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회적인 부당이득금을 수익하였어도 제도권의 각 행정기관(수시관포함)이 모두가 합헌이라고 최종적으로 결론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인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헌법 제103조에 기한 법관의 직권남용에 의해 침해된 권리구제할 수 까요... 아래글이 장문이어도 작성자는 법률용어 등 적시하며 아주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①기초사실), 삼성생명의 법무팀 k과장은 대고객보험분쟁시 휴면보험금의 감액반환을 목적하고 보험료반환 채무불이행 및 기획소송 과정은 애초, 망보험계약자 생전에 귀가 어둡고 치매증세있는 83세 고객의 유족과 분쟁시 처음부터 피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효보험(= 절대적, 상대적 강행규정 상법 제731조 제1항, 생명보험계약의 당사자들 모두 저촉됨을 전주지법이 확인)계약의 약관상 보험료반환청구시 상사의 법률 각 조문 법적성격 및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법관에게전관 j변호사(*현재 서울시 반포동소재)가 제시하는 결론의 방법과 법리가 인가^약관상에도 없는 상사의 보험절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대법원판례부존재/보험비전문가가볼땐 ‘부진정입법부작위’조문)규정^채택을 유도(법관^기망)한 것!(=망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기획·소송으로 불법영득한 소송사기 공동정범 피의자1 삼성생명 k과장, 동 피의자2 전관 j변호사/서울고등검찰청수사상자백은{*‘이 사건 불법영득물 근원은삼성생명의 업무팀에서 이 사건 무효보험계약의 보험료반환시 약관상의업무방법할 경우 부담이 너무많아 감액을 목적한 결과이고,당해 민사법원에게 제출한 각 서면(항변)은 법무팀(소송사기 피의자1정범)이 소송대리인 명의로 대필작성했고, 이를 사건법원에게 전달하는 심부름만한것이므로 소송사기 피의자 로 대상한 것은 부당하다’}이하 피의자들진술과 일치함. ※소결), 상사의 견련의 관계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 삼성생명(대표이사 박근희)이 타 보험회사들과 같이 약관의 업무절차하였다면 이 사건 민사소송은 물론 이청원도 없을 것입니다. ② 해악), 우리 「헌법」제103조의 규정에서‘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상의 불이익 등 경험한 사람도 그 양심을 납득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님(*현재 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은 이 사건 사실심 처분권주의 위반을 민원제기한 청원인 상대로 전화상으로 결과발생 원인 등 포괄적 심문하시면서 국민들은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평론하여서는 안된다(=즉, 헌법부정)고 충고하십니다. 이 사건 생명·연금 복합보험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 청구사건에서 전주지방법원 1심결론은 이계약상효력은 일부가 무효이고 불능을 목적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판단방법; 민법제137조. 동 제535조). 따라서, 이 계약상의 중대한 과실은 「상법」제648조’가 적용된다. 그 2심(항소법원)은 소가에 –45% 감액조정을 2회 모두 이의하였다고 보복성 판결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사이 일방에게 중과실 적용과정상 판결의 증거불충분을 직권으로 ‘중상모략성’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것(=‘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이 무효 결과한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전 (손해보험전문인)피보험자와 상의하였을 것이다’(*이른바,이 사건을 보험계약자측의‘보험사기’청구사건으로 호도합니다)따라서, 각 보험계약이 무효결과한 망인은 상법제648조의 중대한 과실을 부담할 이유가 있다고할 것이고 그 과실은 유족에게 상속되므로 피보험자는 삼성생명에게 보험료반환청구할 수 없다.(*2심 부장판사 現 광주고법 민사1부y배석판사,1심은 여주지원 a단독판사의 처분주의가 헌법상 ‘평등권, 행복권, 재산권, 생존권 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고 나아가, ‘고의, 중과실’해석상 중대한 위법이 있고, 상사의 보험절 통칙 상법제663조 가계성 보험계약자 등에 불이익금지원칙 및 약관상(보험업법제2조제1호 가목 후단)을 외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사의 임의규정 상법제648조는 헌정사 대법원판례로 적용법위와 법적성격 등에 해석한 사례가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사실심(항소법원)은 ‘이 규정은 보험계약의 무효 또는, 유효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임의곡해 및 초법판결하고 있습니다. 수순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민사소송법 제432조에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보험사기로 추정한 청구인측에게 상법제648조 중과실이 적용된 사건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승태 대법관님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민원성 재심상고이유서 인하여 대법원장님이 진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대법원 재판관경력 변호사님의 양심적 조언은 연 3만건 사건폭주에 시달리는 상고심 재판관님이 민사의 상고사건 취사에 사실심이 ‘보험사기’로 확정적 추정한 사안은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각 소부 재판관 회의를 거쳐(보통 사실심 법관 인격보호 차원으로)심리불속행처분한다. 이에 재심상고이유서 5회 제출로 인하여 대법원(윤리감사관포함)1부·2부·3부 대법관님들 모두 이 사건 진실을(*중상모략성자유심증으로 채권자의‘고의,중과실’부담할 증거보충하여 채무자의무이행 면책을 허용한 직권남용)인지하고도 은폐에만 급급합니다.(*재심상고심이 답변서요약표 통하여 ‘상고심재판상의 화해승낙’ 언질하였으나 삼성생명은 이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도 반한다고 이의하여 재심상고심은 이전 기각을 각하로 변경처분) 우리 헌정사에서 독일의 대법원과 달리 민사사건이 재심으로 결과가 바뀐 사례가 단 1건도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 박해 등 시국사건 한정, 재심상고가 제한적 허용된 사례는 있습니다. 결국, 사실심이 헌정사 유래없는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형성되었어도 법률상 확정판결입니다.  한편, 제2사건은 전주지법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이 제1사건은‘삼성생명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라고 1사건 확정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재판상 자백하고 사과합니다. 그러나, 제2사건 수석부장판사의 결론은 제1사건 2심 확정판결(청구불허)에 기속(항소 기각이유 설시▸1사건 결론원용)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이후, 전주지법 제2사건 항소심 법정에서 삼성생명측 J소송대리인은 제1사건은 ‘삼성생명 업무팀이 감액반환을 목적한 결과입니다’ 라고 재판상 자백합니다. 그리하여도 제2사건 법관의 결론은 제1사건 2심판결에 기속하는게 법원의 관행(금반언의 원칙준수)이고 현실입니다. ※ 이 사건 각 사실심 처분권주의 등 조사한 대법원행정처에서는 청원인에게 「헌법」제103조에 기한 양심을 폄훼해서는 안되고 이 사건 각심 판결서 대법원외 3년간 유출금지 명령합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변호사협회에서는 이 사건 항소심 y부장판사님(*현 광주고법 배석판사)이 2016년, 2017년 연속 최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대법원행처에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③모순), 승소자 삼성생명본사 총괄업무팀 C차장은 판결을 핑계로 하여 치매노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100%횡령(*보험업법제10조 등 겸영업무 인가절차 또,는 민사집행법률에 의한 몰수절차없이 당기순이익계정편입)하면서 ‘이런넘들(*현수원지법 여주지원a판사, 광주고법 y배석판사)은 솎아내야한다.’고 망발하면서 이건 불법영득 책임을 사법부에게 전이합니다. ▸앞서, 법치에서 사실심 결론이 절대적 상고이유이어도 상고심의 심리불속행제도로 인하여 사실심이 확정판결이된 사실로 인하여 앞서, 서술한 바와같이 청원인이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을 제도권(검찰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에게 민원제기하여도 삼성생명측은 각 행정기관에게 이 사건 불법영득을 사실심이 상법제648조의 계약자측이 ‘고의, 중과실’부담할 이유를 자유심증으로 증거보충한 판결을 대법원(심리불속행판결 양승태대법원장님 이하 대법관님서명날인)도 허용했다고 증거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이 사건 불법영득을 수사한 서울고등검창청(이진한 차장검사님/노진철사무관님)이 삼성생명 G업무팀장에게 전화하면서 검찰수사상의 화해종용하였으나 삼성생명측 답변은 제출증거(*대법원심리불속행 판결서에 양승태대법원장님이하 관여대법관서명날인)과 같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을 민사법원은 물로 대법원도 당보험사에게 채무면책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검찰청법(공소권)이 헌법제103조의 양심을 초법할 수 없다고 이의합니다.(*이와같이 반사회적인 삼성생명의 소송사기 피의자들 수사기록을 민원인이 송부한 대법원윤리감사실 통하여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 추진하는 전대법원장님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④ 권리제약), 이 사건 판결이 사회적 해악이 된 점은 속칭, 삼성공화국 치하 제도권 특히, 금융감독원은 보험감독규정상 헌법제103조에 월권할 수 없다고 하면서 권리신고 민원을 반려합니다(=2017Z2G59국민신문고경유,사건201752784호). 헌법재판소에게 이 사건 결론의“상법제648조는부진정입법부작위에해당된다”위헌확인신청하였지만「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에 따라 각하처분합니다.(*이건항의에 헌법재판소민원실장님은 재심청구할 수 없도록 각하처분하였다고 시인합니다.)하여 달리 권리구제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촛불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고 김상조위원장님이 부임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민원제기,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사관 박종영님)에서 이 사건 ‘채무불이행 및 불공정행위 등’조사에 삼성생명은 전주지법 제1,제2사건(관여법관8인)이 약관상 보험료반환의무면책을 허용하였고, 이를 대법원(양승태대법원장)이 인정(심리불속행처분)하였으므로 공동불법업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정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결과가 이송(=사건번호 공정 2017-0501호)되었지만 공정위 조사관 한연희님은 청원인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판결을 받은게 아니냐? 라고 비아냥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의 소관이므로 공정거래조정위원회조정심에게 상정할 수 없다고 일축합니다.(=시행 경쟁과-5202호) 궁여지책으로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상 이 사건을 요약하여 대국민호소(댓글게시186건/추천96,000표)에 삼성생명이 각 인터넷회사에게 항의하여 현재 댓글게시 정지처분 중입니다. ※ 이와같이 전대법원장님 재임 중 법령의 해석상 과오에 의한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에 의한 상고사건 폭주(연3만건)로 인한 대법관증원은 권위가 실추되고, 사회적 해악 ‘심리불속행제도폐지’ 대가로 상고법원설치 및 사실심 강화 등‘재판거래’이면에는 법관 스스로가 사법부 권위를 실추시키는 절대적 상고이유 및 직권남용 등 근절의지가 내포된 것입니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논거가 법관 직권남용 등에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상고법원설치 추진한 원인은 묵비하며 재판거래에 마녀사냥식 비난은 모순입니다. ⑤모 판사님은 전 대법원장 강권행사에 법관의 독립의 침해로 인권이 유린되는 긴급한 사안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법관의 독립,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전임 대법원장 강권에 의한 법관 권리침해 등 해결에 현정부 신뢰할 수 없어 UN인권위에게 진정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사법행정권의 남용사태 등에 전대법원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었지만 전임 대법원장 권한남용 이면에는 일부법관 처분주의 남용인한 대국민 권익침해 등에 근절의지를 폄훼하려는 양면성이 보이고, 전국법관회의에서 "법관이 재판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면, 외부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논거가 사법적피해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가사), 대국민 권리구제 등 소흘은 젖혀두고 전 대법원장 탄핵위한 전국법관회의의 논거는 일견, 법관 권리강화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님들께서 대법원 국감장에서 질의에 전 법원행정처장님은 재심을 허용하게 되면 신청이 봇물처럼 터진다는 언행을 국감의원님들이 아무런 반론없이 수긍한 전례를 이 사건에 비춰보면 권리구제 과정상 전 대법원장님도 인정하는 해악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 의거 심리불속행제도 폐지대가로하는 상고법원설치 입법취지 원인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불법영득)결과발생 유발 또는 동조한 법관님들이나 이 사건 민원(헌법상 법관탄핵)을 외면한 국회의원님들은 전 대법원장님의 재판거래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전 대법원장님 재임 중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건 비화를 폭로할 경우, 보복 등 각오하라는 협박·공갈이 상당 있었지만 현재 천수가 거의 만료되어 이 청원으로 인하여 보복성 테러에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여론재판에 이 사건 비화를 요약 적시하는 것입니다. ⑥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행정처 윤리감사1실에서 이 사건 조사가 미흡하여 이 사건 재심상고이유서 5회제출 등 인하여 대법원1부,2부,3부 대법관님이하 재판관님들 사이 사실심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대법원 권위까지 실추됨을 인지하고 심리불속행 제도폐지 및 상고법원설치가 사실상 4심제라는 반론을 일축하면서 추진과정이 다소 강압적이었다고 하여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선임할 만큼 돈없고 빽없어 불이익 받은 사법적피해자들 여론은 현존의 심리불속행제도(사실심에 기속처분)가 존재하는한 (판단이 사례가 되는)3심제 아닌 (원심인격을 항소심이존중하거나 거래할 경우)사실상 2심제이므로 (재판이 늘어날수록 기획소송 가해자들은 로비?가 약해지므로) 다심제를 선호합니다. 예컨대 전관변호사에 의한 봉건적 사또재판 또는, 속칭, 삼성장학생들 의한 권리침해 등 방지차원으로 전대법원장님이 추진한 3.4심제(=상고법원설치 등)보다 일반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5심제(재야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여론재판상 파기환송)가 더 좋은 제도라고할 것입니다. ※우리헌법 원조는 일본헌법 그대로 베낀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제103조 규정은 일본 등 선진국 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은 국민기본권 보장 규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자 망인 생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사망일까지 월400만원씩 보험료 지급하면서 사후(死後) 삼성생명에게 납입보험료 전액 기부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⑦결어), 나라를 나라답게 재건하기 위해서는 「헌법」제103조 의 개정을 필요한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찰청법상 공소권이 법관의 양심을 의혹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법률의 불충분을 현 검찰총장님께서 지적하는바, 반사회적인 사기행각「형법」제347조의 제1항(*기망을 근원한 편취금) 동 제2항(*제3자 위한 삼각사기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처분권주의 소흘에 의한 이 사건 불법영득물(‘편취판결에 기한 편취보험료액’)근원이 헌법상 기본적인 평등권을 소흘하여 재산권, 행복추구권,생존권침해 및 과잉금지 비례원칙에도 반하는 결론이 그대로 합헌으로 존치될 경우, 법치에서 정의와 공서양속 신의칙 등 헌정질서까지 파괴하는 적폐이므로 이러한 부당이득금은 국가가 당연몰수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법관 직권남용에 의한 사법적피해자 양산중지 및 재판거래 등 방지차원 으로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국어 사전에 따르면, 독립이란 '다른 것에 예속하거나 의존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 하나였지만 어느 부분이 떨어져 나온 것을 뜻합니다. 즉, '독립 기념관'에서의 '독립'은 우리가 일본과 한 나라였다고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독립 기념관' 의 '독립'을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여 회복함' 또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음' 이라는 뜻의, 우리는 원래 독자적인 나라였음을 의미하는 '광복'으로 수정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독립 기념관의 이름을 광복 기념관으로 수정해주십시오.


저희나라는 조선시대때 부터 일본의 방해를 받아오면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나라의 옜날 사건을 보면 임진왜란, 강화도 조약, 식민지 지배 로 부터 어렵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안준영 피디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양국 데뷔를 가능성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은 나라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나라의 남자 여자 연습생은 허가 하오나 일본은 안됩니다, 제발 폐지 부탁드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부탁 드립니다.

프류듀스 48 폐지 신청합니다.


전 여자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인권 편등을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늘어나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3학생이고 그 분야에 대해 알고싶지만 그리 많은 것을 알고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제가 보기에 여대의 필요이 있을 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대가 없는데 여대가 있을까란 생각에 잠겼고 주변 남자 아이들도 그에대해 불만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대가 생긴이유가 가부장적 사회에 인식과 여성들의 교육 불평등 때문이였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지금은 극복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대가 존재함으로써 편견이 생기고 있다는것을 느꼈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부족함이 없다고 여러 능력분야에서 뒤쳐지지않는다고 생각하며 여대가 존재함으로 되려 여자가 남자보다 무능력한 존재로 느껴질 수있으며 기회가 달라진다고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이 여성을 위한 운동이아닌 양성평등으로써 여대 를 남녀 모두가 다닐수 있는 대학교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대 폐지


근래 악화된 경제 상황으로 인해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오늘자 Jtbc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경제 하층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높아집니다. 중소 기업의 공장 노동자들, 일용직, 또 최저 임금을 받는 알바를 하는 분들은 눈치 안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흡연을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국민 건강과 연관 되어 있기에 일면만 볼 수 없음을 잘 알지만, 서민으로 갈수록 흡연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제 가설이 맞다면, 경제 하층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 들이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담배값 인하' 고려를 청원합니다(직군별 흡연율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에 가깝다고나 할까?!  고용지표는 바닥이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조차 얻기 어려워 취업을 포기한 상태인 듯 하다. 그런데, 현실은 안타까운 국면인데 고용노동부의 고용에 대한 예산 지원제도는 퇴보하다 못해 무용자물이다. 엊그제 지역고용센터에 들려 직원 취업에 대해 알아 보았더니, 박근헤 정부 제도 보다 퇴보한 제도를 취업고용대책이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 고용주가 '고용센터를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면 일정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의 50% 정도를 '고용주에게 보존해 주는 제도를' 였는데. 문제인 정부의 직원급여 보존 정책은 대상자를 '취약계층 대상자'에게만 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었는데, 과연 '취약계층취업자'를 고용하는 고용주(회사)가 몇이나 되며, 동 제도로 취업한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또한 '취약계층대상자'란 '아직 취업을 못한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취업못한 청년 ≠취약계층 이라는 생각 부터가 잘 못 된 것이 아닐까?! 취업못한 청년이 바로 취역계층이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정부예산을 '취업하지 못한 취업대기자'에게 지원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미 '취업한 취업자'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문제인 것 같다. 즉, 이미 취업한 취업자가 급여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2~3년후 고용부자금(또는지자체 예산) 예산 50%을 보태여몫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에 집중하고 있는데, 앞 뒤 순서가 틀린 듯 하다. (이미) 취업한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그것도 필요하면 하여야 겠지만... '고용'은 고용주(회사,사업자)가 하는것이니, 고용주가 취업자를 고용하면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검토하여야 한다(박근혜 정부가 했던 제도라고 검토없이 싹 바꿔 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의 제도 - 고용된 사람에게 2~3년후 몫돈을 돌려주는 제도와 - 고용주에게는 4대 보험 일부 1십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제도....는 고용을 늘어 나지 않을 것이다 취업 ---고용을 늘릴려면~ 1. 고용주(회사)를 지원하여야 한다....채용된 직원의 급여 일부를고용주에게 보존한다면 1명 채용이 2명을 늘어날것이다. 2. 현재의 4대 보험료 1십만원 정도 지원하는 제도로는 고용이 창출 되지 않는다. 3. '취업하지 못한자' = '취약계층' 이라는 정부의 발상전환만이 고용증대를 가져 온다. 급작스러운 최저임금 상향으로 고용이 어려운 이때, 정부의 고용정책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 안타깝기만 한데, 이왕에 집행하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목적에 맞게, 보다 전향적인 제도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정책 근본부터 잘 못 되었다.  고용부 제도 고쳐야


정치 댓글 공작 두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하며 사실대로 수사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드루킹 정치 댓글 공작 사건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시 받고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누구인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어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감시받고 있다는 추측이 듭니다.


일하고싶고 일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직장구하기 힘들어요 기껏 주 20시간 일자리에 최저임금으로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주40시간이하는 장애인취업율에서 제외시켜 주셔요

장애인 취업


이번 투표할 때 교육감은 어른들이 뽑았습니다. 하지만 공교육에 직접적으로 연관있는건 바로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공교육을 많이 받지않는 어른들이 교육감을 뽑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발 교육감이라도 청소년들이 뽑게 해주세요.

청소년에게도 참정권을 주세요


속이 비치고 짧고 꽉 끼는 셔츠.이걸 한창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입고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복의 의의는 학생들이 동질감,소속감을 느끼고 단정하고 공부하거나 생활하기 편하면서도 저렴한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이러한 교복들은 점점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당장에 교복 공동구매 시에 참여하는 이름 있는 교복 브랜드들의 홈페이지(링크를 걸고 싶지만 불이익이 생길까봐 못걸겠네요 교복사 검색 해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들어가봐도 얼마나 편한지,얼마나 단정하고 깔끔한지 보다 맵시(소위 말해 핏)나 화려함에 치중해 홍보하고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학생들이 이러한 장사에 희생양이 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심지어는 교복이 비쳐서 생기는 문제에 학생들의 속옷색까지 규제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자 기사 첨부합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6&oid=448&aid=0000245380) 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공부를 하고 학교행사나 활동 등에 참여하여 자기개발에 힘쓸 권리가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학교에서의 복장에 얽메여 그 자기개발에 불편을 겪는다면 더 이상 교복의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교복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교복을 좀 더 교복답게,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고 불편한 교복, 없애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바꿔라도 주세요.


대진 침대를 8년간 사용하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충격을 받아서 라돈 측정기를 사서 수치를 측정하던중 IQAir공기 청정기가 있어서 공기청정기 위에 놓고 측정해본 결과 13.1pCi/l가 나왔습니다. 침대때문에 받은 충격이 두배로 커졌습니다. IQAir 공기청정기기도 공식적으로 검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IQAir 공기청정기에서도 라돈 나옵니다. 원안위에서 정식으로 검사해주세요.


전국이 초등중등 무상급식인데 대구경북은 올해부터 초등만 무상이고 중학교는 왜 유상인지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건데 대구경북만 제외시킨이유는 먼가요 지역상관없이 무상급식지원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초중고 무상급식


성평등 성평등 하는데 혜화역 시위하는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완전 억지 논리인데 그것을 우리 국민이 이해하라고 설명좀 바란다 페미들아

페미 너희들은 논리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는지 설명할수  있겠니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윤태룡 교수라는 사람이... 천안함을 재조사하여 진실규명 해야하며, 만약 북한이 누명시에는 남한이 공식 사과해야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긴 많이 바뀌었나 봅니다. 좌파정부가 들어서고 이번 선거에 온 나라가 파란색으로 물들더니 이제 저런 주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네요.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죽음도 색깔별로 구분되나 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죽음과 그 유가족에 대한 대우가 세월호와 어찌 이리 다를 수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당장 대통령님만 하더라도 천안함 폭침을 상당기간 인정 안하셨고, 기념식에 한번도 참석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세월호 유족의 눈물과 천안함 가족의 눈물이 대통령님에게는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백번 천번 양보해서 설사 천안함이 북한에 의한 소행이 아니라 한들...사과? 그러면 KAL기 폭파는? 버마 아웅산 테러는? 금강산 관광객 발포는? 연평도 포격은? 목함지뢰 테러는?... 이 교수는 아마도 북한에서 별도의 사과라도 받은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먹고사는것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데...국민이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는지...이것 참.

윤태룡 교수의 교수직 해임과 대국민사과를 요구합니다.


'제기해' 라는 말은 . 남성인권 운동가 '성제기' 남성인권운동을위해 자행한 한강 자살 퍼포먼스에서 구조 사인이 잘못됐다며 결국 급류에 휩쓸려 돌아가신 사건에 빚대어 모든남자들는 성재기씨처럼 한강에 뛰어들라는 말입니다. 장난같은 퍼포먼스에 사회의 정의를 위해 일생동안 몸바쳐일하신 사람이 무고하게 운명하셨는데요, 아무리 장난같이 하는말이지만 결국 한국에 모든남자들에게 자살하라는 구호 입니다. 이걸 시위에서 강력하게 페미들의 인권이라며 외치는데, 그걸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구조대가 있고, 구조 준비가 되어있던 상황에 반대파의 핵심인물이 죽은일은 분명히 교사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돈을벌기위해 뛰어내린다는 그낚시줄을 물은거같은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 죽음입니다. 성재기씨 죽음. 페미연합에서 재기해라는 조롱.. 결국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고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대한 재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위에서 재기해라는 말은 백여번씩 구호처럼 '세뇌'시키려는 외침을 일삼은 페미참석자들에게 자살교사죄 및 사회질서교란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성제기 재수사 및 페미시위자들 모두에게 자살교사범으로 수사 요청합니다.


현재 지금공직자들 기득권자들이 금고에 몇억씩보관하는데 경제가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화폐개혁을해서 기득권공직자 화폐를개혁해서 경제도살리고 서민들도 살립시다

화폐개혁을해서 경제를 살립시다


안녕하십니까.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 대주2차 아파트에 거주중인 광주시민입니다. 다름아니라. 저희 집앞에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집과 새로 들어오는 현대힐스테이트가 너무 가깝고, 24층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경우 기존에 7시간 이상 들어오던 햇빛이 최대 1시간15분~33분밖에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재산권과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지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해가 33분만 들어오는데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현대힐스테이트 동간 이격거리가 80 미터이고, 힐스테이트 동과 저희집 거리는 50 미터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될 저희 아파트 입주민에게 사전에 이러한 내용의 공청회도 없었고,해당 지자체건설과의 승인을 얻어 막무가내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해당지자체에 공사승인에 대한 부당함을 수차례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는 받는 저희 205동에사는 입주민들끼리 돈을 모아 법원에서 권고하는 기관에 일조침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억울함을 재판에서 풀어줄 것 이라 믿었건만, 어찌된 일인지 현대건설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반사판을 설치하면 일조량을 맞출 수 있다는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은 현대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도 모르는 내용이며 사후 고장이나 미세먼지로 인한 관리등 여러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 드리려는 목적은 단 한가지 입니다. 하루에 햇빛이 1시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 아파트와 인접한 현대힐스테이트의 마지막 동의 높이를 13층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의 무리한 공사승인과 현대힐스테이트의 막무가내식 공사 진행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비단 이런일이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닐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께 상기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길 간곡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현대건설의 일조권침해로 하루에 햇빛이 1시간15분밖에 안들어읍니다


현제 말 많고 탈 많은 대한축구협회 를 개혁 해 주세요.철저하게 조사 하고 공정하게 선수 를 뽑고 깨끗한 협회 가 되 게 해주세요.

축구협회 개혁


17만명 넘으니까 그냥 삭제해버리네요? 그럴거면 왜 운영하는거죠?

난민 수용 반대 청원 삭제하지 마세요


나라를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들.. 그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도 금수저도 기업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친일기업들은 한국인을 배신하고 잘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어째서 독립운동하신분들이나 그의 후손들은 보상이 1억천금도 모자르고 감사해야할 마당에 꼴랑 단돈 몇십이요? 이게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겁니다 보상제도 다시 올리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하신 독립운동가,후손들 보상제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의 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 입니다. 저희는 군자역 앞 큰 사거리를 자주 지나면서, 2,3번 출구가 있는 곳에서 6,7번 출구가 있는 곳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지하철 역 내부로 들어가서 건너갑니다. 비록 주변 버스정류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이용하기 불편하며,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려는 사람들은 무거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을 겪어왔습니다. 군자역 주변에 다수의 자전거가 매일 주차되어 있고, 자전거 주차장도 이곳 저곳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아 자전거를 이용하여 그 주변을 지나가는 인구 수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군자역 앞의 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군자역 계단에 자전거 끌고 오르내릴 수 있는 이동 통로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서울 군자역 앞 횡단보도 미설치에 관하여.


한국은 징병제국가로 수많은 20대 남자들이 타의로 어쩔수 없이 군대에 끌려오고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모병제로 못하면 이거라도 해 주십시오 1.경계근무는 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가 해야 합니다 2.하절기 18시 동절기 17시 30분에 하는 국기하강식때 경례 안 해도 되는 규정을 만드십시오

군대 적폐해산


저희가 나라를 위해 낸 세금을 외국인 난민을 위해 써야합니까?

제주도 난민 신청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한 택배회사의 '택배기사'입니다. 이번 년도에 국토부에서 택배기사들을 위한 배자넘버를 증차한다고 합니다. 배자넘버란 택배넘버로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쉽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자넘버를 받기란 힘이 듭니다. 과연 택배기사님들중에 본인 소유의 1T 탑차를 소유할 수 있는 인원이 몇명이나 될까요? 일반넘버를 (일반차량을) 빌려 일 할 경우 월 20만원 정도가 듭니다. 하지만 택배사의 배자넘버 위탁차를 빌릴 경우엔 월 50-60만원이 듭니다. 약 세배이상으로 비용이 듭니다. 하루 13-15시간을 일하면 달에 250정도를 힘들게 법니다. 그중에 택배사에 50-60만원을 내고 차량기름값을 따로 25-30만원을 내고 밥값, 핸드폰값 등등 빠지면 한달에 월 150만원정도 받아가기도 빠듯합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으로는 배자넘버 증차보다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점측에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이미 월급 (월 수수료)에서 제외하고도 있기 때문이죠. 이번 배자증차 이후 대대적인 단속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 소유의 차량이 없는 택배 기사들은 택배업조차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업자로 내모는 정책보다는 힘없고 돈없는 택배기사들이 일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자 넘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들은 꿋꿋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그들은 국가의 부름받아 일말의 불평도 없이 뜨거운 여름날 뜨거워 만지기도 힘든 소총들며 눈부라리면서 철책선 지키고 있습니다..그들은 제대 후 전혀 보상이 없습니다..국가는 이걸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군대 한 번 가 본 적 없는 모의원은 군대를 집지키는 개라고 발언했습니다..모의원은 깔깔깔 하고 비웃습니다..총 한 번 안 잡아본 모의원은 군가산점을 폐지시켰습니다..하지만 그들 여성들은 오늘날 장애우도 가산점을 1점 받는 상황에서 3점이나 가산점을 받습니다..그들이 장애우보다 더 약자인가요? 여성가족부 너무도 당연히 폐지돼야 합니다..이건 여성우대요, 복지과잉입니다.우리들 세금 가져다가 이런 거나 하는 데 낭비하는 여가부 폐지하는 게 우리나라 이익입니다..그들은 미혼모복지?임산부복지? 신경 안 씁니다..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하며 그들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남성인권말살..여성이익 극대화입니다..성소수자보호..인종차별금지? 젠더폭력방지법..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건 표면적인 구실이고 그들의 목적은 여성우월주의,남성을 모든 성에 대한 적대개념으로 인식하고 우위를 독점하려는 것..오로지 이걸 위해 그들이 존재하고 일할 뿐입니다..정부는 왜 이런 적폐부서를 방치하는 것인지.. 총 한 번 안 잡아본 인간들이 정치판에서 자녀들 병역문제를 들먹이고..예멘 난민 유입문제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왜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는 것인지..그들 주장대로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난민보호와 그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그렇지만 여성들의 이익에 반하기에 조용합니다..한마디로 이중적인 ..그들의 주장과 논리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여가부입니다.. 해체해야 대한민국에 보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4조나 되는 여성예산을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복지와 인권향상 지원해 주시기를 정부당국자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은에게 지원되는 수많은 여성전용공간..무분별한 여성할당제,여성가산점제 ...이제는 복지과잉입니다. 더 이상의 지원은 혈세낭비입니다.구미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국가는 군인들을 위해 좀 더 고민하고 지원하십시오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있게 도와주는 제도들은 우리가 마직막을 준비할수있게 도와주는 제도 들보다 많은것같습니다. 그중에 본인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할수있는 제도는 대한민국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무한한것은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선택할권리가 대한민국에 없다는것은 이나라의 국민들이 삶이라는 것에 무게를 더 느끼게 만드는부분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고 선택하고 정리할수있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존엄사


제가 술에 취해서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집에 다와갈때쯤 제가 잠이 들었더군요 제기억으로는 경찰이 와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니까 경찰이 저에게 왜 아버지뻘되는 사람에게 욕하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욕했냐고 따졌죠 그 과정에서 실랑이를 버라다가 저에게 갑자기 왜 자신(경찰)에게 욕하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 욕했냐고 증거있냐고 묻자 증인이 2명이나 있답니다... 대리기사랑 같이온 젊은 경찰관.... 참 어이가 없더군요...너무 화가나서 건수올릴려고 그러는거냐고 따졌습니다... 그후로 제 말은 무시하고 그자리에서 자기들리 조서를 꾸미더군요...옆에서 지켜보던 저에게 저는 볼필요없다고 집에가라고 하더군요...저는 볼 권리가 없다고.. 저는 억울하고 화가나서 녹음 한다고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조서를 다 꾸몄는지 차에 타더군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녹음하는 핸드폰을 들고 경찰한테 계속 되물었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순간 차가 뒤로 후진하면서 앞바퀴로 제 오른쪽 발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 경찰은 너무도 태연하게 다쳤냐고 묻더군요....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젊은 경찰한테 119 불러라 이러고는 저한테 비라고 했는데 왜안비키냐 비키라고 몇번을 말했냐 되 묻더군요....녹음한파일 다있고 그후에 그 경찰관 태도 동영상 촬영한거 다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더군요 저는 다행히 골절은 안됐지만 발 인대가 늘어나서 깁스를 했습니다....응급실 갔을때도 그 경찰은 아예 얼굴도 안비치더군요....보험 처리도 안되서 제돈으로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저를 모함한데 이어 자기 과실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가 일부러 발을 들이밀었다고 그 아파하는 와중에 뒤집어 씌울려고 어찌나 노력하던지...그 뻔빤한 얼굴을 잊을수가 없네요.... 제주도 노x지구대 김상x경사님 그런식으로 일하지 마시길 비랍니다... 취객이라고 그런식으로 내몰면서 어떻게든 엮어보실라고 노력하는 모습 보기 안좋습니다... 몇일후에 제주 서x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고소장이 들어왔다고..저도 이런들 올린다고만하고 그래도 참아야지했는데 전화받고 너무 어이없고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하지도 않은 욕 했다고 대리기사님 데리고 쿵짝쿵짝 하시더니만 경찰 차량 블랙박스는 왜 확보안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 너무 억울해서 이런 짜잔한소연 올려봅니다... 앞으로 저 말고도 잘못된 경찰관의 만행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좋은 경찰관님들이 훨씬더 많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런 경찰때문에 모든 경찰들이 욕울 먹습니다...

경찰의 만행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그동안 논의만 되었던 보유세 인상안이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보도를 여러차례 접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었고 이에 호응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변경하여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심지어 작년에도 정부 고위인사가 보유세 인상을 적극검토하고 있지 않다거나 상황봐가며 하겠다는 등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장에서 안이하게 판단할수 있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주는 우를 범한 것도 여러차례 보아 왔습니다. 현재 부동산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보유세 인상방향이 어쩧게 설정 되느냐 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보유세 인상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 되고 있는지 뉴스에 보도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심히 유려 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이 안정화 되었으니 보유세 인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부터 폭락할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황까지.......참 목소리가 많더군요. 작년 5월 현재의 정부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나 부동산이 폭등헸는지에 대한 반성은 있는 가요? 아니면 이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가요? 제가 아들이 2명있는데요........제 능력이 아들들에게 집을 사줄 돈을 마련해줄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상황이라면 얼마나 오랜기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가능한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 강남권은 꿈도 꿀수 없겠더군요.(물론 꿈꾸지도 않고 그럴필요도 없습니다.) 서울 비강남권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정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컨데, 현재 보유세 인상 관련하여 적당히 타협하여 인상하는 시늉만 한다면 부동산은(정확히 말하면 서울등 일부지역) 엄청나게 폭등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 되는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현 정부가 보유세 인상이 부담스러워 애당초 진보적인 정책을 기대한 국민 다수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다시 말해 금리인상, 취업률하락 드응로 경제가 어려우니 뭐니 하면서 현재의 폭등한 부동산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젊은 세대에게는 절망을 줄것이고 이 나라 투기세력은 확실히 이 정권의 생각이 어떠한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집중투자해서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폭등했다면 그에 따르는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현정부에 말씀드립니다. 1. 1가구 보유자도 5년이상(예를 들어) 실거주요건을 갖춘 가구와 구분하여 보유세 중과세 (예를 들어 5년이상 또는 10년 이상 실거주한 1 주택 보유가구에게는 보유세율 인하로 투기세력과 구분 필요) 2. 2가구중 지방(광역시 제외)에 1가구 보유는 예외로 하여 지방주택시장의 폭락방지 대책필요 3. 서울 2가구이상 보유자 가구는 1년 실거래 평균가 6억( 현재 9억이 유력한듯 보도 되나 이는 실제 투기세력이 target으로 하는 일부 가격대는 무방비로 방치하는것으로 판단))이상은 평균가 대비 1% 이상 과세 4. 후분양제 5. 2030 세대등 특별분양 및 대폭증가

부동산 안정을 위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정책 요청


대진침대가 한집에 3개나 됩니다 한 집안의 건강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는 침대수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건물인데 이런경우는 다시 대진측과 협의하라 하는데 연락조차가 안되고 무작정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앞에 한가족의 건강이 무너지는건 누가 책임집니까? 죽을것같이 괴로운 상태입니다 몇달전 암수술하신 부모님 계신데 이 영향은 아닌지 이런 집안 공기에서 부모님은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대진침대건


피같은 국민들 세금으로 아침이건 점심이건 저녁이건 평일이건 주말이건 시도 때도 없이 무임승차하는 지하철 노인들 교통비 안받는거 노인공경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이해 합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피와땀으로 국세 벌어다 주는 이시대 젊은이들 직장인들을 위해 바쁜 아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는 노인들 무임승차를 금지시키는 법안쫌 만들어 주십시오 심지어 대구 지하철 같은경우 치하철 노선 이용자 70프로가 노인이고 이에따른 무임승차로 인해 도시철도는 매년 적자를 보느라 경제 또한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어르신들 집에 있기 답답하시고 심심하시니 바람쐬로 나가시는거 좋습니다 좋아요 당연한 권리고 누려야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발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무임승차 이용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무임승차 거부가 어렵다면 단돈 오백원이라도 요금을 받기를 요청합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퇴근시간 이용제한 요청


일본에서는 범죄자 얼굴 공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얼굴 공개를 하고있습니다. 근데 공개되는데에 조건이 있네요??? 극흉악 범죄자만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는 모든 범죄자 얼굴을 공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면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얼굴을 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경범죄, 중범죄 같은 것이어도 범죄를 저지른 순간 모두 똑같은 범죄자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악의가 아님을 밝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의 모든 범죄자 얼굴 공개를 허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대한민국) 언론에서의 범죄자 얼굴 공개를 허용해 주세요.


영국에서 의료용 마약을 소년에게 투약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다. 나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예전에 개똥도 약에 쓸때가 있다고 했다. 약으로 쓰이는 개똥을 먹었다고, 아무도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 쓰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마약도 개인의 질병을 고치는데 사용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오남용을 막기위해, 유통과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 조건이다. 마약이 잘못쓰이면, 인간을 행복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시키는 도구가 됨으로서 이는 철저히 관리되어야한다. 마약이 의료용으로쓰이면, 이것은 의약품이다. 나는 이 소년이 의료용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일이라고 생각한다.

개똥


Gmo가 우리 인체에 어떠한 해를 끼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식품을 섭취하게 되는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GMO는 생태계 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앞으로 GMO식품의 사용을 급감하거나 금지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GMO식품 지속발전 및 이용을 급감하거나 금지해주세요


한국당드루킹 사건수사하십시요

한국당드루킹 사건수사하십시요


왜 법무부는 제주만 예멘 난민을 인정하나요? 솔직히 동남아 사람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리고 떼로 몰려다니는 다니는 사람들 너무 무섭습니다. 왜 그리고 제주도가 그리 우습습니까?? 도민들이 반대하는데 왜 맨날 무사증 제도 폐지안하고(중국인 살인, 살해사건도 번번히 일어남), 또 예멘 난민을 인천이나 서울은 받지도 않으면서 제주에서만 취업 지원하고, 난민 허용 하는겁니까?? 뭐 제주도민들 의견은 법무부에서는 봉인가요?? 왜 제주도민 입장은 전혀 생각해주질 않는건가요?? 왜 그 인구수 많은 서울, 인천, 부산등도 예멘 난민 허용 안하기로 했으면서 제주도만 꼭 이렇게 매번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겁니까?? 제주도가 특별나게 잘사는것도 아니고, 인구도 적은데, 왜 난민까지 제주도 거주 허용하고 제주도민들을 실험에 들게 하는겁니까?? 다른건 둘째 생각하더라도 타육지지역처럼 제주도민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무사증 폐지와 예멘 난민 허용 반대입장을 적극적으로 철회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무사증제도와 예멘 난민 너무 무섭습니다. 필요외의 말일수는 있지만, 예멘 난민이 아프리카의 난민처럼 가엾어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볼때는 옷차림도 근사하게 입고 난민처럼 보이지 않는것도 문제 같습니다. 제주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제주입니다. 제주에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수용 철회로 제주와 제주도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왜 법무부는 제주에만 예멘 난민 주거를 인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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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갤 출첵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목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물을 올리게 된 까닭은 지필고사가 약 2주 남은 시점에서 학교에서 보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져서 지필고사 준비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목동은 교육열이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하지만 시험기간이 되면 학원에서도 지필고사 대비 공부를 많이 시키고 숙제도 많이 내주어 힘든데 학교에서도 너무 많은 과제를 내주고 수행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발 학교에서 지필고사가 2~3주 남은 상황에서 수행평가를 마구잡이로 실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지필평가 준비 기간 내 수행평가 실시를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손흥민면제청원합니다

한국4강가면손흥민군면제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3,000만명 이상이 관광,비즈니스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연휴기간 공항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출국하여 해외에서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하겠지만 현재 출국납부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000원씩 걷고 있는 금액을 조금 올리고 이 돈과 세계 잉여금 등을 합쳐서 10조 정도의 재원을 확보한 후 국민들에게 1인당 200,000원의 국내여행 보조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출국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주고 그 돈으로 국내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내수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유소, 식당, 숙박업소나 특산물 매장 등지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납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돈은 국내 경지진작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소득이 농어촌으로 흘러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겁니다. 일부에서는 국내에는 볼것도 즐길것도 없다고 하지만 여행객이 늘어나면 민간투자도 일어날 것입니다.. 내수진작에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관광연구원 등에는 이러한 논문이 넘쳐납니다. 이처럼 실질적이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 필요한 때 입니다...

내수진작방안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폐지한다고 한다. 말로는 국회의 비협조 때문이라지만 최근의 대화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눈치를 보는게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번 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도 이번에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더구나 북미회담에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고 국내에서는 탈북자들이 북송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한미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북핵과 북한인권 문제는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북한인권재단 폐지는 재고되어야 한다.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 눈치만 볼 것인가?

북한인권재단 폐지 절대 안된다.


탈모는 현대인의 질병입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스트레스와 질병으로 인한 탈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향상에 힘써주십사 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 발췌-------- '피나스테리드' 성분 의약품은 고용량의 경우 남성 전립선 치료제로 급여적용을 받고, 저용량의 경우에는 비급여로 남성 탈모치료제로 사용된다. (중략) 탈모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을 경우 비급여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고용량을 전립선 치료제로 처방받아 분절해서 복용하는 것. 환자들이 이렇게 고용량을 분할하는 것은 1회 복용분의 가격차가 18배나 되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임의로 분절해서 복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으로 보고 있다. (중략) 동일 '피나스테리드' 성분 고용량 의약품(품명 프로스카정5mg)은 1정당 1,360원인데 1회 복용량 가격은 102원인 반면, 전액 비급여인 저용량 의약품(품명 프로페시아 1mg)은 대체로 1정당 1,800원 수준이다. (중략) 주 의원은 "탈모 남성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여성과 태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급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급여를 하면 굳이 환자들이 분할 복용할 필요가 없게 돼 코팅된 의약품만 유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탈모라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은 부담이 덜한 임의 분절 복용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이 것은 분절시 발생하는 가루흡입 사고를 초래하고, 오남용을 유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수정하여 탈모인들의 고통을 경감해주세요

탈모는 질병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꿔주세요


남북 정상회담도 잘됐고 북미정상회담도 잘진행되고 613지방선거도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1만2천 개인회생자들의 마음속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3년이상 성실납부자 에게도 서울만이 아닌 전국모든 법원에 동일 하게 적용하게 해주세요.!!! 제발 대통령 이하 모든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 다시한번 멋있는 6월 좋은날 한번 만들어 주세요.!!!여러분도 동참 많이 해주세요

개인회생 3년이상자 전국법원으로 소급확대


요즘 날씨가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쌀쌀합니다. 6월이긴 하지만 음력으로 아직 5월이이서 일교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에어콘을 너무 심하게 가동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낮이야 더우니 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녁에는 밖에도 낮에 입었던 옷만 입고 돌아다니기에 추운데 대형마트 안은 더 추워서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오늘 쇼핑을 하는데 얼마나 추운지 손을 호호 불어가며 쇼핑을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전기세도 전기세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에어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극은 얼음이 녹아나고 있는데 마트 안만 냉장고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밖의 기온도 체크해 가면서 쌀쌀하다 싶으며 가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만 그런게 아니라 며칠 전에도 대형마트를 는데 그때도 추워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대중교통도 그렇고 대형마트, 백화점도 밖에 날씨는 확인 안하고 무분별하게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도록 냉,난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게 해 주세요


프로야구 롯데팬들이 뱃놀이 응원가를 하길원합니다 빨리 뱃놀이 응원가를 사직에서 듣고싶네요.

뱃놀이 응원


교복 누구를 위한 교복 인가요 교복 만들어 맘껏 챙겨간 기업들 많지요 제발 미래를 위해서라도 교복한벌에 30만원 가까이하는 이런 희안한 세상은 없어져야 하지 많을까요?

제발 적폐중에 적폐인 교복을 제거해주세요


요즘 학생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생각됩니다. 그에대한 근거는 매번 뉴스에 화두되는 미성년자 집단 폭행사건 입니다. 처벌이 약하니 안좋은일이 반복되고 처벌을해도 학생이라감형 술먹어서 감형 아주 개잡것들로 선처해주니까 학생들이 날이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성인과 똑같이 벌을 줘야한다 생각되고 사회악들을 처 묻어버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처벌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처벌에대한 법 개정


국방의 의무 -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국방의 의무는 누구든지 입니다. 남녀평등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성도 군에서 할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직업군인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지요. 평등하게 군대 갑시다.

성평등을 위해서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가집시다~


한달에 한번씩 여성들이 꼭 겪여야할 날이 옵니다. 그게바로 생리 라는거죠 생리가 무엇이냐고요? 한줄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생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되면 내가 여성이 되어가는 첫걸음, 즉 생리를하면 임신이 가능하다는말이죠. 생리를 하면 생리통이 있는사람과 없는사람으로 나누어 질수있는데 대다수 여성들이 생리통이란걸 겪게됩니다. 생리통은 말대로 아픈 통증입니다 아픈통증이라고해서 단순하게 아픈게아니라 배에다가 바늘 몇십개를 꽂아두며 주먹으로 아랫배를 세개 치면서 마치 내 몸속안에서 누가 쥐어짜고있는 느낌이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로 , 누워있어도 아프고 앉아있어도아프고 그래서 여성들은 생리통이란 약을 먹게됩니다. 생리통 약을 먹게되면 통증이 잦아들지만 시간이 지나 약 효과가 떨어지게되면 다시 통증이 되돌아오기때문입니다. 주로 2~4일정도가 생리양이 제일 많이 나오는날이라고 할수있는데 양이 많이나올수록 하루에 3번이상은 갈아줘야하는데 생리대도 양이 많이 나오면 냄새나지않게 생리대를 많이 사두어 내마음대로 편안하게 쓰고싶지만 생리대가 비싸서 소형 , 중형 , 대형 생리대를 사놓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 중형을 두개 뜯어 오버나이트 처럼 사용하는 경우도있다는 말이죠. 양이 많이나오면 오버나이트,대형,중형,소형,팬티라이너 이런 순으로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데 물론 작을수록 생리대 값이 싼편이지만 점점 크기가 커질수록 비싼편이라고 말할수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정말 원하는 단 한가지 생리대값을 조금만 이라도 정말 조금만 이라도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지는 더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좋겠네요.

생리대 값을 낮춰주세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채용시에 신체조건에 색약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에 대한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 측에서는 범인인상착의 식별, 신호등 구분 등의 이유로 색약을 계속 신체조건에 넣어두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게 중요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색약보정렌즈라는게 있어 그걸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이 줄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눈이 나쁜사람들이 안경을 쓰거나 라식수술을 받고 경찰, 소방관을 하는 것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것 아닐까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쓰는건 허용이 되고 색약이 있어 보정을 하는건 허용이 안된다는건 색약으로 꿈을 접어야 할수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부디 청원이 이루어진다면 색약으로 포기했던 수많은 인재들에게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채용 신체조건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페인에서 온 사비 에르난데스, 안드레 이니에스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십여년간 바르셀로나에서 뛰면서 리오넬 메시에게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러운 상인 발롱도르조차 구토녀석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비는 은퇴했고 이니에스타는 J리그로 가게 되면서 이제는 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용기를 주세요.

리오넬 메시에게 빼앗긴 발롱도르를 찾아주세요.


성매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 대책, 창업지원사업, 주거복지 대책 등등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국민은 시행 중인 정책들을 바탕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형편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시행중인 정책들이 100%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민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우리 나라의 정부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거와 일자리 외에 우리 사회엔 깊이 자리잡고 있는 불평등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이성의 사랑을 받고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인간의 3대 욕구 중 1가지인 성욕은 노력으로 평등하게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개인이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평생동안 3대 욕구중 1가지가 충족되지 못한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성에게 매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도 성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외모가 남들보다 좋지 않아도 다 같은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만나고 싶은 이성을 만나고 사랑받는게 가능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단 한명의 이성도 만날 수 없어서 성욕의 해소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우리 사회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 기업의 회장이 성매매 거래를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유출된 것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회장은 이 문제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 평범한 국민이 성매매를 하면 바로 벌금, 징역을 선고하면서 기업의 회장에게 이런 의혹이 생기면 없던 일처럼 넘어가는 것이지요? 해당 사건은 며칠 인터넷을 떠돌다 현재는 잊혀졌습니다. 지금도 암암리에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성매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규모가 막대합니다. 하지만 세금은 단 한푼도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세금 확보를 위해서 고심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이런 지하경제를 수면 위로 올리고 합법화 하는게 훨씬 더 세금 확보하기 쉬워 보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암암리에 성매매를 일상처럼 하고, 돈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집창촌에 가서 1번 이라도 적발되면 바로 벌금, 실형을 선고받는게 평등하진 않아 보입니다. 성매매는 인신매매가 아닙니다. 개인에게 만족감을 주는 용역을 판매하는 서비스 업입니다. 저는 집창촌을 운영하는 것을 합법화 해달라고 청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집창촌이 납치 또는 인신매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인이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의 성매매가 합법화 되길 바랍니다.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하거나 해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서비스업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전혀 다른 행위가 아닙니다.

성매매 합법화 청원


소리 공해 미세먼지등 싹치워주세요 나라에 발전에 애로 사항임 총체적 부실 세금먹는하마

국회 해산해 주세요


누군지 궁금합니다.

홍준표 전대표가 말했던 국회의원들 다 찾아주세요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의 이벤트를 하려고 피시방을 갔습니다. 2시간 게임에 접속하면 보상을 줍니다. 그래서 피시방 2000원을 넣고 2시간 20분이 시작했습니다. 피파온라인을 접속했을땐 2시간 10분이였습니다. 그런대 2시간 보상을 못받고 컴이 꺼졌어요. 이게 무슨일 입니까?????

피시방 시간


최근 편의점과 커피숍, 도시락 업체 등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음식이나 음료, 물건들을 담습니다. 커피숍 한쪽에 쌓여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볼때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보았던 청정해역에 가득 쌓여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와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수생식물들의 삶을 위협하고 생수에서조차 검출된다는 끔찍한 기사가 생각나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캠페인 등의 범사회적인 운동이 정부 주체로 일어나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규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 입니다. 외벌이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7월 부터는 강제 주 52시간 근무가 시작 됩니다. 이미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주 52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좋지요...그렇지만 그게 과연 저 같은 현장 근무자에게 좋은 일 일까요? 생각은 해 보셨나요?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파장을.... 누군가가 말했다죠...저녁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는 것보다 저녁 반찬을 마련할 돈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것을요. 정말 처절하게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을 고민해 보셨나요? 계산은 해 보셨나요? 올해 최저 임금으로 주 52시간을 근무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노동시간 단축전 보다 얼마나 많은 급여가 삭감이 되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그 돈으로 한달 살아가는데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건가요? 휴식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최소 일만원(10,000원)은 되어야 주 52시간으로 휴식도 하고 아이들과 포근한 저녁도 즐길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느껴나 보셨나요? 살펴보기나 하셨나요? 7월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는 부당합니다. 최저 임금이 1만원이 될 때까지 주 52시간 근무는 보류 되어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는 정부가 되길 기대합니다.

현시점에서 주 52시간 근무는 부당합니다.


대선 때 안철수 꺾었습니다 이반 지선 tk수성에 성공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한 말은 지키는 사나이십니다 그럼에도 국민을 웃길 줄 아시는 큐티보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사퇴하시면 안됩니다 내년 총선까지 달리셔야 합니다 제발 대통령님 말려주십쇼

홍준표 전 대표의 사퇴를 반대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문재인대통령님 2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우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30만명에게 청원을 받으면 답변을 해주시는걸 알기에 청원을 합니다. 일단 예전 정부부터 성매매등 성과 관련된 또한 우리 인권과도 관련되있는 만큼 뿌리부터 근절하려고 하렸으나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허울뿐인 대책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의 뿌리를 근절하기보다는 만든 대책을 더욱더 속이고 깊숙히 빠고들어 지금은 더욱더 뿌리를 근절하기에는 늦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매매나 그런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성매매등 성과관련된 일에 있어서 나쁜것이고 안좋은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들이 하고싶은 일들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청원을 씁니다. 제가 성매매등 성과 관련된일과 우리의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진짜 성매매가 근절됬을까 싶어서 찾다보니 여성전용바라는곳에 취직을 하게되어 일을 몇일 하게 되었는데 말그대로 티비에 나오는대로 그런 데 였고 자신의 몸을 돈을 받고 파는구나라고 알게되었고 아 성매매가 근절이 안됬구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진짜 실질적으로 성매매도 수요가 있으니 공급하는 사람이 있는것이잖습니까.그래서 성을 돈으로 사는 사람들과 성을 돈으로 파는사람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을 하게끔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청월을 쓰게 됬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 진짜 이번기회로 성매매를 없애는 계기가 됬스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행할수있고 근절할수 있는 말뿐인 대책보다 실질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어 주십죠.

성매매에 대해서 더욱더 근절해주세요


90년대가수 유승준씨의 입국금지를 풀어 주세요! 병역에 대해 번복하고 거짓을 일삼은 일은 백번 천번 잘못되었지만 이제 20년이 되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입국을 못하는것은 너무한 처사 같아 보입니다. 그도 이제 그에 상응한 죗값은 충분히 받았고 그도 거듭 늬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 한국의 피가흐르는 우리 국민을 이제는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자가 유승준뿐만 아니라 소위 종교지도자부터 고위층의 자녀도 있는 세상에 아무쪼록 연예인의 생명이 젊음이라면 이제 한물간 유승준씨의 입국금지를 이제는 풀어줄때가 된듯합니다.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풀어주세요


가족의 권리를 빼앗길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해관리공단의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법관들4명 모조리 다 고소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는것 같습니다. 한번 해 봐야겠죠.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 그냥 두어서는 안됩니다. 재해자들도 아닌데 뭔 일이든 할수 있을 겁니다. 길이 길이 내 가족이 받은 괴로움 만큼 내가 받는 아픔만큼 그들도 받아야 공정합니다. 법 위반은 그들에게 대수로운 일도 아니였던 것 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입니다. 법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대법관들과 공공기관의 대표자들 고소를 하면 될까요?


국방의 의무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하지만 경제적 손해등과 군복무 기간21개월동안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신체조선이 되고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있고 몸이건강하면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지킬 의무가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있듯이 남성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피해보는점등을 고려하면 남성들에게 그만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이 근복무 가산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다시 시행 합시다.


중이 제 머리를 못깍는 다는 말이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판사를 재판하는데 그재판을 그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 어느 누가 믿음을 가질수 있겠습니까? 이미 신뢰에 상처난 법원인데 국민들은 유죄면 믿고 무죄면 무조건 믿기 힘든 상황에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국민들이 깔끔하게 믿을수 잇는 특별 재판소 운용을 하는게 뒤끝이 없어 보일듯 합니다 아 진짜로 무죄였엇구나 하는 마음이 들수 잇는 판결을 바람니다 현상황은 무죄가 나오면 무조건 믿기가 힘들것이고 유죄가 나와야만 믿는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불신의 정도 일것입니다 두말 나오지 않는 특별 재판소라는것을 한번 개설 해보시는건 어떨런지요

사법 농단 사건에 관련하여 특별검찰 처럼 특별 재판소가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게되어 매우 난감하다. 나는 장실장님에대해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보도를 통해 그 분의 인품과 지적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의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같은 군인이라도, 전략을 잘 짜는 군인이 있고, 또 직접 전투를 잘하는 군인이 있는 것이다. 같은 경제전문가라고해도 실전경험에 산전수전 겪은 현장실무형 전문가가 있고, 또한 학문적으로 높은 업적을 쌓은분도 계시다. 나는 일단 우리 경제가 지금 상황에서 투톱으로 간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이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마차는 훨씬 멀리 갈수 있지만,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마차는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와 재정기획부에서의 경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지금처럼 위중한 시기에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내가 이미 그와 비슷한 생각을 참여정부때 올린바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우물에 물이 없는데, 아무리 마중물을 부어보았지 헛수고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재정을 더 투입해서라도 소득주도경제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공부는 많이 않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임금이 올라가면 종업원수를 줄이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렇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한 감독이 있어도, 링위에서 싸우는 선수는 따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청와대에서 이미 이야기하였듯이 김부총리님을 콘트롤타워로 하기로 했으면, 강력하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그러는 이유는 다른 것 보다도, 지금의 위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김부종리님께서 진단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도 믿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정부는 기업인들의 의견을 충분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매우 위험하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않좋았는데, 점점 악화되고, 세계경제가 좋아지는데, 우리만 쳐지고 있다. 그나마 반도체 때문에 먹고살지, 이렇게해서는 심각하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이 심해지면, 경제가 어디로 갈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투톱은 어렵다.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1인입니다 저는 재해예방지도기관의 현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미선임의 건설현장에 대하여 안전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면 현장소장들은 당신이 뭔데 지적을 하냐 내가 알아서 한다 보고서 싸인이나 받고 가라 이게 현상황입니다 기술지도기관은 시공사와 갑을 관계이기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한들 아무소용없습니다 기술지도기관 사장 역시 영업이 우선입니다 현장 기술지도는 뒷전이고..이런 재해예방기술지도 필요 합니까? 제가 직업을 잃어 버린다고해도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3대사망사고 반으로 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중 산업재해사망자가 들어 있는줄 아는데 이런 재해예방기관들의 현실에서 과연 줄일수있습니까? 안전에 이익을 추구한다면 안전은 안전일수가없죠 정부에서 다시한번 재해예방지도기관의 역량에 대해 필요에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 개나 소나 공무원 시켜주겠단 공약좀 철회하시고 제대로된 나라 좀 만들어주심이 어떨지요? 대통령님의 그 공무원 늘린다는 말씀이 우리 주위에 젊은이들의 헛된 망상이 얼마나 무서운 광풍인지 모르시겠지만요 저두 솔직히 공무원 시험 보고싶은데 나이가 곧있음 30대가 되고 40대되는 순간이 한순간이 겠지요 대통령님의 말한마디에 개나소나 전부다 심지어 저의 사촌의 육촌까지도 공무원 도전하는데 도대체 나라가 왜이지경이된거에요? 대통령님 같은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점점 저희 젊은 세대들의 목줄을 조여와서 저도 아기도 낳고싶고 결혼도 하고싶은데 공무원분들의 연금내주고 그가족들 우유값 세그으로 대주느라 저의 아기를 낳아서 우유를 사줘야하는데 뭔짓일까요? 너무 짜증 스럽습니다. 나는 공무원 되지 못하는데 주위에서 개나 소나 공무원한다는데 이 열등감이 얼마나 크고차라리 나라가 정말로 망했음 좋겠습니다. 나만 못살고 남들은 다잘사는 개나 소나 공무원인거 못보겠어요

개나소나공무원되지못하게해주세요


-유어리유어리엉? 이것은 제 외국인 친구가 ‘EUREUREONG’ (으르렁)을 보고 읽은 것입니다. 다음을 읽어 보세요. -Tteollyeoonun byeolbich banjjagineunde neon eodireul bogo issneunji 여러분은 이걸 한번에 읽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걸그룹 ‘여자친구’의 노래 ‘밤’ 중 한 구절입니다. 다음은 외국팬들이 노래를 직접 듣고 들리는 대로 표기한 easy lyrics라는 동영상 중 일부입니다. -Tollyo onun byolpit ban ja gi nunde non odi rul bogo in nunji (떨려오는 별빛 반짝이는데 넌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해당 동영상에는 ‘이제야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어!’라는 외국팬들의 댓글들이 달려 있죠. 이들에게 원 가사의 로마자 한글 표기법은 무용지물이었다는 얘깁니다. 당장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Tteokbokki, Seolleongtang, Teullyeosseo라고 써놓고 제대로 읽는지 관찰해 보세요.(읽기의 편의성) 그리고 외국인의 발음만 듣고 ‘떡볶이, 설렁탕, 틀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사소통 가능성) 결론적으로, 우리말을 비슷하게라도 발음하기 위해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읽을 수조차 없게 만든 현행 로마자 한글 표기법(2000년 시행)은 혼란만 가중시키는 엉터리입니다. 더 이상 이런 낡고 비효율적인 표기법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세요. 한편 제가 알기론, 1992년 6월 17일에 남북한이 로마자 한글 표기법 통일안에 합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된 일인지 아직도 남북은 각자 로마자 표기법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Pyeongchang(남한)이든 Pyongch’ang(북한)이든 외국인 입장에서 거북하긴 마찬가지죠. 제 바램은 ‘으/우’, ‘어/오’의 구분이라든가 ㄱ,ㄲ,ㅋ 과 같은 자음의 삼중대립 표기 등 전문적이고 정교한 구별을 위한 표기법은 연구자들을 위해 따로 만들고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기법은 혁신적으로 쉽고 간단하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이 참에 남북이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협의하여 통일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합니다. …………………………………………………………………………………………………………. 친구: 유어리유어리엉? 나: No, it’s 으르렁.(eureureong) 친구: What? That’s a little weird. It sounds ‘ururong’.

남북 로마자 한글 표기법, 새롭게 통일시켜 주세요


최저임금 올려주시고 선거지원 아르바이트 사원은 식대 빼고 70000원 말이 되는건가요? 사회계편을 한다하지만 정작 국공립 자치단체 관련 지키지도 않으면서 앞으로 뭘 믿어야하는지 정작 최저임금 올리고 똑바로 시행이나 되는지 확인은하는건지 국민 우롱하는 최저임금 시책은 아닌건지요 최저임금은 올랐으나 일자리는 더 없어진 사실은 이걸 어찌 좋게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개편한만 내놓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피해른 보는사람은없는지 확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시행법이 나왔으니 지켜라 아무도 지키지도않고 확인도 안하고 힘없는 사람은 전보다 더 당하고있는 사실 알고는계신가요

선거참여원  70000원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우체국 직원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글을 보며 읽고 읽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분이 있네요 당신 아들 남편 가족이 집배원이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겠어요 ? 우체국 본인들은 방사능 보호한다고요? 당신네들 집에 많아야 3개고 우체국에는 1시간에 몇백개가 쌓여요 제발제발 생각좀하고 글쓰세요 못배운거 티내는것도 아니고 안전장비라고 3m장갑 마스크가 끝입니다 우체국에서 침대 팔았습니까 대체 무슨죄가 있다고 따질시꺼면 제발. 대진에 따지세요 우체국은 아무 관련없어요... 전국 집배원 생각은 들어보지도 않고 하세요 해서 수거했어요 근데 존나 어이없는게 뭔지 아세요 욕먹어요 우체국이 왜 욕먹어야 되요 ? 우체국은 세금으로 돌아가는 기업 아닙니다 제발 모르면 무식하게 막 애기하지마요

우체국 집배원 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일전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역적 최순실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몰수하라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대체 역적 최순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고로 귀속시키라고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올렸는데도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들이 나라를 망쳐놓은 거 지금 현 정부가 치우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역적 최순실의 재산 몰수는 더 시급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최순실 2심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역적 최순실은 검사들에게 "적당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역적 최순실이 징역 20년을 선고받고도 아직까지도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발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적에게 부과할 형벌은 오히려 사형을 선고하고, 그 형을 집행해야하는데 최순실의 사형을 재가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역적 최순실에게도 관대한 선에서 끝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순실이 지가 지은 죄를 인정했을 때만이 해당됩니다. 허나 순실이는 지금도 옥중에서 그 죄를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발악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보전된 재산을 믿고 저렇게 까부는 것이라고 의심이 듭니다. 저렇게 발악하는 역적 년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왜 안하는 겁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서 못하는 겁니까? 국정농단 역모죄에 해당되고, 실제로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나락으로 빠뜨릴 역모를 주도한 자입니다. 그런 년의 재산을 왜 몰수하지 않고, 이대로 머뭇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뜻에 따라 당장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적 박근혜도 최순실의 공범이라고 하지만 똑같이 사형을 시켜야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일개 민간인에게 놀아났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혜는 최순실의 공범아라고 하지만 그 역시 한 나라의 지도자였던 것으로서, 마땅히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례대로 본다면, 박근혜는 최순실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특별사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역적 박근혜의 탄핵이 부당하다, 사기탄핵이라고 주장하여 틈만나면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아, 박근혜를 풀어달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의 주장은 억지이며, 궤변으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의 목숨을 살려놓으니까 박사모들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계속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며, 탄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다른 잡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혜는 옥중에서도 후환거리로 전락되어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 일반인들처럼 교수대에 목을 메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전 세계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보기 흉할 것입니다. 그러니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하는 것)를 집행하여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역적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역적 최순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역적 박근혜를 즉각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함)시켜라.


중학교 2학년 시험범위가 너무 넓은것 같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양이 나무 많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2배이상이 더 넓어졌습니다

부산진구 교육청 시험범위


아니 호닐두는 프리킥 페널티 다 넣는데 메시는 그거하나를 못하네 제발 메시좀 어떻게 해주셈

하...메시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소울워커 게임하는데 공홈에 재미있는 만화가 있길래 들어가서 봤더니 DC라는 사이트 댓글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지역 비하를 서슴없이 하네요. 이렇게 방치를 해두다니 표현의 자유라는게 아무이유없이 태어난 곳이 그쪽이라고 욕해도 되는 자유는 뜻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모여 사이비 종교처럼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죠. 일베처럼.

DC 댓글 관리해야합니다.


남과 북 월드컵 공동 개최 해 주세요. 러시아 월드컵 보며 아쉽네요.

남 북 월드컵 공동 개최


많은 교사들이 남,여학생들에게 성차별적인 발언과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왜 잘못된 발언인지 인지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들에게 필수적인 성차별/인성교육을 실시해주세요.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할 학생들이 성으로 인해 고통받는 일이 덜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동령님께 청원합니다.

교사 필수 성차별/인성교육실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를 할 수 있는나이는 만19세입니다. 그런데 OECD국가들 중에 선거가능 나이가 만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나라들은 거의 다 만18세 부터 선거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만16세부터 가능하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선거권에만 이상하게 민주적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사람은 19세에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19세때, 군 자원입대와 위험한 노동 그리고, 운전면허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여러가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선거권만 만19세로 정해놓은 것이 아이러니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요새는 문재인대통령님과 민주당들이 진보적으로 사회 개혁을 하고있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20,30대들의 선거율이 저조해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같은 높은관직의 분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20,30대들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율이 높은 40,50,60,70대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취업난이 더 빨리 크게 찾아온 것입니다. 요새는 옛날보다 확실히 많이 달라져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아 그리고 며칠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 그 내용은 선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도지사 선거를 하려고 갔는데, 투표용지를 보고 화를 버럭버럭 내셨답니다. 왜 화를 내셨나면, 문재인을 뽑으려고 했는데 왜 문재인이 없냐 라고 하신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무슨 선거인지도 모르는데 선거하러 올 수 있는 어르신들과 무슨 선거인지 아는데 못 가는 청소년들 중 누가 더 선거를 의미있게 잘 할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여기까지 쓰는데 국민 여러분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를 내려주십시오.


요즘 인터넷에서 보면 성범죄 기사 진짜 많던데 가해자가 거의다 남자고 그런거면 에초에 우리나라 교육식으로 성범죄 방지교육을 하는것을 원합니다 물론 여자도 할 필요가 있다곤 하지만 일단은 심각한 남자부터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방과후가 끝나고 성범죄 방지교육을 시키자


아니 강원기님은 진짜 답이 없는 패치로 무자본들 죽인다음에 고레벨유저들한테 돈 조금이라도 얻을려고 현질유도를 심각하게 펼치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즐길수있는 게임일까요? 무자본들은 노력해서 고레벨될려하는데 무자본들 돈줄인 쿰돌이 토드 없애고 심지어 자시까지 없애요.. 아니 진짜 상위보스 보상 높이면 끝~나는 일인데 무자본들 쿰돌이를 죽여요.매크로들이 즐겁게 사냥터에서 놀고있으면 매크로를 잡아야지 사냥터 하향까지 해주시는 원기님 정!말! 대단하네요~와우~ 정말 슬프네요ㅠ그리고 이번 패치는 지금까지 죄 없앨려 하는건 좋아요!근데 말이죠 진 힐라는 너무 신통해서 숨이 넘어가네요?;깔깔깔..

메이플 셧다운제좀;아니면 강원기 사퇴라도..


여성이 사회적약자라는 것을 정정하여주십시오

여성이 사회적약자인것을 정정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제도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제도임은 알지만 답변의 벽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지만 해당 청원제도를 이용해 답변을 받으려면 동의하는 사람이 20만명이 넘어야 합니다. 본 청원제도는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를 빌려 제작한 제도라고 알고있습니다. 헌데 미국의 백악관 청원제도는 10만명만 동의하면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을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인터넷 사용인구가 6배 이상 많은데도 불구하구요. 우리나라가 SNS가 널리 보급되어있어 청원의 홍보가 쉽다해도 SNS의 주목을 쉽사리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벽때문에 아무리 좋은 청원이어도 20만명을 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청원제도 임에도 벽이 너무 높아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를 낮춰주세요

청원답변 인원수를 낮춰주세요


대통령님. 남북관계로 인해 안보 평화가 안정되게 해주신거에 대해 감사합니다.그런데. . 너무경제. .가 위축되어 일자리. 취업률은 최저이고 기업의 경제활동또한 너무 위축된 정책들이 많은것 같습니다.경제성장 할 수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서.개발.성장 할수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리고 왜 할일없이 국민세금 축내는 공무원들이 어마어마한데 왜또 뽑나요. 제주변만봐도 공무원천지인데 할일없어 자기 개발하고출퇴근도장만찍고.해외연수만가는 꿀직장.군공무원.관공서공무원들. .할일도 없으면서 제업무아니라고 서로미루기만하는공무원들 뽑지말고 차라리 정말좋은기업을 만들어서 경제도발전하고 취업하게끔하는게 좋지않나요. 그리고 너무 퍼주기식 복지는 아닌것 같습니다.저도 아이키우고 형편이 좋지않지만 저보다 사각지대에서 아이키우는 정말 어려운분들 먼저 도우고 . .노인이라고 다지원이 아닌 차등지원으로 . .의료비지원도 ..표받기위해서가 아닌 정말 힘든분들 먼저도와주시고 경제에도 힘써주세요. .진짜 더살기 어려워지는것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 금지. .제발 이런정책 하지말아주세요.거기에서 돈2만원 내고 배우니 따로안시키는거고.아이가재미있어하는데 금지하면 따로학원가서.시켜야하고 없는사람은 아예 교육과 멀어집니다. 본인자제분들.손주손녀들은 사교육.유학보내시니 상관없으시겠지만 서민들은 아닙니다.제발 교육은 평등하게받게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게 해주세요.저는 남편이 전문직이여도. . 하나도없이 시작해서 아이낳고하니. .정말 매달 마이너스. .돈버는족족 학자금.학비. .은행이자.관리비. .육아. 아이들교육비. .저희도 이렇게 힘든데 저희보다 더힘든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 경제정책들 다시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좀 살려주세요~~


현재 페이스x등 많은 SNS 에서 청원을 장난으로 이용 하고 SNS에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화대 청원의 본래 목적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위한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때문에 청원시 실명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는게 참 불편 합니다. 저는 청화대 청원 페이지가 이러한 분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매우불편합니다. 그렇기에 실명공개를 원합니다

청화대 청원 실명 공개해주세요(장난으로 청원 하시는분들을 처벌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께서 부디 문이과통합 폐지를 고려해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청원을 넣습니다. 문이과통합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는 취지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다양한 면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해답일지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학생들은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장비와 지식으로 드넓은 우주를 탐험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지도 모르고, 또 다른 학생은 세계 시장에 한국 문학이 설 곳을 넓히는 인물이 될 지도 모르며, 또 다른 학생은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올곧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많은 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본인의 적성을 키워가기도 바쁠 나이에 다른 수업까지 억지로 듣게 하고, 시험을 쳐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밟아 죽이는 일이 될 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발전을 이뤄 전세계를 놀래킨 나라입니다. 그 뒤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본인의 몫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문이과통합이 아닌, 각자의 적성에 맞는 쪽에서 더 빛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 깊게 고려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이과통합을 폐지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돈도 안돌고 물가 오르고 실업율 오르고 국제정세도 안좋지만 국내영향이 큽니다. !!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매매가 실종되어 돈은 안돌죠. !최저 임금제 올라 물가 오르고 고용은 꺼려하니 실업율 오르죠. !!부동산 억제는 결국 돈이 막히는 원흉입니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역으로 미국자국내로 기업들이 들어 오지만 국내는 반대로 법인세 올라 외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 !! 또 원자력 가동율 억지로 내려 수출도 막히고 전기료 상승해서 비용이 올라 적자 납니다!!! 이것은 이번 정권이 불경기 정책을 이끄는 인재요소! 규제 보다는 필요한 곳에 장려정책을 펼치세요 규저는 더 큰 부작용을 생기게 합니다.!! 차라리 임대료 쿠폰 정책,공공주택 보급 더 늘리고 장려하길! 실업자들에게 장려금 정책 등 복지정책을 늘리세요!!!특히 서민경제 문제가 핵심! 부동산 억제정책은 돈 안돌고 경기 침체 되고있다~~새를 잡으려고 총으로 쏘면 될것을 대포로 쏘아서 산림 자체가 파괴 되는정책~!과유불급!! 규제정책 보단 좋은 방향 장려 정책이 부작용 없고 경기 부양한다.

지금 나라가 돈흐름이 동맥경화 걸렸습니다.


교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지만 악용하여 선생님에게 대들고 섬생님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때문에 다른학생은 교육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당연히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번 금지를 반대합니다.

학생 체벌 금지 반대


1.오토바이 소음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식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노고에 감사하는바입니다 허나 배달서비스와는 별개로 머플러 튜닝등으로 인한 소음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울리게해 한밤중 수면방해 및 소음공해가 심각합니다 1)요청사항 - 이에 관련규정 홍보 및 경찰의 단속강화 (불시검문 및 배달대행업체 소속 오토바이 검사소 방문통한 소음측정 초과시 정비 및 주행경고,주행경고 누적시 면허정지등) 2.차량 머플러소음 계속 단속중이겠으나 이것 역시 좀더 엄격하게 단속 및 제재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 및 차량소음(머플러 개조) 제재


예멘난민 제주도 거주허용및 취업을 반대합니다. 지금 자국민의 삶과 안전이 우선입니다. 지금 한국도 병들고 힘들게 살아가는 결손가정이 많은데 예멘난민을 책임진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와 다른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물과 기름같이 융화될수없는 존재이고 저들의 난민 대부분은 남자이고. 성관념이 안좋습니다. 우리국민이 걱정됩니다.

예멘난민 입국과 취업반대


청와대 청원의 관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관리되는지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청원 관리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청원 관리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가 진행된 상태라면 게시글 삭제시에 공식적인 이유라도 알려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1. 덴마크 정자은행 청원 3번 삭제 2. 제 2의 소라넷 수사청원 3번 삭제 3. 불꽃페미액션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불꽃페미액션 단체에 대한 사형청원을 그대로 유지. 사형을 청원한 글쓴이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자 둘 다 삭제하는건 무슨 경우없는 일인가요. 4. 연예인 사형 청원 여성연예인 사형 청원시에는 유지하다가 남성연예인 사형청원 올라오자 둘다 삭제하는것은 심각하게 성차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 청원관리자교체 청원 삭제 6. 한국 초등학교 여학생들 대상 성관계 교육 청원유지 덴마크 정자은행과 제2의 소라넷 수사른 지속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보면 청원 관리자의 판단하에 관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의무하자는 청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7. 난민반대청원 삭제 해당 청원은 18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순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또한 관리자의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기준"에 의한 것이겠지요? 8. 혜화시위 공군 폭격 청원 유지 청원 게시물을 임의적으로 삭제하는 것 또한 명백한 언론 조작입니다. 더 이상의 편파적인 청원 관리를 중단하고 보다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확립되기를 청원합니다.

편파적이고 성차별적인 청원 조작을 중단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라 돈 안돌고 물가 오르고 실업율 오르고 국제정세도 안좋지만 국내영향이 큽니다. !!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 매매가 실종되어 돈은 안돌죠. !최저 임금제 올라 물가 오르고 고용은 꺼려하니 실업율 오르죠. !!부동산 억제는 결국 돈이 막히는 원흉입니다!!. 미국은 법인세 내려 역으로 미국자국내로 기업들이 들어 오지만 국내는 반대로 법인세 올라 외국으로 이전하는 악순환 !! 또 원자력 가동율 억지로 내려 수출도 막히고 전기료 상승해서 비용이 올라 적자 납니다!!! 이것은 이번 정권이 불경기 정책을 이끄는 인재요소! 규제 보다는 필요한 곳에 장려정책을 펼치세요 규제는 더 큰 부작용을 생기게 합니다.!! 차라리 임대료 쿠폰 정책,공공주택 보급 더 늘리고 장려하길! 실업자들에게 장려금 정책 등 복지정책을 늘리세요!!!특히 서민경제 문제가 핵심! 부동산 억제정책은 돈 안돌고 경기 침체 되고있다~~새를 잡으려고 총으로 쏘면 될것을 대포로 쏘아서 산림 자체가 파괴 되는정책~!과유불급!! 규제정책 보단 좋은 방향 장려 정책이 부작용 없고 경기 부양한다. 주택가격 잡으려다 오히려 매매절벽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돈이 안돈다. 경제가 활성화 안되는 묻지마식의 규제와 억제 정책!! 서민들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다.~~ 평화만 강조? 배가 부르고 따뜻해야 주위를 둘러보지 요!!!지금 북미대화가 서민에게 중요하고 절실할 것 같습니까!!!!탁상행정 경제정책으로 헬조선이 되었습니다. 규제는 더 큰 침체를 낳는 인재요소 없애시고 더 늦기전에 장려정책 및 복지정책으로 선회 하세요

지금 나라 서민들 삶도 어렵지만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평성 동등함의 문제 이런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 남성이 모두를 보호 할수없다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다같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자이기때문에 최소12개월 이면 적당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왜자꾸 여성이 주장하는 여성인권글들은 짜르지?? 남자들이 여자 죽여달라는 글도 냅두면서 양심이 있어라 매일마다 쓰러올게^^^^^

여성혐오적인글은 방관하고 여성인권글은 썰어버리는 관리자 바꾸세요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들도 군복무를 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즉시 변경할것을 요청합니다. 2018년 들어와, 최근에는 남녀간 사회 갈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남자를 노골적으로 혐오 하는 워마드와 혜화역에 모인 만명 이상의 여성들의 매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상황은 혜화역에 모인 여성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하는것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를 그리고 비하하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경을 한국의 공중파는 미화하여 왜곡하여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남성이 가해자가 된 성폭행의 경우 얼굴을 공개하고 여성들의 비난을 받고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는데에 비해, 여성이 가해자가 된 성폭행의 경우 얼굴은 비공개하고 처벌은 솜방망이로 하고 남성들이 가해자가 되었을때 비난을 했던 수많은 여성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2017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여자교사의 처벌이 대표적인 사례 입니다. 이처럼 여성들은 행동은 양성평등이 목적이 아니라 여성들만을 위한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순전히 그 잔인성만을 보자면 일본의 극우 단체보다도 더 잔혹합니다. 계속적으로 무모한 집회를 하여 남성들을 무자비하게 혐오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성기를 그려서 시위를 해도 경찰은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이처럼 극단적인 여성들의 행동을 제지 하지 않는다면, 혜화역에 모인 여성들의 행위가 용인된다는 말이 되는것이지요,,,남성의 성기를 크게 그려도 되고,남성들에게 욕을 해도 되고 남성들을 비하해도 되고 조롱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반대로 남성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여성들의 행동을 그대로 똑같이 해도 처벌을 안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여성들이 원하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도록 사회구조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자면 여성들 또한 기존에 하지 않았던 국방의 의무도 남성과 동일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자면, 유럽 나라들의 경우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일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이 열악한 북한마져도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군복무 에서만큼은 여성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관련 법개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수정하여 시행할것을 요청 드립니다. 여성들 또한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성들은 힘든 스포츠 운동선수도 하고 있습니다.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복무 또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대에서도 행정병등 많기에 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국방비가 증액이 되야 할텐데요,,이부분은 국방비를 절약하거나 혹은 다른 비용들을 줄여서 그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또한 군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 여성들은 힘든 스포츠 운동선수도 하고 있습니다.또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등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복무 또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군대에서도 행정병등 많기에 복무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국방비가 증액이 되야 할텐데요,,이부분은 국방비를 절약하거나 혹은 다른 비용들을 줄여서 그 비용을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게 해주세요!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청원 4일차


현재 동물법은 매우 약하게 적용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우리와 같이 감정을 느낄수있고 고통도 느낄수있습니다. 유x브나 sns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나올때마다 눈을 찌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학대를 해도 아직 사회적으로 동물은 개인의 소유물로 알고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법에 어긋나도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다고 벌금이 많은것도 아니고 벌금이 많아30입니다.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동물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긴글 보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동물 보호 법을 강화 해주세요.


현업 경험도 없이 편협한 시각의 탁상정책으로, 일본은 일할 사람이 없어 난리라는데, SI (시스템통합)에 대한 기본지식과 기술 특성도 모르면서,사회주의적 사고에 빠져서, 무법적인 무차별 칼질이나 하고 있지 말고, 공부부터 하세요. 무식한 티 감출려고 아는 티 내지 말고~, 이력을 보니 IT 정보통신 분야 무뇌던데~

참여연대 낙하산 적폐 청산


국가가 돈 놀이 하네요 ^^* 보증보험 이란게 왜 필요합니까? 사업에 대한 투자 평가는 투자사가 책임 져야지 —;; 투자에 대한 보증을 서 주는 것도 웃깁니다 아예 투자를 하지 말던가 —;; 서울 보증보험같은 회사가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평가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선택해줬는데 그래도 투자한 친구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이 낫씽? ㅋㅋ 이게 말이됩니까? 정확한 평가와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사도 선택만큼 질 수 있게 보증보험 같은 업종 회사는 없애주기 바랍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투자한 회사에 대한 책임을 그 실행사에 다 부과한다는 건 돈 놀이하는 친구들이 부패되고 더 나쁜 악의를 갖게끔 부추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보증보험회사 같은 회사가 없어지고 보다 더 정확한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보증보험 회사가 왜 있어야 합니까?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란 대한민국 형법 제 307조 제1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범죄행위를 말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당사자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지 아니한다. ‘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간주된다. ‘표현의 자유’란 대한민국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여부를 논하기 위하여 다룰 쟁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명시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된 과잉 금지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합헌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의 각 2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법률의 기본권 침해여부를 밝히도록 하겠다. 셋째, 본 법률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률의 불명확성에 의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 본 지원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법률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찾고 주고받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개인의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따라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두 법률에 근거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로 규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 자체가 비방의 목적과 언제나 상반된다고 볼 수 없기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직 사실만을 직시한 행위도 비방 또는 비판의 목적을 내포하는 명예훼손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헌법 제21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충분한 여지가 있음을 주장한다. 둘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의한 인견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는 형사처벌 외에 덜 제약적인 방법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형법의 경우 대표적인 공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공법이란 개인과 국가,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에서 규제되어야 할 범죄행위는 극히 엄중한 사안이거나 민사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중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겠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법률적 해결방안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언론기사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적 중재 및 조정 방안도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격권을 위한 여타 법률적 구제 방법이 무수히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법상에 재명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위배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보아 미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자면, 명예훼손은 대부분 민사적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고, 일부 주는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예가 거의 없을뿐더러 허위의 사실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에 대한 진실의 입증이 불능하거나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한다. 독일 형법 제186조, 제187조에 따라서 여타 법률적 해결방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본 법률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표현의 자유의 위축효과를 유발할 여지가 있는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논문은 검찰연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 관련 기소인원수는 1997년 992명에서 2011년에는 10,314명을 기록하였다고 기술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침해를 야기하며, 형식적인 민주적 제도는 유지할 수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는 부정하는 ‘선거 민주주의’로 후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워싱턴D.C에 소재한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 하우스의 2017년 한국의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조사국 60개국 중 21위를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하였다. 이렇듯 한국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극히 소극적인 국가임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측된다. 이와 함께 최근 대한민국의 경우 성범죄사실 고발 운동인 일명 미투운동이 성행하면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알리므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경향신문의 어느 기사에 따르면 한 여성이 인터넷상에서 만나 남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듣고 이 사실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되어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진실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만약 진실한 사실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그러한 사실은 본래 진실성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형성된 평가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고, 오직 잘못된 사실의 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기존에 감추어져 있던 허위나 과장된 사실 이렇듯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까지 보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표현하므로 보장되는 공익이 잘못된 사실을 보호하여 보장되는 사익보다 과대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 넷째, 본 법률이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법률의 불명확성에 의한 법원의 자의적 해석과 일관적이지 않은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본 법률 내에서 명확하게 규명될 수 없어 불명확성을 내포하는 어휘로는 ‘명예’와 ‘공익’을 들 수 있다. 본 법률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에서 훼손되는 명예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데, 이러한 사회적 평가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얼마만큼 사회적 파급력을 행사하였는지, 혹은 이 같은 명예훼손이 실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주었는지에 관하여 확정할 수 없다. 이에 한국경제의 한 기사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성돈 교수는 ‘ 그래서 형법은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저하될 가능성이 있는 진실한 사실의 발설만으로 처벌한다. ...(중략)... 이와 같은 희미한 반가치성에만 의존하게 되면 사실의 발설 외에도 현실적인 손해 및 양자의 인과관계까지 요하는 민사적 손해배상보다 형벌 부과의 문턱이 낮아진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며 ‘명예’의 모호성에 의해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익’과 관련하여서 형법 제310조는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고 적시하였는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사실을 적시한 본인도 이를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이라고 인지하고 있어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데,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며 개인이 속한 일정한 범위 내의 영역이나 조직을 일컫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어 법원의 자의적인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 적용되므로 인한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또한 위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2013헌바105의 판결의 반대의견에 의하면 사실에 대한 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하였을 경우,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이나 비난의 목적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일수록 비판과 비방의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본 법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적시된 사실이 공익에 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하였으나,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언제나 상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로지 법관에 판단의 의존하여 공익성이 판단되므로 그 불명확성은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청원자는 상기와 같은 네 가지 근거에 기인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로 인해서 더운 날씨에도 환기는 커녕 계속 마스크를 써야하고 땀이나도 마스크를 벗지 못할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환경사랑 포스터 그리기를 하면 꼭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라는 포스터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친구 중 한명은 피부가 민감해 미세먼지 때문에 트러블이 온 얼굴을 뒤덮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저 또한 비염때문에 쉴틈없이 휴지를 코에 대고 있어야합니다. 황사나 꽃가루로 공기가 안 좋아져도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들어 너무 심해진 미세먼지가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해도 야외에서 체육을 하고, 길을 걸어야 하고, 버스를 놓칠세라 뛰어야 하고 ... 제 동생은 초등학교 삼학년인데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가슴통증을 느껴 처방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나라에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곳은 이곳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장 이전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상관 없습니다 제발 옛날처럼 편하게 아프지 않고 생활하고 싶어요.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중학생1학년입니다 처음 생리를 하고 생리를 알았죠 생리부터가 쉽지않은데 가격은 더욱더 쉽지 않았어요 어린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금액이죠 물론 부모님의 돈이지만 제가 막쓰는돈이 아니잖아요..... 어머니도 생리대값이 비싸서 고민이라고 하신적 있어요... 생리대 값을 줄여주세요 제발 남자는 한평생 모른다해도 여자는 종류별로 사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깐 들고다니고 없으면 사고 하는데 가격좀 낮혀주세요.

생리대값 인하


외국인 유입 반대!! 자국민 일자리,혜택 사라진다.

외국인들을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제주도 예멘 난민 거부수용 무섭게 돌파하니 돌연 삭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자국민 보호보다 난민 구제가 더 우선순위인 호구 나라~ 대한민국 가족단위도 아니고 남자들만 오백이 넘게 들어왔는데 한치 의심도 없이 취업을 알선해주고 거기에 6개월동안 1,380,000원이라는 큰돈도 준다는 나라 난민들에게 이보다 더 호구인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럽에서 이미 난민 받아주다 온갖 범죄와 자국민이 다치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나는데 정말 어이 없는 대한민국 입니다. 이번에 받아주면 우후죽순 더 많이 난민들 들어올께 불보듯 뻔합니다.예멘은 여행 금지 국가에 속하는데 그나라 난민을 뿌리 내리게 도와 주다니요 정말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헬조선 자국민도 살아남기 힘든 대한 민국에 더 이상 다문화 반대합니다.예멘 난민 거부 해주세요~

제주도 예멘 난민 거부 수용 청원


강제의무라는 국민연금의 동아줄을 매놓고 사람숨통을끊으려합니까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법... 현재의 삶이 살아가기가 힘이든데 국민연금은 살려고 발버등치는 서민들을 죽으라 합니까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연금 타다 죽으면 자녀한테도 25세까지만 주고 먹튀하는 국민연금 제발좀 그만합시다 연금 탈 나이에 자녀가 25세안넘은사람있나 요?? 걷은돈돌려주고 제발 국민연금폐지좀합시다 링크보세요~~

●국민연금 의무가 사람숨통을 조인다..국민연금 페지요청●


아니 참나 이전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사람 일은 한건지 궁금하네요 길고양 때문에 몇 없는 한옥을 이렇게 관심조차 없으신가 싶네요. 길고양이가 한옥 지붕 너무 훼손도 심하고 스크린샷에 살고 있는 정신 질환 여자가 이읏즈민 다소 한테 냄새 및 악취를 주고 있습니가. 관할 시 구청에 이야기해도 자기들 욕심레만 관심있지 해결에대한 응답 한번 없네요. 그런 시장이 또 일을하니 이거 기자들한테라도 하소연 하고 싶네요. 뭐이런 국가가 있나 싶네요 세금만 걷고 있는 깡패랑 다를게 뭡니까? 이미지 파일 첨부 불가해서 답답하네요.

몇 차레   성북구청장한테   요구했는데도 해결을   안해주시네요?


군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개월의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의 대가가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기는 하지만 군복, 방탄복, 군화 등과 같은 의복들의 퀄리티와 전체적인 군대 시설, 밥, 사회 문화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꽃같은 나이에 자유를 반납하는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군인들에게 더 많은 헤택을 주어야 하며 보급품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이란 다른게 이 게시판에 무엇이 있나 싶은데요? 댓글에 글달려면 동의합니다 이것만 있던데? 독재 정치는 이것인가? 싶네요. 그러니 좌파우파 그러지...

청원  게시판  댓글에   동의만 있네요?


거론된 사이트는 과거 지난 10년간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이슈된 모든 현안들에 대해 허위날조된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미성년자에 대한 페도필리아 성적 성향의 문제있는 글들이 올라오고있는 사이트로 연령대 상관없이 검색만으로도 쉽게 접속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실제 어느 회원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난 대단히 위험하고 불건전한 사이트입니다. 진정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당연히 해당 사이트를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정부차원의 해당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불건전한 사상이나 내용, 욕설, 선정적 자료, 고인 명예 훼손, 인권 침해 등과 같은 행위가 일삼아 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소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상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정의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분위기나 사상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크게 잘못되었고 불쾌함을 유발합니다. 이 사이트의 유저, 속칭 '루리인' '루리충'들은 다른 사이트의 게시글, 댓글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나쁜 사상과 행위 자료등을 유포합니다 1. 루리웹 폐쇄 및 검찰 조사, 압수수색 실시 - 루리웹 사이트에 대한 폐쇄를 촉구합니다. 비도덕적인 비인간적인 온라인 살인 행위를 일삼는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폐쇄만이 그들이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조작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짜뉴스와 야당과 보수 관련 폭력적인 글. 그리고 이미지를 퍼나르고 올리는 유저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촉구합니다. - 현재 루리웹의 댓글부대와 문꿀오소리의 댓글 공작 사실이 드러난 과정에도 이들은 법적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의 지시를 받고 행위를 한 자들이고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은 이러한 폭력적, 자극적인 이미지와 사상에 쉽게 흡수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문화를 저해하고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일반 유저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만 그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와 효과적인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3. 댓글 부대와 언론의 유착관계 등을 철저하게 조사 및 시정 바랍니다 - 현재 다음과 네이버 각종 언론사 사이트 및 포털에 댓글을 통한 움직임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가짜뉴스와 비판적인 뉴스가 올라오면 거기서 댓글을 좀더 노골적이고 선동을 하고 유저들에게 시선을 가져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판적 글을 올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마치 그것이 모든 시민의 여론인 마냥 호도하게 만듭니다. 루리웹의 폐쇄를 꼭 좀 청원하는 바입니다.

루리웹(Ruliweb)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지금 110,112,122,119로 나누어져 있는 긴급신고번호를 하나의 번호로 통합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해주세요.

긴급번호른 통합해주세요


자한바미단 같은 패륜 범죄쥡단들 국권박탈하고 감반에 넣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정의 중심 의인들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분들에게 함부로 하는 패륜자들과 술담배하는 중독증 정신병자들 죽이거나 국권박탈해야 합니다

의로운 외국분들 받고 악인들 국권박탈합시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란 이름으로 벽화그려서 경쟁력있는 마을 만드는 행정은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야기 있는 골목은 이미 지나간 행정, 유치함에서 벗어난 , 유럽과같이 제대로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세금으로 어설픈 예산 낭비가 되지않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도시재생


복지는 그 나라 사람들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힘든 분들을 돕되 이기적 생각을 가지지말고 잘 선대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이기주의자들은 지들이 다른 나라로 꺼지라고 하세요 난민 적극 수용해라 반대하면 자한단 조중동

난민분들 적극 도웁시다


삼성에스디에스 소액주주입니다. 대기업 SI 기업의 미래인 4차 산업울 보고 주식투자를 했는데 자기 맘대로 하루아침에 소액주주까지 척결대상으로 만들어 집안을 풍지박살 냈습니다. 특종 주식을 지맘대로 아리저리 주물르고 협박해서 하루아침에 소액주주를 빈빈털털이로 만드는 작태를 저지는 자가 과연 책임있고 눙력있는 정부기관의 수장 자격이 있을까요. 정책은 법을 준수하면서 제재하면 되는데 이 따위로 말을 앞세워 함부로 해대는 자들이 기관에 넘아있는데 정부의 정책 예측성 있을까요? 더 나아가 과연 믿을수 있는 정부인가요. 이게 어제까지도 백프로 신뢰를 보냈던 정부인가요? 건전한 정부라면 김상조를 당장 집으로 보내주시고 집안 일이나 지 맘대로 하라고 해주세요.

김상조위원장에게는 대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도 척결대상인가?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나 산업분야,기업분야에서 여성들이라는 이유로 여성가산점을 부여받는데 남성들은 뼈빠지게 피,땀흘리며 군에 복무하며 가산점을 받았던 과거였지만 지금은 그마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라면 근본적인 정책적 부분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뀌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산점제도를 없애든지 남성 군가산점을 부활시켜주세요.

군가산점제도 부활


삼숭은 권력으로 불의를 행하는 패륜범죄쥡단입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한바미 조중동같은 싸히코들도 같이 사형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공도제 도입하고 삼숭범죄쥡단 전원 구속해라


경찰은 나라의 모본이 되야 할 사람으로서 당연히 술담배같은 범죄를 해서는 안됩니다 술담배는 범죄입니다 반드시 잘라주세요

술담배하는 나쁜 경찰들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서 타이어대리점 도소매업을 이십오년이상 영위해오고있는 자영업자 김서미입니다. 다름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해오고있는 현 시점은 IMF 시절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장동력이 꺼진지 이미 오래된 버티기에 돌입한 시점도 이년이상되오고있으며.이런 상황이 언제 좋아질거라는 확신이 없는현실이 더 두렵습니다. 묵묵히 말없이 지역사회에 일조를 하고있다고 나름 여기고 열심히 살아오는데.답이 안나오는 현실입니다.도와주세요.문제점이 뭔지 잘 판단하시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7일 오전입니다.

지역 도소매판매업 다 죽어요.


밤에 개 짖는 소리때문에 잠을 못자겠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니 관련 법률이 없어 제지할 수 없다합니다. 그에관한 법규를 원하며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개 짖는소리에 대한 개주인에게 제제를 할 수 있는 법 원합니다


아무리, 저승사자 '김상조'라도 모르면, 배워야합니다. 1) 삼성SDS나 다른 IT 기업들은 그룹 개별 전산실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관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입니다.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쥐똥만한 삼성의 전산실 정도인데, 전산실 운영하면서 월급주는 것을 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SI,IS,IT 사업을 하는 기업 특성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배워야합니다. 2) 내부 거래라고 주장한다면 다시, 회사를 계열사별로 쪼개서 전산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 삼성SDS 인적분할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삼성전자나 각 계열사별로 합병이 가능하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주식 처분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마지막으로,주식 처분하라 했는데, 해외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회사 경영권이 잠식되서 흔들릴 경우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마, 얼마지나지 않아서 '공정위'관두면 국회의원한다고 하면서, 나몰라라 국감시 소리지르고 있을 것이 뻔하지만요. '대한항공'갑질은 손도 못대면서, 엉뚱한 소리로 국민만 우롱하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지 마시구요~ 4) 모르면, 초딩'에게도 배워야합니다. 선무당이 사람잡습니다~ㅜㅡ

아무리, 저승사자 '김상조'라도 모르면, 배워야합니다,아는 척하지 말고,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합니다


1960년대 만든 군인사법 15조1항을 이젠 개정할때라고봅니다 특히 전문부사관 사관중심의 강한군대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에도 가장 큰근본 발판이 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제한을 둔다면 이공계열 우수인재들을 군이 아닌 민간에서 또는 사병으로 단기간 이용할수밖에 없게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학력 무직자가 넘쳐나는 이시점에 전문부사관들의 나이를 전투병과일 경우 만29세로 비전투병과일 경우 만30세로 상한해놓으므로써 국방강화와 실업난해소를 둘다잡으셔야합니다.

부사관 장교나이연장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군 전역후 부모님께 부담드리고싶지 않아서 일용직 막노동판에서 피땀흘려가며 귀하게 벌었던 돈으로 큰맘먹고 치아교정을 하게되었는데, '투명치과' 라는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크고 좋아보이는 치과에서 파격적인 할인행사를 하고있었습니다. 저희집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였지만 다른곳에비해 가격이 꽤나 저렴하고, 신뢰있어보이는 광고들을 보게되어서 본관을 내원하였습니다. 본관에 내원하였을때에 '상담실장'이라고 하는 직책의 여성분이 지하의 작은 상담실로 인도하여서 저의 치아상태를 확인하고 부합할 장치의종류와 기간 가격등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당장 결제를 해야지만 할인된 가격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금액은 350만원이였는데, '당장에 그런 큰 돈은 지불할 수없다'고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그럼 반만 지금지불하고, 나머지반은 일주일안에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설득을 당하였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최고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말과 할인된 값싼 가격에 제시받은대로 먼저 17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180만원도 그 다음날에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지금도 작년 9월12일(170만원),9월13일(180만원) [총 350만원]의 결제내역과 계약서 원본을 소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 그리고는 시술이 시작되었고, 지금현재 약9개월이지난 6월15일경 투명치과로부터 아무런 예고도없이 병원측에서의 환불조치에관한 문자한통이 수신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상을 파악하고 사태를 알아보니, 현재 투명치과는 영업을하지 않는 상황이고 부도가 난 상황입니다. 병원측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있고, 환자들은 치료를 속행하지도못하며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병원측에서는 조치하지 못하고있어 소비자와 판매자간의 갈등을 격고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투명치과 원장(강제훈)은 '기다려달라' 이외에 다른 답변은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 투명치과원장(강제훈)은 이전의 '화이트 치과' 라는 같은업종의 병원을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일명'먹튀사기'라는 전과를 가지고있습니다. 근래에 서울 압구정동 가로수길에위치한 투명치과빌딩 앞에는 수많은 피해환자와 그 가족들의발걸음으로 경찰까지 동원되는 국난적인 상황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투명치과에 잃은 350만원이라는 돈은, 투명치과 피해환자(약 2천명 이상)들의 피해금액을 추산해본다면 수백억원이상의 국민들의 피해가생긴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서울 압구정투명치과로 인해 현제 다수의 국민들이 적지않은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투명치과측의 전액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현제 의료업계에서도 역대 최대의 의료소송과 환불이 일어남에따라 난제를 격고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디 투명치과의 피해환자들을 도와주세요.

투명치과 피해환자들을 도와주세요.


불법노동자들은 불법이기때문에 임금을 더 적게준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사람보단 불법노동자들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씩이면 곤란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먹고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타국 불법 외국인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게 말이나 되는가 그럴려고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 뽑는가 대체 이들이 뭘하는가 일자리 창출 웃기지말라고해라 불법 얘네들만 추방시켜도 우리나라 실업률 줄어들것이다.

불법노동자 때문에 일자리 줄어든다.


대통령님과 여사님, 이하 각부처 장관님들, 공무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더워지는 날씨와 국내외 많은 현안들로 다들 노고가 많으시지요?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이 나랏일을 이렇게나 열심히 해 주시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글썽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청원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치매에 관련해서 - 저희 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와 뇌경색을 앓고 계십니다. 처음에 낮은 등급이 나올 경우 지원이나 교육이 미흡합니다. 결국 더 심한 상태 되어서 환자와 가족이 지칠 때가 되어야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구요. 물론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 노무현 대통령께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조금만 보완, 수정 된다면 가정이 더욱 오래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급속도로 더 심한 단계에 이를 위험이 뻔하고 그래서 오히려 심한 상태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혹은 늦출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겪는 일에 환자와 가족은 무지한 경우가 많으며 치매인 듯 아닌 듯한(단순 노환인 듯한) 상황에 담담 복지사도 가족도 혼란을 느끼다가 확실한 때가 되면 많이 늦게 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등급이 올라가서야 지원을 받게되면 이제 거의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고 환자도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 이르릅니다. 아직 기억력, 인지 능력이 있고 소통이 가능한 낮은 등급일 때 정부의 지원와 가족을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개인적 비용도 절감되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지 않아도 될만큼 진행 시기를 많이 늦출 수가 있을테니까요., 또한 각종 시설(데이 케어 등)들이 있긴 하지만 치매 환자는 대부분 자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감은 줄고 우울함이 늘어서 뭔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고 고집 부리고 가족 이외에는 잘 만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초기에 가정 방문으로 주 1,2회 정도 놀이(색칠, 노래, 장기, 신문 읽기, 일기 쓰기)등을 함께 해주실 선생님이나 요양사님(비용 면에선 학생 봉사활동을 연계해 보는 것도 좋을 듯)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적응력도 생기고, 경험에서 오는 친숙함으로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무난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방 약, 치료 약도 잘 나온 듯하니 부디 중기, 말기 뿐 아니라 초기에 많은 지원과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게 새로운 개편 및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가 안 된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 정부를 응원하며 마음으로나마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치매에 관하여


제주도난민반대합니다 대통령님집에서 난민데리고사세요 제주도 시민분들이 극구 반대하는대 ㅡ 이러시면안됩니다

제주도난민반대합니다 대통령님집에서 난민데리고사세요


제목 그대로 청소년들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셧다운제, 오락관련 업종 오후10사~오전9시까지 출입금지, 청소년의 술담배를 사는 행위, 참정권 등입니다. 먼저 참정권은 이번선거때 개정하려했으나 자한당의 방해로인해 무산된 점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은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셧다운제, 청소년 출입금지 시간 등은 박근혜 정부시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완전히 미성숙한 존재로 맘대로 판단하고 청소년들의 놀권리를 침해한 악법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10시이후 노래를 부르고 게임을하는것이 처벌을 받을 일입니까? 또한 피시방과 노래방 업주들은 왜 청소년들의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힘을 빼고 스트레스를 받아야합니까? 청소년들의 인권 및 각종 권리를 보장해주시고 본인들의 선택에 조금 더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개정을 요구합니다!


휴머니스트이자 페미니스트로서 요청합니다. 난민이 무슨 죄입니까? 국가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 난민까지 보듬어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의 기치를 올릴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유엔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인권이 중동보다도 낮은 전세계 최저기록을 세웠다는데 한국보다 여성인권 높은 예멘국의 시민들을 전국각지에 받아주면 여성혐오가 심한 한국사회에 여성인권을 발전시킬 초석이 될 거 같네요. 강간당한다고 하는데 한국보다 여성인권이 높은 예멘시민들이 그런 몰지각한 일을 하겠습니까? 무려 유엔통계에서 밝혀진 절대적 진리인데요. 예멘 난민 수용 부탁드립니다 ^^

예멘 난민들을 육지에서도 받아주세요


대구 상간녀 사건 보셨습니까? 와이프와 이혼도 하지않고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아무런 죄책감없이 와이프와 함께 아침밥을 먹고 상간녀와 결혼식을 올리러 갔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와이프가 결혼식장소로 남편을 보러가자 남편친구들이 아내분을 완력으로 끌어내리고 시어머니께서는 상간녀 아버지께 아내분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시며 정신병자 취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위치추적은 법적으로 불법 아니냐고 하시며 아내분을 정말 제대로 미친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상간녀, 상간녀 어머니, 시어머니, 시동생 이 사람들은 전부 알고있었지만 상간녀 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아내분은 서류상으로 부부임을 보여드렸지만 경찰은 그저 당황하며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그저 난감할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있는자리에서도 뻔뻔하게 축가를 부르고 아내분를 오히려 자신들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결혼식 단체사진까지 찍으며 완벽하게 결혼식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상간녀와 남편은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알기때문에 법적으로 딱히 문제가 되지않을것이라고 판단한듯 보였고 이혼절차만 밟으면 모든것이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무시로 일관한듯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뀜에 따라 더욱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좋은 부분이라곤 한 부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인생을 던져버린 가해자들만 떵떵 거리며 살수있게 도와주고 피해자들의 가슴에는 대못 남게 한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상간녀인게 당당하다고 말해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 나라라니.. 이건 대한민국 이름에 먹칠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간통죄 부활이 대한민국 국민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수있게 도와줄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통을 사람들이 부끄러운줄 모르고 당당하게 한다는것 자체가 말이 되지않고 이는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화가나는것은 가해자는 그런 피해자의 마음을 싸그리 무시하고 죄책감없이 보통사람들 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통죄 다시 부활 시켜주십시오.

간통죄 부활 시켜주십시오


그냥 열심히 공부하며 살고잇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앞으로 몇년뒤면 저도 군대를 가야할텐데 뭔가 남자만 부당하게 군대를 가는것 아닌가 싶어서 글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남성은 태어난 이상 군대를 가야합니다.. 여자는요??? 여자가 신체 조건상 남자에게 완벽하게 밀릴정도로 딸리는게 무엇이 있다구요???, 전시상황인 다른 나라들은 바보라서 남성보다 힘도 약하고 체력도 약한 여성을 군대로 보내겟습니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직업차별하지말라고 하는 페미니스트들을 많이 봣습니다 , 혜화역 시위때는 여자경찰과 남자경찰의 비율을 적어도 9:1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더군요... 그들말대로 여자의 신체능력은 남성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군대에 못갈정도는 아닙니다 , 만약 남성들을 무조건 적으로 군대에 보내야한다면 그만한 대우를 남성들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군대가서 얻는게 뭐죠??? , 짬밥?? ,애국심?? 지x입니다 군대는 가서 얻을게없습니다 나이좀 드신분들은 군대에 가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얻을게 많다고 합니다 만약 군대를 안 간다면?? 그 2년동안 군대에 안가는 대신 얻을수잇는 정신적 ,육체적 경험은 다 군대에 가는것에 비하면 필요없는 것들 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공부, 책 등을 하거나 ,보면서 더 쌓을수 있는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 아직 군대에 가진 않았지만.. 여성은 인생에서 2년이라는 패널티가 없지않습니까..?? 많이 바라지않겟습니다 ^^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서 여자도 군대로 보냅시다, 이것이 진정한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성평등이겟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그 좋은 교육 , 여성들도 맛봐야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아들과 딸이 기분좋게 군대가는 모습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ㅎㅎㅎ!!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은 모두 대.한.민.국 의 자식아니겠습니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도 군대로 보냅시다 (꼭좀 읽어주세요 이상한 글 아닙니다..)


대통령님, 저는 현재 중국에 거주 중인 대진침대 피해자입니다. 라돈 문제가 생긴지 벌써 한달이 넘어갑니다. 한국에서는 대진침대 회사로부터의 라돈침대 수거신청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내린 대진침대 한달내 수거조치명령과 침대를 밀봉할 수 있는 비닐배포, 또 오늘 기사로 접하게 된 우정사업본부의 양일에 거쳐 대진침대를 수거하겠다는 노력의 기사를 먼 곳 중국으로 부터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진침대 라돈사건 발생후, 대진침대 회사에 수거신청접수(5/17에 함)를 한국에 계신 지인에 부탁하여 했으며, 원자력의 밀봉비닐배부에 대한 발표날 원자력홈페이지에 가서 해외거주로 인해 신청이 안되어 청원메일(5/22에 함)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대진침대회사의 아무런 연락이 없는 묵묵부답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보름이 지나서 온 회신메일(6/4일)에는 해결이 안되는 답변이 전부입니다. 지금 저희집 침대는 라돈 검출량이 2위인 그린헬스모델이며 10년가까이 저희 아이가 태어나 그 곳에서 자랐습니다. 현재 중국아파트 베란다에 내놓으면 중국 보안원이 경고를 주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커다란 비닐을 구해 침대를 싼 다음 집안에 두고 있을 뿐입니다. 버리지도 못하고 지니고 있고, 수거는 해외배송이라 어찌할지 난감하며, 환불한다는 조치도 없는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정부의 조치 속에 해외거주자는 소외됨과 불안감만 깊어집니다. 제발 대통령님, 소수이지만 똑같은 피해를 받은 해외피해자들도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제가 지난날 보냈던 메일내용입니다) —————————————————————————- 회신: * 제발 해외 대진침대 피해자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밀봉용 비닐 인터넷 신청 조차 안됩니다 ㅜㅜ * 2018년 6월 14일 오후 2:5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지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해외 거주하셔서 불편함이 많으실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침대의 경우에는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 등에 놓아 두시면 주변 공기와 희석되므로 라돈 농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비닐 배송과 관련하여 대진침대가 접수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저희기관이 접수를 받아 대진침대쪽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배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비닐의 경우에도 특수한 비닐이 아니므로, 주변에서 구하실 수 있는 비닐로 밀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비닐배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하여 저희쪽에서 대신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지인분에게 대신 입력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강상담의 경우에는 원자력의학원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리콜의 경우에는 대진침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며, 기타 침대 분석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낸 날짜: 2018년 5월 22일 화요일 오전 2:20 받는 사람: helpdesk 제목: * 제발 해외 대진침대 피해자 좀 도와주세요 부탁입니다..밀봉용 비닐 인터넷 신청 조차 안됩니다 ㅜㅜ * 대진침대 네오그린 헬스 사용 피해자 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2018년 2월 해외이사하여 거주중입니다. 해당 침대를 2011년부터 7년간 사용하였으며, 2012년생 아이가 신생아때부터 7살인 지금까지 침대에서 6년간 지냈습니다.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항후 어떠한 피해가 발생될지 걱정만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1달 안에 대진침대 리콜을 끝내겠다하고 오늘 22일 날짜로 밀봉용 비닐 제공을 하는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피해자들을 위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의료상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거주자인 저는 방사능 피폭 의료상담도 안되며, 밀봉용 비닐 제공 신청조차 인터넷 접속도 안될 뿐만아니라, 해외거주 중이므로 핸드폰 인증 조차 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연락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조치들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이메일 밖에 없는데 저희 가족은 대진침대 피해자를 위한 여러 보호조치들을 받을 수 있는지요... 외국에 있다 보니 불안감도 더 크며, 누락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대진피해 해외거주자는 어찌하나요? ㅠㅠ


청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속성을 살펴봤을 때, 법 제도(근로계약 체결, 주휴수당, 사회보험)와 노동환경(식사, 휴게 시간‧공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근로계약 체결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식하고 학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알고는 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봐 요구할 수 없는’ 숨겨진 권리이기도 했다. 주휴수당은 적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할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적다.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종진(http://klsi.org/content/8649) 이 청원을 올리는 저희는 대학생입니다. 주변 학우들은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용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혹은 돈이 있어도 더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던 중, 많은 아르바이트생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최저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임금 문제가 빈번하며 폭언, 폭력이나 성범죄 등 손님과 업주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 년동안 아르바이트생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그 해결방안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첫째, 업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의 휴게 시간 및 퇴근 시간을 엄수하도록 더 강력한 법으로 강제할 것.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및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행할 것. 셋째, 업주의 갑질 방지 등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문제에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전에 없던 아르바이트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 중인 제도의 개선, 그리고 제도를 어겼을 때의 처벌 강화를 할 것. 그리고 넷째는 최근 양 모 유튜버의 증언으로 화제가 된 불건전 아르바이트로 인한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넷째,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건전한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여 광고하지 못하도록 할 것.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의견이 같으시다면 현재와 미래의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동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를 개선하고 제정해주세요


작년에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주고 편의점을 오픈했는데, 올해 계약갱신을 앞두고 건물주가 월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5년이내 상가임대차보호법 5%를 말씀드렸더니 싸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3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200만원도 주변 상가 월세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당장은 건물주와 잘 협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건물주의 배째라 식의 월세 인상에 벌써부터 5년이 지난 후가 두렵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큰 논란은 5년동안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건물주의 5년이후 임대료 폭등 또는 세입자 명도를 옹호하는 측의 근거에는 "5년이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입니다. 작년, 저는 편의점을 인수하면서 가맹비, 상가 보증금으로 외에 이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본사로부터 한달 평균 정산금 1150만원을 받으면, 인건비 800만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9000원 가량 / 야간수당 13500원 가량), 월세 200만원, 공과금 및 소모품 비용 50만원을 제하면 100만원의 순익을 얻습니다. 100만원이 1년이면 1200만원 / 5년이면 6000만원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2018년 기준으로 동결했다는 가정입니다.) 1)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재벌 자영업자들을 떠올리며 한달에 몇천만원, 몇백만원 씩 버는게 아닌가 갸우뚱합니다. -> 재벌 자영업자는 일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100만원으로 생활이 안되기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직원 고용없이 매일 10시간이든 12시간이든 직접 일을 합니다. 2)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남의 가게에서 일하고 시급을 받지 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 2억원의 오피스텔을 매입해도 월세 수입이 70만원이 안되고,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도 이자 수입이 30만원이 안됩니다. 네. 편의점의 100만원은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거나 새벽에 우유배달을 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큰 값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좋은 자리에 권리금을 내고 입점하는 거고, 한달에 100만원을 벌기위해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내는게 현실입니다. 3)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100만원씩 받아서 권리금을 언제 회수하는지 의아해합니다. -> 권리금은 매출을 통해서 회수하는게 아닙니다. 다음 세입자에게 자리를 넘겨줄때 비로소 권리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는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도 울면서도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제일 두려운건 건물주의 횡포로 바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내 자리에 매장을 차리겠다. 리모델링해야하니 계약만료하겠다. 월세를 주변시세대비 폭등시키고 다음 세입자 구해서 권리금 회수하라.(주변 시세대비 월세가 높으면 권리금은 커녕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모두 적정월세의 주변 건물로 입점하기 때문입니다.) 5년을 일하고 10년을 일한들 매출로는 권리금을 회수하기 힘듭니다. 1억5천을 회수하려면 최저임금이 동결된다는 전제하에 12년이 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매출이 떨어지면 권리금이 깎여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까봐 상권을 살리고, 인테리어에 큰 돈을 투자하고, 건물 이미지 메이킹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월세와 최저임금은 매년 오를것이고, 순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결국 권리금은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속상하지만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수 없도록 본인이 운영하거나, 턱없이 폭등한 월세로 쫓아내려는 건물주를 법적으로 막아달라는 것 뿐입니다. 건물주는 10개를 얻으면서도 20개를 더 얻기위해 세입자를 쫓아내지만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주변 시세에 맞춰 월세를 올리는것 그리고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만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기간 연장을 잊지마시고 기한을 조금 만 더 연장하여 10년으로 개정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 대통령님 청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 가족으로 여기며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동물은 좁은 방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기껏해야 1시간 안팎의 외출시간이 전부입니다. 뛰어다니기에 적합한 네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항의가 겁이 나 개짖음 방지기, 심하면 성대제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가장 충격적인 건 중성화수술입니다. 중성화수술을 시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 하나입니다. "중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동물이 발정주기등으로 고통받는다. 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것이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다." 왜 고통을 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욕구를 채우지 못해 그렇죠. 새끼를 키울 능력은 안되는데, 동물은 키우고 싶고, 발정주기에 고통받는 걸 간단히 해결하기엔 중성화보다 쉬운 게 없습니다. 길에서 죽어가거나,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을 데려와서 중성화시켜서라도 키우는건 그래도 측은지심이니 이해는 됩니다. 샵이나 지인에게서 젖도 못뗀 아이를 데려와 멋대로 키우고, 나 편하자고 기본욕구를 제거시키면서 가족이라 부릅니다. 어느 누가 자기 가족을 중성화 시킵니까? 당신이 아이 낳으면 혼수에 집값 들어가서 부담된다고 부모가 정관수술, 루프수술 시켜도 이해하실겁니까? 개고기 식용금지, 실험동물 금지 이런 것 보다, 더 많은 사람이 동물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중성화부터 금지시켜야 한다 봅니다

애완동물 중성화 금지


어른들이 쓰는 침대라 그런건지ㅡ1년전 보니라는 유아동에서 침구류에 잘못된 방식으로 제작되어 사용하던 아이들. 아가들이 기관지 피부관련해서 너무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보상하고 환불조치한다고했지만 1년지난 지금도 그 업체는 행사,세일이라며 다루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환불관련해서는 초반에 등록했던사람들말고는 받지못했습니다ㅡ어른들의 침대.에서 라돈이 나왔죠? 아가들이 쓰는 기능성침구류라고 선전했던 침구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ㅣ년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큰일들에 치여 제대로된 조사도 어려웠습니다. 부디 살펴주세요 1년넘게지나서 제대로된 조사결과나 조치는 알수없게 보니 홈페이지는 제품과 관련한 모든 문의 글이 비공개입니다 아웃라스트란 신소재를 잘못 사용하여 라돈침대같은 아기들에게 여러가지 피부질환과 기관지질환 미래의 질환까지 영향을 미칠수있다는것에 외국본사의 어떤 확답도 듣지못했고 그 외국회사에서도 아웃라스트와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법적조치를 한다고해서 피해자인 분들은 보니회사에서 공지를 내는것을 믿고 지켜보자였엉 하지만 1년넘게지난 지금도 그 제품을 사용한 아가들이 어떤영향을받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습니다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라돈침대와같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돈침대ㅡ그전에 보니의 아웃라스트침구류가


글작성자는 글을 삭제할수가 없는데 난민 반대에 제 청원글이나 다른분들 청원글도 많이 삭제가 됐을텐데요. 관리자도 18만건이나 되는 글을 함부로 삭제할수가 없었을텐데 분명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을겁니다. 청와대 어느 소속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최고관련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할겁니다. 괜히 꼬리 자르기식으로 밑에 사람만 해고하지 마시고 최고관련자를 찾아내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아주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이제는 눈에 뵈는게 없으신가요? 청와대도 그냥 넘어가서도 안되고 철저하게 밝혀야 할겁니다. 하루속히 수사 촉구 바랍니다.

난민 반대 청원글 삭제 분명 위에서 지시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이상황에서아무대책도안세우고무작정경찰들한테수사권을주는건정말아니라고봅니다.지금도경찰서가보면눈위로깔고반말로하고정말비리많은경찰들넘쳐나쳐나는데왜그사람들날개를달아주는정책만내놓으시는건지모르겠습니다.제발국민을생각하신다면국민의인권을위해서라도그만한대책을만들어놓으시고정책을발표하세요.다시오공시대로역행하는것같아서안타깝습니다.지금도경찰서가면욕설에어깨힘들어가있는데이제검사들도경찰앞에서꼼짝못하게됐네요.

검경수사권조정


벌써15만명 청원 다되어갑니다. 그전에17만명이었는데 이유도 없이 삭제 되었다네요 우리나라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지. 타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왼 말입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주위에 보시면 어려운분들 도와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제주도 불법난민 반대. 지금 14만명 청원.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발 신중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유럽국가에서도 난민 수용했다가 어떤결과를 불러왔는지 아시잖습니까 현재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자국민부터 살펴주세요 예맨 사람들을 받아들였다가는 온갖 성범죄와 폭력 등 다양한 범죄에 시달리게 될거에요 피해는 자국민이 받게될거구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무모한일을 벌이십니까 제발 재고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예맨 난민 반대합니다


문재인정부들어 일년이 지났습니다. 수출이 잘된다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일입니다. 지금 내수는 심각한듯합니다. 왜 이지경이되고있을까요.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외환위기 상황보다 더 안좋은듯합니다. 추경을해도 그많은돈은 도대체 어디로간단말입니까. 내수는 실종되고 오로지 투기로만 돈이 몰리는듯합니다. 정치인들은 놀고먹어도 많은수입이 들어오니 서민걱정은 말뿐인듯합니다. 젊은이들한테 현금 나누어주고 알바자리 늘리고 공무원자리 늘린다고 내수가 살아납니까? 대통령은 왜 기업인들 안만나고 재벌들을 세금이나 떼어먹는 도적놈들처럼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만끼고돈다고 일자리가 생깁니까. 대한민국은 수십년간 대기업과 하청업체관계로 커왔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하지않으면 경제발전이 어려운구조입니다. 좀더 장기적인 플랜을갖고 나라걍제를 살릴 방안을 찾아주십시요. 도대체 경제전문가가 청와대에 있기는한겁니까. 적폐청산도 찬성하고 그동안 엉망이된나라 바로잡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경찰이나 검찰에 맡기시고 정치권은 나라경제 살리는것에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이 몇년더가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제발 내수를 일으킬 방안을 내놓길바랍니다.

내수를 살려야 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6개월동안은 취업을 할수가 없는데 정부가 나서서 특별취업허가를 내줬네요. 이거는 엄연히 범법행동이고 특별혜택이죠. 누구는 특별혜택이고 자국민은 죽으라는 소리인가요? 자국민 저소득층이나 생계가 곤란한분들도 생계보장 해 주세요. 반드시 난민들이 받는 지원금 그대로 생계 보장해주세요. 아주 나가더라도 막 나가시네 정부가 나서서 범법행동을 할거면 모든 법을 폐지하세요. 이제부터 총기 허용도 하시고 범죄가 일어나도 처벌하지 마시고 무법국가로 갑시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법 따위는 쓰레기통에 쳐넣으시고 법 따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막장국가로 함 가봅시다

예멘 난민 신청자 특별 취업 국가가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남학생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몰래 카메라 즉, '몰카'라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설마 우리 주위에도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건너편에 한 고등학교에서 '몰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그 고등학교 페이지에 그 몰카 가해자 학생에게 '텀블러라고 해서 너 못 잡을 줄 알지?', '텀블러에 올려서 잡힌 사람 많다는데ㅋㅋㅋ'이 와 비슷한 형식으로 그 가해자를 추적을 했다는 것까지 밖에 이야기를 알지 못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이 글을 적어 청원을 하려는 이유는 제목과 같이 '몰래 카메라에 대한 엄격 처벌'을 청원합니다. 먼저, 1. 가중처벌 일단 우리 현재 사회에서는, 몰카범을 잡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18년 6월4일, 한 몰카 영상이 업로드 되었고, 2018년 6월7일 날 신고를 접수 했다면, 몰카범이 4주가 지날 때마다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된다면, 그 만큼의 가중처벌이 될 것 입니다. 2. 기본 형량 추가 현재 대부분의 국민은 '우리나라에 법이 매우 약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심지어는 인터넷에는 '치한이 살기 좋은 나라'이런 풍자화 된 글이나, 짤(사진)등이 업로드 되었을 수준이었습니다. 이로써, 기본 형량을 더 강화를 해 주시고, 피해자에게는 벌금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 치료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청원을 쓰게 된 계기는 방금 전, 유튜브에서 재밌는 영상을 보다 어느새 혜화역 시위 사건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몇몇에 남성 피해자도 있긴 하더군요. 그리고 트위치 스트리머이자 유튜버인 '마재TV'라는 영상 중 1시간35분 정도에 가량인 유튜브를 보고, 댓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곳에는 나이가 어린분들이 의외로 있었고, 모든 여자, 대부분의 여자가 다 흔히 여자를 비하할 때 부르는 '메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몰카범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정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제가 2가지 정도를 청원하는 글에 올리는 것 입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미래에는 몰카범이 없고, 지나가다가 몰카범으로 오해 받지 않는 세상을 원하기에 이 청원글을 청하는 바 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래 카메라(몰카) 형벌 강화 제도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입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국가입니다. 내일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는 국가인것이죠. 그런 나라에서 여자가 하나도 교육을 안받는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체계입니다.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언제나 최악의 상황은 염두에 두어 대비하는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날경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시기가 될겁니다. 내가 아닌 타인까지 챙겨둘 수 있는 여건이 안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몸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남자가 21개월의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날경우를 대비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소한의 기초군사훈련은 받아야합니다. 여자 또한 훈련병 생활 한달 의무화가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훈련병의 생활동안 기본적인 전투와 구급법 등 전쟁이 꼭 필요한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군사기초훈련은 여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휴전 국가에서 유사시 자가생존법을 남자에게만 교육하는 점, 개정 부탁드립니다. 여자들 또한 전쟁시 살아갈 의지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전쟁시 모든 여자들을 전부 보호 못해주는경우 죽을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여자도 국방의 의무, 기초 군사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지금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들 특별취업허가를 내주나요? 불체자로 인해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범죄 예방도 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주나요?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네요. 경찰 인력이 부족하면서 외국인들을 계속 받아서 어떻게 하실건가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세요 정부새끼들은 일은 벌려놓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는 인간은 없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죠. 이런식의 막장이면 국민들한테도 이제는 총기 허용해주세요. 국민들도 이제는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눈뜨고 못봐줄 지경이네요.

예멘 난민 특별취업허가를 줄거면 국민들한테도 이제는 총기 허용해주세요.


핸드폰 밧떼리가 일체형이다보니 야외나 해외나갈때 충전하기 불편합니다.

핸드폰 태양력으로 충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청와대 관계자및 문재인대통령께서 잘 알고 하고 계시겠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대통령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의 또다른 전문가인 김진명 작가의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봐야할 영상. 김진명 작가의 한반도 전략" https://www.youtube.com/watch?v=wXOer_qbJHo

남북미 문제관련 제안합니다


대통령님의 통일조국을 위한 고통스럽고 영광스러운 국정운영에 국민으로써 머리숙여 감사드림니다. '한식진흥원' 임기제 직원채용에 일다리를 얻고 싶습니다....한식진흥원의 직원들의 폐단을 막아주십시요.. 저는 평생 한식을 전공한 박사이나 실업자입니다. 가정경제가 무너져있고 남편은 별거중에 있습니다. 나이는 50중반을 넘어 고통스런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 대학생 아들이 있습니다...노후대책도 없고 아들의 학비와 생활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러워도 또 6개월을 보내며 이력서를 200~300군대를 넣어도 학력이 높거나 나이가 많다고 하며 적정월급(170)을 줄테니 일하려면 하라는 일반 전공유사 외식업체의 구직 결과 입니다.. 그동안 학교와 외식업체 수백곳 구직을 하며 알바로 생활하느라 척추협착이 되 힘든일을 못합니다. 저는 고려대에서 이학 박사로 전통한국음식을 전공하였습니다. 한식진흥원에서는3번이나 이력서를 냈었지만 전 정권에서는 자기들 지인들만 취업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한식진흥원에서는 사무총장 임기제 직원채용공고가 났습니다. 이사장님은 이미 육류와 마늘등을 안먹는 불가의 스님으로 임명하셨지요? 또 한식재단직원들은 심사위원들을 한식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자신들의 지인을 추대할것으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의심되는 그사람은 한식을 전공하지도 않은 사람으로 배경이 좋고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외국에 살아 외국어를 잘합니다. 그동안 한식재단에서 수억의 프로젝 수주를 받아 현재 운영중인 아카데미에 활용중입니다..또 다른 사람들도 그동안의 관행처럼 기타 한식재단 직원들이 아는 사람을 또 채용하리라 염려됨니다. 대통령님 저는 한식을 전공한 박사실업자 입니다... 배경이 좋다고 한식진흥원직원들 맘대로 나라돈을 자기들 아는 사람들에게만 프로젝 주고 직원으로 채용하는 폐단을 없애 주십시요...한식진흥원에 쏟아붓는 수백억의 돈으로 진정 한식의 세계화를위해 한식전공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연구하게 하여 주십시요...감사를 요청합니다.

한식 전공한 박사 실업자에게 '한식진흥원' 에 일자리를 주십시요.


2018년 현재 자전거 도로는 보행자와 공동으로 쓰게 되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왼쪽에는 도로 오른쪽에는 인도+자전거도로. 그런데 이런 자전거 도로라는게 사실 빨간 아스팔트만 뿌려놓으면 자전거 도로가 됩니다. 보행자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불편해서 차도로 나가면 불법입니다. 또한 이런 보행자겸 자전거 도로의 폭이 좁으면, 뒤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때 보행자의 “ 보행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폭이 좁으니 뒤에서 미친듯이 따르릉 벨을 울리고 지나가죠. 게다가, 그 도로 옆에 자동차 도로를 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거의 만주벌판 수준입니다. 자동차 도로는 왜그리 넓을 필요가 있지요? 이러가 국토의 대부분이 회색빛 아스팔트로 뒤덮이겠습니다. 자동차운전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것은 사실이지만 세금 걷겠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자동차 많이탐= 미세먼지발생= 폐암으로 사망자수 증가> 두서없이 썼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로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 면허제도를 도입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자! 입니다.

보행겸용 자전거도로를 폐지해 주십시오.


서울이나 대구는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답니다.. 인천이나 다른곳은 시행안된다고 하구요.. 이유는 인천시에 빚이 많아서 라는데 어처구니 없네요. 서울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인천도 개인회생기간 단축해주십시요..


전국에 필요이상으로 묶여있는 그린밸트지역을 해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처음에 그린밸트지역으로 지정할때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해할수도 납득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도 없이 특정지역만 그린밸트지역 으로 묶인채 수십년이 지나갔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좌우로 봐도 그린밸트 지역으로 지정된곳은 우리논이 있는 주변뿐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런 그린밸트는 해제해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밸트해제


경찰세력의 사찰과 해악질 경찰세력에 의해 찍힌 사람에 대한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행해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자명한 범죄행위임을 경찰세력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의 행태는 그야말로 24시간 감시해대면서 온갖 꼬투리를 잡고 도둑놈이나 파렴치범으로 몰아 저놈은 나쁜놈이니까 저놈한테는 온갖 해악질을 해대도 된다고 하면서 도둑놈이나 파렴치범으로 꼬리표를 붙여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경찰세력의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논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지만 5공시절의 잔재인 경찰세력의 보이지 않는 표적사찰과 해악질은 힘이 없는 민초를 서서히 말라 죽어가게 하고 있다. 힘이 없는 민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증명할 능력이 없다. 권력을 가진 경찰세력의 말을 믿지 힘이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는 민초의 말을 믿을리 없지 않겠는가? 얼마전에 있었던 간첩조작사건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10년 이상을 끌고 있는 세월호, 가습기 사건을 볼 때 과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에 터럭먼큼의 관심이라도 보일것인가 의문이다 하지만 일말의 희망을 품고 여기에 글을 올려보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은 확실치는 않지만 몇십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경찰세력의 범죄행위는 이어져 온 것이다. 과연 북한의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과연 민주화는 이루어졌는가? 권력을 가진 거대한 경찰 범죄세력인 골리앗과 아무런 힘이 없는 민초와의 전쟁인 것이다. 아무리 힘이 없는 민초이지만 내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경찰 범죄세력이 존재하는 한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사건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한 민초가 사라져도 아무런 표시도 남지 않겠지만, 518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지 않았는가? 그렇게 드러난 큰 사건조차도 오랜기간동안 해결되지 않는데 이런 드러나지 않은 경찰세력의 범죄행위야 그냥 묻혀져 지나갈 것이 아닌가? 진정한 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겉으로만 뻔지르르할 뿐 진정한 민주화는 요원히다. 그러나 경찰 범죄세력의 지금 상태의 사고방식과 뇌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런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비단 경찰 범죄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관공서를 비롯해 전체적인 사회 풍토도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범죄세력과 오랜기간 동안 전쟁을 벌여오면서 얻은 그들의 사고방식 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자들이며, 그들의 생각이 법이고, 신의 경지에 까지 오른자들 이라는 것이다.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둥, 취직을 시켜주었다는 둥, 저희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 그러면서 온갖 해악질을 해댄다. 그야말로 살인면허를 가진자 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드러나지 않는 경찰 범죄세력의 행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내가 죽을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문재인 정부여 결코 자만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사건은 시작되는 법.

경찰세력의 표적사찰과 해악질


시대적 격변의 이 시기에 대한 민국의 제조업은 과거의 성과에 집착하여 지난 10 여년간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구제 완화 의지 부족과, 최저 임금 인상 및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정책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소득 주도형 경제 혁신 정책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며, 경제 혁신을 가로 막는 것 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임니다. 현재의 한국 제조업의 침체는 대기업의 의사 결정 체계 및 도전적 가치 창출의 의지 부족에 그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더이상 민간 기업에 국가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기존의 전통 제조업 (조선, 철강,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토대 위에, 혁신적 미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혁신형 국가 주도의 사업체 설립을 제안 드리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 또한 국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서 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건전한 국민기업의 설립을 국가가 주도해 주십시요.

국가주도 혁신 제조 기업 설립 제안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에 아이를 보내는 45살 엄마입니다. 저는 9년전부터 투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의 건강을 걱정해 왔습니다 아들은 통신병에 지원을 했는데 저번 뉴스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면천정재를 뜯고 통신일을 하던 대위가 폐암 말기로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아직도 군대는 발암물질인 석면천정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도 석면천정재를 뜯고 공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녹물도 엄청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청년취업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 이나라를 이끌고 갈 청년이 군대에 다녀와서 건강을 해치거나 잃는다면 그런 위험요소를 계속 해서 가지고 생활한다면 이나라의 미래 또한 위험할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석면을 숨쉬고 있고 녹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빠른시일에 석면을 대체해주시고 녹물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길 바랍니다 제 하나뿐인 미래가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 부모들의 미래가 나라의 미래가 위협과 위기에 놓였습니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군대의 석면천정재와 녹물


"더불어 민주당대표추천" 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과 나라다운 나라,질서가 자연스러운 나라를 만들기위한 뒷받침을 공고히 하기위하여 겸행하고, 추진력있고,또한 동서화합과 모두를 아우룰수 있는분으로써 의회의 경륜과 행정부경험을 두루겸비하신 김부겸 장관을 추천합니다. 따로이 국민에 작은 일성을 전달 할수가없어 입법부 소관이지만 청와대 게시판을 통하여 전달하고자합니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천


홍준표가 국회의원을 알바로 하는 者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의원. 구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 하나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허탈감만 더해갑니다. 공직자는 국민들만 보고.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중 칙업을 기진者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니요? 대통령님! 건설기술자는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는 공직자의 겸직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실업해소를 위해서라도 공직자의 겸직을 금지하는 입법을 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겸직 금지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강화와 개,고양이 식용 종식 시켜 주세요. 내 나라에 살면서 마음이 고통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살기좋은 나라가 그립습니다. 제발 부탁 드려요.

개,고양이 식용 종식


상당수가 친일파들이나 그 후손들이 세운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을 만들어서 학교재산을 뻬돌리거나 비리를 저지른 이사장들에게서 학교를 몰수해 주세요. 친일청산 차원에서라도 언젠가 할 일입니다. 다만 시기를 좀더 앞당기자는 뜻입니다.

사학재단 몰수법을 만들어주세요.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은 국민의 교육비부담이 높아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대학에 들어간 흙수저는 비싼 등록금 때문에 공부는 뒷전이고 알바에 목숨을 건다. 대학을 졸업한 흙수저는 학자금융자 갚는다고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미룬다. 계층사다리는 끊어 진지 오래 되었고, 가진 자들 만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패자는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학제를 6.3.3에서 초등을 5년으로 1년 단축하여 5.3.3으로 서둘러 개편해야 된다. 과기고를 제외한 특목고, 국제고, 자사고는 폐지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라! 중학생부터는 교육방식을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 토론식이란 학생을 조별 팀을 만들어 토론을 통하여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수업이 토론식으로 바끼게 되면 학생들은 내일의 진도를 예상하여 미리 예습을 해와야 된다. 예습은 공부의 왕도이고 또한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안겨준다. 학생들이 조별로 팀을 만들어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학업 분위기도 좋아져 학교폭력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개인주의로 양성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체력단련, 취미활동, 단체생활, 인성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제대학은 지방분권 강화와 궤를 같이 하여 국립, 도립, 시립대학(서울과 광역시) 위주로 재편 하고, 일부 명문 사립대학을 제외한 나머지대학은 산업과 연계한 2년제전문대학으로 전환해 나가야 된다. 4년제대학의 국립, 도립, 시립대학은 정원을 대폭 늘리고 등록금을 반값으로 인하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단순하고 공정해야 된다. 대학입시는 학생들이 그 결과가 공정했다고 느낄 수 있어야 공정한 것이 된다. 대학입시는 내신성적 30%+ 수능 30%(시험은 쉽게, 절대평가)+ 대학(학과)별 본고사 40%(2과목 이내)로 합산하여 총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학교는 내신, 국가는 수능을 갖듯이 대학도 본고사를 가져야 된다. 학교와 국가, 대학이 일정비율 분담하여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면 대학입시는 저절로 공정 해 진다. 그동안 대학은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핑계로 논술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왔다. 수능은 글자 그대로 학생의 수학능력만 테스트하면 되고, 학생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 이는 수능이 과목수가 너무 많고, 학생들은 진로에 따라 집중해야 할 과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수능을 상대평가 하거나 강화하게 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사교육비가 많이 증가하게 된다.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사회에 나와도 빠른 변화에 대비하여 계속 공부해야 된다. 수능과 마찬가지로 본고사도 EBS교재에서 70% 이상 출제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 정시로 선발하고, 수시전형은 특기생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이내로 제한하라! 수시전형을 확대하여 학생과 학부모를 괴롭히고 있는 현행 입시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 학생부종합평가는 금수저에겐 유리하고 흙수저에겐 아주 불리한 제도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의 여유시간을 빼앗아 감으로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을 폐지하고 학생부교과만으로 평가하는 내신제도를 정착시키라! 교육은 개인의 경쟁력이고 또한 국가의 경쟁력이다. 교육은 끊어진 계층사다리를 연결하여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은 통일된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만약 국가가 교육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가진 자만이 사회지도층으로 세습되 는 무기력하고, 부패하고, 썩은 나라로 전락하게 되어, 국론은 분열되고 싸움질만 하다가 기둥뿌 리가 썩는 줄도 모르고 설마설마 하다가 결국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의 개편 초등학교의 개편은 2019년도 입학을 2012년생과 2013년 1월에서 6월생까지 하고, 2020년도 입학은 2013년 7월이후생과 2014년생으로 하면 된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급격한 학생수의 증가를 방지하고, 다음해부터는 입학연령이 1년 앞당겨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기입학의 숙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마찬가지로 졸업도 같이 진행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의 절반을 월반하게 하여 6학년과 동시에 졸업하게 한다. 5학년의 남은 학생은 4학년과 같이 졸업하면 된다. 위와 같이 단행할 경우 고교졸업이 현재와 비교하여 2년 앞당겨진다. 2년 앞당겨지면 보육과 교육비가 많이 줄어들고, 18세 선거연령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제거된다.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폭삭 망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지난6월9일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중이던 저희 삼촌이 사망했습니다.검찰에 헙박에 힘들어하다 결국화장실에서목을매고자살했습니다.다행히 방식구중한명이발견해심폐소생술을 하여의식도 있었고 시퍼렇게된입술도 제입술로돌아오고자기호흡도할수있었다고합니다.이때병원으로 바로데려갔으면 살릴수있던걸 자기들 할일하느라 거의 사십분정도를 방치해둔덕에 병원에서 치료하다 사망했습니다.비상벨을 눌렀어도 한참자나서 도착했고 응급조치할땐 단한명도 방은로들어온사람없었고.병원갈시간에 카메라찾더니 없으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찍으라하고 긴급상황에온다는crpt는 보이지않았는데 나중에보니돌아다니며화장실에박혀있던 못을 빼고 다녔대요.있으면안되는걸박아놓더니 사고나니까 자기들 피해안보려 환자는 뒷전이고 그딴거부터 했어야하는건가요?자기들 할일 다한다음 들것을가져와서 병원으로 갔다고합니다.모든 일은 같이 지내던 사람이 그날 일어난일을 자세히 적어서 제게 보내주었습니다.죄지은 사람들은 보호받을 귈리가 없는건가요?희망이 보이던 사람을 죽게만들고 자신들에잘못은 언론에 알려질까바 쉬쉬하고 있습니다.재소자도 보호받을 권리 충분히 있는거잖아요그들이 감추가 있는 비밀 진실규명해 주세요세요.

수원주치소에서 사망사고를 은폐하려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같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왜 남성들에게 지금껏 차별적인 제도와 법 적용을 해온 것입니까? 가령 여성들은 강력 범죄를 당해도 구제할 방법이 많습니다.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지원도 받고요. 그런데 남성은 같은 국민인데도 이런면에서 2등 시민 취급을 받습니다. 지 스스로 해결 해라 ^^ 하는 식으로 사회적인 지원은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에 관해 지원 해주는 법령도 전무하고요. 정작 통계에는 강력 범죄 피해율이 남성이 여성을 상회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작 필요한 피해자는 구제조차 하지 않는 편파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남성들 중에서 여자들보다 생활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충분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 저소득층 여성보다 못사는 남자도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째 같은 국민인데도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남성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겁니까? 저희는 그냥 개돼지 같은 노예라는 것입니까? 왜 도대체 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인 불합리함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남성들에게는 지원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저희 남자도 국민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편파적인 정책들로 인하여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때만 봐도 홀수번에는 의무적으로 여성만을 배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남성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은 참정권에서 조차 차별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헌법 해석으로 돌아보면 한결같이 싹 다 헌법 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 위반입니다. 게다가 군대로 인해 최소 2년이상 취업 준비가 늦어집니다. 왜 나라를 위해 숭고한 의무를 다하는 전역 군인들 상대로는 지원 정책은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까? 그런데 정작 국방부는 ‘월급’만 올리는 숫자 놀음, 수치 놀음만 하기 바쁩니다. 더욱이 건강 보험, 입시, 심지어 납세와 관련된 소득 공제에서 조차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성들은 의무는 더 많이 부과한다. 허나 혜택은 적다” 입니다. 저희 남성들에게 언제까지 희생을 강요할 것입니까? 저희 남성이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쉬쉬하게 방관만 하는게 아니라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남자들은 제도와 법률로써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장애죠 한쪽 팔이 안 움직이면.. 장애죠 한쪽 다리가 안 움직이면 .. 장애죠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장애가 아니라네요 다른 한쪽귀는 들린다고..... 사람의 신체에 두개씩 있는것중 하나만 불편해도 장애입니다 한쪽귀 청력상실.. 장애인도 아니고 그렇다가 정상인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은.. 저보고 병신이라고 부릅니다 장애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한쪽귀 청력상실인 사람들은 하다못해 언제 남은귀도 안들려지게될까봐 심리적으로 불안감도 많이듭니다. 장애등급은 누가 정합니까.. 수치상으로만 판단하지마시고 한쪽귀 막고 하루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등급 기준을 개선해주세요


당시2012년 군대 식당에서 군간부들 회의-('저런놈은 사회적으로 도태되게 만들어야됩니다')지나가다 우연히 들었고 그다음부터 부대내의 전 병사와 간부들을 동원해서 비밀리에 생각투시기 생체및 정신 투시기(잠재의식,본능까지 확인가능하며 조종할수있는)그리고 온갖 전자기장으로 신체를 괴롭히며 환청과 전자파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도 위성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착하려하면 조직원을 보내서 본격적으로 괴롭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 스토킹 범죄조직단에게 피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다녀도 타겟의 이동경로 동선의 주변인을 포섭하여(악소문퍼뜨리기:방법은 주변인에게 휴대폰으로 어떠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것 같음 .전송받은 정보는 사실을 토대로 과학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변인들도 신뢰하고 포섭당하는듯 함) 인공환청과 괴롭힘을 24시간 양심에 눈을감고 범죄행위들을 하고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지도계층,기득권세력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가 더불어 살 수 있으려면 이러한 내부의 적이 반드시 죄값과 이러한 행위를 시도조차 못하도록 법률제도가 근원적으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생각하는지 어디로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욕구를 가졌는지 끊임없이 사찰하고 관여하여 괴롭히는 세력입니다. 이것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으로는 지식인 엘리트계층이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폭로해주시고 피해자들의 대처 대안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주시는것과 수사과학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의 뇌를(경험적 증거-물리적 증거가 없더라도)스캔해서 과거의 일어났던 사건사고의 증거를 알수있는 방법이 적용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반드시 피해자들도 살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무방비 입니다. 전자파 공격이 확실한데 입증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포착하려하면 그때를 알고서(생각투시장치로 무슨 생각과 행위를 할지를 알기때문) 가해행위를 일시중지했다가 경계를 안하면 다시 가해를 합니다. 24시간 입니다. 그 어떠한 사회적 피해보다 피해범위가 넓고 악의적인 범죄자들입니다. 법률입법과 수사과학이 보다 발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만큼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가족까지 가해하는것 같습니다. 이런 해외토픽감 피해사례가 왜 언론에서도,검경찰에서도 묵인만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사회적인 관심과 대처가 조속히 필요합니다. 점점 늘어가는 조현병이라 불리는 인공환청 피해자들이 환자가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이해가 어려운 피해사례라서 공감대가 부족하겠지만 꼭 밝혀져서 인공환청및 전자파 가해에서 벗어나는 날이 올거라 믿습니다.

불법사찰에 벗어나 제발 살고싶습니다.피해자들 엄청납니다


외노자,불체자 수백만명을 고용해대니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다. 결국 자국민 임금 낮추려고 이짓거리하지. 이 건에 대해서는 민주정부,수구정부 가릴 것없이 수십년간 이어져왔다. 힘들어서 우리국민이 안한다는 말은 개소리다. 만만치 않게 힘든 편의점, 택배 이런 건 다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안하는 거다. 싼 임금을 쓰려는 기업인들이 외노자,불체자를 자국민과 경쟁시켜 임금을 강제로 낮추는데 기업편을 든 정부가 동조 혹은 방치하고 있는 거다. 외국은 외노자를 받더라도 자국인 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힘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국인 임금을 낮추기 위해 외노자를 받지. 엿같은 나라인 거다. 제대로 촛불정부를 세우려면 불체자 모두 추방하고 외노자도 최대한 줄여서 노동임금을 현실화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불체자 모두 추방하고 외노자 줄여 노동임금 현실화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님 께서 올려주신 최저시급 인상부터 급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단축 시간외 수당줄이고 급여는 더 줄어들고 비정규직 직원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기위해 만든 대통령님의 정책을 갑질과 꼼수로 급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름만되면 다 아는 그런 사업장까지도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쯤 돌아봐 주세요 이런 꼼수로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는 더 내려가고 정규직들의 급여는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한번 돌아봐 주세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귀농하였으나 워낙 수입이 미미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수입을 일부라도 확충하고 싶었읍니다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면 가능하다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고 준비하다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수리절차] 라는 내부 지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돈이 없어 2~3평 규모의 자그마한 방갈로나 오두막 형태로 직접 건츅신고하고 쉬엄쉬엄 여러동을 직접 지어 민박을 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에는 시설1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 추가허용 이라는 규제 때문에 작은 규모의 여러동 건축은 불가능하고 , 오히려 큰돈을 들여서 방이 여러개있는 30-40평의 건물을 추가로 1개만 건축해야 민박을 할수 있답니다. 소액의 금전과 노력을 더하여 농가 수입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억대가 넘는 큰 돈을 들여야만 가능합니다 법률위에 군림하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으로 법률이 허용하는것을 임의로 규제하는 것은 귀농귀촌인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모든 인허가에 이런 지침이나 공무원 내부교육자료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라는 초법적인 것으로 전권을 휘두르는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방식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각분야에 존재하는 이런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지침이나 공무원 교육자료 등을 발굴하여 폐기하거나 합리적인 개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개정이나 폐기 신청을 받고 합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야합니다. 지침이 법률위에 군림하는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법률위에  군림하는 모든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최근 강남일대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에 대하여 한줄 쓰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들의 안전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여짐니다. 지하실 용접작업을 하면서 소화기 감시자 미배치밎 주변인화물질제거 불량. 아직도 근로자 개개인의 의식수준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에는 요원해 보임니다. 법규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주시기 바람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장 지하실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는 다중의 선량한 목숨과 재산을 앗아가는 큼직한 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많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확 바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요원하잖아요. 법이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줄 적어 봅니다. 1.용접 용단 작업시 소화기 감시자 미배치시 해당작업자 및 업체에 즉각 1회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라. 화재사고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2회 이상은 형사처벌하라. 해당공사장은 1달 공사중단하라. 2.용접사 자격사를 시행하라. 그리고 그들의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라. 모든 용접 용단은 전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가 수행. 3.공사장의 불량한 화기작업을 감시할 수 있는 공파라치를 시행하라. 그러면 자동으로 작업자 간에 화기작업 감시 경고하는 시스템 작동됨.

공사장 용접 용단 작업 안전 개선


문재인하야하라

문재인 하야하라


여성부에서 공식인증한 페미니스트 워마드커뮤니티에서 한남이나 여성은 근력차이가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앞으로 경찰체력시험 남녀구분없이 100프로 똑같이치뤄주세요

혜화역시위 워마드의사전계획 경찰똑같이뽑아라 남성근력=여성근력


http://v.media.daum.net/v/20180616083338858 장하성, 사의 표명설에 "근거없는 오보..文대통령과 함께 할 것" 언론을 지켜주는 법이 너무 탄탄합니다 언론자유는 인정하되 언론을 규제하는 법을 다시 손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만큼의 자유가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자유에만 치우쳐 그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언론에겐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에 상응한 책임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간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기반시설, 주택시설등의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의 필요성등은 공감하며, 평일 소음은 어쩔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은 대다수의 주민이 1주일간의 피로등으로 대개 늦게 일어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그런대 대개의 건설현장은 일요일 상관없이 새벽 7시 부터 정말 참을수 없는 소음과 먼지, 진동을 일으킵니다 일요일 건설작업 중단을 허가시 필수조건으로 삽입등의 방법등 검토하셔서, 일요일만큼은 정말 조용히 쉴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건설공사  중지


인터넷에서 휴대폰인증제도를 풀어주세요. 로댕의 예술론 책이 절판되어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도 ebook뿐이다. 그런데 naver에서 구매할려고 하니 휴대폰인증이 필요하다. 무통장입금을 하면 되지 신분인증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과거처럼 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로 돌아가면 좋겠다-_- 필요없는 장애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시대인 것 같다.

인터넷에서 휴대폰인증제도를 풀어주세요.


경졔민주화란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 특히 김상조란 위원장이 행하고 있는 각종 규제 정책과 돌출 발언때문에 소액주주의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법으로 안되니 정부 갑질로 기업을 압박하는 이런 흉악한 갑질이 어디 있는가. 그 바람에 지난주 후반 SI 주식이 폭락했다. 대부분의 소액주주는 평범한 시민이다.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오너가 밉다고 일반 국민이 투자자도 미운 거라면 민주주의 근간의 파괴이다. 김상조 너부터 법을 지켜라. 기업에게 협박하지 말고. 그리고 이번 돌출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하루 빨리 보상하라.

공정위(김상조)는 소액주주 피해 보상하라


이재명도지사 선거중 벌어진 김씨와의 스캔들 및 이재명도지사 관련한 의혹 혹은 범죄여부 관련한것들을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도지사를 향한 조사라기보단 관련자 그말을 선거전 혹은 방송 또는 기타 대중에게 조금이라도 알리게 된계기가 된 인물들 또한 전수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의혹중 도지사께서 거짓을 말한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와같은의혹들을 주장한 분들의 거짓은 없는지 정말 속이 시원하다 싶을정도로 조사에 착수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한쪽을 바라보고 이런청원을 하는것이아닌 더 낳은 우리를 위해 청원올러봅니다. 가짜뉴스도 사라져야하고 거짓을말하는 정치인도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며 그누구도 나라의 앞길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지길 간절히 염원하며 답을기다리겠습니다.

이재명도지사 관련


현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임을 보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죠? 민생, 안보, 치안, 보건, 경제,복지....법안들은 통과되지 않는 반면, 국회의원의 권익, 수익, 혜택과 관련한 법안은 쥐도 새도 모르게 어찌도 잘 처리하는지... 방탄국회, 노는 국회, 싸우는 국회, 세금먹는 하마국회, 대통령도 심판했었고, 문제있는 정당도 손봤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도 손한번봅시다. 아직도 국민들은 배고픕니다.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인들까지 철퇴를 내려주십시요

국회의원관련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돈 한푼 안들이고 공매질로 개인 투자자들 피빨아 먹는 흡혈귀 같은 놈 들입니다 많은 우량기업을 공매질로 초토화 시킨 주범들입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에서 추방시켜 주세요.

한화케미칼 공매세력 메릴린치 와 모건스텐리 박살 내어 주세요


개식용 고양이식용 없는 살기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동물학대 식용 하는 부끄러운 나라 싫습니다. 간곡히 부탁합니다.

반려동물


최근 우리사회는 적폐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묵묵히 장인정신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수많은 프렌차이즈 음식점들이 자본을 앞세워 골목 상권을 장악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물을 임대료로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착한 음식들을 만들어 제공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재료, 정성이 들어간 음식, 적당한 마진등 이런것들이 국민 건강에도 좋고 그런 직업의 장인정신을 이어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부다 "효율"이라는 이름하에 대기업이 프렌차이드사업에 뛰어들고 식자재공급에 앞장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안엔 온갖 첨가물과 조미료들로 맛을 범벅하고 결국 가격도 올리고 있습니다. 봐도 모르는 온갖 첨가물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착한 음식을 먹을 권리조차 자본에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자기이름걸고 가족을 생계를 짊어지고 일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그들이 버틸수 있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사회가 된다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뜻을 들고 장인의 맥을 이어갈것으로 생각합니다.

착한가게에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모병제를 실시해 주세요. 한참 배울거많고 하고싶은거 많은 20대의 2년을 강제로 군대를 가야하는게 너무 슬프네요.....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강제적인 군복무는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국가랑은 거리가 먼거 같습니다.

모병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