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51세 아저씨 돌아가신지 2달 지나도 몰랐다. 자국민의 1인 가족의 생사는 확인 하지도, 확인 할 방법도 없고, 1인 가족 들 죽어나도 방법 모색 안 하면서 난민 인권 운운하는 제주 원희룡 , 난민의 인권은 중하고 죽어도 모르는 자국민은 어쩔거냐?? 한 두명이어야지. 홀로 죽음 맞이하는 자국민 !! 방법 모색하라! 국회 일 안하냐? 더불어 민주당과 자한당 자국민 인권은 어디에 있냐??? 제주 난민 반대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자국민 노는 청춘이 넘쳐난다. 헬조선이란 딱지 떼고 그때 난민인권 운운해라!!!

자국민은 죽어도 모르고 난민은 인권 땜에 받아주고~ 난민 반대


청원 내용 -인천 남동구 논현역 3번 출구 옆 현 공영주차장 부지 , 개발 공사로 인한 주변 인근 매장의 피해 민원 신청 이유 -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분쟁으로 인한 , 개인 영세업자의 실질적인 영업방해로 인한 막심한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남동구 논현역 부근에서 이마트24 논현역점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입니다. 20대때 남들 다 놀때 주말까지 낮밤 투잡까지 뛰면서 벌어모든 돈으로 편의점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매장앞 공영주차장 부지였던 자리에 " 인천 논현역 개발공사 " 라는 이름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공사부지 외곽에 4m 가량의 휀스를 만들었는데 , 코너자리이고 가시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편의점인 저희 업종 관계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올해 매출이 현재 2월부터 6월인 지금까지 -30%에 가까운 수준으로 영업중 입니다. 가시성이 좋고 역세권에 코너자리이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월세를 내고 영업중인 영세 사업장인데 현재는 공사부지 외곽의 휀스 때문에 인도 및 도로에서 저희 매장이 전혀 보이질 않아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가 시작되고 다른이유로 한번도 민원을 넣거나 , 속된말로 꼬장을 부려본적이 없습니다. 허나 현재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아무런 진행도 안되는 상황에서 ,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문을 만들어 놓고 , 현재 주차장으로도 버젖이 사용하며 , 안쪽의 작은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음료도 마시고 술도 마시는 현 상황에서 주 업체측에서는 공사 허가를 받았으며 점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중인것이라 휀스를 없앨수가 없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해당 민원때문에 남동구청의 건축 허가관련팀과 , 그리고 해당 부지의 주인인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 발주처인 새마을운동중앙회 , 그리고 건설사인 한양종합건설까지 모두 연락을 해보았으나 , 계속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건축법상 강제로 휀스를 철거하게 할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 입니다. 기업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왜 영세사업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허가를 얻었고 회사들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현재까지 장작 5개월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가시성만 떨어진체 주민들의 이동도 불편하고 개인 영세사업자인 저희의 매출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그리고 한양종합건설 세군대의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각 기업간의 이해관계로 현재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큰 피해를 보고 있으니 휀스를 철거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 이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할뿐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들은 건축법상 점용료를 내고 있으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사중인 부지로 휀스를 치도록 되어 있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 현재 사람들의 보행자 통로도 만들어 놓고 휀스 안쪽은 여전히 공영 주차장으로 이용중 입니다. 건물이 들어오고 , 동네가 발전되는것에 대해서 불만과 민원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도 하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 아직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공사 때문에 저희는 한달에 -100~150만원이라는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기업인 한국철도관리공사와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 농협중앙회라는 때문에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게 도저희 화가나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공기업과 , 사기업의 서로 이해관계로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보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건축법상 예외조항을 추가해주세요


어제 스웨덴과의 경기 심판은 정말 우리나라 한테 유독 옐로카드를 주고 비슷한 상황인데도 스웨덴만 패널티킥 찬스를 주는 비정상적인 심판 판정에 대해 항의 부탁드립니다.

FIFA측에 이번 스웨덴 전 심판에 관하여 항의 해주세요.


일반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정부나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1명 채용공고가 나면 20명~50명~10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 수가 많으면 바로 일자리 구했다고 내립니다. 한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 비율 조사를 보니까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는 업체 전체가 59,885인데 장애인 고용비율은 3.9%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장애인을 써야하는 기업체 상시근로자 수는 187,630명으로 많은데 장애인 고용률은 1.46%로 너무 적습니다. 상시 1명 이상 장애인 고용기업체 비율이 2013년 대비 0.6% 감소했지만, 장애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의무기업체 비율은 2.0%로 약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전문가분도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을 해서 전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을 보여,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구인 제한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나이 제한 없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일하는 기한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분들은 계약직이 끝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강하지 못해 장애인을 쓰라는 말만 하고 장애인 고용 계획서만 내라고 할 뿐입니다. 단속이 너무 약하다는 점인데요. 이런 점을 정부에서 파악하여 의무고용 사항을 지키지 않는 업체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대기업이나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늘어난다고 하셨는데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그 내용도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해야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고용 비율 안지키는 업체 단속 해야 합니다


방금 제천시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뉴스 보고왔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일반 청년들은 9급 공무원도 하늘의 별따긴데 이건 뭐죠? 지방의회 필요도 없는거 폐지해주세요 지방행정의 부패는 검찰경찰이 견제하면 되고 무능은 다음선거때 국민이 심판합니다 지방의회 필요없어요

지방의회 없애주세요!!!!!


오늘 지상 공원이 있는 아파트의 택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폭을 넓힌다는 기사를 읽고 지금껏 불편하던 가구당 주차대수도 좀 늘려줄것을 청원합니다 가구당 차량보유수로 가구당 얼마의 돈을 매달 내고 있음에도 혜택은 물론 마땅히 주차할자리가 없어 저녁 7시만 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이중주차로 차간 접촉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구당 두대이상인 세대들도 많고 차량크기도 옛날과는 달라 주차선 간격도 텃없이 비좁기도 할뿐 아니라 장애인 차량배려를 위해 준비된 장애인 지정 구역이 한달이고 두달이고 텅텅 비워져 있을땐 융통성있게 쓸수 없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만큼 주차가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인거죠 이왕 주차구역을 정비하는 김에 이런 문제 해결방안도 있음 좋겠습니다

주차장.주차폭 좀 확대해주세요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청와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론 길게 안하고 본론만 말할게요. 능력없고 실력없는 '신태용' 감독과 축구협회 에서 필요 없는 일 하는 분들 사퇴를 촉구 합니다. 매번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게 아닌 ... '히딩크' 감독님이 만렙 만들어 둔걸 그냥 몇년만에 쪼렙 만들고... 그냥 '히딩크' 감독님을 다시 대한민국 감독으로 두는걸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그리고 더 강한 나라로 발전 할수 있게 꼭 나라에서 힘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망없는 대한민국 축구 여러분들이 변화 할수 있는 기회 입니다.

대한 축구협회&감독 사퇴


우리나라는 인권웅웅하는 유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추방도 모자라 제주도 예멘난민500명을 받으려 하고있습니다. 예멘난민500명받는거야 우리나라는 문제가아닙니다. 근데? 받아주면 난민들에 떼거지로 우리나라로 몰려올거라 말이죠. 중동난민도 엄청들어오지만 특히 아프리카 무슬림 난민들도 들어올것입니다. 중동애들은 극단주의성향이라 그렇지 출산율은 2~3%입니다. 문제는 아프리카난민들입니다. 차드,니제르,나이지리아등 사하라,사하라이남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난민들은 출산율이 무려 7%나 됩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감당할수있습니까? 분명 중동난민은 유럽으로 갈것이고,갈곳없는 아프리카난민들이 소문을듣고 우리나라로 찾아올것입니다. 그럼 유럽보다 몇배는 심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테러문제가 아닙니다. 무슬림 특히 사하라이남아프리카의 못사는 무슬림들이 대거 들어올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제주도는 그냥 망합니다. 그럴빠에야 지금 들어오는 예멘난민500명을 쫓아내야 소문이 안납니다. 쫓아내도 난민500명만 빡돌지 대다수의난민들은 우리나라를 거의 모르기때문에 타격은 거의 없을것입니다.

제주도에들어와있는 예멘인 500명을 쫓아내주세요. 사하라이남 흑인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꼴은 못봅니다.


6월 13일 OCN 라이프 온 마스 제작진이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로변 통제, 주거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심야시간에서 새벽시간까지 이어지는 촬영을 강행한 사안에 대해 엄중한 주의와 경고를 요청합니다. 라이프 온 마스 제작진은 13일 밤 11시20분부터 약 새벽1시까지 주위 주거지(아파트 등)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항의하는 입주민에게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항의한 주민 한명을 둘러싸고 시비가 붙어 주민이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밤 11시20분 경 본 민원인 집에 갑자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들어와 도로변 창측을 내다보니 순간 실명될 정도의 강렬한 빛(촬영조명)이 집 안을 정통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놀라서 심장이 쿵 내려않고 순간 외계인인지, 요즘 드론 몰카 범죄인지 오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눈이 안보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밝은 빛이면 밖에서는 저층인 저희 집이 들여다 보입니다. 저는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집에 계셨던 중증치매이신 할머니는 놀라서 날뛰시고 저는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터라 눈물부터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바로 뛰어내려가서 무슨일이냐고 크게 따져물었더니 무단으로 촬영하고 합리화하기에 바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제서야 제작진은 "아파트 측에 동의를 구해볼까?"하는 이야기를 하였고, 뒷쪽에서는 어머니께 입에 담지 못 할 욕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당장 경찰에 연락하였고, 출동한 경찰도 사전에 촬영허가 및 차량통제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작진과 경찰이 양해를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부모님은 오셨지만 그 이후로 촬영이 마칠 때까지 촬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차량 소리로 전혀 잠을 잘 수 없었고, 촬영이 끝난 후에도 밤새도록 심장이 벌렁거려 다음 날 출근과 업무에도 지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작진이 버리고간 담배꽁초, 뱉은 침 등으로 집 앞 하수구도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OCN 라이프 온 마스 제작팀은 비단 이번 경우 뿐 아니라, 지난 3월에도 부산 영도구 촬영지에서 무단 촬영하여 마을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관련링크 참조) 당시, 제작진은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도 촬영지에 안내문을 부착한 것도 없고 일절 공지사항이 없어 주민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사생활 보호) 3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안으로, 방통심의위는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심의를 진행해주십시오. 이번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단촬영지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대면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제작진의 공식적 입장과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며, 최대한 방송촬영 과정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하여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것을 엄중히 경고하여 주십시오. 또한, 방송촬영의 시급성 등으로 민원인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촬영하는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지 않겠다는 확답을 직접 받기를 요청하는 바이며, 해당 제작진에 대해 교육을 요청합니다.

심야시간, 무단 촬영조명에 도로 막고 드라마 촬영에 대한 제재요청


어제 축구보다 안쓰러워죽는줄 알았네요 ㅜㅜ

스웨덴탈모선수 모발이식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작은나라 작은국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전 국토의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339㎢이고,이중임야 6만3918㎢(63.7%)며 답(논) 1만1357㎢(11.3%), 전(밭) 7637㎢(7.6%), 도로 3199㎢(3.2%) 순입니다. 수치만 보아도 딱 답이 나옵니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생산성이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농사가 답은 아닙니다. 다만 임야면적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 국토 어디를 보아도 임야가 눈에 제일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국토중 임야면적을 줄여서 생산성 있는 국토로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임야에서도 생산성이 있고 좋은 공기 맑은물 여러가지 있점이 있지만 생산성을 더 높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임야를 개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큰산은 그대로 임야로 활용하고 큰산줄기 작은 임야 예를들어 500M 미만의 작은산 그중에서 도시에 꼭 필요한 산은 그대로 산으로 활용하고 작은산 산로서 큰 역할을 못하는 산은 개발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요즘보면 난개발이 매우 심하고 국토도 미관상 보기 안좋아 여러가지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중 임야를 개발해서 후손들에게 좋은 옥토를 물려주는것도 좋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4대강 사업보다 임야를 개발해서 좋은 옥토를 만드는게 더욱 우선순위라 생각합니다. 옥토를 개발해도 필요한 숲은 충분히 가꿀 수 있어 탄소배출 및 맑은 공기 맑은 물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된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임야를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작은나라 작은국토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해 줬으면 합니다.


원문글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573 여기 들어가셔서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진 않더라도 적어도, 정확한 판단과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을 해야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제대로된 검사조차도 하지않습니다 또한 이 때문에 나라에서 제대로된 보상또한 되지않습니다 -------------------------------------------------------------------- 한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자주포 폭발로 꿈을 잃고 건강을 잃은 분, 지뢰사건으로 다리를 잃으신분 등 군복무간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건강을 잃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사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에게 등을 돌리지 말아주세요 --------------------------------------------------------------------------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다름아닌 국가유공자에 등급판정에 대한 보훈처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그리고 저의 억울함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상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호소하기 위해 글을 써봅니다 *먼저 해당 사항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신청도 진행해봤지만 보훈처에서는 질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 글은 저의 마지막 수단이자 희망입니다 저는 2012년 3월 학군장교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2013년 10월, 전역을 8개월 가량 앞둔 중위시절에 포 진지 공사를 하는 도중 낙상으로 인하여 무릎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국군홍천병원에 후송되어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이라는 소견을 받고 군병원에서 수술 후 복귀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십자인대 파열된 모든 사람들이 걷는것 이외에 뛰기, 구기운동 등은 아무것도 못하는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걷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릎에 힘이 안들어가기 시작하여 병원을 찾은게 2016년 9월쯤입니다. 일반 관절전문병원 및 대학병원 모든 전문의들이 "현재 무릎 십자인대 수술을 했지만 십자인대가 없이 사는것과 똑같이 생활하고있다.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태이고, 상당히 심각하다" 라는 진단을 내려주었고 무릎동요검사를 진행하여 동요가 16mm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심사표에 보면 무릎동요가 10mm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한다 라고 분명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서류를 작성하여 공상을 인정받았고 2017년 1월에 서울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습니다 신체검사를 하러 중앙보훈병원에 가서 무릎동요 16mm이상 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분명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자료를 재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병원의 전문의는 그것을 자료로 활용하지도 않고 그냥 슥 보더니 다시 저에게 돌려줬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료로 쓰셔야 되지 않냐고 필요없다고합니다. 그 이후 2017년 6월, 저는 국가유공자 등급미달 판정을 받게됩니다 전 정말 너무 말도안되고 억울했습니다 분명 등급에 통과되는 심각한 무릎동요를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무릎동요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그냥 불합격 판정을 내린겁니다 몇번이나 국가보훈처 심사과에 전화를 했고 내가 왜 떨어진건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해도 그냥 "등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불만있으면 재심신청 해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60일 안에 재심사 신청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인 제가 회사 막내로 지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신체검사 받으러 갈때도 상사들의 눈치를 보며 겨우 부탁해서 다녀왔는데 재심을 하러 또 가야된다고 하면 어떤 직장에서 반겨주겠습니까 현실적인 벽에 막혀 결국 재심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국민신문고에 글을 써봤습니다 1. 왜 명확하게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기준에 무릎동요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한 검사는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지, 2. 등급미달이 된 사유를 왜 명확하게 이야기 해주지 않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국가보훈처에서는 복사붙여넣기의 형식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그냥 검색엔진에만 검색해봐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글은 수십만개가 검색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훈처로 민원을 올리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급판정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법을 무시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자주포 폭발사건으로 다친 잔병의 치료비와 관련된 문제로 국가를 위해 희상한 사람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시한번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의 말도안되는 국가유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기존에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재검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포 폭발사건 관련) 군복무간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청원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님의 말한마디에 피같은 재산 2,000만원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진 사람이야 2,000만원 별 것 없다고 하지만, 평생 월급쟁이로 살아 온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나라 정책을 주관하는 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시지 모르신가봐요? 세상 인생살이 소신대로 살면 좋죠? 그건 공적인 자리가 아닐 경우는 본인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된 이후에는 말 한마디도, 더구나 청와대에 근무를 하게되면 그 파장이 어떤 지 한번이라도 생각 해 보셨나요? 어떻게 책임을 지실건가요? 월급쟁이로 2,000만원 저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제대로 아시나요? 나라 정책을 주관하시는 분들의 신념도 중요하지만 제발 주위의 환경, 여건, 변화등에 귀 기울이며 정책을 주관하여 주십시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나라 정책을 주관하는 분의 말 한마디 파장(삼성SDS소액주주)


왜 대한민국에서는 층간소음 으로 칼부림까지 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민족이 유난스러워서 그런가요 아님 청력같은 감각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그런가요? 아님 진짜 우리가 더 뛰고 시끄럽고 남 배려 안하는 유전자가 있나요? 제생각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싸게 싸게 자제를 최대한 아껴 짓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하는데도 신경안쓰는 정부 탓이라고 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국민은 이웃을 배려안하는 사람들로 전락해 공익광고랍시고 밑에 집에 아기를 재우는 초보 아빠가 있으니 내집에서 뒷꿈치를 들고 다니라는 훈계를 듣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얼마나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지들이 싸질러논 똥(최대한 비용과 자제를 아껴 지은후 평당 수천만원에 팔고는)은 국민들이 서로 손가락질 주먹질 칼질하며 치워주는 상황(공익광고로 니들 국민이 문제다라고 나라에서 홍보). 우리 아이들은 왜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와도 뛰어 나가면 안되고 뒷꿈치를 들고 반겨야 하나요? 부모들은 왜 늘 아이들에게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말라는 말을 입에 늘 붙이고 다녀야 하나요? 카테고리를 아이들을 위해 미래라고 골랐습니다. 재벌들 아이들은 아파트에 안사니 이런 내용이 뭔지도 모를것이고 싫은 소리 안듣고 살겠죠? 재벌 건설사들 제발 좀 편한 세상 아파트 만들게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아니 세계 최고의 건설사들이 즐비한 나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칼맞아 죽었다는 뉴스는 좀 그렇지 않소?

아파트 층간소음 관련 바닥 두께 벽 두께 기준을 높여주세요(다른 나라보다 높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깨서 심각한 우울정신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람들에게 숨기며 지난 1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력으로 정신우울치료하기란 힘들었습니다. 사실 방치 수준이었답니다. 물론 병원에도 모시고 갔지만 사는것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정말 자식으로 부끄럽고 죄스러운 이야기지만 부양할 형편이 안되어 어머니를 장애인 신청하려고 그런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국가에 알리고 어머니의 병적이 심각함을 알고도 늦게나마 신청하였지만 탈락되어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 의사선생님께서 판단하시는데 국민의료공단 사하시는 분이 탈락시키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입니다. 물론 자식이 공양해야 되지만 저도 사는것이 변변치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씩 병원을 다니긴 하였습니다.처음엔 입원도 하고 치료도 했지만 저도 사는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장애인 탈락된 이유를 물어보니 병원에서는 분명히 전문의사선생님께서 1급판정을 하셨지만 심사하시는 곳에서 하시는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장애인 등록 탈락을 시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납득이 안됩니다. 직접와서 보시면 아실텐데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어느누가 무모가 정신장애가 있다고 떠 벌리고 싶겠습니까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 지난 세월 고통받으시며 눈물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다 말하진 못하지만 정말 이건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이제기를 하려합니다. 부디 국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식으로 부모의 병증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래도 국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는 불효자입니다.


이번 우리나라랑 스웨덴경기에서 심판이 우리쪽 파울에 너무 민감했어서 보냅니다

월드컵 심판 계좌 확인해 주세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심각하게 하락중이고, 외인 자금도 코스피만 최근 2조 가까이 유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써봅니다. 연초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하에 개인투자자들 많이들 투자 했는데, 미중 무역전쟁 및 여러 정세때문에 시장자체가 위축되었다고 해도,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 너무 영향이 크고 이렇다할 대책도 없는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코스피 지수 5거래일 이상 폭락 및 외인 자금유출 에 대한 대책 부탁드려요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것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기사의 무료함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승객은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금액을 지불할 의무만 있지 기사의 대화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기사와의 원치않는 대화로 불편함, 불쾌함, 피로함을 느낍니다. 성희롱, 정치적 견해주장, 반말, 불필요한 질문등으로 승객들이 피해를 보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승객은 이동하는 동안 통화를 하건 업무를 보건 수면을 취하건 아무것도 하지 않건 개인의 시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삭막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수많은 피해사례들을 고려할 때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 걸지 말아주세요] 버튼처럼 위와같은 피해 사례들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내에 [말 걸지 말아주세요] 버튼 설치를 청원합니다.


네이버에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이 1위이길래 들어가보니 뉴스 댓글이 너무나도 충격이며 자극적이여서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지않고 자기들끼리 지역(전라도) 차별을 하고 어느누가봐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납니다 이것은 사이버폭력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실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걱정이나 위로의 댓글을 달아야 하는 반면 오히려 피해자를 욕하고 인권을 깍아내리는 댓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강진 여고생 실종사건


힘듭니다

예비군 조기퇴소 시겨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발급받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5년전 서울시 요금 인상 이 후 현재까지 택시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LPG가격이 2배이상 폭등하고, 보험료, 정비비, 인건비, 하다못해 기사식당 밥값까지... 5년전 설렁탕이 5-6천원 하였던 가격이 현재는 가격이 8-9천원 하고 있습니다. 5년전 4,860원 이였던 최저임금도 7,530원으로 올랐지만 택시요금은 한결 같이 그대로입니다.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있어 물가가 가장비싼 서울시의 물가폭등으로 인해 생활하기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매달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개인택시를 처분하고 다른 일을 하자고 하였지만 남편은 조금만 참으면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고충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큰 뜻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제주도예맨인들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자. 그대로 놔두면 문제가된다. 우리나라는 위탁소가아니다. 예맨인들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들을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신의일치국가입니다. 유일신하나님의 뜻과일치하면 세워진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국가입니다. 예맨인들은 받아주고 취업지원까지해주다니 이게무슨 말같지도않은소리입니까. 예맨인들을 빨리돌려보네세요. 우리나라가 왜받아주는겁니까. 이것도 문재인대통령이 추진하고계획하는 정치입니까? 예맨인들빨리보내세요 이슬람애들이지금 우리나라 정복하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쥐도새도모르게 숫자늘어나고 계속받아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힘들어집니다. 이슬람애들이 결혼해서 아이낳고 그러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슬람종교문제로 또시끄러워집니다. 그럼또 절충안 정책을 내어 놓겠죠. 그러면 이슬람가 타협하는것이라서 우리나라고 이슬람도 인정하는 그런국가가되는것입니다. 이슬람들은 종교적으로 도문제가많습니다. 우리나라여성들과 결혼했을때 아이를 낳으면 그것자체도 우리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일이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슬람들은 일부다처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를 정말 망하게하는 이슬람사상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어야 합니다 예맨인들 다보내세요. 여기서 문재인이 예맨인들을 받아주고 취업을 지원해주면 여기서 문재인의 속성의 드러나는것입니다. 겉모습을보고 속으면 안됩니다. 이슬람기도처를 국비들여서 만들어준다는데 무슨 개같은소리입니까. 문재인씨 이슬람 예맨인들 쫓아내고 이슬람기도처 만들지마세요. 이럴때일수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지금 국내에 이슬람애들이 몇십만명이상이들어와있는데 애들받아주면 안됩니다. 무슨 내전터지면 우리나라를 들어오고 참지랄들이다. 국가적으로 짜고치는건지정말 예맨인들 짜증난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문재인정부 속성을 잘파악해야합니다. 요약 이슬람애들 예맨인들 제주도 에서 몰아내자. 이슬람애들은 우리나에 들어오게 해서도 안되고. 들어온 애들도 다시돌려보내야한다. 씨를 말려버려야된다. 하나님말씀을 들으세요.

제주도예맨난민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자.


제주도미는 멍청이 인가요 오늘 제주도시청사이트들어가보니 난민반대로전쟁중이고 난민때문에 날리 가 났습니다 무사증제도 계속 하는 시장 또 뽑아주고나서 난민 때문에 또 고통받고 하시네요 왜 또 뽑아줘서 그런 고통받고 사시는지요 제주도미는 멍청이인가 ?

제주도미는 멍청이인가 ?


현재 월급쟁이의 살림 살이가 좋지못한 상황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퇴직금이 퇴직연금등으로 묶여있어 퇴직등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수령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시적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자에 한하여 정부가 기업에 보증,지원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면 급여 생활자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기업도 어려우니까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정부가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녀 교육비, 집 구매등으로 빛은 억대를 지고있고 몇푼안되는 퇴직금은 퇴직연금,기업의 자금상황등의 애로로 중도정산을 못하고 이자만 꼬박꼬박 내어야하는 급여 생활자가 현 상황에서 월급을 받아서 사회생활에 지출이 감소하여 경제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원인중 하나라 생각 됩니다. 노후에 퇴직연금도 중요 하지만 현재의 급여 생활자의 퇴직금 중도정산이라도 절실한 급여 생활자의 애로 일부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제안 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공공기관도 경쟁구도로 갈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라 한전은 혼자 독식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떨어진다. 한전과 같은 기업을 설립하고 경쟁하므로서 인재 일자리 창출도 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고인물은 언젠간 썩는다.

일자리 창출 대책 제안


경쟁은 평등할것 이라는 구호는 있어도 평등하지 않는곳이 많이 있읍니다 재벌들은 그들의 재산과 주주의 선택이 결정하더라도 연예인은 대부분 부친이나 모친이 데뷔하고나면 대부분이 그의 자녀들이나 손주손녀들이 데뷔가 쉽고 또 연줄을 잘 닿아서 출연료와 다작을 하며 자리를 빨리 잡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곧 불평등과 성매매 및 미투의 시발점을 만들고 있읍니다 공개경쟁이나 연예인 모집으로 지원한 사람들은 들러리로 빠질위험이 있으며 생활고충으로 몸으로 떼우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과정은 정의로울 것이라는 구호가 정확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연예계이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연예계 비리와 부정을 없애버릴 기회를 놓지면 안됩니다

연예인 2,3세들의 데뷔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강진 여고생 실종이 실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에 부디 그 학생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무사 귀가하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저는 전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고향이고 추억이 깃든 마음의 휴식처 입니다. 오늘 강진여고생실종사건 네이버뉴스 댓글을 보셨는지요. 그 학생이 무사귀가 하길 바란다는 댓글 보다는 '역시 전라도', '전라도는 해외', '전라도 범죄자들은 당해낼 수가 없네'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조차 없는, 근거 없는 혐오 댓글이 다수를 차지 하고 좋아요수 또한 많았습니다. (이것 보다 훨씬 심한 것도 많지만 청원글이니 수위를 조절 하겠습니다.) 소수일거라 생각하십니까? 전라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서 전라도 혐오 댓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사이트 입니다. 그런 네이버뉴스 기사 댓글에 특정 지역혐오와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댓글에 대해 달리 규탄할 방법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이미지 훼손 뿐 아니라 지역감정은 국민 간 혐오 감정을 부축이는 아주 나쁜 문화입니다. 정부는 지역감정 해소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놓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혐오를 규탄하고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라도에 대한 지역감정 해소를 촉구합니다.


# 어제(6/18) 일본 오사카에서 진도 6.0의 강진이 발생하여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건물의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고, 지진 대피훈련도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도 더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수도권에도 규모 5~7의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지진확률을 살펴보면 확률 90%의 붉은색 활성단층을 띄고 있어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ytn.co.kr/_ln/0103_201711161116287987,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48679#08e1) # 이러한 상황에서 3층이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16.3%에 불과하며, 특히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그 비율은 10%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 : http://www.sedaily.com/NewsView/1ONOH6N9LH) # 한편 서울 강남지역은 절반의 지역이 지진 액상화 위험지역이라고 합니다. 1995년 일본의 고베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효고현 난부지진은 액상화로 인한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6천명이 넘는 사망자와 각종 사회시설의 막대한 피해를 낳았습니다. 액상화 현상은 건물이 통째로 쓰러지거나 금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울 규모 6.5 지진 발생시 부산도 액상화 가능성이 이으며, 내진설계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지질조사와 기초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2011년 2월22일에는 뉴질랜드 남섬 크라이스트처지에서 규모 6.5의 강진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해 콘크리트 반죽처럼 물렁물렁해진 도로에 자동차가 빠지고, 지표면을 뚫고 나온 흙탕물에 건물들이 잠겨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976년 발생한 규모 7.8의 중국 탕산 대지진 때도 액상화 현상으로 건물들이 쓰러지면서 약 24만명이 사망했습니다. (참고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9817.html,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121_0000154246&cID=10201&pID=10200) # 지진이나 액생화의 문제 뿐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노후화되어 저절로 붕괴 된 일(용산 상가건물 붕괴)도 최근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서울시에서 부랴부랴 30년 넘은 벽돌건물 안전점검을 시작했는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11011005&wlog_tag3=naver) #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주거시설을 제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시설은 주거시설 아닌가요? 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이번 진단에서 제외되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용산 상가 건물붕괴가 휴일이 아닌 평일 영업중에 발생하였다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운이 따라서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정부는 항상 사후 뒤처리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건가요? 국가적 재난 사태는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사실 올해 초에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자체를 완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한 가장 큰 목적이 집값 안정화인데, 이미 집값은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행여 지진이 나서 가뜩이나 액상화 된 곳이 지어진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들 주민들이 몇 만명씩 죽어나가도 집값을 잡았다는 것에 만족하실 건가요? 세상일에는 우선순위라는게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규 원전건설 중단 및 노후 원전은 폐지하면서, 왜 지진 대비책과 연계된 재건축 안전진단 문제는 외면하시는지요?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전향된 정책이 나오길 부탁드립니다.

내진설계 되지 않는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를 폐지해주세요.


말그대로 입니다. 학벌축구. 축구협회 비리등. 엄청나게. 많습니다.인맥 축구도 한못 하고요. 제발 감독을 바꾸면좋겠습니다. 축구보는데 지치고 힘듭니다. 제발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좀 나서주세요. 축구때문에. 스트레스가. 안풀립니다...

축구협회. 비리 적폐 &학벌축구


스웨덴과 대한민국의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있었던 경기에서 심판이라는 역할이 원래 공정하고 어느 누구의 나라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느 누구 가봐도 이번 경기는 공정한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기를 보고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흥민 선수를 친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한테만 자꾸 반칙을 주고 있습니다. 월드컵인 만큼 우리 선수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오고 어제 충분히 잘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준비해도 심판이 이상하게 판단하니 뭐 어쩌자는 겁니까. 공정하지 않은 판단이 아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경기할 때도 부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될 수 있으면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에 재경기를 요청합니다.


나의문화유산답사기로 유명한 전 문화재청장 유홍준교수님께서는 저서에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중 석굴암만 있으면 세계 어떤 문화재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현실은 석굴암내부가 어떻게 생겨는 지는커녕 죄수 면담하듯이 그것도 멀리서 보는 게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우리 한민족을 자부심화 긍지는 어떻게? 만약 남산에 석굴암을 만든다면 대한민국 전체인구에 반이 살아가는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석굴암을 보고 느끼고 감동할 것이며 어린이들에게는 한민족을 위대함을 어른들에게는 우리민족 대한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것입니다 또한 외국 관광객들이 찾는 서울최고을 명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옆에 조금한 박물관을 만들어 석굴암에 유래와 제작 전과정등 모든 것을 보여 준다면 금상첨화게지요 우리나라 아니 세계 최고의 문화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 남산에 경주 불국사 석굴암과 똑같은 석굴암을 하나 많들어주신다면!


성평등 문제로 인해 군 가산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폐지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방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한 행정처리는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때문에 가산점 폐지에 정당성이 평등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꼭 군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복무한 남성에 대해 공무원 시험시 "경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해서 간것도 아닌데, 1년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복무한 것에 대해, 그렇지 않는 사람 (여성, 면제자, 특례자)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군가산점 부활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정직하게 일한 대가를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감독관은 일 처리도 대충대충 하고 사장에게 출석요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사장에게 출석요구를 해놓고 사장이 안 나올 것 같다 라며 자기일 아니라는 듯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진행사항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면 자리에는 거의 항상 계시지 않았고 저의 번호를 다른 감독관분 통해서 저의 번호를 남기며 연락을 부탁한다고 메모를 남겨달라 부탁을 하였음에도 항상 저에게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었을 땐 제 말은 귀 등으로도 안 들으려고 하고 그냥 대충대충 모른다 오지 않는다 어쩐다. 그냥 신고해라 이런 식으로 말만 대충 툭툭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업무 메뉴얼인지가 궁금합니다. 체불임금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그 수많은 고민과 걱정 끝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의 대응방식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버는 임금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세금은 나라에서 징수해가며 그중 일부의 세금은 분명 고용노동부의 예산으로 편성되며 근로 감독관에게 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 일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 감독관분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임금으로 지급된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근로감독관 분들의 업무태반에 대하여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느끼며 사업주 편이 아닌 노동자의 편에 서서 진정하게 노동자 를 위하는 감독관분들을 원하며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대한 처벌의 강도를 높이고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해주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태반에 대하여 조치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스물두살 스물네살 스물여섯살 아들셋을둔 싱글맘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에대해섭니다 생계유지가되어야하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느정도의돈이라도 받을수있는 일자리가있어야하고 조금더 오래일하더라도 일하고 돈받을수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아갈수있습니다 최저임금높여서 국민의 사람의로써의 권리 찾아주시려는거 너무감사하고 처음엔 정말 가슴두근거리는일이었는데요 국민을개돼지라고 비웃는 공무원정치인들이 역시나라고 비웃을것같아서 마음은상하지만 저희권리찾는거 속도조절을좀 해주시면안될까요 손에쥐는돈이 있어야 해서요 그래야 울타리가 있는곳에서 살수있고 먹고 힘내고 자존감도갖고 스스로를 평범하게 생각하면서 더나은 미래에대해서 생각도 할수있구요 참을성이없다고 책망하실수도있지만 참아야하는 날들이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도 참아야한다고 하시면 참기는해야겠지만요 사랑하는대통령님 티비에 나오실때마다 건강하신지 살펴보며 일이너무많으신건아닌지 걱정이되는 애정하는 대통령님 이만 두서없는말을 마칠까합니다 안녕히계세요

경제정책에대해서


주말에 관공서 은행 병원등 한달에 한번만이라도 주말(일요일)에 근무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시골이라서 은행이라든지 병원 관공서 업무를 보려면 근무특성상 월차도 없기때문에 눈치보면서 결근할수밖에 없는데 작은업종에서는 결근하는것도 쉽지않습니다 대신 한달에 한번정도 주말에 쉬지못하는날은 평일하루정도 대체하면 안될까요?

관공서 주말근무


얼마전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이후 국민청원에 대한 대답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한달에 인당 53만원중 10만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하던데... 아직 문제점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것 같아서요

다산신도시 택배


대한민국은 탈원전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중국의 원전은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서해 연안에 지어져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핵발전소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이들 중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도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방사능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우리의 원전보다 통제할 수 없는 중국의 원전을 막는게 급선무 입니다. 부디 문재인대통령께서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없애주십시오.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해 주세요


자전거 우선 보호라고 도로 적혀 있지만 정작 타면 자동차들이 크라션 울리고 아슬아슬하게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들 때문에 위험해서 못 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이나 불법정차 차량으로 불편합니다. 개선 좀 부탁 드립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


청원기간 30일로 한정적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따라 참여도 떨어지고 답변 청원의 숫자도 제한적이게 됩니다. 참여인원 많은순 정렬기능을 통하여 활성화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청원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내 참여인원 많은순 정렬기능 추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에 대한 도가 넘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해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거 같습니다. '악플'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너머 상대방을 말그대로 '죽이는' 무서운 칼입니다. 지금 그 칼을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휘드르고 있습니다. 한민족이라면 한민족이기 때문에 보듬어줘야합니다. 무차별적인 비난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는지,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걸 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에 대한 비난, 특히 악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무차별한 비난에 대한 처벌


선거관리위원회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현재의 개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너무 커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걱정하여 만든 "시민의 눈" 이라는 단체 또한 그 규모나 인력등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바르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원외교에 퍼 부어대는 자금이나 대기업 입장이나 대변하고 있는 듯 보이는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줄여서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보충해야한다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에서 개인 투자자는 기관 외국인의 손쉬운 먹이감 입니다. 이러한 모든것들이 개인투자자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이십오년 투자 경험을 통해 단언 하는데요. 이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제도.감독기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가지 제안 합니다.... 흑자 기업에서 일정기간 주가가 폭락하면 의무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야 하는 법 만들어 주세요.. 물론 그해 배당으로 ..누가봐도 호가조작으로 개미 죽이기 하는데 유일한 방패(회사)는 공매도 작전세력 하고 편먹으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미래는 없습니다.

소액투자 보호의무 제도


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에 대해서 똑바로 다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좋은 것은 공무원부터 실시하고, 나쁜건 공공기관이 실시해야 됩니까? 공공기관이 실험기관입니까? 공무원들이 판단을 했으면은 공무원 내부적으로 어떤지 먼저 실행을 해보고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점차적으로 나가야되지, 공무원만 쏙 빼놓고, 공공기관부터 살며시 도입을 해보려는 그런 속보이는 정책은 누가 정했나요? 공무원부터 호봉제 폐지제도 시행을 해보시고 이에 대해서 정당성 있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잘된점 장점은 극대화 시키고, 잘못된 점은 수정을 해야죠. 무슨 국민들이 실험대상들도 아니고, 국가의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들도 부서별에 따라서 근무 난이도 다르고, 임금도 다른데, 왜 공무원은 쏙 빼놓죠? 아주 본보기 좋습니다.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관련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는경기도안성에살고있는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고 미세먼지가 유독 안성이너무심한데 어떻게좀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제아이...나가고싶은데 나갈수도없고 저역시 미세먼지로스트레스받아 죽을지경이네요.. 유독심한곳은 어떻게해결좀해주세요...

숨좀쉬게해주세요...


아직도 공무원들 관존민비 사상 쩔어있는 자 많습니다. 국민 세금 받는 작자들이 국민에 대한 고마움 모릅니다. 중앙부처 과장이면 자기 위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즈음은 영혼도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권교체의 공로일듯합니다. 공무원들 갑질 많이 합니다. 국민을 위한 갑질이면 특갑질도 받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사를 위한 갑질, 자기 조직을 위한 갑질, 자신을 위한 갑질은 정말 참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갑질 사이트 신설 강력히 요청합니다.

공무원들 갑질 코너 신설 강력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개인투자자 입니다. 우리 나라 경제를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알차게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는 서민입니다. 그러나 요즘 참 걱정이 많습니다. 밤에 잠도 못잡니다. 왜냐하면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의 개선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였으나 주식은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한달만에 30%가 바졌으니 엄청나게 빠진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엔지니어링은 철도와 프렌트를 건설하는 회사로 요즘 테마로 분류되는 남북 경협과도 관련 있으나 삼성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북관련주가 폭등할때 이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공매도세력과 연기금 등에서 집중적으로 매도하여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연일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리도 모르고 회사와 청치적 관계도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이유없이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이버 주주게시판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저 처럼 금전적으로 많이 피해를 본 선량한 소액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쩌구니 없고 억울하며 황당합니다. 경재정책을 펴실때 여러 개층의 사람들의 피해를 한번 쯤은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은 소액투자자의 아품도 한번 쯤 생각해주세요.'

삼성 때리기로 인한 소액주주(개인투자자) 피해를 생각해주세요


창업초기 기업입니다. 특허5개를 등록하였고 그중에서 많은 우여곡절끝에 제품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죽고싶습니다. 의도적으로 납기를 지연하는 사이에 이자비용은 계속 발생되고 거래처에게는 변명으로 공급지연을 사정해야하고 이것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아닐까요?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로 부터 개발비를 받고 센서제품을 개발한 업체와 OEM 생산을 하였습니다. * OEM 생산계약서를 협의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횡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로부터 개발비를 받고 개발한 제품도 자기것이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요구하여, 거부하다가 하는수없이 수락했고, - 당사가 개발한 앱 제품도 무단으로 사용권을 달라고 하고, 당사의 제품금형도 무단사용하고 (처음에는 계약종료한 후에도 15년간 타사와 계약을 못하게 요구한 사항이었음.), - 제품을 개발할 당시에는 관공서시장일부 판매하는데 판매조건을 내세우길레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외주용역개발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OEM 계약서에는 당사가 판매할 시장은 물론 해외까지 판매하겠다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또 밀려서 허락했습니다. * 몇일전에는 1차 주문품이 생산을 마쳤다는 겁니다 . 그러면서 계약과 다른 아래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 계약에 의거 70% 잔금과 일부 사영변경으로 인한 비용을 추가하면됩니다. -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은 이렇습니다. 1) 센서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청구, 2) 블루투스가격이 인상되었다고 추가 청구, 3) 제품가격에 박스포장비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품을 넣는 스펀지비용을 추가 청구하고, 4) 제품 케이스 사출물의 재질과 색을 변경요청하였는데, 사출불량율이 많이 나왔다고 당사에 100%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출물재질변경에 따른 불량율 증가라 합니다. 사출업체 사장님이야기는 다른제품을 사출시키는 과정에서 빨리해달라고 하여 청소가 안된상태에서 사출하다보니 색깔불량이 나온것이 대부분이 었습니다. 이것은 사출업체사장이 확인을 해준사항이었고 그대로 이야기를 해도 막부가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힘없는 주문자가 힘있는 생산업체로부터 당하는 이상황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할까요? 납품을 지연시키는 동안 이자는 계속 발생되고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는 땅에 떨어집니다. 당사의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서 한푼이라도 띁어내려는 이 업체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누가 갑질하는 것인가요?  억울해서 죽고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매월 매년 얼마나 거둬지고 국가가 임대업이나 사업체 운영으로 거두는 수익이 어떤 국가 기관에서 얼마나 예산을 쓰는지 현재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월급이나 각종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내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을 쓴 사용처에서는 어떻게 썻는지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온라인등의 자료를 매월 공개하는 것을 의무로 해야 합니다 매년 도처에서 예산이 남으면 내년 예산을 할당 못받기에 멀쩡한 보도 블럭을 들어내고 새 보도블럭을 깔고 멀쩡한 화단을 새 화단으로 꾸미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은 모두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봉사직입니다 월급을 주지 말자가 아니라 월급이 얼마나 나가며 월급외 사용 세부내역은 꼭 영수증을 증빙하거나 카드로 내역을 공개하여 세금이 다른곳으로 특히 기타 항목 등으로 세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투명히 써도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내 아이와 내 부모 그리고 나에게 좀더 나은 좀더 좋은 복지 혜택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국가 기관처 예산 및 사용 공개 의무화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세금 소비 내역 공개 의무 청원!!


흡연자분들은 흡연장소가 많지 않아 항상 불만을 이야기 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 등등 바깥에서 피우는건 그나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담배피우는거 제발 금지 시켜주세요. 아이들과 산책할때마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걸어가시면 아이들 손잡고 흡연자분을 앞질러가려고 힘껏 달리곤 합니다. 흡연자분들의 흡연 권리보다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이 훨씬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부디 금지시켜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보행시 흡연을 금지시켜 주세요


15년전 대통령이 언론에 나올때마다 늘 걱정되고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통령이 언론에 드러날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모습을 볼때마다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 그럼 기쁨을 누린 정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구도 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에 새삼 감탄하며, 앞으로 있을 변화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기대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적폐들을 볼때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위해 변화의 시도는 5년으로는 부족할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바뀌긴 시작한 대한민국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또다시 누군가에 의해 피폐된 대한민국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현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기회 부여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요청합니다. 투표는 2020년 총선때 같이 시행토록 하여 별도의 국정 손실을 없애고, 가/부 여부는 찬성 50% 이상 달성으로 하며, 국민 찬성 50%가 넘을시 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제안은 법률 개정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의 새로운 제안입니다. 1.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대통령은 집권 기간중 시행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시 차기 대선 출마 기회 부여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한다. 3.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찬성 50% 이상시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민 여론으로 인해 한 사람의 출마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지만, 국정을 운여하는 나라의 대표로서 국민의 소리에는 충분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능토록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 연임 기회 부여 국민 투표 요청합니다.


경제를 위한 길을 선택하십쇼 삼성이나 SK처럼 별도 컨설팅 계약을 요청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만들어진 재단에 추가로 돈 더 내달라 해서 그것도 시간 질질(3개월이상)끌다가 억지로 줬는데.. 또 강요와 뇌물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깡패가 돈 달라 강요해서 돈 줬는데. 내가 돈을 주면 날 괴롭히진 않겠지.라는 생각.. 이것이 뇌물입니까. 즉시 석방하시요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농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지금 정부의 대책에 만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학교에 설문조사와 서명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매우 많이 받았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다수였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학급에 마스크 배부 등 정부가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라는 아이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학생들 중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눈이 따갑거나 목이 아프다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쓰는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가정에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요잠 청원사이트를 보면 정말 자신의 재미를 위해 낙서장처럼 생각없이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관심을 끌려는닷한 내용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은 청와대라는 대한민국 최고기관의 게시판임에도 불구하고 장난식의 글이 요즘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청원기준을 만들고 관련법을 만들어 정말 타당하지않은 청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여 더 이상 장난식의 청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청원을 재미로 올리는 사람들의 처벌관련법재정을 청원합니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공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사람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 피해를 일으키는 무리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피해가 생기면 회복하기도 힘든게 이 선동입니다. 영국처럼 선동꾼들이 벌받을 수 있게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선동죄를 만들어주십시오


여태까지 제일 잘했던 분들은 외국인들입니다. 2002년의 영웅 히딩크 감독과 베트남의 영웅 바캉서 감독입니다. 지금이라도 축구 감독을 외국분으로 바꿔주셔서 국가대표팀이 전패를 면하게 해 주세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빨리 바꿔주세요.


저들에게는 저들의 신이 있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고 대체불가인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함부로 손내밀면 안됩니다.

동의합니다.


프로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을 단순히 병역 면제의 방식으로 이용하는걸 방지 시켜주세요.

프로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제외시켜주세요


제가 몇일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게됩니다. 제 아이가 돈을 빌려다고 돈을 안갚는다 부모가 갚아줘야하지않나 이런전화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언제빌려줬냐?3주전이라고 하고 그러면 경찰에 신고를 해라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는다고 신고하면 될꺼 아니냐?이런전화를 예전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제아이가 일명 호구라고 하여 애들이 돈을 받아갑니다.그래서 니들이 신고못하면 내가 해주겠다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부모니까 갚아줘야하지않아요? 이런말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보니 절대 빌린것도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철이 없는애들이 이런짓까지 하는가보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근데 어제 새벽2시30분경 문자가 연속으로 5번 오는겁니다.첫번째 문자: 아 .두번째문자: 저. 셋번째문자: 씨 . 넷번째문자:아저씨 이런식으로 문자 테러를 하는겁니다. 이제 17살된애들이 그래서 바로 112신고했더니 182에신고를 다시하고 날밝으면 해당 경찰서를 찾아가라고 해서 날밝자마자 해당 경찰서인 강서경찰서를 찾아가서 고소장을 접수하니 형사과로 가라고 해서 형사과입구에있는 안내하는형사분에게 녹취록과 문자 메세지를 보여주고 지금꺼 사정얘기를 했습니다.근데 형사분왈 이건 사건 접수가 안된다. 애들이 협박한 내용도 없고 죄가 되지않는다 하는겁니다.그래서 이런게 죄가 되지않으면 어떤게 죄가 되느냐 물어떠니 죽인다 칼로쑤신다 따라가서 가만두지않겟다 이내용이 없어서 힘들고 있다하더라도 판결에 보면 성립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겁니다.아니 형사분이라는분이 피해자한테 이런말을 할수가 있나요? 시민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서 찾아가 민원을 넣는데 해결방법은 찾아주지를 않고 무조건 안된다면 대체 저희같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하나요?요즘 미성년자애들이 그냥 미성년자애들인가요?어른을 우습게 아는애들인데 만약에라도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형사분이 그럼 내가 애들한테 연락을해서 사정들어보고 경고성 주의조취를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제가 화가나서 그럼 제가 알아서 알아보겟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하면서 본인들 일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서경찰서 입구에 민원안내분한테 청문감사실이 몇층이냐고 물엇더니 민원실로 들어가서 민원을 내라고 해서 제가 첨에 접수했던 민원실가서 제 처음 민원 접수했던분이 그래도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그아이한테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아이가 전화가 안됬지만. 정말 묻고 싶습니다.그럼 이런일이 있으면 그냥 있어야하는지 아님 죽인다 칼로쑤신다 이런말 들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정말 대한민국 경찰분들및 관계자분들에게 정말 묻고싶습니다.

지금의 경찰관들의 행태.시민이 힘들때 대체 어디로 찾아가면 되는건가요?


일본 어떻게 하는지 봐요 어디 취직한다고 하면 10개 기업에서 오라고 난리래요 우리나라는 100개 기업에 취업한다고 해도 한개도 안된대요 공장들은 해외로 옮겨간다고 난리입니다 기업이 잘 되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도록 하는것이 기본적인 상식 아닌가요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겁니다 일할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되는게 실업자인데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실업률이 잘못되었어요 자영업자들 죽기 일보직전입니다 우리 누나도 죽을려다가 폐업하고 우울증걸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최저임금 올렸는데 임금은 안올라가고 물가만 올랐어요 최저임금도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요 13만원 줄 세금 있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생각좀하고 삽시다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요


안녕하세요.현재 고속도로 자주이용하는 버스기사입니다 새로시행된 지정로제 폐지해주시고 변경전으로 바꿔주셨으면합니다 왼쪽(1.2)차로는 승용.승합차 오른쪽(3.4)차로는 대형 버스.트럭이 이용을하는데 대형 화물같은경우 완전 저속으로 나란히 주행하는경우가 많고 작은승용차들도 저속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주행하는차량들이 70키로80키로 주행하는차량들이 많은데 그럼 버스들도 뒤따라 70키로80키로 주행을해야하는데 장거리운행하는 차량들은답답해서 운전못합니다!!!아니면 오른쪽차로로 승용차들이 주행할경우 승용차들도 단속해주세요~대형차들만 단속하지마시구요

변경된지정차로제 폐지해주시고 변경전으로 바꿔주세요!!!!


어짜피 독일전끝나면 올라올것같아서 미리올립니다

월드컵 F조 재경기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6월 26일 부터 3박4일간 일본 오사카 여행을 계획 중인데요 갑자기 오사카에 지진이 났다 해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여행을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어도 여행을 가도 되는 곳 가면 안되는 곳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행중에 재난(특히 지진 화산 등등)을 당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세요 요즘처럼 해외 여행을 저주 가는 시대에 정부에서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 방송 공공기관까지 메뉴얼을 만들어 주신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사카 가야 할까요?말아야 할까요?

재난 때문에 여행이 금지된 국가


공공기관 호봉제가 폐지된다고하는데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폐지되야 맞는거 아닌가요? 왜 법을 만드는 주체가 공무원이라서 차마 자기들 연봉깎이는건 못하겠나요? 신입으로 들어가서 어려운일 많이 배우고 지금 이고생하는게 나이들어서 연봉오르는걸 믿고 참는건데 일은 일대로 하고 나중에 연봉줄인다는게 이게 말이되나요??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폐지를 해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 호봉제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공무원 호봉제도 똑같이 없애주세요.


(기사 발췌부터 보시죠)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 할증제’ 폐지돼야 2013-10-21 13:06:40 고속도로 통행료 주말할증제도는 통행량 감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노원구갑)은 주말할증제도 도입 전후 18개월간 승용차(1종 차량 기준)의 평균 통행량을 비교해본 결과, 교통량 비율은 2% 감소한 것에 불과해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주말과 공휴일의 통행혼잡을 줄이기 위해 평일 통행료의 5%를 할증 적용하는 주말할증제도를 지난 2011년 11월 도입했다. 이 이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전 승용차의 하루 통행량은 평일 296만대 공휴일 323만대로 평일대비 공휴일 교통량 비율은 109.2%였고, 시행 후는 평일 297만대 공휴일 319만대로 비율은 107.2%를 기록했다. 제도 시행 전후 교통량 비율 변화는 고작 2%였다. 이노근 의원은 “할증제도 시행으로 도공은 546억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했고, 지난해 추석에는 5700만원이 부당 부과돼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방안이나 폐지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진택 기자meill777@lenews.co.kr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주말마다 주차장이 되는 고속도로 정체를 해소하고자 도로공사는 주말 할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주말 이틀간 오전7시부터 오후9시 사이에 적용되며 그 대상은 일반 국민들의 자가용에 해당하는 1종 소형차량 및 승합차, 그리고 2.5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대부분 주중에 경제활동을 하고 주말을 맞아 가족단위로 나들이 및 여행을 하는게 보통입니다. 주중에 차 안쓰다가 주말에 모처럼 차로 이동하는 일반 평범한 대다수의 가정입장에서 과연 홍보도 잘 안되고 몰래 몰래 징수하는 격인 5% 할증이 과연 차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찾게 할까요? 통행료 1만원 구간을 이용할 가정이 500원 할증 때문에 주말 나들이나 여행을 보류하거나 취소 또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을 찾을까요? 서울-부산 평일기준 약 26,800원(일부 민자구간포함)인데, 할증분 1,300원 때문에 고속도로대신 국도만으로 서울부산간을 이동할까요? 주말 고속도로 이용은 일반 국민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오직 고속도로만 택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감도 되지 않는 5% 수준의 할증으로 교통량 감소가 실현 되겠습니까? 할증폭이 무서워서 정말 고민해볼만한 수준이 아닌, 일반인이 그 할증분을 잘 체감 할수도 없는 미미한 할증으로 도로공사는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꿈꾸는 상황이 아래와 같을까요? 여 : 여보, 이번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강원도로 물놀이 가요. 남: 안될거같아. 주말에 통행료 할증으로 800원 정도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 고민해봤지만 이번 주말은 그냥 집에서 쉬어야 겠어. 여 : 그러게요. 고속도로 할증이 되니 그럼 평일에 우리 각자 회사에 연차를 내고 다녀오는게 좋겠어요. 800원, 정말 큰 돈이니 차라리 연차를 써서 평일에 다녀와요. 도로공사 배만 불리는 고작 5% 할증때문에 주말여행을 포기할 가정이 있다고 보시나요? 고작 5% 할증이 무서워 주말대신 평일에 일부러 연차나 휴가를 써서 다녀올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듯 주말 5% 할증은 통행량 감소로 절대 연결되지 않는 간사하고 멍청한 탁상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코 푼다고, 아무 노력없이 수백억의 부당이익을 가져다주는 도로공사의 주말 통행료 할증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폐지


재난 때문에 여행이 금지된 국가


안녕하세여 저는 경북 구미에서 회사생활을 하는 30대후반 회사원입니다 저는 직원이 3명인 아주작은 영새업체에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아침9시출근해서 저녁9시까지 근무를하구여 저희는 정부에서하는 정책에 득을볼수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입니다 예를들어 정부에서 대체휴일을 지정했어도 무관하게 출근을해야되고여 심지어 한글날 현충일 석가탄신을같은날도 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이 오늘다 해도 적용이 되질않죠 주5일 근무법은 이미 시행되고있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 노동자들은한테는 남의 이야기죠 토요일을 무조건 출근을하니까여 가족들이랑 여행한번가려고해도 갈수가없고 오로지 일만하다가 늙어 죽을것같습니다 이런 서명운동은 단지 저에 국한되지않습니다 구미시만 예를들어도 영세업체가 무수히 많이있죠 저희회사로만 봤을때 3명이지 구미시 전체를 놓고 봤을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저와 비슷한 처지로 일을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많습니다 신경쓸부분이 많으시겠지만 복지 4각지대가 있듯이 노동4각지대도 무수히 많다는걸 알고는 계신지요? 왜 저희들은 일만하고 가족들과 여행한번갈수없는 이시대에 살아야합니까 그렇다하여 배운게 지금하고있는일인데 이걸 그만두고 이나이에 어디가면 받아주지도않죠 할수없이 가족들 먹여살려야 하니까 하는거죠 쉽게 넘어갈수도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영세업체들은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내여

서민을 위한 정치 진정한 서민은 어떠한것이 진정한 서민인가요?


이슬람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간, 참수, 집단살인을 주저없이 저지르는 살인집단이란 생각입니다. 동정심에 저들을 받아줬다간 미래에 한반도에 자리잡으며 정말로 암울한 한반도가 될수 있습니다.

종교정신이 '투쟁'인 이슬람 인들의 무조건적 전원추방을 요구합니다.


불철주야 국민의 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관계자 여려분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아동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재산(소득)기준을 적용한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現下 저출산 노령화 시대에 이 같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차등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계층간의 반목정서를 야기하고 종국에는 출산율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종전 아동 수당의 일괄 지급과 관련하여 야당의 반대로 소득분위 개념을 도입하여 그 지급에 제한을 두었다고 하지만 그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공무원의 적지 않은 노력이 투여되어야 하고 관련기관에서도 재산조회회신 등에 따른 업무가 가중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참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같은 상대적으로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를 양분하여 한 달에 고작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표가르기 포플리즘 정책을 추진한 점 또한 선거패배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출산의 문제는 청년실업문제 못지 않게 민족의 후예들이 계속 배출되어야 하기에 빈부격차를 논하는 형식적 평등의 개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공교육의 무상교육, 무상급식과 같은 차원에서 해당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출산율 제고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해당 법률을 조속히 정하여서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아동수당만큼은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게 지급하여 특히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게층이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 : 출산율제고 -->민간소비 촉진 -->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불어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월 10만원 아동 수당을 지급받는 그 몇 배 이상으로 재산세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교육정책 중 수시에 더 많은 비중을 둔 대입정책이 학생간의 불평등이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 고액의 전문입시학원의 힘을 빌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그리고 경제적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입에 관련하여 정시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시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근거없는 원전폐기는 즉각 중단해야한다. 1 원전이외의 발전비율은 늘리되 건설중인 원전은 완성해야한다 2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기술을 더욱발전시키되 원전 비율은 늘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3 급격한 원전 발전비율 축소는 국가 경쟁력을 후퇴 시키는 일이다 4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대운하 사업과 다를겻이 없다.

원자력발전소 폐기 반대


현행 대한민국 사법 제도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할 여러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더하여 모든 소송 및 비송 사건에 대한 대리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사는 서류는 작성할 수 있지만, 소송 대리권은 지니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무사시험이 다른 점은 그 이름뿐이고, 실상 시험 보는 과목은 똑같습니다. 즉 변호사가 되려면 알아야 하는 내용과, 법무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은 서로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법무사라고 하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로 저는 법무사에게도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필 콕 집어서 '소액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법무사에게도 액수 상관없이 모든 사건의 대리권을 주게 된다면 변호사와 법무사 간의 직역 차이가 사라져 변호사들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점을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사는 서민들을 위한 법률 전문가로서 당연히 변호사만큼 많은 법률정보와 판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의 소송 대리권을 주지 않는 일은 곧 법무사의 전문가적 지위를 무시하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법무사에게 소액 사건에 대한 소송 대리권을 주십시오.


2002년의 기적 같았던 국민 기적의 감동 드라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당시 4강 준결승까지 이끌어 주셨던 히딩크(희동구) 감독님에게 미래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 위한 권한과 역량을 모아주시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 해 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국가대표 축구팀 희동구 감독님을 추천 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특채에 대해 영어와 한국사 과목을 추가하고 전체인원의 3%이하로 인원을 줄이겠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은 특채의 제도가 아니라 특채가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선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는 영어 한국사 대신에 과자체의 특성을 살려 경찰 전문성에 필요한 과목을 포함시켜 수사학과 행정법에대해 시험을 칩니다. 경행경채에 영어 한국사를 포함시키시겠다면 당신들이 말하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채과목에도 수사와 행정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채에도 영어 한국사를 제외시키자는 말이 나오고있는데 특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체인원의 3% 미만으로 채용인원을 줄이겠다는 것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는 일년에 두번 시행하는 공채시험과 다르게 특채라는 명목하에 일년에 단 한번 시험을 시행합니다. 심지어 공채인원의 반의 반도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채 자격도 그냥 입학함으로써 주어지는것이 아닌 학교를 다니면서 전공과목 45학점을 이수해야만 특채 자격이 부여됩니다. 45학점을 이수하려면 적어도 2년이상의 시간을 대학에서 보내야합니다. 이런 제도가 다 짜여져 있지 않고 대학 입학만 하면 특채 자격을 부여해준다면 특채가 특혜라는것,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도 특혜자격을 거저 얻는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결과라는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은 남들보다 더 일찍 경찰의 꿈을 깨닫고 경찰의 꿈만 바라보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4년 내내 아무것도 하지않는것이 아닙니다. 범죄학, 수사학, 교통경찰론, 법학개론, 경찰윤리론, 무도수업등 보다 세부적으로 전공과목을 습득하고 경찰에게 필요한 지식을 쌓아가고 뒤쳐지지 않기위해 체력을 단련합니다. 경찰이라는직업에 대해 전문성을 요한다면 특채를 줄이기는커녕 늘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고 주장한다면 교대를 나와서 임용고시를 치는것,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시험치는것 모두 특혜에 해당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교대나 간호학과에 빗대어 본다면 오히려 공채가 특혜입니다. 대학을 나왔건 나오지않았건,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했건 경제학과에 진학했건 기회는 항상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요 (교대, 간호대를 비판할 의도는 아닙니다 예를든것입니다) 경행특채 다른분들이 생각하는것만큼 쉬운거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회도 일년에 한번뿐이며, 인원은 150명 남짓 뽑고, 대학에서 경찰에 대해 공부하면서 경찰시험공부도 병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채보다 더 어려운길을 저희가 택한것입니다. 그만큼 저희는 이 시험에 대해 더 간절하고 절실합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어떻게 특혜가 될수있단말입니까 위의 저희의 입장을 차근차근 읽어 주시고 경찰개혁위원회 분들과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신 광주cbs 기자분들, 또 경행특채에 관하여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다른 시민분들은 생각을 다시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특채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직에서도 내장건축분야입니다 주로 석고보드칸막이 천정이 주 작업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요 형틀목수 철근 설비 전기 기타 그분들은 8시간 근무 하시는데 왜 저희분야만 점심시간 포함해서 10시간이나 근무하고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뉴스에서 이런 말 들은적이 있어서요 5인이상 사업장 주52시간근무 하게금 한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어서요 우리 현장직에도 그런게 해당돼는 사항인가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요 노무계약서를 쓰긴하는데요 모든 수당이 일당에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라든지 8시간 초과시 초과수당 등등 이런거 못받는건가요?

남들 퇴근 하는데 나도 퇴근하고 싶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시행기업에 강력한 혜택을 주세요!! 직원 13명정도의 디자인서비스업을 하는 소규모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저희 기업은 디자인 괸련업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초기 3명으로 시작한 했지만 오랜 시간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인력 까지 왔습니다. 많은 인력은 아니지만 최대한 직원들의 복지와 삶에 신경을 쓰기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왔다고 자부 합니다. 2016년도에 `내일채움공제`를 알게 되었고 그 취지가 좋아서 직원들에게 적금 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했습니다. 5년간 기업이 3분의2이상을 납입하고 직원이 3분의1를 납입해서 5년후 2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기업 대표들은 외 그렇게 까지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느냐는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내일채움공제를 한 결과 7명 정도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말부터 직원들 간 뮨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이지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시켜준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직원들과 신입사원과의 입금격차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등.... 요지는 기존사원(내일채움공제자들)은 5년모아 2천만원 받는데.. 신입사원(청년내일채움공제)은 2년모아1,600만원을 받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거기다 이번 2018년6월1일자로 신입사원 채용을 확정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 다소진되어 신규신입사자에게 당장 지원이 어렵다고 하여 결국 신입사원이 입사를 포기 하는 사태까지...... 인력난이 심한 요즘 한달간 면접을 통해서 선정했었는데... 이거 도대체 뭐지, 나라가 왜 이렇게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내일채움공제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전환제도가 나오면서.. 기존 34세미만의 가입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바꾸게 되면 1천만원을 국가에서 더주어 5년후 최고 3천만원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제도를 내 놓았는데..... 우리회사 34세 미만가입자는 웃고 34세 이상 근로자는 우는 이런 제도를 왜 내놓았습니까??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사기 진작과 인센티브 에 따른 상여 보너스는 기업내부 규정에 의해 자율적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복지 활동 및 근로의욕까지 방해 해도 되는 건가요??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은 거의 미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발 부탁드립다, 첫째. 제발 일관된 정책을 해주었으며 합니다. 모두를 만족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만족하면 다수가 피해 입는 정책은 제발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발적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운공제가 아닌)를 하고 있는 정말 몇 안되는 중소기업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강력한 세제해택, 또는 정부R&D사업 우선지원, 채용안정자금등... 뭐가 되었든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가입 기업들이 늘어 날것이고 스스로 직원을 아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로 350만 중소기업중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이 2만개 기업도 안되는 현실을 잘알고 계시죠) 셋째. 기 고용되어 있는 34세 이상의 핵심인력인 직원들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 입니다. 이상 직원들의 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의 대표가 이번 정책에 대해 너무나 답답해서 제안을 올려 봅니다.

`내일채움공제`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제가 18년 6월 6일부터 동년동월 9일까지 남부순환로(예술의전당~낙성대입구역 구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공사현장을 지나가게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공사현장에서 도로 청소를 위하여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수를 무단으로 사용하고있는 것을 목격을 하여 동년동월 7일과 8일에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이 너무나 황당하기에 이렇게 다시 청원을 올리게 되렀습니다. 1. 소방수 사용은 소방기본법 28조에 의거 소방 목적이나 청소차량에 한하여 사용하게끔 되어있는데 법을 위반하고 임의적으로 사용한 관련업체에 왜 남부사업소는 정확한 법의 잦대를 대고 처벌을 하지않는지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조례가 그러하다고만 할뿐 다른 답변이 없음. 참고로 법위에 조례가 있는지 참으로 공무원이라는 사람의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수도 남부사업소에서는 업체에 주의만 하였다 합니다. @ 소방기본법 28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는것을 담당자에게 알려주니 저더러 소방서 직원이냐고 묻더군요. 2. 그럼 소방수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혈세를 임의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당연히 요금을 부과하는것과 동시에 공사비에는 분명히 포함되어있을 살수차량 사용에 관련된 비용을 공사비에서 제정산 되어야 할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에게 물었으나 소방수 임의 사용한 물겂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겠다고만 하는데 정말 세금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맞는지요. 3.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음에 공무원이 성의없는 글 몇자와 전화번호로 민원 완료처리를 해버리는 현실... 그러하다면 국민안전신문고는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참고로 관련해서 전화를 몇번 시도하였으나 담당자가 없다. 통화불능상태이더군요 제가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한 접수번호입니다. SPP-1806-070023과 SPP-1806-0800024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별수롭지않게 그냥 지나갈수도 있는 일이 될수도 있는 문제이나 세금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나의돈이라는 주인정신으로 집행을 확인 감독하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 지면 냉정하게 확인하고 잘못돤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는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이 아닐까 싶어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라함은 공사가 진행과정에서 누군가 한번씩은 확인 감독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는 모두 민간업체에게 위임하고 확인 감독을 안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거늘 제가 4일간 일하는 현장을 보고 느낀것은 새벽이라지만 감독관이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업체 봐주기식 행정은 아주 예전에 있던 행정들 아닌가요. 공무원은 우리가 주는 세금으로 월금을 받아가는 분들인 만큼 공무원 답게 일처리합시다. 이상으로 바쁘신데 이렇게 긴 장문을 올리게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꼭 확인하여주시어 우리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믿음이가는 사람으로 탈바꿈 되었으면 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왜 소방수 임의사용으로 세금이 세어나가는데 왜 관련부서에서는 묵과하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얼마전 부터 길냥이들을 매일 돌보고 있는 분을 알게되었습니다~길냥이 중에 아픈 냥이도 있는데 약을 조제해 와서 먹이기도 하더라고요~~정말 정성이 대단했습니다~그러던 중 티비에서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길냥이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한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제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길냥이 보호법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ㅡ ㅡ ㅡ  고울 ㅡ사또ㅡ 판사가 ㅡ ㅡ 너무해요


저는 20대 대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2014년경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앞으로 원금이 1800만원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게 됬습니다. 그당시 저는 휴학중이였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감당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과 주위 도움을 받아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고 간단한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며 면책을 받고 빚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5년이 넘는 기간동안 1201이라는 코드가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인내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으며 견뎌왔는데 전과자처럼 찍힌 코드(신용정보원의 1201코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택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드가 풀리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경에 개인회생받은 경우는 공공정보등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시행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파산면책자도 3년으로 줄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지난 6월 7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과학탐구 영역 12번, 15번 문항에서 출제 오류를 발견하였고, 시험이 끝난 후 이의제기를 받는 게시판에 해당 두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게시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 또한 12번 문항에 대해 이의제기 게시판에 직접 이의신청 게시물을 남겼습니다. 해당 문항에 대해 기존의 출제되었었던 기출 문제 내용들과 발문 해석 방향에 비추었을 때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이는 수험생 커뮤니티에서와 다수의 인터넷 강의 강사들 사이에서도 오류가 있다는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소한의 답변 자료라도 함께 게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5시에 공개된 답변 자료에는 단순히 "문제에 이상 없음"이라는 짧막한 문구와 함께 어떠한 사유로 이의 제기된 내용을 기각한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출제 오류 사태가 근래에 들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번 2019 6월 수능 모의평가 생명과학1의 12번, 15번 문항의 출제 오류가 바르게 정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명과학1을 응시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이의제기 게시판에 가벼운 내용이나 충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올라오는 단순한 이의제기들도 있고, 오류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도 착각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문항의 경우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인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출제 오류 사태"와 같이 이번 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버린다면 이는 앞으로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들과 수험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강사들 사이에서도 많은 혼선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대학입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비중인만큼,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와 관계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올바른 절차대로 일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에는 제가 작성했던 게시물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출제 오류에 대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다들 주관식 출제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1. 우리나라의 주관식 문제들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보다 교과서를 다 외우게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객관식은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주관식 문제들은 자습서에 있는 교과서 답들을 다 외우고 교과서 내용을 통채로 외우면 풀 수 있게 문제가 나와있어서 더 주입식 교육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 같은 말인데 교과서의 내용과 다르다고 틀리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특정 단어를 적지 않고 다른 비슷한 단어를 적으면 바로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돤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3. 어떤 선생님들은 점수를 까기 위해서 일부러 주관식에서 같은 말인데도 꼬투리를 잡아 틀렸다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공정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주관식 출제율을 낮추거나 없애주세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제성장률, 출산율 역대 최저치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페미니즘이나 종북이다 뭐다하며 편가르기와 다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하나로 단합시키진 못할망정 국론분열 시키는 문재앙을 쫓아내고 대선투표 새로 열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시켜주세요


오늘 유튜브를 보다 동북공정에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 평화협정후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을 세워 북한을 중국이 주장하는 고구려역사로 주장하고 북한도 중국손을들어주면 또한 중국이 북한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정하고 보장하면 북한도 강역한 체제보장이 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도 북한이 고구려역사를 인정하고 중국에 붙고 평화협정까지 되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그대로 중국에 받치는 모양이 되네요.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나라 입장 정리좀 해주세요

평화협정후 북한이 중국 고구


힘드실때 대기업 불러서 담소 나누셨잔아요. 북한 경제지원이 아니라 지금은 나라안을 살피시는 정책을 펴주시면 안될까요. 지금도 터진게 공정위 발언 때문에 한 회사의 자본이 14%가 하루아침에 증발 하였습니다. 여기 공산주의 아니고 민주주의 입니다. 고위직 발언에 대해서 조심스러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려고 탄핵 하고 대통령 하신건가요? 대기업 기 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역으로 죽이는 정책을 하고 계십니다. 삼성 관련 계열사들을 억압 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한 대기업을 망치진 말아주세요

대기업 기 좀 살려주세요 북한 아닙니다. 국가 소유로 만드려고 하지마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직 난민을 받을 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아닌데도 난민법을 개정해 시행하는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유럽은 복지 제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난민을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복지는 커녕 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져있는 상황에 모두 힘든 처지인데 어찌 난민까지 받아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야하는지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더욱이 북에는 굶주린 동포까지 있는데 난민이라니요 대한민국에서 난민법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법을 폐기 바랍니다


어제 축구보는데 재미가 하나도없었습니다.실망입니다!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1위한 나라들만있는거는 이해하나 우리도 국제화해야하고 한국축구를 위협하는 다른나라에 침대축구!이걸 없애안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축구장에 라돈 침대를 깔아서 푹신하게 한다음 경기를 재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한국은 침대화 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인천에는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문제는 교통불편인데 보통 학교가 주변에 있고 상가들이 많은곳엔 (시내 등등 ) 택시나 버스가 많이다녀, 걱정이 없지만 인천 구석에 있는 또는 월미도 등 은 버스나 지하철 , 택시 등 같은 교통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 인천 시민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이있습니다 그래서 월미도같은 놀이공원 주변애도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발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학교주변에상업시설문제 입니다. 학교 주변에 아이들에겐 필요없는 , 호텔 , 호화음식점 , 성인용 휴게시설 ,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을 정비해주시고 또 학교주변에 쓰지않는 건물 등을 재건설하여 아이들애게 필요한 문구점 또는 건전한 놀이시설은 마련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의 교통불편과 학교주변에 상업시설 문제


문재인 대통령님께 긴급히 청원합니다. 제목 :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신기술(R&D)을 개발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 상담차 정부 해당부처를 찾아 갔으나 정부의 소통부재로 인한 기업인의 좌절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겪은 정부부처의 안일한 대응 및 문제점과 애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정한 사회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를 늘 말씀해 오셨기에 본인 또한 현 정부에게 본인에게만 특별히 특혜나 우선권을 배려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대통령님께서 "기업인의 좌절을 정부도 절실히 느껴라 그리고 신제품·신기술(R&D)개발에 대하여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고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여 "설사 기존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정부부처에 지시 하시면서 "기업들이 혁신 기술·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이를 반드시 뒷받침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먼저 챙기고, 신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라"고 하셨는데 각 정부부처는 이를 제대로 챙겨보고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어디로 가져오란 말입니까 ??? 본인은 자동차부품과 관련하여 국익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하여 2016. 7월경부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라는 미명하에 "일자리창출정책"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온갖 조건과 적폐제도 매뉴얼을 제시하며 한낯 구호만 거창하게 외치던 창조경제에 메달려 세계최초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정부부처의 소통부재로 인하여 제품의 상용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지칠대로 지쳐서 좌절하여 죽을 만큼의 고통속에서 목을메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절박한 상황에서 물에빠진 사람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달리 방법이 없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소통을 하고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니 좌절하지 않도록 보듬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절박감과 절실함에 본인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잊어 버리고 국익을 위하여 다시금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 사명감으로 때마침 전세계 관련국가에서 최고의 기술력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출시를 선점하기 위하여 불꽂튀는 경쟁을 하고있고, 이에 걸맞게 본인이 개발한 자동차부품, 신제품·신기술의 상용화의 골든타임이 시기적으로 유효적절 하다는 판단하에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현 정부의 해당부처(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국무총리실, 일자리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특허관련 자료등을 보내고 상용화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의 자금지원 요청을 절실하게 요청했는데, 아예 회신 조차도 없었고, 회신이 온 일부 부처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란 내용으로 서로 미루면서 타 부처로 이관 처리 했다는 회신만 보낼뿐 도움은 커녕 수십개월 동안 허송 세월만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꿈이있고 목표가 있으면, 사람하는 일에 안될일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으로 세종시 정부 제2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와 관련한 부처와 직접적으로 소통이라도 해보고자 하였으나, 해당부처의 경비실을 통과하는 것 조차도 어렵고, 최 말단 담당 공무원과 접촉하는 것 또한 전면 차단이 되었으며, 우여 곡절 끝에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담당자(사무관)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으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구)으로 찾아가서 도움 요청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곧장 대구에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방문하여 실무담당자, 본부장, 관련 공학박사님 등을 만나서 장시간 미팅을 한 결과 본인이 개발한 특허의 희소성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매우좋은 호응을 받았으나,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이라 본 제품의 기술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전례나 사례가 전무후무하여 상용화를 위한 절차나 방법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국내의 자동차부품 관련한 연구기관들을 추천하고, 안내를해 주면서 안타깝다는 답변만 할 뿐 실질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이후 한국테크노파크, 한국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자동차부품연구원, 등등,... 죽기 살기로 수많은 곳을 찾아 다니면서 도움을 요청 하였으나, 결론은-본인이 개발한 특허의 희소성과 효용가치에 대하여 매우좋은 호응과 함께-전례나 사례가 전무후무하여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다는 이야기 밖에 답변을 얻지 못하고 현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희소성 가치와 혁신기술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정책안을 입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상용화를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 정부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등을 지원 받을려면-메뉴얼 절차에 의하여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전무후무한 사례라 자료를 마드는데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본인은 중소기업(소상공-과학기술인등록번호:1187-6227)인으로써, 아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익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관심도 없고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한 아이디어를 착안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까지 한후 제품을 생산하는 자동화설비기계(의뢰)까지 개발하고, 그동안 위와 같이 수많은 곳을 찾아 다니면서 부처의 최고 책임자와 소통이라도 해보고자 죽을 고생을하고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기업인들이 혁신 기술·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이를 반드시 뒷받침 하고,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 먼저 챙기고, 신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적극지원 하라"는 말씀에 희망과 끈기, 용기를 가지고 수십개월간 정부 관련부처와 직접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소통하기 어렵고 정부가 하는일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사람이 지치다 못해 좌절하여, 자살이란 단어까지 떠올리게 될줄은 정말로 몰랐으며, 부처의 장관이란 직책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도대체 뭐란 말이며, 본인은 본인이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에 대하여 국익을 위하여 목숨까지 맞바꿀 각오로 도전하고 있으니, 장관이란 사람하고 직접 만나서 본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딱 한번만 논의 해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으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각 부처의 장관님들을 다시한번 챙겨봐 주시고 본인처럼 기업인이 기진맥진 지칠대로 지쳐서 좌절하여 극단적인 말로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과제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하고 절실하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제 마지막 소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이 사장되지 않도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그건 아마도 현실이 아닌 꿈일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에 내정자문제가 심각합니다. 공고가 나온후 서류접수해서 합격후에 면접까지 가더라도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뒷말을 들었던게 너무 많습니다. 그럴거면 왜 공고를 내고 공개 모집을 하는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디 억울한 구직자가 나오지않도록 감사기관에서 대대적으로 감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정부기관 내정자 문제 해결좀 해주세요


대진침대 사태에서 왜 우체국이 그 일을 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체국에서 정부로부터 비용을 받고 하는거겠지요? 지금도 업무가 과다한 우체국이 그일을 하는것은 애초에 회수지연이 예측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체국을 이용한것은 우체국이 이권이라 생각하고 붙었기 때문아닐까 심히 의심이 됩니다. 대진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팀을 만들어 일반 영업용화물차를 이용해서 하던가 지자체가 회수업체와 연계해서 시한을 정하고 했다면 일이주면 다 처리했을것이고 물류 업계도 조금은 이득이 있었을텐데 굳이 우체국을 이용한것은 이해가 되지않읍니다.

대진침대 회수를 우체국으로 지정한건  언딘을 생각나게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 9조( 학교의 입학전형 등) 3항에서 학교의 장은 제 1항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 시험, 각종 자격증,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을 입학 서류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의 내용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는 크게 관련이 되어있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의 실시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을 체감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법의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항의 조항을 폐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대한 특별법 제9조 3항


제주도 예멘인들인우리나라 에서난민신청을 150십명이넘게 신청하였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일이고 받아들여저서는 안되는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슬람을 종교로 갖고있고 그들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이들을 받아들이고 국내에 이슬람민들의 숫자를 더욱늘릴다면 우리나라에 큰문제를 가져다 줄것이다. 서양국가들의 경우를 봐보자. 영구의 경우 지금 이슬람난민들의 허용해 사회적으로 문제가많다 강간 성폭해 성추행. 난리났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본 영국정부 는 이슬람난민들을 돈주고 추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가될수있다. 사전에 막을수있는데 왜 막으려 하지않는것인가. 문재인 정부 겉보기좋은 허울좋은 침략자란말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큰문제가 연달아 이슈가되고있다 그런데 그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은 방송에서 보도가 되지않는다 왜일까? 결론을 말하자면 지금국내에는 이슬람민 들 몇십만명이상이있다. 쥐도새도모르게 늘어나고 있을것이다. 근데 이슬람을 또 받아들이자고 우리나라서 천해의섬 제주도에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안될일이다. 지금 국내에 있는 이슬람을 추방해서 씨를 말려도 모자랄판에 더받아들이자고. 나라 망칠일있습니까. 일제감점기를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너그럽게 타민족을 받아들이고 있는것인가. 이 이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될것인다 우리나라가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는 이슬람사상을 전파하고 다닐것이다 지금도 이슬람세려이우리나라에서 전파되고 늘어나고 있다에게무슨 우리나라 대한민국 신의일치국가 유일신 하나님의 뜻과 맞어 세워진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게무슨 일이란말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큰문제거리가 너무나도 많다 동성애,동성혼 동성애관련 군형법폐지촉구, 퀴어축체, 이슬람난민들 우리나라는 지금혼돈의시기이다. 세상은 종말의시기이다. 이제더이상 좋은세상은 오지않는다 종말이온다. 그리고 그때는 악들은 심판을 받고 사라질것이다. 그때서야 후회해받자 늦었다. 이슬람은받아들려져서도안되고. 우리나라 사람들과 결혼을해서도 안되다. 우리나라의 뿌리 근본을 흔들어 더럽혀지면 안되다. 겉보기쇼에 그리고 겉보기에좋다고 정말로 나라가 좋게 가고있는것은 아니다. 속을들여다보면 어차피 종착점은 종말이다. 그러니 나쁜것들은 배제 하고 좋은것들만 받아들이자 좋은것이란 하나님말씀에 부합하는것이고 나쁜것이란 그반대가 되겠다. 제갈공명이한 말이떠오른다 동방의어느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나라는 백성하나하나가 집에 활과 창을 가지고 있어 나라가 위기에처하면 국민이 나서 다함께싸워 침략하기가어렵다. 그러니 그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는 첩자 스파이를 보내어 거짓정보 잘못된정보 를 장기적으로 흘려 내부적으로 균열이 발생해 내부적으로 힘이약해질때 그때 쳐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나라는 결국 함락되였다. 그나라의 후예가 우리나라이다. 우리나라의지금상황의 내부적으로 균혈이있고 갈등이 고조되어있는 상황이다. 남,녀간의 성대결구도, 여당과 야당의 불협 국회의 난민법제정등 내부적으로 균열이일어나고 있다. 이럴때일수록 국민이 화합하여 정신차려야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막아낼수있는것이다. 이틈에 이슬람이들어오려고 하는것이다. 이것은 현시점에서 봐도 단수한문제가아니고 미래의 시점에서봤을때에는 정말 큰일을 불러올수있는 선택이될것다. 조선시대때 적을물리치려고 러시아를 국내에 정착시킨 우리조선을 결국 러시아에게 피해를 당했다. 그후 조선은 쇠퇴하였고 결국소멸했다. 이럴때일수록 기독교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가 교회인이 소리를 높여 각계각층에서 기독교 인들이 소리를 높혀야한다. 그래야 나랄 안정될수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리를 높히지않는것인가? 악과의 타협은 더이상 있어서 안된다. 악은악이다. 결코 선을 이길수는없다. 우리는 영국꼴이나면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에귀기울이고 우리나라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감싸야할것이다.

제주도 예멘 난민들을 자기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이슬람사람들고 국내에서 추방하자.


이글을 ㅡ 비난할수 - 있는 판사 - 단 한명이라도= 있는지?


저는 올해 만 45세 된 귀농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이유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런 것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솔직히 귀농을 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 그래도 귀농을 하는 것은 두가지라고 봅니다 한가지는 먹고 살만하니까 농사보다는 자연과 함께 즐기면서 살아보자 가 있을 것이고 두번깨는 저 같은 생계를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 입니다. 농업이 앞으로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농업을 포기 하시겠습니까? 농촌과 어촌에 노령 연금 받는 분들이 도시 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이 더 고령화 되기 때문 아닙니까. 노후가 되어 도시와 농촌의 소특격차를 줄이는 일 이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 2016년되 기준으로 910,000원 기준으로 최고 40,950원을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인가구 최저 생계비는 1,672,105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 도농간 소득 불균형은 이어 질 것 입니다. 물론 스스로 더 내고 싶으면 낼수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 꺼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1년에 물가 상승 분 만큰은 기준액을 올려서 농촌에 국민연금 가입 지원금을 욜려 주셨으면 합니다. 건물 짓는데 지원 하우스 짓는데 지원 기계 사는데 지원 해택 이라기 보다는 농촌의 빛만 늘리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농 정책보다는 대농을 키우기 보다는 중 소규모 농부들을 키우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많은 지식을 습득 할수 있게 하는 농업에 관한 교육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칠수 잇는 귝만연금 정책이 변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년에 어느 정도씩 변동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그래야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농사에만 전념하고 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액을 늘려 주세요


2017년 시작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연금에 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전 남경필 도지사가 시작했던 일을 당선 되자마자 이재명도지사가 사업중단하라는 기사를 보고 청원 요청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긴 설명 제외하고 청년연금 사업 중지에 대한 언급은 철회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전 남경필도지사가 현재 경기도 일자리 문제점에 대해 청년연금사업을 시작했고, 이이유 때문에서라도 열심히 다니고자 하는 사람은 생각치않고 그저 예산 절감 방안이라는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의 자격이 없어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일자리창출, 일자리 관련하여 많은 노력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진행하는 청년연금을 없앤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급을 취소해주세요


1) 모든 계층이 힘듭니다 - 중소기업, 대기업, 소상공인, 모두 힘만 듭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세금, 물가만 오릅니다 - 가처분소득 줄고, 규제 심하고 이래서야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나요 ? - 유보율 이야기 하시는데 한국인들의 오랜 관습(저축)을 차지하고서라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쓰라는 이야깁니까? - 그리고, 개인 자산의 75%이상이 부동산인데 집 팔아서 다시 전세살라는 이야기도 아닐거고 전세살면서(불안한 삶) 현금화해 돈을 써야 하는 건가요? 2) 경제순환 - 실업율증가 원인이 무엇인지요? 인구통계학적 사회구성 직업군을 보시면 답 나오는 것 아닌가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원가경쟁력이 취약한 그룹에 직접적인 원가상승 원인이 되는 것은 인금인상, 원자재 가격입니다. 5%, 10% 마진으로 근근히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인건비 16% 오르면 답나오는 것 아닙니까 ? 폐업 ! 이런데 어떻게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죽게 생겼는데요 !. 최근 시내 돌아다녀 보셨나요? 건물마다 "임대"가 빼곡해요. 강남도 그렇구요 ! - 2:8 이란 개념으로 봐도 2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8을 위한 정책은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건가요? 3) 정책자금활용 - 노인. 취약층 복지 예산의 효율은 높은데 기타 정책자금은 매우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들어 창업관련 대출(정책예산)을 빼고 창업교육한다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예비창업자 또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예산 소비를 합니다(중소벤처,소상공인협회 모두 이런 교육, 컨설팅 외주 또는 외부인력을 사용하고 있음).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득실을 따진다면 재취업/재교육(업종전환)에 예산을 쓰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양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농축산 관련한 자금정책도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2억빌려 5년거치 10년 원금분할상환 조건이면 귀농해 빌린돈 갑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치기간을 늘려주던지 상환기간을 장기로 20~30년 이런식 으로해서 상환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돈 없어서 귀농했는데 또는 재기를 위한 분들도 계실거고, 이래야 희망이 좀 있지 않나요? 농촌생활 쉽지않아요. 텃새에 농사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4) 미래를 위한 교육 - 세대가 바뀌어도 아직까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성세대도 할 일이 없는데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매일 화를 참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인데 젊은 세대는 아이를 용감하게 낳을 수 있을까요? 10만원 준다고 아이를 낳고까요? 어떤 나라는 아기 낳으면 병원무료에 5세까지 아기 잘키우라고 분유값, 기저기값 까지 주는 나라도 있는데요? 비교가 될까요? -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겉핡기 식 기술교육 말고, 지속적인 인재육성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해주세요. 국내인재가 없으면 해외초빙을 해서라도 각 학교에 깊숙히 참여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리에서 나서야 한다 봅니다. 각 학교 자율에 맏긴다 이런말 안했으면 합니다. 최근 이슈화 되는 교육이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 드론, 우주과학, 로보트 이런 필수적인 과목을 이젠 어려서 부터 육성해야 합니다. 어른되면 머리가 굳어서 되질 않아요 ! 우리 미래세대가 해야하는 것이지요 ! - 가장 중요한 것, 인성교육 ~ ! 시대가 변해도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든 사회입니다. 아마 우리교육이 이런 걸 잃고 경쟁만 하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 이건 지금의 기성세대 와 모든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5) 소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된다 -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고 싶은 건 경제 이렇게 나둬선 안됩니다. 여야 대치에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있다 말고 우선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한 긴급점검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실물경제 최악입니다. 기업상황은 말할 것도 없구요. - 경제가 살아야 추진동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여 기간동안 국민 삶은 나아진게 별로 없습니다. 수치와 변명으로 대변하는 전 정권과 같은 모양이면 국민은 다시 실망하게 될 것 입니다. - 당장의 잘못되고 효과가 떨어진 정책은 철회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위기상황은 과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장사가 잘된다는 주변인을 찾기가 힘들정도예요. - 서민대부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금정책은 완화되어야 하고 선별적 강화정책을 해야 한다 봅니다 과일가게, 옷가게, 부동산, 세탁소, 빵집 이런가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수요가 줄어들면 버티기 힘듭니다. 직업을 정치인으로 바꿀까도 몰라요 이분들 ^^~! 6) 국민청원 채택 문제점 - 여기 청원글에 동일 주제로 생각하시고 글을 올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청원글에 대한 공감 채택과 같은주제(유사주제)에 대한 청원을 취합 2가지 유형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 조직, 집단적 공감이 아닌 개인청원인의 공통주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민원의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되고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채택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꼭 뉴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에 좋은 아이디어가 없다면 국민공개 제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금도 내거시구요 ! 신문이든 뉴스광고 등 미디어에 국민공개 제안공고 광고를 내세요. 꼭 도둑 잡는데만 포상금 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제관련 정책 다시 점검해주세요 ! 그리고 틀렸다면 과감하게 수정해주세요


성노예 할머니들이 반대하면 그합의는 무효처리가 맞습니다. 왜 무효처리하지않고 빌미를 남겨 일본놈들에게 합의 이행하라는 말을 듣습니까? 반성없는 일본놈들의 돈은 왜 받습니까? 할머니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면 일본놈들과 뭐가 다릅니까?

반성없는 일본과의 위안부합의는 애초에 합의가 아니니 폐기하세요


말그대로 남북 평화 협정및 체재인정후 북한이 중국이 말하는 동북공정을 인정하면 북한이 중국땅이 되네요 . 그럼 우린 영영 북한과통일을 못하고 중국에 땅을 받치는 꼴이 되네요 북한체제 인정 전에 동북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평화협정후 북한이 동북공정  인정하면 북한이 중국땅


중소기업 생애처음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전세자금을 1.2%수준에서 임대보증금을 3천5백만원을 상한액으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비정규직으로라도 근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또다른 소외감을 받을수 있는 정책인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한정한것은 또다른 차별 인듯 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의 미래세대인데 정규직 비정규직구분하여 지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규직만 생애처음 대출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을 보고 왜 항상 공무원은 개혁 안합니까? 공공기관 직무급제 동의합니다. 그 전에 공무원부터 개혁 시작하세요

공무원 먼저 직무급제 시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최근 예멘 난민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이 종종 보입니다. 예멘은 심각한 내전이 발생한 국가로 많은 난민이 발생하여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마땅히 제주도에서도 이런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이슬람사원도 없도 이슬람교도를 받을만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해야 하는 예멘 난민들이 지내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현재 예멘 난민들은 제주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을 바꾸어 난민들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이동하여 이슬람 사원에서 예배를 보고 할랄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아쉽게도 이슬람교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들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태원에 이슬람사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서울에 살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서울에 살 수 없더라도 그들이 살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발을 묶어놓은 악법을 폐지토록 해주세요. 지금 예멘 난민들은 돼지고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는 컵라면, 빵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슬람사원과 할랄음식이 있는 서울로의 이주를 청원드립니다.

예멘 난민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오늘 뉴스에 나온 바로는사형집행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사형집행 중단을 연내에 선언하는 문제는 국가인권위가 공식적으로 건의할 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유는 올해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집행 중단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형제도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죽는사람 없으니... 한국의 나라 인권은 그런대로 좋지만,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의 입장이서는 사형수에게 주는 밥, 이런저런 사형수들 관리 하는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런 저런게 저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손실이 더욱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짐 대한민국에 적폐청산 할게 끝도 없고, 전두환,이명박,박근혜&최순실,정유라,이재용 삼성부회장,대기업 회장 및 아들과 딸 인간말종들, 욕설및 폭행한 국회의원들, 민심을 무시했던 자유한국당 모든 국회의원들 게다가 ㄱㄹㄱ 인간말종 국회의원, 올해 갑질로 사고 쳤던 대한항공 조양호일가, 글구 오늘 최태원 와이프이자 노태우 딸인 노소영이 갑질했다고 오늘 떴습니다, 넥센 박동원,조상우 성폭행 및 성추행, 심석희 선수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 .. 기타 등등 이런 저런 큰 사건들 매우 큰 범죄일 경우에 무조건 최소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만약 청와대가 이 청원 지운다면 진심으로 이 청원 찍어서 유포뒤에 청와대로 고발 부탁드립니다 🙏🙏🙏 일단 청와대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어제 축구 ⚽ 져서 기분이 안좋지만, 제발 이런 청와대 결정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그러니 무조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이거 지워진다면 청와대로 고발 ㄱ

사형집행 중단 반대 청원!!! 이 청원 ㄹㅇ 진심 삭제하면 전 국민들 진짜 용서못한다😡😠🤬


솔직히 여기로 안지나가도 됩니다 근데 항상보면 여기만 막혀있어요 3개에 차로에서 몰리는데 버스가 손님태울려구 우회전 깜박히 키고 들어오면 그냥 올 스톱입니다. 정류장이라서 손님이 내릴려구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영동대교북단 버스정류장을 옮겨주세요


인권이란 소수의 인권도 중요 하지만 다수의 인권 또한 중요 하다. 현재 대부분의 남성 또는 여성들은 이성을 만나 2세를 생산 하는등 인생의 연속성을 믿는다고 본다. 그런데 자기가 만나고 있던 사람이 성변환을 통해 남성또는 여성으로 변해 있는 거라면 그동안 주었던 사랑과 그에대한 실망감,배신은 누가 책임져 주며 2세의 꿈은 또 누가 책임져 준단 말인가 결국 법이 한사람을 속이게 되는 결과 인거다. 트랜스 젠더는 그에 맞게 주민번호 에서 1.2또는3.4가 아닌 새료운 기호를 줘야 공평 하다고 본다. 이제 세상은 다름을 인정하는 충분한 분위기가 되었다고 본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중 트랜스 젠더를 만나지 않길 바라는 다수의 희생자들을 대변 해서 청원 한다.

트랜스젠더 주민등록 표시 제3의 성으로 표시 해야


제주도에 최근 예멘난민들이 들어왔다고 한다(뉴스에서보고 알게되었다)그리고 그들중 반이상 150명이넘게 난민신청을했다고 한다. 이들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젋은 20대도 많이들어왔는데. 왜우리나라 제주도 섬에 들어왔을까. 그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살기좋아서 온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다르나라에비해 난민에 대해 너그럽기때문이다. 이들은 아마우리나에 들어와 취업을 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한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낳고 이슬람 문화를 전파할것이다. 그리고 범죄도 많이 일어날것이다. 그래서 섬제주도에 들어온것같다. 제주도에 병력을 더늘려야할것같다. 제주자치 경찰단을 비롯해서 늘려될것이다. 이들은 더러운자다. 더이상 우리나라에 발붙이게 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여성을 넘보게 해서도 안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내자. 갈거면 소말리아로 가라제발 우리나라 들어와서 더럽히지말고.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속성 속내가 들어날것이다. 기독교인사와 기독교인들은 잘보고 힘을 발휘해야할것이다.

제주도 예멘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어왔다. 그이유는 무엇일까. 왜우리나라 제주도에 들어온것일까?


한동안 중국사람들때문에 문제가많았는데 예맨사람들까지 제주에서 받아줘야하나요? 무서워서 다닐수가없는제주가 되가고있습니다 인권만강조하다가 정작 제주도안전은 누가보장할건가요?

예맨입국반대


현재 우리나라 및 전 세계적으로 축구 국가대표 선발은 모두 감독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시 책임또한 감독에게 있습니다. 실패한 감독은 더이상 감독직을 수행할수 없을 정도로 국민으로 부터 온갖 질타받습니다. 선수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과 경기에서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선수선발로 인하여 몇몇선수들은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선수를 선발할수있는 권한이 주어 졌으면 합니다. 방법으로는 협회에서 50명의 선수를 선정하여 게시하면 국민들이 선수들에게 투표하여 선발하는 방법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구구가대표 선발방법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대구수성구에 거주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05월24일 보이스피싱조직단의사기 의해 정상적인 거래 은행 계좌가 정지당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인터넷뱅킹 폰뱅킹 각 은행ATM기에서 거래는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종료가 된이후에도 금융기관 국0은행 같은경우 통장개설은 향후5년간 제한되며 IB00은행같은경우 향후1년간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이있다고하며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불이익있다는건 잘 압니다 저는 이번에 작은 자영업개시를 하고자 은행에가서 사업자통장을 개설하러 갔으나 전기통신이용사기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자로 지정되었다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따라서 저뿐만아니라 이런피해를 입으신분과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이런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금융거래 문제로 인해 생계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로 등록되있다는 증명자료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며, 법은 법이지만 어느정도 금융거래를 하겠금 조치를 취해주어야하는데 금융기관 상급부서 와 금융감독원 부서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있는중이며 돌아오늘 답변은 법에 의거하여 조사 해보겠다. 확인해보겠다 그러는중입니다 끝으로 결론은 일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또는 이런 민원에 확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규탄합니다


일본은 사과를 모르는 나라입니다. 그걸 아는 나라라면 애초에 그런짓도 하지 않았겠죠. 정말 답답하네요. 사과는 이제라도 단념하고 더러운 돈 다시 돌려주고 말도 안되는 합의폐기하고 우리 민족끼리 더 위로해드리고 전세계에 영원히 일본놈의 비열하고 잔인했던 실상들을 계속해서 알립시다. 그것이 지금의 일본에 대한 복수입니다.

위안부합의 완전폐기!


단통법도 틀림없는 적폐라는건, 국민들 대다수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합리한 법이라는 걸, 통신비 상승 요인이 비싸게 파는 단말기 때문이라 걸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음에도 굳이 단통법을 유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법 자체가 할인을 제한하기에 합법적으로 통신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기 값을 내릴 필요가 없는것이고 그만큰 단말기 할부금은 부담이 됩니다. 핸드폰 요금이야 5G 장비를 천문한 숫자의 비용으로 싹 바꾸지 않는 이상 기존 장비로 주구장창 뽑아 먹을 텐데 통신사는 제조 비용을 받는게 아니라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기에 손해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통법 폐지가 먼저 입니다. 그래야 경쟁을 통한 자발적인 할인이 됩니다. 단통법 먼저 없애 주십시오~!!!!

요금할인 정책이 먼저가 아닌 단말기 할인을 위한 단통법 폐지가 먼저 예요!


한 해에, 아니 하루동안에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강간살해 등 수많은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성년자 및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범죄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그리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아주 미약한 수준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사회로 나오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으니까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건데 법적 처벌을 강화하면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일을 대체 왜 하지 않는 겁니까????? 성범죄자 처벌 제발 좀 강화해주세요. 덧붙여 몰카범 및 몰카판매업자들도 처벌 강화해주세요.

성범죄자 처벌 제발 좀 강화해주세요


제가 이청원을 올리게 된계기는 현재 많은 노동자 및 직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신청후 2주기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업자들은 2주정도 걸리는 걸 잘알고있고 많은 노동자 및 직원 알바생 등 지금 노동법 제도로 인해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알바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입니다.현재 정부에서는 일지리 창출 및 청년취업에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되고 일을 하는 상황이 되도 임금문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이런제도들이 무의미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님 및 많은 청와대 관계자들 분께서 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피셔서 집중단속 및 처벌을 강화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청 신고시에 2주정도가 아닌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어서 많은 서민 및 일하는 노동자들이 생활에 지장이 없길 기원합니다. 꼭 이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어 말로만 잘사는 서민이 아닌 일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일하지 않도록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건비 및  월급 미지급 업체 집중단속 및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북한은 보유하고 있는 핵도 폐기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한미군사훈련 안하다고 하셨나요? 대체 지금 이게 평화 입니까? 대체 대한민국은 얻는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아직 휴전국가이고 전쟁의 아픔을 아직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 분위기에 취해서 전쟁에 대비 하지 않는다면 또 당할 것입니다.

한미군사훈련 왜 중지 합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왜 아직도 유지하는건가요? 빠른 시일내 폐기 바랍니다 어제도 독도 훈련하는데 우려라는 둥 어이가 없습니다 빨리 폐기 하시고 일본을 대비하는 훈련을 따로 하십시요

2016년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학생들의 꿈과 시간을 뺏어가는 가장 큰 요인인것같습니다. 학교정도는 기본 지식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해도 시험은 예를들어 자기 꿈이 유도 선수인데 시험때문에 훈련할 시간을 잃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잘 못보면 앞으로의 이루고 싶은 꿈이 제한된다는것 어쩔수없는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시험을 없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운전기사로 성실히 사는 월급쟁이 입니다 과거의 사업 실패로 국세청에 체납 세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50여년을넘겨 60을 바라보며 한번도 세금이나 과태료등을 내지 안은적이 현재 까지는 없습니다 단, 그때의 실패로 세금체납이 2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 실패로 파산면책을 받아 그나마 생활을 할수 있어 감사하며 성실히 애들을 둘이나 키우며 성실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LH의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그동안 여기저기를 집없이 떠돌다가 목감 아파트에 최근 입주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을 납부 하라는 통지를 받았 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심정 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세금을 당연히 내야되지요 하지만 아파트 입주를 위해 대출을 받았고 막내 학자금 내야 하고 등등 그저 답답 하기만 합니다 또한 급여를 압류를 하니 마니 등등 으로 너무나 정신적으로 압박이 감당하기 힘들어 생업인 운전도 할수 없을 지경 입니다 사고가 날까 너무 두려워 일도 몸도 너무나 힘든 상황 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원을 드립니다 1)수도권의 전세 보증금의 압류 금지 금액을 현 4천만원 이하 에서 6천만원으로 상향해 주십시오 2)현재 급여 압류 금지 금액을 현재의 최저 월 생계유지비로 상향해 주십시오 즉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의 월급에 대한 압류금지 금액도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조정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체납으로인한 압류금지 상한금액


관련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집에서 흉기로 9차례나 찔려 그자리에서 즉사한 사건입니다. 제 실제 지인이며 5월 22일-3일경 살해당해 장례를 치루고 슬픔에 빠져있는동안 피의자의 가족들은 피해자가 사망한 집에 들러 돈이 될만한 것들과 차키를 가져가 피해자가 사망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차를 팔고(실제로 중고차 사이트에 올라와있습니다) 현재는 사과한마디없이 집을팔게 피해자의 짐을 빼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술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잦은 언어폭행과 폭력/폭행을 일삼았으며 우발적으로 9차례나 휘둘렀다는것은 (심신미약이나 그 어떤거로도 증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살해를 위한 행동입니다. 제발 관련된 링크 한번 보시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6일 인천법원에서 공개 공판이 있을 예정인데 피의자 집안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인멸하고 술로인한 실수라고 심신미약으로 철저하게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에 비해 피해자의 가족들은 그나마 지인들의 증언과 핸드폰메세지,카톡뿐입니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짚고 넘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요즘 뉴스를 보면 대출금리가 계속오른다고하니 대출받아 겨우겨우 집장만한 우리서민들 가슴졸이며살고있어요 서민들이 맘편히 살수있도록 대출금리 안오르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검토해주세요

대출금리  묶어주세요


공기업 급여 줄여주세요. 무슨 평균 연봉이 900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능력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두겠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난리라고 합니다.

공기업 급여 줄여주세요.


저희부모님께서는 20년넘게 장사를 하고계십니다 한지역 한자리에서만 오래 계속하셨는데 아무 문제없었는데 최근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게에 대한 민원을 넣고 계십니다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민원인에 대한 신상정보나 번호를 요구하여도 구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예를들어 가게안 LED 전광판이 눈이 부시다고 하여 그걸로 민원제기를 합니다 다른가게도 눈이 더 부시는곳이 많은데도요 문제가 없었어도 민원이 제기되는순간 그것은 법률 위반이 된답니다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땅앞에 팬스를 설치하여 물건을 진열을 해놔도 그동안 몇년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밤에 팬스를 도로가에 던져버리는등의 행동을 해도 경찰은 잡을수 없다 라는 말만 하고 민원은 똑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한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연락처는 자기 직위에 해가 될까봐 절대로 알려줄수 없다고만 하시고요. 민원인에 대하여 돈을 주고서라도 합의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합니다 무슨 어떤 이유에서인지 악의적으로 신고를 넣는데도 만나서 해결할수도 없고 합의점을 찾을수도 없어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이런 악성 민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요청합니다

악성민원을 막을수 있는 개별법안을 마련해주세요


화천군 버스 시간이 너무적어요 적어도 전부다 30분에 한대로 늘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천군 농촌버스시간좀 늘려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내용을 가끔씩 접하는 사람입니다. 국민이 직접 청와대에 요청을 하여 그 청원에 직접 답하는 이 제도가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최근들어 청원 게시판에 상식 이하의 청원을 넣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고자 만든 것이지만, 몇몇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못 할 청원을 마구잡이로 넣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것도 일정한 기준 내에서 주어진다라면,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도 기준 내의 자유만 허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식 이하의 청원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상식적인 청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작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 대구 전역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여, 몇억씩 올랐습니다. 도대체 국토부는 조정지역지정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 조정지역 지정해주시고, 서민이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대구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조정지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집행을 안한지 오래이고, 국제적인 추세도 사형제를 없애는 쪽이라니 여러모로 봤을 때 공식적폐지가 맞는거 같긴 합니다. 허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의 강력범죄, 갱생이 불가능한 범죄자들 상당히 있고,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그로인해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본론은, 사형제 폐지전에 가석방없는 종신형등의 강력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것 처럼 보이는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형식상으로라도 있던 사형제마저 없애버린다면 더이상 강력범죄자들을 제제할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저는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재 사형수들 집행을 해야한다는 쪽입니다. 우리나라가 살기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느라 고생이많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외국인 범죄자들도 살기좋은, 만만한 대한민국이 되는것은 절대 안됩니다. 다시한번,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형제폐지를 선언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여성, 취약자를 상대로한 흉악한 범행이 나날이 가흑하고 흉폭해지는데 흉악범죄에 대해 관대한 사형집행 미집행을 선언함은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 여성에대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창궐하는 지금은 상형제 폐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다.

사형제 폐지 우리에게는 적합치 않다


몇일 전 중고차 한대를 600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딜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똑같은 스팩의 차량이 400~450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딜러분의 어디에도 이런차 없다는 사탕발린 말과는 달리. 브레이크 부분의 이상과 갖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된 차의 상태를 알려주고 현재 시세 안에서 이 차를 구매할지 안할지를 소비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식이 11년도 차량이라 오래된 만큼 부품에 노후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가격을 그렇게 뻥튀기 해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제가 알지 못했던 잘못도 있지만.. 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가격과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중고차 딜러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당한 사람이 호구취급 받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아왔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전 중고차 딜러였던 아는형의 말에 따르면 같은 차량이라도 400짜리 차량을 속된말로 호구처럼 보이는 손님한테는 600에부르고 또 다른 손님한테는 500에 부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시장에 나와있는 어떠한 상품이 정확한 가격도 없이 딜러의 재량으로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은채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중고차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있었고, 저 또한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 ,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의 알권리와 보호법 개정안 청원 드립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라는데 셋째날이 왜 4흘이죠? 삼흘로 바꿔주세요

사흘을 삼흘로!


가끔 뉴스를 보면 119구급대원이나 경찰분들이 긴급출동 또는 범인추적등의 사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물적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전부 자비처리나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상을 당해도 자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뭐 동료들이 모금을 했다던가 하는게 뉴스로 나오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을 위해 발생한 사고에 책임을 지우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하물며 다치면 국가에서 책임도 안진다니... 이래서 어느 구급대원과 경찰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맘 놓고 임무에 임할 수 있을까요?

119구급대워 및 경찰 긴급출동 사고시 면책특권과 부상발생 시 치료비는 국가에서 책임져 주세요.


국민연금에대한 불만 여론이 비등하나 정부는 외면하고. 담당자는 교과서적 답변만하여 이렇케 불문 곡직 글올려봅니다. 퇴직후 6개월이상 취업도 못하고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힌 막막한분들 당장 죽어가는 분들에게 미래만 애기할게 아니라 당장 직장에 다닐때 부어놓았던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불로 반환 받을수있게해 당장의 빚과 급한생계를 해결할수있게하는것도 복지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계형 범죄 좀도둑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건 시사하는바가 큽니다 4개월간 월세가 밀려 자살한 40대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 은행강도로 전락한 조선소 퇴직자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이들에게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받아 당장의 몰락을 막을수있게 해줘야하는데 국가편의주의와 행정이기주의로 많은이들의 이런 반환요구를 정부는 물론 언론도 외면하고 있으니 본말이 전도된 복지제도가 국민연금아닌가 합니다 생계형자살 범죄는 조금만 국가가 신경써도 줄일수있는 비극인데 정부는 자꾸 먼 복지정책만 말하는것같습니다 노숙자들 같은경우는 월세라도 얻어 생활의 터전을 마련도할수있습니다 고리대부 이자 월 30이상 나가는분들 신용불량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령으로라도 국민연금 일시반환급제도를 부활해 당장 급한 원하는분들에 한해 국민연금을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급한대출빚과 생계를 해결하게 해주어야합니다 특히 10년이상 만기못채운 연금의 의미가 없는 국민연금의경우 60세이후 지급할것이 아니라 각자의사를 물어 당장지급할수있도록해서 위기로부터 정말 어려운들이 살수있게해야한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바랍니다 이것도 복지입니다 연금을위한 연금걷기 복지빙자로 강제로걷어 돈놀이하는 국민연금 당장 급한국민들부터 살려야합니다 !!

국민연금개선 일시반환급부활로 당장막막한국민살려야


여성 할당제는 여성은 능력이 없고 남성의 보호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나쁜 제도라 생각합니다. 남성보다 부족하지않게 노력/학습/성장한 사회 초년생이 여성 할당제를 마주했을때 여성은 남성보다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되고 내가 이럴려고 여성으로 태어나 그동안 노력했나 자괴감에 빠지게 만드는 나쁜 제도입니다. 여성은 남성이 할수없는 출산도 가능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증거입니다. 남성과의 경쟁에서 결단코 부족하지 않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여성할당제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여성 할당제 폐지요청


무슬림들의 번신력과 신앙관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순 없습니다!!!

절대절대 아니됩니다


서울한복판에 저런 흉물스런 무슬림사원이 이슬람들의 구심점 역활을 하면서 역효과가 극명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들의 주목표는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하는것입니다 서서히 국민들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언론이나 방송에 호의적인 이슬람 노출빈도를 높이면서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내나라가 이슬람화 되는것을 무조건 막아야합니다 우리들 후손을 위해서도 이상태로 그대로 방치한다면 몇십년 후에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이슬람화 될것입니다 또한 이슬람들이 세력화해서 정치세력화후 분쟁을 일으킬 겁니다 또한 이슬람이 들오온 나라는 테러가 상시로 일어나 죄없는 자국민들이 희생됩니다 난민법 폐기해주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테러걱정없는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이태원에 있는 이슬람사원 철거를 청원합니다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2013년 직종개편의 취지는 조직의 슬림화 및 기존 기능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분되었던 조직을 유사직렬로 통폐합하여 인력관리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만, 시설관리직렬은 유사직렬이 없다는 부정적 판단으로 기존 기능직 업무를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직종개편 당시 국가직, 기초 및 광역 단체에서는 시설관리직의 유지가 어렵다 판단하여 전직을 유도하였지만, 교육청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전직을 시행하여 시설관리직렬의 사기저하를 가져왔고, 지속적으로 정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인원에 대한 제한적인 직종개편 수혜로 조직 내 반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채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역량를 고려하지 않고 잡무수행을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채용했던 과거 고용직인원, 현 고령자인원에게 요구하는 잡무수준의 단순노무업무만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되고도 일반직에 맞는 업무기준이 없어 기능직 당시에도 논란이 많던 단순노무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시설관련 예산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위직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갑질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열악한 처지입니다. 직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직종개편 당시 전직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합니다. 현 시설관리직렬은 신규채용이 없어 승진, 성과금과 관련하여 처우가 열악하며, 정원이 점차적으로 자연감소 중입니다. 전직 희망자에 한해 시설관리직을 행정 또는 시설, 공업직으로의 전직기회를 부여하여 주십시오.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인원의 경우 원활한 시설관리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하여 주십시오. 2013년 직종개편으로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1. 제안배경 지능, 연결, 보안의 전분야 도입인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대한민국은, 개인과 기업의 사회,경제 활동의 형평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중요한 5대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의 설립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기업의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의 형평과 민주주의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 1) 언어정보 지능기술 언어는 사회자산이다.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이 독점하면 안된다는 의미이다. 말과 글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말과 글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다. 인공지능의 근간인 언어기술을 활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 2) 개인정보 보호기술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정의하고 디지털 자산의 사용에 있어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거대 자본의 시장 독점은 타인의 권리를 임의로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도 상관있으며, 유럽 개인정보 보호법 GDPR 등 사례로 나타난다. 3) 통신정보 보안기술 2018 다보스 포럼에서 강조한 사이버 보안은 통신이다. 기존 2,500 억원대 위성이 500 억원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고도 300km 궤도와 주파수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 카메라는 지상의 정보를 감시 카메라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 4) 교육정보 활용기술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생산활동의 자동화와 서비스의 무인화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 생산과 소비의 균형과 공정한 재분배를 통해 건강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평생학습의 제공으로 사회 구성원 누구나 도구사용의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야 한다. 5) 의료정보 활용기술 인권은 존재 자체만으로 보장해야 한다. 인권의 기본은 생존이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최저 생활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는 사회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기술의 사회자산화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 2. 설립개요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동급의 기구를 목표로 하며, 모든 권력으로 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언어기술은 강인공지능으로 특정 권력이 유용할 경우 민주주의가 후퇴한다. 핵심기술 자산은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 한다. 1) 선행 기관의 부처 지정 사회자산화 핵심기술은 언어, 보안, 통신, 교육, 의료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정의하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처리와 통신 개념을 가진다. 정부 산하기관 중 해당 분야의 경험이 많고 연구원 인력이 최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부처로 격상하여 준비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선행 기관의 조직 개편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는 국가의 기술전략을 주도하고, 기술의 개발에서 배포까지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의 구성은 크게 전략, 개발, 운영으로 이루어지며 전략의 경우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효과에 대한 판단까지 가능하도록 인력을 구성해야 한다. 3) 선행 기관의 기구 전환 선행 기관은 3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부처에서 기구로 격상하고,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기구의 상임 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은 기명투표로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3. 기대효과 4차 산업혁명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첫째, 직접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소득 재분배가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둘째, 동일비용 대비 더 많은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시장 독점을 넘어 산업 독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국가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1) 사회비용 감소 언어는 여전히 시장 진출의 한계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국내 시장 규모가 작아서 기회 비용이 매우 높은 사회다. 언어기술을 연동한 다수의 중소기업이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시장 방어와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저성장 시대의 사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소득격차 감소 오동작하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수요공급 조절도 아니고, 정교한 금융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다. 사회다. 타인의 권리를 팔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흐름을 차단하는 사회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디지털 정보가 만드는 부가가치를 자본 집단만이 아닌 기여자 모두 공평하게 누리는 환경을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민주주의 발전 기술의 발전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도구의 사용은 사회구성원이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이르렀다. 디지털 정보의 수집과 인공지능의 등장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는 주요 기술 도구의 독점을 막고 자본 기술이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제한하여 사회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핵심기술 사회자산화 독립기구 설립 추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의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이케아 철저하게 수사하시고 공정하지 못한 심판은 퇴출해야합니다. 끝까지 싸워주세요. 그리고 피파에 스페인전 재경기 요청 부탁드립니다.

스웨덴전 심판을 피파에서 퇴출해주세요


양**씨의 미투발언 당시 경찰 조사 과정중에 양**씨의 범죄 피해 사실이 이미 상당부분 드러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가해자로 모는 집단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의 피해자라고 용감하게 목소리 높이는 여성들도 속속 등장했었구요. 가장 피해자들중엔 미성년자들이 있었고 가해 남성들중엔 유부남이나 성인 남성들 대부분이었다고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으나 대규모 집단 세력을 주축으로 양**씨를 향한 무분별한 혐오 발언과 가해가 그치치를 않았고 그들은 아직 신고할 용기를 내지 못한 잠재된 피해자나 일반적인 여성들의 성별을 싸그리 일반화 시키며 온갖 비난과 차별적인 욕설을 뱉어대며 그들이 간접적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경찰은 해당 스튜디오가 실제로 범죄 사실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고 양**씨가 피해자라는 입장 발표도 했습니다만 누구하나 자신의 과오를 사죄하는 댓글을 적어 내려가는 범죄자들이 없습니다. 무고죄, 성적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상대로부터 입막음의 수단으로 이용되곤 해왔던 아주 악질적인 법이 아닙니까? 무고죄가 법에 있다면 모든 성별에 공평하고 모든 사람에 공평한 사법부는 검경 병력을 동원하여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가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던 이들을 사이버 경찰에 의뢰해서 모두 처벌하고 이런 사이버 강력 범죄들을 뿌리뽑아 우리 사회가, 법이 모든 인간에게 공명정대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여성은 새끼 손가락 손톱 크기도 안되는 작은 구멍을 통해 사생활이 카메라에 찍혀 인격이 살해 당하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스스로 삭히며 오히려 자신들을 가리고 서로를 다독여 왔습니다. 우리들의 몸뚱아리는 일부 비상식적인 남성들의 잔인하고 악랄한 사고방식으로 작고 큰 화면에 담겨 우리도 모르는 시장에서 고깃 덩어리처럼 썰려서 팔려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의 피해자가 됐을땐 아무 말도 못하고 주변인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며 혼자 방구석에서 숨죽여 울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모릅니다. 남성들의 화장실에는 성기를 집중적으로 찍는 숨어있는 카메라가 없을것이니까요. 남성들은 모릅니다. 남성들의 성관계는 남성적 능력의 과시나 상징과도 같지만 여성들의 성관계는 대한민국에서 마치 숨기고 드러내지 말아야하는, 밝혀지면 '걸레, 창년'의 딱지가 붙는 비밀스럽고 불결한 행위라는 것을 남성들은 알리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집안 망신 시키지 마라'라는 조언이 마치 여아의 필수적 양육 요소인것마냥 여겨지는 이 불공평한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더욱 철저하게 처벌하고 2차 가해자들도 그에 못지않은 처벌을 하는 것으로 질서를 되찾아야 합니다. 행여 그를 가엾게 여긴 중립의 누군가가 피해 여성의 편을 들어주면 수십, 수백명의 일면식도 없는 2차 가해자들이 몰려와서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폭에서 여성의 입장만을 짓밟아가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의견들로 그에게 조금의 위안이나 희망도 될 수 없도록 비속어와 폭력적인 언어들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난도질하고 깨부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지금도 그를 향한, 칼날만 없을 뿐이지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썰어대는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국가는 이런 몰상식한 이들을 수십만명 양성한 댓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을 반드시 처벌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장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데이터화하여 또다른 여성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가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예전 국정원의 매크로 여론 조성때처럼 저렇게 수십만명이 피해 여성 하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던 것의 배경을 꼭 조사해주시고 그들이 집단적이었는지 조사 후 공식 발표해주십시오. 국가는 양**씨와 그녀의 가족들을 가해자들로부터 막지 못하고 가해를 방치한 사이버 경찰의 무능력에 제동을 걸어주시고 그의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최대한으로 복구하여 국민들이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20만명이 단 한명의 여성을, 그것도 성범죄의 피해자를 가해하고 마치 학살과도 같은 범법을 저지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나머지 4980만명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처벌하고 양**씨가 그들을 고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실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주세요. 당시 그를 폭행했던 대규모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파악하여 유해 사이트로 분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씨를 사이버 어뷰징하며 폭행했던 범죄집단 20만명의 가해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보험을 처리해도 남는게 없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부담이 됩니다. 결국, 검사비용과 진료비가 너무 많이나와요. 군면제자한테도 병원비와 검사비용을 너무 불게해요. 군대를 다녀와야 혜택 본다구 하는데 이것도 거짓입니다. 병원비와 검사비를 지원해주세요. 소득자만 지원해주면 골치가 아픕니다.

병원비를 지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한창 인기가 있는 개인방송 플랫폼 유투브와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넷마블과 한게임에서 바둑이 포커 훌라등등 여러 방송을 이용하여 여러 비제이들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타임에 현금 200만원 정도 걸려있는 게임을 여러번 하며 일반 서민들에게 인상이 구겨지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방송들은 각 bj들이 도박환전업자들과 합작을 하여 방송국 시청자들에게 현금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유투브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도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도박 공화국이 되어가는 대한민국에 이들을 벌주어 우리 아이들이 도박없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bj들과 스폰업자등에게 본보기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도박으로 물든 개인방송 제재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의경들 너무 꿀빨고잇습니다 항상 순찰중에 겜방가서 게임하고 평일외출 매일나오고 휴가도 많이주고 이게군인입니까 ?? 없애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경 사라져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 하였던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3년 10월경 거래 하던 주식회사로 부터 물품대금 약 6천만원 가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저는 20대에 창업을 하여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법규도 몰랐고 채무자와의 갑을 관계 때문에 믿고 초동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곳 저곳 수소문을 했지만 시간 낭비일 뿐이였습니다. 그 뒤로 고스란히 빚을 떠안고 더 이상 회사는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몇 년의 맘고생 후 법무사를 통해 2016년 11월에 법원으로 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일뿐 그 뒤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곳에 문의를 하던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봤을 땐 채무자는 부도를 내고 도망가면 그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다고 불법추심을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히 되어야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영세 사업자들이 믿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수금(물품대금) 반환에 관한 법률 보안 및 개정을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 애견놀이시설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데리고 산책할려해도 이눈치 저눈치 봅니다 마음껏 놀수있게 애견놀이시설만들어주세요...

애견 놀이시설만들어주세요.


범죄자들이 죄를 저질러서 뉴스에 나올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잘못됬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죄자인데 딱히 인권이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미래에 범죄자가 석방되어도 조심할수 있기때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현재 대통령님의 지지율상승세의 기반은 미북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전쟁위험 분위기 해소가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 민생 문제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인사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닌 안목의 허점으로써 당사자들의 문제이지만 일자리 민생문제는 국가와 국민 협력하여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현 경제분야 참모들과 20대 30대 청년실업자들과 자영업 문제로 힘들어하고있는 40대 50대 와의 대국민 토론으로 국민들이 "아 국가는 국민의 경제 문제를 이렇게 보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구나! " 라는 생각을 하며 그나마 안심이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국민 토론 신청


저는 SI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편견은 IT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못하는 "무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님께서는 스텝들이 경솔한 언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신중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 이 번 삼성SDS 주식과 관련된 사태는 '상장,비상장'을 떠나서, 스텝의 IT 업종에 대한 무지(이해부족)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현업 프로젝트(저는 지금 삼성SDS에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행하여 업무프로젝트 수행시 발생하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정책수립시 대통령님께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의 아무 생각없는 한마디로 죄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스텝들을 잘 관리해주시면 합니다. ------------------------------------------------------------------------------------------------------------------------------------- 김상조 위원장의 ‘수학적 무지’가 삼성SDS 조직 흔들어? (뉴스투데이=권하영 기자)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 삼성 SDS가 내부 거래율 낮추기 불가능…분모 늘리거나 분자 줄이는 것 모두 불가능 김상조 위원장 발언 이후 주가 폭락 뿐만 아니라 삼성 SDS조직도 동요 “대기업 총수 일가는 비핵심 계열사나 비상장사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 조사 제재 대상이 될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14일 발언이 낳은 파장은 컸다. 이날 김 위원장은 “SI(시스템 통합),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구체적인 계열사 업종을 지목하면서 관련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을 촉구했다. 이유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주력 계열사를 통해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사실상 삼성SDS를 겨냥한 것이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삼성그룹 계열사이자 SI·물류 기업인 삼성SDS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분 상당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발언 다음 날 삼성SDS는 전일 대비 주가가 14% 급락하는 등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았다. 이에 대해 IT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와 만나 “김상조 위원장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를 명분으로 대기업 소속 SI업체를 소위 ‘비주력 계열사’로 통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기본적인 업계 상황도 모른 채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삼성SDS의 높은 내부거래율은 당연한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통 공정위가 말하는 내부거래율 기준은 ‘국내 총매출 가운데 국내 계열사를 상대로 올린 매출’이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전체 거래량이 ‘분모’라면 그중 삼성계열사 거래량이 ‘분자’가 된다. 내부거래율을 낮추려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여야겠지만, 삼성SDS는 어느 쪽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삼성SDS가 국내 매출, 이른바 ‘분모’를 늘리려면 SK, LG, CJ 등 경쟁사의 계열사들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소리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삼성SDS를 통해 IT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처럼, SK그룹 계열사는 SK C&C, LG그룹 계열사는 LG CNS, CJ그룹 계열사는 CJ올리브네트웍스를 통해 관리한다. 이 관계자는 “특히나 IT 업종에서 내부경영정보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영업기밀이라 경쟁사들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그렇다고 예컨대 중소기업과 거래를 트면 당장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중소 시장을 침범한다고 경고가 날아오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삼성SDS가 계열사 매출, 즉 ‘분자’를 줄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삼성SDS의 최대 고객은 삼성전자일텐데, 시가총액만 300조 원인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면 당연히 계열사 매출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또 어차피 IT기업들은 그룹 계열사와 무관하게 거래 계약을 할 때 경쟁 입찰을 받거나 최소한 내부 심사위원회를 두고 거래를 진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으로 빚어진 삼성SDS의 내부거래 논란은 실상 ‘수학의 기본도 안 된 사고방식’이라는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보통 정부는 IT기업들이 대기업과 연관될 경우 사업 대부분을 그저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로만 해석하는 등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다”면서 “그런 점에서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은) 비단 삼성SDS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직종에 애정을 가지고 종사하는 조직 직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 발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SDS 주식폭락 사태(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김상조(공정위원장)"의  IT 업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못하는   "무지"와 "편견"에서 출발하니, 대통령님께서는 스텝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차량과 사람의 사고는 예로부터 사람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근래에 몇몇판례로 인하여 이제는 무죄판정을 받는 가해자도 점차적으로 많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무단횡단 및 여러가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되어야 할 가해자가 하루하루 생기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차량운전자의 숙명이라고는 하지만 애초에 위법행위를 한 원인제공자가 있는데도 가해자가 되어서 모든책임을 떠맡아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기부터 무단횡단하지말으라는 말은 뼛속까지 박히게 들으며 살지만 현실은 무단횡단자로 인하여 생계가 위험해지는 운전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순간 모든 비용처리는 보험사가 지급하게 되고 그로인한 피해와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되고 합의로 인하여 한번더 부담을 가지게 되며 이를 악용하여 보험사기와 나이롱 환자도 있게 됩니다. 시대가 바뀌어가고 그만큼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옛날 구 시대적인 법률로 인하여 아직도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과실비율로 인한 비용처리가 이루어지게만 해도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것이며 위법자들도 점점 줄어들것입니다. 차는 점점 고성능으로 발전이 되고 문화의식자체도 점점 성숙해져가야 하는 이 시기에 이젠 바꿀건 바꿔지고 형사합의든 민사합의든 이것또한 어떠한 과실비율로 인한 기준점이 법적으로 정해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한 과실비율등 정당한 절차와 법적근거가 뚜렷하다면 일방적인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취지의 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법으로 인한 차량대인사고


저는 두자녀를 혼자 14년을 힘들게 키워온 엄마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더니만 제 통장 거의 모두가 압류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체납한것은 이 어미의 잘못입니다 딸아이는 성년이 되어서 대학도 포기한체 직장을다니고 있는데 전 딸아이 통장까지 압류되어질까 걱정입니다~ 아들은 아빠랑주소지가 되어있었는데 건강보험이 체납 되어서 영문도 모르던 아들통장 까지 압류가 들어와서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갔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세금 걷는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하는 아이들의 통장까지 압류해서 떳떳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었다면 부모의 가난으로 많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거같네요~~ 대통령님~저같은 사례는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지 마시고 신중히 생각해주신다면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가지고 살아갈것입니다 간곡히~~~선처부탁드림니다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자녀까지  가는걸 막아주세요~~


한국 시민들도 일자리와 범죄들로 골머리를 썩고있는 지금.. 이슬람..난민들까지..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본인은 페미니스트 운동 지지자로서 대한민국의 극악의 성차별적 정책에 대해 변화를 촉구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다를바 없는 능력을 갖추었고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한 대가를 원합니다. 하나. 각종 지자체 등 단체의 공모전 또는 지원 혜택에서 대부분의 곳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줍니다. 작은 점수도 아니고 장애인, 관련 대회 수상경력, 관련 경력등 마땅히 받아야하는 우대조건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가산점이 대부분큽니다. 이는 군가산점 폐지가 위법이었던것에 반하는 위법입니다. 여성도 능력있고 이런 혜택 받을 이유 없습니다. 둘. 여성전용주차장 폐지. 여성도 운전에 있어 똑같은 능력을 갖추고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덩치가 크지도않고 굳이 여성전용주차장 필요로 하지않습니다. 굳이 유지한다면 임산부 주차장으로 변경 부탁 드립니다. 여성도 운전능력에 있어 남성과 다르지 않으며 굳이 필요로한다면 남성전용 주차장도 만들어 동일함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가 남과 여 모두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전혀 문제없고 여자는 안된다는식의 여성 열외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여성에게도 동일한 국방의 의무를 다할기회를 주시고 남자건 여자건 불편한 사람들이 군복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넷. 공무원 및 기타사기업 체력검정 기준동일화 원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등 국민을 지키는 기관은 그 직군에 적합한 사람이 필요한거지 성비맞춘 여성을 필요로하는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남성과 똑같이 할수 있고 외국도 그리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장애인과 같이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차별은 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정책이 여성에게 차별적 분위기를 만들고있고 그로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하다 쉽게 올라왔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동일한 대가를 받길 원합니다. 페미니스트는 여성우대가 아닌 사람으로서 남녀구분 없는 사회를 원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각종 여성가산점 폐지 2. 여성전용 주차장 등 여성우대 공간 폐지 3. 여성 모병제 동일 의무 4. 체력검정 기준 동일화

페미니스트 지지자 대표로 청원합니다.


각종 공항버스나 광역버스가 외곽순환도로를 주행할 때 상습정체구간에서 오도가도 못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 도로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버스전용차로 설치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의 오보에 있다. 언론의 오보는 객관적 오보와 주관적 오보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단순히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하는 객관적 오보보다도 언론사 및 언론인의 사실에 대한 미숙한 판단 또는 부정확한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관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보의 불확실성은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은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하여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접근성 또한 높여야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언론의 유료기사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한다.

언론 유료기사제도 폐지


대진 콜센터 전화도 안받고 온라인접수했는데도 연락없어요..하루종일 귀 쫑긋하고 전화기만 바라봅니다.늦게 발견하여 우체국수거 접수도 못했고 했다하더라도 혼자들기엔 너무 무겁고 엘리베이터에 안들어가서 못내놨을겁니다.정부는 이대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방관하실겁니까

대진 라돈침대 즉각 회수해주세요


어제 월드컵에서 스웨덴은 심판을 매수하고 악질적인 반칙을 일삼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줄때입니다 부디 대통령각하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주시고 자경단을 만들어 한국에 거주하는 스웨덴인들을 색출해서 처리해주세요 국민들도 힘을 모아 스웨덴인을 찾아내 처단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하고 자경단 조직해주세요


차라서 차도로 다니면서 사고날땐 대인사고로치고 내로남불이 개쩝니다. 면허증없으면 로드킬로 치여도 일반 동물처리와같이 쓰레기처리로 취급되게 해주세요

자라니(자전거충)들 운전면허자격증 만들어주세요


평가전은왜하는지?전술은왜그리바뀌는지?모든평가전이 트릭이래??볼리비아 평가전도 트릭이라고하더만 정작본선 스웨덴한테도 트릭썼더만 김신욱선발 ㅠㅠ황당그자체 !! 전술은 꾸준히 유지해야만이 본선에서도 선수들이 몸에베어 본선에서도 부담없이 그전술로해야하는데 돌태용이는 매번바뀌고 쓸데없는 쓰리빽변형전술을쓰면서 시간을 낭비하였다 스웨덴전에서도 황당한전술로 축구팬들을 트릭햇다 이정도면 당장 경질하고 교채해야한다 멕시코은 기대도하지말아야한다 ㅠㅠ 최초로 인천공항에서 계란투척을 당할지도모른다 누가하냐고?내가한다 각오하라 !!!!!!!!!

트릭의 제왕!!돌태용이를 당장 경질하라 ㅠㅠㅠ!!!!!!!!!!!!!!!!!


제주도 난민수용 절대반대합니다.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온갖 포털사이트에 충북 제천시의원 이정현 프로필쳐서 뜨는 사진이랑 실물 이정현 사진이 전혀 다릅니다. 어딜봐서 이게 동일인물입니까?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거짓된 정보를 알려줄 경우 당선무효에 5천만원이하 벌금또는 3년이하 징역입니다. 당선무효는 당연히 해주시고 처벌해주십시오.

충북 제천시 시의원 이정현 당선무효해주세요.


남성인권 말살하는 대검 매뉴얼 ...폐기해야 합니다...뜻을 모아 주세요!!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언론사측의 미숙한 정보 이해와 잘못된 시각에서의 정보 분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도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사의 오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언론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기사의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언론사가 대학 또는 전문기관의 검증의 절차를 거쳐 합동기사를 쓸 것을 청원한다.

언론사와 대학 및 전문기관 합동기사


안녕하세요. 최재승 시민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광팬입니다. 어제 경기 너무 분합니다. 제발 재경기를 해주십시오.

FIFA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VS스웨덴


일 안하는 정치인도 적용시켜라 . 그리고 음주측정 검사, 출석률도 실시해서 매월 국민에게 밝혀라. 그래야 총선때 보고 찍지

국회의원도 직무급제 시행해라


현재 한국 축구가 이렇게 무너진것을 보면 대한축구협회의 무능력한 조직운영 관리와 부정부패와 적폐세력 때문이다. 회장과 임원들은 자기들 뱃속 채우기에 급급하고 선수선발 역시 공정하지 못한 잣대로 선발하고 있다. 감독도 협회의 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앉혀놓고 협회 회장과 임원들이 선수선발에 대해 좌지우지 하고 있어서 능력이 있어도 빽이 없어 못 나오는 선수들이 많아다. 실력도 능력도 안되지만 협회 회장과 임원들의 빽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많다. 그리고 부정부패도 많다 국민들이 모르는 부정부패도 많아서 국가와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대한축구협회 해체와 축구협회의 부정부패 적폐세력들을 청산했으면 한다. 그리고 교육감을 국민들이 뽑는것처럼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4년에 한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뽑았으면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자기들 위주로 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는 현재 월드컵은 물론 2019년 아시안컵도 우승하지 못한것이고 2022년 월드컵 모든 컵대회에서 능력이하의 성적만 거둘것이다. 부디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감독을 선발 하는것도 선수선발 하는 것도 축구협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해체


어제 경기때문에 김민우선수가 울고있습니다...그래서 어제 경기 심판을 본 사람은 즉시 축구계에서 징계처분을 내리고 징역형을 주십시오.

스웨덴vs한국경기 심판에 대해


동성애자의 인권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동성애자들도 엄연히 인권히 있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도 다른 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회가 동성애자들을 비판한다면 동성애자들도 남들과 똑같은 상처를 받습니다. 동성애자도 사랑받고 사랑 할 수 있고요, 동성애자들도 상처받고 상처 줄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사는 우리 동성애자들도 힘듭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동성애자들을 반대하고 욕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욕하지 말아주세요. 동성혼의 반대이유가 다만 에이즈나 HIV바이러스 때문에 반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즈나 HIV바이러스가 동성애자들만 걸린다는 근거도 없고 일반 이성분들도 성관계하시다가 언제 어디서 에이즈나 HIV바이러스가 걸릴지 모르는데 그게 동성애자들만 걸린다고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이성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자들만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분들도 그런 바이러스가 안걸린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바이러스로 인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편견하고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습니다. "동성애자 주제에 차별을 받기 싫다고 짓거리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라고 헌법에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헌법에 나오면 그렇게 차별하십쇼. 그럼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나오지도 않았고 동성애자들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있는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더럽다 저리가라 그러는 말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이쁜 사랑하고 이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 동성애자들도 이쁘게 사랑하고 이쁘게 결혼하게 해주세요. 동성애자들의 행복도 인권도 지켜주세요. 동성혼을 꼭 반드시 합법화 시켜주세요.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성혼을 합법화 시켜주세요.


국민여러분!! ‘이젠 교통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매일 한두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도로의 살인마 교통사고’이다 여러분! 신호위반이나 과속으로 사람을 죽인 운전자를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해 불구속수사를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종결, 이게 대한민국의 사망사고 처리 현실입니다..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족들을 두 번 세번 울리는 엉터리 법과 규정으로 교통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음주운전등 교통사망사고관련 여러판결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이다. 미국은 음주 사망사고시 1급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얼마전 인터넷에서 음주운전등 범법자들이 운영하는 카페방에서 상습음주 고수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한 요령들을 회원들끼리 공유하는 모습을 보고 법을 조롱하듯 조금의 반성도 없이 재수 없이 걸렸다며 푸념하는 이 싸이코패스 같은 운전자들이 도로를 활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 도덕, 양심, 배려가 사라진 이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과실이란 이유로 가볍고 관대한 처벌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현재 대한민국 도로는 성능좋은 외제차를 구입하여 성능테스트를 하듯 질주하는 운전자, 탱크보다 큰 대형 화물차량들이 안전을 위협하며 달리고, 운전중 기절할수 있는 심한 당뇨환자, 저혈압환자등 많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적절한 운전자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고 초등학생도 취득할수 있는 수준의 운전면시험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부족 운전자들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나 자식의 죽음으로 하루하루 지옥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의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나와 내가족은 이 교통사고의 현실에서 무사할수 있을까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정부의 무관심과 법원의 가벼운 처벌등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런 비극적인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일회성, 전시성 안전운전 캠페인은 아무 도움이 되질 않으며 과감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상향과 법을 강화하여 법규위반운전자에게 구속과 실형을 받을수 있다는 경각심과 공포심을 조성하여 스스로 조심운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1. 교특법에 12개 중요법규로 규정된 음주운전,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등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고의범) : 형법 250조(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형법 257조(특수상해죄)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교통사고시 처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12개 중과실 사고를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법은 20년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자세히 보면 피해자의 신속한 보상과 회복을 위한 법으로 합의가 되면 가해자는 관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므로 교통사고 예방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법입니다 음주운전이나 과속, 신호위반등 12개 중요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한 운전자가 아니므로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아니면 교특법 형량을 전면 재검토하여 고의범과 비슷한 형량으로 개정해야 한다. 2.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를 의무화 하라 사고시 경찰에서는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다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혀 줄수 있는 증거물은 블랙박스 밖에 없다 아마 현재까지 사고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을 줄 안다. 보험회사에는 과실상계로 최대한 보험료 지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증거없이는 보험회사는 피해자 편이 아니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증거가 없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하루빨리 전 차량 블랙박스를 법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여러분! 건강하던 내 가족이 교통사고로 어이없이 갑자기 죽는 일보다 더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내 소중하고 사랑스런 가족들이 도로에서 길바닥에서 비명횡사 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다면 말입니다.. 운전자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식, 부모, 배우자가 다른차에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두려워 하지 말고 동참하십시오.... 교통사고 희생자 가족여러분과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동참해주십시오..희생자 가족여러분들은 피해사례와 어이없는 법원판결등을 간단히 작성해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이젠 실수가 아닌 범죄이다' 법규위반 사고 운전자 고의범으로 처벌하라


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된 청원이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현 정부가 이 사안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가까운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독일에서 난민을 수용하고 난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독과 시위와 각종 흉악범죄들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난민들도 처음엔 가만히 착하게 있다가 서서히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어야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청원을 올리는데도 이것을 무시한다면 정부는 죄값을 받게 될것이고, 정부를 떠나 나라 전체가 혼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안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떠안을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은 어느 역사적 관계에 있어서도 예멘의 난민을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독교, 불교 국가입니다. 그에 반하는 이슬람인 자국 내에서도 종교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과는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종교전쟁은 단순한 댓글싸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총과 칼을 들고 진짜 전쟁을 하며 집단강간을 하며 자신들과 같은 무슬림이 아닐경우 괴롭히고 때리고 싸웁니다.) 분명히 가까운 시일내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큰 국내 장기간의 문제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ex: 난민 수용을 한 유럽국가들의 현 문제) 또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이슬람 미화로 인한 국내 무슬림사원과 종교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특성을 보면 그들은 먼훗날 다른 인종을 멸종 시키고 모든 영토를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의한 세계로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간과시 하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받은 난민들은 자극하지 말고(테러 위험때문에) 다시 돌려 보내세요. 제발 나라를 더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마세요.

무슬림 난민 수용


현재 지구는 빙하가 녹고 북극곰은 먹고 쉴수있는 보금자리가 없어 죽고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은 점차 파괴되고있습니다 빙하가 녹아 북극곰이 없어지는 원인중 제일 주된원인이 우리가 항상 필연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그중에서 특히 여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된원인입니다. 그래서 항상사용하는 전기를 여름 겨울로나눠서 1주일간 에어컨 또는 난로,온풍기 와같은 전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날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이 파괴되면 모든 동물은 살곳을 잃습니다 지금현재도 우리가 항상 폴라베어 라고 흔하게 불렀던 북극곰조차 멸종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자연의 먹이사슬이 망가지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생깁니다. 1주일이 너무하다 생각이 들수도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지구가 후대에도 좋은모습으로 넘겨줘야하지 않습니까? 한번씩 진지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2번 1주일간 전기소비를 줄이는날을 만들어주세요


전역한지 두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있는 이철희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창원사는 이철희 정신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 사건은 한국의 난민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한단면일뿐입니다.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5년째에 접어드는 아시아 최초 난민법이라고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의 난민법은 허위 난민이 진짜 난민보다 절대적 대다수일 정도로 외국인들에게 난민제도 남용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 6개월동안 4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으며 지낼수 있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소송을 통해 다시 한국에 남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최소 3년이라합니다. 게다가 소송기간에는 직업을 구해 돈도 벌수있습니다. 바로 이점을 노리고 자격도 안되는 외국인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무불변하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난민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난민심사 탈락에 아쉬울게 없기 때문입니다 탈락하더라도 소송 기간동안 한국에 남아 돈을 벌수있는데 취업이 목적인 외국인들에게는 꿀떨어지는 유혹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우려스러운것은 이런 난민제도 악용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진짜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심장이 뛰는 인간으로써 공감하는 바이지만 국민의 혈세가 이런식으로 길바닥 쓰레기처럼 쓰이는 점에는 분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혈세의 사전적의미가 피와같은 세금입니다 귀중한 세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것입니다. 이런 혈세를 길가던 외국인에게 아무 이유없이 손에 쥐어주는 것과 별반 다름없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제주도 예멘 난민들의 무불별한 입국도 무사증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한국 난민법의 허점을 악이용 하려한다는 심증이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세계에 보여주기씩 인도주의 감성팔이 정책을 펼치느라 국민들의 현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국가를 비웃고 있습니다. 헛튼소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서운하고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나라 이땅에서 태어나 죽을때까지 살아야 하고 그만큼의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야 권리가 주어지는 자국민보다 불순한 의도로 찿아온 외국인에게 누릴수 있는 권리부터 주는 정부에 화가나고 분노하며서 서운해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우선시해야할 자국민을 왜 챙기지 않냐고 외국인이 자국민 보다 우선일수 없다고 정부에 하소연하며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 이것이 여론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난민법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한 모든 정책에서 자국민은 외국인 다음입니다 자국민 한부모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이 우선이고 아동복지 정책도 다문화에 밀립니다. 의료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말합니다 외국인에게 밀려 2등시민이 된거 같아 허탈하다고... 이번 예멘 난민 반대는 불안해진 제주도의 치안문제와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있던 외국인과 자국민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의 성토입니다. 정부는 인도주의를 외치기 이전에 상실감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보담아야 합니다. 더불어 허술한 난민법의 적극적인 폐지나 엄격한 심사규정이 동반된 정책 개편으로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할것입니다. 국민들의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며 난민법은 여러모로 실패한 정책입니다.실패를 받아들이고 바꾸려는 의지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로인한 제주도의 불법체류자와 예멘 난민사태 그리고 허술한 난민법의 외국인 악용사태로 혈세가 줄줄이 세는 이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를 이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허위난민이 판치는 난민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