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5년간 일때문에 교류를 하면서, 통역을 맡은 아가씨들이 모두 조선족아가씨 였었는데, 20초에서 후반까지의 통역들로 5명의 아가씨들을 만났었지만, 조선족아가씨들이 자신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지 한국인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중국인이라는 어떤 우월감 같은게 있었고, 왜 우월감이 있냐면, 중국이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발전이 되서, 제2의 경제대국이라는 여기에 대한 자부심같은거고, 오로지 이쪽으로만그렇고, 중국공산체제가 인민들이 정치에 관심 갖는거를 다 막아 버리고, 차단 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가씨들과 말을 해보면, 정치나 경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세태는 거의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를 잘 보지도 않고(네이버 검색이 되는데) 봐도 별 관심 없고, 오로지 돈벌고, 돈 있는 남자 만나던지, 즐기고, 놀고, 쇼핑이나 명품, 이런쪽으로만 머리를 쓰는데, 한마디로 세상이 어째 돌아가는가는지는 관심이 없는듯! 공산정부가 인민들에게 정치에 관심을 못 갖게 놀이, 유흥, 여행, 쾌락 이거 하나는 완전 개방을 해놔서, 중국사람들이 다 그렇치는 안겠지만, 참~~ 세상에 관심 없이, 딱 자신들 삶에만! 여튼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생각을 완전 싹 지워 버리게 됐습니다. 조선족은 당신은 한국사람이라고 말하면, 속으론 듣기 싫어 하는데, 이걸 말로 해서 아는게 아니고, 계속 겪다 보니까 알게 된거! 아~~ 자신은 중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국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거! 늙은 부모세대는 우리민족, 한국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겠지만, 현재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민족을 택할수 있는 어떤 법이 있다는데, 대부분이 한족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생각을 우리 한국사람들이 먼저 버려야 될것 입니다! 북한사람이 우리를 한동포, 이산가족, 독도문제, 위안부, 일본을 쪽바리라고 표현하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거지, 조선족의 요즘 젊은 세대는 일본을 한국보다 더 선호하고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꺼리낌 없이 표시를 낸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조선족이 100만 가까이 들어 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선족들이 속으론 자기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용 해야 될 일이 있을때는 자기도 한국사람이라고 겉으로 말하는 완전 이중적인 면을 갖고 있고, 중국에 막상 있어보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부자라고 자랑을 하면서, 한국은 비교도 안된다는 식으로 굉장한 자신감으로 한국사람을 오히려 진짜 중국사람보다 더 그런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시를 냅니다! 이런 조선족은 중국인인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더 확고하게 듭니다! 현재 우리 한국이 조선족을 동포라고 생각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게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진작엔 우리 국민들에게 가야 될 혜택들이 그 중국인들이 가져 간다는 것에 참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족은 확실히 중국사람이란것을 조선족들이 증명해 줘서, 이렇게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선족은 중국사람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세 남자입니다 요즘 페북이나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들을 보면 좋은 청원도 많이 있지만 솔직히 어이가 없는 청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디다 (예를 들면 이광수 사형 청원을 비롯한 많은 청원)국민청원 국민의 뜻을 더 듣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지만 지금은 이걸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제말의 요지는 국민청원을 악용하는것에 대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의 문제점


어제 오늘 중계보고 있으려니 속터지네요 감독작전도 무대책 ᆢ리시브 기본도 없는 선수들 ᆢ 국제망신 자초하네요ᆢᆢ 어쩌다 이런 국대선발ᆢ 네덜란드 와 대한 민국 국민우롱하네요ᆢᆢ

여자대표 철수해주세요


대통령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좋아졌다는걸 느껴요 항상 국민 옆에 계셔야 해요!

문대통령님 오랫동안 대통령하시면 안될까요?


급식이 너무 맛이 없고 가격도 비싸서 재원생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알고보니 급식업체도 시대인재학원의 자본금으로 세워진 자회사였구요. 시대인재학원을 무슨무슨 법에 따라 처벌해주시고, 학생들 밥 좀 든든하게 챙겨먹게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맛있는 급식 먹고 싶은 소망 있습니다^^

시대인재학원 급식 좀 맛있게 해주세요


저는밤에일을하고있는한청년입니다 다른분들이낮에일을하시고들밤에여유와스트레스를푸실때 저는공연을하면서그분들에게즐거움을주는나이트에서 밴드 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공식적으로6월6일날은나이트나소리가크게나는직종은 문을닫고이날만큼은 국토방위에충성을다하신분들을 기리는날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제가일하는나이트클럽에선 오픈을하고이날마저돈을벌겠다는영업방식이라이게맞는지에대해 글을올립니다 제가일하고있는지역은 천안입니다 저의직업은쉬는날이없는직업입니다왜냐면나이트가 문을닫아야저희도쉬는날이생기는데일년에한번쉬는날 6월6일에도저희는이날에풍악을울리며정서에맞지않게 한다는거에대해서청원합니다

6월6일현충일날풍악을울려선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32살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어럽게 중국집을 운영하고있습니다.어떤것부터말씀을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 인천차이나타운은 많은것이 바뀌어되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첫째.차이나타운에오신 손님들이 공중화장실이없다는게큰문제점인것같습니다.일반식당에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한화장실입니다.설령 저희가게에오셔서 화장실을쓰고싶다고하여..쓰게해도 휴지낭비가너무심하여..저희업주들도많이힘듭니다. 두번째 높아진 임급으로인하여 전좋다고생각을하고는 있습니다..전 알바직원들은 정말 잘챙겨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높아진 시급은 전갠찮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대한 대출제도가 너무안좋습니다.솔직히 벌어서 부과세.월세 급여 기타공과금을 내고나면 저또한가정이있기에..직장다녔을때보다 적게남는게현실입니다.아이들은커가는대 특히 요식업 을 한다하여 은행에서 문전박대를당하고..고금리대출로알아보기엔..너무 무섭습니다 이런것들이조금 보안이 되면 지역 경제도더좋아질거같습니다 대통령님 세번째. 저희아버지는 대만국적을가지신 화교입니다. 저희아버지는 대한민국에서태어나 자랐는대 할아버지할머니께서화교라 자연스럽게 계속 화교신분을유지하고 생활을하였습니다.현제화교들이 4대보험의무가입대상입니다.하지만 나이가되에 실제로 연금 수령을하기엔 한국사람들보다 까다롭고.된다한들 고지서보다적은금액이나오고있습니다.저희할머니를보면 너무나안타깝습니다.화교들은 f5라는 신분이구..대한민국 영주권이있다한들 어디나가서 백만원 대출받기도힘든건 알고계신지요?4대보험 기존한국인이랑똑같이하는대 전혀다른 해택에대해선 정말많이 안타깝습니다.무엇보다 노후준비가더안된다는뜻이죠...너무힘들고외로운 저희화교들을 부디보살펴주시길 바랍니다.그래서 저희아버지는 한국국적인 어머니와 결혼을하시어 저와동생은한국국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불편함없이 커왔습니다 네번째.돈이많은 차이나타운 사장들은 돈이없는 작은가게를공격하기일수입니다.구청에말되안되는 민원을넣어..괴롭히구..압박하는 이러한 나쁜습관은 정부에서도와주셔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힘없고돈없는 사람에편에서서 도와주는구청직원은없습니다.부다알아주셔서 꼭좀돠와주세요..참고로 저희는 매출이 잘나오는달에는 가족끼로 독거노인.결식아동을위해 자장면을무료로지급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대의 군의관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차라리 외부 병원에 하청을 주는게 군장병들의 건강과 생명에 이로울거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군대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생만 강요할뿐 그어떠한 보상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군대가 북한의 군대와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거면 그냥 모병제로 하세요 돈이있니 없니 하지말고 저는 이걸보고 전쟁이나면 한국군참전용사가 절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아프면 남의 아들


조두순 출소일은 2020년 12월이고 그때 그 생각만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화가납니다. 솔직히 이런 사람을 다시 세상밖으로 나오게 한다는건 너무 위험합니다.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너무 쉽잖아요 또 다시 조두순이 나와서 또 다시 그런일이 만약 생긴다면 대체 그땐 누가 책임질껀가요 고작 2년 남았습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자칭 선진국 반열에 올라 인귄공화국 자처하기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우리나라(한국)가 과연 선진국 물망에 오를지 싶네요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는 망각하고 어떻게 피해상황이 진행되는 지는 전혀 관심은 가지지도 않고 오로지 가해자에 대한 자유형 집행에 대한 속박만 일깨우며 이후 가해자가 어떻게 구금시설에서 지내는지 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해 잘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우리나라 입니다~제발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말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세요~

범죄가해자 대부분인 한국


편의점이 한달에 많이 벌수 있는것도 아닌데 봉투값 을 손님한태 안받는것 만으로 벌금 300만원 은 아닌거 같습니다 손님들도 그냥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데 솔직히 10만원 벌금 에서 300만원 으로 올린건 심했다고 생각해요

환경부 의 갑질


1.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을 먼저 언론, 뉴스에 터뜨린다. 김흥국 사건, 박진성 시인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양예원 사건 등. 언론은 흥미거리를 유발하기 위해서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여자 쪽의 말만 듣고 실명을 언론에 터뜨립니다. 미투 운동의 창설자 '타라나 버크'의 말에 따르면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 운동이 아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투 운동의 목적 여부와 달리, 지금은 오히려 여성들의 권력 남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실명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합당한 방법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여자들은 왜 얼굴을 가리는가? 미투 운동을 하면 여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죄인도 아니면서 왜 마스크를 쓰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타라나 버크'도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해야 하며,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당당해야 한다." 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은 없고 뒤로 숨으려는 비겁한 행동 같습니다. 차라리 얼굴을 공개하고 전면에 서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3. 여성은 사회적 약자인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과 여성들에게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냐고 묻는다면 과연 약자라고 대답할까요? 과거 20세기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21세기 입니다. 능력으로 평가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떨어지면 인재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스스로 한계선을 긋고 "나는 여자니까 이건 못해." "나는 여자라서 저건 못해." 라고 많이 말합니다. 진정한 페미니즘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왜 페미니즘 사상과는 반대로 말합니까? 여자들은 항상 피해자인척 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만들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주눅들어 살고, 피해를 받고, 힘도 없고, 할 말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건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닌 강자와 약자의 문제입니다. 그 강자는 상황에 따라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라서 여자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고, 여자들 중에서 강자와 약자가 있고 강한 여자는 약한 여자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여자 교사가 작은 아이에게 폭행을 해서 뉴스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자를 남자로 고정시켜놓고 여자들은 약자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피해의식이 쌓여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미투운동 문제점


댓글을 한번밖에 못써서 너무 아쉽습니다. 이왕이면 리플 기능이랑 알림 기능도 만들어 주세요.

댓글 여러번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교육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4차산럽혁명이 일어난시기인데 너무 공부만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창의력이 높은 우리 아이들이 될수있게 교육정책을 개선해주세요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방식좀 개선해주세요


요즘들어 군 병원에서 오진을 내려서 몇몇 군인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군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병원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군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병원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에 대한 사건들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매번 볼때마다 가해자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부상 또는 사망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이 아직도 계속 꾸준히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도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과 그까지것 벌금 내면 되지 라는 쉬운 생각들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써도 달라지는건 없겠지만 혹시나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면 혹은 내 친구 또는 지인이라면 얼마나 슬프고 처참하고 황당하고 화가날지 감히 상상조차 못해봅니다. 음주운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또는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마음 놓고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쇼.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써 이렇게나마 글을 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개고기 때문에 논란이 많죠? 제 생각에 개고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를 먹는 그 자체보다 식용견들이 학대받으며 저질스런 환경에서 지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오히려 개고기가 식료품 품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한 면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업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한다 쳐도 먹는 사람들은 계속 불법적인 방법으로 먹으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식용으로 인정해주되 거기서 나타나는 동물학대, 반려견 절도 같은 문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PS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일부를 빼면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편입니다. 단, 그 과정에서 나오는 학대나 절도문제를 비판하지 먹는것 자체는 딱히 뭐라 안합니다. 특히 스위스 같은 데서는 별식으로 먹기도 했고요.....

개고기 문제에 대하여...


왜 국제대회 성적도 안나오는 돌대가리 운동선수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실력도 안되면서 말도 안되는 연봉 받아가는 애들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국제대회때 해외에 나가서 실실 쪼개며 수준 낮은 경기력으로 지는데 인스타그램이나 쳐 하고있고 팬들이 뭐라고 하면 무시하는게 국가대표입니까?

국가대표 배구팀 지원 금지


자유학기제 를 폐지해야 고등학교 진학하기 편해서 중학교 자유학기제(학년제)를 없애면 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폐지


않이... 찬반이나 a/s코너는 필요 없고 쫌 이미지 등록 추가 좀.. 뭔 놈에 게시판이 짤 하나를 못올려 하다못해 유튭이라도 올리게 해줘라 인간적으루다가

비서관 일 제대로 안하냐


저는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수련회 페지청원을 보고 온 학생입니다 . 저희의 유일한 낙인 체험학습 수학여행 수련회를 페지시킨다면 저희는 솔직히 이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몇몇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도 이것이 두려워 페지 청원을 누른걸수도 있지만 저희에 생각은 다릅니다 . 저희는 단지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놀고 협동심을 쌓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 저희에 유일한 낙이 사라지면 저희는 절망할것입니다 . 몇몇소수에 아이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저 같아도 챙겨주고 싶지만 폐지하는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초중고 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수련회 페지청원을 중지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 그만 받아주세요. 난민들도 포함합니다. 이사람들 의료 혜택 받으려고 들어오는건 아시는지요? 의료혜택이 너무 좋아서 일부로 들어왔다가 혜택 보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자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어르신들 빼곤 ( 우리나라 어르신들 맨날 병원에 계십니다. 늙어서 아픈건데.. ) 젊은 애들은 병원도 잘 못갑니다. 일해야해서요! 외국인들 병원비 까지 부담 해야하나요? 무비자 받지말아주세요. 중국이 제주도 땅 얼마나 샀는지도 보시고요. 이러다 울릉도랑 독도 까지 팔 분위기임.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난민들 거부합니다.


대한민국의 4대 의무로서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군인들은 예견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를 부과한 국가는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완벽한 대처와 조취를 취해야합니다. 허나, 현실은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채 의무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군병원의 의료사고와 국방부의 미흡한 대처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9&aid=0003785518 엉뚱한 주사약을 맞아 왼팔이 마비된 사례, http://m.insight.co.kr/news/158337 뇌출혈 병사에 감기약을 처방하여 숨진 사례, http://m.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22392 수술해야 할 발목이 아닌 반대쪽 발목에 수술을 한 사례 등 어이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781874&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이제는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수술에 참여하는 불법 진료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781875&plink=SHARE&cooper=SBSNEWSMOBEND 이에 따라, 군병원은 믿고 거른다(군병원은 절대 안 간다) 라는 말이 병사들 사이에서 생겨났고 군병원 보다 민간병원을 찾는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0&oid=005&aid=0001061764 이러한 시점에서 군병원은 의료사고를 조작하고 은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군인들이 찾지 않는 군병원은 필요 없으며, 이는 국민의 귀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군병원의 의료진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군병원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도 압니다. 이는 군 의료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가고 싶은 군대는 없지만 가더라도 안전하게 전역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총기나 폭발물로 인한 사고는 물론이거니와 각종 질병 등을 치료하는 최고의 의료진이 군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의무만을 강요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빨리 관련 부처가 협심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군의료 개혁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군병원 못 믿겠습니다. 복무 중 사고 및 군 의료시스템 개혁해야 합니다.


(카테고리가 틀려 재작성합니다)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신다고 한 미세먼지 공약을 보고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청년입니다. 얼마전 중국측에 미세먼지를 항의해 달라는 27만여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성의도 없었으며 분위기도 가벼워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입니다. 물고기들도 5급수 물에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인간들도 중국발 미세먼지 같은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죽게 됩니다. 에어비쥬얼과 같은 미세먼지 휴대폰 어플만 봐도 중국쪽에서 새빨간 미세먼지가 한반도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뭐를 더 연구해야 되는거죠? 10년전에 공기가 좋았을때는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경유차가 없는 구석기 시대였던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국한테 수천년간 영토를 침탈 당하고 수많은 조상들이 중국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2018년에 와서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공기마저 공격받아 5천만 모든 국민들이 서서히 몰살당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병들어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곧 폐암환자 100만명 돌파 몇십년 후에는 1000만명 돌파..이런 절망스러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도 중국은 동쪽에 소각장 277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도 계속해서 이전되고 있습니다. 몇년후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될수도 있고 빠른 시일내에 한국인들은 멸종할수도 있습니다. 중국측에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소각장 건설 공장 이전을 막아주세요 중국이 안된다고 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더러운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나라의 미래가 문재인 대통령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재청원


우리나라에는 현재 엄청많은 외국이들이 들어오고잇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정식비자를 받고오는 외국인들도 있겠죠 하지만 불법적으로 들어와 세그한푼안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외국인들 눌러살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 등등 정말 부조리하게 법을 피해가는법을 알고있는 안좋은 외국이들 을모두모두 추방시켜주세요 안그래도 안되는 취업난에 외국애들 들어오니 싼노동력의 외국인들을 쓰고있는 기업들 그런 싼노동력에 기업총수들은 최저시급을 올리기 싫어하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생각해요 몰상식한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 제가사는동내도 점점 외국인들이 넘처나고 근처 공원은 더러워지고 못알아 듣는 외국말은 점점 나를 위협하려고 작당하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도 느끼고 술에 취한 외국인맘 지나가도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괜히 시비붙으면 칼빵맞을가봐서요 여기동내는 정말 러시아 중국 배트남 몽골등등 많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 지고 요새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게를 차립니다... 점점 동내는 외국사람이 많아 지는데 저는 이 동내를 벗어날수없는 처지여서 ... 힘드네요 정말 외국인들이 없어서 좋은 동내가 됐으면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온 외국인 그냥 외국인들은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법규도 몰라서 대포차인지먼지 모를 차를 과속하면서 몰고 마후라 와 엔진 튜닝된 투스카니 등등 양카를 타면서 소리를 엄청내고 여기살면서 차에 치일뻔한게 여러번 경찰분들도 신고해도 그때뿐인거같고 싸움이 나서 경찰분이 출동해도 이외국인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부터 확인도 안하시는것같더라구요 저번에 외국인들끼리 싸우는거 중재하시는데 신원조회는 전혀 안하시더라구요 외국인들 꼭 다 신원확인해서 하루빨리 더러운 외국인이 없는 대한민국이 됐으면좋겠습니다 특히나 중국 동남아 러시아 는다 쫓아내주세요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현재 우리 나라는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말하는 청소년의 인권은 자신의 개성을 나타낼수 있는 그런 자유를 침해 받고 있기 때문에 인권도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의 두발 및 염색, 사복 착용, 화장 등 많은것들이 어른들이 추구하는 '학생다움'에 의해 침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화장을 하거나 교복을 줄인다거나 염색을 하면 공부를 못한다, 학생답지 못하다, 날날이다 등등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것 뿐인데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렇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개성을 찾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여러가지 행동에 대해 제한이 많이 때문에 그 것들을 더욱더 하고 싶어하는 반대 심리 때문에 더욱더 심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두발규정이 사라지고서는 학생들이 더이상 몰래 꼼수를 써서 머리를 기르거나 감출 일이 없어져 더욱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고 심지어 두발규정이 아닌데도 짧게 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어른들이 말하시는 '학생다움' 무엇일까요?저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그 '학생다움'이 그저 공부만 하고 좋은 대학, 직장, 그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학생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말하는것, 요구하는것 이라고 밖에 저희 학생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그것이 오해라면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학생다움'을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저희가 개성을 살리기 위해 겉모습을 꾸민다고 해서 원래 잘하던 것을 못하게 될 이유는 없고 그럴 상황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꾸미는 것을 하다가 안하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되나요?아니면 원래부터 꾸미지 않던 친구가 공부를 못하는데 그건 이유가 뭡니까?제 생각에는 이러한 학생들의 반항심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면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조금 수그러 들지 않을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자유 두발 및 화장허용


전쟁을 일으키고 부하직원을 배신하고 본인의 영지 관리를 소홀히하고 태오 장군님한테 칼을 들이미는등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저지른 루디의 처벌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세븐나이츠 루디의 처벌을 원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와서 선거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후보님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시간에는 학교근처에서 노래틀고 유세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명의 후보들이 노래틀고 지나가면 학교당 천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도로랑 학교사이에 큰 운동장이 있는데도 선생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만큼 크게 틀고 가는 후보님들이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정치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지만, 투표권도 주지 않으면서 학교 앞 지나갈때 크게 틀어놓고 가는 것이 매우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도 학교근처 지나갈때는 조용히 지나가주세요.

선거 유세 관련 교육 방해 금지


아래층 흡연으로 인해 베란다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사용구간에 흡연금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실효성이 없음을, 제정하신 정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것인데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았더군요.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담배연기가 타인의 개인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실내에서 피우는 담배연기가 타인의 공간에 들어오면 과태료 세게 부과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내에서의 담배연기는 초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공해를 일으킨다는 연구가 있으니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호소 합니다

실내 담배연기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 저는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 저희 엄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 노인들을 돌보거나 회사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일인데 저희 엄마가 어제 즉 5월31일에 회사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어르신이 계셨다고 합니다 . 보통 어디나가거나 잠이 든 경우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하지만 정말 끝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을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 하지만 그 자리에는 싸늘한 시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가족이 없으시고 하나있는 조카는 병원장으로 일해 외국에 나가있고 조카의 며느리도 다 같이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같이가 돌아오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연락닿은 사람은 조카의 아들 . 하지만 조카의 아들도 먼곳에서 내려와 장례식도 못하고 화형만 시키자고 했습니다 . 엄마 회사 직원들 중 팀장만 들어가서 확인했지만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울기도 울고 충격이 많이 컸나봅니다 . 저 같았어도 정말 무섭고 떨릴거같은데 .. 마음에 진정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정신치료 상담이든 휴가를 주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 그리고 혼자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 기관이 여러군데 만들어지고 몇시간씩 돌아가며 확인하는 방법도 좋을거같습니다 . 이렇게 혼자사시는 분이시고 가족도 없으신 분들에게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으며 생각해 청원합니다

혼자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여자도 대한민국국민이고 똑같은 국민인데 여자라고 군대안가는건 씹에바다. 여자도 어느정도 군대는 가자 ㅇㅈ하면 동의 어 보감

대한민국국민이면 여자도군대가라


언론들이 전 박근혜정권에 있었던건지 지금정권에 있었던건지 좀 분리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어느정권에 있었던건지도 모릅니다. 언론의자유도 존중하지만 언론이 커지면 국민도 못막습니다. 언론이니까. 못막습니다. 언론이 막무가네로 나가면..

언론의자유


일단 길게 쓴글 읽어주시면 감사드려요 저는 대한민국 한 시민이며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미투도 일어나고 있는 사황 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가끔은 돈 받고 후원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요!!! 유튜브 한 남성 스트리머가 있는데여!!! 모델 알몸 사진을 돈받고 사진을 보낸다고 하네요 대체 경찰은 이 나라 사람들이 아닌가요!!!! 양예원 사건 사진 유포자도 잡았는데요 경찰은 대체 왜 안잡아 가는건가요!!! 요즘 페니스즘이 유명 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건 성범죄자 아닌가 싶어서요!!! 경찰분들 수고 하고 계속 계시만요.... 세상에 이런 성범죄는 없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깨끗해 지길 원하는 맘으로 글 써요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알몸 사진 판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유출이 안됬다고 하는데요!!!! 정말 여자로써 깜짝 놀라고 충격 이네요!!!

경찰 여러분들은 머하세요


음주운전자 도로위의무법자들 때문에 피해입는 사람들은 , 그때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도대체 무슨죄를져서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건가요. 피의자때문에 다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무슨말이 위로가될까요. 없어지진 않는다해도 법규를 강화해서 이런일들이 최대한 안생길수있게 ,줄어들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교통법규,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3자녀이상 학비지원에 대하여 1,2자녀와의 너무나 많은 복지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주더라도 세번째 자녀에대한 지원은 해주더라도 세자녀 모두에게 지원 한다는것은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많은자녀를 원했지만 두째이후 세번의 유산경험이 있는 가정입니다. 어느가정은 원해도 생기질 않아서 . 어느가정은 키울수 있는 가정형편이 되질않아서.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조건없이 아이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해택을 받는다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셋이라는것. 생각해보면 그만큼 생활형편이 다른이보다 나을거라 생각됩니다. 세번째 아이만 지원하던지 그러지 않으면 한자녀,두자녀 가정도 같은 해택을 주는게 올바른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모든 가정에서 세금은 똑같이 다내고 아이가 하나,둘이라는 이유로 복지 해택을 받지못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자녀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알바천국 알바몬에서 편의점 알바를 봤는데 본문에는 시급 7350원 준다고 적어놓고 면접보러 오라길래 갔더니 6000원 준다는곳도 있고 7000원 준다는곳도 있네요 이거 사기 아닌가요?

알바천국,알바몬에 낚시하는 사장들 조져주세요


개식용 금지 하신다면서 언제 공약 지키실건지 .....제발

개고기를 없애주세요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을, 청소년이 어른을 집단으로 폭행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들의 처벌 수위가 약한것 같아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 (EX. 광주 폭행사건, 편의점 종업원 집단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등) 청소년들을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여 항상 감싸면서 처벌의 수위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다시 생기면서 결국 돌고 도는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적게 받거나 형량이 감형될 것이라고, 또는 아예 처벌을 받지 많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법과 사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그저 청소년이자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받지 않도록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시 피해자의 인권침해와 마음의 상처는 지울 수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가해자는 평범한 일반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은 피해자를 아프게 해고 가해자를 보호해 주는 법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청소년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법의 역할이면서 법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법이 개정된다면 잘못 된 일을 한 학생들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피해자 학생들의 억울함이 덜 생기게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법이 더욱 엄격해지면 나쁜일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성년자 집탄폭행 처벌 관련법을 강화해주세요


대저건설' 측은 세월호 참사로 파산했던 청해진 해운의 노후한 선박을 항로에 투입했고 관련 사고도 있었습니다.22년된 노후 선박을 투입 . 인허가 조사해주세요. 또 다시 국민들을 바다에 수장시킬겁니까? 인천 - 제주 단돈 만원? 국민들은 싼배싹보다 안전한 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노후 선박을 사들인 대진해운에 허가를 내준 이유가 이해안됩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 허가해준 배경 조사해주세요, 싼 배싹보다 안전하게 여행가고싶습니다. 또 다시 우리 학생들 수장시킬겁니까? 이만원도 오만원도 좋으니 튼튼한 새로운배를 가진 회사에게 허가를 내주세요 . 인허가 분명히 수상합니다.

세월호 인천-제주노선 대진해운 대진건설 조사해주세요


제발 사람들이 더이상 장난이라는 이름하에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자는 말들을 꺼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미 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에 행동들에 죽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내는 눈빛하나에도 상처받고 죽을수도 있습니다 제발 더이상 장난이라는 그런 책임감 없는 행동에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제발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부족하고 모지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던 만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것은 알지만 제발 도와주세요

말 조심하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언론에 보도된 부처별 발표내용을 보았습니다. 발표자는 현상과 대책을 발표했겠지만 읽어보는 나는 참 똑같은 소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처별 또는 국가별 보고했던 동일 주제에 대해서 최근 20~30년간 만이라도 이력관리를 하여 내용을 정리해서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보고자는 자주 바뀌는 장관이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그 부처의 근무자이기 때문에 장관은 신선한 보고서로 느낄지 몰라도 나에게는 신선치도 않고 반복이 되고있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정부의 상항인식과 타개대책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재정은 많이 투입이 되었으나 해결이 되지않으면 소집되는 장관주재 대책회의나 청와와대주재 대책회의가 열리면 듣게되는 소리들의 삼탕/사탕/오탕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습관화된 회의방식에 따라 상황분석 보고하고 이 상황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죠. 좀 피곤합니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이런 것보다는, 어떤 주제를 발표할 때 대통령이 "이런 상황인식이나 상황분석은 이미 10년이나 20년을 들었어오고 있는데 또 이 타령이냐? TPO(time, place, ocation)가 바뀌어도 똑같은 말만하면서 쏟아부은 재정금액은 누가 책임질거냐?"라는 질책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부처별 정책에 대한 이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31일 국가재정운영전략회의 기사를 보고


음주운전자로인해 30대가장이 숨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자에 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과 같다생각합니다 천천히 처벌을 강화할게아니라 단호한 결단으로 법을 쉽게 생각하는사람이 없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해 사망자가있을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타당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개인택시 운송업에 관한 제안 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생업으로 삼고 있는 택시 기사 입니다. 개인택시는 48시간은 일 하고 24시간은 쉬는데 비해 법인택시는 하루 24시간을 2교대로 운행합니다. 개인택시를 혼자 48시간을 다 운행 할 수 없기에 세워놓는 시간이 너무 낭비인것 같습니다.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처럼 둘이 짝을 이뤄서 주ㆍ야간에 운행하면 심야 시간에 승차난을 완전 해소 할 수 있을 것은 물론이요 구직난도 해소 될것이라 생각 됩니다. 개인택시가 5만대가 넘는걸 생각 한다면 실업자 수를 해소. 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법인택시를 하는 기사님들 중 에는 개인택시 할 목적으로 경력 쌓기로 법인택시 하는 기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을 갖춘 법인택시 기사님들 개인택시 번호판값이 너무 엄두가 안나서 못하는 기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택시는 그야말로 포화 상태여서 대수를 줄이고 있잖습니까?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 공급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겠지요. 이럴때 개인택시도 법인택시처럼 실효성 있게 주ㆍ야간 짝을 이뤄서 할수 있다면 택시 기사님들의 생활안정이 어느정도 보장 되리라 생각 됩니다.

서울 개인 택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4월 방한 관광객이 133만1천709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8% 늘어났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단체관광 금지조치가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0.9% 더 많이 방한하였고, 일본 관광객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과 4월말 골든위크 등 연휴 덕분에 최근 1년여간 가장 높은 두 자릿수 성장(29.0%)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여행수지 적자는 1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5000만달러)과 비교해 적자 폭이 줄었습니다. 지난 1월 21억6000만달러 적자를 내면서 사상 최대 부진을 기록했던 여행수지 적자가 2월 14억1000만달러에서 3월 13억1000만달러로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만성 관광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국민들의 해외여행 수요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여행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도시를 정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 효과를 내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저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단기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개통 11주년을 맞이하는 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서울 도심으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상, 외국인 이용객도 매년 늘어 지난해에만 305만6천115명의 외국인이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누적 이용객은 1천584만여 명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큰 관문 중 하나인 셈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의 티비 스크린에는 자주 등장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독도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5분 정도의 이 영상은 한국인들은 거부감 없이 보고 넘길지 모르나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항복 장면과 2차 세계대전 영상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며, 반복적인 영상 재생은 일본관광객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본지하철에서 지속적으로 센카쿠 열도 홍보 영상을 재생하거나, 중국 지하철에서 반복하여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틀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면 한국의 독도 홍보영상이 얼마나 유치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것도 타인이 보기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해 느끼는 첫인상인 공항철도에서 이념과 역사적인 영상이 틀어지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더 이상 한국의 관문인 공항철도에서 정치적인 영상이 틀어지지 않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작지만 마음이 넓은 대국으로 인식하게 되어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것이며, 여행수지 흑자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항철도 정치광고 중단을 요구합니다.


현재 선거철만 되면 항상 불법개인정보 취득을 통한 및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캠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 이러한 선거캠프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시정권고정도로 마무리 해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후보 캠프가 불법을 저지르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를 계속 미온적인 태도로 좌시하고 봐준다면 법이 왜 필요한것입니까? 올해 역시 이러한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신고되어도 처벌되지 않는 이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선거캠프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하며 위법성이 발견될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한 형사 처벌을 청원 합니다.

불법 개인정보 취득 및 활용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청원 합니다.


솔직히 진짜 군대를 누가 나라 지키러감 다 끌려가는거지 예전엔 병역기피를 욕하는 상황이었다면 요즘은 현명하다고 칭찬받지 왠줄 알아? 당연히 알겠지 모르는 척 하는거니까 입대할때만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치료는 개떡같고 지원금은 없고 월급 인상하면 뭐해 그시간에 알바하는게 훨신 효율 좋지 가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스트레스받고 갈굼당하고 폭행당하고 가서 남는게 없는데 누가 가고싶어함 비리 원탑이 군대인것도 솔직히 다들 알지않음? 시설도 열악하고 고통참아가며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없는듯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을 혜택은 다받고 의무는 안지려하는 매국노냐고 생각하는 정신나간사람들도 있는데 여성들은 왜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음?휴전핑계로 그렇게 강제 징용하는건 인권침해같음 할거면 대한민국 국민 전부를 해야지 남자만 병역의의무를 지는건 뭐임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지는게 아니라고 하는사람들도있음 그런데 그국방의의무도 휴전상황이라 없는거랑 마찬가지고 실제로 한거 1도없잖슴 ㅋㅋㅋ 병역의의무는 아예 안지고있고 꼰대들이 요즘 군대 캠프수준이라는데 솔직히 예전에 비해 덜빡세졌겠죠 전 잘모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재입대 하실거에요? 걍 군대가기싫어 빼액대는글로 보일거임 왜냐하면 맞거든 근데 우리가 갈 이유 1도 없는건 다들 ㅇㅈ하잖아 아 그냥 쳐가지 징징대네 이런댓글쓰는놈은 난 갔는데 넌 왜안가려함 징징징대는 꼰대로 알겠슴

병역의 의무를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에 예산을 많이 늘려 주세요.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다 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복지 혜택과 연금 혜택도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신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줄인다면, 신규 공무원이 더욱 증원되니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공무원 쏠림 현상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존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돈보다는 명예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정도 각오는 하고 공무원이 됐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월급을 줄이고, 신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불공평 하게 인상 되어 손해가 심합니다 시급은 시급되로 올리지 않고 상여금200%을 시급에 올려스니...또한 근로시간도 전에는 70시간 80시간을 했는데 지금은 52시간을 넘지도 못하게 하니 과연 시급이 인상된게 맞는지 ....이렇게 근무하게 된다면 작년보다 연봉이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통상임금도 안줄려고 월급체계을 바꿨느데...이것은 이중고가 아닐까요...빠른시일내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더 불안합니다...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문재인 대통령님!!!생각을 할 때입니다.

최저시급인상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폐지 해주세요 국민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이거때문에 맨날 난리잔아요 포퓰리즘으로 정치는 그만하시고 애들 장난도 아니로 맨날 별에 별 쓸대없는 소리나 해대고 보기 사납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


청원제목 그대로 섬범죄 관련 무고죄 처벌형량을 높여주셨으면 합니다.티비나 언론 같은 메체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사례만 해도 수십까지가 넘고 네임드 있는 유명남성들뿐 아니라 평범한 일반인들조차 성폭력 무고죄에 피해자들이 되가고 있습니다.먼저 유명한 사례들만 쳐도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박진성 성폭행 무고 사건,배우 이진욱 무고 사건,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등등 이외에도 평범한 교사가 여중생에게 무고 당해서 일자리를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된 사건까지 수많은 무고 사건들이 있는 와중에 무고죄는 피해남성들을 지켜주는 방파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습니까?성범죄 무고죄를 통해서 감옥에 가는 여성들이 얼마나 있습니까?법이 약하기에 하려는 이들이 생기는 겁니다.이제 억울하게 피해 받아온 그리고 받고 있는 그리고 받게 될 피해 남성들에 입장도 생각해주십시오.

성범죄 관한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학교앞에서 선거운동 하는거좀 막아주세요 아침마다 학교앞에서 노래틀고 학생들 공부 방해하는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좀 떨어져서 하면 몰라도 항상 학교 정문 앞에서 노래틀고 있으니 공부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 너무 힘듭니다. 진짜 학교앞에서 10분만 하면 몰라도 2시간쨰 그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좀 막아주세요.

학교앞 선거운동 좀 막아주세요


최근 외래종 설치류 유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꿀을 좋아하는 설치류인데요.. 찾아보니 학명이 Moonggul Osori 라고 합니다. Osori 과에 속한 설치류라고 하네요.. 이것들이 자꾸만 생태계를 교란시키니.. 붙잡아서 중성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서 도와주세요!!!

최근 설치류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팍팍한 대학생입니다. 인문계열로 살아가고 있고 대한민국 특성상 문과계통은 취업의 문도 좁고 이과에 비해서는 삶이 힘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매주 구입하고 있는데 당첨이라는 희망을 품고 매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번호라도 미리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당첨번호좀 알려주세요


여성 경찰/소방관/군인 체력검정이 남녀가 다르다는 사실 아십니까? 경찰/소방관/군인 같은 직종은 육체적 업무를 동반해야만 하는 일들인데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실비실하는 경찰에게 보호받고 싶은 사람있나요? 우리집에 불이 났을때 나무문짝 쯤은 박차고 들어오는 소방관이 믿음직스럽겠죠? 전쟁이 났을때 적들에게서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군인이 되야하지 않겠습니까?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남녀간의 다른 체력검정기준 이제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소방관 군인 직종에서 남녀 차별을 없애주세요


북미회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앞둔시기에 국회는 파행을 계속 이어나가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국민의 소리는 전혀 반영하려 들지않으니 답답한 마음뿐입니다.평화가 결코 좌우가 다를수없고 우리 나라의 첫번째 과제이기에 국회의원들이 지지하지 않는 판문점선언을 국민들의 뜻과 목소리로 지지하고 그 뜻을 듣지않는 국회엔 알리고 세계엔 한목소리로 평화를 외쳐야할때인것같습니다 저는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니다!!!

판문점선언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급 인상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산입은 있을 수가 없는 법률안입니다. 편의점 알바나 일용직 노동자도 현물이나 현금으로 식비나 교통비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간과한채 상여금 복리후생비 산입은 사용자에게는 이익이고 결국 최저임금 당사자도 하항평균적 임금을 받게 되는 부조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법률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주십시요

최저임금 산입법 반대 청원합니다


보유세 한도를 올리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걷어가세요 내가 열심히 돈벌어 내 자산을 늘리는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세금은 얼마든지 내겠으나 자산가치를 올려놓고 걷어가든지 하세요. 내 자산은 안 오르는데 보유세만 올라가면 공산주의 국가랑 다를바가 없을듯 합니다. 내 자산 가치 올려주고 세금도 많이 받으세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려면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고 걷어가세요


어린나이에 끌려가듯이군대가서 2년이란시간동안썩게하는건 너무 가혹하다고생각합니다 18개월로줄여주세요

군복무 단축


라돈..방사능.. 피폭..하루하루가 짜증스럽고 그침대를산 내가 한심하고 정신병 걸릴것 같아요 ㅠ 결혼하며 구입한 침대에서 4년동안 두아이를 낳아 길렀네요 아이들에게 더위험하다 올라오는 기사들.. 암..내부피폭..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대진침대 그중소기업만의 책임 인가요 K마크 친환경마크 누가달아준겁니까

대진침대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자유를 달라.

자살희망자 안락사 합법화해주세요


새벽즈음이나 해떨어질때 간혹 라이트도 안키고 뒤에 후미등도 안들어오는 차들 때문에 식겁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밤 열시쯤 고향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이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었어요 그런데 아뿔싸 갑자기 앞에 냉동탑차문이 보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시속 100키로 도로에서 그대로 화물차 뒷칸을 받아버렸어요 일단은 제가 받은거고 차가 반파가 된 상황에 정황도없엇고 몸도 아픈데 이차사고 막는다고 그 껌껌한 어둠속에서 핸드폰 라이트 켜서 흔들고있었거든요 비상깜빡이를 켜놧는데도 차들이 못보고 몇번더 받을뻔했지만 잘 넘어갓죠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보험처리 잘하고 부랴부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상대방쪽에서 자기는 무과실 100퍼라고 제 보험측에 욕하고 화내셨다라 하더라구요 화물공제에선 후미등이 한쪽이 들어왓다 확인 못하셧냐고 해서 제가 블랙박스 영상 얘기하니 그때서야 또 말 바꾸시고 다음날 전화해서 반대차선 끝에 라이트 있었는데 못봣냐 하시고 자꾸 말을 바꾸시면서 압박을 하셨구요 (영상자체에도 가로등 하나 없고 일차선에 승용차 후미등만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서 같은 속도로 달리는 화물차는 컴컴하다 가까이 되서야 보이구요) 거기다 제가 너무 아파서 보험에 물어보니 대인은 안되고 자손 처리를 하고 한도 초과부분은 제가 낸다 하고 입원을 했는데ㅡ 치료받고있는데 전화가 와선 병원어디냐고 물으시더니 어디라고 하니 바로 끊어버리고 ㅡ 또 다시 전화와선 자손처리말고 대인접수 해주겟으니 거기로 접수하라해서 접수 번호 바꾸고 ㅡ 또 밥머고있을 때 전화와서 하는말이 대인접수는 해주겠지만 우린 무과실 백프로니 병원비 자손으로 나온거에서 추가된 부분은 우리측에 돈을 줘야한다 ㅡ 라는 이런 무슨 말인지 막걸린지 약올리는건지 하는말만 하고 끊으시더라구요 아무리 화물공제가 이런쪽에 힘이 강하다고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내가 아파서 내돈주고 입원하겟다는데 선심쓰듯이 대인 해주겟다하다가 갑자기 돈을 자기네들한테 내라니요 일단은 사고 자체가 제가 뒤에서 받은거니 잘못은 한거지만 제가 졸음운전을 한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그때당시 경찰조사도 함) 한것도 아닌데 적어도 후미등 그 빨간불이 한쪽이라도 들어왔으면 사고가 나진 않았을거라 생각하거든요? 가로등도 없고 야간에 시속100 고속도로에 그 껌껌한 시간에 화물차가 후미등 양쪽다 안고치고 주행했다는 건 나 받아주쇼 아닙니까? 만약 후미등 안고치고 주행해서 야간에 누가 받으면 저는 정당방위 되는거에요? 그냥 앉아서 보험금 날름 받으면 되는거에요? 힘있다고 보험사가 아닌 개인에게 압박주시는 화물공제에 제제를, 야간에 후미등도 안고치고 고속도로 나오시는 저속 화물차들을 단속을 해주시던지 벌금을 때리시든지 아니면 라이트 경고등을 멀리서라도 보이도록 부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눈앞에 문짝이 나타낫을때의 그 놀람과 바로 브레이크를 밟앗지만 밀려서 가는 그 타격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원인제공은 후미등이 안들어온것 아닙니까?

야간 고속도로에 화물차 후미등을 안키고 사고 유발, 화물공제 태도


경제민주화, 소득주도성장,일자리정책은 같은 방향의 동일효과를 내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인상은 위 정책의 가장 주요한 방책입니다 그러나 실질소득의 일정기간이상의 증대없게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위 효과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시간을 단축했으면 효과발생을 위해 최저임금을 당초계획을 최소한 지켜야 됩니다 또한 이번 국회통과된 최저임금법의 미비불만부분을 보완해서 노동계원성을 사지 않게 당초속도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민족적,평화적,미래경제지향적,외유내강적 문재인대통령님의 통치는 후세는 물론 이미 현재도 국민대다수의 절대지지를 받고 있사오니 최저임금속도의 당연성도 흔들림없이 자신을 신봉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인상 당초 2020년  1만원게획 그대로 가기


정의가 도대체 뭡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 하는 곳이 사법부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 나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겁니까? 사람까지 죽이고 장렬하게 불법 및 폭력시위로 대한민국 근간을 흔든 장본인 아닙니까? 법죄자가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는 꼬라지로 보이나요? 그럼 한상균은 징역 3년은 뭡니까? 어찌 이리 법이 개판인가요? 이 판결은 잘못되었습니다. 양승태 같은 양아치가 대법원장이라서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나요? 판결한 사람은 적폐입니다. 다시 판결 때려라!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집행유예는 무효다.


안녕하십니까 조선업 관련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저희남편은 조선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직장으로 8시출근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소사장이 사업자로 등록하여 상용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사업자로 분류하여 4대보험 퇴직금등 근로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근 비슷한 업종의 사업자들도 유행처럼 악습을 공유하고 모방하며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힘든데 법의 테두리 밖에서 근로하고 있는 저희집 가장은.. 나서서 말도 못하고.. 고용주가 휘두르는데로 따라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 및 단속 하셔서 이런 말도 안되는 구조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혜택을 받을수 없는 근로자


말그대로 방송국 직원.임원들 급여를 공개좀... 국민들이 공영 어쩌구저쩌구하는데. 얼마나 방송국들이 잘하고 급여가 얼만지는 국민들도 알고지내게 기자들이 안하니 궁금합디다. 방송국직업을 원하는 세대들도 많고 누가 방송국 월급이 얼만지 말하는 기사도 없으니... 기상청도 날씨못 맞추는데 뽑고... 누가누굴뽑는지 이해가...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기자.언론.방송국 까고월급좀 봅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또한 징병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원합니다. 현재 군대에 이미 갔다가 전역한 예비군 및 민간인 분들이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이면 안되기 때문에 군 가산점 부활을 통해 국방에 힘쓴 2년에 대해 조그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또한 이러한 혜택이 남성에게만 돌아가면 안되기 때문에 현재 남성 징병 기준과 동일하게 만 20~30세의 여성들 또한 징병하여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시다. 31세 이상이라면 군입대를 원하는 자에 한해 입대를 허가합시다. 군 기피를 할 경우에는 남성과 동일하게 현행법에 따라 처벌합시다. 물론 예비군도 빠질 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경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생리 현상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할 수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들의 부활과 수정은 그들이 원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으로의 한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을 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를 기대하겠습니다.

군 가산점 부활과 여성 징병을 요구합니다.


지난 17년 11월 08일부터 18년 5월 18일까지 9차례 동안 청년들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제안 청 원을 게시한 청원 게시자입니다 저의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질때마다 신기함을 느끼지만 황당 청원이라고 하 셔서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마디 남기고자 합니다 저의 청원은 황당 청원이 아닙니다 연애중이거나 연애 를 하고 싶지만 감당 할수 없는 데이트 비용 때문에 포 기하고 취업 준비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갚아야 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2030 대 청년들의 생활이 이렇다는 걸 말을 하고자 쓴 청원 입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트 비용 관련하여 극도의 감정을 드러 내며 싸우는 게시글과 고민글도 본적이 있었습니다 연 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은 알것입니다 데이트를 할때마 다 두사람이 각자 대처하고 있는 데이트 비용 해결만으 로는 비용이 너무나 버겁고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국가에서 기본소득 개념으로 청년들을 위해 데 이트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데이트 비용 관련 덜어지는 것은 물론 결혼을 유도 할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것입니다 데이트 비용 개 인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왜 국가에게 요구 하느냐고 연 애를 하고 있는 청년 개인이 빌게이츠와 같은 세계적인 거물급 부자가 아닌 취준생, 직장인 신분으로는 데이트 비용을 감당할수 없으며 청년들의 밀착한 환경과도 연 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데이트 비용 지원 청원' 게시자입니다


지난 4월 8일 제가 쓰는 HP프린터의 잉크를 지역의 문구점에서 4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전에 잉크를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가 정품이라고 하여 구매하였음에도 가짜여서 지역 문구점에서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포장은 똑같았습니다. 문제는 어제 5월 30일 잉크가 떨어져서 포장지를 뜯었더니...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심지어 잉크가 말라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찾아서 해당 영업점에 갔더니 처음에 의심하면서 자기네는 정품만 쓴다고 그럴일 없다고 화를 내셔서 결국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결국에 환불은 받았구요.... 제가 살때 당시에 4만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은 1만원이 올라서 5만원에 같은 제품을 팔더군요... 현재 HP온라인쇼핑몰사이트에서는 4만 2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더니 인력의 한계를 들어 수사가 어렵고 차라리 HP에 이야기를 하는편이 낫다고 조언을 하더군요... 상표법 위반이라면 제 생각에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는 죄이니 수사를 하는게 맞고 지역의 일이니 일단 지역에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봅니다. HP는 기실 프린터 재생 잉크가 돌아다녀도 크게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HP프린터의 경우 재생 잉크를 사용하다 고장나면 AS가 안된다는 정책이 있으며 이로 인해 AS거부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정책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대다수의 소비자 즉 공익입니다. 재생잉크를 정품보다 혹은 정품가격만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나면 AS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회전역에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한 일이 만연해 있으면 결국 사회에 불신을 조장하고 이는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살때 정품이냐고 물어보고 샀냐고 묻더군요... 인지에 대한 부분인것 같은데 이제는 뭐든 살때 정품이냐고 물어보고 녹음도 해놔야 하는 세상이 된건가요? HP정품잉크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곳들도 많은곳이 가짜 정품입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비교적 소액이고 HP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작은일들이 모여서 사회를 좀 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일... 그것은 사회에 불신과 불합리 불공정을 없애는 일입니다....

정품잉크보다 비싼 가짜잉크를 퇴출시켜 주세요


부모님과 동반자살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은 종합건설회사인 삼일기업공사가 FED발주의 오산미군부대공사를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국정원 고위 간부의 친척)과 불법 하도계약을 맺고는, 조건이 맞지 않자 면허대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원건설이라는 조그만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딸인 제가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 아버지의 뇌출혈 충격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없고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5개월 영업정지까지 당한 상태라 실적도 필요하고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면허를 대여해 주면 4%(약3천만원)를 주겠다하여 세금이라도 충당할 생각으로 개인 장귀창에게 면허를 대여해주었고 계약한 다음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 회사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 때문에 볼모로 잡혀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에게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의 사기행위에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삼일기업공사가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와 하도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장비도 없는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맺으면서,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들이 열 받아서 삼일기업공사에게 장비를 임대해주지 말자고 담합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포장장비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일기업공사의 현장소장 민병철은 콘크리트 장비가 당장 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자인 청원건설이 하루에 3천만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장귀창이 공사만 잘 끝내주면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사채를 얻어 2억 7천만원 포장장비를 구매해서 공사현장에 투입해 주었고, 장귀창이 공사를 잘 끝내주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 패거리인 유두연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노임을 부풀려서 삼일기업공사에 기성을 올렸고, 삼일기업공사는 알면서도 지급했습니다. 유두연, 정행진, 이정희의 급여내역을 보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으로 하거나 일수를 2배로 해서 하루 일당 50만을 지급하는 등 장귀창 패거리들은 노임으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유두연은 모텔 주인에게 가짜 양수증을 부탁해서 숙박비를 부풀리고, 숙박비를 이중으로 청구해서 월 600백만원이 넘는 숙박비(1인당 90만원의 모텔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유두연에게 노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삼일기업공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료는 보통 일임대료와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피니셔의 경우 일임대료는 50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0만원입니다. 직불동의서상의 장비의 일임대료는 5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만원 정도합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 장비업체인 장비업자는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장비업자가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번다면 대한민국 장비업자는 모두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의 갑질 행위에 편리를 봐주고 뒤처리를 해주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오성종합상사(사장 임성환)와만 거래해야 했습니다.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오성종합상사에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는 삼일기업공사가 직접 결재까지 했습니다. 적자인 상황에서 하도업체가 업체들과 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도업체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이기 때문에 청원건설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든 파산이 되든 장귀창 패거리와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가 올린 기성을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했습니다. 청원건설은 하도업체가 아니라 그냥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횡포가 점점 도를 넘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9일 일체의 모든 공사중단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은 삼일기업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유두연의 결탁에 맞서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2014년 8월 24일 포장 장비에 사슬로 몸을 묶어야 했고, 8월 28일에는 한강대교에서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뇌출혈로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은 8월 28일 고소인 소유의 포장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원건설에 결제예정이었던 1억 5천만원을 유두연을 앞세워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업체들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키고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을 배제한 불법 결제를 해놓고는 모든 적자를 청원건설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공사 중지요청 2주만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증회사에 계약보증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 -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노무자들이 일한 날짜며 출입내역까지 숨기는 등 모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하도업체인 청원건설 관계자들을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무법자처럼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알지도 못하는 내역을 들이대며 적자났으니 내놓으라고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사채를 얻어 구매한 피눈물나는 내 포장장비 사용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내 몸을 장비에다 묶었고, 삼일기업공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오히려 삼일기업공사였는데.... 게다가 계약 당시 시방서와 상세 내역서도 지급받지 못했고,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방서를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견적내역서가 전부이고 시방서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자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인력타설이고 어디까지가 장비타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첵정된 공사비가 적정한 것이었을까요? 인력타설 구간이 많으면 공사비는 올라갈 것이고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적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이 계약당사자이고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하면서도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계약에도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당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서에서 요구한대로 이 공사(공급가 8억)를 위해 사채를 얻어 장비(공급가 2억7천만원)까지 구매했는데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장비없이 인력타설로만 공사하겠다고 하고, 1차분(약 4억원) 공사에서 3억 2천만원의 적자가 났으니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원청인 삼일기업공사의 횡포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청원건설은 말 그대로 계약만 했을 뿐 모든 공사는 삼일기업공사가 불법하도계약을 맺은 장귀창 패거리들과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결제도 청원건설의 동의 없이 직불 처리하는 등 하도업체로서의 청원건설은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과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면허대여해준 청원건설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면허대여라는 기망행위에 의해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삼일기업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들은 ㈜삼일기업공사의 불법하도급과 불법 면허 대여 공모 사실로 보험금이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는 사장 박종웅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타종합건설회사에도 타기관발행 보증서만 접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보증회사들을 계속해서 협박했고 보증회사들은 면책방편으로 시간을 끌다가 박종웅의 온갖 협박과 압력에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 2년이 지난 후 ㈜삼일기업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처음부터 면허대여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면허대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보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이 조건부 계약으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불법 하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등록업자인 개인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대한 형사혐의로부터 빠져나갔지만, 이것은 모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삼일기업공사 사장 박종웅이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며, 검찰 모두 진실을 밝힐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삼일기업공사를 위해 진실을 덮고 저같은 약자에게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짖밟았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무등록자인 개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해도, 조건 구비일 이전에 시공 또는 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본인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삼일기업공사를 두둔하더니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올렸고 검찰은 조사도 않고 그대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계약한 청원건설은 8월 4일이 되어서야 미군부대 출입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면허대여를 몰랐다면 계약 즉시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계약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은 장귀창과의 계약이 5월 10일 무효가 되었다면 장귀창의 출입증을 즉시 해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장귀창의 출입증을 해지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삼일기업공사의 미군부대 출입증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보면 명백해질 것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청원건설은 계약 후 한달이 지나도록 공사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기간에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없이 개인 장귀창과 블법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 제21조의 공범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라는 미명 하에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검사가 오히려 고소인인 저를 협박하면서 증거서류까지 거부하며 억울하면 변호사를 사라고 하면서 고소인인 저를 무고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법정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거짓증언을 근거로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기성지급내역에 의하면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청원의 공사중지로 이미 해고되어 8월 26일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까지 신청해 청원과는 아무런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삼일기업공사와 공모하여 8월 28일 직불동의서에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장본인)에게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법정에서 급여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모든 진실을 은폐했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무장하고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도업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준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과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은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사기, 돈있고 힘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부모님과 동반자살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사회에 나가고싶고 할일을 찾고싶은데 공익문제가 발목을잡내요 원하는곳에신청했다가 탈락해서 기다리는분들이 많고 장기대기하고있는분들이 많은것같아요 하루빨리 가고싶은곳에 신청해서 될수있음좋겟고 장기대기자들위해서 본인선택을 12월에 한번하는걸로알고있는데 신청 횟수를 많이 좀 늘려주시고 공석도 좀늘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장기대기면제 정책도 애매하게 하지말고 확실히 면제될수있으면 그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알려주는게 좋을거같아요 3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최소한 1년전에는 알려주시는게 대기자들 손해를 안볼수있을거같습니다 이게 되기는 힘들겠지만 많은 공익을 기다리는분들을위해서 좋은방향으로 서로 문제해결이되서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과도한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소음 및 장소규제) 아침 7시부터 경박한 음악과 함께 확성기에 고래고래 소리쳐대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현시대에도 유지해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근방에서는 소음이 발생하는 선거운동은 규제하여야 합니다.(확성기 및 스피커등.) 현재로선 집시법을 적용시켜 규제를 하는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맞는 선거운동 방식을 개발하고, 이전의 선거운동 방식은 버리길 바랍니다.

선거운동 소음 및 장소 규제


요즘 대학을 가기위해서는 생기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이 것을 약점으로 잘 못 한번만 하면 '생기부 어떻게 써지는지 봐라' '생기부에 부정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십니다. 이런 생기부 걱정 때문에 요즘 모든 행동들을 눈치보고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왜 대학을 갈때 생기부를 많이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생기부를 보고 인성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성을 종이조가리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르시는 그 아이의 긍정적인 내면을 보지 못하시고 생기부를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앞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자기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선생님께 긍정적으로 보이기 위해 아부를 떠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럴때마다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나..생각합니다. 생기부로 협박같은 것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분계십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진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것이 잘못된거같습니다. 상같은 것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더 많이 주고 이런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생기부가 대학에 진학할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희는 생기부의 노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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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제도를 없애주세요


이 모든 일은 종합건설회사인 삼일기업공사가 FED발주의 오산미군부대공사를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국정원 고위 간부의 친척)과 불법 하도계약을 맺고는, 조건이 맞지 않자 면허대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원건설이라는 조그만 건설회사를 운영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면서 딸인 제가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 상태고 나머지 한쪽 눈마저 아버지의 뇌출혈 충격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은 없고 자본금을 맞추지 못해 5개월 영업정지까지 당한 상태라 실적도 필요하고 세금 낼 돈도 없어서 면허를 대여해 주면 4%(약3천만원)를 주겠다하여 세금이라도 충당할 생각으로 개인 장귀창에게 면허를 대여해주었고 계약한 다음날부터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 회사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결국 화를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 때문에 볼모로 잡혀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에게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끌려 다니고 총알받이가 되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의 사기행위에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고 더 이상 살아갈 희망도 없습니다. 삼일기업공사가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와 하도계약을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고위 간부의 청탁으로 장비도 없는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맺으면서, 장비를 가진 포장업체들이 열 받아서 삼일기업공사에게 장비를 임대해주지 말자고 담합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산 포장장비를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일기업공사의 현장소장 민병철은 콘크리트 장비가 당장 현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자인 청원건설이 하루에 3천만원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장귀창이 공사만 잘 끝내주면 계약이행보증금 176,000,000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급하게 사채를 얻어 2억 7천만원 포장장비를 구매해서 공사현장에 투입해 주었고, 장귀창이 공사를 잘 끝내주기만 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 패거리인 유두연은 일하지도 않았는데 노임을 부풀려서 삼일기업공사에 기성을 올렸고, 삼일기업공사는 알면서도 지급했습니다. 유두연, 정행진, 이정희의 급여내역을 보면 일하지도 않았는데 일한 것으로 하거나 일수를 2배로 해서 하루 일당 50만을 지급하는 등 장귀창 패거리들은 노임으로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게다가 유두연은 모텔 주인에게 가짜 양수증을 부탁해서 숙박비를 부풀리고, 숙박비를 이중으로 청구해서 월 600백만원이 넘는 숙박비(1인당 90만원의 모텔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유두연에게 노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삼일기업공사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비임대료는 보통 일임대료와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 피니셔의 경우 일임대료는 50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0만원입니다. 직불동의서상의 장비의 일임대료는 50만원이지만, 월임대료는 600만원 정도합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 장비업체인 장비업자는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장비업자가 한달에 1500만원-2000만원을 번다면 대한민국 장비업자는 모두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의 갑질 행위에 편리를 봐주고 뒤처리를 해주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오성종합상사(사장 임성환)와만 거래해야 했습니다.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오성종합상사에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는 삼일기업공사가 직접 결재까지 했습니다. 적자인 상황에서 하도업체가 업체들과 금액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하도업체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이기 때문에 청원건설은 아무런 권한도 없었습니다. 적자가 나든 파산이 되든 장귀창 패거리와 삼일기업공사의 우호업체가 올린 기성을 달라는 대로 다 주어야 했습니다. 청원건설은 하도업체가 아니라 그냥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횡포가 점점 도를 넘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9일 일체의 모든 공사중단을 공문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은 삼일기업공사의 하수인이 되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유두연의 결탁에 맞서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2014년 8월 24일 포장 장비에 사슬로 몸을 묶어야 했고, 8월 28일에는 한강대교에서 자살까지 기도했습니다. 뇌출혈로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을 포함하여 세 사람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도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들은 8월 28일 고소인 소유의 포장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밤늦게까지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는 청원건설에 결제예정이었던 1억 5천만원을 유두연을 앞세워 허위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청원건설의 승인도 없이 업체들로부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시키고 노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하도업체인 청원건설을 배제한 불법 결제를 해놓고는 모든 적자를 청원건설에 떠넘겼습니다. 그리고는 공사 중지요청 2주만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보증회사에 계약보증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미군부대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 -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노무자들이 일한 날짜며 출입내역까지 숨기는 등 모든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심지어 하도업체인 청원건설 관계자들을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놓고 무법자처럼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알지도 못하는 내역을 들이대며 적자났으니 내놓으라고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사채를 얻어 구매한 피눈물나는 내 포장장비 사용하지 말라고 쇠사슬로 내 몸을 장비에다 묶었고, 삼일기업공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포장장비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은 오히려 삼일기업공사였는데.... 게다가 계약 당시 시방서와 상세 내역서도 지급받지 못했고, 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시방서를 요구해도 계약서상의 견적내역서가 전부이고 시방서는 없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적자를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인력타설이고 어디까지가 장비타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첵정된 공사비가 적정한 것이었을까요? 인력타설 구간이 많으면 공사비는 올라갈 것이고 원청인 삼일기업공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고무줄처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적자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이 계약당사자이고 개인 장귀창과 불법하도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억지 주장하면서도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계약에도 없는 것들을 요구하면서 당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서에서 요구한대로 이 공사(공급가 8억)를 위해 사채를 얻어 장비(공급가 2억7천만원)까지 구매했는데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장비없이 인력타설로만 공사하겠다고 하고, 1차분(약 4억원) 공사에서 3억 2천만원의 적자가 났으니 변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원청인 삼일기업공사의 횡포를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청원건설은 말 그대로 계약만 했을 뿐 모든 공사는 삼일기업공사가 불법하도계약을 맺은 장귀창 패거리들과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결제도 청원건설의 동의 없이 직불 처리하는 등 하도업체로서의 청원건설은 총알받이에 불과했습니다. 장귀창과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자 면허대여해준 청원건설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면허대여라는 기망행위에 의해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은 ㈜삼일기업공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들은 ㈜삼일기업공사의 불법하도급과 불법 면허 대여 공모 사실로 보험금이 지급하지 말아야 할 사유가 명백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일기업공사는 사장 박종웅의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 “만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한건설협회에 통보하여 타종합건설회사에도 타기관발행 보증서만 접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고 보증회사들을 계속해서 협박했고 보증회사들은 면책방편으로 시간을 끌다가 박종웅의 온갖 협박과 압력에 결국에는 보험금 청구 2년이 지난 후 ㈜삼일기업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으로 하여금 면허대여해서 공사하게 한 공범으로서, 처음부터 면허대여란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챙길 목적으로 면허대여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보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삼일기업공사는 무등록업자인 개인 장귀창과의 불법 하도계약이 조건부 계약으로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어 불법 하도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등록업자인 개인과의 불법 하도계약에 대한 형사혐의로부터 빠져나갔지만, 이것은 모두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은 ㈜삼일기업공사 사장 박종웅이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이며, 검찰 모두 진실을 밝힐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었고, ㈜삼일기업공사를 위해 진실을 덮고 저같은 약자에게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짖밟았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아 무등록자인 개인과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해도, 조건 구비일 이전에 시공 또는 시공을 위한 사전작업을 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본인에게 적대감을 표현하면서 삼일기업공사를 두둔하더니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올렸고 검찰은 조사도 않고 그대로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2014년 5월 27일 계약한 청원건설은 8월 4일이 되어서야 미군부대 출입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면허대여를 몰랐다면 계약 즉시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해 발급받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일기업공사는 계약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청원건설의 출입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은 장귀창과의 계약이 5월 10일 무효가 되었다면 장귀창의 출입증을 즉시 해지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6월 중순이 되어서야 장귀창의 출입증을 해지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삼일기업공사의 미군부대 출입증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보면 명백해질 것입니다. 계약당사자인 청원건설은 계약 후 한달이 지나도록 공사현장에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기간에 ㈜삼일기업공사는 청원건설없이 개인 장귀창과 블법으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삼일기업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제2항 위반행위, 제21조의 공범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자료나 진술 등은 전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수사라는 미명 하에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수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검사가 오히려 고소인인 저를 협박하면서 증거서류까지 거부하며 억울하면 변호사를 사라고 하면서 고소인인 저를 무고로 몰아붙였습니다. 심지어 삼일기업공사와 장귀창 패거리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며 법정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하기는커녕 그들의 거짓증언을 근거로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기성지급내역에 의하면 삼일기업공사는 장귀창 패거리 유두연(청원의 공사중지로 이미 해고되어 8월 26일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까지 신청해 청원과는 아무런 위임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자로서, 삼일기업공사와 공모하여 8월 28일 직불동의서에 막도장을 찍어 사문서를 위조한 장본인)에게 급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은 법정에서 급여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삼일기업공사는 임성하(미7공군 제51비행단 헌병대 통역관-철물 납품업체의 친형)와 결탁해서 모든 진실을 은폐했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거짓으로 무장하고는 대한건설협회 서울시 회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유승민을 등에 업고 국정원 고위 간부에다 법무부, 검찰까지 두루 뻗친 인맥을 이용하여 힘없는 하도업체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진실을 은폐하고 ㈜삼일기업공사에 면죄부만 준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거동도 못하는 부모님과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죽는다면 이 모든 것은 ㈜삼일기업공사의 갑질횡포와 장귀창 패거리들의 사기, 돈있고 힘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갑의 횡포-부모님과 동반자살하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청갤 빠르긴 한테 인터페이스가 좀 불편하네요

댓댓글이랑 댓글 알람 기능점..


다른 청원은 20만 되기전에도 답변 해주시던데 이거는 그 당시 10만이었던 기준을 다 채웠는데도 답장 안해주시는지요. 또 20만 동의 직전이지만 ‘피팅모델 불법 누드촬영’ 청원도 오늘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은 왜 답변이 없나요?


이어서... 인간들의 심성을 아셨으면 지방선거 끝나고 최저임금 1만원 대기업 위주로는 꼭해야합니다. 아웃소싱 중간에 없애든가... 책임도 아웃소싱에게넘기고 중간에서 착취도많고 대기업은 근로시간단축.꼼수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슴니다. 신고.ㅡ산재는 회사안에서 보상말고 무조건 신고후이고 보상은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다 걸리면 아웃소싱뿐만이 아니라 원청이나 신고로 걸리면 둘다 많은벌금과 관리자 처벌 해야합니다... 그만둬도 되지만 한진.씨제이상하차. 우편집중국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본것도 아니고 해보지도 않은 ...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의원의 밑에 직원들의 얘기는 들어봤자 손해입니다. 현장을 기자들 대동하고 대놓고 가는 멍청한 짓을하면 더욱더... 그리고 아웃소싱 생각보다 불법많고요. 한달정도 1명당 20만언 정도는 먹습니다. 보통 평균 아웃소싱 최하불법도 100명은 있구요. 세금은 세무사 한명끼고하니까.

예전의 박근혜대통령의시대를 원하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3평내지4평정도 원룸에 살며 전전긍긍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바도 하고 제가 원하는 일도 병행하며 늦은 저녁 집에서 밥먹곤합니다 여름이와 더위에 창문좀 열어놓면 하 이놈에 담배냄새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좁은집 이 공간에서 창문좀 열고 쉬겠다는데 이 담배냄새만 맡으면 진짜 나가서 담배 뺏어서 지져버리고싶네요 정말 힘들게 버티며 살고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휴식마저 방해를 받아야 된다는것에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담배피우는 사람들 그리 담배가좋으면 니방에서 니가 연기 다마셔요 제발 안그래도 못먹어서 금방죽겠는데 니들연기때문에 죽겠어요 담배연기 정말 맡기싫습니다 개소리겠지만 법적으로 세대마다 피울공간을 주던지 자기방안에서 연기가 나가면 법적처벌을하던지 여러방면의 방법들을 제시 하고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건 해결해야될 문제라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청원합니다 이루어져야돼요! !


전쟁광 북한국민 개,돼지취급 인권탄압 여성 성학대 살인공포정치 더 이상 못참겠습니다. 북한국민 고통을 해방을위해 살인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송환시켜 전 세계 똑똑히 심판해야합니다.

살인마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송환해야합니다


이번 무고죄 관련된 수사 개정안도 그렇고 기존에도 계속 이야기되어온 성폭력 관련 문제가 해결은 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큰 틀을 이야기하기 전에 용기를 내서 제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흔히들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신을 항상 숨기고 다녀야 하는 MTF(남->여)트랜스젠더 대학생입니다. 또한 초등학생 시절에 당한 학교폭력 가해자가 여성이였기 때문에 비롯된 여성공포증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선과 경제력때문에 트랜스젠더가 거쳐가는 호르몬치료와 외과적인 수술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구요 이런 제 입장에서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의 여건이 되지만 여성은 아니라는 듯의 상황으로 유지되어온지 벌써 몇십년째입니다. 어째서? 여성이라도 남성/여성 대상으로 성폭력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지 오래일 텐데요? 항상 남성은 범죄자 취급만 받으며 여성에게 성폭행 피해를 받은 남성이 신고를 하러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인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좋았으면서 뭘 그러냐" 장난이 아니라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남성은 무슨 성욕의 노예입니까? 제어를 못하고 성욕에 끌려다녀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봅시다. 당장 처음보는 낮선 사람이 자신의 취향도 아닌데 성기를 만지고 간다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다들 기분 나쁩니다. 그게 남자던 여자던 상관없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성에게만 가해자의 가능성을 두고 여성에게는 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죄없는 수많은 남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에게 혐오대상이 될지언정 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유전자를 가진 트랜스젠더이며 남성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트랜스젠더와의 다름을 모르고 동성애자임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저이기에 더더옥 말할 수 있습니다 저같은 남성을 좋아하는 비수술 mtf트랜스젠더 혹은 모종의 일로 여성공포증이 있는 남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처음보는 사람한테서 성범죄 형사입건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어떤 기분일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여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지도 않고 전혀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지만 생물적인 특징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고. 무죄판명이 되더라도 씌워진 누명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뭐가 남을까요? 당사자가 된 사람의 상처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남지만 실질적인 범죄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유유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설같은게 아니라 말이죠 . 바로 이 현실에서 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여성은 성범죄자가 될 수 없다고 지나치게 단정하는 사회가 유지된다면 앞으로도 성평등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에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하며 여성이 남성을 성추행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기는것이 되어버린 것인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남성만 용의선상인 성범죄 처벌. 괜찮은가요?


국정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것에 동의합니다. 헌데 5년전만 해도 시설기술직들은 나름 기술을 배워 대우를 받는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는 경비원과 급여가 비슷합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만 인상하고 적용외의 근로자는 소폭 인상을 하는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급여가 비슷해졌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이나 기술직이나 차이가 없어질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힘들게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중요하지만 적용되지 않는 구간도 어느정도 인상폭을 보장 해줘야 나름대로 각자 하는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급여라면 누가 어려운길로 가겠습니까? 속편하게 단순노무하지요. 이기적이다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직업 마다 하는일이 다른데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겁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인터넷 개인방송이 점점 활성화 되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개인미디어가 늘어나고 컨텐츠가 다양해지면서 좋지만 그러나 방송실태를 보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새로운 유저유입과고수익성 때문입니다. 우선 bj는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음란.선정.자극적이고 거친 말.유해적인 내용에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저의관심과수익입니다. 우선 bj는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해 음란.선정.자극적이고 거친 말.유해적인 내용에 컨텐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저의관심과수익입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서죠. 그로인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얼마전에도 한 여bj가 무단으로 자신의모교로 찾아가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미션은 자극적이고 음란했습니다. BJ가 음악틀고 상의를 벗자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던 해당학교 학생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합동방송을 통해 온갖 자극적인 게임 통해 어그로를 끌고 별풍선을 유도 합니다.이는 또 유튜브로 올려 수익을 창출 합니다. 2명의 bj가 일상방송 명분으로 방송을 하다가 둘이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막말과자극적인 농담하면서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게 뭐... 라고 하시겠지만 간혹 수위를 넘는다는게 문제죠. 다양한 연령층이 시청하는데 말이죠. 1년전에도 한 남자bj가 협찬방송을 하고 난뒤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bj 철구와킹기훈 이 있죠. 길게 설명 필요없이 유트브를 검색 하시면 나옵니다. 또 얼마전에 실제커플끼리 체인지 해서 우결형식에 자극적인 스킨쉽 어그로 방송과 합동방송 통한 자극적 게임을 동반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부부bj가 있는데 거친욕설과성적농담이 지나친 방송을 하고 있고 타 플랫폼에서는 상상을 초월한 29금방송과거친 방송 멘붕이 올 정도에 퇴폐적 유해적 자극적인 방송 횡횡 합니다. 다이아.골드.실버등 등급마다 다른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방송을 합니다. 이대로 두고만 볼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터넷 방송업체들은 기업의이익을 위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언론이나 국회에서 거론되면 노력하는척만 하죠 개인방송에 본연에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표현의자유를 억압한다고 하죠. 표현의자유 좋죠 그러나 공공의이익과공익성이 그리고 사회적 통념이 결여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방송을 통해 개인의꿈과열정에 실현에 장이 되길 바라고 많은사람들에게 즐거움과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길 누구보다 바랍니다.

(한번씩만요) 개인방송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적절한 심의와제제 모니터링 개선되고 강화가 필요..??


안녕하세요 너무 비현실적인 일이 현실이 돼서 청원을 올립니다 5월30일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티비 비제이 요베비란 분이 경기도 안산의 중학교에 무단침입해 윗 옷을 벗고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그 분이 사건에 대해 올린 글이 본인의 삼촌이 더불어 민주당 사무국장이랍니다 이게 정말 현실입니까? 학교에 무작정 들어가서 아이들 앞에서 옷을 벗고 인터넷 방송을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 20대 남성이 무단침입해 칼을 들고 아이를 인질로 위협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16일 서울시가 초등학교 인질극이 벌어진 직후인 지난달 4∼11일 국공립 초등 558개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를 보면 10.7%인 60개교 학교보안관이 외부인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정부당국 관계자님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지켜주시면 안 되나요?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비제이가 중학교에 무단침입해 옷을 벗은 행위가 민주당 관계자가 삼촌이라고 넘어가도 되는 일입니까?


여성들이 남성 군인 처럼 가혹하고 힘든 훈련을 받는것은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총기를 다루거나 힘든 훈련을 받는건 원치 않습니다.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는 이유인 만큼 여성들은 항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남을 보호해 줄수있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치료를 하거나, 응급처치, 방독면 훈련 등등 여성이 할수있는 최대한의 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에서도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수 있고 남녀차별을 없앨수있으며, 서로 군대 이야기를 하며 서로 공감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녀차별은 남녀가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본인 힘든것만 강조하고 서로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대부분 원해서 가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군대에 가서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는 상실감이 군대를 가지않는 여성에게 군대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부 여성들은 출산과 임신을 강조하면서 군대가기를 꺼리는데, 여성들이 학생에서 성인이 되자마자 애를 낳지는 않으니까요. 게다가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여성이 남성처럼 2년은 안되더라도, 최소 1년 정도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자가 아닌 군인으로써 말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평등하게 군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요지 : 2010년 12월22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서태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 조선일보 사장 방상현의 증조부인 방응모에 대해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생략)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물림을 통해서 현재 방상현 사장이 이끌고 있는 조선일보는 반민족 행위를 해온 선조의 사상을 그대로 계승해 스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통 애국보수 언론임을 스스로 자처하면서도 이 나라의 미래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위한 반공 사상을 기사들을 내보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를 주입하면서도, 일본이 '한일 합방'을 통애 34년 11개월간 한반도를 강점하고 저지른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쉬쉬하고 함구하며 일제의 만행을 감추고, 창간 98년이 된 기나긴 세월동안 단 1회도 일제의 만행에 대한 비판 기사를 기사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이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어 공산화되는 것 만큼이나 위험한 것은 국민이 내선일체 사상에 물들어 제2의 한일합방 사태가 벌어지는 위험 천만한 일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35년간 일제가 이 민족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며 저지른 온갖 만행에 대해서 단 1회도 비판 기사를 내지 않고, 이를 감추고 쉬쉬하며 함구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내선일체 사상을 추종하고 따르며, 제2의 국권 피탈과 제2의 한일합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니면 그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조선일보이 언론 활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런 까닭에 TV조선의 최대 주주인 조선일보와 계열사 TV조선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이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그동안 단 한차례도 일제의 만행에 대한 비판 기사들을 내지 않은 그 까닭을 묻고, 조선일보가 일본 정부 소유로 일본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운영하고 있는 외국 언론사가 아니고 국내 언론사인 만큼,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한 그 정체성을 국민이 확인하는 자리가 필요하기에 조선일보와 TV조선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 < 보충설명>------------------------------------------------------------------------------ ▲ 12개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들을 낸 횟수입니다. (1) 한겨레신문 248개 기사가 검색됨 (2) 경향신문 246개 기사가 검색됨 (3) 내일신문 59개 기사가 검색됨 (4) 매일일보 15개 기사가 검색됨 (5) 서울신문 195개 기사가 검색됨 (6) 아시아투데이 98개 기사가 검색됨 (7) ★중앙일보 67개 기사가 검색됨 (8) 국민일보 385개 기사가 검색됨 (9) 동아일보 215개 기사가 검색됨 (10) ★문화일보 109개 기사가 검색됨 (11) 세계일보 279개 기사가 검색됨 (12) ★조선일보 ✔2개 기사만 검색됨 (그러나 이마저도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내용이 아니었음) ▲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3.1절 기념식과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들을 꼬박꼬박 치릅니다. 언론사라면 일제의 만행을 규탄해야하는 공식적인 하는 날이죠. 또한 각종 단체에서 소녀상을 세우거나, 일본 정부의 일제 만행에 대한 역사교과서 왜곡을 규탄해온 일들도 많았습니다. 정부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일들도 했죠. 시청을 새로 짓거나, 일제의 만행이 이루어졌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3.1절 기념식을 치르는등 ”일제“와 ”만행“이라는 2글자들이 들어간 기사들을 검색하면 일제의 만행에 대한 셀 수 없는 기사들이 쏟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98년의 창간 역사를 지닌 조선일보는 단 한번도 일제의 만행을 비판하는 기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합니다 (民族의 自己 正體性 確立과 民族精氣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민이 평화철도의 주인이 되는 남북평화철도 국민펀드 추진해주세요. 일주일이면 전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펀드 마감되고도 남을겁니다. 재벌이 골목구석구석까지, 모든 상권을 독점한 나라에서 남북의 평화의 상징인 남북철도까지 독점하는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ktx는 갑자기 차비가 만원이 폭등했습니다. 왜일까요? 궁금했습니다. srt운영시기에 맞춰서 갑자기 ktx할인정책을 없애더니, 가격을 만원이나 폭등시키더군요. srt는 ktx할인했던 가격보다 더 싸게만들어놓고, ktx를 타던 국민들을 싹쓸이하는 가격차별구조를 만들어놓고, 가격차이가 만원이나 나는데 누가 ktx를 탈까요?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srt를 탈수밖에 없게 만든 철도민영화 사업 독점한 자들의의 너무나 적나라한 범죄 모를수가 없지요. 왜 ktx를 계속 털고, srt로 수익독점하는 범죄자들 안잡나요? 독점수익구조를 만든 범죄, 권력이 주도하지 않고 할수 없는 일 이전정권 수많은 민영화사업들이 이런식으로 공기업들을 망하게하고 국민이 내는비용, 차비를 민영화기업으로 쓸어담아 챙기는 빼돌리는 방식 재벌주특기아닌가요? 분명 남북철도사업 독점권을 재벌에게 제안한 사람 공개하시기바랍니다. 다시는 남북철도 평화를 재벌의 입에 갖다바치는 부패한 사람 민주정부에서 그림자도 보이지 않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민영화철도srt가 아닌 만원을 더주고 ktx를 타고싶은 국민입니다. 누가독점하는지 모르는 srt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공기업을 살리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살리지 못하게 가격차이를 만원이나 만든 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ktx의 손실을 두손놓고 있으면 어떻합니까? 재벌에게 공기업을 통째로 넘긴 이전 정권 범죄 관료들 처벌하지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남북철도를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할 정부가 재벌에게 대놓고 갖다바친다는 말을 서슴없이 밷아내다니 국민이 재벌에게 고스란히 바치려고 촛불든게 아닙니다. 재벌이 srt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겠습니까? srt고속철, 지하철 , 사대강, 공기업을 팔아 이익독점한 재벌에게 갖다바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남북철도가 평화를 지키는 국민의 손에 갈때 평화가 있는것이지 평화가 재벌손에 들어가는 순간 국민을 재벌노예로 만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않는 재벌왕국을 더 강력한 재벌왕국을 만드는 거지요 가장큰 국정농단 부패권력범죄는 어쩌면 군사독재, 쿠테타, 국민학살 국가폭력을 뛰어넘는 국민의 삶을 재벌에 팔아넘기는 범죄가 아닐까요? 민영화를 이용해 국민의 이익을 빼앗아 독점한 것을 바로잡는것이 국민의 삶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국민의 권리마쳐 뺏아가려 합니까? 국민이 주인으로 참여해야할 기회를 뺏지마세요 촛불로 만든 평화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라는 국민의 소망을 짓밟지 마세요 재벌을 지키라고 만든 정부가 아닙니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직접 평화철도를 놓을수 있게 국민참여 평화철도펀드 를 꼭 문재인정부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재벌이 독점과 특혜로 국민의 권리를 뺏앗는 시대를 멈춰주세요. 박원순시장님 국민참여펀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소망은 이루어 졌습니다. 좋은 정책, 따뜻한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바램대로 열심히 하셨지요.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도 전국의 많은 분들이 참여한 선거펀드 조기마감될까바 조마조마한 시장선거도 이룬 경험을 충분히 남북철도에 국민의 참여로 할수 있습니다. 정말 국민이 반세기 넘게 염원한 평화의 상징인 남북철도만은 재벌이 끼어들못하게 해주세요 국민의 손으로 직접 참여해 남북철도를 놓을수있게, 주인이 될수있게 역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민주정권의 업적으로 기록될수있게 국민참여펀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철도가 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놓는 남북철도, 내가 남북철도의 주인이구나 라고 느낄수있는 기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재벌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뺏아가지 마세요. 재벌들은 사대강으로 국민의 식수원을 뺏아갔고, 국정농단, 국민연금, 사법부까지 재판조작매수까지 수많은 뉴스들만으로도 재벌은 원천적으로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국민이 재벌과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정경유착에 맞써 싸워 포기하지 않고 만든 정부는 남북철도를 평화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길로 가야합니다. 촛불로 평화로 포기하지않고 싸운 국민과 힘겹게 죽어간 차가운 바다의 아이들과 희생자들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국민이 염원한 평화의 길을 국민과 손잡고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수백명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도 재벌과 부패권력의 이익을 위해 묵살하는 재벌의 행태를 보고싶지 않습니다. 사법부까지 입맛대로 주무르는 재벌의 행태를 바꾸는 정부가 되주세요. 국민의 권리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달라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을 묵살하는 재벌대기업의 횡포를 용인하는 정경유착 권력범죄 재벌 독점특혜범죄 아무리 꾸며도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포장한다해도 처벌도 책임도 지지않고, 재벌이 더 큰범죄를 더 더 더 큰범죄를 짓게하는 가장큰 범죄자는 부패한 대통령과 정부관료들입니다. 국정농단 정경유착은 미화하고 아무리 정당성을 꾸며도 국민의 권리를 파괴한 정경유착범죄는 덮을 수 없습니다. 재벌에게 특혜와 독점권을 주는 순간, 또 유유히 웃으며 똑같은 짓을 하고 재벌은 더 더 더 더 더 더 큰 범죄를 뻔뻔하게 저지르고 재벌이 매수한 사법부는 국민을 짓밟겠지요. 결국 정부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길을 만들지 않는다면 재벌의 범죄는 점점더 커지고도 남겠지요. 재벌의 횡포에 범죄에 면죄부를 주지 마세요. 그런 권리 있다고 착각하는것이 국정농단입니다. 이전정부의 범죄에 변명의 여지를 주시마세요. 주인은 국민이어야하고, 국민참여펀드로 남북철도 평화철도의 주인은 국민어야 사업추진의 정당성도 정권의 정당성도 존재할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이 아닌 국민참여하는 진정한 국민의 기업을 만드는 최초의 정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두서가 없지만 꼭 남북평화철도 국민펀드 해주세요.

남북철도는 평화입니다.  그누구도 아닌 국민이 주인이어야합니다. 국민이 직접 평화의 주인, 평화철도의 주인입니다.


아이엄마와 2016년 결혼후 아이를 가졌고 그뒤로 처가집에서 요구하는것들이 많아져 사이가 안좋아진 틈에 와이프와 다투었고 그일로인해 결국 20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합의이혼을 하였고 집을 와이프명으로 해준게 화근이 되어 재산분할금도 한푼 받지못하였고월20만원인 양육비조차 받지못하며 아이엄마는 핸드폰번호도 바꾸고 처갓집도 제번호를 모두 수신거부했습니다 애기는 3개월까지 처갓집에있는중 92일째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가게 신방장에 버려두고 애엄마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2017년 3월부터 지금까지 저혼자 키우는중입니다. 그뒤로 생활이 너무어려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달라고했지만 답변조차없었고 급기야 저는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기.횡령.강제집행면탈로 고소를했으나 해당 경찰서는 전장인이 경감까지 지낸 경찰서라 입김이있는지는 몰라도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후 검찰에서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정이났습니다. 통장압류와 재산목록명시 신청.강제집행등 양육비관련으로 법적으로 할수있는것은 다했으나 역시나 도움을 받을수 있는일은 하나도없었습니다. 또한 애기를 버리고갔을당시 저희어머니가 전와이프한테 연락해서 이게뭐하는짓이냐하니 강간당해낳은 아이라는 저주를 퍼붓고 지금까지 단한차례도 딸을 보고싶다는 말도없고 처갓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와 자식은 천륜인데 돈이아까워서..또는 돈을주면 지는기분이들어 저를 힘들게 골탕먹이는 상황이고 양육비를 안줘도 주소지에 살지않고 재산이 없다면 실직적으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없고 법도 약해서 대부분 양육비를 안주는 사람들은 양육비관련 법을 무시하는경우가 80%가 넘는다합니다 기껐해야 감치신청을 하는데 이조차도 민사적인부분이라 1년뒤면 효과도없어진다니 양육비가 없어서 힘들게 자식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에서 솜방망이처벌로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17개월딸은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엄마가 그런사람인줄알게 된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출산관련으로 많은 관심이 있으신데 막상 태어나서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살펴주세요 양육비 미지급관련 법안을 강제성있고 처벌가능기간도 늘려주세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버려진 딸...평생 제가 키운다는심정과 미안함으로 친권 양육권제가 가져왔습니다 물온 전와이프는 원하지않았구요 눈물흘리며 양육권변경방법을 찾는제가 너무 밉습니다...대통령님 이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이런일이 없다면 다행이지만 남의 일이 아닙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육비관련 법안이 강해지게 도와주세요


헬렌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인은 둘 중에 하나인 존재들이다 무능하면서 독재하는 독재자 점잖은 이미지에 민주인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독재자보다 더 무능하고 나라를 구렁이에 빠트린 독재자보다 더 위험한 존재 당신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긴 말 안하고 당신이 1년동안 망쳐 온 나라보고 반성하시고 민생에 조금이라도 신경쓰길 바랍니다.

하야하라고 안할테니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군 관사 및 전세금 대부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현재는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은행 또는 하나은행에서 서울(1급지)기준 2억7천만원까지 대출을 하면, 매달 발생되는 이자를 국방부에서 내주는 형태의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군인의 복지입니다. 군인특성상 전방에서 근무를 하게됩니다. 또한 장교의 경우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문제 또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질의도 충분히 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사업의 방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이 타부대로 전출을 갈경우 2년간보장하는 부분을 무한정으로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서울/경기등 원하는 곳에 가족들은 안정적으로 한곳에 거주하며, 군인본인은 전방이든 후방이든 독신자 숙소를 이용하여, 생활하며 그 부대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생활하는 부분입니다. 군 특성상 군인은 부대근처에서 휴전상태에 대비하여 대기해야 한다는 점이 초점입니다.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의 기간이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 무한정(입사기간)으로 보장이 된다면, 군 관사에도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 여유가 생기는 군관사에 경우 독신자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을 현재 군인만 하는 부분에서 군무원, 공무원까지 확대를 하며,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에 경우 상대적으로 남는 군관사에 대해서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숙소에 부족한 부분은 국가기관 및 군부대 시설관련 부서와 업무협조를 하여, 필요한 만큼만 숙소를 증축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위에 것들을 시행할 때 통합을 하는 겁니다. 두개의 팀을 만듭니다 한개의 팀은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의 안내 및 가입을 하는 부서이며, 또다른 한개의 팀은 군 관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는 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가능성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부서에 문의를 하여, 완전 불가능한 논리인지, 어느정도는 가능한지, 현재 정책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해야 활용할 수 있는지, 실무자와 의견을 나누고 싶고,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이라면, 이러한 정당성으로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도 건의하여, 이 사업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무자가 바쁘다면 제가 인원 및 숙소량등을 받아서 계산을 해보고도 싶은 심정입니다. 군인,군무원,공무원은 모두 국가에 봉사를 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의식주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야 국가에 관련된 공무를 더 마음놓고 더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라 생각합니다.

전세대부(이자지원)사업대상 확대 및 군관사 효율적 활용방안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 죽은것도 아니고 그러한 큰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꽃 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모른채로 차디 찬 바닷물 속에 수장된 아이들입니다. 도대체가 이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나라이길래 자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따위에 댓글을 달 수 있는지요... 저는 비록 미혼이지만.... 여자친구 사촌 동생이 세월호에서 차디찬 주검으로 발견되었기에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합니다 국가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설립...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자모욕죄....강력히 처벌하길 원합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고 악용하는 사람들 처벌을 원합니다


월드컵 길거리응원 짜증나서 열받습니다. 소음문제 시끄러서 신경질나고 열받아서 잠도못잠 또 교통방해로 출퇴근 방해로 1~2시간 교통체중인해 스트레스받아 분노치솟아 응원하는사람 그 사람 패고싶은 지경, 전 축구관심없는에 월드컵때만 떠들어서 풍기문란 질서가 어지러운 추태벌려 시민의식 맞지않을 지경 길거리응원 아예 못하게 금지시키고 응원할꺼면 집에서 조용히 응원하던가 남에게 피해받지않게 특단조치 해주세요

월드컵 길거리응원 금지시켜주세요


이제 막 40대 후반을 지나는 나이에 산업안전쪽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너무나도 많은 대행업체에서 형식적인 서류만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것을보고 생각하게되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일어나고있는 산업재해 그리고 부실공사들 정부에서 강력한처벌을 원합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수많은 피해들이 이루말할수도 없거니와 건설현장 산업현장에서 알면서도 회피하게끔 각업계에서 하지않고 정부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채용을 확대하신다 하셨고 그렇다면 산업과건설쪽 안전파트를 정부에서 채용하시고 그 비용을 업계에서 받으신다면 지금 파견대행업체보다 더좋은 조건에 자격있고 경력있는분들을 채용하실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시 책임제로 한다면 그리고 그처벌을 강화 한다면 예를 들어 기업에게는 지금보다 강화된 20억 30억이상의 벌금 안전관리자는 5년에서 10년구속 등 강화가 된다면 부실담합은 없을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수많은 산업안전 건설안전 국가 자격증을 가지신분들이 정당한대우도 못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리라봅니다

산업안전 건설안전 관련직종 직접채용을 청원합니다


6미세먼지가 국내/국외 요인에 의한것인지는 연구를 하고있다고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연구가 끝날때까지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기다려야하나요? 살수차를 동원하든, 이끼벽을 설치하든, 헬기로 물을 뿌리든, 공기정화탑을 설치하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 절대적인 수치를 줄이는 대책을 곧바로 시행해주세요. 연구를 하고있다, 대외적으로 협력을 하고있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은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가고있는데 굉장히 안일한 자세로 계시네요.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지금 당장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미세먼지 수치를 낮출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낮출수 있는 만큼 낮춰주세요. 형식적인 청원브리핑 말고, 생활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말입니다.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공부를 더 하려고 더 큰 꿈을 키워 볼려고 대학원을 왔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돈 없으면 공부도 더 못하나요.. 아이들에게 큰 꿈을 키워라며 말하면서 학벌, 돈이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놓고 전공에 쫌더 집중하고 공부 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대학원생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국민 80% 축구관심없습니다 러시아월드컵 방송을 아예 중계금지 시키거나 완전차단 요청합니다

러시아월드컵 방송아예 중계금지 시켜주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는데 쓰고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쓸 수 있었던 돈이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화가 나네요.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단순히 의회 전체로 뭉뚱그릴 것이 아니라 어느 당 소속의 어떤 의원이 혈세를 부당하게 유용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투표권자로서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앙일보에서 '탈탈 털어보자, 우리 동네 의회 살림'이라는 제목으로 2014-18년 기초의회 가계부 검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살고있는 지역의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검색해본 이용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서비스 이용자들이 직접 단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댓글과 각종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하여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름 없는 지역구 식당에서 2억 6천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사용한 의회가 있었고, 음식점이 아닌 화장품 가게 XXX움 에서 업무추진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출한 의회, 9명 밖에 되지 않는 의원들이 조개구이값으로만 1700만원을 넘게 사용한 의회, 1800원짜리 배지를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30만원이라는 금액을 작은 배지 제작에 사용한 의회, 새벽에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한 의회도 있었습니다. 본인 지역의 의회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고 나오는 장소가 실제로는 룸싸롱으로 운영된다는 제보, 개업한지 얼마 안 된 국밥집에서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한 것이 미심쩍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가족 또는 친척이 주인인 가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리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 영어회화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쓴 의회, 특정 스포츠 용품 가게에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한 몇몇 의회들, 세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고급 차량들을 구매하고, 핸디캠을 비롯하여 수천만원짜리 카메라와 차 한 대 값에 맞먹는 고급 쇼파들을 구매하는 것들까지.. 품위유지비용이라 생각하려고 해도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전에 쓰던 물건들이 못 쓸 정도였는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매를 한 것인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대여를 할 수는 없었는지, 구매 이후 몇 번이나 사용하셨는지 본인 돈이었다면 그렇게 쓰셨을 건지 의원분들께 직접 묻고싶습니다. 몇몇 의회의 경우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곳이 모두 휴양지로 유명한 곳인 점도 눈여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들과 달리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밝힐 수 없다'고 한 의회도 상당수입니다. 찜찜한 구석이 있으니 밝히지 않는 것이겠지요. 구나 시에 문의해봤자 한 다리 건너면 아는 사이일테니 한통속일테고 쉬쉬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청와대에 청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국민을 호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랏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쓰시지 마십시오. 서민들의 피같은 세금을 부당하게 유용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의원들께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비교하여 볼 때 대부분의 의원들은 피같은 세금으로 본인과 주변인의 잇속을 채우고,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로 출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반드시 투표합시다. 선거로 심판합시다. 지방선거 전 의회 홈페이지에서 현 의원들 소속과 이름을 확인하시고 현명한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왜 담배에 발암물질을 넣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건가요? 전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발암물질을 없애서 건강한 담배를 만들어주세요.

담배에 발암물질을 빼주세요


월드컵응원하는사람 공공질서 파괴하는 민페 소음, 교통방해 훼방꾼 쓰레기 무단투기 시민질서 안지키는 응원단, 응원참가자 다 잡아다가 콩밥을 먹어야합니다

월드컵응원하는사람 제발 다 잡아다가 감옥보네고 콩밥먹여주세요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사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 글을 작성 하기에 앞서 난 새벽 바람에 차 한잔을 마쉬며 우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순간 현재의 바탕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 목적을 삼아 많은 마음을 생기고자 합니다. 또한 내가 작성해야 할 것은 바로 대구 (모)빌라관련인데 그 곳은 장애인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좀 심하지 않는지 하는 의문도 생기죠. 그부터 나로 하여금 생애 어느 누구나 함께 지내고자 하는 마음인데 사람을 touch하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나요? 우선 대구(모)빌라서는 정신차려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 날때 부모밑에서 똑같이 태어나 성장해 각자가 걸어가 성장해 이제 성숙해 져 다른 길로 갈 뿐 인데 대구(모)빌라 장애인은 취급을 안한다.라는 글 속에 대구 (모)빌라에는 정신병자만 모였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한 방문도 못하겠어요. 난 대구는 살지 않지만 대구(모)빌라에 글을 보고 기분과 아쉬움이라기 보다는 의문이라기 보다는 누구 믿고 까부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해 나가는 지구의 삶에서 서로를 믿고 어느 누구도 손잡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黃文帝

대구 (모)빌라에서 장애인을 취급하지 않아요.


군 생활에 잘 적응해 특급전사가 되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고 홍정기 일병의 생전 모습입니다. 군대 체력 검정에서 특급 내지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입대 7개월여 만에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아이는 정신이 없었고 말 한 번도 못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뇌출혈 때문에 홍 일병은 수술을 받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홍 일병이 왜 이렇게 갑자기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군 검찰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망 11일 전, 홍 일병은 뇌 이상의 영향으로 보이는 구토를 시작했는데 군의관은 두드러기약을 처방했습니다. 까닭 모를 멍이 계속 생겼고 두통도 점점 심해졌는데 의무대에서는 감기약을 줬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홍 일병이 부대 밖 병원 진료를 호소했고 인솔 상관과 함께 개인 의원을 찾았습니다. 민간인 의사는 홍 일병의 상태를 보고는 혈액암 가능성이 있다며 즉각 큰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인솔자는 다음날 군 병원에 예약이 돼 있다며 그냥 부대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홍 일병은 더욱 심해진 두통과 구토에 시달렸고 자정쯤 사단 의무대로 후송됐지만 응급상황은 아니고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사단 의무대에) 침상이 없으니까 연대로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군의관이) 처방해서 두통약만 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새 이어진 구토와 헛구역질에 고통을 겪다 홍 일병은 내무반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가 돼서야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다른 외진 환자들과 함께 규모가 큰 군 병원으로 가는 버스에 태워졌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그 9시간을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생각하면요.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군 병원은 백혈병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과 뇌내출혈 의증 진단을 내렸지만 홍 일병을 수용할 수 없었고 민간 병원으로 후송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쓰기에는 너무 늦었고 2016년 3월 홍 일병은 숨졌습니다. 고 홍정기 일병은 군 복무 중 '자신에게 군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민국 같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운을 보답하는 곳'이라고 썼습니다. [故 홍정기 일병 어머니 :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죠? 그걸 보답하겠다고 하는데 보답을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준 거잖아요. 저렇게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했는데…] 출처 : SBS 뉴스 부를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군대 2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병원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오죽하면 병사들이 군병원에서 진료받지 말고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으려 하겠습니까? 군병원에서 이상없다고 치부해버리고 이런 황당한게 어디 있습니까? 전체 군의관 가운데 6%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막 마치고 입대한 단기 군의관이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초임 군의관을 배치시킨다니 말이 가능키나 합니까? 만약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부모가 져야합니까? 자식이 군대가서 병으로 사망을 한건데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병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일것을 청원합니다 1. 군병원에 실력있는 교수를 초빙과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고 더 이상 초임군의관을 배치시키지 말것 2. 위에 사망한 故 홍정기 일병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줄것 3.무자격 의무병들을 군병원에 배속시키지 말것

뇌출혈 상태에서 사망한 故 홍정기 일병 국가유공자 지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남성 징병은 만 20~30세 남성들을 징병하여 현역 병사 및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군복무를 하고 있으며 병사 계급으로 군대를 전 역한 남성들은 의무 예비군 및 의무 민방위 과정을 거 쳐 병역의무가 종료가 됩니다 남북한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군사적 대립 구도가 무너지면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이유로 유지 하고 있 는 병역의무가 존속 시켜야할 정당성이 사라졌습니다 존속 시켜야 할 정당성과 유지 되어야 할 이유가 사라 진 제도는 폐지라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따라 서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라는 전환 단계를 밟는것을 논의할때입니다 따라서 현 징병 기준에 의해 만 20~30세 남성들이 징 병에 의해 군복무를 하는 방식을 모병 기준으로 전환 하여 만 20~30세 중 군입대를 원하는 자에 한해 병사 계급으로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얼마전 의무 예비군•민방위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며 전투복을 반납하는 내용의 시위가 열렸으며 지방 선거 에서도 의무 예비군 제도 폐지 및 모병제 전환을 약속 한 공약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의무 군복무 제도 폐지, 예비 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귀담아 듣고 모병제 전 환이라는 절차가 밟는 과정이 현실화 될수 있게끔 해주 시길 바랍니다 모병 전환이라는 병역제도 개선을 이루어지길 바라는 많은 네티즌들의 성원과 지지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징병(병역의무) 폐지와 모병 전환 의무 예비군 폐지


그냥 궁금할뿐입니다. 판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랬다면 뭐. 그런 정해진 판결은 초딩도 하겠다 싶어서.

멍청한 판사가 대기업회장하고 서민하고 똑같은 잘못하고 같은 벌금때리면 판사인가요?


(가정견이라는 포장 속에 택배배송 판매까지 이루어집니다. 모든 형태의 동물분양을 금지해주세요. 강아지 및 모든 종류의 동물분양을 금지시켜 주세요.) 1. 분양은 처참한 불법.학대.시스템을 양산시킵니다. 1⃣불법.학대. 개공장(번식장) 불법 개공장(번식장)에서는 불법학대 속에 강제교배가 이루어지고, 1-2살 어린 어미견들이 3-5년간 쉬지않고 새끼만 낳습니다. 1년에 4회 반복적으로 출산을 하다가, 새끼를 낳을 수 없게되면, 버려지거나 개고기로 죽습니다! (아이들 수명 15년-20년입니다. 1-5살 아가들입니다.) 모든 분양이 금지되면! 불법학대 개공장! 사라집니다. 2⃣개경매장!!! 엄마젖도 떼지 못한 1-2달 된 어린 아가들이! 작아야 잘팔린다는 이유로, 엄마와 분리된채 굶으며 지저분한 곳에 쳐박혀서 1-2달 지내다가 짐짝처럼 박스에 구겨져서 경매장으로 팔려나깁니다. 엄마젖 못먹어서 면역력 떨어지고,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분양 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아요. 학대입니다. 또한 개경매장 한편에서는 새끼강아지들이, 른 한편에서는 개공장(번식장)에서 병든 아이들, 펫샵에서 안팔리는 아이들이 개고기로 팔려나갑니다. ✔지금 반려동물 분양이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브리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면 분양금지를 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양 금지를 하지 않으면 불법학대 개공장 개경매장에서 잔인한 짓들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공급 과잉으로 유기견이 더 생길거고, (안팔려서 버려지는 아이들. 개공장에서 병들어 버려지는 아이들. 가족이 버리는 아이들. 길에서 무대책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등등) 안락사 되는 아이들도 늘어나겠죠. 2. 동물분양매매가 금지되면, 불법학대 개공장과 개경매장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러 긍정적 효과들이 따라옵니다. 1⃣유기견을 줄일 수 있어요. 한국 유기동물 시보호소는 아이들 수용공간이 부족해서, 세.금.으.로! 안락사시킵니다. 1년에 10만 마리가 넘게 버려지고 반이상을 죽여요. 1년 유기견 두수 -> 10만 보호소 수용 두수 -> 2만 2천 안락사 -> 5만 이상 (1년에 100억 세금으로 죽여요.) 2⃣길멍이들의 출산 유기동물들이 오랜기간 길로 내몰린 까닭에, 현재 길에서 태어난 새끼들이 큰 문제입니다. 이 아가들을 해결할 수 없어 2주된 아가들도 안락사로 죽입니다. 이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3⃣불법학대 개공장 개경매장. 이 시스템이 공급하는 동물의 개체수가 막대한 만큼! 이 공급을 멈추면, 유기동물 개체수 조절 가능합니다. 그럼 길고양이들도 보듬을 수 있습니다. ✔펫샵이 시보호소와 연계해서 아이들 입양시킬 경우 기존의 안락사에 사용되던 비용을 ‘유기동물입양지원금’으로 바꿔서 사용해주세요. 1년에 100억 예산! 그만 죽이고, 세금 좀 의미있게 사용해 주세요!!! ✔분양금지는 생명을 살리는 개체수 조절입니다! ✔바라건대, 앞으로 개농장 철폐되면 쏟아져 나올 아이들을 보호소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분양금지하고 길위의 유기동물들, 보호소 아이들 중성화시키고 입양보내며 먼저 보듬어야합니다.

동물분양 금지시켜주세요.


프로토 강제 두폴 이게 독재죠 뭐가 독재입니까? 전 세계 합법적인 스포츠 베팅에 강제 두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규율을 행하니 선량한 국민이 불법 사설의 유혹 넘어 가잖아요 문재인대통령님 강제 두폴 막아주십시요..이게 적페에요 반드시 강제 두폴 막아주십쇼 20000~

토쟁이 입니다. 프로토도 단폴 되게 해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업무보시느라 공사다망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지만 혹여나 대통령님의 건강에 무리가 갈까 두렵습니다 저와같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는 일은 이제 쉬엄쉬엄 하시고 남은 임기동안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있는듯 없는듯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글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돈 많고 돈 적고를 떠나서 일단 편의점은 일잔 마트보다 적으면 200원 많으면 1000원이상까지 비쌉니다. 집앞에 편의점이 있고 마트까지 가려면 걸어서 20분 버스로 7분 걸립니다. 걸어가는 왕복 40분이고 버스로는 최소 900 최대 2400원까지 나갑니다. 마트는 안세우고 죄다 편의점이고 수련회왔는데도 편의점이네요. 일반 오징어 땅X가 마트에서는 1000원인게 편의점에서는 1500원 입니다. 제발 편의점가격과 마트 가격을 동등히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귀족 처럼 사시는 국회의원이나 높으신 분들은 비리저질를 돈으로 못살고 힘든 서민들을 도와주십시오

편의점 가격좀 맞춰주세요


대세 아이돌인 워너원이 12월 31일 해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워너원의 팬인 워너블은 워너원의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워너원은 YMC엔터테이먼트에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이전 했으면 그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워너원한테 총력을 다해 지원할것이라고 글이 첨부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원이 해체가 아닌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워너블들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워너원의 해체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워너원 해제 반대


1년 8개월이라는 원하지 않은 군복무 때문에 시간과 세월을 뺏겼다는 분노로 화풀이를 하는 남성들이 불쌍하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이 남긴 폐혜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전쟁의 위협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분단이라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전쟁을 언급하는 일부 청원글을 보니 안타깝다 이제는 대한민국 군대도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전문 군인을 육성 하길 바란다 또한 남자도 모병에 의해 군대 가길 바란다

이젠, 모병에 의하여 군대 가는걸로 전환하길 바랍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몰카 강간수많은 섬범죄가 언제부터일어났읍니까 집창촌을 마구잡이로 폐쇄하고 포르노도 위법으로 간주하고난뒤였읍니다 한때 오원춘이란자의 상상하기도 끔찍한일들을 그당니 정권에선 오원춘사건을 확대해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이익을위해 이용해왔읍니다 노무현정권이 많은부분에서 잘한것들도 많이있지만 잘못한것 두가지 집창촌을 마구잡이로 폐쇄한것 외노자들을 아무런 조취도없이 받아들인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몰카 강간 성추행 대학교수부터 사회지도인사 군인들의휴가때 경찰 검찰 의사 일반인들까지....왜 계속 성범죄는 늘어갈까하는문제입니다 20 30세대들은 극심한 취업난에 취업 연애 결혼까지모두 포기한세대들입니다 나머지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생물이란 가장기본적인 테두리안에서 성욕 식욕 수면욕구를 가지고있는 동물이란 사실을 망각해선 안됩니다 취업 연애까지포기한 젊은이들에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을 완전히 차단해버린건 마치 성범죄를 국가에서 들쑤시고 성범죄를 더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는겁니다 집창촌은 이젠 필요악이 아니라 지금은 융통성있게 조금씩 양지로 끌어내고 1: 미성년자들이 출입하지못하게하고 2:철저한 보건이 음지보단 더쉽고도 철저히 이뤄지게되며 3:그들에게도 세금을 거둬들이는겁니다 몰카란 성욕을 틀어막아놓으니 성욕구에 대한 호기심이 범죄로 이어지는겁니다 이젠 집창촌과 포르노에대해 조금씩 허용을 해야할시점입니다 계속 단속만한다해서 없어지는게 아니라 지금같은 시기엔 성범죄가 더극성을 부리는 역효과를 내게되어있읍니다 외노자 이들이 저지르는 수많은범죄와 막노동판에서도 외노자들이 한국땅에서 한국인들을 부리고 십장일을 감독일을 때론 직업소개소를 차려서 자기네들끼리 일꺼리를 도맡아하는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일자린 수많은직종에서 설자리를 잃어가고있읍니다 외노자들을 더이상받지말고 그들을 추방하던지 그것도아니면 지문인식부터라도 해주십시요 내나라에서 내국민들 내이웃들이 먼저이지 외노자들이 먼저입니까 내가 먹고살만해야 남들에게도 도움을 줄수있는겁니다 두가지문제 1:집창촌 포르노를 조금씩개방해주십시요 더이상 성폭력 강간 몰카 및 오히려 여성들이 피해를보지않게됩니다 2:외노자들을 추방 더이상받지말던지 지문인식 주거지등이라도 확실하고 철저히해주십시요

집창촌및 포르노를 단계적으로 양지로끌어냅시다


알바천국에 나오지도 않고 뽑지도않고 어디서 뽑는지 궁금합니다. 지인 인사처 따로 있습니까? ㅋㅋ 길면 한달이면 배우는걸 뽑는데도 없는데 뽑기도 전에 다뽑는 계약직들이 정해져있다는게 우습네요.

계약직 공무원은 알바천국  나오기도전에 정해져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생활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바로 어제, 교내에서 몰카범이 현행범으로 잡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넘어 열람실을 포함해 동시에 여러곳에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람실에 있던 한 학우가 이상정황을 포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카메라들은 과연 언제부터 설치되어 존재했을까요. 신고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숨겨져 있었을지, 촬영영상이 무단배포되어 이차가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을지 생각만해도 무섭습니다. 이슈가 되기 이전에도 이런일들이 많이 존재했지만 학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가해자는 국가로부터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사회속에서 활발히 활동하기도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최근들어 '몰카'라는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몰카'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수없이 많은 사건 기사들이 짧은 시간 간격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서관, 여자화장실, 사진관, 지하철, 목욕탕, 기숙사.일상과 밀접한 장소들을 안전하게 걱정없이 다닐수는 없는 것인가요. 링크를 첨부하고 싶어도 기사가 너무 많아 첨부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일단 수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고리, 나사구멍, 쓰레기통, 휴지통, 변기, 천장, 환풍구, 바닥, 잠금부분 등. 어디서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모를 위험 속에서 저는 어떻게 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마스크를 쓰고 몰카 찌르개 없이는 화장실에 갈 수 없는 것인가요. 이제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열람실에도 마음대로 앉지 못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몰카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나라입니다. 몰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원합니다. 걱정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걱정없이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 양예원법 무고죄 관련된거얌!

얘들아 청갤에서 놀기전에 이거 서명하고가!


적폐청산을 위해 이미 경찰에 구속되야 될 자와 추종자들이 경찰에 기득권을 행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증거가 이제 나오니 법치를 이루라 - 법에 평등한 국민의 염원이며 바람이다 우리의 후세를 위해...

이철성 경찰청장 경질 및 수사


학생답게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이 학생답게이고 무엇이 학생답지않은것인가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단정하게입고 염색하지말고.화장하지말고 왜 학생이면 염색을하면안되고 화장하면안될까요? 왜 오직 공부에만 집중을해야하는것인가요? 저희는 사람마다 개성이있습니다. 사람마다 인격이나 성형이 모두다릅니다 하지만왜 학교에서는 같은공부를가르키고 외우라면서 정작 우리에게 득이되게 말하지는않아요 어떤학교는 부자들만다닌다는학교,공부못하는학교,등등 학교를 급으로 누가다니나요? 학생의 인권을차별하는선생님들은 왜 조치를 취하지않고 왜 잘다니곴던학생이 조금 삐져나온것을 왜 막는것인가요 학생을 인권을 침해하는것은 학생들의 사생활을 엿보는것과같아요 도데체 왜그러는지 의문네요 그리고 수학여행을 못간다뇨? 모든학교가 800만원씩 내라고합니까? 수학여행 안갈수도있어요 학교에서 무조건 가라는것도아닙니다 수학여행이 저희가학교를다니는 이유중 하나에 끼는것인데 그것이 학교를다니면서 가장 행복하게 누릴수있는자유인데 왜 국가에선 막을려고하는것일까요 네 알아요 부모님들이 사고가 나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그걸모르겠습니까?다알지만 학교를다니면서 가장 행복했던 추억을 쌓을려고가는것이에요 그러니 학생인권침해하지말아주세요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시험 운영 했었던 "1수업 2교사제" 는 배움이 느린 학생을 학교에서 책임지고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던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존의 "1수업 1교사제" 의 문제점을 먼저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한 교실에 한분의 교사만 계실경우, 학생들은 학교폭력에 취약해집니다. 선생님은 시험날 전까지 일정량의 진도를 나갈 의무가 있고, 그이외에도 추가적인 행정적인 일도 많습니다. 그 때문에, 수업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반성문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끝내는 경우가 많고, 급히 해결하려다 보니 억울한 학생들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은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번 완전히 뿌리뽑지 않으면 다시 금방 퍼집니다. 중요한건, '내성'이라는 성질이지요. 피해자 학생들은 더이상 선생님을 신뢰할 수 없게됩니다. 선생님께 이르면, 가해자 학생들의 솜방망이 처벌 후의 보복이 두려우니까요. 초등학교 저학년때 이런 피해자 경험을 했던 저는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차마 선생님께 학교폭력을 당한다고 말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는 걸 알리기 위해 "하지마!" 라고 크게 소리를 쳤던 저는 선생님의 무관심으로 방과후에 그 가해자 학생에게 싸움을 걸렸지요. 나중에 부모님들의 개입으로 상황은 해결되었지만, 저는 더이상 지금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선생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실태조사조차 무력화시킵니다. 선생님들은 편리성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곳에 존재하는 컴퓨터실 혹은 교실에서 한번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걷으면 일처리가 늦어져서 일이 쌓인다더군요. 그래서 항상 제 학교폭력 설문은 옆자리의 가해자 학생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상황에서 "학교폭력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 라는 항목에 "아니오" 를 누를 수 밖에 없었지요. 설령 자리를 많이 띄어놓았다고 한들, 설문지를 오래 작성한다면 가해자 학생은 눈치를 챌수밖에 없지요. 이 설문으로 가해자 학생이 먼 학교로 전학을 가게되지 않는 한, 저는 올바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문제도 자세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기사 하나를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사를 보시면 " '행정업무 처리'에 파김치된 교사들…'수업 준비 어려워' " 라는 제목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시교육청이 어느정도의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구글 검색창에 '교사의 행정업무' 를 검색하면 비슷한 기사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록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교육 이외의 일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일제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입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더욱 문제가 되지요. 선생님은 교과서대신 '수능특강','수능완성'만을 가지고서 수업을 하실 정도로 수능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수능에 안나오니까 몰라도 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게된 배경이 "바쁘니까 이런걸 풀어줄 시간이 없다" 혹은 "수능에 안나오니까 이런걸 다시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 잘배운 사람은 남는시간 수능에 올인하고 수능을 잘봐서 좋은 대학에 간 사람이 아니라 외국의 사례처럼 좋은 대학은 못갔지만 토론도 수시로 하고 고전 원문도 읽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일거리 부담부터 줄여줘야하는게 아닐까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1교실 2담임제"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수업 2교사제" 를 "1교실 2담임제" 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할분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업시간은 한정이 되있으므로, 1명이서 수업을 하나 10명이서 수업을 하나 학생들이 받는 수업시간은 같습니다. 그런데 두교사가 수업을 나누어서 한다면, 서로 맞추기위해 노력해야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한 교실에 두명의 담임선생님을 배치하되, 한분은 교육쪽을 맡으시고, 다른 한분은 행정,학교폭력 등의 일들은 처리하는 쪽을 맡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업중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한분은 수업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른 한분은 관련 학생들만 데려다가 해결할 수 있고,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남는 시간으로 수업을 알차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1교실 2교사제"의 간략한 내용입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내용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교육쪽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을 '1선생님', 다른쪽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을 '2선생님' 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선생님은 다른반의 수업을 위해 담당 학생들을 잠시 떠날 수 있지만, 2선생님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급에서 수업을 하든, 이동수업을 하든간에 같이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한교실에 2분의 선생님이 계시게 되지요. 2선생님은 기존보다 더 많은 질좋은 상담을 해주실 의무가 있으며 ,수능때처럼 수업시간에 1선생님의 맞은편에 서서 학교폭력의 사각지대까지 감시합니다. 가해자 학생들이 피해자 학생들을 보복하지 않게 할 정도로 전문적인 훈육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남의 발언을 비하하는 행위를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초1때부터 고3때까지 항상 있었던 일로, 어떤 선생님도 깊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1선생님과 2선생님을 뽑을때는 기본적인 교양과목은 필수로하되, 담당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을 보게 해야합니다. 적어도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배치해야합니다. 비록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 마친 대학생이지만, 적어도 미래의 아이들만큼은 제대로된 교육을 받고,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학교를 다니게 하기위해서 오늘 이 청원을 올립니다. (쓰다보니 새벽 4시네요.. 오타,내용 검사 제대로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때 부터 꿈꿔왔던 "1수업 2교사제"는 다릅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미투니 뭐니하며 무고한 시민을잡는 마녀 사냥놀이가 과관 이던데 남녀 성평등을 위해서라도 남성과 동일하게 군대에 보내시고 남자와 동일하게 등급을 나눠 4급 공익들은 현정부에서 문제되는 육아 베이비시터등을 대체복무로 하도록 하면 육아문제도 해갈이 될겁니다 또한 6주의 군사훈련은 빼는것 없이 남여군 동일진행 필요합니다 전시에 총알이 여자라고 비켜 가는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기몸은 지키는 법은 배워야한다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 의무복무 시켜주세요


저는 8살된 딸이 있습니다..언어가 늦어서 언어치료도 3년다니고 있어요 .. 올해 입학해야 하는데 1년정도 더 있다가 보내기로 하고 입학을 안했어요..올 3월부터 집에서 공부시키다가 미술학원에 갔더니 8살도 보낼수 있다고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갔더니 원장님도 된다고 하셔서 딸을 담날부터 보냈어요..몇일뒤 안된다고 법이 올해부터 바뀌었다고. 하필 왜 올해인가요??나라법이니 어쩔수 없으나 넉넉치 않는 형편에 매달 30 만원을 자비로 내야 하니 부담스럽습니다..대학병원에서도 사회성이 다소 떨어지니 어린이집을 추천하는데 안보낼수도 없고 장애인이 아닌데 더구나 딸인데 장애인 등록을 하면 지원 해준다고 하니 너무 눈물이 납니다..어린이집도 무상보육 학교도 무상교육!!!사이에 낀 아이들은 자비로 이건 아닌것같지 않습니까????긴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8살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지원 안되나요??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 하기 위해 군인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가 개선 되면서 군사적 도발• 대립이 붕괴 되었습니다 이 제는 군사적 전문적인 분야를 다룰줄 아는 전문 군인을 육성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모병 전환을 통해 전문 군인을 육성하여 전문 군구조로 바뀌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군대, 이제 모병으로 전환합시다!!!!!!!!!


tidal 이나 spotify 처럼 최근 한국 유저들도 늘고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등록되어있는 Shadowplay: Music of the Samurai 라는 앨범의 1번 곡이 문제의 곡입니다. 사무라이 송 이라는 제목으로 뻔뻔하게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리랑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요 아리랑이 사무라이들의, 일본의 서정적 노래로 알려지게 생겼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행해지는 문화 침략에 대응해주세요.

빼앗긴 아리랑을 되찾아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2가지 내용 모두 정책개선이 급박합니다! 참고로, 제가 현재 OO시청에서 기간제 행정보조로 근무중인 학부모입니다. 날이 밝으면 또 출근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 빡세게 노가다해도 100만원밖에 안되는데... 자녀양육과 교육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2018 최저임금 시간당 7,530도 안됩니다. (세금과 복리후생 공제, 자녀교육비공제후 손가락만 빨아도 깡통계좌 됩니다!) 1. 급여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루 일급제 6만원대/1개월 총지급액 140만원~150만원대라도 되면 다행이죠... 여기서... 한달 세금 15만원~20만원공제... 추가로... 식대공제...(하루 8시간 일하는데...밥도 개인이 사먹어야 됩니다!) 따따블 공제추가... 주차비도 하루 2,500원~5천원 공제... 제가 기간제 근무전까지 시청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으로… 초딩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자존감이 낭떠러지로 마구마구 추락했습니다. 저도 공기업, 일반회사, 사회복지기관 여러군데에서 일해봤지만... 이렇게 열악한곳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기간제 근무자는 영혼없이 일만 빡세게 하고 열악한 최저임금에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도… 복지혜택도 꽝입니다! 아침출근부터 시청별관에서 직원 아니라고 차를 세우다가 쫒겨나고, 고용안전센터와 은행에 세우다가 일하다가 호출당하고… 주변골목에 세우면 접촉사고 당할까봐… 큰차를 끌고오면 하루 5천원 주차비지급, 경차를 끌고오면 2천5백원 일당에서 날아갑니다… (기간제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벼룩의 간을 마구마구 흡입 합니다!) 그리고, 8시간 일하는데 점심도 사먹어야 됩니다! 시청에서 퇴직금을 안줄라꼬.. 기간제근무도 8개월 종료… 이런 관행들 때문에 중소기업‧강소기업에서도 퇴직금 지급중단! 공공기관의 나쁜 관행을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열악한 환경에서 악법도 법이라고... 갑질을 당하든 말든, 자존심과 자존감은 출근전에 냉장고에 처박아두고... 기간제 근로자(극빈층)들은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탈출구를 찾을때까지… 최저임금제의 열악한 환경에서, 영혼없는 기계(공무원의 노예)처럼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은 기간제 근로자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기간제 근무자의 중식과 주차문제해결이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제는 인권도 묵사발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기를 올려줘야 이윤극대화가 상승합니다. 100만원받으면 100원어치 일하고, 300만원을 받으면 300만원어치 일을 충분히 해낼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갑질행위… 멈출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야경국가나 공산국가도 아닙니다. 갑과 을이 모두가 윈윈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임 아닙니까? 또, 출근해서 개인용PC에서 문서1장도 출력이 안되는 자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경력단절여성(임신,출산,육아문제)이였다가 공기업으로 이직했을때는 직원들 모두 정보공유 및 친화력이 뛰어나고, 서로 배려해주면서 직장분위기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OO시청에서 7급, 9급 공무원도 갑이라고 새파랗게 어린친구들이 자기보다 몇십년이 연장자인 기간제 근무자에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공무원 시다바리도 아니고, 자기들끼리는 수다떨고 별짓을 다하면서... 단순반복되는 노가다와 쓰레기통 같은것은 모두 기간제 근무자에게 시킵니다. (기간제 근무자도 스펙과 경력 충분하지만, 경력단절과 40대후반으로 가다보니까... 코끼리 뒷다리 잘못 짚어서...OO시청 선택했다가 아침마다 출근할때마다 간, 쓸개, 자존감, 자존심 모두 냉장고에 처박아두고 출근하는데도... 기간제근무자한테 갑질하고, 비호의적으로 대할때면 너무 열받아서 스트레스 만땅이라 홧병이 생겨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2. NCS제도 개선 한국직업분류 대중소세분류가 대기업체는 적합한지 몰라도,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NCS가 자격증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또다른 사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때문에 취준생들에게 압박감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저같이 경력단절+40대후반에 접어든 사람들은 재취업(이직)을 위해서... 나이가 많다 보니까 자격증이 20개 이상되는데도... 회사경력이 많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할경우에 또다시 NCS시험준비를 또! 해야되는것이 말이 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파트타임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가령, 직업상담사를 원할 경우, 행정과 회계 사무 경력이 있고 자격증이 아무리 많아도 NCS시험에서 탈락하면 말짱 도루묵이고 시험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NCS시험이 직무능력을 분별력있게 판단해주냐? 노우입니다! 인,적성문제와 NCS문제는 수능문제처럼 문제풀기 잘하는 수능고점자가 풀면 고득점맞기 쉬운 유형에 불과합니다! 특히, 직업상담사의 경우 공무원시험을 응시할경우 9급 5%, 7급 3%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상담분야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과반수도 안되고...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취직을 못하고 있는데... 발에 밟히는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보유자가 직업상담업무를... 훨씬 더 많다는게 말이 됩니까? (저도 사회복지사 있고, 주변에서 2명중 1명꼴로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업상담사 업무를 한다는것이 말이 된다고 봅니까???) 사회복지사와 직업상담사는 유사한것 같아도 확실하게 틀립니다. ★직업상담사는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워크넷, 내일배움카드제, 고용보험, 고용정보,직업정보,직업훈련,고용정책, 직업상담원리를 세세하게 모두 배웁니다. 직업상담사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습내용이 직업상담사업무에 훨씬 더 적합합니다. 결론은 NCS직무능력 시험을 위해서 세월낭비+경비낭비는 백해무익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이나 개인별로 취득했던 자격증공부가 직업상담업무와 100% 일치하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정책개선을 해야만 합니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수많은 직업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것입니다. ★직업상담사 50인기업이상 1명은 기본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직업상담분야와 상담분야는 정년에 상관없이 40대후반,50대,60대도 충분히 할수있으므로 나이제한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나열해서 죄송합니다. 위 2가지 사항...모두 현실에 맞게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

[긴급]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과 NCS제도 개선!


http://negger.iissee.com/?p=18898 동물보호법의 틀을 넓혀주십시오 이웃이 내 반려동물에게 해를 가해도 재산손괴죄에만 해당되고 주인없는 길고양이나 유기견등은 학대를 해도 처벌 할 수가 없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면 따로 처벌 할 길이 없어 동물단체에서 유상으로 양도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동물보호법강화


국민연금은 뉴구를 위해 강제적으로 의무라는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을끊으려합니까? ?? 꿈입니다 있는 보험도 해약하고 사는데 어찌서 살려고 발버등치는데 왜???자꾸 나라는 국민연금 을 무조건내라하고 압류에 숨통을 조여오는 지요??? 현재 살아가기도 빠듯하다 왜???강제로 9%내라합니까?? 그돈은 없는 사람에게는 큰돈입니다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20만이 안된다는 이유로 묵살되는건 아니죠 제발좀보고 국민연금폐지 좀합시다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사람이살수가없다 살려하는 사람 등에 빨대꽃아 피빨어먹는 국민연금 당장폐지좀 해주세요

●  뉴규를 위한 국민연금인가?? ●  국민연금폐지 꼭!!  봐주세요...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ㆍ비정년트랙, 2003년 연세대 첫 도입 후 급속 확산 ㆍ“월급은 ‘정년트랙’의 절반인데 강의는 3배”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인 최윤석 교수(가명)가 27일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만 대학 내에서 이등교수로 취급받으며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충청지역 4년제 사립대학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인 최윤석 교수(가명)가 27일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더 많은 업무를 소화하지만 대학 내에서 이등교수로 취급받으며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학생들에 대한 사명감으로 버티지만 도구로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동일 직급 정년트랙 교수 연봉의 60%도 안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거의 똑같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교수가 될 수도 없고, 호봉 인상도 없습니다. 노골적인 차별을 맞닥뜨릴 때마다 일에 대한 회의가 밀려듭니다.” ■“강의·연구 더 많이해도 이류 교수 취급” 충청지역 한 4년제 사립대학에서 강의하는 최윤석 교수(52·가명)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울 명문대 졸업 후 대기업에서 일하다 뒤늦게 석·박사 취득 후 교단에 선 그의 신분은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조교수’다. 2년마다 재계약이 이뤄진다. 연봉은 5년 전 임용 첫해부터 줄곧 3900만원이다. 같은 대학 정년트랙 조교수 연봉이 7000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60%에도 못 미친다. 그가 맡아야 할 기본 강의시간은 주 12시간. 강의전담이라고 해서 연구논문을 안 쓰는 것도 아니다. 재계약 요건이 강의평가와 연 1편 이상의 연구논문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년트랙 교수보다 강의도 연구활동도 더 많이 하지만 비정년트랙 교수는 대학 내에서 이류 교수 또는 열등 교수로 취급받는다”고 말했다. “무늬만 전임일 뿐, 보직을 맡을 수도 없고 교수회의 의결권도 없습니다. 안식년을 받을 수도, 상조회나 단체보험도 가입하지 못하죠. 심지어 자녀 학자금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되니, 자괴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미국 명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윤미영 교수(34·가명)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비정년트랙 전임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나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를 하는 교수를 말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고용도 끝난다. 윤 교수는 “미국에 있어서 한국 실정을 잘 몰랐다”면서 “비정년트랙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 잠깐 거쳐가는 관문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들이 계속해서 신규 채용 교수의 절반 이상을 저임금에 미래도 없는 비정년트랙으로 채운다면 원래 목표였던 교수 대신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비정년트랙, 최근 5년새 2배 이상 증가 ‘전임’이지만 1년 또는 2년마다 재계약하고 급여와 승진 등에서 정규직 교수와 차별받는 계약직 교수가 늘고 있다. 대학은 이들을 ‘비정년트랙 전임교수’라고 부른다. 정년을 보장받거나, 승진 심사를 받을 때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정년트랙 교수’와 구분해 쓰는 용어다. 가장 흔한 형태는 강의(교육)전담교수다. 강의는 거의 하지 않고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중점교수(연구전임교수), 연구비 수주 등 산학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교수, 외국인 교수도 대부분 비정년트랙이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4년제 사립대학 78곳의 ‘2011~2015년 전임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수가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2011년 전임교원의 12%(2179명)를 차지하던 비정년트랙 교수가 2015년 20.6%(4379명)까지 증가했다는 것이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2015년 1학기 사립대학 신규 임용 전임교수 중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비율은 무려 56.1%(874명)에 달한다. 신규 채용 전임교원의 둘 중 한 명이 비정년트랙인 셈이다. 또한 사립대학 10곳 중 4곳은 신규 임용 전임교원의 80% 이상을 비정년트랙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2003년 연세대가 처음 도입하면서 2004년부터 급격히 확산됐다. 도입 당시엔 1~3년 단기계약으로 임용한 뒤 재임용(재계약)을 1~3회로 제한해 임기 만료 후 당연 퇴직하는 시한부 단기임용제도로 활용됐다. 2012년 4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2013년 교육부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한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에서 제외시키자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최근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낮은 임금체계를 악용해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승진 또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직급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학은 ‘전담트랙’ ‘특성화트랙’ 등으로 명칭만 바꿔 저임금의 차별적 고용 형태를 확대하고 있다. ■대학 5곳 중 1곳 연봉 1000만~2000만원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의 연봉은 정년트랙 교수의 절반 정도다. 2013년 전국 71개 사립대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평균 연봉은 3655만원(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7426만원)의 49%에 불과했다. 대학 5곳 중 1곳 이상(23%)은 연봉이 1000만~2000만원대다. 임재홍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수도권 사립대나 재정 여건이 괜찮은 대학은 연봉 3000만원 이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에선 1000만~2000만원대도 수두룩하다”며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이 폭증한 것에 빗대 대학가의 IMF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20년 근속해도 단기 계약직…‘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비애는 교수·강사 초빙 공고 등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하이브레인넷’(www.hibrain.net) 임용상담실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이 자신의 암울한 상황을 익명으로 토로한 글이 잇따라 게시된다. “강의 시작하고 한 달 지나서 계약서 사인하래서 했는데 연봉이 2000밖에 안됩니다.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정신줄 놓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정신 차려서 하루바삐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고 있습니다.” “20년 근속해도 만년 조교수고요. 월급은 정년 대비 50%에 강의시수(시간)는 정년트랙 교수의 3배였어요.” “정년 임용 교수 중에서 비정년 교수를 같은 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비정년은 교수가 아닙니다. 직접 피눈물 흘려 보시면 제 말뜻을 아실 거예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낮은 급여만이 아니다. 과중한 업무, 잦은 재계약 심사, 정년트랙 교수와의 갈등도 힘겹다. 경기도의 ㄱ대학에선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에게 주 9시간 강의와 연구활동 외에 학과 및 학교 행정업무까지 떠맡기고 있다. 전임교수 191명 중 정년트랙은 50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정년트랙이다. 이 대학 윤석민 교수(50·가명)는 “정년트랙 교수의 감독 아래 1월부터 3개월간 합숙하며 교육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던 비정년트랙 교수가 지난 3월 과로로 쓰러졌다”면서 “비정년트랙 교수는 학교나 정년트랙 교수가 과도한 요구를 해도 재계약 때 불이익을 받을 게 두려워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부 정년트랙 교수는 ‘재계약할 때 내 말 한마디면 잘릴 수 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자기 연구실적을 만들기 위해 비정년트랙 교수에게 일을 맡긴 뒤 제1저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석·박사들…그럼에도 지원 서울 4년제 대학 비정년트랙 교육전임인 최미진 교수(45·가명)는 “교수회의에서 발언했다가 정년트랙 교수로부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발언하느냐’는 막말을 들었다”며 “갑은 원래 자기가 갑질하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 공간이 부족할 경우 비정년트랙 교수 몇 명을 한방에 배정하고, 비정규직 교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복지 혜택을 비정년트랙 교수에겐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씁쓸해했다. 저임금과 차별이 일상화한 일자리임에도 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매년 석·박사학위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15년 전인 2000년 6153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2931명에 달한다. 외국 박사학위자(2013년 신고자 483명)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확대를 우려한다. 비정규직 교수가 늘어날수록 신분 불안과 갈등이 커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명환 서울대 교수는 “시간강사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해도 비정년트랙 교수 역시 교원의 정당한 처우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는 곧 고급인력 이탈과 대학교육의 퀄리티 추락을 낳을 것”이라며 “대학은 정년트랙 교원을 늘려야 하고, 교육부는 대학평가에서 법정 전임교원 확보율에 정년트랙 전임교원만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8282309185&code=210100#csidx8dd315678d16207b265e6b9a26a8042

불평등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자,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한 정부부처 적폐를 청산하는 국민청원을 제안!!!"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면, 정부부처 관련공무원들의 적폐(오랜 관행)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대한민국 정부부처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주포내 폭발사고의 부상 장병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 순직군경, 공상군경, 그리고 5. 18 당시 희생당한 전남 경찰국장<2003년에야 국가유공자 지정>, 목포경찰서장외 경찰공무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정부부처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 바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국민청원 운동을 제안합니다! (제1탄) 적폐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1.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은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지정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부름에 의해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국가유공자 신청은 전역한 이후라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국가유공자 요건을 심사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담당공무원들이 ① 현행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② 이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위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③ 또한, 국정을 농단하는 월권행위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서,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하거나 부상당한 독립운동가, 다수의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국가보훈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어느 변호사의 말, 이는 국가보훈처의 공식이라고 하면서, 성공보수를 위한 소송비용부터 언급함)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재심의를 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재심의에서 비해당 결정을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적폐 및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희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법원(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유공자로 대부분 인정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2년 이상이라는 기나 긴 세월과 수천만원의 비용(소송 및 변호사 비용)이 소요됨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심사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관료들에 의한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행위와 대동소이 함) 자주포 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도 이러한 이유, 즉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도 가부를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또 형편이 안 되어서 전역을 하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없기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역을 연기한 것입니다. 물론, 국가보훈심사는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만, 이는 당연히 관련 법률에 의해 엄격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의 보훈심사는 25년전인, 1993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국가보훈처 담당공무원의 임의대로 해석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해 버립니다. (입증자료가 없으면 대부분 비해당 결정됨)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국가보훈처 관련공무원은 외부위원에 의해 심의, 의결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당 법률을 위배할 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 대부분이 군인 및 경찰공무원들이고, 이들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외부위원들 중, 군 전문가나 경찰전문가는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나 전문의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외부위원들이 부상을 당한 상태나 법률적인 전문가이지, 군사 및 경찰작전등과 군경의 특수업무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적업무 수행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바로 국가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 폐단입니다. 그러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전에 국가보훈처 일부 직원들은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상을 입은 국가보훈처 직원들에게는 국가유공자로 인정시켜 혜택을 누리게 하다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고, 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 국가보훈처 차장 등, 보훈처 직원들이 가짜유공자로 발각된 사실) 3.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국가보훈처장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련 공무원들이 현행 법률을 위배하고,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국가 심사제도라면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필요 하겠습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법대로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관련 법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자주포내 폭발사고로 부상을 당한 장병을 위하고,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희생당한 독립운동가, 군인 및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관련 법률에 의해 정당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보훈심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오랜 관행에 의한 적폐행위와 그로 인해 야기된 위법행위 및 국정을 농단하는 월권행위들을 척결하는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즉, 아름답고 떳떳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측에 국민 청원을 제안합니다. 가. 국무총리님께서 주관하는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의 적폐 및 위법행위, 그리고, 월권행위 척결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1) 일시, 장소는 청와대에서 결정, 2) 주관은 국무총리님(국정을 총괄) 3) 참석대상 : - 정부측(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행정심판위원장,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군 법률 담당관 등) 국가유공자 선정에 관련된 부서장 및 관련 공무원 - 청원인 및 참석을 희망하는 국민여러분(인원제한 가능) 4) 청원인에 의해 위의 사항들에 대해 내용을 발표 후 토론 및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 나. 대한민국 국민여러분의 성원으로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언제든 자료들을 제출토록 할 것이고, 또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청원인 天 符 道人 관련 링크에 한글로 작성한 문서를 올릴 수가 없어(컴퓨터 초보인 관계로) 추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상황은 요약한 것이고, 자세한 상황은 너무 많아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에 대해 참고로 기술함) 국가보훈처의 적폐행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가 1993년 6월 29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내용을 <국가보훈 심사 판단의 전제 및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인 요소로 국가보훈심사를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989년 4월 8일 강원도지사가 산불발생 위험주의보를 발령함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강원 삼척군소속의 지방공무원이 공무 출장하였다가, 야간에 자가 차량으로 운행 중, 본인 과실(중앙선 침범)로 인한 충돌사고로 사망한 사고이며, 그 후 유족에 의해 청구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내용이고, 1993년 6월 23일 대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례내용은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도 해당)에게 해당되는 판결이고, 군인 및 경찰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도 않는 대법원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 공무원들이 임의로 이를 잘못 해석(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변경하고 첨삭하는 등) 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이후 계속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 있고, 1993년부터 25년동안 오랜 관행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잘못 해석된 대법원 판례내용을 행정심판의 답변서로 제출하여, 국민권익위 소속의 행정심판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어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잘못한 결정을 하게 하는 등의 국정을 농단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타 정부부처에도 국가보훈심사는 그렇게 하는것으로 인식을 하게 하여, 지금은 모든 정부부처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는 국가유공자에게 국가예산인 보훈금과 치료비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방부 장관이나 각군 참모총장, 경찰총장들은 희생자들이 해당 법률에 의해 전역하거나 퇴직한 이후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 신청당시에는 민간인 신분임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방관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관련 법률내용을 모르는 무지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주포 내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이 이러한 정부의 적폐행위로 크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여러분의 성원이 없이는 모든 일이 바로 잡아 질 수 없습니다. 부상당한 장병은 국민의 관심이 큰 관계로 국가보훈심사에서 큰 문제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의 국가보훈심사제도로는 문제가 또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기회에 국가보훈처의 적폐를 청산하고, 현재의 법률에 있는대로 올바른 국가보훈심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 제목> 링크 1. [초대받지 못한 영웅들]- 독립유공자분들 이야기 링크 2. [경찰관 공무중 부상발병으로 년 1,000명 이상 쓰러짐 링크 3. [2년 소송끝에 유공자 인정-----이겨도 슬펐다] 링크 4.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에 재심의 의견표명, 그러나 또 다시 비해당 결정] 링크 5. [보훈처, 무더기 '허위 유공자' 직원 쉬쉬]

"자주포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장병의 전역을 연기한 원인이자, 대통령께서 강조한 정부부처 적폐 청산하는 국민청원 제안!!!"


1.6GDI 감마엔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올해 1분기에 결함여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였다가 다시 5월로 미루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이 다 끝나가고 6월이 되는데도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조사결과 발표 시기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아님 청와대 청원이 넘칠때까지 기다리는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요청은 묵살하고 기업입장에서, 혹은 국격을 생각해서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봐았던 적폐중에 적폐임을 누누히 대통령께서는 강조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국토교통부는 이에 아랑곳하지않고 시간이 흘러 잠잠해 지기만을 기다리는 것같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1.6GDI 감마엔진 결함여부 조사결과 발표를 청원합니다.

1.6GDI 감마엔진 결함 조사결과 발표를 조속히 촉구합니다.


KBS 경기도지사 토론회를 망친 김영환 방지법 청원 합니다 당선 가능성 0%, 지지율 1% 짜리가 나와서 KBS 토론회 다 망치고, JTBC 토론회 무산시키고 어처구니가 없네요.. 정책 얘긴 하나도 없고, 1시간내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과 본인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한풀이성, 분풀이성 저질 행태에, 토론 끝난 3일째인데도 김영환 후보에 대한 국민 비난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저열한 인신비방으로 토론회 질을 떨어뜨리는 김영환 방지법 꼭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1% 짜리 후보가 55% 1위 후보에 대한 무차별적인 험담과 근거없는 비방질에 이용당한 KBS도 피해자고, 이재명 후보도 피해자고, 시청자들도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이런 사태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지율 7% 이하 후보 방송토론 제외하는 김영환 방지법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담배값을 올리고 거리대부분을 금연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길바닥에 꽁초가 널렸다고 흡연자들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왜? 흡연자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흡연부스가 없기때문이죠 이웃나라 일본은 길거리마다 어느정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부스가 마련되어있습니다. 흡연부스가 있다면 과연 흡연자가 굳이 길거리에서 피우겠습니까? 제발 흡연부스좀 늘려주세요 비흡연자만 생각하지마시고 흡연자도 생각해주세요

흡연부스좀 늘려주세요 제발요


매년 금연구역은 대폭 확충되는데 흡연구역은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기 싫은 사람들도 흡연장소가 마땅치않으니 어쩔수없이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밖에 없고 흡연자 입장에서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흡연인구가 아직 40% 육박하는데 단순히 금연구역 지정만이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배를 구입할 때 포함된 세금으로 흡연자들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을 고안해 주십시오.

흡연구역을 늘려주세요.


신문고,만인소 같은 역활의 국민소통을 위한 청원란이 요즘 어처구니 없는글과 황당함등~~ 그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청와대 담당부서의 적절한 조치를 청원 합니다,

청와대  청원란에  어처구니 없는글등  청원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절한  그 어떤 대책이 필요 합니다


나라위해 일하는데 썩은물먹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오라하던가 맨날 그대로야

군인 물통교체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바를 할때 국민분들이 알바하시는분들을 홀대하는걸 많이봐왓습니다 갑질이라고도하죠 한명에 인격체이면서 소중한 가정에 아들딸들입니다 가정을위해서 일하시는분들도계시고요 행동하나하나에 상처받을수잇으니 조금만배려해주시면감사할꺼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보신다면 바뀌어주셧으면합니다

알바를 대하는자세변화


최저시급 1만원 문 정부는 다르구나 내가 표를 잘 찍었구나 하지만 결국 정치 엔 답없는 현실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법 입니까? 그저 공약 지키기에 매달려 억지로 구색 맞추기 밖에 안 보입니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최악 인 이번 결정 그 어느때 보다 세금은 높고 물가도 불안정 정치는 다 그런 겁니까? 차라리 예전 최저임금 결정이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죽어라 일해도 혼자벌어 200이 겨우 넘는 돈으로 그나마 최저임금 인상에 희망을 가져 보았건만 다 똑 같습니다 문 정부도.... 성실하게 살면 왜 못사는 걸까요 억지로 공약 끼워 맞추기 손바닥으로 하늘 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최저임금 기구를 없애 주세요 의미 없는 곳에 혈세 나가는거 조금은 아낄 수있게

최저임금 결정  누구를 위한 결정 입니까?


06시 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해댑니다. 심지어 집 바로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저 소음이 따로 없습니다. 선거활동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선거 활동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발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시험기간 입니다. 저는 6월 모의고사 공부를 하느라 하루에도 4시간 밖에 자지못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거 활동을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였습니다. 선거활동을 폐지하여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특히 고3들은 한창 예민할 때라 이건 그냥 소음공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 꿈을 포기하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면 안되잖습니까? 학생들이 꿈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특히 소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여기서 계속해서 선거활동을 들으면 노이로제와 살인충동을 느낄것 같습니다. 제발 선거활동을 다름 방식으로 진행해주세요. 피해가 갈수 없게하는 활동으로 진행해주세요.

선거활동을 자제할 수 있게끔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종교계에는 세금을 물리지않습니다 성경에도 카이사르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명시되어있듯이 세금납부에 대한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조계사같은 큰절을 보면 하루에 들어오는 수입만해도 어마어마할텐데 그돈가지고 어려운사람들이 찿아오면 도와주는게 아니라 자기들 술먹고 호텔가고 사적인용도로 그저 자신들만의 욕심을 위해 썻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자칭 불교계수장이라고 하는사람들이 나이먹고 저모양이니 그래놓고 스님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다가 옳은말하는 스님을 끌고가 폭행하고 여자스님들 겁탈하고 이러라고 나라에서 면세해준거 아니잖습니까 진정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공화국이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세금납부하게 만들고 탈세한거 재산은닉한거 다찿아내서 압수하고 나이를 먹엇던 안먹엇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법 감옥으로 보내서 진짜 콩밥먹여서 진짜 공양이 뭔지 체험하게 해줘야합니다 조계사 알고보니 도둑놈들 소굴이였네요 싹다 부셔버리는게 나을거같아요

조계사사태로 인해 확실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대전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주세요

대전에 디즈니랜드 만들어주세요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기구들이 많지만,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대검찰청이 '수사기관'에서 성범죄 수사종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법을 잘 모르는 피의자들은 '사선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기 전까지 법을 모르는 상태에 완전 무방비에서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변호인들에 지원을 받는 '피해자'라고 하는 이들의 지원, 경찰과 검찰에 '유죄추정 원칙'에 입각한 수사에 따라 성범죄 피의자를 상대하기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로 감옥가는 일이 발생하는 일도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경찰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을 지정한 이후에 추후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변호인에 대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수'는 구상권을 청구하여 되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법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에게도 법률적 지원으로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완전 무료 국선변호 지원이라면, 피의자는 유죄시 그동안의 국선 변호인 보수까지 함께 물리면 됩니다.

성범죄 피의자에게 경찰단계부터 '국선 변호인' 지정해주세요


요점은 영화 범죄도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인. 조선족으로 인해 대림동은 발도 못 붙일만큼 무서워졌고 청정 제주도는 온갖 잡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관리하기 힘들고 무서워하는 조선족중국인들인데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맡길수 있겠습니까 무비자. 지문등록 등을 부활하여 불법체류자. 난민들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입국할때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외국인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있는데 제한하여 그일자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나누어주세요 일자리 늘리는데는 기업당 외국인노동자를 인원을 제한하게되면 되지 않을까요 제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관광지뿐만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중국인. 외국인노동자로부터 살인범죄 있을수 없겠금 신경써주세요 ..

중국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제한


종교시설 신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마다 상이하며 해당 인근지역의 인구밀도, 교통시설(대중교통)및 해당 종교시설의 신도수가 아닌 연면적으로 계산되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예를들면 신도수가 4000명 이상인 종교시설인데 설치된 주차면수는 20~50대정도로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저하 및 잦은 주차단속, 교통환경 개선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건축법이 현실에 맞게 개선이 될수있도록 검토해주십시오

종교시설 건축허가시 주차장 관련 내용 개정


요즘 라돈 침대 등 허위광고등 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있습니다 저도 침대를 쓰고있지만 라돈 측정기 구입 비용 등을 문제로 제대로 확인조차못했습니다 제품이나 식품 검사가 제대로 정밀하게 검사대고 수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썹 마크 안전마크가 제대로 사용되고있는지 확인되고 소비자가 믿고 살수있었으면 바랍니다

국민안전을  우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다름이 아니라 현재 입시에서 수시전형에서 합격하면 아무리 수능을 잘 보더라도 원서조차 쓸수없게 되있더군요 이런 것 때문에 수능에 도박을 거는 친구들도 생기구요 이런건 없애주실수없나요???

입시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집앞에서 트는 선거차량 소음때문에 도저히잠을 잘수가없네요 아침6시만되면 노래를트는데 정말 너무 힘듭니다 선거유세차량 시간을 조정 할수는 없나요?

선거유세차량 아침 시간 소음공해


저는 25년째 청소일을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포함시킨다고하니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삭감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달 받던 상여금과 식대가 있어 나름 생활이 조금 나았었는데 그것마저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니요 제 주위의 생산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후 근로시간 단축 상여금 삭감등의 일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월 나눠 주려는 기업도 생기지 말란 법이어디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오히려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같은 최저임금 근로자들 모두 같은생각일거라 믿습니다 저희같은 노동자들도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들과의 소통 권위적인 대통령이 아닌 함께 가는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공간인 청와대 국민 청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 또한 너무나 성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부터 국민청원을 자유계시판이나 놀이터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청원 페이지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만든 소통의 공간이지요. 현재 sns상에는 청와대학교 대나무 숲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 소통의 공간이 조롱 받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있어서는 안될 일 입니다. 그렇게에 저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장난스러운 글의 작성자를 처벌하거나 혹은 철저한 본인인증을 거쳐 실명제로 운영 되어질 것을 청원 합니다

장난스러운 청원글은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 유세 시작과 동시에 어김없이 큰길 사거리에 선거차가 붙박이 주차를 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반복적으로 크게 노래를 틀놓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은 선거차가 주기적으로 돌며 같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틀고 있고요. 이것은 소음입니다. 소음은 공해입니다. 다양한 매체로 후보들으니 공약과 활동을 접할 수 있는데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선거유세가 계속 된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동원되는 트럭과 인력을 대는 비용도 만만찮을 텐데 돈 없으면 선거 못한다는 옛 얘기가 아직도 통용되는 듯 합니다. 일정 득표를 얻으면 국가에서 비용 지급할 텐데 결국 세금도 낭비고요. 선거법 바꿔서라도 지금과 같은 소음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거리유세는 좀 없애주세요!!!

선거차 소음을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견강한 여성입니다 제가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글 올립니다 유튜브에나 어디서나 이런분들 고소좀 주세요 일베가 노무현대통령 비하 발언을 많이해요 채팅방에서도 보면 영상이 후원으로 오는데요 자꾸만 비하를 하는 영상이 올라서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일베가 방송하는 유튜브에 갔어요 그런데 하는말이 고소를 못 먹는다고 하네요 유튜브에 노게이머 란 닉네임이 있는데요!!! 정말 그쪽에 가면 일베사람이 많더라구요!!! 대통령님 정말 국민한 사람 으로써 부탁드려요 유튜브에서 노무현대통령 비하를 한분들 이요 고소좀 먹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데도 보면 참 비하를 너무나 해요!!! 저는 일베도 싫고 페머니스트 도 싫어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노무현대통령 비하한 일베새끼들 고소좀요 법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베가 하는말들이 너무나 많고 치밀어요 유튜브하고 있는분들은 잘 아실꺼라 봅니다 법적으로다가 일베좀 고소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려요 일베좀 다시 못나오게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고 노무현대통령을 발언한 일베들 고소좀 먹게 해주세요


재혼가정입니다.초등학생아이의 가족관계등서류를 떼어보면 이혼한 전친모나 친부가나오는데 현재부 나 모는 동거인밖에안되는거아닙니까?아무것도모르고 자라고있는아이가 이런아픈내용을알필요가있을까요? 큰아이등본을떼면 동거인이라고 나오고요 어디서부터 어떡해바꿔야하는지 모르겟네요 버림을받앗거나 아픔이있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현재에 삶을살수있도록해주세요 걱정이 많이됩니다

호적법좀 개선 .고처주세요


선거기간 이른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대한민국은 소음공화국이 됩니다 손흔들려며 뽑아 달라하지만 대다수가 시끄러워하며 욕합니다 누굴 위한 선거유세활동입니까? 정치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습니다 시끄럽게 유세활동하고 뽑힌 후 한자리앉으며 그 비용 뽑을려고 더러운 정치 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런 유세활동금지 시키고 토론중심 검증중심으로 갑시다 제발~

정치인들 유세차량운동 부끄럽지 않은가


1. 법관이 법률과 양심을 버리고 뒷구녕에서 판결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2. 부산지방법원의 박0훈 판사는 1,366세대 입주민들의 운명이 달린 이사선출에 관련하여 법률과 양심을 버렸습니다. 3. 법률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출을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아파트형 조직범죄단이 이를 어기고 욕심을 차렸다. 4. 위법행위자들이 집권하고 있어 돈 한푼 받지 않고 아파트관리전문가로서 법률에 의해 서민들을 구제하라고 하자 법률에 명시된 내용은 묵살하고 개인적 친분등에 의해 판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국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묵살하고 초월하였다. 5. 이로 인해 수십건의 민.형사 소송이 이어지고 위불법한 자들이 수억원의 피해를 주게 되었고 부장판사라는 간판으로 서열이 낮은 판사들이 줄줄이 법률과 양심을 어기고 판사집단이기에 따라 법률이 우선이 아니라 판사가 우선인 판결로 국민들을 도탄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이러한 판사는 구속하여 판결이 법률과 양심에 의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판사는 법률에 명백히 위배하였을 경우 처벌하여 줄것을 힘없는 서민이 돈한푼 바라지 않고 자비들여서 서민들을 위해 판검사와 맞서는 한 국민이 청원합니다. 도와 주세요... 판검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산의 박0훈 판사 구속해 주세요


지하철의자에 각칸막이를 설치해주세요. 젊은분이고 나이드신분이고 의자에앉으면 쩍뻘을 하거나 또 등치가 큰사람들때매 앉지도 못하고 꽉껴서 불편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만 잘 앉을수있게 다를사람들 피해안가는 그런 지하철을 만들어주세요

지하철 의자 칸막이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실업자 일자리 마련


모처럼 해외여행 한번 갈려니 짐이 많아 나이가있어 들고 다니기 힘들어 자차를 이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ᆢ그런데 공항 주차비가 너무비싸 질겁을 했어요! 여행비는 40만원인데 주차비가 10만원가까이 나오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한테 주차비를 받는다니 이해가 안되네? 식당도 그럼 주차비 받아야 되겠네? 적극 시정조치 바랍니다!!

공항주차비 무료ㆍ할인요구합니다


문인재 대령통도 출근하기 싫으실텐데 출근 시간 12시 퇴근시간 네시로 만들어주세요. 아 월급은 깎지말구요. 저녁이있는삶을 보내야하니깐요

아 출근하기싫다


제꿈은 파파라치 입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만들어주세요


매일 계산대에서 맨손으로 영수증을 수십장 혹은 수백장을 만지며 일하고있습니다. 감열지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유방암이나 당뇨병, 불임까지 유발하는, 이렇게까지 악영향을끼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장갑을 끼고 일하면 예의가 아니라서 장갑을 벗고 일하라고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장갑이 예의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위한 최소한의 도구로 사용되었음합니다. 감열지를 매일 만지는 저희에게 법으로 저희에게 건강을위한 장갑을 선물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증으로부터 최소한의 위험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방치되듯 냅두고 있는 이륜차법에 관련 내용입니다 1. 번호판을 현행보다 2배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지만 번호판이 너무 작아서 영상이 찍히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번호판 꺽기나 가리기..심지어 20대 이륜차 운전자들은 너무 비싼 보험료때문에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은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재 한국에 퀵서비스, 배달대행 직업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영업을 하면서 보험은 영업 보험용을 가입안하고 일반 가정용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달에 1만km이상 타는 영업용 바이크들이 사고율도 높은데 사고시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정용 보험비가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10만원 정도였던 보험비가 현재 37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영업용 바이크는 노란색 번호판을 붙이는 자동차처럼 가정용과 영업용 확실히 분리하고 배달용 바이크는 배달통을 의무적으로 부착을 하게 했으면 합니다 1. 이륜차 번호판을 2배 더 크게 2. 가정용과 영업용을 확실하게 분리(번호판도 함께) 3. 번호판 훼손 및 가림시 형사처벌 받을수 있도록(왜 이륜차라고 처벌을 낮추는건지)

이륜차 번호판 개정 및 보험 개정을 요청합니다


가짜뉴스가 너무많아요 특히 나이든분들이 확인없는 가짜뉴스를 모임밴드 카톡에 퍼날르고 있어요 제발좀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을 강력히 색출 하여 처벌하고 방지책을 만들어주세요

가짜뉴스좀 없에주세요


학교 출입문 부터 정화구역을 50m보다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학교 근처 편의점이있는데 그곳은 금연구역딱지가 부터 있는곳입니다. 그 장소는 학생들을 비롯하여 주민들이 많이 쉬는곳 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있음에도 딱지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학교랑 편의점 거리를 검색해 보니 75m나 되는것입니다. 눈으로 볼때도 걸을때도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75m나 되서 놀랐습니다. 정화구역을 늘려서 간접흡연을 조금이나마 늘려주세요 부탁드림니다.

학교 출입문 부터 정화구역을 늘려주세요


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확성기로 서로 자기는 잘났고 상대는 못났다고 떠들며 소음공해를 일삼고 평소에는 본적도 없던 공간에 빽빽하게 늘어선 현수막 사람이 좀 모인다 싶은 공간이면 연설까지 1인시위를 해도 단체시위를 해도 공해 발생은 못하게 막고 공사장 소음도 규제하면서 왜 의원 선거는 특별한가요 선거용 현수막은 불법인 자리에 설치해도 괜찮은건가요 불법 주정차에 도로 점거 까지 하고 연설하는 것은 무슨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차량을 개조해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것은 과연 안전한가요. 법이 그렇게 되어있어도, 국민이 불편해 하고, 싫어하다면, 특정 공무원들을 선발 하기 위한 선거에서만 허가되는것은 본인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인가요? 집회 신고 소음 과 달리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선관위가 허가한 홍보물이라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어느 당에서 보냈느냐 이런 저런 방법으로 회피하지 마시고 국민의 일꾼이 되겠다고 거짓말로 소리치기 전에 본인들부터 솔선수범해서 불법은 하지말고, 잘못된 행동은 바로잡는 정치개혁을 부탁드립니다.

법보다 위에 있는 선거 없애주세요.


산거차량 아파트단지 선거운동으로 3교대를하는사람으로서 시끄러워 잠을이룰수없습니다 잠을못자고출근하면 환자분께 주사놓을때 손이떨립니다 큰길에서 선거운동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아파트단지에선 하지말라는 규제가 필요할꺼같네요

선거차량 아파트단지에서 선거운동하지맙시다


사무실 출근해서 제 업무가 안됩니다. 아침 7시부터 주구 장창 틀어놓는데 다른 시위 집회에는 소음 규정이있는데 선거유세에는 없습니까? 아무리 선거유세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름 알리고 홍보하는게 중요하다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게 법적으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유세차량 유세 마이크에 대한 소음규정을 꼭 만들어주세요!!!!!

선거 유세 차량 너무 시끄러워요


주민번호 변경에 제안 주민번호와 주민번호 보안카드를 이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주민번호는 그대로 활용하고 주민번호보안카드(금융권에서 쓰고 있는 보안카드)를 발급했으면 합니다.

주민번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