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면장의 갑질 보도가 있었고 여기 청원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한 면장의 처벌 요청이 등재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만 보면 그 면장이 인정머리 없고 이기적인, 본인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울러 같이 근무하는 다른 하위 공직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빨리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해당 부서 공직자들은 모두 면장을 좋아하고 있으며 행여 이번 일로 인해 면장이 교체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찾는 주민분들도 "면장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어떻게 기사가 그렇게 나간 거냐"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면장을 아는 사람, 같이 근무하는 사람과 일반인들간의 인식차가 이렇게 큰 것인가 기사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기사를 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장은 항상 웃고 쾌활하며 불필요한 업무에 직원을 동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얼마전 마을별로 주민들이 추진한 병해충 방제시에도 직원을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본인은 새벽부터 여러 마을을 돌면서 주민 분들을 격려하고 마을현안을 경청하셨는데 말이죠 출퇴근은 기본?? 면장의 개인기사 역할이 더 많았다?? 현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웃을 일이죠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직원이 면장과 카풀을 하는 것은 몇 번 봤어도 그 운전직 공직자 분께서 태워오는 것은 못 봤습니다 네 압니다 1년 365일 매일 출퇴근길을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면장의 운전기사 취급이었다면 1주일에 3~4번은 출퇴근마다 두 분이 함께 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저도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한번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하위 직원을 면장이 자기 차에 태워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면장의 개인운전기사라느니 하는 건 정말 완전 허구입니다 면장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30분 일찍 출근,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운전직 말대로라면 그 직원은 그럼 30분 일찍 퇴근한 건가요?? 당시 cctv가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그 cctv만 봐도 허구라는 게 드러날 겁니다 면장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았다?? 온갖 민원에 시달리는 면직원, 특히 농업, 토목, 재난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부서 직원들은 면장이 편하다고 합니다 항상 웃고 칭찬 한마디씩 해주고 절대 욕하거나 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실제 1년 넘게 같이 근무한 직원은 지금껏 욕설, 비하, 모욕적 언사를 단 한번도 겪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운전을 시킨다?? 면장이라면 각종 민원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럴 경우 현장을 잘 아는 담당직원이 함께할까요? 아니면 현장은 쥐뿔도 모르는 운전직이 함께할까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말이 안되는 겁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겁이 난다?? 면사무소에서 운전직만큼 한가한 자리가 또 있을까요?? 다른 직원들은 저마다 고유의 업무가 있고 그 업무처리로 인해 야근과 주말출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직은 문서수발 외에는 담당 업무가 없는 까닭에 하루 3시간, 혹은 그 이상은 탱자탱자 놉니다 행사, 지역축제 등의 경우는 담당직원과 함께 일하지만 그 경우에도 전혀 업무연관성이 없는 직원들도 같이 힘을 보태줍니다 게다가 출근길부터 겁난다면 아침 근무시간에도 표정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하겠죠?? 직원들 그 누구도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느냐" 라는 불평불만을 다독이느라 힘들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해야 함에도 저런 모습을 보인다면 누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입니다 공직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경우에도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다른 부서에 보내기 싫어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저 운전직은 마지막 근무지에 오기까지 그 전 근무지에서는 어땠을까요?? 근무지마다 몇 달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전 근무지에서는 6개월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이 떠나고 싶었거나 아니면 해당 부서 총괄자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옮기는 부서마다 상급자가 이기적이고 언행이 거칠어서 본인이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실제 저 운전직 분, 오신지 얼마 안되서 상급자와 말싸움이 붙었었는데 자신보다 한참 선배인 직원에게 "악마!!" 라는 폭언까지 했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급자가 속한 팀원들을 향해서도 "악마" 라고 한 사람입니다 폭언을 들은 그 직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무태도가 성실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전 직원이 참여하여 행사진행 및 청소, 각종 보조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시 운전직 공직자는 관용차를 사용하여 각종 물품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행사 중간중간 필요한 물품을 운반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저 운전직 분은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행사 당일, 본인의 모친이 사찰을 방문하시는데 동행해야 한다며 오전에 불참하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물품 운반, 천막 설치 등을 해야 했죠 오후에는?? 행사장 방문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는 술 마셨기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본인이 해야할 일을 자각하고 있다면 애초에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본인은 본인 하고 싶은대로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은 자신에게 성실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이기적인게 아닐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 한 직원이 허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본인 업무와 민원응대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해서 병가를 쓰지 않고 퇴근 후 병원을 찾더군요 반면 저 운전직 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동료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병가를 썼습니다 그나마 있던 문서 수발 업무 역시 팽개치고 말이죠. 그렇다고 입원할 정도거나 했던 건 아닙니다 말그대로 통원치료할 정도였는데도 본인만 생각한 나머지 병가를 썼던 겁니다 본의 아니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직원분이 갑질이라고 말한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급직원이 면장 차를 얻어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서로 태워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그 경우는 어떤가요?? 직원이 면장한테 갑질한 건가요?? 다른 직원이 그 운전직에게 태워줄 것을 요청했다면 그건 갑질일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면장 입장에서는 카풀이라고 생각했는데 운전직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말이죠 상식적으로 가급적 가까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출퇴근하는게 당연합니다 굳이 더 멀리 거주하는 직원을 부를 이유가 있을까요?? 두 경우 모두 면장보다 하급직원인데 말이죠 무엇보다 해당 부서는 면장과 일선직원간의 거리감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서 만일 기사내용대로 면장이 과하게 해당 직원을 근무시간외에 이용햇다면 다른 직원들이 면장에게 그러지말라고 건의하고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거든요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론보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졌고 세밀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하게 보도가 나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초에 언론사에서 주변인 탐문이라든지 제보자에 대한 주변 평판 확인이라든지 보다 세밀한 취재를 했으면 일이 이렇게 커졌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앞으로도 편파보도와 악마적 편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겠죠 때문에 취재과정 및 보도과정에서 세밀한 취재가 필요한 겁니다. 아울러 보도 후 사실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을시 즉각적인 수정, 사과, 배상이 추진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이슈가 되도록 편파취재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밀하고 공정한 취재가 이루어지도록 강제하는 규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악마의 편집" 및 "편파보도" 금지 및 심층적인 취재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축협 나부랭이새기들 맨날 인맥으로 축구하고 사람들 말 듣지도 않고 지들이 잘났다고 맨날 지들 맘대로 하는데 축협 한번 들어 엎어주시면 안됩니까? 축구라곤 조기축구밖에 안해본것같은 사람들이 사람뽑아서 계속 사람돌려쓰고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축구 성적이 발전이 없는게 아닐까요?| 청와대도 이렇게 청원받아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축협도 이참에 싹 한번 갈아 엎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행사같은 느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해축갤가서 네임드 몇명 데리고 감독시키는게 신태용감독보다 더 잘할거같은데요?

대한 축구협회에 좀 투명하게 운영 해주세요


말 그대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주세요. 왜냐하면 국민한테 피해를 줘서 들어간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해결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지않습니까??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에게 들어가는 의식주 비용을 재소자의 가족들에게 부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되면 가족한테 부담이가기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범죄율이 감소하지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국민세금을 더 필요한 곳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ex) 국군 장병들의 쥐꼬리만한 월급 돈이없는 범죄자들은 어떻게하냐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한 돈만큼 강제노역을 시키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세금을 줄여주세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숨을 쉬기가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형마트 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기준치가 넘는 곳은 단속을 하는 등의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마트의 공기와 미세먼지 수치 점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에 기간제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곳을 찾다보니 일을 할수 있는곳으로 공공기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급여가 적은것이야 어느곳이나 계약직이니 어쩔수 없다지만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 바라지도 않습니다. 계약직에 합격하여 들어오니 11개월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나라의 공공기관에서 조차 임금을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11개월 계약직을 하다니요 계약직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2개월근무시 퇴직금이 원칙인데 저는 4대 보험도 다 내면서 11개월 근로를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합니다. 비단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조차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갑질을 하면서 다른 중소기업을 제재하는것이 옳은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자체의 문제라고 하지만 11개월 계약직. 누가봐도 정말 편법입니다. 이 더럽고 구질구질한 편법 , 공공기관에서 부터 근절하여 주십시요.

공공기관 기간제 11개월 근로, 퇴직금 미지급위한 상술


대기업이 설비투장/고용창출 stop시킨거 대통령님과 정부는 아나요? 전경련 및 대기업이 이나라에서 잘못한게 뭐라고 정부에서 괴롭히기만 합니까? 정치적이용된 기업총수들과 기업들이 지금 정부에 반발감이커 공장/시설/고용/투자를 멈추면 1차 협력사부터 5차 협력사까지 일이없어 부도/폐업/인원감축/운전자금바닥등 얼마나 힘든지 정부는 아시나요?책상에서 뭐하시는데요? 기업좀 일할수있게해주세요! 경제는 정말 신경안쓰는 한심한 정부란생각듭니다. 너무 합니다!

대기업이 설비투자/고용창출 안하는이유?정부때문입니다!


요즘 언론에 연일 발표되는 뉴스를보니 부장판사이상 높으신 분들은 국민을 아래로 보는듯하네요.그럼 의문이 생깁니다.법관은 신이십니까.네 아니지요. 사람입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 있읍니다.어째서 내 잘못을 감추려하십니까. 판사님들 내손에 묻은 0은 나몰라라하시면서 어떻게 국민들의 잘못을 판단하십니까.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창피합니다.판사님들의 영역은 신의 영역입니까. 법관들은 잘못이있고 의혹이 있어도 수사를 왜 못합니까. 얼마전 김성태의원을 한대 쳤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라의 사례를 보면서 착찹했습니다.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안되지만 국회의원을 때려서 구속된것이 아닌가요. 일반 시민이였어도 구속시키나요. 참 어이없고 아직도 불공평한 사회입니다. 전 수사해야한다고 봅니다. 법 위에있는건 그 어떤것도 없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관 판사님들


작년 수능 문과 일부과목 변별력 약화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는지 ~~ 이미 학종의 폐단으로 수능만 바라보는 많은 아이들과 n수생들이 있습니다 하향평준화를 조장하지 않게 적절한 변별을 유지하여 작년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정시확대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신의 불합리와 고교생들의 이중고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와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은 그냥 정시입니다 사교육 조장은 학종이 더하며 ( 내신 학원이 더 들끓고 스펙학원까지) 공교육 정상화는 교사의 실력향상만이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대신 행정적 업무 부담개선이 되야겠죠) 우리나라는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원하는 정시확대 정시 변별력 유지만이 불평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수능 난이도 적절한 변별력 유지 및 정시 확대 부탁드려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만행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GDI 엔진 결함 결과 발표해 주세요.

gdi 엔진 결함 조사결과 발표 요청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답한다. 하여 시작한 청원 정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20만 30만 국민이 참여한 청원의 답변을 막상보면 어려운 답변을 뭉뚱그리기라도 하는 듯 30분에 달하는 길고 지루하며 실없는 내용의 영상과 그 원고일 뿐입니다. 실제로 명학한 청원의 결과를 말해준 준 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 하만 예로 들자면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타협을 하던 혹은 이 사실을 국제 사회에 공론화 시켜 저지를 시켜달라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허나 답변을 요약하자면 "국민 여러분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주시고 저희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기술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힘들다면 차라리 그걸 말하십시요. 이건 누가 봐도 동문 서답입니다. 좋은 시스템은 좋게 운영되어야 좋은 시스템입니다. 현재의 청원 시스템은 답변을 보았을 때 일종의 희망 고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답답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명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목소리만 명확할 뿐, 청와대의 답변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청원 답변 명확하게 해주시길 바람니다.


제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해서 2달전에 신고를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경찰쪽에서는 연락을 준다고만하고 지금 2달째 연락이 없는상태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일 안하나요?


현재 미투운동이 확산 됨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고, 사회적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부조리한 일들이 문제가 된다고 인식 되면서 많은 점들이 개선 되고 향상되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허위로 신고 당한 사람들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전혀 보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진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고죄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 성범죄 관련 무고죄 강화 다른 범죄와 다르게 성범죄와 관련 해서 허위 사실로 소송을 걸었을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민법에 무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시함. 허위의 사실로 고소한 자는 고소 당한 자의 금전적 피해를 전부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 보상한다. 또한 공익광고 등을 통해서 무고도 중범죄라는 인식을 키워 줬으면 합니다.

무고죄를 강력히 처벌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대구 시내에 거주하며 이번에 북구 연경지구에 입주할 아파트가 약 7500세대(인구2만명) 상업지구 ,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주거 밀집지역이고 곧 신도시가 형성되어 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아파트 공사 및 주변 환경 개선 작업중인데 입주시기가 2020년입니다. 주변 환경개선 작업시 송전탑을 철거 및 지중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분양 당시에 연경지구라서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을꺼 같아서 분양신청을 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연경지구에 기존에 설치된 송전탑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여서 늘 전자파의 공포에 입주를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아파트 건설회사들은 분양만 되면 그만이겠지만 입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상권이 형성되고 안에 주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대구 황금·범물동 고압송전탑 15기 지중화 확정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6570 이렇게 연경지구 지중화를 부탁드립니다 철거가 된다면 더 좋습니다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연경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송전탑 철거 or 지중화 요청


예술체육요원제도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요원의 편입인정대회목록에는 48개 대회 119개 부문이 있지만 음악분야에 있어서는 클래식분야대 대부분이며, 대중문화부문은 없습니다. 현재 방탄소년단을 대표로 많은 그룹들이 국제적 무대에서 국위선양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문에서의 평가는 절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국제대회에 걸맞는 국제적 시상을 편입인정대회로 반영하길 청원합니다.

대중문화예술인(방탄, 엑소 등)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을 위한 편입인정대회 수정을 제안합니다.


오늘도 창밖을 내다 보니 희뿌연 공기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던져놓고, 신나게 놀이에 빠진 어린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선거철로 어떤 후보님들은 당선되면 공기청정기를 꼭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지만 국민전체가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그것도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학교와 유치원에는 적어도 국가차원에서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의 공기청정기가 반드시 보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사능 오염문제로 석면교체공사가 한창인 교실에 그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초미세 먼지가 가득합니다. 문을 닫을 수도 열수도 없는 이 무더위에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 알게 되겠지요. 그 때 벌써 좀 더 어른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했다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공급되면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 학생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교실활동으로 돌려도 되겠지요. 지금은 교실에 하루종일 갖혀 있으면 교실이 더 나쁜 공기로 가득차고 후덥지근합니다. 앞으로 물걸레질 더 많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먼지와 나쁜 물질들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꼭 하루속히 미세먼지로 부터 안전한 학교와 유치원을 만들어 주세요~~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속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미공개문건다공개하라

제식구감싸기만하는 김명수대법원장 짤라주세요


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서 감형 학대당한 여학생은 충격에 자살을했는데 5년을 항소받아서 4년6개월로 내리다니 이게 말이되는가 이건 이나라 법이 정말 개 판이라는 증거아닌가 형량을 대폭 높이고 이번판결은 다시 내려야한다 그리고 이런판결내리는 판사도 옷벗겨야한다 정말화가나고 욕이나온다 이런 개한민국

주종 관계 맺고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항소심서 감형 -- 법을 바꾸고 다시판결되야한다 판사가 미쳣다


5년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세무서에서 갚아야할 세금과 가산세을 5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갚아도 좋다는 강동세무서와 법무대리인(본인)의 합의하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은행에서 제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강동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동세무서와 통화한결과 내용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을 400가까이 더 납부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의정부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60개월동안 부가가치세, 가산세을 포함하여 분할납부하라는 판결”을 받고 저는 열심히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동세무서 측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무서 기준에 의해 가산금 4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을 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세무서 측과의 합의)받을 당시에도, 5년간의 기간안에도 이의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5년이 다되어, 이제야 세법을 내세우며 가산금 추가 징수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법원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니 대한법률사무소에 문의을 하라며 연락처을 가르쳐 주더군요.. 대한법률사무소 법무관은 재판판결에 이미 가산세부분도 합의가 되어있는 부분으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저의 소송대리인(법률사무소) 한테도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의 판결을 무시하고 세법을 내세워 무지한 시민에게 억울한 세금추징을 집행하는 강동세무서는 합의한 법원판결도, 무시하고 집행해도 되는 기관입니까!!!! 저와 같은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세법이 우선인가요?? 법원판결이 우선인가요??


오만원권 전면도안을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심사임당님이 좋은 어머니셨고 멋진 분이셨던 것은 압니다. 하지만 오만원권인데 좋으신 어머니보다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본에게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신 유관순을 인물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만원권 인물을 심사임당 대신에 유관순으로 바꿔주세요


해외로 수출되었다 다시 국내 선박으로 돌아온 빈 컨테이너 안에서는 각종쓰레기와 해로운 벌레, 외래종의 유입 등으로 환경, 질병에 대한 치명적인 노출이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사선감시시스템의 영역 밖인 오염물질, 심한경우 사람의 배변이 그대로인 것들과 정체모를 가루들 등이 넘처나고 있다. 정상적인 상태일 경우 컨테이너 소유주인 선사들이 청소, 처리, 소독 등 관리를 해야한다. 하지만 분명한 법적인 제도나 대책이 없어 그곳에 종사하는 컨테이너 기사들이 치운다 하더라도 불가능에 가깝다. 문제가 된 사례로 주변지역에서 외래종 좀벌레, 바퀴, 오염먼지 등이 검출, 발견되기도 하였다. 각종 벌레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하지만 컨테이너의 대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가 아닌 지속적인 검사, 관리가 필요하다. 이들이 어렵다면 소독이나 오염물질이 포함된 컨테이너는 통제하는 것이 옳다.

해외 수출,수입된 컨테이너 안에서 나오는 각종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15세 노령견의 견주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15년 간 저는 저의 반려견으로 부터 인간이 주는 사랑 이상을 받은 바, 이 아이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물병원의 치료비와 진료비가 상상 이상의 고액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수백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저의 반려견과 더 오래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가고 나면 다음번엔 반려견을 키울 엄두를 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의 병원비와 치료비는 결국 유기견과 유기묘의 발생을 증가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여러 단체에서는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으나 동물 의료 보험 제도나 동물 의료 수가제에 대한 대책 마련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합리적인 가격의 반려동물 치료비라면 얼마든지 지불 할 의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폐지 된 동물 의료 수가제 부활과 동물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해 신경 써 주십시오! 동물 의료비는 여러 질환 및 병으로 인해 동물이 유기 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동물 의료 수가제 부활 및 동물 의료 보험제도 실시에 대해 살펴 주십시오!!!!


포털사이트에 " 500년 집성촌에 남은 집 한 채 " 란 제목으로 올라온 광주의 LH 공사현장중 한곳에서 남은 한채의 사진과 글을 접하고 우리것이 또하나 사라질 위기에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아무 연관도 없지만 글을 올립니다. 우리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데 개발과 이익을 앞세워 공기업이나 대기업이 사리사욕을 채워나갑니다. 무너진 집성촌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 안타깝지만 남은 한채는 주변 개발에 피해보지 않고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보호하고 존중해주길 바랍니다. 우리의 것은 소중하고 그것을 지키기 이해 노력하는 분들의 애정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부디 LH는 임대주택 지어 수익창출만 생각지 말고 우리것도 소중히 지키는 거에 생각을 키웠으면 합니다.

500년 집성촌에 남은 한채를 지켜주세요


선거 후보자에 관한 청원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성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후보자에 관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딨습니까? 호보자는 실수해도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청원 게시판을 실수한 후보자 청원신청 금지? 너무 합니다.


제가 가본 남자 화장실 대부분은 밖에서 남자 소변기가 보입니다. 밖에서 안이 보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남자들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법을 개정하여서 충분히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열이면 열 밖에서 안이 보이게 설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에 여자들이 불쑥불쑥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도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인력 수급이 문제라면 청소하는 동안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청소중이라고 하고 청소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첨부하지 못했는데, 혹 주변에 이런 화장실을 첨부해서 달아주시면 더욱 빠르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500만 남자들의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 제발.

남자화장실 안을 밖에서 보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해외 거주 중인 유학생입니다. 고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은 당연히 없앴습니다. 핸드폰은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여러 공공기관의 회원가입 시, 정말 불편한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첫째,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둘째, 공인인증서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을 때..., 전환도 복잡합니다. 셋째, 여권 분류 상 내국인으로 가입을 하려 할 때, 제 개인 신분증 뿐만이 아닌, 주민등록상의 세대주 신분 확인까기 필요하다고 합니다.(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 I-PIN, 공공 I-PIN, 공공 I-PIN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정말 뭐 하나 간단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 좀 없애 주시면 진정 안되는 것인지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꼭 열람해야 될 자료가 있음에도 결국에는 타국에서 회원가입 신청에 실패한 후..., 이렇게나마 글을 올려 봅니다.

제발  제도 좀 생략해 주세요.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청원한다. 이번 현충일에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에 현충일 관련 유가족을 초청했다. 그런데 그 초청 유가족들의 면면을 보니 매우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청원한다.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날이다. 6.25전쟁과 연평해전 등 외부 침략에 맞서 국가안보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이들의 삶을 추모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 날 청와대에 초청된 이들 가운데 세월호 사건 때 학생을 구하다 순직한 교사의 유가족, 5.18 때 독일 기자 힌츠페터를 광주에 태워 왔던 택시 운전사의 아들, 심지어 의문사한 이들의 유족들도 초청되었다. 그 교사들은 의인이지만 현충일 추모의 대상은 아니다. 그 택시운전사는 민주화운동 공로자인지는 몰라도 현충일 추모의 대상은 아니다. 의문사한 이들이 현충일 추모의 대상이 아님은 너무나 당연하다. 4월 16일에, 5월 18에, 각 개인의 기일에 추모할 이들을 6월 6일 현충일에 초청한 것은 진정 추모받아야 할 이들에 대한 모욕이고 무례이며 이들 잘못 초청된 이들을 마치 국가적 희생을 한 것처럼 뜨받들어라고 하는 대통령 문재인의 관념의 투영일 것이다. 이 투영은 국가가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동이다. 현충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것을 청원한다.


현재 할머니가 여든일곱 저희할머니 열일곱에 개성에서 넘어와 70평생 가족얼굴 못보고살았습니다 할머니 언니,동생 다남겨두고 혼자만 남한으로내려와서 살아있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요즘들어 이리저리 편찮으신곳도 늘어나셨는데 이러다 가족얼굴 한번 못보고 돌아가실까 두렵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빨리 북한과 자유로이 왕래를할수있게 해주세요 다른 일들보다 더 늦으면 안되는 이산가족,위안부 일부터 해결해주세요

북한과 왕래


안녕하십니까 선거철만 되면 각종 번호로 설문조사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문자나 전화에 수신거부 번호를 명시해서 오는데 그걸 이용하려고 직접 전화를 걸어보니, 일일히 번호마다 눌러야 그 한번호만 거부 되는 시스템 이더군요. 심지어 저는 6년넘게 사용한 번호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선거 운동 연락을 받습니다. 번호를 바꾸면 일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러한 선거운동을 일괄거부할수있는 방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몇통이 전화오고 몇통을 수신거부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거운동 문자와 전화 수신거부 개선 해주세요!


인터넷 tv BJ들의 일반여성 섭외 후, 유린하고,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흑방하는 사건을 고발합니다. *흑방이란 화면은 보이지 않게 한후, 소리로 성관계의 과정을 마치 생중계하는 방송입니다. 증거 동영상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밑의 사례엔 없지만 다른 피해여성 두명도 저에게 메일이 왔으며, 한명은 개인적인 연락도 하였습니다. 자세한건 5. ‘마지막으로‘에 기술하였습니다. *이글은 제가 5월에 국민청원에 재기했던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니 어색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재 청원 하는 이유는 피해여성 두명 중 한분은 본인도 일반여성인데 BJ와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레 현혹되어, 제가 서술한 과정으로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며, 손이 떨린다고 하였습니다. 흑방이 진행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불안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한분은 비록 과도한 스킨십이나 노출은 없었지만, 섭외될시 직장과 몇몇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식 배를 만지거나, 시청자들이 과도한 농담을 할 때 살짝 불쾌하여, 뭐라고 하였더니, 수녀다. 철벽녀다 하는 등 인성 모덕적인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보의 목적은 이러한 일반여성을 섭외하여, 유린하며, 더 나아가 성관계를 맺는 소리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의 극히 사적인 부분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확대되어선 아니 된다는 것과, 혹시나 피해자가 있다면, 이글을 읽는다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당한사실을 알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적어봅니다. 그럼 사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글이 길어지니 양해 바랍니다. 1.방송의 진행 과정 2.각각의 사건 요약 정리 (인터넷BJ의 닉네임일부, 피의자 예명 공개) 네 번째 케이스를 꼭 봐주세요 3. 방송에 출연 하는 여성분들의 큰 착각들 4. 조작일 가능성과, 조작일시 문제점, 조작이 아닐시 문제점 1) 사전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방송방식을 숙지한 후 짜여진 시나리오에 맞춰 게스 트로 참여 하는 여성 2) 일반인 섭외시 일정의 참여비를 지급할테니 도와달라는 요구에 참석하는 여성 (스킨십의 정도와 미션에 대해 자세히 모름) 3) 아무 게스트비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성 5. 마지막으로 (언급된 피해여성은 꼭 메일로 연락주시면...) www.glasowk123456@daum.net 1. 방송의 진행 과정 사건이 몇 가지가 되지만, 일반적인 공통적인 부분을 서술하겠습니다. 섭외방식은 보통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개팅 어플로 여성에게 연락한 후 같이 만나기로 하는 것과, 직접 대학가나, 유흥가로 나서서 여성을 섭외하는 것입니다. 어플로 연락할시, 여성들은 처음에 방송하는지 모르고 개인의 정보를 방송에 고스란히 발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까지 공개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실로 저에게 메일을 보내준 한분이, 가기가 일하는 장소를 말해버렸는데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명 핫플레이스라고 불리우는 장소, 사람들이 자주 술을 마시고 헌팅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주로 PM 11:00 (BJ에 따라 상이함)에 방송을 시작하며, 보통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갑니다. 한번에 성공에 성공하지 않고 여러번 섭외를 하다가, 거희 새벽3~5시 사이에 섭외에 성공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침에도 성공을 할 때도 있더군요. 섭외할 때, 보통 건내는 멘트는 보통 술을 마시며, 간단한 게임이나 하면서 재미나게 방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값은 공짜이며, 절대 유출될 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겉말만 들어서는 방송이고 하니 큰 의심을 하지 않게 되죠. 사실 방송을 막 시작할시, 여성이 섭외되기 전에 시청자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주로 하는 대화가 무엇이냐 하면, 어제 관계를 맺었던 애는 어땠냐? 좋았냐?, 오늘도 레전드 찍자. 등 이런 성관계의 목적으로, 혹 성관계가 성사 되지 않더라도, 최대한 노출을 이끌어내기 위한 작당모의를 합니다. 그러다 여성이 섭외되면, 이러한 대화는 사라지고,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오로지 여성에 대한칭찬과 또 칭찬, 또 칭찬, . 즉, 여성의 경계심을 풀기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성이 알 리가 없죠. 그리고 외모에 자신이 있어 뽐내고 싶어 하거나 (외모비하가 아닌 몇일간 방송을 지켜보며 느낀 점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잠깐 술을 마시고 싶어 외출 하였거나, 남자를 만나고 싶어하거나, 등 다양한 사람들이 섭외가 됩니다. 보통 1시간정도 가볍게 놀다 가시면 된다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BJ들 대부분 자기자신의 플랫폼(방송국)을 밝히지만, 일부 밝히길 꺼려하는 BJ도 있습니다. 그러한 BJ는 여성에게 다른 방송국을, 다른 BJ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여 나중에, 자기 자신의 방송을 보거나, 혹은 당시 그 여성이 아는 지인에게 방송을 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밀한 BJ도 있습니다.섭외가 된 장소는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입니다. BJ의 말로는 방송할 때엔 조용한 대화가 필요해서 그렇다 하지만, 실 목적은 각종 스킨십, 술게임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여 이제 방송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보통 BJ 혼자 방송화면에 나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레 술을 마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일상적인 대화 같은. 그러다 게임을 하자며, 혹은 술을 마시자하며,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 같은 자리에 않게 되죠. 여기서 여자들은 거희 얼굴노출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BJ들은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자리만 같이 않을 뿐 얼굴은 나오지 않게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처음엔 화면에 얼굴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직 이성이 있으니깐요. 그러나 얼굴을 자신도 모르게 공개 하게 되어 버립니다. 거의 동일한 과정입니다.여성들은 자신들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궁금하여 모바일(방송은 모바일장비로 촬영됨)에 나오는 채팅을 보고 싶어 어쩌다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다 살짝씩 비치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다시 물러나게 되며, 잠시 후 자신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면, 가까이 다가가 채팅창을 읽어보고, 그런 방법으로 살짝살짝 얼굴을 공개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삼아 이제 자연스레, BJ가 게임을 하자고 제시합니다. 방송에 섭외되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20~25세이며, 대부분 20세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상당히 즐거워 합니다. BJ는 처음에는 강도가 약한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거희 100% 손병호 게임입니다. 여성의 심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BJ들은 보통 두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19금 질문들을 거부하거나, 성적인 농담 등을 정색하며 거부할시, BJ개인적 판단으로, 이 여자는 스킨십게임이 불가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카톡경매, 즉 소개팅 방송으로 전환합니다. 시청자가 콘이나 하트를 지급을 할 때, 가장 많은 콘을 지급한 사람이 카톡 ID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때 지급 받은 하트 중 일부는 여성에게 지급되기도 합니다. (간혹 카트경매 방송을 했을지라도, 술을 마니 마시면 자연스레, 19금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성적 농담이나 스킨십에 어느 정도 허락을 하면, 19금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보통 질문이 19금이라고 미리 설정하여 질문을 합니다. (야외에서 성관계를 맺어 봤는냐, 원나잇을 해봤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거의 성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보통 19금 방송이라 생각하여 자유스럽게 이어갑니다. 일부러 19금을 강조하면서 수위를 더높여 가며 질문을 합니다. 차마 다 여기 이글에 제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혹 성인이라면 방송을 직접 보시면 현 실태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게임에서 진 사람은 술을 더 마시게 됩니다. 술의 양은 보통 일반종이컵 반입니다. 한번에 다 마십니다. 이렇게 계속 마시다보면, 점점 술에 취하게 되어 슬슬 이성보다는 본능에 이끌려 가게 됩니다. 만약, 손병호 같은 자극적인 게임이 안될 것 같으면, 맞방 같은 게임을 합니다 BJ를 때리면 그에 맞는 재미있는 리액션을 하여 여성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풀어가며 서서히 자극적인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스킨십을 유도하기 위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산넘어 산, 뱀사라는 게임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은 더 강도가 있는 스킵쉽을 해야 합니다. 거절하면 술 3잔입니다. 예를 들어 한사람이 손을 잡으면, 그다음 사람은 입맞춤 같은 강도가 강해지는 스킨십을 해야만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BJ는 한 가지 제안을 더 합니다. 의무3턴. 즉, 모든 사람이 3번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트릭이 있습니다. 바로. 인정, 노인정입니다. 시청자들이 요구한 미션을 참여자가 실행한 것에 대한 평가인데 , 노인정이면 다시 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참여자는 BJ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짙은 농도의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기면 술 3잔, 아니면 가득 따른 술 한 번에 다마시기(원샷).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술에 더 취하느냐, 그냥 강도 높은 스킨십 (심한 경우 키스를 동반한 어떤 부위의 ...차마 못적 겠네요)을 하느냐...결국 도긴개긴...여기서 만약 여성이 쉽게 호응을 안해 주거나, 이 정도는 못하겠다고 계속 버티면, BJ는 잠시 화징실을 간다하며, 술 계산을 해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있어봤자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니깐요. 개방적이거나, 술이 약해 이성을 어느 정도 잃으신 여성들, BJ의 외모에 호감이 생겼던 것이 술에 의해 본능이 더 강해 모든 걸 허락하는 여성 등등 강도 높은 스킨십을 허락하게 됩니다. 반대로 허락하지 않는 여성들도 많습니다. 그 댓가로 술을 3잔 더 마시고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방송이 끝날 때 까지 버티려고 노력하나, 사람은 절대 술을 못 이깁니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이성을 잃게 되고, 시청자들과 BJ의 제안에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팬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팬방에 대해선 밑에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허락하게 되어있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여성들은 모르죠. 만약 1시간이상, 혹 그이상의 방송이 괜찮다 여기지면, 일명 팬방을 개설합니다. 일정 이상의 팝콘, 하트(현금)을 지급한 사람들만 시청할 수 잇는 방입니다.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손병호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성관계를 맺고 싶다. 등 이런 본격적인 질문을 해버립니다. 여성들은 고민 하게 되죠. 솔직히 말할까. 아니면. 아니더라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손가락을 접을까 : 손가락을 가장 먼저 접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점점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뱀사같은 강도 높은 게임을 하며 , 더 쉬위가 아주 높게~~진행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게임 같은 걸 못하겠다하며, 집에 가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두 명의 게스트가 섭외되는데, 그나마 정신이 깨어있던 친구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친구와 같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혹 그렇게 되기 전에 BJ는 이미 여성분들을 파악하며, 더 이상 진행이 않되겠다 싶으면, 그냥 계산만 해버리고 도망 가버립니다. 아까전과 같은 패턴이죠. 그러나, 어떤 여성은 BJ에게 마음이 있고, 이미 같이 하루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을 파악한 BJ는 방송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종료를 하는척하며, 모바일(방송장비)을 가방에 넣어버립니다. 아니면, 방송을 종료한 다음. 모텔이나 여성의 집에 가서, 여성이 씻는 동안 침대 밑에 모바일장비를 놔둡니다. 흔히 말하는 흑방입니다 . 소리만 지원하는 방입니다. 시청자들은 소리만 듣게 됩니다. 성관계를 하는 소리입니다. 여성은 모릅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방송은 이미 끝났고, 그저 호감으로, 이성에게 끌려서 간 것 뿐이니... 시청자들의 욕구 풀이로 쓰여지는 도구가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다소 과격한 표현 사용하였습니다) 20살 , 21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당한 것이죠.. 지금도 모를 것입니다. 그저 하룻밤의 해프닝으로 생각할 뿐, 이러한 범죄행위의 수단으로 쓰여 질 줄은 몰랐겠죠. 참으로 악랄한 BJ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당사자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되기 어렵다는 점, 영상 아닌 소리만 (화면엔 아무것도 비취지지 않음) 나타난 영상엔 몰래카메라라고 단정짓기의 애매함. 극히 제한된 수의 시청자들(100~1500명사이). 사회적인 무관심, 이런 것들을 알고 노린 범죄... 어린 여성들만 안타깝네요. 2. 각각의 사건들 (좀 자세하게 서술하겠습니다. 다소 선정 적일수 도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한 사건들 첫 번째 BJ : BJ헌X왕X (캔티비, www.can.co.kr) 일명 깡통티비 주로 대전에서 헌팅을 하나 가끔 전국구, 주로 대전 둔산동 섭외된 여성 지역: 대전여성 직업: 대학생예명: 채린(CK검은 반팔 티셔츠) 지민 (피해학생 갈색치마 흰색 블라우스) 그리 고 늦게 온 어떤 학생 섭외 날짜: 2018 04 21_01:14 1.에서 제시한 공통된 방법으로 섭외되었고, 그렇게 진한 스킨십이나 그런 것 은 없었습니다. 섭외에 성공하게 되어, 밀폐된 술집으로 이동후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시고, 나중에 노래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섭외된 한 여성이 외모가 수렴한 BJ에게 호감을 가지고, 약한 스킨십과,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허락하게 되는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범죄라 생각이 드는 부분만 서술하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수를 속였습니다. 20명정도로 말하여 여성들을 안심시키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여 400명이다, 시청률 캔티비 2등이다. 라고 말하여도 제말은 믿지 않고, BJ말만 믿는게 안타까웠습니다. 유사성해위를 흑방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그 뒷 후담, 흔히 말하는 ‘썰풀이‘라고 합니다. BJ와 시청자가 하나가 되어 각종 각가지 질문을 주고 받습니다. (어땠냐?. 여자가 첫 경험이 맞느냐. 피는 나오더냐, 첫 경험이 아니였네. 가슴이 크더냐, 냄새는 나지 않더냐.. 등 인격모독적인 질문을 여러 차례주고 받으며,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친절히 말해줍니다.) 여성 당사자는 이미 사는 지역, 그리고 얼굴까지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시청자들은 채팅을 하며 피해 당사자는 모르게 각종 비하, 인격적 모독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와 어떤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당사자와 아무 합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 해버리는 것은 엄연히 범죄행위 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실을 모를 것 입니다. 다만 술이깨고 다음날이면, 잠깐의 후회를 하게 되겠죠. 분명 출연했던 방송을 찾아 보게 될것이고, 그 방송이 어떠한 방송인지 알게 되겠죠. 그러나 어쩔수가 없죠. 증거가 없으니깐요. 혹 방송을 찾아 보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보여준 각종의 스킨십과 게임을 한 것이 잠시 후회가 되겠죠. 그져 지나가는 일이 되어 버리겠죠..유출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두 번째, BJ : BJ XX왕자 (캔티비, www.can.co.kr), 주로 대전에서 헌팅을 하나 가끔 전국구, 주로 대전 둔산동 섭외된 여성 지역: 대전여성 나이 :20 예명 : 현이 섭외날짜: 2018 04 17 02 이 여성분은 위의 과정과는 다르게 그냥 술만 마셨던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 경매라하여, 여성분의 카톡 아이디를 경매에 붙여, 가장 높은 하트 (현금)를 지급한 사람에게 카톡 아이디와 데이트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성은 자기 자신의 성에 관한생각 각종 경험을 말하게 됩니다. 자세히는 서술하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좀 개방적인 여성이긴 하나 사적인 부분이니... 그 뒤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여성과는 알고 지냈던 사이이니깐 설마 무슨일이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래서 잤습니다. 다만 제가 그날 자고 일어난 후 설마해서 노트북을 켜보니 , 흑방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샤워중 이었습니다. 여자가 샤워중일 때 BJ는 잠시 휴대폰을 가방에서 꺼내 팬방으로 넘어간다고 하며, 방송을 끈 다음 다시킨 후 가방에 넣었습니다. 팬방이라 하면 일정금액을 지불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BJ가 두 가지를 고려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금수익. 이 팬방을 볼려면 등급을 제안할 수 있는데, 그 등급이 5만원짜리 였습니다. 즉, 5만원을 지급해야 그 팬방을 시청할수있는거죠.. 약 2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수십만원, 수백만윈이 순식간에 생기는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신고 때문이죠. 보통 신고를 위해 시청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시청을 합니다. 굳이 자기일이 아닌데 5만원을 내고 입장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뒷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실 것이고, 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니... 여기서도 채팅은 차마...인간쓰레기급의 대화를 나눕니다. 자세를 바꿨다. XX하려 했는데 여성이 거부하는거 같다. 등등 더 공개하고 싶으나 선정성과, 피해여성을 생각하니, 아무리 예명을 언급했어도. 서술할려니 머뭇거리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처음엔 이 여성과 미리 짜고, 연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카톡 경매시, 여성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장난식으로 가슴 노출을 하기 위해 살짝 옷을 당기자마자. 여성은 정색을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런건 싫타고. 그리고 얼굴 또한 노출이 되기 싫어,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착용하며 나왔습니다. 즉, 노출을 허락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그러한 여성이, 이러한 흑방(소리바다라고도 불리워짐)을 허락을 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각종 인격 모독적인 채팅글이 오가고 갈 것을 아는데 허락했을까요? 사실 이 여성은 이미 이전에 한번 섭외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 게임이 재미가 있었다며, 방송에 다시 나올 것을 허락 한 것 입니다. 그때는 성관계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합니다. BJ 말에 따르면, 보통 남자들은 여성이 자기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을 허락하면, 관계를 원하는데, BJ오빠는 그러지 않고 집까지만 바래다주고 귀가해 좋은 오빠같아 간간히 연락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물론 남녀가 마음이 맞아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고, 성에대해 생각이 개방적인 여성이라 타인에게 성적 취향을 말하는 등, 방송에서 어느 정도의 게임에 수긍하여, 그 행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녀가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여성이 모르는 행위, 즉 흑방에 관한 것이죠. 범죄행위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알고 지낸 오빠가 그런 행위를 할 것 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이라 추측 됩니다. 위의 2가지와 한 가지케이스를 경찰에 고발하였으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따로 다른 지역의 형사님에게 여쭤 보았는데, 첫 번째로 피해자와 연락이 될 수가 없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BJ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도 카톡ID입니다. 전화번호는 일반 대학생들에게는 주질 않습니다. 혹시 연락할지 모르니깐요. 본인 입으로 말한 것 입니다. 원나잇. 즉 즉석 만남여자는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혹여 연락처를 알려줘도 연락이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흑방은 따른 몰래 카메라와 달리 영상, 즉 화면이 없고, 피해자의 신고 없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기자님이 저에게 말씀해주시길, 정보통신법에 의해 위반된 영상이고, 서울에 몇몇 형사분들은 범죄가능성이 크다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법률상. 세 번째로 만약 수사 결정이 되어 기소가 된다면, 수사가 진행되기로 결정되고 난후 피해자를 찾지 못하거나,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진행이 되질 않아 유감이며, 대신 이러한 방송이 확대 대지않도록 방송심의 위원회에 고지하였다고 하는데, 아직도 방송이 되고잇고, 오히려 각 플랫폼(팝콘TV, 캔티비 등)엔 헌팅방송이 늘어 났네요. 그리고 제가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위 사건들도 아직도 2,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처리중이네요~~~~ 고발하지 않은 사건들 두 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뒤 거희 20일만에 다시한번 보게 되네요. 다른 플랫폼(팝콘티비)에서 봤습니다. 세 번째 BJ : 구) BJ독XX수 , 현) BJ BJ ⎝독X⎠X수⎠(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 20 직업 : 대학생 여성분 예명 : 검둥이(피해여성) 아래위 회색 체크무늬 치마,자켓 검은 목티. 흰둥이 청바지 흰색티 검은 가죽자켓 섭외 날짜 : 2018 05 01 아침 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본인은 마시는척하면서, 여성들에게 더많이 먹게하네요). 본인이 슈트디오가 있다며 거기서 방송하자며 설득하고 이동합니다.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게임, 스킨십등 노출을 제외한 모든 것을 행하게 되며, 흰둥이란 예명을 가진 여성이 BJ가 원하는대로 방송이 흘러가도록 돕지 않자, 이 여성을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위와 동일하게 팬방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업급하였습니다.) 그러자 검둥이(피해여성)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서 범죄행위가 나타납니다, 바로 흑방입니다. 각종 채팅이 난무합니다. 이게 신음소리냐. 등등 사실 여기 시청자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시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BJ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따라 신체 노출부위를 보여줍니다. 가슴, 엉덩이 부위를 보여줍니다. 피해여성이 잠들어 옆으로 누워있을 때입니다. 그러다 폴리스(방송관리자)가 나타나 제재를 가해 방송이 종료 됩니다. 참 어이없습니다. 폴리스가 있었다면, 왜 진작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제재를 가하는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미 이 검둥이 여성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스튜디오 옆에 있던 침대방에 가서 취침중이 었습니다. 그런 여성을 깨워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자세히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어린 여성은 이미 술이 취할 정도에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각족 스킨십 키스 가슴만지기 등을 하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어지럽다 하며 먼저 침대에 가서 취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케이스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니깐. 그러나 여성분 몰래 그 관계소리를 팬방에 입장한 200여명 남짓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자, 여성에겐 큰 모독이자, 만약 유출이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것입니다. 네 번째 BJ : 구) BJ독XX수 현) BJ ⎝독X⎠X수⎠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BJ 성XX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21 직업 : 대학생 여성분 예명 : 검둥이(피해여성) 아래위 검은색 티, 치마 검은 점퍼 (흰색가면녀) 흰둥이 청바지 흰색티 검은 가죽자켓 섭외 날짜 : 2018 05 05 새벽 사실 청와대에 글을 적어야겠다고 맘먹은 계기가 이번케이스입니다. 흰둥이를 완전 바보취급 해버립니다. 다른과정은 위와 동일합니다. 스튜디오 까지 왓습니다. 흰둥이는 이미 스튜디오 오기전부터 어느정도 취해있었고, 스튜디오에 와서는 완전 만취상태, 즉 이성을 잃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며, 본능에만 따라, 주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단계 까지 와버립니다. 검둥이 또한 술에 못이겨 바닥에 쓰러져 잡니다. 이때 BJ성XX 가 합방(같이방송)하게 됩니다. BJ독XXX가 콘(현금)이 터졌다며 미션을 수행하야 한다며 키스를 시킵니다. 흰둥이는 아무 의심 없이 계속 키스를 합니다. 사실 콘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만취했는데 그것을 알까요. (여기서 콘이란, 시청자가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그 정해진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 아래 글에 자세히 기술하겟습니다) 계속 콘이 터졌다며 10여분 넘게 키스를 시킵니다. 손이 가슴으로 향합니다, 처음엔 여성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BJ가 오기전까지 이 여성은 BJ독XXX에게 키스미션을 2번 실행 했는 상태였으며, 게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새로운 남성에게 미션을 수행하기 처음에는 살짝 어색해하며,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나 BJ는 콘이 터졌다며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며, 키스 할 것을 말하며, 계속된 스킨십으로 서서히 여성은 허락합니다. 농도 높은 스킨십이 계속 오가고 갑니다. 만취된 상태에서 이성은 잃어 버린 채, 그저 외부의 강한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효과음으로 BJ독종XX 는 흔히 개그프로그램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같은 것을 같이 보냅니다.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키스를 보며 시청자들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란 채팅을 계속 칩니다. BJ독XXX도 이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서술은 못하겠네요. 흰둥이... 그리고 쓰러진 검둥이 여성도 보여줍니다. 바닥에 의식을 잃은채 자고 있는 것을... 완전 바보취급해 버립니다. 그러자 BJ독종XX는 BJ성군X에게 흰둥이를 침대에 대려가, 이미 키스와 가슴을 허락했으니깐, 관계를 맺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이제 BJ독종명수가 방송을 팬방으로 바꿉니다, 아까 설명 드린 부분입니다. 흑방이 진행됩니다. 문 앞에서 관계를 가지는 소리를 들려줍니다...그러다 폴리스(인터넷방송 관계자)가 제재를 겁니다...그제서야.. 이 부분이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제 서야 제제를 거는지. 사실 모든 방에는 폴리스가 감시를 합니다. 적절한 방송인지 아닌지.. 왜 그제 서야 제재가 됐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흰둥이 여성은 이미 재대로 농락 당했는데 말이죠... 이외에도 여러 케이스가 있으나, 성적 피해 등 일반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의심되는(개인적인 견해) 여성들만 언급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케이스는 모두 여성들이 스킨십을 허락하고 게임도 어느 정도 진행 되어도 본인의 합의가 있었고, 더 강한 스킨십은 거부하며, 방송을 종료 하였으니까요. 위에서 보셨듯이 모두 20~22살의 어린 학생들입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적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https://blog.naver.com/ejrtn08/221294509518 스샷첨부 3. 방송에 출연 하여 관계까지 가지는 여성분들의 큰 착각들 1) 시청자들이 참으로 착한 줄 안다. 이들은 모두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호흥을 하고 , 여성분들을 최대한 기분 좋게 할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야 여성들이 게임에 안심하고 참여하고, ‘스킨십을 하여도, 이 사람들 외에는 시청하지 않으니깐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합니다. ‘여성분 이쁘시네요, 누굴 닮았네요.’ 등 여성분들은 칭찬을 많이 들으면 맘을 어느 정도 연다는 것을 알고 있는거죠. 이때 모든 것을 통솔하는 것은 BJ와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는 시청자중, 이 방송이 유출될 것이며, 섭외 여성에게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사람들을 강퇴 처리하고, 여성에게 “못생겼다”, “부모님이 그러는거 아시냐” 등 여성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강퇴 하며, 그 여성에겐 이쁘다, 아름답다등 여성이 좋아 할 만한 여러 표현들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절대 유포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등, 제2의 BJ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써 신뢰를 쌓습니다.2) 시청자중 팬들(한번 현금을 지급한사람은 채팅창에 표시되는 본인ID앞에 메달같은 것이 표시되어 팬으로 나타납니다)은 진짜 본인자신을 위하는줄 안다. 팬이 아닌 사람은 그러한 표시가 나타나지 않고 일반 시청자로 나타납니다. 일반 시청자들은 여성들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 치마를 벗어 달라 등 노출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마다 어그로 끌지 말라고 여성분을 위해 자제해 달라 하며 요구를 거절하게 합니다. 여성들은 정말 팬들이 착한 줄 알죠. 그래서 방송의 특징은 노출이 적습니다 (게스트비를 받은 여성제외: 다음 주제에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노출이 아닌 팬방 단계로 넘어가는 것, 나아가 흑방입니다. 그러기에 노출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흑방이 아니더라도 이 시청자들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들이 남자BJ에게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허락하는 것 입니다. 어느 시청자 말을 빌리면, 철벽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에 쾌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 ‘리’ ‘만’ ‘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출은 두 번째입니다... 가끔 노출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팬, 일반시청자 구분 없이 다들 더 심한 노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즉, 상황에 맞게 최대한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스킨십 이나, 노출이 필요할 때는 게임은 게임일 뿐 걱정 말고, 유출 같은 것은 없고, 오늘 딱 하루다 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설득을 시킵니다. 이에 넘어가는 여성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여성들은 방송을 모두 엠티나, 오리엔테이션 같이 어울려 논다는 인식을 해버립니다. 이에 시청자들에게 부끄러움이나 쑥스러움은 허물어져 버립니다. 주위엔 BJ와 여성자신, 그리고 휴대폰에 표시되는 시청자의 글뿐입니다. 그 여성은 시청자들이 착하니깐 지금 잠깐 이러는 것뿐 아무일 없을 거야.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믿어 버립니다. 즉, 처음엔 시청자도 의식하다가, 술을 마시다 이성을 점차 잃게 되면, 그 분위기에 취하면, 스킨십을 할때엔 아무 거리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본인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채팅창 180도 변합니다. 씹선비다, 수녀다 등등 으로 시작하여, 여자 완전 각목이다, 집에보내라. 짜증난다. 여성이 시간이 늦었다고 차비라도 달라고 합니다. 방송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으니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채팅창 180도 달라집니다. 김치녀다. 10원주고 보내라. 메갈이다... 참으로 착한 시청자들 입니다. 3) 본인이 방송인인줄 안다. (좀 직설적입니다) 아까 말한 게임은 게임일뿐 오해는 말자...말이 됩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방송이지 정작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 방송으로 생각안하고, 그저 좀더 과한 스킨십으로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뿐입니다. 절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송이 아니며, 본인들은 그저 그 방송을 위한 하나의 여성일 뿐, 방송은 BJ가 하는 것 입니다. 여성분들은 그저 이 시청자들의 욕구 풀이를 위한 도구로서 쓰여 지기위해 섭외된 한 여성일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출연자로 아닌, 시청자로써 섭외된 여성과 BJ의 행위를 보면, 이전 섭외된 여성도 시청을 해본다면, 동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느끼실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비춰졌는지를. 4) 방송인인 줄 착각하여 모든 게임과 미션을 의무 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버린다. 미션에는 보통 3턴 의무라는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출연 여성자들은 그게 법인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스킨십을 해버리느냐. 술을 3잔마시냐, 즉 알아서 독배를 마십니다. 그냥 둘다 하기 싫다 하면 될 것을... 누굴위한 미션이고, 누굴 위한 방송인 한번쯤 생각했으면,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우며 씁쓸합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된 현금은 본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BJ에게 모두 갈 것인데 왜 합니까. 그리고 그 의무턴이란 것은 섭외시 듣지도 못했고, 설령 듣지 못했더라도, 이건 아닌거 같다 바꾸자고, 혹 하기 싫다 하면 될 것을 왜 거절하지 못합니까. 본인이 방송인으로 시청자들의 요구를 들어 줘야한다는 의무감이 생기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착각이 든다고 표현해야 겠네요. 이미 취한 상태라 상황판단 또한 흐려진 것도 쉽게 거절 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시 2)번째경우의 여성은 이미 돈은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싫은데,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껏 해왔는데...유출도 없다는데..’이런 마인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5) BJ말이 진리인줄 안다 방송을 하다보면, 가끔 어떤 시청자들이 어성 분들에게. “당장 그 방송을 그만둬라, 그게 어떤방송인 줄 아느냐. 여러 피해여성이 있다”. “유출되면 인생 망한다“. ”성관계 방송이다.“ 흑방이다 등등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BJ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보고 어그로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여성들은 또 이 말을 믿습니다. 이미 같이 술을 마시고, 꽤 진한 스킨십까지 허락하며 자연스레 맘을 열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술이 취해 잇거나, 만취가 된 상태라면 더욱더 판단이 흐려집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6) 얼굴이 비공개가 될 것 으로 착각한다. 정말 짧은 시간 잠깐 합석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1시간이 아닌 오랜시간 같이 있을 것 으로 생각하며, 알고서도 같이 합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도중 스스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일어서거나, BJ가 알아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순진한 여 대학생, 그것도 새내기들은 세상물정 모르고 믿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방송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죠. 얼굴공개 또한 처음에는 꺼려하나 위에서 말했듯이, 채팅창을 보거나, 게임을 하다보면 점점 공개를 하게되고, 시청자들 또한 모두 착한 사람인줄 알고 마음의 벽을 허물어 공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시청자들은 이미 얼굴을 다봤다며, 이방 사람들은 모두 착한 사람들이라며, 안심을 시킵니다. 순진하게 또 믿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7) 유출되지 않을 것 으로 생각한다. (캡쳐 녹화가 안되는 것으로 착각한다)(실제 녹화방송을 합니다)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 이라고 설득당합니다 (캡쳐포함) 헌팅 BJ가 점점 많아지고, 그 영상이 수입이 된다고 생각되면, 유출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또한 녹화 해놨습니다. 위의 모든 케이스 (이유는 마지막에 서술하겠습니다) 현재 성인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BJ들은 거희 90프로 이상 유출 유포되어 있습니다. 수익이 되기 때문에 중국유저나, 아이피주소 추적하기 힘든 시청자들이 녹화를 하여, 때가 되면 유포를 해버립니다. 유명한 여BJ 같은 경우는 일주일내에 업로드 되곤 합니다. 업로드 되는 기간은 랜덤입니다. 지금은 일반인 유출 제재가 심해, 잠시 머뭇거리고 있지만, 규제가 풀리면 언제 업로드 될지 모릅니다. 특히 과도한 스킨십이나, 과한 노출이 있을 시에는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고발을 목적으로 위해 녹화를 했는데 , 그 많은 시청자 (수백명이상)중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녹화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유출이 되는 거겠지요. 흔히 VIP등급(아주 많은돈을 지급한 팬)방에서도 유출이 됩니다. 즉 , 현금성이 되는 영상은 모조리 유출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헌팅방송이 인기몰이가 된다면 유출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미 한 BJ가 여성을 섭외한 영상이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봤습니다. (사이트주소 밝힐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이 여성중 한명은 이미 BJ로서 잠깐 활동했다고 합니다. 팬 등급에 따른 노출이 있습니다. 가슴이나 등등. 그래서 유출 가치가 있어 유포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아마도 이미 게스트비용을 지급받고 출연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급받고 출연한 것이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느 BJ가 4월초에 방송되었던 영상이 이미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녹화가 안된다??? 몇몇 BJ들은 방송시간이 아니거나, 쉬는 날이면, 녹화분들을 틀어 줍니다. 이래도 녹화가 안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초상권 침해입니다. 방송섭외할시에는 절 때 녹화 켑쳐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작 BJ나 그 매니저들은 녹화분을 방송합니다. 예전에 헌팅해서 술을 마시는 도중 노출이 심하거나, 과도한 스킨십 혹은 흑방 등, 자극적인 모습을, 팬방(콘,하트를 지급한 시청자)을 개설하여 방송해버립니다. 아니면 외모가 출중하거나, 인기가 많았던 여성 녹화분을 방송해 버립니다. 이 글을 적는 지금도 방송되고 있습니다.4. 주작일 가능성과, 주작일시 문제점, 주작이 아닐시 문제점 보통 방송에 나오는 여성들은 크게 세 분류로 가정할수 있습니다. 1) 사전합의하에 일정금액을 받은 후, 방송방식을 숙지한 후 짜여진 시나리오에 맞춰 게스트로 참여 하는 여성 2) 일반인 섭외시 일정의 참여비를 지급할테니 도와달라는 요구에 참석하는 여성 (스킨십 의 정도와 미션에 대해 자세히 모름) 3) 아무 게스트비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참여하게 되는 여성 주작: (게스트 출연비를 받고,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방송하는 일부 몇몇 게스트들) 혹시나 모든 것이 조작일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특히 popkon TV 같은 경우엔 더욱더 그러한 의구심이 잠깐 생겼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한 케이스는 그러한 생각이 잠시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타BJ와 합방하는 방송에서 흘러가는 소리와 채팅을 봤습니다. 이 BJ는 이미 헌팅 방송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의 신체일부를 방송에 노출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 조작이 아닌 일반 여성을 섭외 했던 것이죠. 여기서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한 가지 케이스의 사건을 적어 보겠습니다. BJ: BJ독X밍X , (팝콘TV www.popkontv.co.kr) 일명 강냉이티비 인천 주로 부평, 주안 가끔 홍대에서 헌팅 섭외된 여성 지역: 인천 나이 : 25 예명 : 주주 (검은점퍼, 청바지), 미미 (짧은 청반바지, 흰색티, 회색 셔츠) 직업XX마트에서 일함 이 여성들은 돈이 급합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면, 정말 열심히 일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BJ가 섭외를 하려합니다. 그러나 한 여성(주주)이 13시까지 마트에 가봐야 한다.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 BJ가 “얼마를 주느냐”라고 물으며 나의 방송에 나오면 게스트 비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여성은 불안 하지만 옆의 친구의 설득에 의해 참여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에 도착 후 게임을 하다가 주주라는 여성은 울음을 터트립니다. 이런 방송인 줄 몰랐다며, 더 이상 참여하기 힘들다며, 돈을 안 받을 테니 보내달라고 합니다. 사실 BJ가 섭외당시 간단한 게임만 한다는 언급만 했을 뿐, 이러한 스킨십 강한 게임을 한다는 내용은 언급하질 않았습니다. 타 여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BJ는 당황을 하며, 그러면 주제를 바꿔, 카톡경매를 하기로 합니다. 그러다가 방송을 종료합니다. 이 케이스를 적은 이유는 시청자들의 지나친 요구입니다. 채팅이로 벗어라. 뱀사 해라 키스해라, 여자끼리도 키스할 수 있다 등 여러 요구를 하게 되며, 이에 주주란 여성은 이미 돈을 지급 받기로 약속했는데 이러하지도, 저러하지도 못해 울음을 터트리고 맙니다. (시청자들의 무리한 요구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싶어 녹화 해두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모든것이 주작(미리 짜놓고 연출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작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게스트가 눈에 보입니다. 물론 위의 여러 케이스중 주작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팅이 잘 되지 않자, 미리 여성을 섭외 하여, 게스트비를 미리 계산하여, 각본에 짜여진 대로 어느 정도 미션을 실행해준 다음 집으로 가버린다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어느 정도의 노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여성들 (위에서 말한 2번째 3번째 경우)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여러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은 피해자 본인과 BJ들이 알겠죠. 주작이던 주작이 아니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러한 방송의 특징을 모르고 일반인이 (1번 아닌 2,3번) 섭외가 되어, 방송에 출연하게 된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여성은 시청자들의 농간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수가 점점 증가한다면, 피해 여성이 더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이모든 것이 주작이 아니라 모두 리얼이라면, 피해여성은 피해사실도 모른 체 살아갈 수도 있으며, 만약 알게 되었다면, 아픈 기억을 간직 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철없는 20대 남성들이 이러한 방송을 시청 후 자기도 할 수 있다 생각하여, 여성을 섭외 한후 이러한 과정을 모방한다면, 그것 또한 범죄로 이어 질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5. 마지막으로 사실 서술한 4가지 사건들 중 2건은 경찰과 심의방송위원회에 접수, 고발했던 사항입니다.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결과,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으며, 대신 이러한 방송이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 고지 하였다. 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플랫폼(인터넷TV)에서 헌팅 방송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심의방송위원회에 접수한 결과,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중’의 진행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께 처리지연문자가 왔네요. 위의 글은 사실 제가 5월초에 국민청원에 기재했던 글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않고 있다가 . 메일이 3건 왔습니다. 하나는 어떤 신문사 기자님에게 왔으며, 나머지 두건은 피해여성에게 왔습니다. 신문사 기자님은 제가 5월에 국민청원에 청원한 글을 보고 메일로 연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냈는데...관심히 적네요. 아직은. 이 피해여성 중 한분은 자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방송에 참여했으며, 손이 떨리고, 걱정된다고 합니다. 성관계를 맺었는데, 흑방이 진행되었는지, 유출되면 어쩌나하며 걱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분은 술까지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방송인줄 몰랐고, 호감이 있어서 방송에 참여 했는데, 남자의 말주변과, 시청자들의 요구로, 괜찮겠지 하며 약간의 스킨십을 허락 했지만, 다른 요구는 계속 거절하자 방송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이 알려지면 어쩌나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섭외 시 통화를 하였는데, 자기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까지 모두 방송 되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없이 유출).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18년 6월 7일 저녁, 혹시나 해서 유출되는(중국 사이트) 루트에 접속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달에 제가 지켜봤던 영상(방송)이 유출되었습니다. 3~4시간동안 시청자와 매니저가 하나가되어 그 여성을 농락하는 채팅창은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직 시각적 자극만 있을뿐. 다운받아 보는 사람들은 그저, 한여자가 남자들과 키스하고 가슴만지는 장면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누구도 그 여성이 길거리에서 섭외되어,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마시고, 시청자와 매니저의 합심한 채팅창을 보며 미션 수행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정말 유출된 영상과 직접 생방을 보는 느낌은 그때서야 다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성은 아직 유출된 것도 모르고 있겠지요. 그 유출자는 ID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연동 TV에서 녹화하였거나, 불법 프로그램으로 ID표시를 삭제 했거나,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플랫폼의 방송엔 접속자 ID마크가 화면에 표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하면 ID추적이 가능합니다.) 영상은 20분 가량의 가장 스킨십이 강한 장면만 녹화하였습니다. 상처는 그 여성만 받았을 뿐..... 모든 성인 컨텐츠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기에 그에 합당한 컨텐츠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하기 전에 충분히 유출의 위험성과, 방송의 특성,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인지시켜 방송에 임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BJ가 그러한 것을 어겼을 시에는 그에 합당한 재제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월 29일 아침에 섭외된 한 여성과 방송하는 것을 시청하였습니다. BJ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며, 사귀는거다 하며 방송 컨셉을 잡아갑니다. ‘일부 지급되는 콘을 여성게스트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며, 착하네 착하네~~ 컨셉을 잡아 갑니다. 여성에게 약간의 노출을 요구합니다. 시청자들이 가슴과 유두를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성은 싫다며 거부를 합니다. 집요한 BJ는 컴퓨터를 만지는 척하며, 시청자들에겐 보이지 않는다. 오늘부터 우리 사귁로 햇는데, 나에게만 보여달라며 요구를 합니다. 시청자들도 한몫을 합니다~. “왜냐. 왜 안보이게하느냐. 보이게 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여성분이 속아 넘어가질 않습니다. 잠시 뒤 술을 과하게 마셨는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합니다. 그 장면을 허락없이 송출합니다.변기앞에 쪼그려 있는 모습을.. 위의 케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을 속여 가며 노출을 유도합니다..비록 흑방은 아니지만, 여전히 여성의 동의 없이, 돈벌이 수단으로 방송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출될 가능성도 없다합니다. 녹화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BJ방에서 시청 했는데,,,흑방은 여전히 존재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각 플랫폼(can. popkon 등등)은 제재나 징계수위가 참으로 약합니다. 미동의 하에 흑방을 하더라도 제재는 1~30일 사이이며, 성기가 노출이 되더라도 사유서 적어내면 2주안에 다시 방송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8년 5월 중순쯤 한 BJ는 팬방을 개설하여 각종 미션을 수행 중, 남성의 성기가 노출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 여성이 그 남에게 유사 성행위를 진행 중에 그 장면이 화면에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방송운영자는 즉각 방송을 강제 정지 시켰습니다. BJ는 앞으로 방송활동이 정지 되는 듯 하였으나, 2주뒤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성기노출사유 하나로도, 충분히 강징계가 가능한데, 거기다 유사 성행위까지 증명 되었는데, 방송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올바르고, 합당한 제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두서없이 적어 보았습니다. 저 또한 P2P 사이트에서 영화도 다운받아 보고, 흔히 말하는 가끔씩 야동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인방송도 시청합니다(합법적인). 그러다 우연히 헌팅방송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성인 남성 혹 여성들이 이러한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원하는 건 이 BJ들의 처벌이 아닙니다. 위의 두가지 케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합의를 충분히 구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느 방송인지, 방송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충분한 숙지 한 후, 여성의 동의 하에, 여성이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며 방송하길 바라며,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시행되는 방송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멈췄으면 합니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농락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제가 언급한 BJ 말고도 많은 헌팅 BJ들이 팝콘이라는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단 몇 명이라도 읽었으면 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일도 아닌데 괜한 간섭으로 비춰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혹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쓸데없이 참견 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그리고 여성분들은 쉽게 술을 같이 마시는 방송은, 그리고 혹여 마시게 되더라도, 한번쯤은 한번 더 의심하고, 적당히 마시고, 함부로 노출하지 말고, 함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쉽게 남을 믿지 말고, 갓 20세가 된 여성들은 괜히 성인이라 술을 과도하게 먹고 이성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 글을 읽은 후에 성인이시면, 한번쯤 그러한 방송을 한번쯤 시청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시청하실 때 위의 것들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매일매일 방송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컴퓨터를 켜서 혹시나 해서 들어가 보니, 막 방송을 시작하여, 녹화 후 잠들었고 (자동녹화) 깨어나 확인해보니, 그 장면이 나온 것이 있으며, 자고 일어나 아침에 컴퓨터를 켜보니, 팬 방이 진행되고 있어, 녹화를 한 것입니다. BJ도 사람인지라 매번 헌팅에 성공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진행 되는 과정에서 시청자들과 BJ간에 오고가는 대화등, 여성을 섭외 했을 시 , 짜고 치는 고스톱의 대화를 한번 시청해보시길 바랍니다. 현 실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일부 피해자의 예명까지 적어가며 서술한 이유는 약간의 경각심이라도 가지길 바라길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유 없이 술을 사드린다고 할 때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호의를 배풀까? 라는 생각 등등. 어떤 사람은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저도 동의 하는 것입니다. 강도 높은 스킨십 모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만약, 방송의 목적을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일부 현명한 여성분들은 방송의 본질을 파악하고 중간에 더 이상은 어렵겠다하며, 자리를 일어나거, BJ가 방송을 포기하지만, 그러하지 못한 여성분들은, 위에 말한 여성들의 착각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섭외여성의 뚜렷한 판단을 가지지 못한 점도 일부 원인이 되지만, 가장 큰 원인(죄)는 BJ와 그 방의 시청자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남녀가 호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일들은 극히 당연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 더 나아가 아주 개인적인 것들까지, 여성의 동의 없이 타인과 공유하는 것 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흑방같은, 그리고 뒷이야기를 팬들과 공유하는 것 까지 위에서 언급한 모든 케이스의 내용을 가진 동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혹여, 여기에 언급된 BJ들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BJ의 닉네임을 일부 XX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명과 특징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기술 하였습니다. 만약이라도, 1/100000이라도 위 사건의 피해자가 이 글을 보시게 된다면, 본인으로 판단이 된다면, e메일로 연락을 주길 바랍니다. 본인들이 시청자들의 농간에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 시청자들의 짜여진 각본 등. 메일 주소는 www.glasowk123456@daum.net 입니다 (힘내자123456) 예명과 특징을 자세하게 적었다 하더라도 이 글을 읽는 어떠한 사람도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을 6월 8일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청원한 후. 이젠 더 이상... 힘드네요^^ ** 위에서 언급한 popkontv에는 고객센터 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메일 또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객의 신고를 받겠다는 것인지, 안 받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캔티비에는 다행이 폴리스 고객센터 전화가 있고, 문의, 신고 할수 있으니, 혹여 불법적인 장면을 보신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신고하여 BJ헌팅XX의 방송을 30일 정지 시켰습니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선 어떤 결과를 통보해줄지 궁금하네요. 타 플랫폼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적이 없습니다.

헌팅BJ들로 인해, 여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컨테츠의 재제와 징계 강화를 요청합니다.  만취된 상태의 여성을 유린 및 여성 몰래 몰카(흑방) 방송함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제 고향에서 억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은 실제 노동조합원들의 호소문입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에서 구례군민께 드리는 호소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레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 조합원들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아 호소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더니 충북괴산으로 발령을 내네요. 요즘 삼성과 대한항공의 노동탄압과 갑질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의 악랄함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희는 2017년 7월, 임금도 올리고 더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은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사는 엉터리 자료를 만들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횡령, 사기 등의 범죄자로 누명을 씌우고 모략했습니다. 조합원들을 고소고발하고 해고, 정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대기발령 등의 다양한 징계를 반복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군민여러분, 하지만 사측의 이런 공작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지금까지의 징계가 모두 ‘부당징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상활이 구레자연드림파크 사측에 불리하게 되자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 이들은 양심도 없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발령자 5명에게 5월 31일 발령장 한 장을 던져주었습니다. 6월 7일부터 충북 괴산의 냉동창고에서 일하라는 발령 문서였습니다. 구례 군민 여러분, 충북괴산이라니요... 충북 괴산 발령서를 받은 이들은 구례의 주민들입니다. 구레에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죽을죄라도 되는 것입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인권과 생존권은 무시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소중한 구레주민을 지켜주십시오. 괴산 발령자 중엔 20대의 청년도 있습니다.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되어야합니다.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임금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이 생기는 폭력적인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군민 여러분, 구레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국민의 혈세 약 100억이 투입된 구례자연드립파크입니다. 구례군민이 있기 때문에 구레자연드림파크가 있습니다. 구레자연드림파크가 두려워하는 것은 군민 여러분의 여론입니다. 더 이상 산재은폐, 임금체불, 부당징계, 성추행 은폐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구레자연드림파크가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구례의 주민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괴산으로 쫓겨나는 부당함을 주변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에 부당한 괴산발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주세요. - 노동청, 구례군에 관리감독을 해줄 것을 요구해주세요. 2018년 6월 3일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조합원 드림 존경하는 대통령님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노동조합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살지도 않는 지역 선거 후보들의 무분별한 문자 및 전화 홍보 정말이지 스트레스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국민에게 타지역 후보자의 홍보 문자 및 전화 차단해봤자 비웃기라도 하듯 다른 번호로 걸려 오거나 발송되는 선거 스팸 문자 전화들 차단 하려면 문자에 있는 인증 번호 입력 하라고 하고 긴 번호 입력하게 하여 입력 시간 초과 라며 홍보문자 전화 차단 못하게 하는 꼼수 스팸은 불법이라 지정 해놓고 선거 홍보 스팸 문자 전화는 불법이 아니랍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 법 만들어 놓은 의원 분들이 선거 운동이랍시고 합법이라 얘기 하며 국민들은 원치 않는 문자와 전화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하면 개인정보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 진것이 아닌가요 ?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의 개인 정보인 연락처는 또 어떻게 구해서 홍보랍시고 합법 외치며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스팸성 홍보문자 및 전화 지나친 홍보는 오히려 독이라는것을 숙지 하셨으면 합니다. 선거 하려다가도 스팸성 홍보와 전화에 스트레스 받아 선거하기 싫어 집니다. 국민의 스트레스 주는 행동을 하며 홍보 하시는 후보님들 국민에게 스트레스 주는 분을 뽑아 봐야 국민들 스트레스 주는 행동할게 뻔히 보이는데 뽑아 주고 싶겠습니까? 뽑히기전부터 스트레스 주는 후보님들이 뽑아 줘봐야 시작전부터 스트레스 주시는분들이 개버릇 남 못준다고 뽑히면 국민들에게 또다시 스트레스 주는 행동 할게 뻔한데 뽑아 주기 싫습니다.

무분별한 선거 홍보 제제 법안 좀 만들어주세요


국내기업에 근무를 하며, 해외 파견구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외거주자의 개념과는 달리 소속된 지역이 있으며, 부과되는 지방세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총선과는 달리 해외근무로 인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기 힘든 불평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근로자들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을 행사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부인 국회에 건의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다지 믿음이 가지는 않네요.

해외 근로자들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잘한다해야 청원서나 국민신문고에 신청하게하고 문재인정부 문재인대통령 잘못을 지적하면 아얘 청원서나 국민신문고에 신청조차못하게하는 정부 82년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국민을무시하는 악독한 독재정치하는것은 보지를못햇다

문재인대통령께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사업을 준비중인데 , 현재 많은 중소 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식약처 인증을 받지 못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증 기관이 한개 뿐이어서 인증 시험은 1일내에 끝낼 수 있지만 대기 건수가 많아 무려 8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증 기관을 늘려주든지 설비를 늘려서 원하는 업체가 바로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인증 기간 단축 방안


1. 규제개혁 은 공무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면 됩니다. - 물론 저항이 엄청나겠지요.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의 원칙을 볼때 규제개혁은 인적 청산을 하면 자연적으로 핵심업무만 남고 규제는 없어집니다. 그 업무를 하는 사람(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규제가 없어지나요? 2. 일자리 창출은 민주노총의 주장을 반대로 하면 된다. - 민주노총은 자기 기득권만 지키는 집단입니다.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은 명분은 좋으나 혜택은 기득권인 귀족노조이고 피해는 모두 힘없고 약한 노동계층에 집중됩니다. - 민주노총의 주장들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지 청년의 일자리,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다 같습니다. 달면 삼기고 쓰면 뱃고 - 민주노총의 힘이 커질수록 기득권(민주노총 노동자)의 일자리는 공고하고 신규(청년) 일자리는 절대 늘지 않습니다. 3. 1,2사항이 불가능한 이유 - 인기 없고 저항이 심하니 선거에서 패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훗날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라면 실행에 옮겨야합니다.

일자리 대책을 제안합니다.


저의 부족한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시대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국정정책 중 하나가 분배정책이며 가장 으뜸이라 생각되어 국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여 저의 고견을 두서없이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실텐데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게되서 죄송하지만 한15분 정도 아님 20분이면 충분하리라 투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시면 문재인대통령님께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불법, 탈법적인 경쟁 포함)을 완화하고 생산적인 경쟁, 선의의 경쟁이 우리국민 모두가 살길입니다.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교육문제, 세월호와 같은(버스운전사 졸업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 안전문제, 공직사회의 비리문제, 최근 최저임금 문제(갑인 프렌차이즈 본사, 임대업자의 고액 임대문제)는 을(아르바이트 생)과 을(영세자업자 사장님)의 경쟁이 되어버리고, 환경문제(원자력 발전소 폐쇠 문제, 석탄발전소로인한 미세먼지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 자살문제, 지역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등 등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소득자의 쓰지않고 장롱안에 묵혀둔 입지않는 옷같은 돈들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세저항이 들하도록 점진적으로 부과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최소 사람이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소득위주의 성장을 말씀하셨듯이 소득을 증진시켜야만합니다. 그러나 국가(정부)에서 소득을 증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해야하는데 근본적으로 기업은 영리를 위한 집단이지 사회에 공헌하는 집단은 아니므로 세금을 더 부과하여 복지에 투자하여야 합니다(국가가 해야할 책무). 지금의 우리사회는 발전된 기술과 인공지능(알파고)과 같은 4세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 지고 각박해지는 걸까요?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적게하여 인간의 삶을 더 편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가진자의 전유물이되어 부의 집중 때문에 발생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라9세기 말 (사치와 향락에 젖어 있던 중앙 귀족들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농민들을 핍박하자 농민들은 조세를 거부하고, 관청을 습격하는 등의 봉기를 일으켰다. 상주의 원종과 애노, 북원의 양길, 죽주의 기훤 등은 대표적인 농민 봉기세력이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 호족들은 이러한 혼란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런 변화의 한 가운데에 선 호족들은 6두품 지식인, 선종 승려 집단, 농민 봉기 집단 등과 결합하며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크게 부상했다.) 상황인데 신라도 부의 집중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고려말 상황 (권세가 있는 귀족가문. 고려 말의 지배계층으로, 기존 문벌의 후예, 무신정권의 후손, 원나라 세력을 등에 업고 성장한 귀족 계층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당시는 원나라의 내정간섭에 의해서 왕자는 원나라에 교육을 받고 왕이 될 수 있었다. 국내 기반이 없는 왕들은 자연스레 원에서 자신을 보필했던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래서 대부분의 권문세족들은 주로 원나라와 관련있는 환관, 역관, 군인 출신들이었다. 이들과 함께 기존 귀족들의 후손이 음서제도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거나 혼인을 통해서 대농장을 소유했고,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삼으면서 왕권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은 이후 태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몰락했다) 또한 부와 권력의 집중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조선의 말기는 세도세력으로 인한 왕권이 약해져서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고 민본정치를 시행하였지만 세계의 흐름을 간파하지 못하고 쇄국정책과 국내분란으로 조선은 주변강국에 휘둘이어 멸망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사회는 돈은 쓰기위하여 벌어야 하는데 모으기 위하여 돈을 버는게 현실입니다. 복지가 잘 되어있지 않는 사회에서 혹시나 가장이 불치병에 걸리지 않을까, 직업을 잃지 않을까, 사고가 나지않을까 등 등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어도 돈을 쓰지않고 모아 두거나 자녀들에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도 안되고 돈은 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겐 무조건 공부 잘하고 남보다 앞서고(많은 좋은 이념이지만 나와 자식을 동일시 하고 가문을 중요시 하는 유교사회의 하나의 병폐라 생각되며), 그래서 한편 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권력있고 잘사는 사람들 조차도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더 가지려고 하고 온갖 양심을 버리고 갑질하고 그 돈은 죽어서 가져가지도 못 할텐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율을 더 강화하고 점진적인 증세를 통하여 돈을 가져봐야 결국은 세금으로 사회에 환원하는구나 느낄때 이러한 비리도 없어지고 부동산 투기(토지 공개념 도입)도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탈세를 방지하기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 또한 중요하겠죠 현금없는 사회, 세무공무원을 증원(공공분야 일자리 창출)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에대한 신고를 강화하여 탈세는 정말 큰 불법행위로 처벌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리지갑만이 피해보지 않은 조세제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교육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육정책을 바꿔도 그 교육정책에 맞쳐 과외를 금지하면 몰래 과외하고, 과학고, 외고, 자율형 사립고 등 일반정 한때 진정한 스팩이 필요했는데 돈을 주고스팩도 쌓고 교육정책으로만 진정한 공교육을 할 수없습니다. 저도 중학생 쌍둥이 두명의 아버지인데 공교육 커리쿨럼 잘 되어있고 선생님들 잘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선행학습을 부모님들은 요구하고 내아이는 더 앞서 나가야 한다고 그래서 어떠한 교육정책을 내나도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수월성 교육, 평준화 교육, 인성교육 등 등 사회가 바뀌어야 교육정책은 자연적으로 성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교육에 올인하니 문재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설사 적은 돈을 벌어도 기초보장이 잘되어 있으면 굳이 대학교도 보낼필요없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기를 수 있지않나 생각되며 자연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교육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안전문제도 돈때문에 등한시되고 오로지 돈을 쫒다보니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발생하고, 기사님들이 쉬지도 못하고 운전하다보니 졸음운전으로 인한 엄청난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혹자는 복지를 강화하면 저소득층(기초수급대상자 등)에서 도덕적 회의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기업 총수, 이사, 정규직 사원(같은일을 해도 정규직 직원의 60프로도 못 받는 비정규직), 고위공직자, 전관, 돈많은 임대업자 등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을 보면 어떻게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고 쳐도 더 도덕적회의 느낌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가 하기 힘든 일입니다. 또 세금이네요. 세금을 거드서 분배하므로써 간접적으로 나마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를 가만히 더다보면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기술은 고도화되어 알파고같이 인공지능이 창의적인 인간만이 할수있을 것이라고 믿었든 분야까지 점령하므로써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하면 인류가 인공지능에 지배될지도 모르는 세상이 올수있겠죠. 절대로 오지 않도록 인간이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페러다임을 바꾸면 이러한 발전된 기술들이 인간의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을 대신 해주므로써 인간의 수고를 들어주고, 인간은 고도화된 과학 기술발전을 다같이 영위하고 편하게 공존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상황을 인정하고 일자리도 분배하고 돈도 분배하고 휴가도 많이 가서 돈도 써고 외식도 하고 그래야만 치킨집, 커피집, 미용실, 편의점, 카센타 등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살수있습니다. 돈은 쓰기위하여 버는겁니다. 돈이 돌아야 우리경제가 삽니다. 기업들, 벤츠기업 등 새롭게 도전하는 업체들이 노력하고 투명경영을 하더라도 망할 수 있는데 복지가 잘 되어있으면 다시 도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합니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전부다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공무원, 교사, 의사, 대기업 사원만 되려고 하고 창의적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국가 세금을 과학기술에 지원하여도 과학분야에서는 아직 노벨상 수상이 없습니다(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라디오에서....). 일본의 노벨상을 수상한 한 과학자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평생 투자하고 공부하다보니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과 다르게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 하는 원인이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유능한 과학자들이 성과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할 수 하도록 지원하다면 노벨상을 수상할 저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정책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하여야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국고를 낭비하는 각종 사업, 행사 등 지자체장들은 자기의 치적으로 앞세우는게 당연시 되는 사회입니다. 지역상인들은 국가의 세금낭비는 도외시 하고 오로지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써 단기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을 메는 것입니다. 살기힘든 우리사회의 한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최근 장애인학교 설립하는데 있어서도 집값이 떨어진다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고 장애인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일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살기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 장애인들이 교육받을 권리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을 주민들이 하기에는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며(집값이 떨어질까 우리나라는 자산의 80프로가 부동산) 이해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역갈등, 지역내 갈등을 해소하므로써 국가정책이 국가균형 발전을 하는데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증세를하여 사회기초보장을 강화하므로써 지역경쟁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문계, 체육계, 예술계(음악, 미술 전공자) 종사자들은 참 살기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책도 잘 안팔리고, 공연도 잘 보러가지않고, 미술작품도 잘 구매하지 않고..... 이러한 문화계에 몸을 담은 분들을 위해서도 국민들이 공연, 독서, 미술작품에 투자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백범 김구선생께서 백범일지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셨 듯이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문화(문학, 체육, 예술)계를 활성화 시키나 문화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또한 분배만이 답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범죄문제 또한 경제적이유가 가장커리라 생각됩니다. 다들 고단한 삶을 영위하면서 자살하게되고 범죄도 저지르는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증가하고 청년들은 7포세대로 전락하고 출산률이 줄어들어 산술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다는 보도도 본 듯합니다. 개인은 더 잘살고 더 갑질하고 싶고 더 비교 우위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지만 국가는 정부는 다같이 잘사는,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자고우면하지 마시고 점진적인 증세를 하여 다같이 잘사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요.. 우리국민 대부분은 증세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북유럽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뿐인 지구, 우리 후손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론 성장위주의 정책은 지양해야합니다. 더 많이 생산(일회용품, 화학용품, 포장지 등)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이러한 성장정책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여 우리후손이 살수없는 땅으로 만들것입니다. 아마 인간이 없었더라면 지구는 평화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별이였을테데, 인간의 무한한 욕심 때문에 오염되고 파괴되고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살기힘든 곳으로, 인간조차도 멸망하게 만들것입니다.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고 소비하여 전기도 아끼고(원자력, 화력발전소를 적게 만들고 가동시켜 미세문제, 안전문제 등 해결) 일회용품도 적게 생산 소비하고, 필요이상의 생산을 하지말고 재화를 골고루 분배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드는데 투자하고 연구개발하여 자동차도 적게 만들고, 일회성 용품도 적게 육류소비(가축을 기르는데는 많은 메탄가스 발생)도 줄이고(그래서 비만문제도 해결) 일회용품도 줄이고 꽃생산(겨울철 유류 사용)도 줄이고, 음식소비도 줄이고 하나 기후변화 협약(온실가스감소)을 이행하고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은 아닐까요. 물론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그래서 더더욱 분배를 통하여 복지쪽에 일자리를 만들고 환경정화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일자리, 문화계, 체육계 등 등 실제로 사람을 위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도 분배해야합니다. 이국종교수님 외상센터 지원, 간호사 인력지원(야간에 잠시나마 쉴수있도록 간호사 인력 증원, 국가지원), 최근 발생한 국가재난(경주, 포항지진), 세월호 참사 등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써 국가가 해야할 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외과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증가하므로써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보건도 증진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인력도 증가하여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이고 수요는 많은데 돈이 않되고 힘든 일자리에 국가가 지원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국민들도 안전 국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략하신 복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않나 생각됩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사병의 숫자보다는 첨단화된 무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스텔스기, 이지스함 등 등, 군장성보다는(해양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지않아 군에대해서는 무지합니다 만ㅋㅋ), 세상 어떤사회도 이상적인 공정한 사회는 만들지 못 합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지시만 내리고(그렇지 않은 고위직도 많겠지만) 임금은 더 많이 가져가고 하위직이나 비정규직은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여도 임금을 적게 가져가는 것이 기업이나 공직사회나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증세를 하여 분배하므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지않을까요. 담배세금 인상에서 보듯이 세금만 따지면 두배이상 증세를 했는데도 처음에는 조세저항이 엄청날줄 알았는데 다들(실질적으로 서민들) 감내하시네요.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면 처음에는 반발이 있지만 결국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말했듯이 탈세되는 돈이 없도록 조세정책과 들불어 탈세방지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겠죠.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안착하리라 생각됩니다. 부의 대물림은 이젠 차단해야합니다. 우리사회는 가장 도덕적이야할 성스러워할 종교조차도 돈이 되는 교회, 사원은 자식(지인)에게 대물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종교에 귀의한 분들도 금전에 무너져 과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부처님이 계실까요. 부에 고귀한 신앙심 마져도 무너지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부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수저 풍족하게 여유있게 사용하고 남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천당과 천국을 갈 수있지않나 생각되네요. 우리세대는 우리세대대로 먹고살고 다음 세대는 다음세대대로 먹고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적정한 적극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문재인케어, 비정규직 정규화,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원 등 복지정책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좋은 정책인데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문재인정부를 표풀리즘이라 비판합니다. 아니 정부예산안에 동의하여 증세를 하면되지 그것이 답인데 그것은 죽어도 안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선 노동의 유연성 강조하는데 한편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 한국의 복지수준보다는 훨씬 더 높아야하고 비정규직의 능력에 따라 숙련도에 따른 기본금, 수당, 퇴직금 등 높아야하고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 신문을 보니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세금, 건강보험 등)이 20%조금 넘는담니다. 북유럽 선진국가는 40%가 넘는담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간 30%대로는 되야하지 않을까요. 노무현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신 “사람사는 세상” 문재인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는 꼭 이루시리라 확신합니다. 노무현대통령님의 “무현”영화를 우리 쌍둥이와 함께보고 노무현대통령님이 우리나라를 위해 무엇을 하셨냐고 묻길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머뭇했는데 갑자기 두가지가 생각나드군요. 하나는 부림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좋은 변호사의 길을 버리고 인권변호사로 희생하시고, 다른 하나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한국사람인데 보수와 진보로 나눠진 우리나라를 하나로 묶을려고 정치일번지 국회위원도 버리시고 서울시장도 버리시고, 덕분에 그래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라고, 지역감정때문에 전라도에서는 민주당, 경상도에서는 새누리당 깃발만 꽃으면 다당선되니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당과 권력에 충성하는 정치인이 판을치는 것이라고. 노대통령님이 추구하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을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히 우리나라가 지역감역이 없는 사회로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미투운동 또한 문재인정부가 약자를 위한 정부위기 때문에 약자들이 이제는 말할수 있다 그래서 폭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는데 대통령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증세에 대한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글을 올림니다. 사실 저는 말로만 분배를 외치지는 않습니다.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구호단체에 적어나마 정기적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트 거울에 이러한 문구가 있었는데 두 번째 구절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었고 그런데 첫 문장은 이해가 안되었는데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이 되고나서 몇 달후 이해가 오더군요. 아~~~~! 그렇구나!!!! 추신 : 이번 평창올림픽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강원도 도민으로써 정말 무지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까지만해도 인천아시안게임처럼 적자를 보는게 아닌가, 가리왕산 등 자연을 파게하는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물론 이런한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모든 일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상존하니까요. 그러나 문제인정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남북화해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약에 핵전쟁이 아리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니 국지전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엄청난 피해를 보겠죠. 미국이 북에대한 선제 타격을 선공적으로 이끌어 남북이 통일됀다해도 그과정에서 북에서 수도권에 장사포를 쏘아댄다면ㅠㅠ~~~~ 만에 하나 우리 국민 한사람이라도 희생하다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님니다. 동북아의 패권을 가지려는 강대국과 핵을 보유하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초강대국 미국도 위협하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하신 우리나라를 사 그리고 문화융성 좋은 말인데 박근혜대통령은 이좋은 말로 기업들에게 돈을 빼서서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기업과 내통하고, 문화융성 또한 정말 좋은 표현이고 창조경제 또한 좋은 말인데.... 저도 강원도 사는 사람이지만 이번 동계올림픽 국가 빚만 늘릴것이라고,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성공하고 남북문제, 핵문제, 북미문제 등등 문재인대통님 뜻데로 되는 것같습니다. 트럼프대통령, 김정은위원장, 시진핑주석, 러시아대통령 아베총리 등등 그래도 문재인대통령님은 누가 뭐라해도 명분에서는 지구촌사람들이 인정하실 것입니다. 조선시대 광해군때 김육이라는 정승은 초가집에서 살면서도 정승이라는 권력은 백성이 준 권력이라 백성을 위하여 사용해야한다면서 평생을 그시대에 공납의 폐단 방납 등을 대동법을 시행해야한다고 저도 김육이라는 정성을 잘 몰랐는데 역사스페셜 그날에서 우리나라 역사선생님이 뽑은 인물중 4~6위 안에 들더군요 누군가 했는데 이정승은 초가집에 살면서 백성이 준 권력을 오로지 백승을 위하여 권력을 사용하신 분이라서.... 또한 조선시대에 왕권이 강화될 때(태종, 세조,세종, 성종, 숙종, 영정조) 이왕권을 백성을 위하여 위민정책을 쓸 때 백성들이 편하였습니다. 연산군(이명박근혜) 등 이 왕권을 자기의 안위와 권력, 돈을 위하여 마음대로 휘둘을 때 백성과 국민은 힘들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대통령의 권력을 온전히 국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시기를, 그리하여 후대에 남는 대통님으로 남으시기를.... 최근 미투운동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 등 사람으로써 차마 하지 말하야 일을,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행위를 권력이 있는자 들은 힘없는 여성들에게 강요하네요. 왜 여성들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야 미투운동을 시작하는걸까요. 첫째 어쩔수없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잃을까 직장을 잃으면 우리가족이 힘들어 하지않을까 그리고 지금 미투를 하는 이유는 이전 정권때는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금 정권은 소수자와 약자를 지켜줄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정말 지옥같은삶을 하소연하고파,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권력자를 고발하고 다시는 이러한 갑질을 못하게하여 나같은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여성 을이 부당한 압박을 받을 때 싫다고 말할수 있는 사회, 직장잃어도 우리나라가 복지를 통한 우리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리하 확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때 여성, 소수자, 약자를 정말 사람이 먼저인 사회 저는 이공계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기관공학과를 졸업하여 정치나 사회, 경제, 법 등 사회과학에는 관심이 들하였는데 해양대학 한해 법학과 선배인 라영기씨(대학을 졸업하고 OCS 해군장교로 임관하여 서해교전에서 인헌무공훈장을 받음)와 정치와 사회, 법 등 우리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공방도 벌이고 하여 저의 생각을 많이 바뀌었고 이분의 도움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도우는 일자리 포장지 줄이기 일자리를 잃어도 대한민국이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ㅈ니다 탈루세액이 없도록 유리지갑만 손해보지않도록 세금누수가 되지 않도록 정책 세무, 세관공무원 증원하여 탈루하지 못하도록 현금사용을 아주 못핟록(현금없는 세상) 조폐공사도 언젠가는 사양길 하는 아이디어 정책 마련 공공분야 일자리 지금은 세금 탈루가 있을지 몰라도 카드사용, 돈없는 사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탈루가 되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세무공무원 증원(공익적인 일자리 창출), 공산품들 의류, 신발, 식기, 연필(컴퓨터로 인한 소비감소) 등은 너무나 잘 만들어져 싫증이 나서 바꾸지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존중하고 두 날개가 같이 날 때 우리사회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회를 이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를 가만히 드러다보고 직시하면 진보의 가치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하고 좀 더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야만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한 사회, 사람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북핵해결에 있어서도 북한과 주변 사대강국은 겉으로는 대북압박, 대북대화 등 등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위로하겠지만 문제인대통님의 칭찬외교, 인간적인 외교, 세계평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외교는 위 5개국의 국가원수 뿐만아니라 국민들 나아가 전세계의 인류에 많은 동의와 많은 감동을 전화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방정책 또한 대통령님께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병의 임금은 증액하고 복무기간을 줄이고 숫자도 줄여 청년들의 소중한 시기를 헛대히 하지않으며 증세된 세금으로 부사관의 숫자를 늘어 청년일자리을 만들고 정예화한 군인들, 장군 숫자는 줄이고 첨단화된 무기를 갖추어야만 진정한 국방개혁 강한국방을 만들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공기업 입사비리 문제 또한 우리나라의 불안한 미래와 살기힘든 사회라는 걸 대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찌됐던 내자식 만은 정당한 경쟁이 아닌 청탁, 어떤 힘을 빌어서 합격시키고자 하는 마음 저도 이해를 못 하는 봐는 아님니다. 우리사회가 바꿔야합니다. 제 쌍둥이 중에 키는 커지만 둘째 아들의 중하교 1학년 1학기 담임선생님이 1학기가 끝나자 선생님이 작별인사를 한다 더군요. 다른학교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 두시는 것도 아니고 한학기 지만 정말 정성껏 잘 가르쳐 주시고 좋은 선생님이 셨는데 가신다니 많이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 그만두시는 이유도 모르게 2학기가 되어서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선생님은 기간제 선생님이셨다던군요. 정규 선생님이 복직하면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비정규직 선생님이라 말씀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제 맘이 먹먹하더군요. 가연 정의(JUSTICE)가 무었인지. 임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만이 진정한 선생님인지 비록 임용시험은 합격 못 했지만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잘 가러쳐주신 선생님은 무엇인지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이제는 선거나 투표에서 표를 얻기위해서는 증세를 말해야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국 증세한다도 국민눈치 보지마시고 정도를 가ㅑ 부의 대물림이 민주주의사회는 더 공고화되어지고 제품이 들이 워낙 잘 만들어져 옷신발 등 소비감소 제품들은 잘 만들어 지다보니 기업, 회사원들은 소비 촉진때매 다들 고생 저성장으로 가 스마트폰 장롱에 오래 묵혀둔 옷처럼 어쩜 다시는 입시 않고 결국 버려야 옷인지도 자식에게 물론 한 평생 모아돈 재산을 자녀에게 적적하게 물려줄 어쩜 우리들 마음속엔 선과 악 그리고 그런면에선 자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모두가 공존하는데 현 우리사회를 세계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도덕적인 인간적인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역시 지보와 좌파와 분배 그리고 인류애 동물 식물 정말 마지막으로 제 직장에서 우리사장님과 직원들이 오후에 간식을 먹다가 우현히 정치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1년된 신입사원이 저보고 반장님은 문빠라고 하더군요(속으론 기분이 좋았습니다.ㅋㅋ). 그래서 제가 한마디했죠. 문빠가 아니라 문재인대통령께서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시니 당연히 지지하는 것이라고전 사람을 지지하지 않고 정책과 그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관, 마약 문대통령께서 전정부, 전전정부처럼 국정을 농단하고, 국가권력으로 자기의 안위와 권력과 금전을 추구한다면 당연 반대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꼭 대통령님과 사진한 컷 부탁드립니다. 잠시 유리지갑만 피해보지 않도록 탈세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도 함께 부와 명예도 한껏 티끌 나와 자영업자 영업시간도 줄이고 나누고 생산(농산품이든 수산물이든 공산물이든)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농약, 전기, 유류소비 등 환경을 파괴하는 장롱속에 보관해둔 그들의 부는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이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생각.... 과학기술발전으로 생산능력은 매우 향상되었는데 사회기반 산업 등 포화되어 수요는 줄어드는 현상 TV, 신문, 자영업, 보험, 제조업, 정보통신, 금융, 서비스업, 교통업 등 모든분야가 포화되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소비를 이끌어 내고자 기업간, 자영업자간 무한경쟁을 하게되고 종사자들(한편으론 소비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배를 통하여.... 언론 또한 포화되어... 기자들은 특종 취재할려고...아님 가짜 뉴스라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 있는데 선박에서 버려지는 폐기물 폐유, 쓰레기, 고철, 플라스틱 등 육상으로 양륙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증가하여 몰래 폐기하는 사례 발생하는데 이또한 국가가 어느정도 지원하므로써.... 이러한 육상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처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지원하므로써 처벌보다는 자발적으로 업체지원 환경보호 유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받친 독립운동가, 육이오 참전용사, 경찰, 소방관, 국가유공자, 타인을 위하여 목숨바친 세원호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세금 쯤 증세하는데 우리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 듯이 나라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목숨바친 국가유공자를 잘 모시기위해서도 또 돈이 필요합니다.

분배만이 답이다


안녕 하세요 저는 아이세을 키우고 있고 아파트 1층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1층에 살지만 옆집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한 국민간의 갈등이 매우 심한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앞으로 시공될 건축물이나 기 시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해 줄것을 청원 드립니다 제가 느낄때는 국민끼리 갈등 생길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건살사에서 초기에 해결 가능 할 수도 있는 문제로 국민들이 싸우고 분쟁 나는것을 지켜보기가 힘드네요 그럼 좋은 정책들 펴 주시길거라 믿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 건설업체에서 문제가 해결 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세금을 잘내는게 국민의도리가 맞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을 잘못내는 (저를 포함)체납하시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은 대출을 내도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 할정도로 세금에 대해 굉장히 예민 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개인사업자는 세금 걱정 없이 살아가겠지만 힘든경기 속에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발버둥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데 무방비로 세금체남으로 신용등급10등급을 만들어 버리면 그사람들은신용 카드도 안됄뿐더러 신용도 조정으로 인한2차 피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삶을 다 포기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천만원 이상 체납에 신용정보회사에 보고를 하지만 이금액 못내는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서면으로 등기로 문자로 보내지만 그것마저도 잊어버리고 지나갈경우 신용정보회사 체납등록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한도를3천으로 올려서 했으면 좋겟습니다. 정말 한순간을 놓여서 절망이 있는 삶을 살게 말아주세요 어느정도 금액을 올려 놓으시는게 진짜 맞다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체납 신용정보제공 3천만원이상으로 상향요청


최저시급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라감에 따라 대기업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하청업체에 납품가를 계속 낮추는 추세라 소규모 하청업체들은 인건비 상승과 납품가 하락이라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되고 결국은 도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최저시급의 상승률과 동반하여 하청업체의 납품가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만 튼튼한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안정적인 국가 경제 기반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청업체의 납품가


어제 썰전방송을 보고 느낀 것은 박형준씨의 거짓 담론에 국민들이 쏙진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속더군요.. 논점을 교묘히 비틀고 거짓 논리로 유작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논리였습니다. 다시한번 썰전을 시청해보세요..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건 북한이 변화를 하겠다는건데.. 핵폐기를 하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북한을 겨냥한 훈련은 하지 않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박교수는 이러한 유작가의 논리를 교묘히 거짓으로 비틀어서 논박을 펼칩니다. 유작가가 한 논리를 자기가 다시 해서 유작가의 논리를 자기가 한 거 처럼 보수당이 말한 거 처럼 속이고 , 보수당이 펼치고 있는 논거를 은근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전체를 하지말고. 북한에 속아서 북한한테 끌려다니는거 처럼 한다고 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알고난 이후에 하자고 논박을 합니다... 박교수는 유작가의 말을 자기가 말한거 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남남갈등론으로 한국사회를 흐리면서 유작가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거 처럼 말했습니다. 절대속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미국과 호주에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시급이 2만원 정도 합니다. 유럽은 시급이 1만원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더 잘살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자는 문화가 깊숙히 뿌리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평균 25프로이상이 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8프로가 정규직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과 한국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급을 1만원 까지 점차 올리고 나면 정규직 채용으로 월급과 상여급 제도로 급여를 줄겁니다.즉 월급 150+상여급 50+ 기타급여 30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230일 주게 되면, 공식적으로 월급 자체는 150만원으로 적게 주고, 상여급과 나머지 다른 부수적 급여를 더 쳐서 월급을 기존 보다 많이주게 될 겁니다..정부가 기업들에게 세금을 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여급이나 기타급여가 아닌 바로 월급이므로, 기업도 살고 국민도 안정됩니다. 따라서 1만원까지 비정규직의 시급을 인상하면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알바를 하는 사람또한 급여를 받아 괜찮고 소비를 할 경우 내수도 살게 됩니다.... 이제 겨우 시급이 7530원인데 여기서 꺽이면 더 이상 급여를 올리지 못하고 평생 이돈만 받고 살아야합니다. 과거 9년간 100원~300원사이로 급여를 년간 올렸습니다.... 10년간 3000원 올려 주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던가요?... 전 이번 시급제도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자식들을 생각해보십시요.. 이래선 안됩니다.. 보수당들이 하는 거짓논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요.. 이재명시장의 스캔들 논리도 어이 없는 거짓입니다.. 만일 진실이라면 제 전재산 62억원과 목숨과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틀릴경우. 저와 같이 재산과 목숨과 장기기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배짱 없으면 거짓 논거 펼치지마십시요. 절대 박형준이라는 mb아바타한테 속지 마십시요ㅡㅡ 다시 썰전 봐보세요 온갖 거짓논거로 국민을 속이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핵폐기를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께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북한 한테 속고 있고 세계를 북한이 속이고 있다고 봅니까?... 전 세계인들 앞에서 당신들 같으면 핵 폐기를 안할껀가요?..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이 게임은 북한이 불리한 게임입니다....북한이 상황이 이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말이된다고 보나요?.. 답답이들 하고는...

거짓 보수당에게 속지맙시다...


대원건설사와 군산 미장지구 대원 칸타빌 입주자간 사전 성립된 입주 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입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도금 이자 건에 대한 고지를 강조하지 않았기에 해당 계약자는 당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연시 되는 다른 건설사처럼 될지 알고 계약했다. 최근 군산시에 분양한 아파트 “대우 푸르지오“ 나 입주예정인 ”e편한세상“ 의 경우도 중도금 무이자의 경우 아래 별첨에 첨부한 내용처럼 입주시작일까지 무이자로 해주는데 대원사측만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얄팍한 문구로 입주자들을 현혹하여 이자부담을 떠안기고 있습니다. • 대출금리 : 무이자 기한은 입주 개시 월의 이자 납입 일 납부 분까지(이후 발생 분 계약자 부담) • 대출기한 : 입주 기간 만료일까지(2018년 10월 30일 이전) 위와 같은 문구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이제서야 이자를 부담하라고 함.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일로 부터 준공 허가가 떨어진 시점을 고려 통상 입주가 시작되는 그 전날까지 무이자로 시공사측에서 납부해주는경우가 일반적이며, 또 다른 분양 시공사들은 2~3개월 동안을 입주민들의 입주시기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해서, 대원 칸타빌 입주자운영 위원회에서는 대원 본사에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상 분명히 명시했으며,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법대로 해라는식으로 나온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공정거래법에서나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보면 얍삽한 문구 한개를 삽입해두고 입주민들을 기망한 행위이다.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군산대원칸타빌중도금무이자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소속 39세 이하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내용을 보면 기타 지역에서 판교에 출퇴근하는 청년들에게 인접한 주거시설에서 편히 다니라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과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업과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적폐가 만연해있으며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구조는 이렇습니다. 진흥원에서 신청한 임직원과 해상 회사를 심사합니다. 이후 선정된 대상 기업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기업 및 대표자 연대보증을 하고 1~2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습니다. 해당 임대보증금은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이후 2년 뒤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업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회사는 진흥원에 반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절차(심사)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필수) 2. 대표자 이력서(사진부착) 및 기타 회사 소개자료 등(자유양식) 각 1부(필수) 3.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최근 2년) 및 전년도 기업 재무재표 각 1부(필수, 신생기업제외) 4.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신용평가서 각 1부 5.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선정 이후 이행보증보험 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해당 과정에서 기업은 기업신용평가서와 이행보증보험 증권 수수료로 약 70만원(2,000만원 기준)을 내야 합니다.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갈 수록, 즉 신청직원이 많아 질 수록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0만원 기준 연 이자는 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으로 2년 이자는 약 120만원입니다. 헌대 준비하는데 7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 직원에게는 120만원 지원이지만 회사에게는 70만원 지출입니다. 차라리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교통비, 유류비 등으로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심사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대표자 연대보증이라는 적폐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2명 이상의 직원이 받으면 위 수수료 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직원이 늘어갈 수록 대표자 개인이 보증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니 이런 리스크를 안고 직원들 임대보증금 사업을 하는 대표님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청와대 관계부처가 면밀히 검토하시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문제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부터 나온 문제인 중국 불법어선문제에 관하여 중국에게 피해보상요청을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서해의 해산물과 각종 자원은 분명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하지만 중국 불법어선이 자주 침략하여 계속하여 우리의 자원을 뺏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잡는 것만 하였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중국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비록 중국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쉽게 요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부들의 생명줄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십시요. 중국정부에게 피해보상 요청 및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기 위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중국에게 우리의 자원을 그만 뺏기게 해주세요


저는 이혼 소송에 여자 판사가 눈물로 호소하는 동정심에 상대측 편을 들고 내가 한 조사는 아무것도 없이 알 거짓로 쫒겨나와 혼자 생활 하고 있으며 항소도 기각 받으며 아울러 법적이자도 공평성과 공정성 없이 재산분할은 이자가 없다고 하니 왜 저만 법적 이자을 내야 하는지요.이것은 형편성 맞지 않고 저는 완전 돈 한푼 없는 알거짓 신세 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 가야 하는지 죽고 싶은 심정이고 사법부 권위 높아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 법입니까? 그리고 김해 안동 659-7번지불법 건축물도 1년 넘게 방치 해 두다가 얼마전에 가구점을 입점하게 하는것이 이 나라 법인지요?말 좀 해주세요.

이런 세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교사입니다. 7월부터시행되는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때문에 난리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 진정한 휴게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담임교사는 1시간이고 보조교사는 30분을쉬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무지에서 쉬어야하고 급여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30분을 조기퇴근하면 안되냐고하니 법에 어긋난다네요. 모든직장인들이 빠른퇴근을히고싶지 근무지에서 무슨 휴식을 취한다는말인지 모르겠네요. 법정근무시간도 있기때문에 결국엔 휴게시간30분때문에 30분을 근무지에서 더 있어야하는거더라구요. 담임교사들은 점심시간 1시간보장이라는데 돌아가면서 덤심시간을 갖는동안 남은 사람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보육해야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점심시간이 제일 바쁜시간인데 난감합니다. 많지도않은월급에 저도 아이가 있어 시간좋아 하는일인데 현실성 없는 휴게시간때문에 더 힘들어 질걸 생각하니 그만두어야하나 고민스럽네요. 제발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감안하시고 비현실적인 형식적 휴게시간으로 오히려 거 힘들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이 꼭 필요합니다. 차라리 조기퇴근을 시켜주세요.급여에서 빼지도 마십시요.그보다더 일 합니다

보육교사휴게시간


2007년 7월 1일부터 법정 계량단위(미터법)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통상적으로 예전 도량형 단위들인 일반 식료품 무게-근, 넓이-평, 길이-인치 그리고 귀금속 기준 무게-돈 등이 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실 예: TV -55형, 75형, 주택 -25형, 34형 등), 병행해서 사용 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터법 단위들로 인해 혼돈이 가중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 계량단위(미터법) 의무 사용법을 철회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량법-미터법 의무사용 철회 청원합니다.


요즘 개들이 안타깝게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도축장에서 개를 끔직하게 죽이고,반려동물이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는경우가 많습니다.안타깝게 굶어죽 고,맞아죽는 동물들을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저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는 수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4번으로 맞춰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1년에 2번, 서울의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1년에 3번을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전국은 1년동안 4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어느정도의 공부를 하였는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간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직접 깨닫고 체험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많이 한다고 하여서 꼭 좋을 것은 없겠지만, 그만큼 해봤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연합학력평가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전국연합학력평가말고도 사설 모의고사등의 방법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굳이 전국적으로 같은 수를 맞춰야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금지당한 이 상황 속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수를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실시하는 수를 지역마다 다르게 두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러한 이유와 생각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똑같은 횟수만큼 시행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의 학구열은 뜨거워지고 있고 그 만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는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지금의 입시생들에게 있어서 대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세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횟수를 전국적으로 똑같게 맞춰주세요.


제가 어제 우연히 경찰 체력 시험에 관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 더군요 만점짜리만 따져봐도 악력 남경은 61이상 여경은 40이상 팔굽혀펴기 남경은 58이상 여경은 50이상 윗몸일으키기 남경은 58이상 여경은55이상 1000m달리기 남경은 230이내 여경은 290이내 100m달리기 남경은 13.0이내 여경은 15.5이내 여경이 장비를 들면 가벼워 질까요? 여경이 순찰을 돌면 범죄자가 여경 앞에서 범죄를 저질를순 없지 하고 돌아가나요? 이럴거면 체력 시험을 왜 볼까요? 왜 점수를 매겨요? 이러면 모든 여자들이 경찰 한다 하지 다른 직업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Girls can do anything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자들도 무엇이든 할수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식으로 여성에게만 특혜를 주시는 것도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평등은 특혜를 없에고 모든 조건을 똑같이 맞추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경,여군등의 체력시험 조건을 바꿔주세요


네이버에는 웹툰고객센터가 없다는게 너무 안타깝네요.아무리 온라인으로 상담을하더라도 답변을 받지못하는 상황들이 많아 불편하네요.그리고 고객센터전화번호가있다고해도 담당자에게 전회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겁니다.그리하여 네이버에서는 모든부서에 고객센터설치를 요청합니다.

네이버 웹툰고객센터 설치 문의


솔직히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국들 중국 러시아 일본 속내는 아무도 북미회담의 성공을 바라지 않을것입니다 중국이 경호한다는 얘기도 못 믿겠고 러시아가 옛버릇이 나올 수도 있고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김정은씨 비행기가 싱가폴까지 무사히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게 대한민국 전투기로 경호하고 비행기도 빌려주세요~~ 김정은씨가 예뻐서 하는소리가 아니라 만에 하나 김정은씨 신변에 무슨일이 생기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몰아칠게 뻔하니까요 그리고 트럼프한테 다음부터는 판문점에서 회담하라고 하세요

북미정상회담 성공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아이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사정을 아십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준법정신과 도덕에 대해 가르치고 지식보다는 전인교육에 힘을 쓰던 학교가 이제는 겨우 겨우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된 후 후속조치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체벌 금지, 야단금지, 벌점금지 금지 금지 금지..... 아이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고 선생님들에게는 족쇄를 채워 선생님들이 무슨 예비범죄자가 된 듯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었으면 그에 따른 의무도 주어야하는데 의무는 없고 권한만 주니 학생이 수업하다 말고 말도 없이 나갈때 잡을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잡는다 손 치더라도 뿌리치고 가면 어찌할수가 없지요 말로 다스려라 ㅋㅋㅋ 말이 쉽지 말을 듣지않는 아이에게 무슨말을 하든...... 물론 모든 학생이 다 그렇지는 않지요 과거에는 한반에 1~2명이었다면 지금은 한반의 정원은 줄었는데 그런 학생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증가 추세라는게 문제지요. 언제간 뉴스에 보니 선생님에 대든 초등학생이 학교경찰에게 인계되어 수갑을 차고 여행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정도로 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아이들에게 도덕 과 준법정신이라도 가르치고 법을 또는 교칙을 어기면 그에 따른 지금같은 장난스런 벌이 아니 힘겨운 벌을 받을수 있다는걸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장관님 언제 까지 지켜만 보고 계실껍니까? 이대로 학교가 무너지는 꼴을 꼭 보셔야 하는겁니까? 어느정도까지 병이 곪아야 처방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제발좀 우리의 교육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이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의 인사권은 일부 국민에게 있는데, 사법부의 인사권은 국민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사건으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고요 사법부에 정권의 영향이 있는데,3권분립이라는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을 위한 사법부인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을 선거를 통해 국민이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의 민심으로 권력을 얻은 행정부입니다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법부 수장은 국민이 뽑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법부 인사권


국민청원글들을 보면 일반사람들이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문제에대한 해결을 바라고 올리는건데 보통 올라오는 글보면 행정부의 손을 벗어난게 일반적이고 생각해보면 행정과 관련해 시비거리가 전혀 없는건 아니지만 기사거리는 일상과 밀접한 법에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아 행정부가 손쓸수 없어 무슨 의미인가 싶습니다. 저는 나이도 어리고 정치라는 학문에 그리 높은 지식을 갖고있는것도 아니지만 삼권분립을 알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단건 초등학생도 알고있는데 청원글에 법개정을 원하는 글이 많다는걸 알고 답변도 항상 행정부 소곡이라 할수있는 일이 없다라는 식만 나오는거보면 20만명의 목소리가 별거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국민청원페이지를 행정부소속 관리가 아닌 행정 사법 입법에 현직을 두고 관리하며 올라오는 글에 논의를 하고 부처별로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부를 만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단편적으로 국회만 봐도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며 법재정을 해야하지만 현제 각 당별로 의견종합이 안되고있어 현실에 비해 법리가 많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만명 적으면 적다고 할수있지만 제한된시간안에 20만명이 모일 정도라면 어느정도 대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관의 힘이 몰릴거다라는 우려는 있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해야하나는 생각지 못했지만,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글 누가 읽나 생각도 들지만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국민 청원장을 행정부 소속말고 행정 입법 사법에서 관리해주시면.


여상가족부를 폐지해주십시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청소년 보호법으로 10시까지노래방 피시방등등 청소년들이 할 수 없어 자유를 빼았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최근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 부지기수로 들어오는 것 신경쓰느라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법규 규칙 등 원리 원칙에 의해서 청원 이딴거 아니더라도 일할수 있지 않나요? 스스로 알아서 일할 능력이 없으면 정권 넘기고 하야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평범한 국민 한사람 입니다. 금번 지방선거도 한사람이 7~8장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방선거 투표를 할때마다 주요 몇장을 빼고는 모르거나 실수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투표의 신중한 정책점검과 표심은 유권자의 몫이기는 합니다만, 선거공보 우편물에 한장으로 금번 투표의 종류와 후보자를 최대한 간단히 정리하여 보여주면 유권자의 정리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상 투표용지 축소본을 한장에 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유권자의 정확한 투표를 안내하는 것 또한 중요한 행정서비스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뜻을 함께 하는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공보 우편물에 요약장표 하나의 추가를 청원합니다.


2017.5.30일 이후 취업을 한 근로자는 1년이되면 연차휴가(수당)가 15일이 생기고 추가로 11일이 생겨서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어요...그렇게 한 취지가 휴가를 보내고자 한다는데 만약 사업자측에서 지금까지 연차휴가 적립은 15일밖에 하지 않았는데 1년후 퇴직하면서 15일치만 지급하고 11일은 휴가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 5월29일에 취업한 사람과 기존의 근로자는 15일만 적용받는데 2017년5월30일이후 취업한 근로자는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인가요... 그리고 1년단위로 근무하면 매번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A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26일 연차를 받고 퇴직하여 B직장에서 또 취업하여 1년만 근무하면 또 26일의 연차를 받고 C직장에서 또 1년하여 26일 연차를 받는다면 좀 이해가 어려워요..근로 계약을 1년만 한다면 26일 연차가 발생하고, 현재 업체에서는 연차휴가수당은 1년에 15일치만 적립하는데 갑자기 11일을 만들어 엄청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특히 감단직의 경우 1년이 되는 7일정도 전에 퇴직시키면 11일만 발생하도록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도록 할수 있다고 봅니다. 금번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수당)문제는 기업체와 근로자간의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명확한 취지와 지침이 필요합니다.. 연차수당은 15일만 지급하고 이후 근무간에 11일은 휴가로 부여해되 된다.. 퇴직해도 수당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강제조항은 없다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 상담사에게 문의결과는 1년 근무하고 15일 연차수당을 받고 나서 퇴직하면 11일분은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면 강제조항도 발생한다는 말을 하는데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그렇고 이해가 안되더군요..이에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010-5052-6419)

근로기준법 변경의한  연차휴가(수당)관련하여~


학교 식수대가 고장난지 오래됬으나 학교에서는 고쳐주지를 않고있습니다.동생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도 식수대가 고장이 났으나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합니다.

학교 식수대를 교체해주세요.


부산투표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전 투표를 하러갔는데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뿐 기호번호가 없어서 한동안 헷갈려서 망설였습니다. 유독 교육감 투표지에만 번호가 없었습니다. 진상규명 부탁합니다.

부산시 교육감 투표용지


요새 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그러나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같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건강은 악화가 될 것입니다.일본의 경우 많은 돈을 사용해 그 문제점을 고쳤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그럴 수 잇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사형수들 사형 집행해 주세요. 사형 선고 받고 사형 되길 기다리는 사형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사형 집행해 주세요. 연쇄살인범, 악랄한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들이 나는 아무리 사람을 많이 악랄하게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붙어서 사람을 개미 죽이듯이 죽이는데.... 그런 짓거리를 하면 나도 사형당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사형수들 조속히 사형 집행하는 위대한 대통령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형수 사형한다고 범죄가 줄어 들지 않는다는 인권주의자 말을 들을게 아니고 죽은자의 인권도 살피고, 죽은자의 원귀가 맘편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사형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형수들 사형 집행해 주세요


술을 먹었든 먹지 않았든 동일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먹었다고 심신미약으로 감형제도를 철폐해주요 음주감형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거 같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제도를 철폐해주세요


국회의원...각 장관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보좌관 및 각 시도 의원. 비례대표 포함하여 대대적인 인력감축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수많은 정치인(보좌관포함) 국민혈세로 높은 임금 받으며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이 대체 몇명입니까.. 이게 상식적인가요? ... 회사도 어려울때는 급여삭감이나 인력감축을 하는데 이놈에 대한민국은 항상 정치인들에게 급여인상 복지혜택은 늘어나니... 국민세금 올릴게 아니라 정치인들 인력.및 지갑부터 개혁시켜주세요

국회의원 및 보좌관 각시도 의원들 축소


어제 썰전방송을 보고 느낀 것은 박형준씨의 거짓 담론에 국민들이 쏙진 않을까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이 속더군요.. 논점을 교묘히 비틀고 거짓 논리로 유작가에게 뒤집어 씌우는 논리였습니다. 다시한번 썰전을 시청해보세요.. 북한이 핵폐기를 하는건 북한이 변화를 하겠다는건데.. 핵폐기를 하면 한미군사동맹에서 북한을 겨냥한 훈련은 하지 않는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박교수는 이러한 유작가의 논리를 교묘히 거짓으로 비틀어서 논박을 펼칩니다. 유작가가 한 논리를 자기가 다시 해서 유작가의 논리를 자기가 한 거 처럼 보수당이 말한 거 처럼 속이고 , 보수당이 펼치고 있는 논거를 은근히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미훈련전체를 하지말고. 북한에 속아서 북한한테 끌려다니는거 처럼 한다고 하고, 북한의 진정성을 알고난 이후에 하자고 논박을 합니다... 박교수는 유작가의 말을 자기가 말한거 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남남갈등론으로 한국사회를 흐리면서 유작가가 남남갈등을 부추기는거 처럼 말했습니다. 절대속으시면 안됩니다. 저는 미국과 호주에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는 시급이 2만원 정도 합니다. 유럽은 시급이 1만원이상이 다 넘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보다 호주와 유럽의 나라의 국민들이 재산이 더 많고 훨씬 더 잘살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자는 문화가 깊숙히 뿌리깊게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평균 25프로이상이 정규직입니다. 우리나라는 8프로가 정규직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과 한국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적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겁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급을 1만원 까지 점차 올리고 나면 정규직 채용으로 월급과 상여급 제도로 급여를 줄겁니다.즉 월급 150+상여급 50+ 기타급여 30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에 230만원 주게 되면, 공식적으로 월급 자체는 150만원으로 적게 주고, 상여급과 나머지 다른 부수적 급여를 더 쳐서 월급을 기존 보다 많이주게 될 겁니다..정부가 기업들에게 세금을 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상여급이나 기타급여가 아닌 바로 월급15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떼는 것이므로, 기업도 살고 국민의 삶도 안정됩니다. 따라서 1만원까지 비정규직의 시급을 인상하면 비정규직으로 단기간 알바를 하는 사람또한 급여를 받아 괜찮고 소비를 할 경우 내수도 살게 됩니다.... 이제 겨우 시급이 7530원인데 여기서 꺽이면 더 이상 급여를 올리지 못하고 평생 이 돈만 받고 살아야합니다. 과거 9년간 100원~300원사이로 급여를 년간 올렸습니다.... 10년간 3000원 올려 주니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던가요?... 보수당이 하자는 대로 경제를 끌고 갈 것인가요? 전 이번 시급제도의 후유증을 극복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의 자식들을 생각해보십시요.. 이래선 안됩니다.. 보수당들이 하는 거짓논리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요.. 이재명시장의 스캔들 논리도 어이 없는 거짓입니다.. 만일 진실이라면 제 전재산 62억원과 목숨과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반대로 보수세력의 주장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틀릴경우. 저와 같이 재산과 목숨과 장기기증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럴 배짱 없으면 거짓 논거 펼치지마십시요. 절대 박형준이라는 mb아바타한테 속지 마십시요ㅡㅡ 다시 썰전 봐보세요 온갖 거짓논거로 국민을 속이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핵폐기를 거짓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분들께 말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도 북한 한테 속고 있고 세계를 북한이 속이고 있다고 봅니까?... 전 세계인들 앞에서 당신들 같으면 핵 폐기를 안할껀가요?..유시민 작가의 말대로 이 게임은 북한이 불리한 게임입니다....북한이 상황이 이런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말이된다고 보나요?.. 답답이들 하고는...

시급올려야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낙태에관해서는 오롯이 여성(임산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낙태허용의경우 에도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계60여개국에서 임산부의 요청에따른 낙태를 허용하고있다 낙태는 여성(임산부)개인의 자율성 자신의몸에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한다.

여성(임산부)의 요청에따라 낙태를 허용하자


이번에 법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미필 25세 이상은 해외로 나가는 횟수가 5번이 넘으면 출국 금지라는 법인데요. 물론 이 법은 연예인과 학력을 빙자한 여러 사람들의 병역기피를 차단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참 웃긴법이죠. ㅎ대한민국 여성은 아니고 남성만 군대를 2년동안 가는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입니다. 군대를 가지 않으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주위의 시선도 곱지않을뿐더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나라를 위해?, 사실 나라를 위해가 아닌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 육체, 정신적 고통을 받으면서 일생 중 2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나온 후 저는 왜 남성들이 군대때문에 일어나서 들고서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남성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버린 시간들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이 받지않는 천대를 받고 취업도 늦게하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군대라 이 나라를 위해 남자를 위해 필요한가요?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안지고 남성들만 의무를 지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정말 개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병역 불복종


6학년된딸과 폭력적인남편을 피해 나와 산지 벌써 6년..그딸은 올해 대학신입생이되었습니다. 여자아이인 딸과 술집상가원룸에 기거하다가 친정식구도움으로 읍면에 작은아파트보증금을하고 70프로 대출받아 겨우 원룸을 면할수있었습니다. 남편앞으로 되어있는 집때문에 임대아파트도, 한부모혜택도 받을수가없었던 이상..현실은그렇지않은데 법규라는게 그렇더군요. 그렇게 6년을버티고 서류정리된지는 한2년되었습니다. 저도 두식구지만 꿈이라는게있고 어려운살림에 청약통장은가입해두었죠. 프리미엄이라는 저같은 바닥에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발판을마련할 방법이기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은 많이가진 사람들을 가두기위한 정책을펴셨지만,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꼴입니다. 평택에 눈물~~이란 기사를보셨습니까? 대출규제 1가구 2주택세금폭탄. 평택시는 예외지역이라지만 그핵폭탄을 고스란히받고있는지역입니다. 개인에 규제는하면서 시에서 무분별한 아파트건설은 또한 시는 배불리울지모르지만 저희같은 서민은 지금 입주시기가다가와도 집이 팔리지않는실정입니다. 들어갈집도 집이팔리질않으니들어가지도못하고 새집도 마이너스 몇천씩 분양가아래로 떨어지고잇습니다. 새집마련에 꿈을 꿔어보려고, 이제 날개돔펴고 일어나보려는데 대통령님에 정책은 어려운국민 혀깨물고 죽게하자는 정책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정책 완화시켜주십시오. 그래야 돈있는사람들 집 몇채씩 갖구있고 세금도받고 그래야우리같은 서민이 설수있습니다. 양쪽집은 세도 안나가고 이제잔금치뤄야하는데 마피여도안가나는 집을 어쩌겠습니다. 대출이자는 더이상 감당을할수없고 저같은사람은 죽으라는소리아닌가요? 제발대책좀 세워주세요 . 정말 문재인대통령님 취임후 이렇게 살기 더어려워져서 정말 서민좀 살려주십시오

평택에눈물~~을 아시나요?


요즘 청소년은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나는 청소년이니까 청소년 법에 보호받을수 있어) 청소년 보호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 법인가요 청소년의 인생을 망치고 그로인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성인보호법 개정하라

청소년법 강화


지금 투표시간은 6시부터 6시. 출근시간전에서 시작해서 퇴근시작과 동시에 마감됩니다. 결국 퇴근이후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선거날은 휴일이라지만 그냥 돈더주고 일시키는 현실에서 투표를 위해서는 피곤한몸 이끌고 새벽에 하거나 점심시간때 하거나 입니다. 저 처럼 토요일도 일하는 근로자들이 투표할수있도록 21시까지 연장해주셨으면 합니다

투표시간 연장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일어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관련하여 성폭행 처벌 강화를 위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성폭행은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동 성폭행시에 무조건 사형을 선고 하고 말레이시아는 징역62년과 태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만은 징역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의 사진과 실명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유죄가 인정이 될 시에는 최고 20년 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서 보았을 때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미비 합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무기징역의 형벌이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에도 평균 4년 11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성범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의 법은 범죄의 예방과 교화에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성폭행 법률의 강경한 처벌과 강한 처벌을 원합니다!

영혼의 살인 성폭행, 감형을 멈추고 강경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지식이 부족한 제가 몇자 올려봅니다 저출산정책 과연 이게 ..쉽게말해 먹힐거라 생각하나요? 월 20~30 지원 받는다고 해결될거라 생각하나요? 위기 상황에서 확실한 대책이 안나오면 절대 해결 안됩니다 예를들어 3인이상 자녀출산시 모든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대학교들과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있다고 봅니다) 5인이상 자녀출산시 아파트 무료제공 (단. 지역별 시세대비 차이는 둬야겠죠) -> 재건축. 재개발시 건설사에 세금혜택이라던지 법률혜택을 주면서 협의보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정도는 돼야 해결되지 않을까요? 어설픈 지원금은 세금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대책


안녕하세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것 이라는 소식을 작년부터 듣고 반가워하며 기다리고 있던 학부모입니다. 만6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단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늘 유치원에서 온 안내문을 받고서야 올해 7세 5월생인 저의 아들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2년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자녀가 4세가 되었을때는 이 유치원 저 유치원 발품 팔아가며 정보를 얻고 사립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엔 입구조차 가보지 못하고 매달 비싼 교육비와 급식비를 지급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둘째까지 유치원에 입학하게되어 중하위층인 저희 가정은 사교육은 꿈도 못꾸며 간신히 유치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2012년 출생 친구들 중 다른친구들보다 다소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같은 나이, 같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동수당을 지급 받지못하는것은 또다른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2012년생 모두가 올 한해 동안은 공평하고 차별없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어주십시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2년생 아동수당 지급건


오늘 운전을하다 중앙선 침범을하여 과태료및 벌점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하여 받은게 맞지만 저의 앞차도 똑같은 방법으로 위반하였습니다. 5초정도 차이로 저도 위반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차는 그냥보내주고 저만 과태료 및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경찰서 민원실에 가보았지만 당신이 잘못해서 과태료및 벌점 받은거다. 그래서 제가 앞차도 5초차이로 똑같이 잘못했는데 그사람은 잘못한게 아니냐? 물었더니 그건 경찰관 마음이고 경찰관이 어떻게 다잡을수있겠냐? 위반한 사람은 이의를 재기할수업다. 제가 잘못한거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잘못을하고 한사람만 처벌받는것이 너무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경찰 민원 신청합니다


국가는 몆년에걸쳐 화물자및 영업용에 한하여 엄청난 예산을 솟아 붙고 있다.정부는 하루 속히 화물운송제를 시행 하여 정부가 지원하는유류보조를 즉각 중단할 것이면 거미줄 처럼 얼힌 다단계운송을 없애면 운송사의 값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눈물로 하루 하루 살고 있는 운송 노동자를 보살피고 지입제를 폐재하고 신고재를 도입하는길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국가예산 낭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은 날이 일상처럼 되었습니다. 관련 어플을 사용하여 매일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구요. 그런데 보통인 날의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공기가 많이 안좋아진 편이라 보는데도 기준은 다른 나라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어플에 보통만 떠도 환기를 시키고 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보통이라 뜨는 수치를 보면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나쁨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눈으로 알 수가 없어 어플에 의존하는데 기준치가 높아서 보통이 떠도 찝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들은 교육청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깔으라 요청하는 걸로 압니다. 공기가 안좋은 날이 자주 있다보니 보통만 떠도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과 바깥놀이를 합니다. 분명 수치로 보면 안심할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기준만 이렇게 관대한 건지 속상합니다. 기준을 강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혈액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당장에야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겠지만 이 것이 서서히 쌓이고 쌓여서 침묵의 살인자가 됩니다. 기준치를 낮추어 좀 더 국민들이 유의할 수 있게라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보지 못했더라도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미세,초미세의 기준을 낮춰주세요


누가 보아도 심각한 국가 안보수준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이렇게 보위해도 되나?

대한민국 지천에 간첩, 정부는 보안법 엿바꿔 먹었나


우리나라에 기탁금제도가 생겨난건 195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한번더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탁금 제도가 등장 하였습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이 일어났다가 없어졌지만 박정희정부때 다시 부활 하게 됩니다. 지금은 2018년 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탁금 제도는 아직도 있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선거과열을 방지 한다고 하지만 기탁금 제도가 도입되기전, 평균 후보수는 5.8명 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평균 8.4명으로 더 많은 후보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정치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로 인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입후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헌법에는 참정권을 보장한다고 쓰여져 있는데 기탁금을 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선거에 출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기탁금을 돌려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15% 득표율을 얻는거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에는 소수의 의견으로 선거에 나온다는 사람들은 그 돈을 포기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소수 의견 표출 금지가 되버리고 맙니다. 지금이 2018년 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탁금 제도는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탁금 제도 폐지를 원합니다.

공직선거 기탁금제도를 폐지 시켜주세요


저는 창원시에서 2대에 걸쳐 농산물 중도매인을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제 유통되고있는 온누리상품권이 저희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사용할수없다는겂니다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상품권을 받으면 그상품권을 저희중도매인에게 입금을 시키는경우가있는데 저희들은 가맹점가입이 안되기때문에 상품권을 받을수가없어서 거절하면 물건구매를 하지않기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십원이 귀한데 손님에게 상품권을 못받으니 정말 미칠지경입니다 제발 전국도매시장 중도매인들도 상품권가맹점가입을 할수있게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온누리상품권~


문재인 정부들어 취업자수가 줄고 실업율이 늘어난다하는데 이는 문재인정부들어 복지를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잘 해 주니까 굳이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이지 문재인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실업율에 대하여


현재 에바가루로 국토부에서 기아자동차에 자료를 요청하여 조사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바가루 뿐만아니라 녹시트 또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외에도 인체에 문제가 될수 있는 모든 사항들은 국토부에서 조사하여 개선 되어야 전 국민들이 맘 편하게 차량을 구입할수 있고 제조사에 만행을 개선 할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되며 글을 남깁니다.

기아자동차 에바가루, 녹시트 국토부에서 같이 조사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인천에 살고있는 한 학생입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지만 받는 지원금은 폐지를 주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 청원을 하는이유는 저도 국가유공자 모자를 쓰시고는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가유공자분들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보상금 증가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직장을 얻었고 얼마전 나라에 기여코자 예쁜 공주도 낳은 30대 가장입니다. 전세로 살다가 내집마련 코자 하나.. 타지역 투자자로 인해 폭등한 대구 주택가격으로 인하여 안락한 주거 환경은 꿈도 못꿉니다. 시장 수요공급에 의하여 움직이는 시장 논리를 벗어난 수준의 현재 대구 주택가격을 빠른시일내에 정상화 할 수 있는 정책!!!! 현정부에 간곡히~ 간곡히~부탁 드립니다.

투기꾼들로 인해 폭등하는 대구시의 주택가격좀 제발 정상화 부탁 드립니다.


이웃이 건물신축을하며 저희집 밑을 약 10m 이상 파내려가며 먼지와 진동 소음으로 상당한고통은 고사하고 저희집이 기울것같아 구청, 시청 계속 문의를해도 우리는 할수있는것이 없다 합니다 ,지금 별문제가없느데 꼭하려면 사비를들여 안전진단을하고 집이 기울어지면 손해배상을 하고라고하는데 나중에 집이 다망가진다음 복구 가 가능하겠습니까?지금도 벽이금이가고 안쪽에 타일이 떨어지고하는데 ,저희는 다른것도아니고 흙으로 메꾸지말고 CRP 타설을하여좀 단단하게 하라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공무원이 나몰라라하면 어떻게합니까? .우리이웃몇집을 짓는것을 봤지만 2-3M 파는것은봤는데 너무많이 파는것같습니다. 우리는 약자이고 매달릴곳은 관청밖에없는데 나몰라라하면 우리는누굴믿고삽니까? 정말 불안합니다. 살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자체에 무관심혹은 복지부동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딱히 지지정당도 없습니다. 세상일에 무관해 지지 않기위해 아이와 함께 TV나 인터넷을 통해 주요뉴스를 챙겨봅니다. 홍준표 관련 기사를 접할때 마다 얼굴이 화끈 거립니다. 막말..비하..정치희화..심지어 욕까지.. 홍준표의 워딩을 묻는 아이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이런 정치인의 접한 아이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어떤태도로 대하게 될까요? 심지어 홍준표의 막말을 웃으며 따라하기도 합니다. 이젠 뉴스 보여주기도 두렵습니다. 아이들은 지켜 줍시다. 최소한 경각심을 가질수 있게 홍준표 관련 뉴스에 19금!!! 빨간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홍준표대표 관련 뉴스보도에 19금 표시의무화 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을수 없는 모욕을 받고도 참아야하는 힘 없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경기도민 여러분 홍준표 대표의 심각한 국민 명애 훼손에 반듯이 의사표현 합시다. 지지 당 지지 후보 모두 다르지만 정말 아닌건 아닙니다. 힘 없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게시판 동의로라도 의사표현 합시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과 국익에 반하는 표현과 행동 헤아릴수 없이 많으나 그중 사전선거일 날 기가막혀서 한 말씀 하렵니다. 그동안 상식이하의 일들은 차치하더라도 선거에 앞서 경기도지사 이재명후보 스캔들 건을 두고 유권자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욕설 녹취를 듣고도 이재명 후보를 찍는 유권자가 비정상 이라니요.. 헌법에 보장된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 행사를 두고 홍대표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에 반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하여 비정상 이라니요.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맘데로 하세요. 그러나 정치인이 자기 기준과 다르면 비정상이고 그럼 당신은 이미 국민을 자신의 기준으로 정상인과 비정상인으로 이원법으로만 보는 사람인가. 그동안 모든것은 생각과 입장차로 이해한다 해도 이건 아닙니다. 지위와 특권으로 무장한 당신 세치혀로 말장난하며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당장 떠나세요. 어디로든 당장 떠나세요. 당신을 정치인으로 존재하게 한 국민을 모욕한 당신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유권자 비하 표현에 대한 고발 동의 청원


https://www.instagram.com/hideyesterryj/ 이분의 인스타에 베를린 장벽에 그래피티하는 사진이 많이 올라와있습니다 독일의 선물에 공무원의 허가 없이 지금 크게 그래피티를 해놔서 세계망신이 될것같습니다.. https://www.instagram.com/p/BjtTzTPlLvh/ https://www.instagram.com/p/BjwO4uplCfC/

베를린 장벽 조각에 태극기그려넣는 등등 대형 그래피티한 사람 조사해주세요


국민의 상당부분이 최저임금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도지사, 시장등 )들은 선거때면 국민,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러실 분들이라면 최저임금을 받고 봉사 하실 생각으로 일을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렇다고 일반경비 또는 업무 추진비를 없애자는것은 아니면 월급외 실제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정산 및 업무용카드 사용을 하게하고 사용내역을 분기별 국민들께 공개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 세비 최저임금으로 변경요청


안녕하세요. 평소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한적 없었는데 최근 여름마다 올라오는 페스티벌을 빌미로 티켓을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그중에 피해 본 사람 중 한명이구요. 티켓 가격이 적은 가격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멘트와 안심 할 만할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사진을 들이대고 뻔뻔한 말로 수십명에게 사기를 쳤더라구요. 피해 당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하는 말씀이 모두 "영동푸드윌" 이라는 동일한 계좌명에 송금을 하셨더라구요. 물론 저도 그랬구요. 합치면 피해 액수가 어마어마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4월부터 아니 그전부터 꼬박꼬박 사기를 쳐왔는데 왜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사기를 벌이고 있는걸까요?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나 은행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건지, 그래서 피해가 더 늘어나고 있는건 아닌지 모두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뿌리를 뽑아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아마 실시간으로 사기를 치고 있을거에요. 그리고 그만큼 피해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꼭 저 사람들 잡아서 처벌 좀 내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중고거래 사기꾼들을 뿌리채 뽑아주세요


군대안간 국회의원분들 명단및 신상정보 공개요청 및 범죄를 저질러놓고 국회의원님들 명단 홍보글에 기재좀해주세요.. 군대도안가신분들이 국방에 대해 의논하시는게.. 형평성에 안맞아요.. 범죄를 저질러놓고 국회의원직책으로 계시는 것이 난해하네요..

군대안간 국회의원분들 명단및 신상정보


하도 장차관 대통령과 정부에 아부하는 말만하고 한심한 일들만 하고 있어서 해보는 헛 소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세금 축내는 식충이들만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군대의무인데 왜 남자만 군대가나요? 군복무단축하고 여자도군대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남녀평등해야죠 남자들은 2년동안 군대가서 쥐꼬리만한월급받으면서 썩고있는데 여자들은 대학졸업하고 취직해서 돈벌고있음 너무불공평하다고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


최저시급에 상여금과 기타복리비 일부포함됐다는 내용 때문에 최저 시급 올리는 걸 반대하죠? ㅋㅋㅋ 존나 수준 희한하네,... 그러면 오히려 최저시급에 상여금과 기타복리비가 포함 되었으니 최저시급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 월급을 더 받을 꺼 아닌가요?... 왜 시급을 더 올리는 걸 반대하나요? ㅋㅋㅋㅋㅋㅋ 수준 하고는 유럽은 1만2원이 평균 시급이고 호주는 1만5천원이고 2만원 짜리 시급도 쉽게 구할 수 있다던데... 그러니 임금제 즉. 정규직 비중이 비정규직 보다 높죠.. 왜냐구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돈을 더 벌수 있으니, 비정규직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고용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떼어가는 월급은 150만원을 주고 상여급과 기타 복리비는 눈에 안보이는 돈이니까 세금을 앉걷히니 상여급과 기타복리비를 추가로 50만원 30만원으로 230만원을 월급을 주면 개인들은 230만원을 벌고 기업은 150만원에 세금을 떼니 일석이조잖니? ㅋㅋ 급하게 구하는 비정규직은 시급 1만원이면 그 사람들도 좋고 그 돈에 세금까지 떼면 국가도 좋고 비정규직 사원들도 좋은 거고, 돈을 많이 버니 소비도 늘어나고, 소비 늘어난 곳에 또 세금 떼리면 국가 경제도 좋아 지잖냐 ㅋㅋㅋㅋㅋㅋ 보수새끼들아 ㅡㅡㅡ 호들갑좀 떨지마라 ㅡㅡ 니들은 년간 100원~300원 올리고 10년간 고작 3 000원 올려 줘놓고 경제 살렸냐? ㅋㅋㅋㅋㅋㅋㅋㅋ 에휴!~~ 가소롭다

최저시급에 반대하는 인간들에게 외칩니다.


조두순 다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살기 너무 무섭습니다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나이의 방패 뒤에서 성인들이 지을만한 죄를 짓고도 난 안잡혀간다며 법의 그늘아래서 보호받고있습니다 그리고 안잡혀간다고 죄를 더 쉽게 짓습니다 음주운전도 형량이 낮기에 걸려도 돈 좀 내면 되지 혹은 안걸리면 돼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잘못없는 우리의 가족들이 음주운전피해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 몰카 . 내 몸이 찍혀있는데 중요부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죄가 안되고 살인.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다 죄를 지어도 얼마안되서 풀려나기에 쉽게 죄를 저지릅니다 형이 정말 무거웠다면 이 죄들이 이렇게까지 쉽게 생기지 않을겁니다. 특히 무단횡단은 죄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모든 죄 규범들의 형량을 높여주세요 안전하게 살아가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가족 미래의 나의 아이에게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범죄에 대한 법 형량을 높여 주세요


대기업 종사자들은 몰라도 시급재로 일하는 근로자는 저녁 시간보다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러다간 봉급이 줄어 빚 쟁이로 내 몰릴 판이니 일을 맘대로 할수있게 탄력 금무제를 확대해주시요 서민 다죽어요

주52시간 탄력적으로


국방부... 문제많다고 생각합니다. 곧 신검을 앞두고있는데 이때까지 제가 봐온 뉴스들만 보더라도 문제가 많고 겁도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군병원... 제대로 진료를 안해준다는 뉴스도 봣었던거 같구요. 방산비리... 보급품 떼먹는 사람들 지금도 있을수도 있지만 뉴스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신검을 앞두고 있는저도 이렇게 겁이나고 군대가서의 일이 걱정되는데 곧 입대하시는 분들이나 복무중인 분들은 더욱더 걱정하실꺼라 생각합니다. 군대 편하게 만들어 달라는게 아닙니다. 안심하고 국방부를 믿고 갖다올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국방부 개편해주셧으면...


존경하는 대통령님 !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원이란걸 해봅니다. 제가사는 이곳엔 좁은 철창에 갇혀서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 밥과물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죽는것보다 사는게 하루하루 고통인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물들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답답하고 가엽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일상 생활하는것 조차도 안될만큼 힘이듭니다. 인간으로서 어찌 생명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 무자비하고 잔인할수 있는 것인지.. 제발 제발 ...다른건 몰라도 동물들이 사는 환경을 법제화해서 보다편안한 환경에서 지낼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좁은 철창에 가두지 말것과 밥과물을 제대로 공급 해줄것과 뜨거운태양열과 추위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도록 그래서 동물들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동물 복지법을 더 강력하게 해주십시요. 간곡하게 바라봅니다.

동물복지법


1.임대차 관련 입법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 항목에, 건축물 등 물리적 요인 외, 상권 형성 등 문화적? 정서적? 요인 항목 신설. (물론 산술적 평가가 어렵겠지만 주변 상권의 약 10년 세무 자료, 인구 통계 등으로 유추 가능할겁니다) 나아가 개발 이익 환수제를 상가에도 적용해서, 임대차 관계 변경시, 국가나 지자체에서 징수하는건 어떨까요? 1.임대차 계약시, 상가 이력 고지 의무화. (본건과 반대 경우로 임차인들간의 사기 예방 등) 1.이전 업체 새주소, 건물 입구 주변 고지 의무화 및 네비게이션, 방송(오락프로그램 제작 권장), 공기관 등에 일정기간 무상 홍보 등... 1.장기간 미해결 사건, 공적 조정 장치 마련 이상, 자유시장 경제하에 무리한 제안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민 다수의 근로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불로소득은, 사회적 범죄라는 신념으로..

궁중족발..사소한 제안 몇가지


다 죽어가는 넘 가만놔두면 자연히 평화통일이 될 텐데............ 왜 그렇게 김정은 살릴려고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북한 동포들의 인권은 보지도 못하고.....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체제는 무너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글을 보시는 문빠 좌빨 종북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과 김정은에게 또 속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2018년 5월5일부로 배달대행 퇴사된 박정균 입니다.하는업무는 배달 업무로 2018년 5월 4일 23시 20분 배달업무중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 업무를 할수 없게 되었는데요 배달대행 업체 사장은 그만둔다는 내용을 애기하기도전에 배달관련 어플탈퇴와 업무관련 단톡방 내보내기를 하고 오히려 사고가나 자기들이 피해를 봤다며 저에게 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못주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일한 임금 정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주가 어이가 없어하며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위와같은 자초지정을 듣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좋다고 하여 저는 신고를 합니다. 임금체불로(보증금 20만 못받은 임금 15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 하는말이 배달대행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이 안될여지가 있다. 이렇게 애기 하는데 그럼 배달대행근로자는 어떤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저처럼 사고가 나서 피해보는 배달대행근로자들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배달대행 근로자들 과연 이대로 좋은건가요??

배달대행 근로자가 아니다?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과 중소상인들은 '여유있는 저녁풍경'은 고사하고 고되고 힘든 상반기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목적에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동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상의 폭이 너무나 커서 직접 노동하거나 노동 인원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특히 노동 인원을 줄이는 경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매도까지 당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2. 정말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과 이웃들의 일자리마저 저희들이 지켜줄 수 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3. 그래도 새 정부의 바른 의지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라는 대의 명분을 존중하며 힘겨운 반년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영세한 고용주와 취업에 취약한 노동자 모두는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습니다. 바라건데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중심을 잡아주십시요. 그래서 2019년은 더 즐겁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로 맏들어 주십시요!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 주십시요!


왜 다 지난 군가산점을 다시 복구 시켜달라는건지 이해안되는 분들 있을겁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군복무기간 1년 10개월 조금 안됩니다 날짜로 따지면 700일 조금 안되구요 그 700일이라는 날짜는 남성에 경우 20초반이라는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로 헌신을 하러가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라곤 쥐꼬리만한 월급 2018년 기준으로 군인 병장 월급이 4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것도 점차 개선되어 가는 와중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2년 즉 700일을 한달에 40만원 받으면서 그 소중한 20대의 초반을 버리면서까지 가고싶어하는 대한민국 남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볼수있는 군 가산점마저 남녀평등이라는 말하나 때문에 없어졋구요 이제는 다시 복구 시켜도 될만한 시기가 되지 않앗나 싶습니다 국가적 정책으로 여성 우대정책도 많아졋고 중소,대기업,공기업 가리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산점을 받는 특혜도 많아졋습니다 최소한 지금 기준으로 남녀평들을 외치려면 공평한 출발선에서 출발할수 있도록 군가산점 정도는 복구시켜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을 없애는것이 아닌 똑같은 평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할수있게 최소한 대한민국 남자로서 700일이라는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에 투자한 만큼 최소한의 대우로 볼수있는 군가산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 가산점 다시 복구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청원 내용, 제목이 비슷한 것은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여 동의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개개인별로 청원하다보니 어떤카테고리에 등록해야될지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고, 청원내용은 비슷하지만 저마다 사연이 있는 개개인이 올리는 내용을 건건이 동의하러 찾아다니기 힘듭니다. 청원이 올라오면 개인이 청원 신청시 올리는 카테고리가 아닌 별도로 청원받는 입장에서 비슷한 내용의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청원동의자가 쉽게 청원건에 동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목에 20만건 넘게 올라와야 답변해주는 제도를 비슷한내용으로 여러명의 청원인이 있다면, 모두 모아서 20만건이상으로 간주해서 청원답변이 처리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올해 최저임금법안 반대,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법 반대에 대해서 청원동의하러 들어왔더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비슷한 내용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번의 동의를 해야해서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청원은 각각 소수의 의견만 올리다 20만건이 안된다는 이유로 사장되어버리는 불필요한 청원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원 내용, 제목이 비슷한 것은 카테고리별로 검색하여 동의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건건이 동의하러 찾아다니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남기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 이지훈입니다. 청원 뿐만 아니라 제안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번 6.13 선거와 관련된 제안을 드립니다. 이번 투표는 국민에게 7표씩 부여되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 동네 살림에 영향을 주는 후보를 뽑는 중요한 선거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본인의 공약을 담은 공보물을 약 5천만원 가량 비용을 들여 모든 국민의 집에 발송했는데 이 공보물이 일회용으로 버려진다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만큼 당선시 앞으로 임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약속을 적은 종이인만큼 우리는 이 자료를 항상 볼 수 있었음 합니다. 6.13 선거가 종료 되고 각 지역별로 당선자가 선출되다면 시/도/군/구청과 교육청, 시의회, 주민센터 등 우리 지역의 당선된 후보들의 공보물을 스크랩하고 언제나 공약과 내용들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빠지는 곳 없이 진행 했으면 합니다. 이 "6.13 공약 스크랩북"은 국민들에게는 당선자들의 지방자치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과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의 의미로 또, 당선인 본인에게는 현재의 상황을 돌아보며 초심을 지키고 최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의지의 의미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6.13공약 스크랩북"은 작지만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선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약속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안] 6.13 당선자들의 공보물을 묶어서 전국에 비치해주세요!


지금 다수의 선거 후보자들이 미세먼지 관련된 미세먼지 제거 타워등 많은 유세를 세우고 있는데 이런건 선거 유세로 활용되는게 아니라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라에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합의를 해서 중국에서도 미세먼지를 제어하는 법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기 위해 숨이 잘 안숴지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미세먼지 제어 타워


과거에 여성은 전 세계적으로 차별을 당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건 결코 남성이 못됬거나 우월하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여성은 그냥놔두면 혼자 착각의 늪에 빠지며 엉뚱한 길로 빠지기에 조금이나마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인도하고자 하는것이 그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 비중이 남성이 많았던 것이죠. 여성이 남성의 사고을 이해 한다면 여성도 남성못지않게 올바른 길로 갈수 있겠지만 그러한 여성은 극히 드뭄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나라에선 그러한 여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성 흉내내는 여성은 보았지만 그 여성은 드라마에서나 나올듯한 허상의 남성을 따라할뿐 진짜 남자는 눈꼽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여성은 세상을 단면으로만 보니 슬기롭게 헤처나가지 못하고 버리는것으로 밖에 해결할수 없고 지금 여성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십시요 정말로 올바른 주장이다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싶은말은 지금의 여성은 아직 가춰지지 않았고 착각으로써 세상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여성이 하는일은 유심이 살피고 사람을 헤하려는 조심이 보이면 누군가는 제재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범죄자 제조기기에 꼭 그렇게 해야합니다. 범죄자의 시초는 거의 여성에게 있다. 여성 특징상 여성을 우월하게 하면 할수록 자신이 무엇이 올바른 판단인지 판가름할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음식을 먹을때 눈으로 먹는데잖아요. 먹는것만 봐도 배부르다. 이게다 무슨뜻이겠습니까? 자기의 몸상태를 구분 못한다는 예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었지만 지금의 여성은 절대로 그런 배려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기 몸상태를 착각하게 만드려는 최면상태 여성을 낮추는것이 여성이 세상을 올바른 길로 갈수 있는 보템이되지만 여성을 높히면 여성이 자기 자신만의 착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주의사람이 힘들어집니다. 여성을 높이면 남성은 여성의 그러한 착각도 존중해줘야하며 살아야 하니 그건 참으로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착각을 알아채는데 무척이나 힘이듭니다. 이 힘든일을 누가 하라는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여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는것이 더 힘듭니다. 여성이 뭘 하든 말든 그대로 방치하는것이 있기는 한데 이 뜻은 아무 미련없이 그대로 버려버린다라는 의미가 숨겨져있는데 꼭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여성의 발언은 착각도 진실이되지만 남성의 발언은 진실도 거짓이된다.


근래 음주범죄 사건사고가 뉴스에서 종종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보호아래 감경처벌 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출구로서 심신미약을 악용하고있습니다. 음주범죄는 심신미약의 범주아래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자체는 본인의 선택이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른 사고는 스스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며 오히려 범죄의 위험성이 있음을 스스로 자각 하며 자발적 선택에 의한 마신 술로 음주 후 저지른 범죄는 괴씸죄를 더욱 적용하여 가중처벌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 음주운전, 음주후 (성)폭행, 음주후 살인)등의 음주후 범죄는 가중처벌되야 함을 청원합니다.

음주범죄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서울외국순환고속도로에 졸음쉼터 추가와 버스전용차로 추가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중학교에 있는 교과서들은 전부 학교마다 같지않아서 매우 불편합니다. 기말고사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과서 마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배우지 않아도 되는 내용일때가 많습니다. 교육부에서 초등학교처럼 한 교과서를 만들어 모든 학교들이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과서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왜 초등학교만 교과서를 만들고 중학교 교과서는 출판사 마다 다른 교과서를 사용해야 합니까? 아무리 교육과정을 만든다 모든 교과서가 같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다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에게도 더 편하고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초등학생에게도 자기가 무슨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사용하며 아무렇게나 공부했다가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꼭 봐주세요 대통령님

교육부에서 만든 중학 교과서 사용


임대차 보호법이 최대 5년으로 임대료 인상은 최대 9프로로 정해져있다지만 5년은 너무도 짧습니다... 평생을 모아 가게차려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소상공인들이 몰상식한 악덕 임대인들로인해 고통받고있습니다 5년뒤부터도 임대료 및 보증금 상한선의 기준을 정해주세요 선예로 300 에서 1200 으로 올린경우도 있지요 임차인을 사지로 모는것이라고 밖에 볼수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건물 보증금 임대료를 5년뒤에 자기맘대로 올리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럴줄 알았으면 그건물로 누가 들어갈까요 임대인의 횡포에 많은 임차인들이 참다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경우도 많았습니다 제발 대안을 마련해주세요

비도덕적인 임대인들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주세요 임대차보호법


길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때문에 길 지나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 담배 피면서 가면 뒤로 연기 날라와서 뒤에 있는 사람들 고통 받아요.. 어떻게 해주세요..

길 걸어가면서 담배피는 사람들,,


문재인 정부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 및 N사의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사실만을 진술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은 물론 사법부에서 발생한 천인공노할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무전유죄,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뀐 현재에도 정부 여기저기 왕성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면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국가비리 척결이 부국의 지름길...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다른 해외처럼 자영업자들을 위해 테라스 영업 및 옥상 영업을 풀어주셔야합니다 . 그러면 장담컨데 관광산업도 발전하고 외국인들도 많아질것이며 자영업자의 매출또한 성장이되면 경제가 살아날것입니다. 단 시끄러운것에 대하여는 데시빌을 측정하여 데시빌 규제를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꼭 꼭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오늘 대통령님 뉴스처럼 기업규제 완화에 관하여 글남깁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날씨좋은날 분위기좋은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라도 마실수있는 자유를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처럼 선택의 자유를주세요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거 유세에 대한 소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게 다 규제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미친듯이 시끄럽게 꿱꽥 거리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딱히 제제할 법이 없어 골치라 들었습니다. 지금도 모 후보자가 주변 피해는 신경도 안쓰고 쌩 고함을 지르는데 미치고 펄쩍 뛸 노릇입니다. 선거 소음에 대한 강한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선거 유세가 더럽게 시끄럽습니다.


누굴 위한 선거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입니까? 다른수단을 이용해서 홍보해도 될것같은데 . 도로교통법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보행자를위협하는 현수막 , 단기 선거기간 홍보를 위해서는 시가지를 뒤덮습니다. 제가 사업상 같은자리에 건다면 당연 철거. 차량소음은 장난 아닙니다. 제 주위 어린아이들 애기들 소음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전국민이 아는 `계란이 왔어요 ` 는 애교입니다. 소음이외에 인도점령 또는 차도불법 주정차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제가 그곳에 차량 방치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건데 ㅠㅠ. 선거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홍보를 원하는 유권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선거철만되면 이나라 국민인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소음동반 차량스피커 유세 중단요청합니다


선거시즌때 크게 노래를 틀고 큰소리로 자신을 뽑아달라고 어필하는거 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뽑히기 위해 어필하는걸 금지하라는게 아니라 적어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곤히자는 아기가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피해입지 않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발로뛰고 소리질러 어필하지 않고 앱이나 웹사이트로 자신의 공약이나 장점,단점을 정리해 올리는게 서로에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서행하더라도 움직이는 차에 사람이 서있는거보면 다칠까 걱정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곳에 서서 홍보하시는분들도 통행에 방해가 되고 그분들도 갑자기 사람이 몰릴때 다칠수도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힘든 노래정치 이제 그만하고 공약으로 승부하는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시즌때 트럭에서 노래로 홍보하고 큰소리로 피해 입히는거 안하게 해주세요


궁중족발사건에서 보다시피 임대차보호기간5년이 지나면 현행 임대료인상률이 5%에서 주인마음대로 바뀌는데 300만원에서 1,200 만원으로 말이됩니까? 세입자들 이 불경기에 겨우 자리잡아 안정될듯하면 주인들은 세입자들의 노력은 무시하고 장사가 잘되면 건물때문이고 안되면 장사를 못해서라고 합니다. 김부총리의 부의분배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10년보호도 처리되지않고 전국 영세상인 세입자는 거의다 같은 입장입니다.정부나 국회의원분들은 건물주와 같은 갑의입장이라 보호장치마련에 무신경한겁니까? 5년후 임대료인상률제한을 청원합니다(1년에 한번씩 계속 5%씩 올려도 복리로 오르니까 상당한겁니다)

상가임대차 임대료 과도한 인상제한


대출받고 원금이자를 못내게된다면 법적조치를 한다면 서민들은그런 것을 이해못하고 계속 채무를 그냥두게되어 불이익을받습니다그런 구조를 없애주십쇼대통령님

대출받고돈을못갚는다면


선거 유세 소음에 대한 것들과 시간을 제대로 국민과 소통해서 정해야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고 뽑히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소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것도 찾아보니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더군요 6시부터 하는 사람들은 적지만 밤늦게까지 하는 사람은 있더라구요 소음 자체도 문제지만 이 시간도 문제입니다 일하고 와서 쉬어야하는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들어야합니까? 그리고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하루종일 소음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을 하러 가야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테니 뽑아달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할 문제입니다

선거 유세 규제


세상 일이 이럴순 없다.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인간 사회의 기본이 안 됐다. 한 기업인이 죽음으로써 외쳤다. 비리 권력자들을 처벌해달라고...그런데도 21세기 대한민국은 혐의자 전원을 무죄로 처리했다. 증거가 없다느니 부끄럼없이 조사했다느니 시효가 지났다느니 한다. 성인이 말하길 '인지장사에기언야 선하고 조지장사에기명야 애'하다 했다. 고 성완종이 거짓말을 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그럼에도 시효지나면 끝이라고? 이런 사회가 정상?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것인가?돈 받아먹고 일정기간 잘 넘기면되니 많이많이 받아 먹어라...?못 먹는 놈은 바보다? 결국 이 말밖에 더하겠나. 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재조사 처벌하라. 수단방법막론하고...수단이 민주적이 아니라고? 그래도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걸 처벌못하면 국민정신이 병들어 수십 년간 회복불가하다.경중을 가려 행해야 한다.

성완종 사건 재조사·  특검하라


지금까지 투표권은 만19세에 한정되어 있지만 만19세가 아닌 한국나이인 20세 다시 말하자면 현재 99년생 12월 31일생까지 투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19세와 한국나이 20세인 사람들 모두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했고 그로인해 생각할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한국 정서상 모두 같은나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20세인 99년생 모두 투표가 가능했으면 하고 청원합니다.

만19세가 아닌 한국나이 20세에 투표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청와대 밖에서 집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부탁드립니다.....2017년 정부 출범이후 그해 서울내...아파트값이 2~3배 올랐습니다....이미 집을 가지고 계시는 청와대 직원분들이나 국민들은 좋다고 하시겠지만....집값 이상폭등이전에 집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평생 이제 내 집마련을 못합니다....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하지만....일자리가 창출되면 모합니까...마음편히 쉴 집이 없는걸.... 집값 폭등을 원상복귀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실수요자들은 집값 폭등을 절대 ..주도하지 않습니다....갭투자자들.....때문입니다.... 이러한 갭투자자들을 잡는 방안은 아주간단합니다...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십시오...2주택 이상자부터는 보유세....매우크게 물리십시오...

주거 안정 부탁드립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싱기폴행을 싱기폴 등 외국이 돕게하는건 대한민족으로 자존심 상한것 같아요. 여러가지로 미운짓도 많이 했지만 우리 반쪽입니다. 우리가 도와줍시다. 부자 형제두고 남의 집 빌어먹게는 하지 않아야될것 같습니다. 몰래 청와대가 나서서 자존심 상하지않게 도왔으면 합니다.

김정은 싱기폴행 우리가 도움줍시다.


결함을 조사한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를 하는겁니까 묻어벌라고 시간벌이 합니까 5월에 발표한다고 그러다가 6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결함이면 결함이다 아니면 아니다 결론을 내야 타고 다닐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많은 운전자들이 청원을 하고 있는데 20만이 꼭 되야 답변합니까 그만큼 많은 이슈가 있는 것은 답을 주야 할것 아닙니까 국토부는 국민을 생각해야지 현대차를 생각하면 안됩니다 빠른 발표 부탁합니다

아반떼 엠디 1.6 gdi 엔진결함 조사결과 촉구합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기간은 2017년 8월24일 입사하였으며 2017는12월31일 만료 하였고 담당 팀장님이 공무직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3개월 연장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 한달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 공무직된 분들은 10분이상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2017년 7월20일 기준으로 하여 무기계약명단에 올라가신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근무 전 7월20일 쯤 공공 기관 기간제 실퇴조사를 하여서 제가 명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제가 근무 전 다니시던 선생님이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3월 7일이되어 팀장님이 공문이 내려왔다며 "당연이 지금 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2017년에 근무하신 분들과 경쟁 면접을 봐야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전 자진 사직서를제출하신 선생님과 저 그리고 2017년 3월달에 계약 만료된 선생님 셋이 봐야한다며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면접을 보기전 공무직을 뽑을때 경력 점수 자격증 점수등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 없으셨습니다. 입사 전 근무하고 있으시던 선생님이 같이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마찰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7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입사 후 4개월 근무 후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기관에서 40개월 이상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주위 분들도 경력이 있어도 “사직서 제출한 사람이 되겠어?”하고 말을 모았지만 결국 사직서 쓰신 분이 공무직이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쓰신 분이 뉴스에 얼마 전 기사를 보셨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다른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이라고 하더군요. 기뿐 건지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2017년 3월까지 근무 만료되신 선생님께서는 면접날 당시 응시표도 미지참 하였습니다. 규정은 따지시는 분들이 면접 보러오는 사람 응시표도 확인 안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 개인회사 사무직도 아니고 공무직을 채용하는 곳에서요. 그리고 채점 기준을 보면 경력은 비슷하지만 부양가족도 제가 더 많습니다. 이것저것 채점을 하다보면 결국 청주시에서 근무한 기간이 가산점이 되었더군요.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재 근무자는 왜 가산점이 없는 걸까요?? 그리고 다양한 지역과 근무형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더 긍적적으로 평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경력을 무시하는것도 아니고 청주시에서 근무한기간이 가산점이 된다는건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은 이미 다른 직장에 다니시고 계시더군요. 현재 다니고있는 사람은 한순간 백수가 되고,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을 갑자기 공무직으로 입사처리 되었다고 불러들이고.. 그 직장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사람을 구해야하고..누가에겐 행복한 일이지만 누구에겐 정말 어의가 없는 심정입니다. 채점기준이 애매해서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이 여쭤보니 공문에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서 과장님과 팀장님도 어떻게 할수 없다고....이 시점에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건 2년이상 지속된 사업이며 업무에 전혀 지장 없었으며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3월31일자로 종료되서 나가야 합니다. 청주시 근무기간은 왜 점수에 가산점이 되는건가요?? 왜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은 가산점이 없는건가요?? 다른지역은 가산점이 있더라구요 서류 심사에 면접까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언제 짤리나.. 조마조마.. 스트레스보다 정말 억울합니다. 정말 맘이 아픕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써 하라는 일 마다하지안고 열심히 하고 이 일은 내 일이다 하면서 자부심도 느끼면서 올해 업무 교육도 함께 갔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면 이 일이 내일이 되겠지 하면서 희망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퇴사일자 받아놓고 일을하니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기존 계약직근로자는 7월 20일 기준에 없었다고 막 자르고 규정에 맞지 안다고 점수도 덜주고 잘다니고 있는 사람을 31일 만료라고 통보되고 정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서 더 억울합니다.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부당해고 이의 신청을 하였지만 결론은 청주시 위원들이 규정 정한대로 하는 것 이라며 기각 되었습니다. 보건소관계자 분들이 대변인으로 나와 정말 황당합니다 또한 이미 그자리에 사람을 뽑아서 복직은 안된다네요또한12개월채워서일하고싶지만나가라고해서퇴직금도못받고나왔습니다ㅡㅡ

청주시가이드라인 무시 7개월일시켜놓고퇴직금도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