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 공무원도 복지부동..도와주세요. 김재갑과 한민정은 2014년 버섯재배사 허가를 취득 위장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구조물을 전남 장흥군 용산면 계산 3길 대지 510-1, 산 68번지에 1,854m² 의 면적과 답 504-1에 2,386m² 면적에 설치하였습니다.(하단 참고 2.사진 참조) 문제는 버섯재배사로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구조물의 위치가 민가 담장과 대문을 이웃하는 마을 정중앙에 설치하였으며 주민동의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구성원 대다수가 노인들입니다. 주민들이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허가목적을 위반하고, 농지전용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임을 들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명흠 전 군수와 김성 현군수는 물론 군 담당자들 까지 수차 나와서 확인한 결과 태양광시설 구조물이다 인정 하였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후 군에서는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위배하고 있으며, 마을주민의 허가 목적 외 시설의 허가취소처분 민원에 대하여 편법과 불법이 분명함에도 김재갑과 한민정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한 적이 없이 4년을 끌어왔습니다. 기한 종료를 앞둔 2018. 5월과 6월 김재갑 측에서 6~8명의 인력을 시설 현장에 보내왔고, 주민들은 반발하며 시위허가를 받아 항의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재갑 측에서는 시위하는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가서 마을주민들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군에서는 나 몰라라, 오히려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자들은 법을 악용하여 시골 노인들을 협박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힘 있는 자들에게서 시골 사람들의 삶은 결코 평화롭거나 안전한 것이 아니군요. 하여, 군청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 하고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하였으나 돌아 온 대답은 과연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인가 의심하게 합니다. 전기시설 허가 담자자의 답변은 “전기시설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으니 버섯재배사가 맞다”. 버섯재배사 허가 담당자의 답변은 “버섯재배사 허가를 받았으니 버섯재배사가 맞다.” 건축계는 “아직은 모른다. 준공신청서가 나와 봐야 안다”. 본인이 위 담당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태양광 시설 구조물이 분명하지 않나.” “그러면 시설이 건축과 허가사항이라면, 버섯재배사가 아닌 태양광시설이 분명하므로, 버섯재배사 허가 부서와 서로 협의하여 이러한 편법과 불법을 허가취소로 정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거론된 공무원들은 예전 민원 후 “현장에 나와 시설들을 직접 확인 했었다”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확인한 태광광 시설이 군청에 들어가 업무에 복귀하면 버섯재배사로 둔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무책임, 무소신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과 귀차니즘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적폐가 아닌가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편법을 묵인하는 결과까지 되어버린 현실에 시골 힘없는 노인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전할 수 없다면 머지않아 시골이나 고향, 부모, 형제라는 정겨운 단어조차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을 이기주의에 의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적폐를 일소하고자 든 평화적 촛불의 최종 귀착점은 진정한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세상, 살아 볼만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재갑이 버섯재배사로 허가 취득하고서 편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하는 이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군 조례 등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섯재배사 1년 운영 뒤에 태양광시설로 전환했을 경우 발전량은 150%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에너지관리공단) 2.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반발을 회피하기 위함이며. 3,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 지역인 경우 직선거리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4. 500m 이내에 위치한 마을 주민 전체와 합의를 하고 수익금의 15% 이상을 기부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불편함. 즉 이러한 제약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써 편법과 불법이 아니겠는지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어느 이득도 원하지 않으며 김재갑이 태양광 시설을 철거하고 허가요건대로 정식 버섯재배사를 지어 경영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군 행정을 이끄는 공무원들은 이러한 불법이나 편법에 눈감고 귀막고, 민원에는 핑계거리만 찾는 현실입니다. 이로 이한 피해는 힘없는 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대통령님의 탈원전 선언 적극 지지 합니다. 세계는 탈원전 시대로 가고 있고 조금 더딜지라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U 국가 등 독일, 스웨덴은 탈원전 선언에 이어 수명이 다된 원전을 연장하지 않고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연구, 개발 성장에 따라 고용증대효과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원전은 크게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방사능 소멸에 수 만년이 걸리는 핵폐기물과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생태계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자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사업이라는 태양광 에너지 사업이 마구 산림을 파헤치고 마을 환경과 경관을 망치고 있어 그 추진 목적이 훼손되고 평가절하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태양광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편법과 탈법이 없는, 의의의 당위성과 적확성이 담보되어야겠습니다. 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김재갑과 한민정은 애초에 농지법, 산지법 및 태양광 설치 허가법 등을 위반하여 마을 한가운데 주택 사이에 토목과 건축 및 개발행위를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꾸준한 민원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흥 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에서는 태양광 시설이라는 인정을 하면서도 허가취소 및 감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조망권, 환경권, 삶의 질 저하와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최근 이 사실이 방송에 방영(하단 링크 참조)된 뒤 한민정은 군 담당자의 경고를 받아 부랴부랴 농지법을 위반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였으나 서류상 농지개발행위건은 취소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김재갑은 수회 허가기간 연장을 통하여 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업무방해죄란 올가미로 주민을 옭아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태양광 시설물에 지붕 판넬을 몇 장 씌워 버섯재배사로 위장하여 허가기간을 재연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버섯 원목 몇 개 가져다 놓고 1년을 지난 후 공작물설치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군 조례나 주민동의가 필요 없게 되어 주택가에서 아무런 거리 제약 없이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적인 태양광 시설을 한 김재갑에 대한 버섯재배사 허가를 취소케 하여주시고,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를 엄중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이러한 편법과 탈법으로 반칙을 일삼는 자가 잘사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때만이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국 행정자치단체마다 다른 태양광 에너지관리 조례가 필요 없도록, 정부는 담당부처 선정과 함께 관련 인허가 및 감독 업무를 통합 일원화 하는 한편 법을 세밀히 입법화 하여, 환경을 살리는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거듭 발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만 바뀌었다는 항간의 말이 있으나 곧 공무원과 국민도 바뀌었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 오기를 빌며.. 2018. 6. 20 * 참고사항 1.김재갑의 주소: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2.사진 -게재 링크 3.방송방영 링크 ①. 광주 kbc 박성호 기자 2018.06.16 ②.목포 mbc :버섯재배사 위장 태양광시설 반발 (R) 작성기자 문연철 (H) 작성일18-05-09 21:13

대통령만 바뀌었다. 공무원의 복지 부동.. 도와주세요(“표고버섯 재배사로 허가취득하여 위장,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마을주택 한 가운데 설치”)


다 아시게찌만 통일되면 굳이 많은 군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없는데 돈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돈이면 가난한 분들도 도와줄 수 있고 다른 정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속히 징병제 폐지합시다 안보는 우리동족도 충분히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싸울필요 없습니다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징병제 폐지하고 자원제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월드컵이 진행 중에 이런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국가 대표 선수들을 연맹 측의 지인, 학연 등으로 뽑는 의혹이 생기기에 신청합니다. 2002년 당시 연맹측이 계속해서 히딩크 감독에게 자신들의 선수들을 뽑으라고 압박했고 이를 거부하자, 히딩크 감독은 한국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싶음에도 연맹 측이 계속 거부하고 있다 합니다. 선수 선발은 감독의 권한이고 그에 대한 책임 역시 감독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빙산 연맹 역시 대중들 사이에 부정부패가 심하며 파벌 싸움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연맹의 부정부패를 특검으로 조사해주시고 만일 부정 행위나 의심 가는 행위를 한 자들이 있으면 위원장들이라도 법으로서 처벌해줬으면 합니다.

축구 협회와 빙산 연맹 협회 비리 조사 및 내부 조사


현 경남 고성군 상리면소재 국도 재포장공사를 대대적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통영진주간 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통행량도 적고 좀 인적이 드문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깔끔한 도로 재포장공사를 갑자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원~고성군 도로공사가 정체상태에 있는것과 비교하면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남으면 다음해에 예산편성에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들었습니다. 아낀 예산을 복지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을 유연하게 할 수는 없는가요? 이번 선거에서 군수가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욱 예산낭비에 속도를 내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아껴서 다음 군수에게 연경 시키거나 지금 하천정비가 3년때 되질 않고 있는데 그곳에 사용해도 될 것인데.... 보고 있자니 세금이 줄줄 세는 것같아 맘이 좋지 않습니다. 십원짜리 하나라도 국민의 피땀입니다. 조정이나 조치를 바랍니다.

지방재정예산이 다음년도로 이월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주전에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10시즘 이중섭거리를 걷는데 정말 묘한 분위기의 젊은 남자들이 웃으며 몰려다니는걸 봤습니다. 알고보니 그들이 예멘에서 온 난민이라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난민이라 하기엔 걱정없어보였고, 건강했고, 건장했고, 젊었으며, 행색도 괜찮았습니다. 예멘난민이라고 제주도에 입국한 이들은 대부분 건장한 젊은남자들이었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도 가지고 있고요.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넘어온게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 몇개월을 생활하다가 무려 비행기를 이용해 입국했습니다. 서로 페이스북등의 SNS를 이용하며, 제주도와 서울공장취업등에 대한 의견도 나눕니다. 현재 그 페이스북은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몇백명의 예멘남자들이 무더기로 입국을 하는데 아무 의심없이 입국을 허가한 우리나라 출입국시스템 정말 허술하구요. 우리국민들은 미국에 갔다가 90여명 무더기 입국거부 당하고 온것과는 정말 대조적입니다. 제주도 엄마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근처를 배회하며 하교하는 여자아이들을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훓고요. 해수욕장등에 놀러간 젊은여자주변을 서성이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훓고요. 여자들이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쳐다보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난민이라면, 본인들의 나라와 가족들 걱정에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수도 없겠죠? 인권은 중요하며, 난민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풀어가야할 숙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제대로 선별하는것과,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유럽등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시스템이 못한것도 아니구요. 후진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범죄와 종교갈등으로 이미 유럽의 난민수용은 실패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예멘난민 관련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누가 됬든, 난민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당을 지지할거라고합니다. 그리고 우려합니다. 우리의 대통령께서는 인권을 중시하시니까요.....하지만..그누구의 인권보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 특히나 어린이와 약자들의 인권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주민들은 이미 공포에 떨고 있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범죄에 노출되어있습니다. 건장하고 멀쩡한 남자들, 특히나 여성인권이 바닥이며, 조혼풍습까지 있는 나라에서 온 그들은 분명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우선 입국해있는 500여명의 예멘인들을 제대로 관리해야하고요. 빠른 심사과정을 거쳐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해주셔야 합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선점하는걸 두려워하는게 아니며, 단순히 치안유지에 신경써주십사 걱정하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일때는 분명 선량한 모습으로 그들이 약한 모습을 하고 있을 수 있으나, 그 수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와,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무너질것입니다. 어떤 댓글에서는....어떤 야당이든, 제주 난민들 추방시키는 당을 무조건 지지하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젊은이들, 특히 아이키우는 엄마들은 정부에 등을 돌릴겁니다. 인권.....우리 국민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그들은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 되어야 하며, 허술한 출입국시스템과 법은 수정되어야합니다.

제주도 여성과 어린이의 안전이 위협됩니다. 제주난민 빠른시일내에 출국조치 해주십시오.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한달체 구금되어 있다는 뉴스 접했습니다. 필리핀 범죄 환경은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속한 조사와 함께 우선적으로 정치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통일조국 대한민국 만세 ^^ 세계로 나아가자 화이팅 ㅎㅎ

필리핀 무고한 국민보호 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야간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늦은시간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계열사 중에 터보챠져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비정규직 직원 입니다. 벌써 2018년이 지난지도 반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년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량은 더 늘어났지요. 매번 시급인상이 언제 되냐 물어보면 회사측과 저희사내 업체와 아직까지도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적고 생활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최저시급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기업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해서 미지급분을 지급하겠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지급분을 받기 전까지 그 생활고를 어렵게 겪고있는 비정규직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2018년 최저시급이 적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릴수있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부모님의 장남으로 태어난 큰아들입니다. 이 글을 쓰는이유는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원에 누워계신3년만에 저희 어머니가 우울증으로 아파트 17층에서 추락에 의한 사고로 두개골 파열및 뇌손상으로 저희가족에게서 평화롭게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후 1년만에 어머니의 보험을 확인하여 당연히 보험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 보험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지만. 보험사에서는 받아주지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규정에 의거 지급불가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나라의 규정은 잘모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돌아 갔다는 증거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그리고 힘든 경제 형편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한순간에 어머니 돌아가신것도 힘든데 이렇게 절망적이게 되니 저희 가정은 참담할수 밖에없었습니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안되는걸 하는게 보험에 적혀져 있는걸 말씀드리는건데 정말 확인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방송을 통해서 김재원 의원의 음주운전 관련 발언에 대해서 조속히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김재원국회의원 음주운전 관련 처벌 조속히 실행 부탁드립니다.


법무서운줄 모르는 중범죄자나 윗분들을 위해서 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사형제 유지해야합니다. 징역형은 현재 최대 형량이 30년인데 최대형량 100년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음주니 정신병이니 이런 사례로 감면 많이하는데, 감면 기준을 구체화 시켜야하며, 현재 감면해주는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살인 저지르면 음주로 감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는 오히려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매우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사형해야한다봅니다. 여러 사람의 인권을 없애버렸는데, 중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도 따라오는 법입니다.

벌금 및 징역형량 강화+ 형량 감면 기준 축소 , 사형제 유지


도지사는 뭐하고 있길래 30만명 청원자들이 눈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소통을 안하는지요? 난민사태는 "법무부"에서 처리하는지라 결론이 나올때까지 지켜보고만 있나요? 도지사님! 정치생명 줄어들까봐 조심스러운겁니까? 아닙니다. 답답한 민심 달래주고 ,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면 우리 국민들 끝까지 도지사님 밀어줄겁니다. 그리고 물꼬를 트여줄 법무부 당신들은 뭘하시나요? 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무슨 대책이라도 보여주세요. 매스컴엔 온통 난민 옹호. 이제야 알았습니다. 매스컴도 국민편 아니구나.!!! 법무부 빨리 대응책 발표하세요

난민사태에 팔짱끼고 서로눈치보는 정치인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법무부소속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목숨을 잃으신, 200 미국 유해가 북에서 미국으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이나 가족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 분들의 고마움을 알고, 그냥 허망하게 가시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정식으로 조의를 표하고 미국으로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것이 목숨을 헌화한 그분들에 대한 작은 고마움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모셔서 공식추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하고, 한미의 관계도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0 미군 유해 서울에서 정중히 모시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의를 표하고 미국으로 가시게 해주세요!


현재 국내 아파트 값의 거품이 심각할 정도입니다. 무 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마저도 박탈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능하고 부패한 행정부 관료와, 정치인,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값싸게 토지를 수용하여 택지를 만든 후 이를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여 주택을 짓고, 이를 주변시가로 국민들에게 분양하는 현재의 주택 건설 프레임을 통째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양가는 뻥튀기 된 주변시세에 의하여 건설원가보다 몇 배의 가격으로 분양되고, 이러한 막대한 분양 이익은 순전히 주택 건설 사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읍니다. 위의 막대한 분양이익은 국민의 가처분 소득으로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자금이지만 이를 모두 주택 건설사업자가 빼앗아 가는 것이다. 국, 공유지나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값싼 택지는 국민 모두의 공유지이지 일개 개인 민간 주택사업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성하는 공공 택지나, 국, 공유지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해서는 않됩니다. 서울시내 한 복판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상기 부지를 민간 개발함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 행정부 관리들, 민간 사업자들이 아귀다틈하던 일 이 있습니다. 결국 현 박원순 시장님의 결정으로 무산 되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더라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설하고, 그 부지의 총 면적은 약 10만평이고, 철도공사의 장부가는 약 9,000여억원이고, 용적율은 당시 8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사업 자금의 전액 국가 위탁, 관리 및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 서민에 한정 분양 ( 분양면적 :18평형) 을 전제로 하면 약 44,077 세대의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면적, 1) 건축 총 면적 = 100,000*800% = 800,000평 2) 건축세대수 = 800,000평/18.15평 = 44,077 세대 평당 분양가 계산은 토지대금 + 건설비 + 이윤입니다. 즉, 1) 토지비 = 9,000억원/100,000평/800% = 1,125,000원/평 2) 건축비 = 20층 이상 고층 = 6,000,000원/평 3)건설이윤 = 건축비 * 10% = 600,000원/ 평 분양가 총액 = 1,125,000+6,000,000+600,000=7,725,000원/평이 되어 토지가격 및 용적율에 따라서 변동은 있겠지만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 140,208,750원이면 충분합니다. 이를 민간주택사업자에게 분양하면 민간주택사업자는 주변시세인 50,000,000/평으로 분양할 것이고, 60m2의 서민형 아파트의 경우907,500,000원으로 최소한 한호당 최소 7억여원, 전체로는 30조원의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득은 즉, 국민의 몫이 되어야지 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주택사업자들의 배만 불리웁니까 이러한 사례는 비단 이곳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보니 그 동안 민간주택사업자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전 정권, 부패한 집단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주택건설에 대한 프레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 공유지나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대하여 앞으로는 민간 주택 사업자들에게 분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사업 추진 비용에 대한 국가 위탁, 관리를 전제로 한 새로운 주택 건설 주체 ( 주택조합, 주택협동조합등 )에게만 분양하여 반값아파트를 실현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전직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 부분을 실패하여 정권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영렬히 지지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한 국민으로서 상기의 청원이 이루어져서 반값아파트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반값아파트를 위해 국,공유지 및 공공택지를 주택조합이나 주택협동조합에 불하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여행업에 종사하고있는 5명 미만 법인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한 사무실에 사장님은 1명인데... 법인만 3개입니다.... 사장님 부인, 또 믿음직한 분을 고용해서 각각 대표로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에 세무소에서 조사를 하러나왔지만 사무실 중간에 벽을 만들고 오기전에 법인이 따로인척 행사를 하여 자세히 보지도 않고 얘기만 하더니 결국 허술한 조사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적정근무시간이 전혀 적용 되지않은 채 법정근로시간, 야근수당, 주휴수당, 연차, 해고당할시 퇴직금도 제대로 보장 받지 못 하고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월급으로 부족한 생활을.. 주말에 투잡이라도 뛰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힘든 상황입니다. 주말에도 가끔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당연하다듯이 회사일이면 나와야 하는게 아니냐는 분위기.. 야근도 당연하다는 분위기... 직장생활이다보니 눈치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채 저는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무시간도 처음 계약서 싸인 할 땐 분명 9시~18시 까지라해놓고, 근무시간은 19시까지로 정해져있는데다 야근을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사업주분들도 부담이 커서 이런 제도가 있겠지만 보장을 다 해 줄수 없다면 제발 이렇게 무분별한 법인을 만들 수 없게 강력하고 철저한 법이 생기길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5명미만이든 더 적든..노동자들은 똑같이 아니,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 번만 저희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집세, 생활비, 학자금대출 등 갚아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기본적인 보장도 못 받은 채 서울에 올라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한 번만 저희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월급쟁이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 피같은 세금으로 소위 높으신..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장관님들의 월급으로 쓰입니다. 최근 제주도 난민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이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있긴합니다만.. 난민은.. 안쓰럽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보다.. 난임부부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아직도.. 본인 부담금은 너무 높습니다. 사실 난임은.. 돈 많은 부부만 있는것이 아니라.. 개미 월급쟁이 부부들에게도 예외는 아닌데.. 사실 개미 월급쟁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횟수도 4회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실... 7번을 실패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4회 이상을 해야하는 부부들은.. 아기 하나 갖고자..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아기를 키우려면 나중에 또 돈이 많이 듭니다. 아기를 가지기 위할때부터 돈이 많이 들면... 난임 부부들은..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인 이 나라에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난임 부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 구제보다는.. 난임 부부 구제가 우선이라고 간절히 생각하는 국민입니다. 난민 구제에 쓸 돈을.. 난임부부 구제에 써서.. 출산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많이 낮춰주시고.. 횟수 4회 제한 한 것도 보완하여 더 많은 횟수를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부부의 만 44세 나이 제한도 폐지 해주셨으면 합니다...(요즘 결혼 늦게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해주기 보단..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자국민 보호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난민 구제 대신... 난임 부부 구제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관련 에너지 정책에 관하여… 6월21일 금일자 어느 뉴스를 보니 - “경유세 올리자”재점화 1000만 차 술렁 – 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있더라구요. 그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 몇글자 올려 봅니다. 수 년사이에 디젤차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는 몇가지 안되지요 - 유지비, 힘 뒷받침 해주었던게 ‘클린디젤’이라는 홍보와 캠핑의 붐.(미세먼지로 캠핑 다니기 힘들어요) 구입자들은 ‘클린디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유지비가 적게드니 한번 사볼까? 어? 생각보다 괜찮네? 그러면서 계속 사게되고, 판매자들은 수입 디젤차 처음 들여와 판매를 해보니 오! 잘팔리네? 계속 밀어붙이자.해서 많이 만들고 수입하고...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디젤에 제동을 건 디젤게이트. 그렇지만 다시 디젤 차량 판매 상승중. 왜일까요? 경제적인 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 전부터 환경, 미세먼지는 큰 이슈였죠. 중국에서 건너온 황사 때문이라는 것.(그때는 미세먼지라기보다는 황사로만 알고 있었던 것) 그렇지만 알고보니 중국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고, 디젤차를 운용하고, 구입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커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뉴스에 보면 경유세를 인상한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많은 반발 또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올리고, 그렇게 다 올리다 보면 그게 정작 국민을 위한 일인지,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반대로 휘발유 세금 인하하고, 더 깨끗하다는 가스차 공급 늘리는 방안이 더 낫지 싶네요. 그러면 디젤차보다는 당연히 차값도 더 저렴한 휘발유차, 가스차 더 사게 될 것이니까요. 유공자들을 위한 하나의 혜택(유공자, 장애우에 대한 혜택은 당연한 것임)이긴 하지만 다른 혜택 늘리고, 모든 사람이 가스차 살 수 있게 된다면 디젤차 차는 사람이 조금은 시끄럽지만 힘 좋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는 것처럼 가스차 사는 사람은 조금은 힘이 부족하지만 조용하고 유지비 저렴하니 사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 줄어들면 국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국민을 위한 세금. 국민에게 돌아가면 좋겠고, 정말 국민을 위한 나라라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면 합니다. 아침 제일 먼저 맞이한 뉴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지금까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하는 저의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경유세 인상? 대안은?


저는 평범함 대한 민국 국민 입니다. 물론 충분히 늙지 않아 노령 연금을 받을수 없으며, 어리지 않아 아동 수당도 받을수 없습니다. 청년도 아니기에 청년 수당도 받을 수 없으며, 결혼을 하였으나 신혼은 아니기에 신혼 부부 특별 분양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없기에 무상 보육이나 다녀자녀 및 무상 급식 지원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해서 낸 세금이 취약 계층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계층을 나누어서 누구는 지원 해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계층을 나누어 선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모두 통하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 후 개인 수입에 따른 세금을 다시 걷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대한 민국 국민에게 기본 소득을 지급하면 아래와 같은 부수 효과 있을것으로 예상 합니다. 1. 최저 시급 우리나라 최저 시급 문제는 접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옆 나라 일본 같은경우 대도시와 지방간 최저 시급이 상이 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마다 생활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산정 된다고 합니다. 물론 최저 시급을 많이 올리면 좋쵸,근데 경제학 원론 책 같은데 보면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른 문제점 같은게 소개 되어 있답니다. 잘 살펴 보면 지금도 주변에 그런 문제들이 속속 보일 겁니다. 최저 시급을 올려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것이 어찌 보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2. 도시화 집중 문제 대다수의 대한 민국 국민이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먹고 살수 있는 직장이 없어 생존을 위해서 일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폭등, 교통, 환경, 소도시의 공동화 문제등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본소득이 생긴다면 한적한 시골이나 소도시에서 저렴한 집에 공기 좋은 곳에서 작게 벌어도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해 봅니다. 굿이 직장에서 목숨 걸 필요 없이 개인 시간도 가지면서 좀더 인간 답게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3.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대한 민국 젊은 세대의 출산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 해결 불가능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근데 기본 소득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자연 스럽게 출산률도 돌라가고 삶은 만족도가 증가 하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4. 각종 협오 범죄 감소 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걱정이 많으면 각종 흉악 법죄가 증가 합니다. 나도 모르게 윽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범죄률이 증가 됩니다. 기본 소득이 지급 된다면 최소한의 경제력이 생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완화 되고 자기 하고 싶은일을 조금더 할수 있으니 사라 졌던 정 도 생기지 않을까 판단 됩니다. 그럼 기본 소득의 제원은 어떻케 마련한 것인가. 1. 각종 계층간 지원 정책의 통합 서두에 애기 하였던 노령 연금, 아동 수당, 청년 수당, 다자녀 정책 지원 등등 계측을 나누어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한곳으로 모아 제원으로 활용 합니다. 2. 공무원 연금 및 각종 연금 통합 현재 공무원 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금을 과감하게 통합 운영하여 제원으로 일부 활용 합니다. 3. 공무원 의 감축 현재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 10년전에 비하여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숫자가 10배 증가 하였는데, 처리하는 공무원 더 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웃 일본만 해도 동사무소가 없답니다. 필요 업무는 구청에서 처리 하고 있답니다. 솔직히 그많은 공무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며, 각종 수당은 계층을 나누어서 처리하지 않고 기본소득으로 그냥 지급 하는 것으로 통합해도 세금을 많이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4. 기타 여러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하다면 더 줗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P.S : 긴 글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모든 국민이 기본 소득을 받아 행복해 지길 기원 합니다.

저에게도 기본 소득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시작은 삼지연 공항이 좋아보입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백두산이라는 상징도 가지고 있구요 얼마전에 MBC 뉴스에도 나오던데 지금은 조용하네요 삼지연 공항 추진 청원합니다!!

삼지연 공항 추진 청원


아스피린에 대한 효능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복용하면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위암및 대장암 발생율을 저하시킨다고 한는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게 좋은 의약품을 수입금지 지켰는 이해가 않가서 청원드립니다. 거의 모든 의사가 나이 50-60세가 되면 무조건 먹으라는 말도 있듯이 대통령님께서 꼭 검토 하셔서 수입허가를 해주셔서 국민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피린 수입허가


오늘 자 세계일보를 보니 헝가리 의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반난민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률 중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헝가리 내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인, 단체 관계자들을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작금의 예멘난민사태를 접하게 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헝가리 국민들에게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정부가 어설픈 동정심으로 예멘난민을 받아들이게 되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촛불시위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태워버린 촛불시위의 모습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정말로 보기 싫습니다만 만약 예멘을 비롯한 이슬람인들의 난민입국이 허가 된다면 주저없이 시위현장에서 촛불을 들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존립이유이자 기본적인 의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난민인정에 관한 한 지금의 중앙정부와 제주지방정부는 이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무를 팽개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을 신봉하는 자들이 거쳐온 지역들에 대한 고찰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감히 그런 언사는 하지 못할겁니다. 인터넷상에서 어느 서양교수가 한 발언을 소개합니다. 무슬림은 혼자 있으면 착한 친구~ 사회에 소수가 모여살면 예의 바르고 착하다. 이슬람은 그저 편견으로만 나쁜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나면 도시에서 공공연히 난동을 부린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나라의 법 보다 자신들의 샤리아 율법과 알라의 가르침을 더 상위에 두고 나라 하나를 초토화 시키기 시작한다.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일삼고 사람을 죽이고 비이슬람 여성들을 강간한다. 숫자가 막대하게 불어나면 이슬람과 비이슬람간에 내전으로 초토화 돼 한 국가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내전으로 초토화 돼 역사속으로 사라진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지금은 황폐하고 형훼화된 레바논! 그러나 십수년 전만 해도 중동지역에서 금융업으로 부유함을 누렸으며 기독교인구가 60%를 넘어선 유일한 기독교국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유투부에서 브리짓 가브리엘이라는 여성이 레바논에 어떤 일이 과거에 벌어졌는지에 대해 경험담을 밝힌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겠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https://youtu.be/TXUtoz6UcaE) 예멘을 비롯한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레바논처럼 망하게 될 것입니다.같은 이슬람 문화권에서조차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이슬람난민! 그런 이슬람난민을 동정심에서 받아들인 서부유럽국가들은 테러와 집단성폭력 사건 등의 발생으로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정신차리고 비로소 난민정책을 수정하고 난민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지언정 서부유럽국가들의 패착을 그대로 답습해야 하겠습니까?! 6.13 지방선거의 압승에 교만해져서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를 갈망하는 국민의 간곡한 바람을 외면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박근혜와 자한당으로 대표되는 적폐세력들이 정치지형에서 쫒겨나고 무너지게 된 원인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세월호 사건에서 철저히 무시하고 그들만의 사고논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러한 기본적이고 간절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자한당처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이슬람 난민의 손을 들어주어 국내에 들이는 끔찍한 결정을 한다면 국민들의 거대한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한당을 비롯한 적폐세력과 같은 몰락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총선은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슬람 난민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6.13 지방선거처럼 총선에서 조용하지만 엄격하고도 냉철하게 표심으로서 이슬람난민들에 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답을 할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우선할 수 있는 정책과 방침이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의 편에 서시길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반난민법을 법률발의하고 난민법 폐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분노의 촛불민심이 청와대와 민주당을 태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나라의 역할과 의무는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움직이는것입니다. 국내의 치안뿐만이 아닌 국외 다른 나라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대를 창설하고 훈련시킴으로서 국민들을 지키는것 또한 나라가 해야할일입니다. 세계적으로 난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난민받아들이는걸 거부하고 추방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지못하고 테러등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 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례들이 무수히 많은데 큰일이 터지고나서야 추방이니 뭐니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건사고가 생기면 지금 인권타령 하는 사람들이 책임질건가요? 아님 대통령님이 책임질건가요? 아무도 책임질 사람 없지않습니까? 저들을 받아들이는건 포용이 아니라 위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30만이 넘는 자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것 자체도 나라의 의무를 못다하는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난민을 받아들이고 그사람들을 도와준다는겁니까? 난민들을 돕는건 우리나라의 의무가 아닙니다. 제주도에 온 난민들이 휴대폰을 가지고있건 SNS를하건 옷을 좋은걸 입던, 누적떼기를 입던 그런걸로 난민 판단하고 도와주라는게 아닙니다. 그런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저들을 받아들였을때 생길수있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알수있는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되는걸 가지고 이렇게 질질끌지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껴야하는 자국민좀 생각해주세요.

난민 받아들이는거 반대합니다.


무슬림은 수천년전 사막에서 유랑 전쟁 약탈 을 하기위한 생존과 공격 을 위해 '알라' 라는 수괴를 신격화(북한사회동일)한 행동 강령이다. 코란을 읽어보라. 무슬림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 어떤 정부라도 무슬림을 용인하고 이나라에 발붙이게 한다면, 이또히로부미와 같은 짓을 자국민에게 하는것이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 안중근 의사가 되어 그 어떤 대통령 정부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반만년 역사에서 정치인이 나라를 지킨적은 없다. 이땅은 국민 백성 민초가 피땀으로 지켰다. 정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단순히 촛불 집회 따위로 끝나지 않을것이다. 나라를 지키야 한다.

무슬림을 이땅에 받으면 안중근이 되어 대통령을 하야 시킬것


어린이집 노후차량 사용제한에 있어서 무조건적 차량연식만 가지고 운행제한을 한다는 것 은 잘 못 되었다고 봅니다. 연식 대비 차량 운행거리는 몇 되지 않은 차량도 연식이 오래 되었다고 신 차량으로 바꾸라는 정 책은 영세 차량소유주는 죽으라는 것 입니다. 무조건 적인 정책보다는 노후차량 소유자의 말에 도 귀를 기울였음 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라도 돈이 많으면 새차 타고 싶지 않나요.

어린이보호차량연식운행제한...?


▶포항 죽도시장 좌판 아줌마의 눈물 저는 포항 죽도시장 옛 칠성천이라는 다리위에서 생선 개복치란 고기를 가지고 32년이란 세월을 한자리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딸 둘을 키우려고 칠성천 다리위에서 사이소! 보이소! 하면서 32년 세월을 다리위에서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노점상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리위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할 자리가 생겨서 조금 더 진보한 노점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긴 개복치란 고기가 TV와 라디오등 메스컴에 소개되다 보니 오늘날, 포항에 명물 개복치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현재 개복치를 판매하는 곳만 16군데입니다. 많은 관강객들이 포항죽도시장에 오면 개복치를 구경하러 옵니다. 서울, 부산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 좌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TV출연만 60회 이상 됩니다. 개복치란 고기가 메스컴에 소개되고 하다 보니 어느덧 유명 매체가 되었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횡포 포항시 공영주차장모서리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건물주가 땅세를 달라고 하여 월200만원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해서) 이웃에게 물어보니 시 공유지 땅에 왜 옆 건물주가 땅세를 받아가나 해서 주지 않았고 갑질하는 건물주는 시공유지 여러 군대 땅세를 받아왔고, 10년 동안 힘이 없는 저희 좌판앞에 쓰레기,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행동을 수 없이 하고 심지어 본인이 개복치 판매가격을 반값에 판다는 글을 옆에 써 놓고 장사를 하는데도 포항시는 시공유지에 좌판아줌마는 다라이(경상도 사투리)하나 못 놓게 하면서 갑질하며 장사하는 옆 건물주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갑질하는 건물주와 함께하는 포항 북구청 옆 갑질하는 건물주는 제 좌판 자리세를 주지 않는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포항시 북구청의 횡포로 좌판을 철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남편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리고 현재 포항시는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옆 건물주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포항 북구청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또한 옆 건물주의 온갖 불법은 (시공유지사용,도로파손) 포항시 북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옆 건물주는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면서 구청 과장이 나한테 보고까지 한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 노점상 아줌마들을 공포에 질려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보니 포항시 시의원이(자유한국당) 북구청에 전화하여 노점상을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좌판 철거하는 날 옆 건물주와 구청 공무원은 제 앞에서 둘이 커피까지 마시며 웃는 광경에 분노가 치밀고 했지만, 힘이 없는 저로서는 어쩔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 건물주의 불법 건축물을 2014년 5월에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넣었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이라 합니다. 이런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결과를 알아보려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귀찮다는 뜻) 힘없는 좌판 아줌마는 3개월이면 끝이 나고 힘 있는 시의원 관할에 영향력이 있으면 민원처리는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엉터리 답변을 보내고 자료를 들이대면 업무미숙으로 몰랐다 하면서 경북도청 감사실에 경고 처벌받고 하는 포항시 북구청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의원의 전화 한통으로 시장 좌판 아줌마 32년 이란 세월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우리사회의 풍토가 참 암울합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시청공무원에게 전화청탁 한통으로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재래시장 좌판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로지 자식 교육과 생계를 이어온 한 아낙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 시청과장이 나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하면서 재래시장 좌판아줌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하는 현 우리사회의 퐁토가 너무 암울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 갈 수 있는 현 사회가 너무 참담 합니다. 시장 상인회장과 정치권과 친하게 되면 모든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펼치고 현재 포항시장, 구청장, 전부 고발된 상태입니다. 32년 좌판을 스스로 거두고 하는데도 시청에서는 용역 수 십명을 데리고 와서 갑질하는 건물주와 과장인지 계장님인지 모르지만 커피마시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켜보는 시청 공무원 행동을 차마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서글프고 좌멸감이 들어 당장 형산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던져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 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관공서에 세금내라 하면 내고 하지마라 하면 안하고 이것이 정의인줄 알고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 뒤에 힘 있는 유력 정치가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민원을 수십번 넣었지만(4년째) 오히려 더 크게 시 공유지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포항시청에서 묵언하고 멀쩡한 시 공영 주차장의 노면 7면을(유료주차장) 없애고 갑질하는 건물주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 주는 포항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수년간 민원제기) 갑질하는 건물주는 좌판 철거과정에서 폭력배3명과 쇠파이프로 좌판을 부수고 했는데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쇠파이프라는 말을 사라지고 단순 폭력으로 처리하고 좌판 아줌마는 쇠파이프로 후려치고 해서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과실치상으로 처리되어 갑질건물주의 벌금 5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지고 갑질 건물주는 좌판 아줌마의 치료비 보상은 1년후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니 그때서야 치료비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휴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사회에서는 말을 착실히 듣고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죄인가요? 갑질하는 건물주는 온갖 탈범과 불법을 일삼는데도 힘이 있는 정치가가 뒤에 있으면, 행정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가요. 포항시 북구청 행정감사를 요청하오니 살펴 주시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특정인을 갑질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지 아실겁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죽도시장) 개복치 좌판 아줌마 박정자 드림 2018. 6. 19 - 사진첨부 2장

포항 죽도시장 좌판아줌마의 눈물 (갑질하는 건물주와 뒤를 봐주는 포항시 북구청)


난민 문제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불통, 조작.. 대통령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결단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느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 더이상 깨어있는 언론은 없다. 일부로 논란을 일으켜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에 혈안이 된 돈충이들만 있을 뿐.. 이 글도 분명 삭제 되겠지... 이제 기대도 안한다.

예멘 문제를 보면서..


외인 큰손들의 배를 불려주는 공매도 이대로 계속 존재해야 하닌요? 특히 유령공매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최종구에 분노한다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가?


자동차 2천만대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자동차소유자들은 1년에 한번씩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데 모든 보험사마다 긴급출동서비스를 특약으로 만들고 차량응급상황시 고객이 출동서비스를 요청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급출동서비스의 특약내용은 회사마다다르지만 대부분 펑크,축전지,견인,비상급유등 5회~7회이용입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사항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1년동안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지않았다면 주행거리마일리지 환급특약처럼 자동차보험가입 고객에게 긴급출동서비스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분은 환급해줘야 맞는게 아닐까요?물론 그돈이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고 많은 돈일수도있지만 통신사 포인트처럼 소멸되기에는 너무아까운 돈이기에 청원드립니다.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미사용분 환급의 건


계속 물가 오른다는 기사뿐이고 ;;;; 국민음식이었던 떡볶이, 김밥, 치킨이 이제 말도안되는 가격에 정말 큰맘먹고 사먹야합니다. 밥한끼 못먹는 길거리 붕어빵하나 못사먹는 이런 ;;;; 미친물가 어떻게안됩니다. 오르는건 쉽습니다. 올랐다가 내려가질않습니다. 과자도 진짜 이제 1500~2000원대입니다. 진짜 과대포장 포장지만 아껴도 소비자가는 내릴수있을꺼같은데 도대체 왜이렇게 물가가 비쌉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듭니다. 이런 미친물가때문에...

물가좀 내려주십시오~~~


경기도 신도시에서 건물내 비리를 둘러싸고 5년째 건물관리단과 싸우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대부분 건물주들이 지역 토호라서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해 경찰서로 싸움장소로 바뀌어도 내가 잘못한게 없어도 수사는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아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건물관리단 쪽에서 청원인인 저를 무리하게 횡령죄로 고소하여서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처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검찰에서 수차에 걸친 수사지휘끝에 간신히 상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지고 난 뒤에는 형사조정까지 상대와 했으나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수차에 걸쳐서 제출하였으나 사건은 처리되지 않다가 4개월여가 지난 뒤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검찰의 수사지휘끝에 기소의견으로 올라갔으나, 검찰에서 나중에 검사가 바뀌더니 고소인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불기소 처분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검찰지청에 찾아가 항고장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린 서류 열람을 신청하였으나 보기좋게 거절되었습니다. 왜 판단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항에 대하여 알아야한다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서울고검에 항고하면서, 경찰 수사 이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본적이 없기에 항고기각을 하기전에 반드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사없이 어제 항고기각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원래 지청 검사가 내린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습니다. 그 판단에 문제가 있었기에 항고를 했으면 그 항고에서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하는데 그 답변이 없었기에 항고서류를 제대로 읽어나 보았나 의문이 듭니다. 다시 재정신청을하려고 준비를 하지만, 최소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나 항고기각을 하려면 최소한 한군데에서라도 고소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면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마음 속에서 이러한 성의없는 판단에 대한 불신이 사법불신으로 나아가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간들여서 고소하며 항고하면서 거의 1년간에 걸쳐서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어떠한 배려도 없는 이러한 사법행정이 촛불로 들어선 이 정권에서 있어서는 안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불기소 처분 관련, 검찰  항고시 수사 서류열람을 허용과 항고기각시 고소인에게 기각이유를 반드시 설명해주세요.


엄마는 내자식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기껏이 내놓을수 있습니다. 돈없고 빽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내 자식들에게 생길수있는 위협에 대해서는 물러설수 없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엄마들은 지금은 힘이 미약하지만 이대로 난민을 수용하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우리아이들 손끝만큼이나 눈길조차 이들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면 제주라는 평화의 섬은 엄마들의 피눈물섬으로 바뀌어서 거센 회오리를 맞게 될것을 엄중히 경고 합니다. 난민 수용불가 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합니다(난민수용반대)


동의합니다

예멘난민 반대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제발 살려주세요...청원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시는 문재인대통령님 및 각료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평범한 시민이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3인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입니다. 요즘 금리가 인상이 되서 많은 사람이 내집마련에 고민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2년전 다행히 금리가 낮은 시절 지방 아파트 한채를 구매를 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 없기에 많은 돈을 정부에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내집마련에 성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관계로 2년전에 금리는 2.1%에 2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30년 만기) 물론 그 당시 대통령님은 문재인대통령님이 아니시지만 나라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사를 안해도 된다는 마음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안되듯이 몇 달 살아보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위층에 층간소음 주변소음등 왜 구입을 할 당시에는 이 모든것이 안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에 창문 하나 마음대로 못 열고 하나뿐인 딸의 약해진 기관지도 다 담배 탓인거 같았습니다. 윗집, 아랫집 많은 다툼 끝에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를 할 경우 지금 대출을 받도 있는 디딤돌대출을 100% 완납 후 재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물론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금리는 현재 2.1% 금리가 2.7~9%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20~3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민에게는 2~30만원이상 차이가 납니다. 꼭 완납을 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방법 밖엔 없습니까? 월급은 항상 제자리인데 주변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한명 더 낳고 싶어도 도저히 생활이 안됩니다. 방법이 꼭 없는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임시로 은행에서 가지고 있다가 매도자에게 송금을 해도 되고 물론 약간의 수수료는 얼마든지 부담 가능합니다. 초저출산국인 대한민국을 다시 출산율이 좋은 나라로 바꿀려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바꿔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기에 이사한 집을 담보를 받으면 되고 집 가격이 낮은데로 이사하면 그만큼 차액은 반납을 하면 되는것입니다. 부디 이런 말도 안되는 작은 정책 먼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에 내용이 정리가 안됐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딤돌대출에 받은 후 이사를 해도 같은 기존금리로 유지 되게 정책을 바꿔주세요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한중간 사드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수 있다며 무사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 한다며 어렵게 해놓은 부분을 폐지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사증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무사증 제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2002년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2018년, 근 16년간 무사증 제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도, 도의원의 무책임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의정활동 tv 생중계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들로 공무원 질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보완 또한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이 시급하고 인력과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796건으로 경찰은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7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건이 발생해 약 하루에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16년 간 인력 충원 못하고 전담기구 안 생겨서 늘고 있는 걸까요? 말뿐인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곳에서 키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폐지를 고려해주십시요. 제주 출입국 관리 체계 또한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다. 제주의 입국 심사 자체가 친절함과 신속함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지문 확보 등 입국자의 각종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제주 무사증 폐지 청원합니다.


국민을 위한 청와대 대통령이라면서 공매도는 누구른 위한 제도입니까? 특히 유령공매도가 주문실행되는 시스톔은 아프리카 수준입니다

국민위한 청와대라면 공매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지금은 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녕 하세요 . 저는 10여년 동안 해외 에서 계약직 으로 근무 하다 한국에 와서 아주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의 경제 와 인력 시장이 좋지 않은 관계로 좋은 직장은 저에게 별나라 이야기 인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기술자 로써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 하는 사람들은 계약직 근무 후 새로운 일자리 ( 새로운 계약업체) 를 찾기 위해 몇달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계약직 이 전문가 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PROJECT 를 위한 단기 소모품에 불가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해외 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할때 그 국가의 계약직의 임금이나 대우는 정규적의 임금이나 기타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계약직은 인식이나 급여 등이 정규직 보다 못한 것이 현실 입니다.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국에서는 전문 계약직, 프리랜서, 등은 그이 존재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 산업 플랜트 , 조선 등 의 분야 에서는 일년에 아주 많은 수의 사람 들이 계약 직으로 일을 합니다. 그 동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 되어온 일년간 계약 기간 이제는 그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을 할수 없고 또 3년 이내에 공사 등이 종료 되면 새로운 일자를 구하기 위해 구직 활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그러다 저처름 나이가 들면 요즘 처럼 다른 현장이 나오지 않으면 길게는 1년 이상 구직 할때 까지 계속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 해야 하거나, 그전에 다른 현장이 나오길 기다려야 하는 입장 입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저와 같은 계약직을 전문 계약직으로 치부 하고 정규직의 급여 의 2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에 지급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이 현장을 찾지 못하는 경우 를 대비 한 이종의 보험의 성격이죠 하지만 한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하고 경기의 침제로 인해 점점 더 저임금의 불안정한 계약직이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가 점점 더 심하 될수로 노동 시장의 불이익은 점점 심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내는 것도 정부의 입장 이라 생각 됩니다. 불안전한 미래의 대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계약직 임금 , 임시직  임금의 상향 조치 를 해 주세요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테러지원국 등 12개국을 제외한 전 세계 180개국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도에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불법체류자 대부분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주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수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이들을 포함해 1만1000여 명에 다다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원 대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한중간 사드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무사증 제도를 폐지한다면 외교적 마찰이 불거질수 있다며 무사증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제주의 무사증 제도를 상당히 부러워 한다며 어렵게 해놓은 부분을 폐지한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사증 폐지보다는 단점을 보완해서 계속해서 무사증 제도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2002년 특별법 제정부터 현재 2018년, 근 16년간 무사증 제도 보완하지 못한 정부와 도, 도의원의 무책임과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 의정활동 tv 생중계를 하면서 말도 안되는 말들로 공무원 질책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단점 보완 또한 외사범죄에 대한 전담기구와 전문 수사인력을 보강이 시급하고 인력과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모두 796건으로 경찰은 이중 52명을 구속하고 74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도별 외국인 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164건, 2013년 299건, 지난해 333건이 발생해 약 하루에 1건 꼴로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범죄가 16년 간 인력 충원 못하고 전담기구 안 생겨서 늘고 있는 걸까요? 말뿐인 행정과 안일한 대처로 생긴 문제들입니다.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고 내 아이를 안전하고 곳에서 키우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폐지를 고려해주십시요.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난민을 인도적 견지에서 수용해야한다는 입장과 그들의 과거를 고찰해보면 수용하지 말아야한는 의견의 있다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어보면 500명대상 여론조사에서 찬성30%대 반대 50%대라고 나온다 아마 언론사가 다찬성하는 방향으로 편향 보도를 하는데 공론의 장으로 꺼내면 반대자가 훨씬 많을것이라 추측한다 문제는 찬성, 반대자의 강도와 성향이다 적극찬성자보다 적극반대자가 3배이상많다 그리고 문제인정부지지자중에도 반대자가 더많다라는 사실이다 그것도 젊은층 노년층 할것없이~~ 이는 곧 이문제를 잘못다루면 문재인정부 지지율이 순식간에 반토막날수있다는얘기다 난민문제하나로 개혁이 좌초될까? 하고 의심하겠지만 수십년 진보를 지지했던 나도 등을 돌릴것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청와대는 난민문제를 쉽게 생각치 말라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문재인과 피우진은 국가보훈를 제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라 !


깊은 검토 없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원전 가동률을 강제 하락시키면서 한전은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 단가가 가장 싼 원자력 전기(kWh당 66원)를 마다하고 천연가스(125원), 풍력·태양광(163원) 전기를 돌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한수원 부채는 1년 만에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손실, 신규 원전 건설에 투입된 매몰 비용,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설비 투자비 포기 등 때문이다.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을 요구한다는데 결국 전부 국민 세금이다. 신규 원전 4기의 건설 포기로 날아간 일자리만 3만개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라면서 하고 있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원자력 전기 없이 향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10년, 20년 내 휘발유·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대체 운송 수단은 전기차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에 따르면 현재 200만대인 세계 전기차가 2040년엔 2억8000만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전기차 가동 전력을 원자력 없이 풍력·태양광만 갖고 공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얘기다. 향후 수소차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쓴다. 미래차로 주목받는 자율주행차도 수많은 센서와 고성능 카메라를 가동하려면 그만큼 전기 에너지가 추가로 든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도 막대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탈황(SOx 제거)·탈질(NOx 제거)·집진설비(먼지 제거)의 보강 및 신설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것으로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현재 농도 대비 약 50% 저감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삼화 의원은 “2016년에 한전 5대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약 3조2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발전비용이 저렴하여 전기요금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식의 주장이 있었으나, 낮은 발전단가는 사실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만들어졌던 것임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탈석탄’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작년에 발표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실제로는 문 정부 임기동안 석탄발전소 설비 용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말로만 ‘탈석탄’할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당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6,040MW 석탄발전소 10기가 가동 중입니다. 충남은 국내 전체 석탄발전소 59기 중 29기가 밀집해 있어 충남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미세먼지에도 최대 28%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진에코파워로 1,160MW규모의 석탄발전소 2기가 더 추가 계획이어서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알박기식 과거 에너지정책 강행 중단하고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산자부는 이미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건설계획이었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전 세계가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승인하는 것은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독단적인 결정입니다.

월성1호기 폐지 보류 청원합니다.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보면 대형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도 없이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런경우로 크게 사고가 일어났지만 거기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해도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에 대한 단속이든 신고방법의 편의성 등에 대해 제대로된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하나는 큰 대형 화물차의 타이어가 홈이 하나도 없을정도로 닳았는데도 거기에대한 단속조차 없는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형 화물차의 타이어가 닳아서 도로주행중에 펑크가 나는경우도 본적있었습니다 여름철 도로가 뜨겁게 달구어진 상황에서 닳을때로 닳은 타이어는 펑크나기 쉽상인데 그런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수있는데도 알면서도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항상 이나라는 문제가 발생해야만 해결을 하는건가요 제발 나라가 좀 제대로 설수있게 작은것부터 하나라도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화물차 타이어 점검 및 컨테이너 적재함 고정장치에 대해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한민국 헌법 병역의 의무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그곳에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서로간 인맥으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외부의 언론과 완전히 단절된 . 군 부대라는 곳에서 누구도 견제할수 없는 무소불위 수사권을 행사하는 바 10년의 군 수사권 개혁 방안 기간을 잡고 군 헌병대 기무대 . 공채 자격 라이센스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여 공정한 시험 제도 아래 . 새로운 군 수사관을 대거 양성하고 공개 채용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기존의 라이센스 없는 군인들은 . 일반 부대로 병과 전환하여 근무 하도록 배려 해주시는 날이 . 하루빨이 오길 기대 합니다

군 헌병대 기무대 100% 개혁 건의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격고 았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 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하우스푸어 들의 어려움 해소하여 주려는 정부의 본래목적과는 달리 하우스푸어들의 약점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였다 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 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주택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기를 청원 합니다 .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지난 금욜에 김상조의 법적 근거도 없는 문제발언으로 인해 갑각스런 주식 폭락으로 한 순간에 알뜰살뜰 모은 투자금을 한꺼번에 대폭 날려버린 소액 주주입니다. 김상조는 위와 같은 문제발언이 있은 후에도 5일이나 지난 뒤에서야 자신의 발언은 상장회사에는 해당없다는 변명같지도 않은 변명을 헤대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언은 애초에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기사가 잘못 보도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안되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깃털같이 가벼운 발언으로 놀라서 이미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의 피해액이 수백억원, 수천억원, 그리고 평가손해액이 수조억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김상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었은 자신의 발언때문에 발생한 일임이 분명함에도 말입니다. 법적근거 없는 발언도 중대한 문제지만, 즉각 해명을 하지 않고 5일이나 지나서야 해명한 것도 분명히 중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한번 놀란 주가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김상조에게 당장 진심어린 사과을 하여 놀란 주식시장이 다시 평정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김상조를 즉각 해임하십시요.

김상조 위원장에게 즉각 진심어린 사과를 한 후 즉각 사임토록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게차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지게차를 구매해서 렌탈도 하고 있는데 지게차 구매시 거의 캐피탈 할부로 구매합니다. 렌탈은 계속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폐업하지 않는 한 계속 캐피탈 할부를 진행합니다. 약 10년 가까이 업을 하면서 단 하루도 연체를 발생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출도 없고 오직 장비 구매시 캐피탈을 거래하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이 아주 낮아 지는 걸 보고 이건 너무 부당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비 관련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제2 금융건에 대출을 이르켜 등급이 낮아지는 건 당연 하지만 장비, 차량 할부건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됩니다. 기존 거래처도 지게차 구매시 캐피탈 이용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지는걸 꺼려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하여, 연체도 없이 열심히 사업하는 저히 같은 장비업 종사들이 신용등급이 낮아져 은행대출이나 정부대출시 피해를 입지 않게 정부에서 차량할부건은 신용등급에서 별도로 구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차량할부시 신용등급건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요양병원때문에 의료인력부족은 물론 간병인력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연히 법적 테두리밖의 간병인력은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괴리감까지 느껴지는 중국인들이 맡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곳에서 노인학대가 자행되고 있지만 현실은 어쩔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말은 통하고 정서적 교감이 가능한 사람에게 노인들을 맡겼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시장원리에 맡기지 말아주세요

요양병원에서 종사하는 모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병인까지도 인권교육 필수로 이수해야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없는사람 대충 범죄자로 몰고가서 실적올리는 경찰들이 하도 많아서 그들을 '견찰'이라고 하는 단어도 존재하고 100% 신뢰할수 없는 경우가 있기마련인데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경찰도 있겠지만 부정부패한 경찰 역시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크게 죄없는 시민들을 압박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해 대강대강 일처리하거나 죄를 가중하여 덮어씌우는 상황도 염려되고 특정조직과 친분이 있는 경찰들은 쉬쉬할것입니다. 벌써부터 부작용이 심각할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법은 있으신지요 ?

경찰에 수사권 종결권 부여는 아닌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트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국가대표나 프로선수들은 필기와 실기를 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선수들은 과연 그 필기과목을 다 이해 하나요? 시험도 없이 부상을당해서 돈이 없어서 인맥이없어서 국가대표나 프로선수가 되지못한 수 많은 운동선수들 지도자들은 터무니없는 필기 과목을 공부하고 시험을 봐야합니다 일에 치우쳐서 공부할 시간이없고 두발로 뛰어다녀야 하는 지도자들이 지도사 자격증이 없어 많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고선 정부에선 지도자 양성한답시고 그렇게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네요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도경력으로 대체할수있게 해주세요 국가 시험이래도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2번은 해야되지 않을까요? 1번시험을 준비해서 필기에 떨어지면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꼭좀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문체부장관님

스포츠지도사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법조계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 무죄) 라는 말들이 국민들 모두 공감하고 느끼고 있는 사실 일겁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런 폐단을 막기위하여 사법 연수원 수료후 판사는 퇴직할때가지 판사만 하고 은퇴 한다고 합니다. 검사는 은퇴 할떄까지 검사만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연수원 수료후 은퇴 할때가지 변호사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인것같습니다. 우리나라 ( 판사.검사)는 사직후 사회에 나와 변호사 개업을 하기때문에 국민들 시선은 재팬과 법에 대한 불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전관예우) 오죽하면 변호사를 합법적 브로커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다그런건 아니겠지만요 미래 성장동력은 국민이 자기 맞은 자리에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때 국가가 발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검사) 변호사 개업 방지법 청원


사형폐지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될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법이 약한데 살인자에게 인권이 어디있습니까? 자식 죽이는사람 부모죽이는사람 미성년자로인한 범죄 저지른사람 다사형시켜야지 이런일이 안일어나죠 우리나라는 법이 약하니 같은범죄 더심한범죄 일어난다고봅니다. 사람죽이고 무죄받고 빵하나 훔치면 몇년 선고받고 이게법입니까 사형폐지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법 강화시켜야됩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들인한 이런범죄들 법 강화좀시켜주세요 잔인한 살인자들 사형시켜주세요..

사형페지 안됩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초범부터 벌금 1000만원 이상 음주운전 으로 인사사고시 징역 5년이상 이렇게 법을 강화 하면 과연 음주운전을 지금 처럼 당당히 할까요? 매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늘고 있으며 그 사고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강화를 원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서로 국회에서 싸우지들 마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께도 부탁 드립니다.

음주운전 법 강화 피해자들의 하루하루가 고통 입니다.


지금도 있는 자들에게는 약하고 없는 서민들은 쥐어짜서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워 자기들 실적을 채우기에 바쁜 경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럴진데 하물며 수사권까지 갖는다면 그들이 얼마나 없는 이들을 쥐어 짤지 않봐도 뻔합니다. 경찰들의 의식 선진화가 우선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결사반대합니다.


국민들이 알고있고 죄가 드러났음에도 시간끌기용 행태에 화가날뿐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조사기관을 변경하고 투명한 조사로 확실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아라...국민들이 바보인가? 질질끌어서 삼성봐주기로 넘길려는 행태가 .... 힘없는 기업은 없는죄도 만들어버리면서 힘있는 삼성은 큰죄가 드러났음에도 뒷빽이 든든해서 살아남는다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있습니다.. 분명 삼바사태 봐주기식으로 그냥 넘길게 뻔합니다.. 증선위와 금감원은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라... 국민여러분 너무 화가납니다.. 미리나올 결과에 말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선위와 금감원의 자세


제가 지난 6월 18일 '휴가를 보호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청원에 동의 댓글 중 '폐렴 따위로 엄살부리기 전에 님부터 흡연자가 되어 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시죠?'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사적으로는 넘어가도 될 일이지만, 공적으로는 넘어가서는 안되는 문제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교육과 인식의 변화로 흡연자들의 비흡연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접흡연률이 크게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제3차 흡연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저와 같은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3차 흡연은 흡연자의 1차흡연에서 발생한 잔재들이 옷에나 피부, 그리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대화를 나눌때 발생하는 것으로 간접흡연보다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호흡계질환 위험률. 직접흡연(1차) < 간접흡연(2차) < 일상속 간접흡연(3차)] + 현장에서의 간접흡연은 바람과 같은 주변환경으로 간접으로 마시는 량이 줄어듬.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정류장 근처 흡연 금지, 공공장소 흡연실 등 보호받을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3차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적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함께 살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흡연자가 되어 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시죠?' 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말일 뿐더러, 점진적 자살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세계 인구 증가를 저희 나라가 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의 인구를 출산률에만 보아도 감소추세로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다같이 건강하게 살면 안될까요?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폐와 호흡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흡연자 대상 정기적 건강검진을 통해서 흡연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금연을 돕는 기존의 프로그램 연계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차 흡연으로부터 보호 받을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축구협회의 운영비리, 선수선발 비리등을 조사하고, 징계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리가 있다면, 지금의 구협회를 해체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정한 운영이 되도록 축구협회를 다시 만들어 주길 희망 합니다.

축구협회를 해체하고 정부차원에서 공정한 운영을 위한 축구협회를 다시 만들어 주세요.


저는 47세 여성입니다...결혼후 생계형으로 쭉 일을 한지 20년째이면서 동시에 안전운전을 한것도 20년정도 되었네요.....얼마전 사고가 났습니다....저는 늘 다니는길에 저속으로 큰 도로를 향해 진행중인데 갑자기 우측 인도에서 전동퀵보드가 진행을 하더니 조수석쪽 타이어에 와서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이분이 골절을 당했네요... 순간 저는 아차 싶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차에서 내려 주변분들의 도움을 받아 사고처리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 당황하기 짝이 없고...근데 추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의 과실이 크다는 겁니다...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소리인지....저는 제대로 운전을 저속으로 했을뿐, 나이든 어르신이 제어도 못하는 퀵보드를 안전장치 하나도 없이 인도에서 돌진해 오는경우를 어떻게 감지를 하는지 ...더더군다나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올때는 내려서 직접 끌고 다녀야 함이 맞는데 완전히 목숨을 그냥 내놓고 다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나서는 운전자한테 책임을 준다는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무단횡단하는 어르신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진행하는 사람들..이제는 전동 퀵보드를 타는 사람만 봐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제 바램은 도로교통법.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좀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도 보행자도 되고 운전자도 됩니다....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들 말하지만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단지 업무를 위해 차를 운전할뿐

도로의 무법자들~~


왜 맨날 여자만 뽑냐 남자인 나도 화장품 팔고 싶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싶고 판촉행사도 해보고 싶다

알바 남녀 차별 없애주세요


저는 업무 특성상 자주 시청이나 구청, 군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ᆢ 가는 여러 곳 시청, 구청, 군청마다 기다리며 담당직원 바라보는 모니터 뒤, 아래, 주변이 더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ᆢ 한 곳이라도 깨끗했으면 담당 직원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아직 한곳도 청결한 관청을 못 만나봤습니다ᆢ 제일 청결하지 못한 단체일까요? 건물은 제일 크고 웅장하던데요ᆢ 민원인이 마주보고 앉아 기다리는 그 자리 ᆢ한번은 보셨나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공무원님들 눈에는 그 먼지가 안 보이시던가요? 청결도 공무원 업무중 하나일 듯 싶은데요.. 민원인만 보일까요? 청소 좀 하세요~~~~!!!!!!!! 먼지가 최소한 평균 6개월 이상은 쌓인듯 합니다ᆢ 본인이 근무하는 자리ᆢ 티슈로 1분만 치워도 본인도 민원인도 행복할 듯 합니다ᆢ 현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부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하나요? 그리 민원 업무가 과중하시나요? 청결이 기본적인 매너일 듯 싶은데요 ᆢ 기본 아닐까요? 마주보며 진심으로 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습니다ᆢ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ᆢ감사합니다ᆢ

각 관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님들 보세요..청결관련


부산에서 구미에 일자리로 온 20대여성입니다 요새 일자리도 너무 없고 생계유지는 어렵고 모든지역 다 일자리가 잘없는데 생계유지가 빡빡합니다 일자리 좀 만들어주세요

남성주의로 돌아가는 일자리 여성에게도 평등하게 주세요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구입가격은 모든 국민이 비싸게 구매하고 Kt skt u+의 유통 통신 독점으로 인해 통신 3사의 배만 불리는 격이 되고 있습니다. 단만기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약정할인? 따지고 보면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악한 구조입니다. 단말기+통신+약정이라는 끼워팔기 제품을 구매해야하는 국민들의 고충은 알고계시나요? 생활과 밀접한 통신비 인하 목적의 보편요금제... 실효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알뜰폰은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 요금제가 단말기 지원금이 나올까요? 보편요금제는 민간자본간섭일 뿐 국민은 혜택이 없습니다.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단말기 유통시장 통신업계와 완전분리를 청원합니다.


딸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넘 불안합니다 유럽등 나라에서 이슬람문화인들이 여자들에 대한 강간등 폭력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난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민의 인권이 더 중요함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넘 불안하여 제주도 여행을 포기헸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으로 입주하여 온다면 평안히 외출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있기를 부탁합니다

예맨난민 입국을 불허합니다


불법사설토토 사이트 가 판을치는시국에. 사이트신고시 30만원 운영자신고시 최대5천만원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설토토 운영자들이 한달에 벌어들이는게 억단위인데 신고자들 보상받는게 평균 몇백만원이라고하네요 ? 최소금액을정해놓은것도아니고 최대5천만원이라는 트릭을 걸어놨으니 몇백만원 보상받는것이겠죠. 불법사설토토 운영하는분들은 조선족 을통해서 살인청부도 하는사람들입니다. 몇백으로 목숨을담보걸고 신고하겠습니까? 최소 몰수금의 4~5% 도아니고 무슨 말같지도않는포상금으로 정치인들끼리 호의호식하겠다구요 ??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는건 너무 뻔한거아닙니까 ? 몰수금의 전액을 포상금으로달라는것도아니고. 10퍼센트 50퍼센트를 보상하라는것도아닙니다. 최소 4~5퍼센트는 보장해줘야되는거아닌가요 ? 신고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국회에 법안을 매년 매번 개정안을 제출한다고하는데 "국회에서 받아들이지않는다" 라고하는데. 나라를위해서 절제시키는목적이라면 도둑놈심보를 고쳐야되는거아닌가요 ?ㅋ 4~5% 보장한다고해도 95% 는 국회에서 1/n한다고봐야돼는데 이게 국가환수되어서 나라를위해쓰는것도아니고 자기들 목구멍에 기름칠하는거아닌가요 ?

사설 불법토토 사이트


제주도 예멘난민 사태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될 것을 대단히 우려하여 여기에 예맨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청원합니다. 유럽의 경우만 봐도 난민수용에 따른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많은 흉악범죄가 제주도에 체류하는 불법중국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많은 선량한 대한민국시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들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멘 난민들 대부분이 건장한 젊은 남자들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들과 같이 사회적 약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연 난민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들이 참된 난민들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왜 가까운 유럽을 두고 우리나라 제주도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민의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멘난민의 제주도 입국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예멘난민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 하시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주도 예멘 난민수용에 대하여 폐지해 주실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


본토에도 불체자들 천지다. 난민과 더불어 불체자들도 이참에 다 몰아내자. 불체자는 말 그대로 범법자다. 더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체자에 관용을 베풀지마라!

제주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구미에살고있는 43살 청년입니다.현재 구미시에는 취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도 힘이듭니다. 구미시 경제또한 반토막이고요 현재 실업자수만 어마합니다.하지만 뚜렷한 중소기업취업하기조차 힘이드는 현실인데 어찌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수있겠습니까 다른거 안바랍니다 구미 김천 칠곡지역에 일자리창출좀해주세요 이번 뉴스에 아버지와 유아 사망사건아시죠 그만큼 구미시에 생각했던것보다도 심각하답니다.제발 경제 활성화좀 시켜주십시요 그리고 괸심지역대상에 포함좀 시켜주십시요 내가 무능한것도있겠지만은 현재 원룸월세에 유아 여자아이 한명키우고있습니다 믿기지않겠지만은 정말 진심 실화 사실입니다.현재 와이프가 미용자격증있어 아는지인샵에서 미용일하고있습니다.오전10시~오후7시까지 일을해서 140만원받습니다.유아비용 복지혜택을받는다해도 턱없이 모자르죠 그만큼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있답니다.다른거 안바랍니다.구미시에 봅바람이오겠금 만들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을위한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 5인이상 작업장에 적용되니 2-3명이 일하는 개인 병의원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환도 있겠으나 그래도 그들은 갑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저희는 을이기에 묵묵히 견디긴 합니다만 저희도 국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실 수 없을까요?

주5일 근무제 및 주52시간 근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입니다. 대한민국 사는 남성으로서 더 이상 이 사건을 보고만 넘어갈 수 없어서 청원남깁니다. 일단 도를 넘은 그들의 시위방법 몰카충 박멸이 목표면 그것에 대한 시위만 해야죠 물론 몰카충들 처벌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은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됬다는 거죠. 시위 하는 주변 돌아다니는 남성들한테 죄다 몰카충 몰카충 거리고 경찰도 한남충 거리고 경찰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더러운 단어가 난무하는데 언론에서는 무조건적인 페미 옹호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이 페미니스트를 강조하고 나와서 언론이 페미 옹호만 하는거라면 이전 정권의 언론과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 능욕하는 일베는 사회적 쓰레기로 인식하면서 세종대왕 안중군의사 윤봉길의사 능욕하는 여초사이트들한테는 왜 이렇게 관대합니까? 막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대왕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보다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기야는 싫어하면서 재기하라에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는 정부 언론이 요즘들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진짜 차별 받고 살아오신 저희 어머니 세대는 가만히 계시는데 온갖 수혜 다 받고 사는 지금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이렇게 남녀차별 주장하는 것도 어이없습니다. 진짜 여성표 얻으려고 하시는건 알겠는데 남성의 표는 필요없는건가요 아님 당연히 자기에게 귀속되어 있는 표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물론 여성이 자기의 의견을 세상에 분출하는거 자체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너무 극단적이고 듣기 거북한데 언론은 그것을 옹호하고 잘못들은 단 1도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여초사이트의 만행이 알려지고 정상적인 여성인권 운동이 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극단적 페미 지지 철폐


외국인들의 먹튀를 방지하기위해 가입기간을 늘리고 보험료를 올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보험 재정에 마이너스가 될것은 너무 뻔합니다. 아예 외국인들은 건강보험 가입,적용을 차단해야합니다. 월급,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등 모든 재산이 노출되어 적지않읏 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고도 정작 아픈곳이 있을때 병원에 가면 MRI등등 비급여항목 때문에 검사도 제대로 못받고, 진료비나 약제비가 부담되어 병원에 못가는 일이 적지않은데 국민들에게 걷은 보험재정으로 외국인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한 중국인은 입국후 6개월만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병에 걸려 입국후6개월간의 보험료를 내야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게되자 6개월치 보험료보다 싼 가격의 항공권으로 중국 출국,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그 시점부터의 보험료만 내고도 맘편히 제대로 치료받고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난치병 환자들이나 기타 소외계층에게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줘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혜택외국인에게 보험이 필요하다면 여행자보험이나 기타 민간보험으로 각자가 알아서 준비하게 할 일이지 우리 국민의 공적부조인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서는 안될일이라고 봅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반대합니다.


북한산국립공원내 설치된 멧돼지 방어 철재휀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16일 북한산을 찾았다가 탕춘대능선길 탐밤로 구기동 방향으로 400~500여 미터 철조망이 설치된걸 목격하고 깜짝 놀랐다. 공원관리소에 문의하니 은평구에서 설치했다고 한다. 은평구에서 구기동을 지켜주는 아주 착한 지자체! 서울시,환경부,종로구,은평구 담당자들과 통화해보니 지난해 예산이 국비50%,서울시비50%로 잡혀있어서 올해 봄 해동기 지나 최근에 설치를 완료 했다고 한다. 종로구,은평구,성북구.도봉구,강북구 등 5개 지자체가 7억원의 예산을 나눠 각자 사업으로 철조망을 설치했다는 사실. 멧돼지 출몰을 막으려고 철조망을 친다! 이동하는 생물체인데 어느 한쪽을 막는다고 먹이를 찾아 뚫린곳으로 안내려 갈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북한산 전구간을 철조망으로 도배를 할건가요? 이상야릇한, 해괴망측한 발상을 누가 했는지? 참 한심하다는 생각에 설치반대 청원를 합니다. 아름다운 북한산, 서울의 심장을 철재 휀스로 감아 싼다는 상상을 하면 참으로 기막히고 한심한 일이다. 멋돼지, 야생 들개등 개채수를 줄이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지 철조망으로 땜질하는 탁상행정에 북한산을 찾는 시민들은 뭐라고 할까요? 차라리 개채수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포획틀을 늘리는게 보다 적극적인 시민보호 대책이 아닐까요

북한산 멧돼지 방어 철조망 설치 반대


만민이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포 집값 10년동안 10억 올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인은 평생 벌어도 10억 못벌어요

반포 집값 잡아주세요


1.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는 소폭 늘고 있으나 현재기준으로 2030년대에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나옵니다. 2. 여성보다 무조건 애를 낳으라는 시대착오적 발생에서 벗어나야합니다. 3. 국가는 지속가능한 생산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4. 점점 해야겠지. 준비해야겠지 하는 국가의 발상은 결국 10년지나면 100년이 늦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은 하루 아침에 성장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5. 모든 소득의 재분배는 2018년도 기준으로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지만 그들이 20년 후 성인이 되면 인구나 국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지 오늘 2018년도 시점이 아닌 2028년 시점이 된다면 이미 성장해버린 성인들에게 인구나 국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들이 1세를 낳고 2세가 되어야지만 바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6. 왜 가정을 일구고 가족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어찌보면 사람이 속한 국가속에서의 의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우리 윗 세대의 노력일지도 모르니깐요 7.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는 자녀를 기준으로해야된다는 점입니다. 가정이라면 더 좋겠지만 미혼모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혼률이 높은 지금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녀를 기반으로 모든 주거, 복지등의 혜택이 재분배되어 이들이 성장해서 좋은 국가의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출발해도 20년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즉 2058도에나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8. 주거지원도 팍팍, 문화지원도 팍팍, 주거지원도 30-40평대 다양하게 지원해줘야합니다. 교육지원도 팍팍, 그들이 있어야 노인지원도 할 수있는 것입니다. 9. 인구문제 무시안했으면합니다. 인구가 있어야 경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자녀를 둔 부모일 수록 승진에도 가산점을 줘야합니다. 주거도 가산점, 대학입시도 가산점등등 10. 여성에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애를 낳지 못한 이상 여성이 애를 낳고 그래도 대우를 받는 그런 자연스런 관점으로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100년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1000년 아니면 10000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주택 일집 지역이라면 어김없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찾아오는 트럭 장사꾼들. 아무리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그때 뿐이지 사라지지 않는 소음 발생자들. 아무리 그들의 생계라 하더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소음을 참아야 할까요? 무슨 죄로 반복적인 장사꾼들의 목소리를 확성기로 들어야만 하는 겁니까?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신고를 하면 그저 단속에 더 신경쓰겠다는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단 몇 초라도 확성기로 장사하는 영상을 고발하면 벌금을 물리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주택가 확성기 장사꾼 근절


길거리에 오토바이 무단질주 신호무시 급작스런끼어들기 번호판 회손 갑자기 끼어들어 차량주행 방해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의식이 개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오토바이에 번호파을 앞뒤에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에서 끔찍한 상황을 봤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할려니 식별이 불가해서 신고조차 못했습니다 (차량에 붙어서 손가락질 해대면서 주변차량 진행 에 방해하고 중앙선을 밟고 달리는게 )

오토바이 번호판 앞뒤에 부착해주세요


외제차 사고수리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저의 아내가 얼마 전 주차장에서 모 외제차의 범퍼에 살짝 흠집(스크래치)이 가는 접촉이 있었는데, 견적금액이 무려 140만원이 나왔습니다. 더구나 수리센터에서는 70대 이상 밀렸다고, 도색을 기다리는 몇 일동안 렌트비용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수십만원).보험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런 바가지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사정이 이러니 심지어는 거의 고물차 수준의 외제스포츠카를 몰면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이를 수리업체와 짜고 엄청난 수리비를 받아내는 위장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 얼마전 우회전 길목에 20년도 넘은 스포츠카 세워놓고 있다가, 서민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은 1톤 화물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뜯어내는 것을 TV에서 보았습니다. 그 개인사업자는 아마 수백~수천만원 물엇을거에요..요즈음는 원인규명이 보험사끼리도 귀찮으니, 무조건 7:3, 8:2등으로 무조건 분할을 합니다. 아무리 폐차직전의 외제차라도 일단 접촉사고라도 나면, 일부라도 상대에게 업청난 수리비가 부과됩니다.

터무니없는 외제차 사고 수리비 문제


저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3 학생입니다. 저는 범죄자들의 보안이 확실한지, 관리가 철저한지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경찰이 관리하는 범죄자가 7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경찰들이 수가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경찰이 범죄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관리에 올인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경찰의 인력을 늘리고 그 안에서 범죄자들만 관리하는 전문가들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찰의 인력을 늘려주세요!


직지의 고장 '청주'에서는 2003년부터 직지 축제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 금속활자를 기념해 왔습니다. 프랑스가 병인양요때 강탈했던 책들중에 의궤는 임대형식으로 반환되어 있지만 직지는 겨우 작년에 한번 전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청주에서 주최하는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에서 전시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지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쇄본으로서 우리 문명이 이룩한 최고의 걸작 중에 걸작! 그런데 이게 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만 있어야 하는지요? 지금 청주시 관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완전한 환수는 어렵겠지만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기간 동안이라도 임대 형식으로 전시가 된다면 청주 지역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세계 유산이 국내에 소장되는 것 하나 만으로도 많은 해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동북아 평화무드라는 큰 틀의 외교 행보를 매듭 지으시고 나면 프랑스 국빈 방문하셔서 공식적으로 반환 받는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지 코리아 페스티벌 관계자도 아니지만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우리 것을 우리가 전시할 수 없다는 답답함에 처음으로 청원합니다.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에는 그 "직지"가 없습니다


자치경찰은 수사가 아닌 '치안'을 맡기 때문에, 토우세력과의 결탁에 대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조국 민정수석님의 답변(KTV,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문답중)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성남시와 정신병원, 그 사이에 경찰의 역할..이렇게 떠도는 얘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직 중앙정부와 여당에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SNS상에서 계속 피해 증거를 제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언론에서도 다뤄지지 않는다는 것 자치경찰로 인해, 경찰력에 대한 단체장의 권한강화-> 치안을 이유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인권이 손쉽게 위협을 받을 가능성..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전 성남시장이 도지사가 된 경기도... 경기도지사 당선자인 전 성남시장의 문제들이 SNS에 파다하게 문제제기가 되어있는 현실에서 경기도민으로써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불거진 문제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드리며, 향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에 따라) 국민의 인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치경찰제 자체를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심 &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 부탁드립니다.


걸러 냅시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불법체류자가 활개치기 좋은 나라로 만들지 맙시다.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난민, 불법체류자 소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고기 문화를 이제 법으로 폐지시켜주세요 한국에는 먹거리가 없는것도 아닌데 개고기를 먹는다는게 야만인과 다를게 없어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혐오스럽다 야만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개고기는 한국의 전통음식도 아닌데 많은 외국인들이 놀리기도 합니다 개고기문화를 이제 법으로 폐지시켜주세요

개고기 문화를 없애주세요


암수술등의 큰 수술을 앞둔환자들을 내팽겨치고,하는 총파업! 누구를 위한 병원이고, 의료인들인지? 노사 양쪽에 강한처벌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의료인들과 병원측의 너무나도 지나친 밥그릇싸움으로 지금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생존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과 성심병원의료진들 그리고 사측 이유막론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환자의 목숨을 단보걸고 서로 버티는 성심병원 노사 모두 처벌해주십시요!


너무나도 억울한 사연이 있어 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피해자 지적장애여성의 노동착취사실을 뒤늦게 알고 동생의 딱한 사정을 외면치 못하고 도움을 준 피해자의 지인입니다. 글 읽어 보시고 이 나라의 지적장애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서산의 건강식품 즙 제조하는 한건강원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2006년10월11일부터 ~ 2013년10월31일까지 주 90시간 월평균 340시간을 일을 시키고, 2년7개월간 하루일당 밖에 안 되는 5만원의 임금만을 주고 일을 시켰습니다. 추후 가해자는 동생이 건강원을 그만 둘 까바 6개월에 한번씩 5만원씩 인상하여 그만 둘 당시에도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50만원을 주고 노동 착취를 하였습니다. 피해지적장애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우측팔꿈치 힘줄이 갈기갈기 찢어져, 3년 넘게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평생 재활치료 해주어야 하며, 우측팔쓰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40대초반에 척추퇴행성질환이 발병하여 척수가 빠져 척추뼈가 검게 변하고 디스크가 돌출되어 앞으로 2~3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건강원에서 무거운 식재료등을 들고 나를 때 우측 다리를 이용하여 드는 등 원인으로 우측고관절에는 물이 차있었고, 한쪽 고관절연골은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동착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몸이 아파 피해지적장애 여성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한 후 우측팔꿈치가 아파 손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없고 팔도 들 수가 없어 1년 넘게 치료하여도 낫지 않아 저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중에 2016. 4월경 피해자가 저에게 건강원에서 한달에 5만원만 받고 일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하여 알게 되었고, 뒤늦게 서산관할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진정서를 내어, 가해자는 약식기소로 벌금4백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피해금액 1억2천만원 중 임금소멸시효와 새벽시간과 밤늦게 까지 일한 시간을 입증하지 못하여 100.5시간이 깎인 월233.5시간만 인정되어 3백9십여만원의 체불임금확인 서만을 2016.8.30. 받았습니다. 2017. 4. 10. 서울시 발달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서산경찰서에 건강원사장을 준사기죄로 고소하여, 2017. 4. 20. 서산경찰서 경제2팀 경사는 준사기죄혐의 있음으로,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다가, 서산검찰지휘아래 수사 중,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한 지적장애3급임 이 분명한대도 동생이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경찰 결론과, 경찰은 조사 중 2017.6.14.동생에게 가해자에게 유리한 유도심문등을 하고 가해자에게 유리한 조서를 꾸몄습니다. ( 건강원사업장 인근주민을 찾아 탐문조사 해야 할 경찰은 가해자 전 애인을 불러 조사하였고, 가해자 친오빠 부인을 불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인데 진실을 말할까요? ) 2017.6.1. 피해지적장애여성의 행정소송에 제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담당하시는 변호사님 요청에 의해 건강원부근 아파트주민에게 진술서을 받으러 갔다가 건강원 옆가게사장님에게 들은 아래 내용입니다. 2017.5.30. 건강원 옆가게사장에게 서산 경찰이 찾아와 건강원을 위해서 증언을 서달라고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인 건강원사장은 2017.5.30. 건강원 옆 가게 사장에게 찾아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말을 경찰에게 말해 달라했으며, 경찰에게 말 좀 잘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며, 건강원 옆 가게 사장님이 피해자와 저에게 2017.6.1.저녁8시경에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서산 경찰은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에게 2017.5.30일 당일 찾아와 재차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인 동생이 좋아서 일을 했지 않았느냐며 수차례 똑같은 질문을 하는 등 편파수사를 한 정황을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이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17. 6. 27. 준사기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였고, 2017.6. 29. 서산검찰 담당검사에게 건강원 옆가게 사장님의 증언과 통장의 증언을 녹취한 파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체 2017.7.3. 준사기죄 혐의없음으로 서산검찰청 검사는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18, 5월경 지인분의 도움으로 준사기죄 수사미진 및 근거부족으로 재항고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접수일 7일 만에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비영리 기관인 공감의 도움을 받아 장애인복지법위반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으로 2017.5월경 고소한 상태인데, 준사기죄를 덮은 서산검찰청 담당검사가 또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 검사분 아니 서산검찰청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산경찰서도 믿을 수 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에서 6월12일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를 86명을 두고 있다고, 자기주장에 미약하고 소통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의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수사하기 위하여 전담검사를 두었다고 하는데, 왜 서산검찰청은 발달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전담검사를 요청하지 않고, 준사기죄를 덮은 검사를 다시 배정하였는지도 매우 의문이며, 속이 탑니다. 서산시 매우 좁은 동네입니다. 전남신안처럼 한다리 걸러 친척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서산유지이며, 인맥 또한 화려하고, 피해자 말로 건강원 근무 당시 가해자는 검사들과도 친분이 있어 같이 골프도 쳤다고 피해자 앞에서 자랑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여성처럼 자기가 한달에 얼마나 받고 일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7년21일간 노동착취당하고, 자기방어도 취약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해자는 약자인 피해지적장애여성을 더 우습게 보고 짓밝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면서 어떻게 이런 뻔뻔한 일을 저지르고 맘편히 버젓히 가해자는 가게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여성은 건강원에서 일한 강한노동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어 평생 병원신세를 져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피해여성이 너무 불쌍합니다. 제발 피해여성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도록 준사기죄 제대로 된 재수사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로 바꾸어 주시고 서울광역수사대로 사건 이송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 하여 가해자가 꼭 처벌되어 다시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들의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동의와 청원부탁드립니다.

지적장애3급의 여성을 주 90시간 월평균340시간을 일을 시키고, 한달에 5만원의 터무니 없는  임금을 지급하여,  노동착취한 서산의 한 즙제조하는 건강원사장을 꼭 처벌하여주십시오


성희롱 예방교육, 정보보안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모두를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통합교육 사이트를 만들고 개인별 인증절차를 통해 교육을 동영상 스마트폰으로 받도록 하고 교육을 미수료한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축구의 있어 수장은 전력의 70%라 할수있다 어떤 수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팀의 전력은 판이하게 바뀐다.. 12척의 배를갇고 왜척을 무찌른 이순신 휘하의 수군들은 목숨을걸고 온몸음 불살렀기에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화를 만든것이다... 반면 조정의 지지를얻어 (대한축협) 깜도 안되는 원균(입태용)이 이끄는 우리 수군은 대패를 하였다..그만큼 어떤 수장이냐에 따라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거다.. 히딩크라는 거장을 외면하고 국민을속인 축협의 행태는 503이나 mb 만큼 무겁다 할수있다...이젠 국민이 나서서 축협을 해체시켜야 한다.. 정몽규 이하 축협내 적폐세력들을 퇴출 시켜야 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축협 정몽규는 물러나야 한다!!


당 이름 - 국회선거때 등록하면 변경못하도록 합시다.국회의원도 당간 이동도 못하도록 합시다!!! 수시로 바뀌는 당이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당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을 해놓고선 언론에선 당 대표 사과로 무마하곤 슬며시 당 이름만 바꿉니다. 그럼... 그다음엔... 그들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 이름 바꾸고 철새 국회의원 모으고 힘키우곤 또다시 같은 길을 반복만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당신들을 믿고 뽑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초심을 가지고 당 이름의 명예를 가지고 일하십시요.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다른당으로 가고 있나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차라리 !!! 자존심이라도 지켜주십시요. 너무 답답해 말도 안돼지만 국민 청원에 올려봤습니다.

국회 당 이름. 당간 국회의원 이동(철새의원)  어떻게 안될까요?


한 아이의 아버지로써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 학교선생(담임.교장 교감)위원회 모두 피해자가 낸 증거사진을 가해자가 피해 입은것처럼 바꿔치기 했고 법원에서조차 그걸 바꿔치기 했으며 가해자 상해진단서를 끊어준 병원에서도 피해자가 맞을까봐 잡아서 생긴 자국으로 2주의 내용의 진단서를 끊어주었으며 (절대 막으면서 잡은 보이지도 않는 자국이 2주 진단? 그것도 몇일 지나서 가해사실이 알려지자 그때서 숨기려고) 가해자에게 피해 입은 여러 학생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실이 있고 가해자는 학교 수업시간에도 소리지르며 수업방해를 하고 분노조절장애 판단까지 받은 가해자가 법원에서도 전혀 다른 예를 들어 서로 싸운것 마냥 포장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편 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똑같이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교도 법도 안 지켜주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판결 났으니 참고 살아야 하는건가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전 무기를 들고서라도 지키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외쳐도 이게 현실입니다. 교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선생이 애들을 제어 못 하는데 문제 있는걸 바로 잡을수 있을까요? 마지막 지프라기라도 잡아 아들의 결백과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철저한 수사 학교에서 일어나는 내탁관계 관련자 모두를 다시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생기지 않게 처벌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이일은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풍x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학교 관련자들 모두를 직무유기 및 은페 증거조작으로 고소도 준비중입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현실을 아시나요?


신한은행에서 담보 등기부 등본 말소 착오로 인해 전세 계약불발로 피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감원 직원 안성경과 신한은행에서 짜고 등기부 등본만 떼면 사실확인이 가능하고 분명히 신한은행 직원도 잘못했다는 사실을 말한 상태인데도 조사를 안하고 피하는 꼼수가 있습니다. 이 직접 전 집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감원 조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금감원 안성경이 신한은행측으로부터 금품 향응을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인지 조사 바랍니다. 금감원 접수번호 201851385 제목: 말소 피해로 인한 전세 계약 불발에 대해서 민사 소송 및 정부 민원 언론 제보 본인과 처 2016년 8월 17일 아파트 를 매입해서 잔금을 모두 지불했다. 매도가는 대출이 두 건 있는 상태였는데 잔금내는 날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까지 하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부동산중개인, 법무사, 모두 신한은행[신한은행 가양역금융센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02-3662-5761]으로 가서 상환하고 등기부 등본 말소 접수증까지 법무사가 확인했다. 두 건을 말소하기로 하였으나 한 건만 말소가 되고 한 건은 말소가 되지 않아 처와 본인이 잠을 못자고 2018년 5월 24일 출근도 못해 피해를 당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받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임. 개요 2018년 5월 23일 오후 5시 50분에 신한은행 채권최고액이 3억 6천이 있다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매입을 한 중개인에게 사실 확인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사기를 당한 것인지 여러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에 휩싸이게 되었다. 전 매도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상환했으니 상관없는 일이라고만 한다. 법무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되고 시간이 좀 지난 후 연락이 닿았지만 내일 확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집 주소와 이름을 받고는 바로 확인했는지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말소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 사람과 통화하면서 복잡하고 불안한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22시 35분에 법무사와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신한은행으로 가기로 하고 더 이상 진전은 없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되어 부부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9시 전부터 신한은행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9시에 바로 들어가서 신한은행의 과실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어떤 보상은 없었다. 인생에서 제일 불안한 15시간은 제공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2018년 6월까지 전세를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로 계약을 했으나 하나 5억 9천만원 전세 계약이 불발되어 금전적 피해에 정신적 피해까지 설상가상으로 가중되었다. 적절한 사과와 배상이 2018년 5월 31일까지 없을시 바로 아래와 같은 사건 진행 예정 1. 금융감독원등 정부에 민원제기를 하겠다. 정부에서 비호하면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진행 2. 신문사나 방송국 여론등에 제보 예정. 3. 전세를 치르지 못한 5억 9천만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 결국 신한은행 잘못으로 이사비 5억9천만원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엄중 처벌 및 감사, 재발 방지 및 손해배상 구제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처리담당자 분쟁조정2국 은행팀 안성경(02-3145-8930) 처리진행이력 20180529 : 시간 되실때 전화 바랍니다.02-3145-8930 민원전문역 안성경 20180608 : 민원처리를 위해 전화 바랍니다.02-3145-8930 민원전문역 안성경 20180608 : 팩스: 02-3145-5719 위임장. 위임인및 수임인 신분증사본 20180608 : 위임내용;금융감독원 접수민원처리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 20180608 : 서류는 6/14까지 제출바라며 미제출시 민원반려가 원칙이나 20180608 : 귀하의 입장을 고려하여 은행측에 민원이첩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80612 : 위임장제출 관련 다시 확인 바랍니다.민원전문역 안성경 처리내용 1. 2018.05.28.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20185138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을 검토해 본 결과, 이 민원내용은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및 내부경영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우리원보다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신속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2018-06-21 (목) 10:54 날짜로 금융소비자보호팀<shbcp0013@shinhan.com> 고객님 감독원 민원 회신문 안녕하세요 고객님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 입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첨부분서를 통하여 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주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 전 주인 위임장이 없어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음 사실 등기부 등본만 떼어 봐도 담보 말소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알수 있는 상황인데 조사를 안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 특히 안성경이란 자가 물품이나 기타 부정청탁을 받고 신한은행의 조사를 안하려고 했는지 조사 바랍니다.

등기부 등본 말소를 못해 당한 피해자에게 팩트가 확인되었는데도 전 집주인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며 신한은행과 똑같이 말하는 안성경처벌 바람


지난 2011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5% 할증하도록 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주말 5% 할증제, 주말 통행량 억제 방안이라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얄팍한 꼼수라는 증거는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통행료 인상 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2006년 이후 통행료를 동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불가피 하게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 통행료의 원가보상률은 2010년 기준으로 82%로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요금체제 개편으로 인하여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이 이루어지고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국토해양부 보도 자료는 주말 교통수요 억제를 내세워서 한국도로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인상시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대사업 활성화 등 자구노력으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에 통행료 5%를 더 받아서 적자를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계획을 세운 정책담당자들은 주말 5%할증 요금제도가 도입되어도 교통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말 5% 할증 요금으로 주말 통행량이 실제로 줄어들면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보도자료에는 주말 통행료 5% 할증이 되면 통행량이 줄어들어 “연간 11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기 어려운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내세워 눈속임을 하였습니다. 출처: http://www.ymca.pe.kr/1444 [세상 읽기, 책 읽기, 사람살이] 주말엔 차가 막혀서 고속도로의 역할을 못할때가 많은데 요금을 더 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말이 5%의 할증이 아닌 5%의 할인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 고속도로 할증요금 철회해주시고 평일 기존에서  주말에는 5% 더 할인해주세요


축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감스트 방송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공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감독과 코치는 보이지 않는곳에서 선수들과 소통을 하기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소통을 하는지 잘 알지도 못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감스트를 보면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것 같습니다

BJ감스트 축구 감독으로 써주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오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고 기존 검찰청 조직과 별개로 경찰청 소속으로 검사를 임용하여 경찰청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면... - 경찰이 요구하는 영장청구, 수사착수/종결권 행사 가능 - 검찰이 요구하는 법률전문가에 의한 통제(효율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실현 가능) 조금만 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너무 어려운 방법을 쓰는 것 같아서 올려 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경찰청 소속 검사 임용으로 해결


저는자영업자입니다 저의주의공무원들이많은데 시시때때로해외로연수빌미와정책빌미로유럽은기본이고미국등등해외로 갑니다 지금자영업자들은세금과 월세로힘들어가고있는데 공무원들은 뭐제대로한다고미국까지 정책빌미로 여행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외를보낼정도면 제대로 정책에반영하는시스템이되던지 여행을목적으로 가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도마찬가지이고돈을 썼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뽑아내던지 국민을 속이는것도 아니고 해도해도너무합니다 다들왜 공무원공무원하는지 이제야 알것같네요 지금자영업자들은 공포스럽습니다 어떻게될지도모르고 생계에기로에서서있는데 공무원들은 해외여행이나다니고 예산이그렇게나온다고들 하더라구요 그많은공무원들여행보낼려면 우리는 죽어나가야겠네요 이번에는너가가면 담에 내가한다는식으로하니 정말한심하다못해 짜증이납니다 제대로정책에보내던지 그만큼 투자한만큼 뽑아내던지 관리를제대로했으면합니다 공무원들정말좋은직장인것같네요

공무원해외여행너무자주갑니다


물론 과속을 한 제잘못이 더 크지만 경찰들이 사고위험에대한 계도 개념 보다는 과태료 부과에대한 목적이 더 크다고생각됩니다.저는 건축일용직일을 하고있어서 전국을 다 돌아다닙니다. 인천이 집인데 목동현장이 나와 가까운거리 이지만 워낙 경인고속도로가 정체가 심해 새벽 일찍 출근을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 도착하면 7시 전후 (5시40분쯤 출발) 그날은 주말인데 습관적으로 일어나 출발을 했는데 신월ic에서 목동 방향으로 가다보면 경인고속도로와 목동가는방향에 중앙분리대 개념 으로 화단이 조성되어있는데 새벽 시간에 중앙본리대 화단에 그것도 기둥 같은곳에 경찰이 숨어서 단속을 하고 있더군요.아차했지만 시속50km구간인데 75km로 단속됐습니다.차도없는 주말에 일반도로에서 시속50km로 가려면 솔직히 .... 신월ic에 오늘 지나오다가 봤네요 이동단속 한다고 조긍 만한 문구를 경찰 차도 없고 그새벽 시간에 경찰은 위험을 무릅스고 중앙분리대까지 가서 단속을 숨어서 한다는게 참 슬픕니다. 정말로 그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면 경찰 마네킹이라든가 무인 단속기를 더 설치 하던가 숨어서 단속 하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속 되던날 경찰과 눈이 마주쳤는데 경찰의 미소가 뭘 의미하는지 ㅠㅠ

이동식무인단속


요즘 일부 병원들을 보면 환자의 실손등 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아예 가입여부를 작성(해당랑 표기)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가진료를 통하여 병원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며 또한 국가 의료수가만 상승하게 되어 결국은 국민들의 의료보험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해당환자도 잦은 의료보험과 고가의 의료보험으로 더 많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묻거나 작성(표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한 병원이 있다면 신고토록 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가 하여 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보험가입여부 확인관련입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날마다 중국인 들이 와서 각종 범죄들을 한국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들 때문에 한국에서의 치안이 날마다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다 제주도의 무비자입국 때문입니다. 난민도 심사를 더욱 까다롭게 해서 인정하지말고 추방하세요

불법으로 입국한 중국인의 추방과 제주도의 무비자입국을 당장 중단하고 폐지해야합니다


단순히 히딩크를 대안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축협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기교만 부리는 감독이 아닌 기본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감독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 주세요

히딩크감독을 다시 대한민국 축구 감독으로


법에 저촉되어 죄를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 체납, 대출미납 등을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불자는 경제적 전과자인 셈이다. 은행 대출을 갚지 않아 신불자가 되는 것은 이해가 된다.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하면 이후부터 본인 명의 휴대폰 개설을 안해 주면 된다. 그런데 신용불량자가 된다. 이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생긱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신용불량자 제도 바꾸어야 한다.


청원에 답변 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폐쇄했다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일베폐쇄했나요? 답변하신지 3개월 지났습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현 최저임금 체계는 직종이나 고용상태를 불문하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이미 체감하고 있듯 중소기업인 및 개인사업자 등 취약층을 더 어렵게 만들고, 한편에서 그러한 결과로 오히려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어느정도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최저임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규직 : 현 수준인 월 150만원~월 170만원 수준 - 비정규직 : 최소 월 200만원 이상 (시급 1만원 상당 이상으로 상향)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비정규직 고용 최소화와 고용안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의 삶의 질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존 "비정규직 제로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논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노동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금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나 최저임금에 따른 부작용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으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비정규직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박근혜 정권'에서도 보셨듯이, 눈먼 '지지율'를 믿지 마세요. '지지율'은 한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친 기관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금융감독원', 이제는 '대법원' 지지율만 믿고 서로 자기들이 이것저것 해보겠다는 국가기관 꼴을 보니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경제는 무너지는데..~ㅜㅡ 다음은 특히, 요즘 신나게 "칼춤"을 추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 [천자 칼럼] '팔방미인' 공정거래위원회 오형규 논설위원 정부 부처의 ‘끗발’을 가늠할 때 수습사무관들의 근무 희망 부처를 본다. 2016년 행정고시(재경직) 출신 수습사무관 성적 상위 10명 중 4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지망해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가 정책·예산을 쥔 기획재정부나 서울 근무가 이점인 금융위원회(각 2명)를 압도한 것이다. 몇 해 사이 공정위가 확 뜬 것은 막강한 권한에다 퇴직 후 로펌과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쉽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관가에선 보고 있다.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처하지만, 외부 시각은 7대 권력기관의 하나이자 ‘경제검찰’, ‘재계 저승사자’다. 그도 그럴 것이 공정위는 거의 전 산업을 대상으로 독점·담합조사는 물론 출자구조, 내부거래, 하도급 거래, 소비자 분쟁 등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조사권, 과징금, 고발 등 다양한 ‘칼’도 지니고 있다. 공정위의 문어발식 영역 확대는 ‘힘 빠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주 대비된다. “산업부 장관이 부르면 안 가도 공정위원장이 소집하면 눈썹이 휘날리게 달려간다”는 게 재계 불문율일 정도다. 공정위는 1981년 경제기획원(현 기재부) 산하 ‘공정거래실’로 출범할 때만 해도 정원 75명짜리의 작은 조직이었다. 1980년대 후반 상호출자제한 등의 규제제도가 도입되고 1988년 정유사 담합에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급부상했다. 1990년 기획원에서 독립했고, 1996년 장관급 기구로 격상했다. 2000년대 들어선 과징금 단위가 수백억원, 수천억원으로 커졌다. 2010년부터는 ‘경제민주화’ 바람 속에 강력한 규제기관으로 부상해 정원도 600명이 넘는다. 정권마다 공정위를 ‘잘 드는 칼’로 삼다 보니 무리수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MB) 정부 시절 ‘물가관리위원회’로 추락했던 흑역사다. “물가에 신경쓰라”는 MB의 특명을 받은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은 간부 전원을 모아놓고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직원은 사표를 쓰라”고 윽박질렀다. 최근에는 여론이 들끓는 사안마다 약방의 감초가 됐고, 경제민주화도 총괄한다. 그럴수록 공정위 전관(前官)들의 몸값이 올라간다. 어제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위상과 기능이 커진 만큼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 FTC처럼 독점·담합을 억제하는 경쟁당국이기보다 민간의 사적 영역까지 개입하는 규제기관화하고 있어서다. ‘경제민주화’ 바람에 편승해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런 공정위가 이제는 ‘혁신성장’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실세(實勢)로 평가받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그제 강연에서 혁신성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공정위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열 일 하는 ‘팔방미인 공정위’라고 할 만하다. 오형규 논설위원 ohk@hankyung.com [팀장칼럼] "회사 팔아라, 포기해라" 간섭 정당한가 전재호 산업부 재계팀장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1993.html#csidxbadbb3995e82af792a2e2edb973af5e [팀장칼럼] "회사 팔아라, 포기해라" 간섭 정당한가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잇달아 대기업 총수일가가 가진 비(非)상장·비주력 회사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10대 그룹 경영진을 만난 자리에서 처음 이 얘기를 꺼냈다. 당시엔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들은 그룹 주력기업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가 이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계열사 등 대기업 지배주주 일가가 팔아야 할 업종까지 지목해줬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지분매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잘못된 행위”라는 그의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일부 성공한 기업가의 아들, 딸들은 부모 회사가 제품을 매매할 때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며 쉽게 돈을 벌었다. 일반 사람들은 얻을 수 없는 사업기회도 많아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일감 몰아주기 근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업들을 압박하는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일정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면서 내부거래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하도록 했다. 주요 대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 이미 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재계에서는 만약 대기업 총수 일가가 법을 어긴다면 처벌을 하면 되는데, 아예 지분을 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말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을 ‘권유’하면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1차적인 일감 몰아주기 실태조사가 있었고, 작년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사익 편취 혐의가 짙은 기업은 순차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해 제재하겠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자발적인 개선 대책을 내놓는다면 조사, 제재 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을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경제계의 검찰로 불린다. 공정위의 의결은 사실상 1심 판결과 같이 취급된다. 그런 공정위의 수장이 법에도 없는 지분 매각을 요구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조사해서 제재하겠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이다. 법을 아무리 촘촘하게 만들어도 법 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아예 대기업 총수일가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도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삼성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금산분리 규제와 충돌한다”며 둘 중 하나를 버리라고 요구한다.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에게, 옆집 사람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채는 팔아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대기업에 대한 정부와 시민단체의 감시는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시장권력에 대한 감시는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최근엔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0/2018062001993.html#csidx7dc847b573b05c296c6bb49c8e83e21 [데스크 칼럼]정당지지율을 정책지지율로 착각해선 안된다 상황이 극적이다. 민간이 건의하자 정부가 하루만에 받아들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단축 처벌의 6개월 유예를 요청하자 정부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수용했다. 사실 담당 공무원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최근 만난 전직 고위관료는 “우리 사회에 큰 변혁을 몰고올 정책과 제도가 이렇게까지 허점이 많을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서다. ‘벼랑끝 행정’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종종 나타난다. 처음에는 아예 듣질 않다가 아우성이 최고조일 때 귀를 기울여본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언급한 규제완화는 차라리 ‘절규’에 가깝다. 박 회장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선 건의를 38차례나 했지만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에 대한 적폐 청산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구속영장부터 신청한다. 마구잡이다. 번번이 기각됨에도 일단 신청부터 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청구된 한진그룹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밤 또 다시 기각됐다. “구속수사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견해다.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트렌드다. 일종의 창피주기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기업과 자본가를 적대시하는 풍토가 자리잡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 정부에서의 노동자 중심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은 이같은 우려를 더하게 한다. 정책적으로 양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압박은 집권 초기부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해져왔다. 최근에는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는가 하면 비상장 주식이나 핵심 기업의 주식을 팔라고까지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부인하거나 침해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도 동원될 판이다. 대기업 오너의 도덕적 일탈을 이유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어설픈 언행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도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SDS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SDS 주가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배주주들이 핵심 계열사 외에 보유한 비주력·비상장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날 14% 폭락했다. 당황한 김 위원장이 “(제 뜻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액주주들은 책임지라며 난리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혁신성장까지 해 보겠다고 하니 재계는 어리둥절할 뿐이다. 대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지주사 전환이나 자사주 소각 등 지배구조개편에 쏟고, 경영권 보호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대실패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경제정책에서만큼은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높은 정당지지율을 정책에 대한 지지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극적인 상황 연출도 정책에서는 더 이상 곤란하다. kimhg@

"풍선(눈먼) 지지율"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풍선'이 터지는 가장 위험한 때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우리나라가 어떤나라입니까? 인권국가 이자 이슬람 난민수용할 여력 충분한 선진국 아닙니까??? 인류애가 있지 위대한 알라(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짖밟아라!)의 가르침을 신봉하는 이슬람 난민들을 우리가 수용못하면 우주만큼의 오지랖으로 무장한 세계인권주의 자들의 비난을 어찌 감당하실겁니까??? 특히 강남일대와 청와대 일대만큼 이슬람 난민들이 살기좋은 곳이 있을까요? 제주도 예멘난민들 보십시요... 제주도 1차산업에 취직해서 힘들다고 일못하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읍니까?? 인도적차원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이렇게 다루시면 안돼죠...강남에 이슬람 난민자치구 조성하셔서,아파트 한채씩 떼어서 나눠주시고,청와대 근방도 이슬람 난민자치지구로 조성해서 중동의 모든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슬람 난민들을 수용해서,청와대 청소직이라도 취직시켜줘야 하지않을까요??? 이정도는 해야 세계적 인권국가로 인정받고,위대한 영적 선진국으로 추앙 받지않을까요???? 대통령님및 청와대 관계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과 청와대 근처에  이슬람 난민자치구를 조성해주세요!!!!


현대자동차노조가 임금협상결렬로 파업예고했다는데 연봉9500만원받는 최상층노동자가 연봉2~3천받는하청기업노동자는 외면한채 본인들의 잇속만챙기려는집단은 더이상 금속노조가아니고 그냥현대자동차개별노조입니다. 경기는둔화되고 하청근로자는 저임금에허덕이면서도 열심히하루를사는데 9500연봉집단이기주의에 또파업예고 노동부직권으로라도 파업금지시켜주세요

현대자동차파업금지


식품가공기계를 제작하는 지방의 5년경력의 소기업체 대표입니다 출발은 힘들었지만 전직원들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한결과 타업체와 대비해 나은 기술력.생산성도 갖추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젠 많이 알려져 매출도 늘어가고 또 해외에서도 수출 문의도 와 소량이지만 꾸준히 수출도 하고도 있습니다 나날이 매출은 늘지만 한가지 걸림돌은 공장등록이 안돼 매출에 제약이 있는겁니다 현 공장은 임대여서 공장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란게 필요한데 그인증을 받을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겁니다 임대주와 협의도 했지만 돈이들어가는일이라 번번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임대공장에서는 한계를 느껴서 보다 큰 자가공장을 짓겠다고 계획하여 대지도 마련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공을 할려고 허가신청을 접수한지 6개월째... 협의대상 공기관.단체만 10여군데 보내는데 처리기간도... 법령도 ... 왜 그렇게 많은지 이래서 안된다 저래서 안되니 보완해라 그래도 열심히 보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공장 진입로가 확보되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사용하였던 도로라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도로의 부지 지목이 학교용지 였던겁니다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공장착공할수있게 통행허락 해주세요 -안됩니다 그럼 통행세라도 낼테니 점용신청이라도 받아주세요 -안됩니다 다 안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로를 매수신청해서 사세요 알았습니다 살테니 빨리 착공할수있게 통행승낙해주세요 안됩니다 매수후 귀사에서 그때 허가신청하세요 그러면 매각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빠르면 6개월 보통1년정도입니다 만약 늦어지면 3년정도 걸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제 를 없애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기업하기 힘들다는걸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은 일자리 창출 . 경제를 살려야한다 고 말씀들 하시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감사 지적에 겁을먹어 몸을 사리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나 자리 걱정보단 나라걱정 현 경제걱정부터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저는 지금 어려운 현실정에도 과감히 투자해 부딛쳐서 이겨보자고 하는데 행정기관이 옛 규제와 현실에 묶여 기업의 발목을 잡으면 정말 더 힘들어 집니다 그리고 바라건데 소신있게 일한 공무원에게는 지적과 불이익보단 격려와인센티브를 주는게 진정 나라와 경제를 위한게 아닐까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 요청드립니다...

공장 지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교직 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권위주의에 찌들어 있으며 승진 제도 또한 보여주기식 실적 뻥튀기와 연줄이 엄청 작용합니다. 승진을 하는 것이 마치 교사로서 본분을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성장 보다는 자신의 승진 가산점이 필요해서 하루 일과를 거기에 맞춰서만 생활하는 교사들이 넘쳐납니다. 절대 학생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또 벽지에 있는 것으로 승진 가산점을 받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육보다는 승진을 위해 수단으로서 벽지에 가기 때문에 벽지의 학생들은 교육적으로도 항상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벽지 기피가 문제라면 차라리 벽지 수당이 있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 준비를 하기위해서는 관리자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시기에 그들의 입맞에 맞는 행동을 하는데 더 치중할 뿐 학생들은 뒷전입니다. 또 교육감 선거가 있을 때에도 그 줄을 잡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이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대표를 뽑고자 무리 짓기도 합니다. 승진을 위한 평가가 절대 교사로서의 뛰어남, 모범적인 교사, 학교행정을 이끌 수 있는 리더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더이상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까지 승진에 올인 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교사 승진 제도 개선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생들만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예맨 난민분들의 사상과 문화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했을때 자유 진영 국가들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풀 차례입니다! 예맨 난민 여러분!힘내세요!파이팅!!^^

예맨 난민 한분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사는 사람입니다. 경제는 힘들어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힘든세상인데... 나이드신 어머님들을 갈취하는 곳을 고발합니다. 나이드신 어머님들은 갈곳이 없어 적적하니까. 행사장(떳다방)에서 어머님들 모셔오면. 화장지 달걀 갓김치 등등 준다고 어머님들을 모아놓고.. 매트 녹용 프로폴리스등등.. 수만은 제품을 병이 낮는다고 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팜니다. 그럼 고스란히 자식들이 다 갚아야하는데. 힘들어서 살수있을까요. 국가에서 임금을 올려주면 머할까요? 구멍난 우산을 쓴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산을 써봤자 옷은 다 젖어 버리죠..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하고 머가 다릅니까? 전라북도 경제를 위해서 익산 군산 김제 전주등등.. 자리잡고있는 떳다방 절매장들.. 제발 이런 사람들 처단해 주십시요.

불법 행사장 절매장


대진침대 그린슬리퍼 (2002년제조) 사용자입니다 계속 사용하여도 문제가없는지 문의를 하였는데, 환경부(1577-8866),원자력안전기술원(080-004-3355), 한국소비자원(043-880-5500) 은 명확한 답변을 못하고,서로 책임전가만 합니다. 대진침대 고객상담전화(1544-4475,02-538-2800,041-587-3500)는 10일이상 통화중입니다 가습기사태를 연상케합니다 " 라돈침대 사태 "정부주관 수습이 필요합니다

대진침대 사태 정부는 왜 손 놓고 있나


주식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99% 이상이 실적과 1도 관계없이 99% 종목의 주가가 시세조종 작전 주가 조작으로 만들어진다 다음은 시세조종 주가 조작의 수단이다 프로그램 매도 매수 깔고 공매도 때리고 현물로 컨트롤 하며 시세조종 하며 주가를 조작한다 동원된 컴퓨터는 수잭대가 될 수도 있다 주식의 가치를 나타내는 실적과 지표(EPS.PER.ROE 등등)은 애널들이 개미들 등치고 사기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뿐이다 주식시장 주가 작전 조작 시세 조종 배후에는 금융 감독원이 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간단하게 아무 종목이나 1시간만 들여다 봐라 현재 금융 감독원은 무엇을 감독하고 하고 있는가 묻는다 조속히 금융 감독원을 압수 수색해 그 원인 을 밝혀주세요

금융감독원을 압수 수색 해주세요


뉴스를 보다보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산업통산부는 이에 따른 득별한 보도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있어 걱정만 앞섭니다. 분명공약사항에 탈원전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거라 했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정부에서는 특별한 반박도없다보니 전기요금 인상할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요즘 물가가 너무올라 시민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기인상여부에 대해 보도자료나 향후 올릴것인지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기요금인상예상에 따른 부담


저는 고발자이자 불법인지 모르고 윗선지시에 따라 초음파시행하다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자가 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5월1일 송치가 되었다고 들었고, 저는 결과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처리할일은 많고, 검사수는 적어 시간이 오랜걸린다는 대답이 여러차례였습니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이 많아 처리가 늦어진다면. 검사수 대비 수사를 할수있는 인력을 배치 해야되는게 아닐까요? 일은 넘치고 사람은 부족하다면 과연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지 의심스럽습니다. 목놓아 여러차례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취득한 간호사 면허. 저도 잘못했지만 양심을 속일수 없었기에. 이런 사실 알고계시나요?일에 비해 검사수가 적답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늘려정확한 판결과 불이익을 보는 이들이 없어져야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빨리 진행되도록 검사님 수를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무릎 관절이 마모되어 2013년 10월2일~11일 양무릎을 영등포구 목동에 소재한 힘찬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은이후 걸어다는데는 아무 통증이 없는 데 앉고 일어서는데 예전처럼 할 수 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 이용할 수 없고 좌식문화 식당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수술 받기전에는 장애인증이 나왔다는데 지금은 인공관절 환자가 많아서 장애인증도 안해줍니다 최소한 장애인시설이 갖추어진 화장실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증이라도 만들어 주셨 으면 합니다. 그리고 좌식문화 식당이라도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한 두곳 식탁과 의자 가 설치토록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불철주야 국가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작은 소원을 호소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유쾌한 국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

양무릅 인공관절 환자도 배려해주세요~!!


저희 가족이 양파 농사를 오랫동안 하고 계십니다. 농작물은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풍작이 날때 와 흉작이 날때가 가격 차이가 극심해서 기후가 안 좋아 흉년이 날때도 손해를 보지만, 너무 큰 풍작이 올때도 농민들이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올 해는 양파가 대풍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웃을 수 만 없습니다. 올 해 손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풍 양파 시기에 수입 양파 물량을 더 늘리는건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 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부처 여러분 제발 어렵게 농사짓는 농민들 두 번 눈물짓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수입양파를 그만 드려 왔으면 합니다. 1년을 열심히 농사짓는 농민들 죽이지 말아 주세요!

국산양파 대풍에 수입양파 물량 늘리는게 말이 됩니까!??


학맥으로 자리와 이권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정씨 일가에 붙어먹는 아첨꾼 집단으로 한국축구의 발전을 가로막고, 월드컵 대비 지도자 영입, 정보 수집, 전력 분석 등 본연의 임무를 저버려 세계 축구의 흐름과 한참 뒤처진 국가대표팀 전력을 방치해, 국가대표 경기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암 발병율을 급상승시키는 적폐 세력 대한축구협회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국민들 암 유발시키는 대한축구협회 해체 청원합니다.


그렇게 받고 싶으시면 청와대 국회 등등에 있는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고위공무꾼 정치꾼들이 솔선수범해서 느그들 집에 한명씩 받으세요 제발 서민들 좀 괴롭히지 말고 너네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응?

예맨 난민은 고위공무원들 집에 수용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국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한국축구협회가 채용, 뒷돈 등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들이 많을 것이라고 100%확신합니다. 이들은 적폐세력이 확실합니다.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기용 측면에서도 실력이 주가 아닌 인맥이 주로 작용합니다.히딩크 감독이 맡고싶다고 의견을 표했는데도 국민들을 거짓말로 속인 것, 골 못 넣는 김신욱을 매번 투입시키는 것, 신태용이 코치부터 감독까지 잘한 것이 없는데 계속 꿰찰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 청원


판사들에게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가지고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검사도 이제는 권력의 편을 들지 않으니 아니면 정치적 사건 외에는 영장실질심사제도를 없앱시다 판사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영장심사 실질제도를 폐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원공과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재직중인 김경준 교수입니다. 우리 대학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대학의 구성원으로써 참으로 미안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순기능은 참으로 많습니다. 비록, 출발준비가 부족하여 소위 전문대학을 왔지만, 뒤늦게 자신을 찾아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배려 하신 것도 바로 이런 취지일 것입니다. ‘열심히 해 보자’, ‘성공은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이다.’ ‘언제든 기회는 있다.’ 라는 말을 하루에 한번씩 합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는 간곡한 바램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법을 저지른 대학, 소위 제제대학’은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어른을 탓하시고, 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를 믿고, 비록 전문대학이지만, 학사학위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입학한 학생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특혜를 준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말씀 하실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미래에 잘 못될 것’이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거짓말한 대학이 벌을 받아야지, 모르고 선택한 학생들이 벌을 받은 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입니다. 저는 법은 상식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시점”에 이미 입학을 한 학생들(현재 1학년)까지는 그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이 바로, 공정한 기회 부여가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또한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정해져 있으니, 앞뒤 가릴 것 없이, 똑 같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사독재 정권이 남긴 일방적 판단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2학년과 3학년 학생은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규정에는 경과조치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 학과가 학생들로부터 조금이라도 외면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폐과를 시켜주십시오. 저희는 자격이 없기에 스스로 물러나겠습니다. 저희를 벌하시고, 학생들에게는 기회를 주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8년 6월 21일 두원공과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 김경준 교수 드림.

전문대 심화과정의 경과조치를 적용해 주십시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지만 그래도 최저임금제 원자력 발전중단정책에 대해서는 갈등요소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갈등 사항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설명헀으면 합니다, 아래사람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MB와 박근혜전대통령 모두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나쁜 전철을 따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 월1회 정례화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취소하여 주시고 난민신청을 불가하게 해 주셔요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무사증입국 철회요청


현재 보육교사대 아동의 비율은 보통 초등학교의 경우 25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와 유아들은 점점 개별적인 지원을 바라고 점차 교사의 업무와 각종 평가는 과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만 4세반을 예로 들었을 때 1:20입니다. 교사가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파트너 교사의 휴가 시에도 안전 사고 면에서도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아침에 등원해 하원하기까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인 하루 일과를 보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아반도 유아반도 현재 현실의 교사대 아동비율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의 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모두 중요하며 이를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사대 아동 비율 개정 수정이 시급합니다.

현직 보육교사의 아동대 교사 비율 청원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대량 양산하고 유입정착시키는 매국적폐에 국민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국민여론 무시하고 정치권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국가와 국민에게 강요한 반민주, 반국민 정책입니다. 먼저 다문화한 국가들도 치안과 국가주권, 민족말살, 국가정체성, 국민일자리사정등등 각종 부정적인 문제가 많은것이고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 반서민, 반민주 매국적폐가 다문화입니다 즉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스파이, 외국추종자들을 양산하는것이 다문화 정책인것이죠 다문화정책도 모자라서 거기다 한국은 난민까지 수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여론은 난민수용 반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선 난민수용은 국민 전반적 여론과 요구와 무관한 정치권들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밀어부친 반민주, 반국민적 적폐고 서구권에서 난민수용해서 난민들이 폭동일으키고 치안개판되고 테러리스트라던지 범죄세력들이 유입되는등 각종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거기다 난민에게 숙박, 식사, 난민지원금 조공하느라 국민세금 낭비하고 외국인인 난민에게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하는 적폐를 보여왔습니다 난민수용국가들 중에서 난민 호텔에 숙박하게 하는나라, 난민지원금(월138만원) 조공하는 나라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국민은 난민을 위헤 세금바치는 노예고 난민이 상전입니까?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교육 시키는데 그것도 세금낭비이고 난민인정자도 아닌 신청자에게까지 한국어교육시키는건 난민신청하면 사실상 무조건 난민인정해주거나 난민에게 영구거주 하게 만든다는거 아닙니까? 한국은 난민인정율도 높고 난민불인정 된 외국인들도 추방안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나소나 외국인들 난민신청해서 한국영주할려할텐데 한국은 외국인들이 나라 다 잠식하고 이에따른 주권과 치안, 국민 일자리와 안전 보호와 권리는 붕괴되는 겁니다 난민이라고 하지만 왜 난민들은 여자는 없고 남자밖에 없는것일까요? 그리고 전란등에 휩싸이는데 예멘같이 먼나라에서 한국까지 배타고 오거나 비행기타고 오는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테러세력, 외국조폭세력, 외국간첩, 불법체류신세 모면할려는 외국인, 선진국에 영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등등 난민을 가장한 사기꾼범죄자들이고 이를 가려내는것조차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정권은 난민수용뿐만 아니라 난민반대청원 삭제하고 난민취업허가 해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난민반대청원 삭제는 국민여론 무시하는것이고 외국인입장만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것이며 난민취업허가하면 개나소나 외국인들 취업할려고 난민신청해서 돈벌어가고 취업비자가 유명무실해져서 자국민 일자리 보호가 안되고 자국민 일자리 사정 나빠지는거 아닙니까 즉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 반서민, 외국인추종 매국행위인것입니다 여권은 그렇다쳐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등 야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가리 싸물고 있네요 오히려 문재인 난민적폐 비난하고 성토하고 난민적폐 청산노력에 기울이면 지지율 더 높힐수 있을텐데도 찌질이같이 닥치고 있습니다 야권도 한통속입니까? 난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범죄나 외국인 각종특혜양산, 불법체류자 양산정책등등 외국관련문제는 하나같이 닥치고 있고... 정치인들 여야할거없이 죄다 외국세력들에게 뇌물이라도 쳐먹었고 외국인 앞잡이짓 하는가 보네요 이게 종외세국가, 외국식민지, 루저국가, 찌질이국가, 패배국가, 노예국가지 주권국가인가요? 자국과 자국민 이익과 보호를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판인데 이나라만 자국민입장과 권리무시하고 외국인추종하는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 적폐가 만연하네요 대체 한국 제외하고 어느나라 지도층들이 외국적폐에 침묵하거나 외국인들 추종하는 짓거리가 만연한가요? 왜 하필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더러운 일들만 보는건지 이런 나라 장차 멸망할수밖에 없을것 같애요 한국이 망하는데 따른 피해는 한국인들 특히 서민과 중산층들이 다보는겁니다 상류층들이야 돈도 많으니 외국가서도 떵떵거리며 살수 있겠지만..... 정치인들은 난민관련 문제에 침묵하지 마시고 입장을 밝히세요 그리고 난민수용폐기하는등 위에 언급한 난민적폐들 폐기하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난민관련적폐에 침묵하는 정치인들은 뭡니까? 난민적폐에 대한 입장밝히고 난민적폐 폐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내년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시민 입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전북 전주시의 '전주 청춘시티웨딩'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주만이 가진 아름다운 공간들을 활용해 예비부부가 희망하는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전국 범위로 확대 해 주십사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비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허례 의식 가득한 윗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나라에서 나서서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 시켜 주심은 어떨까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국 범위, 우리나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장소가 많습니다. 꼭 야외로 범주를 정해 공원, 숲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내 강당 및 세미나실 등 결혼식에 활용될 만한 장소가 많음에도 사회적 분위기 상 남는 공간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남산, 양재시민의 숲, 월드컵 공원, 서래섬 등 친환경 작은 결혼식을 목표로 한 다양한 결혼식장 대관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는 양재시민의 숲의 경우 2017년까지 선착순 접수로 인해, 1월2일 아침9시까지 3박4일을 예비 부부가 교대로 텐트에서 지내고, 원하는 날짜에 결혼식을 올린 웃픈 예비 부부의 경우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결혼식에 대한 수요는 알게 모르게 많이 분포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관 요청을 하고 그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따라저 저는, 서울시 및 전국 방방 곡곡의 유휴 장소를 선정하여 허례 의식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 주심을 청합니다. 또한 '전주 청춘시티웨딩' 사업의 예비 부부가 직접 설계하는 결혼식, 문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식, 을 전국 범위로 확대하여 각 시도별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수요에 맞게 다양한 결혼식장소를 대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올바른 결혼식 문화의 정착을 위해 많은 동의 부탁 드립니다!

서울시 및 전국 방방 곡곡의 유휴 장소를 선정하여  허례 의식 없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 주세요!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에서 장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우리 동네는 야외테이블을 깔아서 장사하는 시끌벅적한곳이었죠.언제부턴가 시청에서 끊임없는 단속이나와 이제는 밖에 야외테이블은 깔수없게 되었습니다.법은 지키라고 있는거니까요..그러나 언제부턴가 왜 나만 법을 지켜야하지??이런생각에 형평성에 어긋난 시청의 단속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여름이면 어마어마하게 장사가 잘되는집 입니다만 여름이면 우리 나라 이곳저곳 야외테이블 안까는 곳이 없는데 법을 지키는순간 우리집은 손님이 3분에1로 줄었고 그래도 계속 깔고 장사하는집은 손님이 연일 갱신입니다...결국 시청의 단속으로 저는 망했습니다...형사처벌까지 된다며 무섭게 단속하던 단속요원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이나 법이 지키는 사람만 바보되고 망하는법이 정말 선량한 시민에게도 필요한걸까요?? 울나라 울동네 정말 이상합니다..왜냐면 법은 저만 지키라고 있는거니까요...장사 정말 시청 믿지마세요 형사처벌한다 벌금때린다 덜덜떨게하고 정작 나오지도 단속도 하지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장사오래하신분은 그걸 노리고 저처럼 청년장사꾼을 사뿐이 밟아주는걸수도 있겠네요..나라에 이런 헛점이 많은 법이나 처벌을 두고...협박아닌 협박을 받고 아무것도 몰라서 법을 지킨것뿐이니까요 장사 많이 하십시오...저는 이제 그만할랍니다...형평성에 어긋난 말뿐인 행정처리 그런걸로 망한 저는 법같은거 안지켜야 돈버는구나 배웠으니까요...

우리동네는 이상한 동네에요.


한국 축구에 도움은 커녕 갉아먹기만 하는 세력들 모조리 치워주세요

대한축구협회 폐지를 요청합니다


검경수사귄 누구의의견이며 누가찬성했습니까 어찌 국민들의견도 없이 대통령님이 노무현대통령님께 제안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하십니까 여기 청원글들 보면 수사권 찬성하는이가 도대체 얼마나 있다생각하시는지요 전직대통령들이 안한것들 새롭게추진하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되실까봐 추진하신건지요 역사에 길이남을 과오와 도둑놈 피하려다 칼든 강도 만난 꼴이 될겁니다 도대체 국민의견 수렴없이 강도에게 칼을 주시다니요 국민투표바랍니다

검경수사권 국민의견


한창 이슈가 되고있는 국방비 그 35조원을 어디에 쓰이는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국방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부터 양육수당 신청 안내를 받고 금일 관할 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과정 중 가족의 구성원에 관하여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할 직원이 몇인 가족입니까? 제가 3인가족입니다. 그러니 관할 직원들이 그럼 가족구성원 적는 란에 `부` 라고 적고 순서대로 나열 하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부` 즉 아빠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저는 이혼 했으며 아이의 양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도 포기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양육수당 신청란에 아버지 인적사항(주민번호) 기재 하라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도 모를 뿐더러, 전화해서 물을 수 도 없는 상황인데, 꼭 나라에서 기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애초 친권을 포기한 것은 아빠이기를 포기 한 것이며. 또한 전에도 이런 과정들이(아이에 관하여 동의를 아빠에게 꼭 구해야 하는것) 불필요한것 같았고,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대방도 이런 이유로 친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3인 가족을 왜 부,모,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벗어난 가족은 잘못된 건입니까? 그리고 애초 이 제도도 아동복지를 위함도 있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양육수당은 받으려면 오늘 제가 당한 이런 일도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입니까. 이혼한 여성,이혼한 남성, 미혼모, 미혼부 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정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 아래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할 직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예멘 난민 문제로 사회에 큰 혼란이있습니다. 이 혼란의 틈을타 인권단체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인권존중사상을 존중하며, 인권단체 회원들 가정으로 난민 강제입양 하게 하는 법 제정 촉구합니다. 인권단체 회원분들이 사랑하는 인권존중사상으로 그들이 난민을 사랑하며 아껴줄수있도록 국가에서 힘써주세요. 자유대한민국에 자유를 뺀다는 옛 기사를 본적이있습니다. 인권단체의 자유는 잠시 접어두시고 과반이상의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므로 민주주의의 뜻대로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1인 1난민 케어시스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멘 난민 문제 방안


국민들을 위해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 귀를 귀울여서 듣자라는 취재는 좋았지만 지금 이상한 청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폐지는 원치않습니다. 하지만 청원란에 조롱과 말도 안되는 말을 적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전부터 아동수당 신청 안내를 받고 금일 관할 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과정 중 가족의 구성원에 관하여 작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관할 직원이 몇인 가족입니까? 제가 3인가족입니다. 그러니 관할 직원들이 그럼 가족구성원 적는 란에 `부` 라고 적고 순서대로 나열 하라고 합니다. 제 아이는 `부` 즉 아빠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저는 이혼 했으며 아이의 양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권도 포기한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서 양육수당 신청란에 아버지 인적사항(주민번호) 기재 하라하는 것입니다. 주민번호도 모를 뿐더러, 전화해서 물을 수 도 없는 상황인데, 꼭 나라에서 기입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여 애초 친권을 포기한 것은 아빠이기를 포기 한 것이며. 또한 전에도 이런 과정들이(아이에 관하여 동의를 아빠에게 꼭 구해야 하는것) 불필요한것 같았고, 이미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대방도 이런 이유로 친권을 포기 한 것입니다. 현재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은 많이 바뀌었고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3인 가족을 왜 부,모, 아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서 벗어난 가족은 잘못된 건입니까? 그리고 애초 이 제도도 아동복지를 위함도 있지만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까. 양육수당은 받으려면 오늘 제가 당한 이런 일도 참고 넘어가야하는 것입니까. 이혼한 여성,이혼한 남성, 미혼모, 미혼부 들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정해달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저 다른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사회적 제도 아래에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관할 직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동수당 신청에 관하여


제주도 예멘 난민들 중 일부가 내륙으로 왔고 신원파악도 안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왜 자국민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촛불시위로 뽑인 정권은 우리국민들 편인줄 알았습니다. 우리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합니까? 정부는 대답을 해주세요. 유비무환입니다. 일터지고 수습도 못하면서 큰소리 치지말고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난민수용반대,난민법,무비자반대


좁은나라에 적은인구에 국회의원 지방의원까지 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에 놀고 먹으면서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는 적반하장의 나라가 될수밖에 없겠지요. 능력있다는 사람들이 좀 더 생산적인곳에 있고 실력있는사람이 지도만할려고 하지말고 솔선수범해지면 나라는 그야말로 윤택하고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지방의원 하시는 분들은 그 직책이 되기전에는 다들 똑똑하고 현명하신분들이신데 그자리에 들어가면 멍해지는 이유는 놀고 먹는것에 놀아나는 자신을 볼수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 본인을 위해서도 자리가 축소된다면 아예 엄두를 내지않을테니 국가적으로나 가족적으로도 도움이 될것을 굳게 믿습니다. 일반시민들이 힘을내고 살수있게 만들려면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국고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생산적인곳으로 갈수있게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꼭 의원수를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지방의원 무급으로 원상복귀해주세요


현재 외국인 여성이랑 많이들 결혼 합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이 많죠 하지만 이혼율이 너무높아요 잘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국적취득 목적이나 돈 보고 결혼하는 목적이 많읍니다 요즘 길거리 가면 마사지 업소 많죠 거기 일하는 여성들이 다 외국인에요 지금은 술집등에서도 일많이하던데 불법으로 성매매해요 알고 있으신가요? 어쨋든 결혼후에 국적취득후 애데리고 고국으로 도망쳐 애 거기가 놔두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고 자국 님자 만나서 살거나 성매매 물론 건전하게 돈 버시는 분들도 많지만 위장결혼으로 한국에세 살고 있는 여성들이많다는 소립니다 정부는 이와관련 여성들을 파악해서 강제 추방해야 하지 않을까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여성 위장 결혼 실태


윤상-현송월 남북 공연단장간의 만남은 한반도 평화의 기대감을 갖게했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공연할 우리나라 공연단 대표팀의 감동적 공연은 남북화해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주겠지만 일회성으로 그치지않아야 하며 동시에 남북상호간 정확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할 토대가 마련되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평양에는 AP통신사 지국이 설치돼 활동중이며 미국 CNN 방송도 수시로 방문하여 취재, 보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정작 우리나라 미디어는 평양 지국 , 평양특파원조차 두지못해 한반도 문제를 해외 언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는 조속히 풀어야 할 과제가 됐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남북회담에서도 김강국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대표단원으로 참석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를 누가 상대했는지 알 수 없었다. 남북언론교류는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일만큼 호재인만큼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올릴만한 가치와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국내 언론은 북한에 관한한 그동안 수많은 오보를 내보냈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정보도조차 하지않았다. 그런 잘못된 보도는 북한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 ‘무도한 인간’으로 묘사, 부정적 인식을 강고하게 했다. 북한을 악마로 규정하고 화합보다는 분열을, 평화보다는 전쟁을 강조하는 국내 일부 미디어의 무책임한 보도는 북한과는 상종할 수 없고, 만나서도 안되는 냉전시대의 적으로 남게했다. 평창 올림픽이 열리기 전만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해외언론은 경고했다. 심지어 해외에서 전쟁발발 우려를 더 걱정하는 상황이었으나 국내 언론은 상대적으로 무심했거나 ‘설마하는 수준’이었다. 정보가 없는 곳, 뉴스 유통이 되지않는 곳은 위험지역이다. 오늘날 처럼 지구촌 뉴스가 국경없이 넘나드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 여전히 해외언론이나 국정원 첩보에 의존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을 키우는 요소가 된다. 해외에 특파원을 내보내는 이유는 국제뉴스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도하여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다는 취지였다. 북한과 언론교류를 통해 상호 특파원을 두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자는 논리도 이에 대한 연장이다. 대북제재에서도 언론교류는 예외에 속한다. 상호간 오해와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는 시급히 필요한 일이다. 우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먼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교류의 장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공연을 포함한 문화교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화합을 위해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남북 사이의 본격적인 문화교류는 6·15선언을 전후한 남측 방송사들의 방북공연을 통해 활성화됐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KBS, MBC, SBS는 교향악단 1회, 대중공연 7회 등 모두 8차례의 방북공연을 진행했지만 그 후는 중단됐다. 다시 남북공연이 재개되며 교류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하게 보도하여 오해와 오보를 줄일 수 있는 미디어 교류는 시급히 논의돼야 할 정상회담 필수과제라고 생각한다. 연합뉴스와 공영방송사가 평양 지국을 2018년 최초로 개설하여 우리나라 특파원이 전하는 북한 뉴스, 북한 공연 정보를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연합뉴스의 평양지국설치 의제를 남북고위급회담 의제로 다루어 주기를 청원합니다.


지금도 암환자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술 및 항암이나 약물치료는 부작용도 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립자 치료는 정상세포에 대한 공격이 없고, 오로지 암 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치료로 꿈의 치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시간과 횟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최대 2~3주 정도고, 치료횟수도 3~12회 정도만 받아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비급여라서 4천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기타 부가요금을 하면 7천만원정도 나올꺼라고 예상들하더군요.. 국민중 대반수가 월급도 200만원도 벌기 힘든 실정이고.. 애들교육이나 의식주떄문에 개인보험 넣을 형편도 안되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보험을 넣다가 혜약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우리나라도 2022년정도에 중립자가 도입되어 실용화 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의료보험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중립자 치료기


인권운동가들과 언론에서 하는 말들이 하도 짜증나서 올립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모든 난민을 받지 말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중국, 일본 넓게는 동남아 같은 경우 문화가 비슷하나 쌩판 다른 문화를 겪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문화에 융합 될 수 있을지 걱정할 뿐이고, 다른 국가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까 불안할 뿐이고, tv나 sns로 봐왔던 모습과 다른 그들이 정말 난민이 맞는지 의심할 뿐이고, 로마의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 법은 안따르고 자기네들 율법을 따라서 우리 사회에 지장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걱정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검증이 되지도 않은 난민들이 적게는 몇 개월 많게는 몇 년 동안 이 나라에서 머문다는 사실에 겁이 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운동가들은 난민의 인권을 외치기 전에 자국민의 보호받지 못한 인권들을 생각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권을 아직 다 보호받지 못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들의 인권까지 생각해 주자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지랍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인권이 먼저 보호받아야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난민을 받지말란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는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BBK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을 수차례 공표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참담한 역사의 출발점은 BBK 사건을 덮어 이명박을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를 만든 홍준표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드루킹과 자유한국당의 여론 조작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하고 특검을 도입하는 현 상황에서 대선후보의 검찰 조사를 조작한 홍준표의 죄는 역사 앞에 더욱 크고 중대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에 홍준표 BBK사건 무마의 진실을 검찰에서 엄정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홍준표 이명박 BBK 사건 은페 관련 검찰조사 촉구


암호화폐관련 종사자및 투자자들을 음성적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상황을 속히 직시하여 국회에서 계류중인 관련 법안들을 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잠자는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해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 하시고 빠른 법안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자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속히 심의하여 주세요


작년 2017년 부터 목포 유달산 돗골마을 주민들에게 상의없이 유달산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곳 목포 8세대 주민들은 하루하루 소음에 시달리며 실아가고 있습니다. 또 공사 여파로 오래된 집들에 금이가서 비가세거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살이갑니다. 또 대부분 노인븐들이 사시는 동네라서 의견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제 생각은 이럴습니다.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를 중단해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주민들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공사를 진핸할수 있습니까. 제 할머니가 70세가 넘으셨습니다. 소음때문에 어지럽다고 하시고 시위도 참가하신다고 합니다. 어찌 우리가 노인분들을 무시하고 살아갈수 있나요.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부디 공사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목포시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중단을 청원합니다


자국민 타하르시 일어나도 꿈쩍하실까 말까 실텐데 남 녀 나눠서 분열되서 싸우고 키보드나 두드리고 있네요

아니 님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인권 변호사셔서 난민청원은 광화문 시위해도 들어주실까 말까라니까요


청원 합니다. 원당초등학교 교장은 답해야 합니다. 전교생 170명 교실55중17개사용 빈교실 38개.교장임기 8월끝, 누구를 위한 체육관인가? 치적올리기인가? 학교교장은 각성 용퇴 하라!!! 운동장에 체육관이 왠말인가? 운동장에 주차장이 왠말인가? 1 . 학생의 야외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 하라! 2 . 예산낭비 땜질 졸속처방을 철회 하라! 3 . 학생 생명 안전 위협하는 통학등하교길 학교정문 이 주차장 출입구 운동장 주차장시설이 학생위한 행정인가? 철회하라! 4 . 교실외벽을 감싸고 있는 스치로폼마감재 드라이 비트 철거가 먼저다. 스치로폼을 철거하라!(주민제안) 5 . 별관동에 다목적실내 체육시설을 개축 하라!10년내 학교건축물 전면 개축시 학생수용하여 교실로 활용(주민제안) 6 . 복구불가능한 운동장파괴없이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고 예산낭비없는 별관동에 실내체육시설을 개 축하라! 관악구 주민일동 *학생안전.학생야외학습권.예산낭비.운동장파괴를 막아주십시오.주민은 10여년넘게 힘든싸움 끝내주십시오.학생을 위한 주민및학부모를 위한 교육행정으로 지켜주십시오.간절히 간곡히 청원올림니다.


이건 개선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범죄로 규정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허위로 소득정보 줄이고 담보없다며 高이자 받은 은행들 - 제발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고등학교의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사회시간에 시민참여 수업을 하던 중 강북구의 흡연구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았다는 점과 단속인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우선 흡연구역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아서 흡연자들이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게 되기에 그로인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또한 단속인원이 적으니 단속을 하기 어렵고 처벌 역시 약해서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흡연구역이 없어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는 흡연자들과 그로인해 간접흡연을 겪어야만 하는 비흡연자 모두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로 그치면 좋겠지만 흡연구역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나타나는데 바로 담배 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길거리 쓰레기 및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면 생명,재산,환경 모두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흡연구역을 정확하게 하고, 단속인원도 늘린 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사람과 비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기에 청원 올립니다.

흡연구역 규제 및 처벌강화


방향 지시등 미 작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보면 방향 지시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채 달려드는 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찰인력 부족으로 현재는 앱을통해 신고하는 제도가 존재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누구도 본인이 큰 잘못을 했다는 인지를 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차는 직접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시 방향지시등은 자동차가 사용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전달 방법입니다. 특히 영업용 택시/트럭/버스등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본인 혼자만의 목숨이 아닌 승객의 목숨까지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교통 규칙조자 지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업용 차량의 경우 몇번이상 적발시 일부기간 면허 취소등의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2002년 월드컵만해도 엄청나게 헝그리 정신으로 열심히 뛰는데 반면 현재 우리나라 축구선수들 특히 저 두사람은 진짜 팀워크를 망칠뿐더러 우리나라 5천만 국민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줍니다. 축구선수로써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대 국대로 뛰는지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국민세금으로 저 2사람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하기에 너무 혈세입니다. 국민과 우리나라 축구 체면을 생각해서 하차하겟는데 어찌된지 하차할생각을 전혀 안하네요. 리플레이 보면 왜 이런말하나 충분히 아실겁니다. 제발좀 국대 못나오게 해주세요. 티비만 보면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김신욱 장현수 선수는 우리나라 축구기술을 현저히 저해합니다. 강출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