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사람들이 원하는역에서 지하철 환승하는게 힘듭니다. 예로들어 구로역에서 환승하고싶은데 승강기가없어서 환승못하고, 신도림역까지 와서 환승해야하고.. 이건 좀 아니지않나요? 몇년전에도 없어서 언제쯤 설치되냐고 물었더니 2~3년후엔 생길거라고 하더니 항상 제자리걸음인것 같아서 글남깁니다.

승강기없는 지하철역에 승강기 설치해주세요.


지난 정권 동안 예술가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재개되었습니다. 고단한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30일 문학분야의 창작기금 선정자 77명의 가려졌고 저 또한 감사하게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국가 지원금으로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지 한달이 더 지난 지금까지 지원금은 교부되지 않고 있으며 건조한 메일로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저번주에 지원금이 교부된다고 하였다가 서류 문제로 다시 일주일이 미뤄져서 이번주에 교부된다고 하였는데 또 공휴일이 하루 끼어있다는 이유로 아마도 다음주로 다시 미뤄질 것 같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예술가는 호구가 아닙니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가 아닙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불과 2주전쯤에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예술가 탄압과 예술기금 선정과정에서 일어난 구정권친화적인 잘못을 시인하는 사과문을 예술가들을 상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그 사과를 사과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반성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예술인들을 기만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처리는 그 반성의 수준을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다 쉬고, 오늘 할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른 행정은 결국 예술가들의 오늘에 대한 가난을 여전히 등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미루며 그냥저냥마냥 기다리라고만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더 이상 정권친화적이 아닌 예술인친화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해야하지 않을까요? p.s이런 글을 쓰는 저도 또다른 의미의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작가는 가난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경찰에 협조했다가 학교재단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학교에서 여학생 대상 교사들의 성희롱 관련은 심심치 않게 접하는 기사라 진부하다 생각하마시고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사건 자체를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2009년 사건이고 파면이 확정된 지도 6년이 지난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년 넘게 사립학교 교사로 살았던 제가 간곡히 하고싶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학생인권부에서 여학생 성희롱 성폭력 예방담당교사였습니다. 2009년도 여학생 대상 성희롱 사건의 발단은 성추행교사가 담임을 했던 여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밀회를 솔직한 화법으로 쓴 10일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추행 교사는 2006년 기간제교사 시절부터 정규교사로 임용된 후에도 2009년까지 매년 15명 정도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여학생들을 상대로 지능적으로 접근하여 손바닥을 마추치는 여학생과는 본인의 집이든 학교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자리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일기장은 4년간 변태교사라고 무성했던 소문을 사실로 확인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사건의 고소인들은 추행의 강도가 낮은 여학생들로 최초 고소인은 5명이었습니다. 그 중 2명은 학교 측의 회유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결국 3명의 여학생과 그 부모들은 학교 측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고소를 진행하였고 당시 그 추행교사는 10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학교측의 배려로 해임되었으며 경찰에 협조한 나는학교재단으로부터 파면되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에서 정직3개월로 복직되었지만 복직되자 마자 학교장은 교감을 행동대장으로 삼아 나를 다시 파면하기 위한 작업들을 시작했고 나는 부당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했습니다만 법원은 명백한 사건과 그 추행교사의 법적 처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술과 학생진술서 등은 무시하고 결정적으로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모해 위증에 증거력을 부여하면서 학교재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짜고 친 모해 위증은 증거력을 인정받아 그 사건의 진실은 묻히고 나는 23년간 청춘을 받쳤던 학교에서 쫒겨났습니다. 저의 노후를 보장할 연금도 퇴직금도 50%가 없어졌고 파면이후 5년간 학교나 공공기관의 취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지금은 취업 금지기간 5년이 지났지만 경력 증명서에는 직위해제부터 파면 사실이 고스란히 명시되어 사실상 교사로서의 생명은 끝난샘이지요. 그 사이에 나이도 50을 넘겼기에 재취업은 현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이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으로, 수사관도 조용히 해결하고자 학교장을 먼저 찾아갔지만 협조는 커녕 “무슨 근거로 수사를 하느냐, 표적수사라면 옷 벗을 각오를 하라”는 식의 압박만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사관은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이 사건을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2009년 당시 이런 사건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 관련 이미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 해당교사와 여학생을 불러 사건을 은폐한 뒤였기에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는 것은 파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교사였고 성추행을 당한 여학생들과 같은 또래의 딸을 둔 엄마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했을 때 신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래 고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를 입은 여학생들 가운데 용기를 내준 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 원스톱을 통해 고소를 하도록 독려하고 담당수사관에게 협조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사립교원으로서,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어도 용기를 내줄 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는 공익제보나 공익을 위한 협조를 한 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정자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법원의 판결은 현재 사립학교법상 재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는 것 이었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재량권은 어느 수준이어야 남용입니까? 사립학교처럼 재단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단이 원하면 재단에 임용되어 있는 교사나 직원은 거짓 진술이나 위증이라도 현실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나와서 실사를 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학교재단의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를 하였고 실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요청도 받아 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 교육 강국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가 되려면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립교원의 신분은 준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공립교원과 같은 복무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공립교원과 달리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사들이 교사답게 소신을 가지고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안정장치와 사립교원의 경우 공립교원에 준하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시는 나와 같은 교사가 대한민국에 생겨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사립학교에서 파면된 교사입니다.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살려주세요 기초수급자에 장애인입니다 산와대부 에서압류해오고있습니다 형편도어렵고 살길이막막합니다 어떻게합니다 돈도없고 빛에독촉에너무나힘들어요 도와주십시오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산와대부


선거철만되면 낯짝도 안비치는 정치인들은 왜 바짝 엎드리는지… 쓸데없는 전화,문자좀 안오게 좀 해줘봐여 같은 정치인들이라 아킬레스건인가? 나는 스트레스인데

선거철만되면 전화/문자…이거 못하게좀


얼마전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던 글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일본의 제조 대기업에서 일할때 외부 하청 인력을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를 투입시켰고 프로그래머의 단가로 1MM에 80만 엔, 우리돈으로 8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프로그래머는 점심때면 값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도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가 받는 급여는 우리돈으로 16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이가 알아보니, 하청업체가 대기업으로 받은 도급액 800만 원 중 상당액을 자신들의 몫으로 챙기고 프리랜서 개발자에게는 고작 166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이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하도급 구조도 이와 유사합니다. 파견 프리랜서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구조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LG CNS, 삼성SDS 등의 원청 대기업이 프로그래머 1인당 7~800만 원을 하청업체에게 내려줍니다. 대기업들은 이렇게 하청 업체에게 돈을 주고 나면 나머지 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와 하청업체간에 돈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손을 놓는 것이 관행입니다. 2)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700~800만 원을 받은 하청업체는 1~200만원 정도를 자신들의 몫으로 챙깁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서는 속칭,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인력파견 업체를 통해서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3) 문제는 이 '보도방'이 하는 역할이 거의 없다는데 있습니다. 단지, 프로그래머와 벤더 업체를 연결만 해주면서 수십~수백만읜을 떼어갑니다. 4) 이 구조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청(대기업) 700만원 -> 하청(600만원) -> 인력도급업체 (500만원) -> 도급 업체 소속 영업이사와 부장들 (350~450) -> 실제로 일을 하는 파견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 실제로 원청 대기업에서 700~800만 원의 돈을 내려줘도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가 손에 쥐는돈은 300~4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중간 업체들은 원청에는 프리랜서들의 경력과 스펙을 원래대로 알려주고, 프리랜서들에게는 '당신은 초급입니다'라는 식으로 기를 죽인뒤에 단가를 후려칩니다. 지금도 많은 순진한 프리랜서들이 그런 장난에 속아서 헐값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4대 보험도 스스로 내야하고 세금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들은 노동의 대가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몇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대부분이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급여에는 야근 수당, 잔업 수당이 모두 포함돼 있다.', '갑이 부르면 언제든 회사로 달려와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을(프리랜서)이 손해배상을 모두 진다.', '야근 식대는 을(프리랜서)이 모두 자비로 충당한다.'와 같은 조항들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프리랜서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2) 야근과 주말근무를 아무렇지 않게 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원청 - 1차 하청 - 2차 하청 - 3차 하청 - 프리랜서로 이어지는 원청에 원청구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규모가 작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잘 보이려면 야근도 불싸한다는 마인드로 일하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에게도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추석, 설 연휴에도 나가서 일하는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원래 받아야 할 몫도 중간 업주들에게 가로채기를 당한체, 불공정한 계약서를 쥔 채 밤낮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이 우리나라 프리랜서들의 현실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개발자)와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한곳에 정착하기 보다는 늘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조직에는 속하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경력직 베테랑들도 많습니다. 스펙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프리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력면에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업무시간에 업무외에 다른짓도 안합니다. 가급적 업무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칼퇴근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업무중에 농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업무중에 열심히 코드를 치고 제몫을 다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첨병이라고 제목에 썼습니다. 이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기업들인 삼성SDS, 포스데이타, LG CNS와 같은 곳들은 정규직만으로는 회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청 대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청 업체에 인력 소싱을 SOS합니다. 하청 업체는 영세한 곳이 많기 때문에 자사의 정규직 보다는 주로 베테랑 프리랜서들을 용병으로 고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합리의 중심에 있는 인력 보도방이 중간에 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IT 산업을 이끌어 온 우리나라 원청 대기업의 프로젝트 대부분이 실력파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들의 대우를 지금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원청 대기업과 프리랜서 간에 가급적 직접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세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들은 하는 것도 없이 인력한명당 수백명씩 챙겨갑니다. 이는 우리나라 고급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을 부채질합니다. 원청과 프리랜서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면 원청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프리랜서도 훨씬 더 제대로 된 몫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입니다. 2) 프리랜서들이 불공정 계약서에 휘둘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십시오. 3) 프리랜서들이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주말 근무와 야근을 강요 당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한국 IT 산업의 첨병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기업 갑질 신고합니다 오늘아침 옥션이란 홈쇼핑 이라고하는 회사사이트에서 공기청정기 98%세일 이라고 광고 하고 저는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3시쯤 문자가 이런식으로. 도착했습니다.[옥션] 재고부족으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었습니다. ▶ 상품명 : 위닉스 AGX660W-W9 위닉스 타... ▶ 취소사유 : 재고부족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재고 관리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주문 취소 내역은 마이옥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럼데 물량은있는데. 롯데 백화점에서 잘못됌거라고하고 옥션에서도 그럼함이유로. 서로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 보고 신청한 시민들은 어떡해 합니까 믿고 구입해는데. 6시~7시후에 문자로 문건이없네요. 홈쇼핑측에서 사이트 잘못이라고하고 사이트에서는홈쇼핑측이라고하고 소비자측은 실망하고 이런한것때문어 시민들은. 대기업 갑이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생각은 이런 실수가 아니. 자기네 실수로 시민들은 힘들게 하지말고 실수도 인정 하는 사회가 대도로. 합니다

인터넷 쇼핑 갑질


한국 IT산업의 첨병인 프리랜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상황 심각합니다)


kbs 가 유튜버 보겸의 인사말인 보이루(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가 여성비하 발언이라는 방송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언론 공영방송 kbs가 사실관계를 따지지않고 자극적이고 오류가 가득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언론기관에서 개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않고 허위나 오류가 담긴 보도를 할시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언론기관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게해주세요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등 이 모든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이 법률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은 신규인력을 뽑는것을 주저하고, 현재 인력유지마저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상승은 제조제품단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인력유지마저 힘든 실정에, 근로단축까지 다가 온다는 것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어려움,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 아울러 기업/업체들간의 납품 및 일정문제로 협력은 마다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에 대한 호소만 늘어갈 뿐입니다. 이는 결국 을의 피해만 더할뿐입니다. 현재까지도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값싼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하여 해외공장을 설립하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대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1차,2차,3차 들의 중소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활력 중심부에는 무수히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국내에서 개발을 하고, 해외에 터를 잡고 제조에 들어서면, 이에 뒤따르지 못한 무수한 기업들은 속절없이 국내에서 무너지고 갈길을 잃게 됩니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들까지도 피해 갈 수 없는 연쇄부도와도 같습니다.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일본 등은 리쇼어링을 앞세워, 현실적인 법안 및 공략으로 대기업들의 국내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제를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며 주역이던 중소기업 제조에 일감이 늘어나고 활력이 생기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인재가 뽑힐 것이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또다른 성장동력이 될 것 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도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 이며, 이는 그 주변에 포진되있는 소상공인에게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2013년 재정된 유턴기업 지원법이 있지만 법만있을 뿐 기업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개정안을 내놓는다 한들 크게 와닿아서 바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공무에서 일하시는 분들또한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기업과상인 그 분들입니다. 기업과 상인들의 눈과 생각으로 다시한번 고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것같고, 현실적으로 이익에 부합되면 기업에서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다소 부족하고 짧은 소견이지만 재정된 법안에 근거하여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며,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대한민국 모두가 일어날 수 있는 법안으로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전반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급감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로 급증했다. 이처럼 가구 소득이 양극화하면서 소득분배지표는 2003년 이후 가장 최악으로 악화했다.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해고가 늘면서 주로 저소득층의 고용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최하위 20% 가계의 명목소득(2인 이상)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 줄어들었다. 이런 감소 폭은 2003년 통계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다. 반면에 소득 최상위 20% 가계의 명목소득은 1,015만1,700원으로 9.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폭 늘었다. 이로써 소득 분배 상황은 역대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RZNOLAD35/GC01?utm_source=dable

소득분배 최악(뉴스)


http://v.media.daum.net/v/20180604140607220 주사 한 번에 1억.. 약 있어도 치료 못 받는 아이들 어렵게 세상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하나의 생명이 돈이 없어서 치료가 힘들다는데 국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어린 생명들은 국민이 아니던가요.. 이런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전국민중에 이런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분이 몇분인지는 모릅니다. 이런 분들 치료비를 국가가 해결해 준다고 할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얼마나 못살길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는 말이 나올수 있을까요? 전국민이 내는 보험료 중 개인당 50원 , 100 , 500원 , 1000원 등 얼마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상해서 이런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사용할수는 없을까요? 국민모두가 수긍하고 이해할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전국민 각 개인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하지만 전국민이 모은다면 매달 적지않은 돈이 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돈은 전혀 아깝지 않을것 같습니다. 국가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좀더 세심함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책임은 무엇인가요


선거운동 중에 해당 후보자는 탑승해 있지 않으면서 차량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통해 선거송이나 녹음된 연설 또는 다른 대리인을 통한 연설등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보여주기식으로만 느껴지며, 해당 후보자의 공약이나 가치관을 들여다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및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을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큰부분을 차지할 것 이라고 생각이됩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해당후보자가 없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스피커를 통한 선거송을 제한하는것을 요청합니다

선거기간 스피커 선거운동 금지 (소음공해)


교복은 중일전쟁이후 일본에 의한 획일화를 위해 탄생된 것이라 들었읍니다. 그때 김활란(이화여대)같은 매국친일에 의해 이화여대에도 지금의 몸빼와 비슷한 교복을 입혀 유사시에 언제든지 전쟁을 위한, 일본참략국을 위한 노동에 투입되었다고 어느 인터넷에서 읽은 기억이 있읍니다. 예전에 군사독재에 의해 교복이 자율화된 이후 어느 시점인가 사복을 입히면 불량청소년 문제, 경제적 빈부에 의한 옷에의한 문제발생등을 빌미로 다시 중고등학생에게 교복을 입히고 있읍니다. 이러다 보니 겨울교복, 하복등 일년에 거의 80~100만원의 비용을 들이며 사입혀야 하는 실정입니다. 1.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지금과 같이 최저인건비다 뭐다하는 계층에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오며, 그래서 연말정산이다 뭐다해서 새로운 국가적 비용과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2. 하루하루 키와 덩치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매년 사 입혀야하는 실정이고 3. 몸과 함께 정신도 성장하는 아이에게 획일적 문화를 고정시키고, 머리카락 규제와 함께 창의적 사고 성정에도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1. 교복 : 전면 자율화 또는 일정 교복을 정하고 (1. 희망하는 집은 입고, 2. 상의만 정하여 학생임을 나타내고 ) 2. 머리카락 : 전면 자율화 ( 각 가정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 - 여학생의 경우 단발머리로 규제하니 아침 머리관리에 시간 엄청들고, 미장원 비용도 많이듭니다. 저의 무지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위의 정책을 수립하는 분들의 생각과 판단기준으로 만든 제도 아닌가 합니다. 그분들은 예정 학생시절 교복입고 머리 짧게 자르고, 이런 것이 적폐아닌가요?

중고등생 교복 및 머리 규제에 대한 재 검토 의견


겉으로는 국민을 생각한다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예산으로 한 식당에서 일년에 천만원 넘게 쓰는 사람들이 참 많은것같아요. 차라리 그 돈 줄이고 스타트업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주는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낮게 책정하도록 도와주새요


정말 화가나서 ..... 10억 먹고 1억벌금 낸다면야 무차입공매 안하겠습니까?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지난달 30일 해외 계열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아 이를 체결했으나 지난 1일 해당 주식을 구하지 못해 제때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골드만삭스는 해외 계열사로부터 대차 공매도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식이 차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드만삭스는 공매도한 종목을 구하지 못하자 지난 1일 19종목을 장내 매수했다. 결제는 매수 2거래일 뒤인 다음날 진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1종목은 이날 차입해 결제를 이행했다. 당초 공매도를 낸 규모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매도 종목은 결제를 이행했으나 해당 20개 종목만 제시간에 결제하지 못했다. (중간생략) 금융감독원은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착오주문 등 경미한 사안일 경우 경고 등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국민청원에도 공매도를 감싸는 금융당국 완전 독재아닙니까? 한낱 국민청원에만 그치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도대체가 개혁개혁하지 바뀌고있는게 뭐가있습니까? 사고만치지말고 그전에 뜯어고칠건 고치고 없앨건 없어져야 국민이 숨쉬고 살지않을까요?

또 터진 무차입공매사고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현재영업도 이익보다 손실이 너무큽니다 임금인상때문에 사람채용하기가 두렵습니다 2017년도작년도에 채용한 사람중 4명이 임금인상으로 해직되었습니다 저희같은 영세 자영업자의 생사기로가 달린 생업에 대하여 심사숙고 검토하시어 인상하지마시고 동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만약에 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저희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는 손실이 점점늘어나 결국에는 폐업 도산하고 말것입니다 다시한번 간청하건대 제발 최저임금을 현행대로 동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 반대   작년도 인상분으로 동결요청  자영업자 운영 폐업위기


최저임금 적당히 올리고 13만원씩 보조해주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 받을것 같아요 치킨 안사먹은 지가 6개월도 더 된 것 같아요 햄버거 안사먹은 지도 6개월은 더 된것 같아요 13만원씩 보조해준 것보다 월급이 더 적게 올랐어요 최저임금 하나도 안올리고 13만원 줬으면 지금보다 월급 3만원 더 받는 것이 되는데요 뭐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3만원씩 주는것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에 김태양이라는 분이 한국을 조롱하는 사진으로 게시물을 도배하고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니 처벌 부탁 드립니다.

이사람 신원 밝혀요


여자들은 도대체 왜 군대를 안가는거죠?? 군대가는 남자들 5년갔다와라 10년갔다와라 비난하면서 여자들은 애를 낳아서 군대안간다고여?? 대한민국이 출산율 답없는 국가인건 알고계시죠?? 근데도 왜 여자들은 아직도 애핑계를 됩니까?? 한국말고 다른나라 군대 여자들은 그사람들은 애를 못낳아서 군대를 갑니까?? 말도안됩니다.

여자들도 군대가야합니다.


매면 반복 되는 일입니다. 입금 협상할떄 저희 소기업 영세업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저희 소기업 영세업들은 직원들을 감소 시켜야 합니다.. 왜냐구요 ??유지를 못하니까요.. 예를들지요..제가 2014년도에 직원만 13명 있었습니다 그후로 인상 2015년도에 10명 그후로 인상 2016년도 8명 그후로인상 2017년도 5명 인상 2017년도 인상 2018년도 어쩔수 없이 5명 유지하고 갑니다. 더이상 줄이면 일자체가 안되니까요~~~그게 소기업 영세업자에 고충 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보조금으로 1인당 13만원정도까지 올려 준답니다. 13만원으로 유지가 될것 같은가요?? 급여인상,4대보험인상,퇴직금인상, 기타 세금인상~~~ 하루하루 버뗘보지만 이젠 미래가 보이질 않습니다. 소기업및 영세업자들은 이런식으로 간다면 아마 모두 파산하고 말겁니다. 소기업 영세업자들 파산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든다는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인금 인상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확실한 정책을 책정하셔서 저희 같은 소기업 영세업자들을 지켜 주세요~~

소기업 영세업자 다망할것 같습니다.


국내 많은 페미니스트들의 뜻대로 남성과여성 동등한 국가로거듭나기위해 우선적으로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 시켜주십시요. 여성분들도 동의하시겠죠? 페미분들 설마 본인들원하는것만 요구하고 군대가는건 싫다고하는거아니겠지요??? 동등해야하자나요~ 여성도 군복무를 의무화시켜주십시요. 군대갈거아니면 페미고나발이고 그냥 징징이들 인증 ㅇㅋ? 앞으로 국내 페미니스트는 군대다녀온 여성만 인정해줍시다. 미필주제에 자칭 페미라는 여성들은 그저 메퇘지라고 거르면될것같습니다^^

국내 페미들의 뜻대로 여성도 군대에보내주십시요


그런데 업체에 지원은 13만원씩 해주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 하나도 안하고 13만원씩 나눠줬으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웬지 3만원 손해본것 같아요 바보정책 같아요 속상하네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10만원 늘었어요


선거철만 되면은 유세차량들 소음 때문에 더워도 창문도 못 열겠네요. 규정 정해서 유세차량 소리를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 안 될정도로 조절 해주시면 안되나요

선거유세에도 소음기준 적용시켜주세요


국책 연구기관임에도 국민생활,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 보고서로 혼선만 주는 연구기관이라고 본다. 지난 정부 사실을 왜곡하는 4대강 관련 보고서 뿐만 아니라, 이번 최저임금 보고서를 보더라도 톱다운방식의 가공된 보고서와 무책임한 면구와 보고서 남발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국책 연구기관이 반드시 친정부적일 필요는 없지만, 생산물이 공공재라는 성격을 잘 대변하는 기관이 되길... 추가로 이번 이슈가된 보고서를 보더라도 표준이 헝가리인데, 한국사회는 역으로, 한국은 재벌계 대기업 빼고는 헝가리 정도의 노동 환경, 소득, 저소득층 수준이라는 것이고, 더 이상 최저임금 인상은 관심 접고, 저소득층은 허리띠 졸라매고 샴폐인 터트릴 생각은 접어라? 개발 성공시대, 한강의 기적,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3만불 시대... 다 껍데기이거나 허울이든지, 개발독재 시대 때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등 운동 때 반대측에서 내세운 레퍼토리와 어찌 그리 닮았는지... 이 보고서를 생산해낸 KDI 연구원도, 제반 공무원도, 이런 기사를 편중돼 일방적으로 써대는 기자도, 반대아닌 반대만 하는 국희의원들도, 최저임금에 기반한 연봉 재설계로 직접 피부로 느껴봐야 하는 것인지...

국책연구기관인 KDI 적폐청산과 개혁


SK와이번스의 김광현 선수는 지난해 토미존 수술로 일년을 쉬었고 올해 복귀하여 이닝 및 투구수 제한으로 몸 회복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차출은 국가의 부름과도 같고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뛴다는 것은 영광스런 자리임에는 분명하나, 완전하지 않은 몸을 혹사시키며까지 차출 시킨다는 것은 한 선수의 인생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역대 투수 중 국제경기에 가장 많이 차출된 선수입니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김광현 선수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까지 또 차출한다는 것은 무리한 선수 기용이며 앞으로 있을 도쿄올림픽을 위해 회복의 시간을 주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K와이번스 김광현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을 반대합니다.

김광현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 반대


청원사이트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무슨 초등학교 놀이터도 아니고 말도 안돼는 청원글이 정말 많은데 ex) 특정인물을 사형해라, 개인을 위하거나 특정단체만을 위한 청원, 그냥 현실성 0인 말도 안돼는 말 청화대 사이트라함은 어찌보면 나라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글들을 그냥 놔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찰서에도 장난전화를 하면 잡아서 벌금내고 하는것처럼 이상한글 올리는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소중한 글들이 저런 쓸데없는 쓰레기 더미에 쌓여서 알려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수준도 떨어지게하는 글들을 쓰는 사람들 모두 잡아서 벌금을 내려야지 관리가 없으면 청화대 청원사이트는 정신나간 사람들의 놀이터가 될겁니다

장난으로 하는 청원 벌금 내기


월급은 10만원 올려주고 13만원씩 지원받네요 13만원씩 지원하는것 근로자에게 직접 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엄청 잘못된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요 일본말이 생각나네요 빠가야로 무슨말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쨋든 빠가야로입니다.

13만원씩 지원하는것 직접 주세요


동성간의 사랑도 충분히 가능하고,이미 외국에서도 일부 허용하는곳이 적지 않습니다. 부디 고려바랍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많은국민들이 느끼겠지만 선거유세 솔직히 너무 시끄럽습니다. 무슨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지키지도못할 공략이고 나이많은 정치인들 몇 나와서 구구절절 떠드는데 전부인데 이 고통스러운 소음을 계속 참고 들어야 하나요? 평소에는 뭐하는지도 모르고 국민혈세만 빨아먹다가 선거철만 되면 시끄럽게 소리질러가면서 음악 틀어가면서 표좀 받아보겠다고 쑈를 하는데 솔직히 너무 불쾌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선거유세는 아직도 쌍팔년도 시대의 선거유세방식이네요. 선거유세 관련법을 만들어주세요. 차타고 음악틀고 시끄럽게 떠드는것보다 평소에도 국민들이랑 자주 소통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밖에서 정차량의 고성방가질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의 선거유세는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만아니라 오히려 젊은층의 투표율까지 떨어지는 효과만 생기게 됩니다.

선거유세 소음때문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많이 글이 올라와서 그리고 장난글 같은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한개만 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중하게 글을 쓸 것 같아요

하루에 글 한개만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고나 인문계학생들이 전학을 갈때 같은지역에서 못가서 고민이 엄청큽니다! 그래서 편을을 알아보면 공고에서인문계로만 갈수있고 공고에서 공고로는못가서학생들 하고싶은 미래직업을 포기하는학생들이 많이있습니다! 하지만 같은지역에서 전학이가능하고 공고에서 농고나 상고이런쪽으로도 전학이 가능하게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학고싶은 일자리와 꿈을 포기하지않게 도와주세요!

한지역에서전학가능하게도와주세요!


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우리나라의 처벌은 다른나라에 비해 징역이 높지않습니다.우리나라의 성폭력관련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성폭력 관련 처벌 강화요청.


탈모인들의 헌혈을 막아주세요. 탈모인의 혈액을 수혈받으면 탈모에 걸린다고 합니다 ㅠ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탈모에 걸린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맙소사!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탈모인과 비탈모인의 구별을 엄격하게 두어 더이상 대한민국에 탈모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탈모인들의 헌혈을 막아주세요


최저시급7530원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세금 다띠고 남는게 없자나요

시급을 더올려주세요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4일 바른미래당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포스코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오늘 바른미래당 대변인이 장하성 정책실장을 거론하며 특정기업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포스코 회장 인사마저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실장이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낙하산 인사에 참여연대가 개입하고 있을지 능히 짐작이 간다”며 “공개적으로 경쟁하고 심사해서 선발해야 할 포스코 회장을 청와대 실세의 입김으로 내정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니라면 무엇이고, 이전 정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책임있는 정당의 대변인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 수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출신 장하성 실장이 잘못했으면 정당하게 법적 처벌 받아야 합니다 참여연대출신들이 비리가 많다고 얘기들었는데 이것을 청와대가 감싸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바른말 했는데 청와대가 나서서 이들을 탄압한다면 누가 옳은 말을 할까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이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장하성 관련 논평이 맞는 말입니다  올바른 말을 해도 탄압한다면 누가 바른말 합니까


페이스북 에스크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을 먹거나 패드립을 당하는 등 질문을 목적으로 만든 에스크에 욕이 올라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에 신고하면 "페이스북이 협조를 해주지않아 힘들다.","그냥 하지말아라" 등 성의없는 대답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경우가 많아 힘들어 이러는걸압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협조 요청을 해주시거나 페이스북 본사를 한국에 세워주세요.

페이스북 에스크 협조 좀 해달라고 부탁해주세요


저는 건장한 21살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시력이과 통통하다는 이유만으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저는 정말 현역으로 가고싶습니다. 현역으로 보내주신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살을 열심히 빼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대 사회복무 요원으로 판정 받았는데 현역대상자로 바꿔주세요


근로시간 최고, 임금상승 최저, 실업률 최고, 신규채용 최저- 이게 우리나라의 현주소이고, 이를 위해 물가 인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을 실시한 의도에 대해서는 그 누구나 공감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실행의 효과성을 위해 어느정도 법적, 행정적 제재와 기형적인 임금체계의 변경이 뒷받침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자체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 +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로 연봉을 채우고 있습니다. 즉,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받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타국은 기본급이 세기 때문에 굳이 연장근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중소 및 중견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 200만원 전후의 월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원 전후의 급여 속에는 각종 수십가지의 수당들 중 가장 큰 '연장근무'도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도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마도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채용이 늘 것이며 최저시급을 올리면 노동 대비 임금도 올라갈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왜냐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이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정부의 그런 정책 의도는 좋으나,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 의도를 어떻게든 빗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영전략론 등 서적을 보면 '정치적위험'이라는 부분을 분석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리 최저시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만 조금 오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으로 연장수당을 받았던 사람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어서 순수 '기본급'만 받게 되니 급여가 줄게됩니다. 더 나아가, 오른 시급과 동시에 오른 물가로 국민 고통 지수는 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자동화시스템으로 바꾸던지 기존 채용된 인력을 짧고 굵게 일을 시키면 됩니다. 이보다 더 소규모의 업체는 가족경영체제로 돌리면 됩니다. 더 나아가, 시급 인상 명목으로 제품 값도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모두 정부의 정책 의도에 벗어나게 되고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고 기존 근로자의 급여는 하락하고 신규채용은 더 안됩니다. 한 예로, 모 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2018년 초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성과급 500%를 아애 없애거나, 절반 이상으로 줄였습니다. 직원의 연장근무와 주말근무는 일절 금지시켰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던 직원식당은 초등학생 급식도 못한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의 인상 명목으로 제품값을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연봉은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소됐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급'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무 및 각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아가 최저시급과 함께 인상된 물가로 직원의 한달 실질급여에서 순수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큰폭으로 증가됐습니다. 이건 이 회사만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모 뉴스에 따르면 기억은 잘 안나지만, 실질급여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서 대통령께서 긴급회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은 유지시키고, 이 후에 시급의 인상과 근로시간 제한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거센 기업의 반발과 실업자 대거 양상이 우려되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하고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들이 각 전문가 및 청와대 관계자 분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게 사람사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실질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인정하고 역효과가 발생하면 시정하던지 원래대로 돌리던 등 문제가 더 심화되기 전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희망적인 정부를 기대합니다...

근로시간제한 및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한 역효과, 대책 마련해주세요


한국은 빠른성장을 이룩이라는 미명아래 오랜기간 경제사범에 매우 관대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사범은 불특정 다수에 매우 심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사람이 평생 땀흘려 모아논 돈을 잃는 고통은 목숨 잃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현재 한국에서는 매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사범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그 죄질이 나쁨을 고려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년형 1000년형 이런 선고를 보면서 왜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제사범에 관대한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동양증권사태, 주식사기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한국도 경제사범을 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엄한 법제도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경제사범을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세요! 저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한부모가장들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애로사항을 직접 보고 듣고 필요에 따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중에도 4명의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초등학교 1학년과 3세된 손주들을 양육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고충을 잘 알고 있고, 임신9주차 된 딸과 사위의 육아에 대한 불안을 함께 고민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를 감당하는 양육가정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 및 대안이 절실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출산의 심각성을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많은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고, 자치단체마다 현금성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출발부터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을 위해 여성 또는 가족의 누군가는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로 인해 소득의 저하 및 경력단절 등 가족은 늘었지만 삶의 질은 저하되고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삶을 존중해서 자녀를 갖지 않는다는 일면도 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위의 요인들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임산부 및 초등생 자녀를 양육하는 모와 부(부부 중 1인)의 근로시간을 3시간 단축하자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1. 이는 먼저 안전한 출산과 편안한 육아를 통해 저출산을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기능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아이를 낳은 것을 후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갖지 않은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불안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포기하고 출산이라는 것을 겁내지 않을까요? 임산부는 편안하고 안전한 임신기를 보낼 수 있고, 양육자는 아침에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무리 없이 등교시키고 출근하여 일에 집중하고, 오후에 두 시간 일찍 퇴근하면 불안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데려오거나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부모의 귀가시간까지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아이들을 돌리고 사교육비의 지출을 늘리는 폐단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시간’을 계획하고 누릴 수 있게 되므로 아동방임이나 청소년문제 등 여타의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단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소득보전이 가능하므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지만 반면 엄청난 노동과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는 여기저기 맡기기도 하고 잠깐씩 도움을 받아가며 어찌어찌 해본다지만, 아이가 둘이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결국 부부 중 한쪽에서는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는 바로 소득감소와 경력단절로 이어집니다. 위의 두 가지 요인과 더불어 육아 스트레스로 가족관계 및 아동의 건강한 육아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또 따른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3. 자녀의 가족돌봄을 통해 건강한 육아와 일-생활의 균형으로 가족관계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시간을 함께하면서 가족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귀하고 예쁘지만 직장에서 힘들고 지치면 자녀들을 돌보는 일들이 부담스럽게 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깨지고 직장생활도 어쩔 수 없어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면 가족의 존재가 기쁨보다는 회의적인 생각들과 우울감을 갖게 되고 활력을 잃게 된다면 매사에 불안과 불평의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가족에게 갈등과 상처의 부정적 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4. 문제해결을 위한 막대한 비용이 절감되고 가족정책의 통합적인 인프라 구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가족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다양하고도 엄청난 정책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후 처방적 대안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하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선순환적 가족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방향을 전환한다면 보다 행복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에게 부모를, 부모에게 자녀를 돌려주십시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어 출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통찰이 필요하고 그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노동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근로진입에 위협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민관, 노사 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떠한 근로현장에서도 꼭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특히 육아정책은 아직도 단편적인 이벤트에 집중하는 구호성 정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혼도 출산도 양육도 모든 것은 개인의 문제요, 짐이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구도 없고 구호만 있는 정책은 젊은이들의 희망과 의욕을 상실케 하고 미래의 기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이며 절실한 보호망임을 인식하시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민관, 노사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감히 제안합니다.

임산부 및 초등생 양육부모의 근로시간 3시간 단축을 제안합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고 오해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청원을 올림니다 여성전용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아파트, 여성 전용칸, 여성 전용 주차장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착각하게 만드는 각종 여성 전용들을 폐지해 주세요. 위에서 말했듯이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똑같은 사람이며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미니즘에 빠저있는 자들이 자신의 편리함과 이득을 위해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하는 존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매우 성 차별적인 행위이며 고처야할 행동입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여성할당제 계정 혹은 폐지, 여성가산점 폐지 여성할당제의 범위는 이상합니다. 3D 업종은 남성들이 다수이지만 여성할당제에 범위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무원, 대기업 사무직등 흔히 좋은 직업 에만 여성할당제가 적용 되어 있습니다. 남성들만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하는것은 여성을 약자로 귀정하고 시대의 흐름에 어긋남니다. 성펑등을 위해 여성할당제의 범위를 3D 업종까지 확대 하거나 페지해 주세요. 여성 가산점은 군 가산점 제도와 비슷하게 단지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로 생기는 우대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 헌법 조항에 군가산점은 위헌, 여성가산점은 합헌은 논리적으로 이상합니다. 여성 가산점을 폐지해 주세요 헌법 계정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법에 가장 위에 있는 헌법의 시대에 맜지 않는 조항을 계정해야 합니다. 예시로 헌법 제32조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 시대에 맜지 않고 성평등에 어긋나는 헌법을 계정해 주세요.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 '윌리엄 블랙스톤' 이 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말 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등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도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허나 유독 성범죄에만 유죄추정의 원직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실확인도 없이 일단 여성의 증언으로 남성은 가해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입니다. 펜스 룰, 디펜스 룰, 미펜스 룰 등 각종 행동양식들이 괸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론들은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유죄로 추정하고 뉴스로 보도하여 여론몰이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아니면 말고 정도의 가벼운 행동을 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든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 이것만 이루어저도 지옥에서 연옥수준으로 올라올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발 부탁드림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남성은 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등합니다.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임신을 하면 늘 심신의 안정이 중요하지만, 특히 임신 초기에는 유산의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 건강이 약하거나 업무 강도가 강하거나 강도와 관계 없이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는 업무를 하는 경우 그런 환경이 무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이 있거나 이미 유산 경험이 있는 산모들은 절대 안정 치료를 권고 받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임신부들은 개인 연차 15일을 모두 소진하고 병원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도 임신 전 휴가 44일까지만 휴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쳐 봐야 두 달 남짓의 굉장히 짧은 기간 입니다. 임신 초기부터 유산의 위험을 가진 산모에겐 남은 임신 기간을 위해 무급 휴직이나 퇴사를 선택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무급 휴직이나 퇴사를 하게 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병원 검사비나 출산 준비를 위한 지출은 꾸준히 발생하는데 생계를 위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 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 해야 하는 산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임신 중 추가 휴가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출산 전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 휴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꼭 법을 개정 해 주세요.

임신 중 육아 휴직 사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희귀질환을 앓아서 많이 아픕니다. 제게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랑스런 조카가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사를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아이가 덜 아프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싼 가격 때문에 이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지켜만 보는 것도 마음이 찢어질텐데,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청원의 이유가 단순히 동정과 측은지심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진정 국가가 말하는 의료복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타 국가에선 보험 등재가 이루어지고 신속한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어렵게 산다해도, 아이들만큼은 우리나라가 제일 잘 키워야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약품 ‘스핀라자’를 보험 등재 해주세요


전세계의 군사적으로 개입해 미국과 같이 연대해 한미동맹을 강화합시다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고 남중국해에 개입해 중국주장영해를 항행합시다

남중국해 문제와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합시다 미국과 같이 활동합시다 전세계를 무대로


금일 미국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그냥 넘어갈수 있었음에도) 미결제사태가 발생하고서야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매도 후에 사후적으로 빌려서 갚았다면 금융감독원은 모르고 넘어갔을 것 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Naked short selling이 합법인 국가의 증권사들은, 서울에 작은 규모의 branch 만 세워놓고 저렇게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면서 대한민국 증시를 ATM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백지 수표를 들고 우리 증시에서 결코 지지 않는 거래를 하는 것 입니다.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이 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매도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처럼 저성장이 장기화 되고, 증시가 안정되고, 미국처럼 전세계 투자자들이 모여서 투자하는 시장에는 공매도가 시장을 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가격을 조정해주는 선기능이 많습니다. 예를들자면, 전 세계 각 국의 국민연금 10곳이 A주식 하나를 모두 사서 장기보유하게 되면 회사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A주식은 유통주식수의 부족으로 가격이 끝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선진국 증시는 (차입 없이)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은 그런 선진국 시장이 아닙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도박 베팅 처럼 활용하고 단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아니고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말입니다. 골드만 삭스 뿐만 아니라, 메릴린치, 제이피모건 미국계 뿐만 아니라 영국계 유럽계도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문제없다는 당국 입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 이런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덮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차입분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하고, 관련자 사법처벌, 금융시장 파면조치 등 우리 국내 브로커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주는 묵인도 단순 실수가 아닙니다. 국내 차입공매도 원칙과 외국계의 무차입공매도 먼저 빌려놓고 파느냐 먼저팔고 수도일에 갚느냐는, 한 끗 차이라서 얼마든지 숨기고 감출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통해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차입 공매도 금융기관을 제재/검찰조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강유민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건의할 것은 동물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청원문을 쓰는 이유는, 요즘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동물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동물의 권리를 잘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 올려지고 있는 사진 중, 동물들을 발로 차고 잔인하게 죽이는 모습들을 보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것은 동물쇼에 대한 것입니다. 동물쇼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원에서 돌고래쇼, 그리고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재롱을 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동물들을 보고 신기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과연 동물들은 행복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외국의 한 기사를 보니, 동물들은 싫다고 발버둥 치는데 사육사들은 그 동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사를 놓거나 학대를 해 말을 들을 때까지 때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동물쇼 등을 보고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안타까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대로 동물들을 놔두다간 더욱더 학대는 심해질 것이고 동물권의 보장은 아예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드러나면 바로 처벌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들도 저희와 같이 소중한 생명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주세요. 꼭 동물들이 이제는 행복할 수 있고 동물권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제 청원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권을 보호해주세요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보장되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하는 학생들도 최저임금을 받는것은 불합리합니다. 그이유는 최저임금이란건 한사람의 노동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필요한 최저임금을 말하는것인데 자영업을 하는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은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학생들은 부족한 용돈을 채우기 위해 단기로 일할수있는 가게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노동자이기는 하지만 가게경제적으로 정말 능률적으로 일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그만두고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을 파트타임근무자에게 지불하는것은 부담스러울 뿐더러 학생입장에서는 넉넉한 급여인데 이 돈들이 어디로 쓰이는지 아십니까? 요즘 해외여행을 다니는게 많이 유행이라 학생들이 알바비의 절반이상을 해외여행에 쏟아붓고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벌어들인 수입(현금)이 해외로 방출됩니다. 날이갈수록 파트타임 근무자의 갑질이 심해지고 고용주들은 갑질하는 근무자들에게 점점 피해를 보게됩니다. 파트타임근무자들의 임금이 경제성장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같아버리니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사람들도 파트타임만으로 생활할만 해버려져서 취업률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발 파트타임근무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시고 파트타임최저입금제를 도입해 주세요 자영업이라는 작은현장에서 고생을 해보고 돈에대해 소중함을 알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 경제 및 취업에대한 제대로된 생각을 하지않을까요? 결론 5인이하 사업자(자영업)에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무자의 급여를 최저임금제와 별도로 관리하여 파트타임최저임금제를 도입하여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하는 학생들이 최저임금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줄 수있게 한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최저임금제는 최저 5000원부터 줄수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파트타임(알바)은 제외시켜주세요


학교에서 도시락 등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 가난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메뉴를 경험하기에는 CU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GS편의점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북대학교 공대 1호관 편의점 CU편의점에서 GS편의점으로 바꿔주세요.


kbs가 아프리카 tv bj보겸이 만든 보겸+하이루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말로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kbs의 즉각적인 사과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kbs 보이루 거짓보도


조두순은 무기징역입니다 나영이라는 아이는 장애인이 되었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돼기 때문입니다 조두순이 술을 먹어서 무기징역을 피했다면 음주운전이나 술먹고 살해를 한사람은 왜 무기징역을 당해야만 하나요? 근데 조두순일이 터지고 나서 그다음에 왜 술을 먹어도 똑같다는 말이 왜 조두순에 일이 터지고 나서 입니까? 그리고 조두순이 피해자인 나영이 가족들한테 적절히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2020년 출소가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


에라이 더러분~~~~~~~~~~~~~~~~~~~~~~~~~~~~~~~~

참여연대 우리법연구 세계인권법 잘 놀고 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이름을 짓기 위해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업들은 전문가들에게 큰 돈을 주고 브랜드 이름을 짓게 만듭니다. 이는 이름 그 자체가 대상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해주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리고 실용정부라는 이름들은 그 정부들의 성격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행정부처의 이름 또한 그 부처의 성격과 미래를 결정해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승격시켜 여성부를 창설하셨습니다. 여성들이 기존의 성 관념 때문에 지위와 권익이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 탓에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부는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해주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성부가 창설된 이후 호주제 폐지, 여성대통령 탄생과 불륜죄 폐지와 같이 여성들의 지위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 양상이 보입니다. 물론 데이트 폭력,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용품 부족과 같이 아직도 여성가족부가 여성들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자신들의 이름에 걸맞게 여성을 위해 일하며 노력합니다. 여성부가 출범한지 17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 인권 만큼 중요한 성적 인권 문제들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높은 산업재해 비율과 잘못된 군대 문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남성 인권과 동성혼 불법과 징집제에서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LGBT 인권 등이 그러합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별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나, 여성 인권처럼 중앙행정 차원에서 관심 받으며 개선받는 데에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들의 인권을 정부차원에서 보장받기 위해서는 여성부 창설처럼 이들의 지위와 권익을 보장하는 중앙부처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과 관련된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능숙한 인재들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권가족부로 바뀐 여성가족부는 여성 인권이 그러하듯이 남성 인권, LGBT 인권 같이 피해 받는 성적 인권들을 진보 시켜줄 것입니다. 명칭 변경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 업무가 사라질 걱정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인권은 단지 남성 인권과 LGBT 인권에 국한되지 않고 여성 인권도 포함하기에 성인권가족부가 여성 인권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 출산, 성범죄 그리고 양육 등과 같이 다른 성인권을 같이 보장해주어야 여성 인권을 더 높은 차원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인권가족부에서 가족 업무는 다른 성인권 보장과 연관되어 있고 같이 할 때 더 나은 차원으로 향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써듯이 여성부는 여성부가 필요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세상은 여성 인권이 완전히 보장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남성 인권과 LGBT 인권들도 보장받아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같이 행복할 때 비로소 개인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 성인권가족부로 명칭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인권가족부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며 선거철이긴 선거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간에 4-5대의 선거유세차량이 집 앞 도로를 지나가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또 한 대가 지나가는군요. 물론 후보자들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이러한 선거방식이 도입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한 두번이면 모를까 지속적으로 듣고 있자니 너무 힘겹네요. 소음공해도 이런 소음공해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엔 대학원생으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또한 글을 쓰는 일을 하다보니 집중할 일이 많은데 매우 큰 소리로 로고송이 흘러나오거나 홍보가 나오다보니 매우 공부하는데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교대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고3수험생들이나, 아기들에게도 방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후보자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 국민들의 삶에 지장을 준다면 이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글을 적기 전에 여러 글들을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거유세 소음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휴대용 마이크 등 소형 확성기 사용가능 : 오전 6시 ~ 밤 11시 차량 앰프 등 대형 확성기 사용가능 : 오전 7시 ~ 밤 10시 선거법에서 명시된 이 시간들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 두시간도 아니고 이른 아침부터 너무 늦은 시간까지 허용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홍보하고, 더 소음공해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선거유세차량에 관하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오늘 사무실에서 우연히 눈길이 가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사 한 번에 1억... 약있어도 치료못 받는 아이들” 기사제목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무슨 주사길래 한번에 1억??? 약간의 호기심으로 기사를 읽어가면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기사[오마이뉴스 글:하유진, 편집: 김예지, 2018년 06월 04일자 기사]내용은 척수성 위축증(SMA)을 앓고 있는 강현이라는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습니다. 치료제가 있는데..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받는 우리 아이들...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른들이 나서서 우리아이들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가 되어야 한다는데...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을 수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모두가 부모이자 자식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6월7일은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실시하는 전국연합이있습니다 그런대 문제를 풀거나 영어듣기등 중요한과목 시간때 선거활동을 한다고 마이크와 노래가 나오는 차에타고 동네주변,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면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분명히 피해가됩니다. 시험이 아닌 오늘 선거활동으로 인한 소음에 피해가 가서 전국연합때 이러면 안될텐데 라고 생각이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선거활동을 하루만 멈춰주세요


여기는 수원입니다. 집이 안팔려요 이사도 못가고 .. 죽을 맛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값 안정시키신다고 여러 제재를 하시는데 서울 집값은 많이 올랐다가 멈췄지만 수도권 또는 지방은 별로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요새는 규제때문에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집이 안팔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희 같은 서민은 집 한채가 전재산입니다. 너무 규제만 하지 마시고 서민들을 위해서 규제를 적당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속담에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가 다 태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서울집값 잡으려다 지방,수도권은 부동산시장 죽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규제도 어느정도 시장에서 자율성을 주어가면서 하셔야지 서민들은 대출도 조이고 집도 안팔려서 이사도 못하고 ....이러다 지방,수도권 서민들은 죽습니다.

여기는 수원입니다. 집이 안팔려요 이사도 못가고 .. 죽을 맛입니다.


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배아줄기세포는 그 대상이 되는 배아의 모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배아줄기세포를 사용하면 산모에게도 피해가 가는 등 배아줄기세포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들어 배아줄기세포사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배아줄기세포반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12월 사용한 소액결제에 대한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고쳐지기를 바래 청원을 드립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전에 2013년에 핸드폰으로 결제를 했던 소액결제건이 결제가 되지않아서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저는 확인을 하기위해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받은 콜센터 직원은 본인들은 위임받은 회사의 콜센터 직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대행사) 쪽으로 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내용을 가지고 대행사와 통화를 해본결과 결제 내역에 대한것은 KT에서 확인을 해야한다며 다시 KT쪽으로 전가를 하였습니다. 다시 KT쪽을 확인한결과 본인들의 시스템으로는 정확히 확인이 안된다. 확인을 해보겠다는게 답변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루하고도 감정소모적인 싸움이 시작으로 몇일을 보내고 저에게 돌아온 답변은 죄송합니다. 결제가 안되었던게 있었던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게 전부였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실수를 하고 일을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단지 죄송합니다. 그랬었던거같습니다. 지금은 확인은 안되지만 그렇게 된거같습니다라는 이야기만 하며 본인들의 손해나 잘못은 은근슬쩍넘어 갈려는 기업의 행태를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들은 몇번이나 검수하고 받을수있었음에도 본인들의 실수로 일을 그렇게 처리했음에도 본인들의 실수는 은근슬쩍넘어갈려는 그러한 행동은 좋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실수하여 그렇게 만든 내용에 대해서 본인들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나라에서 개인이라는 사람들이 기업에게 부당하게 책임만 져야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걸 고쳐주시길바랍니다.

기업의 실수를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고쳐주십시요.


담배값좀 내려주세요...왜 괸히 담배값을 올려가지고 흡연자들을 힘들게 합니까... 담배값좀 내려주세요

담배값


대입에서는 학교에서 성실한 학생들이 손해보지 않아야 합니다. 줄 세우는 공정이 교육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학교생활을 12년이나 하고 있는데 성실의 가치를 높게 인정해 주는 것이 교육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과 상관없이 수능만으로 인생대박을 꿈꾸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야 합니다. 학교 생활 12년은 그 아이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고 하찮아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입시제도를 제안해 봅니다. 예체능을 제외한 일반적 입시제도를 교과위주, 학생부 위주, 수능 위주로 크게 나눕니다. 그리고 세 전형에 교과, 비교과, 수능을 모두 반영하되 반영 비율을 구간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교과 위주는 교과 50, 비교과 30, 수능 20 학생부 위주는 교과 30 비교과 50 수능 20 수능 위주는 교과 10 비교과 20 수능 70 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실질 반영률이라는 꼼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만 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 전형의 선발 비율은 전체 신입생을 과위주로 30%, 학생부 위주로 40%, 수능 위주로 30% 선발하는 것입니다. 대신 대학이 전형별로 10% 내외로 전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제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 학교가 필요없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고려해주세요.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란 "성실한 학생이 손해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학교랑 상관없는 인생대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사회수행평가로 사회 문제를 해겨해야 하는 과제를 하던 도중 인종차별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하는 비속어 중에는 흔히 흑인을 비하하는 흑형,니가,니그로 등의 인종차별적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고서 전 심각하다고 느끼고 청소년들에게 왜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대부분 정확한 뜻을 몰라서 또는 그들도 황인족들을 비하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된것은 학교에서의 제대로 된 교육이 안되있다고 샐각 했기 때문입니다.성문제나 학교폭력 등의 사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많은 교육이 실행 되지않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을 획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종차별 교육을 화대 시켜주세요


소득주도형 발전은 나라 말아먹는 정책이다. 부디 재고하시라..... 정책에 책임없다고 너무 무책임하게 하시는거 같다

임금오르면 물가오르고 국가경쟁력은 떨어져 망한다.


담배값을 2000원으로 내려주세요 흡연자를생각합시다 재인이형님

담배값


똘아이 정권 없세라 똘아이 공무원도 없세라 국민세금 앞값다 꼭찍어 말하자면 경주시 외동읍사무소 똘아이들 천지 백까리 좀 짤라라.

국민을 죽이는선거 없세라


제가 방금 엉덩이주사를 맞았는데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찰싹찰싹 주물주물 하는데 울고 싶었어요 아무튼 폐지해주세요

엉덩이주사를 폐지해주세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헌법재판소법 제68조), 공권력 중에서 ‘법원의 재판’만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현 제도입니다. 그런데 태동 시점부터 직전 정권에 이르기까지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독립하여 재판한다는 고고한 입장과 달리 사법부의 존립보장 및 이익 쟁취를 위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판 거래’까지도 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그들이 외쳐대는 정의의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느 권력조직이나 소통이 단절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으며, 조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겠으나, 국민들은 적어도 헌법재판소와 법원만은 청렴하며, 그들이 스스로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주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억울한 결론이라고 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법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원 스스로 신뢰회복방안을 마련한들 그것만으로 재판 불신을 종식시킬 수 없으며, 법원이 내놓을 방안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일 것이라는 기대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원이 한 재판도 더 이상은 치외법권처럼 어느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는 것이 아닌, 엄중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스스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바, 그들이 더 이상은 재판을 이익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조치 중의 하나가 그들의 재판을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판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미국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미국과 어떻게 했는지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어떤식으로 거래할것이며(지불방식) 한국을 제외한 제3국의 지원 비율과 한국 경제규모에 맞게 지원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북한 지원 조율 수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약속을 어겼을 시 한국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로인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상을 못 받았을시 책임은 누가 지는것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지원 한국이 알아서 할거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에대한 답볍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육과정이 선택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잘 운영되려면 일단은(우리나라는) 평가가 따라가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하여 학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수능은 몇 과목만 본다면 선택이라는 것에 학습의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고 비교육적 영향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학생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첫날은 일반 선택 과목 둘째날은 진로선택 과목을 보는 것으로 수능 시험을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특수한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수학에서 기하와 벡터가 빠지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학교 수업과 상관없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원으로 가서 재수를 선택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수능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에 맞게 2일동안 치룰 것을 청원합니다.


성범죄자가 원래 거주지에 남게 된다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있습니다. 성범죄를 못 저지르게 무인도로 유배보내야 합니다.

성범죄자 무인도 유배


애완동물을 학대해도 그냥 볼수밖에 없는 현실 강아지 한마리가 도축되도 그 범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물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을 물건이 아닌 애완동물의 권리로써 법을 바꿔주세요

애완동물 관련 법을 바꿔주세요


종전에는 KBS만 시청하다시피 했는데 요즈음은 민노총당원들이 장악을 해거 그런지? 정권에 아부방송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체널로 갈아탓다. 그러니, 시청료는 보는 분들에게만 받아가시라. 나는 KBS 안본다.

정도언론 기능 상실 KBS 시청료거부 청원


안녕하세요 1. 서울시 응답소 2. 경찰 민원포털 에서 각각 민원을 넣었으나, 해당 행정처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에 아래 내용에 대해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길 (등촌역 5/6번 출구 인근) 불법 주정차로 피해가 큽니다. 불법 주정차를 없앨 수 있도록, 1) 규제선 및 2)무인 CCTV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요청내용: 불법주정차 신고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길 (등촌역 5/6번 출구 인근) 최초 휴대폰 어플 - 생활불편신고(안드로이드) 에서 5월 2일 불법 주정차 신고를 했습니다. 어플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가 잘 진행이 안되어, 교통지도과 02-2620-3743 으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총 5차례 신고) 5월 11일, 어플 - 생활불편신고(안드로이드) 로 불법주정차 신고 진행이 잘 안되어, 서울시 교통지도과로 전화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 02-2620-3743 신고 후, 전화 받으신 분이 불법 주정차 신고는 02-120으로 문자로 보내셔도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니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5월 12일 불법 주정차 신고를 02-120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총 문자로 5번을 신고했지만, 불법주정차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5월 17일 서울시에 위의 내용을 민원 넣었으며, 서울시에서는 경찰청에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에 규제선이 있어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에 규제선을 설치하여 주십시오. 피해내용 :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의 골목은 등촌역 5/6번 출구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골목이 좁고,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불법주차한 차가 차를 좁게 주차해놓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발생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25만원 전달함. 첨부드리는 내용을 보시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 에서 무인 CCTV 로 불법 주정차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인근을 관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차비용으로 매달 4만원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차비용을 매달 4만원 이상을 지불하면서 주차를 하고, 누군가는 주차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로 해당지역을 주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동의 길을 누군가가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세요. 불법주정차로 인해, 길이 좁고, 사고가 많이나며, 피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마다 주차를 할때, 운전을하며 길을 지나갈때 피해가 높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답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길 (등촌역 5/6번 출구 인근)이 상습불법주차 지역으로 불편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CCTV단속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차단속원과 이동형 CCTV 탑재차량 등을 이용하여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시간과 주말에는 주차공간부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나 통행불편으로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단속 요청하신 지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을 위한 규제선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차금지표지를 위한 황색선 등 규제표시는 양천경찰서 소관사항(경비교통과, 2093-8352)임을 알려드립니다. CCTV단속은 대중교통(버스 등)이 다니는 간선도로 및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지역 등을 중점단속시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주차공간부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원이 단속(스티커)하고 있다는 것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 교통지도과 담당자: 노시병 ☎ 02-2620-3743~7 --------------------------------------------------------------------------------------------------------------------------- 양천경찰서 답변 이춘구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18. 5. 30 국민신문고를 통해“목동 불법 주정차 로 인한 피해, 규제선 설치 요청.”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주신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천구 목동 607-14 인근 골목이 좁은데다가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접촉사고로 피해가 발생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도록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민원으로, 민원 장소 인근 골목을 살펴 본 결과 노면에 주차금지선 지정이 안되어 있고 인근 공영주차장 부족으로 주민 및 방문자가 자율적으로 주차하는 이면도로 구간으로, 상기 위치의 주차금지는 도로관리청(지자체)의 공영주차장 등 주차시설 확충 없이 지정될 경우 지역 주민의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주차 수요 처리 대책이 수립되어 주차장 시설이 시급히 보강 개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차금지구역 지정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의결하는 행정절차가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르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대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양천경찰서 교통안전계(유은수,2093-8352)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님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양천구 목동 불법 주정차 로 인한 피해, 규제선 및 무인 CCTV 설치 요청


일제감경기때 법같은것들은 폐지가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제감경기때 쓰는 법을 아직도 쓰고 있는데 없앨껀 없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사당에서는 계속 법을 만들고있는데 왜 도대체 없앨법은 없는겁니까 법만 계속 만들면 머합니까 없앨법은 없애야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본인정책잘못됐다는것을 못느끼시나요? 모든걸 세금으로덮으려고하십니까? 그런식이면 누구나 대통령할수있습니다 북한경제살리기전에 한국경제보세요 지지율70%? 네이버댓글들 95%이상이 문재인대통령욕입니다 뭐가잘못됀건지 본인도모르겠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알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욕하는이유를요

문재인대통령님 경제할줄모르면 하지마십시오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대통령 집팔고 논팔고 집권당 국회의원들 장관들 집팔고 논팔아서 들어가는 돈이면 몰라도.......

앞으로 북한을 위해 국민들 돈 얼마나 들어가야 하나요?


농가와 도시아이들이 자라면서 농가자녀가 도시로 가는경우는 많지만 도시 자녀가 농가로 가는 경우는 많이 드뭄니다. 자연스레 농가와 가축에대한 시선도 도시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하게 받아드리겠죠 가축을 애정으로 키워서 도살해서 고기가 된다는걸 이해하지못하고 자연스럽단걸 외면 하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치킨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말이죠 동물 단체들은 농가에서 일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동물복지를 예기합니다. 동물복지로 오르는 가격상승과 그에따른 고기를 못사는 형편의 가족들이 생길거란생각도 하지 못한체 말이죠 적어도 어릴적에 한번이라 농가를 체험한다면 손이 필요한농가에 도움이 되고 지역간에 오해도 조금이나마 줄어들고 아이들의 자연에대한 교육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됩니다. 아이들이 세상 물쩍 모르고 하루하루 생명을 먹고 살아간단걸 망각한체 도도한척 귀족적인 생각을 지닌 어른들로 커가는걸 제대로된 부모로서도 원치 않을겁니다.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그리 원하는 동물복지의 답을 얻는 유일한 길이 될겁니다. 어릴적부터 농가의 문제와 고기를 먹기위해 필요한 코스트도 알수있기때문이죠 지금 보다 더많은 생각과 공감대를 형성할수있을겁니다. 농가를 외면 한체 도도한 어른으로 크는 아이들은 결국 항생제범벅되 고기만 먹게 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청원에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권 학교에 농가체험을 필수적으로 할수있게 제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 4월, 없는 주식을 내다 판 이른바 ' 삼성증권 사태' 이후 국민들은 다함께 분노하였고, 이에 청원하였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의 청와대 답변처럼 찝찝한, 유보식의 답변이 아니라 속 시원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의 답변은 그전의 다른 청원에 대한 답변들과 다른점이 없더군요. 그저 그런 유보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삼성증권사태'는 공매도와 관련이 없다.. 가슴이 답답해 지더이다. 그리고 오늘 그와 유사한 기관의 횡포가 다시 한번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답변 해주십시오. 폐지해달라 청원하였더니 개인에게도 공매도의 권한을 확대하시겠다구요? 원치않습니다. 개인이 그 제도를 쓰려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알고 답변하신겁니까? 공매도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공매도의 긍정적인 기능이 살아 있기는 합니까? 현재 공매도는 기관과 일부 세력이 투자로서의 주식을 택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좀먹는 행위로 밖에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오늘 다시한번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합)금감원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검사착수…대차주식 확정없는 공매도로 디폴트 발생 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결제이행에 실패하며 금융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는 공매도의 전제 조건인 주식을 빌리는 '대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네이키드 숏셀링·대차 주식 없이 거래하는 공매도)를 진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당국과 증권업계는 '삼성증권 112조원대 유령주식 배당·유통 사태' 당시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번 사고 후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공매도를 둘러싼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본지 4월16일 보도 참고: 빗장 건 '무차입 공매도' 기관투자자엔 여전히 '구멍') 금융감독원은 4일 골드만삭스 자회사인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낸 공매도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제때 이행되지 않아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지난달 31일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냈는데, 결제 이행일인 지난 1일 60억원어치 주식(138만7968주)에 대한 결제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매도한 주식은 20종목으로 코스피 3종목, 코스닥 17종목이다.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미결제 종목 중 19개 종목을 지난 1일에야 매수했고, 나머지 1개 종목은 이날 차입해서 결제를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까지 8영업일 동안 검사를 진행하며 팀장 1명 등 검사인력 4명을 투입한다. 금감원은 골드만삭스가 제대로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공매도 목적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며 "주식대차 및 공매도 주문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공매도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 결제 미이행 사태에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미리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한국거래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일부 중개인(딜러)끼리 구두 약속만으로도 주식대차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사이에선 편의상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구두 약속만으로도 실제 대차한 것처럼 계좌에 주식을 입고하는 게 가능하다"며 "실제로 예탁결제원을 거쳐 주식 대차가 이뤄지기 전에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빠른 매매를 위해 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거치기 전 기관투자자 사이 '신용'을 토대로 이러한 거래를 관행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이다. 아주 드물게 공매도 이후 주식을 빌려주기로 한 쪽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결국 무차입 공매도가 되고, 결제미이행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골드만삭스 결제 미이행도 이런 구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정보와 계좌 내역이 수탁사를 통해 관리되고 증권사는 단순 거래만 체결시켜주고 있는 현행 시스템도 문제다. 이 때문에 증권사가 주식 매도 주문을 처리할 때 기관투자자의 계좌에 해당 주식의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없어 기관투자자가 의도할 경우 무차입 공매도를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삼성증권 유령주 유통사고 당시 결과적으로 '없는 주식을 거래'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논란을 키웠다. 공매도 폐지여론에 당국은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키우는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의 공매도 개선안이 나온 지 1주일이 채 안돼 이번 사고가 발생하며 공매도 폐지 여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나온다. // 개선은 필요 없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공매도라는 제도를 뿌리뽑고 싶습니다. 제한을 두면 뭐합니까? 각종 규제를 두면 무엇합니까? 결국 피해 보는 이는 다수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입니다.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공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청원)) 공매도 폐지.  유보식 답변 이제 싫습니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현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교과에 관하여 개선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특히 실용음악과가 있는 학교에는 확실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등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사용되는 음악교과에도 실용음악관련이 차지 하고 있는 비중이 큽니다. 실용음악에 미래를 둔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요?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배우고자 하고 좀 더 관심있는 분야가 어느 것 일까요? 현제 한국에서 대학에서도 가장 많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실용음악입니다. 실용음악이 있는 예술고등학교와 실용음악과를 운영하는 국 공립 또한 사립학교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등과정 학교의 정교사 중 실용음악을 전공한 교사는 거이 전무합니다. 음악교사를 비롯 실용음악에 관심이 있고 자녀를 둔 교사들 역시 실용음악 관련 교육에 관하여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교육 관해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술교육은 점점 확대되고 많은 지원은 되어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손놓고 대체 하는 식의 교육이 대부분 입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 교사가 없는 것이 관연 옳은 교육 방식인지요? 사교육을 조장하고 우린 가르칠수 없어 니가 알아서 해야한다 하며 야간자율 학습 및 보충수업을 빼주지 않는 것이 왜인가요? 선생님들에게 보통 실용음악이 있는 대학들의 평균 경쟁률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쟁률을 말해주면 소스라치며 놀래고 그럼 알아서 해라 그만둬라. 전학을 가거나 포기해라 등의 말을 해주는 학교. 교사의 임용 부분에서도 실용음악관련 부분은 배제되듯 출제되고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은 교육론을 제외하고 배운 모든것을 버리고 음악을 아에 처음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악교육을 전공한 학생이 실용음악을 하기 위해선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제 교사 임용에선 음악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는 시험 출제나 실기등 젼혀 나오지 않습니다. 정교사 임용단계부터 이미 실용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은 불평등한 임용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음악 관련되어 음악과가 실용음악쪽에 중심을 두고 병합되어지거나 흡수 되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과 하고 실용음악과를 만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현제 중등교육. 음악교육에서는 실용음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실용음악 교사를 따로 배치 하거나 임용단계에서 병합하여야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음악교과에 관하여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20세기 아닙니다. 실용음악도 학교에서 정당한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음악교육 및 실용음악교육에 관해 개선을 요구합니다


창창한 찬우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박호용씨는 군대를 두번 다녀와야만 합니다. 최근 여자에게 헌팅을 시도하였지만 까이는 것으로 보아 이는 군대에 너무 적응을 잘해 여자와의 접촉단절을 의미하는 바이며 이에따라 그는 당연시하게 군대에 한번 더 다녀와야 합니다.

박 호용씨는 군대를 두번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유흥업소 안마 이런곳을 없애버리면 성범죄자들이 너무 많이 생길겁니다 유흥업소 이런곳이 없으면 남자들은 어떻게 풉니까 그리고 안마 마사지 이런곳을 없애버리면 안됩니다 유흥업소를 없애 버리면 성범죄자들이 많이 생길껍니다 유흥업소 이런곳을 안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한말씀 드린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할게 있습니다.


“나는 몇 개월 전까지 성폭력 피의자 였다” 성폭력 사건의 ‘무고죄 수사 유예’는 정의가 아닙니다 1.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시 무고죄 수사를 판결전까지 하지 않는다(?)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대표발의)·김삼화·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수사·심리·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련 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2018년 5월 28일 대검찰청은 ‘성폭력 수사’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지침’을 개정했다. 2. 나는 몇 개월 전까지 성폭력 피의자 였다. 지난 2016년 8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마사지샵을 수사기관에 제보한뒤 2개월 뒤 돌연 ‘유사강간’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해왔다. 내게 들어온 고소장은 모두 네 건이었다. 고소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경찰에 고소인이 누구인지 물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신상을 알려줄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피해자 신상’이 노출될 경우 ‘2차 가해’가 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명조서’를 작성했고, 알려 줄수 있는 것도 ‘가명’ 뿐이라고 했다. 나는 경찰에 조사를 받는 내내부터 나중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이 날때까지 고소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채 수사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상대방의 가명만을 알려준뒤 “만난 사실이 있는지,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기억을 해내라고 했다.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수사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 사건이 없었다고는 말씀 안하시네요” 라면서 성폭력을 안했다는 증거를 가져오라 했다. 경찰의 수사기간 도중 내가 신고한 마사지샵 업주가 돌연 나를 찾아와 고소된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네가 내 업소를 신고해서 법대로 해주려고 한다”며 “내가 너를 용서할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종업원 강제추행 사건이 있는데 그 피해자를 만나 제가 대신 합의금을 마련해 고소취하서를 받아오면 나머지 사건들을 모두 무마시켜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나는 이를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무고’의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려 했다. 경찰은 “그건 나중에 무고죄로 고소장을 넣을 때 제출하고, 우리는 성폭력이 있었는지만 수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자료는 모두 ‘별건’이고 관련 진술은 들어주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성애자 휴게텔’이 동성애자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상호 동의하면 성관계까지 할수 있어 신체접촉이 어느정도 용인되는 일반적이지 않은 공간으로 보이고,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해당 고소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나는 고소한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려 했으나 나는 경찰 수사가 시작될때부터 끝날때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마사지샵 업주의 동거인이 나를 찾아 왔다. 동거인은 자신과 마사지샵 업주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문과 해당 마사지샵 업주가 나에 대한 무고를 하도록 교사한 고소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여주며 “모두 마사지샵 업주가 이계덕시에게 보복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을 시켜서 고소장을 접수하도록 한 것 ”이라고 말해줬고, 그제서야 용산경찰서에 무고로 고소장을 접수할수 있었다. 이제 무고죄 피의자가 된 고소인들이 내게 연락을 해왔다. “나는 당신을 형사처벌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사지샵 업주가 저로 인해 단속을 당했다며 도와달라고 요청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면서 그중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중 2018년 4월 또 다시 내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이 들어왔다.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동성애자 휴게텔이었다. 이번에는 고소장이 접수되자마자 즉시 ‘무고죄’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강남경찰서의 강제추행 혐의는 한달여만의 무혐의가 나왔다. 22세 밖에 안되는 이번 고소인 역시 마사지샵 업주가 시킨 것이었다. 무고 피의자인 고소인은 “어플에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마사지샵 업주를 만나게 되었으며, 고소장을 넣으면 합의금을 받을수 있다며 마사지샵 업주가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시켰다”는 사실을밝혔다. 2년동안 한 사람의 보복으로 5명의 ‘성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야 했고, 조사기간 ‘무고’의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되려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도움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3. 성폭력 무고율이 0.5% 미만이라는 통계는 사기 이러한 무고 피해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피해자가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범죄 사실을 고발하는 사람은 없다”며 “성폭력 무고율은 2%에 불과하는 극소수이며, 가해자들이 무고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일이 잦아 더 많은 피해자를 위해서 무고죄 수사는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를 의심하라는 것은 활동가의 윤리에 위반되며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도 할수 없다”고 했다. ‘일베의 사상’의 저자 박가분은 2018년 4월 3일 인터넷신문 ‘리얼뉴스’에 “‘성범죄 허위신고율은 0.5%’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이는 고의로 ‘분자를 최대한 줄여 잡고 분모를 최대한 늘려 잡는’ 전형적인 통계 사기다”라고 지적한다. “우선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122건과 148건 성범죄 관련 무고죄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며,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 조사의 모집단이 무엇인지 설명이 부족하고, 설사 ‘성범죄 관련 무고죄 법원판결 통계’가 옳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허위신고율은 0.5%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누락된 변수가 너무 많은 데다가 애초에 검찰에 접수된 성범죄 신고 건수 전체를 분모로 놓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4. 설령 극소수일지라도 ‘무죄추정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기구는 많지만, 무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구는 전무하다. 성폭력 사건에 가장 큰 쟁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느냐’ 인데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어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데 반면, 피의자로 몰린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률 조언도 받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라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수사기관에 절망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갔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반대로 ‘성폭력 고소’가 들어올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욱 제한하는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다.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왜 고소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의심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내가 겪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피해가 될 우려가 되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시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안서를 올렸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 지정해달라”는 것이다. 범죄자에게 변호사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수 있겠지만 국선변호인은 피의자를 ‘거짓말’로써 빠져나가게 하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정말 성폭력을 했다면 피의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만들고,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점이 있다면 경찰단계부터 피의자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만약 피의자가 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지정한 국선변호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피의자에게 다시 돌려받는 구상권 청구도 생각해볼수도 있겠다. 이번주에 일간지에 의견광고 5단통으로 내보낼 예정입니다. sc425-20-493251로 몇천원이라도 보태주세요. 억울한 성폭력 ‘가해자’ 들의 ‘부메랑 미투’ 페이스북- 성폭력 가해자 연대-무고피해자 미투운동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수사매뉴얼을 폐기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58836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폐기 -일간지 광고 모금합니다.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페이지폐지 불꽃페미액션 공연음란죄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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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스마트폰때문에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디 아이 뿐이겠습니까? 어른,주부 ,학생 피해가 심합니다. 이들을 치료해 줘야하는데 지자체에서 감당하기는 역부족입니다(치료가 계속 되어야함) 그건 청와대나 보건복지부도 이 뜻에 동의 할것이라 믿습니다. 스마트폰 만든 회사도 뜻을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몇몇분야나 사람이 한다고 되는것은 아님니다. 국민 모두 협심해야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미록 배운것이 없어 글쓰는제주는 미숙하나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무섭다는것은 압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이니 대통령님 저의 짭지만 글 뜻을 이해하시고 동의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중독자 마약류로 분류해서 국가예산 투입해 치료해 주세요


6월 7일 목요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주최 6월 모의 평가가 실시되는데 학생들이 면학분위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 날 만큼은 유세 활동을 자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한표를 위한 움직임도 좋지만 국민들을 배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유세 소음 관련


사법 경제 군사 교육 외교 등 정말 아찔한 일들이 위태로워 보인다.

자유대한민국 그간을 흔드는일 도처에서 일어난다


남북의 화합과 통일로 향하는 행사로서 철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 하면 합니다. 철원이 한반도의 중앙 지점이며 6.25전쟁시 서로가 많은 피를 흘린 곳입니다. 이곳을 남북이 서로 용서를 구하는 화해의 장으로 만들면 합니다. 또한 철원을 통일 한반도 화합의 체육 도시로 발전 시키며 남북이 통일을 위한 첫 단추를 체육 행사로 하며 모든 체육 관련 행사와 남북의 체육 관련 공공기관이 이곳 철원으로 이전 집결하여 통일을 위한 기초를 다집니다. 차후 민족 통일 기원 체육대회에 남북의 참전 국가들도 서로 용서을 구하는 체육대회에 동참 시키고 향후 전국 체전 아시안게임 올림픽등을 유치 하면 합니다.

통일을 위한 시금석을 체육 행사로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의 계약해지가 어려워 요즘같이 영업이 안되어 해지하려고 해도 어렵고, 아무리 공제라지만 소상공인의 피와 땀이 묻은 원금을 해지가 짧은 기간이라는 이유로 전액 돌려주지 않음은 사람이 먼저인 정권에서 돈이 먼저가 되어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 계약해지의 원금 상환


지난 정부 시절 이른바 금연정책으로 포장된 채 담뱃세 인상이 강행되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잘못된 제도, 관행, 비리 등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담뱃세 인상을 청산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워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지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금연정책으로 정당화 되기 때문에 청산되어야 할 적폐정책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인지요?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청산을 청원합니다.

(담뱃세 인하) 적폐청산에는 잘못된 정책의 청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골드만 삭스 무차입 공매도 또 나왔어요~이래도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떠벌이는 금융위장이 공매도 세력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철저히 조사하시고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무차입공매도 없다는 금융위장 파면하고공매도 폐지하라


비정규직은 죽어만 갑니다 자영업자도 죽어만갑니다 서민들은 귀족노조에 의해 삶은 더더욱지쳐만 갑니다 연봉5000이상 받는 노조들땜에 파업한다면서 2000씩받는 대기업하청직원들은 일자리잃어갑니다 최저시급 올리던 내리던 관심없고 그냥 똑같은 대우받으면서 살아가는세상 바랍니다

비정규직은 죽어갑니다


학교을 선생님들이 자기맘대로 맘에 안드는 학생이있으면 자기 맘에안든다는 이유로 벌점을주고 마땅하지 않은 이유로 벌점을 주곤합니다ㅠㅠ

중학교 벌점 제도를 없애 주세요


주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생산직 교대 근무자는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것때문에 쉬는날도 더 적어지고 이제 대신근무도 못 해줘서 중요한일 있을때 휴가도 못 쓰게 생겼네요 통상근무만 하는 책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52시간정책에 생산직 교대 근무자는 해당 안되는 법률 만들어주세요

주52시간 근무 생산직 교대근무자는 철회시켜주세요


공공시설물로 3D프린터를 설치했으면 합니다. 3D프린터를 이용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많은 사람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공공시설로 설치하게 되면 접할 기회가 많아지기에 아직까지 여러 분야를 상상하지도 못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좀 더 3D프린터 에 다가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D프린터는 아직 일상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들기에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필요의식이 낮아 다른 국가에 비해 보급률이 낮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이용비를 지불하여 3D프린터 발전기금에 쓰여 3D프린터 연구하고 있는 곳에 더 나은 기술력을 갖춰서 먼저 앞서있는 중국 또는 미국 과 경제력을 가질 수 있게 3D프린터를 공공시설물로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공공시설 3D프린터


선거 하는건 정말 좋은거지만, 제발좀 소리 크기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받고 있어요. 휴식과 일의 집중력 등등 너무 지칩니다. 이 소음공해를 2주 동안이나 들어야 한다니 끔찍하네요. 선거활동에 제안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시끄러워요ㅡㅡ

선거 유세좀 제발


1.화장을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학생들도 저희개성에맞게 꾸미고 싶고 합니다 저희도 저희만에 개성들이있습니다 저희가 학생이라고 성인이아니라고 어른들처럼 못꾸민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선생님들도 화장을 하시는데 어째서 저희는 못하나요 화장을금지시키실꺼면 적어도 선생님들이 화장을 먼저하시지말고 저희한테 화장을 하지말라고 말하셔야죠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2.염색을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머리를 이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렇다고 방학에 하고 검은색으로 다시풀어서 학교가다가 1~2개월지나서 다시 그 염색했던색깔로돌아오면 선도부분들이 염색을 검은색으로 다시해오라고 하죠 저희도 머리를 이쁘게 꾸미고 싶은데 풀고 다시하고 해서 돈이 너무많이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중학생들은 알바도 허용이안되서 부모님돈으로 해야되서 되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염색을 허용해주시면 감사들겠습니다

화장/염색 허용 부탁


일이 있어 제주도에 많이 갔다왔는데 면세한도가 6번이라니 1달에 1번 12번으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비행면세점 이용하는 수 제한 늘려주세요


국민 혈세로 공무원연금 구멍 채우는 것은 왜 시작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이 공무원을 위한 나라인지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끼리 충당하고 국민연금은 국민들끼리 충당하면 간단한 것을..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등 카테고리별로 묶어 연금제도 운영하는 것은 어떤지요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현 주식시장인 코스피 코스닥에 공히 공매도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그 공과는 차치하고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열악한 자본과 생태상 보호가 필요한 업종이 많으나 코스피시장과 같이 자본시장을 구성한다는 이유로 공매도제도를 시행하여 보호육성되어야할 기업이 외국인 거대자본으로 인해 투기대상이 되고있어 개인투자가들의 코스닥기업 투자에 찬물을 끼얹고 있음 따라서 비교적 자본력이 있는 코스피시장은 공매도를 허용하되 코스닥시장은 공매도제도를 폐지해야 함

코스닥 공매도제도 폐지


지금 올스타 탑 12명이 한팀에만 집중되는 (두산,한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포수중 한화 최재훈 선수가 war -0.50 이지만 1등을 달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독들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냥 팬이 많아서 top 12 될거면 그냥 두산 대 한화경기 봅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 12명 뽑는방식 바꿉시다.


대통령님도 꽃뱀에게 무고로 신고당해 보시면 '성범죄 처벌에관한 특례법'이 얼마나 남성인권을 유린하는 것이고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반쪽짜리 법인 줄 알 것이며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악법임을 또한 아실 것이며 '우리나라에서 남성 인권은 없다'라는 것을 실감하실 겁니다. 아울러 대검에서 발표한 '성범죄수사 완료 후 무고죄수사'라는 시대착오적이며 남성인권을 말살하는 매뉴얼을 당장 폐기 바랍니다. 이 또한 대검직원들 사법부 직원들 중 남성들 모두 성폭력으로 신고 한 번 당해 보세요.. 뼈저리게 실감할 듯...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대통령님도 꽃뱀에게 무고로 신고당해 보시면


자는거 먹는거 성분 확인 제대로 못하는 공무원 필요합니까? 식약청 보건부 신뢰도 조사 해보면 아시겠죠? 공무원 많이 뽑으면 뭐합니까? 대책도 없고 일도 안하는데 이 정부는 공무원들이 신뢰를 깍아버릴거임 안전 안전 말해도 공무원이 신경 안써서 건물이 부서지고 폐염산이 흘러나오고 뭐하는겁니까?

우리 먹는거 갖고 이러지맙시다.


저는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얼마전에 학교에서 지갑을 잃어버리는 일이있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것보다 지갑안에있는 카드,민증 등을 재발급받는일이 더욱 신경쓰였습니다. 보통 고등학생은 학교를 야간자율학생때문에 10시쯤에 학교를 나옵니다. 그것때문에 저는 학교에 카드를 재발급받으러 가야된다고 조퇴를 할수도없문 상황이라서 제가 은행을 못가서 카드를 재발급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간설하 청원드립니다. 은행 운영시간을 늘려주세요.

은행운영시간 연장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부자(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나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정부는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개혁하라!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법상으로는 오토바이등의 원동기가 인도 및 보행자 전용구역을 다니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있겠지만 시행이 되지 않아서인지 전국 어디에서나 아무렇지 않게 오토바이, 특히 배달오토바이가 인도를 무섭게 가로지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도 및 보행자전용구역에서도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는 것은 정말 아니것 같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대대적인 계도 및 엄격한 법집행으로 반드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배달오토바이의 인도 및 보행자 전용 구역 주행을 막아주십시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지하철의 교통카드 인식기가 교체된 것을 카드의 터치 인식 당시에 저의 몸이 통과하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턱' 하니 걸리더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또 걸리더군요 처음에는 제의 부주의함을 탓하며 가급적 정확히 카드를 중앙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교체되기 이전에는 굳이 중앙에 정확히 가져가지 않아도 인식되는 인식기였는데... 교체된 인식기에는 정확히 카드를 가져다 모양을 맞추어 대어도 2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출퇴근길 10년 동안 카드 인식이 안되서 개찰구에 걸려본 경험은 손에 꼽습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대다수 국민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반응이 느리고 기존의 것보다 나아보이지 않는 카드인식기로 교체했어야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흔히 말하는 원가절감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믿고싶지는 않지만 입찰과정에서의 비리인가요 차라리 보여주기식 행정이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불편함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교체였는지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할 듯 보입니다

지하철 개찰구의 카드인식기는 누구를 위해 교체한 것인지요


김대중때 중간수역 협정 맺었잔아 그때 해수부장관은 노무현이었고ㅋ

독도를 일본과 한국의 중간수역으로 인정 해주십시오


52시간의 문제점 팩트는 중소기업 생산은 임금이 싼 대부분이 해외로갑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고 해외로 진출 못하는 소기업은 망할뿐 또한 52시간 생산 근무시 월 약 100만원가까지 줄어든 임금으로.. 지금도 사기 힘든 집한채.. 앞으로 처다도 못보겠내요 평생 빛만 값다 죽는다 에서 이제는 처다도 못본다가 맞는듯 합니다 더 힘들어지는 경제, 집한채 구하기 힘든 상황에 누가 결혼을하고 누가 애를 낳을까요 흙수져 물려줄빠에는 걍 안났고 살겠습니다

52시간의 미래


뉴스볼때마다 느끼는건데 강력범죄들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거같아요 처벌수위좀 강화시켜주세요

법적 처벌수위 강화


선거찰만 되면 선거유세 소음으로 몸살을 앓는 남양주 주민입니다. 소음을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드렸더니 선거법상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선거유세를 할 수 있으며 선거유세 때 쩌렁쩌렁 울리는 스피커 음악소리와 마이크 소리에 대한 소음규제규정은 일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도 아무리 많은 주민불편이 접수되어도 소음 단속을 위해 선거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치러지는 선거가 자기네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서로 목청만 높이는 유세차량들의 소음으로 인해 정말 힘이 듭니다. 유세차량 주변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잘 들릴수 있는 음량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주민들의 거주공간 사업공간 안으로 들어오는 유세소리는 그저 소음테러일뿐입니다. 시끄럽고 요란법썩한 유세가 아닌 조용하고 차분하고 주민을 배려하는 선거유세면 안될까요?

선거유세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하소연할 곳 없어...


저희 할아버께서 일자리가 없어 겨우 찾아 경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도 많이 힘들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경비 수면시간이 자다가 일어나 순찰을 돌고 또자다가 일어나 순찰을 돌고.. 그리고 수면시간이 있다해도 사람이 잘려고 하면 바로자지는것도 아닌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저 할아버지랑 둘만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최근에 수면시간으로 인해 점점 말라가시고 계세요 원래 마른분이신데 더 마르셨어요. 또 일자리는 왜 그렇게 찾기가 힘든가요 나이들었다고 일하지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제발 도와주세요

경비 수면시간 늘려주세요


여성 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는 지금까지 폭력/살인/학대등의 내용이 감긴 게시물을 자랑스러운것마냥 게시하고, 사실이 아닌것이라 해도 그것이 도가 지나쳤으며, 실제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도촬이나, 남자 화장실/남탕 몰카등의, 이들이 주장하는 지금까지의 여혐에 대한 미러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도가 지나칩니다. 또한 여론조작, 비 인간적인 행위에대한 찬양과 옹호, 특정인물을 비방/모욕하는 행위는 누가보기에도 눈이 찌푸려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저는 특정 성별에대한 차별없이 대해왔으며, 워마드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발생한 남성우월 커뮤니티에도 또한 제재를 내려주십사하는 맘에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워마드 사이트에 제재를 내려주세요


어디에다가 글을써야할지 몰라서 지금은 일단 여기에 글을남깁니다... 다급한마음에 이렇게 글을남깁니다.. 이제 구청시스템에의해 지원해줄수있는건 다해줬고..더이상 도움받을길이없다기에 글을남겨봅니다.. 과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4살때 군을 입대하였고.. 전경으로 발령을받아 입초근무서면서 직원들 차량번호를 다외워야한다는 스트레스에 매일매일 공부를하며 입초를 지키다가. 사무실근무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게 발단이되어 선임들이 무슨빽이냐..속편하겠다.. 욕설과 갈굼이 시작되었습니다.. 참고참고 다그런생활이겠지.. 한달이 지난후 너무 스트레스를받아 오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고 한선임이 저를 담배피는곳으로 불러들여.. 갈굼이 시작되었는대 거기서 나이와 부모이야기가 나와.. 너무 답답한나머지 부모이야기는 아닌거같습니다라고하니 입초지 대기실에서 문을잠구고 28대를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돌아간후 아픈것을참고 근무중 구타과정이야기를 어떻게했는지 모르겠지만 더윗 선임한테도 귀에들어가 내무실 저희는 항상 잠을 틈틈히자야해서 불을 꺼두고 어두운곳입니다.. 전화를받고 내무실로 들어가 후임 동기들보는앞에서 또 구타를당하고.. 먹을수도없으며 토만계속하고 상황실 과장님이 제상태를보고 옷걷어봐라.. 온몸에 멍이든걸보고 경찰서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심장 바늘이쪼으듯이아프고 오바이트는 계속되고 인근 어딘지 모를 병원으로가서 3일정도있으니 가족들다올라와 저를 대리고 부산에있는 병원으로갔습니다.. 심장이 아프니 모든검사를했지만 정상이다 정신과를 가봐라해서 정신과에 또입원을하였고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로인한 장애로 치료를 받아야한단 조취를듣고 휴가를 계속써서.. 병원생활을하게되었습니다.. 상경될때쯤 군생활할수있겠냐.. 저는 그사람들 나가면 첨부터라도 다시하겠다 말씀드렸는대 어른들과 직원들이 이야기오가다 직권해제라는 명예스럽지못한 전역을하였고 그과정에 제대후 이일을 발설하지않는 다는 계약서를 쓰고 고향으로 돌아와 치료를받는대 사람들많은곳 가면 무섭고... 몸은아프고 심장은 계속아프고 이과정을 1~2년 지나니 어느순간 전 집에만있게되었습니다..69키로에 몸무게는 120키로까지 가였고.. 아픈것도 불안하고 여러분들은 알수없는 공포심에 계속 힘든시간을 보내다 첫번째 자살시도를하였습니다 눈을떠보니 중환자실...손발은 묶여있고.. 식도삽입 산소마스크로 너무 괴로운 상황에 눈을뜨니 왜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는가...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설득을하였고... 그래 다시 살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가면갈수록 악화가되었습니다 전경이기에 국가유공자도 못되었고.. 보상도없었습니다.. 7년동안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빚이 쌓이고쌓이고.. 정신을 못차리는 시점이었습니다... 결국 수급자가되었고... 전 병원 집 병원집 생활은 계속되어갔고.. 쫒겨나다싶이.. 재개발지역으로 월세살이를하다 괴로워서 방안을 밀폐시키고 수면제를 먹고 가스중독으로 죽을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자살시도했단건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상황까지 밀어붙인 현실이 활동을하지못하는 제자신이 너무 싫고 두려웠습니다.. 친구가 빨리 발견하여 또살아났지만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두통과.. 기억이 끊어지는거였습니다.. 결국은 제자신이 분리과되었다라고 흔히 말하는 해리성인격장애... 저는 불안증과 여러증상들때문에 힘이든자신이지만 다른인격은 듣기에는 정상남자같고 분노장애가 극심한거빼곤 지극히 활동을하는 주호 라고 불리는 제다른인격입니다.. 그런과정을 보다 여자친구는 8년만에 너무 지치고 상처만받은채 떠났고.. 34살인저는 제시간이 언제끝날지모르는 두려움도생겼지만 어머니 보호하에.. 주호와 소통하는 법을 조금씩익혔고 저를 돌보시던 어머니는 저때문에... 자신건강을 못챙기셔서.. 암진단을받고 수술하면 6개월은 살수있단말을듣고 도움하에 수술을하고 저를 끝까지 돌보시다 2달도못되 급격하게 말문도 막히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청 문지연 복지사님이 어머니와 저를 최대한 도움을 주셨고 집을또 쫒겨나야하는 상황에 lh공사에서 집을 구할수있게 도와준다하여 집을구하고 제상황을 아는 친구한명이 사채쪽에 돈을빌려 보증금을 내주고.. 복지사님이 사랑의 열매에서 도움을 받아 450만원이라는 거금을 받았지만 친구와 도움줬던 사람들의 빚으로나가였고 한달에 50몇만원의 수급비를 받는다지만 보증금보함 관리비16만원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어머니께서...2년간 도시가스비를 못내셔서 200만원이란 돈이되었고 120만원정도를 갚으며 7~8월까지 나머지돈을 다갚아야하는상황 까지왔는대 제수급비로는 생활자체가 무리입니다.. 쌀은 지원을받아도 반찬살걱정 집에만있으면서 아낀다하여도 너무 힘이든대 구청 시스템자체가 어느정도선이면 끝이난다니 고마우신분들이지만 저는 앞길이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남겨봤습니다.. 어느누가 저를 일을시켜줄까요.. 저는 오늘 1주일만에 눈을떳습니다.. 주호와 저와 교차하는 시점도 모르겠고 현재로썬 주호가 시간을 더많이 가지고있습니다.. 주호가 친구와 글을남긴거보면 제가 짐이되더군요.. 일을 뭔가를 해볼려고 도전해도 언제 어느때 바뀔지모를 저와 주호 그리고 저의 극심한 불안증과 두려움 공황장애들 등까지... 지금 제가 눈을뜨고있는 이시점에 정말 생을 마감해야하나 미래가 두렵습니다... 아직 주요우울증과 해리성장애는 장애등급도 못받는다고 의사선생님께 이야기를들었고 장애등급을 받아도 제가 살아갈수있는 방법이 나올지... 대통령님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어머니를봐서 죽고싶단걸 억제하고 살고있는대 가족도없는 저에게 하늘은 왜이런시련을주셨고 나약한 제자신을 언제가지 실험하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살려고 발버둥 쳐보고있었습니다 근대 이제 도움을 줄수없다는 그한마디에 저는 다시 미래를 걱정하며 차라리 제가 사라져야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되었습니다... 저는 죽는게 맞습니까 .. 어떻게해야 제가 살수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않습니다.. 이곳저곳 문의글을 남겨볼테지만 마지막희망이라생각하고... 나라를 지키려가다 불명예스러운 퇴장이었지만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한사람이고.. 비록 도움은 못되는 일개 서민이지만... 누군가 방법좀알려주시면안되겠습니까..

해리성장애와 9년째 주요우울증 환자입니다


근래에 보도되는 내용들 좀 스스로 잘 챙겨보십시오. 최저임금인상 90% 긍정 등. 북한과 거래하는 거 아직은 주적의 수괴와 내통하는것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겁니까?

청와대 계신분들 겉다르고 속다르게 국민들 우습게 보네요.


국민 청원 게시판 보완을 요청합니다. 청원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로 인증을 거쳐서 하게 해주세요. 너무 무분별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 보완을 요청합니다


성환이하고 효준이가 기모찌해서 미칠것같아요 성환이하고 효준이가 너무 기모찌한데 어떻하죠???진짜 성환인 맨날 여친하고 톡하고 효준인 같이 게임을 안해요 때찌해주시면 정말 대박 짱 완전 킹왕짱 헐 감사하겠습니다^^

성환이하고 효준이 때찌 해주세요


해리성인격장애인 사람입니다 글이지워집니다.. 문대통령 봐주세요


현행 의료법상에서 의료인과 의료기사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업무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나 의사, 한의사가 시킬 경우 어쩔 수 없이 현행법상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해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잘 나눠서 하는 사람이나 시키는 사람이나 또 치료받는 환자나 모두 법의 보호 아래에서 치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적인 의료기관들이 전국에 암처럼 퍼져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주실 수 없나요?

의료법에서 업무범위를 실제에 맞게 바꿔서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뱃값 올리니깐 생리대 값도 올리라는 청원을 듣고 글 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생리대도 발암물질이고 담배도 발암물질이니 같이 가격 올리자는 건가요? 담배는 끊고 싶을 때 충분히 끊을 수 있고 안 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리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참고 싶다고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담뱃값을 올리고 생리대 값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

생리대 값 좀 내려주세요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매우 시급합니다~!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1. 세입들이 이사 전에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 이사를 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 사람들이 건물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문제들을 모두 알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 단열이 거의 안 되어 있어 겨울철이면 비가 새듯 물이 줄줄 흐르는 결로, 환기도 정상적으로 시키고 난방을 약하게 해도 발생, 그로 인해 심한 곰팡이가 생기고, 가구와 침구, 옷 등이 훼손, 특히 지난 겨울에는 예년보다 날씨가 추워서 발생한 집들이 더 많았고 더 심했다고 함, 누수/결로의 흔적이나 곰팡이 등도 벽지만 새로 발라 놓으면 세입자기 집을 보러 갔을 때 발견할 수 없음. 집을 보러 갔을 당시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도 가구나 커튼 등으로 가려 있는 경우 발견하기 어려움. - 층간 소음, 방음이 안 되어 있어, 걷는 소리, 얘기 하는 소리, 때로는 이야기 내용까지 들리고, 화장실에서 이야기 하면 같은 집에서 이야기 하듯 들리며, 물 쓰는 소리, 소변보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등이 그대로 들림, 특히 집구조가 잘못되어 아래층의 침실 위에 화장실이 있고 밤에 위층의 사람들이 한 두 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을 다니는 경우 아래층에서는 잠을 거의 잘 수가 없음. 낮에도 부엌이나 화장실에서 물을 쓰거나 용변을 보거나 물을 내릴 때 그 소리가 아래층에 그대로 다 들림. - 심한 하수구 냄새, 날씨나 시간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발생 - 과한 공용 전기료, 또는 두 집이 계량기 한 개를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집주인이나 중개인, 다른 집에서 알려주지 않아 새로 이사 온 한 집에서 여러 달 동안 두 집 요금을 지불하다 한전에 여러 번 문의하고 계량기에 문제가 없는지 기사님 방문 요청 후에 발견 - 환경적인 문제, 주변에 소음이 심하거나, 밤마다 길고양이들이 창문 근처에 모여 심하게 울어대거나,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 아래층 음식점/치킨집의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수시로 심하게 들리는 등, 그 외에도 집에 따라 임대인이나 중개인, 전 세입자가 알려주거나 직접 살아 보기 전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다른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2. 세입자들이 당하는 2차, 3차 피해들 문제가 있을 때 임대인에게 이야기해서 원만히 해결이 된다면 1차 피해로 끝날 것이나 임대인들이 환기를 안 시켜서 그렇다, 그런 소리 처음 듣는다, 집에 문제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필요한 수리나 일처리를 미루고, 때로는 폭언과 막말로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 세입자는 그 문제만으로도 그 공간 안에서 지내는 것이 힘든데, 임대인으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세입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임대인과의 논쟁, 법률 자문 등을 구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과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임대차분쟁중재위원회에서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대한법률공단의 무료 변론 등을 신청해도 자격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도 하고, 승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상담자들이 퉁명스럽거나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 또 다른 감정적 상처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려고 해도 세를 사는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하거나 나홀로 소송을 하기도 여러 면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해서 승소 한다고 해도 잃은 것들에 비해 얻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현재 법률의 한계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피해가 충분히 짐작이 되지만 승소하지 못하거나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임대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에게 더욱 갑질을 하며 소송을 하라며 제대로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거나 합의를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세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나 이사비용, 중개료 등도 받지 못하고 이사 가거나, 일부만 받고 이사를 가거나, 그대로 계약 종료일까지 1~2년을 거주하기도 합니다.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 문제로 인해 세입자들이 이런 식의 고통을 받으며 살 곳을 찾아 여기저기 전전하면 삶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임대인에 비해 경제적으로도 약자이고 생활이 더 어려운 세입자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며 임대인들의 양심 없는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업도 서비스업의 일종입니다. 임대인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고마운 고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입자들도, 문제가 없는 집이고 합리적인 임대료라면, 주거 장소를 제공해 준 임대인에게 감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함) 3.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들이 세입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한 임대인의 책임/의무를 강화시키고 위반할 시 벌금 등의 조치나 피해 보상 등을 하게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 전에 제대로 수리, 보수를 해 놓을 의무 -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 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알려 줄 의무 (예를 들어, 결로/곰팡이 등이 생긴 적이 있는 집인데 경제적인 상황 등으로 전문적인 수리를 못한 경우 환기에 좀 더 신경 쓰도록 주의를 주고, 제습기 등을 마련해 주거나 임대료를 낮춰 주는 등의 조치) - 임대인이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를 알았음에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이사비용, 중개료 등을 지불, (현재에는 세입자가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서 물어보지 않고 계약한 경우 임대인은 책임이 없음), 문제를 알고도 숨기고 중개를 한 중개인에게도 피해보상이나 중개료 환불 등의 조치, 폐업을 했어도 동일하게 적용, 때로는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미리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음.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 등을 즉시 제대로 해 줄 의무, 1~2주 이내, 명확한 이유 없이 최대 한 달을 넘길 경우 벌금 등의 조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리를 미루거나, 결로/곰팡이의 경우 벽지만 새로 바르는 등 근본적인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임대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문제가 발생한 후 수리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임대료 감액 비율을 문제의 심각성과 기간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 둘 필요 (임대인이 감액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정신적 피해 보상을 인정, 세입자들이 문제가 생긴 집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감정적으로는 더 힘이 듬. 물건이 훼손되면 새로 구매하면 되지만, 정신적/감정적 피해와 상처는 가장 오래가며, 긴 다툼 후에 훼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이사비용/중계료 지급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음, 실제로 세입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써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겪음(심한 스트레스, 불면증, 두통, 기타 이상 증상, 계속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하고 안정 되지 않는 심리 상태, 시간과 에너지 소모, 일/공부 등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생활/휴식/여가를 누리지 못하는 등) 임대인의 갑질 정도와 수리나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직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시정/수리/지급 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변경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법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법이어야 하지만, 강자에게는 좀 더 책임과 의무를 다 하게 하고 약자에게는 보호가 되는 법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들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서 문제 발생과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요청: 세입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문재인아저씨 제친구 윤이석이 재수를했는데 다떨어져서 3수를 해여 근데 걔가 저보고 지잡이라고 놀렸어요 그니까 4수해야지 화가 풀릴거같네여 참고로 저는 문재인아저씨 싫어합니다 메렁

제 친구 윤이석이 4수하게 해주세여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청원 적극 동참 바래요


저는 종교도 정당 지지도 다 초월하고 오직 국민으로서 국민자리 하나만 10년 넘게 지키고 있는 국민주권 권리 운동가 이수복입니다. 저는 더불어 민주당 지지와 하등에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중제 역할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이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비핵화를 위해 중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을 할경우 북한 내에서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 사실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김정은이 갈 경우는, 북한 내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좋다고 승인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내부 불신 세력에게는 쿠데타를 하기엔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싱가포르로 김정은이 갈 경우, 갈 때는 마음대로 가지만, 그 출발은, 마지막 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 중재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두 허사로 돌아갑니다. 이 변수를 어찌할 겁니까? 더 자세한 이유는 링크에 있는 글에서 대체 했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한 긴 글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미회담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로 이동했을 때 북한에 쿠데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이자, 통일 과 외교의 대표 책임자로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충분히 정부적 차원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시길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북한 내 쿠데타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회담을 위해서 싱가포르로 갔을때요!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한 중학생입니다. 요새 선거운동하느라 막 차에 스피커 달고 온동네방네 돌아다니는데 진짜 미칠것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진짜 시도때도없이 선거운동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수업 진짜 1도 진행이 안될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어디 나가기만하면 소리때문에 진짜 시끄러워죽을것같습니다. 소리를 적당히 해야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할정도로 시끄럽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거라면 국민을 배려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소리 크게 올리고 막 찍어주십쇼라고 녹음한파일 틀고 막 노래트는데 진짜 이게 국민을 위한겁니까? 진심으로 이게 단지 그냥 완전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지 진짜 뽑아달라는소리로 1도 안들립니다. 그냥 다 괴성으로 들리지. 선거운동할때 일정한 데시벨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쳐돌아버릴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하는 소리를 줄여주세요


적폐청산에는 잘못된 정책의 청산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트럭 캠퍼는 적재물이고 그곳에 사람이 타지 안 아요 그런데도 단속하고 선거유세 차량은 아무런 안전 장치없이 트럭의 짐칸에 타서 돌아다니며 유세하는 차량 은 단속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함니까 ? 도대체 단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트럭 캠퍼와 선거 유세 차량과 무엇이 더 안전한가 그리고 단속 조건이 무엇입니까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무대차 공매도 시스템으로 개인 투자자의 재산을 갈취해가는 외국인 및 기관의 운동장이 된 한국 증시의 최대 적폐인 현 허점투성인 공매제도의 철폐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아울러, ㅡ금감원 및 증권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묻고 ㅡ남발 된 공매도와 무대차 공매도로 한국 증시의 퇴보 및 개인투자자들의 재산 탈취 등 지금까지의 공매도 적폐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현격히 저하시킨 바 그 책임 소재의 적시를 요구합니다 ㅡ관련기사 참조(골드만 삭스의 공매도 디폴트)

주식 공매도 폐지 청원


이 번 선거는 2016년 말에 이미 결정되고 예견된 현상이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부터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자기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라 국민들도 개개인이 거의가 당신들 보다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다 만약에 폭삭 참패하는 당이 생긴다면 제발 기자 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몰랐다고 고개숙이지 말라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을 미리 헤아릴줄 알아야지 결과를 보고서야 몰라서 죄송하다고 하면 그게 모자란놈들이지 정치인들인가? 이기나 지나 국민을 자기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국민은 오직 국민 편일 뿐이다 국민은 정치인들 당신들이 우지좌지 가지고 노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기 바랍니다 1.적폐도 정확히 청산하여 다시는 이런 적폐가 생기지 않도록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 화합의 대상에서 흥정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적폐 청산을 깨끗이 했어야 할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입니다 그 것을 못하고 국민 화합을 한답시고 넘어가버리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에 사실 많은 국민들은 그 노벨 평화상을 값지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경제도 이제 이런식으로 선전하거나 헐뜯어도 안 됩니다 웬만한 국민은 다 압니다 대통령 1년만에 경제가 어려워 진다면 그 건 현재의 대통령 잘몫이 아닙니다 그 인전의 경제 적폐가 쌓인 것입니다 2~3년 후에 이유없이 경제가 악화 된다면 그 때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3.지금은 민심의 시작이다 결과는 국회의원 총선과 차기 대통령 선거에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이제 선거에 어떤 일회성 기만성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선거 전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진실해야 한다 당신들이 선전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진실은 당신들보다 먼저 안다 4. 최저 임금도 그렇다 지금은 약간의 고통을 겪는 소 기업이나 자영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멀리 봐야 한다 몉푼 안되는 퇴저임금을 못주어서 무너지 기업이라면 어짜피 청산 되어야 할 기업이요 자영업이다 어 짜치 이런 기업들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므로 언젠가는 청산 되어야 할 기업니다 아프더라도 이 기회에 청산하고 튼튼한 소기업과 자영업을 육성해야 한다 2018년 들어 현 싯점까지 무너진 기업이나 자영업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라 영업이나 회사의 내부사정아니 자영업의 부실로 인하여 무너질 기업이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시간당 최정 밈금을 5000원으로 오히려 내렸더 라도 이것들은 무너질 것이었다는 것이다

선거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한국의 정치인들 제발 철좀 드십시요


박근혜 끌어내리려고 촛불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남탓이 제일 보기 싫어요. 야당이 공격한다고,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책임을 전가하지않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멋진 정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과(이명박, 박근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라고 외치는고 있는 격이라구요. 다시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경제정책 실패 책임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골드만 삭스 한국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연합뉴스 오늘자 제목입니다. 불과 며칠전 금융위원장 최종구씨는 "무차입 공매도 절대 없다"그것도 버젓이 청와대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국민들 상대로 언제 까지 사기 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로 보입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필요한 청원만 하겠습니다. 1,시스템이 완벽하게 될때까지 일단 공매도 폐지 시켜 주십시요! 2,향후 불법 공매도로 적발 되었을시 징벌적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주시시요! 3,금융위원장 최종구를 해임 시켜 주시고 금융위도 헤체시켜 주십시요! 4,금감원에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요!

다시 공매도 폐지 청원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일어난지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엔 외국계 골드만 삭스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해버렸네요 이게 나라입니까? 무차입 공매도는 현행법상 불가능 하다고 최종구 위원장이 말한지 몇일이나 지났습니까? 공매도의 순기능? 도대체 순기능이 멉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주식도 찍어내고 없는 주식도 파는 대한민국! 이대로 두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를 폐지안하실겁니까?

금융적폐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처벌해주세요(공매도 폐지)


경상남도 거제시 수양로 423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바로옆 두산위브 아파트 인접하여 108동 주민들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가 예상됨. 해당 구역 신축건물과 두산위브 108동 거리는 불과 5m 가량. 상식적으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 부분임에도 건축허가가 나 공사작업중. 또한 해당 대지 불법용지변경이 의심됨. 몇년전까지 농지로 가건물이 있었으나, 작년 트랙터로 밭을 일군후 아무런 작물도 심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들어 신축건물을 급하게 들어섬. 해당 거제시 건축과에서 승인관련하여 철저한 감사가 필요함.

공동주택 앞 건물신축


특정대학의 특강과 변리사 기출문제 유사성및 공정성관련하여 정보 제공 및 도움 요청을 위해 글을 씁니다. 상표법과 특허법 일부문제들이 특정 대학에서 진행한 비공개 특강수업의 문제와 극히 유사하다는 의혹제기, 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공정성을 확신할수 없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3년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혹이 제기된지가. 물론 유사할수 있으나 동일하다 볼수 없다하여 번번히 수험생들의 의견이 묵인되어 온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특정강의에 접근 가능한 수험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득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 생각되어 글을 써봅니다. 2차 시험까지 정말 빠르면 1년 길게는 4,5년의 인생을 걸고 모두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건 비단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사람들 조차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찌하여 몇년째 이런 의혹과 문제들이 제기되고 문제가 됨에도 담당기관은 모르는 체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9급 국가직시험에서 지엽적 문제출제로 많은 비난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리사 수험생들이 당장 시험을 앞두고있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입을 다물기 때문에 위와같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출문제와 특강문제를 공개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정성이 있는 것인지 물어본다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원강사는 출제위원 자격이 없고, 특강 교수님들은 출제위원 자격이 있는것으로 보고있는데, 특강 교수님들 중 학원강사를 거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특강에는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평성이 결여된 바 학원강사보다 더 출제위원 자격이 없는것 아닌가요? 특강 진행 교수님들의 출제위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최소한 특강에서 극소수에게 공개된 문제와 극히 유사한 문제가 기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리사 2차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도와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카피(모조) 상품의 천국이라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만큼 각종 카피(모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소재 디자이너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브랜드들은 신상품 출시를 위하여 디자인 컨셉, 상품의 설계 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각고의 노력, 시간, 투자를 집중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짝퉁 생산/판매 업자들은 이와 같은 과정없이, 브랜드(기업)들이 출시한 오리지널 상품을 구매하여 이를 해체, 패턴을 카피하고 저가 원단을 사용하여 대량생산, 이후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매겨 도/소매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짝퉁 생산/판매 업자들은 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 소재 도소매 쇼핑 센터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카피의 대상이되는 오리지널 상품은 국내외 유명 백화점 명품/디자이너 브랜드 코너에서 짝퉁 생산/판매업자가 1) 오리지널 상품 구입 -> 2) 이를 카피 전문 의류 공장에 카피 생산 의뢰, 전문 패턴사가 오리지널 패턴을 해체, 복사 -> 저질, 하급의 원단으로 대량 생산 --> 3) 짝퉁 생산/판매업자의 국내외 유통 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는 오리지널 상품의 판매자인 브랜드(기업)의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해당 브랜드(기업)의 이미지 훼손, 소비자의 정당한 소비 권리 침해, 더 나아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최근 해외 베트멍(VETEMENTS) 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짞퉁 문화를 비꼬는 짝퉁 상품 전시회를 대규모로 국내에서 개최할만큼 이는 국제적인 비웃음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huffingtonpost.kr/2016/10/18/story_n_12534230.html) (http://news.mk.co.kr/newsRead.php?no=724015&year=2016)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짝퉁(모조품) 의 생산자, 도매업체,소매업체, 블로그마켓 판매자들은 대부분 무자료 거래, 현금 거래를 통하여 심각한 탈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모조품(카피, 짝퉁) 생산 및 도매 판매자 밀집 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 일대 쇼핑센터 (APM 등) 소재 수백 업체 - 모조품(카피, 짝퉁) 2차 유통 판매자 : 네이버 블로그마켓,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전반에 걸쳐 수천 명 간단하게,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및 유명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에 '명품' 혹은 '브랜드' 혹은 '브랜드이름' 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더라도 모조/카피/디자인도용/짝퉁 상품이 수천 수만 건 검색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쉽게' '용이하게' 카피 상품을 제작 및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라면 과연 그 국가 내 소재하는 창의적인 브랜드, 도전적인 브랜드 그리고 고유의 기술과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기업)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중국은 짝퉁의 천국이라 천대하고 멸시하는 문화가 있지요. 대한민국 또한 짝퉁의 천국이 아니라 짝퉁의 근원지이자 최대 소비 국가 중 하나입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07000302&md=20150107095021_BL) (http://www.ktnews.com/sub/view.php?cd_news=95180) 카피/모조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관리 감독, 제재할 기관은 인력 부족의 이유와 핑계를 대며 제대로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모조,카피,짝퉁 상품의 팽배와 만연을 불러 일으키는 근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병폐는 정당한 임대료를 내는 상인과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기업형 노점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 등의 문제와도 일맥 상통합니다. 정당한 사업을 유지하는 영세 브랜드, 기업들은 각종 세금에 허덕이고 불법적으로 디자인 도용 및 판매, 유통을 하는 업자나 개인들은 탈세를 통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나라... 문재인 대통령꼐 여쭙습니다. 한국의 짝퉁의 천국 입니까. 아니면 창의적이고 근면하며 열정을 지닌 브랜드(기업)들이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입니까. 짝퉁의 천국 대한민국. 그 오명을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지원하는 청년 창업 지원, 일자리 정책 자금 등의 일정 부분은 '짝퉁' 양산을 위한 '불법적인 사업'을 지원하는데 소요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짝퉁, 모조품, 카피의 대표적인 국가.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파우치를 누군가가 도난해 갓어요 두개나 성장에 필요한 동력원이 사라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시간이 남으신다면 저와 함께 파우치 좀 찾아주세요

파우치 좀 찾아주세요


페트병에 착색이되거나 색이있으면 분리수거가 하기힘들다고합니다. 일본에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페트병을 투명하게만들어 페트병 수거를 편하게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떨가생각합니다. 무조건 투명하게 만들면 페트병 재활용이 쉬워져 훨씬 환경에 도움이되고 페트병의 색을 나눠 분리후 재활용하는 인력또한 줄일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플라스틱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때고 접착제가 묻어있는 경우는 재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본처럼 잡아당기면 쉽게 때져 따로 분리수거할수있도록 하면 어떨가요? 우리나라가 분리수거는 OECD국가중 독일다음으로 2번째로 많이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투명한 페트병만 사용하게된다면 우리나가 더욱 깨끗하게 발전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페트병을 이중절취선과 투명색으로 바꿉시다


외국인들 관리는 전혀 안되면서 국민들만 통제하실려고 그러시나요? 국민들도 이제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불법체류나 각종 범죄로 치안 유지가 안되는데 국민들만 피해를 보거나 죽어나가야 하나요? 더 이상 외국인들의 범죄는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정부나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데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 권리를 주세요.

총기 소지 허용합시다.


대한민국의 거의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근2년 또는 2년이넘는기간을 나라를 지키기위해 군에 복무합니다 군복무를 신성한 의무라고 흔히들말하죠 군복무는 신성한의무가아닌 특별한 희생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국방의의무는 신성한의무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이 지녀야할 의무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군복무는 이와는별개로 병역법에 의한 2년간의 의무복무입니다 2년이라는시간동안 밤에 마음껏잠을못자고 불침번을섭니다 2년이라는시간동안 비슷한음식, 상명하복의 복종,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임금 을 받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자주포 피해사건, 방금전에는 연병장 뜀걸음을 하다가 쓰러진병사, 철원에서는 간부들의 미흡한통제로 어처구니없이 죄없는 병사한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단순하게 신성한 의무로 규정할수있나요? 당연히 칭송받고 존경받아야할 일입니다 헌법에의한 군가산점제폐지.. 이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권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군가산점제는 산술적평등을 실현하기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필연적인 제도이며 또한 그저 미진한 보상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청원에 동참해주셨으면 좋겟습니

대한민국 남성의 군복무는 특별한 희생입니다 이에따른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합니다(공무원 군가산점 및 사회적혜택)


삼성증권 유령 배당 주식 사고후 공매도에 순기능을 부각하며 더욱더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 정비 한다고 했는데 오늘 골드만증권 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더라도 공매도 순기능도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와 시스템 정비 효율적시장 관리 이모든걸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 무차입 공매도가 버젓이 증권에서 일어나는것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정지로 업계에 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매번 이런사건이 터지고 공매도 순기능과 시스템제도 보안 역설같은 보완책으로 해결 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공매도에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났을 경우 전면 시장에서 공매도 한시적 폐지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 기관에서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매도는 유동성증대 와 차익거래 헷지수단으로 절대 필요한것은 맞지만 현재 공정시장안에서 자꾸 룰을 어기며 공정경쟁을 하지 않은 이기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늘같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을시 한시적 공매도 정지로 다시는 공정한 룰에서 벗어나면 다수 이익이 손해볼수 있는점을 각인시키고 또 적발됐을시 다수에 배상및 청구로 이어질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공매도 일시적 폐지 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여성들이 자신들이 여성이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시하는 이유는3가지 1. 남성가족부 창설 너무 여성의 권리만 높아지고있고 남자의 지위는 한없이 낮아지고있습니다 평등이란 같은 권리아닌가요? 너무 여자의 권리만 높아지다보면 남자의 권리는 낮고 여자의 권리는 한없이 높아질것같습니다 최소한 남성가족부를 창설하여 권리를 대등하게 맞추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남성가족부 창설


유튜브 크리에이터 보겸의 유행어인 보이루가 여성의 성적비하 발언이라고 꽤 많은 학교에서 금지가 되어가는데 보겸이 처음 만들때부터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 보이루의 실제 뜻은 보겸+하이루 라는것이라고 수차례 얘기 해왔습니다 금지를 못하게해주세요.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


경찰관들이 주취폭행에 못살겠다 하는데,,, 주취폭행이 없으면 경찰이 이렇게 필요할까?? 전부 선량하면 경찰이 필요할까??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사람이 감수해야할 의무지... 맞았다면 경찰이 가만있을까?? 어떻게 엮든 공무집행방해로 전과자만들지.... 5년정도 통계를 제시해봐라.. 경찰은 시민을 위해 어느정도는 감수해야지.. 주취자도 그럴려고 했을까?? 그러면 술을 없애야지....

경찰관들은 사소한건 감수해라..


저는 2017년9월6일 직장동료들과 술을많이 마시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익어갈때쯤 각자 집으로 가게되엇습니다 전술이많이 되어서 택시를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방향이라 기사분께 이야기하고 뒷자석에 잠을잣습니다 한시간정도후 기사분이 다왓다고 내리려고 깨우셔서 일어낫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택시비결제하는 찰나 속이 안좋아서 택시분께 양해를구하고 뒷문을열고 차에서내려 조금 구석진곳에서 오바이트를 하려고 가는데 택시기사분은 제가 도망가는줄알고 뒷쫓아와서 어디가냐고 제 윗옷을잡아서 땡기길래 잠시만요 손사래치다가 그만 이마에 손이맞게되엇습니다 ㅠㅠ 그러는도중 옷이찢어지고 전 넘어졋고 택시기사분은 그뒷 경찰서로 신고한뒤 학동지구대에서 이*기경위과 이준*순경이 왓습니다 우선은 택시기사분의 사고경위확인뒤 저한테 와서 택시비주고 가라고햇습니다 그래서 전 저도 폭행을당햇다고 말씀드린뒤 찢어진옷을 보여줫습니다 그런데 그 두경찰은 그런건 아랑곳하지않고 저한테 택시비만 주구장창 이야기햇습니다 그래서 전 욱한마음에 아니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 정당한공무가 아니지않냐 하면서 인권위제소하겟다고 하면서 항의를하다가 그만 들고잇던 셔츠를 던졋습니다 그랫더니 저를 바로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되엇습니다 이때도 전 아무런 저항도없엇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주폭자들처럼 욕하고 때렷다던가 아님 격하게 저항을하고 체포되엇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항의하는과정에 옷을던져서 공무집행방해죄라니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전 강제연행 임의동행도 아닌부분으로 순찰차를 탓고 전 해당순경한테 소속과이름을 이야기하달라고 몇차례이야기 햇지만 묵살당함 그후 전 순경의 강제진압으로 목을 누르고 제압당햇습니다 학동지구대 도착 그때도 전잠만잣습니다 조서도 꾸미지않고 택시기사분조서만 꾸미고ㅜ난뒤 전 경찰서로 바로 송치되는과정에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수갑찬상태에서 팔을 땡기더군여 그래서 전 수술한팔이라 넘아프다 눈물로하소연햇지만 역시나 묵살 그래서 전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을가야된다고햇으나 옆에 경찰이 받더니 필요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렷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서로ㅜ끌려들어갓습니다ㅜ아프다고 하소연햇지만 전 인권유린된채 경찰서연행 그뒤에도 전 아무저항이나 행패없이 잠만잣습니다 그리고 담날아침될때까지 절 경찰서에 가둿놧습니다 자기네들 교대시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아침10시쯤다되어서야 이제 조서를 꾸미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난뒤 전 넘 억울해서 감찰과로 민원제기하러갓습니다 그랫더니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접수하려면 신고부터해야한다고 해서 민원실로갓습니다 그런데 거디서는 2층경찰과로 가서 접수해야한다고 해서 또2층으로갓지만 거기선 다시 민원실에서 접수해야한다고 절 뺑뺑이를 돌렷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온다고 연락이 장난아니게 오는데 차마 경찰서라는 말은 못하고 오늘좀 늦겟다고 몸이안좋다라고 고짓말을 해야햇습나다 그뒤 민원실에서 우여곡절안에 접수한뒤 2층으로 갓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은 저한테 오히려 이거접수하려면 생각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들어갈수잇다고 협박하더군여 그래서 우선은 잘알겟다 그러고 난뒤 경찰서를 나왓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그날어깨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일이 바쁘다보니 시간이 안나서 이후 넘아파 병원에갓더니 어깨파열이 되엇다고 하더군여 제길 하늘이 노랫습니다 그냥 좀 아프겟구나해서 참앗는데 어깨 회전근파열 우와 안되겟다해서 전 국민산문고에 해당 부분으로 글을 올리게되엇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친절하게 상담한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주엇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조서를 받는도중 넘 화가낫습니다 조사관은 저한테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 비꼬듯이 이야기 햇고 조서꾸미는 내내 인격무시하는발언을햇습니다 그리고 그런게없다고하면 저한테 자꾸 생각좀하고 오라고 하면서밖에 나가서20분정도 잇다가 들어오라고 햇습니다 그리고난뒤 또 조서쓰다가 아니라고하면 또ㅜ나갓다오라고 해서 아 이러다가 나 집에도 못다겟다싶어서 그런것같다라고 말햇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야지 내가 형같아서 그런거야 하더군여 아 진짜 넘 억울햇습니다 그런데 조서르류꾸미는데 왜 내가얼마를 버는지를 조사하는지 의아햇습니다 그래서제가ㅜ물어봣더니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던군여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난후 1차재판을 받으러갓습니다 전 국선변호사요청햇지만 그분은 그날당일에 제사건을 확인햇다고하더군여 그러면서 무조건 시인하고 이후에 법리적인부분을 따질꺼라고 햇습니다 그래서ㅜ전 억울한부분은 이야기해야겟다라고 해서 이야기햇더니 판사는 저한테 오히려 바쁜사람들 불러놓고 만약 증언이 맞다면 더한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가만히잇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군요 국선은 어리버리 이야기도 못하고 아 티비에서봣던거라ㅠ완전히 달랏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말못하고 담달선고판결을기다렷습니다 담달 선고판결하는데 오분채 안걸림 그냥 벌금300 판결끝 이건머 한시간기다렷다가 오분도 안되어서 판결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여 이후 국민신문고며 인권위원회 올렷습니다 답변은 인권침해가 아니랍니다ㅠ동영상을봣는데 이후 전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을하는도중 경찰서에서 한통의 문서가ㅠ왓습니다 그건바로 이준*순경이ㅠ저한테 무고죄로 신고한겁니다 그래서 아는변호사를 찾아갓고 그분은 괘심죄라고 하면서 잘못 엮엿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이건 공권력상대로 하는거라 힘들다고 하면서ㅠ어렵다고 햇습니다 무고죄는 벌금뿐만아니라 징역형이라고 가서 싹싹빌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ㅠ난뒤 변호사와같이 가서ㅠ조서꾸미는데 저한테 대뜸 동영상 못봣죠?하더니 풀버젼이 아닌 동영상4개파일을 보여줫습니다 거기선 자기네들 임의로 찍은거만보여주더니ㅠ무슨 폭행이냐고 당신이 잘못햇네 합니다 그래서 전 풀버전을 보여달라고햇지만 거기선 없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난뒤ㅠ검찰에서 한통의 문서가 왓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라고 왓습니다 전 다시 국민신문고에 올렷습니다 119소방청과 경찰서 올렷고 이번에는 전화도 안하더군여 그냥 답변왓으니 확인하라는 메세지만 왓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봣지만 간단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1805-1948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19구조대 안일한 업무태만”에 관한 것입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19신고는 010-59**-94**에 의해 2017. 09. 06(수) 03시31분23초이며, 신고시 “서울남부경찰서인데요(기지국 위치상 인천남부경찰서로 추정)). 강제집행당해서 팔을 못쓰고 있는데 억지로 집행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신고하였으며, “병원가셔야 되냐”는 질문에 “네, 지금 병원가야된다. 억지로 경찰서에 끌려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나. 수보자는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신고자에 요청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바 구급차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수보자는 경찰관에 게 이상이 있을 시 다시 구급요청토록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19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박흥* 주임(032-870-31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두번째 경찰청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한만규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천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동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유린 및 독직폭행”취지의 민원내용(1AA-1805-194522)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내용 중 “연행 도중 주갑을 채우고 순경이 목을 누르면서 제압한 건 폭행이 아닌가요?”이 핵심민원 요지로 파악됩니다. 해당 신고 출동경찰관이 독직폭행 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체포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며 제압, 수갑을 채우는 행위 외에는 민원인에게 일체 유형력 행사는 없었기에 독직폭행 건은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독직폭행 건 ‘혐의 없음’처분에 관하여는 민원인도 고소인에 해당하기에 인천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상세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한문*경감(☎032-717-930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기네들은 저한테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인권위나 민주경찰 어쩌고 안한상태에서 옷을던졋다면 공무집행으로 체포햇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주폭들때문 공권력강화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같은분들도 잇을겁니다 단지 경찰일하는데 방해한다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나 연행도중 폭행은 폭행아닌가요? 긴급체포 나 현행범은 최근 대법원은(2017.6. 22. 헤럴드경제 참조)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범죄가 명백한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경찰관 모욕죄와 관련한 판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만한 판결이다. 참고로 현행범체포(형소법 제211조 제1항) 요건은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비례성(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주소가 불명일 때) 으로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전 도망가지도 않앗고 집앞이라 도주우려도없엇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억울한부분 이잇어서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경찰들의 무분별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남발하지 않게해주세요


낙태 합법화해주세요 부모가 될 자격 없는 많은 이들이 한순간 쾌락의 산물로 아이를 잉태하고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저 다른 이유없이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이를 낳고 방치하고 버리고 죽입니다 버리고 죽이는 것만 문제일까요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생명의 고귀함 단순히 낳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잘 지를 수 없는 이에게 부디 낙태의 합법 은총을 베푸시어 이 땅에 더 이상 원치않는 생명으로 서로 간 고통없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낙태합법


일주일이라는 요일을 행성에 맞게 늘려주세요.

요일 좀 늘려주세요.


가끔마다 불쌍합니다

민머리, 대머리, 맨들맨들, 빡빡이 관련 보호법을 만들어주세요


낳고 기를 형편이 안되는데 무조건 낳기만 하는 게 능사입니까? 낙태 합법 추진해주세요 불법이라 낳긴 낳았는데 방치되고 학대받고 버림받는 아이가 태반입니다

낙태가 왜 죄입니까?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종교단체가 계속 시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정작 이 종교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이들에 의해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특정 구역에서 정해진 인원이 길거리를 탐색하다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립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주변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며, 알릴 경우 죽게된다며 협박합니다. 이후에 넘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끌려가서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세뇌가 심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폐해는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이 한 짓의 결과로 인해 진짜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경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뒤를 봐주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법으로 강력하기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이 경찰, 정치인, 혹은 몇몇 국가 기관과 결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경찰에 의한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단속을 요구해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원은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청원은 3차 청원에 이은 4차 청원이며, 한 번씩 동의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갈수록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들이 근절될 때까지 영원히 지속적으로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2018년 6월)


여하튼 극성 문빠들은 자기들과 생각이 틀리다면 무조건 씹어대고 상대방 상처주는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분법으로 이간질 시키고 적으로 몰아 증오하는 이런 문빠들을 현 정권과 여당이 자제 시키고 하여야 하는데 즐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ㆍ 박근혜가 박사모로 인하여 망하드시 문정권도 문빠들 로 인하여 폐가 망할것이다 문빠들을 대한민국에 추방합시다

방탄소년단을  적폐라  하는 문빠들을  명예훼손및  대한민국을 추방하자


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입니다 현재까지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특수학교 저는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녔을때 장애학생 이였던 친구도 배울 기회가 있었기에 일반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제 친구처럼 일반학교에서 배울 기회 있을텐데 특수학교 설립 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일반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주고싶어도 못준다면 특수학교에 갈 수 밖에 없는데 특수학교가 생긴다면 특수학교에서 학생들이 보고 느끼고 배우며 성장하리라 생각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학교를 다녔을때 배울기회를 있었기에 배웠을겁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다면 일찍 취직 하셨겠지만 취직할때도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있기에 조금씩 배워가며 지금의 어른이 되고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 합니다 세종대왕님의 애민정신을 본받아 장애학생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의무적인 교육을 가르침 느낄 수 있도록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자신에게 배울 기회를 주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이 어른과 누군가의 자녀 그리고 자기 자녀의 부모로 성장한 이순간에도 우리는 어른이기전에 같은 학생이란 신분으로 인생이란 학교를 다니고 있음을 기억 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링크에 첨부된 반개월만에 진행된 설명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기사 링크 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특수학교 설립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이런 청원 오조 오억게 올라왔는데 수강생 불법 촬영한 논현동 학원 무브맥x 이x3 이라는 사람은 뉴스도 안뜨고 ‘초범’이어서 벌금으로 끝났다는거 진심인가요???? ‘앞날이 창창하신’ 분이셔서^*^ 벌금인가요? 우와 언제부터 앞날을 그렇게 챙겼죠? 불법촬영 피해자들의 미래는 미래도 아니죠? 아 여자는 사람 취급 안해서 미래 걱정 안해주는 건가. 동일범죄 동일처벌이어서 벌금으로 끝난 건가~~? 그 산부인과 의사처럼~~? 심지어 네이버에 기사 하나 안 올라오더라고요. 어차피 이 청원 또 15초만에 삭제될 것 같은데 관리자님 양심있으면 다른 것 부터 삭제하고 와주세요. 어차피 만명도 안될 청원이니까요. 관리자님, 불편하세요? 모든 분들 불편하세요?? 이런 짧은 글이 불편하세요? 내가 사는 현실은 이 보다 더 불편해요. 화장실은 당연히 마음대로 못가고 이제는 학원도 학교도 믿을 수가 없어요. 피해망상이라고요? 이런 일이 떡하니 일어났는데요. 심지어 학교에 근무중이래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으로 추방시켜주세요. 왜나하면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한국경제즉 서민가계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상위30%의 소득올리는 대통령입니다 1.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박살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뿐만이 아니라 서민의 물가,일자리 모든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2.기업 죽이는 정치 기업을 도대체 왜 죽입니까? 기업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서민이 살고 일자리가 살죠 법인세를 인상해서 일자리를 잃은 국민은 뭐가되죠? 3.북한한테만 경제지원 북한만 못사나요? 한국도 못살아요. 그리고 한국도 엄현한 후진국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소득이 완전떨어지는데 물가는 완전 비쌉니다 이런 경제는 생각 않하고 왜 북한만 지원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 탄핵


미혼이고 혼전임신한 30살 남자 입니다. 여자랑 동거중 임신을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결혼을 생각하고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돈문제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싸움이나서 여자가 부모님 집에 들어 갔는데 애기를 지운다고합니다.당장 내일 병원에 간다는데 낙태반대협회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당 산부인과를 알지못하면 그산부인과에서 자연유산으로 기록을 남기고 낙태를 해주고 증거가없어서 법적재판으로 가도 오히려 제가 고소당할수 있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인데 생명입니다..태아를 지킬수있게해주세요 저는 낙태는 엄연히 불법이고 태아도 사람이고 생명이니 낙태는 하지말자 나혼자서라도 키울테니까 제발 우리 애기 지우지말자 설득을 해도 지운다고 했고 지금은 제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애기를 지키고 싶고. 애기늘 지킬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수있습니다. 제발 이 내용을 언론화 해서 제 아이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낙태반대


현 육군은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윗 선임들의 갈굼과 괴롭힘이 덜해져 좋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해양경찰에 경우 선임들 뿐만 아니라 후임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임과 후임을 만나면 상관은 없지만 제 친구의 경우는 사람들이 다 좋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1명과 순경1명이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옳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괴롭힘, 꼰대 등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선임중 한 분이 계속 팔씨름을 하자고 해서 하기 싫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같이 하자고 계속 재촉히여 결국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어깨 근육파열이되어 현재 검진을 받고 있는데 팔씨름을 시켰던 선임께서는 딴곳에는 '의류대를 들다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시켰고 절때 팔씨름하다가 다쳤다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또 갈굼을 심하게 받을까바 또 거짓말을 하게되고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바 부모님에게 조차 말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다음에 또 이런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있었던 일들을 다른사람들에게 다 말하라고 했지만, 친구는 또 갈굼과 괴롭힘을 받기가 두려워 선임에게는 절떄 그러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순경분께서는 신것을 못먹는 제 친구에게 고려은단같은것을 주면서 그대로 씹어먹으라 등등(원래를 물이랑 같이 먹는것) 제 친구가 하기 싫은 것을 자꾸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2차 폭력을 막기위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하게되는데 이러한 괴롭힘도 하나의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비록 학교는 아니지만 2차 폭력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비밀보장과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를 한 이후, 가해자 처벌을 요하는 바람입니다. 제 친구가 이런 일을 한 두번 겪은게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들었던 내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분들의 힘든 노고는 잘 알겠지만 처음들어온 사람에게 꼰대, 괴롭힘 등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군생활(의무해양경찰) 꼰대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많은 외국인, 기관들이 자본의 힘으로 좌지우지하는 주식시장에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않는 공매제도를 유지해간다는 것은 총가진 놈에게 칼까지 준 격입니다. 삼성증권사태가 일어나고, 금감위원장이 무차입공매는 할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오늘 공매도의 주범들인 외국계증권 골드만삭스에서 무차입공매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연,, 골드만삭스만 그랬을까요. 삼성증권사태로 조심하고 있을 시기에도 무차입공매를 하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심했을지 막막합니다. 모든 증권사의 공매도관련 전수조사를 하거나 공매도 폐지가 답입니다. 재발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생각지말고, 지금 정리해야 정리가 될것입니다. 지켜보자는 생각은 결국 고질적인 병폐를 키워가고 얼마뒤엔 해결하기 힘들 것입니다.

공매도 폐지를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번 선거에 관한내용입니다 어떠한 정당이나 단체만의 문제가아닌 전체적 문제입니다 국민이안전한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선거차량들은 법을무시하고 관계지자체들은 단속도하지않고 눈치싸움만하고있습니다 선거차량들을 보면 인도위 횡단보도 교통섬 교차로 코너에 불법주정차를하고 선거유세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행자들은 인도 횡단보도 교통섬을 우회해 차도로 다녀야한단말입니까? 선관위에 문의하니 자기들은 그런거까지 신경못쓴다하고 지자체에선 스티커발부해도 선거관련공문이 내려오면 범칙금이면제되어 단속의 효율이없다고합니다 선거유세차량이 긴급자동차도아니고 공문으로 범칙금이 없어진다니..어느나라법입니까?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이상황이 어이없을뿐입니다 무분별한 엠프작동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선거유세원들이 차도까지나와 춤추고 노래하고 누구를위한선거인지모르겠습니다 기본적 보행권까지 빼앗기며 안전은 나몰라라하는 이나라의 선거행태와 눈치보는 공무원들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이 하는 선거행태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반듯이 없어져야하며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황단보도 인도는 보행자가 걷는 길이지 선거유세차량들의 주차장이 아닙니다

법을무시하는 선거차량 처벌


요즘 최저임금으로 말이많은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인상한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물가를 조금이라도 내리면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영업하시는 사장님들도 좋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도 나아져 굳이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좋지않을까요?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외국인 노동자들만 좋을듯하네요...

최저임금을 올리지말고 물가를 내려주세요.


모의고사가 08시 40분부터 시작해서 16시 32분 경 마칩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분들 중, 노래를 틀며 운동을 하시는 후보자 님들이 계신데 모의고사 날만큼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후보자들에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다며 저희의 요구에 알맞은 답변을 말씀해주시지 않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정 안 된다면,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시간만이라도 선거 운동을 후보자 님들께서 자제해 주시도록 대통령 님의 부탁을 바랍니다. 항상 국민들과 저희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님께서 저의 대통령이라 자랑스럽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림

이번주 목요일, 6월 7일에 실시하는 6월 모의고사 날 선거 운동을 멈춰주세요.


요즘 도로위에서 갑자기 정신을 잃는 사람들을 구하는 의인들이 많이 보도됩니다 대상자는 뇌병변, 80대노인, 간질, 사지마비... 분명 위험할수있는걸 예견할수있는부분들이나 당사자들은 운전을합니다 운전중 위험요소가 발생되는 병명 진단시 면허정지가 명령되는법안좀 창설해주세요 곳곳에 시한폭탄 입니다


사람들이 선을너무 안지킵니다!

선좀 지키게 해주세요


정규직에서 똑같은 임금을 원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이 지나면 그만 두어야 하는 파견,용역직들도 있습니다. 파견직은 다시 같은 업무에 제 계약할 수 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하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던 일들은 또다른 누군가가 채워져서 해야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파견,용역직에 대해서는 아직 정규직전환을 시작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눈치를 보고있는 듯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 고문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연연 파견, 용역직에 대하여서도 빠르게 전환 절차를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게 절망감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정부에서 출연연기관의 파견 용역직에 대하여서도 많은 관심으로 진행을 빠르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연연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직)정규직전환절차


미용실 최저임금 단속강화 미용실에서 일하는 스텝들의 한달 월급 얼마일까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뉴스, 인터넷 다들 시끌시끌 하죠??? 하지만 미용실에서 일하는 스텝들의 기본권은 보장이 전혀 안되네요 식사시간은 뭐 시간될때 빨리 먹고, 하루 일하는 시간 10시간 이상, 휴식시간없는건 기본이고, 야근수당? 받으려고하면 열정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는 이상한 현실 미용실 스텝이 노예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쉬는시간 식사시간도 보장은 전혀 안되고 4대보험도 안들어주는곳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하는것들이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서 연차는 얘기 꺼낼수도없고 주휴수당? 그런거 전혀없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열정페이인거죠 미용업계에서는 기술을 가르쳐준다는 명목하에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비를 명목으로 다시 받습니다. 신고를 하고싶어도 좁은 미용업계에서 강제퇴출당할 생각아니면 못하겠죠. 현재 많은 미용실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나 안지켜지고 있으면 최저임금을 준다고 뉴스에 나올까요?? 이걸 이야기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 아니냐?" "다른데를 가면 되는거 아니냐?" 전 되묻고 싶습니다. "난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건데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 편의점이나 서빙같은 알바형식의 일이라면 내가 짜증나면 시급 맞춰주는 곳으로 바꾸면 그만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직장같은 개념이고 미용을 하려면 스탭으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뭐 물론 요즘엔 교육받고 바로 디자이너로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은 미용실에 취업하고 있는게 대다수죠. 그렇다고 미용 디자이너분들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일하면서 즐거운적도 있었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돈 적인 문제는 여전히 "나땐 이랬으니 너도 이래야해" 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있는것 같더라구요. 제발 이런 악순환을 없애주고 최저임금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관심을 조금만 갖고 보면 바로 알 수있습니다 미용관련사이트(헤어인잡, 헤어99, 헤어애드, 미용커플 등등)에서 한번만 봐주세요. 열정페이로 힘들어하는 젊은청년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력한 실태조사와 과태료,벌금부가단속 시행 요구합니다

미용실 스텝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