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놈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라

조재현감방에집언넣고 영원히격리시켜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증을 폐지하셨죠? 저는 이번에 회사에서 무상으로 리프레쉬 휴가로 제주도 최고급 호텔과 국적기를 지원 받았습니다. 제딸과 어머니를 모시고 갈 생각이었죠. 난민 뉴스를 보고 무상 혜택도 거절했어요. 저와 제 가족의 안전이 먼저 잖아요.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놓았던 무사증 제도, 무비자 제도로 인해 국내 여행객에게 외면 받을것이며 저는 제 지인들을 통해 외국인들에게도 제주도에 예맨 극 이슬람주의 건장한 청년들이 몰려와 있으니 제주도 여행이 위험함을 알릴겁니다. 제 나라 국민,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의 여성들의 안전도 중요한 거니까요. 아마 뉴스등을 통해 제주도가 난민으로 점령당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특히 강간과 살인이 정당화 되는 나라의 건장한 청년들이 거리를 배회 하고 있는것을 알게 된다면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생명을 잃게 될겁니다.

난민으로 제주도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참가하실분들은 아래 댓글에 '동참합니다' 남겨주세요 참가예상인원이 어느정도 가늠이 되어야 사전에 집회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원이 한번 삭제가 되고 지금 다시 올라가 30만명이 청원 했지만 묵묵부답입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아이들을 이용해 동정여론을 조작하고 청원내용이 거짓이라는 기사와 나아가 앞으로 난민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하는지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의 향후 정책을 위한 언론플레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번달 내에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정신차리고 앞으로의 난민정책방향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 같습니다. 집회신고를 최소48시간전에는 해야해서 23일로 예정했다가 시간이 촉박해 30일로 일정 조정합니다.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 인원이 모인다면 목요일에 담당 경찰서에 가서 집회사전신청 할 생각입니다. 장소는 대략 광화문일대와 청와대앞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시작하거나 주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의 부족으로 집회의 인원을 감당할 준비된 물품은 없습니다. 피켓,팻말,종이,와 같은 집회 물품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스크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과 불특정다수의 우리가 지금 두려워 하는 누군가에게 노출되면 좋을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로 신청리플 달아주세요 https://m.blog.naver.com/the_public_of_korea/221303511395ㅇᆢㅇᆢ

난민반대광화문 집회 신청서입니다


어째서 이번 청원 삭제로 다시금 촛불을 한번 더 들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슬람 난민들이 점령하고 나서야 늦었다는걸 깨우치실 겁니까

우리는 촛불로 박근혜도 끌어내린 민주시민들 입니다.


요즘 대한항공 및 조씨 일가의 뉴스를 보고 있자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현민 진에어 불법으로 6년을 등기 이사로 재직 했던 진에어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불법 등기이사 재직 사실만으로도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를 임원으로 등록할 경우 정부는 해당 항공사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0~2016년 6년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씨를 기타비상무·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조씨는 1983년 하와이에서 출생해 현재 국적은 미국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불법이 드러났음에도 약2천여명의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한다것에 국토부가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여기서 신중은 과징금) 뉴스가 나돌고 있습니다. 대량 실직의 문제가 있다지만 법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돈으로 해결하려는 대기업의 관행을 매번 국민들은 지켜봐왔으며 그로인한 국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로 살아왔습니다. 이번 국토부 결정은 진에어의 면허 취소와 함께 지난 6년동안의 조현민이 받아왔던 급여 및 성과보수 주식에 대해 추징금을 결정해야 하며 진에어의 과징금도 함께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제재로 가해야 향후 대기업의 이런 행태가 근절이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기업의 돈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이 봐야 합니까? 법보도 돈이 우선입니까? 법은 지켜지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꼭 진에어 항공 운송 박탈을 해 주십시요..

국토부는 진에어 항공사 면허 취소해주세요...(조현민 갑질 회사)


적폐덩어리 언론들은 난민옹호하는기사만내고 난민들하는짓은 내보내지도않네요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는데도 저러는데 나중엔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릅니까?? 난민법 폐지하고 전부 추방해주세요 국민들뜻을거슬리면 이정부도 오래못가는것 명심하십시오

제주도 에서 난민들때문에 주민들 불편한것 슬슬나오는데


언제까지 한민족 한민족 거리면서살겁니까? 흥선대원군마냥 문닫아놓고 우리것이 최고여 이 발광하다가 조선이 망했죠^^ 일본한테먹혔죠^^ 반박못하죠 난민도 마찬가지.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 서로 좋은겁니다.대한민국 생산에 이바지하는것이고 그들도 세금낼것이고.종교는 자유입니다. 그들이무얼믿던 우리가 신경안쓰면되는데 오지랖이죠. 6.25의 아픔을 안다면 난민받아야죠. 나라가 조금컸다고 벌써 잊었나요? 예멘같은나라가 후진국이라 불편한건가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하면 충분히 밝은미래가 떠오릅니다. 부정적인놈들 천지라서 나라가발전이없죠. 진보당 찍어놓고 이런건 보수? 이중성드러운 한국인습성버리세요^^ 그게 일본 발끝이라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난민수용 허가요청합니다.


석기시대도 아니고 근거논리도없이 그냥 싫다고 뻬에엑 반대글올리는 사람들 두번다시 여기 글못쓰게 ip차단 하시고. 수사요청합니다

논리도없이 떼쓰는 난민수용 반대하는사람구속요청


아래 자기 미래 못보고 생각없이 말하는 어린친구 있네요

담당일진 제도 제정 부탁드립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 믿고 뽑은 소중한 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팔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소흘로 버려지는 피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헌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 피가 어떤 질병/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언제 쓰였는 지 익명으로라도 알 수 있게 운영됐으면 합니다. 적십자에서 좀 더 피를 소중히 관리할 수 있게 감시하는 역할이 가능합니다. 헌혈자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헌혈자도 증가할 것 입니다.

헌혈한 내 피 어떻게 쓰이는 지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합니다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기관이 바로 검,경입니다. 하지만 수십년동안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듣는 적폐청산 대상 1호로 꼽힐정도로 타락한 기관입니다. 권력이 바뀔때마다 수사가 달라집니다. 국민들은 답답해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할 기관이 도리어 국민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권력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검,경이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때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각 총장의 인선은 정부 및 국회에서 하지만 매 선거때마다 신임을 물음으로써 국민을 무서워 하도록 해야합니다. 사회정의는 국민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검찰 및 경찰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 제안


한국축구는 2002년 월드컵이후 외형적인 성장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회성, 지속적이지 못하게 운영하는 협회나 리그 그리고 관련한 여러부문에서 방치해온 느낌을 지워버릴수가 없습니다. 프로야구를 보면 자리를 잡은 느낌이지만, 프로축구를 보면 아직도 많은 숙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미래 축구를 위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과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답답해서, 국민적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 축구 발전 및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참에 세계질서에 이바지도하고 위상을 올릴기회입니다. 제주도를 난민특별자치구로 제정요청합니다

세계경제대국10위권 대한민국 난민수용모범국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맞은편 상가 공사로인해서 큰 대형차들이 들어오면 영업장을 완전히 다 막고 사람하나 못 지나 다닐정도로 공간이 없이 길을 다 막습니다 저희들은 그럴때는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자들 니들 맘대로해라 합니다 의정부시청 민윈 넣었지만 형식적입니다. 도대체 저희업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합니까 몸싸움이나고 공사관계자들 쌍욕을 합니다 아무리 허가난 공사지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있는데도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격이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희도 세금내고 허가내고 영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장사들이 너무들 안되서 죽을려고 하는데 주변 환경이 이러니 누가 밥을먹으러 옵니까 부디 제발 저희의 타는속을 좀 알아주세요 의정부시에서도 조속히 처리될수있도록 담당자라도 만날수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다말로만하고 회피를하면 안되는겅이잖아요

공사로인한 영업방해~


인권 단체들이. 난민 받자고하는데 정말로 생각이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주도는 중국인 범죄때문에 골머리인데 거기다 난민 무작정 받자고 하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럽이 헌 상황을 보세요 난민을 받았으면 더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제주도 무비자도 폐지하시고 차이나머니 좋다고 나라를 팔지마세요 난민 무조건 수용반대합니다 문대통령이 후보시절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의 의견을 듣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머물게하다 돌려보내십시요 그들은 일자리 땜에 온겁니다 문대통령께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국민의 의견을 듣는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의견 안 들으면 전 정부처럼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 계속 머물게하는거 반대하고 수용반대입니다


이번축구보고 정말 국민들 실망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금 개개인의 선수들문제가 아니라 감독문제도 아니며 축구협회가 가장큰 문제라고 봅니다 축구협회회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해봅니다 축구협회회장이 바뀌지 않는이상 대한민국축구의 앞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기회장으로 히딩크감독 강력히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입영한 애를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훈련소 수료식날 면회할 때 애가 써고 있는 베레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가 모자를 벗어서 거는 순간 모자에서 누런 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 무더위에 그 두꺼운 베레모라니 그것도 양모 재질로 말입니다. 날씨에 맞게 모자를 개선해주세요 하계용 동계용으로 개선 바랍니다. 국방부에서는 개선 계획이 있다고만 하고 구체적 일정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입영시킨 부모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입니다. 국방부에서는 하루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입영 훈련병 복지 개선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외노자와경쟁할일없겠죠?? 서민들이 외노자 들과 일자리 경쟁하고있습니다 공사장은 외노자들때문에 일감구하기는물론 임금하락까지 당하고있고 편의점이나 요식업들도 값싼 외노자들이 잠식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률과 10대 취업률 역대최악입니다 자한당과 박근혜가 싫어서 마지막희망으로 민주당뽑은겁니다 좋아서뽑은게아녀요 희망이꺽이면 이젠 분노밖에없을겁니다 명심하세요

난민뿐아니라 불체자추방하고 외노자 줄여주세요


제주도에서 난민이라고 하는 남자들 여럿이 몰려다니는거 직접봤습니다. 건강하고 건장하고 멀쩡합니다. 휴대전화도 있고 sns도 이용하며, 무려 비행기를 타고 대거 입국. 생각해서 알선해준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구요. 그들만의 페이스북에서는 섬을 떠나 도시에서 공장등에 취직하면 더 쉽다는 이야기까지 한답니다.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기분나쁘게 아이들을 보고 있으며, 여자가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낄낄거리고 있다는 글이 제주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오고 있구요. 여행지에서 여자들 주변 서성이며 온몸을 엑스레이 찍듯이 쳐다본다고 합니다. 선량한 난민이 아닙니다. 500여명이나 무분별하게 입국허가 한 출입국시스템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른나라 들어갈때 얼마나 힘들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입국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린아이나 여자 혹은 가족들이라면 얼마든지 난민으로 고려해 볼 수있으나. 그들은 계획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왔으며, 난민이 아닙니다. 국민의 촛불로, 박근혜정부는 무너졌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국민들은 등을 돌릴것입니다. 단순 무슬림혐오나 공포때문이 아니라, 이미 선진국에서 벌어진 많은 난민으로 인한 비극을 보아왔기에 이건 평범한 시민들의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더 늦기전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신속히 가짜난민들을 출국시켜주십시오.

제주 난민 받아들이면, 이번 정부도 결국 촛불에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6월 20일 16시정도 임신 7개월차 아내가 마트에 갔다 운전해 집에 오는길에 언더패스 도로를 지나다 도로위 다리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차에 맞았습니다 차량 천정이 돌에 찍혔고 다행이 앞유리나 썬루프가 맞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초등학생 으로 보이는 아이가 차가 오길 기다렸다가 돌을 던지는 장면이 녹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21일 와이프가 직접 경찰서 민원 실에 신고하러 가 안내하는곳으로 상황설명 하며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를 만나 상황 설명을 하니 누가봐도 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법을 잘모릅니다 경찰이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님 차량이 지나다가 돌을 맞았어도 우리나라법일 그러니 경찰들은 가만히 있나요?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에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아이들이니까 가만히 있나요? 재발 방지를 위해 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다리난간에 보호벽같은걸 설치에 언더패스 도로쪽으로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 록 조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청공무원이고 경찰이고 제말을 다이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 법규등 과같은 얘기를 하며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민법 법모르면 가만히 당하고 살아야 되나요? 민원실이 고 어디고 시민 국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곳은 아무곳도 없네요 이건 어떠한 법을 개저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 조차 모릅니다 다만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 국가 기관에서는 피해사실을 확인 했다면 먼가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 그리고 아무리 아이가 그런거라도 조사를 해서 부모에게 훈방을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수 있는 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어린아이가 대통령차에 돌을 던져도 경찰은 가만히 있나요?


사람하고 비교될껀아니지만 우리나라 입양절차도 정확히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강아지 입양또한 제대로된 절차와 제대로된 부모밑에 입양되야 유기되는 강아지들이 적어질것입니다. 모든 처음부터 제대로된정책은 바라지않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변화에 따라 그에맞는 정책 ,절차도 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식용에서 반려로 변화한 강아지의 인식을 이해하고 동물보호에 힘써야할거같습니다.

식용 개보다 유기되는 개들이 더많습니다.


두 남녀가 실컷 즐긴 후, 남자가 다른 여자와 즐길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처음부타 돈을 바라고 성관계한 후 원하는 액수를 받지 못했을 경우, 성폭행 달했다고 신고하는 짓. 남자가 재벌인줄 알았다가 거짓임을 알았을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남자가 돌싱인줄 알았는데, 아니었을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보험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안들어줄 경우,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는 짓.

문대통령님, 이런 건 사회적 적폐청산 대상 아닌가요?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통신비가 걱정이 안될런지는 모르지만 서민들의 입장에서 통신비 절약이 절실합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다면 보편요금제 통과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요금제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서민들이 통신비의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해주세요.

보편요금제 지지합니다


이번 제주도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와 함께 정부의 외노자 및 불체자 정책이 오히려 우리국민을 역차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문제들이 일자리 감소와 맞물려 민심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에 사회적 최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풀어주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론은 분열이 되고 이해 집단과 계층간 서로 충돌하는 불상사가 일어 날 것이 명약관화한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멘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제주도에 대량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수많은 문제제기와 청원들로 갈음하고, 대신 외노자 및 불체자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외노자 및 불체자 문제는 대부분 사회적 최약자라에 해당되는 분들의 먹고 사는 일자리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이며, 특히 하루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저임금 건설근로자들의 피해는 이미 도를 넘어가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한달 쉬지 않고(막노동 30일 쉬지 않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제조업 라인에서 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 죽어라 일해도 얼마되지 않는 임인데 퇴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4대보험 없고, 임금 떼이는 경우도 있고, 비오면 쉬어야 하고, 현장 일정 꼬이면 쉬어야 하고, 자재 없으면 쉬어야 하고, 너무 추워도 쉬어야 하고, 막일이라 몸 아파 쉬어야 하고, 일감 없어면 쉬어야 하고... 쉬고 싶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실질적인 연평균 근로일수는 몇일되지 않기에 임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야별 기술자들은 일당이 더 되니 그나마 조금 낫지만 문제는 건설일감 자체가 줄어드는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외노자들에게 일을 맡겨버리니 기술자건 보조자건 상관없이 힘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건설현장의 왠만한 일자리들은 외노자(불법, 합법 불문하고...)들이 대부분 점령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건설관련 업종 sns(밴드)를 보면 신축아파트 현장에는 거의 외노자들 뿐이라는 탄식들이 허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점점 악화가 되다 보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수많은 건설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 절망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절망과 분노는 결국 외노자들을 향한 불만으로 쌓여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나타나는 극우 세력들의 출현과 득세가 이러한 일자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에 우리나라 라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정치세력이든 자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불체자와 난민을 추방하고 외노자는 줄이는 정책을 내걸면 상당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에 탁사공론이 아닌 현장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해 어느 정도라도 숨통이 트이게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외노자 혐오범죄나 극우단체들의 출현 등 다음 총선에서는 분명 이슈화 될 것이라 봅니다.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난민들 추방을 통해 자국민의 안전과 일자리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관용없이 불체자를 추방하고 보호무역 주의를 추진할 때는 인권과 그 동안 이뤄진 국제무역질서 등을 떠올리며 속된말로 또라이라 했지만 당장 나의 일자리가 외노자에 의해 사라지고 그기다 무슬림들이 아무리 봐도 불법취업을 위한 위장 난민신청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을 목도하게 되니 그의 주장에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네요. 남의 나라 이야기 일 때는 솔직히 감성적으로 너무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일자리가 직결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게 되니 저 또한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순박하고 착한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결속하여 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다 보니 속 알이 만 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선제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설현장에 고용된 외노자들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근로자들 인지, 아니면 불법취업자들 인지 전수조사를 하여 합법적인 취업이라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노자 취업비율을 규제해서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일자리가 돌아 갈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최고약자라 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라 열어 주시고, 불법취업자들이라면 우선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강력히 처벌하고, 불법취업자는 자신의 국가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체류자는 두말 할 필요없이 집중단속을 해서 자신의 나라로 추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불체자를 추방하고 외노자를 줄였을 때 제조업 등 다른 분야는 모르겠으나 건설근로인력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런 걱정을 절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50대인데 작년에 자영업을 접고 속된말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일명 노가다(막노동)에 뛰어 들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차마 말못할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건설현장에 뛰어든 저 같은 사람들도 부지 기수 이며, 막노동일이라 젊은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요즘 구직연령을 보면 20~30대도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20~30대때는 이런 일에 관심이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요즘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도 이 일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나이에는 웬만하면 사무직이나 편한 일 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자리는 구하기도 어렵고 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해봐야 전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제가 체감하기로는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4. 상기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나 글을 올리는 김에 추가로 한가지 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관련 기능인(타일, 조적, 미장, 방수, 도배, 전기 등) 양성 및 취업지원을 위해 막대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타일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솔직히 교육내용이 너무 부실해 자격증은 취득했으나 건설현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용지물이며 오히려 자격증 있다고 하면 현장 기술자들이 비웃고 배척을 하는 정도 입니다. 실무와 결합된 실용적인 교육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에 맞춘 자격증을 위한 교육만 하니 현장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멍청이 기능사가 되어버립니다. 하여 향후 기능사 교육과정을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실시 하고, 자격시험도 현장과 동일한 가설물로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강화를 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지원하는 교육비가 학원들의 돈벌이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기능인을 양성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취지에 맞게 고급기능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에서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발급을 했으면,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오히려 기능공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이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신축아파트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각 분야별(타일, 미장, 조적, 방수 등) 자격증 소지자만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증에 대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서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아울러 시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증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시공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줄여 나가는데 적극 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격증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라도 불법외국인 노동자들을 걸러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자격증 대여 같은 불법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단속을 하면 되니 상관없겠습니다. 5. 난민심사는 아주 철저히 하고, 어줍짢은 인권이나 동정론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후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회의 비난 조금도 신경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도 이 문제로 다른 나라를 비난할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만약 비난을 하면 우리는 욕 한번 먹고 난민들 모두 그 나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어느 한나라에게 떠넘길 기회만 서로서로 눈치보며 기다리고 있는 형국에 어설프게 나섰다가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조용한 동방의 나라로 더 이상 유지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특히 무슬림은 우리 민족의 문화나 관습과는 너무나 이질감이 있어 절대 융화될 수 없기에 지금 당장은 매정한 것 같지만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꼼수로 위장 난민신청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무슬림 난민들이 그들을 받아준 유럽 여러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문화에 동화되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테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도 평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면 생각을 해볼 문제일 수 도 있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받아준 나라에서 온갖 테러와 범죄 들 그리고 우리의 법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일인 여자애들 할례를 하고, 명예살인을 서슴없이 하고, 여성에게 폭력과 억압을 휘두르고, 조혼과 다처제, 눈만 내놓은 옷을(히잡? 브루카?) 입히는 등 우리의 기준에 여성에 대한 존중은 둘째치고 여성을 학대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들에 비해 우리는 얼마 전 젊은 여성들이 남자들 처럼 브라를 벚을 권리를 주장하며 도심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 하고, 여중학교에서 여름에 색깔 속옷은 비치니 흰색 속옷을 입으라고 했다고 속옷도 마음대로 입을 권리도 없냐며 거부 운동을 하여 교칙을 바꾸도록 하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그들의 기준에 우리나라 여자들의 이러한 인권의식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그들과 우리가 융화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현재로서는 무슬림 들의 난민인정은 너무나 시기상조가 아닌가 판단되며, 그들이 바뀌거나 우리가 무슬림이 되지 않으면 영원히 융화 되지 않을 관계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글에 찬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감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이고 다른 의견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 일단 제가 먹고 살고 가족을 돌볼 수 있어야 옆도 보고 뒤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짜 난민, 불체자, 외노자 들 보다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그들을 먼저 배려해 줄 수 있겠 습니까? 이런 저를 인권도 모르고, 외국인 협오, 또라이 등등 욕하셔도 좋습니다. 욕은 배를 따고 들어오지는 않지만, 밥은 굶으면 죽습니다. 인권단체나 그런 사람들 뭐 먹고 사는 지모르겠는데, 참 부럽네요. 일 안하고 이런일만 생기면 어디던 쫒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같은 온갖 좋은 말만 쏟아낼 수 있어서... 물로 그래야 정부에서 보조금 팍팍 주겠지요? 그런거 아닌가요? 저도 정우성 처럼 여유롭게 살고 있다면 우와하고 고상한 말로 인권, 복지, 평화를 말 할 수 있었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 건설현장일이 나와 하루 일당 벌러 갈 수 있나? 이지만 오늘도 공쳤으니 이렇게 구구절절 글을 쓰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일은 연락이 올려나??? 아무쪼록 높으신 분들 방송에 나와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 외치지 마시고 제발 발로 뛰어 현장의 수많은 목소리를 들어 본후에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만 벌리면 입창출, 입대책, 입보완.... 아주 지겹다 못해 화가 나니.... 문대통령님! 대통령 최임직전인지 직후인지 뉴스에 보좌관 실인지 회의실 인지 모르겠는데 크다란 tv모니터에 일자리 현황을 올려 놓으시고 매일매일 모니터 보면서 일자리 늘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신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요즘도 그 모니터 보고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인권변호사 출신이셔서 가짜 난민, 불체자, 외노자 일자리 창출만 최우선 과제라 삼고 챙기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물론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 혹시라도 국민들의 생각이 다소 대통령님과의 철학이나 생각들과 다를다 하여 딱 잘라 외면하지 마시고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해주길 원하면 일단은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장 난민과 불체자는 즉시 추방 / 외노자 정책 및 수요 전면 재검토 청원 ★


자치경찰 시행시 초기 인력을 국가 및 지방직 청원경찰 인력중에 지원자들중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수료후 배치하는식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 초기 인력 청원경찰로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왜 아직 대법원에 있음?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영업정지 빨리 해주세요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제주도 무비자로 무슬림 난민들이 대거 출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2-30대 젊은 남자들이며 자국여성들의 안위가 걱정됩니다. 제가 무슬림 즉 이슬람의 교리를 다년간 연구하고 설렵해왔는데요 이슬람의 종교서적인 코란의 내용을 보면 자기종교를 따르지않는 자에게는 무조건 죽이라고 되어있고 현재도 과거에도 이슬람의 잔인성은 이미 검증되어왔습니다 이들의 전통은 돼지고기를 먹지않으며 중혼정책의 출산인구로 각나라를 유린하여 현재 제주에 561명의 젊은 남성들이 난민을 위장하여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의도는 명백한 사실이 될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국민의 여성을 유린하여 많은 가정을 만들고 그에따른 출산인구를 장려하여 이슬람화시켜 자국민의 전통과 법을 그들의 입맛데로 바꾸러들것입니다. 대한민국를 사랑하는 사람들중 하나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에 제주도에 들어 온 사람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전통은 돼지고기를 먹지아니하고 중혼정책을 장려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슬람의 교리를 따르지아니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려들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이나라가 이슬람의 세력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제주도무비자철회


전국 사찰입구에서 행해지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 판례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전국의 사찰입구에서는 인당3천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버젖이 징수하고있습니다. 1.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폐지를 다시한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나 카드한장이면 다 되는세상입니다. 심지어 국세는 아니라도 해도 지방세 일부까지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동네 수퍼나 편의점에서도 카드로 결제합니다. 무슨말인지 아시겠죠? 2. 사찰문화재 관람료의 카드결제를 청원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세무조사네.. 뭐네 하면서 각종 압박을 가하면서 절에서는 카드가 안되다니요? 아나.. 시주나 공양을 카드로 한다면 제일 먼저 카드단말기를 절간에 설치할 조계종입니다. 폐지가 안된다면, 카드 결제라도 가능하게...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전국 사찰 문화재 관람료의 폐지 및 관람료 카드결제에 대한 청원


조두순 출소해서 꼭 제2의 범죄가 일어나야만 무기징역 살 수 있는건가요? 진짜 우리나라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실수가 있으면 바로잡을 생각을안하고 담당하셨던 분들 그냥 징계받으면 끝인가요? 아이와 부모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젠지요 저희나라는 왜 꼭 일이터져야만 바로잡으려고 하시는지요 그럼 사람들의 아픔 분노는 2배가 되는거 아닌지요 진짜 저도 그런일 당할까봐 너무 무섭고 반성의 기미가1도 보이지않고 아직도 자기 죄에대해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또다시그러지않을까요 성범죄는 재발생률도 높은데 제대로 치료교육 되지않은 사람이 어떻게...;

조두순 사건 진짜 답이없나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사법부의 사태를 보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제입니다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판결이 나고 공개가 된다면 국민들은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할것입니다 그첫번째 로 가장좋은 방법이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함으로서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고 국민들도 승복하고 투명한 판결에 의해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도 적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경상도 .전라도의 판결이 달라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모든판결문을 공개합시다


연차 월차 두개의 단어가 뜻이같죠? 이거이거 드라마 겨울연가 후편 겨울월가나오긋네요 어서 하나로 줄이세요

연차 월차


제주도 난민 수용했습니까? 저는 정보가 늦어서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난민이라함은 전쟁터에서 탈출했다는 말인데 불쌍합니다.. 기사글을 몇개 보니, 취업을 시켜줘도 돈이 적다. 일하는 환경이 다르다 등등 별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한다? 138만원인가?? 그럼 그냥 놀고 먹게 해둘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도 아니고 건장한 20~30대 라면말입니다. 일을 해서 잡생각정도는 못하고 허튼짓은 못하게 해야 할 거같습니다. 돈은 있는데 시간은 많게 해준다면 분명 머릿속은 건전하지 못할듯해요.. 그럼 위험한 일도 할거같기도하구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제주도에 들어와버린거니까.. 교육은 똑똑하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통역관을 두고서 말입니다. 한국땅에 있을때는 한국의 법을 지켜야한다고 말입니다. 여성이든 아이든 남성이든 노인이든 누군가에게도 해코지를 한다면 벌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강제 추방이라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쟁터로 돌아가고싶은 사람은 없을것입니다.ㅠ 6개월후엔 수도권으로 옮긴다고 본거같은데, 그들도 한국에 있을동안 일이 필요할듯합니다.. 제주도엔 왜 난민을 받아줄 만큼의 여력이 되나요?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데, 골치 아프겟네요. 제주도 여행 못가겠다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듯해요.. 저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들도 인간이고 살아야할 의무도 있으니 지구촌 어디에서라도 목숨은 연명해야겠죠. 인권도 있으니 잘 해결 되었음 좋겠습니다. 제 청원은 말 그대로 교육은 제대로 시켜서 받아주었음 좋겠다는것이에요!!

제주도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나요?


시급이 올라다고 하지만 올해들어 근로자들이 세금폭탄을 받은건 어떻게해야할까 상여금을 월급에 산정해서 계산하여 벌써 각종보험료 폭탄을 맞고 향후에도 이렇게하면 월급 조금 올려주고 각종세금은 눈덩이처럼 때리고 이런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민들이 서민을 방법을 다시 찾아보는게 어떨까요

상여금등


유럽팀 상대로 골 넣으면 VAR로 무조건 끄집어내는 이딴게 축구입니까..개 양아치 깡패들이지... 그런 축구 더 이상 볼 가치도 없고 우리나라는 그냥 철수했으면 합니다. FIFA는 이명박그네보다 더 썩은 막가파 깡패집단입니다.

FIFA 월드컵 보이콧하고 철수하세요!!!


금연 거리 와 흡연 공간이 따로 있는데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길 바닥에서 술 마시지 못하게 법으로 지정 해야 합니다 흡연 보다 더 위험한 술을 마시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2차 피해를 안기는 술 ! 내집 앞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공동이 이용하는 주거지역에서 길을 막고 앉아서 그것도 (초등학교 가는길에) 술 마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루에 한번씩 깡패들처럼 6 - 10명 50대들이 길을 점거 하고 깔판 깔고 술 퍼마시고 큰 목소리로 떠들고 이곳이 주거지역인지 유흥 지역인지 어른들의 한심한 모습에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두려워 만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밨자 신고인을 불러내는 경찰들 때문에 다들 참고만 있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도 시끄러워 창문을 닫아도 ..... 소란스러워 삶을 방해 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 ★공동 길에서★  금주령  해야합니다


18년 6월 13일부로 개인회생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진행하던 사람들 또한 소급 적용에 대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법원이 서울, 대구 2개 정도 법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취지대로 라면 기존 진행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뭔가 소급 적용 내지는 빨리 신용을 회복하여 정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3년 단축 안 관련 소급 적용 적극 검토 창원 합니다.(지방법원마다 정책 다름)


이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을정도로 외출시 호흡이 힘듭니다. 우리보다 힘센 중국에는 환경문제 얘기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사는 아이들은 뛰어노는 대신 스마트폰에 빠져 살고있습니다. 정말 힘드시면 기존의 숲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저래 이유대며 깍아대는 산. 나무들을 지켜주십시오~ 인공적인 공기청정기를 설치할게 아니고 자연적인 공기청정기를 살려주십시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요? 남아있는 국민마져 병들어 가는 이상황을 생각해 주십시오~

자연 공기청정기 숲을 지켜주세요


그래야 한다. 동사무소 통폐합부터 하고,

공무원수 90%줄여라


무슬림으로 구성된 갱단이 영국소녀들을 무차별적으로 집단적으로 강간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이유로는 인정차별주의자라고 보이기 싫어서 누구도 나서서 지적을 안한다고 합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마냥 자국민의 미래이자 아이들이 강간 당하는 상황에도 인종차별주의자로 볼까봐 아무도 지적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이지요. 현재 제주도 난민 건이 이와 같아질것 같은건 그저 제 괜한걱정이라고 하고 싶지만 난민으로인한 사건사고에 대한 사례가 이미 유럽전역에 보여진 상태이고 착한아이증후군처럼 아무런 확실한 대책없이 그저 좋은 의도와 취지로 난민을 받아들인거라면 현 정부가 그저 남에게 착하고 좋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위해 코스프레한것처럼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예방이 중요하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난민을 받아주기이전에 먼저 자국민을 보호할 조치와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받아줄지말지 결정을 했어야 할부분아니었던가요. 제주도민들이 불안감이 조성되자 이제와서 파악에 들어가다니요. 또한 난민인 가운데 아이들과 여자가 아닌 건장한 청년들이 대거 들어왔다는게 사실인지요? 이게 이슈화가 되자 난민대상 취업지원 생활지원을 곧 한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에앞서 우선 확실한 검열을 한 성별배경인원등등 리스트를 파악해달라는 겁니다. 혹여 난민으로서 그 자격과 요건이 안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이들은 안타깝지만 취업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노잣돈으로 바꾸어서 추방하시길바랍니다.불체자의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된 가운데 이렇게 대책없이 난민을 받아들이는건 훗날 큰 오점이 될수도 있습니다. 부디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국소녀들을 강간하는 무슬림갱단 그루밍갱에 대해 아십니까


안녕하세요~저희는 길고양이 관련 동아리를 하면서 지역 공동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전 동네 건물 지하 주차장에 거주하던 길고양이 두 마리를 주민이 구청에 신고하였으나 길고양이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들은 채 방치되다가 한 마리는 차에 치어 죽고 나머지 한마리에게 밥을 주던 캣맘은 주민과 다툼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애묘인구가 늘어나면서 주택가 길고양이를 정성껏 보살피는 캣맘, 캣대디들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자주 보게 되지만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이 힘들다고 합니다 동물의 생명권과 동물에 대한 동정심을 실천에 옮길 자유 그리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주민의 권리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에 해결책을 고민 끝에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심생태계의 일부가 된 길고양이의 보호와 관리를 캣맘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길고양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급식소 관리와 예방접종, 길고양이 개체수 파악, 중성화대상 길고양이 파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것을 청원합니다 동물과 인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저희의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길고양이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개설을 청원합니다.


46세 남성입니다 두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구요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지금까지 납부한분에 대해서 일시금지급이 안된다면 대출이라도 부탁합니다 현재 직장도 경영난으로 정리되고 너무힘듭니다 두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합니다 살아야 미래를 볼게 아닙니까? 제발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으로 국민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명덕외국어고등학교에서 입학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이기훈 교사입니다. 먼저 이 글은 개인의 의견이며, 학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외고 폐지와 관련하여 정부와 교육부, 서울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외고의 교사/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및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십시오. (1) 문제현황 : 최근 외고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을 비롯하여 많은 외고 교사들이 신분상 불안정으로 학교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월성 교육이라는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세운 외국어고등학교에 임용되어 처음에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용후 지금까지 외고에 다니는 것이 제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정부의 외고정책이 바뀔때 마다 교사로서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청 지침으로 학생정원을 갑자기 100명 가까이 줄이면서 교사 과원 문제가 발생해 그간 정들었던 선생님들이 재단 내 타 학교로 강제로 배정되기도 하고, 특히 외국어교과 관련 선생님들(61명 중 33명-외국인 포함)의 경우 외고의 축소와 폐지 논란은 늘 신분의 불안을 늘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 등 타학교 전출이 불가능하신 선생님들의 문제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준공무원이므로 정부의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신분이지만, 선생님들이 신분의 불안을 느끼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 요청사항 : 외고 교사들의 신분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인문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1) 문제현황 : 정부의 자연계 육성 정책으로 현재 자연계 인재들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고, 영재고, 자사고, 전국단위자율고, 과학중점학교 등 자연계 인재를 기르는 학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인문계 인재를 기르는 학교는 외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딸이 재수를 하고 있는데, 재수학원에서 자연계반이 21개반, 인문개반이 8개 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명문대에 가려는 자연계 우수 인재들이 이미 포화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요청사항 : 정부에서는 인문계 중점학교(외고 등)를 축소하기보다 인문계 인재들의 활동범위를 넓혀 '인문학을 통한 융합학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IT CEO인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는 모두 인문학 출신이었고, 특히 스티브잡스의 경우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었던 점을 쉽게 보아 넘겨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계 학문에만 몰입할 경우,풍부한 상상력과 도전의식 등이 결핍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3. 외고 선발방식, 방향성 재고 (1) 문제점 : 현재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싱가포르, 홍콩 등은 국가경쟁력, 대학순위, GDP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각주1 참고). 반면 국제적 인재를 기르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 일본, 한국의 경우 점점 국가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재를 배출해야만 발전할 수 있는 나라임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본교 출신의 인재들 가운데는 일본 동경대 전체수석졸업, 하버드대 교수 등 다양한 해외 인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큰 뜻을 품고 해외로 나가려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국내 명문대에만 뜻을 두고 열심히 하고 있고, 학교 역시 '실적'을 위해 국내대학 진학에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2) 대책 : 외고의 설립목적에 맞게 선발 방식을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국제적 인재로서의 포부가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일반고에 과학중점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듯, 외국어 중점학급을 운영하는 외국어중점 일반학교로 인가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단, 현재처럼 100% 자립학교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사립고처럼 정부에서 교원의 보수를 지원해 줄 때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정부 지원 없이 100% 자립 운영되는 학교이다 보니 학비가 너무 비싸고, '대입 실적'에만 목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고는 세계적인 인재를 기르는 곳으로, 각국의 명문대(하버드대, 북경대, 동경대, 파리대, 베를린대, 모스크바대 등)를 목표로 학생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학교에서 과감히 정책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미달일 경우 학교 운영이 어렵고 또다시 국내대학 실적에 올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원 미달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해 준다면 외고 본연의 모습을 갖추기에 좀 더 유연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4. 과거와 다른 외고의 모습에 대한 이해 요청 (1) 문제의식 : 과거 10년 전만 해도 외고는 '정시'에 올인하는 '입시 사관학교'였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은 그저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학교에서 오랫동안 앉아 '암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혀 다릅니다. 80% 이상 수시로 입학시키는 가운데, 더 이상 학생들에게 '자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 전공을 찾아 다양하고 나름 치열하게 학습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을 보조하기 위해 교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학에서 고등학교 내신으로 뽑는 '학생부교과전형'보다 학생의 종합적 능력을 판단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자꾸 늘리려는 이유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후 실력이 다른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특목고 학생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을 하는데, 그들은 고등학교 때 이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자기 절제와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한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대학에서 발휘되어 다른 전형의 학생들에 비해 실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2) 제안 : 현재 외고는 과거와 달리 일반고나 자사고에 비해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서울대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를 축소시키기 보다는 일반고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제적으로 누르기보다 다 같이 교육부와 서울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을 경쟁적으로 따를 수 있는 환경을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각주 1. 1) 주요 30개국 경쟁력 :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일본 21위, 한국 26위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IMD 국가경쟁력 순위(2014)) 2) 싱가포르의 인재중심 경제전략 : 싱가포르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재’의 교육과 외부로부터의 유치에 힘을 기울여 미국과 같은 우수한 인재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부유한 도시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인재로 인해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600만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는 수십억 인구가 사는 거대한 아시아의 수많은 명문대들을 제치고 1위(난양 기술대학교)와 2위(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대학을 보유하고 있다(2018년 기준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 ) 3) 싱가포르의 경제 또한 아시아권에서는 유일하게 개인 GDP 기준 전 세계 10위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PPP 기준 개인 GDP),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냈다. 1990년 한국은 GDP가 1만 달러에 근접한 상황이었고, 싱가포르는 한국보다 약 2만2천달러였다. 그로부터 16년 후인 2016년 한국의 개인 GDP(구매력 기준)는 $36,532가 되었고, 싱가포르는 $87,832가 되었다. 두 나라 사이의 GDP 격차는 16년 전 $14,000에서 현재 $51,300에 이르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차이가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싱가포르는 2만 달러 이상에서 시작했고 우리는 1만 달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격차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당시 싱가포르와 비슷한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던 일본(1990년 $19,480)이 2016년에 $42,203로, 한국과 불과 $5,671 차이 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과이며, 이러한 성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제적 성공보다 더 큰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자료 출처 : World Bank,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end=2016&locations=SG-KR-JP-HK&start=1990 )

외고폐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몇십년 뒤 인구비율이 월등히 난민 불체자 다문화가 많아지면 그들의 발언권이 커질것이고 정치세력화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침투할것이다 이슬람대통령도 나올수있을 것이다 우리가 경계해야할 시점이다 이슬람인구가 많아지면 이슬람 자취권을 요구할것이고 요구상황이 거부되면 내전이 일어날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우리역사책에서 이순신 세종대왕이 사라지고 그들의 사막신이 교과서에 질필 될것이다 우리 아들딸들이 히잡을 쓰고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기도할지도 모른다 5천년 우리민족의 터전이 저들 손아귀에 넘어 갈것이다 지금의 다문화정책 난민정책 외노자 정책이 폐기 되지않고 이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민족의 큰 재앙이 될것이 자명하다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200만이 넘고 이슬람들이 40만이 넘는다 더 인구밀도가 높아지기전에 더 저들의 세력이 커지기전에 막아야한다 그래서 우리국민 난민문제를 기회로 삼아 단호하게 다움화정책에 제동을 걸어야한다 이슬람 세력이 커져서 광화문에 서 있는 자랑스런 세종대왕상이 이슬람에 의해 철거되는것을 도저히 묵과할수없다!!!!

이슬람난민 절대반대 강체추방하라


방호원(방호직 공무원)은 1989년 비정규직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방호직 공무원은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해당 청사를 방호하고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방호직렬 같은경우는 민원수당, 퇴직하시는분들은 공로상과 포상으로 해외연수도 가는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청원경찰 국가, 지방기관 공무원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십요. 청원경찰 퇴직하시는분들 보면 너무 우울합니다. 1962년 청원경찰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신분은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1973년 민간부분 청원경찰 배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어버렸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1.1.1.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민원수당,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청원경찰 공무원 신분 회복 시켜주십시요.

청원경찰 공무원신분으로 회복요청합니다.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이웃나라 일본보다 많고(한국은 일본보다 인구가 적지만 불법체류자는 더 많습니다. 인구대비 비율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습니다) , 외국인 범죄는 급증하고 ,난민법이라는 비효율적이고 자국민 세금 낭비,역차별 조장하는 법까지 만들고, 외국인에게 선거권까지 부여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행동만 하는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수 없습니다. TV나 인터넷 기사는 모두 한국인은 나쁜사람으로 묘사하고 외국인,난민은 불쌍하고 도와줘야할 사람들로 편파보도 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의 문제점 해외난민의 국내정착 허용 난민신청만 하면 생계비,주거시설,의료지원, 미성년자는 교육지원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 활동 허가 한국은 국토도 비좁고 인구도 5천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이슬람,아프리카 난민을 계속 받는다면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의 정체성이 위협받습니다. 게다가 난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과거 전세계를 식민지로 삼아 괴롭혔던 유럽 등 서양 국가들이 맡아야할 것이고 서양인들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그걸 따라야합니까? UN에서 하라고 하면 국가,국민들이 불행해져도 따라야한다는 것입니까? 전세계 난민이 수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을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면 애초에 단한명도 받지 않는 쪽으로 해야합니다. 대신 난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원조금액으로 대체하고 난민이 한국으로 들어와 사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종차별과 연결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유럽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유럽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유럽은 이슬람,아프리카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인종적 갈등,종교적 갈등, 자국민 역차별, 치안 악화(테러발생,폭력,성범죄 급증) ,정체성 상실 위협(유럽 백인보다 이슬람,아프리카인이 많아짐) 등등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생각하면 난민은 우리나라에 백해무익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으로 뭉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한국입니다. 인류애,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자국,자국민이 행복할수 있을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한국인은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허세부리는 선진국 코스프레 하지 말고 국가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인권위는 자국민보다 외국인 인권을 위해 일하는 것 같습니다. 자국민의 인권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외국인 난민 수락 전면 거부 법제정 (북한인 난민만 허용) 난민법폐지

외국인 난민 수락 전면 거부 법제정,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이들 중 4명은 한 가족으로 자녀 2명(3‧5세)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육지에 다른 가족이 있어 가족결합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벗어날 수 있었다. 나머지 1명은 질병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여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도가 허락됐다] 법무부에서 육지부 이동제한조치를 내려졌지만 이슬람 난민 5명 이미 육지로 이동했습니다 불체자 관리도 못하는 정부가 난민 관리를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주도 이슬람난민 5명 육지로 빠져나갔습니다   난민관리 제대로하세요


대검의 금융기관 채용비리 수사결과발표는 범죄주범을 풀어주는 고도의 적폐 범죄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건의하고 즉각 퇴진하라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특히 미래 주인들의 희망의 싹을 꺾어버린 취업비리를 엄벌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고도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의 규정이 아니라는 불법주장으로 징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용비리 근절책으로 채용을 부행장 전결에서 은행장의 업무로 바꾼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민과 촛불대통령을 조롱하는 코메디로 용서 못할 범죄 행위인 것이고 문재인 촛불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벌거숭이 임금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사원채용은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7호(“은행업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에 따른 은행업 허가를 득하는 전제 조건이고 은행업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경영자의 인사관리 업무 은행 검사업무 매뉴얼: 인사관리는 조직의 직무와 직원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경영관리의 기본으로 직원의 채용, 연수, 이동과 승진 등의 배치 및 퇴직에 이르는 순환과정에 관한 내부 조직 관리를 의미함 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및 은행업법감독규정에 따른 감독권을 갖고, 검사메뉴얼에 따라 국민은행 등에 검사원을 파견해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및 인력양성 제도를 적절하게 마련,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특히 “학력, 경력 등에 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직원채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은 회장 종손녀와 사외이사 자녀는 물론 외부인 청탁 등 조사은행 중 가장 많은 368건(전체 금융기관 695건)을 불법 채용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검찰고발과 별도로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2조 의 처벌대상이 행위자뿐 아니라 보조자와 지시자와 감독자를 처벌해야 한다. 참고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2조(관련자의 구분) ① 위법·부당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분상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책임의 성질·정도 등에 따라 관련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2.27, 2010.1.5> 1. 행위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 2. 보조자 : 행위자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지시에 따른 자 3. 지시자 : 위법·부당행위를 지시 또는 종용한 자(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위직급자를 포함한다) 4. 감독자 :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업무를 지도·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그런데 국민은행 이오성 부행장은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를 직접 면접하여 점수를 조작했으므로 행위자이며 지시자인 것이다. 또한 은행장이 채용에 관한 전결권을 부행장에게 전결권을 위임하였으므로 은행장은 부행장의 감독자로서 자신이 위임한 채용업무의 정당이행여부에 대해 점검하여야 하므로 이오성의 불법 행위를 알 수밖에 없는데 이오성을 처벌해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이오성 부행장의 감독자인 윤종규 회장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윤종규 행장은 자신의 종손녀를 취업시킨 몸통이므로 동시행세칙 제52조의 종손녀를 응모하게 한 행위자이며, 부행장과 공모하여 합격시킨 지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를 감독자 겸 행위자이고 지시자로서 은행장에서 파면하고, 나머지 이오성 부행장 등 행위자 보조자 등도 징계 파면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최종구와 감독원장 최흥식 등은, 채용비리가 금융관련법규를 어긴 것이 아니어서 징계대상이 아니라고 징계하지 않고 단지 검찰에 고발하였을 뿐이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이후에 징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법원만 존재하면 될 일이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직무유기 범죄자들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구속된 간부들이 윤종규 연관성 등 증거인멸을 위해 임원과 지점장 등이 10억원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모금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징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감독원은 자신의 종손녀를 청탁하고 불법채용을 지시한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행장은 보호하고,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하들만 구속 기소되어 대리 감옥을 살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한 대리 감옥과 강요에 의한 대리 자살은 근절해야 할 적폐의 핵심이다. 더욱이 전 김앤장 상임고문 국민은행 윤종규 행장은 김앤장과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인 이병기 국정원장 대통령비서실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공모하여 LIG 불법 인수와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고, 현대증권을 고가인수하여 KB 등에 수 조원의 손해를 입히고, 김앤장에게 수 천억원을 불법 수익을 안겨준 것이다. 위 윤종규와 김앤장과 이병기의 범죄를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국민은행 새노조가 금융위원회와 감독원에 진정하여, 감독원은 이들 사건을 인지하여 검사에 착수하겠다면서 중요정보를 제공하여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감사에 바로 착수하지 않고 내년에 살펴보겠다는 지연책으로 범죄를 보호하다 최흥식 감독원장이 자신의 채용비리로 사임하였다. 위와 같이 금융위원장 최종구 등의 불법 행위는 단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과거 감독원수석부원장으로서 KB금융 임영록에게 중징계 예고통지를 하고서도 김앤장의 압력을 받고, 사건처리를 지연하다 경징계로 봐주었는데, 촛불정부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불법을 징계절차를 지연하다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고 GM과 금호타이어와 관련하여 김앤장에게 불법이익을 안겨주고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범죄를 자행하였다. 특히 KB금융의 부패에 대해서 감독하고 처벌해야할 금융위원장 최종구의 직무유기를 청와대 정책수석 장하성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장하성과 김상조 교수가 윤종규의 KB금융 사외이사를 추천한 사실로 보면, 장하성과 윤종규의 관계와 장하성과 이헌재 변양호 사단과의 관계를 보면, 장하성이 윤종규나 김앤장의 금융부패를 비호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장하성이 윤종규를 비호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만약 장하성 정책실장이 KB금융과 하나금융의 국세횡령 등 거대부패를 알지 못하였다면 직무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즉시 퇴진해야 할 것이고, 알고서도 이를 비호했다면 KB금융 윤종규의 공범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강원랜드 취업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최초 춘천지검의 수사에서 취업비리 핵심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임이 드러났으나, 김수남 검찰총장과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최흥원 강원랜드 사장을 불기소하는 선에 종결하도록 수사를 방해하였다는 수사 검사의 진술에 따라 검찰내부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권성동과 수사를 방해한 최종원 남부지검장과 김우현 반부패부장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명박 초대특수1부장 성완종 수사팀장 고대 광주일고) 김우현 대검반부패부장(고대 광주일고 문총장 후배) 김후곤 반부패부 선임연구원(김수남이 수원지검 중앙지검 대검 중용 연수원 25회)이 수사를 방해하여 결국 대통령의 채용비리 엄단 지시는 묵살되었다. 다음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채용비리를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받은 최종원 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 우병우 동기)은 부행장과 인사부장과 실무자를 구속하고서도 정작 몸통으로 감독자이며 지시자이며 실행자인 국민은행장 윤종규를 비밀리에 황제소환하고 하나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은행장은 기소하면서 가장 많은 사고를 친 윤종규를 기소조차하지 않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고 대통령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인 것이다. 결국 최종원 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이 문재인 촛불대통령과 이 땅의 주인인 촛불의 지상명령인 강원랜드 취업비리와 국민은행 취업비리 사건수사를 하지 못하게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채용비리 수사를 방해한 최종원 남부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 특히 국민은행은 구속된 간부들이 윤종규 연관성 등 증거인멸을 위해 임원과 지점장 등이 10억원을 기부금품법을 위반하여 모금하여 수사를 방해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검찰은 자신의 종손녀를 청탁하고 불법채용을 지시한 채용비리 몸통 윤종규 행장은 보호하고, 지시에 따라 실행한 부하들만 구속 기소하여 대리 감옥을 살게 하고 있다. 돈과 권력에 의한 대리 감옥과 강요에 의한 대리 자살은 근절해야 할 적폐의 핵심이다. 센터가 윤종규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대검 반부패부가 사건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과 더불어 국민은행장 윤종규의 채용비리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되어야 한다. 센터는 검찰총장이 국민은행 윤종규를 재수사하여 구속기소하지 않으면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센터는 강력히 촉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여 윤종규를 구속하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윤종규를 즉각 파면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장하성 정책실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해임 건의하고 즉각 퇴진하라 2018.06.20.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하라


도로에서 주행하는 승용차 내부의 소음이 약 65데시벨(dB)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나오는 차량들은 외부소음, 그것도 고음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보통 30~40데시벨(dB) 정도의 소음을 막아주는걸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의 사이렌 소음을 120데시벨(dB)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구하고 매 순간순간 사건을 해결하는 우리 경찰관분들, 소방관분들, 구급대원분들의 긴급차량 우선 및 사이렌 소리을 높혀줄것을 청원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와 같은 긴급차량들의 사이렌 소리를 높혀주세요.

긴급차량 우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수차례 등록금 관련 비리 및 횡령건으로 뉴스 기사가 떴었습니다. 신한대학교는 국내 사립대에서 등록금 순위 3위로 평균 400만원 이상이 되는 거금을 내고 다니는 학생들은 그만큼의 복지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횡령건으로 기사에 실리면 어떠한 보상이나 제제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검찰측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횡령기사가 계속 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총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교다닌 학생들에게도 보상이 주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724 이 링크는 작년 12월에 횡령 혐의로 검찰측에서 소환 및 조사를 했었던 사건의 기사입니다. 총장은 '회계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말도안되는 변명을 했었으나, 아무런 제제없이 일이 마무된 것 같아 매우 답답합니다. https://www.facebook.com/421341874953069/posts/481841682236421/ 이번 사건 이후로 올라온 총장의 사과문입니다. 학생들은 사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이후에 들어온 신입생들을 생각해 횡령한 등록금 모두 돌려주며, 총장의 자리를 떠났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한대학교 총장을 등록금 횡령으로 고발합니다.


누굴 위한 인권위냐 흉악범죄자 먹여살리고 살인피해자 유가족 복장터지게 만들고 국민의견 무시하고 국민정서 배반하고 사형제도 폐지하려는 인권위 혈세낭비다 국민이 원하는건 무조건적인 인권이 아니다 조건부적인 인권이지 인두겁만 썻다고 인권대접해주는 개호구 같은 인권법 때려쳐라 우리 국민대다수는 최소한 인간이 인간한테 하면 않될것들을 숙지된 인간이 인권대접해주는 걸 원한다 이게 보편화된 상식이고 보편화된 진리 아닌가 말이다 과거에 정치적인 일들로 인해 사법살인 사형으로 억울하게 죽은 분들 때문에 혹은 판검사의 오판으로 때문에 사형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다는건 집안에 화장실없애버리고 똥오줌을 거실 방안에서 싸는 말도 않되게 멍청한 행위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제도가 잘못된게 아니다 사람이 잘못된거다 왜 사람이 잘못한것을 멀쩡히 불만없이 잘있는 제도까지 덤탱이 씌워서 없애려고 하는가 오히려 사형선거 받고 사형집행 않해서 불만이 가득한데 제발좀 사형집행좀해라 인권위도 없애고 범죄는 흉악무도해져가는데 오히려 법은 약해지고 뭔 법안발의 할거 없이 있는 사형제도 잘 활용해서 사형집행해봐라 어떤국민이 반대할까 아마 엄청 지지해줄거다

사형제도 폐지 결사반대 청원 폐지할거면 인권위부터 폐지해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누가 5년만 장사하고 그만둡니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야 합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입니다.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건 차지차가법 입니다.일본은 몇대가 대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5년 입니까.우리나라도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

차지차가법


저는 카페 직원 입니다. 현재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세척을 한다고 해도 평균 매장을 운영하려면 최소 100개에서 큰 매장은 3-400개의 컵이 필요한데 그것을 세척하고 보관하고 관리 하려면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하고 세척기도 새로 들어야 하며 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둘째. 직원들이 권유맨트를 해도 손님들은 보통 싫다는 대답이 더 많습니다. 편하고 자신만이 쓴 컵이라 위생적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에대한 책임은 매장이 진다는 것은 불공평 합니다. 셋째. 매장용 컵 사용시 도난, 파손에 대한 책임에 대해 대부분의 매장이 서비스 차원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매장 손실이지요. 위에 대한 대안이 있지 않는 한 이 법은 무용지실입니다. 이미 언론 매체에도 보도된 사실입니다 개정해주세요

카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법 개정해주세요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업무의 질,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휴게시간을 도중에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됩니다. 또한 법정으로 휴게시간 보장이 되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 특례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융통성있는 해결법이라 생각됩니다. 특례에 적용해야하는 기준들 중 개인의 업무를 계획적으로 실행해나갈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 한 직종이 사람을 보호하고 양육해야하는 일, 권리를 지켜줘야하는 상대를 상대하는 사람의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당사자가 시간을 조절하거나 컨디션을 조절하여 하루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통이 필요하고 교감을 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육교직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를 지켜주기위해 이제껏 나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고민해봅니다. 그러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 법안, 너무 황당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 어려운 근무 환경과 패턴으로 인해 소수지만 근무시간을 줄여주어 일찍 퇴근을 하게 해주는 방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더 주는 방법등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노력을 한 운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례는 살펴보셨는지요? 보육교직원들의 특성상 여성이 많고 연령이 다양합니다.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고, 급여체계가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도 누구하나 나서서 해결할 수 없는 열악한 집단이라는 것에 대해 아쉬울 뿐입니다. 또한 이러한 집단에 대해 더 신경을 써주고 현장을 알도록 애써주어야하는 공무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라 더욱 아쉽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러한 정책을 내렸는지 의문입니다. 나라에서 보조교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 지원 과연 합리적인가요? 차라리 그 보조금으로 경력교사 처우 개선해주십시오.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를 보장해주지 못한 것을 임금으로 보상하는 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보육교직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법을 이용하여 임금장난치는 운영자들 막기 위한것이라면 감독관들의 자질을 높이십시오. 각 시,군,구 지자체 계시는 분들 감독하라 채용하였으면 제대로 감독하시고 보육교직원 권리 찾으면 될 것을 누구 편하자고 이런 편협한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나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여러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압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업무도 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된 지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수행하는 업무를 줄여주던지, 수행하는 업무를 더 많은 임급으로 인정해줘야 제대로된 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 교사도 주요 업무라 여기지 않는 식사지도를 이유로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조정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텐데, 부처가 다르다고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만드는 겁니까? 따라하는 건 창피합니까? 비슷한 예시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 안에서도 부처가 다르니 손바닥 뒤집듯 달라지는 이 법안이 누구에게 형평성 있어 보일거라 생각하십니까? 안전 청결의 중요성은 여러가지 척도와 평가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안전책임자, 환경책임자 모두 교사의 몫입니다. 업무가 분담이 되어야 교사가 쉴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휴게시간 1시간 교사가 무슨일을 할까요? 그로 인한 잔업은 야근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 시간까지도 일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의 불만이 생깁니다. 담당자 부재로 인한 안전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아이들의 정서는 누가 관리하나요? 사라져버린 교사의 저녁시간은 어떻게 보상할건가요? 교사가 편히 쉬는 겁니까? 아무 환경적 변화도 주지 않고 보조교사 지원해줄게. 무조건 쉬어. 어린이집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의 생각같습니다. 지방도시로 갈 수록 채용할 수 있는 보육교직원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이 직업을 3D로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던 사람들도 다시는 안하고 싶다고 떠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무조건 어서오십쇼. 됨됨이나 우리 원의 성향과 맞는지 확인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런 채용난이 있음에도 서류적으로 행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누구도 문제라 여기지 않습니다. 교사의 성숙도는 높아지길 바라면서 사회적 인식은 이미 너무 바닥인 이 직업. 나라에서 힘을 줘도 모자를 판에 더 법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그런데 보조교사 채용해서 휴게시간 가지라니 고마워해야하나요? 물론 더 많은 지원으로 업무분담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것 너무 좋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초임교사 교육, 잡무의 분담 모두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아닌 조직을 위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필요한 곳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교사들끼리 업무 떠안고 운영되어 골병드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이런 형편을 살펴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보육료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부터 상승률은 낮아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은 민간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엄마들은 믿고 맏길 어린이집이 없다고 합니다. 대기는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없다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고 맏길 기관을 만들어야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개개인의 자질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회적 인식은 더 나아지지 않을 뿐더러 더 성숙한 교사를 양성할 수도 없습니다. 현장에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휴게시간을 위해 보조교사 지원? 부분의 잘못된 것만 보기 좋게 바꾸기 위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시행하는 이 법안은 부작용이 당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주세요. 교사들의 휴게시간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간구해주세요. 조기퇴근, 휴게시간 임금보상을 오히려 보육 교직원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줄이자는 정부에서 보육교직원들의 근로시간은 늘어나게 하는 이 법안은 문제가 많습니다. 운영자에게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과 현실성에 맞는 법안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도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 경로가 궁금합니다. 누가 자문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불공평합니다. 재벌 등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불구속이고, 일반국민들은 구속수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배심원단 도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벌, 서민 모두 공정한 법 적용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국민배심원단을 도입 검토 요청 건


제주 인권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국외로추방해주세요. 정작 본인들은 집으로 데려가지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책임떠넘기는 인권단체들을 국외로 추방해주시고. 글로벌ㅇㄴ피스 고ㅇ경 제주 인권연대 신ㅇ협 님과 관련자들 처벌및 난민들과 추방해주세요 국민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난민들만 인권보호한다는 인간들은 국내에 악입니다 제발 쫓아내주세요

제주 인권 센터 관리자들 국외추방


항상 여름만 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이 계곡과 같은 휴양지에서 자리를 핀 채 장사를 하는 불법 식당 입니다. 계곡과 같은 자연에서 온갖 불법행위로 인한 장사로 인하여 자연은 훼손되고 있으며, 기분좋게 놀러온 사람들은 불법영업 가게들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행정기관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솜방망이 단속에 그치며 오히려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아 챙기며 이들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입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뒷돈을 받아 챙기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것을 묵인한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며 큰 징계를 내려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식당들이 사람들이 오는 관광지라면 여기저기 자리를 뻗친 채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여야할 장소까지 자리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주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래야 올해 여름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환경과 국민의 안전 및 권익을 위하여 꼭 한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계곡 불법 영업 단속 및 뿌리 뽑아 주실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였을시 문화갈등이나 여러 불법으로 체류하는 난민들이랑 우리국민들간에 충돌이 우려됩니다. 심지어는 김해쪽에 주민들이 거리나가기 조차 무섭다고들 합니다. 언제 제주도에서 김해까지 내려왔는지 김해에 외딴 시골마을에서도 외지사람만 와도 수상하게 생각하는 판에 심지어 우리랑 틀리게 생긴 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어 마을거리에 나오기도 무섭다고들합니다. 다른나라 사례로 다문화갈등이나 테러사건, 종교간의 갈등 기타등등 사건으로 테러폭등이나 여러사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차원에서도 난민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신청허가폐지 요청드립니다.

난민신청허가 폐지


앞선 난민 관련 자료와 더불어 이번 난민이 무슬림이라고 들었는데 무슬림이 유럽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대표적으로 "타하루시"라는 강간게임이라 칭하는 것이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난민을 유입함에 따라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제주도 난민 유입에 대해 반대합니다


지역자치 경찰제를 시행하신다던데... 그러지 마시고 국민 개개인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인 자치 경찰제로 바꾸시죠.. 국민 개개인이 경찰이 되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거 얼마나 이상적이고 좋습니까..??.. 총 차고 맘에 안들면 깜빵보내고 쏴 버리고... 새로운 지방권력 만드는거 전 반대합니다.. 내 안전은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개인에게 경찰권을 주십시오. 죄없이 깜빵가기 싫습니다..~~!!

자치 경찰제말고 개인에게 경찰권을 주세요.


예맨사태를 제외하더라도 비자 기준을 완화시키고부터 각종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자 기준이 낮아지면서 외국의 범법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이 한요인으로 뽑힙니다. 관광객 늘리는 것보다 안전한 사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비자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회사가 고색동인데 너무 전투기가 낮게 날기도하고 하루에 몇십대나 움직이는 바람에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전투기로인해 엄청 난 소음과 건물도 울림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수원에 살고싶지않은 생각이 듭니다. 맨날 똑같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비행장 소음공해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 자해의 우려가 있을때 집행합니다. 이명희씨는 증거인멸을 실시하고 있지만 합의라고 법원은 해석했고,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진단서까지 첨부한 분노조절은 본인을 위해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은 이부분을 간과했습니다. 그동안 수사를 받던 수 많은 피의자들이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했습니다. 분노조절 장애인 이명희씨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수사도중 자살을 한 사람들은 건설사 사장 등 하나같이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분노조절장애 진단을 받은 이명희씨를 구속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국민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이명희씨를 보호합시다! 분노조절장애는 자해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 시민안전의 최일선에서 활활타는 불속으로 뛰어들고 긴급환자를 살리기위해 고생하는데 지방마다 다른 사정으로 낮은처우에 예산부족으로 개인장비조차 질좋은 장비를 제대로 못 갖춰서 자비로 해외직구해서 충당한다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소방관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것입니다..이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하고 무엇보다 소방장비를 잘 갇출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대통령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공약 했었는데 하루빨리 시행되길 청원 합니다..그리고 저는 소방관이 아닙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장비현대화를 시급히 추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셋을키우고있는 평범한30대중반 부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내집마련의 부푼꿈을 앉고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번돈으로 상동현대힐스테이트에 입주하였습니다. 현대건설하면 전국민이 알아주는 상위아파트이니 아무걱정없이 입주할날만 기다리면서 행복감에 젖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점검 날 정말 뒷통수를 쎄게 얻어 맞은듯한기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아시다시피 전혀공사가안되어있고 입주할수있을까하는 생각까지 들었기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상황에 사전점검을 진행하는지 이해할수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기에 입주까지 3주 정도 시간이 있어서 현대건설사만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4일에 입주였는데 5월2일까지도 여러부분 하자수리가되어있지않았습니다 5월3일 오전까지도 아트월 벽면 수리작업을하고 오후에 입주청소를하고 큰하자등이 남아있어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5월4일입주를하였습니다 입주를 미루고 싶었지만 전세계약이 끝나고 갈곳이 없었기에 입주하였습니다 당연 하자보수는 계속 해주겠다는 얘기를듣고 입주하였지요 하지만 예약취소까지하며 줄눈 베이크아웃 등은 전혀하지못했지요...입주후 매주 주말에하자보수팀이 계속들어와 공사를하는바람에 저희가족은 애들이어린데도주말 나들이란게 없었습니다. 거기다 주말에 공사를하면 먼지가 많이 날수밖에없었습니다 입주후 이주차에 화장실타일공사를 하는데 정말집안전부가 먼지로 뒤덮혀버렸습니다 문을다열어놓고 타일깨는작업에 그란인더작업에 장난이아니였죠 현대관리자분도 오셔서는 자기가 생각해도 심했는지 청소업체를 불러 청소해준다더군요 그러나 이불 옷 이런데먼지가 벌써 쌓여 앉아있어 저희가 다시 빨래를 다할수밖에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할때 거실에서 티비보던 제어린딸들이 먼지를 다마셔버려 첫째8살이랑 막내4살딸아이는 폐렴에걸려 입원까지 해버렸습니다. 정말화가나서 못참겠더군요. 거기다 매주 공사할때 가지고오는 공사장장비들 청소기 그라인더 등을 사용하는 전기세 매주 공사하고나면 청소해야하는 물세 이런건 제가 다내야하더군요... 거기다가 공사하면서 깔거없다고, 저희집 이불을 깔고 하질않나........ 그래서 오늘현장관리라는 사람과 상담을했습니다 오라더군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말씀은 전혀 거제현장에서는 피해보상에대해 (전기세 물세 애들입원 스트레스) 정확한수치가 없다면 해줄수 없으니 현대건설본사에 소송을걸라더군요..너무어의없고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말씀 하시는 관리자분 명함이라도 하나주세요 하니 명함은줄수없답니다.. 책임지기 실타는거겠죠.. 어떻게해야하나요 정말개인이 저현대그룹건설사에 소송을걸어야 하는겁니까 아님그냥 이대로 억울하게 가만히 있어야하나요..? 소송걸어라고하시는분 육성까지 녹음했으나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서민이 어떻게 법인을 이길수있나요? 법인을상대로 소송하라는게 개인 입주자한테 할소리인가요?

대한민국대표건설사 현대건설의 횡포


국회의원1번만할수있게부탁합니다

국회의원한번만할수있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외국인인대요 오산에살구요 안산쪽에는 외국인이라도 어린이집다니는거 보육료혜택을 어느정도받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대 똑같은 외국인인대 여기 경기도 오산쪽에 산다는 이유로 아무런혜택이없내요 그렇다고 안산으로 이사할수도없구요 애기키우는게 너무부담되내요 어린이집비용도 만만치안구요 저희간절한소망 조금이라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아동도   혜택받게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절대 다수가 진짜 난민이 아닙니다. 난민은 돈이 없고 생존의 위협을 느껴 도주하는 사람들이지, 깨끗한 옷을 입고, 비싼 항공비를 내고 관광지로 놀러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맨 난민도 마찬가지, 대부분 징병 당하기 싫어 도주한 유승준 같은 인간들로 보시다시피 대부분 젊은 남성입니다. 이런 인간을 난민이라고 난민보호법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배부른 동정심으로 현실인지능력이 가출한 사람인 탓에 스스로 난민이 돼보라고 예맨으로 추방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세금 내는 자국민을 우선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시절 어설픈 동정심으로 조선족과 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제를 관대하게 만들어, 벌써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고 불체자를 합하면 300만에 이를 지돋 모릅니다. 이들은 국민의 가장 서민적인 일자리부터 골목상권까지 다 먹어치우고, 도시에 외국인 우범지역을 형성하고 밤마다 시끄럽게 무리 지어 돌아다니며 자국민을 위협합니다. 외국인이 증가할 수록 실업률도 증가했습니다. 어설픈 동정심으로 국가를 망가트린 유럽 여러나라의 사태를 보고 좀 배우길 바랍니다. 난민은 모두 추방. 유토피아 같은 망상에 빠진 법안들만 내는 민주당 의원들도 추방시켜야 합니다.

박주민 의원을 예맨으로 추방바랍니다.


세금을 차등으로 두어 걷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복지에 차별을 두는 것은 선례가 되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의 가난한 국민이든, 재벌이든 복지 혜택은 똑같이 누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복지는 보편 복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각 대학의 법학과 출신들이 로스쿨로 판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각 대학에 경찰 관련학과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공부를 해서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대학이라는 특수한 대학을 졸업하면 분명히 폐단이 생길겁니다 일반대학 나와서 경찰시험 되어도 경찰대학 나온사람들보다는 승진이 무척 더디겠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할수 있도록 특정 기술관련 대학이 아닌이상 경찰대학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경찰대학 출신들만 경찰이 되던지 그래야 형평성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찰대학폐지


드뎌 난민 반대 촛불 집회가 열린답니다. 6월 30일 토요일 8-10시 광화문 대통령 탄핵때처럼 국민의 힘을 보여 줍시다. 난민법 만든 황우여 무비자 만든 원희룡 난민과 범죄자 인권만 중요시하는 인권위원회 모두 모두 소환 조사후 자격 박탈합시다

제주도 예멘인 추방 촛불집회 한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해체하고 해체한 사람들 가서 일하라고 해야 국가 경쟁력이 올라감 한두달에 최저임금 졸속으로 정해놓고 그 최저임금때문에 자영업자들은 피눈물 흘림 국가경쟁력도 엄청 떨어지고 중국 치고 올라오고 우리나라 조만간 망함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해야 함 국회의원에게 일거리를 한개라도 더 줘야 됨 그리고 일년동안 통계도 내고 이리저리 고심을 해서 올려야지 주먹구구로 최저임금 올리는 최저임금 위원회는 해체해야 함

OECD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과속이라고 경고함


2020년부터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입니다. 자유주의(liberalism)는 정부로 부터 개인이 간섭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종의 이데올로기이고,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입니다. 민주주의를 하면 자유주의가 따라 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거짓 주장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지만, 자유는 없습니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교과서는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모호하게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적폐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는 과거 김대중 정권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에도, 자유민주주의 삭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과거 국정교과서에 버금가는 반발을 살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책임지고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우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당하라!!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 입니다 휴식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언제쉬어야하며~~ 쉬면 어디서 쉴까요~~? 아이들 낮잠잘때 담임선생님없으면 불안해해요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나가쉬어라해도 깨서 저를 찾진않을까 보조교사 선생님이. 낯설어서 울진않을까 걱정되서 제대로 쉴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잠은 영유아기 친구들에게는 아주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는 시간이 아닌 낮에 활동해보며 보고 느낀것을 머리속에 저장하는 시간이고 잠을 안정감있게 푹자야 몸회복 , 발달속도도 빠릅니다 교사가 아이들 곁에 있는게 맞고, 차라리 수당으로 보상해주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교사들은 현 상황에 7시30분 출근해서 7시 넘어 퇴근하고 최저임금 받습니다. 쉬다가 애들 다치면 방임이라 아동학대랍니다.. 점심시간에는 애들이 스스로 못먹어서 애들 한입 저한입.. 뭘먹었는지 어찌 먹었는지 씹었는지 못씹고 삼켰는지 모르겠어요~~ 알림장 작성에 일지에 관찰일지 등등에 애들 짐챙기랴 수업준비하랴 연장에 바빠요~~현장에서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한시간씩 자리를 비우라면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모습이 노출되는 공간에 있어서도 안된다하고 . 밖에 나갔다 오라는데 밥 사먹고 들어오는것도 더 시간낭비,힘듭니다. 그 한시간을 보조교사 지원해준다는데 보조교사들은 말그대로 보조역할일뿐, 담임의 역할과 책임을 부담스러워하고요. 차라리 출퇴근시간을 한시간씩 조정가능하게 해주면 나을텐데 그것도 안되고 무조건 중간에 한시간 나갔다오라니~~ㅠㅠ정말 어려운 현 사실입니다~~평가인증 각 서류에 관찰일지에 하루종일 서류에 싸여서 그래도 안돼며 집에 싸들고가 해야합니다.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도 집중과 질이 떨어져서 아동학대와 방임이되지않을까요~~조금 보육교사의 현장의소리를 들어주세요~~앉아서 생각하지마시고 하루만이라도 현장에와서 일해보셔서 저희에고충을 느껴보셨으면좋겠어요~~ 휴식 시간보다는 쉬당이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주세요~~

보육교사 휴식시간말고 근로 8 시간으로 만들어주세요


고속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몇몇분들이 난폭운전을 합니다. 무리한끼어들기 1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진로변경등등 고속버스같은 경우 미리 차선을 바꺼서 갈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빠지는곳까지 가까이가서 거기서 차선을 2개3개 변경을 합니다 제발 시민의안전을 위해서 이런난폭운전자들 교육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최소한 그렇게 하면 미안하다는 비상등 표시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본이 안되어있는거 같습니다.

고속버스 난폭운전


네이버뉴스에 공공기관 직무급제에 대한 기사가 뜨더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해당직무에 대한 급여를 누가 정하느냐 입니다. 보나마나 공무원들이 하겠죠? 그분들이 현장상황을 제대로 아시나요? 한 회사안에서도 같은 직무를 하더라도 어느현장은 노후된 설비와 오래된 공조설비로 인해서 땀범벅이 되는 현장인 반면, 어느현장은 신설비에 에어컨도 빵빵합니다. 그리고 어떤회사는 서울에서만 근무하는데 어떤회사는 전국을 다 돌아다녀야합니다. 그런데 그런걸 다 불과 몇개월만에 고려하시겠다구요? 해당직무 종사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감정노동이다 어쩐다 하면서 사무업무 직무급은 높게 설정하실 꺼 아닙니까? 직무급의 취지 자체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대하고 다양한 직무들을 책상행정으로 몇개월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불상사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없는 행정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손바닥에 있다고 해서 성과연봉이나 직무급등의 실험 대상으로 보려고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정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인것과 지금 직무급제를 밀어붙이는 모습이 제눈에는 강압적인 갑의 모습으로 보일뿐입니다. 저는 올해 31살입니다. 사기업 공기업 공무원 대학원중에 고민고민하다가 사기업에 취직했고 2년을 다니다가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고 벌써 3년파가 되었네요.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는 부모님의 질타, 재취업못하면 어쩌냐는 친구들의 걱정들을 들으면서도 힘들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는 공기업이라는걸 미리 알았으면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닐 껄 그랬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을 정권의 정책시험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딸,아들들이 다니는 똑같은 회사로 생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정권은 바뀌더라도 정부는 하나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한정권만 하고 나몰라라하면 될지 몰라도 우리같은 서민들은 각정권에서 저질러놓은 행정들 때문에 매번 갈피를 못잡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 피해들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없고 또 다음정권에서 정책실험용 대상이 될뿐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다양한것을 하기 보다는 하나라도 제대로 다음정권 다다음정권에서도 '아~ 그정권에서 이거 하나는 제대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땀흘리는게 힘든가요, 책상에 앉아있는게 힘든가요?


중국발 미세먼지로 겨울.봄.가을등이 호흡곤란으로 너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국발미세먼지 유입을 막아주셨음 합니다. 중국에 현재 광둥성에 위치한 공장을 저희나라와 먼곳으로 이주하게끔 동북아협정체결을 맺어 강한 압박을 받아 다른곳으로 공장을 이전할수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공기질이 나빠져서 국민들이 봄.가을.겨울을 두려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강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중국에서도 피하지않고 적극 나서도록 하게 해주셨음 합니다.

미세먼지대책 요청 간구


야심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봉착한 구조적 난관들. 대기업의 생산성에 반도 못미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생산성과 OECD 나라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세자영업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020년까지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0,000원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 이제 최저임금에만 기댄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대규모 확장적 재정투입과 적어도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할 시점이다. 한반도 운명을 타개해온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는 민생경제의 획기적 전환점을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민생과 경제에서의 breakthrough는 '재정 건전성' 신화를 깨고 대규모 재정투입과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서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누구도 해내기 힘든 이 과제를 하는데 사용해야 할 기로에 놓여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수적 경제학자 및 자본수익에 목숨거는 사람들의 저항과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신화에서 벗어난 재정투입, 중규모 중복지를 위한 증세를 해야 현재 최저임금에만 초점주어진 소득주도 성장의 미미한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러시아 순방 이후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건곤일척, 승부수를 띄어야 한다. 1. 모든 사람이 크던 작던 자신의 소득에 걸맞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지지의 한 축, 중산층들이 감당할 수준의 증세는 필수적이다. 2.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3. 박근혜 정부까지 쌓인 재정잉여에만 의존하여 재정건전성 범위 내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못된다. 15%를 넘어서는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재정투입을 하자. 4.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은 당장 강구되어야 한다. 4. 인구절벽은 전반적 사회정의가 충족되어야 해결 가능하다.

재정건전화 '신화'를 깨고 포용적 경제를!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일 일어나고있는 범죄에대해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넘쳐나고 이런 어이없고 화나는 뉴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은 매일 혈압이 오른 상태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언제 혈압이 올라 터져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있고 ㆍ빽있고 ㆍ돈 있는 자들과 배가고파 빵 하나 훔친 사람이 각 각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유전무죄ㆍ무전유죄가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해결을 위해 당장 미국 판ㆍ검사님들을 대한민국 법원에 발령 내주시길 희망합니다

미국 판ㆍ검사님들  대한민국 법원ㆍ검찰에 발령내 주세요


감독이 축구협회 꼬봉도 아니고 인맥축구와 룸삼롱 유흥으로 세금을 탕진하는 발전없는 대한축구협회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와 구조를 뿌리뽑아주세여


제주 난민수용 거부합니다. 1. 현재 청년 취업이 최저인 심각한 상태에서 난민을 수용하여 취업자리를 알선한다니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0대까지 일하는 판국에 60대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없어 난리입니다. 자국민부터 챙겨야합니다. 2. 문화차이에 따른 적응 불가능. 다문화 가정도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힘든데 이슬람교인 예멘 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난민뿐만아니라 자국민 역시 이슬람교인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3. 무비자, 지문도 찍지 않고 입국한 난민들중 여성이나 아이는 없을 뿐더러 남성들만 수두룩. 무슨일이 일어난다면 대처할 수 있습니까 4. 부유한 동네는 난민들이 살지 못하니 걱정이 없겠지요. 그러니 난민을 불쌍하게 여겨 받아들여도 된더고 하겠지요. 결국 공포은 모두 서민들의 일이지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제주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건들 철저한 조사 해주세요.


대한축구협회는 온갖비리로 넘쳐납니다 부디 이 자료를 봐주시고 대한축구협회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축구 협회 KFA 비리조사를 청원합니다


그걸 문재인정부가 법대로하고 추가안받고 무사증 손보겠다는데 대구경북일베충들 머라 입터는지 미개하다진짜

난민은 황우여와 새누리가싼똥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조교사로 어린이집에서 근무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교사 6000명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보조교사 채용할때 보조교사 급여를 정부에서 100% 지급하는 곳이면 원장님께 맡기지 마시고 제발 정부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보조교사 채용하는 곳도 있지만 친인척 올려서 근무안하는데 한다고 한곳도 있고, 어린이집 주방보조도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30분 휴식시간 있는데 실상은 전혀 휴식시간 없는곳도 있고, 월차도 서류상에만 있고 월차 주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사회복지사처럼 정부에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좋은 환경의 어린이집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시간내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교사 국가에서 직접 뽑아서 관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께 아래와 같이 청원코져 합니다. 저는 현재 개인회생자 입니다. 2016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현재 약 20개월동안 성실히 변제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렇지만 얼마전 현행법 2018년 개인회생자의 " 빠른 사회로의 복귀를 강조 " 하면서 변제 기간을 약 36개월로 변경 공지하였습니다. 단지, 기존의 회생자들은 변제기간 단축없이 미해당된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월 변제금 약 150만원의 큰 금액을 납부하여, 총 54개월을 변제해야만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현행법 개정에 " 왜 기 변제자에 대한 변제 개월수는 해당이 안되는지 의문이며 아울러 기존 변제자에 대해서도 36개월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지나간 개인의 과오를 책임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모든 개인회생자 분들의 빠른 사회로의 복귀 및 안정적인 삶을 영위토록 " 기간 단축의 개정 " 청원합니다. 보건복지를 위해, 아동, 노인도 좋지만 이 시대의 젊은 일꾼들의 안정화된 삶을 터전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자의 변제 개월 수  감축의 件


공무원들은 우편물을 주로 사용한다. 많은 우편물을 발송하다보니 내일 서류제출 마감일인데 우편은 하루 전 도착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우편물 대신 이메일을 이용하자. 물론 중요한 문서나 이메일 계정이 없는 시람만 우편물을 이용하자. 이메일을 이용하면 유익한 점이 많다. 1. 신속하다. 2. 이메일에 첨부자료를 보내고 받는 사람이 작성해서 바로 보낼 수 있다. 3. 요즘 청년들은 쓰는 것보다 컴퓨터에서 작업하는데 악숙하다. 4. 막대한 우편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5. 공무원들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다. 제도도 고수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한 번 시행해 보십시다.

우편물 대신 이메일을 사용하자.


6.25 참전 용사분들은 청춘을 다 버리시고 전쟁터에서 목숨바쳐 싸우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영웅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데도 지원금이 적은 탓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에서는 자국의 참전 유공자들을 영웅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페이스북을 통해 보았는데 6.25 참전 유공자 분께서 돈이 없으셔서 귤을 훔치셨다는 이야기를 보았고 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너무 적어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해 폐지를 줍는 일을 하시는 분도 있다는 뉴스도 보았는데 이것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주셨는데도 이러한 대우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6.25 참전 용사분들은 연세도 많이 들어서 따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25 유공자들에게 나라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 더 나은 대우를..


21세기는 국제화화 시대 입니다. 21세기는 글로벌화 시대입니다. 이제 made in 國家名이 아니라 made by 會社名 혹은 브랜드名이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구는 이제 하나의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들(난민)은 그리되고 싶어 쫒겨오듯 낮선곳에 머무르게 되었나요. 우리도 그리되지 말란법 없습니다. 우리도 보트피플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해주고 갈길을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이는 봉사도 자선도 아닌 21세기 이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愛입니다. 우리도 그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1세기는 국경없는 시대 입니다. 난민신청 허가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상의를 입고, 거리 응원을 하던 함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그 때는 축구를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4강의 기적을 달성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F조의 한국 대 스웨덴 전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보여 준 경기 모습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하나같이 허탈하고 속상하여, 축구협회와 감독 및 선수들까지, 감독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등,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유효 슛이 0인 게임은 우리나라 월드컵 출전 64년 만에 처음 있는, 지리멸렬한 완패였지요. 실제로 광복 이후 처음, 또는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내린 대한민국 축구가 '아시아축구'의 맹주국이라는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월드컵 진출 횟수가 무슨 자랑거리입니까? 모든 경기에서 3패를 하더라도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국가대표 감독이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우리 팀을 끝까지 사랑하고 열열히 응원할 것입니다. 모든 축구인이나 축구를 하려는 청소년들이 이 날을 되돌아보고 각성하도록, 경기력 향상을 위해,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 날을 '대한민국 축구 국치일'로 선언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월 18일을 대한민국 축구 국치일로 지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월드컵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월드컵 2군 챌린지 대회를 만들면 어떠나하는 생각이듭니다. 지역예선 에 아쉽게 탈락한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을 상위24팀 을 6개 조로 나눠 상위2팀 이 8강진출 우승한팀은 월드컵 우승팀 이랑 격둘합니다. 예:프랑스(월드컵)Vs칠레(챌린지) 명칭은:슈퍼컵 으로 합니다 이렇게하면 월드컵 지역예선 에서 아쉽게 탈락한 팀은 챌린지로 가서 실력도 향상되고 축구 를 더 재미있게 즐길수 있을거라 기대하고 그리고 제안합니다!!!감사합니다.

2군 월드컵 챌린지 제안!!!


제주 난민 수용 절대 절대 거부합니다. 국가가 한국의 역사를 더 잘 알것이며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형성된 이나라에 이젠 저런 난민까지 수용하여 국민의 혈세를 뿌리려 한다면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 난민이 한국에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한국인 노동 시간이 oecd 회원국중에 305시간이 많았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그만큼 잠안자고 다들 열심히 일해서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거 아닌가요?? 세금으로 다문화 가정에 뿌리고 이젠 난민한테 뿌리고 정작 세금만 열심히 납부하는 자국민은 호구인가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따로고 받아 먹는 사람 따로면 세금 납부하는 사람은 뭐죠?? 차라리 소피아로봇을 대량 생산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주 난민 수용 거부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협력업체(인력도급업)으로 인해서 많은 근로병폐가 있습니다.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은 협력업체란 비명하에 같은 일 또는 직접 업무지시등을 받고 있는데 .. 급여 및 복지는 전혀같지 않죠. 인력 구인을 보더라도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직접구인보다 협력업체의 간접 생산직 구인은 더 쉽게 이루어지고있죠. 제가 다녀본 회사들은 빽이나 인맥이 없으면 정규직하가기 어렵죠. 허나 밖에서 보는 시선은 도급업이 다니는 생산자들은 정규직이라 말하지요. 도급업은 직업의 직책성장 미미하거나 없고 장기근로에 따른 급여인상도 매년 원청회사에서 정해진 숫자 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지기때문에 미미하고, 생산직의 사람들이 고용이되기도 하지만 잘려나가기도 하지요. 이렇게 소용품처럼 사용되고 버려지는데, 청년들이 누가 생산직 (인력도급업)을 하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팩트입니다. 10년전에도 200만원벌고 지금도 200만원 버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라 이겁니다. 이미 일상처럼 되버린.. 원청회사에 따라 문닫고 열고 근로자 숫자 맘대로 조정하고 .. 나이먹고 취직도 안되고.. 이게 무슨.. 정상적인사회입니까? 인력도급업에 대해 정책을 좀 마련해 주세요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받는지 ..무슨 부당한대우를 받는지.. 공부 좀 하셔서 바른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더 이상 갑들의 소모품이되고 싶지않아요

협력업체라는 미명하에 근로인권을 보호해주세요(인력도급업)


최소한의 공신력도 가지지 못한 통신판매업 기관에서, 시세조작이 가능한.. ( 안그래도 서버렉등으로 정상적인 거래환경이 안 만들어지던 거래소에서) 아니 시세조작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단지 자기들의 수수료수익을 위해서는 뭐든 해도 되니 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들 맘대로의 상장공지와 콜드월렛이 어떻니 저렇니 하는 핑계로 자기들 원하는 시기에 전송을 푸는 등의 꼼수형태로 시세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젠 더 해먹겠다는 거죠. 이제 서버렉으로 인한 체결 딜레이와 그로 인한 예약거래취소 딜레이로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더 잦아질 겁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 지 모르겠네요. 아예 투자자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적어도 프로그램트레이딩이 허용되는 필요조건은 그로 인한 거래폭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공신력있는 실시간 감사가 아닌지요? 이게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입니까? 이 정부는 청와대 맘에 안드는 국민들은 죽든 살든 관심 없는 겁니까?

업비트 Open API정식 오픈 안내라고, 떳네요. 이거 대놓고 봇 돌리겠다는 겁니다.


저는 난치성뇌전증 1급 장애아들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7살인 아들은 태어난지 15개월때부터 경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체가 커지면서 경끼 강도도 더 강해졌습니다. 신경안정제등 여러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던중 2018년 1월 신창현의원님을 비롯한 11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의료용 대마오일 법 개정 발의안을 내신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매체에서 의료용대마오일의 효과를 알게 되었고 범죄가 된다해도 의료용 대마오일을 구해서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경끼를 할때마다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요~~언제까지 아들을 지킬수 있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 집니다. 저의 고통은 뒤로하고 경끼를 하는 이나라의 모든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해 주십시요 생을 포기할 만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소수의 고통이라 200,000만 이상의 청원이 힘들수 밖에 없습니다. 소수의 국민청원이라도 의료용대마오일이 간절히 필요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의료용대마오일 합법화를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소수약자의 고통


최근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밤토끼는 국내에만 약 200개의 불법 사이트를 생성시킨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사이트 하나가 '성공'하면 유사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밤토끼의 불법 복사 이미지들은 다른 불법 복사 사이트들의 이미지를 다시 복사한 것들도 보여,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기준 밤토끼로 인한 피해액만 1000억 원, 웹툰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2000억 원 내외로 추산됩니다. 같은 해의 웹툰 시장의 1차 매출이 4283억 원이란 것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유료 웹툰들을 복사해 게재한 뒤 성인광고나 도박광고를 배너로 띄워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밤토끼는 광고만으로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7년 8월 17일 밤토끼의 일일 트래픽이 레진코믹스(1720만)의 3배가 될 정도로 폭등세입니다. 급속 성장해 온 웹툰 산업계가 인터넷 윤리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신과 함께'를 그린 주호민이 유료 판매 수익의 20% 정도는 떨어진 것 같다고 할 정도이고, 40% 정도 수익이 줄었다고 말하는 작가에서 3분의 1 이하까지 격감한 작가까지 있습니다. 온갖비용을 고려하면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 웹툰 중 가장 큰 네이버 웹툰 대표가 "이 상황이 이어진다면 유료 서비스는 폐지하는 수밖에 없고 산업 자본 감소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웹툰 산업계는 심각합니다 밤토끼는 웹툰뿐만 아니라 성인 망가와 포토툰 게시를 무단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을 무시한 행동이다. 또한, 밤토끼 성인 웹툰에 미성년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검거 이후 투믹스라는 웹툰 업체 트래픽이 30%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그 정도로 불법 웹툰의 영향력이 꽤나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불법 웹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밤토끼가 검거되었지만 아직까지 남은 여러가지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폐쇠와 규제도 부탁드립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를 규제해주세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이벤트, 난민수용, 사형제폐지추진 등과 같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맞나요? 매달 빠듯한 월급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세금은 올라가고, 세금으로 한다는 것들이 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tv에서 늘상 보던 것은 북한, 적폐청산 관련 이벤트, 미투운동, 갑의행포와 같은 것들입니다. 경제와 관련된 다른 현안들은 국정에서 논의나 되고 있는 건가요? 올해 초 가상화폐 관련 발언과 정부의 입장표명에 의해 소위 깡통 찬 분들과 자살까지 있었습니다. 동시에 정부기관 특정인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기까지 했죠. 그 후 개선안이라던지 제도화와 같은 대안이 마련되었나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습니다. 대책도 없이 칼을 휘두를 바엔 자유시장경제에 맡기는게 나았다고 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말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주십시요. 경제선진화, 4차산업육성, 바이오시밀러 기술육성 등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코어산업을 육성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북한과 농구나 하고 있을 때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아이를 셋둔 가정주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현시점에 잘맞지않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청원하고자합니다 300kw이상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요즘 전기로 안하는것이 없습니다 아낀다고 해도 조금씩 넘어갑니다 기준을 좀 올리심이 어떤한지 감히 건의해봅니다

전기요금


은행들 대출 금리 조작에 대하여 제1금용권만 조사 해서는 안됩니다. 그나마 제1금용권은 신용도 있고 괜찬은 사람들이 대출을 하는 곳입니다. 새마을 금고를 비롯하여 제2금용권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제2금용권은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금리나 대출을 높아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행들의 대출 금리 조작에 관한 조사를 1금용권만 아니라 제3금용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은행들 대출 금리조작 제2금용권도 조사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의 무비자입국 허용으로 예맨 난민(실제로 아직 난민심사가 끝난것도 아니며 난민자격을 부여받지도 않았는데 난민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동정론을 위한 쇼로 비춰집니다.) 대거 유입상태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난민 심사가 끝나도 소송을 제기해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내륙으로도 갈 수 있다면 사실상 난민 심사 통과는 저들에게 돈을 더 받냐 안받냐의 차이일뿐 거주 자체는 가능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인권 운운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문제가 되는 이슬람인들을 재난 해결 능력도 없고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면서 우리나라에 무턱대고 받아들이고 정작 한국인을 불안에 떨게 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며 언제 살인, 약탈, 강간, 테러를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 인권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난민 반대 청원이 30만을 넘었는데도 정부는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고 언론만 봐도 전혀 공감가지 않는 기사만 내보내며 언론통제를 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걸어놓았지만 지금 제주도는 이슬람에게 한국을 제물로 갖다바치는 꼴입니다. 유럽의 수많은 실패를 보고도 굳이 일부러 지옥문을 여는 이유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인원이라 하지 마십시오. 우라나라처럼 국토와 인구도 적고 교통 인프라까지 잘 되어있는 나라에 500명이면, 더군다나 기존의 이슬람인들과 앞으로 늘어날 이슬람 인구를 생각하면 레바논보다 더 끔찍하게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담장 높은 대궐에 사는 정치인들은 와닿지 않겠지만 10년 이내에 서민들은 다 죽고 무너지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를 통치하시겠습니까? 알라신과 코란이 아니면 목을 치는 저들을요? 이 좁고 나약한 나라 국민들은 이슬람에 대항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몰살될 겁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사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현재 이익을 위한다해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나라를 지켜주세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사퇴시키고 제주 난민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여주세요. 살려주세요.

제주도지사 원희룡 사퇴를 청원합니다.


일자리, 경쟁력 추락, 가처분소득 감소...이렇게 넓은 층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경제동력을 살려야 합니다. 지난 1년 경제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즉각적 조치론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고 국민과 기업을 안정시키세요. 규제개혁, 세금정책, 예산정책 다시 세우세요. 사회구성원 모두가 뭘 해야 먹고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 중.소기업, 소상공인, 최근에 대기업까지 쇠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차 조선업, GM사태 발발할지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재정으로 메꾸시게요 ? 좀 세련된 정책개발을 못하나요? 국가발전, 민생현황에 협조하지 않는 부처, 청와대 부서가 있다면 당장 경질하고 새로운 내각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가장문제는 청와대 인사들, 자문위원.. 소잃고 외양간 고칠 여력이 없습니다. 이젠. 북한상황에 기대고 있을 틈도 없구요.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정책입안 바랍니다. 모르면 국민제안 받아서 하세요. 대통령님이 직접요 ! 이런 모습이 없다면 결국 민심은 뒤돌아 설 겁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 당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맞습니까?정상국가가 맞습니까?사람이 먼저인게 맞습니까?촛불정신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 여쭙습니다.진정 이게 나라가 맞는지요? 대한민국이 옳은방향으로 잘가고있는지요?당신들의 민의는 무엇인지요?무엇을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난민 반대. 웃긴건 이슬람난민들은 일을 안한단거임 유럽권 난민들은 13%정도밖에 일을 안한다고함 일거리를줘도 힘들다 조건에안맞다 급여가적다 불만이많고 하루에 5번 기도해야하니 그거 다 이해해주라하고 음식이 입에안맞으니 자기들이 직접 제사지낸 할랄음식을 먹게 환경을 마련해달라하고.. 일을하고 세금을내고 국가에 기여해서 국민이되고 땅을 돈주고사는게 아니라 일단 남의나라 복지세금 보조금등을통해 하루하루 밥만먹고 살정도로 버티면서 일부다처제로 많은아내를 통해 애만많이낳아두면 3-40년뒤면 기존국민을 위협할정도로 인구가 차게되고 그때 그냥 나라를 전복하고 테러를일으키고 그땅을 뺏어버리는것임 지금 제주에 들어온사람들도 제주 농어업쪽으로 70명정도 임시일거리줬더니 하루만에 60명이포기 10명은 출근조차 안했다고함 하기싫다고.. 그리고 서울로보내달라고 공장가고싶다고함 공장은 주5-6일 12시간풀근무에 쉬는시간이 딱딱칼같이 정해져있고 구내식당이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게 해달라 음식은 우릴위해 따로준비해달라 할수있나. 이런사람들을 받아주겠다구요?

이슬람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수사관여 진실을 밝힐 핵심 인물 중의 하나다. 최근 그가 미국 버지니아 주에 가족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어느 시민의 제보로 그의 차량과 주소지가 밝혀졌다 (첨부 기사를 참조). 문재인 정부는 즉각 그를 소환조사하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인규 씨는 2017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검찰의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제 그의 주소지가 밝혀진 마당에 문재인 정부 검찰이 소환수사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어느 시민이 찍은 이인규 씨의 차량은 2018년식 BMW 4 시리즈(440xi)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해당 차번호를 가지고 이 차량의 소유자와 주소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노컷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영어명 'In Gyu Lee.' 바로 이인규 씨다.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는 '7902 Tysons One Pl. Unit 2217, McLean, VA 22102'로 돼 있다고 트위터 이용자는 밝혔다 (첨부 기사 참조) 이인규 씨의 거주지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검찰이 그의 소환 수사를 미룰 하등 이유가 없다. 검찰의 즉각적 소환 수사를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 내 '주소지'가 밝혀진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즉각 소환조사하라


1년에 시험2번만보게해주세요 1학기에 중간고사 2학기에는 기말고사를보개해주세요 학생들이 1년에 시험을 4번보니깐 너무 힘드네요

1년에 시험2번만보게해주세요


최근 토지 공개념이 이슈화 되었고 헌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저는 정치도 모르고 가방 끊고 짧아 글을 멋지게 쓰지는 못하지만,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국민의 희생은 뒤따를 수 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tv 제보자들에서 나온 바와 같이 "토지사업~~보상 법률"등을 앞세워 아주 싼 값에 평생을 살아온 터전과 일터 (논 밭)등을 강제로 뺏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닌 법을 앞세워 국민은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세에 맞는 또는 앞으로 다른 곳에 터를 잡을 수 있을 만한 합당한 보상이나 개발후 일정 비율의 땅을 돌려주는 환지 방식등으로 진행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LH는 국민을 상대로 땅장사 하는 국가 기관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 귀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삶의 터전을 강제로 뺏어가는 강제 토지 수용에 반대합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관광도시입니다. 제주도 사는 여러사람들이 난민수용에 두려움을 떨고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대한민국의 관광지인 제주도를 살기좋은 지역을 유지하기위해서 제주도 난민수용을 폐지해주세요

제주도 난민 청원반대


담배가격 파격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적폐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거짓 명분으로 일방적인 80%인상을 감행한 파격성은 그 무렵 개성공단 폐쇄, 통진당해산 등 막무가내의 최순실식 결정으로 추정됩니다. 고단한 민초들의 삶을 그나마 위안해 주어온 담배입니다. 서민들이 가격인하로 담배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피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적폐정책을 바로 잡자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도 비판을 가했던 일방적 가격인상!! 담배값 원상회복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주도형 분배정책보다 더 당장 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ㅡ부산시민 변상대 올림ㅡ

담배값 원상복귀하여 주십시요


코란' 의 내용입니다 1.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 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코란65:4) 2.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 노예로 만들어도 된다(코란4:3, 4:24, 5:89, 33:50, 58:3, 70:300)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코란4:34)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코란24:4)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코란9:29) 6.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코란8:12, 47:4)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코란9:111) 8.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코란2:217, 4:89) 9.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코란8:12, 47:4) 10.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코란9:5) 11.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코란8:12, 8:60) 12.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코란8장)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코란3:26, 3:54, 9:3, 16:106, 40:28) ----- 이런나라의 사람을 받겠다구요.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교인데 거기서 안받아줘서 우리나라 왔다는데 미쳤습니까. 같은 이슬람교도 안받아주는데 왜 우리나라가 받아줘야합니까.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제2의 조두순 일어나기전에 예멘 난민 전부 강제 추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멘인들의 여성관에 대한 가치관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자료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에 삶을 살고 계시는 도민분들의 안전과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입장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 피해자는 자국민..! 제주도 지인들 통해 들어보니 생각이상인것 같습니다. 해 떨어지면 밖의 외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피해 당할까봐..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예멘난민 제주도에서 출도 했다고 하니.무서워서 어디 제주도 가겠습니까? 청원드립니다. 안전한 제주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멘 난민 강제 추방시켜주세요


김상조 위원장은 법을무시하고 제왕적 언행으로 기업의욕을 꺾을뿐아니라 주식시장에서 해당기업들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빈번하게하고 있다 시장은 사장에게 맞기는 것이 민주주의 기업환경 임에도 사회주의적 발상으로 커피숍한번 운용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이상만 앞세워 시장을 교ㅡ란시키고 있다. 이제 이런사람은 물러나야한다 부디 공정관리위원장을 해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삼성sds기업의 경우에 도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김상조 말한마디에 ㆍ정치적입김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 소액주주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겄습다다

삼성sds관련 김상조 위원장  초법적 ㆍ무법적 독단


우리가 느끼는 공포를 혐오라고 바꿔서 보도하고 우리가 반대하는 이슬람을 난민으로 보도하고 우리가 원했던 인권은 외국인들한테 우선순위 뺏기고 우리가 살려달라고 외칠땐 듣지도 않던 국화의원은 외국인 들이 살려달라고 외치니깐 스스로 움직이고 우리가 평생을 쌓아온 권리는 외국인들한테는 단 3년밖에 안걸리고 너네들이 원하는게 대한민국 정부냐 아니면 대한외국정부냐

대한민국 정부 명칭 대한민국외국인정부로 명칭 바꿔주세요


먼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찰의 현장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그냥 지시만하는 검찰이 아니라 탁상공론 이론으로만 일처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게 제일 검 경이 함께 처음수사부터 현장으로 뛰게하는게 최고 그러면 서로 공조도 할수있고 처음부터 함부로 힘도 견제하면서 수사의 능률도 올리고 마음도 마추어 가면서 할수있을거 아닌가 형사소송 법도 개정 바꿔서 해가면서 실시 해야한다 초동 수사가 항상 중요하게 해야한다 이져 시작 잘해야 한다 국회도 검찰출신들이 너무 많다 그것도 줄여야 한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정치 검경들을 안말려면 둘다 줄이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공천도 하지말고 줄이는식으로 해야 맞다 일반 국민의 인권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

검 경수사 조정권에 대한 문제 국민을 위한 인권차원에서 만들어줘야 한다


어떻게 해야 보이스피싱을 피하면서 대출을받을까요~~~살려고 노력에 노력을 더해도 불어나는 이자 얼어붙은 부동산 그래도 살 구멍은주면서 세금도 이자도 가져가야죠 막힌1금융대출로 2금융 대부업 서민중 서민인 저는 어떤방법으로 살아야하죠 장사는 점점어려워지고 아침8시에서 오후10시 까지 장사를해도 손에 주는것은 푼돈 몇푼 대학생아들2 어찌키워야하나요 살아야합니까 죽어야합니까?

대출도 무섭고 대출중 보이스피싱이더 무서운세상


최근에 화재로인한 소중한 인명 및 재산손실이 많이 늘어남을 매스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나 특별한 대책이나 규정등을 계획 및 발표 사항을 보지 못했슴니다. 지금 사회가 공층화, 밀집화, 대중화가 되어가고 있어 더욱더 화재안전에 주의를 요하는 사회 입니다 화재시 많은사람의 생명을 잃는 원인중 가장큰것이 유해가스 흡입 이므로 그래서 저의 생각은 의료기관( 병원,요양병원, 요양시설), 스포츠센타, 공공목욕탕, 기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유사시 구호활동를 해야하는 의사,간호사,사무직,관리직의 인원수에 맞추어 방독면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면 본인의 생명도 구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정에 아주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공시설 방독면 비치 의무화


서양국가들이 지금 극우정당이 당선되는 이유가 이것때문.온정주의 인권주의 다문화주의 감성으로 과격분자를 받아주어 기다리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려다가 직격타맞고 자국민이라도 살려야겠다고 변한것임.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등의 유럽국가와 레바논까지 이슬람교도 받아주어서 테러를 안당한곳이 단한군데라도 있나. 단 한곳도 없음.

제주 난민반대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경찰,검사,판사의 횡포가 ....다시는 없기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 감스트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주변에 회사가 많은 밀집 지역으로, 출퇴근 전후, 특히 점심시간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가 그렇듯이 점심식사 이후에 흡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굳이 이해하자면,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도로에서 흡연하는 사람은 제가 피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한적한 도로라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것은 공공매너가 떨어지는 행동이지만요. 하지만 흡연자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흔히들 너구리 잡겠다고 말할 정도로 담배 연기가 자욱하면, 제가 피해갈수 없습니다. 한번도 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다 합하면 스무명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로변에 늘어서서 흡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머리 위로는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는 큼지막한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다보니 흡역인구도 많아 어느새 이 도로변은 이렇게 금연구역이지만 흡연구역이라는 모순같은 상황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써 몇년이 지속되었는데, 단 한번도 단속하는 모습을 지켜본적도, 흡연자들이 줄어든 모습을 본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제가 한번 신고해보고자 웹상에서 검색을 해봤지만,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시행하고있는 신고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려면 복잡한 절차로 지자체의 민원신고를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단순히 1회성으로 신고가 들어온 특정 지역을 단속하기보다는, 여러 구역에 대하여 신고/통계/처리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웹으로 접속하여 국민 청원도 신청할 수 있는 세상에, 흡연신고는 아직도 전화로 신고해야 즉각 답변이 이루어진다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이 생기면, 흡연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처리는 단순히 흡연 단속을 하기보다는 해당 지역에 흡연부스를 만들거나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등 흡연자들을 위한 복지도 같이 논의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생산적일 것 같습니다.

금연구역 흡연신고와 흡연구역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외국인들이 가면 웃으며 반겨주는 행복의 그곳 신안! 신안에 가면 밥나오지 일자리 나오지 옷 나오지 집 나오지 못 나오지 너무 좋은것같네요

예멘 난민 500명 신안으로 이사시켜주세요


이전 난민에 대한 청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난민 500명도 추방 부탁드립니다. 공포에 떨어 제주 공항도 가는게 무섭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난민들이 일으키는 문제점들과 국민들의 세금까지 생각해주세요. 요즘은 길을 가다가도 난민 무리들과 마주치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500명이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난민 500명 추방 부탁드립니다.

제주도에 남은  난민 500명 추방 부탁드립니다.


요즘기름값이 숨이막힐정도로 올라 정말답답합니다 3.5톤을운전해서 벌어먹고사는 제남편얘깁니다 저도시간이있어 같이차를타고 화물운송일을합니다 얼토당토않은 수수료기준이도대체어디가기준입니까 1k달리는데천원도안주는 그런배달료가어디있습니까 중간업자들은 충분히소비자들한테다받습니다 수수료니머니하며 뗄수있는금액다떼고 껌값주듯이 운전기사들착취합니다 어디하소연할때도없더이다 350k달리는데17-8만원이웬말입니까 곱하기나누기를한번해보시죠 해도해도너무한 수수료란명목을개선해서 더달라하지않습니다 한만큼이라도주세요 억울하고억울해서 숨을쉴수가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서운수수료명목


시장과 도지사 아래인 자치경찰로 간다면 경찰력은 남용되며 비리에 더 휘말릴 것이며 시장 도지사 지역 유지가 군림하게 될 것임을 뻔합니다

도지사 시장 딱가리 자치경찰제를 폐지해주세요


음향기기 중에 서브우퍼와 우퍼스피커가 이젠 대중화 되어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런 진동이 강한 스피커를 사용하면 이웃이 상당히 고통을 당합니다. 지진난것과 같은 진동이 지속되는데 112에 신고해도 층간소음 문제는 개입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웃사이 센터는 즉각적인 처리는 불가능하고 저는 아래층에 살면서 소음에 주의해줄것을 요구했는데 가해자가 이런 초저주파로 저를 죽일듯이 괴롭히고 있는데 아무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전기 충격기 맞은것같은 고통이 지속되고있는데도 경찰개입이 안된다는건 부당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이런기기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브 우퍼, 우퍼


무서운수수료명목


필수

인권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법을 패지 및 개헌 을 부탁드림니다. 올해만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청소년을 실제 법적인 판결을 피합니다. 이유는 청소년 은 아직 어리고 정신 이 온전 하지 않아서 재판을 보호 관찰 정도로 끝나거나 집행유예 으로 판결을 합니다. 대통령님 저도 대한민국 고등학생 입니다. 올해 로 고2 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법이라게 피해자 가 억울한 사건을 법적으로 판결 을 받고 다시는 이런일 을 못하도록 하는것니다. 근데 나이 가 어리다고 생각의 범위가 아직 은 자라지 못했다고 보호 관찰 이나 무협의 아니면 집행유예 로 선고 합니다. 전 고등학생이지만 이런법 떄문에 청소년 범죄가 증가 합니다. 청소년 들이 사건 을 생기면 보아 주기 보다 는 험벌의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범죄 을 예방 을 위해서 청소년법을 패지 및 개헌 해주세요 대한민국 고등학생 부탁드립니다. 함무라비법전 에 보면 눈에는눈 이에는이 라는 말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대체 하면는. 뿌린데로 거둔다 가 있습니다. 지해로우신 대통령님 청소년 보호법을 패지 및 개헌 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패지/개헌


난민문제 해결방법. 다른 문제도 산적한데 예멘난민문제까지 겹쳐 온나라가 골치가 아프다. 자국의 전쟁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난온 난민들을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도 인도적이 아니고 유엔협약에도 어긋난다. 그런다고 정체도 불분명한 무슬림 예멘난민을 받게 되면, 까딱 잘못처리를 하면 정권이 위태롭다.민주당 반대세력들이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경제,사법,언론,교육등등. 그런다고 무작정 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럽을 보듯이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자고로 난민이라면 여자나 노약자가 주가 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된 것이 모두 2,30대의 젊은 놈들이다 이것은 필시 난민을 핑게대고 우리나라에 눌러살려고 오는 놈들이 분명하다. 다들 말로는 여기에 잠시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고향으로 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 거짓말을 곧이 듣겠는가? 그랬다면 같은무슬림국가인 사우디나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에서 받아준다고 했는데도 왜 마다하고 한국행을 선택했겠는가? 그리고 난민이라면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 다닌지가 한참되어서 돈도 거의 없을터인데 어디서 무슨 돈이 얼마나 나서 비행기삯을 마련하여 여기까지 왔겠는가? 2,30대 젊은놈들이... 누구 말마따나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세력이 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않는지가 의심스럽다. 어떤 한심스러운 놈들은 이들을 부족한 일손으로 쓰자고 하는데, 생각좀 해봐라.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한답시고 지랄을 떨면서 무슨일을 하며,식성도 서로 다르고 할랄음식이니 뭐니해서 술도 안먹는, 힘이 뻣치는 이런 폭력적인 놈들이, 평생을 자국에서 빈둥거리며 살던놈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나? 모두다 개소리다. 이런말하는 놈들의 아가리를 찢어놔야한다. 언젠가 파키스탄 밀입국자 한놈이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 이혼한 개걸레년을 꼬셔 결혼해서 딸을 하나 낳았다. 이놈은 그여자와 이혼을 했고, 머지않아 국내추방명령이 떨어졌는데, 이놈이 소송을 걸었다. 딸을 먹여살린다는 명분으로 재판걸었고, 결국 재판에서 이겨 추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 놈은 머지않아 본국에 있는 자기 본처와 형제 친구들을 불러들일 것이다. 또 그놈들은 한국의 장애인여자나 이혼녀를 꼬셔 자식을 까게 한 뒤 국적을 얻어서또 본국에 있는 처자식이나 가족들을 친구들을 불러들 일 것이다.{이것은 내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을 이슬람화 시키려는 무슬림들에게 오래전부터 널리퍼진 메뉴얼이다} 세계십대 경제선진국인 한국만 난민들을 안 받는다고 지랄들을 하는데. 난민이 많이 몰리는 유럽나라는 독일, 영국, 프랑스등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는 무슬림국가들을 모두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를 식민지배한 일본이란걸 명심해라. 난민문제를 그들 나라와 같은 기준으로 삼아서 안된다는 말이다. 난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막힌 묘책이 있다. 북한과 상의하여 우리에게 온 예멘난민을 모두 북한에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우리가 북한에 제공하면 된다. 그러면 남한에서는 난민에 대한 국민분열과 사회혼란, 범죄를 막을 수가 있고 북한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들 좋아라 할 것이다. 난민들도 전쟁중인 자국으로 돌아가서 죽지않아도 되니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다. 난민을 일손부족에 쓰자고? 난민을 북한에 보낸 숫자만큼 북한주민을 받아들여서 국내일손으로 사용하면 된다. 북한주민을 데려와 어업이나 농업기술을 가리킨다던가 북한경제발전에 도움되게 교육하면서 일손부족을 해결하면 된다. {북한도 어느정도 수긍하리라 믿는다.} 또 예멘난민을 일손으로 사용하면 국민처럼 최저임금을 줘야하는데 이들보다는 차라리 북한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민족에 도움이 되지않겠는가?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부터 예멘 난민의 신변안전을 보장를 해주고 공장같은 것을 지어서 예멘난민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 물 론 임금은 북한수준으로 지불하면서 말이다. 외국에서 뭐라고 할거라고? 누가? 왜? 오갈데없는 난민을 인도적인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일자리까지 지원한다는데. 뭐?난민이 북한을 싫어할 거라고?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보장한다는데도 싫어? 싫으면 전쟁중인 자기나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제안한 방법은 무모한 것 같지만 아주 현명한 방법이다. 어제뉴스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머지않아 수많은 난민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 것을 거절할 만한 명분도 부족하다. 그런데 난민들이 한국에 오면 모두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이 나면 어떨까? 한국에 오려는 난민들의 상당수가 감소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과격한 무슬림난민들도 쉽게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감히 어디서 지랄을 떨어 뒈지고 싶어서. 그리고 난민옹호론자들이 불쌍한 난민을 돕도록 같이 북한으로 보내면 된다. 난민을 돕지못해 환장한사람들이니 다들 좋아할 것이다. 난민문제를 쉽게 보면 안된다. 유럽을 보면 알 것이다. 이 문제를 잘못처리하면 문재인의 인기도 민주당정권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무현이, 이명박이 박근혜가 처음부터 인기가 없어서 죽거나 감옥에 갔나? 잘못해서 정권을 빼앗기면 김기춘이처럼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문재인정권에 관련사람들은 잘나갈때부터 조심해야 될것이다. 문정권모든 사람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명박이나 박근혜, 또 그들의 하수인이 거울이니까 말이다. 뭐? 죄를 안지으면 안갈거라고? 양승태 같은놈이 재판을해도 무죄가 나올까? 헝가리의회에서는 난민금지법이 통과됐고 적극적으로 난민을 돕는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고 한다. 아무리 외국난민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고문받고 피눈물을 흘혀가며 잡은 정권만 하겠는가? 이 정권에 8,000만 우리 한민족의 목숨과 미래가 달려있다는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나라로 온 난민을 북한으로 보낸다고 소문을 냅시다.

난민문제 해결방법.{청와대사람들 필독{


지금 정권 다 당신들이 잡았죠? 4년 뒤 지금의 모습이 그대로 일거라고 생각하나요? 한곳으로 권력이 몰렸는데.. 그게 한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걸 모르나요? 아 모르겠구나~~ 뇌가 없으니.. 노무현 대통령 서거해서 그걸로 눈물 흘리고.. 세월호로 눈물 흘리고.. 김정은에게 돈 퍼주면서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 쇼 거창하게 하셨고.. 이제 무슨 쇼가 남았나요?? 미투운동으로 연예인과 정치인들 날렸구요.. 한진가 갑질 사건으로 드루킹 시끄러워지기 전에 막으셨구요.. 알려주세요.. 이제 뭐 또 더할려는지.. 예고라도 보고 연극 좀 볼려구요 제 생각에 IMF보다 더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텐데.. 대비책은 있으신가요?? 또 금 모을래요?? 그리고 울어요?? 이젠 그것도 자국내에서 자국민끼리 일어나는 일도 아니겠네요 부동산 거래도 없고 부동산 실거래가격도 내려가는데.. 흠..공시지가는 올라가요.. 근데 그게 내년에 정산되어서 올해는 모르고 지나가겠네요 포항... 원전 죽어라 없애고 지열난방 한다고 해서 수압으로 때리다가 지진나네요.. 태양열이요?? 그거 이 좁은 국토에 .. 농지도 모자르는 나라에 태양열로 하겠대요.. 중국도 못하는 태양열 사업을 하겠대요.. 올해 여름 전기..수도 ...얼마나 오를까요?? 5만원 들고 장보러 나가면 살 수 있는 물건이나 먹거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린 정치인들 칭찬해야 해요 잘한다고 칭찬해야 해요 왜냐구요?? 국민들 손으로 뽑았잖아요.. 화내지 마세요.. 뽑을 사람 없다고 투표권 버린 사람도 있어요 웃어야죠.. 국민 당신들이 뽑았으니.. 인건비 올라서요.. 요즘 거리의 식당을 3개월에 한번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거 같네요 인건비가 오르는 것 만큼..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야 하는데..그래야 그나마 가게가 유지가 되는데.. 임대료는 계속 올라요.. 왜냐구요?? 은행에 넣어봐야 돈이 안되거든요 임대료가 있어야 생활을 하니까요 다 같이 죽을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있는 사람들의 돈이라고 세금으로 거덜내듯이 가지고 가지만요. 강남의 거리를 걸어봤나요? 번화가의 거리를 걸어봤나요?? 대로변에 전체가 다 비어버린 건물이 많아요 1년이구 2년이고 임대가 안됩니다. 내가 아는 IMF때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여럿 잡겠죠? 그래도 웃어요 국민..당신들이 투표했잖아요 전 제 인생에 어렵다 하는 경제 상황을 2번이나 겪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정권 잡으면서 세금 안 올리겠다고 하더니.. 세금 걷어서 외국인 돕는데요.. 난민도 도와야 하구요 불법체류자 중 폐결핵으로 들어와서 문제인 케어 실행하면요... 네...차라리 돈 안 벌고 .. 집에서 노닥거리세요.. 그러면요 재산이 없으니.. 나라에서 다 해줄거에요.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일해서 다른 사람이 번 돈을..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해주잖아요. 불법체류자 신분 확인이 안되요 노무현 대통령 때 지문등록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에 불법으로 있으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되네요 외국인들에게 국민세금 거두어서 건강검진 해주구요 직장도 아주 잘 알아봐주구요 대학생들은 직장이 없어요 미래가 없구요 왜 결혼 안하냐구요? 미래가 없어요.. 혼자 살기도 힘들고 어려워서요 나이 먹고 부모와 살고 싶은 성인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정권 바뀌고 나서 물가가 상승률이 OECD 30위에서 10위로 된 것은 왜?? 뉴스에 나오지 않나요? 중소기업 제조 업체들 베트남 등 해외로 나가는거 왜 안 알려주시나요? 국내 인건비 오르는거요.. 그거 잘못된거 니들도 알잖아요.. 근데.. 인정 못하죠.. 나는 바보에요...하는거랑 같으니까요.. 그래서 당신들은 무뇌충입니다.. 무뇌충... 뇌가 없어도 어쩜 이리도 없는지... 다음 총선에도 인기투표 하세요.. 그리구요... 내 나라 조국 버리세요..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하지를 않고.. 중국 눈치보랴 미국 눈치보랴 거기다 북한 눈치도 봐야하구요.. 돈도 퍼줘야 한대요.. 근데 젊은이들 직장이 없으니.. 공무원으로 몰려요.. 어렸을 때는 수재가 많은 나라가 왜 성인이 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는 나라가 될까요? 교육이요.. 애들 상향평준화 해야죠 왜?? 하양 평준화 합니까? 용 꼬리라도 되면. 나중에 뱀들 득실거리는 사회에서 뱀 대가리는 됩니다. 적어도 뱀 꼬리는 안되죠.. 능력 있는 애들... 공부 더 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데.. 왜 돌대가리를 기준에 애들을 공부 기준을 맞춥니까? 요즘 중국 젊은이들.. 해외에서 공부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왜 안 돌아올까요?? 과거 역사에서 국권을 잃었을 때도 미친듯 총칼 들고 싸웠던 민족인데.. 왜 그 피가 흐르는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안 돌아올까요?? 그 젊은이들에게 기회라는 것을 줬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치방향이 일괄되게 진행 된 것이 있습니까?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치나 법은 다 사라지고 5년마다 새로운 정권에 새로운 발전방향이 생깁니다. 손재주 좋고 머리 좋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있는 능력도 못 쓰게 만드는게.. 권력이고 교육입니다. 그걸 뽑은게 국민이에요.. 당신들이 뽑은 겁니다..

정치 경제 제발 똑바로 좀 해라


멋진 개념배우 정우성의 난민 발언을 지켜주세요... 정우성씨의 남을 돕자는 선한 마음이 어째서 "중졸" "무식"이랑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우성씨를 돕고 싶습니다. 난민을 위하는 정우성씨를 위해 작은 청원을 올립니다. 정우성씨 거주하시는 집 바로옆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세요 ~ 현재 국내 이슬람이 생기는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난민을 위한 정우성씨 자택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선다면 정우성씨도 난민을 위해 꾸준한 봉사를 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정우성씨의 발언을 국가에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난민을 위하는 정우성씨의 마음은 결코 외면해선 안돼요 반드시 정우성씨 집 바로 옆에 이슬람 사원을 지어주세요 현재 이슬람 사원 거부하는 동네가 많은 걸로 압니다 그 이슬람사원 정말 원하시는 분 옆으로 이동시켜 주세요.

멋진 개념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지켜주세요 난민을 외면해선 안됩니다.


8세5세 엄마입니다.큰애7살때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3시간 일입니다.아이 유치원 하원 시간 마중나갈수 있어 힘들어도 했는데요.급여 문제 조사좀 부탁드립니다.시설장.(소개시켜주는 사무실)사무실 마다 요양보호사 월급 금액차이가 크며..차비 5만원~7만원 빼면 남는거 30만원~40만원. 일당제라 빨간날 빼면 임금이 들쑥날쑥 합니다..사무실에서 요양보호사 1명당 얼마를 떼여가는지 알고 싶습니다.우연히 대상자 할머니가 보여 주셨는데요 사무실에서 대략20.000원~28.000원 정도 사무실에서 떼여가는것 같은데요. 저도 잘알지 못해 조사 부탁 드리고자 올립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조사해주새요


저는 동내 골목에서 장사를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너무 작은 물품을 취급하다보니 동전을 많이받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인가 은행에 동전 자동입금기가 하나둘 치워지기 시작해서 기계가 있는 지점을 찾아다니며 입금을 하고 있써요. 그런 이제 재 주변이는 어느 은행이든(국민은행.하나은행.기업.신한.농협등) 어디에도 기계가 없어요. 은행창구에서는 오전에 가저오면 입금이 된다는데.. 지역별로 한둘 지점에 기계가 있엇스면 합니다.

은행 동전입금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욕을듣고 말도안되는 요구에 무조건 친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말도안되는 요구, 또는 욕설. 성적인 희롱등 상담원들의 기본 인권 보호를 위하여 콜센터 내에서 상담 종료를 진행하는 센터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잠재적으로 상담원은 무조건 친절해야 하며 클레임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유지되고있는 센터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사회 인식의 변화를 위하여 상담원들이 기본 인권을 요구하거나 성적인 희롱이나 욕설이 심할경우 통화를 종료할수있는 권리와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을 할수있는 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객을 위해서 콜센터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 사업에서 고객이 어떤 상황에서든 왕이라는 인식은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콜센터 상담원들의 기본 인권보호


데이트폭력이란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합니다. 이는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여 권력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나 언어폭력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됩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사범은1만 303명으로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천 936 명(19%) 증가한 수치이고, 데이트폭력 사범은 2014년 6천 675 명에서 매년 1천 명 가량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현재 그 내용을 통일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항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트 폭력의 경우 이에 대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고 범죄의 성격상 증거가 부족 하여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양형판단에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예를 들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이 오히려 감경요소로 작용할 여지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관련 정책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작성자를 포함한 6명은 대구의 계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데이트폭력에 대해 우연한 계기로 조사해보며 생각보다 더 심각한 데이트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저희는 간디의 비폭력 저항운동인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본받아 비교적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청와대에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데이트폭력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전 방지 대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여성은 데이트폭력 원인으로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 (58.7%)을 꼽을 만큼 피해자 처벌이 안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 관한 특례법은 수차례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법안도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데이트폭력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을 각각 가정폭력방지법과 여성폭력방지법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남자친구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데이트폭력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을 포함해주십시오. 현재 데이트폭력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범죄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닐 뿐 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범죄의 특성이나 양상도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 또는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는 교제 중인 연인이나 전애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전배우자도 포함할 정도로 범죄나 피해의 양상 및 범죄피해 후의 대처 등도 유사한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범주에 데이트폭력을 추가한다면 효과적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특례법에 포함된 긴급임시조치, 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으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례법 재정이 힘들다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데이트폭력에 관한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해주십시오. 최근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범죄가 많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과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등 많은 데이트폭력 범죄가 이슈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데이트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아주 낮은 수치 입니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성격 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해버리기 일 수 입니다. 이에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에 포함시켜 사회 4대악으로 지정하는 등의 범국민적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책 제정을 청원합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죠?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좋았습니다. 전하고는 다르게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는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물가인상에, 세금인상, 고용률하락 등등....., 부동산 규제를 위한건 좋지만 너무나도 심한 대출규제로 내 집 장만까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폭등으로 어느정도 가진 돈으로는 내 집 마련을 아예 할수가 없습니다. 대출규제가 너무 심하니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취약계층도 점 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발 경제회복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세요....

마태효과


지금 운전면허 취득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입니다. 하지만 만 18세 생일 당일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건 맞지 않습니다. 술 구매 가능 나이는 만 19세가 되는 해 1월1일입니다. 술은 1월1일부터 구매가 가능한데 운전면허는 왜 생일날 맞춰야 하죠? 1월이 생일인 사람이 있고 8월이 생일인 사람이 있고 12월이 생일인 사람이 있는데 생일이 빠른 사람은 일찍 면허를 딸 수 있지만 사정상 면허를 빨리 따야 하는 사람은 생일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9세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좋지만 만 18세 생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해 주시고 요즘 학생들이 무조건 사고만 일으키는 양아치들이 아닙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인 1월1일로 변경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학 때문에 면허를 빨리 취득해야 하는데 생일이 너무 늦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제발 좀 바꿔주세요ㅠㅠ

운전면허 취득 나이 만 18세가 되는 해 1월1일로!


이명희를 즉각 구속수사해주세요

이명희 구속수사


제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노무현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축협과 협의좀 부탁드립니다. 신태용 경질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스웨덴전 보셨습니까? 전반은 수비 후반은 역습? 이전술이랍니다. 그리고 이전 평가전에선 지고나서 트릭이었다?비웃음만 나오네요. 입만 살아가지고 젊고 빠른 이승우 손흥민 황희찬을 윙백으로 보낸 이유가 정말 납득이 안갑니다. 생각이 없는 감독 같습니다. 초반부터 밀어부쳐야 되는겁니다. 선수들도 최근에 인터뷰에서 공격적으로 나가야 됐던거다 라고... 이게 뭐겠나요..... 먼 개같은 전술로 ㅜ 히딩크와 슈틸리케가 그러자나요 신태용감독 이해가 안가는 감독이라고. 흥민이를 왜활용 안하냐고. 히딩크가 왔으면 이꼴 나겠나요?그렇게 마지막으로 한국국대 맡고 그만둔다는 그분의 말을 들었어야합니다. 김호 그 호로 개****식이 뒤에서 당시도 4강끝나고 히딩크 나가라하고 저번에는 자질도없는 신태용 꽂아주고 이러니 지금 이꼴나자나요. 이사람들이 적폐입니다. 제발 지금당장 경질해주세요. 차범근은 1998년 과감히 경질하던데 제발 경질해주세요. 미친사람같아요. 어떻게 잘하는 선수를 윙백으로? 그리고 걸아다니는 김신욱을 진짜 어이가없네요. 김신욱이 트릭이고 깜짝 선발이며 상대선수들을 놀라게 해줄려고 헷갈리게 할려고 했다는 의도랍니다. 기가차서 진짜 ㅋㅋㅋ 멕시모전 어치피 집니다. 지긍 당장이라도 경질하시고 차범금 감독님을 부탁드립니다, 당장 경질해주세요.

축구 국가대표감독


어제 아침 운동하면서 예비역 중령인 고교 후배인 저보고 연금이 얼마 되냐고 했습니다. 공직생활 40년하고 퇴직한 저는 2015년부터 연금 인상율 중지돼 그대로 인데 후배는 매년 올라 390만원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서기관으로 40년 공무원으로 복무한 저는 2010년 2014년 2차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겨우 310만원이 조금 넘는데 , 32년하고 전역한 후배는 저보다 80만원을 더 받는다니 존심상하고 기가 차더군요.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 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 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 기간 4급 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같은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8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납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매우 큰 것입니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인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위기 가 닥쳐 그리스나 베네즈월라나 아르헨티나 사태가 일어 날겁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젠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

국가부채 주범 공적연금중 군인연금 즉각 개혁하라.


근무시간 단축으로 주52시간 근무시엔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해 근무시간 단축 전에 퇴직금 중도 상환을 할수있도록 의무 자율화 요청드립니다 기사내용으로 가능하다고 접하긴 했는데요 사업주는 이행안할시 500만원벌금으로 봤는데 벌금이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히던지 회사에서 상환불가하다고 하면 상환할수없는게 아니고 노동자가원하면 할수있도록 법개정 요청 드립니다 벌금형 보다는 노동자 상환의무자율성 을 보장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조3교대 주52시간 관련 퇴직금 중도 상환 의무화 요청


안녕하세요 올해 2년차 이제막 신혼 병아리 딱지를 떼어 가는 부부 입니다. 저희는 2년 동안 호주에 이민을 생각으로 노력해 보다 호주내 이민정책이 아시아 사람들을 쫒아 내는 방향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더이상 이민을 Try 하기 어렵다 판단되어 6월 17일 그리운 고국 한국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다행히 신혼부부 가 첫집을 마련할때 도움이 되어주는 대출 제도가 있다고 하여 알아보던중 디딤돌 대출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기위해 노력 했지만 저희처럼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은 오늘전으로 3개월 시점의 그어떤 급여 명세서도 국민의료보험 이든지 국민연금 납입 내역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 5곳을 둘러 봤지만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호주에서 놀다가 오지는 안았습니다 굉장히 고생하며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왔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자산 내역은 대출을 받는 조건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하는 약간은 이해하기 힘든 행정이 있는거 같습니다. 대출을 홍보하는 내용에는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3개월 이상의 소득 증명을 요청합니다.. 저희같이 외국에서 일을 하였거나 공부를 하다가 돌아온 자국민 들은 이 제도의 해택은 전혀 받지를 못합니다. 직장을 다시 잡으려 해도 안정된 집이 마련되어 진다면 더 마음편하게 직장을 구할수 있을거 같은데 지금은 직장을 잡고 3개월이상의 급여명세서를 제출 할수 있을때 까지 어디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이런 행정상의 문제는 조금 수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가 한국땅에서 자리를 잡고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첫집마련 디딤돌 대출 제도에 대한 문제점 한가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초반 기혼 남자이며 슬하에 2명의 아이가 있으며 서울 OO대학교에서 박사과정으로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상기 제목에도 언급했듯이 부모(저 또는 제 와이프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결혼 5년차이고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겪은 적이 있지만 오늘 또한번 이에 대한 일을 겪게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청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 첫번째 === 우선 첫번째는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와 같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대학원생으로 있다보니 소득이 변변치 않아서 부모님집에 세대를 두고 산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다보니 작은평수라도 부모님과으로 부터 분가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학수고대하선 임대주택이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맞춰보니 1순위라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대주가 아니여서 신청을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어쩔 수 없이 아이의 공간이 필요해서 학교랑은 1시간 가량 떨어진 경기권에 있는 저렴한 아파트의 월세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세대주가 아니면 임대주택 신청을 못하게 해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한들 정말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과 합가해서 살아가는 집들도 있는데 이때 임대주택으로 분가를 해야겠다는 큰 기대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아파트에서 두 세대주가 존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를 어찌 해야합니까ㅠㅠ?? 인터넷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많더군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인터넷에서 조언하는건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친척집으로 분리세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요?? 정말로 소득이 없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려면 불법을 저질러야되다니요...ㅠㅠ 아무튼 이 부분이 첫번째 입니다.... === 두번째 === 그리고 두번째는 오늘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 또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장인장모님과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첫째 아기의 영유아 검진표를 인터넷상에서 출력할려고 로그인을 했는데 제 밑으로 영유아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해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슬하에 있는 자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보험공단이나 이사오기전 영유아 검진을 받았던 병원을 방문해서 출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직원한테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인 장인어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볼 수 있냐고?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 즉 부모가 세대주여야만 시스템상에서 이 아이가 내 아이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거리가 멀지만 시간을 들여서 직접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이 급하게 증명서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ㅠㅠ 이 외에도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면 발생되는 문제들이 곳곳에 많은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몇몇 키워드로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썼습니다. 부디 이 부분을 잘 고려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경우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어느 사회복지사의 실태를 고발 합니다. 낯부터 어르신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사님이 여러번 애기를 했으나 나 몰라 했습니다. 밤에 어르신 상태가 더 심해지셔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해열제로 묵인하고 말았다 합니다. 결국은 119로 병원 이송되었습니다 병원 이송 후 서류 미수로 응급실에서 아무런 처치도 못한채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병원에 계신 또 다른 어르신이 몇달전 갈비뼈가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친구란 이유로 이모씨는 아무런 질책없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일이 여러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원장님은 알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활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회복지사의 실체를 파헤처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어르신들이 안타깝습니다. 보호자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 끝에 글을 올립니다

대전 동구 다솜 요양원 사회복지사를 고발합니다


아니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국전쟁 추모식에 2년 연속 불참한다는게 말이됩니까? 러시아가서 노닥거릴 시간있으면 당장 돌아와서 추모식 참여해라

한국의 대통령이면 한국전쟁 추모식에 참석해라


2018년 기준 2년 후 2020년이면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성폭행을 가했던 어린 아이는 겨우 8살 밖에 되지않은 여자아이였고 그 아이에게 조두순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가혹한 짓을 저지르고 평생 잊지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 것 입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할텐데 정작 그 가해자는 감옥에서 얼굴도 밝혀지지 않은 채 몇년만 썩다가 나오면 된다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며 청원을 넣어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179-1 평택시흥고속도로 출근 시간 갓길사용을 허용해주세요. 출근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화성으로 가는 차량이 너무 많아서 안산에서 빠져야할 차량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시간의 갓길운영 검토 부탁드립니다.


지방마다 지하철 장애인이나 경로외 승차카드가 다르고 카드발급도 신한카드외 우체국만 정해있다. 여행시 타지역에 가면 무용지물이고 특히 수도권지하철 경우 500원 넣고 승차하여 하차한역에서 승차권 보증금 별도로 가서 환굽받아 가서 장애인이나 노인들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은행도 특정은행에 통장만들어 카드겹용으로 발급받아 불편하다. 이러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개선을 요한다.. 장애인 등록증을 지하철 패스할 수 았도록 새로개발하여 제공하여 정책의 변화하여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니다.

장애인지하철 카드에 불편한 건


오늘 18.6.21일 라디오 kbs 뉴스에 어린이집들이 부족해서 맞벌이 부부가 0.9프로 줄었다고 나오더군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이 운영란으로 문 닫는다고 방치만 할것 아니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들은 바로 개인경제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요즘 주위에 저출산과 거기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과도한 업무와 감사등으로 원장과 교사들이 지쳐서 어린이집을 많이 떠나고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정등등 영유아를 돌보아 주어야 국가경제와 개인경제가 돌아갈것이 아닌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부를 복지부에 매월 보고 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현장의 어려움을 7월1일부터 교사 휴계시간 1시간 주라는 법도 유예시켜 주세요 현장을 알아보고 법을 만들어야지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지원바랍니다 국가와개인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일년에 4번이면 놀지 말라는건가요?2번으로 줄여주세요

시험을 왜 4번이나 보는거죠??


200만원짜리 싸구려 간호원 말고 능력있고 훌륭한 연봉 1억씩 받는 우수한 미국간호사님을 한국에 수입해주세요. 백세시대이기도 하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쓰고 중요시 하는 스타일이라 무엇보다도 병원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신뢰할수 있는 의료진에게 진료받고 싶습니다. 싼게 비지떡이니까 좀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우수한 미국간호사님에게 간호받고 싶어요.

우수한 미국간호사를 수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18년도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실기 수영종목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이번 생활스포츠지도사2급(이하 "생체2급")에 응시하였으나 실기고사장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남부대학교로 발표되었고 이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대한수영연맹(02-420-4236)에 몇가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생체2급 실기고사장을 광주로 지정하게 된 배경은? 둘째. 실기고사장 선정배경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기응시자 전원의 거주지를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이는 생체실기 접수시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기합격 후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음. 이를 근거로 실기응시자들의 거주지를 추론할 수 있음.) 셋째. 생체2급 응시자가 전문체육인 혹은 체육계열이 아닌 기타직종 종사자가 대다수임을 고려함은 물론 응시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사장을 변경 혹은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수영연맹측은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1) 그간 생체2급 실기고사장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지방지역 응시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실기고사장을 광주로 지정하였다. 2)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공개할 생각이 없다. 3) 지방지역 응시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실기고사장이므로 고사장변경 혹은 고사장을 추가할 계획이 없다.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에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본인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대한수영연맹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수영연맹의 상위기관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시정을 아래와 같이 근거를 제시하며 시정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하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과정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안내드립니다. 1) 5월 중 필기시험 2) 필기합격자에 한하여 실기검정 3)실기합격자에 한하여 지역별로 연수교육 4)연수과정을 마친 뒤 지도사자격증 발부 이어서 대한수영연맹의 상식밖의 행정처리에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번째. 지방응시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지방에서 생체2급 실기고사장을 선정할 때에는 최소한 근 5개년간 생체2급 실기합격자들의 지역별 선호연수기관 설문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선호하는 지역에서 실기고사장을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며 대한수영연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대한체육회의 실기고사 위탁 협회에 불과하다. 응시자들의 고사장 선정배경에 대한 의문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 세번째. 위와 같이 대한수영연맹은 선정배경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선정으로 판단될 경우 실기고사장을 추가로 편성해야한다. 현재 생체2급 수영 부문 지원자가 약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기고사장 선정에 대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응시자 분들의 민원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나 전라남도 광주광역시는 대다수의 실기응시자 분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으로 알고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실기응시자 1000명중 900명이 불편을 감수하고 생업을 마다한 채 실기고사 전날부터 기차, 버스등으로 이동 및 숙박을 감행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다수의 경제적 손실 및 체력 및 사기저하등으로 생체2급 시험 합격률이 떨어 큰 영향이 미쳐짐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도입에 대한 배경부터가 전문적인 스포츠지도사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적법한 윤리규범을 내재한 시민양성임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식밖의 행정처리로 지도자들부터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행동하라는 일부연맹의 몰지각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기관에서 어떤 바른 것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양성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대한수영연맹은 반성하고 마땅한 조치 및 사과를 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행정처리에 시일이 요구됨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대한수영연맹의 상식이하의 행정처리에 대다수가 분노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생체실기 검정 중 민원제기자에 불이익이 있을까 다같이 큰 목소리 내지 못함을 고려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투명하지 않은 실기고사장 배경에 대한 의문은 물론 이전 여자수영선수 국가대표 선발 (정ㅇㅇ선수)에 대한 의혹까지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수영동호인들의 불만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번해에 실기고사장 편성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년도부터 응시할 실기자분들의 불편함을 고려해주시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당한 스포츠 문화가 대한민국 체육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위기관의 감시와 시정권고 혹은 명령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 민원은 수차례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자기들은 시정의사가 없으니 상위기관에 넣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안일한 대처방식에 분노하여 작성되었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활스포츠지도자2급생활 실기 장소를 전국에서 천여명이나 응시하는데 꼭 광주남부대수영장 한곳에서만 실기,구술을 해야합니까?


제주도에서 예맨 난민들한테 구호물품 준다는데 그돈이 크던작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난민에 대해서 잘 아는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는사람도아니고 그냥 저 살기도 바쁜 한국의 한 청년입니다 왜 우리국민들이 낸 세금을 다른나라사람들에게 쓰는거죠? 주위 조금만 둘러봐도 어려운사람 많은데? 장난하시는건가요 왜그러세요 진짜로 ? 적당히 하세요 진짜 돈만 있으면 외국가서 이런꼴 안보고 살고싶네요 아 맞다 참 ㅋ 우리나라 돈많으면 살기좋은나라지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난민문제


2013년 5월1일에 계약해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인이 두번 바뀌었고 지금 건물주인은 2016년 10월에 왔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새로온 임대인은 4층건물에 있던 세입자들을 계약기간 끝나는 시점을 보고 다른 임차인을 거부하고 내보냈었고. 건물 리모델링하고 월세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1년이 넘게 남은 시점부터 나가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기 시작했고 리모델링을 이유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걸 허용하지않겠다고 했고 그런상황에 들어올 세입자도 없을거라 했습니다. 최소한 1년넘게 남은 세입자에게 이사비용 줄때 나가는게 좋을거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해놓고 나가셔야 할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라고 제가 갑질하시냐고 했습니다. 명도소송하겠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게 말입니다. 영업시작할때 투자했던 비용을 포기하란거니까 건물주인이 사람입니까??? 법이라는 테두리안에서 권리만 중요하다는것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갱신요구권은 외견상인것이지 현실적으론 3년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 안에 자영업사장님들은 다른곳을 물색하고 옮겨가고 합니다 전 앞으로 10개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버티며 단골잡아놓고 어느정도 인지도를 갖추었는데 건물주인이 휘두르는 칼날에 잘려나가게 생겼습니다. 저 또한 건물주인과 안 좋은 상황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요... 투자비 6천만원 날리게 생겼는데 망치아니라 정말 빡치면 무슨일을 할지 모르겠네요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래보며 청원해봅니다

제2의 궁중족발집 사건 생길것 같네요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 난민등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향후에는 더심해질것이다 진보진영은 인권중시정책으로 보수진영은 생산기업의 이익때문에 언론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인권사업, 송출 사업, 밀입국등 어마어마한 각종 이권이 걸린문제이기도하기 때문에 모두가 난민을 옹호하는 단체뿐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나 정당은 없다 이런것을 대변하는게 진정한 보수정당아닌가? 이제는 부패에 찌들은 보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정당 출현이 필요한때다 진보, 보수할것없이 엄청난 호응이 기다릴것이다 "신 노동,문화 정당"출현을 간곡히 바란다

난민, 외노자 불체자, 다문화 대책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하다


당장시급한게 교육개혁. 공무원개혁. 공기업 개혁 이 1순위고 대기업 개혁이 2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쓸모없는 대학들이 국가 세금을 좀먹고 있고 정부와 학생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방관하면 줄어가는 학생에 많은 학교들이 부실해지고 국민들의 혈세를 빨아먹는 대학들은 늘어만 갈겁니다. 이상황을 더이상 방관하지말고 1/3 대학교는 폐교시키고 구조조정을해야 됩니다.

쓸모없는 대학교들 폐교 시켜주세요. 교육개혁


안녕하세요.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청원 드립니다. 인천-서울 이동하는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언제까지 요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왕복 1800원 편도 900원 출,퇴근시간 걸리면 50%감면 이라고 하지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진행중이고. 말이 고속도로지 차도 엄청 막힙니다. 그런데도 벌써 수십년동안 요금을 받는것도 웃기네요. 몇몇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가지고 나오신 안건이기도 합니다. 제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천-서울 1경인고속도로 요금소 폐지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사기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등 기타 개되지 만도 못하게 사는 어려운 사람들 난민보다 어렵게 사는 국내 사람에게도 제주도에 난민신청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파산 신청하고 제주도에 난민신청 하면 취직전까지 주거공간이랑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할수있게요. 왜 한국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많은데 난민들만 제주도에 난민신청 받습니까.

한국인도 제주도에 난민신청 할수있게 해주세요


한참 미투운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폭로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증거도 없는 폭로는 폭력이며,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로를 하기 전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고소, 또는 고발로써 경찰의 조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입 증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 폭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드린다면 만일 어떤 분들이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럼 연애할때 다른 상대방들을 지금의 배우자 또는 친지들에게 폭로한다고 칩시다. 이걸 그냥두면 과연 이게 법의 정의인가요? 전 궁금합니다. 2. 간통죄도 없어졌습니다. 결혼 후 외도는 도덕적 비난과 이혼의 귀책사유는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비난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몫이지 우리가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폭로의 상대방은 보호받아야할 것입니다. 4. 무분별한 폭로전으로 인해서 국민이 피곤해합니다. 범죄피해의 사실을 입증을 통해서만 비난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폭로로 인한 인권침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경제적인 이동수단인건 맞습니다만 안전성 측면에서는 분명 제고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시 헬멧 등 최소한의 안전장구도 없이 어두운 도로 한 가운데를 마치 차량인 마냥 주행하는 킥보드나 휠을 볼 때마다 식겁할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하는 것을 본 적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나 있는지요! 조속한 단속을 청원합니다!

전동킥보드및 전동휠 차도운행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