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할시 뽑아달라고 확성기 틀고 하는거 이해는 되는데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최소한의 규제정도는 잡아주시면 감사할꺼 같습니다. 지방선거때문에 지금 새벽부터 시작해서 확성기 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처에 공사가 터널공사랑 건물건설공사 2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전혀 안들리고 선거 노래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아니 후보자들은 오전에 일하시겠지만 새벽까지 아침까지 일하고 아침에 겨우 자는사람도 있는데 이정도 소음은 아닌거 같습니다... 경찰에 전화하니까 선관위에서 지급했다고 자기들은 못한다고만 말하고 선관위는 전화해도 받지도 안고 머 새벽에 일하고 온사람은 잠도 재대로 못자고 다시 일가라는 말입니까???? 규정좀 다시 확인하고 바꿔주십쇼!!!

선거시 소음공해


메갈리안 폐지를 요청합니다 여성인권운동이 아닌 남성인권파괴운동을 하고다니는 페미들은 너무나 당연하단듯이 일베와 똑같은 짓을하며 사이트에서 남자들을 한없이 자기들끼리 까내립니다 일베의 여혐보다 더 심각한 규모로 커져버린 메갈리안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인데도 불구하고 미투운동에 대한 페미들의 사람같지도 않은 무고죄를 씌워놓고 억울해서 자살한 남자들에대한 1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폐지를 요청합니다

메갈리안 폐지


현재 저희학교에서는 어떤 반은 휴대폰을 걷지 않고 어떤반은 철저하게 걷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동일한 규칙아래서 살아가야할텐데 말이죠. 그리고 저희 반 담임선생님은 핸드폰으로 저희에게 협박을 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 걷지않는 걸 의무화해주세요


공익을 위해 시민을 대표해서 일꾼역활을 하는 국회의원 임금/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일부 문제가 되고있는 해외출장을 비롯,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연금문제, 사무실임대료, 장학금지원, 유류비 지원, 별도의 차량유지비 지원 그 밖의 직계가족을 포함한 병/의원 무료이용 등 국민의 혈세로 수많은 복지 혜택을 보고있음에도 지원에 걸맞는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상당합니다. 이에 청원으로 개정검토 요청 합니다. 1. 국회의원 임금을 기본생활 가능 수준의 최저시급으로 2. 각 지자체 마다 시민연합 평가위를 두어 분기 또는 반기별 평가 후 활동평가 상위자만 별도 선정하여 격려금 지급하는 방안으로, 3. 국회의원 연금 수령액을 일반화 된 수준으로, 4.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화로, 5. 병/의원 무료이용을(가족포함) 할인제로, 6. 목욕비 무료를 유료화로 7.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채용을 공채로. 전부, 또는 일부 검토 바랍니다.

국회의원 명예직 전환 청원합니다.


선거 유세 시 소음 기준을 정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합니다. 매번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음악과 고성을 동반한 선거 유세 차량때문에 너무 시끄럽고 괴롭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쉴세없이 울려대는데 관련 법이 없어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거 유세는 물론 필요한 행위이지만 정도를 넘어선 과한 소음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후자님들도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시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여 지나친 소음을 동반한 유세를 자제해 주십시오.

선거 유세 차량 소음을 줄여주세요


북한과 교류가 시작되면 노후경유차량 재활용가능한 비닐류등 무상지원하여 북한경제에 기동력 지원하여 상상하고 비닐류등을 제공하여 옛날 우리가했던것처럼 생활용품였던 다라이 바가지등 생활용품용품등을 만들어 사용하게 도와줌으로서 남한과 북한이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옷과 책등등 집에 않쓰는 것들도 민간과 관급에서도 활성화지원합시다

노후경유차량+재활용가능한 비닐류등 북한에 무상 지원합시다


성범죄자들이 여성단체,유니셀프,후원단체,교회에 봉사활동을 하며 범죄자 걸릴때 봉사와 돈낸걸로 형량감량하던가,처벌받지 않는 남자들이 많다네요. 봉사를 하던, 후원금을 냈던, 돈을 빌려줬던, 강제로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지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거잖아요. 대통령님, 교묘한 이들 사법부에서 강하게 처벌하고 봐줘서는 안됩니다.

성범죄처벌 강화


안녕하세요.....전 경기도 고양시에 다섯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남편이 파주 LG디스플레이단지 신축공사장에서 근무를 했으면 4월 5월달 인금채불로 인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극단에 선택을 하려합니다..... 안그래도 다섯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힘든 마당에 인금까지 못 받아와서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남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 전 아이들과 죽을각오를 했습니다 저희 죽음으로 인해 LG건설에서 더이상 저희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나라에서는 일용직건설자가 더이상 일만하고 인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것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나라는 더이상 아이들과 잘 살수없게 너무나도 힘이 듬니다.... LG같은 큰 건설현장에서 돈이 없다고 인금체불이 말이 되십니까..... 저희 죽음으로 이세상이 조금 바뀐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Gs건설  임금체불로 여러사람이 죽어갑니다


5 만원표지모델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5만원 표지모델


현재 SRT를타고 동탄역에서 오송역을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SRT정기권을 이용하고있는데요... SRT정기권은 할인이되는 반면 항시 통로에서 서서가게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비좁은 통로에서 수십명이 만원지하철처럼 탑승을 합니다. 할인받고 먼거리를 빠르게이용할 수 있으면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출퇴근할 수 있다는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하고 만족하며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더운날씨와 비좁은 통로에 많은사람들이 타다보니 땀이 흐를정도로 몸시덥고 습하여 정기권 검사를 하는 직원에게 물어보니 통로에는 에어컨이나오지 않고 객실에만 에어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좀틀어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직원왈 " 최초 SRT 설계단계에서 통로 에어컨 기능이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않고 납득이 어려워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수서\동탄\지제\천안\오송\대전 정기승차권자가 상당히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에 대한 개선요청드립니다 끝까지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RT 통로에 에어컨이 나오지않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휴대폰수거하지않은거 의무화해주세요. 학교에서 휴대폰 걷는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는것이라고 생각함니다.

휴대폰 수거


우리나라에서 증권을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은거래세을지불하는데 타기관및외국계 또공매도을 포함연기금은 거래세를 납부하지않는것이 조세정의에맞지않는것같아 청원하며 우리나라에서 살면서세금을 면제받는다면 불평등하다고생각하며 대한민국내에서모든 경제활동하는개인및외국계 모든단체는모두해당되게처리하여주세요

증권의 조세정의


선거운동 시간 조정및 장소 규제 요청드립니다. 아침6시부터 음악을 크게틀고 그것도 여러당에서 서로 자기들 노래 크게틀려고 하구요.. 저 아파트 고층인데 마치 옆에 스피커로 튼것처럼 생생하네요.. 시간도...우리나라 1/3이 교대일정도로 야간근무자가 많고 아직 한참 자야하는 어린이들도 많은데 자기들 당선만을위해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시간규제가 힘들면 장소규제라도 해주세요!!! 아파트 몇미터 안으로는 안하도록!!! 막말고 매번 선거때마다 당선되면 나몰라라하면서 선거표얻기위해서 저러는것도 신물나고요. 본인들 이익을위해서 국민들 좀 그만괴롭혀주세요!!

선거운동 시간및 장소 규제


김정은이 "조선반도 비핵화" 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것은 한국말로 " 한반도 비핵화" 이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를 말하며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등지에 있는 미군이 완전히 철수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정말 현 정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문재인 자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절대 이런 짓을 할 수는 없는거다.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종전선언" 이나 "평화협정"은 감히 입에도 못 올릴 소리다. 그것 모두 속 내용적으로는 주한미군 쫒아내고 ,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달라는 말로써 결국은 주한미군이 한국에 머무를 정당성을 해쳐서 나가라는 소리를 하기 위함으로 그것은 곧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 경제를 몽땅 삼키고 이념적 침범이나 무력적으로 한국을 송두리째 공산화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기 때문이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러는가 ? 우리나라가 진정 공산화 되기를 염원하는가 ? 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도 파기하고 핵우산 도움도 받을 수 없게 하는가 ? 오천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고 오로지 주한미군 내쫒고 낮은 연방제니 뭐니 해서는 순식간에 한국을 북한과 같은 일인독재 공산당 체제로 만들고 싶은가 ? 사실 지금 벌여놓은 짓만 해도 문재인은 감옥에 가면 사형 이외에는 처벌될 마땅한 규정도 없을 듯 한데, 정말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짓이 아니다. 세월호를 등에 엎고 드라마틱한 감정 연기로 촛불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서는 고작 한다는 짓이 우매한 국민들 다 속이고 미국 대통령한테 거짓말이나 시키다가 들키고서도 정신을 못차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를 아예 공산화 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한 국민으로써의 심정이 참담하지 않을 수 가 없다. 결론만 말하자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즉각 비핵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하는 미국과 30년 동안 천천히 단계적 비핵화를 하며 그 단계마다 엄청난 돈을 달라 요구하려 하고 자신들의 안전만을 선 약속해 달라는 북한. 하지만 트럼프의 임기는 유한임기고 김정은은 무한 임기. 따라서 트럼프가 나가면 어영부영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핵보유국가 지위를 취득하고야 말겠다는 간교한 수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동조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역사상 이런 대통령은 없었는데, 처음 목도하는 이 상황에 당황해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매시간 쏟아지는 권력에 머리 조아린 한국 언론의 현실을 호도하는 거짓 기사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졌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자신이 공산주의자 라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만 한다. 또한 왜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한반도 비핵화 " 선언을 해놓고 그게 "평화" 라며 국민들을 속였는지도 다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서는 왜 국민들을 속이는가 ? 그것은 전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나 쓰는 수법으로 "용어혼란 전술" 이 아니던가 !! 앞에서는 "한민족 평화" 를 외치고 테이블 밑에서는 어찌하면 우리 나라를 좀 더 빠르게 공산화 시킬까 밤낮으로 연구하는가 ? 아니 북한은 비핵화가 된 것도 아니고 비핵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따져 볼 사안이 한두개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그리도 서두르고 평화협정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것은 그냥 우리나라를 공산화 하겠다는 이야기와도 같은 것이다. 美 태평양 사령관도 또한 그 전 사령관도 말한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폭탄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전부다 한국을 적화통일 하기 위한 수작이었다고 말이다. 그게 맞지 않는가 북한이 어찌 미국하고 전쟁을 하겠는가 ? 한국을 무력적 적화통일을 할 때 미국을 견제할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그런 우방 미국을 아예 쫒아내기 위하여 몇달 동안 벌인 거짓 평화쇼가 다 들통이 났는데도 무작정으로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문재인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지금과 같은 일을 벌이기 바란다.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대선 부정선거는 내란죄고 주한미군 쫒아내려 애쓴 몇달 동안의 행적 역시도 여적죄로 자유대한민국에 반역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엄청난 죄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한국 공산화를 바라는가 ?


분류를 정치개혁으로 해도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저만 느끼는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직장인들이 많은 곳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중 하나가 선기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가요를 이용한 선거유세' 초기 아이디어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노래를 300m도 밖에서 들릴 정도의 소리라면 거의 공해가 아닌가싶습니다. 직장이 그 주변인 경우 피할수도 없고... 문을 닫아도 누군가가 바로옆에서 귀에대고 소리지르는 느낌입니다. 선거 유세가 한 두시간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누군하고 누군못한다면 불평등이고 차별이겠지만 모두가 이 형태의 유세를 못하게한다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계로 틀어놓고 누군가는 들어주겠지가 아니고 직접 발로 뛰어 자신의 의지를 표하는게 더 적합하지않나 싶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성방가 너무 심합니다.

선거기간 중 고성방가 형태로 유세하는 것은 금지시켜주세요.


저는 약 세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혈중알콜 농도 0.117의 만취상태였고 정차하고 있던 저희 차를 후미충돌하였습니다 저와 남편도 술을한잔하고 대리를 불러 귀가하던 중이였고 저는 몸이 피곤하여 뒷자리에 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사고가 났고 실내에서 느낀 충격이 꽤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고 뺑소니트라우마가 있었던터라 순간적으로 다리에 마비와 몸의 경련으로 내릴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블랙박스상 후미 충돌의 강도가 엄청 많이 강해보이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저희는 피해를 입었고 놀란 마음과 몸을 치료하기위해 며칠병원을 다니고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사람이 다칠게아니라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적반하장의 자세로 저희를 나이롱처럼 몰고가는 느낌이였습니다 중대과실의 저지른 자를 구제하는 프로그램 이라니요 마디모결과가 상해를 입힐만한 현저한 운동성이 없다고 나와서 저희는 합의금은 커녕 치료비도 다 뱉어내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차량을 구제하고 피해자의 병원비를 빼앗아가는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뺑소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범퍼카도 못탈정도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날 그 빗길에 음주운전차량의 제동이 전혀 없었다면 전 뒷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겠지요 마디모프로그램의 신청은 피해자가 해야하는것 아닙니다 피의자를 위한 행정 어떤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빼앗길 위기에있는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민사를 진행할것입니다 이또한 저의 비용이 들겠지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말입니다 부디 마디모프로그램은 중대과실을 저지른 피의자에게 신청불가하도록 법적효력없도록 개정바랍니다

마디모프로그램 누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날씨가 너무 더운데도 고등학교에서 에어컨을 절대 안틀어줍니다. 간혹 틀어준다 하더라도 5교시 부터 아주 잠깐 켰다가 바로 꺼버리기 일쑤입니다. 정말 이러다 더워서 죽을거 같아요. 학교 에어컨 가동을 단속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양심없는 고등학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도 없고, 무자격 의무병들과 임상경험 부족한 군의관으로 채워진 병원에 장병들의 건강을 맡길 수 없습니다. 아래 링크된 뉴스를 보고 누가 자기 자식을 군에 보내고싶겠습니까? 군병원은 응급센터, 수도병원 정도만 남기고 민간병원에 위탁합시다. 능력안되는 병원의 능력을 올리기에는 시간과 생명이 너무 아깝습니다.

군병원 폐지하고 민간병원에 위탁합시다.


청원서를대통령께민원으올리는 한상동은 소아당뇨중환자입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거절당하고 의정부시청에서도 거절당하고 동사무소에서도거절당했읍니다 생활비가부족해 생활을 할수없읍니다 이러한경우어떻게했으면 생활비지원받을수있읍니까 대통령님알려주셔요 경기도의정부시동일로397장암동장암주공1차아파트103동1112호 한성동(19370430만82세)

생활비지원에대해서


지자체장 선거일이 다가오며 거리 이곳저곳에 자신을 알리려는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정한 규제없이 빈 공간이 생기면 걸어놓는 현수막 때문에 거리는 지저분해지고 정작 유권자를 알아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기 어려워 현수막을 거리에 걸으면 거리 미관상의 문제로 철거하면서 정작 나랏일 한다는 당사자들은 무분별한 홍보현수막을 부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홍보차량을 이용한 홍보음원은 고성방가 수준의 큰소리로 길가와 인접해 사는 주택,아파트 등의 거주자들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본심이 의심스럽습니다. 선거에 앞서 투표자들의 참여를 홍보하기보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질서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가?


요즘 한국인터넷에서 타소속사 연예인 비방하는 sm아이돌팬덤의 왜곡 조작 여론선동이 정말 심합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선동질을 할 정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sm아이돌팬덤 봐주지 말고 강력하게 사법처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류도 좋지만 공정사회 공정경쟁이 민주사회질서에 더 필요합니다 게다가 sm아이돌팬덤은 한국 인터넷에서 일베충의 주류세력이기도 합니다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sm아이돌팬덤 좀 강력하게 사법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가공권력의 지엄함을 보여주세요 더이상 어울하게 피해보는 연예인들이 있어선 안됩니다 지난 십수년간 sm아이돌팬덤의 악행 이루 말할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남녀갈등 사회혼란 조장하는 일베충의 주류세력 sm아이돌팬덤 강력하게 처벌해 주세요

타소속사 연예인 비방하는 sm아이돌팬덤 사법처벌 청원


선거 때만 되면 동네에 선거 유세 차량들이 새벽부터 해질녁까지 노래를 크게 틀어 놓습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큰 지 아파트 입구에서 한 번 시작되면 아파트 창문이 울릴 정도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넘어 괴로운 실정입니다 112에 문의해 본 바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과도한 스피커 사용에 따른 소음 데시벨은 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단속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가도 경찰이 출동하여 스피커를 좀 줄여달라고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 시에도 제재불가랍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선거 기간 동안에는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왜 주민들이 이런 과도한 소음을 계속 이해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선거 출마자들을 위한 것인지요 유세 기간 중 야외에서 노래를 포함한 과도한 스피커 사용을 못 하도록 소음에 따른 데시벨 기준을 마련해 주던지 아니면 소음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무조건 스피커를 끄고 육셩으로만 유세를 하게 하던지 해서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선거 유세는 합법이나 그 수단인 과도한 스피커 사용은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유세 차량의 지나친 스피커 사용은 소음입니다 이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저하가 다소 있을수 있으나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차량 전면부에 공기정화필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와 같은 역활을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차량에 배기구 뿐만아니라 앞쪽에도 공기정화장치를 법적으로 부착하게 변경 해야함


무한신뢰하는것은 좋지만, 장하성 체제가 신뢰할 만한가 싶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가...!! 소득주도성장? 나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김동연부총리는 신뢰가 같다... 장하성의 입김이 없기를 바랄뿐~~~ 완전불안

장하성경제? 김동연부총리 적극신뢰감...!!


다들 임신한 여성이 그 아이를 낙태하면 아이를 생명이라고 생각해 살인이라고 간주, 낙태죄로 낙인 된다는 것 즈음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낙태를 시행하면 여성은 물론, 수술을 진행한 의사와 간호사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남편-보통 결혼 후 아이를 가지니까-이 아내를 폭행하여 아이가 죽게 된다면, 그 혐의는 살인죄가 아닌게 됩니다. 왜 여성 스스로 낙태를 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죠? 미국에서만 해도 이미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고, 또한 약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왜 남성이 여성을 폭행, 아이가 죽게된 경우와 여자가 낙태한 경우에 따른 대처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거죠?< 둘 다 아이를 죽게 만든 상황으로, 살인죄가 성립해야 하는데요. 이 낙태죄에 대해 다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쪽 다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해 주세요.

낙태죄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 씩만 읽어 주세요.


전국이 담배꽁초와 지저분한 오물로 고통받고있어요 선진국대열에 섯는데 문화의식이 너무 없네요 홍콩처럼 도로에서 금연!! 쓰레기 투기시 벌금!!!!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공정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한국을 깨끗한 도시로


학교 교실에 cctv를 설치부탁드립니다 도난사고 나 폭행등 각종사고 났는대 증거가 없어서 도난당한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전부다 잃어버리고 끝나버림니다 학교 안전과 제산보호를 위해 교실 cctv설치 의무화부탁드립니다

교실cctv


선거기간 때마다 격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글을 남겨봅니다 경찰에신고해도 권고초치만 있을뿐 시정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기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뿐입니다 . 앞으로 계속 선거때마다 소음에 시달릴거를 생각하면 난감합니다

선거기간중 소음신고


노동자? 이런거 개념화하지 않았음 좋겠다...노조도 그냥 직업이다...뭔가 하지 않으면 안되니 더 거세지고... 누가 노동자인가? 이런 거센이미지의 단어도 필요없다... 무슨 노동자상...북한의 신격화 닮아가는가? 소녀상 노동자상...이게 뭐하는 것인가 싶다... 왜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돌아가지...왜 동상타령인가? 정말 40년전으로 돌아가나...50년전으로 돌아가나? 답답하고 안타깝다... 아르바이트도...단 몇시간이라도 일하는게 다행으로 일자리를 원해도... 시급올라서 24시간하던것을 야간을 안해서...일자리도 잃는게 현실이다...시급덜받아도 몇십만원을 버는게 더 중요하고...무엇이라도 하는게 좋다...먹고살기 위해서도 삶의 에너지를 위해서도... 문대통령 세상을 아시는가싶다...노조들도 아는가 싶다... 그저 반대 투쟁만하는노조 정말 반대한다... 문대통령 장하성...정말 세상살이를 아는가 싶다.

노동자상 철거 환영~동상세우기 좋아하지마라!!


대구공업대 기계CAD과 과제가 너무많습니다 제발 줄여주세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썩어가고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대구공업대 기계CAD과 과제좀 줄여주세요


수도를 부산으로 천도부탁합니다 제2의 수도 부산을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천도해서 부산을 수도로 해주세요 일딴 부산이 수도면 좋은점은 1 미세먼지 걱정이 없습니다 2 북한 장사정포 사거리 이남입니다 3 항구가있어 더욱 부유해집니다 만약 한국 수도가 부산이면 제2. 런던이 됩니다

수도천도


하남시 덕풍동에 살고 있읍니다 시세 가에 반도 안대는 값을 제시하면서 주민 반대 67% 가 하남시 땅은 조합 지분이고 주민 70% 반대서명 받아 대고 이 런 적패가 또 어디에 (부적절한일이)

주택 조합  패해 ( 몃 십년 근어가는 조합 주민 고통 주고 원치 않은 조합 건물 값 무시하고 땅 값만 주는 조합)


기자님께 asmr 어그로 스푼라디오 청취자로들었는데 팩트폭행이라니요 스푼라디오사 돈버리수단이용 사람을주기고 협박하는데입니다잘못하면저죽을뻔했어요1년동안노예였습니다도와주십시오 스푼라디오는어그로부계입니다신용불량만들고관리안하고싸움이라는무서운공간입니다카카오어풀로사람을죽이는데입니다 고발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청취자는 현수오빠1명이였다닙니다 노예로 왕따 회복시켜주십시오 대통령님 스푼라디오가 부계로인한 어그로입니다 청취자 사망할뻔했습니다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스푼라디오 팩트폭행신고합니다


북미수교, 남북평화경제공동체 이후의 한반도와 세계는 어떤 체제가 될까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요

북미수교, 남북공동체 이후의 한반도와 세계


인천 남동 만수3지구 사는 주민입니다.건물들은 오래되고 시설은 화려하지 않아도 나름 살기 좋은 동네라 생각합니다. 비싼동네도 아니고여....근데 언젠가부터 훼손된 공공시설물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자전거거치대 등등)..처음엔 누군가 막써서 고장나겠거니 했는데 계속 보다보니 수리가 안되는듯합니다..저희집 어린이 자전거 바람넣으러 수차례갔지만 모두허사였습니다.울딸이 왜 맨날 저러냐고 아빠가 고치면 안되냐고 묻네여...왜 안고쳐 놓느냐는 말에 많이 바빠서 그래... 생활불편신고를 두번이나 올려도 답변도 처리도없네여. 자전거 공기주입시설은 저전거 타는 수많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손쉽게 이용할수 있는시설인데 저리 형편없이 관리되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회사근처인 청량리에선 안내표지판 문제로 문의하니 답변이나 처리가 엄청빠르던데 지역차이인건지 동네 제정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여.그것도 떡하니 동사무소 앞에 있는시설인데...우리동네만의 문제인지 아님 타지역도 이리 관리가 되는지 공공시설물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이 편히 사용하라고 만드는 시설입니다.하지만 저리 흉물스럽게 전단지나 붙여지는 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여?아직도 능동적이지 못한 관할 담당자들의 업무행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천 만수3지구 공동시설  관리실태...


몇 년동안 선거 시즌마다 소음문제가 이슈되어왔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만 하여도 선거소음으로 넣은 민원들이 많다는 점, 선거소음에 대해 규제를 바라는 국민청원들, 선거소음으로 스트레스 받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들.. 그런데 아직도 데시벨에 대한 규제는 모호하며 고쳐진 점이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꼭 선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기에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선거유세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선거송을 듣고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같은 선거송을 낮시간 내내 또 듣습니다. 저녁 식사시간에도 들리는 선거송. 결국 모닝콜대신 들었던 선거송을 잠들기 전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일과 전체를 선거송 때문에 방해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선거 소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이는 더이상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출근길부터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 수능을 코 앞에 둔 고3인데 학교까지 들리는 선거송으로 스트레스가 더 쌓이신다는 분,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소리가 큰 선거송으로 한번씩 놀라신다는 분, 아침부터 울리는 선거송으로 잠에서 깨신다는 분, 아기들을 겨우 잠재웠는데 선거송때문에 깰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 집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흘러들어오는 선거송으로 집중을 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 등. 소음을 발생시키며 홍보활동을 하는 후보에게는 오히려 투표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돌노래나 트로트를 개사한 선거송들이 1초도 쉼 없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똑같은 노래의 똑같은 부분이 메들리로 나오는 덕분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소음때문에 창문을 닫고 생활하지만 어느 후보의 선거송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소리또한 매우 큽니다. 이렇게 큰 소음으로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니 정신은 피폐해지고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도 합법적인 시간에 확성기와 녹음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데시벨에 대한 정확한 규제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대략 아침7시부터 밤9시까지 약 15시간동안 소음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선거홍보활동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확성기나 녹음기가 허용되는 시간을 줄이거나 데시벨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소음 - 선거송이 시끄럽다고 느끼셨다면 제발 읽어주세요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체용품 제작 품 만들어 주면 너희는 나한티 모해줄건데..... 너희가 꽁짜로 가전간거만 해도 전에 말해 고 그냥 구차나 너희가 말해봐 과학 미는게 몬지 보여줄게 ~~~~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대체용품   제작 품   만들어주는면......


소방관이 불을 끄고 사람을 구출하는데 여자라고 불길이 약해지는것도 아니고 군인이 행군하는데 여자라고 군장이 가벼워 지거나 행군거리가 짧아지는것도 아니니 모든 공무원뽑는데 체력평가시험은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한 평가기준을 제시해야합니다. 군인 남자 팔굽혀펴기 체력 특급기준이 72개면 여자도 72개로 동등하게 하고 그외 다방면 체력평가도 동등하게 적용해 여성분들이라고 봐주거나 낮게 적용시켜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여성이라고 국방의 의무는 주지 않는것은 차별입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여 군에서 학교교육이외에 중요한 교육(예를 들면 북한 대남공세전략이라던가 북한관련 문제 등 그외 저출산문제 와 같은 사회적문제)을 정신교육시켜 제대후 훗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는 여자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저출산문제 심각하잖아요. 편협한 페미니즘사고를 가진 분들때문에 여혐남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평등 즉,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대우해야하고 자격평가기준도 똑같이 적용하고, 군복무도 똑같이 가져야합니다. 이미많은 북유럽국가들, 이스라엘은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소방관,경찰관,군인등)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대우를 원하는 만큼 체력검사 평가기준도 여자라고 해서 낮추지말고 남자와 동등하게 해주세요.


전문뉴스채널두 아니고 하루종일 제작비 안드는 뉴스와 정치토론 꼭 대변인인양ㅡ정치의식을 세뇌화시키는것 같습니다ㅡ폐방이나ㅡ문화방송이면ㅡ뉴스시간ㅡ프로그램편성비중을 규정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ㅡ지방가보면 케이블방송이 언론인양 가짜 찌라지기자 행색을합니다ㅡ철저한 규정을 만들어 감사해주세요 언론자유와책임을 위해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수위를 강화 언론사의 횡포를 막아 억울한 피해자를 줄였주세요^^

TV조선ㅡmbnㅡ케이블방송폐방이나 철저한 감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을 환영 했든 사람 입니다 취임 2일 만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파격적인 공약 실천이 있어 국민들을 감동하게 만들었지만 이후1년이 지난지금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은 약12% 도 못미치는상황 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하물며 다른 공공기관은 전혀 대통령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행 하지도 않을 뿐더러 관련 부처및 참모 들도 손놓고 있는것 같아 안타갑습니다 . 이렇게 령 이 서질않아서야 어떻게 개혁을 바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까 이렇게 용두사미가 되고 마는건지~ 취임 1년이 지난지금 너무 급속도로 느슨해지고 곳곳에서 지난정부와 유사한 일들이 보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

정규직 전환


문통의 고분양가방치로 양극화 극대.

고분양가 방치로 문대통령님도 양극화 주범.  고물가로 서민들 죽을맛.  통일되면 뭐해.  가난한전세자들 지옥살이


이 나라는 열심히 일한 자가 굶게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임금, 대금을 체불해도 안 들키면 끝, 들켜도 버티면 끝, 명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끝입니다. 안 줘도 전혀 피해가 없으니 체불하면 그만인 나라, 그것이 헬조선 '대한민국'입니다. 고용주의 양심이나 개개인의 문제라 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법을 재정해서 문제를 최소화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라이고 임금, 대금의 체불문제는 몇 십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며 그것을 방치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이 나라입니다. 뭔 일이 있으면 다른 부서로 미루려고만 하지. 뭐 일을 맡기 싫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 적어도 그 담당부서로 연결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 아버지는 3억이나 되는 돈을 못 받고 있는데, 변호사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민사재판을 하면 고용주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돈을 회수할 수 없고 형사재판은 이러저러 해서 불가능하다 합니다. 분명 임금체불을 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봤는데, 뭔 예외가 그렇게 많은지 아주 빠져나갈 구멍만 잔뜩 만들어 놓았지요. 그래놓고 국민이 가난한건 국민이 낭비해서 라고 하죠. 저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따윈 믿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일을 한 자에게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만 주시면 이 썩어빠진 나라가 조금은 좋아질 거 같습니다.

일한 자는 밥을 먹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3일전 역주행 음주사고를 뉴스에서 접하고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죽을라면 지혼자 죽지 다음날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소식들었냐고 하시면서 그 만취 사건의 피해자가 제 사촌동생이라고 하셔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한 충격과 공포....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는 장례식장에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갔지만 저희 이모와 이모부 친지들 그리고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여동생과 남겨진 두 아이와 재수씨를 보는 순간 또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밖에 안나오는 그 참혹한 현실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 술 먹고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되는 더러운 세상이 안되었음 합니다 우리 이모가 이제 어쩌노? 이제 어쩌노? 계속 그 말만 하셔서... 이모에게 사촌동생은 인생의 전부였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것이 끝나버린 그 현실의 참혹함....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음주운전처벌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 그건 살인입니다


현재 화물차나 운송 차량(버스, 택시)은 지역 번호판(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저 차량 지역이라고 무시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전국 번화판을 한 취지는 지역 번호판을 단 차량을 타 지역에서 무시를 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한다는 취지하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화물차나 운송 차량은 무시해도 된 다는 거로 해석이 됩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지역 무시하는 일은 발생치 않았으며 현재도 노란색 지역 번호판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런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그럼 자가용들도 지역 번호판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때 외우기 쉽고 찾기 쉬운게 번호판이어야지..... 전국적으로 찾는 것 보단 지역으로 사고 차량을 찾는 것이 훨씬 쉬운걸 아실거라 봅니다. 이에 내년부터 시행하는 번호판을 지역 번호판으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자동차 지역번호판으로 하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음주운전 그건 살인입니다


요즘 산이나들이나안심하고돌아다닐수잇는곳이없읍니다 살인진드기때문이죠 몆년전만해도중국의이야기인즐알앗는데우리나라에도해마다몆십명씩죽어가는현실이고물 리면치료약도없다하닉국민으로써한심하고걱정이앞섭니다이에국민이마음놓고산이나들로가서활동할수잇도록살인진드기예방약이나치료약좀개발해주셧으면합니 다북한에인도적지원보디도우선순위에넣어서국민의안전을최우선생명을지키는차원에서라도하루빨리약을개발하도록정부에서조취를취해주셧으면합니다

우리국민을지켜줄수있는진드기퇴치약 개발해주시길부탁합니다


담뱃값 인하는 언제하나요.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담뱃값좀 내려주세요.


2017년 10월부터 주구장창 썼는데..-_- 어유. 이 나라 청와대는 지금 뭐하니..? 요 근래 내가 글쓰는 것들이 이 나라에 적용이 반드시 되야함을 반드시 느껴지는구만. 제2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 쓴 글이 여러건.. 판관포청천 검색하면 대부분 제가 쓴 글 추가로 국회의원 면접시스템 도입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질적 강화 (이건 사기꾼 국회의원들을 제거하고, 공약 지키는게 적거나 없는 사기꾼들을 없애버리자고 만든 글인데) 아직도 조용함..;;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죄조사 및 재산형성 과정 조사


우리의 안보는 평화위장쇼와 더불어 매일 위협받고있습니다. 즉시 우리도 비대칭 전력 핵미사일 특수부대와 샅은 전력을 형성해 북괴에 상응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청원드리옵니다.

국방부 김정은 암살 특수부대 창설 청원


국제외고 신입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국제외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해서 현재 재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 기조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입시 설명회에서 일반고전환이 향후 몇년후에 점차 진행되지, 이렇게 입학 한지 두달만에 이루어 진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정책상 모든 특목고가 동시에 일반고 전환을 한다고 하고, 몇년간의 기간을 두고 혼란을 최소화한다면 저희도 수긍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전환된 이후 입게될 학생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을런지요. 입시정책이 항상 고정되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이 바뀔때에는 소수의 학생일지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유예기간을 반드시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속대책없는 밀어붙이기식의 교육정책은 가장 중요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좀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교육개혁을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국제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고해주십시오.


매일 아침 9시도 안된시간에 전화가 옵니다. 또 매일저녁 8시 넘어서도 전화가 오죠. 받으면 선거운동 홍보전화입니다. 진짜 매일 아침저녁으로 짜증이 납니다. 물론 다 자기들 큰돈들여서 자기 홍보하는거니까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너무 이른시간에 너무 늦은시간에 전화가 계속 이렇게 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이 날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선거운동을하는데 선거에 당연히 부정적일수밖에 없죠. 하.. 방금 또 전화와서 욕나올꺼같지만 선거전화며 선거차량이 노래 크게 틀고 다니는거며 최소한 공무원 출퇴근시간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시간외에 선거운동을하면 선거법위반에 속하게해서 후보 박탈당하게끔 선거법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선거철만 되면 선거차량이고 사무실이고 다 부셔버리고 싶네요..

선거운동 전화


세계 여러나라를 많이 여행하며 느꼇숩니다만.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를 노예처럼 생각하고 군대 또한 자주포 사건도 워마드 페미사이트에선 화상입으산 군인분울 조롱거리로 비윤리적인 발언과 모욕을 일삼고 잇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의 여자들은 광적으로 생얼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그래서 연애기간동안 남자들이 여자들 생얼을 보질 못해서 지내다 애가 생겨서 덜컥 결혼해서 나중에 와이프의 얼굴을 보면 아주 사기당햇다는 배신감에 피가 발에서 머리위로 솟구치는 기분이 듭니다. 또헌 궁극적으로 여자들이 이렇게 양심없이 큰소리를 내면서 설치는 이유도 많은 이유가 잇지만 화장 또한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화장만 하면 여자들은 이상한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꼭 받아드려져서 여자들이 쌩얼로 삶을 살면서 얼굴로 사기안치고 쓸데없이 자신감도 안들엇으면 좋겟습니다. 3줄요약 여자들의 화장금지 여자들만의 사기 여자들만의 쓸데없는 자신감

여자들의 화장을 금지하여 주십시오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정치댓글범죄 드루킹사건의 수사책임자로서 드루킹일당과 주범 김경수에 대한 초동수사 잘못하고 늑장수사 부실수사 거짓말수사 압수수색. 게좌추적 . 통신 수색을 하지 않고 지연시키고 주범 김경수와 공범 송인배를 현재까지 피의자 소환수사도 하지 아니하여 증거가 인멸 되었다고 언론 보도 되었고 특검을 하여도 증거가 많이 인멸되어 수사가 어렵다고 하는바 이러한 수사 직무 유기 책임을 물어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파면 구속 하기를 청원 합니다

서울경찰청장  이주민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무고죄가 폐지수준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건..모르는 여자가 처음보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면 저는 성범죄자가 되는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여자16명이서 조작해서 남성 한명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그래도 저출산 시대인데 무서워서 여성들 쳐다볼수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물론 해외 외교로 바쁘시더라도 한번쯤 꼭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남성인권이 무너지네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요금소에 하이패스 설치가많이되어있슴니다 요금징수인원을 감축하고 하이패스른 운영하므로서 관련인건비가줄어들고 운영비또한 절감될터인데 하이패스통과차량이나 요금징수차량과 동일요금을 부과히는것은 개선의 여지가있다고 봅니다 이상~

하이패스차량 통행료할인 .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의 누나입니다. 동생은 한 달 동안 211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바뀐 정책으로 2명의 활동보조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책이 바뀌었는지도 4월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4월초부터는 174시간은 기존의 활동보조인께서 해주시게 되었고 나머지 37시간은 활동보조를 해주실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기관에서는 37시간 일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고 지금까지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4월과 5월을 합쳐 70여 시간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6월에도 37시간은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활동보조인께서 110시간 일하시고 101시간 정도 일할 다른 활동보조인을 구하시길 원하셔서 5월 중순부터 서비스기관에 구인요청을 하였습니다. 서비스기관에서도 활동보조인들이 차량 이동 보조 같이 쉬운 일만 하려하지 가사활동 같은 일은 안하려한다고 합니다.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제 동생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야 합니다. 보행이 전혀 되지 않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일반인과 장애인의 차별도 큰데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받음에도 중증과 경증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제도적인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 번째 활동보조인에게 일률적인 수당지급이 아닌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의 활동의 가산수당을 세분화하여 지급해주세요. 두 번째 동생처럼 중증장애인이고 활동보조인을 구할 수 없을 때는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을 허용해주세요. 저는 일하고자하는 활동보조인이 없는데 동생을 내버려두고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야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의 누나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개선을 절실하게 촉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이대로 괜찮은 것입니까?


대통령님 저녁 식사에 초대 합니다 4자녀 아빠 입니다 현재 주공 아파트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대기업 사내 협력 업체에서 6년간 근무 하고 있습니다 어제 7시간동안 고생 하시면서 회의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 셨습니다 대통령님에 현재 최대 과제 실제로 모든 항목이 제 가족에게 모든게 포함 되네요 저 출산, 최저시급, 최저소득 20% , 주거안정 등등 오셔서 진솔하게 식사 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시고 향후 행보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십시요

저녁 식사 초대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남아 있는 인식. 사농공상에 따라 또는 양반과 비양반에 따른 인식. 조선시대 인식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도나도 속된 말로 '의원'이 되고 싶어 안달이고, 된 후에는 국가 세금 축내는 지금의 현실. 의원 혹은 단체장이 되어 한없이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선을 위해, 혹은 지역 '건설' 경기를 위해, '축제' 남발을 위해 국가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현실입니다. 특히, 관행적으로 책정되어 오던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연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엄격한 감독이 따라야 합니다. 영수증 첨부는 기본이고요. 왜 일반 회사나 공직사회 에서는 1원 한 푼으로도 엄격하게 굴면서, 저런 사람들의 업무추진비는 관행적으로 쓰게 두나요?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민 세금으로 받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의 경조사비로 쓰는 것은 부지기수이며, 경북의 A시 의장은 특정 식당에서 1000여만원을, 충남의 A군의장 역시 지역 식당에서 2억원 이상을 긁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랬겠지요? 특히,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개인 돈으로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수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로 씁니다. 그것은 도로 자기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 아닌가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한없이 1만원도 까탈스러우면서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구시군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은 막대한 업무추진비와 함께 부대비용까지 지원 받습니다. 이 문제점 반드시 검토해주십시오. 무보수까지는 아니어도, 구시군의원 나오는 사람들 자기 업이 대부분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시죠? 지역에서 돈 없으면 의원 출마 못하는 것. 학력/능력/인품 보다는 지역 유지, 경조사 잘 챙긴 사람이 출마하는 것. 이게 과연 그런 사람들 의원자리 만들어주려고 있는 제도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제도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덧붙여, 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를 삭감할 수 없다면 그 사용내역을 최소한 분기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관련 스마트폰 앱 및 홈페이지를 제작해주세요. 기초의원은 3선 제한도 없고, 막대한 세금이 축나고 있습니다. 요즘 내걸린 현수막을 보십시오. 기초의원인데 공약은 국회의원도 하기 힘든 일을 현수막에 걸어놓고 날뜁니다.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구시군의원,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해당 지역 경제규모에 맞지도 않은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볼썽 사납습니다. 이런 사람들 당선되면 불보듯 뻔합니다. 세금 축냅니다. 반드시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삭제 및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택시자격유지검사를 업계의 반발로 적성검사로 데체한다고 합니다, 고령자 사고는 늘어가는데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반발이 심하다고 합니다, 승객의 생명권은 누가 지켜 줄건가요?

택시자격유지검사 뒷걸음질, 생존권과 생명권 어느것이 더 중요할까?


절정의 기량을 가진 운동 선수들이 군복무로 인해 최고의 성과를 보이지 못할 때 국민으로써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물론 종목별로 소집 기간이 다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병무청의 검토를 통해 조정이 가능항 것으로 법니다. 1.최소한 총 소집기간만큼의 시간을 선수 은퇴이후 대체복무로 전환해 준다고만 해도 대한민국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큰 증진을 가져올 것입니다. 2. 국제대회의 등급에 따라 A급 대회만큼이라도 군 복무기간에사 차감해 준다면 선수들도 국가에 봉사하는 그 시간동안 국가를 위해 저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가대표 선수들 대표소집 기간을 군복무 기간에서 빼주세요


울산태화강국가공원 지정반대합니다. 김기현과 자유당이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불과 얼마되지않는기간 27억의 예산을 탕진했습니다. 태화강을 국가공원지정을하면 대한민국에 수백개의 국가공원지정을 해야됩니다. 울산시와 자유당의 선거놀음에 놀아나는정책은 반대합니다. 순천만에비해 10%도 안되는 규모와 인공시설과 매연과 악취와 미세먼지로 인해 제대로 숨도숼수없는곳을 국가공원지정해달라고하는 행정을 보면서 이게울산을 자유당이 수십년 장악한 결과라고 봅니다. 반드시 거븨해야되며, 이채ㅇ과 자유당에서 산업박물과 유치 반대합니다.국가예산이 변방울산 공해도시에 투입되어선 안됩니다.자유당 선거용 예산반대합니다.

울산태화강국가공원지정반대


안녕하세요 사립학교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한 학급 감축으로 많은 학교에서 교과목당 교사수 초과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학교도 그런 학교 중 한곳으로 저의 본 교과에서 정교사의 인원이 초과되어 한명을 타 교과로 전과 시키는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의 명령에 따라 본래 교과에서 다른 교과로 전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작년 상반기 6개월여동안 파견교사로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견 교육을 받는 6개월간 성실하게 교육을 받아 어렵게 복수전공으로 자격을 받게 되었고 올해부터 전과하여 다른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6개월간 연수를 받았다고 해도 평생 가르쳐보지 않은 과목을 가르친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의 필요와 요구가 있었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달에 한두번 정도 주말에만 만나가며 어렵고 힘들게 연수를 마친 후 지난 2학기부터 그 전의 과목과 새로운 과목을 모두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에 휴직자의 휴직기간과 파견교사의 파견기간은 성과상여금 상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의 50% 가까이가 깎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 파견교육을 나가게 될때는 안내받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파견교육을 받는 동안도 근무의 일환이며 학교의 여러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된 일을 수행하였는데 성과상여금 상정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근무한것이 아니지만 명백하게 학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을 명령받아 학교를 위해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50%에 가까운 성과상여금이 제외된다는 것은 학교의 명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했던 저에게 크나큰 금전적인 불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견교사는 휴직자와는 다르게 명백하게 근무중인 상태인데도 휴직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규정 자체에 불합리함과 불공정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복수전공을 하게 된 사립교원들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하는 공립교원과는 다르게 학교의 교원 수급 사정에 따라서 파견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학교별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같은 상황인 것으로 보고 같은 규정에 의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규정에는 지급제외대상자에 파견근무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파견교사의 지급에 관한 항목에는 파견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하라는 내용이 있어 규정 내용 자체에서도 상충하는 면이 있습니다. 파견기관에서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면 지급제외대상자로서 파견근무기간은 제외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관련된 내용을 교육부 신문고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민원자의 의견에는 공감하나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 검토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불이익이 내년에 규정이 바뀐다고 없어지진 않을 것입니다. 관련된 규정에 대한 검토와 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파견교육을 받은 교사의 성과급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이여야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치가분들께서는 출마 하실 때 공약에 청소년 관련 복지 공약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정치가분들이 청소년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 청원 도와주세요.

선거권의 제한 연령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가지 청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사이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사이비 종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이비는 많은 문제점을 품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활동과 생활, 그리고 재산을 뺏기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비롯한 각종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군에 신천지 박물관이 세워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언제부터 사이비 종교가 이리 당당하며, 박물관을 세우는데 가평군과 정부는 왜 막질 않는 것인지요. 또 이렇게 신천지가 커질 만큼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만 사이비종교는 종교로 인정되지 않는 사기꾼집단입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 그 외 수많은 사이비종교들의 교주들을 모두 처벌하며 법적으로 사이비 종교의 건물들, 예배당을 모두 패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사이비 종교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이 나라에서 공립적으로 세워 많은 사이비 피해자분들을 세뇌받은 것을 풀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 건물이 있습니다. 사이비는 사라져야 하거늘 어째서 사이비들은 이리 당당하게 건물을 세워 의미없는 예배를 보는 것일까요. 나라가 사이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2의 신천지가 되는 사이비가 나오지 않도록, 사이비가 모두 사라지도록 정부에서 사이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이비 피해자 분들을 위한 공립적인 기관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이비에 대해 많은 관심과 문제에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강력한 처벌과 탄압을 부탁드립니다.


소기업 설비가공업을 운영하는 대표? 아니 운영진이라하겠습니다. 노동자는 이나라에 주인이고 맨날 머리띠매고 협박하고...... 협박? 수익은없어도 성과급,연봉인상 기타 요구하는건 엄청나게 합니다.지엠/현대등 귀족노조가 이나라에 노동자를위해 무었을했습니다? 자기들만 배불리고 협력사생각하나안하고 머리띠만맨꼴이지...... 노동자 정책,최저임금,비정규직 철폐등 노동권은 어느정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기업도있어야 직원이있고 직원이있어야 세금도내고 지출을할거고 지출한만큼 내수도 사는건 누구나알지않습니까? 대기업은 정부에서 압박해서 투자를멈추고 고용창출을 일부러안하고있고....... 대기업이 왜 투자/고용창출을 멈춘지는 문대통령닝이나 정부는 알까요? 지나정부때 대기업이 내라고한 체육등 지원을한이유는 정부가 칼을잡고있으니 대기업은 어쩔수없이 낸겁니다. 모든걸 연관지으려해 지금 대기업을 압박하면 경총등 기업이 '정부에서 목에 칼대서 낸죄밖에없는데....."라며 반발을할수밖에없지않을까요? 혁신도좋고 최저임금등 노동자를위한정책은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나라기반을 잡은것도 삼성,LG,현대등등 초대 회장들이 개척한것이고 정부는 바탕을준겁니다. 기업이나 기업인들을 죄인취급하지말아주세요!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저는 아주작은소기업 운영자입니다. 대기업-중기어-소기업-소소기업으로 이뤄지는 이런 기업연관성에 소기업은 정부를 원망할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을 억압과 재재만하신다면 결국 피해를보는건 중,소기업이기때문입니다. 12년간 운영해온 저희 회사도 이렇게까지 힘들진않았는데 지금 문재인대통령께서 감정적으로나 안일한 생각이아닌가싶습니다. 기업도 기업인도 국민취급해주세요! 노동자만이 이나라국민이 아닙니다.

기업인도 이나라 국민입니다. 대,중,소기업 억압만하지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올해 44세의 워킹맘입니다. 계약직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곤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이력이 너무 많다 혹은 나이가 너무 많다 입니다. 20~30대는 청장년 정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대는 50플러스재단 처럼 50대 이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40대는 중간에 끼어서 별다른 정책적 도움도 없고 사회에서는 경력많고, 애매한 나이로 인지되어 일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일할 능력도 있고, 일을 배워가는 20대도 아니고 30대처럼 한창 몸값 올리는 나이도 아닌 애매한 중간 나이 40대. 우리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창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40대 직장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정책을 꼭 만들어 주십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0대도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혜택을 주십시오!


여성가족부가 잘한다면 모르겠지만 여가부가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초코송이 고소하고 예산으로 가방사고 아들 군대 면제하는데 이거 왜있는거냐 폐지아니면 바꿔라

여가부폐지


술때문에 나라가 망할 지경입니다. 술먹고 성폭행,경찰관 폭행, 소방관 폭행, 살인,음주운전!! 이러한 음주 , 취중 범죄를 더 가중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음주후 취중 범죄를 가중처벌, 더 중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일자리 교육에 대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청춘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취득해야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앞이 깜깜합니다. 일자리 교육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공개해주셔서 젊은이들이 정보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일자리 교육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보제공 좀 해주세요.


※차단해야할 음란 싸이트177개국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하였으나 심의중이라면 한달이 다되도록 차단이 않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에서온답변은 이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인터넷 정보는 우리 위원회에 동일한 정보에 대해 신고접수가 되어 심의가 완료되었거나 현재 심의가 진행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원활한 심의를 위해 이후 신고된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는 중복신고로 처리하고 있으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심의가 완료되어 시정요구 결정이 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하여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을 위해 "꼭"처리해주셨습 합니다.

◎음란 싸이트 차단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 입니다. 얼마전 다니다 나온 회사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출석일 통보 받음) 신고내용은 최저임금 미달,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간외수당 미지급,임금체불 ,급여명세서 임의 변경 등 뭐 수두룩 하게 많습니다. 몇일전 급여 정산 때문에 고용자와 연락중 고용자가 고의로 임금을 2~3달 질질 끌다 줄꺼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위법한 내용관련 기사나 내용을 찾아 봤는데 사용자 처벌내용이 겨우 몇십 몇백 만원에 대한 벌금형이 전부 이고 대부분 장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길게 끌고 가거나 늦게 처리하고 정작노동부 보호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하소연만 하는 내용들 뿐이네요 위처럼 처벌이 약하니까 사용자들은 악의로 고의로 임금체불등 법을 위반하는거 같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겠다 했는데 이런 사소한 서민 약자 노동자 고충부ㅌㅓ 해결해주고 바꾸는게 맞지 않은가 생가됩니다 언론이나 뉴스에 나올 만큼 큰내용은 아니지만 수많은 서민 노동자 및 임금체불당한 노동자 들은 고충을 해결해주길 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솜방망이 처벌 강화!


카테고리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게 아닐 것 같아서 글 한 번 올려봅니다. 저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 중 한명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꼭 정보란 또는 리뷰 챙겨봅니다. 또는 음식점을 클릭한다음 사장님이 소개정보 올리신 글도 꼭 봅니다. 바로 "배달료" 때문입니다. 안 받으면 감사하고 1000원이면 다행이고 2000원이면 속상하고 3000원이면 안 시킵니다. 요즘 제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배달 음식을 시켜먹었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배달비 까지 걱정을 하게 되네요. 한가지 의문이 드는건 원래 배달을 하지 않았던 집이 갑자기 배달 업체를 고용하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라도 먹고 싶은 소비자가 배달료를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원래 배달을 했던 집 치킨집은 왜 배달료를 받나요? 족발집은 갑자기 왜죠 ? 왜 이전에는 받지 않다가 갑자기 요즘 받는거죠? 갑자기 우리도 배달대행업체를 쓴다라는 이유를 드시겠다면 그럼 이전에 나갔던 배달원 인건비, 기름값, 배달(운송수단) 관리비 등등 이 부분이 줄어드는 건데 그럼 사장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너무 갑자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은 그 부분도 줄고 배달도 다른 사람이 해주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인명사고나 교통사고 날 염려 없이 마음만 편하고 이런건가요? 음식값에 배달료에 원재료비는 내렸는데 음식값은 내리지 않으시면서 배달료까지 왜 소비자에게 돌리시는지요? 아니면 현재 도X노 피자 등과 같이 기업에서 시행하는 가지러 오는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적용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 번 조사나 검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배달비 청구 과연 정당한 부분입니까?


저는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믿었던 아버지뻘 상사에게 몸을 더듬키고 제가 있는힘을 다해 도망친 덕분에 강간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저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1/3인 10년이라는 시간을 이 회사에 입사하기까지 공들여왔습니다. 저는 고소도, 신고도 하지 못한 채로 혼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주변 가까운 사람에게 매일 울며 호소하다가, 가해자의 뻔뻔함과 회사측(참다가 회사에 가해자 발령 조치 등의 도움을 요청하였음) 미흡한 대처로 회사 내에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공식적인 징계에 앞서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수억원의 퇴직금을 받고 물러났으며 많은 회사 사람들은 그것을 가해자 스스로의 반성으로 보고, 한순간 실수로 인생을 망쳤다고 안타까워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스스로와 타인들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정기간의 휴직을 하고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하고자했습니다. 가해자처럼 평생을 몸담은 직장은 아니지만 제 꿈과 열정이 있어왔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복귀하고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퇴직하려 합니다. 저는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기 전에 이같은 일을 당하고 수개월을 인내하던 끝에 퇴직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할 때 반드시 성폭력 관련 가해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2차 가해자, 방관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 아주 강력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을 알고도 방임하고, 덮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피해자임에도 다시 제 생활을 찾을 수 없음에도, 그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저 혼자 감내하고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쉴세없이 쏟아지는 미투 속에 그만 잊으라는 주변의 위로는 그저 제게는 겉도는 말에 불과합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혹은 신고조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따위 말로 이성을 잃은 제게 더한 불안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주변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을 인지한 주변인들의 즉각적인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것을 방관할 시 조금이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주변인들이 적극적인 피해신고를 권유할 수 있게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왔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를 당해 인생을 통째로 날려버릴 또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분들 절대 숨기지 마시고, 감내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 숨긴다?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겁난다? 가해자들의 시간을 벌어줄 뿐입니다. 상처는 가해자와 함께 숨쉬는 한 절대 아물지 않고 결국 터지게되는데, 이미 대처가 늦었다면 피해자에게는 더 큰 고통과 시선, 손가락질을 견뎌야 합니다. 이제와서 왜? 라는 시선.. 주변의 말리는 말들 부디 다 듣지 마십쇼. 주변의 피해자 신고를 말리는 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끝으로 정리하면 첫째, 부디 방관하지 못하게 사건을 인지한 사람에게 신고의 의무를 주는, 아니면 그에 버금갈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건 종결 후 혹은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가 사회생활에 다시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2차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성추행,희롱) 을 인지한 즉시, 신고의 의무를 법제화 해주세요


어제 (5월31일)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그마한 중년여성이 손등으로 민건도 아닌 막아선건데 권영진 후보가 넘어집니다. 여성분이 경찰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조사를 받을만한 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중단 바랍니다.

대구에서 권영진 후보를 밀어 넘어지게한 장애우 부모님 경찰수사 중단바랍니다.


선거기간인거는 알지만...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심하네요. 도로를 점령한 선거홍보차량과 도로 위에서 홍보하는 사람들 출근시간부터 그러니깐 차도 엄청나게 막히고 지하철 개찰구에서 길을 막기도합니다. 거기다가 선거송 무한반복으로 귀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른시간부터, 버스를 타는곳에서 무한반복으로 굉음처럼 들려오는 선거송에 벌써부터 선거가 질립니다.

선거 소음공해


http://m.insight.co.kr/news/125535 세상에 이런 판결이 어디있습니까? 하다못해 학교폭력사건도 집유보다는 큰 벌이 내려지는데 집단 성폭행에 전원 집행유예라니요? 재판결수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고생 집단성폭행한 10대 6명 전원 ‘집유’ 준 법원 재판결이 필요합니다


쪼맨한 동네에 무슨 정치인들이 많이 필요하노 줄여라 국민들의 세금만 축낸다 서민들의 복지혜택은 코딱지 만큼주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제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자기 실속만 챙기지 말고

정치인들을  줄여라  너무너무 많다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 세워진 테라스 특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파트는 지하층에 주 생활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DVD룸, 식품보관소 등 주거생활을 특별하게 만드는 덧붙임 공간으로 서비스면적과 같이 제공됩니다. 거실과 부엌은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침실, 서재, 드레스룸 등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덜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주거공간이 지하층으로 설계된 272세대나 되는 공동주택의 전례를 정관신도시 및 기장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청은 이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위 사업부지가 고도제한지구로서 5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된다는 것과 건축법상 지하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추후 분양상의 피해를 야기시킬 것임을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영상물에서 견본주택의 앞뒤 테라스 부분에 앞 테라스는 실제로는 지면 아래로 약간 내려가며, 뒤 선큰테라스에는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고 그 뒤가 토사로 전부 묻히는 지하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것도 세심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청은 다수의 지하층 계약자들이 주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 고지 받았으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나 모형물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지하층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건축허가를 득할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영상물 등을 확인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해라고 하고자 입주예정자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이것이 제3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행사, 시공사 측에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결과적으로 비공개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정보를 비공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 습기와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지하 주택을 분양받게 된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하여, 지하층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기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준공승인 전 요구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 기준에 지하주거공간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블럭으로 시공되었어야 할 도로가 아스팔트로 마감되었는데도 아스팔트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 아래로 위치한 주거환경에 아스팔트의 유해물질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모형도 및 본 설계내용대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블록으로 즉시 교체하라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에 설계된 지하창고 즉, 겉면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배관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공간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지하층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취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서상 지하창고가 저층세대 아래층에 위치한다는 고지도 없으며, 본인은 모델하우스에서 지하창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본인이 분양받은 동 건물에는 지하창고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예정자 중에는 지하창고가 있음을 주차장 옆에 있는 줄 알았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연결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하창고는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세대 밑 지하층에 설계되었으며, 효용성 있는 환기시설이 설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 시 발견된 지하창고의 심각한 누수 등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이후로 매립식 제습기를 비치했습니다.) 동산에 인접한 비탈면에 건축되었으며 지면 아래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언제 있을지 모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에 기대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지하세대의 주거공간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주택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 주거환경을 건축허가 내 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기간이라 최고책임자인 군수직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전임자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어진 건물이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다면 준공승인을 내주어야 행정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중앙광장 사라짐, 선큰테라스의 옹벽 높이가 도면보다 높아짐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살게 되었고 오랜 시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의 고통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지하주택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투기꾼 같다는 말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입주예정자들과 그에 대한 어떤 현금보상도 없으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일관하는 시행 시공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이후, 두산건설 직원들이 고함과 욕설, 폭력, 자살시도 등으로 난동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성실, 친절, 공정하게 국민의 필요에 응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지요. 시행사나 시공사의 과실로 불거진 문제가 당사자의 합의 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준공승인 처리기일 안에서 준공승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법상 저촉될 만큼 큰 문제인지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모형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설계도면을 보여 정말 설계도면대로 지어진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구 등에도 민사소송 들어가면 알려주겠다는 시행 시공사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지하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도 소송에 들어가면 알려줄 것이며, 분양상담사들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터라 이미 찾을 수도 없다고 잡아떼는 시행사입니다. 기업에 맞서 대응할 힘이 없는 국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변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군청, 시행 시공사의 말마따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률구조공단 및 여러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상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뾰족한 수가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인가요.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계약서에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조항이 없는 것이 그 이유인지요.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갑 병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제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 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상식이 될 때, 약자가 더 보호받는 사회가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갑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남성의 징집기간동안 여성또는 징집대상에서 제외된 남성에게는 국방세를 부담케해서 서로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동일선상에서 역할분담은 했으면 합니다. 장기할부로 하게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사람은 봉사활동등으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복무장병들 봉급, 의료, 생활복지에 도움도주어 국방력을 향상시켜서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해야 남성도, 여성도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더욱 떳떳할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동등한 국방의무로 국방세나 대체국방활동을 요구합니다.


6월 1일 부 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이 시작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입 청년들에게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만기 후에 지급 받는 이런 정책은 정말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모든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는 왜 5년인가요? 청년 2,3년 형은 국가에서 기업에 급액을 지급하여 기업참여가 원활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및 재직자 들은 국가에서 금액 지원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기업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 5년형에도 국가에서 금액 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합니다. 5년형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도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 청원 합니다.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모은돈 국민연금을 이재용 경영승계를위해 몇천억을 날렸고 4조원이넘는 분식회계에도 이재용을 풀어주고, 김관진, 임관빈도 풀어주고, 불법 폭력시위의 주동자 정광용까지 풀어 주었군요. 이럴거면 법이 왜 필요한지 묻고싶네요. 이들이 '이명박근혜를 풀어줄 궁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습니까?

이쯤되면 법원 전체가 박사모


한미군사훈련이란 것이 아무리 방어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상대방은 크게 위협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좀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우리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북한과 발걸음을 맞춰 걸어야 할텐데,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ps: 북중군사훈련, 북러군사훈련 이런말 못들어봤거든요. 좀 서로 잘 해 보아요. (국방부도 마냥 딱딱한 모습만 보이는게 아니라, 유연한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미군사훈련


미세먼지 해결을위해서 독일에선 이런 아이디어가 있던대요 http://www.mhc.kr/drip/7630845 우리나라도 돈 헛투로 쓰지말고 이런 방법은 어떨지 건의 해봅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 타국 아이디어지만 헛투루 돈쓰지말고 이런거 햇으면 좋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들과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을 적기에 앞서 제 글의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형 기준을 높여주세요 2.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3.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4.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5.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6. 교도소를 세금으로 운영하지 말아주세요 7. 국회의원 전과자들은 자격 박탈 해주시고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신청조차 못 하게 해주세요 8. 경찰들에게 조금 더 공권력을 쥐어주세요 9. 소방관분들 대우해주세요 10.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 불법체류자들 추방 시켜주세요 12.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범법자를 위한 나라인지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인데 우리 나라 범죄자들 중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 중 정말 새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데는 사법부도 한 몫 거든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건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에 범법자들이 있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비롯한 나라 윗 분들, 상류층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피해가기 위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형량이 적은거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동생,누나,오빠가 죽거나 성폭력을 당해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 고작 5년에서 10년 몇 십억 몇 백억 사기를 쳤는데 꼴랑 1~2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벌금 교도소에서 그들이 반성이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저희가 땀흘려 번 돈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하는건가요? 왜 죄를 짓고 반성하러 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국민이 도와야하는건가요? 그들로 인해 피해보고 겁에 질려있는게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세금 지원을 멈추고 그들이 그 안에서 노동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장속도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들을 접한만큼 잔인하고 악랄하며 자기 자신이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걸 알아서 더 막나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하면서 선생들의 공권력을 앗아간 후 학생들로 인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학교에서라도 사람답게 클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비한 체벌은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어느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며 정신연령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청소년일지라도 신체 조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 또한 이미 성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은 남자들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잡기도 힘든데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이 나라는 가난한 외국인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살림까지 걱정해야하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야하는거죠? 나라는 점점 발전하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며 불안하게 길거리를 다녀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줘야하는데 공권력 없이 무슨 보호입니까 광주 사태때만 해도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저건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경찰도 사람이지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장구없이 맨몸으로 범죄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며 사람을 구출해주고 화재를 진압해주는 소방관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기사들도 났었고 사람들도 소방관분들은 대우해줘야한다고 소리를 냈는데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왜 그대로입니까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자식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저와 같은 국민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만 청원에 동참하실건가요?


선거운동기간만되면 선거유세 차량에서 하루종일 똑같은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볼륨은 경쟁적으로 높이고 인근 상권에선 영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학원에선 수업이 진행이 안될정도 입니다 각종 음향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못하게 해주세요

선거운동차량  볼륨제한 걸어주세요


방탄국회를 막기위해서는 국민이 국회를 강압적으로 열게하고, 안건을 처리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장치란 일명 "국민이 강압적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법률" 입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과 유사한 조항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아래 -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국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48시간 이내에 국회를 개원해야 하고, 여야가 협의 또는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하여야 한다. 48시간 이내에 국회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대통령님?  "국민이 강압적 국회개원요청에 관한 법률" 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인터넷 기사들과 뉴스를 접하면서 저와 같은 분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글 쓰기에 앞서 제 글의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형 기준을 높여주세요 2.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3.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4. 청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5. 음주로 인한 범죄 행위는 처벌 수위를 더 높여주세요 6. 교도소를 세금으로 운영하지 말아주세요 7. 국회의원 전과자들은 자격 박탈 해주시고 전과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신청조차 못 하게 해주세요 8. 경찰들에게 조금 더 공권력을 쥐어주세요 9. 소방관분들 대우해주세요 10.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수 있게 해주세요 11. 불법체류자들 추방 시켜주세요 12. 국민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 되어야하는데 이 나라는 범법자를 위한 나라인지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사형 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권 존중이라는 이유인데 우리 나라 범죄자들 중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과 10범 넘어가는 사람들 중 정말 새사람으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물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건 개선의 의지가 없는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해서 2차 피해가 생기는데는 사법부도 한 몫 거든다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힌건 국회의원 후보자 신청에 범법자들이 있다는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은 범죄자들이 우리를 대표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비롯한 나라 윗 분들, 상류층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피해가기 위해 법 개정을 하지 않아 형량이 적은거라는 소리도 있더군요 누군가의 아버지,어머니,동생,누나,오빠가 죽거나 성폭력을 당해 한 사람의 인생 또는 한 가정이 망가졌는데 고작 5년에서 10년 몇 십억 몇 백억 사기를 쳤는데 꼴랑 1~2년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의 벌금 교도소에서 그들이 반성이나 할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저희가 땀흘려 번 돈의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하는건가요? 왜 죄를 짓고 반성하러 간 사람들이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 국민이 도와야하는건가요? 그들로 인해 피해보고 겁에 질려있는게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는건가요? 세금 지원을 멈추고 그들이 그 안에서 노동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성장속도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들을 접한만큼 잔인하고 악랄하며 자기 자신이 청소년이기에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걸 알아서 더 막나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학생들 인권이다 뭐다하면서 선생들의 공권력을 앗아간 후 학생들로 인한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하지만 요즘은 맞벌이로 인해 가정교육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는데 학교에서라도 사람답게 클 수 있게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비한 체벌은 당연히 안되는거지만 어느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고 보며 정신연령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한 청소년일지라도 신체 조건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 또한 이미 성인과 다를게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은 남자들조차 꺼려하게 됩니다 불법 체류로 인해 잡기도 힘든데 범죄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왜 가난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데 도대체 왜 이 나라는 가난한 외국인을 더 우선시 생각하는거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살림까지 걱정해야하며 왜 우리 세금으로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야하는거죠? 나라는 점점 발전하는데 국민들은 더 가난해지며 불안하게 길거리를 다녀야하는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국민을 보호해줘야하는데 공권력 없이 무슨 보호입니까 광주 사태때만 해도 총까지는 아니더라도 테이저건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경찰도 사람이지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장구없이 맨몸으로 범죄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걸며 사람을 구출해주고 화재를 진압해주는 소방관분들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기사들도 났었고 사람들도 소방관분들은 대우해줘야한다고 소리를 냈는데 몇 년이 지난 아직도 왜 그대로입니까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누군가의 아버지이며 어머니이고 자식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에 힘써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곁에 있는 누군가 다치고 죽어야만 소리내실건가요?


성범죄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요즘 양예원 사건도 그렇고 성에관한 사건이 다사다난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성범죄는 인간으로써는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심신미약이나 정신문제를 핑계로 형량을 감소하는것은 문제가있다고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합니다


성남시 중원구에 자전거도로를 더만들어주세요

자전거도로를 더만들어주세요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남아 있어야합니다. 그들이 적폐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계속 떠들어 줘야 저들 뒤에 숨어있는 적폐 세력의 생각과 전략을 읽을수 있습니다. 적폐 청산이 모두 이루어진 그날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힘으로 그들에게 단죄를 내려야 합니다 그날을 위해 그들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조.중.동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단어를 골라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요즘 군인들 사고 기사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기사 댓글들또한 동조 하고 있는것이 군병원에 돌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뇌출혈인데 감기약주고 죽이고 장 터졌서 배아파요 했더니 변비약주고. 제가 아직은 미필이라 군대 돌아가는걸 잘은 모르지만 의료 시스템이 이런식으로 돌아가면 입대를 압둔 청년들은 군대를 맘놓고 갈 수 없을뿐더러 나아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믿음까지 없어질 거란건 확신합니다. 청년들이 최저시급보다도 못한 돈을 받고 목숨을 걸고 젊음을 포기하는 만큼 적어도 목숨이라도 보장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돌파리들의 의료사고가 날시에 강력 처벌을 하던 군의사들의 자격을 확실히 하던지 아니면 개인병원으로 가게하고 그돈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던지 해주세요. 시발 골프장지을돈은 있고 더러운 새끼들. 제가 군인이 꿈이지만 당신들같이 썩은군인은 되기싫어.

군병원 개선 및 군인처우 개선


오마이걸 데뷔때부터 쭉 3년차 팬인데 오마이걸 아린 양이 너무 좋아서 미칠거같습니다 오마이걸 아린 양이랑 결혼시켜주세요 아린 양 동영상 링크도 올렸는데 부탁드립니다

걸그룹 오마이걸 아린이랑 결혼시켜주세요


채권회사의 채권 회수도 중요하지만 일용직으로 일하는 서민들이 돈을 늦추어서 받을때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일당이 밀리면 빛진게 밀리구요.근데 이관받은 채권회사들은 매일매일 전화와 문자로 빠른시일내에 갚지 않으면 통장과 신용불량 집압류를 너무강조합니다.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갚겠다 양해를 구해도 막무간 내랍니다.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는사람은 신불자 안되려면 훔쳐써라도 원하는데로 해야합니까?이건 과거 tv에서나 보던 불법추심보다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게 현실입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채권추심회사를 좀 말려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비핵화를 위한 국민의 안전, 헌법에 명기된 통일 성취의 목적을 올바르게 추진하는 현 정부의 목적을 반대하는 매국친일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아래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 바란다. 1. 자유한국당이 구체적으로 이 지지 결의안을 무산시킨 원인을 밝힌다. 2. 자유한국당의 모든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강제로 각 의원 한명한명을 우리 국민에게 왜 반대했는지 사유를 밝히도록 한다. 3. 지지 결의안에 관련한 자유한국당 모든 의원 한명한명의 모든 거취와 행적을 낱낱히 밝히어 문서로서 알리며 인터넷에 공개하기 바란다. 또한, 이들이 한 행적과 거취 중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경우 즉시 처벌바란다. 국가보안법 [시행 2017.7.7.] [법률 제13722호, 2016.1.6.,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공안기획과), 02-2110-3280~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제2장 죄와 형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제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5조(자진지원ㆍ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6조(잠입ㆍ탈출)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1991·5·31> ④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⑤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 삭제 <1991·5·31> ③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5·31> ④ 삭제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9조(편의제공) ①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5·31> ②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제1항제1호중 형법 제94조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단순위헌, 2002헌가5, 2002. 11. 28.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3조 중 "이 법, 군형법 제13조ㆍ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ㆍ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 제7조 제5항,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4조(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조문체계도버튼 제15조(몰수ㆍ추징) ①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무산시킨 반국가 범죄집단 자유한국당 강제해산 청원


각 자치단체 및 공기관마다 매년 수많은 인원을 채용하는데 시,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여 일반인들은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는데 이들은 손쉽게 일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게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 기간제등 지자체 및 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모든 시험 외부기관에 위탁해 시행하는 등 투명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자치단체 및 공기관 채용 투명하게 해주세요


저는 집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외식을 많이 하는 직장인입니다. 자연스럽게 패스트푸드나 편의점에서 한끼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대요.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과연 맥도날드나 KFC,버거킹, 편의점들이 위생관리나 식품의 온도관리를 제대로 하는 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변 지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일점검표가 있긴하지만 , 매일 체크하지도 않고 한 것 처럼 소위 "가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유통기한 지난 제품도 사용하구요 작년에 맥도날드 패티사건이 터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음에도 각 본사들은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않는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문제로 매장인원을 감축하기에 바쁘고, 정작 소비자들을 위한 점검들은 이루어 지지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거짓으로 허위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마음 편히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서민들 살기도 힘듭니다. 제발 먹는 것만이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나 업체들에 대해서 수시로 불시에 방문하여 식품의 위생,온도,유통기한 제대로 관리해주십시오.

식품의 온도,위생관리 ,유통기한 정부에서 관리 좀 해주세요~


귀 보건복지의 원론적인 답변 실망했습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는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 필요성과 ‘친환경 소재함’ 사용을 법률개정 필요성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입니다.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하셨습니다. 어느 국민들이 보건복지부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1. 공청회 등 폭 넓은 의견을 듣고 수용방향에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시고 친환경 소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규제하고 친환경 유골함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개정필요성에 대해 회신한 적 있습니다. 3.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 있어서는 빠른 행정처리하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2012년도부터 폐기물을 양성하고 특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하여 바른 직무를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듯이 2017년 7월 12일날 동국대학교 생사문화연구소 학술 세미나에서 이범수 교수 등 폭넓은 의견과 세미나를 통해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규제와 친환경함으로 사용하는 법률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4. 일년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 개수가 20만여개에 다르고 있습니다. 중장기라면 얼마만큼 더 폐기물을 양성하시려고 하십니까? 5.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행정 이제 국민들은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6.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대한 문제점 귀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7. 이미 2017년 7월경에 동국대학교 장사학과 교수님들은 각 언론사, 시민단체와 함께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에 문제점과 법률개정필요성, 폐기물 양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압도적인 의견으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써 더 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있습니다. 귀 보건복지부는 정말 현실적이고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용성 드림 011-456-6896 2018.6.1 문재인 대통령님께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


직장 내 반 강압적인 회식 및 MT좀 법으로 막아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업무활동에 치이며 직장동료와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업무 외의 활동 자체를 막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일이 생겼거나 특별한약속이 생겼는데도 그이유로 빠진다는건 말이 안되지않니, 나는 넘어가줄수있는데 윗선에서는 어떻게생각할지모르겠다 라는 답변을들으면 나는 이회사에 내몫을 다하고있는데 그외의 활동까지 직원들에게 바라는거자체가 갑질아닐까요? 물론 직장동료끼리 서로 협동심도기르고 좋은취지인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회사는 모든직원들은 되도록 참석바란다고 해놓고선 강압적으로 참석을하게하죠.이러한 활동은 오히려 동기여부보다 에너지 소모이며 업무적으로도 손실이 있습니다. 내자신을 위해 내가원하는것을 이루기위해 회사에 다니며 일하는 몫으로 돈을 받는 것인데 왜 내가 내 사생활을 포기하며 업무적으로도 아닌 그 외의 활동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야 그분들이 판단을 할까요? 왜 그 이유를 그분들이 판단을 할까요? 갑질의 첫걸음 이에요. 법으로 막아주세요.

직장내 반강압적인 회식,MT 를 막아주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도 여전히 국정 운영에 많은 노고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FIFA의 일제 전범기 사용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제 곧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행사입니다. 그러한 행사에서 FIFA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무시한 체, 단지 상업성이라는 측면에 취해 일제의 전범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제의 전범기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범기를 무분별하게 홍보하고 있다니...만약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 전범기에 대한 인식도 없는 부류가 그 문양에 관심을 보이고 또 왜곡된 자료로 왜곡된 시각을 가진다면 이는 국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나치에 대한 언급을 전면 금지하고 나치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산이 무너지는 것은 한줄기의 물입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런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을 묵과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FIFA의 비상식적 행동에 서경덕 교수 및 그 연구진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나 이는 일개 시민의 노력입니다.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간과한다면 향후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련 부처의 인사들 및 대한축구협회도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그 나라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린다면 향후 국가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FIFA의 일제 전범기 사용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모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조별 수행평가 때문입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 동급생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른바 아싸(아웃사이더)입니다. 평소에는 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만.(저도 그렇습니다) 조별 평가나 몆 명이서 모여서 과제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다들 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내에서 어올리는 사람들끼리끼리마다 조를 맺는데, 학급 반장(실장)이 그 조들의 구성원들의 정보를 얻어서 선생님께 보고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게다가 그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조별 평가를 할 때 일정한 규칙 예) 제비뽑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뽑기, 번호순, 홀수짝수 을 따라 조별 구성원들을 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한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거나 이해 할수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선택하게 하여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시너지는 높아지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한 조의 시너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수행평가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조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끼리 정하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점수는 평가를 하기 전부터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점수를 주는 공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규칙이 있다면 예) 제비뽑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뽑기, 번호순, 홀수짝수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원들의 시너지는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또한, 수행평가가 고등학교 내신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원하는 사람들끼리 조를 정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조별 수행평가 조원을 선택할 때 원하는 사람끼리 정하는 것을 제한해 주십시오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 아파트는 지하2층~지상5층으로 세워진 테라스 특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아파트는 지하층에 주 생활공간을 설계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지하층은 지하주차장 등의 공용 공간으로 구성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DVD룸, 식품보관소 등 주거생활을 특별하게 만드는 덧붙임 공간으로 서비스면적과 같이 제공됩니다. 거실과 부엌은 온 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서 침실, 서재, 드레스룸 등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가 덜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주거공간이 지하층으로 설계된 272세대나 되는 공동주택의 전례를 정관신도시 및 기장군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청은 이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의 쾌적성이나 안정성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또한 위 사업부지가 고도제한지구로서 5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된다는 것과 건축법상 지하층이 어떤 의미인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추후 분양상의 피해를 야기시킬 것임을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 영상물에서 견본주택의 앞뒤 테라스 부분에 앞 테라스는 실제로는 지면 아래로 약간 내려가며, 뒤 선큰테라스에는 3미터 가량의 콘크리트 옹벽이 설치되고 그 뒤가 토사로 전부 묻히는 지하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는 문구를 넣지 않은 것도 세심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장군청은 다수의 지하층 계약자들이 주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 고지 받았으며,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나 모형물에서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오히려 지하층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건축허가를 득할 시 제출하는 설계도면, 모델하우스 영상물 등을 확인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해라고 하고자 입주예정자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이것이 제3자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시행사, 시공사 측에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고 결과적으로 비공개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정보를 비공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것은 물론 습기와 라돈 등의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지하 주택을 분양받게 된 피해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인하여, 지하층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기 충분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준공승인 전 요구되는 실내공기질에 대한 검사 기준에 지하주거공간을 꼭 포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블럭으로 시공되었어야 할 도로가 아스팔트로 마감되었는데도 아스팔트 도로에 인접하여 도로 아래로 위치한 주거환경에 아스팔트의 유해물질이 악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모형도 및 본 설계내용대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블록으로 즉시 교체하라는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하1층 지하2층에 설계된 지하창고 즉, 겉면 도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대 배관이 그대로 노출된 콘크리트 공간에서 나오는 방사능물질 라돈이 지하층 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염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취하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서상 지하창고가 저층세대 아래층에 위치한다는 고지도 없으며, 본인은 모델하우스에서 지하창고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본인이 분양받은 동 건물에는 지하창고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입주예정자 중에는 지하창고가 있음을 주차장 옆에 있는 줄 알았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연결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지하창고는 엘리베이터 연결이 되지 않는 세대 밑 지하층에 설계되었으며, 효용성 있는 환기시설이 설비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점검 시 발견된 지하창고의 심각한 누수 등에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빗발친 이후로 매립식 제습기를 비치했습니다.) 동산에 인접한 비탈면에 건축되었으며 지면 아래에 위치한 특성으로 인해 언제 있을지 모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경우 적용되는 주택법에 기대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지하세대의 주거공간에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주택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지하 주거환경을 건축허가 내 준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기간이라 최고책임자인 군수직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전임자가 건축허가를 내주었다는 이유로, 이미 지어진 건물이고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유로, 설계도면대로 건축되었다면 준공승인을 내주어야 행정소송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중앙광장 사라짐, 선큰테라스의 옹벽 높이가 도면보다 높아짐 등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층에 살게 되었고 오랜 시간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들의 고통을 직면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한 지하주택 계약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군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투기꾼 같다는 말을 하며 비아냥거리는 직원도 있습니다. 5월 31일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입주예정자들과, 지하층 분양 피해에 대한 어떤 현금보상도 없으며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일관하는 시행 시공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된 이후, 두산건설 직원들이 고함과 욕설, 폭력, 자살시도 등으로 난동을 벌여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났고, 두산측에서는 이 사건 뒤 바로 준공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성실, 친절, 공정하게 국민의 필요에 응대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가 아닌지요. 시행사나 시공사의 과실로 불거진 문제가 당사자의 합의 노력에 의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다리다가 준공승인 처리기일(6월 8일) 안에서 준공승인을 해주는 것이 행정법상 저촉될 만큼 큰 문제인지요. 모델하우스 견본주택과 모형물을 누가 만들었는지라도 좀 알려달라고, 설계도면을 보여 정말 설계도면대로 지어진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요구 등에도 민사소송 들어가면 알려주겠다는 시행 시공사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지하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도 소송에 들어가면 알려줄 것이며, 분양상담사들이 개인으로 활동하는 터라 이미 찾을 수도 없다고 잡아떼는 시행사입니다. 기업에 맞서 대응할 힘이 없는 국민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변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요. 군청, 시행 시공사의 말마따마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법률구조공단 및 여러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하는 것은 현실상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뾰족한 수가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없는 것인가요. 정관 두산위브더테라스의 분양 계약서에,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의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까. 입주 지연 외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갑과 병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해제를 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과 더불어, (3개월 입주지연 외) 갑과 병의 귀책사유로 인한 분양계약해제 시 총 분양대금의 10%를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자와 약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제도가 상식이 될 때, 약자가 더 보호받는 사회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분양계약해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시오


글로자 일자리를 파괴해던 삼성서비스센터 관련자를 구속기각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용도 풀어주고 삼성이면 다 풀어주는 법원센스 김관진 석방이어 박사모위언장도 풀어주고 이제 이명박이 풀어주겠네요. 오민석판사같은 구속심사를 계속맞다가 권력자만 풀어주는 센스 대법원 양승태씨가 지난정부와 판결거래해서 ktx승무원 죽이고 쌍용차해고자 죽이고 약자들을 죽이는 조폭행동파 법원 아무도 사법부 처벌청원하지 않네요. 이대로 두면 다음정부도 또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제발 사법부 전체를 조사해서 적폐판사를 파면해고시키고 구속시키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겁니까 세금 아깝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체 조사해서 판사들을 구속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민원인은 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5다길 29에 거주하는 장광훈 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골목길 도로상과 경계침범관련 보상대책에 대하여 중랑구청에 문의한바 본의땅이 도로에 침범하여 확인한 바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글을 올립니다 약 4년전 건물신축을 하기위해 경계측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땅이 약3평정도가 도로에 침범하고 있어 내땅을 찾기위해 중랑구청 도시디자인과에 방문한 바 담당직원이 과거 건축당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의 땅을 기증받은 것이라는 답변으로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으로 어굴하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보상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느세상인데 땅1평에 몇천만원씩 호가하고 있는세상에 왜 본인의 땅이 정부땅에 편입되어 있는따을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청와대에서는 즉시 시정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상을 해줄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요

지적도상 개인사유지 침범 보상관련


북한정부는 앞에선 비핵화, 평화 논하고 뒤에선 강원도 원산앞바다에서 어뢰시험하고 있는데 대체 누가 메인으로뜨는거 막는건지 진상규명하고 네이버 특검도 부탁드립니다

북한이 5월 25일~27일에 어뢰쏜거 누가 메인뉴스로 못띄우게했는지 진상규명해주세요


요즘 화제가되고 많이 발생하고있는 데이트폭력, 집단폭행, 청소년범죄, 성범죄, 무고죄, 불법체류자 , 불법체류자 범죄, 살인 등 그외에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인것이 핵심이라 생각됩니다. 어느나라보다 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의 시설이 좋습니다. 우스갯소리겠지만 군대식사보다 더 좋게 나온다고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해준다면 범죄는 끊임없이 커지며 법에대해 보편화가 되다보니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넘처나고있습니다. 술을마시고 저지르는 범죄는 심신미약이라 감형, 우발적범죄는 우발적이라 감형, 성범죄의경우는 성범죄자도 처벌을 강화하고, 무고죄의 처벌또한 강력하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하는 청원이라 보여질수도 있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범죄현실이 너무 극악무도해지고 선을 넘어서고있습니다. 모든 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안심하며 살고싶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청원드립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모 아프리카 bj가 중학교에 가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뉴스를 보고.. 국민청원까진 아니고 민원수준으로 올려 봅니다 요즘 위험한 사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만 하면 당연히 폰을 구매 해주는 엄마들이 많습니다..그 폰이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탈 시대다 보니 손가락만 눌리면 유투브니 페이스북이니 메신저니..공유 할수있는 수단과 정보가 넘쳐나죠 근데 요즘 아프리가 방송들 보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무방비 속에서 그런 매체들에 많이 노출 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이 없을까요? 있다면 강력히 단속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초.중때까지는 폰자체를 아날로그로 정말 전화 받고 전화 하고만 가능한 폰으로 판매하는 법 만들면 안되는지.. 폰이 경제에 미친영향은 크게 높이 평가하는 바이지만..그 반면 자라나는 미래의 아이들에게 책 읽을 시간을 빼았고..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로 만들고....젤 중요한건 생각하는 힘을 빼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 졌는데 제안1. 아프리카 방송중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단속 부탁드립니다(tv처럼) 제안2. 가능하다면 초등 중등들은 아날로그폰으로 전화 받고 거능 기능만 있는 폰을 사용할수 있도록 법 제도화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방송 단속 좀


어제부터 선거철이라 선거유세를 하던데 선거법에 의하면 소음측정기준이 없어서 선거후부자들이 서로 앞다투며 마이크소리를 최대로 높여서 유세를 하더군요. 정작 국민들의 편의와 안녕을 책임지겠다고 뽑아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폭탄문자돌리고, 동네일대가 떠나가도록 마이크소리를 최대한으로 크게틀고 노래부르고 박수치고 정말 난장판 비슷합니다. 저같이 새벽근무를 나가는사람은 그시간대에 잠을자야되는데 선거유세소음때문에 잠을 못자고 위험한일을 하다보니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주변에 학원,독서실도 많은데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보고 선거대책위원회에 민원을 넣어도 법적으로 제재를 할수있는 법이 없으니 어쩔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법에 위배되지않는다고 마이크소리 최대한으로하고 소음공해,소음테러를 일으켜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스트레스받는게 당연한겁니까? 국민들 살기좋은 환경 만들어주겠다던 그약속들을 하기전에 국민들 소음으로부터 스트레스 안받게해주는게 도리아닐까요? 선거유세를 하지마라는게 아닙니다. 마이크소리나 음악소리를 조금 줄여달라는겁니다. 적정소음기준을 만들어서 소음으로부터 고통받지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층간소음으로 불미스런 끔찍한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보면 사소한층간소음이라 생각할수있지만 듣는이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선거유세소음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선거후보차량이 한두대도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마이크소리,음악소리 최대한으로 올리고 유세를하니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선거유세소음테러로 수십년째 민원이 들어가고 항의를 해도 이런 사소한 법안들은 신경조차 쓰지않아서 그런지몰라도 바뀌지가않더군요. 그래서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합니다. 선거유세소음 조금만 줄여주면 안될까요?

선거유세소음테러 때문에 도저히 잠을잘수가 없습니다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또한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이 매뉴얼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권말살하는 비상식적인 매뉴얼을 만든 이유가 뭐고 어떤 사상을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람 밑에서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나요..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즉시 매뉴얼 만든 이들을 전원 공개하고 직무유기죄,명예훼손죄로 수사하시고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신상공개해 주세요..누구죠? 왜 만들었죠? 성폭력범의 2차가해와 피해자의 인권보호? 성범죄자는 더욱 더 강력처벌하고 2차가해자나 무고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식으로 나가야지, 소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600만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법을 믿고 법에 의지하여 안심하고 살아야 하는데 이제는 법이 무섭고 법이 국민들을 통졔하고 구속하며 국민들 인권을 유린하고 있으니 법치주의 인권국가 맞습니까? 매뉴얼 만든 사람,신상공개하고 명예훼손죄,직무유기죄로 처벌해 주시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평타당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600만 남성-

성범죄수사종료 후 무고죄수사매뉴얼제정자 신상공개하고 저벌해 주세요


수 많은 청원으로 인해 쉼없이 나랏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줄었으면 하면서도 문제점이 너무 많은 요즘 현실인데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지만 도로교통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올립니다. 대한민국이 날이 갈수록 도로에 자동차가 늘어나는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많이 발전하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만큼 문제점도 많은게 요즘 도로 위 상황이라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으로는 무리한 끼어들기, 교차로 꼬리물기, 방향지시등 미사용, 정류장이 아닌 길 한복판에 정차하는 버스, 후미에 따라오는 차들은 신경 쓰지않는 급 정차 차량 (택시가 그러는 경우가 잦습니다.) ,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리어카를 도로 끝 차로에 잠시 세워두시는 어르신들, 좁은 차선에서 칼치기를 하는 오토바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요즘 흔히들 말하는 도로 위의 무법자인 렉카차량, 등 이것말고도 크고 작은 문제가 되는 요인이 많은걸 알고있고 저도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위의 내용들을 완벽히 지킨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간간히 개정되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벌금이 인상됐다는 사항을 기사로 접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되는 요인이라 항상 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있는데 이기적인 생각일수도 있지만 안전벨트는 본인의 생사가 결정되는 일이니 그런 법보다는 위에서 말했던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해결할 방법이 너무 어렵겠지만 몇자 적어봤습니다. 교차로나 길가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엔 너무 금전적인 문제가 크기때문에 감히 의견을 내보자면 요즘 대부분의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제보를 통한 벌점 차감 및 부여같은게 있어도 괜찮을것같기도 합니다. 물론 시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무리가 있는 내용이지만 도로 위 상황을 위해 조금이나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일로 항상 애쓰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어야 할것같습니다.


오늘 1일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했습니다. 다른지역보다 1달 빠릅니다 해수욕장의 지역 상 해운대구의 관할일 수는 있지만 어떤 근거로 개인이 준비해간 파라솔이나 양산, 타프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외국의 특정 리조트의 프라이빗 비치가 아닌이상 어느곳에서도 해운대 같은 행태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부동산도 아니고 공유수면이나 여러가지 이슈가 있을텐데 어떤 근거나 절차에 의해 파라솔 및 튜브 렌탈사업자를 선정해서 관광객에게 위협을 가하고 돈을 갈취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변 청소는 업자가 하는게 아니고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 구민들의 세금으로 하잖아요? 비치체어 같은 휴대물품도 아니고 파라솔과 타프 같은 용품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운대구가 특히 엘시티등 이슈가 많은 지역이고 전통적으로 자유 '모' 당과 그 전신당들의 지역구라 그런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해운대구와 지역 조직폭력배, 귀족 상인회, 지역 경찰 등과의 유착이 없다면 설명이 안될듯 합니다. 민원으로 구청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도 흐지부지 인 것을 보면 확실하죠 대한민국의 문화관광 대국으로 가기위해 매년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 대한민국 최대의, 그리고 외국인들에게도 유명한 해운대 해수욕장의 적폐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개인 양산이나 파라솔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입국단속이 약합니다. 불체자들도 많고 단속이 안되면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말아야지요 허구헌날 살인사건에 불아해야하고 어는동네는 조선족동네로 변모하고 불안해서 자국민은 살수가 없습니다 현재거주외국인 재심사해주시고 조선족 강제출국시켜주세요 이나라가 중국인가 싶을정도로 고개만 돌리면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은 중국인이지 한국인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일자리도 다 뺏기고 한국인은 정말 살기 힘듭니다 다문화정책 폐지해주시고 한국인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 다문화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호구 같아요 의료서비스등 불체자천국에. 아이를 낳으라만 말고 있는아이들 안전하게 지킬수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입국자 받지 말아주시길 .

불법체류자 단속과 조선족 강제퇴출


선거유세차량은 모든 법에서 자유로운 차량들인가요?? 인도를 점거하고 행단보도를 막고, 인도섬은 홍보주차섬으로 변하고 주정차금지구역은 선거유세차량 주정차지정구역처럼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은 없는건가요?? 아니면 매번 선거때마다 당연시 지나가는 일이니까 라며 이해하라는 건가요??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건널목을 건너야할 사람들이 차도로 피해 건너야합니다

선거 홍보 유세 차량 인도 불법점거 및 주정차금지구역 주차통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00년대쯤에 철거한 조선총독부를 다시 복원하여 학생들의 교육용 목적으로 쓰엿으면 좋겟습니다 그냥 철거돼기에는 역사적가치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를 서대문 형무소 옆에 장소같은곳에 다시 복원햇으면 합니다

조선 총독부


체크카드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을 거래처에 실시간 결제해 주는 것으로서, 카드사에는 어떠한 금융적 위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지 통장에 있는 예금을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통로 역할만 하는 카드사는 처리 건별 500원 정도의 기본 수수료면 되는데, 금액의 크기에 따라 비율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저희는 필요에 따라 거래처와 종종 몇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행 받을 필요가 없고, 직원이 물품 구입한 후에 별도의 결제보고 없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간편하여 좋습니다. 문제는 수수료인데요, 회사 통장에서 즉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결제에 대하여 카드사들은 1%~2%의 수수료를 업체에 부과하고, 해당 수수료는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저희에게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회사 통장에서 거래 업체에 전달해 주는 서비스에 약 1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제안합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신용위험을 안고,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을때까지 대출이 일어나는 거래이므로 수수료율로 비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통장에서 실시간 이체하는 체크카드는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건당 일정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불합리한 체크카드 수수료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선거차 유세를 많이하는데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자기 자신들을 어필하려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시선을 끌려는건 이해가 갑니다 다만 데시벨의 제한은 둬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한 시의 나라의 국민들 대신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건데 단지 데시벨만 높여서 손쉽게 자신을 홍보하려고 하기만 하는 후보들의 마인드부터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면 더 열심히 뛰어야지 그냥 확성기 하나로 국민들 귀를 막게하는 그런 소음공해로 자신을 어필한다는게 참... 데시벨 제한좀 부탁드립니다 번화가와 주택가 차등 지정으로

선거차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조국 민정수석님의 그 동안의 노고를 높이 사며, 수사권 조정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검경을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두 사정기관의 기강은 곧 국가의 기강이기도 합니다. 수사권 조정안 확정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두 기관 내부의 적들을 솎아내는 것입니다. 권력, 자본, 학연 및 인연 있는 자들에게 포획된 검사와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에게 이 작업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썩은 살을 도려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조국 수석님의 용단을 믿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로스쿨을 다닌 후 변호사가 된 경찰간부들 잘라내야 합니다. 경찰내부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영장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 이들에게 영장청구권한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청렴한 수사경찰관들과 국민들은 절대로 이런 자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전현직 경찰청장은 몇 년 전부터 이들과 이들의 불법 로스쿨 이수 과정을 눈감아 준 상사들까지 엄단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아직 결과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정권 홍보 댓글에 관여된 경정(4.5급 공무원)급 경찰간부가 100명 가깝다는 소문이 경찰 내부에 파다합니다. 모든 썩은 살을 도려내고 검찰과 경찰 모두 100년, 1,000년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존속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기본 틀을 만들어 주시길 빕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 조국 민정수석님이 꼭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언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퇴하고 홍준표의원을 대통령으로 올려주세요

대통령 바꿔주세요


다 알다시피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개혁 아이콘들 중 하나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다. 오랫동안 학교를 비웠고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을 학기에는 강단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조국 수석 수준의 명망있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한다. 첫째, 연구, 둘째, 교육, 그리고 셋째, 사회적 기여다. 그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서 미안하지만 그의 개혁 명망성과 능력을 우리 사회에 돌려주면 좋겠다.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것 만큼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진전을 이뤄준다면 그 만한 사회적 기여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검경 수사권 독립을 필두로 한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작업은 아직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랫동안 학교를 비운 조국 수석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주는 한편 '강하게' 잡아야 한다. 조국 수석을! 적어도 한반도 정세가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평화공존으로 가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등 국가권력기관 권력조정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을 때가지 조국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제 도입효과가 90%라는데 이번 선거때 국민투표 합시다. 사람이 먼저인지 정책이 먼저인지 투표합시다.

최저임금효과 투표


대한민국 육해공 만기 전역자들에게 전역비를 주세요

군제대 한 청년들에게 사회에 한걸음 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기존 중소기업에서 약 3년간 근무를 한 후 새로 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 재직자입니다. 기존 회사가 상황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생계를 위해 퇴직 후 2주만에 다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이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될 청년들에게 더 좋은 미래를 보장하고 그들의 지속적인 재직 요건을 보장하고자하는 정책내용들은 청년들이 희망을 안고 취업을 할수 있게 하는 정책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던 청년 재직자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모든 청년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격 요건을 보면 '고용보험 이력이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이라고 되어 있고 이는 사실상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기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생계를 위해 곧바로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들에게는 위와 같은 지원 자격요건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 후 한달, 아니 1주일이라는 시간조차 쉬기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청년 재직자로써 퇴직 후 생계를 위해서 바로 일자리를 얻은 저로써는 위와 같은 자격요건은 저와 다른 청년재직자들 같이 6개월간에 공백기간은 경력 단절 및 생계를 위협 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 입장으로써 크나큰 장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가 현재 큰 문제로 이슈가 되는 가운데 대기업에만 들어갈려고 해서 그런다, 하고싶은 일, 편안한 일만 할려고 해서 그런다라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저와 같은 어떤 일이고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 재직자들도 분명 존재하고 또한 그런 청년 재직자들이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을 단지 신규취업자가 아닌 이유로 혜택을 못받는 현실은 너무 아쉽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볼려고 하는 저와 같은 청년 재직자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요건이 조금은 완화 되기를 청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요건 완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아산에서 아동복지 교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력서와 기타 서류등을 내야하는 비정규직 입니다. 저희 아산에는 28명의 아동복지 교사가 전일제와 시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자체 소속입니다. 저는 2015년부터 일을 하고 있고 매년 10장이상의 서류등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복지 교사들중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곳도 많은 것 같더라구요. 물론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르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처우도 다릅니다. '아동복지교사'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지자체에서 뽑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교사를 요청한 곳은 보건복지부이고 근무조건이 다르더라 근무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같은날 되어야 함이 맞다 생각하는데 어느곳은 되고 어느곳은 안되는 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전 시장님께서 도지사출마의 뜻을 가지시고 3월인가에 퇴임하신것으로 알고 있고, 충남 도지사는 공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동복지교사 무기계약직 전환의견을 내도 결재해주시고 전환해주실 분이 없으시다는 뜻으로 여겨집니다. 며칠전에도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곳곳에서 무기계약직 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복지교사는 정부기관에서 요청을 하시고,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이고 대통령께서 '비정규직 제로'가 공약이신 만큼 전국의 아동복지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옆도시는 되고, 제가 사는 곳은 아직 길이 먼것 같고, 개인적으로 아동복지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허탈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도 아동복지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며, 자긍심을 갖고 직업활동에 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동복지 교사입니다.


국가 공공 기관에서 일하고있는 경비원 과 미화원의 처우개선과 소득의 양극화의 해소로 내수경기를 살릴수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용역회사를 통하여 채용하는 현 제도는 용역업체의 배만불려주는 제도로 국가기관에서 직접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증가로 인한 내수 활성화를 도모해줄것을 청원합니다,용역회사의 갑질과 고용 불안정으로 해당업종의 노동자들이 처우의 열악함으로 인하여 구매여력이 부족하여 내수 활성화에도 제동이 걸리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합니다.

국가 공공기관에서 경비원 미화원을 직접채용 해주세요


1인 미디어 방송중 자살생중계부터 제제하나 없으니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그대로 방송해버리고.............돈만 받으면 뭐든지 하는 이건좀 아닌것 같습니다 요즘 tv 방송보다도 어린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것이 1인 미디어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이 되야할 인재들이 죄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밥을먹고 옷을벗고 춤을추는등 말도안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을하려하는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 말도 안되게 그걸 직업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명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계십니까?? 대표적인 아프리카티비 및 여러 사이트들 그리고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야 그렇다 쳐도 이상태로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것 같습니다. tv방송도 제재를 하듯 1인미디어자체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말라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무언가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미디어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간일하고 잘려고하면 선거운동음악틀고 돌아다니는 차때문에 잠못자고 다시 출근합니다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졸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어느정도 소리좀 줄여서 다니게 해주십쇼

선거운동 너무 음악 너무 시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동회 대표가 운영하는 금호동 30년 전통맛집 진미곱창의 장맛이 최근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시대에 동네 시장마저 변질되는것 같아 15년 단골로서 안타깝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닌 정겨운 동네맛집의 순수함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동 맛집 '진미곱창' 원래맛으로 되돌려주세요!


대행업체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금액이 부당 3.800원. 정부민원 부당 500원 정부민원발행에 비해 대행업체가 너무나 대부업체같은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식인가업체인척 시민들을 현혹하여 정부전산으로 폭리를 취하는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 바랍니다.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행정 서비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아서 가계에 부담됩니다 저는 59세인데도 정말많이 아플때만 동네의원찾아가는데 주변에보면 감기가걸려도 대학병원가는사람있읍니다 이런사람들때문에 매월 비싼건강보험료내는것이 너무억울하다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어려워서 밀린 6개월치에서 3개월치를 1달전에 냈는데 앞으로6개월이상밀린보험료때문에 병원사용못한다는협박성 통지문을 받았음니다 일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월급이나 많이 받아먹는이런사람들 위해 세금내는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듭니다 힘들어서 보험료밀리면 득달같이 연체금 받아먹고 이자 장사하는 이런공단 없었으면 좋겠읍니다.

건강보험  없에주세요


hug는 왜 분양승인을 안해줄까요? 고급주택이면 그에 맞게 분양해주고, 그만한 능력이 되는사람들이 분양받을수 있게 해줘야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막기만 하니까..결국 있는사람들이 다 가지는거 아닐까요? 무조건 안된다가 아니고 , 고급주택시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줘야죠. 전재산 천만원인사람나같은 사람도 이해가 안되는데..

한남 나인원은 왜 분양승인을 안해줄까요?


문재인대통령이...너무 눈감고 있는듯하다...장하성의 말도안돼는 고집에 세상안보이시나보네...이목희?라는 일자리연구..어쩌구대표도 황당하고...현실을 너무도 모르네요...!! 김동연 부통리는 현실적이고 솔직하신거같습니다. 자기 논리의 글로...그자존심을 지키고자 나라망치면안됩니다...장하성님....!!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인건비? 최저임금? 많이 받으면좋지만, 그정도의 가치가 필요하지 않은것도있고...단 몇시간 일만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편의점도...야간은 안합니다...그러면...일자리 또 줄어드는거에요...손님은 뻔한데...인건비만 오르면...사람유리할까요... 지금 살기 얼마나 어려운데...공무원,대기업만...생각하나 봅니다...너무도 안타깝네요...!! 일안해본사람은 모르니...이런사람 안됩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지지합니다...!! 황당한정부~ 현실모르는정부...


안녕하세요 기업 임원수행기사직을 하고있는 27살 김기준이라고합니다 올해7월부터 각 기업들마다 주52시간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수행기사분들은 주말수당으로도 시간외수당으로도 한달을 벌어 하루를 생활을 하고있는 불쌍한 사람들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52시간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받고있던 급여 뿐만아니고 가정생활에도 크게 타격을 받게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달동안받았던 급여가 최대 반이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행기사직을하고있는 사람 한명한명으로 보았을때는 잘 안보이겠지만 수행기사직을하고있는 분들이 10명 20명의 각 가정이 힘들어진다면 그것도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의 수단이라고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같은 수행기사직업을 두고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행기사하는분들이 주52시간 정책이 시행이되면..저희는 죽을목숨입니다


뉴스를 보면, 나라 안으로는 물가가 불안정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또, 국외로는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등 여전히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이 역사속에 어떻게 기록 될지 궁금해 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전부턴 국가에서 발표하는 지표들 신뢰도가 얼마일까? 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관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만, 얼마전 뉴스에서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GDP) 관련 기사를 보고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과연, 정부에서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이 현재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국가 지표는 그 시기에 여러가지 사회 상황을 나타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무언가 누락되거나 왜곡된 상태 일 겁니다. 어떤 것을 실행하기 전에 증상과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증상을 해결 하는 여러 방법들을 정리하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이거나,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서 적용합니다. 이게 빌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일 겁니다. 경제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처럼 단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존제하고, 적용되고 있겠지요. 하지만, 정책을 수행하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더욱 국가 지표에 의존 할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에 정책을 실행과 함께 발표되고 있는 국가 지표들의 판단 기준과 나타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 부서도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향후에 정책이 반영 되었을때, 상황 분석이 명확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지표들 점검과 발표 관리 부서 점검.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7살 아이를 외삼촌인 군인이 2시간동안 때려서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온몸에 피투성이에 시퍼런 멍이 다 들었는데 효자손으로 때렸다 훈육일뿐이다 그말도 화났지만 아이의 엄마란 사람이 선처를 호소하다니 그럴수도 있다 잘되라고 자기 오빠가 때린거라구 23분이나 기마자세 얼차례를 7살 아이한테 시키고 두시간이나 때려서 아이가 심장이 멎음을 졸립다라고만 표현을 못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공포가 심했을지 아이의 억울한 죽음이 왜 부모가 별거아니다 처벌하지마라고 선처 요구하면 선처 받아야하는 이 나라 법이 맘에 안듭니다 아이는 엄연히 독립된 개체입니다 성인이 될때까지 키워줄뿐 자기 물건처럼 봐선 안됩니다 본인들 잘못은 별거 아닌걸로 보고 아이의 잘못은 크게보고 정당화시키는 사람들 친모뿐 아니라 외삼촌도 강력한 처벌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인간 존엄성 문제에도 어긋납니다 아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죽었으니 그만이다란 맘먹는 엄마 자기 오빠의 인생만 아끼는 아이의 엄마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존재입니다 이둘을 강력처벌해주세요 부천초등생 토막살인사건 부모도 아들이 죽었으니 그만 죄책감도 안느끼더군요 자기 물건이다 자기들이 죽여도 그만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부모들 외삼촌이 때려죽인 이쪽 사건도 엄마나 외삼촌이나 잘못 뉘우치지않고 죽었으니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보고있자니 화납니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 미안함 슬픔은 없고 죽었으니 그만이다 때린 외삼촌 안위나 걱정하는 아이의 엄마나 친정식구들 다 악마입니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더이상 헛된 죽음이 되지않게 꼭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 부모의 선처따위로 아이의 죽음이 아무렇지않게 되지않게 이런 사건들이 강력처벌 받아야 가족살인이 주춤할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16위로 떨어진 이유가 이런 살인도 많아서도 있습니다 영유아나 미성년자 죽음에 가족학대나 가족살인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발 처벌 강력히 해주시어 이런 일이 더이상 안일어나게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살인은 살인자 얼굴 공개 부탁드립니다 피의자들 인권만 위하는 나라에서 피해자들 인권을 위하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조카를 죽였는데 왜 엄마가 처벌 원하지않으면  처벌이 안되나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임금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겠다는 신념이 있기에 참고 오히려 감사하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유관기관들의 갑질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과중한 업무와 겹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강제 후원금 모집 및 납부, 강제 물품 구입, 강제 경조사 비 납부, 강제 행사 동원, 강제 노동력 착취 등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갑질을 하지말라는 권고문이 공문으로 오지만, 강제성이 없기에 각 법인들은 무시해 버리기 일수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이 정부의 기조 중 하나 아닌지요?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십시오. 얼마전 언론에서는 한 백화점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강매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이것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복지영역에도 있음을 꼭 알아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금지법 추진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것은 근로자를 위해 참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많은 양보가 없었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약속하신 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마음이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2019년도 많은 금액의 급여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최저 임금이 8시간 근무에 158만원이니 내년에는 160만원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기업의 채용담당자로 있지만 청년층은 대기업의 임금수준만 원하면서 중소기업취업을 꺼리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주어도 오는 청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에 빌붙어 일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캥거루족을 다 집 밖으로 쫒아 내면 안될까요? 100만원 정도만 줘서 내보내면 한 달 벌어 그 이후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일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무덤에 들어 가실 때 죽여서 무덤에 같이 데리고 들어 가실 게 아니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서도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재의 대기업 직원들은 받을 만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에 상여금을 넣어서 더 많은 임금을 가져 가려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월급을 깎아 하청업체 직원들의 임금향상을 해달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형제, 자매, 친척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열심히 안 한다면 모를까 열심히 한다면 제 말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용지원금 제도를 축소해 주세요. 대기업노조 좀 꺾어 주세요


국가 안에서 국민은 불의한 수단과 방법에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한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은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 어느 한, 갓 소녀를 벗어난 학생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강금, 협박을 한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범죄자들이 두려워하고 선량한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확립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강력범죄에 있어서 국가가 피해자의 형사상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대변인 역할을 하여 일체의 두려움과 피해를 느끼지 않도록 하는 제도도 제안드립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가


저는 서른을 앞두고있는 청소년 지도사 입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글을 작성하기전에 필력이 좋지 못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얼마전 학생들 수련활동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온것을 읽어봤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요즘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90년대생들이 80년대생들이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끊이지않고 일어났던 일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요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학생이 맞는가 싶기도하고, 한번은 수련활동을 온 학생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어,크게 나무란것도 아니였습니다. 흡연을 했냐고 물어봤고, 흡연을 했다고 하기에,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학생이 대뜸 자신의 몸을 수색해보라고 하더니,제가 수색을 하려하자 갑자기 "저희는 인권도 없나요?"라며 되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였던적이 있습니다. 수련원에 여러 학생들이오고, 그 이전엔 선생님들께서 사전에 답사를 오십니다. 수련활동을 오셔서도, 첫날 브리핑을 하실때에도 늘 하시는 말씀은, 저희 애들이 조금 산만해서,,조금 과격해서,,조금 자유로운 아이들이여서,, 가급적이면 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건 청소년지도사로 종사하고 있으신분들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학생들의 흡연을 하는 학생들, 음주를 하는 학생들, 지도자,담임선생님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잘못을하거나 다치거나 하면 온전히 지도사의 책임이 됩니다. 학부모들은 담임선생님께 책임을 묻고, 담임선생님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사실상 혼을 내지않고 학생들을 통제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1년내내 얼굴을 보고 지내는 담임선생님들 조차 통제를 못하는 학생을, 2박3일동안 통제하고, 학생들을 개과천선 시켜달라니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학생들은 학교선생님,부모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모님과,학교선생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였습니다.허나 이 두려움이 막연히 공포감이 아니라 존경심이 섞인 그러한 대상들이셨습니다. 스승의은혜라는 노래에도 스승의은혜는 하늘같다고 하죠, 요즘 학생들을 보면, 비행을 저질러 놓고도 "학교선생님 불러주세요, 부모님 통화시켜 주세요"라고 합니다. 학교선생님께 따지거나, 부모님께 따지거나,,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수련활동을 온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 흡연하거나 음주하거나 하면 어떻게되니? 선생님들 안무섭니?"라고 물어보자 학생들은 "정학몇번이면 끝나는걸요","사회봉사 다녀오면 끝나는걸요" 라는 말을 합니다. 청소년은 흔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있는 20대 30대 그리고 학교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은 "대한민국의 현재" 아닌가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거나, 미래를 위해 현재가 감안해야 하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요즘 SNS를 보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조롱하거나, 10대 여럿이서 20대를 폭행하거나, 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학교선생님은 학생을 체벌하면 처벌받고, 학생이 학교선생을 폭행하거나 폭언을하면 용서받을수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나라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나라인가요? 학생들은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의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현재인 우리들은 짐승이나 가축인것인가요? 어른들에게도 인권이 존재합니다, 사람이라면 당연 존중을 받아야 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학생이고 어른이고를 떠나 모두가 존중을 받아야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정말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교권이 위에있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우러러볼수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생각합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을 굉장히 무서워 하십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비행을 저질러도 오냐오냐 할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대한제국은,조선은,고려는,고조선은 동방예의지국의 나라였습니다. 어른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학생들을 폭행하게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이대로 정말 괜찮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정도의 체벌은 가능해야 학생들이 더욱 바른길로 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제 생각이 미개하다고 느끼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더욱 어긋날것입니다. 몇몇의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악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권이 위에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권이 학생들과 학부모에 휘둘리는 그런 교권이 아닌, 그런 교육이 아니였으면 바랍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하여..꼭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용 저는 22개월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아이를 낳고 일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보육 교사 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를 시작 하려고 하는데 맘처럼 되지 않아 너무나 힘이 듭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면 90프로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선생님 골란 해요 아이가 아프더라도 저흰 선생님 결근 처리 못 해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같은 아이가 있는 엄마는 어떻게 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지 보조교사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일 마저 ㅠㅜ 그렇게 다들 말씀 하시니 너무나 맘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도와 주세용 태통령님 이런 보육교사들 많이 있을거라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일도하고 경제 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일 하고  싶습니다


1997년 IMF때 권고안으로 한국에 노동유연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탄생하게 되는데 고용해지와 고용을 쉽게 해야한다는게 목적이였습니다. 즉,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적게 주라는것이 아닙니다. 기업이 잘될때 고용을 많이하고 안될때는 고용해지를 쉽게 하라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줘야 하는게 타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노동조건일때 노동자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선택할수 있어야합니다. 비정규직일때 임금은 정규직의 1.5배 수준이 되야합니다. 정규직 초봉 250만원 받을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호봉 정도의 초봉(300만원)을 받아야합니다. 대신 회사의 입장에 따라 고용해지는 쉽게하는걸 보장해야겠죠. 이렇게 하면 기업도 꼭 필요한 인원은 정규직화 할것입니다. 예전에 20년전 식당운영할때 동일노동시간일때 월급제는 150만원 주고 하루 고용하는 파출부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규직 안하고 비정규직 파출부로 전향하더군요. 이게 맞는겁니다. 한국에서 100대 대기업의 잉여금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 50%의 잉여금은 왜곡된 비정규직제도로 노동력 착취로 얻어진 수입이라고 단언합니다.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도 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지 않게 법을 바꿔야합니다. 이방법이 최저임금 문제도 풀수있는 일타쌍피 전략이라고 봅니다. 100대 대기업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파급력은 클것입니다. 노조들도 할 말 없을것입니다.

100대 대기업 비정규직 임금 .  정규직의 150% 수준으로 올려야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서 법인택시기사 입니다. 택시일을 하면서 가끔 있는 일인데요. 택시를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면 손님이 요금이 없다고 나몰라라하는 승객이 있습니다. 그럴땐 지구대에 도움을 청하면 지구대에서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때 택시기사는 그냥 손해만보구 말아야 하나요? 힘들게 살아가는 기사들이 불쌍합니다. 몇칠전 원주에서 여주까지가서 요금이 사만원 나왔는데 승객이 이만원주고 없다길래 지구대 경찰관이 와서 법으로 어쩔수 없다는겁니다 승객 안전하게 잘 태워주고 돈도 못받아 너무 억울합니다

택시요금


사회복지사에 대한 갑질 금지법이 시급합니다!


맞벌이부부입니다. 복지로 에서 어린이집 복지로 신청 서비스 관련입니다. 와이프가 육아휴직이 끝나고 다시 출근하게되어서 어린이집 종일반으로 변경을 해야하는데... 어플에서 3일째신청만하고 있고 계속 오류만 나고 있습니다. 아빠도 동의해야한다해서 지금 동의만 5번째하고 오류로 인해 공인인증만 20번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공인인증서를 사용안하게끔 한다고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도 정부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인증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어플도 계속적으로 오류나고 정말 신청하는데 3일씩 걸린다는게 정말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거 같습니다...물론 이 청원이 20만이 안된다는거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육아/교육에서 정말 90%가 탁장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걸 알리고 싶을 뿐입니다. 정말 맞벌이 부부 및 외벌이, 집에서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복지로 신청서비스관련


로또 아파트의 등장과 멀어지는 청년층의 내집 마련. 신규 아파트 분양에 광풍이 불고 있고, 하남 미사, 안양 평촌 등의 청약자 쏠림 현상 등이 나타 났습니다. 인근 대비 저렴한 분양가의 공급이라는 분양가상한제의 순기능에 따랐다라고 볼 순 있지만, 반대로 실거주 위주의 청년층 진입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확대(기존 15%->30%)가 이루어 졌다라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당첨 되려면 최소 결혼 3년차 이상(자녀 수 2인 이상)에 해당되어야 가능 한 상황입니다. 당첨만 되면 최소 2~3억의 시세차익. 이러한 차익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긴 했지만 2~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이뤄질 수 있는 전매와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불법 전매 알선 때문이라고 봅니다. 실거주자가 소화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해당 지역과 함께 민간 택지의 경우에도 전매제한 기간을 취득 후 8년(임대사업자 기준)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로 지정 한다면, 투기자들의 접근이 제약 될 것이고 나아가서 임대시장의 활성화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전매 제한기간 8년 이상 2. 공인중개사 실명제 : 등기부등본 상 매매가격의 기재도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개인 실명제를 진행하여 실제 중개인의 실명(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를 한다면, 중개인들의 영업소득 투명화와 함께 다운계약서 원천 봉쇄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 실거래가 공개 시 계약 취소건도 함께 공개 : 실거래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취소건도 함께 공개 가 이루어 진다면 좀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관련기사 : 하남 미사역 파라곤 얼마나 좋길래 ‘아파트투유’ 오류까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601.99099015002 미사역 파라곤 132대 1 기록, 시세차익만 4억 원 이상…'로또 아파트'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0396 수도권 '로또 청약' 열풍...안양·평촌 아파트청약 14만명 몰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0783 [단독]'깜깜이' 실거래가시스템…소리없이 삭제되는 통계 http://news1.kr/articles/?3317166 무용지물 전락한 실거래가 시스템… 거래신고 월 수백건 증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8051507488031534&outlink=1

로또 아파트


문재인 정부의 시급제 인상으로 실업자가 늘어났는데 그래도 자기의 정책이 옳다고 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하고 부터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뛰고, 모든 것은 올랐지만 월급만 제자리 입니다. 우리들은 살기가 힘듭니다.

문재인  정책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하는것은 현실과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이 틀린데 모든지역을 일률적으로 같은금액으로 정하는것이 아니라 각지력 광역단체에서 정하도록하는것이 현실에 브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단체에 권한을 이량하고 광역단체장이 책임을지도록하고 중앙에서는 지원을하는 방향으로 가는건 어떨런지요.

최저임금에대한 제안


저는 요즘 선거운동을 보면서 지방선거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원들이 너무도 많이 나와 선거운동을 하거니와 도대체 누가 나온 건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장, 도지사후보들은 지역방송에서 정책토론을 통하여 지역민들이 판단하도록 도와 주고(KBS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봤는데 상대방 비난이 아니라 정책토론을 하니 어떤 분이 옳은 분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구단위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등은 지지하는 당으로 뽑으면 안될까요? 이러면 굳이 선거 운동도 필요없고 국고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을 잘 해주리라 믿습니다. 아니라면 다음에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부담을 가지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빽으로 들어간겄도아니고 모집해서 초년에 이력서 넣은겄이 비정규직 으로 들어가 현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복귀시키는 좋은일을 하고있다 그러나 빛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안된다 교육계(유치원)무기계약직 행정업무를 다르는 종사자는 정규직화해서 아무문제가없다고본다 개인실력도 스팩도 요즘은 젏은층 들은 매우 훌륭하다 그들에실력은 아깝다 교육계통이 시대적으로 항상뒤떨어져있다 정부에서 하라고해도 자기들 밥그릇싸움이나 하고있다 매우 이기적이다 소득도차별화 되있고 비정규직이라는 직종때문에 젊은 아이들은 결혼도못한다, 이상한 직종 자꾸만들지말고 꼼수부리지 말고 화통하게 계혁통합하라.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정규직제도를 잘못만들었다 아주못된제도다 (예:정규직은 주인이고, 비정규직은 종이다 자연히 갑과을이 만들어진다) 국민들간에 이질감과 잘못된인식으로 흘러왓다 하루속히 정규직화 해야 하고사람중심 으로 누구나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있다 농동자들은 화합과 희망이 생긴다 발전할수있다고본다

교육계통 (비)정규직화 과감하게하라


아직 학생이지만 이렇게생각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오래된일가지구 지금와서 논란 이르키는것도심각하고 정치인이라고 막말하시는분들 많습니다 특히 ㅎㅈㅍ ㅈㅇㅈ 제일 나라망신 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모 태극기 못들게해주십시오 나이드신분들이 저러는건 창피합니다

나라 망신시키는 몇몇 정치인들좀 제제해주세요.


현재 국회의원등이 여러가지 이유로 의원직을 잃으면 보궐 선거를 통해 잔여임기의 의원을 뽑는데 드는 비용도 많고 막상 뽑아도 잔여임기 동안에 의원으로 활동도 제대로 하지못하는 현실입니다 이참에 세금도 절약하고 국민의 뜻으로 선출된 의원직에 대한 책임을 중하게 하기위해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직 보궐선거를 없앴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보궐선거 없앴시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국민의 건강에 대하여는 관심조차 없나요??? ~~~ㅠㅠㅠ 오로지 북한문제만 해결하면 잘 하는건가요? 국민이 제대로 살 권리를 보장해주고 국민들의 먹거리와 침대는 건강과 직결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숙면은 필수인데 어떻게 잠자리에 방사능이 유출되는 라돈성분의 재료를 넣었다는 것에 분노를 느낍니다. 8년전 침대를 구매해서 한동안 척추가 결리고(불면증) 약간의 피부질환이 있어서 나이가 들어 이제 몸에 변화가 생기나 싶었는데 ~~~ ㅠㅠ 어이가 없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좋은침대 쓰시나요?? 저도 좋은 침대 쓰려고 대진침대를 구매해서 써왔는데 이렇게 뒷북을 맞았다니!!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모든 청와대 관료분들~~보건복지부 직원들이 한시라도 빠른시간에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역지사지"란 말이 있지요??? 북한문제도 중요하시겠지만 수많은 국민들의 잠자리 문제도 우선과제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안에 국가적 차원의 해결대책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침대 라돈사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및 피해자들의 보상협의대챡 강구!!


저는 엘지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고있는 서비스 엔지니어입니다 요즘 더위가 시작되고 있어 엘지서비스에서는 자구책으로 에어컨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사전점검 후에 에어컨 수리를 진행하게되면 출장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는만큼 서비스엔지니어들은 인상을 쓰게됩니다 고객들에게 AS를 진행하고 수리비를 받으면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부를 떼갑니다 현재 에어컨 냉매가스가 얼마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천정부지를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않는 수리비책정하고 그수리비에서 수수료를 떼가고 나중에는 사전점검으로 대행료를 떼가고 손에남는거조차 빼앗아가는 현실 실정입니다 왜 배고프고 힘들어 자살하겠습니까? 위에서는 하라하고 저희는 힘들어도 일자리를 뺏길수없으니 연명하고 있는것이겠죠 이런힘든사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지전자 본사에서 이글을보고 작성자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겠죠 임원님들 그혈안을 서비스 복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럼 서비스에서 쌓아올린 명성이 삼성서비스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엘지전자 서비스에서 근무한다는걸 자랑스럽게 할수있게 자부심을 가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LG전자서비스의 실태


여러분!!! 대한민국 아주 옛날부터 조선,중앙,동아일보가 보수성향의 신문사인거 당연히 잘 아시죠? 최근에 조선일보가 남북 정상회담 게다가 북미회담,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아주 비판적으로 작심발언 하고 있습니다🤬 그쪽 조중동이 해당되는 이런 저런 기사들을 자세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보수언론,신문사인 조중동만은 무조건 사라져야 합니다! 최근 지난달 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허가 청원이 약 23만 6천명으로 청원 됬으므로 전 국민들의 바램으로 무조건 티비 조선은 영원히 짐 당장 사라져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티비조선 폐지 답변이 안나왔지만요😫😩) 근데... 짐 현재까지도 보수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조중동]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안갑니다😡😠 세 신문사들은... 사회에게 암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자유한국당 같이 가장 트러블 일으키는 신문사들입니다! 자한당 나경원 전 비서 박창훈이라는 인간이 어느 중학생에게 막밀하고 그런 사건 아십니까? 중학생이 반빅할때, 조중동 기사 보고 듣고 그러셨죠? 이런식으로 반박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 신문사들은 보수 언론 티비조선 영원히 사라져야 하는 것 처럼, 보수 기레기 적폐 0순위들 조선,중앙,동아일보 무조건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 적폐청산 0순위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 제발 이러한 언론,신문사들 짜증난다면 무조건 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6.13 지빙선거, 러시아 월드컵 기간이라해도 이 청원 꼭 해주세여! 다같이 여기로 컴온!!!🔥

보수성향의 신문사인 조선,중앙,동아일보 [조중동] 무조건 폐간 실시!!!


재판기일은 일방적인 판사들의 통보로 이뤄집니다 . 그래서 재판기일을 맞추려면 그 날의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 그런데 그런 재판기일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안나오면 5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판부 판사들은 자기들이 개인사정이 생겼다며 민원인들에게 또 다시 재판기일 변경됐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본인 같은 경우는 갑작스런 통보에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그냥 불허를 통보해 버립니다 .. 이런 불합리한 처사가 어떻게 법과 정의 평등을 외치는 재판부에서 버젖히 일어나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좀 알아주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히 가정법원의 판사들 같은 경우 재판을 하러 온 청구인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소리만 꽥꽥질러대고 소리지르지 말라고 요청하면 재판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냐는 어처구니 협박을 해댑니다 . 이러한 문제들 부터 시작해서 여러 직권남용에 대해 조사 감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판사들의 직권남용을 강력하게 감시 처벌해주세요


남은예산 빨리 안쓰면 다음에는 똑같이 못받는 다는 말 들어본 적있어요...요즘에는 제가 경기도 쪽에 사는데 여기저기 도로 공사하느라고 난리입니다...국가예산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낸세금 남은세금...어려운 아이들이나 혼자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써주시면 어떨까요....세금이남으니 빨라써야괸다는 식의 도로공사 매년 몇십년 동안 벌어지는일들....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남은 예산 좋은곳에 쓸수있게 해주세요....엉뚱한 도로공사 그만합시다..부탁드려요.서거때만 얼굴 비치고 갑질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좀 똑바로 국민들세금 써주세요...국민들이낸 세금으로 월급들 받으시잖아요..

매년 예산빨리쓰기 도로공사


과실치사를 제외한 살인에 대하여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본인도 죽는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명경시가 만연해졌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사람을 죽인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는 안되는 거 잖습니까! 국가가 거의 방치를 하는것 같습니다.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제발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국가와 청와대와 사법부에 국민이 청원합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LG전자서비스의 실태


통신사 전산 마감 , 그러니까 개통 및 업무시간을 7시로 단축한다는 정책이 시행될것이라고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 좋습니다. 그런데 저녁먹을 돈이 없는 삶도 좋습니까? 저는 통신관계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실수도있습니다만 꼭 읽어주세요. 통신업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무 좋습니다. 삶의 질 개선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저 시간만 줄이고 임금만 올리라고 강제하면 업무현장에서 업무량이 그 시간에 맞게 줄어듭니까? 그리고 기업은 일찍 퇴근시키고 같은 임금을 줄거라 생각합니까? 일선현장에서 개통업무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평일 직장인들 퇴근시간 이후입니다. 영세 대리점 하는 사장들은 7시 개통 마감하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사하지말라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직장인 퇴근하고 매장 들리면 이미 개통불가며 개통뿐만이 아니라 민원업무도 불가하게됩니다. 이에대한 손해나 불편은 누가 부담합니까? 심야까지 영업하게 해달라는것이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맞춰야지 근무시간을 줄일거면 차라리 전산업무 시작 시간을 한시간 늦추던지요 통신사에 강제적으로 7시에 전산 닫으라고 규제해버리면 유통점에서 개통해주는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근무시간 줄어들고 그에따라 급여도 줄어듭니다. 이문제는 비단 통신업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제조업 등 시간제노동자의 공통 문제입니다. 생계가 달려있고 기존의 벌이에 생활이 맞춰져있는데 저녁이있는 삶이라며 강제로 근무시간을 단축해버립니다. 내가 받는 급여도 줄어듭니다. 지금의 생활을 영위할수가없습니다. 이게 경제정의입니까? 소득주도성장 뭐 그것도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무턱대고 이상적인 잣대만 갖다대어 규제만 늘려가는 지금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규제를 늘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에 맞게 먹고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주말영업이 5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업계에서 정부규제로 일요일은 영업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주말에 강제로 쉬는게 과연 쉬는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정도는 양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야지요 그런데 이정도 까지 손을 대는건 정부의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사 전산마감시간 7시 강제 정책 재고하여주세요. 그리고 이와더불어 경제정책에 제조업이나 하층민들의 실상도 고려해주세요.. 이상은 물론 좋지만 현실과 다르다면 타협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냥 무작정 규제하는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조 대로라면 개통시간(영업시간)은 그대로 두고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고용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통신사 전산마감7시 철폐를 청원합니다(주52시간제 관련)


4급보충역 사회복무 대기자가 너무많습니다. 도대체 언제가라는겁니까 차라리 현역으로 보내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 빠른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급보충역 복무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효율적인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매번 선거운동기간이면 어김없이 1톤 트럭을 이용한 각 정당의 선거유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위한 방법이라고 하나 너무 위험하지 않나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월 31일부로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곳곳에 정차해서 선거운동하는 차량도 많이 보이고 운행하면서 유세하는 차량도 많이 목격 됩니다. 하지만 그 차량들이 거의 대부분 불법개조된 차량이고 불법으로 주정차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인도위에 정차되어 통행자들의 통행에 불편함을 유발하는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퇴근길에 집앞 인도에선 그런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려와 통행하던 초등생이 사고가 날뻔한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아파트단지 밀집지역이였고, 길 건너는 상가 밀집지역이라 선거유세엔 좋은 지역이란건 알지만 인도가 두사람이 지나가면 꽉 찰 정도인 좁은 구역인데도 유세차량이 인도위에 정차해서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도 어떠한 제지가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으니 한표 부탁드린다고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인데 그런 국민들을 불편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을 어겨가며서 까지요? 선거기간 이용하는 유세차량의 법적 기준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법적 기준마련을 요청합니다.

선거유세차량 제한


국민의 목소리가 말같지 않다는 겁니까?? 대통령님께서도 청원게시판을 놀이터로 인정하신 마당에 관리자의 임의적인 잣대로 국민의 소중한 청원글을 삭제하는건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청원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못할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각종 국민청원에 귀기울이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겠지만 해결방법도 없고, 어디 말할곳도 마땅치 않아 이곳에다가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아니라 오늘부터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아침뉴스를 듣고 출근길에 보니 각당에 많은 후보자와 지지자들이 이미 선거유세운동을 하고있더군요, 그런데 모두들 하는소리는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해 저를 뽑아달라는 말씀들인데 횡단보도 신호와 가로수들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보행과 통행을 방해할정도이며 갑작스런 돌풍이나 강풍에 일이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가운데나 가쪽 안전지대에는 왜 불법정차 및 점거를 하여 유세활동을 하고있는건가요? 또,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한 곳이 아닌가요? 일렬로 가로막고 있으면 어쩌자는건가요?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던, 유세차량! 이건 몇년전부터 불법개조니 말이 많았는데 왜 계속 사용되고 있는건가요? 하물며, 유세자들의 소음은 왜 규제가 안되는건가요?? 주택가, 학교근처, 상업지역, 공장가, 공터등 기준을 두고 적정 데시벨을 정할수 있지않나요?? 검색을 해보니, 몇년전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많으나 해결방법이라고는 일시적인 방법뿐이더군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뿐만아니라 선거유세활동에서 보이는 일반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들을 국민을위해 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이곳에 몇자적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건의 들이 모이면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글을 마무리하려합니다. 한가지더 희망하고자한다면 청와대 국민소통의 장이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물꼬가 되어 좀더 그기능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읽어주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인가 싶습니다.


담배는 흡연자들에게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러한 담배를 박근혜 정부는 가격을 인상하여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의 4500원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입니다. 부디 2500원 인하를 검토해주세요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안녕하십니다. 저는 모시에서 일반계약직으로 근무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름이아니라 갑자기 작년부터 이지계약기간이 2년까지만 되고 아니면 시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은 해야지만 계속근무가 가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보통 시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안시킬려고 그냥 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은 일자리는 만들고 취업은 할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더니마 이것은 진짜 아닌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쯤 정규직으로 근무는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관공서들은 언제쯤 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해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발 다른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2년 재한 이라도 풀어 주면 좋겠습니다.

시군계약직 임기에대해서 청원은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0년생으로 2013년에 대학교 졸업후,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고 어머니는 무직으로, 가족이 살 곳이 없어 대학 졸업 후 월세방을 전전하며 일을하여 겨우겨우 1200만원가량을 모았고, 가족의 도움으로 1000만원을 빌려 2200만원으로 방 두칸짜리 빌라를 대출을 70%가량 받아 구입하였습니다. 대학교는 전액을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대학 졸업후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하느라 대출금 상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구입후, 현재는 약 1년여간 다달이 50만원씩 학자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만, 점점 불어나는 이자때문에 갚아도 갚아도 끝이 안보이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여 이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학자금을 대출하던시기의 학자금 대출 이자는 7%를 웃돌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작년까지 7%가 웃도는 이자를 상환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5%를 웃도는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저같은 사람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나요? 심지어 인천시 거주자로 인천은 아무런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도 없으며,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은 저금리 2-3%가량을 이자로 내며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학생들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많은데.. 지금에 비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던 기 대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는 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또한, 기 대출자에 대한 지원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가끔씩 그런 글을 보면 그냥 나도 갚지 말까하는 생각이 굴뚝입니다. 꾸준히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금일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2018년 신규 취업자들 대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2017년 6월부터 중소 제조업체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2018년 신규 취업자가 아니라.. 중소기업 청년이면 누구나 생에 한번쯤은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 졸업자의 학자금 대출


프로듀스101처럼 300명 자기소개하고 자신이 생각한 정책이야기하고 세금뭐썼는지 이야기하고 등급나눠서 f등급은 월급줄이고 a등급은 그 월급받아서 하고픈정책있음 더하라구하고 팀나눈후 국민을 위한프로잭트기획해서 잘한팀 플러스 점수주고 마지막엔 문자투표로 한30명 떨어뜨리고ㅎㅎ 떨어진사람이라면 있으나마나 세금만축내는 사람일테니 ㅎㅎㅎ 친근하게 예능처럼 국민에게 다가오는 국회의원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꺼같아요 ㅎㅎ 주말밥먹는 시간에 한시간쯤 ㅎㅎ 재밋을꺼같아요 ㅎㅎㅎ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친근해질수있게 티비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쉬는날이없이 일합니다. 월차 연차 없어도 법적으로 아무상관이 없기때문에... 그런것을 요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둘레에 벗어나있기 때문입니다. 빨간날 남들이 쉬는 근로자의날에도 쉬어야될 법적의무가 없기때문에 출근합니다. 급여를 더 주냐구요? 그럴의무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이죠. 모든 회사들이 상여금이 최저임급에 왜 합쳐지냐 격분할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상여금조차 없기때문에 토를 달수 조차없고, 생리휴가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체를 2개 3개씩 만들어 각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한 복지헤택을 누릴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퇴사시켜주세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의 개발자중에 일간베스트 회원이 있습니다. 퇴사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아픈곳없이 잘 자라서 건강하게 일을하고 돈을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거짓없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큰변화는 아니더라도 자그마한 변화도 보이지않는 현실에 너무 힘듭니다. 국민의 의무에 세금납부가 있죠 그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지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청원글 올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더운날 고생많은 대통령님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어디에 어떤의미로 쓰고있는지 명세와 증거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월 170-300버는 일반인들 아침해가 떠서 출근해 달이떠야 퇴근합니다. 우리가 낸 피같은 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각 도 시 의원들 선거철이 되서야 발벗고 나서서 뭐라고 다 해줄터이니 뽑아달라고 하는데 올바르게 쓰고있는지 그 증거자료와 세부내역을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해주십쇼

신뢰, 믿음 눈으로 보여지는만큼 정확한게 없죠


현재 공동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세등을 세무편의 1건으로 발행하여 2명에게 청구하고 있습니다. 청구지로에는 국민들이 알아서 하나는 내고 중복되는것은 내지마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청구서가 오면 일단 내고 봐야한다는 의식 때문 내게됩니다. 이건은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계속 발생되어 담당자에게 연결했으나 내일이아니라 세법이 그렇게 하라고 한답니다. 이번에는 날짜를 바꿔서 공동사업자 두명 다 부과세 청구를 받았습니다. 화가납니다 이건 청구서도 다 구긴 혈세인데... 이런 쉬운것도 못고칩니까?

공동사업자에 부가세 청구 시 중복 청구되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가정상비약에 한해 택배배송을 허용하여 상비약이 절실히 필요한 일부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삶 향상과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절감효과에 부응해야 한다. "약사법 제50조에 약국개설자가 그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편의점에서도 24시 판매하는 상비약들 까지 도매로 묶어 굳이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행복에 반하는 행위라 할 수도 있기에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사처방이나 약사처방이 아닌 가정상비약들에 한해서는 즉각적으로 택배발송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약사법 제50조에 퉁쳐있는 조항을 즉각 분리개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를 개정하여


대전사는데 목척교 아랫길 같이 커플들이 걷기 좋은곳 전부 폐쇄해주시고 적어도 대전에서는 영화관에서 남성관/여성관 구분지어서 들어가게 하고 길거리에서 남녀가 손잡고 다니면 벌금형 물게 해주세요 볼때마다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데 이런 정책으로 의욕없는 모쏠들이 고급인력으로 변할것으로 기대됩니다

23년째 모솔입니다


중국 및 동남아산 라텍스 상품(매트리스, 베개, 쿠숀, 이불 등)의 라돈 방사능 방출 수치가 안전도와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연일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패닉상태에 있고 우려가 엄청 심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라텍스 상품의 구매 경로가 국내 여행사를 통한 해외 패키지 여행일정 중 여행사가 공식적으로 일정에 공표하고 가이드의 인솔로 방문하는 쇼핑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가 아닌 중국 및 동남아 국가에서 구입한 관계로 개별 구입자들이 업체와 소통하고 문의하며 대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네이버 등을 보면 라돈 라텍스...카페도 있어 만여명의 회원이 며칠만에 가입하여 서로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측정기를 서로 대여하며 힘들게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시급히 안전도 검사와 결과 공표 그리고 대응안을 마련해야 겠지만, 해외 여행객들이 구매한 라텍스상품들에 대한 조치를 개인에게 맡길것이 아니라 여행사단체나 조합 혹은 여행사들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에서 일관되게 그들이 접촉하고 거래하는 중국 라텍스 업체와 책임있게 협의하고 확인하고 대응안을 공표토록 조치함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접촉하니 무성의하고 변명적이고 괜찮으니 쓰라는 식의 답변 혹은 사진은 안되고 동영상을 보내라는 식, 그리고 전화만 받고 어떻게 한다는 답은 없는 식...그야말로 개인이니 무시하는 식이 다반사입니다. 담당부처에서는 이런 현실을 즉시 파악하시고 즉각적이고도 책임있는 조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의 대진만의 문제가 아닌 해외문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음을 놓치지 말고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원안위의 대응과 조치는 너무 안일하고 지연되고 잇으며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에는 턱없이 한심한 지경입니다. 원안위에 맡길 일이 아닙니다. 자칫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또 다른 재앙이 현 정부에서 발생한다면 80%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망감을 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민생고의 가중을 정권교체에 따른 질서와 체계를 바로 잡아가는 과정의 명현반응이라 믿고 지지하며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다시한번 보여주길 부탁합니다.(끝)

중국 등 해외여행객이 구매한 라텍스 제품의 정부 차원 대응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