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들도 스마트폰을 사영하게 하자는 법안이 나오고있는 마당에 대체 언제까지 예비군에게 스마트폰을 못쓰게 통제시키려는 겁니까? 진심으로 예비군에게 스마트폰을 통제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매월 200이상 월급받아가는 군간부들은 스마트폰 사용가능하게하고,,, 2년간 월급9만원으로 최소임금의 10%도 안받고 거의 무급 노예생활을 하고 전역한 예비군에게는 대체 왜 스마트폰을 못쓰게하냐고요. 예비군가도 택시비도 아닌 고작 대중교통비주면서 왜자꾸 뭘통제하는거죠?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예비군 운영할건가요?

예비군 이제는 제발 스마트폰 좀 허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 재인 대통령님, 요즘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문 재인 보유국임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안이한 탁상 행정은 좀처럼 개선 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에 바쁘시고 고달픈 청와대 관계자님들께 부득이하게 청원을 올립니다.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주로 최상위 부유층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투기를 걱정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나,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기타 어쩔 수 없이 직장과 생업 관계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정말 미칠 거 같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1년 동안 전세가가 1억 3천 만원 정도가 올랐으며 매매가도 억 단위로 상승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수 억원씩 오른 아파트 값이 0.005 % 정도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고 있으나 수도권은 하락은 커녕 계속 상승 중 입니다. 인구 밀도가 적고 생계 인프라 시설이 빈약한 수도권 외곽 지역과 지방만 거래가 불가능 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과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와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요? 국토교통부 정책 담당자들은 5월 31일 아파트 투유 사이트의 접속 폭주와 장애 현상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으신지요? 강력하고 지속적인 투기 방지 대책 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강력한 수도권 아파트 투기 억제 대책 좀 세워 주세요!


위조주식을 증권사들이 발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천인 공노할 중범죄 인데 왜! 현 정부는 모르는체 덮어두려고 하는가! 정부가 같은 공범자인가!!!!!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전 증권사를 특검하고 외국계 증권사들도 특검하고 중범죄로 가중처벌하라! 공매도를 폐지하라!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를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 식구에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진행하면서, 왜 다른 현안들은 처리 하지 않나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 밤을 새서라도 해결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으면 무슨 일할까요? 국회는 이모양인데, 당연히 지방선거 유세 갈 생각도 안하고 있으시겠죠? 국회가 정상화 되고 있지 않았을 때 국회의원은 유급으로 있는게 맞는 것인지 국민여러분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있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현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좀 보고 쌀 한톨 만큼이라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국민여려분, 국회의원의 직무유기시 월급 지급 및 해외출장 금지하게 해주세요.


여성도 엄현한 국민입니다. 여성도 국방의무를 책임져야합니다.

여성 징병제 실시해주십쇼


시험1주일 남았는데 대로변에서 아침부터 음악을 틀어서 깨우질 않나 오후에 공부하려는데 음악틀고 선거운동하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무시되는건가요 선거 캠프에 전화를 해도 소리 조금만 줄여달라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뿐입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선거운동 중요하죠


신고만받고 주정차위반 단속하실꺼면 경찰에게도 단속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인곳에 1년넘게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있습니다.(식당구역입니다.) 112에도 신고해봤고 120번(다산콜센터)에도 신고하였습니다. 즉시출동이 가능한 경찰은 단속 권한자체가 지자체(구청)으로 넘어가서 벌칙금 발급이 불가하다고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퇴근시간이면 퇴근시간이라는 핑계로 전화연결도 안되고 신고를하면 몇일이 지나서야 단속나와서 지도조치만하고 갑니다. 주민신고로 이루어지는 주,정차단속이90프로가량이라고 어플에 명시해놓고 즉시 단속자체가 안되는 구청에서 무슨 불법 주,정차단속을 합니까 어플로 불법주정차단속구역에 주차된차 찍어서보내도 유예시간이니 점심시간에는 봐드린다는듯 그런 이야기만하고 거주자 민원은 묵살당하는 수준입니다. 운전자들의 핑계거리는 매일 똑같죠 주차할곳이없어서 다 개소리입니다 걸어서 2~3분거리에 유료주차장도있고 식당온사람들이면 그식당에서 제공하는 주차장에 차를대야죠 도로에대고 차빼달라고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실정입니다. 운전면허증이나 그런거 다 경찰이 관리하면서 왜 불법주,정차단속권한은 경찰에게는 없나요 단속도 하지않는 지자체가 단속권한을 모두 가지고있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주차단속현장보시면아시겠지만 일반 아주머니나 나이드신(50대) 단속원들이 단속하기에는 너무 험악합니다. 단속원들보면 거이다 여성분이나 나이좀드신 아저씨분들이 단속원이시더군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찰에게 권한을 이관하시던가 즉시출동이 가능한 단속원이 있어야한다고생각됩니다.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이니깐 단속을 안한다 퇴근시간이면 퇴근시간이니깐 안한다 사고는 시간을 정하고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주차단속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해주세요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리발을 버젓이 내밀며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최고 재판기구인 대법원이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면에 있어서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안하고 특정인 또는 그 세력을 위해 편파판정을 한다면 민주국가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판결에 데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하여 이나라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고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주십시오


선거 기간 유독 이번선거는 목소리크면 당선될것같은건지. 경쟁적으로 아침7시부터 억지 선거송듣고 아침 기상시간보다 훨씬더 소음에 눈을뜹니다. 생활 리듬 다깨지구요. 정책 방송 보단 오로지 자기이름 알리기 바쁜 선거송. 상대후보 욕하는 방송 뿐입니다. 앰프차량 각 후보 마다 한대씩만 하던지. 이건뭐 선거고문 이네요. 평소에 각지역구 잘 관리해서 이름 알리지 이건뭐 시험전날 벼락치기도 아니고 청원 올리는 지금도 선거송 노래뿐입니다. 이젠 환청이 들릴지경이니. 정신적 스트레스 선관위에 기소하면 됩니까? 현수막도 달수있는 아무데나 달아놔서 교통 시야 다가리고있고 진짜 후진국 선거같네요. 무질서가 인정되는 선거기간 같습니다. 꼭 개석되어야 하는 한가지 입니다.

선거 방송 음량 줄여주세요. 생활이 안됩니다.


맛없는거 나오면 안되요

수학여행 밥 맛있는거 나오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번 해본 사람은 계속 하게 됩니다. 대리비 몇만원 아끼려고 술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몇만원때문에 남들이 피해보고 억울해 하는게 보기 싫어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이 적발 되면 면허취소보단 영구면허정지가 더욱 맞는 처분인것같습니다. 운전 할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처분이 약하니 또다른 피해자 사망자가 나오는겁니다. 무서워서 밖에도 못돌아다니는 나라에서 살고싶지않습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영구정지


저신용자는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신용대출이 불가능,또는 어려워서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등 제3금융권에 대출한 국민에 대한 경제정의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최소한 그 동안의 기간동안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납부한 국민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원금 탕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빈익빈 현상으로 부부간 또는 가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높은 이자로 인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령에 빠져 삶의 의욕마저 꺽어 버리는 오늘의 현사회가 한탄스러울 뿐입니다.또한 수 없는 전화와 문자,가정방문으로 직장을 구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바, 부디 청원을 받아 주셔서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신나는 경제 활동을 간절히 하고 싶습니다.

개인부채 탕감요청


전화로 여론 설문조사좀 안오게해주세요 아니 바빠죽겠는데 전화오면 안받으면 받을때까지 전화와요 ... 한번안받으면 좀안오게해주세요....

전화 여론설문조사좀 해결해주세요


천안논산고속도로에 속해있는 하청에 하청인 한국도로운영관리소속 연무IC에 근무하는 신은자입니다. 너무도 분통터집니다. 겨우 노조를 만들어 임금협상 어렵게 끝내고 근무중이지만 최저임금법안이 통과돼 다음 용역업체가 어디로 낙찰되서 근무할지는 모르지만 통상임금으로 우리같은 근로자를 힘들게하고 사업주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상여금을 산입해 급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더니 이젠 최저임금 법안으로 우리처럼 약자인 근로자를 또한번 울고 한숨짓게 하네요. 얼마나 당하고 어떻게 사업주가 통과된 법안을통해 근로자를 우롱할지 걱정이 앞서네요. 말못하고 내미는 계약서에 싸인만하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하청에 재하청인 회사에 속해 근무하던 저희 직원들은 이제 용역비 따먹는 다른 회사가 입찰을 받으면 또다시 임금 협상을하고 싸워야하지만 약자인 저희 직원들은 또한번 멍들 지경입니다. 용역비 따먹는 회사들도 없어져야 되겠지만 불법 자행하며 직원들 울리는 천안논산 고속도로도 고발되야되고 멕쿼리라는 회사도 조사해주길 간절히 원하고, 용역비 받아 제대로된 임금 안주고 사리사욕만 챙기는 사업주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제발 이번 법안이 사업주들의 배불리기만하는 법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저임금법안.  과연 누굴위한 법일까요??


별로 살고싶지않고 싶은 인생이고 고졸에 답안나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죽고싶습니다 고졸이라 취직 담념한지도 오래되었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몸이 아닙니다 안락사라도 이나라에서 합법화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나라도 안락사 합번화해주세요


요즘 선거 기간만 되면 정신 없이 오는 선거 문자, 광고 전화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목마다 후보자의 현수막과 광고지, 차도에는 수십대의 광고용 차량등이 가득한 기간 속에서 개인 전화에까지 연락해서 광고를 하고 자신을 뽑아 달라고 연락을 하는 것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해 보니 이런 전화, 문자 같은 경우는 위법되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어려움을 느낄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선거운동정보 개인SNS,전화 부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해주세요 뻔뻔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네요

양승태 기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휴학하고 일을 하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선거기간이라 이런저런 뉴스들을 접하기도 하고 길가다 선거유세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꼭 선거유세를 노래 빵빵트는 트럭이 길거리 한 쪽을 막아가며 주정차하면서 해야하는건가요? 임산부 입장에서, 아이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지나가는 수험생 입장에서, 기타 등등 다양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현재 거리점거하며 진행하는 선거유세에 대해 불편하진 않을까 한번쯤 생각하셔야 합니다. 물론 더 큰 소리로 시선을 끌어야 한번이라도 더 노출이 된다는 정치적 전략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정치 문화를 지향하신다면 그보다는 후보자 토론회나 국민들과 함께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할 수 있는 자리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유도해주셨음 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의 뜻도 반영되고, 정책을 제시하는 각 후보자님께도 공약의 방향을 어찌 잡아야 하며 놓친 점을 보완하여 국민에게 향상된 정책을 줄 수 있을겁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대의정치를 한다는 정치인분들, 정치판 승패논리보다 그들을 뽑는 평범한 사람들을 보아주세요. 배려해주세요. 복지는 예산을 써야하는 문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기존의 불합리한 것을 하나씩 고쳐나가도 좋은 정책입니다. 국민은 어떤 입장일까를 먼저 생각해주세요.

선거유세 계속 꼭 이렇게 해야하나요?


청와대라이브를 라이브로 보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중대사가 있을 때 유튜브로 통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라이브를 볼 때마다 대통령님에 대한 호칭에 불편함을 느끼곤 해 이 청원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에 관한 호칭은 김대중대통령님 시절 대통령님으로 정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론으로 청와대라이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대통령님을 칭할 때 <대통령께서 혹은 대통령이...>로 말씀하고 하곤 합니다. 이 경우 대통령님께서 라고 칭해야 맞다 라고 한다면, 이중존칭이다 혹은 압존법이다 또는 님을 붙이면 대통령님에 대한 과잉 존칭으로 낯간지러울 수 있다 등등의 반론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어떤 회사에서도 회장, 사장, 부장, 과장 등등의 호칭을 회장께서 사장께서 - 등등으로 칭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 상 바르지 않은 호칭인 것이지요. 그리고 만일 청와대라이브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높(?)기에 압존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다면, 청와대라이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왜 서로에게 <부대변인님, 행정관님> 등 님 자를 붙이시는지 더욱 이해가 되지 않구요. 부대변인 행정관이라는 직책에도 직책에 따른 존칭이 들어 있는 것인데 말지요. 대통령에 관한 호칭은 야당이나 방송 등등에서 대통령 대통령해도 청와대 내에서 만큼이라도 <대통령님>으로 통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청원이 20만을 넘길 가능성도 없고 그냥 폐기되겠지만, 게시판을 관리하시는 관리자님께서 혹시라도 보신다면 그리고 대통령에 관한 호칭을 <대통령께서>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신다면 왜 그런지 어려우시겠지만 꼭 답신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엄청나게 쌓이는 청원 살피느라 고생 많으실텐데 한 가지를 더해드려 미안합니다~ 무더운 주말이 될텐데 관리자님, 주거운 일이 많은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추신 - 청원게시판에 작성하고 올렸는데 무언가 에러가 났는지 처음 올렸던 걸 찾을 수가 없어 다시 작성합니다.

대통령님에 관한 호칭에 대하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다. 문대통령씨 당신은 수신 제가를 아주 잘하셨죠. 지금 남북활동 그 외 등등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요 문대통령씨... 당신 지금 치국을 건너뛰고 평천하를 할라고 하는거란말이요. 지금 국내에 국민들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다시 돌아보길 바라오. 내치를 잘해야 뿌리부터 단단한 좋은 나라가 되요. 당신이 내건 페미가 어떤모습인지 돌아보고 지금 국내 페미가 어떤 썩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도 돌아보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 시대 때의 여성들이 받았던 불평등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페미정책을 쓰는거라면 이 시대를 다시 돌아보길 바라오. 대통령이 해야할 정책은 개인 마음의 빚을 지우기 위해 하는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자각하길 바라오. 문재인 당신한테 한표를 준건 후회하지 않는데 이 문제만큼은 정말 실망스러워. 내 앞으로 정치인이 페미의 페자만 꺼내도 표를 안줄거요. 무효표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청원도 아니고 이딴글 너네 정치인들이 보지도 않을거고 이 글이 청원 동의를 받지도 않겠지만 예전 한 대통령이 말씀하셨지... 나랏일이 개판이면 하다못해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벽보고 소리치는 심정으로 글써봤소.

문대통령은 내치를 잘하라... 정신차려요 진짜...


인터넷방송땜애 대체가..나라가..이게..나라..

모든인터넷방송전부폐지!!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무 지식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세제개편(?)에 대한 제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느끼는 일자리 창출의 방안은 사업주에게 고용에 대한 비용을 150% 인정하고(혹 그 이상), 특히 젊은 층 근로자에 대한 가산치를 두어 고용으로 인한 절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들의 임금을 일정액 공제해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다른 공제액, 특히 판공비(접대비), 광고비, 차량등 비인적 비용지출에 현재보다 제한을 두어 (예, 차량 500만원/연) 고용에 대한 필요를 사업주들이 느끼게 해야 할 것 입니다. 제 제안 말고도 고용에 대한 비용인정을 현재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고용적인 측면에 대한 비용을 상당수준 억제할 수 있는 정책들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대표적 일자리 정책으론 저임금 근로자에대한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만, 그 수혜대상으로서 정책을 평가하면 10점짜리라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부정수급을 막기위한 장치일 걸로 추정되는 많은 문서제출, 이후 보조금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불안등으로 고용 창출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업장 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한 명을 줄이게 되었는데, 각종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오히려 근로자 취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15%의 인상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100%의 인상을 이끌어내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고도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지만, 잘 먹고 잘 살기는 이래 저래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은 지지속에 일하시고 있는 건 행복이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고려해주세요


대법원장 이란 양반이 끝까지 사과는 없고 죽어면 썩을 몸뚱아리에만 ..... 신성하고 공정한 법을 양심까지 팔며 변명 하는 꼬라지 보고 울분 넘칩니다.. 개같은 놈은 기차도 못탄다.... 에라이. 양 승태 내기준에 넌 쓰레기보다 못한 인간 법조인 입니다.. 당신 입으로 불이익 받은 사람 없다는데 너기준에 법팔아 쳐먹으며 살아 평생 살아 왔으니 불이익이 뭔지 알겠나요.. 당신 이력 살펴보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정 뭘하면서 살았는지 되새겨 보세요.. 꼰데에 있으니 몇 천명 디지는건 몇 천만명이 살아가는 과정에 손톱 때라 봤겠지.. 참 저런게 국민이 위임한 대법원장 이라니.. 국민은 저런 파렴치 하고 간사한 인간 대가리 좋아 법팔아 쳐먹으며 호의 호식 하며 살고있는 인간을 감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도 함께 간사한 꾼으로 볼겁니다.... 하소연 할곳이 없어 여기 청원 합니다.. 대가리 좋아 사법고시 패스해 헌법 헌장 선언 했으면 대가리 나쁜 국민을 보며 평행 저울로 명예를 가지고 살아 갈것이지 더럽게 집단 이익에 사십니까? 집단 이익 시리사욕 위해 법 위에 있는 국민을 기만한죄 끝까지 국민은 물을 겁니다.. 양승태 씨 지금 성남에서 입장 표명 보면 미안해,죄송해,난몰라.하시는데 한 나라 대법원장이 양아치 경찰 조서 대답 하고 같으니 참 이게 나라인가 자괴감이 듭니다.. 대통령도 국민의힘 앞엔 처절 하게 무너 집니다... 양승태의 법이 국민위에 군림했으니 당신의 말로가 어떤지 국민은 지켜 볼겁니다.. 법조인들 만은 꾼이 되면 안되는데 그 틀을 양승태 당신이 깬데 대해 비통함의 축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법이 국민위에서 군림 한다면 수많은 목숨을 바쳐가며 일궈논 민주주의 허망 세월로 남게 됩니다.. 군사 독제 벗어나 국민 평화 이루어 놓으니 니미럴 사법 독제에 국민은 허망을 느낌니다.. 국민 여러분 이건 용서로 되는게 아닙니다.. 악의 법조인 땜에 수없이 형장의 이슬로 지금도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분들을 위해 양승태 이하 동의 대법관, 악 법조인 초멸을 위해 힘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양 승태 저 사람 법팔며 살아온 양아치 인가요?


제발 동물학대법강화해주세요. 최근 유투브 에서 주인 이버린줄도모르고 주인차 쫏아가는 영상이있어요. 그영상보고 이글을 썻습니다. 제발제발 동의해주세요.

동물학대법 강화해주세요.


무조건 트타만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항상 중요한 순간에 적을 궁으로 밀어내서 살려줍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엑스맨인지 모르겠어요. 참 착한 친구인데 이럴 때 보면 정말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다 보니까 화가 나네요. 그러니 궁을 밀어내기가 아니라 3초간 무적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친구에게 화내지 않고 게임도 하고 친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s. W를 눌러서 적군에게 앞점프로 돌진하고 혼자 죽는 경우도 많네요. 친구가 앞점프하면 컴퓨터에 렉 걸려서 아예 협곡에서 튕기게 해주시는 것도 부탁드립니다.

트타 궁을 밀어내기가 아니라 3초간 무적으로 바꿔주세요


고향 봉하에서 영면하시는 것도 좋지만 서울 현충원으로 오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인을 죽음으로 몬 적폐세력은 이미 몰락했고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했는데 더는 지방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장


내외국인에게 일종의 출국요금을 거둬서 건강보험금으로 사용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일본 정부가 외국인과 내국인에게 출국세를 약 만원을 부과해서 관광홍보나 진흥을 위해 쓴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에 착안해서, 우리나라는 출국 요금을 거둬서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외국인에게 출국요금을 거둬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하면, 주로 외국인이 관광왔다가 당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 종류의 범위를 정해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내국인에게 출국요금을 거둬서, 내국인이 외국에 갔다가 사고나 질병을 얻으면 출국요금 범위 내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몇통식 선거조사및 여론조사 옵니다 전 서울에살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정도 시장,의원 선거 관련해서 연락드렸다 위 후보 지지 하냐안하냐 전화오는것도 짜증납니다 전화를 안받으면 받을떄까지 계속오더라구요 무슨 보이스피싱도아니고 또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셧나요?? 이렇게 말을하면 전화를 툭... 기본예의가 아니라고생각합니다

선거및여론조사 무의미없는 DB로 연락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털좀 나게 해주세요 이정도도 못하면 이번정부 실망스러울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유전성탈모 진단받고 왔습니다


대한 민국 자영업자를 살아간다는건 주님보다 높은 법보다 더 무서운 건물주의 갑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티는것일 것이다.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00 빌딩에 세들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2014년 7월 역세권에 위치한 00빌딩에 국밥집을 오픈하였는데 권리금 1억 6천5백 보증금 1억 1천만원 월세 420만원에 희망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기는 힘듭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 빌리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그렇게 있는돈 다 모아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건 종이 한 장의 차이처럼 1년만에 건물주는 월세를 475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월세를 500만원으로 올리고 또 1년만에 575만원으로 호환마마 보다 무섭다는 건물주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장사를 하기가 힘들어서 가게를 내 놓았으면 마침 중국집 프랜차이즈 가 들어오겠다며 권리 계약을 하였는데 본 계약을 건물주하고 하려고 하였을 때 건물주는 중국집 냄새가 싫다. 중국집 들어와서 장사가 되겠느냐며 계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며 되지 않겠냐 하시겠지만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구멍 송송 법이였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봐도 할수 없다는 말고 공정거래 위원회에 월세가 1년에 한번씩 너무 과하게 오르는데 법으로 보호가 안되느냐고 물어봐도 할수 없이 오른만큼 다 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억울한 마음과 울분을 누구에게도 토하지 못하며 다시 부동산에 가게를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악덕한 건물주의 갑질은 동네 부동산에 건물 신축할거라고 말해놓아서 아무도 거래를 하지 못하게 막아 놓아 버린 것입니다. 제가 요즘 밤잠을 자지 못하며 생각 하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정말 가진자의 나라 1000억을 가지고 1억을 가진 사람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 이게 말이 되는 부동산 임대의 현실입니다. 00빌딩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4년차에 들어왔는데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던지 아니면 14년 계약당시 계약을 하지 말던지 저희보고 1억 6천 5백만원을 버리고 나가게 하기위해 이렇게 한다는게 말이되는지 말이 안되지만 현실은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왜 용산 참사가 일어났었는지 제가 지금 뒤돌아 보니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였을지 10여년전 건물주는 이건물을 60억 정도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물이 지금 220억 건물입니다. 건물도 여기뿐 아니라 강남도 있고 홍대쪽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 자영업자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남의돈을 가로채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가진 사람으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바라지도 않지만 세입자의 영혼을 짓밝아 버리는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전 호소합니다. 제발 임대차 보호법 계류중인것좀 빨리 통과 시켜 주시고 이렇게 억울한 자영업자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면서 다른곳으로 이전해서 다시 인테리어 하는것보다 월세를 내는게 더 싸게 먹히지 않는냐고 말을 해서 정말 뒤로 쓰러질ᄈᆫ 했습니다. 시설 투자 해서 장사하기 위해 들어간 건물이 자영업자에게는 무덤이 되어버린 현실이죠. 요즘 경기가 좋아지질 않습니다. 매년 매출하락과 임대료 상승과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은 정말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자영업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똑 같이 4대 보험도 들고 세금도 꼬박꼬박냅니다. 왜 자영업자들은 보호되지 못하는겁니까?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남들 명절에 쉬어도 명절에 문열어가며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노동 시간 단축 자영업자들은 더욱 긴 노동 시간에 더욱더 힘들어 합니다. 직원들 휴무 시간에 사장은 일을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일하는 알바생보다 더 힘들때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 드려요. 자영업자는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미국인 건물주(뉴욕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 갑질. 세입자 죽이기


한마디로 감옥갈 인간.. 안 보낸다면 국민은 법아래 살아 갈겁니다.. 양 승태 게이트 꼭 밝혀 국민이 법위에 있음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 대법원장 양 승태는 누구인가?


년 6조원의 세금을 낭비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동성욕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동성욕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런것도 못하면 이번정부 실망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물을 5도에서 얼게 해주십시오


작금에 아파트 분양 시장을 보면 미친 아파트와 똑 같다 아파트 분양가가 싸서 로또니 머니 하고 난리 부르스가 아닌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투기꾼으로 인해 주위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착시 현상을 불러 오는거지 어떻게 지금의 아파트분양가가 쌉니까? 당국은 지금의 아파트 분양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들에게 꾸준히 분양 해주시고 원가 방식으로 하면 참 좋겟습니다~ 투기꾼들 혼좀 나게 제발 반값 아파트로 분양 해주시길 강력히 청원 합니다~

아파트분양가미친아파트주위보다싼게아니라훨씬내려야한다


남영신특전사령관님도 꼭 보세요 국방부로 속해있는 군부대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요 저는 부천에 위치한 특전부대 9공수 7851부대 간부미용실서 일하는 미용사입니다 2016년5월쯤 당당히 서류를 내고 면접보고 2016년6월30일부터 간부미용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근로계약서를 쓸때 근무하고 2년뒤 무기계약으로 된다하여 2017년6월30일에 재계약을 하고 올해 2018년도 무기계약을 앞두고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18년6월30일부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중사들의 두발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해지사유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것은 현정부의 고용안정정책 일자리창출에 어긋나며 부대원상대로한 설문조사또한 전근대적이었으며 저희미용사들과 무기한계약을 회피하기위한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동료미용사는 부대의 무원칙 고용해지통보는 부당하다사용되기에 갑의횡포에 해지사유는 이유가 불문하다생각합니다 새로운 인사개편(참모장 교체)으로인한 조직개편 및 기강확립은 어느사회나 (기업,가계)있을수있는 현실성을감안하고 군이라는 특수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어떤대의명분과 고용,해고(계약해지)원칙없는 재계약해지는 저희들은받아들일수없으며 아직도 시대에뒤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일들이 국민의 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군본연의 책무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아들둘에 쌍둥이딸을둔저로서는 이현실을받아들일수없으며 이런국가와 사회에서 아이를올바르게 성장시키고미래를꿈꾸게 할수있게습니까 (고용이불안한현실에서 어찌아이을낳고기르게습니까 우리나라도출산장려정책)이는앞뒤가안맞는 이율배반적 탁상공론일뿐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수준의 급여수준을 받아슴에도 고용안정을믿고 성심성의껏일하였슴에도 계약해지통보는 도저히받아들일수없습니다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일들이 군에 잔재로남아있다는것이 너무화가납니다 4월쯤에 근무시간변경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09시부터~ 17시30분까지 인데 5월부터 09시부터~18시까지 근무하라는 지시를 시행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근로계약서상에는 2018년6월30일까지는 17시30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군부대라는 것이 근무하다 보니 이러한저러한 변동사항이 많더군요 그때마다 다 맞춰서 근무했습니다 그런일이 있은후 부대인사처에서는 부대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중사들은 군인들은 짧은머리규정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미용사에 대한불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대별로 중령님들이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대대주임원사님도 짧게 컷트해주라하고 컷트를 잘하건 못하건 하중사들의 불만은 항상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윗분들의 말대로 하중사들의 머리를 짧게 해주면 모든불만이 미용사인 저희에게로 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군인들에 의견을 참고하여 컷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전부사관으로 들어올때 분명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군인답게 단정하게 윗머리 몇센티길이까지 규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중사들의 불만이 있는건 당연할수밖에 없고 그럴수밖에 없는 군부대에 문제가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미용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기계약만 기다리며 2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내에서 군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하는 민간인 저희 미용사를 이렇게 취급해도 됩니까 저희 미용사들 10년이상의 경력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용인으로서 절대 실력이 못하다 생각지않습니다 갑자기 작년연말부터 올봄에 부대내 참모장님도 바뀌고 많은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장교분들이 바뀔때마다 미용실도 달라져야 합니까 사람도 바뀌어야합니까 이건 분명 위에서 참모부 외압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군부대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법을 5인이상의 사업장이 아니기에 계약직을 정규직을 해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을 알고 우리미용사를 이용하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럼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사기에도 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는것은 열심히일한 근로자를 두번 울리는 것입니다 지휘부 참모부 장교분들이 바뀌면 저희와 어떠한 소통도 하지는않고 그저 하중사들의 설문조사로만 판단한다는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을 첨부터 해줄생각이 없었는지 높은신분이 바뀌어서 저희가 바껴야 하는것인지 군부대내 이런한 상황을 꼭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주시고 저희는 재계약이 무기계약이 않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특전사령관님도 잘못된점을 잘 판단해주실거라 믿습니다 계약내용 해고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채용권자인 부대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경우에 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1)부정한 방법이나 이력사항,신원조회,건강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임용되었을시※신원조회 부적합 판정시 즉시해고 : 신원조회 불합격 판정시 계약해지 후 일할계산으로 산정하여 급여지급 (2)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경우 (도박,절도,범죄,횡령,금고이상의형) (3)"을"이 지속적인 임무수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시(신체/정신적 장애) (4)"을"이 일반적으로 사전통보없이 2회이상 무단결근/지연출근/조기퇴근시 (5)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때,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할때(경고2회) (6)"을"이 시설이용 간부로부터 설문조사에 근무불성실 및 불친절한 내용으로 "갑" 지정인으로부터 2회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을시 (7)군사 또는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할때 ※(1)~(7)위반시 복지위워회 상정후 해고 (계약해지)에 대해조치:인사참모 (8)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이발소 운영자금 부족시 계약해지 가능) (9)업무시간에 개인 이익을 위한 상행위 적발시 위의 내용에 해당되지않습니다

남영신특전사령관님  이게 맞나요


한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신고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여자가 진술하기를 모텔 혹은 집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증거가 없다면 남녀의 진술 신빙성에 의존하여 유죄무죄를 가른다합니다. 말이 안되지 않나요? 그러면 머리좋은 지능버 혹은 사기의 끼를가진 여자가 애초부터 혹은 급 심리적반응에 의해 이 남자에게 돈뜯을려고 혹은 다른이유로 한 남자를 성추행 혹은 성폭행범으로 만들수있다는 이론이 나옵니다. 증거가 없다면 수시를 하지 말아야하고 말의 신빙성을 보지도 말아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자 누가봐도 진실인 표정연기 눈물연기를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 남자 다 마찬가지 증거없으면 수사를 하지 말아야합니다. 여자의 거짓밀로 인해 한 남자를 자살시키거나 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킬수 있습니다. 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모텔을 들어가는 영상이 증거가 되어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처벌시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행동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척 쑥스러워하는 연기일수도 있고 본능일수도 있는데 강간에 초첨을 밎추려면 여자가 들어가기 싫다는데 자꾸 억지로 데려가려고 (심하게)하는 부분이 포착되어야 합니다. 폭행 및 누가봐도 강제로 하는 느낌을 주는 영상증거가 없다면 수사 자체를 하지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다면 살인. 사기. 납치 등. 모든 범죄들이 증거없이 사람들의 신빙성 진술에 의거되어야합니다. 인간의 말과 행동은 자유의지로 거짓을 말하거나 연기할수 있기에 성추행 및 성폭행 관련 확실한 증거없는 수사 및 법집행을 막아주십시오

성추행 성폭행의 진술에 의존하는 무논리 법집행 청원합니다


최저시급을... 생필품 물가, 공과금 등과 연동해서 계산해 내는 산출식을 만들어 내어 계량화 시키는 방법을 통해 최저시급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바닥경제는 생필품과 공과금 등과 밀접합니다. 같이 연동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최저시급 상향을 위해 진통을 겪을 필요 없이 한번의 진통으로 산출식을 만들어 계량화 시킨다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바닥경제를 대표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최저시급이 정상화 된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시장에 맡겨 놓아도 그 상향선에서 근무환경개선 경쟁이 이루어 질 것이라 예측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겠죠. 최저시급이 얼마나 중요한 토대인지 인식을 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일 듯 합니다. 창의력을 잘 발휘해서 예산은 줄이고 시장의 원리를 잘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정책제안]치저시급의 계량화를 통한 정상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입니다. 큰아이는 대학교2학년이고 둘째는 고3, 셋째는 특성화고등학교에다니고 넷째는 중1이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입니다. 올해부터 다자녀 혜택이 소득에 상관없이 전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봐요~ ㅠㅠ 저희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는게 별로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다자녀 가족이라 좋겠다고 말들을 하는데 그런말 들을 때 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혜택이 다른것도 속상 하고요. 답답해서 하소연 합니다.

다자녀 혜택


최근 많은 기업의 물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그렇다면 경제 상황이 악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들 것입니다.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입니다. 단순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실업은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정부 지출 중 실업수당의 비중이 늘어날 것입니다.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여 고용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기업을 압박하여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현상 위치에 급급하거나 적자에 허덕이다가 파산하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므로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폭 감축


문재인정부는 지금도 실체도 없고 실패일색인 '소득주도성장론'이니 뭐니를 가지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우리경제가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고 경제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지불여력도 없는 임금만 올리다보면 식당, 슈퍼, 치킨집, 호프집 사장들만 크게 멍들고 타격을 입는다 왜? 지금도 살린적 최저임금의 폐해를 모르고 한가한 소리나 외쳐대는지 청와대사람들 제정신이고 경제의 경자라도 아는지 한심할 지경이다. 사람은 솔직해야 한다.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을때 발전이 찾아온다. 아닌것을 억지로 우겨대봐야 일을 그르친 이후가 된다. 실속없는 자존심 아무짝에도 필요없다 제발! 곡학아세하고 억지고집만 부리는 '장하성' 일당을 청와대서 내쳐야 한다. 경제는 기업가가 투자를 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고 월급노동자는 소비를 촉진해야 살아나는 것이다. 침체된 경제에 아무리 월급올려봐야 말짱 도루묵!!

자영업 국민들 살인적 최저임금인상에 통곡한다


선거철마다 후보자들이 선거송을 틀고 주택가에 돌아다녀서 야간 근무자들과 집에서 조용히 휴식 원하는 사람들 및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의 일환인 것은 알고 있으나, 선거 때 특정 후보의 이름을 넣은 노래를 트는 것이 과연 공직자를 선택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노래를 크게 틀면 표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낡은 선거유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연설하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장소에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번 선거로 인한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했던 선거들에서도 수천건에 달하는 소음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선거유세 소음 크기에 대한 기준도 없고, 선거유세 장소에 대한 별도의 제한도 없습니다.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고 조용하게 쉬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유세송은 소음공해만 일으킵니다.


흡연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줄 기다리다가 손 떨리기 일수입니다

에버랜드에 흡연실을 더 만들어주세요


항상 느끼는 건데 유전무죄식 판결을 내리며 민의를 비웃는 판검사들이 많습니다. 재벌이나 높으신 분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와 판결을 내리며 이들과 결탁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명바기 봐주기 수사나 삼성뇌물인데 이런 것을 막기위해 사법고시 합격자중에서 국민들이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판사를 선거를 통한 선출직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대회에서 아리랑위성이 1호 위성이다 라는 문제를 틀렸는데 아리랑위성 제1위성 자격 박탈해주세요

아리랑위성 1호 위성 박탈 청원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음은 둘째치고라도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촛불집회로써 성숙한 시민의식을 전세계에 알렸는데 지방선거 운동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회를 일할 일꾼을 뽑는게 아니고 누가 더 춤 잘추고 재롱 더 잘떠나 뽑는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선거송에 맞춰 춤추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을 보면 정말 저런사람이 우리의 대표 후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마이크로 자신이 어떤사람이다 어떻게 일하겠다고 시끄럽게 하는건 충분히 선거운동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는건 필요하니깐요 하지만 춤추고 노래하는게 시민들이 그 후보에 대해 판단할수 있는게 어떤것들인지 의문이 듭니다. 선거법을 개정해서 선거송 트는거 선거송에 맞춰 길에서 율동하는 그런 선거운동을 금지 시켜주십시오. 애들이 학교에서 반장선거할때 따라할까 무섭습니다.

선거운동 방식 법으로 변경합시다.


상식적인 사람도 다 알수있는 삼성바이오문제 그런걸 금융위원회는 모릅니다 결론은...현재 그들은 삼성금융위원회 입니다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해주십시오


재수하는데 너무힘들어보여요 6평만점맞고 그성적으로 수시내게 해주세요 그리고의대붙게해주세요

6월모의고사 이진우 만점맞게해주세요


학교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말에 아닌 공휴일에 대한 수업 보강에 대하여 불만 좀 토로하고자 합니다.이번 5월에 공휴일이 많아서 잘 쉬었습니다. 잘 쉬었는데 그만큼을 다 보강으로 수업듣고 있습니다.빨간날,쉬는날에 있는 수업을 왜 보강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 애초에 빨간 날에 왜 수업계획이 잡혀 있는건가요.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육부에서 교육계획을 쉬는 날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짰다고 하더라구요. 각설 하고 매일 같이 보강으로 늦게 끝나서 피곤합니다.모든 대학생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말이 아닌 공휴일에대한 수업보강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노상 주차장 폐쇄 부탁드려요

어린이보호 구역


청원게시판에 '마크 배포해주세요 베그 4인큐구합니다 컴퓨터사주세요' 같은 자유게시판을 연상케하는 청원을 올린 사람은 청원을 못올리게 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는등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쓸데없는 청원올리면 처벌해주세요


여러번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하여도 제대로 해결되는게 없습니다. 성의없고 쓸모없는 싸이트 폐쇄하시여 공느님들 편하게 해주시여 세금 낭비 그만해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채용할때 시험 문제만 더럽게 내지말고 인성과자질을 먼저 볼수있게 만들어주세요.

국민신문고 사이트 폐쇄요청합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기무기를 들고 치트키를 씁니다

넥슨 서든어택 보조무기  3발권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두명은 초등학교에 다니고있고, 한명은 중학생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합니다. 예방교육은 좋은취지이지만 아이들에게 자살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다보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입에서도 나 자살하고싶어라는 말을 사용하는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좋으나 아이들이 듣는데로 받아들여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있는것같아 자살예방교육이라는 제목을 "생명은 소중해"라는 제목으로 자살예방교육을 "생명소중교육" 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각 학교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건의를 해보았더니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자살예방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전달이 되기때문에 학교 자체에서 제목을 변경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교육청에서 제가 제시한 제목이 아니더라도 자살이라는 단어가 아닌 생명의 소중함을 알수있는 제목으로 변경해서 각 학교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명칭 공모전을 하는것도 좋구요.^^ 자살예방교육이 다른 명칭으로 각 학교에 하달되어 아이들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최대한 적게 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살방지 예방교육 제목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6.13 선거운동의 소음공해가 너무 심각하여 이곳을 찾았습니다. 해마다 선거 소음이 너무 심각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구청, 주민센터 등 정말 많은 곳에 하소연을 하였으나, 전혀 개선되는 것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2년을 공부하여 6월말에 있을 국가고시 2차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매일 아침 7시 반 정도부터 저녁 해지기 직전까지 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스피커 소음으로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소음의 정도는 집안에서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독서실에서도 또렷하게 들릴 정도 입니다. 한번은 차를 집앞에 세워두고 10분가량 노래를 너무 크게 틀고 있어 항의를 하러 갔었습니다. 앞집 아기는 놀라서 잠에서 깼는지 우는 소리가 들리고, 길가던 교복입은 학생은 홍보트럭이 지나가자 소리가 너무 커서 놀라서 넘어질뻔 하였습니다. 홍보하는 내용 혹은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대부분 'OO동 주민을 위해서~' , 'OO주민들의 편에서~' 입니다. 정말입니까? 야간 근무를 하고 집에와서 겨우겨우 잠을 청하는 사람 갓난 아기를 겨우 재우고 잠시 졸고 있던 어머니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어떤 후보자의 홍보차량은 직접 가서 소리를 낮추라고 항의하면 '이해좀 해달라, 2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후보자들이 지금 이 시기가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당선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가며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거지역 내에서의 스피커 홍보를 제한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더불어 주거지역 외에 다른 상가, 중심가 지역에서도 소리 크기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국민들을 선거소음공해로 부터 구해주세요


전국지방선거.. 아니라고 봅니다. 전국 지역선거입니다. 서울이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수도이긴 한데요.. 지방이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까지 본다면 서울 이외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외.. 서울 제외하고인데 왜 같은 날 선거 하시나요? 지역이랑 지방..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단어 선택 하나가 벽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지방선거 명칭 변경 건의합니다. 선거기간이 다가오는데.. 필요할듯 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40세의 직장인이자 한가정의 엄마이며 아내입니다. 정말 기가막힌일을 당하여 도움을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무릎통증으로 울산소재의 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1월11일 MRI촬영을 하였으나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약물치료를 하기로 하였고, 1월19일 외래진료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니 마약성진통제를 추가로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2월2일 외래진료 "약을 먹으면 아프지 않는데 계속해서 약만 먹기 위해서 병원을찾은것이 아니다. 원인을 알아서 고치고싶다"라고 이야기 하니"관절경시술이 있다.MRI는 질병을100% 확인이 안된다.그러나 관정경은 확인이 가능 하다.입원기간은 3일이면 충분하다"라며 시술권유를 하시어 시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취에 관하여 이야기 하시기에 전신마취를 요청을 하니 주치의도 알겠다고 하였고외래간호사선생님께서 수술과 마취에 관하여 설명을 하신후 2월7일 오전 9시까지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2월7일 오전 8시50분정도에 병원에 도착을 하였고 입원수속후 병동에서 간호사선생님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고 수술과 마취에 관하여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설명당시 마취는 전신마취를 한다고 재확인을 하였으며 싸인을 하라고 하는곳에 싸인을 하고 병실로 가서 수술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6시경 수술실로 갔으며, 수술실침대로 옮겨서 누운후 남자간호사분이"옆으로 누워서 양쪽다리를 잡아주세요"라고 하시기에 자세를 잡았으며 여자분이 오더니"움직이지 마세요 그럼 아파요"라고 하셨으며 허리를 만지작거리면서"따끔합니다"라는 말과동시 따끔거리며 다리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후 여자분이 "성함이 뭐예요?"라고 물으셨고 "김00 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 갑자기 어수선한 분위기와 종이 한장을 들고 웅성웅성 거리더니 여자분은 사라지셨고 주치의가 들어왔으며 "전신마취를 하지 않으면 시술하면서 설명을 드릴건데" 라고 하셨으며,다리에 무엇인가를 바르는듯한 무딘느낌이 있었고 머리위에서 남자분이 "걱정마세요.잠시후 재워드릴께요"라는 말과동시에 잠이들었으며 정신이 들었을땐 병실이었습니다. 늦은 저녁이었고 회진시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라고 하셔서 움직이니 오른쪽만 움직였으며 왼쪽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자"아직 마취가 덜깬거 같네요.며칠 지켜봅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입니다. 왼쪽 발목과발가락의 움직임은 2주가 넘어가도도 움직임은 거의 없었으며 발목은 축쳐저서 움직이질 않았고 걷는거조차도 불가능 하였는데 주치의는 계속기다리자는 말만 하였고,며칠후 주치의가 자기가 무료로허리MRI도 찍었주었으며 회진시"허리엔 디스크도 없이 잘관리 하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하니 "모르겠습니다.이런일은 처음이라 일단 지켜봅시다"라는 말만 하더군요. 며칠후 근전도검사를 하면 정확히 알수 있다고 하기에 검사를 하자고 하니 3주가 지나야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였습니다. 헌데 주치의가 2월말에 다른병원으로 옮긴다고 하더군요.본인도 가기전에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며 2월27일에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당일 저녁 회진시 주치의 말이 정말 황당하더군요. "별로 심각하진 않네요.운동열심히 하세요.시간이 지나가면 낳을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정도의 증상인지 설명도 해주지않아 답답해 죽을것만 같았습니다. 병명이 무엇인지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하는것인지 정확한설명도 안하고 타병원으로 가셨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타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 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고 신경과를 전문으로 한다는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으며 검사결과는 "허리신경뿌리에서 문제가 생겼다.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이러한 증상도 나타난다"라고 하시기에 "척추마취를 하였는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니 "간혹 그러한일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하지만 정확히는 알수가 없다.지금 바로 큰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라.하루가 급하다"라고 하시기에"완치율은 얼마나되나요?"질문하니 "많아야 80% 정도?"라며 소견서를 챙겨주시며 큰병원으로 가야한다고 계속 이야기 하셨습니다.정말 하늘이 무너지더군요...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별문제 안된다고 운동만 열심히 하라니...주치의는 다른병원으로 갔고 다른 주치의가 허리,골반,신경?머리 4군데의 MRI를 찍었으며 "골반신경이 눌러져서 지금 이러한 증상이 있는것같은데 원래 아팠는데 시술후 이런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거 아니냐" 라는 말씀에 저희 신랑과 다툼이 있었으며 차후 회진시도 "괜찮나요?"라고 지나가고 신랑이 있으면 다릴올려봐라 내려봐라 등등 다른 말씀도 하고 여러번 신랑과 싸운후 다른주치의로 바꾸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아프다라고 하면 진통제만 주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상태입니다. 혼자서 걷는건 무리이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한쪽다리를 질질끌고 벽이라도 짚어야 걸을수가 있습니다. 병원원무과에 혹시 보상을 해줄수있느냐라고 하니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 하고싶은데로 해라 로비에서 1인시위를 하고싶으면 그렇게 하고 환자가 원하는데로 해봐라"라는 말만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다라며 보상을 원하면 병원측의 과실을 증명을 해라"라고 하네요.정말 없는사람은 아무것도 할수없더군요...의료분쟁조정위원회라는 곳도 병원측에서 동의를 해야 조정이 가능하고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라고하고 없는사람은 의료과실이있어도 그냥 숨죽이며 있어야 하네요. 얼마전 뉴스에서 연예인의 의료사고를 인정을 해주었다고 하던데 정말 유명하고 힘있는 사람들 한테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힘없는 약자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수 없는거네요...도와주세요. 약자는 보상은 커녕 사과한마디도 들을수 없으며 강자는 가만히 있어도 보상과 사과를 안자서 받고.. 정말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해서 앞뒤 안가리고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지금은 신경불안으로 잠도 설치고 의욕도 없고....벌써 병원생활 110일이 넘어갑니다. 직장잃고 가정은 엉망이 되고.... 이젠 신랑 얼굴볼 자신도 없습니다.정말 낳아서 직장도 다시 가고,집에도 가고싶고 아이들도 신랑도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너무 많은 병원비에 퇴원도 할수 없습니다. 이젠 자기들은 해줄수 없다고 다른병원 알아보고 옮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합니다.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공공기관 정규직이라면 기간제교사도 포함되나요? 정확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범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왜 비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이란? => 노동 방식, 노동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 있어서 정규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비정규직은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비전형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다. 한시적 노동자는 고용이 지속적이지 않은 노동 형태를 말하며, 계약 기간이 명확한 기간제 노동자와 짧은 계약 기간이 반복되는 비기간제 노동자로 나뉜다. 시간제 노동자는 주간에 36시간 보다 적게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그리고 비전형 노동자는 노동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파견, 용역, 재택, 일일 노동자를 말한다. 그들이 비정규직이 아닌 이유 1. 무기계약이라고 하지만 정년이 보장된다. 2. 다른 학교로 전보식으로 갈 수 있음 3. 본인이 원하면 한 학교에 무기한으로 있을 수 있음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정확한 선별과정이 없이 이런식의 정규직 전환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일하기위해 여러 시험을 거쳐온 사람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모를까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정규직을 시켜주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가져옵니다. 평등하지 않으면 모두 차별입니까? 그 자리에 오기까지 거쳐온 과정들이 다른데,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은 아닙니다. 국민들을 평등이라는 달콤한 단어로 현혹시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고 너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린 안주냐는 식의 떼쓰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지금도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많은 청년들,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 정년이 보장이 되나요?

대책없는 공공기관 정규직전환을 멈춰주십시오.


윈도우에서는 민원24사이트의 사용이 잘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미 수년째 맥OS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로그인시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면 틀렸다하면서 3번이상 틀리면 안된다는 메세지만 나오고 되지를 않습니다. 말로만 IT 강국이라하면서 이것조차 수년째 방치.... 정말 답답합니다.

윈도우에서만 사용가능한 민원24 사이트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선생님 께 선물드리고싶어요. 김영란법 취소해주세요,

김영란법 취소 해주세요.


오늘 아침7시..차량유세노래소리에 잠이깹니다... 112에소음신고를하니 7시부터23시까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유세시간이기에 뭐라할수가 없다하더군요... 행복한ㅇㅇ시를 만드신다는분.. 잠은자야 행복해지지않을까요? 오후시간에도 곳곳에서 들리는 어마한소음의 차량유세... 손님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습니다... 꼭 차량으로 시끄럽게 떠들어야합니까? 정해진시간..정해진장소에서만 연설은 안됩니까? 티비에서도 청문회하지 않습니까? 애키우시는분들..밤에일하시는분들..정말고생들이 많으시겠습니다... 차량유세... 시끄러운 소음일뿐입니다...

차량유세및선거소음


21살 일병이 심각한 두통으로 군병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주는 건 그저 두통약과 감기약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두통을 호소하다 결국에 죄없는 일병은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제대로 책임도 지지않고 진료를 한 군의사와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도 쓰지않고 덮기 급급한 국방부관계자들을 처벌 하기 청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 제발 이 뉴스를 보시고 군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며 아파도 제대로 치료 받지못하는 엄청난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사망한 21살 군인. 제대로 보상해주세요


경제학의 초보적인 이론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설픈 가설에 불관한 '소득주도성장론'에 기반한 살인적 폭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갖가지 기초 식탁물가 인상러쉬만 가져온 어설픈 청와대 사람들이 끝내 자신들의 과오는 인정하지 않으며, 적반하장격으로 고군분투하며 이 정도라도 힘겹게 우리경제를 이끌어온 김동연 부총리에게 날까로운 화살을 겨누고 있다. "3년내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정제되지 않은 설익고 생소한 선거공약 하나가 그렇게도 중요하며 안지키면 난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잘못된 공약 하나 억지로 이행하려다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폐해)이 너무나 크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안정적 소득기반이 무너지고, 인건비 상승에 연계된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들에서 일용노동자와 알바생들은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형국이다. 우리경제가 감당하고 허용할 수 있는 최대범위인 경제성장률에 연동된 7%이내의 임금(시급)인상률을 적용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안정성장이 가속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만 김부총리의 기를 꺾고 국민들이 원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대개혁적인) 정책전환 서둘러라. 청와대에 그리도 인재가 없는지 한심스럽다.

염치없는 청와대사람들! 고립무원 김동연이 안쓰럽다!!


취직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집에서 놀기 너무 지쳐요 청와대 알바 안뽑나요?? 특기로는 영어 좀 합니다

대통령님 취직좀 시켜주세요


1. 사법 농단으로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들어 놓은 양승태의 범죄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도 더 악질적인 범죄로서, 이에대한 엄벌이야 말로 사법정의를 바로세움과 동시에,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시작이라고 생각 합니다. 2. 특검을 통하여, 양승태 개인의 엄벌과 함께, 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인하여, 한 맺힌 분들이나 단체 ( KTX여승무원건, 일제징용자 건, 기타등등...)와 억울한 모든 분들의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국가적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한 개인에 의한 사법농단이나 삼권분립 파괴가 일어나지 않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특검하여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세요.


전 장애 3급인사람입니다.. 대통령님에게 바라고싶은게잇으면 장애수급비가 현실에 넘 불만족스럽고 물가는오르는데 기초생활수급비가 턱 없이 작은거 같아 수급비가 좀 올라갓으면 하는바램입니다.. 1~~2급 은장애수당이 십만원이상이고 3급부터 나머지등급은 4만원이고 넘 한것같습니다.. 대통령님 께서 이글을 꼭 보셧으면합니다^^ 만수무강 하십시요^^

대통령님에게


옛날의 국민청원은 순기능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현재 국민청원은 완전한 난장판으로 변화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한들 타락하거나 변질 되어버리면 수정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적절한 청원의 난립 허위 사실 청원 또 그러한 청원들의 인원수 조작 지금의 청원게시판은 매우 변질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첫번째, 선거로인해 소리를 하도 크게하고 다니셔서 시끄러워 스트레스받는것 잠도 못 자게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번째,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가져와서 전화 하는지는 몰라도 하루에 수십통씩 나의 지역아닌곳까지해서 전화로 녹음기소리 나오는데 가끔은 깜짝 놀라기도하고, 업무시간,밤늦은시간 상관없이 계속울리니 정말 화가날정도입니다. 이정도만 한다면 제가 청원계시판을 찾아와 일을재치고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껍니다. 다른지역 지방선거로 이번엔 사람이 직접 전화를 걸어 "OO후보 지지부탁드립니다."라고 하시더군요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알아서 전화했는지 물어보니 자원봉사자하고 말씀하시며 무튼 지지해주세요 이러시고 이 일을 시킨 사무실,회사 어디냐 했는데 없다 모른다 하고 있고 팀장번호라며 알려준 번호는 없는번호. 경기도 사는사람입니다. 당최 이해되지않는데요 경기도에서 전화오는것도 정말 스트레스지만 다른지역은 왜 어떻게 재번호를 알아서 그렇게 전화로 괴롭히는겁니까 ? 시민이 선거를 하는건데 왜 그 중요한 시민이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까? 나랑 연관있는 후보자들도아닌데요? 모든 전화로오는걸 사람들이받고 아 지지해야겠구나 하나요? 받자마자 욕부터나오고 끊는사람이 대반수일껍니다. 제 느낌이지만 대통령 선거보다 지방선거가 더 매우 엄청 많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개인정보는 누구든 예민한부분 아닙니까 , 일을해야 먹고살지않습니까 일로인한 스트레스도 받는데 굳이, 몇십통씩 전화주시며 다른스트레스 안주셔도 충분히 힘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다른지역 선거까진 하진않습니다 지역내에서만 지지해달라고 홍보하게 해주세요

지방선거 시민 스트레스주는 선거


소방 구급대원의 대우가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구급대원이 불을 끄고 있는 이 실정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네요. 소방구급대원의 여가시간 증진 및 월급 상승 등 여러가지 대우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무원 관련 청원드립니다


두산 vs SK 어제경기 보셨죠? 최주환 끝내기 홈런... 근데... 인정 2루타? 저는 당장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보니까 노란선 안넘어갔네요? WOW..... 여윽시 크보심판 다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전 인정 2루타 파 입니다. 꼭 인정 2루타는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트라이크 3개 잡으면 아웃입니다. 갑자기 이말을 왜하냐고요? 크보 스트라이크존에 대해 말하려는겁니다. 스트존 개지리네요 스트인데? 볼주고 볼인데?스트주고 크보심판 수준입니다. 제발......로봇으로 바꿔주세요

KBO 심판들을 로봇으로 바꿔주세요


주말이면 왠만한 고속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명절이나 연휴시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시간이 걸렸다느니 하는 소리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현재 곳곳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공공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보면 버스(마이크로 버스 포함) 이외에 9~12인승 승합차 중 6인승 이상이 타고 운행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승합차의 운행 금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승합차는 대중 교통 수단이 아닙니다. 승합차 운행시 거의 전부가 지인들이지 불특정 다수의 공공이 아니잖습니까? 가족끼리, 지인끼리 놀러가는데, 왜 편의를 봐줍니까? 둘째, 첫번째 사유는 그래도 차 2대 운행할거 1대로 운행하니까 라는 이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과연 버스전용차로로 씽씽 달리는 승합차 중 6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키고 다니는 차량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최소 반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짙은 썬팅을 하고 있어서 가늠이 되지 않지만 어떤 차량들은 훤히 안이 보이는 상태에서도 혼자 타고, 버젓이 버스전용차로를 질주합니다. '나 승합차라 여기로 달린다~ 부럽제~' 단속의 손길은 부족하고, 원래의 목적성도 헤치고, 위화감 마저 조성하는 승합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이제 금지시켜 주십시요.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 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버스전용차로내 승합차 운행 금지


요즘들어 빨간색 진드기가 보여서 저희 지역만 그런줄 알았더니 벌써 2년전 기사에서 김해에서 출몰이 되었다더군요 일본에서온 다카라다니(?) 라는 빨간 진드기인데 콘크리트나 잎에서 서식하고 사람들에게는 아토피를 유발한다 합니다

일본에서온 빨간진드기에 관해 대책을 내주세요


제 생각입니다. 군대를 가서 근무를 하며 군내부의 일을배웁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겠죠? 병역이 길었던 과거에는 기술을배우고 숙련된 장병들이 후임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병역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숙련되어진 장병들은 전역을하고 뒤로 들어온 장병들은 새롭게 배우게되므로 숙련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병역 기간을 늘려서 숙련된 장병들이 뒤로 들어온 장병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주고 기술관련일들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을것같다고 생각해서 청원하였습니다.

병역 기간늘려주십쇼


매번 국회의원이 죄를 짓고 같은당이라서 보해주고 같은당이 아니라서 체포해야한다 이걸로 싸우는데 그건 너무 시간낭비라 생각합니다 도대체 지금이 어느땐데 불체포특권을 가져야하는겁니까 매번 이런걸로 싸우느라 결국 중요한 법안들 다 때를 놓치는거 아닙니까 선거때마다 국민의 머슴이니 마니하는데 머슴이 상전보다 특권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불체포특권 이번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없애라


현재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해에 걸쳐 논란이 되어왔듯이 이는 옳지 않습니다.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 아닐뿐더러 이로 인해 과도한 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고 경찰이 자주적인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이 된다면 범죄 수사와 검거등이 한층 더 자유로워 짐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더 쉬워질 것 입니다. 비록 경찰에서 수많은 비리들이 존재하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비리들이 더 심각합니다. 저는 현재 경찰관을 진로희망으로서 가진 고등학생입니다. 나중에 경찰이되어 더 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지난 대통령 선거때 김포국제공항에는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무척 안타까웠던 국민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꼭 부재자투표소가 국제선내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올립니다 청원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보고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국내선도 여행객이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김포공항 부재자 투표소


천안함이 한미합동군사훈련중에 북한으로부터 폭침을 당했다면 이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선전포고와 같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중이면 그 지휘권은 미군에 있었을 것이고, 북한이 한국의 영해로 잠입하여 우리 군함을 폭침하였다면 미군이 결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북한과 중국이 합동으로 해상군사훈련중에 우리나라가 북한의 영해까지 잠입하여 북한의 군함을 폭침했다면 북한과 중국은 보복을 선포하고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북한의 독재정권과 군부가 머저리가 아닌 이상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정부는 천안함사고를 재조사 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천안함사고 재조사 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의정부에 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법을 위해 일을 하고 싶은 학생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법고시의 폐지로 인하여 로스쿨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는 법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로스쿨은 일반 계층의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금전적 부담이 됩니다. 물론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닐수 있지만 장학금을 받는것 조차 굉장히 어렵기 떄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는 금전적 문제에 대한 걱정은 많이 줄어들고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은 공평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지금 현재의 자리로 올라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통령님 처럼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님 저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세요

사법고시를 부활해주세여


죄없는 동물실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걸 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거같습니다 저는 질나쁜범죄자들은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예 동물취급을 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따뜻한교도소에서 따뜻한밥을 먹는 최소한의 인권만 주어지고 잔인한 동물실험을 멈추고 질나쁜 범죄자들 갱생불가능한 범죄자들을 실험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인권을 한단계라도 낮추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살인,강간 등 질나쁜 범죄자들은 인권 낮추기법


평소에는 하지도 않다가 선거날만 다가오면 소음이 장난 아니네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하나 이건정말 아닌거같습니다 저녘늦게 까지 일하다 아침에 와서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소리 빵빵 켜놓는데 듣는사람은 소음인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줄이 지 않는다고 하니 .. 이건 정말 아닌거 같습니다

선거관련 소음좀 조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 바뀐 연차개정안에 관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전 입사이래로 월차라는 건 써본적도 없는데 작년입사자부터 월차+연차가 적용되어 최대 25개의 휴무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법안이 개정되었더라구요. 기존다니던 오래된 직원들은 월차가 적용되지않아 신입직원이 오히려 휴무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4년입사인 저는 16일휴무 작년7월입사자 20개휴무입니다.이건 정말 이해안가는 부분입니다.이 개정안으로 기존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처음 법안이 실행되면 모든것이 진통을 겪게되는것은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월차는 전직원이 통용되도록 다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개정법 연차개정안


우선 원피아니 뭐니 원전산업을 잡고있는 놈들을 신뢰할수 없다느니 하는 관료체제에 대한 부수적 비판은 좀 지적으로 게으른 말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등 운영상의 범죄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더 철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는건 원자력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하든 두말하면 입아픈 소리지 왜 기술 자체에 기득권 보수세력 프레임을 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전 일단 원자력 발전이라는 기술 자체의 환경적 이점을 환기하며 청원하고자 합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감안해도 원자력 발전에 의한 보건피해는 화석연료 발전에 의한 어마어마한 피해에 비해 극미한 수준입니다. [다양한 발전방식에 따른 건강영향 (기사에 인용된 Lancet 연구결과를 확인해주십시오)] https://www.washingtonpost.com/national/nuclear-power-is-safest-way-to-make-electricity-according-to-2007-study/2011/03/22/AFQUbyQC_story.html [화석연료 발전으로 인한 보건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때문에 원자력은 역사적으로 그저 화석연료를 대체했다는 이유만으로 200만명에 달하는 생명을 구해왔다는 해석] https://blogs.scientificamerican.com/the-curious-wavefunction/nuclear-power-may-have-saved-1-8-million-lives-otherwise-lost-to-fossil-fuels-may-save-up-to-7-million-more/ 원자력 발전의 몇몇 충격적인 사고들의 섹시한 스토리였기 때문에 비과학적 괴담식 가짜뉴스가 쌓여 부풀려졌으며, 이런 때일수록 정치가들은 대중의 공포에 굴복해선 안되며 수치적으로 원자력이 정말 다른 발전방법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UNSCEAR 체르노빌 / 후쿠시마 보고서 http://www.unscear.org/docs/reports/2008/11-80076_Report_2008_Annex_D.pdf http://www.unscear.org/unscear/en/fukushima.html 원자력 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낮고 (태양광발전 이하)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도 발생시키지 않으며, 방사성 폐기물 또한 그 양과 위험성이 대중들에게 알려져있는 바 보다 훨씬 적습니다. 원자력 없이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된다는 Mark Jacobson식 판타지 소설과 그보단 좀더 현실적이지만 좀더 뻔뻔하게 역겨운, 현 정부가 채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발전소 증설 포함 타협안의 위선과 모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계속 비판하고 싶습니다만 일단은 재생에너지보다 원자력이 더 낫다는 주장까진 안가고, "탈원전 정책 멈춰주세요" 라고만 청원드리고 싶은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읽는이의 의견이 어떠시든 간에, 적어도 한국 땅에 가동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나아가선 대규모 화석연료 발전소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한,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원자력이든 재생에너지든 절대로 하나도 포기해선 안되며 탈원전으로 구멍뚫린 발전량을 더러운 석탄발전이 아니라 석탄보다 비교적 오염이 적은 천연가스로 대체하니까 괜찮다느니, 태양광과 풍력으로 대체했으니 괜찮다느니 하는 반론 또한 한심한 것이 석탄발전소 1GW, 원자력발전소 2GW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 2GW, 풍력발전소 1GW 새로 짓는건 (독일식 정책) 석탄발전소 3GW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소 1GW, 원자력발전소 1GW, 풍력발전소 1GW 새로 짓는것보다 훨씬 나쁘다는것을 간과한 밍기적대는 조삼모사식 답변이기 때문인데 그나저나 제발 한국도 주체적으로 기후변화 생각좀 합시다. 그 잘난 신재생에너지 선두주자 독일이 35%가량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발전한다고 환호하는 동안 80% 이상을 원자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프랑스는 발전량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독일의 1/10 입니다. http://environmentalprogress.org/big-news/2017/2/11/german-electricity-was-nearly-10-times-dirtier-than-frances-in-2016 발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에 원자력이 엄청난 역량을 보인다는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 글 참 못쓰네... 그냥 다들 쓰길래 일단 나도한번 하는 심정에 먼저 올려봅니다 시민 배심원단 당시를 기점으로 여러가지 좋은 담론들이 있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 원자력발전소가 그정도로 심하게 나쁜건 아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없애고 풍력이랑 태양력이랑 천연가스 조금 하면 되는거 아니겠어~?"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석탄발전소 퇴출속도 저하와 화석연료 발전량 감소 방해로 이어지면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 사람들의 죽음과 절망으로 이어진다는걸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점이라곤 원자력발전소 사고처럼 섹시한 기삿거리가 아닐 뿐이란거죠 아래는 제가 번역했던 시민 배심원단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 2017년 10월 6일 대한민국 원자력 시민 배심원단 여러분들께 저희는 독립적인 과학자, 환경 보호론자, 그리고 에너지 전문가들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린피스와 다른 반원자력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의 선전활동에 대해서 경고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로부터 뉴스 미디어들에 이르기까지, 반원자력 단체 측 대변인들은 한국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진, 명백한 거짓 주장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저희는 그들이 퍼뜨리는 거짓 정보들을 반복해서 나열함으로써 그들이 의도하는 바에 빠져버리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존경의 뜻을 담아 원자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은 현재 한국에 공급되는 깨끗한 저탄소 전력 중에서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같은 양의 전력을 발전하는 동안 원자력 발전의 탄소 배출량은 태양전지판 발전의 탄소 배출량의 1/4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태양력과 풍력은 한국 전력의 고작 1.35퍼센트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한국 최대급의 신안 태양광발전소 6400개를 더 지어야하며, 여기에는 4000억 달러가 소요되고 서울 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지역을 뒤덮게됩니다. 풍력의 경우엔 1700억 달러와 서울 면적 19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이 2015년 UN이 주관한 파리 기후협약에서 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소들을 전부 깨끗한 에너지로 교체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런 뒤에도, 한국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억톤이나 더 줄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천연가스 발전소들로 교체했다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한국 도로에 1500만에서 2700만대의 자동차가 추가된것과 동급의 양이 도리어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을 석탄 발전소들로 교체했다간,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가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이미 한국 인구 전체의 50%이상은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의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게재된 예일대의 국제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대기오염은 미국 로스 엔젤러스보다 5배나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의학저널 Lancet의 발표에 따르면, 원자력은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안전하며, 그리고 원자력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180만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의 대규모 확대는 공공 안전에 상당한 위협요소가 됩니다. 천연가스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주는 한 사건이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1995년, 대구에서 천연가스 폭발이 일어나 83명의 한국인이 죽었고, -대부분이 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181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을 천연가스로 대체한다고 하면, 매년 천연가스 연료 수입에만 1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게됩니다. 이 비용만 해도 한국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된다면 한국의 평균 연소득 29,125달러를 받는 일자리 343,000개를 창출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한민국은 여태껏 오랜 시간동안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배심원단 여러분이 거짓 정보들에 넘어가 한국 국민들을 해칠 수 있으며, 위험한 대기오염의 수준을 더욱 증가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심을 담아, James Hansen, Climate Scientist, Earth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제임스 한센, 기후과학자, 콜롬비아 대학, Earth Institute Michael Shellenberger, President, Environmental Progress 마이클 쉘렌버거, 환경진보 대표 Kerry Emanuel, Professor of Atmospheric Scienc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케리 이마누엘, MIT 기상학 교수 Steven Pinker, Harvard University, author of Better Angels of Our Nature 스티븐 핑커, 하버드 대학, "Better Angels of Our Nature"의 저자 Richard Rhodes, Pulitzer Prize recipient, author of Nuclear Renewal and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 리처드 로즈, 퓰리처 상 수상자, "Nuclear Renewal", 그리고 "The Making of the Atomic Bomb"의 저자 Robert Stone, filmmaker, “Pandora’s Promise” 로버트 스톤, 영화 제작자, "Pandora's Promise" 제작 Erle C. Ellis, Ph.D, Professor, Geography & Environmental Systems, University of Maryland 얼 C. 엘리스 박사, 메릴랜드 대학 지리학 & 환경시스템학 교수 Christopher Foreman, author of The Promise &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Maryland 크리스토퍼 포어맨, 매릴랜드 대학 사회정책과, "The Promise &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의 저자 Kirsty Gogan, Executive Director, Energy for Humanity 커스티 고건, Energy for Humanity 총무 Joshua S. Goldstein, Prof. Emeritu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merican University 조슈아 S. 골드슈타인, 국제관계학 교수, 아메리칸 대학 Steve Kirsch, CEO, Token 스티브 키르쉬, Token사 CEO Joe Lassiter, Professor, Harvard Business School 조 래시터, 하버드 경영대학 교수 John Lavine, Professor and Medill Dean Emeritus, Northwestern University 존 라빈,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 및 메딜 명예학장 David Lea, Professor, Earth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데이비드 레아, 캘리포니아 대학 지질학 교수 Martin Lewis, Department of Geography, Stanford University 마틴 루이스, 스탠포드 대학 지리학부 Mark Lynas, author, The God Species and Six Degrees 마크 라이나, “The God Species and Six Degrees”의 저자 Michelle Marvier, Professor, Environmental Studies and Sciences, Santa Clara University 미쉘 마비에, 산타 클라라 대학 환경학 및 과학 교수 Norris McDonald, President, Environmental Hope and Justice 노리스 맥도널드, “Environmental Hope and Justice” 대표 Alan Medsker, Coordinator, Environmental Progress - Illinois 엘런 메드스커, 환경진보 조율자 - 일리노이 Samir Saran, Vice Presiden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Delhi, India 사미르 사란,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부대표, 인도, 델리 Jeff Terry, Professor of Physics,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제프 테리, 일리노이 공과대학 물리학 교수 - 그나저나 GMO 청원 답변을 보았는데, 답변자 분이 GMO 나쁘다는 증거 거의 없다고 선뜻 팩트로 후갈기시는거 보고 꽤 놀랐습니다. 솔직히 탈원전때부터 "내가 다수 국민의 뜻을 업었다"면서 호통치는 참여 소통을 빌미로한 중우정치, 느낌정치가 되는건 아닌가 우려했는데 그렇게 나쁜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솔직한 토론식 정부 백번천번 응원합니다.

과장과 공포에 굴복하여 도리어 국민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독일 따라하기' 탈원전 정책을 멈춰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투표하고 1시간 늦게 출근 하라고 배려해주시네요. 아이들은 누가 돌바주나요? 걱정입니다 ㅠ,.ㅠ 임시공휴일 같은것도 최악입니다. 대한민국에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선거날 모두 일하게해주세요


대구시 팔공산 한나네 유기동물 보호소가 동구청으로 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보호소에는 250 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보호 받고 있고 17년간이나 사비를 털어 가며 불쌍한 동물들을 보호해 왔다고 합니다. 이 보호소가 폐쇄되면 그 많은 생명들은 어떻게 되나요? 부디 동구청의 철거 명령을 철회시켜 안타까운 생명들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네 유기동물 보호소 철거 명령


불철주야 수고하십니다 폭행이나 성추행등을제지하고 도와주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써서 전과자가되고, 신체에 심각한장해를가지는경우도있는데 최소한 칭찬까지는바라지않아도 억울한누명은쓰지않아야된다고봅니다. 수해전 5명한테 맞으며끌려가는 여자2명을구해준적이있는데 고맙단얘기도 듣지못했고, 뒤돌아서 생각할때마다 모골이송연한데 그나마 잘풀린상황이고, 흉기에장해를입은사람도있었던바... 근래에 의로운일을해서 기업에서 제정한 의인상을받던데 법으로 불이익이 생기지않도록 법 제정등 미비점보완을 청원합니다.

의인법제정을 신청합니다


이문2구역 거주 이문동 170-126호 사는 사람입니다. 어제 안방쪽 집 한쪽이 무너졌습니다. 참 암담하고 무서워서 잠도 못자고 3살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다른곳에 잤습니다. 밤새 고민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디다 연락을 할지도 모르겠어서 최근 170-139호가 무너져 170번지 일대가 난리가 났었져 . 그래서 그곳 주인분에게 걸러 걸러 연락을 물어봐서 어떻게 하셨는지 문의하고 구청 민원과에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최소한에 동대문구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걱정까지 바라진 않아도 친절 하기 라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이 무너져서 눈암이 캄캄한대 건축과에서는 9월에나 안전진단 해줄수 있다고 하고 (9월달까지 거기서 살지 말라는 말과 뭐가 틀린가요) 거기서 돌려주신 이문동 담당 팀장 이시라는 분은 왜요. 뭐요. 근대요. 이런 대답은 제가 어떻게 해석 해야 하나요. 제가 그 대답에 느끼는 거는 (근대 어쩌라고 / 왜 니 집이 무너 졌는대. 구청에 전화하냐)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는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집을 고쳐 달라고 했습니까? 안전진단좀 해달라는대. 그걸 왜 여기로 전화하냐 사설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아니 동네 건설업체 전화번호를 몰라서 제가 구청 민원상담실에 전화를 합니까? 민원상담이라는게 뭔가요? 뭘 상담해 주신다는 건가요? 그러면서 그 팀장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한테 애기하냐 (뭐땜에 자기를 찾았냐는 거죠) 저도 모르다 건축과에 통화했는대 여기로 돌려줬다. 하니 전화기 든 상태로 그러더군요. 왜 자기한테 전화를 돌리냐고 그 건축과 전화돌린사람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대놓고 사람 무시 하는거져 참나. 진짜. 동사문소 구청 직원들 항상 무표정에 전화하면 돌리고 돌리고 (개그소재로도 나왔져?) 그런줄은 알았지만 진짜 이런식으로 응대할지는 몰랐네요. 무슨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는건지. 집이 무너져서 정신도 없고 어디다 연락 해야 할지 모를때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전화드린건대 이런집에서 사는 제 자신이 한없이 거지 같아 지는 느낌만 받고 그냥 민원상담란을 없애시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보여주기 식인건지 얼마전 근처 집이 무너져서 구청,지하철,의원,경찰, 소방서 막 오셔서 난리가 났길래 저도 그생각이 나서 전화드린겁니다. 똑같이 집이 무너져서 똑같이 구청에 전화를 했는대. 왜 전화를 하냐는 식인지.. 뭐땜에 이랬던 거고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하셔라.도 아니고 왜 전화했냐. 나를 왜 돌렸냐 그집은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 그럼 저희집은 구청장 지시가 생길려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거져? 집이 무너졌으면 사설 업체에 전화를 하셔라. 계속해서 니돈들여할일을 뭐땜에 구청에 전화했냐는 식이더군요. 누가 구청책임이니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근처집 무너졌을때 그렇게 하길래 똑같이 연락 한거 뿐인대... 참 우울 하네요. 동대문구 민원상담 신고합니다. 또한 170번대 벌써 두집이 무너진겁니다. 도대체 왜 재개발이 안되는 겁니다. 집들은 다 썩어 가고 있는대. 정말 시급한 곳은 안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몇명 죽어나가야 그때 하실련지. 동대문구에 물어보니 주민반대가 50%가 넘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찬성하는 49%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나요? 이미 지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39호 126호 한쪽벽들이 무너지는대 그 벽면들이 지하철이 바로 있는곳입니다. 그렇게 그 집들이 무너져서 공사를 하면 또 그 옆집이 충격받아 무너지겠져. 물론 주민들에 찬반여론도 중요하지만 구나 시에서 위험한 지역이다 판단하고 그냥 할수는 없는 겁니까? 170번지대 주민들은 대부분이 찬성일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구역에 묶인 외대 근처 가까이 있는 주민들 대학가 주변이라 대부분 월세 놓고 하숙치는 분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여러 주민들은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 하는 어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하철 근처 주민들은 3구역이나 1구역으로 묶어 주시던지. 지하철 근처 사는 사람들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대. 2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렇게 당장 자다가 집이 무너져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살아야 하는지 도시정비 사업으로 글만 멋지게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고 실재로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하는 곳은 개인 사유지라는 이유로 자기돈 들여 계속 해서 고치기만 합니다.바로옆 국철은 늦은 밤까지 다니고 나가고 들어올때마다 집이 흔들립니다. 그럴꺼면 애초에 지하철 근처 몇미터는 집을 못짓게 해서 공원으로 조성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옆집도 근처집도 천장에서 비가 새고 결국 재개발 한다는 애기에 고치지도 않고 살다 살다 결국 더이상 살수가 없어 지붕공사 수도공사 공사 공사 이렇게 살기힘든 곳은 왜 재개발 재건축 안되고 있는건지 정말 이해 하기 힘드네요. 최소한 지하철에 영향받는 집들은 다른구역으로 묶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단통법을 없애라.오히려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만 손해보고 있는데 통신사만 배불리는 짓을 구만하자.박근혜 때 만들어졌다는게 더 문제가 있다고 본다.단통법을 손을 봐야한다.아니면 없애고 다시 만들어야한다.

단통법을 없애라.


구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3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 그 앞에서 매번 아무렇지 않게 당당히 흡연하고있는 흡연자들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아동병원, 산부인과 앞.. 노약자가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과 산부인과 바로 앞에서 흡연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갈때마다 마주칩니다. 솔직히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비흡연자들이 담배연기를 피해 아이의 코와 입을 막고 후다닥 지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종종 이런 사고도 주변에서 들립니다. 지나가다 튄 담뱃재에 아이가 화상을 입은 사고들.. 키가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은 간접흡연과 담뱃재로 인한 피해가 더 큽니다. 흡연은 개인의 권리이자 사생활의 자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권리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행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병원, 학교,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 반경 10~50m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나, 솜방망이 처벌에 금연구역지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과태료 5만원, 10만원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마저도 적발되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분들도 계시는 한편 아이와 임산부가 지나갈때 담배를 뒤로 숨기거나 위로 올려주시는 분들, 황급히 담배를 끄는분들도 계십니다. 아이 엄마,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노약자를 위해 조금만 배려해주세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위반시 엄중처벌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금연구역 엄중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년 2017년 12월 1일에 취업을 한 청년입니다.(총 근로개월은 7개월입니다) 그 당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직 취업한지 1년도 되지가 않았죠… 재직자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을 1년 미만 재직자로 확대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저처럼 애매하게 가입시기를 놓치거나 회사의 무관심 또는 무신경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요. 이 제도로 인하여 저보다 후에 들어온 신입사원과의 실질적인 연봉차이는 현저하게 벌어지게 되었고, 그 부분으로 인해 지금 다니는 회사의 복지가 나쁘지 않지만 진지하게 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정책에 대한 변경이 있기를 청원합니다. 1년 미만 재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해 주세요.

1년 미만 재직자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허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30대 청년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이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30세 이상 비혼 미혼 청년분들. 혹시 금년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별적인 대출정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내집 마련에 가깝게 다가설수 없도록 청년들을 소외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답해주십시오.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가구의 어려움에서 끝나지 않고, 결혼까지 생각해야 하는데, 대출을 줄이다니요 헌법에서 명시되는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정책. 미혼 비혼 청년가구는 국민이 아니라는 문재인정부..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하고, 혼인여부, 나이여부 상관없이 정책은 동일해야 합니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대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완하시거나 폐지하여주십시오. 집규모, 집금액, 대출금액 모든 것에 차별입니다. 모르시는 국민분들을 위해 뉴스 링크 걸겠습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220057 그래서 저는 이번 차별 정책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청년자녀들을 두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모두. 특히 30세 이상의 미혼 비혼 청년들 모두. 모든 우리들에게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청년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입니다. 모두 우리의 문제라고 나의 일이 될 이번 청원에 대해 꼭 한번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고 청원 참여에 도와주실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많은 젊은이들처럼, 깨어있는 국민들처럼, 문재인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암울한 시대와 작별할것이리라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스런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리라고, 더욱 그러하겠으리라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들은 더할나위 없이 열린 소통을 통해 만들어질거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더욱이 부푼 기대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문재인정부 초기 광화문1번가에도 국민위원으로 참여했었습니다만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수도권 소재 여부 관계없이 미혼 단독세대주는 차별적인 디딤돌대출 대상 축소로 인해 디딤돌대출 자체가 봉쇄당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시 싼 이자에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를 위하여야 할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로 1인 청년가구들에게 직격탄을 맞게 하였습니다. 어려운 현실로 결혼하지 않은 비혼 및 결혼하지 못해 서러운 203040세대 1인 청년들에게 국민과 아무런 소통없이, 국토교통부의 디딤돌대출은 단독세대주의 차별적인 대출 정책을 시행하였고, 그만 저는 차별정책의 피해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설레는 첫집 마련을 디딤돌대출로 받을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과 결혼문턱 넘기도 서러운 1인가구 청년들이 증가하는 통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 1인가구들은 집을 구매할 수 없도록 바뀐 "디딤돌대출" 모든 국민들을 결혼유무로, 30세 나이로, 1인 가구 유무로, 나누어 역차별하고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평등권 등 여러 침해하는 "디딤돌대출 정책"의 잘못된 "단독세대주 내용" 폐지되도록 모두 꼭 한번만 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있어, 청와대 민원 쓸 일은 결단코 문재인정부에서만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훗날 제가 잘못된 정책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결코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정부 시대에 기대감을 품은 203040 이상 미혼 비혼 청년들은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신혼부부는 대출금액을 더 늘리고.. 결혼을 꿈꿀 수 있는 현실이 아닌데 대출정책으로 결혼을 장려하는 겁니까? 3개월이내 결혼예정인자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이 되니까, 위장결혼이라도 하라는 말입니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들만 국민이고, 정녕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2030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을 뽑은 저희 30대 이상 청년들은 국가에서 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의 낭떠러지로 밀리는 역차별 정책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 심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김현미 장관을 국토부장관으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은, 실수요자를 위하고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정책이 되려 결혼하지 않은 쳥년들은 국민도 아니라듯이, 1인가구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미반영, 2017년의 1인가구 증가의 통계조차 살펴보지 않고, 1인가구 청년들을 향한 역차별 대출정책을 만들고 더 살기 어렵도록 신용대출이나 사채 등의 고금리로 내몰게 만드는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을 경질하여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의 이 잘못된 정책을 수용한 기획재정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루는 가구들의 형태가 어떠하듯,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책은 동등해야 합니다. 결혼 유무로 국민을 차별하는 편견된 관점을 버려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년들의 눈으로 이 잘못된 정책을 바라봐주십시오. 서민변호사였던 눈으로 헌법에서의 국민 평등권조차 침해하는 위헌이 가득한 이 차별 정책을 폐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국민과의 열린 소통 문재인대통령께서 몸소 만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관점에서 만들어진 차별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함이 마땅합니다. 금년 3월 5일자의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관련 잘못된 내용을 탁상행정으로 만든 모든 국토교통부 소속 담당자들을 소집하여 교육시켜 주십시오. 다시한번, 무엇보다 잘못된 대출 정책을 만든 수장인 김현미장관부터 교육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저의 간략한 억울한 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저는 무주택 30대 청년으로 5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첫 집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3월 5일자로 변경된 차별적인 대출정책으로 저는 1인 가구의 단독세대주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청약을 넣고, 생애최초 무주택자임에도 "대출한도 1억5천, 3억이하 집가격, 60m2"로 제한받아 자격조건을 이루지 못하여 디딤돌대출을 신청조차 못하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저의 형제와 함께, 직계존속을 10년넘게 생활비 등을 드리며 독립적 생계능력이 없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나, 병원 치료 요양 등의 불편함으로 등본상에 같이 등재가 안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가구, 단독세대주가 되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매매계약 체결 이후, 직계존속을 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였음에도,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해야 한다"는 문구 삽입으로 저는 다시 1인 단독세대주로 명명한다고 합니다. 잔금을 8월에 치뤄야 하는데, 결국 저는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마련할 길이 더 막막해지고 고금리의 늪으로 빠지게 될 수 밖에 없는 불운한 청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넣은 약1억원의 계약금도 날리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번 잘못된 정책의 내용을 취급은행 직원들도 몰라서 고객인 제가 오히려 알려드렸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울며 도움을 요청하고 정책 보완을 요청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택기금과의 000사무관은 제게 오히려 3월 5일자 전에 집을 구매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책 "단독세대주 정책 내용 변경" 실행하기 전에 집 안사고 뭐했냐고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히 묻겠습니다. 3월 5일자로 시행된 미혼 청년가구의 대출 제한 차별 정책 이후 양산되는 대한민국 청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국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민여러분들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대통령님께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현실에 역차별하는 차별 정책에 대해 전면 폐지되도록 도와주세요 만약 문대통령께서 저의 청원을 면멸히 살펴보시고, 현실을 외면하고 1인가구를 역차별하는 정책을 시정하시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마지막 루트로 헌법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등본상 취업의 이유든, 건강상 병원등의 이유든, 1인가구로 되어있으면 집을 사지 말라는 건가요? 홀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결혼못한것도 서러운데 등본상 1인가구 기재에 대하여 단독세대주로 받는 차별. 어떠한 일말의 소통없이 배려심 없고 현실을 역주행하는 잘못된 정책에 깊은 분노와 좌절을 다시 느낍니다. 하여 30세 이상 미혼 비혼 청년분들이나 저희 미혼 비혼 청년들을 둔 국민분들. 차별적인 대출 정책 위헌 헌법소원 청구에 함께하실 국민분들은 이번 청원글에 댓글로 메일주소 남겨주세요 가상화폐 헌법소원을 내셨던 000변호사님이 속한 법률사무소에 위임할 예정입니다.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차별 정책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리며. 디딤돌 대출이 이제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에게는 전용면적 59m2 미만만 적용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문재인정부로 바뀌어도 변함없이 서민들은 청년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결혼을 강요하는 사회의 단편으로 국가까지 나서는 차별정책 시정에 깊은 호소드리며 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혼가구의 어려움을 더 어렵게 만드는 청년들의 대출 차별 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추가링크 겁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동일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은 가족 형태 무관하게 평등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청원 동참 호소 부탁드립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5020461&t=KOv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914041087131&outlink=1&ref=http%3A%2F%2Fsearch.daum.net 첨부링크 1 : http://www.ytn.co.kr/_ln/0102_201802121612 첨부링크 2 :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804241436546126125_1 첨부링크 3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17 첨부링크 4 : http://www.mediapen.com/news/view/333294 첨부링크 5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

문재인대통령. 청년도 국민입니다. 대출 차별 폐지 청원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10년째 재직중인 1人입니다. 전국 금속노조가 언론에 자주 나와서 시끌벅적합니다. 연봉 9천만원 받는게 적은거라고 난리통이네요..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야근하고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폭식을 막기위해 투입된 노동조합이지만, 정작 노조가 만들고 있는건 국민정서를 깨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 평균 임금200~300 받으시는분이 대다수인데, 그사람들도 야근하고 주말근무하고 오히려,, 대기업 생산직들은 좋은시설, 좋은복지, 어려운일은 하도업체가 전부합니다. 그런데도 불평불만에 연봉9천? 이 적다라고 투덜되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주네요.. 나는 이렇게 열씸히 일하고 공부도 열씸히 했는데, 정말 택도없는 급여를 받고 사는구나 하는 자괴감이요. 대부분 그렇게 느낄껍니다. 불평할거면 조용히 하시던가요. 그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 자살률 높은겁니다. 자괴감,, 그리고, 삼성이 노조가 없어서 좋다는 말은 안하겠지만, 삼성은 그래도 노조가 없어서 제품이라도 글로벌 탑 수준으로 가는 기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 이런데는,, 터무늬없는 품질과 가격 기업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추락하고 있어요. 이게 노조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공장 반대하는거?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라고 보이네요. 더욱 체계적으로 노조 없애고 나라에서 노동조합을 별개로 설치해서 기업들을 감시하고 제재하는게 더욱 공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없애고 노동조합 자체를 나라에서 관리해주세요. (필독)


6월 1일 발표된 한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민생경제에 대한 미흡함이었다. 이는 취임 1년을 맞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의 취약처가 바로 경제 문제였다는 사실의 연장선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경제적 개혁의 리더쉽'을 그 어느 때 보다 뚜렷하게 세워야 할 시점이다. 다행히 한반도 정세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트럼프-김정은의 통 큰 담판이 남아있지만 만에 하나 일이 어그러지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위기국면을 주동적으로 현명하게 관리하는 전략, 능력, 그리고 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것이 자산이 되고, 불씨가 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가능성을 아주 낮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주로 경제적 측면에서)이 얼마나 나아졌는가를 묻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문 정부의 성패를 평가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반도 평화공존이 그 어느 때보다 고양되더라도, 사람들은 내 삶을 바꾸는데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묻게 될 것이다. 결국 내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집값은 얼마나 안정되었고, 취업 기회는 얼마는 늘었는가를 따져 묻게 될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경제 '총' 사령탑으로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참모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 등을 통괄하여 문재인 경제 정책의 3대 근간,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진두 지위할 것을 앙망한다.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김동연 패싱이니, 장하성 판정승이니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비생산적 관전평들이 난무하는 상황을 정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을 통해서 밝혔듯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양자 택일로 몰아가는 불순한 프레임을 스스로 털쳐냈다. 너무나 당연히 둘 다 해야 할 목표다. 다행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혼자서도 잘해요'를 연상시키듯 문재인 정부의 공정 경제를 맡아가고 있다. 여간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관하고 대통령 경제자문회의장, 경제 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경제정책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거듭 경제 총사령탑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지, 김동연도 장하성도 그 누구도 아니다.

경제 사령탑은 김동연도 장하성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수학여행을 온 고1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제주국제공항에는 수백명, 수천명이 자리가 없어 서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이용객이 다리가 아프거나 바닥의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편함을 증가시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탑승구 옆에 더 많은 좌석을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공항 대기 좌석 부족


대한민국의 많은 청소년 부부가 경제적,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출산을 축하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장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인 청소년 부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결여는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청소년 부부가 현재 처한 문제들> 1. 청소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제도적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부부를 위한 제도는 0건 입니다. 청소년 부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부정적 편견이 많은 만큼 지원 제도나 사회적 배려가 존재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청소년 부부를 위한 지원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청소년 부부는 지자체 사례관리 위원회 (혹은 동주민센터 사례관리 위원회) 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 지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원해주는 위원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원이 불투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는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힘듭니다. : 미성년자 청소년 부부의 경우, 노동법으로 인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가 가출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한 업주들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으며 노동하기도 합니다. 4. 청소년 부부는 기초생활수급 수혜가 어렵습니다. :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부부들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 부부는 가출청소년이 많아 부모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하면, 청소년 부부의 부모님 측 재산 또한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5. 청소년부부는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심한 경우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지속적 대출로 인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당장 돈이 급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6. 청소년 부부는 주거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 앞서 서술했듯, 대다수의 청소년 부부들은 많은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할 돈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신청 대상에 명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지를 구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청소년 부부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지원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소년 부부를 위한 경제적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경제적 지원 현재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청소년 부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그들만을 위한 제도와 지원도 없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와 같이 아동 양육비, 부모 교육비, 생활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 일자리 지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 부부들을 위해, 공공기관 일자리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노인 복지 제도와 비슷하게, 청소년 부부를 위한 공공 기관 일자리를 만들거나 소개해주면 노동력 문제와 함께 청소년 부부의 일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정해주세요. 원가족(기존에 속해있던 가족)과 분리된 청소년 부부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울 뿐더러, 기초 생활 수급자 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원가족과의 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수정해주세요. 3. 근로 기준법을 개정해주세요. 위에도 언급했듯이 청소년 부부는 원가족과 분리된 경우가 많아 동의서를 받기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아이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4.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LH임대주택 신청 대상으로 명시해주세요. 현재 임대주택 신청 대상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부부는 한부모 가족 범주에도 들어가지 않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에도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을 수정해주세요. 5. 사실혼 관계도 성년의제를 통해 성인으로 인정해주세요.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한 청소년 부부는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과 같은 부동산 계약도 불가능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해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청소년부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잘 알다시피 헌법 제32조의 정신을 담아 최저생활기준을 마련한 관계법령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처지에서 생활을 연명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200인이하를 보면 대부분 기본급과 연장수당외에는 없고 그나마 조금 좋은(?)회사는 상여금 200-300%가 고작입니다. 즉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들은 매년 고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좀 오르면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과 조금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하지만 못된 사업주들은 기본급을 적게하고 생산수당 혹은 직무수당 명목으로 기본급마저 100만원이하로 지급합니다. 비상식적 임금책정이지요. 이런 꼼수는 그나마 상여금을 대부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상여금이라도 적게 줄려고하는 의도입니다. 기형적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일하는 노동자들만 피해아닌 피해를 보는 셈인데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사업주들이 양심적이라면 꼼수나 변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실상 현장은 그렇지 못한게 부지기수입니다.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55억씩이나 흑자여도 16.4%로 오른게 부담된다며 상여금 100%를 삭감해서 기본급으로 전환했죠. 나머지 상여금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100%전환할 때도 절차도 어기고 맘대로 했는데 앞으로 총액에서 저하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소통을 무시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어도 소수인 곳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몰라도 장기근속자의 임금이나 신규입사자의 임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것에 맞추어서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바램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연봉 4-5천만원 받는 사람도 아니고 매년 회사 매출에 기여하는데 고작 돈 10만원 올려주기를 엄청 생색냅니다. 회사가 점점 어려워진다느니...그러나 회사는 노동자들이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회사가 어렵다면 어떤 사업장의 노동자이든 양보하거나 동결 심지어 반납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임금인상 금지를 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한 물가인상, 세금 인상 등등을 고려하면 급여는 삭감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심한 조사와 현장동향을 살펴서 2020년 목표로 했던 1만원을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1-2년 늦춰서 실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의 산입범위확대는 수년간 임금인상을 한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계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2-3만원이 다 일것입니다. 그러면서 회사는 계속 순이익은 쌓이죠... 어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보시고 저의 얘기가 맞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재처럼 제한을 둔 취지를 살폈어야 하는데 30분만에 급조된 안이 2000만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후퇴시키는지 고민도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240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안됩나요? 무슨근거로 2400만원을 설정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1억을 가져가도 되고 노동자는 2400만원이상 벌면 안된다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도 아쉽고 유감스런 결정이였기에 글을 올립니다. 현장에서 미조직노동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이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고 18년 가까이 노동조합 전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피부적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부권행사와 더불어 재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제정하는 헌법기관이지만 이것은 실질당사자와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렸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해결점을 찾아볼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것이고 왜 올해 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첨예하게 논쟁이 있는 법제정은 외국에서도 몇년이 걸리더라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런 소통의 문화 협의의 문화 대화의 문화가 없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거부 및 재논의해야 합니다.


길게 설명 하기 싫고 경어체도 생략한다 편의점 차린지 1년되가고있고 미성년자함테서 존재할수없는 신분증을 직접 건네고 신분증을 모든 근무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그놈의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죄는 점주가 뒤집어쓰고 형사조사 검사조사 형사소송까지도 다 위조신분증을 쓴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한 100% 책임을 업장의 점주한테 지게하는 말도 안되는 이놈의 법 당장 바꿔라 누가 담배 팔고싶어서파냐 속이는 놈을 형사 검사 판사도 아니고 무슨수로 가려내고있냐 팔았냐 안팔았냐 결과만 가지고 죄가 있다고 결정내리면 법적으로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는 법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는 아무 책임이 없는거냐? 속여서 속는게 멍청하고 잘못된거냐? 1년동안 하루도 쉬는날없이 먹고 살겠다고 일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보호막아래에서 한사람이,한가정이 경제적으로 일어서기 힘들만큼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국 법은 바뀌는거 없이 이렇게 손만 놓고있는거냐? 청원 20만 같은 소리 때려쳐라 이런데다가 하소연도 못할 만큼 힘들어서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깔렸다

미성년자 처벌 안하는 그놈의 보호법 당장 없애라


상식상 이해가 안됩니다 가전제품 제품 구입할때 식품 구입할때 싸게 파는거는 간섭을 안하는데 왜 유독시리 휴대폰은 제재하나요? 국민들은 출고가에 사니 이득보단 손해일거고 통신사들의 배를 채우는건가요? 아님 정부를 배를 채우는건가요? 예전처럼 가격 자유경쟁으로 돌리는게 서민들 생활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듭니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은 누굴 위해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경영진 편-피감기관 출장 심각 정세균, “의원 해외출장, 실상 알면 국민들 국회 폭파하자고 할 것"

국회의원 경영진 편-피감기관 출장 심각


안녕하세요 저희는 발곡고등학교 법학동아리 삶으로(law) 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이동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금체불, 폭행, 폭언,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입증한 경우엔 사업장 이동이 허용 되지만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는 사업주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에 의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여러가지 불법행위들과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 유엔 인종 차별 철폐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의 개정을 권고하거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부족한 1차산업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는 고마운 존재 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일반 국내 노동자와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합니다. 노동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4년10개월간의 노동 보장과 그 기간 안의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과 노동권 보장이 주된 내용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주세요


켬이라는 사람이 매번 단톡방에서 영화에 결말이나 중요한 부분을 스포하고있습니다. 이는 스포로인해 관람의욕을 떨어뜨리고 이에 따라 영화산업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고로 영화내용을 스포하는 사람을 무기징역시키거나 극형에 처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매번 단톡방에서 영화내용을 스포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평소 운수업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법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민원글을 올립니다. -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상기 법 조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상기 법에 의거 자가용화물차량이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3.21.>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3.21.> 상기 법 조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니다. 이또한 자가용차량을 이용해서 유상운송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인원수송에 관한 유상운송행위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을 이용해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영업용화물차량은 화물만 전문으로 취급하고 화물이 손망실되어 화물배송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기위해 적재물 보험까지 가입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며 운행하고 있는데요.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은 화물칸과 분리되어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예상이 되고 적재물보헙 또한 가입할 수 없어 운송중인 화물이 손망실이 될경우 소비자들을 구제할 수 없어 금전적 및 물적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영업용화물차량이 신규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의 미비를 악용한 사람들 또는 운수업체에서 자가용승용 및 승합차량들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화물유상운송행위를 하여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으로 영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입니다. 대통령님!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법개정을 통해 조속히 바로잡아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자가용승합차량중 다마스나 스타렉스 같은 차량은 의자를 떼어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화물적재공간을 확보하며 많은 양의 화물을 적재 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화물유상운송행위 관련 청원입니다.


최저임금 10-30년이 되도 똑같은 최저임금 문제 많습니다 최소 인간이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편적인 월급보다는 지역과 자영업자 환경에 맞게 1차,2차,3차 유연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의 능력에 따라,식당의 능력에 따라 상,중,하입니다. 기업,식당의 따라 최대 최저임금이 상,중,하로 나누어야 합니다 300-250-170만원입니다^^

최저임금 대안책


이게 나라입니까 경기 하남 경찰서에서 청부 협박을 받고 이를 청문감에 신고하니 청문감이 시간을 끌어 cc-tv를 폐기하고 저를 정신병자로 모는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수정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도 없이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조작 날조하여 각하처리 하여 이를 고소하니 경기 중원 경찰서에서 수정경찰서의 성명불상의 경찰이 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하여 관련 경찰4명을 고소하니 경기 분당 경찰서에서 중원 경찰서의 경찰은 오해로 잘못하여 죄가 되지 않고 수정 경찰서는 이미 중원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하여 죄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 하남경찰서는 수정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리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합니다 또이사실을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고하니 담당왈 국민의 권리인 정당한 수사와 조사받을 권리를 챃아달라고 하자 국민 이권위에 말해라 자신들은 상관 없다고 합니다 이정도면 나라 아니지요

한국 망해라


5윌30일 tvn에서 첫방송한 식량일기란 프로그램은 자신들이 직접 닭을 키워 닭들이 다 크면 죽여 닭볶음탕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비윤리적예능이고 즉각 폐지바랍니다.

식량일기를 폐지시켜주세요!!


문재인정권은 가히 촛불세력의 힘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의 행태는 촛불세력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촛불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문재인정권은 촛불의 뜻에따라 모든 정책을 추진하였고 반대세력의 비판마저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촛불세력만 국민으로 인정하는 정권의 지지세력들은 태극기세력을 이른바 적폐로 규정하는 만행을 벌이고 태극기집회를 비상식적인 집회로 낙인찍어왔습니다 [거칠어진 文 "보수세력 불태워야"…與 "정책 마녀사냥"] https://youtu.be/oME9DD9uy88 [MBN “태극기집회는 비정상집회…우리가 왜 보도하느냐”]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52 대한민국 헌법 제 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촛불세력들은 태극기세력의 자유를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세력들은 반대진영을 적폐로 규정하였고 이른바 친일파라는 극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태극기세력을 일방적으로 박사모라고 비난하면서 심지어는 그들과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청원으로 응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참여인원 : [ 37,581명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366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참여인원 : [ 153,735명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산업화의 아버지 박정희 반대진영의 업적을 그저 독재라는 이유로 비난하더니 정작 촛불세력들은 반대진영을 궤멸시키고 도리어 20만명에 가까운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1당독재를 오히려 부추기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 3항 정당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촛불세력들은 자유한국당의 존립을 부정하였습니다]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경상도를 촛불세력들은 적폐로 낙인찍었습니다 친일사범이 가장많이나온 전라도를 미화하고 친일지주세력이 만든 한국민주당을 미화하고 경상도가 친일지역 자유당이 친일정당 인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매국세력으로 낙인찍었습니다 건국과 산업화의 역사를 독재미화라고 모욕하였습니다 경상도를 친일과 독재의 역사인것처럼 날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태어나선 안될나라로 격하시키고 친일과 독재의 북한정권을 한민족으로 미화시켰습니다 [지역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현황] http://m.blog.daum.net/cthwn/15720216 [北 초대내각, 항일파 아닌 ‘친일파 정부’였다]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3081301030123037002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촛불세력들은 경상도의 역사를 부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삼성도 촛불세력들의 눈에는 당장 없어져야할 적폐입니다 삼성은 해마다 막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고있으며 직간접고용 및 하청으로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고 반도체공장과 스마트폰 직영매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 브랜드 가치만 100조원으로 세계 4위 평창올림픽 유치로 국위선양까지 하는 삼성을 국민연금에 투자하여 16조의 흑자를 만든 삼성을 촛불세력들은 그저 한낮 적폐로만 규정하고있습니다 [삼성전자, 작년 법인세 14조 '신기록']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08416 [국민연금, 삼성전자 투자로 6년간 '16조' 벌었다] http://m.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52 오늘날 초일류의 삼성은 반도체의 신화이기도 합니다 매년 유래없는 반도체 호황을 이룩하는 삼성을 집요하게 붕괴시켜서 한국경제를 무너뜨리려는 촛불세력들의 만행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기업 매출증가율 역대최고..영업이익 ¼ 삼전·하이닉스] http://v.media.daum.net/v/20180528170836731 [삼성전자 반도체 영업비밀 공개 파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5&oid=015&aid=0003744877 촛불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를 마녀사냥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촛불의 극우적 행태가 있었습니다 [美 포브스 "이재용 재판은 법치 아닌 정치적 연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77&aid=0004086852 ["부장판사 가족까지 털어라" 판사 괴롭히기 또 시작됐다] http://v.media.daum.net/v/20180205163124421 ['이재용 집유판결 판사 파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쇄도] http://v.media.daum.net/v/20180206102527986 삼성을 해체하려는 촛불세력들의 끈질긴 노력덕분에 대한민국에 기업사냥꾼이 활개치게되었고 무노조경영을 무너뜨리고 전자와 생명을 분리시키고 전임정부의 판단도 뒤집어버리는 정권에 의해 대기업 삼성은 생사기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촛불세력들은 엄연한 사유재산인 사내유보금을 강제로 몰수하여 무상복지를 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은 적폐" 정부판단 엘리엇 강공 자초]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31903 [정권 바뀌자 판단 뒤집은 금감원…'삼성 때리기' 가세 논란] http://m.mediapen.com/news/view/352328 [김상조 공정위원장 금산분리, 이재용경영 부정하는가] http://m.mediapen.com/news/view/354036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촛불세력들은 대기업 삼성의 성장을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정권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한미연합사에 있는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추진하고 아울러 사드도입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를 묵인하여 민간인이 공권력을 상대로 도전해도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이러한 행태에 견주어서 우후죽순 반미세력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남침인 6.25전쟁을 미국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의도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반국가단체 북한정권은 전작권환수 미군철수를 내걸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적화통일 야욕을 여과없이 드러냈고 거기에 동조하는 촛불세력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北 조평통 "전작권 전환 연기는 반민족 범죄…단호히 대처"] https://m.mk.co.kr/news/amp/headline/2014/1368986 [文 "전작권 환수" 언급, 北 "한미상호방위조약 철폐" 화답]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page=1&C_IDX=74873&C_CC=AB [北신문, 방위비협상 비난 "南인민 바라는 것은 미군철수"] http://v.media.daum.net/v/20180314100700951 [문정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https://youtu.be/bSx_sDbZqC4 [문정인 "평화협정 후 주한미군 주둔 정당화 어렵다"] https://youtu.be/xMsw9VaC2J4 [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 https://youtu.be/7-aj6wxsHdA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촛불세력들은 주한미군의 수호를 부정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것은 반헌법적이자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북한정권이 반국가단체인 근거는 국가보안법상 정부를 참하여 칭하기 때문이고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를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03.4.8, 선고, 2002도7281,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2%EB%8F%847281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604,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3%EB%8F%84604 [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도4328,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1%EB%8F%844328 [대법원 2004.8.30, 선고, 2004도3212,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4%EB%8F%843212 [대법원 2010.7.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10%EB%8F%841189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48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 [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2%ED%97%8C%EB%B0%946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 2조 1항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촛불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칼기폭파와 천안함폭침을 비롯한 수없이많은 북한도발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북한정권의 비대칭전력 남남갈등을 통한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야욕 2번의 회담 8번의 합의파기 북한정권의 화전양면전술 정부를 참하여 칭하는 주적 반국가단체 북한정권 북한과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6958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에 걸맞지않는 촛불세력은 심지어 북한인권문제도 북한정권의 심기를 건드린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짓밟고 탈북자를 모욕하였고 최악의 3대세습 공산전체주의 인권유린 노예국가 북한정권을 반국가단체에서 국가로 미화하였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끔찍한 고문과 인권유린] https://youtu.be/1sYvqlBCEAg [만화로 그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처참한 체험담] https://youtu.be/oKBJn-Wcvs0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요덕 스토리’ 정성산 감독]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07070601303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 국가는 법률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촛불세력들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촛불세력은 그들의 반대세력을 매국노로 낙인찍기위해 엄연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과 협력하였습니다 반대세력을 비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았고 북한정권이 원하는 주장만을 아바타처럼 주장하였으며 북한정권의 입장이 곧 촛불세력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북한과 2번의 회담을하고 8번의 합의를 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증명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촛불세력은 반대세력을 비난하기위해 진실을 덮어두고 평창올림픽 이후 지속된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비판하면 수구적인 매국노 호전세력 반평화세력으로 모욕하였고 이는 북한정권의 입장과도 일치하였습니다 북한정권 종식세력 북한주민 해방세력을 적폐로 규정 전쟁위기 속에서만 존립하는 반평화세력으로 규정 북한정권 종식을 주장하면 종북몰이라고 하고 북한주민 해방을 주장하면 호전광이라고 하는 촛불세력들의 북한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위선 대한민국 헌법 제 19조 1항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 양심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요구합니다] 촛불세력들이 적폐로 규정한 그들의 반대진영 우익진영 태극기세력 자유한국당 경상도 삼성 주한미군 북한정권의 종식과 북한주민의 해방을 지지하는 국민 자유한국당 우익진영과 태극기세력 국민들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주한미군과 초일류 대기업 삼성을 모두 경상도에 편입시켜서 분리독립을 시켜주십시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한반도 분리독립화 요구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한반도 분리독립화 청원


지금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기가 살아나고 있거나 호황일때 소득주도 성장이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산업전반이 중국의 가격,품질경쟁력 확보로 위기를 맞아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한 전 산업에서 기업이 매출은 감소중이고 우리의 주력산업들이 경기침체국면으로 이에 관련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일감이 부족해지고 근로자는 임금소득이 줄고 있는데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해버리면 자영업자들은 매출감소하고 있으므로 임금인상을 버텨낼 재간이 없으므로 하위층 근로자들은 해고버리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매출/물량감소로 근로시간 단축되도 추가 인력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중국의 부상으로 반도체 제외한 산업전반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문정부 4년동안 이런 최저임금 부작용이 계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혁신성장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방향전환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을 까요?


택시비가 현재 수도권 기준 3000원 입니다. 6월 부터 인상되어 6000원 정도 까지 인상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차가 없는 서민층은 어떻게 하나요... 최저입금이 7530원인데 택시비 기본요금이 6000원 입니다.. 어떻게 이용하고 다니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만 늦었을때 빠르게 갈수있는건 택시입니다. 조금 일찍 나오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버스란게 시간을 딱 맞춰 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새벽에 일이 끝나 집을 가야할 때 직장과의 거리가 걸어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야밤에 걸어야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택시비 인상건 철회해주세요....

택시비 인상건 철회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남북이 하나 되어가는건 좋지만 북한 대표들 대할때마다 진심으로 불쾌합니다 북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빳빳핫 고개 처들고 우리측은 고개 숙여가며 인사하고 대접하고 북 약속도 안지켜도 한마디도 안하고 국민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제발이지 북한이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개방시 한국에 이득이 뭔지를 국가에서 브리핑해주세요 ㅡ 이결과의 득은 북한의 이득인듯함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라진다는것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보이고 경제 경협시 한국만 일을 하는게 아니기때문에 무조건 좋다할순 없다 생각합니다 광물 자원도 최고의 자원은 이미 중국이 차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제발 끌려다니며 협상하지말아주세요 무조건 적인것국민의 한사람으로써 NO입니다

남북회당에 대해서  ㅡ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운ㅅ리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페이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테고, 모르시는 분도 계식 겁니다. 페이커 선수의 본명은 이상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프로로 활동하는 e스포츠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페이커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지 제가 그의 팬이기 때문이 아닌 그가 전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모스가 전세계에서 지디와 페이커, 빅뱅과 리그오브레전드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페이커와 리그 오브 레전드의 인지도가 높은정도를 넘어 지디와 빅뱅을 압도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계에서 레전드라 불리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아주 인기인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 최고봉에 서있는 선수가 바로 페이커 선수입니다. 페이커 선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훨신 유명하고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페이커를 아는 사람과 그에게 열광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페이커 선수가 한국을 홍보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과연 페이커 선수가 군대를 갔다와야 한다면 페이커 선수가 없는동안 페이커 선수에 열광하던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심하게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이른 미래에 스포츠계를 점령할 것이라는 예측에 중심에 선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선수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군 면제를 청원합니다

페이커(이상혁) 선수의 군면제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친일파 청산이 시대적 상황과 이승만정권의 외면으로 무산된 이후 국립묘지와 현충원에 친일전력의 인물이 매장되어 있어서 진정한 호국영령 분들에게 죄송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와 현충원에서 친일파를 몰아내자


인사 진정서 존경하옵는 담당님! 진주시청 진주성관리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송 영 문 입니다. 인사고충 사항이 있어 고심 끝에 어렵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임용으로 1997년도에 7급 승진을 하여3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무원이 천직인 줄 알고 직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인사 시 매년 6급 승진에 반영되지 않고 계속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니까 저의 무능함을 한탄도 해 보았고 뭐가 잘못된게 없나 되 집어 보기도 하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저의심정은 이루 말 할수 없이 참담하고 힘이 듭니다. 담당님께서 이번 인사 시에 6급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 역량 껏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담당님!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번 인사 시에 6급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써 주신다면 큰 은혜 잊지 않고 근무하는 동안 최선의 노력으로 한번 멋지게 일해 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 진주시청 진주성관리사업소 송영문 올림

인사 진정서


저희는 수원의 한 중학교 인권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위안부(일본군 성노예)에 관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교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재교육 중학교 3학년 역사 2 교과서입니다.) 64쪽에는 위안부에 관한 내용이 단 1줄 나와있고 그 내용도 '일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으며' 라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5쪽에는 보충설명으로 나와있긴 하지만 5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내용이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우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단 한가지를 요구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을 늘려주십시오. 예를 들면 한 소단원을 지금 사회 교과서의 독도관련 단원과 같이 구성하여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중학교 역사 교과서 위안부 내용을 추가해주세요


[한번씩 봐주세요] 제가 이글을 올리게 된이유는 불쌍한 저희 엄마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잘못만나 강압적으로 압박을 받으며 보증을 안하면 죽인다는 소리에 겁을 먹은 엄마가 아빠의 보증인으로 오르셨고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후 빛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는 파산후 이혼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저희 어머니만 빛더미에 앉은건데요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수술도 2~3차례 받고 일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그러니 제발 죄없는 사람들좀 살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억울하게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사람들좀 풀어주세요


과거 진나라에서 백성들이 흉년이 들어 쌀이 없어 백성이 굶어죽자 사마충이 신하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하던데 이번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저소득자의 대량실직사태가 발생하였으며 각종 지표의 하락 및 10여년만에 실업자 최대 발생, 자영업자의 줄폐업 등이 계속되며 학자들도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죽은자식 부랄만지 듯 문재인은 소득주도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니 과거 사마충이 쌀이없어 굶어죽는 국민들에게 고기를 먹으라는 것과 같은 꼴이구나

소득주도를 외치는 제2의 사마충


임명권자 대통령과 집권당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유관동지들의 눈치만 보지마시고 우려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그야 말로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 정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때의 문건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쇼는 아이들 장난하는 거 같네요.

낙하산 김대법원장이 사법부 이렇게 개판쳐도 되는가


안녕하세요 지속되는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자꾸 다른 지원 정책을 내고 남의돈 못주고 파산해버린 사업주들 탕감해주고~~ 매번 세금 연체안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견디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좀 도와주세요~ 예전에 농촌 기계자금 기한연기 해주고 그러던데 우리 중소기업들에겐 그런 혜택이 없는걸까요? 중소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는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직 경기도 좋아지질 않는데 지금 부산 경남쪽 심각합니다 어려운 기업들이 많은거 같은데 새로운 자금도 좋지만 이미 받은 자금 기한연기도 좀 해주는 방법은 없는가요?

중소기업 도와주세요


제발 소년법폐지 부탁드립니다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안해주면누가해줍니까?? 하느님 부처님 공자 맹자한테 부탁할까요!!!!!!

소년법폐지


병원 경우 하루에 병실비가 십만원은넘어요ㅜㅜ 아파도 입원도못하겠고 집에만있게되요 ㅜㅜ 병원 의료를위해 조금만 더혜택주세요 ㅜㅜ 막 무슨병있는사람은 보험도못하고... 너무아파힘들거같아요 의료 혜택을위해 조금만도와주세요 ㅜㅜ 부탁드릴께요

병원


문재인 대통령님 민심 좀 생각해 주세요 LG서비스에서 근무하는 기사입니다 근무시간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5일제 바라지도 않습니다 평일6시 퇴근 꿈이라고 생각 합니다 하지만 7일에 하루는 쉬어야지 않나요 당직이라고 일하고 토요일은 5시퇴근 평일은 8시 퇴근 선거날에도 근무 솔직히 휴가는 생각도 안합니다 5일째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LG정도경영 정도 경영하는데 정말 정도껏 했으면 합니다 누가 청원서에 구본무 회장 표창 주자고 했습니까 정말 웃기더군요 자기 식구들에게는 외면하고 다른식구에게는 친절한척하는 웃긴LG 점점 더워지면 점점 시간을 늘릴텐데 우리도 사람입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LG전자 서비스 근무시간 너무합니다


표현능력이 떨어지시네

북한수학여행이라는 표현보다 고구려 역사탐방 고려역사탐방 이런말쓰시길


여성 가족부는 남성을 너무 비하하는 발언등을 많이하고 또 여성가족부에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는 여성 가족부 없이도 나라 운영이 잘되는데 왜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그런 쓸데 없는 단체에 지불하는겁니까? 한시라도 빨리 여성 가족부를 폐지 해주시죠

여성 가족부 폐지


페이스북으로 인해 교육에 문제가 많습니다 페이스북을 없애주세요!!

페이스북을 없애주세요....


노동존중을 입에 담고 국회에서 그런 만행을 저지른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민주당에서 행한 개악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으로 거부권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주세요


최저임금법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대로 놓고 임금만 올리면 중소기업과 어려운 사람만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경제가 뭣이 잘못됐는지 다시한번 검토해서 제대로 반영해주세요 대기업의 문어발경영, 하청업체의 불공정한계약, 인력회사의 중간착취, 전 전문가가 아니라 이정도밖에~ 기본이 잡히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까요? 대기업은 외국엔 관대하고 자국민에겐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라합니다 그들이 올바르게 제대로된 생각과 양심적으로 경영하고 나눴다면 하청업체가 덜 힘들고 하청업체가 제대로 돌아가면 청년들도 중소기업 선택이 쉬울듯합니다 제발 제대로 된 정책 부탁드립니다 미래가 보이는 경제구조로 꼭 바꿔주세여

경제를 살펴주세요


E스포츠 아시안게임의 멤버중 룰러선수를빼고 원딜에 뱅선수를 넣어주세요 솔직히 뱅없는거 에바참치꽁치입니다 ㅇㅈ?어 ㅇㅈ 부디 들어주시길바랍니다 그럼이만 ㅂㅇㄹ

E-sport 아시안게임


저는 학생입니다 최근 지방 선거로 인해 많은 후보자들이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보통 엄청 큰 음악과 마이크를 가지고 연설하는 후보자들의 목소리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리들이 너무 큰 나머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고성방가의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거운동기간, 단기간에 자신을 알리려는 의도는 좋지만 지나친 고성방가는 유권자들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선거운동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의 축소를 요구합니다


장난으로 청원 넣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장난으로 글써서 청원게시판 혼란야기하는 사람들, 거를 사람들은 걸러주셨으면 합니다. 긴급전화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도 처벌 받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도움필요하고 청원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곳인데 장난질 하는 사람들 꼭 좀 처벌해주세요.

장난으로 청원 넣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선거는 후보자의 공약과 비전, 소신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지금 시내 거리 곳곳은 각 분야 후보들의 출처불명의 음악을 각색한 시끄러운 스피커 소음과 아르바이트생들의 홍보용 춤판으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홍보방식은 시내 인구 밀집에서 여러 후보의 홍보행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차량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시끄러워도 너무 시끄럽고, 이와 더불어 시각적 공해를 유발합니다. 제발 후보자들의 선거홍보운동 방식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님들.. 진정 시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후보님들이라면 홍보운동에 사용될 금액을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에 사용한다면 훨씬 더 보람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당신들이 당선된 후에도 지금 홍보운동 만큼 열정적으로 일하실까요? 두고 보겠습니다.

지방 선거운동 방식 바꿔야 합니다.


경청은 훌륭한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잘못된 인기여론조사 믿고 고집 부리면 국가도 국민도 대통령도 집권당도 모두 죽습니다.

국민세금 함부로 쓰지마시고 근본처방부터 먼저.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 의정부시 발곡고등학교 법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감형의 개정 및 폐지 청원이 올라왔지만, 개정 및 폐지처럼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저희는 음주감형 법조문의 개정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형법 제 10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이 법조문도 2008년, 전 국민을 끔찍한 공포 속으로 몰아놓았던 조두순 사건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며 여론이 들끓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감경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2012년 양형위원회에서는 감경기준을 강화하였고, 고의로 음주 후 범죄시에는 가중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3년 성폭력특례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강간 살인죄는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로 개정되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는 겉보기에는 바뀐 듯 하지만 실제로는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반면에,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형이 감형된다..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명정죄'로 처벌이 되며, 미국과 영국 역시 스스로 만취해(자의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음주감형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제 2항의 '감경한다'를 '감형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감경 한다'는 심신미약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형을 감형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일 '감형한다'가 '감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감형이 아닌 재판부의 재량이 어느 정도 반영될 여지가 생겨 논란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위에 의견에 따라 음주감형 법조문을 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주감형 법조문 개정 요구


뭐만하면 시위 강경투쟁 민노총없이도 잘살수있을거 같아요 정부는 민노총을 해체하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싹을타 잘라버리세오ㅡ

민노총해체 시켜주세요


미국에선 ‘사기 회계(accounting fraud)’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분식회계"라고 포장해서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다. 그냥 한번쯤 해도 문제 안되는 것으로 치부하며 그 위법성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이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개인으로 치면 사기와 똑같은 행위이다. 사기회계의 문제는 단순히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과징금과 징계를 당하는 데 그치지 않는 데 있다. 사기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줘서는 안 되는 회사에 대출을 해줘 막대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상장사의 경우 주주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리는 일이 벌어진다. 이로한 사기행위에 대해 우리는 "분식회계", "회계부정"이라고 부르면서 너무나 관대하게 처벌한다. 자본주의경제에서 금융사기는 개인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 사기피해로 인해 곤궁하게 된 개인이 저지르는 각종 생계범죄는 물론 흉악범죄 또한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사기범에 대한 처벌 또한 우리사회가 사기나 경제범에 대해 무척 관대하다고 느껴기에 충분하다. 최소한 용어만이라도 "사기회계"로 칭하여 그 위법성에 대해 걸맞는 대우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어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분식회계"대신 "사기회계"로 용어를 바꿔주세요.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는 하지만 아직 국회의원님들과 언론 그리고 일부 자본주의자들 한테는 법에 적용을 받지않는것같아 일반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불공평하고 슬픈일인것같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라에 주인이돼야 한다는 점에서 제안을합니다

국회의장포함 문제많은 국회의원 20만국민 청원시 자동해임 시스템안을 제안합니다


지금도 걱정이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나라와 국민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대로 가도 괜챦을까?

오늘날 대한민국 누가 이루었는가?  현정권인가?


빨리 답변바랍니다.지금 이 시간에도 철저히 여성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여성만을 위한 반쪽짜리 악법인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쓴 채 홀로 증거자료 찾아 다니는 남성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신고당하는 순간 직장 잘려 이혼당해 주변멸시와 조롱..성범죄자 되면 전자발찌에 화학적약물투여 신상등록에 출소 후 신상고지 상황이 이런데도 성범죄수사 후 무고죄수사하라는 남성인권 말살하는 매뉴얼을 대검에서 들고 나왔으니 탈인권국가를 선포한 셈..스페인에 이어 우리나라도 아뭏든 답변요건을 충족시켰으니 불법적인 미투로 상대를 인격살인하고 생업을 끝내게 해 상대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고 간 양#원법..무고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특별법(양**법)20만 넘었으니 답변해 주세요..답변대기목록에 올려 놓으시구요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특히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칩시다. 1960년 도입부터 2000년대까지 공무원연금과 같은 길..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이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적자보전금은 19조9652억원에 달한다. 군복무의 특수성과 국가보상 기능을 감안하더라도, 군인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이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친다. 공무원연금도 2.08배였으나 2015년 연금개혁으로 수익비를 낮췄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4배 정도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기간 4급 공무원 보다 6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동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고,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의 규모가 매우 큰 것이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개혁의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다. 보수 정권의 정책 기조인 국가부채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 급수적으로 증각하여 국가재정에 위기 가 닥쳐 그리스나 베네즈월라 아리헨티나 사태가 곧 일어 날겁니다. 곧 있을 지방선거에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과국가 앞날을 걱정하는 애국 시민이 씀.

박근헤정부서 못한 군인연금 개혁을 신속히 추진바랍니다.


1. 개선요구사항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 선출직 공무원도 시험제도 도입.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필기. 실기. 정신교육이수등) * 노인분들 무임승차는 저소득층에만 국한되도록 해야합니다. 의료보험개혁,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인복지, 영유아 등...모든게 보편적복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 것으로 복지사각지역을 해소할수 있습니까? 청년실업문제도 없는 직렬까지 만들어가며 공무원수를 늘리고, 기간제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만들고,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월급을 비교해가며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비교입니다. 정규직은 처음부터 뽑는 방법과 들이는 노력과 기타 매몰비용이 비정규직들과 다릅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습니다. 비정규직들은 월급을 적게 받기 때문에 무조건 ‘을’입니까? 비정규직은 계약에 의해 들어와서 계약에 의해 나가야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이분들은 정규직들보다 부모나 가진 재산이 더 많을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민주주의사회에 태어나서 최소 5년정도(많게는 15년씩 직장인이 되기 위해 투자합니다.) 사회초년생이 되기 위해 투자해서 겨우 정규직신입사원이 되었는데.. 이젠 비정규직과 비교당하며 가진 것을 자꾸 내놓으라고 나라에서 세금을 열심히 매깁니다. 이것은 결국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쉽게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험제도가 생겼죠? 그럼, 그때부터는 시험으로만 공무원 채용을 해야하는게 민주주의사회에서 누릴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용직으로 공무원사회에 입문해서 노태우정권때 기능직이 되었고, 이 기능직들을 박근혜정권때 정규직화 시켰습니다. 이 분들 월급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이렇게 되신분들 숫자도 어마어마하고, 근무년수도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배이상 차이가 나고, 더 대우를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년보장에 계장진급등 보직도 부여받습니다.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시험쳐서 들어올 청년들 일자리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 했을겁니다. 박근혜정권때 공무원연금도 개혁이 되었는데, 공무원노조가 대부분 빵빵한 기능직들 편이라 Give&take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면? 공무원연금개혁을 소급적용 안시키고 국회의원(국회의원중 공무원 하셨던 분들 꽤나 있는걸로 압니다.)나리들은 그대로 두시는걸 보면 말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흙탕물로 흘러가는걸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다 포함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나리들도 시험제도가 생겨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험에 통과하신분들 중에서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문제도 한말씀드립니다. 이젠 이 나라에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분들을 대우하는것도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철도 적자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노인분들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한다면 여행을 많이가는 사람과 안가는 사람, 못가는 사람과의 차별도 있어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필요하고, 보편적 복지로 가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유아 복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렵게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은 계속해서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감떨어지길 기다리다 기회에 편승해서 공무원이나 노인분들처럼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것입니다. 선거때만 되면 고민이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할지 말입니다. 제 눈에는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말입니다. 한편으론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후보자로 등록시켜놓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것도 억지입니다. 제발 이나라. 이 사회가 기회공평. 평등. 적폐청산등등을 부르짖는다면 정말 함께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 그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도 되는지 기준을 정해두고 무임승차 논란없이 엄격하게 뽑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중학교 시험좀 제발 없애주세요.

학교 시험 없애주세요


대모산입구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의혹이 예상됩니다 아마, 지하철공사가 계속 적자가 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무분별한 공사 계약 및 비용으로 인하여 적자가 나는것으로 생각이 되는 상태입니다. --- 아 래 --- 1. 공사기간 : 30개월 (2016년 4월 ~ 2018년 9월) 2. 실제 공사 : 과거 진행한 공사는 약 7일 예상 (3번 출입구 폐쇄 및 계단을 걷어내는 공사) 현재도 공사가 중단 상태이나 2018년 6월부터 공사를 하더라도 9월까지 총4개월이면 완료 가능 3. 민원제기 (민원)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간은 단기간 예상이 되며, 기간, 자재 등 소요비용 등이 공사예상금액 으로 예상되어 감사를 요청함 (답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시설관리처에서는 최선을 다 한다는 답변만 온 상태 4. 공무원에 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업자로 부터 연락받은 내용 - 앞으로 공사는 자재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을 해야하는데 약3개월이 걸리므로 그 기간동안 공사를 못하며 자재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5. 해당공사에 대한 문제 ***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최장 4개월이면 충분하나 공사기간을 30개월로 책정을 하여, 기간에 따른 인건비 자재비, 실제 이익을 가산을 하면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이 최소 5배 ~10배 이상 뻥튀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아마 이러한 일은 공무원들이 눈감아 줬거나 개입이 되었을 경우가 높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지하철요금을 올리는 것 보다는 본 대모산입구 지하철역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이러한 불합리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게 관리를 바랍니다.

대모산입구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의혹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으로 전세계에 선전포고한후 싹다 정복해주세요 통일한국을 넘어 통일지구를 원합니다

지구정복해주세요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최근에 끝난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에서 광주제일고: 경남고 경기에서도 오심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아마추어 경기는 성장하는 학생들의 또하나의 배움터인데 현실적으로 오심논란이 왕왕 발생하여 많은 상처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세상의 근간인 어린 학생들에게 자랑스럽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가치가 보여질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아마추어 야구대회 비디오 판독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바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주1회 일요일마다 오토바이를 취미로 운행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륜차들이 돌아다니지 않게되면서 흙,모래,자갈,진흙 등등 굉장한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길이 워낙꼬불꼬불하다보니까 반대쪽차선에서의 사륜차들이 차선을 넘어오는 일도 투어를하다보면 일상 다반사입니다. 생각을해보십시오. 올바르게 뻗어있으며,커브길 또한 심한 커브길도아니며, 차선을 좀 더 정확히 준수할수있는곳.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도길?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 ? 피땀흘려가며 번돈을 사륜차와 같은 세금들을 낸다는것은 애초에 정당화되어있는게 아닙니다. 왜냐? 사륜차와 똑같이 차량에맞는 세금을 내가면서도 취해야할 권리들을 나라에서 묵살시켜버리고 금지시켜버렸기 때문이죠. 차라리 사륜차보다 적은 세금납부목록이 있다면 어느정도 이해는할수있을것입니다. 이륜차 이용자들의 시민의식을 바꾸기전에, 법부터 개정하고 강화한다면. 그에맞는 시민의식이 생기지않을까요 ?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청원 통과되길 기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 글을 보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랏일때문에 바쁘시지만, 이륜차 운전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까운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주시는것도 대통령님의 책임이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신 청와대직원분 그리고 청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청원.


저는 오늘 회사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정부의 자료를 읽기 위해, 정부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 받았습니다. 자료는 당연히 HWP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Word나 구글 문서를 통해 읽을 수 있던 HWP 파일이 워드와 구글 문서에서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뷰어를 받으려고 한글과 컴퓨터의 홈페이지에 갔더니 기업에서의 사용은 따로 신청을 해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HWP 파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사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HWP가 정부의 공식 문서 형식으로 쓰이는 것과 한글이 공식 워드프로세서인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를 다른 회사의 프로그램으로 읽혀지지 않도록 만든다면, 그리고 무조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뷰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문서를 누구나 손쉽게 열람하고 복제하며 수정할 수 있어야 정부와 민간 영역이 잘 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글을 사는 사람들만 정부와 협업할 수 있게 되므로, 한글을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불법에 손을 대거나 정부와 협업하거나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불편해지는 대가로 얻어지는 이익은 특정기업만이 누릴 뿐입니다. 따라서 정부 공식 워드프로세서에 다음의 조건을 추가해서 누구나 정부 문서에 잘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정부가 사용하는 문서 형식은 어떤 프로그램에서나 그 문서 형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양이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 2. 무상으로, 또는 별도의 정보 제공이나 대가 없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뷰어를 제공해야 한다. 3.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워드 프로세서와 문서 형식은 정부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정부 문서를 특정 회사 제품을 사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읽고 편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다가 어이없는일 일어나서 청원합니다 나이제한 했으면 좋겠고 초등학생들.중학생들들이 어이없는 청원때문에 청원이 자유게시판이되어버렸습니다 웃긴건 저와 비슷한내용 (어이없는 청원하는사람 정지시키자라는 내용) 중에 이런말을 "청원 시험없에야한다는등 어이없는말로 청원**" 이라고 꺼내셨는대 댓글에 "시험은 없에된다고생각합니다" 이댓글.. 시험이 자기의 점수를 확인하기위해 하는건데 이건 교육 필수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여기다 사진올리고 싶었지만 못올려서 못보여드리는데 댓글에 패드립적혀 있더라구요 제가 본의적으로한게 아니라 거기 적혀있던겁니다 "느그 어매보지 부터 정지ㄱㄱ" , "느금마 창녀' 몰르는분들을위해: "느그 어매보지 부터 정지ㄱㄱ" 뜻은 너의엄마 (여자)생식기 부터 정지하라는뜻입니다 창녀라는뜻이죠 "느금마 창녀" 뜻은 그냥말대로 너네엄마 창녀 라는겁니다 창녀는 돈받고 성관계를 하는것을 창녀라하죠 아무튼진짜 청원 관계자 들이 욕하거나 패드립하는 사람들, 말도완되는 청원하는사람들, 청원글을 자유게시판처럼 이용하는사람들 , 정지 요구 합니다 청원 장난 아닙니다 . 저도 욕먹을수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이 이글을 봐주기바라는마음으로 쓴겁니다 저한테 욕이달릴수있지만감수 하고 씁니다 행복한 하루보내세요.

지금 청원상황....무척화난다..(한번씩만 봐주세요


다음주면 올해로 현충일이 다가옵니다. 저는 40여년 전에 작전중 부상이 악화되어 현재는 국가유공자이며 유족입니다. 지난 세월의 피빛 흔적은 사라져 갑니다. 6.25 전쟁 당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군번없이 조국 수호에 젊음이들이 수백명이 쓰러져 같습니다. 8240. KLO. 일명 켈로부대라고 알려진 38선 이북의 젊은이들이 모여 군번없이 인천상륙작전 및 개성탈환작전과 피난민 소개와 적진침투하여 정보수집 및 기타 작전을 무수히 진행하며 사라져 같습니다. 이름없는 산하에서 처음에는 열명중 두세명은 적의 소총을 탈취하고 나머지 인원은 목총을 만들어 적을 기만하고 작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군 산하 한인독립부대란 미명 아래 한국전쟁에 한국사람인데 외국군이라고 하며 대한의 젊음이가 조국을 위해 피 흘리고 쓰러져간 군번없는 유격 대원들의 소망인 서훈 및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20여년 전에 6.25참전을 인정하고 6.25참전유공자라고 인정만 하였습니다. 이젠 소년병들과 젊은 유격대원들은 사라져가고 치매와 노병으로 생존자는 10%입니다. 올해도 서글픈 현충일은 덧없이 흘러가고 입습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통일을 생각하며 지난역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빛바랜 태극기


제가 삼성화재에서 화재보험을 가입 후 개인정보(결제되는 카드 카드사 정보변경)변경 요청을 삼성화재 고객센터 대표번호 1588-5114 로 문의 했습니다. 문의 드렸더니 고객센터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로 설계사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십니다. 개인의 카드 정보인데, 개인설계사에게 수정요청하기 싫다고 하니, 정책상 변경해 드릴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결제 카드 정보를 개인설계사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정책인지 황당합니다. 제가 삼성화재를 보고 가입한 보험인데, 보험계약 변경도 아니고 결제 정보를 개인 설계사한테 만 변경 할 수 있다는게 개인정보보호관련 위반같습니다. 본사에서 철저하게 고객정보를 관리해도 고객이 불안해 할 판인데, 절대로 해줄 수 없고 개인한테만 말해야 한다니요... 보험회사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가 이렇게 관리처리가 되어도 되는 것인지 보험사 및 금융권에 대해 개인정보관리 지침 검토 후 안심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잘못 된 부분들 기업이 횡포부리지 않도록 관리 및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관련(삼성화재보험) 민원제기 합니다.


장래가 더 걱정이다.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청와대 수석과 보좌관들 구성원들 대통령 때문에 출세하고 먹고 살만하니 그런가? 나라와 국민은 죽어도 당신들만 배부르고 등따시면 그만인가? 죽어도 바른 소리하는 충신도 없는 대통령이 불쌍하다.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고 앉혀 놓았으니.....

최저임금인상 90%긍정적 대통령인식 놀랍다


본격적인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 아침7 시부터 저녁까지 하루온동일 저 소음과함께 꼬박 3주를 고문당해야 한다니 정말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음에의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높고도높으신 정치인될 분들 선거활동이라 일반시민은 그냥 당하며 참아야 한다네요 . 저런 선거활동에 규제가없는 나라라니 .. 당장 나가서 저 스피커코드좀 뽑고싶네요. 제발 제도좀 바꿔주세요

선거운동 소음규제강력화


전 20대 흡연자고 피고 다닌지 2년 되가고 있습니다. 담배 갑 경고그림이네 뭐네 하면서 괜히 국민들 챙겨주는척 그만하세요. 담배를 국가가 팔게 냅두시면서 왜 국민건강 운운하시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담배를 팔거면 그 돈으로 흡연장을 늘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분리되어 흡연할수 있게 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 흡연 카페를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젠 흡연카페도 금지시키네요? 담배 핀다는게 자랑할 거리는 아니지만.. 국민 건강 명목하에 이상한 주장과 정책 내놓지 마시고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다면 담배, 술 팔지를 마세요. 경고그림 넣으면서 담배 안팔 생각은 한번도 안해보셨는지?

담배 판매 중지하세요


여러분들의 한표한표가 모여 50만명이상이 청원하면 FIFA에 정식으로 재경기 요청할수 있어오~ 지금 부터 준비해서 꼭 16강에 들었으면 좋겠어오 월드컵때 분명 오심 한개쯤은 나올테니깐 만약 16강 떨어지면 바로 재경기 요청합시당!! 그럼 ㅅㄱ링~ -노베이스 땀뚣

월드컵 재경기 미리 청원합니다.


초,중,고 야구교육 의무화 시켜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하게해주세요

초,중,고 야구교육 의무화 시켜주세요


Q.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느닷없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언급하며 갑자기 신고하겠다함. A. 당신의 남편이나 친오빠가 선량한 시민인건지 뭔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저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했으니 그순간 바로 성추행범이 된다. 증거따윈 필요없다.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이젠 앞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 여자의 말한마디는 신이 내린 말한마디와 실질적 효력, 파워가 같아진다. 남자가 억울하게 당했던 뭐던 관심없다. 아무런 언급도 할수없다. Q. 앞으로 성범죄관련사건시 무죄추정의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A. ' 10명의 범인을 놓치는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단 1명의 시민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게해선 안된다. ' 이제부턴 이말은 적용되지 않는다. 누군가 당신을 느닷없이 성범죄자로 갑자기 신고할경우, 수사기관들은 당신을 어떻게 해서든 범인으로 못박고 수사를 시작하며 당신에게 무고죄 신고로 최소한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회는 자동 박탈된다. 당신이 선량한 시민이건 범죄를 저질렀던 중요한게 아니다. 그건 관심없다. 당신은 신고당하는 그 순간 당신과 당신 가정은 그순간 바로 파멸한다. 단,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자의 모든 신변은 (그자가 꽃뱀이던 정상인이던 관심없고) 일단 100% 철저히 익명성뒤로 숨게하여 신변보장한다. 제가 예측한 벌어질일들입니다. 끔찍한데요. 이게 맞을까요 ? 이런일들이 발생할까요 ?

무고죄의 실질적폐지가 확정시 될때 발생할일.txt


샘플을 미끼로 화장품을 강매하던 수년전의 강매 사기를 아시나요? 요즘은 전화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매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걸려도 얼마되지 않는 과태료만 내고 다시 종목을 바꿔서 강매사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특정후보를 팔아서 강매를 하기도 합니다. 장어즙 마늘즙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목적으로 강매를 하는데 이들의 가장큰 문제점은 영농조합을 사칭한다는데 있습니다. 기존에 선량하게 일하시는 조합원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일입니다. 노인들과 선량하게 일을 하는 영농조합원들을 욕보이는 강매사기전화를 하는 기업들을 벌주세요 피해를 막기위해 사기수법을 알려드립니다. 1. 전화와서 다짜고짜 나이를 묻습니다.(이유는 노인들을 노리는 표적사기를 하기 위함) 2.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갑자기 의령마늘영농조합이라면서 5포정도를 보낼테니 맛봐달라고 합니다. 공짜라고 선심성 멘트도 같이 합니다. 3. 어르신들은 아 농업조합에서 좋은 마음에서 시식회를 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주소를 부릅니다. 4. 그리고 며칠뒤 집에는 시키지도 않은 성분도 의심스러운 마늘즙 2박스가 도착합니다. 5. 영문을 몰라서 전화온 번호로 수백번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14일 취소기간을 넘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음) 6. 전화를 받아도 노인들을 협박합니다. 7. 어쩌다가 반송을 했다고 해도 저쪽에서 수취거부를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을 늘입니다. 8. 이때 또 전화가 옵니다. 자신들의 잘못도 있으니 처음에 요구했던 반값만 주면 된다고 또 사기치면서 선심을 씁니다. 9. 이렇게 시간과 돈이 낭비되면서 노인분들은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마늘즙이면 괜찮지만 이상한 건강기능식품은 몇백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기를 치는 쓰레기놈들을 제발 벌주게 도와주세요. 사기치는 놈이 왜 또 종목만 다르게 만들어서 또 강매사기를 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서민을 등처먹고 선량한 시민을 욕보이는 강매사기전화 기업을 벌주세요.

(꼭 봐주세요!) 서민 등처먹는 강매사기전화를 하는 기업을 벌주세요.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철.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이른 아침부터 퇴근시간 7시이후 까지 피켓들며 일하시는 선거원들 그러나 일당이 식비포함 7만원 이라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정해져 있는 시간도 없고 자기 돈으로 밥을 사먹어야 되며 최저임금도 못미치며 선거운동중 다치면 ?? 일용직 ? 계약직? 선거원은 노동자 아닌가요?? 선거철 처음부터 이렇게 노동자를 이렇게 대하는대 노동자 개혁?? 과연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선거원도 노동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선거원 일당


앞으로 사법부 관련 수장들은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던지,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을 국회에서 청문회로 최종 선발하는게 낫다. 지금 대법원장은 유치원생같다. 세살먹는 어린애도 아니고.....

금번 정부 사법부 유래없는 완전 개판아닌가?


이미 세계적으로 세계선거 연령이 18세로 낮춰져있으며 OECD회원국중 대한민국만 선거연령이 만19세 이상이랍니다. 청소년도 사리분별을 할수있는 평등한국민입니다.선거연령을 낮춰주세요

선거연령을18세로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젊은 사장입니다. 제가 청원에 글을쓰는이유는 공인인증서 폐지건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각종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개인과 기업이나뉘고 그 안에서 은행업무용/범용/세금계산서용 등 으로 나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용 기한이 있어 만료되면 재 갱신을 해야하는데요 일단 가입을 하려면 시간을 내어 은행이라던지 가입 가능한 곳을 방문해야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등 각종 가입절차가 필요하고 OTP와 보안카드등 안전장치등록도 필요하는등 일단 가입절차부터 제가 30초반의 나이이지만 복잡하고요 서면서류에 깨알같은 글씨들의 약관 종이가 무지 많으며 시간도 오래걸립니다 그렇게 어찌하여 발급을 받았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놔야할만큼 설정 조건도있습니다. 적어놓는 비밀번호가 어떻게 비밀번호가 될까요 그만큼 일반인들은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금융생활에 꼭 공인인증서가 들어가기때문에 잊어버릴수도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자라 사업자예로 들겠습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만료는 가입후 1년입니다. 1년후에는 갱신을 하여 다시 사용할수있는데요 해당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갱신하는데 갱신절차도 까타롭고 비밀번호도 여러가지입니다. 하여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 오류횟수 제한이 있어 그마저 틀릴시에는 금융기관을 반드시 방문하여 다시 설정 다시설정 다시설정의 연속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하고자 만든 공인인증서 이지만 젊은 저도 사용및 재갱신이 너무 불편한데 연세가있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지금우리는 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사용하기위해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거래하는 고객이 내돈을 지켜야합니다. 그 절차의 처음이 공인인증서 발급과 관리이고요 하지만 너무 불편합니다. 모두가 사용할수있고 간편하게 사용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돈을 지키고 안전하게 거래를 유도하는것은 해당 금융권이 책임지고 해야하지 고객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적어놓고 관리하는것은 정말 실용성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과 용어를 자세히 모르고 글을 작성했다면 죄송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공인인증서에 관해 불편한사항과 실용성없는 정책이라는걸 느끼리라 생각해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인증서폐지


2000년대 초반, 돌잔치에는 명주실, 판사봉, 마이크, 연필에 마우스도 있었습니다. 그 때에는 IT가 잘나가는 직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IT 종사자들도 아이의 돌잔치에 더이상 마우스를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IT 종사자들도 이제 IT 는 3D + 1D (Dreamless) 라고 자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고객의 갑질? 빠듯한 프로젝트 시간? 모자란 예산? 개발을 모르는 사장? 앞뒤 모르고 질러대는 영업? 여러가지 이유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적인 원인들 외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IT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종사자들은 사실 전문가라는 자부심에, 우리는 제조업이 아니니까 라는 의식에, 노동조합은 후져보인다는 이미지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IT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주 90시간, 일주일에 두 번 출퇴근 하며 일하던 대형 게임 개발사 넷마블 노동자 사망·자살, 과로에 시달리던 인터넷 교육 기업 에스티유니타스 노동자 자살 사건, 그리고 생활고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의 연이은 자살 사건은 오늘날 IT 노동자들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오라클이라는 외국계 IT 회사의 노동조합입니다. 2017년 겨우 3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창립하였고, 최근에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650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동지 중에는 일주일 100시간 넘는 과다 업무에 시달리면서 시간외수당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다닌지 1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사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나름 유명하고 큰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도 이런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 오라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지금 파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는 회사에게 그러면 안된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준수하라. 동결된 임금을 인상하라. 고용안정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아직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이제는 회사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앞으로도 IT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코딩을 배우는 시대입니다. 지금 IT 에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동생이, 후배가, 자녀가 앞으로 IT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4D 근무환경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자살 당한” 또 다른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인IT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IT 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IT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에 관심 가지실 수 있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외국계 IT 기업의 노동조합을 응원해주세요!


돈먹는 하마, 낙하산인사의 본진 대전시티즌 해체를 청원합니다. 사실상 대전시민들도 존재자체를 모르는 시민구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프로스포츠에 세금이 들어간다는것은 이미 도태될대로 도태됐다는 의미입니다. 차라리 대전시티즌 구장자리에 한화이글스신구장을 짓는것이 훨씬이득입니다.

시민구단 대전시티즌해체를 청원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을 저지르든 그렇지 않든 상대가 날 죽이는건 도덕적으로나 법으로 보나 옳지않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살인사건 기사가 올라옵니다. 더불어 살인자에게 내려지는 선고결과 관련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런데 살인이란게 참 쉽게 일어납니다. 날 만나주지 않는다고, 내가 밉다고, 그냥 심신미약상태니까 등 이런이유로 살해가 정당화됩니까? 살인자에게 기껏해야 5년 많아야 10년 , 언론에 떠들썩하게 떠들면 형량이 늘어나는게 정녕 법입니까? 내 가족이 살해되면 가족들도 그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살인자는 1명을 죽였지만 그 가족들을 모두 죽인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17살 아이가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고하여 어머니를 무참히 찔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는 이미 법이 법의 역할을 못하고있음은 물론이고 죽여도 미성년자니 괜찮고 죽여도 기껏해야 몇년만 살고 나와서 복수하면 그만인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왜 무고한 시민이 죽어야하고 피해자는 왜 살인자가 출소할날을 두려워하며 살도록 하는것 입니까? 다른 무엇도 아닌 사람을 죽이는겁니다. 미성년자도 심신미약 환자도 성인도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 동등해야합니다. 살인자에겐 무조건 사형이 내려져야합니다.

살인자에겐 사형집행이 필요합니다.


제 친구나 동생, 또 저의 미래의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군에서 소리없이 자살하거나 다쳐서 돌아오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측근이 아니라면 잘 모를일이고, 이슈화되지않으면 잘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혀버리고 그 가족들만 외롭게 이겨내야합니더. 군대.... 내 가족 너무 보내기 싫지만 의무라고 독촉장은 날라오고....그래도 별일없겠지하고 믿고 보낸 군대에서 자식은 이미 죽어서 돌아왔고 국가에선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뉴스로도 접하면서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발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군부대의 의료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은 대체 다 어디에 쓰이기 위해 개발된건가요? 국가를 위해 취업도 뒤로하고 입대한 청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부탁드립니다.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내 자녀,내 친구의 일이 될 수 있어 더 간절한 마음입니다...

뇌출혈 증세에 감기약먹여 사망한 홍일병(21세)


최근 6.13지방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현실이 시작되고있습니다. 현재 학교앞이나 근처에서 선거유세가 진행되는점에 있어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정작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낸다고 하지만 학교 교문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며 고3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에게 자습시간이 너무나 피해가 큽니다. 저희에게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을 비롯한 정당의 유세활동이 심각합니다. 제발 학생을 대표해서 학생을 위해서라도 꼭 학교 인근에서의 선거유세를 제재하는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학교 앞 선거유세활동을 자제해주세요


청원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언젠가 내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상황이구요.현 정권은 남성 인권은 개나 줘 버린 모양...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어쩌다 보게 됐는데요 곰곰히 생각해봤어요 요즘 언론사 보도들이 천편일률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즉, 정부를 지나치게 옹호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왜 날카로운 비판이 없을 까요? 남북관계의 우려되는 점도 짚어봐야하고, 시행되고 있는 경제정책도 냉철하게 살펴보고 비판적인 시각도 적극반영을 함으로써 정책입안자들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하는것이 언론의 순기능 아닌가요? 김정은이하고 판문점 선언하고 또 만났다고 해서 김정은이가 남한에서 인기가 많아지나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런말이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언론에서 이런문제를 다뤄보세요 수많은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한국에대해 수십여년간 끊임없이 군사적 위협을 서슴없이 자행해온 북한의 독재자에 대한 인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지? JTBC 손석희 씨는 이런문제를 안다루나요? 난 티비조선과 아무관계도 없지만 내생각에는 현 정부에서 언론 고유의 순기능적인 비판적 시각을 갖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방송이라고 생각하네요 고위급회담 북쪽대표 이선권이가 왜 그렇게 건방지고 기고만장하죠? 기자질문을 무시한채 소속이 어디냐를 따지는 모습 봤지요? 손석희씨 한국의 통일부장관 조명균은 왜 그렇게 왜소 하고 바보같이 보이죠? 맨날 북쪽에 훈계성 질책성 엉터리 소리나 듣고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엠비시 케비에스 에스비에스는 잘 하고 있나요? 듣고 보고 있으면 한국방송의 위상이 곤두박질 치고있는모습 보는것 같아요 에스비에스 털보의 헛소리도 참으로 가관이고요 암튼 티비조선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해야합니다. 바보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티비조선 종편허가 취소? 말도안되는 소리


일본 일자리 넘쳐나고 있어요 일본 최저임금 어떻게 올리고 있나 보세요 눈구멍이 있다면 일본 함 쳐다보세요

최저임금 일본처럼 올리면 좋겠어요


학원가 밀집지역에서 오후4시이후에는 방송차량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정당 유세차량이 사거리에 정차해서 1시간이상 떠들어대는 선거유세와 선거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그 소음에 학생들도 예민해져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조용한 유세는 할 수 없는 건지 듣지도 않는 선거송과 연설들로 인해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선거권도 없는 학생들은 무슨 죄인지 기말시험준비중인 학생들이 태반인데 이런 소음들로 인해서 학습권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지방소도시의 경우 학원밀집지역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각정당의 유세차량들로 하루종일 고통을 받습니다. 요즈음 그런 소음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음에도 엄청난 볼률으로 소음을 유발시키는 선거유세차량의 운행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확성기를 통한 선거운동 자제구역 설정요망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행지침 내용을 보니 그 요건이 까다로워 실망이 됩니다. 특히 근로조건 중 근로계약상 인턴기간(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 있더군요.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니 정규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 이상 두면 안된다고 하는데, 많은 업체들이 수습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9개월, 일년까지도 두고 있습니다. 한번 채용하여 정규직이 되면 업무능력이나 성격에 문제가 있어도 해고도 어려운데, 회사가 충분한 검증을 위해 수습기간을 길게 두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지원요건을 보니 인턴 3개월이 지나서 정규채용이 된 시점부터 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수습기간을 3개월보다 길게 설정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종료 후부터 지원금 대상으로 인정해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위처럼 수습기간을 길게 둔 후에도 계속 채용유지가 된다면 이런 경우가 회사에게도 근로자에게도 더 안정적인 채용이지 않을까요? (워낙 짧게 일하고 나가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채용지원금 낭비되는게 더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 인턴 3개월 규정을 6개월 또는 그 이상으로 연장해 주던가, 수습기간 종료후에는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지침-인턴 3개월 이상도 가능하게 연장해야 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거의 폐지/배제하다싶이 대처하는 이 나라를 보면 대한민국의 남성인권은 정말 썩었고 밑바닥 수준이라는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잘못된 미투운동으로 바닥을 경험할뻔 하셨고 극심한 손해를 본 연예인들도 있고, 일반인들은 더 많을겁니다. 잘못된 미투운동이고 무고하다고 밝혀져도, 재판이 져도, 그저 벌금 조금 물고 남자인생을 사회,가정적으로 개박살내버리는것은 미친짓입니다. 이것은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놈들로 보는거랑 다를게 뭔가요? 무고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는 강력해야합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물 학대로 신고를 해도 더 끔찍한 학대를 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학대자에 대한 동물 학대 처벌 강화와 소유권 박탈과 추후 어떠한 동물도 소유할 수 없도록 동물보호법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동물학대자에게 학대동물 소유권 박탈할수있도록 동물보호법 개정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인문계고등학교 대학진학 보단 사회를 먼저 배우고 취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 교육청에서 조기취업을 페지 시켰습니다 . 그 이유는 구의역 사고 처럼 더이상 학생들에게 인명 피해를 막고자 조기 취업을 폐지 시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의역 사고는 안정장비와 환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학생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에 누구의 잘못으로 특성화고 조기취업을 막는 것인가요. 저뿐만 아니라 특성화 학생들에게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인문계랑 다름이 없는 학교에서 우리가 왜 공부하고 준비를 할까요? 국민 여러분들 특성화고 학생 여러분들이라면 서로 힘을 합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조기 취업 폐지 반대 청원문


삼성생명서비스와 삼성화재서비스라는 서비스회사를 아시나요? 얼마전 술자리에서 삼성생명직원이 갑질하던 회사입니다. 만들어진 목적은 보험서비스가 아닌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내용에 대하여 거래 병원의 자문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낮추기 위해 만든 회사이며, 일감도 몰아주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고 오너의 또 하나의 문어발 회사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가입자에겐 최소의 보험료를 주고 오너는 다시 그 돈으로 이중 이익을 챙기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막아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이 낸 보험료로 다단계 회사를 만들어 꿩먹고 알먹고 웃긴 일입니다.

보험회사의 부당한 현실태를 고쳐주세요!!!


국회의원,경기도 도지사,대통령 투표말고 교육감은저희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육감은 저희 청소년의 손으로 뽑고싶습니다 만15세 이상은 투표 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정치를 모른다는 생각이 있을수도있지만 요즘 스마트폰 인터넷 들어가면 정치 얘기가 나오니 청소년을 믿어 주세요 그리고 요즘 선거철이라서 유세하고 다니시는데 소음공해가 엄청 나옴니다 제발 교육감만은 우리 학생들의 손으로 뽑고싶습니다 청소년 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청소년에거도 참정권을 주세요


선거기간이면 여러 후보들에게 날아온 메세지와 전화. 남의 개인정보로 마구잡이식 문자와 전화 보내는것 이것도 엄연한 불법이 아닌가요? 이건 아니라고 봄니다. 일하다 문자에 전화 확인하다보면 집중이 안됨니다. 안그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폰에 민감한데..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리고 홍보 차량의 스피커 음으로 고통 받습니다. 어느 정도껏이란게 있는데 매우 심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정작 선거만 끝나면 어디서 뭘하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의 선거 방식 개선해 주십시요. 문자와 전화는 정말 아닌듯 합니다. 저런것 또한 번호를 사고 파는게 아닐런지요. 정말 이것만큼은 못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워,시의원 등등 선거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핸드폰 메세지와 전화가 옴니다.


70세인데도 젊은이 정도 열정과 체력이 있는데 이력서 제출하면 채용불허 65세 이하

경비인력


선거 우편물 홍보, 인터넷 홍보, 아침 출근길 퇴근일 , 거래에 팜플렛 기타 등등으로 선거철이란걸 충분히 알리고 있는데.. 귀청이 떨어져라.. 왜 노래를 부르나요? 본인 자신이 공약을 발표 하라고 합성기 사용을 허가 했지.. 주구장장 노래만 트라고 합성기 사용허가 했나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시장 의원 나온다고 .. 하고 있으니 나라고 발전이 없고 나오는 년놈마다 비리에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지 시작부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당선을 위해서는 시민불편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는 마인드로 시작 하는데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겠나... 한심하기 그지 없다 왜 세금같은건 선진국 빗대며 명분을 만들어서 주구장창 뜯어만 가는데.. 선진국은 이렇게 합성기로 주구장창 노래 틀지 않는데 이런건 안따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언제쯤 이나라도 깨끗한 정치인 생각이 바른 정치인 나라를 바르게 이끌 정치인이 날올련지... 한심하기 그지 않네요.. 합성기로 노래좀 틀지 맙시다. 자기네들은 로그송이라고 홍보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내가 정작 듣고 싶은건 후보의 공약이다.. 아마 목아파서 노래들어 대듯이 연설을 하라고 하면 안할것이다.. 자기 피곤한곤 당연한거고 듣는 사람 피곤한건 괸찮다라는 마인드 인데 저런 사람들 뽑아봐야 도토리 키제기고 쓸만한 후보는 없는데 아무나 찍어야 하는 현실.. 참 씁씁하다.

국회의원≠ 국민을 대표 , 국회의원= 친일파 라는 등식이 맞겠네요.


대기업 배만 불리는 단통법 폐지해주세요

단통법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