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방관의 존재이유가 흔들리는 발언들을보고 기가차서 글을씁니다. 지금까지도 소수의 가치관을잃어버린경찰,소방관 때문에 직업의 인식이 좋지않은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자특혜식 자리채워넣기식 채용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들은 고위직 간부여성들이 극소수라는이유로 여자들을 강제로 채용하게만들고 있는데 여자들이 하고 싶어하는것은 현장업무가아닌 T/O가 작은 사무업무입니다. 사무업무하면서 고위직까지 차지하고싶어하는 현실 입니다. 그리고 정작 범죄자들의 인권때문에 여가해자들이 생기면 남경들이 제압하지못하고 여경들이 나서야하는데 이거는 정상이아니라고봅니다. 이거때문에 그나마 뽑힌 소수의여경들이 일이 가중되는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여경은 필요없어집니다. 남여를 떠나 우수한 자원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뽑게되면 불필요한 인원편제도 없어질뿐더러 치안력도 높아지게될것이고 경찰에대한 인식도좋아질것입니다. 애초에 하는일이 치안유지인 경찰에 도대체 양성평등을 왜 집어쳐넣으시는지 알수가없습니다 비리비리한 여경들 많아지면 이거 불안해서 살수있겠습니까 소방관도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죽고사는 직업인데 왜이러는지 알수가없습니다 표 떨어질까봐 그러십니까? 차라리 사무직만 따로 뽑게해서 자기네들끼리 박터지게싸우라하던지요 위급할때필요한건 진짜 요구조건을갖춘 사람들입니다.

경찰 소방관 채용방식개선


제발 이번 월드컵 출전한 축구 선수들 다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누군가가 대신가야 된다면 공익가는 제가 현역으로 그들의 병역을 복역하겠습니다.그정도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제발 우리나라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손흥민과 조현우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월드컵 기간 중 한때 논란이 있었죠. 나치전범기와 일본욱일승천기.. 나치는 금지하는데 욱일승천기는 금지하지 않죠. 저는 이유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욱일승천기를 금지하지 않는 원인이 우리나라에게도 일부 있다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는 첨부했습니다. 정부는 부모이고, 국민은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국민들 중 일제의 만행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 한다면 부모라 할 수 없을것 입니다. 일본의 눈치를 왜 봐야합니까? 외교 문제라 쉽지 않겠지요. 예 압니다. 그런데 우리국민은 쉬운일만 하라고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를 한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FIFA에 요청하기전에 우리나라부터 욱일승천기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 경기중 욱일승천기응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 살기좋고 인심좋고 돌많고 여자가 많다.. 불과 2~30년전이야기 지금은 제주도 도민을 호구로 보는 정치인 및 인권보호단체...분들 덕에 제주도민들 못살겟다고 난리...나라에 세금이 부족해서 임의적으로 중국인들한테 땅팔고 그여파가 집단 땅투기 덕에 세입자들은 힘든데 더 힘들게 해줘서 죽어봐야 정신못차릴거고 난민들한테 135만원으로 정착금 지원.. 국민들은 단돈 100만원때문에 욕하고 싸우고 살인까지 하는 판국인데 정착금 지원결과 취업포기 서울 수도권에서 일하고싶다... ?청년 실업률 몇%이고 명만명인지아시고 난민들에게 지원금주시나요? 대한민국 국민보다 대우가 난민한테 더좋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자괴감이 드네요..

난민및 무국적이신분들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대체복무제도라.... 소수의 사람들이 판단 마시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투표를 받으세요 다른나라 대체복무가 어찌어찌 하다 비교하지마시고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합시다. 병역거부는 성역이 없습니다.

대체복무제도,8명의 토르들이 판단마시고 현복무중인 장병들의 투표에 맞기세요


왜 지우세요? 대통령 자고있냐고요!?? 찔려요?

연평해전  16주년이라니까  지우기있음?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학생들이 장차 뛰어난 지식인일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인격체로 길러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회와 가정이 요구하는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소명의식 하나만으로 할 일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큰 틀을 제대로 갖추어 사회구성원인 국민들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제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해야할 국가가 너무 안일하게 국정을 운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는 각종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대책수립과 수습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지 않나 싶습니다. 세계에서 후진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아무곳에서나 본인이 원하면 술과 담배를 마음대로 구하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청소년 음주와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와 교육을 한다지만 현실은 학생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술과 담배를 구해서 공공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술과 담배를 합니다. 거기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면서 인명사고가 나고 있어도 국가는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사회나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조차도 문제를 삼는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권이라는 팻말아래서 아이들은 건강과 사고의 워험에 무작정 노출되어도 국가는 대책 문서만들기에만 급급한건 아닌가요? 심지어 일반 TV방송에서 연예인들이나 일반 출연자들이 술 마시는 장면을 아무런 제한 없이 방송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아이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하고 이런게 바로 나쁜 교육의 사례입니다. 방송심의위 위원들도 별 생각이 없나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기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 혹은, 생각없는 인격체로 만들 일들은 그만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 대학교 가는데 일생의 4분의 1정도를 쏟아붓게 하고 교육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대입제도 개편 하나 가지고 국민들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비효율적인 국정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제안합니다. 하나, 술과 담배는 일반 가게나 편의점에서 구입하지 못하고 미국처럼 주류취급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며 공공장소에서 담배나 술을 할 경우에는 성인, 학생 비롯할 것 없이 무거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둘, 방송에서 음주 및 흡연장면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셋,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이에 관련된 렌트카 업체들에 무거운 처벌을 내립니다. 넷, 교육부는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일에 앞장섭니다. 취업도 잘 안되는 사회에서 무작정 대학교 돈벌이에만 앞장서주는 교육부는 뼛속 깊이 반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음주, 흡연, 무면허 운전 예방대책 수립


“멀쩡한 회사 부도로 몰렸다” 공기업 횡포탓? "신텍, 3년 동안 공사대금 못받아 부도 처리돼 발전보일러 전문회사 신텍이 지난 2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남부발전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신텍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부발전에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4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이 3년 동안 미뤄져 자금난을 겪었다.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자금지급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발전 측은 “성능미달 항목 및 계약서상 성능 테스트가 모두 통과돼야 인수통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텍은 지난 2008년 12월 남부발전의 수주를 받아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일러 설치 공사를 담당했다. 신텍 관계자는 “2015년 남부발전에 발전용 보일러를 납품했으며, 2016년 1호기, 2017년에 2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3년째 인수 통보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 상업운전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수 통보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약이 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오히려 지체상금 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텍은 회사 부도로 인해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주주들의 피해 도 우려된다. 신텍은 김명순 현 신텍 대표 외 2인이 지난 4월 한솔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발전보일러 전문회사다. 인수자 측은 신텍 인수 후 어음결제 및 기존 CB 인수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3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이것이 공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받을 금액이 300억인데 100억을 막지 못해 부도... 그로인한 협력업체 줄 도산.... 단순한 분위기 상의 이슈가 아닌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기업의 횡포로 인한 줄 도산....


저는 2013년 특전사에 입대하여 4년 만기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군 특성상 무거운 군장에.. 험준한 산악지형을 집 뒷마당처럼 뛰어 다녔습니다. 힘들었지만 제가 꿈을 위해 입대한 것이고 누군가가 해야한다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지켜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가 했으면 했고, 힘들때마다 이렇게 힘든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차라리 나라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힘든 훈련들을 버티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전역을 1년 앞두고 허리디스크가 생겼지만 버티고 마지막 훈련까지 모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전역후 저의 꿈인 경찰특공대를 준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디스크 악화로인해 다리까지 통증이 오고 일상생활도 약 없이는 힘들어졌으니까요.... 시술도 함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시술은 추천안하더라구요. 괜히 시술했다가 저의 꿈인 경찰을 영영 못할것 같아 두렵기도 하구요. 누군가는 고작 허리디스크 라고하겠지만 벌서 일년째 디스크로 앉아 있지도 운동도 못해 경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 신청을 해도 시술을 안했다는 이유로 힘들다고 하더군요. 제가 원해서 특전사에 갔었고 험한 훈련을 하다보면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치더라도 국가에선 그만한 지원을 해줄거라고 믿었기에 지원했고 항공기에서 낙하산 하나만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제발 보훈처...... 보훈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한 분들을 처음부터 등록 안해주려는 생각으로 꼬투리 잡으면서 일 진행하지 마시고 당연히 해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주세요. 전 나라를 위해 일했고 그 와중에 다쳤지만 너무나 억울합니다. 굳이 저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군복무중 다치신 분들은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인정해주세요.. 안된다는 방향으로 일 시작하시지마시구요 제발...

군복무 중 부상 확실한 보상을 해주십시오....


언론이나 J씨나 도지사님이나 전 유엔총장님이나 인권단체나 정부나 하나같이 계속 인권우선주의, 난민심사 단축만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도 국민이 반대하는 내용의 논점을 모르는 건가요? 아님 눈감고 있는 건가요? 아님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요? 브로커를 통한 500명 일시 입국 정황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부터 신속하게 진행해서 경제적 취업 등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심사고 뭐고 당장 출국시키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난민심사를 단축시킨다면, 그 이후 잠적이나 불법체류문제에 대해서는 어찌 대응할려고 하십니까? 진짜 보자보자 하니깐 뭔 시덥잖은 소리들만 내놓고 있는건지 참 답답하고 열불이 터집니다.

난민심사과정을 단축시키느니 시덥잖은 대책 말고 브로커 통한 입국 조사 먼저 하세요.


지난 정권에서 결정한 김해 신공항은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면 3만 세대 이상의 주민이 소음과 환경공해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기억하는 2002년 김해 돗대산 항공기 추락사고를 생각하면 이곳이 결코 공항을 확장해서는 안되는 곳 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결정이 분명한데 그대로 추진하려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관료행세를 하는 김현미 장관을 해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고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음이 얼마나 커야 피해를 입는다고 인정할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무사안일을 추구하는 적폐 인사는 축출해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김해 신공항 관련 결정을 바로 잡지 않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바랍니다.


국민 4대의무중 교육과 근로의 의무는 하지않더라도 책임을 묻지않지만 국방과 납세는 의무를 하지않으면 그책임을 묻습니다 그만큼 의무중 으뜸으로 삼는다는것이죠 근데 양심적병역거부에서 그 양심의 기준은요? 종교적 아님 나스스로? 아무리 적일지라도 어느누가 사람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싶겠습니까 작게는 내가족 크게는 조국을 위함 아닙니까 병역거부의 양심이 소중하다면 납세거부의 양심도 소중하지않을까요?

납세의 의무  양심적 거부합니다


어떻게 kbs공영방송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를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계속 주장 하는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kbs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홍보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친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마디 하겟습니다. 지금 입대를 하는 사람이나 군복무를 마친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나라의 근간인 국방의의무를 비양심적인 사람들로 매도하면 이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지금부터라도 kbs아나운서들은 반성하고 종교적 병역거부로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이후 계속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하면 kbs아나운서중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주장한 모든사람은 소송을 통해 대한민국 을 모독한 죄를 묻겠습니다.

병역거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조해성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겪은 일이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닌것 같아 청원을 해보려 합니다 2018년 6월 26일 1시 30분 경부터 3시 정도까지 정확한 분 초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비행기 모드처럼 제 전화가 아무것도 안되어서 같이 일하는 지인에게 저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번호로 전화를 한순간 다른 사람이 받더군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제가 부천에 있는 명성 텔레콤 이란 곳에서 개통을 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저는 부천에 간일이 없고 인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부분에 전화기가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대리점 전화를 알려줄테니 저보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반발을 하니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서 연락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전화기가 교체되었으니 부가서비스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오더군요 얼마 후 대리점 여직원이라는 분이 전화 와서 자기가 실수로 유심을 삭제하고 다시 복구 했다고 하더군요 내 전화기는 제가 가지고 있고 유심도 당연히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대리점에서 맘대로 내 유심을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내번호로 개통을 했으며 또 어떻게 그걸 복구를 했는지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되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내 정보가 도용된게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이일에 대한 경위서와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 책임자의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대리점 중간 관리자라는 사람으로 부터 전화가 오더군요 근무한지 얼마 안된 직원의 실수라며 보상으로 한달치 요금을 면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ㅋㅋ 솔직히 솔깃한 보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서류나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맘대로 유심을 삭제하고 다시 복구 하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지 정말 이해 할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전화를 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노인들이나 주부 아이들 등 전화를 많이 안쓰는 사람들의 번호가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꾼들에게 넘어 간다면 이 피해는 다 어찌 되는 건가요 이걸 안다면 누가 엘지 텔레콤을 쓸까요? 엘지 텔레콤 본사 무슨 대리라는 직원이 전화와서 대리점 패널티를 주고 교육을 다시 시키고 전산실에 건의 한다고 하더군요 ㅎㅎ 자기는 상관없으니 대리점이랑 알아서 해라 이런식이더군요 개인인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엘지텔레콤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화 내용의 대부분은 녹음을 하였고 또한 고객센터는 자동으로 녹음 되니 그 자료들을 제공하겠습니다 바뿌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원을 올려서 조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꼭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무단 개통 및 유심 삭제 및 복구


우리나라는 국위선양이란 단어로 군면제 제도가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메달획득시 이루어 지지요 그렇다면 국위선양이 뭘까요?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우리 선수들아닐까요?전세계가 지켜보고 흥분과 놀라움 그리고 감동까지...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계에 알리지않았나봅니다.단지 아시안게임이 뭐가 의미가있는지 모르겠네요

국위선양


예멘 이슬람 난민들을 받는건 국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 입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이 호들갑을 떤다고 폄하 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안전 앞에서 정부에 양보 해야 하나요? 안전 앞에서는 여야가 없습니다. 국민이 안전을 원하는것은 국가내 살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정부가 그것을 폄해 하고 모욕할 수있나요?? 난민 반대가 90%가 넘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현재 목소리 입니다. 이걸 정부가 스스로 부정한다는게 제정신인가요? 누구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이끄나요??? 90% 아닌 10%의 말을 듣고 국가를 이끄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이건 근단적인 반응이 아니라,,이슬람 예멘 난민들을 알기나 한건가요? 안전 앞에서는 남녀노소 할게 없습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과거 3/1운동도 국민들이 극단적인 반응에 의해서 일어난것으로 치부되야 한다는 말인데요,,,, 왜 한국에는 제정신인 사람이 없나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겠다는게 큰 잘못인가요? 그런 국민들을 모욕하는게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면서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희망합니다.!!!!!!


차라리 신체조건되는 남자만 군대보내고 나머진 그냥 둡시다 대신에 전역자에게 가산점과 특혜를주는 방향으로 지금 진짜 말이안되는게 여자는 신체부적합해서 군대못가도 아무것도안함 남자는 신체부적합해서 군대못가도 대체복무해야함 왜? 형평성에어긋나니까 아니 형평성어긋나면 여자는 왜 아무것도안하는지? 이거언제까지 묵인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군대갔다온남자는 돌머리되고 다치고 가산점없음 군대안갔다온여자는 학업그대로이어가고 가산점있음 이게뭐임? 여자들변명:그 2년동안 전부 공부한다는 확신이없음 이게뭐임? 도대체? 남자는 2년동안 강제노역 여자는 2년동안 자기선택으로 쳐놀던가 돈벌었음 와 결혼포기하는소리들리구요 출산율떨어지는소리들리구요 임신한아기가 남자아기면 진심으로 낙태할생각 듭니다.

이참에 사회복무없애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강제입원했습니다. 이유는 지난 30년동안 술로인한 폭력,폭언,협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인권문제로 인해 이사람은 입원이 부적합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인권문제로 위원회가 열리면 환자의 의견은 수용하면서 가족들의 의견은 하나도 듣지 않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 환자가족들이 나쁜놈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가족들의 대한 인권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람은 술만먹으면 무슨짓을 할지모릅니다. 가족들앞에서 칼을 들고 다죽이겠다고 한적도있고 어머님이 없어졌다며 차유리는 박살낸적도잇고 만삭인 며느리앞에서 욕하고 저를 때릴로고하고 이런 얘기는 끝도 없습니다. 부디 가족들의 인권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 나라


UN 난민협약 제1조 '인종, 종교, 민족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위의 난민 협약을 볼 때 난민은 정부가 정상작동하고 그 정부가 특정 집단(종교,인종, 정치 의견 등)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탄압할 때 그 국민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인정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쟁상황에선 정부가 정상작동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붕괴되기도 하죠. 전쟁상황에서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정부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즉 전쟁상황에서 발생하는 피난민은 정부의 박해를 피해 달아난 상황이 아니므로 난민 요건에 해당되지 않죠.. 하지만 요즘 온정주의에 빠져 이를 망각하는 정치인들이 하나둘이 아니죠..청와대도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되고 오로지 국제 기준에 맞춰 난민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 피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 유류세의 불편한 진실, 알고계십니까? 93년에 특별소비세에서 시작,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영구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기준 국세에서 간접세비중은 53%이고, 실제 근로소득세(13조)보다 유류세(20조)를 더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 세금이고 간접세이다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고, 소득의 10%이상을 기름값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정말 기가찰 노릇입니다. ■ 기름 넣을 때마다 납세자들은 속이 쓰립니다. 수십년간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 권력자 마음대로 쓰기 좋게 유지되어 온 유류세! 일반 서민들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의 유지비에 대한 높은 세금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대부분이 토건예산에 지출되어 기득권층 배만 불립니다. 법인 대표나 사업자 등 고소득층들은 회사차를 굴리고 기름값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일반근로자들은 기름값을 가처분소득에서 지출합니다.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 교통세 연장막아 불공평세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생계 때문에 차를 운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소득대비 가장 높은 기름값으로 서민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를 얻기 위해 부자증세로 복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힘없고 만만한 서민들에게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위주의 증세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를 낮춰주세요


러브돌수입 합법화 해주시길바랍니다. 일인가구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성매매불법인데 남자는 어디가서 해결합니까?여자는 딜도라는게 있는데 남자는 왜 러브돌 수입을 막는겁니까? 성평등에 어긋난다 생각안하십니까??중국 미국 일본등 다 합법인데 왜 우리나라만 불법입니까?집에서 혼자 해결하겠다는데 성범죄도 줄것같은데. 아니면 평등하게 모든 성인용품 자체를 불법화 해주세요

러브돌수입 합법화 해주세요


1. 저도 대통령님보다 2~3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드시는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정권초기였기때문에 모든걸 직접하실 필요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상적인 업무형태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2. 청와대 조직을 줄이십시오 . 직원들을 각 부처로 내려보내고 장관들과 함께 일 하십시오.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걸 청와대에서 다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형태는 아닙니다. 각 장관들에게 권한을 주고 책임도 함께 주십시오. 3. 국무총리를 활용하십시오. 지금까지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걸 대통령이 다 한다고 느껴집니다. 총리에게도 일정부분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특히 행사같은 곳에 시간을 너무 뺏기지 말으시고, 4. 이제 정권을 잡은지 1년도 지났으니 업무를 분담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 하다는 대통령보다는 성공한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업무 분담


이말은 졸속으로 심사해서 빨리 빨리 난민인정해준다는 말이잖아 저번 난민심사도 졸속이라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창구 역활을 했는데 이정부가 미쳤나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은 폐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꿈수 쓰지마라 국민 무시하는 정책 진짜 짜증난다 국민보다 이슬람 난민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니그들이 예멘가서 임시정부 만들어라

난민심사단축 국민은 분노한다


50만이 넘는 청원이고 매우 두렵고 우려스러운 마음 그리고 나라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청와대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청와대의 뜻이 무엇이든 국민 뜻과 다르다면 자세히 설명하고 설득하세요 국민들이 우려한다면 믿을수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어필하세요 문대통령 정책 지지자이고 대통령님과 여당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번선거에 사람도 안보고 당보고 선거했습니다 피하지말고 대답좀 해주십시요 정치인이라는 자들 입으로 출산율 낮아서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무슬림 받아서 인구불리자는 거지같은 말이나 하지마십시요 그들이 한국사람 되어주러 온다고합니까 한국땅이든 화성에가든 무슬림은 알라신의 나라를 세울뿐입니다 무슬림 난민수용을 이런식으로 막무가내로 추진하시면 우리손으로 지킬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이들 미래를요 청와대는 신속히 답변하십시요

청와대는 난민수용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철회 청원에 답변하시오


헌재는 국회와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되면, 그 이후에는 견제 수단이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입니다.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 법이지만, 헌재가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헌재가 견제 수단이 없다보니,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잘못된 판결을 하고 , 그렇다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헌재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 2/3이상 찬성으로 헌재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헌재는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지만, 정작 이런 헌재를 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헌재를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헌재가 잘못된 판결을 남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50만이 넘는 국민들의 우려와 간절함을 묵살하지 말고 뭐라도 답변하시요

청와대는 난민수용반대 청원에 답변하시오


안녕하세요. 국정운영에 혼신의 힘을 쏟고 게신 정부당국자 모든 분들과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어린시절 감기와 몸살, 입병을 달고 30년넘게 살았던 이규철이라고 합니다. 어제 과로로 몸살이 나셨다는 대통령님의 뉴스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올립니다. '웃음치료' 라고 들어 보셨을 껍니다. 감기몸살, 뿐만아니라 각종 성인병예방에도 효과가 매우 커서 감기 한번 안걸린지 8년정도 되어 갑니다. 저도 처음엔 조금 의심하였으나 매달 어김없이 찾아오는 병이 지긋지긋하여 '웃음치료' 를 생활화 하였더니 거짓말 같이 나았습니다. 진심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일, 일단입꼬리를 올린다. 이, 이왕이면 크고 길게 '하하하하~'소리낸다. 삼,삼세 아이처럼 온몸으로 박장대소한다. 입니다. 부디, 불철주야 국정을 돌보시는 책임자 분들과 모여서 5분간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요. 회의 시작전에 말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정부 지지하고 열열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감기몸살 예방법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월드컵 열기가 아쉽게도 조별리그에 머무르면서 마무리 된것이 참 아쉽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활약한 선수들에 대한 해외이적 진출여부인데요. 이미 진출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진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선수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굳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의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는 시기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하는것에 잠시 멈추어야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가야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기를 잠시 늦추어 주는것도 어찌보면 좋을 것 같다>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는 이 사안이 단지 개인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국가적 위상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일부 해외진출 선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한번더 알아보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선수의 잠재력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20대를 거쳐 30대 초중반까지를 전성기라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대시기기한을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으로 미루어 준다면 충분히 선수들에게 맘껏 잠재력을 키울수있는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내리그에서 뛰던 선수들은 상무팀처럼 군소속 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진출 선수에게는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딱히 없어보입니다. 세번째로는 대체복무 부분입니다. 위와같이 30대 후반에 입대를 하면 제대로 훈련이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능력은 운동선수였으니 더 모자라진 않을것으로 보이고 혹여나 모자란다 하여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더라도 대체복무제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정리해보자면 단순히 이 문제가 개인의 병역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를 그래도 한 마음으로 모아주는 기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수들이 활약할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환호하고, 실수를 한다해도 격려하면서 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수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때 우리 국민들은 계속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응원해 줄 수 있을것 입니다. 글 작성에 재주가 없는지라 두서없이 쓰게되어 가끔 문맥진행이 엉뚱하다 싶은점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전해지리라 생각되며 이만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진출 운동선수의 군입대기한 연장법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영장청구는 검사만 할수 있다. 형사소송법을 고쳐서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면 국민들 인권침해 안됩니까? 국민은 안보이고 밥 그릇 싸움 이런 나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찰 수사권 이런나라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륜차량들의 번호판이 전면에도 설치 의무화를 검토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배달의 천국입니다. 배달의 편리함은 저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달의 주체인 이륜차가 각종 사고의 위험성으로 이륜차량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험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전방 번호판으로 인해 각종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륜차량의 경우 전방 번호판이 없으므로 카메라와는 상관없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각종 앖지르기. 끼어들기를 당연스레 행해지고 있고 이는 많은 사고로 이어 지고 있습니다. 하여, 이륜차량의 전방 번호판 의무화는 사고나 위험 위반 억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륜차량 전방 번호판 의무화 해주세요.


왜 국민들이 싫어 하는 행동만 하세요 잘 하는건 잘하고 계시지만 국민들이 불법체류자,불법 무슬림 난민,서민들 일자리 죽이고 있는 조선족 유입, 어느 하나 속 시원하게 단호히 하는게 없네요. 내가 40년이상 지지하고 민주당만 뽑았는데 , 이게 무슨 나라꼴 입니까? 지하철 버스 어딜 가도 동남아 불체자,외노자.조선족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무슬림 난민에, 이슬람 사원건립등 국민의 정서와 동 떨어진 정책만 하고 계시니 화가 납니다. 지금도 저는 장사를 뒤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정말 미치겠습니다.

내가  지지했던 문대통령님,민주당 왜이래요?화나요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제정신이 아닌거같습니다. 대체 무슨생각으로 저런자리에 앉혀놓은겁니까. 성평등정책을 담당한 사람이 성평등이아닌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군대, 경찰 그냥 직업닙니까? 특수직업군 아닙니까? 솔직히 여경과 여군 필요성을 전혀 못느낍니다. 여군같은 경우에도 외국은 체력검정 자체가 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전쟁나면 여자라고 총알을 덜아프게 쏴줍니까 아니면 여자라고 그냥 봐줍니까? 무슨 개소리에요 이게.... 경찰도 같구요 시민을 지켜야하는 경찰이 도대체가 팔굽혀펴기 하나 못하면서 누가 누굴지킵니까? 그리고 여경에 대해서 글 올라온것들 보면 진짜 왜 여경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켜야지 몸매관리나 쳐하고 팔두꺼워진다 다리두꺼워진다 할거면 다른직업 알아보세요 개소리 짓거리지 마시구요. 외국 여경 여군들은 여성이 아니라 팔굽혀펴기 30개 40개 턱걸이 10개 15개씩 해댄답니까? 군인과 경찰을 그냥 일반 직업군으로만 바라보고 정신나간 머리빈년들이 시민지킬 몸하나 만들지 않고 팔두꺼워진다 다리두꺼워진다 개소리 징징대며 운동하나 안해대니까 꼴랑 10개도 쳐못하지 군대랑 경찰은 잘생각하길 바랍니다. 특히 이성은 저사람은 제발 파면이든 뭐든 처리좀 해주세요 꼴보기싫으네요. 말투가 꼴페미네요.

경찰, 팔굽혀펴기 꼭 픽요하나? 성평등? 여경늘려라?


직장 52시간 근무로 시급받는 사람들은 투잡 뛸 판이고. 거기다 애 키우는 사람들은 이제 뭐 먹고 사나요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나마 다른나라보다 안전하고 살기좋다고 믿었던 한국이 이제 난민까지 받아 들이면서 언제 테러나 살인, 강간을 당할지 모르니 바깥에도 못나가겠네요. 제 가족. 주변 지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 두렵네요. 지금 난민... 그들은 자기네 문화와 종교를 중요시하는 자들.그들에게 이제 한국도 내주어야 하나봅니다.

한국도 더이상 안전하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 이번에 다시 올라온 장자연씨 사건도 너무 안타깝고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많아서요. 물론 성희롱과 성추행이 음주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음주와 함께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직장 및 학교 내 사람들과 음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술을 마셔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술은 이해관계 없는 친구들과 마시면 되잖아요. 물론 직장과 학교 내에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즐기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잠정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아니더라도, 많은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 중 발생한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문제들 CCTV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입증하기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보복 당할것이 두려워 입을 열지 않아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묻히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술자리를 가지는것 자체를 처벌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자리를 가진건 그 안에서 일어난 일보다 입증하는게 비교적 쉽기 때문이고, 입증하기 힘든 일일수록 그리고 현재 직장과 학교내 성희롱 성추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일수록 또한 우리나라 사회가 매우 위계구조를 가진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여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ㅠㅠ

직장 및 학교 내 사람들과 음주 금지 _ 술은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과 함께


그땐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또 아프다고 숨으실건가요? 아니면 또 무시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3년 후에 답변하겠다고 하실건가요? 혹시 또 청원을 삭제 해버리는 건 아니시겠죠?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대통령 탄핵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9126?navigation=petitions

탄핵 청원 20만 되면


진짜 축협에서 하는게뭔지 정말모르겠고 선수결정권에대해서 압박하면서 히딩크감독밀어낸 축협 재조사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비리조사 해주세요!


새 정부 집궈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휘몰아치듯 나라가 불안해질 수가 있나요 박근혜 정부 때 우스개소리로 그냥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적폐청산 한다길래 그런가보다했는데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이슬람 난민 받아들이고 국민들 반대하는데 밀어부치고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난민,불체자,실업,부동산불안,경제불안,안보불안,병역거부자 승리


법원보안관리대는 입사 후 10년을 별정직으로 근무하고, 10년 뒤 정규직 면접시험을 봐야 정식 9급공무원이 됩니다. 떨어지게 되면 5년 재 계약을 합니다. 아무리 일찍 입사해도 20대 중 후반 10년이면 30대 중후반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되어 있을 나이입니다. 10년이란 기간 동안 노심초사 직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 중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10년이란 기간이 지나도 근속승진(8급)을 하려면 10년이란 근무기간이 인정이 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급이 되려면 별정직으로 입사 후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10년이란 긴 시간 젊은 나이의 청춘들이 노심초사 외줄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게 청원합니다.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 정규직 전환


성평등을 외치시는 이분의 말씀대로 군 입대도 여성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징계를 해 주시던지 아님 여자들도 군 입대를 해야 됩니다 네이버 뉴스 기사 찿아 보세요 링크 할줄 몰라서 죄송.

이성은 경찰청 정책 담당관 징계


주 52시간 시행후 물건 납기를 못맞춰서 난리도 아닙니다‥ 회사 거래처는 끊겼지‥‥ 인력은 모자라지‥ 직원채용하자니 인건비때문에 난리지‥ 결국엔 외국인 노동자 뽑는다더군요‥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외노자를 위한 정책 아닌지요???? 그리고 주52시간 시행후 월급은 100여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생산직은 거의 잔업특근으로 부족한 월급을 매꾸며 먹고삽니다‥ 일을 더 하고싶어도 못하게 막으면 저의같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하십니까?? ㅠㅠ 저와같은 외벌이 직장인들은요? 부양할 가족과 채무는요ㅠㅠ 이건 개인 사정이지만 저같은 처지가 대부분이라‥ㅠㅠ 지금 일끝내고 투잡하고있습니다‥ 몸과 마음도 지치네요‥ 저녁이 있는삶요? ‥밥도 못챙겨먹고 아이들 자는시간에 들어가서 아침에나 잠깐 볼수있게됐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같이 잔업튼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의에한해서 일할수있게 해주세요ㅠㅠ 그리고 초과수당 지급을 안해주는 기업을 엄벌해 주시는걸로 정책을 바꿔주세요!! 서민좀 살려주세요!!

주52시간 근무 문제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연금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삶이 힘들고 무기력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연금을 한번에 받고 싶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어서 믿을건 이거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 사는거 보다 난민으로 한국에 사는게 더 혜택이 많네요! 투표권, 의료,복지,교육 등등 나라에서 돈도주고 조금 불편하면 인권침해 당했다고 인권위에 신고하면 인권위가 법률 써비스 자국민 보다 더 대우해주고 떠 받들어주고 저 그냥 국민 포기할께요. 전쟁중인 나라 버리고 도망쳐 복지 잘된 나라 골라 난민신청 하는 이슬람인들 참 부럽네요. 한국 국민으로써 자부심만 갖고 살기엔 경제도 정부도 너무 버겁네요. 난민이 부러울 따름!

한국 국민도 난민신청 받아주세요


제발 무엇때문에 국민들이 불안을 떨며 난민수용거부를 하고 있는데 제발 제발 제발 헤아려 주세요. 갈수록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무엇때문에 불안해 하는지 헤아려주세요.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을 해줄 떄에는 반드시 차주의 신용점수(또는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해당 등급에 맞는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이 때 적용되는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는 금융기관별로 결정하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지는 않으나 한가지 공통점은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일수록 가산금리가 커진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거나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높은 대출이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부자(많이 가진 자)는 대출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낮은 이자로 더 큰 수익을 올려서 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적게 가지거나 가진것이 없는 자)가 훨씬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더욱 가난하게 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경제의 악순환 고리라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신용약자에게 대출할 때 발생하는 회수리스크 떄문에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게는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는 특정 불량 차주로부터 발생한 회수불능채권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여러 차주들이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금융기관이 일종의 손실보전 보험료를 징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갚지 못하는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같은 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 중 특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부실대출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손실분을 다른 차주들로부터 보전받는 것이 과연 논리상으로 그리고 사회정의상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봄직 하다. 성실하게 만기까지 상환한 경우에 중저신용등급 대출자들이 추가 부담한 가산금리 부분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적절하고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적용으로 인하여 추가부담한 이자의 일정부분을 연체회수에 따라 달리하여(연체회수가 적을수록 높은 환급금) 돌려 준다면 연체율이 감소하고 대출원리금상환율이 상승하므로써 정부, 금융기관, 대출자(가계,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리라 생각한다. 둘째, 금융기관에서는 환급형대출상품을 취급하므로써 중저신용등급자들의 성실상환비율이 늘어나면서 연체로 인한 추가사업비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현격하게 감소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대출상품 기획팀에서는 연체회수에 따른 가산금리 환급율을 적정하게 상품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출을 받는 중저신용등급자들은 대출시 가산금리를 적용받는 억울함과 분노속에 대출을 받지만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에 추가로 낸 가산금리의 일정부분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상환의욕을 북돋우고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주체별로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가산금리 환급대책은 정부, 금융기관, 사회단체등에서 나서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저신용등급자가 대출금 성실상환시 가산금리적용 일부를 환급하도록 해 주세요_금융위원장님


뭐...어디라고 딱 말씀을 드린다면 안될것 같고...(갑질 또 당할것 같아요...) 인천쪽 공무원이십니다만... 그분이 식사중에 전화가 왔더군요. 12시40분정도에... 지출업무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발주처셨습니다.) "지금 식사중이니 30분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짜고짜 "전 지금 급하다고요." 라고 하시더군요. 식사중이라고 몇번을 말씀드려봤지만 "전 지금 급하다구요"라는 말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찍어누르듯이 말씀하시더군요. 밥먹다가 말고 서류찾으러 갔습니다. 국민을 보살펴줘야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참...밥도 못먹게 하는 공무원...아직도 남아있네요. 근데 웃긴건 좀 젊은분인데말이죠. 업무는 찍어눌려야되다는 점을 먼저 배우신것 같아요.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마음이 상당히 씁쓸하네요. 처벌이고 뭐고 해달라는 말은 아니지만. 교육좀 잘 시켜주시거나...공무원 권한을 좀 줄여주시는게 어떨지요? 갑질못하게요. 앞으로 그분이랑 통화하면 녹음을 좀 하려구요.

아직도...공무원 갑질이 남아있네요...


독일과의 재경기 청원합니다

독일과의 재경기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은 누구나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하잖아요. 저 또한 현역복무를 했습니다만, 이번 월드컵때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조현우,손홍민 등 kpop스타로 가쾅받는 방탄소년단 이런친구들은 국익을 위해 당연히 군면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들이 군복무기간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거죠. 사실 운동선수나 아이돌그룹들은 유효기간이 표시된 식품처럼 때가 있는데, 한참 활동해야될 시기에 군대를 가는것은 국익에도 좋지 않은거같아 제안합니다. 물론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되지만, 만일 못딴다면 아까운 인재들이잖아요.

군면제 제도개선안


난민법 개정이라는 꼼수가 아닌 국민은 난민법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은 이슬람 난민 사태를 야기한 무사증 폐지를 원합니다 회피하고 말돌렸던 박근혜 정부식 태도가 아닌 국민의 뜻을 수렴하고 국익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그런 정부를 원합니다

국민은 난민법 폐지와 무사증 폐지를 원합니다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난민 심사 단축이 아니라 무비자 난민법 폐지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은 세계에 욕을먹어도 미국과국민을 위해서 눈하나 깜짝안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멀하는 겁니까?? 국민과 소통한다고하더니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을 가르칠려고하시네요 이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인걸 명심하세요

촛불이 횃불되는걸 보고 싶습니까??


울산CBS 이상록 기자가 2018-06-29 07:10자로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울산해양경찰서 간부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갑질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울산해양경찰서 구조대의 아침 회의. 10여명의 구조대원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A 경위는 살벌한 말을 쏟아냈다. 그는 특정 구조대원을 지적하며 "내부고발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폭행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너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회의장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그에게 밉보이면 지독한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대원들은 A 경위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해양경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A 경위의 악행을 쏟아냈다. 그의 전횡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A 경위는 주로 첫 발령을 받은 신임 순경 등 비교적 계급이 낮은 대원을 타깃으로 삼았다. 자신의 심기를 건드린 대원에게는 육두문자 섞인 욕설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었다. 늦은 밤 술을 먹고 구조대 사무실에 들어올 때면 폭행도 일삼았다. 신임 순경 등에게 100만원 가량의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도 서슴지 않았다.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대원들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A 경위는 마음에 들지 않는 대원을 원치 않는 근무지로 발령 내는 등 구조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수개월에 걸친 폭언을 견디다 못한 일부 대원은 해경을 떠나기도 했다. 한 해경 관계자는 "선후배들이 모인 자리에서 갖은 욕설을 들을 때면 모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며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혼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은 "구조대 조직 분위기가 워낙 폭압적이었다"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동료가 폭언·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해도 제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울산해경만 몰랐던 갑질 경찰관의 전횡 A 경위는 해경 내부에서 제법 유명하다. 다른 지역의 직원들도 그의 이름을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도. 확인 결과 경북과 충남,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의 해경이 A 경위의 전횡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경북의 한 해경은 "나는 구조 직별이 아닌데도 A 경위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며 "울산해경 구조대원들이 몹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A 경위와 관련한 소문이 전국에 퍼졌지만 울산해경은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울산해경이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동안 A 경위의 악행은 수위를 더해갔다. 해경 관계자는 "A 경위가 처음 울산구조대로 왔을 당시인 2014년 초에는 이 정도로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갖은 악행에도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 상급자의 신임을 얻게 되자 점차 난폭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자 문재인정부 들어서 화려하게 부활시킨 해양경찰의 현주소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해양경찰 조직은 법과원칙을 중시하는 법집행기관이 아니라 거의 양아치 조직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비리가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마하기에 바쁜 해양경찰청 감찰부서. 기사내용만 보면 이는 파면수준이 아니라 구속수사하여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조직쇄신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인간쓰레기가 경감 승진후보였다는 사실은 해양경찰 조직의 썩은 단면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언행의 수모를 겪고도 묵묵히 참고 일해온 부하직원도 문제이고 이를 덮고자하는 본청 감찰부서 직원은 악행을 저지른 A경위보다 더한 나쁜 놈들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고 분노에 치가 떨립니다. 청와대는 반드시 해경조직의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야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조직의 상하를 불문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썩어빠진 해양경찰 이대로 방치하여선 안된다


현재 운동선수의 병역면제는 올림픽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경우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일부 제한적입니다. 물론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큰 대회 나가서 메달을 따기가 그리 쉽지많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현재의 병역면제 방식을 탈피해서 국가대표로 발탁되면 포인트 또는 가산점을 주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병역면제를 해주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대회 나가서 국위선양에 앞장서기도 힘듭니다. 메달을 딴 선수는 메달에 따른 점수를 그렇지 못한 선수는 그만큼의 점수를 주어 나중에 병역면제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비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각 종목의 협회에서 해결 할 문제입니다.

운동선수 병역문제 해결 방안


강아지를 때려서 죽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개는 사람과 가장 밀접한 동물입니다 . 제발 부탁드려요.ㅠㅠ

빈려동물  도살법


실기 힘들어요..난민이나 다문화 보다 못한 삶 죽고 싶어요. 저는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한국인도 난민으로 받아주는 법률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난민문제 일본처럼 강력하게 안하면 다음 총선때 끝이라는것만 알아두시길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거진다 반대를하고있고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데도불구하고 끝까지 난민문제 해결못하면 박ㅇ혜 촛불집회때만큼 아니 그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고 촛불집회 크게번질것입니다 큰일이 안일어나게끔 법 통과시켜서 난민들 추방시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심각한상황까지 안되게끔 제발 국민들의 말을 귀를 기울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 난민법폐지  바랍니다


층간소음과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항의시 예민한 사람 취급하며 문제해결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 소음의 피해는 많이 알려져있으나 진동에 대한 기준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에어컨 제조회사들은 '요청시 해줄 수 있지만 추가요금이 발생되고 그 추가요금은 설치기사마다 다르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어컨 실외기 뿐만 아니라 안마의자까지 각 가정에서 애용하고 있어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세대가 공동주택에서 사는 한국의 주거형태 특성상 방진처리 없이 위 아래집은 진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실외기 방진처리 의무화와, 안마의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실외기/ 안마의자 방진 설치 의무화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이 세상 천지에 어디있습니까. 미국도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은 추방합니다. 도대체 미국도 안받아주는 부류의 난민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브로커 게시물 못보셨나요? 무조건 들어가서 며칠 버티라고 상세 날짜까지 나와있습니다. 행동수칙 다 알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난민이 어디있습니까. 왜 난민과 난민인척 하는 사람들을 구별못합니까? 차라리 진짜 난민을 도우세요. 예멘에 있는 진짜 난민에게 세금 퍼다 준다면 어느정도는 해줄수 있는데 브로커 끼고 처자식부모 다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온 저 신체건장한 남자들은 추방해야 옳다 이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람들 파독가서 사람취급 못받으며 광산에서 죽어가며 돈벌던 광부들, 시체닦으며 온갖 역한일 하던 간호사들, 총알 밭에서 돈벌어 집안 일으켜 세워보겠다고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 영화 국제시장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땀흘려 목숨값으로 벌어온 돈입니다. 저들처럼 쉬운 일자리만을 원한거 아닙니다. 다들 목숨걸고 돈 벌어왔습니다. 왜 자국민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외국인만 우선주의하는지요? 자국민 역차별 정책에 환멸이 납니다. 이땅에 세금 내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이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일들에 쓰여야 합니까? 더욱이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정부는 필망입니다. 불과 몇년전에 세월호가 침몰하며 국민 안전이 휘청였던 적이 잇지요? 지금 브로커 낀 저 사람들 들어오면 세월호때랑은 비교도 안될 재앙이 올지도 모릅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만 부랴부랴 해결하려는 모습.. 수십년간 진저리나게 봐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너무 지쳐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애초에 진작에 미리 국민들을 지켜줄순 없는건가요?

브로커 끼고 들어오는 난민은 미국도 추방합니다


헌재가 병역기피자들의 농간에 속아 대체복무제를 신설하라고 판결한것은, 병역 기피 풍조를 부추기는 잘못된 판결이다. 10대 남학생들 중에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종교만 믿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면, 누가 그 좋은 기회를 거부할까?? 애초에 잘못된 판결이고,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이다. 종교는 병역 거부의 사유가 안된다.

10대 남학생들을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만들려고 하나!!


1. 본인도 흡연자입니다 2. 아시는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고속버스안에서도 담배피웠어요. 담배피우라고 재떨이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요. 지금생각하면 끔찍하네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 끄리낌없이 연기를 뿜어댔어니 ... 그런데 그때는 간접흡연이란 개념조차 없었으니 얼마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지 한심하게도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3. 길걷는데 앞에서 담배연기 날라오면 너무 불쾌합니다. 흡연자인 저도 그런데 비흡연자들은 어떻겠어요. 개인적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4. 또하나 간접흡연을 너무 빈번하게 마추치는곳이 횡단보도앞인데요 , 이건뭐 하루에도 수도없이...신호등바뀌기 기다리는데 옆에 담배피는사람 없었던적은 손꼽을 정도였던것 같아요 5. 그냥 계몽이나 단속만으로는 안될거 같아요. 지하철역입구 몇미터안 흡연금지이것도 요즘은 잘안지켜지는것 같던데... 6. 좀더 강하게 아예 법률로 정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중 흡연금지, 횡단보도앞에서 흡연금지 법률로 제정해주세요.


어학연수나 여행을 갔다가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고 돌아오는 한국 남성들 때문에 필리핀에 남겨진 코피노들이 추정 인구만 4만명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남성들과 국제 결혼을 금지하고 나서는 나라까지 생기는 판에,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이야 말로 가장 큰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요? 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일본 국민을 우선시하고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일본 정부와 다르게 왜 한국은 제주도에 사상 검증도 안된 난민을 무려 무비자로 받아들이는지요? 이미 벌인 일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난민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거라면 차라리 코피노들을 입양하고 친부 찾기 시스템 등을 지원해주세요. 그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국격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닌가요?

저출산 문제, 난민 유입이 아닌 코피노 입양을 지원해주세요!


직장이나 학교에 버젓이 개인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도 제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스토커들이 언제든지 목표를 정하고 상대가 어디에 사는지 알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직장 여성들은 직장 안의 스토커가 자신의 집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합니다. 스토커 상사가 집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주소를 비공개로 해주십시오.

직장(학교)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주소 비공개


치매환자를 가족으로 두고있는 모든 가족들을 대신해 청원합니다. 잠깐 한눈파는사이에 치매환자를 잃어버리고, 혼자 조용히 집나가서 못찾는 치매환자들에게 인체에 위치추적칩을 허용해주세요. 시중에 시판되는 위치추적기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들고 나갈 정신있으면 치매환자가 아니죠. 또한 실종아동이나 치매환자 발생시 초동수사,골든타임이 중요하잖아요. 경찰인력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발생즉시 푸드플라이,바로고, 차고지가 그 인방이 택시기사들 이런 민간기업에 협조 요청을 해서 사진이 전송되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거 같아요. 한,두 사람이 찾는거랑 수백명, 수천명이 찾는거랑 당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앞으로도 치매환자는 고령화사회와 비례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어떤 심정인지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실거예요. 실종아동,치매노인들을 위한 민관협동, 몸속에 위치추적기 삽입등 아님 전자발찌(성범죄자) 같은 풀러지지않는 전자팔치를 만들어 보급해주세요.

치매,실종아동 찾기에 대하여


글 솜씨가 없어 짧게 적겠습니다. 좌편향,우편향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현재 삶이,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의 우리자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편이 갈라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아닌 현 남북대치상황속에서 본인은 안보만큼은 편이 갈라서도 안되며, 지금 정부의 정책이 많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태영호 전 영국공사는 직접 북한 권력자들 속에서 그들과 생각을 같이한 사람입니다. 저는 태영호 이분이 탈북후 시종일관 되게 얘기하는 내용에 심각하게 귀 기울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글을 적는 목적입니다. 목적: 이제부터 태전공사의 입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영호 전공사님이 트럼프대통령에게 당부한 진심 어린 충고를 되뇌이면서. 서두없이 적어 죄송하구요~ TO.트럼프 [ 신뢰하라 but 먼저 검증하라]

현정부는, 태영호 이분의 말을 정책에 적극반영해주세요


난민 문제와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 등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노동 환경 (일터의 안전, 임금..)을 개선하여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인데 손쉽게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정책이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 이라도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래야만 하지만 난민 신청만 하면 최장 5년 까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를 할 수 있는 법의 헛점은 이를 이용한 불법 취업 알선자들의 표적이 될 수 있고 그런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수많은 탈북 동포들을 받아들이고 지원하고 있는 형편이고, 우리 나라는 남북이 70년 넘게 갈라져 서로 다른 체제를 이루며 총칼을 맞대고 있으며 남한 내부는 지역 감정, 이부망천이라는 특정 지역 멸시 등 우리 내부의 쌓인 문제 만으로도 해결이 난망한데 향후 여기에 인종과 민족 분규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섣불리 결정하면 우리 자식이나 그 후대에 크나큰 짐을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외국인을 도우는 것은 그들을 국내에 체류시키기보다는 그 나라의 보건과 산업 등에 경제 및 기타의 지원을 통해 그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나 인권 의식만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첫 째도 둘 째도 수 천년을 그 모진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남고 지켜 온 우리 민족과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민과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현재 자신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자라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양심적 병역거부 자 라고 부르면 이것은 현재 군 복무를 마치거나 현재 복무중인 이들에게 비양심적 이라는 것 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종교적 병역거부 라는 명칭으로 사용해 줄것을 요청 드리 는 바 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변경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길거리에서 그리고 TV 앞에서 문재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치켜 올렸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1년이 지나면서 평화통일의 발판이 다져지고 정치의 부조리를 없애느라 수고하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요 며칠 동안 조금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6.25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나 오늘 연평해전에 대한 공식 메시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지쳐 휴가 중이라 하시더라도 6.25의 동족상잔이나 연평해전과 같은 아픈 역사에는 대통령님과 정부가 먼저 자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훈처를 격상시키고 보훈대상자들을 더욱 예우하겠다고 하셨지만 이런 아픈 역사에 침묵하신다면 저를 비롯한 사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나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물러선다는 말씀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미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되새기도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 통일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재임하고 나신 후 정말 멋지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진보도 보수도,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축하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평해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흡연자가 죄인인가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눈치보며 흡연구역 찾아다니고, 이덴 우치뤈 어린이집 위치까지 미리 파악하고 피워야 되나요. 차라리 담배 판매를 금지해 주세요. 금단증상 참을수 있겠죠. 없는게 어떠겠어요. 멀쩡한 사람들 더이상 범죄다 취급하면서 세금만 걷을 생각 마시고 담배 없는 국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 주세요

흡연자 죄인 취급만하지 말고 담배 없는 국가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장애인등록을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증명서를 달라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지하지 안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차량도 구입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주차지역에 주차를 못한다 말입니까?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명의를 빌려 차를사고 장애인 주차증만 있으면 장애인이 타지도 않았는데 장애인주차 라인에 주차를 할수있다는게 맞는얘기 일까요? 문앞에 바로 있는 장애인주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있는 일반 주차장을 이용할때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라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문제


한국과 독일에서 한국이2:0으로 이겨서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고마운 말들도 있었지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비하 하였습니다 너무 한거 아닌가요?? 눈찢는 행동은 저희나라사람들을 비하하는 부분입니다 처벌해주세요

멕시코사람들이 한국을 비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이 왜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장자연 사건이 벌써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계속해서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누가봐도 사건 종결이 잘 못되었다는게 누가 보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묵살하다니요... 이제 공소시효까지 한달도 안 남았습니다. 뻐겨보자, 그때까지 뻐기자 라는 식으로 돈 많은 그 죄 지은 놈들은 돈으로 막으려 하고, 검사라는 양반들은 쉬쉬하고 있다는게 이 세상에 말이나 됩니다 대통령님? 아무리 세상이 돈으로 흘러가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은 바로 잡고 갑시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고인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천벌 받게 해주세요 잘 못을 저지른 그 놈들

장자연 사건 재수사 해주세요


정부 인권위 언론 시민단체 종교계 이들 공통점이 난민인권 어 쩌고 하는데 젤 심각한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선 아무말도 안하네요 꼴값 그만떨고 앞으로 인권 인권 하지마세요 다추방시키고 무사증 폐지하세요

난민에 대해 인권  인권 하는데


추방해라 쫌!!!!!!!!! 이런것도 하나 제대로 못한ㄷㄴ데 국가가 무슨 소용이냐!!!

난민추방 청원올리기도 지겹다 이제.


아니 이것은 말이 안되노 타투를 합법화 해야하노 그리고 진남중학교 코드 없애주노 암튼 타투나 합법화 해주노

타투 합법화해주세요


[ 양심적(?) 병역거부 <-- 이 용어 자체도 대단히 잘못됨. 신념으로 위장한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병역거부. ] 요즘은 위장하는 놈들이 왜이리 많아... 위장 신념, 위장 난민 ... 법대로 사는 국민은 비양심적이고 비인권적인 국민이 되는 대한민국. 인간이라면 세상의 어느 누가 전쟁을 좋아하고 살생을 좋아 하며, 전쟁이 나쁜것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 필요성을 알기에 싫고 좋고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이익보다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내놓는 희생을 통해 자신, 가족, 국가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념이라는 핑계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예멘 위장난민처럼 전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하여(전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전시에 국가가 징집하는 것은 당연 행위이고 보통의 국민들은 기꺼이 응함에도 이를 피해 도망을 친것은 이미 범죄자 이며 난민이라 할 수 없음. 노약자, 여자, 어린이는 논외로 하고...) 징병을 피해 가족과 조국을 버리고 도망을 나오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이러한 행위와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에서 수많은 외침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었으나, 끝내 싸워서 이기고 지켜냈기에 오늘의 발전을 이룬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건장한 예멘 위장난민 놈들 같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종교적.개인적 신념을 들먹이며 무기를 들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튼튼한 국방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국가에 살면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는 것은 나는 군대가지 싫어! 그렇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은 유지가 되어야 나도 편하게 살수 있으니 너희들은 군대가서 나를 지켜줘!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종교적(개인적) 신념이 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무기를 잡을 수 없기에 병역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세금도 안낸다고 해야 앞뒤가 맞지 않겠습니까? 무기가 어떻게 만들어 지고 관리 됩니까? 무기를 만들고 구입하고 관리를 하고 병력을 유지하며 국가를 지키는데, 이 모든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을 알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무기는 잡을 수 없고 무기 살 돈은 낼 수 있다? 뭔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즉, 내 손에는 절대 피를 묻히기 싫어, 대신 대신 무기 살 돈(세금)은 낼테니 그걸로 무기를 만들고 너희들은 그 무기로 나를 지켜줘? 저는 이렇게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너무 삐딱한가요? 대체 복무를 한다는데 오늘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 서류, 경력, 인터뷰 심사를 통해 양심과 비양심을 가릴 수 있다? --> 심사관들이 정말 객관적이라 해도 신이 아닌 이상 양심과 신념을 어떻게 평가를 하나? 양심과 신념을 점수로 매길 수 있나? 90점은 양심과 신념이고, 89점은 비양심이고 비신념인가? --> 경력? 인간의 양심과 신념은 어떤 사건이나 기회에 의해 조금전까지와 완전히 다른 신념이나 가치관으로 바뀔수 있는데, 오래된 유지되어온 신념과 양심만 해당되고 최근에 형성된 신념과 양심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 --> 경력? 그 경력이란게 어떤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입시를 봐라? 부모들 얼마나 극성인지? 그리고 산부인과 병원부터 인맥 관리 한다. 자식일이라면 물불을 안가리는 이런 민족성이 있는데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경력관리 한다. 또 그런걸로 돈벌어 먹는 브로커 생긴다. 결국 돈있는 사람들 자식은 어릴때부터 대체복무에 맞춰 스팩관리 들어간다. 결국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박탈감은 엄청날 것이다. --> 심사자들 뒷돈받는 비리 장난아니게 발생한다. --> 지금은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돈없는 사람은 군대안갈려고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멀쩡한 팔다리도 수술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면제 받는 일이 밝혀지지 않은것까지 모두 찾아내면 어마무시 할텐데, 공식적으로 빠질 대문과 방법을 만들어 줬으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만세를 외칠것 임. -->인터뷰? 결국 인터뷰를 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심사관들도 상류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로 어떤식으로든 끼리끼리 연결이 될것이고, 인터뷰 준비 또한 이들이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어떤식으로든 정보를 입수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과외(?)를 시킬텐데 신이 아닌 이상 볼수도 만질수도 평가를 할 수도 없는 것을 서류와 면접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 말도 안되며, 부정과 부패가 개입하기 훨씬 쉬운 환경이된다. 양심과 신념이 아니라 서류만 완벽하면 되기에... 2.대체복무는 징벌적 복무로 보지 않는다.? ---> 그런데 왜 대체복무기간을 1.5로 생각하나? 당신 주장대로 징벌이 아니면 똑 같이 해야지? 진짜 속뜻은 국민들 눈치 보여서 지금은 1.5로 했다가 비난여론이 잠잠해지면, 나중에 난민법처럼 국민들 모르게 군복무 기간과 같이 하겠다? 뭐 이런 뜻? 3. 출퇴근 복무도 가능하다? --> 1항에서 말했지만 아무리 의도가 좋고 순수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돈과 권력으로 선정된 자식들이 스포츠카 타고 출퇴근 하는 것을 보게 될것이다. 있는집 자식들이 생계를 걱정하겠어 나리를 걱정하겠어? 2배로 복무한다고 해도 속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인데, 1.5에서 1로 해줄 근거를 벌써 만들어 주니 얼마나 좋겠어...ㅎㅎ 사람의 마음은 서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인데 지금은 대체복무로 만족을 하겠으나 시간이 흐르면 또다른 양심과 신념을 내세워 또다른 요구를 할것입니다. 국가의 운영은 이상을 목표로 달려가되 현실이라는 땅을 밟고 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자꾸만 날개도 없는데 허공을 밟고 달려 갈려고 하고 있다. 차별과 차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같다. 차등은 차별이 아니다. 차등을 차별이라고 하면 역차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이다. 차등이 없는 평등은 천국아니면 공산주의 사회다. 88번의 손길이 간다는 쌀을 얻기위해, 이른 봄부터 들판에 나가 모심고, 잡초뽑고,타작하고 그렇게 87번의 피땀어린 노럭과 손길로 얻은 벼나락을 마지막 88번째 방아찍는데 일손을 한번 거들었다고, 수확한 쌀을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세상이 옳바른 세상인가? 어쨌던 거들어 줬으니 식사대접에 가는 길에 약간의 쌀 좀 쥐어주면 충분한 배려 아니가? 쌀은 똑같이 나누지 않았다고 이것이 차별인가? 그리고 열심히 일해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는 집에 굶어 죽기 직전의 거지가 와서 살려 달라기에 집으로 들여 문간방에 식은밥과 국, 김치, 나물로 상을 차려 주었더니, 오히려 안방식탁에 앉아 너희들 먹는 고기도 똑 같이 차려 주고, 안방에서 똑같이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그것을 차별이라며 주인을 위협하고 따지는 것을 용인하고 있어야하는지? 무엇보다 집안관리 잘해달라고 집사를 고용했더니, 이 집사가 오히려 거지편을 들어 주인을 지시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주고 거지들을 안방으로 들여, 주인과 똑같은 상 차려주고 안방에서 똑같이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고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진정 문재인 정부는 이런것을 차별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차등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것인가?? 사족으로 만약 여호와의 증인 이라는 곳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전재산을 몰빵하겠음. ㅋㅋ

국민의 뜻]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양심(?)적 병역거부


전경련과 함께 경영자단체의 양대산먁인 경영자총협회는 지금 위기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성장동력을 찾기위한 노력이 실로 필요한 시기에 과거 경영진의 영향력을 탈피하지 못하고 적폐정부하에서의 무사안일한 조직문화를 답습하고 있는 경총에 혁신을 위해 4월 10일 새로부임한 송영중부회장을 3개월도 안되어 연판장을 돌리며 퇴진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에 개혁을 선도할 부회장을 퇴진시키기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경총의 구악세력들에 대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관심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지지를 기대합니다.

경총의 개혁을 추진하다 해임위기에 몰린 송영중부회장의 해임절차를 중단시켜주세요!


난민타이틀 덕분에 국민보다 우선시 되는 혜택들.. 의료 복지 일자리 인권 기타 등등 !! 아주 환멸이 납니다. 난민은 이 모든것들이 자국민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대체 세상천지에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자국민과 차별을 안하는 나라는 있을수 있어도. 그 혜택이 자국민 위에 군림하는 외국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보다 브로커에게 돈 퍼주고 들어온 난민들이 소중하십니까? 아님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국적 포기하고 난민으로 제주도 땅 밟으면 되겠습니까? 귀화가 아닌 3년간 거.주. 만 해도 투표권을 주는 미친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국민의 분노가 안들리시나요?? 우리는 누굴 위헤 세금을 냅니까? 조국입니까? 불법체류자 외국인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난민을 위한 국민인가요?

난민이 자국민보다 소중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에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청원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저희가 복지에 관련된 과제연구를 시행하는 도중,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여러 문항들 중에 다른 나라의 복지 정책( 동물 복지 정책, 청소년 개발 정책, 육아 휴직 의무 제도) 중 우리나라로 도입했으면 하는 제도를 고르는 질문에서 육아 휴직 의무 제도가 200명 중 70%인 142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이 제도는 스웨덴이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스웨덴 정부는 뮈르달 부부에게 문제의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부가 3년의 연구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인구 문제의 위기'인데 여기에는 복지정책에 대한 이들 부부의 제안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뮈르달 부부가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이 '육아휴직 제도'이지만 그냥 '육아휴직 제도'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반반씩 쓰도록 한 강력한 정책을 말합니다. 스웨덴에게 불러온 효과는 남성에게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장 내 여성들이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점에 아이가 아빠와 가까워지고, 남성과 여성의 가사분담이 자연스러워 지면서 가정 내 순기능은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문조사와 이 기사를 토대로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청원 합니다.

육아 휴직을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하는 ' 육아 휴직 의무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3)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은 신분증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 대체로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름.주민번호.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이것또한 개선되야할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가유공자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유공자증


주 52시간이 소규모 IT 업계에는 아직 적용은 안되는 시점이지만 적용되는 시점이 다다르면 무조건 일이 회사에서 끝나서 자금도 일어나일 처럼 일을 집에서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컴퓨터를 집컴퓨터와 연결하여 일을 집에서 꺼지 하는일 등 대다수 그렇게 하는것들은 도데체 어떻게 규제 하실것 가요?? 지금도 야근 수당도 없고 주말에도 포괄 수당 으로 해야하는 IT 근무자로서 너무나 이해가 안되는 일들입니다.

주 52시간에 관련에.. IT  업계  근로자로서 불만사항


이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ㆍ양심적 병역 거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포기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추방하여야 한다ㆍ 대부분의 사람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양심을 가장한 비양심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은 파렴치 하다ㆍ

병억의 의무는 대한민국에 태어난사람은 최고의 의무로 모든 가치에 우선하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 및 재석율 낮은 의원 의원 제명 또는 세비 반납 하는 법 제정해주세요.

국회 출석 및 재석율 낮은 의원 의원 제명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특정종교 이슬람한테 세금을 퍼 주다니 나라에 얼굴인 관공서에 이슬람기도실이라니 국민은 분노한다 누구맘대로 잔인한 이슬람들을 위한 이슬람사원 건축을 모의하냐 당장 때려 치워라 지금 정치인들은 우리나라를 이슬람손에 넘길려고 환장하고 있다 대체 머리속에 머가 들었냐

서울시청에 이슬람기도실 만들어주는 박원순 국민세금으로 이슬람사원만들려는 가도를 당장 멈춰라


온라인상의 결제 기능이 정부의 규제로 인해 너무 복잡하고 , 각 기관이나 기업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온라인 결제기능이 복잡하면 소비를 저하시켜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임시방편적인 정책보다 온라인 결제기능을 간소화하여 소비를 10~20% 더 진작시키는 것이 기업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컨데 구글 유튜브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 절차를 보면 너무나 간소하고 특히 재구매 시 절차가 훨씬 간소한 반면 우리나라 관공서, 공기업 등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의 결제절차를 보면 뎁스도 너무 많고 인증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너무 복잡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휴대폰 통신사를 바꾸더라도 소액결제서비스를 또 등록해야 하는 등 너무 불편합니다. 아이핀 같은 신분인식 프로그램은 한술 더떠 당사자도 비밀번호를 절대 기억할 수 없게끔 복잡하게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구글 등 글로벌기업의 사례를 참고해서 온라인 결제를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입법을 통해 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정보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상의 금융거래는 그 규모가 더 커지고 향후에도 확대될 것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부터 규제혁신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결제 편의성과 규제혁파 (정보통신 분야)


TSM90172018.06.27.14:44 알루미늄 가루일줄 알았다. 원가절감한다고 제대로된 알루미늄 파이브 사용안하고 싸구려 코팅제를 입혔겠지. 자동차 특성상 고온과 저온을 왔다갔다하고 에어컨 파이프 특성상 온도 격차는 더 심하겠지 그럼 싸구려 코팅입힌 제품은 금방 산화되고 부식되면서 가루가 나오는것이고 에어컨을 사용할때 창문을 닫고 밀폐시키니 그 가루는 완벽히 탑승자들이 처먹겠지. 이러니 외국에서도 차가 안팔리지~ 그래도 우리나라 차라고 영화에 한컷만 등장해도 괜히 뿌듯했는데 이젠 정말 뭣 같은 브랜드다. 절대 안사 당신내들 국토부에 인사들이 현대기아 뒷돈받고쉬쉬하고배째니까 국민들이 않믿죠 이런게 적패고 문제덩어리다 엉뚱한거 처리말고 이런거부터 처리합시다.

현대기아 알류미늄가루 나오는거 똑바로 강제리콜하세요.


신고하려고 앱쓰려고만하면네트웤 장애라고뜨는데 이건 쓰려고만들어놓은건지 쓰지말라는건지 이럴거면 없애고 다른창구를 마련해주던지 해야 되지않나요 다른 앱들은 작동잘하는상황에 말씀드리늣겁니다 국민신문고 네트워크장애 조치해주세요

국민신문고앱 네트웍크 장애 해결해주세요


일반적인 여행의 경우, 출발전 입금이 원칙입니다. 항공권 구매도 몇달전에서 최소 몇일전에는 이뤄집니다. 호텔투숙시 선금에 늦어도 숙박당일에는 숙박료도 납부해야합니다. 식사도 식당에서 바로 지불해야하고 기차편도 사전에 구매가 완료되어야합니다. 입장료를 내야 관광지 입장도 가능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관급여행, 공공기관이나 학교들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불제 입니다. 최저가 입찰까지 해놓고 후불제까지 강요하고 어떤 곳은 사후 만족도 조사를 해서 만족도 낮으면 그 금액에서 감가지불도 서슴치 않습니다. 이건 국가기관에 의한 갑질행위입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지방에서 작은 여행사를 경영하고있습니다. 몇주전 항공권구매를 한 공공기관에 수수료 5%를 붙여서 나갔는데 30일이 넘어가자 자금 압박에 보험약관대출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상 보여지는 이자율 11.8% 5%벌려다 이자 11.8%를 내면 적자. 10년전 과거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그런돈도 없이 사업하냐고 하기도 합니다. "예, 저 그돈 없어서 돈벌려고 장사합니다." 이 말이 목구멍까지 매여왔지만 "죄송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제발 이제 공무원도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도 제발 출발전에 여행대금 완납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소 7일에서 담당자 부재등의 이유로 한달 두달 6개월 후로 대금지급이 미뤄지면 소형 여행사 입장에서는 정말 피가 마르고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죽을 맛입니다. 건건이 소액일수 있지만 그건이 모이면 수천만원 억단위가 되기도 합니다. 제발 불합리한 제도가 대선되기를 청원드립니다.

[국가기관 갑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교육기관도 제발 출발전에 여행대금 완납을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들과 관련하여 일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구청 시청 공무원 분들이 자신의 일을 먼저 빨리 처리 하지 않고 결정을 내려 주지 않으면서 빨리 하려고 하는 구시대적 사고 방식.. 일 과 관련에 손을 놓으면 똑같은 시민인데.. 공무원이시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선거 하시고 구청장 되시고 다 하시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과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에게 공무원분들 갑질 형태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더더욱 지방으로 갈수록 공무원이면 다 된다는 사고 방식 없어져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갑질


안녕 하세요. 문구 영업 유통한지 20년이 넘는 영업사원 입니다. 문구점 사장님들이 더이상은 버틸수 없다고 합니다. 다이소는 중국에서 직수입한 저가 문구 상품을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구점들이 줄줄이 패점하고 있습니다. 다이소도 처음에는 문구를 조금 판매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종류를 판매해서 더이상 문구점과 문구 유통이 살아 날수가 없습니다. 문구점 15년전보다 15% 정도만 남았습니다 .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문구팬시점도 더이상 버틸수 없습니다. 문구 유통 또한 부도가난 곳도 많습니다. 바른손 문구 부도 이후 도사되서 역사 속으로 사라 졌습니다. 바른손팬시 문구는 20년 이상되는 기업이였습니다. 라이벌인 모닝글로리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제발 거대 문어발 다이소 좀 문구팬시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다이소 문구 판매 소상공인 문구점 줄줄이 패점


지금껏 국방의 의무로 병장 만기전역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양심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다고 죄가 되지 않는다면 병장 만기전역자의 복무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군대가고싶어 가는 사내가 몇이나 될지 현 복무자 예비군들을 명백히 무시당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제 인생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상해주십시오.

양심적병역기피자에 관한 청원입니다.


공소시효가 한달 정도 밖에 안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무죄 판결 내린 검사들도 다 재수사 촉구합니다. 죄짓고 거짓말한 사람들 한명도 빠짐없이 합당한 죗값 받아야 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이 나라 정의가 바로서지 않겠습니까?

문대통령님! '장자연사건' 재수사 서둘러주세요.


왜 국민들이 이런것까지 신경써야 합니까?? 유럽보면 몰라요?? 유럽에서도 정부가 무슬림난민 범죄 보도를막아 도 무슬림난민 범죄 가 저정도입니다 보도안된건 셀수도없어요 국민들 세금으로 정부와공무원 월급주는데 왜 제대로 일들안합니까?? 제대로 안하면 해고시킬수밖에 없네요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정부 입장 잘 봤고요 난민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게 빠졌네요 인도적 체류허가 없이 이슬람 국가로 강제송환 하는 걸로 법 바꿔주세요 그리고 난민 심사 기간중 사라지는 난민 신청자들 없게 관리 똑바로 해주세요 자국민을 기만하는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게 빠졌습니다


난민법도 모자라 이제 난민심판원까지 신설하려는 정부는 더 이상 신뢰할수 없다 자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이슬람난민을 받아 들이기 위해 난민법을 남발하고 있다 이땅에 난민심판원이라는 개법이 왜 필요하냐 난민법만 폐기하면 간단할 문제를 무능하고 인권팔이 정권 지지철회한다

난민심판원 신설한다는 법무부 이건 또다른 난민법이다 당장 폐지해라


방금전 페이스북 국방부에서 순직과 전사를 구분못하고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순직한 6인의 영웅들과 참수리 357호정 모든 승조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쓴 사진을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전사한 6인의 영웅들과 참수리 357호정 모든 승조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바꾸셨던데 국방부가 애들 동아리도 아니고 이런 중대한 것이 절대 착오라고 생각안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친북,친중 정권이라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은 장병과 유가족을 조롱하며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잘못을 저지러 놓고선 우리에게 사과를 하는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할 대상은 서해바다에서 북괴의 침략을 막아내다가 전사한 참수리참전자들에게 하는겁니다.

국방부 페북지기들 처벌원합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서 이따금씩 올라오는 무단횡단 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관련글을 보면 과실 비율 중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아닌 차량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 vs 차 의 상황에서 약자인 사람 보호를 우선시 하는 것은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은 '법을 어긴 행위'이며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범법과 실수 중 범법자에게 중한 과실을 묻지 않은 현실과 법을 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 발을 들인 순간 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를 스스로 박탈한 것입니다. 이 청원글을 작성하는 본인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차도에 차량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있는 것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과실 비중을 따질 때 증거자료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블랙박스라는 카메라의 렌즈와 실제 운전하는 사람의 눈은 밝기, 선명도, 위치 등이 다르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도로에 떨어진 작은 돌맹이 정도로 생각하여 약간의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는 경우와 같은 상식적으로, 도의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로 처리하고 나머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가 과실 100을 가져가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애초에 차도는 차량'만'이 다니도록, 횡단보도 및 육교는 보행자들이 목적지까지 효율적으로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든 인프라 입니다. 차량이 실수 혹은 의도를 가지고 차도가 아닌 인도로 침입해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혔을때 보행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인도는 보행자 다니는 곳이므로), 보행자가 차도를 침입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발생한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보행자를 선처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무단횡단,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이 나라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차량 사고 발생 시, 과실의 100%를 보행자에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정부가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사태와 관련, 제도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 발표된 내용입니다. 지금 예멘 난민 문제가 이슈화 된지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서야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랍니까?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난민심사를 한다는 건 정말 웃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난민 문제에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는 것인지요? 인권 좋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이라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목적은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대통령과 정부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 와서 엄마들의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이들을 놀이터에 내 놓을 수 없는... 외출도 삼가게 되는... 한 동안 중국인들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이제 난민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몸을 사려야한는데.. 그럼 이를 반대하고 청원에 동의하는 50만 이상의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먼저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걸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난민 문제에 이렇게 관대한 거죠?


현행법상 채권자는 법원으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의 확정.공증조서.조정의갈음하는결정(화해권고결정). 판결 등으로 채무자의대해 집행권원을 흭득한후 강제집행을 하는 데요 중요한건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집행을해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부동산 자동차 등... 을 압류하고 경매를 함니다. 현재이러한 법의 상황이 채권자에게는 좋을수도있지만 채무자에게 심리적불안 현실의 대한 우울등으로 인해 자살등 심각한 상황에 빠질수있으니 채권추심법을 재정하여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은 법적으로 집행하지못하게해주세요 . 물론 빌린후 안갚는 일부악의적인 채무자도있지만 그런악의적인 채무자보다 자신의 급여가 매월 상환하는금액보다 적거나 없을수도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을 지원하고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으로 접수시 법무사.변호사. 수임비 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신용회복또한 채권자의 거부가 있거나 신용회복 협력사로 가입되있지 않는경우 신용회복을 받을수가없습니다. 반면채권자는 집행권원으로 각종압류(통장.재산 등...) / 채무불이행자등록(법원)/재산명시/각종강제경매(부동산 등 ..) 을 할수있고 더한경우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할수있지만 채무자는 자신의채무로인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많아짐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채권자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채무자도 채권자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없고 각종 강제집행(부동산.자동차.유체동산 등..)은 채무자의 현재 상태 (예,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으로 등록은 없으나 친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유체동산 압류 / 채무자의 직업특성상 자동차 가 꼭필요한데 채권자의 의해 압류후 강제 경매 등.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개정해주세요.

채권추심법 개정


운전을 하다보면 비양심적인 운전자(일명 양아치)들로 인해 짜증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로 부분에서 누구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몇킬로 전부터 줄서고 기다리고 있는거 아닙니다. 몇몇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은 아주 당당하게 진출로 앞까지 달려가 바로 앞에서 껴들기 하는 것을 종종 아니 매우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진출로로 빠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차량 대부분은 하나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런 XX놈" 경찰은 정부는 왜 단속 하지 않나요? 진출로 코 앞까지 가서 끼어들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건가요? 그런것이라면 국민들 모두가 알수 있게 뉴스에 신문에 말해주세요 "미련하게 기다리지 말고 바로 앞에서 끼어들기 하라고~" 진출로가 1Km 또는 500M 남은시점부터는 아예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봉이나 경계석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보니까 아니면 사람이니까 누구나 한번쯤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다고 음주운전처럼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 초범에겐 계도하여 주시고 재범, 3범, 4범 상습적으로 적발시 범칙금을 2배수로 징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몇몇 소수의 양아치 운전자들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을 청원드립니다.

양아치 운전, 강력하게 단속 해주세요


뭐야이건.... 양심적병역거부? 장난해요? 용어를 바꿔주세요 군필자이나 현역들은 비양심이라서 군대갔다오고 군대에갔습니까? 누구는 군대에가기좋아서 종교가없어서 갔습니까? 만약에 전쟁나면 종교적으로 거부한사람들은 뒤에서 기도할테니 니네는 총쏘고 전쟁해라 이겁니까? 누구는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들 제치고 군대갔습니까? 갔냐고요?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으로 군대갔습니다... 제가 군대를 안갔으면 화나지않습니다 근데 저도 2년동안 현역으로 갔습니다 물론 범죄는 아닙니다... 근데 몸이아픈것도아니고 종교적으로 병역거부? 어이가없네 병역거부한다는것은 이나라가싫다는걸로 이나라떠나야죠...평화가이겼다? 뭐가평화입니까? 양심적병역거부? 뭐야이건.....장난하는것도아니고 군대갔다온 저는 비양심입니까? 누구는 종교없습니까? 누구는 총쏘기좋아서 갔습니까? 군대가기싫었어요 근데 대한민국남자라면 국방의무는 당연한거잖아요 국가와국민을 지켜야겠다는 임무로 간거잖아요 이나라가있으니까 종교도있는거예요 군필자들은 종교없습니까? 말도안되는거죠 뭐야이건..... 어이없네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바꿔주세요

양 심 적 병 역 거 부 용어바꿔주세요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던 정부는 어디가신겁니까?? 온국민이 반대하는 난민을 왜 고집피워 받으시려는건지요 ?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투명하게 얘기해주십시요 받아야만 하는 이유는 말도 안하고 그저 심사숙고해서 잘 걸러서 받겠다는게 답변인건가요?? 같은 월급을 받고도 자국민은 세금을 떼가며 돈한푼 아까워 헉헉 거리며 살고 난민이라 칭하는자들은 내세금으로 온갖혜택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아가는 이상황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정서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라 더 늘어난다면 그들끼리 단합하여 자국민을 위협한다면 어쩌실겁니까 ? 미리 걱정하지마라하시는대 타국에서 이미 벌어진상황인대 대한민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지지했던 한사람으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거 보고싶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귀열고 눈크게 뜨고 자국민을 잘보살피실거나 여겼던 제판단이 잘못되었다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누구를 위해 난민을 받으실려는겁니까


세금으로 돈 많이 내면 군 면제한다면 몰래 불법으로 군대에 안 가려고 하지않고 좋을 것 같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 것 같은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국민 복지에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빌고, 김정숙 여사님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군대 문제 해결 아이디어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특정종교 이슬람한테 세금을 퍼 주다니 나라에 얼굴인 관공서에 이슬람기도실이라니 국민은 분노한다 당신의 종교관을 국민에게 강요하지말아라 국민혈세로 서울 한복판에 이슬람사원 건립추진을 국민의 이름으로 절대반대한다 당장 때려 치워라 지금 정치인들은 한통속으로 우리나라를 이슬람손에 넘길려고 환장하고 있다 국민 한사람으로 분통이 터진다 이슬람지원 정책 당장 폐기해라 대체 머리속에 머가 들었냐

서울을 이슬람한테 헌납하는 박원순은 매국행위를 당장 멈춰라


도대체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왜 여론에 편승해 후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호봉제'는 불합리한 임금구조이며, 공공기관은 '철밥통'뿐 아니라 불합리한 임금구조로 방만경영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전정부의 성과연봉제는 '고용 안정성'을 감안할 떄 잘못된 것은 맞지만, 직무급제는 그와 다르다는 것을 적시하면서 해나가야 할 업무입니다. 특히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보기만 하면서 호봉제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더러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한전과 같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성과급'을 따로 지급했던 공기업 노조에게 해당 성과급 환수도 못하면서 성과연봉제만 폐지한 것은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서 직무급제는 도입 하셨어야지요... 결론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또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비효율적인 호봉제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로 면제해준다는 기사를봤습니다 국민의 4대기본의무중에하나인 병역의의무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어버리네요 누군 양심이없어 총칼들고 나라지킵니까 대법원이란곳이 이런판결이 가당키나합니까 핑계꺼리밖에안되는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엄벌에 처해주십시요 이땅의 젊은이들이 피 땀 흘려가며 국방의의무를 다하고있는데 무슨 되도안한 양심적 병역거부입니까 말그대로 거부입니다 그건 하기싫탄겁니다 그럼 혜택이나 기본생활권도 포기를해야정상이지요 의무는싫고 권리만 누리겠단것 아닙니까 누군종교없고 양심없어 뺑이칩니까 국민들 열불나게하지마시고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여거부자를 엄벌해주세요


언론 참 뭐 같지? 출산률=난민이 받아야 한가고 이런 ×같은 소리를 하고있네 그러다 레바논꼴 나고 싶은건가 봐 아니 아예 생각이 없는가봐 순수하게 정말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나라가있는데 떠나는건 고통이지) 살기 위해 제 2의 고향을 삼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우리사회에 어울려하는 남민들이라면 난 환영해 반대도 안해 다만 문제는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다른 문화권에 있던 난민분들 그 문화에 섞이려고할까? 그랬다면 유럽난민폭동.강간사태는 나지 않을거라고 봐 난민이니까 무조건 도와야한다는 건 잘못된 말 같아 그중에서는 나쁜 의도가있는 사람들도 있을거야 그런 난민글은 당연 걸야하는거야 정부(공무원.국회.청화대)야 방법을 찾아 방법을 비싼 세금 루팡소리 들어가면서 욕을 먹고있으면 좀 잘해볼 생각은 안드는 거니?

언론.출산률 떨어지니 난민을 받아야 한다..라고?


어린 자녀나 여성이 았는 집은 알 것입니다. 현 문정부가 불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몰고 가는 것을 말입니다. 왜 난민신청 폐지 청원이 50만명이 넘어가는데 문정부는 난민심사 그대로 하고 법 개정하고 정부가 책임진다는 공허한 입장만 취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여성들이 어린아이들이 무서워 걸어다니기 힘든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뭘 국가가 책임져 줍니까 피해는 음지에서 일어나고 뽑기처럼 당한 일반인만 억울하게 될 것 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당신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가길 원하고 서민들의 어느정도 피해는 간과해도 된다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결정에 이제 일반 서민 어느 누구도 길가다 강간 살인테러의 위험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정치에 1도 관심없지만 박근혜정부가 불씨를 일으켜줬고 문재인정부가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개 돼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요? 예멘인을 위하나요? 세계를 위해 일하나요? 자국민은 내버려두고 잘못된 평화 인권주의에 사로잡힌 문재인 당신을 탄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지금이라도 장자연 씨의 한을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서구 봉화로 78 풍림아파트에 사는 인천시민입니다 저의 집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인천시 버스 70번 한시간에 한대 김포시버스60번 4분에 한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김포시 버스는 자기네 정류장이 아니라고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60번 버스가 정차 하게 하여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아파트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여도 인천시와 김포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김포버스 60번이 정차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안하는 인천시와 김포시 의 공무원의


전남도민으로써 한말씀 올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남 서부권 (목포,나주,광주)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일지 모르나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은 외국에 나가는 국제항로가 없어 대중교통으로 3시간~4시간에 해당하는 부산 아니면 서울 을 가야하는 불편함을 앉고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국이면서도 지역적으로 매우 많은 차이가 납니다. 부산항이나 동해항은 외국으로오가는 항로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을 쓰고 있는걸로 아는데 이에반해 전남도는 미미한 실적을 보일뿐더러 외국과의 교류또한 활발하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순천,여수 배후 인구가 70만 정도 되는데 외국으로 가는 항로 하나 개설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개설되었다가 폐지된 광양 - 시모노세키 항로가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휴항된뒤 아직도 항로 부활이 논의가 몇번되었지만 무산된걸로 아는데 재추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활용해주세요


여러분 티비조선,조중동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신문사 조선,중앙,동아일보들은 말할 필요없이 당연히 보수 언론이고요🤬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이 3달전부터 해서 5월 14일 마감되었습니다 근데 답변을 아주 늦게 한것도 전 국민들 마음에 안들고, 답변이 매우 실망입니다😡😠🤬 헌법 제 21조 라는... 이유로 게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구 특히 티비조선에서 문재인 대통령님, 김정숙여사님 둘이서 멕시코전 경기 끝나고 모든 국대 선수들 격려했는데... 무슨 논란이라고 말도 안되는 드라마,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고 창작해서 아주 시청자들에게 아주 어이없고 화나게 만듭니다 😠😡👿😠😠🤬🤬 즉, 아무리 헌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는 취임사에서 촛불정부라고 강조한거 확실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이낙연 총리님,이효성 방통위,... 국민들의 바램대로... 조중동 보수 신문사들 및 티비조선 방송사들 무조건 폐쇄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개정 또는 삭제 당장 실시하라 제 생각에는 제 21조 무조건 삭제!🔥🔥🔥🔥 국민들의 생각은 헌법 제 21조 개정 또는 삭제에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말만 촛불정부🕯 그러지말고 제대로 청원해주세여🙏 전부 다 조중동 신문사 및 티비조선 방송사 폐쇄 위해 가즈아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위키백과

티비조선 방송사, 조선중앙동아 일보 신문사 보수언론들 없애기 위해 무조건 국민들의 명령으로 헌법 제 21조 무조건  개정 또는 삭제!😡😠


건강보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저같은분이 많으실꺼라 생각되요 직장을 다니다가 타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주말이나 날짜상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진료받은 내역도 없는데다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유로 4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입한다는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몇일사이에 타 직장에 입사하게되면 직장의료보험료를 직장에서 납입하지 않나요? 서민에게는 4만원도 아닌 40만원가량이 결코 적은돈이 아닌데 몇일 차이로 이 금액을 납부받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생각할 수록 부당합니다 체납자가 많아져 그런다면 일단 지역건강보험 산정해서 받고 그 사이에 직장으로 전환된다면 그만큼의 차액을 제외후 환불을 해주던지~ 도대체 저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것이며 그 금액은 또 얼마나 많은것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읽어보신뒤 해결방안을 찾아주세요 공휴일이나 주말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않은 차이 때문에 그 돈을 받는다는게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강적들에서 국민이 무지해서 난민을 수용못한다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들이 무슨 성인군자인척 말을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니라 유엔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가요? 2년후 국회의원 선거때에는 후보 검증에 난민수용 찬반여부를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다시 촛불 들게 좀 하지마세요

난민 찬성하는 국회 해산


안녕하세요 국경일이 유급휴일로 된다는 반가운 소식에 너무 반갑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은 대기업 우선이다 보니 소기업은 항상 뒤로 밀립니다 300인 이상기업은 지금도 대부분 유급휴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국경일은 연차휴가로 대신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을 정부에서도 지원하듯이 국경일 유급휴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소기업부터 시행하였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정책을 펼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경일 유급휴일은 소기업부터


저는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고 나라에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프리워크 아웃의 문제의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 후에야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으며, 매달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나라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만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지만, 저만 해도 원금은 1800만원인데.. 120개월을 모두 납부할 경우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1200만원이 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크아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금감면없이 이자를 조정하여 10년간 나눠갚게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채무로 부터 벗어나게 돕는 다는 것이지요. 허나, 현실은 원금에 가깝거나 넘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양상이며 제도 취지와 달리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채무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채무로 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 2017년에 워크아웃의 이자율 상한을 10%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말했으나 현실은 원금 1800에 이자 1200입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의 워크아웃제도의 과도한 이자... 무척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이대로는 문제입니다.


얼마전에도 청원글을 올렸었는데, 노동청 진정 결과 근로자가 아닌 걸로 종결이 되서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다시 또 글을 씁니다. 제가 근무했던 G학원에서는 11년 동안 고용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고, 위탁계약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프리랜서 신분으로 수업하게 만들었습니다. 학원에서 하라는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은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체 적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일정과 강의장소, 장비 및 교재 일체를 학원측에서 정해주고, 원장님이나 교무팀장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행동해야 하기때문에 자율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지만, 병환이나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 수업을 못 하게 되면 학원측에서 고용지청에 강사변경 신청을 해야하고, 허가가 나야지만 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교무 회의를 통해 복장 및 말투, 직원들 간의 호칭에 대한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성과에 대한 칭찬보다 어려워진 경기로 인해 학원(직장)을 위한 희생이 필요함도 간접적으로 강요받았습니다. 몇 해전부터는 NCS 교육으로 인해 자율성이 더 없어졌고, 범람하는 서류작업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자질없는 선생님들로 인해 피해받은 학생들이 학원측에 불만을 여러차례 제기해도 무시로 일관해버리고,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 개인적으로 원장님에게 여러차례 말씀드려봤지만 전혀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된다는 말처럼, 진행중이던 반 학생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마음 먹고 그만두게 됐었습니다. 퇴직금 받고 새 출발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학원측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고 대신 위로금이 나간다고 했으나, 그 조차도 연락이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았어도 급여통장을 통해 매달 같은 날 입금이 되었고, 학생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정해진 시급도 있으며, 사실관계를 따졌을 때 업무 지시를 받는 근로자의 형태가 명확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님은 제가 서명한 위탁계약서가 있고, 아직까지 대구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사건종결 해버렸습니다. 지금 다시 민사소송 준비중이기는 하지만, 당연한 줄만 알았던 저의 권리를 찾기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큰기업의 갑질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학상들의 만족과 취업에 열중할 줄만 알고, 법과 계약사항에 대해 무지한 게 이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퇴사한 지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의 일을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라 지금까지 계획한 일도 못 하고, 빚은 늘어가고, 스트레스는 쌓여가고... 다시 또 처음부터 혼자 투쟁하려니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부디 내 가족의 일, 친한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도와주세요...

11년 근속한 학원에서 퇴직금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동작구 2017년5월 5억5천 하던 아파트 지금 8억 합니다..대출내고 살까 고민하다 부담스러워 고민하는 1년사이에 2억5천 올랐습니다...현 집주인 투자 목적으로 6억8천에 매입,8억이 되어 돈 벌었다고 무지 좋아하네요...보유세 그 사이 한 30만원 올랐을라나..한채 가지려고 아둥 바둥..아껴서 살고 있는데.. 돈이 돈을 버네요....ㅠ ㅠ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대통령님..투자가 아닌 실소유자 1채라도 가질 수 있게 올바른 정책을 세워주세요..투기를 제발 근절해주세요..분양가 넘 비싸요..10억 가까이 하는 집을 금수저가 아닌 젊은이들이 어찌 모을 수 있을까요...

서울 부동산 안정화가 왠 말입니까


한국 화폐에 이황 이이 삭제 요청한다. 전부 안 되지만 이순신은 호국 영웅으로 쳐 줄 수가 있다. 이황,이이는 유교학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유교는 그야말로 옛날 사고방식 그 자체다 매우 안좋은거다. 유교 뭐 대단하지도 않은데 대단한 것처럼 평가하는 분위기 많이 사라졌으므로 이황,이이 삭제 해야 한다. 도산서원 가 보면 이래 적혀 있다. 어느 외국, 즉 서양 교수가 뭐 높게 평가해주고 있니 그딴 문구 있다. 답답다. 이 자체가 서양이 앞서 있단 걸 인정한 거다. 우리 동양 교수가 서양 그런 곳에 평해 놓은 게 몇 개나 있겠노? 뭐 또 대단히 심오한 것처럼 동양 철학은 위대한 것처럼 그런 소리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상은 아니다. 서양철학도 대단하며 서양의 철학 말고 천문학 봐라. 케플러 법칙이 1600년대에 나온 거고 그런 거 보면 모르겠냐?

한국 화폐 이황 이이 삭제


2년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병원에서 1년 6개월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는 아버지가 쓰러진후 의식없이 7개월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두분다 거동을 못하셔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느낀 외국인 노동자들애게 우리가 당하는 불합리함을 고발합니다. 제가 느낀 불합리함을 이미 느꼈을 많은 환자보호자들을 대신해서 글 올립니다. 한국인은 가혜자가 아닌 호구입니다. 세금 한푼 안 내면서 우리나라 의료혜택 등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 조선족들 이야기입니다. 거동을 못하셔서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간병인은 대부분 조선족, 중국 동포입니다. 조선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에 사는 한국인 교포,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들의 국적에 대해서 물어보면 중국인입니다. 한국말 어눌하게 하는 외국인입니다. 그분들은 중국에 사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의료보험 혜택을 거의 공짜로 누리며 의료쇼핑 다니고, 임금 높은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들의 임금은 하루에 십만원, 일요일은 유료로 쉬게 해달라고 하며 대타 간병인 비용 12만원 포함해서 일주일에 82만원씩 가져갑니다. 특별히 자격증이 있는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숙식하며 밥값 목욕비 간식비 휴가비 등등 때만 되면 수도 없이 무리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의식 있는 혹 의식없는 환자 보호자는 수퍼 을이 되서 요구조건 무한대로 들어줘야 합니다. 왜냐??? 사랑하는 부모님을 볼모로 잡고 있으니까요.... 당장 그만둔다 하면 방법이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밥 해달라 국 가져달라 이런저런 요구 다 들어줘야 합니다. 젊은 중국교포들은 국적 획득 안하고 늙은 사람들은 대부분 국적 획득해서, 간병인 하다가 본인들 안과 피부과 내과 병원 쇼핑하다가 의사가 골다공증 있다고 칼슘제 먹으라 한다면서 약도 사오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의료보험료 엄청나게 내도 사는거 바빠서 두드러기 좀 났다고 눈 조금 가렵다고 병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취직한 아들 의료보험에 빌 붙어 있는 간병인들은 아들이 낸다는 한달 18.000원으로 온가족 다 혜택 받고 병원을 화장실 들락거리듯이 다닙니다. 그들은 한달에 380만원 가져가고 세금 한푼 안내는대요. 세금 내는 우리는 호구 ??? 제가 내는 세금이 기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간병인을 써야 하고 그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이 있는 세대의 힘듦이 있어요. 거기에 중국동포 뿐 아니라 한국인 간병인들... 간병인들로 인한 고통이 더합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나와요. 저와 같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 병원 가면 많습니다. 대신해서 글 올려봅니다.

간병인 문제 및 외국인 탈세.


신당동에서 미시의류를 생산하는 생산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죽을맛입니다. 왜 일거리가 없을까 주위공장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중국에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소위 라벨갈이를 해서 메디인 코리아로 변신 시장이든 인터넷에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물론 정당하게 생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런데 원피스 한벌이 1만원 이하로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판매되는것을 보면 과연 저 옷이 메디인 코리아인가? 의문이 듭니다 보통 원피스 한벌 만드는데 공장공임만 1만원 이상입니다.거기 원단이 1만원 그리고 판매자의 물류비 .인건비.수수료 등을 계산해보면 3만5천원에서 4만원은 되어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1만원에 판매한다니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4차산업이 우리경제를 더좋게 만들겠죠 그러나 이 봉제업에도 수십만명 넘는 사람들이 평생 몸바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중국제품을 라벨갈이 해서 메디인 코리아로 판매하지 않도록 단속부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람니다.

의류 라벨갈이  못하게 해주세요


누가 누구 어떻게 관리 할까요. 이사회가 틈만 보이면 부조리가 생기고 아주 작은 권력만 있으면 남용하는데.... 그게 적폐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자신도 군대 안가고 자식 3명 군대 안보내고 형무소 보냈다고 어제 tv 출현해서 당당하게 이야기 하던데...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으로서 창피한 일이 아닌가요.... 나 자신은 33개월 넘게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고 자식 2명중 큰아들은 현역 사병으로 군복무를 마쳤고... 작은 아들도 5일전에 훈련소에 사병으로 입소 시키고 밤잠을 못이루고 있는데.... 몇일 전만해도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나름대로 위안하며 뿌듯했는데.... 어제부터는 낮설은 환경에서 어리둥절하던 아들을 생각하면 미안하고 자괴감이 드네요.... 아들아!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훈련 잘받아라... 5주후 수료식에 맛있는 음식 많이 갖고 꼭 갈께..... 그때 만나자! 몸조심하고 건강해라...

대체복무 또 다른 특권 의식 양산이 우려됩니다


하청 건설토목현장직들 아침6시반부터나가 저녁8시까지 초죽음이되서 들어옵니다~ 52시간근로시간이요? 어느나라얘기입니까 하루15시간을현장에있습니다 토요일은커녕 일요일도 못쉬는날 도있습니다 너무나열악한 하청건설현장직들 아이랑 일요일에놀아달라는말이안나옵니다 맞벌이지만 너무힘들어보입니다 그렇게일하는데 누가놀아줄체력이있습니까 일요일은종일잡니다 일용직노동하시는분들때문에쉴수없답니다 그분들은일당을받으니까 하루라도더일해야하는거압니다 그분들은비가오면쉽니다 현장관리자들은 비가오면 사무실에밀린일을합니다 제발5일근무할수있게 해주세요

하청 토목건설현장직도 의무적주5일근무될수있게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외국인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국인들의 일자리잠식, 외국인범죄문제, 외국인정치세력화로 주권과 국민권리 위협, 외국인-다문화 각종 특혜 자국민차별양산하는, 이민족화등 각종 외국인 적폐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와 언론등 지도층들은 외국인 문제들에 대한 실상을 거의 알리지 않고 은폐 축소하거나 혹은 외국인 옹호하는 외국인 추종하는 매국적폐들만 보이고 있습니다 가령 자국민범죄만 크게 보도하면서 외국인범죄같은거 크게 보도되거나 여론화 된 적이 있습니까? 우웬춘의 살인사건 말고는 없습니다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 외국인 많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 치안이 나쁘고 경찰들도 위험해서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이집트인이 한국인 와이프 살해하고 용광로에 넣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사회적 파장과 여론화가 되어야할 사건에도 별로 보도도 안되고 이런 문제에 침묵하였습니다 청와대청원에 난민은 제주도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줄여야합니다라는 청원에도 난민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공범을 캘려고 하자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위협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없이 군다고 하더군요 그분 한사람만 해도 난민범죄들을 많이 목격해왔으며 제주도 사는 난민수용소 근처에 사시는 여성분의 증언도 올라왔는데 중국인범죄가 많아서 문제인데 난민까지 대량양산되서 중국인난민이 살인하고 파키스탄 난민이 여아강간하고 난민들이 여성들 몸더듬는등 성추행하는등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외 각종 외국인범죄들 정부나 언론방송등 지도층들이 알리지 않거나 작게보도해서 국민전반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각종 외국인-외국계들 특혜들이 양산되는데 외국인 적은돈내고 비싼치료 받게하는 특혜, 외국인노동자-다문화가족-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 무상의료, 외국인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창업교육지원, 외국인정착지원,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 다문화가족 연 이자율 5%에 다문화상품 특혜, 국제결혼 지원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등등 자국에서도 오리지널 자국민을 차별하고 외국인과 외국계에게 각종 세금퍼주고 특혜주고 있는 매국적폐, 세금낭비하는 적폐를 양산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외국계가 특권층이고 오리지널 자국민을 차별하고 천민취급하는 유일한 나라.... 심지어는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국가주권과 내정간섭을 자행하며 국가와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같은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임금인상시위, 불법체류자 합법화시위, 외국인노동력 추가수용요구등 악독하고 오만한 적폐를 양산해대고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최근 난민신청자가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인권단체라던지 외국인노조와 연대하면서 외국인정치세력에 가담하고 앞잡이 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외국인들이 정치행위하고 하면 영구추방입니다 외국인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국내에서 외국인의 정치행위 돕는 사람들도 처벌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 바꾸는 일들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 바꾸는건 소송은 못하게 법제화하면서 막고 있고요 일본등 다른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뀌거 불허합니다 심지어 2003년 외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도입에 이어 최근에는 외국인 3년 거주하면 투표권까지 주는 외국인에게 나라 주권을 바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기네 족속 위해서 투표하지 한국과 한국인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노골적으로 외국인 앞잡이 매국행위를 하겠다는겁니다 외국인영주권자 투표권은 몇몇 유럽국가에서나 있는 정책이고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하물며 비영주권자 외국인에게 투표권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게 외국인 다문화 적폐가 가장 심각하고 여론화되야할 상황까지 왔을 지경인데도 정부, 언론등은 이런 문제 침묵하거나 아니면 옹호하는 지경이예요 언론방송에는 정파갈등, 남북문제, 복지논쟁, 남녀갈등, 서민부자갈등같은 자국민 갈등만 부각시켜서 자국민 분열시키고 외국인관련 적폐는 침묵 혹은 옹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떨거지들 연예인 대접하면서 외국인 우호 숭배를 선전하고 있는게 한국 아니던가요 최근 난민반대 이슈에도 국민 여론 전반이 난민수용 폐기하거나 혹은 난민법 개정해서 난민 적게 받는걸 요구하고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개도국-후진국국민들에 주어지는 무비자정책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무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비자받거나 입국에도 규제가 허술하여 난민들이라던지 불법체류자라던지 각종 외국인들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일본등의 나라는 비자발급 규제라던지 깐깐해서 난민들의 유입같은것도 적은편입니다 한국은 난민인정자도 아닌 신청자에게까지 한국어교육시키고 난민불인정자도 안내보내고 난민허가도 높은 나라이며 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 국회의원, 언론, 방송등은 저런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침묵방관하거나 심지어 난민옹호하는 외국인 추종적인 적폐만 보이고 있습니다 한술더떠 문재인정부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가까지 했을지경이예요 예멘 무비자 철폐했다고 생색내는데 난민신청자가 예멘인만 있는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인등도 많고요 가장 많은 난민신청자는 중국인이예요 제주도만 난민 있는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난민이 탈북자보다 많은 무려 3만명이상입니다 게다가 예멘인도 비자받고 난민으로 오고 있습니다 언론방송에서도 난민문제 침묵하거나 옹호하고 어떤 기사에서는 난민수용하면 저출산문제 해결된다면서 다문화적 적폐를 정당화하는데 그럼 한국여성분들이 난민에게 강간당하거나 씨받이 하란겁니까 그건 기득권과 외국인 이익만 추종하고 자국과 자국민 전반의 입장과 인권은 외면하는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한국인도 실업난이라 일자리사정 악화되고 있고 외국인노동력도 무분별하게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아동불법체류자 추방안하고 무상교육등등 정책적으로도 불법체류자까지 양산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란 나라는 단순노동력같은 기피하는 직종말고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같은 자국민 선호직종들도 외국인 양산하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 일이고 기밀관련 일인데도 외국인 쓴다는것은 국가주권과 안보, 국가기밀유출을 위협하는 일인데.... 것도 외국인, 결혼이민자들 특채까지 하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견, 중소인력난이라는데 중견, 중소는 커녕 소기업 하물며 공장에도 이력서 많이 넣어도 취업못하는 한국인들도 많은데 저런게 사실이라 봅니까 자국민 실업문제를 청년들의 눈높이 탓으로만 거짓말하지 마시고 돌리지 마십시오 한국은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겁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다문화양산, 외국인노동력 대량 수입하여 자국민 안전과 권리, 일자리를 침해하는 적폐를 양산하고 있으면서 서민 위한다고 말하는건 국민전반을 상대로 사기치는겁니다 외국인 이민족 대량양산하는 다문화정책도 실패가 검증난 정책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럽각국 정치인들도 다문화 실패 인정했고 다문화하는 나라들 치안악화, 국가주권위협, 국가질서붕괴, 자국민일자리축소, 동화되지 않는 이민족으로 인한 외국추종세력양산, 이민족화, 민족갈등등등 각종 해악들이 심각한 정책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다문화정책 시행안하고 외국인노동력도 한국보다 반절 가까이 적은 나라이며 외국인 유입과 정착등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외국인이 사업하는데도 5천만원 내고 해야하고 영주권과 국적취득도 상당히 규제하고 제한하여 외국인이 정착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일본도 저출산 문제를 겪고있고 일손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도 자국의 주권과 질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외국인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일본은 일손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도 말입니다 일손부족하다고 외국인 무작정 받는것도 국민전반이 아닌 소수의 사용자 입장만 대변하는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자국민이 취업 잘되고 있고 자국민들 일자리 사정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고 꼭 나쁜건 아니고 국민전반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며 기득권과 외국인 이익만 추종하는 매국반민족 정책인 다문화가 가장 나쁜정책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인구대국인 중국이 주변국이라서 다문화로 이민족 대량양산하면 인구대국이자 주변국인 중국인들이 특히 대량으로 유입되어 한국을 중국화 시켜 한국을 병합시킬것입니다 중국정부에서도 세계 각국에 중국인 대량 이민보내고 세계를 친중국가로 만들어 지배할 계획인 신 이민 프로젝트를 발표하였고요 지금만 해도 대림, 가리봉동등은 중국인 지역 되었어요 제주도에서 먼저시행한 투자이민제, 중국인무비자같은걸로도 제주도도 중국자본에 경제잠식되고 급속도로 중국화되고 있고요 저출산을 명분으로 국가와 민족에 해악을끼치고 말살하는 다문화정책같은 매국행위를 정당화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어느 상황이든 매국은 정당화될수 없습니다 이런 외국인 관련된 각종 적폐들이 심각하고 정부와 언론등 지도층들은 다문화,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범죄문제, 외국인들의 일자리잠식, 외국인정치세력화하여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위협등등의 외국관련 적폐들의 현실을 알리지 않고 은폐하며 여론화하여 이런 적폐를 적극 해결하고 청산할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계속 외국인 이익만 되고 자국과 자국민 죽이는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어요 정부등 이런 외국인관련 문제와 적폐에 적극 알려주시고 발표하고 사이트에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크게 논의가 되어야 하며 외국인 관련 정책을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외국인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 알권리와 안전과 경각심이 우선이지 외국인과 기득권 이익이 우선이 되선 안됩니다

정부와 언론등 지도층들은 난민범죄등 외국인범죄등 외국인 문제 은폐하지말고 외국인문제 실상 알리고 척결에 나서주세요


남자들만 현역 공익 대체복무로 4-5년 허비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언젠가는 꼭 해야되는 여성징병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지키는건가요? 군무새 군무새 외치는게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면서 의무는 철저히 배척하는 여성들의 이기심에 정말 화가납니다. 현역 공익 안가도되니 대체복무하게 해주세요. 최소한 전쟁났을때 가족들 본인들 몸 지킬줄은 알아야죠. 위안부나 죄없는 여성들이 전쟁에서 왜 그렇게 참혹하게 당했는지 다시한번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도 대체복무 하게해주세요!


6.25전사자는 유골이 있어야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법으로 인하여 유골이 발굴되지 않은 전사자는 현재 위패만 걸려 있고 그들의 미망인은 90세 이상되어 거의 돌아가셨는데 국립묘지 안장을 기다리며 납골당에서 유해발굴만 기다린다. 전사가 분명한데 언제까지나 유해발굴만 기다릴수 없다. 특별법을 잘 만드는 나라가 이 법도 못 만들겠는가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25전사자의 미망인 사망자 국립묘지에 안장 특별법 제청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비 관련 청원을 드릴려고합니다.. 관리비에보면 TV수신료라고 해서 매월 2500원씩 빠져나가는데 보지도 않는데 아깝더라고요 금액이 작다 생각하면 작지만 새는돈이라ㅠㅠ 보통 각세대들에 인터넷 IP티비를 많이들 보는데 이런경우 감면을 해주는게 맞다고보는데 문의를 했더니 집에 티비가 없어야지만 감면을 해준다고 하네요 ㅠㅠ 보지도 않고 돈은 한전이랑 kbs,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아파트관리비(tv수신료)


제주와 인천등으로 입국하려 난민신청한 난민들에게 거절후에 다시 난민신청하는것을 막아주시고 인도적체류 추진을 막아주세요. 지금 현재 심사와 결과가 어떠하던 난민신청한사람들은 거절되도 다시신청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여러 뉴스를 보면 거절당해도 인도적체류로 허가하려 그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할수있다는것을 보았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난민신청 불허뿐만아니라 불허 후 인도적 체류 또는 계속 난민신청하고 절차를 연속으로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것을 원하지않습니다. 그들중에 분명히 정말 힘들고 살아보겠다고 선한 마음을 갖고 온 분들도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만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생각이들고 그분들 때문이 인제 조금이나마 평화를 찾은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릴순없습니다. 반대하는 국민들은 인종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문제라고 상각하고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상황을 보시고 모든 국민들은 아니지만 반대하는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를 잘 파악하시고 판단해주시고 난민들이 거절후에도 편법으로 체류를 못하게 해주시고 인도적인 체류허가 하지말아 주세요 많은 제주도민과 국민이 불안감에 떨지않는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난민신청 악용을막고 인도적체류 허가를 하지말아주십시요


먼저 대중교통으로 택시와 버스인데요 특히 택시경우는 손님이 손드는 곳이면 앞뒤차 고려없이 아무곳이나 서버리고 버스경우엔 정류장 질서가 너무나 억망입니다 제 생각엔 버스정류장을 먼저 철저히 확보해 주고 강력한 단속으로 하고 버스 정류장 확보책으론 최소한 정거장 만은 레드존을 설정해서 철저히 관리하면 어떨가요 택시는 신고제나 파파라치를 이용해서라도 절대 단속이 필요 합니다 이 두 대중교통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여타 운전자들은 자연 개선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대통령님께 공무원들에 다소간 노력으로 교통질서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오래된 LPG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20만이 다 되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링작업으로 새 엔진이나 다름 없다는 정비소 직원분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길에 처음들른 충전소에서 불스원샷 LPG용이라는 홍보글과 직원분의 좋다는 말에 주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하는데 왠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힘이 안들어가는 느낌? 주행 후 차를 주차하고 하루가 지나고 출근하려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키박스를 돌렸다 키를 뺐다 엑셀을 밟으며 키를 돌렸다를 반복 우연히 시동이 걸려 출근은 했습니다. 퇴근길 새벽 두시 퇴근인데 결국 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불렀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밧데리 점프를 하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몇일 잠잠히 저 혼자만 엑셀을 밟으며 시동걸어 타고 다니다가 아침 등원길에 아이들 태워다준다는 와이프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보니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다른차로 아이들은 등원시키고 한번도 밧데리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교체해줘야 되나 싶어 몇일전 온라인 마켓에 주문해서 자가로 배터리도 교체하였습니다. 밧데리 교체하고도 몇번의 실랑이 끝에 겨우 시동이 걸려 출근은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 바로 어제 입니다. 불안불안하게 시동이 걸려 엑셀을 밟아 안정이 되어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6킬로 쯤 주행하고 있을때쯤 덜덜거리면서 시동이 꺼지고 핸들이 잠겼습니다. 가까으로 가쪽 차선에 차를 대고 또 실랑이 끝에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3킬로 쯤 주행하고 좌회전 신호등 정지 했는데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차없는 한적한 도로니 빈차 불켜진 택시들은 앞에 막고 서있는 저를 향해 수없이 경적질을 해대고 욕을 하고 지나쳤습니다. 진땀빼며 또 실랑이 끝에 극적으로 시동이 걸렸지만 시동거는 모터인지 소리가 고장직전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불스원에 문의 글 남겼는데 이틀이 지나도 답글도 없고 연락도 없어서 오늘은 전화를 했더니 정비소 넣어보고 연락을 달라는데요 저 말고도 이런 일 격은 분들이 온라인에 수두룩 하신거 같은데 엘피지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사회약자들이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온라인에 불스원 광고 안들어 가는데가 없다싶이 해서 광고수익때문인디 왜 수면아래 쉬쉬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있는 제품을 계속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납니다. 철저히 조사 좀 해주세요.

lpg 차량 첨가제 조사 및 피해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사람 몸에 관심이 많아 사람의 몸과 그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분석한대로 실험도 해보면서 우리 몸의 불편과 증상, 병증 등에 대해서 몇 십년간 노하우를 적잖이 터득하여 그걸 적용해 오면서 꽤나 좋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다 몸살감기로 국가의 일들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들께서 대통령님과 함께 하시므로 굳이 미미한 능력을 가진 제가 감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쾌유가 늦어지면 대통령님과 국가의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히 제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 저는 대통령님을 5시간 이내에 치유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8시간째에는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 물론, 사례비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의 힘찬 모습을 보고 싶고,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바랄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5시간 이내에 치유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근래 도로에 길고양이들이 로드킬을 당한 사례가 늘고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운데요 그럴때면 밤낮 가리지 않고 시청에 전화해서 도움을 청하곤 하지요..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며,  인간도 동물이다!  길고양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현재 남편의 폭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보니 힘들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신청해서 3달 정도 받았는데 상대가 사전처분을 미이행 할 경우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비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소송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대가 주지 않으면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이 언제 종료될지도 모르고 아이의 양육비는 임시적이더라도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가 힘든 양육자들을 위해 사전처분 이행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혼 소송중 사전처분 미이행시 강제적 조치에 대한 청원입니다.


대통령의 청원게시판이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장현수 추방이라던지, 신태용 사형이라던지 정말 국가개선을 위한 청원이 아니라 명백히 비방을 위한 청원의 남용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청원 게시판 이용을 중단하고 명예회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 비방목적의 청원남용 명예회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국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참으로 이나라는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나라를 믿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이슬람극단주의 자들 싫습니다. 유럽에서 난민들때문에 그토록 혼란을 겪고있는것 보면서도 예멘 난민 받겠다는 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입니다.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소위 대한민국의 국민의로써 취해야할 국민의의무를 부정하는자들 ! 특히 국방의의무를 종교의 양심적 행위로 병역거부는국민이기를포기한자들이라고봅니다하여 이들은 이땅에서 자유를누리며 종교활동을하는거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짓이라고봅니다 애국가를부르지않는그사실로도 이들은 국민이기를포기한자들이므로 그들이그토록 절실히믿는 신의땅으로 가도록 국가에서 이들을 추방해야합니다 책임과의무를 다하지않고 번영을누리려는자들은 국가에서 보호해주어야할 의무나 책임을져서는안되는겁니다 하여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아닌겁니다

양심적병역회피자들을 추방합시다


제목과 같이 오토바이로 명함크기의 "급전대출" "신용불량자 금전대출"등 전단지가 무단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번 매장앞에 뿌려진 명함크기의 대출전단지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항상 매장앞과 길거리등 수도없이 뿌려대는 오토바이의 전단지 살포는 거리환경에도 또한 자원절약 측면에서도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날카롭게 던져지는 오토바이의 명함크기 투척은 때론 아이들과 노약자등에게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무단으로 투척하면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더이상 무분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강경조치 부탁 드립니다.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 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연체하기 일쑤고, 경찰에 넘겨도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이 3만원뿐이라 단속에 어려운 점이 많다" 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명함광고 대출전단지 투척"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


태양광 우리집은 다자녀라서 1만원의 전기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이사를 한 집은 전기를 주택용이 아니라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전에서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 봤더니 다자녀 혜택은 주택용 3KW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이사를 온 집은 새로 지은 집이라서 기본료가 22kw 시설이 필요한 집이라서 134,000 이 매달 나옵니다. 실제로 사용한 전기량은 똑같은데 전기세가 10% 부가세를 합쳐서 기본료에서 산출되는 전기세만 15만원 가량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달 전기세가 19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여름이 오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서 태양광 사업자에게 물어보니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도로 팔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기본료도 깎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kw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랬는데, 한전에서의 입장은 태양광 사업자가 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대량으로 할 때 해당하고,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기가 남아돌아도 기본료를 깎아 먹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가 절약하고 남으면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전기도 절약할 것이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전기는 개인의 입장에서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만큼의 혜택이 주어져야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가 좋아지고, 반대로 자식은 많이 나을수록 그 만큼의 개인적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주택용처럼 누진율이 많은 경우 다자녀의 경우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이것이 일반용이나 상업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택용 3kw에 살 사람만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전으로부터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랍니다만, 만약 제대로 들은 것이라면 주택용이든 일반용이든 관계없이 다자녀나 대가족으로 인한 전기세 부담을 줄여주도록 법을 만들거나 한전의 내부 방침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새로 이사를 온 집이 22kw를 사용하는 부잣집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무상대여 형식으로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태양광을 장려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저희의 경우에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줘야 환경을 위해서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또 다자녀의 장려의 취지에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용 3kw 사용 다자녀 다가족 전기세 혜택의 수정을 바랍니다.


종전 헌재의 입장은 남성만 병역의무 갖는 것이 전혀 헌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집단으로서 여성은 병력으로 동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응 타당성이 있는 논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가 대체복무를 병역의 한 내용의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다시 말해 병역에 대체복무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 입법자에겐 이에 대한 입법의무가 발생했기에, 대체복무가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될 것은 명야관화이며 시대의 요청입니다. 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의 병역의무에 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역과 보충역 즉, 군대로 치환되는 병역의무가 전부이던 시절에는 헌재의 논리가 통했으나, 대체복무가 도입된 이상 헌재의 논리는 틈이 있습니다. 대체복무마저 여성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곤 하지 않겠죠. 이것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문제로 남녀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대체복무 도입과 더불어 여성도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평등할 때, 진정한 평등과 주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대체복무 도입이 병역의무의 불균형으로 빚어졌던 남녀갈등의 봉합의 초석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대체복무 도입 시 여성도 병역의무 이행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직책에 있어서 당연히 그에 합당한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하며 그 책임감으로부터 잘못된 결과가 도출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일을함에 있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살아 갑니다. 물론 각 회사마다 계약조건이나 근무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상이 할 수 잇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다들 비슷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본적인 조건들(예를들어 출퇴근시간, 근무태도,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이 충족되어 지지 않고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는 부득이하게 해고를 하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게 되는 것이 사회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러한 이치들이 너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보고되는 국회 출석율을 보면 60%도 안되는 의원들이 절반이상이 되는데도 그에 대한 제재나 징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똑같은 결과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일 다~~하면서 여유시간에 활동하는 여가 생활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사에서 저런 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과연 회사에서 월급 다주면서 계속해서 근무하게 하겠습니까? 분명 해고처분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은 가만놔두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 출석 및 재석에 관한 수치를 항상 공개(의원별) 2. 미출석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 3. 법에서 정한 국회의원의 권리에 대한 부분 축소

국회의원 근무태만과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 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이 됩니다. 시일이 며칠 남지 않아 많은 서류 및 명칭이 변경되었겠지요. 우리나란 동명칭을 변경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앞으로도 상당시간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인천 남구 사례처럼 지자체 시대에 앞으로도 더많은 지역에서 그럴듯한 이유로 변경들이 있을수도 있겠지요. 하다못해 단체장의 업적으로 치부 될수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 예산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인천만 변경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관공서 포함하여 변경을 하여야 한다면 세금 낭비라 생각됩니다, 이미 변경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향후에 변경하는것은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선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명칭 변경 과정에서 해당 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 명칭 변경의 찬반 유무에 대한 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구 명칭을 변경할 것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제한(인천 남구 -> 미추홀구)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카드분할 일시불 결제를 할수있게 시행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급한데로 이사비용에 조금이나마 부담덜기위해서라도 일시불 할부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드결제시행되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게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식과 기간에 대하여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


2026년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 이루어질수 있을까요? 희망해봅니다.ㅎ 30년동안 한국에서 88올림픽.월드컵.동계올림픽을 개최했네요. 2026년 월드컵은 한국에서..ㅋㅋㅋ

남.북 월드컵 공동개최.


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에 평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용어로는 형평성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총칼을 드는 일은 할 수 없다면 다른 일을 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대체복무로 요양원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을 1,5~2배 길게 해야 한다는 말도 들립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종교적거부자는 총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시간을 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제 많은 장병들이 대민지원이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병들이 국방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을 제안 합니다. 일반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여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는 시간에 4주간의 군사훈련이 아닌 다른 훈련, 즉 종교적거부자는 국가에서 체력훈련과 기술과 장비에 대한 훈련을 시켜서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서 일반 군인들과 같은 복무기간동안 같은 숙소를 단체로 사용하고 외출과 외박 휴가의 기간도 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이분들이 총칼을 드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소외계층의 복지와 지역의 필요한 일을 하면 본인들의 종교적 신념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1.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사회취약계층입니다. 이분들의 주거환경개선업무를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부대의 주거지가 아닌 외부로 대민 지원을 갈 때는, 현제 작전훈련을 하면 천막을 치고 숙소로 사용하는 우리의 장병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2. 풍수해나 자연재앙이나 기타의 사유로 일손이 필요한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일반 장병들은 지금 대민지원을 나가면 식음료와 식사의 조달부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민간인에게 일체의 피해나 염려를 끼치지 않고 부대로 돌아오듯이 이분들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취사하는 분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필요하면 벽돌과 시멘트도 나르고 청소도 하고 도배도 하고 담장도 보수하시면 됩니다. 겨울이 되면 연탄배달봉사를 한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연탄을 제공할 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곳은 이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기술은 4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우리 장병들이 훈련을 받는 훈련소와 비슷한 환경의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곳은 지금도 박봉에 힘들게 일하고 있는 우리사회구성원 누군가가 월급을 받는 일자리입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지금 현제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어머니 아버지 들입니다. 그분들이 힘들게 일해서 생활을 유지하는 일자리를 종교적거부자가 차지함으로써 누군가가 실업자의 상태가 되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본인들의 종교정신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서 그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서 헌법의 자유와 평등과, 사회적인 형평성이 제대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종교적병역거부의 대체복무에 대한 건의.- 대민지원부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동안 징병제에서 여성들이 배제된 이유는 전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능해지면서 부차적인 내용이지만 대체복무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게 되었습니다. 즉, 이젠 전투력의 유무상하와 관계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길이 열렸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이젠.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국민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구현될 우리나라가 기대됩니다.

이제 남녀구별없이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헌밥 재판소를 해체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사유는 1.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한 것이 한 예입니다. 소위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의 대부분은 양심에 따른 기피가 이니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기피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비양심적이란 말의 대립 용어인 양심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이들에 대해 병역 면피의 기회를 주는 것이 진보적이고 인권적인 판결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을 피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판결을 내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무너뜨리는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헌법 개정을 할 때 헌법 재판소를 해체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이런 몰지각한 판결은 남자만 군에 가야 하고, 그나마 군에 다녀온 남자 청년들에게 주어지던 최소한의 보상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헌법 재판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니고 군에 다녀온 남자들의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백 만분의 일도 안되는 몇 명의 소위 헌법 재판관의 판결로 이 땅에 사는 그것도 황금같은 인생기에 2년을 소비한 남자 청년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혔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여자는 제외해야 합니까?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는다구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애기는 자발적 결정에 의해 낳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태어나는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로 인하여 대다수의 여자들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저런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에게 군은 자신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무조건 가야하는 곳입니다. 그것도 가장 소중한 시기에.....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시기를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자들도 군복무를 시키십시오. 지금 신체 4등급을 받아 공익으로 근무하는 일은 어느 여자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그들이 2년 동안 버는 돈의 절반이라도 국방을 위한 세금으로 받아서 군에 복무하는 남청년들에게 주십시오.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줄 수 없다면 주었던 것이라도 빼앗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5점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것 마저 빼앗은 것입니까? 이런 최소한의 장치도, 이해도 없이 헌법재판관이란 지위를 남용하여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가 존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 사법부위의 사법부입니다.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를 재판하는 이 기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헌법 재판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억울함에 청원 드립니다. "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아래 제가 현재 처한 문제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1. 주제 실효성 없는 민법/민사소송 2. 상황 주체 A와 B는 IT 하도급 계약 진행했음 - A: 본인 (IT플랫폼 의뢰자) - B: 프리랜서 개발사 (수행자) 3. 상황설명 1) 납품일(17년3월)로부터 현재 18년6월까지 지속 남품 지연됨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B 에게 '지체보상금' 요구했으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3) 납품 지연으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 극심 * 경제활동 불가, 제휴사의 계약파기, 원형탈모 등 4. 현재 민법 한계 1) 하도급 계약 문제는 민사소송만 가능 2) 민사소송으로 승소해도, 실질적으로 B 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없음 * B 가 의도적으로 납부거부할 경우 * B 의 명의로 된 재산 없을 경우 3) 법원판결문 이외에, 재산명시, 강제집행 등 피해자 A 가 스스로 감당해야할 고난의 과정이 너무 많음 * 정신적, 물질적 추가 피해발생 (특히, 최종적으로 B 로부터 보상받지 못할 경우) * 판결까지 최소 1년의 장기간 소요 (피해 보상받을 확신도 가질 수 없음) 4)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강제성이 없으며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나 처벌이 너무 약함 5. 청원내용 1) 계약을 위반하거나 죄를 지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 * 저와 같은 힘없는 청년사업자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 2) 하도급 계약 문제 건도 형사처벌처럼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압박/처벌하여 피해자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어야함 3) 민사소송 절차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시급함 자수성가의 꿈으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저는 피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하기만 해야하는 약자가 되어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있어서 계약서는 단지 의미없는 '종이' 일 뿐입니다. 민법의 한계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처럼 대한민국 다수의 청년/사업자님들도 하도급 계약 문제로 이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많은 청년/사업자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있는 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법은 모두가 지켜야하는 약속이자 기준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는것이 상식 입니다. 대한민국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법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며 도와주세요 별도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황, 개인정보 등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해자가 갑질 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무너집니다


월드컵에서 유감없이 실력을 보여주어 유럽 명문팀에서 탐내는 골키퍼가 된 조현우나 세계 톱플레이어이자 한국축구의 핵심 대들보이자 토트넘에서 1,000억대의 몸값을 자랑하는 손흥민이 '상무'에 군입대한다면 국가대표팀으로나 개인으로나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축구는 특히 국제적인 실력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실력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국내파가 된다.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면 엄청난 국가적인 전력과 브랜드 가치 손실이다. 독일전 승리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 물론 현재 축구의 경우 국제 대회인 월드컵 4강,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목표를 달성하면 고민 끝이다.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손흥민이나 조현우 같은 선수가 총대 메고 군복무 하는 것보다 국제적인 선수로서 복무하는 것이 더 국가와 개인으로 이익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최고의 인재를 키워 국가에 봉사하도록 국가대표에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 물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이므로 해당 선수들이 군복무의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특혜는 안된다. 다음처럼 문제점을 살펴보고 방법을 제시해본다. 자세한 내용보기는 링크클릭

손흥민, 조현우 등 군 문제 국가와 선수간 윈윈 해결책 제시 수용청원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 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노동부에서는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있는 게 현실이며, 그러다 보니 건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 전에 해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 것 또한 현 실정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 10,000원 정도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금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서 품질은 물론 아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실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는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활동보조인은 중간 휴식을 하면 이용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중간 휴식 제도를 되면 안 됩니다

활동보조인 중간 휴식 불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싱글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개인사업을 하다 페업을 하고 지금은 무직입니다 그래서 동생밑으로 건보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은데 7월1일부터 피부양자 상실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나이도 그렇지만 재산상으로 집이 있다는 이유랍니다 소득은 없는데도 단지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야된다네요! 그것도 감사하게 소득이 없기 때문에 30% 깍아준데요 물론 돈 있는 분들이 지금것 악용을 해서 피부양자등록 해서 많은 폐헤가 생겨서 저 소득층에 좀더 혜택을 주려는것은 알지만 정말 소득이 없는 저로서는 납부 하기어려울데 공단측은 법으로 정해졌다는 말만 반복하네요 집을 파먹고 사는것도 아닌데.. 정말 이 법안이 서민을 위한것인지 알수 없네요 많은 국민들이 그저 집이 있다는 이유로 ..돈은 없는데 빛네서 건보료 내던지 연체를 하던지.. 참 답답합니다 나이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득이 없으니 국민 연금처럼 중지처리 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국민연금은 수입이 없으면 잠시 중지도 되는데 건보는 금액을 깍아 주지도..중지도 되지않으니 도대체 뭐가 서민을 위한 건보의 방침인지 알수 없네요 보건 복지부에 묻고 싶네요 제대로 조사도 않고 이런식으로 할거면 소득 없는 국민들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직장을 옴겨 이직하거나 정년 퇴직한 사람의 연금중에 몇년이 않된연금도 합하여 지도록 법을 고처주십시요

연금연계법 수정


편찮으시다기에 너무너무 걱정되고 꼭 !!! 병문안가고싶습네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병문안 갈수 있도록  허락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1개월 아가를 키우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서민들 같은 경우엔 맞버리를 하지않으면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친할머님이나 외할머님이 봐주시면 저희도 걱정이 없습니다.허나 그것도 안되는 경우에는 어린아가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이아동학대가 너무 빈번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아가를 보내놓고도 너무 불안할거같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cctv를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이 볼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제발부탁드립니다.법으로 정해주지않으면 어린이 집에서 실행을 하지 않을거 같습니다.우리 아가들이 대한민국의 꿈이자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저의 개인적인 의견인지만 제발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cctv를 부모님들이 실시간으로 볼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및 관계사들은 여전히 포괄임금제 꼼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초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며 기존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고정시간외수당' 이란 항목을 기본급에서 분리하더니 이제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만 '고정시간외수당' 의 존재를 이유로 월 2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만 초과근로 수당을 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시간외수당' 실제 추가된 임금이 아니고 원래 기본급을 분류한 꼼수에 불과한데 이걸 핑계로 월20시간 이하 초과근로에 대해 보상하지 않겠다는건 부당하며 국내 최대 선도 기업의 이러한 꼼수가 통한다면 업계 전반에 같은 식의 꼼수가 전파되리라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지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역시 같은 선상에서 꼼수에 불과합니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고정시간외수당'과 같은 형태의 이상한 수당들을 모두 기본급으로 합치면 저런 식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거대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주세요.

여전히 남아있는 [포괄임금제] 꼼수를 막아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자활센터에 편파적 법제정을 승인해주었다 각 장애인 기관에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지원돼는데 왜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쌀 배달사업을 아주 편파적으로 법 제정하여 ( 자활센터에 ) 사업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담당 직원 문책하고 시말서를 반드시 받고 또 빠른 시간 내 법 제정을 하고 타 장애인 기관에 편중하지 않고 평등하게 자체 사업을 하도록 해주세요 또 국무총리님이 받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받고 국무 총리는 대통에게 보고하고 건의하여 먼저 국무 회의회 심의를 거처 국회에 의결 결정 할수 있도록 하십이 좋을 듯 합니다 아니면 각 시 도 군에 조레법을 졔정하여서 조속희 시정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시어서 시정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번에 국민청원에 올려 놓았는데 글 자체가 완전 삭제가 되었다 내가 지방기자라고 그런지 현제 저도 장애인입니다 이점 좀 널이 이해좀 해주세요 접수번호 216497

보건복지부 이상한 법 계정


양심적 병역거부? 그동안의 수많은 군입대자들은 모두 양심이 없어서 군입대를 했나요? 왜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를 불이행하면서 다른 이득을 바라나요? 너무나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문제로 마음이 또한번 착잡해지네요 저 말자체를 바꿀필요가 있다 느껴집니다. 군입대 예정자 혹은 전역인들 다수가 저말을 들으면 마음속에서 위화감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모두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간게 아니잖습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안가는거니 제목처럼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슈화되고 마치 저사람들이 피해자인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이유가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 다수가 저 종교를 믿는단 이유로 병역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이 올것도 예상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청원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가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뀌었음 합니다.

종교적 병역거부


군간부 전역 후 건설현장 설비 일을 한지 3년차 청년입니다. 최근정부이 근로개혁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에 분위기를 말합니다 그동안 건설현장은 7시 아침조회시작으로 근무를 시작하고 5시퇴근. 설비 전기업체는 5시반 퇴근을 기본근무로 하였습니다. 즉 1공수라고 하죠 하루 9시간 근무 9시간반 근무이죠 <점심시간 제외> 하지만 이번이 법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주52시간 근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근로자의 삶의 질은 나아질게없이 건설사 배불르기 부작용을 말합니다. 근로단축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은 근무시간단축은 공사비 인상을 말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준다고 해석하는건데요 이에따른 아파트 값 인상은 당연히 서민들한태 와닿겟죠 하지만 실제로 7월1일 근로시간 역시 출근시간 7시 퇴근 5시반 같습니다 이들은 법개정과 동시에 계약서만 간단히 바뀝니다 즉 법정근무 40시간 <하루8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52시간을 이 법을 기존 9시간 근무처럼 적용하면 되는 편법을 사용합니다 즉 기존 하루9시간 근무 =1공수 -> 8시간근무+1시간연장근무 =1공수 즉 노동자들은 오히려 임금하락 하는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공사비는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겁니다. 결국 해택은 건설사 그 밑에 하도청 업체가 받는 식입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입니까. 건설현장에는 20대를 찾아보기 정말힘듭니다. 간혹 있더라도 대부분이 중국인, 교포 ,외국인 노동자 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려고도하지않습니다 이런 제도부터 개선해야 우리 젊은청년들도 일을 하지 않을까요 . 사실저희는 기존과 같습니다 억울할것도없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배부르기 법 서민아파트 가격상승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해주십쇼

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 누구를 위한 제도개선인가


안녕하세요.더이상은 이런일이 없었음 하는 맘으로 글을 남깁니다.예전부터 해왔던 생각인데 구급대원들 출동할때 건장한 남자한분 한마디로 구급대원들을 지켜줄수있는 운동잘하는 분 같이 출동하면 어떨까요?구급대원들이 제압하면 분명히 말들이 많을테니..저런 또라이들 제압할수 있는 권리를 그분들께 주는겁니다.술 안처먹고도 저런인간들있는데 ...술취한 인간들은 오죽할까싶어요.법으로 강하게 줄거 아님 구급대원들 출동시 저렇게 해주었음 하네요.소방관 구급대원들한테 돈좀 써요.윗사람들아!

구급대원들 폭행..


무공훈장도.지금와서 찾아서 하려하니 자식들이 모르고있다 찾았습니딘. 그런데 이리뛰고저리뛰었죠. 보훈처가면.국방부 가라애기하고.참! 또한.지금도 본인몸은.훈장도.받았음에도.공동 묘지어 몇십년째 뭍혀있습니다.정말몸바처 싸웠으면 나라에서 찾아니내.보답해야되는건아닌지요? 부탁드립니다.찾아주십시요?

이런훈장도.....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모두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국민의 표를 받고 당선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민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만드시면서 왜 정작 본인들은 높은 급여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지키지 않는 겁니까? 국민의 선택을 받고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겠다는 분들께서 국민세금만 이러저리 받아 사용할 생각하지말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최저임금제 도입하고 특활비, 비서급여 등 모두 본인 자비 부담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핸드폰으로 야한 내용의 스팸문자가 오면 신고 할곳도 처리해주는 곳도 없습니다 스팸문자가 오면 신고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가 되면 해당 통신사에 확인하여 광고한 사람을 잡아 법적인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스팸문자 신고처 마련및 법적 해결 방안


대한축구 협회, 빙상연맹 등등 세계대회 때마다 선수들을 상대로 하는 줄타기 등 정치짓을 하는데 누가봐도 티가 나고 감추려고 하는 행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수만 욕하지 말고 우두머리들을 징계합시다. 각종 체육관련 협회,연맹 등등 국가차원에서 조사하여 뛰어난 인재를 발굴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협회들의 줄타기 타계


올뉴쏘렌토를 소유하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조금 전 쏘렌토 차량에 대한 에바가루 문제로 서비스센터에 전화했더니 답변이 이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조사한 결과 백색가루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아니며 하루 권장량에도 못 미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게 나오니 그냥 마셔라. 이 말씀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런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러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답변입니다. 저는 국토부에서 에바가루에 대한 인체의 해로움에 대한 기사를 접하지 못했고.. 또한 국토부에서 무상 교환을 하라는 권고가 나왔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으니 교환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은 가루가 나오는 양이 적으니 그냥 죄송하니 마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데도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소수 인권을 존중하신다고 하시지요.. 그렇다면 2014년부터 2017년 2월 기간 중에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의 소수 인권을 존중해 주시지요.. 사실 이 기간동안 쏘렌토를 사신 분이 수백만명, 아니 수십만명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청원을 올려도 그다지 동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적은 양의 배출이어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마시며 살았고 지금도 무상 수리 기간까지는 어쩔수 없이 마시고 있어야 된다는 서비스센터의 관계 되시는 분의 답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여 기아 쏘렌토 리콜해 주세요..

에바가루 기아 쏘렌토 리콜해 주세요..


누구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이 종종 보이는데 도가 지나치는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 마냥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 게시판은 익명성과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되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와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것은 악성 댓글이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면서 기껏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터넷 문화를 되려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가 사형일 뿐이지 "누구 좀 죽여주세요" 라는 내용은 잘 생각해보면 정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발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10대, 20대 앞으로의 세대들이 지금의 청원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

청원시 좀 더 신중하게 작성 하도록 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주 난민 거부 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 라도 나면은 국가에서 책임 지겠습니까

제주 난민 거부


문재인씨, 임종석씨, 장하성 / 조국씨!! 오늘은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제2 연평해전의 16주년 기념일입니다. 6.25 전쟁. 연평도 포격. 제 2 연평해전. 그리고 비핵화합의란 명목으로 우쭐대고 아무것도 변한것없는 북한! 최소한 당신들이 이나라의 현재 지도부라면, 쓸데없는 러시아 용사 현화보다는, 16년전 오늘, 68년전 625전쟁. 그렇게 나라를 지키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갗춰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필요한건 오로지 북한 뚱보 건드리지 않기와 소위 중국 strong man 눈치보기 뿐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세월호와 전대협출신 민주화운동만 챙기는 속좁은 당신들의 적폐청산 논리입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네요..경제는 빵점, 4050실업자 사상최대,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자산가치 대폭락.. 거기다 최소한의 순국희생자들에게까지 무시.. 이게, 박근혜탄핵으로 어부지리 승리한 당신들의 승자의식에서 나온 유치한 발상이라면 정말 이정권끝나는 그날이 궁금합니다... 지도자란, 나와 의견이 약간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포용하는 겁니다..무조건 무시하는게 아닙니다.. 민주시민 드림.

문재인님, 6.25전쟁과 연평해전의 순국 국군장병들께 최소한의 예의와  북한의 책임론 제기는 왜 안하시는지요?


그동안 이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자기한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과 천안함 연평도 해전 전사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만든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대체복무제도가 도입과 시행이되며는 그동안에 2~3년을 국가의부름을 받고 젊은날을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은 천하에 바보가 되는것이고 깊은 상실감이 들것입니다 과연 병역거부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포장을 해버린 그들이 대체복무까지 받아들일지는 누구도 알수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들을 위해서 아까운 세금을 쓰는일도 더욱안될것이니 대체복무제도는 만들지마시고 그들이평생 죽을 때까지 국가를 위해서 방위세금30%정도를 의무적으로 강제납부를 하게 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불가하며   평생 방위세금30%를  부가를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주도 예맨 난민입국 절대 반대합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안받는 난민을 우리가 왜 받아야 합니까?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우선입니다.

제주도 예맨 난민 입국 반대


국민신문고 내용안에 각 부처 기관 이름이 명시 되어있다 그런데 하부 기관에는 그 각부처안에 하부 기관에 민원 서류처가 기제가 미미하다 국민신문고 개선을 요구하며 또 본 기자가 아는 상식은 상부 기관에 접수하면 하부기관에서 조사 한 것을 다시 원위치 하여 최고 상부 기관에 보고하여서 상부기관에서 각 민원인에게 통보 결과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 까 또 국무총리 에게 보고할 것은 하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 할 것은 해야하지 않을 까 아무조록 개선 수정하여서 이미 만든 국민신고를 잘 국민들이 활용 하며 현제 보다 더 많은 국민신고 통하여서 국민들 삶이 발전이 되며 활기차고 과연 대통령이 바귀고 나니 우리 국민들이 삶이 즐겁고 하루하루 보람된 삶의 충전소가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전 대통령보다 목한 일을 하나하나 개선 하여서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지도 개선안 내용편


다음과 같이 손흥민 병역문제 해결책 제안합니다. 손흥민 입대 후, 국방부 소속, 영국 현지 파견 근무 군복무 기간동안 연봉은 손흥민과 국방부가 협의하여 결정. (예, 50대 50) 효과 : 손흥민 현지활동으로 국위선양, 연봉의 일부로 국방부에서 타장병들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가능.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병역 해결책 제안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다 몇번의 사기에 휘말려 모든 자산을 탕진하고 국세체납이 되어 어렵게 국세를 갚아 가던중 세무서의 직권폐업을 권유받았던 한사람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다시 일어서 볼려고 해도 대한민국은 서민에게는 혜택이 없는듯 합니다 다시 재기할려고 목돈을 마련하면 미납금이다 가산금이다 해서 은행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서 아무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힘겹게 살던중 세무서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직권폐업후 5년간 개인명의로 된 부동산,재물이 없으면 일부 면책을 해주겠다.. 저는 동의를 하였고 사업자는 직권폐업이 되었습니다 제 발이 되어주었던 차량도 세금을 못내서 방치차량이 되어 올해 구청에서 폐차를 하였고 한국에서는 다시 일어설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해외에 사업파트너를 알아보고자 수차례 출국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얼마전 세무서에서 청천병력의 소식을 주게 됩니다 5년동안 재산이 없으면 면책해주겠다던 저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1억이 넘는 통장 압류가 들어왔고 곧이어 출국정지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다는 추측에 의해 진행한다고 합니다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출국금지를 한다니요... 요즘 불법대포통장이다 해서 은행 통장개설도 어려운 판국에 통장압류를 해서 목줄 조이고 이렇게 되면 더욱 불법이 기승하게 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서민의 아무런 발판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전화통화 서류상으로 행정적 처리만 하는 공무원들 본인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살아야 국가도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관계법령을 잘 살펴주시어 서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완화를 요청합니다


요즘사람들이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이라고 타인에게 너무함부로 욕하고 하는것같네요 도가 지나칩니다. 법을 벌금이나 이런거말고 더욱더 강화시키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인넷상 채팅또는 욕설등 법률좀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히세요? 오늘 영화 마녀를 관람 했습니다. 영화도 재밌고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지만 영화 내용상 15세이상 관람가가는 아닌 청소년 관람불가로 해야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관람하기에는 잔혹한 장면들이 믾이 나왔습니다. 마녀와 바슷한 영화들중 청소년 관람불가도 있습니다. 영화등급 심의기준이 들쭉날쭉 하지말고 명확한 등급 심의 기준을 세워 주시고 영화 내용상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해줬으면 하네요~ 수고하십시오.

영화등급 심의기준 개선 요청 건.


난민 반대하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 범법자로 만들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7윌에 결정이 납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모두 동참해주십시요. 통과되면 난민집회위법이되어버리고 이렇게 댓글도 글도 위법이라며 차별이라며 못씁니다. 정말꼭막아야됩니다. 제2의 난민법이 될 수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청원 에 동의 해주세요 ㅜㅜㅜ 주변 지인 분들에게 알려서 1분만 시간내서 청원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는 역차별 외국인들 우대, 제2의 난민법이 될수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 링크입니다※


문화체육부에 축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러시아에서 귀국했습니다. 월드컵 마지막 예선전인 독일전에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만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 월드컵 16강전은 대한민국 없이 치러질 것입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16강전에 진출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 우리나라는 늘 본선을 진출하는 걸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2년 한일월드컵 같은 기적은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마음 졸이면서 월드컵을 지켜보았습니다. 축구란 무엇입니까? 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보여주는 스포츠입니다. 독일이 여러 모로 세계 최고지요. 그러니 독일이 지난번 월드컵 때 우승을 한 것이고 이번에 우리에 지고 16강 진출을 못한 것이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한달 이상 마음 졸이고 월드컵 포비아가 되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전쟁을 하듯 치루는 축구라는 스포츠에서 결코 밀리지 않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평소의 K리그는 쳐다도 보지 않으면서 월드컵때 못한다고 질책하는 국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선수탓 감독탓만하는 축구협회의 임원들도 이제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문체부 산하에 축구청을 제안합니다. 축구청에서는 선수 육성 지도자 양성 등 각종 축구 인프라 구축을 상시적으로 추진합니다. 물론 K리그도 유럽의 리그 못지 않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축구청을 통해 축구한류를 이룹시다. 기본적으로 정부 중앙부처에서 축구 발전을 위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는 의미가 큽니다. 이제 빌보드차트에 오르는 BTS 등 K POP 전세계가 쓰는 갤럭시 휴대폰 TV 등 전자제품 전세계가 시청하는 한류 드라마 이런 어떤 것보다 축구 잘 하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축구청을 통해 적어도 세계랭킹 10위 안의 축구강국이 되어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입시다.

문화부 산하 축구청을 신설해주세요


그동안 해외순방으로 몸살기가 있다 들었는데 문재인씨 오늘이 무슨날인지 알아요? 오늘 연평해전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라를 위해 희생된 전몰 장병들의 기일입니다. 그래도 몸이 많이 피곤하죠?

문재인씨 오늘 무슨날인지 아나요?


북한인권재단을 재정적 손실우려 핑게로 폐쇄, 동포들은 억압 폭압 살인 등 무자비한 독재적 압살을 당하는데도 김정은 칭찬일색인 현실이 제대로 맞는가? 인권변호사 문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실상을 타개하시기 바란다. 남한 인권은 목숨을 걸고 달려들면서 북한 동포는 김정은의 출장소장 같은 일을 남한 대통령께서 해서는 안될 일이다. 문정인 특보는 인권문제를 전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를 위한 특보인가?

북한인권외면 김정은만 사람대접 동포들은 짐승대접?


난민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같이 생활해야 하는건 국민들이다. 정치인들이 난민들이랑 생활하며 그들의 범죄에 노출되고 그들의 심기를 건들일까 두려워하며 눈치보는 생활을 할 것도 아닌데 난민 수용 결정을 왜 정치인들이 하나?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난민 반대를 외치고있다.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당장 자국 내 난민들 추방시키고 난민 절대 받지 말아라. 가족단위 난민도 받지 말아라. 난민들 애 낳는 속도 보면 한국인 인구 추월하는건 시간 문제다. 그 어떠한 난민도 받지마라. 다른 대답 다 필요없다. 난민추방 난민입국금지로 대답해라.

난민이랑 생활하는건 국민이다. 자국 내 난민 당장 추방하고 절대 받지 말아라.


수사권 없어도 경찰 비리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는데... 이제 수사권 종결권까지 줘서 아주 몽창 해먹으라고 하는겁니까?? 비리 저지르는것은 검사 하나면 충분하지 안을까 합니다..

수사권 없어도 경찰 비리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뭘로 만드실려고 삽니까..


혁신학교폐지제도를 청원합니다!!! 혁신학교라는 취지는좋습니다 그러나 그목적과 실행되고있는 과정 결과는달라지고있습니다 첫번째 문제점: 수행평가의 비중이 너무높다는점입니다 6/4 수행평가의 비중이 60%나 됩니다 수행평가가 중요하다만은 너무 급진적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럴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이옵니다 2. 혁신학교의 정상적인 실행가능성 현실적이지못합니다 선생들은 교육청 보고자료가 필요할때만 수업제도를 혁신학교의 맞는방향으로 수업을합니다 보고자료정리가 끝나고나면 강의식 수업으로 돌아옵니다 결국 어른들이보는자료와 현실은다르다는겁니다 그들의 말은 혁신적이고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말을 부정하고있습니다 3. 예산적문제 교육이야기를 하면 예산문제를 안꺼낼수가없습니다 동아리할동을 진행할때 동아리 예산이있다하고는 실제로 개설하고자하는 동아리는 막혀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수학영화김상문 동아리 영어소설동아리 등 학생의 끼와 재능을 무시한채 남은 선생님이개설한 동아리의 들어길수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아 혁신학교제도는 수혈이힘든 제도인듯합니다 그러므로 혁신학교제도를 폐지하거나 아주 많은 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

혁신학교제도 폐지청원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시행되는 아동수당을 주민들의 의사를 외면한체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일부 지자체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참정권, 국민주권주의를 훼손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산물이다. 아동수당 지방화폐 지급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위정자만의 정책으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던 역사적 교훈을 배우지 못한 무지의 산물일뿐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아동수당의 목적은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다. 육아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지방화폐로 인한 불편함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아동수당의 현금 또는 지방화폐 지급을 선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요 받는 작금의 상황을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헌법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위정자들의 정책은 철저히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아래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책은 전체주의적 파쇼일 뿐이다. 누구의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책인지도 불분명한 정책의 시행을 반대한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 선택권조차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시행되는 복지정책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집행하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가 모든 정책을 임의대로 결정해도 좋다는 면죄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역화폐의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선심성 정책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또다른 부담일 뿐이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를 바란다.

아동수당 지방화폐 지급의 문제점


월드컵에서 비록 아쉽게 16강은 못 올라갔지만 끝까지 잘싸우고 온 국가대표에게 계란을 던지고 정신적으로 큰충격과 상처를준 사람을 꼭 잡아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잘싸우고온 국가대표단에서 계란던진 사람 꼭 잡아서 처벌을 청원합니다!!


ㅇ 일자리가 아우성이다. 중소기업 사장이 월 300만원을 번다고하는데 공무원 급여는 평균 연봉이 5500만원을 상회한다고 보도가 있다. 편하게 매년 안정되게 2배를 번다는 얘기다. ㅇ공무원보수 10프로 이상 즉각 삭감하고 연봉도 3년이상 장기 동결하라. ㅇ정부가 방심해 국민은 병들고 허리휜다. 이명박도 최소 2년을 동결했건만, 박 근혜 · 문재인 정부는 아예 방치하고 있다. 공무원 부익부빈익빈을. ㅇ민심을 듣지 않는다.

공무원급여 삭감 · 2019 동결


"피청구인 박근혜를 탄핵한다."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등졌던 어리석은 지도자의 결말을요.. 문재인 대통령 당신께 국민들 대다수가 탄핵까지 입에올리며 진짜건 가짜건 이슬람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데 법무부 발표를 들어보니 현재 예멘 난민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진짜 난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인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난민들도 몰려들겠지요. 그들이 잘 활용하는 페이스북과 핸드폰으로 정보를 공유해가며 인권의 탈을 쓴 브로커를 활용해서요. 또한 앞으로 테러와 범죄도 있겠지요. 다만 언제 그들이 세력을 이루어 내는지의 시기 문제문제일뿐,,, 지금도 제주를 감옥이라 표현하고 출도제한에 대해 소송을 불사하며 170만원 월급의 어부일은 힘들어 못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질테구요.. 결국엔 운나쁜 우리국민이 피해를 입을테고 그때도 정부는 지금처럼 원론적인 소리만 해대겠지요? 국민들은 500여명의 난민이 무서워서 난민을 반대한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만 끝없을 난민유입과 사회혼란의 시작임을 알기에 반대한것인데 이미 정책은 발표되었고 누군가가 피해를 보기전에는 바뀌지 않으리란걸 잘압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잘못된 선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어떤 위험의 불씨도 남기지 않도록 애를 써도 모자란데,,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지도 않은 언제 종교에 매몰되어 이성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을 잠재한 이웃과 살아가게 되었으니 다시 정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수용을 재고하십시오..

난민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국민대중매체 영화를 사랑하는 30대 초반의 건실한 대한민국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은 영화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화란 단순히 보고 시간을 떼우는 행위가 아닌, 인간에게 희로애락을 선물함과 동시, 꿈과 희망, 기쁨과 슬픔, 낭만과 사랑, 그리움과 기다림, 시련과 아픔 혹은 악몽과 불안감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 각박한세상에 나와 인간의 삶과 조우함과 여유를 부여하며 또 영화산업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함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주변인중 이런 예술산업에 대해 국가적 경제산업에 부도덕적으로 방해하는 이가 있어서 엄중처벌 요청드리고자 위와 같은내용으로 청원드립니다

국민 대중매체(영화산업) 불법스포(내용유출) 부도덕적 행위자에 관한 엄벌요청.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를 이용하는데 교통카드는 승차시 찍고 하차시 한번 더 찍어야 이동 거리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승차시 찍은 카드와 다른 카드를 하치시 찍으면 승차시 찍은 카드는 미처리로 남아 있고 하차시 찍은 카드는 다시 승차한것으로 인식해서 이 또한 미처리로 남아 있게 되니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두개의 카드를 다 찍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운송사나 캐시비, T-머니에서는 자기들 만의 일방적인 규정으로 환불 불가라고 합니다. 본인들 규정에 따르면, 운송사의 실수, 장비의 고장, 운전자의 실시 등 운송사나 시스템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 고객의 과실에 대해서는 어떠한것도 환불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버스 운송사가 소비자의 과실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On/Off 라인에서 주문을 할때, 소비자의 과실로 잘못 주문하거나 오기입에 대해서 환불 및 반품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 물건을 살때도 잘못산 물건을 가져가면 환불을 해주는데, 버스 운송사업, 교통카드 관련은 소비자, 고객의 과실에 카드처리에 대한 환불은 불가하다는 것은 과장해서 이야기 하면 부당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여, 버스 규정을 개정을 하던가, 승차시 찍은 카드로 하차시 찍어야 비용 청구가 되고, 다른 카드로 찍으면 안내멘트가 나오는 시스템 도입을 하면 이런 소비자의 과실도 방지되고, 운송사의 자연적인 부당이득도 없으것 같습니다. 이런 구현은 얼마든지 쉽게 할수 있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버스 운송사가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고 싶어서 인가요?

교통카드 사용에 대한 버스 운송사 및 T머니의 일방적인 규정의에 따른 환불 불가 건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청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떠나 장난스러운 청원들이 너무 난무합니다.. 저는 이것을 익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장현수 선수의 도를 넘은 비판, 심지어 추방에 관해 청원이 올라옵니다. 저는 모든 인터넷 상 댓글 부분에서도 실명제가 도입되야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로선 청원이라도 실명제로 하게끔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본질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시급합니다.


2018년 06월 29일 뉴스 링크 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185482 지금 이시간에도 소방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맞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차에 실려가던 여성이 두 발로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 달에는 구급대원이 술취한 남성에서 맞으며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위한 대책과 회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이 있는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국회에 맡겨서 진행을 하기에는 일처리가 너무 뎌디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고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답을 찾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일하고 있을 소방공무원들에게 백마디의 응원보다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서,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공약에 정말 필요한 처우개선은 현장에서 매맞지 않는 국민에게 존경 받는 구급대원들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하여, 구급대원 환자 이송 시 환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제260)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에 적용을하여, 현 시점의 폭행사건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주도록 제안합니다.

소방공무원, 구급대원 폭행 방지법


뉴스보고잇는데 저가 부끄러워짐니다 증말로요 계란 왜떤짐 2번못햇지만 독일이겻잖아여 ㅡ ㅡ 하 제발 이러지좀말아여

방금 한국 국가대표한테 계란던지신분  무기징역부탁드림니다.


유사시 총도 쏠 줄 모르는 자들이 무슨 국방의 의무를 다 했다고 할수 있나. 대체복무를 꼭 해야 한다면, 군부대 내에서 잡역을 시켜야 한다. 무기를 들지 않고도 할 수있는 일이 먾다. 군부대 내에서 3년 간 잡역을 시킨다면 인정하겠지만, 후방에서 복지 시설 업무같은 것을 하게 한다면 그것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이 병역 기피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발의된 대체복무 법안을 수정하여, 병역기피자들도 군부대 내에서 복무하도록 바꿔야 한다.

대체복무는 군복무를 대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길 60-28에 위치한 지명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의 ‘땅끝’ 으로 널리알려져 있고 지형상으로도 한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하여 ‘땅끝’으로 불려지는게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대륙(한반도)이 태평양, 즉 바다에 막혀 대륙이 끝난다는 개념으로는 ‘땅끝마을’이 적당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방향을 바꿔 우리땅이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에 있는게 아니라 대평양에서 아시아대륙으로 상륙(향하는)하는 첫관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극적 의미인 ‘땅끝’이 아니라 시작을 뜻하는 *예 ( 대시-대륙의 시작, asia start 등)의 명칭으로 으로 변경하여 아시아의 시작은 한반도로 부터를 해외에 널리 알려 국제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고 우리 나라가 아시아의 경제적인 중심과 지리적인 으뜸위치에 있다는걸 확고히 자리매김 하는게 좋지 않을까합니다

해남 ‘땅끝마을’의 명칭은 대륙의 시작을 뜻하는 명칭으로


현 징병제는 너무나도 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녀모두가 지어야한다고 나와있지만 실제로 군복무는 남자만 지고있습니다. 여성들은 마치 군복무에 적합하지않는다는등 구시대적인사고방식에 사로잡힌 헌법재판관들의 판결로 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만 군복무를 지고있는게 현실입니다. 요즘 시행되고있는 여성 운동과 맞물려서 'girls do can anything' 여성은 무엇이든지 할수있다하지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훈련을받고 실전에 투입되는등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한 능력으로 군복무에 임할수있다는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하면 현 징병제처럼 정신적으로 문제있거나 몸이아픈사람들이 억지로 군대에가서 사고나는일없이 부족한 병력을 충원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징병제에있어서 남녀평등을 이루어주십시오

현 부당한 징병제도를 폐지,수정 해 주십시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는 지금 현재 다문화도 실패정책입니다. 그런데 한국출산률이 저조하니 흑인 과도 결혼하라니요. 한번 껴안으면 이상하지만 아무문제없으니 누구나 다 껴안으라니요. 호주정책이라며 막힘없는 언행으로 국민들은 상처입습니다. 호주를 비롯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마십시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인의 정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말살하려듭니까. 또 삭제하면 또 쓰고 또 쓰겠습니다. 제발 한국민을 돌아봐주세요.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고있는지. 기득권층 상류층.......어차피 국민들없으면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혼혈아들로 외국인들로 정녕 상류층 자리를 보존하고싶으신겁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박영순은 국민을 모욕한것입니다. 사과와 처벌을 원합니다.

한국출산률과난민...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