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습니다 허나,현 정부및 정치에선 국민들을 우습게보고있다는게 여기서나타나죠 난민이란 네이버 두산백과에선 이렇게 서술하고있습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허나 링크를 보시면 알수있듯이 이사람들은 예멘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탈영하여 고연봉을 노리고 대한민국에 오는사람들입니다 난민법을 개정하여 엄격하게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정부및 정치판은 자신들에대한 지지표를 하나라도 더얻으려 눈에보이는 작은케이크를 차지하려 후에벌어질 일들은 아주 나몰라라하시네요 제가 한마디만드리죠 막아놓은 둑에 구멍이 조금뚫려있으면 이걸 막아야지 그대로방치하면 그 구멍이 시간이지나 넓어지고 결국엔 둑이 무너지게되어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현재 난민들이 무슬림 타하루시라는 파렴치한 집단 윤간사건이 만연합니다 제가 생각해보기에 그게 후에벌어질 우리나라의 미래같다고느껴지네요 현정부와 정치판은 여당야당 싸움에만 눈이멀어 페미니즘도 자중하게하지는못하면서 난민을 받겠다고하시네요 적어도 전 대통령은 이런짓은 안했어요 놀아나면 놀아났지 지금처럼 그저 무능하게 연예인 코스프레하듯 안한다 이말입니다. 난민들 받는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증거가나온이상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대체 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라는 나라를 움직일만한 타이틀을 가지신분들이 이러는지 이해할수가없네요 그저 외교적으로 비춰질 좋은시선에만 치중하여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것 아닌가요?? 이게 독재랑 다를게뭐가있습니까? 제발 문재인대통령님 북한에만 온신경을 쏟지마시고 냉정히 제3자의 입장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만이라도 생각해주세요 보나마나 난민지원한답시고 50만원 지원금준다는 기사를 본적이있어요 제정신입니까?? 6.25 한국전쟁 참여하실때 18살이신분들이 이젠 85세의 고령 노인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 국가유공자라는 경력 값어치를 22만원에 매기면서 난민들에게는 50만원 거금을 부으시네요?? 이러면서 민심이 달래지실거같아요?? 까놓고말해서 난민들은 전쟁피해 고연봉 취직노리고 대한민국 사법권을 우습게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왜이해해야하죠?? 저희가 왜 배려해줘야하죠? 이럴바엔 세금을 내는걸 줄이고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시던가 하시죠 괜히 국민세금으로 국민들 허리조여맬 생각 하지마시구요

난민은 절대 받으면안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국가 안보차원에 안쓰는데 굳이 그걸 하려고 합니까? 요즘 제주도 난민도 걱정이 큰데 왜이리 국민과 소통을 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삼성이 기술이 3~6개월 느리다는 기사를 봤는데 지금 4G도 빠르고 잘 쓰도 있습니다. 그나마 삼성이 우리나라 먹여살리고 기여도가 큰데 대기업 옥죄기 그만 하시고 경제와 안보 그리고 치안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도 반도체시장도 이제 AI반도체가 트렌드인데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모다 몇년이나 느리고 슈퍼컴퓨터 부분등 4차산업 분야가 너무 늦습니다. 국회에서 싸움 그만 하시고 나라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규제좀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IT 선진국은 옛말된지 오래입니다. 규제에 막혀 빛을 못보는것들이 많으며 새로운 산업이 시작 될때는 과도기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건데 최저임금및 노동시간등등 너무 우울안 개구리 인것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다시한번 요청드리지만 5G 장비는 개발이 늦어도 국산꺼 애용 합니다. 읽어주신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5G 화웨이장비도입반대 국산기술로 합시다.


1년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최저시급도 못받으면서 나라에 헌신하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건 부당한대우라고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군가산점 제도를 부여해주는것이 군인들에게 조금이나마 감사함을 보답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다시 실행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미중간의 무역전쟁의 조짐으로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외교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떠나서 객관적 시각에서 지금의 상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때문에, 객관적 시각으로 현 상황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나는 이전에도 언급한바 있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주장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러기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다. 이런 미국보고, 무역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정부는 이미 한미FTA의 개정을 통해, 미국의 동맹이자 선의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솔직히 중국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유럽각국과 기타 선진국에서도, 트럼프행정부의 지나친 관셰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그들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면 그럴수 있을지라도, 호혜적 국제관계를 고려한다면 미국의 보호주의 노력에 대해 자신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상호호혜적 입장에서 양보할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국익앞에서는 적도 아군도 없는 냉철한 국제사회이지만,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얻은 나라들이, 미국이 이런 적자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나는 솔직히 생각한다. 보호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이기적 행동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유무역주의로 자국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신들도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양보를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미국의 압력때문이라면, 나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압력보다는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중국을 비롯하여 각국은 조금씩 미국에 대한 흑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이 객관적 시각에서 본 나의 생각이다.

미중간의 무역분쟁을 바라본 객관적 입장


안녕하세요. 나랏일에 이곳저곳 신경쓰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견 철강 강관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철강 고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한 물량 쿼터가 발효가 되면서, 철강업계 특히 강관업계는 크게 위축이 되어있습니다. 3-4월 이후의 계절적 성수기는 이제 그 말이 퇴색된지 오래되었고, 중국의 가격정책과 미국의 통상정책에 휘청거리는 철강업계이지만, 올해만큼 어려운 시기는 없었던거 같습니다. 여기저기 세미나와 정책발표를 하는 포럼에 참여해보지만, 참 답이 안나오는 업계의 사정입니다. 쿼터로 인해 그 수출되지 못하는 저희보다 규모가 큰 회사 물량의 내수 진입으로 인한 출혈경쟁은 계속되고 있고, 몇년동안 설비투자와 인증취득의 노력을 하고 있던 당사의 수출에 대한 노력의 결실도 맺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말 직원한명 한명이 조금만 지나면 이보다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지만...끝이 없는 터널의 길을 하염없이 지나는 느낌입니다. 확고한 의지와 결정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업계의 기대는 사실 굉장히 큽니다. 또한 세미나와 포럼의 지금의 난국의 해결책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을 계속 이슈화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묵혀진 감정의 굴을 헤어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듯...당장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과 하루하루 한달 당장 올해 걱정을 해야되는 저희와 동종업계의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하기위한 출혈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지나시다 한번 들려주셔 (청와대에서 차로 10분입니다.)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와 남편 아들과 딸들이 근심하고 불안해 하는 고민을 들어주시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쌀과 같은 철강업계가 자립성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안정성을 찾기 위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방안을 스스로 찾아나가겠지만...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루하루 힘겹게 고민하는 임직원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고 스트레스 받아하는게 너무 안타까워... 글을 어렵게 올립니다. 모조록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위해 노력해주셔 감사드립니다.

철강회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요?


내용을 모르시는 국민들께서는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도 모르면서 개헌 통과 왜 안해주냐고 야당에게 뭐라하지 마십시요! 개헌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국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개헌 통과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서울 고등학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기능반대회준비반입니다 대회준비하늗거는 좋은데 시험 기간때 수업도안듣고 수업 을안듣고 작업하면서 밤10시까지 때로는 넘어서 작업을합니다 몸은더러워지고 스트레스와 피곤함에 쩌드러 살고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메달따라고 압박하고 밤10시까지 하고 수업드러야 시험을보는데 수업 안듣고 시험을 어떻게봅니까??? 수업 너무듣고싶내요.....

고등학교 기능반 수업도안듣고  밤10시까지작업


동의합니다.

군대삭발하기싫다


은행의 불법적인 이자 수취 형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은행 이자 고이 조작 환급이자 정부 판결 공시이자 15% 지급 및 횡령죄 적용


2012년 9월 유망한 중소기업 sscp가 부도가 납니다. 그래핀이라는 꿈의 신소재를 만든다면서 엄청 홍보를 했지요... 결론은 제목과 같습니다. 다음해 9월경 뉴스타파에서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사주 오정현이 850억원을 약 5년동안 빼돌린 정황과 근거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에게 약 2000억원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2010년쯤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고 검찰에 배임횡령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무혐의처분... 2013년에도 저를 비롯한 많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 당시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오정현과 동거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뒷배경이 대단하다. 알고 보니 현 자유한국당의 자문위원이고 경희대학교 교수인 김성은이었고 mcm 회장 김성주와도 인척관계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시 여권의 대단한 총애로 인하여 부도덕한 사기꾼이 기업인이라는 탈을 쓰고 소액주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중대범죄를 검찰이 눈감아 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5년경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더니 담당검사의 답변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를 밝힐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일선 경찰관들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도 첩보라고 하여 수집하고 오래된 범죄를 밝혀내는데 방송에서 뉴스로 나온 기사를 첨부하여 조사해 달라고 하니 돌아온 답변이었습니다. 2018년 ... 세상이 바뀐 것 같아 다시 한번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냈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그렇게 하신 모양입니다. 철저한 수사와 전에 왜 그런 수사결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십시오...

페이퍼컴퍼니. 850억. sscp. 상장폐지. 무혐의


현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말 이런 정책들 피곤합니다.

정책을 펼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세요!


낙동강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근원지 및 주변공장의 불법 폐기물 투기등 확실한 조사와 거기에 따른 조치가 필요

낙동강 발암물질 근원지에대한 조사


대통령님, 어느 정부나 국민을 편안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비에 투자하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나눠 먹기식의 경우가 많고,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정책이나 방향이 바뀌어서 연구 개발의 성과를 거두기도 전에 일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이니 이산화탄소 감축이니 최근의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젠더 이기도 합니다. 이 명박정부 때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전 분야에 연구 개발이 투자 되었으며, 박 근혜 정부에서는 융 복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 분야의 연구 개발이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왔습니다. 이번 문 재인 정부의 슬로건은 3020과 원전 감축입니다. 문 재인 정부의 3020 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다는 미명하 태양광과 풍력 외에는 수력, 조류, 바이오매스와 같은 다른 신재생에너지는 전부 중단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기여해온 공도 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과도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풍부한 조류 발전이 대안 될 것입니다. 기업은 사업 분야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일은 전 분야를 망라해야하며, 연구 개발의 경우 연속성을 가져야 그 결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3020하니깐 연구 개발을 집행하는 하부 기관에서도 오직 3020 목표에만 올 인하면, 그 동안 쏟아 부은 태양광과 풍력 이외의 다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연구 개발비는 어찌하며, 이 일에 종사해온 기업과 연구원들은 다시 다음 정부가 바뀌기를 기다려야 하는가요? 아무리 정부가 바뀌었다고 연구 개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다음 정부에서 또 근간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적으로 낭비 일 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 분야는 미래 먹 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훗날 대통령님이 받으실 3020 계획에 대한 초과 달성 실적 보고서의 이면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료들의 과잉 충성으로 또 다른 국민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았는지 살피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이 정한 목표에 과잉 충성하는 관료보다 국민에게 충성하여 대통령님과 철학을 공유하는 관료를 등용하는 지혜를 기대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대통령님, 관료들의 과잉 충성을 경계하십시요~!


우리나라의 체육계의 현실을 보면 혈연,지연,학연이 나라를 망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현시점에 대한민국 축구를 보면 알수 있고 가까운 과거에는 동계올림픽의 빙상연맹 사례를 보면 더욱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조직의 장이든지 사태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가지치기만 할 뿐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건강한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투명한 선거에 의해 협회의 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협회의 장은 앞으로 선거를 통해서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전 지드래곤 일병이 ^^ 군 대령실을 이용했다는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불합리한 대우이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해준것입니다 그래서 밀입니다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요구 하는 바입니다 국방은 국가의 안보이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흐틀어 지는 일이 없엇으면 합니다

맨날 말로만 국방개혁 말로만 ......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더 나아지는 국민의 삶과 적폐 청산의 기치를 수행하는 현 정부에 뜨거운 한 표를 드립니다. 본인 등은 2016년 9월 6일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00-3’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할 것을 계약하고 성실히 공사에 임하였으나,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공사 기성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하수급자 등을 설득하여 건축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8년 2월 건축물의 준공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본인 등은 2018년 4월 10일 공사대금 약7억3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상기 다세대주택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건축주 등과의 마찰로 인하여 경기도 양주시 백석파출소의 경찰관 등이 현장을 나와서 중재를 하는 수고도 있었습니다.(본인 등과 건축주가 각각 2~3차례이상 경찰에 민원 신청함.)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에서 건축주의 점유침탈 등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 못함으로 인하여 양주경찰서에도 건축주 등을 상대로 사기,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인 등은 백석파출소 경찰관들이 초기 1~2차례의 현장출동 및 민원처리 시는 경찰관 등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점유관계를 인지할 수 없어서, “민사상의 문제라 민원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그저 수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건축주와의 다툼과정에서 백석파출서 경찰관 등은 5~6차례의 민원현장을 방문하면서 객관적인 사실로서 명쾌해진 점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질의응답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오전 8시, 건축주 및 그의 일행이 본인 등이 점유한 다세대주택의 현관 유리창의 실리콘을 제거한 후, 유리창을 빼내고 그 곳으로 침입하여 점유를 침탈해 왔습니다. 이때, 본인 등의 보조 점유자를 건축주가 뒤쪽에서 껴안은 모양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다세대주택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또 다시 경찰에 민원을 신청하였고, 백석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은 “민사상의 문제라 본인 등의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없다. 아프거나 건축주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되면 고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유리창을 훼손하고 위력으로 본인 등의 점유보조자를 끌러낸 점 등, 명백히 민사상의 이유가 아닌 상황이 존재함에도 민사상의 이유로 민원(점유침탈)을 처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점유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고서는(악의를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소유자)라 하더라도 자력으로 점유를 구제하지 못합니다. 건축주(소유자)가 아직 본인 등의 점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임에도 점유를 침탈하고 자력으로 점유랄 구제한 것은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경찰관이 안이하게 대응하여 본인 등은 점유를 침탈당한 것입니다. 경찰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유치권(점유권)에 대하여 이야기 해 주었던 바, 경찰관은 이를 숙지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민사상의 문제라 생각하는 경찰관의 잘못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건축업자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몇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본인 등도 금7억3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경찰관은 점유권이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하는 권리로 알아야 합니다. 점유의 권원이 민사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점유의 침탈, 이때 수반되는 재물의 손괴, 건조물 또는 주거의 침입 등은 형사상의 문제입니다. 본인 등은 경찰관의 소극적인 점유침탈에 대한 태도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점유를 침탈 당한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의 잘못된 판단, 또는 소극적인 판단, 안이한 대응 등으로 본인 등의 점유권이 침탈 당했다면, 이는 국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들의 올바른 지식 및 인식이 민원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유권에 대한 경찰관에 대한 심도 있고 강력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인의 이 청원이 본인의 무지함에 나온 의견이라면, ‘점유침탈, 재물손괴, 권리행사 방해’를 민사상의 문제로 대응하는 경찰관의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사건이 경찰관의 대응이 잘못되어 본인 등이 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관 또는 국가가 본인 등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6월 26일 위 청원인 최 세 창

유치권(점유권)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정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무슬림 난민수용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무슬림 난민 문제에 대해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보 좋지요. 사회적 배려? 좋습니다. 인권, 평등, 자유, 박애, 사랑 등등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자율에 관한 사회,개인적 '선택'의 영역입니다. 양보도 강요가 되면 '폭력'이 됩니다. 지금 무슬림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은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반대론자'가 버스 일반좌석에 앉아서 느긋하나 점진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후의 정류장에서 노약자들이 '탈수도 있고 타지 않을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언론' 과 '인권단체'의 무리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반좌석에 앉은 반대론자를 위협적으로 둘러싸고 "야 인권은 좋은거야. 노약자가 탈수도 있는데 니가 양보를 해야지." "너도 나이들면 노약자가 된텐데, 양보해야 하는 감수성 아니겠냐?!" "왜 양보를 안하는건데?! 왜!?! 왜!?! 그렇게 좋은건데 왜 양보를 안하는건데?!! 왜 자리를 비워둘 생각을 안하는건데?!" 라며 반대를 외치는 대다수의 국민을 협박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난민옹호를 호도하는 언론과 인권단체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보는 강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인권을 무시하자는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문화가 싫을 뿐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싫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이며, 인간으로서도 당연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질타하고 꾸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슬람 문화가 한국 사회에 퍼지는 걸 반대합니다. 여성인권을 하등시여기고 명예살인을 일삼는 이슬람 문화가 자유대한민국에 퍼지는걸 반대합니다. 잘못된 편견과 무지한 오해라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스웨덴 인권운동녀의 잔혹한 살해와 퀼른광장에서느 집단 강,간 사건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무슬림 집단이 소녀들을 1000명 이상이나 강,강하고 매매했죠 (이 문제로 브렉시티가 야기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차별행위와 폭력행위 그리고 명예살인 문제 역시 오해도 편견도 아니며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무지해서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하는게 아닙니다. 현 시대의 국민들은 촛불 혁명으로 문정부 수립에 기여한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통일문제로 나아가야 하며 통일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난민' 보다는 '통일 과업'이 먼저 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북한 난민을 수만명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북한 난민에 대해 일언방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무슬림 난민 수용에 대한 통계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며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국민기만 행위입니다.) 하여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여건이 된다고 말하는 언론과 인권단체들이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여 난민 수용을 옹호하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를 투고 찬성 39% 반대 49% 가 나왔다고 합니다. 찬성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데 과연 500명의 응답률을 가진 조사가 천체의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심이 듭니다.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는 이슬람 문화의 대중화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의 세대들에게 크나큰 영향력을 행사할 지대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쉽사리 인권 감수성에 기대어 입으로만 평화를 인권을 외치는 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건의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개의 단체들의 의견보다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일부의 단체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말만으로 전국민이 폭력을 당해야 하는지 현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무슬림 난민 수용 문제 국민 투표에 부쳐 주십시오.

난민수용 여부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건의합니다.


요즘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중국은 국가정책으로 상당부분 회복이 되어간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몇년전부터 세계최고기술력을 갖춘 수소차가 생산되었지만 인프라구축이 안되고, 정책도 지지해주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차가 수소로 달릴 수 있다면, 다른 에너기동력도 수소로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폭발위험성이 제기되겠지만, 다른 에너지동력자원도 폭발위험이 있고(원자력), 수소차를 생산하면서 안전성문제를 철저히 다뤘을 거라 보입니다. 정부가 수소차 정책을 팍팍 밀어줬으면 합니다. 독일 아우디와는 계약체결했다는데요. 현 오일주유소를 대체주유소로 바꾸는 정책을 한다면... 어려운 일일까요?

미세먼지와 수소에너지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 좋은 말만 하지 마시고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직언하십시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닙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요! 너무 떠받들지도 마십시요! 무슨 일이든 이성적으로 사고하십시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지 지지하는 국민들만의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계속 이렇게 하면 4년 뒤 카타르 드컵에서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박지성과 거스 히딩크가 말한 거 처럼 선수들의 실력을 키우는 일보다 안 보이는 곳에서 부터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협회 싹 다 새로 뽑읍시다


말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에 댜한 수치심이나 부도덕함을 전혀 부끄러워하지않고 도덕하고 상관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상대방레게 무슨일이 생기건 자기 이익만 샹각하는 거 겉아요 꼭 윤리교육 좀 강하게 해주세요 특히 관악경철서 와 신림4동 파출소 모든직원요

경찰 윤리교육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 십니다. 저는 사회복무 요원으로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청에서 근무하기에 너무 덥습니다 시청에 에어컨 틀게 좀 지시를 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청 공익(김해) 인데 에어컨좀 틀어주세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인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클린턴 대통령 정부 때도 핵포기를 약속했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개발하여 지금에 왔습니다. 물론 김정일 정부때 일이지만, 결코 방심해서도 곧이곧대로 믿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베트남이 공산화 되었을 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한반도비핵화의 개념은 북한의 핵폐기만을 의미하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북한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핵실험장을 폭파하여 없앨 때에 한국 언론에도 취재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속 우리 국방부에 여구만 하지 북한은 군사적으로 그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이 우리의 경계를 늦추어서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변심할 수도 있지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국방의 힘을 키우지 않고 강대국들에게 의지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먹힐 수 있습니다. 저도 김정은 위원장이 고립이 아닌 번창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허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하였던 잘못(북한의 말만 믿고 돈을 준다든지, 경제적 지원을 한다든지하는 등의 북한의 말만 따라서 하는 것)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있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말의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한 행동(핵무기실험은 안 하는데 핵무기는 보유하겠다)가 아닌 완전한 비핵화를 말입니다. 6.25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당합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염려스러운 점이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의 실수했던 것을 답습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상회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김정은 정부의 완전한 핵폐기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뿐만아니라 우리국방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등)들을 믿고 의존하면 안 됩니다. 한일합방이 그랬고, 6.25전쟁이 그랬으며, 베트남 전쟁이 그랬습니다.

완전한 핵폐기 전에 경제협력 반대합니다.


향후 A.I 양자시대와 초현실적 사회로 접으들면서 한국 정부의 초현실적 미래 연구 투자와 초현실적 기초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인기몰이에만 급급하고 있는 정치, 정부에 의해 중국의 값싼 최고의 상품들이 미래에는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되어 삼성 Lg 등의 대기업을 물론이고 타 기업까지 폐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자통신 및 양자 컴퓨터의 출현으로 삼성 및 엘지 전자의 부도는 미래에 불보듣 뻔한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정부와 기업의 운영과 행동으로 이미 한국은 1위의 전지 전자 국가가 아닌 목숨만 붙었는 회사들로 전락 후 결국 중국 미국등의 국가에 밀려 전기 전자의 모든 공장이 워크아웃이 되는 미래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시기를 놓힌다면 미래는 우리의 편이 아닐것입니다. 초현실적 사회로 가는 거두점이 되는 이 시기는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날마다 밤을 세며 회의하고 모여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15년에서 20년네외에 대한민국의 전자 전기 회사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펌-이 글 보시는 분들 꼭 널리 퍼뜨려주세요 긴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도 밝히지 않고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에서의 난민반대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이건 누가봐도 나라에서 난민 반대집회를 막기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디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집회 허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퍼뜨려 주세요 나라에서 난민 바대집회를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이번에 2018 러시아 월드컵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한축구협회에서 인맥과 학연지연으로 이어진 적폐 세력들을 꼭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그리고 황보관 이회택 홍명보 조중연 김호곤 신태용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개돼지로 여기고,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러시아에 직접 가셔서 보셨잖습니까? 우리나라 축구가 학연지연으로 인해 얼룩져 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요.. 학연지연으로 뽑힌 장현수는 대통령님께서 방문하셨는데도 양심에 찔려서인지 인사도 안드리고, 비밀통로로 도망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을 저들만의 비리로 망쳐놓고, 국민들 우롱하고, 자기들은 뒷 돈 챙겨먹는 이 더러운 비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차범근 전 감독과 조광래 전 감독입니다. 예전에 조광래 전 감독은 이회택한테 재털이로 맞을 뻔했다고 진술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나서서 다시 대한민국 축구를 살리기 위해 이 더럽고 얼룩진 적폐들(정몽규, 조중연, 허정무, 김호곤, 황보관, 홍명보, 신태용, 이회택)을 청산해야 하고, 꼭 진상조사를 해야 하며 이명박 박근혜처럼 구속수사 해야 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청원글을 올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첨부한 링크 보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진실되고 분노의 댓글 의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진상 조사 꼭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장 큰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과거 국방을 위하여 국방 성금을 모금하였고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재원으로 민간 차원의 성금을 국가적으로 모금하여 한반도의 동반 성장을 위하여 사용하면 좋을 듯하여 제안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성금 모금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째서 취임후 첫 6.25 기념식에 불참하셨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25 참전용사와 국민들에게 불참사실에 대해 정중한 사죄 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의 역사적 사건인 6.25 기념식 불참 해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세요.


공무원의 자녀가 만5세 미만일 경우 24개월간 남녀 관계없이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한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당연히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도 단축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고용부는 '모범사업장으로서 공직사회부터 임금 전액 보전제를 적용한 것'이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시간은 2시간 줄이지만 급여는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이 받는 혜택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려면 근로자의 임금 상실분을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시간에 비례해 깎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을 구분·제시하고 근로자의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직장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였으나,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반대로 성실한 세금납세자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정책을 장려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그런 맥락은 이해 합니다만, 왜 그 혜택을 공무원만 받아야 하는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세금으로 공무원의 복지에 힘쓸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하게 돌아가는 혜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면, 1. 다른 기업들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양하게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출산 뿐만이 아니라 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무원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급여도 내려주세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0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입니다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 노동자도 달력에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공휴일 즉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적용된다. 이어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정책 시행을 하면 혜택은 대기업이 먼저이고 , 약자인 (중)소기업은 후순위라는 겁니다! 모든 정책에서 소기업은 항상 소외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공휴일 노는 것도 왜 차등을 두는겁니까? 배부른 자에게 떡 하나 더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허기가 더 지도록 하는 정책! 배고픔은 있는자나 없는 자 다 똑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으로 즉 상향식 시행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중소기업 직원들도 삶의 질을 누릴수 있도록 2020년에 같이 시행 해야지! 왜 차별을 하냐고요? 정부에서 푸는 돈 소기업에 풀어서 소기업 직원들도 삶의 질을 같이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020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약자인 중소기업부터  먼저 시행하라!  광복절 등 '빨간 날' 민간기업 근로자도 유급휴일로 보장!


얼마전 대구는 수돗물때문에 난리도아니었습니다 대구는 예전에 페놀 사건 때문에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이 생겨서 대구시민으로써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5월말에 심각한 수준이어서 조사를 했다는데 시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화제가 될수있으니 일부러 숨기신건지 알고보니 재임에 성공한 권영진시장님이 공교롭게도 상수도협회회장이라고 하시는데 시장님은 진짜몰랐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한 수준이었다면 당연히 대구시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게 정상아닌가요 시장님은 다른물 드시나봅니다 저희같은 서민들은 정수기를 쓴다해도 어차피 수돗물을 사용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 월급은 저희 시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거 아닌가요? 왜 당연히 알아야할 시민의 권리를 당연하지않게 만드십니까 권영진시장님 께서는 이번 사태를 왜 숨기셨는지 아니면 왜 그때는 알리지 못했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상수도협회회장으로써 몰랐다는 말씀은 안하시길 바랍니다 대구시가 시민을 속이는 동안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마시고 있었습니다 먹는거 가지고 장난하는건 정말 나쁜겁니다

대구수돗물~시장님몰랐습니까?


여성은 바보가 아니고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국민의 의무부터 동등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군복무를 하게 해주세요

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해주세요.


지역별 전체 범죄율을 보면 전라도가 타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낮고 특히 전북같은경우는 전체 광역 시도중에 2번째로 범죄율이 낮아서 평균적으로 안전한지역에 속합니다. [마부작침] 최초 공개! 2016 '전국 범죄지도' ① 범죄 발생 1위 도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11312 대한민국 지역별 범죄율 리스트 순위. (2007~2016) 10년 데이타 http://zranking.tistory.com/170 전라도가 인구도 적고 범죄율이라는 비율에서도 낮은지역이라 범죄가 터지는 빈도도 다른지역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사회면에 배치되는 범죄기사의 50% 이상이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전라도관련 범죄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강진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이버가 이명박근헤정권때부터 지난 10여년간 전라도지역에 편중된 범죄기사를 꾸준히 배치시켜왔습니다. 네이버가 전라도에 악의적고 편파적인 범죄기사배치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네이버에 의해 전라도 이미지가 마치 우범지역인양 훼손되고 팩트가 왜곡될거라 보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네이버의 악의적인 뉴스편파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이버가 전라도관련 악의적인 범죄기사만 배치시키고있습니다.


사라진 글자 아래아 사라진글자 아래아를 할려 한글을 사용하면 세계적인 공통문자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언어를 발음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아래아 글자는 잘 사용안한다는 이유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옛날처럼 단일민족 단일언어만 사용하면 괜찮을수도 있는데 지금은 글로벌시대이고 또한 세계인의 언어가 돌아다니며 그 모든 언어가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글 로서는 그 많은 언어를 쓸수 없습니다. 중간발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언어 아래아를 살리면 모든 언어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사라진 언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왜 나라에서 없앱니까. 다시 사용하게 해주세요.

세계적 공통문자 아래아한글


전제 월세자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 지지했던 서민들 배신하고 있다.

문대통령님은 자기를 지지한 세입서민 배신하고 있다.


공무원이 아니고서야 정년보장이 되지 않고, 재취업을 하기 힘든 현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이 65세라는건 지금실정과 너무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현재 연금을 3년 조기수령 할 경우 62세에 불입금의 70프로밖에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은 퇴직하고 당장에 생활할 돈과 병원비가 없어 고통받는 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불입한 돈을 본인이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 연금수령 기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국민본인이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던지 분할 연금으로 받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나이를 55세로 낮춰주시고 일시금으로 받던지 분할 연금으로 받는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55세로 낮춰주시고 일시상환도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현대사회가 여성차별이라며 반대로 역차별을 시키며 말도않되는 논리와 고인모독 심지어 근거없는 헛소문까지 조작해대는 사이트는 폐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를 폐쇠시켜주세요


적폐청산이란 뜻을 알고 사용하시는지?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뭐가 다른지? 대선때 그렇게도 도와준사람들에게 보답하기위해 다른정부가 행했던 전문성없는 낙하산인사들을 하고 있는지 한표씩 행사한 대다수국민들은 안보이는지 세상에서 가장 큰기도는 하나뿐입니다 자기마음을 잡는것입니다 자기마음도 못잡는사람이 다른사람 걱정하고 기도하는건 위선입니다 일부 참모들과 문빠들이 만든정권이 아니라는걸 알고 계시길... 위에 구멍난 바가지는 조금 물새고 말지만 밑에 구멍나면 물은 다 없어집니다 낙하산 없어지길 빕니다

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을 위해서 하는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이 진정 평등을 위한 부서입니까? 어째서 성평등을 말하는 부서의 명칭에 '여성' 이 들어가는 거죠? 같을 여 자를 사용한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내놓는 정책또한 모두가 실효성 없고 분란만 조장하는 극단적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정책을 내놓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운영을 해주세요

남녀차별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맡아서 하게 해주세요.


장현수 인맥축구로 또 독일전까지 선발출전할려고 쇼하고 자빠졌는데 축구협회에서 언론들에 돈 뿌려서 실드기사 겁나 치고 있는데 계좌 조사해서 적폐청산 해서 장현수 그만 좀 나와서 국민들 화병 안걸리게 해주세요.

장현수 실드치는 언론들 계좌 조사해주세요.


광주광역시 거주하는사람입니다 직장은병원보건업에종사하고 있습니다 병원생활오래하다보니 정말힘든일을 경험합니다 의사들의갑질과 제약사들의리베이트 그중제일화가나는거는 퇴직금문제입니다 의사들이 대학에서무얼배우는지는모르지만 퇴직금을안주기위해11개월일하면 권고퇴직을 시키는의사들이 많다는것입니다 사람을 기계소모품이라고 인격모독을면전에서합니다 참 자본주의의씁슬한병폐이조 대한민국에서을로산다는게 정말서럽고 힘듭니다 퇴직금일년이안되도 받을수있는법을 빨리통과시켜주십시요 우리는소모품이아닙니다 인간다운삶을 살수있도록도와주십시요

퇴직금수령자격조건법개정 부탁합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를 하는 한 북한의 인권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북한과 체제의 변화도 없이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세요! 굶어 죽어가는 북한 인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잘먹고 잘 살고 호이호식하고 부귀영화 혼자 누리면 다인가요? 삼대에 걸쳐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신도 아닌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이며 이런 말도 안되는 사상을 가진 나라와 통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제협력도 북한이 정말 확실히 변하지 않은 한 하지 마십시요!

★통일 운운하기 전에 북한 체제부터 바꾸라고 하십시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원합니다. 공산국가 싫습니다!


매일 끝없이 댓글 조작과 여론 작하는 네이버 이건 대한민국 국가을 부정하는 심히 중대한 범죄다 네이버가 매일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네이버을 모니터링한후 속히 수사에 착수해 그 결과을 국민들에게 알려 주세요

끝없이 댓글과 여론 조작하는 NAVER 긴급 수사 요청


과거 공정위에서 대학측에 제재를 가했지만 현재 공정위 규정이 바뀌어 대학들이 다시 기숙사생들에게 식권 강매를 하는 중입니다. 이를 다시 불공정 거래로 보아 제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학 기숙사 식권 강매에 대해 제재를 요구합니다


유튜브에서 이혜훈 이슬람 치시고 이슬람 바로알기 시청해 보셔요.

난민 다른 나라로  돌려 보내 주세요.


말 그대로... 집회신고 안하고 난민법 반대 시위 열면 어떻게 도ㅣ죠?

집회신고 안하고 난민법 반대 시위 열면 어떻게 도ㅣ죠?


버스기사들 나라에서 책임지고 월급 주겠다고요? 운전하는 분들 더 노동 심하고 적게 벌어가는 사람많습니다. 그분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내팽겨처놓고 그분들 세금 삥뜯어서 버스회사.기사월급 준다는게 말이됩니까? 같은 운수업하는사람들 피해의식 쩔게 만드는군요. 운임 떼일때도 많고 말도 안되는 운임에 다닐때가 태반임니다. 적정운임받게 해주고 세금떼어다가 그분들월급 주시면 안될까요?

전국버스준공영제 왜 이러십니까 진짜


6.25전쟁 참전 용사님들이 받는 혜택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어린나이 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하여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보훈처는 월마다 220000원(22만원만)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만원이면 다른것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위해 받친 청춘을 지금이라도 보상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참전용사 분들의 월 금액을 인상하여 주십시요(적당금액은 80만원 이상이라고 봅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님들 월마다 보훈처 에서 주는 생활 수금인상


애니에는 왜 남자에 신체일부를 보여줍니까? 대표적으로 도라에몽,짱구가 있습니다. 여자 신체를 노출시키면 무조건 거부되고 남자엉덩이(짱구제외), 성기를 노출시키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애니에 대한 청원


2018년 6월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합법적으로 집회신고가 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기독교단체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역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퀴어문화 축제가 진행되는 중에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집회신고영역이 아닌 퀴어문화축제의 집회신고영역을 침범하여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3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물을 뿌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또한 집시법 제3조 3항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퀴어문화축제 인권감시단이 경찰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는 맞불집회 참가자들을 퀴어문화축제 집회신고영역 밖으로 내쫓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시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은 내쫓기는 커녕 오히려 맞불집회 참가자들이 그대로 시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집시법 제4조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시 퀴어문화축제 측은 기자들에게는 당연히 출입을 보장하였으며 맞불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우려해 경찰에게 막아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위에서 언급했던대로 지속적으로 집회신고영역을 침범한 맞불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시법 제20조에 의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 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제5항에는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킬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집시법 제16조제4항에는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주최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경우 위처럼 관할셩찰관서장이 해산을 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시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할 경우 집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집시법을 어기는 상황이 연출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였으며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버스를 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곳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경찰이 적극적으로 에스코트를 해주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대구경찰은 오히려 불법적인 집회를 일삼는 보수단체를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정치나 사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법을 초월한 문제라고 봅니다. 성소수자를 존중하던 안하던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어긴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에 계신 모든 경찰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집회를 방관한 대구경찰에 대한 항의


지역별 전체 범죄율을 보면 전라도가 타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낮고 특히 전북같은경우는 전체 광역 시도중에 2번째로 범죄율이 낮아서 평균적으로 안전한지역에 속합니다. [마부작침] 최초 공개! 2016 '전국 범죄지도' ① 범죄 발생 1위 도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511312 대한민국 지역별 범죄율 리스트 순위. (2007~2016) 10년 데이타 http://zranking.tistory.com/170 전라도지역에 사는 인구도 적고 범죄율이라는 비율에서도 낮은지역이라 범죄가 터지는 빈도도 다른지역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데 네이버 사회면에 배치되는 범죄기사의 50% 이상이 자극적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전라도관련 범죄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강진여고생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이버가 이명박근헤정권때부터 지금까지 지난 10여년간 전라도지역에 편중된 범죄기사를 꾸준히 배치시켜왔고 그런 네이버기사에 달리는 댓글로 인해 메크로나 국정원기무사 댓글부대의 작업공간으로 제공되어서 네이버가 호남비하와 지역감정조장의 온상이 되어왔습니다. 네이버가 전라도에 악의적고 편파적인 범죄기사배치에 제동을 걸지않으면 네이버에 의해 전라도 이미지가 마치 우범지역인 양 계속 훼손되고 팩트가 왜곡될거라 보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네이버의 악의적인 뉴스편파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NAVER가 전라도관련 범죄기사만 악의적으로 배치시키고있습니다.


포항 7번국도 확장 공사 계획으로 강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7번국도 공사계획에 포함된 토지들의 원래 주인인 농민들이 모두 공사를 반대하여 공사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토지의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 금액을 농민들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토지를 강제로 이전해 갔으며, 현재 공사계획이 취소되었으니 토지를 돌려주어야하나 무작정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청한 국토부 민원내용에서 공사 후 토지 형태의 모양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국토부에게 토지의 추가 매입을 신청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농민들이 이렇게 계속 민원을 올리는 이유가 토지의 보상금이 너무 부당하며, 행정과정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평당 130만원에 거래되는 토지를 70만원이라는 60%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강제 매입을 하는데, 농민들이 미쳤다고 토지를 더 판매하겠습니까? 재감정을 요청하여도 감정사들은 초기 감정가에만 매달리고 문제의 토지가 아닌 전혀 엉뚱한 토지만 보고 감정을 하는 등 전혀 재감정의 의사가 없으며, 토지 감정의 기준을 들먹으며 형편없는 감정가만을 이야기합니다. 민원제기 후 돌아온 답변에서는 실 토지의 거래가에서 법적인 요소와 생산적 요소, 토지의 위치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감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토지의 경우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적 요소가 매우 좋음에도 가격이 이런데 도로가 없고, 입출구가 없는 토지는 아예 감정가가 바닥을 치겠습니다. 계속된 민원으로 국토부에서 담당자가 직접 토지를 방문하여 상태를 보았으며, 현 도로상태에서 확장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3차선을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습니다만 토지의 반환은 2021년까지 미뤄져 그때까지 토지에 대해 저희 농민들은 어떠한 작업도 할 수 없도록 금지되는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토지들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을 수 있는 멀쩡한 토지들인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2021년까지 그 토지를 황무지로 놀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와 국토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곳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돌아온 답은 서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며 다른 곳에서 알아보라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일을 미루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정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일을 다른 기관으로 미루는데 도로공사계획은 누가 주도하며 어떻게 보상을 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일처리에 분노를 느낄 뿐입니다. 현재 저희 농민들은 더 이상 7번국도 도로확장 공사를 원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보상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로 국토부에서 강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저희 농민들이 이미 여러 군데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각 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서로 미루기만 하니 막상 저희한테 온 답변에는 민원을 다른 기관으로 옮겼다는 내용밖에 없으니 울분이 터집니다.

강제로 이전해간 토지의  반환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남자로써 군복무는 당연하다 생각되지만 손흥민을 비롯 국가대표로써 훈련하고 국익을 위해 노력한 모든 국가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 물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면 군복무면제가 될수 있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축구대표를 예로봐도 평가전이다 훈련이다 소집되고 합숙하고 물론 자유로운면도 많겠지만 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책임을 다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그중하나가 될수있을까 적어 봅니다.^^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훈련한 기간을 군복무기간서 빼주는것을 청원합니다


문화의식이 하위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데려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니겠나요 여자들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그 땐 어떻게 책임지실껀가요. 예맨 난민수용 정말 반대입니다. 국민으로서 너무 싫습니다.

예맨 난민수용 절대반대입니다


핑계만 대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못 일으킬거면 모두 사퇴하세요!


여자가 군대를 안가면 최소 훈련을 받아야됩니다. 최소 방독면 쓰는법도 몰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들은 무조건 가야되는 훈련을 만들어 주세요

여자를 끝까지 군대를 안보낼거면 이걸보주십시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이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린이집 미세먼지 수치가 위반되면 과태료3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건가요?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는데 왜 그걸 어린이집이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은요? 교실에서 아이들 뛰면 먼지 당연히 납니다. 창문 열면 밖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0세에서 4세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교실에서 뛰지도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놓으라는 건가요? 그럼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 등 하원시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 등 어쩌라는 것인지요? 어린이집이 무슨 동네북인가요 현장에 나와서 본적도 없으신 분들이 내놓은 대책이 저건가요? 어떤 환경인지도 모르고 내놓은게 고작 저건가요? 어린이집 문 다 닫겠네요. 그 다음은 아이맡길 데 없는 맞벌이 부모들은 어쩌실건가요.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묻고싶네요. 정말 대한민국 떠나고 싶네요.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이 나라는 아이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인 것 같네요. 제발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주세요.

어린이집 초미세먼지수치 과태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를 6월 26자로 받았는데, 7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5일 남겨놓고 통보해주는군요. 저는 월82만원 정도의 국민연금 수급자이지만, 아내의 연금수령액이 3,400 만원을 조금 초과하여 지역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달라 각각 지역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한 것도 합산이 되는군요. 일 안하고 놀다가 영구임대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제발 잘 하시길... 문제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물러가시길...

사리사욕으로 정치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퇴출되기를.....


한국 축구 협회의 문제점을 개선해주세요

한국 축구 협회를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남성에게만 주어지는 병역의 의무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월경,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 자원으로 투입하기엔 부담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여성이 전투에 적합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 그 어떤 대체 복무라 불가능하다면 모든 여성의 신체검사 등급이 6등급이라는 소리입니다. 현실에서 6등급을 받은 남성들은 지적장애 1~2급, 자폐성장애1~2급, 백혈병, 에이즈 등 일상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과연 여성이 아무리 남성과 신체적 차이라 있기고 해도 일상생활 자체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차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현대전은 전투력을 가늠할 때 힘의 차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전에서는 총을 쓰기 때문입니다. 신체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남성이라도 비록 신체적 능력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총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사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여러 각국에서 활동하는 여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여성은 전투를 하기에 신체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남성 군인이 대한민국의 여성 군인보다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뛰어나지 않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선 2015년엔 키가 137cm만 되면 현역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엔 신장 기준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남성군이 대한민국 여성 민간인을 백병전으로 이기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경, 임신, 출산 등 생리현상 때문에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근무 등은 여군 부사관과 장교들이 이미 월경의 문제를 가지고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경, 임신, 출산 등으로 여성징병이 불가능하다면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가 될 수 없으며 중단되어야 합니다. 즉 여성이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징병을 하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며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 중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저 재미있는 이슈로 보고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이유로 반박하거나 양성 징병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양성징병제


근로자를 위한 사없들은 항상 큰기없들과 공무원 부터 이던데 역으로 작은사업장부터 그리고 큰기업 마지막으로 공무원으로 시행해주세요 주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하지만 아직 2인이상 사업장은 주 5일은 커녕 주 6일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도 작은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2인이상 사업자부터 해주세요


청원이라기보다 정책에대한견해입니다 최저임금과소득주도정책은 틀리지않으니 계속추진하고 나타나는 많은문제들을 보안하면서 하위30%를 탄탄하게뿌리를내리게 하면 대기업기준으로만들어진 경제기반보다 10배는탄탄해질것이다 복지와더불어추진하고 선한정책을홍보해서국민들모두가이해하고동의를단순하게하라

최저임금과일자리


이번 금융권 대출이자 조작 사건에 대해 금융위가 피해 보상 및 책임자 처벌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권이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금융권 수장들 관련 임원들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대출자 들이 피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피해 정도를 확인 및 반환을 받을 수 있잖아요. 문제생길때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난 금융권이 제대로 국민을 기만하고 갈취했는데 그냥 넘어갈 순 없잖아요. 금융감독원 수장도 잘라주세요. 이런거 하나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이나라가 이꼴인게 문제생길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 할수 있 도록 해주세요.

"금융권 대출이자 조작 사건" 책임자 처벌 및 조작 피해 여부 확인, 보상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전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올해48세 남성입니다 2000년도 12월6일에 시화공단1마 420호에 위치한 성창정밀화학이라는 회사에 운전직으로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입사를 하였으나 회사측에서 인보증 을세우라고해서 1개월 근무후 퇴사한 회사로 인해 본인 인생이 받기어 17년이란 세월을 신용불량자로 살아오던중 2017년4월경에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게되었는데 17년전 입사했던 회사에서 첫출근한 날 제출한 서류가 명의도용 에 이용 삼성카드와 외환카드 를 만들고 본인이 퇴사후 국민은행 통장도 부정발급하여 다른 금융권에 다수에 채무를 만들어 본인 모르게 주소와 직장 등을 허위로 유지하고 채무를 변재하지않아 본인이 그채무를 변재하게 만든 황당한 회사를 고발하고자 했으나 모든증거자료가 가추어 졌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법의로 처벌할수없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여러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공소건 없음 이라고만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가 어떻게 직원을 채용하여 계획적으로 사문서 위조와 명의도용을 하여 사기치고 이제와서 법의로 할수 없다는 것을 악용하는 성창정밀화학 대표 김창균을 법의로 처벌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직원채용계획적으로 사기친회사


노무현 때만해두 외노조 불체류 자들 별로 없었읍니다 그당시엔 단속두 심해 불체류 자들 공장서일하다 걸리면 하청 업주 사장들 벌금 2000 -3000만원씩 때렸지요 수시로 야간 에 단속에 잡아 가기두 하구 임금두 자국민 65 --70% 선 만 주었지요 그래두그들 한태는 큰돈 입니다 이제는 거의 같이 준다 하더라두요 이명박 정권 들어오구 기업 기득권 들 봐주느라 이방인들 무작위로 들어와 불 체류 단속은 커녕 외래 양성 했지요 지금 대략 불체류 조선족 동남아 애들 까지 하면 200만명은 족히 넘을 겁니다 중도시 인구 가 보통 20만 에서 30만 인대 200만 이상이 일자리를찿아 일 한다 구 생각 해봅시다 인력 이 모자라야 근로 자들이 대우 받는 세상인대 인력 이 남아 도는 판에 자국민 일용직 비정규직들 대우 받겠읍니까 ?? 청년 실업 아무리 좋은 정책 내세워야 좋은 직장은 상위10% 선 나머지는 중소 하청업체로 가야 하는대 거기를 이방인들 이 찿이하구 있으니 나머지는 도퇘야 한단 말입니까 내보내야합니다 불체류 조선족 동남아 외노조 애들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추방해야만 자국민 일자리 늘어 납니다


정부기관은 '워라밸(Work-Life Balance)'를 시작합니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이 24개월 동안,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 이내 단축근무허용하는군요. 한마디로 부럽습니다. 저는 사립학교 교사입니다. 남들은 교사라고하면 육아휴직도 3년쓰고, 임신한 초기 병가도 쓰고, 남편일로 동반휴직도 내면서 애키운다고 편하겠다하네요. 그건 남의 일입니다. 공립학교 교사나 가능한 얘기죠. 사립학교 교사는 육아휴직을 많이 내야 2년 설설기며 냅니다. 듣자하니 그것도 몇년 안된 분위기라네요. 동반휴직같은건 내는걸 본적이 없네요. 임신초기 병가도 여기선 본 적인 없습니다. 미리 육아휴직을 당겨서 쓰라고는 합니다. 휴직이 길어질거 같으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지도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분들도 봤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준공원이라하며 공무원에 준한다고는 하나 왠지 이런 복지와 관련할것 같은 규정은 예외이네요. 이래서 애는 결국 힘들게 출퇴근 시간 쫓기며 아침,저녁 보육도우미에게 한달에 100여만원과 어린이집에 별도 지출을 들여가며 키워야 합니다. 공립학교 친구는 6년째 아이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만 3세까지는 엄마와 지낼 수 있더라구요. 사립학교인 저는 두아이를 키우지만 고작 2년 휴직 경력이 다입니다. 15개월이면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갔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는 적어도 공립학교 교사와는 같은 육아휴직 등의 휴직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만큼은 법인정관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동일하게 처우해주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워라밸이 모든 대한민국 일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인 육아정책에 돈에 대한 지원보다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돌보며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다시 일자리에 복직할 수 있는 관대한 휴직관련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줄 이력도 되지 않는다는 육아에 지치는 대한민국 워킹맘의 넋두리 같은 청원입니다. ㅠ.ㅠ

육아정책 누구에게나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는 양천구 신정동에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 한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3년 조금 지났는데, 최초 계약시 요식행위라고 하면서 작성한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강제 집행하려 합니다. 물론 법원에 집행문 부여에대한 이의 제기를 하였고, 그 집행문은 취소 되었읍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불복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신청한 상황 입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년에 두번(설날, 추석날)쉬고 일 합니다. 몸이 아파도, 경조사가 있어도 일할수밖에 없는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의 처지 입니다. 부디 상가임대차보호법(계약 갱신권 10년, 퇴거 보상제)을 올해안에 개정하여 힘들게 자리잡은 가게를 억울하게 좇겨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와 소송중 입니다. 계약갱신권 10년으로 조속히 늘려 주세요


국가100년 대길의 공항선정을 허술하게 진행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가덕신공항이 안된 이유가 박근혜정부와 친박계의원의 정치적 이용의 산물이라고 주장한 더민주당의 김경수,허성곤,오거돈시장을 탄핵되어야 하며,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택권을 침해한 범법자들이다! 가덕신공항이 답이다고 주장하는 더민주당의 모습은 정말 적폐중의 적폐가 아닐수 없다. 허위사실,허위공약으로 당선된 오거돈부산시장, 김해시장,경남도지사는 자진 사퇴하라! 주민이간질한 죄! 내란죄로 다스려 달라! 부산시민은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공항을 원하며, 부산김해 신공항 역시 24시간 운영되어야 할것이다! 24시간 운영하지도 못할 공항 확장에서 어디에 쓸것인가? 문재인정부는 더이상 정치적 악용하지 말고 당당히 조사결과를 공포하고 더이상 주민 이간질 말라!

가덕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당선된 오거돈부산시장 탄핵하라!


단축 근로시간 우리민족은 옛부터 부모에게 배우는것은 열심히 살아라.운동 열심히.노는것도 열심히.열심히.열심히...그 말들을 가장 많이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단축 근로 시간이란것은 자식들에게 열심히 살지말라는 뜻과 갔습니다. 민족성이 옛부터 열심히 사는 민족인데 열심히 살지 말라는것은 민족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자식들 애교에 모든 근심걱정 육체적 힘든것들 다 날려버립니다. 그럼 부모들은 얼마나 뿌듯하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또한 자식들도 그런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지 간접적으로 느끼는겁니다. 부모가 자식들과 아기때부터 클때까지 잘 놀아주고 잘 어울려 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춘기 지나면 자식들이 안놀아줍니다. 그때 부모가 보여주는건 모든것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을 보며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겁니다. 최저 근로시간은 사춘기전에 문제지 사춘기이후로는 부모가 보여줄수있는것은 열심히 사는 모습뿐입니다. 자식들에게 열심히 사는 부모 모습들을 자식들에게 보일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부모들이 마음대로 일할수 있게 일자리나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근로시간 단축 반대 (옛부터 열심히 사는 민족이였음


1인 시위는 괜찮은거죠? 여럿이 뭉쳐있지만 않으면 되나요?

1인 시위는 어떠세요


2018년 월드컵 전부터 말이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없었지요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며 많은 실망스러움을 느꼇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무엇을하는것인지 의문이듭니다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신태용감독 장현수선수김민우선수 축구협회의 대한 의심 가면갈수록 커지고있지요 하지만 이부분에대해선 축협은 월드컵이 끝나고 시간이 좀지난다면 잊혀진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제생각은 다릅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이런 비리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태용감독의 생각이 그렇다 국민이 하라는대로 다바꿔주면 감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각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월드컵전 평가전에서나 끝났어야할 것이고 월드컵 예선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많은 국민들의 질타를 예상하고도 계속 국가대표 실력에 못미치는 선수를 고집해서 기용하는 이유 축협과의관계 k리그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밝혀내야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악질 사기꾼.사람목숨을 벌레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기꾼을엄벌에 처해주세요.


내시경검사 받을때 보호자가 cctv나 밖에서 시술장면을 볼수있는 의료법을 만들어 주세요....그래야 수술실내 성희롱이나 수면마취중인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수술방에서 생일 케잌에 촛불 붙여놓고, 기념 촬영하는 몰상식한 의료 행위가 근절됩니다.....!! 예전에 내시경 받는 여성 환자들 상대로 수십차례 성희롱을한 의사들 가벼운 처벌만받고, 의사면허 그대로 가지고 어디서 의료행위중인지도 모르는채 수면 내시경 받기가 두렵네요......ㅠ ㅠ

내시경 검사


세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얼마전에도 지금타고 있는 기아 쏘렌토차에서 나오는 수산화알루미늄을 가지고 국민청원및 국토교통부, 각 방송사에 제보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별써 조사들어간지도 한달이 훨씬 넘은상태이고 조사는 진행중인지...... 답답 합니다 제조사는 그 어떤답변도 하지 않고 요구하는 고객들 한테만 무상수리만으로 때우고 있고 그런문제를 국토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것 같아 너무 화가납니다 환경부에 이문제를 의뢰해 놨다는 것도 환경부와 직접 전화통화로 그런사실이 없다는 국토부에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기관이 오히려 제조사측에서만 서있다는것이 너무 화가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제조사의 뒷짐지는 태도와 국토부의 입장 꼭 조사하셔서 적패청산이 뭔지 보여주십시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 주고있는 국토부를 조사하여주십시요


북한이 완전한비핵화를 했습니까? 체제가 붕괴되었나요? 뭘 믿고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했습니까?

한미연합훈련은 계속 되어야합니다.


김종필에게 관례대로 훈장을 주어야 한다면, 그럼 이완용도 주는게 맞지 않을까...?

훈장??


요즘 제주도 예맨난민관련하여 우호적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우리나라보다 인권을 우선시하던 유럽들도 난민들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고있습니다..히잡을쓰고 자기들만의 율법을 통해서만 행동하는 이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들처럼 살아갈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우호적 언론기사와 구호단체서 연일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나 그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자식들입니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합니다..국가를 위해 싸웠던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황혼을 지난 그들에게 22만원을 지급하면서 난민이란 이유만으로 50만원이니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사에 너무 화가납니다..성폭행이며 살인을 행하고도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란 이유를 댑니다. 자국민들이 싫다는데 단지 세계적인 눈치보기 표를 위한 정치라면 하지마십시요. 인권이니 뭐니 그런 얘기도 하지마십시요.자국민들이 무섭다는데 난민의 인권을 운운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평화보다 중요한건 없습니다.


입원 일수 만큼 전역일이 연기 된다면 특혜라는 의혹이 앞으로 없어질듯 합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남은 군복무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군 복무 중 입원시 전역일을 입원일수만큼 연기 시켜주세요.


대통령은 한번 . 광역단체장은 삼선. 인것으로 알고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자기하고싶은데로10년20년30년 이상합니다 그러니 부정 부패 썩은정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5선 20년 이상은 못하게 국회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맑고 깨끗한 정치는 국회에서먼저 나와야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70%는 정치인으로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약안지키는국회의원 이당저당 오가는국회으원 전과기록있는국회의원 모두국회의원이라고 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배불리려 법만들고 도둑질하기위해법만드는 국회위원 임기를 5선으로 못박아야합니다 5선이면 20년 입니다 20년동안 무엇을못합니가 국회의원법을 계정 합시다

국회의원  법 계정


요번 20대국회때 낸 법안으로 ‘인도적 체류자(난민 요건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체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었군요. 세금을 이런데 쓰다뇨. 월40만원,의료혜택까지. 이게 국민의 나라인지 외국인의 나라인지.

홍익표 의원의 난민 인도적체류 혜택법안을 막아주세요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재료인 전구체를 독자개발하여 특허출현하여 독자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있다. 개발하는 동안에는 적자를 내다 특허출현하여 개발 후에는 흑자로 돌아선 중소 강소기업이다. SK하이닉스는 업체 이원화라는 명목으로 일본회사 트리케미컬과 합자회사인 SK트리켐이라는 손자회사를 2016년에 만들었다. 그이후 반도체재료인 전구체의 물량을 테스트를 거쳐 올해 5월부터 납품을 받기 시작했다. 영업이익 50%를 내는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나??? 뉴스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고용의 90%정도를 책임지고 있다는 뉴스를 봤다. 아런식의 대기업이 이득이 되는 모든 것을 업체 이원화 혹은 수직계열화라는 명목으로 다 한다면 어느 중소기업이 독자기술을 개발하여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을 늘려 갈 수 있겠는가? 이것 또한 손대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이득을 다 얻어가겠다는 문어발식 경영 아니겠는가? 대기업 프랜차이즈 및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데 이것 또한 대기업의 변하기 않는 횡포인 것 같다. 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 및 상생으로 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대기업 답게 정정당당하게 더큰 글로벌 대기업과 새로운 먹거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하고 힘써 국사화를 이루는 중소강소기업을 같이 커 간다는 의식으로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일자리 및 발전은 요원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는 여전하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 올릴시에 실명 인증을 해야 올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부 사람들이 정말 억울해서 올리는게 아닌 장난식으로 올리거나 요즘 화제거리인 정현수 선수 국적을 멕시코로 바꿔달라거나 이런 말도안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장난하는 게시판이 아니잖아요. 허위사실이나 장난글을 올리려는게 아니라면 실명인증을 통해 당당하게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 해주세요


이미 받아들여진 난민에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살려거든 대한민국 국민답게 군복무 필수로 바꿔주십시요. 대한민국 남성들도 한참 젊은 나이에 군대에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온 사람들이 당연히 자국민이 가는 군대 다녀와야하는거 아닙니까?! 필수로 노약자가 아닌, 20세~40세까지 3년 군복무 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 나라에 살고 싶은가, 진정성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력인가를 따지는 성실함을 옅볼 수 있게, 공장이던, 농장이던 3년 근속을 마친후에 수용이던 뭐던, 해주십시오. 벌써부터 힘들니 뭍으로 보내달라는 정신상태로 우리나라에 살게 해달라니요. 말이 안됩니다. 몇 달 지나 그들은 여자와, 기도시간과 라마단을 우리나라 정부에 강요할 지 모릅니다. 범죄를 저지르곤 몰랐다. “I don't know” 외치면 또 봐주실건가요?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자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예법을 배우고 지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여야합니다. 그 후 이 모든 예법과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면 되는겁니다. 자국에서 조차 군대수용을 면제받기 위하여 도망쳐온 그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올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까요?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군면제를 받기위해 영주권을 포기한 스티븐유만해도, 16년째 입국거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쌩뚱맞게 온 그들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켜주는 꼴은 뭡니까? 이미 입국허가된 난민도 병역기피시엔 추방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근본으로 예의가 중시되는 나라입니다. 무조건 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들이 입국허가를 원하는 만큼, 우리나라 예와 질서를 지키며 살 수 있는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을 버릴 수 있는지, 그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살아온 만큼, 긴 시간 동안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받아들여진 난민, 3년이상 근무&군복무 필수


도입 초기의 좋은 취지가 퇴색되고, 개인의 민원 해결을 위한 공간이나 화풀이식 마녀사냥의 장으로 변색되어 정상적인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민소통의 공간에 대한 탐구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의 방식으로는 불가능 함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청원" 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냉전시대 논리와 박정희 망령이 '구미' 시에서 부터 궤멸되여 시궁창에 쳐박히든 국민 승리의 날, '지방선거' 바로 그 날 ! 이 날은 '수구 냉전논리와 박정희 망령'에 사로잡혀 기득권에 안주하든 세력들에게는 마치 '천지개벽'을 하거나 '사망선고'를 받는 충격을 받았던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 대행은 '수구냉전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다면, 국민들은 점점 자유 한국당을 외면할 것' 이라고 고백하며 '탄핵'당했다고,국민 앞에 무릅을 꿇고 사죄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구제불능의'가짜보수'의 틀 속에서 안주하며,국민다수가 생각하는 '진짜보수'의 이름을 악용해 왔습니다. 국민은 , 북한이 영원히 화해가 '불가능한 적’이 아니라,남북의 ' 문재인,김정은' 남북 두 정상이 만나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조성해 남북 국민 모두가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이제는 '박정희' 독재망령과 너무나 끔찍했던 ' 수구냉전 이데올로기의 굴레의 질곡'에서 벗어나 , 남북이 현실적 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적라나 하게 나타낸 선거결과 였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 우리국민의 소망을 담은, 세계사적 전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우리국민이 전 세계에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70년을 바라보는데, 걸핏하면 '종북,친북,빨갱이,주사파 등으로 몰아붙이며'사상과 이념적' 흑백논리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며 현실과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정치를 하려는 '수구골통들'! '안보위기론' 등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갈기갈기 찢어, 갈등을 부추겨, 비판적인 사람, 적대세력 들을 국정원,경찰 등을 악용, 그들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인 관계방해하며 '명예훼손과 인격살인'을 예사로 감행하며, 간첩은 안잡고, 사찰조직을 만들거나 동원해,특히 그들을 비판하는 필자같은 사람에게 '동향감시,사생활'까지 사찰,관찰하는데 혈세를 낭비하며, 더욱 놀라운것은 탄압적 사찰명분을 만드는데,살인적인 온갓수법이 동원되여 왔는데 , 약물주입공작, 전염병 감연시켜 인격살인공작에 악용하는 등, 그 수법이 악랄하고 무차별적으로 난무했으니 과거 '가짜보수'들이 저질러왔든, 야만적인 만행들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철퇴를 가한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 이제 낡아빠진 정치판을 갈아 엎어버리고, 특히 '차기 총선'에서 '수구냉전논리의 굴레와 박정희 독재잔재 망령'에 깊이 찌들어 설치고 있는 자유 한국당을 확실히 심판해야 합니다. 이념이나 사상적 굴레를 씌워 비판적 지식인, 정치인들의 인권울 유린하고, 걸핏하면 날조된 명분을 만들어 탄압적 사찰을 가해 온, 국정원, 경찰정보국, 보안사 등을 '정치도구화' 해오면서 날뛰던 전신 신한국당, 후예들', 자유한국당을 소수정당으로 전락시켜 다시는 이 나라에'군사독재망령'들이 들끊는 정당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남북 국민들을 '핵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세계사적 전환기'에 그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꾼들을 몰아내고 비판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글쓴이 : 손은배

'비핵화, 평화체제'의 세계사적 전환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심에서 활동하도록 자유한국당을 차기총선에서 소수정당으로 전락시켜야 합니다.


2018년 6월30일 난민반대 광화문 시위를 정부에서 불허했다는데...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버리려고 작정했습니다.

난민반대시위 정부 불허조치


선진국보다 난민 인정율이 낮다고 하는데 선진국은 홈시테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홈스테이 문화를 발달시켜서 난민을 돕고싶은 분들이 한명씩 하숙시키면 어떨까요 난민 옹호하시는 분들 부터 실천해주세요 연예인 정우성씨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주세요 말로만 인도주의적으로 난민돕자 이러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없으니 듣는 사람이 굉장히 거부감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되시는 분들이 실천을 먼저 보여주세요

인도주의 적으로 난민을 도웁시다


수차례 국민신문고, 서울시응답소, 국민위원회 그리고 용산구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주차 단속 과정에서 단속지침을 위반하여 차량에 손상을 유발했고, 지침을 위반한 직원을 비호하며, 어렵게 제기한 민원에 답변하기 불리한 부분은 누락하고 또 아무런 증거와 근거 없이 편할 대로 답을 하며, 민원인을 되려 거짓을 주장하는 악성민원인으로 취급하고, 마지막에는 단속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잘못될까 두려운 지 사건이 발생한 지 12일 만에 말을 바꾸는 등의 직위를 악용하여 개인에게 갑질을 하는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를 신고합니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입니다. 스티커 부착방법 : 차의 조수석쪽 전면 또는 운전석쪽 출입문에 부착하고 표지의 전면부착이 어려운 경우 후면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199-78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청에서 저에게 보내준 단속지침이 이러한데,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차량 후면에 단속표지를 꽂아두어, 주행 중에 단속표지가 지속적으로 차량에 충격을 가해 단속표지 모양으로 차량 도장면에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전면 또는 출입문쪽에 부착하기 어려운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단속지침 위반입니다. 차량의 손상을 발견하고 용산구청과 통화하는 과정에 견인을 안당한게 어디냐는 황당한 언행과 지침을 위반한 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지침은 지침일 뿐, 법을 어긴 것도 아니니 문제가 될 게 없으니 알아서 증거를 제출하라며 통화 중에 민원인에게 자꾸 화를 내는 등 응대가 아주 불량했습니다. 통화가 녹음 될 수도 있다고 연결음에 나오던데,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기스가 난 사진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렸더니 찐득하게 오물 묻은 사진을 기스난거처럼 보냈다며 거짓을 말하는 악성민원인 취급하는데, 지침을 위반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인을 수리비를 타내기 위한 거짓신고자 취급까지 하네요. 사진 상으로 봤을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사실 확인부터 해보려고 저한테 연락을 해야하는 게 먼저 아닌가요? 아무런 증거와 이유없이 편할대로 추측해서 민원에 답할 거면 도대체 공무원은 왜 존재하나요? 권리는 있되 의무는 없습니까? 6월 25일 지침을 안지키고 후면에 단속표지를 두었다고 답변했다가, 지침 위반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니 10일 만에 단속표지를 후면에서 사진만 찍은 후 전면으로 옮겼다는 주장을 하는데, 누가 봐도 지침 위반을 모면하려는 꼼수를 쓰는 것 같이 보이는데, 스스로 부끄럽지 않나요? 용산구청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한민국 행정처리가 아직도 이러면 어떡합니까? 유선상으로 저한테 15일에는 후면이나 전면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위치라고 말했고, 22일에는 현장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며, 이때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해온 것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이렇게 안하겠다고 하셔놓고 갑자기 항상 지켜온 지침대로 앞유리에 옮기셨다고요? 통화가 녹음되었다면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통에 피해를 준 저는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공무집행 중에 메뉴얼대로 안하여 개인에 피해를 준 공무원은 사과 한마디는 커녕 아무런 불이익이 없네요. 과연 사기업에서도 업무 중에 이렇게 매뉴얼대로 안해서 누군가에 피해를 줬어도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또한 수차례 지침위반을 시인해놓고, 문제가 될 거 같으니 사건 발생 12일 만에 말을 바꾸는 이런 말도 안되는 행정처리는 꼭 처벌을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는 공무원들 똘똘 뭉쳐서 서로 비호하고, 피해자는 거짓말하는 악성민원인으로 만들고, 관행적으로 해왔다던 지침 위반은 갑자기 항상 지켜온 걸로 바뀌고, 서울특별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용산구로 보내버리기만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도 경찰서로 신고하라고만 하니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일개 국민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몇백만원 수리가 아니라고 스스로 위안 삼는 것이네요. 제가 6월 15일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잘못된 단속행위로 인해 정확히 그 부분에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으니 보상을 요구했고, 두 번째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제대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지위를 악용해서 민원을 악성민원인 취급하여 보상과 관계자의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었는데, 이제는 보상은 요구하지 않으렵니다.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민원인에게 수차례 한 말까지 바꿔가며, 집단 은폐를 야기한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많은 공무원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의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사건 개요> 2018년 5월 3일 출고한 차량으로 5월 9일 60만원 상당의 유리막코팅 시공하여 신차상태이며, 6월 12일에도 손세차를 받는 등 병적으로 관리를 열심히 한 신차상태입니다. 저는 지방에 거주중이고 서울에 볼 일이 있어 한남동에 갔었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16:31:39에 용산구 에 주차된 차에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 다른 교통에 피해를 준다는 내용으로 단속표지를 트렁크 와 뒷유리 사이에 꽂아둠 18시 목적지 도착 후 트렁크와 뒷유리 사이에 꽂힌 단속표지 뒤늦게 발견 (룸미러나 사이드미러 상으로 보았을때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던 위치) 22시 차를 타려다 단속표지가 있던 부분에 종이모양으로 차에 손상이 가있는 것을 확인 14일 13시 30분에 용산구청 과태료 자진납부 안내번호(02-2199-7830)로 전화연결,용산구청 주차단속팀 *** 주무관이 전화를 받았음. 계좌번호와 금액 안내받으며 단속표지에 의한 차에 손상을 유선상으로 알리며 담당자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고싶으니 꼭 전화해달라고 부탁 13시 58분에 *** 주무관에게서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했으나 트렁크와 뒷유리 사이에 단속표지를 꽂은 걸로 어떻게 차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화가 옴. 그래서 내가 묻고 싶었던 거라고 단속을 어떻게 했길래 종이 모양으로 차에 손상이 갈 수 있냐고 물으며 *** 주무관 핸드폰번호로 단속표지모양으로 손상된 사진 전송. 14시 41분에 ***주무관에게서 다시 전화가 와 사진은 확인했으나 어떻게 트렁크와 뒷유리 사이에 단속표지를 꽂은 걸로 어떻게 차에 손상이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을 반복. 그래서 차에 손상이 간 모양이 누가봐도 단속표지로 인한 것이니 피해보상을 요구함. *** 주무관이 견인요금과 보관료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과태료 32,000원이 나온건데 그게 어디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견인을 하지 그랬냐고 그럼 깔끔하게 과태료를 내었을거라고 말함. 또 왜 하필 눈에 띄기 어려운 곳에 단속표지를 두어 이런 일을 만드냐고 하니 앞유리나 어디든 똑같다는 답변. *** 주무관이 아무튼 이 걸로는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어려우니 입증을 하라고 함. 그래서 cctv를 구청에서 관리하니 cctv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해당 골목에 주정차 cctv가 없다는 답변을 들음. 그래서 방범용 cctv라도 확인을 요구. 16시 14분에 최종적으로 *** 주무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해당 골목에 방범용 cctv도 없어 확인이 어려우니 단속표지가 차량손상의 발단이 되었어도 보상이 어렵다는 말과 죄송한다는 말 들음. 그래서 담당 공무원 성함을 물었고, 단속표지에 적힌 이름과 다른 ***, *** 주무관이라는 사실 확인. 6월 20일 민원담당 *** 주무관과의 통화내용 손상된 도장면을 보고 오물이 묻은 상태라고 답변에 적었기에 즉시 통화로 그게 어떻게 오물이 묻은 상태냐고 기스라고 했더니 사진이 누가봐도 오물이 묻은거라고 대답. 그래서 내가 그날 비도 왔고 내가 그 부분을 만져봤기도 했고 또 지금도 기스가 나있으니 볼테냐고 했더니 자기가 과학수사관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냐고 대답. 그래서 과학수사관도 아닌데 민원 답변에는 어떻게 오물이라고 표현을 했냐고 하니까 대답이 없음. 또 단속지침이 어떻게 되는 지 물었더니, 찾아보고 보내준다는데, 애초 15일에 제기한 민원에 단속지침확인 후 빠르지 않더라고 확실하게 일 처리 부탁했는데, 이제야 관련 자료 찾아서 보내겠다 대답 후 통화 종료. 6월21일 민원을 접수했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번호:1AA-1806-173018)이 교통도로민원과 *** 조사관에게 배정되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용산구에서도 비록 오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이상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을 본인은 사진을 봐도 전혀 모르겠다고 합니다. 상한 부분을 못본 것으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고는 사건 경위를 설명해도 사실은 본인이 혼자 모든 민원을 담당하는데 이 민원을 조사할 여력과 권한이 없다며 저보고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경찰서쪽으로 일을 미루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민원을 올리는 제 입장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가 아닌 독립된 공간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는데, 용산구 주차관리과처럼 민원인에게 화는 안냈지만, 저한테 하는 말이라고는 결국 조사관 본인은 이번 사건을 처리할 여력과 권한이 없다니... 지방에 사는 일개 국민의 여력보다 담당 조사관의 여력이 더 적을까요? 제가 서울에만 아니 수도권에서만 거주했어도, 관할인 용산경찰서에 신고하고 싶었으나, 또 그 과정이 저에게 스트레스만 늘고 시간만 허비하는 또 다른 과정이 될 거 같아서 그냥 포기하려고합니다. 6월 22일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입니다. 스티커 부착방법 : 차의 조수석쪽 전면 또는 운전석쪽 출입문에 부착하고 표지의 전면부착이 어려운 경우 후면에 부착하게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199-78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으로 문자가 와서 오전 11시 52분에 유선상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지침이 저러한데 왜 지침을 어겼냐고 하니, 현장에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으니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직원들이 그렇게 해온 것이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교육을 해서 이렇게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른 피해자가 안생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단속지침을 안따르는 공무집행으로 차량에 손상을 야기했으면 보상을 해주어야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지침이라는 게 법도 아니어서 불법행위를 한건 아니니 해줄 게 없다고 합니다. 저보고 알아서 증거를 제출하라기에, 제가 그렇다면 공무원 분을 한분을 동석하고 단속표지를 꽂아둔 곳 옆에 하나를 끼우고 주행을 한 후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해서 손상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자고 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증거를 제출하라는 말만 계속 하네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저도 최대한 화를 안내려고 조곤조곤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려 저한테 알아서하라고 자꾸 화를 내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전화 연결 중에 통화가 녹음될수도 있다고 들었으니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6월 25일 20시 23분 54초 금요일 오후(6월 22일)에 단속표지를 후면에 꽂은 부득이한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관행적으로 뒷면에 꽂아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후면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가 전면으로 옮겼다고 말을 바꾸네요. 누가 봐도 제가 증거자료를 제출 못할 거 같으니까, 단속지침 위반한 거를 집단적으로 은폐할 생각인데 생각보다 용산구청 주차관리과 정말 심각하네요. 솔직히 증거자료라면 용산구청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을 할 때 후면에 꽂아둔 사진과 저한테 처음 서울시응답소를 통해 답변했을 때의 말과 민원업무 중의 통화 녹음이 증거 아닐까요? 단속표지를 후면에 꽂아두고 사진을 찍고 굳이 전면으로 옮겼다? 용산구청 정말 심각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럼 단속표지에 발이 달려서 후면에 가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던 시민이 심심해서 후면으로 옮겨놓았을까요? 아니면 또 제가 악의적으로 차량에 손상을 가하면서까지 용산구청에 피해를 주고자 지어냈을까요? 누가 봐도 요리조리 빠져나가려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번 일은 아무리 제가 증거가 없다지만 별로 좋지 못한 악수로 보이네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다면, 한번 끝장을 보고 싶은데, 몇십만원보다는 제 정신건강과 시간이 아깝기에 스스로 그냥 수리하고 맙니다. 용산구청은 몇십만원에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키는지 헤아릴 수도 없네요.

용산구청 주차관리과를 신고합니다.


월드컵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여 뛰는 대한에 아들들 입니다. 멕시코전 관람 후 따뜻하게 선수들 격려 해 주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 대통령님께 감사 드립니다. 위험한 댓글에 대한 따끔한 충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국가대표가 귀국하면 따뜻하게 맞아주셨으면 합니다.

축구국가대표


저는 구리에 사는 신현정입니다 너무나 기기차고 분통이 터지는데 하소연할곳이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글보내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보이싱피싱을 188만원 당해서 직장근처인송파경찰서가서 신고했습니다 부모님돈빌려서 당한거라서 혼자 조용히 신고하고 부모님이 무슨일있냐에 아무일도 없다고 했고 직장동료들에게도 비밀로 햏습니다 위치가 있는 지라서 챙피하고 신뢰를 못받을까봐 더 그랬습니다 오늘어제 마감주라서 어제도 새볔 4시에 일마치고 귀가하고 돈도 부모님께 갚아야해서 바쁘게 보내고있는데 거래내역제출이 안된다고 월화에 걸쳐 송파경찰서 박진흠수사관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고 마지막에 오늘 오후 두시정도경 전화가 박진흠수사관에게 왓고 일하느라고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문자로 넘바뻐섯서 낼 드린다고했는데 그새바로 직장으로 전화를 해서 사건접수때문에 전화햏다라고 직장동료에게 말했고 저희 아버지도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하시는데 무슨일이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수사관에게 전화해서말햇는데 왜안받았냐며 10분정도 따지더라고오ㅡ 범죄자취조도아니고 바빳다고하는데도 그이유이외에는 없는데 계속 물어봅니다 전분명히 조사때 직장만큼은 전화하지말라고했고 더이상 경찰서의 프라이시보장 못믿겠고188만원보다 전 제 직장에서의 절대 사건을 알리기싫음 마음이 더크기에 사건접수를 취소하고싶고 이게 지금현재 경찰관들의 모습이라면 인권침해로 고소하고ㅡ 싶고 분통이터져서 가만히 있지못 하겠습니다 보이싱피싱도 당한게 억을한데 직장전화한것이 어째서그러냐 사건접수라고만했는데 무슨일인지 묻는 동료들이 이상한사람들이다 이것이 경찰관이 실모습이라면 그리고 프라이버시보장안되는 수사라면 모든 국민들도 애당초 알고 있어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럴줄알았음 신고접수 안했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속상하고 배신감박에는 드는생각이 없습니다 대체 저의 프라이버시는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침해받았고 속상한 이마음이 이상한거라고 하는 그리고 계속 왜안받았냐고 추궁하는것이 대한민국 경찰인가요? 미리 직장으로 전화갈수 있다는 안내없이 안갈커다 안심시키는 이중적인모습에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경찰로부터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시위 허락 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등 여러나라 교포에게 시위동참 부탁해주세요 South Korea에서는 정부에서 촛불시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도 좀 알려달라고 전해주세요

미국과 유럽..등 여러나라 교포에게 시위동참 부탁해주세요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경찰 같지않은 경찰은 이게 법때문에 어떡해 하지를 못한대요. 진짜 억울한일이고 여러명한테 폭행당하고 전 혼자였고 그 사람이 먼저 때리는 과정에서 저도 때렸는데 이게 쌍방이라고 하네요. 진짜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을거 같네요.. 국회의원들님 진짜 같은 사람이면 양심적으로 법 좀 다시 만드세요..아휴

국회의원들이 법 좀 다시 만들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저희 외할아버지는 6.25전쟁때 이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 하셨습니다..할아버지 전사소식과 함께 외할머니는 어린 남매를 버리고 딴 남자와 재혼 하셨고 엄마와 삼촌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시다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서 유가족 보상을 자녀중 선순위1명에게만 지급하는 법때문에 몇십년을 장자라는 이유로 삼촌에게만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물론 삼촌이 받아서 엄마에게도 절반씩 나눠주면 좋겠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보상을 선순위로 지정한 한사람에게만 주던 수당을 철회하고 자녀수데로 똑같이 나눠서 지급을 해줬으면 합니다. 보훈청에서는 당시 법이 그래서 지금에서야 바꿀수 없다지만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아들이라는 명분이라는 유교사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6.25 전사자 유가족 보상 선순위 철회요청


중고생 교복이 업자들을 위한것인지 학생을위한것인지 이제 혁신할때다 활동성과 관계없는 원단으로 단가만 높고 뜨거운여름에도 반팔교복안에 검정T를 또입고 더위를 견디는 학생들. 허리 쏙 들어간 여학생교복 딱붙은 스커트는 스튜디어스나 직장여성흉내내는수준이다 여자가봐도 민망한데 남다들에게 왜곡된 여성상이 인식되기 쉽상이다 무엇보다 여학생은 반바지 긴바지 허용해야한다 점심시간에 축구도 야구도 할수있는신축성있고 고급원단이아닌 활동성있고 점심시간에 축구할때도 편하고 단가낮은 교복이어야한다 비싸디비싼 겨울동복자켓은 불편하여 잘입지않고 편한실내복을 또 따로 구입해서 판매자만 배불리고ㅈ안입고는 차별받으니 사입고싶어하니 학부모는 이중으로 교복비가ㅈ들어간다. 뻣뻣한 원단 교복자켓은 졸업식이나입학식이나 특별한날이나 입는 옷이 되버렸다 겨울은 어차피 패딩입기때문에 실내서 입는 따뜻한 가디건정도이면 좋겠다 판매자를 위한 교복이아니고 학생을 위한교복이라면 이젠 혁신할때다 학교마다 다른 교복이아닌 도단위 경기도라면 경기도학생 교복이 다 똑똑같다면단체구입이니 단가도 낮추고 평등한 학생신분이될것이다

교복실용화 및 단가낮추기


저는 63세의 성남 모란장 5일장 상인 (애견부)에 속해있는 배 연숙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6월24일에 동물보호단체에 짓밟히는 민심으로 정신적 고통으로인해 세상이 무서운 한 늙은이 입니다 이들의 횡포를 넘어 행패를 막아주십사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내용은 가축을 팔고 있는 장마다 동물보호체라는 사람들이 매번 몰려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사진을 찍고 저희들 짐을 뒤지기 까지하며 항의하는 저희들에게 욱박지고 소리지르고 옆에서 해도 너무한다고 항의하는 상인에게 무식한것들이라고 하며 물건을 사러온 사람이 강아지파는게 뭐가 문제냐고 하자 나이자신 어르신께도 마구 삿대질을 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남의 물건을 형사도 영장없이 뒤지지않는게 밥 아닙니까? 제가 핸드폰을 들이대자 한 남자가 가자고 한마디 하니까 어느새 도망가듯 뛰어 우르르 없어졌습니다 이들 행동은 분명 시정 잡 배나 하는짓 입니다 그들은 경찰들을 올때마다 불러 제 심복 다르듯 불러 끌고 다니며 비어있는 차마다 뒤지게하는건 으례입니다 언제부터 사람보다 개가 우상이 되에 민생을 살피기도 힘든 경찰관이 개 때문에 개 끌려 다니듯 하게 하는게 법이 됐습니까? 정말 과관이고 기가 막힙니다 만약 출동하지 앟으면 그들은 시청 직원이나 경찰들을 괴롭힐게 뻔해 한 경찰 아저씨가 죽겠다고 하소연 합니다 그들이 한바탕 뒤집고 지나간 자리는 초토화 그 자체이고 기진맥진 이고 자존심 상하고 서랍습니다 우리같은 늙은 장돌벵이들이 인격이 있습니까 ? 니들은 부모도 없느냐고 항의하거나 손이라도 살짝 대면 우리부모 욕했다고 장이 떠나가라 무서운 얼굴을하고 폭행했다고 악을악을 쓰며 미쳐 날뜁니다 이곳 가축장사는 칠팔십이 넘은 사람들이고 오갈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꼴을 당하고도 달리 항의 할 기력이나 방법조차 모르고 속수무책입니다 경찰서에 이틀이 멀다고 한사람씩 불려 다니며 합의를 요구당하고 벌금을 무는 상황입니다 청춘에 아이들과 시장에서 벌어먹고 산 사람들을 직업을 바꾸라고 강요도 하니 이나이에 평생 직업을 두고 어디가서 먹고 살란겁니까 그래서 니들 직업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시골사람들과 오랜세월 함께했고 지금도 이들과 떨어질수없습니다 왜냐면 시골에서 강아지 한두마리씩은 다 기르고 있고 지들끼리 뽀뽀해서 새끼를 낳으면 시장에다 내다 파는게 시골생활과 저희들과의 떨래야 뗄수없는 오랜 관계입니다 개들을 좋아안다는 이유로 신분도 안밝힌채 안하무인으로 나이먹은 사람들에게 전후 사정 알바없고 욱박지르고 사진찍고 짐을 뒤지고 막말하고 경찰을 불러 경찰들을 마치 제 심복 부리듯 매번 불러 끌고 다니며 남의차를 뒤지게 하고 신분증달라고 항의하며 손이라도 갖다만대도 신경질적으로 팔을 벌레 뿌리치듯하며 폭행했다고 악을쓰며 왜 내가 당신한테 신분증을 보여주느냐며 험악한 인상으로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폭행당하고 모욕죄라며 신고 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민속장에 오는 이유는 먹거리 때문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시골 사람들이 염소며 가축들 거래장터이고 apt에 갇혀사는 사람들이 와서 강아지도 만지고 안고 가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람사는 소리가 있는 그런 곳이랍니다 이들은 신분을 밝혀 달라고 하는 저에게 손가락을 꼭잡고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제가 맞았다고 성남 중원 경찰서와 용인 동부경찰서에 저를 신고해 피의자로 만들어놓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욕도 크게 하지않았는데 거짓으로 크게 부풀려서 진술을 했더군요 사람들은 이들이 현 민주당 세력이라고 이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며 대통령 정책이 잘못 됐다고 입을 모읍니다 세상은 개를 좋아하는 사람 시골에서 어쩔수없이 시장에 내다팔고 물물교환도 이루어지는 시골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않되는 곳인데 인터넷이나 다루는 젊은 사람들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고 법도 늙은 세대들은 무시된채 언제 어떻게 통과된지 모르는체 우리 늙은이들은 밀려 났습니다 지금 시골은 개들이 버려져 유기견 천국이 되니 경찰들이 와서 그 개를 잡아다 팔면 안되느냐고 했습디다 팔지말라라고 경찰서에 이틀이 멀다하고 끌려다니는 판국에 만민한게 개장수냐고 화를 냈더니 슬그머니 가더군요 개장수들이 있을때는 거리에 누가 강아지를 버립니까 현정부 들어서 세 상이 거지같다며 시골에서 강아지 한마리도 사고 팔수없이 어떡하느냐고 대통령 욕을 합니다 부디 대통령님은 인터넷 아파트만 보지마시고 시골삶도 있고 시골생활이 어떤건지도 알아주시고 두루 살피셔야 합니다 약육강식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닭도 주인알고 꼬리치고 달려와 말을합니다 달고기도 먹지말아야지요 개는 애완도 될수있고 고기도 될수있습니다 의사도 개고기를 권합니다 동물보호단체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심심하면 와서 불법자 범죄자라며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합의금을 원하는건 백번 처벌받아야할 법죄행의입니다 저희들이 범죄자이면 민속장 상인 모두가 불법 범죄자 입니다 부디 닭 처럼 가축 모두를 허락해주시기를 간곡히 ㅁㅁ올립니다 돌아가신 이대엽 시장님은 모란상인 전체를 존중하고 어느부서 한곳도 부정 안했고 지지해주셨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어른 이시고 그분 말씀은 법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법이 바뀌면 국민들은 갈필을 잡지 못하고 우왕죄왕하며 가뜩이나 갑들을 경계 할것입니다 투표하느니 잠이나 실컷 잔다는게 국민 유행어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이 국민 피땀으로 유기견 사료를 막이고 뒷거래도 있다고 하고 월급도 받으며 종당에는 개를 죽인다고 들었습니다 죽여서 세상을 모르게 하는것도 동물보호법이가 봅니다 정부는 국민돈으로 먹고 쓰면서 민심을 왜 골고로 살피지 않는것입니까?

성남 모란시장 5일장 가축장수


원전을 안 하고 부터 공기질이 더 나빠진거 같습니다. 저희집이 18층인데 밖을 보면 안개낀것 처럼 항상 뿌였습니다. 전에는 맑은날이 더 많았는데요. 목이 아파서 감기인줄 알고 약을 여러번 먹었는데요. 저희손녀도 동탄쪽에 사는데 목이 아파서 병원엘 다니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나빠지는건 국민건강에 정말 중요한 부분 안 일까요. 저는 동네 산을 자주 가는데 요즘은 가기가 무섭네요. 가래가 자꾸끌어서요. 무슨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원전 페기는 신중하게 검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기오염  이 더 나빠진거  같애요.


청화대와 민주당에 청원 드립니다. 저는 광주에 거주하는 현 청와대 지지자이자 민주당의 지지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민주당을 지지했고 선거때마다 희로애락을 지켜봤습니다. 좋았다가 미웠다가 답답했다가 정말 애증의 민주당이죠. 그들이 추구하는 진보적 이념이나 정책이 제가 갖는 대부분의 생각과 동질감을 갖고 있다 믿었기 때문에 또, 제 관점에서 민주당이라는 공동체는 되도록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의 편에 서서 합리적이었다 믿었기에 이념을 떠나 항상 그들이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지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다음 정권도 유지하길 바라며 현재의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꾸준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현재 온라인과 언론에서 예멘의 난민 문제가 큰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멘 난민들은 갈 곳 없는 약자입니다. 난민도 우리처럼 평범한 시민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해져야 할 권리와 인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과 방식으로 난민을 수용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치른 대가는 크고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른 대부분의 피해자는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삼삼오오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저지른 강간,성폭행,성추행 .집단폭행으로 무고한 시민 사망 .도로를 점거한 불법시위와 폭동 .공무 경찰을 상대로 한 집단폭행 .건물방화 .난민속에 숨어 유입된 테러리스트 유럽의 인권 정책은 아시아 국가보다 폭넓고 관용적입니다. 덕분에 그들은 난민을 무조건적인 약자로 규정하고 난민들을 수용하였는데 난민들의 대부분은 노인과 여자가 아닌 젊은 청년, 성인으로 구성된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난민들은 유럽 전역에서 그들보다 더욱 약자인 현지 여성들과 아이들을 상대로 적지않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유럽의 인구감소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또 생산 가능 인구감소에 대한 보완정책으로 분명히 유익할 거라 믿었던 유럽 국가들의 난민 수용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이 무슬림인 그들의 삶은 특별히 종교적입니다.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는 그 어떤 사랑과 다양함 조화로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알라를 위한 점령, 정복, 전쟁, 통치에 대한 내용만이 있을 뿐입니다. 코란에는 무슬림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를 위한 행동 강령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코란을 읽고 외우며 공부했고 이 경전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라 믿고 있습니다. 나름 진보적이다 생각하는 저도 제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도 아직 대한민국은 난민 수용에 대한 준비나 안전장치가 취약하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보여준 유럽에서의 여러 문제와 선례는 우리가 앞으로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국민 모두의 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이 땅의 문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합의는 서로 간의 약속이며 반드시 사회적인 합의여야만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하고 합리적이어야하며 유익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현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난민 문제를 처리하신다면 지지자들에게조차 결코 적지 않은 반발에 부딪히리라 봅니다. 부디 국민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수렴된 정책을 결정하시기 부탁드립니다.

38년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예멘 난민문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거리의 난폭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에 빠지게 된다면, 사고안난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기는 힘들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실 법안은 난폭운전자가 과속으로 급차선변경등 사고 위험에 빠져 대응을 하면, 난폭운전자의 가해자가 도리어, 신고자로 돌변하고, 대응한 운전자를 보복운전자로 신고하여,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난폭운전자는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보복운전자는 일회로도 가능하다보니까, 난폭운전자들은 거리를 활개하며,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피해자인 운전자가 사고위험등으로 화가나서 대응하면, 도리어 난폭운전자들은 보복운전으로 본인들이 피해자인듯 보복운전 법안을 악용하여, 상대방을 피의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인은 난폭운전자나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로 인해 보복운전등이 발생되는 것인데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솜방망이 처벌로, 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강력한 처벌을 강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로부터 거리의 평화를 지켜 주시기바랍니다.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의 처벌을 강화해서 거리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한 쪽에선 잘못 했읍니다,무릎 끓고,용서하세요^^ 또 한 쪽에선 당 대표 하겠다고^등등^ 국민들이 선출해 주었던 국회의원들! 이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하여 당신들에게 나랏일을 맡겼는데? 너무나 엉망진창 입니다, 많은 국회의원이 구속되여 있고? 당신네 국회의원들 ,, 반성하세요! 엉뚱한 소리/수준 낮은 소리로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원들! 공부 좀 하세요, 도덕.윤리에 관한 교육을 재 교육 받으세요! 정,그렇게 행동하고 하곺으면 ,,,,, 사퇴하길 바라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 길 바엔 국회해산을 정중히 청원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힘 들게 생활합니다! 분명, 국민은 장기 판에 졸이 아닙니다!

잘한다!잘해^^국회나리들!


제목 그대로 입니다.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나라 망해가는 소리가 진짜 들리는 듯 합니다. 저도 그냥 웬만하면 그러려니하고 넘어가는 성향인데 요즘 돌아가는 상황보면 북한외교빼고는 국내는 아주 개판1분전이네요 통합의길은 이름만 통합이고 분열의 길을 제대로 가시네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죠 기회는 제한할 것이고 과정은 묵인할 것이며 결과는 (능력과 관계없이) 평등할 것이다. 지금 딱 1년지나고 느낀바입니다. 솔직히 한 표를 던졌을때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표했습니다. 근데 아니었다고 지금 제 자신을 꾸짖는 중입니다. 이미 시선 및 인식부터가 한쪽으로 쏠려있는데 정책이나 실행방향성이 참 공정하겠습니다. 통합이요? 너희 님들끼리의 통합이시겠지요 좋습니다. 일개 뭣도아닌 천민나부랭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그냥 이대로 쭉 해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맞죠? 기대에 부응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대로만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 해외 유명 언론사들에게 제보합시다.

해외 유명 언론사들에게 제보합시다.


또 다른 69명은 난민 신청을 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국한 문제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전국에 세력확장할 이슬람 난민 막아야합니다 6월 30일 난민반대 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계획이었는데 불허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선 6월 30일 꼭 집회를 연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국민 15만명이 이슬람 난민 반대 가두시위를 했고 폴란드 대통령 난민거부 선언했습니다 꼭 집회 참석해야합니다

인천공항 체류 중인 예멘인은 227명이며  24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네요


**초등학교 투신한학생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끔찍하고 화가나서 글올려봅니다 저는 인천에사는 5학년학부모이자 6살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의일같지 않아서요 어떻게 저런 큰일을 은폐하려고 든거죠? 저는 교육자가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건강하고 나라를 지키고 책임질수도있는 한아이의 귀중한 생명이 망가졌습니다 해당 학교에 타당한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018년 개정을 하였는데도... 대통령께서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를 말씀하셨는데도.. 첫째 10만원 , 둘째 30만원.. 후우..... 이정도면.. 전국...꼴찌아닌가요..? 강릉은.. 태어나는 아기들이 너무많은가봐요..? 저도 한 아이에 아버지로써 .. 참 이곳에서 살고는 있지만.. 굳이 여기서 .. 출산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드네요. 돈을 너무 밝히는거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수있겠죠. 하지만 사랑에 결실이 맺어져 축복이 탄생하게되면 우리는 눈앞에 육아에 들어가는 돈이라는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됩니다. 기왕 내 지역 내 고향에서 터를 잡고 아이를 출산하고싶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많이는 못받을지언정... 비슷하게는 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주변에 일부러 다른 지역에 첫째부터 100만원 이상 주는곳을 탐문해서 주소지를 옮겨놓거나 .. 기타등등 많은 편법들을 보고있자니 참...강릉시가 딱해보여서 적어봅니다. 이번에 바뀐 강릉시장님께서 이 부분을 당연히 알고 계실거라 알고있지만. 공장시설 하나없어서 청년 유동인구는 점점 많아지는 강릉!! 정신차리세요.

강원도 강릉시 출산장려금 (개정 요망!!)


죄없는 박근혜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박근혜대통령석방


저는 딸 아이 10살,7살 둘을 둔 11년차 의류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처음 결혼해서 보증금 2000만원 45만원에 월세 신혼집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하는 하는 일로 근근히 겨우 살아오고 있었는데요 처음 신혼때 돈이 없어서 보증금도 주변지인들한테 빌려서 시작했죠. 청년기때에는 군대 제대하고 동대문시장에서 5년 동안 의류도소매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모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90~130만원 받아 부모님께 생활비를 40만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노느라 전혀 모으질 못했네요 지금 생각하면 다소 후회 스럽기도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할때에 어머니가 카드론을 받아서 빌려주신 사무실 보증금 379만원으로 시작했고 소상공인센터에서 창업자금 1,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작하였습니다. 11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해오면서 없는 돈으로 시작하다보니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창업자금 받은것도 상환하고 이후 받은대출금도 상환하고 또 다시 대출 받고 그렇게 나름대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 운영해왔습니다. 음..그런데 최근 1년여 전부터 는 너무 버겁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운영을 못해서 이거나 경기가 좋지 못하거나 이고 의류업 이다보니 쇼핑몰로 신규매출 의존도가 높은데요. 광고비가 한 클릭당 70~200원 하던 키워드가 지금은 700~2,000원 합니다 파워링크라는 네이버 광고를 사용하는데 비싸도 너무 비싸죠 클릭당 과금이다보니 비싼키워드는 제가 확인한것만 한 클릭당 5,000원 이상 되는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을테고 저는 비싸서 5,000원 이상되는 고비용 키워드를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점유율이 높다보니 네이버에 대부분 의존하게 되고 그 외 다음,네이트 구글 등은 처다볼 엄두도 못내죠 제가 처음 쇼핑몰 시작할 즈음 많은 청년들이 쇼핑몰을 시작했던 시기인데 대부분의 수익은 네이버 광고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만 높지 순수익이 높지 않습니다. 현실이고 팩트 입니다. (이 부분 제발 청와대에서 조사를 좀 하셔서 확인 좀 해주세요.) 저의 경우 도소매업 이다보니 외상거래가 많은데요. 제품 제작(생산)출고하고 납품 후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발행일자일로부터 약 7일 이내에 결재해주는 관공서에서 주문하시는 건이 가장 고맙죠. 다만 아직도 일반기업체들은 한달여 기간 후에 결재 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납품처 결재일이 잘못걸리면 두달도 걸리죠. 이렇한 경우엔 도소매업체들은 공장에 먼저 결재를 해줘야 하기때문에 일시적으로 현금이 돌지 못하면 고금리의 카드론 또는 캐피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아서 현금이 잘 돌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독이되서 돌아오고요. 이러한 악순환은 도소매업을 하는 저에게는 계속된 부채를 생기게 만들고 수익구조가 형편없어지죠. 그렇다 납품처에서 악의적으로 대금결재를 미뤄 못받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 납품처에 압류걸고 뭘 할 수 있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세 살던 집에서 집주인이 외국으로 이민간다하여 계약기간이 한참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전 양해없이 집을 내놨고 갑작스레 이사를 갈 수가 없어서 결국 융자를 얻어 살던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약 2년 정도 지나 요즘 너무 어려워서 돈을 이리돌리고 저리돌리고 겨우겨우 살아 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집을 내놨습니다. 공장에 결재도 해줘야하고 여유자금이 없으니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죠 국세(부가세) 체납된 금액 410여만원 도 알고 그것도 결재를 해야하는데 집을 압류한다니요. 집을 압류하면 집을 누가 구매할까요. 사실 집담보대출 받은곳이 현대캐피탈인데 높은 이자를 좀 줄여보려고 시중은행을 찾아가니 규정이 바뀌어서 담보대출이 40% 만 가능하다 하네요. 그래서 결국 바꾸지 못하고 포기하였고 결국 집을 내놨는데 압류라니요 너무 놀라고 화가나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집을 팔고나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압류한다합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란거죠?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말에 담당자는 하는 말이 집 구매하는 사람과 잘 예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앞뒤가 맞는건가요? 나라에서 운영을 잘해서 국민들(구매자) 소비를 이끌고 국민들(판매자)가 그 소비를 이뤄지게 해서 내수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 발생되는 세금을 나라에 내고 할텐데요. 저 는 죽을것 만 같은데 광고사도 세무서도 ... 왜 저는 현재 할 수 있는게 전혀 없는데 당신들은 그리도 쉽게 하는건가요.

도소매 쇼핑몰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국세체납으로 집을 압류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4살 사회 복무 요원 대기자입니다. 20살 때 신체등급 4등급 후 20, 21,22 ,23,24 5년째 군대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익을 가려고 휴학도 했습니다. 허나 저는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기 면제를 받으려 하니.. 대학생 신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 21,22살때 대부분 군대를 가거나 다녀오곤 합니다..저는 이제 다시 복학을 하여 군대를 가더라도 25살 전역을 하면 27살입니다.. 하고 싶은게 많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많았습니다. 허나 가고 싶어도 못가는 사회복무요원 자리... 대학생들에게도 장기대기자 면제를 ...부탁드립니다.

대학생 공익근무요원 대기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있는 31살 직장인입니다. 아침마다 컴퓨터를 키고 포털사이트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글자가있습니다. 바로 살인, 성폭행, 자살 등 입에 올리기도 힘든 단어들입니다. 얼마전에도 강진에서 꽃다운 16살 학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인당하고 강간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타겟의 90% 이상은 어린 여학생들과 여자, 노인입니다. 법이 바뀌면 살인이나 이런 범죄행위가 줄어들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회가 옆집 아저씨를 못믿는 세상이 되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못믿는 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법원에서는 심신미약, 약물복용으로 인한 충동살인이라 하면 형량은 얼마든지 줄여지고 다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 , 인권 하면서 우리는 인권을 따져왔는데 가해자들(피의자들) 에게는 모자씌우고 마스크 씌우며 인권을 따지는데 그사람들에 의해 죽어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있습니까. 어찌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은 없는지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도 도와주지 않는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우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남겨주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는 어린아이들을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 안 울타리에서만 키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어디 세상이 무서워서 내놓겠습니까. 조금 더 강력한 법망을 만들어 다시는 끔찍하고 범죄가 안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만5세이하 자녀가 있는경우에 공무원이 2시간 단축근무 하는것을. 공공기관에도 적용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만5세이하  자녀둔 공무원 하루2시간 단축근무. 공공기관에도 적용해 주십시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국민인수위원회에 약180만건의 제안이 접수되여 그중 약 2천건 채택되었는바 각자의 채택된 제안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자 하며, 제안자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현정부와 함께한다는 뜻으로 대통령 로고가 새겨진 손목시계를 각자에게 증정하여 주시면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의 진행상태를 알고저 합니다.


대통령님! 엄청난 나라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초등학생의 민원을 보시고 답해주셨다는 걸 읽고 저도 피맺힌 마음으로 올리는 글이오니 꼭 대통령님의 답변 바라옵니다. 이번에 3명의 대법관 퇴임으로 인해 새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임성근판사는 대법관의 후보에서 빼주세요. 대법관자격이 없습니다. 2016나2064198 사건에서 사법권과 직권을 남용하여, 편파적인,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한 장본인입니다. 2016. 9. 1. 아침 10시에 법정에서 한 각하판결을 1심 재판장이 협회 특별대리인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 사무실에서 판결을 바꾼 것을, 저희 협회가 항소해서 2심 항소심에서 임성근재판장이 맡았는데 검토도 안하고, 판단도 없이 기각시켜 60년 넘은 저희 협회는 지금도 본부 정상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대법관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 절대 대법관에 임명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전통 국악단체로 근 10년을 소송분쟁을 하는데 판사님이 개입되어 이사장을 사칭하는 나쁜 놈 편에 서서 판결해준 것은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방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많은,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굳이 임성근 판사님을 임명한다면 저희처럼 억울한 판결을 받은 국민들은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법관으로 인해 더욱 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발 초등학생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판결을 한 임성근판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빼주시길 부탁,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이번 사법부 수사에 억울하게, 공정하지 못한 사법권 남용으로 편파적인 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사건도 민원을 받아 5년 전의 사건들은 재심을 통해 진실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대통령님만 지시할 수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도 변호사를 하셨으니, 법조계의 비리는 잘 아시라 생각합니다. 하오니, 재심 사건은 다른 판사가, 정말 정의로운, 지금까지 깐깐하다고 소문난 판사들에게 위임하여 재 판결받아 저희 협회처럼 억울한 국민들 살려주십시오.

대법관 임명에 신중하고 엄중하게 임명해주세요.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폭파 직전


대학생들이 국가공인 가정교사 자격증을 가지도록 제도를 만들어 누구나 적정 과정을 거쳐 최저임금 보다는 높고 과다한 사교육비 보다는 저렴한 양질의 과외를 수험생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사교육 광풍도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층 육아도우미와 같은 맥락으로 가정교사의 파견, 교육의 질 모니터링, 거기에 더하여 교수능력 검정수준에 따라 과외비의 고저를 책정하면 매우 유효한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에게 가정교사 자격증을 만들어주세요


공무원 별정직을 준비하는 준비생입니다. 지방 별정직 시험을 보다보면 문제가 공개 됐으면 좋겠다 싶을때가 많습니다. 비공개라는 보호아래 농락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때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가 되는 것 같던데 별정직 문제도 공개할수 없을까요? 문제가 공개되서 말장난하는 문제가 아닌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풀고 왜 틀렸고 어느 책을 기준으로 한것지를 알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공무원 별정직 시험 문제가 공개로 전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문제 제대로 해결못하는 문재인.원희룡 탄핵해야합니다

문재인.원희룡 탄핵


[단독]'결함 쉬쉬?' 삼성 에어컨에 불만 폭발......... 이제 여름인데 에어콘을 켜보니 또 안시원해졌다.. 작년에 가스충전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뉴스를 찾아보는데 이런기사가 있었다.. 에어콘 가스는 반영구적이라고 들었다.... 소비자만 피해보는 세상이여... 기업은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리콜이든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인 삼성이....... 참 할말이 없다... 정부는 빨리 전수조사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것이다. 정부도 방관만 하지마라... 일을 해라..

삼성에어컨 가스 충전 자주 하시는 분들


인천의문제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건널수가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 시스템으로 쓰레기를버리면 소리가 나게 해주세요 자동차는 cctv로 감시해줬으면 감사하게습니다

인천의문제점


시민 한분 한분 고귀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살피어 주시는 인권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주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 감사한 마음을 깊이 드리옵니다 무더운 여름 철 가슴시린 겨울철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이 제일이지 않나요! 파이팅 하시고 승승장구 하는 평화 한반도 대한민국 을 이룩해주시길 기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존경하고     경외 하는    대통령님  외 청와대  모든임직원께     평화대통령 청와대 만만세 !


없는 돈에 모 보험사에 20여년간 연금하나를 가입한게 있는데 그 연금의 수령액이 해마다 조금씩 달리 나온다. 작년에는 조금 많이 나왔는데 그것때문에 부부 기초연금이 월 16만원 정도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되어 버렸다. 서럽게 저축해온 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깍이다니 너무 억울하다. 그 연금을 국비에서 준것도 아니고 내가 서럽게 모은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깍아버리다니 해도 너무한게 아닌가? 나같이 억울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으리라본다. 이런 선량국민들의 피골을 빼먹지 말아주기 바란다.

사소한 연금때문에 기초연금을 깍아버리다니...


저희 아버지가 작년9월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실비에 가입되어 있으셔서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다음달에 보험금을 수령해서 키드값을 메우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 어제 놀랍게도 보험사에 황당한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공단에서 복지차원에서 운용하고있는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왜?보험사에서 국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들에 지급할의무를 국가에 정책에 미루고 자기들에 뱃속을 채우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들이 보험을 개인적으로 드는 이유는 아플때 목돈이 들어가 생계에 곤란하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보험사에서는 이번달7월부터 약6개월간에 치료비는 2019년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불되기 때문에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저는 약 천만원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현실 왜? 보험사들이 국가 복지정책에 자기들 배를 불리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지.... 청원올려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있는것도 아니면서 자기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안하려 꼼수를 고발합니다.

보험사들에 꼼수 보험사들을 고발한다


"kb회장 종손녀 부정채용되었으나 무혐의' 어떤 국민이 수사에 은폐, 축소 ,비리 등과 연결을 생각안할까 윤회장은 kb회장선임전 김앤장 상임고문 역임. 정확이는 kb-김앤장-kb-김앤장-kb회장 회전문 함 회장선출 후 kb는 년간 수백억에서 2천억상당을 김앤장에 성과보수,수수료등으로 지급한다 남부지검과 김앤장 사이 이루진 모든과정과 영입설등 국민에게 밝혀주길 청원한다 윤회장 연임당시 kb사외이사 7명중 외국인 1명 제외, 내국인 6명 그중 장실장.김상조위원장 추천 2명 나머지 최이사,박이사,유이사,한이사 박이사는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출신으로 장실장은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회장 역임, 역임시점은 틀리나 오랜친분관계 유이사는 삼성출신으로 장실장과 편한관계가 아닐걸 되어있으나 두 사람은 서울파이낸셜포럼 멤버로 매우 유대적관계자로 위 2명에 실질적 추천자는 장교수였다는 진의에 답변해 주길 바란다 최이사와 교분관계 제외하겠다 한이사는 장실장 추천한 이사와 같은 대학 교수재직으로 장실장 인맥이 있었다는거 제외하겠다. 한이사는 윤회장이 삼일회계 재직당시 부하 회계사 였다 사외이사 7명중 4명과 추천또는 밀접한 사이이고 2명은 교분이 있었다 이 정도면 kb이사회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장하성실장이다 어떻게 시민단체 또는 교수인 장하성이 kb사외이사 과반을 넘게 추천했다고 보이는지 합리적 의심이 된다 도대체 윤종규와 무슨관계인지 장실장은 거짓없이 답변해야 할것이다 한국 경제 전반에 방향을 정책을 주도하는 장실장은 국가사무 중요지점에 있다 5월14일 kb는 교육부에 방과후 돌봄교실,어린이집등 사업에 750억을 기부한다 5월16일 kb는 5년간 채용4500명 발표한다 5월30일 혁신창업,일자리 등으로 kb가 29조 투입 발표한다 정부 일자리 정책등 공공성을 지닌 은행이 참여하고 지원하는 모습은 좋은 것이다 그걸 만든 장실장은 업무를 잘 처리했다고 볼 수 있다 허나 구지 이런것들이 kb윤회장이 5월9일 검찰소환후 이루어진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할수 있다는걸 장하성 실장은 알았으면 한다. 그리고 선거 압승후 검찰이 kb윤회장을 무혐의로 발표하는 시점이 현 정부에 지나친 처사로 보일수도 있다 청와대와 대검은 즉시 남부지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해야한다 김앤장과 남부지검에 대하여 국민에 의혹이 없도록 또한 국가 고위직에 있는자가 특정기업에 사외이사를 장악하는 모양세 또는 오해에 소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 이런것들이 국민에게는 오만과 비리에 온상으로 비출수 있다

장하성 실장은 kb금융과  어떤 관계인지 국민에게 답변하길 청원합니다


[르포] 3000억원대 투자사기 법정에 가보니... “빚 독촉 견디지 못한 아들 세상 떠나”...피해자 대부분 일상생활 무너져 사기혐의 부인하며 보상도 없는데...불구속 상태서 재판받게 해달라 요구 25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지만 법정에는 먹구름이 가득했다.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폰지게임(금융피라미드 사기)을 일삼은 AB&I 이은주(40·여·대표)와 이씨 남동생 이정수(38·이사), 모친 박경미(59·여), 외삼촌 박찬(45·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10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유사수신은 인정하면서 사기 부분과 공모 부분은 적극 부인했다. 이들의 발뺌이 이어지자 법정 한 쪽에 앉아 있던 60대로 보이는 한 노인이 큰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이 끝난 뒤, 그를 만났다. “저놈들 때문에 아들이 죽었어, 애비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화가나” 재판 때 마다 빼먹지 않고 법정을 찾는다는 한모씨는 자신의 둘째 아들이 투자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한씨는 “둘째 놈이 2016년 11월부터 돈을 넣기 시작해서 2017년 1월까지 3억을 넣었어. 지 형이랑 같이. 그 해 3월부턴가 이자가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더라고. 저놈들이 한 달만 있으면 원금하고 이자 같이 준다 해놓고 계속 미루다 그대로 못 받은거지”라고 했다. 이어 “작은 아들놈이 화물운전을 했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투자를 했겠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넣었는데 잘못되니까 빚 독촉을 받았지. 일 할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전화는 오고... 견디다 못해 결국 지(자기) 차 안에서 목을 맸어. 안식구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는데 일주일 혼수상태로 있다가 떠났어”라며 울먹였다. 한씨 큰 아들 또한 2억여 원의 빚을져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한씨는 “땅이라도 팔아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시골 땅이 어디 잘 팔려야지. 죽은 둘째 놈이 두고 떠난 고1, 중2 애들 생활비도 내가 보내주고 있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 죽고 나서 정신 빠진 상태로 저놈들 사무실을 찾아갔었어. 박경미를 만났는데 ‘너희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면서 도망가더라고. 그 뒤에 있던 아들 놈(이정수)은 피해자 돈으로 벤틀린가 뭐가 3억짜리 차도 뽑았다는데 망할 것들, 천벌받을거야”라며 눈물을 훔쳤다. 한씨는 ‘고수익 투자사기’에 대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 심리를 이용 한 거지. 알면서도 당하는 게 이런 사기수법이야. 상종을 말어야해”라고 당부했다. 천안 ‘폰지게임’ 피해자 대부분 일상생활 어려워 이날 재판에서는 한 피해자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판사에게 호소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변호인이 이은주를 제외한 박경미, 박찬을 보석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전모(43)씨는 “존경하는 판사님, 불구속 상태에 있는 이정수는 밖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는 커녕 신고를 하면 돈을 더 못 돌려준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회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당 중 두 명을 또 풀어주면 피해자들은 저들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게됩니다”라며 “빽을 써서 나왔다느니 이런식으로 떠벌리며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일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5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인터뷰에서 “1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일상생활도 어려워졌다.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도 못사는데 저들은 비싼 선임료 내고 좋은 변호사 통해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 약 없으면 잠도 못잔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신모(50대)씨는 친인척, 지인 돈 7억여 원을 투자했다. 신씨는 “우리 노모께서도 지난해 홧병으로 돌아가셨다. 살인·성폭행·강도만 강력·흉악범죄가 아니다. 이런 유사수신 사기행위야말로 더 흉악한 범죄”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지난해 10월께 열린 첫 재판에서 AB&I 대표 이씨 등 친인척이 모집책들을 통해 불법투자 모집한 금액이 3000억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이나 동생 이씨, 모친 박씨, 외삼촌 박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총 3093억 9865만원을 송금 받았다.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피해자 수는 대략 1000여명을 넘겼다. 피해자 중 가장 큰 액수의 경우, 73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에 본점을, 천안·경주 등 5개의 본부와 30개 지점을 두고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원금 이자로 월 2~3%를 주고 원금 보장, 특별한 계약기간 없이 원할 때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불법투자 모집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고액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자산, 수익 사업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6일 오후 2시 천안지원 301호에서 속개된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92284 법대로 엄벌에 쳐해주세요.

천안 사기꾼들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칼로 일어선자 칼로 망한다.란 말이 있죠 촛불로 일어선자 촛불로 망한다. 재인이 아저씨가 이미 눈치 깐거지..

재인이 아저씨가 이미 눈치 깐거지..


대통령님 이대로 우리가 월드컵 좌절 맛을 봐야 합니까??? 정신차리고 두 나라 자격 박탈 해야 합니다. 심판도 자격 박탈 시켜야 합니다. 부디 거절 하지 마시고 태극 전사들 을 위해서 라면 제발 좀 청원 이 다 안찼다 하더라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독일월드컵 때 스위스전 기억 납니다. 스위스전 때 심판 때문에 16강 좌절 되었죠?? 안정환 해설위원이 선수 시절 에 심판 때리려다 말리고 용 쓰고 에휴... 더러운 스포츠 뿌리는 심판에게 있습니다. 제발 정신좀 차리세요...

월드컵 멕시코,스웨덴 두 나라 16강 자격 박탈 서명운동 하입시다.


제주 수선화아파트교차로에서 동측으로 약 50m떨어진 곳에 또 하나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교차로에 꼬리물기 차량때문에 좌회전 진입이 되지 않습니다. 몇일 전 출근을 위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 침범했다고 뒤 차량 공익제보로 과태료와 벌점 물게되었습니다. 꼬리물기 차량만 없었다면 절대 위반행위 하지 않았겠죠... 교차로 바로앞 아파트로 이사온지 6개월 정도 되는데 경찰 아침 교통지도하는 걸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150m 떨어진 곳에 경찰차는 갓길에 주차해 놓고 차량 안에서 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일상이 이러니 출근하기도 짜증납니다. 본 내용은 제주 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 후 안내받아 작성하였습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단속 및 아침 출근길 교통지도 빠른시일내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사진 첨부하고 싶은데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쉽네요. 장소 : 제주시 [수선화아파트교차로]에서 동측으로 50m 떨어진 교차로 시간대 : 08:00 ~ 08:40

꼬리물기 단속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공작의 달인이며 박정희 독재정권때부터 쭉 2인자로 권력휘두르며 국민탄압하고 부정축재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세금 도둑질한 김종필이 죽었고 매국노 김종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것같다는 국가보훈처 소식을 접한뒤 벌은 못줄망정 상을주면 누가 나라위해 애국을 할것인지 한심하여 훈장수여 반대로 이글을 올린다 요사이 일본이 고등학교 책까지 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올리는 역사왜곡에 우리정부서 강력항의했다는데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를 일본이 이렇게 역사왜곡하며 우기게 된것은 1965년 일본뇌물받은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있어 서울시에 친일매국노며 살인독재하며 부정축재자인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에 우리세금으로 동상을 세우자는 바보같은 의견과 매국노 동상은 절대 않된다는 의견이 대립 찬반회의를 열기로 했다는데 이는 친일매국노가 불법쿠테타로 대통령까지 해먹은것도 국가망신 치욕으로 일정때 자신의 출세위해 일왕에게 진충보국 견마지로 라고 일본의 개나 말이되어 일본에 충성하겠다고 혈서쓰고 일본장교 입대후 만주서 우리 독립군 토벌때는 제일먼저 앞장서서 독립군 죽였다던 악질매국노 다까끼 마사오 불법쿠테타 성공후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앞바다를 일본이 요구한대로 1965년 친일매국노인 일본면장 아들인 김종필시켜 한일협정서에 독도부근 바다를 동해나 영해에서 고의로 공해로 표기해 현재 독도분쟁 만든 조카사위 김종필과 박정희였고 박정희는 대신 일본서 6600만불을 뇌물로 받은것이 미국CIA 보고서에 기록되어있으며 역시 김종필도 일본정부 뇌물전달자로 박정희의 만주일본군 장교 군대동료인 세지마 류조와 접촉을 자주하였고 당시 한일간 독도분쟁으로 국민감정이 들끓자 미국에 독도를 폭파해 없애달라고 부탁한 박정희와 김종필이었으며 그래서 미국이 독도를 공군폭격연습장으로 이용 암반덩어리인 독도에 엄청난 큰 금이 가게 만든것으로 일본은 만약 한국땅이라면 한국정부가 왜 미국에 부탁해 독도를 폭파해달라고 부탁했겠냐고 분쟁빌미를 제공한것이었으며 1999년 제2한일어업협정도 DJP연합정부때 실세총리인 자민련 김종필이 제2한일어업협정을 일본에 손해보게는 협정하지말라는 평민당 김대중대통령의 만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 당사자라고 어업인들이 김종필을 제2한일어업협정 책임자로 나서는걸 반대한다는데도 김종필이 고집부리며 자민련소속 김선길을 해수부장관 앉힌뒤 어업선은 고기잡는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김대중과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독도침략 주장에 유리하게 독도까지 일본어업선을 그은 제2한일어업협정맺은 친일매국노 집안으로 매국노와 맺은 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박정희에게 뇌물준 한일협정도 뇌물공여 불법이므로 무효인것이며 박정희는 일본침략배상도 다른나라에 비해 말도않돼는 싸구려로 하곤 그돈마저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 이백만명 정도 끌려가 수십만명 학살당한 강제징용과 이십만명 끌려가 성범죄 숨기려고 다 학살하고 삼백여명만 운좋게 살아돌아온 위안부할머님과 전국서 쌀과 금괴등 엄청난 재물을 약탈당하고도 피해자들 피해배상 한푼도 못받았고 위안부할머님들 눈물나게 만든 더러운 매국노 박정희부녀와 가족들이며 쿠테타 집권후 1963년 만주일본군 총통으로 박정희 직속상관이던 기시를 찾아가 일본을 위해 충성하겠다 경례하며 기시의 명령대로 미군과 일본군 또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후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넘긴다는 비밀협정에 박정희도 서명했으니 음흉한 미국도 참여해 미국무부 비밀문서에 미쓰야[63]협정으로 기록해 현재까지 기밀보관중이며 [부르스 커밍스교수 증언] 만약 중국과 쏘련이 참여 북한을 정복못하게 불리하면 남북한에 핵을 쏟아부어 생명체가 못살게 파괴하려한것으로 일본서 금괴등 뇌물받아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한국인 생명을 완전 무시한 더러운 미국이였고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안될 귀태라한것이며 일본사회당등 반대로 무산된 협정인데 얼마전 기시 손자인 아베가 할얘비 뜻에따라 매국노딸 박근혜와 한국인들 반대에도 한일군사협정 맺어 한국전쟁나면 독도침략처럼 한반도 재침략 발판을 마련한것으로 위안부 굴욕협정처럼 박근혜의 매국행위이며 태생이 기회주의자인 박정희는 해방후 친일매국노를 처벌하자 집에 못오고 신분숨긴채 떠돌다 이승만이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하는 미국을 편들자 독립군과 애국지사 애국국민이 조국분단 반대하니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 정부요직과 군경찰 간부로 기용하고 친일파가 만든 서북청년단 동원해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애국국민을 암살과 학살할때 박정희도 군입대후엔 공산당 간부인 친형 박상희지시로 비밀리에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맏아 간첩질도 하였고 나중 여순반란사건 공산당 책임자로 검거되자 만주일본장교 출신으로 같이 독립군 죽이던 조사관 백선엽과 김창룡에게 자기형 친구와 군대내 공산조직 다불고 목숨구걸하여 같은 일본장교라 봐주고 국군에 복직까지 시켜줘 나중에 조카사위 김종필 동기들시켜 쿠테타 벌일때도 실패하면 튀려고 용산국군본부옆 술집서 사복입고 술먹다 성공소식듯고 군복갈아입고 합류한 기회주의자였고 쿠테타 성공후에 백선엽을 특별대우하여 백선엽이 인천서 인천대통령이란 별칭으로 불법으로 권력휘둘렀고 남의 땅까지 헐값주고 강제로 빼앗아 선인학원 재단차려 학사비리로 부정축재하였으며 또 박정희 재임기간은 저개발 동양이 선진국 서양문물 받아들일때라 동양 모두 발전할때인데도 기업과 짜고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근로자 착취하게하고 월급 올려달래도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며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후 나라경제 살려야할 이익금중 세금낼돈을 국가정보원장 이후락시켜 기업서 모금하여 경제살려야할 세금낼돈 60억불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논 박정희로 그래서 경제못살려 당시 아시아 동양서 최저수준 경제못살리곤 많이살렷다고 국민속인것으로 기회주의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도 장면정부가 세운 계회표보고 따라했지만 경제살려야할 세금을 도둑질로 경제못살리자 마침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잘살자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본따서 새마을운동도 만들어 노력하는척한 기회주의자로 [박정희 죽은뒤 미프레이져 청문회서 이후락 아들 증언과 박정희집권 당시 세계 경제발전도표 아시아순위 참조] 무소불위 권력휘둘러 윤정희등 연애인들 다부르고 김삼화란 유부녀 강간에 안양예고 고등학생까지 반강제로 데려와 겁탈하고 우리세금으로 입막음하다가 22살 여대생끼고 놀던날 부하총에 즉결 처형된 매국노 박정희였고 또 월남참전용사들 목숨값과 독일파견 간호사월급에서도 일부 횡령한돈과 기업서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돈으로 청와대 금고서 나온 금은보화와 외화 채권등 트럭 몇차 분량과 육영재단 MBC주식 영남대학과 별도로 최태민과 최순실과 박근혜가 도둑질한것중 독일검찰이 발견한것만도 수십조로 보인다하고 뽕쟁이 박지만회사도 은행서 15조원 불법대출 돈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김우중이 차려준 뇌물로 박지만 회사도 환수해야하고 그외 친인척들 부정축재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엄청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조카사위 김종필은 전두환이 집권후 부정축재자로 조사할때도 엄청난 부정축재 들통났었고 한보그룹에 부정대출해주도록 은행에 압력넣고 뇌물받은 김종필로 부정대출금을 우리세금으로 메꾸었으며 또 그외 친인척들까지 백조원이넘게 한국서 세금도둑질한 패륜적인 매국노 집안으로 한보그룹 백억대 뇌물을 김종필 계좌서 발견한 함승희 검사와 김종필이 빅딜해 얼마전까지 친박단체인 함승희가 부정특혜 정선카-지노 사장보며 띵가 띵가하던 진짜 도둑들이며 진짜 최고의 악질매국노로 국립묘지에 안장도 반대하며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인 매국노 박정희묘도 국립묘지서 파내야하며 현재도 일본서 간첩처럼 돈받고 일본위해 역사왜곡과 일본침략 미화하는 뉴라이트를 일본간첩으로 처벌해야한다

불법쿠테타후 매국노에 인권탄압과 세금도둑 부정축재자 김종필 훈장수여 반대합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는 그 가족수와 더불어100만명입니다. 내용은 샘물 이정순씨와 같고 이에 동의 합니다.

국가는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원리금을 배상하라


안녕하세요. 현재 국회의원분들에 대한 최저 임금 도입 및 적용은 언제 부터 하시나요?? 매일 메인 뉴스에는 잘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항상 싸우고 편가르고 상대편 욕하며, 그렇게 해도 나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월급을 꼬박꼬박 준다니 그래서 다들 국회의원 하려고 그렇게 미친듯이 노력을 하나 봅니다. 새로운 정책 제도 등에 대한 토론이 아닌 항상 그렇게 해도 무방 했기에 현재까지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국회의원들 재산을 보면 대기업에 직장 다니는 회사원들보다 재산이 많고 그 재산을 모으는것도 엄청 쉬운 듯 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열심히 의원분들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서 항상 그런가 봅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본인들 급여라고 최저 임금적용을 거부 하면 대통령님께서 꼭 적용 부탁 드립니다.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열심히 해서 급여를 받고 그만큼 노력해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핀셋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책을 낼 떄 국민들에 대한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을 내면서 정작 필요한 자신의에 이익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선 어찌 그리 단합이 잘 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저의 사수가 말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가면서 저쪽에 있는게 개집이라고... 전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딱 맞는거 같습니다. 정치 적폐 다 좋습니다. 그것을 외치는 국회의원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적용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의원 최저 임금제 언제 도입하고 적용 하나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점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도 나고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져 있어요. 골목이너무좁아서지나가기가힘든곳이많아서종종차가막힐때가있어요그럴때마다사람들이못지나갈때가있어요 담배가격을비싸게해주거나금연광고를더많이해주세요 골목을더넓게해주시거나패쇄해주세요

우리지역의 문제점


은행대출 문턱들도 높고, 카드론도 다 막아놔서 참 서민들은 살기가 힘이드네요 제한을 좀 풀어주시면 대부업체에 가지 않고 신용에 문제가 안될텐데 참 여기저기 금융권들을 막아놓으니 더 살기가 힘드네요 많은 것을 안 바라니 카드론 제재라도 좀 풀어주세요

서민들의 애한


전 국무총리에게 관례라는 이유로 고 김종필에게 훈장을 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1. 김종필은 516쿠테타의 주범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수십 년 후퇴시킨 죄인입니다. 2. 적폐청산을 무엇보다도 앞세운 대통령께서 관례라는 이유로 훈장을 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으로 평생 불명예로 남게 될 것입니다.

고 김종필 훈장을 취소하여 주십시오.


몇일전 정치공작의 달인이며 박정희 독재정권때부터 쭉 2인자로 권력휘두르며 국민탄압하고 부정축재로 어마어마하게 우리세금 도둑질한 김종필이 죽었고 매국노 김종필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할것같다는 국가보훈처 소식을 접한뒤 벌은 못줄망정 상을주면 누가 나라위해 애국을 할것인지 한심하여 훈장수여 반대로 이글을 올린다 요사이 일본이 고등학교 책까지 독도를 자기네땅이라 올리는 역사왜곡에 우리정부서 강력항의했다는데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를 일본이 이렇게 역사왜곡하며 우기게 된것은 1965년 일본뇌물받은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있어 서울시에 친일매국노며 살인독재하며 부정축재자인 박정희 기념도서관 앞에 우리세금으로 동상을 세우자는 바보같은 의견과 매국노 동상은 절대 않된다는 의견이 대립 찬반회의를 열기로 했다는데 이는 친일매국노가 불법쿠테타로 대통령까지 해먹은것도 국가망신 치욕으로 일정때 자신의 출세위해 일왕에게 진충보국 견마지로 라고 일본의 개나 말이되어 일본에 충성하겠다고 혈서쓰고 일본장교 입대후 만주서 우리 독립군 토벌때는 제일먼저 앞장서서 독립군 죽였다던 악질매국노 다까끼 마사오 불법쿠테타 성공후 조선시대부터 우리땅이던 독도앞바다를 일본이 요구한대로 1965년 친일매국노인 일본면장 아들인 김종필시켜 한일협정서에 독도부근 바다를 동해나 영해에서 고의로 공해로 표기해 현재 독도분쟁 만든 조카사위 김종필과 박정희였고 박정희는 대신 일본서 6600만불을 뇌물로 받은것이 미국CIA 보고서에 기록되어있으며 역시 김종필도 일본정부 뇌물전달자로 박정희의 만주일본군 장교 군대동료인 세지마 류조와 접촉을 자주하였고 당시 한일간 독도분쟁으로 국민감정이 들끓자 미국에 독도를 폭파해 없애달라고 부탁한 박정희와 김종필이었으며 그래서 미국이 독도를 공군폭격연습장으로 이용 암반덩어리인 독도에 엄청난 큰 금이 가게 만든것으로 일본은 만약 한국땅이라면 한국정부가 왜 미국에 부탁해 독도를 폭파해달라고 부탁했겠냐고 분쟁빌미를 제공한것이었으며 1999년 제2한일어업협정도 DJP연합정부때 실세총리인 자민련 김종필이 제2한일어업협정을 일본에 손해보게는 협정하지말라는 평민당 김대중대통령의 만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 당사자라고 어업인들이 김종필을 제2한일어업협정 책임자로 나서는걸 반대한다는데도 김종필이 고집부리며 자민련소속 김선길을 해수부장관 앉힌뒤 어업선은 고기잡는선이지 국경선이 아니라고 김대중과 국민을 속이고 일본의 독도침략 주장에 유리하게 독도까지 일본어업선을 그은 제2한일어업협정맺은 친일매국노 집안으로 매국노와 맺은 어업협정을 무효화시키고 박정희에게 뇌물준 한일협정도 뇌물공여 불법이므로 무효인것이며 박정희는 일본침략배상도 다른나라에 비해 말도않돼는 싸구려로 하곤 그돈마저도 횡령해 정치자금으로 사용 이백만명 정도 끌려가 수십만명 학살당한 강제징용과 이십만명 끌려가 성범죄 숨기려고 다 학살하고 삼백여명만 운좋게 살아돌아온 위안부할머님과 전국서 쌀과 금괴등 엄청난 재물을 약탈당하고도 피해자들 피해배상 한푼도 못받았고 위안부할머님들 눈물나게 만든 더러운 매국노 박정희부녀와 가족들이며 쿠테타 집권후 1963년 만주일본군 총통으로 박정희 직속상관이던 기시를 찾아가 일본을 위해 충성하겠다 경례하며 기시의 명령대로 미군과 일본군 또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후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넘긴다는 비밀협정에 박정희도 서명했으니 음흉한 미국도 참여해 미국무부 비밀문서에 미쓰야[63]협정으로 기록해 현재까지 기밀보관중이며 [부르스 커밍스교수 증언] 만약 중국과 쏘련이 참여 북한을 정복못하게 불리하면 남북한에 핵을 쏟아부어 생명체가 못살게 파괴하려한것으로 일본서 금괴등 뇌물받아 독일처럼 갈라야할 일본대신 조선을 가르고 한국인 생명을 완전 무시한 더러운 미국이였고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안될 귀태라한것이며 일본사회당등 반대로 무산된 협정인데 얼마전 기시 손자인 아베가 할얘비 뜻에따라 매국노딸 박근혜와 한국인들 반대에도 한일군사협정 맺어 한국전쟁나면 독도침략처럼 한반도 재침략 발판을 마련한것으로 위안부 굴욕협정처럼 박근혜의 매국행위이며 태생이 기회주의자인 박정희는 해방후 친일매국노를 처벌하자 집에 못오고 신분숨긴채 떠돌다 이승만이 전범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하는 미국을 편들자 독립군과 애국지사 애국국민이 조국분단 반대하니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 정부요직과 군경찰 간부로 기용하고 친일파가 만든 서북청년단 동원해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지사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애국국민을 암살과 학살할때 박정희도 군입대후엔 공산당 간부인 친형 박상희지시로 비밀리에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맏아 간첩질도 하였고 나중 여순반란사건 공산당 책임자로 검거되자 만주일본장교 출신으로 같이 독립군 죽이던 조사관 백선엽과 김창룡에게 자기형 친구와 군대내 공산조직 다불고 목숨구걸하여 같은 일본장교라 봐주고 국군에 복직까지 시켜줘 나중에 조카사위 김종필 동기들시켜 쿠테타 벌일때도 실패하면 튀려고 용산국군본부옆 술집서 사복입고 술먹다 성공소식듯고 군복갈아입고 합류한 기회주의자였고 쿠테타 성공후에 백선엽을 특별대우하여 백선엽이 인천서 인천대통령이란 별칭으로 불법으로 권력휘둘렀고 남의 땅까지 헐값주고 강제로 빼앗아 선인학원 재단차려 학사비리로 부정축재하였으며 또 박정희 재임기간은 저개발 동양이 선진국 서양문물 받아들일때라 동양 모두 발전할때인데도 기업과 짜고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근로자 착취하게하고 월급 올려달래도 빨-갱이로 몰아 감옥가두며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후 나라경제 살려야할 이익금중 세금낼돈을 국가정보원장 이후락시켜 기업서 모금하여 경제살려야할 세금낼돈 60억불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논 박정희로 그래서 경제못살려 당시 아시아 동양서 최저수준 경제못살리곤 많이살렷다고 국민속인것으로 기회주의 박정희는 경제개발계획도 장면정부가 세운 계회표보고 따라했지만 경제살려야할 세금을 도둑질로 경제못살리자 마침 북한이 한국보다 훨씬잘살자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본따서 새마을운동도 만들어 노력하는척한 기회주의자로 [박정희 죽은뒤 미프레이져 청문회서 이후락 아들 증언과 박정희집권 당시 세계 경제발전도표 아시아순위 참조] 무소불위 권력휘둘러 윤정희등 연애인들 다부르고 김삼화란 유부녀 강간에 안양예고 고등학생까지 반강제로 데려와 겁탈하고 우리세금으로 입막음하다가 22살 여대생끼고 놀던날 부하총에 즉결 처형된 매국노 박정희였고 또 월남참전용사들 목숨값과 독일파견 간호사월급에서도 일부 횡령한돈과 기업서 정경유착 근로자 착취한돈으로 청와대 금고서 나온 금은보화와 외화 채권등 트럭 몇차 분량과 육영재단 MBC주식 영남대학과 별도로 최태민과 최순실과 박근혜가 도둑질한것중 독일검찰이 발견한것만도 수십조로 보인다하고 뽕쟁이 박지만회사도 은행서 15조원 불법대출 돈빼돌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김우중이 차려준 뇌물로 박지만 회사도 환수해야하고 그외 친인척들 부정축재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으로 금액이 엄청나지만 그중 대표적인 조카사위 김종필은 전두환이 집권후 부정축재자로 조사할때도 엄청난 부정축재 들통났었고 한보그룹에 부정대출해주도록 은행에 압력넣고 뇌물받은 김종필로 부정대출금을 우리세금으로 메꾸었으며 또 그외 친인척들까지 백조원이넘게 한국서 세금도둑질한 패륜적인 매국노 집안으로 한보그룹 백억대 뇌물을 김종필 계좌서 발견한 함승희 검사와 김종필이 빅딜해 얼마전까지 친박단체인 함승희가 부정특혜 정선카-지노 사장보며 띵가 띵가하던 진짜 도둑들이며 진짜 최고의 악질매국노로 국립묘지에 안장도 반대하며 경상북도 공산당 군사부장인 매국노 박정희묘도 국립묘지서 파내야하며 현재도 일본서 간첩처럼 돈받고 일본위해 역사왜곡과 일본침략 미화하는 뉴라이트를 일본간첩으로 처벌해야한다

매국노에 부정축재자 김종필 훈장 반대합니다


남북교류는 언론사교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소통이 부족한데 남북교류와 남북통일이 앞당겨 질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창 남북의 스포츠, 관광, 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를 시작하려 하는데 우리의 언론사의 교류는 안보이네요. 남북의 당사자인 남한의 언론사 평야지국이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북맹인 국민들이 정부의 남북교류성과에 대해 판단능력이 없는데 정부의 남북교류성과에 과연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남북의 당사자인 우리는 외국언론사에 의지하여 북한 소식을 듣고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정부의 남북교류사업에서 언론사부터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 남북교류는 언론사교류부터 시작되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살인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여 추가범죄의 신고를 접수하고, 동종범죄의 증가를 억제해야 합니다. 죽어도 공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 억울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로해야 합니다. 만약 안 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강력범죄 후 자살하면 범죄용의자의 명예는 지켜주는 나쁜선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공개된다면 앞으로도 강력범죄 시 용의자의 사진과 신상명세를 낯낯이 공개해야 합니다.

강진 여고생 사건 피의자(죽은용의자)의 얼굴 및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들이 **사단 **대대에서 정보체계운용병으로 복무중입니다. 근무외 시간 자기개발 차원으로 사이버지식방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부대안에 있는 컴퓨터 사양으로는 인원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인터넷 속도만 올려주면 된 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첫째,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두시간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OFF되어 중요한 자료라도 검색중이면 한번에 사라집니다. 둘째, 저녁 식사 후 사용 할 수있는 시간에 많은 병사가 몰려, 클릭 한번에 로딩 되는 시간이 너무 깁니다. 셋째, 컴에 저장할 수 없고, 외부기기도 사용 할 수 없어 모든 과제는 두 시간안에 끝내야 한 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데.. 저녁 6시 이후부터 인터넷 망 속도를 올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망 속도 ~ 숨 막혀요


안팎으로 노심초사 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죄송한 서신을 보내드려 죄송하기 이를 떄가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IMF에 치명타를 입은 사업가 출신부터 약10년전 외환파동으로 인하여 사업을 눈물을 흘리며 접은 사업가출신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중 일부분은 지금 파산선고를 물론 삶의 재기를 포기하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로까지 전락하여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분은 사업재기를 목적으로 하여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로 수입되는 돈은 결코 사업재기를 하는데 단 2%의 도움도 안됩니다. 제가 감히, 대통령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두서없이 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하기 조건에 해당되면 이분들이 다시 재기발판을 마련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A. 파산면책자 With 국세미납자 1-단, 파산면책시 국세나 지방세는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소멸이란 제도가 있으나 재산이 아에 없거나 압류가 안되었을 경우 5년이 지나야만 소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5년이란 시간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50년에 가까운 시간입니다.고로, 소멸완성시간을 단축 또는 즉시 소멸이 가능하게끔 하는 방법 2-. 파산면책자는 그 기록이 이 또한 5년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단축 또는 즉시 소멸완성이 되겠끔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3- 물론, 모든 국민이 납세의의무는 당연하나, 파산면책을 받은 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인정하는 파산자이므로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B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기초생활수급 제도를 통해 사업을 재기 할 수 있는 방법도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모색되고 있으나, 각 개인의 특성 및 능력에 아주 벗어난 아이템 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를 실행하여야만 파급되는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리] 무조건적으로 승인을 해줄 것이 아니라. 1. 파산면책자 2. 국세미납자 3.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우 일경우 사업의지와 조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승인을 하여 주시면 좀더 작은힘이나마 일자리 창출에 힘이 될 듯 하며 특히, 국세미납의 소멸을 악용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이미 파산면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특히 , 조건부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분들은 악용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하여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지역의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 저렴한 시점에 구매한 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현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국가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주택, 전세 가격 폭등으로 힘들어 하는 하우스푸어” 들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KBS에 시청료 (일명 간접세) 를 퍼준것이 어머어마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청료 이젠 없어질때가 되었읍니다 KBS1 없에주세요 KBS2만 상업방송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KBS가 한일이 별로 없는것 같씁니다 , 재난 주간방송, 국민의 중심채널, 갖은 미사어구로 국민을 선동하는것이 화가 납니다 새월호때 뭘 했는가요? 재난 콘텐츠라도 제작 방송 했는가요? 작금의 작태를 보면 재난방송은 커녕 축구 월드컴에 매달려 있는꼴은 저것도 공영방송인가 ?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적패 중에 적패 KBS 시청료  없에주세요


동남아여행중에 라텍스침구류구입한분이 상당히 많을줄압니다. 공신력있는 JTBC방송에서도 심도있게 방송했구요. 대진침대보다 많게는 10배이상 검출되기도하고.. 아무리 외국에서구입했다해도 대다수국민건강이 위협받고있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침대와더불어 라테스도 함께 라돈수치검사를 전국적으로 빨리해주길바랍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계속사용하든지 폐기처분을하든지 할것아닙니까. 사용자중에 대다수가 노약자나 어린이가사용하기때문에 하루빨리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정부기관에 문의해보니 현재까지는 정부차원에서 결정된게없다고 기다려보라고말만하니 불안하고 답답한마음에 청해봅니다.

라돈침대보다  더많이방출된다는 라돈라텍스 관심좀 가져주세요


요즘 수소전기차에 대한 기사에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소 전기차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 하기를 바라며 한시적 기술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며 수소전기차 지원 반대를 청원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이렇습니다. 1. 연료를 수소로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2. 생산된 전기를 작은 2차 전지(충전지)에 임시 충전 3. 모터를 가동합니다. 전기차는 이렇습니다. 1. 전기를 큰 2차 전지(충전지)에 충전 2. 모터를 가동 합니다. -수소전기차는 친환경이라는 주장 연료전지 스택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필터로 정화하는 과정에 미세먼지를 거른다. 실제로는 연료전지 스택 가동시에만 미세먼지를 거른다. 한대의 자동차 운행시에만 일시적 효과만 있다. - 필터는 교체해야하며 환경 오염을 유발 한다.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나 전기를 사용한다.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촉매를 이용하여 생산하거나 전기 분해하여 생산한다.) -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호구다. 전기차는 수소연료가격 대비 저렴하고 가정용태양전지등 대체 에너지, 심야전기등 다양한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다. 수소차는 기업에의해 생산된 수소만 사용이 가능하다. 생산원가로 인해 비용 절감의 한계가 있으며 유통비용,충전소 건립이 추가된다. 반면 전기차는 기존 전기 공급 인프라를 이용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끝난다. - 만약 수소전기차 업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친환경 적이라면 수소전기차에 사용하는 연료전지 스택을 자동차에서 부착하지 않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수소전기 발전소를 건립해서 전기차 충전을 하면 훨씬 더 효율 적일 것이다. 또한 24시간 가동 되기 때문에 미세 먼지도 더 많이 거를 수 있을 것이며 수소전기차에만 사용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실제로 수소로 발전소를 건립한다면 현재의 발전 원가를 상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대체 에너지 발전소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선택일 것이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수소전기차가 한시적 이며(일론 머스크의 의견처럼) 배터리 기술이 조금만 발전해도 쓸모가 없어 질 것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 충전용량이 2배만 증가한다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전기차가 600킬로미터를 주행하게 되며 누가 돈을 더내고 수소충전하며 사용 하겠는가? 결론적으로 전기차에 지원을 해야지 수소전기차에 지원하는 것은 몇몇 기업을 도와주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차라리 대체 전기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고 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전기차 원가를 공개하고 적절히 지원하는 것이 바랍직하며 자동차 구조도 복잡하여 전기차 대비 비싼 가격, 실제 수소 유통을 위한 시설비, 수소비용등 무늬만 친환경인 한시적 기술인 수소전기차를 지원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입니다. 수소전기차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에 동의 하시는 분들의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축구협회장을 기업의 회장에 의존할게 아니라 기업에서는 후원을 하고 축구협회 회장등 모든 국가 체육협회 회장들을 직접국가대표에 적을 두엇거나 열심히 할수있는 국가체육 협회 회장으로 임명이 되어야 할것이다. 선배가 국가체육회장이 된다면 분명 부족한것이 무엇인지 어디를 채워줘야 되는지를 알고 힘에 의한 선수 선출은 말끔히 사라 질것이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선수의 선발을 50%는 대표감독이 50%는 시민들의 참여의 선수 선발을 하라 단 시민들의 참여는 운동관람자들중 5회이상 경기 관람자에 한정하자. 경기관람5회 이상이라면 아마도 경기의 흐름을 잘아는 열성적 관람자이고 이선수는 어떤면이 부족하고 이선수는 어떤면을 보완해야 되는가를 쪽집게처럼 가려 낼것이다. 감독50% 경기운동관람자50% 공청회를 해서 그안에 선발을 경기5회이상 관람자에 한함. 국제대회 선발시 어떤경기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풀려는 노력도 보일것이다. 또한 힘에 의해서 선수를 기용하거나 그런 말같지도 않는 선수기용은 사라질것이다. 지금까지 5회이상 경기 관람자는 매의 눈으로 매경기마다 관찰할것이다. 경기의 관람의 제미는 더 넘쳐 나리라 생각하게된다. 품평회도 활기가 넘칠것. 심판과 같은 매의 눈으로 살피게 하라. 체육회 회장단 힘이 있는 기업의 낙하산 체육회 회장 이제는 그고리를 끓어야 할때이다. 체육회 회장단 모두 현역에 뛰엇던 선수들로 체워지기를 후원자의 역할만하기를. 그것도 않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서를 둬서 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주는 방법도 타당할거라 보게 됩니다. 기업의 회장단 관행의 연결고리는 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체육회가 자유로워 질것이고 그래야만 선수 선발과정또한 선명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관행은 적폐입니다. 체육회의 적폐도 적폐이기에 적폐의 원흉이 기업의 연결고리는 이제라도 끈어버려야 합니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찿아 내어서 끈어야 합니다. 봐주기식 끼워주기식 이제는 않됩니다. 진정 열심히 뛰고 열심한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은 원하고 또 원합니다. 적폐를 끓어 버리는 체육회가 되기를. 그렇게 되면 안현수 같은 선수또한 귀화하는 일은 없었을것. 더이상 운동을 하면서 귀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대한체육회도 많은 반성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야한다. 대한체육회 회장도 체육인들 대상 즉 현역으로 운동했던 선수들중 편파와편협이 없는 체육인으로 임명하는것 또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체육회 회장과 협회장의 역할에 체육인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체육회 회장과  협회장의 역할에 체육인으로 바꿔 나가야한다.


문재인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는가? 시민을 배제한 재정개혁특이라는 작자들은 기득권세력의 나팔수이며 그들의 집사들이다. 진정,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한 집값안정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싶다면 시민패널을 참여시켜 숙의민주주의형태로 진행하라. 문재인정부는 차기집권을 위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인 촟불의 민심을 배신하려 하는가? 보유세강화라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는 순간 국민은 웃기다 못해 슬픔에 망연자실 할 것이다. 커다란 칼집에서 꺼내든 장난감같은 프라스틕칼을.... 소득주의성장의 칼은 양날의 칼이다. 한쪽은 서민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고, 다른한쪽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확충을 위한 조세불평등개선, 보유세개편은 절실한 당면과제다.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결코 존립할수 없음믈 두눈으로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당신들은 다를것이라는 우리들의 믿음을 제발 저버리지 않기를...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어본다.

망국의 산.. 부동산


안녕하세요 저는2년간 농협모센터에서 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2년간 많은것도배우고 여러모로 일이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득이하게2년 기간만되면 무조건 강제적이듯이 사표를쓰고 나가야하는입장입니다 그럼청년실업은자꾸 늘어가고 일자리창출은점점 줄어드는게 현실입니다 저는아직 청년이지만 저뿐만아니라 이시각에 근무하시는 모든 농협계약직원은 앞날이 걱정됩니다 말그대로 계약기간은 폐지가되고 부득이할경우에는 발생할수있는 문제점및예산을고려하여 계약기간을만들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2년간 근무하다가 고용해고를 당하는 저랑비슷한처지에 있으신분들을 복직시켜주시고 하루빨리 계약기간이 개선되었으면 좋을것같아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

현실에불합리한농협계약직원 직장으로복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 호계동의 덕현재개발조합의 조합원입니다. 현재 저희 조합의 조합장은 수십건의 불투명한 수의계약을 비롯한 직무상 과실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조만간 조합장 재선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뜻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조합장과 일부 이사 및 대의원들을 해임하고, 새롭게 조합을 꾸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 임시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파악한 현조합장이 2억 3천만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여 고용한 OS요원들이 낮밤, 휴일을 가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임시총회 서면결의 철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치러질 임시총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으며, 차후 조합장 선거에서 또다시 범법자가 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크게 염려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이 이제 생활적폐 청산으로까지 넓혀지고 있고, 이 대상에 재개발 재건축 비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와대의 5월 13일 발표를 보고 '이제는 불공정·부정의한 관행과 제도가 바로잡아져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구나.'라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출발은 조합의 사업을 이끌어갈 청렴한 조합장의 선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합에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외에, 불출석예정인 조합원들에게 조합측에서 고용한 홍보요원들을 보내 서면결의서를 받는 형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2018 정기총회에서도 조합장 연임과 이사 및 대의원들의 연임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직접투표가 이루어지는 총회 현장에서조차 연임 대상인 임원들의 프로필이나 공약 한 마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혹투성이인 서면결의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묵살되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관리하는 사람이 조합장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선거의 투표함을 자신이 관리한다는 것이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지요? 이에 저는 두 가지를 문의 및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개발의 성격을 갖는 재개발 사업에서의 임원 선출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적 기관이 위탁하여 관리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안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볼모로 잡힌 일반 조합원들이, 부패한 조합 적폐를 청산할 방법은 오직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덕현재개발조합의 자정을 위한 노력이 대한민국 재개발재건축 적폐 청산의 작은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투명한 재개발/건축을 위한 정책제안


동 건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이루어진 불법을 경찰/검찰에서 전수 조사해서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불법으로 착취한 돈을 서민에게 전액 환수가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 이루어진,  대출이자를 높게 산정하여 서민의 피같은 돈을 불법으로 착취한 사건


저희어머니는 서울중구 중앙시장에서오랜시간 노점장사를하시다가 ㆍ중구청시행으로 재례시장개선으로ㆍ정리를해서소위 말하는깡통노점으로분배받았읍니다ㆍ그런데 개선전 재례시장으로는 저희어머님 포함하여 수십전포가 그전평수를활당받지못하고에어컨은커녕선풍기도쓰기힘든 상황입니다ㆍ더문제는ㆍ개선전계약된유무선통신관계 입니다ㆍ환경이바뀌고ㆍ동의해서배당된점포가 ㆍTV시청도 힘든상태입니다ㆍ그래서해지요청을했는데ㆍ변경된곳으로 계약유지해달라는데ㆍ납득이않됩니다ㆍ위약금때문인데 그동안 기본금정도는내고있어으나 ㆍ굳이왜그런요금을내고있어야하는지ㆍ힘들고지친연세드신분들 개선 및시정유구하는바입니다 ㆍ두서없지만잘부탁드립니다

시정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들어 아파트에 잡상인이나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집으로 들어갈 때 혹은 무심코 문을 열었을 때 물건을 사라, 하느님에 대해서 아느냐고 일장연설을 합니다. 한번 만나면 떼어내는 것도 힘이 듭니다. 저는 적어도 아파트 단지별로 도어록이 생기면 집까지 찾아오는 이들을 만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아파트 입구에도 도어록을 설치해주세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 20일 “예멘 입국자에 대해 취업지원, 인도적 지원, 범죄 예방의 세 가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농사·축산과 관련한 취업 허가를 내주고 식자재 제공과 무료 의료 지원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습니까? 불체자도 관리못한 나라가 난민을 관리한다 믿으십니까? 지난정부든 지금정부든 외노자, 난민으로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순찰강화와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경찰이 기계입니까? 하루종일 난민 감시하게? 그리고 반짝하다가 본연업무로 전환되어버리는거 한두번 봅니까? 국민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MB 말대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끝인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거짓말을 절대 봐줄수 없습니다 지난20년간 조선족, 외노자문제로 나라가 만신창이되도 그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것 못봤습니다 생색내고 빗장을 여는 법률제정은 너도나도 나서서 하는데 그걸 지키는 법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재산역시 해외에 빼돌리는 것은 너도나도 하는데 찾는 것은 아무도 안하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번 난민을 내보내지 못하면 외교, 행자부장관을 바꿔야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촛불을 들고 나라의 주인을 바꿔야합니다 우리에겐 북한문제보다 난민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정부는 난민문제로 탁상공론만 할참인가? 입장을 밝혀라


제 아내와 저는 영세한 인터넷 판매업체(통신판매업)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와 오픈마켓(네이버 스토어팜, 11번가, 지마켓, 옥션)에서 전자상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저희는 2015년부터 쿠팡의 거래상대방입니다. 속칭 쿠팡 판매자라고 합니다. 1. 저희는 쿠팡을 통하여 2018년 5월 15일 21시 48분에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2. 저희는 다음 날 2018년 5월 16일 09시 54분에 상기 주문 상품에 대한 발송을 준비하여 집하지시(택배수거접수)를 CJ대한통운에 하였습니다. 3.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상기 주문 상품을 오후(정확한 시간은 처리되지 않음)에 수거하여 갔습니다. 4. CJ대한통운 담당 택배기사가 상기 주문 상품을 터미널에서 집하처리가 2018년 5월 16일 20시 34분에 이루어졌고 20시 43분에 대전허브로 전남98바1***차량에 상차되었습니다. 5월 17일 평택에 도착하여 5월 18일 11시 3분에 CJ대한통운 담당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였습니다. 5. ***고객은 쿠팡이 도착예정일을 2018년 5월 17일로 고지하였고 상품이 지연 도착하였음을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반품 하였습니다. 6. 쿠팡은 판매자인 저희가 지연배송 하였으므로 반품에 따른 왕복배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지연배송에 따른 자사정책에 따라 패널티(판매자점수)를 부과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7. 저희는 지연배송 한 바 없으므로 배송비는 쿠팡이 부담하여야 하며, 패널티도 부당하므로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8.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 도착예정일은 쿠팡의 판매정책 내지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로 인한 비용의 발생도 쿠팡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약관 등을 제시하며 전혀 타당성 없는 주장만 반복합니다. 도착예정일을 전혀 사전 동의도 없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쿠팡의 행태는 소위 갑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쿠팡의 일관된 성의 없는 답변과 시정할 의지가 전혀 없는 행태가 수만의 판매자를 울린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1위 쿠팡의 불공정행위, 소위 갑질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합니다. 쿠팡은 2017년도 매출 2조 6,800억이며 소셜커머스 점유율 76%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쿠팡의 이러한 성장은 10만(? 쿠팡 주장)의 영세한 판매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쿠팡맨으로 흔히 호칭되는 쿠팡의 택배기사가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한다고 소비자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소위 로켓배송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로켓배송이 소비자에게 각인되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투자유치도 성공적이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직접 매입 또는 물류 위탁 상품만 해당되고 대부분의 나머지 상품은 판매자(쿠팡의 거래 상대방)가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여 발송합니다. 따라서 다른 소셜커머스 또는 오픈마켓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자신들의 로켓배송처럼 빠른 배송을 일반 택배사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로켓배송처럼 상품이 빨리 배송되었다면 운이 좋은 것입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판매하고자할 때 출고소요기간을 선택하게 합니다. 주문일+1일, 주문일+2일, 주문일+3일,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판매자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사업적 판단 및 사정에 따라 자의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주문일+1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은 출고소요기간에 따라 점수를 주어 판매자 등급을 정하고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출고소요기간은 판매자의 등급에 영향을 주고, 판매자 등급은 판매상품 노출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그것은 직접적으로 판매자의 매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판매자의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쿠팡은 항변할 것이며 강요한 바가 전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판매자를 울리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정한 출고소요기간(D+1일 등등)에 +1일을 도착예정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쿠팡의 로켓배송정책입니다. 소비자는 도착예정일에 상품이 도착하지 않으면 취소, 반품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어떤 책임도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쿠팡은 판매자가 도착예정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매자에게 왕복 배송비를 부담시킵니다. 게다가 패널티도 줍니다. 패널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판매자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왕복 배송비는 5,6천 원 정도 입니다. 포장 자재비, 포장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상품 하나 팔아서 배송비만큼의 이윤도 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격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영세 판매자에게는 점심을 굶어야 하는 사정이 생긴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들의 판매정책을 위하여 영세 판매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착예정일은 판매자가 동의한 바 없이 쿠팡이 정책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출고한 이후에는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판매자는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배송되지 않으면 이쪽저쪽 연락해보고 상품이 분실되었는지 아니면 타지역으로 오배송되었지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마도 택배사의 배송기간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실태조사를 하면 출고일(택배사 입장에서 수거일) 다음 날 택배가 도착하는 경우가 훨씬 적을 것입니다(쿠팡은 자신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5%가 출고 다음 날 도착하였다고 주장 – 전혀 공정성이 없음). 쿠팡은 판매자에게 로켓배송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결국 쿠팡의 지금의 성공(?)은 영세 판매자의 희생 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쿠팡의 이러한 배송 정책에 대하여 판매자로서 항의하였습니다. 기대 이하의 답변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도리어 출고소요기간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출고소요기간을 지켰는데 출고소요기간을 변경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합니다. 갑질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거나 책임이 없는데도 책임을 떠넘기거나 때로는 비인도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전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책임 없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질이라고 생각됩니다.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인 영세 판매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쿠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별표1의2 6호 라 목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를 비롯하여 수만의 영세 온라인 판매자는 쿠팡의 판매약관에 동의하였습니다. 판매약관은 공정합니다. “배송지연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진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였고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쿠팡의 판매정책”에도 포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1. 배송지연에 대하여 판매자가 책임지는 것은 형평에 맞습니다. 그러나 배송지연의 기준을 쿠팡이 스스로 정한 마케팅 정책에 따른 도착예정일 즉 출고일 다음날 배달완료를 배달지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국내 1위 CJ대한통운에 직접문의 하였더니 국내 택배는 통상적으로 2~3일 이내에 배달되나 특별한 사정이나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택배사를 통하여 배송하는 판매자에게 쿠팡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가능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반품에 따른 택배비용 등을 판매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꼼수입니다. 통상적인 기간 내에 배달되었다면 배송지연의 책임은 출고일 다음날을 도착예정일로 정하고 고객에게 홍보한 쿠팡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쿠팡의 판매정책에 동의는 형평에 맞고 예견 가능한 범위의 판매정책에 동의한 것이며 불공평하며 불가능한 사항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쿠팡은 판매정책을 공지했다고 하나 쿠팡이 일방적으로 정한 판매정책은 판매자와 협의를 거친 것도 아니며 단순한 공지가 판매자의 동의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쿠팡의 판매정책은 판매자와 무관한 사항도 많고 쿠팡 자신의 마케팅 정책이며, 판매자 동의 또한 포괄적인 동의로서 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쿠팡이 영세한 판매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강제한 불이익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합니다. 먼저, 최소 과거 5년간 배송지연에 따른 판매자에게 배송비를 전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전가한 배송비를 판매자에게 환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별 판매자별로는 소액일 수 있으나 십만의 판매자가 있으므로 수십억 또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쿠팡은 판매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사건의 전말을 공개해야 합니다. 넷째, 쿠팡은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쿠팡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등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해 액수가 적다고 외면할 수도 있고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만의 판매자가 피해자이며 누적 피해액도 결코 적지 않다고 예상됩니다. 공정한 법이 살아 있음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할 책임을 약자에게 전가한 쿠팡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과 환급조치 및 처벌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쿠팡의 갑질(불공정거래행위) 신고


21개월동안 개똥만도 못한 취급으로 국가에서 써먹고 여성 징집20만명 청원 군복무단축으로 웃으면서 지나갔으면서 이걸 다시 이딴 식으로 일을 합니까? 국민들 덕에 배부르고 그 자리에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한 입으로 내뱉은 말들과 국민들과 한 약속들을 전부 무산시킵니까? 이런 일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이 했던 약속이면 지켜야죠 못지킬거면 왜 약속을 애초에 했고 그 자리에 왜 올라갔습니까? 이제 투표안할랍니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서 이제 못해먹겠습니다

군복무기간 단축 왜 무산시킵니까 약속 지키십시오


자동차종합보험 무사고 경력 10년이 넘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서 100% 보험료 할인을 적용을 받다가 제차를 폐차시킨후 3년이 지난후에 다시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받던 할인적용이 안된다며 보험료가 두배로 많아젔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지 3년 경과되면 전에 받던 경력이 제로로 되며 무사고 10년경력인정을 못받습니다 경력이 그대로 남어있는 과거 무사고 을 인정해주지 않아 보험료을 두배로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보험제도 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야합니다 즉 이런 제도는 보험사만 리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입니다 바로잡어 주시기 바람니다

자동차 보험


신속한 수거 협조에 감사드린답니다 이러한 사태는 신속하게 해결해줘야 민심이 바로 설수 있답니다 가습기 사건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는 정부가 피해자 당사자들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가습기 피해사례 환경 기술원에서 피해자 아직도 하는것은 정부를 졸로 보니깐 그런것 같음) 환경인증마크(환경부 산하 환경기술원 인증마크)를 보고 구입했는데 정부가 관장하니깐 정부가 신속하게 정리를 해줘야 할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예) 1~2년 사용은 얼마 보상 3~5년 사용은 얼마 보상 6~10년 사용은 얼마 보상을 신속하게 중간 교두보 역활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걸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면 가습기 사태보다 더욱더 커질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발 신속한 처리 부탁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한것과 같은 맹락입니다

대진침대 보상을 정부에서 나서야 할것 같습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고 입주시에 발코니확장비라는 명목으로 천만원에서 천오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발코니확장이 선택 사항이었던 과거에는 확장을 원하는 세대가 선택하여 기존에 건축된 부분을 뜯어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주는 좋은 제도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축 아파트 어디에도 발코니 확장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확장이 된 상태로 시공을 하는데, 도대체 확장비는 왜 받는 것입니까? 발코니 확장비는 안그래도 거품이 많은 건설비에서 추가로 건설사에서 부당하게 챙기는 이득입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은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여러가지 까다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자세한 건설비용 내역까지는 공개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하게 청구되는 발코니 확장비는 법을 개선해서라도 없애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시에는 발코니 확장비를 받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부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들의 부당한 착취로 부터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와 행정기관의 당연한 업무라고 봅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해당 법의 개정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코니확장비 징수는 부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선진국인데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불만에 대해 각 회사나 업체에서 정해진 대로만 소비자는 받아야하는거 문제 있지 않나요?? 업체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서비스 불만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아우트 라인이 없으니 자신들은 정해진대로만 해주면 끝이라는데 소비자가 모든걸 다 끌어안고 이해해야 히는건가요?? 싸우고 그러는 소비자는 좀 더 챙겨주고 좋게 얘기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요즘 기업들의 써비스랍니다. 물질적 손해에 대한 규율이 있듯이 서비스부분도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면 미안하다는 말 몇마디가 아닌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할것 같아요..미안은 하고 인정은 하지만 자기네 보상은 이게다다!!!...받을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식은 아니잖아.. 소비자의 불편함이나 억울함은 모두 저희의 몫인가요???

우리나라 서비스 개선 보상체계


투표가 너무 인기투표로 흘러가며 후보자의 인품 성향 등을 따지지 않고 공약 다짐 등도 없으며 친구가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한탄스러워 청원합니다.

C대학 K.E학과의 부과대 재투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자영업을 종사 하고있습니다. 대통령님 하시는 일에 매번 감동과 미래의 희망과 저와 더불어 국민 한분한분 울컥하게 만드십니다. 숨김이없으시며 진실되시고 항상 존경 합니다. 2018년 3월 28일 김치3,000kg 광주 어려운이웃에게 봉사 했습니다. 이에 앞서 매달 동사무소에 의뢰하여 독거노인과 기초수급자들을 가게로 초대하여 고기와 음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고있습니다. 저는 올해 30세 89년생 뱀띠입니다. 저 또한 기초수급자로 20여간 지냈으며 그동안 알바와 경험바탕으로 사업을시작하여 전라도 광주에서 매장 6개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매번 대통령님의 순수한마음과 한명한명 국민들께 감동과 웃음과 밝은 미래를 열어주시는것과 저또한 매번 같은마음으로 열심히 벌고 봉사하고 대통령님처럼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위하고 국민에게 힘을주는 그런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항시 건강 하세요♡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현재 YG소속 G드래곤 군대문제로 떠들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갔다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못참겠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일단 화가나는건 국방부도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대령실 분명히 존재하는걸로 압니다. 제가 병원을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병은 저 층에 접근도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진짜 국방부분들 거짓말을 할려면 적당히 치셔야지.. 군필자가 우리나라에 몇백만명일텐데 왜 자꾸 거짓말을 치시나요 YG가 돈을 그렇게 준다고 거짓말을 쳐도 되는건가요? 정부의 한 기관이?? 낱낱이 밝힐겁니다. 계속 거짓말 치시면...

정부의 한 기관이 계속해서 거짓말치고 쉴드하는건 아니지 않나요?


비민주적·비합리적인 돈 쓰는 선거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기탁금, 거대 정당에게 주는 막대한 선거보조금, 선거 후 선거비용 보전제도, 공보물·유세차량 등 민폐 및 고비용 선거운동, 깜깜이 선거 조장 등. 누구를 위한 선거제도입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비합리적인 고비용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선거제도을 규정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선거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도한 기탁금 규정(공직선거법 제56조) 돈으로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기탁금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3억원, 시·도지사선거는 5000만원,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등 일정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는 일정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인물에 한정하여 국민의 대표자가 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제약은 대한민국의 정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 자명합니다. 2. 거대 정당의 막대하고 불공정한 선거보조금 지원 제도(정치자금법 제25조, 제27조) 최근 정당들은 400억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국민 혈세를 통한 선거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의석이 없는 원외정당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기존 정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이와 같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일정 득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제도(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선거보조금보다 더 많은 국민 혈세가 선거보전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2014년 지방선거 기준 2900억원 이상) 거대 정당은 선거보조금을 받은 뒤, 부담 없이 선거를 치루고, 15% 득표 후에 선거비용 보전까지 받습니다. 이것에는 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을 중첩하여 받는 이중지급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거대 정당의 선거판에 국민의 세금만 이중으로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없애고, 보다 공정한 제도의 수립을 요청합니다. 4. 공보물 · 유세차량 등 과도한 비용을 통한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65조, 제79조 등) - 선거 유세를 위해 후보자들이 다양한 선거운동을 하지만, 그 중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확성기나 스피커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그 소음이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홍보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통행 등 민폐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후보자는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불공정성의 문제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보물의 양도 상당합니다. 제작과 배송 등 관련 비용(수백억 추산)도 엄청납니다. 받는 사람 또한 부담스럽게 많은 양이고, 실제로 읽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원외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는 이 또한 큰 부담이 되어 선거운동 자체가 불공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보조금을 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거대 정당의 선거공보물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제작되는 셈입니다. 엄청난 비용의 낭비 아닐까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통해 훨씬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5. 깜깜히 투표 - 특히, 후보자가 많은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면면을 파악하지 못하고 선거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입니다. 지자체 광역의원 등 지방선거 당선자와 후보자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과연 지역 일꾼으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방자치 제도가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지 우려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미리 적극적으로 후보자의 정보를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저비용 홍보 방법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의 일정 부분은 위와 같은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문제가 많은 선거제도지만, 기존의 거대 정당들에게 한없이 유리하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존 정치세력의 들러리로써의 선거가 아닌, 진정 국민을 위한 선거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비민주적·비합리적인 돈 쓰는 선거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