요즘 중고등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어 따로 보관합니다 . 저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입니다. 폰을 내지않았을때 들키면학교로부터 폰을 1일 또는 3일 혹은 일주일간 폰을 압수당합니다. 이 일에 있어 학생은 학교밖에서 폰을 사용하지 못하여 연락을 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부당하게 뺏은 폰때문에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까지 피해를 봅니다. 모든 학교에서 폰을 걷는것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요즘시대는 휴대폰이 없으면 매우 불편한 시대입니다 . 인터넷이나 sns 그리고 폰 인증 등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폰을 압수당하는건 부당한 일이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또한 요즘 대부분의 폰이 고가이며 이런 휴대폰들을 압수했다가 잘못하면 잃어버리거나 흠집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 잘 관리도 안되는 학교에서 폰을 빼았는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것은 학생들의 자유이며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는것을 반대합니다 . 학교에서 학생이 공부만 해야지 폰을 왜 사용하느냐 라는 말이 많지만 여러분도 사회에서 폰을 강제로 내야되거나 뺏았겼을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매우 불안하며 기분이 나쁘고 불편합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만 봐주세요!!)학교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하는것은 자유이며 권리입니다


섬마을 주민들이 화적 떼로 몰린 사연 농어촌의 인심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도시와 농촌 상호간 적개심과 분노는 세대간의 갈등과도 겹쳐 회복불가능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미풍양속의 자리를 냉정한 법과 다툼이, 푸근한 인심은 도로를 막고 통행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무섭게 변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농어촌의 도덕, 윤리, 철학, 국가관의 부재는 가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비극의 근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픈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정, 슬픔, 괴로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희망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외로움, 힘듦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존중하는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남북이 협력하고, 북미도 대화하는 이 시대에, 더욱 멀게만 느껴지는 농어촌에서의 사람간의 거리, 여기 범 국가적, 범 사회적인 시각으로만 공감이 가능한 고발을 울립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한 섬, 인구 200여명의 작고, 조용한 ‘섬’, 자연 마을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이 곳 출신 중에는 외지에 나가 성공하고 출세한 향우들이 많습니다. 본인은 배우지 못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고령의 주민들도 더러 있지만 자녀 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는 데에 큰 불편함 없이 대대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온 곳입니다. 너무 큰 부자도 크게 가난한 사람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2018년 9월 연륙교가 완공 예정입니다. 죽기 전 평생의 소원인 걸어서 육지로 나가게 될 주민들은 크게 반기며,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굴 껍데기 채묘 작업을 하며 늘 같은 삶을 사는 주민들 입니다. 다랭이 논, 겨울 유자 수확, 봄까지 양식 굴까기 등 소박하지만 풍요롭게 살아온 주민들입니다. 2013년 여름 산*마을 출신이며 외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한 남자가 질병 치료 위해 귀향을 합니다. 식이요법과 건강관리 등으로 몇 개월을 지내고 그는 마을에서 낚시 등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점차 회복하게 됩니다. 2014. 1. 4. 마을 주민들은 순박했고, 그 남자는 마을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보안관을 자처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최**는 마을의 규약을 개정합니다. 내용은 평범한 여느 마을의 규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구두로 전해오던 불문규정을 성문규정으로 옮겨 적었으니 이는 그가 마을을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보관하던 주민도장을 이용하여, 결의서와 회의록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2014. 2. 27. 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마을회 소속의 ‘자문기구’의 명의로 내용증명을 한 장 작성, 발송합니다. 내용은 “주민 이**이 마을의 토지 401평을 불법등기하고 있으므로 참석자 17인 만장일치로 이의 반환을 요청하고 마을총회에 와서 입장을 밝혀라.”라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편지는 최**가 조작한 의혹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되었습니다. 서명 17개는 대부분 조작되어 유사하게 그려진 것이고, 마을 주민 중 증언을 한 몇몇은 자신의 서명이 아니거나, 참석한 적 없으며, 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은 보복이 두려워 쉬쉬하고 있습니다. 2014. 3. 10. 최**는 이**을 마을회관으로 불러 “형식적인 절차이니 협조해 달라.”고 하며, “이**의 토지는 원래 마을 것이므로, 이**이 나중에 변심할 경우를 대비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1분여간의 사이에 3명의 여성이 돈을 들고 각각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이라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공증을 하자.”고 하며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최**는 참석자 들 중 적당한 숫자의 해당하는 주민들의 도장을 마을회관 서랍에서 꺼내 35개의 찬성자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의 도장을 받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필요한 만큼 자신이 염두해 둔 서류에 몰래 날인을 합니다. 이 여성들은 ‘공증’, ‘근저당 설정’ 등의 용어의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발언했다고 합니다. 2014. 3. 14. 이**을 통영시 소재 ‘한*법무법인’으로 불러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형식적인 요식행위이다.”라고 하며, 이**의 도장과 신분증을 받아 역시 어딘가에 가서 염두해 둔 곳에 몰래 날인을 합니다. ‘공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계약서에 어떻게 왜 날인했는지는 법무법인의 여직원, 김** 변호사, 최** 이렇게 세 명 외에는 모릅니다. 같은 날 오후 최**는 마을이장인 김**, 주민 신**을 데리고 건너편 ‘김** 법무사’에 갑니다. 그리고 직전에 받아둔 공증문서와 이**의 복사본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의 도장을 미리 찍어둔 서류를 이용 ‘근저당설정’을 합니다. 근저당설정 확인서면의 본인확인란에는 이**과 거리가 먼 묘사가 되어있고, 우무인도 이**의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의 것이 찍히게 됩니다. 그 시간에 이**은 통영시 미수동의 ****횟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 여름 마을 전체에 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커다란 공사입니다. 인부들의 숙식, 차도선을 이용한 운반 등 많은 예산과 물자가 투입됩니다. 역시 이 공사에서 큰 이권을 취한 의혹이 있습니다. 방식은 관급을 제외한 수의계약, 잡자재, 숙박 등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2016. 1월 김** 이장의 임기가 끝나고, 의외로 신복* 씨가 역대 최초의 마을 여성이장으로 지명 됩니다. 신복*는 이**에게 전화 “전에 돌려주기로 한 2억원 토지분의 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비를 요구합니다.” 2017. 6. 5. 행정자치부 도서종합개발 공모사업 선정 25억원이 **도에 배정이 확정됩니다. 마을은 술렁이고, 최**는 “내가 김한표 의원, 서일준 부시장과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며 한껏 도취됩니다. 이즈음 연륙교를 짓는 **건설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로 압박을 하고 신고 위협을 하여 돈을 뜯어 냅니다. ‘**도 전체 주민 대표 위원회’의 명분이지만, 주민전체나 마을에 균등히 나누지 않고, 주민 몇 명이 돈을 받아 가로챈 의혹이 있습니다. 거제시청의 지역개발과에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찾거나, 전화를 해 “돈이 없다. 예산을 지원해 달라.”며 압박한 의혹이 있습니다. 2017. 10. 30. 거제시의회 제 195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자유한국당)의원은 **도에 번지점프대 추정견적이 7억원이라고 하는 거제시 지역개발과장 조상*에게 “나는 견적을 받았다. 35억원 한다.”라고 하였습니다.(작성자 주: 번지점프대 견적은 15억이 넘는 견적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습니다.) 같은 날, 진** 의원은 “번지점프 떨어지고 제트스키나 선외기로 실어 나르면 된다.”, “(**도) 운영을 하는 쪽에서 가***영농법인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습니다.(작성자 주: 번지점프장소는 최** 소유의 토지 3만m² 인근에 위치) 2018. 3. 7. 최**가 ‘가계약서’라는 것을 적어서 이**에게 줍니다. 7천만원을 신복*의 계좌로 2018. 8. 31. 까지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장 신복*와 자치위원장 신*상의 사인을 최**가 하였습니다. 이**은 700 만원을 입금합니다. 이후 이**은 가계약서에 적혀있는 토지의 지번의 수가 다르고, 면적과 위치가 나와 있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는 이**에게 오후 6시경 문자로 “최초 계약자인 신*상씨와 따지고, 최초 문서 제공자인 김**씨에게 따지고, 현계약자인 이장 신복*에게 따져라. 1주일 내로 계약을 파기하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2018. 3. 13. 이후 마을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 2억원에 대한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이**은 이 건을 이제서야 조사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이 토지는 최**가 주장한대로 마을의 토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토지임을 증명한다는 서류는 처음부터 없었고 1982. 3. 6. 자 개인들 간의 매매계약서 3장중 일부를 증거로 제시 이**을 속인 것입니다. 최** 일당은 이러한 방식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온 의혹이 있습니다. 2018. 3. 25. 부산일보에 ‘**도 어촌계 어장 불법 매매 내홍’이라는 기사가 납니다. 최**는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며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해결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보한 사람은 거제에서 한 명, 고성에서 사람 한 명, 부산에서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번갈아 가며 해양수산부에 전화로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습니다. 이 기사를 다룬 기자에게 “확정 되지 않은 의혹을 기사화 할 때는 이니셜로 익명을 사용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실명을 올려서 마을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경종을 울리기 위해 마을 명을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김** 기자는 거제, 통영지역의 기사를 다루는 기자입니다. 그녀의 기사 한산신문과 부산일보의 기사들을 보면 이러한 보도행태는 전례가 없는 ‘특별한 관심’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섬에서 최**의 영향력을 높이는 결정적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주위의 관심을 돌리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기 위한 셀프 신고, 셀프 해결의 ‘자작극’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 후 최**는 지인의 어장 일부를 임대 또는 페이퍼 등록을 통해 오랫동안 그토록 꿈꾸던 **도 어촌계에 가입하게 됩니다. **도 어촌계는 최**의 파워가 가장 미치지 못했던 영역으로 가입을 수 차례 시도하였으나,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입이 거절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 번에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촌계장은 김*용으로, 현재 최**의 ‘바지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도내의 주요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실권과 계좌 관리는 최**가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원 지위를 불법으로 얻어 면세유 혜택을 받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8. 4. 18. 최** 일당은 1982년 당시 거제군 ‘도로공사자료’를 발급받고, 이 서류가 단순한 공사기록임을 알면서도 주민들에게 ‘이 것이 마을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며 주민들을 속여 이**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기망하였고, 이**에게 2억원의 경매처분을 하겠다고 통지하였습니다. 2018. 5. 28. **분교(현재 폐교 후 마을 펜션으로 사용)에서 모인 ‘가*****도영어조합법인’ 모임에서 59명의 조합원에게 20만원씩의 ‘현금 봉투’를 지급합니다. 명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자산금은 1,700만원입니다. 더 많은 금액을 현금으로 거두어 불분명하게 사용해 왔고, 6개월전의 잔고는200여만원 이었습니다. 적자 운영 때문에, 많은 주민이 무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 본인도 ‘무료 노동’을 하므로 자발적으로 격려하면 그렇게 일을 하며, 청소, 풀 뽑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8. 5. 28 회의에서, 6월 예약이 다 찼다. 3년만 무료로 더 하자.” 라고 허위사실로 호도하며 주민들의 무상노동을 강요하였습니다. 최**는 해양수산부 체험마을 관련 **도 체험마을 사무장 자격으로 150여만원 이상을 2018. 1. 월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최**가 하는 체험마을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 체험마을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섬 내의 입법, 행정, 사법, 금융, 언론의 5부가 최** 일당의 손안에 있는 듯 합니다. 20만원의 현금 봉투가 지방선거와 관련이 있는 지는 조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 중에서 가장 큰 100여명의 인구가 있는 산*마을은 ‘6.13 지방선거 거제 시장 특정후보가 우리 마을을 크게 발전시켜주었다.’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그 후보가 번지점프 사업도 따주었고, 그 후보가 많은 지원을 해 주었다. 라고 회자됩니다. 최**는 거제시 국회의원의 경찰 후배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닙니다. 시장후보, 현역 시의원 등과 연관이 있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화가 나면 “나는 수사과장 출신이다. 법을 잘 안다.”라고 압박합니다. 주민들 중 이 것에 거슬러 질문 하나 조차 던질 사람은 없습니다. 최**가 주도한 수많은 행위들 중 일부분은 외형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인 측에 특혜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만큼,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그의 **도 내의 사업, 행정, 예산, 정보, 물자 이동, 우편물 검색, 차도선(여객선) 무료 이용(수백 회, 거제시청 보조금 수급), 회의 진행, 마을 예산 사용 농단은 정교하게 긴 시간 동안 설계된 것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마을 대표에서 우편물 배달부까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통솔체계가 있고, 우두머리에서, 간부, 행동대원까지 갖춰진 범죄조직에 버금가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마을회 계좌, 가*** 계좌, **도자치위원회 계좌, 그리고 개인 계좌는 혼합되어 그 용처와 출처를 알 수 없게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도 자치위원회는 연륙교 건설사 **건설을 ‘겁박’하여 600만원 이상을 2차례 이상에 걸쳐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와 같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차도선위원회, 발전위원회 등등 인구는 200명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표자는 대부분 김*용이거나 최**의 지명자 입니다. 실권자는 물론 그 사람 한 명뿐입니다. **도에서 무엇이든 하려면 “돈을 달라, 마을의 뜻이다.” “나의 행위는 마을의 행위와 동격이다.” 마을법, 관습법을 빙자하여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제모금과 유사수신행위를 합니다. 명분은 늘 마을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입니다. 필자는 비영리 체육단체 대표 자격으로 2017. 2. 월 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비영리 교육활동을 운영해 보라는 초청을 받고 마을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반응은 매년 “천 만원은 너무 적다, 이 동네 사람은 욕심이 많다. 협조는 하지 않고 돈만 밝힌다. 마을 요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주민들은 내일 일 억원 보다, 오늘 자기 손에 만원을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100집인데 한 집에 십만원 밖에 안 돌아 간다.”라고 하며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척이나 자신의 무료 봉사를 강조하며, “무상으로 봉사하는데 나는 내 돈을 사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반대하면 마을회에서 공연히 ‘사기꾼’ 으로 퍼뜨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협박의 달인인 그는 타인을 발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고삐를 잡을 수 있을까요? 마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 위한 사용한 편리한 수단은 소문과 중상입니다. 가장 값싸고 효과 좋은 도구입니다. 그에게는 **도가 평생직업, 평생직장이며 부유한 영주로 대대로 살아갈 터전입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와 처벌은 마을로부터 왕따, 사기꾼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주민들 서로 갈라놓기. 감시 조를 짜서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고령의 주민들, 공포심에 묻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 줍니다. 자세히 묻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는 그의 영토, 주민들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현 이장 신복*는 중요한 간부입니다. 주민 중 이** 부부는 통영에서 횟집을 하며 마을의 주택과 가족(친형이 거주, 이씨 부부는 오가며 생활)을 돌보기 위해 오가며 살았습니다. 조직은 회원에서 이들을 제명한 뒤 마을회관에서 수시로 모여 보복과 징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협박, 갈취, 바람잡이, 행동대장, 우편물 보고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합숙하다시피 모여 공모합니다. 최**는 이**을 수 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마을회관, **분교 펜션 등 에서 만났을 때, “나는 마을을 위해 무료로 봉사한다. 사비를 써가면서 봉사한다며 돈을 은밀히 요구했다.” 고 합니다. 3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이후 한 번은 “100만원을 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강요하여 입금하였습니다. 또 10여일 이상을 강압에 강제노동을 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사례는 수십 건이 넘습니다. 그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출신이 다르다. 다 내 아래다.” 라는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최**가 ‘나는 당신들하고 다르다. 경찰출신이고, 법을 꿰뚫고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 해결해 준다. 말을 아예 못하게, “네가 뭘 아느냐?”라고 하며, 어떠한 말을 못하게, 윽박지르고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주민들 중 그의 비위와 범죄 의혹으로 억울하게 경찰에 가서 조사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증거 조작,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는 의혹이 있습니다.(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유사수신행위, 강제모금, 상습 돈 뜯기 등 이루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갑질에, 그는 경찰 조사를 받자, 이장, 자치위원장, 가***법인 대표 등에 상황일지 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습니다. 전직경찰출신의 치밀함, 교묘함,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 책임지는 대표자리를 그는 ‘절대’ 맡지 않습니다. 바지, 허수아비 대표를 요직에 다 배치해두고, 강박, 협박, 위계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분야에서 능숙한 자입니다. 이는 무척 추악한 범죄행위입니다. ‘공갈’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면 협박에 의해서 돈을 갈취하는 것,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이 정도면 가히 범죄단체조직 의혹을 받을 만 합니다. 최**와 졸개들은 수시로 단체 및 개인 모임, 연습, 공모, 모의, 사주를 합니다. 최**의 사주를 받거나 고향의 발전을 위하고, 발전에 저해되는 자들(재산을 갖고 있는 외지거주 주민 등)을 마을법 적용(마을법은 최**가 2014. 1. 4. 만듦)한다는 명목 등으로 거론하며 돈을 뜯습니다. 2014. 1.월 이후 4년 5개월 동안 100여건에 걸쳐 사기, 사문서위조, 강제모금, 상습 돈 뜯기 및 불법행위(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를 자행해왔고, 2014. 1월 이후 마을대표 김**을 허수아비로 앞세워 날인케 하고 새, 마을규약 작성합니다. 2014. 2. 27. 주민자치위원 14인, 마을주민 3인의 서명과 도장을 위조해 사문서위조로 이**의 토지에 2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하여, 편취하려 시도합니다. 마을계좌 앞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금 입금하게 한다는 명목이나 실재로는 신복*의 개인 계좌임. 마을계좌와 가***영어조합법인의 계좌 장악 의혹이 있습니다. 현금 수입도 상당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2016. 부터 **도 연륙교의 ** 건설에 수 차례 전화, 협박을 통해 ‘**도자치위원회’라는 신규조직을 설립 2차례 이상에 걸쳐 600만원 이상을 돈 뜯어냅니다. 또한 이 회사가 마을 어촌계 동의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없이 토사운반을 위한 바지선을 운영했다는 약점을 잡고 추가로 돈을 뜯어낸 의혹이 있습니다. 포크레인기사의 작업비(현금), 차도선 중장비 통행료(보통 왕복 25만원에서 30만원), 토사운반, 굴패각 보조금과 이동비 등, 섬 내외 출입 인력, 자원, 물자, 공사, 장비 등 모든 것에 통행세에 준하는 3자뇌물 등의 교묘한 방식으로 부과 본인이 사취하거나 타인이 이득을 보게 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거부 시 가혹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마을내의 수도공사의 수의계약, 인부의 숙식 비용 등 모든 이권 장악,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의혹이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 하수공사, 일주도로 등에 향후 10여년간 투입될 150억원 이상의 예산 중, 수의계약, 마을주민 민원을 이용한 행정, 선심성 계약, 부대사업, 부속비용, 숙식 등을 노리고 범행을 준비하며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번지점프 예산 부풀리기, 자금 마련 위한 제트스키 자신의 땅(연륙교 인근 만여평)에 개인 비지니스로 유치하기 위해 총체적인 로비와 압박을 전방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늘 주민의 동의 도장이 찍혀있는 백지 동의서가 있습니다. 2017년 초 조직은 마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폐교를 차지하려는’ 또 하나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도 치*스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청과의 대부 계약이 아직 2년여가 남은 캐나다 교포이며 전직 경남도 투자 위치 민간 위원 **허를 공갈, 협박합니다. 최**는 거제시 교육청장을 위협, 주민들을 교육지원청에 자동차로 실어 날라 데모 주동하는데, 이를 만류하던 교육청 직원은 스트레스로 입원하게 됩니다. **허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차량은 2회 파손되었고, 주민들은 학교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부상당했다는 허위 공갈을 일삼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로 하는 미니골프는 작은 케이지에서 하며 이로 인해 부상당했다는 말은 넌센스입니다. 패밀리 팜에서 키우는 2마리의 작은 송아지(지금도 인터넷에 사진이 있는 예쁜 동물들입니다) 에서 악취가 난다고 공갈로 허위 민원을 넣게 사주하였습니다. 밤마다 소음 때문에 못살겠다 고 허위 민원을 넣도록 사주하였습니다. **도와 지역의 이름을 크게 추락시킨 반 사회적 범죄입니다. **허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캐나다로 영주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는 유독 학교에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수시로 “학교를 마을 대표자 명의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폐교특례법을 이용하여 학교를 사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조합원 한 명당 720원씩을 투자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학교 토지의 1/n씩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투자 유도 합니다, 주민들에게는 이로 인한 관련비용, 세금, 부담 등을 숨긴 채, 2배 이상 수익이 있다고 제안을 한 의혹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도로가 개설이 된다, 짚트랙이 생긴다.”라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민의 지지를 유도합니다. 마을 사업에 참여하게 합니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망선고와 같은 ‘명예훼손과 교묘한 모욕’을 이용한 통치행위를 하게 됩니다. 최고의 응징은 집단 따돌림, 왕따, 회의 때 발언 못하게 막음, 조직원들만 손들고 돌아가며 신속히 발언하고 회의 마무리 후 도장 위조 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현란한 기술을 자랑합니다. 조합원이 가***영어조합법인의 탈퇴를 원할 시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합가입비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무료 노동만 강요받고, 조합가입비도 뜯기고 말입니다. 현금 수익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펜션과 식당을 운영하며, 회계, 감사, 영업, 기획 등 실질적 자의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우체부를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주요 우편물, 내용증명, 법률서류 등을 개피, 업무방해, 우편법 위반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장과 허수아비 대표를 세워 실질적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직 운영 경비 절감 등의 편의상 함께 모여 실질적 단체생활을 한 일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매일 마을회관에서 만나서 공모합니다. 정통성과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가 발달시킨 기술: 마을의결, 도장, 날인(목도장 공장), 서명위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맘대로 몰래 찍기 2. 문서의 내용을 안보여 주고 가리고 일단 찍게 하기 3. 내 맘대로 타인 사인 그리기 4. 시간 나는 대로 백지 또는 예상 서류에 미리 찍어두기 공공성과 대중 지지를 위해 최**가 발달시킨 신기술: 공공성, 공익성, 자작극 쇼맨십을 통한 권력 강화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을을 위한 행위임을 강조한다. 2. 마을을 장악하는 옥상옥의 또 다른 단체를 만든다. 3. 그 외 수많은 정체불명의 단체를 만든다. 4. 바지 대표자를 조직원으로 임명한다. 5. 자금과 인력을 장악한다. 위 기술 네 가지만 있으면 그는 **도의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모두 쫓아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목표를 이루게 될까요? 모든 전직 경찰이 다 이러한 것은 아니지요? 사법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범죄조직결성에 해당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협박, 공갈, 상습 돈 뜯기, 강제모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단체결성 등 만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분교에서 ‘치*스쿨’을 운영하다, 억울하게 쫓겨나 많은 피해를 본 ** 허 씨의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명예를 회복하도록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이 조직범죄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성하기는커녕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것처럼 또 ‘조작’서류를 만들고,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문서를 없애거나 조작하는 등 마을주민을 화적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우물에 독을 타는 ‘나만 살겠다.’는 이 자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이들이 탄원서를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면 기존의 피해자들은 더 큰 피해와 차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씨 가족은 폭행의 두려움에 마을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의 일당 중 한명인 신*상은 2018. 3월 이**에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집단으로 몰매를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로 이**은 섬마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포에 시달리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만 해도, 이**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남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세 번의 내용증명, 2번의 편지, 전화, 문자를 보내봐도 돌아오는 것은 법적 대응으로 하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이**은 심지어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기부금을 내겠다며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최** 일당은 이 사실을 마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거나 읽어주지 않고, 내용을 조작, 변조하여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기부금 6천5백만원은 받아들일 수 없고 2억원의 경매 집행을 이**의 토지에 하겠다.’ 고 내용증명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시청, 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바랍니다. 1. **도 산*마을은 투명한 마을회의 회의 기록을 촬영하고 공개할 것을 권해 주십시오. 2. 주민의 도장과 서명을 위조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홍보, 계도해 주십시오. 3. 차도선을 무료로 자유롭게 ‘공무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용하는 최**의 행태에 대해 조사하여 처벌해 주십시오. 지난 4년여간 200차례 이상에 보조금 손실액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4. 굴패각 운반 보조금, 비료 보조금 등 모든 보조금이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정해진 수급자(마을)통장으로 처리되어 있는 지 조사해 주십시오. 5. 예정되어 있는 예산 집행과 마을측 대표 기관의 적법성을 확인해서 당분간 ‘가***영어조합법인’을 배제해 주십시오. 이 단체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 처벌해 주십시오. 6. 최** 일당에게 고통을 받아 온 공무원 분들을 위로하고 행여, 이번 건으로 그들이 어떠한 절차상, 형식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육지원청에 부탁합니다. **분교의 매매를 보류해 주십시오. 수사 결과가 나오고 마을의 적법한 단체가 형성이 될 때까지 어떠한 계약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시에서 모든 것을 잃고, 초라하게 캐나다에 영주귀국을 앞둔 **허 씨에게 ‘사과와 위로’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관리 기관에 부탁합니다. 최**의 불법 어촌계 가입을 통한 면세유 사용 등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사법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범죄조직결성에 해당할 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상세히 조사하여,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시오.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 드립니다. 개인과 조직의 협박, 공갈, 상습 돈 뜯기, 강제모금, 유사수신행위, 사기, 사문서위조, 보조금관리법위반, 범죄단체결성 등 만행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노무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강요에 의한 무료노동을 중단하도록,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넓은 의미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계도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더 이상은 강제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의 노동력은 무료가 아님을 알려주십시오. 세무당국에 부탁 드립니다. 가*****도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실소유주’를 밝혀내고 철저한 세무 조사를 벌여, 횡령, 모금강요, 유사수신, 현금영수증 미발급, 부가세법위반 등 일체를 위반건을 처벌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목민관께 아룁니다. 이러한 반사회 적인 행태에 눈을 돌려 바라봐 주십시오. 세뇌 당해 있는 주민들에게 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회복하고 다시 예전의 행복했던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회로부터 그들을 분리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눈물을 토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화적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섬마을 주민들이 화적 떼로 몰린 사연


일반 명예훼손등 무고죄도 있는데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마녀사냥식이 이되어도 삭데하는 것으로 무마한다면, 이는 법을 초월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인권을 손상하는 것인만큼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기치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맞는것이 아닌지요. 자유민주주의자라면 동참해 주십시오,

묻지마 청원, 엄중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유세차량에서 들려오는 각종 노래들과 마이크 소음이 심각하여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으나, 선거철 소음 관련 민원은 선거법상 경찰이 제재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선거철이니 이해하라는 강압적 이해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선거 유세 노래로 지지를 호소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연설로 지지를 호소해야하는 것이 응당 옳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선거유세 차량은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에 홍보 트럭을 세워놓고 시끄러운 트로트, 가요를 마구 틀어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학교 선생님에게 민원을 넣어도 선생님들도 제재할 관련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수도없이 치를 선거때마다 이렇게 시끄러운 소음공해 속에서 살아야 한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에 전화를 넣어도 현재 할 수 있는일은 직접 후보차량에 가서 음량을 줄여달라고 하는방법 뿐이라더군요. 비단, 저 혼자 느끼는 예민함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선거유세차랑 홍보 음량 관련법 제정 청원합니다.

선거철 유세차량 홍보 소음공해 관련법 제정 바랍니다.


부모가 학업 및 취업으로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태어나 만 17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미국에서 생활한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면서부터 알지도 못하던 복수 국적자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아, 자신이 자라온 미국에서 신원 조회에 걸려 대학생활동안 정부 관련 기관 인턴쉽도 할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미국 정부 및 산하 기관 관련 직업 및 여러 직종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지원조차 못하게 만드는 이렇게 불합리한 폭력이 어딨습니까? 만 18세가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상 편의만을 위해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니, 저희처럼 한국 영사관도 없는 주에 살고 있고, 한국 정보가 거의 없는 곳에 살아온 교포들에게 이게 무슨 행패란 말입니까? 언제 이런 시행법을 알려주기나 했습니까? 한국에서 어떠한 혜택도 단 한번도 누린적 없는 태어나 자란 미국 시민권자인 아이에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중국적이라는 족쇄를 채워, 현지에서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턴 및 직업을 가지는것조차 막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3월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던 저희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넌 한국에서 한번도 살아본 적도 없는 아이지만, 단지 부모가 예전에 한국 국적을 가졌었기에, 너도 자동으로 두 나라 국적을 가져서, 미국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런 사실을 용납 못해서, 넌 절대 정부 관련 및 각종 산하 기관에 지원도 못 한다라고 말하란 말입니까? 단지 부모 세대가 한때 한국 국적이었으므로 그 자녀, 특히 아들은 결코 미국내에서 그 능력을 펼치지 말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순수 미국 시민권자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옭아매는 폭력은 누구를 위한 법인겁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에 대한 행정 폭력


시내 이곳저곳에 막무가내 불법적으로 보이는 현수막을 시내 주요지점에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걸수있도록 해서 영업방해, 교통방해, 도로청결을 해결합니다. 또한 거리현수막을 강도높게 단속도 합니다. 이건뭐 도심이 걸레들이 여기저기 내걸려 지저분하고 불편하다,

선거 현수막 및 홍보물을 없애자


대구 폭행사건 50대부부 따님이 올린 글보고 저역시 분노했지만 혹시나.했는데 역시나 .. 자기 부모가.먼저 싸대기 날린건.쏙빼고 뼈와살을붙여 유리한대로만 글 작성했더군요 . 아님말고식 허위 글들.너무 많습니다 . 꽃뱀이랑 뭐가다르져 . 무고나 허위사실도 남자들.강간이나 폭력 처벌받는것처럼.강한.처벌과 구속수사 촉구합니다 이게진정한 성평등 아닐까요 꽃뱀이나.무고는 실명공개도안하며 솜방망이.처벌인데 50대부부 따님은 . 님 어머니가 먼저 때렸던데요 ? 왜 그얘긴 안했었나요? 라고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아몰랑 더많이맞음 이럴듯 그 20대들 나쁜넘들도 당연히 벌받아야하지만 자기멋대로 얘기 고쳐 올려서 국민과 공직자분들.기만한.따님분도 처벌해주세여

대구 폭행 50대부부 딸을.처벌해주세요


요즘 대법원 법관님들께서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서민들의 민사판결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고충이 너무나 큽니다.지방법원,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에 상고한지가 2016년11월에 접수 되었는데도 아직 감감 무소식 입니다.생계가 걸린 재판인데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판결일을 최대 12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법원 민사판결 기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라돈 침대 사용자수가 10만을 넘었고, 기타 의심되는 제품이 넘쳐납니다.. 국민들 불안감에 라돈방사능 측정기가 품절상태며 가격또한 2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동사무소에 라돈 측정기를 구비하여 시민들이 필요시 언제든지 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 바랍니다.. 가정에서 한번 측정하고자 수십만원을 부담하는건 무리가 큽니다

라돈 방사능 대책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작년12월2일 종로에모임이있어 갔다가 집에가려는데 빈택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더라구요 연말이라서 사람들도 많기도하고 전 머리수술로인해 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그날 날씨도 너무춥고 점점 몸이 안좋아 쓰러지꺼같아서 도로에 경찰차가 있어 창문을두드리며 저좀도와주세요 중증질환자 환자인데 택시가 안잡히는 도와달라고 했더니 창문을닫고 그냥가버리시더군요 112에신고해서 상황얘기하고 119에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19구급대원분이 저체온에 혈압도 좋지않아서 병원에데려다주셨습니다 112에 신고를 해서인지 그냥가버린 경찰분오셨는데 어쩔줄몰라하시더군요 너무 화가났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거절당하고 두분 차안에 누워계시고 승차거부 택시 단속도안하시고 너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증질환자입니다  경찰에게 도움을청했는데 그냥가버렸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잘먹고 잘 살아보자 평화대통령 문재인 태평성대 이룩하자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90% 가자 지금의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박근혜정부탓이고 이명박 정부탓입니다 좀 더 최저임금인상효과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가자


동물 건강보험이랑 사료값 지원 및 문화활동도 다양하게 있으면 좋겠어요.

시츄를 기르고싶어요. 개를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수있게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으로살고있습니다 결혼한지는2년이 4개월이되어가네요 다른게아니라 꼭장애인의 인지문제로 이혼해야되는게 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장애인도결혼해서 밖에서 일반인처럼살고싶은데 왜 꼭 시설옆에거주해야되는지모르겠습니다 장애인도사회생활할수있는권리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신병원에가두고 못하게정신문제 로이혼시킬려고하는게잘못된거라고보는데 그래서청원합니다

장애인의살권리


전희귀 난치병을 갖고있는 주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서류에 시부모님 재산목록도 제출해야 하늕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이건 형평성어 맞지않는게아닌가요? 시부모님께서도 이해가 안되신다고 하십나다. 시부모님 재산때문에 의료비 지원 못받게 되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환자가족 재산으로만 심사해주셨으면 합니디.

의료비 지원


우리나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희토류 산업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다고 추정됩니다. 국내 기업 비**(주) 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5년도에 대기업에게 억울하게 회사를 강탈당하였고, 현재 소송 진행중입니다. 이 기업은 작년과 금년에 인도와 희토류 공급 독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망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와 중요한 MOU를 체결하려고 있으나, 인도 정부는 적극적이나,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세계적인 희토류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선거운동관련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선거는 매번 사람을 보고 정책을 보고 뽑자고 해놓고 선거운동이라는 명분하에 지인찾기 학연찾기 여러가지로 정책과 사람없는 당투표 빽투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한테 나라를 빼앗기면 안된다이러면서 정치색 싸움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대통령님의 대리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자기 자신의 정책이 아닌 집권여당의 힘으로만 당선이 될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선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운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들이 만든 선거 책자형 공보물을 보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등록되어 있는 자료만 보면 이 후보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어하는 지 알 수 있으니깐 말이죠. 다만 선거책자형 공보물을 너무 단순히 기본 필수사항만 게재하는 후보들은 선관위에서 관리 감독하에 내용을 보강하고 투표권자들에게 드려야겠지만요. 민원만 발생하는 거리현수막, 유세차, 명함, 통행에 방해되고 교회 성당 상권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선거사무원들의 집단 거리인사도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하면 국민혈세가 선거보전비용으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거 입후보자들은 사회봉사시간을 300~500시간을 채워야 입후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이 사람이 사회에 봉사할 생각이 있어서 정치에 입문하는 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선거철만되면 허리가 굽어지는 정치인이 아닌 평소에도 사회에 국민에게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 없이 문맥도 안맞고 뚝뚝 끊어지는 청원글이지만 읽어 보시고 제 생각과 비슷하거나 정말 고쳐야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동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선거운동 개혁


자본을 갖고 주식을 주무르는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 및 미래 성장성이라는 주식 투자의 잣대가 공매 세력의 조작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관과 큰손이 주무르는대로 주가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미는 무슨 기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합법적으로 주가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공매도 제도는 없어져야 합니다

공매도 제도 폐지


경제는 현실입니다. 북한 신경 쓸 시간에 대한민국 경제나 좀 신경쓰세요. 언제까지 이전 정부탓, 남탓, 내잘못아니다 할껍니까.

경제는 현실입니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 관련 특검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판결 및 범죄자들의 대한 솜방이처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재판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더군요.....심지어 청와대,세월호,승진포기판사 문건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양승태 사법부는 부정부패가 많았다는걸 의미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양승태 특검을 요구합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605n17597?modit=1528178068 놀고 먹고 불법을 저지르고 범죄자 숨겨주고 무고한 사람 잡아 넣고 제1범죄자 집단의 몰골일 뿐이지 무슨 민중의 지팡이란 말인가? 권력과 돈에 아부하고 가장 힘없는 민중을 괴롭히는 범죄자 집단의 부패와 무능에서 오는 천벌이지! 한심하다.

쓰러지는 민중의 지팡이?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경찰 수사권 반대 청원 본인의 사례 입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상물 요구에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가족 고소사건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불쾌감 유발 선제적으로 CCTV 동영상 설명과 USB 제출과 본인 진술서와 3자 진술서 제출 했는데요.ㅜ 3-4번 방문조사에 최대한 협조 했는데 본인 휴대폰 경찰서 출석 문자에 항의하니 종이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발송에 본인 몸이 아파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담당 경찰은 자세하게 형사소송법 설명도 안해주었습니다. 본인의 방문 조사나 서면 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무조건 경찰서 출석 요구 해당 형사와 통화 녹취도 있습니다. 본인의 위와 같은 진정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여자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수사 대상도 아니고 증거도 없는데요.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진정 2017년 6월 7일 진정 접수(17- 진정- 0504700) 내용을 조사관 XXX(02-2125-9731) 2번 통화와 담당형사 통화녹취 관련 사항 이메일 20번 보내고 6개월 지나서 결과 통보 본인이 강조한 형사 소송법 200조 1항 "무조건 경찰서 출석을 요구 하는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때 할수 있다. " 수사기관 재량에 관한 사항으로 각하 한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 국민인권 수호 안하고 경찰청 대변인 입니까? 증거도 없는 황당한 고소 사건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경찰서 출석 요구 받으면 피고소인 무조건 출석 합니까? 고소인과 대질신문과 거짓말 조사기 검사 합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성의없는 각하는 대표적 갑질 행위 아닙니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수준 낮은 경찰 수사권의 피해자는 국민들이고 경찰 가족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사법 통제할수 있는 검찰의 영장청구권 수사 지휘권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왜 헌법에 명시 되어 있겠습니까? 경찰 수사권 반대 합니다.^^*

경찰 수사권 반대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언론기관에서도 한국식 나이셈법의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사회전반적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쓰이는 한국식 나이 셈법이 쓰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딸이 17년8월생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1살이지만 한국나이로는 2살, 이제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두살입니다. 17년12월30일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는 단 이틀만에 두살이 되죠. 이때문에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JTBC뉴스룸등) 또한 빠른OO년생이라는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나이때문에 같은 대학생이더라도 술집에도 못들어간다거나 "내 나이가 몇이며, 네 나이는 몇이냐" 라는 흔히 우리나라의 '형,언니,오빠와 동생문화' 때문에도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업쪽에선 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이 졸업했음에도 입사를 하는 나이제한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며 정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한국식 나이셈법, 물론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가 쓰인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한국식나이셈법이 지배적이기에 이를 세계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바꿔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식 나이 셈법 이제는 바꿔야합니다.


이미 추진 중인 매크로 사용 특검을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여 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2006년부터 매크로 사용에 특검수사 합시다


청원을 익명으로된거같은데 청원을 장난으로 많이하시는데 청원을 장난으로합니까? 필요한것만 하세요 이상한 질문하시지마시고 익명이라고 장난치는거같은데 장난으로하면 경찰서가서 100만원벌금 물읍니다 장난으로 하시지바랍니다

청원을 장난으로 하는사람들을 벌금 100만원씩 해주세요


금융 위원회 하는 일을 보니 제 세금이 아깝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을 추천한 장하성 정책실장도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금융에 금자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전국민을 혈압환자로 만드는 이 후진적 금융 시스템을 개혁 좀 하기를 바랍니다....

금융 위원회를 없애고 장하성을 해임시켜 주세요!


PC방, 노래방 등이 입점 하려면 도로제한이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니, 이 무슨 해괴한 조례입니다. 2018년도 재정된 서울특별시 조례에 대하여 다시금 재정해주세요. 2008년도 국토교통부에서 탁상 공론으로 내놓았다가 철회된 법안인데... 국내 PC방의 80% 이상이 12M(4차선 도로) 미만의 상가에서 운영 중인데 추후 입점 제한 및 신규 창업이 안된다면 전국에 있는 PC방 업주들은 어찌합니까? 비단 PC방 뿐만 아니라 노래방 등의 다중이용업소도 12M 도로 미만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니... 탁상공론 하지 마시고 실사 나오셔서 거리폭을 재고 법안을 만드세요!!!

2008년 국토교통부에서 철회한 PC방 입점 도로 12M(4차선) 제한이 서울특별시 조례에..? 영세상인을 보호해주세요.


이번 한진일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사법부의 곶은 의지를 시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안돼는가 봅니다 갖은 땅 하늘 아래국민인데 의원때렸다고 징역1년 돈 있는 갑질기업 사모는 여러국민들을 폭언 폭행해도 풀려나니 이게 법입니까?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한다는 법의 논리는 이제는 돈있고 권력있는 자들에게 만 사용되는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바라는것이 이리 힘든일은줄 몰랐습니다 이번 임기에 꼭 정치검사 판사 돈검사 판사를 정리해서 다음 우리아이들에게 서러울 당하지 않게 하는것이 국민들이 나서서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바꿉시다 바꿔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이대로가 최선인가요~~ 한진일가와 일반시민의 집행은 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범죄심리사 이제헌 이라고 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까지 소년범 프로파일링 작업을 5천명 넘게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 입니다. 심리적 문제, 가정환경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지 연속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될 때 반드시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혹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만 재비행 발생 우려가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히 소년범의 경우 1/4쪽 짜리 제도라도 운영중이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재비행 가능성 분석 없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선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 골절환자, 우울증환자, 암환자 모두 처방이 다를 텐데 이들에게 모두 감기약이나 암치료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10여년 전에도 예산문제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범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자문료를 무척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28살 때 받던 자문료를 41살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동기나 선배님들은 다 떠나갔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소년범 재비행 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 재비행 예측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의 재비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범 및 성범죄자들은 재비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처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통법을 없애주세요 통신사나 소비자나 둘다 손해인 이 제도를 없애주세요

단통법을없애주세요


남탓 그만하시고 진심어린 시인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양심있으면 지금 김밥천국 가서 가격보세요.. 2천5백원 돌파했습니다. 요세 대형마트가서 뒷목잡는 주부들에게도 사과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 물과관련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대4급을 받은 사람중한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빨리끝내고 얼른직장도 들어가고 열심히 살아가고싶은데 사회복무신청때 마다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진짜 이고민은 저만하는게 아니라 사회복무를해야되는 모든사람의 고민인것같습니다 사회복무할수있는 자리좀 넓혀주세요 진짜 허송세월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


오늘신문에 한국에 탈모환자수가 25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탈모약은 보험적용이 되지 않읍니다 국민의 절반이 탈모환자인데 탈모약을 보험적용해 주십시요 저희집에 2명이 탈모환자인데 저소득층에서 약값이 너무 비쌉니다 하루속히 약값을 보험처리 부탁드립니다

탈모환자 보험혀택을 받게해 주서요


우리나라의 기관은 삼권분립에 의하여 크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어져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가지고 입법부는 편성된 예산안을 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편성한예산을 입법부의 결정에 의하여 쓰고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법부의 예산을 존중한다. '는 식의 표현이 있긴 하지만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독일등 다른 많은 나라들은 사법부 예산 독립이 이루어져 공평하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판사가 재판을 할수있고 다른기관의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적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 사법부의 모든 예산을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새로운 업무추진이나 예산이 필요한 개혁이 힘들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법부가 예산편성이나 의결에 있어서 동의를 하거나 그 밖의 다른방법으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좀더 공평하고 깨끗한 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산은 돈이라는 실질적인 권리로 모든 기관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인 만큼 올바른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예산독립을 청원합니다


드루킹과는 비교도 안될 한나라당 선거캠프직원의 사이버팀 매크로폭로. 드루킹은 네이버에서 수많은 매체들이 그리 떠들더니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기사는 한겨레신문 하나만 달랑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청원게시판도 마찬가지구요. 동의없는 게시글로 한나라댓글 관련 게시글을 밀어내린단 느낌마져 드는군요. 폭로한 직원은 새누리당(현 자한당)시절에도 댓글 매크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기무사,국정원등의 공잭자들로 이어졌구요. 자유한국당의 만행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내시길 청원합니다.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특검 청원


나는 국민은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이들중의 1인으로서, 국가의 방임을 지적한다. *또한 동일 내청원글을 임의삭제하여 다시올리니,담당자는또삭제치마세요* 오늘도, 늘 좋은시절을 만들고 행복하리라 하는 많은이들이,묵묵히 내 나라를 위해살고 내 가족을 위해살며 보람을 찾는다. 그러나, 또한 아쉽게도 많은이가 순간순간 절망하며, 살아내는 매일매일이 상존한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겨를도없는 일상 사에 매몰되지않으려 애씀은물론이다. 이러한 시절에, 유행어처럼"각자도생"몸부림은처절타 어쩜동의어가"도생사치"일지도모른다 각자의삶이 그럴때도, 여유를주지않고 시절은 오고또가는데 어쩔수없이 한주를비워내는 의식으로 누군가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리고,휴식의끝자락을 물의힘을빌어 마무리하려,동네목욕탕으로,온천으로 대형사우나에서남,녀,노,소여독을푼다 연로한 어른모시고,형제자매가 정겨이 손주손녀 손잡고서,친구끼리 여유롭게 그런데,허락한적없는 <거무튀튀,푸르팅팅,구린내나는 색의 온몸을 용문신등, 온몸휘두른자들이 > 바로 조직폭력배들이 대중의 휴식이 절실한 그공간을 휘젓고 오염시키며 활보한다-크게 뭔가가잘못됐다. 모두가 힘든시간을 싹 씻어내려버리고 다가오는 한주를 구상하고 안배해야할 그공간을 공포로 휘젓는것이다 조직폭력배들의 무단침범을 마주한채 휴식의끝을 망치고 되려,혈압높아지는 순간의 국민옆에 국가의배려는 없다 법이 없는가? 아니다 법령은 이미 사우나&목욕업소에서 16절지 안내문 속 허물어진글씨만큼도 무색히 빛바랜지오래이다. 강력한 법조치가 있어야할일이다 왜,내일을 위한 오늘 국민의휴식시간이 침범받고손상당하게방임하는지묻는다 정부,사법기관법집행자의사과&법조치 를촉구한다/ 방관해서는 안될일이리라 국민의 휴식이 방해받는다면,그 역으로 국가의 발전동력은 어디서나올것인가? 반드시, 바로잡아 본보기삼기를 청원함

정부의 방임을 묻고자 함!!


일본가서 취직할려고 일본어 배우는 사람들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봐요 최저임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올리는지 알아봐요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하네요


생활불편신고 앱은 국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기고, 준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신고앱은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으로, 신고자의 준법준수 의지를 꺽고 있습니다. 우선 기기의 성능에 상관없이 너무 느리고, 동영상 신고는 지자체에서 거부하는 실정 입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차량을 찍은 후 10분후에 다시 재 촬영해야 합니다. 전체적은 UI 개선 및 앱 성능향상, 사진 METADAT 활용, 동영상 신고접수 지원을 청원 합니다. 관련자료 * 생활불편 신고하라는 정부 앱이 더 불편하네 작년 9월 신고 방식 바뀐 후부터 불법 주정차 신고 26% 가량 줄어 시민들 "신고하란건지 말란건지" 촬영일시 등 다 나와 신고자 노출… 신고당한 사람이 찾아와 보복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10/2018041000281.html * IOS 평점 1.5점 / 5점 * 안드로이드 평점 2.9점 / 5점

생활불편신고 어플/신고 개선 요청 바랍니다.


정말 너무할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가격좀 낮춰주세요! 살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른적은 없었는데 ㅠㅠ

농축산물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2015년 불법대포 통장근절을 취지로 금융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근절되었는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먹고살기 힘든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계좌로 임금을 받아야하는데...통장을 만들기가 쉽지않네요 새마을 금고나 신협같은 마이너금융사들은 아예 개설조차 불가하네요. 과연 금융거래 깨끗합니까? 엄한 서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메이져은행 처럼 모든은행이 한도거래제한 계좌라도 개설하게 해주시던가 금융거래가 한점 부끄럼없이 개끗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만행하는자들은 어떻게든 할테지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는바입니다..금융법 다시 바꾸어주세요

금융법 다시 바꿔주세요 통장도 못만드네요


원자력 발전소 폐지 반대

원자력 발전소 폐지 반대


예비군 폐지 되야 합니다 ...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거지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나라가 없으면 국민도없다는겁니까??? 그렇다면 여기가 북한인가요 어딘가요??? 모병제도 마찬가지구요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건 잘못된 일입니다 아직도 보수주의자들과 국방부사람들은 착취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과거에 자꾸만 머물러 있거든요... 솔직히 전쟁이 일어날수도 일어났던것도 다 정치인들이 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괜히 엄한사람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예비군 제도 ,,모병


생활용품 전반적으로 국내 수요는 원가및 가격경쟁력, 수요-공급 다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 생산에 전량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최근 10년 이상 생활용품 업체들이 원자재와 제품 자체를 수입하여 조달-판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공정하여 조달하는 과정에서 오더량 및 자본이 넉넉하여 제조처,수출처에 원산지 표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담감이 덜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원가에 부담만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발급받는 것 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 제출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심사 시간 또한 중소기업에는 쉽지 않은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비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던져주듯이 [원산지 증명 어려움 겪는 중소-제조기업 무료지원] 같은 제도를 또 만드는 것은 그저 일을 위한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입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원산지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하여 지당하지만, 우산꽂이나 신발끈 같은 품목에 각 제품마다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는 것은 국고를 해외에 흩뿌리는 것 밖에 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나아가서 서민 시장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비합리적인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과 국가의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여 주십시오.

수입 생활용품 원산지 표시 의무 완화 건


미용실 물가 너무 비싸요 제한 좀 시켜주세요 여긴 작은 시골도시인데 컷만 하는데 3만원받아요 파마는 더 심하구요 머리 잠깐 10여분 자르는데 3만원 너무하네요 미용실이 제일 심합니다 정말 화나네요

미용실 물가제한 요청합니다


선거관련하여 너무 답답하여 글씁니다. 조그마한 가게 하나 하고있는 상인입니다. 상가앞에 현수막을 7개나 걸어두고 저희 매장은 보이지도 않게 가려놓구 나몰라라 하는 후보자들 진짜 너무합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선관위에 전화해라 선관위 전화하면 후보자 사무실로 직접해라... 수십통 전화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네요... 배째라는 후보자도 있구요. 선거운동 하는걸 반대하지는 않지만 저는 가게 다 가리고 장사안되면 저는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권까지 침해하면서 하는 선거는 정말 아니거 같습니다. 오늘은 선거유세 차량까지 와서 매장앞에 사람쭉서서 인도 가로막고 참고로 저희 매장앞 편도 1차로 신호없는 삼거리 입니다.버스도 많이 다니고해서 정체와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112 전화해서 교통정리 부탁했더니 선거관련 할 수없다는 대답이 들려오더군요...선관위 전화했습니다.불법주정차를 신고하시려면 구청에 문의해라...구청전화해서 위험하다 차빼달라 선관위에 전화하랍니다.이건머 돌려막기도 아니고...도대체 어디다가 말을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지 ... 이게 정말 국민을 위한 선거운동입니까???후보자들 표를 얻기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소음 , 자연훼손 , 공공시설물 훼손 , 생존권 침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선거하는겁니까?? 교육감후보???교육감 후보라는 사람이 도로 점거하고 선거유세하는게 정말 교육을 하려는 자의 유세인지 의문이 드네요. 선거법????웃기는 법이더군요 .선관위에서 설명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구요. 어떤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뇌물이나 이런거 외에는 신고도 안통하는 선거법??이게 법입니까? 더러워서 진짜

선거유세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청원드릴내용은 대부업체명함을 인도에서 오토바이로 뿌리는사람들을 처벌부탁드리는내용입니다 전국어디를가도 대부업체명함을 뿌리는오토바이들을 쉽게볼수잇습니다 인도에서 빠른속도를 내며 닌자처럼 명함을 가게등으로 던집니다 경찰관님이 옆에있어도 인도에서 질주를하면서 던집니다...던지는사람도 당당하고 경찰관님도 그냥 신경을 안쓰더군요 대통령님!!!! 대체 저사람들을 안잡는겁니까?못잡는겁니까? 몇일전 있엇던 초등학생폭행범이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수배된사람이엇다는 기사를 읽엇습니다 10분만 서잇어도 쉽게 잡을수잇는 저일당들을 왜 안잡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마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냥 방관하시는겁니까? 저들이 뿌리는 명함을 시청이나 구청에서 공공근로를하시면서 수거하셔어 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을위한 일자리창출입니까? 대대적인 단속을 하면 분명 저들중에는 업청난고리대금을 불법대부업체가 100%적발될거라고 그누구도 알고잇는데 정부는 모르는겁니까? 무리한 대출로인한 가게경제의파산을 막기위해 은행 대출을 규제하시면서 적장 정말 가정을 파탄시키는 고리대금업자들은 왜 적발 안하시는겁니까? 서민들도 알고잇는내용을 정부나 검찰 경찰은 모른다는건가요? 적페청산도좋고 북핵회담도 좋고 일자리창출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당장 오늘도 중요합니다 인도에서 질주하는 저들의 오토바이로 인하여 몇번이나 몇번이나 사고가날뻔하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딸아이의 아빠로서 제발 저들은 단속해주세요 !!! 1회성이아닌 !!!!!!!!!

인도에서질주하는대부업체명함오토바이등을 제발처벌해주세요


이명희 석방반대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판사 조사촉구 서명 한곳으로 몰아서 힘을 보여줍시다 아래링크 클릭해서 서명 부탁합니다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돈앞에 굴복하는 어이없는 판사와 악질갑질 당사자 이명희는 딸년들과 함께 필히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청원을 올릴 때는 최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글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명희 석방반대 영장담당 박판사 조사청원


대전 유성구에 살고있는 임산부입니다.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타고 내릴때 배가 불러서 엄청 힘듭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이 있다고는 하는데... 일반 건물이나.. 관공소에도 없는경우가 허다하고.. 제가 살고 있는 유성구에는 임산부주차스티커? 그게 아직 발부가 안된다고 하네요.. 주차장을 보면 법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을 만들게 끔 되어있는데..텅텅 비어있는경우가 허다합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정말 타고 내리기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많겠지만... 타고 내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분들보다 배가 많이 나온 임산부가 더 주차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여성 운전자들도 많아지고...임신하고서도 직장생활때문에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임산부스티커를 발부하고.... 장애인구역에 임산부도 함께 주차가능하게 해주세요.

임산부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하게 해주세요..


얼마전 삼성증권 사태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증권 사태 이후에도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는 개선된 것이 없었고(오히려 기관의 공매도 두둔함), 어저께 골드만삭스의 공매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감원장을 파면해 주세요. 저는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할 경우 민주당도 자한당과 똑같이 볼수 밖에 없습니다. 일련의 공매도 사건은 정권 신임 문제로 결부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최근 공매도 사태에 책임을 물어 최종구 금감원장을 파면해 주세요


하루하루 대한민국의 발전을 희망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방에서 여러 분야에 출마하신 후보분들게서 열띤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중 수차례 오는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무시하고 차단하면 그만이겠지만,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보내는건지, 그리고 저는 그 지역구 주민이 아님에도 왜 저에게 보내는건지, 이 나라에서 저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고 있는건지 많은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문자로 진행되는 선거운동을 중지 하거나, 또는 저의 개인정보를 어디서부터 받아 문자를 보내게 되었는지, 개인정보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청원을 올리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선거운동 중지를 청원합니다.


1. 아무 잘못도 없이 국가에 전 재산 1억8천만원을 빼앗긴 사연 - 전세집에 약 1년정도 살던 중 갑자기 경매 통보. - 임대인이 세금 체납을 하였고 그 금액이 십억원이 넘음. - 국가 에서는 경매 처리 하여 세금 충당 하고 저는 살던 집에서 쫒겨남. - 임대인의 세금 발생일이 저의 전입 신고일(이삿날)과 같은 날 발생. - 확인 할수도 없는 조건에서 발생 된 임대인의 세금으로 인하여 저의 전 재산을 잃고 살던 집에서 쫒겨나게 됨. 2.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 지 몇달 만에 사망한 경우의 피해 사례. (아버님과 딸 2인 가족의 경우) - 국민연금 납부자에서 수급자로 전환 된지 몇 달만에 아버님이 사망. - 국민 연금 받을 정도 되는 나이면 사실 딸의 나이는 20세 이상의 경우가 99프로. - 배우자가 없고 딸이 20세가 넘으면 국면연금 못돌려 받음.....10원도.... 상기 두 가지의 경우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국민 신문고, 국회의원실, 시청등 어디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수 없다는 답변뿐..... 이런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법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하소연 할때가 없습니다. 공무원 님들은 여기저기 떠넘기기만 할뿐...... 이런 문제점들을 중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요.....

상식 밖의 말도 안되는 정책 및 법률로 인한 피해 사례.


여러분~ 아시나요?! 인천~제주 해양운수업체가 대저건설로 선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저건설이 수상하다 입니다!!아래 내용은 JTBC 6월1일 기사내용!! 대저건설은 사업자 선정 준비가 한창이던 올 1월,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 2차관을 대표이사로 영입하였다고합니다 주성호 전 국토해양부2차관~ 이란분은 세월호 참사때 문제를 책임지고 물러난 분입니다 길게 적어 뭐합니까 아래 링크해둔 기사 봐주세요~~ 뉴스보고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뼈시리게 질려옵니다 삼성 총수가 풀려날때도 한진이 갑질할때도 세월호도. 시간만 지나면 모든게 해결되는 마법같은 나라의 지도층들 정말 신물납니다. 촛불이 꺼지면 그만입니까?! 그게아니라면 대저건설 운항 선정에 대해 수사착수 바랍니다!!

대저건설 선정!! 제2의 세월호 만든다!!


북한 김정은이만 사람이가?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 일자리 좀 만들어 주슈~~~~ 정치적인 쇼보다는 청년실업 없도록 하시고, 경제 좀 활성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중국 미국등은 일자리가 넘쳐나는데 우리나라는 뭐하노?


일단,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이 일어나공연음란죄처벌을 강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찍어야했고, 왜 그걸 인터넷에 올리고, 왜 아무죄없는 사람들을 조롱하고,죄인으로 만드나요? 정작,죄인들은 자신들이면서,그럼에도, 죄가없다고 하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할겁니다 당신들은 죄을 지어도 죄인이아니고, 저희들은 죄가 없음에도 죄인이 되어 평생을 죄인으로 차별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든간에, 설령 가족일지라도, 연인사이라도,그것도 평생을... 전 어린나이에 대한민국의 정치법을 배우고, 사회생활에 첫인상과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어린 나이에 모든걸 알아버린 저로써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것들이저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저를 죄인으로 만들지가 두려워기만 합니다,이러다가는 남자 탈의실을 찍어놓고, 공연음란죄라고 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 지금의 저로썬,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라면, 더이상 남자가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미래를볼수있는것도 아니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겠죠? 그럼 시간내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큰기대는 하지않으니, 그냥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럼저는, 그 보답으로 더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게요


배부른 공무원 짤라내어야 함 왜냐고 물으면 다들일안하고 놀고 있기 때문 국민 세금 아깝다. 공무원들 보따리 싸셔 집에 보내라

공무원


국민청원으로 장난치는 사람들 처벌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청원에 전혀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청원의 제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청원을 삭제하고 해명도 안 하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원을 읽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향한 국민의 의견을 마음대로 변질하거나 삭제할 자격이 있는지요? 보고는 하고 삭제하는지요? 지금까지 청원을 삭제해온 공무원을 색출해 사법처리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조작 직원 색출 사법처리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답시고 물가를 올려놓고 이제는 최저임금 개정안으로 대국민을 아예 대놓고 가지고 놀았소이다. 국민을 바보로 보는 가지고 노는 최저임금 개정안을 반대한다!!!

청와대와 국회가 손을잡고 대국민을 가지고 놀았소?


얼마전까지 저소득층이엇던 사람입니다 한사람으로인해서 저소득층 차상인헤택을 받지못합니다 이사람든은 일수 돈을빌려주어 몃년동안 거래하면서 이자만 받으면서 원금은 하나도 안깍혔습니다 그래서 돈을안준다면서 도청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협박을 해가며 왜 우리한톄 혜택 보상을 해주냐며 욕을 일삼아 습니다 그러고 일하는 곳까지 협 박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사람들도 돈받고 보상받으면서 사는데 왜우리는 그사람들 말한마디에 다취소되며 혜택을 받지 못합니까 울신랑운전직에 한달월그ㅂ 백만원넘는돈에 병든조부까지 모시면서 살고 잇는사람인데 왜그래야 합니까 도저히 살수가없네요 몃백만원돈버는사람들도 명의바꾸가면서 보상 헤택 다받는데 왜우리는 아무것도 없는집에 왜 췩소가 되어야 하나요 신용불량자에 암것도 안되고 사는기조차힘든사항인데 왜그래야하나요 이렇게 사는것도 힘들고 억울한지경인데ㅣ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안부는 예전부터 화두에 오르던 문제중 하나입니다. 위안부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등의 강제로 성착취를 당하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일본의 잘못은 명확하나 현재 형식적인 사과만을 받은채로 방치되고 있죠. 그분들에 그 수천,수만,어쩌면 수십만일지도 모르는 꽃다운 시절이 철저히 짓밟히고 아스라져 버렸는데도 일본은 단지 침묵만을 고수한채 그분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이 되셨고 그조차 몇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단지 조금이라도 더 편히 보내드렸으면 합니다. 이미 끝난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 국민의 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단지 돈으로 보상받을일이 아닌 응당 진심으로 우러나온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제대로된 사과가 필요합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음에도 또한 게다가 생판 남 아닌 당신 친자,생모 사이의 직계혈족,혈연지간,친족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도 이토록 이렇게도 진짜 정말 아닌게아니라 왜 어떻게 된게 남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건지 알수도 없을뿐더러 진짜 정말 너무 짜증나게 이상한 이 시대와 완전 동떨어진 구시대적 사고,사상으로만 한가득이라 도대체가 뭐 가족임에도 말도 안통하고 연일 그모든 말!말!말!할때마다 극한충돌,그자체의 이상한 가족입니다. 도대체가 이런 이상한 가족과 그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해야지만이 되는건지 사회복지사,공무원 등도 뭐 가족 간 개인사라며 내팽개치는데 도대체가 이와 관련된 완전 확실한 근원적근본대책이 있어야잖나 생각합니다.

부모사후 대한민국 장애인안락사 상설화,일반화 관련 제반일체 사항 전반에 대하여......


뉴스마다 자유한국당은 나쁘게 인식시키고 민주당 문재인이 잘한다 잘한다. 이런식으로만 보여주니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까?한쪽으로 몰리는건 나라를 운재인입에다 갖다바치는것 밖에 없다.소득성장도 90%가 성장됐다고 주장하는 문재인이 지금은 전정부 탓이란다.당신이 대통령 되어서 무턱대고 써재키는 세금 고용계속하락 최저인금탓 아니라고 어떤통계를 보고 그딴식으로 말하는건지?잘못된건 전정권탓 북한에 또 세금을 다 퍼주아야 국민들은 정신차릴건가?뉴스는 이제 국민들의 뉴스가 아니다.

지방선거에 민주당을 추켜세워주면이나라는끝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을 없애주세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해주세요


기업형슈퍼에서 배송기사로 일하고있는 지입기사입니다 슈퍼직원도아니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있고특례업종이라 4대보험등여러가지노동자가 받아야할 혜택을적용받지못하는노동사각 지대에 놓여있기에 노동자로써의 삶이고단하기만하기에 청원글올리네요 남들은주노동시간52시간이네하며 논쟁하지만 국공휴일은 고사하고명절때.여름휴가때도돈주고 일할사람구해놓고쉬어야 되네요 주5일주6일 일하는 직장도 있다는데 2ㆍ3주에하루쉬는 저희들에게는 다른나라일입니다 슈퍼 정규휴무일 월2회 그때만쉬기에 참고단하고 가족들 에게도 미안한 마음이앞서네요 ssm슈퍼정기휴일을월4회로 법제화 .특례업종에서 빼주길 청원합니다

기업형슈퍼ssm배송기사 특례업종배제


일개 민간인 몇 명이 여론을 조작한 것도 특검을 받을 정도로 위중한 범죄 행위인데...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 너무도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전신)이 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 이런 이건 민간인들 몇 명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다는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마침 드루킹 특검팀도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니... 차제에 드루킹 사건 외에 집권 여당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참여한 이 사건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특검에 새누리당의 과거 매크로 공작도 포함시켜주십시오


농협 312-0118-3285-31 노형석 청년실업 대책같은거 궁리하기도 피곤할텐데 현으로 입금하고 퉁치는걸로 합시다

돈줘


국가가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현재 2018년도 까지 하질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취향이 아닌 성적지향이며 성적지향은 인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그 인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국가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좀 오버해서 말하자면 반인륜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동성혼 합법화를 하여 이들의 사랑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동성혼을 합법화하면 근친혼, 동물성애, 로리콤, 쇼타콤도 인정해줘야 된다" "대한민국이 에이즈천국이 된다" "출산율이 급감할 것이다"등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선 동성혼 합법화시 근친혼, 동물성애, 로리콤, 쇼타콤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말은 성적지향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먹는것으로 예를 들면 성적지향은 초식, 육식같은 기본 카테고리이고 취향은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먹이들 입니다. 초식동물에게 당근을 먹지 말라 할 수 있고, 육식동물에게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할 순 있지만 초식동물에게 초식을, 육식동물에게 육식을 하지 말라는건 굶어 죽으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근친과 동성애의 차이도 이와 같습니다. 근친은 수많은 사람들중 사랑하게 된 것이 우연히 가족인 것이며 그 사람과 이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를 막아버리면 사랑이란 감정을 짓밟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이유로 동성혼과 근친혼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고 근친혼도 합법화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성애의 경우는 결혼이란건 서로간의 합의 하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랑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상대 동물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한다 해도 결혼이란 제도에 대해 이해를 했으며 동의하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겁니다. 근데 그걸 알 방법이 없죠. 그리고 로리콤, 쇼타콤은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의식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결혼, 술, 담배, 투표가 금지된 것입니다. 상대가 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결혼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성혼은 서로간의 합의도 있으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판단된 성인들 입니다. 동물성애와 로리콤, 쇼타콤과는 역시 다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에이즈 문제인데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걸리눈 병이며 감염진로로는 몇몇개 있지만 가장 많은건 채액입니다. 정액, 질분비액, 혈액, 모유. 자 답 나옵니다. 에이즈는 청결과 관련된 병이며 동성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출산율이 급감한다는 것인데, 인간은 애를 낳기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일단 재쳐놓고, 동성애자들이 결혼 못하게 한다고 그냥 이성이랑 결혼해서 애를 낳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동성강간을 허용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에게 무슨 혜택을 달라는게 아닙니다. 그냥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국가는 지금 당장 그들의 사랑을 인정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합니다.

동성혼 합법화는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3년 정도 된 신혼부부 입니다. 저희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오피스텔에서만 벌써 두번째 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아파트와 너무 차별을 받아 국회의원, 시의원, 시청 등 많은 곳에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 미비로 인해 취득세, 관리비, 자치권 등과 관련하여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례(하남시)에 새로생긴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800세대 가까이 되는 대규모 단지이나 버스가 없어 교통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에 하남시에서 버스노선을 신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에서 지정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협조 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버스노선 신설이 중단되었습니다. 저희가 왜 시행사 때문에 저희의 권리를 침해받아야 합니까??? 제발.. 해결 부탁드립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왜 상가 취급을 받아야 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혜택은 왜 기업이 누리고.. 저희같은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저희는 오피스텔, 아파트 인허가 등등에 관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단지, 상업지역에 지어졌기 때문에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여 분양받고, 매매 하였습니다. 집건법은 분명 시행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 일반 국민을 위한 법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피스텔 시행사의 관리사무소의 횡포를 제발 막아주세요...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민족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해주세요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계정 예정인 국민건강 증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구역 확대보다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와 더불어 흡연자의 권리또한 존중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흡연자로써 어디 마음놓고 흡연을 할수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흡연카페에 들어가서 눈치 안보고 흡연을 하였는데 그것 조차도 법계정을 앞두고 이제 그 흡연자들 다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여야 하며 그로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의 피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두 부류의 국민들 모두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비흡연자는 국민이고 흡연자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같은 취지에서 흡연카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흡연자들도 대다수가 인정하는 흡연카페를 어떤 이유로 규제를 하려는지 알수가 없네요!흡연카페 직접 가보면 환기시설 확실하고 후미진 뒷골목 식당가 보다도 오히려 더 청정합니다,그리고 비흡연자들은 자기들 건강을 생각해서 출입 자체를 안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 인가요? 더이상의 허가는 없어도 그나마 영업중인 흡연카페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흡연카페 규제 무효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저는 선거 홍보 그런거는 상관이 없는데 문득 어느날 야간 일을 하고 들어 와서 자야 하는데 밖에서 지방 선거 홍보한다고 노래 크게 틀고 홍보하시면 야간일 하는 사들은 잠도 못자고 일나가는거고 애키우는 집은 애가 울고.. 이제 끝났서 들어가서 홍보하시는 분들은 맘 편히 주무시지만 야간일 하시는 분들은 잠도 못자고 나가는거 아니에여? 보기 좋게 인사하시는것도 좋고! 홍보원들 손흔드는것도 좋고! 비맞아가면서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도 생각 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되야는거 아니에여? 오르지 자기 자신만 당선 되면 그만 이야 이런 생각으로 홍보하시면 다른 사람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제발 국민들을 위하고 그지역 사람들을 생각 하신다면 나 자신 당선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먼저 가는가 이거 부터 생각 하거 해주세요!!

지방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홍보에 관한것!


경기도에 살고 근무하는 구급대원입니다. 근무한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여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문제는 119구급차가 콜택시 처럼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일반 배달서비스를 하는 느낌을 받을때가 10에 5~6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본인 자차로 갈 수 있고 비응급에도 이용을 합니다 당연한것 처럼.. 물론 저희는 국민을 위해 국민에게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이건 아니다인 경우가 절반이라 일할때마다 자괴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외국처럼 몇십만원으로 올리자는게 아닙니다. 경찰의 교통벌금 고지서 처럼 이용하게 되면 날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30000원에서 50000원 사이로) 나아가 이런 구급 사용료 부과 시스템은 소방과 구급을 더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꼭 위급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119 구급차 유료화 추진


요즘 계속 선거운동을 저희 동네에서는 너무 시끄럽게 진행해서 학원을 가던지 독서실에 있던지 계속 소음이 발생하여 매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좋으나, 차에 큰 스피커를 여러개를 달고 노래를 틀며 공원 앞에 주차를 몇시간씩 시켜 놓으며, 또한 연설을 필요이상으로 크게 하는 등 이와 같은 소음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대통령 님께 국사에 분주하시고, 수고 많으싶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군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 군산의 화두인 현대조선소, GM자동차 문제 인데요 GM자동차와 관련 회생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경제논리, 사회적 논리로는 해결이 곤란하고, 그 누구도 해결책을 찾기에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속담에 남의말 3일 못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GM자동차를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님께 맞겨 보심이 어떨런지요. 그 분이라면 아마 마지막 남은 여생,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하시겠지요. 연관된 자 들과 상의하지 마시고, 대통령 님이 직접 챙겨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빠른 답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GM자동차의 전신인 대우자동차는 국민적 정서인 향수가 있고, 추억을 되살려 국민의 수용성이 절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대통령 님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등 등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감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GM 군산공장 살리기


다른 나라들은 우리보다 후발임에도 앞서가고 있소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신 좀 차리세욧

적폐중의 적폐 내로남불 그만, 미세먼지해결 수소차 지원.


이게 자유게시판이지 뭡니까? 그냥 아무거나 글 형식 제한도 없고, 아무나 대충 끄적일수도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미 공소시효 끝난 거나, 법적으로 처리된 이미 벌을 받은것에 대해서도 올라와도 개x지들에 의한 동의수가 몇인지.. 그럴거면 법이 왜 있나요? 우리나라 말고 어느 선진국이 감정팔이에 호소하고 말도 안되는 소리 짖껄이는걸 이렇게 보고 호응하고 있나요? 진짜 별 개소리들 청원에 많이 올라오네요. 이딴 보여주기식 게시판 운영이 아닌 제대로 된 운영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폐쇄하던지 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차피 이 글은 묻힐걸 압니다. 하지만 초중고생들 마냥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얼탱이가 없네요.

청와대 청원게시판 관리 좀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중인 만18세 남성입니다. 청원을 하게 될 내용은 국가의 '원동기면허 취득나이에 관하여' 입니다. 우선 원동기란 125cc 이하인 이륜차 또는 50cc 미만의 원동기가 달려있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대한민국의 원동기면허 취득나이는 만16세로 고등학교1학년 이상만 된다면 누구나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한점은 국가가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러 활동을 하시는건 잘알지만 정작 목숨이 달린 위험천만한 원동기면허는 생각을 안하시는지 의문이 됩니다. 술과 담배? 물론 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 더욱이 해롭습니다. 규제하는것에 동의합니다. 청소년의 보호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면 운전자 본인을 비롯한 여럿 시민에게 위험이되는 요소를 엄격히 규제해주시길바랍니다. 제가 거주하는 동네만 봤을때도 청소년들은 허세를 부리는 행동때문에 안전한 원동기운전을 하지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녕 국가의 미래라고 일컫는 청소년들의 비행을완화하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면 술 담배 뿐만아닌 원동기면허 취득가능나이도 만19세로 개정할것을 청원합니다.

원동기면허 나이제한을 올려주십시오.


청와대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월급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오늘 통과 화이팅입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평화의 문재인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고용인들 수는 많지만 고용주를 살려야 고용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아신 문재인 대통령님 문대통령님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훌륭한 대통령이십니다 국가가 어려워져도 표만 많이 받을려고 하지 않은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가 증표입니다 표만 받을려는 지도자들 국가와 국민이 어려워지던 말든 퍼주기만 하는 공약만 걸면 안되겠지요 집안도 살림 못하면 어려워지듯 나라가 없으면 국민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살듯 살림을 잘하는 각 지역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표만 받을려는 공약은 안되겠지요 하늘이 알고 세월이 증명합니다 최저임금 국민을 생각해서 올렸지만 시행착오가 생기면 교정도 해야지요 오늘 결정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 밑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인상 2019년은 중단하던지 프로를 교정하던지 연장하던지 대책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살려서 일할수 있는 고용인들이 늘어날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운영이 힘들어 폐업이 늘어나면 안되겠지요 문대통령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국무회의 화이팅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님 최고입니다

오늘 최저임금법 국무회의 통과 평화의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셨습니다


다굴빵은 언제어디서든 발생할수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에 자주발생할수있습니다. 20대가 넘으면 성인 사람을때리면 선빵이건 후빵이건 둘다처벌 근데 한사람이 중상이상으로 다치게되면 누가 가해자건 피해자건간에 다친쪽 감형받겠죠. 왜 그렇게 행동할수있을까요?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상대방이 기분나쁘게 하거나 하면 기분나쁘것을 표현하게 되는데 각기다른방법으로 표현하기때문이죠. 20:1로 맞거나 성폭행 당한사람이 신고안하는 이유 당연히 그사람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신고해도 결과가 똑같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국민청원게시판을 폐쇄합시다. 어쩌피 글올려봤자, 사람들의 개인사를 해결해주지 못하면 괜히 대중화 시키지말고, 아예 국민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게 사생활침해를 피할수있는 길 입니다.

50대 대구폭행 보고 느낀거 국민청원게시판 폐쇄 촉구


저는 2008-2010 년도에 대학을다녔구요 학자금대출을받아서 무사히 졸업할수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나라에서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이익을창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는밖에 생각이안듭니다 복지라고하기엔 너무나도 높은이자 때문입니다 5% 대의 이자율 너무한거아닙니까 학생을 상대로 장사하는거라고밖엔생각이안들어요 지금은 사회인이되어 빚을갚고있는상황이지만 5%대의 이자율을 내고있는 지금 너무도 부담됩니다 채무를 꼬박꼬박 갚고있지만 이자율이 상황금과 같은 정도네요 나라가 원망스럽네요 다른 선진국에비해선 터무니없는 복지제도 지금이라도 높은이자를내고있는 채무자들에게 이자를 낮춰줬으면좋겠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학자금대출 이자를 낮춰주세요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그리고 요즘 사회는 학교 공부와 관련이 없는 가수, 프로게이머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이 많죠 자신의 꿈을 향해 잠까지 줄여가며 노력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다른 활동들을 하게 해주세요. 글을 쓴다던가 밤에 못 잔 잠을자게 한다던가 그렇다면 학생들도 좀 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6월3일 (일요일) 과 6월4일 정말 너무도 억울하고 상실감이 크며, 도저히 그 분노가 삭혀 지지 않아 이렇게 청원까지 넣게 되었습니다. 물론 1차 적인 문제가 제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그 사기를 당한 것 보다 더 화가 나고 안타까운건 대한 민국의 말도 안되는 법과 그걸 도와 줄 수 없는 경찰의 힘, 그리고 관계 기관에 다시 한번 이 글을 쓰면서 무엇이 문제 인지 되새겨 보고, 적은 금액을 잃은 제 자신 뿐 아니라 더 큰 사기에 당한 사람 그리고 그 뒤로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사건의 개요. 6월3일 아들의 핸드폰을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하여 사주려고 아이폰7을 검색하던 중 괜찮은 물건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하여 판매 하려고 하는자(피싱으로 확신함)와 접촉이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전라도 광주에 있고 저는 경기도 의정부라 네이버에 안전거래를 통하여 구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번도 안전거래를 이용해 보지 않았었던 사람이고, 단지 안전 거래는 네이버 측에 돈을 송금 하여 두고 물건을 받고 승인을 해 주면 판매자로 들어 가는 방식) 안전거래를 너무 맹신한 가운데 판매자가 안전거래 등록을 하였다는 카톡 내용과 url을 받고 모바일로 로그인 후 구매 대금 35만원을 입금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네이버 수수료를 이야기 하며 1,000원이 추가된 금액 즉, 351,000원을 입금 해 주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왔고, 그렇게 하면 35만원은 자동 환불 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여기까지도 안전거래라는 도구를 믿고 크게 의심하지 않고 추가로 351,000원을 추가로 보내었습니다. 약 5분뒤 또 다시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 하였는데 네이버 안전거래 환불 정책이라는 캡쳐 화면과 같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금액은 150만원 이였습니다. 환불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 이런 메시지가 뜬다는 식이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이 없고 바보 스러웠던건 여기까지도 그 말을 믿고 추가로 115만원을 더 입금하여, 35만원+115만원=150만원을 맞추어 주고, 351,000원은 구매 대금으로 남겨 놓으면 된다는 메세지를 믿고 전체적으로 1,851,000원을 입금 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에 150만원이 찍혀야 한다는 추가적인 메시지를 또 보내 오게 되었고,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사기임을 짐작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 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당했고, 대처 방안 등을 올려 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피싱을 하는 상대방을 안심 시키기 위해 통장 잔고 부족을 핑계로 일요일 저녁이라 당장 보내기 힘들고, 다른 친구에게 좀 빌려서 바로 해주겠다 등등의 핑계로 시간을 끌며, 동시에 같이 앉아 있던 앞집 이웃의 핸드폰을 통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요청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제가 사기를 당한 내용 보다 더 화가 나고 더 어이 없는 정말 말도 안되고 뭐라 표현 할 수 없는 자괴감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이 설명을 하였지만 본인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송금을 한 은행(농협)의 핫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 줄 테니 지급 정지 등을 요청해 보라고 하고, 농협으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또 다시 농협의 직원(김혜리씨)을 통하여 자초 지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지급 정지를 해 줄 수 없다 였습니다. 물론 이해 합니다. 개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상대방 구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 하는데 어떤 금융기관이 그걸 그냥 바로 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추후 알아 보니 계좌 송금을 단순히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거나 보이스 피싱이라고 이야기 하면 지급 정지가 바로 행해 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개인간에 사기 거래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만 이야기 하고 도울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어떻게 개인간의 거래로 간주 되어 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거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거래를 빙자한 분명한 피싱의 일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안전거래 등록 사이트가 이미 중국 해외 사이트로 변경되기 시작 하였었고, 명백하게 증거들이 있는데도 그냥 개인간의 거래라 도와 줄수가 없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라고 하여 시간만 낭비 되는 것 같아 급히 의정부 경찰서로 향하였습니다. 그 시간이 저녁 9시 30분 경이였습니다. 8시 30분경 송금을 하면서 사기임을 짐작, 확신하였고 그 동안 사기범과 시간을 끌기 위해 지속적으로 카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의정부 경찰서에 도착 하여 의정부 경찰서 지능 범죄1팀에 계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대화 내용 및 그 시간에도 끊임 없이 돈을 추가 적으로 요구하는 사기범의 메시지를 현장에 보여 주면서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다시 농협의 (김혜리)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명일 오전 (6월4일) 경찰서에서 사이버 수사팀을 통하여 공문을 전달 할 테니 지금 지급 정지를 해 줄 것으로 부탁 하였으나, 농협 측의 대답은 너무도 어이 없게도 도와 줄 수 없다 였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금융거래법을 이유로 같은 말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되풀이 하였고, 더 이상 대화를 해 보아야 진전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기범에게 친구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지금 술을 먹고 있는 것 같다는 핑계를 이유로 6월 4일 오전에 회사에서 보내 주겠다고 하고 그날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안전거래 등록을 하는 카카톡에 보내 URL은 이미 중국에 폐쇄된 가짜 네이버 사이트로 확인이 되었고, 명백한 거래를 빙자한 피싱 사기임을 확인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류의 사기 및 피싱은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명백 할 거고, 농협 측에서는 제가 송금한 계좌로 돈이 들어 간 내용까지 확인을 해준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장 지급 정지를 하지 않으면 5분 아니 1~2분 안에 이미 돈을 빼가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 보다도 다들 잘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그저 도와 줄 수 없는 상황이고, 6월 4일 월요일 정식으로 민원 접수를 통하여 사건 접수를 하라고만 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분노를 누르기 힘든 상황이였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 오게 되었고, 6월 4일 오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날 사기범에게 아무렇지 않게 돈을 어떻게 보내면 되냐고 문자를 보내니 같은 방법으로 안전거래 등록을 했으니 빨리 돈을 보내면 바로 환불 등록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보내 왔습니다. 그 순간 의정부 경찰서에 다시 10분만에 도착하여 사이버 수사팀에 도착하여 내용을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정말 여기서 부터는 더더욱 화가 나고 제가 더 이상 대한 민국 국민이기가 싫어 질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민원실에 가서 접수를 하고 오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사기범은 해외에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계좌는 모두 폐쇄 당할텐데도 그 순간이 지나 가면 범인도 못잡고, 돈도 찾을 수 없음을 오히려 피해자 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조치 해 줄수가 없다는 말만 반복 하고 진술서를 쓰고 해 두면 몇일 안에 지급 정지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면 돈은 찾을 수 있나요? 돈은 찾을 수 없더라도 범인은 잡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본인이 보아도 해외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 범인을 잡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까지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럼 피해자의 돈이라도 그들이 못 가져 가게 막아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힘들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너무 답답하지 않으신지요? 결국 사기피해범은 그 사이 의심을 눈치 채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고, 모든 가짜 사이트는 폐쇄 하였습니다. 명백한 정황과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 하였는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바로 조치 하면 1가지라도 구할 수 있는걸 범인도 못잡고, 돈도 잃어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경찰관과 농협 관계자의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너무도 궁금하고 개탄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국민 청원에 게시를 하고, 그런 관련 법규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바꾸어 더 이상, 그리고 최소한 사기임을 감지하고 바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내용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정말 1차적으로 어이 없게 사기를 당한 본인에게도 너무도 자괴감이 들지만, 2차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밖에 처리 하지 못하는 대한 민국의 경찰서와 금융 관계 기관에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경찰 및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관련


규제 푼다면서 더죽이고 있다.

기업 산업 그만 죽이고 저들을 활성화 해야.


우리나라 선거때만 되면 유세차량 스피커소음,문자메시지,전화ARS,아줌마들 일당제로 모집 등등 국회의원들 유럽등 선진국가셔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오신다는데 어쩨 우리나라는 선거때만 되면 7.80년대나 똑같이 시끄럽고 정말 꼴사납게 선거 운동을 하시나요? 선거 유세 제발 쫌 바뀝시다~ 이런거 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 했더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야 한다네요ㅠ 쫌 선진국 흉내만 내시지 마시고 제발 선거 유세 방법 좀 바꾸세요~

선거 유세 방법 좀 바꿔주세요~


웃기지 않아요?대통령님 대구폭행사건 경찰은 말만듣고 쌍방이다 영상에 어머님이 그냥 때렸을까요? 이걸또 20만명이넘어야되는 청원해야 재수사 할수있다고 생각하는시민이? 외교보다 나라 안을먼저보살피세요 페미니스트 차별 내부가 부서지는데 외부를 정리하면 무엇합니까

대구폭행


정치가 제대로 정치하고 있는지?

남북미 정상회담 올인에 나라가 산으로 가고있다.


일개 민간인 몇 명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것도 특검을 받을 정도로 위중한 범죄 행위라고 난리인데... 오늘 한 주요 일간지에 너무도 놀라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2006년 지방 선고와 총선과 대선 등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 조작을 벌인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민간인들 몇 명이 댓글 조작에 참여했다는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범죄입니다. 마침 드루킹 특검팀도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니... 차제에 드루킹 사건 외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 조직적으로 자행됐다는 댓글 조작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드루킹 특검 조사 대상에 한나라당의 매크로 조작 의혹 조사도 포함돼야


지금 현정부의 국가정체성이 향후 북한이 주장한 고려연방제를 고려해 사회주의로 국가정체성을 가져간다는 주장을 정치권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 1년 특히 최근 3-4개월간 경험했던 바로는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경제는 지금 국가간 보호무역등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읍니다. 미국은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 기업이익을 늘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창출하여 5월 실업율이 5%아래로 내려가 완전고용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도 살아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등 세계각국에서 기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세계어디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서 최저임금을 올려 자영업자 및 기업에 부담을 전가시키고 정부가 오히려 혈세를 풀어 공무원을 늘리고 한시적인 지원 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차후 연금 및 비용부담을 누가하는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 잘못된 경제 및 정치 신념을 가진 운동권 출신 보좌관들이 부담을 할 것인지요. 세계어느나라에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답을 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나라가 공산주의 입니까? 기업은 경영이외에 그런 지배구조를 정부입맛대로 따라가느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들어갈 자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한국의 대표기업 을 쥐잡듯이 고용부 검찰청 경찰 사회단체 노조 방송국 등에서 몰아부치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평생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해본적이 없는 허황된 경제논리로 무장된 잘못된 신념을 끝까지 밀어부치는 경제수석 및 공정위 청와대 보좌관 좌파 사회단체는 그 주변을 둘러싼 홍위병의 호위아래 국민을 볼모로 잘못된 정책을 몰아붙이는 현실을 볼때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기업주들의 잘못이 있으면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식의 정책 도대체 이건 공산주의입니다. 그 사람들 고발하여 처벌하면 됩니다. 기업은 착하고 논리적인 사람만 운영해야하는 이상적인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장을 명예퇴직한지 4년이 되며 앞으로 먹고 살길이 막막합니다. 대학생 2명 학비대기도 힘듭니다. 그런사람이 왜 기업편을 둔다고 하지 마십시요..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되어 저같은 사람도 일자리를 쉽게 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제라고 하니 부러울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에 대한 무한 애정을 대한민국민한테 쏟아주십시요. 자기편만 아니라 상대편도 아우르는 통큰 대통령님이 되주십시요 . 건설과 철도 북한에 다 건설해주는 지원금이 5년간 1000조이고 이는 대한민국이 부담 해야한다는데 다 돈주고 북한넘들이 어기장 놓아서 개성공단처럼 다 쫒아내고 지난 2002년 11억달러 이상이 북한에 떼었던 것처럼 낙동강 오리알이 되면 대한민국은 파탄이 난다는 사실 아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든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 상기하시고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사회민주주의로 가는 길 없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가 아니면 사회 민주주의국가인지 국가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요


한국에 많은사람들이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산직 근무자들은 기본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무. 특근 등의 수당으로 먹고삽니다. 기본수당만으로는 먹고살기가 어려운거죠..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있는 엄마나 아빠의 경우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7월부터 주 52시간근무로 바뀌게되면 아무리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해도 연장근무나 특근등을 못하게되고 생활이 힘들어 질것이기에 걱정이 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도와주세요

주 52시간 근무로 너무 힘듭니다.


잠좀 잡시다. 아무리 선거철이지만, (5시~7시) 방송차 조용히 해주세요. 새벽에 일하고 잠좀 잡시다.

잠좀 잡시다.


임신중인 아내가 인쇄할 일이 있어 PC방에 들렀는데 10분 가량 사이에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학생인데 욕도 언어라고 치부 하기엔 거리에서도 어디에서도 욕설이 너무 난무 합니다. 거리에서 제제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PC 방 같은 한정적인 곳에서 여러사람이 듣게되는 욕설은 제제 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PC방내 욕설금지를 법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학교폭력으로 고생하는 학생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장난으로 시작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씻을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살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은 무조건 학폭위에서 해결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무조건 학폭위에서 끝내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3권 분립을 위해 행벙부가 사법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비상식적인 판견을 일삼는 적폐 판사는 사법부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법무부장차관, 검찰총장 등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일정 부분 사법부에 대해서도 잘못된 점은 바로 잡을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일반 시민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위를 던지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히고 인신공격으로 모욕을 주며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뒤통수를 구두로 가격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즉시 구속감 아닙니까? 과연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대벌 돈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약해지는 판사들 꼴도 보기 싫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명희 구속영자 신청을 기각한 박범석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에 무슨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한단 말입니까? 상습,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요구나 반대와는 무관한 사안 아닙니까? 박범석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한 박범석 판사 파면을 요처합니다.


[답변]2018-05-28 몽환의 세계, 리니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고객님의 소중한 문의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출석 체크 보상 관련하여 문의해주셨는데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답답하셨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소중한 고객님의 계정 정보를 확인한 결과 2018년 5월 27일 '휴리아' 캐릭터가 19일차 보상으로 '불완전한 마법 구슬 조각'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시간대 서버 상태는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었으며, 비정상적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1:1문의 접수 부탁드립니다. ━━━━━━━━━━━━━━━━━━━━━━━━━━━━ 리니지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는 리니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2018-05-272018년 5월 27일 07시 랜덤 보상 클릭하고 멈추기 직전까지 마우스를 계속해서 떠블클릭했는뎅 사신의 숨결에서 멈추더니 클릭안덴것처럼 나와서 다시 클릭하니 불완전한 조각 나왔습니다. 룰렛 돌아갈 때 빨리 멈추라고 마우스를 계속 눌렀기 때문에 제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긴 시간 이였으며 멈추자 자 클릭안한 상태로 되어서 황당해서 글남겨요 [답변]2018-05-30 아덴의 새로운 역사가 용사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출석 체크 보상 관련으로 재차 문의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게임 기록은 영상 등의 형태로 고객님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덧붙여 N코인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결제/환불] 카테고리로 문의를 접수해주시면, 보다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문의]2018-05-292018년 05월 27일 오전7시부터 7시10분까지 게임영상 녹화한 거제가 요청 할 여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녹화영상 게임회사에 며칠씩 보관 하는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리니지 게임 이용한 캐시 사용한 금액 몇 년 치 띠어 볼 수 있는지요 [답변]2018-06-01 진 데스나이트가 83레벨 업 맞춤 솔루션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게임 기록 관련으로 재차 문의주셨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게임 내용은 영상 등의 자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지 않으며, 저희 또한 영상이 아닌 게임 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는 언제든지 1:1 문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2018-06-01이의 제기한 녹화영상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어떤이유때문에 언제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을 보내주세요 답변 들어오는돼로 영상 보전 가처분신청 하러 가야 하니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야 신청 상황에 따라 빠를 수도 늦을수도있다내요 [답변]2018-06-02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전장에 합류하라! 안녕하세요. 리니지 게임마스터입니다. ━━━━━━━━━━━━━━━━━━━━━━━━━━━━ 보내주신 문의는 감사히 받아보았습니다. 출석 체크의 랜덤 보상 관련으로 재차 문의를 해주셨어요. 궁금하신 사항이 모두 해결되지 않아 답답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답변을 통해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고객님 계정의 게임 진행 기록에서 비정상적으로 의심되는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기에 복구 등의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바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문의접수 [문의]2018-06-02영상돌여 보지도 안고 제가 문의한 시간대 서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어떻게 확인한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 이용약관에 모든정보통신망은 기록하고 문제가 있을시 법령으로 정한 자는 열람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돼 왜 이제와 그런말을하죠 제가분명 7시정각 부터 10분사의 룰렛 돌려 처음에 사신순결에서 몸쳤는뎅 아템은 안 들어오고 다시 원위치 했다고 다시 클릭해야 주는줄알고 다시 클릭하니 불완전한 조각 나왔다고 다른 말 필요 없고 일 크게 벌이는 거저도 원치 안습니다. 이 제와서 영상은 확인안했다는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다시 조사해보고 답주시던지 아니면 게임영상 열람하고 저를 납득시켜야죠. 그 시간 천안 성정도 play피방서 게임했습니다. 아피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옆 사람도 리니지 했었고 제거 룰렛 돌아가는 거 같이 받습니다. 사건 내용 2018년 5월 27일 오전 06시59분 ~ 오전 07시10분 ( 게임명 리니지1 서버 가드리아 케릭명 휴리야 ) 2018년 5월 27일 리니지1 피시방 출석이벤트 때문에 성정동 play피시방에 가서 리니지1을 접속하고 오전 7시 시간이 되어 출석이벤트 랜덤보상을 클릭 룰렛이 돌아가며 좋은 것이 나오길 바라며 10초정도의 시간이지나 마침내 사신의 숨결 아이템에서 룰렛이 멈추었으나 아이템창고에 사신의 숨결이 들어오지 않고 랜덤보상 창이 클릭하기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클릭해야 들어오나 하고 클릭하였더니 룰렛이 다시 돌아가 불완전한 조각 아이템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기막히고 어이가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접속해보니 사신의 숨결은 없고 조각만 남아있어 고객센터에 오전7시부터 10분사의 오류가 있어 확인을 여러 차례 문의 하였으나 그 시간대 서버가 정상 이였다는 답변과 영상은 확인하지안고 게임기록만으로 판단한다는 답변만 왔습니다.(자료 1-1-4) 영상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게임기록 영상은 본인 것이라도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이용약관을 보니 제17조 1항 회사는 채팅 게임 내 편지 등 게임서비스 내에서 회원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 내용을 저장 보관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 간의 분쟁조정, 민원처리, 게임서비스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법령이 정한경우에 한하여 회사,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 또는 법령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열람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자료 2) 이용약관 제6장 제30조(손해배상)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료 3) 리니지 매출의 절반 이상이 랜덤보상 관련이벤트 아이템이며 저 또한 매년600만원 이상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랜덤보상아이템에 300만원이상 쓰고 있습니다. (자료 4) 영상을 확인하고 제 말이 사실이라면 제일 좋은 아이템은 일반 유저에게는 절대로 당첨이 안 되고 엔씨소프트에서 특별이 정한 자 만이 습득이 가능하다는 말이며 일반인이 당첨될 경우 저처럼 초기 갑으로 돌아가 절 때 당첨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랜덤보상을 이용한 사기라 생각하며 리니지를 하고 있는 많은 유저를 속인 것입니다. 2018년 6월 5일현제 천안 서북구 경찰서에 사건조사를 하였으나 담당 검사에게 가기전에 경찰서내에서 기각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임을 하게된동기는 현제 일을 할 수 없을정도로 마약진통제를 먹고 하루 하루를 보내던중 예전에 하던 리니지 1을 하게 되면서 게임하는 동안에는 잠간식 고통을 덜수있어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매년 마다 600만원 이상 게임에 사용 하였는돼 그중 300만원 이상이 랜덤 보상 아이템에 사용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저와 채팅 하면서 알게된 사실은 랜덤 보상 아이템중 최고 좋은것을 당첨된 분은 한분도 만나 볼 수 없엇는뎅 그이유를 고객센터와 1:1 문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거짓말 하는거라면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습니다. (주)엔씨소프트에서 영상을 삭제하기전에 조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싶시오

리니지 1 랜덤보상 아이템 중 제일좋은것은 (주)엔씨소프트에서 특별히지정한 유저에게 가는 사기성 상품인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거 각설하고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수고에 찬물을 부어 버리고 싶네요. 시도때도 없이 오는 전화에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새벽에 일 나가는 관계로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드는데 선거 기간 중에는 이런 전화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입장에서 다음날 일함에 이런 전화가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네요.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요지는 첫째 전화 여론조사 금지 둘째 전화 선거운동 금지 이 두가지 입니다. 정치에 관심가지신 분들은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택할 것이고 저같은 경우는 전화 온 후보자는 무조건 거부합니다. 완전히 돗때기 시장도 아니고 전화로 하는 대출 광고 보다 더 겁나는 현실입니다.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무조건 전화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둘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전화로 제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 받고 있을을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요.. 생각 끝에 여기에 한번 올려 봅니다.

선거운동 제발 정도껏 하게 해주세요.


대구,광주 폭행에 대하여 경찰들의 행동 그리고 폭행,쌍방폭행의 기준 좀 바꿔주시든가요 자세히는 말안해도 아시겠죠? 쌍방폭행 기준 다시잡아야되는거아닌가요? 어디서든 경찰들의 이런제압과정에 힘을실어주시던가요? 가서 말리기만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리지 지나가는 사람이 말리면 그걸또 폭행 으로엮이고 이런거 좀바꿔야 될꺼같은데요. 누구는 자기가족에 경찰 있고,정치인 있으면 막해도되는 사회아니잖아요. 사람이 먼저인 사회좀 만들어주면안되요?

폭행


선거운동시에 원치 않아도 듣게되는 과도하게 큰 스피커 볼륨을 제한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몇 데시벨 이상은 못하도록.... 건널목을 건너려고 대기중에 선거운동차량의 스피커 소리에 모든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선거운동 스피커 데시벨 제한


https://www.youtube.com/watch?v=LxHPLQHcJdw 시발점으로 되어보이는 영상 영상에서 보듯이 남자가 뺨을 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죠 그 후 남편이 턱을 2대 가격 합니다. 이게 쌍방이지 그럼뭔가요? 법에 감정 이입하면 그게 법입니까? 쌍방폭행이란 즉 자신이 가한 죄에 서로 법이 적용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1. 부부측은 뺨,죽통2대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2. 20~30대 남자네는 자신들이 가한 폭행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런질문 안받는다 니 부모가 맞아도[쌸라쌸라]하는 사람들봐라 반대로 니 자식이나 니자신이 뺨맞고 죽통2대갈겨맞아도 가만히 있을 것 인가? 20~30대 남자는 다구리아니냐 집단폭행아니냐? 집단폭행은 2인이상이 폭행을 했을 때 입니다. 자 2인이상? 더이상 말은 생략합니다. ---------------------------------------------- 2탄들어갑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_7fWEEGuS4 이영상에서는 포xx가 주차하려고 진입한다 어둡기때문에 전조등을 킨걸로 보여집니다.(여기서 뭐 순정안달았다느니 튜닝했다느니 그런소리 무시합니다 포xx에 튜닝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했겠지요 그리곤 청년들이 뭐라합니다. (이부분이 이사건의 중요 포인트겠네요. 부모측은 거짓기사배포등을 보아 과연 정말로 청년들이 욕을했냐가 논점이겠네요) 그리곤 40초에 아줌마가 밀치지요. 밀어도폭행이라고 논리펼치신분들은 여기서 아줌마가 먼저 폭행했습니다.

대구폭행 논점정리


주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주는것은 영세업자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저시급 말이 7560원이지 9000원이 되는돈을 시급으로 하는것과같습니다 일하는사람 또한 마찬가집니다 하루 2시간씩 평일에 쓰겠다고 합니다 차비 3천원들여서 15000월 벌어갑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 9천원주고 쓸 이유가없고 그만큼의 일거리도 없습니다 말이 쓰리잡이지 하루 2시간 3시간 2시간이렇게 쪼개서 일해야하니 더욱 힘듭니다 영세업자에 가까운법일수록 현실적으로 바꿔주세요

주15시간이상근무시 주휴수당 너무합니다


대형패션몰이 많이 생기고 있읍니다. 거기에 따른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구요. 그런데 어떤 패션몰은 정기휴무를 하는데 ,일부는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기 휴무가 바로 추진되는걸루 알고 있느데 벌써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여기에 따른 별 다른 내용이 나오지를 안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알바를 따로 두고서 휴무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않되니 한달에 한번 정기휴무라도 있으면 , 맘편히 쉴 수 있을거 같은데 정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건지요? 이런글을 올리는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은 아니지만 몰라서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하루 10시간 꼬박 한달을 쉬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읍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다면 속히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아예 계획도 없었다면 이제라도 청원을 올립니다. 좋은 정책,올바른 사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시는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응원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의 현 정부를 믿고 응원하는 한 국민으로서 앞으로도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대형패션몰 정기휴무


靑 KDI 보고서에 '개인'의 보고서라며 침묵으로 돌아섰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긍정효과 90%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나 KDI 등등 어느 통계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청와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런 자료와 우려와 위험성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이어나가야겠습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잘 살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아직'준비가 안된 것이지요. 그저 실수한거 뿐입니다. 그냥 인정하고 내년에 속도조절하겠다.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침묵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미국 환율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나요? 지금도 꾸준히 올라와 있습니다. 문재인케어라는 의료 관련 정책은요? 무엇을 하려는지 그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천천히 가시죠. 이제 해외에만 말하지 말고, 국내 언론과 국민들의 말도 들어주시고. 조금은 인정할줄 아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靑 KDI 보고서, 최저임금. 개인의 보고서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초구 폐기물 업체는 대진침대 수거 거부합니다 서초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하동기업 이라는 곳에서 돈줘도 안가져간디고.. 대진은 전혀 연락도 안되서 다른 침대구매해서 밖에 내놓았는데요 서초구청 지시로 못가져 간다고 하면 저희은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요 도와주세요

서초구청 대진침대 수거거부


선거 유세 소음 법적으로 규제 해주세요!! 아파트 주거단지에 새벽부터 한자리에서 몇시간째 선거 유세를 합니다. 참다참다 선관위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거 유세는 소음 규제가 없다며 선관위 / 구청 모두 나몰라라 식이며, 후보 사무소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유세하기 때문에 문제 없으니 오히려 정치적 성향을 운운하였습니다. 이웃집 층간소음도 조심하면서 사는 세상이고, 집회 시위에는 소음 규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거 유세에는 소음 규제가 없는 건가요? 교대근무하시는 분, 아이가 있는 집, 수험생이 있는 집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요즘 시대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유세방법 인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며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시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시끄러운 노래에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유세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표하고 싶지 않네요. 주거단지 및 오피스 밀집 지역 학교등에서는 한자리에서 몇시간동안 유세하는것을 규제한다던지, 소음에 대한 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소음 관련 규제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거 유세 소음 규제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신호등의 초록색이 유지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천천히 다리가 좀 불편해진 할머니께서 걸어가시는데 초록색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안한 저는 반대편으로 걷고 벌써 건넜을 시간이었음에도 중간에 멈추어 섰습니다. 차들은 답답했겠지만, 할머니가 불안했습니다. 젊은 우리도 언젠가 그 나이가 될 것이고 언제가 불의의 사고로 혹은 경미한 사고로 불편한 상태가 되면 굉장히 외출이 꺼려집니다. 버스의 높은 턱, 좁은 길, 많은 인파, 전철에서 찾기 힘든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점자, 엘리베이터 등등. 유모차만 가지고 가도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맞게 변화될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작은 변화, 초록색의 시간을 지금 보다 늘려주세요. 장애인, 노약자가 두렵지 않은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채 건너기도 전에 빨간 불로 바뀌었을 때, 기다리다 지친 한 차가 쌩하고 달려나갔습니다. 다행히 그 차가 할머니보다 빨랐다고 해야할까요?

신호등 초록색 시간을 늘려주세요.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 법을 어겨 당선되었거나 임기중 잘못을 저질러 해당지역에서 보궐선거를 하게 한 자는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된 죄가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도 살게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합니다.

법을 어겨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게 한 선거유발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몰수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본론부터 얘기하자면, 청년내일채움적금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인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을 갖을 수 있는 저소득층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이유가 되었든 퇴직 후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기간 실직상태로 있지 못하고 아르바이트&계약직 , 중소기업 등에 입사하게 됩니다. 반복이죠.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인데..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청년들을 위한 제도라고 나온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여유있는 친구들은 실직6개월 채우고 입사를 한다고 할 정도에요. ... 이런저런 할얘기가 많지만 자격요건에 대한 조정 부탁드립니다. 몇개월전만해도 그런 조건이 없었는걸요. 저소득층으로 맞춰주세요.!! 6개월 놀다가 다시 취업하는건 이러나저러나 여유있는 겁니다. !!!!! 본인이 게으르고 본인이 일하기 싫어서 놀았는데 ... 그럼 자격요건 안되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취업의지를. 동기부여 같은건가요? 그럴바엔, 저소득층을 차라리 돕고 열심히 사는 애들을 도와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6개월의 실직기간


선거운동을 하실거면 지역주민들에게 민폐 끼치지말고 조용히좀 하세요 환자들 있는 병원앞에서 뭐하시는겁니까 지역주민들의 한표한표가 중요하시면 제발 정치인으로써 도덕적으로 진행하세요

의왕시장 출마 후보 김성재 기타 출마위원들


일반인들이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우선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분쟁조정을 받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모든 피해사례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나 증권사들은 계약서의 계약확인만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계약의 정당성만을 주장합니다. 계약 당시의 설명이 부족하여 피해자가 잘 못 가입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잘 못으로 인정해버리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STX그룹의 분식회계나 동양그룹의 자회사 동양증권의 무분별한 금융상품 판매,보험사들의 변액보험 판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의원과 김기식전의원이 많이 신경쓰시며 금융개혁을 외치셨습니다만, 아직 개혁은 멀었나 봅니다.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H사에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4년 납입 기간동안 운영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나오는 지도 몰랐습니다. 왜? 변액보험이란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제 싸인이 있습니다. 제 주장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약서에 싸인은 제가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들은 것이 없습니다. H사는 합의를 위해 자사 방문과 3자대면을 하여야 한다며 자사의 내부 규정이라 했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보험판매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 매니저분이 당사자가 바빠서 시간이 안되서 못 온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경위서 비슷한걸 적어주셨다며 보여주시더군요. 하나하나 읽어보니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뿐이더군요. 계약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체크하였습니다. 마지막 문항에 운영보고서를 받는 방법이 있더군요. 이메일로 받는 법과 주소지 수령이 있는데 왜 저는 하나도 못 받았나요?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계약서를 다 설명해주셨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하며 되 물었습니다. 이 운영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4년이 지나고 이직 후에 같이 근무 하는 직원이 알려줘서 H사에 물었던 것이 있어 녹취록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매니저에게 물었더니 자신이 해줄수 있는 것은 변액보험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환불이라고 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당시 보험영업자와 통화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몇 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은 보험일을 17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이 정당하게 일하기 때문이라고 큰 소리 치더군요. 제가 화가나서 물었습니다. 설명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설명 안하시고 보장성이 없는 변액보험을 가입시키셨잖아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합니다. 17년 동안 일하시며 관계를 맺고 계시다고 불과 1분 전에 말씀하시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말에 정말 속상한 마음이 들어 울컥해버렸습니다. 3자대면에는 왜 나오지 않으셨냐고 물었더니 연락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H사는 내부규정 운운하며 고객에게 갑질을 한거냐고 반문했더니 3~4일 전 일이라 또 모른다고 합니다. 차분히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제가 보험학을 부전공했다고 했던데 그건 또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웃긴 일이지요. 보험학과라는게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보험학부전공은 무슨 얘기인가요?? 했더니 또 말문을 닫습니다. 자신이 자산관리사라서 잘해준다고 했는데 알아보니 변액보험은 운영을 증권사 혹은 금융업체에서 하는 것이더라. 운영비를 선지급하는 상품이더라 하니 또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얘기 한 것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며, 잘 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 설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왜 운영보고서는 설명을 안하셨냐 했더니 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못 받았냐 했더니 또 입을 다물어 버리십니다. 진이 빠져 제가 포기하고 금융감독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같이 청원도 올려봅니다. 몇 분이나 공감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전에 계약서 확인을 왜 안했느냐? 왜 함부로 싸인을 하느냐? 본인 책임이다. 다 인정합니다. 다만 한가지 보험업법에서는 상품설명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로 인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했다면 보험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는 이런 금융법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불완전판매자나 불법거래자들에게는 금융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법률 개정을 바랍니다.

금융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급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한 음식가게를 하고 있는데 월급이 너무 많아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이 오르는 바람에 직원들은 시급이 이쪽 저쪽 얼마나 많은가 서로 비교를 하면서 자주 옮겨다니고 직원 월급주고 나면 요즘은 세금 감당하고 나면 한 200만원정도 남짓 남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 장사도 힘든데다가 시급까지 너무 오르다 보니 저희는 4인가족이 200만원 갖고 생활하기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60대인데 다른식당에 취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투자한 금액도 있어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시급 올리지 마시고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든 나날들(자영업)


이명박 메크로 사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조사해 주세요.

이명박메크로


드루킹은 여러매체에서 그리 떠들더니 정작 선거캠프직원이 직접 매크로 사용했다고 폭로한 기사는 한겨레외 어디 있습니까? 네이버 메인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자한당의 힘이 이정도인가요? 아니면 네이버가 자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전직원의 폭로엔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딩까지 댓글매크로가 이어졌다고 했구요. 이후엔 기무사,국정원등의 공직자동원 여론조작은 이미 알려진 상황이죠. 수십년간 나라의 근간을 흔들며 기득권의 이권을 위해선 그 어떤 범죄도 서슴치 않았던 자한당(구 한나라당,구 새누리당)과 네이버에 대한 특검 청원합니다.

한나라당 댓글매크로 관련 청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할 때마다 플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불법으로 게시됩니다. 선거워원회의 확인도장만 받으면 아무곳에나 걸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선거에 불법을 용인하는 모습은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지정된 장소에만 현수막을 걸도록하고 현수막 갯수도 많이 줄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선거 현수막 불법부착 방지  청원


청와대에서 미화팀의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는 것으로 꽤나 전에 신문과 뉴스에 올라왔었죠.. 앞으로의 용역사의 미래가 밝아 질것처럼 도급사와 용역회사의 갑을 관계가 발전되어 협력하는 관계가 될것 같았는데.. 막상 현실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습니다 3년정도 용역회사 말단부터 관리자까지 하며 지내오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시간외에 수시로 전화오는것은 물론이고 휴무조절및 업무지시까지 손안데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못하는 일이니 협력사를 부르는 것이고 협력사가 그 일을 맡아 고객사의 주업무 외에 신경쓰지 않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실제로 갑과 을이 아닌 병까지 가는 느낌이 허다합니다. 과연 청와대미화 여사님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네요 한북관계 신경쓰느라 바쁘신건 알겠지만 조금만 더 관심있게 들여다보시면 정말 말도 안되는 갑을관계가 아직 많습니다 정말 몸소 와닿는 노동법과 용역사, 도급사법이 제정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금수저나 자영업이 아닌이상 '을'로 시작되어 또다른 누군가의 성실한 '을'로 살아갈 청년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든 있는 갑과을의 관계- 용역회사와 도급사와의 관계 변화가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민초들의 삶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민의 삶의 고단함을 모르니 내놓는 정책들이 실제 서민들의 삶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탁상공론에 그치기 일수이지요. 최저임금을 받는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받는 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직자들의 임금을 주기 위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및 고위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지급하여 주십시오.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 아버지의 외도로 인해 집안이 소동이 일어났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저희어머니와 저의 가족들은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외도로인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당연히 멀어졌고, 어린 저의 동생은 상처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권 또한 어머니께서 할수 있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살면서 신용불량자는 타이틀만 얻고 아버지는 다른 여자분이랑 놀아나셨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분께서는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담지못할 욕과 무시하는 발언 성적 발언까지 하였으며,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칼부림까지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여자분이 계속 연락을 하고 같이 살고 있고, 저희는 한달한달 생활할때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달이 바뀌면서 생활비를 준다고 하였던 저의 아버지는 하루에도 몇번이나 말을 바꾸어 저나 저희 어머니에게 상처를 더욱더 주고 그것을 듣고 저희 어머니는 막막한 마음에 눈물밖에 흘리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인 저는 이러한 어머니를 보고 해줄수 없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죄책감만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법적 대응도 생각해봤나? 라는 의문점을 갖으실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답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여러가지 법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봤지만 저희가 받은 고통에 비해 처벌은 정말 많이 미약하다는 것 임니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다른 법적대응이 아닌 간통죄로 고소를하고 다른것들도 함께 고소를 했을것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것은 저희 집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분명 이런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여 글을 적기 시작한 것 입니다. 이런일은 정말 흔한일이니까요,, 부디 이 글을 읽어주시고 법안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간통죄법안을 다시 살려주세요


이 사람은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이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아픈 일제강점기 시대때의 시간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네티즌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데요 게다가 가슴아픈 위안부 할머니들을 욕하며 더욱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비난의 글을 많이 남기자 더더욱 이런 글을 올리고 한국을 조롱하는데 이 사람을 처벌부탁드립니다...ㅠㅠ

SNS상 한국의 아픈 역사를 조롱하는 '김태양'을 처벌부탁드립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이며 2년전 성폭력 가해자 2명, 2차가해자 2명을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는 가명조서를 쓸 수 있는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있었으나,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피해자(이하 ‘성폭력 등 피해자’ 라고 합니다)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가 되지 않고 실명, 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더군요. 여기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자면, 현행법상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제도라는 게 있으나 배상명령 신청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손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상명령 신청은 구공판 기소(정식기소)된 경우에만 가능하고 약식기소 된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도 한정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성폭력 등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성폭력 등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되게 하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고 보복범죄를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성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현재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1) 먼저 민사소송을 하려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장 부본이 가해자에게 송달될 때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 상세주소까지 모두 노출된 채로 피고에게 송달되어서 가해자(피고)에게 원고의 실명, 주소가 노출이 됩니다. 또한, 전자소송으로 상소를 제기할 경우 상소장에 전화번호, 이메일도 기재가 돼서 상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될 때는 피해자의 실명, 주소뿐만 아니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가해자에게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민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원고의 실명과 주소가(상세주소까지 다)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가해자(피고)가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4)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받은 후 소송비용 분담을 확정하기 위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가해자(피신청인)에게 최고서를 보내는데 최고서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또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에도 피해자인 신청인의 실명과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피고 관계였던 게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로 넘어오면 채권자-채무자 관계로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법원에서는 재산명시 결정문에 피해자인 채권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기재해서 2차가해자(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바람에 2차가해자가 제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알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요즘은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어서 각종 신청서에도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지 않고 생년월일만 쓰도록 주민번호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가해자에게 노출시키는 일을 당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전혀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에 전화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말만 하더군요. 6) 그 외에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 채무자(가해자)가 집행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을 하면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노출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니 박주민 의원이 민사소송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노출을 방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더군요. 관련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040 그래서 제가 위 기사를 보고 국회의안정보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니, 범죄피해자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장, 준비서면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때 원고의 인적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시 원고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게끔 개정하려는 내용은 있는데, 민사소송, 민사집행 과정에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원고 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안 들어가 있고 민사집행 과정에서 열람·등사 신청시 채권자(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는 등 민사집행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문제가 있더군요. 참고로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발의만 된 상태이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계류중입니다. 현행법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을 받고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을 받는 단계까지는 민사소송법의 영향을 받지만, 그 이후에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려면 민사소송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나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고소 단계에서는 가명조서 작성 등 실명 대신 가명을 쓸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으나,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승소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자 피해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재산명시 결정문에 그대로 기재해서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있더군요. 이런 문제점들은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가해자에게 성폭력 등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도록 부추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폭력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및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판결문, 결정문 및 소장, 상소장, 항고장, 준비서면 부본 등 민사소송, 민사집행의 전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성폭력피해자 등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시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쓸모없는야산을개발된다고속여나이많은사람을현혹하여3.3m당2.100원하는땅을저케는300.000원많게는600.000원까지사기적으로팔고또다른사기를위하여버젓이활보하고다니고피해자들은땅을치는심정입니다.피해자대부분60세에서80세까지입니다.나이많은사람을현혹하여따믈보여줄때도송전탑이있는데도없는곳만보여주고속여서판것입니다.피해자100여명.피해그액만도수십억인데도경찰은부실수사로증거불충분이랍니다.그럼지금그땅값이최소사들인값에절반이라도되야되는데공시지가에도살사람이업흡니다..조사를엄정하게할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부동산사기사건


담배값 인하는 정말 바라지도 않습니다. 올리지만 말아주세요.제발요.

담배값


맛있는거는 다 없애버리는 나쁜놈들 2000원을 더내면 치킨을 치킨너겟으로 만들어버리는 bhc를 혼내주세요

BHC 우리쌀순살치킨 다시만들어주세요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인 큐알제도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불법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인권침해인 큐알제도를 폐지하라


엄마.아빠는 집에 있었고요 아이들은 10살.11살 자매는 학교 끝나고 공부방에서 돌아오는 길에 10살 짜리 동생을 개가 신발을 물어서 아이가 놀래서 넘어졌는데 개가 11살짜리를 쳐다보아서 그아이가 놀래서 뒷걸음질 치니까 그때부터 쓰러진 아이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놀라고 무섭고 아파서 소리지르니 주인이 나와서 개이름을 부르니 개가 멈추고 집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집이 가까우니 걸어서 집으로 갔는데 너무놀라서 대문을 열수 없어서 문을 두드리니까 엄마가나왔답니다 애들이 엄마 동생이 개한테 물렸다고 하고 있는데 개주인이 나타서 개가문거아니고 너가 넘어졌잖아 하며 히죽히죽 웃으니 이웃집 아저씨가 아이바지를 벗겨보라고해서 벗겨보니 개가 물어 뜯어 놓아서 부모랑 할머니가 놀라서 아빠가 학산지구대에 전화를해서 아이가 개한테 물렸다고 와달라하니 그건 민사건이라 자기들은 올수없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화가나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참고로 아빠는 집에서 술한잔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음주운전 이니 운전을 할수없어서 경찰이와서 아이를 보고 병원에 데리고 가달라 말하려 전화를 하니 또 민사건이라 경찰은 올수없다하였답니다 이유는 잘모르겠습니다 왜 아이가 개에 물렸다는데 올수없는지 경찰은 민사건를 처리하는거아닌가요 형사건은 형사가 처리하지안나요 그래서112 상황실에 전화를하니 연계가 되어서 그때 왔답니다 아이는 이미 엄마가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간상태였습니다 개주인도 자기들차로 뒤따 병원에 간모양입니다 뒤늣게온 경찰을 보고 아빠가 화가나서 소리지를고 욕을했답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소리지르고 같이싸웠답니다 그래서80된 노모가 그만하라 하였습니다 아빠는 분이 안풀려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받으면서 이런게 국민을위한 경찰이라고 하니 나는 니가낸 세금으로 봉급 받지안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낸세금으로 봉급받느다 하였답니다 너무 어이가 없지 안나요 더불어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찰이 10살아이의 충격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지켜보고 있을수 밖에없는 언니의 정신적 충격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경찰이 그렇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것도 여자아이고 병원에서도 개가물고 흔들어서 찢어져서 3바늘씩 꿰매습니다 개주인은 병원에 도착해 병원비를 계산하고 이웃이니 데려다 준다고 하여 같이오는데 오는 도중 지갑에서 20만원을 꺼내어 지금 이돈밖에 없다고 애 맛있는거 사주라고 주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돈은 받지않고 그냥 엄마는 너무기가 막혀서 차세워 달라해서 내려서 집으로 오면서 아이를 업고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더기막힌건 아침에 아이 아빠가 지구대를 찾아가니 피해의진술도 없이 합의가 되어 있더랍니다 너무기가 막히지 안나요 길가던 행인이 쓰러져 시민이 신고해도 병원데리고 가고 치료가 끝나면 보호자에게 인개를 합니다 그래야 할도리를 다하는거 하닌가요 하물며 10살 여자아이가 개에물려 신고했는데 오지안고 접수도안고 나중에 오고 와서는 11살언니가 증인이라고 물어보고 그게 진술서 입니까 이건 아니지 안나요 너무 속상해서 올려봅니다 10살아이에게 물어보면 개가 발을무는 기억만 생각이나고 그이후는 기억이 안난답니다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으면 순간의 기억을 잃었을까요 부모가 갈수 없는상황이라 신고를 했는데 신고자를 무시하고 아이를 방치한것 아닌가요 이것이 국민을 지키는 민중에 지팡이 인가요 앞으로 우리는 민사사건이 일어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개주인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에 주인이 개 입마개 목줄을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꺼에요 만약에 아이의 목을 물었다고 한다면 아이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경찰관과 개주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아래링크에있습니다.

민중의지팡이가  이래도 되나요?


말이됩니까? 김성태 폭행범은 뺨한대 때리고 바로 구속시키며서 이명희는 10년 넘게 11명을 갑질 행사하며 폭행을 했는데 구속 기각이 말이나 됩니까? 뭐 판사 기각사유가 도주염려가 없다고 웃습네요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도주우려가 있어서 바로 구속시키는건가요?

한진 이명희 재구속 바랍니다


일전의 삼성증권 사태와 이번 골드만삭스 공매도 미결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전혀하지 못하고 공매도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이런 무능한 행정관료는 마땅히 일벌백계해야합니다. 수장부터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니 밑에서는 더 흐리멍텅한 관리감독을 하겠지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해임


최저임금 지지한다는 식의 뉴스를 오늘 아침 듣고 기가차서 이렇게 적습니다. 먼저 기업사장들 식당, 편의점 등의 사장들 지금 현정부의 국민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이익챙길 것 다 챙긴건 인정해야하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상여금도 줄이는 뒷장빼기하고 있는 판국에 무슨말도 안되는 소리합니까 그렇게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합쳐서 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정부와 국회위원들이나 먼저 그런 법으로 살아보고 국민들에게 이렇다고 말을 해보라고 하고 싶네요 현정부가 전정부와 전전정부를 비난하는데 지금 정부도 국민들을 가지고 실험처럼 하는게 똑같다고 생각안하나요? 설득이요? 상여금 삭감으로도 국민들이 낙담하고 뺏긴느낌을 안가질수 없는데 이젠 정부까지 국민들을 죽일려고 하나요? 소득이요? 소득을하면 뭐하나요? 세금을 지금 점점 올라가서 실소득에 울분을 토하는데 경제순환?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네요.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지지했던 정부에 두번 배신당한 거에 정말 이젠 민주당도 믿을수가 없네요.

지금 정부 정말 국민을 먼저 생각하나요?


지금 전국 도축경매장에 출하되고있는 한우의 수급이 잘 되고있지 않아서 작년대비 10%이상의 급상승으로 인하여 도축가공업및 .제조 .판매.음식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한우가격의 급등은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부담및 소비위축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우가격폭락때문에 물량조절을 한다면 이해하고 피해보는 농민이 없도록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위해 그런다지만 . 지금처럼 인위적 수급을 조절하여 한우가격을 상승시키며,막대한 이득만 노리고 정부의 혜택은 다 누리는자들.한우가격이 조금만 떨어져도 도로위에 드러눕던자들이 지금은 한우조합들이 하나가되어 물량수급조절이라는 미명아래 한우가격을 인위적으로 급등 시키고있는것같습니다,사육두수가 계속늘어나는데 한우가격의 상승은 인위적 단합이아니고서야.이렇게 한우가격이 이렇게 상승한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하루속히 이러한 단합으로 인한 피해를 더이상 관가하지 말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한우육가공제조업체들.동네정육점.한우음식점.소비자들.더이상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한우지육경매물량 조절로 인한 급등의 원인좀 해결좀해주세요ㅜㅜ


잘잘못을 떠나서 집단폭행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악행이며 또한, 어른에 대한 이런 행동들은 사회 시스템적으로 뭔가 징계를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 폭행


경찰은 누구편인지 모르겟네요.어제 저녘 가게오픈시간이 다가와 몇번돌아도 주차할곳이 없어 옆에잇는 타건물 주차장에 주차햇습니다.근데 아침에 전화와서 욕하면서 차를 빼라더군요. 술먹어서 직접 뺄수 없어서 대리부러 뺏습니다.그 과정에 그 주차장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햇더군요.하 이런일에도 경찰이 나서나요? 제 가게 앞에 타인이 주차햇는데 번호도 안 남게서 신고할때는 자기네 관할 아니라더니.주차장 주인은 수원에서 좀 빽이 잇고 저는 외국인이라 차별한건가요? 뭐만 하면 귀잖아서 자기네 관할 아니라는 수원인계 파출소 및 남부경찰서.국민의 지팡이면 평등하게 대하고 자기 직잭을 충실히 해주세요.

도움 받을려고 하는 국민을 귀잖게 여기고 인권을 박탈하네요


내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내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현충일과 문재인...청원합니다


실내동물원은 아이들이 동물들을 만질수있는 체험장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이들이 많은 동물들과의 교감을 좋아하겠죠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요. 싸다는 이유로 살이 뜯겨나가서 뼈가 다보이는데도 그냥 방치만 합니다 .싼 동물이니까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런 일을 겪고있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이아이들은 주말에 손님이 많다는 이유로 금요일과 토요일 밥이없어요.. 매점에서 당근 팔아요ㅠ 기니피그 부터 여우들까지 평일엔 개사료와 고양이사료를 먹고 주말엔 모두 당근을 먹어야해요 .. 이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으세요? 실내동물원이 없어져야하는게 맞을까요? 좀 더 동물관련 법이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내동물원에 대하여


이번 선거에 뽑는 교육감 후보선거를 학생들에게도 투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른들이 잘못뽑은 교육감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을 잘못배우고 엉뚱한 지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감으로 학생들이 판단하여 뽑도록 교육감 후보선거 투표권을 학생들에게도 제공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번 교육청 교육감 후보선거(청소년)


최저시급이 오르고 알바,일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최저시급을 다시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 예술을 사랑하며 TV 시청 또한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보는 제가 어느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껴 안보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입니다. 다른 건 왠만해서 그냥 재밌게 잠깐 보고 유익하며 가족들과 소통하고 가끔 감동과 교훈을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이 많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려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분야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대학원생이기도 하지만, 상담과 관련해서 이프로그램은 처음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다같이 국민끼리 나눠서 그것에 대한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또한 방송에 나오면서 위로받을수있는 계기가 된다고하는거면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 설명자체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소통 부재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뜻 이죠 근데 어느순간부터 때로는 웃음도아니고 대로는 감동도아니고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이 맞나? 라는 생각이들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봐서 안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가끔 월요일이지나고 아니면 월요일쯤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울었다는 얘기로 홍보를 하면서 안녕세요 나오는 사연내는 일반인들은 어떤 피해를 껴앉고 갈까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아니라는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민이 볼수있는 프로그램 뿐만아닌 어린아이들까지도 볼수있어요. 제가 PD님 그리고 거지 MC 들을 추방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램 내용이 점점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사람에 상처에대해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걸 보담아주는건 정말 어려운일이지요, 그것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청객과 거기 사연을 보내는 신청자분들은 과연 방송에나와 추후에 삶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제2의 피해자가 없는지 거기에서 저는 꼭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다양한 연예인들만 게스트로 앉아있을뿐, 전문의는 없더라고요 여러 연예인들을 앉힐 생각을 하시기전에 전문의와 같이 앉아있는건 생각을 안해보셨을까요? 이게 단지 누군가가 본다 안본다를떠나서 정말 인권에대한 기초적인 윤리를 생각해보았을때 한번 만 더 신중하게 방송에 내놓을수 있는 사연이 맞는지? 그런게 정말 이곳에 나와 그냥 단순 버튼을 눌러 해결해야할 고민인지 화제로 내놓을수 있는 건지 제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오는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PD님 혹은 작가님들은 방송에 의도와 걸맞게 선택할수있는 책임감이 있죠, 그런 책임감은 전국민 토크쇼인 안녕하세요를 저의도와 맞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게시판 들어가보니 폐지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였고 예전부터 정말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간혹 좋고 훈훈한 얘기도있고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참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제가 올리는 이 청원으로 폐지가 안되더라도 PD님은 반듯이 해결책을 제시하여주시길 바라고있는 바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다양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앞서 시청률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질향상을 생각해 봤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살율도 높고 행복순위도 낮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죠 그러니 더욱더 이런 프로그램은 앞장서서 저희 국민들이 행복할수있게 나서야하는게 아닐까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더더욱 불행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하다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폐지해주세요!


고장자연사건 양승태사건 등등 안빠지는데가 없는 조선일보 페간요청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기자들이 어찌살던 우리가 알바아니지요 제발좀 없애주세요

조선일보 페간요청합니다


국민 불신만 조장 시키는 청원 게시판 없애야 합니다.

먹통 청와대 청원 게시판 때려 치우기를 청원합니다.


경기어려울때 김대중대통령께서 서민을위해 화물차 영업넘버를 신고제로 전환시켜주신 정책을 다시한번 시행하여 주심은 어떠실런지요 나이땜에 취업도안되고 먹고살길도 막막한데 한번살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물차넘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의 장인어른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의 장인어른께서 부산에서 40년동안의 운전생활을 마치고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후포매리 185번지에 전재산을 투자하시어 산을 사서 혼자 개척하시어 손수 주택을 지으시고 귀촌을 하셨습니다. 홀로 3년을 생활하시고 터를잡고 계시며 후포매리 주민들을 도와 일도 많이 하시고 농사도 일구시며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족도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여 손자들과 할아버지와 즐겁게 농사체험도 해보며 지내다 가곤 합니다. 장인의 집앞에 낮은산이 하나있습니다. 김씨문중의 산이라 합니다. 몇달전 김씨문중의 회장,총무,업자 세명이 찾아와 아버님의 집에서 약200미터 위로 떨어진 소나무숲에 김씨문중의 자연납골당을 짓겠다. 하였고 보이지 않고 멀리떨어져 있다라고 그시설의 규모도 말하지않았고 멀리있고 보이지않으면 괜찮겠다 생각하시어 허락하시고 몇달이 지난 지금 아버님 바로 집앞 공사 담당이 실측을 하러와서 정확히 35미터가 떨어진 곳에 주차장100평 건물500평짜리 납골당을 짓는 공사를 하려한다 하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양양군청에 찾아가 직접 민원을 넣으셨으나 이미 허가가 떨어져 공사를 진행해야한다 합니다. 이에 아버님께서 김씨문중에 전화를해서 왜 약200미터의 소나무숲이 아닌 집바로앞에 지을려 하냐 하니 법대로하라는 답변이 옵니다. 답답한마음에 처와 제가 양양군청에 전화해서 주택 바로 앞에 총600평짜리 납골당 건물이 들어오는데도 이미살고 있는 사람에게 협의나 전화조차없고 알려주지도 않은체 허가가 낫는지 물었지만 얼버무렸고 자연납골당은 민가와 거리제한을 두지않아 지어도 된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납골당 조망을둔채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허가는 낫고 공사는 진행된다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본인문중의 조상을 모시는 좋은 의미의 건물이겠지만 남의 시선에는 혐오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공사업자가 와서 공원처럼 깨끗하고 이쁘게 지을것이고 나무로 가려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 합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이쁘고 공원같은 납골당이 보입니다. 상상만해도 화가 납니다. 남의 생활권를 거짓말로 허락받고 공사를 진행하려는 김씨문중도 화가 나지만 답사한번 와보지 않고 허가를 내준 양양군청도 너무 어이 없이 화가납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가까워도 너무 가깝습니다.

억울합니다.


화물차넘버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정말 실망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같은 급여 같은 업무 같은 효율을 낼 수는 분명 없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연봉계약자 처럼 몇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근로계약으로 명시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최저시급 인상율은 매년 사측과 노동자 측이 대립하여 마치 쟁취하는 것처럼하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년도 경제성장율, 물가상성율과 같은 관련된 경제지표에 연계하여 자동확정되게 하여 노사가 대립과 불신의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고 국가경제와 가정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상호의존 관계임을 상기시키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자금정책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 즉 무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성실하게 일한 일반 근로자들에게 근로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 선혜하여 무노동자가 노동의 현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시행해야 하는 시급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하여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게하는 정책, 국가가 기업에게 또 기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쉼없이 국가 정책담당자는 기업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시급과 국가정책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런 청원을 쓰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하기 싫다고 핑계대는걸로 보일수있고 저도 핑계대는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지한 생각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행위를 배우는 과정 또는 수단입니다. 이런 교육은 사람들에게 언어,도덕,사회생활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점에서는 학교가 언어,도덕,사회생활을 배우는데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학교는 교육을 하기보다는 사람들 등수매기기에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경쟁도구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욕받아주는 도구도 아닐뿐더러 부모님에 자랑거리,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희 부모님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은 사람을 경쟁도구로 만들고 등수매기기 바쁩니다. 등수를 매겨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것은 솔직하게 말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듯 잘하는게 다르고 못하는것도 다르고 원하는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뭘 잘하든 못하든간에 성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진학을 해야되기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여 좋은 고등학교에 갈려고 노력중입니다. 그게 지금시대에 효도이고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고 기쁘게 해주는 수단중에 하나이고 저의 가치를 높이는일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어려운 수학,과학 실제 생활에 쓰시나요'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에 대부분은 안쓴다고 대답할것입니다. 순위매기기용으로 쓰이지 생활에서 쓰지는 않기때문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순위매기기,경쟁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성적을 극대화 시키고 1등의 희열감을 느낄수있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문제인것같습니다. 1등은 더 열심히해서 1등을 지켜내는 상황에서의 스트레스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다른애들은 빼앗으려고 하며 공부를 못하는애들은 무시당하고한번 무시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심해지고 결국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서로가 물어뜯는 시대에 마음을 놓을만한 사람이 생길까요..? 제 대답이 '아니요' 입니다. 아무리 자기자신을 이해해주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얻을 이득만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생각이지만 사회는 학생들을 지극히 개인주의인 사람을 양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요새 문제가 되는 남녀평등 문제도 솔직히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해주는것이 해결책이지만 말이 쉽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는것이 쉽지않습니다. 이런 문제또한 서로의 의견차이 문제입니다. 어릴때 좋은 교육속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서로 배려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예절,도덕은 시험 과목이 아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가 무시한다면 갈등만 존재할분 아무것도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어른들이 만들어주어야합니다. 요새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진로도 이리저리 해매는 일도 많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이 좋아하는것은 게임,휴대폰,TV등을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하고싶은 일과 게임이 구분된다고 해도 말이죠. 저 또한 하고 싶은 일,즉 꿈과 지금 좋아하는 게임을 구분하고 있고요. 학생의 적성,특기를 찾아주겠다며 자유학기제를 도입한것도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적성을 찾기보다는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업스트레스로 자살하는 학생들이 뉴스에 가끔씩 나오는데 그걸 보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그런일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들의 사랑과 교육개편을 부탁드립니다. 경쟁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도덕,예절을 강력하게 인식시키고 진로를 청소년들이 방황하지않게 적성과 인식을 바꿔주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그런 사회,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개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사채업자인가요? 강제로건강보험 국민연금걷어가고 연체됐다고 압류걸고 내가 가입한다고 말한적도없고 혜택도 받아본적없는데 압류라니 북한빨갱이새끼들도이런짓은 안합니다 그리고민간보험사도 낸보험료금 액에한해대출해주는데 강제로걷어간국민연금 은왜대출안됩니까 내돈내고쓰지도못 하고 정부는 흉기만안들었지 강도와다른게멉니까 제발내가낸돈반이라도받아서 숨좀쉬고살게 해주시요 차라리 국민연금 을없애던가 거기 이사장직원들연봉생각하면진짜살기시러지네 서민들 숨좀쉬고살자 건강보험압류된 전국민들압류도다풀어주고 국민이 먼저라는 현정부에서 결단내려해결해주길바랍니다 진짜 국민이먼저인정부라면 서민들숨좀쉬고살게 해주시요

정부는사채업자인가


요번 국방부 간부의 기밀 유출 사건은 우리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준거로 알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기업의 기밀을 국외로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매국노법을 만들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못 붙이게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국방부 간부의 기밀유출사건


대구 폭행사건때문에 이슈가 되고있는데 자기들이 먼저 선빵때려놓고 시비도 먼저걸고 오히려 더 맞았다고 왜곡해서 글올리고 여론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끝난것도 아니고 공권력인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인 자기를 불리하게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가해자만 욕먹고있죠 우리사회가 언제까지 저런 거짓에 놀아나야하며 경찰은 맨날 저런 거짓부렁에 욕먹어야합니까 얼마전에 경찰관이 청와대게시판에 시민들에게 이유없이 폭행당한다고 자기들을보호해달라고 글올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때리는것만 폭행입니까 저런 거짓말로 욕먹게 하는것도 폭행입니다 왜 자기들주장만 내세워서 경찰 소방관 공무원등등이 잘못없음에도 비난을 들어야하는건가요? 아니 여자면 어린이면 늙은이면 자기가 먼저 시비걸고 때린건 죄가 없는건가요 ㅋㅋ 앞으로 경찰이 저렇게 가해자를 두둔했느니 가해자빽이 경찰이라느니 등등 경찰을 비난하고 자기는죄가하나도 없는것처럼 거짓말유포한다면 그 유포한사람들 반드시 처벌해야합니다 그래야 저런거짓말이 없어집니다

대구 폭행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통업을 하고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유통업을 함에있어, 의무휴업일이 2주,4주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을 하기는 하지만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무휴업일을 4주동안 4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1주에 1번은 의무휴업일을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이란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주변 상권이 살아나야 마트같은 큰 유통회사가 살아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전보다 이익이 줄겠지만 점차 나아지면서 시장과 마트간에 갈등도 감소할테고 주변상권도 살아나 고객분들도 더더욱 불편함없이 구매를 할수있을것같습니다.

5포세대를 위하여 읽어주십시오.


군산 공장 활용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군산 공장 부지 활용을 통한 군산 경제 를 살리려고 하는 대한 민국 국민으로써 제안 하고 싶은 것 은 군산 공장 부지에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대규모 복합 문화 단지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등 한류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 가지만 사실 그런 콘텐츠를 미국과 같은 헐리우드와 경쟁 하기엔 관련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 하다고 생각 합니다. 군산 공장건물을 촬영 스튜디오로 활용하고 바다와 가까운 입지를 활용해 세계최고 수준의 수중 스튜디오를 건설 운영 외국 영화 촬영팀 유치와 함께 한국 영화의 퀄리티를 높이고 미국의 수준 높은 영화 촬영 기술등을 보고 배울수 있는 장점 이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영화 드라마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작 할수 있도록 프리과정과 프러덕션과정 포스트 프러덕션 과장이 한곳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제작지 상승 부담을 덜어 줄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 처럼 해외 블럭 버스터 영화들의 촬영을 유치하고 촬영지를 관광 상품으로 활용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군산을 복합 문화 콘텐츠 단지로 개발 하고 시대별 세트 제작과 거리등을 만들고 시대별 특징이 있는 가게들을 실제 군산 시민들이 운영 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 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군산 시네마 테마파크 타운으로 개발 특징적인 도시로 만들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할것 같습니다. 군산 테마파크를 이용하는 제작사나 입주하는 업체들에게는 세제 혜택과 다양한 컨텐츠 개발시 혜택을 주어 입주유도를 하고 실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장을 관광 상품화 시켜 관광수입으로 테마파크가 지속적으로 개발 유지 될수 있도록 제원을 마련 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제의 영화 진흥 공사의 남양주 세트장은 산으로 둘러 쌓여 현대극 보다는 시대극이나 사극 세트로 활용 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유치 하는 것은 반대 하고 한국문화를 고스란히 담아 낼수있는 복합 테마파크로 단지로 만들 었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 두서 없는 제안 들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군산 GM 공장 활용 방안


연말쯤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교직원평가를 익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학생들 중 꽤 많은 수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이유로, 혹여 나중에 피해를입거나 선생님과의 갈등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이유로 솔직한 이야기를 쓰지 못하고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부 선생님들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모순과 불편함을 느끼지만 지금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위해서라도 마음속에만 품고 선생님과 진솔히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공감하는 학생들도 많을것입니다. 학생들이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익명성을 보장해주세요.

학생들의 교직원평가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육감은 저희 학생들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어른들의 선택이 아닌 저희에게도 투표권을 주세요.

교육감은 학생들도 참여할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금융권 본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직장에서 소위 말하는 갑질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계약직은 한달에 8시간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직적으로 초과근무하는 시간은 이를 훨씬 넘으며, 초과한 시간외 수당은 지급받지 못 합니다. 그럼에도 정규직 상사는 매일 시간외 근무를 하길 원하며, 6시가 퇴근 시간임에도 어쩌다 한번 있을까 말까한 시간인 6시 1~2분에 퇴근을 하려고 하면 눈치가 없다 정도껏 해라 이런말을 하곤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입니다 또한 생리통이 심해 보건휴가를 쓰려고 하니 그걸 왜 쓰냐 연차를 써야지라고 말합니다. 규정상 여자직원이 요청하면 사용가능하다고 나와있으나,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큰 갑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갑질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잡아 직장내 가장 약자들은 정말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퇴근시간과 보건 휴가를 보장해주세요

직장 내 갑질 좀 해결해주세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보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만든 유행어인 보이루 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의 뜻은 보겸+하이루 라는 뜻으로 하이루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말입니다 하지만 워마드라는 남자혐오단체 사이트에서 보겸이 만든 보이루 의 뜻이 여성을 비하하는 목적으로 만든것이고 뜻은 보겸+하이루 가 아닌 여성의 성기를 나타내는말+하이루 라는 뜻으로 만든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여러학교에서도 이 말을 듣고 보이루 라는 말을 금지어로 지정하고 보겸을 여혐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겸은 이사실에 대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퍼트리고 보겸을 여험 하는 사람으로 만든 워마드를 처벌해 주세요

보이루의 뜻을 왜곡한 워마드를 처벌해 주세요


요즘따라 국민청원에 장난을 목적으로 청원을 올리는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하여 성드립식으로 장난성 청원을 올리거나 무의미한 청원을 쉽게 찾아볼수있습니다. 장난성 청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이 더럽혀지지 않게해주세요. 장난으로 청원글을 쓴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장난을 목적으로 청원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주세요.


선거유세 차량이 선거법 상 제약이 없다는 명목 아래 길거리에서 고성방가를 조성하고 교통혼잡을 유발합니다. 이는 '선거인'이 '일반인'과는 아예 다른 존재로 취급받으며 법 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바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발 좀 선거유세차량좀 자제시켜주십시오.

선거유세차량의 범법행위를 중단해주십시오.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부"자 들어가는 정부 부서중에 잘돌아가고 맀다 생되은 "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부"...말뿐인 ×소리의 "부"들인가요?


지금이 선거철이죠 선거철만 되면 당이다 ..지역이다.. 다 좋습니다. 평상시에도 정치하시는분들 서로 헐뜯고 싸우고 비방하고 ..인터넷이나 tv매체 어느곳이든 이나라를 이끌어가시는분들이라고 볼수 없을정도로 유치하고 저렴합니다. 요지는.. 선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나를 알리고 뽑아달라고 홍보하고 내가 잘하는것을 알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싸우는 지저분한 정치선거 이제 그만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한마디라도 상대를 비방하거나 하는 행위는 언어폭력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개정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하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른정치 깨끗한 정치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비방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6월 13일에 예정되는 지방선거로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가 한창입니다. 선거 유세, 당연히 해야겠지요. 어떤 사람이 후보이고 어떤 공약 등을 내세우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선거 유세 차량 말입니다. 어떤 후보자들 할 것없이, 선거 유세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노래 만들어 차량으로 돌립니다. 나이트 삐끼(?) 차량도 아니고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나이트 광고 차량은 주택가를 돌진 않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렇게 노래 틀고 다니면 어떤 후보인지 국민들의 뼈속깊이 각인 되는 건가요? 제가 유별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은 편히 쉬기 위한 공간입니다. 퇴근 시간 맞춰서 주택가 앞에서 볼륨 높이며 선거 홍보하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공해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일어나는 소음 공해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선거 유세 방법 중에서 차량으로 노래틀고 다니는 홍보 없애주십시오.

선거 유세 방법 제한 요청 합니다.


드루킹 특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남북정상회담을 피롯한 화해와 평화의 무대를 폄훼하며 국민의 감정을 피폐하게 만든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과 그들의 행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 특검을 청원합니다.


대구 폭행사건은 쌍방폭행이지만 집단폭행한쪽은 죄가 더 무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폭행죄로 처벌하면 되고 집단폭행 가담한자는 다 특수폭행죄로 해당이 됩니다. 경찰이 귀찮다고 그냥 쌍방폭행으로 처리할려고 하다보니 문제가 생긴거죠. 그냥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다른데 특수폭행이 더 가중처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폭행 가담자는 다 특수폭행죄로 처리되야 합니다.

대구 폭행은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입니다.


저는 최근 보이스피싱을 당해 5,000만원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잘못은 제가 핸드폰이 해킹 당했다는 것을 모르고 진행한 것이 큰 잘못였습니다. 피해는 피해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도저히 국민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능수사팀이란곳이 범인을 잡기위한 곳이라기 보다는 단순 접수처 역할만 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사기 문자메세지를 보자라든지,전화번호라든지,어떻게 진행되고,전화와 계좌연결등 세세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없고,그냥 당했다는 사실에 순응하라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 말고 두분이 더 계셨는데,저 포함 보두들 긴장해서 한시라도 빨리 정보를 보여주고 들려주고,향후 어떻게 할 것 인가등에 대해 얘기가 진행 될 줄 알았는데,참 황당한 상황였습니다.ㅠ.ㅠ 감히, 대통령님께 함 챙겨봐달라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일년,아니 한달동안이라도 좋습니다. 1.보이스피싱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건수 2.접수된 사건 수사진행한 건수 3.범죄 검거건수를 챙겨서 업부보고 받아 봐 주십시요. 그 수자가나 상황이 대통령님이 이해 할 숫자들이라면 저도 이해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한 수사팀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해주는 상황과 처리로 봐서는 위 숫자가 터무니 없을 것 같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때와 장소,날씨여부를 떠나서 음주측정과 교통위반 단속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도 국민들을 절망과 불행과 가족파탄으로 몰고가는 악의 범죄입니다. 국민들을 범좌들로 부터 보호 해주라고 경찰에게 강력히 채근하여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법죄관련 예방과 수사,검거를 경찰청을 강력하게 채근하여 각성시켜 주십시요.


어린이날 5/5는 쉬는데 정작 어린이를 만든 ‘부모님’은 쉬지도 못하는것입니까;;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좋겠습니다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자들도 군대를 가는것을 의무로 해주세요

군대


연예인 수지는 현재 시민에게 고소당한 상태로, 무지한 사회 이슈 참여와 엉뚱한 누명 씌우기로 스튜디오 사업주를 폐업 위기에 몰리게 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양자의 갈등사건을 휴머니즘이라고 합리화시키며, 일방 편을 들어, 나머지 한 명을 사실상 범죄자로 몰았습니다. 이 사회는 진실이 밝혀지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예인의 신분으로 무시하며 일면식도 없고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는 사건의 사람을 같은 성별이라고 편을 들고 다른 1명은 남성이라고 법적 절차도 무시당한 채 유죄추정을 받게 하여 현재 문재인 정부의 무고죄 무수사 매뉴얼까지 겹쳐 헌법 소원까지 낸 상태입니다. 헌법은 법 앞에 개인이 평등하다고 했고 성별, 신분에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현재 법무부의 매뉴얼에 남성은 차별을 받고 있고, 유명인이 아니라고 연예인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헌법은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하였으나 연예인의 영향력에 두 사람이 범죄자 추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방송법 5조를 보면 1.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행위를 한 방송인 출연해서는 안 될 것이며, 2. 방송은 성별 간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된다고 하였으니, 성차별적 행위를 한 연예인은 출연해선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방송심의 규정 5조를 보면 국가기관에 의해 분쟁이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 주장이나 설명이 있어선 안 된다고 나와 있으나,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활동을 하는 건 아무 죄가 없다는 미디어의 선전행위가 됩니다. 이 모든 근거를 더하면 연예인 수지는 타인에게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본인만 상업활동을 하겠다는 비양심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연예인 수지의 드라마 활동을 중단시켜 주시길 바립니다. * 추가 - 아울러 본 청원을 3번째 올리며, 청와대 직원이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청와대 직원이 메갈이거나, 페미이거나, 수지 팬클럽인지 전혀 인신공격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없음에도 청원을 무단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100% 권력을 남용하고 있으니 색출해서 사법처리 바랍니다.

소송 중인 연예인(수지)가 방송에 못 나오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주에 있을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에서 계속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제가 다른 학원이나 독서실,도서관을 다니며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는데 요즘 선거운동기간이여서 그런지 주변이 너무 어수선하고 시끄럽습니다.당연히 선거운동기간에 자신을 알리고 자신이 후보자로써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를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서 매일 30분이 넘게 한 후보자의 선거 운동이 이어지고 같은 노래가 반복해서 나오니 많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꼽아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 운동 자체를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득이 되야할 선거운동이 오히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변해 줄 대표자를 뽑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 역시 후보자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음주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안들릴 선거유세이지만 앞으로 선거가 있을때마다 이러한 불편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모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운동에 관련하여 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적장애2급장애인입니다 다른게아니라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계시판에글을쓰는이유가 다름이아니라 저는장애인시설에서10년동안장애인생활을햇습니다 10년동안 좋아하던사람을만나 8년을사귀고좋아서 결혼을했습니다 그래서2년4개월동안결혼생활을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장애인시설있으면서하루는너무힘들어서 부인을데리고모르게나왔습니다 그래서밖에서살고싶다고생각해서나와서여행도다니고했습니다 근데시설이나 집에서는제가 정신병이라고정신병원에강제입원시켰습니다 저는그래서부인이라2개월동안떨어져보고싶은데못보고살았습니다 저같은사람은왜같이나와서살순없는이유가있는건가요 저는버스도타고혼자두다닐수있구사회생활이다되는데 정신병력이있다는이유만으로 이혼시킬려고하는데 이렇게해서는안되는거아니에요 이혼시킬려고하면안되잖아요 그래두장애인은결혼할권리가있구살권리두있는데도와주세요

장애인의이혼문제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판매자와 업소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민증을 위조하는 것은 약과이며,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청소년 혐오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하며, 청소년임을 숨기고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청소년에게 판 것을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업소에 피해를 입히는 일도 잦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악용이 심하다면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술담배를 구매하는 청소년을 처벌해주세요


1번 파란색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만 기억해주세요.따뜻한분 정직한분 신중한분 믿음이 가는분 그런분이 나의 대통령이어서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정치도 모르는 50대 아줌마가 응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 주세요.


대구 담티역 앞에 'ㄷ'고등학교에 다니는 고3입니다. 학교에 풀이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모기가 너무 많아서 공부가 안됩니다. 학교마다 모기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수 없나요? (사립은 안되나?)

학교 모기좀 잡아주세요


정말 국민을 사람을 보는게 맞는건지? 차량 돌려가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괴롭힐수 있나요? 유세차량 활동을 제한 해주세요.

선거 유세 차량 활동 제한해 주세요. 너무 시끄럽고 고통 스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화 예술을 사랑하며 TV 시청 또한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즐겨보는 제가 어느순간부터 불편함을 느껴 안보기 시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입니다. 다른 건 왠만해서 그냥 재밌게 잠깐 보고 유익하며 가족들과 소통하고 가끔 감동과 교훈을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이 많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려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분야에서 공부를 하고있는 대학원생이기도 하지만, 상담과 관련해서 이프로그램은 처음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다같이 국민끼리 나눠서 그것에 대한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또한 방송에 나오면서 위로받을수있는 계기가 된다고하는거면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 설명자체도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부터 말 못한 고민까지!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소통 부재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좋은 뜻 이죠 근데 어느순간부터 때로는 웃음도아니고 대로는 감동도아니고 벽을 허물어보는 프로그램이 맞나? 라는 생각이들정도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봐서 안될거라는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가끔 월요일이지나고 아니면 월요일쯤 안녕하세요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울었다는 얘기로 홍보를 하면서 안녕세요 나오는 사연내는 일반인들은 어떤 피해를 껴앉고 갈까요? 방송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다가아니라는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국민이 볼수있는 프로그램 뿐만아닌 어린아이들까지도 볼수있어요. 제가 PD님 그리고 거기 MC 들을 추방하고자 하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프로그램 내용이 점점더 너무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한사람에 상처에대해서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걸 보담아주는건 정말 어려운일이지요, 그것을 원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방청객과 거기 사연을 보내는 신청자분들은 과연 방송에나와 추후에 삶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제2의 피해자가 없는지 거기에서 저는 꼭 전문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다양한 연예인들만 게스트로 앉아있을뿐, 전문의는 없더라고요 여러 연예인들을 앉힐 생각을 하시기전에 전문의와 같이 앉아있는건 생각을 안해보셨을까요? 이게 단지 누군가가 본다 안본다를떠나서 정말 인권에대한 기초적인 윤리를 생각해보았을때 한번 만 더 신중하게 방송에 내놓을수 있는 사연이 맞는지? 그런게 정말 이곳에 나와 그냥 단순 버튼을 눌러 해결해야할 고민인지 화제로 내놓을수 있는 건지 제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방송에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방송에 나오는지는 알수없습니다. 하지만 PD님 혹은 작가님들은 방송에 의도와 걸맞게 선택할수있는 책임감이 있죠, 그런 책임감은 전국민 토크쇼인 안녕하세요를 저의도와 맞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미 게시판 들어가보니 폐지하라는 글이 많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였고 예전부터 정말 폐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간혹 좋고 훈훈한 얘기도있고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참고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에 제가 올리는 이 청원으로 폐지가 안되더라도 PD님은 반듯이 해결책을 제시하여주시길 바라고있는 바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갈 다양한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앞서 시청률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는건 아닌지?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질향상을 생각해 봤을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살율도 높고 행복순위도 낮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상황이죠 그러니 더욱더 이런 프로그램은 앞장서서 저희 국민들이 행복할수있게 나서야하는게 아닐까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발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더더욱 불행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지요!


현재까지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에서 나오는 장애수당은 급수로나눠서 주는데요. 저는 지체장애4급입니다. 차상위계층이어도..받을수있는혜택은 장애수당 4만원이 다입니다. 현재 몇년간은 물가상승 은계속이어지는데 장애인의 장애수당 은 그거비해 인상은되지않습니다. 물가상승 되면서 4만원으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 장을보면 기본 6-7만원은 후딱넘어갑니다. 4만원으로 라면만 살수있지요..먹고살시힘든상황입니다.. 저는지금 기초생활수급자혜택도안되고 차상위계층에서 장애수당 4만원이 다입니다. 그런다고 일을할수 있는상황도 안되구요... 매달 나가는병원비만 10만원넘어요...그래서 못가는경우가많지요.. 복지혜택 복지혜택 말은많이나오지만 실제로 사각지대있는사람은 많아요.. 심지어는 지자체에 민원을넣어도 똑같은 답변..도와줄수없는는답변뿐이 다에요...제발..밑에있는 취약계층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장애인 장애수당 인상 요구합니다.


유 전 무 죄 무 전 유 죄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장자연 외에 단역 배우 자매 성폭행 사건, 가해자 '12명' 강력 처벌 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르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양심 있는 검찰,사업부,국회,공무원 깨어나라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는 양심 있는 검찰,사업부,국회,공무원 깨어나라


부산 영도구 교차로 옆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거 유세 차량의 소음으로 도저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선관위에 전화 했더니 소음에 대한 규정이 없답니다 ㅠㅜ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빠른대책 촉구합니다

선거운동 관련


요즘 다들 워라밸이다 삶의질향상이다해서 하루8시간근무 주40시간근무 적용한다는데 정말 이건 딴나라얘기인듯하네요..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20년째 근무중인데 정말 너무 너무 힘들어요ㅜㅜ 현장이 집에서 멀기도하고 업무가 너무 이른시간(6시30분)부터 시작되다보니 저흰 항상 주말부부아님 월말부부로 지내고있어요.. 덕분에 아이들도 혼자 키웠구요.. 현장이 아침일찍 시작되면 그만큼 일찍 끝나는게 정상아닌가요? 퇴근시간도 항상 6시이후~~ 이건뭐 하루 12시간풀근무에 공사기일 맞춰야한다고 주말 공휴일 다못쉬고있구요.. 항상 피곤에 쩔어서 병까지 얻었네요ㅜㅜ 왜 건설현장은 쉬지도못하나요... 근무환경 꼭개선해주세요ㅜㅜ

건설현장에도 근무시간 단축좀해주세요


코딱지 만한 동네에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너무 많다 줄여라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고 도대체 왜 필요한가

동네 정치인  구의원  시의원들을  없애라


한창 페미니즘이 대두되는 요즘 저도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페미니즘의 기본 슬로건은 '남녀는 평등하다' 입니다. 좋은 뜻이죠. 하지만 조건과 상관없이 남자가 하니까 무조건 여자도 해야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공직에서 군인의 역할은 외적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런 직종에 남녀 체력차이를 둘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남녀간 선천적인 신체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은 스포츠나 다른 것에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들은 적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곳이 군대고요. 따라서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운운하며 신체등위 등을 낮춰서 여군을 뽑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녀 체력기준을 동등하게 만들면 여군의 입지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성 군인이 여성 군인을 보는 시선이 좋지 못한 것도 신체 및 체력 조건은 낮추면서 대우는 동등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체력기준을 폐지 한다면 어느 정도 여군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관학교에서 생도를 뽑을 때도 남녀 체력기준을 동일하게 측정하고 군대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경찰, 소방관 등과 같은 공직에선 남녀 체력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평등이고 남녀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서 남녀 체력기준을 동일화 해주십시오


지금 엔씨가 10윈데 감독이란 사람은 도망가고 엔씨를 살릴 건 김성근 감독님밖에 없습니다

nc다이노스 새 감독으로 김성근 감독님이 오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략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겐 불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주식의 가치마져 떨어 뜨리는 양상으로 전개 되고 있읍니다. 공매도 제도의 폐지가 어렵다면,공매도 하기전 어느기관에서 얼마 만큼의 주식을 빌려 공매도 하는것인가를 감독 기관에 선 보고후 실행하도록 개선해 주시고,감독기관은 상시 감시를 강화할수 있도록 하여 유령주식을 공매도하거나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공매도 할수 없도록 하여 주시고 공매도한 주식을 신용매수제도와 같이 3일내 반환하도록 하여 마냥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주식 공매도 개선및 폐지 건의


최근 미세먼지, 황사, 한파, 폭염 등 직접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거의 매일 겪고 있고 생활용품 유해성분,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 쓰레기 처리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피해를 줄이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만 대부분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식을 심어주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서 진행되어 확실한 환경과 자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기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교육의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 환경교사의 수는 2010년 201명에서 2016년 기준 70여 명으로 줄어들어 전국 25만명의 교사 수에 비하면 현저히 적은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8년에는 자유학기제, 진로교과, 소프트웨어가 필수로 도입하며 환경 선택 학교와 교사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더욱 역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전국 25만명의 교사 중 70여명, 부족한 환경교사의 수를 늘려주세요


현직 소방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느낀점을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개혁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국가직이나 4조3교대는 아닙니다. 실질적인 근무환경의 변화를 원합니다. 소방에는 크게 내근과 외근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근은 일반행정직 공무원처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근은 출동부서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만나는 소방관은 이 외근부서 공무원입니다. 군대로 치자면 외근부서는 전투병과로 볼 수 있으며 내근부서는 보급지원과로 보면 맞을 겁니다. 헌데 실제 소방 근무를 해보면 내근이 외근을 통제와 감시하는 부서로 느껴집니다. 내근부서는 학교로 치면 교무실이며 외근에 근무하는 소방관은 학생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제가 처음으로 발령 받았을 때에도 그랬으며 약10년정도 근무한 현재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이 내근에서는 수시로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외근부서를 감찰하러 다닙니다. 감찰 내용은 횡령, 금품수수 뭐 이런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학생들 복장상태나 청결상태 점검하듯 또 근무일지에 적힌 내용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합니다. 소방관은 다 성인입니다. 학생도 아니고 요즘은 학생도 이런 것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빽빽한 일과표입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무슨무슨 훈련을 하고 이러한 생활계획표가 짜여져 있으며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일지에 기록합니다. 물론 제가 가진 100% 시간을 근무중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일매일 수십개의 문서가 시달됩니다. 그 문서를 처리하다보면 일과표는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거짓으로 근무일지에 무슨무슨 훈련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면 감찰이 근무일지를 뒤져서 금일 무슨무슨 훈련을 하였는데 어떻게 실시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훈련을 했다고 하였으니 사유서를 적어갑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다보니 내근부서는 외근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닌 외근부서를 통제와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근은 외근부서에 쉽게쉽게 생각하고 거리낌없이 방문하지만 외근부서를 내근부서를 교무실처럼 가기 싫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적폐 아닙니까? 21세기를 사는 현재에 80년대 마인드로 아직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소방처럼 외근부서는 외근부서답게 체력증진과 훈련이 업무가 되어 더욱 나은 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내근은 이러한 외근을 서포트 할 수 있게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많이 써보진 못하여 미흡한 점이 많지만 찰떡같이 알아 들으시리라 생각하고 글을 마칩니다. p.s. 소방청과 소방본부 기타 내근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저를 내부고발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방을 사랑하기에 이런 글을 남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소방관이 원하는 소방개혁이란.


사회의 어지러워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시민윤리와 도덕심을 희롱하고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오십배 강화해주시고 살인과 같은 극단적 최악의 범죄와 같은 경우 감형없는 무기징역 혹은 사형제를 부활, 적용해주십시오 시민들이 공동체사회에 살아가는데 크나큰 판단기준이 되는 사법제도가 안이해 시민윤리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법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최악의 범죄자에게 부적절하게 관대한 관용을 베푸는 것은 범죄 그 이상 잔학한 척결대상 사회악입니다.

강력범죄 사형부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