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취지] 1. 2018. 07. 0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장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플랜트 · 건설사업은 별론 하더라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쟁력, 수익률 악화로 인한 업계 존폐위기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절실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예견되고, 이러한 귀결은 특히 해외플랜트 ·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타국업체의 저가 수주전략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기(工期) 준수와 고품질 시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 시장 구조와 모순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대외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려됩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 개선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청원에 이른 경위 가. 청원인은 지난 30여년 이상을 국내 및 해외플랜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6,000명~7,000명을 고용하여 2017년 기준 연인원 1,917,488명을 동원, 국내 각 지역과 20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필리핀, 중앙아시아, 캐나다 지역 등에서 석유화학,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청원인은 창업 이래 매년 1~2차례 주기적으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지속 채용해 왔으며 2018년 상반기에도 공채 28기 신입사원을 16명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2018년 0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법안이 2018년 0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있어 국내 건설 시장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시 해외 건설현장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 해외플랜트 · 건설현장의 상황 (1) 현재까지 해외 건설현장은 발주 국가에 한국인 근로자 및 3국인 근로자들을 각각 파견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국인(발주 국가의 국적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제3의 국적을 가진 노동인력)의 경우 각 해당 국가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히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기본 근로와 필요시 연장근로 조건으로 근로자의 기능 정도에 따라 포괄 월정급 지급 방식)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발주 지역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LOCAL) 기업, 타국 기업 모두 마찬가지 상황으로 주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할 때도 위와 같은 현장 운영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었으며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동일 직급, 동일 경력의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해외 현지수당과 별도의 체류 수당 등 국내 근무 직원 대비 1.6~1.7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해외 진출 지역의 자연 환경, 종교적 차이, 노동관계법 등 사회적 환경이 각각 다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70년대~1980년대 소위, 중동 건설 붐 시절부터 정착된 노동 관행(그동안 우리나라 노동관청에서도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감독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3)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법이 해외플랜트·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장 내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시간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발주처 및 해외 원청사, 다국적 하도급 협력사(청원인 회사 , 중국 업체, 및 현지 Local 업체)의 모든 노동인력의 근로시간이 1일 기본 10시간으로 운영됨에 반해 청원인 회사의 한국인 노동인력만 1일 평균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됨으로써 현장관리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교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작업 지휘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의 이슈에 적절히 소통 · 대응하기 어려워 현장 생산성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십 년간 지속된 해외 건설시장의 이러한 노동 관행(1일 10시간 기본 근로 등)이 국내법의 개정만으로 변경될 리 만무하고 특히, 한국의 EPC업체와 청원인 회사가 함께 도급관계를 이루는 현장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나.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건설현장의 진퇴양난 우려 (1) 2018. 07. 이후 해외 현장의 운영을 예측한 결과, 현재 투입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에 약30% 가량의 증원이 확실 시 되고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2018. 04. 25.자 의견서 참조 - 현행 해외 현장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로 시 산출된 결과 근거) 한국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데 현재 매월 약1,500만원의 직 · 간접비가 발생하는 해외공사의 현실에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노무비 원가의 약20%~30%의 연쇄적 상승으로 이어져 차라리 해당 공사를 포기하는 편이 손실 감소를 위한 방법이겠지만 공사 타절로 인한 공사이행보증책임 등의 손해배상금이 우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은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높은 시공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발주처들의 경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타국 기업 대비 공사 수행 Cost가 약20%~30% 더 높음(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과 해외파견으로 발생되는 각종 복리후생성 간접비는 중국 등 신흥 플랜트 건설업체 대비 공사원가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수지율을 확보하는 구조로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EPC 업체들이 어렵사리 해외 수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공사가 국제 유가(油價)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 단축을 최대의 목표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될 시 국내 기업 보다는 현지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호하게 될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 그나마 해외 현장에서 국내 EPC회사의 하도급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영상의 고통을 호소라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 유수의 EPC사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공사원가 상승 부분에 대한 고통 분담의 기대는커녕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례) 실제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명 “Fadhili Gas Program Project"에 약1.3억불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 05. 31. 현재 약 30%의 공정 진행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발주사는 사우디 국영기업 ”SAUDI ARAMCO“이며 원도급사는 ”Tecnicas Reunidas”라는 스페인 EPC회사이며 협력사로 청원인 회사와 중국 업체, 현지 업체로 이루어진 도급 계약 관계임. 현재 이 현장에 80명의 한국인, 2,000여명의 3국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 단순 계산으로 최소 110여명 이상의 한국인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외국 업체의 협력사로서 도저히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치명적 상황이라 판단됨.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하여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업체들과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향후 현장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하거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을 배제 하는 등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방안 없이는 20%~30%이상의 공사원가 상승을 막을 수 없어 더 이상 해외플랜트 · 건설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임을 부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 우려 가. 현재 플랜트 · 건설산업은 도급단계별, 국내지역별, 해외국가별 근로시간이 각각 상이한 실정이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법만으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많은 건설산업의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생래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앞서 전술한 내용은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위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률로 전락 혹은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소 과장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플랜트 ·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을 흔히들 자조적 (自嘲的) 현실을 통탄해 하고 있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원인은 금번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업계의 현실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선의의 임직원들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와 같이 대책마련의 청원을 드립니다. 4. 결어 그동안 관련 업계 및 단체 · 협회에서 관계 부처에 수차례 질의 및 진정을 통해 제도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여타의 민원 사무 처리로 바쁘시겠지만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화급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성 창 이 엔 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기 영 (인)


중소기업,개인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은 정부 조달 시장에 10년 동안 진입 제한하는 정책 시행을 검토 부탁 드립니다. 이유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특허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특허 침해에 따른 판결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 행정부의 독립적이고 실효성 높은 기술 탈취 방지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내의 재판 결과는 물론 외국에서의 특허 침해 재판 결과도 포함되어 시장 진입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 침해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정부 조달 시장 진입 금지를 위한 것 입니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앞으로 개인,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던 관습에서 빨리 벗어날 것으로 추측 됩니다. 정부의 조달 시장에 10년 동안 진입하지 못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무적으로 큰 손실이 되므로 하루 빨리 고쳐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기업에게 수정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 조달시장의 진입 제한 정책


청와대 경제팀들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걱정이 됩니다. 문정부 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일자리 성과는 우리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핑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것 같으니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을 새겨 들으시고, 공약에 얽매여 우리경제 파탄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북핵 문제로  일자리 충격적 문제가 가려져 있어  경제 수장들은 궤도수정등 희망 로드맵을 제시해 주세요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만 18세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젠 그들에게도 참정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더이상 미룰수 없습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가치판단 문제에 있어 아무래도 고정관념에서 쉽게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75세 이상.. 안되면 80세 이상이라도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고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 18세 투표권 부여, 75세 이상 투표 제한] 청원합니다.


자국민도 못사는데 북한 빨고 있고 난민한테 혜택주고 있네 ㅋㅋㅋ

문재인은 자국민 우선주의 개념을 가지라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상승에 임대료는 오르고 소비는 줄고 자영업자들은 어디가서 살아야하나요? 최저임금만 올리지말고 그에 맞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도 내주세요 주변에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문닫는 자영업자분들 수두룩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살려주세요


언론은 자유로워야한다.그런데 1년을 지켜본 결과 자유롭지못한것 같다.언론마다 앞다투어 현정권을 미화하는 뉴스만 보내고 문비어천가일색이고 물개박수치느라 손발이 닳는것 같다.전 정권에서는 인사선임만 잘못해도 불통이니뭐니하며 온 방송사가 약속이나 한듯 비판을 솓아내지 않았는가???.언론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도하고 정부를 견제도하며 국민들에게 그러한것을 알리는 역활을 해야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언론이 언론다운 목소리를 낼수있게 해야할것이다..언론장악 반대!!!

언론장악 반대


원룸과 빌라가 늘어남에도 쓰레기 관련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다. 주차장 설치의 의무화처럼 원룸과 빌라 건축시에도 소규모 쓰레기 집화장소 설치를 의무화 해야 길가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을 것같다.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집화장소의 설치처럼 10세대 이상이 사는 원룸이나 빌라에도 작은 규모의 집화장소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사전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룸과 빌라내 소규모 쓰레지 집화소 설치법


이 사이트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고 메갈은 자신 오직 여자만이 인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뒤에 숨어서 자신만의 위견을 밝히는 그들이 싫습니다

메갈사이트 여초카페 일베사이트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어제 외국 손님분이 오셔서 경복궁에 안내차 가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안쪽을 돌아보다 경회루 쪽을 지나 산책로 같은 길로 들어섰는데요. 건너편 산책로쪽 풀 밭에서 외국남성이 담배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지 저거하는 마음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했는데 풀밭 출입금지인지라 길을 돌아 가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길을 돌아가는 내내 지켜 보았는데 계속 담배를 태우고 있었고 근접해질 무렵 경비차량인지 청소차량인지 알 수 없는 카트 한대가 지나가다 그 남성을 발견하고는 여성 한 분이 내리셔서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은 거의 다 피웠으니 이거까지만 피자는 제스처를 했고 여성분은 안된다고 손치레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세 모금 정도 더 피운 뒤 땅에 담배를 지져 끄더군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재 안에서 담배를 자연스럽게 피우는 관광객이 있다는게 당황하며 그런 사람을 그냥 말로하고 끊내는 경복궁 내의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뿐만이 아니라 중간중간 밴치에 식품섭취 금지라는 표지가 있음에도 보란듯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경복궁 입구는 사람이 많아 큰 문제가 없지만 안 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인적이 없습니다. 무슨일이 일어날지 알고 그렇게 큰 공간에 관리,경비하는 사람 하나 없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가 없네요.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대처 하는 것보다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하여 조금 더 신경 섰으면 합니다.

경복궁 화재 위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말한마디에 주식시장요동친다.시장경제는 자율에 맏겨야함.관치경제하면 부작용만 커짐.물흐르듯 자유롭게 흐르듯 흘러가게 내버려두어야 합니다.김상조 말한마디에 힘없는 개인 만 죽어납니다.신중하게 처신하시기바랍니다.이대로 계속 나간다면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부를 창출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정부,노동자일까요? 잘생각해보세요? 상식이 있다면 경제를 공부 안한 사람도 다 알만 한걸 왜 간과하시나묘?

삼성 SDS 관련 김상조 발언


화물자동차 기사일을 하고있는데 짐 싫는 회사에서 차량 톤수의 비해 2~3배 더 정량을 초과해 짐을 싣게 합니다. 싣지 않으면 일을 주지 않거나 다른 화물기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짐을 싣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짐을 과적해서 실으면 벌금같은경우는 저희 화물기사들이 다 물기 때문에 손해보는일들도 생깁니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짐을 많이 싣게 하는게 좋지만 저희 화물기사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합니다. 정부에서는 회사에 규제를 내려 과적하는것을 없애고 만약과적시 벌금을 내야한다면 회사에서 내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 정량제 도입


독도방어훈련을 한다는데 일본이 딴지를 건다는 뉴스를 보고 분노를 금할수없습니다. 우리정부가 왜 이렇게 일본의 야욕에 능동적으로 대응를 못하고 국제적 관례나 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지 참으로 답답하지않을수없습니다. 지난 수십년 보수정권의 친일적 행각으로 제대로 대처를 못한 독도의 일본 찬탈기도를 이참에 단호히 응징을 해야할것입니다. 더 이상은 일본이나 친일파들의 눈치를 보거나 야합적 행보를 보여서는 결코 우리정부가 촛불의 민심을 새기는 민주정부라 말할수없을것입니다. 우리의 용맹한 국군이 동쪽의 영토 독도에 반드시 진주를 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보위하는데 세계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국민이 결코 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한다.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독도에 대한 영토적확신은 그 궤를 같이 하고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이 민족의 동질성을 앞설수없듯이 독도의 문제만큼은 북한과 우리가 힘을 합쳐 반드시 지켜내야할 우리의 영토 독도 .. 반드시 우리 국군이 지켜야 할것입니다.....

독도방어


대진침대 인터넷 접수를 한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회사나 우체국에서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 수거해갈지 연락조차 못받아서 불안합니다.수거후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진침대


안녕하세요 저는 옥션 지마켓에서 allbrand , allgaram 이라는 아이디로 제품을 판매하고있는 소상인입니다. 6월15일부터 있었던 옥션 지마켓에 갑질횡포에 대해 신고하려고합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이여도 싸게 구매할 권리가있고 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선택하기마련입니다. 저희 회사 원칙은 소비자에게 조금더 싸게 제품을 구매할수있도록 최대한 적은 마진률 을 통해서 공급하자가 원칙입니다.60만원짜리 제품을 팔아도 1프로에서 2프로 마진률 즉 5천원에서 1만원정도밖에 되지않는 마진률이지만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 을 최대한 싸게 공급해준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업계에서 살아남고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모든 인터넷 판매제품들은 가격비교사이트 즉 네이버나,에누리닷컴,다나와등 이 사이트 를 통해서 들어가게되면 PCS쿠폰이란게 모든 판매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이 등록해놓은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살수있도록 할인률이 적용 된 가격이 보이게 되어있습니다.이건 저희가 발행하는게 아니라 모든 판매자에게 공정 하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하지만 6월15일 이후로 저희회사가 판매하는 모든상품의 쿠 폰을 다빼버린겁니다.한두개도 아니고 모든 전상품을요.이런 내용을 옥션 지마켓에 문 의하면 랜덤형식이라 그렇다고 말은합니다.물론 알고있습니다.이 계통에서만 20년을 일 했는데 시스템이 랜덤방식인거는 모를리가없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붙어야할 쿠폰이 전체 상품에서 다 빠지는 일은 흔하지않습니다.압력이 있었던가 누군가 일부러 강제 적으로 한거라고 확신합니다.일부러 그런게 아니라면 당연히 타 판매자들에게도 동 일하게 빠져야할 쿠폰이 저희업체만 전체상품이 빠질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업계에서 광고비를 쓰면 우선적으로 대우해준다는 관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판매자에게 동일하게 관리했던 MD 가 있었던 반면 이제는 광고 비를 쓰고있는 업체들에게만 MD가 배정되어서 일반 소상인들은 행사상품이나 이런 거 진행할 엄두도 못냅니다.너무나도 갑질을 휘두르고있는거죠 많은 판매자들이 이런걸 알고있지만 옥션 지마켓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부딪혀 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란걸 알고있지만 그래도 저같은 피해 판매자분들이 답답하 게 가슴치며 속병 끓을걸 알기에 제가 대표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첨부 링크를 보시면 예시로 2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할인률이 적용된 상품이고 하나는 할인률이 아에 적용이 안된상태입니다.물론 할인률이 적용된게 모든 판매자들에게 공정하게 보여야하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모든 판매자가 쿠폰이 없다면 그건 선의의 경쟁이 될수있지만 어떤판매자는 쿠폰 발행을 해주고 누구는 아에 쿠폰을 다 빼버린다는건 옥션,지마켓에서 말하는 공정한 판매행위가 될수없다고 봅니다. 바쁜 스케쥴속에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마켓 옥션 갑질횡포에 눈물이 나서 씁니다ㅠ.ㅠ싸게 판매하는것도 문제인가요?


국민의 혈세로 외국인들에게 복지를 해주는 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네이버나 다른 포털 웹사이트의 기사를보고 알게됐습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혈세로 외국인들의 건보료를 지원해줌으로써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백억의 혈세가 나간다는 것을요 누구를위해 건보료 혜택을 주시는지 의문이듭니다. 자국에서 의료로 소외를받는 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위해 쓸혈세는 없고 외국인들을 위한 다문화 의료지원에 쓸 국민 혈세는 있다는 점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내나라가 내 국민을위해 잘 굴러갈수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함에도 정부는 그점을 간과하고 국민보다는 외국인의 복지혜택, 투표권등에 더 치중이 된것같습니다. 다문화혜택을 보아도 자국민의 혜택보다 외국인과 결혼한 이들의 혜택을 크게 쳐주고있습니다. 이점또한 평등을 주장하는 취지와 너무 어긋나는것 아니가요? 다문화 혜택 및 복지 그리고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혜택폐지나 축소를 그리고 미혼모 복지사업을 새롭게 진행할것을 청원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끌어가신다던 대통령님 외국인들에게 국민혈세를 지원하는건 어느나라법입니까? 이부분에 대해 당장 투표에 붙여도 과반이 반대할것입니다 또한 자국에 아이가 없다면서 미혼모들에대한 혜택도 주지 않으시고 아이들은 멀리입양가게 내버려두시는게 나라의 수장과 국회의원들이 할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나라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외국인건보료 혜탁 축소 및 다문화 혜택 축소 미혼모 복지혜택 추가


*저는 2013 말 55세에 화학장치산업 현장과장으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전 저의 직장 75명 현재 평균 연령은 52세입니다.울산공장 전체 직원수 350명. *다른 제조업도 비슷한지 확인 필요하고요 앞으로 8년 지나면 약 20명 정년해야하고 무인화도 안되는 제조업입니다. *현재 인력난은 정년을 60세로 정한 후 퇴직자 급감으로 더욱 심화 된것으로 판단합니다.확인 필요 *청년 취업 지원도 하며 정년 1~2년차 선 퇴딕 유도 정책 필요하다고 보며 반드시 퇴직자 대신 청년 뽑는 사회적 협약 필요하겠지요

일자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세요


※건설 현장 외국인 노동자 추방해 주세요. 현장 노동 일명 노가다 뛰면서 걱정입니다. 1, 한국에 기술자 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국이나 조선족 등 해외 불법 노동자들이 어느새 아파트 현장어 70%정도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철근, 타일, 목수, 미장등 미래에도. 없어지지않은 직업으로 손꼽히는 노동기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2. 기술자들이 무시 당하는 사회 현상 마스터고 예전 공고나 상업고 학생이 설자리가 없어 대학이 무슨 예전 초등학교 학력이 되 버렸습니다. 마스터고 공고 나와서 조선족이나 불법 체류자에게. 일배워야하는 현실이라면 누가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사실 중국인들 불법체류자로 단가후려치면 국내 기술이 아무리 기술좋아도 이익을 위해 불법 제류자 쓰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 금은 비자금이 되겠지요. 3 노동운동이 노조나 건설 기계를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하루 하루 일당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운동할 틈이 없습니다.하루 일당을 위해 조선족 중국의 불법체류자와 싸워야하지요. 물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조금더 간다면 우리 소중한 젊은 세대들은 노동은 조선족이나 불법체류자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 할것입니다. 어느정도 마철이 잏더라도 건설 현장 노동자는 우리 다한민국에. 뼈대 입니다. 중국인이 세운 뼈대에 한국이름만 다는 시대를 사는것이 앞으로도 지금도 큰 재앙일것이라 올립니다

건설현장 불법외국인 노동자 추방해 주세요


52시간 일하는것이 누구 생각인지 한심하다 자영업자를 두번 죽이는 짓이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직원들 월급주기도 힘든데 52시간 근무로 밥먹고 술먹고 치킨시켜먹는 사람도 대폭 줄어들고 그나마 경기가 안좋은데 반도체로 근근히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는데 반도체마저 꺼꾸러지면 나라 망한다 연구개발하다가 52시간 근무시간초과로 다음달로 미루고 다음날로 미루고 경제가 엄청 뒤처진다 누구 생각인지 한심하다 자영업자 560만명을 살려야 한다 최저임금 이하로 벌면 보조를 해줘야 한다 자영업자 일주일에 84시간 일하고도 150만원도 못버는 사람 태반이고 84시간 일하고도 적자나는 사람이 20프로이고 대부분 빚내서 버티고 있음 우리누나 음식점하다가 빚만 1억지고 폐업했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임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일하는 시간 84시간이 넘음 하지만 인건비도 못주고 해서 돈 빌리고 보증금 다 날리고 빚만 일억 누나말이 장사하는 사람들 다 죽게 생겼다고 함

자영업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인터넷에청소년 유해그림과동영상 언어들이 남발하지않게해주세요 어린애들이 지나친동영상을보면 그대로물들것같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한국의미래가없는 나라가될것같습니다 도박장ᆞ게임업소ᆞ술집 매춘업소가 구분되고 분별됨없이 학교앞이고 주택가고 인터넷이고 어디랄것없이 마구잡이로 다퍼져있습니다 시급한대책없이는 가치관에 기본이무너져서 가정도없고 학교도없고 사회도없고 불륜공화국이 될것같습니다 인성이바로서는 교육이 학교나 가저이나 사회에서 바로서는세상을 만들어주십시요 인터넷부터 단속해주십시요 계몽ᆞ계도가 시작되야합니다 한국은썩어갑니다

기본이서는나라를소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흡연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 키우는 아줌마입니다.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택 입구가 골목인데 성인부터 대학생, 인근 경기공고 동산정보 고등학생들까지 하루에 대략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꽁초와 침을 바닥에 버리기까지 하고요. 한 번 피울 때 5명~ 10명까지 몰려와 피워대니 창문도 열 수 없고 무엇보다 아이와 지나 다니며 간접흡연을 하게 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밉니다. 구청과 보건소에 여쭈어 봤지만 아직까지 금연골목 지정은 할 수 없다며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학생들이 아주 여유롭게 피고 돌아가고 나서야 경찰관분들이 도착하세요. 경찰관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막상 학생들을 현장에서 잡아도 처벌규정도 없고 담배를 판매한 매장을 찾아서 처벌할 뿐이라고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 저처럼 공동주택 골목 흡연으로 고통 받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걸 알고 이렇게 용기내어 청원글을 올립니다. 요즘 금연거리, 금연건물, 흡연부스 설치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시대지만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더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꼭 좀 알아 주세요. 금연골목 지정 관련법 및 간편신청제도를 만들어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연골목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폐단위조정(리디노미네이션)은 부작용 우려 및 기득권 반대로 숙고할 사항. (결론) 길게 써봤자 안보실테니,간단히 요약. 1.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원권에 바코트 표기 발행. (현금 유통단계 추적가능) 2. 현금5만원,1만원권에 앞으로 신규로 제작시 화폐하단에 <유통기한> 기재. (유통기한내만 지폐만 인정 . -> 개인금고 저장할 근본적 이유 제거) ※ 유통기한 화폐는 폐기가 아닌, 유통기한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할수있도록 지폐공사에서 기술개발요망. 설령 폐기하고 재발행하더라도, 재발행비행보다 잠자던 화폐 유통으로 경제 효과가 더 크고,지하경제 부작용 방지 가능.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1) 개인금고 현금 양성화 방안.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난민들 도와주지말고 제대로된 밥한끼못드시며 폐지줍는 노인분들 저소득계층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난민들에게 한달에 최대 138만원 지원이라니.. 정말 말이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 받아주면 득될게 뭐가있나요? 계속 이렇게 받아주다간 나중에 수습하기 더 어려운일들이 생길거에요!!

제주도 예멘난민 추방


1. 공정위에서 시간끌며 조사하고 유야무야 처리한 CD 조작사건 재조사하여, 불법 편취한 금융권의 이자이익을 환산하여 대출자에게 환원.(국가가 과징금으로 편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일시 가계소득 보전 ) ※ 예전 금융권 CD 금리 결정권자가 리니언시(자백)한 사건임. 영국등 국제사회도 그당시 국제 리보금리 조작으로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벌금 추징당했슴. (한국만 금융권과 유착되었는지, 자백까지 들어온사건을 시간끌다 무혐의 종결한걸로 알고있슴)

(내수경제활성화 방안2) CD금리조작 재조사로 부당이익 개인환원.(일시 가계소득보전방안)


규제에 관하여 규제를 완화 혹은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입니까? 규제를 만든 부처로 이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규제해제 요청은 대부분 당연히 기각됩니다.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생각컨데 규제개혁위에서 일차로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심사 결과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청원자를 대신하여 규제를 만든 부서와 싸워야 합니다. 한편으론 청원자가 이해될 때까지 청원자도 설득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들 여론을 들어 제3의 기관(예, 총리실)이 결정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개혁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공인탐정 합법화가 통과되게 해주세요 간통죄 폐지로 많은 배우자들이 간음을 저지르고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를 협박하고 또 흥신소 같은 곳에 의뢰를 했다가 돈까지 뜯기는 경우가 뉴스에도 나오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물증잡기가 어렵고 일도 안하고 하루종일 쫒아다닐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제발 공인탐정 합법화가 되서 억울함 당하지 않고 잘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인탐정 합법화


제목: 뇌출혈 환자 대학병원 응급실 방치 저희 어머님께서 수기로 적으신 글을 제가 대필하여 올립니다. <서론> 재활목적으로 수영을 하던 제 남편은 갑작스런 뇌혈관 질병이 의심되는 이상 현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빠르게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의 서투른 응급환자 분별 및 미숙한 처리로 인하여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한시가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대학병원 응급실의 응급환자 분류 오류 및 관계자의 업무태도를 고발하고자 국가에 청원을 제출합니다. <본문> 2016년 4월 11일 월요일 오후 2:30분 경 저희 남편은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로 수영을 하던 중 두통·오심·팔에 힘 빠짐 현상으로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고 체육센터 직원이 병원으로 갔더니 환자에게 별 조치가 없고, 당시 환자를 D구역(가장 위험성이 낮은 케이스)에 분류 해놓았다는 점에 대한 문의와 신속한 검사를 요구 했답니다. 그 후 제가 도착해서 저의 경우 2015년 3월 심한두통으로 뇌혈관 시술 과정을 얘기하며 보다 빠른 검사를 부탁 하던 중 남편이 뇌압을 낮춰달라고 하였는데 의사가 뇌압이 그리쉽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그 뒤 체육센터 직원 분이 가시고 진료진들은 한참이 지나서 겨우 진통제와 진토제 주사를 놔주었고 다 맞을 때 까지도 의사들의 관찰이나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검사하러 가겠다며 환자에게 누우라고 하자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 눕지를 못하겠다고 하니 아무 말도 없이 나가기에 다른 방도를 찾아 올 줄 알았지만, 나간 후 그 뒤로 진료진들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제가 토사물을 버리러 뛰어다니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 봤지만 아무도 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헛소리를 해대며 이후 결국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그와 동시에 큰 아들이 도착하며, 그때서야 의사 몇 명이 와서 검사실로 이동 하였습니다. (응급실에 검사실이 있었음에도 지하 1층 일반검사실로 이동) 검사 도중 의사가 ‘터졌네’라고 하길래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다시 응급실로 와서 A구역(가장 위험한 환자)으로 분류하더니 기관 삽관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응급실에서 많은 검사가 이루어 졌고 수 많은 동의서들을 들이대더군요. “내 남편 한테 무슨일이 있으면 모두 너희 책임이다”라고 소리치며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었고, 저녁 6시 30분경 수술실로 들어간지 30분만에 출혈이 너무 심해 수술을 못하겠다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출혈만 멈추면 수술 할 수 있다며 희망고문만 해대더니 끝내 뇌사판정 없이 26일째 되는 5월 5일 새벽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남들에겐 1시간이라는 시간이 제 남편과 저에겐 지옥과 같은 억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적절한 응급환자분류와 관찰, 검사,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같은 결과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의료협회에서는 뇌동맥류는 위험한 질병이므로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보호자가 빠른 검사를 요구하더라도 의사의 재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재량을 주었다면 책임 또한 필요한데, 적정 환자 분류, 관찰 및 검사, 적극적인 진단도 안 해 놓고서는 “죽을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결론> 누구에게나 생명의 기회는 한번 뿐이고, 이러한 응급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일 대낮 응급실에서 저희 남편의 목숨을 잃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관련링크의 cam10.avi 파일은 응급실에 들어갈때부터 처음 CT촬영을 하러갈때 까지 찍혀진 응급실 CCTV 동영상 자료입니다.

뇌출혈 환자 대학병원 응급실 방치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야당역에서 홍대입구까지 가는데요. 출근할때는 배차시간이 20분 30분이 되어도 맞춰서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닥 기다리지 않습니다..그러나 퇴근때는 다릅니다. 회사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직업이며 야근이 당연한 요리사여서 집에 11시 안팎에 들어옵니다.그러나 홍대입구에서 워낙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아 줄서서 이동하다보면 경의선 한대를 놓치고 30분을 기다립니다ㅠ.ㅜ...종일 서 있는 직업에다 야근까지하여 정맥류를 기본으로 달고 삽니다.배차간격이 길다보니 10시 반쯤 지하철을 타도 여자도 남자도 팔을 가슴에 모으고 붙어서 탑니다.숨막히는 콩나무시루같은 경의중앙선입니다...운정신도시가 학군이 좋아 젊은 부부가 아주 많이 이사왔습니다.경의중앙선 믿구요...제발 6시부터 12시까지 경의중앙선 배차시간 좀 줄여 주십시요ㅠ.ㅜ

경의중앙선 퇴근시간대 증편


조선족 , 간첩 추방시켜주세요 사회악들입니다

조선족,간첩들 추방시켜주세요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나들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조속히 폐지 하고. 오희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인해주세요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5% 할증제 폐지해주세요.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일본의 반응/망언에 평창 올림픽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빠졌을때 북한이 문제 제기 한것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는 독도방어훈련을 북한과 같이 하기를 청와대에 제안하며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에 망언하는것을 근본적으로 잠식시켜야 합니다. 남북이 합심하여 우리땅은 우리가 지킬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사 - '(서울·도쿄=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김병규 특파원 = 우리 군이 18일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며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군과 해병대는 이날 오후부터 독도와 인근 해역에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남북한 공동 독도 방어 훈련 제안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응급구호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좋은 습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멀리서 부터 구급차의 싸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이 어느 차선에서 오고있는지 분간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때는 1차로...어느때는 갓길....룸미러로 확인할 수 있는것도 지근거리에 도착했을때 입니다. 가끔 뉴스로 모세의 기적이라며 응급차량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보곤합니다. 이것으로 알 수 있는것은 " 우리 국민(운전자)은 기본적으로 응급사항에 대하여 연민과 길을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때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도움이 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규칙을 만들고 그것에 대하여 홍보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규칙 _ 은 단순합니다. 1차로 우측부분을 응급차에게 양보하는것입니다. 편도 1차로의 경우는 1차로와 갓길을 이용해서 운행을 하고 그외 차로에서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정착된다면 싸이렌 소리가 드려올때 자신의 차선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차량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위라 그것이 "모세의기적"이라고 불릴 필요도 없고 뉴스에 실릴 이유도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응급차량에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응급차량이 어디있는지를 모를 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로드"에 대한 홍보 부탁드립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보통 특정 종교인이 총을 들수 없다라고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건설노동쪽에는 불범체류자들이 난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건설노동현장으로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건설노동자로 일하게 하는겁니다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 나라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총이 싫다면 샵이라도 들게하여 특정 지역에서 농사등 할수 있을겁니다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불체자도 퇴출시키고 건설노동현장 및 농촌지역도 살리고 물론 월급은 군인 급여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의견


지난 5월24일 국회는 위헌행위를 범했습니다. 각 정당은 위헌행위를 행한 의원들을 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들을 제명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해당 정당을 위헌정당으로 제소할 수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헌정당 제소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몇년전부터 베트남정부가 외국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의 30%를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외국인중 특히 한국인들의 부동산 열품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개인자산 증가를 위해 투자하는 건 문제가 될것이 없으나, 수많은 부동산 관련 업체가 생기면서 불법적인 투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의 미래나 투자가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송금과 환치기 등으로 국부의 유출을 조장하는 일이 너무많이 자행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 등이 1000~2000만원(9000$~20000$)선이다 보니, 핸드캐리 또는 환치기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실제로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와 한국정부가 이를 모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10여만 교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제 여기오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달리 등기부등본(이곳에서는 핑크북이라 불림)이 준공후에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데... 추후 베트남정부의 자금조사나 세무조사를 통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크며, 이를 방치하다간 한국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열중하여 외활 밀반출/밀수입이 되는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될게 자명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세금탈루와 외환반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 같은 이치구여 한국의 외환 당국/ 세무당국은 철저하게 합법적인 해외부동산 투자가 아닌 국부유출과 세금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불법 환치기등으로 자행되는 베트남 해외 부동산투기를 조사해주세여


"일본은 잠재적 적국이다" 이걸 조항에 넣어야 올바른 헌법입니다

헌법을 개정합시다


전국적으로 동네마다 이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다니고 기도실 만들고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 테러나서 자국민 죽으면 누가 책임질겁니까 난민받아들이는거 절대 반대입니다 이슬람 다 추방해주세요 저런 악법은 폐지해주세요 누구를 위한 난민법입니까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왜 줍니까 내 나라일에 우리국민에 혈세를 저들에게 주는거 절대반대입니다 저민주당 열성지지자지만 난민법은 절대반대합니다

난민법 외국인투표권 폐지해주세요


지금도 보안이 잘 뚫리는 항공인데, 나의 생체정보를 공항 입출국에 ? 편리하겠지만 난 반대다. 나의 생체정보가 항공사에 입력이 한번 되면 , 보안이 뚫릘 경우 그 감당을 어찌하려구? 우리나라 보안은 최하위다. 은행도 보안에 취약하고 , 또 사람들의 신상조사를 팔아 먹는 그래도 처벌이 약한 이 시점에 . 항공법에 생체정보를 하려면 개인이 허락 할때만 , 허락하는 자들만 생체정보를 하게 했으면 한다. 일률적으로 생체정보해야 출국허락 한다 는 등의 일반통행은 반대다.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허락하는 사람에게만 하길


친애하는 대통령님 자동차 지방교육세 부분에 관하여 건의드립니다 자동차세는 당연히 납부해야될 의무가 있겠거니와 지방교육세는 어떤 목적의 교육세인지요? 뚜렷한 사항과 교육이념 없이 지방교육세와 자동차를 함께 납부하라고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가 아니라면 이 부분은 분류하여 다른 목적의 교육세로 담당해야 되는것 아닐련지요? 자동차에 관한 교육세라면 매년 세금만 내고 자동차에 관한 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제 짧은 소견으로 글올립니다 이 사항을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지방교육세


채용 비리 은해이 6개 ?? 지금 장난 합니까?? 적페 청산은 입으로 합니까?? 검찰 개혁은 입으로 합니까?? 문무일 같은 인간을 검찰 총장에 앉혀두고 검찰 개혁을 원했습니까?

채용비리 수사 용두사미 만든 문무일을 파면해야


청와대 관계자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공업사 대표를 경찰이 긴급체포 했습니다. 물론 잘한건 아니지만, 이게 긴급체포할 일입니까?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몇개월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한 사항만 처벌하면 될것을 왜 긴급체포를 해야 할 대상입니까? 경찰이 실적이 필요했던건 아닙니까? 최근 대한항공사태처럼 몰고가려는... 사업장방문해서 바로 긴급체포해서 현재 구치소에 2개월째 있습니다. 근처 다른공업사들도 똑같이 검사하는데 왜 한곳만 집중해서 한것인지. 그리고 대표가 시킨것도아니었는데, 퇴사한직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미리 말만들어서 자격증정지될까봐 경찰서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전직퇴사자 직원들때문에 사업장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형부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부지런하며, 목소리가 큰거빼곤 한번도 회사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른적도 없다고 진술했고, 형부는 지나가시는 사람들에게 커피한잔이라도 드시고 가시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강간이나 폭력을 쓴사람도 긴급체포 안하는 대한민국에서... 긴급체포가 왠말입니까?

자동차검사시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긴급체포 대상인가? 검찰의 강압수사


기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매도로 주식시장이 교란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면 누가 뭐라하겠습니까? 없는 주식을 마구잡이로 팔아치우며 예탁원의 주식으로 결재를 하는 땅집고 헤엄치기식 무차별 공매도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든지 아니면 결재를 정당하게 하는지 감독을 철저히 하시길 청원합니다.

기관의 무차별적인 공매도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요즘 학원이나 학교시설에서 어린이들과 학생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욕설,폭력,비속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되며, 나중에는 위험한 상황까지 유발됩니다 이를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예방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비속어 와 폭력 관리법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행동시 처벌하게 해주세요


어떤이는 전재산, 어떤이는 빗을 내어서 까지 희망을 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갖은 노력을 들이면서 상권을 형성하고 상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에 비해 건물주들은 쉽게 그들의 물질적가치를 얻게 되었음에도 건물의 가치를 올려준 소상공인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못해 국가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투자비용과 갖은 노력에 대한 권리등을 보호하고, 이에 소상공인들이 권리금을 회수 못하게 하는 건물주들의 횡포에서 임차인(소상공인)이 피해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요건에 맞춰서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를 보호받기를 호소하지만 법원의 판결조차 건물주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건물주로부터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나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권리금 회수라는 희망을 품고 법원의 문을 두들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한푼없이 알거지로 쫓겨나는 마당에 어디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호받을 법의 요건이 맞다는 것을 수차례 확인하고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있는돈 없는돈 끓어 모으거나 어디서 돈을 융통하여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까지 소송을로 법원에 호소를 하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1심의 판사들은 판례가 없다는 이유때문인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겨 후임판사를 배정받고 또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 수입니다. 마치 폐소로 가기 위한 절차같이만 느껴졌습니다. 1심에서 감정을 받아 오라고 압니다. 권리금에 감정단의 감정으로 측정이 되어질 수도 없음에도 감정을 받아 오라고들 합니다. 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비용에 엄청큰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볍호사 고용 비용조차 힘들게 장만한 약자에게 때로는 변호사 비용의 갑절이 넘는 비용이 드는것으로 알고 있는 이 감정단의 비용까지 약자에게 판사들은 지우고 있습니다. 감정비용이 없으면 소를 취하하라는 의미와 다를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승소를 하느냐?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현재 사회적이슈이기도 하고 쫓겨나는 소상공인들이 약자이기도 하니 판사는 마치 오랫동안 고심에 고심을 하는 것 처럼 보이고자 오랜기간으로 판결을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원고(소상공인) 폐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해 비용을 또 마련련하여 2심으로 항소를 가게 되지만 여전히 법은 소상공인에게 매몰차며 잔인합니다. 주변 소송에 임하는 소상공인과 변호사들에게 듣게 되는 말..... "이 법은 희망고문이다."입니다. 법따로 판결따로라고들 합니다. 차라리 법이 없으면 1차의 고통으로 끝나고 말것을 희망을 찾아 법원에 소를 걸었다가 고통의 가중만을 받고 있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현실입니다. 변호사 비용, 감정단 비용, 항소하게 된다면 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되고 고통은 가중치가 되고맙니다. 그러니 법따로 판결따로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폐기시켜 주시든지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하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재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쫓겨난 소상공인에게 희망고문입니다. 차라리 폐기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틈만나면 한국 사람들 필리핀사람들한테 피살 됩니다 한해에만 10명 이상 죽을때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납치 피살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우리 교민들도 풀어주세요. 필리핀 경찰들이 아무 죄없는 우리 국민들을 셋업범죄로 만들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외국에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 좀 도와주세요,..,.(필리핀에서 한해에만 15명가까이 우리 국민 피살됩니다)


1호선 정말 연착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매일 통학하면서 1시간 이상 1호선 타는데 매일 냄새나고 시설좀 낙후 된거는 만들어진지 제일 오래 되고 많이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고 공사하는거 같아서 그려러니 하고 있는데 몇번이나 청원 할까 말가 하다가 결국 청원올립니다. 진짜 연착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아무렇지 않게 30분 연착하고 미안하다는 방송나오고 수업늦으면 가져다 쓰라고 연착 증명서 발급하면 끝인가요?? 직장 늦으면 거기에다가 증명서 제출 할까요???아무리 일찍나와도 수업에 지각하고!! 제가 수업 시작 3시간 전에는 나와서 1호선 기달려야 하나요?? 제 시간은요??? 가끔 출근시간에도 연착이 너무 심하고 (평소는 연착 이 몇분 안되는거지 아예 없는거는 아니예요)11시쯤 나오면 거의 뭐 100% 연착 이여서 언제 나가야 할지 감도 안잡혀요. 1호선 배차 간격을 줄여주시던지 어디서 꼬여서 연착이 이렇게 심한지 좀 해결해 주시면 안되나요??

1호선좀 제발 어떻게 해 주시면 안되나요??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지 왜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하는 지 왜 경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하는지 모두 문무일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명백하다 문무일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어울리는 인간이지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에 어울리지 않다 문무일은 청산 대상인 적페 그 자체 문무일이 영원히 사라지기 바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 쌍욕 나오게 만드는 문무일

경찰  X 맨 문무일


농민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누구나 직접 직거래할수있는 장터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중간 유통과정을 줄이고 맛좋고 몸에 좋은 유기농 농산물을 비롯한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좋을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폐기하여 주세요.


저희 회사는 여자가 1000명 넘는 회사입니다 잔업을하지않아도 되고 주간 야간이 구분되어 있어서 저같이 친정 시댁 도움없이 남편과 타이트한시간을 야간을다니며 교대로 맞벌이를 시작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52시간 ... 저희 회사는 쉬는시간 식사시간 제외..평일10~10.5시간 주말특근 폐지를 공고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린이집 맡기는 시간도 .. 교대시간도 ... 곧 일을 그만두어야 하네요 참 ..감사하네요

근로시간52시간덕에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합니다. 오늘 일을보러 조원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일로 대리신청하러 갔는데 본인이 와야한다하더라고요 대리신청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래서 적어오겠다고 서류를 달라했습니다. 그제서야 검색해보는척 하더니 거주자가 아니라 안된다하더군요. 필요서류 알려주지도않고 그냥 보내서 가다가 생각나서 다시 받으러 갔습니다. 얼굴표정이 왜 내일이 아닌걸 나한테 시키냐는 표정이었고. 무표정으로 말한마디없이 건네주는걸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은 없네요. 하하 집에와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통화중이라며 전화준다하더니 한시간째 없습니다. 책상에 이름표도 없고.. 이름은 물어서 확인했네요. 이민정 주임 이라고하던데. 공무원들 어떤 평가체계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에서도 거여동 주민센터 중구청 강상면사무소 어딜가도 친절까진 못해도 평범하게 응대하는 공무원 본적없고 일 보러가면 기분만 나빠져서 옵니다. 공무원 친절도 평가 체계 만들어주세요.

주민센터 공무원 불친절


안녕하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필리핀에서 틈만나면 한국 사람들 필리핀사람들한테 피살 됩니다 한해에만 10명 이상 죽을때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납치 피살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필리핀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우리 교민들도 풀어주세요. 필리핀 경찰들이 아무 죄없는 우리 국민들을 셋업범죄로 만들어서 잡아 넣었습니다. 우리 나라 정부서 필리핀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국민들이 필리핀서 한번만 더 피살되면 외교 단절하거나 우리 군대 위엄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 죽이는건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일 입니다.

필리핀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세요,..,.대통령님


2006한나라당 메크로조작 수사해주세요

2006한나라당 메크로조작


지금 젊은사람들 도저히 집을 살수가 없을뿐더러 월세조차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서울에 그린벨트 넒은 부지들인 내곡동 오륜동 그린벨트 해제해주시고 공공주택 많이 건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내곡동 , 송파구 오륜동 등등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주세요


카카오뮤직의 돈벌이 수단으로 일방적인 운영 방침에 갑질행태에 기존 회원들의 불편함이 이루말할수없다

카카뮤직의 갑질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은 정치 개입 때문이며, 수사 지휘권은 표적 수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경찰에 이관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경찰은 대국민 권력 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이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더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도 나아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부정, 비리, 청탁 등의 부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는 각종 신뢰할 만한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는 OECD 35여개 국가중 부패지수 30위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40위권을 아주 오래 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기 힘든 순위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기여도는 말할 것도 없이 공공권력기관으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부터 경찰내에서 악습이 대대로 전수되는 나쁜 관행 등을 무시할 수 없고, 이는 훌륭한 정부가 들어 섰다고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권한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목표와 방향이 정치권 및 일부 특권층 등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국민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특권층의 억울함을 제거하기 위한 이관이 국민의 억울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위의 구체적 사실들에 비추어 정직하게 시비가 가려지기를 바라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나 소위 말하는 아무런 연줄도 없거나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인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경찰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하고 정직한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마저도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전략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청탁 등을 통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혐의를 덮어 씌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어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실제로 개선되고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무슨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교육이나 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단체나 기구로 부터의 향상된 지표만이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 교육 등을 통한 자질 개선 등을 통해 부패지수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게 개선되고 국민이 공감한 후에 이관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그런 때가 되면 굳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도 함께 공정해 져 있을테니 말입니다. 본질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심사 숙고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벤트 병원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몇 백, 몇 천만원이 드는 교정 또는 성형수술을 소위 ‘이벤트’라 하는 여러 무분별한 마케팅을 통해 무작위로 환자를 끌어들인 뒤 당일 완납을 강요하다시피 하여 묶어 놓고는 공장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압구정의 투명치과는 그 대표적인 예로, 현재 전국 각지의 환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1) 교정 전 상담 실장과 환자가 상담을 통해 교정기를 선택하고, 페이닥터는 그에 대한 소견을 말하지 않은 채 교정을 진행합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교정 장치에 대해 설명하여 환자가 제대로 된 소견을 들은 뒤 장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 전문가인 환자와 상담 실장이 교정기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장치로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표 원장을 환자의 교정에 관여하지 않고, 페이 닥터들의 잦은 교체로 치아교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성이 결여되며, 워낙 환자 수가 많다 보니 진료의 질 마저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 10초 안팎의 진료시간 등) 3)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명 또는 보철 교정을 진행하고 있는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과개교합 발생, 치아상태 악화, 교정기간 지연, 보철장치의 반복적 탈락 등) 도 허다합니다. 4) 따라서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앞서 언급된 부작용 및 불만족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 또는 환불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병원에서는 ‘입막음’(SNS, 카페와 같은 미디어, 민형사상 소송 및 이의제기 금지)을 계약 조건으로 더 비싸고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장치(노비절플러스)를 제안하거나, ‘교정 기간에 따른 비용 차감으로 오히려 환자 측이 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5) 병원도 이미 자체적으로 수년간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투명치과 피해 관련 게시글을 단속하여, 교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병원에 신규 환자로 등록하면서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 최근 병원 측에서 간담회를 제안하여 진행하였으나, 환자는 병원의 재정 상태, 정상화 계획, 환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공 계획, 환불 계획 등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은 ‘정상화 하겠다.’라는 말로 일축하여 의미 없는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와는 상반된 모습으로 간담회 후 거의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병원은 응급진료만 보고 있으며 이 또한 선착순으로 처리하여 정말 응급(브라켓 탈락, 와이어 탈락, 출혈 등) 환자는 진료를 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즉,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자가 요구하는 환불 계획이나, 자료 제공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으며 정상화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 상태입니다. 7) 이러한 와중에 투명 치과에서는 “환불금이 재 교정비보다 적다는 환자의 의견을 수렴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타 치과로 환자를 인수인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수인계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 인수인계 조건, 환자의 중증도, 부작용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안내와 언급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로인해 또 다른 피해를 보는 환자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 치과의 원장이 이전에 개원했던 화이트 치과때에도 환자를 인수인계하고, 병원의 운영권을 이전시키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서 피해를 본 환자들도 존재합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는 현 투명치과 대표원장이 운영하던 전 화이트치과에서부터 있어왔습니다. 해당 원장이 당시에도 현재 투명치과의 양상처럼 이벤트 식으로 환자들을 끌어 모아 공장식 병원을 만든 뒤 다른 원장에게 병원을 넘겼고, 그 상황에서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한 병원은 돌연 폐업을 하게 되면서 수 백명 환자들의 원성을 사고 엄청난 피해액을 초래했습니다. 그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원장은 소위 ‘먹튀’를 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 투명치과의 대표원장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투명치과 뿐 아니라 화이트 치과 피해자들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고 시간만 흐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치아는 사람의 외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진료’ 대상이 아닌 ‘돈’으로 보고 의료적 책임을 잊은 병원이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 환자 전원 전액 환불 및 피해보상 2) 투명치과 대표원장 의사면허 취소 3) 비전문가로서 환자를 상담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한 상담 실장들에 대한 처벌 4) 의사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실장의 지시에 따라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환자에 대한 계획없이 무분별하게 진료한 페이닥터들에 대한 불이익 5) 투명치과 및 화이트치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조사,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 6) 교정기간 및 유지기간이 남은 모든 환자들이 안전한 타 치과에서 무사히 교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및 대책 마련 7)이벤트 병원 (치과, 성형외과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 마련 및 단속 7) 먹튀 병원, 한예슬 병원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않는 의사들은 더 이상 다시는 병원을 열지 못하도록 의료법 개정 첨부링크 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8459&ref=D (KBS뉴스: 강남 유명 치과 치료비 먹튀? “5백 명 피해” – 2017.07.19) 첨부링크 2: http://cafe.naver.com/dendam (화이트치과 폐업 피해자 모임 카페) 첨부링크 3: http://www.dds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6685 (지난달까지 잘나가던 신사동 OOO치과 돌연 폐업 – 2016.12.15) 첨부링크 4: http://www.kbs.co.kr/1tv/sisa/1004/view/vod/2607301_100944.html?dataType= (KBS소비자리포트: 두 얼굴의 치과) 첨부링크 5: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2397 (소비자보호원: 치아 투명교정, 부실진료 관련 소비자불만 크게 증가)

먹튀 이벤트 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엄격한 처벌 및 단속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하천입니다. 여름철 피서를 즐길만한 하천 주변은 어김 없이 주변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의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거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에서 불법을 눈감아 준건지, 결탁을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하천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눈살찌푸리지 않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불법점유 행위를 근절해주십시요.

국가하천, 지방하천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6월 18일 아침 오사카 지진과 관련하여 항공권 취소와 관련해서 항공사와 통화하였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현지 공항에 이상이 없어 오사카 가는 비행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취소수수료는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공사의 경우 하늘로 날아가기 때문에 공항만 멀쩡하면 문제가 없을텐대요. 금일 출발자의 경우 오늘 취소할 경우 100%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에 위험을 무릎쓰고 오사카행 비행기를 탔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 안전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항공사의 대응지침과 관련한 매뉴얼이 있어 의무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지역의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 발생일로부터 몇 일 이내 항공권 취소는 수수료 면제 등과 같은 내용이요. 취소수수료가 나와 취소하지 못하고 해당지역에 가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지진 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계속 올라오는데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는 배짱 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공권 취소와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언론에서는 국내유입미세먼지와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언급한적이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경유차를 줄이기위해 노력중이고. 중국과 손을 맞잡고 여러가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서풍을 타고온 미세먼지만이 문제가 아니라면, 국내에서라도 생성되어 정체된 미세먼지를 인공강우로 단기간내에 없애는것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여름날에 서풍이 많이 불지않는것에 비해서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대기가 조금만 정체되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단기적으로는 마스크보급이 필요하며, 초미세먼지가 나쁨단계일때는 인공강우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및 실험으로만 이뤄지던 인공강우가 실제로 미세먼지 감소효과를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3월,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수원 KT위즈파크의 미세먼지 농도는 주변 미세먼지 농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경기 시작 전 물대포와 드론을 활용하여 인공강우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KT위즈파크는 미세먼지로 야구경기가 취소된 날에도 인공강우를 뿌렸습니다. 이날 경기가 다시 열리진 못했지만 KT 자체 측정 결과 구장 내 미세먼지는 인근 측정치보다 최대 40%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해결할 대안으로 인공강우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알쓸신과] 미세먼지 해결방안으로 떠오르는 인공강우, 그 효과는? 작성자 한국수력원자력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인공강우에 관한 정책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원하는 사람만 하도록 . 원하지 읺는 시람은 불편하게 비행기 타도 괜찮다. 편안하게 비행기 타기 위해서 생체정보를 원하는 건 난 반대다. 지금도 보안에 취약하고, 고객 신상을 팔아먹는 범죄에도 법이 약한데.. 유연성있게 원하는 자들만 생체정보 공개하는 걸로 하기 바란다.

항공법에 생체정보는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방향으로.


건널목 바로위에 낮은 높이로 걸린 선거 당선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불편을 주는데, 각 시에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선거관련이라 선거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하네요. 관련해서, 여러가지를 보면, 건널목이나, 버스정류장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해당 부분 시나 구에서 빠른 처리가 되도록 그리고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지 않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관련 현수막말고도, 각종 부동산 선전물 등 많은 현수막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전물이야, 떼어 버리면 그만이지만, 선거관련은 잘못 건드리면 법 처벌도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현수막 건널목/버스정류장 설치 금지 건. (특히 선거관련)


현재 대학정원은 사회수요에 맞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먼저 교사 수요에 비해 교사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사범대, 교육대의 학과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 또 일반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를 조정해야 한다. 자연대와 인문대는 학과설립 취지에 벗어난 지 오래다. 대학 정원을 소수정예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으로 줄여 야 한다. 예술대의 경우 사회수요에 비해 정원이 많은 것 같다. 소수정예를 위해 줄여야 한다. 의대와 치대, 한의, 약대도 이 정원을 간다면 나중에 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특히 의대는 입학 때 전공과별로 모집해 자원하게 해서 외과의사의 기피현상을 없애야 한다. 대학정원이 학생 수요에 의해 결정야하며 교수들의 자리보전 수단으로 정원이 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신 사회수요가 많은 학과는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대학정원을 수요에 맞게 정원을 전면 재조정하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인식 개선이 되지 못한 '동성애'에 관한 법제화를 건의하고자 국민 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꼬리표가 붙고 있습니다. '여혐민국', '헬조선' 등등... 그중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개선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선되지 않은 '동성애'입니다. 현재 저는 동성애에 가까운 양성애자로서, 아직 동성혼 법제화에 관한 법률이 개선되지 않아 직접 나서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아직 많이 뒤쳐진 나라입니다. 동성에 관한 여러 시민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두려움과 공포심을 삼아 심지어 '히키코모리'라는 일본 증후군에서부터 퍼진 증후군을 앓고 집 밖으로 발을 못 내미는 여러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혐오함을 취급받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여러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성애'가 일반화되어 '동성애라는 것은 틀렸고, 이성애라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얼척없는 여러 글들이 많습니다. 현재로서도 '여성혐오 개선'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동성혼에 대한 법률을 청원합니다.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려면 시급한 사안부터 제고해야 합니다 - 예전에 비해 국공립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문제점은 없는지 현장에 대한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설치된 국공립에 3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보육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1. 교사의 경력반영-보육의 질은 교사의 자긍심이나 전문성 등의 영향을 받는것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운영부분이 어려워 경력이 낮은 교사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의 적절한 비율이 보장되어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되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교사의 경력반영에 있어 어린이집 교직원 직종구분없이 경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가정 원장도 보육교사 겸직인데 교사로서 경력반영이 안되는 것은 경력교사로서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경력으로 직급과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무경력은 많아 보육업무뿐 아니라 사무. 행정. 회계부분의 업무를 맡아하면서도 경력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인해 교사로서의 자긍심이 낮게되는 원인입니다. 제대로 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 보육료를 종일과 맞춤으로.. 인건비 지원은 정원충족률로.. 조리사급여를 인증통과 등으로 제한적 지원을 하다보니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양질의 보육은 안정되고 든든한 재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간식의 질을 높이려면 현행 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재정난을 겪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국공립 운영을 위탁체에게 맡기고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원장의 자질이나 운영능력 등을 꼼꼼히 살피고 교직원의 조직에도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탁체의 관리가 위탁체마다 상이하다보니 직영운영체제가 더 나을 듯보입니다. 또한 원장이 막중한 업무에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중간책임자에게도 적절한 업무가 분담이 되어 업무의 과중을 피하고 그에 맞는 수당과 직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은 호봉과 각종 수당의 혜택이 있지만 교직원은 그에 따른 수당이 원별로 차이가 많아 업무량에 비해 실질적으로 체감도는 낮은 편입니다. 4. 보수교육 등은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수뿐아니라 교사연수세미나나 장학 등을 마련하여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마다 받는 인증제는 실행할 때 그 때뿐이고 장기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일정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본적인 장학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학제를 통한 꾸준한 교수학습에 대한 능력이 평가된다면 아동학대 등의 안전문제가 최소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정의 양육기능이 약화되고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려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맡고있는 어린이집이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지원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면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안정된 재정으로 운영이 정상화되고 전문성이 있는 교직원이 영유아를 보살피고 교육한다면 올바른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부모의 기대에 한발짝 다가가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앞서 시정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왜 비혼 독신 직장인들을 국민외 취급하며 그들을 복지에서 소외 시키는가 그들도 사회적 기본의무를 충분히 지키며 성실히 자신들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정부는 그들에게 희생만 강요한다 그분들에게 거두어들이는 막대한 세금으로 아동수당및 노령연금보조 해주는데 왜 기혼자 정부는 독신 비혼자들을 국가에 쓸모없는 존재인양 죄인으로 몰아가고 복지정책에서 소외시키는가 그들도 국민이다 희생만 강요하지말고 평등한 복지를 바란다 그들도 모두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그 꿈을 왜 포기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들을 좌절시켰는지 정부와 기혼자들은 그분들의 아픈점을 생각해야한다 그분들도 어릴적에는 다들 꿈을 꾸며 이쁜자식 부인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거란 꿈이 있었을것이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 하지만 지금에와선 그 꿈을 접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물론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실에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것 조차 두렵고 암울하다 여기까진 개인의 문제와 능력이지만 국가에서 조차 결혼 하지않고 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혼자와 복지 차별을 두는 정책 우리들을 두번 울리는 짓이다 더이상 이런 편파적인 복지정책을 중단하고 보편적 복지와 독신 비혼자들 맟춤 복지실현을 바랍니다 우리들도 국민이고 국가기본의무를 충실히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독신 비혼자 복지차별


물가좀 낮춰주시던가 아니면 일자리 24시간 돌릴수있는 외국에는 업는 우리나라 특별노동법 만들어서 버스 지하철 24시간 돌아게끔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귝살면서 깨달았습니다.우리나라는 절대로 복지가 조아질리가 업다는것을 차라리 그럴거면 24시간 일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바꿔주십시오.일자리는 부족한데 인구 많으니깐 최저임금 줄여주십시오

일24시간  돌아가게끔  바꿔주세여


국민의 금연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금연 홍보활동을 하고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모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뉘어 소모적인 언쟁만 하고있는 실정이구요. 세금받아서 나라살림 꾸리는거야 알지만 그세금 받자고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는것은 정부가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류를 마약류로 지정한다면 해결되겠지만 그럼 감옥갈사람 많아지겠죠. 해서. 세금을 올려주십사 청원합니다. 현재 4500원하는 담배를 45000원으로 인상한다면 저는 담배를 피울 능력이 안되서 금연할것같네요.

담배류에 부과하는 세금 증액 해주세요


대통령님 99명 KT 불법 정치 후원금 대통령 특별 발의 특검 을 해주십시요 ! 더이상 국회의원 선거 때만 국민 의 마당쇠 가 대겠다는 국회의원 들 그들을 개혁 하는 것이 진정 이 대한민국 을 새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 국회의원 불체권 법 이 존재하는 지금 대한민국 에 헌법 의 로는 99명 KT 불법 후원금 조사 경찰 과 검찰이 하기에는 힘들다고 보여 집니다 ! 검찰개혁 ㆍ 경찰개혁 보다 !! 정치 개혁 이 이루어 쳐야 검찰개혁 도 경찰개혁 도 이루 어 집니다 !! 정치개혁 그것이 이루 어 지면 대한민국 적페 는 사라 질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 국회의원 들 적페 가 청산 이 대한민국 에 적페 을 막을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99 명 KT 국회의원 불법 정치 후원금 특검


사실상 내정하고 면접은 요식행위로 만들어 연고있는 학교와 기관에 임용하면 낙하산과 뭐가 다른지요? 윗분들로 앉아계신 교장이나 기관의 과,부장 인맥으로 들어옵니다. 몇개월 지나 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빽줄로 좋은 성과급 받고, 퇴직한 공무원들은 고령화촉진장려제도를 핑계삼아 상용직원으로 근무하며 빽줄 이용하여 좋은 보직에 더 많은 보수를 책정 받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젊은 기간제들에게 힘든일 시켜가며 다닙니다. 문제는 퇴직한 교육공무원/공무원들의 일자리와 더 많은 보수를 주기 위해 기존에 일만 열심히 하는 빽없는 사람들은 더 나쁜직종으로 밀려나고 필요할때까지 이용당하다가 인사평가를 이유삼아 해직시킵니다. 청년실업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인사적폐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이 지방에 있을수록 심하고, 힘없는 기관일수록 심합니다. 더욱이 충남교육청처럼 감사에 걸리면 뭐 합니까? 기관이나 학교가 시정만 하면 끝인걸요...... 학교와 각 기관을 전수조사 해 보십시요.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는 기관장이나 학교장을 해임시킬 있도록 강력한 처벌조항을 만들어 말 그대로 청렴결백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퇴직 교육공무원/공무원들 기간제 재임용을 막아야 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의정부에 사는 한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업에 지친 청년들 뉴스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며 제 동생에 미래에 대해 고민하다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나라는 교육수준에 비해 아직까지도 성적이 다른나라보다 뒤쳐집니다. 비록 통계자료와 근거가 없는 말 일 수도 있지만 제 주위 사람들만 봐도 저는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재능이 있어도 쓰지 못해야 합니까 하물며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도 모른채 우리나라 공부 환경에 의해 평생 자신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끝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통령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현실까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오셨는지 하지만 교육이 다가 아닙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신이 꿈이 직업으로 변한 아이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들은 외국을 따라서 교육을 바꾸는건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희나라에 아직 그럴만한 여건도 없다 하시고요, 그러니까 점차 늘려가고 발전해보자고 하는 것 입니다. 저희는 외국의 교육을 따라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아직 늦었던 것입니다. 얼마전 제 부모님은 아직도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의 동생에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려면, 그들을 이길수 있으려면 공부밖에 없다. 옛날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럴것이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아픕니다. 제 동생은 축구를 아주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전문 교육에는 너무 가격대가 비싸고 자신의 재능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제 친구중에도 야구와 음악, 동물지식, 여러가지 등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저 친구들이 정말 제대로 배웠으면 나중에 한 인물 했을수도 있을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몇번이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집안의 형편에 무너지고 그 분야에 지식은 남들보다 우세라도 대한민국 교육에 무너지면 그 분야에 최고 교육을 배울수 있는 기회마저 날라가게됩니다. 누군가는 이들을 보고 노력을 해서 공부까지 잡았어야지 하지만 그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모든걸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에 맞는 분야,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를 갈고 닦아 최고가 된 인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이 활동을 더욱 지지해서 두가지 다 잡게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안되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 입니다. 못배운다고 때쓰는게 아닙니다. 교육에 암울한 현실을 마주치는 새싹들을 구제해 달라는 것 입니다. 심지어 대통령님 저희나라는 현재 e스포츠 강국입니다. 어른들이 게임은 바보들만,또는 굶는 직업이야라고 말하신 직업이 지금은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으며 얼마전 청원에도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렸죠 이처럼 저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동안 공부로만 끝내는 학창 시절이 아닌 스팩을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쌓는 그런 경험보다 일주일에 한번쯤은 경험해보지 못한 수업, 활동,방과후 활동 등 정말 모든걸 해보게 도와주세요 더 이상 무지로 인해 아무 꿈도 펼쳐보지 못한 미래의 아이들을 현재를 바꿔주십시요.

대국민 인재 양성법을 제안합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실업률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써야 내수가 잘 돌아간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법인세, 상속세를 비롯하여 더 높게 잡아나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법인세는 줄이는게 맞습니다. 법인세가 높으면 어느 해외기업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해외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찾아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곳들도 많은데, 법인세를 올리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려는 사람들 줄어들 것입니다. 법인세를 줄여서 정부에서 나서서 해외 기업 지사 유치를 한다면 우리나라 청년들 취업률도 올라갈 것이고 유치한 법인들로 부터 법인세 등 세금을 걷을 수 있으며 당연히 회사가 들어와서 직원들과 일을 하려면 입주를 해야하기에 임대사업자분들 공실도 줄이고 그들로 부터 또 세금을 걷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 정권이 세금을 못올려서 안올렸을까요? 문대통령님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이정도의 대화 절대 불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부분에 있어서 서민의 소리를 조금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상속세는 자본이득과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가게들이 존재한다면 대기업들은 큰 가게로 바라보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 상속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자본이득과세로 가여 그 자본을 가지고 이득이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이번에 너무 올라가서 오히려 택시기사님들, 소상공인만 힘들어졌습니다. 기존 연봉 높았던 기업들은 성과급과 같은 항목만 조절하면 되지만 소상공인, 소기업들은 바로 타격이 옵니다.. 이는 밴더기업들도 마찮가지 일 것 입니다. 택시기사님의 주요 손님들 중 한 부분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택시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던 손님들이 최저임금 향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줄어 택시 매출 또한 줄었습니다. 삼성같이 12조 세금내는 기업, sk 등 대기업들을 더 장려하여 기업 매출은 물론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우리나라 브랜드도 알리고 이들로 부터 낼 수 있는 세금을 세율을 높여서 받는 것이 아닌 더 유명해지고 더 잘팔려서 세금을 더 잘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로 부터 세율을 높여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다면 잠시나마 국가 재정은 좋아질 수 있으나, 결국 이는 저희같은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희망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상속세, 최저임금 등 청원드립니다.


대전 세무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집이 공매가 되었읍니다 집 담보 대출금 75,000,000원이 있었는데 연체도 거의 없었던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매가 처리되어 돈이 지들한데 들어오는과정이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10,000,000원이라고 합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이자가 나올수 있는지 물어봐도 서로 미루고 아무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정당한 이자라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해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런 금융권을 어찌 믿어야 할지요 조금만 연체가 되어도 연체이자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과정은 설명도 안해주는지 남의 돈이라고 함부로 지들맘대로 가져가도 되는지요? 이런 금융권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뿐 오늘도 계속 발생하고 있읍니다 이런 금융회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남의돈을 함부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져가면 안되죠? 농협이 서민을 위해서는 괜잖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일을 겪고서는 아주 못된 금융회사라는걸 알게 되었읍니다 농협은 믿을곳이 못됩니다 도둑놈입니다

농협금융권의 이자가 불합리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연구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무엇에서 나옵니까. 결국 연구 인프라 차이입니다. 연구란 것은 얼마 들여 얼마동안 진행하면 무슨 기술이 개발된다는 식으로 물건 만들듯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생태계가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희소성에 의해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어 혁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경제적 역량을 축적시키는 방안은 학술연구기관을 세계 수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실질적인 길은 세계 최고 학술 인프라를 가진 미국 학계와 촘촘한 연결망을 갖추는 일입니다. 학술연구인프라가 결국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투자하여 사람이 번역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한국어-영어 인공지능 번역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거대신경망 기술로 알파고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 예를 보면 이러한 한국어 영어 번역기도 충분히 개발 가능합니다. 이에 필요한 광대한 전산 시스템의 활용을 위해 국내 최대 IT업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거시적 방안 제안 및 한국어 영어 인공지능 번역기 개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열마전 알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에 근무하게 유도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시작한거라고 들었는데, 여긴에는 모순이 있는것 같습니다. 첫째, 34세까지의 청년으로만 국한하다보니 그 이후의 나이대에 대하여 불만의 요지가 큽니다. 청년실업을 줄일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겁니다. 정부와 기업에서 5년간 22,800,000원을 보전해주다보니 월 급여차이로 380,000이 납니다. 오래 재직한 사람보다 급여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차별이 되어 버린거죠. 그럼 일할 마음이 날까요? 화까지 나겠죠. 둘째, 5년간은 회사에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법으로는 규정되어 있을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차별인거죠. 세째, 일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일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에서 보조해 준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도 점심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까지 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더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네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라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나이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하는거 본인의 실력이 부족해서라든지 노력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부터 고쳐야 할것 같습니다. 운도 따르겠지만 대부분은 실력이나 노력으로 인해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저도 그만큼 노력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사회비판을 할때인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계층에게만 국한된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고, 바꿔야 합니다. 선심성 정책보다는 정말 효과가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들에게만 집중된 정책은 중.장년층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주말 공휴일 할증제를 실시하는것을 아는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가 밀리는 것은 직장인들이 주말 공휴일에 시간을 내어 휴식처를 찾는 때문이다.정부는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최저임금응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까지 휴식시간을 늘리면서 막상 고속도로비는 할증을 해서 받는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는 제도이다..따라서 이 제도는 즉각 폐지해야한다.

고속도로휴일할증제폐지


무보험차량운행을 112신고접수햇으나 한시간이 넘게 신고자를 설명만듣게하고 다른부서로 전화를 돌리면서 지체시키고 현 도로상에서 운행사고예방도 안되며 행정절차를 밟아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떠넘기며 한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아직 국민을 기만하고 현행법의 어패를 바로잡아주심사합니다

무보험불법차량 112신고


아기데리고 서있는 임산부가 있는데도 대낮평일에 등산복입은 아조씨들이 버스정류장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공원이나 길에서도 흔히 볼수 있지만 단속이 전혀 없네요.오늘 횡단보도앞에서 담배피우는 아조씨만 10명가까이 봤어요. 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피우고 오토바이타고 가며 담배피우는 아조씨들도 있습니다 제발 단속해서 벌금좀 물게 해주세요

버스정류장에서 담배피우는 사람 단속좀해주세요


휴대폰 거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학교는 휴대폰을 거두지 않는데 몇몇 학교는 거두는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모를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시 휴대폰을 거두어 연락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있을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 앞에서 대놓고 휴대폰을 만지시는데 우리는 왜 만질수가 없는걸까요?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시간에 만지려고 하는것도 아닌 쉬는 시간이나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할때만 사용 하겠다는건데 휴대폰을 거두는것은 몹시 불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학생들의 휴대폰을 거두는것을 반대합니다.

경주 특성화고 휴대폰 반납 반대


어떻게 개인 소득세가 1억3천만원이 나올수 있으며 불합리해도 내고 있는데 집을 공매처분 했냐는 질문에는 그누구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대전 세무서장이하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고 미쳤다는 공무원을 어찌 믿어야 합니까? 어떻게 그런 세금이 나왔는지 설명도 안해주고 왜? 공매를 했는지도 그냥 정당하다고만 하고 우리보고 세무서 찾아와서 난리친다고 미쳤다고 하고 지들이 이런일을 당해보라고 하죠 아마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껍니다 한집안을 이렇게 쫄딱망하게 해놓고 지들은 잘못한것이 없다는 이런 세무행정를 어찌 믿어야 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으면 사표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잃었는데 지들은 잘못한 일을 해놓고도 세무서를 다닌다는 것은 용서 할수 없읍니다 어찌 1억 3천 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하래도 하지도 못하고 왜? 내고 있는데 공매을 했는지에대해서도 답변을 안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하는 세무공무원을 어찌 믿습니까 정직이 생명인 세무서에서 거짓행정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읍니다 모두 파면해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도 계속발생하고 있을껍니다 세무서가 뭐가 그리 대단한곳인지 아무도 지들을 뭐라할수 없다고 하는데... 참 가관이더라구요 서민을 나가 죽으라고 하는 이런 세무행정을 하는자를 누가 월급을 주는지.... 참으로 한심 합니다 지들위에 사람 없는줄아는 대단히 권위적인 이런 세무공무원은 없어져아 합니다

대전세무서장이하개인납세과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외식업 자영업자 입니다. 하루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쉬는날 없이 일해도 직원 월급, 임대료, 세금 내기도 힘들어 임대료는 석달 이상 밀리고, 세금은 못내면 가산금이 사채보다 비싸게 붙어 연체할수 없어 카드 수수료 0.8% 수수료를 물고라도 카드 할부로 근근히 메꾸는 정말 하루가 너무 힘든 외식업 자영업자입니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왜이리 높은지 정말 화가납니다.] 요즘 최저 임금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직원보다 대표인 제가 더 가난하고 더 불쌍합니다. 근로자 처우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도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쉬는날이 있지만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먹고 살겠다고 돈투자해서 가게 냈다가 근로자 보다 더 불쌍한 처지가 됐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 살수 있게 좀 해 주십시요.

자영업자 살려 주세요.


국민 대부분이 쓰고있는 핸드폰에 라디오기능이 없어서 라디오를 따로마련한다는 이 웃지못할 넌쎈스를 해결해주시기 마랍니다. 민방위 훈련이나 국가긴급재난시 휴대폰을 사용할수있도록합시다

스마트폰에  라디오를 장착해주세요.


오늘 퇴근길에 지하철타고 앉아서 출근하고있는데 어떤여자분이 커피마시다가 급정거에 제머리위로 커피컵을 쏟아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지금 이시간까지 커피냄새 풀풀 내면서 일하고 있는데 엄청 스트레스도 받고 커피쏟은 여자분은 보상도없이 획 가버렸습니다 만약 그 커피가 뜨거운 커피였으면 화상입었을텐데 누가 보상해줄건가요 아무도 보상안해줄거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승차거부시키는게 맞습니다.

대중교통 커피 및 음료 반입 승차거부 강화해주세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 늦게 결혼해 아들 ,딸 하나씩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 8년차 애들 나이가 세살,여섯살입니다. 하지만 주거 여건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자꾸 치솓고 매출은 점점줄고 ... 신혼부부 우대는 찬성입니다만, 역차별이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워졌으면 좋겠스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쉴수있는 조그만 보금자리조차 못만든 내 자신이 부끄렇고 한심합니다.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정부가 원망수럽습니다. 소외되는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 ‘반값’ 공급 차익절반 ‘환수’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특검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알권리 제공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2013년 12월 27일 전 주인에게 매입하면서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임대료는 112,000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고 이듬해 2014년에 한국자산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의 직원이 방문하여 제가 새로 매입을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임대료를 2014년 12월 29일에 납부하였습니다. (캠코국유 농협게좌로 118,280원 입금함),(전주인 30년간 문구점 운영하며 같은 금액을 납부함) 2015년 초였는지 또 다른 직원이 방문하여 임대계약이 안됐다하면서 불법으로 사용하는거 아니냐하여 지난해 임대료 납부한 사실을 통장으로 확인하고 말했더니 국유지를 매입할생각이 없냐길래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어서 매입을 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그 직원이 본사에 들어가 확인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 또한 바쁘기에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2016년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사원 양원석직원이 다시 찾아와 저에게 무단점유를 하고있다면서 계약을 할것을 말하기에 작년에 왔던 직원이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했다며 저는 말했고 재계약서류를 어떻게 할것인지 저는 여기를 매입한지 얼마안됏으니 저와 재계약을 할수 있도록 요청을 했더니 그직원왈 본사에 들어가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또한 제가 여러번 전화를 했었으나 전화번호 오류인지 없는번호로 나오면서 저는 기다리기로 했었고 또 바쁜 일상이 돌아가다보니 잊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2018년 올해 4월에 광주전남지역본부 여수지부 조후석직원이 방문하여 국유지 불법점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또 다시 전에 말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했고 그 직원 역시 돌아가서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날라온 등기에서 국유재산을 대부계약없이 무단 점거,사용했다면서 변상금 사전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더 말이 안되는 사실은 제가 2014년에 120,000원 가량을 대부료를 냈었고 전주인 역시 40년을 그렇게 대부료를 납부하였었는데 안내문에는 연간대부료 금액이 1,278,750 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변상금 2015년~2018년까지 4,603,020원과 대부료 1,278,750원 합계 5,881,770원을 납부해줄것을 요구하는 통지문이 도착해 저는 너무 황당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여수지부에 전화를 해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사는 지역을 담당하는 이진욱 관리자와 첫 통화를 하고 말도 안된다며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 방문으로 지난일들에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저로서는 당연히 조정이 가능할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4년에 대부계약 만료및재계약 갱신 안내문을 수령하였다는말과 점포로 사용중임을 확인했다며 조정 불가 회신문을 2018년 6월 18일 오늘부로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2014년 재계약 통지문을 보냈다며 말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들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그것만 말하면서 그 이후에 다녀간 직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러 저에게 방문을 했던거며 제가 했던말들과 그들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면서 몇명의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업무를 하고 있었던건지 궁금하며 마지막에 막대한 피해를 저만 보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직원들의 업무태만 및 업무유기가 아닌가싶습니다. 점포및주택을 매입하기전엔 제가 53평점포및주택(1953년 지어짐)에 대해 전주인에게 월 40만원의 임대료를 주며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는 15평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대부료를 1,200,000원 가량을 책정한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인 글을 올리는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준비물없고 완구는 대형마트에 뺏기고 아이들은 휴대폰만 보는 이상황에서 문구점 100원 200원짜리 팔면서 장사하는 저같은 소상공인들 하루벌어먹고 살기 너무나 힘듭니다. 공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나랏녹을 먹으며 일하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만 저처럼 억울하고 눈물짓는 상황이 안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뭐 여기에 올린다고 해결방법이 있는건 아니겠지만 하소연 해 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업무태만및 업무유기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를 늘려주세요 어떤곳 가면 졸음 쉼터가 많아서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어떤 고속도로가면 다음 휴게소까지 없어요 진짜 졸려 미치겠는데 다음 휴게소까지 갈려면.... 껌을 씹으면서 또는 물을 쪼금쪼금 먹으면서 가더라도 졸음은 답이 없습니다 요즘 워낙 일이 없어서 지방으로 공사현장 다니는데 주말마다 가족 볼려고 오면 거진 구간 단속에다 졸려죽습니다 졸려 죽겠는데 다음 휴게소 까지 구간단속..... 이건 죽으란 소리인지 ㅡㅡ

고속도로 졸음 쉼터 늘려주세요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중 일부분 재개정 요청합니다. 대부분 서민들은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더라도 실제 거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거주를 하지 못하는데 기존에 있던 2년 보유시 비과세라는 항목을 2년 거주시 비과세로 변경을 한다면 진짜 어렵게 당첨이 되어 놓고도 세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세금과 대출이자가 중복될수도 있겠지요.)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2주택까지는 2년 거주가 아닌, 2년 보유로 재 변경이 되어야 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서민 중 한사람으로써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중 일부분 재개정 요청합니다.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부처 장악은 물론이고 행정 능력이 부족한 박상기 법무장관을 경질시켜 주십시요. 검찰 개혁이라는 대통령의 큰 뜻을 받들어 여러모로 하자가 많은데도 박장관을 지켜 봐 왔는데, 이런 사람이 더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어서,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발언의 처리부터, 법무부 쇄신은 커녕 썩은 전 정부의 검찰 인력에 둘러싸여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처신을 하는 무능한 사람에게 장관의 대우를 해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이라는 대명제가 언제나 이루어 지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심하고 무능한 장관으로 인하여 도로 아미타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조속히 경질을 하여 개혁의 사명감과 능력있는 분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여 모든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검찰 개혁을 꼭 이루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부처 장악을 못하고 보신만 하는 여러 장관들의 경질도 심사숙고해 주길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무능한 장관을 경질시켜 주세요.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원자력 발전 폐쇄 반대를  청원 합니다 !


오로지 부칸문제만 생각하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경제문제는 1도 신경쓰지않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머리속에 부칸문제만 들어있는 대통령 바꿔주세요..

대통령  바꿔주세요..


일자리가 없다고 . 청년실업률이 높다고 .. 일자리창출에 골머리 앓고계시는 대통령님 과 많은 청와대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 우리나라엔 일자리가 많습니다 ..다만 힘들다고 외면당하고있을뿐이죠 ..전 나이 47세의 아줌마입니다 ..남편과 아파트 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벽돌 쌓는 일을하죠 전문용어로 조적입니다 남편은 이일에 종사한지30년 입니다 일반주택전문이지만 밖에 일이없어 아파트 일을합니다 . 그런데 최근 들어 중국인력들이 대거 밀려와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일을못합니다 ..소장들과 인력업체에서 중국의 인력을 싸게들여와 일주일정도 훈련시키고 현장투입시켜 부실공사를 주도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전문 기술자들는 일을 못잡고있는실정입니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것도 좋지만 기존에 일자리를 지켜 주는일이 더 중요하지않을까요? 소장과 인력업체에서 싸게 중국인력 쓰고 자신들 호주머니채우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지고있습니다 현장 투입인력 단속이 시급합니다 전문성없이 돈만벌고빠져나가는 행태는 부실공사로 이어집니다 부실공사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고통이되고 우리 모두의 고통이됩니다 단속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건설현장  중국 인력 단속


창업경진대회니 R&D(기술개발)이니 등등 운운하며 국민혈세의 큰 예산이 배정된 "정부자금 지원 사업들"이 여기 저기에 개수를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남발되어 모집 공고 되고 있는 가운데, 실상은 평가시스템(실제 전문성보다는 명판 위주로 구성된 심사자/평가자)의 평가방법이 찍기식(객관성이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점수 매기기)으로 평가근거(판단의 객관적 증거내용)를 참가자 또는 신청자에게 전혀 제시하여 제공하지 않고 선정/당락여부만을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평가시스템의 실제 전문성의 유무가 분별되어 진짜의 전문성에 의해 사업성/시장성이 판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명판에 기반한 평가방법에 의한 엉텅리 평가/심사에 의해 국민혈세는 해년마다 쓰였는데 실제적 성과는 거의 없고 공무원의 생색내기식 지원 숫자만이 성과라고 국민 앞에 내세워지고 있고 예산은 잘 쓰여진 것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예선 흩부리기의 생색내기식 자금 지원 정책으로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제대로된 기술(시장성과 사업성이 큰)들은 탈락시키고 엉뚱한(시장성과 사업성이 없는) 아이템에 지원하여 국가 미래의 먹거리를 소멸시키고 상처(신용불량자 양산)를 주며 생계곤란의 처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소속의 발명자들(직무발명제도)을 제외한 서민 발명자들(특허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국가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발명하고 사업화 도전을 한 들, 결국 정부가 사업화 자원을 생색내기식 엉터리 평가시스템(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포장된 비전문성)에 의해 선정지원하는 정책 때문에 발명자의 재산이 특허(발명)비용으로 다 탕진당하고 극빈 생계자로 전락되어 사회에서 도태되는 삶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실상은 실제 평가자로 참여해 실상을 접해보고 기술(특허)사업화의 도전으로 당해보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우며 담당공무원들은 성과지표를 "지원된 숫자의 크기로만 생색내고" 있으니 국민들은 잘했구나!로 잘못인식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허나 사업화 성공한 제대로 된(미래먹거리) 아이템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아이템(대기업을 위협하며 사업비가 크게 필요)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구멍가게 정도 수준(피터지는 우굴대는 경쟁상대들이 존재할 뿐 방어방법 없는)의 아이템들이 정부지원 공고에 의해 선정(전문가인척 포장된 평가자들)되어 예산배정되지만 결국 헛군데 지원한 꼴로 예산(혈세)낭비와 청년/장년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기술개발지원자금이 생색내기식 중구난방이며 평가근거없이 찍기식의 비전문성으로 진짜 기술(미래먹거리)은 탈락, 예산헛탕진


국회의원도 알바로 한다는 홍준표의 말과 같이 지방기초의원, 광역의원도 2중 직업을 가진자가 상당합니다. 이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직자가 된 자입니다. 이런자들은 모두 자신의 고유직업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 1개 없어 어렵게 살고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서야지요. 건설기술자들은 법으로 2중취업을 업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왜 2중직업을 가져도 됩니까?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이럴땐 적용이 안되나요? 대통령님! 공직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여야 됩니다.


해외여행객 관세 부과등 과세만 열을 올릴것이 아니라, 당근을 제시해서 자연스럽게 국내여행 유도하는것이 바람직. 1.국내여행 [지역 마일리지] 제도도입. 가. 각지역(ex, 강원도) 여행에서 쓴 경비(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영수증을 개인이 직접등록 -> 항공사 마일리지처럼 세금마일리지 적립(향후 각종 세금납입시 마일리지 사용가능) ※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 지역 자치단체에서 재원보전.(그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 2. 국내여행객 파격 당근 제시 가. 낙후지역(ex, 이번 군산,울산등 경제침체도시) 여행객중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영수증을 추첨하여, 국내여행발전기금 1억,5천만원,3천만원등 당첨금 차등지급. 나. 각 지역 기업체와 제휴하여 파격적인 상품 추첨 제공 (ex, 예를들어 전라도 광주, 울산등 자동차 도시에 여행객은 국세청 영수증 등록자중 추첨하여, 최신 자동차 상품 증정등)

(내수활성화방안3) 국내여행 마일리지 제도 도입(해외여행수지 개선안)


동물농장보고 너무 화가 나서 청원 남깁니다. 싫어하면 피하거나 무관심하면 될것을 왜 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전시하고 뭐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화가나는건 이런 정신이상한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이 없다는거겠죠 그러니까 법을 우습게 알고 자기 마음이 가는데로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주변사람들이나 죄없는 고양이 및 강아지 동물들을 학대하는 빈도가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다시 생각해보면 동물한테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그저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는 정신이상자다..라고 치부해버리는것은 아닙니다. 그런이유로 법이 약한것같고 법 강화가 소외되고 있는거같은데 최근에 포항약국에서도 칼부림이 발생했듯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사람들을 위협할지 모릅니다. 사전에 법을 강화해서 스타트부터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 동물법 너무 추상적이고 약합니다. 제발 구체적으로 강화 부탁드립니다.

동물 학대 및 가해에 대한 법 강화 너무나 시급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저희 대한크라쉬협회는 지난 2001년 설립 후, 크라쉬 종목의 국내 저변 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국내외 주요 크라쉬 대회 개최, 참가 및 크라쉬 심판 강습회 주최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 대한체육회 가맹 신청 서류 접수를 완료하고, 크라쉬 국가대표 1차 및 2차 선발전 개최를 통한 선수선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3. 그런데 서류 접수 당시 가맹 건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대한체육회 가맹 건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수십 차례 대한체육회 및 지역체육회(전라북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를 방문하여, 관계자 미팅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지역체육회 가맹이 먼저 완료돼야 가맹을 승인해주겠다고 하고, 지역체육회에서는 대한체육회 가맹이 먼저 완료돼야 가맹을 승인해주겠다고 하는, 즉,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 양자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기약 없이 가맹 승인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 대한체육회와 지역체육회가 가맹 승인을 미루는 사유는 본질적으로 형식적이고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와중에 국내 크라쉬 종목의 발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거의 소진됐습니다. 2018년 8월에 시작되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참가를 위해서는, 늦어도 6월말까지 대한체육회 가맹 승인이 완료돼야 합니다. 그래야 대표선수단 선발 및 조직을 위한최후의 일말의 시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저희 대한크라쉬협회는 그간 수많은 활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수한 크라쉬 선수들을 다수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2018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 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계기관(대한체육회, 전라북도체육회, 광주광역시체육회)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6. 관계기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www.sports.or.kr 대표전화 02-2144-8114. ❍ 전라북도체육회: 홈페이지 www.jbsports.or.kr 대표전화: 063-273-1114 ❍ 광주광역시체육회: 홈페이지: http://www.gwangjusports.org 대표전화: 062-604-1400 대한크라쉬협회 수석부회장 장현진 (전화번호: 010-6280-2258)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가길 9-3 전화: 02-766-3389 이메일: nanumparis@daum.net 홈페이지: www.kurash.co.kr

대한크라쉬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 승인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등의 수 많은 헌법 위반 언행이나 행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검증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사상검증 해주십시요


위안부관련 계속되는 일부 일본정치인들에 망언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한 민족에 공통된 문제 이므로 진작에 남북이 함깨 문제제기를 해야 올타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반드시 북한도 같이 동참하여야 하며 북측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신지를 다시 정확하게 파학해서 꼭 같이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바람니다


국민청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써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작성된 글들이 무차별로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관련글을 삭제한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주세요.

제주예맨관련 청원글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책임을 물어주세요


하루 아침에 뉴스보면 데이트폭력이니, 헤어진 연인사이의 당사자 또는 직계가족살인, 가정내 폭력 등등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국정운영하시는 분들.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연인과 마음편히 교제할수 있겠습니까?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을 꾸리고 싶겠습니까? 자녀를 낳고싶습니까? 우리나라 저출산문제라며 출산율 높인답시고 애낳으면 50만원주고 100만원주고..그런 법 만들바엔 차라리 특별법 제정하여 어릴때부터 올바른 성교육 하고, 범죄자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 나라를 만드는것이 우선입니다. 데이트폭행, 연인간 다툼 및 이별으로 인한 연인 또는 가족살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데이트폭행, 연인간 다툼 및 이별으로인한 연인 또는 가족살인, 가정폭력 특별법 제정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에서 “여성에 대한 반문명적 범죄인 불법촬영을 근절하겠다”며 “특별재원으로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해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출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06635 부산 경찰청 여성에대한 몰래카메라만 집중단속 출저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58173 5년간 불법촬영범죄 면식범 절반은 ‘애인’ 검거자 성비 남성 98% , 여성 2%…피해자 성비 여성 84%, 남성 2.3%, 불상 13.7% 출저 http://m.toyo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77 이렇듯 몰래카메라의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고 사회적으로 통제를 해야 해서 지금 행하는 정책은 좋은 대안책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남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피해자가 되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게 성평등 아닙니까? 그들도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에 대한 범죄만 근절하겠다고하면 올바른 페미니스트들은 이를 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혜화역 시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위에서 김부겸 장관님께서는 여성에 대한 범죄만 근절하겠다고 하시겠다 하셨는데 엄연히 성평등을 추구하는 시위에서 남성 여성 나눠서 여성에 대한 범죄근절만 수립하시는건 올바르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성평등정책을 추구해주시고 이행해주시면 국민의 대다수가 지지해줄 것입니다. 아래는 남성이 몰래카메라로 인해 피해를 입은사례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3529799 홍대누드 2차피해사례 http://m.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520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7762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154593 경찰분들 일하시다가 몰카로인한 2차피해 당하신 사례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7826 남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사례3

남성을 표적으로하는 몰래카메라도 처벌,단속해주세요


예비군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갑작스러운" 국가의 부름에 응하거나 또는 연기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개인의 사정을 돌볼 수 있는 "연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차기 일정을 알 수 없는 예비군의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안정(연기) 또는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일정을 선택하여 예비군의 불편함을 줄여주세요.

예비군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호텔수성에서 6년간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구의 랜드마크를 꿈꾸며 회사의 증축하고 있는 시점에 준공문제로 회사가 자금이 안좋아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 2ㅡ3개월간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모릅니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같이 땀흘리는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힘이드는데 구청에서는 여러 조율된 조항을 회사에서 이행을 했음에도 준공허가를 계속 미루니 그에따라 회사는 대출신청을 못하게 되고 공사는 늦어지고 직원은 더욱더 힘들어만 갑니다.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월급쟁이들 가족을 먹여살려야 하는 나같은 그로자들이 먹고살게 해주세요. 수성구청과 회사가 원만하게 일이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세요. 법도 일에 순서도 있는거 잘알고 있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유연성있는 정책으로 우리 회사에 있는 근로자들 살수 있게 해주세요. 준공날수 있게 관심을가져주세요. 3개월 월급없이 사는 우리들 넘 힘듭니다. . . ㅜㅜ

계속 일할수있게 해주세요.


독도는 한반도 땅 남북 공동 군사훈련 안될까요?

독도 군사훈련


정신과로 공익받은 사람들도 공공기관등 갈수있는곳의 폭을 넓혀주세여 나이가있어서 가야할사람들도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자리도없고 갈수있는 곳이 한정되어있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사람들도있습니다

정신과공익도 다른공익처럼갈수있는곳을넓혀주세요


현재 한국의 게임업계는 극단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는 플레이어들에만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게임들이 많고 실질적인 수익의 대다수도 그런 플레이어들에게서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게임 개발사들은 게임에 불만만 있고 돈은 쓰지 않는 플레이어들보단 불만 없이 돈을 수백 수천 억 단위로 써줄수 있는 플레이어들 위주로만 게임을 만들려 하고 극단적으로는 0.00006%까지 확률이 낮아지는 도박과 다를게 없는 랜덤박스 아이템과 다른 플레이어들과의 격차를 느끼게 해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강해지려면 돈을 더 써야만하게 만드는 과금유도 등으로 점점 돈이 없으면 즐기기도 힘든 게임들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많이 그렇게 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게임업계 자체에서 이를 완화할만한 방법은 없는것 같아 차라리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투자하는 돈에 제한을 두는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한 게임당 한달에 소비할수 있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 같은 식으로 제한을 둔다면 플레이어들도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에 불만을 갖고 지치는 상황이 많이 완화되고 게임 개발사에서도 수백 수천만원의 돈을 써주는 사람들만을 쫒는 게임이 아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재미있어서 돈을 써줄수 있는 게임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도 게임에 충동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게임에 돈을 쓰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에 소비하는 금액을 제한해주세요.


대통령님 평화와 나라안정을 위해 힘쓰시는줄 잘압니다.. 하지만 민생도 좀 챙겨주셔야 하지않습니까? 지금 건설경기전멸로 일용직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몇달째 이렇게 일이없어서 죽을지경 입니다. 왜이렇게 경제가 꽉 막혀돌아가는 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풀어주실건 풀면서 정책을 하셔야 하지안습니까.. 한두달 수입이 없으면 가정경제는 파탄납니다..일을 하려해도 일이없습니다.. 건축하던 건물도 중단되고 돈은 돌고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막아놓은 정책으로 경제가 어찌돌아가겠습니까.. 제발 좀 경제좀 돌아가게 해주세요..답답하고 막막합니다... 30년간 건설일용직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에요..부탁좀 드립니다...

일용건설직 일자리  건축경기 전멸  30년만에 이런경우 처음입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오랜 시간 이웃들과 함께 해 온 광명교회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조감도에도 광명교회가 이전 할 곳이 표시 되어 있기에 재개발조합이 광명교회에 대해서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을 해 줄꺼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강제수용을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지역 교회에 대하여 “존치”,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기에 교회에 대하여 보호를 해 달라고 민원을 수 없이 제기하였는데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 했다는 책임 없는 대답만 하였으며, 관할 구청 담당자는 해 줄 수 있는게 없으니 그냥 포기 하라고 합니다. 재개발 조합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익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재개발조합은 조합의 이익만이 공익이라며 강제적으로 몰아내고 철거하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시, 관할구청 등 관련 기관들이 재개발조합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있어서 관리, 감독,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재개발로 인하여 교회들이 강제로 철거되고 쫓겨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한 곳이 건축되려면 오랜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재개발조합은 몇 시간도 걸리지 않고 강제집행 및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광명교회에 대하여 현금청산자와 같이 분양신청 안내를 했을 뿐 별도로 교회 특성에 맞혀서 분양신청 안내도 하지 않았으며 관리처분총회에서도 조합장의 개인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대답만 하였습니다.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공익사업을 하는 재개발 시행자로써 자격과 시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고 광명교회가 하루 빨리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 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더 이상 재개발지역내에 교회들이 억울하게 강제로 쫓겨나거나 철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1.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조합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써의 자격여부와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재개발 관련 정부 기관들이 재개발 조합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의 대한 인가를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에 관련 부처들에 대하여 조사 및 감사를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3. 서울시는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뉴타운지구 종교시설 처리방안”의 내용대로 행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는 재개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쫓겨나거나 철거되지 않고 ‘존치’ 및 ‘존치에 준 하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최근에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권자가 안 왔는데 온 거처럼 서류 꾸며 법원 집행관이 ‘불법집행’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http://news.joins.com/article/22716825)

재개발조합이 불법적이고 강제적으로 교회를 쫓아내거나 철거하지 못 하도록 지켜주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52세 박재성입니다. 저는 평소 자동차 보험료가 가계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듭니다.. 자동차세,취득세등등 당연히 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의 자동차 보험은 대기업 배불리기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질병,상해 보험처럼 위험 부담금은 소멸성으로 두고, 일부는 기간만료 후에 환급을 해주는 자동차 보험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격요건은 교통법규를 위반 하지 않은 자,무사고인 자,자동차에 관련된 납부가 되어 있는자 등등으로 중대위반사고자, 음주운전자,뺑소니같은 관련자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듭니다.. 위처럼 환급제도를 만들어 지면 교통문화와 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것 같습니다.. 전부를 환급하는게 아닌 질병,상해보험처럼 위험부담금을 제외한 일정부분은 환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기간되면 내고 그 다음 보헌회사는 어떠한 혜택을 가입자들에게 체감시키지 못합니다.. 사실 3년간 할증으로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자비로 처리하는게 현실입니다... 작은 사고인데도 보험회사는 할증에 적용시키는등 횡포가 많이 저질러짐을 가입자들은 되레 당연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교통질서를 잘 지킨자에게는 포상환급하고 그러지 못한 자에겐 좀 더 강력한 처벌의 개선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환급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여름철 국가기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에어컨 온도가 28도이상을 유지 하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는 쾌적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온도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성 있는 온도제한으로 에너지 절약과 쾌적함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관 에어컨 권장온도 좀 낮춰 주세요


현재 중개업소를 운영중입니다 일부 부동산에서 자격증도 없는 중개 보조원을 마구 고용해 비율제 예를 들어 건수 물어오면 50:50또는 60:40으로 비율제를 정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운영해 부동산 시장을 과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30만은 훨씬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와 과열 경쟁으로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분이 많습니다 제가 건의 하고 싶은것은 중개 보조원 제도를 아에 없에거나 아니면 중개보조원도 자격증소지자에 한하여 일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빌려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자격증이 왜 필요할까요? 공무원들은 무자격자 중개업소를 왜 단속을 안하는 겁니까? 너무 문제점이 많은데 꼭 시정이 될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 보조원에 대하여


이런 개뼈다귀같은 정책때문에 굶어 죽겠다!!당장 폐기하라!

소득 주도  성장 정책   폐기하라


낮에 일 안합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없애고 대체 휴일제로


검사 개개인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검사간의 상하관계를 만들수있는 직급이나 직책을 없애주세요. 검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수사대상을 선정하도록 하여 주시고 어떤 기관이나 관련자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요.

검사들간의 직급이나 직책을 없애주세요


최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가 언론에 언급되는 것을 보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마 검찰이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조정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막연히 인권보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검찰에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넘기자는 주장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서 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피의자인 사건, 당신이 고소.고발인인 사건"에서 당신은 "당신의 사건"을 검사의 지휘없이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길 원하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같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 고발을 해보거나,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 질문한다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똑같이 "저는 검사 지휘 안 받고 경찰이 독자적으로 제 사건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피의자가 된다면, 특히 제가 억울하다면, 저는 제 사건을 검찰이 지휘하고 종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제가 죄가 있는 것을 안다면 경찰에서 허술하게 수사를 받고,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수사에 관한 권한을 갖든지, 아니면 차라리 고소장에 "검사 수사지휘 원함", "검사의 사건 종결 원함" 이렇게 쓰게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수사를 받고 싶은지 선택하는 것이지요. 한 번 엎질러진 물은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부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서 수사권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것은 비무장지대에 평화마을 조성입니다. 한반도가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 최전방에 군대가 물러서게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평화마을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화마을에는 이산가족들이 입주할수 있도록 남과 북에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산가족은 전쟁으로 인해 평생 씻을수 없는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보상해주는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함께 있을수 있도록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화마을 추진은 점진적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산가족이라면 입주와 이동이 자유로웠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무장지대를 평화마을로 조성해주세요


언제까지 술 마시면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완화할 겁니까? 술은 자기 의지대로 마시는 것인데, 그에 대한 책임을 술에 떠넘기는 식의 법은 잘못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음주강간, 음주폭행 모두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강력히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를 시,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들은 말 그대로 어느 직장이나 소속없이 하루벌어 하루 먹고살고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상여금, 학자금, 기타 급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벌이 입니다. 그나마 매일 일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한달에 15일 일 나가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런 하루벌이 일용직에 일한 댓가를 임금 체불하며 전화도 안받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용일 한 사람들 지치게 만들어서는 결귀 떼먹는 악덕업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 법대로라면 일 끝난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야 노둥청에 신고할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의 중재기간이 25일걸리고 그조차 돈을 못받으면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 내리고 마는게 현실 인닌가요? 그럼 하루벌이 일용직은 49일을 기다려야하고 악덕업자는 벌금내고 끝나면 우리는 지칠대로 지치기만 하고 끝내 임금을 포기해야 합니까? 청원합니다. 1.관련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정부에서 임금을 보전해주어 악덕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3.임금체불업자의 상습적인 체불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될수있게하여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걱정없이 일을 할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최근사정은 저와 목수 3분과 함께 다중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원룰 천정덴조 목공공사를 하였습니다. 박아무개 라는 업자와 구두계약으로 일 끝나면 바로 지불하는 것이었습니다. 5일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불을 요구했으나 일주일을 미루더군요. 일주일을 기다렸으나 임금은 받지못하였습니다. 그뒤 일주일간 하루에 전화 10통가량씩을 하였으나 전화를 아예 안받습니다. 오늘 로서 14일째입니다.저희 4명의 목수들은 정말 피가 거꾸로 솓고 마릅니다. 내일이면 15일되는군요. 현 고용노동부에 가봐야겠지요. 이렇듯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저희처럼 일용근로자가 일할수 있는 일자리도 많이 창춣해주시고. 임금체불 걱정없이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열불터져 두서없이 길게 썼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기전에 대한 공포감으로 자살하는 남성 군대 폭행, 군대 자살, 군대 동성애자 성범죄 에이즈, 군인들은 군대 내부 차별은 당연하며 밖에서도 차별 합니다 군인이 힘든건 아무도 이해안해줍니다 북한이 적이 아니라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다 적 아닙니까? 맨날 몇사단 장관 같은사람은 무책임 합니다 미군이 지켜줄텐데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키자고? 내가 위험할때 그누구도 안지켜주는데 이딴 나라 내가 왜지키냐?

군대를 폐지 해주세요


부산 강서구청에 있는 사설배관용접학원을 고발합니다 여기 있는 학원장들은 용접기술자로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선 실상은 다릅니다 돈 천만원 내가면서 기술 배웠는데 용접기술자가아닌 노가다현장이나 잡부나 조공일로 내보냅니다 이런학원은 해도해도 너무한거같습니다 진짜 기술배우겟다고 오신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는 많은 피해자들이 기술배우러 갔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변호사 선임할돈도 없고 법도 잘모르고 부산 강서구청에 있는 사설배관용접학원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제 주변 에도 마음 고생 심하신 분 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용기내어 글씁니다

부산사설배관용접학원을 고발합니다


넷마블 골드방이라는 것을만들어서 24시간 불법머니상을통한 하루24시간 정선 카지도보다도 더큰 도박장이 돌고있습니다 하루 1억을 판돈으로 쓰는사람도있고 하루 수천은 기본 인터넷방송으로 구경하든 사람들도 빠져서 수백에서 수천 잃고 말이 인터넷이지 정말 위험수준이상입니다 인테넷 [아프리카tv 유튜브 ] 버젓이 불법머니상을끼고 환전해주는데 머니상 하루수입이 수천만언입니다 물론 세금도안내죠 ,,, 심각합니다 점점 판이 더커지는데 넷마블에선 방관만하고 이렇게 여기에 올립니다

넷마블 불법도박장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검찰총장께서 우려하시는 국민인권, 그동안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잘 지켜 주셨습니까? 오히려 검사의 기소권이 남용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심각해 지지않았습니까? 잘사는 사람 또는 명예가 있는 자들은 좋은 구치고 호의호식하고 쉬다가 나오면 그만이고 못사는 사람 억울한 사람들은 사람대접도 못받는데 그동안 인권을 잘 지키셨다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부분 법조계사람들이 후보 등록을하고 토론 하는 과정을 지켜봐왔습니다. 정책토론이 아니고, 그 동안에 법을 공부해오며 남을 물어뜯기, 과거사 들추기, 사찰 등 .. 뭐 그동안 인권을 위해서 지내오신 분들이라고는 안느껴집니다. 황제수사(우병우)건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은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입니다 뚝심을 가져주세요! 인권변호사 대통령님!

검사는 기소권만!


곧 있으면 지금보다 더한 폭염이 습격 할텐데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대한 계획이 없더군요 대통령 공약에도 없었구요 전기요금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못해 건강이 악화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서 손해고 건강이 악화되어 치료하는데 쓰이는 돈까지 합하면 더더욱 손해입니다 사람들이 폭염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인해 치료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건강보험 재정도 안 좋아지는 것도 뻔한 것이구요 폭염으로 건강을 잃어 여러가지 손해를 보기 전에 누진제를 폐지해서 예방을 먼저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전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부탁입니다


최근 온라인 SNS와 여러 지역에서 길고양이들과 개들에게 잔인한 학대와 같은 흉한 범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17 일요일 방영된 동물농장 사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한 동물 학대 후 유기 및 잔인한 범죄에 대한 죄를 강화해주세요!!! 이러한 동물로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뿐 만 아닌 우리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동물농장에서 나온 개/고양이학대 범죄자처벌 강화


우리나라 정당들은 무슨 일이 있거나 선거에 패배하기만 하면 정당명을 바꾸고, 실제로 쇄신하는 것도 없으면서 쇄신한다고 얘기하는데.... 정당명을 바꾸면 기존 정당 명의로 되어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모두 국고로 환수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명 교체시 정당 명의 동산 및 부동산을 국고 환수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느낀것입니다. 국회의원 이나 시의원,구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은것같아요. 모두 국민들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인데. 반으로 확 줄여야합니다. 또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것같아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시의원,구의원 보수등. 시의원,구의원 들은 초창기 지방의회 때동 당시 무보수로 출발하였는데 은근슬쩍 법을 만지다보니 보수 규정을 집어넣는등 지역사회에 봉사할려는 태도가 아닌 입신양면 직업인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같아요. 이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구의원의 숫자를 반으로 확 줄여주시고, 각종 특혜는 즉시 폐지 해 주시고, 지방의윈(시의원,구의원)들의 보수도 즉각 펴지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시의원,구의원)  숫자 반으로 확 줄여주세요


롯데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요! 보석을 허가하시요! 롯데는 단순히 재단에 기부를 요청받은 것일 뿐. 삼성이나 SK처럼 별도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거나 하지 않았다. 3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응하지도 않았다. 이게 뇌물이냐?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라


존경하는 대통령님! 낮은 곳을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듯이 우리 국가나 사회, 행정이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하였던 시기에 참전했던 어르신들 중에 부상을 당하여 정상적인 삶을 사시지 못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부상을 당하였다면 응당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하는 보훈연금을 보면 6급 2항과 7급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7급 받은 어르신 중에서도 합병증으로 거동조차 못하시는 분이 계시고 6급 2항 혹은 5급 받으신 분들 중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6급 2항과 7급이 무슨 차이가 있어서 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되나요? 말로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대우하겠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고령으로 조만간 우리곁을 떠나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가 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7급은 넘어져 조금만 다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에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런데 참전해서 총상을 당하신 분들에게까지 7급을 준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봅니다. 6급과 2항과 기존 7급을 합치고 7급을 없애도 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 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국가보훈처 홈피에 제도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보훈급여 조정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상이군경 보훈급여 조정을 청원합니다.


청와대에 경제 정책에 대한 다양항 의견을 청와대가 듣고 참고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 의견 건의\토론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에 경제 정책 의견 수렴 게시판을 만들어주세요.


이슬람 문화권 사람들 들어오면 자국민 안전 책임지지 못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하셔서 뽑아 드렸습니다. 그 일자리들 전부 외국인들에게 주시렵니까? 그자리에 계신분은 자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셔야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미리미리 대응을 못합니까? 꼭 일터져야 부랴부랴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합니까?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 죽은 국군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츰 남의땅으로 잠식 당하는걸 지하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내 세금 허투로 쓰이는거 반대합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안됩니다.


지금 한반도와 미국은 세계 평화의 轉換史的 행보와 성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한반도와 미국의 외교적 긴장해소라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가 달린 중대한 국면이라는 것. 미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압박을 통한 북 핵문제 해결」이라는 공언과 남한에서의 「촛불혁명」에 이은「문대통령의 당선 」「나라다운 나라 건설」을 위한 대장정 ,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한 「우리 민족의 공동번영」선언이라는 '트라이 앵글의 행보!'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쟁발발의 위기감 속에서 미·북의 움직임을 가슴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나나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문대통령은 전세계 매스컴이 "진정한 영웅", "우리는 문대통령에게 진심을 다해 존경을 표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김위원장은 매우 총명하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는 그의 나라와 인민을 매우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 전 세계가 존경해야 할 지도자"라 하고 있습니다. 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이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길로 가고자 하는 움직임들을 쇼라고 무작정 의심하는 것이 과연 공동체에 대한 비젼이고 책임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평화의 길'에 동참하여 우리모두가 한사람도 빠짐없이 '평화의 인간 띠'를 만들어 함께 나아갑시다. 이 길을 촛불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대통령이 첫 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세사람이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평화와 민족공영의 세상을 위해 힘차게 행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함께 동참하여 노벨평화상을 추천합시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문대통령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정부는 국민의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다문화를 우리국민에게 강요하고있다 ... 이게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모든 언론들이 다문화를 선동.미화하고있다 ... 방송체널을 돌리면 모든 방송프로에 어거지 외국인 끼워넣기 와 미화.선동 너무나 많다 ... 외국인공해다 언론은 우리국민 이성 마비시키는 싸구려 온정주의로 국민속이지마라 .... 언론이 썩으면 나라가 썩는다 . 국민의 동의없는 다문화가 .... 언제부턴가 마치 너무나 당연한것 처럼 쓰리쓸쩍 대세몰이로 바뀌더니 ... 이제는 외국인에게 선거권(주권)까지 내주고 헌법개헌에서 국민의 기본권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 천인공로할짓을 여야합의하에 이루어지고있다 . 언론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선동협박으로 우리국민 속이고 ... 저개발국 노동인력 대량유입으로 다문화국가 만들려는 불순한짓을 하고있다 세계3위의 인구밀도 높은나라 / 실업자넘치는 재앙적 실업난에도 ...작년 한해 체류외국인 20만명이 늘어나고 불법체류자는 30만을 넘었다 .... 이게 나라냐고 묻고싶다 알바도 .일용직도 일자리없어 고통받는 우리국민 넘치는데 .... 인력난 떠들어대는 언론과 기업들은 도데체 뭔가? 3D일 기피(?)하는 한국인들 이라고 언제까지 사기칠건가 ? 환경미화원 시험에 어마어마한 경쟁율 / 자동차회사 생산직에 뇌물줘가며 입사하려는 사람들 .... 환경미화원과 자동차회사 생산직이 편하고 쉽고 폼나는일자리인가 ? . 그렇게 저출산.고령화.인력난이고 ... 다문화가 정당하다면 왜 당당하게 공론화를 못 하는겁니까 ? 저출산으로 금방이라도 나라망할듯이 우리국민 협박하며 외국인유입을 정당화하는 정부와 언론들 .... 당당하게 모든 국민앞에서 찬반토론하고 다문화비판을 허용해야한다 비판이 차단된 다문화정책이 ..... 우리사회 시궁창 만들고 . 우리국민 사지로 내모는 ... 살인정책으로 변하고있다 .... OECD자살율 14년째 부동의1위 . 유럽의 실패한 다문화정책이 왜 이 나라에선 전혀 교훈이되지 못하는건가 ? 원조 이민국가 미국에서 반이민 대통령이 당선되고 하루가 다르게 초스피드로 4차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에 저출산 인력난타령하며 자국민 실업자 만들며 값싼노동력 찿는 기업들은 이미 경쟁력 잃은 쓰레기업체들이다 . 외국인범죄가 년5만건이 넘었고 . 살인.강간.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각각 수백건씩이다 .... 이게 왜 언론에서 보도가 안되고 차단되는 겁니까 ? 시골에서 고추훔치고 소훔치는 외국인. 어촌에서 생선훔치는 외국인. 결혼.장례식에서 축,조의금 훔치는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은 이미 슬럼화되어가고있다 이런 엉터리 다문화가 왜 비판은 없고 미화선동만 하는건가 . 국제결혼지원 당장 중단하라 ... 세상 어느 나라가 외국인과 결혼하라고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미친나라가 한국외에 어떤 나라들이 있나 ? 마치 개.돼지 종자계량하듯이 혼혈화시키고 단일민족 깨버리려는 .... 이거야말로 국민을 짐승 취급하는것이다 . 최근 제주난민반대 청원 17만명의 국민이 서명한 청원을 마음대로 삭제하는 청와대는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 이러면 촛불로 일어난 정권 촛불로 망할수있다 국민속여가며 급조한 난민법 때문에 몰려오는 난민들 ... 국민동의 없는 난민법 폐기해야한다 난민의 특징은 받아주면 점점 더 몰려오는것이다 ... 오는 난민 다 받아줄 자신없어면 어줍잖은 인도주의 흉내내지말자 ... 내 나라만 시궁창된다 . 국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건 문재인정권이 국민동의 없는 다문화정책 과 난민수용을 밀어붙이는 미친짓은 하지않기를 빈다 . . 요구사항 다문화정책 (외국인과관계된 모든 문제) 공론화하라 .... 다문화정책 비판 차단하고 일방적인 미화선동하는 여론몰이는 즉시 중단해야한다 .... 이건 국민속이는 범죄다

비판이 차단된 다문화정책 공론화하자 ....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다


여경을 준비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즘 경찰에 대한 말들도 많고 여경에 대한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몇가지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여경에 대한 체력검사 강화 여경은 체력시험에서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연습하고 가능합니다. 이건 '여자는 약하다'라는 생각에서 온 제도인데 물론 여자가 신체적으로 남자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여자,남자불문하고 시민을 책임지고 지키는 일입니다. 시민을 지키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경찰에서는 여자, 남자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바꾸기는 힘들 것입니다. 악력도 여경과 남경의 만점차이는 20kg이고 20kg는 1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을 길게 잡고 차근차근 단계별로 해서 여경과 남경을 통합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체력시험이 동일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경간부등에서 여자,남자구분없이 뽑듯이 순경시험도 여자, 남자 구분없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2. 경찰에 대한 공권력 강화(자치경찰제 반대) 관련링크에는 현직 경찰분이 올리신 청원글입니다. 경찰일을 하면서 무시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은 총을 사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빵 하나 훔치고 도망간다고 다리에 총을 쏠 수는 없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출동한 경찰을 때리거나 침을 뱉는 행동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인력을 망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이미 시행중인 제주차지경찰 내부의 설문조사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경찰이 경찰같지 않다고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곳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고 소방관들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물건없이 화재진압을 하고 많이 힘들어했다는 것도 많이 보았고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청원도 많았는데 굳이 자치경찰제로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자치경찰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한발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잘만 시행한다면 매우 좋은 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장하나 청구하지못하고 지금 현재 공권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시점에서는 조금은 이른감이 있는 것같습니다. 3. 시험과목 개편 헌법이 추가로 들어오고 한국사와 영어가 빠진다는 소문이 올해 수험생 입에 오르고 내립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인터넷뉴스로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 기사역시 정확한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뽑는 시험은 국어,수학,사회,과학이 아닌 형법, 형소법, 경찰학이 필수여야하는 건 맞는 것입니다. 영어는 외국인과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국사는 독도문제나 일제강점기, 현대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위주로 한국인으로서 알아야할중요한 내용만 알면 공직자로서 한국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충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필수과목이라는 이유로 이이와 이황의 차이, 문화재들을 외우고 또 외웁니다. 그래서 영어와 한국사를 자격증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더군요. 그 제도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시험과목으로 들어오면 공직자로서 인권이 중요하다는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될 것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헌법에서는 경찰이 되었을 때 시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하는지 등 위주로 필요한 부분만 정하여 발표를 해 그 부분만 출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변질될 우려없이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은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만에 필기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지만 5년 이상된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2년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점을 가만해서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2020년에 한다던데 이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4. 경찰대학교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대, 사범대 등 이러한 대학교들은 졸업해도 자격시험을 보거나 레지던트처럼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경찰대는 고교과목으로 상위권인 학생들을 뽑아 바로 간부로 선출됩니다. 이건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경찰대를 들어간 것은 정말로 대단하고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또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4년동안 수업을 듣는다해서 경위로 시작할만큼 현장을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할 것 입니다. 또한 경찰대 졸업생들의 형법, 형소법의 점수가 높지 않다더군요. 경찰대를 졸업한다면 사범대처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주전 기사에서 경찰행정특채가 특혜라던데 수험생들은 이게 특혜가 아니라 경찰대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게 바뀔수는 없습니다. 시민 1명의 의견이라도 들어주시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친양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과는 별개로 재혼가정에서 이잔 가정에서 얻은 아이를 재혼가정의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을 하는 것인데요..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입양사실확인서를 떼지 않는이상 어디에도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친양자입양시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가족관계부 정리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가정을 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족구성원과 성이 다르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상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여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친양자입양 절차를 통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현재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며 친양자입양에 성공했고 현재는 아이도 현재의 아빠가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입양절차를 시작하고 판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은 아이의 친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는데 친부가 회신을 기한내에 해주지 않고 거부하여 결국 친부가 친부로써 자격이 없음을 제가 직접 증명해 재판부에 소명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의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 박탈을 하고 양육권을 제가 가져왔으며 이를 이혼 합의서에도 기제를 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갈 수 있는 병원도..학교도.. 그 당시에는 너무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병원 갈때 마다 접수하고 대기하는 동안 아이와 일부러 밖에 있어야 했습니다. 3살만 되어도 자신의 이름 정도는 아니깐요.. 또한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부탁드려야 했는데.. 반이 달라지고 선생님이 바뀔때마다.. 똑같은 부탁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입학전에 입양허가가 떨어져 학교쪽과는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었지만.. 조금만 늦어졌어도.. 입학통지서 학교 출석부 등.. 아이에게 큰 혼란을 줄 뻔 했었죠.. 물론 엄마 성으로 바꾸면 안되느냐 할 수도 있지만.. 성본 변경신청도 좀 까다로울 뿐더러 이미 재혼상태에서 아이의 가족관계부는 여전히 전부가 친부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끝난 일이지만.. 저와 같은.. 아니 저희 아이와 같은 입장에 있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울타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 합니다. ( 저처럼 이혼 당시 면접교섭 거부된 합의 이혼이라면 단독친권자 지정을 하고 단독친권자의 경우 특별 친양자입양 조건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양자입양제도 개선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체는 참으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신입사원이 3년 공제 가입시, 입사 8년차 대리직급 직원보다 실질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비등하거나 더 많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직원들이 청년혜택을 크게 본것도 없구요. 선배와 신입의 임금역전은 이 사회가 참으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더 좋은 정책을 내어 기존 선배들에게도 혜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


제주항공 항공기 출발일 30일이전 항공권 구입후 당일 오후 11시 이전 해약시만 위약금을 물지안고 오후11시 이후면 무조권 6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규정운 너무 심한것 같아 청원을 드리오니. .항공사의 과도한 위약금 규정을 바로접아 주시길 바랍니다. 예. 6월17일 오후9시경 7월8일 도쿄 항고권 구입 후 지진소식을 듣고 6월18일 오전 9시 해약을 하니 6만원 해약 수수료를 부과 한다고 하니 너무 과도한것같음

제주항공 과도한 항공권 위야금


날씨가 계속 30도를 웃도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밖에 나갈 때 마다 황사 마스크를 쓰며 돌아다니기도 너무 힘듭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잘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수치가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상위권입니다. 자동차운행 제한을 하던가 어떤 조치를 하루 빨리 해주시 간곡히 바랍니다.

제발 미세먼지 좀 해결해 주세요.


여름이 되면서 동풍이 불면 미세먼지(초미세)가 없어지겠지..했지만 오늘만 보더라도 수도권은 매우 나쁨으로 되어있습니다. 동풍이 불지 않는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죠. 미세먼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삶에 안좋은 영향을 받고 있고 저같은 경우 만삭 임산부로 하루1시간씩은 산책을 나가 걸어줘야하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있는날엔 더운데 마스크쓰기에도 답답하고 금방 땀이차서 나가기가 꺼려집니다. 마스크가 모두 막아줄거라는 생각도 않구요! 이렇게 여름이 되었는데 미세먼지에 대해 나아졌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않습니다! 그나마 여름이라 겨울보단 덜한것이지요. 아기가 태어나면 또 어떻게 지내야하는지 더 막막합니다! 티비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미세먼지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환경부직원의 말이 가관이 아니더군요~! 미세먼지가 자연현상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기껏해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마스크쓰기...이런것들만 늘어 놓더라구요! 환경부소속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되겠나 걱정이 듭니다. 제가 올리는글로 바뀌는게 없겠지만 이런글을 개선될때까지 계속 올려야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를 계속 인지 할듯싶어 올립니다. 1. 미세먼지 청원채택 이후 주된 요인인 중국과는 어떤 협력을 진행하고있는지 얼마나 개선되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에게 중간 보고를 해주세요! 2.이미 중국도 전기차 지원확대 시키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도 친환경차 ( 전기, 수소차 )지원 확대 해 주십시오! -유럽처럼 경유차 퇴출정책하고 친환경차 확대시켜주세요. -친환경 차값지원, 충전소 확대. 3.화력발전소 전기생산 90%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 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미세먼지 청원 이후 ..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더 고려 해줬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1. 음주 운전 - 징역형 강화 ( 피해자 사망 혹은 뇌사 시 최고 무기징역도 고려) 2. 아동 성범죄 처벌강화 3. 공무원 징계 강화 4. 독립운동가 유가족에게 기준에 따른 별도의 재정적 지원 (참고, 글쓴이는 독립운동가 가족과 연관이 없음) 자신의 편의가 타인에게 고통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는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지금 당장 바꿨으면 하는 사회적 일부사안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대를 많이 빠르게 개혁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번 선거때도 18개월 복무를 넘어서, 이론상 1년 복무도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징병제에서 모병제의 전환 까지도 얘기 하셨는데, 실상을 보면 그닥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8개월 복무도 단계별로 천천히 하다보니 2020년 11월이 돼서야 가능해지고.. 물론 이렇게 까지 한 것도 대단하시지만, 촛불혁명으로 발생된 그 압도적인 지지율을 좀 더 사용하셨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한번에 10년씩 정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 바뀐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똑같은 공약을 걸어 실천할 수 있을까요? 혹여나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반대에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당선돼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루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릴수도 있는 것이고, 당선된 사람이 그것을 이루려한다해도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병제같은 획기적인 제도들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좀 더 빠르게 공론화하여, 저희들의 삶의 적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


요즘 청소년 자살이 잦아들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되면 나중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올 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자살 개정안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자살 방지 개정안을 만들어주세요


지금 서울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가~라조및 심야택시를 자율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행중인 48시간 근무 24시간 휴무제도는 실제로 생활을 위하여 무리하게 근무하다보면 졸음운전및 기사의 건강 악화로 승객에게 위험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사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자율재로 해 주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나라에서 술로 인한 승객의 폭행에 대하여 관대하기에 기사의 폭행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는 기사의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영업용 넘버가 형사처벌을 받을 시 사업권 볘지와 동시에 날라가기 때문에 무방비로 당하여 인사사고와 직결됩니다. 술로 인한 잘몬 된 음주문화에서 벌어지는 승객의 폭행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택시 자율제시행


일제강점기때 일제에 부역하고 그의 녹을 먹고있는 친일파및 그의 후손들을 단죄해주십시오 뻔뻔하게 낮짝을 들고다니며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합니다 망언및 여러 고위공직에 올라 비행짓거리를 서슴치않고있으니 통탄할따름입니다 과연 무개념 청년 노인 아이보다 더무식하고 험악하고 정신에 문제가있는 애들이니 척결해주시길 문재인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친일파들을 모조리 척살하고 씨를 말려서 이제 변절자들을 영원히 없게하고 제대로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빠른답변 부탁해요 일본인들보다 더욱악질이니 엄하게 처벌하지않으면 제2의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그대로 나올것입니다 해방이후에 제대로 척결이 안되서 오늘날 나라가 이모양이꼴이니 이제라도 독립군의 정신으로 제대로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친일파를 척결하고 나라의 존망을 바로세웁시다


인터넷에보니 너무 문제가있는사람들이 많고 너무 놀고먹는거같습니다 공익숫자를 좀줄여주시고 현역숫자를 늘려주세요 아님 공익기간을 대폭늘려주세요

공익숫자를 줄여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문통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응원의 말한마디할려고 왔습니다.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냉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모두 조기 퇴직에 불안하고 노후도 보장이 안되는 나라에서 한사람의 무차별적인 망언으로인해 노후 자금 전부 공중분해 될지경입니다. 오늘 김상조씨가 무조건 매각하라는게 아니라는 발언을.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더 곤두박질 치고있습니다. 배상해주십시오. 김상조씨 발언을철회해 주십시오. 이러라고 민주당을. 지지한게. 아닙니다.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켜야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되려고 국내 최강의 기업에 투자한건데. 어떻게. 이럴수가있나요. 학자는 그야말로. 학자의 길을 가십시오. 현실은 이론과 절대 맞지않다는걸 아셔야지요. 회사가 실적이 나쁜것도. 아니고 외부의 압력들로인해. 상장이후 이유없이 맥을 못추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만이 고용창출의 길일까요. 삼성이 더 큰회사가 되어 좀 더 많이 고용을 해주는것도 방법이 될수있지 않나요. 왜 늘 피해입는건 선량한 국민들이어야 하나요. 대통령님 반드시 이번 문제를 김상조씨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우리가 확인하게 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이. 이나라를. 사랑하며 살수있게 해주세요. 무너지는 가정을 살려주세요.

문대통령님, SDS 소액주주들을 살려주세요


일반 개인 국민투자자는 왜항상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합니까? 지금까지 정부는 파산 사건 터질때마다 뒷북만 치더니 이제는 그나마. 치던 뒷북도 안치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시는겁니까? 이게 적폐청산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대통령님 기조인가요.. 한진해운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한진해운 후속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진해운 문제 모른척하지 말고 대착을 주세요. 피눈물 흘리는 선량한 개인투자자 도와주세요


여름철 피서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하천입니다. 여름철 피서를 즐길만한 하천 주변은 어김 없이 주변 상인들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씩의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거나 지방하천입니다.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자리세 명분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기관에서 불법을 눈감아 준건지, 결탁을 한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위를 피해 하천으로 오는 피서객들이 바가지 요금에 눈살찌푸리지 않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불법점유 행위를 근절시켜주십시요.

피서철 하천주변 상인들에게 불법점유되고 있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을 피서객들 몫으로 돌려주세요.


"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접수 및 조사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검찰(검사), 법원, 경찰 등의 기관 밑에 감사/감찰의 명분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 감사실/감찰실이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담당 검사, 경찰, 판사, 각 행정부처공무원(고위공직자를 포함해 산재, 건강, 지자체, 각 공공기관 등의) 등의 편을 들고 방패구실(제식구 감싸기)을 일삼고 있으니, 이를 개선(적폐)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직속 하에 국가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당한 국민 누구나가 명백한(객관적) 근거(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여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서고(정의롭고) 국민의 삶이 억울하게 당한 일(피박)을 풀어 해소시키고 고달프지 않게 됩니다.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기소돼도 무죄 선고가 대부분 [출처: 중앙일보] '직권남용' 넘치는 대한민국…"경각심 주지만 업무 위축 우려"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출처] 우병우 '직권남용, 직무유기' 피의자로 수사 중입니다. (유학캠프-유학/미국/영국/호주/어학연수/토플/mba/gre/sat/lsat) |작성자 lay

검사, 경찰, 판사, 각부처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억울함 당함 신고 및 처벌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해야 합니다


대한 항공 갑질 수사에 대한 월드컵 시류 편승에 사라져 버릴 우려 스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국적기에 대한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절치부심 해야 하며 않되면 국유화 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갑질 수사에 대한 우려


적폐청산

2006년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 조작


사형제 폐지를 논의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를 확대해석하는거 아닙니까? 인권위원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부에서 폐지를 논하다니요?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꼭 필요한법입니다. 그동안 미뤄온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형제 집행촉구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허가 반대합니다..그들의 사정은 딱한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높은물가. 비싼 집값에 결혼.연애.출산포기 젊은이들이 많고 취업난에 실업자증가등 눈물흘리는 자국민이 많습니다. 자살율도 높구요..출산율은 낮지만 해외입양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도 있고요.미국의 무역보호주의등으로 수출물량도 줄고 대내외적으로 국민들이 아주 먹고살기 힘듭니다.대통령님 자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행복을 지켜주셔야 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난민신청한 자들이 다 질적으로 나쁘다는게 아니니에요....국민혈세로 난민들을 지원해야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먹고살기힘든데 불법체류자가 들끓는 마당에 난민까지 받아야합니까? 유럽에 이민.난민수용정책으로 좋은면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유럽인들을 향한 ㅌㄹ등 부작용도 꽤 있었지요.. 지금 대통령님은 우리국민들의 취업.경제.살림살이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키셔야지 난민수용할 입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째든 그들보단 우리 국민들이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그리고 딱한사람도 있겠지만 난민을 가장해 is부류의 ㅌㄹ리스트들이 섞여있을지도 몰라요ㅠ 검증이 안됐으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서울뿐아니라 대한민국각지에 온갖 중ㄱ.동남아시아에서 브로커통해온 여자들 불법유흥업소에 취업해서 셔터문 내리고 간판불끄고 장사하고 불법체류하고 남자들은 들어와 건설노동자로 일하는등 아주 사회질서가 엉망입니다...불법체류자들은 돈벌어 자국으로 송금합니다.. 제ㅈㄷ는 이미 합법중ㄱㅇ이든 불법체류자든 중ㄱ에 잠식당한 느낌이고 최근에 치안이 불안하단 뉴스도 접했습니다.나라에 이득이되는 인텔리 엔지니어나 박사같은 분들은 초빙해 우리나라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할지라도 단순취업을위한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사람들 색출해 전국각지에 산재ㅡㅡ전원 추방해주시고 난민입국심사 철저히하고 난민신청허가도 신중히 생각하시여 그들보다 이 힘든 경제상황속에서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켜주십시요.자국민이 우선입니다.난민이전에 이미 불법체류자로 극성인데 난민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난민입국허가 난민신청허가 반대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신청 허가 반대및 대한민국 외국인불법체류자들 추방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들이 마스크도 없이 밖에서 뛰놀고 공기를 마시고 있다 지금 서풍으로 인해 발암물질 스모그가 대기중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네이버의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나와있다. 이런 방관자와 대통령은 살인은 암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 곧 중국의 소각장은 200여개가 늘어나고 더 이상 한국은 살 수 없는 곳이 되며 지금 당신들의 방관 및 방치로 뛰노는 아이들은 다들 폐질환에 걸려 오래 못살겠지 똑똑히 들어라 북한에 집중 하지 말고 한국의 미래 아이들 및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중국에 항의하고 국제기구에 제소해라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 제발 중국을 무서워하지 말고 미세먼지 해결해라! 가서 항의하고 싸워라 !

대통령  정부기관 보좌관들  당신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 너무나 심하게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다. 언론에서 조그만 신경써서 우리말화하면 우리말이 순화될텐데 대학 졸업한 사람도 모를 외래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영어를 이해하겠지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의 보도태도는 문화적 사대주의를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말은 한자어가 많아 한자를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데 이제는 외국어까지 모르면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조금만 신경써 우리말로 다듬으면 좋은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언론에서 글자 하나 더 쓰는 것이 그리 힘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어 줄어쓰기를 너무 많이 해서 처음 대하는 사람은 전연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후손을에게 남겨 줘야할 한글 순화해서 남겨줍시다.

언론에서 외래, 외국어 남용이 쉬하다. 우리말화 하자.


2012년 4월 26일 16시 20분경 충남 천안시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천안단국대병원 3개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고도후유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C.R.P.S) 라는 난치병을 진단받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가 인지를 못했다라고 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해자 위주로 경미한 사고로 KB손해 보험에 보험처리를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사건에 대해 10km대의 미미한 속력으로 조사내용을 밝혀냈습니다. 사고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 중앙시장내 시장을 보고 앞을 보고 걸어가던중 0.5톤 화물배달 차량 운전석 백미러로 시속 50키로 이상 속력으로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치고 도주하였습니다. 어깨를 치인후 정황이 없어서 몇발자국걷다보니 어깨에 쇠몽둥이로 한 대 맞은 듯한 강한 충격을 받았고 눈까지 깜깜해지고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집사람은 부산 어묵가게 옆가게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퍽”하는 소리가 났는데 차를 못보고 친것도 못보았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저를 친소리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몇발자국걷다가 앞을보니 30m부근에 차 한 대가 가고있어서 저차가 친 것이 확신이 들어 차를 잡기위해 300m 가량을 뛰었습니다. 가해자는 50키로 이상 빠른 속력으로 도주하였습니다. 20~30m 까지 추격하여 “서”라고 소리지르고 손짓까지 하였는데 달아났습니다. 저는 막바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천안 동남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담당경찰은 2012년 4월26일 가해자를 먼저불러 조사하였고 가해자는 10키로 속력으로 운행하여 사람을 친줄 몰랐다고 진술하여 담당경찰은 사고 장소에 CCTV로 가해자를 잡았는데 동영상도 사고 현장과는 맞질않고 진입경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차를 잡기위해 뛴 장면도 삭제되어있습니다. 동영상 앞 뒷부분이 보이진 않습니다. 담당 경찰은 가해자가 인지를 못했다고 하여 뺑소니에 대한 조사자체를 하지 않았고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4월 29일 불러 조사하였는데 경찰은 진단서 가져왔으냐,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는것아니냐. 뛰었느냐. 세마디 물어본 것이 전부이며 10분가량 타이프를 쳤습니다. 동영상도 백미러로 어깨를 친부분만 보여주었고 제가 경로 파악을 해달라고 하였더니 담당 경찰은 “그건 못보여준다고 하더니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일 1시간 이후부터 병원치료를 해야했고 머리까지 충격을 받아 머리가 많이 아프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고당일부터 일반 정형외과에서 오른쪽어깨 염좌, 타박상 2주 진단 단국대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진탕 진단.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2주 진단지 나와서 담당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 천안검찰에서 뺑소니사건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남 경찰서 담당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는 방치하고 가해자 위주로 조작수사하였습니다. 저는 사고 당일 백미러로 어깨를 치인 후부터 통증이 시작되어 하루하루 몸이 급격히 나빠지고 심각하게 후유증이 와서 천안단국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서 2012년 5월 1일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고 2012년 11월에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신경외과 담당교수님은 “차를 잡기 위해 뛰었기 때문에 2차 충격을 많이 받아 머리까지 손상을 주었다”라고 진단하셨습니다. 2012년 5월부터 서울쪽 큰 병원을 알아보았고 2012년 6월 영동세브란스 마취통증의학과에 진료를 보았는데 교수님은 “어떤차량인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상세히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손을 못대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고 진단하셔서 2012년 6월 20일경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에 진료를 보았는데 본스캔 (전신뼈) 촬영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여 2012년 7월 서울대 병원에 진료를 보았는데 근전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천안단국대 병원 마취통증으학과에서 적외선 체열검사를 하여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I형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단국대 병원 정형외과에서 MRI검사로 오른쪽어깨 회전 근개파열 진단을 받고 영구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으로 2016년 10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C.R.P.S는 난치성 질환으로 교통사고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았고 2012년 4월 26일 백미러로 어깨를 치여 강한 충격으로 발병하였다고 대학병원에서 진단하였습니다. C.R.P.S는 신경손상으로 불에 태우는 듯한 통증, 마취없이 자르는 듯한 통증, 화끈거리는 통증 극심한 통증이 24시간 내내 365일 계속 지속되는 병으로 평생 치료제와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사고당일부터 지금까지 하루하루 통증을 감당하기 어렵고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R.P.S로 대학병원에서 고도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2013년 9월 KB손해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저는 변호사 선임해 소송을 하였는데 패소했습니다. 패소당한 원인은 경찰,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사고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패소처리하였습니다. 저는 경찰, 검찰에서 교통사고로 보험처리를 하여 지금까지 대학병원 치료받은 사실밖에 없는데 6년동안 치료받은 금액을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2018년 2월에 변호사 선임해 천안 검찰에 도주중 상해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천안 검찰 담당 검사님이 지휘를 내려 천안 서북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담당 경찰과 교통과정이 석달동안 조사하였는데 조사한 사항이 형식적이고 편협적으로 하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동영상 사실 입증 속력에 대해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국과수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현장에 나와 정밀 감식을 한다고 해놓고 현장에 나와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눈으로 보고 철수 하였습니다. 거짓조사하였습니다. 담당경찰은 피해자조사에서 현장조사에서 밝히겠다라고 해놓고 3차례나 현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과수 도로교통안전공단 분석감정서에 분석관의 이름, 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하는데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경찰과 국과수 도로교통 안전공단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천안검찰청 담당검사에게 전화통화하여 경찰이 이런 조사를 하여 너무 억울하다하였더니 검사는 이해한다하면서 진정을 내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여 진정을 3차례나 냈습니다. 변호사도 의견서를 수차례냈었고 검사님 면담요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도 말을 바꾸고 있고 일관성있게 일처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저는 2012년 4월 26일 교통하고를 당해 평생 치료를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 검찰 때문에 약을 중단시켰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뺑소니 도주 사건에 대해 조작수사, 증거 인멸까지 하였고 중대한 고소건에 대해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밝혀야할 사항에 대해 경찰, 검찰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형식적이고 편협적인 조사를 한다면 국민누구나 이것은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사람 외할아버지께서 1950년 6.25 전쟁때 나라에 헌신하여 현재 대전 현충원에 안장돼계십니다. 집안이 국가유공자입니다. 그 3대 손녀인데 나라에서 후손한테 이렇게 끝까지 억울하게 한다면 과연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 헌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0대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망가뜨릴수 없고 이 병과 싸워서 이겨내고싶습니다.

10km대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대학병원 3개과에서 고도후유영구장해진단을 받은 억울한 사연


새로운 혁신이 진행되는 4차산업 변화도 읽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한 나라의 공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 싶다. 하고싶은말과 해야 할 말도 구분못하여 조석으로 변명으로 시장을 혼란케하여 증권시장에서 수조원을 단 하루만에 증발시키는등 교수시절 자신만의 주장이 옳다라는 아집에 몰두된체 어찌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 한국 경제에 효율적 공정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재벌은 해체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전적 이념주의에 매몰되어 글로벌 신 산업이 요구하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관료는 새 정부, 미래지향 정부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 김상조 공정위 금번같은 법위에 공정위가 있다는 초 권위적 행태는 결코 용서되어서는 안될것으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민심에도 위배되는바 김상조 위원장의 OUT을 요청한다.

<<<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OUT !!!  >>>


자영업을하고있는 부부입니다.. 작은 수산물가게를 하고있습니다.. 지난 4월 홍합패류독소 방송이후 매출이 급격히줄었지만 5월엔 괜찮아질꺼란생각에 열심히 일하고 살았지만 매출은 또줄고 이번달도 그렇습니다ㅠㅠ 홍합패류땜에 그런가싶었지만.오시는 손님들마다 요즘 외식하기가 겁이난다고들 하십니다...버는건똑같고 물가는오르고 고정지출은 정해져있는데 이제는 뭐하나사먹기 무섭다고 하십니다.. 저희또한 어렵다어렵다 해도 이렇게까지 어렵고 힘든적 없었습니다..문닫는 업소들이 많으니 거래처 사장님들께서는 미수금입금해달란 연락은 오는데 매출은줄고 미수금주고 또 물건값주게되니 카드대출이며.보험대출.은행대출까지 계속 내게되네요... 3월쯤엔 빚좀 갚겠네 했는데 다시또시작입니다ㅠㅠ 인건비도아까워 애들 집에두고 가게서 마감까지 하고 갑니다... 애들볼때마다 눈물이납니다ㅠㅠ집에혼자있어도 눈물이나고..막막합니다... 제발 먹고살게해주세요~ 북한도북한이지만 서민경제.소상공인 자영ㅇㆍ

제발 먹고 살게 해주세요...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있는 대한민국...이러니까 애를 안낳는거죠내가족이 그런일을당하는데.....어리다고 봐주고...술먹었다고 봐주고요 대체 우리나라에 피해자 인권은 없나요?? 피해자 인권이먼저입니다...범죄가 발생하면 무조건 거짓말 탐지기 돌리구요...제발좀 국민 의 소리를 들으세요...본인 마음대로 하지마시구요 제발 강력범죄는 다사형시키 시세요 유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요 제발좀 사형좀 시키세요 강력범죄 자들이요...남자든 여자든 강력범죄 자는 사형시키세요 제발좀...

사형제도 폐지 시키지 마시고 사형좀 시키세요...


SNS를 통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유재석씨를 저격하여 "유재석은 북한으로 가라!" 라는 비인간적인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 악의적으로 대상을 하여 괴롭게하는 행위는 옳지 않은 행위라 생각합니다. 본 영상에서는 유재석씨가 투표소에 파란모자를 쓰고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유재석씨께서 파란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색의 모자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원치 않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무차별적으로 비방 및 비난하는 정치인은 우리나라 정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진사퇴를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만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반성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성향이 파랑이다 빨강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이 아닌, 국민 한명한명이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여 공익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일을 해주는 분들이 정치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과 청원 드립니다.

유재석을 저격하여 비난을 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합니다.


정부관계자들은 도대체 현실을 아세요?모르세요? 많은 외국인 유입으로 거기에 불체자까지 사회질서 파괴와 치안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 난민까지 대거 받아들여서 더 엉망으로 만드실려고 그러시나요? 외국인 노동자 쿼터로 외국인 노동자 숫자 줄이시고 불체자들도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조선족도 그만 받아들이세요. 조선족 취업비자도 이번에 연령까지 낮췄던데 제정신인가요?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더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주 사회혼란의 주범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모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싹 다 내려오시고 당신들을 믿고 나라운영을 맡길수 없습니다. 현실을 좀 알고 정치하세요. 공부만 하다보니 사회물정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지금 나라꼴이 엉망이죠.

사회질서와 치안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왜 매번 모든 나라의 제도 (이번 아동수당 포함) 는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인가요? 부자 부모님 있는 제 지인들은 남편 혼자 벌며 아이들은 엄마의 손으로 키우고, 부모님께서 때되면 차 바꿔주고, 때되면 아파트 평수 넓혀 이사시켜 주어도 모든 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반면 저희처럼 부자 할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제 아이 남의 손에 맡기고, 양가 부모님 부양을 위해 매달 어른들 용돈까지 줘가며 10년 일해서 지방에 아파트 1채 겨우마련하는데도 매번 제도의 혜택은 단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만큼 충분히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내는 세금으로 더 좋은 나라 만드는데 쓰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낸 세금으로 저보다 재산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아동수당으로 간다고 생각하니 불합리한 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나라의 모든 제도를 재산 기준으로 바꿔주세요.


참여정부 때부터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왔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정책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기도 했습이다. MB, 박근혜정부 때는 소통부재였죠. 현 정부가 들어서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정책이나 민원을 해보면 전 정부와 나아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정책 제안의 경우는 담당자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취소해 버리고 검토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원은 상급 부서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지역 관청으로 내려 보내 버립니다. 지역관청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내려보내 버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신문고를 각 관청 담당자의 해결 노력이 없어 보여 아쉽네요.

국민신문고 제도의 처리 문제


휴대폰인증제도에 보완하여 e-mail과 일반유선전화와 현금체크카드를 이용한 인증제도도 인터넷과 각종 회원가입과 이용에 도입하면 좋겠다.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모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었던 시대가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러나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는 나처럼 아날로그의 삶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그런 사람도 배려하는 사회와 국가와 지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휴대폰아닌 다른 인증제도도 도입해주세요.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쇠로 군산시 전체적으로 많은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역을 떠나고 지역상권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서민들의 재산가치 하락으로 소비는 더룩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미 자동차 조립시설이 완벽한 공장을 그냥 방치를 한다는것은 국가적인 손해이며 지역경제에도 많은 피해입니다. 광주형일자리를 도입하여 OEM 자동차를 조립 생산한다면 그동안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많은 신규자동차를 생산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자역시 반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 판단되며 지차체와 정부,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정책이라 판단됩니다. 1. 지자체나 정부에서 군산공장 매입 추진. 2. 신규고용 5,000명이상 예상 3. 현 자동차기업 연봉의 절반으로 기업 선호도와 일관된 복지정책으로 근로안정과 일자리 창출 4. 노조의 반대에 대한 신규사업정책으로 노조의 명분감소. 5. 자동차회사 경쟁력 확보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 상생정책으로 대 전환(노사간 양보와 신규고용)

GM자동차 군산공장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빌려 군산형 일자리 정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라


금일 오사카에 5.9 진도 지진이 발생 하였고, 이에 항공사에 취소 문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륙/착륙에 문제 없기 때문에 오사카에 지진이 났고, 일주일 이내 다시 강진이 오더라도 항공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를 면제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행을 준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곤란함을 겪는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소 수수료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출국을 할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비행기 취소 수수료 문제 해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평상시에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으며 하원후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가 퇴근할때까지 양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이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이야기 인데요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4촌이내의 가족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조부모까지로 늘리는것이 어떨까 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저희 아이들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시기부터 어린이집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냥 저희 아이들의 몸이 약해서 그런지 감기를 달고 살고 여름에는 구내염, 수족구, 장염 등등 겨울에는 수두, 독감, 등등 다양한 전염병과 어린이집 생활을 하기 힘든 고열을 동반한 감기 등으로 힘들어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워킹맘인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정부모님는 경제생활을 하셔야 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아플때 케어해주시기가 어렵고 시부모님은 멀리 계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저희 아이들을 케어해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저희 남편은 휴가를 마음대로 내기 힘든 분위기의 직장을 다니고 있고 (이것도 정말 사회적으로 휴가 내 맘대로 내도 욕 안먹는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네요 ㅠㅠ) 저는 출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는 시간제 근무자입니다. 물론 저도 휴가 내기가 쉬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저희 집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낮에 다른 가정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그 집에 안가시고 저희집에 와주시면 안되겠느냐 부탁드려보기도 하고 (다른 가정에 얼마나 민폐인지요....) 저나 남편 심지어 친정어머니까지 누가 휴가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고민해서 해결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을때는 그냥 어린이집에 해열제랑 약을 담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ㅠㅠ 하고 그냥 보낼때도 있습니다. 아이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힘들겠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아이가 아플때는 또 이렇게 서로 힘들게 넘어가면 될 문제이지만 전염병일때는 정말 답도 없습니다. 최소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등원을 하면 안되는데 그 긴 기간동안 저희 아이를 봐주실분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 작년 여름 저희 아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아팠습니다. 저희 남편은 '승진 안하고 싶냐'라는 소리도 들었답니다.... 승진 안해도 되니까 휴가는 좀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였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3일전 신청이 원칙으로 '엄마 나 3일후부터 아플 예정이야 미리 신청해' 하는 집 절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픈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지만 서비스 신청도 빨라야 3일 후에 선생님 배정이 되니 답답한 노릇이구요. 운좋게도 기존이용가정이라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해서 긴급으로 당일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선생님이 배정 되는 날은 극소수였습니다. 또 긴급이용건이라 매번 선생님이 바뀌십니다. 저희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사람과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불안함에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어른들은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십니다.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제일 맞는것일까요? 직장에 나가는 제가 이기적인 엄마인가요? 또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아이들을 봐줄테니 월급을 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경제생활이 한참 필요하고 해야만하는 노후준비가 부족한 50대시거든요. 저는 시간제 근무자로 급여 자체가 작기도 하지만 버는 급여의 거의 대부분을 드려야만 어머니가 생활이 가능한 급여가 됩니다. 그래도 이것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머니에게 급여가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소득별로 4분위로 구분하여 나라에서 일정금액의 지원이 됩니다.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부의 노력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몇년간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상황의 엄마이고 저희 어머니는 직업을 구해야하지만 나이의 장벽을 느끼고 계시는 실버세대로 진입중이신 분입니다. 왜 요양보호사는 부모님 부양을 할때 혜택을 주시면서 아이돌봄서비스는 손자양육에는 혜택을 주지 않으시는지 정부의 아이를 잘 키우려는 노력이 조금 더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순 없는지 속상하기만 합니다. 아이돌보미로의 진입장벽은 낮추어주시되 유지자격은 강화하신다면 (돌보미 선생님 교육시간 늘리기, 실제로 손자녀를 양육했다는 객관적 증거 서류 구비 등) 부모님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되어줄것이고 저희세대에는 안정적인 양육을 부탁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이를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의 저도 커리어를 잃지 않으며 잘 성장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이 답이 아닐지어도 워킹맘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서 없는 저의 푸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본업에 충실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예비역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TV를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를 보며 기가막히며 어이없는 기사에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저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겠지요?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로 인한 형량 감경.. 인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하시죠? 모르겠습니다. 혹여 교도소 출입을 자주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그정도면 6개월쯤 들어갔다 나오는 것 괜찮지 ' 혹은 '재수가 없었다' 등등.. 피해자의 삶과 피해자 주변인의 삶까지 짓밝으려는 행동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모두가 보일 것이라고 보십니까? 왜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바쁜 와중에,, 가해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들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요..? 부탁드리고 싶은점은 부디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곤장형, 의료진 대동하에 태형 집행, 치료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단하고 치료 완료 후 재 집행시행함. 태형 완료 후 형량 시작) 과 같은 강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범죄자들을 두려워 하게 하기 위한 제도 /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도덕 의식 고무에 이득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 감소를 위한 방안 : 싱가포르의 태형과 같은 강한 수위의 처벌을 원합니다.


경증장애인도 여러가지지만 같은 장애인이다. 장애는 장애다. 취직하기힘들다. 외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수준으론 이나라는 장애인 차별없어지기힘들다. 장애인등급으로 차별하고 경증장애인은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도아니고 이게 먼상황이냐 경증자매인 4-6급도 장애인이다. 같은 대우해줘야한다!

경증장애인도 처우좀개선하자


현재 국회방송은 지상파 3사나 ebs처럼 방송되지않아 볼수가 없고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만이 볼수있는데 국회방송은 지상파처럼 볼수있어야 함에도 지상파처럼 방송이 되지않는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국회방송을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보는게 아니고 지상파처럼 전국민이 TV를 켜면 볼수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방송을 지상파처럼 방송을


수원지방법원에서 38회 개인회생 납부중인 채무자입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2018.06.13일 자로 개인회생 납부기간이 최대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고 하여 법원에 연락을 해보니 "법원마다 다를수 있죠" "서울에선 소급적용한다는데 수원은 아니예요" "인가 난 대로 납부잘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통화녹음 파일 올릴수 있었음 좋은데 행정서비스도 전국이 동일한데 법원에서 법원마다 다를수있다는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알아보니 서울은 소급적용하겠다고 하고, 전국이 서로 다르던데 전국 동일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자 개인회생을 한게 아니며 열심히 살아보고자 다시 시작하려 개인회생중입니다 조만간 신용회복또한 채무조정이 있을거라고 하던데 개인회생자도 전국 통일 청원합니다.

개인회생 3년 단축신청 전국 동일하게 부탁드립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때 투표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60대 아주머니:교육감은 정당이 왜 표시 안되어있죠? -투표사무원:교육감은 정당이 없습니다. -어느70대 할아버지:그럼 무슨기준으로 투표하나? -주위사람들:후보 공약보시고 투표하셔야죠. -어느70대 할아버지:누가 교육감 자세히 보나! 에잇 그냥 아무나 뽑아야겠구만. 지금 교육감이 선출되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투표할수 있도록 제한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걸린 일입니다.

교육감 투표권은 학부모와 학생들만 제한적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모든 주차시설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이면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장애인인증 받아 붙이고 버젖이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데 이런짓 않하고 양심적인 사람은 주차 자리 없어서 힘들어 하는데 비양심적인 이런 분들은 차살때도 모든 국민이 알지만 가스차에 세금 감면에 각가지 혜택 다 보면서 생활에 편리함의 극치인 주차까지도 혜택을 본다는게 너무 불공평 한거 같아요. 진짜 장애가 있으신분들이 혜택을 누리 신다면 정말 좋겠는데 많은 비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리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20만명이 넘어야 청와대 답변을 들을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잘해결 한다면 어렵게 사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 가지 않을까요!!

비장애인이 지인 또는 가족 명의빌려서 모든 혜택 받는 비양심자들 근절하는 조사 및 관련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선거는 국민의 민의가 국가 정치에 반영되는 수단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사전 선거제도로 인해 내가 행사한 투표지가 추적이 용이하지 않으며, 사전선거한 투표함이 잘 감시도 안되는 상황이며(디지탈과 아날로그 같이 되는 시계를 투표함과 같이 찍도록하는 것도 안되고 있슴.), 본선거보다 사전선거가 더 날짜가 많은 상황으로 민의가 많이 왜곡될 여지가 많습니다. 실제 투표일에 투표지를 분류하는 것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표라도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 현재의 투 개표 시스템은 악의적인 마음을 먹는 누군가가 왜곡하려 하면 너무 허술한 시스템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투표일 당일 투표시간을 늘리고, 투표소에서 투표함이동 없이 수개표하면 2-3시간이면 결과가 나오고 , 투명하게 결과가 나오는 상황으로 민의를 가장 잘 반영하리라 생각됩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제도화 하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소원입니다.)

투표소 수개표를 법제화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간신질을 하고 있다. 법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근본부터 의문이 생긴다. 없는 사람은 못된 국회의원 한차례 쥐어박은 것 만으로, 고작 2주 진단 받은 것 만으로도 구속되고 있는 사람은 폭행으로 열명이 넘는 피해자를 내놓고도 도주우려가 없느니, 검증되지도 않은 합의를 봤다느니 하며 풀려나는 꼴이 우습지 않은가! 이나라의 법은 판례에 따르지 않고 오롯이 판사의 기분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다. 반박할 수 없이 돈이 법이고 권력이 법이지 않나.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은 제목소리만 내도 구속되는 것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냐! 돈과 권력이 있는 자들 에게 법은 얼마나 관대한지 일일이 사례를 드는 것 조차 의미가 없다. 이 글을 쓰는 나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이러는 것임을 인정하지만 법을 집행한다고 자부하는 그들에 비하면 째째하고 비겁하게 살지는 않는다! 재판장에 폼잡고 섰을 때에는 온갖 근엄한 척, 공정한 척, 깨끗한 척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그렇게 봐줄리가 없다. 국민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외면하는 그 모습이 가장 잘못된 태도 아니겠나! 우리나라는 법이, 아니 법의 집행이! 가장! 잘못되었다. 법의 집행은 가장 공정해야만 하는 것이 원리원칙이다. 모든 법관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원리원칙부터 지켜라! 조현아 일가 이명희 이여자가 그 많은 피해자를 내놓고도 멀쩡히 풀려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한 건 비단 나뿐만이 아닐터! 진정 양심있고 생각있는 판사가 우리나라에 단 한명이라도 있기는 있는지 궁금하다.

가진자에겐 푹신푹신, 없는자에겐 돌덩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는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식당을 운영하다보니 카드결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내는 카드중에 간간히 해외카드가 섞여 있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국내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저희 매출액에서는 0.8%정도의 수수료가 가맹점에 부과되는데요 해외카드의 경우에는 3.5%이상이 수수료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카드가 해외카드인지 식별할수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수수료만 4배 이상이 지출되고있는 상황인데요 카드사에 물어보니 보전수수료인가 그런게 따로 더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3.5%가 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니 카드사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맞다고 합니다. 이는 카드사에서 구별이 용이하지 않도록 해외카드를 발급해놓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에서 해외카드를 발행하여 해외에서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한것이 국내에서 폭리를 취할수 있게 맹점이 있는것같습니다. 자영업자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생활비조차 나오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는 그저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3.5%이상의 수수료라니요.... 정말 말도안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카드가 국내에서 사용될때 국내카드와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해외(사용가능)카드의 경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힘든 자영업자들의 생활에 피해가 가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계산을 할때 포스기나 카드단말기에 이 카드는 해외카드라는 문구를 넣어 결제할것인지 한번 더 알려주는것도 좋을것같습니다.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카드사가 서민들의 최선을 다한 결과를 가져가는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에 해외카드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