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아이는 없지만 앞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예비엄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고, 현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등록금 해소 다 좋은 정책들이지만, 당장 현실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바로 몇년 후,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생각을 하면 과연 무시무시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처음 가게될 교육기관은 유치원입니다. 앞으로 시행 될 아동수당도,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유아교육비도 다 너무너무 좋은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의 문은 너무나 좁고 (지금 엄마들 사이에선 로또맞았다고 표현합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너무 비쌉니다. 한달에 50만원이라니요... (저렴한 곳은 30만원대~ 비싼 곳은 60만원대... 학원 아닙니다. 유아학교의 교육비 입니다.) 학비 별, 년도 별로 모아보면 대학등록금 다음으로 유치원 교육비가 비쌉니다. 한 명 보내기도 힘든데 두 명 보내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원금은 더 늘려달라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치원 현장에 잠깐 있어보았습니다. 표준유아교육비의 지원이 있기 전과 지원이 있은 후에 유치원원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립원장님들의 뱃속만 더 불리는 꼴이 되었다고 봅니다. 교육비의 지원이 있으면 당연히 낮아져야 했을 교육비가 왜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눈속임으로 한 학급당 아이들을 더 받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고시한 교사대 아동 비율보다) 한 교실에서 만5세 아이가 36명이 복작복작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몰라요..출석부 등 다 조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유아를 많이 받고 걸린 유치원은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교사만 너무 힘듭니다. 많은 아이들 감당하느라..) 저출산 문제로 교육기관에서도 걱정이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보다는 공립유치원 보내고 싶은게 일반적인 엄마들의 마음일 겁니다. 같은 교육기관인데 돈 없어서 사립유치원도 보내기 힘든 엄마들 심정도 헤아려 주세요.. 사립유치원을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립유치원을 가지 못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 전에 공립유치원 증설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저 한 사람의 표를 행사하는데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공약을 지켜주세요.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소문에는 공립유치원은 더 증설할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소문이기를...)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장관님, 교육감님 이런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공립유치원 증설 약속을 꼭 지켜주세요. 교육비 걱정없이 아이들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출산문제 해결, 공립유치원 증설입니다.


일용근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 4대보험도 안되는 50만 보험설계사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세요~~~ 보험설계사들은 압류시 급여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힘들게 한달동안 일한 수수료를 전액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자식으로서, 이 시대의 아들 딸 가진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처사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설계사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십시요~~~.

50만 보험설계사들의 최저생계비 보장해주세요!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가정인데 아침 저녁으로 아파트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각하네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민 끼리 서로 알아서 해결 하라고만 하고 엘리베이터에 경고문구를 붙여도 사정을 해보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고 배기관도 연결되어 있어 많은 세대에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이유와 어느집에서 담배를 태우는지 알아도 제제하지 못하고 이사가는 방법밖에 없다는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담배는 간접흡연으로도 폐암확율도 높다는데 샤워하면서도 담배냄새를 맡아야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집안 전체로 담배냄새가 퍼져 매우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라도 규제를 해서 아파트 실내흡연을 금지하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화장실, 베단다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해주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가족구성원안 지역 사회안 국가 사회안에서의 능력별 자리매김이 정해 지지요 사회적 국가적으로 널리 쓰이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접 받지요 그거 뭐라 할사람 없구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자기만의 행복 누리고 살 권리 있지않나요 사회나 국가는 그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 지켜줄 의무가 있는거구요 그래서 국가란 울타리가 필요하구요 시대의 바퀴란 큰 그림 안에서 개개인의 삶이 희생 당하는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란 당사자 개개인 한테는 전부이니까요 되돌릴수도 덤으로 더 받을수도 없는... 국민 모두의 삶 소중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소한   행복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이자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대한민국 가장입니다. 1주일이면 4-5일은 느끼는 위험함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신호체계가 진직,정지,좌회전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거리에서 우회전 신호가 없기에 모든 차량은 우회전을 진직차량의 교통량에 따라 실시하고 있죠. 그러나 매번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을 보며 놀란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나 판단력과 순발력이 미흡한 교통약자는 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몇년전 핀란드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은 우회전 신호체계가 있기에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이 가능한 환경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각 나라의 교통량 등 여러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우회전 신호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전사고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신호 개편 요청(우회전 신호)


유일무이한 천하의 뢰브의독일을 2대0으로 잡을지 어느 누가 예상이라도 했습니까? 조별예선에서 경기내내 예측불허한 전술로 상대방을 압도하였으나 스웨덴전 상대팀의 심판매수 , 멕시코전 주심의 오심으로 인해 아쉽게 패배를 하였으나 마침내.. 독일전... 한국 e스포츠의 레전드.. 황제라 불리는 임요환 선수가 3연벙(병커)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다면.. 한국 축구계의 무리뉴, 태세 용리뉴 감독은 3연장(장현수) 이라는 극도의 트릭을 통해 독일을 시종일관 요리.. 미운 놈 떡 하나 더준다고...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애증의 자식을 기용해야만 했던 신태용 감독님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결국 2대0완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괜히 현실판 닥터스트레인지 , 닥터 신태용 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월드컵은 끝났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새출발을 할때가 아닙니다... 동아시안컵이 코 앞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신태용>>>뢰브 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감독의 역량에는 의심의여지가 1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신태용감독님을 믿고 따라와주세요

신태용감독을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유임시켜주십시요


창원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릴땐 부산에서 살았구요 일생이 지방에서 살다보니 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 지방이라고 세금 하나안깍아 주면서 혜택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TV문제 - 지방에 산다고 지방자체제작방송을 왜 봐야합니까 일반 서울방송보고싶은데 요일별 로 지방방송국프로를 방송합니다 선택권도없이 서울에선 다른프로하는데 강제로 지방방송이라니 Tv수신료도 똑같이 내는데 왜 그래야하는지 넘억울합니다 예로 MBC아침8시30분방송 금욜프로시간에 지방방송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동등한 방송 보고 싶습니다

지방사는  사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바로 (구)카르타고식 용병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자주국방 운운하는 분들 현실을 보고 오시고 팩트를 보고 오세요. 징병으로 이루어진 육군 위주의 후진국형 군대인 우리 군대는 몸집이 비대함에도 정작 중요한 것들은 전부 미군에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어차피 공해군이야 한미 연합으로 간다 치고, 현대전은 공해군이 거의 다 수행하는데 솔직히 현재 한국 육군같은 후진국형 조직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론이며, 현재 넘쳐나는 육군의 장성들 및 간부사관 유지비용으로 외국의 용병을 운영하면 비슷한 가격으로 효율이 몇배는 올라갈 거에요 1. 여자들 군대 가라고 말 안하겠습니다. k2소총 하나 생산하는 값, 그거 만 딱 내세요 20세 되면요. 당신들 지켜주는사람 개돼지 취급할 망정 개돼지들한테 이빨이라도 갈아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 남자들은 4주 훈련소와 이후 후반기 교육만 하고 바로 예비군으로 편성 3. 예비군은 기존 예비군과 동일하게 운영함, 월급 강화 (최소 일당 10만) 4. 현재 징병 사병이 복무하고 있는 모든 자리에 외국 용병들을 배치하며, 모든 국민은 이들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한 국방세 납부 5. 기갑전력 등 육군의 기계화 전력 운용 to에 한에서만 모병제 실시.(급여는 현 부사관 대비 2배이상, 계급은 이등병부터) 6. 줄어든 자국군 규모에 맞춘 간부 및 장성들 인원 감축 7. 해군, 공군은 전원 모병제 실시 글의 요지는 '징병제 육군 사병 폐지' 입니다.

병력부족 및 국방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는 1가지 방법


국가 기관 청와대, 검찰, 경찰, 해양경찰등 무리한 복종및 복행, 협박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위협에서 모두들 어디선가에서는 약자로서 기죽이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울산해경, 2개월 정도의 처분에 분노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이게 진정 나라 입니까?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확실한 경각심을 보여줘야,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도 밝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태도, 용서는, 어짜피 해 봤자, 나만 찍히지, 죽어 지내자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이고, 용서로 아름다운 나라를 꿈꿔 보자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더욱 위축되게 하고, 더욱 무서운 말입니다. 이러한 희망 고문으로 국민들을 사회적 약자들를 괴롭히는 나라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내부 고발 된 대상이 다시는 관련된 일을 못하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각심이 필요 합니다. 1-1 경미 하여, 인사 발령이 날 경우, 그와 관련된 보복이 없게 해 주시고, 보복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감찰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감찰자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2.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 시켜 주시고, 업무상 보호 바랍니다. 이는 1번 보다 더욱 강화 해야 합니다, 내부고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관련된 모든 사람 그러한 책임을 지고 보호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징계를 해야 하며, 관리 감독의 소홀을 물어 그 조직에서 나가게 하며, 영향력을 미치지 않게 법적 보호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울살 해경 뉴스를 보면서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남겨 봅니다.

국가관련 기관에 대한 내부고발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으로 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창조질서를 어기는 악한행위가 젊은세대에 무분별하게 오염되는것을막아야합니다

동성애반대


사형제페지에 대해 반대하는입장으로서 제 주위를 보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인권이 수많은 피해자들 인권보다 중요하냐는거죠. 사람을 죽일때 피해자의 인권을 찢밟고 살인한사람의 인권을 지켜준다는게 모순아닙니까?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한 사람에게 인권을 챙겨준다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인권은 무시하시나요? 아무리봐도 이건 잘못된 일이라봅니다. 아무리 나라님이래도 조선시대도 아니고 자기생각만으로 바꿀일이 아닌듯합니다. 그래서 사형제페지를 국민투표로 했으면 합니다. 사형제페지 찬반과 사형집행 찬반 같이해야하는거 아닌가합니다.

사형제페지 국민투표합시다


국민청원을 보기 위해 굳이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좀더 많은 참여와 관심을 위해 구글 인터넷 같이 기본어플로 설치되어 예를 들어 30만명이상의 동의글은 알림으로 울리게끔 해주세요.

국민청원이 스마트폰 기본어플로 설치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님들이 1명당 5명씩의 아이를 돌보는 데에 대한 어려움과 심한 노동강도로 인해 교사들의 건강악화와 높은 퇴사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책을 나갈때에도 교사들이 모든 아이들의 손을 다 잡아줄수도 없고 잘 걷지못하는 아이는 보육교사가 직접 안고 가야하니 아이들을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이는 친구끼리 손을 잡고 가다가 엎어져서 앞니가 깨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1시간 휴게시간동안 1인당 10명을 봐야하는 상황이라 아이를 돌보는 교사도 어려움이 있으며 아이들도 방치될 수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어려움들이 아이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올 수밖에 없기에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 보호와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최소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1명당 아이 3명씩으로 관리할 수있게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합니다. 꼭 좋은 제도로 개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늘려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라는 웃기지도않은말을 정식으로 수용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모든이들을 비양심가로 만들어 국방의 의무의 근본자체를 모욕한 헌법재판소 전원의 사임을 촉구하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병역기피로 이름을 바꾸길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50만 장병 병역의무를 수행한 600만 예비군 및 인원들을  비양심으로 만든 헌법재판소 전원의 사임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성공하시는 문재인정부가 되기를 부처님전에기원드립니다. 취임초기에도 대통령님께서 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등)연구를 위하여 규제철폐를 청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윤리법개정,첨단재생의료법개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십시오. 줄기세포연구는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사업입니다. 집안에 장애인이 3명이나 있고 저또한 만성질환자입니다. 제가 제목을 저리 단것은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서 참여연대인사들이 콩나라팥나라하면서 좌지우지하고있고, 그로인하여 대통령님은 보이시지 않고 그들만이 보입니다. 그러니 항간에 참여연대를 통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바이오사업에 대하여 금감원의 최근행동을 보면 너무한다고 봅니다. 언제부터 금감원이 바이오회계감리를 시장에 발표하고 했는가요. 그러니 외인들이 공매도쳐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견데 문재인대통령님의 정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을 너무 무시하는 거 같습니다. 어디 그래서 소관부처에서 일들을 제대로 하겠는가요. 하기사 주변에 참여연대인사들이 이정부 요직을 잡고 잇으니 아무리 그렇다해도 대통령님이 점차 보이지 않을거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외교쪽으로 치중하시다보니 그런거 겉습니다. 국민이 사는데 바라는 일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항상건강하시고 성공한 문재인대통령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대통령님의정부인가? 참여연대정부인가요.


그렇게 이슬람이 좋고 이슬람만을 고집한다면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로 이민들을 가면 될일 아닙니까 ? 왜 구태여 이슬람교도 아닌 국가에 와서 갖은 핍박과 살기힘들다고 징징대는지들 모르겠습니다 . 잘사는 나라의 꿀이란 꿀은 다 빨고싶으면서 정작 그나라 문화 배척하고 파괴하려 하는것은 너무 이중적이고 괘씸하지 않나요 ?? 잘사는나라의 온갖 좋은 혜택이란 혜택은 다 누리고싶으면서 그나라만의 정서 질서 법치 역사 언어 식습관 다 무시한다 ? 이슬람이 아니라 뷔페슬람 아닌가요 ? 꿀빠니즘이나 다름없죠 . 그렇게 이슬람이 좋으면 이슬람 국가로 가서 평생 살라하세요 . 그게 서로 윈윈하는것 아닙니까 ? 자기가 그렇게 히잡을 쓰고싶고 돼지고기 먹기 싫고 일하다가도 기도를 올리고 싶으면 이슬람 국가로 돌아가면 됩니다 . 그중에서도 성지라는 메카로 보내버리면 아주 감격에 눈물들을 흘리실겁니다 .

무슬림들을 전부 메카로 이민보내주세요


국가는 국민의 불안 요소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불과 1년전만 해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걱정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덕분에 전쟁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불쌍한 난민을 수용하는데, 왜 국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우리보다 먼저 난민을 수용한 나라들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전쟁 걱정이 사라졌는데, 다시 테러에 대한 걱정을 하게 생겼으니 불안합니다. 진짜 피난온 여자나 노인 어린이등의 난민은 몰라도 가짜 난민은 반대합니다.

불법 난민 반대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를 하였는데 아직도 한국은너무 광범위 하여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최소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일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나 범죄를 당하였슬때 타인에게 이런한 부분이 있는데 조심해라 라고 범죄예방차원에서 사실적인것 까지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너무 모순입니다

한국 악법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을 고쳐야 할때 인것 같습니다


주52시간의 근로방침에는 무어라반대의 의지는없으나 곳곳의3교대 근로자의입장에대하여좀더 구체적인방안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책상공론이라는 비판이왜 생기는지 신중히 살피길 바랍니다

주52시간에 대하여


어제 양심적 병역 거부가 합헌 판결났습니다. 이에 양심적 세금 납부에 대한 거부를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구절이 있으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체 세금제도는 종교시설에 가서 내고 싶을때 내고싶은만큼 양심적으로 내면 되지 안겠습니까..

양심적 세금납부 거부를 하용해주세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국가와 국민이 제시하고 법으로 개정된 조건 안에서만 군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널리 명시되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 공인이라는 이름으로 군면제법을 악용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초의 의도와는 달리 병역비리, 병역문제가 지속적으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잠시잠깐의 이슈일뿐 지속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그렇다보니 병역관련해서는 개선과 변화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특히 특혜를 받아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이들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 몇년에서 몇십년동안 다수의 국가 고위간부급들 또는 기업인, 공인 등 당사자 또는 자제들의 병역비리가 일부 언론에서 언급된 바 있었으나 잠시잠깐일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걸로 압니다. 모두 법적인 병역의 조건에 맞추어 군면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국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마땅한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실질적으로 국가를 부양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큰 공을 기여하는 국가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면제의 조건을 국민이 청원하는, 국민이 인정하고 공감하는, 또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가의 큰 공을 기여하는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길 청원합니다. 스포츠에 있어서 나이와 시간이란 경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본인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능력과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인생자체이자 생계유지 그리고 목숨과도 같은 시간을 병역의 의무를 위하여 운동선수로서 공백기를 가지게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대게의 일반인들은 군대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분리되있습니다. 그와 달리 시간으로 생계의 유지와 능력,경력을 쌓는 스포츠인들에게는 병역의 의무가 큰 타격을 입힐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가가 제공하는 불평등한 처우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큰 활약을 보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손흥민과 같은 큰 활약상을 보인 축구 국가대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가능성이 무한한 나이 어린 다양한 다른 장르의 장래가 유망한 스포츠인들 등 이러한 선수들은 병역의 의무로 인하여 국위선양 또는 국가,국제사회의 기여의 기회를 놓치고 본인의 운동선수 생활로서도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병역의 의무로 인해 선수생활에 공백기를 가진 스포츠인들은 작게는 운동능력 퇴화 높게는 운동선수 생활을 접어야할 정도로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공백기로 인한 그들의 운동능력이 퇴화 됨으로서 지속적인 선수생활에 큰 타격이 올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위선양과 함께 국가 내에서, 국제적으로도 큰 공을 기여하는 운동선수들의 권리와 생계 또는 그들의 인생을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스포츠인을 군면제 해주는 것은 형평성과 타당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인정하고 청원하는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인들은 군면제를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빛내는 스포츠인들의 권리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지켜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인들을 위한 올바르고 정당한 면제권을 청원합니다.


한국전력의 정치권 눈치보기 행태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명박대통령정권에서 공기업들은 얼마나 큰 빚을 짊어지고 경영을 해야 했는지? 당시 한국전력 사장님이 보다 못해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하게 주장을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치권의 힘이 너무 강하기에.... 당시 한국전력 결국 정권에 눈치를 보며 수조원의 적자를 감당하며 버티다가 겨우 서울의 부지를 팔며 일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권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인 , 상식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치권에 비상식적인 행태에 한국전력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유값이 40달러에서 70달러로 상승. 원전 중단. 가스가격 상승 미세먼지로인한 가스발전 정부요청 늘어남. 달러강세. 무엇하나 전기료 상승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딱하나 정치권 눈치보기. 정치논리로 원전을 폐쇄를 주장하며 전기료 상승은 없다고 하는 주장. 상승원인을 국가가 보조를 해주던지요. 국민이 바보입니까? 지금은 국민 한명한명이 자신의 이득에 눈을 감고 있지만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전기료 상승은 당연한 거라고.. 결국 한국전력의 적자는 국민의 목이라는 것을. 이것이 상식적인것 인가요? 이것이 합리적인가요? 전기요금 원재료 연동제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한국전력을 완전 국유화하던지요. 왜? 정치권 눈치보기에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한국전력을 운영할 생각이면 그냥 국유화 하십시요.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권 눈치보는 한국전력


월드컵 중에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 국가 대표팀을 하고 싶다 하였는데 축협이 이를 방해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을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월드컵 대한민국 축협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법정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단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특히, 공장 가공라인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업무는 그전과 똑같고, 최대 근로시간을 넘으면 안되니까, 일은 그대로 해야 공장 가동이 되니까, 임원들은 직원들한테 휴가를 써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퇴근시간은 근로시간 넘지 않도록 퇴근시간에 맞춰서 퇴근한듯 출입증 찍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일명 ' 유령근무'라고 하지요. 일은 일대로 하고, 월급은 깎이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요? 근로자를 위한 단축시행인지 이쯤에서 의문이 듭니다. 좀 제대로 각 회사마다 파악하고 근로시간 단축이니 뭐니를 해야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월급은 더 줄어들겠네요.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인가요?


영세요식업 즉한식 초밥집 횟집 레스토랑 분식집 어쩔수 없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곳에 종사 하는 5인미만 종사자들 노동법에 완전 배제 되어 하루 12시간에서 어떤 곳은 주말에 바뿌다며 14시간을 요구하는 데도 있다 다른 곳에 갈려고 해도 다 5인미만 업소이기에 하루 12시간 주 최소 72시간을 일하고 있다 어떤 곳은 한달에 2번 쉴것을 강요 하는 곳도 많다 그래서 이런 5인미만 위주로 운영되는 일본요리집 생선회 분식 참치집 등등 종사자들은 완전 소돼지 취급을 받고 일해서 이제 젊은애들이 현명하여 일을 배울려는 젊은이도 없을 뿐더라 요식업 문화에 발정도 없을 뿐더라 고달푼 삶을 산다 이제 정부에서 공무원들 300인이상에 대기업들만 선진화 시키지 말고 5인미만에 영세업종사자들도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 5인미만 요식업소 말이 영세업이지 그 사장을 업소를 3-4개씩 하는 사장들이 많다 노동을 착취 하는 것 뿐이다

영세요식업5인미만  종사자 주 72시간일한다  개선 해달라


수원시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처음에 LH와 교육청에서 약속한 초등학교 를 수원초교로 배정해야 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청원합니다. 약간의 추가된다는 공사비 문제로 눈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배재하고 멀리있는 화서초등학교로의 배정은 잘못된것임으로 처음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힘(거대 LH공사)으로 국민의 소수의견을 누룰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국민과 소통하는 청치가 될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수원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융적폐인 최종구와 그를 적극 추천한 장하성 좀 짤라주세요!!!

장하성, 최종구좀 짤라 주세요!!


병역기피자는 나라는 뒷전이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순한 세력이다. 대체복무를 요구할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 총도 쏠 줄 모르는 자들이 3년 이상 업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그게 군복무를 대체했다고 할수 있는가?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이 나면 나라 버리고 도망갈 무쓸모한 존재들이다. 총을 들수 없으니 반드시 그럴 것이다. 이런 자들을 빨갱이들과 같이 국보법으로써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고 그러면서도 권리는 누리려는 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저런 자들은 국가 입장에서 전혀 좋을 것이 없는 자들이다. 강력히 처벌해라!!

병역기피자들을 국보법으로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


예맨인의 성향이 좋지않아 미래를 생각했을때 우리나라에 나쁜 영향이 크게 미칠듯합니다 적극 반대 합니다

예맨난민신청반대


대체복무제 도입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국가를 지키는 일에 참여는 하지 않고 나라의 보호는 받겠다. 오히려 비양심적인 행동 아닌가?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이들에 대한 모독이고 지금도 젊음을 바쳐가며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비양심을 넘어 몰양심적인 태도 아닌가! 성경 한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배경이 된 나라, 이스라엘은 남녀를 불문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하다 결국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 가수도 구제해 줘야 될 거 아닌가. 영화 <핵소고지>의 주인공은 총을 들지 않고도 전쟁터에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병역기피자들이여, 군대 가라. 총 들지 않아도 할 일 많다. 병역이 총만 쏘는 게 전부는 아니지 않는가! 상위법인 헌법(국방의 의무)은 옳은데 이를 현실화 시키는 하위법, 병역법은 문제가 있으니 고쳐라? 법체계로 봐도 논리적인 모순이다. 당신의 주장이 정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을 만큼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 평화는 지킬 힘이 없으면 휴지 조각이 된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하면 이를 품고 있는 나라의 안보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코메디언이 한마디 할 거다. 사회적 약속인 법 지키지 않으려면 간단하다. "지구(대한민국)를 떠나거라."

대체복무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월드컵에 나가서 16강에 진출을 못하면 감독이 파면되는것은 불문률입니다. 5.000만 국민이 4년을 기다려온 월드컵 16강을 망친 놈입니다. 즉각파면하고 테클로 3점을 실점한 두명도 대표팀 박탈처리해 주세요.

16강 진출 못하면 파면, 원칙을 지켜주세요.


모두 아시겠지만 동물/사람 전염병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위험도도 많아지고 모두 민감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항상 모자른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국방에 힘써야할 군인들을 투입하기고 힘듬니다. 그렇기에 제안합니다. 방역/보건당국도 징집을 가능하게 하여 병역거부자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하게 하면 좋을듯 합니다. 어느 영화에서 처럼 총을 들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닌 살리는것만을 위해서 사회나 타인을 위해 헌신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서로 좋을 듯 싶습니다.

방역법(병역법아님) 개정해서 방역도 병역거부자들 대상으로 징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솔안초등학교 6학년 이성훈입니다. 요즘 학교는 주5일 수업제이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힘이 넘쳐 흐르지만 수목금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진다. 지난 6월 6일과 6월 13일은 현충일과 지방선거 때문에 주4일 수업제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요일을 쉬고 나서 하니까 정말 집중이 잘 되었고 활력이 돌아왔다. 정말 딱 하루만 쉬었을 뿐인데 일주일이 너무 편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만이라도 주 4일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 4일제 수업을 하면 어떤점이 좋아질까? 첫째, 학생들의 집중력이 좋아진다. 우리나라는 주5일제 수업이라서 갈수록 집중력과 화력이 떨어진다.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은 활력과 집중력이 최저로 떨어져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수요일은 쉬면 다시 활기와 집중력이 돌아와서 목요일과 금요일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삶의 질이 높아진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다 정신을 잃은 좀비처럼 다니고 있다. 그 이유는 하루하루를 학교와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와 시험에 대한 두려움, 스트레스로 인해 삶을 포기한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기에서 수요일을 쉬면 숙제와 시험 공부를 할 수 있고 한번 숨을 고르는 타임이 생기기 때문에 더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습태도가 좋아진다. 실제로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주 4일 수업제를 실시했더니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지고 출석률도 더 높아졌다고 한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주 5일제 수업은 허점이 많다. 갈수록 활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런 반면에 주 4일제 수업은 하루를 쉬고 다시 학교에 나오기 때문에 집중과 활력이 돌아와서 학습태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워라밸'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는 '공휴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부와 휴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친 초등학생들에게 공부와 휴식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주 4일제 수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주4일 수업제를 실시하자


군인들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군인 주52시간 근무제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에 부역한 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어고 이것이 청산되지 않은체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졌다. 이로인해 매국노 후손들이 대한민국 자본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승만이 인적청산 없이 매국노들을 정치에 이용함으로써 정치권력 또한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매국노 후손들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되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본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어떠한 개혁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토지와 부동산 대부분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다주택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공시가, 공시지가의 현실화이다. 그 다음이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적용이다. 역시 이번 공청회 정부안을 보면 이들 매국노 자본과 권력층은 추호도 부동산세제개혁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매국노 자본가들과 매국노 권력층이 경제권력, 정치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을 다 쥐고 있으므로 인해 부동산 적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적폐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던 매국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인적, 물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과 더불어 이들이 가진 토지와 재산에 대한 물적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근본부터,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해야만, 즉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 권력의 적폐, 자본의 적폐, 사법적폐, 언론적폐를 청산할 수 있다. 뿌리부터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개혁을 진행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위해 뿌리적폐부터 캐내어 불살라야 한다. 높은 집값으로 인해 빚을 내야만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서민들의 현주소이다. 각 가정마다 부채가 있고 부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를 하지 않는다. 단언컨채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경기는 침체될것이고 침체에 침체를 거듭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수록 고용지수는 악화되고 고용이 악화될수록 대한 민국은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선고를 맞을 것이다. 물가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아닌 건설족, 투기꾼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이 이러한 참극을 가져왔고 이러한 참극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더한 고통과 파국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은 의식주의 기본으로서 행복추구권과 관계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국민 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높은 주택가격을 정부가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은 자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 집값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보유세를 누진하여 인상하고 전, 월세를 과도히 인상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보호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매국노 적폐세력이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저항이 있어야만 적폐청산이 실현된다. 이번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거품을 무너뜨리지 않고, 부동산 조세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즉 서민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표가 말해줄 것이다.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심각성을 정부가 눈치챘고, 언론도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다. 위기다. 고용이 줄어들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 되면 고용이 더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낮은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기업이 일군 부는 근로자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잉여금을 오너들이 가져갔다. 수백조의 돈이 오직 기업 곳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수준의 임금만 받았다. 그러니 돈이 없어 소비를 할 수 없고 소비가 안되니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침제로 갈 수 밖에 없다. 임금 수준이 올라야 소비가 일어나고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서민들이 윤택한 삶을 누리는 선진국가가 된다. 기업이 잘 되어야 서민들에게 낙수효과가 일어난다는 경제논리로 모든 이익을 기업오너들이 가져갔다. 이런 경제 논리는 가진들이 만든 가진자들을 위한 논리이다. 기업이 부를 다 가져갈 수록 서민의 삶은 더욱 궁핍하게 되고 가진자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서민을 살리고 고용을 늘리고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기업 이익의 과실을 근로자와 함께 나누어야만 소비가 일어나고 소비가 일어나면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시 살아난다. 제조업이 살아나고 서비스업이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게 된다.

지금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의 칼을 쓸 때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손흥민선수는 군면제 해주세요. 아까운 인재입니다.

손흥민선수는 꼭  군면제 해주셔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돈으로 해결방법이 아니라고봅니다. 근본적으로.필요한 생필품. 기저귀나 분유를 지원해주는정책,또는 산후조리실지원정책,놀이방 돌보미도 지역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감독정도를 선생들투여면 좋을듯 합니다.현금을 나누어준들 효과는 없읍니다~~ 관공서를 크게지은곳들을 둘러봐도 활용도가 절반이라봅니다.

아동수당


하기 청원과 관련된 뉴스 링크 :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최근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아무런 생각없이 일단 여성에게 이득이 되겠다 싶은 것들을 질러보는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어디하나 남성과의 평등이 없습니다. 하기 링크와 같이 경찰청 성평등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이 원래의 할일을 잊고 여경이 팔굽혀펴기나 100m 달리기 등에 대한 체력검정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여경은 경찰 아닌가요? 국민의 치안을 우선시 해야 할 본연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웃길 노릇입니다. 이에 하기와 같은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1. 여군 및 여경은 본연의 업무인 국방안보와 국민치안을 위해 채용시 체력검증을 남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실시한다. 2.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 고로 남녀가 평등하려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부 여성들은 잘못된 길로 남녀평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이 현재 국민의 의무 중 하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아니면 여성이 단체로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고 있는 범죄자인가요? 또한 국가와 국민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의 녹을 먹는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얼빠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에라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여성인권을 빙자한 역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들에게 샤리아는 다른 나라의 법보다 우선이고 동정을 얻기위해 난민 초기에는 위장하며 수가 불어날수록 결속이 강화되고 그 수가 확실이 불어나면 한 국가안에 내전을 일으켜 현재도 여러나라를 테러하며 내전 상태로 만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인권타령을 하며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겠으며 후대에 살아갈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자녀가 격을 끔찍한 이슬람 테러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많은 국민이 당신의 입을 바라고보 당신의 행적에 의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이번에 이일을 비록 마음이 아퍼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생각하시어 가짜난민과 이슬람의 침투를 그들의 국가에 침투하는 방식을 공부하시고 그들이 이 국가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으신다면. 국민들은 다시금 당신을 믿고 의지하여 정책을 유지하시는것에 부족하시지 않겠으나 만약 국민 대다수의 불안을 져버리고 국민과 반하는 행동을 하신다면 당신을 지지했던 국민은 돌아설 것이고 당신이 하시고자 했던 개혁에 더이상 국민들이 관심갖거나 하지 않으며 이민을 갈지도 모릅니다. 여성을 개처럼 여기며 타종교는 죽여야 한다는 이슬람의 성격 코란을 따르는 자들이 이나라를 물들여갈때 쯤이면 자국민중 여성은 많은 피해를 볼것이며 강력범죄가 일어나도 더이상 국가에서 힘쓰기엔 레바논처럼 불가능 하게됩니다. 우리나라는 무기를 못스니까 테러를 못하겠지는 매우 안일한 생각이며..프랑스 니스처럼 자동차 테러나 열차탈취도 생각해볼수 있으며 비행기 탈취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국토 교통부 김장관님 그리고 여당의원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평화만 외치는 순간 진짜 이나라는 끝으로 가는겁니다. 남북간에는 평화가 우리 민족에게 매우 좋으나..지금도 초등학교 등지에서는 무슬림 아이들의 기도쳐가 없다고 항의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그들은 타국의 법보다 내가 우선인 이기적인 행위를 통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것을 이제는 국민들도 알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이는 작업들을 접으시고 국민의 편애서 자국의 기준을 잡는 국가의 수장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린 알라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루어온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피를 이슬람이라는 본색이 극단주의 자들이 들어와 짓밟아 버리는걸 용인하신다면 이는 국가의 존재에 큰죄를 짓는것입니다. 지금은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멘은 is의 근거지이며 지금 난민 브로커 적발로 인해 그들의 목적이 불순함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is를 토벌한 어느 국가에서는 is 대원이 소지하던 신분증류 중에 한국 공단에서 일한 기록이 사진에도 나온 증거자료가 있습니다. 이미 is 대원이 한국을 경유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분별한 무사증제도에 출도제한으로 예멘인이 그나마 제주도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금 출도제한 풀어달라고 서울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 말들을 보고 분노를 참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이나라 전체에 퍼지고 싶은 것입니다. 레바논도 처음엔 괜찮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인으로 보답하고 국가를 파괴하였습니다. 그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고 그들은 일부라구요? 그들의 본질은 그들의 코란에 써있듯 여성인권을 유린하고 자신과 종교가 다르면 살인으로 응수하는 광기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지 마십시오. 공식 난민반대 청원이 50만이니까 나머지 4천 9백 50만은 난민을 찬성하겠지 하는 생각은 대단한 오판 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슬람 난민 유입을 반대하며 제주도는 그것으로 괭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출도제한은 절대 풀어지면 않되며 무사증은 폐지 하여야 합니다. 이건 오버하는게 아닙니다. 유럽을 비롯하여 각국에 알라를 위한다는 이유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인 개신교회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국민 종교로 보이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등에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드시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단 한건의 테러가 발생하면 국민전체를 분노하게하여 광화문에서 도다시 난민 추방에관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것이고 국민 여론은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때가면 너무 늦습니다. 국민의 생존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의 선택에 미래까지 걸려있습니다.

레바논의 국가가 (이슬람) 난민으로 파괴된것을 기억하십시오.


국민들을 위해서 열일하시고 놀고 먹는 국개의원들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개의원 보좌관, 비서관, 수행기사 모두 포함... 52시간 넘으면 시급을 전액 반환하라

국회의원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라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대한 합헌결정으로 제목과 같이 소방청에 배속하여 화재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합니다. 과거 공무원 인원감축에 의하여 소방관의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인과 비슷한 위험 강도도 있고, 소총이나 대포대신 소방호스(물총?)를 들수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대체복무에 소방청에 배속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가 낸 돈 다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세 거부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난 50년전 민주당 열성지지자다 난민 받으면 더이상 지지하지 않는다 아직도 지지율 하락이유를 모른단 말이냐 각오해라 난민법철회안하면 대폭락할것이다

난민/민주당지지율 하락을 경제적이유로 돌리는언론


한국에 악법 명예훼손죄 이제 폐지 시켜야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을 하여 범죄 예방도 안되고 범죄인들 감싸주는 것 뿐이다 명예훼손법이란 상식적으로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를 할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선진국은 모순된 법이라고 하여 명예훼손법을 폐지한 곳이 많은데 한국은 너무 터무니 없이 명예훼손법이 엄격하다 지금 유행하는 미투 같은 경우 여자가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그 남자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다

한국에 모순된 악법 명예훼손법 폐지시켜야 한다


저는 울산에 사는 7살 세쌍둥이(2남1녀)와 5살(여) 손주와 손녀를 두고 있는 김도식입니다 저 아들은 울산 동구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며느리는 병원에 다니고 있읍니다 4년전에 어린이집도 추천을 해서 떨어져 사립 어린이집에 다녔고 2년전에 유치원도 4곳에 넣어 아파트 근처에 3군데는 떨어지고 아파트와 좀 떨어진 전하 초등학교 병설에 다행이도 되었어 아파트를 팔고 유치원이 까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읍니다 저가 어린이 집과 유치원 갈때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규정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고 울산교육청 장학사가 전해 왔읍니다 저는 정책이 누가 봐도 잘 못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한번더 청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세쌍둥이와 여자애가 있는 부모가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자식을 키울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세쌍둥이 한 유치원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추첨을 해서 1명이라도 되면 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우선권도 없이 세명다 추첨을 해서 안되면 흩어져야 되는데 혹시 이런 규정이 있는것을 아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읍니다 혼자 벌어서 학원도 못 보냅니다 그렇다고 혜택도 고작 전기세, 수도세 조금, 차살때 CC를 제한해서 세금 혜택 외는 없읍니다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월급 받아서 세금 혜택도 자꾸 줄고 있지 않읍니까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애들도 대충 키우고 있읍니다 많이 낳아도 제대로 교육을 시킬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 한번 시원하게 정책을 한번 반영해 주시면 합니다

쌍둥이 다자녀 어린이집, 유치원 국, 공립 입학 제한을 두지 말자


지금 종교로 인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슈가 되고 잇습니다. 근데 이말부터 고쳐야 되는게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나면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그 많은 군인들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군대에 가게됩니까?? 말이 안되는 사유입니다. 제가 군대에 잇을 때도 저 단어가 마음에 안들엇지만 뉴스에서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나올줄은 상상도 못햇습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2년동안 의무를 지니지만 양심이 잇으신분들은 그 기간을 더 늘려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대체복무 기간은 최소 5년부터 해야된다고 봅니다

종교로 인한 군 대체복무 기간을 늘려주세요


메릴린치의 이상한 주식시장에서의 행태에 대해 증권감독원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건가요 개미들 피를 말리네요

메릴린치의 주식 불법 행위 감시 감독 해주세요


특수공무원(경찰, 소방등)을 제외한 행정직 공무원들 야근수당폐지 바랍니다 실제 야근없이 수당만 챙기기위한 편법적인 관행이 아직있습니다 불가피 야근시, 유연근무, 대체휴무로 보상바랍니다 아니면 정확한 생체인식을통한 타임체크로 수당지급바랍니다

공무원 근로시간단축 및 야근수당 폐지 바랍니다


병역기피를 한 번 허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걷잡지 못할 것입니다. 강력히 처벌해서 기피할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병역을 행한 사람들을 비양심으로 몰아가는, 병역기피자들은 전혀 양심적이지 않고, 오히려 본보기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들은 범법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법을 바꾸려는 자들 입니다. 강력히 처벌하여 앞으로 저런 생각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기피는 전혀 양심적이지 않다!! 처벌해야 한다.


경기력 상승을 위해서라도 현행 올림픽 동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제도를 없애고, 해외 5대리그 (프리미어, 프리메라, 세리아, 분데스리가, 프랑스리그까지) 진출 후 2시즌 이상 리그경기 30%이상 출전시 군면제 혜택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선수들 중국 일본 아랍리그 안가고 죽어라 열심히 해서 유럽진출하면 경기력도 크게 향상될겁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5분만 뛰고도 면제받는 편법이 작용되기에 무조건 해외진출 선수위주로 병역 혜택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대회 국가대표로서 헌신한 선수들에게는 일정 심사를 통해 선수은퇴시기인 35살 까지 군입대 연기하고 35세 이후에 봉사활동이나 재난활동등으로 대체복무 하는 방안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5분 뛴선수는 면제 받고, 20세부터 10년이상 국대에서 헌신한 이동국같은 선수는 현역입대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는 다고 보십니까?

축구선수 병역혜택 "이렇게" 변경하면 됩니다.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는데요, 얼마전 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것으로 재판대기 중인 이재록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실은 국가산업단지를 20년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국가의 발전계획에 막대한 차질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딱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국민이 피같은 돈으로 세금을 내면 국가는 나라살림에 유용하게 쓰고 그로 인해 국민을 더 잘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개 교회가 - 그것도 목사의 성추행, 횡령, 배임 등으로 재판대기 중인 교회 -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단지로 지정된 땅을 한, 두해도 아니고 20년씩이나 불법점유하고 있는데 아무 손도 못 쓰고 있다는 게 국민에게 할 소립니까? 공권력은 뒀다 뭣에 씁니까? 왜 교회관계자들에게 명도를 요구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겁니까? 왜 국민의 혈세가 성추행과 성폭행 등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장소에서 낭비되는 것을 방치해 둡니까? 하루 속히 교회가 이전되고 그 땅에서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공권력을 통한 조치가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 및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서 낭비되도록 방기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만민중앙교회가 그러한 불법을 저질러 온 것에 대해서 묵인 내지는 방조해 왔다는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feedback 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민중앙교회의 국가산업단지부지 20년간 불법점유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군복무 해결의 길이 사실상 너무 비좁은거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복무를 해결하지 못해 해외 진출을 주저하거나 해외 진출 시기를 놓치게 되는 사례와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선수들 조차도 군복무 문제로 해외 선수로 활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이다. 그렇기에 선수들의 군복무 해결을 좀 더 폭 넓게 적용하여 국가대표로 선출되어 A매치 3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에게는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게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A매치 30경기 이상 출전 선수 군복무 면제 청원 합니다


초소형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에 의한 범죄가 갈 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서울시는 공공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찾아내는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와 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결국 세금만 낭비하고 끝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범죄의 위험성으로 총기는 판매처와 구입자 모두 신고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동물을 퇴치하거나 취미로 수렵을 하는 등 좋은 취지로 총기를 사용하는 잇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주요할 것입니다. 초소형카메라도 판매처와 구입자 모두 신고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범죄 이외에 어떤 좋은 사용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등록과 신고를 의무화 한다면, 범죄의 상당부분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범죄 연루 우려로 인해 판매처도 구입자의 정보를 정확히 등록 및 신고를 하고자 할 것이며 구입자 역시 범죄에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초소형카메라 판매처와 구입자의 신고 및 등록을 의무화 할 것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초소형카메라(몰래카메라) 신고등록제 청원합니다.


자발적 (회사)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세요. 20년 넘게 매월 고용보험을 꼬박꼬박 납입했슴에도, 비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보험이라는 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명목상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개인 기업에서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어쩔수 없이 그만 두어야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는 매월 떼어 가면서,, 왜 내가 필요할 때 보상을 안 해주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 이제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해주세요...!!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 지급해주세요


저는 53년생입니다 1. 청원 내용 1)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만 61세이었습니다 2) 소득이있는자는 5년간 연금 수령 금액이 조정 지급되고있습니다 2. 의견 1) 53년생으로 만61세에 국민연금 개시되는것도 불편한데 2) 만65세까지 소득이있으면 매년 차감 지급됩니다 3) 일정 소득이있는자라해도 개인 사업 임원 또는 기업 CEO 및 임원등의 금액이상 소득이있을때는 차등 지급도 가능하니 4) 근로 소득으로 일반 직장인에게는 차등 지급하는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입니다 5) 노인들의 수명이 100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기때문에 노후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은 직업을 갖는데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하고있습니다 3. 결론 1) 출생녕에따라 국민연금 개시연이 연장되었더라도 2) 만65세 생일이후에는 100% 지급해야 됩니다 3) 아니면 노인 연령을 올리던가해야되지않나요 4) 노인들의 일자리도 부족하지만 일할수있는 직종되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감면 년한 제한


왜 남자만 군대 보내나요?? 솔직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2년 버리는거 아깝네요 그럴거면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대통령님 항상 우리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요즘 시대가 저희 젊은 청년들이 살기엔 여러모로 힘들고 치열한 경쟁속에서 희망이란 단어가 무색해질 만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단1%의가능성에 도전해서 꿈을 이루는 선수들을 보면서 힘을 얻고 온 국민이 행복해 한다는건 엄청난 희망인듯 합니다.스포츠의 힘이듯 합니다.특히 손흥민 선수같은 경우엔 매주 주말 마다 저희에게 희망과 꿈 즐거움을 주는데 그런 선수가 내년에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해야한다니 참으로 슬픕니다.지금도 충분히 국위선양 하는것 같은데 군면제 까지는 몰라도 연기라도 시켜 주십시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선수 군면제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국가의 존재 이유


국민을 호구로 보는 정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언론에 도배되는 난민 뉴스 거의 공해수준으로 느껴질만큼 혐오스럽습니다. 저들이 더 날뛸수록 국민들이 더 뭉쳐 저항해야합니다. 우리들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난민 반대 청원 베스트에 하나 더 올립시다. 우리는 4대의무를 행하는 선량한 국민으로써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난민법 개정하고 불체자 추방하라!

난민 반대 청원 베스트에 하나 더 올립시다.


빌보드 차드에도 진입하여 미국에 한국이란 나라를 널리 알린 방탄소년단도 군면제 해줘야 합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


누구나 정부비판과 정치관련 발언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황교익씨는 정부와밀접관련 있다는 인식이 다수입니다 예전 토론회취소이후로 Mbc뉴스 인터뷰 이후 뉴스공장에 나와서 까지 ..이제 정부관련 행사에 참석하지말고 황교익 씨 자유롭게 놓아주세요 뉴공 황교익 이어 박시영배종찬 나와서 지지율떨어진게 김종필훈장 미쳤다 말하니 원칙대로 했다 생각하는 나조차도 가웃뚱하게하네요 정부가잘못했나하고

황교익 정부관련 일 안하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합니다 왜 국가가 국가의 의무를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범죄자들의 말을 들어줍니까 대통령님께서도 군대에 다녀오셨고 군대 다녀온게 맞는거고 양심적인거 잖아요 그들의 논리대로하면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고한 군인 백부장과 군종과 군목들은 뭐가 됩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체복무제를 반대합니다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국민들을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체복무제 반대합니다


재벌들 법인세는 25%인데, 중소상인들이 대부분인 성실납세자는 최고 40%이상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때 만들어놓은 이런 중소상인 죽이기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어가야 하는 겁니까? 막말로 세금내다 사업체 접는 업체들이 수두록하고, 김영란 법이다 머다 해서 체감경기도 너무나 안좋습니다. 성실납세자 최고세율을 30%로 제한하고 법인세는 매출에 따라 2%가량 올린다면 어떨까요? 재벌은 무섭고 서민은 우스운건가요? 심각하게 고민좀 해주십시요. 제 주위 중소상인들중에 세금내고 돈 남아서 저축하는 분들이 한명도 없습니다. 죽어라 일해서 세금내고 나면 통장 잔고가 없는데, 대출도 안되고.. 계속 빚만 지고 문닫으라는건지요.. 어쩌러나는 겁니까?

성실납세자 제도 없애주세요.


현재 가짜난민 수용을 하려고 별의 별짓 다하는 문재인정부는 정신차리세요. 언론통제. 외국인혐오로 국민비방하는 언론플레이. 문재인 빠는 댓글조작. 국민의 의견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번정부 얼마남지 않았구나. 정신차려라!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을 외면하는 문재인정부 정신차려라!


댓글조작, 추천수 조작,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서민들 담뱃값은 조속히 2500원으로 다시 내리고 그간 이들이 해먹은돈 모두 흡연자분들께 환급해드려야한다. 이분들만큼 애국자도 없었다. 무궁화 훈장을 수여해도 모자랄 분들에게 허구한날 비판과 증오적인 댓글과 조롱질을 해대던 이 댓글 범죄자들도 구속된 드루킹과 함께 구속처벌해야한다. 이것들이 진짜 국정농단의 주범들이니까.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박근혜정부의 드루킹들 처벌바랍니다


길거리 담배빵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이럴거면 비흡연자가 피할수 있는 비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비흡연자를 위한 비흡연부스를 만들어주세요.


내가 왜이래 졌는지 모르겠네요 문빠중에 문빠였는데 난민옹호 지원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제 사진만 봐도 역겨워 질라고 하나요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민주당은 난민문제를 인권차원 국제 난민협약등으로 몰고간다면 다시는 지지하지 않을겁니다 각오하세요 아무리 민주당이 내 정치관과 맞다고 해도 난민문제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난민찬성하는 문재인 대통령 이제 쳐다보기도 싫네요


지금 난민수용하자는 단체에서 반대집회여시는 분들 포스터를 똑같이 베껴서 똑같은 장소에서 시위하려고합니다. 시위방해하려고 수작거는겁니다. 분명히 정부와 관련히 있습니다 . 꼭 퍼트려주세요 난민 막아야해요

난민반대촛불집회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앞8시-10시


이번에 시행된 최저임금을 높이므로 인해서 생긴 저희 회사의 기막히 폐해사례가 있어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일하는 시간에 비해서 저임금으로 무수한 국민들을 희생시키고, 대기업만 배를 불리며 성장해온 문제가 아직도 곳곳에 만연합니다. 결국 돈있는 사람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는 거지요. 허나, 이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그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거 같았으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외주업체 직원들 임금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정직원들 임금은 동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직원은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걸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는 물가상승이나 일하는것에 비해 제대로 평가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능력있는 일꾼을 데려오면서도 연봉을 깍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물건값 깍듯이 말입니다. 특히나, 3년 넘게 임금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나가는 비용이 크니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이런것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회사에 정직원으로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서민이 아닌게 아닙니다. 제대로된 평가와 가치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회사앞에 최저임금만 올리고 다른 정책은 뒷받침 되지 않으니, 결국은 현직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최저임금과 사업주 사이에서 쿠션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52시간제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야근을 강요받고 있죠. 52시간을 채우라고 말입니다. 이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은 알지만 현실을 반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신고합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청원 15일차


근로자 생계 고려도 없고, 사없장 특성 고려도 없이 일괄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합니다. 청년일자리도 중요 하지만, 30년 넘게 일하면 생계를 책임지고, 이제서 퇴직금 하나 바라보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와 퇴직금조차 줄어들 위기에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나라에서 해주지 못하면서 개인이 지켜온 퇴직금 까지 줄어든다니 열심히 일해온 30년 넘는 시간이 후회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입니까?

근로자 생계 고려없는 근로시간 단축반대


안녕하십니까? 딸 하나를 두고 있는 38살의 직장인 남성입니다. 홀벌이로는 집대출을 갚고 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환경이라 와이프도 맞벌이 중이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를 해서 그런지 현재 7살 딸 외 둘째가 자연임신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째를 원하여 병원을 방문 각각 검진결과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와이프가 배란이 잘 되지 않아 배란유도제만 투여하면 둘째 임신은 시간문제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이 있었지만 배란이 두개이상 될 수도 있어 쌍둥이가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말씀도 있어 너무 고민입니다. 제가 벌수 있는 수입에는 한정이 있어 와이프의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이거니와 쌍둥이 육아를 친가, 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되어 아이 하나로 만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중입니다. 그러나 높은 집값으로 결혼도 힘들고 결혼해서 맞벌이 해야하고 육아도 해야하는 상황에 쌍둥이에 대한 돌보미 지원이 없는 현실이 참 아쉽습니다. 만3세까지는 쌍둥이 혹은 다둥이 육아돌보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주셨으면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쌍둥이 자녀 만3세까지 돌보미 서비스 지원 청원


어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합헌 나왔습니다 근데 몇몇 재판관들은 국가 안보와 양심의 자유를 조화시킬 수 있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도 내놓았습니다 글구 어제 Jtbc에서 보니 다른 나라들 군 복무기간과 대체 복무기간 비교해보니 대만,그리스,러시아,독일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대만,독일이 매우 짧게 나왔습니다 링크에 나온 동영상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한국도 시대에 맞게 군 복무 기간 및 대체 복무 기간 당장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대체복무제 당장 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소수의 사람들도 생각 해주어야합니다 군 복무 또는 대체 복무제 기간이 너무 길어서 모든 남자들의 취업이 매우 함들고 득보다 실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군 복무기간& 대체 근무기간 당장 줄이고 대체복무제 당장 실시하라 저새한건 헌법재판소의 판결 보고 제발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대체복무제 당장 실시 및 군복무,대체복무 다른나라들 처럼 기간 단축 당장 실시하라🔥🔥🔥


제주, 인천에 머물고 있는 예멘 난민 중 ‘시아파’가 섞여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실일 경우 한국과 적대관계이면서 헤즈볼라 등 국제테러조직과 친밀한 ‘후티 반군’이 국내에 들어온 셈이 돼 테러, 강력범죄 우려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 전세계에 퍼진 예멘 난민 상당수는 정부군 탄압, 강제징집 등을 피해 탈출한 시아파 교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예멘인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6일 예멘,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금 금지는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일본, 호주는 물론 심지어 인도네시아 등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예멘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멘인들에 의한 테러 가능성 외에 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 북한과의 연관성 우려 등도 이들을 난민으로 수용하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 법무부 등에 의하면 현재 제주 549명, 인천 209명, 김해 5명, 김포 2명, 대구 1명의 예멘인이 한국 내에 있다. ㅡ ㅡ ㅡ ㅡ 이런데도 받으시겠어요? 예멘난민 중 시아파 있어 테러가능성 있어 미국,일본,호주,심지어 같은 종교 인도네시아도 안받는다는데요? 원희룡지사 말대로라면 제주와 본토에 어떻게 나눌지 상의할 필요가 있다던데, 그렇다면 이미 난민은 받기로 결정은 한 거죠?

예멘난민 중 시아파 있어 테러가능성 있어 미국,일본,호주,심지어 같은 종교 인도네시아도 안받는다는데 받으시겠어요?


학폭위 열릴때 영상녹화 꼭 해주세요.그래서 진행이나 내용이 납득되지않을때 근거자료로 교육청이나 그 상위기관에 심의 신청할 자료로 사용하게해주세요. 말도안되는 진행이나 허술한 조사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해자라고 지목되어 억울한 2차피해를 보게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잘 알것입니다..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학폭에 위원으로참여해보든..모든 건 이미 학폭위교사가 다 정해놓은대로 진행되는 느낌이 큽니다.그리고 이해되지않는 징계를 받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날수있는교육이 되길 바라는마음에 올려봅니다.

학폭위진행할때 영상녹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내포에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모두 계량기가 가구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는 공급자가 사용량을 보고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요금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내구성을 점검하여 더 사용하거나 내구성이 없는 낡은 계량기는 교체하게 되어있다. 고합니다. 5년마다 무조건 교체 대상도 아닙니다. 수도, 전기는 모두 공급업체가 교체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왜 가스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비용 왜 사용자가 부담하나요?


표를 먹고사는 정치인은 경제관련 장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가 미래를 보지않고 이익집단에 놀아나는 장관, 잘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고용은 안보이고 노동만 보입니다. 일자리를 위한 장관이 일자리를 생산하는 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은 외면하고 노조 민원이나 챙기는 장관, 문재인정권 성공에 걸림돌일 뿐입니다.

국민이 답답합니다. 정권성공에 걸림돌 정치인장관 해임해 주세요


유럽에서는 난민이라고 받아들였다가 그 폐해를 감당하지 못 해 다들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딘. 솔직히 지금의 한국은 그 유럽들과 비교가 될 위치의 나라도 아니며 정말 희한한 법리와 법관들의 판결로 여러 범죄의 피해자가 오히려 죽을때까지 고통받는 이상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수는 무지막지하게 증가할 것이며 일자리, 문화 등은 차치하더라도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보는 그 이들의 성폭행 놀이가 자행하게 되면 손 쓸 방도는 있으신지요. 왜 항상 이 나라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되지 못 하는 건가요. 그게 정의 아닌지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통령님. 난민 인권 그리고 가해자 인권 운운하기 전에 올바르고 정당하게 살아가며 선량한 우리 나라의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난민을 빙자한 모든 무슬림 입국 금지 청원합니다.

난민의 탈을 쓴 무슬림들의 인권을 따지기 전에 자국민들의 보호와 안전에 신경 써 주세요.


선출직이든 지명직이든 모든 공직자의 범죄를 엄히 처벌 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해주세요. 즉, 검찰이든 경찰이든 세무서든 관세청이든... 이들을 포함하여 대통령직과 국회의원직을 필두로 공직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무한대로 하고 혹 그 범죄자의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처벌법을 형사법보다 강하게 만들어 시행해아한다. 마치 과거 무소불위로 적용했던 국가보안법 행사처럼... 그 범죄자의 가족이 그 범죄자의 후손이 이 땅에서 도저히 살아 갈 수 없을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이다. 당장 법제화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710055

공직자 범죄처벌법을 신설해주세요.


지지철회한다 하다하다 이제 난민반대성명을 발표한 꼴통 조경태 김진태를 내가 지지하게 되다니 지금 맘 같아선 난민 반대해준다면 적폐 이명박 박근혜도 지지 할것이다

난민찬성하는 민주당 당원 탈당한다


저는 8년째 공황장애를 격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모든 보험 가입이 되질않아서 나이가 있다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있는데 병원비 특히 입원했을때 본인 부담이 너무 큽니다 지금 시대에 공황장애 앓고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습니까 연예인은 돈이 많으니 보험 따위 필요없겠지만 저같은 소시민은 아파도 가족들 눈치보느라 참다 병을 더 키우는게 다만사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공황장애 환자도 보험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읽어주신다면 감사드리고 늘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늘 응원합니다

보험 문제입니다


동성애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동성애 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고, 살인도 해놓고 사고라고 해라!

국가 기관 및 투신, 증권사와 외국인들이 각 언론매체를 이용해 악재를 퍼트려 공포감을 주면서 공매도를  퍼붓어  주가를 폭락시켜 개인투자자들의 피와 같은 재산을 인정 사정 없이 갈취해 다 거지가 되어버렸다. 이를 지켜보고도 아무런 조차를 취하지 않는 정부는 공범자인가!


대한민국에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이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성들의 성노리개로 강제접대하고 폭행까지 당하다 결국 목숨을 끊어버린 고 장자연씨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세상, 완전히 변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바뀌도록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재수사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공소시효 연장을 청원합니다.

장자연사건 공소시효 연장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국가의 살림을 공평하게 정책하기 위해 노력함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힘없는 백성 한 사람으로써 그래도 혹시 이글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잘못된 정책들이 조금이나 만 수정 반영되어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정부 정책이 집권하는 사람들에 의해 선심정책으로 또 주먹구구씩으로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시시각각 변화는 사회 구조 여기에 힘없는 서민은 나라에서 하는 것에 따라 갈 수 밖에 없지만 이것으로 인한 소시민은 일부는 본의 아니게 재산상 피해나 복지 정책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것. 그 예로 1.국민연금 일시 추납 제도 2.노인 복지 관련 연금 등(재산이 조금 있거나 자식이 있다고 차별) 3.국가 장학금 제도 4.부동산 양도세 세금 법 조정 5.국가 유공자 혜택 등등 상기와 같이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책들이 공평하게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작 정부는 정책을 잘 한다고 하는데 .. 불공평 하지 못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공평하게 고쳐주세요.. 그 예로 누구는 젊을 때 열심히 일하여 그나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이런 혜택에서 소외 되고 있는데도 정작 언론과 정부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으니 이 또한 잘못 된 정책이 아닐까요. *** 사실 저는 요즘 사회에서 지탄 받고 있는 1가구 2주택 자입니다. 두 집 다 합쳐도 현 시세 3억5천(공시지가 2억 5천정도) 그것도 두 채다 부동산 투기 조정대상 지역.. 90년대 국가에서 장려하는 대한주택공사와 주택은행이 추진하는 주택대출 1200만원 대출을 받아 2018년 6월 16일 부로 20년 동안 다 갚았습니다만. 이자가 원금가 같은 11,813,037원 이었습니다만. 여기서 정작 문제는 저와 같은 성실하게 살아온 소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90년에는 양도세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성장할때 까지 남의 집 전세로 수십 번 이사 가는 것이 싫어서 내가 커서 결혼 후에는 처자식에게만 안하게 할려고 열심히 한 푼 두 푼 벌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적 사유와 피치 못한 사정이던 어떤 이유이던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 이런 불합리한 법에 의해 피해를 보는 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양도세법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1. 양도세법이 부동산 투기꾼을 잡기위해 만들 법이지만 일부 선량한 시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것을. 2. 세법을 적용 할려면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1)20년 동안 들어간 것에 대한 공제 혜택이 불공평 (양도세 공제 안 되는 부분: 일부 집수리, 하자, 은행이자, 영수증 없다고 안 됨 기타 등등 ) 그러면서 세금은 일률적으로 완창... 2)장기 보유 혜택 (무조건 다가구 주택자라고 혜택도 없애고 더 강화한 것은 문제) : 장기 보유 혜택 기간 적용 10년,,,, 그러면서 양도사업자 권유 혜택 없음,,, 보유기간 도 8년 이상,,, 3)정작 남았다고 세금 완창 뺏어 가면서 정작 정부 정책으로 손해 본 보전비는 완전 무시 끝으로 상기 사항들이 조금 이라도 반영 되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못된 사회 정책 수정 반영 좀 해 주세요.


문재인대통령이 이명박근혜 똑같다.국민들 무시하고 인권타령 비행기실고온 괴물받다니 자국민한사람 다치면 책임물어야한다 저들은 시한폭탄이다 유럽 레바논 미국한인타운봐라 아무도책임안진딘 자국민은위협받아도 괜찮다는건가 인권이 사람잡는다 한국에는 트럼프없느냐 자국민우선주의하는 대통령나오면 뽑아야한다 문재인 난민 찬성하면 탄핵동참해야한다 아마도 찬성 해야할것같다 인권팔이해서 노벨상받어야하나ㅡㅡ 이런사람뽑아서 후회한다 다신민주당뽑지마라ㅡㅡ경제그렇다치고 에휴 테러나봐야 정신차리징

한국에 트럼프 안ㅇ나오냐


국방의 의무는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임시정부부터 나라를 지켜온 근간이 군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수자 의견 존중을 한다고해도 의무를 잊은 권리는 있을 수 없지요 노무현대통령 연설이 기억납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야 한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반칙입니다 대부분 청춘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국방의 의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가 1.5배정도의 기간으로 우습게 출퇴근 휴대폰 하며 이뤄진다면. 각종 사이비와 군복무 빼주기 업들이 생길것입니다 그리고 있는집안 자녀들은 당연히 편하게 빠져서 생활하겠죠! 이런 꼴이 싫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입니다 대체복무가 된다면 기간은 당연히 군복무의 2배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출퇴근이 없고 군대와같은 관리 감독하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일을 시켜야합니다 군대라는 성역을 자꾸 반칙이 판치게하지마세요 유승준은 왜 아직도 한국입국이 거부되는겁니까! 정말 반칙 특권 사라져야합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들 수많은 이들의 수고를 무시하지 맙시다

양심적병역거부로 사이비들이 생길판 입니다 대체복무 4년 출퇴근없이 해주세요


진주 도동초등학교에 6학년 5반 3모둠 입니다 도덕숙제로 청와대에 청원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땅도 더 넓어지고, 서로의 관광지도 볼수 있고, 서로의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고, 이산가족도 상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점이 많으니 통일 할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꼬꼬꼭 통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을 받을 수 없다는 집총거부자들, 그들에게 사람을 살상하는 훈련 대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뢰제거 훈련을 시킵시다. 대신 그들에게는 인명 살상 무기를 지급하지 말고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혜를 줍시다.ㅋㅋㅋ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거짓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지뢰 제거하다가 잘못하면 인생 골로 가거든요.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사람을 살상하는 일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 좋아할 것이고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군대 안 가려다가 혹 하나 더 붙일 수 있으니 군말 없이 군대에 가겠죠. 이들을 양성해서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 지뢰미제거 지역에 투입합시다.

집총거부자를 지뢰제거병으로 양성하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대한민국의 미용실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미용사자격증만 취득하고 돈만 있으면 거리제한없이 무분별하게 한 상가에 3개 이상 무분별하게 자리잡고 있고 신도시같은 곳은 한 출구당 10개가 넘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과도한 가격 경쟁이상으로 미용업주뿐 아니라 직원들 또한 심한 이직난으로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용업주들은 미용업주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편법으로 4대보험을 내지 않기 위해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는 어쩔수 없이 보조미용사만 4대보험을 해주지만 근본적인 미용사선생님들은 3개월 기본급 보장이라는 술수로 최저급여 158.180 200 220 하루 8시간 10시간 12시간 일을 합니다 3개월 후부터는 이렇게 일해도 니 최저급여보장도 없이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는 한달 일해도 손님 없는 사람들은 나가라는 식으로 업주들의 횡포에 계속 일자리를 3개월에 계속 옮기는 악순환이 이제껏 30년 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법이 왜 안 바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이 미용사들도 일반회사원들처럼 한 곳에서 퇴직할수 있는 사회를 만들수 있게 법개정이 전체적으로 시급합니다.. 미용사협회의 악행도 조속히 조사 부탁드립니다

미용업주들의 전직원 4대보험 의무화 근로계약서 의무화


밖으로는 무역전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안으로는 무차입공매도로 개인주머니 털어가는데. 김상조 위원장님 하시는 말과 일마다 개인들 주식시장에서 재산을 털리게 되네요. 덕분에 공매도할 수 있는 분들만 신이나는 상황이 되가네요~ 개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까? 불법유턴.. 무단횡단 단속도... 나라에 환란이 생기고 전쟁이 나서 급박한 상황인데 딱지끊고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시기에 사소한것에 까지 매달려 너무 열심히 하시는것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행정부탁드립니다.~

김상조 공정위장님 좋은일도 시기와 때에 맞아야 좋은일이 아닌가요?


오늘 1심에서 국정원 특활비 횡령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할복은 최경환이가 원조이므로 경환이가 동대구역에서 할복한 후에 홍가넘이 바통을 이어받고 장제원 순이다 그후에는 자벌레당은 할복버스킷 챌린지로 갈수 있도록 청와대는 할복할 수 있는 회칼을 지원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최경환 할복하도록 지원하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저출산 왜 생기는걸까요? 저출산 하면 다들 알고계실테지요.. 결혼시기가 늦어지고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그로인해 저출산 문제가 생겨난다는걸요. 왜 항상 정부에서 나온 해결책은 일반서민은 더 힘들게 만드는걸까요? 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도 횟수폐지는 없었지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가 분들.. 한번이라도 이런문건을 보시고 난임병원 가보셨나요? 개인사비를 털어서.. 여자는 몸을축내가면서도 병원에서 대기를 한두시간 까지해도 줄을서있다는걸~ 그만큼 난임부부가 많다는겁니다. 저또한 첫아이를 가져보고자 자연임신이 되지않아 미친듯 시험관을 달려보는 한 여자입니다. 시험관은 정신적,체력적,경제적 삼중고를 겪는 정말 지옥같은 삶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란걸 .. 관심 있게 봐주셨음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횟수.. 쉴세없이 달리면 1년도 안걸려서 없어지는게 현실입니다. 작은 지원이나마 동앗줄이라 생각하고 잡고있다가 결국 횟수가 없어지고.. 경제적인 부담으로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임은 맞벌이도 힘드니 더더욱 더 그렇겠지요. 저소득 추가지원금 50만원 있지않느냐? 하시겠지만 그 지원금도 알차게 다 쓰시는 분 몇되지 않습니다. 저또한 한번 8만원가량 쓰고 사라졌구요. 난임지원 횟수를 폐지해주세요. 무조건 지원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첫아이 만큼은 난임지원 횟수를 폐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 저출산 아닙니까? 첫아이만이라도 건보적용에 횟수제한 하지말아야 합니다.

난임횟수 제한폐지 저출산을 막습니다.


주변을 돌아 다니면 폐업 점포 돈은 안돌고 문제는 경제 경찰 수사권에 국민은 안보이는 밥그릇 싸움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 미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비양심적인 젊은 친구들이 지키고 있는가? 종교적거부라 해야지, 왜 양심적거부인가? 총들기 싫으면 다 양심이 있는 건가? 그럼 총든 애들은 전부 비양심적이라 총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는가? 대체복무로 한다면 최소 10년 사병월급으로 하란 말이다. 그래야 현실에 맞다고 생각 한다.

양심적병역거부란 무었인가?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실태) 남성만 복무의무를 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여성과의 차별을 받고 있음.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수 있다. * 그동안 남여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남성만 병역의무를 가졌지만 대체복무제도가 생긴다면 여성도 대체복무로 병역의무를 다 할 수 있음. (병역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하나 지원에 의하여 대체복무 할 수 있다. (기대효과) 1. 군복무에 따른 남여의 차별이 없어진다. 2. 여성이 대체 복무함으로서 사회복무요원등을 현역으로 전환하여 병력감소를 상쇠할수 있다. 3. 훌륭한 인재를 군에서 활용할수 있다. (예: 군 의료인 부족으로 의료사고 발생하고 있는데 여성 의사. 간호사 복무시키면 의료인 부족 해결 등) * 대체복무에 따른 병역법 개정시 고려해 주세요.

병역법 개정시 고려사항


저소득을 위한 복지가 이런건가여?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재산 ? 네 그 재산 어머니가 맘에 걸리셨는지 집이라도 있어야지 살아가지 않겠냐고.. 몇십년동안 모아서 사준 집 한채 있습니다 웬만한 전세값도 안되는 집 한채.. 그게 죄라면 죄일까여?? 가진거라곤 어머니께서 사준 집 한채 .. 받지 말았어야 됐나여? 건강해서 일을 안하는 거라면 말도 안하겠습니다. 이건 몸이 않좋아서 일을 못하는데 ..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 정책은 누구를 위한건가여?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관해..


글솜씨와 지식이 정말 부족하지만.....그래도 몇자 적겠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한 학생을 둔 학부모 이면서 맞벌이 가정입니다. 유치원을 다닐때까지만해도 방학이 있긴하나 크게 걱정을 안했습니다. 돌봄과 방과후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법이 있어서 잘 되어있나 봅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는 방학이 시작 되기 전부터 아이를 어떻게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엔 아무리 봐도 방과후 관련 법규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니 교육청에 아무리 민원과 문의를 넣어도 법이 정해져 있기 않아 학교재량이다. 강제성이 없다. 라고만 대답을 합니다. 돌봄을 시행은 하나 오전 11시 12시에 끝이 나면 아이 식사와 나머지 시간까지는 어디서 누가 봐줍니까?? 그리고 어느곳은 예산 부족은 전혀 시행을 안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사정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초등학교 저학년아이들 수업시간을 3시까지로 늘리는것도 교육공무원들께서 많이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각자 서로의 생각들이 있고, 다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아이는 저희부부가 키워야하는 문제이나, 학교 공동체 및 나라에서 복지정책을 못해주면 누가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건지..... 이러다 보니 엄마들은 또다시 경단녀의 삶을 살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라 국민 모두가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초등학교 돌봄을 초등교육법으로 지정해주세요.


본인도 라이딩에 관심이 많고 가끔씩 실제로 하는 사람이고 아울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전동킥 보드, 전동휠 같은 것들을 차로에서 타면서 역주행은 물론이고 야간에 불빛도 없이 타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깜짝 깜짝 놀라서 클락션이나 상향들을 켜도 오히려 '왜 저러나' 하는 눈으로 쳐다 봅니다. 화도 나고 너무 위험한데 몇 년을 지켜봐도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군요. 생각하다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전문가들이 룰을 만들고 공청회도 거치든 어쩌든 해서,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쳐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타는게 맞다는 걸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자전거 등록제가 있다고 하던데,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서 말이죠. 자기가 잘 못 해서 자기 혼자 어떻게 되는 건 몰라도 왜 남과 그 가족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빨른 시행 부탁드립니다. 도데체 너무 불안합니다. 관철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자전거, 전동휠, 전동킥 보드 등에 대한 규제 법률제정 제안2


요즈음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아직도 우리 국민들 문화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않나 하는 느낌을 받지 않을수가 없다. 출근길 버스정류장 바닥에 침뱉는 학생들, 대화의 절반은 욕설인 청소년들 그리고 버스 대기중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내던지는게 습관화된 어른들, 무단횡단을 밥먹듯이 눈치보지 않고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재활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지에 담아서 배출하여 산더미 처럼 쌓여있는 쓰레기들 등 아주 기본적인 것들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런 행위가 모여서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계몽홍보 및 단속이 필요히다고 생각 합니다. 과태료도 대폭적으로 인상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것 같지만 기초질서만 잘 지킨다면 깨끗한거리 아름다운 도시 밝은 사회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전국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정부 주도로 추진 합시다


늘 의문스러웠습니다 대차, 공매도에 대해서 그런데 알면 알 수록 불공정하고 의문투성 공매도 시스템입니다.. 개미들에게 공매도,대차 허용해도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유발합니다.. 개미들은 주식 담보 대출이나 신용을 쓰면 6~10% 이자를 지불합니다 엄청난 비용 이죠.. 그런데 웃낀 것은 대차 등록하면 코스피 200종목 0.1% 수수료라는 것입니다 그냥 꽁짜 입니다. 이러니 마음놓고 기관,외인이 대차,공매도 악용해서 시세조작 통전,자전 매매 돌리고 있습니다. 개미는 대차 참여해도 이자 한푼 못 받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개미에게 공매도 허용하면 비싸 수수료 요구할 것 빌려주는 것은 꽁짜인데 빌려 공매도는 비싼 수수료 지불.. 현 구조로는 대차,공매도 시스템으로 시세 조작하는 것이 막을 수 없습니다 불공정 거래도.. 대차,공매도... 거래소,금감원이 직접 관리하고 대차,공매는 0.5% 거래세 따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차,공매도 악용해서 통전,자전 매매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대차,공매도 거래세 대폭 올려야 합니다.. 오히려 대차,공매도 수치 공개한 후 기관들이 더 악용하고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공매도 거래세를 대폭 올려 부과 하십시오.. 국가 증세하고 시세 조작 악용을 차단 할 수 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공매도 시스템 세금부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택배 물건을 주문하고 배송 상태를 확인해 보신적이 있나요? 택배 배송을 확인하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본인의 경우 물품이 경기 수원 도착지로 인터넷 물건을 주문하면 물품의 배송 과정이 경기 광주 초월 (28일 18시 29분)=> 대전 HUB(28일 23시25분)=> 수원장안

택배물 배송 과정의 불합리 개선 요구


양심적병역거부용어를 종교적논리에따른 병역거부로바꿔주세요 그게맞는거 같아요 지금의 용어대로라면 병역의무를 마친사람 지금이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시는 국군장병여러분들 병역의무를 대기하시는분들 은 그야말로 양심도 없고 살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안되고 어이없는 일이죠 종교적논리에 따른 병역거부에대한 대체복무 는 반대안합니다 하지만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는 종교적 논리에따른 병역거부로 바꿔주십시오 믿는종교에대한 차별은 안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모독하지 맙시다

양심적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걸 직접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법 만큼은 바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네이버에 무직자 대출이라고 검색해 본신적 있나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며 아파서 근로능력이 없고, 병원에 계속 다니셔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책값에 밥값에 타지에서 들어가는 기숙사 비 등 등록금은 안들어가도 들어갈 거 태산이더군요. 그래서 무직자 대출을 검색하다가 가능하다는 분을 만나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시간 만에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일어서려는데 급하면 100만원 가량이라도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100만원이 누군가에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당시 저에게는 급한 돈이였습니다. 방법은 대충 이러하더라구요. 휴대폰을 계통한 뒤 유심을 빼고 본인에게 폰만 주는 식으로 2대를 계통하면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형식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금은 한달에 4만원 정도씩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유지하고 정지해서 해지 시켜버리면 된다고... 근데 지금 제 꼴이 어떤지 아십니까?? 한달에 4만원짜리가 아니라 한달에 기본 기계값만 5만원이 넘고 그마저도 저한테 기계는 없고, 한대는 유심까지 가져가서 자기들 멋대로 소액결제를 하고 결국 직권해지가 되어 추심회사에게 시달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급해서 돈 받고 판거아니냐구요? 알고 그런거라고요?? 누가 이자 300프로를 알고합니까? 내구제를 하는 일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구제를 잦는게 아닙니다. 2금융이나 3금융에서 신용대출부터 찾으려고하죠. 그러다가 진짜로 펑난건지 아니면 펑난 척을 하는건지 휴대폰을 계통하는 쪽으로 많이들 종용합니다. 그렇게 휴대폰 대출을 하고나서야 내가 내구제를 했고 그 수법에 당했다는걸 깨닫구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개통하게 종용한 업자를 신고하려고 하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너가 싸인을 했고, 요금 나오는거 알고 있었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된다고 왜 그게 사기냐? 심지어는 대출업자에게 폰을 팔았으니 그게 신고감이라고 가해자 취급을 하죠. 왜 사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기만하면 금품을 취득하면 사기죄이죠. 휴대폰 2대를 개통하고 제가 받은 돈이 60입니다. 네, 100도 안됩니다. 근데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때 요금 4만원 정도라고 듣고 시작하지만 막상하게 되면 요금 한달에 10만원은 우습게 나옵니다. 그리고 통화량 발생이라는 목적으로 유심을 두고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두고오면 그걸로 제명의 소액결제를 하더라구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요 대출로 알고 왔다가 휴대폰을 개통한 사람에게 받아간 그 휴대폰, 1대만 중고로 팔아도 거의 신형들이라 100만원이 가까이 됩니다. 근데, 받은게 60입니다. 금품을 취득한것은 물론이고, 개통하면서 얼마 못쳐준다. 이거 얼마안한다 등등 거짓이 구렁이 담넘듯 술술나오죠. 개통 이후에 갑자기 통화량 발생을 위해 유심을 두고가라는 것도 제 명의를 마음껏 쓰겠다는 일종의 통보입니다. 못두고 가겠다고 하면 그럼 안된다 지금 개통 다했는데 이제와서 취소도 못한다 이런식입니다. 60만원 받고 제게 생긴 빚이 지금 300가까이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저희가 알고 했다구요? 저희는 기계값도 3개월 뒤에 정리되겠지, 유심 두고가야 문제가 없겠지 하고 하는겁니다. 내구제 치고 네이버 뉴스칸을 눌러보세요. 청년들 내구제 피해 심각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막상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도 처벌받는데 할거에요? 이말이 먼저 나옵니다. 피해 받은거라면서, 왜 피해에 대한 신고는 할 수가 없죠? 급하니까 돈 받아놓고 요금 낼 돈 없어서 이런다구요? 급했던거 많는데 제가 받은 돈에 법적 최고 이자 쳐서 드리겠습니다. 이걸 대출이라고 내가 나를 구제한다고 내구제라고 하면서 합법적인양 떠드는 것들 신고좀 하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어는 땐가 부터 넘쳐나게 된 통신연체자들 부터 구제좀 해주세요. 내구제는 이자율이 무려 300프로가 넘는 대출업자들이 하는 사기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전 기초수급자이고, 당장 160만원이 없지만 내일도 또 채권추심 업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매일같이요 이런 피해를 입은 청년이 한 둘이 아닙니다. 제발 오래된 채무도 문제지만 이런 피해들도 살펴봐 주시고 피해로 인정해주세요.

내구제 피해, 왜 피해라면서 가해자로 취급하나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아쉬움을 토로하려 합니다 전자상거래 구매시 전자제품에 대한 하자를 서비스센터를 가서 초기불량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현행은 소비자법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픈마켓 지마켓 롯데닷컴 옥션 등에서 반품처리를 업체에서 해주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 아니고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단숨변심으로 인해 제품을 반품을 해서 제조업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하지만 업체에서 하자상품에 대한 책임을 초기불량확인서가 없다고 해서 사용자체로 반품이 불가한 것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 선풍기를 구입했다가 상담 연락도 늦게오고 나중에서야 초기불량확인서를 요구한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소비자 보호원도 같은 답변이였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선량한 소비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저가 아닌 다른 분들이 전자제품 전자상거래 구입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초기불량확인서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현행고용상 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고 권장하고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근로자의 형태인데 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국회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연동이 안되나요?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사업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특권층이 아닙니다. 귀족, 왕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일할 사람 뽑아 놓은 것입니다. 점점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들에게 적용을 해야 법도 바뀌고 실제 국민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해진 대로 정년 이후의 사람들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등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장/차관, 도지사, 국회의원도 모두 근로기준법 정년에 연동되게 합시다~!!


독일전 최못선(최고못한선수 약자) 손흥민 군면제 헛소리 많은데 그런 소리 우습다. 절대 귀담아들으면 안 된다.. 원칙이 있으면 원칙을 늘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거 좋은 거야... 남이 보기에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고리타분하고 원칙에 얽매이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그렇게 밀고나가는 게 맞는 거야.. 나중에 원칙 중요시하면 뿌듯해 딴 사람들도 거기에 탄복하고.. 중요한 원칙이란 뭐니? 국방은 누구나 책임져야 한다는 거야... 또 누가 자꾸 면제 청원 어리한 소리하는데 진짜 누군지 궁금하다. 여론 많지도 않아.. 나도 원래 정부에 뭐 원하고 이런 거 안 한다만 언론옘병서 자꾸 이런 상황을 주목한다는게 싫은 거지.이런 청원 있으면 있는 거지 뭘 기사를 내고 야단이야? 존나 어리하다. 손흥민 플레이 얘기는 여기서 할 얘기 아니다만 한 마디만 할게 못 했어 끝.

독일전 최못선 손흥민 군면제 헛소리 금지 및 관계부터 그런 민원 귀담아 듣기 금지


대한민국 민주주의국가가 아닌가요? 이번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간 것 같다? 대한민국 공산주의국가였나? 양심적병역거부... 흠.. 그럼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양심이란게 없어 다녀온건가??? 응?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여호와의증인? 머 개인적의견? 어떻게 증명할지 지켜볼거다~ 여호와의증인에 청년들 몰리겠다~~~~ 글쎄 군대 다녀온 사람들.. 나같은 경우는 그래... 그 나이가 되니 영장이 나왔고 당연히 가야하는곳으로 여겨서 갔다온거지... 한창인 20대 초반에 머가 어쩌구 저쩌구... 뭐가 불합리한지 그런거 따지지않고 국민의 의무(남자들만해당되는)라 정말 별생각없이 다녀왔는데.. 양심적병역거부... 가 아니 병역기피자같은데... 뉴스보니 그 사람들은 일반병사 기준 1.5배에서 2배의 복무기간을 염두하고 있다고.. 대체복무할 곳과... 2배가지고 되겠어?? 국민의 의무를 거부한 인간들을... 그전에 그런 사람들은 감옥갔는데... 최소3배~5배는 해야 마땅하고.. 대체복무를 해도 급여같은건 전혀 없게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국민의 의무를 다 한 이 나라의 남자들에게 혜택을 주던가~~

양심적병역거부???


이성은 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았을때 성평등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이므로 그 보직해임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경찰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최대한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빈번하게 맞닥뜨리는 경찰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찰조직내의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 모두가 동등한 수준의 체력을 갖추고 있을때 차별없이 채용하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팔굽혀펴기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경찰에 채용하고 있으며, 더 많은 여성을 채용하라는 논리하나 없는 말을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경찰청이라는 조직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등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이 아닐것입니다. 정말 경찰선발이 평등해지려면 여성에게 요구되는만큼의 낮은 체력수준을 남자경찰에게도 요구해야 평등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남성에 대하여 명백한 성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취직하라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과연 물리적으로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 왔을때 팔굽혀펴기 하나 하지 못하는 여성경찰이 나를 도우러 와준다면 과연 나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요? 남녀 평등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평등해야하는 것이지, 그 결과가 평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경찰이 되고 싶은 여성이라면, 남성들에게 요구되는만큼의 체력수준을 갖추고 경찰이 되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경찰 체력시험이 요구하는 종목인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악력, 팔굽혀펴기는 충분히 여성들도 훈련하여 성취할수 있는 수준의 종목들입니다. 80kg인 남성이 팔굽혀펴기를 하는것과 50kg인 여성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에 그 절대적인 근력은 다르겠지만 최소한 몸무게에 비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근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여성이 절대적인 근력이 약한 차이를 인정해준다 하여도 여성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체력기준을 비합리적입니다. 자신의 몸무게 비례하여 일정수준의 근력을 갖추는것은 노력의 문제입니다. 근력이 없다면 경찰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경찰이 하고싶다면 근력을 키우세요. 절대적인 근력이 아니라 최소한 내 몸무게에 비례한 상대적인 근력이라도 키우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정작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으며 성차별 당하고 있는 대상은 남성들인데 왜 경찰청 성평등 정책 담당관은 여성우월주의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요?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전화로 하는 광고성 전화 (대출, 광고, 사기, 스팸) 전화가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하는 모든 광고성 권유 텔레마케팅 광고는 못하도록 법으로 차단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전화로 하는 모든 광고성 권유 텔레마케팅 광고는 못하도록 법 발의!!!


현 정부는 비양심적 병역 기피자를 허용해주고, 범죄자 인권위원회는 사형 폐지를 추진하고,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서 일자리 없애고, 강성귀족노조에 힘 실어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막고, 북한의 선행 조치가 미흡함에도 먼저 설레발 치면서 대북제재를 풀려고 하고, 군복무를 18개월로 줄여 군 병력 약화를 지향하고, 교육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대책없는 급격한 탈원전으로 서민 부담을 늘이려하고,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사드도 어정쩡한 임시배치로 중국의 보복에 빌미를 주었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흡연자 범죄시 정책을 추진하고, 금연구역만 만들어 오히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을 조장하고, 반대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선적 행태를 보이고 있고, 중국에 가 홀대를 당했음에도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다.


내일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 문제의 단체가 난민반대 포스터 그대로 표절해서 난민 get in 을 외치려고 합니다 포스터 표절에 집회장소도 동화면세점 인근으로 정하고 난민 환영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언론은 난민옹호글 쏟아내고 정부는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박원순 시장은 우리도 난민시절있었다는 어이없는 호소를 하고 있고 테러,강간,살인,내전의 주범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드는데 테러,집단강간 일어나야 정신차릴겁니까 내일 난민반대 집회가 광화문역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내일 모인 인원을 보고 정부는 최종결정을 내릴것 같습니다

난민환영집회라니 인권단체,옹호자들 국민의 안전은 없습니까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관련하여 기존 회생중인 사람에 대한 소급적용 유/무가 법원마다 다른 해석과 적용이 다른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인가법원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인가 유/무에 대한 판단이지 변제기간에 대한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회생의 취지와 변제기간 단축의 목적이 채무자의 벌이 아닌 구제에 있다면... 과도한 부채로 인한 개인회생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자신의 책임이지만 다시한번 떳떳하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형평성에 맞게 동등하게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


달려오던 차가 스쿨존 30키로를 맞추기 위해서는 계기판을 봐야 해서 운전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주의를 더 살펴야하는데 계기판을 보면서 속도를 줄이다 보면 주변을 살피는데 소홀해 집니다 이면 도로나 골목길에서의 30키로 제한은 이해가 되지만 4차선이나 6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속도를 30키로를 줄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얼마전 뉴스에서도 어느 도로에서는 스쿨존 30키로를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큰도로에서 30키로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저의 20년 무사고 운전의 경험으로 보건데 대로에서 달려 오던 차량이 계기판 바라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한다면 45키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을 살피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서민들이 과태료 용지를 받았을 때의 심정은 삶의 활력소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헤아리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보호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제도로 인한 부당한 과태료 징수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쿨존 30키로 제한은 너무 지나칩니다


국가에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주시고, 그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금 2018년 대한민국은 각종 차별과 혐오로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최고조된 시기인것같습니다. 내 나라 조국의 미래와 이 나라에 태어날 새싹들을 위해 각종 차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무에 대한 차별을 즉각 철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28일자로 헌재는 병역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헌법불합치라는 사상 초유의 차별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방의 의무를 모두 무시한 행태로 보여지며, 그동안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사람들을 모두 국민으로 인정하는 말되 안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행태와 불이익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입니다. (여성의 입대방법 또한 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 밖에 없는 차별적인 상황입니다. 이 또한 차별이며, 불이익이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비양심적 병역 거부로 의무를 져버리는 행태에 대해서 용인하게 된다면 그 어떤 국민이 국방에 신뢰를 가지며, 국방의 의무를 누가 지려 할 것이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차별 및 헌법에 위배된 행위를 국가는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남성 그리고 종교를 떠나 우리 모두는 국민이고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둘째, 공무원 채용 기준의 차별을 즉각 멈춰주십시오. 헌법 제1장 총장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및 직업군인의 채용시 체력 검정을 실시합니다. 위의 공무원들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가는 차별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위에 서술된 공무원들의 체력검정은 여성과 남성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을 차별하는 행태이며 무조건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을 뽑는 채용기준에서 체력검증을 살펴보면 여성을 약자로보는 사회적 행태와 동일선상에서 보여지며 남자들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그리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개수 및 자세) 이를 개선 후 여성, 남성을 따로 뽑는게 아닌 모두를 같은 선상에 놓고 공무원 채용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부분인 바 체력검증을 중요시하게 보고 개인의 인성 부분을 중요시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선거에서의 차별을 그만둬 주십시오. 이번에 7회 지방선거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 속의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4.5.14.] [법률 제12583호, 2014.5.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위의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1장에 민주적인 절차라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조항인 6장 47조의 2,3,4의 경우 제6장 후보자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이런식으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약자로 보는 인식은 지워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에 의해 이루어 지는것인데 지방 비례대표의 경우는 여성이 항상 홀수번에 오게 되어있으며, 의무적으로 여성을 할당제로 뽑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되게 하고, 지방자치의 정당성과 의미를 퇴색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더 이상 이런 행태의 차별은 용납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깨끗해야 할 것이고 성 차별 없이 양성 모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된 사회로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차별들이 나오지 않게 모두에게 균등된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님.

국민에 대한 차별을 멈춰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 나서 여기에 올립니다. 상대 공무원님이 올려도 된다고 해서 올립니다. 5월 10일 일경 국고 환급하라고 종이가 와서 5월 말경에 우체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6월 말 되어 가보니 해당세무소에 연락을 했어요 언제쯤 지급이 되는지를.... 개인정보를 안물어보고 공무원님들께 가략하게 요번주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애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6월 28일 국세청에서 안내장이 오고나서 국세청 홈덱스에 들어가니 6월 25일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해당 세무소에 연락을 하니... 공무원님들께서 확답을 안주시고 이런일 있었다고 하닌깐 그제야 개인정보를 물어보고 우체국 가라고 하네요. 공무원님들께서는 왜 안내를 일주일 내내 안내를 안해주셨으면서 안내를 제대로 했다고 하고 이게 나라돈이면 뉴스에.나오고 시민 돈이면 안내를 제대로 안하고도 안내를 제대로 해야 했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국세청 홈텍스에.안들어 갔으면 시민돈을 나라에서 먹는거네요? 공무원님들께서는 법으로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시민들이 하면 법이 효력은 몇년뒤 발생하고 이게 뭡닙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공무원님 들께서 국고 환급금 미안내...


그동안...한국축구를 사랑하면서 지켜봤습니다..수많은축구인들이있지만..우리모두2006년스위스와의월드컵경기에서옵사이드번복판정..기역하신다면...신문선교수님만 정확하게..양심선언이후 방송에서더이상볼수없었습니다..축구인들 모두가 정확한심판판정을 외면할때 ..용기내신 신문선교수님이야 말로 한국축구협회를양심적으로 이끌어나갈 분이라믿습니다..

신문선교수님을 대한축구협회회장추천함니다!


현재 건설 일용직들에게는 퇴직공제회에 퇴직금을 하루4,800원 적립하고 200원은 공제회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 퇴직금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1년 이상일 경우 업체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노동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설업체들은 근로자들을 1년전에 해고 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숙련공들이 실직을 하게되는게 현실 입니다. 퇴직공제 부금을 일10,000원 정도로 으로 현실화 시키고 1년이 지나도 건설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법에 명시를 한다면 건설일용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한 직장에서 해고불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장에서도 숙련된 기능공들이 일을하게 됨으로써 품질은 물론 안전까지도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봅니다. 건설 일용직들이 사실 복리후생의 사각 지대인 만큼 정부에서라도 실질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퇴직공제부금을 현식화 시키고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게 사회적 갈등을 없애눈 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퇴직금을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이 연봉이나 일당안에 포함하도록 법을 만들면 퇴직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음은 물론 업체 부도시나 연봉이 낮아져도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건설 일용직 퇴직금 제도 개선


자산관리공사 산하 국민행복기금을 채권 추심기금으로 바꾸시오!!이유인즉 시골선산에 공동명의 땅을 경매를 하면서 국민행복운운 하는것은 일반회사보다 머 짜증나게하니까요

기관명칭사용


금번 러시아 월드컵으로 인해 많은 감동과 희열을 선사한 축구 대표팀에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대단한 헌신을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향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은 손홍민, 조현우와 같은 선수들이 곧 '입대'의 문제로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병역의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피해갈 수없는 것이어서 이 글을 쓰는 개인의 입장으로도 당연히 복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잠재워 버린다면, 이 또한 본인 개인은 물론, 글을 쓰고 있는 개인으로서도 아쉬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안을 제시하여 봅니다. 예로서, 일단, 손흥민 선수를 입대시킵니다. 그러면, 특기를 살려 '상무'로 소속되어 복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의 신분이 된 것이지요. 이러한 군인의 신분으로 '영국'으로 '파병'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관련법을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열망을 담아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 해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지면 이 답답한 시절에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쟁 지역에만 '파병'을 가야 하는 것이라면, '국군 홍보단'으로 소속시켜 다른 명분으로라도 '영국'으로 파병 보낼 수있을 것 같은데... 정말 심사 숙고해서 개인은 물론, 국민의 바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위선양 운동선수의 병역문제에 대한 해법(상무 입단후 파병 형식)


대한민국대통령님 그리고 신용정보 금융 법원 서민들이 대출가능하면서 연체자신용불량자는 대출하면안됩니까 대출은갚으면서 하는게 대출인데 대출금 밀려다고 바로연체 신용불량자로만들면 그게 서민을 국민을위한겁니까 이건차별대우 입니다 연체자신용불량자는 국민울속하고 서민을속합니다 근데 그걸 나라에서 필요없다고 그렇게내몰아내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고 서민이 아니란말입니다 신용불량자연체로한다면 갚을수있는방법이 압박과 법으로 한다면 이건 법과질서가 아니라 연체자를 신용불량자를 범죄국가 아닙니까?? 갚을수있는방법 다른방법을 많아요 구제할수도있고 할인 지원 연체요금을 구제하고 신용을하는것보단 구제 정부지원부담금반 나머지는 연체신용불량자들이 갚고 열심히 그렇게해서 갚으면 신용불량자 연체 안만들면되겠습니까?? 그리고 진정한대한민국은 서로비난쳐하는것보단 서로도와가며 정부도적극나서서 해결구제하는방벚제시하고 국민들도 다같이 해쳐나가야하는게 그게 진정한대한민국이다

신용불량자연체가 대출해달라


선거때만 되면 후보들마다 당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효과와 재원 대책도 없는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게 만듭니다. 무상으로 돈 준다는데 누군들 싫겠습니까? 담배와 술도 오래 피고 마시다보면 건강을 해치듯 무상지원도 반복되고 범위가 넓어지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죠. 누굴 위한 정책인지? 그로 인해 누적되는 부채는 어떻게 갚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아무 책임도 없습니다. 오롯이 미래세대의 몫이죠....4대강 재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가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제 선심성정책 남발을 막기위해 국가부채, 지자체 부채, 공기업 부채 상한선과 총량제를 지킬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국가/지자체/공기업 부채 상한선 및 총량제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부산시교육감 후보 함 진홍입니다. 1.후보자(박효석)의 교육경력 심사가 법제처의 판결이 나지않은 상태에서 선관위의 결정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2.선거 전날 까지 이 상태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3.이런 후보자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정보공개하지 않고 투표를 하였고 4.판결 여부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른 후보자에게도 공지하지 않음 5.후보자의 출마 허락을 선거 일주일 앞두고 선관위의 출마허락결정에 타 후보자의 선거 전략과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6.법제처에 이 내용으로 민원제기했더니 중앙선관위로 이송처리해버리고 답변조차 없음. 7.선거가 끝난 지금까지도 답변을 안주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후 선거의 선례가 되지 않으려면 진중한 판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8.앞으로 대한민국 선거에 다시는 후보자 검증이 완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되는 이런 선례가 없기를 바라며 합리적 판결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산시교육감선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외국계 자본이 우리의 증시를 떠나고 있고 환율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 부담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주택 담보대출 등 은행의 대출이자는 정부의 금리 동결에도 불과하고 큰폭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어짜피 오르는 대출 금리라면 증시나 환율을 위해서라도 기준 금리 인상을 적극 청원 합니다.

금리를 인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와 보네요 이번 7월1일 자 시행 주 52시간 근무실행 으로 시간 직 근무자들 급여가 줄어들어 퇴직금 에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 1인 으로써 할말이 있어 이렇게 들어와 청원 한번 올려봅니다 일단 퇴직 연금 폐지를 건의 드립니다. 퇴직연금이 왜? 생기고 필요한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 해봅시다 퇴직금을 정상 적으로 은퇴하고 연금으로 쓴다?좋은 소리 이긴 합니다만 우리같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빠듯합니다 더구나 시간 직 근무자들은 대부분 서민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내집 마련 하기도 벅찬 현실이 암담합니다 그럴때 또는 생활고 에 찌들어 어쩔수없이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지요 그리고 내 신용등급 또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별볼일 없으면 1금융인 은행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에 이자가 비싼 제2,3금융 더한 경우는 사금융을 이용 하기도 합니다 그럴때 퇴직금이라도 이용하면 유용하게 쓰고 노후를 대비 하겠으나 결국엔 이자 비싼 대출 금 갚느라 허리가 휘어집니다 도대체 젊을때 위기를 돌파할수 있게 여러 장치가 있어야지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노후가 어디 보장 된답니까 그리고 이런 퇴직연금 은 누구에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개 악법이라 생각 되네요 결국엔 금융 회사들만 배부르게 되는 이런 퇴직연금 법은 폐지를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제발 퇴직금은 한가지로 이용하고 필요할땐 중간 정산 이 되도록 퇴직연금 제도 폐지 해주세요

퇴직 연금 제도 폐지


한국은 아시안 컵에서 반세기 이상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아시안컵 우승이 힘들다는건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지요 아시아팀이 상향평준화 되면서 쉽게 우승을 할수없는 대회가 되었습니다 다음포털조회에서 아시아게임은 금매달 병역 면제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아시안컵이 아시안게임보다 인기가없다 정답이에요 근데 축구를 좋아하는 유럽에서 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아마도 관심을 가질거에요 손흥민이 잘하나 기성용이 잘하나 못하나 그외 소속선수가잘하는지 스카우트 대상까지요 유럽에서 대한민국을 알리수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청원 합니다 아시안컵도 병역면제를 받을수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주세요

아시안컵 우승해도 병역 면제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인권을 소중히 하는 국가이다. 우리들도 한때는 난민국가였다. 인권국가로서 선별적으로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고 내전등 그 나라가 안정되면 자국으로 돌려 보내면된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끝내고 엄선하여 예멘 난민을 품어야한다. 반대자 몇몇은 주로 보수 세력같은데 과연 당신들은 북한등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있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예멘 난민 받아들여야...


울산해경 간부가 동료를 상대로 수년 동안 전횡 폭언·폭행·갑질도 모자라 가족살해협박까지한 해경간부에게 "그동안 조직에 많이 헌신했던 점을 감안해달라" 며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울산해경의 윗선부터 재수사 해주십시요

울산 해경간부 "폭언·폭행·갑질도 모자라 가족살해협박" 재수사 해주세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적폐가 하도 두껍게 쌓여서 현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도 일소하는데 집권기간 안에 제대로 이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한 더더욱 장담하기 어렵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하고도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고 현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한심한 모습에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쌓인 적폐 생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동자 내지 가담자들이다. 민심을 확인했으면 당연히 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밀어주고 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을 견제하면 된다. 자신들이 해 온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 말이다. 새로운 처방을 시도하지도 못하게 발목 잡고 무조건 잘못하고 있다고 생떼를 쓰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미룬다. 뭘 해보라고 제대로 협조나 해주었나? 참 어이가 없고 해도 해도 너무한 야당이다. 그러면 진작 잘해보던지. 특히 경제 분야는 각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다. 예전에 경기가 좋을 때는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대기업들은 변하지 않았다. 중소기업과의 관계는 상상이상의 갑질관계였고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시했다. 부작용이 누적된 결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자신들은 변하지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보라고 요구하는 꼴이다. 이런 중증 상황인데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무슨 근거로 현 정부의 정책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우기는가? 경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금방 해결되는 영역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계속 딴지거니(아님 진짜 무식해서 모를 수도) 국민들도 위기상황에서 이제는 지겹고 한심하게 느끼고 있는 거다. 제대로 협조해주고 과정을 견제하면서 비판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서로 논의도 안하고 무조건 비난만 하는 언론플레이로는 2020년 총선에서 자살골을 넣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멕시코 국민 감사 합니다.. 얼떨결 사건 저지런 한국 축구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큰 호의에 감사 합니다.. 이참에 16강 브라질 꺽고 우승 까지 쭈~욱 가~~~즈~~~아~~~

멕시코 오예~~~까레야


왜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남의나라 도로를 깔아주냐.. 정말 미친정부네.. 국민 투표로 정하자

서울~평양 고속도로??


도로명주소를 불편해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수시로 구조가 바뀔수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지번을 설정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의 전형이고 그 억지스런 체계는 외우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외국인이 그 주소를 사용하여 관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이 청원을 보고 있는 관리자님은 그 체계방식을 현재 외우고 계시는지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큰 애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이해관계에 눈이 먼 민주당 인사들만 빼고요.) 반면 제가 개발한 좌표식주소는 우리가 학창시절 초급수학시간에 배운 데카르트 좌표계의(x,y)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서 그 주소체계방식의 간편함을 말하자면, 너무나 간단하고 일목요연하여 외우거나 이해할 필요조차가 없으며 주소를 나타내는 지번 자체가 주소의 위치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만 알면 지도가 아예 필요없는 편리한 방식입니다. 도로명주소가 임야의 지번을 나타내지 못하고, 구 지번도는 계속되는 분할합병을 나타내기 어렵지만 이 좌표식주소는 지형이 크던 작던, 합병을 하던 분할을 하던, 설사 목적물이 매일 수시로 위치를 옮긴다 할지라도 모두 간단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폐지하고 좌표식주소를 씁시다.


현재 중고차사이트 접속하면 99%가 허위매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20km 차량이 350만원.....등등 거의 모든 사이트가 허위매물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실매물이라고 오라고 하여 출발하여 가고 있으면, 방금 계약이 되었고 다른차 보여준다고 오라하여 가보면 모두가 허위매물이고 실제 판매되는 차는 너무나 비싸서 헛걸음한적이 많습니다.. 제발 허위매물 올리는 사이트좀 근절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고차사이트 허위매물 근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여름이 돌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더위에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교 살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시즌과 겹쳐서 치맥과 배달이 유행이다보니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오토바이들의 무법운행과 소음기를 변형해서인지 부아아앙하는 소음이 잠들었다가도 소음기 소리에 잠을 설칩니다. 제발 오토바이 불법변형에 대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아파트에 들어오는 오토바이중에서 소음기를 변형해서 운행하는 배달원은 통행금지 운동이라도 벌이고싶습니다. 더운여름에 에어컨도 못키고 절약하면 뭐합니까? 문열어놓으면 시끄러원서 잠을 못자는데 ㅠㅠ 그 오토바이 한대로 인해서 주변에 스트레스로 잠 못드는 분들이 한 두분이 아닐겁니다. 제발 집중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문제 잠을 잘수가 없어요. ㅠㅠ


극소수의 특정 종교인들 때문에 생겨난 용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가 소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대다수의 정식으로 군대를 다녀온 분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병역거부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서라도 저는 위 용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수없이 많은 방송 및 미디어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이 수 없이 많이 군대 다녀온 사람들을 "비양심"자로 만드는 이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말고, 그냥 "신념적 병역거부자"로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맙시다 그냥 "신념적 병역거부자"라고 씁시다


국민들이 얼마만큼 분노하고 해야 정신 차리고 제대로된 정책을 할지 화가 납니다. 청원 게시판을 보세요, 50만이 넘었습니다. 당장 난민법폐지와 모두 추방 하세요. 우리 국민들 장사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난민들 3~15년 이상 이 나라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들에게 혈세를 퍼 부어서 돌봐 주어야 합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국미들 모두 들고 일어나기전에 모두 추방해주세여 국미들이 피를 토하며 무슬림 난민,불체자들 조선족을 싫어 합니다. 서민들을 갉아먹고 있는 좀비들입니다. 이들 때문에 생계가 힘들어요

지금 범무부 난민 대책 어이없네요,당장추방


일부 종교인들을 주축으로 집총거부를 명분으로 병역거부를 하는데 이름이 양심적 병역거부다. 그런데 이는 누구보다 양심적으로 꽃다운 청춘을 희생하며 국가를 위해 신성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훌륭한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 물론 양심적이란 말이 볍률 용어라고 이해를 구하지만 듣기에 따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비양심적일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어서 충분히 어폐가 있다. 이 병역거부자들은 남다른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로서 신념적 병역거부 등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양심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여 그 것으로 인해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름을 바꿔달라


확실히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 가정적 으로 힘든사람만 면제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군면제 대상자 확실히 조사해주세요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후까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주택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대부분 부동산수수료를 현금으로 지불해야합니다 카드분할 일시불 결제를 할수있게 시행해주세요 물론 카드로 결제해도 지불해야할 돈이지만 급한데로 이사비용에 조금이나마 부담덜기위해서라도 일시불 할부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카드결제시행되면 나라에도 큰 보탬이 될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중계수수료  카드결제할수있도록 시행해주세요


청청 지역 제주도를 지키기 위해서 난민신청 허가를 폐지를 청원 합니다 .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병역 기피는 나라를 배신하는 중범죄로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 처벌의 수위는 간첩죄에 버금가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병역 기피로 군 병력의 약화를 불러온다면, 이는 간첩과 마찬가지로 취급해야 한다.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특혜이다. 이제 별의 별 핑계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자들이 나오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다. 병역기피자는 간첩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자들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번 헌재의 판결은, 헌재가 공익이 아닌 소수의 편협한 병역기피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다. 이런 병역기피자들을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병역 기피를 허용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


페미니즘이란, 남녀성평등을 이루려는 인권신장 운동이 아니라 여성 우월주의로 오히려 역성차별 운동 입니다. 페미니즘은 19세기야 말로 여성에 인권이 없을 때 만들어진 이론이고 양성평등 자체는 젠더이퀄리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상식한 여자들이 스스로 열등감을 가지고 페미니스트라며 억지주장, 주먹구구식 근거없는 논리를 펼치며 아니면 말고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처,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격받은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남녀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는 헤이트스피치 단체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안나왔지만 최근 페미들이 혜화역에서 시위했을 때 현장엔 페미들의 남자 조롱, 남자 경찰조롱,욕설이 엄청나게 난무했습니다. 이 사실은 유튜브에서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을 성차별로 규정하고 시위도 못하게 해주세요.


신용보증기금이 진실로 중소기멉인에게 도움을주는 기관인지 피해를주는 기관인지 모르겠군요 우선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어졌다하면서 절대갑으로변모됀듯합니다 중소기업대표및 업체의 연체내역이지난일년간없어야 한다 현재 연체내역이없어도? 보완이없는 운용이 미숙한이런정책 필요한가? 두번째로 어이없는상황은 동등한조건으로 은행을 바꾸려했을때 설비자금이든 운영자금이든 은행을 어려움없이 교체할수있어야 경쟁력및기업의경영에 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 여깁니다 신용보증기금을방문하고 이곳이 진정으로 기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인가 아님 어떻게든 하자요인을 발견해서 실망을크게만드는기관인지 울분을느낍니다 충청북도진천군만 그런것인가? 영세 중소기업인이 믿고 의지하며 말그대로 신용을 같이키울수있는 기관으로거듭났으면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불편함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2급 장애인 김득규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약값이 중증으로 분리되어 저렴하게 이용하였는데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져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되어 감당히 힘들어서 입니다. 저랑집사람6학년아들 이렇계 사는데 여러가지로 돈 지출이 많은데 약값까지 인상되니 너무 힘드네요

의료비!


주 52시간제가 7/1부터 시행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들의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인터넷 방송 통신 대기업인 K사, S사 등 대기업은 PC 셧다운 등의 내부정책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퇴근 시간 이후(야간시간 포함) 별도의 PC로 하청기업에 업무지시를 하고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등 편법적인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무리한 일정과 요구, 업무시간 이후 야간, 주말 등에 하청업체에 지시를 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의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않은 관행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기업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은 99%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정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힘있는 대기업들이 먼저 변해야 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 및 주말 근로시간에 대한 대기업의 불법적인 요구사항을 거부했을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대기업의 이러한 편법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제 도입 연착륙을 위한 대기업의 갑질 방지


기대도 안했지만, 1시간만에 회의하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심사기간 단축? 지금 인천 출입국 외국인관리소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인천으로 들어온 예민인들 일부는 수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기들도 모른다네요. 비자도 없이 난민신청만 하고 사라졌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 근본도 모르는 무슬림들이 아무 제재도 없이 국내를 활보하고 다니는 게 이게 문대통령이 말하는 상식의 나라입니까? 내일 촛불 들고 광화문 갑니다. 우리는 난민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정부 상태와 같은 난민정책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제주 난민 관련하여 법무부 대응책 발표


정x성, 난민운동가, 인권단체, 모 서울시장 등 여러 사람들이 인간사랑과 인권존중을 내세우며 난민을 받아들이자 하고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입니다. 사랑? 좋지요.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인권이어야합니까?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여야합니다. 국가는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역할은 국민이 평온한 삶을 살수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이 평온하게 살고있는지요? 국방안보, 사회치안, 경제이슈, 성 위상 문제, 세대간 갈등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이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와중에 난민이요? 편협하고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호주에서 2년간 외국인 노동자로 지냈습니다. 흔히말하는 워킹홀리데이였지요. 영연방국가이며 한국인 이민도 빈번한 국가입니다. 살기좋기 때문이지요. 그런 호주에서도, 시드니가 위치한 nsw에서도 대표적인 치안 취약지역은 '출로라'와 '블랙타운'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지역이 집값이 매우 저렴한 동네라는것이겠지만 그로인해 레바논 난민들이 밀집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nsw주 경찰이던 연방경찰이든 이지역, 특히 블랙타운에는 순찰차 한대만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지역에 절대 집을 구하지 말라 조언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일하던 호텔 네팔인 관리자에게 들었구요. (저는 벨롬비 st. 메x튼 서비스드 아파트에서 하우스키퍼로 1년간 지냈습니다)같은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기피되고 공포로 자리잡은것이 중동 난민이며, 이는 2014년 이슬람 단체의 반이슬람 단체 간부 총격사건 등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국가 내에서도 이슬람인에 의한 집단강간 등 범죄가 이슈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 국가로써 당연한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누릴 자유를 보장해야합니다. 그러나 현대 이슬람은 타종교에 대한 관용이 없는, 타종교 말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림동 중국인들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공권력이 이슬람인들의 한국 내 이상행동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본인들이 맞닿아 살 일없으니 이상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현장에서 고생해야하는 일선 경찰,공무원들과 일반서민들은 공포에 떠는 와중에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박모 시장, 정x성 같은 연예인, 기타 난민 옹호 정치인과 변호사, 인권집단들이 난민옹호 발언과 운동을 하기에 앞서 본인들의 집에 난민을 수용하는 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타인에게 권하기 이전에 자신부터 직접 실천해보아야합니다. 본인들의 집, 자녀의 방, 부모님 집, 본인 사무실까지 모두 난민수용을 완료한 사람만 난민옹호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안 말입니다. 솔직하게 시장 관사나 한남동 un빌리지 빌라 살면서 난민 옹호하는 사람들이 직접 면대면으로 마주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반시민들 입장을 뭘 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난민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기집에 난민 수용하도록 강제해주세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으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깊이나 질보다는 양으로 기록을 남기는 부작용)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결과주의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모든 노력과 책임은 각 가정에 맡기고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민자 들일생각말고 다자녀 소득상관없이 지원하면 애많이낳을사람 많습니다 제가 5자녀지만 전기 가스요금 지원이 전부입니다 누가 애낳겠습니까 다문화보다 못한 다자녀 대우 초등부터는 방과후 우유한개도 지원안해주고 전부 한부모 차상위 다문화 저소득만 무조건지원이고 다자녀는 지원하나안해주는데 누가 애낳겠습니까 소득상관없이 다자녀 지원늘려주세요

다자녀 소득상관없이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수입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거리에서도 많은 차량을 목격하게됩니다. 그러나 그 수요만큼 아직도 개선이 되지않고 있는 AS품질과 정비과다 청구 등 국민을 봉으로 알고있는 수입차 판매 사들의 횡포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할때는 어떤 조건이던 들어줄것처럼 현혹을 하고 계약을 하고 차를 인계받으면 처음과 달리 나몰라라하는 영업사원도 문제지만 AS센터에 차를 입고시키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AS센터로 인해 타지역까지 가서 AS를 받아야하고 심지어 2~3일씩 차를 입고시키는 경우 부품결함으로 인한것인데도 대차는 커녕 소비자가 자비로 이동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같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는데 처음 수리를 할때 불량부품을 사용해서 재 시공을 해야한다는 둥 너무 무성의하게 정비를 하는것 같아서 울화통이 치밉니다. 누구나 타고다니는 차이지만 질적은 서비스와 배려가 아쉬운건 어제 오늘일이 아닌것 같은데 왜 국가에서는 이런것을 개선하려고 하지않는건지요... 수입차 업체가 잘못한것은 잘못을 했으니 벌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끝내는것이 아니라 서비스의 질과 차량에 대한 AS가 잘 이루어 지도록 좀 더 무겁게 좀 더 강력하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수입차 AS품질개선 및 정비표준작성


삼성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집니다. 본사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추방시켜주세요. 우리 민족끼리 삽시다.

삼성을 내쫒아주세요. 한국정서에 맞지않는 너무 큰 기업입니다.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나 국력, 그리고 스포츠 외교 상황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주심의 편파판정과 함께 나타난 강대국을 향한 너그러운 판정이 보는이들로 하여금 안타깝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상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지난 월드컵때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축구뿐 아니라 빙상 경기나 다른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나라는 오롯이 선수들이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좀더 개선되기를 바랬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부분은 무엇때문일까요? 단지 아시아의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히 아닙니다.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은 항상 많은 부분에서 유리한 판정이나 유익을 얻어가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의 소극적인 스포츠 외교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과 강력한 대응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연, 지연으로 이어지는 선수배출을 끊고 순수하게 실력위주의 선수들 발탁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결국엔 손흥민이나 조현우 같은 실력있는 선수들이 일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이 고려시대도 아니고 아직까지도 학연, 지연을 우선으로 선수들을 발탁한다면 안현수 선수같은 좋은 선수들을 놓치고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소리낼 때 소리낼 줄 알고 보다 더 적극적인 외교활동과 함께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실력있는 선수들을 발탁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스포츠외교 강화와 실력에 근거한 선수발탁


도리어 난민에게 합법적으로 문호를 개방한다는 헛 소리 짖거리고 있고 국제난민협약 들먹일줄알았다 유럽도 미국도 탈퇴하는 국제난민협약이 국민 안전 보다 중요하냐 국제호구 이슬람국 말레이지아노 거부하는 난민을 국제협약 들먹이며 난민수용찬성하는 무능한정부 그럼 말레시아는 왜 국제협약 무시하고 난민안봤냐

난민 법무부 발표 분노를 느낀다


작은 가게를 2개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직원 3명을 고용하며 어렵게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다행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사업으로 국민연금 과 고용보험 지원금이 큰도움이 됩니다. 바닥을 치는 경기 탓인지 매출은 계속 감소 함에도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근무여건을 계속유지중이나 운영자금 압박으로 맘편할날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5월 4대보험료를 일주일 늦게 납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6월 두리누리사업지원금이 중단되었네요..ㅠㅠ 이사업의 취지가 뭔지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고 한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유지 하여 서민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4대 보험료를 며칠 늦게냈다고 중단할거면 사업의 취지가 퇴색된다고.또 한 영세 상공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지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고지서에 깨알같이 적혀 있던데.....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듭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누구를위한 정책인가


어제 독일전 극적인 승리로 그나마 월드컵에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전 이겼다고 또다시 자만할건가요? 독일전 경기전에 스웨덴과 멕시코전을 통해 온국민들은 극도의 분노를 느꼈었죠 이번월드컵을 계기로 축구협회는 바껴야 하며 개혁을 통하여 적폐세력을 몰아내야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어째서 현대가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몽준 부터 지금의 정몽규까지 또 대한축구협회의 연세대 라인까지 오늘 유튜브 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네요 신문선 전 해설위원의 말처럼 축협의 연매출이 1200억인데 한국축구에대한 찬조금은 0원이다 이야기는 현대가사람들이 축구협 고위직에 앉아있으면서 한국축구는 전혀신경쓰지 않으며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고 대한축구협회는 현대가 소유물이라는게 명백하게 밝혀졌네요 이번기회를 들어 철저한 청문회진행과 감사를 실시하고 대한축구협회장은 지방선거때 국민투표로 인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면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박지성선수 말처럼 우리는 항상 제자리걸음일겁니다 가까운예로 일본을 보십시오 일본은 무던한 노력으로 결국 아시아 에서 유일하게 16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다시 개혁을 안하면 4년후 미래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지역예선도 통과못할겁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해주시길바랍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출은 국민투표로 뽑을수 있게 청원합니다


1. 기초사실 2012년 성남시장 이재명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 2016년까지 46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정로 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주차장 건립 및 전기 매립 등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2016년도에 수정로 상권에 변화가 없자 성남시민 김사랑(김은진)씨는 467억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성남시장 SNS에 직접 질의를 하였지만 납득할만한 안내나 해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2017년 김사랑씨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문제제기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을 제작 배포하였고 성남시장 이재명은 김사랑씨를 상대로 성남시장 및 개인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합니다. 앞서 김사랑씨는 성남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성남상권활성화재단 집행내역을 이재명 시장의 SNS에 추궁하면서 성남시와 활성화재단이 모 업체에 전부 일임을 하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으로 인한 것으로 법적 판단은 예외로 치더라도 성남시민으로서 충분한 이의나 질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2017년 성남시장 명의와 이재명 개인 명의로 한 영상물 유포 가처분 금지 건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2. 문제점 하지만 김사랑씨에 따르면 성남시 및 이재명 명의로 고소고발한 건이 총 9건으로 김사랑씨 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가 건당 2000만원으로 일반인들은 감히 대응할 수 없는 법는 지경입니다. 총 1억원이 훌쩍 넘는 변호사 수임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결국 김사랑씨는 높은 수임료를 충당하기 위해 양심상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트위터에서 밝힌 상황입니다. 반면 성남시장 이재명은 막대한 소송비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금전적 우려없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이 자신의 소신과 합리적 이성을 통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을 상대로 민원성 질의나 비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지방자치분권강화를 계획하고 앞둔 입장에서 이러한 일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대하며 충분히 예상되는 부작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제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요청사안 김사랑씨와 같이 평범한 시민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요구와 민원을 제기하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과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구제책이 절실합니다. 김사랑씨 건의 민사소송의 판결취지에도 나왔듯이 설사 김사랑씨가 사실관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내용의 질의나 언급을 했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닌 공익을 위한 문제제기가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의 거대한 법률적 인적 자원과 시, 도 예산자원에 의한 무분별한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비록 저는 성남시민도, 경기도민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한 도민과 시민으로써 김사랑씨와 같은 심정이고 과거 학생인권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매우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한 경험도 있는 바, 한 시민은 전체시민을 대표할 수 있으며 전체시민은 한 시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총책임자이기도 하지만 전체시민의 상징성과 구체성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이해하고 방안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께서는 변호사의 경험이 있으시기에 이런 문제가 국선변호사 선임으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직감하실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사안은 주요 언론에서 보도조차 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관계로 청원 동의수가 적다할지라도 관심있게 지켜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남용 방지 및 구제 대책 마련해주십시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게 아니구요 오늘 오늘 거래처분중에 5월분 달 소득세를 일부 납부하고 일부를 오늘 납부하려고 해서 제가 도봉세무서 납세과에 전화를 해서 얼마나 남았는지 문의를 했는데 세무서 공무원 답변이 정말 자기네도 모른다고 어덯게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신고한 금액을 모르냐고 다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체납된 금액을 알고싶다고 하니까.. 신고한 금액을 알려주겠다고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정말 세무공무원들이 무슨생각으로 일하는지 알고싶고요..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걍 편히 쉬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좀더 친철하게 민원들을 대해주면 안되나요..

세무서 공무원들에 정신상태 썩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진주시 도동초등학교 6학년5반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하게 된 까닭은 통일에 관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통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땅도 넓어지고, 전쟁이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지고, 북한의 자원,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지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통일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 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이전부터 시흥사거리에 벤츠서비스센터가 생기는걸 알고있었죠 지나가는길에 보여서 동네가 개발이되서 서비스센터가 들어오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150대를 할수있는 도장시설이라니요. 17개월된 딸아이에게 요즘 미세먼지이며 너무 미안한데 발암물질이라니요 ㅠㅠ 강남에서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서 금천구로 옮겨졌다고 들었는데 힘없는 금천구는 다되는건가요? 주변에 아파트며 초중고 학교에 학원 마트 밀집지역에 말이 됩니까? 아무리 신고제라고하지만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많이 지어진걸로 알고있지만.. 서비스센터이니 수리정도로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너무 무섭네요.. 소리소문없이 진행된사실이.. 젊은 사람들이야 인터넷매체로 알게되지만 어른분들은 이사실조차 모르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해결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살지않는 외각에 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ㅠㅠ 슬퍼지네요~

시흥사거리 벤츠 도장시설 ㅠㅠ


현대자동차 2007년 스타렉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1년차인 자동차가 차체 후렘 부식으로 운행이 불가합니다 요즘차량 출고하여 11년 운행후 차량 부식으로 운행이 불가하다면 이런 차량을 어떻케 안전을 담보하고 운행하겠습니까 ?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라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수리를 요구면 견적금액의 70%를 소비자가 부담해야된다고 하니 소비자가 잘못한것이면 70%로가 아니라 100%부담하지 현대자동차에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 차량 부식이 소비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것인지 그러면 어떻케 관리해야 10년이상 부식없이 탈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정부에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합리한 것을 처리해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억울함이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서로 신뢰하는 대한민국 백성 소비자와 기업의 관계가 되길 바라고 불합리한 소비자의 불이익이 개선되길 청원합니다

현대자동차 차대 바듸부식


저희 집안 남자 3명은[아버지(작고)와 형과 본인(=청원자)] 모두 징병현역 만기전역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 한명을 두고 있고 좀 있으면 위와 같이 제 하나뿐인 아들도 저희집안 남자들처럼 징병현역을 갑니다. 그러나 뉴스를 보면 성공하신 집안분들은 대게 합법적으로 가족들이 대대로 병역면제 더군요. 예를 들면, 3대가 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이 시장님이 되시고 장관분들 아들도 보통 합법적 병역면제고 대학교수도 면제고 대학교수의 아들도 합법적 면제라서 같은 또래가 징병 가서 국가의무를 수행할때 유학가서 박사공부하고 지 아버지처럼 또 대학교수가 되는게 현실이구요. 또한 재벌가는 LG 빼구는 거의 모두다 대대로 합법적 병역면제더군요. 다시 제 아들의 인생으로 돌아와 보면, 저의 하나뿐인 아들도 위와 같이 성공한 가문의 아들이 공부할 시간에 같이 공부해도 될까 말까인데 또 저와 제 집안남자들처럼 징병 가면 물리적인 2년의 공부시간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또 나처럼 이 더위에 밖에서 일해야 되는 운명의 집안 남자인가? 저희 집안 남자는 모두 성공한 집안 남자들 합법적 병역면탈할 때 집 지키는 개처럼 GOP에서 근무를 서야 하는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고 하나뿐이 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아들 대신 아버지인 제가 징병현역 갈 수 있게 청원합니다! 성공한 집안 남자들(시장, 장관, 교수, 스포츠1등, 연예인, 재벌등)처럼 물리적으로 똑같이 자가계발을 할 수 있게 징병현역을 제가 대신해서 두번으로 징병현역을 가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 어떤 현역보다 군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징병만기 전역 후 지금까지 육체적 노동을 계속 하고 있기에 군징병 생활 에이급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대통령님! 제 집안의 가난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물리적인 공부시간을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 주고 싶은 아들 하나 어렵게 얻은 하나뿐인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국방부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병원 가서 어렵게 의학적으로 돈 들여서 아들 하나 얻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가....

하나뿐인 아들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징병현역 갈 수 있게 청원합니다.


제발 무엇때문에 불안해 하는지 제대로 알아주세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멘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가 무섭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께요. 지금 들어와있는 불법체류자들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예멘 난민들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문화를 따르게 해주세요. 왜 자기네종교.문화를 우리나라까지 안고 옵니까. 그렇게 자기네.종교.문화를 따르고 싶으면 그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정말 두렵습니다

제발요.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종교.문화가 무섭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강자의 횡포로 부터 다수 약자를 보호하여 다 함께 잘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은 경총에서 보호하고,상위 10% 노동자는 노동조합에서 보호하고, 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제가 대기업, 공기업,공무원,교원 노조들 보고 귀족노조라고 욕하고, 적당히 하라고 하고, 같이 좀 먹고 살자고하면, 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임금이 오르면 너희도 따라 오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노조를 만들어서 힘을 키워라.그리고 민주주의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얘기 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빈부격차, 소득 격차 더 벌어졌죠.노조가 있는 회사는 강성노조화 되고, 노동유연성 엄청 떨어졌죠. 노조가 없는 회사는 여전히 노조는 없고, 임금은 내려가고,비정규직, 파견직은 늘어나고, 노동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회사가 하청회사다 보니 본청에서 일감을 주면 일하고, 없어면 일을 못 하니 당연히 정규직을 못 뽑죠. 정규직 10%에 비정규직 90%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어라고요? 우리나라는 노조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어요., 귀족노조들이 투쟁해서 얻은 이익은 모두 하위 90%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이익을 착취해서 얻은 겁니다. 대기업 노조는 자본가와 손을 잡고 하청업체들을 착취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4차 사업혁명으로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노동력도 급속도로 줄어들겁니다. 최저임금 증대,주52시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상위10%귀족노조에게만 혜택이 가고 하위90% 중소기업 노동자에겐 손혜가 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 생각엔 최저임금은 천천히 올리는게 좋을 것 같네요. 갈수록 고임금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은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대신에 복지 확대하고, 집값, 땅값 안정화로 인한 실질소득향상이 좋은 방향 아닐까요. 정부가 다수 약자인 서민편을 들어 주는 정책을 부탁합니다. 8-90년대 노동 운동 할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이론보다는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 주길바랍니다. 첨부하면 외노자는 많아도 좋습니다. 단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로 사용하면 서로 윈윈 하지 않을 까요. 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외노자 수를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50%내게 하면 팍 줄지 않겠어요.

노동자의 90%인 중소기업노동자는 누가 대변합니까?


지금 먹고살기 힘듭니다 가짜난민들문제.통일 문제.남북한철도문제.주한미군 철수문제. 주한미군 군사훈련중지문제.병역기피문제...의료보험 문제 .. 지금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닦친 이런문제들 우리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국민을 위한 이런문제들이 이중에 하나라도 국민들에게 득이되는 안건있습니까? 득이안되더라도 우리국민을 지키셔야죠 너무많은 숙제를 국민들에게 주면 국민들 답에 귀를 기우려야하지않을까요? 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땅의 주인들말에 귀를 기우려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 너무많은 숙제를 주지마세요


사람에 개인정보법을 청원합니다 그사람에 얼굴은 개인장보가 되지 않으며 성 이름 생년월일은 비공개하되 사기꾼 성범죄자 폭력자 얼굴은 자유롭게 유포 인터넷 범죄 조회 사이트에 연령제한 없이 조회되길 청원 합니다. 카카고리 형식 성범죄자 검색시 지역무관 검색 이렇게 하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영화 TV 매체에서 접하는 안좋은 심리에 인권이 아닌 바른 인권방식으로 삶에 방향이 바뀌리라 생각됩니다.

인권에 범위 조절 얼굴은 공개하되 실명 생년월일등 개인정보 비공개 청원합니다


충격적인 노통 서거일 뉴스에서 생방으로 정치인들 황급히 봉하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고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suv에서 아내와 함께 내리는데 이름도 모르고 직위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저분 누군지 몰라도 인상이 대통령감이다 저런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 정치에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 머릿속에 딱 박혔죠 문재인 전비서실장이라고. 그후로 지금까지 한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어본적이 없었고 그날의 내 마음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구나 하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출간하신 책에서 잘못된 정책이었다 보완했어야한다는 솔직한 후회도 진솔하게 다가왔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 좀 변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랜시간 힘들게 가꾸어온 제 재산이예요. 제 집을 가지고 나라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것 더이상 못받아들이겠습니다. 역차별 당하는 기분이예요. 시장상황에 따라 가는게 당연한데 연5%제한에 세입자가 있으려고 하면 저의 사정이 있어도 내보낼수 없다니요.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국민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관리합니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세입자 위주 정책입니다. 집가진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죄인입니까? 누구나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저희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부동산 정책 공평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처음 결혼할때 작은 빌라 대출받아 전세살고 힘들게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신혼주택 특별공급도 저는 공평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특별공급도 힘들게 돈모아 집마련한 우리들 입장에서는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를 판교나 목동이나 강남에 왜 짓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못들어가는 동네를 저소득층에게 기회를 주면 우리같은 사람들은 뭐죠? 분양권도 그런 사람들이 혜택보는것도 너무 불공평합니다. 열심히 돈버는 사람들은 바보 되는거 아닙니까? 이젠 하다하다 전월세 5%상한제와 세입자가 원하면 8년을 눌러앉을수 있다니 대체 내 집입니까 국가집입니까? 그날 이후 처음으로 더이상 대통령님의 정책을 못참겠어서 한결같던 마음이 변하려고 합니다. 저는 부자도 아니고 양가 부모에게 남들처럼 지원받고 시작하지도 않은 완전 소시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차별을 받아야한다니 더이상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 그 누구보다 처음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한 시민이 용기내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봅니다.

저의 재산을 왜 국가에서 단속합니까?


저는북 한에도로깔아준다는 뉴스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사방 적이며 중국의 한국기업의 기술전수 압박. 자국산업보호하기위한 볼공정지원 기술유출 인재빼가기...거기에 최대 실업율로 인한 고통 금리 인상으로인한 투자자들의잠못들고 괴로워하는데 우리가낸 세금으로 북한에 도로 깔아준다고요? 그돈 누가낸겁니까? 나라살림위해 국민위해쓱라고 내는거지 대통령님 마음대로 쓰라고 내는거 아님니다. 그돈쓰시려면 국민에게 물어 보고쓰세요.그리고 북한 핵폐기 했습니까? 장사정포 후방으로 밀었습니까? 뭐 가시적인성과혹은 눈에 보이는게 하나도 없는데 지원부터 한다고요? 국민들 생활고 경재 부터 해결하세요. 대통령님 의 나라아닙니다. 다통령님. 지금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 보다 중요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퍼주기 지원 하신다면.국민들또한 이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기가차다


홍콩은 주택건설회사가 고가분양을 위해 저렴하게 팔지않고 빈집으로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연간 임대료 * 2배로 "빈집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집값 잡기를 이렇게까지 하는 홍콩정부를 문정부는 좀 배워서 체감되는 집값대책을 강력히 추진바랍니다.

홍콩정부 집값잡기: 빈집세 부과. 좀 배웁시다!!!


군전투병력으로 입대 싫으면,,, 대체복무자 일단 입대시켜서,,,!!! 지뢰 제거반으로 복무 시켜주세요,,,,!!! 전투병력 아니니까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뜻뜻 할거구...!!

대체복무,,,,!!!


법원 등기관들이 등기 브로커들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법원에서 돈을 받아요. 이런 청원이 무시된다면 우리나라는 소말리아나 우간다보다도 못한나라입니다.

판사만 조사할게 아니라 법원 등기관들도 조사해주십시오.


양심적 병역기피자를 군의사관학교로 보내서 총대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백의천사가 되게하여야 합니다. 전시에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치료하는 의무병은 꼭! 필요한 요직이므로 양심적 병역기피자들은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고귀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으것이라 생각되며 많은 훈련과 교육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벌을 하지말고 품어서 좋은 군복무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게 하였으면 합니다.

얌심적 병역기피자도 무조건 군에 보내야함.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적폐는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 부터


3년정도하고 취업에 지장없으면 개나소나 나 신념때문에 거부한사람이오 하고 대체복무하려하겠지 왜? 군대는 인권뺏기고 잠도맘대로못자고 경계근무에 각종 훈련받으면 산속에서 비맞고 자고 장비차고 돌아다녀야되고 운없으면 죽거나 다쳐야되고 똥군기당해야되는데 대체복무는 암만강도높인다해봤자 인권챙겨줘, 군대보다널널해, 개인시간있지 잠도맘대로자, 스트레스도안받지 목숨위협도안받지 캬 이거완전 개꿀 군대갔다오면 다치는거보상없지 존중? 집지키는 개돼지 취급당하지 2년동안 고생만해서 머리 돌머리되서 처음부터다시 공부해야되 가산점은 오히려여자한테있고 진짜 금수저가아닌이상 대체복무로 꿀빨면서 틈틈히 공부해서 군대갔다온애들 짓밟으면서 취직하는게 답인 남자들의 현실이올거임 진짜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난게 죄다 이딴식으로가면 국가에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나설것이고 일상에 일이일어나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길거리에 여자가 죽어나가도 도와주지않는 사회가 곧 머지않았습니다.

대체복무가 불러올수있는 진짜현실


병실, 어린이 예방주사,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왜, 만성질환 환자는 일도 못하는데 비싼 값으로 병원다니며, 약 먹어야 하나요. 약을 꼭 먹어야 생활하는 만성 질환자에게 싼 값으로 병원 진료 받게 해주세요.

만성 질환 환자에게도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법  개정 요구합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는 운동선수입니다. 10분 앉아있는게 힘들고 대변보기도 힘든상태입니다. 걷다가 다리에 힘이 갑자기 빠져 꺽인다거나 가만히 있어도 골반 안쪽이 너무아프고 오래 걷거나 서있어도 허리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을 사회복무요원이라니요. 수술하고 다시 재검신청하라니요. 그렇게 심하게 아파본적도 없는 사람들, 또는 의사들이 허리디스크는 가벼운 질환처럼 얘기합니다. 부상.수술. 너무 가볍게 얘기합니다. 운동선수를 꿈꾸며 살아온날의 절반이상을 운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에겐 목숨이 끝난듯한 충격입니다. 꿈을 잃을 선고이며 커다란 스트레스이고 앞으로 살아갈방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벼운증상, MRI의 확인상 아주미세한 허리디스크까지 말하는건 아닙니다. 중증이상,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주셔야된다고 봅니다. 신경근 50%라니요. 1센치가 모자라서 안된다니요. 군의관 마다의 기준도 너무 명확하지 않고 기준자체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림니다. 비리도 많고 실력이 아닌 학연 지연 혈연의 특혜의혹. 더 이상 운동선수가 살기힘든, 살기싫은 대한민국으로 생각하고 말하게 하지말아주세요.

병역면제 기준을 낮춰주세요


대체복무병도 안보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복무병이 사복과 출퇴근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폭력의 무장을 기피하는 것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군복 입고 입대하여 비무장병과에서 근무하면 됩니다. 그들이 사복과 출퇴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군복 입고 입대하여 제목과 같이 지뢰제거병(지뢰라는 반인류애적 발명품을 제거하는 위대한 일)과 의무조무병(부상당한 생명체를 치료하는 위대한 일)같은 비무장병과로 병과 신설 및 운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복 입고 똑같이 입대하되 비무장병과로의 편입을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청원합니다.

대체복무제도: 지뢰제거병과와 의무조무병과와 같은 비무장병과로의 대체 복무를 찬성합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큰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사 그에 따른 후속법률안은 새로이 만들라고 지시하는데 이런논란은 보자니 양쪽모두를 충족할만한 대안이 하나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바로 이들을 한반도 DMZ로 투입하여 미래에 있을 통일을 지향하며 매복되어있는 지뢰는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면 합니다. 군대를 가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병역거부자들은 총을 들지 않고 기계를 이용하여 그들이 지향하는 평화로운 땅을 만드는 역군이 되서 다같이 일석이조하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하자면 지뢰제거반입니다. 지뢰제거부대 또는 부대관련 이름이나 부서로 상설하면 병역거부자들이 결국 군대는 가는거라고 생각이 들 것이므로 큰 논란을 가져올것 입니다. 복무기간은 그들도 목숨을 담보로 지뢰를 찾는것이니 현역기간을 기준으로 하는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지뢰제거반으로 대체복무시키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방 선거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정부에 가덕도 신공항과 밀양 사이에 힘겨루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공항으로 결정된 사안을 다시 꺼집어 내는 것에 대한 비판과 반대론도 만만 찮지만 공항사업은 국가의 백년지 대계라서 혹여 그 결정에 잘못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을 보면 현재 일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재점화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종공항은 현제 세계최고의 허브 공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만일 김포공항을 확장하는 선에서 공사를 하였다면 오늘날의 세계가 부러워하는 영종공항은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하여 김포공항 주변의 수많은 주민들이 소음등의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가덕도 신공항 논란도 같은 이치로 보면 어떨까요? 김해 공항 주변의 주민들은 김해공항의 확장이 소음을 유발하기에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뿐 아니라 24시간 관문 공항의 역할에도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부산은 수많은 외국인이 찾는 국제 도시이고 거기에 맞는 관문공항으로서의 위상과 시설 그리고 24시간 열려있는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공항은 백년지 대계이므로 잘못 지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음을 숙고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대계입니다


수좀 파악하고 불법체류자들좀 잡아주세요 그놈들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나도 하루먹고살기 힘든데 그놈들은 저임금으로 팔려가니..욕역사장들이 불체자들위주로 일내보내는 형편입니다 제발 불체자들좀단속하고 추방해주십쇼.

전국 인력 용역사무소


문정부! 지금까지 당신들 지지햇어. 보수세력이 무느진 이유는 단한가지.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을 실행햇기 때문이다. 당신네들이 다시 인권팔이로 국민무시하면 다음선거에서 지지안해.무슬림들 싫다는데 왜 자꾸 받아들이겟다는거야? 국민들이 싫다잔아. 이해가 안돼? 지금 국민들하고 한판하자는거야? 문통 혹시 무슬림이요? 끝내 받겟다면 그때부터 당신들 지지안해. 반다,하야 청원할것이다. 당신네정권, 국민중에 누가 이기나보자.

무슬림난민들 다내보내~~~~


정치성향이 다르고 애국하는 방식도 여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혹은 태극기를 들고 자시의 주장을 펴는 것은 다 일면 나라사랑, 민족사랑의 열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거짓, 선동, 선전, 모략, 음해를 통해 폭력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그야말로 진영에 상관없이 엄단해야 할 죄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해외에 근거지를 둔 사람들이 표면에 나서면서 국내 노인들을 선동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합법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갖가지 욕설로 모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국민간 갈등을 부추깁니다. 이들이 준동하는 것을 내버려두면 정치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 가정들이 겪을 고통은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뉴스를 정부가 나서서 단속해줄 수는 없는지요? 그들이 이용하는 유튜브와 협의해서 이들을 퇴출시킬 수는 없는지요? 언론사상의 자유가 거짓 선동, 선전과 다르다는 것을 밝혀주시면 안 될까요?

유튜브와 협의하여 가짜 뉴스로 국민을 현혹하고 내분을 일으키는 자들을 제한하고, 가급적 엄벌할 수 있도록 단속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간 격무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대통령님의 많은 노고에 국민들이 이제 희망이 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가슴에 그 희망을 보듬고 삼니다. 당장 삶이 조금 어렵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밝히신 희망의 등불을 보기에 모두들 한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대통령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가는것 갔습니다. 아프시면 속상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왜곡된 역사와 그 혜택을 누려온 기존의 기득권층 들의 거센 반발을 한몸으로 막아온신 문 대통령님의 잔잔한 미소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 혜안을 동시에 느끼면서 항상 가슴 뜨겁고 쏳아져 나오는 눈물을 희망이라는 두글자로 되새김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타의 이유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해서 타인을 죄인처럼 취급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그릇된 문화가 만연하고 이 것을 대변하는 여러 매체들의 이해관계로 그 상황이 한심의 정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층들에 대한 반한 정서로 몰아 다수의 국민들을 우리에 넣기에는 이미 우리는 이미 프랑스 시민혁명을 버금가는 촛불 혁명을 몸소 체험했고 그 것은 역사의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흐름이라 생각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안다해서 이리끼고 저리끼고 했던 인선들이 정의처럼 포장되어버린 시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나친 과오가 없다면 그들을 일정기간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량들이 있었으면합니다. 처음에 인선했을때 마음을 돌이켜 보시면서 말이죠. 이 것이 혹이나 최근의 청화대 경제관련 비서관들의 변경과 관련이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은 보다 나은 서구의 문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러모로 힘쓰고 배울 수 밖에 없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국내에도 많은 훌륭하고 풍부한 자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거로부터 교육되어왔고 우리들의 사상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일제로부터 계속내려온 우민사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러시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보여주신 그 가슴 따뜻한 포옹이야 말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최강인 독일을 누를 수 있는 커다란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태용 감독과는 일말의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 감독을 좀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기다려주는 아량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도깨비 방망이가 있습니까? OCED 경제 11위 대국이상에 위상에 버금가는 한민족의 정신문화를 정립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어디서도 당당히 나는 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곧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런 정신문화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기만한 역대 정권들을 통해 우민화된 우리들이 이제야 비로서 껍질을 깨고 나오고 있지 안습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하지안겠습니까?

신태용 감독을 유임 시켜주세요


군인, 경찰, 소방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통사람들보다 더 높은 지적, 신체적 역량을 요구받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들 직업을 선발할 때는 각종 시험과 면접, 체력검정 등 다양한 평가 항목이 고려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인간부, 경찰, 소방관을 선발할 때 여자, 남자의 선발인원 비율이 다르고, 요구되는 체력기준도 여자 남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위해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뛰어난 지적, 신체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자라서 체력기준이 낮거나 남자라서 체력기준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비율으로 선발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시켜 오로지 능력에 적합한 인원만 선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 및 개선을 청원합니다.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을 선발할 때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무사증 입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한달 후에도 안돌아가면 그들이 하는건 뭔가요?? 불법 취업해 돈을 벌어 자기네 나라로 보내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정부에서는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 유치해 외화를 벌려는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막지 않네요. 외화벌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계속 세나간다는게 중요한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무비자 입국=우리나라 돈 해외 유출이 아닐런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이 될게 하나도 없네요. 무비자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들 신속히 추방해주세요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불법 체류자를 신속히 추방해주세요.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강화 된 심사 속에 난민 인정이 되면, 우린 이제 난민을 반대 할 명분이 없어져요!!! 이슬람이던 뭐던 난민 인정되면 심사 제대로 했으니 입 닫으라는 거에요!!!! 이거 무서운 말장난입니다!!

오늘 난민 대책 발표의 소름끼치는 점!!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복무안을 포함하지 않은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서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안 도입의 시급함을 알렸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개의 대체복무안이 계류중에 있고 국방부에서도 대체복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영,집총거부자는 연평균 500여명인데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병역기피가 크게 늘어날 경우 전투병력자원이 감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안은 소방관 등 기존 사회복무요원 보더 훨씬 책임감도 크고 난이도도 높게 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할 소지를 줄이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현충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비무장지대 내의 6.25전사지 유해를 발굴하시겠다고 약속 하시었고 최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전사자 유해 송환을 약속했습니다. 남북간, 북미간 평화회담이 급물살을 탐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에서 전사자 발굴작업과 지뢰 제거작업도 한층 가속도를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지뢰제거 등 조심스럽고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에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재 제한된 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복무자들을 투입 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사전 충분한 교육과 전문가의 지도하에 수행한다면 지원업무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심적 입영,집총거부자들에게 전투훈련니나 집총을 하지 않고도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작업등 대체복무를 통해 호국영령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과 지뢰제거작업을 대체복무안으로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무분별한 일회용컵 사용으로 인해 문제점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일회용컵 뿐만아니라, 무조건적인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원낭비, 개인정보유출등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청원합니다~ 편의점,식당,카페, 술집 등 카드 또는 현금계산시에 종이 영수증이 무조건적으로 발급되는 곳이 대부분인데요~ 요즘 카드결제시에 문자로 결제금액이 발송되는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굳이 종이영수증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다고생각합니다~ 영수증 처리 등 꼭 필요한경우에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다고이야기하면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할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종이영수증 받을때마다, 굳이 필요없는데..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찢어서 버리는것도 번거롭고, 이 종이 낭비가 가맹점주는 물론 전체적인 입장에서 자원낭비가 심한것같기도 하고,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ㅠㅠ 이런문제 해결에 대해서 청원 합니다~^^

종이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자원낭비,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는데..종이영수증 필요시에만 발급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 여경 팔굽혀펴기 폐지해야된다네요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여경 체력시험 전세계적으로 욕먹는거 모르시나요? 각종 포털사이트에 여경으로 검색해보세요 타국가 여경들과 비교사진이 난무합니다. 그쪽나라 여자들은 날때부터 힘이넘쳐서 그 힘든 테스트를 거치고 경찰,소방관되나요? 체력시험 수준을 높여도 모자랄판국에 폐지주장이라니 어이가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힘쓰는일을 안하다고요? 아니안해보신거겠죠. 늘 편의 봐주다보니 편의가 권리가된거겠죠 지금도 수많은 남경들은 땡볕더위에 여자들이 하기싫어하는 일하고 있습니다. 남경들이라고 홍보실, 사무행정업무 안하고싶겠습니까? 일이많다고요? 그럼 여경남경 구분없이 현장,사무 순환 타임테이블 만드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책담당관님 가정에 도둑, 성폭행범기타 범죄자가 침입했다는 가정하에 112신고시 여경이 출동하길원하시나요? 정말 안심되시겠어요?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ㅡㅡ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8&aid=0004071979&sid1=102&backUrl=/home.nhn&light=off

여경증원 주장하는 이성은 경찰청 정책담당관 징계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비양심적인 육군 병장 만기 전역자입니다. 20대에 어차피 가야되는 군대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녀왔고, 나름 군생활 열심히 해 표창장도 받고 포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만기 전역 한 것을 자랑이라고 내세운적 단 한번도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무를 수행했다는 성취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의 소송에 헌재가 긍정적으로 답해주고 양심이 이겼다는 플랜카드까지 보이더군요. 전 하루 아침에 조국의 수호자에서 전쟁에 미친 비양심적이고, 비인도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이비)종교만의 환영이라 생각했더니 여당까지 나서서 적극 찬성하는 것을 보고 정말 허탈했습니다. 네. 한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헌재에서 대체복무가 없는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면, 군복무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체복무를 만들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체복무의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복무기간 이미 기존의 공익이나 상근등도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까지 막으라고는 하지 않겠으나 복무기간은 적어도 군복무기간보다는 긴 '3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심'을 이유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비양심'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3년 이상'의 복무기간은 꼭 필요하다 봅니다. 2.복무형태 대다수 양심적 병영거부자들이 (사이비)종교인임을 감안했을 때, 전쟁을 온몸을 불살라 거부하는 그들의 '양심'을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 꼭 필요한 일인데 인원이 부족한 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주는 일 등,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을 위해 양심도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를 하는 것이 보기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군복무보다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느껴질만한 일들이어야 하겠죠. 그들의 '신앙'과 '양심'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보람되리라 봅니다. 3.월급 월급은 기존의 공익과 비슷한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4.예비군 예비군도 엄연히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양심'적인 그들은 예비군 훈련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예비군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편성하여 그 시간동안 대체복무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컨대 불우한 이웃에 쌀,김치,연탄 등을 배달한다던지, 고아원등에 가서 청소를 시켜준다던지 말이죠. 5.민방위 민방위는 각종 재난에 민간수준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적군의 생화학 무기 테러등 군사 도발시의 대처방안도 교육에 들어 있는 만큼 '양심'적인 대체복무자들에겐 껄끄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비군 때와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서 저의 짧은 의견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보고 싶었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는 어차피 만들어야 하는 대체복무라면, 군복무 회피라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최소한 '대체복무 하느니 군복무 하는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는데 동의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강력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체복무를 군복무 회피처가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특정 종교신자라고해서(예를들어 여호아의 증인) 대체복무를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많은 종교들이 생명에 관하여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는 "살생하지 말라" 기독교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등등 많은 종교들이 생명존중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교인이라하여 대체 복무를 허용하게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체 복무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종교의 종파라하여 허용한다면 이는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게 됩니다 2. 복무기간을 납득할만큼 정할것 (최소5년이상)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가 21개월 혹은 24~6개월에서 끝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질 복무기간은 예비군이끝나는 시점까지이므로 10년가까이됩니다. 현역복무자들은 현역복무가 끝나고 역할이 바뀌는"전역" 을 하는겁니다 즉 현역복무가끝나고도 8년이랑 긴시간동안 위기사태에 총을들고 싸워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겁니다. 지금 대체 복무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총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비군도 가지않을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1.5배는 너무 짧습니다.

대체복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따면 군면제가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세계적 아이돌(방탄소년단)들은 올림픽 선수들 보다 한국을 더욱더 한국을 알렸고 계속 활동을 하면서 계속 알리는데 군면제는 없는겁니까? 빌보드 1등하면 ( 금메달급 ) 군면제 시켜 주세요.

한국을 알리는 대표 아이돌 군입대? 올림픽 선수는 군면제?


저는 호흡기질환이 있는 서울시민 입니다. 요즘 실내금연이 많다보니 상가앞에서 흡연을 하는데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보행자가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는 골목이 4곳이나 있지만 모두 흡연자로 가득합니다 회사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정이며 마스크를 쓴다고해도 눈으로 연기가 들어와서 정말 불편합니다 단속을 요청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길거리 흡연 단속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