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 예상대로 6月12日의 북미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종전도 평화도 통일로의 길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길을 가니 당연한 결과다. 난 16년 전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 약 11년 전에 끝냈다. 5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을 쏟아 부어 세운 완벽한 계획이다.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내 계획 속에 들어있다. 내 계획은 8객국이 아니라 10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이다.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아 했다.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다. 3년이나 아님 4년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다.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다. 백년대계라 했다.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다.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다.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다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이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이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한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3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다.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는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이기에 교육정책만 바꾸면 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청년일자리는 당장은 힘들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7년 뒤엔 청년실업률 1%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도 있다.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값폭등과 부동산투기 다 해결할 방안도 내 계획속에 들어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내가 별 볼일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 별 볼일 없는 나도 생각하는 걸 최고라 자처하는 당신들은 왜 못하는 거지? 이것이 문재인정부의 한계란 말인가? 안타깝다 내 눈엔 훤히 보이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해 우왕좌왕 갈팡지팡하는 청와대!! 시간이 없다. 기회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이 기회다. 모든 위기 해소하고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마라

목표를 잘못설정한 남북관계


일본은 남북이 통일되서 일본과의 적대국가가 될까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되서 트럼프가 미군철수 시키면 , 남북군사훈련을 통해 중.러.일로부터 자주국방을 강화해야됩니다. 특히 남북의 국방력을 일본에 수십배로 강화하여 독도의 대한 답을 내놓아야되고 위안부, 군함도 등. 과거 반성의 대한 입을 열게 만들어야됩니다. ((지금 경제가 폭망하고 월급 올라도 세금을 왜이리 많이 떼는지..죽겠습니다. 공무원줄이고 노동자 혜택을 늘리십쇼)))

하루빨리 남북 군사연합 훈련을 보길 기대합니다.


대통령께서 꿈꾸는 일자리가 어떤것인지 아는데 생산직과 노동력의 대해 혜택을 대폭 늘리고..이러한 직종을 늘리는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됩니다..부디 부탁드립니다. 버스일하면서 월급늘고 세금은 엄청 가져가고... 살맛안납니다. 꼭 누가 죽어야 우리정부는 실천을 하더라구요..

공무원 수와 혜택줄이고..(생산직, 노동자들의 혜택을 늘려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현재 스쿨존의 범위 안에서 흡연은 불법이라는 조례가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조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조례에 대한 불참여를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개정해서 이러한 시민들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나 국가가 지정한 금연 시설을 기점으로 반경 50m를 금연존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반경 10m 떨어진 지점에 흡연 부스 설치. 2. 금연구역에 위치한 cctv 단속 강화(24시간 자동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점검. 첫번째 제안에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한 이유는 금연구역을 50m로 제안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여러 금연에 관한 조례를 간과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어떤 기사에 기재된 한 흡연자의 "국가에서 담배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정작 흡연자들이 마음 편히 담배 필 공간은 마련해주지 않는다" 라는 하소연을 고려하여 흡연자들의 흡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절대 정화 구역인 50m내에 흡연은 불가하지만 50m안에 있는 흡연 부스에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두번째 제안을 제시한 이유는 불법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 건수비율이 저조하다는 중앙일보의 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어린이집, 학교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가 전체에서 0.4%, 2015년, 2016년에는 전체에서 0.3%로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형식상' 존재하는 cctv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2번의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절대 정화 구역)에 흡연 부스 설치 및 스쿨존 반경 50m 불법 흡연 단속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현역입니다. 88년도 저희아버지 현역때만들어진 침낭을 아직까지 쓰고있습니다. 지금 제가쓰고있습니다 군용 침낭관련해서 시중에판매하는 2만원짜리만해도 더 가볍고 더 우수한 충전재에 더 우수한 보온력을갖고 휴대가 용이한 제품이 수두룩한데도 왜 재질도 쓰레기에 충전재는 솜덩어리에 더 무거운 제품을 쓰는거죠? 침낭관련해서 예산은 누구한테갔나요 침대예산이 꽤 들어간걸로 아는데 왜 아직도 침대를 안쓰는부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차원적으로 "이 예산이면 현역들 한명당 시몬스침대 하나씩이야!!"라고 떼 쓰는게아니라 상식적으로 보급이 왜 안되었는지, 왜 더 우수한재질에 더 우수한 제품이있는데 이런제품이 보급되어오는지 궁금합니다. 모포,포단은 제 한가지 일화 말씀드리자면 제가 알바하던 사장님이 쓰던 모포가 저한테로왔습니다. (실화입니다) 사장님은 전남 나주에서 군생활하였고 저는 강원도 전방에서 복무중인데 그 오랜시간동안 이게 왜 쓰이는지. 어떻게 여기까지왔는지 모르겠지만 전 확실히봤습니다. 98년도 몇월 몇일 모 중대 누구누구 전역한다!라고 적혀있었고 생년월일,이름 딱 맞아떨어지길래 물어봤더니 기억은 잘 안나는데 자기가쓴거같다고. 이게 말이되는 일입니까?? 국방비리 잘못되도 한참잘못된거같습니다. 6.25전쟁때 미군들이쓰던 수통부터 시작해서 4.2인치박격포 등 6.25때 미군들이 쓰던 화기 줘놓고 너넨 왜 미군처럼 역량을 발휘하지못하냐? 라고 말하면 할말이없습니다 되묻고싶습니다. 그만큼 예산 받아가면서 왜 그만큼 못 하십니까?? 국방비리관련해서 보급쪽만 문제가아니라 모든분야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국방비리 없어진다 보급품 개선한다해서 저에게 당장 이로울게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먹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 제 자식을 맘놓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장황하게 글을 두서있게 쓰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현역입니다 제발 군대 국방비리 없애주세요


우리나라는 현재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되어지고 있을 만큼 국가적으로 양성평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경의 체력시험 기준 자체가 양성평등에 위배된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이기 전에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임을 잊으면 안될것입니다. 국민을 치안으로 부터 보호해주는 것에 성별의 차이가 있다니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혹여 여경의 업무는 행정직으로 단정짓는거라면 보상적 임금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 국가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남경과 여경의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경 체력시험


당선..그것이 목적인가요? 그동안의 의혹을 규명하신단 분이 인터뷰때 불편하시다고 어찌보면 국민에 입장에서 실망스럽네요..

이재명 경기지사


청소년이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기 위해 더 강력히 처벌하고 소년법을 폐지하여 성인들과 같은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소년범들은 우리와 다른 성장의 길을 걸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무도 생각해주지 않는다. 누구나 성장하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이 너무 크다고 하여도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걷게 한 어른들의 책임도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소년법은 한창 성장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배려이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한 안내로 바뀌어야 한다.

소년법 강화


이미지 캡쳐가 되지 않으니 제가 글을 옮겨적고자 합니다 제목 [X지놀이터] 혜화역시위 3차간다면 말이노 2018-06-13 17:51:31 작성자 한남전복사65 | 조회 1,771 | 추천 151 | 댓글 27 이대로면 인원 느는거 빼박인데 광화문에서 ^촛불^들면 개꿀잼이겠노^느^ 어떤 자극적인 문구가 없어도 광화문에서 촛불 들었다는 거 자체로 반정부시위 못박고가는거고, X불로 흥한 재앙이에게 직격탄 꽂을 수 있을거노 입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이트 입니까? 인터넷 검색한번으로 이러한 사이트가 로그인가능합니다 부디 이사이트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하여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글이 보여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워마드를 유해사이트로 지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래로 너무나 많은 부패하고, 독재적인 대통령들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권력의 주체인 국민을 깔아뭉개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전 대통령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통령,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각종 혜택과 명예를 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조리한 것입니다. 사후 탄핵의 대상으로 1. 이승만 : 6.25전쟁당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난의 시기를 놓치게 하고, 한강다리를 폭파하면서 피난하던 국민을 학살하고,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각종 범죄와 헌법, 사법을 유린했으며 친일인사들을 대거 등용함으로서 민족의 아픔을 이어나감과 동시에 그에 따른 각종 부정을 용인한 인물 제주에서 있던 평화적 시위를 정치 깡패, 전 일본경찰 출신 군간부를 군대와 함께 동원해 결국 서로를 죽이도록 만들고, 말도안되는 법을 통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인물. 2. 박정희 : 친일인사, 만주군시절 독립투사들을 핍박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처지에 따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의사를 표현한 민족의 적.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그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한 독재자.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각종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의 측근들의 비리를 눈감았으며 자신과 그 가족또한 치부를 한 인물. 3. 전두환 : 쿠데타를 일으키고, 각종 비리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대통령직에 올랐고,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염원한 평화적 시위를 군대를 동원해 폭압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발포하도록 지시했으며 한 지역을 고립시키고 언론을 조작하도록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시킨 인물. 자신과 가족들의 비리로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아직도 갖가지 꼼수로 추징금을 미납하고, 자신이 폭압했던 광주 시민들에게 자서전으로서 다시한번 모욕감을 준 인물. 또한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상납치 않는 기업을 사법부를 동원해 증거를 조작하고 분해시킨 인물. 4. 노태우 : 전두환과 같이 쿠데타를 일으킨 인물. 역시 각종 비리를 자행하고 대기업들의 비리또한 눈감았으며 그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받아 챙긴 인물. 5. 이명박 : 당시 주요언론과 담합하고, 불법적인 여론 조성으로 대통령직에 올랐으며 사법부를 동원한 정치탄압으로 전임 대통령을 자살로 몬 인물. 국민의 보건 안전을 무시한 정책을 실행했으며 그에 항의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진압했고, 역시 언론을 이용해 사실을 왜곡하는 정책을 실행했음. 대규모 토목공사를 빌미로 일부 건설, 토목 건축회사들에게 특혜를 줬으며 졸속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고, 비양심 학자들과 근거없는 조작된 여론을 형성한 언론사들과 협력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해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자원외교를 빌미로 막대한 금액의 국가예산을 탕진한 인물. 국방 비리를 방치하고 북한과의 긴장을 유발함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한 인물. 자신이 소유한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반성은 커녕 각종 증거들을 부정하며 자신을 마치 피해자인양 호도하는 인물. 대표적인 위의 인물들을 사후 탄핵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받던 혜택을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각종 국가주도 기념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패 전임 대통령 탄핵을 청원합니다.


이번에 치뤄진 613지방선거에 참여했던 국민입니다. 평소 생각해둔 후보가 있었는데 안 좋은 일이 밝혀져서 투표를 하기가 망설여지더군요. 누구를 뽑았는지는 가르쳐 드릴 순 없지만 선거를 하다보면 정말 어느 후보든 뽑아주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권칸이 따로 신설되었으면 합니다. 무효표로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실수로 하는 무효표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기권을 확실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 행사로 좀 더 청렴하고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기권칸을 만들어주세요.

투표용지에 기권칸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꼴페미니스트들 법으로 처벌해주세요. 평등을 외치는건 좋은데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외치세요 페미니스트여러분 아니 왜 권리를 주면 의무를 생각해보겠다하는거죠? 식당가서 음식주면 계산할지 생각해볼게랑 뭐가 다른데 도대체 성평등을 원하면 성별에 따른 손해와 이익을 분석해보고 손익을 똑같이 맞추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약자다 약자다 하면서 좋은거만 찾고 안좋은거 나오면 자기들은 뒤로 싹물러나서 우린 약자라서 안돼!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 페미니스트 천국이 나라망국상태지. 평등을 외치는건 좋은데 제발 할건 다하고 평등을 외치세요 손해없이 이익만 바라는거랑 뭐가 달라 그중에 피해보는건 남자들 아니면 정상적인여성들 뿐인데 자기들이 무슨 다수인줄 알아 대한민국 전체 인구중에 10분의 1 도 안돼는 것들이 제발 알고 말합시다.

평등을 하는건 좋은데 제발 알고 합시


요즘 네이버가면 워마드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요즘들어 초등학생들도 현대의 페미니스트를 따라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 워마드같은 사이트로 인해 여자아이들이 같은반 남자아이들을 혐오하고 깔아내리며 “한남,재기해라,뭐라노”이런 발언들을 보자하니 더욱 심각한걸 느꼈습니다. 학교가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작은공간인데 그런곳에서 워마드를 접한아이들이 벌써부터 남자애들을 그런식으로 대하면 사회생활에 관하여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워마드가 이젠 성인뿐만 아닌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건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 주세요.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시내버스 보조금...공차운행 문제! 먼저 지금의 방식으로 보조금지원 문제 때문에 각 버스회사에선 운행시간이 끝나면 운행거리 늘리려고 시내또는 고속화도로를 빈차로 열심히? 빙빙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행시간 종료전에도 실내등만 끄고 빙빙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기름쓰고 특히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수십배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운행시간을 하루 22시간 연장해서 한시간 간격으로 심야버스 허가를 내줘서 운행을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방식을 전면 바꿔 주세요. 참고로 경기도 지역에서 밤11시에 길거리 나가보면 버스 10대중 5대이상이 공차 운행입니다.ㅠㅜ~

대한민국을 깨끗하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52시간 시행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10년동안 주말, 공휴일까지 나가 일하던건 52시간 시행으로 일을 안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우리나라 과로사... 등으로 인해 개선을 하기위함이라면 이조건은 들어가야 하지않을까요? 회사가 편법을 쓴다고들 하는데... 주야간근무를 한주씩 번갈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집에서 6시에나가 8시반에 들어오고, 야간은 집에서 저녁6시쯤 나가 아침 7시반쯤에 들어옵니다. 주말을 쉴려고 하면 눈치를 보고 쉬어야 하는 형편이였지만,한달에 한번정도는 쉴수 있어서 가족들과 보낼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야근일때는 잘동안 집을 비워주는 배려를 해야만 하고, 저는 독박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부터는 바뀌어서 야근일때에는 주 몇번은 새벽 4시에 퇴근을 하고. 주간일때에는 주몇일은 4시반에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대신 토요일에는 오히려 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쉴수없다고 하네요. 전에는 눈치를 보며 힌달에 한번은 쉴수 있었는데... 그리고 새벽4시에 들어오면 저도 잠에서 깰꺼고... 아이도 그럴거고...주차도 할곳도 없을거고... 우리가 일어날 시간 아침엔 남편이 깨서 불편할거고... 이건 가족까지도 결국엔 피로와 스트레스로 생활사가 망가지는 형태아닌가요? 회사앞에서 1인 시위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해고 될까봐 못하고...노조도 없는회사여서... 답이없네요. 급여가 줄어드는것도 우리가족 경제에 어려움이 생기는건 당연하지만 맞춰가야지 했는데... 주5일제로 52시간을 만들어야지 이런 형태는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 스케쥴을 계획했다고 밖에 볼수가 없네요. 52시간때문에 근로자는 더 배고파지고, 회사는 배불러지고... 가족과 시간을 전보다 더 보낼수없게 만들고... 시간단축으로 혼자 한라인만 일했던것을 직원은 시간맞춰 퇴근해야하니 두세라인 일을 혼자 해야하고, 회사 시스템은 24시간 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단지 사람만 없는거니... 일은 그대로에 급에는 덜 나가고... 누구만을 위한 52시간인가요? 다같이 줄어들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하는건가요? 편법인가? 문제인대통령의 의도가 뭐였는지... 모르게 회사들은 근로자들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남편 같은 직업은 기본급이 적어서 특근 야근수당으로 그나마 급여를 받고 있는건데... 기본급을 보장해주고, 주말, 공휴일을 보장하고 시행을 하셨음 누구에게나 박수를 받으실텐데... 너무나 우리의 생활을 모르고 대책없이 하는 이러한 것들때문에 잠도 못자고... 걱정만 늘어나고... 행복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7월이 끔직하게도 안왔음 하는 바램입니다. 52시간을 시행하되 이것만은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1. 주말, 공휴일보장. 2. 기존급여 보장.

52시간시행전에  토,일요일,공휴일은 꼭 쉬어야 된다는  항목도 추가해주세요.


14년째 동네 찜질방이나 마사지샾에서 경락 및 스포츠 마사지를 받고 있는 42세 남성입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맹인 안마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시민 마사지사 분들은 합법적인 마사지 자격증으로 마사지 업에 종사하는게 아니란 것을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한국시민 중에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만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맹인 마사지사들은 다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걸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 시민들은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하고도 자격증을 따서 합법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지 못하는 나라에 살아야 하나요? 태국시민들 다수가 관광비자를 받고 와서 불법체류하며 타이마사지샾에서 일하는데 이를 전수조사 해주세요 매춘이 불법이라서 퇴폐마사지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역시 전수조사 해주세요 남북 평화시대에 동북3성에서 영주권을 받고 거주하고 있는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에게 마사지 자격증 따게 허용해주세요.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기본인 '악법 적폐청산'해주세요. 그래서 남한시민들 탈북자시민들 중국동포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방선거 대승에 도취되지 않고 서민들 일자리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맹인들에게만 허용되는 합법접인 마사지 자격제를 일반서민들에게도 허용하여 시민기본권을 보장해주세요


여학생들 화장이 역겨워요 교사가 없는 요즘세태 걱정입니다 교사의 권한을 높여 학생들을 엄하게 통제할수 있는 교사가 되기 바랍니다 길거리에 여학생의 새빨간 입술. 머리자율. 짧은 치마~~~모도 학생답지 않아요 공부에 전념하여 나라를 이끌수있는 실력있는 후손들을 키우기를 두손모아 기원합니다

교사의 권한을 높여주기를


안녕하세요. 10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구요 여름철이라 더워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창문과 화장실을 통해서 두세시간 간격으로 담배냄새가 올라오는데요 계속 맡고 있으면 두통도 오고 집에 담배냄새도 베이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남편은 아가때문에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는데 창문과 화장실을 통해 올라오는 담배냄새때문에 소용이 없네요. 이를 해결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관리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흡연을 제지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힘없는 관리사무소 아저씨들을 통해 제지하는것은 있으나 마나한 법인것같습니다.애매한 법이 오히려 이웃간의 문제를 크게만드는것 같습니다. 좀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더욱이 비흡연자들만들 위한 법만이 아닌 흡연자들도 아파트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법안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흡연자분들도 담배를 필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권리를 주장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경우는 아파트에서는 당연히 흡연이 금지였구요 단지내 몇백미터 밖에 흡연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었어요. 단지에서 먼곳에서 흡연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선 담배냄새가 일절나지않았고 이웃간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흡연금지법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하자고 했던 야당의원들 및 개인들 철저하게 찾아서 조사해서 법적대응 바랍니다! 의도가 지극히 의심 스럽고 국익을 저해하는 저의로 생각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 합니다!


시내버스 보조금...공차운행 문제!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문제 때문에 각 버스회사에선 운행시간이 끝나면 운행거리 늘리려고 시내또는 고속화도로를 빈차로 열심히? 빙빙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운행시간 종료전에도 실내등만 끄고 빙빙 돌아다니는 실정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식으로 기름쓰고 특히 미세먼지는 자동차의 수십배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운행시간을 하루 22시간 연장해서 한시간 간격으로 심야버스 허가를 내줘서 운행을 하던지 아니면 보조금 방식을 전면 바꿔 주세요. 참고로 경기도 지역에서 밤11시에 길거리 나가보면 버스 10대중 5대이상이 공차 운행입니다.ㅠㅜ~

미세먼지 없애 주세요!


보수 야당 및 보수 언론의 공격이 예상됩니다. 물론 남북 경제협력에 소요되는 (장기 통일)비용이 "북한에 퍼주는 혈세 낭비다"라는 식상한 레파토리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방어하고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북한의 인프라를 선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남북 동반성장 펀드"를 산업은행 등이 주도하여 조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대형 금융사나 재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한 투자의 개념으로 5억원 이하의 규모 정도로는 투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개발의 수익을 일반 국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연리 4.5%정도의 가칭 "남북 동반 성장 채권"에 투자할 국민들 많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러한 펀드나 채권에 투자하면 좋겠네요. 철도,항만, 가스관, 광산, 주택 등의 인프라 조성을 통한 수익이 일본자본, 미국자본, 중국자본 및 한국의 재벌에 편중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굳이 미국주도, 중국주도의 국제 기금 및 일본의 배상금 등의 자본이 북한에 들어가서 향후 50년 동안 그 과실을 지나치게 독점하는 것이 우려됩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주식형태이든 채권의 형태이든 "남북 동반 성장펀드" 의 수익율이 연 4.5%만 되어도 투자할 대한민국의 개인들이 많습니다. 그 형태가 영구채이든 기간 산업의 BOT와 유사한 형태이든 다양한 설계를 통해 일반 투자자에게 북한 인프라 조성의 과실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히트 칠 것이며 강남 부자들은 현찰을 들고 몰려들 것입니다. "북한 퍼주기의 혈세낭비"라는 고전적이며 식상한 보수 언론의 공격을 정면으로 압도할 수 있는 민,관 협력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잠재성장률 향상을 위해 "남북 동반 혁신 성장"의 찬란한 비젼에 대한 공모전도 진행하시고 실현시킬 태스크포스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창의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일을 엮어낼 분으로 유시민 전 장관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직급"보다 할 수 있는 "일"의 가치를 우선에 두는 분이시기에 거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부에서 예산 집행의 경험도 있고 국민연금 운용에 깊은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찰력 있고 상상력이 넘쳐나는 경제학 석사가 일반의 경제학 박사보다 낳을 수 있습니다. 감히 청원합니다. 더 이상 "통일비용"이라는 거짓 프로파간다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고 개미 투자자들도 북한의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북 동반 성장펀드 조성을 청원합니다.


대체 어떤 요인으로 감점이 된건지 왜 그게 그런건지 알 수도 없고 면접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는 면접이 공개를 거부하면 대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최소한 왜 그런지 이유라도 알아야 다시 살아가지요

공무원 면접 결과와 이유에 대해 열람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빠른 00년생입니다 09년 이후로 빠른년생이 없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치만 그 전에 빠른년생이 되신 분들은 어떠한 혜택? 혜택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다 성인이여서 술집 알바도 가능하고 노래방,피씨방 알바도 하지만 저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알바를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기집과 같은 음식점이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거의 미성년자 사절이라고 하더군요 대학가서 과 생활할 때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어 가면 항상 함께 어울리지 못 하고 저만 다시 돌아갑니다 어딜 가든 빠꾸맞고 분위기만 흐려지니까 친구들은 빠른년생이랑 잘 안 놀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조금만 참으면 더 좋다 너 위에 빠른년생들은 다 참았다' 라든지 '그러게 학교 누가 빨리 가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 분들이 참았다고 저희가 참아야 하는건가요? 그럼 어떤 문제에서든지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저 말은 너무 꼰대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서 갔겠습니까.. 아 불편한 점이 한가지가 더 있네요 필요한 서류나 어떤 것을 신청을 하면 항상 부모님과 함께 해야합니다 타지에서 대학생활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신분증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 불편한 것 투성이인데 여기에 대한 혜택같은 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빠른년생에 해당하는 1월~2월생은 서류를 혼자 뗄 수 있게 한다던지 아님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어 적용한다던지 말입니다 빠른년생으로 반년 살아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예민해지네요.. 꼭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빠른년생에게 혜택을 주세요


김정은이 죽지 않는한 평화통일이 가능할까요? 연방제통일?웃기네요 그러느니 통일안하는게 좋겠어요

차라리 통일 안했으면 좋겠어요


나라가 바로 설려면 먼저 국민이 잘살고 후순위로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재산이 많아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재가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많은 연봉을 챙기는것은 부당하다

국회의원 연봉 저소득층 수준에 맞춰주세요


이땅에 태어나 내가 왜 이민을 생각해야 하는지 화가나고 어이가 없네요 요즘에 누가 그렇게 통일을 바란다고 나랏일 뒷전으로 하고 김정은 비위만 맞추시나요? 김정은이 죽지 않는한 적화통일될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민가야 되겠죠? 살다살다 이민 생각한적은 처음이네...

내가 왜 이민을 가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5톤트럭화물기사입니다. 24시전국콜화물에 배차를받아 일을합니다. 그런데 알선업체에서 수수료를 5만원가량 받는업체들도 비공식적으로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할부및 유지비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적어지는 운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금액임에도 어쩔수 없이 일하는걸 악이용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입이 점점주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연료비,수리비 등은 오르는데 운임은 떨어지는 문제해결 부탁드립니다.

화물배송운임불법수수료


사람이 먼저다라고 인권운운하는 대통령이 북한인권무시하는것도 그렇고.. 박근혜대통령이 정확한 죄목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런식으로 처벌하는게 사람으로써 할짓인가요? 그리고 도대체 왜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나요? 몇년을 태극기집회하고 시위를 해도 왜 듣지를 않나요? 그런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점점 신뢰를 못하게 되는거죠 제발 국민들이 신뢰할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 주세요!!

대통령님 너무하는거 같아요


남녀노소불문하고 누구나휴대폰하나쯤은쓰고있습니다. 그러나서비스하는회사3곳뿐입니다. 이런수요와공급의불균형속에서 국민은그냥이통3사의통신노예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각종갑질로서민주머니털어간 재벌도둑!!! 이제문제인정부가나서서해결해주십시요!!!

이통3사의갑질경영을바로잡아주십시요.


너무 시끄러워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좀 치워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 라돈 침대로 인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진침대에 신고하여 안내 문자만 받은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이 마냥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도움을 주신다고 하여 기대를 했지만 저는 리스트에 없어 수거대상이 아니라고하니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대진은 전화불통이고 도대체 해결방법을 어떻게 찿아야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웨스턴슬리퍼 2011.8.7이 제조날짜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5월15일 2차조사에서 해당모델이라고 발표를 하였지만 이것으로 인한 후속조치는 없으니 말입니다. 또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인하여 우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고하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과연 대진침대는 대통령님의 행정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폐기물로 버릴수도 없고 집안에 마냥 방치아닌 방치가 웬말입니까? 간절히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부디 대진침대가 이번 사태를 진정성을 가지고 피해자가 '나의 부모형제'라는 마음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채찍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진라돈침대


7개월 된 우리 아기. 미세먼지가 좋은 날은 외출 , 아닌 날은 집에만 있습니다. 밖에 세상이 궁금할 시기인데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 좋은 날 보다 많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진것 같은느낌.. 내년엔 더 심해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땐 잠자리 잡으로 한강가고, 수영하고 . 야외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했는데.. 우리 아기에게는 실내에서 찍는 사진이 더 많은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80년대는 더 공기가 안좋았다는 발표가 났는데.. 중금속 등 몸에 해로운 성분의 수치가 다를거라고 생각되고, 종류도 다를거라고 생각됩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있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죠. 북한과의 전쟁 때문에 불안에 떨던 날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미세먼지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미세먼지가 더 중요할수도 있어요 매일 마시는 공기인데.. 1분 1초 .. 지금도 들이마시고 있는 공기인데..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에 제발 투자 좀 해주세요. 중국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도 공장 이전을하진 않을거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기술력에 투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보다 똑똑한데.. 제발 미세먼지쪽에 투자를 해줘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세요...

우리 아기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 김정은국무위원장 판문점평화회담기념주화를 발행합시다

남북판문점회담기념주화를 발행합시다


지금 제가 오늘밤에 당한 상황을 한점 거짓말없이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가족모임을 하면서 술을좀 마셨습니다..... 부모님들은 먼저 들어가시고 여동생과 매제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중 맥주한잔 더할려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 갔습니다. 음식점 사장님과 영업시간문제로 다투다가 제가 폭행을한건 사실입니다......이사이에 음식점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압을 당하였고 제압당하는중에 술에 취하여 경찰관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 또 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압당하여 112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던중 출동한 경찰관중 한분이 이놈 안되겠다면서 밟으라고 명령하자 다른 한 경관이 저를 차에서 끌어내리고 두 경관이 아스팔트위에서 머리를 구둣발로 밟기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법률법규를 어긴일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이두 경찰관에 행동은 21세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동이였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껴 어느지구대인지 밝히지는 못하겠으나 관련 부서에 성의있는 답변해주시면 어느지구대 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고 인권에 관하여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대한민국 국민인 제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관련 부서의 성의있고 책임감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권문제


모든분야에서 계혁이 진행중인데 국회만 아무런 반응이없음. 국회의원이나 요직에 계신분들은 대부분 있으신분들인데 명예직 전환이 어떨런지.그리고 모든국회의원들이 임기전에 의원 개개인이 한일이 아떤것들이 있는지 공개보고의무화했으면.법안을 통과할때도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에 목소를 듣고 통과했으면 함.

국회의원  축소  및  명예직 전환안


교육감 투표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만큼은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저희에게도 투표권을 주십시오


ㅡ국민여러분 제발 대충이라도.. 끝까지읽으시고 저의글이 불쾌하고 마음에 안드셔도 좀도와주세요ㅡ 매스컴을통해 핫이슈로 비춰지고 잊혀지는 데이트폭력...힘없는 약자인 여성을상대로한 여성범죄 물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범죄가 다 나쁘지만 아동.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충분한 구치소와 교도소는....마치 중고등학교시절 수련회또는 성인남성 군대보다도 편한곳이라 들었습니다. 세금으로 죄인을 입히고 재우고 먹여살리는 나라...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불편함이 별로없기때문에 재범.누범.발생율또한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시설도 아닌곳에 세금을 낭비하지말아주세요. 더욱더 엄격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구치소교도소에서 티비시청하고 편지쓰고 책읽고 잡지보고 운동하고 범죄자들이 한번씩들어가서 건강찾고 힐링하러 갔다오는곳 같네요. 저에게 피해를입힌 가해자 또한... 칼을 들이밀며 그렇게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죽일생각이없어..내가너를 왜죽여~ 내마음이 아픈만큼 까진아니여도 ~ 너도 이렇게라도 아픔을느껴보고 이상처를 보면서 평생잊지않길바래.. 어디찔러줄까? 금방끝내줄께...너찌르고 감옥가면되" 횟집용 사시미칼부터 박스테이프 붕대 수건 이모든걸 다 준비해놓고도 고의적이 아니라고 할수있나요? 칼로찌르기전까지는 제가112에 신고하지못하게 감금해놓고 신고하면 가만안둔다더니... 피해사건이벌어진후 너무 아프고 충격적이고 무서워서 제가 신고안한다고 괜찮다고..보내만주면 신고안한다고했으에도 본인스스로 112에 제가사람을다치게했어요 라는신고를 하더군요...저는 그순간 소름이끼쳤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상황까지 모두다 계획적이라는것을 상식적으로 사람을다치게했으면...119에 먼저 전화를걸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하지만 가해자는 마치 정해진 메뉴얼처럼 119도 아닌 112부터 전화한후에 119에 전화를걸었습니다. 먼저출동한경찰....그다음도착 구급차.... 자수하는듯 전화하던 가해자는...현장 연행당시 왜그랬는지 조차 말안하고... 저한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보는앞에서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는 경찰 그런상황에서는 그앞에서 솔직히말하고 보복당해야 되는건가요? 현장출동한 지구대경찰관 대처방법도 그아무도 믿을수없어..그날 저는 그냥대충 얼버무리고 병원부터 가기로했습니다. 매스컴에서 다루어지고있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나보니까 알겠더군요... 피해자들이 왜그렇게 억울하게 당할수밖에없었는지... 가해자들은 왜그렇게 당당한지 직접 당사자가되어 겪어보니까 느껴지더라구요 여자로써 평생 지울수없는상처를 가지고 사는것보다 더 무서운건... 상처를볼때마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않는 그날의기억들 그게 더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글을 쓰는이유는 더무섭고 두려운마음에 국민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기때문입니다 눈하나 깜박이지않고...계획적으로 저를향해 '사랑'이란 이유로 이별의아픔을 앞세워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저의다리를 찔렀던 남자친구였던 가해자는 벌을받고 길어야 1-2년뒤 사회로나오게되면 저와 제 가족부터 찾아오겠죠...그다음 벌어질일들은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주지않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낼수없는 극단적인 상황이되면 그때서야 뒤돌아봐주는게 우리정부...뉴스..신문... 죽어야 끝나고..죽어야 이슈가되고.. 죽어야 관심가져주는세상~ 우리사회 범죄자 처벌강화가 되지않을수록 범죄는 점점더 늘어나고 잔인해질것입니다. 가끔 연고없는 범죄자들은.. 비좁은 방한칸에서 배고프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것보다 구치소.교도소 안에서 관리하에 군대보다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있는 범죄자들 오히려 그곳이 더 편할지도몰라....전과10범이상의 누범이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목숨을 위협받고있는 상황에서...남자친구였던 가해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면...저뿐만아니라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건 시간문제겠죠... 정말 살고싶어서 올리는 글입니다... 읽어주셔어 감사합니다....이청원이 조금이나마 반영되어...사람이 사람을 헤쳤을때의 경우에는 법강화를 엄격하게 부탁드립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입니다. 제발도와주세요


국민연금 납부꼭 해야데나여?? 지금 까지 100조금 넘게넸었는데 대출금 하고 내고하니 돈이 없어서 못내는데 그거를 안내면 소멸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여??

국민연금


저는생후6개월된여자아이와3살된아이의할머니임니다다름아닌두아이의엄마아빠는맞벌이를해열심히저축해서모은전세금1억4천만원을고스란히날리게되었슴니다정말열심히해서모은전재산인데어제는아이아빠가술마시고하는말이다죽자너무힘들어부모로써도움을주지못하는심정정말저도죽고싶담니다두가정이파탄날지경이됐슴니다대통령님부탁드림니다꼭좀도와주십시요마지막누구에게도도움받을길없길래이렇게대통령님께이글을띄움니다꼭좀도와주십시요평생은혜잊지않고갚겠음니다

꼭줌돠주세요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고있는 20대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재발급을 받아야 하지만 소지한 자격증도 없고 지문또한 지워져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되려면 보건증이 필수사항인데 이 또한 발급받을 수가 없어 난처한 상황입니다 지문 이외의 신원확인방법은 무지증 환자같은 장애우분들과 사고시에 지문이 망가져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일 때 등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문인식 외의 신원확인방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이외의 본인인증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 나라를 진정 이대로 두실겁니까? 저도 임대인 입장이지만 이건 아닙니다.

세입자 보호


우리 인민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빈부격차와 갑질만 낳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자본을 국고로 귀속시켜서 모든 국민들을 국가의 인재로, 하는일 없이 놀고먹는자들을 나라의 일꾼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김정은 대통령님 부디 강성대국으로 이끌어주세요


교육의 참주인을 뽑는 현제의 교육감 선거제도는 바꿔야 합니다. 시도단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제의 선거방식에서 초중등학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함을 청원합니다. 교육의 기본은 관심과 사랑이기에 교직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선거제도가 이루어졌을 때 참교육이 실현되리라 확신합니다.

교육감 선거 제도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수구단체들의 비정상적인 '태극기집회'가 부쩍 늘었습니다. 물론 몇 년 전부터 비정상적인 태극기집회가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정도가 심해져서 우리 같은 정상적인 민주국민들도 태극기에 대하여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여, 그 동안 청원을 올릴까 망설이다가 청원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전 백제계이지만, 고구려도 좋아해서 고구려의 삼족오를 간략하게 형상화한 엠블럼을 태극기 대신으로 사용하기 시작헀습니다.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수구세력들과 그에 세뇌되거나 일당비지급에 현혹되어 태극기를 제멋대로 사용하며 돌아다니는 부류들 때문에 이제는 태극기를 보는 것 조차 꺼려집니다. 어렸들 때에는 국경일에 시골 고향 집 대문 밖에 정성스레 달았던 태극기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하니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이 기회에 차라리 삼족오 또는 광개토대제의 샵(#) 문양을 기초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재정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중공의 동북공정에도 견제를 할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자부심도 한껏 되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축구협회가 사용하고 있는 삼족오의 엠블럼에도 한소리 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 박영효가 일본행 배 위에서 최초로 디자인을 만들었다느니 고종황제가 디자인을 최초로 만들었다느니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논란은 접어두고, 우리 민족이 대륙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기상을 되살리고 자부심을 되찾자는 의미에서 어럽사리 청원을 드리오니 문재인 대통령각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청원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기 변경. (민감한 사안이지만 필수입니다.)


다른 나라는 아마추어 또는 사회인 야구단이 출전 하는데 우리나라는 프로선수가 출전 하고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문제 있는 선수가 출전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군 면제는 위해 출전하는게 뻔한 선수또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야구 국가대표 아마추어


요즈음 성추행,성폭행등의 성범죄를 위장한 무고로 인해 자신의 삶이 힘들어 지는 분들이 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때에 무고죄폐지라뇨? 무고죄는 폐지하지 않더라도 약한 처벌로인해 없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고죄마저 폐지된다면 무고를 저지르고도 피해가 없기에 "성추행을 당했어요"등의 무고가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고죄로인해 성관련 사건 피해자의 신고 의지가 줄어드는것은 근본적으로 성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을 다른 타국들처럼 조금 더 가혹하게 만들어 근본적인 원인자체를 없애버려야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습니다.

무고죄 피해자의 유일한 방어수단인 무고죄를 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절대 월드컵에.. 묻히지 않게 한국 유니세프 꼭 진상규명 해주세요..

한국유니세프 진상규명!!!!


지역 특성과 지역 경제를 고려하지 아니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울산, 거제는 현재 상당한 불경기를 겪고 있습니다. 강남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규제가 지방 부동산은 미분양 및 입주포기, 계약포기 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질적인 문제 중 부동산에 거품이 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떳다방(부동산업자)들이 가산점이 높은 청약통장을 빌려와 아파트 분양시에 계약을 한 후, 프리미엄을 붙여 수차례 전매를 하면서 청약 통장주인들과 그 프리미엄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시까지의 전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던지, 시공사, 투자자, 투자금융기관의 위험부담이 커지는 후분양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야 합니다. 후분양제도를 시행하면 사업초기 부터 입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2.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 규제 재 검토 부동산 거품과 계속 커지는 부동산 대출규모 때문에 겁이 난 정부가 아파트 대출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이 규제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옥죄이고 있고, 기본 부동산의 거래마저 멈춰버리게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때도 이 여파를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집에 대한 애착과 은행에서 대출을 70%~60%만 해줘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가 집을 소유할 시 우리는 최소 30%의 자기자본이 들어 갑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서울 강남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아 지방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 거제만 하더라도 인금 삭감되고,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의 수가 대다수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과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더 못사게 되었는 것은 아십니까? 지방은 기존 노후화된 주택 및 아파트마저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매달 발생하는 비용이 더 증가한다고 느끼니까요. 서민들은 월세, 전세로 또 다시 전전긍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 균등상환 및 대출규제는 지방에 대해서는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3. 끝으로 국민 누구나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통계청의 기능을 강화하여 알기쉽게 해 주십시오. 현재 지역별, 직업별 종사자의 수 지역별 동네 업종 수 개발예정지 등을 통계청에서 파악하여 그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한 동네에 비슷한 종류의 프랜차이즈나 가게를 오픈할 때 좀 더 신중히 선택할 수 있고 고교시절부터 직업군에 대한 취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이트에 있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완 정책 요청


지금까지 초중고 다니는데 항상 학교마다 잘 못가르치고 학생들한테 좀 심한 말 하는 그런 쌤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성(남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하는 말도 다 너희 걱정해서 너희 위해서 하는거라면서 스스럼없이 하십니다. 또 연세가 좀 있으신 쌤들은 옛날에는 어땠는데 지금은..이러시면서 때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뭐 아쉬움?을 표시 하십니다 선생님들 평가할때 그대로 써도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그렇다쳐도 초 중학교 선생님들 만이라도 실시해주세요 아이들이 뭘보고 자랍니까? 어른들이죠. 실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간단한 테스트?또는 불시 수업참관같은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 임용고사와 인성시험을 5년마다 한번씩 해주세요


유재석씨 비난한 민경욱의원 활동 못하게 해주시고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세요!

민경욱의원 다음 선거에 출마 못하게 해주시고 올해 활동 못하게 해주세요


북한도 변화를 시도하는데 대한민국도 변해야 합니다. 10년이상의 억울함을 눌러오다가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감으로, 심각하고 문란했던 국가비리 행위들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가직 3년 지방직 24년 등 27년 이상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평생 말단 행정6급 공무원이자, 수년전 실세 여당 국회의원, 조달청와 조달우수업체의 공동 음해 활동에 의해 감찰 조사도 받아본 경험도 있었기에, 지극히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0만명이 청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청와대 내부 및 사정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처리할것으로 기대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발생한 후안무치한 행태들을 보면 틀린말은 아니었습니다. (조달업체 관리 문제가 아닌 조달청 전반적인 문제이나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100여건의 특허출원으로 대한민국 최다출원 및 등록 공무원으로 관계기관에서 인정받은바 있는데, 수많은 시행 착오와 사적 경비를 사용해가며 겨우 얻었던 성공작이자,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면서 연간 100억 이상의 인건비 절감과 교통소통 구현으로 안전사고 및 사망자를 감소시킨 차량형 불법주차 단속장비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본인이 개발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 최초로 개발된 원천특허로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관련기술로 수백억원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최초로 차량형단속장비 소개하기도 하였던 특허 전용실시권 업체가 자치단체에 발품을 팔며 어렵게 영업활동을 해가던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하여 주차단속 장비와는 전혀 무관한 유사특허를 가지고 있던 N사에 대해 2006년 12월에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해주었고, 또한 조달청이 이례적이며 신속하게 2007년 3월 27일자로 311건에 98억원의 장비를 단가계약 해주었습니다. (실적도 없었던 업체에게 몇십억원의 선금도 받아갈수 있는 계약이 체결됨) 조달우수제품 등록 이전에 납품실적이 없었던 N사는 조달우수업체 등록 이후 10년간 전국자치단체에 단속장비를 독점 납품하는 특혜속에서, 조달납품 실적을 근거로 다른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7년간 특허 소송중 고등법원에서만 두번 판결이 바뀌는 일도 경험합니다) 원천특허권자가 조달청의 비호를 등에 업은 N사와 7년간 소송만 20여차례 발생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전국자치단체에 납품된 조달우수제품은 특허를 침해 했다고 확정 판결해 주면서 사건이 일단락 되는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오히려 N사에 대한 비호행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에도 2016년말까지 N사가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하게 합니다. 조달청의 이같은 비리 및 비호행위는 2009년에도 N사의 유사특허를 3년동안 노력하고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어렵게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왔을때 발생된 바 있는데, 조달청은 대법원 무효판결로 N사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이 해지되자 단 5일뒤인 2009년 6월 29일에 N사의 또다른 유사특허 2건을 이용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재등록시켜 주면서 전국자치단체에 독점 납품 권한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준 바 있었습니다. 이같은 조달청의 황당한 조치등으로 특허권자는 단 몇대의 단속장비만 납품한 반면 유사특허를 악용했던 N사는 관련분야의 중견기업이 되었고, 대법원 침해판결 이후에도 납품을 하던중 서울시에서 벌린 담합 사건에 발목이 잡혀 공정위의 처벌이 확정된 2016년 말에 외부기관에 의하여 조달납품이 중지됩니다. 조달우수업체 특혜가 사라진 N사는 2017년 말에 다른 조달우수업체인 H사를 인수한후 임원을 대표로 취임시켜 조달청 고리와 자치단체 납품을 통해 형성된 영업망을 활용하며 왕성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2011년 조달청의 대변인(2급상당)이 사건 취재기자에게 말한 " 설사 대법원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돈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는 발언처럼 대법원 승소이후에도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단 한대의 단속장비도 납품하지 못하고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최종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에도 선행기술등을 무효자료로 제출된바 있으나 기술력이 인정된바 있었습니다 )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은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 과 MAS제품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모금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도 각종 조달청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같은 황당사건을 검찰에 신고하였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 해지 할수 있다" 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에 조달우수업체를 해지하지 않는다 해도 직권유기 또는 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하던중 차후 좀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이후 별다른 조치없이 현시점까지 오게 되었던바 통념을 벗어나는 행위뒤에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음을 직감 할 수 있었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부패관료 세력이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며 근무하고 있다 보니, 시기를 기다려 오다 이제야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정상적인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성공적인 정부운영을 위해서라도 적폐청산을 꼭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공무원이 신고합니다.


현재 혜화역에서는 '페미니스트'분들이 시위를 하고계신 중이죠. 하지만 그 혜화역시위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요구사항과 목적이 담겨있습니다. '페미니스트'분들이 요구하는건 첫째, 현재 경찰청장으로 계신 분을 파면 둘째,여성과 남성의 경찰로서 근무비율을 9:1로 셋째, 인터넷방송인 '양예원'님의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 즉 이미 양예원님의 영상,법적대응이 무고라고 밝혀진 사건의 무고 가해자를 무죄로 해달라 넷째,불법 카메라 판매자나 구매자 처벌 위 네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위입니다. 하지만 위 요구사항은 네번째 요구사항을 제외하곤 극 여성주의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시위의기본적인 상식,법에도 어긋나고 이퀼리즘,즉 남녀평등주의 라는 페미니스트의 기본 사상에도 어긋나는것 같습니다. 이에 혜화역시위의 진압을 요구합니다

부당한 혜화역 시위를 진압해야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정신나간 종북검찰이 무려 징역25년에 추징금180억을 선고했다. 넥슨 김정주로부터 수십억대 뇌물을 받아 수백억대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이한테는 무죄 면죄부를 줬다. 제 아무리 인민재판이 판치는 좌파정권이라지만, 이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농락당하는 등 멍청한 것까지는 이해해도...물욕없는 거는 세상이 다 아는데, 아마 뇌물에 탐닉한 탐관오리한테도 이 정도 형량은 안 매길 거다. 아마 법갖고 지들 멋대로 장난치고.... 지들 입맛대로 인민재판하는 거는, 이전 박정희 공화당시절에도 없었다. 하여간 대단한 좌파정권.... 이제 북조선에 조공이나 갖다바칠 차례.... 국무회의를 거쳐 얼마나 갖다바칠지 결정짓거라^^~*

박근혜갖고 장난치는...한심한 종북검찰~*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 47조 3,4,5항의 내용입니다.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 조항으로 인한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남성은 10명, 여성은 37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 조항들로 인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려면 반드시 여성을 내야하고 또 반드시 여성을 홀수(1번)에 넣어야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비례대표 선발 방식이면 이렇게 여성만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극히 차별적인 조항이며 그에 따른 차별적인 결과입니다. 국민들은 일을 잘하는 의원을 뽑고 싶지 성별에 따라 의원을 뽑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미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졸업했습니다. 또한 여성은 이런 헤택이 없어도 충분히 스스로의 힘으로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차별적인 조항의 폐지를 건의합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성 몰표. 공직선거법 제47조 3,4,5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 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 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 45 Ⅴ.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 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에 따르면, 10년임대주택(2004년 도입)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임대주택사업이 장기화 될수록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임대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5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5년임대주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5년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년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국민주택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선진국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사례를 보면 영국, 홍콩, 싱가포르는 공공임대주택의 매각을 통해 자가주택보유율 향상 및 공공의 재정적자 부담완화를 꾀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대처정부의 재정적자 해소 및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1979년부터 RTB, RTA 및 홈바이(HomeBuy) 정책을 시행 중임 ○ 홍콩의 경우, 1998년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거주 임차인에게 매각하는TPS 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 공공주택의 재고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시장규모 확대를 위해 1971년부터 공공주택의 재판매(resale)를 허용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되, 산정된 분양전환가격에서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국가기관인 감정평가청에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이용하여 산정하되, 감정평가금액에 주택유형 및 지역별로 상이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단 최소 5년간 해당 임대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 - RTB를 통해 단독주택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3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RTB를 통해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은 기본50%에서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음 ○ 홍콩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원가법의 일종인 재조달 조정원가법(ARC)를 이용하여 산정하되, 분양전환 결정 후 1차년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소정의 할인 비율이 100% 적용되며, 2차년도 구입시 1차년도 할인비율의 50%만 적용됨 ○ 싱가포르의 경우, 주택재판매가격의 산정은 국가기관인 HDB에서 주택의 상태 및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며, 저소득층에게 분양가의 30%까지 할인하여 판매함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정책은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매입자에게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애초에 지원받은 할인금액을 일정비율 회수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20~100%를 해당 주택을 구입한 지자체에 반납해야함 ○ 홍콩의 경우, 주택구입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 소유자는 현재가격(list price)으로 HA에 주택을 되팔 수 있으나, 이때 주택구입 당시 할인받은 실제 금액(the actual amount of the special credit)도 HA에 반납해야 함 ○ 싱가포르의 경우, 의무거주기간 이내에 분양주택을 매각하려면 분양가격 그대로 HDB에 환매하여야 하며, 생애 두 번째로 분양받은 HDB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한 이후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HD가 지정한 가격(동일한 규모 주택의 현재 분양가)으로 HDB에 환매해야 함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방안 선진국(영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주택분양기관에 반납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매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외국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정기간 이내에 분양받은 임대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반납하거나 시세대비 양도소득액을 반납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위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현재의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은 시세대로 분양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저소득층의 무주택 서민은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퇴거하는 등의 주거안정성과 임대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해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저소득층의 자가 마련을 촉진하면서 사업시행자와 주택구입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원가와 산술평균하되(기존 5년공공임대 산정방법과 동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추가되어야 할 것임 구분산정방식비고5년공공임대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5년거주자 비과세 폐지10년 공공임대 단,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 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를 뺀 금액 초과 불가 ○ 분양전환후, 1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100% 반환 ○ 분양전환후, 2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80% 반환 ○ 분양전환후, 3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60% 반환 ○ 분양전환후, 4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40% 반환 ○ 분양전환후, 5년차 매매하는 경우 - 양도차익 20% 반환 임대주택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반환금의 귀속처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선진국의 공공임대 정책처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을 개선해주십시오.


저희 오빠는 정신지체1급 장애인 입니다. 매번 투표할때가 되면 빠지지않고 투표소를 찾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보니 혼자서는 투표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투표소에 계신 분들은 저희 오빠와 엄마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저희 엄마는 아들이 장애가 있다..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까지 얘기 했지만..돌아온 답변은 안된다..결국 따로 입장하였고 오빠는 투표소에 혼자 들어가는 바람에 당황하여 멀뚱멀뚱 서있다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나오지 못하고 줄서있는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왜 이래야 합니까?장애인은 투표할 권리도 없습니까?왜 보호자가 들어가면 안되는겁니까.저희 엄마 화가나셔서 투표하지 말라고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시니..그제서야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같이 들어가시라고 했답니다. 저희 엄마 오빠 기분이 어땠을까요..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투표할 권리가 있는데 장애인은 이런취급 받는 현실이 마음이 아프고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다시는 이런일 없도록..우리 나라에서 장애인들 차별받지 않도록..무시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장애인 투표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계속 방관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참 편하게 해주는 스마트폰이지만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사용제한이 쉽지 않고 내 아이만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는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아이들 또한 학교라는 울타리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스마트폰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때가 작년 10살이었습니다 뇌가 발달하기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한쪽 뇌만 집중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어 뇌발달이 불균형하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틱이나 뚜렛증후군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술과 담배가 신체적인 위험을 준다면 스마트폰은 정신적인 위험을 주는것이므로 술 담배에 법적 연령제한이 있듯이 스마트폰 사용에도 법적 연령제한을 두는 강제적인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세 이하 스마트폰 법적 사용 제한


선거 현수막은 왜 지자제에서 철거를 할까요? 내걸때는 서로 자리 선점하더니 .... 선거후엔 수거를 안할까요? 내다건 후보자들이 직접 철거하도록 해주세요........ 국민의 혈세로 선거 뒤치닥거리까지 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선거 현수막(쓰레기)


며칠전에 국민연금 공단에서 연금 예상금액등을 알려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 예상수령액은 150~160만원정도 인데 2인 필요 생활비라 해서 237만원이 필요 하다 나왔더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상대적 박탈감을 국가가 자꾸 심어 주나요! 대책을 마련해 주던지!!!

노후 생활비


우리나라 사람 한 명이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대도 내 가정용 전기는 높은 비율의 누진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 사용량 가운데 가정용은 13.6%에 불과한 반면, 산업용과 상업용은 78%를 차지합니다. 여타 타 국가와 비교해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OECE 평균의 절반에 머물러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분석 결과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1274kWh로, OECD 평균의 54.6%였습니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째입니다. 미국의 1/3에도 못 미치고,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국가인 독일보다도 적게 쓴 겁니다. 산업용까지 더해 전체 전기 소비량을 집계하면 결과는 딴판이 됩니다. OECD 평균의 1.3배로 높아집니다. 결국, 주요 나라들과 비교해도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 소비가 가정용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면 많이 사용한 기업이 더 많이 내고 가정용은 적게 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업에 퍼주기 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무더운 여름철에도 마음놓고 에어컨을 켜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가정용 누진세는 폐지하거나, 구간을 상향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진세를 내도록 개정해 나가고,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등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사용량 통계를 다시 확인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무조건 아껴쓰자고 정부에서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전 기준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조정해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용/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누진세 폐지


무고죄도 폐지되고 이게 어딜봐서 성평등입니까? 여성주의죠. 그러니 제발 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이나라 여자들만 사는거 아니잖아요. 남자도 살고 있잖아요. 동의해주세요. 어울하게 누명 쓰여 사회에서 매장당할일 없도록 동의부탁드립니다.

무고죄 부활및 처벌을 중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부동산조합원들이 강제로 재개발구역에 넣어 가져갈려고 하네요 참 웃기죠? 피땀 흘려 모은 서민재산 지켜 주세요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부산감만동 부동산 재개발페지시켜주세요


청원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부 자극적인 짧은 제목으로 포털 사이트의 클릭을 유도하는 신문사 및 포털사 들의 행태 2. 이로인한 조회수 상승으로 포털 메인 화면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지속적으로 남게 됨 3. 소비자로서 어느 신문사에서 공급된 뉴스인지 원하는 정보를 사전확인 가능

포털 뉴스 제목 앞에 뉴스제공자(신문사 이름)를 명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 서로 싸우며, 적폐라니 국민의 심판이니 이런 얘기가 맗이 나옵니다. 같은 남한에 살고있는 사람에게는 심판 적폐 없어져야할..이런 표현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아우르는 존재..봐주고 참아야 하는 존재.. 통일이 되면 다시 적폐를 만드는 정치인들이 되시겠지요. 선거가 끝났습니다. 의외로 예전 정권에서 너무 못했어. 문정권 좋아서 표를 준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젊은분들이 빨리 죽으라고 하는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구를 죽이고 없에야하고 하는 그런 정치가 없어졌음 하는 아주 어려운 희망을 해봅니다. 그러한 정치가 '시작'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통합되는 정치가되도록 대통령과 여당에게


1.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 사업자의 장기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입니다. 2.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법인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목적)"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국토부는 원할한 건설과 효율적 운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본원인이 우리 "국민"인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인데도 말입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문제. 중요한 것은 공공주택특별법 제1조 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 평범한 40대남성입니다. 제 어릴적 기억은 명절때만 되면 참~싫었습니다. 남들은 친가.외가에 가서 용돈도 받고, 오랫만에 만난 가족들과 화기애애하게 놀다 오는 모습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6.25때 원효로에서 사시던 저희 아버지만 빼곤, 모든 가족들이 폭격으로 돌아가셨거등요. 그때부터 제기억으론, 저희 아버지는 5~6살때부터 혼자이셨습니다. 또 어릴적 기억은, 전국민적인 이산가족찾기때 혹시모를 가족을 찾으시려 애태우셨던.. 아버지가 요즘들어 생각나곤 합니다. 또 제어릴적 기억은 북한은 나쁜사람이였습니다. 우리가족들이 하나도 없으니깐요. 몇해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지금의 남북.북미회담을 보셨다면 너무나 좋아하셨을텐데 라는 아쉬움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 가슴이 뭉클하고 아리니.. 저희 아버니의 마음도 비슷하겠죠?! 나라가 어려울때 대통령님 되시고나서, 참으로 어렵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하나씩 극복하시면서 지금의 남북.북미회담을 보면서. 몇달전 인터넷뉴스에서(BBC)말하길 한국에서 남북의 통일을 바라는 마지막 대통령은 문재인일 것이다! 란 글을 읽고나서 왜그리 서글프고, 마음이 아리던지. 대통령님, 잘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통령님을 뵙긴힘들어도ㅋ 지금처럼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에다 감사를 드려야될지 몰라서 국민청원란에 글을 써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칭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칭찬합니다!!


상기 4인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우고 계신분들로 다음 총선 까지 반드시 한국당 대표로 활동하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홍대표님이 제일 많은 공을 세우셨고 나머지분들도 각 분야에서 나름 실적을 많이 세우고 계신분들로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4인 대표님들 이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업적을 더 많이 세워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 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다음 총선까지 쭉----요

홍준표, 혼수성태,조원진,김진태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한국당에서 활동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5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런사람이 대변인이라니 mbn방송 보고 있는데.. 전문가들? x을까라 xx들아 국민들도 다 머리있고 판단하거든.. 다음에 정부가 할일은 언론과 사법기관을 이번선거가 보여줬듯 정부가 보여줘야 할 과제같다 언론들 말이 언론이지 언론은 jtbc의 손석희씨 빼고는 믿을x하나도 없어 보인다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이분이 한번정도 대통령이 됐으면 하고 바라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바람이고.. 바른미래당..유승민전대표님 예전에는 언젠가는 그분을 지지하고 싶은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다 그 사람이 그사람같다 이미지만 버려놓은것 같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입은 있어도 말을 좀 아껴라.. 아니면 다음에는 니들 당이 없어질것 같다 솔직히 난 혼자만의 생각인줄 알았는데 이번 선거결과를 보니까 온 국민이 다 같은 생각이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입바른 소리를 하고 싶으면 예전에 국민들이 지지했을때 그때 자신들이 모시던 대통령에게 하지.. 다들 감옥가 있는데.. 우리국민들 수준이 아직도 자신들 수준으로 보는것 같은데..ㅉㅉㅉ 대통령님 국민들의 지지는 그동안 눌려왔던 눈물이고 피고 한숨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어나신분 노무현대통령, 문재인대통령님, 김경수충남지사의 공통점은 보통의 악의없는 얼굴..저는 충남지사 접전이라고 했을때 김경수 그분이 될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인상이 달라보였거든요..그분도 가슴에 개인의 뜻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간이 지나서 훗날에도 좋은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전 솔직히 위에 분들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으로도 냉정하게 바라보겠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분들의 앞날이 존경과 행운과 행복이 늘~함께 하시길를 기원드립니다

바른미래당 대변인 x성주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이미 오래전 부터 대학 주변에서 쪽지에 자신의 번호를 남겨 연락을 요청하거나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는 수법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일명 쪽지남에 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가 공포를 호소하며 심지어 언론에 노출 까지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해당 사건은 경범죄로 판단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중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당 번호로 검색하면 이미 2011년 부터 활동 중인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7년간의 시간 동안 근절되지 못했고 오히려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건 이러한 장난전화,스토킹에 얼마나 미온적 대응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큰 사건이 터져야만 나중에 가서 후회할겁니까? 부디 빠른 대응으로 추가적 피해자 발생 및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쪽지남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장난전화, 협박, 스토킹 범죄 수사)


롯데그룹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한 회사이지만, 신격호 명예회장(한국인)이 세운 회사입니다. 국가경제 부흥의 목적으로 국가와 국민의 요구로, 당시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한 코오롱그룹, 기아산업(현 기아차)등 많은 경영인들이 모국인 한국에 투자했습니다. 코오롱 등은 사업을 접고 모국으로 왔지만, 신격호 회장께서는 이미 롯데가 일본내에서 돈도 잘벌고 있기에 버는 돈을 모국에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텔롯데도 만들고, 명동상권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일본인들을 한국에 여행오게끔 하여 돈을 쓰게 한 사람입니다. IMF전에는 지주회사설립이 불법이라 지주형태로는 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은 100%해소했으나, 금융사 등 처리 문제 등 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영권분쟁이라뇨.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주주와 임직원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주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LG나 GS, 두산처럼. 장남이 승계하거나 회장을 돌아가며 하는 방식은 옳지 못합니다.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죠. 이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당연히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임직원을 소중히 여기시는 신동빈 회장님이십니다.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신동빈 회장을 즉시 석방하시오


여성들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건인데... 1. 헤어진 이후 혹은 이혼 진행중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성 혼자 감당해야 되는 현실 2. 원치 않은 임신임에도 태아생명권 존중을 위해 여성의 인생의 자기결정권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아 비혼모의 비극 발생 3. 낙태에 대한 죄를 여자 개인에게만 묻는 현실 ..... 이러한 이유로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여성들이 시위도 하고 청와대 청원도 올렸는데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게 아닌가? 2018년도를 살면서 피임이 얼마나 발달되어있음에도 콘돔, 피임약, 사후피임약... 아주 피임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도대체 얼마나 무책임한 남자를 만났나와 원치 않는 임신이 될 수 있다는 확률을 알고도 성관계를 아무생각 없이 하는 여자도 문제다. 난 지금껏 10여년 동안 연애하면서 단 한번도 피임에 대해 실수 한 적이 없다. 정말 생명을 일부로 죽인다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다... 어떻게 이런 청원을 국가에게 허용해달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되고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생명이란 얼마나 축복받을 일임을... 한숨만 나온다...

여성인권 존중? 낙태죄 폐지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9살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후 아빠가 재혼하셨습니다. 현재 20년이 넘게 함께 살아왔구요. 결혼을 하게 되어 서류가 몇가지 필요해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돌아가신 엄마이름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엄마아빠 두분다 사별로 만나셨기에 상대방의 소중함을 알아서인지몰라도 가족이 매우 화목합니다. 저희 동생은 현재 엄마가 친엄마인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엄마도 딸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셨기에 그 딸, 즉 막내동생도 저희 아빠가 친아빠인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겠지만 상처는 생기겠지요. 알아보니 친양자입양이라는 것도 있던데 미성년자만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엔 회사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라고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평소에 저희 가족이 재혼가정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살다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할 상황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가 됩니다. 죄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지은것처럼요... 친양자 입양의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아니면 10년이상 산 가족에게 가족관계 증명서 개정을 도와주세요. 꼭 변경되었으면 합니다...

재혼가정시 가족관계증명서도 바뀔 수 있게 도와주세요


1년 넘게 서청주 자이 아파트 공사중인데요 낮에 당연 창문도 못열구요 동네들어오면 목이 칼칼하고 공가도 답답하고 공기청정기 까지 사서 생활하고있어요 작년여름 찜통에도 환기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곧 또 여름인데 지금도 베란다엔 끈적끈적한 비산 먼지가 잔뜩쌓이고 있고 구청에 민원 넣어도 달라지는게 없구요 제발 비산먼지 소음 해결좀해주세요

신축아파트공사 비산먼지좀 해결해주세요


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가 월급대신 피우라고 지급해준 담배를 피우며 군복무 30개월 이상했던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박근혜 정부때 비열한 방법으로 올린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줄것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장하고 사는 남자사람입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것 아닙니까? 대선전에는 민주당의 누구든 담뱃값 2천원인상은 국민건강이 아닌 서민증세의 꼼수라더니 막상 정권교체후에는 왜 국민들과 했던 약속이 안지켜지나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정도면 자한당이 스스로 저지른 범죄를 다시 되돌리자며 현 집권여당의 앞길을 막는게 아니라 이나라 국민들이 편히 잠자고 공부하고 평화로울때에 고된 훈련의 나날에도 밤이면 밤마다 일어나 경계근무를 서주었던 나같은 국민들이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것이라고 왜 생각을 안해줍니까? 네이버 검색하면 전부 자한당만 욕해놓고 담뱃값을 다시 내리면 안된다는 글과 뉴스와 포스트들만 난무하여 하도 기가차서 또다시 청원해봅니다. 국정농단의 박근혜 할머니때 시행된 모든 정책은 폐기처분해야 맞는데 다른건 다 파기하였으면서 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범죄행위만 여전히 정책이라면서 이어져가고 있으냐 이말입니다 난.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담뱃값 더 올려서 국민건강 지키자. 간접흡연이 싫어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흡연자들은 다 죽여야돼, 아직도 담배 안끊었어? 길빵놈들은 사람xx도 아니야, 담뱃값이 아직도 더 싸다, 기타등등..." 이게 사람의 입에서 할말이랍니까? 1980년 450원이던 담배값이 2014년 2500원 할때까지 34년간 2천원 올랐습니다. 34년간 집값이 얼마나 올랐죠? 이 엄청난 고통을 한번에 안겨준것도 모자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 담뱃값은 다시 내리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한 그 말씀! 그 하나 믿고 투표해준 국민에게 막말하는 이런자들이 담배연기보다 더럽고 추하며 국민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항상 이런 부분으로 글을 쓰다보면 길어져서 숨한번 크게 쉬고 중략! 박근혜라는 사람만 처벌하지 말고 그들이 저지른 죄까지 처벌바랍니다. 반드시 서민들 담뱃값은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고 그동안 탄압받아온 세월의 보상으로라도 향후 10여년간 담뱃값은 건들지도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번외적으로 네이버는 여론조작하는 자들의 조직사이트인가요? 최근엔 전부 담뱃값 인상과 연루된 자동완성기능만 잔뜩이더군요. 박근혜 시절의 정치관심 없던 국민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매크로와 드루킹들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실상 여전히 만연하여 있음을...

담뱃값 인하약속 지켜주시오. 문재인 대통령 각하!


공무원들은 일부 노동자처럼 고생해서 돈 벌기는 커녕 계속 가만히 있기만 해도 월급만 받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수당금까지 포함해서 여행자금까지 지원해주나요? 이럴꺼면, 세금 낭비를 하지마세요. 경찰들도 최선을 다하기는 커녕 아무 일 없이. 아무데서나 느긋하게 쉬기만 합니다. 재가 본 경찰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요. 잘난척 하기만 한다 말이죠. 또, 어떤 경찰은 싸움이 나도 말리 생각도 안 하고 대충 정리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합니다. 황당 한 것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이나 줘야 하나요? 당장, 국민연금과 수당금은 폐지하고 세금에서 나가는 돈은 임금은 기본금으로 지불하세요. 그리고 자기부담으로 하게 하세요.

공무원연금과 수당금 지급 폐지해주세요.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나 같이 건강에는 해롭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하면 금연이 제일 제일좋은 방법이긴히지만 그렇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 건강쪽 이 아닌 환경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길거리 가다보면 담배꽁초가 없는곳이 없고 외진골목에는 수북이 쌓일정도고 하수구에다 버리는게 일반적인 애연가들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산불도 담뱃불로 인해 피해를 보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치 우고 산불로인해 수많은 숲이 사라지는것을 생각할때 일반담배보다는 전자담배는 길거리에 버리지 않기때문에 환경도 깻끗하고 산불도 일어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환경을 깨끗히 해야하는 정부의 입장과 지자체의 입장 그리고 시민이 보는 미관을 생각한다는 일반담배보다는 전자 담배쪽으로 정책이 바뀌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담배의 세금을 더 올린다고 그러던데 일반담배보다는 30~40%는 더 세금을 적게 매겨 애연가들이 전자담배쪽으로 필수 있도록 유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어차피 필 담배라면 말이지요

전자담배를 환경적으로 생각해 정책에 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금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의 행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의 작태가 너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개혁은 국민의 실 생활에서 느끼며, 선거를 통해 이들을 견재할 수 있으나, 언론의 작태는 국민의 감사가 너무 힘이들고, 이들의 비 합리적인 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의 모든 정치, 사회가 모두 변화하고 있는 이 시국에, 이 후진적인 언론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시대변화에 끝없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는 지속적으로 언론이 자체 사정능력으로 정화될 것이라 믿고 수십년간을 참아 왔는데, 결과는 무엇인가? 정말 이들은 국가 발전과 시대 변화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주실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요. 언론를 통제하는 것이 비 민주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잘 못된 언론행위에 대하여 철퇴를 내려, 그 엄중함을 스스로 알게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언론 활동은 하되,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물질적으로나, 사업의 운영적으로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법안 제청을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그 당위성을 천명하고 국회의 법안 통과에 국민의 지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와 더불어 언론은 끝없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후진적인 언론이 판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하며, 모두가 생각하는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시대에 맞는 공정언론 개혁법안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선택제로 변경해주세요. 젊은사람들은 당장도 살기 힘들어요. 한번 가입되면 강제로 계속 내야하고 못내면 독촉장 보내는 국민연금은 선택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선택제로 변경해주세요.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기관총으로 난사하여 살해한 죄!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독극물VX로 청부 암살한 죄! 미사일 도발과 잦은 핵실험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한 죄! 그 외 자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와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 죄! 평화와 대화라는 명목 아래 천인공노할 김정은의 죄를 덮으려 하지 말아야한다!

평화라는 명목 아래 김정은의 죄를 사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를 마친 1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서 개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저희 구에 나온 구위원이 음주운전에 폭력전과등 여러가지 죄가 있는데도 민주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의원이 되었습니다. 대체 왜 제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정당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세를 좀 먹고 있는 것에 허탈한 심정입니다. 구의원과 시의원이 도대체 정확히 뭘 하는 건가요? 정식으로 선발 된 공무원들 가운데 지정,선출하여 구의원과 시의원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국세조차 낭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의원 시의원 폐지 요청 건


전일 몰래한 녹음으로 10개월 아기를 학대한 돌보미를 알게 된 부모가 기소를 하였고 돌보미는 무죄를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히려 몰래 녹음 한 것은 사생활 침해 법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10개월 아기를 때리고 욕하는소리, 아기가 우는 소리가 녹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아기는 약자 입니다. 아기라도 욕하는 소리는 알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개월 부모 입니다. 7개월도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화나면 눈치도보고 합니다. 욕만하고 때리지 않으면 학대가 아닌가요? 몸에 멍만 없으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니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얼마전 만 2세 영아들에게 찌끄레기라고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는 대법원 판결을 보았습니다. 2세 영아들이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 하지 못한다고 어른들이 하는 말을 못알아 듣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10개월 동안 성폭력을 하고, 10년 구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뒤 딸은 10대 후반에서 20대가 될 것입니다. 과연 그 딸은 정상 적으로 살수 있을 까요? 제가 그녀의 정확한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고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되지 않은 20대 초반에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맘으로써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 꺼려집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조차 맡기기 꺼려집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맞벌이 부부가 많고 대부분 출산한지 1년도 안되어 직장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을 꺼려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 결혼 하였을 때는 2~3명의 자녀 계획을 하였지만, 현재 부모님에 육아를 맡기고 직장을 다녀보니 한명 만으로도 벅차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그렇다고 직장을 쉴 수도 없고. 출산 정책으로 10만원을 더 줄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심하며 잘 맡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아동 관련 종사자들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학대 관련 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이런 나쁜 일들이 없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자질이 없는 행동들이 들어나는 보육교사나 돌보미 들에 다시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없도록 해야하고, 그에 대한 혹독한 처벌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외국에서 강아지의 이상 행동으로 녹음기를 몰래 둔 부모가 발견한 돌보미의 아동 학대. 그 돌보미는 처벌 받고, 아동 학대자 명단에 데이터 등록 및 평생 이 일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대항 할 수 없는 아기에게 하는 언어 또한 아동학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 입니다. 아동 학대 관련 처벌 법을 강화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돌보미나 보육 교사 들에 대해서 다시는 아이들을 상대 할 수 없도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요즘 기사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10개월 아기 학대한 돌보미 무죄" 관련 기사를 보고 // 아동학대 관련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시 산하기관, 공공기관 및 기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에 공무원 자제 및 낙하산이 너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능력이 존중되어 기회를 가질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아래는 블로그 내용을 옮겼습니다. -------------------------------------------------------------------------------------------------------------- 최근 정부는 과거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1190개 공공기관·유관단체 중 946 개 기관에서 478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통상 공공기관은 민원 대응에는 규정 준수에 목숨을 거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에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 수사의뢰 된 109개 기관 중에는 병원, 재단 등 비영리법인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채용 비리는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한 채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는 채용의 자율성이 인정되는데 인사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본인의 지인을 뽑는 것이 위법인가? 채용에 있어 허용되는 한계가 어디인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사 담당 실무자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관장님께 근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채용의 한계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정 채용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관련 자료를 조작한 경우 소속 비영리법인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만약, 인사권이 있는 기관의 장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료 조작을 직접 지시한 경우라면 어떨까. 대법원은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시험성적조작을 한 사안에서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ㆍ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법인의 채용 권한자가 성적 조작을 알고 있으므로 법인을 속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기관장이 지시하면 형사처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점수 조작을 알지 못하는 다른 면접 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를 조작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킨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다른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점수 조작을 지시한 조합장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업무방해죄 외에도 부정 채용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돈을 준 사람은 배임증재죄, 받은 사람은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비영리 관련 법률에 따른 제재 부정 채용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도 비영리법인의 속성에 따른 규제가 존재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은 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약속해서도 안된다.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사장 자리를 넘겨주며 사실상 비영리법인을 거래하는 관행에 대한 규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채용 절차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3. 비영리 채용 가이드라인 비영리법인의 채용 담당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하며 외부의 낙하산 압박을 방어해낼 수 있을까. 먼저는 해당 법인의 정관, 인사규정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해당 내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채용 절차나 방법이 내부 규정에 반하는지는 부정 채용을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해당 법인 관련 법령, 주무관청의 규칙 등을 확인하고, 채용 공고나 절차가 이에 반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채용공고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해당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며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공고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채용하거나 공고된 절차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공고에 따라 응시한 자들의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다. 관련하여 주무관청의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자체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채용과정에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등에서는 이와 같은 차별을 규제하고 있다. 채용에 유리한 내부 정보 유출, 서류 조작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 형사 처벌에 이를 수도 있다. 관여한 자들은 모두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팀장님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울어진 취업 시장은 미래 세대의 노력과 희망을 무색하게 만든다.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영역에서 조차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글을 읽으며 느꼈겠지만 비영리법인의 채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나 규제는 많지 않다. 민간 단체인 만큼 채용은 기본적으로 자율의 영역이다. 하지만 재단, 복지관 등에서의 채용 비리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속된다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까지 주무관청의 규율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비영리 영역에서는 자율적인 노력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채용 비리에 대하여 비판을 목소리를 더욱 높여 가야 할 것이다. [출처] [재단법인 동천] 채용 비리, 비영리 인사 담당자의 대응 매뉴얼|작성자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및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형평성이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헛짓거리 덜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빡쎄게 일을 하려나?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이 지지할때 잘들 하세요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이뻐서 지지한거 아니고 촛불이 바꾼 민심..힘을 실어주고 싶었을뿐이고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때는 다들 심판의 대상이 될테니까.. 무소속도 있지 않아요? 꼭 정당에 가입해야 하는거는 아니니까 국민들은 정당에 실증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제발 부탁인데 자유한국당하고..바른미래당.. 말을 좀 아끼세요.. 꼴도 보기 싫지만..그래도 다들 어쩔수 없으니까 참고 있을껄요.

국회의원의 임기를 2년으로 변경해주세요


지금 북한에만 온통 관심 있으시고.. 우리나라 경제 좀 돌아봐주세요 당장 다음달부터 주52시간 도입인데 솔직히 사무직만 좋은거지 생산직에서 근무했던.. 잔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겐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저녁있는 삶? 그것도 돈이 있어야 저녁있는 삶이 되죠 좋은 취지인 거 다 압니다만 직업상 도입해야하는 직업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주52시간 폐지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재벌 개혁"입니다. 이것이 촛불 정신이자 적폐 청산입니다. 1. 자질과 능력도 없는 재벌 2세, 3세의 세습 경영 차단 2. 계열사 상호 출자 지분과 가신들의 비호에 의한 경영 독제 체제 타파 3. 불법과 편법을 통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분 및 재산 증식 4. 재벌 총수에 의한 기업의 사금고화, 비자금 조성 및 사취 5.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 6. 노조 탄압 7.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재벌 개혁 강력 추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적폐청산, 남북대화도 좋지만 민생경제, 내수경제는 언제 살리실건가요? 저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올해 4~5월 매출이 작년대비 정확히 40% 가 감소하여,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원인도 찾아보고 고민도 해 보았지만 정확한 원인과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변 거래처, 동종업계 자영업자, 도소매업자, 주변상권 모두 하나같이 저와 비슷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곳은 전년대비 매출액이 50% 도 안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많이 올려서 인건비까지 10%~20% 까지 올라서 정말이지 이대로 가다간 자영업, 영세업자들 모두 폐업하고 말것입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혈액이 돌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수하에 똑똑한 경제수석들 탁상행정 그만 시키시고 제발 민생경제 현장에 투입시켜 민생경제가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살피시고 조속히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를 살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모두에게 발표하여 실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심각한 위기상황임을 반드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동맥경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이건 대한민국 국가의 근간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특검으로 명백히 밝혀 이런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세요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특검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수도 세종시에 살고있는 세종시민입니다 어느도시 할것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에 여념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곳 세종시에는 정부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생활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의문이 있어 글올립니다 1 ; 왜? 이곳의 곰무원들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출ㆍ퇴근을 시키는건가요? 타 공무원처럼 자비 출ㆍ퇴근은 안되는건가요? 2; 이곳공무원들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은 다른가요? 11;30분만되면 이곳 저곳에서 쏱이져나옵니다 퇴근시간에도 마찬가지 이고요 3; 정부청사 주변의 도로는 통제불능할정도로 주차장화 되어있는데도 관할 청은 수수방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도 이곳은 방관하면서 다른곳은 철저히 주ㆍ정차 단속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전반에걸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곳의 공무원들의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서 타 공무원들보다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몇년을 지켜 봐왔지만 변함이 없어 두서없이 몇자 올려봅니다

누구를 워한 공무원인가?


무비자로 여행이던 난민들이 들어갈수 있는 제주도에 수백명의 난민들이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최대 13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저증 가정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혜택으로 자국민 역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나라 최저층 가정들에게 먼저 부족하지 않은 지원을 한후 괜찮을따 받는다면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구런 상황도 아닌 현재 대한민국 국적 등록의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갑자기 들이닥친 난민들에게 도움을 줘야한다니요? 또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 난민들을 수용했다가 본 낭패들을 찾아 보셨나요? 난민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사건사고, 길거리가 지저분해지고 난민들이 구걸만 하며 돌아가지 않겠다 아이를 앞세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등.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외국인 들이 제주도에 여행을 올땐 비자가 필요없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 라고 하기전 무분별한 출입으로 지저분해지기도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놀러가면 어딜가든 외국인들이 바글거려 뭐하나 제대로 관광하기도 힘든 현실이죠. 제주의 경제 활성화? 경제만 활성화 시키면 뭐 합니까. 리고 이번 난민들이 왜 제주도로 갔을거라 생각합니다? 비자 없어도 갑자기 가도 들어가 있을수 있고 대한민국과 연결이 되어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자신의 나라보다 그나마 더 살기 괜찮으니.. 라는 생각으로 눌러 앉아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도 빼앗길것 입니다. 제 안건은 난민들을 다시 전부 돌려보내고 받지 말아주세요. 또한 제주도에도 비자 설립이 되야한다 생각합니다.

수백명의 난민을 되돌려 보내고 제주도도 비자를 받아야 여행할수 있게 합시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국가를 지키려고 목숨 바치신 분들, 국가에 지대한 공적을 남기신 분들의 영령을 기리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거룩한 장소에, 그것도 가장 상석에, 일제의 개가 되어 독립투사들을 살상했던 민족반역자. 대한민국 군대로 끼어들어 여순 반란 사건에 가담했다가 동지들을 밀고해서 몰살시킨 대가로 살아남았던 배반의 종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고 권좌에 올라 있던 동안 온갖 패악질을 일삼았던 악종에 망종에 말종이었던 자의 유해를 그대로 놓아두고 수시로 경배까지 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이자 세계적인 망신거리를 계속 연장시키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숱한 질곡의 역사를 뒤로 하고 하나의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역사적 대전환기의 문턱을 넘어선 참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맞아 민족 대약진의 길로 나아가려는 지금, 이제껏 잘못되어 왔던 일들을 관행이었다 하며 그냥 넘기서는 안 됩니다.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왔던 옳지 못한 일들은 철저히 척결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립묘지에서 민족반역자 박정희의 무덤과 일제의 개 노릇을 했던 자들의 무덤을 색출해서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일입니다.

국림묘지에서 민족반역자 박정희의 무덤을 철거해주십시오!


대통령님.청년실업률 10.5% 사상 '최고 북한에만 신경쓰지 마시고!대한민국 국민들도 생각해주세요..평화도 좋지만 국민들도 먹고 살아야지요~

청년실업률 10.5% 사상 '최고'


대한민국 기관중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국회. 국회의원 이정도는 바꿔주세요 1. 국회의원 인원 축소 : 최소 10% (30명) 현재 300명의 인원은 남북한 통일시 필요한 인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5천만 국민대비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2. 국회의원 연봉 축소 : 현재연봉 x 출석율(%) 많은 국민들께서 최저시급, 명예직도 말씀하시지만 공무원들의 임금체계도 있고 하니 일한만큼만 받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정기국회, 임시국회, 상임위 등등 확인하여 일반 직장인 국민처럼 일한만큼만 받았으면 합니다 3. 특수활동비 축소 및 내역공개 : 특수활동비 대폭 삭감 (50%이상) 및 내역공개 특수활동비는 모든 기관마다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어 불법정치자금으로 흘러가는등 계속되어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특수비는 생활비로 썻다거나 무슨 돈 애기만 나오면 특활비였다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불투명하게 쓸돈이 왜 필요한가요? 축소와 공개 필요합니다 4. 국민 소환재 : 비리, 범죄, 분노를 부르는 자를 국민이 심판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더니 이런저런 사건사고, 일은 안하고, 범죄 저지르고, 수준 이하의 인간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선거때만 굽신굽신.. 뽑히고 나면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에게 국민 소환재를 통하여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열심히 일할것입니다. 5. 보좌관 축소 : 보좌관 비서 등. 30(%) 감축 현재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비서 등등.. 9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x 9명 = 2700명이며 비용으로는 이런저런거 다하면 대략 27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다른나라들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이게 정상인지.. 각종 선거, 청문회, 인사검증 등..할때 남 뒷조사할라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신가요? 각종 청탁비리가 발생하고 본인 식구들, 친척들 보좌관 취업시켜줘서 살림좀 좋아지셧나요? 확 줄입시다 6. 연금, 퇴직금, 각종 수당 : 삭감!! 정확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정도의 복지 및 수당 등이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거 없어도 배부르시자나요? 더 많은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정말 최소한의 국민의 요청을 적어보았습니다. 세세한 의견은 크게 다를수가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점은 같습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하세요 저 내용 총선때 공약으로 들고 나오믄 정당은 아마 국민들엑 선택받지 않을까요?

국민이 바라는 최소한의 국회의원 개선안


제주는 아시다시피 도시가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2월에 이사를 온 이후로 집에서 계속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정기적인 검침이 이뤄지고 사실 집에서 가스가 샌다는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전부터 건물입구나 집에서 너무 심하게 냄새가 나서 저희 건물에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검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알고보니 제주는 제대로 된 검침에 대한 룰이 하나도 없더군요 일년에 한번 검침을 하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날짜를 알수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제 이사와서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일년에 한번 검침날짜도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검침원분도 하시는 말이 냄새나면 부르세요 검침해줄게요 입니다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 업체에서 저희집과 같은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받아서 보일러도 사용하고 음식도 해먹을텐데 이렇게 위험하게 아무런 정부차원의 관리도 없이 처리되고 있다는게 정말 무섭더군요 이렇게 아무런 안전과 관련된 룰도 없는 상태로 일반 가스 회사에서 가스를 비싼 가격에서 사서 도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안전이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제대로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냄새가 나면 부르라고 하는 회사에 우리 가족의 안전을 맡길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가스관리


국민만을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라일은 뒷전으로 하고 북한에만 신경쓰시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할수가 없죠ㅋㅋ

대통령님 웃기네요


북미협상에 말들이 많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 CVID 여기에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이 빠진 VI 이런 협상은 실패라는 것이다 소위 지식층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언론을 현혹하는 것을 보면 슬프다 못해 가슴이 아프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이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것, 이것이 협상이다 북한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완전한 비핵화를 진행하고 실행에 옮기겠다는데 더 이상 무엇을 원하는가? 패전국인가 ? 다소 강압적이며 위압감마저 드는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없는 문구를 집어 넣으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수천조를 준다 하더라고 북한입장에서는 그런 문구는 사용불구 인것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과 의중이다 1초만 봐도 상대의 마음을 꽤뚫어 보는 트럼프는 김정은의 마음을 읽었다 트럼프의 의전차량을 보고 싶다 대단하다고 말을 했던 김정은 그 하나의 행동으로 협상은 끝난것이다 그는 개혁의 길을 일관되게 걸어가겠지만 발목을 잡는 무리 때문에 절대존엄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천재적인 협상가)  트럼프의  북미 회담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요즘 애견 배설물 문제는 환경문제, 안전문제, 행인과의 논란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산책을 하다보면 공원이나 천변 곳곳에 애견 배설물과 날아든 파리로 인하여 걷기조차 힘듭니다. 이제 막 걷기와 뛰기를 하는 아이는 아직 어려 피해 다닐수도 없고 감염에 의한 질병이라도 걸릴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배변봉투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신고와 단속에 현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출시 애견 기저귀 착용이 어려운일이 아니며 실천과 단속에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출시 애견 기저귀 착용 의무화"로 깨끗한 환경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세요!!

외출시 애견 기저귀 착용 의무화해 주세요


저는 40살 남성인데 여성한테 특별한 반감은 없지만 대통령님이 너무 여성들편만 들어주시는것 같아 좀 화가 나네요 대통령님이 그럴수록 남녀갈등만 조장하게 되는것 같아요 남성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남자로써 조금 망신스럽네요

대통령님 망신스럽네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홀수번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7년 6월 15일 국회 정치발전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남성 후보가 여성 후보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이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번 비례대표로 선출된 비례대표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1순위는 모두 여성입니다. 그 안쪽을 보시면 2순위는 전부 남성들인데 남성들의 학력, 경력이 1순위 여성의 스펙보다 월등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2순위인것은 세계적인 망신을 당할 정도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는 남, 여 간의 갈등만 조정하는 법안일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법안입니다. 만일 이 법안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 능력도, 노력도 없이 그저 악법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일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부만하고 스펙쌓는데 주력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삶의 의지상실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능력있는' 정치인을 원하지 '여성' 혹은 '남성' 정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능력으로만 정치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라가 걱정됩니다. 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주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반성하는건 좋지만, 여성차별적 대우와 혜택에 앞으로 대한민국 남, 여의 갈등이 더 심화시킵니다. 그 결과는 돈을 아무리 줘도 싫어하는사람이랑은 안살듯이 남, 여가 결합하여 가정을 꾸리는 일은 줄어들것이고 일본처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한 남, 여를 이상하게보는 페미니즘적인 시선이 대한민국을 삼킬수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여성과 남성의 갈등을 심화시키지마시고 오직 능력과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국회의원 여성차별적 법 개안이 시급합니다.


요즘 4명중 1명이 차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대중교통 상황이 좋지 않아 4인이 2대를 소유해야 할 정도 입니다. 25%이상 사용하는 제품은 재산이라기 보다 필수품에 가깝습니다. 물론 CC 별 차등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말 사치를 위한 차가 있고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차가 있습니다. 차를 한번 사면 10~15년 이상 타고 중고차를 사도 10년 넘은 500만원 짜리 중고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것도 재산이라고 1년에 20~25만원씩 낸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석유에 세금 붙이고 차 처음 살때 세금 붙이고 또 1년에 재산세 붙이고 차로 거두는 세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다고 톨게이트 비를 안내는것도 아닙니다. 70년대 개념으로 세금을 낸다는 것이 납득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CC별 차등 세금 개선 좀 해주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로 한동안 시끄러웠고 불과 수달전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후 난민이라는 인권을 앞세워 각국의 인정,도움의손길,배려를 받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도 점차 늘어났죠 허나 돌아오는것은 자신들의 비극적인 삶에서 희망을 찾으러 온 행복한 일들이 아니라 악행을 일삼는 일들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죠 독일 쾰른행사 에서 난민들의 집단성폭행 러시아 클럽내 자국여성들 난민들이 집단 추행 프랑스 칼레 난민문제 등등 세계적으로 기사를 적기엔 너무많아 줄이겠습니다 보듯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중 이슬람 교인들도 상당수가 있고 이는 치안의 문제에도 악영향을 분명히 끼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족 문제로도 큰 고난을 겪고있고 사회적 강력범죄에서도 악질적인 모습이 면면히 드러났습니다 수년 전부터 있던 조선족 문제에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은 물론 국민들로 부터 안좋은 시각은 점차 높아져만 가고 국민들이 받아들일수있는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도 무소식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일자리창출,인권단체,종교단체 들의 선두로 난민을 400명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치가 떨립니다 우리나라가 언제한번 국민들에게 난민대책이나 안전하고 충분히 받아들일수있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해준적있습니까? 모두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난민이 유입된다는 소리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떻게 관리하려고,무슨 생각으로 그러는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전하고 치안이 좋기로 유명하며 그것에 대한 자부심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적법한 대책없이 무분별한 이러한 행태들이 지속되는거 같아 상당히 걱정이되고 불안합니다 제주도를 떠나 유입하는 외국인의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아들일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시기상조 제주도 난민유입(및 조선족)


지금 회사에서 경조휴가 신청할려고 하는데 돌아가신 숙모의 재적등본을 못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친할아버지 재적등본을 때도 삼촌 숙모의 위임장이 없으면 삼촌 숙모가 안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다 돌아가신 상황이고 유일한 삼촌도 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만약에 부모처럼 삼촌 숙모중 마지막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경우에는 참 떼기 어려워집니다 안그래도 상중에 이런거까지 부탁해야 합니까? 대통령은 예수 믿는다고 유학을 따르는 사람들 상황은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합니다.

왜 숙모의 재적등본을 못 땝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아파트 옆 도로변 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해 이렇게 민원을 올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을 소음측정기로 측정하진 않았지만 밤, 새벽으로 소음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준입니다.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이 더 큰 오토바이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요..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어려우시더라도 단속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광범위하여 명일로(천호동 <-->상일IC) 대로변 1Km 내에 있는 아파트, 주택에 살고 있는 강동구 주민들의 피해는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로 인한 소음, 과속, 신호위반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토바이 소음 단속요청


대통령님 최저임금을 올리는건 좋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익이 더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고 일자리를 더 늘릴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경제가 좋지않아 최저임금을 늘리게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줄이거나 할수밖에없습니다. 주 52시간 저녁이있는 삶은 좋지만 그걸로인해 생계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겁니다. 행복한 저녁을 보내려면 그만큼 삶에 여유가 있어야하고 여유는 자본에서 나온다 생각합니다. 단순 최저임금 천원 이천원이 엄청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보시고 정해주십시오.

최저임금


비트코인 기업이나 특정 대기업/관계사 등을 언급하면서 지분을 정리하라는 의사 표현을 하면 일시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시장질서가 갑자기 교란되고, 주가가 흔들리고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해 특정인들이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이 그 서서히 소프트랜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정 성향의 기관장으로 인해 시장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질서가 아닌 정부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발언은 삼갔으면 합니다.


준표씨와 제원, 성태, 진태씨는 국가를 위해 민주당을 위해 꼭 남아있어야합니다! 그들이 '자한당스럽다' 는 신조어를 만들어주고 국가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기에 사퇴를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죄를 짓거나 잘못을 해도 반성할 줄 모르고 슬쩍 넘어가거나 적반하장을 일컫는 말 2.자신이 무슨 말을 한지 잊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일컫는 말 3.지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나되지 못하는 것을 일컫는 말 4.주둥이만 열면 대책!은 없고 반대, 비난만 해대는 것을 일컫는 말 5.말을 잘 할 줄 모르고 말문이 막히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 소리 지르고 박박 우기는 것을 일컫는 말 6.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꾸 자르고 직위와 나이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 7.말에 논리가 없고 막말을 퍼붓는 것을 일컫는 말 8.친일파 매국노들 또는 그 후손들을 일컫는 말 9.무리 중에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잇는 사람이 없고 인재가 없는 것을 일컫는 말

홍준표 사퇴른 막아야 하는 이유


항상 선거시즌이 되면 느끼는 점이지만 홍보자료/ 우편물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1. 홍보물을 열어 보면 순서대로 정리된 상태지만 보기 힘듭니다. 시의원 인지? 시장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시문 처럼 큰 종이에 정리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1면에는 시장, 2면 시의원......... 3면 구의원.......... 2. 선거 홍보자료는 우편용/모바일로 선택 할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선거 시즌 중 모바일로 홍보 받고자 동의한 투표권자에 대해서는 우편 발송을 제외 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 된다고 봅니다.

선거자료 간소화


문제의 메트리스 수거를 16,17일 다 한다고했는데 리콜접수및 수거신청을 했음에도 우체국 수거리스트에 없다고하니 대진에 확인도 안되고 답답합니다. 이번에 일부하고 2차수거계획이 있는지요?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해아하는지 궁굼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이번에 일부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진침대건


전 국민을 경악케한 전임 대법원장 양승태의 재판거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조차 힘든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물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감안할때 하루빨리 국가가 나서서 백성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간첩단 조작등등 반인륜적 만행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던 피해보상금 회수조치등 전 정부에서 저질렀던 초법,탈법적 조치를 최대한 빨리 정상으로 회복시켜 더이상의 고통이 피해자들에게 지속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양승태의 국가기강을 흔든 범법행위도 필히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주실것도 첨언하는바 입니다.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피해자 구제 및 보상


금일 언론에 북한인권법 통과 2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연되어 문을 닫는사는 소식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비록 진보진영이 정권을 잡고 있다지만 진보진영도 인권을 가장 존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잘못된 조치 입니다. 특히 문대통령께서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져 남북간에 평화가 눈앞에 다가온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북한에 자유가 온다 해도 북한 정권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기록은 계속 발굴되고 정리되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인권재단이 법을통과하고 2년여가 지났음에도 여당의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을 수 있읍니까?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할것인바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15

북한 인권재단 운영


이번 정부들어서 참 잘하는 일들이 많아 국미들이 참 잘 뽑았다는 생각이들고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쓴소리도 들어주셔야 겠네요. 약 1년간 정부에서 대기업 때리기하시는거 그 동안 어찌보면 보수그룹들 지원한 한경련이나 이런 쪽의 자금 출처니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팔목을 비트는 거라 볼 수 있고 중소 기업과 상생하도록 유도하는 거라 나쁘지 않은 방식이란 생각도 들구요. 하향 평준화가 아닌 상향 평준화 해야하지 않을까요?? 대기업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이자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다 죽이면 중소기업이 크나요? 재벌 총수가 문제이지 기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 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꼭 나쁜 건가요?? 그렇게 벌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 입니까? 이러한 문제 점에 대해서 접근 방식을 달리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로벌시대에 대기업 팔목비틀어서 못하게 비주류 사업 못하게 한다고 국내 중소기업이 대신하는게 아닌 해외기업들이 치고 들어올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대기업이 나쁜게 아니라 그 기업을 사기업화 하는 총수들이 나쁜것이니 선량한 만은 국민들이 일하는 기업을 비틀지 말아 주세요.

대기업도 대한민국 회사고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는 직장입니다.


저는 남들 자는 시간대인 밤시간에 일을하고 남들 쉬는 주말 대신 평일에 쉬는 예비역입니다. 올 6월 19일부터 예비군이 있어 일 때문에 연기신청을 하려했는데 일단 병무청 연기신청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부터 너무 어렵게 만들어져 있는데다 핸드폰 국방어플은 의미도 없어 이거저거 다 설치하고 들어가서 이번에 공휴일이 많고 바빠서 오늘 서류준비 다하고 신청하려했더니 14일까지가 신청가능하다고만 나오네요... 제가 사는 집은 대전인데 일 때문에 당분간 서울에 있는 상황이고 대전에 있어도 훈련장까지 가는 시간이나 교통편도 엄청 빠듯합니다. 예비역들은 아실거에요 자기지역에 훈련장이 없고 옆지역까지 (특히 부대가 시골에 있는데 차가 없는 경우 택시를 타고 갔다와야 함) 가야 하는데 국방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살 걱정을 해야하는 국민이 우선 아닙니까? 당장 차비만 십수만원이 들어가는데 정작 주는 차비는 편도차비도 안되는 지경... 병무청에 문의전화하면 거주지를 바꾸던지 아니면 예비군 당일에 병원관련 진단서를 떼거나 당일날 직접 가서 연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집 명의변경 중이라 거주지변경은 안되고 병원은 갈 시간도 없고 간다해도 어디가 아파야 진단서를 써주지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진단서를 받습니까? 병무청 사이트부터 쓰잘데없는 보안프로그램 다 지워버리고 최신보안 하나면 지금 사이트가 더 안전합니다. 어차피 일년에 한번은 가야되는걸 미룬다는게 큰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비역들 생활도 좀 신경써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연기 방법을 바꿔주세요


오래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문제입니다. 현재 국내 생산품인데도 불구하고 국내판매가겨과 해외판매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오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라면 과자 휴대폰 차량 모든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똑같이 팔고있는 제품과 비교하면 용량이나 품질이 현저히 차이가 나며 가격 부분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외국인들도 삼성폰이나 과자등이 생산국가면 더 쌀줄알았는데 자신의 나라보다 더 비싸다며 놀란걸 여러번 봐왔습니다. 오래전 부터 방송에도 나왔지만 여러가지의 상황상 더 쌀수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운송비 관세 를 생각해도 이정도의 가격차이가 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특정한 날엔 분명 국내 생산 제품들인 삼성 엘지 티비 같은걸 해외직구를 하는 웃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국내 기업들이 더이상 자국민을 우습게 안보고 국민들 또한 가격에 적절한 품질 높은 제품을 이용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산물품의 해외판매 가격


간호사 근무시간에 관한 청원글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청원하고싶어 올립니다. 간호사는 3교대를 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상근직을 하는 간호사 또한 있지만 3교대를 하는 간호사의 경우 임신하였을경우 임신초기 3개월,출산전 3개월 근무시간 단축은 절대 시행되지 않고있습니다. 간호사는 법적으로 지정해놓은 단축근로 시간을 왜 사용 할수 있는것입니까!! 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별로 시행해야하는 간호업무가 있습니다. 인계를 주는 직종이다보니 단축근로를 해야하면 정해진시간대로 업무의 흐림이 깨집니다. 또한 단축근무를 시행하면 나머지 2시간은 누가 어떻게 환자를 돌보게 될까요? 다음 출근하는 교대제가 10시간을 근무하는것? 근로법에 어긋나므로 당연히 시행될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루 2시간씩 오버타임 5일을 일하면 10시간입니다. 그럼 하루근무시간 8시간을 넘지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5일 근무가 아닌 4일 근무로 한다.라고 임신한 교대근무자를 위한 추가 명시를 해주십시오. 저출산 국가인 시대에 임산부를 위한 대책... 국각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봐주십시오. 여자들만 있는 집단중 간호사 직종은 난임,유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힘들고 고된 노동환경 때문이죠. 실제로 3교대 간호사는 본인이 원치않아도 시간외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들이니깐요.. 나의 환자 상태가 좋지 않고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저는 임산부라 퇴근하겠습니다. 이럴수 있을까요....? 임산관련하여 교대근무자를 위한 대책 마련해주십시오

간호사 임신관련 노동시간


"정부가 나서서 경제 무너뜨려"… 학자들 '문 경제' 작심 비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6/07/2018060700150.html 경제는 전문가들에게 맡겨주시면 안될까요?

대통령님 도대체 왜그러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에 정의가 무엇이고 적폐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깨우치게 해준 홍준표 대표의 일등 공신이 있기에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대표에 남으셔서 진정한 적폐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과 민주당의 일등 도우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님의 사퇴를 철회해 주세요


양산 물금읍에 소재하고 있는 워터파크는 양산의 자랑이자 많은 시민들의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신주초등학교나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외부 차량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되며,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역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신주초등학교 뒷편의 넓은 공터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워터파크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가까운 주차장을 제공하는 한편 신주초등학교 및 근처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어주세요!

양산 물금읍에 워터파크에 주차장을 늘려주세요!


대통령님 국정운영에수고많으시고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 남북관계 진전에도 감사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등 모든 상황이좋아지고있지만 혹시 이럴때 군기강이 헤이해질수도있으니 이럴때 군부대를 깜짝방문하셔서 군기강을 한번점검해주시고 국민을 안심시켜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이 근무하신 부대나 전방부대같은곳이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방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심각한 불법 도박싸이트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만할줄알았지 아들에게는 참 부족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제가 염치없지만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제발 불법도박싸이트좀 없애주세요... 불법도박싸이트에 빠진 아들녀석이 일단 가장큰 잘못을 했지만 불법도박싸이트가 버젓이 존재하고 이렇게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기까지 할수있다는 점이 원망스럽습니다. 주변얘기 경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싸이트 주소가 해외에 있다. 대포폰을쓴다. 등등... 잡을수 없다. 피헤칠수없다.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저희 대한민국 사이버수사대 기술이 그들보다못한것입니까. 저는 학력도 낮고 아는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런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조차 잡지 힘들다는말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불법사이트 조직일당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듣긴했습니다만, 제가알기로는 수만개의 불법사이트가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잡을수가 없는건지 박멸할수가없는건지... 그런 범죄자들을 잡기에 우리 기술이 아직 한계가 있는건지 아니면 대통령님의 의지가 없으신건지 묻고싶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불법도박사이트좀 박멸해주세요 대통령님은 모르시겠지만 국민들중에 불법도막사이트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 노태우전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듯이 대통령님께서도 불법도박사이트에 대해서만큼은 대대적으로 박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불법도박싸이트 박멸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뽑아 줬으니 청년백수 한달에 백만원 씩 지불 해주시오 실업자 18년 만에 최고 120만명 보상 해주시요

실업자 취직 할때까지 세금으로 돈 주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마디로 삼성SDS 등 대기업 SI 업체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SI 기업의 특징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 보안은 핵심입니다. 따라서, 기업보안은 어쩔 수 없이 계열사에 일을 줄 수 밖에 없는데.. 계열사 주식 매각해서 지분율 낮추라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선거에 이겼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아무 생각없는 이런 모습도 갑질 아닌가요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갑질을 중시시켜 주십시오.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 추대 청원서 # - 청원 개요 (청원 기간: 6월 15일 – 7월 14일) - 6.13 지방 선거 후 정계 혼란이 예상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 당대표 ‘홍준표’ 당대표님이 사퇴라는 고뇌찬 용단을 내렸습니다. 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 양날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 아니 초등 학생 3학년 쯤 되면 다 아는 사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 민국의 안위와 민주주의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1야당,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 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을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님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100만명 사피자중에 1명인 최대연은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추대하는 바입니다’ 위와 관련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원’ 합니다” --- 다 음 --- 1.과거 자유 한국당은 자유 반대당으로 자유 반대만 하다가 ‘홍준표’ 당대표님이 사퇴라는 고뇌찬 용단을 내렸습니다.(그동안 자유 한국당 당대표님으로 고생 하였습니다.) 향후 자유 한국당은 자유 반대당에서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찬성할 것은 찬성하고 반대 할 것은 반대하는 제1 야당으로 다시 태어 나기 위하여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을 추대 합니다. 2.양승태 전 대법원장등 구속 수사, 상고심 법원 신설 및 공수처 신설, 저 사건 포함하여 KTX 해고 승무원 사건등 16건 판결 해결 요청등 및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 반대당이 제1 야당으로 다시 태어 나서 자유 한국당이 되기 위하여 자유 한국당 차기 대표로 자유 한국당 강원도당 위원장님이신 이철규 국회 의원님을 홍익 인간의 세계화를 위하여 추대 합니다. (위와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님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 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 협력 사례의 구체적 내용은 별첨 자료3 - 16개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면 # 현안 관련 말씀 자료 # 라.(2)(나) 1.부당 하거나 지나친 국가 배상을 제한하고 그 요건을 정립함. 가.2013.5.16. 선고 대법원 2012다202819 전원 합의체 판결 나.2015.1.22. 선고 대법원 2012다204365 전원 합의체 판결 다.2015.4.17. 선고 대법원 2014다234155 전원 합의체 판결등을 보고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피고발인2 권순일 불법 대법관님은 고발인2 최대연의 대법원 본안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안에 2017년 5월 26일에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를 한 것 이라고 고발인2는 생각을 합니다. 고 발 이유서 사건 번호: 서울 중앙 지검 2018형제46458호 고발인 : 1. 구수회(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hp: 010 –9841 –6780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약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및 전국 약 100만 사피자 동지중에 1명인 최대연) 3. 김세중(관청피해자모임 회장) 4. 허찬권(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5. 전영기(관청피해자모임 감사) 6. 이승원(관청피해자모임 공동 대표) 피고발인 : 1.양승태(前 대법원장), 2.권순일(대법관) 죄명 -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고발인2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은 주장 사실을 입증 하기 위하여 고발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형사 소송법 제308조(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에 의하여 인용하여 피고발인1,2를 공동 정병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다3819호) 권순일 대법관님은 민사 2부 대법관님 3명, 재판부 기피 신청서 2개 판결문 정본에 권순일 대법관님 서명 과 도장이 전혀 없어 형사 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위반 하였으며 2개 기피 신청서 판결문이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님에 의하여 기각 처리 되었으면 민사 2부에서 법적으로 재판을 해야 하나 불법 대법관님인 민사 3부 권순일 피고발인2 대법관님이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안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여 미필적 고의성이 있으며 전대법원장님 피고발인1 양승태는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초등 학생 3학년 한테 문의 하세요! – 저말이 틀렸는지요? ) 3.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참을 때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저는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 신호등에 건너다가 최저 60km 구간에서 79km 이상 과속으로 진행하는 택시에 치여 21m을 공중으로 날아가 아스 팔트 도로위에 떨어져서 저는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 1명이 사망하고 저는 뼈가 13군데가 골절이 되어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흑흑흑 ...' 상기의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김진문의 국과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것으로 허위 감정서를 작성하여 형사 재판 1심에 기제출하여 60% 과실을 당한 사자 명예 훼손을 회복및 피해자 최대연은 71%등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60% 과실을 당하여 5년 6개월간 실업자로 놀다보니 돈이 었어 6차,7차,8차 수술을 못하고 있으니 대한 민국 정부는 나를 사형 시키던지? 상기 교통 사고 진실을 규명 해주던지? 양자 택일 하는것이 먼저다! '흑흑흑 ...' 나는 12시간만에 저승 사자 3명과 천당, 지옥 판결문에서 승소하여 의식이 회복 되어 이승 세계로 다시 환생할 때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일행 망인 김진문의 억울한 죽음의 사자 명예를 회복 시켜 주라고 저승 사자 3명으로 부터 신의 계시를 받아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5년 6개월간 민,형사상 법정 투쟁 중이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내 머리가 하예진다! '흑흑흑 ...' 누가 이기나?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 1명 개10이다. 개18이다. 개28이다. 갈때까지 가보자 ! 누가 이기나? 필승! 투쟁! 쟁취! ##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성실 의무등),형법 제122조(직무 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4개 죄명으로 5월초 2일에 걸쳐(고소장 + 추가 고소장 = 병합 신청서) 제출 함 - 고소인 최대연 전부 수사 마쳤습니다. ## 4월 11일(수) 수사 제기 명령을 하신 존경 하오시는 강릉 지방 검찰청 박동준 검사님과 동해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팀 김주석 수사관님이 철저히 수사해 주어 진심으로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들은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결어 청와대 청원서의 글을 보시고 5,100만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한다. 댓글좀 부탁 합니다. (너무 억울하여 피, 눈물을 흘리면서 5,100만 시민들에게 간절히 호소 하오니 6차 청원서에 신규로 다시 한번 동의 한다. 댓글 좀 부탁 합니다. 대한 민국 대법원이 썩어 빠졌는데 이 기회에 혁신을 하여 전화 회복의 기회로 만듭시다, 약300명의 국회 의원님 들 직무 유기가 아닌지요(추정) -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다음 카페 관청 피해자 모임 4,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막돼가는 세상 세상이 어찌되려고 이렇게도 변했을까?. 개나소나 다 나오는 최고의 학력인 대학까지 나오는 세상인데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나오는것일까?. 나이먹는것도 서럽거늘 이렇게 대접 받으면서 살려고 젊어서 그리도 애써 고생을 했나싶어 마음이 착잡 하기만 하다. 지난달 22일 지하철 안에서 20대 젊은이가 다리를 꼬고 앉았다가 옆자리에 앉은 80대 노인이 불편하니까 다리를 좀 치우라고 말하자 온갖 폭언과 욕설을 마구 퍼푸었습니다. 아이디 'hwc***'라는 사람이 올린 이 동영상은 지난달 22일 오후 1.이런 젊은이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2.처벌할수있는 법을 강하게해주세

인성교육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두릉유리로 796-26 에 위치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들어오거나 나오려면 , 중앙선을 침범할수밖에 없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통행량이 매우 적어 사고의 위험이 매우 적었지만, 도로 옆에 고속도로(옥산-오창)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매우 늘고, 대형 공사차량들도 빈번히 다녀 매우 위험합니다. 회사에서 나갈때 좌회전시 중앙선을 침범할수밖에 없고... 민원을 통해 반사경 1개가 설치되어있으나, 잘 보이지 않아 소용이 없습니다. 길건너에 마을회관이 있고. 왼쪽에 간이 버스 정류장이 있어 노인 분들도 건너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이 오른쪽에는 2층건물이 주택이 있고 그주위에 벽이 둘러져 있어서 시야확보가 더 어렵습니다. 제발 인명사고가 나기전에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하루 하루 너무 무서워서 ㅜ.,ㅜ 출퇴근길이 무섭습니다.

신호등을 설치해주세요.


4.27 판문점 선언. 중략. 1. 남과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2.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한다. 3. 교류와 접촉 활성화시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한다. 군인들은 왜 이행을 못했을까요?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위한 것일까요? 자존심 때문일까요? 양국정상이 이미 합의한 내용입니다. 군인들은 자신들 일자리가 줄어들까바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단지 통신선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만남만 하고 돌아온것이 아닌가요. 이럴려면 무엇하러 갔는지 국민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관계일 수도 있는 국방부 군인들은 협력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것 같으니 통일부 소속 사람들이나, 만약 군인을 협의 테이블로 할 경우 장관 대 장관으로 하던가 해야 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좀 합시다. 군인~.

6월14일 장성 군인은 왜 합의를 이루지 못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지 상현동에 살고 있는 육십대 주부입니다. 저희는 작년 11월 30일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한샘창호를 설치하였는데 A/S 및 계약내용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이곳에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이사 전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LG창호를 이용하였고 제품에 대해 만족하고 있던 터라 이사 할 아파트에도 LG창호를 설치하려 했습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업체에서 LG창호를 계약을 하려던 차에 한샘창호 영업사원이 다가와 LG창호보다 저렴하고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LG창호(로이시공)보다 좋은지 재차 확인하였고 직원은 최근에 나온 제품으로 가장 좋은 제품이라며 확신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대기업임을 강조하며 회사를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여 기업을 믿고 계약 및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이후 겨울철에는 집에 냉기가 흐르고 물이 흐르면서 얼음이 생겨 문이 열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최근에도 일교차가 큰 날이면 여전히 바닥에 물이 흥건해질 정도로 창호에서 물이 흐르고 있어 한샘측에 A/S를 신청하여 2차례 집으로 방문하였으나 조치 및 문제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되돌아갔고 회사에서 연락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5월경 한샘창호 개발기술팀 직원이 방문하여 창호를 확인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건 로이제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분명히 계약 당시 LG(로이시공)보다 좋다고 하여 계약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 너무 억울하고 사기당한 것 같은 기분에 하루하루 분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계약을 진행했던 영업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본인은 계약 당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며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견적서대로 설치했으니 불만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를 제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 하고 있어 한샘기업에 대한 불신만 쌓인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창호에 대한 지식이 없는 60대 노부부가 그린로이가 좋은지 더블로이가 좋은지.. 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영어로 된 견적서를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여 수정할 수 있는 소비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계약 당시 증거를 남길만한 녹취록 같은 증거물은 없으나 믿고 계약했던 소비자로서 사사건건 의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민간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증거물을 수집하며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법과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답변을 간절히 바랍니다.

한샘창호 A/S관련 질의


- 홍준표를 한국당 다음 대표로 한번더 밀어줍시다. - 유럽전지역을 통일한 로마 카이샤르 황제도 속주장관이 전쟁에서 져도 그책임을 묻지않고 한번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로 그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 홍준표를 한국당 대표로 한번 더밀어주기 국민천만명 서명운동을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앞에서 실시하기로 국민청원 제안합니다.

홍준표에게  한국당 대표로 한번더 기회를 주자


지금 대구- 인천 을 왕래하는 KAL 이 갑자기 국제선으로 바뀌어서, 인천으로 가는 Ticket 을 살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독일까지는 LUFTHANSA 를 사용합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면, 짐이 있기때문에,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연결이 안되는, 아주 오래 기다려야하는 상항이였지만, 그래도 인천과- 대구 구간은, KAL비행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올해 부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Ticket 자체가 발급이 안된답니다. LUFTHANSA 와는 협상이 안되었다는것이 이유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내리거든요. 그것이 왜 LUFTHANSA 와의 협상이 필요한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것은,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국민을 인질로 생각하고, 돈짜낼 궁리만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대구, 인천을 국제선으로 선언하고`너는 못타 `, 입니까? 그리고, 여태까지는 항상 짐을 대구에서 부치면, 인천에서 찾아서, 다시 부쳐야 했거든요? 독일에선, 아주 오래 전부터, 짐을 한번 부치면, 한국까지 연결이 됩니다, 안되는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KAL 은 안해줍니다. 심뽀가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라는것을 항상 느낍니다. 독일까지 KAL기를 안타는 이유 는 비용 입니다. LUFTHANSA 의 두배를 달라고 해서, 언제 부터인가는 항상 LUFTHANSA 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LUFTHANSA 가 더 안전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몇가지 더 화나는 일이 있지만, 오늘은 이문제점만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왜 한국은 항상 이렇게 비합리적인 일이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농촌 진흥청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 학과 출신과 지역 인재 임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에서 채용을 금지해서 취업이 정말 힘들어 졌습니다. 작년 7월20일 이전에 채용된 사람은 공무직이라는 큰 혜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환 되었습니다. 7월 이후에 들어왔던 저는 씹던 껌 처럼, 단물만 쏙 빨리고 버려졌습니다. 정규직을 바라고 입사 했는데, 제 전공의 자부심과, 직업적인 자부심을 오랫동안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제발 농진청 계약직들 중에 관련학과 출신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공무직 전환 좀 시켜주세요. 하다 못해, 관련 전공자 출신의 계약직 연구원들 중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자에 한해서 다른 농진청 부서에서 계속 연구하며 일 할 수 있게 의무적으로 바꿔주세요. (축산과학원,원예특작과학원,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 이곳에는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채용 날짜가 아닌 실력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  계약직 연구원 들 중에 계약만료라도 관련 학과 출신이면 정규직으로 전환 해 주세요.


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위해 담배의 수요가 적어지도록 담배케이스에 혐오그림을 넣도록했는데, 편의점 담배 진열대에 있는 광고판에는 혐오그림은 없고 화려한 조명과 담배를 피도록 꼬드기는 문구만 있어서 오히려 담배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청소년들을 현혹시켜 일부 국민들이 담배에 중독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편의점 담배광고판과 조명등을 없애주세요!!!

편의점 담배광고판과 조명좀 없애주세요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과 태극기집회등을 거치면서 많은 보수라 이야기하는 가짜 보수들이 만들어내는 어이없는 가짜뉴스에 많은 어르신들이 현혹되어 연령계층간(60대 이전과 이후)에 위화감이 생기고 또 대화의 소통이 아닌 불통의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과 대화를 함에 가짜뉴스를 맹신하시어 유포되는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으시며 도리어 우리에게 역정을 내십니다 그 답답함..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연령계층간의 위화감 제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해 많은 어르신들을 현혹하려는 가짜보수 세력을 조사하고 색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현혹하는 가짜보수의 가짜뉴스를 막아주세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에는 파쇄기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종이로 생산된 공문서를 쌓아놓고 파쇄기를 돌리는 걸 보면 의심스럽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쯤이면 관공서에서 생산기록물 현황 파악할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난 10여년 간 중요 기록물들을 종이로 생산하여 아예 전산등록하지 않고 보관하였고, 특정 감사나 중요 사안이 이슈가 되면 파쇄하는 행위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보관하는 종이기록물들 일체를 파쇄하는 행위를 잠정 중단 시켜서 중요 기록물들에 대해 분류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외에도 파쇄기가 쉼없이 돌아가는 곳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히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 청원에 올립니다.

관공서 종이기록물 파쇄 행위 금지 시켜주세요


요즘에 성평등 말이 나옵니다 이젠 여자들도 부사관들도 지원 많이 하고 경찰 해경 축구 등 남자 못지않게 활동을 합니다 진짜 평등이라면 국가를 위해 화상도 입고 몸을 받쳐 전역한 자와 자기를 위해 각종 공무원 군무원 준비한 군대 안간 사람 다시 판결해서 혜택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군 가산점 위헌 처분 다시 판결해주세요


저희 회사는 20인 사업장입니다 모든 공휴일 하계 휴가 및 명절 연휴까지 연차로 공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발생되는 연차는 상반기 공휴일 공제 하계휴가까지 다녀오면 다 사용한것이되어서 하반기 공휴일에는 사용할수 있는 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천절 크리스마스 모두 출근을 해야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공휴일 연차 사용하는 회사방침을 연차로 공제할수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모든 법정공휴일 휴가 및 명절 연휴까지 연차로 공제하는 제도를 없애주세요


이주민 서울 경찰 청장은 드루킹 사건 수사 책임자로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을 드루킹사건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해외주재원이 귀임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개포디에이치 자이에 당첨되었다면 자격박탈과 동시에 공급질서 교란자입니다. 개포디에이치자이의 경우 서울 이외의 국내 지방 거주자의 당첨은 이미 박탈했습니다. 국토부는 해외출입국사실증명서만 조회해보면 당첨자의 해외거주기간을 확인하여 서울 거주 1년 조건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부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해외근무자의 편의만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색출과정이 번거로운 것도 아닌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개포디에치자이의 경우 강하게 조사한다고 큰소리 떵떵쳐놓고 그말 그대로 믿고 스스로 포기한 착한 사람들만 바보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해외 거주중인 당첨자뿐아니라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거주하지 않은 해외 당첨자도 지방 거주자와 똑같이 자격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지방 발령자들만 피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법압에 모두 평등해야합니다. 참고로 국토부 민원페이지 내용을 첨부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그 거주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따라서 투기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해외체류자 충족 불가)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당첨·공급계약시 공급질서 교란자(주택법 제65조 위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 후 당첨되는 경우 공급받을 수 있음)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해 지역 1순위로 청약당첨되는 것은 부정당첨자에 해당하고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최종 법원으로부터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 판결이 확정될 경우 주택의 공급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포디에이치자이 당첨자 "거주중" 조건 국내/해외 차별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대한민국 전국 어디를 가도 공통적으로 느낄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차선이 잘 보이질 않아 교통사고를 당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특히 비가오는 밤이면 차선없는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 입니다. 이런 위험을 저만 느끼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비오는 밤 만이라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도로 차선 잘 보이도록 해주세요


정치댓글 공작 두루킹 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의 구속을 청원 합니다

드루킹 댓글 게이트의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아침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좀먹고 나오자 밥좀먹고............


어짜피 징계처리고 진급도 포기다하면 계속 뒷돈받고 징계 당하는게 낮다고 보는 공무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부공무원 한번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열심히 해봤자 아래물이 탁하니 잘될리가 없죠 썩으면 언젠가 곪아서 터지니 확인바람

고용부 공무원 돈받았는데 징계?


대구에서 고생하신 단체장후보분에게 대통령님께서 위로주 한잔쏘십시요.

소주한잔


탈많고 스켄들많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는데 왜 제제를 안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국민을 위한 투표가 아니고 국회 자리싸움 투표같아보입니다 전과기록에 군기피의심자들 ... 국민들은 눈으로보고 귀로 듣고있습니다 이기면 그만이라는 선거 왜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국회 자리싸움에 국민들을 끌어들이는거 같습니다 누구를 위한 투표입니까?

대통령님께


출산률 낮다 낮다....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다자녀부모들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 다자녀해택 엄청 많이 받는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들 기본적으로 받는 해택은 가스비,전기세,공용주차 부분이고 그외 간간히 주택쪽....그리고 차.... 그것말고는 딱히 생활하며 받는 해택들이 없네요. 심지어는 초등우유급식도... 어느지역은 되고 어느지역은 안되고.... 얼마되진않지만 이런 소소한 지원조차도 된다고했다가 안된다고했다가.... 다자녀인 부모들 아이들 학교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교육비에 많이 허덕입니다. 사교육은 당연 거의 포기상태고요 사교육은 못할지언정 학교내의 해택이 조금이나마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돈없으면서 무슨 애를 그리 많이 낳냐는 눈초리받을까 아이들은 예쁘지만 힘들어도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는게 우리나라현실입니다. 주변분들 애국자다 대단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정말 다자녀 키우긴 너무 힘드네요.

다자녀해택이 너무 미흡합니다.초등 우유무상급식및 방과후1개 해택 지원 부탁드려봅니다.


고로 목표를 세워서 개혁을 완수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고교 무상교육 도입.우리나라 빼고 oecd국중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나 외국에서는 주휴수당 폐지등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해결 해야 할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진짜 힘들 것입니다. 인구 구조상 쉽지 않을것입니다. 확실한 목표 설정 있는 거부터 해결해야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져달라


청년실업률이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들 대학가서 좋은 직장에 입사하려고 하지만 정작 양질의 직장을 구하는 건 소수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력서열화로 대학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우리 사회구조 및 인식 패러다임에서 학력서열화는 이제 병적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부지상주의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전문기술인 양성을 활성화시키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을 장려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대학가서 좋은 일자리를 잡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현실을 부정하면서 학력서열주의를 맹신한다면 미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기술인 양성, 또 그와 관련된 공격적인 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이스터고 활성화


왜 남자만 군대를가야하는지 패미니즘? 남여평등? 이게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는 군대때문에 연인과 헤어지고 또한 남자가 군대를가면 여자보다 능력과 스펙이 떨어지는데요 여기서 군가산점 보통 중소기업 대기업만 따지지않나요? 솔찍히 모르겠습니다. 군가산점 누구를위한거인지 전역하면 예비군도 가야하고 보통 예비군은 하루벌고 하루먹고사는 노동자들에겐 지옥이죠 아닙니까? 회사에서 예비군간다하면 자기휴무를빼거나 월급을빼는데요 이러한곳이 많습니다 군대 왜가야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럼 모든여성도 군대를 가던지 남자가 애를놓턴가 말이 되는소리를 하십시요 육아 힘든거압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평생 자기 가족 먹여살려야한다는거때문에 이 악물고 일한다는거 그거는 아셔야합니다

국방문제


선생놈은 그걸 곧이곧대로 알아듣고 보겸하이루를 보x하이루로 믿는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보겸씨가 불쌍하지 않나요? 페미가 악의적인거 믿지말고 제발 제발 제대로 알아봐서 판단해주세요. 자기좋은건만 믿지말고 현실좀 봐주세요!!!!!! 그런 행위로 희생자만 남깁니다.

보겸tv 인삿말 혐오로 쓰지마세요!!!


과거에는 항상 좀 답답하고, 숨통이 막히고, 아이고 저수준!!! 연설을 들으면, 빈깡통 같다고 생각 했거든요. 도데체 하고싶은 말이 무었이냐? 저것이 한국의 수준이다. 아이고... 라고, 세월호 사건때도, 배는기울어져 내려가는데. 아무런 구조는 보이지 않고, 조그만한 보트가 우왕좌왕 하는것만 보여서, 국민들을 국가 기관들이 저런게 밖에 생각 안하는구나! 지금은 하여튼, 좋은방향 으로, 옳은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다보면, 이런날도 오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몇달전만해도, 너무나도 불안했던, 곧 전쟁이 날것같은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바뀐것은, 참 많은, 정신이 옳게 박힌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대통령같은 대통령이 뽑히신것 같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특정 기업 죽이기로 소액주주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저격성 발언을 하여 주가를 폭락시키고 시장질서를 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아닌가요? 이렇게 법적 안정성을 깨트리는 행위와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김상조 위원장을 당장 사퇴시켜 주십시요. 모름지기 공정위원장은 균형성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하는대 이분은 모아니면 도식,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죽는다는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러라고 권력을 위임했나요?? 주가가 폭락하면 재벌이 손해를 보나요 아님 소액주주인 서민들만 죽어나나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처방만을 일삼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을 당장 파면시켜주십시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과 관련있는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한다는 법적 근거에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시장에 거친발언을 무자비하게 쏟아냅니다. 공정위가 언론에 대고 공공연하게 법적 근거도 없이 대놓고 저격하는게 대체 어느 나라에 있단 말입니까??? 도저히 분통이 터져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완장질과 칼춤을 즉각 멈추어 주시고 사퇴시켜 주십시요.


현정권에 도움이 안되는 이재명은 사퇴해야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사퇴하라~~~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하라~~~


정치인이 교육감을 하는 것보다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어야... 교육감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를 하고 나오는 현실입니다. 교육감은 교육과 관계되는 학교현장과 학부모 학생이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예산에 대한 지도와 감찰을 잘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 돈이 내려오면 어떻게 써야할지도 모르게 많이 내려와서.선생님들이 걱정이... 이재정 교육감의 양적 혁신교육이 선거에도 문제가 되어왔던만큼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되셨으니 이제는 혁신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도록 교육부와 정부의 지도와 감찰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교육감에 의해서 좌지우지 교육부장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합니다. 보여주기식 환경만 뜯어고치지 않도록 ...우리나라만 모든것이 새거입니다. 대구의 방송기자재 건도 그렇고... 교육부 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교육감 선거와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예산....


제목처럼 국사교과서에 친일행적을 한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사5적으로 잘 알려진 몇몇 친일파를 제외하고는 시인이나 소설가 등에 대해서는 친일행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에 대한 공적을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제 강점기하에 적극적으로 친일행위를 하여서 나라를 팔아 사익을 추구했던 친일파에 대한 경각심을 새기기 위해서라도 친일행적에 대한 자세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사교과서에 친일행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 인터넷 유료강의를 많이 이용합니다. 비싼 값을 지불하는게 버거워서 최대한 빨리 공부하고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남은 기간을 양도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때마다 종종 강의 사이트에서 저작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글 삭제하라는 문자가 날라옵니다. 전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컨텐츠를 복제, 유포하는것도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입한 수강권을 판매하는 것인데 왜 법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조금씩 부담해서 수강권을 구입하면 시간을 나눠서 들을 수 있는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마치 유료강의 사이트의 배를 불리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느껴집니다. 카쉐어링이나 쉐어하우스처럼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공유하는 것으로 점차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시대인데 개정이 시급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법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하소연 할 곳이 여기 밖에 없는 것 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청원 관계자 여러분, 또 취준생 여러분~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 주세요.

온라인강의 공유 및 양도 허용해주세요!!!! 취준생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주세요!!!!


사감선생님이란 이유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수 많은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합니다. 날씨가 좋지 못한 날에도 운동장 점호를 강제적으로 하고 가족모임으로 인한 외박을 부모님께서 전화를 하면 말하는 태도가 부모님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명의 학생들이 모여 생활하는 기숙사여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을 악용하여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불쾌를 줍니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사감선생님들을 없애주십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사감선생님을 없애주세요


4대보험료 소급징수가 웬 말입니까 ? 2017. 11. 30일자 폐업신고를 마친 편의점 자영업자입니다 폐업한지 6개월이 지나서 2016년도(2년전)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체납하였다고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4대보험 통합 징수 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1. 이미 폐업하고 수혜가능 대상이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 타당합니까 ? : 편의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만, 영세자영업자가 안내문도 설명도 없는데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는 고지와 압류협박으로 할는지 몰라도 청구조건 충족과 활용을 못하는게 현실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급여 정상적으로 지불했고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실업급여 받으러 가나요 2. 문제발생시 수혜대상과 신청조건을 물어도 안내가 없고 법 조항을 근거로 직권 부과했다는 답변만 합니다 (수차레 국민신문고 문의) : 안내가 없고 몰라서 십 수년간 자비 치료를 받고 이제 겨우 조금 혜택을보는 실례가 있는데 소급적용은 안 해줍니까 ? 3. 통합징수 팀은 미수금 건 독촉하여 받는 업무만 하고 발생 및 관련업무 답변은 근로복지공단 영역이라는데 통합하여 답변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진신고를 요구하기 전에 상세한 안내가 있고 문제발생시 수혜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지 국민이 신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 아래는 마지막 국민신문고 이의제기 및 기가 막힐 답변내용 입니다 아래의 답변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국민세금으로 급여주고 고용해야하는 것인지 함께 묻고싶습니다 ============================================================= 보건복지부에 드리는 민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를 잘 못 처리하기에 일반국민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 지휘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처리하여주세요 본인은 ****점이라는 편의점과 ****점이라는 편의점, 2곳을 운영하다 경영난을 못이겨 2017년 11월 30일 자로 ****점을 조기 폐업(계약기간 7개월 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으로 재산압류를 하겠다는 통보를 2018. 4월 쯤 받았습니다 내용은 2016년 발생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납(2017년도 분도 언급)이랍니다 이의제기 사유는 1. 사업장을 폐업하였기에 수혜 가능성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고 2. 편의점 특성상 아르바이트 인력을 활용하는데 영업중인 시기에는 아무연락이 없었는데 이제와서 법적으로 ? 국세청 data를 근거로 ? 2년 전, 1년전 보험금을 소급하여 내라고 하는..기관이 국가 공공기관 맞습니까 ? 지금까지도 미납금을 내라 압류하겠다라는 내용만 오고있지, 어떤 때 어떤 증명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 어떻게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내용은 고지해주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업무처리의 부당성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에 부친은 85세(1934년생)입니다 어려운 시절 탄광에서 일을 하시고 진폐후유증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원과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도 처리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 80세까지 가족의 돈으로 치료와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젊의 의사의 도움으로 80세가 되어 이제 혜택을 봅니다 1. 소급하여 보상 안 해줍니까 ? 2. 그런 제도 있다고 안내해줬습니까 ? 3. 본인 몸 받쳐 받은 보험급여(연금)있다고 노령연금 안줍니다 돈은 거두어 가고 찾아 먹는것은 본인 사정인가요? 미래 안전장치가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소급적용이 말이 됩니까 ? 이렇게 업무처리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지휘하는 상급기관이 관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내용>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수원지사 가입지원1부 담당자 윤석희 (031-231-4272) 민원인 신청번호 1AA-1805-278687 접수일 2018-05-29 15:02: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5-374801 처리예정일 2018-06-07 23:59:59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기업민원신청으로 행정기관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만족도 조사에서 불만족을 체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명시하거나- 다시 민원을 신청하면서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배정되지 않도록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피신청'이란?- 불친절신고 또는 부당한 민원 처리 등으로 인하여 민원을 제출할 경우,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기피 대상을 명시도록 함으로써 신고대상 기관(부서)으로 분류·처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답변일 2018-06-08 16:07:3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5-27868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상용,일용,아르바이트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고용,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고용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귀 사업장은 성립신고, 보수총액 신고등의 미신고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 일용근로내역 신고 자료에 의거고용. 산재보험 인정성립 되었으며, 2017.08.14일에 2016년 국세청 일용근로자료에 의거 직권 부과되었고 성립안내DM, 인정성립통지등 안내 문 발송안내를 드린 이력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희등 동거가족에 대한 보험료는 직권 부과시 선 제외 처리 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공문발송 시 동봉된 보수총액수정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감액처리 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은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등 자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근로자를 제 외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므로 이미 동거친족등이 제외처리 되어 법규정상 추가로 감액처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4. 기존에 부과 된 보험료의 경우 2016년도에 대한 정산 보험료이며 2017년도 보험료도 신고되지 않은 바 공문 발송시 동봉하여 드린 2017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하여 신고하여 신고하여 주시고 미신고시 국세청 신고자료 등을 통해 직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왜 실업률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투자 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바로 좌파 경제 관료들 때문입니다. 어제 김상조의 발언(재벌들 , 비주력사 지분 처분) 한 마디에 삼성SDS, 제일기획등 삼성의 비주력 계열사들의 주가가 오늘 일제히 최대 10%씩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상조의 악재성 발언에 삼성 관련주에 대규모 공매가 벌어진겁니다. 이는 곧 주식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만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일이 되버렸구요. 주식이 폭락하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공매세력과 오너 일가 일겁니다. 지분을 늘려야 하는 오너일가는 주식 폭락이 오히려 기회죠. 그런 기회를 만든게 다름 아닌 금감원과 김상조입니다. 금감원의 발언 한 마디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폭락하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본 삼성물산 주주등이 이번 삼성바이오 로직스 사태로 2차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 대체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벌을 벌 준다는 이유로 갑질을 하는 겁니까? 그런 갑질이 재벌들에게만 국한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갑질로 인해 공매세력이 주가를 폭락시키고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피해 입히고 있습니다. 대체 공매제도는 왜 없애지 않죠?? 목적이 정당하다고 과정까지 정당 하지는 않습니다. 공매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들에게 지배구조 투명화를 주장하십시오. 공매도가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김상조 발언 한마디는 공매세력들의 공매 명분만 주는 악재중에 악재입니다.

김상조는 물러 나라. 금감원도 해체하라.


국민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 지방선거 익일인 6월 14일에 가해자가 전라도놈들 다 죽여야한다면서 밭에서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를 농로(도로)로 올라오라고 하고 갑자기 트랙터로 밀어버려서 심폐소생술까지 하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계십니다. 사건개요 -지방선거 익일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트랙터 등 농기계의 보험 필요성(보험 들지 않음) -트랙터 등 농기계는 음주측정 대상 아님(가해자가 음주상태임을 지구대원들이 확인) -사회적 이슈인 음주 상태의 사건(트랙터로 사람을 정면으로 밀어서 죽일려고했는데 음주땜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함) -경찰 초동수사 부실(부실한 초동수사 후 가해자가 트랙터를 손봤고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가해자 앞에서 몇마디 묻고 현장 사진은 전혀 찍지않고 다른 조치 없었음) 자세한 개요는 선거이후 전라도새끼 죽여버린다고 밭에 일하는분은 불러서 도로 끝으로 올라오시자 트렉터로 밀어버리셨어요.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입니다. 당시 트랙터운전자는 술이 취한상태여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의뢰했지만 법적으로 트랙터는 음주측정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적으로 트랙터는 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라더군요. 무슨이런 법이있나요.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그러면 끝인가요. 저희아버지는 트랙터에 다리뼈는 산산조각나시고 늑골이 부러지고 폐가 짖눌려서 심폐소생하시고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 분은 다시 현장에서 술을 더 드시고 트랙터를 손보고 계시더군요. 초동수사 현장사진 한장 찍어가지 않더군요. 제가 밤에 현장에 가서 트랙터 바퀴자국과 트랙터 자국이 선명한 아버지 상하의를 확보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로 인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생사를 오가는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청원 2일차


52시간단축.급격한 최저임금인상이 혼자 아들키우며 10년넘게 근로자로 살아온 나에게 미친 영향. 작게는 칠십 많게는 백만원이나 줄어든 월급. 그로인해 보험대출과 달달이 소액카드대출로 생활비 메우다 갚을 카드빚 자꾸 불어나 육년걸려 겨우모았던 천만원밖에 되지않는 적금해지. 홀로계신 아버지께 보내드리던 생활비 줄여보내기(이건 정말 마음 아픈 일) 아들 좋아하는 치킨 줄이기. 매일 돈걱정(스트레스엄청남). 부업거리찾기(찾아도 없음. 있다해도 무서움 힘들어서). 회사 에서는 임금비 줄일려고 로보트 들인다함(몇년동안 일한 내자리에서 짤리게생겼음).보너스 절반으로 줄인다하고. 최근 두어달동안 강제연차(이 말은 해도 되는지 좀 불안) 몇번이나 씀(집에서 돈걱정 오지게하면서 미칠것같았음.차라리 몸이 쪼개질것같이 힘들어도 조출에 잔업에 특근할때가 나았음. 그때는 최소한 먹고사는 걱정은안했음).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 더 많아져야되고, 일하는 시간 줄어들면 더 편해지고 저녘시간도 즐거워야하는데 실질적인 이덕도없는 최저임금만 올랐을뿐 그외 모든것이 다 형편없이 쪼그라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짐. 대통령님은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이고통을 알고계실까. 알면서 외면하는걸까. 아니면 빅픽쳐가 있어 이 시기만 넘기면 괜찮아질거라고 좀 참아보란걸까?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힘듬. 우리같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보완책 없슴니까? 오죽답답하면 이러겠슴니까?

52시간근무 급격한최저임금 부작용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세레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어제 지방선거에서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들의 철저한 몰락이 있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역모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쑥밭으로 만든 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디 정치권에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자들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외치면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등 나라의 질서를 크게 어지럽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내부의 김문수처럼 계속해서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고 석방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 누가 좋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면, 이미 국정농단사건으로 구속된 역적 박근혜를 계속해서 감싸고 돈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적 박근혜에게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게 하는 것, 일종의 자살명령)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박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지며, 실제로 기타 여러 죄목을 합쳐도 30년 형을 살더라도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 무상급식을 시켜준 양곡 자체가 아깝습니다. 교도소의 예산이 국민의 피같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역적 박근혜에게 무상급식을 해주느니, 박근혜라는 죄인 1명을 전격 사사시킴으로써, 죄인에게 드는 비용 하나를 더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명령에 의해 자결명령을 시행하는 것이며, 법이 만인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1번째 이유입니다. 2번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혜의 존재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는 12.12쿠데타 군사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화합하는 차원에서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이 불호령한 끝에 어렵게 구속을 시켜놓았는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3번째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고 하나, 아직도 2년이라는 세월이 남아있기에 이 자들의 잔당은 지속적으로 박근혜 석방이 부당하다고 외치면서 문재인 정부가 하는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역적 박근혜는 이제 점차 그 존재가 천덕꾸러기처럼 부담이 되면서 그 괴수가 깜빵에 갇혀있다고 하나 아직도 박사모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운운하며, 탄핵이 부당하다고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박근혜를 감옥에 가두고, 징역 24년을 선고받게 했다고 해서 적폐청산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면시킨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적폐의 청산을 시작한 것만해도 못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못하는 것보다 되는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근혜의 간악한 목숨을 살려주는 꼴이 되어 훗날 자유한국당의 반격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시작한 일은 확실하고 피를 봐서라도 깨끗하게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뒤에서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후환의 싹을 자르는 의미로 박근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뺏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나, 대를 위해서 근혜라는 소를 희생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제, 근혜의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를 집행하면, 대다수의 국민들 이익에 부합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적폐의 청산이 될 것이며, 자유한국당도 해산, 역적 박근혜의 석방을 운운하면, 그 누구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가차없이 베어버린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줍니다. 이게 정치보복이라는 악명을 뒤집어쓸 정도로 필수적으로 감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역적 박근혜의 사사와 자유한국당의 해산은 그동안에 무너졌던 헌정질서의 기초를 다시 일으켜세움과 동시에 박근혜의 석방을 주장하는 무리들에게는 경종을 울리며, 나라의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해산과 동시에 그 후환거리인 역적 박근혜의 사사(죽일 죄인을 예우하여 독약을 먹여 죽이는 것)가 필요.


외국에서는 없는것 같은데 유독 우리나라에만 기독교인들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성경공부 같이하자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아줌마들이 그러던데 할일없으면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지 맞벌이나 하던지 무슨짓거리인지. 그리고 꼭 몸 안좋아서 운동하는 사람 붙잡고 늘어져서 "운동하러 나오셨나봐요? 운동하면서 잠깐만 들어봐도 될것같은데 발표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운동하시면서 잠깐만 들어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러더라구요. 외 우리나라 교회인들은 그렇게 길에서 전도하는겁니까? 그러면서 3분만 들어보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이런것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종교 믿는건 개인의 자유고 관심있으면 교회에 찾아가던지 알아서 할테니까요 길가는 사람 자꾸 3분만 들어보라고 하면서 물고늘어지는거 못하게좀 해주세요. 길가는데도 잠깐만 앉아보라고 하면서 전도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기독교인들 길에서 전도하는 행위 금지시켜주세요


사이트를 열면 성인광고가 민망할정도로 도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이 무방비 노출된 성인광고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호기심 많은 나이에 쉽게 접할수있는 성인광고를 성인광고만할수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민감한 나이에 볼수없도록 개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검색 사이트에 성인광고 없애주세요


전국에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대안학교와 공동체 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곳입니다. 이 어린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고 타 학교에 입학 졸업하려면 인가를 받은 학교여야 합니다. 학교 인가를 받을수 있도록 법안을 바꾸어 자유롭게 공부하고 배우고 인성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로 인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산에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영아파트분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이(경산시장) 가점제를 최대 40%까지 분양 할수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권한을 부여했다고 국토부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6월초 경산시청 건축과 담당자와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지 않아서 통화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아파트 청약가점제를 높이는방법은 1.부양가족수가 많으면 가점이높다는걸 알고 처자식을 데리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2.무주택자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지고 (저는 집을 구입한적 없습니다) 3.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부여. 이런 조건을 갖추기위해 제가 5년정도의 시간이 걸렸서 어느정도의 가점점수를 올려놓으니 경산시 에서는 가점제를 시행 하지않는다고합니다. 담당자에게 제가 한번에 가점제를 폐지하는거 보다는 해마다 가점제 비율을 점차 줄이면서 페지 하는게 저같은사람이 납득이 갈것같다고 했더니 .. 별로 귀담아듣질 않네요. 저같은 사람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될까 깊은 시름을 하다가 문득 청와대 청원글이 생각나서 하소연을 올립니다. 인근 지자체 (구미.포항.경주)는 40%까지 가점제를 시행하는데 경산은 하지않은 이유도 명확하게 답을 하지도않네요. 부디 제 하소연을 들어주셔서 저같이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어서면 하는 바램입니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아파트분양시 청약가점제를 시행하질않습니다.


대출받은후 못갚고 있는 개인입니다 모든것이 제탓이고 제잭임이라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무뷴별한 채권추심은 악덕채무자가 아닌 선의채무자는 너무나 힘듭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걸려오는 추심전화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무작정 일방적으로 갚으라는 추심전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업무를 못할 정도로 걸려오는 추심전화 정말 사람을 미처버릴 정도로 우울증이 올정도로 독촉하는 추심전화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선의의 채무자가 돈있으면 왜 않갚겠습니까? 사람이 미칠정도인데요 돈없는데 훔쳐서라도 갚아야 되는건지요? 새마을 금고,농협 강도사건들. 그사람들 다 나쁘다고 생각않합니다 얼마나 끔직한 채권추심에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돈을 빌렸으니 채권추심 당연합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한 개인삶을 망가트려버리는 무분별한 전화추심 방문추심등은 자제했으면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전화,방문추심을 가급적 삼가하고 팩스,매일,문자등으로 1,2차 경고추심후 안되면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자살과 죽음으로 내모는 무분별한 전화,방문추심을 없애야 하지않을까요??? 대통령님 다시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걸려오는 추심전화!!정말 죽고 싶을정도입니다


우리 국민은 원합니다. 경범죄자는 몰라도 사회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선출직 자격에서 제외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기초의원,광역의원.지방자치 단체장,도지사, 국회의원에 선출되어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미래를 바라는 사회가 되도록 청원 합니다.

중 범죄자  선출직  금지법 신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고 김성태 원내대표 입으로 한 6월 개헌안 도출을 꼭 지킵십시오 지선에 패배하고 당 내부 혼란 등 여러가지 핑계로 힘들게 찾아온 개헌을 무산시키고 그 핑계로 자신이 뱉은 6월 개헌안 도출을 본인이 리드해서 꼭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민들은 2년후 또 엄중한 심판을 내릴껍니다.

6월까지 개헌안을 완성한다는 자한당 약속 지키십시오


오토바이 하면 대중적으로 배달 오토바이를 생각합니다.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소음이 너무 씨끄러운 즉 마후라를 개조하여 타고 다니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환경 정책 적으로 소음이 시끄러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닐경우 후레온 가스가 나올 뿐만 아니라 소음공해도 되어 가로수 등 건물의 식물이 살기 어려워 집니다. 법적으로 영업 배달용 오토바이 인 경우 지방 관청(구청)에 등록후 환경 위생과에서 갱신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조한 오토바이는 법적으로 처벌하여 탑승할수 없도록 개칭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 침해와 소음을 발생하는 오토바이


대통령님 저는안산에사는 학생입니다 제가얼마전에 페이스북메신저로 성희롱을 당해서 안산단원결찰서에갔습니다 그런데 경찰분들이 저보고 이거는 수사를하지않을것이라구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런짓을한사람을 차단하라고 하시고 저를돌려보내셨습니다 앞으로 이런피해를보는사람이 없도록 경찰분이 수사를하셔서 2차피해자들을 막았으면 좋겠어서 이글을써봅니다

경찰


안녕하세요, 비록 대구에 살고 있지만, 평상시에 인권에 관심많아서 충남인권조례의 폐지에 슬픔을 느꼈던 대학생입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2018년 2월 3일, 동년 4월 3일, 동년 5월 10일에 일어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로 국제적으로 망신을 준 사건 때문입니다. 유엔에서는 오히려 성별,성 정체성,성적 지향,나이,학력,학벌,장애 등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권,미국,호주 등 약 40여개 국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건 여기에 서명하실 분들은 아실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3일 자유한국당이 동성애 조장을 이유로 폐지를 강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폐지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찬성 25, 반대 11 기권 1로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충남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을 포함한 많은 시민이 폐지를 막으려고 분투를 했지만, 결국 폐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충남도지사였던 안희정이 2월 26일 반려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느꼈지만 4월 3일, 결국 재석 26표 중 찬성 26표으로 사실상 통과되었고, 결국 5월 10일부터 인권조례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인권조례를 도입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고, 단지 장애/성별/나이 등을 이유로 비하를 당하거나(ex 병신, 머저리, 썅년, 어린 것들,호모,똥꼬충),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오히려 동성애 조장이라는 이유로 폐지라뇨, 이건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충남시민들은 얼마나 현명한지 동성애 조장을 막기위해(...) 인권조례를 막으려는 명노희 교육감 후보를 낙선시켰고, 폐지를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후보가 낙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준 기회입니다. 새 충남도의회는 제발 인권조례를 부활시켜주세요. 자유한국당이 과반수가 되었던 지난 의회은 20% 정도 밖에 안되는 보수 기독교와 손 잡고 인권조례를 기각시켰지만 새 의회는 40% 이상의 여성, 10% 정도 되는 장애인, 1-2% 정도 되는 성소수자, 15% 정도의 청소년, 즉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부활시킬 걸 믿습니다. 여성들은 여자가 ~, 쌍년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장애인들은 병신,머저리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성소수자들은 호모,가위충,똥꼬충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고 청소년들은 어린 것들 같은 단어를 단 하루라도 빨리 안 듣고 싶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충남도민은 당신들을 뽑아줬을 거고, 다르게 말하자면 충남도민은 인권조례의 부활을 강력하게 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서도 여성,성소수자,장애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충남인권조례를 부활시켜주세요.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청년실업자의 진정한 구제정책과 헛물그만 켜기


저는 00자동차 부품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근로시간 단축이 임박해 회사와 노조도 분주하게 협의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잔업 등 연장근로시간이 180시간(철야 포함)이상 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면 엄청난 피해를 개인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또한 임금 보증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구요. 평균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연장 포함)되는 회사의 경우와 180시간이상 되는 회사의 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좋은 의미로 다다갈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부에서 상향한 것은 좋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폐해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사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욕심에 주말 특근, 평일 잔업 등 연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피해를 볼 수 있구요. 지금 대부분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잔업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하고 싶은 사람은 안하는 등 자율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굳이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임금 보증율을 협상해서 올려준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게는 임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봉제인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가고 시급을 적용하는 회사는 단계적으로 임금 수준에 따라 단계별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요? 여하튼 고용에도 신규채용 대상자의 경우 임금이 떨어져 있기에 입사 동기나 열악한 환경에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할려는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될지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은 연장을 하든 주말 특근을 하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쉬고 싶은 사람은 쉬면 되니까요. 굳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임금이 올라가야 가족들이 외식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은 감소하는데... 주말에 쉬게 되면 돈 쓰는 것이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금이 올라가고 주말에 쉬면 돈을 쓸 확율이 높겠지요. 지금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차단하기때문에 .... 고용이나 저녁이 있는 삶에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자동차 1차 부품사별 현장 특수성 및 급여조건에 따른 단계별 시행 요청 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