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사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글은 쓴 이유는 제목과 똑같이 학생인권을 높혀주셨으면 합니다. 법을정할때는 국민의견도들으면서 교육법을바꿀때는 적용대상인 학생들에게는 물어보지않습니다.이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불리하게적용돼죠 한사람에 인생에 큰문제가생길수있는것을 너무편하게합니다.무단결과이죠 무단결과처리돼면 진학에 문제가있다고합니다.얼마전 가정통신문을읽었는데 교칙인지 법인지는 모르지만 수업시간에 방해가 돼면 무단결과로 처리가돼죠.이게 왜잘못됐냐면 수업시간에 떠드는분위기가 하나도없으면 학생들 피로만늘고 학교를 더욱가기가 싫어집니다.즉 공부를하는데 피로가 쌓여서 한계에 금방 부딫친다는것이죠.한계에 부딫히면 공부가힘들어지고 수업도 짜증나고 스트레스만쌓이죠 근데 한번씩 웃으면서. 즐겁게하면 스트레스도날라가고 잠도 달아납니다. 좋은효과가납니다 . 그럼 본론으로 이글을왜썻냐하면 교칙이나 교육법을정할때 반마다 10명씩정해서 찬반투표로 교육법 교칙을정하는거죠 학생들의 의견도반영돼면서 수정돼기도하고 더 좋은 교육방향으로 나갈것입니다. 그럼 더나은 인재가나올것이고 인력도 부족하지않을것입니다.더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든학생들 의견도 반영하게해주세요. 더 좋은 교육환경 더좋은 교육을 위해 한번 힘을 써주세요 부탁합니다

학생의 인권을 높혀주세요


제주도가 무사증과 난민법으로 인해 난민의 수는 5개월만에 12배로 늘어났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대한민국의 땅이 아니라 난민법 혜택을 바라고 몰려드는 중국인,이슬람인 등의 땅으로 전락할 위험까지 있습니다 더이상 제주도는 청정지역 관광의 도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혜택을 누리기위해 제주도로 몰려온 난민소식을 듣고 대다수 국민들은 제주도 관광을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업혜택부터 우리나라 빈곤층은 다 쓰러져죽어가도 받을 수 없는 월 138만원이라는 지원금에 주거지역 등이 제공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안보,정치 모두 안정적인게 아닌 자칫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분단국가이자 안보도 지금은 평화적이지만 앞일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의 간절함이 모여 촛불로 정권 교체했습니다 힘을 실어주려고 6 13 지방선거 여당의 편이 되었습니다 수치도 예측 안되는 불체자에 대한 관리도 없고 난민에 대한 정확한 인식없이 인권단체,일부 기독교 단체만 환영하는 정확히 난민인지도 알 수 없는 젊은 남자들에게 취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청원받는것도 좋지만 하나하나 잘 들어서 최대한 국민의 말을 실현해 주는게 정권교체를 촛불하나로 해낸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난민신청하면 취업된다더라 더 구름처럼 몰려올 난민은 누가 감당하나요 그들에게 퍼주는 혜택이 정작 피땀흘려 세금내는 국민이 바라는 가난해서 쓰러져 죽어가는 우리 국민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이슬람권인 이들이 테러 등 범죄 행위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조치를 취할겁니까?

법무부가 제주도 예멘난민 취업허가했습니다  앞으로 몰려들 난민들은 어떻게 할겁니까


혜화역 시위 담당하는 의경들 대상으로 심리상태 설문조사 실시하고, 그 중에서 정신병리적 증상 호소하고 상담 요청하는 분들 심리 상담 해주세요. 혜화역 시위를 담당한 의경들은 집단적인 성희롱 및 혐오 발언에 의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부여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시위 주최자들을 보호하는 임무 중에, 자신이 보호하는 집회 주최자들로부터 모욕적, 혐오적 언사를 듣는 것은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 방위에 이바지하는데, 2년의 세월이 보상받기는 커녕 시위 주최자들이 든 "남경들아 웃어^^ 분위기 X창내지 말고"라는 피켓을 보고있으면 인지부조화가 안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2년을 바쳐서 지키고있는 것은 누구인가',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국가에 2년을 바치는데, 국가는 나를 남자에 대한 혐오발언이 쏟아지는 시위를 진압하라고 내쫓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받는 상처와 심리적 외상은 치료해주지 않는가'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더욱이 군복무중인 사람들은 정치적인 의견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의경들은 "유X무죄 무X유죄" 피켓 보면서도 아무런 정치적인 의견 낼 수 없어요. 외부에 있는 우리가 그들의 고생과 정신적 상처를 알아주지 않고, 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군인 신분으로 아무런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없는 이들은 상처 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위는 몰라도, 혜화역 시위에 관해서는 이런 혐오발언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여경들로 구성해서 집회 관리 및 집회 인원 보호할 수는 없습니까? 그분들은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서 그런 일 시킬 수 없나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군인 시절 여초카페 등지에서 몇개월에 한 번씩 생일자들 케이크 나눠주고 생활관 같이 쓰는 친구들끼리 나눠먹는 걸 보고 '군대에 놀러갔냐', '케이크까지 먹고 나보다 낫네'라는 등 군복무를 조롱 및 희화화하는 글과 댓글들 반응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며 힘들지만 나름 국가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버티려 했지만, 내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긴 커녕 조롱하기 바쁘다는 사실을 인식한 뒤 얼굴이 새빨개지며 화가 나기도,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시위 대응을 위해 나간 의경들은 제가 겪은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그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남성 전반 혹은 의경 전체에 대한 혐오 발언을 들으며, 나에 대해 혐오 발언하는 자들을 스스로 지켜야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자식을 의경에 보낸 부모님들은 자식이 시위 진압하러 나가서 오히려 그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겠습니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위현장에 투입된 의경들의 인권과 정신건강을 위해서, 의경들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상담 및 PTSD 치료/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혜화역 시위 투입된 의경들 심리상담 해주세요.


대통령님의 통일조국을 위한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국정 운영에 국민으로써 머리숙여 감사드림니다.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 심사를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요...한식진흥원 연구 프로젝에 일반 박사연구자들에게도 연구비를 주도록 시정하여 주십시요. 농식품산하 한식진흥원 담당자들과 한식진흥원의 직원들의 폐단을 막아 주십시요.. 저는 평생 한식을 전공한 박사이나 실업자입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져있습니다. 남편은 별거중에 있습니다. 나이는 50중반을 넘어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노후대책도 없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졸업후 10여년간 전국대학에 이력서를 수십번 제출하여도 이상한 소리로 탈락의 이유가 되돌아 왔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또 6개월을 보내며 이력서를 200~300군대를 넣어도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고 하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는곳은 병원조리사, 음식점 찬모 조리 보조나 설걷이일등 적정월급(170)을 줄테니 와서 설걷이 기타 잡일등 노동을 하려면 하라는 식의 노동착취의 현장입니다. 일반 전공유사 외식업체의 구직 결과 입니다.. 조리자격증이 많고 그동안의 조리교육과 조리 경력이 많아도 외식 음식점 경력이 아니라고 일부러 외면합니다. 그동안 학교와 외식업체 수백곳 구직을 하며 알바로 생활하느라 척추협착이 되 힘든 일을 못합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이학 박사로 전통한국음식을 문헌고찰하여 전통음식의 조리법을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하였습니다. 30여년간 한식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책도 쓰며 일하고 전공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에서는3번이나 직원 채용이 있어 이력서를 냈었지만 전 정권에서는 자기들 지인들만 취업시켰습니다.. 직원들의 친분으로 아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하여 한식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채용하였습니다. 연구 프로젝도 저는 정교수가 아니라서 채택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1천만원 주는 연구 프로젝도 농식품부 직원들을 만나 인사해야 채택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것마저 채택이 안되었습니다...그동안 제 사비로 연구하였으나 가정경제가 망하여 고통을 당하고 현재 수년째 알바로 생계를 꾸리며 구직중입니다.. 2018년 6월14일부터 29일까지 한식진흥원에서는 사무총장 임기제 직원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미 육류와 마늘등을 안먹는 불가의 스님으로 임명하셨지요? 한식의 세계화에 육류나 오신채[ 마늘, 달래, 파, 부추, 무릇(생강)] 를 먹지 않는 스님을 내정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또 한식재단직원들은 심사위원들을 한식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이번 사무총장으로 지인을 추대할 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의심되는 그 사람은 한식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배경이 좋고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외국에 살아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동안 한식재단에서 수억의 프로젝 수주를 여러번 받아 현재 그가 운영 중인 요리 관광 아카데미에서 개인용도로 활용중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직원들과 혹은 직원이 위촉하는 심사위원과 잘 안다고 그동안의 폐단처럼 기타 한식재단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돈이 많은 사람들을또 채용하리라 염려됨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식을 전공하였고 한식을 만들었으며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에게 한식의 방향과 역사 한식문화 한식의 미래 세계화에 대해 가르치고 연구한 박사실업자 입니다... 배경이 좋다고, 직원들과 잘안다고 한식진흥원 직원들 맘대로 나라돈을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프로젝 주고 특정 직원으로 채용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요... 한식진흥원에 쏟아붓는 나라돈 수백억의 돈으로 진정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한식 전공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연구하게 하여 주십시요... 한식진흥원의 감사( 부정부폐의 폐단)를 요청합니다.

정부 농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 심사를 공정하게 하여 주십시요...


법무부에서 난민일자리창출 허가 했다면서요?도대체 우리는 뭔죄입니까? 왜정부는 그리 오지랖 떠는지 진심이해안가네요~ 지금 유럽들도 돈줘가면서 나가라하는데도 안나가고 저리버틴다합니다. 그들불쌍하니 도와줘야한다구요?네~그말 맞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온정베풀 여유나 있습니까?지금 경제난 으로 엎어지는마당에 누굴돕겠다는건지 그리고 앞으로벌어진 범죄문제는 생각안하시나요!중국 불법체류자로 범죄소굴이된 제주인데 저 난민까지받아서 누구한 집단강간에 살해당해봐야 그때가서해명할껀가요?저네들이 난민인데 왜다 남자며 건장한젊은애들인가요?이나라가 자국민 생각 더럽게안하는건 알지만 지금이상황은 오바아닌가요?자국민이 무섭고 싫다자나요. 왜 우리나라만 인권운운하며 다받아줘야하나요?지금 청원올리는글은 제대로보긴하는건가요?더이상의 아름답고고요했던 제주는 이제 없습니다. 아마 중국인과 무슬람이 지배하는 또하나의 섬나라가 될껍니다. 제발 불법체류자. 난민입국 허가 ,무사증입국 폐지 해주세요~

난민문제


혜화역 페미시위에서 페미들이 경찰들 보고 한남충(한국 남자 벌레),자이루(자위 하이루,자궁 하이루)라는 말을 그냥 내뱉었습니다 그 시위에는 경찰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수치심을 느꼇을까요.

경찰들을 명예회손한 페미들을 처벌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 지방 선거 후 대부분의 비례대표가 여성이길래 의아해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때 여성을 홀수번호로 정해야 하는 법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법이 왜 필요한가요? 여성은 선거로 당선 될 수 없다는 법이 있나요? 이런 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그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이닌 단순히 성별로 순번을 정해 정치를 맡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적은 이유는 여성이라서 뽑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아 당선 될 확률이 애초에 적은 것이죠 이번 지방선거를 봐도 당선자가 남자가 많지만 당선 되지 못한 사람 또한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공정하게 경쟁 할 여성 후보자를 늘려야지 비례대표에 여성을 첫번째 순번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은 옳지 못한 해법같습니다. 남성에게 역차별적인 이런 법은 폐지해야합니다.

비례대표 여성홀수제 폐지


현재 대한민국의 큰 화두 중 하나가 성평등 문제입니다. 이 성평등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국방의 의무인데요.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과연 여성에게 정말로 국방의 의무가 부여가되었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의무병으로 징집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토론이나 현재 우리나라 군의 상황이나 여러 고려 사항등으로 인해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에만 한정되지 않죠. 굳이 여성들을 의무병으로 징병하지 않고도 그들이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세입니다. 만 20세부터 만 45세까지(대략 우리나라 남성들의 병역 의무 이행기간)의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여 우리나라 세율에서(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의 문제도 어느정도 완화하고, 여성들도 국민으로서 부여되는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서 여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단, 여성중에서도 의무병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나 신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성(예를들어 장애를 앉고 있는 여성분들)에 한해서는 국방세를 면제해줌으로서 선정 기준에서 남성과 동등한 조건을 갖도록 합니다. 여성분들에게는 분명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조자 불분명한 상황에서 만약 여성들이 국방세를 납부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된다면 앞으로 여성의 권리신장의 목소리에 막대한 힘이 실릴 것입니다. 막말로 (국방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여자는 군대가 어쩌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마냥 불편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의 취지로 여성에게 국방세 부과를 제안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교육을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세대차이를 많이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건 사람마다 가정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 느끼는게 다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사람도 많다 생각하여 적어본 글입니다. 단순 청원이 아닌것과 맞물러 이 내용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는 글입니다. 모든 집안이 그렇지는 않지만, 아마도 제가 느끼는 바에는 거의 대부분 집안에서 세대차이를 한번이라도 느껴봤을겁니다. 아니면 그 차이가 심한 경우에는 폭력, 언어폭력같은 집안도 있을수도 있구요 물론 집안이 아닌 어디서든 그런 차이는 느낄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상황에서 제일 많이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아이의 세대차이를 극복해야된다! 라는 이야기는 항상 떠돌고 있지만, 대부분 거의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만 너무 번지르르하고있더라고요. 결국은 아직까지도 세대차이라는것이 존재하고요. 여러가지 예시가 있지만 하나 예시를 들자면 10대들이 사용하는, 아니 20대까지 사용하는 '줄임말'이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툭하면 요즘 학생들은 '꼰대','틀딱'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할정도로 세대차이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거의 50대가 넘어가는 어르신들은 이런 줄임말을 쓰진 않죠, 물론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예시죠 하나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부장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남자는 뭐뭐해야된다, 여자는 뭐뭐해야된다 같은 그런 부류죠 통금 시간 , 여성분들에게 경우 화장 하지 마라 같은 이야기도 있지만 남녀 고졍관념이 지금 이 타이밍에 큰 문제라 생각되서 지적해봅니다. 요즘 시대에는 남여가 다 일하고 자기할일하는데 가부장적인 문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요새 인터넷에서 미투,페미니스트등으로도 떠들썩한 문제죠 아니면 요새는 많지 않지만 대학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못가면 취업 못한다" "대학 안가면 어디가서 밥도 못억어먹는다" 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재능,적성을 살리지 못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뀔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을 볼때면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개인적위주로 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자녀들도 같은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서 몇십년뒤까지도 이런 문제가 이어질까봐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자기 자녀들을 구속하고 조종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의 경험담에 가까운 쪽이라 위 글보다 개인적인 느낌이 강할수도 있지만. 어디 놀러가기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혼나거나, 청소년때 용돈,혹은 돈을 미리 모아놓으려고 할려는 아르바이트조차 못하게 한다는 경우. 또 할말이 있다하면 제대로 듣지도않았면서 안된다며 말을 끊는 경우. 자식에게 '너한테 뭘 못해줬냐'같은 말, 아직 어리니까. 성인이 안됐으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일 심하다고 생각되는건 부모가 친구를 사귀는데에도 간섭을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로 '저 아이랑 놀지마.'라는것이 있죠. 이런것들이 요즘 시대에 과연 맞는걸까요? 남여평등을 외치고있는데, 왜 청소년은 아무런 말도 못 하고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청소년이고, 나도 말할 권리가 있는데 의견을 말할려고하면 부모와 어른들은 ' 내 시대때는 너처럼 버르장머리없는 얘가 없었어. '라고말하는게 대다수입니다. 물론 위 이야기가 전부 '세대차이'라는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건 아니지만, 몇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세대차이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여 이런 제목을 짓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과의 세대차이에 대해 교육을 기성세대에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 청원이 아닌것과 맞물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글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아직 고1이라 글을 그리 잘쓰지도 경험한것도 많지도 않지만, 한번이라도 글 읽어주시는거라면 감사합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과의 세대차이에 대해 교육을 원합니다.


저는 버스와 택시를 자주 타는 학생입니다. 많이타고다니다 보면 카드가 안되거나,벨이 안눌러지거나, 행동이탐탁치않을경우 남녀노소가리지않고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경우는 많이보았습니다. 저또한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버스에 민원을 넣어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합니다. 욕설은 큰 폭력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이 좀 더 살기좋은 곳이되려면 교통에종사하는사람들을 좀 더 엄격하게 규율해야합니다.

버스기사,택시기사를 폭언을 처벌하는법을 시행해주세요


국민연금해지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원하시는분 원하지않으시는분 나눠지겠지만 저는지금국민연금해지가 당장시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힘들어요. 죽을것같습니다. 국민연금해지만으로 다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고 숨통이트이지않을까요. 소원좀들어주세요. 저는빛도있고 개인회생도하고 정말 미칠것같습니다. 낮과밤으로 일하지만 항상제자리걸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해지


어제 경남 함안에서 지역감정으로 신변에 위해를 가하는 증오범죄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네이버나 일베등 온라인상에서 지역감정 댓글이 난무하는데도 네이버에서는 아무런 제재없이 지역감정댓글을 오히려 방치조장되며 진행되어온 지역갈등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수패배를 계기로 극단적 테러사건으로 표출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도 네이버에는 전라도 기사가뜨면 자동적으로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이 무차별로 도배질되고 있기때문에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법안이 필요해보이고 더 시급한 것은 네이버뉴스댓글이 지역감정조장의 온상이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는 네이버측 대한 댓글관리책임을 물어 행정제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감정조장댓글을 방치하며 증오범죄를 유발하는 네이버에 행정제재가 필요합니다.


6.13 선거와,드루킹,메크로 등등 숨가쁜 나날들이 지났습니다.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다보니, 대한항공 갑질과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인 조씨 집안의 사건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대로 또 지하에 뭍혀버릴런지? 한때 온국민의 관심사였던 대한항공 갑질파문! 제대로 수사해서,앞으로 근원과폐단을 막야야 하며, 다시한번 강력한수사와 죄질에 대한 엄벌을 촉구 하는바임니다.

대한항공 갑질, 이대로 뭍히는건가요?


요즘 돈이 없어서 저 같이 가난한 취업준비생은 월드컵기간동안 술을 먹을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1/3가격으로 술을 살수있게 해주십시오. 부자놈들은 소주 3병씩먹고 가난한사람들은 소주한병도 못먹어서 빌빌대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읍니까?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 군필 취업준비생  가난한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


혜화역에서 여성단체가 시위를 하고있죠 하지만 시위라곤 볼수없는 불법적인 일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적인 말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그리고 남성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말로 시위가 아닌 목적없는 싸움을 하고있는것입니다. 전 그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시위를 중단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혜회역 여성단체 시위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혜화역 여성단체 시위 처벌


산업스파이도 간첩과같은 보안법위반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산업체 기업 혹은 공직자 국민을 사찰해 해킹하며 정보를 빼내는 이들과 조력한 민간인도 스파이와 간첩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로 처벌함이 마땅한것이 아닙니까 법은 중립이라 알고있으며 누구나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 이것은 각 계층의 좌와 우 보수와 진보 때에따라서 적용이 안되는것 이었습니까?? 국가보안법도 대한민국 영토내에 주권을가진 모든이들이 공평하게 적용되야하는것 아닌지요... 대한민국을 공격한 이들 국가정보원 기무사 검찰 경찰 그리고 그들을 조력한 민간인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민간사찰이라는 스파이행위 간첩행위에대한 국기보안법 위반에대한 처벌대상이라고 봅니다... 이에 그들을 국가보안법상 스파이 간첩 행위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민간사찰 행위도 스파이 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청원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를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걱정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정말 중시하는 사회에서 비용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과연 “보수”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자칭하는 이들이 과연 진정한 보수일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보수일까요? 진정한 보수는 일단 자본을 옹호해야 합니다. 그냥 고리타분한 자들을 보수라 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자국 자본가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기에 진정한 보수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보수라 자칭하는 이들은 절대 진정한 “보수”가 아닙니다. 현재 분단의 벽을 넘어가려는 상황에서 여태껏 보수를 자칭하며 국민의 피를 빨아먹던 최순실, 박근혜 나아가 홍준표, 유승민 등등은 보수가 아니라 “반동”입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서 자본가들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자본과 국민”에게는 필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어디서 이익이 나겠습니까? 잘 하면 평화뿐만 아니라 남한의 자본과 국민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남북 모두의 윈윈의 상황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논리로 어쨌든 딴지를 걸고자 하는 자들은 자칭 보수이고 싶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를 저격하려는 자본의 “반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는 그런 자들이 100명이 넘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6.13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서도 아직도 국회의원의 자리를 지키려 하는 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퇴는커녕 다음 선거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본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국회의원”들은 사퇴시켜야 합니다. 국민이 그들을 소환해서 해고해야 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진정한 진보와 보수가 자본과 국민을 위한 법안의 생성을 위해 서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촛불을 든 그 정신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소환해야 합니다. 그들을 해고해야 합니다. 한시가 바쁜 와중에 자본과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지탱해 나가려 하는 자들을 국민의 이름으로 소환할 수 있는 개헌안을 하루 빨리 시급히 다시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청원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개헌안을 시급히 발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없이 줄어드는 정시 비중을 보면 마음이 타들어 갑니다. 수시모집에서 원하는 성적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을 갈 기회조차 희망조차 사라지는 걸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기분입니다.. 제발 정시로 대학을 갈 기회를 주세요

대학 정시 비중 확대


경기도지사 당선자 이재명(이하 이재명)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만 몇가지만 간단하게 거론하자면 고 이재선 씨(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그 과정에서 지역언론 및 경찰과의 유착 의혹, 고 이재선 씨를 괴롭히던 사조직 및 관변단체 동원 의혹, 국제파와의 유착 의혹, 여배우와의 불륜 은폐 및 명예훼손 의혹,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일베회원 무고 의혹, 각종 선거법 위반 의혹, 성남 김 모씨 정신병원 납치입원 의혹, 성남지역화폐 깡 의혹, 경기동부 결탁 의혹, 쥬빌리은행 특혜 의혹, 등 입니다. 저만해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재명에 대한 청원을 해서라도 밝히고 싶은 사실이 열손가락을 다 써도 못 세아릴 만큼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시민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청원게시판에도 이재명에 대한 청원이 많이 올라와 있으나, 너무 많은 중복청원으로 인해 오히려 현행시스템이 사람들의 의견을 분산시키고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께서는 정의를 위하여 [이재명] 카테고리를 청원 카테고리에 임시로 나마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카테고리에 [이재명] 카테고리 만들어주세요


매일 동물학대 사건들이 올라오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늘어나는데 가해자들은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현행 민법상 동물이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법으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하며 동물보호를 의무로 규정하였고, 미국에서는 동물학대를 중죄로 여깁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너무 비교됩니다.. 물건은 감정이 없고, 느끼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은 이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지각력 있는 존재입니다. 간단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있고, 행동 하나하나에 반응합니다. 동물이 하나의 소유물이 아닌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 동물의 사회적 지위를 바꾸고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이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ㅅㅇㅅㅎㅅㅎ

동물의 생명권을 인정해 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지자 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또, 그 아래서 국민들께 힘을 주시는 여러 장관님 각 부처에 계신 분들께 고개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진심담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인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드리며 고개숙여 고맙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통령님 지난번 검경회찬때 뉴스로 들었습니다. 검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경찰에게 좀 더 낳은 자유수사권 이라는 말씀을 비슷한 말로 하신걸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사는 사람도 아니며 나이 32살입니다. 남자입니다. 비정규직이며 일없을때는 일당직 뛰며 하루하루 한숨쉬며 취직을 못하고 있고 살면서 지내는데 이건 공략에 있는거니 대통령님을 믿으면서 조금씩 나아질거라 믿고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안합니다. 절대로. 근데 뉴스에서 보니 경찰에게 자유라니요? 이건 아닌거같아 참다참다 글을 씁니다. 관계부처라도 제 글 보고 알아달라구요. 경찰에게 자유와 같은 말을 하신다면 없는 국민에게 공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그렇게 법을 자세히 모르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전과자라는 죽을때까지 지워지지않을 그림자를 만드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 한 피해자입니다. 작년 2017 11월에 송파 지구대에 어이없이 끌려가서 경찰이 그것도 잎파리 두개있는 사람이 저에게 큰소리로 저가 신고한 사람이고 그때 술도안마셨는데도 생 정신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러더군요 당신같은 사람이 있어서 문제라고 아니 언제부터 잎파리 두개가 수사권이 있었나요? 오히려 엄청 크게 목소리내면서 저를 억울하게 거짓신고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법원에 그 경찰때문에 그 공권력때문에 어쩔수없이 법원을 갔고 저는 타당한 이유에 검찰수사, 벌금까지 그 경찰관 공권력때문에 돈도 못벌어서 하루하루 지내는데 못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보면 사람들은 자기 억울한거 푸네 또는 저게 뭔데 여기올려? 라고 생각하겠지만 타당하지 않는 공권력 그리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경찰에게 자유.. 라는 그런 말씀 오히려 죄없고 설량한 시민들만 공권력이라는 큰소리치는 잎세 두개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냥 범죄자 그것도 벌금형에 아니면 징역에 억울하게 가는 사람들 많을겁니다. 경찰 직위에 공권력을 강화하시고 검찰에겐 좀 더 세심하게 사건을 살피라는 지시를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경찰 욕 많이하고 저 외에 억울하게 공권력 또는 공권력을 휘두르고 한건 했다는 시민들 지팡이라는 경찰들 이건 경찰지구대의 공권력 횡포이며 더 나가 대통령님 그리고 민정수석님 제발 저같이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형사도 아닌 갓 경찰들이 공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국민들은 이런 사실 잘 모르니 살펴주세요. 정말 지금도 억울합니다. 그 사법경찰관리 도 아닌 큰소리치며 지구대에서 어쩔수없이 거짓신고로 다시 제손으로 그 큰소리치던 경찰관 보다가 어이가없어서 다시 조서에 그 경찰관이 거짓신고라고 적으라는 말에 무서워서 적어서 법정에서 검찰조사까지 가서 벌금형 받고 전과자 된 저로써는 꼭 제발 이거 바뀌길 바랍니다. 문통령님 이거 사법기관에 말해봤자 저만 희생양돼는데 저 하나 죽고 공권력을 가진 경찰은 부당한 억압 수사 잘 해결되길 빕니다. 저는 이거 이후에도 문통령님 그리고 그때 많이울었지만 돌아가신 노대통령님 원망안하고 남자답게 내가 내린답은 이거고 그게 어떤 답으로 올지 모르겠으나 두말 않고 모두 책임지겠으니 대통령님 민정수석님 제발 이거 절실하게 공권력 차등 부여라고 해서 우리 민주당이든 우리 한국당이든 같은 국민이니 제발 함부로 못쓰게 해주십시요. 경찰에게 직위에 맞는 그리고 수사권이 없다면 공권력을 약하게 하시어 국민들 억울하지 않게 수사를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힘없는 서민들은 공권력앞에 마네킹이고 그냥 허수아비 입니다. 물론 경찰들에게 검사보다 역량이 작은듯 하니 더 좋게 해주시는거 압니다 만, 이건 아닙니다. 자유라는 말 없는자에겐 힘이고 무력일수있습니다. 그러니 경찰 공권력 나눠서 직급체제로 범위를 나눠서 해주세요. 남자가 아닌 여자라고 해서 범죄가 다를거라 생각하신다면 그건 착오이며 아닙니다. 32살 먹어서 말을 가릴줄 모른다고 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하며 저와같은 억울한 분들이 없기를 바랄뿐입니다. 1980년대 이후 경찰들을 봐주세요. 공권력이라는 대통령 명 하나로 국민들을 그렇게.. 제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읽어봐 주셔서 진심으로 대단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문통령님 그리고 민정수석님 휘하 분들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경찰수사권 남용에 관한 청원드립니다.


지방선거 모든 결과가 민심으로 끝이 .......하...결론은 ..이미 ..누구나 알수잇는 판결이엇을거라구 믿습니다.하지만 ...잘못된 판단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할거 같습니다...저는 광주 광역시 북구에살며 이번 선거에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햇지만 제가 만약 경기도 투표자엿다면 친박은 엄청 싫은데 남경필의원을 투표햇을겁니다..이유는 어떠한 경우라두 직계존속인분 그것두 위인분한테 이름을 부르거나ㅡ 욕설을 한다는건 아무리 타당성잇는 이유라두 현명하게 대체햇어야하는데 욕부터 나왓다는건 만약에 앞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대선에 나와서 당선 돼면 그 욕설 음성 녹음을 해외에서 들으면 ,,,,,,,우리나라를.......ㅠㅠ

이 시국에서 누굴 믿을수 잇나요?


축협은 지들끼리 돈 먹겠다고.. 히딩크 엄청 욕하면서 안데리고 왔는데.. 저 미친 트릭축구 감독 지면 5천만 국민이 심판해야할것이고 광화문에서 시청하다가 촛불로 바뀔수 있습니다.. 철퇴를 가합시다.

신태용 트릭 축구 철회 부탁드립니다


이따위 경제정치를 하고 세금 도둑 들이니 나부터도 세금 내기 싫겠지.. 월급 오르면 뭐해? 세금이 더 떼가니 힘빠지는데

세금을 왜이리 많이 떼갑니까? 이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겠다고 하시겠네요.


아니 대여중이 아닌데 대여중이라 뜨는게 말이 되나요? 빨리 바꿔주세요 집가고싶어요.

따릉이 어플좀 제발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큰 문제입니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매우 해로운 살상무기이며, 대한민국의 경제, 생태계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하루 종일 코 안이 따갑고 두통이 있는 등 생활이 큰 지장을 받으며 체육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이 약 2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외교 협상, 협력 ,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 재생가능에너지로 교체 등을 청원드립니다 그 어느 재난보다 심각하고 생명에 위협적인 미세먼지의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문제의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우방국 감비아와 함께 독일vs멕시코 브라질vs스위스 재경기 추진해주십시오! 경기결과가 말이 됩니까? 전국 2천만 토토인들 죽일셈이십니까? 국민을 최우선시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라면 설마 개무시하진않겠죠?

월드컵 재경기


이제 지방선거도 끝났고 가상화폐 투자하는 어리석은 도박꾼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가상화폐같은 미친 장난감을 지지하는 건 별 표도 안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전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말했던대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도박과 같으며 끊임없는 해킹과 횡령으로 국민들의 가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아무것도 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는 청와대를 규탄합니다. 더 이상 합법적으로 도박이 이뤄지지 않도록 가상화폐 거래소를 싹 다 폐쇄해야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전부 폐쇄해야합니다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저는 원님재판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으로 비롯하여 50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고, 판사 8명, 검사 2명, 경찰, 구청공무원, 건축주와 공사인부 수 십 명씩을 형사 고소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 청와대 국민청원 211511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나, 전문적인 용어에다 너무 길게 쓰여 있다는 주위의 질책을 받아들여 간략히 요약합니다. 나.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 외 1필지)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므로,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허락 없이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고, 설령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는 건축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런데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더구나 종전의 출입문에서 좋은아파트 마당 안쪽으로 10여미터 더 들어간 곳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라. 이는 있을 수 없는 건축허가였고,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의 원님재판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3회 체포된 것으로 비롯하여 50여건형사 입건되었고, 판사 8명(모두 ‘각하’처분), 검사 2명, 경찰, 구청공무원, 건축주와 공사인부 수 십 명씩을 형사 고소하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3. 그 이후의 진행 상황 가. 다행이 서울고등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건축공사가 불가능해졌고, 건축주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17-56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 사유지를 공중으로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으며,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나. 법익 형량 차원에서도 업무상의 이익보다 주거의 평온과 안전의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함에도, 경찰과 검찰은 거꾸로 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고,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하였으며(기소한 검사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역시 ‘각하’ 처분), 2018. 6. 15. 법원에서도 청원인을 유죄로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다. 건축주측 변호사가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원인이 법리를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범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사상 불법행위(범죄)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위법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됩니까?) 4.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18. 6 위 청원인 변호사 *** (인) 청와대 국민청원 많이 동의해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판사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더러운 세상을 바꿉시다(변호사 ***)


문재인 대통령님 라돈 침대를 수거하라고 명령하시었습니다 특별명령을 수행하다 6월16일 집배원이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으로 성실히 특별명령을 수행하다 순직한 정영우 집배원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대통령님의 현재 수행하시는 모든일들이 잘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대통령님의 특별명령을 수행하다 순직하였습니다


저는 5자매의 막내이고 37살의 중학교 2학년 딸을둔 엄마입니다... 저희들은 어렷을때부터 어머니의 가출로 인해 할머니네집에서 살앗습니다... 이번에 미투운동을 하는것을보구 저희셋째언니는 작은아버지께 그동안 하지못햇던 말들을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예전에 어린조카들에게 왜 성추행과 구타를 햇냐고 지금이라도 우리자매들에게 사과하라고... 저희는 서로 말을 하지는 않앗지만 작은아버지가 햇던것들을 다들 알고있엇던거 같습니다 서로 작은아버지 옆에서 자지않으려고 많이 눈치를 봣거든요... 저희언니는 올해 43살이고 국민학교 졸업후 가족들이 공장에 취직시켰습니다... 그때 언니는 중학교 가지말고 공장가라는말이 작은아버지의 성추행과 구타에서 벗어날수있어 정말 좋았다고합니다...그때언니의 나이는 13살...17살과 15살의 첫째.둘째.언니도 공장에서 일하고잇엇거든요...지금생각하면 이게 정상이 아닌데 전어려서 국민학교 졸업하면 공장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거같습니다...저희언니는 배운것도 없고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수십년이 지나 지금이라도 저희자매들에게 했던일들을 사과받고싶어 문자를 보냈는데... 작은아버지는 이문자에 답은안하시고 가족회의를 하셧던거같습니다... 작은어머니랑 언니랑 통화에서 작은아머니께서는 자다가 모르고 스쳤을수있다고... 저희가 증거이고 증인인데 자다가스쳤다고요...한두명도 아닌조카들을요... 때린것은 저희가 어렸을때 잘못해서 때린거라고...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죽을죄를 지었길래 도망갈까바 쇠사슬에묶어서옷을벗겨놓구 학교를 못갈정도루 때린걸까여..? 고모와의 통화에서 고모는 예전일을 왜꺼내냐고 너희들 지금 결혼해서 잘살고있는데 다까발려져서 이혼당하고 싶냐고 했다는군요...이런고모가 세상에또있을까요? 언니는 문자에도 답이없고 전화도 안받는 작은아버지가 너무열받아서 천벌을 받을거다 쓰래기같은 인간들이다...이런문자를 보낸것같습니다... 저희작은아버지는 변호사를 통해 저희언니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예전에 작은아버지는 힘이있었고 지금의작은아버지는 돈이있네요... 국민학교때 저희는 힘이없었고 지금의 저희는 돈이없네요... 저는 한번도 작은아버지를 처벌해야겠다고 생각한적이 없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엇고 도움안받고살면 마주치는일도 없을거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것이아니다 더러워서 피하는거다..라고생각하며 살면되니까요... 근데 예전에 잘못을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하는 조카한테 협박죄 고소라니요... 친조카들에게 그런몹쓸짓을하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잘먹고 잘살고 반성도없는 저희작은아버지를 처벌하고싶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지않게 친족성범죄 공소시효 폐지시켜주세요.. 반성조차 없는 작은아버지를 처벌할수잇게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까지 묻어두었던 아픈과거를 치유할수있게 도와주세여

여러명의조카들을 성추행 아동학대 하고도 반성없는 작은아버지를 처벌할수있게 도와주세여...


제주도에 들어온 건장한 이슬람 남자 난민 600명을 보고 든 생각은 이질감 공포 두려움 끔찍함이었습니다 이슬람 남자들은 유럽에서 여성을 끔찍하고 비참하게 집단성폭행하고 남성을 죽음에 몰 정도로 집단폭행하고 자살테러 폭탄테러를 일삼지요 국내에 들어온 동남아 파키스탄 중국 등 불법체류자들 역시 국내 치안을 나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이들도 떼로 몰려다니며 주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요 험학한 성폭행 살인사건도 일삼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쇼핑이라고 외국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내의료보험제도를 악용하여 선진국 외국인들이 의료쇼핑하러 국내에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만 먹고 튀는거죠 대한민국 법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좋고 내국인들에게는 박합니다 외국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내국인들 등꼴 빠지게 만드는 의료보험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외국인들에게 더 이상 베풀 수 없습니다 저희 내국인들은 지금 너무 살기 힘듭니다 외국인들에게 나가는 세금을 줄여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다시 정리하자면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이슬람 남자 난민 절대 받지 마시고 치안을 강화하여 동남아 파키스탄 중국 등 불법체류자 처리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료법 개정해서 과도하게 베풀어지고 있는 외국인 의료보험혜택을 대폭 축소시켜 국민들 세금 안나가게 해주세요 완전 세금 먹는 하마에요 외국인들의 과도한 의료보험혜택만 줄여도 의료쇼핑 줄어 세금 낭비 안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유리한 대한민국법을 뜯어고쳐주세요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진짜 미친 짓입니다.

최저임금 내려주세요


제목 그대로 부탁드립니다. KT에 소속된 하청업체 입니다. 통신쪽일이라 큰 금액을 수금한다고 해도 절대 절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인부들의 인건비와 장비값 등등 어마어마 하지만, KT에서 돈이 내려와도 중간에서 다 떼어먹고 수금을 안해줍니다. 지금까지 20년 일해오면서 한번도 힘들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아버지께서 요즘 한숨만 쉽니다. 언제까지 돈 안주실겁니까?라는 말을하거나 고소를 하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저희같은 사람들은 고소를 해봤자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반대로 일거리를 안준다라는 말을 돌려가며 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월급쟁이에서 자식들 대학보내겠다며 이 일에 뛰어들며, 새벽 다섯시면 출근하여 밤 늦게 들어오자마자 주무시고, 그렇게 주말없이 지내왔습니다. 물론 저도 아버지와 주말에 함께한 추억 없습니다. 그정도로 일이라면 정말 완벽하게 끝내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여태 돈 한푼 제대로 못받으면서 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여러분도 아실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고싶은일이면 힘들어도 참아가면서 한다는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KT  빠른 시일내로 조사 착수해주세요. KT가 하청업체에 일을시키고 수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처럼 만 국정운영 잘해주시고 솔직히 제가 이런 지지의 글을 올려도 되는지 제 자신이 부끄럽 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려을 한때 지지하고 그전부터 민주당 보다는 한나라(지금의 자유한국당) 당을 박근혜 정권 때 까지만 해도 지지했던 저였기에 제가 지금의 대통령님을 지지한다고 말씀 드리기 한없이 부끄럽고, 박근혜 대통령 때 까지만 해도 그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저였기에... 그후에는 새누리당 에서 여론조작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제가 국회의원님 들중 대선에서 뽑아밨자 우리나라 정치가 어디가겠냐 회의를 느끼고, 나라가 어느정도 잘살아도 정치 후진국인 상태라고 진절머리를 느끼고 제스스로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되고도 여론및 색깔론등 어느 정당을 믿고 어느 후보를 찍어야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시고 6.13지방 선거를 지나면서 비록 제가 주권을 포기한 우매한 국민 이지만, 이잰 자.한.당 이 참석 않해도 대통령님 께서 하시는 국정운영이 발목잡히실 일은 없겠구나!!! 라고 느끼고, 내가 비록 방관자 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믿고!!!, 또 그 믿음이 깨지지 않케 국정운영을 잘해주시길 믿고, 또한 그믿음이 10년 또는 그후에도 역사에 국민이 뽑은 위대한 대통령님으로 후세에 전해지길 간절히 봐랍니다. 달님~화이팅~♥♥

대통령님 지금처럼만^^~


설탕을 담합하여 그누구도 파헤치지않고 독점인데도 그들을 위한 제도는 그대로이고 먹으면 안되는 설탕을 판매를 하는것같고 제도를 바꾸어 시민의 제도로 바꿔주시어 지금의 설탕회사가 더 이상 부조리 사업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요.

한국의 설탕회사의 담합과 독점에 특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제주도 난민 신청 받는곳 폐지 하세요. 무사증 제도 목적과 맞지 않는 난민신청인데

제주도는 난민 신청 받지 마세요.


잘 아시겟지만 비행기내는 일종의 감옥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넓은자리도 있지만 그역시 답답함을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조현아 부사장 도 그랬을지도 모르고요 흡연자가 어떤분들 입니까 자신의 건강을 희생해가며 국가경제에 보탬을 주는 국민들 아닌가요 ㅋ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이런 애국자들을 범죄자 인양 취급하고 애국 흡연자들의 공간을 점차 줄이려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행기안은 항공보안법에 의거 승객의 협조사항 세번째에 흡연항목을 넣어놔서 이걸로 스튜디어스들이나 사무장들이 흡연자들을 적발하고 겁주더군요 인천공항내리면 조사받는다 과태료가 있다 이런식으로 승객에게 애기해서 그 승객의 여행을 망치더군요 애국지사들을 이런식을 대접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있나요 그렇게 항공기내 흡연을 못하게 해놓고서는 탑승시에는 라이터를 소지해도 탑승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검열을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겁니까 아예 중국처럼 어떤 라이터도 들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면 피고 싶어도 못필거 아닙니까 장시간 비행으로 오는 스트레스를 흡연자인 경우 흡연으로 다소나마 풀수 있는데 이걸 막아 놓으시면 그 스트레스는 어디로 가나요 스튜디어스 사무장 심지어 기장 부기장 항공기내 감정노동자들한테 고스란히 가지 않나요 진상승객이 되는겁니다 어지간한 인품과 인내심이 없다면 말입니다 청원합니다 항공기내에도 길거리 흡연부스 처럼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실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든 국내항공기내 흡연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요


수로에 물이 내려 오게 해 주세요. 수로에 물은 있으나, 물이 내려와도 수로가 소하천을 가로 질러 농로 밑으로 역사이판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보니, 막히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2년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군에서 하수구 구멍 뚫는 차가 와서 대충 뚫었읍니다. 이제는 민원이 거의 한달 전에 있었는데도, 와서 해 보아야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오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농로를 절개하여 1m규격의 프륨관을 엎어 묻어서 설치하면 되는데 2년전 당시 면에 근무했던 토목기사는 이런 설계는 설계규칙상 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방치하고 있고, 올해는 물을 많이 내려오게 했더니 주변 농지에 수로의 물이 넘쳐서 피해를 주니, 피해 농지 주인이 수로에 물을 내려 보내 주지 않아서, 제가 거주하는 창수면장에게 이것 해결해 주지 않으면 청와대 홈폐이지에 올리겠다고 했으나,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래 저의 논은 경지 정리하기 전에는 '땅골지'라는 저수지 몽리구역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지정리를 하면서 웃들이라는 보의 몽리구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수지에는 물이 많으니 몽리구역을 원상회복하여 땅골지 몽리구역으로 변경을 해서 수로를 설치해 주시면 시일이 걸리나 가장 좋은 일이겠고, 차선책은 토목기사들은 설계규칙상 설계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니, 대통령님의 명령으로 프륨관을 양쪽 3개씩 엎어서 수로 위에 설치하여 수로에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사람이 직접 들어 가서 막힌 것은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 밤도 밤새도록 물을 대었으나 수로에 물이 수독 꼭지 하나 정도도 내려오지 않으니, 일부 물이 올라 가지 않은 곳은 벼가 말라 죽지 않도록 인근 수로의 물을 급한 대로 바케스로 라도 퍼 부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렁이를 넣었는데 우렁이가 제초작업을 할려면 항상 물이 있어야 됩니다.

논에 물을 대게 해 주세요.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우렁이 넣었는데 우렁이가 죽어 갑니다.


5일만에20만 동의 입니다 중간에 글 한번 삭제하고도 답변대기중으로 이제 옮겨주십시요 20만 동의입니다. 요번에도 지우진 않겠죠

제주난민20만명동의. 답변대기. 앞으로옮겨주세요


산업현장에 상황은 인지 하지않고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한다. 제발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서 시행되기전에 한번 더 심사숙고 했음 한다.

52시간 근로단축안 변경


스쿨존보호구역내 자동차 제한속도30km내로 주행해야하며 이상 주행시 단속되는걸로 압니다 취지는 유치원생 초등생등의 등하굣길의 안전보호를 위함인줄 압니다 물론 적극 공감합니다만ᆢ 문제는 24시간 내내 단속중이라는겁니다 일반 시내왕복4-6차선 도로에서 사람도 차도 거의다니지않는 새벽시간에 스쿨존이라며 30km이상의 단속이 과연 올바른것일까요? 무심코 지나다보면 대부분 단속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효율성있는 실질적인 단속을하자는겁니다 보호구역내 단속 시간 조정을 요청 드립니다

스쿨존 과속 단속


담배값 등 담배문제에 관해 정부에서 어떤 한가지 입장을 지지하기가 어려우신거 압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국민이니 어느 한쪽의 편을 들수 없겠지요 흡연자 입장에서 청원합니다 모든 금연공익광고를 즉시 중단해 주십시요 심리학자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란게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이 틀릴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인 방송과 홍보로 흡연국민들이 담배가 안좋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이 상황이 인지부조화 상황이 됩니다 담배는 나쁜데 피고 있는 사실에서 끈어야 하는데 못끊으니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페암으로 발전합니다 시골 어르신분들 보십시요 아무생각없이 담배 서너갑씩 피어도 구십 백살까지 잘만 사시지 않나요? 이분들은 담배가 몸에 안좋다는 생각을 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담배피면서 스트레스 안받고 암도 생기지 않지요 국미들 건강을 말로만 외칠실건가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금연광고에 국민세금을 써서 흡연자들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페암환자로 만들어서 애국흡연국민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시는 우를 범하시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모든 금연광고와 담배갑의 혐오사진 게재를 중단해주시고 길거리 흡연부스는 더 많이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금연 공익광고와 담배갑 혐오사진 부착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요


농물병원 진료비가 왜그렇게 비싼건가요? 우리 채니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치료비 챙겨보니 수백만원 이었어요 지금 아파서 치료받는 반려동물과 앞으로 받아야 하는 반려동물들, 돈없으면 키우지 마라는 말보다 진료비가 왜그리 비싼건지 알고 싶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바로잡아 주세요


대학원에서원전전공을하고있는아들을둔엄마입니다.원전폐쇄하는것만생각하지말고원자력전공관련아이들앞으로의일자리를어떻해할건지해결해주세요

원전전공학생들일자리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들에게 들어가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연 국민이 동의 하지도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써라고 세금을 냈는데 국민도 아닌 사람이 입국해서 하는 일 없이 자기나라나 가까운 부자나라도 아닌 먼나라까지와서 그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몇년이고 까먹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북한난민도 많이 받고 있는 나라에서 먼나라 난민까지 받아야 합니까????

제주난민에 국민의 혈세는 절대로 안된다


건장한 남성뿐인 제주도 예멘 난민 거부 해주세요 이번에 500을 받아주면 600....앞으로 난민들이 느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난민들 받아들여 좋은꼴 본 나라들 있음 자신있게 말해보세요. 중국발 미세먼지도 해결해주세요 1년에 10일정도는 빼고 미세먼지가 휘날립니다. 청원을 삭제하거나 질질 끄는 꼼수로 국민들을 속이려고만 하지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무슨일이 터지면 감추고 속이려고만 하니 신뢰도가 팍팍 떨어지네요 정말 갈수록 대한민국은 자국민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로 변해가고 있네요

예멘난민거부.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청원


여름이라 날씨가더워서 집집마다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개짖는소리때문에 주민들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잠깐짖는것도아니고 몇시간씩 짖습니다. 또 한두마리도아닙니다 한마리가짖으면 다른집 개들도 짖습니다 본인들한테나 가족이지 다른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 집이어떤곳입니까 피로를풀고 쉴수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개짖는소리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공간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아파트.빌라 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성대수술을 한다던가 하는법을 만들어주세요 개좀 못짖게하라고 얘기하면 짖지못하게하는 법이라도있냐 이게말입니까? 법좀만들어주세요 밤낮없이 짖는 개소리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아파트.빌라 강아지 법을만들어주세요.


최근 GM의 군산공장 폐쇄로 지역 산업에 큰 타격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자율 주행차의 자국 경쟁력 확보와 기술 상용화 가속을 위해 GM 군산 공장을 활용한 반자율 주행차의 생산과 택시등과 같은 공공부문에 선제 도입하는 정부주도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택시는 24시간 운행하여 교통 흐름에 큰영향을 주고 있으며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택시 근로자의 피로도가 높아 사고의 위험도 잠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는 5G 를 이용한 완전 자율주행차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차를 선재적으로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서 운전자의 제어로 위험대응이 가능하고 자율주행으로 교통흐름 제어와 사고 위험도 감소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반자율 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탑승하게 되므로 기존 택시기사의 일자리 변화가 없으며, 사고위험도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험사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컨소시엄 검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공부문 반자율주행차 도입 제안드립니다.(GM군산 공장 활용)


무궁화 열차에 와이파이가 되게 해주세요. 서민들이 정보화 시대에 소외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syh4340/221294178024

무궁화 열차 와이파이


요즘 사회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여 불과 1주일 뒤의 일정도 확신하기 어려울 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질병, 직장업무 여건의 변화등으로 자주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카이스캐너라는 회사에서 여행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10명중 4명의 사람들이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적이 있는걸로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위약금을 물거나 변경수수료를 내고 취소 및 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요즘 변화된 현대사회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약금도 낮춰야하고 변경 수수료 또한 낮춰야 합니다. 또한 무기명항공권까지는 힘들더라도 여행자정보 입력기간을 탑승 1개월전 등으로 완화해 주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할인 항공권을 구매하였는데 가족이나 일행중 일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거나 탑승자가 바뀌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해외항공권은 특히 행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탑승 1개월 전에는 탑승자 변경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항공사에서는 스케쥴변경까지 고려하여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권하고 있는데 이는 고객의 편의 보다는 항공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 생각합니다.

항공권 변경 조건을 완화해 주세요.


김상조위원장이 초법적인 말한마디로 에스디에스 소액주주을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민주화의 결과입니까. 소액주주가 그리 잘못이 많았나요.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요. 내가 사랑한 민주당에 이제부터는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졸대 용서 못할 행동이었습니다

김상조위원장이 초법적인 말한마디로 에스디에스 소액주주을 빈털털이로 만들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나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운명이 매우 희망적이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매우 불안하다. 그 원인은 결국 상대에 대한 믿음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면, 김정은위원장의 안전과 북한의 체제보장, 북한의 눈부신 경제성장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김정은위원장의 비핵화의지가 진심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모두의 불행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북한의 지도부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내 말이 맞을 것이다. 모두를 위해 북측은 결단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진심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거나 폭행, 성폭행 등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사실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1. 노동에 대한 기본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고용주들이 청소년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다 더 의무화해서 청소년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합니다. 4.연소근로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해야합니다. 5.청소년 노동 캠프와 같은 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합니다. 6.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업소마다 배치하여 잊지 말아야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노동권 향상


대한민국에 이런 법규가 있는 줄 몰랐네요 !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빼앗아 가는 법 ! 국가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보상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과 토지 편입지를 시세에 상당한 정상적인 금액으로 보상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26조 :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중략 (2항) 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 (3항) 토지소유자가 그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수 없는 도로 저는 이번 중부내륙고속철도 충주∼문경구간 8공구의 공사구간에 농지가 수용되었으며 이에따라 편입지 보상내역을 보고 어이가 없음을 느 겼으며 그내용은 (보상내역 발취) 구분 지번 지목 면적 보상금 비고 단가(원) 금액 편입지 173-12 전 32.0㎡ 45,466원 1,454.910원 173-12 전(현황 도) 35,0㎡ 14,866원 520,310원 173-10 전 34.0㎡ 45,566원 1,515,240원 173-10 전(현황 도) 13.0㎡ 14,866원 193,250원 워에서와 같이 편입지 중 일부가 농로로되어 있어서 사도로 보며 이에 농지로서 가치가 없어서 보상가를 농지에 3분의 1로 책정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였습니다, 농지로서 활용가치는 없을수 있으나, 이 농로를 이용하여 농산물 수확 운반 농자재 수송 및 농기계이동등 노동력을 줄일 수 있으며 그 외 다방면으로 토지 활용면에서는 오히려 높다고 보여지며 토지의 가격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우리 현실에 특히 시골 농촌지역은 7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새마을사업으로 주거지 마을 안길이며 농경지에 농로를 새마을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를 공익사업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뻬앗아 가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 왜 ! 땅(토지)을 부동산이라 할까요 ？ 농지(토지)가 중고 자동차 인가요？ 왜 ! 사도(농로)라하여 농지가격을 3분의 1로 챙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이번에 국가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국민의 재산을 얼마나 헐값에 뻬앗아 갔는지 의구심을 가지며 지금 부터라도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재산을 시세에 상당한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 26조 2항과 3항 삭제』 및 관련법규를 수정 보완하여 그 누구도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토지보상이 공부상 지목에 맞는 합당한 가격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법규가 있는 줄 몰랐네요 !


“저희가 간 게, 양심적으로 간 게 죄입니다.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십시오. 정부가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2015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와 울부짖었다. 그를 포함한 25명의 민간 잠수사들은 세월호 참사 직후 현장에 달려가 약 3개월간 292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심해 잠수 능력이 없는 해경을 대신해 선내 수색을 전담했다. 모두 생업을 팽개치고 온 자원봉사자였다. 1회 잠수 후 최소 12시간 이상 몸을 회복해야 하는 안전수칙을 어기고 물때에 맞춰 하루 4~5번씩 물에 들어갔다. 해경은 “부상당하면 치료비를 책임지겠다”며 무리한 작업을 강요했다. 그러나 해경은 1년도 안돼 치료비 지원을 끊었다. 잠수사 18명이 디스크와 어깨·무릎 등 온몸에 부상을 입었다. 그중 8명은 뼈가 썩어 들어가는 골괴사 진단을 받았다. 우울증과 불면증,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덮쳤다. 절반에 가까운 잠수사들이 몸이 망가져 잠수 일을 접었다. 일부는 건설 일용직이나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희생자들을 가족 품에 돌려준 민간 잠수사들을 국가가 배신한 것이다. 생활고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김관홍 잠수사는 2016년 6월17일 심장 쇼크로 숨을 거뒀다. 사흘 뒤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엔 ‘김관홍 잠수사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법안은 현행법이 ‘세월호에 승선했던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정한 피해자 범위를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교직원까지 확대했다. 배상금 지급 신청 제한기한도 없애고,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육체와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관홍 잠수사법은 발의된 지 2년여가 흐른 지난 2월에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본회의에 넘어가지 못한 상태다. 지금도 이틀에 한 번씩 신장 투석을 받는 황병주 잠수사(59)는 “세월호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사회정의’란 걸 요즘 늘 생각한다”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관홍 잠수사 의사자 지정및 국립묘지 안장건의 합니다.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가 할수있는 일입니다

김관홍 잠수사 의사자 지정및 국립묘지 안장건의


지금보리최대생산지인전북에는 매일 보리수확하고선 보리밭에불을놓고잇읍니다 한곳도빼놓치않고불을놓고잇죠 그것때문에연기와미세먼지양이어마어마합니다 과연이게몸에좋을까요 께끗한공기를마셔도시원찬은판에하루종일매운연기를마셔야하고 푸연공기를보아야하는데환장할지경이니 대책을세워주세요이여파로전국이완전뿌연스모그같이공기가어마어마하게나쁩니다 정부는내년부터라도이런일이반복되지않게관계기관하고협의해서보리수확시 밭태우는행위가근절될수잇게특단의조치를마련해주길부탁드립니다왜냐우린께끗한공기를마셔야하니까요

보리밭수화끝나면 재발 불을못내게하는법을만들어주세요


군복무 단축이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단축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군복무단축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제대로된 정책이 없네요.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문 정부가 외교적으로는 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국내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물론 국내요인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중국요인이 더 크다고 보입니다. 동풍이 안불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가득하니까요. 중국정부랑 협상을 하던지, 모든 집에 미세먼지를 막기위한 친환경 필터라도 설치해 주던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미세먼지 없다고 얘기하는 기상청. 한 두번 속은게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안할거면 인력을 줄이던가, 외국에서 전문가를 데려오던가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의 절반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외치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내치에도 신경써주세요. 이게 계속되면 지난 정부들과 다를게 없어집니다.

미세먼지 해결


하루하루 많은 생각으로 잠 못 이루실줄 알면서도 답답함에 글 올립니다. 저희집은 가장이 주야근무를 하는 일로 가정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호봉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근무환경은 열약한 편으로 식사도 직접해 먹는 실정에 상황상으로 보면 근무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50만원정도 줄어들고 주야 근무는 계속해야하며 주말과 국공휴일 명절 상관없이 근무해 왔던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된다는데 한 가정에서 50만원 그것도 외벌이 가정들은 맞벌이에 나서야 할 상화에 처했습니다.삶의 질은 더 악화도어가고 대출은 힘이들어지니 집 사기는 더 힘든 서민들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민들은 힘들어지는 탄력근무제~


대한민국의 보안원, 방범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들 수만해도 상당합니다. 인권, 인권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 생각 합니다. 말이 격일 근무제이지, 24시간 격일근무하는 것에 대한 급여는 다 안주고, 근무 중간 중간에 쉬는시간이라고 쪼개서 8시간, 12시간 휴게시간 집어넣어놓고

보안원,방범원,경비원-격일근무제 없애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S를 괘롭히면 안되는 이유~ 김상조 “SI·물류 주력사업이면 괜찮다" -----------------------------------------------------------------------------------------------------------------------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UE7K3MO "시스템통합(SI)·물류 등이 주력 사업이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앞뒤 여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구글이나 애플의 ‘갑질’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2년차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못 박았다.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SI,물류"가 주력사업이면 괜찮다고 했다는데, 도대체, SI가 뭔지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군요. '홈네트워크&보안'도 SI과 관련된 것이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SI고,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하고 SI이고, 지하철 버스 승하차 관리 통제 시스템 설계하는 것도 SI고, 국내,해외 '물류' 시스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SI고, 항공물류관제 시스템 설계하는 것도 SI고 이런 것들은 중소SI 업체들이 기획하고 설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모델설계하고, 중소기업에게 시스템,프로그램 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서 함께 프로젝트 하는 것이 SI의 기본형태입니다. 중소기업이 일할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주력,비주력'해가면서, 기업들을 괴롭히고 주식가치만 떨어뜨리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돈이나 대주고 규제나 풀어주면, '대학'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업이나 할 수 있을텐데, 발목이나 잡고 있고, '초딩'에게 '미적분' 설명해서 이해시키라고 하고 있으니..참~한심하네요..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사업을 뺏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공항관리시스템(Airport System Intergater)를 중소기업에서 기획하고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삼성SDS와 같은 기업에서 기획해서, 중소기업 사람들 교육해서 프로젝트 해가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경험으로 사업 좀 해보려는데, 김상조 공위장'같은 사람때문에 사업하기 힘들어서, CD 들고 해외로 이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구글"도 SI라는 것이 "전자,물류,통신,건축,기계", "홈네트워크" 자동화 등등 모든 사업부분에 걸려있기 때문인데.. 주력이니 아니니 하면서, 주식'을 팔아라 말아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계열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로 "해외사업"할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위'나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니 한심하군요. "삼성SDS"는 부동산도 필요없고, 삼성반도체는 시간이 가면 중국에서 따라올테고~, 지금 한참 바쁠텐데.. 대체 뭐를 더 설명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는 참 "대책"이 없는 정부기관이고 사람들입니다. --------------------------------------------------------------------------------------------------------------------------- * 네이버 지식백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획에서부터 개발과 구축, 나아가서는 운영까지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과거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사용자는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기획하여 설계하고, 개별적으로 하드웨어를 조달하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기가 다양해지고, 더욱이 필요로 하는 정보시스템이 거대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사용자는 어떤 기기를 선택해야 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통합 즉, SI는 바로 그와 같은 필요성에서 생겨난 서비스로, 그 서비스에는 시스템의 설계, 최적의 하드웨어 선정에서 발주 및 조달, 사용자의 필요에 맞춘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시스템통합 사업자(system Integrator)라고 한다. SI 사업자에는 주로 컴퓨터 제조회사, 정보처리 서비스회사,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부가가치 통신망 사업자, 컨설턴트 회사 등이 진출하고 있다. 시스템통합 사업은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다양한 요소기술을 가지고 있는 협력업체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SI [system integration] (두산백과)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SDS를 괘롭히면 안되는 이유~(주식 땜에 짜증나고 있는 한 사람이~)


수고 많으십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업체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유독 김포시청에서 발주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이 끝나도 전량 납품을 받지 않고 제작업체에 전량 보관케하고 최소 필요량만 찔금찔끔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물론, 창고비용이나 추가되는 물류 비용은 울며겨자먹기로 영세한 업체에서 부담 할수 밖에 없습니다. 항의 하면 하기싫으면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 내용에도 전혀 명시되지 않은 이것은 분명한 관청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악성 갑질입니다. 살펴보아 주십시요.

김포시청의 갑질


저희는 일을 하면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취직한 후 상사 등 저희보다 높은 지위에있는 분들이 자신의 지위가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우리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른바 '갑질'을 행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하며 청와대에서 이런 갑질 문제를 해결할 만한 법률을 내주길 청원합니다,

갑질논란


제가 인간미 없고 인류애도 없으며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이미 난민들로 인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한것은 정부가 신뢰하는 통계를 통해서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강간 등의 강력범죄는 한국인도 한다고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테러단체 일원의 입국입니다. 난민을 가장해서 IS조직원등의 테러요원들이 유럽으로 스며든 전례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테러는 절대 일어나선 안됩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껏 육로로는 북한과 중국이 난민의 입국을 막았고 유럽에 무슬림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에 유럽이 난민들이 정착지로 생각한 1순위 국가들이였습니다. 한국이 난민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받게 된 것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타국에 가려던 난민들이 거부당하고 한국에 눌러앉은 경우가 생긴 이후입니다. 즉, 다른나라에서 거부하는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유럽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오는겁니다. 안그래도 조선족이라고 이름붙인 희안한 외국인때문에 강력범죄가 심각해졌는데, 거부당한 난민까지 수용되면 평화는 없고 고통과 공포만 있겠죠. 또, 지금 추경을 몇번씩이나 했음에도 일자리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에 타격을 줄거라고 예상되는 시점에 한달에 100만원이상의 지원금을 주면서 난민을 수용하는것은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할짓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 반대 및 난민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세입자라고 주인이 임대료가 5배 인상되어 둔기 때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솔직히 한번에 2배를 올리는 것도 어마어마한건데 5배를 올린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세입자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는이상 한번 임대료를 올릴때 상한선 최대 10%~20%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법적으로 막아놔야 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장치가 안돼어 있으니 집주인이란 사람이 5배까지 올리는 싸이코 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런 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사건 사고는 단순하게 끝나는게 아니라 더더욱 중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진짜 한국이 헬조선이 딱맞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이런 하나 하나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


거리 낙서는 예술의 자유가 아닌 거리를 더려피는 악질적 행위입니다.

거리 낙서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대한민국에서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 인권, 말은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24시간 근무지, 월급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곳이 몇군데나 있을까요? 24시간 격일근무제라고 해놓고, 중간 중간 쉬는시간 쪼개서 8시간, 12시간씩 넣어놓고 월급은 적게 주면서 자유시간도 안주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시간 준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쉴까요? 쉬는 시간에 뭐할까요? 대통령부터 24시간 격일근무제를 한번 해보십시요. 하루 잠을 못 자고 아침에 퇴근해서 하루종일 자도 잔것 같지도 않고 몽롱 합니다. 격일근무를 몇년만 하면 건강 헤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고, '주주당휴'나 '주당휴'나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에서 시행하려면 아직 멀겠지만, 공공기관만이라도 시행된다면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도 변해가리라고 생각 됩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님들! 민원을 넣으면 제발 직접 찾아가서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어떻게 근무하는지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수있는것 아닌가요? 민원 넣으면 공무원들은 다 한통속인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민원 넣어넣었는데 아는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해서 민원인이 누군지 찾아다니게 하고... 이게 무슨 청원게시판 입니까? 인권 인권 하면서, 가해자 얼굴과 신상은 다공개하고, 피해자는 다 가려주고 감싸는 인권이 무슨 인권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비원들 근무형태가 어떤지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거짓으로 대답하는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놓고 답변달지 마시고요.

보안, 방범, 경비-격일 근무제를 없애는 방안


적폐청산을 위한 청원서 수신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 (03048)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귀하 백원우 민정비서관님 귀하 수신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13809) 박상기 법무부장관 귀하 감찰국장 귀하 감찰관 귀하 수신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 06590 ) 문무일 검찰총장 귀하 반부패본부장 귀하 감찰본부장 귀하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및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까지도 묵살하였습니다. 본 청원서에 따른 고소 사건요지 1.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하였고 2. 위 범죄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목적으로 여자 2명이서 허위로 112 신고를 하였고, 사법경찰관리가 공모하고, 3. 여자2명이 사전에 모의하여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였으며,(명확한 범죄행위 증거자료는 각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음) 4. 고소사건에 수사 담당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고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행사하여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였음. 5. 적폐청산을 위한 감찰을 실시하면 진실이 규명됨 사건 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 검사가 수사지휘하여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피고소인1. ***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피고소인1. ***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하였으나, 각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범죄자들의 피의자진술조서 작성도 거부하였고,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음. 사건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 검사는 별건 고소사건에서 대면조사까지 하겠다고 하고서도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형법 제122조 등을 위반하면서 수사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 사법경찰관리가 고의적으로 수사자체를 겁부한 사건 임. 사건 3. 서울고등검찰청 *** 검사(현재 대전고검 근무)와 검사 ***(현재 남부지방검찰청 근무)는 고소인이 범죄혐의자들을 항고하였다는이유로 괴씸죄를 적용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도 거부하고 증거자료도 없이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 1949도 무시하고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 형제 4211호, 10975호 무고죄로 항고인을 공소제기한 만행을 가하였습니다. ※ 검사 ***가 무고죄로 공소제기한 임증자료를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고 법과 상식이 전혀 없는 사건 임 ※ 이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여 고소인이 억울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달라는 항고하였다고 괴씸죄를 적용하여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무고죄로 처벌한 최초 및 최종적인 사건입니다. *** 검사는 현재 대전고검에 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검사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슨 조치를 할 것이라고 하부기관으로 매번 송부하는 저의를 답변바랍니다 말로만 적폐청산하지 마시고, 죄 없는자를 죄인으로 만든 검사를 제거(처벌)하고 명예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적폐청산한다고 "광화문1번가"를 설치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었으나 ---수 많은 민원사항을 제기하였으나 단 하나도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된 것이 없이 모두 처리결과 답변서도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범죄행위를 하지 말라고 선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사건들로 현재까지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하고 부패하고 썩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는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자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결 론 1. 대검찰청 수사지휘과 -13128(2018.05.29)호와 관련 임. 2.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3. 범죄자들을 피해자로 조작하고서 수사를 거부하는 만행을 본 청원서의 처리 결과를 근거로 언론보도로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부여해도 되나요. 4.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법무부장관(검찰국장, 감찰관)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5. 정말로 대한민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범죄자를 계속 비호할 것인지를 검찰총장(반부패본부장, 감찰본부장)께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지 마세요 - 직무유기 입니다] 2018. 06. 08 청원인 : 서울시 중랑구 ******, ***동 ***호 (***, **아파트) *** 배상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일선 검사가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는 " 갑질" 에 대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의 답변요청


대한민국에서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권, 인권, 말은 하지만 진정한 인권은 건강하게 장수하는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보안, 방범, 경비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24시간 근무지, 월급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곳이 몇군데나 있을까요? 24시간 격일근무제라고 해놓고, 중간 중간 쉬는시간 쪼개서 8시간, 12시간씩 넣어놓고 월급은 적게 주면서 자유시간도 안주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시간 준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쉴까요? 쉬는 시간에 뭐할까요? 대통령부터 24시간 격일근무제를 한번 해보십시요. 하루 잠을 못 자고 아침에 퇴근해서 하루종일 자도 잔것 같지도 않고 몽롱 합니다. 격일근무를 몇년만 하면 건강 헤치는것은 시간문제입니다. 24시간 격일근무제를 없애고, '주주당휴'나 '주당휴'나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 잠을 자더라도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에서 시행하려면 아직 멀겠지만, 공공기관만이라도 시행된다면 일반 기업체나 아파트도 변해가리라고 생각 됩니다. 나라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공무원님들! 민원을 넣으면 제발 직접 찾아가서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어떻게 근무하는지 물어봐야 정확하게 알수있는것 아닌가요? 민원 넣으면 공무원들은 다 한통속인지 담당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이런 사람이 민원 넣어넣었는데 아는사람이냐?" 이런식으로 말해서 민원인이 누군지 찾아다니게 하고... 이게 무슨 청원게시판 입니까? 인권 인권 하면서, 피해자 신상은 다공개하고, 가해자는 다 가려주고 감싸는 인권이 무슨 인권인가요? 지금 대한민국 공공기관 경비원들 근무형태가 어떤지 일하는 경비원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거짓으로 대답하는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놓고 답변달지 마시고요.

보안, 방범, 경비-24시간 격일근무제 없애는 방안


대친침대 라돈검출후 지금까지 대진측하고 연락이 않되고 며칠정 우체국 에서 수거는 해같는데 추후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침대를 따로 구입하였습니다

대진침대


현재 소방관들의 장비는 물론 인력 부족 거기에 열약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040461&memberNo=24985926&vType=VERTICAL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 하셨지요 당장 시행할 수 없는거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최대한 빨리 소방관 분들의 처우가 나아 지기를 돕기 위해서 입니다. 며칠 전 학교 수행평가를 하기위해 소방서에 인터뷰를 하러 간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아직 인력등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하시더군요 최대한 빨리 소방관 분들의 처우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소방관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소방 인력 확대를 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번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슬람 난민 수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야기할, 테러나 성범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인데, 이슬람 난민들이 일으킨 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그들이 테러를 일으키면 우리 정부가 감당이나 하겠습니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돈 몇푼 쥐어줄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부터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는 아시아1위, 세계10위고 소장 유물이 33만점이다. 용산미군기지 골프장을 돌려받아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에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안내, 방호등 하위직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서비스마인드의 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늘 3시간 관람을 마치고 3층 휴식벤치에서 준비한 보리차와 기관지 가루약을 담은 케이스를 열어 약을 먹으려는데 옆에서 갑자기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됩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강압적으로 처음보는 사람이 명령하더라. 나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음식을 먹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고 제제성 발언을 했다는데 놀랐고 당황했다.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안내를 하는 남자직원이더라. 나는 기관지 약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시대 국민은 최고위직 공무원과 최하위직 공무원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불과 얼마전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정신없이 생각없는 강압적인 공무원의 의사전달을 이제는 진심으로 공공시설을 이용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이 친절한 진심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최하위직 안내 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는 본인들의 사명감 부족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관리직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친절방법등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관리직 공무원들이 교육했다면 나를 불쾌하게 했던 안내공무원은 “방문객님 혹시 지금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관지가 좋지 않아 가루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음식은 안되지만 약은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관람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방문해서 관람하고 공부하더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알아야 한다. 이 어린학생들이 우리의 유물로 역사의식도 배우지만 성심성의로 시민을 친절히 안해하는 안내공무원의 서비스정신도 배운다는 것을, 과거 적폐를 고치고 새롭게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변신하는 나라를 모든 국민이 바란다. 수많은 적폐중 하나인 공무원들의 강압적 의사전달, 서비스마인드부족, 사명감부족을 적폐로 보아야한다. 진심으로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친절서비스1위, 관람객수 아시아1위 세계10위를 바란다. 진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현재 김상조의 원칙없는 발언에 소액주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금일 원칙없는 발언을 수정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김상조의 갑질을 이번에 막기위해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시시켜 주십시오" 에 여러분의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에 여러분의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경제 죽이는 김상조의 행태에 대해 청화대의 공식적인 발언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제목: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시시켜 주십시오" 에 여러분의 한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가장 많은 김상조에 대한 청원입니다. 청화대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가족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 프랑스에 걸쳐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 단 한 번도 위 나라에 위치한 영, 대사관의 출중한 외교업무와 호의적인 서비스에 자랑스러워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 대사관의 업무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도 큽니다. 국민의 작은 민원업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격조차 의심이 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조차 그분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몇몇 직원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누구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별거 아닌 듯이 '그럴 거예요'라며 확신 없는 말투를 내뱉는데 공포스러울 정도였다"라며 한탄하시더군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친절하지 않아 불만입니다'가 아닙니다. 해외에 거주하게 되면 필요한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법에 능통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종이 한 장이 우리들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따뜻한 위로 한마디 못해줄망정, 제대로 된 정보 하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기관이 맞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있으나 마나 한 기관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이미 울상이 돼버린 지 오랩니다. 그곳을 경험한 외국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의 말 한마디 조차 듣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도 그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갑니다.

해외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대사관을 점검하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문정부의 우선순위를 청원합니다.


약국에서 담배파는것을 반대합니다

약국에서   담배파는것을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푸른꿈으로 기다려왔건만 일자리와 경제, 노동지표는 최악입니다 ㅠㅠ 기업과 가게가 사업할수 없는 환경은 소득도 일자리도 늘어날수 없다는 상식적인 논리도 부정하는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뇨~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해외 각국의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남북화해무드로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눈가림 하실겁니까? 먹고사는게 더 중요한 평벙한 국민은 탁상공론적이고 이론적인 정책실장이 아니라 실무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인물을 원합니다!

경제정책의 실패자인 장하성 정책실장을 해임해주세요!


이 번 6.13. 지방선거로 민의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평화와 번영, 그 안에서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회생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나라가 파산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그 동안 관료 및 정치인들은 대체 어디서 무얼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했으면서도 결국 국회안에서는 당리당략만을 따지고, 자기 밥그릇만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세계인이 바라는 남북평화무드를 좌파들의 판문점 쇼니 위장평화쇼라는 검증되지도 않은 막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지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일이 백 번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맹목적으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무리들입니다. 협치를 내세웠던 국회는 벌써 몇 개월 째 공전되고 있는건지요? 당장 처리해야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협치는 커녕 자당만의 이익을 위해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국회의원들은 주인인 국민들이 일을 하라고 다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수백만원의 세경은 꼬박꼬박 달라고 하는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머슴을 내보내지도 못한다면 이게 진정한 주인입니까? 일도 하지 않는 머슴들은 다 내보내고, 진정 주인을 섬기며 일 잘하는 머슴을 다시 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그들을 배불리게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당이 잘해서 이 번 선거에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스스로 세비를 반납하시고, 기득권도 다 내려놓고,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해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국회의원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합시다. 세비 반납하세요.


사기 적폐 기업 삼성 바이오닉스를 돕는 금융위원회를 해산시켜주십시오.

금융위원회  해산


난민수용반대청원글 18만명 왜 삭제 했나요?뉴스보니 글이 부적절? 머가 부적절인가요? 그글이 민심이고 부적절글을 동의하니 18만명이 동의했던거고 문정부는 쓰면뱉고 달면 삼키는 정부인가요? 국민들은 난민 받기 싫다잔아!! 제발 오지랍으로 정치좀 하지마세요.오지랍은 자국민한테만 부리는 겁니다.삭제한 난민반대청원글이 왜 부적절 했는지 알려주세요? 왜 삭제 했나요? 어는 부분이 부적절 했나요? 문정부도 박근혜정부같이 보고싶은거만 보고 자기하고 싶은 정책만 할건가요? 국민들소리에 귀를 닫을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오지랍은 자기국민한테만 부리는 겁니다.남의나라까지 챙기실려면 당신은 대통령자격이 없습니다.자국민을위한 자국민을의한 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그리고 18만명 청원글 삭제한 관리자 문책하시고 사임시켜주세요. 국민의 소리를 닫아버린 사람입니다.그 사람은 정말 벌좀 받아야 합니다.

난민반대청원글18만명 삭제한 관리자 사임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은 일주일에 딱 2번만 뺄수있습니다. 학교 등교시간은 오전 7시 50분이고 야간자율학습을 하고난뒤 하교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숙제를 내주면 기본 취침시간은 새벽 1시쯤됩니다.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5-6시간정도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졸려서 조금이라도 졸면 생기부에 적힙니다. 고등학생들의 수면시간을 지켜주세요. 야간자율학습 선택제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선택제


공무원 뒤 돈 받고 채용 이나 도움받고 공공기관 채용 시켜주는거 당장 조사해서 없애야 함니다 말은 아니다 안한다 하면서 다 모르게 채용 해줍니다 공무원도 채용비리 조사해주세요

공공기관채용비리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광화문 거리행진 불가 청원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광화문쪽으로 오는데 교통 마비는 기본입니다 한창 교통 막힐때 허가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려거든 저녁에 유동인구 없을때 허가 하십시요 관광객이며 한창 유동인구 많을 시간에 왜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일명 태극기 부대 길거리 행진 불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설된 지하철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시간만큼 시설 또한 굉장히 노후화되었는데요. 지옥철이라 불려질 만큼 매일 많은 시민들이 고통속에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 소리가 너무 커서 불안감을 주는 차량, 문이 고장나 몇분이고 몇십분이고 서있는 차량 수도없이 많은 고장으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창문도 열리지 않는 전철내에서 에어컨이라도 고장이 나는 날엔 손가락 하나 뻗을 수 없이 빽빽한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2일에 한번씩 문이 고장나 지각을 하는것도 굉장히 빈번한 사례입니다. 그때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대중교통 보다는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꺼려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는 없다는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공공이 사용하는 만큼 최소한 노후화되어 차량운행이 어려운 것들은 교체를 해주세요. 대중교통을 대중의 많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은 지켜주세요.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제보해달라는 문자나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기관장으로 연락해도 받지 않은채 오로지 운행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둔채 달려간다면 그것은 시민들의 안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교통비도 결코 적은금액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교통비로 다니는 이동수단이 죽음의 지옥이라 생각이 들지 않게 똑바로된 운영 부탁드릴게요. 너무 힘듭니다. 사고가 난 후 후회하는일이 없게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1호선 노후화된 지하철 차량의 교체 를 요청합니다.


요즘 악덕 건물주가 너무많습니다 임대료 인상 등 정해진 대로 하는 건물주는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기준이 없다보니 더그런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기준이 생겨 앞으로 궁중족발 사태 같은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법을 지키지않는 건물주 처벌강화


최저시급을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능력대로 올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올린 부분보다는 올린 후에 시행하지 않는 업종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무직 직종들과 회계사무실 등 동네에 흔히 있는 소규모 업종들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을 개선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보다 미시행 업종부터 잡아주세요.


월드컵이라는 큰 축제속에 국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자 노력하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해서 4강안에 들어 면제를 받는건 정말 꿈같은 얘기일듯하고 본선 진출시 면제 해 주는건 안되나요..? 성적이 안좋다고 국민들의 싫은소리에 질책에 .. 그저 죄송합니다 .. 하면서 부담을 다 안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 보면 그 마음의 부담만으로도 안쓰럽네요.. 억지는 아니고 혹시 가능여부가 잇는지요.

축구 국가대표팀 군대 면제건으로 청원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부산에서 광주로가는 열차를 조회해봤더니 한대도 없더라고요.. 남해고속도로는 몇구간 넓혀놓았지만 여전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이용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없는분들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부산 순천을 오가실때 고속버스를 이용 하셨는데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시간도 많이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기 불편하시다고... 부산만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가는 열차가 순천으로가는 하루 한대가 환승을 해야만 갈수있는것 뿐입니다 관광지를 거쳐가는 열차를 놓아주신다면 이용객들도 많을거고 교통 체증또한 해소될거라 생각해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부산-광주방향 열차


매일 자유로를 왕복하다보니 문득 가운데중앙분리대가 쓸데없이 너무 넓단생각을 했습니다. 두개차로나 되는 긴 공간에 요즘 많이설치되는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자유로태양광설치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분명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결코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하는 일본측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일본의 억지 주장을 바라만 볼 것입니까? 독도는 역사적으로 분명한 우리의 땅이므로 북측과 협의하여 독도방어훈련을 남북이 함께 상시 진행되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독도는 한반도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야 합니다.

독도방어훈련을 남과북이 함께 진행합시다.


지속된 일본의 독도 주장은 명백한 선전포고이며 내정 간섭이며 대한민국을 쉽게본다는 뜻. 일본과 수교를 해체해야하며. 한번 더 독도 주장하면 적국이자 대한민국 주적으로 명명하고 특정해야함. 동해 대잠 훈련 시 일본 잠수함 격침 장려 및 포상 필요. 독도 해군기지 및 해양과학 기술센터 건설로 독도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필요.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와 같음. 한일수교 파기 및 주적 특정해야함.

독도 수호 및 동해 대잠 훈련 강화.


청원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진행을 아니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청원인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신청(약9,000평)을 충주시장이 2006. 11.경 허가하여 2006. 11. 22.자로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묘지가 있어 변경을 신청했는데 충주시장이 2006. 12. 27.자로 허가하여, 이에 준하여 토목공사를 약80%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위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는 충주시장의 2006. 12. 27.자 변경허가와는 무관하므로, 돌려주는 것에 관하여 부작위한 것이 원인입니다. (충주시장이 2006. 12. 27.자 변경허가에 따른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를 제출받는 것은 별건입니다) 나. 그런데 토목공사 중 토목업체가 계약한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여 거부하니,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충주시에 자진 신고하여 충주시가 조사하니 약50평이 침범됐다고 하여 준공검사에서 문제가 되므로 50평을 포함하여 변경을 신청했는데, 충주시장이 2007. 10. 5.자로 반려를 처분했으므로, 그 무효(취소) 여부가 원인입니다. 다. 청원인이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은 산지관리법 제18조인 제18인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것으로서 위반의 사항은 없습니다. 라. 그런데 충주시장의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위반의 의견으로 반려 처분을 했으므로, 다른 법령을 적용한 위법입니다. 마. 가사 위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으로서, 위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의 시행가능 여부는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실체법규의 탐색인 직권조사사항입니다.그런데 어떤 부지이던 꼭짓점 부분은 반드시 0m에서 시작하므로, 그 시행은 불가합니다. (0m~∞m≠15m) 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2누2625 판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즉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것은, 판사가 語不成說로서 기망한 것입니다. 나아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시행이 불가한 규정임에 관하여 판단의 누락이며, 더욱 청원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 조사의 거부이며 구석명신청에 관하여 석명권 행사를 거부하여 판단을 누락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입니다. 사. 이에 청원인은 2017. 1.경 대전고등법원에 5건(2017재누2001, 2018, 2015, 2035, 2049호)의 준재심 및 재심을 청구했으나, 같은 법원인 제1행정부는 현재까지 상대방에 대하여 송달조차 안 하고 재판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판사들을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5건에 대하여 상대방에 송달하지 않음은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인ㆍ허가보증보험 청약서 (2006. 11. 22.자) 1.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2006. 12. 27.자) 1. 민원서류 반려 알림 (2007. 10. 5.자) 1. 대전고등법원 2012누2625 판결문 1. 사건일반내용 (대전고등법원2017재누2001호) 2018. 6. 18. 위 청원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영등포구 거주 하는 50세 장년입니다 아버지의 저장강박증 증세로 집안 쓰레기로 넘쳐나고 벽에 균열이가고 치우지도 못하고 계속 하루하루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4층옥상, 3층방, 현관 가득 쓰레기로 넘쳐납니다 어머님과 저는 부천 동생집 피신하였고 이층 세입자도 나간상태이고 아버님은 보건소 치료중입니다 영등포구청 청소과에서 사설업체쓰면 청소해준다고 하는데 200~500만원요구에 , 한전측 고압서닝 집앞 얼기설기있어서 흙이며 나무, 쇠, 철근, 매트리스,우산, 폐비닐, 대형비닐, 환자의자, 의료기기, 서적, 복사지, 헌신발, 간이의자, 조선족 여행가방, 조선족 버리고간 대형폐기물등 있습니다 이층세입자 버린거랑 삼층은 주말마다 치우긴하는데 치우고나면 다시채워지고 옥상이랑 옥탑은 빽빽히 집공사, 토목, 나무, 폐자원, 건축폐기물, 페인트통, 연장등 가득하며 특히 우산살이나철사, 노끈, 현수막근, 현수막, 전봇대광고부착물, 여러 가지입니다 1톤트럭 5~10톤가량되며 가족힘으로 치우지못해 청와대, 응답소등 민원제기하엿으나 돈주고 버려라 더이상 개인주택이라 갈수없다는답변입니다 한전 고압선이 집앞 지나가 하나하나 3,4층에서 들고내려와야하고 50넘고 산재로 다친몸으로 옮기기 힘듭니다 80세, 78센인두분있는데 안전도 위협받고 보건소 정신치료만 기대하기도 어렵고 쓰레기집으로 옆집에서 악취난다고하고 위에서 드론보면 얽기설기 엉망진창 미혼인 제가 치우기너무힙이듭니다 현재 영등포구청 뉴딜이랒리로 근무하지만 구청지원 받기도 어렵고 저장강박증 심해 약물치료중이신데도 사람대하기 너무힘들고 회사다니다 정년퇴직후 집에 늘 혼자계시고 친구하나없다보니 물건하나하나 들여놓는걸로 위안삼으신모양입니다 가족도 힘들고 우선 이층으로 피난시키고 치우려는데도 치워도 끝이안보이고 엄두도 안나고 폐기물업체 전화하고 현장보더니 치우지못해 너무많다고 못치우겠다고만하고 5`10톤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 돗자리, 매트리스, 생활폐기물, 우산, 대현드럼통, 토목긴것, 대나무, 밥상, 산업용품, 전기배선, 현수막 노끈, 현수막, 불법광고물, 페인트통, 인테리어용품등 잡동사니들이 산재해있어 안전사고나 노인들이라 너무 위험합니다 50대산재사고, 80대노인둘이 치우기힘듭니다

개인주택 저장강박증 80세노인  쓰레기집  지자체 개인주택이라 안되고 사설업체 스라는데 너무어렵고 뭘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이곳저곳 미누언넣어도 해결안되고  관련 청원입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저는 인천** 여자중학교 근무중인 교사 ***입니다. NEIS system이 windows 7에서만 작동합니다. 최신컴퓨터는 windows 10만 설치할 수 있어 NEIS 시스템이 업그래이드 되지 않을 경우 조만간 교육 현장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교육부에서 가장 우선으로 추진해야할 일이 windows 10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NEIS system의 업그래이드 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NEIS 업그래이드


실업률 제조하는곳은 군대입니다. 군간부는 보통4년에서는 길게 8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근데에서 장기복무(정규직) 못하고 나오면 할게 없는거죠 군경력은 쓰레기죠 사회에서 적용할수있는게 없죠 이렇게 군대에서 장기도 시켜주지도 않고 아무대책 없이 보내는 인원이 대부분.. 취업교육도 엉망입니다. 보고서 보단 직접 찾아가 보고 대안을 찾는게 더욱효과적입니다. 문제점 : 군복무 5년되야 장기복무를 신청 할 수 있다. 떨어지면 6년째 신청 또 떨어지면 7년..8.. 다 떨어지면 ... 나이는 들고 쓰레기 경력 갖고 집으로 감.. 결국 백수 or 실업자 그리고 공시생으로 전락 효과 실업률이 높아짐..

제대군인 채용확대 제안


고용보험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을 12개월로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하기위한 귄고사항일 뿐이고, 3년이라는 권리행사기간이 지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측은 12개월의 신청기한을 변경하지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시대에 역행하는 이 위법정책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기한 위법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서 직장생활하는 40대 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파트 과열대책에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비싸고 비싼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가진것도 없는 지방에는 아파트값이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더 문제는 거래 절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것을 싸게 팔더라도 또 다른 물건을 싸게 구매하면 되는것인데..... 매도자는 너무 많고 매수자는 없는게 현실입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저처럼 오도갈데 없는 40대 직장인이 너무 많을것입니다. 현재 저는 김해 장유 율하동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율하2지구에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유자금이 아니라 힘들게 계약을 한 상황인데 분양권을 처분할려해도 -2,000만원을 내어 놓아도 누구하나 살 사람이 없고 현재 집을 정말 싼 가격에 내 놓아도 누구하나 살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3~4개월 가량 남았는데 둘중 하나라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집 밖으로 내 쫓겨야 될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발 고가의 서울 아파트값만 잡아주십시요. 서울 아파트값은 잡지도 못하고 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가진것 없는 지방 아파트값만 잡습니까? 아니 적어도 아파트 거래 활성화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경기 최악이고 지방의 거래절벽 심각합니다. 거래 자체가 되지 않으면 서민들은 어떤 이동도 못하고 거리로 내 쫓겨야 하나요? 정말 심각합니다. 죽고 심은 심정입니다. 자녀는 2명인데 어떻게 거리로 나와야 될까요? 그냥 소시민에 직장인인데 내 집마련하고 그것도 은행 대출을 끼고요. 그리고 좀더 나은 경제를 위해서 분양권 하나 받아놓은게 그리 큰 욕심이었나요? 과욕이었다 해도 그 투자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해도 저렴하게 큰 손해를 감안하고서라도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거래절벽 부디 그냥 흘리지 마시고 전국에 모든 실거래가 자료 한번 보십시요. 아파트값 잡는것보다 거래절벽에 대한 대책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거래활성화에 대한 대책 꼭 세워주십시요.

주택거래 활성화 부탁드립니다


여매난민을 받아들인다는 소식에 실소를 금할길없다. 지금 이 나라늘 저출산 청년실업 아동 노인북지등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이 와중에 난민을 수용한다니. 이제부터는 실속있게 세금내는 국민들부터 챙기고 예산도 십원한장 헛되이 쓰는일없이 철저히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물론 난민의 입장을 모르는건 아니다. 하지만 세금내는 국민들도 제대로 못챙기면서 대외에 생색내기 정책같은 이제부터 없어져야 한다.

예맨난민 수용 절대반대.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자들은 자신들은 군대가기 싫은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저들이 주장하는게 진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나는 아래와 같은 대체복무를 제안한다. 미리 말하지만 이 대체복무는 '내가 군대가기 싫어서 병역거부하는게 아니야'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역복무보다 힘들거다. 대체복무의 조건은 아래의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복무기간 10년 2. 격오지 봉사활동근무 3. 합숙근무(생필품 및 의식주 국가제공) 4. 근무기간 중 무급여 5. 근무기간 중 무휴일 6. 근무기간 중 무휴가 7. 근무기간 중 외부인 접견불가 어떠냐? 이정도 되면 정말 양심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한다는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증명하는데 적격 아니겠냐? 여기에 토 달 인간들은 대체복무의 대자도 꺼내지 마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 거부하는 놈들이 이정도도 안한다고 하면 그냥 군대가기 싫어서 꼼수 쓰는거 밖에 더 되냐? 안그래?

자칭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안


일본에서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남의 나라 훈련하는 것을 가지고 참견하는지 이번기회에 남북이 연합해서 훈련하자

한국 과 북한 연합훈련


소음을 유발하는 개조를 한 자동차의 경우 차도가 길고 넓은 곳에서의 폭주를 주로하며 소음을 유발합니다. 이같은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이 살고있는 주택가에서는 드물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같은경우 이런 주택가를 드나들며 멋으로 그러는지 소음기를 장착을 했는지 소리가 엄청 크게 납니다. 휴식의 장소가 되어야할 집에서 야밤에 큰 소음으로 지나다니는 오토바이들때문에 여름에 창문을 열고 잠을 청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경찰서, 지구대 등을 지나갈때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내며 지나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다음사항을 집중 단속, 유지 시켜주실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음나는 오토바이 압류 2. 제작업체 단속 및 영업 정지 3. 수입업체 단속 및 영업 정지 4. 소음나는 오토바이 운전자 면허취소 5. 주야 경찰들 배치하여 단속 6. 일회성, 보여주기 식이아닌 지속적인 단속 이상입니다.

오토바이의 소음측정 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준 이상의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 제작업체, 수입업체 들을 단속해주세요


[청원 취지] 1. 2018. 07. 01.부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당장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내플랜트 · 건설사업은 별론 하더라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쟁력, 수익률 악화로 인한 업계 존폐위기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경제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절실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2.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현실화되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상승이 필연적으로 예견되고, 이러한 귀결은 특히 해외플랜트 ·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하여 타국업체의 저가 수주전략에 대응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공기 (工期) 준수와 고품질 시공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최저가 낙찰 시장 구조와 모순될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대외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사려됩니다. 나아가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재고되어 개선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청원에 이른 경위 가. 청원인은 지난 30여년 이상을 국내 및 해외플랜트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6,000명~7,000명을 고용하여 2017년 기준 연인원 1,917,488명을 동원, 국내 각 지역과 20년 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알제리, 필리핀, 중앙아시아, 캐나다 지역 등에서 석유화학, 발전소,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입니다. 청원인은 창업 이래 매년 1~2차례 주기적으로 신입 및 경력사원을 지속 채용해 왔으며 2018년 상반기에도 공채 28기 신입사원을 16명 신규 채용하는 등 고용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2018년 0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노동법안이 2018년 0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있어 국내 건설 시장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해외플랜트 · 건설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 훨씬 크고 현재 진행 중인 해외 프로젝트 수행에 커다란 난관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확실시 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시 해외 건설현장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가. 해외플랜트 · 건설현장의 상황 (1) 현재까지 해외 건설현장은 발주 국가에 한국인 근로자 및 3국인 근로자들을 각각 파견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3국인(발주 국가의 국적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제3의 국적을 가진 노동인력)의 경우 각 해당 국가별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공히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고용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기본 근로와 필요시 연장근로 조건으로 근로자의 기능 정도에 따라 포괄 월정급 지급 방식)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발주 지역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LOCAL) 기업, 타국 기업 모두 마찬가지 상황으로 주로 관리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근로자를 선발하여 현지에 파견할 때도 위와 같은 현장 운영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었으며 근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동일 직급, 동일 경력의 근로자 임금보다 훨씬 많은 임금(해외 현지수당과 별도의 체류 수당 등 국내 근무 직원 대비 1.6~1.7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이는 해외 진출 지역의 자연 환경, 종교적 차이, 노동관계법 등 사회적 환경이 각각 다르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970년대~1980년대 소위, 중동 건설 붐 시절부터 정착된 노동 관행(그동안 우리나라 노동관청에서도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하여 주로 초과근로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감독이 주요 점검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3)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법이 해외플랜트·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장 내 노동자들 사이에 근로시간의 심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발주처 및 해외 원청사, 다국적 하도급 협력사(청원인 회사 , 중국 업체, 및 현지 Local 업체)의 모든 노동인력의 근로시간이 1일 기본 10시간으로 운영됨에 반해 청원인 회사의 한국인 노동인력만 1일 평균 8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게 됨으로써 현장관리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교대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작업 지휘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시시각각 변하는 건설현장의 이슈에 적절히 소통 · 대응하기 어려워 현장 생산성 저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십 년간 지속된 해외 건설시장의 이러한 노동 관행(1일 10시간 기본 근로 등)이 국내법의 개정만으로 변경될 리 만무하고 특히, 한국의 EPC업체와 청원인 회사가 함께 도급관계를 이루는 현장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나. 현재 진행 중인 해외 건설현장의 진퇴양난 우려 (1) 2018. 07. 이후 해외 현장의 운영을 예측한 결과, 현재 투입 중인 한국인 근로자 수에 약30% 가량의 증원이 확실 시 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2018. 04. 25.자 의견서 참조 - 현행 해외 현장 근로시간 기준, 주 52시간 근로 시 산출된 결과 근거) 한국 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데 현재 매월 약1,500만원의 직 · 간접비가 발생하는 해외공사의 현실에서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노무비 원가의 약20%~30%의 연쇄적 상승으로 이어져 차라리 해당 공사를 포기하는 편이 손실 감소를 위한 방법이겠지만 공사 타절로 인한 공사이행보증책임 등의 손해배상금이 우려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비관적인 예측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에도 커다란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은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공사기간을 최대한 준수하고 높은 시공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발주처들의 경영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타국 기업 대비 공사 수행 Cost가 약20%~30% 더 높음(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과 해외파견으로 발생되는 각종 복리후생성 간접비는 중국 등 신흥 플랜트 건설업체 대비 공사원가가 높아지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3)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인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나마 수지율을 확보하는 구조로 어렵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EPC 업체들이 어렵사리 해외 수주를 이어간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해외공사가 국제 유가(油價) 변동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공기 단축을 최대의 목표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법이 적용될 시 국내 기업 보다는 현지 건설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호하게 될 것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은 요원해 질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4) 그나마 해외 현장에서 국내 EPC회사의 하도급사로 참여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영상의 고통을 호소라도 할 수 있지만 꾸준한 시장개척을 통해 해외 유수의 EPC사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연장이나 공사원가 상승 부분에 대한 고통 분담의 기대는커녕 호소할 방법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례) 실제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명 “Fadhili Gas Program Project"에 약1.3억불 규모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 05. 31. 현재 약 30%의 공정 진행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 발주사는 사우디 국영기업 ”SAUDI ARAMCO“이며 원도급사는 ”Tecnicas Reunidas”라는 스페인 EPC회사이며 협력사로 청원인 회사와 중국 업체, 현지 업체로 이루어진 도급 계약 관계임. 현재 이 현장에 80명의 한국인, 2,000여명의 3국인이 근무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시 단순 계산으로 최소 110여명 이상의 한국인이 투입될 전망이어서 외국 업체의 협력사로서 도저히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치명적 상황이라 판단됨. 청원인 회사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을 비롯하여 위 사례와 같이 해외 업체들과 도급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향후 현장 운영에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이에 해외 건설현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을 한시적으로나마 유예하거나 현행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근로시간 단축법 시행 전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경우 개정법 적용을 배제 하는 등 현실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적인 대책 방안 없이는 20%~30%이상의 공사원가 상승을 막을 수 없어 더 이상 해외플랜트 · 건설 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임을 부디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많은 법규 위반자를 양산하는 결과 우려 가. 현재 플랜트 · 건설산업은 도급단계별, 국내지역별, 해외국가별 근로시간이 각각 상이한 실정이며 시행 예정인 근로시간 단축법만으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가 많은 건설산업의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생래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앞서 전술한 내용은 빙산일각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보완대책이 없는 상태로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 경영인 대부분은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위 범죄자를 양성하는 법률로 전락 혹은 이런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다소 과장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플랜트 ·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산업을 흔히들 자조적 (自嘲的) 현실을 통탄해 하고 있는 실정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원인은 금번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시대적 요구를 잘 이해하고 최대한 준수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업계의 현실과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선의의 임직원들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위와 같이 대책마련의 청원을 드립니다. 4. 결어 그동안 관련 업계 및 단체 · 협회에서 관계 부처에 수차례 질의 및 진정을 통해 제도적인 대책 수립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기와 같은 사유로 민원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여타의 민원 사무 처리로 바쁘시겠지만 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실적이고 반영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화급하게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 개정법에 따른 해외플랜트 · 건설업계 대책 마련 요청 등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 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정례적 독도 방어 훈련 횟수 증가와 앞으로는 북한과 공동참여로 협력해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 바꾸고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봅니다ㆍ

독도


오늘 울산 청량 IC 부근에 큰 트럭 몇대와 승용차의 연쇄 충돌로 인해 승용차는 전소되고 탑승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산업도로와 연결되어 수많은 트럭들이 밤낮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온양IC 와 청량IC 가 출퇴근 시간때 통행이 많고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출근시간에는 IC 부근에 차들이 서행하지만 고생많은 트럭 운전기사들은 졸음운전, 휴대전화사용, 그외 다른 이유로 때때로 전방주시도 안하고 들이밀어 버립니다. 저또한 이곳에서 2번 죽을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회사지인들은 여기가 위험해서 고속도로 이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사고현장을 봤습니다. 월요일..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한분이 사망하였습니다. 졸음운전 같다고 하네요 이제는 화가 납니다. 이곳에 위험하다는것을 고속도로 공단이나 부산울산고속도로(주)에서는 알고 있었을 껍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고 푯말 하나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대부분 졸음운전으로 대형차량이 뒤에서 밀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고가 나면 재미있는 뉴스거리인가 봅니다. 근본원인을 이야기하지는 않는가 보네요 특히 화물연대 분들 맨날천날 사고나 치면서 급여가 작다니 벌이가 안된다면서 파업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가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아이 우리 가족 생명을 지킬수 있는 그런 교통 법규 준수혹은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세금더 낼 자신있습니다. 국민들 1000원씩 세금 더 내도 대형트럭의 사고 방지 시스템 만들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도 인간들이라는거조 그런시스템을 만들어도 더빨리 더 많이 라는 모티브로 돈벌이를 하실듯 하네요 이제는 정말 화가 납니다. 위함한걸 알면서도 그냥 두고보고 있는 100분의 1확률 , 1000분의 1확률의 사고가 나서 비용쓰는것 보단 사고처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생명을 그렇게 쉽고 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대형차량운행에 대한 검토 필요합니다.

트럭의 위험한 운전... 이제는 화가 납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어디?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체질개선과 일반상가건물윽 공실율 증가로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과 가격안정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선순환경제적 효과촉진 이런것이 이 정부윽 목표 아닌가요? 저는 자영업자이면서 문재인 정권 열렬 지지자 입니다 진짜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저임금법 정책의 취지나 이상은 1200%공감 또 공감합니다 그러나 연일 주변에서 죽겠다는 고통의 소리와 수십년 장사하던 동료들이 폐업을 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정부는 좋아지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게 너무나도 분노합니다 전국어디나 가서 직접한번 보세요 시내중심상가쪽 공실율이 역대최고에 실물경기는 역대최악과 큰규모의 상가들만 블랙홀처럼 살아남고있는 구조입니다 주변동료들이 생업을포기하고 폐업을 해나가는 지금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이들은 분명 사회적 약자이며 을입니다 서서히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죽이시려면 한방에 그냥 죽여주세요 부탁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담골수 텃밭 경주에서 나고자라 진보가된 열혈 지지자입니다..

최저임금 내년 5만원으로 올려주세요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횡단보도, 건물안, 공공장소 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서 자동차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단속에 포함이 안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앞차나 옆에서 흡연을 하면 99% 창문을 열고 흡연을 합니다. (오토바이도 포함) 그러면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창문을 닫고 흡연하면 모르겠지만 창문열고 흡연하면 유해한 연기가 차량내부로 들어와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차량 주행 속도가 빠르면 이런 고통이 줄겠지만 시내주행하며 거북이 주행을 하면 창문을 닫고 외부흡기도 내부흡기로 돌려야 피할수있으며 이마저도 이미 담배냄세를 느끼고 창문을 닫으면 이미 들어와있는 담배냄세를 마실수밖에없습니다. 이뿐만이아니라 담배꽁초도 밖으로 휙 던져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다음사항을 일반 운전자가 핸드폰이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증거를 제시할경우 포상금을 줄것을 제안합니다.(국민 참여 유발) 1. 창문 열고 흡연하는 차량 2. 신체 일부 및 기구가 차량 밖으로 나와 담배를 쥐고 잇는 경우 3. 차량 밖으로 담배연기 내뿜는 행위

자동차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길거리 흡연으로 포함 시켜 단속해주세요


작년 기사내용 참고부탁드리며, 대기업 위탁급식 (삼성,풀무원,아라코 등 ...)이 1000식이하의 지역 구내식당에 까지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지역업체 작은 급식업체들이 살길이 없습니다. 대기업의 자본력과 파워 등을 동원하여 식사와 더불어 엄청난 서비스 등을 동원하여 지역 작은 업체를 밟아 버리는 횡포. 동원과 현대푸드는 중소업체로 분류되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오너들 역시도 지역실정 모르고 오히려 대기업참여를 지지하고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한 말씀인데 지킬건 지켜주셔야죠. 철저하게 규제 막아주시고 안지키면 패널티 주십시오. 정확하게 자료조사 다시 부탁드리고 규제 철저하게 막아주시면 국민과 더불어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입찰제한)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이라 정말 생각만해도 기분 좋네요 하지만 일자리를 잃고 가족과 저녁 먹는다면 기분 드럽겠네요 어짜피 이 청원 게시판에 정부 정책 비판하면 몇만도 공감 안하겠고 정부 참모들은 그냥 무시하고 보고도 안하겠지만 글을 쓰네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기분대로 썼다간 고소 당할까봐 최저임금 급등 시켜서 멀쩡히 일하고 있는 알바들 백수를 만들고 대학 졸업한 사람들 공무원으로 일자리 창출한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인냥 다들 공시생 만들어 반 백수 만들고 하더니 이제 멀쩡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무슨 큰 선물인것처럼 저녁있는 삶을 준다고 주 52시간 강제 시행해서 어쩔수 없이 52시간 넘게 근무를 해야하는 직종들 다 해고 당하게 만들어서 백수되서 가존들과 저녁은 먹을수 있으니 성과는 이뤘네요 대통령과 참모들 책상에 앉아서 현장은 생각은 안하고 단순 무식한 흑백 논리로 업적만 만들려하니 공무원과 공기업 또는 대기업 사무직은 52시간 문제 없죠 하지만 생산직과 기사직 등 52시간 이상 일해야 월급 받는 사람들은 월급이 줄거나 백수가 되겠네요 월급이 줄었는데 웃으면서 즐겁게 저녁밥 가족들하고 참 맛나게 먹겠네요. 해고 되서 저녁밥 참 맛나게 즐겝게 먹겠네요 가족과 저녁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 없이 가족들만이라도 맛나게 좋은거 먹는게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가족과 저녁있는 삶보다 나 빼고 가족들만이라도 맛나게 좋은 집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평일에는 열심히 야근하고 일해서 그 수당으로 주말에 가족과 여행가고 맛난거 먹는 주말 있는 삶을 원해요 지금 당신들하는 정책은 수당이 줄어서 월급이 줄고 직장을 잃게 만들어서 현재 주말을 가족과 보내는 삶마저 없애 버릴라하네요 기업 수행기사들은 업무 특성상 주52시간을 넘길수 밖에 없고 힘들게 일해서라도 가족과 좀 더 나은 삶을 원해요 저녁을 가족과 함께하면 뭐합니깐 월급이 줄고 해고 되서 먹는 저녁은 원하지 않아요 주 52시간 정첵 좋아요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사무직을 위해서라면 그리 하면 되지만 다른 업종 특성을 고려해서 강제시행 하지 말길 바라며 아니면 예외 업종을 세밀하게 구분해서 적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근로 계약서를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면 그렇게 쓰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요 어짜피 이 글이 대통령에게 가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시행하길 바랍니다

난 가족과 저녁 안먹고 주말에 놀러 갈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진례초등학교 4학년 1반입니다. 오늘 국어시간에 물이 더러워서 마시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기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꼭 물을 기부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부족국가에게 물을 기부하자


말 그대로 뭔 청와대 홈페이지에 대통령 얼굴이 저리도 많습니까! 넘기는 페이지마다 있네. 좀 없애주세요... 국민의 홈페이지지 대통령 개인 홈 블로그도 아니고... 나만 그리 생각하나요?...

청와대 홈피에 대통령 사진이 너무 나와요...


저희의 일자리를 빼앗지 말아주세요!! 상복부 초음파도 의사 입회하에 하라는 케어 내놓으셨는데 방사선사뿐아니라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까지 검사를 하겠다고 의사입회하에 하면 괜찮다고 다들 그런말까지 나오는데 치과 파노라마 그리고 일반 개인 의원들 방사선사 없이 의사가 직접 검사한다는 명분하에 간호조무사나 사무장이 검사를 시행하는곳 많습니다. 우리의 일자리를 애매모호한 법때문에 자꾸 빼앗지 말아주세요!! 제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의사들도 방사선사 입회하에 씨암이나 투시 검사시에만 방사선검사 가능한 법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의사라고 다 가능한 법은 이제 더이상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말이 안된다 생각 듭니다. 심사숙고하시어 의료기사법 및 의료기사법 개정안과 방사선사들의 일자리를 더이상 빼앗지 말아 주시길 다시한번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찰위성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직원에 의한 방산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방산비리 의혹!!!


교통방송은 서울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교통/날씨 전문 방송으로 보도기능에 해당하는 '뉴스 보도 및 정치 평론'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됩니다. 작금의 <교통방송>은 본연의 방송 영역을 넘어 매일 아침마다 정치 프로그램을 무차별적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도 <교통방송>이 결코 방송해서는 안될 정치 편향과 여론 오도 프로그램의 방송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은 교통방송의 위법성을 넘어 특정 정치인을 은근히 비호하거나 비토 등 그 정치적 편향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것은 진보진영의 교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위법사례이며, 이명박 박근혜가 저지른 적폐와 버금가는 언론 적폐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방통위는 교통방송이 자행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행위를 즉각 시정하여 교통방송이 본연의 방송 영역으로 돌아가도록 바로 잡아야 할 것 입니다.

정치 프로그램인 교통방송의 을 즉각 퇴출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생업으로 삼아 평생을 한과 제조하시며 사시다가 그 뜻을 이어가고자 저 또한 식품제조업에 종사한지 20년이 다되어갑니다. 그 동안 자식들을 먹는다는 신념으로 제품과 위생에 신경쓰며 살았고 그 반증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위생검열에도 문제하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체감하는 경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젊은층은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장년층은 올라가는 물가와 실직 그리고 창업과 실패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HACCP시스템의 장점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합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은 위생시스템입니다. 그건 저도 동의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시행하라고 하지만 막상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들어가는 시설자금을 정부에서는 정부대책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은행권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담보대출로 이어지고 매출은 급감하는데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본인 명의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임대를 해서 사업장을 운용하는데 거기다가 대출받은 돈으로 설비를 꾸려야 한다면 이건 불 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자금은 직접대출이 어렵고 브로커를 통해서 대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신들이 대출신청을 해줄테니 보험을 가입해달라는 식의 방법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대출받게 해준다는 사기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형평성 맞게 서민들도 맘편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HACCP시스템 도입을 중단해주세요.


담보대출. 주담대출에 왜 위험 금리를 가산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이미 물권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솔직이 은행에 이중적 횡포입니다. 면밀이 검토후 시정해 주실수 없나요?

가산금리


청원 답변이 너무 길고 또 동영상으로 제작된것들을 결과만 따로 글로 좀 써주세요 그 영상으로는 빠른시간내에 해결된다 안된다 판단하기 어려워요

국민 청원 답변을 간략히 해주세요


기대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때문이기에 강력하게 조언한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누구의 이해관계없이 중대한 조언을 한다. 나도 검찰 전체가 없애고 싶을 정도로 전부 팽목항바다 앞에 매장시키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민다. 하지만, 경찰은 그렇지 않은가? 나는 경찰이 더 심각하다는 증거를 59년 살아온 세월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이해관계로 경험한 것을 넘어 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더욱 확고히 말할 수 있다. 경찰은 검찰보다 더 썩었고, 무능하다. ( 하긴 이것을 모르는 무재인 대통령이니 나에게 욕을 먹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나?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제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이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앞으로 생활이 두렵다. 권한이 자신것인줄 아는 수 많은 조폭같은 경찰들이 설쳐될테니, 어찌 집앞의 길조차 편하게 걸어다닐 것인가? 정치인등 권력자들은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조차도 알아서 봐주니 진실을 알지 못한다. 밑의 시민들이 머리를 들려면 얼마나 부닥치는지? 알아서 기는 국민들이야 만성이 되어 불편함조차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훗날의 평가는 이 내부 검경수사권 조정의 실패로부터 언급될 것이다.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뿌리깊은 권한이 자신의 것인줄아는 경찰 조직과 경찰 개개인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었다는 것이다.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찍어봐야, 아는 이 무능한 문재인을 어찌할꼬... 검찰 개혁을 인사로 못하고 적폐의 검찰 총장을 자기손으로뽑아놓고, 안될 수사권조정으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다니, 이런 미친짓을 어찌할꼬...

똥문은 손을 더럽다고 몸에 문지르는 정책은 취소하라.


안녕하세요 네살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저출산에대한 방안중에 아이들을 나라가 같이 키우겠다는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대중적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그에반해 어린이집 관리나. 질적인 돌봄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고있는지 더욱 신경써주시길 바라며.. 아이들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자라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다는걸 강조하고싶습니다. 청원드릴것은. 어린이집을 보다보니, 주변환경이 다른 주거집들과 다닥다닥 붙어서 운영되는경우가 허다한데. 바로 뒷집. 옆집 건축물 공사때문에 아이들이 지내는 시간동안 소음과 먼지를 뒤집어쓰고있습니다. 소음에크기가 보통 소음이 아니라서.. 아침에 호출벨. 소리가 안들릴정도로 엄청난 소음공해속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의 말씀과 진행을 따르고 동무와 대화를 이어나갈수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이집은 유아들이 지내는곳으로써 "낮잠"이 필수적으로 들어있는데. 아이들이 낮잠자는 시간에도 예외없이 공사장의 소음때문에 아이들은 불편을 넘어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소음뿐만 아니라 공사먼지는 길게 설명 안드려도 충분히 아실꺼라 믿습니다. 해결책으론. 그저..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머리로써 실질적인 좋은 방법이 생각나진않지만. 공사시간제한.을 두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이 지내는 10~3시 가지중에 최소한 12~3시 까지만이라도 타임아웃을 정한다던지. 아이들이 등원하지않는 토.일 주말공사를 권장한다던지 (어린이집주변 주민들에게 .. 유아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공사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주말에 공사가 불가피함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얻은뒤에) 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부디 여기관련 정책이 나와서 자신의 안전과건강의 권리를 대변하지못하는 어린 유아들의 복지과 인권을 신경써주시는 나라가 되길바랍니다.

어린이집 주변 공사 제한해주세요


우리 동네 털어보자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시 예산이 어떻게 쓰였나 알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시 자체내에서는 예산으로 한우나 장어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 자체 같은 경우에는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시 예산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 예산 사용한 내용 공개 의무화


대통령님.. 보험이라는게 사고났을때 처리하기 위해서 돈내고 가입을 하는건데.. 사고 건수가 3건이상이라 보험을 가입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보험회사가 있어야 할 목적이 없어지는거 아닌가요? 제가 사고 낸 것도 아니고 다 피해자인데.. 피해 3번처리 했다고 (10%,20%) 가입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왜 보험사에 돈을 내고 있으며 왜 나라에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거죠?? 왜 보험사가 갑이 되어서 돈은 돈대로 다 받으며 갑질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나라는 왜 자동차세을 걷어가는 겁니까?? 이런 보험사의 횡폐..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은건가요?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요?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차라리 나라에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 보험회사가 사고가 없는 깨끗한 차량만 가입을 받아서 이윤만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세.. 죽어도 못냅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를 다 없애버리고 지금 있는 차량들 다 등록취소 하셔서 대한민국에 차량이 한대도 못돌아다니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부분은 좀 해주세여~ 저 민주당 투표 했습니다.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보험회사에서 차량 사고건수 3건이라 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독도의 진실을 만천하에 알립시다.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왜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 하나하나 따져서 증거자료를 포함한 책을 출간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배부하여 적극적으로 알립시다. 그러면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주장할수록 자기네들이 더 옹졸하고 야비한 나라가 될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극적일수록 일본은 그틈을 타 더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키울것입니다.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남의 나라에 이름을 지어 사사건건 항의하고 간섭하는 꼴이!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를  만천하에 알립시다.


안녕하세요, 1983년생 36세 기혼 직장인 입니다. 신혼부부로, 결혼한지는 올해로 3년차입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후, 신혼부부를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오는 거 같아,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렵다고 하며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다행스럽게도 좋은 회사에 입사해 높다고 하면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연봉을 받으며 열심히 살 고 있습니다. 헌데 내 집 마련을 위한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실정이라 많이 아쉽습니다. 회사는 판교에 있고, 현재 거주지는 서울 강동구에 전세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 도움이 많지 않아 전세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기에 대출 이자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새로이 건설되는 주변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에 평균 소득이 불과 몇 천원이 초과하여 신청자격이 안되어 신청조차도 할 수 없고, 민간 분양을 받는 것도 너무 고가의 분양가로 인해 한 숨만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공공임대나 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좀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평균 소득 제한을 풀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흔히 고소득 직장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다니는 신혼부부도, 평균 소득 제한 적용되지 않는 신혼부부도 모두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정책을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조건 개선요청


카카오톡의 문제점. 카카오톡에있는 문제점을 광화문위원회에 그 문제점을 고쳐주십사 하고 건의도 해보앗지만 허사였다.카카오톡에는 메크로를 지금도 가동하는 느낌을 떨쳐버릴수없다. 1분에 수백개의 말도 아닌 말의 중복개재는 왼종일이다. 광화문위원회에 건의 올린내용은 도배자들을 정리하기위해서는 카카오톡에 방개설자에게 클린하기위해서 도배자 강퇴기능을 추가해주십사 하고 카카오톡에 요청해주십사 요청드렸었다. 그런데 전달이 않된건지 아니면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것인지. 그 요청은 받아드려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도배자들로 부터 시달리고 있다.이제부터라도 담당자는 강하게 다음카카오톡에 협조를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배자들에게는 카카오톡을 더이상 그전화번호로는 사용을 못하게 금지하는 조항도 만드시는것 또한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다른것도 아니고 그내용 그대로올리는것은 아니지 않는지요. 하루죙일 같은 내용의 도배. 카카오톡에서 근절시켜주실것을. 카카오톡에도 메크로를 사용하는것인지 붙여 넣기가 여간 힘든것이 아닐진데 몇날몇일을 도배자도 있기에 도배가 심각하기에 카카오톡 바른문화를 위해서는 도배자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도배자 근절을 위해서는 방개설자에게 추방기능을 첨부해주실것을. 다음카카오톡과 다음카카오톡에 알아듣게 할수 있는 주무관청에 이를 청합니다. 도배자는 강제할 필요성이 있기에 카카오톡의 바른문화정착을 위해서도 반듯이 필요할거라.

카카오톡에는 메크로를 지금도 가동하는 느낌을 떨쳐버릴수없다.


제주도 무사증과 난민법 악용으로 난민신청 대기하고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신체건장한 젊은 남자들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밤새 잠도 이룰수 없을 정도로 현실이 답답해서요 불과 얼마전까지 북한과의 대치로 전쟁위기 직전까지 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남북정상회담,북미 회담 등으로 완화되어보이지만 우리 역사를 보면 맘 놓고 있기도 힘듭니다 경제는 고용지수 하락, 부동산 불안, 정치는 지방선거 대승에도 총선의 부재로 야당의 실력행사 가능성의 여지로 인한 불안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법도 2009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의 인걸로 압니다 5달새 12배가 늘어난 난민신청 답이 나오지않나요 우리나라로 온 이유는 황우여 대표 발의 난민법의 꿀같은 혜택, 무사증이라는 만사오케이식 무분별한 행정이 원인입니다 국가인권위워회,일부 기독교 단체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단체 목적에 부합한 사랑과 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할 자국민에 우선한 사람들이니까요 이번 난민 신청자들은 말레시아에서 직항편으로 제주도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난민에 관대하고 난민신청만 하면 취업허가를 해주는 향연을 펼쳐주니까요 불체자는 급증합니다 일본같이 철저한 단속 추방은 없고 왠걸 불법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인권단체에서 감싸는 꼴이고 저비용을 노린 고용주들이 끝없이 고용해주거든요 그들이 벌어들인 불법적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불체자만 자국으로 보내도 경제효과는 클겁니다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난민 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만 해도 제주도는 범죄의 위험에서 한 숨돌릴 수 있을겁니다 일이 터지고 수습하면 피해를 감당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겪게 됩니다 선진국도 감당못하는 난민을 우리나라가 무슨 수로 감당합니까 아직도 가난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 돈이 없어 끼니 걱정하는 사람, 우리 국민도 이런 처지에 난민 수용은 어이없는 일입니다

제주도 무사증,난민법,난민신청시 취업허가  폐지,난민과 불체자 자국으로 보내기


정부는 할말이있으면 답변해 보고 이제라도 공매기간 3개월로 확정하고 공매가 시장에 순 긍정요인이라는 말을 사과하고 더이상 개미 투자자들 죽이지말라 지금의 주식시장의 현실이 당신들의 말과 일치 하는가?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이 순간에도 피가 말라 가고있다 코스피도 한국 개미투자자들이 투자 하는 주식이다 외환과 내치는 병행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고로 지금까지의 공매도를 이제는 갚게 하라

공매만하고 언제까지나 갚지도 않고 있으면서 주식 매도로만 일관 하고 있는것이 진정 공매도의 본질인가


가산금리


6월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위 10% 제외하고 즉, 하위 90% 지급한다고 합니다. 세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상위계층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 적어도 출산,육아에 관한 복지는 차등없이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상위 10%는 그에 합당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고 있음에도 아동수당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현재의 저출산 정책에 매우 반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의무를 성실히 행한 선량한 국민에게 역차별이라니, 상위 10%로 라고 모두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맞벌이로 (단지 그 맞벌이가 다른 이들보다 고소득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다니요,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고소득 직장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을지는 생각하지 못하나요) 살아가고, 노력해서 모은 자금으로 아이들 키울 집 구입하고 차 구입한 이유로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할 아동수당에서 제외되는 것은 현 정권이 추구하는 방향과 매우 상반되는 정책이며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역차별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이 합리적인지 조차 의구심이 듭니다. 아이가 둘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차를 처분하고 조금 더 큰 차를 사는 과정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은 것은 대출로 잡히지 않더군요.. 즉, 대출받아 차를 구입했지만 구입한 차는 적극재산으로 잡히는데 마이너스통장 대출 건은 소극재산(부채)로 잡히지 않는 아이러니한 기준은 뭔가요? 누군가를 제외시키려면 반박할 수 없는 합리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만드는게 먼저 아닐까요?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인 엄마로써 지금까지 소득때문에 제한되는 각종 육아관련 복지에서 누락되는 것을 감내했습니다. 소득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어쩔 수 없다, 복지라는 것이 어찌 모든 이에게 갈 수 있겠냐 생각하며 억울하지만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은 다릅니다. 도대체 상위 10%만 배제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차라리 하위 10%를 제대로 가려내서 수당을 올리는 정책이 더 의미있지 않습니까?? 상위 10%만 배제하는 정책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다수 (90%)의 지지는 얻을테니, 나머지 소수의 불이익은 상관없다는 말인지요. 상위 10%를 거르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비용, 인력, 시스템 구축 등에 소비하지 말고 차라리 보편적 복지로 차등없이 지급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형편이 정말 좋았다면, 굳이 첫째 아이가 있고 둘째까지 임신한 제가 무거워진 몸을 끌고 직장을 계속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수정, 변화가 필요하면 이미 확정된 정책이라도 개정을 통해 진일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권은 예전 정권과 다르다는 국민의 기대에 꼭 부응해주시기 바라며,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확장되는 선진적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보편적 복지로 차별없는 지급 요청


전남 진도군은 진돗개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하신 분들 때문에 명견이라고 부르는 진돗개가 똥개처럼 거리를 돌아 다닙니다. 사람들 운동하는 산책로나 인도에 개를 그냥 풀어놓거나 묶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위협을 받고 다치기도 합니다. 시골은 지역특성상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라서 잘못된 관행도 대충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님, 진도군수는 이번에 대통령님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개보다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세요. 국민의 말을 우습게 아는 공무원들 귀좀 뚫어 주세요.

진도군 진돗개 관리 좀 하라고 상급 기관에서 말 좀 해주세요


지선 이후 임시 국회가 파토나고 9월까지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파다합니다. 그냥 여름 방학이라 치고 국회의원들 놀겠다는 거죠. 국민들은 더운 여름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등 쌩 고생하면서 삶을 이뤄나가는데 대체 저 특권 계층은 하는 일이 무엇이기에 주 52시간 국회에 있긴 커녕 원 구성도 안 하고 노는지요. 뭐 정책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하는데 필요할텐데 다음 재선을 위해 지역구에나 진득하게 달라붙어 있고 지들이 연예인도 아닌데 인지도 띄우려고 행사 뛰질 않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국회의원인지 나라의 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무조건 열외 없이 주 52시간 국회에 있도록 해주세요. 거기서 정치 토론을 하든 나라 앞일을 논하든 제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국회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국회에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주세요!!


지난주말동안 우체국에서 대진침대 수거하기로했는데 수거가안돼어 오전에 우체국쪽으로 문의를 했으나 답변은 주말 이틀동안으로 끝난일이라 왜 수거가 안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나머지 문의는 대진침대쪽으로 문의하라. 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진침대측은 전화도안받고 우체국측에서는 더이상 모르는일이다 라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진침대


올림픽 공원은 각종 행사가 많은데, 실내 행사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외 잔디 광장을 팬스로 막고 진행되는 행사가 거의 매주 진행되어 공원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통행도 불편하며, 공연 소음 때문에 불편합니다. 공원 고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수 있도록 행사를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시요.

올림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현제 우리국민들은 축협을믿을수없습니다 계속드러난 비리와 감독고유권한을침해한 축협은이제믿을수없구 현재는 협회부터 다 깔아먹어야합니다 현재 뇌물로 지금까지 자리있는사람들도분명히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가축구강대국듣구싶은국민마음을무시하구 감독권한을무시하는축협과02신화을무시하는축협은 용서가안됍니다 히딩크을감독이아니라도 코치라도해주세요

히딩크재선임


독도 수호훈련에 북측에 훈련참여하는 제안을청원합니다 우리군이 단독으로 독도을수호하는게 힘들니다 북측에제안해서 합동훈련하는제안합니다

독도수호훈련에 북측도 합동으로참여하는제안 청원합니다


국회 양원제 도입 제안합니다

국회 양원제 도입


2018년도 최저시급이 7,530원인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이 상이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보단 채용기간이 더 중요합니다. 임금이 올랐으나 채용기간이 연장시까지 최대 2년을 할 수 있는 것을 올해 65세 미만인 경우 8개월이라는 채용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기간을 줄인다고 해도 근로자들이 8개월 뒤에 실업자가 되는 경우는 현행상 맞지 않습니다. (취업률과 실업률이 변동이 없을거라는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진행되고, 대부분 예산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내정자가 정해져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채용기간이 8개월이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공휴일이 많게 되면 180일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됨)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1. 채용기간 검토 및 개선요청!!!!!!! 2. 각 지자체별 생활임금에 대해 상한선 제시 3.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경쟁채용 (비정규직근로자 내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4. 무기계약직 채용공고 내정자 철폐를 요청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채용기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기간 개선요청


조현아 갑질 음성파일 "당신은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어"연일 터지고 있는 악질갑질 한진 세모녀에 대해 합의했다고 추가 진술자 없다고 혐의 없음으로 결론낼건가? 출석만 하면 뭐하나?썪을대로 썪은 판사놈들이 영장을 기각하는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는 커녕 돈앞에 굴복하는 이나라의 한심한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유야무야 넘어가려는 수작들 하지말고 법의무서움을 느끼도록 필히 처벌해야 한다 건교부도 진에어 허가취소하고 실직1900명이 아닌 경제정의가 더 중요함을 보여야 할것이다 정의를 지켜야할 것들이 돈앞에 굴복하고 대기업의 권력에 무너진다면 서민들은 누가 지켜주고 경제선진화는 언제 이룩할것인가? 이들이 카메라 앞에서나 잘못한척하지 뒤돌아서면 쪽팔려 죽겠다고 할것이다 잘못을 뉘우칠 인간들 같았으면 세모녀가 똑같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것이다 조양호가 우선 한심하고 이런것들이 재벌임네 하고 버티고 행세하는 이나라가 한심하다

썩어 빠진 사법부 한진 세모녀 결국 풀어주나?


일자리 안정 자금이 필요한게 아니고 조금 덜 벌어도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를 하지요. 최저시급 급격한 상승으로 선제적 반응하여 소비의 위축으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제발 이번은 최저시급 인상 제고 햇으면 합니다. 정말 밑바닥의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임대료는 일부 몰지각한 건물주이지만 그리고 업주가 선택할수 있지만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입니다. 최저임금 누굴위한것인지 귀족노조를 위한것인가?...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그저 좀 덜벌더라도 밑바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궁지에 모는 효과뿐이 없었습니다. 경기는 4명이 일하던거 3명이 일하고 수입이 없어진 사람은 그나마 벌던돈이 없으니 경제 활동을 할수없고 경기 활성화 없는상황에서 또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부담을 갖고 고용이 아닌 노동자를 줄일수 뿐이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시급 만원 2만원이 먼저가 아니라 조금 덜 벌더라도 일자리를 원하는겁니다. 정말 힘든사람들 최약계층들은요. 돈 보다 일

돈이 아닌 일자리를 주세요


동물 학대법 강화 요청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독도 방어훈련에 남북한 공동 으로 합동훈련 을 한번 제안 해보심이 어떨가 싶어서 제안 해보봅니다 독도는 한반도 의 부속영토이니 일본이 다시는 헛소리 하지못하게 북한 김정은에게 제안 하면 한반도의 영토이니 우리 한번 공도으로 합동훈련 해봅시다 하면 남북한 모두의 국민들이 호응할것같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니까요

독도훈련 이참에 남북한 공동으로 훈련제안


안녕하세요.자폐증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제대혈에 줄기세포이식으로 자폐증을 치료할수 있다는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고 여러병원에 문의했는데..아직 임상실험중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실마리였는데..다시한번 절망이들었어요.. 대통령님, 자폐증치료제가 하루빨리 나올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자폐증 치료제 개발


주변사람들이 다들 경제가 많이 안좋답니다. 이전 정부들이 제대로 경제에 관심과 노력을 안 기울여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습니다. 정부가 바뀐지 1년, 짧은 기간동안에 경제가 좋아지리라는건 욕심일거라 생긱합니다. 세계 경제가 안좋은 것도 이유가 되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경제가 나아지거나 바뀔 기미가 보이지않는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젠 진정으로 경제를 살립시다. 바뀌어간다는 걸 눈에 보이게 해야합니다. 불필요하거나 과하거나 경제활동에 도움안되는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야합니다. 4차산업, 블록체인, AI 산업. 지원할거면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적으로 해야합니다. 망설이거나 더듬거릴때가 아닙니다. 세계는 지금 이순간에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보이지않는 곳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할때입니다

경제를  살려야할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BRM(Business Reference Model):정부업무관리시스템(특허도 노대통령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다고, SI 업체들 일감도 많이 만들어 주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 여쭤보면 잘 알 것임), 규제는 안풀어주고 SI 업체들 쮜어 짤려고만 하고 있으니, 당연히 경제가 이모양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한다고, 삼성SDS 외 IT(SI) 업체 일꺼리라도 만들어 주었는데,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장은 SI 업체들 못잡아 먹어서 난리니~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쉼터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버려졌고 여기있는 다른 분들도 가정폭력을 당해서 갈 곳이 없어 이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있을 수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쉼터에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외모비하, 폭언, 협박 등 학생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이 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고 그래서 이곳에 머무는 것 인데 쉼터에서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더 큰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서 결국 끝에는 자살밖에 답이없구나 싶어서 인생이 무의미 해집니다. 아직 중학생이라서 어떻게 청원을 써야하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소장님이라는 분이 '가만두지않겠다'라는 말을 하셔서 평소에도 많이 듣던말이었지만 아플 때 들으니까 더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청원을 남깁니다. 청소년쉼터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하는 학생입니다.


부통령제 도입해야합니다.

부통령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요즘 공무원들 - 절차만 생각한다 - 옛날처럼 잠시 조사줌 하겠습니다 라고 말 안한다 - 수색연장이니 모니 따지는 현실 - 법은 법인데 법을 이용한 범죄들은 법계에서 법처리 하는법을 알면서도 법처리 못하고 있다 - 어느 경찰 여관 조사 나감 - 실종자 조사- 이런 분 어쩌고 저쩌고 - 말만 - 진정 여관 방마다 확인은 안하는 경찰- 옛날 경찰은 여관 옥상부터 지하실 방까지 보일러실 까지 전부 조사했다 - 그에 요즘 경찰은 입구에서 사장과 대면 하는게 그만 - 그런식으로 조사 할거면 하지 말라는 말 하고 싶다 본인 집에 누가 실종이면 그런식으로 실종자 찾는지 ? 옛날 반장급 옛 형사들은 추리 장난 아니더만 - 요즘 경찰들은 너무 ~~ 양반처럼 보인다 업무를 보는건지 직장에 일을 하는건지 직장에 놀러 간건지 통 이해가 불가능 - 의자에 앉자 있음 답 나오세요들 ? - 내가 예언하나 해줄까 합니다 - 모든 공무원 분들에게 - 가해자에 피해자가 생기고 그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 보일 겁니다 - 사라진 아이에 그 분노치는 하늘까지 경노하게 만들고 어찌보면 죄값을 받는거와 같죠 - 이런 문제는 중간에서 법과 질서로 균형을 잡아 주는게 공무원들 아닌가요 ? 현실을 알면서 조용하는 공무원 분들 지금 주변에 이웃들은 어찌 살고 있는지요 ?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아 그리고 재해 일어날때 메뉴얼에 대한 신속 대응 대처 대비에 준비들 했는지 궁금 입니다.? - 언제까지 그때 발생하면 그때일은 그때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처리들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을거야 ? 시간이 지나면 답이다 언제까지 생각들 할건지 ?

하나처럼 생각 하면서  둘이라 답하는 세상 -  몸이 썩은건지  마음이 썩은건지 ?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터지는 사고,사건들을 보면 지금이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이루고자 하신게 어떤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지만 대통령님께서 저희들을 우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파랗게 물들여진 지금, 그 파랑이 저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이영상을 보면 저 흑인3명이 한국인을 비하하며 재밌다는둥 동영상을 찍는데요 옆에계신분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계속 웃고 떠들어 페이스북에 글을쓴 글쓴이가 나서자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또 경찰도 부르고 역무원도 불렀으나 그 여성들에게 맞은 이사람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는데 경찰분은 진술서먼저 써야한다며 지구대로 가자고 했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다친사람이있으면 치료를 먼저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게 작고 작은 문제라고 생각 하실수 있습니다 이런거 그냥 넘기시면 안되요 저 외국인들이 영어 강사를 하기위해 장기비자를 내고 지금 강사를 하고있는 사람들이라는데 저런 분들을 그냥 두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과 글을 보고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백승욱이라고 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들어와서 개인 정비 시간도 가지고 매년 9월쯤 다시 출국을 합니다. 매년 들어올때마다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요 해외에 있다고 훈련 받지않겠다는 말 안합니다. 다만, 저도 대학생이고 한국에 있는시간이라곤 고작 2달 정도 인데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훈련 하루 받고 1년 예비군 끝입니다. 저는 동원훈련 2박3일 혹은 동미참 2박3일 플러스 향방 2일 이렇게 갑니다. 제가 방학이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았지만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1년 내내 한국에 있고 또 방학도 겨울,여름 두번이나 있습니다. 왜 해외 유학생(대학생)과 한국에 있는 대학생이 받는 대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불공평 한것 같습니다.

예비군 훈련(해외체류자)


경찰행정학과 특채가 특혜라고 영어랑 한국사를 1차시험에 도입하고 3%미만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다른 특수직렬에 3과목만 응시하는 직렬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경찰시험에 대한 고찰과 해결방안 제안 1. 영어,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되 국가자격증시험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과목 중에서선택과목으로 3과목 응시하는 방법. 2. 수사권을 가져오는 만큼 수사과목이 중시되니 영어와 한국사 중 필수과목에 수사로 대체하고 한과목은 선택형으로 바꾸는 방법. 3. 수사,행정법도 공채시험으로 바꾸고 영어,한국사도 선택형으로 바꾸고 5과목을 응시하는 방법. 특채에 영어,한국사를 의무화시키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도 3%미만인것도 그렇고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겁니다 합격 커트라인도 높고 인원도 적게 뽑는데 영어,한국사를 의무화시키면 특별채용이라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1,2,3을 검토 해주시고 저 셋중에 하나로 개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경찰특혜 시비 경찰행정학과 특채 영어,한국사 반대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잠도 잘못자고 먹지도 못합니다 딸키우는 사람으로써 내딸을 어떻게 무슬림난민들로부터 지킬지 걱정입니다 지금도 불법체류자 노동자들 보면 썸뜩한데 간간히 뉴스에 강간사건 날때마다 놀랍니다 그런데 자국민 범죄는 뉴스에 대서특필되면서 외국인노동자 집단강간사건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더군요 무슨의도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보도통죄가 의심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 대해서 근거없는 사실이라고 글삭제했다지요 유럽에서 자행되고있는 사실인데 근거없다고 지우는 청와대 관계자는 무슬림인가 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슬림들이 소문듣고 몰려들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면 국민이우려하면 하지말아야죠 외국인 무슬림이 뽑아준 정치인 아니잖아요?

예멘 난민때문에 식음전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며칠전에 추가로 저희집 대진 라돈침대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온라인 수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늦은탓에 16일17일 우체국수거 대상에서 제외되었구요~ 2011년 롯데백화점에서 프리미엄 웨스턴슬리퍼Q사용후 온몸가려움증,생리통증및 불순, 심한목감기, 자궁및 유방 부인병질환겪고, 정말 건강한신체가 하루아침에 조금씩 나빠져서 침대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몸은 더 안좋아지고...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 이제 대진침대회사에서 해결할수 있는 차원이 아닌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엄청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진침대회사와 우체국에서 수거해 가는 시간도 며칠 몇달이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고, 아파트주민 반발로 집밖에 둘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각 구청이나 시청에서 침대를 비닐로 싸서 집밖에 둘수 있도록 비닐커버를 배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는 강남구청에 문의을 해 놓은 상태긴 하지만 작은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시는 하남시 소형아파트에서는 또 어떻게 언제 침대를 수거해 갈지... 친정엄마가 더 걱정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비닐커버라도 싸서 집밖에 둘수 있게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대진라돈침대  각 구청, 시청민원실에서 비닐커버 배부 요청


존경하는 박원순시장님. 서울의 마을버스 정류장 앞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시민입니다. 시정 운영하시느라 고생많으신거 압니다. 언제나 존경해왔고 또한 지난 역대 서울시장님들중 가장적합하고 또 그자리에 계속 계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전에 벌려놨던 많은 문제들을 뒷감당하시느라 또 얼마나 힘드신지요.. 서울시민으로서 시장님의 활동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버스의 승객안전을 이유로 음료반입 금지를 추진하고 계신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지켜지지 않는 난폭운전과 차랑정비, 도로정비, 배차간격 조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여유로운 차량운행과 안전한 탑승이 선행되야 하는것 아닌지요? 그게 안되니 구체적인 서민의 삶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요? 음식물 반입 금지, 테이크아웃 음료컵 반입 금지로 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커피를 팔아오던 저로서는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핫도그와 간식거리를 사가시던 손님들, 커피를 사가시던 손님들....네, 다들 못사가십니다. 그래요.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태 6개월 버텨왔는데 못버티겠습니다. 한 가족의 가장이지만 너무 힘이드니 죽고만 싶습니다. 조례반대 한다고 한강물에라도 뛰어들어야 하나요.. 시청앞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요... 정말 제겐 그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시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가 가지는 자율, 여유, 행복추구권을 넘어선다면 과도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한 저같은 사람에겐 그것이 생계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진취적이던 시장님의 행보라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율, 그리고 그속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같은 힘을 시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야 생계유지를 위해 이런글을 쓰게 되었지만 또한 이면에는 일반 시민사회안에서 자유롭게 자리잡아 가는 질서를 또한 알고 있기에 힘주어 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폐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버스 음료반입 거부로 가게 망하고 있습니다. 조례 폐지해 주세요


가장 과학적인 태양광조명 아이디어네요^^ 최첨단 LED등보다 과거의 백열등이 건강에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를 거슬려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강의 물살을 반대로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다. 건물지붕이나 야외에 햇볕을 모아서 광섬유로 실내에 보내어 조명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태양광발전보다 자연광을 조명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간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과학적인 태양광조명 아이디어네요^^


궁중족발 사건 세상에 300만원 월세가 5년지났다고 한달에 1200만원으로 올려주라니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족발식당이 얼마나 힘드는데 죽도록 일해서 300만원도 큰돈인데 1200만원이라니 뼈빠지게 일해도 집세도 감당 못할 집세를 주인은 정말 너무 이해하기 임듭니다 세입자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영원히 2년계약할때마다 얼마를 올리는것을 법으로 정해서 세입자나 자영업자를 보호 해 주어야지 건물 한채만 갖고 있으면 평생 집세가지고 놀고 먹고 해외여행 다니고 본인 돈이 있어서 놀고 먹는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집세가 월세 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시라고 뽑아드리면 이런문제를 법으로 만들어 주어야 할것이 아닌가요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요 일반 건물과 원룸도 월세와 계약할때마다 세입자가 벌지도 못한 과도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주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을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들 그렇지 않아도 과도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폐업이 늘어나고 고용인들 퇴직시키고 난리인데 제발 국민들 살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이 밀어주었습니다 대통령님이하 국회의원님들 세입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집세와 월세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보면 수십년동안 집세를 1원도 올리지 않은 좋으신 건물주와 집주인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세입자를 힘들게 하는 건물주들은 법을 만들어 보호해 주어야 약자들과 없는 사람들이 살길을 찾을것이 아닌가요 하루빨리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은 세입자들 보호법이 많아 많은 사람들이 임대로 살아도 걱정없이 산다던데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한국은 건물주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일이던지 미리 대비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큰사건이 나면 당한분들 이름을 앞에놓고 누구누구법 하기전에 미리 예방하여 국민들의 살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세입자보호법을 하루빨리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2018 러시아 월드컵의 본선무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과 태극전사가 함께 뭉쳤던 2002년과는 너무 대조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었네요.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것은 이번 월드컵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원정 4강에 오르게 되면 병역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태극전사들은 사기가 떨어질때로 떨어져있습니다. 국민에게도 외면당하게 된것 같네요. 태극전사들의 사기를 높여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사기가 높아지면 그에따라 경기결과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그에따른 국민들의 응원의 소리도 더욱 커질것이고 어게인 2002년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국민들은 그에 답하여 거리로 나와 다함께 응원을 할 것이고 그럼 그에따른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잠깐이지만 경제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힘든 취업난과 경제도 많이 침체되어있어 국민들의 사기 또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월드컵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기와 태극전사들의 힘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글을 본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함께 러시아에서 땀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을 위하여 응원해주십시요!!! 대한민국 태극전사 화이팅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의 한 문구가 생각나네요!! 이길수 없는 상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뒤집어버려 대한민국!!!!!! 댓글로 태극전사들을 응원해주세여 !!!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을 위하여...


청원 올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원 동의 해주면 뭐합니까 답변하나 없고 글을 올리던지 말던지 국민들이 청원 하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쓰고 뭐하자는건가요 친구 가족 어머님이 의료사고로 인해 손과 발이 절단되는 일이 있었고 청원을 하여 3만표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 동의해주셨고 큰 기대는 없엇지만 이렇게까지 무소식이 될줄은 몰랐네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우숩게보이면 글을 적던지말던지 나몰라라 하고계시는지요 일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하지도않고 말거면 애초에 이런 사이트 없애주세요 국민들 농락하지마시고

이럴거면 청원사이트 폐지하세요


현재 lh는 국민의 주거 안전보다 수익에 눈이 멀어 주택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이 그 예 입니다. lh을 폐쇄하고 대통령 직속 주거복지 안정위원회를 꾸려 주시고, 국토부 산하 새로운 조직을 꾸려 주십시오. 이미 lh는 배부른 공기업이 됐습니다. 다불어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방식도 개선해 주십시오.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사업자의 장기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부는 원할한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우리 "국민"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인데도 말입니다. 게시판 내 퍼옴.

LH개혁 및 10년 분양임대 방식 개선 요청


공정위원장의 초법적인 말한마디로 처참해진 평생의 재산을 망가뜨린 개미주주로서 이 정부를 절대 지지했던 것에 대해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김상조는 자기가 뱉은 한마디의 여파로 얼마나 많은 개미주주가 생을 살아갈 의미를 잊어버렸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나라 잘되라고 지지했던 이 정부가 결국에는 많은 소시민 가정을 이리 망가뜨렸는데 잘될것 같나요. 실업율 해결에 앞서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까지도 더불어 짓밟은 저 사람과 정부가 계속같이 간다면 차라리 태극기 부대에 참여해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조를 해임해주세요.

김상조처럼 입 가벼운 자가 계속있는한 지금 정부는 신뢰 할 수 없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먹을게 없어 쓰레기봉지를 뒤지며 썩은 음식을 겨우 찾아 먹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음식물이 종량제봉지에 담겨있지 않으면 썩은 음식도 잘 먹을수가 없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고통스럽습니다. 동네 놀이터 부근이나 아파트단지 한곳에 사료랑 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고양이들은 사료도 시급하지만 물을 잘 먹지 않으면 여러 질병들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개체수 증가를 막기위한 중성화 수술은 병행하면서요. 다른 나라처럼 길고양이와 서로 친근함을 느낄수있는 나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맙시다.


농민들이 1년 공들여 농사를 짓죠. 정말 날덥고 고되도 참고 하시는 거 같아요. 기껏 1년 농사 지어서 공판장에 가져갔더니...반의 반값도 안 줍니다. 정말 시중에 파는 반의 반값도 안 쳐줘요....상태가 좋아도요. 다 중간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도 정말 그래도 1년 피땀흘려 농사지으신 분들이 시중에서 파는 가격의 절반은 받을 수 있게 공판장 가격 최소 기준제(본인이 팔고자 하는 가격을 미리 적은 후 그 가격의 절반 이상으로 경매가에 부르도록, 후에 확인. 어길 시 벌금)를 도입했음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민들...살기 힘드신 분들인데...정말 팔로가 너무 없고...팔 수 있는 공판장은 가격을... 농민들도 일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게 안되면 광역시 마다 농수산물 갖고와서 팔 수 있는 장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마련해주심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불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