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과 청년 일자리 제안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는 3남매를 둔 거의 50대 장애2급 가장입니다. 제가 일을 할 수 가 없다 보니 집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거의 제 생활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급한 최저 임금 인상과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저 임금 상승으로 현재 주위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저는 현재의 일자리 축소와 소득 불균형에 대하여 이렇게 주위에 말하고 합니다. 노동시장에서 과거에 최저임금6천원에 근로 능력자와 근로 무능력자가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최저 임금상향 7천과 함께 근로 무 능력자와 근로 능력자가 나누어지고 근로 능력자는 계속 근로를 하고 근로 무능력자는 7천으로 상향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그리고 근로 능력자는 일할 의욕이 생겼고, 좀더 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4차산업혁명과 마찬가지로 4차산업혁명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자가 줄어 들지만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과 같은 산업생태계의 구조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구조조정과 같은 것입니다. 임금 상승으로 견디지 못하는 영세 상공인들의 이합집산이 생겨 노동의 능력자를 뽑고 살아남은 상공인은 더욱 회사가 커지고 경제사정이 좋아져 선순한의 경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한참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노인들의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렵게 열심히 일하여 온 아버지 세대는 늙어 무능력자가 되었는데도 노동시장 안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동 무능력자가 다른 OECD국가 보다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동 능력자는 정확한 정부의 지침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꼭 그 약속을 지키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노동 능력자는 알아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대처가 빠르고 중소기업은 대처가 느리지만 노동 능력자는 대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상공업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약속을 어기고, 앞날을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으니 대처하기가 힘이 듭니다. 약속을 하면 꼭 지키는 정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무능력자들입니다. 이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많은 문제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마냥 내버려둘 수도 없습니다. 최저입금을 인상하면 노동 무능력자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임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뒤처지게 됩니다. 노동 무능력자를 정부에서 돌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정부 혼자는 돌보는데 인력과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위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난은 나라도 못 막는다고 하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의 무능력자는 조상의 죄값으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볼 책임이 있는 대기업과 교회(종교집단)와 정부에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사업기업을 만들어서 노동 무능력자를 돌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재 생활이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노동 능력자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 협의체에서 지역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대기업에서는 마케팅 인력을 도와주고, 경영 전반에 참여하여 합니다.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을 만들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맞고 사회적 기업 제품을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대기업과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저입금 상승과 일자리에 관한 제안


이번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범위지정은 이제까지 수십년간 이어온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 처사다. 이 법대로 하면 노동자들에게 적게 지급하려는 경영주들의 꼼수를 더욱더 정당화 시켜줬고 기본급의 범위 통상임금의 정당성을 무마시킨 것이다 앞으로 상여금 있는 회사들은 상여금에 따라서 수년에서 10년이 넘게 기본급 인상을 안시켜줘도 되고 결국 오티 시급만 올라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잔업을 안하면 먹고살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기본 시간만 해서는 거의 모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결국 퇴근후 2잡 3잡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 주52시간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경영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안하고 일업률이 늘어나니까 경총에 항복한 꼴이다.

최저임금범위 지정 개악법 거부


우체국 동원하여 수거하는데 우체국 직원들은 지네들은 보호하려고 우리들보고 비닐 포장 하라고 하는 조직 웃기지 않나요? 국민들은 폐암으로 죽으라는 말인가요? 이왕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준비 단단히 해서 비닐포장을 하든지 알아서 수거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우리 국민들은 가져가는 순가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대진침대 안내문(우체국 배포)의 구입 연락처 7명 핸드폰 다 꺼져 있고 대진본사는 300여번을 통화시도 불가합니다 정부차원에서 가습기 피해 사례보다 더 심각하오니 정부에서 나서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대진침대 해결은 정부에서 신속히 해결바랍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가 6600원, 하루왕복 13200원입니다. 주5일만 근무한다 하더라도 한달 264000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영종도에 거주하는것이 죄라면 죄인가요. 영종도에 살고 있다는 '죄'로 한달 30만원가까운 금액을 단지 서울을 가기 위한 금액으로 사용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유가또한 상승세를 탔는기 계속 오르는 현실에서 통행요금까지. 영종도에 살면서 차를 타고다니는 것이 죄인가요. 물론 북인천ic를 통하면 감면카드 사용하여 1일 왕복은 무료이지요. 거주민들은 아실 내용이지만 출퇴근시간 북인천ic를 통해 서울을 나가는건 그 교통정체는 느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공항고속도로로 나오더라도 출퇴근시간에 홍대입구역을 기준으로 50분입니다. 참 빠르고 가깝죠 북인천ic통해서 나오면 1시간30분 이상입니다. 최소 40분 이상이 더 소요되지요. 영종도에 거주하는 이유로 돈쓰기싫으면 하루 80분. 1시간20분을 더 소요해야합니다. 물론 위 1시간30분의 기준도 최소한의 시간이니 더 걸리겠지요. 북인천은 현재 거주민 감면카드로 무료시행.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감면카드로 할인되어 편도1800원 시행중 왜 신공항톨게이트만 아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걸까요. 영종도 주민이면 차없이 대중교통만으로 다녀야 할까요? 차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닌다하여 버스는 기본 20분 배차이지요. 공항철도또한 요금이 이외지역보다 비싸지요. 영종도에 살고있는 한가지 이유로 저희가 돈을 더 벌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종도에 살고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는 돈을 더 쓰지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제가 문제일까요? 그럼 저처럼 톨게이트, 대중교통에 문제가 있는사람은 영종도에 살지 말고 이외지역으로 나가면 되는 문제일까요?

신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사안에 관련하여 청원합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안기부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을 읽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을 "청와대에 있다는 특별한 신분"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 쓰도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국민이라 그런기요? 대통령은 급여를 받지 않나요? 외교나 기타 특별한 사안에 대한 필요 자금은 청와대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무엇보다 국민(국가)을 위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해 달라고 투표를 통해 선출되었으며, 무료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국민의 세금을 임의(국무회의나 국회동의도 없이)로 그렇다고 국가나 국민을 위해 아주 긴요하게 쓰여진 것도 아닌데 어찌 무죄입니까! 국민은 조금의 체납도 위법도 비켜갈 수 없는데..... 권력을 가졌다고 국민을 함부로 알고 자기 금고처럼 세금을 쓰면 벌을 줘야합니다! 무죄가 아니라 유죄입니다 유죄!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요청드립니다!

"특활비 靑상납, 뇌물아냐" 첫 판결에 대한 위법성을 고발합니다.


저는 교대 인근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법원에 어떤 이슈가 생길때마다 태극기 부대 총 출동하여 2차선 도로를 막고 대형 태극기에 확성기 여러대로 소리 지르는건 물론이며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노래들을 귀가 찢어질듯 크게 틀고 더불어 도로 체증을 만드는데 집회 시위에 대한 자유도 필요하겠으나, 다른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로 시위를 하던 해야지 이게 뭡니까? 안 그래도 교통 지옥인 곳에서 수시로 온갖 소음과 욕지거리를 동원한 시위를 허가해 주는게 과연 맞는지 당최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색을 나타내는 건 아니나 확성기로 소리 질러대는 내용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곡된 내용이 일부 있는지 모르겠으나 방송에서 수많은 증거로 인해 국민들이 촛불까지 들게 되었고 결국 불행하게 탄핵까지 당했던 전직 대통령을 위해 일부 패거리들이 벌이는 집회/시위가 정당한지도 의문이며 정말 극소수들이 많은 대중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게 법적으로 적법한지 궁금하며 법적으로 적법하다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 해서라도 바꾸고 싶네요 60~70년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니고 집회,시위 자유를 이따위로 악용하는 일부 그릇된 노인들의 행위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되는지 일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 사회 분열과 연령간 분열을 만들건지 한심하네요

태극기 부대 집회 시위 관련 제한 바랍니다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18년간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40대 국민입니다 저는 2018년 6월12일 광주 동부 경찰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112에 제 상황을 설명하고 3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출동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위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위반을 항의하러 갔습니다 음주단속 피해 고속도로 질주하다 사고,음주운전뒤 운전자 바꿔치기,음주상태로 택시들이받고 사고처리 중 도주 술에 취해 순찰차로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받아 어린이6명 부상, 손 뒤로 꺽인 척 해가지고 공무 집행방해로 넣어버 리고 공탁금 챙기기,수갑차다 다쳐도 공무 집행방해 뒤집어 씌워버리고,소개팅 나가서 소개팅녀 성폭행 동료 어린 여성 직원 성폭행,지킴이가 여고생 성폭행 ,비일비재한 뇌물수수,부정부패 적패 세력 지금까지 열거한 행동을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최근 사건 몇까지입니다 말과글로 쓸수도 없죠 공무원 범죄 40%이상이 이사람들이 한짓입니다 고양이 한테 생선을 맡기신다고요 제발 정신 차리십시요 이정부는 당신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잘해서 탄생한것이 아니란걸 시민 촟불혁명으로 일어났다는 걸 국민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몇년후에 반대상황이 나올수 있다는 걸 다시한번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 가혹행위를한 경찰을 엄단해주십시요

경찰 수사권 독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 가혹행위를 한 경찰을 엄단해주십시오.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지체장애1급)로 중3 남학생을 둔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이는 매일 꿈나무카드(아동급식카드)로 1일 5,000원에 한끼를 먹고 있습니다. 이 5천원으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김밥, 자장면, 편의점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는 웬만해서는 일반식당을 이용 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근처식당에 저렴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해도 현행 꿈나무카드제도상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등록한 가맹점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에 꿈나무카드를 등록한 곳 중 상당수가 김밥집, 중국집, 편의점입니다. 제가 사는 번동엔 다양하고 저렴한 식당이 여러곳 있습니다. 그러나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아니기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곳 사장님께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해보시라고 권유도 해드렸지만, 홍보 부족인 듯 꿈나무카드가 도데체 무슨 카드 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고, 혼자 식당을 운영하느라 시간을 내서 복잡하게 서류준비하고 구청 찾아가고 여러 준비하는 과정이 만만치않아 힘들다하시기도 하더군요. 취약계층 저소득 아이들들 위해 만든 꿈나무카드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지역 또한 터무니 없이 적은 가맹점수와 1식에 5천원으로 한끼를 해결하기에는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픈 성장기 아이들에게 집에서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데 정말 하루 한끼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금액을 상향조정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식당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꿈나무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사용처럼 복잡한 가맹점으로 등록해 전용카드기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기존카드기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조해서 제도화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예를들어 이런카드 사용제도와 비슷한 문화누리카드(사용중)가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거의 모든 영화관과 온/오프라인 서점등 다양한 여행,스폴츠,문화컨텐츠를 이용할수 있도록 체게적으로 시스템화 잘되어 있습니다. 해서 꿈나무카드도 굳이 전용카드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자유로이 전국의 모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전국 모든 편의점 어디에서든 이용가능 할 수 있는 것처럼 전국 모든 프렌차이즈업체(맥도널드,롯데리아,KFC,본죽,,,등등너무 많네요.)에서 꿈나무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가끔 타지를 가서 이용하려들때면 꿈나무카드가맹점 찾아 다니는 것도 힘들곤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1. 1식 5천원 식대비 증가에 대한 현실화 방안 2. 꿈나무카드 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전국 프랜차이즈업체와의 협력 방안과 식당등록업체이용 3. 등록된 가맹점 일반카드기기 결제사용 시스템 추진 이로 인해 꿈나무카드사용이 보다 폭넓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꿈나무카드(아동급식) 이용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 : 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대통령 임기 5년, 국회의원, 지방정부 임기 4년 등으로 나눠져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권력도 2년마다 분리하여 선출해야 중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임기 4년으로 맞추고, 의회도 분리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1. 개선점 --> 2년마다 선거를 치루고, 의회선거는 나누어서 실시 국회의원 2/3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대통령선거 + 국회의원 1/3 + 지방의원 2/3 2. 절충시기 --> 국회의원 지방의원 임기의 일부를 임시로 임기 2년으로 선출 --> 4년 후 임기 4년으로 통일위해서 2024년 중간절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2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2년)" 2026년 중간절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3. 정착시기 2028년 정착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0년 정착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4. 반복 --> 4년 마다 반복 2032년 반복 -> "국회의원 2/3 (임기4년) ++ 지방정부 + 지방의원 1/3 (임기4년) " 2034년 반복 -> "대통령 (임기4년) ++ 국회의원 1/3 (임기4년) + 지방의원 2/3 (임기4년) "

중간평가를 위한 매2년 선거 실시 제안


공무원분들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업무를 하십니다.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게 매년마다 공무원을 뽑고 있는 추세이며, 매년마다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네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열심히 일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소수 분들이 안하는 경우를 보아서 다수의 공무원 분들이 언짢은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능력 인증 시험으로 무능한 공무원은 공인 자격 박탈 또는 감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받는만큼 열심히 해야되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인식에서 이제 변해야됩니다.

너무 공무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농장이나 유기견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 의식수준은 애완견을 기르기에는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개를 키워도 끝까지 키우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전혀 이런 현실이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한 100년은 지나야 한국인의 애완견에 대한 미성숙한 태도도 개선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개를 키우는것을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국민들의 의식이 개선된 이후 개를 키워도 충분할 듯 합니다. 희생되는 개만 불쌍해지는것 같아서요.

애완견 키우는것 법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모 지방에선 사람 밀치고 엉덩이뼈 났다더니 해서 전치 3주라나? 해서 병원가고 하는데... 살짝 밀친건데 그거 갖고 응급실? 솔직히 의아했고요.. 제가 그걸 떠나고 대통령님에게 묻고 싶은게 우리나라 왜 이렇게 조작이 많아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완전 잘못된거 같아요. 응급실 간 사람이 다시 유세하니 이번에 당선됬네요. 이게 참 나라가.. 이게 과연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인지 의문이네요. 서민들 속일려고 하는거 대통령님이 그냥 간과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마녀 존재 드려내서 다 마음에 성형수술 하고 있어요. 본심이 아닌 가식적으로 사람들 살지 말게 해주세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더 우리나라 잘못된 것은 한국교회 집회 매번 시청앞에서 동성애 반대 한다고 해 놓고선 이번 서울 시장 결과 보고 전 조금이라도 기대 했건만 투표 결과수 나온거 보고 이 나라는 교회 집회 필요없다. 능력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집회일 뿐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 뇌물죄 조사 들어가는데 이영훈이가 사람들 모여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짓거리 보세요? 이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교회입니까? 사람 구출하려는 교회죠. 성경에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나요? 배운데로 안하잖아요. 교인들 호구 만드는거 대통령님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대통령님도 용산 전자 상가 가셔서 호구 취급 당했던 경험이 있으신다면 그 아픔을 상기 하셔서 한국교회 집회 해산 시켜 주세요! 그리고 정말 조작질 하는 거 질렸습니다. 이 나라 살기 싫어요. 사람들 핸드폰에 마녀 연락하는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나라 다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차라리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하시고, 중동 왕자분이 집회자 하시는게 나은거 같아요.

대통령님! 조작질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퇴하여야 한다. 당 대표는 불편부당한 처세를 해서는 안 된다. 전라남도 신안 지역에 자격도 되지 않는 자신의 비서를 내 보내는 등 호남 지역의 몇몇 곳에 당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범했다. 그 결과 그 곳에서 민주당이 패했다. 작년 가을에도 청와대 과학기술 문미옥 수석비서관이 잘못된 몇몇의 인사 추천으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는가(자격 미달의 중기부 장관 후보 추천,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문미옥 비서관도 추미애계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대표는 당을 이끌어 오면서 공인으로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자극해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얼마나 국정이 시끄러웠는가! 이처럼 추미애는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의 좋은 결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추미애 당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겸허히 받아 들이고 당 대표직을 사퇴하길 바란다.

추미애는 사퇴하라


또하나의 적폐청산으로 할일이 연금통폐합입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아시지요? 공무원은 솔직히 현직에 있을때도 일반서민에 비해 특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퇴직후에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엄청난 차이가 나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나라에 충성은 공무원 군인만 합니까? 나라가 어려워 국민연금을 공무원 수준까지 못올리니 공무원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수준과 맟추어서 격차를 줄여 나가자는 것입니다 똑 같이 숫자적인 평등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제도 모순점이 국민의 통합에 걸림돌이 됩니다 통일한국을 대비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처야 할 실무팀이 또한 공무원이니 구국차원에서라도 용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연금통폐합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자영업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3번째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1.0%로 6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이 전년과 비교해 겨우 1% 늘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년(0.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입니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영업자의 60%는 2016년 연평균 소득이 4000만원이 안 됐고 20%는 한 해 1000만원도 벌지 못했습니다. 자영업자 돈벌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것은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며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3년 생존율이 37%에 불과합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오르면서 편의점이나 치킨집 폐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 시행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면 직장 회식도 줄어 자영업자 매출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금리 상승기에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국민 아닌가???


요즈음 구매또는 사용실적이나 고지서를 메일로 받으면 포인트를제공해 주는데 소액또는 포인트내용을 알지못해 소멸시기가 도래해 사용을 못하고 사장되는 포인트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자가권리를 행사못한 불찰도 있지만 판매자의 상술에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주작은(10점)포인트를 주면서 1,000점이 되어야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소비자입장에서는 사용을 못하게하는등 판매자의 보이지않는 소비자우롱으로 적은포인트이지만 국민모두가 모여지면 큰 금액이 됩니다. 이를 해소키위한 방안으로 -매달납부되는 요금이 있다면 포인트소멸시기가 된 포인트는 그냥소멸시키지말고 납부되는요금에서 공제를 해주어 포인트 사장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리확보 가능. -매달납부가 안되는 포인트는 포인트 소멸시기가 되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도록하여 포인트사장으로 인한 이익을 공급자에게 주지말고 기부를 하므로인해 기부문화 확산 가능.

소멸시기 도래되는 포인트 사용방안 제안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수능문제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입니다. 고민해주세요.


정부가 늘 외치는일자리 창출 세금으로 임금보전 이러면 많은 일자리 생길까요 ? 네~ 고용주에게 이득이 안돼고 어려운 행정업무 저라면 고용안합니다 그세금 누가 내나요 ? 노동자나 세입자 불법행위는 관대하고 사업주에겐 가혹한 현정부 사람 잘못썻다간 감옥갈까두렵습니다 사레로 삼성노조불법 수사한다고 11번이나 구속영장청구 하고 기각됀 사례는 검찰수사 충성심을 칭찬해야하나요 법원판사의 무능을 탓해야하니요 12번째 구속영장 또신청할까요 ? 기대가돼네요 일자리 창출은 사장님들 때려잡는다고 생기는개아닙니다

일자리창출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사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국가에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해주셔서 잘 쓰고 있는데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시간요 3시간마다 카드 찍고 활보쌤 30분 휴식시간에 휴식시간에 대체를 넣어준다? 이 말도 안되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가요? 3시간마다 카드 찍다가 볼일 다보겠네요 밖에 나갔다가 카드 찍고 30분 혼자 있나요? 목욕 하다가 30분 혼자 있나요? 밥먹다가 30분 혼자 있나요?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3시간 걸리면 30분 혼자 있나요? 중증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고 뭘 만드셔야죠! 장애인은 살기 너무 힘든게 우리나라입니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서비스 시간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거요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학생회장 연합 대표 대전괴정고등학교 3학년 송강현입니다. 국가 재정경제부 관리자는 부가세 면세 대상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료 서비스 등 생활필수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며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가임기 기간의 약 4분의1 이상을 생리대를 착용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이는 생필품 즉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이 아닐수 없습니다. 몇년전 한 소녀가 생리대를 살 돈이 부족하여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생리대의 가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에 생리대가 보급되는 등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 시중에서 값비싼 생리대를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생리대의 가격을 낮추는 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엄연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생리대에 면세 혜택을 적용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생리대에 면세 혜택을 적용해주세요.


묻지마 살인이나 폭행을 누구나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을뿐 가해자는 정신질환이라는 이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법이 너무 허술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법을 적용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멀쩡한 사람만 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사람들에게는 편의를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을 뿐이지 이사람들도 법은 압니다.

정신질환이라는 이력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처벌을 바랍니다.


법 개정 바뀌는 등 할 때 국민에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형법 소년법 등 바뀌면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하지 자세히 아는건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판사나 정작 국민은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그래놓고 아 법이 그렇구나 그러죠 법을 몰라서 피해를 덮어쓰는 분들도 계시구요 요즘도 작업대출 이런게 있는대 작대 하면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법 개정 국민에게도 알려주세요


노년층들은 지금 SNS상 떠도는 가짜뉴스를 통해 이 모두가 사실인것 처럼 믿고 이를 퍼 나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 화합을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해 주기를 청합니다.

SNS상  떠도는 가짜뉴스 엄벌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2018년06월15일)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부적폐들 바로잡기?!!? 를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농락의주범 "양승태건"에대해 국민의바램을 대놓고 얕보는 처사인데, 아랑곳없이, 검찰고발은 안하기로하고 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조사자료 제공 하겠다는 비켜찌르기 행태를 보인다면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당연히,사법부의안위만 골몰한처사로 '조기사태 봉합과 사법제도 개혁집중' 이라는 현안처리수준으로 강도를낮춰 위기를 비켜가겠단 시도로밖에안보여 국민을 기만한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를 농락한 "양승태건"에대해서 이는, 국민의 바램을 천백번 져버리는 처사임에도 이에대해, 사법부가 뭔데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를 엄히묻는바, 꼼수로 널뛰지말고,이국가가 민주국가 임은 만천하에 천명된 불변의진리인바 "양승태건"의 엄중한 서슬퍼런 법집행 을 천명치않으면 법관대표회의 위상& 공론도 일개"커피샵의잡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을 똑똑히목도해야 하며, 김명수 대법관은 뜻없으면 당장사퇴해 국민들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마땅하고 질질 끌며 국민을 우습게보고 희석하려 하면, 대다수국민은 사법부를격하하고 국민농락한 "양승태 적폐건" 법처리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시도가드러나는 순간을기점으로 사법신뢰는 또한번의 국민을천시하는 오만함으로 기억될것. 대법원 감찰부는 당장"대법원장"까지 아우르는 감찰 본연의임무 를 발동해서 국민의뜻을 받들어야, 차후 신뢰회복에 뒤늦게 후회하는 일이없을것인바, 이런, 국민들요청을 비웃는처사로내내 일관한다면, 당연히 임명권자는 잘못된 임명을 하고만 결과에 봉착하게되는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든,않든간에 민주국가에 국민들이 살고있음을, 몸소 천 백번 느끼며 살수있도록해야할 거고 국민이 이르는바, 임명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은 한치의 방관도없는 날카로움으로, 김명수 대법관의 임명에대한 성찰과 선제적인 인사권의철회 또는 해임등 모든파면권을 신중히 검토,천명할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워라 !!!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있는 다자녀 키우는 엄마입니다 학교에서 다자녀 무상우유급식 혜택에 다자녀아이들에서 나라에 경기도에서 많은관심과지원을주셔서 얼마나감사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예산이 없어 줄수가 없다며 죄송하다는말뿐입니다 연말에는 예산이 남아서 멀쩡한 도로파지마시고 커가는아이들 우유급식주시는게 아까우신건지 탁상에서 쓸데없는 저출산 대책만 세우고 현실에 도움되는 대책은 시행했다 취소했다 하셔도되는겁니까?? 조사한다며 서류내라고할때는 언제가 행정실수아닙니까?? 저출산 대책 가장좋은 대책은 부모의 부담을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경기도에살면서 살기좋은곳 아이들 키우기좋은곳 공약으로만내세우지마시고 작은것부터 실천해주세요 도지사님!! 시장님!!서울은 우유무상급식인거 알고계신가요??저희도똑같이세금내고 살고있습니다 꼭저희들청원해결해주셔서 아이들 편하게키울수있는좋은경기도 만들어주세요 다시한번부탁드립니디

경기도 무상 우유급식


대한 민국 사법부 는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존립의 의미를 송두리 채 잃어버린것이라 봅니다. 이런 사법부를 또 다른 적폐 세력인 검경이 조사를 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개인 적인 소견이지만 국민이 법적 근거나 결과를 인정 할 수 있는 이해 관계 에서 자유로운 제 3의 기구 에서 이번 사안을 그리고 다른 적폐 들도 공정을 가질 수 있는 제 3의 기구 에서 조사 하고 결론을 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지위에 비추어 보아선 결코 이해 할 수 없는 결론을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 손엔 절대 피를 묻치기 않을 겁니다 !' 라고 보여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 그럼 박상기 법부부장관 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위에 맞는 언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지위는 그렇게 앉아 계셔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맞는 언행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설사 그것이 지금은 그 조직에 해가 되는 것 처럼 비추어 질지 모르지만 먼 후일에 아니 얼마 가지 않아 그 결단 과 언행은 역사가 판단 할것이라고 전 봅니다 보다 나은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 써주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제 소견을 글로 올려 봅니다

재판 거래 사법부 개혁 옴부즈만 [ombudsman]특검 청원 합니다


대통령님, 스팸 전화를 거는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스팸전화로 인하여, 전화 번호를 바꾸었지만 다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에게도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스팸전화를 거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처벌은 원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이며, 그것을 이용한 돈벌이 또한 범죄라고 여겨집니다. '후후'라는 스팸 차단 어플을 사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단을 하여도 번호만 교묘하게 바꿔서 또 전화가 옵니다. 스팸전화로 인해서, 정작 받아야 할 전화는 받지 못하고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출같은 스팸전화는 처음 한두번은 거절할수 있지만, 계속되는 전화로 인하여 마음 약한 사람들은 실제로 대출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안좋은 '부의 외부효과'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인터넷 설치 스팸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미 설치한 인터넷을 자기네 회사로 바꾸라는 이런 류의 전화야 말로, 사회적 시간의 손실입니다. 국민 한 두사람의 스팸전화로 인한 시간 손실은 미비할수 있지만, 전국민이 받는 스팸전화의 시간을 합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인 것임이 분명 합니다. 해외에서 오래 거주했지만, 우리나라 처럼 스팸전화가 많은 곳도 없을 것입니다. 바쁘고 지친 국민들이, 스팸전화로 시달리지 않고 온전하게 업무를 그리고 휴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스팸 전화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스팸전화 처벌 강화해주세요!!


벤츠 e220d 신차 결함으로 1년을 넘게 고생하고 있는 소비자 입니다. 사건 내용 이렇습니다. 2016년 11월 의정부 모터원 벤츠 E220D 차량 구입. 2017년 3월 핸들에서 뚝뚝 하는 소음 진동 발생. 2017년 4월 벤츠 논현 서비스센터 1회 수리. 2017년 6월 8일 의정부 벤츠 서비스센터 2회 수리. 2017년 6월 15일 의정부 벤츠 서비스센터 3회 수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동일증상 4회 교환 환불 요구. 7개월 사용료 700만원 내고 교환 전달 받음. 2017년 7월 13일 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신청. 벤츠코리아와 연결이 어려워 독일 본사에 결함 내용 이메일 보냄. (수차례 전화 연결 시도 했지만 거부 당함) 벤츠코리아 담당 000이사는 벤츠코리아는 수입사 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며 딜러사와 해결 하라고 이야기 함. 최종결론 500만원 내고 교환해 준다고 함. 2018년 4월 1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벤츠코리아와 딜러사 차량 교환 조정 결과 나옴. 2018년 6월 15일 벤츠코리아 차량 교환 조정 거부함. 차량 결함 인정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하는 벤츠코리아 기업 및 국내외 자동차 제조사들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함 차량을 교환 환불 받으려면 소비자 혼자서 모든것들을 준비 하고 소송 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역활은 미미 합니다. 어떻게 기업이 갑이고 소비자가 을인지 이번 정부가 말하는 적폐청산 이런 것들부터 정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차를 부셨을까요?

기업 갑질 레몬법 빠른 시행 부탁 드립니다. 법적인 강제성 없는 소비자원 모든 피해는 소비자 몫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후,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언급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고위 남북군사회담에서는 준비 좀 잘해와라 라는 닥달을 듣는 상황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가 빨리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는 미국 언론 인터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주한미군이 무엇입니까? 주한미군 주둔을 원하는것이 숭미입니까? 의존입니까? 만약, 우리가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여 가지고 있거나 온 국민이 특공훈련을 받았고 갑자기 목숨을 버릴 각오라도 생겼다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영토와 국민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높으신데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니 국민투표에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지 않으면 국민의 입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저는 희망없는 이 나라를 떠나겠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애기한대로 되가는걸 보면 이미 한미간에 이 문제에 대한 교감이 되었다는 의심도 떨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변했습니까? 진정성이 있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믿으실지 몰라도 과거 잘못에 대한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는 저들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첫째아이 18개월, 둘째아이 임신 8주입니다. 아내가 입덧 때문에 참 힘들어 하는데, 가족들은 다들 멀리 살아서 사실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곳이 없는 상황인데, 정말 힘드네요... 주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긴 있어서 2016년 11월에 태어난 첫째아이를 입소 대기신청은 해놓은 곳은 3곳(입소대기신청은 3곳이 maximum이죠) 2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순번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립 보육시설을 보내자니 보육비가 만만치 않아 망설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좀 더 알아보니 비싼 곳은 대기순번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군요... 아이 양육하다보니 돈도 돈이지만 시설 자체가 턱없이 모자라다보니 부모로써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건 청와대와 광역지자치 시군자치에서 모두 함께 힘을 실어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자녀 양육에 힘을 실어주세요!

국공립(시립포함) 어린이집 좀 늘려주세요! (제발!!!)


지금이 때입니다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비리국회의원들~ 방탄국회로 자기들의 몸을 지켜왔지만 이제 때입니다 빨리 임시국회라도 열어서라도 그들을 조사처벌하도록 해야합니다 힘없는 일반국민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면 글쎄요 눈앞에 범인을 보고도 잡지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일이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서민들에게 살기도 힘든데 더이상 힘빠지게 하지 마세요

비리 국회의원 구속수사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2018년 6월 10일 일요일 밤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 ct도 찍고 x-ray 찍있습니다 중추(맹장염)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입원 절차를 밟는 도중 병실이 3인실 밖에 없다면서 환자보호자에게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어쩔수없이 3인실에 들어가는 도중 병실 이름들을 보는데 텅빈6인실도 많았고 4인실도 자리가 비어있는곳도 많았습니다 늦은밤에 환자들이 갑자기 퇴원한것도 아닐텐데 6인실 자리가 없다던 자리가 비어있는 침대가 많이 있다니 ...,, 다음날 아침 ( 6-11) 에 수술을 하고 하루종일 금식 하고 다음 날(6-12)에 아침식사가 나왔습니다 병원입원식단은 죽과 국과 나물과 백김치가 나왔는데 먹을 수가없었었습니다 그 죽에서 락스냄세가 너무심해서 헛구역질이 나왔거든요. 다른환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냄세를 맞더니 사람 먹으라는건지 이런음식을 환자식으로 내놓아도 되냐고 ..... 전 간호사에게 일단 말을 했고. 점심 식단을 기다리는데 일단 쟁반색상이. 갈색에서 핑크색상으로 바뀌었고 식단에 비닐봉지로 접어서 올려져 있더군요 죽은 맨밥에 물을 부어 놓고 나물반찬에서는 락스 냄세나고 버섯볶음은 쉬어서 먹을수없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반찬이 쉬었다고 하니까 몇분후 영양성분이 오시면서 하는 말이 “저희는 음식을 미리 만들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고 휭하니 가버렸습나다. 전혀 사과나 그 이 상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병원 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 화가 났지만 수술을 해서 목도 아프고 말하거나 큰소리치면 배가 너무아파서 조용히 말했더니 우습게 보였는지 화가입니다 저녁식단는 점심식단처럼 쟁반색도 바뀌고 식단에 비닐봉지로 하나끼워져서 음식이 나오는데 음식을 열어보기가 두려웠지만 믿어보기로 하고 열었는데 반찬 중에서 나물은 여전히 락스냄세로..., 저는 병원에 내일 퇴원하기로 (6–13) 결정을 내렸습니다 퇴원하는데 병원비에또 한번 억울하지만 지불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환자식은 아픈몸을 추수리느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곳 병원은 병원이 아닙니다 완전 영리단체입니다 병원 운영관리체제를 꼼꼼하게 조사와 규율을 잡아 주십시오

병원입원식 식단문제


저희 아버지께선 수 많은 가짜뉴스에 휘둘리시고 계십니다. 몇일에 한 번 씩 저에게도 카톡 메세지, 유투브 영상등을 보내는데 그 뉴스의 진원지를 밝혀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받은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i1vLdVm7jQ&feature=youtu.be 이런 가짜 뉴스를 보내는 사람들 제발 찾아서 공개하고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분들에게 가짜뉴스를 만들어 보내는 사람들을 찾아서 처벌해 주십시요..


제가 밖에나가는데 사람들이 저를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놀리기 금지시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중학교때 선배들이 놀릴 까봐 걱정되고요. 선배는 후배를 놀리면 1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해주고요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놀리면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해주세요. 놀리고 도망치면 징역 4주로 적용 시켜주고 놀리고 멀리 도망가면 징역 5개월로 적용을 부탁합니다. 상습적으로 놀리면 징역 2주로 적용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놀리기 금지법, 나이가 적은 놀리는 행위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리는 사람들을 놀리는 행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이번 지방선거결과는 문재인대통령이 1년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에 대한 국민의 대가엿다 문제는 열심히 햇지만 결과다 실업률.중소기업영업적자.자영업적자.금리상승 제대로 잡은게 없다 북미관계로 국민들을 잠깐 눈속임햇더라도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터지기 시작하면 막을수가없다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응원이고 좋아할때가 아니라 무서워할때이다 삼성이 돈을 풀지 않는한 한국경제는 내리막길이다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힘. 이러고도 경제못살리면 민주당연기처럼사라진다


오늘(6월 15일) 온 식구들은 뜰뜬 마음에 오키나와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항공권과 오키나와 현지 숙소, 렌트카 등 준비는 미리 했구요. 아침부터 준비해 안천공항에 도착하고 수속을 하는데 항공사 직원이 항공기 장비로 한시간 정도 지연된다고 하더라구요. 지연된 시각 전에 탑승구로 가니 직원 왈 항공기 정비 불량으로 결항이 되었다네요.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서. 그러면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은 환불 밖에 없다면서 대체항공기를 알선해주거나 다른 항공기를 준비해줄 수 없다네요. 날씨 때문도 아니고 분명히 항공사 책임으로 항공기 정비 불량임에도 어떠한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식구들은 이번 여행을 위해 휴가도 내고 아이들도 체험학습을 냈는데. 더 화가나는 건 오키나와 왕복 항공권을 예약했음에도 돌아오는 항공권은 환불도 안되고 100프로 취소만 된다네요. 일본을 항공사 책임으로 까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는 표도 환불이 아닌 취소를 해야한다니. 저를 포함한 85명의 예약자들은 나름대로의 일정도 취소해야하고 오늘을 위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어떠한 비용보상도 받자 못했습니다. 제가 청원하는 사항은 항공사의 일방적인 항공기 취소에 대한 규정을 항공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결해주도록 개정을 요청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저가항공사(**항공)의 무책임한 대응


2017년 재판이혼했습니다.이혼전 별거하였지만 아이에대한 양육비 하나 못받았습니다.두아이 혼자키우면서 150만원도 안되는 급여로 2년을 넘게살았습니다.양육이행신청기관이라는곳을 알아봤더니 결국답은 하나더군요.상대(아이아빠)가 등기를 거부하거나 받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4대보험을제외한 150이상금액만 압류를할수있다하고 통장에 돈이없으면 받지를 못한다고.. 애들아빠는 4대보험가입하지 않은곳에서 매윌 3.4백에 가까운돈을 양육비한푼 주지않고 혼자 잘먹고 잘살고 있는격이 되는거더라구요.돈이모이면 형제에게 돈빼돌리고 애키우는 사람이 결국은 죄가되더라구요.양육비에대한 법이 너무약하니 그걸 악용하는사람이 많은거 같습니다.양육비를 제대로 받을수있는 제도는 아이아빠가 대기업.공기업.전문직 이런 직업이여야만 양육비를 받을수 있는거더라구요. 양육비받기가 이렇게도 억울하다면 누가 애른 키우겠습니까..부탁드립니다..법을 강화시켜야할뿐더러 등기를 일부러 안받는다면 그에대한 강력한조치도 필요할것같습니다.

양육비관련


현제 우리나라의 신병교육대는 제목대로 병리기준인 8제곱미터에 못미쳐 여름 겨울 상관없이 논산병이라고 불리는 감기와 패렴등이 만연하고있는게 실정입니다 이는 영국의 산업혁명시대의 생산층 주거보다 아주 약간 더 나은 수준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비전투 상실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실제로 병리기준을 지키지 않아 단체 혹은 국민의 대다수가 사망한 역사도 있을만큼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제2의 메르스나 신종플루같은 질병이 격리시설이 원활하지 않고 서로 붙어 생활하는 신병교육대같은 부대에 발병한다면 이는 정말 겉잡을 수 없이 퍼질 것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 군대의 신병교육대는 현재 병리기준에도 못 미치는 1인당 8제곱미터 이하의 잠자리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써 대통령님께 여성도 징병을 원한다는 청원을 감히 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 한 20대 여성입니다.저는 한 여성으로써 2등 시민취급 받기가 싫습니다. 남자와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업무에선 배제되고, 단순히 국방의 의무면에서 무임 승차 한다는 욕을 먹어야 합니까? 여태 인류사를 돌아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여성들은 성 노리개로 팔려나가거나 개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쟁나면 남성도 그렇겠지만 여성의 인권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지금 우리 나라에서 청원하는 저도 여자로써 당당히 여성 징병제를 청원합니다. 물론 제대로 정착 되려면 기반 시설과 정책, 성범죄 문제는 해결 되야 하겠지요. 솔직히 요즘 국제적인 추세가 남녀 평등입니다. 솔직히 여성도 인간입니다. 왜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여성들을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 시킵니까? 일단 ‘군대도 안가면서’ 라는 무시하는 투가 섞인 소리부터 듣는게 저희 여성들의 처지입니다. 적어도 의무 무임 승차 한다는 소리가 안들리게끔 했으면 합니다. 국가는 도대체 여성들의 권리는 크게 요구하면서 이런 기초적인 의무에는 왜 입을 닫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과 전쟁중 아닌가요? 북한도 요즘 여성을 징병하는데 저희 여성은 북한 여성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성이 장애인보다 못한 존재인가요? 그건 아닌듯 합니다. 적어도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중 하나가 여성의 입장으로써 ‘여성 징병제’ 라고 봅니다. 더이상의 ‘ㅇㅇ 조무사’ ,’무임승차충’ 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물론 신체적인 차이는 어쩔수 없기에 그런건 기준을 다르게 정해야 하겠지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보면 언젠간 필연적으로 여성을 징병 해야 할 것입니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데 머지않아 남성만으로는 한계가 반드시 찾아올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보 무임승차’ , ‘ 의무 무임승차’ 라는 여성을 무시하는 인식을 없애려면 여성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통해 없애보자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적어도 이런면에서는 무시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은 더이상 의무도 수행 못하는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이만 생산해내는 기계도 아닙니다. 2. 전쟁났을때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여성은 성노리개로 팔려나가거나 노비로 팔려나가거나 개죽음을 당하는등 수천년동안의 인류 역사를 봤을때 하나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적어도 유사시에 남성보다 더욱 크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여성의 인권을 저희가 지킬 수 있게끔 여성 징병제에 동의 해주십시오. 남성 군인이 전부 지켜주기애는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3. 정부는 더이상 여성을 국민의 의무도 수행 못하는 2등 시민으로 취급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원하는 저도 한 여성으로써 한 국민입니다. 뭔데 저희 여성이 군대 하나 차이로 2등 시민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여성이 무슨 식민지배 받고 있는 국가의 국민인가요? 같은 여성들이 주장하는게 “Girls can do Anything” 아닌가요? 저는 한 페미니스트로써 여성이 무시당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성을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여성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문장을 실천하려면 여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여성으로써 가장 먼저 감히 여성 징병제를 청원 해봅니다.

여성으로써 여성 징병제를 청원해봅니다.


이미 내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결과를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한다는 아집으로 부정한 무리를 보호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파면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검찰이 정상적으로 이번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는 건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입니다. 삼권분립의 기본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범을 보이고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게 아닙니까? 스스로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 손에 쥔 칼자루를 굳게 잡은 자가 그것도 법관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두면 결국 흐지부지 되어 흘러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보여줍시다. 판결 거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특별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 직속의 특검 출현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 기대에 배반하며 자신들만의 조직을 지키려는 몰지각한 대법관들은 정직 및 파면하여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더이상 기만하려 하지 마십쇼

대법원 재판 거래 특검과 김명수 대법원 및 관련된 대법관들의 즉각 파면을 청원합니다!!!


검찰의 약식기소등으로 많은 국민이 벌금형전과를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각 당사자의 잘못된 행위로 받은 벌 이지만 수십년전 벌금도 전과조회하면 전과자로 나옵니다. 이에 저는 10년이상된 벌금형의 전과의 대사면 청구합니다.

10년이상된 벌금형전과 대사면청구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약 중 '자사고 폐지'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저는 왜 자사고만 해당이고 특목고 특히 외고는 왜 해당이 안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갖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조희연 씨의 아들이 대일'외고'를 나왔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걸 알고나서는 자신의 아들이 외고를 나와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외고는 폐지한다는 말이 없으셨단걸로밖에 안보이네요. 교육감이란 사람이 자신의 자식이 외고를 나와서 제외를 한단건 자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그게 정말정말정말 아주아주 어려우시다면 공약 수정을 하고 외고부터 우선 폐지를 요구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퇴시켜주세요


인도주의적으로 살기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을 더욱 받아서 다문화를 이룹시다 ^-^♡ 더 더 한 5000만 정도 난민 받으면 개꿀

더욱 많은 난민들을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2016년 10월에 현역2급으로 입대한 장병이였습니다. 군에서 열심히 일한결과는 잦은호출과 3번의 보직변경(소총수 > 통신병 > 무기관리병) 뿐 아무도 일개 병사의 노력과 고통을 몰라줬습니다. 덕분에 몸과 정신이 버티지못해 정신과에서 우을증 진단을 받았고 그또한 훈련이다 행사다 하면서 병원외진조차 재대로 가본적이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도저히 못버티게되어 군에서는 그린캠프를 보내 저를 전역시켜준다고 말만한채 그린캠프에 보냈고 저는 거기서 3주간 있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전환만 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군에서 몸과 정신을 망친채 있을빠엔 사회에서 헌신하는게 훨씬 괜찮을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3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병무청과 정신병전역에 대한 사회인식 그리고 정신병원에 주기적으로 치료받으러 가야하는데 돈이없어 못가는 현실이였습니다. 결국 4개월정도 지나자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게되었지만 4개월간의 대기기간을 군복무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남들보다 훨씬 길어져 버린 군생활뿐이였습니다. 16년 10월에 입대하여 상병에 군에서 나오게되고 18년 12월에 전역하는저는 평생 정신과를 다니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는 전부 저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게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 복무전환자의 대기기간을 군생활로 인정해주시거나 군에서 병을 얻어 나오게된 사람들에게 다시 사회에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군인 복무전환자


상가임대차 계약분쟁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임대인이 반대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서 월차임을 미납하여도 임대인은 높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챙기고 묵인하는 경우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에 위치한 2층 층약국의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입니다. 2017년 5월 13일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 주상복합상가 2층에 이비인화과, 내과소아과 2개의 병원이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증금 2억 월세 770만원(부가포함) 권리금 1억을 이전약사에게 지급하고 5년계약을 하였습니다. 2년이내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하는경우는 월세 550만원으로 하는 특약을 하고 계약종료후 건물주측에서 약국을 할경우 권리금 1억은 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한지 1개월이 지나서 내과소아과 병원이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공실이 되었고 수익은 반토막이상 줄어서 도저히 550만원 월세가 나오지 않아 8월부터 월세를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전체 상가 시세는 1층일 경우 30평 월300만원 2층은 30평당 15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32평 약국의 경우 3배나 넘는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병원폐업으로 감당할수가 없어 건물주에게 월세를 낮추어줄것을 요청하였으나 550만원 이하는 안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약국상가는 등기부등본상으로는 5억인데 건물주는 실제로는 10억원이넘는 금액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현재 2018년 6월까지도 병원은 들어오지 않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는 의사약사 부부인데 신규임차인을 구해보고자 시세에 맞게 계약조건을 변경해달라고 했으나 허용할수가 없고 임차인이 약국을 비우면 건물주가 받아서 할수 있는데 권리금 1억은 돌려줄수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수익이 없어도 약국문을 닫지 않고 영업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유지해왔는데 시설권리금으로 절반인 5천만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한번은 상가주가 계약조건을 보증금 1억 월세 250만원(부가포함) 특약: 병원입점시 월세 770만원(부가포함)으로 변경할수 있다고 하여 신규임차인을 구하였습니다. 신규임차인은 시설권리금 5천만원을 지불하고 약국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특약에 구체적인 조건을 적는것을 원하며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상가주측에서는 제가 시설권리금을 받는것을 문제시하며 월세가 낮다며 계약을 거부하여 무산된바 있습니다. 약국을 비우면 임차인을 같은 조건으로 구할때까지 월세 500만원을 보증금에서 감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계약조건으로는 임차인을 구할수 없을뿐 아니라 약국을 문닫을경우 이비인후과도 계속 유지될수 있을지 알수없습니다. 건물주측에서도 처음에 약국을 경영하여 수익이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약국을 비우면 시설권리금 없이 상가주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이전임차인과 시설영업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원을 지급한바있어 상가주가 부담할수 없다면 철거할수도 있는데 상가주는 약국시설이 훼손되는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주도 이전약사에게 시설영업권리금 1억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1억을 고스란히 챙기겠다는거 아닙니까? 약국을 비우고 폐업까지 신고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줄거라고 하는데 모두 처리하고 나서 남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알수 있습니까? 상가주는 보증금을 담보로 처음부터 끝까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현명한 해결법이 제시되었으면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연장에 관한 법안만있고 계약해지에 대한것은 없습니다. 장기간계약을 한경우 상권이 무너지게 되면 보증금도 못받은채 사업을 접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 이행할수 없을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상권이 잘되는경우는 계약연장이 문제시 되고 상권이 안되는경우는 계약해지가 문제가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없습니다. 임차인을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보호할수 있는 법안을 청원합니다. 다음달부터는 더이상 약국을 운영할수가 없는데 계약해지를 할수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불합리한 상가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매일 도시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차하는 신호등 옆을 보면 수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볼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필터는 물에도 잘 분해되지 않아 그대로 하수구를 통해 강과 바다로 흘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 주변은 아침이면 바닥이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원룸촌 주변은 쓰레기가 분리되지 않은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봉투채 버려지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 또한 버려지는 그물과 스치로품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는 이러한 치우는 비용과 수고스러움. 치우는 사람과 시간의 한계...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사실... 조금만한 강둑의 구멍이 나중에는 큰 구멍이 나 무너진다는 사실... 깨진 유리창의 효과... 그 깨진 유리창을 가만히 두면 계속 해서 깨지고 무법천지가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해마다 명절이나 행사가 끝난 후 당골 메뉴인 뉴스... 거리에 가득찬 쓰레기 소식. 우리는 매일 선진국 진입이라는 슬로건에 걸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3만불시대 진입, 곧 4만불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한 3만불, 4만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국민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과태료를 대폭 올려서라도 가장 쉬운 일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이 즐거워야 행복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담배꽁초󰡑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쓰파라치󰡑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20대 남자입니다. 현재 제가 하는 업무는 sbs전지적참견시점이라는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이었죠. 연예인매니저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매니저라는 직업을 시작한지 이제 겨우 4년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들로 임금도 체불당해보았고, 업무경비도 받지 못하고 일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개선되야 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부분은 휴식,휴무,연장근무에따른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수있는 연예인과도 일을 해보았고 국내에서 이름만 대도 알수있는 대형기획사에서도 일을 해보았지만 근무여건은 연예인이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회사가 크면 클수록 더 힘들었습니다. 기본급 10-20만원정도를 더받냐 마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니저들에게는 휴무일이 크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예인들의 피부관리,병원,개인일정,헬스,술대기,, 술마시는것까지 기다리는 일이 대부분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연예인의 모든부분을 개인적인 부분들까지도 관여를 하는게 매니지먼트업입니다. 새벽몇시에 일이 끝나더라도 다음날 일에 맞춰서 한시간 두시간 차에서 쪽잠자고 다시 일하러 가야합니다. 매니저들 졸음운전사고가 많을수밖에 없는 이유지요. 대부분 한달 209시간 근무라고 하지만 매니저들은 하루 20시간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209시간이요? 정확하게 11일만 일해도 210시간이니 10일만 일해도 한달치 월급은 거뜬히 나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무수당이 10만원?20만원정도로 되어있지요. 휴일수당? 없습니다. 연장수당? 왜저렇게 정해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차사용? 연차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근무시 평일 대체휴무 눈치보여서 쉴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해보이는 엔터테인먼트 대중들이 보기에 매니저도 연예인과 같이 화려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매니저들도 있지요. 10년차15년차 실장,이사들은 그런 화려한 삶을 사는듯 보입니다. 그런 실무진들에게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답변은 옛날에 내가 매니저 처음할때는 월급 십만원 이십만원받고 일했어. 기름값도 없어서 도둑주유하고 도망간적도 있었어. 요즘은 많이 좋아진거야 라는 군대에서 선임들이 나땐 이랫어 요즘애들은 이래서 안되 등의 대답뿐입니다. 예전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훨씬 좋아졌는데 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바뀌질 않을까요. 회사가 성장할 수 있고 연예인이 성장할 수 있게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부분을 신경쓰고 있는 직업이 매니저라고 생각합니다. 처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끼리 개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공론화시켜 개선해야 할 반드시 개선되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근로자좀 살려주세요


부석사 불상에 대한 간단한 뉴스를 보았는데, 법원에서 불상을 일본으로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것 같다. 앞으로 이것이 대법원으로 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또 검찰측 주장도 상세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훔친 물건을 또 훔치면, 그 소유권이 처음 훔친사람에게 있다는 논리로 나는 받아 들여져서, 법원의 판단에 의구심이 생긴다. 어떤 물건을 몇 번을 훔쳤든, 그 소유권은 처음 훔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다. 나는 내 상식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약탈해간 불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 소유자인 부석사에게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 나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불상이 일본에 있으면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니 억지로 원소유자에게 돌려줄수 없지만, 어떤 경위에서든 지금은 이 불상의 위치가 우리 법원의 영향력아래 있는만큼, 우리 법에 의해 원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부석사 불상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입니다. 범죄자..특히 강간,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등 이런것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가어려 봐주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정신이 미약하다고 봐주고.... 10%의 범죄자의 인권만있고, 나머지 법잘지키고 선량한 일반국민들의 인권은 없는겁니까... 매일 매일 뉴스에는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유없이 때리고, 죽이고, 약하다고 성폭행하고, 때리고 죽이고....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대통령님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십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은 당장내가 언제 어디서 다치고 죽을수도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과감하게 범죄자의 인권은 버리십시오. 절대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다챙길순없습니다. 왜냐, 범죄자가 선량한 나머지 사람을 해하는것 자체가 피해자로선 인권을 깡그리 무시당한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죽이면 똑같이 사형으로 죄를 갚고, 상해를 입히면, 그만큼 상해를 입히게하는것으로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강력범죄에대해 제발좀 강력처벌좀 해주세요...범죄자들 인권 때문에 법잘지키는 선량한 국민 다죽습니다.


위 내용은 관련 재판 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은 동네 게시판이 아닙니다. 알고 고심끝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녹음 또는 영상촬영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는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틀에는 공감합니다. 법의 의도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법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대구지법의 기사내용은 전혀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증거로 부모가 돌보미 동의없이 녹음하여 입증하려고 했으나, 불법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법이라는 전체적인 판결의 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왜 불법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부모는 아이의 학대가 의심되어 몰래 녹음한 것입니다. 부모가 녹음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이의 학대를 확인하고 막기 위하여 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 돌봄을 좀 잘해달라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네. 내 자식처럼 보고 있어요."라고 하지. "몇대 밖에 안 때렸어요. 몇대만 꼬집었어요."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당당하게 아이 잘 지내는지 녹음이나 영상촬영 좀 해도 되냐고 하면, 어느 돌보미가 기분 좋을까요? 개인인권 침해라고 안 본다고 할겁니다. 그럼 결국 아이 돌봄은 한 가정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어야죠.경제적인 인력이 손해가 되는겁니다. 부모가 아이의 학대여부가 입증되었다면, 그 증거는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부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의 학대를 예방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게 이익이라고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이익을 위해서 키우시는 부모는 없을겁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증거의 불법여부가 우선이 아니라, 아이의 학대여부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이 사실인데, 수집여부가 불법이라고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저는 증거자료수집에 관련된 법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 아니라면 합법으로 인정한다." 증거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물증입니다...심증만으로는 현대사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부분을 입증하고 사실 여부확인을 위한 녹음이나 영상촬영이라면 합법으로 해야 된다고 보기에 국민청원합니다... 제가 글이 너무 서두없이 된것 같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잡아가지 못한다면 나라가 흔들릴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이나 영상촬영에 대한 자세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여 청원합니다.


식품의 과대포장은 옛날부터 국민들이라면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한때 질소를삿는데 과자가 보너스로 왔다고할 정도로 유행어가생겼죠. 그러나 국민들의 민생은 굉장히 힘듭니다. 과도한 과대포장과 과도한 물가상승으로인해 음식은줄이고 음식값은 올리는 부조리를 기업들이 저질렀죠! 그로인해 한해 버려지는 음식처리비만 15조에 달한다고합니다! 환경파괴의 주범이자 예산낭비의 주범! 그리고 국민들은 굶어죽어가고있습니다! 저또한! 마찬가지구요 허리가 등에 붙어가고 물가는 너무 비싸서 맛있는것도 못사먹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문정부님이 나서서 제동을 걸어주세요! 옛날에 2008년도에 조리뽕하나를사면 가로로세로로꽉꽉 채워져서 배불러서 남겼다 나중에 먹던기억이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떱니까! 과도한포장으로 과자는 30%도 겨우 들어있습니다! 과대포장비율을 10%안팍으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게 법으로 제동을 걸어주세요! 기업들의 악덕횡포에 국민들은 죽어갑니다! 문정부님 아니면 그 누가 막겠습니까! 식품의 과대포장 없어질때가 됬습니다! 국민들을 살려주세요

식품 과대포장 없애주세요!


요즈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단지 길의 디자인을 위해서 점점 철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 느껴봤습니다. 항상 보이던 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런 무서움을 단지 길의 디자인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그분들에게 점자블록이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 시각장애인 분을 보았습니다. 점자블록이 없는 길이었기에 그분은 굉장히 위험하게 걸아가셨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있는지도 장애물 바로 앞에서 아셨고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각장애인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 4학년 여학생입니다. 요즘 공공적으로 페미니스트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현재 혜화역 몰래카메라 편파수사 규탄이란 이유로 많은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를 하고있음을 모두 아실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송과 언론에서 이 시위에 모순은 보여주질않은 채 오히려 언론이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몰카편파수사 가 주제인 반면에 이건 그냥 플랜카드에 걸린 말뿐이고 실제로는 남혐을 주장하며 양성평등이 아닌 차별을 하고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인모독과 저질스러운 단어들로 선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도 물론 피해입니다. 사실 다른 기자분들과 경찰분들도 보았을것이며 성희롱과 같은 천박한 말들을 들었을것입니다. 현재로썬 묵인하는걸로 보입니다..대통령님 한국에 페미니즘은 여성인권을 상승시키는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여자로서 부끄러운 행동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양성평등과 차별없는 세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존중을 떠나 혐오감을 조장하며 심지어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있습니다. 제발 이 혜화시위를 철거하도록 도와주세요.. 솔직한 심정으로 한국 페미니스트 추방이라는 명목에 시위를 하고싶은 마음도 들고 ..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될게 없는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를 철거시키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 대다수가 부당하다 생각하는 가산금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산금리는 위험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금리 라고 알고있습니다. 담보대출. 주담대출은 이미 물권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되기때문에 은행에 위험요소가 발생치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산금리 를받는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문제를 어찌보시는지요? 국민에 가계를 위해 정부에서 이문제를 공론화하실 의향은없으신지?

은행 가산금리  현실성


가족 인간이 태어나 가장 먼저 눈을 마주치고 같이 살을 맞대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며 같이 울고 웃고 가장 신뢰 할수 있고 무엇을 하던 어디있던 서로를 지켜주며 바르지 않은 길로 가면 바른길로 안내하고 무슨 말을 하던 들어주며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주며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가족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공동체 매일봐도 좋고 또봐도 행복한 너무나 소중한 가족 하지만 본인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50년 넘게 가장 소중한 가족을 못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내가 보고 싶어도 볼수 없는 그런 상황 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을거 같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한두번 보는걸로 해결 될까요? 그래서 제안 합니다 지금이 적기 인것도 같습니다 50년 넘게 못본 그 가족들을 남과 북이 맞다은 곳에 평화의마을을 제안합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 같지만 지금은 이야기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제 나이 40 살면서 끊임없이 봐오고 가슴 한곳 먹먹히 썩혀 두었던 이산가족 의 삶 이제는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얼마전 평화공원이 어쩌고 저쩌고 예기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아.. 왜 저러는 걸까 평화공원? 그걸로 이산가족이 만족을 할까? 우리 모두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 빚은 아니지만 나 또한 이산가족을 보면서도 그저 남이야기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고 볼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산가족이 아닌 가족으로 ※ 이산가족이 가족이 된다면 세금 조금 더 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ㅋ

평화의 마을을 제안 합니다


경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sns에 경주 원전에서 냉각수가 유출되어 29명이 피폭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교 마음 편히 다니고싶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없도록,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경주 원전 피폭사건이요 신경써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활비는 50만원인데 통신비에 공과금 교통비 식비 유지비만 내면 거덜나버립니다 작년에비해서 수급비는 2만원올랐나요 몇만원안올랐는데 최저시급오른만큼 물가오른만큼 반영해서 수급비도 올려주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통장잔고도 0원이고 한달내내 라면으로만 끼니때운적도있고 같은반찬에 밥만 주구장창먹기도 너무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복지관가니까 청년에대한 지원이 없는지 복지사가 청년에관한 지원이 없다고말하는데 안말하는건지 모르는것같은데 어쨋든 청년에대한지원도 해주세요. 특히 음식이요 갓 사회초년생은 자립해서 매끼 해먹는게 너무힘들고 물가도비싸고 힘든데 도시락지원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정책도 아는사람들끼리만 아는데 더 홍보해서 알려주세요 살긴힘든데 사람들이 이기적이라 안말해줘요 ㅡ,.ㅡ

수급비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업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저희 가족 은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 업체에 투자한 피해자입니다. 이전부터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도 도움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민원 남깁니다. 1. 2017년 11월 2일 상환지연 공지 이후부터 투자상품의 원금 및 이자를 연체중입니다. 오늘도 일부라도 주겠다고 한 공지를 보고 기다렸지만, 또다시 1주일 후에 주겠다는 공지 글만 올라왔습니다. 그날이후 모든 피해자들이 이와같이 반복되는 공지 글만 보고 있을뿐,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부거래 계약서등 서류 비공개 문제 - 차주와의 이체확인증, 대부거래계약서 등 관료 서류 일체를 공개 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가 요청하면 투자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업체는 방문하여 공개를 요청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동일한 상품의 동일차주에 관한 문제 -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의 대부분의 상품이 차수만 다른 동일한 상품이며, 동일한 차주입니다. 이밖에도 저희 피해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업체가 감추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의 문제가 발생한 아나리츠, 2시펀딩, 오리펀딩, 더하이원펀딩, 펀듀 등의 다른 업체들과 같은 문제가 터질까 걱정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행태가 자행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업체의 말만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수많은 피해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몇 달동안 길게는 반년이 넘게 계속해서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제발 저희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주식회사 케이엔알유니온, 킹펀딩 P2P업체에 피해 입은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059500061.HTML?input=1195m 뉴스 기사입니다. 어떤 30대 여성이 편의점에서 콘돔과 세안제를 훔치다가 사장에게 걸려 경찰에 넘겨졌다가 풀려난 후 보복으로 칼로 3번이나 찌르고 사장은 전치 3주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당 경찰서에서는 "가족들이 교화한다고 했고, 사람이 욱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훈방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술 마신 여성 또한 범죄자이며, 칼로 찌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인데 그 정도가 약했고, 죽지는 않았다고 훈방조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떤 법적 근거로 훈방 조치한 것인지 공개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는 이 결과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해당 편의점 사장님을 비롯한 알바생들에 대한 사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반드시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분들에게 사과하고, 더 나아가 분당 시민분들께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경찰 관계자를 반드시 징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경찰을 믿을 수 없습니다.

편의점 칼부림 사건 훈방 조치한 분당 경찰서의 공식 사과와 경찰 관계자 조사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가 갈수록 구하기기 힘듭니다. 건설업을 살려주세요. 건설인들이 활기차게 살게 해주세요

모두들 세상이 바뀌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 몇 통의 선거 문자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일에 너무 방해가 되는건 둘째치고, 도대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와 전화를 하는건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선거 운동하는건 좋지만 개인의 소유인 개인 연락처를 정치인이 맘대로 자신의 유세 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정치인들이 일반인들의 번호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또한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불법화시켜주세요.

문자나 전화로 선거운동하는것 막아주세요.


정말 어처구니없고 악질적인 한전의 전기누진제 합리적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기 누진제 개편 요구


오늘카카오스토리SNS 혜화역페미니즘시위 현장사진을 그대로 올렸더니 청소년유해물(욕설및 음란계시물)개시로 8년간써온 글들과 함께 계정이 삭제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허가받고 평등 시위라 하는 그시위가 음란물,욕설과 비속어,죽은사람모욕,성차별및 성비하를 하는등 길거리지나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유해되는 것과 상관없이 표현의 자유란이유로 그대로 노출되고있습니다. 경찰관 모욕 홍대몰카 피해자희롱 으로인한 2차피해,남성비하 혐오시위,성기모양자위기구 시위에사용,자신들과 다른의견을 말한 평범한시민을 단체로 몰카충이라며 명예회손또는 욕설과 구타, 비속어로 시위 또는 욕설 플렌카드배치,시위대가길가는사람들 몰카, 등등 지금저들은 길거리한복판에서 나라의허가를 받으며시위를하면서 온갖 범법,범죄행위를 일삼고있습니다. 경찰도 막지않고 정무도막지않고 언론에서는 평등시위라 포장만하고 있습니다 이거이대로 둬야 할일입니까?? 지금당장 금지시키싶시오!! 평등시위라면 무언가를규탄하는시위라면 그것만 하라하싶시오!!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불편합니다! 평등과 규탄을빙자한 남성혐오시위는 즉각중단시키싶시오!!

평등를빙자한 남성혐오시위 막아주싶시오!!


4.3 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관련하여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로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등 을 제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나 대통령님 및 기타 관계자들도 아시 겠지만 6.25때나 4.19, 광주 민주화 운동 4.3 사건등 기 시절 긴박했던 순간에 아직 돌 도 안된 아이들 부터 다섯 살도 안된 고아나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다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에게 문의를 하면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 족보나 친족들에 증언으로도 충분히 가족임을 소명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희생자나 유족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추가로 가족에 등재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70살이 넘으신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관련부서에 문의 하시고 실망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가지 개선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아까운 국가 예산도 아끼고 유권자도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어서 투표율이 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1. 본투표에서의 통합명부 일부 사용 현재 사전투표에서는 통합명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도 사전투표의 통합명부 사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투표에서는 아직도 종이명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같은 행정동 내에서도 투표소가 다르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 투표소를 찾아 헤매다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본투표에서 사전투표와 같이 우편으로 해당 개표소로 보내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아도 개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같은 선거구 안에서는 통합명부를 이용하여 투표소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도록 꼭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경우... -같은 선거구 안에서 어디서나 투표할 수가 있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고 -종이명부 대조에 따른 실수를 방지할 수 있으며(컴퓨터로 지문 및 신분증을 대조하므로) -투표소에 종사하는 인력을 줄일 수 있어서 예산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선거 공보물 개선 현재 선거 공보물은 각 후보가 공보물을 만들어서 각 동 주민센터로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일일이 봉투에 나눠담은 후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니 실수가 있어서 못받은 유권자가 발생할 뿐더러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두개 들어가거나, 특정 후보의 공보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다보니 예산도 많이 소요됩니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그 많은 공보물들이 각각 흩여져있어서 각 후보의 공약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대해 각 후보자는 선관위로 자신의 공보물을 파일형태로 보내면 선관위에서 하나의 책자로 만든 후 우체국의 e-그린 우편을 통해 발송하게되면 실수 없이 유권자에게 전달이 될 것이며 유권자도 하나의 책자로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서 국가예산이 절약됩니다. 위와 같은 선개개선점이 다음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투표율 향상과 예산 절감을 위한 선거 개선점


2017년 10월21일부터 **enc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저희 식당에서 아침6시부터 식사를 하셨는데 밥값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여기까지왔네요 많지도 않은 밥값 124만원 1달치입니다 여기현장에서 철수하고 다른현장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들 하네요 결제를한다고 현금영수증도 3개월전에 끊어주었는데 화가납니다 여기는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소재 고속도로 다리공사를 하는곳인데 한국교랑에서 하청을 받아서 **enc에서 공사를 했어요 새벽부터 식사를 제공했는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그러는데 다른현장의 밥값도 이렇게 처리할것이 분명합니다 다른분들이 피해를 입기전에 면어를 취소해주세요

식당밥값을 차일 피일 미루는 **enc 면허를 취소해주세요


승무원은 위급시 승객을보호해야해서 편한바지와 편한신발 힘을쓰기 좋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대 여승무원은 치마와 굽있는신발로 인해 행동이불편하다고 합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맞는말입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으면안됩니다 그런데 왜 평균적인 신체적활동은 남성이 훨씬 우수한데 남성승무원에비해 여성승무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위하여 남성승무원 비율을 여성승무원보다 높여주세요

승무원 남성할당제 만들어주세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보도등에 따르면 6월 13일 실시하는 문경시장 선거와 관련해 고윤환 문경시장을 포함한 간부급공무원 5명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고윤환 문경시장의 업적과 문경시의 사업계획, 추진실적등을 문경시민들에게 홍보한 혐의로지난 4월2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경경찰서는 문경시청 공무원 5명에 대해 5월14일 문경시청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고 공무원 상호간에 여론조사 실시현황 및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밴드에 문경시장 업적홍보 120여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310여건을 게시해 공무원 및 일반 선거구민들로 구성된 210여개의 하부밴드에 게시·공유하게 했습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전체 밴드에 게시, 공유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내용은 7400여건, 사업계획내용은 5200여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A씨는 시장선거 여론조사 실시 예정상황과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공무원들에게 발송하거나 공무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 공유한 혐의 또한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의 중립성이 중요한 공직자가 선거법위반이라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까지도(6월 15일) 문경경찰서나 사건조사의 책임을 맡고있는 경북지방검찰청 상주지청도 어떠한 추가 조사도 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는것에 대해고 문경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7만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문경경찰서 및 상주지청은 공직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비리 혐의에 대한 문경시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또한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 홍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되며 특히 현직 시장이 현직의 지위를 이용하여 법과 공정선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것은 결국 국민이 오롯이 피해를 받기때문에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우리 7만 문경시민을 대표하여 문경경찰서 및 상주지청은 공직자 선거법위반혐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실것을 촉구하며, 감사원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 문경시를 대상으로 철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해주실것을 촉구 하며, 혐의가 있을시 엄중한 처벌을 해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공직자의 비리혐의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및 혐의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문경시민을 비롯하여 5천만 국민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고윤환 (현)문경시장 및 관련 공무원들의  선거법위반내용에 대한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와 문경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합니다.


제2의 소라넷 사이트들이 판을 치고, 각종 웹하드들 여친 몰카 화장실 몰카로 수익을 번지 수년째입니다. 구글을 통해 검색되는 수많은 제2의 소라넷들. 대한민국은 여성들의 몰카 디지털 성폭력 영상으로 수많은 수익을 올리는 범죄 업체를 처벌해야 합니다. 파일 x ㅇ ㅇ 파일 X X 박스 ㅇ ㅇ 디스크 이러한 사이트들이 죄다 국가가 허가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들이며 대부분의 인기 업체들은 2009년 이후 등록되어 지금껏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카테고리에는 몰카 리벤지 포르노가 넘쳐나고 저작권 위반 영상들이 수두룩 합니다. 신생 웹하드의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은 대놓고 드라마 영화 예능 들이 무제휴로 마구 풀려도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나라가 방조하는 소라넷 수준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웹하드들의 횡포 불법 규모는 너무나 커진 듯하고 웹하드 업체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며 번 돈으로 승승장구하며 타 사업까지 손을 뻗치는 실정인 듯 합니다. 공공 화장실 몰카 시리즈들이 50원에 팔리고 아들이 찍은 엄마 몰카가 80원 모텔 몰카가 1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댓글에는 유작이니 아는 X이니 누구 엄마니 범죄 영상을 보란 듯이 다운받고 조롱하는 성인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의 몰카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해외서버 사이트라서 잡기 힘들다는건 이번 워마드 사건을 계기로 핑계라는것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지 않았던것입니다. 소라넷 같은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들이 처벌 받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판을 치고 있고, 규제 또한 되지 않고있습니다. 남의 신체나 성행위를 몰래 찍고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며 사회적 살인입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촬영 범죄자의 다수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불법촬영 및 유포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입니다. 몰카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불법 사이트 운영자 업로더 다운로더들의 처벌과 모든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부탁드립니다.

국산야동이라는 것이 대부분 몰카나 유출물이었음에도 방통위 경찰등이 판매업자 사이트를 방관한 이유는 뭔가요?


미국에서는 우버택시 가 은퇴한 노인들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면서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입니다.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전업을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율차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택시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우버택시든 카카오 택시든 허가 합시다

우버를 허가해 주데요


저는 이번에 창업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는 아니라서 세금도 내야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해야하는데 세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세무사를 끼고 영업을 해야 하며 노동법도 바뀌여서 노무사도 끼고 영업을 합니다 4대보험도 , 사업소득도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각종 세금들 근로복지공단가서 모르는거 물어보니 세무사없이 하시면 힘들다고 하네요. 국세청에서 세무 멘토링 서비스가 있어 물어보니 세무대리인이 등록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해요 개인사업자 창업할떄 나라에서 세법과 노무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세금도 내고 투표도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수치만 내놓치 마시고 왜 그들이 폐업을 하는지 들어다 봐주세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법인과 중소기업만 혜택을 주지 마시고 작은곳에서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일하는 개인사업자들과 그 직원들도 살펴주세요 저 또한 노동자입니다. 제 노동력으로 제 사업수단으로 직원들과 함께 먹고 살아갑니다 영업일이 아닌 다른 업무로 시간을 너무 뺏깁니다 세무사끼고 노무사끼고 하면 되죠 그럴 형편이 안되는 자영업자들이 많답니다 제가 건제해야 직원들의 직장이 있는거죠 국세청과 노동부는 이런 변경된 내용을 일반일들이 알다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소상공인협회에서는 창업 교육 세무세법 노무세법 온라인이 아닌 교육을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개인사업자  도와주세요


저는 정년 퇴직후 조그만 빌딩 을 관리하는 사람 입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은 요사이 신 문 방송 등에서는 최저 임 금 많이 인상 해서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만, 그 보다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인건 비 지불 하는 것 보다 임 대료 에 치여서 서민들 삶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임대료 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 을 줄수는 없는지 궁굼 합니다. 얼마전에도 갈비집 사장과 건물주가 흉기로 위협하는사건 도 있지 않았나요?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정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겠슴니까?이 사회의 잘 사는 계층이 서민들과 서로 돕고 조화 되는 훌륭한 법률이 제정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대통령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986년 개봉한 영웅본색의 주인공과 부주인공들을 주윤발 장국영 감독은 오우삼 이렇게 읽어야하나요... 아님 주인공 저우룬파, 장궈룽, 오위썬 으로 읽어야합니까... 한국의 외국어 표기법이 전 틀렷다고 봅니다... 중국인들도 이해못하는 외국어 표기법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어는 맞나요? 일본어는 맞습니까? 또다른 예로 미국은 왜 미국인가요... 표기를 바꿀거면 언론도 정부도 같이 바꾸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왜 안바꾸는지요? 언론과 정부는 왜 혼용해서 쓰십니까? 미국을 미국이라 불렀지 usa 혹은 발음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라고 왜 안부르십니까? 중국은 차이나 혹은 중궈라고 왜 안부르십니까? 일본은 니뽄? 프랑스는 프랜치? 표준표기법을 만들어놓고 왜 안쓰세요? 외교에서도 국내에서도 안내표지판도 등등... 그럼 왜 만들었습니까... 국립어학원에서 이름 혼자바꾼 국어국립원님들 머하세요? 짜장면이라고 절대못한다고 방송불가... 이제와서 인정해서 짜장면... 짬뽕도 잠봉이라더니 이제와서 짬뽕... 근데... 왜 ? 등소평은 덩샤오핑, 모택동은 마오쩌둥, xxx = 시진핑 xxx= xxx 자 이런식으로 따지면, 맥도날드를 일본은 발음으로 마꾸도나르도, 중국은 마이당라오라 부르는데 왜 일관성이 없습니까? 한국은 머라불러야하나요? 예전처럼 그냥 외국어 발음 대로 읽던가 아님 한자어는 한국발음대로 읽던가 맘대로 읽으면됮되지, 정부나 언론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 왜 만들었습니까? 외국인들한테 한글설명할때 얼마나 난감한진 아세요???? 미국을 왜 외국어로 미국이라 부르는지 외국인한테 설명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왜 표지판은 미국이 미국이 또 아닌지도 설명해주세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외국어 표기법을 바꾸어주세요...


나 진짜 답답답해서 못살겠습니다 트럼프는 노벨상에 눈이멀어서 훈련을 안한다고하지않나 김정은은 남한 적화하려고 눈이 돌아가있지않나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노력하는 나머지 국민들 몰래 북으로 가지않나 돌아버리겠습니다 여기 빨간물 드는것보다 미국 51번째 주가 더 나아요

우리나라를 미극 51번째 주로 편입시켜주세요


건설경기 불황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일감을 찾아 다녀야 하는 고달픈 영세 자영업자이자 노동자의 슬픔을 아시나요? 저는 시멘트 타설 건설기계 소위 '펌프카'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주변의 권유로 몇 억 원을 호가하는 비싼 펌프차량을 전 재산을 털어 잘 살아보겠다고 할부로 구입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며, 자칫 건설현장 지대가 약해 차량이 넘어진다면 모든 걸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가족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에 목숨 내 놓고 건설현장에서 일감을 받아야하는 가장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감이 없기는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장비 대여 업체들의 사정은 똑같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굶길 수는 없어 새벽같이 공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현장 책임자들을 찾아 다니며 장비대여 일감을 부탁하고, 심지어 대여료를 대폭 할인까지 해가며 겨우 입에 풀칠하나 싶으면 곧 일감을 빼앗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현장을 급습해 자신들 조합원의 장비를 쓸 것을 원청이나 협력사에 요구하게 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일자리 쟁취'라는 미명하에 한 달씩 건설현장이나 원·하청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떼로 몰려다니면서 험한 말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문제들을 크게 확대해 협박하거나 스피커를 집시법에서 허용하는 이상으로 소리를 크게 틀어, 주변 상가나 주택가에서 주민들을 괴롭히는데 당할 건설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은 엄연히 현행법(노동법 제2조제2호)에서도 금하고 있는 사업주의 노조 가입 금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불법으로 장비대여 업자(개인사업자)들을 모아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이름을 달고 위계에 의한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일감을 갈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일감을 주목표로 활동을 해 너무나 악의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힘이 없는 개인사업자들을 굴복시키고 가입시켜 세를 키우면서 더 큰 이권을 얻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양대 노총이 이렇게 영업 활동까지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단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는데도 공권력은 무력화되었고, 법도 무시하는 사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또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무법천지'의 행위를 저질러도 국가가 나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통탄 할 일입니다. 이들은 '자유경제시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공정한 입찰 경쟁’이 아닌 ‘집단의 힘’을 믿고 정당한 노력으로 일감을 따온 영세 자영업자들을 몰아내고 일감을 갈취해 영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실태 조사는커녕 알아도 눈 감고 있다는 의심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정당한 노력의 대가로 얻은 일감을 깡패처럼 몰려다니며 영세한 자영업자의 일감을 빼앗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활개 치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로 보이십니까? 저는 아내와 이혼 위기에 내 몰리고, 가족이 깡그리 해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결국 이민도 생각 중인 상황의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 생각되십니까? 자칭 한국노총 부산건설기계연합노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벌써 이러한 문제로만 경찰의 수사를 두 번씩이나 받았지만, 그 때마다 변호사를 고용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갔고,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려워해 경찰진술 마저도 거부하는 상황에 이르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마치 공산국가나 자유당 시절의 작태가 21세기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노총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 두 단체는 서로 일감을 뺏어 가겠다고 폭력 사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건설사에 찾아가 대놓고 자신들의 노조원 장비를 쓰지 않을 경우 공사가 힘들 것이라고 협박한다는 이야기도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건설사가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개인사업자보다 장비대여료가 30% 이상 비쌈) 저희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없던 일로 하고 장비를 철수해 달라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법치국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공산국가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분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세상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현 정부를 응원했습니다. 양대 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고, 영업을 위해 약자의 일감을 빼앗고, 동조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으면 보복성의 피해를 주는 단체로 변질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다면 부디 '공정한 일감 따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만약 이마저도 정부가 눈을 감는다면 저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시중잡배들 집단보다 못한 것으로 낙인찍을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에 눈물로 호소하는 것이라 여기시고 저희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도 더 이상 양대 노총에 피해 받지 않고 정당한 경쟁으로 일감을 따 이 땅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감 빼앗기’···구해 주세요! 제발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박근혜 구속연장 반대


언론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견제할수 있는거구나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요즘 메갈,워마드,페미니스트 들이 판치는 이유는 여성가족부만 믿고 설치는 데다가 여성가족부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하며 남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34조 3번의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바꿀려 합니다

헌법 34조 3번 수정 요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출마자들이 전철의 급행운행을 늘리도록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철 운행 시간 단축은 그만큼 절박한 시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하철 9호선 수준으로 급행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급행 열차가 일반 열차를 추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많은 역을 만들어야 하므로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재의 여건에서 추가 투자 없이 즉시 모든 전철을 급행에 준하여 운행 할 수있는 아이디어를 제안 드립니다. 제안 요지 1. 전철 역을 이용자가 많은 중요역(이를 가칭 태극역이라 칭한다)과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역은 격번으로 순서대로 가칭 홍군역과 청군역이라 칭한다. 2. 운행하는 열차는 가칭 홍군열차과 청군열차로 나누어 홍군열차는 청군역은 통과하고 태극역과 홍군역에만 정차하고 청군열차는 홍군역은 통과하고 태극역과 청군역에만 정차한다. 3. 청군역에서 홍군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여행하는 여행객은 목적역 인근의 태극역에서 하차하여 다른 열차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3. 모든 열차는 필요한 최소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여 절대로 앞 열차를 추월하지 않는다. 기대 효과. 1. 운행 시간의 단축 태극역과 청군, 홍군역을 각 1/3씩으로 한다고 가정하고 운행소요시간과 정차소요시간을 50:50이라 가정했을때(이하 모든 절감 효과는 이 가정을 적용했습니다.) 총 운행시간을 17% 감축 시켜 2시간 로선의 경우 20분을 단축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태극역의 수를 최대한도로 줄이면 절감시간이 점차 25%에 근접하게 되므로 20% 이상의 절감 효과를 시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투자와 비용의 감축 효과. 운행시간 단축으로 인해 열차투입량과 승무원을 절감하게 되며 절감분으로 추가 비용 없이 운행 편수를 증편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문제점과 영향. 1. 탐승시; 태극역에서 태극역으로 여행하는 이용자 이외의 이용자의 절반은 다음열차를 기다려 탑승해야 한다. 태극역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70%이고 이들 중 70%가 태극역에서 하차 한다고 가정하면 총 이용자의 약 15%가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하며 태극역의 수를 축소하면 할 수로 이런 이용자가 증가 하게 되나 운행 시간이 절감되므로 이런 불편은 상쇄 되거나 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다. 2. 하차시; 청군역에서 홍군역으로 또는 그 반대로 여행하는 여행객(전체 여행객의 약4.5%)은 목적역 인근 태극역에서 하차하여 다른 열차로 환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결론 1. 지하철 9호선 처럼 급행 열차 운영을 위한 추월 운행 시설을 갖추지 않고서도 급행운행의 절반 이상의 효과를 볼수 있으므로 신속히 준비하여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경의중앙선등 운행 간격이 10분이상인 곳은 운행 편수 증편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시내 버스 등 노선 버스에는 뒷 차가 앞차를 추돌할 위험성이 없어 더욱 쉽게 적용할 수있는 아이디어이므로 집중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제안] 추가 투자없이 모든 전철(노선버스 포함)을 즉시 준 급행화 핳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드립니다.


울나라 군징병제는 현재 남자들에 한하여 징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취직시 가산점등으로 남녀차별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곤 일부 야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야지ㅠㅠ 젊은이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남녀공동징병으로 징병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징병되어 예를들으면 군인 경찰 공무원 등등 이런 꿈을 가진사람들이 군에 갈수있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게~또한 징집에 거부하거나 불가피한 개인의 사정으로 징집되어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되는 이러한 사항에 자유를 젊은이에게 남녀차별없이 주는게 시대에 맞는법으로 봅니다 아니면 아직은 울나라 예산이 모자란것은 알겠으나 군모병제를 남녀차별없이 실시하여 량보단 질적인 군대가 되고 젊은이들이 학자금 융자로 첫사회첫발을 빚으로 시작하는것이 아니라 목돈을 조금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기회의 땅이 되는것도 아마 그럼 학국장학재단의 자금도 여유가 생기고 학자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또한 쉽게 이용되고 그쪽 예산으로 아마도 이러면 남을것이니 군방쪽으로 이런식으로 젊은이에게 남녀차별없이 돈이 없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거나 빚으로 시작되거나 이런일이 없게 할수있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또한 또 있으면 군대안가고 없으면 군대가냐 하며 말들 많겠지만~~ 현재도 아마 군지원자도 남아 대기하는줄 압니다 쓸데없는 병력 줄이고 아마 군에 다녀오신분이라면 쓸데없는 병력 많이 있는줄압니다 또한 공익등 이런일은 국민들에게 일자리로 한번 제생각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젊은이 남녀차별없이 군징병제나 군모병제 실시하여 선택의 기회를~~~

남녀차별없는 군징병제 or 군모병제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 죽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영세 업자들 다죽이네요 공사 계약후 공사비 미지급 및 배째라 식이 너무나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습니다. 공사를3 건이나 해줬는데 각각 아는사람도 아닌데도 공사후 고의 부도처리, 잠적, 배째라 식 으로 계약서 무시는 물론 모르겠다 법대로 해라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공사를 해줬는데 돈을 못받는게 말입니까 제발 이런 개한민국을 제발 대한민국으로 바꿀수 있게 엄벌좀해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영세업자 죽이는 공사비 미지급 엄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일반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민으로써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어떻게 법무부는 우리에게 매번 실망을 안겨줄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재를 가지고 왔는데 일본에 다시 반환하라?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자 이건 도둑꺼니 도둑이 가지고 이런논리로 판결을 봐야하는것은 어느나라 법으로 구성되어있나요? 계속 지켜보지만 한번 이슈를 만들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를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미?있는 재판을 떠나 당당한 판결을 요구합니다.


전 흡연자 입니다 비흡연자분들 흡연자분들때문에 원치않는 간접흡연 짜증나고 불쾌하신것 알고있습니다 길거리 집안 공공장소 원치않는 간접흡연 기분나쁜거 당연합니다 그런대 우리나라 흡연공간 제대로 마련된곳이 얼마나있습니까? 얼마전 실제로 겪은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안주려고 집안에서 담배를피우는데 아파트 안내방송으로 윗집에 냄새가 가니 집안, 화장실 , 복도에서 흡연을 하지말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제가사는 아파트단지 재떨이가있는 정자에 가서 담배를피웠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정자에오더니 담배냄새난다고 담배를 끄랍니다 여기 재떨이도 있는데 여기서안피면 어디서 피우냐고 물어보니 그걸 자기가어떻게아냐면서 당장끄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속으로 진짜 패고싶었습니다 내집안에서도 피지말라 복도에서도 피지말라 야외에서도 피지말라 전용흡연부스도 없어 이게 집뿐만이아닙니다 그냥 온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빌딩 밀집지역, 대형쇼핑가,휴게소 제외하면 흡연부스 있는곳이없습니다 사회분위기는 간접흡연은 나쁘다고하면서 귀퉁이에서 숨어피는담배조차 양심에찔리게 만듭니까 그냥 흡연공간좀 만들어주세요 세금은 어디다씁니까 이럴거면 담배판매자체를 막아주세요 불가항력으로라도 끊을테니

흡연할수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수능문제의 해결책은 서울대 폐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수능 개편안은 문제의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부만 조금 만지작거리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부모들이 왜 아이들을 서울대를 비롯한 소위 유명 사립대에 보내기 위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는지, 아이들은 각 자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왜 이러한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합니다. 소위 좋은 대학 나와야 취업하기 좋고 생활이 보장된다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던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능력은 상관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조건 국영수를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사회의 낙오자로 취급받는 잘못된 사회풍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공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반대와 난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제 기능을 못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지금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아이들이 더욱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뛰어난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출발점과 과정은 과연 공정할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수학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이 소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대를 비롯한 유명사립대를 나와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죽어가도 모른 체할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지요. 졸업생들은 자부심이 강하지요. 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서울대라는 모두가 바라는 대학을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그 노력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와 재능을 갖고 있으며 제대로 펼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단순한 지식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한 나라의 사회는 발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고와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한 가지 방향으로 억지로 꿰맞추듯이 생활해야 한다는 억지가 우리나라를 더욱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수시방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전인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다양한 평가방법을 동원한다고는 하지만 공립학교 사립학교 지역마다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경제적인 문제와 맞물려 아이들만 더 힘들어 합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그 동안 학원에 빼앗겼던 교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학종 수시방법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소위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한테 상을 몰아주고 소개서를 잘 써주는 잘못된 과정이 진행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대 환경에 맞게 헌법을 바꿔야 하듯이 교육 또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그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각 지에 있는 국립대학을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명칭은 국립1대학 2대학 등 다양할 수 있으며 각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에 갈 것 없이 그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입시방법은 더 고민해야겠지만 입학자격은 어느 정도 배울 능력만 되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만 높여서 제대로 준비된 학생들만 뽑겠다는 대학의 모습은 말 그대로 손 안대고 코 풀려는 모습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본연의 의무를 철저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학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더 다양해져야 하고 대학이 더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죽어가는 것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소수의 자부심보다 다수의 절망감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대가 폐지되면 대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높은 점수를 위한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대학으로 졸업생들은 반발하겠지요.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들어간 학교이니. 그러한 논리는 지금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점수로 평가하는 대학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통해 노벨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면 소위 사립대들도 따라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러한 환경에 맡겨둘 순 없습니다. 정부가 결심해서 문제의 근원을 손질하면 기타 다른 입시방법의 문제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과정도 개편해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외국어에 관심 많은 학생들이 외고에 가고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과학고에 가게끔 해야 합니다. 기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마이스터고에, 예술에 관심 많은 학생은 예고에. 단 그 문턱은 높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적에 너무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력격차가 해소되고 그로 인한 차별도 없어질 것입니다. 외고 과학고 못 가면 마치 공부 못하는 낙오자라는 인식도 불식될 것입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동등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를 꿈꾸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만 유리한 조건을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교육의 첫 걸음이고 헌법가치에 부합되는 일일 것입니다.

수능입시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 길은 서울대 폐지입니다.


저는 2000년 9월에 국방부근무지원단 에서 관리하는 군인아파트 경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동안 정말 경리일 외에 시설기사를 도와가며 박봉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으로 관리전환을 한다고 하네요. 국방부 내에 있는 근무원들은 모두 직영으로 관리전환 해서 좋은 혜택을 주면서, 우리는 국방부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국방부근지단에서 관리하는 군인 아파트에서 근무한다고,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근무원들을 모두 용역업체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심한것 아닌지요. 국방부 직원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18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이 용역업체 직원으로 전락시킨다는 게 말이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방부직원이라고 자랑하며 어떤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그래도 참고 일만 했는데 돌아오는것이 결국 쫓겨 나가는 군요. 이런데가 대한민국 국방부라는게 한심스럽기만 하네요.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직영 근무원으로 해주시면 안되나요?


(정부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새 디자인의 그림지도 이미지를 넣었는데 뜨지가 않네요, 첨부파일을 붙일수도 없고요. 전 인천시민대, 예술경영학 초빙교수 (무사신만) 주성준,010 5795 7112) 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 그림은 무사신만 주성준 화백이 2018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남북대화 성사를 통해 북미대화 또한 잘 성사되어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그린 그림이다. 남남북녀(南男北女) 통일지도에 들어가 있는 백호는 무사신만의 야심작 해피호야(happy hoya)이다. 호야(虎爺)란 전통적인 영물이다. 고서에 “혹자가 말하기를 범은 서방의 금에 속하므로 능히 사람을 보호하여 돈을 얻게 하기 때문에 토지공(土地公)에 배속시킨다고 한다. 이것을 호자야라 한다. ”는 말이 전해 내려온다. 옛날 섣달 그믐에 문을 닫았던 시전(市廛)은 호랑이달 호랑이날인 모충일(毛蟲日)에 문을 열었다. 호랑이 털처럼 빽빽하게 손님이 들끓고, 호랑이 털만큼 돈을 벌게 해 주십사 하는 기원이 담겨 있다. 이와 같이 전통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도상적인 기원을 담아 통일의 기운 속에서 남북이 모두 돈도 많이 벌고 잘살게 하려는 염원을 그림속에 담고 있다. 무사신만은 오랫동안 정통한국화(민화)의 해학화, 현대화, 그 사상의 정예화를 추구해 왔다. 호랑이의 주제는 회심의 미소를 짓거나 혹은 박장대소를 할만큼 아기자기한 한국적인 해학으로 승화된다. 88올림픽에서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호랑이가 대표 마스코트로 지정되었었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민족정기,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대명사이다. 호랑이 민족이라 불러 자랑스러운 민족은 아마 한민족 밖에 없을 것이다. 호랑이는 단군신화에서 웅녀와 함께 굴에 들어갔다가 절반쯤 호랑이 탈을 벗고 도망간다. 그래서 한국인은 곰 새끼라고 해야겠지만 한국인은 민족정기라 하면 호랑이의 기상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상고시대 동이족의 경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산해경에 나오는 서왕모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 곤륜산 산신이자, 출산을 도와주었던 산파할머니의 신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산신할매, 혹은 삼신할매로 해석될 수도 있다. 흐뭇한 호랑이와 함께 등장하는 두 마리 토끼는 오늘날 중국으로 불리는 대륙의 상고시대에 있었던 하우씨의 전설이 담겨 있다. 하우씨가 일년을 열 달로 나누면서 동물들에게 달 이름을 지어주었다. 1월은 임금이 바른 마음으로 정사를 돌보리라 다짐하는 달이라 ‘바를 정(正)자’ 정월이라 했다. 그 영예로운 첫 달이 인월(寅月)이고, 그 상징동물이 호랑이였다. 호랑이가 입이 찢어질 만하다. 남남북녀(南男北女)란 우리나라의 남자는 남부지방의 남자가 잘났고, 여자는 북부지방의 여자가 잘났다는 것을 표현한 속설이다. “조선시대의 정치가·군인·학자·예술인 등은 거의 남부지방 출신이었고, 북부지방의 남자는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다. 여자의 잘난 것을 미모에만 국한시켜 본다면 강계미인(江界美人)·회령미인(會寧美人)·함흥미인(咸興美人)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미인의 산지는 모두 북부지방에 있다. 남부지방에는 미인의 산지로 이름난 고장이 없다” 하얀호랑이는 서방 금(金)을 뜻하고 이는 돈을 상징하기도 한다. 전통에서는 까치호랑이는 ‘기쁨의 기운과 소식’을 전한다고 믿어왔었고 정초에 민간의 대문이나 방안에 매년 붙여져 왔었으나 서양사상과 건축, 의류등이 수입되면서 민화의 고즈넉한 맛은 현대인의 집 구조와 색감, 사람들의 의식에 부적합한 면이 많다고 여겨져서 더 이상 그려지지 않게 되었다. 이 까치호랑이는 황호(黃虎)가 거의 대부분이며 옛것을 모방하여 양산 할 뿐이었으나 본인의 이번 남남북녀 지도에서는 전통 까치호랑이를 소제로 현대적인 백호(白虎)를 그리고 있다.

한반도 통일지도


도로에 주행을 하다보면 도대체 저사람이 어떻게 면허를 따게 되었는지 생각이 들정도로 도로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주행을 하고있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주행을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다른나라와 비해 터무니없이 쉽고 연수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필기시험의 범위또한 너무 적습니다. 외국처럼 면허 소지자의 동승하에 실주행 연수기간을 늘려 단계별로 시험을 치루어 면허자격을 얻는데에 최소 2년이 걸리게 제도의 수정이 필요할 때 입니다. 운전면허 습득자또한 5년에 한번씩 재시험을 치루고 자격평가를 하여 운전면허 소지의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연수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청원 부탁드립니다.

소방관 5세 딸 치어 죽인 40대 '2년' 구형되자 "사과한다"


현재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대에 학생들의 흡연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길을 걸을때보다 교내에서 담배 냄새가 더욱 날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교내 흡연이 청소년 흡연자는 물론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 학생들에게도 막대한 건강 피해가 갑니다. 특히 흡연하는 학생들은 도중에 교내 흡연이 적발됬을때 교내 교사 지도로 끝날 정도로 가벼울때가 많고 아무리 무거워봤자 학부모 호출 및 금연 캠페인 며칠을 다니고 끝이 납니다. 결국 이런 가벼운 대응은 학생 흡연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얻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흡연 학생들이 청소년도 담배를 파는 수퍼가 따로 있다고 할 정도로 규제를 관리 하지 않는 곳이 몇 몇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를 하는 등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것도 보았습니다. 이에 미래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담배 판매 업점 대해 신분증 확인 및 기타 규제 사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 흡연 청소년에 대한 치료 및 교내 관리를 더욱 강화 해주시고, 비흡연자 청소년에겐 흡연 예방 교육을 더 정기적으로 시켜야 합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흡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초중고에 1년 계약 최대 4년 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영어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 시켜주세요 서류, 강의 시연, 영어 면접 등을 통해 뽑고 계약은 각 학교 교장과 1년에 한 번 갱신해야하며 같은 교사 동료에게 자소서를 평가받아 재계약을 해야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일자리, 2017년 교육부가 무기계약직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면해 상식적이지 못한 처우가 계속입니다 4년 일하면 쫓겨나는 그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세요!

초중고 영어회화 강사를 버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청년 정용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마지막 수단으로 글을 쓰게된 계기는 제가 겪은 모든 사회 부조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대통령님의 바쁜 외교활동 및 안보활동을 뉴스를 통해 보는 한시민으로서 이 글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고 이 사회가 너무 부조리가 심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다른 청년들과 변함없이 음악전공으로 서울소재 4년제대학을 졸업하고 저의 직업을 국가를 위해 일을 하고 싶어서 그 당시 제 판단에는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부대가 해병대로 느꼈고 그래서 해병대군악대로 재입대를 해서 대원관리하는 간부로서 복무기간중 대원들의 편의에 도움이 될만한 자격증등을 취득하며 열심히 군복무를 하던중 대원들의 마음을 얻고 적응해 나갈때즈음 복무하면서 유래없던 복무연장에 제한자리를 두어 1년위 선임과 제한된 복무 연장에 대한 평가를 같이 받아야만 했고 그결과 낙방하여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너무도 억울하여 해병대의 수장인 이상훈 사령관에게도 메일을 썼지만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통보는 못받고 해병대사령부 근무지원단에 제가 복무를 하였음에도 주임원사통해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게 평가가 들어갔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헌데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건 재정이 어려우면 적어도 제 1년 밑의 후배도 같은 고충을 겪어야 할텐데 그 당시 제가 전역전 제 1년 밑의 후배는 전혀 그런것이 없었고 저때만 그런 부당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물며 저가 전역후 저랑 장기복무 경쟁구조였던 여군은 장기복무까지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역을 하고 전역전 사회인으로서 직업을 찾으려고 알아보던중 전공이였던 음악을 계속하기에는 부대업무도 같이 했어야만 하는 저로서는 꾸준히 사회서 음악을 계속 준비한 친구들과의 경쟁은 애로사항이 있었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던중 제 직무적합도평가도 이미용이 적합하다는 통보도 받고 나이도 유부남이 아닌 것을 고려했을때 2세를 생각해서라도 정년이라는 제한이 있는 회사보단 이미용의 길로 진입하여 제 인생을 꾸려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에 미용학원을 다녔는데 배움이 전문적이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당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자격증 취득하여 면허증으로 교환의 길도 있지만 대학졸업을 해도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여 시술을 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음으로서 같은길이라면 기왕이면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군 퇴직금 및 적금 일부로 대학을 등록하여 다니던중 법이 바뀌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막상 해보니 미용보단 이용쪽이 배움이 수월해서 이용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던중 먼저 올해 3월22일 전라도 광주시험장에서 첫번째로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 일은 조발(헤어커트)가 가장 비중이 강한(60점합격에서 55점을 차지함) 과제가 나왔는데 저는 준비기간이 1년째 되던터라 다른 수험자들에 비해서 월등이 잘했고 면체(면도)의 경우 다른수험자와 다른 조금더 전문적인 양날면도칼을 사용하여 미숙함감이 없지않아 살짝 미숙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면 마지막과제인 아이롱퍼머에서 다른시험장과는 유래없는 심사위원이 응시자들에게 머리길이 길어서 아이롱퍼머하는데 난해함이 있을꺼다 5분시간줄터이니 머리자르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이는 비중이 가장큰 조발을 못하였다는게 증명됨) 일단 평가자가 응시자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알려준것자체가 비리로 보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광주공단의 답변으로는 면체(면도)와 세발(헤어샴푸)가 부족해서 불합격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면체는 이해하지만 세발의 경우 대학을다니며 기술을 습득한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통보를 받았고 자격증에 있어서 가장 상위기간인 고용노동부와 통화후 비리가 증명되도 가해자에대한 처벌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수정이나 보상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번엔 서울시험장에서 더더욱 완벽하게 준비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발(헤어커트) 비중이 가장큰 둥근 스포츠형 머리가 과제로 나왔고 1교시 기구소독술의 경우 과거 제주시험장의 경험으론 그곳은 스포이드를 이용해 조금더 정확한 소독술을 진행하는걸 경험해 봐서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다른 수험자와는 달리 더더욱 정확한 소독액을 제조하였고 2교시 비중이 가장큰 헤어커트의 경우 서울시험장의 제가 봤던 시설이 홀더고정이 힘든 악조건이였고 시험종료 후 공단에도 통보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끝난 작품사진을 서울의 대한민국 명장님의 가계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였음에도 아마추어가 했다고 보기엔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교시 면체(면도)의 경우 준비를 하면서 광주시험후 일주일에 14만원을 투자하여 면체연습을 해온 저로서는 이번에는 깔끔하고 가발에 상처하나 찾기힘들게 완벽하게 시술하였고 그 다음 과제인 세발(헤어샴푸)과정도 감독관에게 연결감있는 샴푸 테크닉과 두피지압 그리고 과거 광주의 경험으로는 학원에서 배운것과 다르게 샴푸대 청소도 봐서 이번에는 제한시간내에 샴푸대 청소도 혼자 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과제인 아이롱퍼머의 경우도 다른 응시자들이 2교시 커트를 제기억으론 한분빼고 대부분 잘 못해서 심사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다음과제를 신경안쓰고 커트를 하니 이번과제가 힘든거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저는 완벽하게 하였고 또한 눈으로만 평가가 이루어져서 서울시험장의 경우 아이롱시술 종료후 빗으로 컬을 풀라고 하는데 거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컬을 풀면서 꼬리빗으로 저의 실력을 증명할 컬체크(탄력도)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시험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도 또한 잘나왔고 자신이 있었기에 보여드렸던 거구요. 헌데 결과는 이해할수 없는 결과가 또 번복되었습니다. 이용기술을 배움에 있어 가장 합격률이 잘나오고 또한 과정평가도 시행중인 학원을 다니면서 나름 완벽하게 기술습득을 하였고 과거 본인들도 심사를 해봤던 심사위원급의 강사진에게도 인정을 받는데 이번 시험결과도 이해할수 없는 결과를 받으니 앞으로 어찌살아야할지 막막하고 공항장애오고 자살충동오고 막 그렇습니다. 적지않은 나이에 1년이상을 투자하면서 기술을 습득하였는데.. 헌데 이또한 문제도 이미용 기술 습득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약2시간의 평가로 그 사람의 본실력이 어떠한지도 잘 모르고 어찌보면 사람몸에 칼과 가위를 대고 기술이 미숙하면 상해를 입힐수도있는 위험하다면 위험할수도 있는 직업인데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도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졸업하여 전문성을 인정받지 이렇게 2시간남짓 짧은시간으로 평가를 받질않습니다. 이 문제의 단점은 저같이 열심히하고 전과정을 다할줄알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사람은 한달정도 한과제만 할줄알고 준비해서 운이좋게 시험날 그 과제가 나와서 합격하는 이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는 즉 그 사람이 자격을 부여함에있어서 전문성이 입증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체제를 구지 유지를 해야겠다면 적어도 수험자가 응시하는데 있어서 부담감 해소를 위해 1년에 4번밖에 없는 정시시험이 아닌 미용사 자격증처럼 준비되면 언제든 볼수있는 매달있는 상시시험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시험을 5번봤지만 제가 투자한 시간은 적지도 않은 나이에 1년이 훌쩍 넘겼습니다. 이는 준비함에 있어서 한번 자르면 끝인 이용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부담감이 큼니다. 그리고 평가 또한 자격증이 어떤것은 스팩쌓기가 될수도 있지만 어떤 자격증은 이렇게 취득을 못하면 일을 할 자격도 안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건설기계자격증처럼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일자리에 중요한 자격증인 만큼 심사위원이 강평을해줘서 합불을 미리 통보받는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평가자와 수험자간에도 준비를 함에 있어서 투명한 평가로 이해관계도 될뿐더러 솔직히 결과를 통보를 받는 입장에서 이용사의 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의 경우 누가봐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 이신데 이분이 행정상의 입력을 잘못했던것일수도 있는데 그에대한 의문감과 불안감을 해소받을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항장애고 자살충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곳에 글을 쓰다보니 읽기 힘든과정에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편히 믿을곳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번의 이해할수 없는결과도 되도록이면 잘못된 결과가 물론 비리가 있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한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결과수정도 당연한것이지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자료요청하시면 시험날 시험마친 결과물과 사진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대한민국의 열심히 사려는 한 청년의 글솜씨가 많이 부족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화장실 벽의 뜬금 없는 곳에 뚫려 있는 구멍을 보면 불법 카메라가 있지는 않을까 하여 휴지를 말아 임시로 그 구멍을 막기도 합니다. 이렇듯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을 피하고 경계하게 만드는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아직까지 부재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가벼운 처벌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 사례를 보자면, 유명 가수 ‘문문’은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다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러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의 세기를 강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들은 누가 촬영했는지를 알아내기 어려워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더욱 성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주로 쓰이는 초소형 카메라는 현재 인터넷에서 별다른 인증 없이 쉽게 주문이 가능한데, 불법촬영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초소형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것의 판매에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에 각기 다른 코드를 부여하여 구매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한다면 불법 촬영의 빈도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듯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를 줄여 시민들이 공공시설 등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구속된 정모씨의 경우에는 주진우가 거짓으로 김부선씨에게 말하라 한 것이 기초사실이 되어 구속된 것일 수 있으니 만약에 사실과 어긋난다면 이재명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악의적으로 짓밟은 것이 됩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일을 바로잡을 수 없다면 적폐청산은 공허한 메아리일뿐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이 사안을 고발한 상태고 이 사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법률팀 30명을 구성해 검토중이라 했고 1,432명의 국내외 한국인이 혜경궁 김씨를 밝혀 달라고 고발한 상태이므로 이 모든 의혹을 풀기 위해서 현상태에서는 정모씨의 사안도 확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재명이 구속시킨 일베 회원의 한을 풀기 위해 수사를 촉구하는 데 동참해주십시요.


30대에도 군대를 한번더 가게 해주세요

30대


안녕하세요.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처음 우체국에서 대진침대를 회수해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일부터 수거일이라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우체국측에 전화해보니 대진침대측에서 받은 리스트만 수거대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도 어떤 집은 수거문자를 받고 어떤 집은 수거전화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선정기준도 잘 모르겠고,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여부도 우체국측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진측과 다시 이야기해보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듯이 대진침대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문자 하나 없습니다. 수많은 수거 누락 가정들은 이유도 모른채 언제 어떻게 수거될지도 모른채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수거대상자들의 리스트를 받으시는 건 어려운 일인가요? ㅜ.ㅜ 수거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시 언제 수거될지도 모른채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건지요. 도대체 그 누군가와 연락이라도 하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아시는 분도 없고 담당자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받은대로만 한다고 하고 대진과 연락만 하라고 합니다. 대진측이 어떤 기준으로 리스트를 넘겼는지 모르겠지만 대친측과 연락이 될 수 있는 라인을 정부차원에서 개통해주시거나 좀 더 강한 대책을 세워주시지 않는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갑질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인과도 같은 죄를 저지른 대진침대 사장은 얼굴 한번 안내비추고 사과도 하지 않고 구속도 하지 않고 그자 수거만 해가겠다는 발표만 할 수 있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걸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솔직히 아이와 몇년을 그 라돈 덩어리에서 살았는데 향후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상은커녕 수거만이라도 해달라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수거하겠다고 말만 던져놓고 전화는 불통입니다. 최소한 문자라도 주어야 할텐데 그런 통고도 없습니다. 원안위에서 비닐을 나눠준다고 했을 때도 신청했으나 비닐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원안위는 뭘 하는 단체인지 책임감은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거에서 누락된 가정을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대친측과 협의하라는 말은 더 이상 답변이 아닙니다. 그들과 통화도 못하고 문자도 안됩니다.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라고만 뜹니다. 제발 이 라돈 덩어리를 저희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하루빨리 수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대진침대 우체국 회수 누락 가정에 대한 추가 대책 부탁드립니다


요즘 심심하면 하루에도 몇건씩 스펨(대출)으러 머리가 아파 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 국민 이라면 몇건씩 오는 무슨 대출 어디 대출이 무지하게 옵니다...수신 걸어 두면 다른 전화로 또 수신거부하면 또 다른 전화로 오는데 사람 아주 미치겠어요.... 통신 회사서 승인을 해주니 몇건 씩 오는거 아닌가요??? 불법 대출 전화좀 안오게 통신 회사에 등록을 안해주면 안됩니끼?

전화로 하는 대출건


청와대에 청원 드립니다. 엉뜽한 발상 같지만, 현실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 고위 군인은 미래에 남북 긴장 완화가 되면 , 자기들 직업 영역이 줄어들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하여 , 의도적으로 회담이나 대화를 원활하지 않게 방해하고 싶을 생각도 들것이라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간파하시고, 군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액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북미 회담 후 가장큰 적은 오히려 우리군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개인주의 시대로, 그들 입장으로 바꾸어 조금만 생각해도 제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것입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 이러한 사고가 깔리어 있다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 예민한 상황속에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초래 할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조심스럽고 간곡하게 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우리 국군 수뇌부는, 남북 회담에서 미래 자기들 밥그릇을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방해하지말라 ,,


요즘..애들정말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면 시험대비 학원에...수행준비하랴..밤새고...ㅜㅜ...애들이 쉴수 있고 자신에 스스로에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즐길수있는 시간을 주세요...ㅜㅜ 가게부채에 반이상이 학원비...ㅜ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현실이... .맞는건지..쉽게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된 막내에게 위에 애가 지나온길을 또 다시 가라고 하질못하겠어요.. 대통령님...제발 아이들이 행복하게해주세요..

요즘 애들 좀 살려주세요 ....


경찰에게 통채로 수사자율권 준다는 것은 국민들을 피박하게다는 것이다, 오만의 극치며 국민들을 상대로 반대하는 세력을 일시에 제압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다. 경찰 인권의식 정말 무식하다. 개만도 못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귄의 몰락을 앞당기는 시발점이 될것이다.

경찰 더많은 수사자율권 절대 반대한다


오늘 '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가 금고 2년' 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으로는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청한다고 하니 합의도 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보호자와 동행한 5살 아이가 차에 치어서 무려 사망을 하였는데 어찌 죄값이 그리 가벼운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보행자의 과실 (무단횡단등) 이 없는 차량사고로 인한 사고시,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징역 10년이상 나오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5세 딸 치어죽인 40대 징역 2년 구형. 이 나라가 무섭습니다.


가수 보아의 어머니를 국민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음.(난 별로 보아좋아하지않음) 1.평범한 직장인인 제가 음성꽃동네 인성교육을 받는중에 무심코 들은말임. 2.뇌성마비환자인 요한이라는 친구의 말을 우연히 보아 어머니가 듣게되었다고함. 3.그런데.잠시 뒤에 돌아와서 ,요한이라는 환자가 갖고싶은게 침대라는걸 알게됨. 4.보아어마니가 몇개월만 시간달라고함. 5.정말로 1개층의 침대를 전동침대로 교체해줌.(알려지는걸 원치 않는다고 함).모든이들이 감동받음 . 6.조만간 또 1개층의 침대를 교체예정이라고 함. 7.전 보아와 그 어머니에게 나이를 떠나서, 너무 고맙고 감동받음.이런나라에 사는게 졸라좋음.

국민부모님상 제정건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청원글을 올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수 51,796,179 (2018.05 기준) 중 장애인 인구는 2,545,637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 중 4.91%로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허나 이번 2018년도 6월 13일 투표도 있었고 왜 항상 투표 할 때마다 투표장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쉽지 않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민의 가장 큰 힘이라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은 왜 가장 큰 힘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충분히 후보자의 정보가 전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투표장까지 가는데 쉽지 않아서입니다. 요새 선거물에 QR코드까지 써서 음성으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어 시각장애인들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애초에 QR코드를 볼 수 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의미 하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족들이 QR코드를 찾아주거나 선거물을 읽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각장애인용 점자 선거물을 따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유동이 많은 곳에 비치해 좀 더 장애인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장입구에 천막이라도 쳐서 장애인들이 투표하는데 좀 더 편리하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큰데 이미 투표장까지 오느라 많은 힘을 쓴 사람들이 투표장까지 와서도 정신없는 와중에 계단을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생각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재와는 관련이 없는 말이지만, 요새 장애인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드는 생각이 장애인들이 집에서 안 나오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사람들의 시선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과 행동들이 사실 장애인들에게 상처일수가 있고, 부담일 수도 있으며 쓸데없는 오지랖일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이 물론 똑똑한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타인에 대한 배려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똑똑한데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 좀 덜 똑똑해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강한사람이 더 사회에 도움이 되고, 후자의 경우가 더 행복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하면서 영어, 수학, 과학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 사교육까지 들어서 교육시키는 마당에, 인권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에 관해서는 제대로 되있지도 않은 책으로, 학교에서도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킨다는 것이 의문입니다, 사람이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은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있었고, 비장애인도 언제라도 장애인이 될수 있으며, 무엇보다 장애인도 같이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투표권과 복지에 힘써주세요. 장애인도 사람이고 먼저입니다.


요즘 돈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출산 그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대부분 20대 들은 부모가 놀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는 것을 보며 자라와 자신도 결혼을 하면 부모 같은 삶을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취업한 젊은 사람들도 돈에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를 낳으면 무거운 책임과 자유를 박탈당해 버린다고 생각하니 아이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기술은 발전해 쉽게 바뀌지만 사람의 인식은 절 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많은 시간을 드려야하는 문제임에 그저 시간이 해결해주리라 믿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 출산정책에 대한 돈을 너무 많이 쏟아 붇지 않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ps. 정말 출산에 관여해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출산을 원한다면 일단 미디어부터 장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자극적인 방송으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내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지더라도 단시간에 높은 출산율을 원하신다면 미디어의 자유를 박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정책에 대하여


그들이 남으로 부터 맞아야하고 괴롭힘을 받아야 하고 왕따를 당해 혼자 외톨이가 되야할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도 힘을 합쳐야 겠지만 저희 국민 모두가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님분들의 힘이 절실합니다. 그들이 괴롭힘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의 꿈을 만들어가는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바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꼭 보고싶습니다. 착한 학생들을 꼭 지켜주세요. 부탁합니다.

학교폭력, 왕따로 괴롭힘받는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야 시블놈들아 난민들 챙길 시간 있으면 자국민이나 먼저 챙기세요. 광주 폭행 사태나 집단 폭행사태때는 한마디도 없더니 이럴때는 잘만 나서네요. 자국민 인권은 안중에도 없고 외국인만 챙기시나요? 국가기관중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두 기관은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자국민 피해를 입을때는 한마디도 안하더니 쓰레기 국가기관들은 정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두 국가기관들은 꼭 해체해야 하고 세금만 축내는 쓰레기들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바랍니다.


이놈은 문재인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하라고 시켰는데.이놈은 썩어빠진 검찰대변인 역활만하고잡바졌으니.바로 파면시키세요 능력이 없는놈입니다

문무일 검창총장 파면시키세요


너무 순진하고 쉽게 다가가는거 같습니다.지금처럼 나가서 뭘얻을수 있는지 의문입니다.눈감으면 코베어바는게 요즘 세상입니다.하물며 국가간이고 김정은 아래 주민들은 힘듭니다.채널a이제만나러갑니다 보세요.김정은이 어떤사람인지.평화 좋습니다..그치만 내 모든걸 내려놓고 언제 또 칼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한미 연합훈련까지 내려놓고.그럴려면 북한도 그만한걸 해라하십시오.지지하지만 대통령님을 하지만 너무 화가납니다.이건 아니에요.북한이 먼저 그만한걸 실행하라 하세요.그래야 우리도 그러지요.제발요

북한 믿지맙시다.전 극우도 우파도 아닙니다


최근 핫해지고 있는 한 유튜버의 영상및 여려 영상을 보면 다수의 언론기관에서의 보도와 달리 경찰도 한남충, 남자는 럭키, 지나가는 남성 희롱및 명예훼손등 여려 문제가 많습니다. 타당한 근거및 이유가 있는 집회가 아닌 열심히 일하시는 대한민국 경찰들을 모욕하며 강남 몰카피해자분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힘든만큼 여성도 힘듭니다. 남성이 군대라면 여성은 임신, 남성이 직장이라면 여성은 가정주부,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서로서로가 힘들기에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옳습니다.하지만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만이 힘들고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서로간의 동의에 정당하게 성관계를 하거나 친분이 있는 체로 접촉을 할면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남성이 마음에 안들면 울면서 그사람을 사회에서 매장해버립니다. 그러나 남성은 자신의 시간, 돈을 들여서 무죄를 입증하여도 사회에서 그전처럼 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몰카범등 범죄는 처벌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카범 검거율, 기소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그리고 각종 드라마및 영화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심지어 샤워장면을 연령제한없이 보여줍니다. 한 예능에서는 여성이 남성의 샤워모습을 보는것이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며 시청자가 불편사항을 올려도 무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은 좋으나 이번 일은 도를 넘은것 같습니다. 남성들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성이 때리면 폭행, 여성이 때리면 애교, 남성이 욕하면 험담, 여성이 욕하면 걸크러쉬, 남성이 만지면 성폭행, 여성이 만지면 애교....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혜화역 시위주최측을 처벌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 보험관련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저는 직접 고객을 만나 보험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분들을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 저도 마찬가지로 손해보험협회에서 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 하지만 저도 같은 보험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보험에 관한 상식도 없으신 분들 즉 , 자격시험만 벼락치기로 공부하여 합격하시어 고객분들을 만나 영업을 하며 수익을 내는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청원을 합니다 .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은 100점 만점 중 60점 커트라인을 넘고 , 인터넷강의로 추가적인 교육을 받으면 판매자격이 주어집니다 . 하지만 인터넷강의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이렇게 판매자격이 주어지면 몇 년에 한 번씩 인터넷 강의 보수교육을 통해서 다시 판매자격이 주어지게됩니다 . 이러한 보수교육도 형식적인 행동입니다 . 진짜 보험과 관련된 교육이 아닌 그저 판매자격을 다시 얻기위해 행하는 행동인거죠 . 판매자격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현자에 나가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 보험설계사는 곧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지고있습니다 . 보험은 한 사람의 인생주기에 맞춰 인생을 설계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 판매자격이 없는 분들에게 한 사람의 인생주기를 맡길순 없지않을까요 ? 인터넷을 통한 보수교육이 아닌 설계사의 경력에 따른 재시험을 통해 판매자격을 갱신해줘야된다고 생각됩니다 .

보험설계사 판매자격을 재시험을 통한 갱신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세계 1위가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고 한국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2018년 7건의 특허가 등록등 빠른성장을 하던중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장과 도약기인 3~5년인데 중진공은 3년뒤 무조건 자금회수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15%씩 상환하라는 이런 제도아래서는 제조업이나 벤처기업은 개발하고 상품화후 본격적인 성장시기에 자금회수하니 있는직원도 내보내야하는 실정입니다 대만은 10년 상환 일본은 20년 상화인줄 알고있습니다 이자받고 연장료받고 성장기에 회수하는 3년후 무조건 회수하는 이런 제도에서 세계 일류제품개발하고 성장을 꿈꾸는건 바보짖이네요 자금 해결은 위해 크라우드펀딩사인 와디즈에서 펀딩을 시작하면서 중소벤처부 정책이 원망스럽네요

한국에서 절대 큰 꿈을 꾸지말자 정책이  혁신기업을 망하게합니다


법치국가가 아니라서 법은 폼으로만 만들어 놓은것이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산업통상부와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 대법원 입니다. 다 없애야 합니다. 공정하게 다 없애고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마땅합니다. 대법원에서 법조항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것은 죽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혜택을 다 내려놓고 공무원, 대기업 그런 타이틀 없애도록 합시다.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나라의 법은 더이상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도 공정하게 없애고 혜택도 공정하게 없애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총수일가가 핵심계열이 아닌 비계열 상장주식을 보유 하지말고 매각하도록 하셨는데, 무책임한 한마디에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핵심 계열사 주식은 보유하고 비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문제 때문에 주식을 매각하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떠나서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비핵심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투자하는데, 일감몰아주기라뇨..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경제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까?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차명계좌 이용해서 주가 조작하는 나쁜 사람이나 관리나 엄격히 다뤄주세요. 이게 바로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 총수일가 계열사 주식 보유 관련 문의


전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동물과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권리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똑같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에 따라 그 권리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사람과 동물, 또는 반려동물. 무엇이 다르길래 법이 차별화되는 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반려동물을 학대했을 경우엔 돈과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까지 간적이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거의 돈으로 지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한 생명을 죽였는데 그 대가를 돈으로 한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을 시에는 징역 몇년 선고를 받습니다. 애니멀 호더의 경우 한마리도 아닌 여러마리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아동학대와 비슷합니다. 동물들을 자신이 지켜주고 돌봐주는것이라고 착각하며 사실상 밥도 주지 않으며 씻겨주지도 않으며 위생상태를 신경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이런 짓을 했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애니멀호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처벌은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와 죽음을 주고 돈과 약한 징역으로 용서되는 것이 화가 납니다. 반려동물 학대와 애니멀호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물학대 강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회사원입니다. 3년전 동네에서 가장 싼 30년 넘은 아파트를 사서 살고있는데 운좋게도 재건축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어 재건축이 추진되었고 현재 안전진단 까지 통과되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집값은 올랐고 너무 좋지만.. 재건축에 한발 한발 단계가 진행될 때 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걱정입니다. 돈없는 서민으로써 집값이 오르는 것이 거의 유일한 재산을 불리는 방법인데요, 꼭 서민들의 주머니를 거덜내야 하는지요? 집을 팔아야 이득인거지, 팔지도 않은 상태인데 세금을 내다니요? 게다가 세금을 얼마를 낼 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룬다는 취지는 좋은데...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 들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요? 분담금 낼 돈 모으기도 빠듯한데 세금을 몇 천씩 더 내야 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을 더 질수도 없지요.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40퍼센트로 막혀있으니까요. 1. 초과이익 환수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 산정이 필요하며,(납득 가능한) 2.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 실거주자들에 대한 세금 완화가 필요하며 3.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를 한다면 당연히 손해에 대해서도 보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위치와 집값 하나보고 들어와 살고있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한다면 너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착공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승인후 착공이 가능한 일종의 안전보건공단의 규제입니다. 하지만 각지역 안전보건공단 심사자마다 개인적인 주관에 의한 심사로 인해 건설회사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손실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는 2017년 1월1일부터 정해진 양식을(파일첨부)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지방 안전공단지사에서는 이양식을 적용하지 않고 각자의 주관대로 심사하여 부적정, 반려 등의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양식으로 제출해도 서울, 경기, 광주 등에서는 일부 보완후 통과하지만 인천에서만 부적정이 나오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안전공단 지사 심사자에게 본부양식을 숙지 및 교육 시키고 자질이 부적합한 심사자는 심사에서 배제하여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회사에서 직접 작성해야 하나 안전에 대한 기술력 및 정보력, 인력 부족으로 안전대행기관에서 기술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안전보건공단 심사자가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약간의 보완으로 통과시키고 친분관계가 없는 안전대행기관에서 지원받아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부적정으로 심사한다면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닐가 생각됩니다~~ 일률적이지 못한 심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본부양식을 적용하여 지방 안전공단지사들도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직접 심사결과를 감사하여 안전보건공단이 심사자 개인에 의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해건설공사 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배부한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자가 올바르게 심사하는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조사해주세요


영종도 인천공항 및 친인척 방문 시 이륜차로 갈 방법이 오로지 배편 뿐인가요? 육상으로 가려면 두 교량(영종 / 인천 대교) 뿐인데 아무리 민자로 이루어져 그들 사업자에게 이익을 돌려 주어야 한다지만 이륜차 통행 자체가 없다는건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봅니다. 영종대교 하단 한차로 만이라도 자전거 나 바이크가 다닐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배편으로 바이크 들어갔다가 배편이 끊겨서 곤란한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종도를 가면 몇번이나 가겠습니까만~~ 섬과 육지를 이어서 육상도로를 개통하는데 있어 이륜차는 고려치도 않는다... 오가려면 무조건 자동차 끌고 와라..? 소수와 약자는 무시되는 굉장히 대한민국스러운 발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종도 이륜차 진입하게 해 주세요.


서민들의 꿈 로또복권이 일주일마다 1등 당첨자가 10명 내외로 나오고있습니다. 통계학적으로는 맞는 수치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통계학적인 수치일 뿐이지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농협에서 로또 복권을 추첨하기 전에는 당첨자가 나오지않아 이월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협에서 진행하는 국민 나눔 로또복권매주 많은 당첨자가 나오고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가 과연 복권가격을 낮추어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일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수요가 많아졌다고 0명이 나오던 당첨자가 10명 내외가 나온다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는 당첨자를 조작하여 부족한 세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나 복권위원회의 서민농락이며 만일 당첨자가 나올 경우 당첨자 수를 조작하여 당첨금액을 조작,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적게만들어 물가안정 및 지하경제나 외화로 나가는 돈을 낮추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의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마술사 조차 트릭으로 복권 번호를 맞출 수 있고 카지노에서 조차 확률조작을 하는데 몇백억사업에서 조작하나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철저한 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로또조작이 의심되는 세르비아로또추첨기계와 같은 기계를 사용한다. 두번째 마감 후 추첨까지 30분이라는 공백이 존재한다. 세번째 일주일 마다 많은 당첨자가 나온다. 네번째 로또에 많은 의혹이 있지만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 로또복권은 서민들의 삶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또복권의 비리수사를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우리 정부의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방사능침대, 대진침대 사태 해결에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소신껏 적어 상신드리오니, 아무쪼록 이번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이런 경제논리에 의한 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먹거리 생활용품등은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1. 약 80,000여개의 리콜대상 매트리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대진침대를 판매 혹은 제작한 회사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번 수백번을 시도해도 묵묵부답이며, 통화중이 아니면 전원이 꺼져있기 일쑤여서 보유중인 제품이 회수가 되는지 언제쯤 되는지 알수 없는 지경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320,000명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시간에도 노출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누가 이들을 소수의 일일 뿐이라고 여길수 있습니까? 2. 우체국 직원을 이용한 수거대책! 극명한 미봉책으로 보입니다. 단 2틀동안 14,000개 가량을 수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0여개 내지는 약 100,000여개 중에서 극히 일부만 수거되고 나머지 물건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도 아직은 계획이 없다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우체국 회수물량에서 빠진 소비자들은 두번 아픔을 격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체국 차량이용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대진침대에서 부담하기에 대진침대 측과 협의 또는 계약에 의해 움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3. 우체국 직원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 국민청원에도 이문제가 올라와 있더군요.. 제대로된 안전교육이나 장비등의 지급도 없이 직원들을 방사능 제품을 수거하게 한다하여 집배원을 배우자로 둔 우리 엄마들의 우려도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안들을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세입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관계부처에서 대진침대측과 협의하여 수거 장소(창고?)를 각 지역별로 지정해 놓고 각 개인들도 직접 수거지에 직접 들고가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모든 소비자가 이방법을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 측에 직접 수거를 계속 진행 해야 합니다. 이번 리콜 문제는 제조사의 인력과 장비가 너무 부족한게 문제 아닐까요? 그럼 직접 모아 놓게 하고 그걸 대진에서 회수 하면 보다 더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저라면 방사능 침대를 집에 모셔 놓느니 비용이 좀 들더라도 내집에서 내보내겠습니다. 추후 이 비용에 대해서는 대진 침대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요? 하루 속히 편안한 잠자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돈침대, 대진침대 사태의 해결 방안!


문재인 하야하라

문재인 하야하라


지난 2012년 11월 20일 월성1호기가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 중단된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 혈세 5천600억원을 투입해 노후설비 교체와 안전성 강화를 보강한 후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 운전 승인으로 2015년 6월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이런 연장 운전 승인은 단순히 행정절차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정부가 새로 들어섰는데 " 국민 혈세 5천600억원과 지역 주민의 의사" 를 개념치 않고 연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이 현 정권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결정이기에 결정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1호기 가동을 기존 2022년까지 연장해주세요.


국민들은 다른거 바라는게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만 아니게 해주세요. 이번 정권 응원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작성 지침서를 숙지토록 해주세요


작년부터 참다 참다 올린다 투수교체 한번이라도 잘한 꼬라지 못봤다 타순이랑 라인업 수비 쉬프트도 그렇고 니가 유일하게 잘한다는 관리야구는 몸상태 100%도 아닌 박세웅 조정훈 무리하게 1군 복귀 시키고 질거 같으면 오명락 갈아마시는 거냐? 잘하는거 하나 없으면 도대체 왜 감독자리에서 버티고 있냐 ㅋㅋ 진짜 역대 롯데 최악의 감독이다 김시진보다 더 심하다 제발 그냥 나가줘

롯데 조원우감독 경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올해로 30세가된 청년입니다 예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의 편견들과 차별적 문제는 계속 되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쭉~이어져 왔습니다. 현재정부와 국가는 장애인 분들께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에서 만들었다는 장애인의 날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이 있지만 사실상 장애인의 날은 형식적인 날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 회사들과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한기관들(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회관)등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기관들 에서도조차 장애인 분들께 제대로 일자리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소속이 국가와 정부의 소속이라고 말하시긴 하였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내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현재로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건 엄연히 보면 세금낭비랑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국가와 정부에게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형식적인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진실 된 장애인의 날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같은 법안들과 제도들도 회사들과 기업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법안들과 제도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 회사들과 기업들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일반인만 국민이고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또한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대통령님 이번선거때 투표한 한사람으로 써 여쭸고싶네요 선거법위반으로 벌금안내고 구청장당선만 되면 된다고하는 울산동구청장 당선자에 대해묻고싶습니다. 벌금도 징역대신 납부를 해야하는거고 죄를지은 댓가를 돈으로 내는건데 어째 더불어민주당이란 이유로 어부지리도 아니고 어째이런일이 자라나는 어린이 하면 도대체 8200만원이란 돈이 왜그렇게 많은건지 왜안내는지 왜 구청장이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문대통령님 청렴 하실줄 압니다.늘곁에 아버지같으신분입니다. 당ㅇ 하나 믿고 먼짓인지?싶기도하고 몰라서 여쭸줍니다.2018년 6월13일 다시금 울산동구청장 당선자 다시금 조사부탁드립니다. 장천식

이번선거 운동 정천석 구청장!


저는 자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 잠못 이룬답니다~ 하물며 대통령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일본이나 미국도 자국의 회사들이 해외로 이주했던 공장들을 옮겨 오면서 차츰 일자리도 늘어났고 경기도 좋아졌다잖아요?! 일본과 미국의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도 하면 되리라는 생각이듭니다! 대통령님, 우리 기업이 인건비 때문에 해외에 만든 공장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당근을 주시는 정책을 써주시면 일자리가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경기도 살아날 것이구요. 경제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아녀자이지만 안타까움이 커 드립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의 공장 등이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 당선자들이 한목소리로 자만하지 말고 뽑아준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승리요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하지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귀를 귀울이는 더민주의 자정하는 노력으로서 국회의원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 일반 국민보다 100가지나 많다는데 그중에서 "불체포특권남용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라 !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불체포특권남용방지와 무노동 무임금 법안" 통과시키자


저는 충남 부여군 양화면 양화동로 250-38번지 강변가든 식당을 운영했던 송한섭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논 1100평중 600여평을 제방공사로 인해 대전국토관리청에 넘겨주고 몇 년 후 남은 논 500평이 강가라 전망도 좋고해서 제방에 붙여 대출을 받아 농가주택겸 식당을 짓고 잘살고 있었는데, 한 10년 후 제방높이가 낮아서 1.5m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 하기에 제방높이에 맞추어 식당짓고 보드장 유치&조경 등을 다해놓았는데 나는 어떡하냐며 말하니 제방땅이 국가땅인데 국가가 필요해서 높이는 공사를 다시한다면서 가든땅은 한뼘도 안들어갔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 했었기에 당시 고충처리반에 진정서보냈고 고충처리반 중재로 앞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쌍방합의하에 해도한다라고 하고 고충처리반 담당자님,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계장님, 저 셋이모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고 합의서를 보관해 두었었는데, 2년 후 누가 합의서가 든 봉투만 훔쳐갔습니다. 당시 그 서랍에는 땅문서, 집문서, 여권, 통장, 금팔찌가 들어있었는데 합의서가 든 편지봉투만 가져갔습니다. 설마 공무원이 합의서를 훔쳐내갈까 해서 그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등산다니며 술먹고 2년여 지냈는데 공사하는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길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께 우리식당 보상해 달라 말했더니 "그동안 제방에 붙여 식당해 잘먹고 잘 살았으면 되었지, 보상은 무슨보상이냐"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합의 생각은 안하고해서 술만먹고 지내다가 2010년 7월 10일밤 부인과 술마시며 다투다 부인이 이리더살아 뭐하겠냐며 같이죽자하기에 그래 같이죽자고 사고쳤는데 부인만죽고 나는 살아 부인죽인죄로 7년형을 받고 수감생활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료수집 해가며 적고 적었다가 출소날 청와대민원실 보냈더니 권익위원회로 이첩시켜 저의집 식당앞에서 권익위원회 담당자님, 국토관리청 담당자님, 저랑 만나보았지만 규정사례가 없어서 보상은 못해준다 말만 들었습니다. 하여 변호사 사무실가서 변호사님 만나보았으나 세월이 많이지나 법적으로는 어렵다 하기에 1월3일 국토관리청 옆에다 월세방을 얻어 1월5일부터 "보상안해주려고 합의서 훔쳐내가며 공사하는 곳이 대전국토관리청입니다" 라고 가슴에 플랜카드를 제작해 입고 일인시위하던중 3월 2일 저의 집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제 동의없이 대지7평방미터 떼어갔더라고요. 제 땅은 한뼘도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땅 떼어간 날짜가 제가 사고치기 25일 전인데, 그때라도 공사하려고 보니 제 땅이 조금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공사하려면 식당을 제방높이에 맞추어 다시 지을수있게 보상협의라도 해보았더라면... 제가 극단적 선택도 안했을것이고, 7평미터 땅속에 지하수 우물도 있었는데 공사하면서 제 동의없이 묻고해서 다시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보냈더니 특이사항 없어서 진정서를 돌려보낸다 하면 그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해결을 해줄건지요. 이일로 인해서 같이죽으려다 부인은 죽고, 나는 징역살고, 가든 폐허됐고. 10년동안 잃을 거 다 잃었습니다. 일인시위한지도 6개월째인데 국토관리청 측에서는 식당건물과 대지는 감정가대로 사주는데 영업보상은 못해준다 합니다. "영업집을 영업 보상없이 사주는것은 아니다" 하여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지요...


http://v.media.daum.net/v/20180615184821644?f=m 이해할수없는일이터졌네요 진짜독도문제부터해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너무열받습니다. 자유한국당부터해서 친일파뿌리를 확뽑아야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일제강점기입니까?


요즘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다들 너무 호들갑입니다. 정부의 집값잡기 정책이 강도높게 펼쳐지지만, 다들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부추깁니다. 마치 집을 안사는 사람이 바보마냥 취급합니다 심지어 아이들 사이에서도 어디사느냐에따라 부류가 나뉜다고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피로 민주주의를 이뤘지만, 그사이 자본이라는 괴물은 우리 정신을 야금야금 파먹으며 지배력을 키워왔습니다. 그결과 자본이 곧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헌법에 그저 문자로만 "평등"이라고 박아넣는다고 진짜 평등이 아닙니다 소위 흑수저는 첫 직장에 들어가면 200만원남짓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아끼고 아껴도 월 50만원 저축하는것도 힘듭니다 1년을 모아도 600만원입니다 자본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집한채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한채 놀아도 집값이 수천만원 몇억이 오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인가요? 피땀 흘려 모으는 노동소득의 속도가 자본소득을 따라갈수 없습니다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노동으로 돈 벌려고할까요? 다들 빛을 얻어 집을 사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선 누가 일을 할까요? 단군이래 집값이 한번도 떨어진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말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대하는건 아닙니다 집은 생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됩니다 통화나 화폐처럼 집값은 일정해야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어찌보면 환율이나 물가보다도 집값의 안정화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더 생산성있는곳에 힘을 써야합니다 국민들의식도 바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 초법적 초정치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낱 개인의 의견으로 뭍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주시고 생각을 같이해주시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너 어디 사니?'가 아닌 '너 꿈은 머니'라고 물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허접한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집값 안정화 ㅡ 금리나 환율만큼 중요합니다


제신랑 월300벌지만 주 70시간 80시간 연장근무해서 월300법니다. 월300버는남자라고자부하면서 다니는데 이제 최대260받게생겼습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하게되면서 회사측에서는 이게맘에안들면 나가라고 했다고합니다.. 노동자가 원하면 일하게해주세요...ㅠㅠ

주52시간이상 근무하면 안된다고요?


거리를 걷다보면 1회용컵,담배꽁초등 너무도 많은 쓰레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운전하다보면 기초적인 교통법규도 안지켜지고 있구요. 이런것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된다면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을까요? 매일매일 쓰레기를 보고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클릭해도 밑에 야동 사이트 링크가 뜹니다. 애들 컴퓨터만 들어가봐도 구글,야후 등으로 검색 하여 야동을 쉽게 접하고 있고요. 여친 인증, 골뱅이 인증, 옆집 아줌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성범죄 음란물 인가요 ? 소라넷이 다시 활성화 된다는 트위터도 있을 뿐더러 제2의 소라넷같은 사이트 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 해야 이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남자친구와의 동영상 유출로 인해 한 20대가 자살하게 된 사건도 있었지만 한 사람의 죽음이 무색하게 그와 같은 동영상들이 인터넷 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이트 폐쇄, 음란물 유포자, 다운로드자, 업로드 자 등에 대해 강력 처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바른 대한민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몰카,유출 야동 법 강화 해주세요


사립 초.중.고에서 교권 남용이 일어나는 경우 교육청에서는 사립 초.중.고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신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장님께 신고하라 하시는데 소위 말하는 실력도 없이 빽으로 들어온 경우는 이사장님께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청원 남깁니다

사립 초.중.고도 교육청에서 신고를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 동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로 예상된 대구 동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후보가 당선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아침 배기철 후보가 당선된 걸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래로 가는 힘찬 동구를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제가 알기로는 배기철은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때 직원분들께 욕설을 쓰는 등 갑질을 많이 하셨고, 최근에도 사회적기업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걸로 압니다. 관련링크에서 이 사람의 막말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배기철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배기철씨는 이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 커녕 사회적기업을 잘 안다고 사진을 올려 동구사회적경제협의회 분들을 더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배기철이 동구청장 자리에 앉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배기철씨의 막말로 인한 피해자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겁니다. 배기철씨를 모욕죄, 갑질 등등 있는지 조사해서 대구 동구청장 당선 취소, 형사처분 등등 해야합니다.

배기철 동구청장 당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찜질방 야간 출입금지를 폐지해주세요 애초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법안을 시행중인 것은 알지만 가출 청소년이나 위험해서 도망나온 미성년자들이 묶을 곳이 없는 문제때문에 오히려 성매매나 다른 문제에 더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쉼터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렴한 가격에 씻고 잠도 잘수 있는 찜질방 야간 제한때문에 많은 미성년자들이 갈곳을 잃고 숙식을 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폐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찜질방 미성년자 야간출입제한을 폐지해주세요


대한 민국 문재인대통령 1호 공 약이 일자리창출 이다. 건데왜 일자리 없냐? 실업율.최악이라고하냐? 첮 째는 국내.대기업들.인건비.땜.에.대부분.중국.베트낭,등.동남 아시아로.진출해서.외국.인.력.쓰고있다.이런기업들. 전부.한국에.돌아오게끔.하지않으면.국내.젊.은이들. 해외우리기업에.취직시켜야지. 둘째. 중국.유커들.5년왕복관광.비자로.무비자로.입국해서 국내.일용.직.건설업.농업.어업.쓰레기.청소.일군까지 전부.중국.놈들이다.중국.어선이.한국.바다에서.집단으로 불법고기잡이.하는걸.해경.이.엄정대응.하니까.감히.오지못.하지만 불법.체류.불법.취업이.1백만도.된다. 가게.간병.인까지.회사.시화공단.반월공단.가봐라.아프리카.깜둥.이도.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 네팔 부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짱개들.대부분이다. 특히.건설업에는.철근.알폼.형틀목.공.대부분.이.중국.한족들천지다 일용직으로.살아가는.저소득.층.은.이런.일자리.빼앗기고.밥.먹.기조차.어렵게됐다 중국.한족들.54만.이나.지금.현장.에서.불법.취업.하고있다고한다. 실제로.현장.가보면.전부다8090%가.중국.한족이다.아침.조회도.중국말.로한다 베트남.태국말.로도.통.역하고. 중국조선족동포들 만h2합.법.취업.비자.주었는데.원.한족들.까지.이렇게.많이.들어와일해? 합.법.비자로온.사람도.진짜로.이런불법에.열받.는다고한다.시간팔고.돈팔고.어렵게.취업.비자그것도3년밖에 안되는.비자받아가지고.와서.불법.취업자들과.경쟁하면.그놈들.단가.낮으니까.일자리.빼앗긴다고한다 법.무부는.비자발급으로.돈벌이하는 거다 이런.불법.잡으려면.아주간단하다. 불법.취업하게하는.고용주부터.벌금.1억씩.때리고.구속시키고.영.업.허가나.건설허가전부.취소.해버리면된다. 또한.신고포상제도.실시하면.한달.새에.다잡아버린다. 법무부.직.원.몇이서.이렇게.수십만명.에.달하는.불법.체류자.잡아낸다는게.거짓.말야지 농촌.어업.가봐라.전부.베트남.태국.필리핀.아프리카.캉둥.이.천지다. 이런.놈들.비자만.기면.난민신청을.해가지고.3~4년씩.신청.기각이나.합격될.때까지.한국에서.계속.일해 먹는다. 기각되면.또.다시.신청.하고.또불법으로.일하고 지금.일자리.창출에서.정부는.이.런.실제.구체적.문제.를.해결안하면.내국인.일자리는.앞으로.갈수록줄어들고 불법체류.불법취업.천지가되고만다 대림.안산.가리봉.수원.성남.대구.대전.세종.부산.등.인.력사무소.놈들부터. 단속해야돼.이런.놈들.눈앞.이익만.보고.불법.마구.쓰고있지 대기업도.국내인이나.외국인.합.법.비자로.불법.체류자들.대신.하게.해서.일시켜먹는다. 고용노동부 나법무부.경찰들.나와도.이런.합.법.등록증으로.등록된.걸.보고.가니까.실제로.불법은.모르고있지 경제팀.은.제발.정신.차릿 ㅂ시요.일자리가없는건.지긍,중국짱개들 유람.비자로와서.불법.취업.땜.에.줄어들고.있고.일용직.은.전부.외노자불법.체류자들.로.점령당하고 있기때문입냐다.이런.근본.문제.해결.안하면.다른걸.아무리.해도.정점.일자리는.줄어들고.내국인은. 더욱더.살깆힘들겁니다. 200만.외국인외노자들.불법은.1백만도.더되니까. 이불법들.처리하면.1백만.이상.일자리가.창출됩니다. 정책.대책.좀.세우길.바랍나다.

실업률 왜 증가?


탁상행정을 막기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인 민원 차량을 도입하여 해결 되지 않는 상황들을 원활하게 처리 하자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합니다. 탁상 행정을 줄임으로 발전된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찾아가는 민원 차량 도입


1. 누군가에게 좋은 의도로 권유를 했는데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8-90년대농어촌 지붕개량 사업의 일환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 권장을하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석면이 발암물질이란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요. 국가가 허가를 내 주었고 그 허가에 의해 생산을 했던 업체는 세월이 지나 누구인지도 모를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는게 마땅한가요. 2. 어느 정도 노출이 되거나, 어떤 환경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건강에 얼마나 위험한지 기준 제시 : 도대체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을 때 얼마나 건강에 위험한지에 대한 기준을 말하지 않고 발암물질이라 그러는데 황당하게도 그시절 슬레이트 지붕 작업 시 간식으로, 야외에 나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불판 대용으로 슬레이트를 이용해서 고기를구워 먹었는데 그로 인한 건강상 문제는 왜 아무도 사과 하거나 보상하지 않는가요.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만 해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당시 저의 경우처럼 고기를 구워 먹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지에 대한 대책은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은 더 오래된 일임에도 작전 지역에 참전 했던 근거만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오랜 세월 슬레이트 지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안타깝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이 있을 때 처리 주체와 절차는 : 슬레이트 지붕이 위험한 것이라면 그 것을 처리하는데 예산과 처리 절차를 유책책임자인 국가에서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건물주가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폐기 해야 하는지요. 건물주는 신고만 하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처리 절차 등을 진행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절차와 방법을 건물주에게 지우는 것은 노후 경유차량 대책에 비교해도 불합리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차량 교체 비용을 지급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의 권장사업으로 했던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대체 지붕 시공 사업에 대한 대책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부모님 사후에 비어있는시골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해서 전원주택으로 개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골집 본채 차양과 별채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본채 차양만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하다가 슬레이트 지붕은 그냥 폐기할 수 없고 지자체에 신고 해서 처리 하면 처리비용을 지원한단 말을 듣고 지자체에 문의를 했더니 올 예산은 다 소진이 되었으니 내년 상반기에 다시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는지요. 위 내용 2번의 의문처럼 슬레이트 판에 고기를 구워먹은 것에 대한 보상을 아무도 안해주기도 하는데 집 주인인 제가 직접 슬레이트 구조물을 떼어내서 시골 집 한 구석에 쌓아둘테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수거 해 가게 하든지 - 고기를 구워도 먹었는데 철거시 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면 어느 편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안에 철거해 가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지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으니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지요. 위험물에 대한 처리는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대책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슬레이트 지붕도 가습기 살균제와 라돈침대와 동일한 수준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다 훨씬 덜 위험한 것이라면 도시는 모르지만 시골의 경우 처리 절차를 간소화 해서 건물주가 불편함이 없게 해 주었음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절차에 대한 대책 마련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모시고 있으며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입이 유일하여 남동생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였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아직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인데, 따로 지역가입자로 떨어져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는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요즘엔 청년실업률도 높고 30대분들도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저와 같이 저소득자이면서 부모 형제를 부양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형제 자매 피부양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보험료 정책을 검토하여, 이 부분에 관해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료(직장인) 형제 자매 피부양자등록 유지시켜 주십시오!


현재 기술자가 퇴사후에 직권으로 자격증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규정을 적용해 "내용증명방식으로 의사를 보내고 30일 이후에 기술자가 협회에 방문제출" 할 경우만 직권퇴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 회사들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며 근로자들을 기다리게 하면서 동등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쉽지않다며 퇴사처리를 늦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끌려다닐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후 근로자가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 법적인 절차를 하려하면 위의 절차에 따라 또 1달의 기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제도적인 허점이 의도하지 않은 서류상 이중취업, 자격증 불법대여가 되게 됩니다. 4대보험의 퇴사관련 서류를 구비할경우 1주일이내에 각 협회(건설, 전기, 통신, 소방... 등)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직권해임이 되게끔 행정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사시 기술자격증 해임처리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내 재벌 모두 해체해서 경제 민주화 이루자.. 상조야.. 가즈아 ..................

김상조.. 국내 재벌 모두 해체해서 경제 민주화 이루자..


<기존청원 내용 오탈자교정본> (2018년0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적폐들 바로잡기?!!? 를 어정쩡한모양새로 봉합을꾀하는바 법체계-농락의주범 "양승태건"에대해 국민의바램을 대놓고 얕보는 처사인데, 아랑곳없이, 검찰고발은 안키로하고 미공개 문건 포함 모든 조사자료 제공 하겠다는 비켜찌르기 행태를 보인다면 사법부적폐 "양승태건"을 "일벌백계" 해서 준엄한법집행 칼날을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으므로, 당연히,사법부의안위만 골몰한처사로 '조기사태 봉합과 사법제도 개혁집중' 이라는 현안처리수준으로 강도를낮춰 위기를 비켜가겠단 시도로밖에안보여 국민을 기만한처사라고 판단되는데 어정쩡한 모양새로 봉합을 꾀하지만, 이는, 국민의 바램을 천백번 져버리는 처사임에도 이에대해, 사법부가 뭔데 국민들을 조롱하는건지를 엄히물으며, 꼼수로널뛰지말고,이국가가 민주국가 임은 만천하에 천명된 불변의진리인바 "양승태건"의 엄중한 서슬퍼런 법집행 을 천명치않으면 법관대표회의 위상& 공론도 일개 "커피샵의잡담"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님을 똑똑히목도해야 하며, 김명수대법원장은뜻없으면당장사퇴해 국민들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마땅하고 질질 끌며 국민을우습게보고 희석하려 하면, 대다수국민은 사법부를격하하고 국민농락한 "양승태 적폐건" 법처리를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시도가드러나는 순간을기점으로 사법신뢰는 또한번의 국민을천시하는 오만함으로 기억될것. 이런,국민들요청을 비웃는처사로내내 일관한다면,당연히 임명권자는잘못된 임명을하고만 결과에봉착하게되는바,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든 않든간에 민주국가 에 국민이 살고있음 을, 몸소 천만번 느끼며 살수있도록해야할 거고 국민이 이르는바는, 임명권자인 "문재인대통령"께서 한치의 방관도없는 날카로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에대한 성찰과 선제적인 인사권의철회 또는 해임등 모든파면권을 신중히 검토 천명할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사법부적폐 "양승태건" 을 "일벌백계"해서 준엄한법집행의 칼날을 세워라


보름 전인 6월 1일 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제주 예멘 난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들의 존재와 아동교육을 받을 수 없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란것은 적극적인 취업 허가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멘에는 남성 보호자 없이는 여성이 외출할 수 없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동은 당연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과 여성을 포함한 가족단위 난민에게 적극적인 취업허가에 그친 지원책은 그저 남성 가장이 알아서 취업해서 여성가족과 아동을 알아서 벌어먹여 살리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1. 법무부와 외국인청은 여성 난민, 아동 난민을 우선시하여 적극적으로 주거 지원을 하십시오. 식비를 지원할 수 없다면 식료품으로라도 여성/ 아동 난민의 식생활을 지원하십시오. 여성과 아동 난민에게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십시오. 2. 법무부는 여성, 아동 난민의 난민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난민인정증명서와 체류허가를 발급하십시오. 여성/아동을 우선 심사하고, 여성/아동 난민과 동반한 남성 난민을 그 다음 우선순위로 심사하십시오. 3.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인권 선진국 캐나다 또한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1인 남성은 수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반자 없이는 여성에게 외출조차 허용하지 않는 예멘에 그 여성가족들을 두고 홀로 빠져나와 한국에 당도한 1인 남성 난민에게 여성 가족을 동반하여 재입국시 난민심사 우선권을 주고 체류허가를 발급하겠다고 약속 하여 이들이 여성 가족을 버리고 오지 않도록 권장하십시오. 약자인 여성 가족을 내버리고 홀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여성 가족 동반을 권장하십시오. 나머지 여성가족을 버리고 남자아동만 데리고 오는 일이 없도록 여성/여아 동반시 최고 우선순위로 심사하여 체류허가를 발급하십시오. 4. 북한 이탈주민을 재교육하고 지원하는 하나원과 같은 시설을 제주 체류 난민들을 위해 설립하여 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종교법보다 세속법(헌법과 그 아래 법률외)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제공하십시오.

여성/ 아동 난민에게 주거지원을 하고 식생활을 지원해주세요


여혐이늘고 있는 추세이고 혜화역 앞 시위만 보셔도알겁니다 온갖욕 남혐 발언 등 하는 발언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성평등인지는 제대로 선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남혐 사이트 삭제및 처벌


학교 근처 500M 이내에는 술집이 들어설수 없지만 술을 납품하는 대리점이 있는곳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해 하다면 술 판매 대리점도 학교 인근에 설치 할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 인근 술집 , 대리점 입점 금지


노인인구는 해마다 늘어가고 국가가 지원하지만 민간센터에서 복지사들을 관리및 파견을 하기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맡겨놓은꼴보다 상황이 안좋습니다. 대다수 센터장부터 운영을 가족끼리하고 노무사들에게 과외받으며 센터들끼리 카르텔을 형성. 요양보호사들의 퇴직금이며 시간외수당및 온갖권리를 착취하는 악질센터들을 조사해주시고 요양보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통받는  요양보호사들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일용직이든 농사일이든 하루먹고 살기 힘듭니다 고용주들은 싸니까 외국인근로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너무없습니다. 고용창출한다고 공무원 대기업등에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대한민국밑바닥 근로자들이 일할 자리를 마련해주세요. 제발 외국인 근로자들 수입을 근절해주시고 난민등 이민자수용도 제발막아주세요.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때문에 일자리도잃고 동네마다 위험지수는 높아지고 공사현장에서 부실공사는 늘고있습니다. 제발살기좋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외국인노동자들 입국막아주세요


흡연, 다시 실내에서 할수있게 법개정 되었으면합니다...단 밖에선 절대 안되게요 아파트, 길거리, 상가거리 등등 결국은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담배피고, 숨어서 피고, 그것도 아이데리고 쉴만한 곳이면 여지없이 담배냄새, 아파트 휴식공간 담배냄새, 복도식아파트, 계단식아파트 담배냄새가 쩔었네요. 그냥 다시 집안에서 피라고 해주세요, 단 환기시키지 말고, 그냥 그가족끼지 흡연하라고 했으면합니다. 화장실등 위,아래집들과 통하는곳에선 절대 못하게 하시고, 나이많은분들은 새끼들 키워보셨을텐데도 버젓이 피고, 성인이지만 어린애덜은 뭐 덤벼봐라하고 피고, 무슨놈의 법이란게 지키는 사람도 없고, 단속도 못하고, 대한민국법은 아주 창피한줄 알아야합니다...ㅠㅠ 주민 1/2 과반수 투표받아서 금연아파트로 인정받고 그래서 비흡연자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흡연자들은 그런 거추장스러운것들 없이, 맘껏 흡연하고, 정안되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으면 그때서야 조금 숨어서 피고,,,참 대단한 법이네요...


법정한부모뿐아니라 비법정한부모에게도 관심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혜택을볼수있게해주세요 재산있고없고를 떠나서 똑같은 사별인데 왜 비법정한부모인지 생활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복지사각지대가 너무심각합니다. 비법정한부모에게도관심가져주세요

비법정한부모에게도혜택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재학중인 2학년입니다. 제가 왜 이청원을 하느냐 저는 강은희 후보가 당선되었다는것을 알고 너무나 경악스러워 했습니다. 왜냐 대구아이들 미래도 있고 저의 미래도 있기때문입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이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강은희 후보는 박근혜 정부때 국정교과서 찬성,위안부 합의로 알고있습니다. 대구에서도 강은희 후보 사퇴시위를 벌이고있습니다. 강은희 후보 당선이 되어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울까 걱정이 되고 저 자신이 걱정 스럽습니다. 대구의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아들,딸입니다. 미래를 이끌 아이죠 부디 이 청원을 통해 강은희 후보가 사퇴 했으면 합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동물이기때문입니다. 대구학생들이 독재당하고 감금되있는것을 느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후보를 사퇴 시켜주십시오.

대구 교육감 강은희 후보자 사퇴


부모님 밑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취직 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에게 자영업도 경력으로 인정토록 하여 비슷한 업종으로 취업할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력인정 취업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생활을 조금은 일찍시작한 27살 청년입니다. 청원을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2030세대는 아마 모두 공감할만한 내용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1. 급여문제 - 시급을 아무리 올린다고 한다해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집니다. 물가도 상승하게 되고 개인창업자들도 죽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즉, 제가 본 관점은 나라>국민 입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더욱더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 노동자 : 물론 높은시급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더욱더 오르고 개인창업자들이 오히려 노동자를 안뽑게되는 현상이 증가하고있습니다. 득 볼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사업자 :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죽어나게 됩니다. 우선 급여부분이 더욱더 부담되는점 그리고 물가가 올라감으로써 부담되는 재료비용 또는 기타비용 즉, 오히려 매말라가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아낀다고 아낀다고 안쓰면 세금또한 어찌하겠습니까. 2. 취업문제 -우리나라 현재 남성과 여성의 평균 취직 연령대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무한 경쟁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평균적으로 27살의 나이부터 취직을 시작합니다. 물론 아직도 제 주변엔 취직을 못한 친구들도 많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많은 경험을 해봐야하는게 20대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경험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무언가 노력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물론 취준생들의 눈높이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눈높이를 넓게 보게하기위함도 나라에서 책임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노력하는 우리가있기에 세금이란것도 있는것이며 그 돈으로 인해 나라가 운영되는것이니깐요. 3. 결혼문제 - 저는 최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부잣집도아니고 너무가난한집도 아닌 평균적인 남들과 비슷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란것을 할때가 되니 너무 막막하더라구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 것은 아닙니다. 집값까지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들었네요..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사회생활을 23살 또는 24살이라는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다 결혼하는 나이는 다르겠지만 왜 요즘에는 대출없이는 아무것도 안되는것인지.. 고작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는 아무것도 할수없는것인지를요.. 물론, 웃긴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시작하는 나이는 27세 부터입니다. 그럼 평균 월급이 200~300 만원인 저희는 평균적으로 고정지출비용이 80만원은 인당 빠져나갑니다. 그럼 결혼은 40대쯤 무조건하나요?.. 이 말의 핵심은 결혼에 대해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면 돈은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대부분이요.. 부디 꼭 잘 봐주셔서 조금이라도 고쳐지면 좋겠네요..

대출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인가요?


저소득층이 부유층을 부러워 하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이 호텔이나 모텔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아서 부유층 부럽지 않는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립을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복지 혜택


김상조 스스로 법에 있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겁박하였으니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직권남용의 불법행위로 인해 오늘 하루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에게 주가하락으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혔으며, 갑작스런 주가하락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가 현실화된 주주들의 손해액도 수백억원 이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마도 김상조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일부 손해액에 대하여는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김상조씨! 재산이 많은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 재산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재산도 소중한 줄 알아야 합니다. 김상조씨 참으로 깃털같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지니고 계시군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당장 김상조씨 사퇴시키십시요. 안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사퇴시키십시요.


대구엔 차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차 옆을 지나갈때마다 너무 숨이 막힙니다 자전거를 탈때 자전거도로가 없어 불편하구요 위험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수있는 날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를 막는데에도 효과가 크구요 빨리 자전거 도로가 더 많아져서 자전거를 더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게 해주세요

대구에 차도로를 줄이고 인도나 자전거도로를 더 만들어 주세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저희남편은 지입화물차로 운송업을 하고있습니다.. 1년에 많게는 3번까지 밤샘주차로 벌금을 냅니다. 한번에 20만원씩.. 1년이면60마넌이 넘는 돈입니다., 운송업이라는게 하루종일 무거운박스 올리고 내리고..하루종일 고생해서 많이 벌어야 일당 15~20마넌입니다..그런데 일하고와서 주차할데가 없네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댔다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6시가될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곳에 주차를 하고 집에 옵니다. 화물차 주차장이 있다고요? 집에서 걸어갈수있는 곳에 있나요? 아닙니다. 차를타고 10분이상은 가야지 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는데 매일 택시를 타고다닐수도없고.. 그래서 불법인건 알지만 어쩔수없이 집근처에 그냥 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승용차만댈수있고..뭘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주차구역 제발 확보해주세요. 사업자라고 세금도 엄~~~청 많이 내라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주차시설하나 없어 벌금까지 내라하시면...ㅠ 대한민국에서 사업자내고 일하기도 힘든데 주차까지 힘들면 어찌 애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수있겠습니까ㅠ

영업용 화물차 주차대란!


회담에 임하는 군인들은 정치적으로 하지마세요. 북한 군인들이 우리 장성들에게 마치 훈계하는듯 하는 군사회담 하지 말길.. 쫌 쪽 팔리니다. 정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면 될 듯. 제발 군인들은 군인답게~

남북 군사 회담 저자세


컬링협회가 11일 징계위를열어 컬링여자대표팀 김민정감독을 경고처리했고 김감독의 아버지이자 컬링팀의 멘토라할수있는김경두 의성컬링훈련원장에게는 1년6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내렸습니다 뻔뻔하다고할수밖에없는 대한컬링협회를 조사해주십시오

대한컬링협회를 중징계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