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드루킹건은 특검에 의해 재조사하면 될일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에서부터 새누리당까지 이여저 온 당차원의 매크로 여론조작이다. 따지고 보면 개인적 차원의 드루킹보다 당차원의 조직적 매크로 여론조작은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크다 더불어 민주당이 이건을 고발한 상태고 어찌됐건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도 수사 안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참에 드루킹건과 함께 특검에 의해 수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따라서 드르킹 특검법을 개정해 한나라당 매크로 여론조작도 같이 수사를 해야 함을 밝힌다.

드루킹 특검법 개정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도 같이 수사하라?


간통후 민사소송 위자료가 터무니없네요 의식자체도 위자료 주면 해결이라는식으로 너무나 떳떳합니다 조롱, 기만... 등등 두명이서 도리어 큰소리치며 사람하나 미친사람 만드는건 일도 아니네요 간통죄가 폐지된지금 민사소송만이 답인가요? 위자료뿐 아니라 다른 대안이 마련되어야합니다 꼭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인가요? 불륜 피해자는 평생 지우지못할 마음의 상처로 죽은거나 다름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하듯 저들도 신상공개를 해야 최소한 인간이하의 생각과 행동을 자제하지 않을까요

불륜


요즘 번식장, 강아지 공장, 펫샵 등 동물들을 막 대하고 교배시키며 동물들을 학대하고 힘들게 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펫샵을 운영 하던 사람이 돈을 잘 못 벌자 강아지, 고양이를 그대로 방치 시켜놔서 뼈가 앙상하게 보이고 대부분이 죽어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좁아 터질 것 같은 케이지에 다수의 강아지, 고양이들을 가두어놓고 그대로 펫샵 관리자가 도망가서 동물들은 굶주려하며 갇혀있거나 죽어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안 좋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가족 혹은 소중한 친구 같은 동물들을 돈벌이용으로 쓰는 인간 쓰레기들을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같이 소중한 생명이며 아무렇게나 쓰이는 물건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제발 동물 보호법 강화와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동물 보호법 강화해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자격 취득자는 대단한 자격증인양 궂은 일은 대부분 하지 않으려 한다. 정부에서 당초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보호 대상 등급을 받으면 요양 보호사가 대상자 등급에 따라 1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집안 청소와 식사 산책, 또는 목욕을 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요즘 요양보호사 대부분은 장애가 덜한 애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중 그나마 최소한의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만 골라 말동무, 가벼운 산책 외는 기저귀를 갈아 준다든가 집안 청소와 식사를 지어 차려 주는 요양 보호사는 소수 몇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는 주변에 많이 있지만 이런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초등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을 취득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일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이런 분들은 이런 일이라도 하고 싶어도 정부의 잘 못된 시책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때론 기저귀도 갈아 주고 식사도 챙겨 주는 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인가" 묻고 싶다 정부는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이 이런 일 마저도 마다않고 일 할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교육만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시험제도에서 일정시간 교육 이수 제도로 바꿔 사회적 약자가 일 자리도 베려 해 줘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꼭 필요한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생각을 전달할 다른 방법을 못찾아 청원으로 올립니다. 국민 청원에 글이 올라오면 그것에 대한 의견은 찬성에 대한 댓글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견이더라도 다양한 유의점을 살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특정 집단과 관련이 있는 청원에 대해서는 양 측의 입장이 고루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토론이나 논쟁으로 좋은 시스템에 손상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겠지만, 현재의 추천 댓글과 분리된 형태로 노출 정도를 낮추고 게시물의 길이나 횟수 등에 제한을 둔다면 일방적 청원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필 수 있다는 순기능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청원 게시물에 반대 의견도 올릴 수 있도록 수정 해 주세요.


판사들이 삼권분립이라고 국민 개무시하고 있다 누가 먼저 삼권분립을 어겼는가 그리고 국민들한테 판결할 자격이 있는가 문건이 밝혀지면 질수록 판사집단이 썩었다는게 확실히 들어난다 지금 판사들이 하는행동은 봉건사회 조선시대 사대부행세를 한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앞에 삼권분립은 무용지물이다 법을 지켜야할 판사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덮으려한다 이건 아니지

사법부 판사들을 특검하자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특해이며 역차별입니다. 실제로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지 전환 행태를 보면 협력업체 및 용역업체 직원을 공공기관에서 직고용하는 식이 많습니다. 협력업체와 용역업체의 직원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각 협럭회사에 소속된 직원이고 그 회사의 정규직입니다. 우리가 아는 비정규직 계약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란 명목으로 이런 인원들 모두를 직고용하라고 압력,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역차별입니다. 이미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체용으로 학력이나 학벌을 보고 사람을 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고 공부하면 얼마든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력업체의 직고용은 해당 인원에 대한 무조건적인 해택이며 공공기관에 들어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비정규직이란 맞지않는 단어를 쓰며 선동에 가깝게 시행하고있는 이상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이란 면목하에 시행되는 역차별적인 협력업체 직고용 반대합니다.


이번 고속도로 벤츠역주행과같은 사태가 안나도록 하기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답인듯합니다...우리나라문화상 음주에 너무 관대한것이 아닌가 하는생각입니다..ㅛㅏㅁ딘 아웃제 같은 예외조항을 두니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듯 본인과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음주운전 단속강화


왜 정부는 서민들의 정책을 눈감고 있는지? 돈많은 부자들은 값비싼 자동차를 굴리면서 세금은 적게내고, 생활필수품인 자동차를 서민들은 어쩔수 없이 값싼 20년된 자동차(승용)는 왜 똑같이 내야하는지 세금제도 하루빨리 개편바랍니다. * 배기량이 아닌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 1.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가격에따른 납부하는 세금제도로 개편 예)1. 폐차직전의 승용차 1500CC와 1억이 넘은 1500CC , 자동차세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재산 5억짜리 집의 세금이 폐차직전의 1500CC 10만원짜리 승용차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에 바라는 한마디 # 정부는 하루빨리 자동차세금제도 개편바랍니다. #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당한 세금을 불만없이 납부하는 정책을 바로잡아 주시기 밟니다.

자동차 세금제도 개편


현역 군인들이 공익일하는 사람들보다 월급이 낮은게 말입니까? 의식주가 말이야 의식주지 팅커벨 오지게 날아다니는 생활관에 식당에서 밥같은 밥을 해줘야 먹지 px에서 떼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조리도 공익보다 훨씬 많고요 반면 제 주변지인은 공익일나가서 숨만쉬다와도 월급받으면서 군복무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

군인 월급 더 올려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소재의 작은 설계사무실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혼자 살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고, 열심히 살아 가정도 꾸리며 평범하게 살고싶은 대한민국 청년 중 한명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 글이 대통령께서 보실지, 적어도 어느 한분이 읽어주실지 모르겠으나 너무 답답하고 원통하여 이렇게 글이라도 올려봅니다. 일 평균 근무시간 10시간~12시간, 잦은 철야와 주말출근 돈이벌고싶으면 장기출장을 떠나야하는 현실 야근수당과 철야수당, 주말수당은 현 최저임금보다도 낮은상태, 야근,철야,주말출근은 반 강제식으로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많은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적 남들보다 노력이 부족하여 변변찮은 직업을 갖게되었단 것도 뼈저리게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람입니다. 제발 사람다운 생활, 저녁이 있는 삶 내 생활이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5년째 일하지만 월급 딱 200받고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환경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내 삶 하나 없이 살고있습니다. 돈을 더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발 내 삶이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위해사는건지 회사를 위해 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현 우리나라의 실태일것입니다. 일을 그만두게되면 생계는 이어질 수 없고, 이 일을 계속하면 제가 없어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제발 근본적인, 대기업이 아닌 소기업까지도 적용되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좀 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를 살고싶습니다"

우리나라 소기업의 열약한 근무환경 및 실태


제발 도와주십시요!!! 국민의 힘으로 이들의 범죄를 밝히고 싶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을 보십시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작성못했죠.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정확하고, 반드시기재 해야됨(중요개인정보). 공무원과 결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 논리는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심인 대법원인데.....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44조와,부산2심재판장 김□□, 대법관 김□, 박□□, 민□□, 이□□, 이들의 44조가 다릅니까???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알려주어도 된답니다. 범죄를 하라는 꼴입니다.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국민이 다 아는 단순명료한 이 법을 몰랐을까요? 오히려 법을 잘알고도 했으니 더 나쁜자들이죠. 재판거래 란 용어가 새롭지 않습니다. 법도 필요없을진데, 다른 모든 증거등은 정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 1명과 대법관4명에 대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대법원은 판례기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족등록법인데, 국민에게 알려야지 왜 숨깁니까?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대법관 탄핵에 동의부탁합니다.  법복을 벗겨주세요!!    - 치매고객 재산노린 가짜양자 하나은행원 -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잠재적 살인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여주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49세, 53세 여성분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에 달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살인마에 의하여 한분은 사망하시고, 한분은 헬기로 급히 이송 되었지만 중태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니 나이 또래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분들 자식들 또한 저랑 비슷한 또래이겠지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마음이 쓰라립니다. 저 나쁜 살인마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은 아내를 잃었고, 자식들은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정의 가장과 자식들은 마트에 다녀오겠다던 아내가 중태가 되어 돌아 왔습니다. 아침에 두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님! 요즘 음주운전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줄에 적었듯이 음주운전은 짐재적 살인마 입니다. 저 잠재적 살인마들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못하도록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을 제발!제발! 강력 처벌 해주십시요. 음주를 한 후 저지르는 범죄도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 해주세요


벌써 국가 부채가 1555조가 넘었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북한생각입니다. 군사시설이 근처에 즐비한 삼지연공항을 우리 정부에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국민 혈세를 쓰고, 국가 부채로 쓰고, 국가 예산에서 쓰는 행동은 절대로 온 국민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북한 군사시설 삼지연 공항을 개발하시고 싶으시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개인 사재만 털어서 지원하고 개발하세요. 기업들에게 압박하지 말고.

대북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 개인 사재로만 써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자전거에 치일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신이 보행자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을 못하는지 보행자 신호 도로신호 구별없이 다닙니다. 아무리 보행자가 좌/우 확인후 횡단보도를 건넌다지만 어디선가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쏜살같이 앞을 지나갑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많던 적던지 상관않구요. 또한 자전거 역시 초등학생때 배우는 횡단보도를 건널땐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라는걸 배웁니다. 자전거/오토바이가 한가운데로 질주하는걸 더 이상 보고싶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는 ‘보도’ 입니다 ‘보행자’가 다니는 길입니다. 보행자란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제발 횡단보도에 탈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도로교통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 장학금제도는 말이 좋은 국가 장학금이지 성적이 80점 이상 아니면 주지를 않습니다. 성적이라는 것은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60점이하 과락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소득분위를 산정하여 평등하게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미래인재를 양성한다면 꼭 성적 80점 이상 맞은 사람만이 잘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 2학기부터 즉시 시행하여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교육의 기회를 구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장학금이라면 소득분위별로 누구나 다 혜택을 보게 해 주세요.


선거 기간동안 하루에 몃통씩 전화가 오는데 아침 오후 저녁 구분도 없고 시간도 대중 없이 오는데 3교대 근무자들 야간 하고 나와서 좀 자야 하는데 밤.낮 구분없이 전화가 오는데 짜증 나는 정도가 넘어서 완전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낮에 잠들기도 힘든데 억지로 잠을 청해서 자는데 전화가 와서 깨우고오후~ 저녁사이에 아침에 못자서 좀 자려고 하면 또 전화 와서 깨우고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선거때 TV토론&홍보책자 에서 공약보고 유권자들이 알아서 지지하는 후보 투표 할건데 왜 계속 매일 전화를 하는지 제발 전화로 선거운동 못하게 해주세요 제발요 아님 시간을 정해놓던지 모친이 아파서 전화기 무음또는 끌수가 없어요

선거철 홍보&유세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한국의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을 위해 개인투자자의 재산을 희생하는 나쁜 제도가 되어 버렸다. 이는 금융당국의 무능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공매도는 선진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정작 관리기능은 불가능한 자들이 그러고 있다. 이사이 개인투자자는 불공정한 게임을 통해 재산을 탈취당하고 있는 꼴이며, 이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정부의 철학에도 반하는 일일 것이다 더이상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걸려고 하지 말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는 없애야 한다. 관리를 하지 못하는 금융감독기관들은 스스로 규모를 축소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공매도를 폐지해라

몇번을 말해야하나?  공매도 당장 폐지하란 말이다


서울에서 공연하면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이 떠오릅니다. 대학로라고 하죠. 지금 서울 대학로에는 250개가 넘는 작은 소극장부터 중극장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극장은 대기업들의 자금에 힘을 못써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마로니에 공원의 상징이었던 빨간벽돌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을 너무 하고싶었던 배우였었고 지금은 생활고에 시달려 결국 일반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삶은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인이 되었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한 선배님께서 그래 맞아 공연을 하려면 뒤에서 도와주는 스폰이 필요한 것 같다고.... 그게 부모님이 됐든 남편이 됐든..... 많은 연극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그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나보더라구요. 생활이니까 그러는 거지만....... 그 선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지하에 작은 소극장인데 월임대료가 천만원단위라고 합니다. 돈을 버는 내내 임대료 내느라 내 개인 생활이 안 되어 버티다버티다 결국 접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빈익빈부익부는 사라질 수 없는걸까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 대학로의 수많은 소극장들이 사라지고..... 또 오른 임대료와 비례하게 티켓값도 상승하겠지요? 티켓료 상승으로 일반관객들 또한 2편 볼 거 1편으로 줄여서 관람하겠지요. 아파트 주택 등등도 임대료가 오르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를 넘어서 해외까지 문화예술 양상에 큰 도움이 되는 예술인들 좀 살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대가 좋아서 연극을 하는 연극배우들입니다. 티비 영화에 나와서 몇 억씩 버는 배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배우들이 많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배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쁜 생각까지 하게 되는 배우분들도 계십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꿈 맘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신 위에 건물주라더니..... 이것 좀 잡아주실 순 없나요??


존경하는 대통렁님 그외 여러 장관및 국회여러분 제발 이한몸 다바쳐 부탁과 소원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랄 만들어주세여 더이상 학대받고 상처받고 버려지는 안타까운 일이없어야할것같습니다 그런상황 접할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강아지공장 불법사육 비위생 또한 돈벌이에 급급한 사각지대 나쁜사람들 강력한 처벌과 근절을 원합니다 법이좀더 강화하여 자연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가는 나라가 됐음하는바램임니다 제발 강력 강력 대통령님두 토리를반려하신다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런장면볼때마다 무너집니다

동물들의행복


☆<다들 알고계셔야 됩니다!!-코레일과 SRT 통합중요성>☆ 뻔뻔하고 위험한 SRT갑질...에 대해서 사이다 발언합니다!! 철도민영화로 인해 서비스든 안전이든 철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JTBC NEWS ROOM를 보면서 수서와 평택을 지나 천안까지 이어주는 60km짜리 율현터널이 비상구탈출도 안되고, 소화기상태도 완전 개판이고, 서로 책임이나 떠넘기고 말이야..... 분리운영을 하니깐(SRT가 생기고나서) 코레일 적자도 심하고, 승무원분들 말에 의하여 SRT도 돈이 없어서 열차 못늘린다고 하지..... 이게 무슨 경쟁이고, 이게 무슨 경제발전이죠.....? SRT 낙하산 개승호 적폐청산시키고, SRT랑 코레일이랑 통합합시다!! 1년이 지나도, 편의와 안전은 뒷전!! 서비스는 1년전보다 더더욱 안좋아지고 ㅉㅉ..... 열차안에서 편의상 입석 끊어주긴한데, 입석 예매조차도 안되고 매진되서 어쩔수없이 열차 안에서 입석표사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 뉴스보니깐 입석 꼼수운영하기도 하죠..... 즉, 부가수수료(위약금) 50% 더 붙은상태로 고객들한테 돈 더 많이 뜯어먹잖아요..... 그러면서 SRT의 뻔뻔한태도는 기가 막히죠..... 계속 뻔뻔하게 이딴식으로 나가면, 지금은 계도기간을 하고있는데, 조만간 계도기간 없앱니다. 계도기간 언제까지 한다는 것을 고객들에게 아예 알려주지 않는거죠..... 그것도 고객들이 악용한다는 이유로.....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국민들이 힘들게 돈벌고 출퇴근하면서 비싼돈 내고 고속철을 이용하는데, SRT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무시하잖아요!! 입석도 판매하고 예매하도록 제대로 갖춰야죠..... 그리고, 금수저들 위주로 채용비리하면서 고위직들한테 돈 퍼줄게아니라, 고객들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고속철도 늘려주시는것이 당연합니다!! 배차간격도 너무길어요... 수서까지 가는것도 2시간에 1대씩 오는 경우는 물론 무려 3~4시간에 1대씩 오는경우도 많아요..... 지난 평창올림픽 끋나고 전라선 SRT와 포항SRT 만들어준다고 말해놓고, 그것조차도 고려하지 않는 태도도 악질수준이죠!! 단순히 전남 도민들, 포항 시민들, 전북 도민들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전국민들의 목소리조차 안듣고 귀막어버리고 입도 닫아버리는거잖아요!! 환승시간도 길고, 환승할인서비스도 안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무슨 공공기관이죠!! S사 재벌 이 부회장이 하는 행동이랑 100%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SRT가 허울뿐인 경쟁, 허울뿐인 공공기관이죠 ㅉㅉㅉ..... SRT(수서고속철도)는 기득권층들의 배만 불리기위해서, 국민의 편의를 무시하고 지네들 이익만 챙기는 악덕 기업체입니다!! KTX와 새마을, 무궁화, 화물차, 광역전철을 운영하시는 코레일은 적자가 많이나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께서 국민들 편의는 물론 사회적약자를 챙기고 있지요. 현재, 문재인정부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 코레일 직원들 모두 칭찬하고 싶습니다~!! 철도 공공성, 안전성 강화하고,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시고 있는 면을 보아서 감명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이슈가 됐던 SRT청소노동자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충격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청소 노동자 분들이 기장, 승무원,객실장들한테 인사하는게 아니라, 열차를 보고 고개숙이는 모습입니다!! SRT 지딴에는 서비스 생각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소리죠!! 그거는 독재정치해서 노동자분들을 무시하고, 인권조차도 존중안하고, 억압하는것 입니다!! 그거 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좋은서비스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소통이 전혀 안되는 SRT..... 실망 입니다... 진짜로... 어떻게 그러면, 국민들을 가지고 놉니까? 말그대로 SRT태도는 뻔뻔합니다..... 국민들은 좋은서비스보다 접근성,자유석이나 입석 등 편의를 제일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철도를 팔면(망치면) 안됩니다!! 즉, 기득권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철도를 가져서 안됩니다!! 철도는 코레일과 함께 국민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야합니다!! 다시 위험에 빠뜨려서 안됩니다!!

SRT랑 코레일 분리운영이 만든 위험하고 불편한 철도... 얼른 통합합시다!!


저는현제구청에서비정규직으로일하고있읍니다.. 대통령님 지방쪽을먼저정규직전환을해주세요

경남창원정규직


누구나가 병원을 한번쯤은 찾아본 기억이 있을것 입니다 가벼운 질병이면 상관 없지만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병원에 장기입원을 할경우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간병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을 알수 있을겁니다 하루 9만원정도를 내야 하는데 한달이면 3백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 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을 달마다 약 3백만원 하는 돈을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안되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저희 어머니가 몇년째 병원에 계시는데 병원비 별도로 내고 간병비를 별도로 약3백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 현재도 월 5십만원정도의 간병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저로서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현금을 5십만원 정도의 현금을 월마다 내고서 연말정산의 혜택도 못받고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고용한 간병인이 아니라고 병원측에서도 현금영수증도 안되고 신용카드도 안된다고 합니다 조그만한 슈퍼에서 몇천원짜리 물건도 신용카드로 구매가 가능한데 5십만원 이라는 돈을 지불하는데 근거 자료하나 남지 않는 현금밖에 안되는 것은 환자 가족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주는것 같습니다 간병비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간병비를 투명하게 해 주세요


저는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특성화고에서 현장실습나가 다친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로인해 졸업후 취업으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서 졸업하는 사람들은 졸업하기전에 빨리 취업을 나가고 싶어합니다. 왜이러한 정책을 펼쳤는지는 이해는 합니다. 정말 하고싶은일이 있고 취업을 빨리하고싶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빨리 취업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상급종합병원에는 입원해서 병원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3대 메이져 병원이라고 부르는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대병원의 환자수만 더해도 4000명이 넘어가며, 보호자 수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병원에 있느라 투표하기가 힘듭니다. 이에 유동인구, 입원환자 및 그들의 보호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들만이라도 사전투표소 설치를 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사전투표소 설치해주세요


왜 대한민국 보험사들은 한결 같을까? 가입 하기도 싫은 보험, 나이든 노부모에게 "감언이설"로 "보험강매" 시켜놓고서는 정작 병에 걸려 보험금 지급을 해달라고 하면 이핑계, 저핑계 되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건 대체 무슨 도둑놈 심보이란 말입니까? 몇푼 되지도 않는 보험비를, 진단서다 입,퇴원 기록부다, 영상 기록지다해서 병원에 서류비 다 지불하고 청구하는 것도 억울하고 아까운데 그렇게 해서 보험비 청구하면 어떻게 해서든 보험비 안줄려고 하는 보험사! 이게 "바른나라" 입니까? 부모님 노년에 나이들고 병들면 힘드실까봐, 월급쟁이 몇푼 안되는 돈 보험들어 두고 큰일 있을때 대비하려고 드는게 보험아닙니까? AIA생명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중대질병보장> "암, 뇌혈관 및 심장질환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대비하는 것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고보고 대비 해본들 정작 아플때 돈을 못받는 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나라 작금의 현실입니다. 부디 본인이 낸 보험금 "병"걸렸을때 당연하게 돌려 받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각설하고 저의 사연을 아래에 알려 봅니다. 왜 해운대 백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도 따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가? AIA 생명에서는 본인의 아버지가 해운대 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진단코드 : I62.0)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병원에서 재심사 하기를 요구하며 보험비 (뇌출혈 진단비 + 입원비 등 : 천만원 + 알파) 지급을 하지 않고 있음. <누가, 언제, 어디서> 본인의 아버지가 해운대 백병원에서 2018년 3월 16일 뇌출혈로 진단 받음 (진단코드 : I62.0) <무엇을, 어떻게> 2018년 3월 21일 뇌출혈 혈종제거를 위해 천공술 실시함. 이에 관련 보험비를 3월 29일 AIA 생명측에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제3의 의사를 지정해서 다른 의료기관의 자문을 구해서 재심사 한 뒤 보험금을 지급 한다고 함. <왜> 당사자 입장에서는 해운대 백병원의 전문의에게 진단 및 수술을 받았고, 해운대 백병원도 대학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인데 왜 제 3의 의료기관에서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납득 할 수 없음. 인터넷상의 정보에 의하면 진단코드 I62.0는 보험급 지급 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보험금을 받는데 부적격 사유가 아님을 확인함. 이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다른 병원에서 재심사를 강제 종용 시킨다라고 사료되며 본인은 재심사를 받을 납득 할 만한 사유가 없고, AIA생명측의 보험금 미지급을 위한 ”꼼수”라고 판단됨.

대한민국 보험사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 전제) 현재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구이지만 임의기구라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지자체도 있는 반면, 활동이 미미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이 임의기구인 채로는 주민의 직접통제와 정치참여에 개인적인 노력과 돈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의식) 선거에 있어, 정당 공천 받은 후보가 무소속보다 대부분 유리하고, 정당선호에 의한 투표가 후보 각각의 공약과 실천가능성을 분석하여 하는 투표보다 많다고 봅니다. 문제는 선거철에만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참 겸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쓰시는데, 평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미미합니다. 평시에는 거의 없다 시피 하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제도로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심판하는 소극적 방안에 불과합니다. 총리소속 국민권익위원회(국가 옴부즈만)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만, 국가 수준의 옴부즈만에 제대로 참여하려면 사전 지식과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정치참여 의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개선방향)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보다는, 지역사화 수준에서부터, 유명무실한 주민옴부즈만을 의무화 밑 활성화하고, 구성 비율을 공무원/정당/시민이 3/2/5 정도가 되도록(예시) 법제화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딛쳐 정치참여의 효용감을 덜 느끼는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옴부즈만의 역할) 선거철 이외에도 평시에 지자체 의원(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평가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리된 사실(fact)와 가치(value)를 한 손에서(휴대전화 등으로)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돕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 후 영향 예측) 선거철에만 정당공천 하나 받고서 정당선호 투표를 받고 덜컥 당선되어 지자체 예산만 축내는 자질 부족한 시의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통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도 병행될 것입니다. 코멘트) 선거는 대리인을 뽑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위해 의견이나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시민)옴부즈만 제도 설치의 법정 의무화 및 관련예산 의무편성 등을 건의드립니다.


지금도 반역자 친일후손들은 대를이여 반역행위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 친일 뉴라이트는 안중근의사와 김구선생을 테러라 하고 제주4.3도민 학살 살인범를 이승만이를 국부라 주장하고 일제치하 어린소녀 위안부를 매춘부라 주장하는 친일 뉴라이트는 비 정상정인 단체입니다. 이 비 정상적인 친일단체인 뉴라이트회원 허익범에게 특검을 막길수 없습니다.

위안부를 매춘이라 주장하는 반역자 친일단체 뉴라이트 허익범에게 국가의 중대사 특검를 막길수없습니다.


3자녀이상 있는 경우 아이가 클 수록 방이 4개는 있어야 아이들이 원만하게 크는데 서울에 자리잡고 사는 이상 엄두가 안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겨우 작은 아파트 구해 좁게 살고 있는데 더는 안될거 같아 알아보니 근처 40평대는 최하가 7억이 넘습니다 보금자리론이 6억 이하주택만 가능한데 최근 서울은 갑자기 집값이 폭등해 오도가도 못하고 매일 답답하게 계산기만 붙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외곽으로 가든 빌라로 옮기든 하는게 대안이지만 쫌 억울하네요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해서 어려운 살림에 아이가 예뻐 나라만 믿고 다자녀가 됐는데 친구들 보다 변변치 못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니 요즘 미안함과 억울함 배신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이용자가 대부분 다자녀인데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거같아 답답합니다 서울살이가 언제쯤 편안해 질런지모르겠습니다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주택 대출 지원 어려움


3월12일에 공고한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총괄이사 채용건에 응모했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대통령께서 혼자 열심히 투명,공정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이미 채용 할 사람 정해놓고 사람 들러리 스게 하는건지 뭔지 면접보러 간사람에게 이리가라 저리가라하고 면접위원이란 사람들 질문도 그렇고 평가절차,결과 공개도 없네요 심지어 합격자 개별 통지라고 해 놓고 불합격자에게는 불합격 이라는 통지도 않해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 전화로 문의 하기까 그때사 결정나서 합격자에게 통보했다고 답변 합니다. 누가 되면좋고 아님말고란 생각으로 응모하겠습니까 제발 뽑을사람 정해놓고 사람들러리 세우는 이런짓은 안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채용


이미 군의관의 잘못된 치료로 목숨을 잃거나 반병신 되는 사례가 많다. 몸에 멍이들기 시작하면 바로 최악의 병을 생각해야 하지만 돌려보낸다. 군의관을 폐지해야한다.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군의관이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군의관이 많다. 의사 신분이 일반 병사로 가게되면 신분보다 동료를 먼저 챙길것이다. 도움도 많이 될것이다. 군의관이라는 직책이 아닌 병사의 의무로 동료를 위하는 마음을 길러야 재대로된 치료가 가능하다. 군의관을 폐지하고 일반병원으로 보낼수있게하며 군인신분시 의료보험제도를 개정시켜 진찰료를 천원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대학병원등에서 분기별, 월 1회 부대에 내방하여 현재 치료중인 병사의 처방 상태를 점검하게 하고 진찰을 하도록 해야한다. 절대적으로 군의관을 폐지해야한다. 입대할땐 나라의 아들. 부상시엔 니부모 아들. 없어져야한다.

군의관은 폐지되어야 한다


불법 선거문자를 받아서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근데 녹취를 해라 어쩌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서 안되면 경찰이나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해라. -----------------------------------------------------------------------------------------------------------------------------------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여 조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먼저, 원치 않은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시는 고충은 충분히 헤아려지오며,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도 공감합니다. 선거관련 전송행위와 관련하여 안내드리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운동 정보의 전송 등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만약 명시적인 수신거부 요청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문자가 수신되거나, 위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소관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 ☎1390)로 신고 등의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귀하의 전화번호를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예전에 수집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 오기입 또는 이전 전화번호 소유자의 제공 등으로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에 대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피신고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피신고인의 연락처는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피신고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수집출처 고지불응)를 위반하여 귀하에게 수집 출처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사항에 한정하여 검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및 명확한 침해사실 내용을(가급적 육하원칙에 따라)작성하여 접수하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안내] ① 처음 받은 선거운동정보 캡처(문자, 통화 내역) ②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③ 상대방 이름(또는 후보자명)과 ②번과 통화한 연락처 ※ 참고로 개인정보 침해 사실조사는 특정된 피신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별개의 건을 취합하여 접수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이나 신고 건이 다수인 경우 별도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안과 관련하여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불법수집이 의심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만약 피신고인이 법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제59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제공, 유출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분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만약 피신고인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 등이 의심되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를 갖추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으로 수사의뢰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귀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라며, 귀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락처 : 118 - 전자우편 : 118@kisa.or.kr ---------------------------------------------------------------------------------------------------------------------------------------- 이러한 답변을 받아 지금 팀장이란 사람과 통화해보니 원래 자기네들이 할 일이 아닌데 선거관리위원회(상급기관)에서 자기네로 일을 미뤄서 힘들다고 자기들같은 힘없는 곳에서 상급기관에서 말하는 걸 어떻게 막느냐고 하더군요.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제목개정 2011.7.28.] ------------------------------------------------------------------------------------------------------------------------------------------- 이건 5월에 신고할때 선관위에 문의한 사항이구요. 이때 선관위에서 118에 신고하라고 답변했고 선거운동 문자를 보낸사람도 신고전화는 118로 적시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걸 제대로 처리 못하겠다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녹취파일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는 아이폰을 사용해서 녹음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아이폰 사용자는 신고자체를 못하는 건가요? 그리고 문자로 답변요청을 하면 오히려 문자로 남으니 문서적 효력으로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바쁜와중에 전화받을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령 운좋게 통화가 된다고 해도 항의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답변은 해줄까요? ********************************************************************************************** 불법선거운동 관련 신고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해주시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 같은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산만 축내는 기관은 폐쇄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일베 메갈등 극단적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극단적 사이트에대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난이도를 평범하게 해주셔요. 사교육 비가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휘다 못해 노후대책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사교육비에 몰입해야 되는 현실 교육이 안탑까울 뿐 입니다. 제발 공교육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살펴주셔요. 울아들 열심히 하는데 수능공부따로 학교 기말 중간 공부 따로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발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교육이 되길 청원합니다.

18년6월 수능 모의고사


오늘도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이 잘살수 있도록 불철주야 발로 뛰어다니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와 함께 대통령님을 보필하시고 모시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시는 임종성 비서실장님 그외 청와대 모든 수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라이나생명이 행태를 알리고자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나생명은 다른 열심히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 광고대행사)와 사전짜고 고객들 마케팅 동의조건 등을 온라인상에서 감지하여 고객들의 정보 등을 남용하여 아주 불성실한 행위를 몇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도 세상이 악하고 험한 시대라 사이버상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시대로 이러한 행위가 여전히 그것도 생명보험 사에서 버젖히 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마음놓고 인터넷 쇼핑이나 물품 구매등을 할수 있겠습니까? 접속할때마다 본인 정보가 술술 털리는 것인데...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임종석 비서실장님.. 이러한 보험사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제정보가 인터넷 사이버상에서 술술 떠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반드시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사의 지시와 이러한 행위하다 적발시 그러한 생명보험사는 영원토록 영업을 못하게시리 만들어주셨음 너무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리구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비서실장님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글좀 확인해주셔서 이 생명보험사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기업성장에 방해요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합시다.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동력 및 정책시행의 배경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나오는데 기관및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기업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는 걷을수 있는세금의 감소를 뜻하죠. 전세계가 호황인 상황에 경재 불황을 겪고있는 현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경제정책으로 채택해야 경제 성장률을 증가시킬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선거철마다 후보자로부터 문자 및 전화가 많이 옵니다. 번호를 어떻게 알고있는지.. 현재 저의 휴대폰 사용 번호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거쳐서 왔는지 이곳 저곳에서 너무 많은 후보자 광고 연락이 옵니다. 바쁜 업무, 차량 운전으로 인해 수신 거북합니다. 여론조사 완료할때까지 자동 발신인 듯 합니다. 불쾌하니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문자 및 여론 조사


서울시가 형편어려운 외국인에 치료받게 한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들 적은돈으로 비싼진료 받게하는등 각종 외국인 특혜가 많고요 외국인들에게 특혜줘서 자국민차별하고 국민혈세 낭비하고 의료적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적자와 외국인 의료특혜를 위한 부담은 고스란히 자국민만 지게하고 있는 형국인거죠 외국인 각종 특혜 폐지해야할 판인데 외국인 특혜를 늘리는짓 하는것이죠 결국 혈세낭비,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 양산해대는것 입니다 한국인들은 자국에서도 차별받고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퍼주는짓 하고 외국인특혜줘야합니까 그리고 쟤네 외국인들은 세금과 보험도 안내는데 치료받는 특혜를 주다니요 자국민권익을 무시하고 자국민에게 자국에서 차별받게하는 굴욕주는것입니다 이 사실이 해외에 알려지면 자국에서도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하는 나라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고 호구로 보겠습니까 즉 나라망신이라 이겁니다 그걸 아는 외국인들도 한국에서 헐값이나 무상치료받기위헤 방문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답니다 외국은 한국인이라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특혜주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외국도 한국인 특혜안주는데 한국인만 일방적으로 퍼주는것도 문제있습니다 형편어려운 외국인 초청진료 특혜라는건 반국가, 반국민 매국정책이고 국민들도 외국인 특혜에 부정적입니다 국민들은 자국과 자국민 위하는 정책을 원하지 외국인 특혜양산하는거 반대합니다 이정책 막아주십시오 지자체 일이라고 해도 반국가적, 반국민적, 외국인특혜 자국민차별하고 혈세낭비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버젓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정부차원에서도 나서서 막아야합니다 지자체는 다른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일부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도 개입해야합니다

서울시에서 형편어려운 외국인 초청진료한답니다.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정책  막아주세요


몇년전부터 우리나라 여름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6월에 선거하기에는 투표하는 국민이나 후보자,운동원 모두에게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지방선거투표일인 6월13일을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5월13일로 한달정도 앞당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은 선거하기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6월 선거를 5월로 한달정도 앞당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보면 아주 어려보이는 여자얘 부터 장년남성에 이르기 까지 전자담배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흡연행태를 흔하게 목격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다수의 거리흡연이 자신은 물론 지나다니는 비흡연 보행자들에게도 불쾌감과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에 흡연자들의 확실한 금연효과를 유도하고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4천원대인 가격을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연정책 강화를 위해 담배값을 1만원으로 인상해 주세요


문대통령과 청와대의 각본과 연출, 모든 메스컴들의 동원에 온국민은 마약 중독된 것 처럼 취하고 또 취해서 마치 통일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은데,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아무래도 남한을 겨냥한 핵폐기나 완전 비핵화, 생화학무기들 완전 제거는 헛물만 켜고 또 속는 것 같다. 민주당은 김정은과 함께 위장 평화쇼로 선거를 이기려만 하고 장기집권만 획책하고 있을 뿐 완전한 비핵화 생화학무기의 제로화 등 진정한 평화를 위한 노력은 국민들 속이는 것으로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트럼프는 올 년말(11월)과 미국내 특검 위기만 넘기려고 북한을 이용하는 것 같음은 기우에 지나는 것인가? 정치하는 년놈들은 자국이나 타국 국민들 눈감고 아웅으로 잘 속이려는 짓만 하고 있다.

김정은의 쇼 또 Three Go에 속고 피박만 쓸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선거운동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원래 저도 왼만하면 귀찮아서라도 잘 안하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도가 지나쳐서 글을 남깁닏. 일단 가장 보기 불편한것은 현수막, 선거홍보물 들인데요. 아침에 뉴스보니까 선거 홍보물 거리에 붙여 놓은거 훼손했다고 뭐 잡혀가고 그러는거 같은데... 선거후보자들은 뭐 일반사람들이랑 다른 귀족인가요? 다른 영업 홍보물들은 붙여놓으면 돈들여서 다 뜯어내러 다니면서 선고홍보물은 진짜 아무대나 막달아놓고 선거때만 되면 길거리가 쓰레기장같아요. 이전에 법규를 자기들 유리하게 만들어놔서 뭐 법적으로 할 수있게 만들었겠지만 당연히. 지금쯤이면 잘못되었으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자기들이 불리할꺼 같은 내용들은 국회에 안건으로 아예 올라가지질 않는건가요? 그럼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진짜 나쁜말로 꼴베기싫어서 선거하기 싫습니다. 이럴때만 나와서 인사하고 진짜 일할때 공무원들 상대하지만 벌레보듯이 쳐다보면서 이럴때만 막 홍보하고 홍보도 진짜 개인생활에 영향을 끼칠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진짜 선거하기 싫습니다. 아마 저처럼 젊은 사람들 중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정말 많을꺼에요. 마지막으로 선거홍보전화 선거통계전화 진짜로 사람 정신병 걸릴정도로 전화가 와요. 이거라도 제발 규제 좀 부탁드립니다. 밤 낮 아침 안가리고 전화 돌려대는데 선거의원회를 전화해도 시청에 전화를 해도 아무도 자기 관련이 아니라는데 어디다가 말을해야됩니다. 차단목록이 꽉차요. ARS로 해놔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전화걸면 통화중이고 진짜 사람 엿먹이는거 같아요.... 전화로 밥먹고 사는 사람인데 저런 전화로 생계에 지장을 주고 개인생활에 피해를 주는건 진짜 잘못된거 같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광고전화보다 몇배는 더 많이와요. 진짜 돌아버리겠어요. 수원시 거주자인데 오산시 선거통계 전화까지 오는데 참....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규제 좀 해주세요. 어디다가 전화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여기에 까지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자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7년6개월 타고 다니는 차량 소유주입니다. 제가 이글을쓰는 이유는 어디에 하소연 할것도없고 돌아오는 답변은 흠 뿐이라 글을씁니다. 현대자동차량 2100~2300만원 으로 시작하는 LPG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저뿐이아니라 다른분들도 이차량을 타고다니시던지 아니시면 다른LPG차량 소유자님들도 보시고 주의하셧으면 합니다. 이차량은 처음사고 두달후 미션오일새서 고무링교환후 주행하다 결국 미션 두번 아작나서 교환했습니다 .이차량 뭐 유리미션인거 인터넷에 잘나와서 어쩔수없나보다 하고 그럭저럭 잘타고 다녔는데 어제 외근후 드디어 일이터지고맙니다. 주차장 주차후 일보고 주차장나왔는데 주차장에 가스냄세가 어마어마해서 혹시나하고 차량을살펴보왔는데 제차량 가스통이 부식이되서 가스통에어 가스가 새더군요 저 겨울에 눈길달리면 다음날 항상 세차하면서 하부세차 항상한다고 관리한다생각했는데 7년6개월만에 가스통이세서 가스가누출되면 죽으라는소리인지 애기들이라도 타고있었으면 어땠을까 끔찍합니다. 차수리는 비용들여 현대에 맡겨논상태구요 돌아오는 답변은 이차가좀부식이 빠르다인데 다른건몰라도 가스통은 내생명뿐아니라 주의타인생명도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이건 너무심하다 봅니다. 사진이 올리고싶은데 올릴수가없어서 못올리구요 아무튼 저와같은차종 혹은 현대LPG차량 소유분들 조심하십시요 어제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현대자동차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 타고다니시는분


마스크,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때문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여러 제품에 왜 부가세를 붙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공기질 나빠진게, 개개인의 잘못입니까? 사회 전반적이고 국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책임져야 할것을 왜 국민에게 세금까지 받아가는지.. 2부제 5부제 국민들에게 와닿지도 않는거 말고 미세먼지 대책 좀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세먼지 관련 제품에  부가세  면제 청원합니다


▷ 사전적 정의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 (즉, 공무원 쉬는 날)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명기 되어 있는 내용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귱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햐 한다."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법정공휴일에 못 쉰다는 내용 이지요. ▷ 회사측은 휴일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고 생각 되나 일부 회사는 "법정공휴일" 전 일 또는 전 주에 회사의 입장을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여유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정부에서, 과거로 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개선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 나라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 인가요?" 법정공휴일의 의미를 "공무원"에 한정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위한것......


개념설명) 옴부즈만은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 불평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관 같은 제도입니다. 기본 전제) 시민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시,도) 소속 기구이지만 임의기구라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된 지자체도 있지만, 활동이 미미한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임의기구라서 주민의 직접통제와 정치참여에 개인적인 노력과 돈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의식) 선거철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에게 참 겸손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쓰시는데, 평시에는 그런 것이 매우 적다고 봅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분석과 평가도 미미합니다. 평시에는 거의 없다 시피 하다고 봅니다. 이는 평소 주민들이 감시, 통제와 평가, 의견공유 등을 할 제도의 활성화가 부족해서 라고 봅니다. 현 제도) 주민참여 제도로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이 있지만 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나중에 심판하는 소극적 방안입니다. 개선방향)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보다는, 유명무실한 주민옴부즈만을 의무화 밑 활성화하고, 구성 비율을 공무원/정당/시민이 3/2/5 정도가 되도록(예시) 법제화 하고,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간접민주주의의 한계에 부딛쳐 정치참여의 효용감을 못 느끼는 무관심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옴부즈만의 역할 예상) 선거철 외에도 평시에 지자체 의원(지자체 의회)와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의원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평가망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쉽게 정리된 사실(fact)와 가치(value)를 한 손에서(휴대전화 등으로) 직접 보고 평가하도록 돕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제화 후 영향 예측) 선거철에만 정당공천 하나 받고서 정당선호 투표를 받고 덜컥 당선되어 지자체 예산만 축내는 자질 부족한 지자체의원과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통하고 노력하는 우수한 의원들에 대한 지지와 평가도 병행될 것입니다. 코멘트) 선거는 대리인을 뽑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보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의원 및 도지사,시장에 대한 평상시 감시,통제와 주민의 참여를 위한 주민(시민)옴부즈만 제도 의무화 건의


사법 정의와 안정에 힘써야 할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침소봉대로 대통령과 집권당에 잘 보이려는 태도는 마치 어린애들 장난같다. 이정도 사법부를 만신창이로 만들었면 당장 갈아치우던지 탄핵이 마땅하다고 본다.

사법부 개판친 낙하산 대법원장 탄핵이 마땅.


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국회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사법부의 입장이란 무엇인가? 이 집단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 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거나 혹은 관련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국가 기관이고, 이들에게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 입장은 무엇인가요? 흔히 우리가 뭔가 전문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정치 공학적 입장인가요? 그들의 입장은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 바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일거고, 다른 하나는 그들 존재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익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내의 다양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기에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이를 당성하기 위해 국가 기관은 노력하겠지만, 이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아닐겁니다. 개인의 인생처럼 이루지 못하고 좌절되기도 하겠죠. 국내 범위에서 국가 기관들이 국민들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고 하나도 모으는 일이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국가 차 원에선 자국의 이익이 충돌하니 어려울 것입니다. 국가 기관은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국가의 이익, 바로 국민들이 대부분이 인정할 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국가 기관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는 좋은 일입니다. 국민들은 좋은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야겠죠. 능력이라는 것은 평가 하기엔 주관적일 수도 상대적일 수도 있어서, 한마디 그때 그때 다를 수 있기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뛰어난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이 좋은 대학 가길 원하는 것과 같 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나지 않는 국가 기관이라면, 국민들은 이들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마치 좋은 대학에 갈 가능성 이 없다고 부모가 자식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죠. 우선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고, 좋은 대학이 인생의 전부 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다른 가능성이 있 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이가 능력이 있건 없건, 부모라면 모두 자식에게 최소로 바라는 것들, '건강해라,바르게 자라라' 등은 그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국민은 국가기관에 무엇을 원할까요? 다른 말로, 국가 기관은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민주주의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고, 그 권한을 국민이 국가기관에 위임한다고 합니다. 자, 국민이 힘을 주었습니다. 국민을 위해 써 달라고. 국민은 바빠서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싫어해서 혹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많은 이유들로 국가기관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이 야기 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바빠도 국가는 계속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듣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면, 들을 수 없으면, 그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할 최소한의 것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이야기 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위한 근거를 찾고,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고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자, 국가기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이 미확정적이라면, 다양하다면, 대화를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크다면, 더욱 자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면 우리는 해결책을 찾으려하기 때문이죠. 원인을 알려주는 것이 불안감을 증가시키진 않습 니다. 우리는 원인을 모르기에 불안해 합니다. 오히려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향을 알게 되는 것이 더 불안함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마치 에이즈의 원인을 모르고 영향을 알던 때처럼. 원인을 알린다면, 그리고 그 정보가 신뢰성이 높다면, 국민들은 대응이 아닌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겁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해결이 아닌 마스크라는 대응하고 있으니 말이죠. 왜 신뢰하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국민 감정은 원인이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생각해서 일 겁니다. 그런데 측정이 부정확하다던지, 오히려 국내부터 해결하자고 하니 누가 신뢰하고 누가 움직일까요? 국민 감정이 그렇다면, 국가기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광범위한 집요한 조사를 하고 이 과정을 수시로 알리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래서 국민이 납득이 되야 국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과의 대화에 명분과 근거가 생기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어려워져도 국민 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다른 어떤 국가 이익보다 우선이기에 국민은 중국과 관계에서 오는 불편과 불이익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국가 기관의 존속이, 그리고 정치공학이라는 논리가 국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소통은 전달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지고, 연인들도 서로의 얘기를 나누며 알아가고 신뢰하고 사랑을 이루어 갑니다. 국기기관의 노력이란, 소통이란 어쩌면 국민에 대한 끊임없는 짝사랑이라고 생각 합니다. 나를 안보아줘도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사랑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처럼 말이죠. 국가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연구 및 행동


축구협회에서는 비리가 계속 발견되고 있고 그 축협에 의해 뽑힌 선수와 감독이 좋은 실력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처럼 비리를 없애야만 한국양궁과 같이 온전한 팀을 꾸려갈수있습니다 제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축구협회의 비리를 파해치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자리에 돌아와 일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축구협회 비리와 고위자리에 있는분에 대한 엄중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현 정부의 세금폭탄 또는 세금미사일 투입하여 모든 국민들을 공무원화하면 실업률 낮추고 평생 공무원연금 주고 평생 무상복지 베풀면, 선거에서 모든 국민들 표를 모을 수 있다. 그러면 더불어 민주당 장기집권 영생누릴 수 있다.

모든 국민 공무원화로 실업률 낮추고 세금폭탄 투입.


선거관련문자및홍보관련해서 제지좀 해주세요 정말시끄럽고 지저분하고 알지도못하는 사람한테 홍보관련문자오는거 불쾌합니다

선거관련


저는 포항에 사는 펑범하고 평범한 국민입니다..제가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때가 없는거 같아서 여기까지 온거같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몇일전 저의 실수로 뒤에 차량이랑 살짝닿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정하고 제잘못들도 모두 인정하고 변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차량을 수리해주기로 햇지만 파손이 아니고 부품교환이 될수없을 때만 범퍼교환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의 충격으로 절대 부서질수없는 사고엿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범퍼를 교환하고 차를 찾아왓으니 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교환전 범퍼를 보고싶다 어디가 어떻게 되서 범퍼가 부서졋냐고 햇을때 정비소에서는 아무말도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 할건데 그런것도 모르고 계산하냐는 생각으로 계산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사람 이 기분이 상햇다고 합의를 취소시킨다고 법원에 전화햇다고 검사님께서 전화왓습니다. 일단은 결제를 하는게 좋을거같다고 그래서 다시 정비소에 가서 결제를 어머니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제가 처음에 알게 됫을 때 상실감이 클까봐 말을 안할려햇는데 정비소에 가서 결제를 하니깐 정비소사람이 이야기를 해줫답니다...상대측사람이랑 자신이랑은 아는 형님의 형수이시다 사실 범퍼 교체를 하지않앗다 교체 할만 그럿것도 아니엿다. 그런데 그냥 받으라고 했답니다. 상대측 남편은 북부경찰서 간부급되는사람이고 앞으로도 진급이 쭈욱될사람이라고 법원에 합의 취소 한다고 햇을때 신고 할까봐 범퍼를 주문을 햇다 범퍼교체할거고 시기가안맞은건 신고 해도 남편이 간부급인데 그렇게 크게 타격은 없을거라고 저희 어머니 그러고 너무 허무하게 돌아왓습니다..돌아와서 이야기를 들엇는데 너무화가나도 할수잇는게 없엇습니다..무능력하고 힘없으니 당해야될거 같다는 생각이들엇습니다..정비소에 교체를 하면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하지만 지금까지도 한달이 넘엇는데..아무연락도 주시도않고 검사측에서도 우선 합의를 하라고 말만해주고 일이끝나니깐 저에 아무도 손을 내밀어주지 않앗어요...이제 경찰도 모든사람을 못믿겠습니다..지금 신고를 하고싶지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비소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거짓을 말할거 같고 아무증거 없이 신고햇다가 저희만 당할거라고 어머니도 신고를 피하고 있습니다...너무많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범퍼 교체비가 아니라 이렇게 알고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한심한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게.. 상대측사람들은 못살아서 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랍니다..집도 어는정도 살고잇지만..그냥..그냥. .정비소에게 돈을 받아 내라고 햇답니다..저는 이제 사회에 막첫취업한 청년입니다 . 저는 단지 교체햇으면 그냥 교체햇다고 알고싶엇고 진짜 교체를 햇으면 햇는걸 그냥 결제하면 되는거 였습니다..저에게 아무런상처도 없고 다음부터 조심하자로 생각을 하고 이일을 잊을수 있겠지만 지금은 매일 생각나고 너무 억울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서 힘들어 했습니다..개인적인 일이지만 이렇게라도 적으면서 하소연이라도 한거 같습니다..저는 이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하루라도 제발편하게 자고싶습니다..

한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진 시민입니다. 제 친구들과도 늘 정치얘기를 활발하게 합니다. 친구 중 한 명은 현재 해외에 장기출장 중입니다. 그 친구 또한 정치에 관심이 매우 많고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출장 상태라는 이유로 제 친구는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단지 장소 때문에 투표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입니다.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한 많은 불편함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사관이 먼 지역에 있는 국민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가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니까요. 지난 4월 선관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투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 청원을 드립니다. 시스템 개발에 더욱 힘써주셔 다음 선거에는 꼭!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당연히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후보자들의 공약을 온라인 상(모바일 환경 포함)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해주세요.(온라인 투표시스템 개발에 관한 건)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은 안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체감은 이전 정부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때 횡단보도위에 올려놓은 유세차량에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당 일행은 선거운동할 권리가 있다며, 제게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따졌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전화했습니다. 법을 어겨가며 선거운동 할 권리는 없다고 답변을 받고 지역 파출소에 전화하며 문제를 일단락 시켰지만 다음날이면 또 같았습니다. 그 정당의 후보는 안전문제에 대해 역설했지만 실제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표가 중요했죠. 그러나 이번 선거 운동도 또 같았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그래도 지난번 보다는 나아진 것은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선거차량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 때문에 길을 건너는 아이나 유모차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안내를 하면 안되겠냐고 양해를 구하더군요. 그러나 그것도 그날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이가 많은 지역이고 또 앞서 말씀 드린 곳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채 1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전을 얘기 하면서 국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후보들,,, 찍을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자율로 해서는 안되는 이 문제 청와대가 해결하십시요. 부탁이 아니라 요구 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 저와 제 아이들의 권리 청와대가 지키십시오. 선거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했고, 중앙선관위에 전화했으며, 경찰분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위 유세차량 금지해주세요


서둘러 정치쇼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를 권력 잡았을 때 후다닥 해치려는 발상은 재고 되어야 한다. 북한이 줄창 주장해오던 일인데, 북한이 왜 그랬을까를 깊이 살펴야 한다. 주사파들의 판단대로하면 예측 못한 일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파멸로 갈수도 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모두 북한의 함정에 빠지는 일.


얼마전 네이버 카페에서 당구큐대를 팔길래 거리는멀고해서 택배로 물건받기로하고 돈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받고 연락이되지않는상황입니다 알고보니 한사람 명의로 2달전부터 수십개의 계좌로 사기피해건수가 장난아니더군요 여기서 의문은 경찰은 멀하고있는건가? 두달전부터 같은 명의의 여러은행에서 시기피해가 넘쳐난다면 그사람의 명의로된 통장전체를 거래정지 시켜야 정상아닌가요? 피해보고 신고하면 그 계좌만 정지되고 그러면 다른은행계좌사용하고 그러니 피해자가 많을수밖에요 웃긴건 그사람이 아직도 다른계좌로 계속 사기를 치고있다는겁니다. 2달이 넘은 시점에도요 잡을생각이 없는건지 피해자를 늘리려는건지 시스템자체가 이해가 가질않네요 이런피해 없게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온라인  사기피해


대한축구협회 채용비리 등 을 조사 해주세요. 현제 축구하는 것 을 보면 축구협회 에 투자하는 세금 이 아깝습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


다음선거부터는 제발... 투표 참여 독려에도 지방선거일 투표 참여가 미진 하다 봅니다. 수천억 혈세를 후보들 선거보전비용. 투표율 올리려 드는비용등을 생각해보면 천문학적 비용을 쓰고도 성과는 미진하다봅니다. 획기적으로 투표율 올리거나 국민스스로 자발적참여 의지가 생기도록 유권자의보상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투표참여자 인증일련번호 부여하여 개표방송 동시100명 추첨 하여 1억원씩만 준다해도 투표율 10%이상은 올라간다봅니다. 선관위원장 투표독려담화 보다 선거일 국민들에게 행운이 될수 있는 기회가된다면 축제의 선거일이 되지않을까요?

투표율 올리기


제목대로입니다. 한 국민이 카테고리 모두에 박식할 수는 없어도, 특정 몇몇 카테고리에 박식할 수는 있죠. 분류별로 볼 수 있으면 전문성도 살리고 보기도 훨씬 편할 겁니다. 전체청원을 어떻게 개개인이 다 보고 동의를 눌러줄 수 있겠습니까 기능추가만 하시면 되는 거니 이건 꼭 해주셨으면 하네요

국민청원게시판 카테고리별 분류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곳에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어 감개무량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은 지정된 휴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영업자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일하거나 쉴수 있으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들은 휴일 하루의 매출이 아쉬워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식당 개업 1년반째인데, 명절당일과 너무 아팠던 날 하루를 제외하면 가게를 쉰적이 없습니다. 그리하면. 휴일 하루의 매출은 보존이 되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은 고사하고 가족이랑 근교에 나가거나 영화 한편 볼 시간도 가질 수 없지요.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수혜자수담원칙으로 말해. 쉬고 싶으면 가게를 하루 접으면 될터인데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영세자영업자도 이 나라 국민인데,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대형마트 종사원들의 복리를 위해 월 2회 휴무를 강제했듯이, 매출 얼마이하 영세 자영업자가 월1회, 또는 월2회 휴무일을 게시하고 따를때, 부가세 감면 등 세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많은 영세자영업자가 가족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리하면 그들도 휴일하루는 소비자가 되어 지역상권에 조금 도움도 되겠지요. 위와 같이 제안 드려봅니다. 국정이 잠시 여유될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서민의 목소리 였습니다.

영세자영업자 휴일 지정에 관한 제안


벌써 몇 년전이다. 우라와 레즈랑 한국 어느 팀이랑 아시아 챔스 때 일이다. 우라와 레즈 관중 많이 들어온 거 같은데 35,000명 정도로 우라와 레즈에서 발표했다고 했다. 이러면서 기자들 하는 소리가 쟤넨 안 속이나 봐 였다란다. 이게 기사로 다 올라왔다. 몇 년 전이라도 한국 바뀐 게 없다. 관행은 바꾸기 힘든 거다. 프로야구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 아예 없어진 지 벌써 옛날인데 뭐 응원구호도 때대댕 홈런 이따위로 하고 돼지 뚱뚱이들 판치고... 경기 자체가 지루한데 해마다 최소 경기 최다 관중 돌파 뉴스 나온다. 문체부에서 특별감사 드가야 한다. 관중 뻥튀기 기사 절대 하지 말라고.. 이건 우리 사회 전반에 솔직함을 추구하자는 취지로도 아주 좋은 거다.. 문체부에서 나서서 개뻥튀기 뉴스 없애주길 바란다. 케이비오 뿐만 아니다. 개리그는 관중 입장했다하더라도 무료 관중 몇 명 이런 식으로 강제표시하게 해야 한다. 국내스포츠가 왜 살아야 하는데? 그럴 이유는 없단다. 국내 선수들 돈 주머니 두둑하게 해줄 필요 없음 끝.

KBO 등 한국 스포츠단체 관중 뻥튀기 언론 조작 금지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거두 절미하옵고 아룁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7년전 저축은행 부도로 인하여 그 원리금 찾을 길없어 너무나 억울하고 어디 발을 붙일 곳이 없어므로 새시대의 새 대통령님 되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7년전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저질런 관련자들을 모조리 조사하여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리금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7년전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저질런 관련자들을 모조리 조사하여 저축은행 피해자의 원리금 상환토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탄원드립니다


정상적이라면 부양가족이 3명을 넘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늘리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 그러나 적발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빠른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청약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 현행 무주택기간 점수를 늘리고 /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만 점수를 부여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기간은 현행대로 해도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개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 검토후 빠른 개선 꼭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이 적은 분양자에게 불리한 아파트 청약점수 제도 개선바랍니다


평소에나 동네에서 잘하니 꼭 선거철만되면 소음공해들 너무 심합니다 그 소음을 누가 좋아하는사람 있을것 같나요? 구태선거운동말고 남에게 피해주지않는 선진 선거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주변분들은 다들 시끄럽다고하네요

선거운동 소음규제 필요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국민의 생활과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 입장과 상황에서 생각하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므로 다소 의견차이나 국익에 반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구미의 한 회사에서 2조2교대 생산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회사에 있어야 하는거죠 그중 2시간은 밥시간을 포함한 휴식시간이구요! 나머지 10시간은 꼬박 일만해야 합니다. 나름 중견기업인데 기존에 저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가급적 하지 않아왔고, 하지 않으려고 해왔었습니다. 주말 휴일에 남들이 쉴때 저도 쉬고 싶고 여러행사도 있고 종교활동도 제 인생의 일부분이기에 거기에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을 시행하고 저희회사는 3조3교대 근무로 형태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일근무후 2일휴무 형태로 돌아가는데, 쉬는날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토요일은 고사하고 일요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의 시민들은 여지껏 일요일,Sunday,holiday,Weekend를 여가와 개인투자등 여러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인지를 하든 하지않든간에 이런 개념으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3조2교대의 경우 첫째.남들이 쉬는 날 같이 쉬지 못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 좋은직업의 여성도 만나보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정작 좋은 직종(공무원 포함)의 사람들은 휴일 공휴일등 모든 빨간날은 쉽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교대근무자들은 남들 쉬는 휴일에 같이 쉬지못하니 결국 만나는 사람도 거기서 거기일 가능성이 높은거지요. 이것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더 앗아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급여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평일 남들도 일하는 시간에 일 하는것을 당연하 여기며 살아왔고 누구나 똑같이 평일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남들이 쉬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더욱이 기존에 2조2교대였을땐 저의 경우 월요일~금요일까지만 일해왔고 주50시간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여기서 주말 휴일근무를 더 하게 되면 특근이라해서 급여도 ×1.5나, ×2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 초과근무제한이 시행되고 3조2교대로 바뀌면 기존 평소 제가 근무해왔었던 1.주50시간근무를 2시간이나 초과하게 되고, 더욱이 2.주말 휴일도 보장이 안되며(직종별 생활의 질적격차도 커지며) 3.주말휴일에 근무하는 급여도 평일 근무하는 급여로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공장에 다니는 사람도 다들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답답한 공장에서 하루12시간 틀어박혀 일하지만,쉴때만큼은 남들 쉬는 일요일만이라도 전국민이 가족 나들이할때 우리가족도 같이 나들이 가고 싶습니다. 이제 전 일요일이 보장되지 않는 3조2교대의 근무로 인해 일요일 종교활동과 개인 여가 생활에 적지않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위 내용이 요즘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행복한 고민일지 모르나,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분명 사회적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서 청와대라는 곳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로자 주52시간 초과근무 제한에 대해서


경제 너무 힘들다. 정책을 내놔라. 서민경제 바닥이다. 이대로 가면 서민 다 죽는다.

경제정책 내놔라 너무 어려워 살기 힘들다


오늘 오후 12:00경 삼성페이로 결제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제한금액이 668.000원입니다 문자온번호로 전화를 해봤는데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고 예를들어 이름.전화번호 등 묻지도 않고 승인번호만 달라고하여서 제가 이것저것따지면서 물으니 그냥 끊어버려서 바로 112에 보이스피싱신고를 하였는데 수사권이 없다면서 보이스 피싱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만 합니다 너무 터무니가 없는거같습니다 비록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보이스 피싱하는 사람들을 잡을 의지가 없는거같습니다 수사강화를 청원합니다 정말로 영장이있어야 수사가된다 무슨말인지는 압니다 제2 .3.4피해자가 있을수있어 저는 문자온 번호를 가르쳐드리고 수사 부탁드립니다 하려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정말 많이 화가 납니다

보이스피싱 강화청원


투표를 할려고 후보자님들의 토론회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대방 안좋은점만 이야기 하다보니 각자 후보자님들의 진정성도 보이지않고 다음 부터는 토론보다는 각자 각 후보자님들이 자신의 공약을 국민모두 이해할수있게 설명하는게 저같은 일반국민은 선택할기 쉬울거 같습니다 참 그리고 후보들의 정보를 보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 내는 세금채납 나라법규를 어긴분들에게 과연 이나라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고르다보니 투표하고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끝까지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수고하세요

선거 관련 의견입니다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른 사람의 심정이 전국에 집없는서민의 것과 같다고봅니다 제일 밑바닥 인생은 집이 없고 남의 집에 세들어서 사는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악덕임대업자나 건물주를 처벌하시고 힘없고 빽없는서민들을 보호해주세요

악질건물주를 처벌하시고 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지자체 장(도지사, 시장) 및 지자체 의원(도의원과 시의원, 군의원)은 쉽게 말하여 잘못이 있을 때 주민소환(주민투표의 방법) 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 비례대표의원은 주민의 표를 받아 당선되지만 간접투표의 형식(정당에 대한 투표) 라서(?) 주민투표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헌법개정에 들어가야 개선이 가능한 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이분들도 주민의 표를 먹으면서 주민소환의 대상이 왜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눈가리고 아웅 정당 인기투표인 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소환도 안되는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 법안발의라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희의원들이 통과시켜 줄지는 의문이지만 이슈화라도 해야 나중에라도 통과될 기반이 조성이 될 겁니다. 법안발의 요청드립니다.

지자체 비례대표의원 주민소환 가능케 법 발의 해주세요


저는 부산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예전부터 선거철만 되면 TV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봤는데 볼때 마다 느꼈습니다. 토론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인심공격하는 식의 이런 TV 토론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는지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참 부끄럽습니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정치 형태를 그대로 따라 하더군요.... 제발 부탁인데 상대방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하다 못해 인심공격까지 하는 이런 식의 TV 토론회거든 차라리 하지 말아 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들의 공약 발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방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 등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그대가 뛰어난 업적을 다시 이룩하려면 여가부 와 워마들 페미니스트 들을 없애는것 뿐이다. 그것이 문재인을 뛰어넘을 위인이 될것이다.

홍준표 그대여 그대는 정녕 뛰어난 지도자인가.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원, 민원등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국민신문고의 긍정적 역할입니다. 2. 정부기관은 모두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해당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 3. 유독 헌법기관이라는 법원에서는 접수자체를 거부합니다. 국민의 편익보다는 판사위주의 고정관념으로 주소없는 권위의식이 법원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4. 판사는 존경받아야 하나 법률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위할때 이지 인성교육이 덜된자가 공부만 잘한다고 하여 같은 판사일 수 없습니다. 5.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문서는 신분이 분명하여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연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겟다, 법원에 와서 내어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권위주의임으로 적폐의 대상이지 판사에게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법원 사무를 보는 사람이 권위의식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는 문서를 접수거부하고 다른 사건임에도 접수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한 문서를 접수받아 처리해 줍니다만 법원 사무원만 거부합니다. 전자화 시대에 맞지 않는 권위의식 고치는데 동의해 주세요.

법원사무 시정바랍니다.(국민신문고 접수거부)


염산 등 위험 화학물을 약국이나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12228475&code=940100 (관련기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실제 염산 등을 이용한 범죄가 많은 이상, 총포류처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쉽게 구입을 못하게 하고 누가 구입했는지 파악하고 기록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염산을 이용한 범죄가 많습니다. 위험 화학물 유통 관리가 필요합니다.


힘든 국정운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제도 조선경기가 바닥을 치고있어서 여러모로 힘들게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가대교 통행료는 왕복 20,000원씩이나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제도는 조선경기문제로 인하여 주민들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어서 통행료 10,000원은 너무나 고가의 통행료로 보여집니다. 대폭줄이면 왕복에 부담이 적어져서 업체나 기술자들의 왕래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특히 개인관광객이 더욱 더 늘어나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님 고향도 거제도이시고 지역경제활성화 항목으로 거가대교 통행료인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대폭활인바랍니다.


문의 드립니다. 저희 남편이 해외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외거주자는 투기목적으로 간주하여 청약이 안된다는 것을 청약당첨 이후 서류심사때 알게되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한국에 거주중인데도 부적격입니까? 생애첫 주택구입을 목전에 두고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처음에 모델하우스 방문시 남편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위와같은 변경내용을 공지해 주었다면 저희는 신청조차 안했을것입니다. 부적격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청약통장도 사용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나가있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한귝에 계속해서 살고있다면 또 집이 없다면 융통성있게 처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마음으로 문의드립니다.

해외거주자 청약/부적격


청원을 다쓰니 제글은 날라가 있네요 또 다시 써야 한다니 이 또한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나네요 공무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그 어디에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곳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지못해 이렇게 청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는 소가 있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건 국민신문고 하지만 이마저도 해당 공무원에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해 만든것인지 공무원의 비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인지 저는 어디에 공무원의 근무태만을 지적해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어디에 하소연해야되나요?

국민신문고 개선 및 공무원에 대한 처벌강화요구합니다.


모든 택배사들이 자기들끼리 정한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정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배송 불가지역이라고 정해놓고 물건을 보내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할때 시골이라고 집앞까지 배송해주는것이 아니라 시간없다 기름값 안된다는 이유로 큰 길 가게집에 맡겨놓고 찾아가라는 문자한통만 마음대로 보냅니다 전화해주실때 차도없고 택배를 가지러갈 상황이 안되니 집에까지 가져달라고 부탁해야하고 큰길에서 10분도 안되는 곳을 오기싫어서 배송불가지역이라 정해놓고 찾아가던지 반품하던지 하라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물건이 분실될 우려도 크고 차도없고 다리아프신 노인들은 자녀가 보낸 택배를 찾으려 가는것만 30분이 넘는 언덕길을 걸어서 가서 찾아 오셔야하고 어떤분은 잘 모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물건을 안찾거나 못찾다가 분실될때도 있습니다 우체국처럼 집앞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택배사들이 바쁜것은 이해하지만 정당하게 택배값 지불하였는데 배송불가지역이라고 마음대로 정해놓고 가게집에 맡기고 집앞까지 배송해주지 않는것 그러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히 다리아프신 할머니가 있는 저는 시골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택배가지러 30분넘게 걸어갔다오는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택배사는 우체국처럼 집앞까지 배송할수있게 해주세요

배송불가지역 법 없애주세요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국가기관 비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여기다 해야하는지 신문고에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그냥 양쪽 모두에 하겠습니다. 전 전라북도 전주 S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다음 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소음공해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실컷 줘 놓고는 지역 사회를 위해,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나름 높이 위치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선거운동 소리가 크게 들려 수업에도 방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어제 모의고사 후에 학교를 나와 그 근처에 가게 되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회의원 분들이라도 혹시 이 건의를 들어주실 수 있으시다면, 선거운동에 데시벨의 한계를 두어 너무 크지 않도록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래 소리는 진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너무 불편함을 줍니다.

선거운동에 대하여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합니다. 지난 2월 21일 법원은 강용주에게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즉 강용주가 양심에 따라 행동하여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자 한 의지가 옳았다고 법원은 판결하였으며 이에 검찰도 승복해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용주가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강용주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든 친구들은 그가 애초에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 합니다. 또 고문과 강압에 의해 거짓 자백이 정황상 너무 명백합니다. 14년동안 장기 양심수로 1998년 사면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아온 것도 모자라 더우기 지난 법원의 무죄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그가 보안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은 믿기 힘듭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까? 그는 국가가 가한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의대에 다시 진학하고 전문의가 되어 10년동안 그저 평범한 개업의로 환자를 돌보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한 자유의지를 가진 시민인데 그가 다시 국보법을 위반할 확률이 얼마나 되기에 아직도 보안관찰 대상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부가 결단을 내려 강용주를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강용주를 보안관찰 대상자에서 면제시켜야 합니다.

강용주의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 주세요


사법부 의 자성의지 는 없다 라고 봅니다 이런 법관들이 타인을 판단 한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 민국 의 법원을 부정합니다  시법 선언


오늘도 또 음주운전자로 인해 선량한 주부 두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또 심신미약으로 인해 고작해야 2,3년의 가벼운 벌로 끝나겠지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볍게 마시고 겁없이 잡은 운전대로 인해 도대체 얼마의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을 겪어야 하는지요. 음주운전은 무기징역 이상의 엄벌이 필요합니다. 부디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여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법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가중처벌해주세요.


kt 같은경우 전국에 지사가 있는데 자회사니 협력업체니 해서 수많은 최저시급 근로자가 있다. 그런 근로자가 가족과 살고있는 거주지역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내는것은 쉬운 자진퇴사방법이다 kt정식사원도 기술직이나 기능직들은 희망하지 않으면 그지역 출퇴근 범위내 근무한다 그런데 최저임금 자회사나 협력업체 직원을 장거리 전보발령 하는것은 쉬운강제퇴사 라고 할수있다

최저임금 현장근로자는 희망근무지에 근무하고  강제전보뱔령을 못하게 입법화


무상급식에 대하여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싸는 큰 어려움을 대신한 급식을 제공하며 그것도 미국, 영국도 이루지 못한 무상이라니요. 이런 경우 우리는 더 생각해봐야 하는 아이들이 있는지 조금 더 들여다 봐야합니다. 식품 알러지는 한 순간에 귀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험한 식품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위험한 식품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저는 자주 도시락을 준비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급식판 가득 음식을 받는데 자기 혼자 식은 반찬통 뚜껑을 따야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궁금하고 신기해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세심한 지도와 아이와 선생님 자신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표현하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돌아옵니다. 알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공식적으로 대체식을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한끼 식사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이냐 친구들의 놀림이냐를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선생님과 영양사 선생님의 책임도 덜어주고, 철없는 아이들의 놀림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상처 가득한 알러지 어린이들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대상 아동에 대하여 알러지 대체 식품 제공을 희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청원을 올리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입니다. 대학생인 저도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대학생은 투표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로 가야 하지만 대학생들은 지금 이 시기 시험기간이어서 쉽게 투표소로 이동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면접준비로 인해 도서관에 청춘을 투자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투표를 하기가 무척이나 망설여 집니다. 즉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2년 뒤에 오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2년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고사 시즌으로 마찬가지로 참정권 행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도 많이 망설여 지는 청년이나 대학생이 많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동네의 사전투표소를 기존의 동 주민센터가 아닌 대학교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의 사전투표소는 대학동 주민센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분 1초가 아까운 대학생은 주민센터로 가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대학동 주민센터를 서울대학교로 지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방의 여러 대학교에 있는 동네를 주민센터에서 대학교로 사전투표소로 지정하면 대학생 뿐만아니라 인근 주민도 같이 투표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원주민과 지방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같이 투표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투표소를 대학교에 따로 지정하지 안혹 대학교에 있는 동네의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조정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 말로 실천 가능한 정치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정치에 관심을 두는 청년도 많습니다. 부디 저의 청원이 반영되어서 청년들이 조금 더 참정권 행사를 쉽게 해 줄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능동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사전투표소와 대학교 그리고 대학생의 참정권과 시민의 참정권


2018년 6월 6일 대전현충원방문후기 가제: 91살의 노모 대전현충원 갔다 참배 못하고 그냥 돌아온 이야기 6월6일 현충일 일주일 전부터 29년생이신 어머니는 (딱 4주전 척추 복합골절 수술을 받으셔서 이번 현충원참배는 나중을 기약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미장원을 다녀오시고 목욕도 하시고 대전 현충원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나름의 의식을 하셨다. 어쩌면 마지막 방문일지 모른단 말씀도 하셔서 예전과 같이 준비 하였다. 6일 아침 5시에 기상하시고 준비를 하신다 딱히 준비할 것도 없지만 제사음식은 형수님이 준비하셔 형과 캐리어어 싣고 먼저예약으로 발권한 광명역에서 7시 59분 서대전 8시 41분 도착 (서대전 출발 2시12분-광명도착14시 59분) 서대전 역앞에서 대전 보훈청이 준비한 버스를 탑승. 사실이게 공포의 버스다 현충원 진입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 놓아 보통 50분이면 도착하는데 선탑자인 보훈청 직원이나 버스 기사가 아무 준비없이 그냥 일반도로로 주행하여 2-3시간 걸리기 일수 였다. 근 4년 내내 매해 보훈청 직원에게 시정요구 했지만 되지가 않는다, 올해는 유감 스럽게도 버스를 나눠타게 되었다 어머니, 형,형수는 보훈청에서 마련한 앞차로 난 자리가 없어 다음차 20분 늦게 출발한 나는 타자마자 선탑자에게 말한다 버스 전용차선있으므로 꼭 전용차선 그리로 가시라고 건성으로 들은 선탑자 가 기사에게 하는말 “들으셧죠” 기사왈 “난 전용차로 모르는데” 그리곤 아무말이 없다. . 이 기사는 운이 좋다. 전용 차선 운용하는 도로에서 떨어지지 않게 운전하다 전용차선을 탄다, 대통령이 방문 해서 길이 막힌단다. 왜? 유난히 길이 막힌다 현충원정문 도착 2-3km 전부터 각 버스에서 유족들이 하차해서 걷는다. 지팡이 깊은 꼬부랑 할머니, 훨체워 타고 있는 노인을 밀고 있는 중년의 아줌마, 한쪽 다리가 불편한 상이군인, 양복입은 노신사도 한손엔 손수건으로 땀을 흠치고 있다. 정문에서 각 묘소 까지는 또 1KM정도 걸어가야 한다. 2006년부터 현충원에 왔지만 처음보는 모습이다. 10시 25분 현충원 광장에 내가 탄 버스가 도착했다. 예전엔 버스로 가득차 있을 분수대 옆 광장은 텅텅 비어 있다 해마다 보던 기념식은 비표 없으면 참석불가란다. 평년엔 잔디밭에 유족들이 삼삼오오쉬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사람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한다. 참 특별한 사람들 많다, 담도 듣어내고 특별한 사람들 편한주차를 위해 현충원도 훼손한다. (사진촬영 있음) 오늘은 특별한 대통령이 참석해서 교통통제도 특별한거란다. 유족버스도 예외아니란 먼저 출발한 어머니는 아직도 도로에 계신다. VIP 이동으로 교통통제 걸리셧단다. 11시가 가고 12시. 13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다 보훈청 직원이 이 버스가.현충원에서 서대전 나가는 마지막차이니 빨리 다시 타시란다. 15분만 지체를 요구했으나 열차표를 취소하라는 보훈처직원의 말이 돌아왔다. 광명역이 아니면 용산까지 그리고 다시 안양까지 그 많은 계단을 노인이 어떻게 환승하란 말인가. 입시름하다가 버스에 다시 올랐다. ..90이 넘은 노모의 충열된 눈에 눈물이 글썽거린다. 잘 듣지 못하는 어머니 귀에 대고 소리친다. “엄마 이번주 일요일에 자가용으로 다시 올게요”. 어머니는 버스에서 내려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예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광장은 텅텅비어 있어 대통령이 보기에는 시원해 보일것 같다. 어떻게 대통령 행차한다고 유가족 참배를 이리 통제할수 있나. 후문을 통해 서대전역으로 돌아오는데 수많은 유족이 걷고 아직도 버스 전용차선의 유가족 버스들은 현충원을 향해 엄청난 길이(4-5km)로 도로에 줄서 있다. 엄청나게 대단한 대통령의 현충원 행차이구나. 내가 지지한 그정권인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현역 대통령이 참배온다고 유가족 참배도 못하게 불편을 만드나? 이게 대중과 소통한다는 정부의 일처리 인가. 공무원쪽에서는 아무도 사과의 말도 없다. 이런일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6월 6일 현충일  대전현충원 과도한 경호와 교통통제로  수많은  유가족  참배못하고 돌아오게한  책임자징게요구


4월 1일 새벽 2시 경, 구글 서칭 중 불법 야동 사이트(https://y*****)가 팝업으로 떴습니다. 호기심에 스크롤을 내렸던 저는 7살 딸과 매일 밤 성관계를 한다는 글을 발견했고, 스스로를 7살 여자아이 아빠라고 지칭하는 글 작성자는 아이의 엄마가 외출을 할 때 마다 아이와 성관계를 가진다며 아이의 성기에 본인 성기를 들이민 사진을 인증사진으로 올렸었습니다. . . . . 이놈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올래 보는 놈도 처벌 되는거 아닌가요?? 본인은 호기심에 스크롤 어쩌고 하는데 구글 팝업은 자기가 관심있어하는 분야에 광고성 팝업이 뜨는거 아니던가요?? 새벽에 구글 서치로 야동 공부나 했나봅니다.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110 민원 응대 매뉴얼, 남용 심각' 으로 청원 올림. 성명 중 표기 오류가 추후 확인되어, 청원 목록 번호 확인하여 조치하려 했더니 삭제되었는지 검색이 안됨. 이런 경우는 처음임. 110정부민원콜센터 측에 청와대 청원 언급했었는데, 굉장히 의혹스러움. 명확한 사유 확인하고자 하단에 확인되는 02-730-5800 전화해 봤는데, 전화 안받음. 전화도 처음 해보는 거라 원래 안받는 건지는 모르겠음. 어찌됐든 뭐든 앞에 문지기 한 사람씩 있다. 카프카(Franz Kafka)의 수수께끼 라는 우화가 떠오른다. 문지기는 이미 '직책'이고 그 직책은 이미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을 지배한다.

청와대 청원 관리자, 의혹 없도록 명확하고 정직하게 표명 바람.


현재 한국전력은 교육과 산업용 전력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더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난방기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합니다. 다 누진제 때문이죠. 한국전력공사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이고 전기라는 '공공재'를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사를 만드는데 돈을 낸 국민들을 상대로 '누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높은 임금과 복리후생은 모두 이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챙긴 돈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소시민들에게만 힘든 짐을 지우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 그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허리를 더이상 더 졸라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


로그인도 안했는데 그런 선정적인 제가 믿는 신께서는 선정적인 것을 매우 싫어 합니다. 성적인 문구라도 없애기를 바랍니다

로그인도 안했는데 그리고 원래 선정적인 문구가 막 나오네요? 헤럴드 경제 폐쇄 요청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장난스러운글이나.지나치게 심한욕설.등등 자제하기위해 아이디 공개를 부탁드립니다.


유권자대비 50 퍼센트 이상 득표자을 선출한다 방법 : 선거유세기간중 모바일투표하여 유권자대비 50 퍼세트 이상 득표한 자을 당선으로한다 즉 선거유세기간과 투표을 동일시작하여 먼저 유권자대비 50퍼센트 이상 득표자을 당선으로 인정한다

선거개혁


요즘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물론 예전부터겠지만, 하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훈방조치가 되거나 나중에야 처리를 해야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너무 취해서 일상적인 대화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우선이라도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야 함이 원칙일거라 생각합니다 훈방조치가 아니라 즉각 구속이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검사가 인정을 해야 구속을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음주라던가 음주로 인한 난동으로 인한상황등 피해자가 바로 발생했을시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는 바로 구속조치와 함께 정당한 처벌을 해야함을 모든 국민이 염원할껍니다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며 그로인한 법령또한 바껴야한다 하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음주가 모든 사고발생시 면책사유는 될수 없읍니다


국회보 기사입력2018.04.02 오전 10:46 최종수정2018.04.02 오전 11:40 기사에 보면 아래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서울로 가는 전봉준 백산에서 황토현에 이르는 길은 찬란한 승리의 길이다. 그들의 행진에는 ‘보국안민(輔國安民) 제폭구민(除暴救民)’의 오색 기치가 휘날렸다. 4월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관군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처음으로 큰 승리를 거둔다. 황토현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자 ‘조선은 전봉준의 손에 달렸고, 세상은 동학군의 천지가 된다’는 풍설이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전봉준은 ‘날개 달린 장수’로 거듭난다. 지금 황토현의 황토마루에는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이 서있고 그 기슭엔 황토현전적지기념관이 들어서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념탑은 1963년 박정희 정권이 세운 것이고, 기념관은 1983년 전두환 정권이 ‘동학혁명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세운 것이란다. 게다가 기념관의 조형물들은 숱한 오류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념탑에 새겨진 명문만은 세월을 거슬러 새삼 놀랍기까지 하다. 우리 역사상에 처음 보는 대규모의 민중전선을 이룩하고 위국위민의 뚜렷한 지도이념 밑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니」 동학농민운동은 처음엔 조정의 부정부패에 반한 각종개혁을 위한 운동이였다가, 청군과 일본군이 국내에 들어오자, 나라가 위기에 빠질거같아 이제는 내정개혁보다 특히 일본군에 대해 척왜 를 내걸고 반외세 성격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일본조선군 연합에 의해 처절하게 숭고한 희생을 치뤘구요. 그런데 1963년에 친일파인 박정희가 전북 황토현애 동학혁명 비를 세웠다니, 정말 기사대로 역설적이라 고 보았고, 말도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기사에보면 1983년에 전두환에 의해 세워진 기념관은 뭐 건물을 다시 부수고 다시 세우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할 수없겠지만) 이것도 마음같아선 다시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구요. 비는 정말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중 「황토현전적지의 전봉준 동상. ‘맨 상투 차림에 두루마기를 입은 어색한 모습’이라느니, 부조의 농민군 행렬이 ‘마치 소풍을 가는 듯하다’느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처럼 이부분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역사상에 처음 보는 대규모의 민중전선을 이룩하고 위국위민의 뚜렷한 지도이념 밑에서 줄기차게 싸웠던 것이니 」 처럼 민중에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니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청원올립니다 (아래링크는 모바일로 접속한 주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희가 세운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을  제거하고 다시  세워주세요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 이딴것 좀 없애주세요. 인터넷으로 가입하고 뭘해도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이용및 제공동의 안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인터넷으로 욕실 슬리퍼 하나 구매하더라도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를 해야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거죠.. 왜 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 3자까지 팔아쳐먹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제 3자에게 제공및 이용동의  제발 없애주세요.


상점앞 거리는 상점 임차인이 청소하도록 바꿉시다안하면 벌금 쎄게 물립시다 시간마다 검사 후 담배꽁초 하나라도 나오면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싱가폴처럼 거리가 너무 더럽네요

상점앞 거리 청소는 건물주인이 청소하도록 바꿉시다


대일항쟁기 국내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가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다" 이유로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짐승 처럼 끌려가 억울한 생 죽음을 당한 사망자의 잘못입니까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편을 들었읍니다. (전주지방법원 구합193. 부산지방법원 2016가소128001. 2017나49560. 헌재 2011헌바352 ) 지원위원회에서 국외동원자에게 6.184억 3천만원을 지급하였고, 국내동원자는 316억원이 소요될것으로 추정 하였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정신 차리 십시요


이라크 정부 대한미국 미르K제국 정부 지칭 이라크 공직선거 투표,개표조작 국가전복테러세력지원한 국가로 지정 적대국 공포 ...전쟁불사 이라크 정부 대한미국 미르K제국 정부 지칭 이라크 공직선거 투표,개표조작 국가전복테러세력지원한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선거 전반 특검요청 국가로 지정 적대국 공포 ...전쟁불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44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타 공직선거 조작 ,투표조작,개표조작 관리 중앙전산서버 특검 요청


선거날마다 쉬지 말고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투표 가능하게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투표율도 늘어날 것이고 실시간으로 통계 확인도 가능할 것이니 더욱 효율적 이지 않을까요? 당장은 연로하신 분들은 힘이 들수 있으니 60세 이상은 인증서 없이도 투표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스마트한 시대인 만큼 이제 나라의 선거들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습니다.


현재 여객선 사업자 선정 및 면허 허가에는 해운법령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 사고 이력 및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항을 감점(3점)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말한다. 하지만 유람선 사업자 선정에는 사고이력을 일체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여러차례 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산 남항(자갈치)유람선 사업자로 선정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유람선 사업자를 선정하는 평가기준에 해양 사고 이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 - 2017년 1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의 한려크루즈는 안전불감증에 따른 부주의로 선원의 왼쪽 다리 정강이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일으키고, 2016년 3월 29일에도 한려크루즈호는 다른 유람선과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 2017년 2월 여수시민단체연대회의는 사고위험성이 높은 한려크루즈호의 운항을 반대하고 있고 여수항만청은 점검 결과 미비점이 많아 2014년 한려크루즈 운송면허 발급을 보류하기도 했다. - *****의 한려크루즈호는 여객선임에도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여 불·탈법운항을 하였다. 정인화 의원(제20대 국회의원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민주평화당))은 2016년 10월 14일 일부 연안여객선이 여객을 수송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을 모집해 유람선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잦은 해양 사고 이력이 있는 업체의 유람선 사업자 허가를 불허해주세요.


그딴게 프리파라보다 중요합니까? 그리고 선거일날 정권에 유리한 방송을 편성하다니 속이 빤히 보이네요 이딴게 나라입니까?

왜 겨우 북미정상회담 같은걸로 프리파라 방영을 연기하는겁니까?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로 출동한 계엄군들이 국가유공자로 살면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드는 의문이 군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혜택을 제공 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았기에 진실은 아직도 다 들어나지 않았다고생각합니다 국립묘지에 계엄군이 누워있고 그 자손들이 누리지 말아야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말이되지않습니다 군의 명령때문 이었다면 최소한의 양심고백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것 버리고 싶지 않는것들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그들이 만약 국가유공자로 혜택을 받는다면 다른유공자분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5.18계엄군의 국가유공자여부 전수조사요청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국가유공자여부조사및


평생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견이 노후에 좁은 철장에서 갇혀살다 생을입양해야합니시 합니다 물론 예전에 안락사 시켰지만 말입니다 . 활동당시에 살찌면 안좋으니 최소한의 사료만으로 연명하면서 산과 땅속을 오가며 힘들게 살아서 5..6세가 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라에서 연금나오지 않나요 . 연금은 못줄망정 노후는 조금이라도 보장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그래서 군견을 입양해가시는 분들에게는 동물병원에서 병원비를 무료로 해준다면 많은분들이 동참하지 않을까합니다 . 동물병원비가 너무 비쌉니다 . 나라를 위해 고생한 군견. 마약탐지견. 위급119탐지견 . 평생 사람만 좋아해서 사랑으로 버텨온 개들에게 최소한 무료병원비로 도와줘서 입양해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평생 헌신한 충견들에게 사람이면 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청원해봅니다 (그리고 펫샵은 없어져야 합니다 제도가 잘되서 훌륭한 군견들을 입양합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고생한 군견 . 마약탐지견 . 119구급견을 위해 입양시 무료동물병원비를 청원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전화가 옵니다. 업무중에, 때로는 휴식을위해 늦잠을 자는 주말 오전중에 전화를 받으면 어김없이 녹음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녕하십니까, ㅇㅇ후보 입니다. 회의중에 확인한 전화는 유세전화였으며, 잠결에 받은 전화도 유세전화였습니다. 문자도 상황은 같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내 신상전보를 알아냈는지 아무리 요즘 신상정보가 건당 몇푼안하는 정보라지만 잘도 알아내서 원치않는 전화를 뿌립니다. 제발! 선거시즌에 길거리를 시끄럽게하는 유세로도! 제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하는 후보여러분? 스팸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스팸성 유세전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위한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선거 출마자 스팸(문자, 전화)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북대학교에서는 제 2차BTL건립을 추진하여 현재 건축 단계에 있으며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변 원룸 주인, 건물주들의 계속되는 시위와 공사 방해로 인해 현재 기숙사 건축이 전면 중단되어있습니다. 또한, 6월 8일 현재 경북대학교 총장과 기숙사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의 간담회 결과 기숙사 건립을 중단하고, 현재 진행된 공사 이후의 건물 상층부는 기숙사가 아닌 다른용도로 구조 변경을 하여 건축을 진행하겠다고 이야기가 흘러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경북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조속히 원안대로 추진하라. 주장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현재 경북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기준으로하는 기숙사 학생 수용률 25%에 현저하게 못미치는 18%의 수용율을 보이고 있음. 하나, 국립대학교의 특성에 알맞게 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높여 대학교육까지 국가가 지원하여야함. 하나, 학생 복지와 학교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기숙사 건립임. 하나, 학생 가정형편과 주머니 사정을 지켜주기 위한 학비 절감대책의 일환임. 하나, 주변 원룸 및 고시텔이 시설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비싸 학생 가계경제에 큰어려움을 줌. 하나, 주변 원룸 주인 및 건물주가 기숙사 건립 반대를 위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며,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임. 불법시위로 공사를 틀어막고, 학생과 학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갑질 시위를 하고 있는 원룸주인들을 규탄합니다. 학생복지의 시작이자 학교생활의 안정을 가져다줄 주거 안정을 위해 경북대학교와 교육부, 대구시 북구청은 지금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대학교 총장 및 대구시 북구청은 경북대학교 내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기바랍니다.

경북대학교 제 2차 BTL 기숙사 건립을 조속히 진행해주세요.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최저 임금, 물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가게를 임대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 등은 건물주와의 관계에서 한없이 약자입니다. 임대료가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이에 대한 세금은 10프로 100만원이면 20프로 이런식으로 임대료가 높아질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이 세금을 활용하여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임대료 관련 정책 제안입니다.


선거시즌이지만 투표참여율이 지방선거의경우 그리높지 않은데 .투표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중 투표를 한 사람에게 큰 권역별로 경품을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지? .추첨을 통한 1등은 경차, 2등은 노트북, 3등 자전거 .....등등, 아니면 선거구역 투표가능 인구수 비례 10%정도에 해당되는 숫자의 사람에게 추첨을 통한 전통시장상품권 증정 기타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 이자 최대의 주권행사의 도구인 투표율이 이런 방법이라도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부정적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투표참여율 높이는 방법 제안 [투표시 추첨을 통한 경품]


중국과 인접해 있는 서해안쪽에 대형 선풍기들을 (날개 많은 풍차와 같은 개념 ) 설치해서 인위적인 바람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자연적인 힘에 기대기엔 그렇다고 중국에 대 놓고 방법을 강구 해 달라 강력하게 말 할 수도 없는 이 힘 없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강구책 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쓰고 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대안입니다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양승태 대법원' 에서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 관계 복원'이라면서 가토 지국장 사건에 대한 외교적 해결이 진행 중이고, 출국정지 사건의 항고심 결정을 보류해달라고 요구한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전 실장이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받고 있어 상고 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며 자세하게 성향까지 분석해 놓았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법원 행정처장이 직접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당시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법원에 대한 이해가 깊은 만큼 적극 우호 세력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고, 윤상현 전 특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누나라고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첩보기관처럼…청와대 상대 로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 (JTBC 2018.6.8.자) http://news.jtbc.joins.com/html/471/NB11646471.html [국민감사] 청와대를 사찰한 '양승태 대법원' 을 '쿠테타'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7


삼성증권 허위 매물 사태와 공매도 폐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무성의 하고 안일한 입막음식 으로 대응한 금융위 위원장인 최종구와 부위원장인 김용범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3521?navigation=best-petitions


기망행위(欺罔行爲)란 대한민국 민법의 개념으로 신의칙에 반하여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크게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로 나뉜다. 적극적 기망행위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것을 말한다. 소극적 기망행위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 단순한 침묵, 의견, 평가의 진술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저는 2017년, 2월경 남양주시 별내동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신 S00건설(51%지분)과 양0건설(49%지분)양사가 공동지분으로 보유한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매매 금액에 따른 법정 수수료외에 별도로 1억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억은 양사 건설사 부동산 담당 직원들과 매매에 관련된 부동산 사장님들의 추가 수수료라 하였습니다 쉽게 1억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일명 다운계약서였습니다 불법이지만 부동산 거래시 통상 관행으로 이해하라하기에 저는 그 조건으로 토지를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3.31 청약계약시 법정관리중인 S00건설을 데신해서 양0건설이 청약계약을 주도했고 영등포에 소재한 양0건설 본사에서 양0건설 부동산담당 고00차장님과 직원1분 그리고 부동산관계자분들이 참여 청약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양0건설 계좌로 1억을 입금을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매각승인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청약계약시 양0건설 고차장님과 부동산분들이 최초 약속한 청약계약후 1달안으로(4월) 매각 승인을 받아서 정식 계약 체결 할수 있다 하였으나 계약은 고사하고 매각승인 요청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3개월가까이 시간이 흐른 뒤에야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기전까지 양0건설 고차장님은 법원에 매각승인 요청을 했으나 이상하게 승인이 늦어진다는 거짓말만 하였고 결국엔 4월,5월도 지나 6월 중순이돼서 청약계약을 파기 하겠다고하자 지금까지 기다려온게 아깝지도 않냐며 또 다시 거짓으로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기업 소속인 고00차장님은 매각 승인 요청을 하지도 않은체 저와의 몇 번에 통화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청약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아직 법원에서 매각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시죠 라고 거짓 답변을 하실수가 있는지 그게 양0건설의 입장인지 허위 사실을 말한건 양0건설 고00차장님에 개인 행동이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S00건설과의 조율이 안됐다거나 아직 서로에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법원에 매각 승인요청을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해주셔도 되었을텐데 왜 몇 달씩 거짓으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었는지에 대해선 양0건설 고차장님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 직원이 기업 이름을 걸고 기업 명함을 갖고있는 분이 개인에게 그렇게 거짓말로 사람을 기망해서는 안돼는거 아닌가요? 청약 계약 후 바로 법원에 승인 요청하고 2-3주안에 매각 승인이 떨어지니 걱정말라는 약속을 양0건설 직원분인 고00차장님에게 직접 받았고 청약 계약서 역시 양0건설 본사가서 작성하였기에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1억이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개인 이름으로 기업 계좌에 1억이 들어왔으면 그게 무슨 돈인지 어떤 이유에서 개인이 기업 계좌로 1억을 입금했는지 보고를 받았을텐데 어떻게 중간 보고 없이 80여일을 기업 계좌에 1억이 방치 되도록 그냥 두었는지 의문입니다 양0건설이 년간 몇천억을 움직이는 회사라 하더라도 1만원 10만원 100만원도 확인하고 보고하는게 기업 아닌가요 대체 리베이트로 얼마를 받길래 기업 명함을 갖고 기업에서 근무하는 차장님이 80여일동안 거짓으로 개인을 속일수 있는건지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돼는건지 묻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사과를 받기위해 연락을 취했을 때 양0건설도 양0건설 고00차장님도 S00건설 법무팀장님도 저에게 맨 먼저 건낸 말은 명예훼손 으로 고발 당할수 있다는 말이였습니다 일에 경중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먼저 죄송합니다 란 말은 기대도 안했지만 해서 이런 저런 마음 고생을 하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기망행위도 사기 행위로 간주 할수 있다하던데요 고발장을 재출할겸 상담을 받을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건내니 결국 돈을 돌려받았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사기유발자는 죄가 없다는 식이더군요 소장을 재출하는건 본인 자유지만 개인이 기업을 상대하는게 쉽지 않다면서 검사까지 소장이 가지도 않을꺼라면서 속상하고 화나시겠지만 이건 고소건 접수도 어렵고 접수한다해도 수사는 없을꺼라했습니다 토지 매입금액 중 일부는 저를 믿고 투자해주시는 분들에게 투자를 받기로 했고 나머진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였는데 지금은 투자자분들에게 신뢰잃고 연락도 못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았지만 저에 입장은 원상복귀가 힘들다보니 마음에 상처를 치유받고자 정중한 사과한마디를 원하는건데 오히려 명에훼손을 운운하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극히 저에 개인적인 일을 거창하게 이렇게 글을 올려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하소연 하듯 글을 올려 정말 죄송합니다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06.07 21시 10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대 볼리비아 축구 경기를 보는 도중에 신태용 감독이 화면에 잡히는 걸 봤습니다. 전반전 신태용 감독의 코와 코 주변을 보니 마치 술에 찌들려 취한 사람처럼 벌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 끝나기 한 5분전에 보인 모습은 이제야 술이 깬 사람처럼 셔츠의 단추를 두 개 풀어헤치고 코와 코 주변이 하얗게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확정을 지을 순 없지만 술을 좋아하는 저로썬 왠지 경기 전 숙취가 덜 깼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평가전이라 하여도 경기도 대충하는 느낌을 너무 받았고 감독으로써 도저히 저런 판단을 할 정도인가 했던 경기였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경기 다시보고 한 번 이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신태용 감독의 경기 전 음주단속을 해주십시오.


더운 여름 서민들은 에어컨을 틀수가 없습니다. 누진제 때문입니다. 여름이면 더위에 돌아가시는 노인들 소식을 들을수 있습니다. 누진된 전기료에 에어컨을 틀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은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수없이 에어컨 트는데. 전기료를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이런건 적폐아닙니까? 시대가 지났습니다. 과게의 제도에 얽매이기 보다 현재에 맞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료 누진제를 고쳐주십시요. 더워죽겠습니다. 서민들도 에어컨좀 틉시다


궁중족발 임대료 4배 인상건으로 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인수한 후 4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임차인을 법적 소송을 걸쳐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려다가 큰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주가 법적 절차로 피땀흘려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를 내쫒는데, 건물주는 자기의 의무인 재산 형성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을 내는 등 법적인 의무를 다 이행하고 법을 이용해 서민을 압박하는지 국세청 조사4국을 이용해서 철저히 조사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이런 건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서민 임차인를 법으로 괴롭히는 부도덕한 양심없는 건물주들에게 적당히 해먹으라는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중족발 건물주 세무조사하라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씨를 꼭 월북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정인씨는 북조선에서 필요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야할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꼭 들어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대통령께드리는글


하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지구인 감일지구(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일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4세기중반~5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백제시대 횡혈식 석실고분 53기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남 지역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유적과 한성백제 오백년 도읍지로서의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하남 지역에 대한 보존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유적이라 하더라도 원형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를 저버리는 일이며, 고대사 연구의 한계를 갖게 하므로 고대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보존에 소홀하거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번 감일지구 백제시대 고분군의 발견을 기점으로 LH공사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박물관의 건립과 유적이 원형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원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공매수는 최대 1천만원, 공매도는 최대 원금의 4배까지 허용했습니다.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쳐서 회원들에게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증시의 신용거래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과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되었다고 경찰은 결론내었습니다. 그리고 코인원 차명훈 대표 등 3명과 30억 이상의 이용자 2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마진거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없던 상황에서, 경찰청은 30억 기준으로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겁니까? 2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천명이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랬나요? 10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명이 넘어갈것 같아서 그랬나요? 1억 기준으로 처벌하자니 1만 9천명이 넘어가서 경찰업무가 마비될까봐 그랬나요? 그래서 적당히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을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일반도박죄는 몇천만원만 되어도 처벌하면서 도박이라 규정하면서 왜 3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준을 정하신 겁니까? 처벌을 하려면 코인원 1만9천명의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전체와 빗썸의 1만명이 넘는 마진거래 서비스이용자, 코빗의 1천명이 넘는 대차거래(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도 모두 함께 처벌하여주십시요! 왜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 겁니까? 왜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고 동일한 년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어떤 거래소는 처벌하지 않는겁니까? 과연 우리나라 경찰의 법적 형평성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청은 잘알지도 못하면서 왜 가상화폐 거래소 허가를 내주어 이용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겁니까? 왜 모든 잘못을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까? 거래소를 허가 내준 관계기관과 도박이라고 강조하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무려 1년이 넘도록 방관한 경찰은 전혀 혐의가 없는 겁니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중에서 29억원을 거래한 이용자는 처벌받지 않고 30억 이상 이용자만 처벌받아야 합니까? 처벌을 하시려거든 형평성에 맞게 모두를 처벌하시던가 아니면 아무도 처벌하지 마세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형평성에 맞는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 20명의 이용자들 대부분이 시드머니(원금)가 작은 일명 '개미투자자'들입니다. 경찰조사에서도 확인할수있지만 시드머니가 작기때문에 여러번 수십번, 수백번 거래를 해서 30억원이 된 것이지 대부분 원금이 몇백, 몇천정도의 개미투자자들입니다. 마진거래서비스가 최종적으로 도박으로 결론이 나든 합법으로 결론이 나든 그것은 오직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한 수만명의 회원들중에서 코인원의 30억이상의 이용자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나쁜 혐의의 도박이라면 빗썸, 코빗,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 전체인 약 3만명이상의 이용자을 다 불러다 조사를 하고 처벌하십시요.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20명쯤 처벌할 수 있는 30억기준으로 처벌자를 가려내고 10억, 20억이 넘는 이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평등입니까? 법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은 추운거리에 나가 촛불들고 함께 싸웠던 문재인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겁니까? 도대체 마진거래를 이용한 이용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왜 이용자들이 처벌받아야 합니까? 시대흐름에 역행하며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내몰고 거래소를 폐쇄시켜버리겠다던, 그러면서 법적 규정도 만들지 않은 정부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까? 20명의 억울한 가상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이용자를 당장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앞에 평등을 수호하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서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강국이 되길 바라는 현명한 재판관님들의 결정을 150만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코인원 마진거래서비스 이용자 20명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개헌 다시 발의해 주세요.

개헌다시 진행해 주세요


아래 기사를 보시고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구례군민 내쫓는 괴산발령 철회해야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헌데 인천지역 선거 후보자들의 문자로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분들은 타지역 선거 홍보문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드신 의원분들이 선거 홍보라는 것으로 포장해서 불법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불법적으로 스팸성 홍보 문자로 국민들을 괴롭힌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선거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현실적으로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식이고 그렇다고 수백명이나 되는 후보자들을 일일이 문자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단하기도 힘들고 차단하면 번호를 바꿔서 문자 발송하고 어떤 후보님들은 수신 거부 전화 하면 수신거부 인증번호 누르라고 ARS 만들어 두시고 인증번호도 복잡하고 길게 만들어 사실상 거부 못하게 하려는 꼼수도 보입니다. 후보자들 입장에서 홍보가 당선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돈으로 투자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문자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입장에선 홍보 문자가 스팸문자나 다름 없습니다. 스팸 문자 메일을 불법인 것처럼 얘기 하면서 국회의원 후보자 님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개인 정보를 불법적인 광고 스팸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건지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스팸문자 발송을 합법화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 국민들 괴롭게 만들고 스트레스 주는것이 국회의원분들 또는 공무원분들의 일인가요 ? 제발 좀 원하지 않는 선거 홍보 문자를 후보 하나하나 차단 방식이 아닌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여 수신 차단 한번으로 선거 홍보문자 차단이 쉽게 되게 바꿔 주세요.

원치않는 선거문자 수신거부 쉽도록 해주세요


스마트폰 과몰입은 유아의 우울과 불안, 과잉행동, 공격성등 성장기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만,미국등 세계에서는 유아의 전자기기 과의존 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아의 전자기기의 과의존 방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유아의 전자기기 과의존 방지법


현제 논란 이 되고있는 대한축구협회 를 청문회 를 해 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47세 비정규직 여성입니다. 1997비정규직 도입으로 아웃소싱을 통해 한전kdn에 사무보조로 6~7년 근무하다 정책이 바뀌면서 2년간 근무후 정직원으로 채용이 불가시 기간종료로 퇴사를 해야 한다는 사유로 저를 포함한 사무보조하는 여직원은 모두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나름 청춘을 그곳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환으로 타의에 의해 그만두었고, 서른 몇살이라는 나이만 먹었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에는 스펙이나 재량이 못미쳐 중소기업을 전전하겠 되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며 생활하다 점점 외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여기 살고 있는 시흥 목감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일자리를 알아보던중, 운이 좋게 lh라는 사무보조를 2016년 3월 비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일은 공사 준공일까지 였지만, 계속되는 공사가 있어 맘편히 일을 열심히 하면 재계약이 되겠구나 싶어 근무에 충실하였으나, 본사 지침이 정부가이드라인에 저희는 재계약도 안되고, 계약종료일까지만 하게 되었으며 종료후에도 1년간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청정벽력같은 지침에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갖은 스펙도 전문성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건가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정규직 가이드라인인지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고양시는 8.2 대책 발표시 조정지구로 편입되었습니다. 혹시 고양시 현재 부동산 거래 내역을 알고 계신가요? 2017년 1월에 2억대에 산 아파트가 지금도 2억대 입니다.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양시 지역도 마찬가지구요. 많이 올라봐야 3-4천 올랐습니다. 대화역 인근 신축 분양권이 올랐다고 전체 고양시 아파트를 묶어 버린 까닭에 지금은 가격도 떨어졌지만 매매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고양시 아파트를 매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도 자체가 안된답니다. 매수자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팔아준다고 말이라도 하지 지금은 팔겠다는 말 자체를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동산들이 말합니다. 대통령님...서민들 살리려고 강남잡고 다주택자 잡은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는 애꿎은 2억대 3억대 집가지고 열심히 서울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2억 초반대에 산 저희 아파트를 1억 후반대라도 내놓으면 팔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것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매수세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저희 단지에서 매매된 내역은 지난달에 딱 한건 있더라구요. 1년에 채 5-6개 매매 되는게 이게 정상적인가요?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촛불들고 정권교체는 성공했는데 왜 삶이 이리 팍팍하고 더 힘이 든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고양시 조정지구는 해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라도 해제되어야 사람들이 싸게라도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가격이 오르거든 그때 조정지구 지정을 해주세요

고양시 조정지구 해제건의


광주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아파트는 투기로 인해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여 땀흘려 일하며 우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윌급을 모아서는 집한채 사기가 불가능할만큼 올랐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은 더하고 있습니다. 비단 광주뿐아니라 대구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한쪽을 막으면 다른쪽으로 투기는 이동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투기지역을 지정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광역시권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추가로 보유세도 강화하여 불로소득으로 부를 가진사람들이 당당한 사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투기과열지구 광역시까지 확대해 주세요


곧 둘째를 출산하는 30대 워킹맘입니다. 많은 워킹맘들이 둘째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인 터무니없이 비싼 베이비시터 비용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맞벌이 부부 육아공백이 생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이를 메우기 위해 많은 부부가 베이비시터 겸 가사도우미를 고용합니다. 시터넷, 이모넷 등 엄마와 시터가 직접 이력서 및 구인공지를 올리는 곳에 가보면 주5일, 일일 9시간 근무, 가사 및 육아 돌봄 비용이 요샌 월 180~ 200만원이 가장 기본입니다. 도우미 분들 세금 신고 안하고 안냅니다. 대학 나온 유치원 교사 월급, 중소기업 월급이 세금 내기 전에 연 2000만원대인 걸 감안하면 도우미 비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비싼지 알수 있습니다. 도우미 월급은 월급쟁이 부부가 자기 돈 받아 세금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아이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아이가 두명이되면 비용은 220, 230만원 등 왠만한 월급쟁이는 도저히 감당할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만 아이를 맡겨서는 공백 시간이 길기에 저 돈을 내고 키웁니다. 엄마 입장에선 버는 돈이 너무 많이 도우미 값으로 나가는데 누가 계속 사회생활을 할까요? 요샌 도우미 분들이 헤어질때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통계청 5월 물가 중 가사도우미 비용만 전년 대비 10프로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1%대입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도우미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라거나, 홍콩과 싱가폴 처럼 국가가 개입해 외국 도우미 고용을 허용하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도우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둘째 출산을 앞둔 저 같은 워킹맘들이 도우미 비용에 기가 꺾여 뭣하러 애 더 낳나, 이 돈 낼거면 차라리 내가 회사릉 관두지 하소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터무니없이 치솟는 베이비시터 비용, 정부 대책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이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위와 같은 제도이나 보상금 문제는 대부분 회사의 일방적 보상금 책정으로 끝나거나 근로자가 정당한 보상을 원하게 될경우 에는 회사와 근로자의 진흙탕 싸움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소송으로 이어져 돈있고 힘있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개인이 상대하여 승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로 인하여 근로자 개인의 삶은 피폐 해지고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부지기 수입니다 소송 기간도 회사가 맘먹고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2~3년이 경과해 버리고 이로서 소송비며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근로자 개인은 삶을 영위해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든 해고를 시켜 버리게 되고 근로자 개인은 망연자실 삶을 포기하기에 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적인 방법으로는 발명이라는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고도 벼랑끝으로 몰리는 근로자 개개인들을 보호하고 지킬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개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더불어 저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8년 부터 2016년 까지 한가지 업종에 종사하면서 별별 우여 곡절도(회사 대표의 사역에 동원되는 일도 있었고 별의별 욕설 등 갑질을 견디며) 겪으면서도 피나는 노력으로 나름대로 직무에 능통하게 되었고 이에 저는 2009년 부터 2012년 까지 4개의 특허를 발명하여 대부분 그렇듯 자연 스럽게 회사 명으로 특허를 등록 하였고 발명자 이름에만 기재가 되었습니다 특허로 인해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나날이 매출액이 증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증가 추세이고 회사 대표는 보상을 구두로 약속 하였으나 매번 예기가 나올때 마다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던 상황에 그렇게 5년 이란 세월이 흘렀고 특허로 인해 엄청난 돈을 벌고도 보상을 해줄 생각이 없는듯 하여 저는 2016년 8월 보상에 대해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부사장을 내세워 급여 2개월 치를 줄테니 회사를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이것이 보상이라면서 불복하지 않고 회사를 다녔더니 어느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 강제 해고를 시키더 군요 억울하고 분해서 직무보상 발명 소송을 진행 해서 2018년 5월 31일 판결문이 나왔으나 판결문 내용은 정말 말도 안돼는 괘변과도 같았습니다 개발된 특허가 아니었다면 물건을 수출 판매가 아예 불가능 했는데도 회사측 변호인과 판사는 배타적 독점적 이있이 있다고 볼수 없어 지급할 보상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의 확실한 대책 마련 및 힘없는 근로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재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뉴스에 보니 유권해석에 대한내용은 좀아닌것같아 청원합니다 선거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는데 네거티브에 대한걸 모른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은 잘못된것같습니다 증거나 확실하지 안은 내용은 네거티브 못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가들어가고 재판하고 시간낭비등 소요비용이 많이들어가는 실용성없는 네거티브를 선관위가 용인 해주는 꼴이되는듯 보입니다 선관위는 깨끗한 선거를 할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네거티브가 없어야 정책싸움등 후보자들의 건설적미래적인토론을 유도할수있고 주민들에대한 관심도도 커질수있다고 봅니다 선관위의유권해석은 네거티브를 방조하는꼴이 되는것같습니다 법으로 문자메세지 방송 등등 비확실한 네거티브 선거운동 없어져야 한다고봅니다

선관위 네거티브 유권해석


개인적으로 나라일에 종사할려는 사람들.. 특히 선출직 입후보 조건에 시험 통과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자격요건도 없는 사람이 과거에 학력과 안이한 정신, 건강상태로 4년-5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청년취업처럼 자격검증시험 치루게해야지 기본적으로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격검증시험은 국가관, 군사, 과학, 사회, 예산, 언어, 도덕성, 위생, 안전, 법률 등의 항목을 기초로 하고 해당직무에 맞는 항목을 신설해 기본적이고 전문적인 요건을 갖췄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수양 미달인 인물이 더이상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출직 입후보 자격요건 시험 추가 건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사리 볼수있는 지역 민방 업자들이 설치해놓고 계약 해지등등으로 사용되지않고 단선이후 방치해놓은 수많은 유선 전선을 사용자해결 원칙으로 민방업자들이 자체 수거 한다면 얼마나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까해서 이렇게 청원을 해 봅니다. 수 많은 전신주에 휘어질듯 넘치게,각 주택마다 치렁치렁 거미줄처럼 얼키고 설켜있는 폐유선등은 회수후 재 활용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는 각 지역 유선 사업자가 제일 잘 알고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아닐까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각지역관리 관공서에서강제적으로라도 행정명령을 내리면 사업자가 처리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폐기된 사용후 유선철거건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국회의원님들 탄핵 합니다. 하라는 일들은 안하구 하구한날 싸움질이나하구... 이번에 놀고있는국회원들 해산하구 다시 뽑을수 없나요. 국회의원 임기는 5선 까지만 할수 있도록 하구..

국회의원들을 탁핵 합니다.


현재, 선거운동 문자가 많이 발송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 문자메시지같이 다수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효과적이기 때문인데요. 이 문자의 내용에있어서 현재는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적시및 비방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한 후보에게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문자가 왔습니다. "기업에게서 달세 받듯 돈을 받은 노동변호사", "환경오염에 눈감은 환경변호사"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해야하는 선거운동 문자인데 후보의 공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권자는 공약을 보고 선거를 해야하는데 선거운동문자에는 정작 필요한 공약은 없고 "타후보가 이러이러하니 본인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하는 내용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 즉 타후보를 서로 비판함으로서 자신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이는 유권자의 선택, 투표하는 과정에 있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공약을 의무적으로 적시하게 하여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거법개정안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자메시지 원본입니다, 후보명은 xxx로 표시하였습니다) <선거운동정보> xxxx xxxx xxx입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일이 먼저인 사람과 자리가 먼저인 사람 준비해온 사람과 준비없는 사람 기업에서 달세 받듯 돈을 받은 노동변호사! 환경오염에 눈감은 환경변호사! xxx의 예산도, 자기 공약도 모르는 xx후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딱 봐도 xxx, 또 봐도 xxx입니다. ☞ xx 깜깜이! 공약 깜깜이! xxxxxxxxxxxxxxxxxxxxxxxxxxxx(링크, 후보자 유튜브채널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 노동변호사? 귀족변호사? xxxxxxxxxxxxxxxxxxxxxxxx(링크, 후보자 유튜브채널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수신번호 정보가 있으나 역시 후보정보 공개를 피하기위해 삭제하였습니다) [불법수집정보 신고번호 118]

선거운동 문자 내용에 타후보에관련된 내용을 넣지 않게 해주세요.


독학으로 경제학을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경제정책이 전반적으로 잘못 되어간다는 점에서 이렇게 청원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결과를 발표할때 잘못된 지표를 이용 또는 의되적으로 좋은 성과에 맞춰진 지표를 통해 실질적 효과를 숨기는점~ 또한, 물가 인상을 반영 안한다는 점등인데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3프로대의 성장률만 기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합니다. 주변의 예로만 보더라도 미국 지금 거의완전고용시장에 가깝습니다. 일본 또한 그렇고요. 중국 또한 70프로 이상의 고용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공공 부문의 고용율을 뺀다면 사실상... 암담합니다... 요번에 최저임금 관련하여 1분위 최하층만빼고 다올랐다는 90프로의 효과를 얻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틀린말이지만 그말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제도란것이 최하층민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것인데 또한 시행전에 이득을 못보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월을 기반으로 하여야 하는것인데 이게기반이 안되어있는점 등을 봤을때 이미 실패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시생각해봐서 임금 올랐지만 세금 오른고 물가오르고 결국은 마이너스 아닌가요??? 정답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기왕 시장경제에 힘미친거 물가 안정화, 대기업이 하청부담 못시키게 하기, 카드수수료 낮추기 등 임금을 올린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다른것들이 있는데 가장쉬운 국민들 세금 올리는 또는 세금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제정이 파탄나는 쪽으로 해결하려한다면 미래가 암담합니다;;; 제발 현실을 마주하고 지금이라도 다시한번 경제정책의 노선을 다시 생각해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경제 정책을 재점검 해보셨으면


현재 시의원수가 너무많은것 같습니다.각동마다 시의원을 뽑는데 차라리 각 구 마다의원을뽑는것이맞지않나생각해봅니다.시의원이아닌 구의원을뽑는것입니다.

시의원 수 줄이기


현재 모든 대학교에서 축제를 10월초에서 11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주류판매금지령이 내려오고 부터 학생들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축제때 팔고 번 돈 전부 아프키라, 베트남, 고아원 등등에 후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류판매가 안되면 학생들은 축제를 하는 재미가 없고 판매하면서 느끼는 희열이 사라진다고 불만을 갖고 지방선거때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을 안뽑을거라고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명대, 부경대에선 주류판매금지에 대해 대모를 시작하였으며 대통령님께서 주류판매금지를 폐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부경대, 동명대외 다른 대학교 학생들까지 주류판매금지에 대해 대모를 하게 된다면 큰일이 일어나는 게 됩니다. 제발 주류판매에 대해 다시 생각하시고 결졍을 내려주세요. 저는 부산에 위치한 모든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움직이는 대학생모임 대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주류판매 금지를 폐지하여 주실거라 믿겠습니다.

모든대학교에 주류판매금지를 폐지해주세요.


참 우리나라 아이키우면서 돈벌기 힘든거같네요 남편이 대학생때 시아버지께서 카드를쓰셨는데 그게 여태해결을 못하고있었습니다 이유인즉 월급이 작다보니 해결할수가 없었죠 결혼하고 아이낳고 가정을 꾸렸지만 해결할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신중 김치와 쌀뿐이라 그걸로 버티구요 출산당시에도 출산비용구한다고 있는돈 없는돈 싹싹 다털어서 병원비하다보니 아이옷이나 기저귀는 얻어입히고 일회용기저귀를 말려서 재활용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나마 좀나아졌다고하지만 남편월급으로 고정지출나가면 생활비는 얼마없어요 보름간격으로 들어오는데 처음 들어오는 돈에서 고정나가는금액나가고나면 40만원돈 남습니다 그걸로 보름 버팁니다 남편이 당뇨라 병원비에 약값도 들어가죠 보름후인 월말에 들어오는돈은 월세내고 15일에 못냈거나 밀린공과금 내야할거 내고나면 역시나 40만원에서 50정도 남습니다 이돈으로 보름 버팁니다 이돈에는 아이얼집에 들어가는돈과 생활비 남편 병원비 약값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있 죠 모을수가없어요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어찌 빚을갚을수있겠 어요 못갚고있다가 이번에 재산명시 안내문을받고 못갔는데 오늘 감치재판기일통지서를 받았어요 월급차압얘기를들어서 알아보니 3인가족 최저생계비가 220조금 넘더군요 네 진짜 저금액이 죽지않을정도의 최저 생계비입니다 근데 월급차압시 에는 이게 해당이 안되네요? 150제외하고 나머지를 차압한다구 요? ㅎㅎㅎㅎ 1인가구면 150 살겠죠 근데 3인이 150으로 어찌 살아요? 고정지출만 100정도인데 50으로 아이키우면서 한달생 활비가 되나요? 아니ㅋㅋ 최저생계비는 220인데 왜 차압시에 법으로 정한 금액은 150으로 정해둔건지 국민을 죽이겠다는건 가요? 진짜 너무힘듭니다 아무리 쪼개고살아두요 안되요 그리고 아이있는엄마들 회사생활하기 힘듭니다 연장근무조퇴 빼기도 눈치보이구요 어린아이있는 엄마는 맞벌이하기 힘들어 요 근데 최저생계비 인원도 장애인만 비포함이네요 제발좀요 서민들도 아니 서민보다 더아래있는 사람들도 숨좀 쉬고 살자구 요 말로만 서민을 위한 정책한다하지마시구요 진짜 바동바동 미친듯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법을좀 앞뒤맞게 하세요 최저생계 비는 3인기준 220해놓고 채무못갚아서 차압들어올경우 가족 인원상관없이 150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차압한다는게 말이되나 요? 앞뒤가 안맞쟈나요

월급차압금액


체저임금 나라에서 올려도 주지안는 사업주가 만아요 대통령님 반발이 심해도 개혁을 추진해주셔요 개혁은 5년 후에 현실로 이루워저요 일반서민들은 아파도약하나 제대로 못사먹는 나라 임니다 지금 의사도 못및는 세상입니다 약사법 을 폐지 해주세요 한 인간이 감히 이글을 올림나다

체저임금추진 약사법폐지


저는 평범한 가정과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는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 한때는 사회적 모순에 저항하며 이땅의 민주화를 외치는 현장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가정을 꾸리고 이를 건사하기 위한 숨가뿐 일상에 짓눌려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늘 가슴 한켠으로 묻어놓고 살아야 했읍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회적 경험을 하면서 젊은 시절의 제 열정에는 포함시켜야 할 다양한 관점들이 결여되었음을 느끼곤 했읍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더 늦기전에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읍니다. 비록 보잘것 없는 식견에 지나지 않겠지만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작은 보탬이나마 됐으면 하는 믿음으로 대안의 사회구성체론이라는 글을 쓰게 됐읍니다. 관련링크를 통해 잠시나마 시간을 내시어 읽어주신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읍니다.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견해 제안


요즘 기사를 보면 교통사고 10건중 8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보입니다. 음주윤전으로 인하여 제 가족이 사고가 날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저 음주운전한 가해자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하면서 죗값을 덜 받을려고 그럽니다.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도로위의 살인마입니다. 음주를 하고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는건 정말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거와 다름없습니다. 제발 부디 저희가족 다른 시민들을 위해 처벌 강화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도로위의 살인마' 처벌강화좀 해주세요


선거철 여론조사 등의 가정집 전화, 휴대폰(문자포함) 연락 금지 요청 드립니다. 저는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야간근무가 끝나고 잠들면 전화와 잠을깨움니다. 다시 잠들기는 쉽지도 않습니다. 여론조사 동의하는사람만 전화를 하던지 아니면 전화 하지 않았으면합니다. (정말욕나옵니다)

선거철 여론조사 등의 가정집전화, 휴대폰 연락 금지 요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전대통령도 조사받고 재판을받는데 양승태법원장도 검찰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사법부검찰조사


전기,수도 누진세 폐지가 어렵다면, oecd 국가에 평균에 개편에 주세요?

전기,수도 누진세 폐지,개편


현재 구청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평일,주말에 일직,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영역이 아닌 총괄적인 범위의 민원접수와 비상재난대책 관련업무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입니다. 외부용역으로 해결하거나 당직반을 따로 구성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점- 1. 주말에는 어차피 모든 행정업무가 stop되기 때문에 민원전화를 받더라도 해결될 수 없으므로 민원인과 공무원간 감정소모, 행정력 그리고 예산 낭비(수당지출)입니다. 2. 전문성이 없습니다. 자신의 소관부서가 아닌 부분은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상황이 만약에 오더라도 철저히 훈련되어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실수가 있을 우려가 있고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3. 평일 근무량에도 지치는데 주말에 출근을 해야하는 매번 돌아오는 당직 심리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주말 출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습니다.


업무중에도 휴대전화로 얼마나 많은 전화,,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전화통화업무량도 많은데 ,,, 정말 짜증이나서 죽을듯합니다... 회의하다가도 전화... 낮잠 자다가도 전화... 집에도 서슴없이 전화... 문자..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전화번호 차단하는것도 지칩니다... 또한,, 같은 지역도 아닌데 전화,,문자까지,,, 너무 지나친거 아닌가요.... 제 번호를 아는것도 찝찝한데,,, 한 시간에 몇번의 문자,전화,,,, 생각해보시면 끔찍하실겁니다. 그것을 겪고 있습니다.

선거홍보 "휴대폰/집" 전화 및 문자로 인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힘듭니다.


바쁜 직장인들 먹고 살기 힘든 직장인들은 투표 당일이 특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쪼개서 투표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300 인 이상 사업장은 사내에서 투표가 가능 하게 한다거나 공단내에서 투표가 가능하게 해 주시면 투표율이 많이 오를것 입니다

선거 관련


기초 광역 국회의원의 입후보 연령을 만65세로 제하는 청원합니다,

정치인 입후보 연령제한합시다


자영업하는사람입니다. 집이건 영업장이건 홍보전화가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와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선거 중요한거압니다 뽑히고싶으면 그마만큼 발로뛰며 업적을 남겨야지요 아니면 직접전화를 돌리던가요 국민하고 소통할 목적이 아닌 세뇌 효과를 기대한 ars전화홍보는 개정해주십사합니다 통신사 확인하니 이런문의 굉장히 많다고합니다 국민이 편한법을 만들지는 못해도 불편한건 바로 잡아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개정부탁드립니다


대법관 양승태원장 재판거래에 관하여 용서와 수사는 別個안으로 수사는 철저히 하되 용서하는 것은 국민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관의 몫이다.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법관들이 설 자리가 없다. 법관이라고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법을 준수함으로 특권을 누리게 된다. 법위에 군림하는 법관은 없다 있어도 안된다. 법에 구속되어 퍈결을 해야지 거래 관계에서 판결은 당연히 수사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법률의 처벌은 사회적인 처벌이지만 양심적인 벌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발이나 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법관의 자세에 문제점이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직책이나 직무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분별 못하는 법조인들 어느 시대에 사는 것인지 의문 스럽다. 과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재판 거래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에 사는 고등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다소 어려운 주제로 청원을 남기고 싶습니다. 평소에 무겁게 생각했던 임신중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 처음에는 이주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자세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이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결과 제 자신이 아는 그법의 반대의 문제의 여러 심각성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를 다루지만 나오는 결과는 정해져 있거나 어중간한 답변만 나온거 같습니다. 사실 이 법이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면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를 생각해보면 이법의 대해서 부각되는 단점이 뭘까요? 이 문제는 과연 지속되는게 옳은 방안 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 문제의 사건 즉 단점들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톨릭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아무리 여성의 피해가 크더라도 아기는 책임져서 낳아야된다는 입장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폭행 , 강간 , 성추행 등으로 인한 강제 임신 그들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입증하에 낙태가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들은 그들은 그시간들을 잊고싶은 순간들인데 그들에게는 그시간들을 증명하라는 입장이고 또하나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낙태가 허용된다해도 과연 청결한 곳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어질까 라는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리 보기싫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그를 미운정이라 생각하고 키울 수 있나요?

임신중절은 과연 옳은법일까?


천식은 알러지질환으로서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반응이 있을 시 기관지 확장제(패치, 약, 흡입제)를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확장제가 없거나 떨어졌다면, 빠르게 구매를 해서 처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천식약은 전문의약품으로서 구매를 하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기 떄문에 바로 구매가 어렵습니다. 천식은 만성질환으로서 항상 조심을 해야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식환자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천식약 구매를 처방전 없이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전문의약품인 천식약 구매 융통성을 늘려주세요.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권련형 전자담배가격을 일반담배보다 절반이상 저렴하게 세금을 붙이는게 옳습니다 일반담배보다 90% 유해물질을 차단한 권련형 전자담배를 금연못하는 국민들에서 널리 권장함이 옳습니다 내 아들이 금연을 못한다면 전 권련형 전자담배를 권할것입니다 이유는 일반담배보다 유해물질이 훨씬 적으니까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국민건강을 정말 생각하는 정부라면 권련형 전자담배가격을 낮춰주세요


영광 한빛 원자력 발전소 바로 옆에 srf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더군요. 발전소 건립 협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분들에게 말하면 거짓말 말라고 하거나 어떻게 그런게 생길 수 있냐며 말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냥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오는게 문제인게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옆에 지어진다는게 더 문제입니다 주민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회도 하지않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도 위협하는 발전소를 왜 바로 옆에 지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치를 확인해보고 사업허가를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옆에 srf열병합발전소를 짓는다니......


외국에 있는 시스템 도입을 원합니다.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가 점점늘어나는마당에 얼굴이나 신분증(위조.및 도용)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신분증검사를 매번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조건이많습니다. 가까운나라 일본에 있는 시스템처럼 본인이 구매할시 동의를하는시스템을 도입하여 판매자가 아닌 구입자가 처벌받는 법이 만들어졌음합니다.

신분증 확인시 동의하는시스템도입요청


페미에서 주장하는 남성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은 고정한 틀에 밖아버리고 여성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을 높이자고 하는 그리고 남자라면 누구나 다가는 군대 비하발언까지 하면서까지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현페미와 현여성인권단체와 사이트를 고소 청원 합니다

남자의 자유와 인권은 어디에?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시는것이겠지만 요즘 정말 짜증 날 정도로 선거문자.기계전화 많이들 받으시죠? 정말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오늘 선관위에 도대체 전화나 문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전화나, 문자를 할때 제한 시간이나 제한 방법을 두는 것인지? 문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계약직 아르바이트 하는 답변 " 문자.전화 24시간 가능하고 개선사항은 국회에다 얘기하세요" 이게 답 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투표하는거 소중한 권리이므로 당연히 소신있는 한표 해야죠~ 다만 밤중에 문자, 기계음성의 전화 정말 짜증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전화.문자테러는 유권자로하여금 절대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않아도 선거홍보물만으로도 충분히 후보에 대한 검증할 수 있고, 또한 국민 한사람 한사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소중한 한표를 행사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그렇게 아둔하지 않습니다. 문자한다고 찍어주고, 전화한다고 찍어주는 시대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선거문화에도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로운 채널을 통해 좀 더 국민에게 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 입니다. 부디 다음 선거때는 이런 민원으로 국민과 선관위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를 기대해 봅니다

선거홍보 관련 법개정이 요구됩니다.


정치인들이 유일하게 국민 말을 듣는 기간이 선거철이라고들 합니다. 일부 지역만 열리는 재보궐을 제외하면. 국회의원과 지방선거가 격년재로 열리고, 그 사이사이에 (5년에 한번)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개헌안의 경우 대통령이 4년 중임이지만, 지방선거와 같이 치르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 2년에 한번으로 축소 되는것입니다. 물론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줄 것이라고는 선거 결과밖에 없습니다. 제 제안1 의 경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를 3년에 한번 치르되(대통령은 최대 3연임 가능) 3개의 선거가 맞물려서 따로따로 치루는것입니다. 1년차(대선)- 2년차(총선)-3년차(지선)-4년차(대선)- .... 입니다. 제 제안2 의 경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모두 4년마다 치르되, 3년차에 중간선거를 통해 압도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이는 경우 (10% 미만?) 선출된 공직자를 탄핵시킬 수 있게 해야합니다. 1년차(대선)-2년차(지선)- 3년차(중간선거) - 4년차 (총선) - 5년차 (대선) - ... 입니다. 일반 국민의 민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거의 유일합니다. 선거를 자주자주 해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선거를 더 자주 해서 변하는 민심을 반영해야합니다.


인터넷기사들을 보면 눈살 찌푸려지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댓글들 보면 어린애들 비중이 더 많은것같습니다 댓글 달때 본인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댓글들 보면 가관입니다 진짜로 이 아이들이 도대체 무엇때문에 이렇게 까지 하는건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좋은 사람이 되야 할텐데 왜 이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을 두면서 디스를 하는건지 무튼간에 댓글 처벌 강화 지지합니다

인터넷기사 악성 댓글 처벌 강화


저희집 앞에서 엄청소리 엄청크개 3시간동안 선거 노래 틀고 연설 해서 못참아서 창문 밖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 야 조용히 해 !!!!! ) 소용없습니다 선거법에 소음 제한 없고 저녁 10시까지 사용 가능 하다고 대있내여 싸우고 싶습니다 !! 수원시 에서 소음 가장 적은 사람 찍겠습니다

선거 기간 소음 공해  너무 심합니다


서민들은 운전 조심히 해도 고가의 차량이 각종 도로교통법을 무시해서 사고가 나면 작은 잘못에도 가계경제가 힘들어 집니다. 우선 10프로의 과실만 해도 보험료의 할증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참 과실비율 100로 인정 받으려면 법정까지 가야 하니. 51프로가 넘어갈경우 자차의 수리부담은 스스로 하는 법을 시행해주세요

자동차  시행해주세요


지금의 세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tv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아날로그라하여 수신기가 있어야지만 tv을 봤지만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여, 수신기 없이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tv수신료는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tv가 없는 집이나, 인터넷으로 tv를 보는 집은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tv수신료는 공지하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전기료에 포함되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신료를 관리하는 곳이 kbs입니다.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일일이 한전이나 kbs에 연락하여 신청도 하지 않은 tv수신료를 해지 해야합니다. 또한, 없다는 걸 증명해야 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tv가 없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tv 수신료에 관하여


음주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술취해서 기억이 안났다, 우발적이었다.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음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과하게 마시는 것도, 적당히 마시는 것도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억지 권유로 인한 과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외 하고서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음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들에게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술을 자제력 없이 마신것에 대한 벌을 더 받지는 못할지언정 감형이라니요. 음주로 인한 감형은 사라져야합니다

음주 감형 폐지


한국 거래소에 더 이상의 중국기업 상장을 반대 합니다. 중국내에서 상장을 하지 못한 중국기업들이 한국증시에 상장을 시도 하고 있고 수수료에 눈이 멀은 주관사들과 거래소가 이를 승인하고 한국에 상장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한국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만행으로 인해 한국 주주들의 피해가 2조6천억 이상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묵과하는 한국거래소는 더 이상 중국기업들을 받아 들여선 안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 이후에는 (한국국적회사) 주주들이 50% 지분으로도 주총 개최 가능하며 기존 경영진 교체 및 회사 매각 가능 하지만 한국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은 한국 상장시장 규정 법률. 제도 준수할 필요가 없고 한국 주주들 80% 지분 보유해도, 중국 경영진 동의하지 않으면 주총 개최 어려움, 주권 행사 할 수 없음 결론 - 상장폐지되면 한국 행정력 미칠수 없고, 주권행사도 할수 없는 중국기업을 한국주식시장에 상장시킨 한국거래소가 1번 책임있다. - 거래소는 한국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정부에 중국원양자원 한국주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정부가 비협조 한다면, 한국 주주들이 중국기업에 당한 만큼 한국기업 중국인 대주주 주권을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봉입니까?? 왜 한국시장에 투자한 중국인들의 주권은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중국기업에 투자하고 주권을 인정 받을수 없는겁니까?? 최근 상장폐지 당한 중국기업 완리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기업들이라면 매년 3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사장이 고의적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상장폐지를 당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직전 개인주주들의 비율이 87%에 달하여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고도 중국내 기업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이 망해서 상장폐지 당한것도 아니고 한국시장에 상장한 7년간 매년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수백억의 이익을 올리던 회사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상장폐지를 당한다는게 도저히 상식적으론 이해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주모임을 결성하여 사태해결을 노력 하고 있지만 완리의 사장 우뤠이 비아오는 콧방귀만 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지분율을 끌어 모아도 주권이 행사불가 한데.. 이는 곧 한국증시에 상장한 다른 기업들의 사장들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고의 상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감사 보고서만 제출 안해도 상장인데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안하면 거래정지를 시킨 뒤 사태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하는식으로 한국주주들을 벼랑끝으로 몰고 가니 이게 칼만 안 찔렀을 뿐이지 살인과 뭐가 다른 겁니까? 많은 한국 주주들은 이름만 봐선 이게 중국기업인지 한국기업인지 알 방법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계속 된다면 한국시장은 중국기업의 먹튀 놀이터가 될것입니다. 한국주주들을 외면 하지 말아 주세요.

한국거래소에 중국기업 상장을 반대합니다.


남북 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남한을 핵 미사일로 협박 공갈하며 위협을 한 북한에 대한 정상적 대응은 그 핵미사일의 폐기와 그 폐기를 위한 대북 제재와 남한의 안보강화 대응이다. 북한은 아직 핵미사일 폐기 안 했다. 대북 제재 기조 유지하며 우리의 안보 대응(사드 등 방어 미사일 배치와 국민 대피 훈련 등)이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에 남북공동연락소 설치하는 것은 비 상식적 이다. 그 자체가 합리적 대응조치가 아니며 따라서 언제든지 도로 폐쇄될 운명에 처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기본적 자존감도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의 조치이다. 역사는 반드시 이번 조치를 벌할 것이다. 남북 공동연락소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남북 공동연락소 개성 설치 추진을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민감한 시기에 "억류"라는 표현을 써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청와대 관계자 처벌바랍니다. 취재진이 과도한 열정으로 취재 금지 구역에 들어갔다가 싱가포르 경찰에 인계 된 것을 마치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북측에 강제로 구금된 듯한 표현인 "억류" 하는 표현으로 브리핑을 해서 국론분열을 조장한 얼 빠진 청와대 관계자 처벌 바랍니다. 다시는 국민과 언론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취재진이 싱가포르에서 북측에 억류 되었다고 브리핑한 청와대 관계자 처벌 바랍니다


전말 나뿐정부 문재인정부 과거에 대한민국삶에 말씀을들였는되 청원서를 접수좋자못하게하는 문재인정부를 믿고 생활할할수있읍니까 국민권익위원회행정문화교육임원과에 대통령님께제출한민원70통이 접수되여있읍니다 대통령께도 청원서가 접수되여있는줄압니다 보건복지부 의정부시청 동사무소 국무총리실 정부기관에서 전부 거절당한 청원서입니다 국민을무시하는정부 생명이목전에까지와잇다는 민원과 청원서를 휴지조각처럼여기는 문재인인 정부 사람이운용하는 정부입니까 국민에피를빨아먹는 흡혈귀집단입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청원인 도와주셔요


건설관련 소규모 엔지니어링 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용역비 2.1억 이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의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지침'(이하 하도급지침)에 따라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금액 이상의 용역은 하도급시에 하도급지침 제8조에 따라 발주처에 하도급승인신청서를 제출케 되어 있으며, 이 때에 하도급비율과 하도급업체의 기술수준을 평가토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율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적정성 평가를 하여 적정한 하도급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시금액 이하는 하도급관련 규정도 없어 아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요. 고시금액 이상도 하도급에 대한 전국의 지자체 공부원의 무관심으로 상기 법규이 되지 못하여 계약금액의 50~60% 의 헐값으로 부적정 부실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고 그 용역대금도 제때에 지급받지 목하여.... 영세업체 직원의 급여체납, 도산, 급여인상 압박, 직원채용 여유부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원도급 계약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용역댓가 후려치기, 대금지연 등 명백한 불공정, 갑질입니다. 전국의 영세 엔지니어링업체는 직원월급 주기도 삐듯한데 월급인상, 직원채용은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도산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가기관 및 지자체 감독부서에서 엔지니어링 하도급지침대로 엔지니어링 용역이 수행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건설교통부, 행자부 등 관련 공무원 회의후 전국 기관에 시행철저 공문만 보내면 즉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법규대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해주세요


그들의 후손은 태어난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부모가 매국행위로 축적한 재산과 공과 명예 등을 몰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을 토대로 여전히 곳곳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치와 경제 활동 등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가난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이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사실을 놓고 관심이 크지 않아서 방관 아닌 방관하였기에 할 말이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이대로 지속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도 미안하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오에 대하여 질책하되, 인격 자체는 국민으로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을 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국행위자 재산몰수 및 특별검사제도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 임대주택 ”이 “ 절망임대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문재인정부사 걸맞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부산 이수하입니다 저는 임대를 할수없는 집이 있어요.제가 살지도 않고있습니다. 세금은 매년마다두번 고지서로 납부를 했고, 전기도 밀리니까 연락이 와서 정지를 했어요, 열쇠로 문을 잠겨 두고 왔습니다. 그후 갈일이 없어서 못 가고 지금껏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린 상수도 요금납부하라는 편전공문을 받았어요. 왜 3년이나 기다려서 수도계량기도 떼어 가고는 돈을내라는 고지서를 보냅니까, 왜 수도물도 안써져서 기본요금만 나오면 지금 공문보내듯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즉시 정리가 될텐데 왜 지금까지 계속 밀린 상수도를 폐전을 통해 안내를 하는걸까요? 폐전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선택을 하라는 협박을 하면서 공공기관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직도 국민을 봉으로 알고 누르고 짓밟으면 돈을 내 놔라는 식입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매달 부과금이 있는일인데 이렇게까지 3년이나 있다가 이런 협박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많이화가나고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상수도 업무


옥션에서 파는 메직호스(요술호스)라는호스는 물을사용할때는 늘어나고 사용하지 않을때는 줄어드는 편리함이 있지만 새것사용하여 한달도 못되어 펑크가나기 시작하여 잘라내고 이어쓰기를 5~6번 이러한 상품을 중국에서 왜 수입하게하는지? 삼영제파의 발맛사지기 사용한지 2년갓지나 고장이발생하여 수리의뢰를 하였으나 서비스센타라는곳이 접수를받지만 회수를 하지않아 몇번 전화해도 택배업체 핑계만 대는 안내 아가씨들 사기꾼 소굴이 아닌가 할정도로 열받게 만들어요 조그만 성질나면 기계 수리하지 않고 버릴렵니다 차라리 수리가안된다고 말할것이지 서비스 인터넷 전화는 무엇때문에 개방해 놓았는지 궁금합니다 070-7077-6369 소비자원에도 고발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물건을 팔면 끝까지 책임질수 있는 홈쇼핑을 인허가해주시고 불량홈쇼핑업체는 퇴출시켜주세요

홈쇼핑업체들 판매자와 제조업자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하여 광고낼수 있도록 허가사항으로 바꿔주세요


2018년 수도권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94.7%입니다. 하지만 오류동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아 201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여덟 차례의 투신사고가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부재는 일차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며,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살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사고 현장 직접 목격하는 지하철 기관사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할 수밖에 없는 기관사들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7년, 정부는 연말까지 수도권 모든 광역철도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해 또다시 투신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류동역의 비극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세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1호선 오류동역에 스크린도어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청원글을 보내게 된것은 이사건이 잘못수사되었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아무런 후속조취도 하지 안은 국가의 잘못을 꼬집기 위함입니다 어느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이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며 아무도 바로 잡을려고 하는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1984년 9월24일 대구동구 신암동에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희빈식당주인과 직원을 살해하고 백합미용실로 건너가 미용실 주인을 중상을 입히고 간첩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희빈식당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저는 그당시 돌도 채 지나지 않는 갓난아이였습니다 이사건을 알게된 경위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저는 둘이 같이 살았으며 할머니께서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기전에 이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공정성을 위해 모든것은 자료와 그당시 신문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1984년 9월24일 테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킬 목적으로 노동당 연락부 소속 무장간첩 1명이 대구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대구시 동구 신암2동 소재 희빈식당에서 여주인과 여종업원을 권총으로 사살하고 인근 미용실의 여주인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혔다 거수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고 소지하고있던 극약을 먹고 그자리에서 자살하였다 14: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장이 현장에 도착하였을때는 이미 거수자는 숨을 거두었으며 북한간첩들이 통상 휴대하는 판건식 전건 등 총 39종 93점을 노획하였다 -육군본부자료 사건개요에서 발취 첫번째 잘못은 1984년 9월24일 무장간첩이 침투하여 총기로 인한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초동수사단계에서 지역합신을 하지않고 일반범죄사건으로 취급하는등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부실하였고 대공용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합신을 할때까지 현장을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류품을 임의로 수거하였다고 육군본부 조사기록에서 발취했습니다 두번째는 대한민국 해안경계에 실패로 인하여 침투가 성공하여 일반인2명이 사살되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안경계실패라고 쓰인 대목또한 육군본부조사기록에 있습니다 이간첩 사건이 있기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의심된다며 이사건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묘는 다시 파헤쳐졌지만 부검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대한민국은 망자에 대한존중도 없었으며 피해자 가족을 더아프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 검찰조사기록에 아버지부검결과 기록 이사건이 발생하고 국가는 법적으로 조취를 하게되어 있지만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대로 저희 할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대구시는 도와줄 법이 없다면서 거짓말로 대응하였고 그로인해 할머니께서 그당시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제출까지 하였지만 국가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에게 쓴 탄원서 가지고 있음 하지만 알아본 결과 국가보안법이 1980년 부터 존재해 있었고 그에 따른 법률또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국가는 아무런 후속조취를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껍니다 몇달전에 북한군인이 남한으로 귀환하면서 총상을 입고 넘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최고의 의사와 vip실에서 유기농식품이 나오는 식단으로 그를 치료하였습니다 치료비가 1억이 넘게 나왔으며 그비용을 통일부와 국정원이 지원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전 이사건을 보면서 오히려 너무 억울해서 아무말도 할수가 없었으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북한간첩과 군인 을 위한 나라인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자국민인 저희 어머니는 간첩의 포섭에 반대하시다가 간첩이 쏜총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금현재까지도 저의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어떤 대답을 들을수가 없고 아무것도 해줄께 없다는 강경대응으로 나오고있지만 북한에서 남한으로 귀환한 군인은 그 군인 말에 국가가 귀를 열고 들을려고 하는 모습과 귀순군인에대한 빠른조취등을 보고 저희 어머니의 억울하게 희생됨과 그당시 할머니의 도움을 외면 했던 국가 그리고 현재 제가 또다시 3년동안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귀화한 북한군인 한명보다도 더 못하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그 사실에 치를 떨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는 국가의 강경대응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당시 국가가 지정한 대간첩작전지원및 원호대책규정을 보시면 1지원사유발생 2내무부장관또는 국방부장관이 위원회로 대상자 통보 3위원회 심의결정 4내무부장관에게통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민원에서 발취 위내용을 토대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1사건발생을 보면은- 무장간첩침투로인한 사망자 발생 그리고 2번부터 이루어진게 없습니다 저희가족에겐 어떠한 통보를 받은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은 68년도 부터 군작전및 공무수행등 희생자 지원실적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벌써 68년도 부터 민간인에게도 지원을 한 사례가 자료로 남아있습니다 -국가보훈처사실조회서에서 발취 그럼에도 1984년도에 대구시는 입법불비를 핑계로 저희 할머니를 속였고 그당시 국가는 해야할 법적조취와 지원사례등 많은 것을 후속조취를 해야했지만 국가는 저희가족을 모른척외면을 해왔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수없다는 강경대응에 답답할 뿐입니다 대통령님 종전도 좋고 다 좋지만 국가가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지금 현재까지도 하지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첩에 의해 희생당한 유가족입니다 간첩이 쏜총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32년을 할머니와 함께 살았고 할머니 가슴한편에 묻어둔 그한을 제가 살아있을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가족이 잘못이 있다면 대구동구 신암동에 살았다 정도일껍니다 헌법에도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간첩의 의해살해되거나 부상자는 국가가정한 법에 따라 조취받는 법도 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와 저에게는 그저 다른세상 이야기와 같습니다 저는 나라가 내라고 하는 세금 다 내고있고 주민등록증또한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것또한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잘못된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건가요? 국가의 잘못을 꼬집고 바른것을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는 해줄수가 없다는게 전부입니다 그럼 저는 이사건과 국가의 잘못을 어디다 알려야되나요?? 국가의 해안경계실패로 인한 안보의 구멍이 뚫려서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 어머니가 피해를 입어야 했고 그피해에 따른 후속조취와 법령 그리고 지원한 사례도 있지만 저희가족은 외면당했습니다 그여파로 인해서 저희가족은 생계가 안좋아졌고 저희 할머니의 화병과 잦은 병들로인해서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저 또한 그여파로 인해서 어머니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어머니 얼굴또한 평생기억을 못한채 살아갈것입니다 해안경계실패에 의한 안보에 구멍이 뚫려버린 국가도 있고 거기에 따른 무장간첩으로 인한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와 유가족도 있지만 왜 국가는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며 1984년도에도 외면을 하고 지금현재도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어머니는 간첩이 포섭에 실패에 따른 희생으로 돌아가셨는데 국가는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외면에 대한 잘못과 빠른 조취를 바랄뿐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아직 이런부조리함을 고쳐주세요 1984년 전두환 대통령 처럼 이사건을 외면 하지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984년 전두환대통령때 처럼 이사건을 외면하지말아주세요


정신차려라!

위조주식  발행을 사고라 하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라고 한다면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겠네! 이 정신빠진 사람들아!


주말에도 국가 공공기관들이 문을열게 해주세요 회사원들, 그리고 회사원이 아닌사람들이 방문하기에 제약이 많고 시간에 쫓깁니다 주말에 공무원분들이 일을 해주시면 생길 이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편의 시간에 쫓기지 않고 반차 연차등 사용하지 않고 여유롭게 이용가능하다 특히 사고가 생겨 법원을 들락거릴때 시간잡기가 편리하다 교통완화 많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넓어지면 그만큼 주말에 몰여드는 교통체증이 줄어들것입니다 공무원이 주말에 일하고 퇴근시간이 늦거나 빨라져서 좋은 이점들이 생긴다면 여러기업이나 은행도 도입할것입니다 공무원 채용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공무원의 숫자를 충원하기 위해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야합니다

공공기관의 오픈시간을 늘려주세요


나라일을 보기보다 대통령님의 후광을이용 개인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 정치에 입문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 혈세도 아끼고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수있도록 명예직 정치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기초의원및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저희 남편은 영업용 개별화물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니다. 처음 차량구입후 사업자등록시 구청에서 개별화물운송협회 가입을 꼭 해야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반 강제적으로 가입하였으나 10년 넘게 협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개별화물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수도 없이 매달 13000원의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폐차업무 대행 및 운송경력관리등을 받고, 간단한 (상조, 장학)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폐차업무 및 운송경력관리등은 국토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을 충원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이고 상조나 장학은 꼭 개별화물조합이 아닌 곳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수 있는 부분인데 구지 협회를 만들어 헛돈이 지출되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각종 협회에 대한 대대적 조사후 불필요한 협회를 정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생계형 개별화물인으로써 부탁드리건데 서울시개별화물협회의 사업과 협회비의 투명성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별화물운송협회의 사업의 투명성을 조사바랍니다.


초 극대형 사기사건들을 사고라고 꼼수를 부리면 누가 모르겠느냐! 이 정신 빠진 사람들아!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