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사는곳은 경북 안동입니다 .저는 요즘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중계탑때문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번주 월요일 아침부터 안동시내에 전자파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고 몇일동안 계속 높은 수치의 전자파때문 머리가찌릿하고 전기가흐르는것이 느껴지고 아팠습니다.요즘 길전봇대에도 건물옥상에도 아파트에도 너무나 많은 수의 이동통신중계기나 중계탑이 설치되었고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동옥동사거리 , 옥동7주공 아파트,아파트701동 옆 전봇대 , 강변길 ,월남골 교차로, 신시장 주변건물옥상위 . 여성회관앞길( 자이 아파트앞) 등 송현동 장소아과뒤 건물 옥상위 심지어 시골 방방곡곡에도 ,비오는 날에는 전자파가 물과 만나서 감전이 오는 것같이 전기가 찌릿하니 흐르는게 전자파가 더많이 느껴집니다.이동통신기가 설치된 근처를 지나면 너무 머리가 아프고 찌릿해서 전자파측정기를 사서 그 수치를 측정해보니 너무나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24시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자이아파트 (여성회관근처) 앞길에 있는 전봇대에서1000~20000 마이크로 와트,그리고 옥동7주공 701동옆 전봇대 근처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1000~20000마이크로 와트 이상의 전자파가 측정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옥동 사거리에도 광장히 높은 수치의 전자파가 측정이되고 옥동사거리 신호등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높은 수치의 고주파때문 머리가 아프고 심장마비가 올정도로 가슴이 아픈 증상이 생겨서 무서웠습니다 그것뿐만아니라 강변에도 너무 많은 수의 이동통신기가 길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강변에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아이들이 축구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장소인데 운동하러 나왔다가 높은 수치의 고주파에 노출되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옥동근린공원, 옥동 7주공임대 아파트단지엔 관리사무소 허락하에 이동통신중계기가 15개나 설치되어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두통과 마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옥동 6주공 아파트단지2개 .옥동호반 0개 옥동8주공3개 옥동4주공0개 세영두레2개 : 위 갯수는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전자파강도 측정 포털에 등록되어 있는 갯수입니다) 7주공근처 701동 옆횡단보도, 안동 자이아파트 정문입구길 ,송현동 송현시장근처 (장소아과 뒤 건물옥상) 횡단보도에도 높은 수치의 고주파가 나와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그뿐만아니라 장날에 시장에 가보면 신사장 주차장 옆에서 힘들게 하루하루 장사하시는 어르신이나 상인들도 하루종일 높은 수치에 전자파에 노출된채 일을 하고 계십니다 . 옥동 근린공원 강변축구장에 아이들 어른들이 운동하려 나왔다가 높은 전자파에 노출된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중계기에서 나오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은 국제암 연구센터에서 발암물질2B로 분류되었고 면역체계의 이상을 불러일으켜 뇌종양 심장병 신경통 유산 백혈병등 각종 암을 불러일으킬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중계탑이 통신은 잘될지 모르지만 생명체에게 아주 유해하다고 외국의 연구진이 발표한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강국이라해서 5G라해서 통신이 잘 터지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의 건강이 더중요하지 않습니까?5G나 자율주행때문 사람들이 높은 고주파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건강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고주파전자파가 사용할때만 나오는 휴대폰과 달리 24시간 동안 계속 나오는 이동통신중계기나 중계탑이 더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길 ,건물위 전봇대등 너무 많은 수의 중계탑때문 머리가 아프고 몸에 마비증상이와서 정말 힘듭니다안동시내에 지난주 월요일부터 몇일동안 계속 강한 전자파가 나와 머리가아팠고 지금도 중계기나 중계탑 근처에 가면 몸이 콕콕찌르는것같이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전자파 출력이 올라가서 강한 전자파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것은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때문 아파도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는체 건강이 나빠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시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나라에서 무선통신 이동통신 중계기의 위험성을 인식해서 중계탑의 수나 출력을 제한할수 있도록 강력한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운동하는 공원이나 공간에는 이동통신중계기나 통신탑을 설치못하도록 나라에서 법이나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동통신 중계탑때문 힘듭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뉴스에 뜨고 남자들이 욕먹고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뉴스에도 안뜨고 남자가 욕먹고 남자만 성폭행합니까.? 여자들도 성폭행 하잖아요. 남자 차별 너무심하네요. 남자들만 처벌하지말고 여자들도 처벌합시다.

대한민국 남자 차별하지맙시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보니 청소년의 도박.음주.흡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처음엔 우리 학교만 그렇겠지 하고 생각하였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나쁜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길은 위험성을 알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분증확인 제도와 불법토토를 하루빨리 하나하나 없애가서 하루빨리 청소년들이 이루고 싶은꿈을 향해 나아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도박.음주.흡연


수원은 인구가 120만의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수원광역시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로 분류 됩니다 광역시중 하나인 울산은 인구가 110만입니다 110만의 울산이 광역시인데 124만명인 수원은 수원시입니다 또한 예산도 수원광역시로 승격해야 할 이유입니다 110만의 울산의 예산은 5조 8천억원인데, 수원이 2조 7천억원입니다 인구수 비율은 1.1 대 1 인데 예산은 2대 1입니다 이것은 수원시의 발전이 더뎌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또한 공무원수도 문제입니다 울산은 공무원 1명이 100명정도를 관리하지만 수원은 공무원 1명이 약 400명을 관리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광역시 기준을 넘어선지 15년이 넘었습니다 적어도 광역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에 준하는 자율적 성장의 틀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줘야 합니다.만약에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다른 도시들도 승격을 요구 할 텐데요 ‘광역시는 인구 100만 이상이면 된다’ 이것은 조건이 아닌 관례일 뿐이고 인구가 광역시보다 많은 수원은 광역시로 승격 시켜주던가 광역시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원이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수원은 다른 도시와 다른 특례시 보다 더 광역시에 준하는 도시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문제를 수원시장님과 대통령님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원시의 수원광역시로 승격을 청원합니다


추천 청원을 구독하다가 한 아이의 엄마의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암치료 받으러 일본으로 갑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이 없는것도 아니고 처방도 어렵고...아무리 좋은 의료정책 나오면 뭐하나요? 정작 사람을 못살리잖아요. 치매노인보다 더 시급한 의료는 암환자라고 보셔야하는것이 맞습니다. 일본에서 고치고 우리나라에서 죽이는게 암환자 입니다.. 부디 딸을 위해 조금 더 살고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세요. 고칠수 있는지 없는지, 조금더 살 수 있는지 엄마는 딸을 위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이 글을 쓰신 엄마분을 찾아가셔서 엄마와 딸이 상처 받지 않게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는 유방암4기 44살입니다.. 하나뿐인 제딸 7살때부터 아프기시작해 지금 6년째 2기에서4기환우가된지 4년이넘었습니다 뼈에서..폐전이도 폐에서 가슴늑골림프전이에서 이제 피부로 뚫고나와버렸습니다.. 저희딸 소원중하나는 엄마랑 수영장가고싶은거이구요 가발때문에..이제는 뚫고나온암덩이때문에 감염의위험때문에...그 평범한 5학년딸아이의소원도들어줄수가없네요 저는 유방암삼중음성입니다 이제 쓸수있는항암제가없답니다 약이 없어서 상태가 나빠져도 바꿀수있는조건이 넉넉치 않아요.. 살고싶습니다..저희딸과 조금더 살고싶어요.. 대통령님 살려주세요 유방암상중음성은 항암제가 많이 없답니다..그나마있는약을 거의다써버려서 방법이 없답니다 면역항암제라도 해보구싶은데 방법에 길이없어요 일본으로들 간답니다..저는 돈이 없습니다 남은딸과빚이딸린집한칸까지 없애며 치료할수도없어요.. 살려주세요 삼중음성치료약좀 있다면 정부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이대로 갈수없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딸에게 하고픈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빨리 철들어버린 미안한딸 곁에서 더있고싶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12살 딸과 이별을 준비하는 엄마를 살려주세요.


매번 출산지원을 바라는 한국민입니다 항상 임신,출산 지원을 늘리겠다 얘기만 나오고 별로 도움이 되진않습니다... 바우처지원 50만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고 병원진단이 무서워집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지원에 신경을 조금만 써주세요

임산부지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규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결국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공급을 늘리면 됩니다. 지금 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다려야 하며 교통이 편리한 지역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살곳은 없고 직장과 멀어지게 되니 출퇴근 시간과 교통비등을 생각해봤을 때 값이 비싸더라도 울며겨자먹기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집을 구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그 주변 상권은 더욱 가치가 올라가게되고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을 잡고 싶다면 지금 시행되는 건폐율, 용적률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사가는 곳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인데 이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인프라 어느 특정 지역에만 발전하지 않고 골고루 발전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굳이 가격이 비싼 곳에 집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건설 경기를 살리면 땅값을 잡고 임대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좋지만 부작용을 낳는 것의 이유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축 건물을 짓지 않음으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주택이 많이 생겨 공급이 많아져 수요를 넘어선다면 주택 가격은 자연스레 안정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은 감수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었는지 이유를 보면 압니다. MB정부 때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완화와 공급을 늘렸고 이로 인해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는 정책이 가격 형성 조건인 수요와 공급 중 공급이 늘면 가격이 DOWN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잡으려면 신규 건축물을 늘리고 서울 외곽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키면 됩니다.


쬐금, 천천히 가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저기에 있는 말들이 신빙성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협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하게 먹는 떡이 체하는 법이지요. 현재 철도 이야기도 좀 급한 감이 있는데 최소한 북미회담 이후로 미루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수준은 낮지만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라 세상 살이에 사람의 이성을 뛰어 넘는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예언을 찾아보곤 하지요. 해당 기사의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실행해도 해가 없다고 계산이 선다면 북한과 관계 개선의 끈을 놓지는 않되 호흡을 좀 더 길게 잡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하여. http://shindonga.donga.com/rss/3/home/13/1328581/1

음... 예언 떴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병원에서 삼교대를 하는 간호사 입니다ㅡ 임신초기에 일을 하며 유산을 하였고 두번째 임신에서는 24주가 지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유산을 하였습니다ㅡ 다들 배려해주고 걱정해주시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빠듯한 근무표에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응급상황과 엄청난 스트레스..의료인들과의 잦은 마찰 ..항생제나 경구 복용약들이 널려있고 장갑은꼈지만 만져야하며,,주사약은 조심하더라도 이리저리 튑니다ㅡ엑스레이는 하루 수십번 촬영합니다 기형아가 태어나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되어서 또다시 제게 그런일이 생길까 너무 무섭습니다 일은 하여야 되겠고 임신시 육아휴직을 바로 쓰게된다면 가장 중요한 초기에 내아이를 지킬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도와주세요.여러가지 약들과 방사선노출 너무 무섭습니다 나의 아이에게는 마주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임신시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자는 하등한 생물로써 남자에게 지배받으며 길러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페미니스트라는 단체들이 자신의 위치도 모른체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완전히 없앤다면 그것들은 자신의 위치를 꺠닫게 될것이고, 인간이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되지않아,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성범죄도 줄일수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없애주세요


모든국가 대부분이 상위계층이 아닌 정치하는 당신들도 아니고 중상위 이하 계층 국민들 때문에 돌아 간다는걸 아셔야합니다~그리고 제생각인데요 근로시간단축 보고 글올립니다 근로단축 장점:여가및가족 과 보내는시간 증가 단점:소득감소/소비감소/거둬들이는 세금 감소(소비에따는 부과세등등)/자영업분들 폐업증가(소비감소로인한 매출인하)/실업률증가/기업이익하락(소비에따른 매출감소로 인한기업피해)/결혼및미래에 대한투자 감소(비정상적인 남자나 여자때문이기도하지만)/저출산 가속화(결혼및소득하락으로인해)/고령화 가속(출산률저조)/국가기능상실(국가 면적대비 인구및 대부분의 고령화로인한 생산및 소비력 감소로인한) 결론은 시급과 소비가격은 톱니처럼 맞물려야 나라가 돌아간다고~챙길려고만 하지말고 베풀어서 소비 촉진시켜야 하지 않것냐~기껏 비싼돈들여서 개발하믄 뭐해 안팔리면 끝인걸~~

시급과 근로시간과 소비에 따른 비교~정치하는분들 잘생각하시고 정치하세요


수급액 인상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사각지대문제와 수급자 삶의질 구별 하여 정책시행 부양의무기준 폐지 빈곤정책의 단순화 관대화 다양한 빈곤상황에 따른 유연하게 대처할 수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빈곤 정책 개선 해주세요


최저임금받는 저소득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올렸다고 알고있는데요, 임금 인상으로인한 업주들의 반발도 많고 물가인상등 부작용이 있으니 저의 해결 제안은 기본적인 일주일에 주 5일근무 9시간씩 하는 노동자들중 월 200이 안되는 노동자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채울수있도록 200에서 마이너스 되는만큼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주던지 혹은 저소득자를위한 (월200씩 버는것같은) 적금을 만들어주는게 어떤가싶어요

최저임금 해결방법 제안


대구폭행 영상을 편집해서 자기쪽으로 유리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을 한점 이는 정말 죄질이 나쁘다 생각합니다 청원이 장난질로 선동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사건을 기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고 청원이 장난게시판이 아니라는걸 알려주세요 정말 영상편집해서 피해자인척 하는게 그걸 믿었던 제 자신도 화가나네요

대구폭행


캐나다를 보면 애기 분유값부터 대학생 용돈까지 정부에서 직접 통장에 꽂아줍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맘도 넉넉해지고 실질적으로 돈을받기위해 애기도 낳을생각이 들겁니다 울나라 저출산으로 여태 100조가 들었다는데 해결이안된이유는 국민들에게 실감 안나는 정책만 세우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기낳으면 분유값부터 성인 될때까지의 용돈을 정부가주십시오 그럼 걱정없이 나라를 믿고 사람들이 출산할겁니다 캐네디언들이 자국을 사랑하는 맘은 정부에서 생색내며 용돈주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대책비용 100조 허투로 쓰지마시고 서민들에게 직접 돈주십시오. 그리고 돈도 가정의 집소유여부, 월급등 고려해서 저소득자들이 더 받아갈수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출산 해결 제안


중국 산동성 공장 굴뚝에 미세먼지 필터 의무적으로 씌우게하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중국 공장주변에 살수차 가동시키기. 또한 산동성지역 집집마다 한국식 보일러 난방 깅제 수출하기. 이게안되면 보건환경부담금 중국에 청구하기

미세먼지 대책 아이디어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편 복지가 아닌 특정 계층(노인)에 대해서 복지가 필요한 근거가 빈약하다. 또한 특정계층인 노인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 다른 특정계층(초등학생)의 복지(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이 많은 노인들의 입장이므로, 젊은 계층이 반감을 표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결국 지하철 적자로 돌아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경영 문제로만 치부하지, 자신들(노인)에 대한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했다고도 여기지 않는다. 이것에 대한 반론은 애초에 무임승차 정책을 주도한 것은 정책입안자나 제도설계자들인데, 원래 있었던 복지정책을 없애는 것은 당연히 찬반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노인들이 그 책임을 주체로(경영적자)로 돌리는 것은 주체객체 인식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이전 문서에서는 단순히 "자신들이 통근, 통학이 잦은 상황에 교통비를 내고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유독 노인들만 무임승차를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 정도가 대부분의 인식이다. 사실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래서 내놓은 방안이 일반인과 똑같이 요금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50% 요금을 받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보전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1. 시골 노인 역차별 및 자산 역진성에 관하여 지하철이 있는 대도시 노인들에 비해 지하철이 없는 중소도시나 시골 노인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즉 거주 지역에 대한 차별이다. 비단 지하철만이 아니라 시골 지역은 교통편의 부족과 높은 이동 비용으로 인해 문화 생활을 누리기 어려운데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거꾸로 도시 노인이 아니라 시골 노인에게 보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재분배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역진적인 보조이다. 소득재분배를 고려하면 연령이 아니라 소득을 기준으로 교통비를 보조해야 정당하다. 넉넉한 중산층 노인이 아니라 젊은이라도 저소득층 가계가 보조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수혜자 계층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하면 이 제도가 가진 역진성과 불평등성이 드러나는데,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깔려있는 대도시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노인들에 비해 자산도 많고 경제력 수준도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지하철에 대한 무제한 무임승차는 자산이 많은 도시 노인의 교통요금만을 감면해 주는 것이 되고 지하철이 없이 버스만 있는 농어촌 저소득 지역의 노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자산 역진적인 제도가 된다. 따라서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임제를 유지하려면 버스에도 노인 무임승차를 확실히 전국적으로 정착시키거나 전국 공통으로 하루 2회 정도만 버스/지하철을 불문하고 무임승차를 제공하여 지하철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사이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는 무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형평성과 역진성 개선의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2. 비용은 누군가가 부담 무임승차라고 표현은 하지만 정확히 따지면 당연히 무임이 아니다. 현재 노인에 대한 혜택 덕분에 지하철공사는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공사에 대한 적자는 세금에서 곧바로 때우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의 최대주주는 결국 정부이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미래 부채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무임이 아니란 것은 아니다. 결국 지하철공사의 주 수입원인 다른 지하철 이용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돈이 나오는 것이다. 대중교통요금, 특히 지하철 요금의 상승분에는 이미 노인 혜택에 대한 비용이 가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으려면 이미 운행은 하고 더 이상 이용할 사람도 없는 상황, 즉 고정비용은 이미 지불되고 더 이상의 수입 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 이용객이 적어도 무조건 운행하는 상황에서 빈 자리에 추가로 몇몇이 탈 때 이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임이 가능하다. 3. 포퓰리즘의 산물 1984년 본 시행령이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고작 전국민의 4% 내외에 불과할 정도(현재는 15% 내외)인데다 당시 65세라면 거의 평균 기대 수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현재는 85세) 이렇듯 상황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여전히 유지되는 정치상의 이유를 살펴 보면 답은 간단하다. 노인층에 대한 포퓰리즘 정치의 산물일 뿐이다. 다만 대한노인회 측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 무임승차는 노인의 야외활동을 부추겨 노인의 신체를 이완시키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는 효과가 도시철도가 부담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대로 계산하여 적자를 능가한다면, 무상보육과 같은 보편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반대하는 적자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적자를 능가하므로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에 대해서 사회계층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지를 조사할 일이지, 단순 적자 능가로 해버리면, 복지 관련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출처: 나무위키

지하철 노인들의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독재사법제도를 가진 이나라에서 이번 이명희가 "돈" 지랄 로 또한번 사법부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앞으론 사건 판결을 외국법관에게 요청하여 처결함이 더 공정 할것같아 청을 올립니다.

이명희 불구속 앞으론 영장심사 외국법관에 요청 원합니다


왜 우리 나라 법은 급발진, 제작결함, 소비자원에명시된 환불 교환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가 밝혀야합니까? 제조사는 이상이없다라는 답변만하고 교환환불은 안된다한다면 이상이없는걸 제조사가 증명해야지 왜 안전을 위협받은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됩니까? 환불교환은 기업이 불복하면 그만인 시정권고, 중재안이 아니라 기준에따른 법령으로 지정해주세요. 적어도 국가는 현기차2.0세타엔진 뒤늦은 리콜, 벤츠 골프채파손 등등 이슈가되면 그때서야 불끄기 하는 제조사가 아니고 시동이꺼져도 환불교환도 못받는 힘없고 백없는 소비자편에 서야하는거아닙니까?? 1.6gdi 엔진은 국토부 조사들어간지가 언젠데 아직도 조사중입니까? 조용히 묻으시려고요? 그리 장담잘하고 당당하고 머리좋다는 정부분들이 그게 결함인지 소비자잘못인지 판단하는게 그리 오래걸립니까? 뉴스만 봐도 다른회사 30만탄 차도 괜찮은데 현기차 특정엔진에만 다수 나타나는 결함이라면 어떻게 그게 소비자관리잘못으로 떠넘겨질 수 있습니까?

자동차 결함 왜 다 소비자가 짊어져야하나요


보험을 청구하려면 질병코드값. 확인서. 등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과정에서 병원에 서류를 요청해야하는데요 예를들면 실손보험. 만원이상일경우 청구할수있는데 본인부담금이 11,500원이라 하면 필요한 서류떼는데 병원에 1,000원을 내라합니다. 그렇다면 받을수 있는 금액은 1,5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500원만 받는셈이 됩니다. 누굴위한 보험청구인지 모르겠습니다. 500원을 받고자 1,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럴거면 청구를 하나마나겠죠. 문제는 어떤병원은 서류비가 발생이되고 어떤병원은 서류비가 발생되지않습니다. 병원의 각기다른 이익때문에 왜 국민이 손해를 보는거죠 ? 서류필요하면 돈내고 받아가라는게 환자에대한 갑질인가요? 이런문제를 모든병원에대한 하나로 통합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문제가 발생되네요 서민의 돈까지 그렇게 가져가고싶은 병원들 때문에 보험청구하기가 두렵네요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비(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대해 검토해주세요


필리핀에는 4만 명의 코피노(Kopino, 한국인 아빠를 둔 필리핀 2세)가 있습니다. 유학생, 사업가, 출장 온 직장인까지. 다양한 한국 남성들이 필리핀 여성과 연애 하고, 아이를 갖고, 그들을 두고 떠납니다. 한국 아빠들이 남긴 흔적이라곤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이 전부입니다. '코피노 아빠를 찾습니다' 블로그 운영자 구본창씨는 한국 아빠들의 얼굴을 공개하여 책임을 묻습니다. 한국인 아빠의 초상권 대 아이의 생존권, 과연 무엇이 우선일까요? 지난 4월 14일, 직접 구본창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구본창입니다. 원래는 입시학원의 원장이었는데요, 자식들이 영어교육 때문에 필리핀으로 넘어갔거든요. 기러기아빠 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필리핀에서 코피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코피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 아빠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내거나, 혹은 자립할 수 있도록 아이 엄마를 돕는 프로그램이죠." - 도망간 아이 아빠를 찾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른바 '코피노 맘'을 한 명 만난 적 있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과 사귀었는데, 3년 정도 집에서 지내게 해주면서 사위처럼 대접했대요. 그런데 코피노 맘이 아이를 낳자, 유학생은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주소를 하나 써주고 갔대요. 그런데 그 주소가 영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니 '그걸 믿니 XX 코리아'였어요. 그래서 코피노 맘들을 돕겠다고 나서게 됐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에요. 이 일의 취지에 공감해서 재정적 지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를 돕는 40여 명의 변호사들이 일등 공신이죠." - 국내 언론은 코피노 엄마들을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라고 소개합니다. "성매매로 아이가 태어난 비율은 5%도 되지 않아요. 실제로는 필리핀 유학생들, 어학연수생들, 그리고 필리핀 기업에 파견 나간 직원들, 사업가들이 필리핀 여성하고 연애를 하죠. 그리고 애를 낳으면 버리고 갑니다. 그 숫자가 필리핀에 약 4만 명 정도 됩니다." - 언론이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론은 코피노 문제를 계속 성매매 문제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취재하기 편하니까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인터뷰를 요청하면 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언론들은 필리핀에 3박 4일 취재 출장을 오는데, 그 시간 안에 돈 주고 취재를 빨리 하려는 거죠. 자꾸 유흥가로 가서 취재하고, 그 그림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 성매매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 코피노 엄마들의 현재 생활 모습은 어떤가요? "90%는 다 가난하죠. 아주 가난합니다. 급하게 아이를 키우느라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제가 코피노 아빠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인의 자식이 굶고 있는데 외면하잖아요. 코피노 아이들은 현재 필리핀 빈민일 뿐만 아니라, 아빠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외국인이라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곤 합니다. 필리핀 혼혈이 많다고 해도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거죠."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안 해주면서, 속죄한다니" - 블로그로 아이 아빠를 어떻게 찾나요? "필리핀에서는 폰을 사용하다가, 유심칩만 버리면 아무런 이용 정보가 남지 않아요. 난감하죠. 연인 사이에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아이 엄마들은 아빠랑 찍었던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있어요. 그럼 아빠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이 아빠 사진을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미국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 아빠를 아는 사람들이 제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코피노 아빠 찾기' 사이트의 시작입니다." - 블로그에서 사진을 내려주는 조건은 뭔가요? "간단합니다. 아이 아빠가 직접 코피노 엄마에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연락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고, 코피노 엄마가 "합의됐다,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줍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아이 아빠들의 반응이 궁금해요. "대부분 아빠들은 저에게 연락해요. '당장 사진을 내려라'. 초상권 침해부터 명예훼손까지 거론하죠. 만약 본인이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거죠." - 소송은 무섭지 않나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초상권 침해로 처벌한다면 처벌받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상? 손해배상도 하겠다, 대신 법정에서 당신의 권리가 아이 생존권보다 앞선다는 걸 납득시키라고 했죠.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고소를 취하하고 일시불로 양육비 7000만 원을 주고 합의 본 경우도 있어요." - 대개 어떤 사람들인가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자기 아이를 버리고 왔다는 것부터가 그렇죠. 한 달에 월 20만 원 정도는 한국에서 큰돈이 아니잖아요. 본인 용돈만 절약해도 마련하는 돈인데. 그 돈을 보내주면 어쨌든 최소한 아이의 생존권이 보장되잖아요. 그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다', '속죄한다'라니. 나이는 20대에서 60대까지 입니다. 코피노 엄마들의 연령대는 20대~40대고요. 80~90%는 다 연인 관계입니다. 코피노 아빠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또 한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용적이고요. 남성에게 굉장히 유리한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가 아빠를 찾는 데 이유가 있나요?" 블로그는 총 32명의 한국 아빠를 찾았다. 아직도 찾지 못해 2년 째 업로드 중인 아빠도 있다. ⓒ이성훈" class="thumb_g_article" dmcf-mid="oEcZfQgWp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430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6/06/ohmynews/20180606143300700yksg.jpg" width="430" style="border: 0px none; display: block; max-width: 100%; height: auto; margin: 0px;">이미지 크게 보기 <코피노아빠를 찾습니다> 블로그는 총 32명의 한국 아빠를 찾았다. 아직도 찾지 못해 2년 째 업로드 중인 아빠도 있다. ⓒ이성훈 - 보복을 당할까 두렵지 않나요? "필리핀은 100만 원만 주면 살인 청부가 가능한 곳이에요.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고 양육비 청구를 하면 한 80%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고, 제일 심한 경우엔 건달을 보내서 협박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저희가 코피노 엄마를 직접 보호해요. 몸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 괜히 시작했다고, 후회한 적 없나요? "요즘은 별생각이 없어요. 최대한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고민과 갈등을 하니까요. 사무실에 있다가 코피노 엄마들이 협박을 받고 있다, 조폭들이 왔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동 갑니다. 저는 평소에 다니면서 보복의 공포에 늘 시달려요. 저는 저들을 몰라도, 저들은 제 얼굴을 아니까요. 그래서 미디어에도 가족들은 절대 공개하지 않죠." - 사이트를 운영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죠. 그랬더니 아빠들이 네이버에 게시물 게시 중단 요청을 하는 거예요. 허락 없이 자기들 사진을 걸었다는 거죠. 저희는 항의했지만 어쨌든 실정법상 초상권 침해가 맞으니까요. 할 수 없이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이트로 넘어간 겁니다. 미국은 코피노 아빠가 초상권 침해 요청해도 들어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아이 아빠의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해도 아이들 생존권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사이트를 제재하지 않아요." - 초상권 말고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한국 남자와 필리핀 여성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데, 왜 한국 남자를 편들지 않고 필리핀 여자를 편드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 교민들 상당수가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요, 인권이 국적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건 괜찮고, 우리만큼은 다른 나라에 당하면 안 된다, 이런 건 내로남불 아닙니까?" - 코피노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국내법상 한국 아빠들은요, 자기가 버리고 간 아이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고요. 코피노 엄마들이 청구한 건이 300건이 넘고요, 그중 상당수가 합의를 통해서 양육비 지급을 받았어요. 일부는 판결을 통해서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많이들 소송하고 있고요." -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 처우가 어떤가요? "일본인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자피노'라고 하거든요. 일본 정부가 고용한 변호사 20명이 있는데, 자피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피노 아이들은 ▲ 국적취득이 가능하고 ▲ 양육비 청구를 하려면 일본인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피노 아이들이 일본에 취업하려고 하면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들과 함께 협조하는 필리핀 직업센터가 있어요. 신청자는 그 직업훈련원에서 일본어교육을 받고 일본에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코피노를 위해서 단돈 10원도 쓰지 않아요. 아무런 지원도 없고요." "가만히 있는 정부, 솔직히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 코피노들이 아빠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잠깐만요, 아이가 아빠를 찾는 데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수 아래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얘기인 거죠. 특히 한국 기자들이 '코피노들은 왜 한국인 아빠를 찾냐'고 묻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요." -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국민청원 20만 건을 넘겼죠. 이에 대해 아시나요? "국민청원,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요. 이미 덴마크 등에서는 이혼하고 나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한국의 미혼모나 코피노 엄마들이나 법적으로 똑같은 존재입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도입된다면 앞으로 미혼모들이 양육비를 청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코피노 엄마들도요. 저희도 국민청원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어요." - 대체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요? "정부는 가만히 있죠. 솔직히 저희는 정부가 나서주면 이 일을 그만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원래. 그런데 국가가 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된 것뿐이고. 정부가 나서서 이 일을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이 일을 그만두죠.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 향후 계획은 있나요? "앞으로 저는 계획이란 게 없습니다. 왜 계획이 없다고 하냐면, 어쨌든 이 일은 위험해요. 현실적으로.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없이 하는 게 답이더라고요." -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언론 탓이 커요. '코피노 = 성매매 문제'라고만 몰아가니까요. 그런데 이 프레임 때문에 코피노에 대한 대중들 인식이 잘못돼 있고, 해법도 자꾸 잘못 나오는 거거든요. 코피노에 대한 문제가 10년 넘도록 언론에 보도됐지만 발전적으로 나아진 것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언론 취재도 거부하고 있어요. 어차피 취재 방식도 달라지지 않고, 보도해도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요." - 코피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살다가 싫어졌어요. 어쩌겠어요? 헤어지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나 본인들이 낳은 아이가 성인이 되는 18세까지는 양육에 대한 책임은 지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인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법에 이미 정해져 있으니, 한국의 국가 기관도 그 법을 실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숭고한 목적을 가진 게 아니라요, 그냥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코피노 문제를 책임져주세요.


청와대.국회의원.정부 공직자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분쟁 사고가 생기면 피해자가 직접 원인을 밝혀내게 되어 있습니다.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이 잘못된 체계를 바뀌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중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치료를 잘못하여 후유증이 남았을때 병원에서는 온갖 이유거리를 대면서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들에게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의료사고 분쟁체계가 피해자가 직접밝히게 되있는 이 제도 때문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병원과실을 제대로 밝혀내질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료사고 분쟁 체계는 일개약자인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밝혀낼수도 없을뿐더러 밝혀 낸다해도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립니다. 또 밝혀내서 진실된 사과나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까지 가서 이겨야 받아낼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사고 체계는 일개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의료사고 관련법 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이된 한명의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소년보호직 즉 소년원 보호관찰소 직원분들에 복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물론 제가 쓰고있는글이 많은분들에게 영향을 끼칠것이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봐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보호관찰직과 소년보호직에 관심이많습니다. 보호관찰직 소년담당에 계신 선생님 들도 몇분 알고있구요 소년원에서 현직 교사로 일하시는분들도 몇명 알고있습니다. 저는 소년원 선생님으로 일하시는분들에 대해이야기를 적어보려 합니다. 소년보호직 공무원은 일단 소년원에 인사가 발령이난다면 1주일에 1회 6교대 방식으로 당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편히 쉬거나 그럴시간도없이 24시간중 식사시간 마저도 소년원생들을 지켜보느라 허겁지겁 식사를하시고 잠마저도 길면 6시간정도 잔다고 합니다 2평 남짓한방에서 창문도없는 침대하나 놓여진방에서 말이죠 그리고 하지만 이런일상이 반복이되고 주1회 이런생활을 하다보니 생활패턴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신분들도 마찬가지 시겠지만요 저는 이런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위해 일하시는분들이 이런열악하고 힘든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소년원생들과의 감정싸움도 빈번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며 일하는 선생님들 도와줄방법이 없을까요?

소년보호직 교사들을 도와주세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40프로 넘게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중국정부에 공식 요청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숨좀쉬게 해주십시오.

중국발 미세먼지


중개보조원도 국가고시를 쳐야 가능하게 해주세요 저는 작은 가게를 하는 임차인입니다 잘알지도 못하면서 중개를하고 될것 처럼 가계약금을 걸게 만들어서 싫으면 돈 날려라는식에 협박을 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에 고객이 인지하였다는 말도 안되는 포괄적인 특약사항을 만들어 적어 더이상 항의 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몰라서도 당했고 알면서도 힘이없어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폭처럼 껄렁껄렁한 외모는 둘째치고 심지어 조폭끼고 하시는분도 계시고 ....위화감 마져 듭니다 ㅠㅠ 아무것도 모르는 고객은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느 물건이든 간에 부동산에서 다 잡고 있어 중개사 없이는 계약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중개사가 있어 든든하게 안전하게 계약을 할수있는게 맞는 일이나 비싼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어떻게든 계약만 성사시키면 끝이라는 식이면 중개사가 왜 필요한거죠? 건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한 중개보조원이 본인은 물건을 들고있는게 아니라 다른분이 그렇다해서 그런줄 알았다고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이럴거면 중개를 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당하고도 무서워서 아무말 못하고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저는 당했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부동산들이 많고 특약사항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필요에 의한 란이 아니라 중개사들 책임회피하려고 쓰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얼마전 계약서를 잘 읽지 않은 제 친구는 비가 셀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었답니다 비가 세는 걸 알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특약사항에도 규제가 필요하며 너무 포괄적인 내용과 한쪽으로 치우친 계약은 무효화 시켜주세요 법적인 문제까지 가기에 서민들은 하루벌어 먹고사는데 법도 잘모르는데 소송비용까지 덤탱이 쓸까봐.... 알면서도 당하고 몰라서도 당하며 삽니다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임차인으로 줄돈 안주고 건물 부서트린거 아닌데 왜 비싼 달세줘가며 중개사 눈치까지 봐야 합니까? 건물주가 사채업자도 아니고 달세에 이자를 왜 받습니까? 이런거 조율해주고 법적으로 안되는건 막아주는게 중개사 아닙니까? 중개비는 다 받아 가면서 ...저는 줄거 다 주면서 왜 을이란 이유로 그냥 당하면 되는 겁니까?

공인중개사도갑질???!!!!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민을 우롱하는 결과가 니오지않을까 노심초사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지금 북한은 cvid의 개념조차 부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이란 개념도, 그 기한을 무기한적으로 정해놓는 이른바 '무늬만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이런 북한의 비협조속에 회담이 진행되고, 회담의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아닌 '그냥저냥 비핵화'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종전'이라는 겉만번지르르하고 아무런 실속이나 실체가 없는 키워드만 내세워서 마치 '성공적인 회담'으로 포장을 하려 하신다면 저희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94년 제네바 협상을 잊지않으셨겠지요. 더이상 저희 인생을 북한에게 우롱당할 수는 없습니다. '종전'이라는 단어로 국민세금 1원이라도 북한에게 들어가는 순간 가만히 있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대통령님 편히 주무십시오.

북미정상회담에서 꼭 지켜주세요


저는 강북경찰서에서 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11개월이랑그리고 300백만원약식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같이 죽자하면서 신고한 사람은 바로 트랜스잰더인 남자 불기소처분을 한것입니다그런데 저는 징역11개월이랑 그리고 벌금 300백만원이 나와서 정식재판을 했는데ㅡ

인권침해그리고 차별대우를받아서


2018년 6월 7일 새벽 2시경 신림동 술집 거리를 친구들과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었고 싸우던 여자 한 명이 식당 밖에 있던 빈 유리병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편이 여기저기 튀었고 제 친구의 발에 박혀 피가 흘렀습니다. 저희 쪽의 친구 한 명이 그 유리병을 집어던진 여자분을 제재했습니다. 그러던 중 싸우던 여자분 남자 일행이 욕설을 퍼부었고 실랑이가 일어났고 그때 경찰차 몇 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분들께 상황을 설명하려고 보니 사건의 당사자들은 모두 도주한 뒤였고 저희와 실랑이를 하던 남자 일행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남자 일행은 그 여자들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저희 쪽에서 그 여자분이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친분이 있는 듯 보였다고 얘기하자 갑자기 말을 바꾸며 그 일행 중 한 명만 아는 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저를 아시지 않냐 하며 경찰분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듯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희는 그 경찰분께 그 여자 이름과 번호를 받아 병을 집어던진 당사자를 찾아달라 요구했고 경찰은 자기들의 영역 밖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법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경찰분들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로 친구가 다쳤고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범위는 여기까지 이데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게 우리나라 경찰의 현실이라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 친구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고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합니까? 제가 본 오늘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무능하고 시민을 지키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열정 없는 근무자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저희 같이 힘없는 시민들은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앞으로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용기 내어 청원을 올리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현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 신림동 경찰들의 무능함에 너무 억울합니다


주5일근무하면 주말에일자리찾아다니는사람만늘을거고 월급에10프로씩세금차감하고 죽으라는겁니다맞벌이못하는사람들은이혼률늘을테고출산율은 더욱낮아지고 치솟는부동산 매매전세월세감당하기너무힘드고 자고일어나면하루아침에 매매전세가5천만씩오르는데살수가있나요 저는둘째갖고싶은데집한칸마련하기가너무벅차포기합니다 맞벌이도힘들고 일용직근로자인남편은비가와서쉬고 주52시간하면 여름겨울은 비와눈때문에일못하는날도많은데 어찌살아야할까요 대통령님뽑은걸너무후회합니다

대통령님꼭바주세요주52시간말도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최저임금 건들기전에 물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정말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쳐주세요 최저임금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 하십니까? 물가 잡는게 진짜로 서민 살리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을 건들지 말고 물가부터좀 잡아주세요!


여자들은 의무적으로 남자들에게 섹스 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한남" 찐따들과 여성이 받는 차별을 지어내거나 강조시키는등 여성이라는 이유로 존중받고,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성차별주의자, 개인적인 이익 추구집단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일베어, 노무현 대통령 언급을 하면서 할말못할말 가리지않고, 미개한 티를 내는 "일베충"들 이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의 인식이 나빠집니다. 사람이 죽거나 아파하는데 잘됬다 하면서 놀리고 여자연애인이 다쳐서 입원중일때, 식물인간이 된다면 자신의 전용 오나홀로 쓴다던 사람의 댓글을 봤습니다. 진짜 할말 못할말 가리지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악플을 남기고, 분위기 파악못하고 이상한 드립치고 지적하면 진지충, 선비로 몰아가는걸 보면 생각이 없는건지, 컨셉인지 수준이 역겹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하면 댓글을 쓰기 꺼려질것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악플이 많이줄어들고, 신중한 댓글을 쓰게 되겠죠. 사회적으로 못배웟거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대부분 악플을 남기고, 깎아내리는걸 즐기는 방구석 여포, 찐따들 입니다. 최소한 생각을 하고 댓글을 쓰게 해주세요. 최소한 닉네임 옆에는 실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 밤꽃너구리 (홍길동)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7월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게시간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시간 휴게시간 적용이 아닌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받고 1시간 일찍 퇴근을 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원마다 비담임교사를 의무로 배치하여 교사가 퇴근 후에 나머지 하원시간까지 비담임교사가 하원지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인력을 지원해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교사를 대체로 활용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를 예로 들면 보조교사는 대게 오전에 오셔서 근무를 하십니다. 그리고 원장선생님이 맡고 계신 0세반의 보조교사로 계시고 점심설거지를 하시고 퇴근을 하시는데 정교사의 휴게시간에 대체로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는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낮잠시간에는 아이들 알림장을 쓰고 잠을 자지 않는 아이도 보살펴야하고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살펴보기도해야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돌아가며 오후간식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낮잠시간에도 교사들은 끊임없이 일을 하게 됩니다. 교사들에겐 점심시간은 업무시간이고 아이들 급식지도를 위해 밥을 빨리 먹어야하므로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어쩔때는 대충 국에 밥말아서 허겁지겁 먹는 제 자신을 보며 울컥해질때도 있습니다. 두번째, 과한 서류업무와 평가인증의 제도도 개선되야 합니다. 특히 평가인증은 정말 누구를 위한 평가인증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 평가인증 받는 하루를 위해 몇개월전부터 밤늦게까치 준비를 하고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다음날 출근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또다시 서류업무를 하고.. 교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그 영향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지칠대로 지쳐있는 심신의 상태에서 과연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과한 서류 덕분에 어린이집 교사들은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쉼없이 일합니다. 세번째, 월차는 못쓰더라도 연차는 의무화해주세요. 보육교사도 근로자입니다. 엄연히 노동법에 월차,연차 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원이 그런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원들도 많습니다. 월차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연차라도 쓸 수 있도록 모든 원이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보육교사의 환경개선 요청은 예전부터 항상 나오던 이야기였습니다.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목청껏 이야기해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지나쳐버리지않고 보육교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63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얼빵하게 가서 말로만 때우지 말고 아래의 사항을 실천하기 바란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급별 연금이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국가유공자간에 불평등과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 당신이 그리도 좋아하는 최저임금 수준에는 맞춰야 할 게 아닌가? 최저임금은 올라 갔지만,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절대 빈곤층의 수준에 불과한데 그에 대한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또, 모든 국가유공자의 불만인 보철차량 배기량을 3,000cc 로 상향시켜야 한다. 현행 보철차량 배기량 기준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방세수 운운하며 국가유공자들을 조롱하려고 하는가? 국가유공자 차량대수가 국민전체 차량 비율로 보면 1%도 채 안되는데, 그 비율에서 무슨 지방세수를 말하는가! 그건 국가유공자들에게 피를 빨아 먹고 산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던가? 오늘국립대전현충원에서 그 짧은 잘난 세치혀로 국가유공자 란 말을 꺼내지도 말라! 말로하는 정책 어느 누가 못하랴! 지금 불만에 가득찬 국가유공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선심성.인기성 예산에 물쓰듯 하지 말고 진정한 의미있는 예산에 돈을 사용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자네의 부하들인 청와대 참모들도 전부 썩어빠진 넘들이 아닐까? 이런 글을 보고도 웃음이나 짓고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무우말랭이 같은 존재는 하루 빨리 떨쳐내야만 할 것이여... 이에 강력한 청원을 주장하는 바이다 !

바꿔주세요


2020년까지 중국은 쓰레기소각장을 3배로 늘린답니다. 한반도 옆 해안가로. 국내발,운운하지마세요. 바람방향에 따라 공기질 틀려집니다. 중국에 강력항의 안된다면 한반도를 미국에 공짜로 가져다달라 해주세요. 그러면,이렇게 당하지만은 않을겁니다

미세먼지 중국에 항의 못할거면 한반도를 미국에 주세요


그 빨간쪽에 홍준X씨 라고 계시는데 왜이렇게 현직대통령을 못살게 굴죠?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울고불고 보채는 김정은 달래느랴 욱하는 성질로 자꾸 북한이랑 싸울려고 드는 트럼프 달래느랴 얼마나 할일이 많은데 그럼 너가 차기 대통령 하시던지요;; 얼마나 잘하나 좀 보자구ㅋㅋㅋㅋ 했다가 국민맘에 안들지? 당신은 탄핵이야.. 그 당에 지금 대통령해보겠다고 흔들어 춤사위 땡기다가 말아먹고 철창들어가있는사람 하나 있죠? 그꼴납니다.. 대통령하고싶으면 대선때 당당히 나와서 국민들 마음 잡으세요. 아무대서나 가서 이미지관리하겠다고 여론흔들지마시고 그리고 따끔한 충고 한마디 할게요 그런식으로 쎈척한다고 사람들이 쎈사람으로 안봐요 나이 어디로먹었냐는 질문만 쏟아집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만세 힘내시구요 당신뒤에 국민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자유한X당 홍준X


ㅡㅡㅡ 읽으시기전에 부탁드립니다 정신병환자의 헛소리라고 단정짓지마시고 마지막까지 다 읽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할 때마다 도무지 적응을 할 수 없게 뭔가를 꾸미고 있습니다 추측컨데 돈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에요 제발좀 그만하고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도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고 부모님은 그런거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일수입니다 이번에 취직한 곳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있는 놈들이 이런 미친 짓까지 한다는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저들이 하자는대로 해버리니 저는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거기다 정신병원에 이 문제로 갔다온 적도 7번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돈 많은 그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취직한곳은 1월18 일부터 취업해서 일하던 곳인데 그곳은 강남에 큰 빌딩입니다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그런에 어느시점부터 빌딩내부에 시설교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전에는 이런 일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진행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지금은 그만뒀지만 전에 일했던 저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빌딩내부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고쳐야하기에 부품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커트당하기 일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사람이 그만 둔 이후부터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더군요, 그때부터 좀더 피부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화를 내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언제까지 일 할거냐? 다른데로 갈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피곤하겠지요, 그런데 일이 늘었으면 늘은 것이지 왜 저를 나가라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추측컨데 저를 직장에서 그만두게 하기위해서 건물의 노후화 시설들의 교체비용을 대주고 저를 내보내게 하는 조건을 내걸은 것 같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이런 일들을 누가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다니는 직장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어왔고 그 문제에대해 하소연을하면 부모님은 아니다 착각하는것이다 라고 일관하고 저는 부모님이 뭔가 숨기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데 자꾸 아니라고 발뺌만 해대니 저는 미처버릴 지경입니다, 지난번 정신병원 가기 전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돈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그러니 멈춰달라 내가 이렇게 미처버릴 지경인데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렇짓을 하는데도 자꾸 모른척하는 이유는 내가 잘되길 바라는게 아니고 솔직히 엄마가 돈방석에 앉고 싶어서 그러는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들이 하자는대로 따르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호연아 ..너 잘 살어 .... 이 한마니를 남기고 문밖으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사설 구급요원이 들이닥처서 정신병원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일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그들이 하는 말 좀 듣지말고 내가 하는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소였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무슨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에 이런일을 격어야 하는지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 호연아 너 잘못한거 없어 라고 울면서 말하더군요 그리곤 사설 구급요원이 저를 또 끌고 갔습니다 제가 집에서 하소연하고 물고늘어질 마다 경찰들이 먼저 들이닥치고 그다음에 사설구급요원이 왔습니다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9길 35 <--이곳이 경찰서 주소입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곡동인가 면목동인가 국립정신병원이 있지요 그곳에서도 아주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몸이 결박당한 채로 정신병원 로비로 끌려가서 대기상태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카운터보시는 분은 업무에 바뻐서 할 일을 계속 하다가 저를 접수할 차례가 되니깐 구급요원에게 물어보더군요 무슨일로 왔나요?? 상식적으로 그 질문을 받으면 구급요원은 무슨말을 하는게 정상이겠습니까?? 근데 구급요원은 아무말도 안하고 질문한 여직원을 제가 보지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다른쪽으로 데려가더군요 그리고 잠시뒤에 그 직원이 웃으면서 저를 힐끗 보더라구요 무슨 얘기를 해야 했기에 제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갔을까요?? 그리고 전 3주간 갖혀지내야 했습니다 물증은 없습니다 부모님부터 저렇게 그들이 하자는대로 동조해버리니 제가 누구한테 하손연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직장에 취직한이후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어제밤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엄마한테 따졌습니다 그리곤 답답해서 밖에나가서 담배를 사피운 다음 집에 왔는데 경찰이 대문앞에서 대기하고 있더군요 경찰은 이름이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시면서 왜 물으시냐구요 엄마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시각은 오전5시48분 입니다 7시에 집을나가서 회사로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설구급요원이 와서 저를 병원에 또 강금시킬지도 모를 불안감에 잠이 오질 않고 끌려가면 암것도 전혀 할 수 없기에 컴퓨터를 키고 이 글을 남깁니다 정말 억울하고 환장하겠습니다 돈 만고 힘있는 자들이 이런 짓꺼리 까지 하는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정신병 환자의 헛소리라고 치부하지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경찰서를 조사해주세요 경찰서 직원 한분한분 면담해주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ㅜㅜ 부탁드립니다

돈많고 힘있는 누군가로부터 철저하게 짖밟히고 사찰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


현재의 인터넷에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익명성의 가면 뒤에서 언어폭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꼭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sns나 인터넷 카페처럼 본인의 프로필과 작성한 글을 노출한다면 국민의 수준에 맞는 배려하고 한번더 생각하는 올바른 댓글문화가 정착되리라 봅니다.

인터넷 실명제도입을 청원드립니다.


다음달 7월부터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사무직 또는 주간근무자들은 년차사용 활성화및 장기휴가 장려로 회사 생활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교대로 돌아가는 교대근로자의 경우 한명이 3일이상 휴가를 쓰면 다른 근무자들이 52시간제를 맞출수 없어서 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쉬는날 또는 휴일 없이 24시간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길게 휴가도 못가게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것입니까? 24시간 교대근로자들에게도 3일 이상 장기간 휴가를 갈수있도록 제도적 보완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제에 따른 생산직근로자의 휴가 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체자들을모두 사면하라 지금이어떤시대인대 연대보증 으로 배우자나자식들 급여통장을압류하냐 첫직장취직한자식 압류당하면직장생활하기힘든데 못난부모잘못만난 죄로직장마져포기해야하냐 연체되서 의료급여제한만하면되지 자식들까지힘들게하냐 국민을위한정부지나가는개가웃겠다지금서민들은살기가더어렵다 눈과귀가있다면 잘바라 청와대 니들이보는거랑 서민들의 삶이얼마나다른가 제발눈과귀를 제대로뜨고열고 제대로 바라

국민연금.건강 보험  적폐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종종 들어가는 토렌트등의 사이트나 기사를 올려놓은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중에 대문짝만하게 성행위관련 단어들이 써있는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손녀나 따님, 혹은 여동생이 이러한 것들에 쉽게 노출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친구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냥 이런것들 자체가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진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류의 광고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음란성 광고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있습니다..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으로 일하는시간이 줄어들면 물롣 좋아하는 사람과 여가시간이 늘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입금이 줄어드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더 줄어들어 한달생활 하는 것이 힘이 듬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주52시간으로 하는 것을 철회 시켜주세요..

주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 철회 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일정 학년이 되면 방학기간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사전실습과 본실습을 합니다. 이 때 약 10만원 내외의 실습비와 그 외 식비, 교구 재료비 등을 포함하여 약 30~50만원을 내며 실습을 합니다. 지원이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은 돈 일 수도 있지만 방학 기간에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며 실습을 나가야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금액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입니다. 이를 정부에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 지원이면 더욱 좋겠지만 실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셔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기관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면 공정하게 돌아 갈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견에 귀를 귀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교육과 실습비를 지원해주세요


최근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을 하거나, 일차 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 차량을 2-3차 고의로 추가 추돌하고 도주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바, 음주사고를 냈을 경우 살인미수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하여 즉각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량을 대폭 높이고,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이니 취약소득계층이니 초범이니 반성을 한다느니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판결도 없어져야 합니다.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삶을 살아 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죄로 즉각 구속 및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기차에서 통화나 버스에서의 통화도 짧고 조용히 하길 안내하고, 벨소리도 진동으로 바꿔주길 바라는 방송은 하지만... 버스 이용 시에 운전기사분의 취향에 따라 음악방송 등 크게 틀어 놓는 경우는 듣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의 권리 침해아닐까 합니다. 아침 일찍 모두 눈 감고 출근하거나 다른 것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분의 뜻대로 큰 소리로 들어야한다는 것이 승객으로는 안 들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조용히 갈 수 있더록 택시. 버스 등에서 안내방송 이외는 조용히 갔으면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안내방송 이외는 라디오 등 틀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급휴가와 대체 공휴일을 대폭 늘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대기업 그리고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일 것이고 중소기업에서도 일부 해당되겠지만 서비스업 직종에는 해당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업은 대부분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바쁩니다. 그럴때마다 아르바이트나 직원들은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만약 이 법안을 허락하신다면 모든 직종에 승인을 해주길 바랍니다.

유급·대체 공휴일 대폭 늘린다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가정용태양광 3키로 와트자리도 남는전기는 한전에서 매입해주세요

가정용태양광  남는것은  한전에서사가라


네이버에 한국 환경공단제공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를 올려주길 청원합니다. 불정확한 측정값으로 낭패를 본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보통인데 산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간밤에 창문 열어놓고 잤는데 제 가족이 다 마신건가요? 하늘이 뿌연데 미세먼지 보통이라고 하는거는 국민을 속이는겁니다. 환경공단 제공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를 올릴수없으면 차라리 이서비스를 중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미세먼지에 어떤성분이 포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해한지요?

네이버  한국환경공단 제공 미세먼지 측정값의 정확도를  올려주세요


최근의 삼성증권사태 골드만삭스사건으로 볼때 제도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보입니다 더불어서 제도개선의 의지나 역량또한 없어 보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과연 공매도의 순기능을 보고 공매도를 할까요? 자금력을 앞세운 수익이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큰 순기능인 거품제거???? 그런건 공매도 없이도 할수 있습니다 어떤 도덕성을 가진 자들인지는 닷컴버블때 잘 보았습니다 개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기관은 신용이 있어서 주식빌려줘서 공매도하고 개인는 의심스러워서 안된다???? 이런 개같은 논리로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만들어놓고 불가능 하다던 무차입공매도는 계속이루어지고 대책은 없고.... 의지도 없어보이고 ..... 개인투자자는 전부 한강으로 갈까요???? 불법저지른 기관들 과징금 100배 물리고 퇴출시키고 능력없는 금감원 해체하고 전문인력으로 재구성 해주세요

공매도 전면금지하고 골드만삭스는 과징금및퇴출해 주시고 아무능력도 없어보이는 금감원해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전문기구 설립해주세요


모든 불법사이트를 다 없에 주세요 저런거 때문에 한시람의 인생이 망가지는거 같습니다

불법 사이트


어제 뉴스를 보고 청원 올립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자가 가족이 탄 차를 여러차례 본인의 차로 들이박고도 도주하다 잡혀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근데 불구속 수사라고요? 저는 화면만 봐도 가슴이 벌렁 거리고 다급한 마음에 맨몸으로라도 차를 막으려고 안간힘 쓰던 피해차량 운전자 분이 행여 차 사이에 끼일까 너무 마음 조렸습니다. 차 안의 가족이 느낀 공포는 분명 살의였을 겁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살인행위나 다름 없는데 음주운전에 고의적 상해의도에 사람을 달고 도주까지 한 차량인데 술 먹어서 기억 안난다고 불구속 수사라니요? 이건을 본보기 삼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법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건도 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자 강력처벌을 위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6/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이 되면 연장수당이 최저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사실을 노동부는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어떤 일을 하면 최소한 보장하는 임금입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인 노동부도 이번 개정안을 밀어부친 민주당도 고려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냥 임금을 깎기만 하면 된다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임금체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최저임금, 통상임금 체계 모두를 제대로 고쳐서 이런식 없는 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최저임금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해주세요


미투운동 은 무엇이냐 프랑스에서 거너온겁니다 근대 그나라 에서도 아주 문재가 많아요 남성의 유혹할권리마저 성폭행 으로간주하니까요 우리나라 패미니즘 이 양성 평등을 위한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사실 억압에 가깝습니다 남자가 임금이 더비싼이유와 일자리가더많은거 험하고 힘든일도 스스럼 없이 하기때문입니다 근대 패미들은 이것마저도 거부하죠 남자들이 유혹할권리 남자들이 돈벌 권리 를 침해하는건 억압 하는것이고 이거 출산률증가에 걸림돌입니다 안그래도 돈없어서 결혼 못하고 좋아하는 여자가잇어도 잡혀갈까봐 말도못거는데 이성에게 대쉬 를 하는건 대부분 남성 이에요 남성을 억압 해봣자 출산률만 줄어들어요 아물론 여성 인구는 늘엇죠 그렇다고 출산률이 늘어나는건 아닙니다 아이는 혼자만드는게 아니니까

저출산 과  남성 억압  의 관계


긴시간 억울했지만 먹고사는것이 바빠서, 의사의 발뺌에 한번더 억울할까봐 그냥 참았는데, 오늘새벽 갑자기 어디선가 의사노릇 하면서 또다른 오진을 하고 있을수도 있겠다는 소름끼친 생각에 이글을 남겨봅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다면 이 의사를 찾아서 재발방지를 하거나 나.이외에 다른진료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것 같아 출근을 미루고 글을 남깁니다. 20년쯤전입니다. 6***이라는 군부대에 사병으로.복무중에 기침이 심해 광주통함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결핵약을 처방받고 한달이상 한주먹씩 되는 결핵약을 먹으면서 입원중에, 차도가 없자 대전통합병원으로 CT (MRI?) 찍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대전통합병원에서 X-ray 필름을 보시더니 구타당한적이 있냐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다면서 보여주는데 제가봐도 한눈에 어긋나 있는것이 보였습니다. 일부 부러졌다가 붙은 자국도 보여주시고.. CT 안찍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도 오진으로 결핵약을 먹은 억울한 일이지만... 대전통합병원 갔다온 후에 X-ray 를 찍었는데, 발. 발목. 종아리. 손. 손목 이런식으로 수많은 X-ray 를 찍었습니다. 민간인이었고 민간병원이었으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수도 있었을지도, 제가 어리석고 소심해서 일수도 있지만... 군대라는 비정상적이라할수있는 상황을 이해하실수 있는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각나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늘은 그 군의관이 어디선가 진료행위를 하고 있을것같고, 나 말고도 억울하고 황당한 진료나 처방을 받은 다른사람들이 있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인권위원회, 신문고에 남겨야 하는것인지 어디에 남겨야 하는것이 맞는지 잘 몰라 고민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라 쉽지도 않을것같고 일단 여기에 남겨봅니다

오진으로 결핵약, 고의로 방사능을 주던 군의관이 의사영업중이겠죠?


제발 부탁 드립니다~ 지역 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주세요~서민들은 좀 싼가격에 내집마련 위해 지역 주택모집에 가입 하였습니다~하지만 일반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서민들은 피눈물납니다~건설사 교통부 장관님 제발 부탁 드립니다~모집 대행사.건설사.조합장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네요~ 바에 분양받은 분들은 추가금이 좀오른다해도 손해가 나지 않으니 입닫고있고 2차.3차 조합원은 2금용권 의자에 땅먀입에 완전 도박을 쓰고 있습니다~서민들 울리는 지역 주택 조합원 모집을 끔찍해 해주시고 이들을 처벌해야 주세요~

서민들 피빨아먹는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을 금지해부세요~~~


아파트 11층에 창문 다닫아도 스피커 소리가들립니다 오후여도 짜증나는판에 아침 댓바람 7시 부터 시끄러워서 살지를못하겠습니다. 스피커 사용을 막던지 사용 시간제한 부탁드립니다.

선거 운동시 스피커 사용 제한 부탁드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화 된 시대에서 아직도 여론조사가 구시대적인 유선전화 100%로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실제와는 많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고 다른 여론조사와 후보들의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며 또한 이런 여론조사의 공표, 보도로 인하여 일부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점들을 고려하여 유선전화 100%로 여론조사를 하지 못 하게 해주세요. 또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공표를 하지 못 하게 해주세요. 밑에 첨부한 링크는 일부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 여론조사들 입니다.

유선ARS 100%인 여론조사를 못 하게 해주세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과에서 방사능이 심각하게 유출되고 있읍니다. 유출량 40미크로suv/hr 로 방사능 측정기에는 빨간불이 번쩍이는데 조사해 주세요 사과는 어리유아들도 갈아서 이유식으로 먹는 과일입니다.

사과에서 방사능 심각하게 누출


청소년기에는 충분한 잠을 자서 성장을 해야합니다. 등교시간을 늦추면 더 많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지각하는 학생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아침에 시간이 여유로워 조급하지 않게 학교 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중학교 등교시간을 늦춰주십시오


올림픽도로.강변북로.양화대교북단.성산대교북단 끼어들기때문에 교통사고유발및 정체가 가중되고 또한 양심적인 운전자들은 너무너무 스트레스받습니다. 끼어들기하는 얌체운전자들. 제발 단속 좀 해주세요.

도로의 고질적인 끼어들기 단속 좀 하세요


현재 언론에서 전 대법원장 양승태씨의 판결 정치거래 의혹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바로 서길 바라는 한명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본인들이 협의해서 수사하네마네 하는 것 부터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판사는 법위에 있고 본인들 비리는 셀프수사 인가요? 우리나라 검사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수사하기위해 있는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를 바탕으로 더더욱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수 있으며 법관들의 자체협의 결정전 국민들이 먼저 고소고발하여 수사해서 범죄에 대해선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도록 낱낱이 조사할수 있게 청원해봅니다!

정치거래 사법판결!


안녕하세요 대전에사는 일반인입니다 다름아니라 시청 구청 보건소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곳들 도대체 왜 주말에는 근무를하지않는지 의문이드네요 잘생각해보면 일반 국민들은 회사라는 특정이있기에 평일에는 시간이 나질않습니다 그렇다한들 시청 구청 보건소및 등등 이러한곳들이 일반시민들 퇴근할때 저녘 시간에 운영을 하는것도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한게있는데 국민을위해 공무원이라는 지책이 있다하면 평일 월 화 휴무를 하고 토일은 근무를 해야하는게아닌가 생각듭니다 다른나라를 비교했을때도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에게 모든 편의를 생각하는거같습니다 저와같은 생각 많을거라 생각듭니다 개정 해셨으면합니다.. 더나은 국민을생각 한다하면

공무원 관해서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역주민을 시세의 반값 보상으로 쫓아내며, 시는 도로/공원 기부체납받고, 시공사/재개발조합은 개발이익금 다챙기고... 이런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춘천시청이 주관하는 약사촉진3구역은 2010년 당시 지분비율 1:1보상을 강조하며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시세의 55% 정도로 반값 보상비를 책정하고 주민의 이주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일반분양가(30평 기준*900만=2억7천) 대비 조합원분양가(30평 기준*800만=2억4천)를 평당 100만원 싸게 (30평 기준*3000만원) 공급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론 자산보상비를 55%(시세대비 -5천만원)로 책정함으로써, 일반분양가 보다도 2천만원 비싸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 부지의 주인인 주민이 반값에 내몰리며, 시는 도로/공원을 기부체납받고, 조합은 개발후의 프리미엄(개발이익금)까지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지역 주민은 영세한 저소득 고연령층이 대부분으로 5~6천만원으로 평가되는 연립주택을 4배의 가격에 해당하는 2억7천의 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은 개발이 되어도 주민은 나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민을 고려한다면 5층이하의 저렴한 연립주택 규모로 개발해도 충분할것입니다. 보여지는 성과에 급급해 주민을 내모는 이런 행정 이제는 퇴출시켜 주십시오.

재개발사업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인구절벽으로 지구상에서 최초로 사라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2750년도) 자녀나이 25세가 되도록 결혼 안시키면 부모를 처벌하고, 결혼하고도 2년이 넘도록 출산을 안하면 당사자를 처벌하도록하라. 자녀는 3명 이상 낳도록하고 교육비는 대학까지 모두 무료로 하라.

인구절벽 해결방안


이렇게 쓸 데 없는 청원이 너무 많아요

청와대 청원을 폐지해 주세요


선거유세 하는건 좋은데 너무 시끄러워요 법적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아침 7시에 집앞에서 노래 틀어놓고 호루라기 불어대니까 잘수가 없어요

선거유세 규제강화 해주세요


무슨 선거 홍보를 아침 7시부터 하는게 말이나됩니까? 이른아침에 선거송 크게틀어놓고 마이크대고 떠들면 잠은누가 재워줍니까? 그리고 인도에 밤새도록 불법주차+아침부터 대놓고 불법주차후 홍보하기. 등교하는 학생들이 멀리 돌아가는 지경입니다. 야간하고 들어와서 주무시는분들은 잠도 못잘거같네요. 제가 19층에 사는데 귀옆에다가 대고 노래때려박는듯이 크게틀어놓는데 이게말이나 되냐고요 선거홍보 방법 자체가 잘못됬습니다. 법정으로 시간 규제/도로교통관리법 위반개선/선거송 데시벨관리등등 전반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진짜 법이 개정되어야 될거같습니다. 매일매일이 스트레스 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꼭 이 글을 그냥 지나치지마십시오.

선거 홍보 방법 잘못됐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하는 부부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갖으려 인공수정 3차례, 시험관 2차례 등 수년째 노력하고 있지만 부부의 소망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몸에 좋다는 음식이며 한약을 참 많이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실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가능하다면 아이를 3명은 갖고 싶은데.. 현실은 자꾸 반대로 움직입니다. 난임부부에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난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부부 모두 최소 3개월에서 1년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는 저출산율이 문제고 난임부부는 아이를 못가져서 문제니 이 상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시 안정된 휴식을 통한 준비기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임신 확인이 되어야만 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모와 배우자의 몸상태가 최상일 때 임신 확율 또한 최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부부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난임부부를 위한 휴직제도를 마련해주세요


택배업도 선거를 하고싶어요....법정공휴일에도 쉬지않고일하는 직장 참...어처구니가없네요 법정 공휴일은 쉴 권리가있는건데 말이죠....ㅜㅜ

택배업하는 성실남입니다


대한항공 조양호회장의 처 이명희는 분노조절장애라는 이유로 법원은 특수폭행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처벌을 피해보고자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것이겠지만, 설령 그 진단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병자이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이명희는 대한항공과 하얏 호텔 직원들에게 사사건건 지시를 하고 경영에 깊숙히 개입을 해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조양호 회장 본인도 조세포탈로 감옥에서 수형 생활을 할 때 자살 충동이라는 정신병 문제로 가석방 된 바 있었는데, 그러다면 평소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가 항공기 조종실 충립 허가증을 가지고 조종실을 수시로 드나드는 것이 수백명의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라고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종실에서 자살충동을 느껴 조종간을 급작스럽게 밀거나 당기며 조종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정신병이 있다고 진단서를 말급 받아 제출했던 만큼, 그리고 법원과 의료계가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면 정부기관도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조계의 사법 농단을 바로 잡는 한편, 정신병력이 있는 자들의 항공사 경영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정신병자들의 대한항공 경영을 즉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의 적이며, 절대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음란하고 미개한 중국인들을 제거 해 주시죠

협중을 통과시켜 주시죠.


대한힝공은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밀수를 하였다.한진가을 조사해서 조씨 당사자들에게만 책임을 지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씨집안의 지시로했다지만 대한항공은 조직적 밀수에 가담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여객회사가 빈틈을 이용해 밀수했다는것은 당연히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청원사항은 1.대한항공 비서실,해외지점 지점장들은 본인들이 범법을 알면서도 이를 자행한것으로 모든 관련자들은 강력처벌해야한다. 2 대한항공의 면허를 취소하여야한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세요.밀수를 자행한 대한항공 면허취소


사기꾼은 강력처벌해 주세요 감옥에 갔다와도 또다시 사기를 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솜방이이 처벌 이게 문제입니다 제발 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사기 당하는 분들이 없도록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사기꾼  사회악입니다


골드만삭스, 60억 원 공매도 미결제 사고..무차입 공매도가 현실인데 이것에 대한 징벌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없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땅을 사는 파렴치들과 이를 비호하는 금융위원들 전부 수사해야 합니다. 무차임 공매도가 없다고 주장한 금융위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당장 금융위원장을 구속수사하라. ............................................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ㄱ. 개인도 공매도를 허용하는데 어떤식으로 허용하는가 하면 개인투자자는 여지껏 공매도에 대한 사고가 없었으니 공매도를 쉽게 할수있게 ,기관 외인투자자는사고가 많기때문에 공매도를 어렵게 할수 잇도록 제도를 개선시킨다. ㄴ. 이것이 안되면 아예 공매도 에 대한 사항을 없앤다. ㄷ.이도 저도 할수 없다면 사고 날때마다 금융위원장을 관리 소홀로 사법당국의 수사대상이 되게 하라.

공매도 금융위원장 구속수사하고 제도개선하라.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에서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이건 대한민국 전복을 노린 국기 문란 행위다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으로 디테일하게 밝혀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매크로 댓글 조작 여론조작 선거조작한 자유 한국당


대한민국처럼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한 국가는 없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미수에 그쳐도 음주 즉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 집해유예로 풀려나기가 대부분입니다. 살인할려면 음주후 하면 된다는 논리입니까? 최근(2018/05/28 아간)에 부산 동래 미남 로터리 부근에서 발생하였던 사고! !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행한 행위는 살인마와 도 같은 끔찍한 사건이였습니다. 음주 운전에 의한 인명사고는 사형에 가까운 처벌로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와 부인을 지키려는 가장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영상을 보신후 청원 찬성 합시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부산 동래 트럭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처벌합시다!


각 기업체 사내 하청 및 협렵 업체 계약직 근무 이후 (1~5년)후 정규직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 각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내 정규직화 제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청년 및 중년들 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이 나라에서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게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끔 정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때입니다. 작게 나마 이 작은 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내하청및협렵업체 계약직 (1~5년) 후 정규직화 제도를 도입해주십시오


법무부에서 가상징표라 발표한걸 16억에 팔려고합니디 사기죄로 처벌해주세요

가상징표 16억에 팔라고 하는데 눈뜨고볼겁니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대에 남녀 노인을 동원해서 화장실 변기에 앉자서 변이 안니온다고 광고하여 아이들이 밥막다가 불쾌해하고 어린애도 아니고 어르신이 변 싸는 것 보기 가 흉칙하고 광고도 좋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 부처에서 외국처럼 술광고나 속옷광고.... 밤 10시이후 하는 등 사안에 따라 광고 시간대를 정해 규제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권 침해가 있는 선정적인 광고나 무분별하고 과대광고 상품은 소비자단체에서도 불매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TV 변비약 광고 규제해주세요.


하급심에서 처벌 한 벤츠여검사 비리에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해주고 무죄되어버렸다.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도 1심에서 뇌물죄로 9년 받은 것 대법원 파기로 항소심에서 4년으로 결정.또 다른 해군 전 참모총장은 무죄 판결. 국방비리 주역들 전부 상고심에서 파기 형이 각이거나 무죄,재벌들 비리나 그 일가비리 횡령 주가조작 일감 몰주기는 모두 솜방망이. 자기들도 변호사 통하여 뒷거래 정황.이것이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 사법부 백태다. 나라를 부패천지로 몰고가는 조직들 최유정 , 홍만표, 진경준 전부 일부 무죄로 파기해주고 금전적 이득은 추징도 안하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징계는 없으나 마찬가지다. 단 홍만표는 변호사 협회에서 제명 당햇지만 2년 살고 나가면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 100억대 재산이 있다. 진경준 140억 중 120억 추징 안하고 그 부분에 무죄 판결 대법원에서 오히려 비호 판결한다. 밑에 하급심에서 유죄 난 것도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조폭 행님 역활 잘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의혹도 수사 반대하고 처벌 반대한다. 장교가 중국서 첩보 활동하는 명단을 중국이나 일본에 100만원 주고 팔아 넘기다가 구속되었다고 한다. 법이 썩었으니 누가 겁을 내나 나라 팔아 묵어도 무죄나올 건데....재벌 2.3세 갑질 추문 횡령 부패천지 한국은 미국 안보 아래 유지되지만 미국 떠나면 바로 망한다. 국회법사위는 방탄 입법하고 채용비리 간여해도 국회가 체포 반대하고(권성동. 염동열), 돈 앞에 법과 재판이 춤을 추는 나라다. 전관비리가 판치고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당연시되는 걸로 안다. 변호사는 범죄자쪽 대리인인데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하는 이것을 방치하면 둘이서 그냥 협의해서 뒷거래로 판결하라는 뜻이다. 조폭이다. 곧 반드시 혁명이나 내란이 오고 망국이 다가 올 것이다. 미군은 철수 한다. 수삼십년후이다. 조센징 지도층은 양아치라서 일본 아니면 중국 아니면 미국 아래 통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민족이다. 역사상 그렇게 당해도 정신 못차리고 당파 부패천지에 참 비웃음 나오는 집단이다. 교수 의사 법관 장군 재벌 다 썩어 방치하고 힘없는 서민과 국민만이 그냥 노예처럼 살거나 자살하고 만다. 비극이다. 헬조선.

존경과 권위를 잃어버린 한국 사법 기능(자기들 비리 비호세력.조폭행님 대법관 파면하자)


하두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경포대를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했다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유사하다 같은 길을 간다, 그때도 세게 경제 좋은데 한국만 나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때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살리려고 죽을 고생을 했다 근데 지금은 세계경제가 좋은데 죽쓰고 잇다 지금 경제 정책은 하나는 보고 전체를 보지 소하는 아주 근시안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안맞다, 그 어려운때 밥먹게 해주며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동력은 무엇인가? 리더십이다. 우리보다 6~70년대 2~3배 잘 살던 필리핀이나 남미 여러나라와 멕시코, 북한을 보라 전적인 지도자 문제다 정말 당신들이 대한 민국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과거를 부장하지 마라 적폐청산 이란 명목으로 더 이상 정치보복하지 마라 2명의 전직 대통령을 수감하고, 경제인들을 다 죄인 취급하는데 일부 들은 좋아 하겠지만 양식있는 지성인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탄을 합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인의 경제 성장은 경제ㅐ 이론대로 안됩니다. 경제 이론에 X와 Y이론이 있는데 여기에 어디도 해당이 안되고 새로운 Z이론으로 일명 신바람 경제라고 합니다. 경제인들잉 리하게 두어야 하는데 일할 의욕을 껶는데 트자는 커년 그만 둘 생각만 하며, 정 기업하려면 외국으로 기업을 옮길려고 하는데 경제가 되겠어요 미국 일본은 나간 기업들이 돌아오도록 각종 혜택을 주자 많이 돌아오고 있지요 그리고 퍼주어야 근로 의욕만 상실되며 의존력이 생겨 더 요구만 하지요. 인간의 본성은 일하기 싫고 편히 놀고 먹고 싶다, 공산주의가 왜 망하고 중국을 비롯하여 소련등 수정주의로 갔는지를 돌아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를 조작하여 선동하지 말고, 현실을 똑 바로 보시기를 바라오 오늘 한국경제 신문 기사를 올립니다. - 경제인들의 현실입니다. 펄펄 끓는 美·中·日 제조업… 한국만 식어간다 신문A1면 TOP 기사입력 2018-06-06 17:56 최종수정 2018-06-07 00:04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 등 세계 주요국이 규제 혁신과 투자 확대로 제조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사이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다. 혁신성장 등 실체가 없는 구호에 밀려 전통 제조업은 찬밥 신세로 내몰리는 처지다. 그 결과 세계 제조업이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계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잣대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6일 글로벌 시장정보업체인 마킷과 닛케이가 지난달 PMI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48.9로 주요 20개국(G20) 중 19위를 나타냈다. PMI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및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을 조사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50을 넘으면 제조업이 확장되고 있음을, 50 미만이면 수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G20 국가 중 PMI가 50을 밑돈 나라는 한국 외에 최근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화폐가치가 폭락한 터키(46.4)가 유일하다. 한국 PMI는 2004년 6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2010년 이후에는 경기 회복기에도 5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독일 중국 등 주요 제조업 강국의 PMI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거침없는 상승세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6을 넘어섰다. 일본 독일 중국도 2014년,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국 제조업의 퇴행은 최근 들어 뚜렷해졌지만 그 징후는 수년에 걸쳐 나타났다. 주요국이 제조업 부흥정책을 펴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확대했지만 한국은 오히려 후퇴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1.36%에서 2016년 29.33%로 2.0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제조업 비중은 1%포인트 증가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쟁국들이 법인세율 인하, 제조업 육성 등을 앞세워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제조업 혁명에 나서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제조업 육성=대기업 지원’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제조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지금 제조업의 위기를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정책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임원이 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진에어의 면허는 취소되어야 함이 마땅 합니다. 법을 위반 했으니 당연히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실정법 상으로 항공사 설립 및 운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면 애시당초 면허 발급 자체가 안되는 부문이므로 지금이라도 면허 박탈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로부터인지 진에어로부터인지 19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실직 문제도 있으니 그냥 과징금 선에서 마무리 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진에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공사업법 및 항공 안전법 위반 문제에 대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향후 동일한 위반을 저지른 다른 항공사에 대해 서는 어떻게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진에어 직원 1900명이라고 하지만, 정비 인력은 전원 대한항공에 소속된 직원들이고 기타 객실 승무원이나 운항 승무원은 일정 부분 대한항공에서 흡수하고, 또 현재 6개에 달하느 신생항공사들이 면허신청을 준비 중이므로 신규 항공사에서도 고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에어가 현직원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다른 대기업에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진에어 면허취소를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보다가 그냥 과징금 수십억원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정부나 국토부는 법보다는 조씨 일가와의 관계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설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진에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돈은 누가납부하겠습니까? 조씨 일가? 아닙니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가 부담할 것입니다. 불법은 조씨 일가가 저지르고 모든 벌금이나 합의금, 변호사비는 회사가 내는 대한항공의 악질적인 폐단도 반드시 철폐시켜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대해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마시길 청원합니다. 국토부는 일전에 외국인 임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로 케이 항공사 면허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에어 문제를 그냥 묵인하려 해준 국토부 항공정책실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해야 합니다. 국토부의 칼피아 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위반 진에어 면허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역사적 진리를 긍정하기는커녕, 역사의 진리와 어긋날 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은폐하면서 그것을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그 정신적 또는 윤리적 본질상 일할 능력을 상실했다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종교를 강요하고 자라나는 우리의 새싹들을 세뇌시켜 말도 안되는 교리에 빠지게 하여 세상을 부정하게 하는 해로운 종교라 생각합니다. 현대의 기독교 전도는 인간의 마음을 노예화하는 의도적인 사기임으로 법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들이 뺑이치는 돈들이 다른곳에 쓰인다면 분명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난 너무도 자주 문맹과 배움이 부족한 농부들을 부러워했다. 그들은 내게 있어 분명 쓰레기인 교리상의 말들에서 어떤 거짓도 발견하지 못한다.“ - 레오 톨스토이

기독교 전도를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국가유공자 중에 6.25 전쟁 참전자의 경우 귀향증 내지는 이를 증명할 사진등을 분실한 경우 2명의 인우보증으로 참전 사실을 본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의 신분으로 명예를 얻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휴전이후 어언 65년이 지나서 인우보증도 어려운 경우라서 본인들의 기억에만 존재하는 그사실을 구술면접으로 신청의 기회를 부여하시되 유공자 혜택을 차별하는 규정을 적용하시어 이분들에겐 명예 즉 신분만 인정해 주시고, 연금등은 미지급 하시더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이 "한분이라도 더 찾으시 겠다~"고 하셔서 제안합니다. 부디 그분들이 최소한 가족에게라도 인정받는 국가유공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간이 지난 경우의 신청절차를 살펴봐주십시요.

국가유공자 서류미비 사유로 반려된 경우 재심 기회를


요양병원의 사기행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입원안해도 되는 환자를 유치해 보험료를 타가는 행위때문에 건보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안해도 됩니다. 외국인.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보험료인상... 서민들만 힘들어져요.

요양병원의 사기행각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한게임 을없애구싶은한국민입니다 제친구들이 도박에미쳐서 한게임 로우바둑이를 해서 10억가까이 날려서 지금거지로살구있습니다 다른도박은안하는것같은데 한게임만하면 중독자가되는것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제발이빌여먹을사이트좀없애주세요

한게임사이트좀없애주세요


대통령님?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DMZ유해발굴 우선" 이라 언급 하신것에 대해 거기에 덧붙여, 인도적 차원에서 중국군 참전 전사자 유골 반환까지도 진행되는 현실에서 전사자에게 굳이 아군과 적군으로의 구분및 따로 따로 유해발굴 보다 한발 더 나아가 6.25참전국 모두에게 6.25전사자 유골 반굴단을 제안하시어 국가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어는산하 어느 구석에서 공포와 쓸쓸한 죽음뒤 그들의 자리가 잊혀져간 군인과 민간인 모두의 영혼으로 부터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위한 가칭"전인류 화합과 세계 평화의 공원"의 설치를 제안해 봅니다. 이땅모든 산하에서 이루어질 참전국연합 유해 발굴단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인류에 화합과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여 자연스레 남북통일의 전세계국가의 지지와 응원을 확보하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민족만의 현실은 세계인의 평화와 인류번영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이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로에게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총칼로 대치했던 모든것들은 인류평화와 세계평화를 꿈꾸는 모두에게 하나하나의 평화의 메세지를 전하는 기념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비무장 지대 유해 발굴과 모든 전사자들께 영혼부터 통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요. 그들은 살인자이며. 가정파괴범들입니다. 음주운전을하면 형을 더 무겁게 주고 아예 운전을 못하게해도 모자를판에 감형이왠말이며 만취했으니 귀가조취 후 조사? 말도않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하여 국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댓글조작


세금 잘 내면서 4년째 가라오케 및 클럽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면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술값을 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파는 영업이라서 내 고객 즉, 술 취한 고객을 맞춰주려다보니 상황에 따라 외상을 해줘야되는게 현실이고 외상금액은 많게는 능력에 따라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준다는 돈을 계속 안주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보니 여기저기 술값을 외상하고 잠수탄 경력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 외상해준만큼 제 돈으로 가게에 입금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만약 술먹고 다음날 준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또는,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갑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 고소하고싶어서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면 돌아오는말은 '술먹은 당일날 계산을 안해서 경찰을 불러야 무전취식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는 무전취식죄도, 사기죄도 아니되며 민사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외상을 해주지말라고 담당자는 쉬운듯이 이야기합니다. 영업이다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되는 부분에서 마신만큼 마시고 결제하고싶은데 선결제하는거에 기분나쁜 손님이 있고 다음날 돈준다고하고 진짜로 내일 잘 주는 고객이 있기때문에 외상은 술파는 영업에 있어서 종종 안해줄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도 안내고 돈버는것도 아니며 민사로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 또는 시간이 듭니다. 결국 금액이 민사비용과 그 시간에 비례해보고 민사까지 포기하거나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민사까지 진행한 결과는 돈이 없으니 천천히 나눠서 분활로 주겠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더고요. 그사람은 벌금도없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술값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같아도 한번 이런식으로 내일 준다하고 먹튀하고 잠수타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수있는 현 상황입니다. 돈벌겠다고 절실하고 간절히 손님을 원하고 술파는 영업진들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만드는 지금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지어 사기죄에도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 민사로 가라는건데 민사의 결과도 앞서 제 경험대로 말했듯이 힘빠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를 해주세요 입니다. 카톡증거나 술먹은 시시티비 등 술먹은 정황이 있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람의 무단취식죄를 당일이라 정하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 다음날 또는 64시간 정한 기간내까지 결제를 안할시 무단취식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술에 관대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등 기억이 안난다는 등 술을 먹었다고하여 죄를 줄여줍니다. 술이 그만큼 사고를 유발하고 형량까지 정해줍니다. 결제부터 책임감있는 술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단취식죄를 악용하는 사람들부터 무단취식죄의 처벌을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교수나 세브란스병원 직원 간호사들은 1년 자기계발위해 해외어학연수 무급휴직이 있는데요~ 직장인들도 유급휴직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자기 계발위해 무급휴직이라도 주세요.

직장인들도 해외연수 유학 휴직 주세요...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부터 해주십시오. 최저임금 시행 이후 단 한번도 최저임금에 맞는 임금을 받지 못한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이는 그럼 그 회사를 나오고 다른 회사로 취직해라. 그렇게 가만히 일하니 그 사업주가 정신을 못차리는것이다. 신고해라. 신고하고 이직해라. 이렇게 저희를 비난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도매단지에서 이직을 하려면 결국 비슷한곳을 가게되는데. 이직하는곳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곳은 전부 그렇게 아직까지도 90년대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다 알고지내는 사이인 이곳에서 그런식으로 퇴사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건 어렵겠죠. 지역을 아예 옮겨야할것입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이직하기도 어려운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적어도 다른직종으로 옮길만한 TO들을 종종 찾아볼수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체에서도 인력충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심지어 아르바이트들도 사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 대신 자신들이 일을하는 실정이지요. "그럼 신고하고 거기를 퇴사해." 맞습니다. 퇴사하고 이직하는것. 제 능력이 부족한탓임을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력서에 적을만한 자격증도, 좋은 학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변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도 없는것인가요? 용기내서 신고해보려고 한적도 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불이익이 돌아오거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럼 그때 부당해고나 부당처우로 또 저희쪽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라고 답 하더군요. 그리고나선 덧붙이길, 재직중에 신고를하거나 퇴사하면서 신고하거나 그건 신고자 자유랍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이 오른 이후, 이런 산업단지/도매단지(최저임금을지키지않는곳) 이외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가 최저임금 오르기전보다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시나요? 지금 현 직장을 신고하고 꾹 참고 다니더라도 언젠가 튕겨져 나올텐데. 아니면 못견디고 신고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옮겨가야하는데. 최저임금이 올라 이쪽 종사자들은 이도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얘길 듣고 잠시 다들 기대감에 부풀어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그것에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않은채. 앞으로도 하지 않을것이라는 듯 당연하게 이전과 같은 월급을 주더군요. 누구하나 밉보일까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당장은 생계를 위해 일해야하는 가장들이니까요. 그리고 사업주는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요. 이 회사가 아니면 안될것같은 사람들만 남겨두고, 조금이라도 이의제기하거나 불만을 품는듯해 보이는 사람은 괴롭혀서 쫓아냈습니다. 이회사는 이전까지도 탈세를위해 직원들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무사가 주기적으로 드나들면서 이것저것 봐주는듯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른후 바뀐것은 딱 하나이네요. 월급중 160만원은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은 현금으로 준다는것. 직원들 월급을 160만원으로 신고한모양이더군요.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 7시/일요일만휴무/토요일격주휴무/공휴일안쉼/점심시간?쉬는시간?없음.)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거나 만들기 이전에, 지금의 법이 지켜지고있는지 제대로 단속부터 해야하는것이 아닐까요? 지금의 사업주를보면 콧방귀조차 뀌지 않는듯 합니다. 그런것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고. 근로자가 신고하기 이전에 제대로된 단속을 시행해주신다면. 적어도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간접적인 신고/감찰 제도가 생겨 모든 사업장들이 최저임금을 지키는 상태가 되어야,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그때 새로운 근로기준법에대해 생각해야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전의 법조차도 다져지지 않아 근로자는 여전히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감찰 부터 부탁드립니다.

다른 근로기준법 시행 이전에 최저임금 강력단속/처벌부터 해주십시오.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작된 제도로서, 취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협력사)에 무분별하고 방대한 양의 자료요청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 -기존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메일, 전화 등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협력사는 해당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자료제출. -현재 : 대기업이 자료요청시스템을 통해 요청한 자료를 협력사에서 해당 시스템 포맷에 맞춰 자료제출. 그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나 협력사에서는 오히려 업무량만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자료요청하는 건수는 별 차이가 없으나, 요청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이메일이나 전화로 요청하면 되는 것을 꼭 자료요청시스템으로 요청해야하고, 협력사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도 반드시 정해진 포맷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 된 것 입니다. 해당 제도에 대하여 개선 혹은 폐기 청원드립니다.

협력사 자료요청시스템 적용 건, 개선 혹은 폐기 청원합니다.


월급은 오른것도 없는데~~~ 다음달 부터는 52시간때문에 월급도 준다는데~~~ 물가 못 올리게 좀 해줘요 기름값 세금좀 깎아주고요 휘발류 세금 넘 비싸요 그리고 밥사먹기도 부담 돼요 물가좀 못 올라가게 강제적으로 해요 법으로 정해요 물가 못올리게

물가가 넘 많이 올랐어요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전 정권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국민의 혈세로 여론 조작과 국민 감시를 일삼았던 자들이며, 또한 최근에는 자신의 입으로 이와 같은 여론 조작이 특검과 정권 부정 및 불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그들의 과거 행적 중에서 매크로 사용을 통한 여론 조작 행위에 태하여 특검을 청원합니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되었으니,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더 이상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 여론 조작 특검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은 한번을 하드라도 영구히 면허를 취소해야하고 폭행절도.납치범,성폭력범등 또한 그러한 전과가 있다면 영구히 면허를 발급을 해주지 말아야한다. 음주운전은 생명을 앗아갈수있고 얼마나 큰 교통사고의 주범이 될줄 모르는데도 음주운전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음주운전 아주무겁게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습관이 될것이다. 또한 대통령취임식때 사면권에 음주운전만큼은 사면조항에 포함이 되지 말아야 할것이다. 음주운전자는 정부요직에 직함을 두게해서도 않될것이며. 음주운전자는 법관임용등 사회적중요 요소에도 제한해야한다. 국회의원.도지사.시장.시의원.구의원.변호사.경찰임용고시등 국가적 고시에도 제한해야할것이다. 어떤 조선족은 이런말을 하더군요. 한국은 법이 너무 약하다. 중국은 음주운전 있을수없다는 말. 그마만큼 아주무거운 법 음주운전했을때는 처벌이 강하기 때문이겠죠. 돈이면 다되는법. 음주운전을 해도 돈이면 다되는 법. 판,검사를 돈으로 매수하고. 변호사만 잘쓰면되는 그런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주운전은 만연할거라. 음주운전은 법이 관용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청합니다. 음주운전 더이상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무거운 법의 잣대를 만들어 주십시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게 하는 음주운전 누군가를 다시는 돌아올수 없는 강으로 향하게하는 음주운전 누군가의 가족들에게 슬픔과 절망을안겨줄 음주운전. 더는 이땅에서 추방해야 할것입니다. 음주운전자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음주운전자에 순간적 옆에 있는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가 죽음의 길에 없는 세상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음주운전은 나를 장애인으로 만들수도 있고 이웃을 장애인으로 만들수도있기에 물론 장애로 그치지 않고 불의의 객으로 만들수도 있기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영구히 면허도 제발급이 않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관공서.법을다루는 국가적 법관,변호사.경찰등 자격또한 제한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더는 않됩니다. 이웃이.형제가. 친한친구.우리모두의 생명선이 지켜질수 없기 때문이기도...


1분만 시간내셔서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혼자 아들을 키우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하청업체 계약직 여직원으로서 대기업의 근무지에서 근무하였는데요.. 어느날 총 책임자로부터 공식적인 회식을 통보받고,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에 무조건 참석해야했습니다. 하지만 회식후 200미터도 못걸어나오고, 발을 헛디뎌 하천으로 추락했어요.. 방호울타리도 없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4미터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고..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지체장애 1급... 산재로 승인이 났구요. 산재혜택을 받으며 아들과 둘이 살고있었는데요.. 제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자,,대기업과 하청업체는 회식당일날 두시간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회식취소 통보를 했고,, 그냥 밥을 먹으러 간거라며,총책임자를 증인으로 세워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그 총책임자는 횡령문제로 퇴사했다던데요,, 딱 위증을 시키기 좋은 관계였더라구요. 저희 직원들은 그 누구도 회식취소통보 받은적 없고, 공식적인 회식이라서 참석했다는 녹취,증거 등등. 재판부에 모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재판부는 진실을 묻어버리고,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더라구요.. 저는 패소했고, 산재취소와,, 여태껏 산재로 혜택 받았던 2억1000만원을 내놓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고통보다 산재 취소와 2억 반환하라는 통지서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반신 마비의 몸으로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겨우 살아가고 있던 제가 무슨 2억을 낼 돈이 있겠어요..? 산재가 취소되서 재활 조차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몇번이고 죽으려고했지만,,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죽는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고통스러워 미치겠어요.. 사법부..재판부..말도안되는 판결로 한 여자의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나요? 대기업이 웃을수있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저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라던데.. 그래도 진실은 밝혀주셨어야지요.. 저 살고싶어요..평생 걷지는 못하지만, 아들 크는거 보면서 꼭 살고싶어요.. 제발,,이 사건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억울함이 없도록 다시 조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번만 도와주세요..

계약직 직원의 산재사고.재판부의 판결..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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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관리자등은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 과 그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지금은 갑이 요구하는 건물 보수,영선공으로 전락되어 본 업무의 책임만 그대로 떠 안은채 잡업무로 하루 일과를 채웁니다. 이러다 제천 화재사고때 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과다업무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이 상주기간이 길다고 간헐적 업무군으로 몰아간다면 대한민국 노동자는 짐승이란 말입니까? 신분은 용역이고 근로기준법에도 제외 되 공휴일,근무시간제한, 연장ㆍ야간수당도 제대로 없는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감시단속직 분류는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에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하라


요즘 와따로 인한 사건이 해마다 늘거있습니드. 저도 왕따를 당핬던 적이 있고요 그따는 엄청힘들었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해도 도움이 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학샨부에 말을하면 피해자더 똑같이 생기부에 남습니다.제가 지금 요청할것은 왕따 피해학생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지않게 해주시는거를 요청드립니다. 왕따학생들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않게 밥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어러분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상 광주의 한 중학생 올림..

왕따피해학생 생기부에 기록 남지 않게 해주세요


기존의 대차공매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과열주식관리가 가능한데도 무차입공매제도로 외국인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결국엔 국부유출을 유도하고 잇습니다 개인에겐 성장성잇는 회사에 투자해도 좌우에서 마구잡이로 때려버리는 이공매도제도 때문에 외인들의 배만불려 주겟다는 정부정책일 뿐입니다 국민을 보호해야할 정부가 외국증권사의 배만불려주는 무차입 공매제도 꼭 꼭 없애주십시오

무차입 공매제도 없애주세요


개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빋는 학생과 사람들에게 정부에서도 매월 최저임금을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가 인건비보다 훨씬 높으니 물가와 인건비가 비례하게 국가가 최저임금을 지원해줘서 최저임금으로 생활가능하게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충분히 생활수있을맘큼 최저임금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학생.시민)들에게 개인사업자도 최저 임금을 주고  정부에서도 매월마다 최저임금을 지원하라


아침 저녁으로 너무 시끄럽게 틀어놔서 너무 힘듭니다. 일주일 정도만 기다리면 되지만, 오늘 아침에는 7시 전부터 아파트 입구에서 홍보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놓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홍보 음악 틀어놓는 시간을 법적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주민들이 대처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거기간 중 홍보음악


공영방송 MBC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공영방송 mbc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기존"재판거래"에 검찰조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향을 끼칠 염려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판거래"도 검찰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논리로 계속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그들만의 판례만들기 입니다 대법원장. 판사들 모두 대한민국 공무원이며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법에따라 검찰조사는 독립되어야하고 어느 누구의 승인 또는 찬성.반대와는 독립적으로 무조건 수사해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할 수 있습니다.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에게는 더욱더 법에 엄중한 잣대로 조사해야 일반국민들도 법질서를 지킵니다

양승태"재판거래"검찰조사 청원 서명하기


안녕하세요. 요즘 선거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번잡스럽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다보니. 문뜩 생각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동안 많은 소음으로 힘들어하는분들죠 계시겠죠. 특정장소나. 이동하는 차량에서 유세, 그리고 하루종일 후보들의 관련 음악송?? 등이 있겠죠. 그 소리가 각자. 개개인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말할 수 없이 다르겠죠. 요즘은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 있다보니....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과 작게, 그리고 계속된 음악소리로 힘들어지곤 합니다. 엄숙한 분위기가 필요로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왜? 선거기간에는 학생들의 시험기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다가오겠죠.. 학생들에겐요. 막약 시험기간에 선거가 이루어지면. 선거운동, 유세등이 있겠죠. 그땐 학부모님과 학생들사이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일반일들이 삶속에서 느껴지는 소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엉뚱합니다... 저보고 가끔 엉뚱하다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하고 듣고, 저두 생각해 보니.. 그런 듯 해요... 선거가 끝난 후 후보들에게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만약 이 기준이 정해진다면 선거기간에 얼굴을 찌푸리는 일은 없겠죠. 집, 사무실, 학교, 기타 공공장소에서 웃으면서 활동을 하겠죠..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사법부 독립성 강조한 양승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자발적으로 닭그네 권력에 비위 맞춘 간신이고 독립성 훼손한 이중인격자이다 이런 이중인격자 사법부 수장이라니? ㅠ 국민들은 뒷통수 맞았다! 쓰레기 사법농단 수장의 제식구 감싸는 부장 판사들이 처벌반대 한다고? 제정신이 아닌 집단! 이런 쓰레기 사법부에 공정재판 기대하는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 촛불혁명 보여주자! 검찰에 영장없는 구속 인권침해 권한 주겠다고 검찰과 권력과 거래했던 쓰레기 양승태와 법조계 판사 공권력 검사들 법위반 법꾸라지들 형사처벌은 일반인보다 2배 강력히 처벌 강화 되야한다 사법농단 적폐주범 쓰레기 사법부 양승태 법꾸라지들 구속처벌하고 썩은 사법부 최우선 개혁 필요하고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들이 직접선출하게 해야 썩은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에 국민불신 사라진다!

쓰레기 사법부 양승태 구속수사 처벌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들이 직접선출해야 한다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 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요 노래가 어린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쉽게 들으실수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들어보십시요. 제목만 들어도 끔찍한 이런 노래가 어린아이들에게 누출된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주고받는 "가사프랭크" 라는 이상한 놀이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자존감을 파괴하고, 극단적 선택을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즉시 유튜브는 물론 모든 매체에서 유통과 재생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의 잘못된 꾸지람을 꼬집는 듯한 내용이라 여길수 있으나, 그냥 그렇게ㅔ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작의 자유라고 방치해서는 절대 안되는 매우 위험한 사항입니다. 특히 아직 자아형성이 덜된 어린 학생들에게는 절대 노출되서는 안되는 어쩌구니없는 컨텐츠입니다. 유튜브는 물론 모든 매체에서 유통과재생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까지도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상황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대가리 박고 자살하자"를 유해콘텐츠로 지정하고 및 모든 매체에서의 유통과 재생을 금지시켜주세요


오거리에서 직진신호변경후 오른쪽직진방향으로 1차 차량 신호위반 후 2차 차량 이 연이어 과속밎신호위반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날뻔했음에도 사고가나지않았다는것에. 경찰서에는 조회불가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상으로 우측차량 이기때문에 넘버확인이어렵습니다... 1차2차차량이 또다시 같은 잘못으로인하여 큰 피해를막을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동영상 첨부는 어떻게하나요?

신호위반과속차량


자동차정비업종 종사자 입니다.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12시간 근무. 법정공휴일도 쉬지않는 최악의 근로조건.. 급여도 박봉에다.. 그야말로 악덕업자들이 따로없습니다. 공휴일엔 돌아가면서 쉬든지, 돌아가면서 오후 6시면 먼저 퇴근하던지... 탄력근무는 꿈도 안꾸는 악덕업자들... 무조건 근로시간개정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이라 방치하지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용시킬 법제정이 필요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갑질... 이러니 민노총에 마구 들어가 정부에 대항하지 않습니까???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은 △물품판매 및 보관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보관 및 창고업 △금융보험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영화제작 및 흥행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접객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산업 등이다.

근로시간 개정안에서 제외된 항목들에 대한 사장들의 갑질...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자주 이야기하며 비유하며 비교하는것이 삼국지 소설이다. 수많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실생활에 쓰고 마치 자신이 엄청난 지식인 인마냥 어려운 단어들을 쓰곤 한다. 삼국지 대표적 리더 : 조조 / 유비 / 손권 일본 역사상 입으로 오르내리는 대표적 리더 : 오다 노부나가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도코가와 이에야스 리더의 스타일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쇄가 결정이 된다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것이다. (제가 국회를 보기엔 모르는 사람이 80% 되는거 같이 보였지만...) 과거는 과거 나름대로.. 현재는 현재 나름대로.. A.I. 인공지능 마냥 시대에 맞춰 리더도 바뀌어야 하는것은 맞지만 기본은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가령 문제인 대통령이 유비라고 한다면 유비의 기본은 나라 < 국민 이었고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다 보니 수많은 역경과 고생도 겪었다. (5장군+제갈량 등 참모진들도 개고생)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음 숙제를 해결해 보자. 목표 : 살기좋은 나라 만들기 -빈부 격차 줄이기 1.물가 안정 2.소득 균형 3.근로 시간 4.남녀 평등 5.일자리 6.자살률 7.적폐청산 (사법부_판사+대법원장 포함) 8.대기업 갑질 등등등... 나열 하기엔 너무 많고 정말 어려운 숙제이지 않을수 없다. 되도록이면 모든 국민을 만족 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들 하겠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헬조선 -생활은 지옥같고 역사는 거꾸로 갔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고 모든게 비정상인 나라가 됬다. -다시 대한민국 의 이름으로 되돌아 올때이다. 국회에 숙주하는 수많은 인간들.. 회의하는 꼬라지를 보면 참 답답하다. 무엇이 옳은지...무엇을 해야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들 같다. 기득권의 낙하산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나라가 잘살든 말든 관심이 없어보이고 어떻게하면 비리를 저질러 자기 주머니를 채울까...생각하는듯하다. 비리가 걸리니까 가족이 있다는둥 .. 순간의 욕심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둥...하소연을 한다. 그자리가 비리를 저지르기 위한 자리인마냥. 일하는 정치인들이 이글을 본다면.. 숙제에 대한 정답을 찾길 원한다면.. 그 답은 주변 국가에 있을것으로 본다. 미국/독일/일본 등등의 선진국을 보면 답이 어느정도 보일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방향 / 경제방향 / 국민들의 생각들을 조사해서 한국에 적용시킬수 있는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면 숙제는 조금씩 풀릴것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주52시간 근무 건. 참 말이 많다. 그동안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정상으로 바꾸려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리던 사람들의 반항이 어마어마 하다. 하지만 주변국가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편이다. 무슨 차이일까? 세계 사람들은 한국인을 보고 다들 놀라는 것이 살인적인 근무시간+노예근성 이다. 나라가 발전이 됬다고는 하지만 실제 발전한것은 정경유착으로 주머니 불린 일부 정치인들과 대기업과 종사자들이 발전한거지 서민들이 발전한것은 없다. 오히려 그들때문에 물가만 올랐기 때문에 실제 서민들의 생활은 - 가 됬다. 삼성/LG/현대/대한항공 등등등.. 이 대기업들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및 소규모 기업들 종사자들은 엄청난 노예생활을 하고 있다. 하루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이유는 대기업들의 납기단축 / 단가 후려치기 등의 갑질로 인한 강제 노동이다. 급여는 대기업 사원의 1/3 수준이다. 본인은 문제인 정부가 꼭...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는 일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바란다. 헬조선이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이 올수 있도록...

문제인 정권이 해결해야 될 숙제


일자리 늦지 않으려고 1시간이나 일찍 나와도 버스가 없어서 2시간이나 일찍 나와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고 버스가 제 시간에 오면 모를까 운전기사 맘대로 빨리 가고싶으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싶으면 느리게 가고 자기 멋대로 정류장 패스 하는 경우도 허다해서 다음거 기다리려면 한참 기다려야 해서 버스 때문에 지각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전철 제발 시간 맞춰 역에 도착하게 모든 역 관리 하라고 해주세요 시간 맞춰 전철 곧 온대서 뛰어갔더니 전철 오기는 커녕 한참 멀었고 노선도표 보니까 이미 올 시간은 한참 지난 상태에서 노선도에는 신창이 아닌 서동탄으로 떴는데 지금 오는건 신창행이고 교통이 너무 엉망 입니다 사람이 많이 타던 안 타던 이렇게 버스 멋대로 하게 둘거면 버스 늘려주시던가 시간 맞춰 오게 해주시고 무식하게 운전해서 저랑 제 동생이 다친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버스 타려는데 짐이 많아서 다른 밖에 계신 분이 올려주시고 내리는건 제가 도와드렸는데 버스운전기사가 그러더군요 '짐이 많으면 타지를 말던가 에이 씨' 할머니 입니다 본인 엄마 뻘 되는 분께 그래도 될까요 어린이집교사 인성높인다고 실습생 실습기간 만 늘리지 마시고 버스기사 인성 높이게 버스기사들도 실습 정해서 400시간 하고 자격증 갖추게 해주세요 전철 제발 시간맞춰 오게해주세요

버스 대 늘려주시고 전철 시간에 맞춰오게 조정 해주세요


현충일이라 아버님을 기리기 위하여, 가족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현충원으로 가기위하여 서울에서 대전으로 기차로 내려갔습니다..(*현충일은 대체로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 편한 날입니다..)..대전현충원 가기위해서는 대전역에서 전철을 타든지 대중교통이용하든지 해서 미리 공지된 내용대로 가면됩니다.. 지금까지는 잘되어 왔어요 ᆞ지방에서 가는경우에는 대전역을 통하여 대전전철을 이용하여 월드컵경기장 7번출구에서 셔틀버스를 타면되었습니다 ..전철에서 친절하게 월드컵경기장 7번출구로 가라는 안내를 합니다..매년 그래왔어요...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버스당 1명씩 탑승해서 안내하고 역주변서도 친절하게 안내도하고 ᆢ대체로 셔틀버스를 타면 10분에서 15분이면 현충원 입구까지 갑니다 ᆢ 대전현충원 가려면 서울현충원과 달리 반드시 셔틀버스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갈 수 있습니다. 도로도 거의 2차선으로 한번 막히면 쉽게 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그래서 평소에는 관계기관에서 월드컵경기장역에서 현충원까지 그날은 버스전용차로 운영해서 비교적 수월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ᆢ 대전은 특이해서 입구와 후문이 거의 종방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서울은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지만...대전은 지형상 입구에서 1자 형태로 올라가야합니다...따라서 현충원 내부에서는 셔틀이용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V.I.P님 내려오지 말아주세요...유족들이 울고 있습니다..누가 먼저인가요..유족들이 우선인가요?.아님.V.I.P님이 우선인가요?... 여기서 사단이 났습니다 ᆢ갑자기 V.I.P께서 정치적 목적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갑자기 귀한분이 정치적 목적인지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얘기는 경기장역 현장에 계시던 분들의 모두 얘기입니다) ᆢV.I.P님 오시는 바람에 교통이 통제되어 무려 3시간이상 버스타려고ᆞ안오는 버스기다리느라 수많은 가족들이 무거운 음식보따리를 들거나 메고..서있었습니다 ᆢ 누가 셔틀버스 타려고 기다렸을까요?... 안그래도 고인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슬픈데...그것도 어제 뜨거운 태양아래에서...나무그늘이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어린아기부터 나이드신 노인분들까지....기막힙니다..... 멀리 목포에서 아들보러 왔다고 하신 할머니 ᆢ부산에서오신 할아버지 ᆢ젊은사람들은 참는다고 쳐요... 같이 온 어린아이들 ᆞ나이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슨 죄인가요...지쳐서 아에 누워버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ᆢ 저도 가족들과 3시간 서서 기다리다...간신히 관광버스셔틀을 탔습니다 ᆢ타면 뭐하나요 ᆢ가는게 가는것이 아니었습니다 ᆢ막혀서ᆞ거기가 외길이자 외통수입니다 ᆢ많은 분들이 내려서 갔습니다 ᆢ40분이상 걸려서….저릐 가족도 중간에 기적적으로 행운으로 대전1002번 버스관계자 도움받아 간신히 갔습니다..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까지... ……………… 앞에 먼저 탑승하고 간 수많은 가족들도 버스안에서 기다리다 마찬가지로…걸어서 갔다고 합니다.. .대략 4~50분 걸려서……나이드신 부모님들께서는 도대체 얼마걸리셨을까요 ᆞ아기들과 노인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날씨도 아니고 갈만한 거리도 아닙니다… ᆢ 유족이 우선인가요? ᆢ아님 V.I.P님이 우선인가요? ᆢ답을 부탁드립니다 그야말로 유모차 아기에서 나이드신 부모님들까지 셔틀버스 타기위하여 서있었습니다 ᆢ뜨거운 태양아래에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었습니다....고생하는 공부원들은 뭔 죄인가요... 나이드신 분들과 유족 모두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ᆞ이유를 알았습니다....뭐라고 했을까요…… ᆢ ᆢ……………. 자식을 보러가는 앞에 줄선 할머니ᆞ부모님 뵈러가는 뒤에 선 젊은부부와 아기 ᆞ무슨 죄인가요 ....나이드신 노인분 가족...손에 손에 음식바구니를 든채로....뜨거은 태양 아래서 평소에 10분~15분이면 버스로 가는 거리를...... 안그래도 우울한데 ᆢ그것도 뜨거운 태양아래에서 ᆢ3시간 걸려서 간신히 버스탔는데 ᆞ가지도 못하고ᆢ하는수 없이 중간에 내려서 가는 기분이란 ᆞ 비참합니다...젊은가족은 그래도 참는다 치지요.....아기와 노인들은 어떻게 가라고....ㅜㅜ 대전은 제가 보기에는 ᆢ행사하시기에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너무 지리적으로 ᆞ외통수입니다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제발 오지말아 주세요 ᆢ행사하기기에 적당한 서울현충원이용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부채꼴 모양이라 ᆞ대전과 많이 다릅니다 ᆞ 아마 ᆢ내년에도 오시면 ᆞ유족들이 ᆢᆢᆢ V.I.P 께서는 말로만 ᆢ불편없이 하라고 지시 하시겠지만 ᆢ지리적으로 외통수입니다 ᆞ관계자 마음고생 시키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유족들도 불편합니다…행사는 서울에서.... 오늘 신문을 보니 ...유족들 입장에서 마음이 아픕니다..추모의 장이 정치화되는 것 같아..마음이 아픕니다....... 아마 가족중에 고인이 계신다면 그렇게 기획을 안하겠지요....? 안그래도 열심히 안내하고 고생하는 공무원들....항의하는 유족들..보면 서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지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서울에서 행사하시길 부탁드립니다..대전은 지역적으로 서로 불편합니다..전국에서 오신 유족들이 월드컵경기장역..역 주변을 한바퀴 돌아서 줄을 섰으니..수많은 가족들이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고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빨리 가기위하여...기다리며..울고 있었어요.. 3시간 먼저 출발한.사람들이..버스 속에서 기다렸다가 걸어 갔다고 하였으니..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 칭찬했을까요?... 유족이 먼저인가요?...아님 V.I.P님이 우선인가요?.....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제발 오지말아 주세요 ᆢ 행사하기기에 적당한 서울현충원 이용 부탁드립니다.. 관계자 공무원, 어린아이, 노인들 포함한 유족 모두를 고생시키지 말아주세요…. 유족들이 울고 있어요 ᆢㅠㅠ

V.I.P님 대전에  제발 내려오지 말아주세요ᆞ유족들이 울고있어요 ...


세금 잘 내면서 4년째 가라오케 및 클럽에서 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영업하면서 정말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술값을 외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을 파는 영업이라서 내 고객 즉, 술 취한 고객을 맞춰주려다보니 상황에 따라 외상을 해줘야되는게 현실이고 외상금액은 많게는 능력에 따라 몇백만원~몇천만원까지 해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준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종종 '사고'가 터집니다. 준다는 돈을 계속 안주거나 잠수를 타는 행동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알고보니 여기저기 술값을 외상하고 잠수탄 경력들이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받아야하나 외상해준만큼 제 돈으로 가게에 입금을 해야되는데 말이죠. 만약 술먹고 다음날 준다고 했다가 배째라고 또는, 잠수를 타게 되는 경우 전전긍긍하다가 가까운 경찰서를 갑니다. 너무 괘씸해서 형사로 고소하고싶어서 무전취식죄로 고소를 하면 돌아오는말은 '술먹은 당일날 계산을 안해서 경찰을 불러야 무전취식죄가 성립' 된다고 합니다. 전전긍긍하다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경우는 무전취식죄도, 사기죄도 아니되며 민사로 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외상을 해주지말라고 담당자는 쉬운듯이 이야기합니다. 영업이다보니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줘야되는 부분에서 마신만큼 마시고 결제하고싶은데 선결제하는거에 기분나쁜 손님이 있고 다음날 돈준다고하고 진짜로 내일 잘 주는 고객이 있기때문에 외상은 술파는 영업에 있어서 종종 안해줄수야 안해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도 안내고 돈버는것도 아니며 민사로 진행시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 또는 시간이 듭니다. 결국 금액이 민사비용과 그 시간에 비례해보고 민사까지 포기하거나 그래도 저처럼 어떻게든 받아보겠다고 민사까지 진행한 결과는 돈이 없으니 천천히 나눠서 분활로 주겠다. 진짜 환장할 노릇이더고요. 그사람은 벌금도없이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술값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저같아도 한번 이런식으로 내일 준다하고 먹튀하고 잠수타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글을 보시는분들도 그런 생각 충분히 들수있는 현 상황입니다. 돈벌겠다고 절실하고 간절히 손님을 원하고 술파는 영업진들 많은데 그것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은건 그 사람들의 생각이 나쁜것도 있지만 그렇게 할 생각을 만드는 지금의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지어 사기죄에도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결국 민사로 가라는건데 민사의 결과도 앞서 제 경험대로 말했듯이 힘빠지고 억울합니다. 저의 청원은 제목 그대로 무단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를 해주세요 입니다. 카톡증거나 술먹은 시시티비 등 술먹은 정황이 있는데도 돈을 안주는 사람의 무단취식죄를 당일이라 정하였는데 이것을 예를들어 다음날 또는 64시간 정한 기간내까지 결제를 안할시 무단취식죄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법, 술에 관대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술을 먹어서 판단력이 없다는 등 기억이 안난다는 등 술을 먹었다고하여 죄를 줄여줍니다. 술이 그만큼 사고를 유발하고 형량까지 정해줍니다. 결제부터 책임감있는 술문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단취식죄를 악용하는 사람들부터 무단취식죄의 처벌을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지금도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전취식죄 처벌 강화 및 확대 해주세요!


고의 추돌 운전자에게 매일 같이 최고의 강도로 곤장100대씩 1년동안 처벌 그의 가족들은 평생동안 죽기전까지 수입의 99%를 피해가족에게 지급 (자살 금지, 자살하면 그들의 친척이 벌금 지급)

고의 추돌 운전자 형벌을 최고치로 강화해서 처벌하라!!!! 인간도 아닌 것에게 인권을 주지마라!!!!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o모 회사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추첨권을 얻기위하여 o모기업을 내회사처럼 내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이용해왓으며 믿음과 신뢰 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o기업을 주위 지인들에게도 추천하며 o모 기업의 성장의 밑바탕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o기업은 이벤트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공지를 올려왓고. 회원들 정확히 336명이 추첨을 했습니다. 허나 o기업측에서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회원에게 상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지급된 내용 이 내부조작.혹은 거짓으로 들어나고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당첨된회원의 최소한의 정보.추첨시기.등 일체 공개 되지 않았으며. 이는 추첨한 이력도 없는데 추첨사실을 조작하는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회원들 336명을 우롱하고 기만한 o모 기업을 고발합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지급한다던 o모기업을 고발합니다.


저는 만62세로 은퇴 후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부족한 국민연금에 추가해서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아내명의로 소규모 상가를 구입하였습니다. 상가임대료 수입은 연2100만원 정도인데 지역건보료 부과로 분류되어 제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는 월24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입하게 되었으나 제가 직장을 나가면서 월16만원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상가는 건보료 외에도 소득세,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건보료 부담이 제일 크고 재산세도 주택에 비하여 중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몇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현 법률체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건보료의 경우는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지므로 경감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으나 매월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되는 수준일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답변을 담당한 실행부서는 법에 따른 집행만 할 뿐이니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권이 움직여야 한답니다. 사실 은퇴세대 소규모상가 임대자는 소수로 여론을 주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견디고 살 수 밖에 없겠지만 정부에서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배려를 해주신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소규모상가 를 임대하는 은퇴세대는 정부에 기대지 않고 살아가려는 계층입니다. 살기 힘들어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계층도 있는데, 자생하려는 이들을 위한 법률적인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여러가지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다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부의 답변은 지역건보료 대상인 국민들의 소득 판단이 어려워서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는데, 요즘 상가임대료 받는 그대로 신고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완벽하고 임대상인들의 생각이 건실하여 임대소득 그대로 신고됩니다. 복지부로 본 건을 넘기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세대의 소규모상가 임대생활자 지역건보료 경감 요청


한국에 인구가 너무 줄고있어요 한명이라도 도움주세요 약속 안지키시나요?

강경화 장관님 따님 언제 한국인 되시나요?


현재 국가유공자는 의무병의 월급보다 더 못한 연금을 받고 있다. 얼마전 문재인은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겠다고도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더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말로만 떠들면서 짖는 수준밖에 안되는 말을 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전혀 가지 않는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으면서,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 청산에 머물고 있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만 불타오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또, 여태까지 보수세력들에게 억눌려 왔던데에 대한 불만을 내뱉듯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의 국가유공자의 연금은 허울좋은 돈에 불과하다. 육군 병장의 월급 보다 못한 낮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무슨 영예니 영광이니 기억하겠느니 하느냐 말이다 ! 현충일 기념식장에서의 YOU 얼굴만 홍보성 마담뚜 정도로 온통 도배질하고 있으니 그 얼굴도 너무 꼴보기 싫다. Your Wife도 마찬가지..제발 좀 사라져다오! 밥이나 하고 김치나 담그면서 방구석에서 나오지 말거라! 유공자 연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 정도는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래야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은 영위할 것이 아니더냐? 또 보철차량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씨부렁가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고 또 한심하다는 생각 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곳에 최우선으로 사용치 않고, 국가예산을 물쓰듯 펑펑 엉뚱한 곳에 마구 써 대니 어찌 분노가 일지 않으리 ! 그러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You의 눈치만 살피는 갈치뼈다귀 같은 국가보훈처도 한심한 부서가 아닌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면 뭐 하나? 기본적으로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국가보훈처도 당장에 폐지시키는 것이 국민혈세를 절약하는 것이다. 국민혈세를 엉뚱한 곳에 사용치 말고, 국가의 근간이고 가장 기본적인 국가유공자 최저등급 연금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올려라! 그리고 보철차량도 지금의 경제수준과 경제규모에 맞게 적의적절하게 상향시켜라! 적폐청산은 바로 이런 것이 적폐청산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국가보훈처는 폐지시키고, 문재인은 북송시켜라! 이것을 실현시키면 You를 국가원수로 다시 보는 생각을 할 것이다 ! (얼빵한 청와대 이 란 담당자는 이글을 삭제시키지 말 것! 문제를 직시하고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라! 그렇지 못하면 옷벚고 나와라! 국민혈세를 뜯어먹는 똥파리보다 못한 존재이다.)

국가보훈처를 폐지시키고 문재인을 북송시켜라


한겨레 보도입니다. 여당,정부 비방 댓글들이 무더기로 삭제된 정황의 기사입니다(링크참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2007년부터 시작된 댓글 매크로 여론조작이 기무사,국정원동원 공직으로 이어지더니 공당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매크로 사용이 이어졌네요. 방관한 네이버 및 자한당 전체의원들에 대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자한당 매크로 댓글 삭제중...특검 청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게 떨어지는 원인은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들어서가 첫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열심히 벌어 아이를 키우고 나면 노후 걱정도 되고 능력만 되면 많이 낳아 키우면 자식보는 재미도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자식한테도 기대기가 힘들고 해서 아이 낳은것을 꺼려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저역시 50중반이지만 노후에 자식한데 봉양해 달라고 할수는 없지 않나 싶고요 그애들이 더 힘들게 살지 않나 싶습니다 작은 생각이지만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려면 자식을 키우고 나면 노후에는 먹고 살기정도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를 둘 이상출산하는 부모들께는 노후에 연금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노후에 자식한테 기대지도 않고 생활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 지원방식을 줄이고 노후에 지급하는 방식은 편법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작은 생각이 정치하시는데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높이는 방법건의


저는 신한은행 안양점을 이용하는 고객인데 고객상담창구는 4개인데 1자리는 비정규직 오후출근 근무로 바꾸고 고정자리는 고작3개인데 그것도 1명이 출산갔다고 비정규직도 투입하지않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하기에 창구에서는 오랜 기다림으로인해 항의하는 소동이 이따금씩 벌어지는대 이런 상황이 한달넘게 지나도록 개선되지않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질않아서 고객센타에 항의했더니 지점에 문의하라는 말밖에 들을 수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분기 1조이상 순익을 내는 국내 최대의 은행인데 이런식으로 비용절감하는게 맞는지 화가나서 청원올립니다. 일자리 상생 차원에서라도 공석되지않도록 조치해주십시요. 고객이야 불편하든 말든 돈말 벌면된다는 식의 신한은행은 반성하시고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있는 고객응대를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해은 출산휴가로 공석이된 상담창구인원을 충원하여  고객의 불편을 줄여주세요


선거끝나면 부동산정책 발표하실 건가요? 8.2대책 1년이되어가는데 전혀 부동산정책 잡지 못하셨네요. 말만하시고 전혀 움직임이 없네요, 보유세는 언제쯤 발표하실 건가요? 서울은 더 올라갔지 내려가지 안았습니다. 내려간다 어쩌구 하지만 그건 강남얘기일뿐. 몇십억 아파트가 1~2억 내려가는 서민과 상관없는 얘기일뿐 13년도 하반기 부동산이 많이 니려갔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감면으로 이번에도 한번 혜택주시죠. 보유세보단 더 획기적일겁니다.

부동산 보유세 발표는 언제인가요?  취득세, 양도세감면 혜택 요청합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 우리 세대가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국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 용사분들 평균 연령이 90세라고 합니다. 그분들 모두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후세에게 감사는 커녕 제대로된 대우 한번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 섬나라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씩 그분들에 대한 후원방법을 찾아보아도 제대로된 기관이나 방법을 찾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처우 개선이 힘들다면 이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후세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관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청원 글에 산재된 청원 동의를 모아 꼭 참전용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처우 개선


오늘 뉴스에서중 음주운전으로 남편을 잃은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해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이 안타깝겠지만 이분의 경우는 본인도 임신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음에도 20대 음주운전자의 장래를 생각해 용서를 했었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의해 남편을 잃고는 이전 용서한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고 하네요 어린 아이를 두고 사망한 남편과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아내분의 안타까움은 내가 겪지 않았어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도 관대합니다. 뉴스 내용중 하나는 음주운전자중 법적구속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매년 음주운자에 의한 사고 사망건수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자가 거의 없으니 음주운전자들에게 무슨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나만 안당하면 된단식의 관대한 처벌이 음주운전자들에게 법을 우습게 알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건 아닌지에 대한 국민 모두의 반성이 있었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고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미 많은 경우를 봤듯이 살인의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지금과 같이 너그러운 처벌이 아닌 살인미수 및 살인죄가 적용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여 합니다. 한가정을 파탄나게 한 댓가가 고작 벌금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반드시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 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정부가 나서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강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하게

음주운전 처벌 이젠 살인및 살인미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법원의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 노력에 스스로 재판거래 등으로 법원을 망가뜨리는 정신나간 행위들도 법원의 독립이라고 외치는 정신병자 고등부판사41명을 판사직에서 내쫒아라! 더럽게 썩어문드러진 저런자들이 대한민국의 고등부 판사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ㆍ 유전무죄사회를 만든 주범들이 저런놈들이다ㆍ 법의 준엄함을 판결거래로 장난친 놈들을 어찌 그냥두냐? 소수 미꾸라지 집단이 대한민국을 병들게하는 주범이 누군가했더니 바로 저런 놈들이었다! 판결 뒷거래로 부귀영화보겠다는 쓰래기판사는 법원은 물론 변호사사회에도 발못붙이게해야한다!

적폐지키려 발악하는 못난 고등부판사들!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나쁜날인데도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에서는 일정대로 야외활동을 강행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야외활동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게 당연한거 같으나 우리아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도 원장들이 외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야외활동에 관한 인증평가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럼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때 야외활동하면 오히려 인증시 불이익을 주는방향으로 인증기준을 즉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즉시 개정해 주세요. 꼭 아이들이 병이 걸리고 폐렴이 생기고 해야지 움직일건가요. 미세먼지 방지책만 내지말고 미세먼지 많은날 건강도 지킬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외부활동 기준변경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일반마스크들은 아예 미세먼지 방지가 전혀 안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대로된 마스크를 사자고 하니 기본 개당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공기가 깨끗한날이 손꼽을 정도이니, 매일 산다고 치면 한달 10ㅡ15만원이 쉽게 지출됩니다. 마스크 구매비용을 정부차원에서 국민에게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폐암 발생원인 1위가 미세먼지라고 들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가 만연한 요즘, 일반인들이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할수있는 마스크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많이됩니디.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나쁜날인데도 우리 아이의 어린이집에서는 일정대로 야외활동을 강행합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연히 야외활동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게 당연한거 같으나 우리아이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들도 원장들이 외부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에 야외활동에 관한 인증평가가 있어서 그렇다는데 그럼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때 야외활동하면 오히려 인증시 불이익을 주는방향으로 인증기준을 즉시 바꾸지 않으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즉시 개정해 주세요. 꼭 아이들이 병이 걸리고 폐렴이 생기고 해야지 움직일건가요. 미세먼지 방지책만 내지말고 미세먼지 많은날 건강도 지킬수 있게 당장 기준변경하고 통보해주세요.

미세먼지 나쁠때 외부활동 보내는 나쁜 어린이집들 문제 당장 해결할수 있습니다.


주택 토지 보유세는 공시가격 금액 기준으로 연 10% 이상 세금을 부과하고 1가구 2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법을 즉각 고쳐라 ? 자본주의 모든 기준은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투기나 모든것을 잡을수 없고 기초경제도 흔들린다 빈부격차 마찬기지

주택 토지 보유세 즉각 시행하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라?


저의 아들에게 지난 3월 몇 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A)는 전학을 갔고, 오랜만에 살던 동네에 놀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성조차 기억 못하던 아들에게 그친구는 밥도 사주고, 게임방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몇 차례 보자는 연락을 외면할 수 없었던 아들은 친구와의 약속을 정했고, 약속시간에 맞춰 약속장소인 게임방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서로 초등학교 동창들이었지만,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연락이 없었던 친구들 이었습니다. 알고보니, 만나자고 한 친구(A)가 다른친구(B)에게는 1대1로 싸우자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영상통화로는 칼을 들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친구는 동네에 넘어갈때, 친구들과 갈것이니 너도(B) 친구들을 불러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친구는 겁이나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몇몇 친구들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오겠다고 했던 (A)라는 친구는 혼자 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A)라는 친구는 싸우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전화기를 건내며, 친구들을 불러라 라고 했고, (A)는 여러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와주겠다고 한 친구가 없었다고 합니다. (A)라는 친구는 그래도 1대1로 싸움을 하자고 했습니다. (B)는 그뜻을 받아드렸고, (A)는 그럼 이곳엔 사람이 많으니, 장소를 옮기자면서 (A)의 의사대로 3번이나 싸울 장소를 물색하면서 아이들을 몰고 이동을 했습니다. 제아들은 정말 싸울것이냐,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두 친구에게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화해를 시키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장소를 같이 따라 이동을 했고,, 이과정에서 (B)의 친구 한명이 짜증이 나서 (A)를 2~3대 쳤다고 합니다. 이때, 저희 아들과 다른친구 한명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고, 다행히 아무일이 없어서 바로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저희아들 머릿속엔 빨리 얘기를 끝내고 다같이 게임방에 가서 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점차 늦어지고, (A)와 (B) 모두 싸움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들 목이 말랐고, (A)가 가진 돈으로 다같이 음료수를 사마실때에 저희 아들은 이제 안싸우겠구나. 싶었고, (B)의 친구들 중 한명이 아들에게 너는 가도 된다고해서 아들은 혼자 겜방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A)가 걱정이 되었는지, 저녁에 메신저를 통해 “너 어디냐? 괜찮냐?” 라고 보냈고, (A)는 집이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음에 동네에 놀러올때는 둘이 좋게 보자고 했습니다. (A)는 싫다고 했고, 저희아들은 니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혹시라도 오고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일은 벌어진 것입니다. 그후에 벌어진 아래의 사태는 학폭위에 참석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B)가 도와달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한걸음에 달려와준 친구들이 우리 택시까지 타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뭐냐며 짜증이 나 있었고, (A)는 자기집으로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B)와 그친구들은 (A)집 앞으로 갔고, (A)는 집에서 만원을 가지고 나와, (B)와 그친구들에게 준 것입니다. (B)와 그친구들은 이돈으로는 동네에서 너희집 택시비 조차도 안된다고 했고, (A)는 다시 돈을 더 가져다 주겠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않자, 그중 두친구가 (A)의 초인종을 눌렀고, (A)의 부모님은 화가 났었습니다. 다음날, (A)의 얘기만 듣고, 화가 난 부모님은 경찰서와 학교 학폭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개요: 2018년 4월 29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제아들, (B), (B친구) 3명이 (A)를 인근 PC방 근처로 불러내어 인근 지역으로 끌고 끌고다니며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시안. (A)가 그의 학폭위 신고 진술서에는 제아들이 주동자이고, 만나자고 했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피해학생이 된, (A)의 학교에서 열리게 되었고, 전 너무 떨리고 무서워 들어가지도 못했고, 저희 남편이 아들과 함께 학폭위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분명 학폭위 위원들은 저희 아들이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동영상 촬영문제도 바로 삭제하였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제아들의 진술서 내용에는 거짓이 없음도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학생인 (A)의 진술서에 거짓말들이 포함 된 부분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개요의 내용에 불러낸 것은 (A)였고, 장소를 이동하며 아이들을 끌고 다닌 것 역시 (A)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날도 학폭위 약속시간은 4시 40분까지 도착 5시 시작이었지만, 1시간 반을 기다려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 학교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학폭위 당시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하여 부결되니, 다시 참석하거나 위임하라는 내용이었고, 다시 받은 공문에는 사건개요가 정정되지 않은채, 그대로였습니다. 제 남편은 저희학교 선생님(학폭위에 함께 참석한 선생님)께 어느정도의 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예상으로는 5호 아래로 나올 것 같다고 하였고, 제남편은 처벌이 없거나, 아이들끼리 화해정도로 예상되었는데, 당시 학폭위 처벌이 결정된 것에 의문을 가지고,해당학교에 찾아가 당시 회의록을 열람하려고 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폭위 회의록은 해당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어,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해서 보내야지.. 왜 이럴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체벌이 그때 나왔는지 궁금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남편은. 오늘 피해학생의 학교에 오전 9시경 찾아가 회의록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의 “왜요? 꼬투리라도 잡으셨어요?”라는 뜻밖의 말에 저희 남편은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곤, 아니,,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하고 싶다. 라고 했고, 또 그날 사건개요가 (A)의 거짓말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고, 그대로 보냈냐는 질문에 “그거 꼬투리 잡으러 오셨어요?” 라면서 담당선생님은 이미 그날 모든 체벌이 결정이 났고, 교육청에 보고를 올렸는데, 학부모위원 한명이 부족해서 다음 학폭위는 한분만 더 참석할 뿐이며, 처벌이 변경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은 법적으로 보여줄 의무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 하고 싶은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해당 교육청인 성동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가 외근중이라 1시이후에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했고, 남편은 급히 문의드릴 것이 있으니, 바로 연결을 부탁했고, 그렇게 통화를 했던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께 회의록 열람에 대해 본청 확인 후,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온 연락에는 본청확인 결과,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어쩔수 없이 담당선생님은 그럼, 위원들 부분은 전부 삭제를 하고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학폭위 법률에 명시 된 것처럼,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을꺼라 생각했고, 남편은, 진술과 질의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체벌점수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제대로 기록이 된것인지 알고 싶다. 그래야 다음 학폭위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할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고, 담당선생님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고,,. 그리고, 서변호사님께 담당선생님은 본인이 학부모님께 말실수를 한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나와, 서울교육청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 동안, 담당선생님은 서변호사님과 통화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담당선생님은 저희 남편에게 꼬투리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고, 서변호사님 또한 하는 말씀이 본인이 잘못 알아 들었다면서 본인 잘못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화가 나고, 어의가 없었고, 계속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하는 담당선생님의 태도와 서변호사님 역시 갑자기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서울교육청 담당변호사와 통화를 직접하시라면서 본인이 잘못 알아듣고 잘못 대답 했던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변호사님들의 여러 차례 답변이 번복되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었습니다. 도대체 내용이 어떻길래 보여주지 않으려는 것일까. 더구나 그때 당시 참석했던 학부모한테 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더욱 더 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잠시, 나와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하는 사이 담당선생님 또한, 회의에 갔다고 했고, 1시간 후에 해당학교 학폭위 위원장선생님이시라는 분과 함께 왔고, 계속되는 거짓말과 기다림에 화가 난 남편은 억울한 나머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선생님은 지금 흥분하신 것 같으니, 담당선생님께 나가 계시라고 했고, 담당선생님은 나가기 전에 하는 말이 자신은 거짓말을 한적이 없다. 라는 말에 남편은 정말 너무 어의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자, 위원장선생님은 큰소리로 “웃지 마세요!” 라고 말을 했고,, 또한, 남편에게 그 회의록은 부결이라 폐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동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에서는 그 회의록 역시 다음 학폭위 이후, 결과가 나오면, 전회의 결과와 차후 회의 결과가 다르면 비교할 수 있도록 열람 가능하다고 했고, 그래서 임의대로 폐기는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도 말입니다. 수차례 해당학교 담당선생님과의 대화에는 계속된 거짓말과 번복.. 도대체 이런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어떻게 맡기며, 그런 선생님들과 회의참석자가 몇 명이상 참석되어야 성립되는지 조차 모르는 학부모위원들로 구성된 학폭위가 내려주는 처벌을 그냥 받고 있어야만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결국 몇시간을 기다린, 남편에게 돌아온 답은 서울교육청, 성동교육청 두군데의 소속변호사님들은 학폭위 회의록 열람 및 복사는 학교 재량이므로 학교의 뜻을 따라야 하니, 해당학교에서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 학폭위 결과는 과반수 부족으로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하고, 다시 열리는 학폭위의 처벌의 결과가 적용된다. 그런데 왜 처벌이 안되는 지난 회의록을 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고, 해당학교를 처음 찾았을 당시, 담당선생님이 처벌은 이미 결정이 되었고, 성동교육청에 제출을 하였으나,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하니, 다시 월요일에 인원만 충원하여 열리는 것일뿐, 변동될 내용이 없이 진행한다고 해서 보고 싶은 것이라 답을 했고, 그러자, 해당학교 담당선생님은 또 다시 말을 바꾸며, 자기는 그런 말을 남편에게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회의록에는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길래, 이토록 안보여주려고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와 저희 남편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 지난 5월 24일 건대부속중학교에서 열린 학폭위에서 가해자 부모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공문이 왔는데, 학부모위원 1명이 부족해 부결되어 다시 학폭위가 6월 11일 열린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부분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때당시 2시간을 넘게 대기하게 하더니, 그때 회의 시작할때에도 위원 한명이 부족하여 부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안될 것 같으면 양해를 구하고, 학폭위 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학폭위 상식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경, 그때당시 회의록을 열람해보기위해 건대부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께 회의록 열람을 하고 싶다고 하니, "왜요? 뭐 꼬투리하나 잡으셨어요?" 라는 황당한 말을 했고, 이에, 전 왜 지난 회의때 사건개요의 내용들이 잘못 되있던 부분을 그자리에서 위원들 모두 인정을 했는데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보냈느냐 라고 물으니 그 담당 선생은 " 그거 꼬투리 잡으러 오신거에요? 그건 이미 결론이 다 났고, 교육청에서 다른 타학생과 관련된 학폭위는 학부모위원이 한명 더 참석해야 한다고 해서 부결된 것이니, 달라질 것은 없다. 그리고 학폭위 회의록은 보여줄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해당 교육청인 성동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담당자가 없어 그대신 교육청의 서변호사님이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변호사님은 본청에 확인후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오기를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고, 담당 선생님은 학교 회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인이 말실수들을 한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사과와 인정 또한 제가 아닌, 서변호사님께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알아본 법지식대로 회의록에서 개인신상정보 부분만 지우고,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교육청 담당자와 성동 교육청 담당자와의 수차례 통화와 확인 덕분에 건대부중 담당 선생님께서는 회의록을 주되, 위원님들 부분은 다 삭제를 하고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채벌 체점이 되었는지, 어떤말을 했는지는 다 지우고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서울 교육청과 성동교육성 서변호사님과 통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저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7시간동안 수차례 회의록을 줄 수 있다. 없다.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한 결과, 줄 수 없다라는 결론이 저에게 전해지더군요. 받을 수 있다고 했던 교육청 담당자들 또한 학교측에서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과, 두시간 전까지만해도 줘야한다. 라고 말해주던 서울교육청 직원 성동교육청 서변호사님은 학교측 회칙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학교회칙이 정해진 나라의 법보다 중요한건지 물었지만, 완강하게 거부당하고 전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제가 그회의록을 요구한건,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다음 학폭위때 정정을 하고, 분명히 인정받았던 저희아이의 잘못없음을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 학교측에서 완강하게 회의록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점, 교육청에서 보여줘야 한다고 하니, 위원들 보호차원에서 내용을 편집해서 준다고 하는 점,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한가지 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폭위 회의록은 해당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가족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로 당시 학폭위 회의록을 받아볼 수 없는 겁니까? 이미 지난 회의지만, 학부모위원이 한명 부족해서 부결 다시 동의를 얻기 위한 학폭위가 다시 열리는 상황에서 그 회의록 내용을 떳떳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감추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입니까? ** 추신 위의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열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측에서는 아직도 안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떳떳하지 못해서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다시 있을 다음 월요일 학폭위에서 우리아이의 억울함을 벗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빠른 민원처리로 전화를 준 국민신문고 변호사는 법적으로 열람권한이 있으니, 볼 수 있다. 라며 친절하게 해당교육청과 교육부쪽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더 빠른 처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다시 교육민원신문고(서울교육청)와 성동교육청 민원에 다시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지만, 그쪽에서는 학교 권한이라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국민신문고에서는 이러한 답변이 왔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이냐 물었고, 법률 확인 후, 바로 연락을 준다던 담당자들은 그후로 2시간 가까이 연락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당장 다음 학폭위까지 5일뿐이 남지 않았고, 공휴일을 빼면 2일뿐이 시간이 없는데, 국민신문고, 교육청신문고, 성동교육청신문고 모두 다른 답변 또는 연락을 피하니, 이일을 누구한테 어디가서 하소연해야 할까요. 그저 답답하기만합니다. 학폭위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평생 생기부에 기록이 남습니다.그런 문제를 제대로 법률상식을 갖추지 못한, 선생님위원과 학부모위원이 결정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 체벌을 정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숨기려고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열람이 가능하되, 위원들 부분은 모두 지우고 피해자 가해자 학생부분만 준다고 했다가, 그것조차 안된다고 나오는 해당 학교, 위원장선생님 말씀대로, 폐기할 회의록이면 보여주어도 무방할 것 같은데도 굳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제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선생님께서는 해당학교 측에서 줄 수 있는 내용만 주겠다고 해서 우선 남편은 그렇게라도 서류 신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금합니다. 학교 방침과 나라가 정한 법, 그리고 교육청에서 말하는 법… 왜 모두가 다른지를요. 그리고, 다르다고 한다면 어느 법이 상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공정하고 깨끗한 학폭위였으면 합니다. 은폐와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학교와 선생님들... 도처히 믿고 따르기 싫습니다.

학폭위에서 공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학폭위의 회의록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감추는 학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운전을 하다보면 초록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언제 바뀔지 사실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초록색 신호에 진입했다가 황새신호로 바뀌는 경우도 많은지라 당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량신호도 보행자신호처럼 초록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표시해 주면 보다 안전운전이 될듯합니다 시간을 표시하고 2~3초 전에는 진입을 못하도록 한다면 황색불보다는 인식도 빠르고 판단도 안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줄어들듯합니다 차량신호의 시간표시 꼭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신호등에 황색불대신 시간을 표시해주세요


미세먼지에 매연에 땡볕에 고생하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못하게 하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일당받는 운동원이지만 마스크 착용을 하게 해주십시요. 민주당 후보 운동원입니다.

선거운동원 마스크 착용 원합니다


사법개혁에 의지가 전혀없고 우유부단함은 최고이고 뭘해야 할줄 모르고 자신의 자리만 지키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버린이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고 존재가치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우유부단함을 양승태가 믿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정도로 현 대법원장은 무능합니다. 자신의 자리에 맞지않은 옷을 입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합니다

사법개혁에 의지가 전혀없고 우유부단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지난 30일 새벽 만취상태로 영동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 2명을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 운전자인 2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얼마나 술을 마셨기에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당시 사고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76% 상태로 거의 의식을 잃은채 운전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아버지에겐 9살, 5살 난 두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느닷없이 닥친 사고 때문에 죄 없는 한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 버렸습니다. 가해자는 얼마간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일상에 복귀되겠지만 아무 죄없이 당한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 가야 합니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것도 문제지만 만취운전 사고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매년 이런 피해자가 4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단란한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흉악범입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가해자는 형사적 극형은 물론이고 개인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토록 하여 다시는 술을 마시고 무의식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만취운전자  극형에 처해 주십시오


안녕 하십니까? 어제는 6월6일 현충일이였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받치신 국가유공자들을 생가하고 넋을 위로하는 날이였습니다 대통령님도 말씀하셨듣이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받친 순국 유족들을 나라에서 끝까지 볼봐주시겠다던 말씀이 현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저의 장모님은 97세의 몸으로 매년6월이면 현충원에 있는 아들을 보러 힘든몸을 이끌고 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몸을 이끌고 24살의꽃다운나이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산화하신 자삭을 보기 위해 현충원을 보러 가시는 모습을 볼때 자식으로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대통령님 보훈대상자 이신 저의 장모님께서는 몇년전부터는 길에서 폐지와 깡통을 줍는 일은 안하고 계십니다 국가에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대통령님께서 올려주신 보훈연금으로 의료 급여가 중지가 된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97세의 노모는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내면 다시금 늙은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폐지와 빈병을 주우러 다니는 국가유공자로 전락하여 버리실것입니다 고작 7만원의 보험금을 올려주시고 다시금 최하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가유공자로 전락하도록 하는것이 유공자에 대한예우이니요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국가 유가족에 대한 처우를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박진주 기사입력 2018-04-10 20:36 최종수정 2018-04-10 20:40 국가유공자 보상금 연금 의료혜택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 앵커 ▶ 국가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렸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지만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써야 할 뉴스입니다. 보상금이 올라서 오히려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진주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 리포트 ▶ 6·25 전쟁 때 참전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은 이용분 할머니. 혈관성 치매에 당뇨와 관절염까지 심해지면서 한 번에 먹는 알약만 10개가 넘습니다. 다행히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받아 그동안 병원 진료비와 약값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다는 통보를 받아 약값만 한 달에 3,40만 원이 들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9만 원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월소득이 170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용분/6.25전몰군경 유가족] "연금 올려주는 것보다 이런 약값 (혜택) 주는 게 낫지 이런 늙은이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상금 인상이 오히려 의료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각각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보훈처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보상금을 올릴 경우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소득 인정의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아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수급이 탈락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보훈처에서…" 현재 국가 유공자 가운데 의료수급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5만 7천 명. 이번 보상금 인상으로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유족 들이 병든 몸을 이끌고 길거리에서 폐지와 깡통을 주우러 다니지 않토록 도와주십시요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일본은 약대 입학정원이 연 13,000명 입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달러로 갈려면 이제 bio등 신약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1000조 신약시장을 준비할려면 우선 약사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약사입학정원을 연 5천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한겨레 보도 이후, 네이버 정치 기사에 달린 댓글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6·13 지방선거 역시 매크로나 댓글알바에 의한 여론조작에 무방비 상태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특검을 도입하거나 현재 드루킹 특검수사를 확대하여 한나라 새누리당 매크로 사용했는지는 물론 네이버가 방관 또는 동조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한나라당 매크로 및 네이버 댓글 무더기 삭제 특검수사 요청합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참전용사들의 참전명예수당, 부상 군인들을 위한 상이군경보상금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나라를 위해 헌신한 상이군경 위해 병급을 허용해 주십시요.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중인 시민입니다. 이번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성실하게 운영중인 시민에게 타격이 너무 큽니다. 전세물량이 부족하여 전 정권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하고 세금혜택도 주었지만 정권이 바뀐뒤로 집값이 폭락하고 전세값이 폭락하여 주택임대사업자가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안정정책도 좋지만 기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운영중인 시민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아파트는 5년간 매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매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도 피해를 덜 보게 되고, 아파트 매매 물량도 나오게 되어 실수요자에게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한시적 매매제한 해제 건의


2018년 5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개채용시험 필기시험에 응시한 1인입니다. 전공시험과 ncs필기시험을 서울에까지가서 응시했습니다. 차비,숙박비,식비도 많이들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락했습니다. 탈락한것은 좋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왜? 자신이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탈락한 시험점수를 가르쳐주지 않는것입니까? 국민연금,중부발전,기타 중앙,지방공기업을 가리지않고 요즘 정보공개포털이나 유선,인터넷을 통해서 점수오픈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토지주택공사만 자체 내부규정을 들이대며 비공개를 합니다. 몇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자신이 친시험인데 자신의 위치를 알아보고 다음번에는 성공에 이를수 있게 지원자가 알아보고자 함인데.. 자신들이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조금 일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비공개 한마디하고 전화끊고 비공개 통지해버리는것은 상식적,도의적으로 국가공기업이 해야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정한사회,공정한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과거 자유한국당같은 까라면까식의 행정은 지양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지원자들의 성적을 공개하지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폐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행복한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100번을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청드립니다. 필기시험장을 서울,대전이 아닌.. 지방에도 좀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차비,숙박비,식비가 너무많이 들어가고 서울까지 시험을 치러다녀야 되서 체력적으로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멘탈도 많이 무너지고 서울사는수험생과 지방에사는 수험생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전(수도권)이아닌 지방광역시(부산,울산,대구,광주)에도 적절한 시험장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이틀도 아니고 서울까지가기 너무 힘이 듭니다. 같은 대한민국국민인데 주로 중앙공기업들 서울,대전에만 시험장 만드는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채 필기시험 점수비공개관련


너무나아무렇지않게아이들손에쥐어준스마트폰으로부터얼마나큰일들이일어나는지를..그아이들의부모들은알까요..?얼마전kbs스페셜에서다루었던스마트폰과의전쟁을보면서참으로여러가지생각이몰려왔습니다..프랑스는그러한법이이미정해져시행중이란말에감동스러웠습니다.무아이들의미래가밝고건강하길바란다면부모들은모두나서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틀전구성애성교육을들으며수많은가해자아이들과피해자아이들이야기를들으며가슴이아프고눈물이났습니다.어쩌다이런세상이되었을까...제발법으로금지시켜주셔서우리아이들을구해주시길간청합니다..!

15세이하스마트폰금지법만들어주세요!


나눔로또 방송이 지연방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복권추첨은 실시간으로 한다는게 상식인데...로또방송은 지연방송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로또가 조작이다 뭐다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또한 로또의 수익으로 복지기금을 사용한다는데 복지기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워낙 도둑놈들이 많아서 좋은곳에 써야할 복지기금을 누군가 개인적으로 쓰는게 아닐까?? 또 돈을 횡령하는게 아닐까 의심스럽습니다. 복지기금이 얼마나 깨끗하게 쓰이는지 알려주세요

나눔로또 지연방송 이유와 복지기금의 사용처가 투명한가요?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사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보다 높습니다.

초중고 교사  연봉 세계 1위


대한민국이 아무리 표현이나 의견을 자유가 보장된 나라라고 하지만 공당의 대표인 정치인이 이런 인터뷰와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국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의 일원인 시민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고 권리를 누린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제1 야당의 대표가 하는 발언의 영향과 파장이 얼마나 미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청원합니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지만 이런 발언을 하는 정치인은 국가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가 이달부터 시작되고, 소득기준까지 완화되면서 내집 마련의 문이 훨씬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대출규제는 완화된 규제에 못미치기 때문이죠.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선 시행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청약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신혼부부의 대출 제약은 그대로 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30년 상환 기준 대출금리는 연 2.75%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금리도 청약기간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으니 서민 신혼부부들에게는 꿈같은 대출이죠. 하지만 6~7년차 신혼이나 소득이 7000만~9120만원 구간인 맞벌이 부부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부디 대출 부분에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내집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들에게 희망을 복돋아 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에 맞추어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기준 조정을 청원합니다.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교사만 정년이 62세로 알고있다. 젊은 교사를 빨리 받아들여 취업난에도 숨구멍을 열자 일단 60세로 타공무원과 통일시켜라

교사 정년 만 60세로 단축해야


시프트업의 대표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는 매주 부실한 업데이트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자 더 좋은 컨텐츠를 선보이겠다는 명분으로 격주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명절 격인 레이드는 1년전과 비교해서 이렇다할 신선한 시스템 없도 없고 심지어 아쉬움이 남는답시고 성의없이 재탕을 하는가 하면 반년만에 기어나온 신규챕터는 보스가 빤쓰런을 한다는 어이없는 설정으로 유저들에게 빅똥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드기간을 포함하면 사실상 격주 업데이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업데이트 내용도 매우 부실하여 유저들의 속을 터지게만들어 수명을 단축시켰습니다 또한 현충일에는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상징적 의미로 블러드잼을 나누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날 집구석에서 게임이나 하라는건지 경험치 이벤트로 퉁치는 모습으로 유저들로 하여금 블러드잼이나 바라는 파렴치한 인간이 된듯한 수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프트업을 엄하게 다스려주시길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유저들을 열불나게 만드는 기업 "시프트업"을 퇴출시켜주세요


지역별로 분리수거되는 항목이 다른것같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봐도 각기 다른 검색결과가 나오니 배출자 입장에서는 매우 헷갈립니다. 지역별로 정확하게 안내해주시면 그대로 시행하면되니 수거해가시는 품목이 어떻게되는지 확실히 안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분리수거,재활용! 확실하게 안내해주세요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이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일자리를 창출하는곳은 제조업이고 제조업이 잘돌아가야 서민경제가 돌아간다. 산업기술을 개발하고 신기술을 평가 해야할 담당부서의 공고문을 분석 해보면 이나라의 새로운 기술은 근접하기 어렵다는것을 알것이다. 자기네들이 모르는 신기술은 신청도 할수없고 십수년 걸려서 연구하여 개발한 기술을 이리미루고 저리미루어도 철밥통 공직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진급하고 나라의 경제는 모르쇠로 나가도 처벌이없는 이나라를 살리는길은 신기술 평가 시스템의 개혁 없이는 이나라 앞날이 어두울 것이다.

말로만하는 일자리 창출 세계는 달려가는데 우리는 뒷걸음질.


음주 후 범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처벌 자체가 심신미약이니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감형 또는 터무니없는 판결이 허다했으며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법조계 사람 아니면 경찰들은 귀차니즘 식으로 제대로된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듯 합니다. 일반서민들만 피해보고 속 썩이는 일 더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더이상 감형 대상이 아닌 중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하고 사람 죽여도 벌금에 기껏해야 몇년 살다나오는 이런 더러운 판결 이제 좀 고쳐주세요.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아고 심지어 재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이글을 보고계신 여러분, 그리고 위에계신 공직자분들도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음주에 관대한 대한민국 문화..이제 없애주세요.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음주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안녕하세요? 여섯 살, 일곱 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7살인 첫째 아이가 과학관련 실험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중.고등 수준의 지식을 책을통해 읽고 이해하고 질문할 정도로 재능을 보입니다. 주변에서 아이큐검사와 영재성 검사를 권유하지만 해 볼까 하다가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영재성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국가에서 알려 주면 좋겠습니다. 영재 성을 가진 아이가 정작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평범한 아이로 자라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고 생각되며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생각됩니다. 내 아이가 똑똑하게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정작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들고 심각한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뇌발달이 이루어지는 어릴 때부터 마음껏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교육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고등수준의 영재학교는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각종 사교육밖에 찾아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교육 기관은 알아보니 영재교육을 내걸고 상술적이며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고 평범한 아이들인데 부모들의 재력과 욕심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은 있지만 특별한 아이를 위한 제도들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정말 재능이 있다면 스스로 잘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을 좋아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던 아이가 자랄수록 잘 다니던 유치원이 친구들과 점점 대화가 통하지 않아 재미가 없다고 오히려 적응을 힘들어하고 유치원을 가지 않고 도서관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 부터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이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며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맞벌이로 바빠서 집에서 조차 호응해주기 힘들고, 특별한 교육을 부담스러워서 고민해야 하기도 하고 거기서 조차 원하는 교육을 받기가 힘든 현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좋은 제도와 기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잘 찾지 못한 것이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정말 없다면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영재교육


모든 국민이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대의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다운 국민이 없다면 나라다운 나라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다운 국민” #1. 투표합시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국민이 함께합시다. 찍을 사람이 없으시다면 투표소에서 기권에 투표하세요 당락에 큰 영향을 줄수 없다 하더라도 갈곳 잃은 민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합시다. 모든이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한표의 권리를 자녀들을 이용해 다수의 권리를 행사하려 하지 맙시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그들의 선택에 맡깁시다.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생각처럼 어리숙하지만은 않답니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정치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참정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다운 국민~!!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필리핀도 월 60만원입니다. 고작 월 30만원 참전명예수당 이게 나라입니까?

참전명예수당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부산에서 트럭이 승용차를 뒤에서 세차례나 들이 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를 해도, 차 안에 부인과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도.. 세번이나 고의로 들이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도주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콜농도 0.2가 넘는 만취운전자,,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귀가 조치 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찰의 직무유기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던 화물차 운전자 53살 A씨는 간단한 조사 뒤 귀가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화물차 운전자를 긴급체포하거나 구속시켜야 했다며 경찰의 대응이 느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만취 상태여서 기본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을 뿐"이라며 뺑소니 등 5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거치는 대로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만취 운전자, 경찰 조사해 주세요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음주운전 처벌 제발 강화시켜주세요 처벌이 너무 약해서 계속 이런상황이 발생하는데 제발 강화좀 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시켜주세요


치과대학 입학정원 한국 630명 vs 일본 3,400명 인구대비 치과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한국의 치과대학 입학정원을 연 2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치과대학 입학정원 한국 630명 vs 일본 3,400명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유통은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입니다. 그 중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안에 식품관 형태로 킴스클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킴스클럽을 보면 뉴코아아울렛 강남점과 목동 행복한 세상백화점 지하에 킴스클럽을 빼면 전부다 백화점 식품관 즉 슈퍼마켓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막상 가보니 NC송파점도 그렇고 완전히 매장형태는 대형마트 입니다. 매장형태나 동선은 완전히 대형마트인데 신고는 이랜드가 법망을 이용해 교모히 백화점 식품관으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대형마트로 신고를 안하니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되는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 을 보면 NC백화점과 뉴코아아울렛이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백화점과 아울렛으로 나누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신고는 백화점으로 하고 막상 보면 아울렛 입니다. 다시 저가 말하려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랜드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및 NC백화점 송파점 즉 이랜드에서 운영 중인 식품관 킴스클럽이 확실히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헷갈립니다. 목동에 행복한 세상 백화점에 지하에 이랜드 킴스클럽마켓이 있는데 마트라서 둘째주 넷째주 문 닫습니다. 그래서 더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헷갈립니다. 나라에서 확실히 조사해 주십시오. 이랜드 직원들 조차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지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NC식품관으로 되어 있지만 킴스클럽이라는 것 사람들이 더 잘 알며 NC식품관도 말이 식품관이지 킴스클럽 마트입니다. 뉴코아 강남점 킴스클럽은 마트라서 2주와 4주 일요일은 휴무인데 나머지는 NC백화점과 뉴코아 2001아울렛 동아백화점에 있는 킴스클럽은 영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랜드의 식품관 개념인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식품관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데 NC송파점도 그렇고 뉴코아 아울렛 강남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킴스클럽도 킴스클럽 자체를 백화점 식품관으로 보지 않고 마트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랜드 리테일에서 운영 중인 킴스클럽 전 지점은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문닫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킴스클럽을 이용했을 때 백화점 식품관 이라면 킴스클럽 종이 가방과 아니면 백화점 종이가방을 주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현대나 롯데는 현대 식품관이나 롯데백화점 적인 비닐종이를 줍니다. 물론 갤러리아나 AK플라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백화점 이름이 적힌 비닐종이를 주거나 백화점 식품관 이름이 적힌 비닐 종이를 주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줍니다. 슈퍼마켓도 비닐종이를 주지 종량제 봉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킴스클럽은 마트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은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마트는 10시부터 11시까지 해야 하는데 뉴코아 강남점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킴스클럽 다른 지점은 12시까지 하거나 제 각각입니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메가마트는 둘째 주 넷째 주 영업하면 사람들이 신고하며 바로 벌금 내고 그다음부터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면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에 대해 확실히 백화점 식품관인지 마트인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랜드 전지점 킴스클럽 중에 마트인데 식품관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도 오픈했을 때 지하 1층은 이마트로 되어 있는데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때문에 후레쉬마켓으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이므로 홈플러스 센텀시티점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 둘째 주 넷째 주 영업을 못하게 되니까 신세계 SSG마켓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트로 봅니다. 하지만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이런 것처럼 이랜드가 마트가 아니라 수입 슈퍼마켓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랜드 전 지점 킴스클럽이 마트인지 백화점 식품관인지 확실히 조사해 주시고 마트라면 둘째 주 넷째 주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백화점 식품관이라면 10시 30분에 문 열어 9시에 문 닫고 주말에 10시에 문 닫아야 할 것입니다.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전지점 킴스클럽이 마트형태인데 왜 둘째주 넷째주 영업을 하는 건가요?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선거철만되면 너나할것없이표를얻기위해 이것도하겠다저것도하겠다말들이많습니다 국민은시끄러워도그래도나라위해일한다니참고선거기간을버팁니다 그런데 당선되면상황은반대가됩니다 제대로일하는사람을보기힘들정도입니다 국회를봐도보이지않습니까? 청원합니다 허위공약당선자는정치계에서영구제명시켜주시길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통과는안시키겠지만 그래도청원해봅니다

허위공약자정치계에서퇴출


참전 용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참전용사에 대한 처우는 전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세대가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의 이념과 사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전 용사분들 평균 연령이 90세라고 합니다. 그분들 모두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후세에게 감사는 커녕 제대로된 대우 한번 받지 못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웃 섬나라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위한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참전용사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전 용사분들의 처우를  개선을 해주세요


국민의 문화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원이 이를 관리하는 e나라도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공공기관, 민간단체와 예술인 등 사업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며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어도 시스템 사용의 어려움과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복지증진과 창작활성화를 위해 행정 간소화를 추진하고자 했던 각분야의 많은 노력들과 성과들이 기획재정부의 e 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이라는 일방적 결정에 의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으며 개인정보 가 노출될 염려도 있습니다. 사용 메뉴얼이 준비도 되지 않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도입되어 사업관계자들의 원성을 유발한 보조금 관리 시스템 폐지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대처하는 행정기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나서 주시길 청원합니다.

e 나라도움 시스템 폐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참전용사는 참전명예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동영상 올립니다. 꼭 대한민국의 모든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참전용사가 참전명예수당을 못받습니다.


박근혜정권시절 양성태전대법원장의 만행 의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잘못이 있을시 확실히 죄를물어 처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를 반대하는 41명의 대법원 부장판사도 대부분 양성태 전 댸법원장시절 승진한 분이라는 의혹이 있으니 양성태씨를 조사하고 이를 반대하는 41명의 부장판사도 조사하고 잘못이 있을시 죄를 물어 대법원을 올바른 법원,정의로운 국민과 국가를 위해 확고하고 명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잘못이 있을시 관련된 행정처법관과 부장판사들을 죄를밝히고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에서 잘못된 수장이 나와 그를 옹위하는 자들과 한나라를 줘고 자신들의 세상으로 만들려했다면 그들은 국가에대한 반역한것이요.그들의 직위를 남용한것이요.재판을받은 당사자들을 기만한것입니다. 그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양성태 전대법원장과 41명의 대법원부장판사를 조사하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교사도 9호봉이 아니라 1호봉부터 시작해야


같이 해쳐먹으니까! 별놈의 꼼수를 다 부리는데 국민을 우습게 보다가는 큰일난다는 교훈이 있었는데도 똑 같은 짓을......

위조주식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미결제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고 살인도 사고라고 해라! 이 정신빠진 사람들아!


사기죄의 형벌이 가벼워 우리나라가 사기공화국이라 합니다! 사기의 피해자들은 메스컴으로 자주 알려 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형벌이 징역10년 이하,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사기범들은 크게 한탕해서 감옥을 살아도 비싼 변호사 고용해서 쉽게 형량을 살고 석방됩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하루 속히 국회에서 사기죄의 형벌을 높여 앞으로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사기죄 형벌 가벼워 약자에게 가혹한 고통 빈번!


대구 폭행사건 정말 원본보고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편집된 동영상 보고 청년들 정말 나쁜놈들이라고 세상말세다 했는데 원본 동영상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왜 이렇게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동을 하는지 화가 나 견딜수가 없습니다. 청년들도 잘한거 없고 올바른 처벌 받아야하고 사람들 기만한 부부딸을 경찰은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조사하여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란 말이 생각나네요.

대구폭행 무고조사 희망합니다.


지자체 선거후보중에 권영세 현안동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데요 1선한나라당 2선새누리당 3선때는 자유한국당 공천을 못받아서 무소속 기호6번달고 출마하는데요 경북에서는 결코 무소속이 좋지 않더라구여 어차피 차떼기 총풍 북풍 국정농단 세력인 자유한국당 출신이고여 문제는 권영세시장이 2선 새누리당때 안동 모 복지재단에서 금품을 제공받고 그 돈으로 선거를 치뤘는데 법원에서는 무혐의받았는데 임기중에 항소까지한 권영세는 벌금안받고 집유로 현시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검찰 경찰 안동문화방송 증빙자료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운동전날에도 여론조사하면서 권영세시장측이 어떻게 어머니폰번호 알고 문자메세지 보냈습니다 여론조사 제목으로 보냈는데 권영세시장을 밀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문통님의 남북평화 적폐청산 최저임금이 맘에 들어서 제동생 언어장애4급인데 공공근로하고 근근히 덕택에 최저임금덕분에 월 백만원수익을 내고 어머니가 연령도 있고 산모도우미인데 여러업체가 생겨서 어머니회사에는 현재 어머니혼자등록되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있습니다 10년넘게 일하셔서 딴직장이라도 할려니 일거리가 없는데 권고사퇴말고 회사에서 명퇴를 시키면 실업급여도 타먹는데 회사이름 돌봄 안동홈플러스 백암빌딩 5층 841-5123~5번 회사에서 명퇴를 안시켜줍니다 시켜도 노인요양보호로 넘어갔는데 일주일에3번밖에 없고 자동차이용할수없는 무면허고해서 수입이 도저히 안됩니다 동생도 공공근로 2번 8개월전부 수입이구여 대책마련해주세여 문대통령님

지금 경북안동에 적폐대상이 안동 지방선거에 활보치게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