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열차안에서 자고있던 한 여성이 미군들에 의해 농간당했다고 한다.여자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내밀면서 조롱하고 심지어 카메라로 찍었다고 한다. 이런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성희롱이 이 나라를 수호한다는미군에 의해 저질러졌다니 믿어지지 않고 그들이 이 나라에 왜 왔는지 되묻게 된다. 그 여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해서 집도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이건 한 인간의 인격말살이고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행의라 아니할수 없다. 본인은 그 상황이 계속 떠오를것이고 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도 별 대수롭지 않게 일을 처리하려 한다는데, 미군이라 봐주기수사 하는건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 이건 한 인간의 인격과 존엄의 문제이니 모든것을 내려놓고 철저히 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 여성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이 미군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미군들 성희롱 사건 철저히 수사해야.


1. 뉴욕바 캘바 등 주별로 시행되는 미국처럼 한국도 권역별로 나누어시행하였으면합니다 2. 변호사시험 5탈제가 문제되는데 권역별로 보게하면 이문제점도 자동소멸됩니다 3.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해당지역변호사가 타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없습니다 4. 진정한 신지방분권을 위하여 필수적입니다 5. 사법농단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시험을 미국처럼 지역별로 별도 시행하는 것을 청원합니다-지방분권의 의의


각 구마다 조사를 통해 방역의 횟수나 강도를 높여주세요. 요즘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서 바퀴벌레나 모기 각 종 벌레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약을 뿌리고 대처를 해도 끊임 없이 나타납니다. 미화부분 방역 부분을 강화하여 조취를 취해주세요. 단순한 부분 일 수 있지만 바퀴벌레 개체수 증가로 지내기 불편합니다. 바퀴벌레는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각 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람이 지내는 곳에 벌레와 동거는 너무나 끔찍합니다. 글 보시고 모른체 지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깨끗한 시,구를 만들어가요.

방역 대처가 너무 미흡합니다. 각 구마다 방역 횟수나 강도를 높여주세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늘리고 공무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여서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통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해외에서 조작에 이용된다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선거 조작에 이용될수 있을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수개표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조작이 없는 깨끗한 사회 만들어 주세요.

613 지방선거 수개표 진행요청 드립니다.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수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


남북미 성공적인 평화회담도 바쁘시지만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침체 되어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해법이 있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과 수석참모 분들 경제장관님들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 하시고 잘못된 방향과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여 경제를 이웃나라들 처럼 살려 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매일매일 한국경제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여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이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사무소 폐기물 쓰레기 관련 담당자 1. 폐기물스티커를 시내에 나가서 구매하라고 함. - 여기는 시골입니다. - 시내까지 나가려면 한시간 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 버스도 한 두시간에 한대가 있습니다. 2. 폐기물 금액도 잘 모르겠다고 인터넷 검색해보라고 합니다. - 폐기물 담당자가 기본을 모르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인터넷을 사용할줄 모르는 사람만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되나요? 3. 선거 때문에 면장님과 회의 해야된다고 지금 업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 만약 선거로 인하여 본업무를 할수없다면 다른 추가인력이 투입되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 선거 때문에 바쁘다고 하여도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본인의 업무는 소홀히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4. 바쁘니 시청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기에 이런것을 올리는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요청하고 싶은것은. 선거로 인하여 본업무를 할수있도록 선거인원을 따로 배정부탁드립니다.

선거때문에 면사무소의 일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드루킹 사건 나올 땐 sbs. 조 . 중. 동아일보 등 모든 언론 등에서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때의 매크로 사건은 경향 일보에서만 다루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뒤로는 몸쓸 짓 다 하면서 개인이 벌인 드루킹사건은 아주 대단한 것 처럼 금식까지 하면서 특검하라 하고. 당차원에서 하는 매크로는 이러듯 조용하니. 아직도 모든 언론은 박근혜정부를 위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어이 없고 이렇게 국민을 향해 끊임없이 거짓말하고 회유하는 자유한국당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치욕스럽습니다. 지금도 뒤에서 국민을 향해 몸쓸 짓하고 있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매크로 사건 특검 실시을 요청합니다. 당장 신속하게 다 삭제되기 전에... 그리고 철저한 처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건 특검실시하라!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야


현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는 버스도 많이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는 학교에 등하교를 원할하게 하고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시설도 없는 관계로 저희 양동면은 속되게 깡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동면 지역 개발을 감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역 개발을 부탁 드립니다.


외벌이는 돈 많이 벌어서 외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남의 손에 안 맡기고 잘 키워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외벌이 가정이 애들도 더 많은데 왜 항상 맞벌이 지원 정책만 나오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나라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외벌이 가정을 많이 지원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외벌이 가정도 지원해 주세요..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2016년도에 일하면서 이직이 되어 전회사에 대한 연말 정산이 이루어 지지 못해 2018년도 5월달에 세금이 날라 왔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따로 통보도 없이 신고를 못했으니 누진세가 붙여 날라 왔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의 연말 정산이 이번에 홈택스라는 사이트로 자동으로 산출 되는줄 알고 모르고 넘어 갔다가 일반 서민이 한번에 감당 하기 힘든 세금이 날라 왔습니다. 거기다 세금에 대한 지방세 까지 또 내라고 하니 저번달에 막 결혼을 하였는데 이렇게 나라가 돈을 마구잡이로 가져가니 살수가 없습니다. 이 연말정산에 대해 개선이 시급 한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세금에 대해서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더 먼저, 우선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해결해주세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15살 남자아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인터넷을 통해 딥웹(다크웹)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선 장기매매,총기매매,살인청부의뢰 등의 나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다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 대한민국과 딥웹(다크웹)의 연결을 차단하도록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저희나라에서 장기매매나 총기매매 등등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선 만리장성 방화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다크웹에 접속하는 것을 꽤 효율이 좋게 차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저희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에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이 다크웹에대한 조항을 넣고 다크웹을 차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의 뒷모습, 딥웹(다크웹)과의 연결을 차단해주세요


문화가 있는날 영화 5천원 마지막 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늘려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서민들이 영화볼 수 있도록 마지막주 수요일이 아니라 매주 수요일로 바꿔야 합니다.

요즘 영화 한 편이 12,000원이나 합니다.


최근에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가있었습니다 그분은 사고를내고 2~3번 더 사고낸차량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도주까지하고 다른차를 또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저사람만 문제가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예비살인범이나 똑같습니다 술을먹고 운전을하면 안되는데 운전을하고 사고를내고 심한경우 사망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음주운자들은 하나같이 똑같은말을합니다 "술을먹어서 기억아 나지 않습니다 " 근데 술먹었고 큰 사고를 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이 끝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주고 또한 다른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정작 사고낸 당사자는 솜방망이 처벌로 잘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 대통령님 정말 음주운전에대한 처벌은 정말 강력하게 처벌을해야합니다.

음주운전에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한나라당부터 새누리당,그리고 자한당까지 당명을 바꿔가며 댓글 매크로를 공당에서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 의문인건 드루킹땐 네이버 메인에 끊임없이 이어지던 의혹기사가 한나라당 댓글매크로부터 자한당의 현재 매크로 댓글 삭제기사까지 한겨레 기사만 잠시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다른 매체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부러 검색해 들어가도 기사는 달랑 몇개 뿐. 그리고 네이버는 매크로를 방관하죠.이득때문에? 이게 정상일가요? 기득권 보수적폐세력들의 공작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그 힘을 과시하는듯 한데요. 이 정부에서 적폐세력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2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기득권 적폐세력들의 미래만 있을뿐이죠. 자한당의 치부를 언론들이 취재를 않는것인지 네이버가 감싸는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댓글매크로부터 네이버 특검 청원합니다.


이황이이꼰대도 빼고 신사임당 은 1원의 가치도 없는데 차라리 50000원에 독립운동가들 5000원에 정조 1000원에 단군 을 넣읍시다. 일본개객기들 눈치보지 맙시다

1000원 5000원 50000원 화폐 사람 변경좀요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상해 및 살인뉴스를 볼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이유로 경미한처벌로 끝나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분노와경악을 금할 수 없읍니다. 한 인간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음주운전에 대해 왜 이 나라는 이다지도 관대한 겁니다까? 그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암적쓰레기들입니다. 법을 당장고쳐서 그들을 영원히 이사회에서 격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반대하거나 등한시하면서 법제정에 미온적인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도 음주운전살인을 묵인/동조하는 살인공범들입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 장애인이나 폐인이 된 사람들,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전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남미 어느나라에서는 지나가는 차량의 음주운전이 확인되어 체포불응시 즉결총살하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이야 말로 연쇄살인범입니다. 반드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이 청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들의 가족이 음주운전에 피해를 당한다고 해도 반대할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들에게는 인권이 필요없읍니다. 그들은 고의적인 살인자들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영원한 격리만이 이 사회를 음주살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영원한사회적격리촉구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오래 전부터 많은 라텍스 베개를 국민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것은 물론 동남아 여행길에서 사온 천연 고무 재질로 만들었다는 라텍스 베개도 엄청난 수가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 1년 전 아들이 사다줘서 부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라돈 침대에 위험성이 커지면서 국민 대부분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뿐만 아니라 라텍스 재질도 만들어진 베개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유해성이 없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텍스 베개에 대해서도 라돈 검사를 요청합니다.


최근 6.13 선거를 앞두고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차량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자 후보가 자신을 알리고 당선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공직 임용을 희망하는 후보자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만을 얻으려 하는 행태에 시민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후보 선거유세간 발생하는 도로교통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유세활동 시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이 유세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음량의 최대치(데시벨)를 법규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유세로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야기하는 행위, 소음으로 시장 등 생업현장에서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도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역 거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서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후보자 간 정책을 토론하는 정책토론회 구상안 등을 선관위에서 마련한다면 시끄럽지 않으면서도 각 후보들간의 능력과 비전을 면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 위에 공직자 없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은 과정이 바르지 않은 자들이 입후보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후보 이름이 들어간 트롯트송이 전국에 울려퍼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데 행정부와 입법부가 머리를 맞대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날 방법을 만들어 내는 데 힘써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선거문화 선진화법 입법 청원합니다.


공약보니 어이가없다 쓸모가없다

구의원 시의원 줄여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 3명 키우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이걸 보시는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지난날 과오로 국민이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은 내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세 과태료 자동차세 등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변명처럼 보이겠지만 살아온 날들이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에 아내를 마나 새로운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려 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날 미납 되었던 세금.과태료가 발목을 잡네요 급여 압류 통장 압류등 한달 벌어서 저희 5가족이 먹고 살아가는 형편인데 삶이 너무 힘들어 지내요 그럿다고 제가 납부의 의무를 회피하자고가 아님니다 다만 저같은 사람을 위해서 분할 납부 같은 제도가 있어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올림니다 너무 답답 하고 힘이 들기에 하루에 수십통은 오늘 고지서 보면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네요 저같은 사람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인 납부의 의무를 지키수 있게 새로운 마음으로 대한민국 의 국민으로 살아 갈수 있게 간곡히 청원 합니다

국민으로 세금 미납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신규간호사 10만명 양성, 의사도 10만명 양성해야


주식을 20년 했지만 대차잔고와 공매도 잔고는 너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대차잔고 수치가 정말 이상해서 오늘 금감원,거래소, 금융투자위원 다 전화 했습니다 전화 결과는 엉터리 수치라는 것입니다. 증권사 집계해서 올리면--> 금융투자 위원회에서 받아 ---> 거래소 신고 하는 구조 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단체도 정확히 대차잔고 맞는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증권사에서 신고한 내용만 등록하는 구조 입니다. 증권사에서 조작하면 조작 그대로 올라가는 구조.. 완전 엉터리.. 중복 집계도 된다고 합니다. 개미들은 대차잔고,공매도 수치를 보고 매매를 하는데 이 수치가 불정확한 수치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 해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 해체해야 합니다   어이없는 대차잔고와 공매도 집계.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대한제국 1897년 당시에도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땅임을 확인하였다. 통일한국은 반드시 간도와 연해주를 되찾아야 한다.

간도 연해주는 조선후기에도 우리땅이었다.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상당히 민감할수도 있는 문제가 '녹둔도' 인데요. 조선시대에 러시아에 강탈당한뒤 100년이상 지났거든요. 노태우 정권때 러시아에 반환을 요구한적이 1번 있었고요. 북한-러시아 국경조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북한-러시아' 경협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녹둔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명분이고 뭐고 실효적으로 지배하는쪽이 러시아니까 그냥 '포기' 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 '포기' 한다는 것을 공식화해서 러시아가 우리의 '독도'문제를 지지하도록 유도를 해야합니다. 포기하지않고, 반환 (우선은 북한으로의 반환)을 받기위해 노력을 한다면, 북한과 연대해서 러시아에 당근들을 던져줘야 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 땅이 본래 조선의 영토였다는 역사적 기록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4개섬 문제보다는 훨씬 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같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든 북한이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위해 녹둔도에 접근하는 것 조차도 쉽지 않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러시아에 그 땅에 군사시설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뭘 얼마나 갖다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녹둔도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든지 아니면 반환을 요구하든 반드시 현 상황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의 영토로 굳어져 버릴것입니다.

러시아와 녹둔도 문제 짚고가야


정치 개혁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 과 소신으로 하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인생사 가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과거 금융감독원 김기식 원장을 낙마 시키는 미숙한 판단으로 정치개혁 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가 없기를 유권자 들은 정확히 판단 하시기 바람니다

정치인 을 선택하는 유권자 분들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병원갈일이 잦아졌고 상대적으로 약국 갈일이 늘었습니다. 약국을 여러번 다니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약 카운데 뒷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밖에서 안쪽을 전혀 볼 수 없게 하고 누군가가 약을 조제들 합니다. 약국에 약사는 한 명인데 칸막이 뒤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덜커덩 덜커덩 약을 조제하는 소리가 납니다. 여러 약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약 조제를 끝나고 약을 줄때는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약을 건네주지만 조제는 칸막이 약사라고 불리는 무면허 약사가 조제를 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하여서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70대 할머니 약사에 약 조제하는 아줌마들 젊은 여자 약사도 칸막이 뒤에서는 몰래 약조제하는 사람들 약사가 화장실을 가도 칸막이 뒤에서는 계속 약을 조제하는 그러나 약은 반드시 화장실 갔다 온 흰가운을 입은 약사가 건네줍니다. 여러차례 tv에서도 반영되지만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뻔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품목은 대동소이하여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이든 할하버지 할머니 약사분들이 약을 잘 못 조제할 염려가 우려돼기도 합니다. 아무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약 자판기가 생겨서 약조제를 기계가 하는 약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이제는 동네약국도 약 자판기가 한대씩 있습니다. 이런 불법 칸막이 약사를 없애려면 약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사가 부족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까지 고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대를 보면 정원이 30명 40명입니다. 30-40명 가지고 무슨 약대교육이 이뤄집니까? 최소한 100명 정도는 유지되야지요..... 일본처럼 약대르 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소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 늘려야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칸막이 약사가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도 너무 늦습니다. 교대 사범대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보건 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의대 약대 등등 의료인력의 획기적인 증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연 5천명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는 수능으로 한줄세우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


존경하는 공직자 어려분 노고에 무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건축 인허가 받을시 고통받는 나같은 국민들 넘 힘들죠? 요즘 적폐청산이라 말들만 무성하지 피부에 닿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네요.(전북 완주군청) 신청지는 건축 또는 개발행위심의 대상이 아닌지역으로서 건축허가에 있어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등 신청하여 협의부서인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 목적외사용승인허가(농어촌공사)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목적외사용승인 농지전용협의등 다받고 최종 개발행위허가만 있던중 개발행위담당자로부터 도면을 볼지 모르니 와서 설명해달라 (설명해줌) 경계에 대하여 구조물에 대해 설명요구(설명해줌) 현장방문을 한다하여 모시고 가서 현장에서 설명 해줌 2018년6월5일 배수로 및 구조물과의 경계에 대하여 설명요구(공무원 퇴근시간 지나 담당계장(팀장)및 담당자에게 설명해줌. 담당자는 결재올렸으니 가라하여... . . 2018년6월7일 오전 유선으로 담당자 결과에 대해 문의 담당자왈 제가 역량이 부족하여 개발 또는 건축심의시 자문을 구한다며 기다리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있나요? 역량이 부족하면 군청의 계장(팀장) 과장, 국장등 군청 토목직에게 상의하여 처리하면 될것을..... 허나 신청부지가 아닌 도로점용허가(건설교통부)을 받은 지역에 대하여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타청의 인허가에 대하여 군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는다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해주었음에도 군청 심의의원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

인허가(건축 또는 개발행위)의 어려움


5월29일 부산 동래구 미남 로터리 오후7시반 경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 뉴스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운주운전 했던 사람이 한번하고 안한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 위에 기제한 부산 음주운전자처럼 위험성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로 기준을 잡고 특정수치이상의 만취자는 면허 반영구정지 또는 영구정지를 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알콜중독 여부 및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부산 음주운전자는 재발의 위험성을 생각해 영구정치 처벌요청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써 너무 끔찍하네요

음주운전자 처벌


얼마전 계룡산을 방문했는데 동학사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3,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관람료를 내고 입장하는데, 동학사에 삼성각과 3층석탑이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값어치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재 보호와 보수 관리비가 얼마나 들기에 3,000원을 받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각 사찰에서는 년간관람료 집계와 보구관리비를 공개해야합니다. 또한 문화재를 보지않고 산행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관람료를 받는것은 부당합니다. 사찰들의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립공원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청원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의 청원 글을 읽고 나이 많은 노인 맘이 뭉쿨합니다 . 적극 동의합니다

대한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유골발굴


대마가 담배보다 몸에 덜 해롭습니다 담배를 불법화하시고 대마를 합법화 해주세요

담배 불법화시키고 대마 합법화 해주세요


최저임금 올려서 이제 살수 있을거 같다고 안도한 직장인입니다. 헌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찌 이리 만들수가 있는지요? 현행 기본급 적게주고 각종 수당,식대,등으로 쪼개서 받던 중소 직장인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벌써부터 올해 임금 인상분을 저희 회사는 식대에 포함시키고 작년과 같은 임금이지만 기본급올려줬고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합니다.아마 내년에는 최저임금 오른 만큼 교통비를 또 기본급에 포함시키겠죠. 그리고 내 후년에는 다달이 주는 월할상여금을 또 포함시키겠죠. 이게..나아지는 삶인지요? 이 법안으로 몇년간 저희들의 임금은 아예 오르지 않을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럽니다.연봉 2400 이하 노동자에게는 피해없다고...헛소리 입니다. 교통비, 식대, 월할상여 ,직책수당, 통신비... 이렇게 쪼개서 총임금에만 맞춰서 받던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이제 임금 오를때마다 하나씩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사측은 안내만 하면 됩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근로자의 삶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을 뽑은게 인생 최대의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하였습니다. 그 자부심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합니다. 희망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거부권 행사해주십시요


http://blogn.motorgraph.com/220668825340 https://blog.naver.com/dududuapp/220718991986 위 링크 두개 처럼 실현 불가능한 기술도 아닙니다. 음주 측정 후 음주 여부에 따라. 음주 시 시동를 안 걸리게 하는 기술 따윈 어려운 기술도 아니죠. 이번에 부산에서 음주 트럭 운전자가 만1세, 만2세가 타고 있는 차량에 4번이나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헌데 그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유독 음주 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관대한 법을 고칠 생각이 없다면 음주 시 운전 자체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주실 수 없습니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법적으로 자동차 만들 당시 의무화 시켜버리면 자동차 제조사에선 당연히 설치하게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정말 음주로 인한 사고, 사건들 볼 때 마다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만 2세 아들을 둔 아빠로써 부산에서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떨지... < 결론 > 1. 모든 차량에 음주 측정기 설치. 2. 음주 측정 후 기준치 이상일 경우 시동 불가. 3. 6개월 또는 1년 마다 측정기 개조 여부 및 측정 정확도 검사. - 불법 개조 시 중한 죄로 처벌. 4. 사고 발생 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 측정기 불법 개조 ) 살인미수 수준으로 처벌.

음주 측정 후 시동제어 의무화


자본주의 시대인만큼 본인의 노력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노력대비 터무니없는 고수익으로 많은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광고 수익만으로 몇년 째 아무런 작품활동을 하지않고 연예인들을 뒤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방송관련 스탭들은 턱없이 부족한 월급을 받고있으며 기이한 수익구조로 연예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만의 고충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충이며 국민 대다수는 연예인들이 들인 노력의 몇배를 노력하고 더 많은 수모를 겪지만 그들의 방송 출연료만큼의 연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출연료 등 수익구조가 투명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값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연예인 한명 당 출연할 수 있는 광고의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방송 드라마 영화 출연료의 상한선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3. 수익구조가 방송 스탭들에게도 공정하고 타당하게 자기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을 제안합니다. 경기가 안좋고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때에 허구한날 연예인들이 몇백억 건물을 매매했다는 기사들과 활동도 안하고 광고료만 받아먹고 호화롭게 사는 모습이 여러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직업보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수익구조가 가장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거품이 없는 투명한 수익구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연예인들의 고수익 구조의 개편을 제안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5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월남참전용사들은 전투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합니다.

이제 월남전투수당을 참전용사들에게 돌려주세요.


건국을 위한 독립의사의 예우가 필요합니다-- 안중근의사 유해 조국에 안장하여 역사를 바로세웁시다---

안중근의사 유해 고국안장


일하는데 점심값을 6천원 이하로 시키라는 게 말이가? 최저시급도 이거보다는 더 하겠네 나라가 이모양 이꼬라지니까 잘돌아가지 6천원으로 멀 사먹으라고 빨리 법 바꿔라

점심값 6천원이하? 말이가?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현재 월30만원을 보훈처에서 지원하고있는데 고령에 건강악화와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어요 더늦기전에 최소한에 생활이라도 할수있게 최저생계비이상으로 인상하여주세요 국가를 전쟁에서 구해난 참전국가유공자를 더이상 말로만예우하면 무슨소용이 있나요. 병장월급도 40만원이라는데. 더 늦기전에 간절히 청원합니다.

참전유공자 연세가 거의 90세가 다되어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의 본건 청원 적극 동의합니다

안중근의사 유골발굴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서울 수도권 광역시 등 대도시 노인들은 지하철 공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의 노인들은 버스비 전액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윤택하신 노인분들은 서울 수도권 광역시 노인들 입니다.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는 지하철 공짜제도를 없애고 모든 노인들에게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없애고, 교통보조금 지급해야


해방후 지금까지 독립운동을 반대하는 쪽에 있던 사람들이나 유족들은 받은 포상등으로 호의호식하고 가진돈으로 해외유학등의 학식을 취득하여 정치 지식인 자본권력등의 온갖 기득권층에 쉽게 진입을 하였던 반면에 가진재산 다 처분하고 피흘려가며 싸우시다 결국 목숨까지 바치신 국가유공자분들 이나 유족들은 사회의냉대에 기를 펼수도 없었고 유학갈돈도 끼니를 때울돈도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걸로 생각되어 지금에 이르른바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유족들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 자랑스럽게 주변에 말할수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연구하여 개선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유공자.유족 자긍심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연해주 사할린에 러시아의 토지와 자원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력으로 고려인 공화국 한러 공생국을 만들어야

연해주 사할린 등에 고려인공화국, 한러공생국 만들어야


미국이나 유럽국가의경우 담배값이 비싼반면 복지정책이 엄청좋은데 담배값도 비싼 우리나라는 복지정책 제대로 안해놓고 담배값올려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해택도못받고 제발좀 쓸대없는대 돈쓰지말자 서민등 등골도 빨아먹지 말고 담배값8천원으로 인상하면 흡연률 줄어들겠지 하지만? 스트래스 해소용으로 피어온담배가 가격이급등하면 스트래스 해소를 어디에할거같음? 술? 술먹겠지 그런데? 술먹어서 알콜중독자가생기면? 정보에서지원해줌? 촤소한 스트래스 해소할구멍은남겨놔야지 무턱대고 밀어붇이면 어쩌자는건지 제발좀 생각좀하고 진행합니다

담배값조정부탁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청원대상이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지만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하며 굴욕적인 일을 당해서 쉽사리 분이 가라앉지 않기에 이렇게 글로 남겨봅니다. 저는 두산건설(주) 수행기사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내용을 한치의 과감도 없이 기술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시기에 어떨런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정작 현장에선 씨알도 안먹힌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진행 과정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면접관: 수행기사 일과중 수행 외의 사택 일을 봐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면접자: 어떤? 면접관: 가령 임원 자제를 학교나 학원에 바래다 주는 정도라든가... 면접자: 뭐, 빈도와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수행기사란 직업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겹쳐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면접관: 아.....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보세요. 면접자: 중략. 면접관: 그리고 7 월부터 주 52 근로시간 적용돼는데 그러면 주 52 시간에 따른 수당책정으로 인해 초과시간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요? 그래도 만일 초과근로를 해도 52 시간에 따른 수당만 받으셔도 되겠어요? 면접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초과근로를 했는데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겠죠. 면접관: 아.........네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참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무게 해서 아직도 손이 부들 부들 떨리더군요. 제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대기업이 이정돈데 그 아래는 오죽하겠어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정부정책을 조롱하다. 주 52 시간 근무제 비웃는 대기업. 나의 면접기.


각 세대들 중 가계지출 부담이 제일 큰 건이 사보험일것입니다. 저도 보험사별로 보험을 가입하여 납부 하던중 급하게 차용할 수 있는 것이 보험약관대출이다 보니 매번 느끼는 것인데 대출 금리가 너무높습니다. 신용대출도 5%가 넘지 않은데, 우체국보험은 7%, 한화생명은 9.9%, 새마을금고는 9%.. 개인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대출 받는 것인데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금리 인하건으로 청원 합니다.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가상징표를 16억원에 팔려고하네요 사기미수죄로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검찰의 범죄모의  처벌?


안녕하십니까 천안사는 시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것이긴 하지만 제 휴대폰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별의별 후보들의 문자들이 날아오네요. 천안에 사는데도 불과하고, 또 이 휴대폰 번호로 10여년 이상 사용했는데요. 동지역뿐만 아니라 대구며 부산, 청주에서 문자가 날아오네요. 선거를 장녀하기 위해 번호를 알아서 선거합시다!! 이런 문자가 날라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일까요?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리지 않나요?? 제가 정치관련해서 휴대폰번호를 알려주거나 동의를 한적이 없는데 도대체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선거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이런것들을 연람이 가능한것인가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 글을 대충 읽어보시면 무슨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아실겁니다.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또 현수막도 그렇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을 홍보하기위해 걸어놓는 현수막... 다 이해 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장소나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홍보하면 보기도 깔끔하고, 서로가 좋은것 같은데요. 남의 가게 앞에 간판도 안보이게 떡 하니 걸어 놓고, 저는 이 선거 현수막 때문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인분과 아이를 칠뻔한 적이 며칠전에 있었습니다. 현수막에 가려서 미쳐 뛰어오는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 선거를 하는지 통 알수가 없네요. 제가 두서없이 글을 적긴 했지만 청원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이부분은 진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선거활동 문자좀 보내지 말아 주시길 또 현수막도 지정 게시대에 걸어서 홍보하시길...


2018년 6월 7일 식약처에서 궐련형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사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 발표자료- 전용 기기로 연초를 가열해 피우는 궐련형 전자 담배에서도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성분이 5개나 검출됐다고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제품과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가 만든 '글로', KT&G의 '릴'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 3개 제품의 배출물을 분석한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 5종류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사용된 담배는 '릴'의 '체인지'와 '아이코스'의 '앰버', '글로'의 '브라이트 토바코' 제품으로, 이 가운데 릴과 아이코스 제품에서는 각각 9.1mg과 9.3mg의 타르가 검출돼, 0.1mg에서 8mg 사이인 일반 담배보다 타르 함유량이 20~5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타르의 함유량이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되었다는 것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다른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상기 발표 자료에 의하면 궐련형 담배에 대한 유해성은 더 클 수 있다는 발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코스, 글로, 릴을 판매 및 홍보하는 기업의 광고를 살펴본다면, 일반 연초 담배보다 90%가까이 되는 유해물질이 제거 된다는 과장광고가 있었습니다. 흡연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더 더욱 큰 충격이 다가왔으며, 속았다는 마음 또한 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 담배는 기호 식품이며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몸에 좋지 않으면 끊으면 된다라는 언급도 많았지만, 많은 흡연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담배를 끊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궐련형 담배를 취급하는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흡연자들에게 사기성이 있는 과장된 광고를 개정하고 처벌을 요청 합니다.

2018년 6월 7일 발표된 유해성 관련 논문에 의한 권렬형 담배에 대한 과장광고 처벌


아니 선거 표받을려고 선거때마다 엄청 전화오는데 오히려 그것땜에 선거투표하기 싫어지네요 정할꺼면 미리 자기목소리 녹화해서 전화하는게아닌 자기가 직접 통화해서 민심얻던가 녹화해놓고 하니 더 짜증나네요

선거 집으로 전화좀 그만좀하면안됩니까??


<음주운전 처벌> 각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미 진행시 벌금 2천만원 -소속 회사 근로자가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대상자 : 기업이나 회사에 소속된 일원 1. 회사는 음주운전 교육의 미비함에 대한 책임으로 벌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 2. 가해자에게는 월 50만원씩 10개월을 부과하고, 월 급여를 회사에서 공제하여 회사에서 직접 지급한다. 3. 가해자의 직계 구성원은 적발일로부터 2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 박탈.(예를들어 의료보험등) -비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어있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지 않는자. 1. 가해자에게는 월 30만원씩 15개월을 부과하고, 15개월 이후 미납된 금액에서 하루 5만원씩 공제하여 유치장. 2. 가해자는 적발일로부터 5개월동안 국가적 모든 혜택을 박탈. - 근로자의 처벌- 대상자 : 회사 및 기업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영업을 하는 자 1. 가해자에게는 월 소득의 50%를 5개월동안 벌금. 2. 가해자의 자영업에 대하여 3개월동안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3. 직계 가족 구성원에게는 3개월 동안 모든 국가적 혜택을 박탈. -가해자 공통 처벌 - 1. 법적으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모든 보험을 적용할수 없다.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3천만원을 지급해야한다. (5백만원*6개월) 3. 6개월 이내에 60%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5개월 유치장.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시 까지 가해자는 24시간 함께 있어야 한다. 피해자 사망시, 가해자는 모든 장례 절차를 참석해야 한다. (단, 경찰 동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죽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는 피해 사망자의 49제를 진행 해야 한다. 49제 이후, 사망자의 직계가족 및 친척등 12명 이상에게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만 사건 종결. 모든 처벌 이후, 2년 이상 경찰의 관리감독 하에 매주 토요일, 직계 가족 구성원 모두 참석하여 자원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한차례 참석 미 이행시 1회다마 2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처벌 개정안 발의


서울시 에서는 이번달 에 전기차 개인 택시 40대를 증차 합니다 2년 9 개월 전 부터 전기차 충전기도 부족한데 전기차 홍보 하고 한번 충전에 120키로 주행 하는 전기차 가지고 개인 택시 영업 하는데 고생도 하고 겨울 에는 70 키로 밖에 주행 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에서는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올해 1월달 부터 전기차 증차 할때 우선 증차 대상자 로 한다고 철썩 같이 하더니 갑자기 오늘 우선 증차 대상자가 아니고 일반 증차 대상자로 받으니까 전기차 증차 대상자가 될수도 있고 전기차 증차 대상자가 안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전기차 증차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청과 한국심리학회가 2005년부터 공동으로 진행하는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라는 제도에서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는 범죄심리사 이제헌 이라고 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의 공통점은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까지 소년범 프로파일링 작업을 5천명 넘게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누리고자 노력한다는 것 입니다. 심리적 문제, 가정환경적 문제, 경제적인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적인지 연속적인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 여부 역시 고려하지 않은 채 재판이 이뤄지다 보니 재범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은 최초 수사기관에 입건될 때 반드시 범죄발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그 위험성을 제거 혹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만 재비행 발생 우려가 현격히 줄어들 것 입니다. 다행히 소년범의 경우 1/4쪽 짜리 제도라도 운영중이지만 성범죄자의 경우 재비행 가능성 분석 없이 여타 범죄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선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문제의 원인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선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기환자, 골절환자, 우울증환자, 암환자 모두 처방이 다를 텐데 이들에게 모두 감기약이나 암치료 약을 주면 되겠습니까? 10여년 전에도 예산문제로 방치되어 왔고 현재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인 2028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그냥 방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소년범 전문가로 참여하면서 자문료를 무척 겸손하게 받아왔습니다. 28살 때 받던 자문료를 41살이 된 지금도 동일하게 받으면서 함께 일했던 동기나 선배님들은 다 떠나갔고 저는 이 일이 너무 좋고 적성에도 맞기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소년범 재비행 예측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범죄자들 재비행 예측과 관련된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피해자 방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주십시요. 소년범과 성범죄자들의 재비행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국가가 투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년범 및 성범죄자들은 재비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대진침대 사태가 난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수거는 커녕 문의 전화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봄 아버지의 생일을 맟아 좀더 편안한 잠자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딸인 저는 대진침대를 사드렸는데요. 외국에 살고 있는 저는 이런사실을 4주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일선물로 사드린 침대가 독이 되다니... 딸로서 참담 할 뿐입니다. 속히 수거해 갈줄만 알았던 침대는 여전이 집안에 있고, 비닐도 신청하였지만 무소식 입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지금은 너무도 답답하고 ,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다른이에게도 폐가 되어 그냥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 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대진침대측에서는 연락도 안되고 연락도 오지 않는지... 나라에서 조속히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무엇도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관계자 여러분 조속히 해결해 주세요. 침대를 수거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수거도 안되고 전화도 안됩니다


최근 뉴스에서 아이가 있는 차를 고의로 3번이상 치고 경찰이보이자 달아난 1톤트럭 운전자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운전자는 경찰차가 보이자 말리던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였고, 2차사고를 낸후에야 멈췄다고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주후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후 생각이 흐려져서 그럴수있다는 판단인것 같은데, 음주 후에는 자신을 다스릴수있던 이성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건 그사람의 본성이고 이사건은 이 가해자의 본성이 나온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상황에따른 더욱 가중처벌 및 법개편으로 음주운전및 음주후 범죄에대해 더욱 강한 엄중처벌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협회 에서 축구선수 와 감독 등 을 공정하게 실력으로 뽑게 해주세요. 인맥 과 학연 으로 뽑 지 않게 해주세요.

축구협회 채용


자유한국당의 언론탄압 및 댓글알바 특검 요청합니다. 한나라당때부터 언론조작은 물론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댓글알바들과 창조간첩, 국정원 자살사건 등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더이상 저 쓰레기들을 냅둬선 안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언론탄압 및 댓글알바 특검 요청합니다.


주 52시간 시행할꺼면 임금 보전 법안이라도 마련해주세요 그래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5인가족 가장입니다 앞으로 어떡해 생활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사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서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주52시간 근무제


드루킹사건의실체도없는개인간 사건에대하여 몇달동안정치공세의장으로활용한자한당 거기다국회를올스톱시키고 단식쑈까지했다 언론기레기들은 확인되지않은보도라는 무기를마구휘둘러 민의를외곡했던 기억이생생하다 특검이됐으니 그건특검은 거기에맡기고 이번건은 별도의특검을 실시해야한다 그리고 종편방송인허가는 전면재검토해야합니다

한나라,신한국당메크로 철저수사를위한특검추진


불친절한 주민센터 행정 공무원을 이곳 국민 청원대에 올렸더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했습니다.. 공무원의 치부와 잘못을 감추고 진정을 하는 민원인을 형사 고소를 통해 괴롭히는 공무원... 신문고를 통해 진정을 해보고 서울시 감사과에 진정을 해 보았지만 해당 불친절한 공무원이 형사 고발을 했으니 판결 결과를 보고 처리 하겠다는 답변들... 공무원들의 재식구 감싸기에 해당 공무원의 처벌이 있기 까지는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연금을 받고 보너스를 받는 가운데 왜 국민 세금이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업쉰 여기는 공무원 에게 쓰여져야 하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하여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월급 받고 연금 받는 공무원들을 국민들이 퇴출할수 있게 법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알수 있게 공무원 법 , 공무원 근무 규칙 , 공무원 근무 원칙 같은 법적으로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징계 할수 있게 의무적으로 홍보와 쉽게 누구나 찾아 볼수 있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십시요

불친절한 공무원들 퇴출을 국민들이 할수 있게 공무원법, 공무원 근무규칙,공무원 법을 국민들께 홍보해 주세요


각지역 동네를돌아다니면 유기견들이가끔보입니다 그런 유기견들이 가는곳은 유기견 보호소입니다 하지만 유기견들이 그곳에서 분양되지않는다면 결국 안락사당할뿐입니다 그저 유기견보호소는 유기견들의 감옥가도 같죠 사람들시선에선 유기견들을 보호해주고 보살펴주는것같지만 유기견시선에선 그저 몇일 지내면서 새주인을 못만나면 그저 안락사만이 그들의 해결책이라고밖에 생각할수없읍니다 이런 유기견들을 불쌍히 여겨 유기견보호소에서의 안락사는 저는 개인적으로반대합니다.

유기견 안락사를 막아주세요


저는 대학병원 교수입니다.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사협회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제가 국민 청원을 넣는 이유는 단 한가지, 제대로 진료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찬성이든 반대든 비판이든 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제가 국민 청원이라는 것을 처음 해봅니다. 결론은 의료가 경제적 논리로 결정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현재, 의사손은 약손이라는 과거의 진료는 없습니다. 약이 있어야 하고, 의료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로 어제, 저는 혈관이 터진 환자를 막는 시술을 하면서 viabahn 이라는 인조혈관을 넣어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 환자를 위한 유일한 시술 재료인데, 지난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철수 했습니다. 그 회사는 첫째, 일부환자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술양이 많지 않아서 이윤이 제한되고 둘째, 한국에서 회사를 유지하기에는 건강 보험이 이런 상황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보험 수가가 맞지 않아서 계속 손해를 보기 때문에 철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문제로, 요즘 제가 1주일 후에 간암 색전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중요한 시술 재료인 lipiodol 이 마찬가지 이유로 철수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의료 재료는 대체제가 없습니다. 저는 우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외국계 의료 회사의 이윤추구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런 의료 회사는 부당하다고 하면서 보험수가를 못 맟추려면 나가라 라고 하는 국가 건강보험도 반대합니다. 의료는 일반적인 국민의 경제생활과는 다릅니다. 퍼머약이 없다면 숏컷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퍼머약을 공급하게 하라고 엄청난 요구가 있겠죠.) 하지만, 유일한 의료 기구나 의료 재료는 퍼머약이 아닙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주셔서, 경제적 논리로 회사의 이윤추구가 너무하니 철수하던 말던 상관 없다는 식으로 의료 수가를 책정하여서 의료 현장의 한탄을 만들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료 재료가 유일한 것이라면 의료 회사와 폭넓은 논의를 하고, 협상을 하여서 유일한 의료 기구나 재료의 한국 시장 철수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용인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아플수 있고, 재료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에 누구든 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대체제가 있지 않습니다. 환자의 목숨은 경제적 논리로 가치를 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최선의 치료를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의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정치적이지도 않고, 집단행동도 좋아하지 않는 대학병원교수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불법으로 판명난 무차입 공매도의 감시 시스템조차 손도 못쓰는 혹은 안 쓰는 금융당국의 그 위대함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씨도 먹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른 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일컬어지는 공매도는 주식시장 그 자체가 애시당초 정보비대칭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기에 공매도를 놓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주장하는 백성을 금융당국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볼 지 그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손보거나 하게 되면 일부에서 곧 벌떼같이 '현 정부는 곧 공산주의'라고 비난할게 틀림없으니 그 마음은 간절하고 차고 넘치나 무의미하기에 간청을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이 굴러간다고 해도 공매도들이 서로 담합하여 패거리를 형성하여 주가를 농락시켜 결국 개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것을 감시하고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는 금융당국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몇 자 적어봅니다. 정보를 재빨리 입수한 외국인 세력들이나 기관들이 공매도를 진행 한 후 환매할 때도 합심하여 작당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따라서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것은 또는 만들지 않는 것은 곧 정부의 직무유기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이라 써 놓았지만 사실 이를 입증할 방법이나 증거는 없습니다. 일개 개인이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어요? 의심이 들어 민원을 넣어도 입증을 요구하면 벙어리가 될 수 밖에 없던지 욕을 뱉고 전화를 끊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얼마든지 이를 막을 계책을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튼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 줌 재도 안되는 더러운 금피아들의 농간에 놀아난다면 이 또한 과거 정부 다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짓이기는 것이나 다름 없을 것입니다. 공매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공매도 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 정도는 정부가 해 주어야 할 일 아닐까요?

공매도 작전세력들의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만큼 학생이 직접 교복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생들의 교복은 학생이 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교사 연금조정을 실시하라!!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문자를 받고, 원치 않는 전화를 받고 이런 것들을 받지 않기 위해 선량한 유권자는 힘들게 수신거부를 해야하고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전화해서 불법수집이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 하고 이런 무분별한 홍보의 부정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후보자들도 자신의 공약과 자신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적정 수준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관리될까요? 1.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전화로 홍보를 하면 불법이 아니다? - 선관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따져볼까요? 제가 여러차례 후보자 개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분들은 돈도 많으신지, 두개정도는 번호가 있더라고요. 번호를 돌려서 문자 보내더군요. 그런데 그 번호로 전화 해봤습니다. 30번도 해봤습니다. 전화 안받습니다. 발신전용으로 만든 대포폰이 아니라면 왜 안받을까요? 30통 넘게 부재중 전화가 찍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 번호의 불법수집 여부를 보낸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지 선관위가 대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2. 원치 않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데, 유권자가 수신거부를 일일이 다 해라? - 문자를 받아보면 대부분 MMS로 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클릭하지 않는한 맨 밑에 적혀 있는 수신거부 안내를 볼 수 없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면 후보자의 음성을 녹음한 자동응답기가 틀어집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가 하고싶은 말을 다 듣고나서야 원치 않는 전화를 받은 유권자는 수신거부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선량한 유권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죠? 왜 이따위 것들에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망쳐야 하는거죠? 3. 불법수집된 번호는 돌고 돈다. - 저는 문자와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 큰 보수쪽 당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분들에게 여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사 가면 이사가기 전 동네의 분들이 전화나 문자를 해요. 의심이 됩니다. 제 번호가 그 당에서 돌고 있는게 아닌지... 이런 경우 저는 어디에 이야기 해서 제 번호를 삭제해야 하죠? 선관위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 저는 개인적으로 당선을 위해 홍보하는 후보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순효과와 사회적 비용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보셨나요? 원천적으로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가 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분별한 선거홍보(문자,전화 등)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냥 이대로 지켜보시겠습니까?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가해자 근황.. 어머니에 억대 소송 미투 사건후 피해자들은 오히려 2차,3차 가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피해자들을 향해 고소하고 있습니다 양심있는 정부,국회,사법부,검찰,경찰,공무원 깨어 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대상은 당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성폭행 공소 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가해자 근황.. 어머니에 억대 소송


어느날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 뒷편에 "찰칵! 교통법규위반!! 촬영영상은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우선 기분이 나쁜건 둘째구요 국민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묻고 싶네요. 국민스스로가 국민 스스로에게 적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경찰 단속된 경우라면 받아드리기가 조금은 쉽겠지만, 내 주변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신고제도로 경찰의 수고는 조금 덜해졌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국민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게되네요 참고로 상황이 참작되어 벌금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나, 소름끼치는 사회가 되어가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교통법규 신고 민원에 대해서...


대선당시 40%로 간신히 턱걸이 해서 당선된 문재인이 집권 지지율이 70%가 넘는다는 황당한 설문 결과에서부터 비 전라도지역의 응답자및 비 여당 지지 응답자는 설문에서 제외시킨다는 의혹까지 있는 상황이라 전화 여론조사는 신 더이상 공정성도 신뢰도 받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어느 지역의 후보들이 이기고 있다는등 박빙이라는등 근거없는 내용들을 설문 조사를 인용해 퍼트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지럽히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설문 조사는 민생,사회 분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정치같은 허상을 대상으로 활용되는건 얼마든지 정당과 정치인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작이 가능해 금지되어야 한다.

정당,정치인,정부등 관련된 모든 여론조사및 지지율 공표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치료프로그램만으로의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음주 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짓밟을 순 없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프로필, 사진과 함께 차량사진, 차량번호 차종 등에 대해 공개해주세요. 국민을 보호해주세요.

음주운전자도 성폭행범과 같이 프로필을 공개해주세요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방학때 교사 임금 삭감합니다. 방학만되면 교사들 해외에 자식들 데리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방학때 교사들 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교사들 방학때 임금 삭감해야


공기업(시장형)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서민들은 죽어나는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복리후생은 신의직장을 넘어서 신도 깜짝 놀랄 지경이다. 참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이 8200만원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임용절벽 해결책   교사 정년 단축에 있습니다.


조카가 군대에서 훈련중 질환이 발생하여 발가락 수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17년 10월경 발생 하여 군병원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18년 4월에 양주 국군병원에서 프라이버그라는 병을 진단받고 수술후 6주 치료가 필요하고 완치는 어렵다는 이야기를듣고 양주국군 병원보다는 전역후 지속적인 발 관리를 위하여 부산 민간병원에서 수술 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수술을 하다보니 발가락 뼈의 괴사가 심해서 처음 생각한것 보다 수술이 어려웠고 발가락에 고정하는 철 핀을 삽입하고 발가락 외부로 노출 되도록 수술이 이루어 졌습니다 수술 후 치료가 필요하고 실밥과 고정해놓은 핀제거도 필요해 6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이 나왔고 신분이 군인인지라 고민하던중 청원 휴가를 2주 사용하고 4주는 부산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고정핀 제거후 부대 복귀를 상담하려고 부산국군병원을 아버지와 환자가 내원 상담 받았는데 부산 국군 군의관님이 입원은 안된다고 하셨고 민간 병원으로 복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하였습니다 이대로 복귀하면 일차적으로 매일 고정핀 소독 일상생활로 인한 무리가 불가피하고 발이 호전되기 전 악화된다면 지금 발뼈자체를 제거 해야한다시며 다시한번 상담을 받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원해서 상담 처음 어제 입원이 안된다고 말씀 드렸고 그 윈칙은 절대 안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민간 병원에서의 소견 현재 병사의 상태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 양주 국군병원에서도 6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았고 민간 병원 의사도 6주 이상의 치료가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는데 지금 부산 국군병원 군의관 한 사람의 판단이 저의 조카 치료에 모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에 애통함과 참담 함을 느낌니다 면담중 병사가 부대 복귀 후 여름철 기온상승 으로 인한 감염이나 침 대에서의 낙상사고 발에 고정된 핀의 충돌이나 2차사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니 그건 있을수 있지만 의사본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지원 부대에 이야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 가족의 입장에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참담 함을 느꼈습니다 이럴려고 아들 키워 군대보내고 나라에 충성하라 가르치는가 내 아들은 군대를 보내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군의관이 신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진료 치료 입원 군의관이 되면 되고 군의관이 안된다면 모든 것은 안된다는 주변 원무과등 도 문의해 봤지만 인간적으로 이해는되는데 군의관이 안된다면 방법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군의관이면 기본적인 치료도 수행 하겠지만 병영 카운셀러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힘든 군생활을 나라를 위해 지원하고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외상과 마음을 치료해 줄 수있어야 국군병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국군 의무사령관님의 지휘 의중에 따라 군의료 혁신 추진및 환자 제일주의 진료 문화 정착이라는 캠페인을 하고있다는데 어디서도 저희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진료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부산 국군병원장님도 장병 모두가 체감하는 고객 감동 의료 서비스라는 글만 적어놓지 마시고 병원내 군의관들 부터 의식과 진료 행위가 바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최근 군병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료기록조작에서부터 불필요한 미용 수술까지 이런 안해야 할것 들은 하고 정작 옆에 아픈 병사는 나 몰라라 하는 군의관의 행태가 바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저의 조카 같은 몸도마음도 둘다 아픈 일이 없도록 군의관의 무소불위의 권력 행태도 개선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소불위의 군으관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군대 1년은 1호봉으로 인정하면서 왜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으로 인정합니까? 교대 사범대 호봉수 인정 폐지바랍니다.

군대1년은 1호봉 vs 교대나 사범대 1년은 2호봉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보다 높습니다. 서민들은 죽어나갑니다.

한국 교사들의 연봉 세계 1위


선거철이면 항상 시끄러운 스피커 소리 와 잘 보지도 않고 훼손되는 벽보, 너덜너덜한 거리 프래카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크며 미관상 아직 후진국의 모습으로 보이는 아주 민망하고 창피한 상황임. 따라서 후보 및 운동원은 몸에 두르는 표식 및 명함크기로 제한된 공약등만 허용하고, 스피커(거리에서 소리지르기 포함)금지 및 벽보/프래카드를 설치 못하게하고 강제 악수 등을 포함한 마치 윗사람 같은 행세를하는 일체의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쾌적하고 조용한 환경이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국으로 가는 국민으로서의 전체적인 의식수준을 높여 주리라 생각됩니다.

선거 홍보 및 운동방식 개선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동일한 학과 동일한 대학을 졸업해도 가르칠 교(敎)가 들어가면 호봉수가 8호봉이 인상됩니다. 대학교육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대학졸업 호봉수를 인정못받지만 간호교사, 즉 보건교사는 대학교육 8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영양사도 심리학과를 졸업한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대학은 누구나 가는 곳입니다. 별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1호봉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영양사vs영양교사, 상담사vs상담교사, 간호사vs간호교사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정부가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신규 간호사 10만명을 추가 배출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약사인력 부족문제 해소는요? 치과의사는요?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교대, 사범대 등의 인력을 줄이고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의료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작에 그래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만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작 2천명도 안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입니다. 십년후에는 맹장수술 하기도 힘들고 흉부외과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직 의사협회만이 의사가 넘친다고 합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의사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가 될 것 입니다. 지금 약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약사가 부족하니까 칸막이 약사가 판을 치고 제약회사는 신약개발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BIO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신약개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약대는 대부분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인데 입학정원을 120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서 지금의 약대입학 정원을 3배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졸업생들이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단순노동에서 벗어나서 제약회사 등에서 신약 개발등에 몰두해야 합니다. 지금 치과의사가 부족한 것이 안보입니까? 치과의사가 부족하니까 독과점 구조의 치과의사들이 연봉 수억원씩 받아갑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간단한 수술도 한다고 합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의료진 수술간호사 입니다. 군의관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지방 중소 병원에서는 월 2천만원을 줘도 의료인력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지방에는 약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월 600만원 이상을 줘도 월급약사를 구하기 힘듭니다. 제약회사는 약대졸업생 자체를 구하기 힘듭니다.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이고 서울 아산병원의 울산의대도 고작 입학정원이 40명 수준입니다. 신규 의대들은 전부다 입학정원이 40여명 수준입니다. 의대교육이 제대로 이뤄질려면 최소한 입학정원이 15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40여명 수준의 입학정원의 의대를 150명 이상의 입학정원으로 늘려서 현대 의대 입학정원을 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약대 인력도 입학정원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일본처럼 만명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바라보고 의사인력구조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는 중국사람들이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이제 의료는 국내를 넘어 세계를 바라바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세계최고라고 합니다.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바라봅니다. 통일 이후도 바라봐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 만명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도 이제 지역약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처럼 만명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치대도 독과점 구조로 연봉 3-4억은 기본인 구조에서 인력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2022년까지 보건의료인력 17만명 늘려야


제가 무심코 본 동영상에는 거의 10명중 6명꼴로 전과자가 의원으로 출마한다고합니다 법도 못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법을 만드는 의원이 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과자는 출마하지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중 전과자는 출마못하게 해주세요


2년 동안 국가에 헌신하러 입대한 장병들에게 현재의 군병원은 너무 쓸모없고 무의미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진료를 하는 군의관 장병들이 맘편히 진료를 받을수 없게 하는 간부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짧은 주기로 군의료사고로 기사를 접하는데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라면 관계자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병원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기산업기사를 딴 사람 입니다. 경력수첩에 관하여 청원 글 올리 겠습니다. 시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미 서류를 제출 하였습니다. 근데 한국전기기술협회 등록 하기 위해서는 또 한번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등를 또 제출 해야 합니다. 본사가 가까운 분들은 상관없지만 본사가 먼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 하기 위해서 먼데 까지 가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부산인데 서울까지 가야 되는 사항 이고 이미 회사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서류를 받기가 까다로운 사항이고, 개편이 좀 필요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국가적으로 한 번 경력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산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류를 왜 계속 제출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력증명서를 한 번 증명 함으로서 이를 통해 계속 전산 관리 및 서류를 간소화 했으면 합니다.

전기경력수첩에 관한 서류를 간소화 및 전산관리


법률 전문가님들이 검토하시고 계시는 차별금지법 가운데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동성애 는 금지하여야 한다" 청원을 하게 된 사유 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어서입니다. ② 동성애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이어서입니다. ③ 동성애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어서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청원인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같다면 다수의 청원인이 발의를 하더라도 집계를 합산해 주실수는 없는지... 첫 발의자를 찾는것두 시간상 많이걸리고.. 예를 들어 안중근 의사님 연관 청원건만해도 6월7일 현재 118건이나 됩니다. 국민의 희망이 분산되어 청원사항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 드립니다.

청원내용이 중복될 경우..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연해주 항카호 주변에 고려인 자치주를 건설하여 러시아의 토지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 연해주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v1xavdR2MM0

남북한 연해주 프로젝트- 고려인 자치주 건설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는 도로법이 너무 답답합니다. 서로같은 도로 위에 서로 차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성별 따지지않고 서로같은 입장입니다 서로 죽고사냐 문제인데 그런데 나이많다고 유도리 이있게, 여자니까 그럴수도 있지라는 등 마음으로 다들 넘어가는 생각을 바꿔야됩니다 죽고 사냐 문제입니다 이걸 이렇게 넘기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오토바이 신호 준수하는거 거의 못봤습니다. 난폭운전에 신호 무시 등 도로의 무법자입니다. 특히 퀵,배달 업체는 차중간에 서기, 차도말고 인도가기 이렇게 운전합니다 이게 도로법입니까 가는데로 그냥 가는거면 왜 법이 있습니까 블랙박스나 영상으로 신고 제도 만들어 주십시오. 또한 자전거도 도로위에 운행을 못하게 해주십시오. 상식적으로 차나 오토바이는 깜박이가 있어 위치 이동 표시라도 되지만 자전거는 어디로 갈지, 도로로 가는지 인도로 내려올지 몰라 사고가 더 나기 쉽습니다. 표시가 안되는 자전거는 미리 예측도, 예방도 하기 어렵습니다. 법을 개정 해 주십시오.

도로위의 오토바이,자전거


문재인은 듯거라 너를 대통령이라 부르기가 부꾸러워 존칭은 생략한다. 위 사건처럼 당신이 대통령이 된뒤로 술처먹고 미처날뛰는 인간들이 매일같이 뉴스를 뒤덥는데 당신은 모하고 있는지! 당신도 매일같이 위와같은 놈들처럼 술퍼먹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음주운전을 살인미수죄로 엄하게 처벌하게 특별법을 제정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당신이 밥먹듯이 외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가 시작되는것이다.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간난아기 아빠가 사망하질 않나 어린아이가 뒤자석에 타고있는데 미친듯이 고의추돌을 하지않나 이 사회가 외이런지 술처먹고 사고낸뒤 하는말 난 모른다 기억이었다. 법이 엉성해 술먹고 운전해도 벌금 만 내면되기에 이런생각들이 사회에 만연 해 하루를 멀다하고 음주사고 가 나는데... 모든 국민이 음주피해자가 되길 바라시는지요?

음주운전 살인미죄로 강력히 처벌하라!


언제나 대통령님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국민과 함께 행복했으면 합니다. 부동산 종부세등 세금강화로 인하여 농어촌 군.면.리 단위 농가주택 작은전원 주택까지 직격탄을 맞은듯합니다. 군단위 면단위 리단위의 국민주택 이하 규모의 소형주택은 농가주택으로봐서 일가구 2주택에서 제외해주는 탄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로하여 건설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세금확보 지방소도시의 관광활성화등 많은 잇점이 있을거라 생각에 제안합니다.

부동산규제의 농가주택


전...현재 한국법무법보호복지공단에 있는 사람이고..기초수급자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주거지원을 받으려 하는데...울산 남구청 직원들이 안해주네요' 저보다 너무 좋은 사람들도 다 받은걸'''그래서 정보공개를 신청했는데..수수료 언쩌구 하면 협박하네요///기초수급자보다... 못한 사람을 수수료 ㅜㅜ....돈없고 배운게 없으면 그냥 네.... 하고 살아야하나...ㅜㅜ공개정보 신청은 해나는데... 걱정....국민는 누구나 정보공개를 하라고 하면서 무슨 수수료...대통령님..그리고 국민여러분 제가 잘 못 해나요////청원 부탁...ㅜㅜ

정보공개수수료...기초수급자보다 못 한데....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입속에 넣어봐야 그 맛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은 눈으로만 볼 뿐 입에 넣지는 않는것 같네요. 한국의 모든 국회의원 분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됩니다. 이 특색을 살려서, 월1회 국회 본회의든 위원회든지 간에 각도의 대표(경기도,전라북도,전라남도,충청도,경상북도,경상남도) 6분들이 국회의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국회 시작 전에 한분씩 강단에 서서 자신의 지역 일자리 현황, 전월 대비 취업률 증감을 말하고, 스크린을 띄워 실제 한국의 대표적인 일자리 싸이트(워크넷,잡코리아,사람인 등)를 열람하여 취업을 위한 조건이 무었인지, 급여는 얼마 인지를 국회tv를 통해 온 국민이 다같이 보는 것입니다. 국회가 입법처리기구라고는 하지만, 현실은 그 외의 수많은 역할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체면을 차리기에는 현재 취업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상황판같은 자료를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국의 일자리의 현실을 정치가들이 만져도보고 먹어도봐서 정치인들이 몸소 느껴봐야합니다. "국회는 제가 제안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장소가 아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필요하면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제왕적 위치에서만 바라보실순 없지 않으십니까.

청년 실업 해결법 그 첫번쨰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유공자의 집을 알리는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는데 지역별로 모양도 각각이고 품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별로 참전명예수당도 제각가이어서 지역별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품격 좋은 명패와 품격떨어지는 명패처럼 참전명예수당 0원에서 25만원까지 제각각입니다. 정부가 중심이되어서 지역별로 명패처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어느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싸구려 명패에서 고품격의 명패처럼 제각각 인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이번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도 평준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언급한 지역별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전기차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이 되기도 하겠지만 한국경제를 도약시킬 먹거리 산업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으면 민간이 따라 갈 리가 없습니다. 주차공간 200 대당 1대의 충전소 의무설치라니... 이건 뭐 하겠다는건지... 흉내만 내겠다는건지... 최소 50대당 1대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성능도 10분내 50% 충전을 못하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충전주차 공간에 주차를 하는 경우는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당연히 단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저하는지... 충전 끝난 전기차를 방치하는 문제도 충전요금에 방치시간에 따라 추가금을 부과하도록 하면 될 것을 고민만 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관공서 주차장이나, 공원같은 공용주차장에는 무료 충전기를 대폭 설치하여 전기차 사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급여 보전한다고 돈 퍼주지 말고 이런데 돈 좀 쓰면 경제도 살아날 텐데... 국내 기업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이런거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택배차 정차 중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주민들 스트레스도 줄여 줄 수 있을텐데, 입법하는 자들이 죄다 대저택이나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도대체 관심이 없네요. 제발 국토부, 일 좀 하라고 하십시요.

전기차 충전소 문제 세비벌레 국회에 맡겨두지 말고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수능으로 한줄 세우기 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일반 시민들은 몇년 전부터 지정된 게시판 외에 현수막 걸면 벌금내라 하고 심하면 형사처벌도 된다고하면서 담당 구청은 선거법이라 자기 관할 사항 아니라고 하시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규칙 권고사항일뿐 제제할수 없다고 서로 책임만 회피합니까? 공무원 뽑는 선거법이 개인과 형평성이 이리도 어긋납니까? 더 공정해야할것 같은데요.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새로 오픈한 가게 자리는 2주째 간판이 가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어찌 보상이 되나요? 너무 부당합니다.

선거 불법 현수막이 새로 오픈한 가게 간판 다가리고 있습니다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은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학력평가 및 고3수능 모의고사를 보는 날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좋지만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유권자들인 학생들이 조용한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소란스러운 선거 유세를 오늘 하루쯤 안하실 수 없을 까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으로써 올바른 어른의 모습과 정치인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일까요?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보든지 말든지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게 올바른 어른의 모습이냐고요. 차마 부끄러워 저는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좀 상식적인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이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아이들의 시험때만큼은 선거 유세는 조용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고등학생들이 수능모의고사 및 학력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술만먹으면 심신미약 으로 사리분별 못할수있다고 처벌 약하게 하는게 대다수에요 음주운전 피해로 억울하게 죽고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많아요 보복운전도 마찬가지에요 솜방망이 처벌말고 확실한 더는 두번다시 못하도록 처벌수위좀 높여주세요 직계 높으신분들 만약 본인가족들이 음주운전으로 죽고 다쳐도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 하실건가요? 살기좋은나라 안전한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처벌이약하니 두번 세번 또 저지르는 겁니다.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저 일들을 제가 당하게되지않을까싶어 너무 무섭습니다.

음주운전,보복운전,무단횡단 등 처벌수위 높여주세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매년 학교에서 시행되는 수련회, 수학여행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사실 담임교사 한명한명이 책임지기엔 매우 위험부담이 큽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담임교사가 모든걸 책임져야하는 구조가 교사들을 힘들게 합니다. 수련회, 수학여행 준비과정도 사실 매뉴얼대로 만들어야하는 업무가 매우 큽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것에 비해 교육적 성과는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미없는 초중고 수련회, 수학여행 폐지를 청원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수련회, 수학여행 폐지를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지능력상실을 사유로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로 악용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줄지를 않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30％ 만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중에서도 1년 미만의 형이 주를 이룬다 합니다. 음주운전이 가중처벌되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음주운전이 감형의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도록 해주세요~~


1980년 1월23일 새벽 강원도고성군 거진 앞바다 2.5마일 해상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해경 경비정 72함정은 같은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200톤급 207함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 가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실종자를 찾지못하고 있다. 사고당시엔 기술부족 등으로 인양을 하지 못했다고하지만 최근엔 천안함을 비롯 엄청난 크기의 세월호도 인양하는 기술이 발달했읍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이나 정부에선 언급조차 없어 나라를 위해 몸바친 이들의 시신을 찾아내 제대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한을 풀어주는것이 진정한 애국이아닐까 합니다. 하루속히 국가에선 대책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바닷속에서 잠들어 있는 해양경찰관 9명과 의무전투경찰8명등 17명의 유해수습및 철저한 진상조사도 함께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국민청원을 하는바 입니다. 전경 47기 현종길.

해경 경비함정 72정 인양과 함께 17명의 경찰관과 전경유골수습,진상조사촉구


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역별로 차이나는 명패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통일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유공자에게 달아주는 명패가 싸구려 저질 명패부터 고품질의 명패까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므로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동일하게 해준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명패처럼 지역별로 차이나는 것이 이습니다, 바로 지역별로 0원에서 25만원까지 차이나느 참전명예수당입니다. 명패보다 더 큰 오히려 가장 큰 문제는 지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 입니다. 지자체의 살림 규모, 지급 대상자 수에 따라0원에서 25만원까지 들쑥날쑥합니다. 이번선거에서 일부 자치단체장은 40만원 50만원의 참전명예수당 공약을 내걸었지만 전북 등은 고작 1만원에 불과하고 이것도 모든 참전용사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별 차이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역별 차이나는 명패처럼 동등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별로 차이나는 참전유공자의 명패와 참전명예수당


요즘 보건복지부에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죠. 1. 과장의 갑질사건 2. 성추행 사건 3. 길병원 뇌물사건 4. 의료계의 위법한 관행에 대한 묵인 및 방임 이런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의료계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위한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은 하지 않고 저그들 갑질.비리 등을 저지르기 바빴네요. 문제인케어 한다고 병협, 의협에 압박만 넣고있지 제대로 된 관리자가 없는것 같습니다. 간호사 처우문제, 태움 문제, 의료계 최저임금 문제, 산업특례업종, 불법이 난무하는 PA문제 등 너무나 많은 문제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을 외면한체 성추행을하고 갑질을하고 뇌물을 처받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봐야합니다. 학교 일진 마냥 100원 주고 1000원어치 의료치료 하라고하는 보건복지부 일진들을 과연 믿을수가 없습니다. 비리의 온상 보건복지부를 처벌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북한만 신경쓰지 마시고 의료계도 신경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가 많이 생기는 이유


국민감정과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이나라 경찰들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 조사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국민이 지금의 경찰이 범죄에 대한 조사및 사건처리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언론 빙송에서 보여주는 사건 장면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범죄행위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나라 경찰이 언제부터 범죄자를 옹호하고 인권이란 미명으로 감싸는 짓들에 대해 피가 거꾸로 치쏟는 것을 느끼게한다. 범죄행위에 대해 아예 경찰에 맡기지말고 바로 검찰에 맡기게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민은 더이상 이나라 경찰을 못믿고 있다. 범죄자 편에 서서 저런 조사를 하는 경찰을 국민이 어떻게 저들을 믿으란 말인가.

대구에서의 제2광주폭행, 음주운전 트럭의3차례 추돌후 도주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정서와 다른 경찰의 수사 행위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탈모를 앓고있는20대 미혼남자입니다 대통령님 탈모도 질환입니다... 탈모환자들을위해 부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있게해주세요 병원비만 의원급피부과 진료시 2-3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약값또한 2달치기준 제조비 포함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10만원이상의 약값이 들어갑니다... 부디 탈모도 질병으로보시어 건강보험혜택을받을수있게 도와주에요ㅜㅜ

탈모도 질병입니다... 탈모도 건강보험적용시켜주십쇼


최근에 공매도 개인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 조치는 거의 무의미한 조치이다.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경우를 보더라도 외국계증권사가 국내 어느 증권사가 공매도를 먼저 하고 수량을 갖다 놓으면 그걸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공매도를 주식 시장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폐지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강화를 하고 공매도 1일 제한 요건도 강화하고 불법을 저지를시 기관 경고가 아니라 무거운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조치가 필요하다. 도이치 옵션 사고 같은 경우도 특정 방향을 노리고 차익을 노리는 공매도와 다르다고 할수 없다

공매도 폐지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강화나 불법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지진은 언제어디서 일어날지 모른다는건 누구나알고있습니다 지진이날때 안전하게 있을수있는곳이 많이 있으면 국민들은 지진이나도 조금은 더 안심할수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진대피소 많이 만들어주세요


용돈 벌어서 지가 쓴다고 주말에 알바 갔었는데 잠도 자다말고 일어나서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날 나오지 말라고 함 왜 그런가 봤더만 인건비 줄일라고 그런 거임 짬뽕집에서 알바하면서 간식으로 짬뽕 한그릇씩 먹고 오고 그것이 맛있다고 했었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엄청 서운한 모양임 아들 친구는 일본어 배우고 있음 일본으로 취직하러 간다고~~~ 내가 아는 사람은 300명이 넘는 공장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노조 결성해서 힘들고 최저임금 올라서 적자난다고 배트남으로 회사 옮겨갈려고 함

우리아들 알바다녔는데 얼마있다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


미세먼지 대책.. 새벽마다 다니는 청소차에다 소형 집진기라도 하나 달면 안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제차나 여튼 하루에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에 집진기 달아 놓고 돌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것 같은데.... 일단 청소차량이나 방제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사는 지역... 즉 상대적으로 차량이 많은 지역에 다니니까.. 조금이라도 줄지 안을까요? ㅎ... 먼지없는세상이 그립네요... 또는 청소차량처럼 집진기를 단 차량을 청소차량 다니는 새벽시간에 같이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 되지만.... 예산 때문에 잘 안되겠죠? 생각 한번 해주세요 ..

미세먼지 대책 청소차에 집진기(먼지청소) 달면 안되나요? 아니면 집진기 차량을 청소차랑 같이 운행시키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2019년까지 폐지하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외고 자사고 폐지


아침 6시 50분 경부터 아파트 주변의 너무 큰 확성기 소리에 잠을 깨고, 휴일에 편하게 휴식을 하려고 해도 선거 방송 소리에 창문을 열면 TV 소리가 잘 들리지 않네요. 너무 소리가 커서 112에 신고를 하니,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라고 하고, 다산에 전화했더니 선거관리 위원회로 전화하라고 하고, 다시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지역 선관위에 전화하라고 하고, 다시 경기도 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수원시 선관위에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마지막 상당원분의 말은 직접 후보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네요. 선거 방송 소리가 너무 커서 생활하기 힘든데, 선거와 관련된 민원은 서로 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이네요. 비슷한 청원이 청와대에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아침 선거 방송은 자유한국당 수원시의회 정준태 후보이고, 휴일 방송은 더불어 민주당 수원시의회 채명기 후보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고 선거가 있는 것이지 국민 없이 선거 없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하는 선거 운동은 바뀌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선거 홍보에 대한 소리 크기 규정이 없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네요. 만약 없다면, 시간대별 장소별 요일별로 정확한 선거 방송 크기 기준을 마련하여 후보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거리 선거 방송 소리 크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탈북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보통 3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실력이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가 20-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과 활발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중국여행객 가이드 기타 중국어 통역요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을  중국어 통역요원으로


20개월 된 아이와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보도로 놀이터로 걸어가던 중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와 저와 아이랑 부딪혔습니다. 20개월 된 아기는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멍이 들고 다쳤습니다. 그 부모는 병원비를 내주겠다고 했지만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그 초등학생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문의 시 초등학생이기에 다음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해주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초등학생이 운전을 해도 되는건가요? 진짜 아기 얼굴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전동킥보드를 사주고 방치한 부모에게 벌을 줘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초등학생이 어른이였다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초등학생이 벼슬입니까? 억울해서 어른 하고싶지가 않네요. 법 좀 강화해주세요 . 마땅한 처벌방법이 없기에 이런일이 생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쉽게 생각할테니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운전하고 다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거 같아요. 제발 법과 처벌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자 법을 강화해주세요.


수많은 빌딩,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과의 임대차 거래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전무한 실정임. 이럴 경우, 임대주는 세금을 전혀 안내고 있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포탈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러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재정에 충당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큰 사회적 문제인 소득 양극화와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의 혁신이 필요함.

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및 징수를 바랍니다


곧 2019년도 최저시급 결정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며, 가뜩이나 자영업자를 더욱 더 궁지로 내모는 일방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국가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근로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측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 상승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상위계층, 최저임급인상으로 인한 실직자, 특히나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직, 물가인상, 자영업자 부담 가중, 각종 재료비와 서비스 요금의 간접 인상등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 자영업자 타격 ==> 자영업자들의 고용인원 감소 ==> 내수경기 위축 ==> 자영업자 몰락 ==> 경기 침체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선 1인당 13만원을 보존해주니 피해가 없지 않느냐는 말을 합니다. 가령 음식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점에는 직원들 뿐만 아니라 파출부도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료의 엄청난 부담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직원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지원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납품처에서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상승이 줄을 잇는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13만원을 지원해주니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매우 안일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또한 일시적인 지원에 그칠것이라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인상결정 전 긴급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1. 2018년도 실직자 중 최저임금 상승이 실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1) 큰 영향이 있었다. (2) 어느정도 영향이 있었다. (3) 상관이 없었다. 2. 자영업자 대상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예정대로 8,500원으로 상승 시 (1) 고용을 늘리겠다. (2) 고용을 유지하겠다. (3) 고용을 줄이겠다. 3. 자영업자 대상 2019년도 최저임금이 8,500원으로 상승 시 폐업도 고려해 볼것인지? (1) 예 (2) 아니오 위 3가지 설문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600만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왜 모든 부담(주휴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등)을 이미 근로자들 평균치보다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들에게만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정책을 펼칠땐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살펴 신중하게 적용하시길 당부 또 당부 드립니다. 이 정부가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매우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만,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불만들이 매우 큰 것으로 압니다. 특히나 청와대 경제관료 11명 중 해당 분야 경력을 이어온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사람은 김동연 부총리 1명 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도 좋지만 경제 정책을 펼친땐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결정전 여론조사 제안@@


고려인 조선족에게 한국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신 북방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고려인과 동북3성의 조선족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고려인 조선족에게 한국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내막에는 원인이 다양하게 공존합니다. 그러한 원인들은 각종 언론 기사를 통해, 혹은 제대한 주변 지인들의 경험과 각자의 견해들을 들어보며 충분히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 하고 싶은 주제는 그러한 원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제대한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왔다는 생각을 피해의식으로 남지 않게, 그들에게 보상방안을 마련해주되, 어떤 분야가 되든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차별이나 침해 또는 피해를 줘선 안된다는 전제 아래,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 복무를 성실하게 마치고 제대한 남자들에게 보상을 줘야한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듯, 20대의 푸른 청춘의 시기에 약 2년간의 공백기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만큼의 귀중한 시간 가치입니다. 그 2년의 공백을 돈으로 보상해주는 방식보다는, 젊은이들에게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각종 시험이나 취업 등에 대하여, 제대한 남자들에게 군 가산점을 주되, 여성들 또한, 한 자녀 이상 낳아서 양육의 의무를 가지는 여성들에게는 육아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즉, 군대를 다녀온 것, 자기 아이를 임신하여 낳아본 경험, 모두소중한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육아 가산점을 받으려면, 임신한 경력만 있어선 안되고, 자기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그 아이가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등록이 되어 육아를 책임지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이행됐을 경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육아 가산점을 군 가산점보다 더 많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낳고 양육의 의무를 하는 동시에, 시험이나 취업을 성실히 준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가정을 꾸려본 사람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제도가 순기능을 할 경우, 결혼 적령기 또한, 현재보다 낮아질 것이고, 자녀를 낳는 시기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방적으로 제대한 남성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만 하고, 나라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강요만 한다면, 나라를 지키는 징집 병사들의 애국심은 나날이 줄어갈 것입니다.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무기도 재래식에서 첨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만 첨단화 된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국엔 정신력,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즉, 국가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는 한 국민으로서 내 나라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져야만 이 나라의 안보 역시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 애국심을 유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대에 가서 내 나라를 지키는 데 2년간 헌신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 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2년간 군대 복무하는 것은 애국심이 없다면, 노동착취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군대는 좋은 경력으로 대우해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재, 요즘 취업률이 낮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젊은 이들의 꿈과 희망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소소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애 낳고, 화목하게 살며, 저녁이 있는 조그마한 꿈을 위해 정부는 젊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할망정, 나라를 위해 헌신은 하되, 적절한 보상, 젊은 이들의 앞날을 보장해줄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고 짓밟아 버리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오늘도 한탄합니다.

군가산점 줘도 여성에게 피해가 안되는 정책 방법론 제시


안녕하세요. 28살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옛날 어릴때는 진짜 월급 200만원만 벌면 정말 좋겠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서 물가가오르는건 당연한거지만 진짜 해가 거듭할수록 너무 오르는거 같아 정말 무섭습니다... 어렸을때 친구들이랑 먹던 오므라이스가 3천원이였는데 지금 가니까 7천원이더군요. 심지어 양도 적어졌습니다. 물론 안보 훌륭히 정말 잘해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피부로 와닿는....물가 좀 대책을 세워주시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청원 남깁니다...물론 수많은 청원중 스쳐지나갈수도 있지만 이렇게나마 올려봅니다. 1공수 여단에 근무할때 여단 방문하셨을때 장비전시 할 때 날도 더운에 이런 보여주기식 아직도하네....라고하시면서 격려해주시면서 악수해주실때가 잊혀지지가않습니다. 대통령님 큰거바라는거 아니라고 저의입장에서는 생각되지만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큰 것 일수도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물가들좀 잡아주세요...부탁드립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밥 한끼에 1만원 하는게 이제는 싸다고 느껴 질 정도입니다...살려주세요.

대통령님 물가 좀 잡아주세요...


월남참전용사들은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을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월남참전용사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피, 눈물, 땀, 목숨의 댓가인 전투수당를 이제 돌려주세요.


52시간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알바를 하나 더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요 스트레스도 더 받는 것 같아요 물가는 왜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올라가지 않을것 같은 쌀값도 폭등중입니다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52시간때문에 직장을 하나 더 구해야 되겠네요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삼성 바이오젠 상장 과정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지 조사하여 적법한 처벌과 조치를 바랍니다.

삼성 특검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2번씩이나 합법이라고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서를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도 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5년 6월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허가한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상계로 178-18로 표기)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사라졌던 사업계획서와 2014년 11월(날짜는 없음)에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삼산리 산1-3번지로 표기)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허가신청한 서류의 일부(?)가 영천시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삼산리 산1-3번지(32,842㎡)는 상계로 178-18(21,124㎡) 옆에 있고 상계로 178-18은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2014년 11월 산1-3번지의 산업통상자원부 1장짜리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보면 첨부서류로 2014년 9월 24일자 배치도와 화력발전소설비도면이 있습니다. 배치도는 2동의 건물과 화력발전소설비 등이고 부지경계선을 보면 삼산리 산1-3번지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문의한 2장짜리 서류가 있고 1월27일 영천시청의 1장짜리 의견제출서류가 있습니다. 영천시청의 의견서류 2.의 다를 보면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으로 되어 있고 라를 보면 “신청지역은 청정지역으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 반발이 예상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1-3번지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려했는지 보완조치했는지 신청자가 취소했는지 그 결과는 서류가 이것 밖에 없어 알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5일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청에 의견 문의를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천시에 의견문의서와 별송한 서류로 추정되는 2015년 5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로 표기)에는 상계로 178-18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발전소 소재지를 보면 상계로 178-18이 아니고 삼산리 산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을 보면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91-5번지(15,704㎡)와 삼포리 796-1번지(5,420㎡)이고 도로명주소 고시일은 2011년 7월 29일입니다. 삼산리 산1-3번지와 상계로 178-18는 다른 번지로 연접해 있습니다. 21페이지 전체배치도를 보면 1014년 11월 삼산리 산1-3번지에 허가신청한 배치도와 축척만 조금 다르지 같습니다. 부지경계선은 많이 지웠지만 같습니다. 상계로 178-18의 부지경계선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18의 전 주소인 삼산리 491-5번지와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상계로 178-18의 전 주소인 삼포리 796-1번지의 인근 대지 경계선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삼산리 산1-3번지나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배치도(2곳의 배치도는 같은 곳으로 확신)의 부지경계선을 보면 대성산업(상계로 178-18)주위에는 이런 부지가 없습니다. 2015년 6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 허가신청서 1페이지 발전소위치를 보면 경북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번지)로 되어 있고 삼포리 796-1번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계로 178-18(21,175㎡ 실제는 21,124㎡)내에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면적은 6,600㎡(2,000평) 설치면적은 4,500㎡(1,3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 허가서류 어디에도 총부지 21,175㎡(실제는 21,124㎡)중 발전사업부지6,600㎡(2,000평)와 설치면적4,500㎡(1,363평)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상계로 178-18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대지면적21,124㎡ 건축물 주1은 2,400㎡ 주2는 1,600㎡ 부1은 사무실, 기숙사, 식당 등으로 건축면적4,363㎡(부1의 2층면적은 제외)이며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대지면적은 21,124㎡이지만 건축물 현황도를 보면 산중턱을 깎아 만들어 계단식 비탈면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1,214㎡의 반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 주1,2와 부1이 골고루 산재하고 있어 발전소부지 6,600㎡와 설치면적 4,500㎡가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를 허가신청하려면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을 취소하고 대지면적21,124㎡ 중 계단식 비탈면을 제외한 부지에 화력발전소사업부지6,600㎡와 설치면적4,500㎡의 설계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상계로 178-18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 이하입니다. 화력발전소사업부지6,600㎡이고 설치면적4,500㎡가 건폐율에 포함된다면 68%가 넘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폐합성수지 화력발전소의 배치도를 보면 부지경계선은 틀리지만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은 대성산업의 건축물 주1(2,400㎡), 주2(1,600㎡) 와 흡사합니다. 건축물 부1을 제외한 주1,2의 바닥면적은 4,000㎡로 이곳을 그대로 화력발전소로 사용하려면 건폐율이 60%가 넘어 불법입니다. 실제로 (주)지웰은 불이나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 주1(2,400㎡)은 빼고 주2(1,600㎡)를 영천시청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로 용도변경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5월 (주)지웰의 영천 SRF 가스화발전사업계획서 1페이지 이용현황을 보면 “현재 공장용지로서 SRF생산 및 폐기물재활용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SRF원료수집이 용이하고 생산된 SRF를 이동하지 않고 연료로 현지에서 사용하여 연료 조달원가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붙임8에도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주)대성산업부지(상계로178-18) 내 일부를 발전소부지로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성사진에도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의 건축물현황도에 의하면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부지가 없습니다. 상계로 178-18 중에 삼포리 796-1번지를 뺀 나머지 삼산리 491-5번지에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같이 있을 공간은 더더욱 없습니다. 3페이지 재무능력을 보면 총사업비 280억원 중 30억원은 자기자금(현물포함)이고 250억원은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 자금활용으로 되어 있으며 (주)에너제닉 56.6%(현금) (주)대성산업16.7%(현물) (주)웰크론(현금)26.7%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부지관련을 보면 공장명: (주)대성산업 허가: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부지확보여부: 허가 후 50%취득 50%는 현물출자 장애요인: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월 27일 영천시청의견서에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계로 178-18(삼산리491-5번지, 삼포리796-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6년 5월 25일 146,817,800원이 가압류되어 있습니다. 2013년 9월13일 대구 원대 새마을 금고에 채권최고액 2,756,000,000원으로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이자와 새마을 금고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제 부채가 30억원을 넘을 것입니다. 이런데도 “부지확보의 장애요인이 없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10페이지 붙임1 사업주체 일반현황을 보면 법인명: (주)지웰 법인형식: 발전사업을 위한 설립중인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주구성은 사업주관사는 (주)에너제닉이고 17억원투자 지분은 56.6% (주)대성산업은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5억원 투자 지분은 16.75 (주)웰크론 강원은 책임준공건설사이고 8억원 투자 지분은 26.7%입니다. 이중에 (주)대성산업은 지분은 5%에 불과하지만 가장 중요한 연료조달 및 부지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대성산업은 상계로 178-18의 주1건축물에 보관허가량을 엄청나게 위반하여 폐합성수지를 보관하다 불이 났습니다. 그 불로 인해 주1 건축물이 반소되었고 보관 중이던 폐합성수지는 일부는 불에 탔으며 대부분은 불을 끄고 난 뒤 잔불정리하면서 주1 건축 밖에 엉망진창인체로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잔불정리하면서 많은 굴삭기가 동원되었지만 (주)대성산업은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영천시청이 대납하였습니다. 엉망진창인체로 쌓여있는 폐합성수지를 치우지 않아 (주)대성산업의 폐기물재활용 관련 등은 2018년 5월 말경 허가취소되었습니다. 연료조달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주)지웰의 법인 등기부등본은 보면 2016년 1월 27일 자본금 5억원으로 김영길(대표이사)씨와 주소가 같은 부인으로 추측되는 최모씨(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현재는 김영길씨만 대표이사가 아닌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1인 법인 그것도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에너제익의 김영길씨를 제외하고 주주구성의 지분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14페이지의 3.타인자금부분에는 “(주)에너제닉에서 ESCO자금을 융자추천받고 (주)웰크론강원이 보증하여 ESCO자금(에너지관리공단에서 250억원)으로 발전소 공사 책임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웰의 등기부등본에는 (주)대성도 없고 (주)웰크론강원도 없습니다. (주)대성산업의 연료조달은 허가취소로 불가능하고 부지도 경매(가압류, 근저당 설정 등)로 불확실하며 250억원의 자금도 (주)웰크론강원이 (주)지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불투명합니다. 15페이지 붙임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에는 경북 영천시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번지)로 삼포리 796-1번지는 없습니다. 위성사진에 대성산업SRF생산업체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부지가 같은 부지인 상계로 178-18 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15페이지 별첨3. 현물출자계획서((주)가야산업)1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야산업이 15페이지 붙음5 부지확보(사용동의서 등)의 별첨3에 현물출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가야산업은 삼산리 산1-3번지입니다. 삼산리 산1-3번지는 2014년 11월에 신청한 곳이고 상계로 178-18중에 삼산리491-5번지의 옆입니다. 19페이지 발전소위치도에도 상계로 178-18(삼산리 491-5)로 되어 있고 삼포리 796-1번지는 빠져 있습니다. 삼산리 491-5번지는 삼산리 산1-3번지의 옆입니다. 2015년 6월 30일 허가난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관련서류 중 영천시 고경면사무소에서 작성한 주민의견서에 상계로 178-18이 삼산리 산1-3번지가 같은 곳인 것처럼 되어 있고 SRF가스화발전사업 부지현황에도 삼산리 산1-3번지가 사업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삼산리 산1-3번지는 보전산지입니다.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년 6월 30일 상계로 178-18에 하루 187.2톤의 폐합성수지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허가하였습니다. 이 허가가 정말 합법이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무죄(합법)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거나 줄이려면 소규모 태양광발전소인 에너지농사를 활성화하여야 하지만 설치나 민원에 대한 확실한 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등)이 없어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용도 너무 엄청나고 농지전용부담금, 개발행위비용, 개발부담금, 측량비, 한전의 송전공사비용 등도 엄청납니다. 지역에 따라 한전선로가 없어 신청하고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정부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많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허가가 정말 합법이라면 이명박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는 무죄(합법)입니다.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이제 영화값이 1만원을 넘어서 1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영화보기 힘듭니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여서 영화 5천원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화 5천원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해야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과 신경외과***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아니 왜자꾸 삭제하는겁니까  얘기를해줘야 맞게올리져! 사람이죽어가고있는대


자유한국당이 벌인,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에 대해서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 여론 조작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국민 약 60%가 "도서정가제는 폐지가 바람직"


저는 1960년생으로서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30년 이상 해온 기술자입니다 제도적으로 '90년대에 한국기술인협회가 생기고 엔지니어링 진흥협회가 생기고 거기에 등록을 안하면 제약사항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기술자의 목을 점점 죄고 있는 실정을 고발합니다 1. 대한민국의 모든 기술자는 대한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해야하고 가입비 년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개인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이해가 안가는 실정이 생깁니다 가. 건축, 토질, 환경 등 각각의 분야별로 기술인협회를 만들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결국 기술자와 해당분야를 주 업으로 하는 기업은 2개의 관리기관에 등록을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시작됩니다 2.기술입협회는 일정기간이 되면 초급, 중급, 고급, 특급기술자를 정해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듯이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급이 상향되기 위해서는 기술자에게 국가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가. 저는 교육을 2주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분야는 강사가 없어서 토목, 건축 같은다른분야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야하나요? 더 웃기는것은 해당 교율을 받지 않았는데 시험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술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실정으로 강사가 없어서 다른 과정을 교육받고도 이수증을 줍니다 3.대한민국의 기술자는 해당분야의 기술을 갖고 있으면 자영업을 개업할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이 되어야 자영업을 개업 할 수 있습니다 가. 자격증이 없는 분은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중급기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무조건 초급이며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초급입니다 다.고등학교의 기술과정이 없는데도 현재 기능사자격제도가 있으며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응시가능한 산업기사 또한 왜 자격을 취득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실제 현장에서는 4년제 졸업하고 취득하는 기사만 필요한 실정에서 왜 젊은이들에게 혼란스러운 제공한것이 개탄 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관리협회나 제도를 만드는 공무원이 만드는곳이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단체나 협회를 만들면 이상한 압력단체가 되어서 회원을 우대를 하려는것보다 회원의 머리 위에서 올라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혹시 제 의견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주변의 기술자에게 물어보십시요 기술인협회가 과연 기술인을 위한 협회인지

대한민국 모든 기술자는  기술자를 관리한다고 하는 관리기관과 협회가  등골을 빼먹는 기관입니다


다가오는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선언)시 625참전국을 모두 초대하여 실질적이고 전세계적인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후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리얼! 종전선언


자영업자 제일 불쌍한것 같아요 임대료 주고 재료비주고 월급주고 나서 남은 돈 가져가는데 적자나거나 최저임금만큼 안되면 최저임금만큼 되게 돈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하는 주인들은 52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104시간도 더 하는데 적자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104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 안되면 104시간 만큼 최저임금 되게끔 보태줘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 공평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영업자도 최저임금만큼 못벌면 보태주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어린 아이 엄마 입니다. 아이를 낳고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게 된 한국의 대기질은 말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삼한사미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가 지나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곤 했습니다. 봄은 말그대로 황사와 미세먼지의 계절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기확산이 잘 되어 미세먼지 걱정은 없을 거라던 기사를 보고 안도하기가 무섭게, 다음날부터 치솟는 초미세먼지에 숨이 턱턱 막힙니다. 현재 연일 높은 초미세먼지는 부울경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가끔 숨쉴 틈이 생기는 중부와 달리 부울경은 매일 새벽 높아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다가 운이 좋은 날은 오후에 살짝 낮아지곤 했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 나쁨 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함에도 나쁨에 시달리는 나날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 낳은 것 후회합니다. 아이에게 죄스럽습니다. 저말고 다른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미세먼지 관련 글을 보면 쉽게 찾아 볼 수 있구요. 능력만 되면 당장이라도 이민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몸에 축적되는 발암물질 속에서 뛰어놀게 할 수도, 자라나는 아이를 집 안에만 가둬두기도, 부모로써는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아동수당, 육아수당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기만 깨끗하면 필요없을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 둘만 있을땐 필요없던 공기청정기가, 환기를 못하는 상태에서 빨래는 계속 생기고, 그래서 실내에서 빨래를 널면 올라가는 습기 때문에 제습기와, 빨래 건조기가 필요했고, 차량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 환기를 못하면 라돈수치가 올라간다 해서 작은 공기살균기도 샀습니다. 현재 저희 가계는 아이 육아로 인한 외벌이이며 다달이 엄마아빠에게 들어가는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사용하는데도 겨우 그달 수입에 맞춰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내에서만이라도 쾌적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싶어서 지출한 결과이며, 다달이 전기료는 늘어갑니다. 국민들이, 아이들이 마음껏 숨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사안이 있으십니까? 실내공기에만 주력하는 미세먼지 대책,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는 관심없는 저출산 대책으로는 국민들과 부모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아이 숨 쉴수 있게 해주세요. 바깥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적인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아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없는 곳에서 숨 쉴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중3을 둔 엄마입니다 제가 많이 배우지 못해 아는것도 없는 무지한 사람인데도 불구 하고 이렇게 몇자 적어 봅니다 요즘 케이블에서 고등래퍼란 프로가 있습니다 아이들 꿈을 키운다는 취지는 좋으나 랩이라는 자체가 어둡고 반사회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기인 빈첸이라는 가수 가사를 들어보셨나요 자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합니다 화가 났을때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당연한것처럼 합리화 하는 것 같습니다 욕설이 난무하고 자해와 반사회적 성격을 띤 노래를 우리 애들이 매일듣고 자란다면 장차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지 뻔히 보입니다 제발 음반을 내고할때 심사를 하게끔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음반 판매및 음원판매시 꼭 심사를 거쳐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음반심의


청원게시판이 놀이터가 되면 어떠냐고 하던데 아무나 자유롭게 청원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들어와서 검색도 안 해보고 청원하는 통에 중복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을 통합 하라는 청원도 있지만 저는 청원 올리는 본인들이 표를 모아 주는 방법으로 청원 글을 올릴 때 쓰기를 누르면 가장 먼저 팝업창을 자동으로 띄워 유사 청원을 먼저 검색하세요 ~ 한다면 중복 청원이 수도 없이 생기는 사례가 줄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원내용중복방지게시판보완방법건의


교육은 관심사가 아니다. 교육이 뭐 대단한 것처럼 떠벌렸지만... 경제 발전에 도움도 안 되었다.. 교육은 일반행정에 예속돼야 한다. 교육감 선거 폐지를 요청한다

교육감 선거 폐지


한나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매크로 댓글 특검 반드시 실시하라!!!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특검 실시하라!!!


수정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설립되었고, 재단의 주된 사업은 태평역~숯골사거리로 이어지는 30만5000㎡ 규모 수정구 상권을 지역문화와 결합된 상권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2016년까지 국도비 117억, 시비 350억 등 총사업비 467억원을 투입, 수정로 이면도로를 3개 구역으로 구분해 각각의 테마를 살린 상권으로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상세 계획은 수진동 세계 길거리 푸드타운, 태평동은 전통시장 저자거리, 신흥동은 문화거리 및 아름다운 풍경거리로 기반 인프라를 구축, 현대·중앙시장의 통로구간은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가로환경정비사업을 겸한 비가림시설(아케이드)을 설치, 이와 함께 수정북로 태평동 일대에 2015년까지 16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점차 주차 공간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성남시 수정로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 2016년 7월까지 약속했던 467억원 중 121억원 규모 밖에 사업비 집행이 안되는 등 성남시 소상공인들 불만 발생 • 집행된 121억원 중에서 수정로 상권의 가장 큰 문제 해결 사안인 시설투자에는 47억6천497만여원 집행, • 경영부문에는 74억608만여원을 집행 • 특히 시설부문 계획 가운데 수정로 이면도로 전선 지중화사업, 수정북로 비가림 시설 2단계 설치사업, 수정남로 메모리얼파크조성사업, 상징조형물·미디어 안내소 설치사업, 수정로 경관 디자인형 비가림 시설 1·2단계 설치사업, 아름다운 풍경거리 특색점포 육성사업 등은 아예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2018년 현재 성남 시민단체들은 사업비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이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 요구 및 감사를 요청합니다.

성남시 수정로의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 상세내역의 투명한 공개 요구 및 감사요청


선거때마다 동사무소에 알바를 했던 경험으로 건의를 합니다. 과거에는 선관위가 없었기때문에 선거와 관련된 업무를 시에서 했었지요..예전에도 시에서 선거를 관리할때도 동사무소에서 선거인명부, 선거문 발송 등 잡다한 일을 다 했었더랬지요... 시대가 바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생겼던 때부터도 잡다한 일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허탈했어요. 결국 모든 잡다한 일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선관위는 왜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선거인 명부는 동사무소에서 출력한다지만 선거문 발송 같은것은 선관위에서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일을 하는걸까요...

선거와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대형버스를 직업으로 전국을 누비며 다니는 가족입니다 공항버스를 운전하고 계시는데 기본급도 없이 미터에 3/1%도 안되는급여 책정에 시간때도 불균형하기에 죽을 각오로 가정을 위해 일하지만 3일에4시간도 잠을 자기못하고 전국을 다니다보니 버스 안에서 잠을자기도 하고 졸음운전하기가 다반수 이런환경이면서 회사들은 고용보험 상조비 명목 으로 차감하니 월급은 백만원조금 넘는 수준 많은일을해야 200만원정도 일이 없을땐 100만원도 되지 않고 졸음을 참아가면서운행하다가 사고나면 기사가 모든걸 부담합니다 목숨걸린 운행에 여행사들의 갑질에 더 힘들어합니다 졸음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수 있는 환경을 살펴주시고 기본 임금을 책정되어야만이 생각되고 60만원 거리에 2만5천원이 말이되는지요 잠못자고 위험한 이런회사로서 인격적으로나 노예생활아닌가요 법을 만들어 주시고 사고 예방을 위해 기사분들의 생활보장을 해주세요 여행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대형버스


어린이들이 알기쉽도록 기사를 쓰셨다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어려운단어들이 많은것 같은데..전문가들이 생각만하고 실행하지 않는..결과적으로 시간만 지연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방안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길래 링크 걸어봅니다. 전부터 생각했던, 플라즈마.자기장, 인공강우, 도시빌딩숲, 땅에 깔린 미세먼지를 자동차를 이용. 수집 제2의 자원활용까지..트럭에 제트엔진을 싣고 미세먼지 배출심한 화력발전소 근처에서 하늘로 분사(에어서큘레이터 같은 원리?!) 등 이 기사내용 입니다.

((초미세먼지 해결방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병역면제권이 거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 프로야구판입니다. 병역혜택만 받고 국대를 거부한 추신수, 경기에 뛸수 없는 몸상태인데도 오로지 면제를 받기 위해 국대가 된 나지완,아시안게임으로 면제 받겠다고 공개 선언한 오지환,,, 기타 등등 야구판에서 국가대표는 오로지 군면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단들은 서로 눈치보며 팀배분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 야구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라며 프로선수 출전금지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병역비리) 프로야구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금지 시켜야 합니다


전두환이 헬기사격으로 발포명령을 하였다고 하는데 전두환을 징역 30년에 쳐 하도록 합시다.

전두환 헬기사격


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으로 근무 하고있는 23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번화가같은데에서 복이 많냐고 얘기좀 들어보시라고 계속 강요해서 쫒아옵니다 어떤경우는 집까지 쫒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룸에서 자취할 당시에 수도하는사람이라고 문열어줘봤으나 좋은 얘기좀 들어보라고 문을 부여잡고 끝까지 싸움하듯이 좋은얘기좀 들어 달라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무 종교나 믿지 않는데 말이죠 우여곡절끝에 들어본결과 쓸때없는 종교와 조상 얘기를 짧으면 30분~길게는 2시간 으로 얘기를 듣다가 잠시후 조상에게 절을 드려야한다고 적으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간다 이런 쓸때없는소리로 옷자락을 잡고 강요를 하고 심하게는 왜 돈 안주냐고 때리기 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안나도록 정부 측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비종교와 같은 기습포교자에게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제주시민의 날을 지정해주세요 다름이아니라 다른지역에서는 시민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화합과 결속을 성료 시킨다고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현재 진행되지 않고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시민의 날을 지정하여 시민화합과 결속등을 다질수있도록 정부에서 노력해주십쇼. 제주 시민으로써 시민의 날을 통해서 제주에 대해서도 더 알리고 싶습니다. 제주 시민의날이라고해서 제주도 시민만 참여할 수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하는 인원의 한에서는 다같이 화합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 시민의 날을 지정해주세요


치킨값 2만원 시대 , 다시 통큰치킨 부활해야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통닭집 자영없자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이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통닭 한마리에 2만원 주고 통닭 못사먹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미들은 감당이 안됩니다. 통큰치킨 부활해 주세요.

치킨값 2만원 시대 , 다시 통큰치킨 부활해야


내나이 50중반 살다 살다 인생 비참하게 돼가는것 같다 무난히 정년까지 갈거란 생각은 이젠 접어야 할것 같다 회사는 어렵다고 임금 안올린지가 몇년인지 기억도 안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나마 있던 월급도 반토막 나고 세금 따박따박 공제하고 나면 월급봉투 털어봤자 먼지만 난다. 그래서 휴일에 인력사무소에 갔더니 아침6시까지 와야 일이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 있단다. 그것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막일 하는것뿐!멀쩡한 회사 놔두고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언제 저녁있는 삶 원했나 지금도 필요할때 시간내서 충분히 가족과 지낸는데 뭐가 문제인가? 노후준비, 저축은 발로 걷어찬지 오래다. 애비 잘못만난 애들이 불상하다. 문대통령이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근로시간단축을 시급직만은 예외로 해줬으면 좋겠다

주52시간! 저녁 굶는 삶과 휴일 알바 시작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탈북자 대학등록금 공짜 없애야


작금의 공매도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장난질 의 난장판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아 무리 굳은심지로 장투하려해도 악성유언비어와 함께 공매도를 하면 이리저리 휘둘리다 손해보기 다반사죠 혹자는 누가 하래더냐 하는데 정부까지 나몰라라 하면 정말 파렴치한짓이죠 원래 주식을 안하지만 은행이자보다낫다길래 비싸고 단단한 주식이라 투자했는데 밤낮으로 세력이 공포분위기 조장해서 반토막에서 삼십프로 날아가니 이정부도 경제는 도찐개찐 일까 생각마져듭니다 세금 얼마뜯겠다고 국부유출은 안됩니다 쓰레기같이 나몰라라 하지맙시다

공매도금지해야 한다


난자는 기증 안된다고 하네요 결혼한지 2년동안 산부인과를 다녀 봤지만 병원에서 하는말은 난소기증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난소 기증을 받으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정자는 기증 되고 왜 난자는 기증 안될까요 저 뿐만아니라 산부인과 다니는 사람들 모두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기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사람 많아요 아기 꼭 가지고 싶어요 난자기증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난자기증


요새 서울 한강 자전거도로나 하천 자전거도로 등에서 버젓이 배달 오토바이 등등 이륜자동차들이 통행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장면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으며, 자전거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기준도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기준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 위반 시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강화 부탁 드립니다. 과태료가 아닌 30만원 이상 벌금 및 구류형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구간구간마다 CCTV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단속하여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전거도로에서의 도로교통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이번 6.13선거 투표사무원의 투표근무시간이 5:00~16:30분으로 13시간30분 근무시간으로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보상은 수당 4만원 + 사례금 4만원(식비 별도 제공) 라고 합니다 투표시간에서 점심식사시간 1시간을 제외하더라도 12시간30분*7530원의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94,125원이 나오는데 새벽부터 나와 13시간이상을 근무하는 투표사무원에서 너무 부당한 처우가 아닌가 합니다. 서로 투표사무원을 하기 싫어 미루는 마당에 10년전에서 10만원 정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정도의 투표사무원 처우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투표사무원의 최저시급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투표사무원들도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6.13 투표사무원 수당이 최저시급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담배가 해로운걸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흡연이 죄가 아니고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담배에게만 높은 세금을 적용하는건 옳지 못합니다. 담배보다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술도 같이 세금을 올리던지 아니면 담배에 대한 세금을 내려주세요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저는 용인 물푸레마을에 거주하는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 대한민국이 정치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수준의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고 자부하는 국민 중 한사람입니다. 최근 동네 주민의 자율신고(추정)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통지 받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법이든 나쁜 법이든 어겼으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스마트국민제보 제도로 추정되는 본 제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 글을 올립니다. 교통질서를 확립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 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재 경찰의 인력만으로는 부족하여 시민들의 신고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이 된 시간은 아침7시11분입니다. 저희 동네는 5,600(?)세대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도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거의 없을 뿐 아니라(현재 정류장이란 정류장은 다 서는 광역버스 한대, 아마 건설허가를 받을 때는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었겠지요?^^) 차량의 통행 자체가 빈번하지 않은 편이고 특히 그 시간대엔 신호등에 걸려 기다리는 차가 있을까 말까하는 고요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거때마다 교통문제 해결하겠다고 정치인들이 찾아온답니다. 재밌지요. 물론 지켜진적은 없습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에서 신호등을 그 시간에 켜놓는 것 자체가 민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쯤 미국 샌디에고를 시작으로 전세계 25개국 정도를 개인 또는 회사일로 경험을 하였기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이고 시민의식 또한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끄럽지 않은 나라인지 잘 알고 있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으나 여전히 정치나 공공부분의 경쟁력은 참담한 수준인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도로교통법의 목적인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도 좀 더 섬세하고 면밀하게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없이 오로지 근면함과 희생으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전세계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기적을 이룬 나라답게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지금 가진 경쟁력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만든 목적이 실현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어야지 여러사람이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도 공공부문이 나태하고 관료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런 걸까요?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앉아서 시민신고가 오면 통지서 날려서 돈만 받아내면 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아무도 서서 대기할 필요가 없는 신호등에 최대한 안전하게 낮은 속도로 지나갈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기름도 안나니까 나라도 아끼자... 입니다. 어차피 용인시에 민원을 넣어봐야 그 결과는 뻔하니까... 전화 한통 오고 확인하겠다하고 얼마 후 신호등을 켜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말하겠지요. 이전에 용인 동백 한 배드민턴 장이 시민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일부 배드민턴 클럽들의 영리를 위해 만들었는지 모를만큼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원을 넣었다가 받은 답변 또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도 뭔가 액션은 취해야 하는지 형식적인 전화는 오더군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고 근데 똑바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참담하지요? 우리의 기업들은 세계 최고 기업이 되어가고 시민의식도 선진화 되고있는데 여전히 정치와 공공기관만 부끄러울 정도의 후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을 활용한 도구가 많고 빨리 처리된다고 선진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민들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기관들이어야 하는데 그 기관을 먹여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민들이 되어가고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화 하겠습니다. 시민신고를 활용하더라도 신고대상 지역을 제한하시구요. 세심한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면 신고 가능시간도 지역별로 다르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신호등 운영시간을 조사하여 정말 필요한 시간에만 운영하셨으면 합니다. 하나의 제도를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실시... 행정적으로는 편하시겠지요? 늘 그래 왔구요. 김정은이 남한땅에 내려와 문대통령님과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이 만들어 졌듯이 어렵더라도 좀 더 빠르게 열심히 일합시다. 제가 평생을 내고 있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말입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제도 보완] 교통 법규위반 자율 신고 제도 보완 요청


1. 먼저 번호를 대체 어디서 알아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알아보고 싶으면 찾아가서 알아볼텐데, 문자/전화로 수시로 귀찮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3. 앞으로 문자나 전화로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전화번호 알아내서 전화/문자 선거운동하는 후보는 절대 안 뽑겠습니다


지금 추진할예정인 주52시간 근무 보류해주세요.아무 런 대책도없이 무작정 시행하는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는거라 생각됩니다.근무에 해당 되는 영업사원 및 대기를하는 운전하시는분들은 어떻게하라는건가요.그리고 생산직 종사자들은 잔업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되는데 근무를 하지말라고하면 기존 하는 일외에 다른일까지 해야되는상황이 발생되고 중소기업운영하 는분들도 이에대해 잘 대처하기 힘들겁니다.정부는 시 행만외치고 고용노동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당장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고 하는데 시행후 서민들은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오히 려 다른일을 찾아야함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것입니다. 제발 우리나라에 맡는 법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그래도 월급이 오르면 물가도 같이 올려 오르나마나 인데 기존에 받던 월급조차받을수없다면얼마나힘들지 한번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주52시간시행을 보류해주세요.


시험폐지되고 학점으로 취득되는 변호사 자격증 권한 축소해주십시요.... 개념없는 사무장들이 장난치고 다니는통에 거기에 당하는 변호사님들도, 돈없는 서민들도, 같은 법쪽에 임하는 다른 자격취득자들도, 다..... 너무나 큰피해를 보는데도 그 잘못된관례가 정당한것 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묵인하지 마시고 권한 개정해 주십시요. . .

시험제 페지된 변호사법  개정해 주십시요


청와대 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법인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으니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가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해서 미군철수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문정인 임종석등이 평화협정체결하고 미군철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한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국방수권법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미국의 국방수권법  통과 지지합니다  주한미군 주둔계속 가자


국가대표축구 선수 를 뽑을때 인맥축구 가 아닌 실력 로 선수 를 뽑게 축구협회 의 부정부패 를 없에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선수 채용


전자담배를팔기전에 검사를확실하게해서 유해정보를알려주고 전자담배를팔았어야지 이게뭔짓입니까? 국민목숨을돈으로보는 정부는각성하고 전자담배를팔게한부처는 사과방송과담당자를처벌하라!!!!

국민목숨가지고장난치는정부반성해라


저는 6월 3일 용산에 무너진 건물 1,2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 세입자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문을 닫던 저희 식당이 일요일에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식당이 문을 닫은 일요일이어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었고, 하루 16시간을 일을 하며 보냈던 장소가 사라졌고, 내가 쌓아 이룬 내 재산, 심지어 매일 몇 명이 식사를 하고 가고 사인을 해놓는 외상장부까지 무너진 건물 속에 파묻혀버렸습니다. 저는 우리가게의 붕괴가 분명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건물은 작년부터 옆 벽에 균열이 발견되었고 한 달전쯤인 2018년 5월 초에는 심각하게 옆 벽이 튀어나오고 가게 내부 판넬이 삐뚤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위험을 감지하고 2018년 5월 9일 구청에 우리 건물이 안전한지 확인을 부탁하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다산콜센터에 전화해 구청직원 전화연결을 하게 되었고 제가 찍은 건물모습 사진을 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날 5월 10일 구청직원은 제가 가게를 비운사이에 방문하겠다고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이후로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민원을 넣었지만 민원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습니다. 그 후 건물주는 일단 재개발 될 때까지 지켜보자며 5월 26일 경에 건물외벽을 대충 안보이게 덮는 임시방편인 수리를 했고 6월 3일에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은 안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구청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민원이 접수된 사실까지 부인했었습니다. 만일 제가 구청에 민원을 넣었을 때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었다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구청의 안전 불감증으로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건물 바로 앞 10m 거리에서는 지하 5층 지상 43층의 대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붕괴 원인을 밝히려고 여기저기서 노력하는 중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부분 효성건설의 공사에 큰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집이 노후화 되었어도 무너진 건물 잔해의 모습을 보면 철근이 전혀 녹슬지 않았고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은 것은 지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효성건설은 주변 영세상인의 안전과 노후화된 건물상태를 고려해서 지반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의문이 커집니다. 우리 건물 옆에는 약 8개, 바로 뒤에는 약 20개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들 중에도 틈이 생기거나 얼마 전 페인트 칠을 했는데도 갈라진 곳이 있고, 건물 앞 도로에 구멍이 뚫린 곳도 있습니다. 저는 연쇄붕괴 사고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건물 붕괴 원인도 확인되지 않은 채 바로 앞 대규모 공사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집주인, 구청, 효성 건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일터를 잃은 저희만 어찌해야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요. 힘든 일을 당해보니 정말 서럽습니다. 내가 바로 어제까지 하루 종일 일하던 우리가게가 무너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하마터면 내가 목숨을 잃을 뻔했고 우리 식당에 와주시는 내 소중한 고객들이 다칠 뻔 했다는 생각에 붕괴이후 때때로 정신이 멍해지거나 분노에 치를 떨기도 하고 악몽에 시달립니다. 구청은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후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및 개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효성건설은 노후화된 건물들 사이에서 대규모 건설을 진행하면서 지반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해 영향을 준 것, 그리고 그것이 사고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원인규명을 하고 그 원인제공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힘이 약한 저 혼자서는 정말 두렵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서민들이 ‘내가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부디 용산 붕괴 사고 원인을 똑바로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아서 억울함이 풀어지고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용산 건물 붕괴 사고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음주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어린 딸과 엄마, 아빠가 타고 있던 차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아빠가 항의하자 트럭 운전자는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며 두 번을 더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하자 뺑소니를 치고 이내 잡힙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운전자를 귀가 조치 시킵니다. 단지 만취상태여서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미국이었으면 이 사람은 음주운전, 뺑소니, 살인 미수가 적용되어 엄한 중형에 처했을 겁니다. 아이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만취 운전자에 대한 분노 못지않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찰의 모습에 더 화가 납니다. 부산의 어느 경찰서인지 모르겠지만 관련자들을 중징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 피해자와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그저 한 아이의 아빠로서 너무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기사 보기 ->http://v.media.daum.net/v/20180606204012483

부산 음주, 살인미수, 뻉소니 귀가조치 시킨 경찰 중징계를 요구합니다.


소규모 장사를하는 1인입니다. 글 제목이 제가 청원하는 내용의 100프로이나, 조금더 의견을 이야기해보자면 국민연금이란제도는 돈을 만18세 이상 소득활동이 이루어질때부터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돈을 내고 후에 돌려받는다 라는취지입니다. 헌데, 만18세 부터 대략적 30대초반까지는 월 생활함에있어 10만원이란돈은 결코 작기만한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율적으로 가입여부에따라 활용을한다면 좋은취지이나 강제성을띈 지금의 연금시스템은 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부담과 착취로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감히 혼자만에 생각이라기보단 주변분들과 소통했을때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것을 좋게 생각하시는분을 찾기힘듭니다. 보통은 뺏긴다.착취당한다. 어쩔수 없이 낸다 라는 표현으로서 국가적정책인 국민연금에 정작 국민은 더 힘들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 국민연금시스템을 의무가 아닌 자율로 진행해주시길 청 원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를 청원합니다.


금방 쓴 제글 왜지우죠? 찔리시나? 나도 세금내는 국민인데, 국민의 하수인인 공무원이 국민이 쓴 글을 지운다? 에혀라 진짜.

와ㅋ 국민이 쓴 청원을 지우네ㅋㅋ


모든 범죄의 시작은 작은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웃으면서 동물 학대 하는자들이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안한다는 완전한 보장이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범죄자입니다. 몇몇 이들은 "어쩔수 없다, 환경이 더러워 진다,너무 피해가 온다"라는 변명을 내세우고 그런 행동을 즐기는 겁니다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므로써 그들은 쾌감을 느끼는 존재들이죠. 이러한 존재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기회가 생기면 주저없이 할겁니다 또는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사라질수 있게 처벌 법 강화와 신고를 통한 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다 저지르지 않하는 이유가 여러가지지만 그중에서 법 때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법 강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라는것을 줘야하고 또한 신고를 통한 포상을 하므로써 다른 이들이 자신을 지켜본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동물 학대범들은 범죄인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공기 마쉴수있게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다시 호주가서 살아야하나....... 호주 가고않고 한국에서 살고싶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세먼지 해결이 먼저입니다. 청원같이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시끄럽게 노래만 틀고 홍보를 하고 각 구청이나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자신들은 어쩔 수 없는 모르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청 김진천 담당자님 그리고 인천 서구 선거관리 위원회 이서연 담당자님 께서도 모르겠다고 하면 다 인 상황입니다. 물류회사에서 배차를 진행하는데 요 몇일째 너무 힘드네요. 국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까지도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홍보 차량들과 홍보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업무가 안됩니다.


늦은밤 큰 교차로에서 불법주정차되어있는 선거차량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가 날뻔하였습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도 단속을 할수없다, 경찰서에 전화하면 구청에 문의하여라, 선거위원회에 전화해봐도 자기네 관할이 아니여서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여라 하면 서로 넘기려고 합니다.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하여도 사무실에 일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연락도 주지 않습니다.. 선거차량때무에 사고가 날경우 저희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되나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선거차량때문에 사고날뻔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며,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에 사실만을 토대로 간략히 작성하고자 하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줌)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져도 법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행태가 더욱더 위험하고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일부 기사를 하단에 링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비리를 신고합니다


공기업 정말 가고 싶은데 근무끝나고 축구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축구 너무 하기 싫습니다. 축구같은거에 스트레스 안받고 일만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신다면 평생 공기업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근무 외 시간에 모든 구기운동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퇴근하고 회식자리 만들어서 술먹고 노래방가고 하는것도 못하게 해주세요.

공기업 근무 외 시간에 모든 구기운동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저희 아케이드 기기의 등급분류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2년 가까이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중간과정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명확한 이유없이 15일 안에 등급분류를 끝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논쟁 키워드 정도만 공개하며 세부사항은 외부공개 불가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계류


[보도자료] 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 대검찰청은 2018년 6월 7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무고죄’ 수사와 관련해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객관적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수사를 한다’는 답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이 진실을 발견할 책무’를 무고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사실상의 책임 방기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성폭력 고소를 당하는 경우 피고소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겠다 는 말입니다. 그리고 현행 성폭력 관련 수사 관행에 있어 1)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는 것은 ‘2차 가해’ 2) 피해자의 성이력이나 과거 성범죄 연루된 이력 등을 증거로 배제해야 하고 3)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변 인물을 만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2차 가해’ 4) 피해자가 원하면 가명조서로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신원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상 고소인이 누구인지조차 모른채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무고’의 증거를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 성폭력 사건이 ‘진술’에 의존하여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본다면 성폭력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진술’ 만으로 수사를 제기하고, 증거가 없어도 상당한 유리한 지점에서 수사에 임하게 되는데 피의자는 상대의 얼굴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니가 안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져와야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성관계 전후’의 개인용 블랙박스라도 달고 다니라는 말인가요?아 이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이 될수 있겠네요. 억울함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데 “니네가 증거 가져와. 증거 안가져오면 수사안해”라는게 공정한 수사기준이라는 겁니까? 무고죄 수사유예 방침을 정한 대검찰청은 즉시 해당 수사매뉴얼을 폐기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Boomerangmetoo/ 부메랑 미투 - 대검찰청 무고죄 수사유예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 [국민청원] 현재 12만명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 “무고 수사하고 싶으면 ‘안했다는’ 증거 직접 찾아와”


최근 택배 서비스의 증가와 더불어 택배기사 사칭 범죄 또한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인택배함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무인보관함은 보관한 우편물이 도난을 당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는 대학교 인근 원룸밀집지역에 무인방범택배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인방범택배함은 기존의 무인택배함에 CCTV, 112와 연결되는 비상벨 등 다양한 방범기능이 부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 무인택배함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범죄심리 차단 효과 까지 지닌다고 합니다. 범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학가 원ㄹ무 밀집지역에 이러한 무인방범택배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인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서울 원룸 밀집 지역에 무인 방범택배함을 설치해 주십시오.


저출산의 정부대책 이나오나 시원한 대책이 없어 제안합니다 임샄부와 5세미만의 영유아와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는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그손실분은 경로(65세이상을)년령을70세로 상향조정하면 큰손실은 없을것으로 보이며.또한 택시 도 대승적차원에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면 가능할것으로 보임니다 참고부탁 드림니다

대중교통(지하철.버스)무임승차


공적업무를 수행을 하신다고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나의 일자리를 통해서 가정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가 없어서 저녁마다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즉 두가지 일을 하고 있는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물런 이런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적은 월급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이 되지 않아서 두가지 이상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에 가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런 다른 직업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대리운전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쟁도 심하고 그리고 서비스하는 차원이라서 손님들부터 욕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전에는 경쟁이 심하지 않는 상태는 조금 벌이가 좋아서 가정에 경제도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경쟁 때문에 가격은 한 없이 떨어져서 많이 타지 않는 경우는 힘들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할수 없이 가격을 인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이것도 하지 못하는 사항도 이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도 많고 또 가격이 인하로서 벌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출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손님을 하차 후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되고 또 저녁 늦게는 혹 택시라도 타야하는 사항도 생기면서 지출도 있고 한 번 대리운전을 할때 마다 회사에 입금을 시키야 되는 돈도 있기에 그러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갈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대리 운전을 하기 위해서 보험을 여야 되는데 이 보험금이 너무 비싸서 할수 없이 눈물을 참으면서 여야 됩니다. 대리보험 보통 한 사람 한달정도 7만원에서 13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이 정햐여진 가격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 자동차 보험도 1년에 50만원 정도인데 반햐여 대리운전자의 보험은 1년에 80만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경우 한달 대리 보험이 77,000원 정도 입니다 그러면 1년에 92만원정도 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사실입니다. 한달에 보험을 제외한 금액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런 두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서 덤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8시간이상 대림을 하면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벌이면 한숨이 나오게 됩니다. 물런 이렇게 되지 않는 하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 보험이라고 조금 낮추는 일을 할수 있어변 대리운전하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조정이 될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이러한 부분을 공정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두가지일을 하는 사람들이 허리플 펴고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글이 서도도 없습니다. 읽어시면서 이상한 글이라고 취급하지 마시고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리운전자 위한 보험조정부탁


최소1년은 체류기간이 되어야지 겨우 6개월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겨우 이딴 정책으로 할려면 그냥 내려오세요. 진료받을때 싹 다 신분증 검사하라니까요. 외국인은 여권 검사하고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으로 다 퍼졌는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만 불러주면 신분증 검사도 안하고 진료를 받을수 있는데 가장 쉬운걸 안하네요. 참 멍청한 보건복지부네요.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진료받을때는 무조건 신분증 검사와 여권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같은 경우도 치료받고 다시 돌아가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데 머리가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 병원에 진료받을때 건강보험증과 신분증 필수로 확인하도록 하세요. 다른사람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 검사안하면 저 정책은 하나마나죠. 외국인은 여권확인과 건강보험증이 본인이 맞는지 자세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참 답답해서 공무원들은 다 돌대가리들만 있나 보네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고 체류기간 겨우 6개월 세금이 줄줄 세는군요.


크레인이나건설하청에서일하시는분들체불임금문제를해결해주세요.

체불임금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청원합니다 급여는 올라서 663만원 동의하고 올리고 비리의원 체포는 동의을 얻어야한다는것도 위헌입니다 처벌은 할수있어야 만인은법앞에 평등한것 활동비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는데 국회에선 의원들의 불편한건 서로 말안해도 서로 화합하면서 정략적인 대책에만 몰두하는 의원들은 필요없읍니다 국민들은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세금만 늘어나는 시점에서 의원을 포함한 영수증 없이 쓴다는 활동비을 폐지합시다 의원들은 활동비로 생활비하고 정치활동비 쓴다는 명목하에 공개도 않하고 큰소리치고 더이상의 의원들은 필요 없읍니다 활동비 폐지 하고 공개해주세요

의원 활동비 폐지


안녕하세요. 이런곳이 있다란것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글 적어보는것 처음이네요. 요즘같은 시대에 밤과 낮으로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저는 야간에 근무를 합니다. 선거철만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비단 저뿐만은 아닐겁니다. 1번후보님부터 5번 6번후보님의 유세차량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유세음악을 다른차량보다 크게틀고 다니거나 주차를 시켜놓고 주간동안 소음공해를 빚어냅니다. 워낙에 이차량저차량섞여있어 무슨소린지조차판단이 안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음악을 비싼금액들여 만들어 틀고다닐이유가있을까요. 마이크를켜고 육성으로 유세하시는건 다르겠지만 무의미한 국민 100명중 99명은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선거음악.. 법적으로 막아 서로 공정하고 조용한 편안한 선거 안될까요?

선거유세 노래 및 소음


이것도 청원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세 자녀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 포함해서 다섯 식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월급쟁이로 대한민국에 집 사기가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지 알수 없지만 정말 갈수록 세상살이가 힘들어 집니다. 월세에 생활비에 공과금에 치이다 보면 저축은 생각도 할 수 없고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론이 너무 긴 것 같네요. 제 생각 인데요 저희 신랑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집을 사면 중도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지만 앞이 깜깜한데 노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법 은 안될까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기를 바라며 두서없이 올려봅니다.

청원합니다~


바가지요금 얘기 나온게 언젠데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건지 아닌지 아직까지도 그대로 입니다. 많은 국민이 때마다 갖잖은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해외 관관객이 국내 여행시 큰단점으로 꼽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왜 적극적으로 뿌리를 뽑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 공항주변 택시 바가지 요금 발본 색원해 주세요. 2. 성수기던 비성수기던 바가지 요금 업주들 근절해 주세요. 3. 일본처럼 맘편히 쇼핑할 수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모든 제화, 상품에 대해 가격을 외부에 표시해 놓는 가격 표시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일본놈들도 하고 있는걸 우리가 왜 못합니까? 이번 기회에 위 사항들에 대해서 부조리는 완전히 뿌리를 뽑고 나아가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상도덕문화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바가지요금 잡아주고 가격표시제 전면 시행해 주세요!!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몰래 술.담배를 구입하는 그 책임은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 청소년 자기 자신이 댓가를 치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책임감을 정립시킬수있는 정책이 되는것이죠. 사기 치는 놈보다 사기 당하는 사람이 더 욕을 먹는 헬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구매자 처벌이 원칙!!!!


현 정부가 이러니 세상이 온통 사기판으로.......

위조주식발행을 사고라고 하고,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를 사고라고 하면,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냐! 이거 바보 천치들인가 아니면 같은 사기꾼 한폐인가!


최근 아파트를 구입하여 등기를 한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후 내 아파트 지번이 궁금해서 확인하고자 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도로명 주소가 나와있고 정확한 지번이 표기되지 않아 아파트 주소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헐 결국 터넷에서 아파트 이름을 검색해서 주소를 알게됐습니다. 옛날에는 주소지 하나면 모든게 다 통했습니다. 서울의 서초동이면 어디쯤 있을지... 부산의 서면은 어디쯤인지 해운대는 어디쯤인지 그런데 지금은 ** 대로 **로 *번길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게 무슨동인지 어디쯤인지 도대체 알수도 없고 알기도 힘이 듭니다. 혹 친일파들의 재산추적을 못하게 하려고 이걸 만들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번 하나면 모든게 다 통하는 이런 좋은것을 굳이 찢어서 알수도 없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시 옛날처럼 지번 하나로 등기도 전입신고도 토지대장도 버스도 모두 금방 금방 알수있도록 해주세요

도로명 주소를 없애고 옛날에 쓰던 지번 하나로 사용하게해주세요


6.25참전유공자의 연세가 거의 90살이 다되어갑니다. 이제 생존기간이 몇년이안남았어요 .대통령님과 보훈처는 이제5년안에 대한민국의 6.25참전유공자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것입니다. 다른예산을 절약해서라도 생존기간에 예우를 해야합니다. 다죽은다음에 훗날 국민들로부터 참전유공자를 홀대했다는원성을 들을것입니다.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참전국가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에비하여 보상이나 예우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죽기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인상해주세요


초 극대형 사기사건을 정부는 왜 모르는 척 하는가!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증권사와 한국거래소 및 외국계 증권사들을 특검하고 강력한 처벌과 가중처벌을....


미세먼지 해결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는 중국발이기보다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성되는 것입니다. 중국발은 외교적 문제도 있고 풀어내기가 복잡하지만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울산지역은 공단이 많고 자체적 미세먼지도 많아 지금 일주일이 넘게 창문을 못열고 있습니다. 대기정체가 많이되어 미세먼지가 쌓이는 시기에는 규정을 적용하여 배출을 감소하던지 자체 정화시스템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 건강권이 위태로우면 도시도, 인구문제도, 건강문제도, 생활문제도 모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면 감수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대책 촉구합니다.

미세먼지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 살고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평소 사업차 다른 지역에 일을 하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라도 가려고 하면 다섯시간넘게 소요되며 그 외 지역을 갈때에도 출발부터 도착까지 반나절이 넘는 시간을 교통수단에서 보내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호남지역은 너무나도 교통취약지역 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무안공항에 에어필립이라는 항공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호남권에서는 최초의 항공사라서 많은 관심이 갑니다. 무안공항을 기점으로 국내 노선을 오간다고 하니 저처럼 지방에서 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작은 항공사들이 국가교통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항공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교통취약지역인 지방민들도 필요할 때 어디든 편리하게 갈수 있도록 지방항공사들의 노선확장과 국가적지원을 청원 드립니다.

호남최초항공사 에어필립을 응원합니다.


참다참다 못해 이렇게라도 올려봅니다. 지방선거로 인한 문자/전화 등등이 너무나도 많이 와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서비스업이라 전화 혹은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관련 전화 혹은 문자 등등이 너무나 많이 와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의원 등 선거를 위한 내용인 건 알겠으나, 제가 서너달 전에 전화번호를 변경했는데, 전에 이 번호를 쓰시던 분이 전라도 쪽에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두 배의 문자 전화 폭탄을 맞는 셈이 됩니다. 제가 어딘가에 전번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후보, 저후보 , 이당,저당 관계없이 시도때도 없이 문자가 오고 늦은 시각에도 여론조사 전화가 옵니다. 이건 국가 차원에서 후보들, 혹은 정당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 아닙니까? 짜증도 나고 이젠 화도 나고... 생각해보니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게 아니면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선거는 의무이며 권리이지만 이렇게 문자폭탄, 전화폭탄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수신거부, 착신거부를 해 놔도 또다른 번호로 전화/문자가 옵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국가차원 개인정보 유출인건가요?


외국인이 3개월만 가입하면 혜택 보던 것을 6개월로 늘이는 정책을 내 놨더군요... 자영업하시던 부모님이 예전에 건강보험료가 밀려서 걱정하던 것, 몇 달 밀렸다가 한꺼번에 다 내시던 것-미납이 몇 개월이상 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보니까-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3개월 체류하는 외국인한테도 모든 건강보험 혜택을 다 받게 해 주나요? 어느 선진국은 그러니 우리도 따라하자 이런 말도 - 자국 형편은 따지지도 않고 따라하자는 것도 구시대적 발상이고 옳은 말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 받기위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험료를 내는지 보건복지부는 모르고 있나요? 몇 십년동안 내는 돈으로 치료 혜택 받는 겁니다. 국민의 의무를 충분히 다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인류애라는 미명아래 힘들게 일하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들은 없어지기를 진정 바랍니다. 일하러 온 외국인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게 -정당한 대가인 월급 주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옳은 것이지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을 내국인과 같이 대우해 주는게 옳은게 아닙니다. 의무가 힘들어도 국민이라는 이유로 우리들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겁니다. 의무와 권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의무만 강요해도 안되고 권리만 주어서도 안 되는거 아닙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