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집회를 객관적으로 보도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져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화 집회 현장은 막말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여성이 당했으니 남성도 당해도 된다는 논리로 되어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도합니다. 그 현장이 어땠는지 신경조차 안씁니다. 시위하는 현장을 제대로 보신 분이라면 뉴스에 나온것이 객관적으로 보도된 사실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공공장소에서 막말 구호를 적어서 쓰는것이 옳바른 집회입니까? KBS MBC SBS 등 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집회현장을 보여주지 않고,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 공공장소에서 쓰기도 민망한 단어를 구호로 내걸고 심한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보도가 안나가는게 말이 됩니까? 집회를 허락해줬을뿐 지킬건 지켜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언론의 객관적 전달을 요구합니다. 집회의 주장이 무엇인지 왜 집회하는지. 그들이 집회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홍대누드모델 사건을 이렇게 보고 있는게 정상입니까? 사람을 안때렸을뿐 언어폭력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객관적 사실을 보도할 수 있게 요청드립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보전달이고 판단은 전달받는 저희가 하는것입니다. 언론이 자체 필터링해서 편파적인 보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혜화역 집회 객관적인 보도요청


안녕하세요. 청원드릴게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문제가 많습니다. 교사가 맡는 어린이 수가 정해져 있는데 성북구의 대부분 어린이 집은 한교사가 말도 안되는 인원을 한꺼번에 돌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세를 한 교사가 9명을 봐야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불안해서 글을 올립니다. 또한 어린이집교사도 힘들고 처우도 심각해서 피해가 저희 아이들한테 돌아옵니다. 법정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아이들도 다쳐서 오고 해서 감사요청드립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감사요청드립니다.

성북구 어린이집 교사 정원 감사 요청


해외의 경우에는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앱을 개발하면서 특별한 제약 사항이 없습니다. 국내의 정보통신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는 서버 장비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IDC센터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 개발자가 서버를 두기는 힘들기 때문에 웹호스팅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google에서 firebase라는 platform을 제공하며서 서버 개발이나 서버가 없이 google에서 제공하는 platform 이용하여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위원회나 위치 정보 지원 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은건지 안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아이디어 경쟁과 새로운 기술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제출을 해야되고 문서를 잔뜩 작성해야되는 불필요한 형식 맞추기를 해야 되는지요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이므로 보호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하시거나 새로운 유형의 개발이나 방향, 방법에 대해서 인지하고 대응을 하는게 아니라 그저 서류만 잔뜩 받아두면 정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IDC 센터 장비의 사진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정보가 보호되고 없으면 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요? 차라리 google platform이 IDC 센터 장비 사진이나 게약서 보다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문서를 보시고 이해를 하시거나. 혹은 그러한 지식을 갖추신 분들 께서 심사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IT에 대한 개발을 아시는 분들이 심사를 하시는건지요? 형식이나 절차만을 위한 심사를 위해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왜 위치정보서비스 앱 개발을 위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햐야되나요? 서비스 개발에 대한 제약과 규제가 강해지면 IT 강국이아니라 서류 제출과 양식만 넘쳐나는 상황이 될 것같습니다. 서류 양식 강국이 되겠습니까? IT 강국이 되겠습니까?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대한 도전을 서류 제출과 형식을 위한 제도가 가로막는 일은 없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사업자 신청 간소화


본인은 2018년 6월 7일에 의경 대원으로 제대한 유서율입니다. 본인은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 29일경까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운전경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제천서 1호차 운전경을 근무할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갑질피해민원으로 제기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아래부터 누군가를 지칭할 때 존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하는 기관이 제천경찰조직보다 상부조직이기 때문이고 표현의 자유로움을 위함입니다. 먼저 이 글을 씀에 앞서 상당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1호차 근무를 시작하고 한 달의 기간을 보낸 뒤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갑질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신고 여부에 대해 지금까지 고민해왔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제가 제천경찰서장인 고위공직자보다 직위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제가 속한 부대 또는 향후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피신고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전자의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 조직의 특유의 경찰공무원 간 유대감으로 인해 제가 경찰조직 사회 내에서 어떠한 경로로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 29일까지 1호차 운전경을 근무하면서 제천경찰서장(총경 전병용)과 맺은 동료적 관계를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위와 같은 신고를 함에 있어 유감을 느낍니다. 그러함에도 이와 같이 갑질피해민원신고를 하는 이유는 향후 어떤 조직에서든 이와 같은 갑질사건이 종결되고 이 사건을 타산지석 삼아 모든 공무원 및 사조직원들이 높은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이나 갑질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 신고를 통해 갑질당사자의 직권남용 및 갑질행위에 대한 진중한 책임과 반성 그리고 상부기관의 갑질당사자에 대한 엄중하고 적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 이유 또한 위와 상동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그 민원이 그 조직에 모두 알려지고, 그로 인해 상당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차피해가 없도록 신고자에 대한 피신고자와 주변공무원들의 간접적, 파급적 보복과 명예훼손적 발언 등에 대해 신고자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고자인 본인이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당시 근무원칙 및 근무자 보호를 위한 규칙에 위반되게 근무했던 모습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는 주 5일이었습니다. 특별 상황에서만 주말에 추가로 근무를 했습니다. 평일 근무시작은 07:20 서장실에 붙어 있는 부속실에 출근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경찰서장실 근무책상에 마실 물과 컵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지하 반층에 내려가서 신문을 가져와 동일한 책상에 놓습니다. 이후는 1주일 치 짜여진 일정과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18:10이면 공식 일정을 마칩니다. 상식적이거나 공무원 법규 또는 의무경찰 근무 규칙에 따르면 09시에 출근하여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근무 규정을 지켜 의경의 복무조건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무 시간 주 45시간 규정을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07:20에 출근하여 18:10이 되어도 퇴근하지 못 했던 날이 평일 5일 중 4일은 됩니다. 가끔 이러한 날들이 적을 때는 평일 5일 중 3일정도 제 시간에 퇴근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장의 사적인 일에 동원되는 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일이라 함은 먼저 짜여져 있던 공적인 일정 및 모임이나 업무가 아닌 지인과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곁드리는 모임이나 혼자 운동하러 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술을 먹는 모임에 가면 보통 18:10이나 18:20 사이에 1호차 관용차량으로 서장을 태우고 서장이 제시하는 목적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에서 서장은 저녁식사 및 술자리를 갖고 저는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차에서 대기했습니다. 보통 자리가 끝나는 시간은 21시경이 되어야 했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다시 1호차 관용차량에 서장을 태우고 경찰서 관사에 데려다 주는 것이 그 날 업무의 끝이었습니다. 술자리는 길면 22시 23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업무를 보고도 다음날 07:20까지 출근했습니다. 서장은 술자리 모임이 아니면 가끔 제천 대제중학교에 위치한 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 레슨을 받았습니다. 이 때는 보통 18:20에 차를 관사 앞에 대고 서장을 태운 뒤 대제중학교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통 20시쯤 테니스 레슨이 끝나면 다시 서장을 태우고 경찰서 관사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업무였습니다. 이러한 업무 외에 서장의 손목시계의 건전지를 교체하는 일, 서장의 카드를 받아 출금해서 서장에게 갖다주는 금융업무, 또는 서장의 약을 처방 받아오는 의료업무를 했습니다. 더해서 서장의 관사에 서장의 사적 물품을 갖다 놓는 운송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천경찰서 직원 중 일부가 지나친 세차를 강요하여, 매일 수차례, 걸래를 손수 빨아 차를 닦았습니다. 봄철 꽃가루가 날리면 시간마다 혹은 차가 동원될 때마다 손수 걸래를 빨아 수차례 차를 닦아야 했습니다. 위는 대략적인 근무의 패턴을 말한 것입니다. 더해서 위의 근무형태는 정해진 주 45시간 근무보다 훨씬 초과한 주 65시간에 근접한 근무 부담 및 사적인 업무에 또한 정규근무시간 외에(정규근무시간에도 사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 대원과 국가재산인 관용차량을 동원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은 위의 직권남용에 의한 사적심부름 및 초과근무 및 사적 업무에 공적수단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놓은 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말씀 드리는 부분은 제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운전경을 할 당시 동원됐던 일들의 극히 일부분들입니다. 실제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신고의 제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우선은 정확히 일시 또는 대체적인 정황이 기억나는 사적업무에 운전경과 관용차량을 동원한 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구체적 사실(일시나 구체적 대화, 인물 및 장소 등)과 그 당시의 근황들을 이야기 하지 않으면, 사실로서 인정되지 않거나, 피신고자가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도는 모두 2017년이고 장소를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제천에 있는 곳입니다. -5.30 18:10 다미보쌈 -6.15 18:15 술자리 -6.21 18:30 남도명가 -6.22 바다이야기 -7.10 18:10 술자리 -7.12 18:30 바우해장국 이후는 일시가 기억나지 않지만 대체적 근황이 기억나는 것들. -충북지방청 출장 후 저녁 술자리 -어느 날은 충북지방청 출장 직후, 제천청풍레이크호텔(?)에 서장의 친형이 왔다고 하여 호텔에 가서 고위직교육공무원 서장의 형 A와 그의 동료인 고위직교육공무원 B(서장과 한 살 차이이나 생일이 같았던 것으로 기억)을 데리고 남도명가식당으로 데려다 줌. 이후 술자리가 끝날 23시까지 남도명가식당 앞에 1호차 관용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림. 이후 위의 세 명을 데리고 다시 제천레이크호텔로 감. 그리고 서장 외 두 명을 내려주고 다시 서장관사에 서장을 데려다주고 업무가 끝남. 이 때 대화 중에 B가 본인이 속한 기관의 직장동료들을 제천에 데리고 오면 서장이 제천경찰서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해 모실 수 있다고 함. 그리고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가자는 약속을 잡음. 생일 등이 같은 것도 그 때 대화로 앎. -청풍 가는 길에 커피집이 있음. 어느 단체에서 쏘가리를 잡았다며 서장을 초청. 그래서 그 날도 그 커피집에 가서 쏘가리와 함께 약주를 함. 이 날 술자리도 꽤 늦게 끝났고 술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커피집 앞 주차장에 1호차 관용차량을 세워놓고 차 안에서 대기함. -어느 날은 서장이 전직 선출직고위공무원 전 단양군수 김동성씨를 만나기 위해 17시에 1호차 관용차량을 대기시키라고 함. 단양을 출발해서 제천남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입구에서 하이패스카드를 빼라고 지시했으나 이미 통과해서 빼지 못 함. 그러나 단양으로 빠지는 출구 진출 이전에 하이패스카드를 빼라고 지시하여 1호차 관용차량에 있는 하이패스카드를 빼고 단양에 들어감. 이유는 이러한 만남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함이었음. 그 날은 현직사무관(?)과 김동성씨를 만나 김동성씨의 아로니아농장을 구경하고 오리백숙집에 가서 오리백숙과 술을 저녁식사로 함. 그리고 김동성씨가 아로니아 은색의 포로 만들어졌고 1박스 당 60개로 구성된 3박스를 선물로 줘서 1호차 관용차량의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옴. -한 번은 본인이 운전하게 하지 않은 날이 있음. 이날은 전직경찰관이 물고기를 잘 잡는다고 하여, 그곳에 17:20에 1호차 관용차량을 타고 출발함. -어느 날은 전직경찰관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서장에게 철갑상어를 대접한다고 하여 송계 쪽에 있는 철갑상어집에 가서 술과 철갑상어를 먹음. 이 날 자리에는 충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직경찰관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 충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충주로 다시 돌아가야 해서 술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함. -서장이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출금 업무를 시킨 것은 2회이고 둘 다 롯데마트 1층에 있는 입출금기를 이용했습니다. -서장이 시계의 건전지를 바꿔오라고 시켰을 때는 의병대로 36에 있는 시계방을 이용함. 3천 원의 교체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 -어느 날은 제천서교통과(아마 민원실 맞은 편 교통계)에 근무하는 김모 경찰관이 리솜포레스트에 서장 가족이 리솜포레스트를 사용할 수 있게 예약한 사항이 있었음. 그 예약 건 결제를 하고 오라고 시켜서 1호차 관용차량을 몰고 리솜포레스트에 다녀옴. 이날 예약 건이 확인되지 않아서 두 번 다녀왔던 것으로 기억. 이 날에 예약 건이 확인되지 않아서 김모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김모 경찰관이 본인에게 매우 화를 냈음. 이날 본인은 사적 업무에 동원 되는 마당에 본인과 아무 연관도 없는 김모 경찰관의 화내는 말에 의해 상당한 수치감을 느낌. 김모 경찰관은 아내는 제천서에 있다가 충주로 발령난 경찰관인 것으로 앎. 김모 경찰관의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이 경찰관도 이 사건에서 본인에게 화낸 점에 대해 처벌 및 경고조치 해주길 청원함. -어느 날은 서장의 보은의 고향 친구들을 명가식당에 초청해 밥을 사준 적이 있음. 이 날도 위의 사적인 술자리 근무시간 외에 1호차 관용차량에 서장을 태우고 명가식당에 데려다 줌.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명가식당 앞에 1호차를 세워놓고 서장을 기다리다 태우고 서장의 관사로 데려다 줌. 이 날 술자리가 끝나고 서장은 고향친구들이 다 얻어먹는 것을 보고 개념 없다고 말한 적이 있음. cf)경찰서장과 관련 없는 갑질 행위: 2018년 1월쯤 화재사건이 끝난 뒤 제천경찰서에서 직원들이 하는 무도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 의경대원들이 동원되어 무도훈련장소를 청소했습니다. 그 때 무도훈련이 있기 15분 전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무과직원이 청소를 대충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있는 시간동안 열심히 청소하여 화재사건 이후 많이 쌓여 있던 각가지 짐들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대강 청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고 그 때 당시 여자경찰관이고 경비교통과에 근무하던 경찰대학 출신 경감(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닝 하얀색 차를 타고 다닙니다.)이 저에게 “너는 집에서 청소기도 안 돌려 봤냐?”하면서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던 청소기를 빼앗았습니다. 빼앗은 청소기로 본인이 청소를 하면서 “집에서 청소기도 안 돌려봤나? 이런 것도 못 하냐!”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이에 경무과직원이 여자 경감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여경감은 “얘 청소기 돌리는 거 보세요. 꼴사나워서 진짜.”라고 하며 수많은 경찰관이 대기하고 있던 자리에서 저를 무시하고 겁박 줬습니다. 이에 저는 공연성이 있는 장소에 대하여 저와 제 가정에 대하여 평가하는 이 여자경감에게 상당한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형사 조사를 원하진 않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인 명의로 된 사과서를 작성하게 해서 제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다음은 서장이 사적 모임에 자주 가거나 들렀던 식당: 명가횟집, 구산복집, 이화수육개장, 롯데마트 뒤 동파육하는 집, 바다이야기, 토담사철탕, 황금뜰, 약초닭갈비, 바우해장국, 다미보쌈, 내곱창돌리도, 대림갈비, 바우본가, 황호식당, 텃골한우촌, 황금뜰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초과근무 등으로 인하여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고 난시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호차 근무를 하던 당시에 제천 오렌즈안경원(?)에서 안경을 교체해야만 했습니다. 더해서 어느 직원의 빨리 가라는 말에 속도위반 카메라에 찍혀 제 돈으로 속도위반범칙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인물들이 연관되어 있고, 이와 별개로 잘못된 것을 목격하였고 더해서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로 차량을 사용한 건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높은 위치를 이용한 갑질 및 직권남용 등으로 인해 더는 피해보는 공무원들 또는 사기업의 사원들이 없어지기 바라는 마음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 및 사기업 임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고 말단 공무원이나 사기업 사원들이 비교적 낮은 직위로 인해 무시 받고 한스럽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강제로 해 몸이 고생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제천경찰 조직 내에 존재하는 남존여비 문화 등도 어서 없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제천서장은 2017년 제천서 내 여청과에서 여순경이 여청과장을 대상으로 한 근무 중 피해사실 신고에 대하여, 1호차량 안에서 “요즘 여경들이 겁이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위의 발언을 듣고 아직도 경찰 내에서는 남존여비도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천경찰조직 내에 있는 성차별적 분위기도 없어지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고 난 직후인 지금도, 제천경찰조직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고인 물, 잘못된 문화를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물은 여러 물을 흐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착화되어 지켜야 할 관례 및 문화로 발전합니다. 이는 그 조직의 조직원이라면 쉽게 거부할 수 없고 부당함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토론하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이 신고를 통해 제천경찰조직의 무궁한 발전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는 의미로 목숨을 담보로 큰 용기를 내었습니다. 정리하여 다시 한 번 용기 내어 말씀 드립니다. 위에 있었던 직권남용과 갑질 행위, 초과근무를 시키는 행위, 정규 근무시간 내, 외 사적업무에 대원과 관용차량을 동원하는 행위, 사적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직위로 아랫사람을 누르거나 화내는 행위 등은 근절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의 신고 내용을 적극 참고하여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원본 그대로 전달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법적, 반규칙적 행위의 재발방지와 제천경찰의 근무환경 인식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제천서장 총경 전병용 및 위에 언급된 두 명의 경찰관의 엄중한 경고, 징계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와 피신고자들의 반응을 상세히 신고자에게 일러주시길 청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저는 이러한 피해사실신고민원을 이용할 때, 특히 주로 피신고인이 경찰조직 소속일 때 민원 내용이 제가 속한 집단 및 그 외의 집단에 소문이 나고 삽시간에 퍼져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자의 민원 내용이 여기저기 삽시간에 공유되고 소문나게 되는 것을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신고 이후 생명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 있는 제2의 박찬주 대장(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 징계가 필요함)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 지지자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꿈과 통일에 대한 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하루하루 기대속에서 밝은 대한민국이 올꺼라는 확신을 갖으며 요새 많이 웃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언론의 자유조차 누리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거든요. 촛불시위 이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을 전세계에 보여줬습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치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아무리 민주주의고 경제발전이 점점 된다한들 대한민국 헌법 바뀌지 않음 우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으로 취임되시기 전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찰청. 앞에서 비오는날 혼자 1인 시위를 하셨던 모습이요. 대통령님도 그렇게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검찰청.경찰들 그리고 대법관. 그러니 우리 서민들은 얼마나 기가막힐 노릇들이 많겠습니까?또한 돈없는분들은 좋은 변호사조차 사치라 도움없인 평생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와대에 백날 청원을 해봤자 소통이 안된다는거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내어 감히 청원을 드립니다. 국회든 대법관이던 법에 관련하여 작은 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법조계 사람들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요. 잘못하는 사람한텐 혼을내고 잘하는 사람들에겐 격려하고.범죄자들에겐 그에 맞는 타당한 벌을 받게 하고 증인들,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한일 없이 확실한 보호보장 그리고 더 강화된 소년법,음주로 인한. 폭행 사건은 형량이 줄어드는 시스템. 정말 바뀌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사건사고는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나영이사건을 비롯하여,인천여아사건,10대들의 경악스런 왕따 폭행사건들,집단폭행,성폭행,아동성폭행,아동 학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법이 허술하니 두려울것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두렵습니다.아이들 학교,어린이집조차 보내기 두렵습니다. 선진국처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있고 작은재판부터 큰재판까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수 있도록 국회와 대법원에 '국민소통 및 청원 '공간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 또한 국민들이 없음 무용지물입니다.이젠 법 또한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헌법과 법개정 강화


제발 성교육 좀 솔직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시켜주세요. 요새 일어나는 성 대립의 근본적 해결은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식의 부족, 왜곡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얘어른 할 것 없이 제대로 교육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동을 보니까 근친상간, 길거리 캐스팅, 마사지.. 미친 컨텐츠가 성에 대한 혼란, 착각에 빠지게 하고 여성을 노리개로 생각하는 잠재의식을 생기게 하는거 아닙까? 한때 공중파에서도 야동야동하는게 자연스러운 거였죠..흠.. 제발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어른들 한테도요. 제발요ㅠㅠ

제발 성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ㅠㅠ


현재 주야간 근무 4년째입니다. 생채리듬이 바뀌다보니 불면증이 생기고 몸이 안좋아진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주52시간이 되면 굳이 야간근무를 안해도되다고 생각하여 주간2교대를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부르는 주야2교대에서 행복을 부르는 주간2교대로


힘내

문재인 사랑해


국회의원들을 보면 열심히 일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일을 개판으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들 임기가 끝나고 연금을 받게되는데 모든 국회의원이 같은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를 할 때 전 국회의원 연금을 받는 것을 투표로 결정하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4년간 일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연금 시민 투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연장을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 구속연장 반대


안녕하십니까 전 올해44세의아내와 두아이의 아빠로서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있는 가장입니다. 근무시간 단축에 저희 현장 근로자들은 너무 힘든시련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시간단축근무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동떨어진 현안이라 생각합니다. 먹고살만한 사람들이야 좋겠지만 저희들은 연장근무로 간간히 가정 유지하면 힘들어도 오버타임하고 주말없이 근무하는데 지금은 일할 현장조차 없어 생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서민들의 벌이는 그리 녹녹치가 못합니다.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실때 기준을 저희같은 서민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셨음 합니다. 너뮈힘든시기를 보내며 짧게 올려봅니다.

52시간단축


제목 )국민계정 청년배당을 만들자 ^^생산과 성장은 기업만이 할수있기에...... 내용) 40대의 자영업을하고있는 내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현재정부정책을 보면서 미않하지만 최저인금인상으론 양극화와 생산성향상 을 이룰순없다고 생각이든다 오히려 수출주도 경제에서 저성장과 고용불안등 부작용만이 커질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동은 유연화 시켜야한다 청년실업 해소와 중견기업육성을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니........ 한국경제의 현주소 시장은 줄어들고 기업은 갈대가없고 중국은 쫒아오고 산업현장은 AI등으로 자동화되어서....... 고용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의 부재.....앞으로 미래는양극화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이다 나의미래는 슬프지만 어둡다~ 또한 저출산 저고용 양극화 는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체로의 견인과 구조적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적 순환을 만들어가는 신기업을 창업 육성해야 하는데 그것또한 재벌시스템국가에선 쉽지않다 2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방법으로 Krx5000펀드를 만들어보는것은 어떠한가 ^^ 한국의 제벌가를 제외한 5000개 기업과 대한민국 국채등에 투자하는 펀딩을 만들자. 물론 기업오너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정도 된 우량한기업............ 방법론 1) 펀드를 만든다 1.5) 주주권은 제3기관에서 관리하고 투자자에겐 배당과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칭지원해준다. 1.8) 운영은 국회가 지정한 기관에 감사는 법원에 두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20세이상 청년들에게 매칭투자를 할수있도록한다 3)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준다 최대2000만원까지. 4)10년동안은 배당은 받으나 매매는 할수없도록한다.(배당소득도 비과세) 만약 10년기간을 어기고 매매한다면 지원해준 금액을 1년에 10프로로하여 환수한다. 5)투자할수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겐 1년에 100만원씩 국가에서 투자해준다. 최대1000만원까지. 6) 시장의 효율성과 독점의 패해 좋은일자리 만드는 많은부분을 중견기업이 할수있을꺼라 생각된다 많은 혁신기업이만들어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재벌체제와 경쟁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수있을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40대...야광남자 wook-3@daum.net

국민계정 청년배당....... 을 통한 양극화해소를.....


정신을 잃은 운전자를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고의사고를 내어 대형사고를 막았다고 연일 뉴스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인을 제공하는 정신잃는 운전자들... 이들은 분명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알고 있으나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대형사고가 날 것이 분명한데...의인이 안나타난다면... 정신을 잃는 운전자를 계속 방치해야하는건지...???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들의 운전을 막아주세요...

언제까지 의인만 기다리고 있을것인가??


현재 흐름을 보면 그리고 곧미래도, 한국은 이제 다문화사회 처럼 변하고 있는것같습니다 통일을 하면 좀더 이흐름의 물결이 강해지겠죠 교육부분에서 이렇게 다문화가 될시에, 다국민어린이들이 한국학교내에서 적응하면서 공부할떄 언어란고충이 있을것같애요 외국인들이 많은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에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도 KSL이란 수업을 제공해주면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것같아요 외국에서 실행하는 ESL대신 KSL (Korean Second Language)을 한국학교내에서 도입을 하면 한국말이 서투른 국내 외국인학생들 그리고 한국학생들 한테도 원활한 수업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KSL (Korean Second Language) 라는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이 많이있는 학교에서 제공해주면 수업진행에 도움될것같네요


일자리 상황판 만들면뭐합니까. 제주도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다가 일이없어 쉬는 40대 중후반 국민입니다. 대체 제주도란곳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불법중국인들의 천국입니다. 목수로일을햇으니 건설현장상황 누구보다 잘압니다. 큰현장이건 작은현장이건 불법중국인들이 50프로 이상이고요 한국인들은 값싼 노동력에 밀려 들러리하거나 밀려나서 실업자가되는 상황입니다. 비단 건설업계뿐아니라 서비스등 , 특별자치도란걸 악용해서 무비자로 제주도에 온후 제주도 일거리를 값싼 노동력으로 잠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육지로 밀항, 난민신청등, 세금한푼안내고 몰래 집단거주하면서 한국인들을 내몰고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과 알선 브로커와 사업주들만 그 이익을 고스란히 불법으로 챙기고있습니다. 당연히 한국민들에게는 일자리 없어지고 그것은 소비지출둔화, 내수침체, 고용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게 뻔한거 아닙니까. 젊고 기술이 있어도 일년기준 3분의1을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용역이란곳에다니는 기술없고 나이먹은분들은 하루 10명나가서 8명이 일이없어 돌아오는게 지금의 제주도현실입니다. 당사자들 입장이 되어 보십시요 참으로 기가막힌일정도가아니라 피가 꺼꾸로 솟습니다. 일자리상황판만들어 뭔가 일자리만들려는거 좋지만 제발 불법중국인들과 조선족들부터 실태조사하고 단속해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것을 막아주십시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선 이에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실업대책팀에 불법외국인처리팀부터 만들어주세요. 자기 아들딸이 굶고있는판에 남의나라 불법취업자들이 왠말입니까.

일자리 상황판 만들면뭐합니까.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광고를 하고 얻는 이득에 비해 벌금이 너무 적습니다. 벌금을 내도 이득을 더 많이 얻을수 있으니 과장 광고를 안할수 없죠 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 1. 렌탈이란 이용비를주고 빌려서 사용하는것들을 말합니다. 자동차나 전자기기, 의료용품 등등을 한달 렌탈 하고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시 안에 내용은 무이자 할부 판매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환불이 안됩니다 2. 쇼핑몰 허위 과장광고 블루투스 이어폰 30일 무제한 재생 이라고 메인에 있길래 구입할려고 했습니다.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니 7시간 재생하고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면 충전을 해서 30일동안 쓰는 재품 이라고 되있습니다 아웃도어로는 훌륭하지만 진짜 30일동안 충전 안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환불감입니다 환불할려고 하면 변심으로 인한 택배비를 온전히 소비자가 물게 됩니다 3. 그림, 이미지, 로 인한 허위 과장광고 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던 라면 봉지에 있는 그림 광고 입니다. 광고안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버섯도 크게 있고 계란 노른자가 좋게 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끓이면 안에 내용물이 없습니다. 아주 작게 글씨가 써 있겠죠 "그림하고 실제하고 틀릴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용과 그림을 보면 그내용이 매료 되어서 다른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요 그게 메인글이나 그림의 허위과장광고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사적인 의견입니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이득이 생겨을 때 이득의 200%를 징벌해야 합니다. 100%는 피해받은 소비자에게 주는 것 100%는 세금으로 걷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할수 있지만 건강하고 신뢰가 있는 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허위광고 과장광고 처벌강화


보육교사로 일한 시간을 허투로 보내지 않았고 나름대로의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보육업무에 충실하게 지냈습니다. 다만... 일부 어린이집의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면서 매스컴을 타고 그로 인해 부모님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이해 관계로 인해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교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시선과 의심으로 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 피해를 보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다 넘어진 것에 대해 이해보다는 의심의 시선이 더 많아지고 아이의 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려고 하시기 보다는 교사가 무얼 잘못했을거라는 의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참으로 속상하고 힘듭니다. 이런 의심은 교사가 더 신뢰를 쌓아야겠지만 이렇게 된 것은 교사들의 성품과 경력등을 참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이 조금 나갈 수 있는 경력이 적은 교사만을 채용하려는 구립, 서울형, 민간 어린이집의 문제이고 나아가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책정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수 있는 교사의 인건비를 선택한 것이겠지요 10여년간 보육교사로 일을 했는데 보육교사라는 직업도 점점어려워지고 있지만 경력이 높아질수록 원장님들도 싫어하고 나갔으면하며 대놓고 눈치를 주네요 특히 구립은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대체교사조차도 힘드네요 짧게 일한 경력까지도 기재되어 더 높아지는 경력입니다.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또한 무조건 기재가 되어 하루 이틀정도 근무 경력까지 적혀있으니 참 난감한 경력 증명서 입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경력으로 인해 눈치보지 않고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사도 엄마입니다. 연차, 월차 등 휴가를 모두를 쓰길 원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의 휴가를 쓸수 있도록 원장의 재량이 아닌 구립, 서울형, 민간, 가정 모두 일치된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보육교사의 경력조건과  근무환경을 개선해주세요


임대아파트 거주자임니다 임대아파트는 복도식 형태로지어지는데 창문이 업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면난방을 최대로해도 추워 비닐등 갖가지 방법으로 칼바람 을 막아 냅니다 건축 법상 복도식에 는 유린를 설치할수 없다하는데 관리사무소 에서는 세입자들 끼리이야기 를 하여 유리를설 치 하라는데 그건 법으로되는일 인지궁금 하군요 돈 이업어서 임대 아파트에사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난방비는 난방비대로들고 그래도 춥고 외임대아파트 복도식은 민영아파트 처럼 창문을 안 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대아파트유리


요즘 시험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받고있는 중학생입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1개월정도 쉬다가 바로 시험대비를 해야해서 너무 힘듭니다 가능하다면 부디 시험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5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제발~~미세먼지 대책으로 한가지라도 확실히 해주십시오~~ 우선 버스,택시부터 전기차로 바꾸십시오~~ 공기질이 확실히 좋아질겁니다~~ 둘째, 경유차 혜택을 줄이십시오~~ 세째, 화력발전을 제발~~줄이십시오~~ 네째, 숲과 나무와 강을 지켜주십시오~~ 숲과 나무와 강 지킴이 인력을 늘리십시오~~ 제발~~ 숨 좀 쉬고 삽시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버스,택시부터 전기차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저는 제 명의 앞으로된 소형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윗집에는 ... 여자분이 한분 계시는데요 중요한것은 혼자사시는게 아니고 애를 둘이나 데리고 사십니다... 애키워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어릴때 잘 뛰어 다니고 잘떠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해당 부모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지, 남이 볼땐 그저 남의 자식일 뿐인데요.... 아침에 이른시각부터 아이들이 일어나서 쿵쿵뛰기 시작하더니....퇴근하고 쉴무렵인 8시쯤에도 항상 쿵쿵거리면서 방곳곳을 뛰어다닙니다. 아파트에서 불과 5미터만 걸어가도 놀이터가 있음에도 매일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집접 해당 집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보았고..... 경고성으로 소리도 크게 질러봤지만 소용없더라구요 저는 참다 못해,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취해봤지만....관리사무소 영역밖이다...라는 답변뿐이었고...경찰서에 전화를 했을때는 경찰들이 출동했었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경찰서에서 온 순경분들이 추천한건 뻔히...층간소음에 시달린 저에게 형식적인답변이라고 생각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연락하라는 것이이었습니다. 대체 층간 소음센터는 하는일이 뭡니까? 데시벨 측정이라는게 사람 기준으로 되어야하는거 아닙니까? 60데시벨요? 그 이하면 얼마든지 쿵쿵 뛰어 놀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최소한 초등학교,중학교 도덕.윤리책 공부만 해도, 기본적인 공중도덕은 배우는것인들... 아파트가 무슨 사유지입니까? 물론...자기 돈으로 계약서를 써으니 자기 집이 될수는 있겟죠.... 허나. 사유재산 이전에 다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이지 않습니까?.... 일반 단독 주택도 아니고. 공동주택이면... 더더욱... 남의 사생활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라고 오냐오냐 참고 넘어가라.....이런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헌데 그 남의 자식..... 아무리 그들한테는 둘도 없는 보물일지언정, 남들한테는 그저 남일 뿐입니다. 뉴스에 간간히 층간소음에 의한 살인사건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기 전에는 그저.... 가해자가 조금만 참으면 어땟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겪어보면서.... 진짜 제가 괴물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간간히 들리는 네이버 층간소음카페에 가도 소음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하소연 글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올라옵니다. 제발 이름만 허울뿐인 층간소음센터 만들지 마시고..... 공동주택인 만큼...매우 어려운 사안인것은 알지만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움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다세대 주택.혹은 아파트. 원룸.오피스텔 주거자간 분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대법원장님의 발언이 너무 분통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4년도 남편의 이혼소송으로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 제가 모른 화해권고결정문이 내려졌다고 민원을 넣어도 재판부는 증거인멸, 증거조작, 공문서유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기각시켜야 할 상황을 이혼시키더군요 그것도 결혼전에 이루어진 재산까지 분할시켜서요 항소심에서는 허위소견서, 제 의료기록 민원내용 조작까지 하셨습니다 판사기피신청을 학고 이런 상황 조사 해 달라고 법원에 수 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판사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 해야하고 검사도 재판 중에는 관여 못한다는 법원의 답변이었습니다 대 놓고 증거조작, 증거인멸하고 판결 때리면 그만이다라는 재판부 이게 공정한 재판과정인지요 사법부가 사기집단인거 같습니다 대법원장님 현 사법부는 사기집단이었습니다 대법원장님께서는 사기극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눈감으시려 합니까 대법원장님 지난 5년이란 세월 돌려 주십시요 저는 재판부만 아니었으면 지난 5년이란 세월을 고통속에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이혼시키고 제 재산까지 분할시킨 판사 전 지금 이혼이란 소문때문에 제 생계는 밑바닥이고 빚에 쪄들어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먹고 사는것조차 뺏앗아 간 재판부 당신들의 토착비리때문에 난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국가요~? 비리는 서판사, 이판사가 졌는데 내가 왜 한탄 해야하는지요 대법원장님 형사고발 조치하십시요 비리 있는 판사들 형사고발조칭 하십이요

사법비리때문에


선거유세 법 개정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밤에 일도 가야하는데 아침부터 노래 크게틀어놓고 차 타고 가고있으면 차도 밀리고 정말 죽겠습니다 선거유세 법 개정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선거유세


제목그대로 입니다

미성년자 가짜신분증 위조 사용 강력처벌 법개정 해주십쇼


저는 전북 전주에사는 장애인 입니다, 오래 전 부터 생각해 오다 이렇게 용기를내어 글을 올립니다, 현제우리국민들의생활속에범죄와국민의안전을책임지는관공서가두군데가있씀니다, 그런데요,그두군데의소속이다릅니다, 한곳은국가가한곳은지방에서관리를하고잇씀니다, 그러다보니두곳에소속돼어일을하시는분들의처우문제뿐아니라여러가지중요한문제가아주많있더군요, 그두군데가바로경찰과소방서의문제를청와대의문재인대통령께청원을드리고자합니다, 대통령님소방대를국가에서관리하는것을해주십사하는것입니다, 두곳다대국민을위하여수고를아끼지않으시지만그두곳의처우문제나제반경비문제에서너무나많은차이가나서한곳의일하시는분들의노고에반해처우문제가너무차이가나서일하시면서도물질적인것까지도많은부담을안고일을하고계십니다, 해서대통령님께청원을드립니다. 대통령님소방대를국가청으로만들어주십시요,

이런것도청원이되나요?


공매도의 70%는 외인이다 외인이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착취해가는 제도다 국민 99%가 반대하는 공매도가 왜 지속되는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맞나요?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 제도인가요?

국민착취제도 공매도 폐지


강원도 속초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닌 선거 운동에 관하여 한말씀 드리려합니다. 선거운동 취지나 개념은 잘알겠으나, 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혹, 행사장과 콘서트장 흡사한 수준의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근무시간이 다른 직장인 또는 점포매장 등등 너무나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꼭두새벽부터 큰 방송소음으로 아직 일어날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눈을 떠 더 피곤한 상태로 출근을 하는게 일상입니다. 선거 운동의 적정 소음 및 시간과 장소 등, 국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제한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에 배려 하나 없는 무분별한 선거운동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대낮부터 후보 하나가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면서 선거 유세를 시끄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보를 시작으로 다른 후보들까지 창문을 닫아도 들릴 정도로 시끄럽게 선거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7시 8시부터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고, 듣기 좋은 소리도 아닙니다. 지하철역 입구, 내부 환승 통로, 개찰구 앞에서도 길을 막고 후보의 명함을 나누어줍니다. 이정도 되면 민폐가 아닌가 싶고 대체 왜 선거법은 이런 행위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거유세라 하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파트 등의 거주지 주변에서 하는 선거 유세만이라도 제한해주세요.

거주지 근처 선거 유세를 금지해주세요.


최저시급도 오르고 이젠 근무시간도 단축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있는데 그에 반면 자영자들을 위한 제도는 많이 미흡한거 같습니다.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고충이 인력난입니다. 요즘 일하는 사람들은 대충시간때우다 돈받고 연락없이 그만두고 심지어는 면접때는 잘한다 오래하는스타일이다 이러는데 막상 일을하면 몇시간만에 못하게겠다하면서 마음대로 그만둔다음에 돈내놔라 이러는데 솔직히 이런사람들은 주기싫어도 현행제도가 안주면 자영업자들은 벌금도 물기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줍니다. 최소한 무책임하게 그만두는 사람들은 아얘돈을 못받게하거나 지급받을 급여의 30%정도만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기 한달전에 미리 의무적으로 알려야하는 법안도 마련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제도 폐지해주세요 . 말로만 선진국선진국이러고 정작 우리가 알고있는 선진국은 알바들 급여는 일한시간만큼 주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5일일하면 6일치정도의 돈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주5일 하루10시간근무하는 알바주급 45만원대인데 주휴수당없으면 30만원대입니다. 주휴수당만 없어도 자영업자들 진짜 한숨돌립니다. 무조건 근로자를 위한법만 만들기보단 그에 따른 페널티도 적용시킬수있는 제도도 만들어야 항상 불문율같은 이런상황이 반복이 안될것같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보호받을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임종석비서실장님

공매도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카테고리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치적인 일이며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정치개혁 카테고리를 선택했습니다. 특정 후보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선거 후보들이 선거 운동시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재생하는 음악소리가 소음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당장 자신의 당선을(자기이익) 위하여 저렇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당선된다고 진짜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까싶은 의구심마저 듭니다. 아침 7시 전후로부터 계속 노래들을 틀어대는데 이걸 어떻게 제재하지 못합니까? 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끄러운 노래로 시민들의 주의를 끌어야만 관심을 받는 존재들입니까 입후보들이?

선거 운동 시 재생되는 음악소리가 너무 큽니다.


남여평등하게 체력검정,시험을 통해서 입사시키는게 기회의 평등이고 남여비율을 일정하게 맞추자는것은 결과의 평등입니다. 둘 다 평등은 평등인데 경찰,소방관,군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낮은 기준을 주는 이유는 보여주기입니다. 참고로 대우는 여자가 더 편하게 해줍니다. 당장 여자한테 커피타오라고 시키는것도 여혐이니 남여차별이니 하는데 보통 사무실도 그렇겠지만 여자중에서도 거의 막내나 막내 바로위에 시키는 일이고 남자였으면 A4용지 날라라 정수기통 물갈아라입니다. 뭐가 더 편할지는 본인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경찰얘기로 넘어갑시다. 강력범죄반에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현장검거에 동원되는 인력에선 찾아볼수도 없죠 이거 남여차별 맞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요 체력검정 기준이 다르고 당장에 흉기 휘두르는 범인 검거해야되는데 범인이 여자라고 봐주나요? 군인으로 넘어갑시다. 여자 사병은 없고 무조건 하사 이상입니다. 남성은 징병의 대상이지만 여성은 오직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만 군대를 갈 수 있으며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에 비해 낮습니다. 자 그럼 질문! 전쟁터에서 총알이 여자만 피해가나요? ㅋㅋㅋㅋ 하지만 페미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하지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는 보질 않습니다. 기회의 평등은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만이 알수있기 때문이죠 눈앞에 있는것 밖에 보지 못하고 직접 본 것만 믿을수 있기 때문에 결과의 평등만 주구장창 주장합니다. 아마 페미니스트들은... 남을 믿지 못합니다. 모든것이 자신을 억압하는 코르셋이고 모든것이 자신을 삿대질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왜 그것이 자신을 억압하는지 왜 자신을 삿대질하며 욕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죠... 페미는 지능의 문제다! 탈페미는 지능순이다! 하는 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페미니즘은 피해의식과 자의식의 과잉에 의한 일종의 정신병을 가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능문제가 아니라 정신문제죠 저는 기회의 평등을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범죄 관련 판례를 조금만 찾아봐도 여성에게 불리했던 적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당장 무고죄를 봐도 알겠지만 성범죄자로 고발당한 남자는 그것이 사실무근이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재시작할 기회를 잃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이 그렇게 인생 망쳤다는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술에 취해서 착각을 한거 같다. 오해가 있었다.식으로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말이죠 동일범죄 동일처벌? 당장 같은 죄를 지어도 여성이 판례가 더 관대합니다. 2009년에 관련 연구가 이미 있었습니다. 당장 2017년 불과 작년에도 12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있었습니다. 여교사 5년 남교사 8년인데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리해 보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벌금형이라고 징징대면서 집행유예하라는데 사실 집행유예가 더 엄중한 처벌입니다. 대한민국의 형벌은 기소유예 → 선고유예 → 벌금실형 → 금고형 집행유예 → 유기금고실형 → 징역형 집행유예 → 유기징역실형 → 무기금고 → 무기징역 → 사형실형 결론은 여성에게만 중대처벌을 한다는 주장조차도 법에 대한 무지가 가져온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혜화역에서 일어난 시위에서는 남자를 비하하고 욕하는 시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째서 자유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나치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자신의 권리를 외치면서 남을 헐뜯는 시위가 과연 정당합니까? 링크는 일명 페미들의 시위라고 하던 혜화역시위에 다녀온 한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헐뜯기는 세상 말이 됩니까. 대통령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지만 이래서는 여자가 먼저가 되는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부디 혐오시위를 제재해주세요.

혜화역 시위처럼 이성을 혐오하는 시위를 제재해주세요


19살때부터 성인으로판정되게 해주세요 간곡히부탁드림다

19살부터 성인으로하게해주세요


본인은 지체장애2급입니다. 철도이용시 장애인에게 50%할인해준다는 소리에 본인의 승용차를 몰고가는 것보다 좋을것 같아 도전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고생이 따로 없더군요. 우선 승용차을 주차장에 주차하고 한참가야 매표소가 나오는것도 감내하였습니다. 그다음 매표소에서 한참걸어가야 승차장이 나오더군요.. O K!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막상 기차가 오니 장애인이 탈수있는 곳은 어디도 없더군요. 승차계단이 너무 비좁아 중심을 잡을수도 없고 손잡이도 없어 올라갈수도 없습니다. 이런걸보고 빛좋은 개살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님 립서비스라해야 하나요. 장애자우대할인 개뿔 탈수나 있게 하고 그런 소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지 주변을 보아도 저같은 장애인이 하나도 없어라구요. 장애인은 누구의 도움없이는 타지도 못하는 고속철도를 만들어놓고 50프로 할인??? 그게 진정한 할인입니까? 1+1 삐끼 상품아닌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남에게 신세를 진다는게 얼마나 짜증나는 건 아시는지? 결국 모르는 사람에게 업혀서 올라 탔습니다. 자존심 망그러지고 모르는사람의 등에 없에 올라타서 기차를 타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평등한 세상이란 누구가 평등하게 이용할수 있게 하는게 평등한 세상아닌가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도 장애인 리프트시설이 되어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배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언젠가 장애자가 될수 있음을 아시고 미래에 보험을 든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도 못하는 고속철도 장애인을 위한는 50% 할인 안해줘도 좋으니 장애인이 탈수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이 거지도 아니고 타지도 못하게 하고는 50%할인이란 말이안되죠.. 어차피 보조인이 타야 하는 거니깐 그건 할인이 아니죠. 그냥 1+1 할인행사죠.. 립서비스 행정으로 장애인을 두번 울리지 말아주세요..

ktx /srt 철도 장애인도 승차할수있게 해주세요.


창업 성공은 지표형 성공과 실질적 성공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 창업 성공은 보고 지표형 창업 성공이 대다수 입니다. 창업 성공이라 함은 정부 지원자금 없이도 기업이 제품을 양산하여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릴 때 성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창업 현실은 유태인의 투자 유치율 95%와 달리 2~3% 입니다. 거의 투자 유치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국민 저변 의식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등 투기 심리의 만연함과 국가 지원의 경우 간난신고 역경을 헤쳐 오느라 제품 개발은 멋지게 해 놓고도 금융 불량자가 되어 국가지원을 받을 길이 현실적으로 모두 막힌 때문 입니다. 저도 2013년 정부지원 창업 맟춤형 사업에 선정되어 그간 수 천 만원 국가 무상 지원을 받았으나 첫 번째 과제의 기술적 난제로 양산에는 실패하였지만 이 후 지속적 다수 제품 개발을 해 왔고, 수상도 수차례 해 왔으며 ,특허 등록 및 시제품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 불량자가 되어 일체의 국가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창업에 성공하고 제품을 양산하여 수출할 가능성은 저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훨씬 높음에도 민간이든 기관이든 다 막혀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널려 있으니 이는 혁신적 일자리 창출이 막혀 있음 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입니다. 금융 불량자들에게도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 주십시요. 현재의 재도전 이런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일 뿐 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뒤에서 농간이 없는 투명한 심사 가운데 -심사위원의 심사 견해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심사위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불특정 대중도 참여 하게 해야 합니다.- 혁신적 개발자들에게 시급히 지원을 해 주십시요. 무상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개발자들에게는 담보라고는 지적 재산권 뿐 입니다. 시제품 , 지적 재산권 , 기술성, 창의성, 그간의 열정 등을 고려하여 대출 형식으로라도 시급히 지원 해 주십시요. 무담보에 가까우니 대출금의 두 배라도 상환 하겠습니다. 본인은 현재 5천만원 목욕 이동차량으로 와상환자 방문 목욕 시 환자의 수치심, 보호자의 고된 노동 등을 해소하고 국가 목욕비 지원의 합리적 사용 혹은 시혜자 수 증대를 모색할 수 있는 제품을 3년 반이상 가정에서 개발 사용중으로 전시회 이후 양산자금이 없어 이탈리아 중국 등지에서 유사 상품 카피 판매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제품은 환자를 들을 필요도 없고, 본인 침대에서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TV를 시청하며 목욕을 할 수 있지요. 이 외 와상환자가 누워서 독서를 하고,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보고, 이젤기능이나 화이트보드 기능을 하는 멀티 독서대도 개발하였고, 원터치 신발끈 조임장치도 개발하였으며, 일본에서 1240만원에 판매되는 자동 조리기구를 성능은 더 우수하나 가격은 약 1/3~1/4 가격의 제품을 특허 등록 및 기본적 기구설계를 마친 상태이고, 이외 비공개 첨단 혁신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죠. 저와 같은 금융불량 혁신 상품 개발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시급히 포용해주십시요. 한가지 덧붙이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박근혜 정부에 비하여 일처리 속도가 늦어도 너무 늦습니다. 일자리를 창출 하겠습니다. 경륜있는 실버세대와 패기있는 청년들을 고용 하겠습니다.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도와 주십시요 국민 혈세를 수 천만원 무상지원 받아먹고도 아직도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있는 역적의 상소문 입니다, 반드시 시혜받은 그 이상 국가에 상환 할 수 있을 날을 목표로 절벽에서 버티고 있는 개발자 올림!

혁신적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십시요--현재는 역적 올림


적폐청산 한다면서요? 어떤 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인가요? 지금 진행되는 적폐 청산은 내 편 아닌 다른 편만 겨냥하는,다시말하면 정적 혹은 상대편 죽이기라고 국민 대부분이 생각하지요! 또 정권이 바뀌면 이 정부에 부역했던 자들을 대상으로 욕보이기 적폐청산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들 생각하지요! 적폐청산! 좋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곪아 터질 정도의 악행이나 죄는 내편,네편을 따져 청산하는건 일시적 쇼일뿐입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의 거짓을 보면서,ᆢ저런 자들을 위해 내가 왜 세금을 내야하는지 분노합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거짓부인. 형,형수에게 천인공노할 욕설! ᆢ당선만되면 끝인가요? 불륜과 성폭력,성폭행을 정당화 한 어제 추미애씨의 발언에 정말 화납니다.그런 정당인게죠! 여자 돌려먹고,나눠공유하고, 위력으로 폭행하고, 이를 당대표가 비호 묵인하고.ᆢ청와대도 비호,목인,방조하고! 이것이 이번 정부의 실체인것이겠죠! 한 인간의 성공을 위해,가족과 불륜상대 매도행위를 보면서. ᆢ그런 사람을 공천하고, 비호하는 당신들의 그 내로남불 성향에 분노합니다. 성폭력 비호정권.무상불륜자 공천정권! 만세입니다. 정말 세금내기 싫은 정권입니다

성폭력당.성공유당으로 계속 갈것인가?


평범한 23살 여성입니다. 저는 매일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놀러갈 때도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이 많은 사람에게 필수적 교통수단이지요. 하지만 전 지하철을 탈 때마다 두렵습니다. 누군가 제 엉덩이나 신체부위를 만질까봐 입니다. 하루에 세번이나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치고 가고, 사람 많은 지하철에서 만지고 모른척하고, 심지어 사람이 적당히 있는 순간에도 칩니다. 이미 질려버린 탓에 신고까지 했고 재판 중 입니다. 하지만 제 삶은 하나도 나아진게 없습니다. 전 치마를 입든 바지를 입든 누군가에게 성적인 시선에 긴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일상이 누군가에게 성적 만족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엉덩이가 내 신체부위가 누군가의 일상의 즐거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으로 이 21세기에 사는 사람으로써 제 삶을 평범하게 존중받고 싶습니다. 여성이기전에 전 인간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수 백개의 종교가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이비종교입니다. 그 예로는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가 있으며 이 밖에도 수십개의 다른 사이비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신도들을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거나, 세뇌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사이비종교는 널려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곳으로 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청원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종교 개혁을 청원합니다!


[국민감사] '로완 중위' 와 반군지도자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은 스파이를 양성하고,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했습니다. '양승태' 는 반군지도자 였습니다. “로완 중위가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묻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 즉각 실행에 옮겼다” 법원행정처 요원들은 평소 교육받은대로, 제각기 '로완 중위' 가 되어, 스파이가 되고, 반란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이거, 미친거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은 국민세금으로 반역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양승태 키즈' 들은 양승태의 반란행위에 동조했습니다. 5천만 국민은 국민세금이 반란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세금을 내 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 지급되었던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합니다. 로완 중위는 19세기 말 미국·스페인 전쟁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반군 지도자 가르시아 장군에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편지 전달 임무를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로완 중위가 임무를 부여받으면서 장군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묻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아 즉각 실행에 옮겼다” 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관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묻지 않은 채 윗분들의 지시를 실행했던 행정처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로완 중위였습니다. ‘법원행정처 요원들’은 모두 양승태의 ‘로완 중위’였을까요 (한겨레 2018.6.9.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8346.html 노회찬 "양승태 법원행정처, 스파이 노릇하며 법관 뒷조사...검찰수사 필요" (일요주간 2018.6.8.자) http://www.ilyoweek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43 220명 중 80명이 차관급, 그들만의 '우아한' 세상 (노컷뉴스 2018.6.10.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82447 "박근혜 국정에 최대 협조"..양승태 사법부 실제 어땠나 (뉴시스 2018.5.27.자) http://v.media.daum.net/v/20180527165945305?rcmd=rn [국민감사] '양승태 키즈' 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군단' 법원은 해체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6 [국민감사] '로완 중위' 와 반군지도자 '양승태'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9

[국민감사] '로완 중위' 와 반군지도자 '양승태'


현재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남여 평등' 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주장으로 여러차례 시위가 열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남성으로서 역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20대의 가장 에너지가 넘칠 시기의 남성들은 의무적으로 군대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에서 3년간의 시간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국가를 위해 할애하는 별도의 시간 또는 행동이 없더라도 '여성할당제', 여성전용 휴게실과 같은 '여성 전용 복지시설', '여성 전용 주차공간' 등의 혜택을 받으며 생활합니다. 남여 평등의 사회에서 이런 '여성만을 위한 복지'의 존재는 역으로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는 좋은 문구를 인터넷 서핑하다 보게 되었습니다. 전 이게 정말 좋은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과 동등한 환경에서 교육받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현재 전쟁중인 나라에서 징병되지 않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부에서 '여성이 힘든 군대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성이 군대생활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모잠비크, 베냉, 볼리비아, 북한, 스웨덴, 이스라엘 등 이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인 제도를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실시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군인들은 대부분이 남성이고 병사들은 전원이 남성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바로 군대로 투입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타협점을 하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병역판정 신체등급 4급을 받으면 하게되는 '사회 복무 요원' 에 여성들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세'를 도입하여 신체등급 4등급 이하의 남성 역시 군 면제를 주는 대신 군면제를 받은 남성, 여성 모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정책을 만들어 군대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제를 실시하고 여성전용 복지시설 폐지를 요청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국민혈세를 똑바로 쓰자 !


전부 구속시켜야합니다

법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검수사청원합니다


복지의 기본은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있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연봉이 높은건 일반적이지 않은데 왜 정부지원 대출이나 특별분양이나 임대주택 등 모든 복지의 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득은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 입니다 특히 근로소득이라면 더욱 그러하고요 복지의 기준을 재산으로 변경 했으면 합니다.

모든 복지의 기준이 왜 소득 수준인가


어려서부터 암기만하고 사니 사회나와서 it나 다른 분야 이해도 못하고 로스쿨에서 강의하는 전 부장판사들도 헛소리만 지껄이더만 남들이 다 읽은 철학 문학책 이야기나 하고 자빠졌고 그러니 니들이 미국가면 장사하고 사는거야 에휴 그러니 청와대가서 우병우같은애들하고 거래질이나 하는거고 니들 무능한거야 쪽팔린줄 알아라 니들이 법암기 말고 할줄아는게 뭐가 있냐 7법조문 별거 없더만 ㅋㅋ븅신새끼들

법원장이나 검사장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한심하면 전관으로 밥벌어먹고사냐


선거운동을하는건 참보기 좋습니다. 너무 이른시간과 늦게까지 운동을하며 높은방송은 일찍 잠을청해야 하는사람과 또 아기들에게 너무 안좋은거같은데 시간을정하여 그시간외에는 좀 자중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도 또는 건널목위에 차를세워두어 시민들이 지나다니는곳에서 운동을하다보면 불편한점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선거운동은 국민을위해서 나오신다고 말하시며 정작 시민들이 불편한점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하여 청원을부탁드립니다

선거운동관리


집으로 여성부으로 오는 성범죄자 우편물 조카들이 있다보니 이제 이런 우편물을 꼭 봐야하는데 오늘도 성범죄자가 발찌를 차고 초등학생을 또 재범 담당자가 1주일 지나서야 알고 무슨 성범죄자라고 알려줘도 범 죄를 물을수 있다는 법이 우편물로 보내는 내용은 너네 알고만 있어 이건데 인터넷 공유 안된다 게시 안된다 누굴 위한 법 입니까 재범이 아무러치않게 일어나는 세상에 이렇게 여성부에서 쉬쉬하는 아니러한 대처는 국민을 위한 법인지 조두순 같은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야 정신차리는건지 국민을 편하게 사는 법은 언제 해주는지요 성범죄 공개 공유 각 아파트 공고 및 범죄자 링크로 들어가서 보는것도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히 핸드폰 문자로 받을수 있게 절차를 제안합니다 귀여워 하는 대통령님 손녀를 생각해주세요 국민이 불안하게 살지 않는 세상

성범죄자 공유및 재범 대해 법 강화  신속히


우리나라 많은 여성단체는 나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남성단체는 단 한곳도 지원을 받지 않아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힘듭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죠리퐁, 초코송이 등을 여성의 가슴모양과 비슷하다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성폭력 무고죄를 아예 없애 달라는 여자들도 공감하기 힘든 시위로 눈총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성과내기 급급하고 서로 성과급 잔치만 하기 바쁜데요 그런 여성단체는 지원하는데 왜 남성단체는 지원이 어려운지 묻고싶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지원해야하는데?'라고 물어보시는데요 1. 국방문제 (폭행, 정부의 보상 회피문제, 군대 인권 개선문제) 2. 성폭력 무고죄 상담 및 해결 문제 3. 회사 불이익 등 남성 육아휴직 고충 문제 4.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역차별문제 5. 페미니스트 급증으로 인한 남혐 문제 상담 6. 남성 성 상담 ...... 등등 이렇게 해결할게 많습니다 요즘 역차별문제로 여성가족부 해체 및 남성가족부 신설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까지라도 못한다면 남성단체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도 해주세요

남성단체도 지원해주세요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약방주인이 돈버는목적으로 유통판매금지된약을 신경통약 코러스제약 피록시캄이란 독한약을 본인은2014년 허리아픈약을 구입하여 20일동안 먹는중에 6월6일 심한복통이 나타나서 119로 병원에실려 복부에 심한고통속에 대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상황속에 갓난애기 우유값까지 신경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앞이캄캄하였습니다 너무나 이억울함을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진술작성할때에 배상해준다고 하였으나 치료비는 커녕 한푼도주지않은 파렴치렴한 이런야비스런 ‥ 지금까지도 외상스트레스 장애우울증 진단까지 나욌으며 병원치료중에 있습니다 너무생활에 쪼달려 말할수없아옵니다 재판에도 불리할수있다 하니 너무나 이억울함을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대통령님 침묵하시지 마시며 사건번호 2017가단 493입니다 승소판결을 내려주십시요 이억울함을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보시옵소서 모든국민님 보시옵소서


징병제를 폐지하자 그런게 아니라, 정말로 이유를 대통령에게 듣고싶습니다. 왜 남자들만이 20대 청춘을 나라에 2년이나 바쳐야 하나요? 군필자 대우도 제대로 안해주고, 취업 시장을 2년이나 득보는 여자들에게 유리하게 바꿀려 하고 이런 나라에 왜 2년이나 바쳐야 하는가요? 이것도 재미있는 질문일테니 대답좀 해주십쇼

왜 남자들만 2년의 청춘을 국가에 바쳐야 하나요?


김대중노무현정권처럼 외부 행정경영진단을 받아 조직체계개선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경쟁력이 전혀 없는 집단입니다 법조계는 무슨 조선시대같습니다

사법부 검찰 로스쿨 전부 지나친 관료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시 면허 발급금지 합시다 어느기사보니 음주운전후 집행유예로 끝나서 축하한다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허 기가 찹니다 음주운전하면 이제 면허 발급금지 시켜야 합니다 가뜩이나 교통정체도 심하고 미세먼지며 문제가 많은데 자가용 인구 줄입시다 계속 차 몰고 싶으면 안하면 되는거죠

음주운전하면 면허증 발급금지


요즘 혜화역 인근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적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성평등보다는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에 대한 주장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고인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홍대몰카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가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등 정상적인 시위로 보기힘듭니다.더이상 특정성별에 대한 혐오사상이 사회에서 만연하게 수용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시위에 제제를 가해주세요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는 혜화역 시위를 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원 및 교육감 투표의 경우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국민 대다수인데 이런 투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더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시군의원 뽑는데 정당추천 즉 공천을 받아 한다는게 참 이해가 가지않는군요. 막대한 예산만 축내는 시군의회를 없애든지, 당을 업고 투표하는 것이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정치인을 위한 투표가 아닌 국민을 위한 투표가 되었으면 합니다ㆍ

군의원 및 교육감 선거  없애주세요.


요번선거는 문재인대통령으로 인해 더민주정당만보고 투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ᆞ 저 역시 문재인대통령 열렬한 지지자로써 무조건 사람보다 정당보고 투표하려고했습니다ᆞ 가만보니 제 짧은생각일지모르나 지역을 위해 일하는 군ᆞ시의원이 왜 정당이 있어야하는지 모르겠고 또한 초에 취지처럼 봉사직으로 무보수로 했으면합니다ᆞ 인격이나ᆞ성품이 안되는 분들이 욕심에 뛰어드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ᆞ

군ᆞ시의원은 정당이 필요치않습니다ᆞ


본인은 국가유공자로서 국군복지단의 콘도 시설이 이용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휴가계획을 세워 힘들게 약을 하였으나 계급이 높은 순서로 예약을 하게되면 한참전에 예약을 하였더라도 그보다 낮은 인간들은 사람취급도 당하지 못하고 미리 예약을 한것이 취소가 되며 모든 계획이 완전 박살이 나는 이 말도안되는 차별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계급높은사람들의 점유물 일뿐입니다. 일제 강점기도 아니고 혜택을 주려면 평등하게 주던지 국가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이 있는것도 어처구니가 없을 뿐더러 미리 예약을 하여 똑같이 평등하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며 이 말도 안되는 규정을 폐지하고 평등하게 모두가 똑같이 국가유공자도, 현역도, 군무원도, 이등병도 이 모두가 똑같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겉만 포장하여 국가유공자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것처럼 하였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모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등하게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복지단의 말도 안되는 규정


65세이상 노인들은 적게받고라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최저임금적용으로 일자리를 잃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대부분 경비직이나 허드레일을 하며 월100만원 정도면 만족하게 사는데 이제 일자리는 다빼았기고 정부가 일부 극빈층에 보조하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살아가라 하는데 나머지 노인들은 갈곳도 일할곳도 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저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적용을 즉시 철폐 모든국민세금 아끼고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요.

65세 이상 최저임금적용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시급당 최저임금만으로 책정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시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면 제가 받고 있는 최저임금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시급에 맞게 책정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건


조직적으로 매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 투표 조작까지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이건 국가을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 그 실체를 밝혀주세요

매크로 돌려 댓글과 여론 조작한 자유 한국당 조사


안녕하세요 춘천에 거주중인 춘천시민입니다. 시청 민원에도 요청하고, 가능한 곳은 모두 시도해봤는데 되지않아서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에 올립니다. 저는 춘천시 보건소 앞에 다세대주택에 거주중이며, 주변에 역시 다세대주택이 있어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옆집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는 개를 10~20마리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 개들이 뿜어내는 소음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을 무조건 닫고 생활하는거는 기본이며 닫고 생활하더라도 너무 시끄러워서 자다가 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름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최근에는 밖으로 나온 개가 지나가던 초등학생을 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했는데, 너무 안하무인합니다. "원래 개가 짖는건데 왜그러냐" , "잠 못 자서 피곤하다고하는데 그런 얼굴이 아닌데?", "이사를 가" 등등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작 개 주인은 다른 곳에서 살고 가끔가다 사료만 주러 옵니다. 시에 요청해도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에서의 소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자유가 중요시되지만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무책임한 이런 경우를 타개할 방법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꼭 봐주세요 부탁입니다.)


종교계의 적폐청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pd 수첩에 방송된 조계종 큰스님들 도박,폭행 성폭행 범죄자들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나무위키라는 한국어 위키 트래픽 1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엔 나무위키 회사측 관리자(나무위키 내에선 모두 "사측"이라고 부르므로 저도 이하 사측이라고 하겠습니다)와 사측이 일반 사용자중에서 선발하는 운영진이 있는데요, 운영진중 하나인 wodud98이 과도한 특혜와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논란과 의혹을 빚고있는 상황입니다. 활동시간대가 24시간 365일이라는 점(이것때문에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계정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의제기를 받아도 파면되지 않고 모두 기각되거나 경미한 경고에 그친다는 점, 사측이 비공개차단한 아이피 대역들을 알아내서 차단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wodud98은 사측이 일반사용자인척하는 계정이다'라는게 나무위키 헤비 유저들 사이에서, 위키갤 등지에서 정론으로 여겨지고있습니다. wodud98이 사측 일코계정이 맞다면 사측은 왜 이런 어그로용 허수아비 계정을 만들었는지, 아니라면 뭐하는 사람인지, 계정사용자가 몇명인지, 한명이라면 어떻게 24시간 365일 활동한것인지, 실체에 대해서 수사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나무위키 운영진 wodud98과 사측의 부조리한 관계를 수사해주십시오.


츠키야마 아키히로는 개신교를 강화하고 불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 말살의 일환으로 불교와 연관된 지명을 제거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원 지번주소 대신 속칭 도로명주소를 시행하였습니다. 불순한 의도로 시행된 것은 그렇다치고 온갖 불편함으로 주소를 찾고자 할 때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만해도 외우기가 쉽지 않고 잘 몰라서 불편을 겪는데 일반 민중들이나 특히 연세드신 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명 만명에게 물어봐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드물고, 이러니 당연 국민 전체가 불편하다 할 수 밖에 없으며, 단기간에 끝날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폐기되는 순간까지 오랜 기간을 이런 올바르지 못한 제도로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대상이 아닐런지요. 강을 썪게 만든 변조 대운하를 공개 폭파하고 아울러 도로명주소를 폐기시켜 츠키야마 아키히로의 잘못된 정책을 만 천하에 알리고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며,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로명주소를 폐기시켜 주세요.


쥐꼬리만한 대학원생 인건비에 세금을 두배 올린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기타소득세 4.4%에서 8.8%로 올리셨는데 이럴바에 정부에서 4대보험도 같이 해주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김종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딸을 잘 못 교육 시킨것이 더 크지만 케이티를 이용한 전화요금이 이천만원이 넘게나오는 이 현실이 잘 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부가 통제 하여야서 자제 못하는 사람들을 통제 하여야 만된다고 사려 됩니다 카드도 한도가 설정 되어있는데 천만원이 넘게 미납 되었으면은 다음달은 고액 연체인데 통화정지를 안하고서 다음달에 게속 사용하여서 이천만원이 넘게 통신요금이 부과 되는데 있어서 잘 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문제인것 같읍니다 정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이러한 문제가 안되기를 바라며 바쁜없무도 많은데 부탁드립니다

통신사 규제건


요즘 페미니즘으로 인해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걸보고 남혐이고 여혐이고 생기는것인데 정말 일간베스트랑 다를게 없더군요 경찰비중이 여 9:남1 이면 여자들도 군대가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여성시위를 보니 평등 공평이라고 말하는거 보니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자리를 우연히 지나가는 남자들도 아무런 이유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것도 그렇구요 남자는 징병제 이고 여자는 하고 싶으면 해라가 아닙니다 북한여성도 군대를 가는데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남자만 의무적으로 군대를 간다고 하면 이상하지 않나요? 나체시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게바로 남북 북미 남미 정상회담을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저런 이상한 시위나 하고 있고 우리가 여성 아이돌보면 더럽다고 하고 여성분들은 남성 아이돌 보면 우르르 몰려가면서 너무 불공평합니다.전국 남성분들을 대신해서 청원 올려봅니다. 남혐하면서 공평과 평등을 따지려면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요즘 페미니스트 시위로 인해 청원 하나 드립니다


이탈리안 식재료 배송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날씨가 더워지는 6월 부터 9월 추석이후까지 서울 생크림 생산을 줄이고 단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우유 대리점 사장님들께서도 불이익을 당하실까봐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시고 있고 저희는 레스토랑 배송을 하는데 생크림 부족현상으로 매년 여기저기 비싼가격에 매입을 해서 배송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거래처에서도 불만이 많이나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매장에서는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수십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소량이라도 매입을 해서 배송을 해야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유는 남아돌고 있다는데 왜 날씨만 더워지면 생크림 생산을 줄이고 단가를 올리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서울우유 본사 갑질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우유 생크림 생산 갑질관련  청원합니다


일정 데시벨이상 크게 하면 벌금형 인걸로 아는데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운전하다 뒤 또는 옆에서 경적울리면 심장이 덜컥 할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나는 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세수도 걷고 사고 위험도 줄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트럭들 경적소리 규제 강화


주식투자자 입니다. 요즘 무차입공매도 이슈로 뜨거운데 주식시장 상황을 공유하는 네이버 주식 토론방에도 조작이 의심됩니다. 제가 글을 올리자마자 3분안에 조회수가 2000이넘어갔습니다. 뭔가 수상합니다. 안그래도 찜찜한 주식투자판에 여론도 조작하는 그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은연중에는 알았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단순 오류라생각하기엔 너무 찜찜하네요 조사좀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주식게시판 매크로 관련


개방형으로 돌린다 수평조직으로 돌린다 독립적조직으로 돌린다 조직을 전부 쪼개 버린다

사법부 법원장 검찰조직내 검사장 틀틀딱딱충 제거방안


철도소음 방음터널을 설치해 주세요. 저희들은 지난 2017년 6월 3일 대통령님께 글을 올렸던 김해시 이동 신항만 배후철도 칠산터널 주변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당시 (주)도화 엔지리어링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주간 최고 소음도 11.4db 야간 102db 로 측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균 소음치가 미달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저감 대책도 없이 이대로 소음에 노출된 채 살아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손주들을 키우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손주들을 키워야하는 어르신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소음이 40db이상이면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100이상이면 폭격기가 지나가는 소음과 진동을 받으며 매일밤을 살고 있습니다. 제발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주세요.

철도소음


이온텍스라는 라텍스 회사 제품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회사는 수수방관 손놓고 있네요.. 아기 매트부터 베개까지 쓰고 있었는데 너무 걱정이 되네요 제대로 회수조치하고 검수조사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온텍스 라돈검출 제대로 조사해주세오


보건복지부에 1차 적으로 아래 내용으로 문의를 했습니다. 대구 열린큰병원 대구광역시 서구 달구벌대로 1877 어머님이 이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19일 점심을 드시고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비용 관련 : 1차 중간정산 315만원 2차 중간정산 160만원 (2018년 5월 17일) 퇴원시 정산 금액 28만원 가량 병실에 올라가니 어머니가 옷을 다 갈아 입고 계시고 간호사실 앞에서 퇴원약을 받고 계셨습니다. 퇴원약 복용 설명을 듣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퇴원비 정산을 해야되어서 원무과로 내려와서 정산을 하는데, 퇴원비 정산시 많이 나와서 이틀전에 정산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라고 대답을 하길레 영수증에 표기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나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일단 정산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2일간의 내용은 별도로 표기가 되지 않고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있었습니다. 짐정리도 해야되고 해서 우선 병실에가서 짐을 챙기고 차에 가져와서 정리하고 정신없이 챙기고 하느라 자세히 보질 못했습니다. 그 시점 어머니는 병실에서 점심을 드시고 아내는 짐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방약중에 알리버(아미노산)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약은 먹기 거북하다고 않먹으면 안되냐고 하셔서 집사람이 간호사에게 이 약은 좀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간호사는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집사람이 원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외래환자가 많아서 않된다고 해서 일단 어머니하고 내려 왔더라고요, 차에 탓는데 어머니께서 제게도 이약은 못 먹겠다고 하셔서 병원비도 알아 볼겸 겸사해서 다시 원무과로 올가 갔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우서 약을 빼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않된다고 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저희가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 대답하는게 약을 먹을려면 다먹고 뺄려면 다 놓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잠시간 어의가 없어서 멍하니 있어죠. 그리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장 먹어야 할 약도 있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전달 받은 맞냐고 다시 물어 봤죠. 확실하게 맞다고 하면서 병원비 계산한 카드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카드주면서 항의를 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하는데 똑 같이 먹을거면 다 먹고 아니면 다 놓고 가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방된 약에는 혈압약, 항생제, 진통제등 수술후 당장 먹어야 될 약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면담도 않되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처방전을 달라고 요청 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도 없고 언성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원무과에 전화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니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간호사 이름을 불러달라 전달이 잘 못된거 같은데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다시 전화를 하더니 조금있으니까 간호사가 왔습니다. 다시 물어봤죠. 원장이 그렇게 말한게 맞느냐고 세번이나 물어 봤습니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 간호사한데 마지막으로 "나도 15년차이상 일한 간호사 인데 의료진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이건 말이되지 않는다. 일단 알았다"하고 이름 적고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원무과에서는 병원비 다시 정산하고 있는 상황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 면담이 않된다고하던 의가가 원무과로 찾아 왔습니다. (원무과에서 진료실까지 열 발자국도 않되는 거리) 000보호자 맞냐고 물어보고는 원무과에 그 약을 빼고 정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내가 원장님이 말했는거 맞냐고 물어 보니까 그냥 전달이 잘 못 된것 같다고 하고는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저런 설명도 없고 그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않먹으면 않되는 이유등 설명도 없고, 결국 않먹어도 되는 약을 처방했다는 판단 밖에 들지 않드라고요. 병원비를 정산하고 보니 28만원 나온 병원비가, 11만원대로 떨어지더라고요. 비급여 항목인지도 설명도 없고, 16만원정도가 차이가 나더군요. 이 병원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까. 첫 입원해서 보호자 동의을 받아야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505호 입원) 수술동의서에 사인하고, 비급여 항목이라고 사인을 하라고 해서 몇가지 질문을 해도 귀찮은듯 알아듯지고 못하는 전문용어 써가며 대충설명하고는 마지막에는 하는 말이 "수술비에 다 포함되어있으니 싸인 하시면 됩니다." 이일 때문에 집에와서 아내와 말다툼도 하고, 왜 싸인하냐고 않들어 가도 되는 항목도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반인들은 알아 보지도/듣지도 못하는 전문용어들로 되어있고, 정작 사용하는데 얼음 찜질 팩은 시중에서 사와도 되는데, 비용을 얼마를 계산했는지도 알수 없고, 병원비 내역서는 받아왔습니다 만 찾아 봐도 너무 많아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두번째 오른쪽다리 수술전 동의서 사인하러 오라고해서 갔습니다. 앞전 일도 있고해서 이것저것 물어봐도 역시나 대충이야기 하고는 사인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마침 어머님이 무통주사는 맞기 싫다고 하셔서 -맞으니까 너무 어지러워서- 1차 수술후에도 어지러워서 다 맞지도 못하고 뺐습니다. 빼달라고 제가 2번 어머님이 1번 이야기 했는데도, 무작정 맞아야 된다고 간호사가 짜증씩으로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수술할때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싸인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오고나서도 어머님이 몇 번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그 항목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열린큰병원 불친절은 기본이고, 나이 많은 환자들이고 못알아 듣는다고, 어른들 수술 이고하니 자식들도 크게 말도 못하고, 의사가 환자한테 반말은 기본이고-의사 딴에는 친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병실에 있어보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기분나빠 합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한다고 해놓고서는 간병하는 것도 그렇고(다 그런건 아니지만) 물 사와라 물병에 빨대 꼽을수 있는 생수를 사와라해서 및에 매점에 가니 12000원 달라고하고, 저는 마트에가사 샀습니다. 3500원 주고 샀구요. 매점에서는 송곳으로 구멍 내서 주더라고요. 저는 직접 구멍냈습니다. 간병하기 귀찮으니까 물사와라 빨대 꼽아서 빼놔라. 간병비에 물떠주고 하는거 포함된거 아닌가요. 혹시나 어머님 수술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끝까지 참으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2차 수술 3일도 않되서 다른 병원가자고 퇴원하고 싶다고 계속 그러셨습니다. 제가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 어머님 투정인가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머니께 많이 죄송하네요. 얼마나 불친절 했으면, 병원에 보조기구 쓰는 것도 하루에 1000원 매점에서 받아가고, 일반다른 병원가면 그냥 쓰는데 투자비 들었으니까 라고 이해하고 넘겼는데... 시장에 약장사끼워 팔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수술하면 기본으로 수혈 2개, 영양제 링거 2병, 무통 주사 기본, 다리 안마기 소모품(집에가면 사용 못함), 어름 찜질팩(병원자채에 어름주머니 더많이 사용함), 이런 것들이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양제(꼭 필요하면 먹어야지요.환자가 속이 메서꺼워 못 먹겠다는데도...어이없게 않 먹을꺼면 다 먹지마라... 이건 참!) 부친도 뇌경색으로 1여년 고생하시다가 돌아 가셨습니다. 어머님은 6급장애인 입니다. 제가 다녀본 병원이 수십군대이상 병원을 다녀봤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친절한 병원도 있고 불친절한 병원도 있고 이런,저런 병원다녀봐도 최고 "갑"입니다. 이런병원 처벌해야되는거 아닌 가요? 제가 한번씩 병원들 횡포나 욕을하면 아내(간호사)와 한번씩 말다툼을 합니다. 아내도 이번에는 틀리더군요. 이건 아닌것 같다고. 교육이나 병원방침에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병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모르고 다 싸인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이 병원에 친절은 처음부터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환자를 치료를 해야지 환자 상대로 장사를 하면 않되지않나요. 장사를 할 꺼면 친절이라도 하던지... 지금도 나이 많으신 어른들 상대로 얼마나... 그날 이글을 올리려다 오늘에서 올리는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첫번째 답변이 주관부서] : 보건소 보건과 [답변일자] : 2018-05-28 17:18:06 [작성자] : 박재경 [전화번호] : 053-663-3134 [이메일] : [답변내용] : 1. 먼저 우리 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불쾌감을 드린 점 양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우리 보건소로 이첩되었으며, 해당 민원사항 확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의료법 제45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비용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열린큰병원 확인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나. 비급여비용, 의약품 처방 등과 관련한 귀하의 민원사항은 해당의료기관 담당자의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전설명의 부족 및 불친절한 응대로 발생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사 및 직원의 불친절 등 사항은 행정기관에서 의료법적 위반여부를 적용할 수 없는, 당사자의 윤리 및 도덕적인 문제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이나, 아직도 각 개인의 자질에 따라 불미스런 사항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따라서, 우리보건소에서는 열린큰병원에 비급여비용 및 동의서 등 관련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안내로,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직원교육을 통한 진료 및 환자상담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 : 서구보건소 감염예방의약팀 (☎ 053-663-3134) 붙임 1. 2018년5월28일-a0-민원상담목록번호30419. 이렇게 왔습니다. 성의가 없다는 생각에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가. 의료법 제45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급여 비용은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자율적 선택에 따라 책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열린큰병원 확인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홈페이지 및 의료기관 내에 게재하고 있음은 확인하였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이디에 있 는가요? 그리고, 의료기관내에 어디에 있던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보이는데요... 이상하내요. 확인하신거 맞는가요? 홈폐이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요지는 퇴원약 먹을꺼면 다먹고 아니면 다 먹지마라!! 놔두고가라!! 이부분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이나, 말을 해도 되느냐, 환자의 권리를 침해 한 것이 아니냐는 첫번째 질문 인데 답변에 따르면 불친절한 것은 개인사정이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여기에 따르면 환자의 권리 및 의무 / 의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 법적인 조항이 없는 것인가요? 그냥 불친절로써 끝나는 부분 인가요??? 두번째, 505호병실이 있는 병동의 간호사가 수술비에 다 포함되어있으니 그냥 싸인하시면 돼요. 라고 한부분도 그냥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비급여 항목 빼달라고 어떻게 두번, 세번 부탁하고, 애원 이라도 해야 되나요?? 세번째, 약처방해놓고 무조건 먹어라 이건가요. 먹기가 거북하다고 요청하면 가타부타 설명들을 권리도 없는가요. 꼭 먹어야 될 약이면 다른 종류의 약을 처방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왜 먹어야 되는지, 어떤이유로 먹어야 되는지, 그 약의 부작용등 설명 받을 권리가 없습니까? 그냥 먹기 싫으 면 다 놔두고 가야 되는가요.! 혈압약 않먹어도 되나요??, 수술 환자가 항생제 않 먹어도 되나요?? 약이 너무 거북해서 못 먹겠다는데 설명도 없고 의사 면담도 않된다, 그냥 먹지 마라.. 환자의 권리 는 어디 없는가요.....! 답변을 할려면 첫번째 이러저러해서 법조항이 없어서 조치 할 방법이 없으면, 없다! 그래서, 기분나빠도 참을 수 밖에 없다라고 하든지.... 홈폐이지에, 기관내에 있으면 사진 올려 봐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으니까.... 그리고,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홈폐이지 찾아보는 분이 몇분 되실까요.. 기관내에 구석구석 찾아 다니면서 찾아 봐요? 행정지도 하신거 맞나요? 최소한 행정지도 했으면 그 근거는 첨부하셔야 되는거 아닌 가요? 형식적이라도 하든지.... 글 몇자 적는 것도 통상적인 내용으로..... 이걸 답변이라고 올리신게 맞습니까..... 다음에는 어디에 청원해야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까요. 보건복지부보다 더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곳이 어디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아님 인권단체에 물어 볼까요??? 이내용을 녹음이나, 동영상으로 저장이라도 할껄 하는 후회가 밀려오내요.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다음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1.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불친절 관련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관련해서는 의료보장관리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비급여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 포함)을 의료기관 내에 고지·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의료기관이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할 보건소(대구서구보건소)에서 행정지도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불친절 관련해서는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의료법령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과 종사자의 태도는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사항으로 의료기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의료기관 종사자 스스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자율적인 영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시적인 처분 규정은 없으나, 보건소를 통해 행정지도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기서 궁금한점은 이런 행위/행동에 대해서는 환자의 권리가 없는 것인지, 법조항이 없는 것인지 알려 주세요. 만약 없다면 어디에 어떻게 항의 할 곳도 없습니까?? 그냥 병원과 싸울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차량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청원드립니다. 차량 주정차에 대해서 단속하고 범칙금 받는건 당연히 질서를 지키기위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정차위반 자리가 주정차위반되는 자리란 것을 모르고 주정차위반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것 같습니다. 알림서비스가 지역별로 생겼더고는 하나 출장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타지역에 몇일 머무는 경우는 따로 알림 서비스 다시 신청해야되고 부정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시에 문자알림을 통합해서 했으면 합니다. 고지서가 오기까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단속이 된다는 걸 모르는체 2중, 3중 어떤 분은 일주일이강 같은 자리에서 위반에 걸려 과중한 범칙금을 내기도 합니다. 청원사항: 전 지역 통합 주정차 위반 알림시스템도입 이점: 1. 주정차 위반시 즉각 조치가능 2. 범칙금 알림을 통한 즉각조치로 교통환경 개선가능 3. 주정차 위반사례감소 4. 위 사항들연관하여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주정차금지구역 확인안하고 주정차단속에 걸린건 제 잘못이니 당연히 받아들일 문제지만 같은 장소에 위반표시도 알림도 하나 없이 한꺼번엔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가 오니 황당합니다. 범칙금을 걷기위한 제도인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주 목적인 주정차위반을 줄이기 위하여는 위 청원사항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주정차위반 문자알림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두고, 아직 실무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는 듯하다. 이런 상태에서 회담이 시작되면,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가장 핵심은 돌이킬수 없는 비핵화이다. 아직까지 이 문제에까지 합의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소 놀랍기는 하나, 사실은 매우 예민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나는 회담의 성공을 위해 irreversible의 조건을 미국에서 약간 유연성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회담을 실패로 끝내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하고 생각한다. 특히 주권국가로서 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허용하고, 향후에 북한이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대신 그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핵무기개발자에 대한 문제도 아마 논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무차별적인 핵과학자의 활동제약은 북한으로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음으로, 핵심인력에대해서만 활동제약 또는 직업알선으로 선회하여서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핵심인력이 누군지에따라 또한 이야기가 복잡해질수 있겠지만, 인원수를 합의한다거나 아니면 일정한 직책이상의 인물로 한정한다거나 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다. 조금만 양측이 유연성을 보이기만 하면, 잘 마루리 될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배려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은 비핵화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는 못하리라 생각된다.

Irreversible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 이라고 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심리불속행을 규정하고 있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심리불속행(대법원에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사전에 잘라 버리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거의 100%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사건은 약 80%에 육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5% 정도 일반변호사 5% 정도만 판결 이유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는 일제가 지금까지도 한국을 식민통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제도이고 위 같은 심리불속행 때문에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의 내용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고 검사는 수사하면서 대법원에서까지 심리불속행을 했다고 하면서 민사재판이서 패소 했으니 위조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우리는 모른다 법원에서 알아서 해라 이와 같은 무책임한 어리벙벙한 검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이유없이 상고를 사전에 잘라버리고 재심사유가 안된다고 못을 박고 있어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앞에서 아웅 하는식이 된지가 24년이 되었습니다 대법관은 법관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심리 없이 상고사건을 잘라버리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당사자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누명을 벗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에서 판결 및 신문조서 강력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고소를 하면 경찰과 검사가 조사받기 힘들다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각하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법령상으로도 각하사유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전임대법원장 께서 추진했던 상고법원의 내용은 상고법원을 통하여 변호사가 선임 되었는지 여부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사건에 대하여 제 3심 판결이유를 붙여서 당사자 전원이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취지였다면 심리 불속행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심도 인정해야 되는 것 입니다 만약에 청구인의 말대로 심리불속행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전국의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판결방향이 달라져 버리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가령 100건이 상고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80건 정도가 심리불속행 되고 있으니 지방법원 또는 고등법원에서 앞에서 본 80건 속에 들어 갈것이다 는 생각을 하고 항소를 기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심리도 하지 않고 이유도 없는데 그와 같은 판결의 알맹이가 빠져있는데 세금을 받는 이유가 문 엇이며 대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건이 많아서 대법원의 생활이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워서 심리불속행을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서로서로 앞장서서 대법관의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겠습니까? 심리불속행 제도는 대법관의 생활을 편하게 한다는것 외에는 0.1%도 전연 의미가 없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라


안녕하세요 민정수석님 저는 대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저희 학교에서 3개월째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교칙은 헌법과 un세계 인권 선언보다 더높은 위치에 있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희학교는 저희의 신체에대한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고 저희가 자유롭게 머리를 기르지 못하도록 막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황에서 저희의 두발의 규정을 짧은 스포츠 머리로 규정하여 흔히 말하는 군인의 머리로 규정하여서 저희학교에서는 헌법 위반하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않고 전통이란 명목하에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반삭발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세계인권선언에서는 개성을 표현할 권리가 정확하게 표시되있는데도 저희학교는 머리가길면 일탈을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학생들의 발전을 막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회에선 계속해서 두발규정 완화를 건의하고있지만 학교는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저는 결국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발 저희 학교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대전고등학교 두발규정에 대하여


후보 1 똥 후보 2 쓰레기 후보 3 ~ 나머지 유야무야 있으나 마나 하는 인간들 뽑으려고 돈 내빌고 시간 내빌고 하는 선거 없애고.. 새로운 정치참여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도 좀 개혁 해주세요.

똥을 뽑느냐 쓰레기를 뽑느냐 하는 선거에 국고 낭비하지말고 선거 없애거나 제도를 바꿉시다.


적폐중의 적폐인 공인인증서 사용을 완전히 없애주세요. 모바일로 실시간 비밀번호 넣고 인적사항 확인하고 거쳐야 돼는 여러 인증수단이 너무 많은데도 결국에는 다시 공인인증서로 다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라는게 무슨 암호인지는 몰라도 결국 pc에 들어있는 전자파일하나 아닌가요? 해킹은 고사하고 누구나 복사해서 옮겨 가버리면 그만인 파일하나에 비밀번호일 뿐인데 무언가 결재할때도 카드 비밀번호와 카드번호, 모바일인증 이런 여타의 수단을 다 거치는데도 왜 결국 공인인증서를 다시 확인해 줘야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더욱 이상한건 공인인증서가 있어서 편리한게 아니라 그게 제가 원하는 자리에 없으면 아무런 전자업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불안감에 공인인증서를 무언가 저장장치에 들고 다녀야 합니다. 이건 전자암호라기 보다 쇠로된 열쇄를 가지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공인인증서라는 그 암호파일하나에 제약하고있는 꼴입니다. 매년 갱신하고 재발급해야 하는것도 너무 이상하구요. 신용카드나 e메일 그 어떤 것도 매년 인증하는 시스템은 드믑니다. 왜 공인인증서는 그렇게 매년 새로 발급받야 사용해야 하는지..설계부터가 이걸 새로 발급하는데 어디선가 매년 이익을 보게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나이 많은신 분들 대부분은 매년 새로 갱신해야 돼는 공인인증서 포기하셔서 직접 은행 방문하거나 전화로 은행업무 보시구요. 공인인증서라는게 도데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끝내 없어지질 않고 남아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은 모바일인증이다 생체인증이다 블록체인까지 날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외국에도 이런 인증시스템은 없는것으로 아는데~ 언제까지 대한민국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전자업무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 이젠 끝을 내야 할때가 됬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 폐기해주세요! 제발!


요즘 미투사건, 무고사건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변질된 미투로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도 많지요 그래서 저는 무고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도 성폭력 피해자처럼 상담과 변호를 전국적으로 지원해주었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여성가족부, 경찰의 여성 청소년과등 다양하게 익명으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고죄 상담 및 변호를 해주는 곳은 없지요 무고죄는 자신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하기때문에 변호사를 만나기도 하는데 상담만 해도 몇십만원, 변호를 하면 몇천만원이 나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무고죄로 화제가 된 야구선수 조상우 선수같이 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그냥 망하는거죠 어떤분들은 '가해자를 변호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죄를 확정해 피해자는 상담과 변호를 지원하고, 가해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것은 성폭력 사건을 처음부터 유죄추정의 사건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그러니 무고죄를 호소하는 사람에게도 전국적으로 무료 상담과 무료 변호 부탁드립니다

무고죄도 상담과 변호를 지원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양변기 한 번 내리는데 약 9리터의 물이 소비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변기 물통에 생수병 2개에 벽돌 2개를 넣어 놓았습니다. 그럼 4~5리터의 물이 절약됩니다. 대변은 이렇게 처리하는데 소변은 허드렛물을 큰 통에 받아 놓았다가 대야로 4리터 정도의 물을 퍼 붓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큰 수고는 아니지만 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 획기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물 절약을 위한 제안] 신축 건물에 의무사항으로 법 제도화. 1.각 가정마다 소변기 설치. 2.목욕하고 남은 물과 설거지할 때 헹구고 남은 비교적 깨끗한 물 등 허드렛물을 받아 놓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물을 변기 물통에 연결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설치비가 소액이라서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해야지만 독려 차원에서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주택의 소변기 설치 의무화


선거법 데시벨 제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야간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드는 시간부터 일어날 시간까지 선거 유세를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잡니다. 아침 7시 부터 저녁 9시까지 유세를 하는데 야간에 출근 하는사람들은 집에서 잠도 잘못잘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유세를 합니다. 집이 교통 중심가에서 얼마 멀지않아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선거랑 관련없는 학교앞에서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유세를 하여 학생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은 무리더라도 이후에라도 꼭 이런 규제가 만들어 져서 소리 때문에 라도 생기는 불편이 적었으면 좋겟습니다.

선거법 데시벨 제한 규정을 만들어주십시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대체 근로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라고 하더군요.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학교 교무실 대체 근로계약자입니다.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급여체계를 정규직과 같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가지의 수당은 주지만, 경력 산정으로 받는 근속수당과 복지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직종(학교 행정근무)의 경력이 꽤 되지만 대체 근로자라서 근속수당은 못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는 차이를 받으니 이질감, 상실감 같은 것을 느끼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다른 경력은 안 되더라도, 같은 직종의 경력은 인정하여 정규직과 같은 급여를 지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휴직 등 결원 대체 근로계약자들도 경력 인정 해 주세요


네이버 광고비 규제 해주세요. 현제 내이버에 노출되는 광고비는 물가 상승율이나 상가임대료 인상 규제 대상도 아닌, 네이버 마음대로 올릴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16년전 부동산 처음입문했을때 네어버 '사무실임대' 키워드 클릭당 광고비 70원이였습니다. 지금 '사무실임대' 검색어 1위에 한번클릭하는데 드는 비용은 금일기준 28,240원(부가세별도) 입니다. 무려 403배 올랐습니다. 경쟁입찰식으로 광고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라서 부동산 수입에 절반, 또는 60~70프로까지 온라인 광고비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해서 번돈 대부분을 네이버에서 가져가는 방식이죠.. 이 문제는 단순히 한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꽃배달', '이사', '식당' 등 일반 소상공인 전반에서 네이버의 광고비 착취가 일뤄지고 있는것입니다. 네이버는 현제 이런 불편사항을 상담할만한 상담원 자체가 없습니다. 아에 소통을 끊어버린것이지요. 적폐중의 적폐 네이버의 감사와 온라인 광고비의 임대료 제한을 법제화 해주세요.

네이버 온라인광고비 규제해주세요.


경찰 검찰 법원이 헌법이하 법률을 어겨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들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또한 범죄자자를 무혐의처리 무죄처리하여도 이를 저지할 힘이 없다. 이들의 농간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인이 되기도 해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 등 모든 재판에서 이들의 횡포를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고 수사의 날조 조작 증거인멸 고의로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해는 행위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 검찰 법원 헌법의 수호자 역할


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대선때 저또한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응원한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올해 만 49세 직장인 남자 입니다. 제기 몇년전에 몸이하픔과동시에 하던사업,가족,명예,돈 모두 잃었습니다. 이렇게돼다보니,애들엄마와 아이들과 별거를 하게됍습니다. 저는 일을찾아 지방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신세가 됩습니다. 요즘 월세방이라도 얻어볼여구 알아보는과정에서,돈이필요하여 대출를 알아보는데, 어느한곳도 저한대는 대출해주는곳이없습니다. 이러다보니,이율이높은 개인사체 또는 편법대출쪽으로 눈을돌리게 돼더라구요, 이렇게돼면 제개인의 신용도는 악순환의 연속이고 법제에 노출돼어 있더군요, 이러다가 또 마음에 상처만 받고, 또 삶자체가 힘들어 자살까지도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3000천만원이 크다면 큰 돈인데 열심히 사는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십시요. 저신용자또는 신용불량자들의 희망이 돼는 법제도 부탁드립니다. 신용회복제도는 너무 시간이많이 소모됩니다. 단축시켜주십시요. 긴장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용불량자로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넘 힘듬니다


셋방살이 벗어날수있게 정부에서 전세금 대출을해주세요, 없는사람들은 먹고살기도 힘든데 삭월세 내느라고 저축도힘들고 전세로가는길은 너무도 먼예기입니다, 저금리로 대출해주시고 보증금에대한 권리는 정부가 가지고있는 방법으로 전세대출을 해주세요, 월세때문에 전세보증금은 모을수가없습니다,

정부 전세금 저금리 대출


어린이집의교직원의 휴게시간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7월부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네요? 밖으로도 나가도 된다네요?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이 아이를 내버려두고서 휴식을 밖으로 나가서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린이집에서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설령 부모가 자기아이를 내버려두고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안봐도뻔한 일 아닌지요???? 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의무겠지요 그러나 어린이집의 특성상 교사들의 휴게시간을 준다는 것은 모두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어떤일이 버려질까요? .이 아이들이 성인 인가요? 너희들 교사 휴식시간이니 너희들 끼리 다치지 말고 가만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고 교사는 휴식하고 아이들이 기계도 아니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있을까요???? 아니면 교사들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일로 자꾸 어린이집에 교사는 노동자인가요? 보모인가? .아니면 학교교사처럼 1시간 수업하고 10분 휴식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책만 세우지말고 대안을 주고 법을 집행해야지요. 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안으면 법을 어기는 것이니 범법자가 되겠네요. 이 아이들은 누가 책임을지어야하나요. 아이들이 다치면 누구책임인가요??? 정말로 너무하네요 정부에서 국공립을 세운다고요.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게시간대책을 위한 대체교사를 지원해주고 있는지요? 어린이집은 노동법을 따르면 당연히 휴게시간이 있어야하지요 그러면 영유아보육법2조 10조 17조 18조등을 위반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적용되는데 그러면 제42조2,45조2, 46조의 위반 되는데요 모든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님은 법을 어겨 근로기준법54조 위반으로 110조에 따른 징역과 별금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문을 닫고 모두 집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폐원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처벌만 받아야하나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안을 듣고 싶은데요?? 누구의 답을 들어야 하나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정태옥 이자 국회의원직 박탈 청원합니다


우리 귀여운 우주소녀 여름이 프로필 사진이 앞머리가 있네요 없는게 훨씬 더 귀엽습니다 없는걸로 바꿔주세요

우주소녀 프로필 관련 청원


밝혀 주십시요, 찾아 주십시요, 더도 말도 덜도 말고 본 사실 그대로만 말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발본색원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언론 종사자 분들은 적극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6월 27일 저녁 8시 10경 서울 양천구 목2동 용왕산 공원 헬스장에서 상상불가지의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지극히 위험했고 나이가 믿기지 않은 정도로 욕설, 폭언, 괴성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저지른 상상불가 폭행을 은폐하고 공갈협박하여 합의금 뜯어 내려다 보니 상상 불가 폭행에 더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너무 커져 중대 범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는 사건 브로커가 한 몫 한 것으로 보이며 나중에 자연스레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곳 헬스장 동호회는 공공 공원내 헬스장에 불법적으로 헬스 기구를 구청의 묵인아래 비치하고 갑도 아니면서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들은 준 범죄단체입니다. 2. 현장에서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방폭행이 있었습니다. 3. 경찰서 경찰은 변호사 선임 회유 방해, 가해자 채증 사진 조작 & 바꿔치기 정황, 저를 가해자로 수사결과 보고 조작하였습니다. 4. 가해자는 상상 불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오히려 일방적 폭행 당하였다 법정에서 주장 하였습니다. 5. 헬스장 동호회 회원인 증인 및 동호회 회원인지 아닌 지 알 수 없으나 회원이나 다름 없고 가해자와 각별한 가까운 사이인 현장에 없었던 허위 증인 등이 출석하여 위증 하였습니다. 6. 거액 합의금 노린 공갈 협박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7. 재판부 교체, 검사, 판사가 선고 직전이나 마찬가지인 시점에 교체되면서, 이전 담당 판사님의 공소장 변경 권고 내용이 변질되었습니다. 선고 판사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랫 것들이 조작하고 위증하는데 방법은 없겠으나, 공갈협박미수만으로도 양쪽 주장을 한번 더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범부 수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쪽 주장을 완전히 무시한 채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 난리를. 판사 교체 후 서류들은 A부터 Z 까지 검토는 해보셨나요? 아무리 바쁘셔도 최소한 심리도 하지 않으신 판사께서 선고하시는데 검토는 해보셔야지요. 검토만 해도 매 순간 교활하게 말 바꾸기 하는 정황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판결은 자유이나 판사님의 결정은 100%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근거인 사실 관계가 100%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선고 후 그동안 내내 참고 참은 화가 얼굴로 올라와 얼굴 전체 및 상반신이 열꽃과 함께 붉고, 얼굴이 수박덩이처럼 부어 올라 있습니다. 3일째 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후 줄 곧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여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고 도무지 참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원드립니다. 부패한 경찰이 조작하고, 무능한 검찰이 묵인하였으며, 사리 분별력도 없는 법이 심판하였습니다. 사건의 사실 내용을 저를 포함한 경찰, 위증자 포함 모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밝혀 주십시요. 그 당시 현장 목격자들 중 40살 전후의 2명을 찾아 주십시요. 찾기만 하면 설령 그들이 위증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실체가 저절로 밝혀질 것입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호회 집단 갑질 정황 상세 -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근본 원인이고, 사전 사후 모의하고 위증하여 저를 가해자로 덮어 씌운 배경이고, 또한 제가 끝까지 그들의 불법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명분이 갑질 정황입니다. - 약 5년 이상 전에 공헬스장 동호회 회원이 십시일반 돈을 각출하여 중고 장비를 구입 설치. - 기구를 살살 놓으라,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운동 중 노려봄, 어디가 아프냐 등을 포함 운동 기간(2개월 남짓, 횟수로 20여회 남짓)내내 운동자(회원이거나 오래되어 회원이나 마찬가지인 운동자들)들로 부터 계속된 시비. - 시비 경험자 다수(심지어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슴) - 특히 허위 증언자 중 한명은 나의 운동 기간내내 나를 계속 노려 봄 - 이들의 이 같은 행위는 매우 교활하여, 얼핏 보면 집단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굉장히 정교합니다. - 공원에서 처음 보더라도 서로 인사하고 하면 좋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들은 성격 상 원래 준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 이 일이 발생 후 위증 관계로 증인을 찾기 위해 일부 회원 운동자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도움을 주려 했으나, 위증자 등으로 부터 얘기를 전해 들은 후로는 쉬쉬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런지는 모두가 추측 가능할 것입니다. - 이 사건 발생 후 아무래도 사건이 사건인지라, 그 곳의 이미지 쇄신을 하려는 듯 이후 새롭게 오는 운동자들에게 짐짓 이곳은 아주 친절하고 좋은 곳이라 보여 주기라도하려는 듯 정식 운동 해본 적도 없는 어설픈 기존 운동자들이 자세를 가르쳐 주는 등 예전에 없던 부자연스러운 행동들을 하며, 서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 동호회 같은 것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 그들은 교활한 늙은 여우 같은 자들입니다. 위증 현장 목격자들 포함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과 별 다름 없는 일을 저지른 자들입니다. 마당히 발본색원 되어야 합니다. 2. 가해자 폭행 내용 상세 - 제가 헬스장에 입장하자 마자 하자 발차기를 멈추고, 이미 작심한 듯 계속 노려보았습니다. - 이에 왜 계속 쳐다보시냐 정중하게 한마디 하였고, - 70이나 먹은 노인네가 상상불가 폭언, 욕설, 괴성, 상상불가 폭행 하였습니다. -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당시 58세였습니다. 왜 70세라 했는지 모르겠으나 통상 이런 일에 관심 많은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일의 당사자가 되면 늘 그렇게 얘기하는 모양입니다. - 가해자의 폭행이 자행되는 동안 저는 가해자의 실오라기,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고, 물론 반발이나 욕설 등도 전혀 없이 속절없이 이리 저리 끌려 다니며 약 10분간 상상 불가의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 급기야는 맞폭행 유도에(공갈협박미수 관련) 실패했다고 생각했는지 “가 임마 안가 이 놈의 새끼” 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여기 공원인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냐”라고 하자 또 폭행하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목을 친 후 벤치프레스에 그대로 밀쳐 부디쳐 넘어져 주저 앉았고, 일어나려 하자 다가와 목을 졸라 봉에 걸친 체 뒤로 계속 밀쳤습니다. 이에 폭행 내내 말리지 않고 지켜만 보던 같은 패거리인 위증자 중 한 사람이 사고가 날 만큼 상황이 위험하고 급박하다 생각했는지, 뒤에서 가해자를 떼어 냈고, 이에 일어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공갈협박 부위와 전혀 상관 없는 부위를 단 한차례 밀쳤습니다. - 합의금 타낼 목적으로 이미 사전에 의도하고 시비 유도하고, 맞폭행 유도한 것입니다. - 이게 가해자 폭행 내용의 진실입니다. 이게 어찌 쌍방일 수 있습니까. 3. 부패 경찰 개입 정황 - 양천서 조서 작성 중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사자가 억지를 부리기에 변호사 부르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자 옆에서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쌍방이고 비용도 들고라며 변호사 선임을 회유 방해하였고, 해당 조사자도 정색하는 표정을 보여, 괘씸죄도 염려되고, 설마 이렇게 까지 조작하리라 꿈에도 생각 못하고, 이런 일에 경험이 전혀 없었던지라 변호사 선임을 계속 요구하지 못하였습니다. - 채증 사진이 편파적이어서 법원에 이의 신청하였고, 가해자는 그 채증 사진이 지구대에서 채증 한것이고 이름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채증은 저의 채증 사진을 포함하여 양천경찰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양천경찰서 수사결과 보고 관련, 경찰 부터 법원 까지 한번도 제가 일방 폭행 당했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은 적은 없으나 경찰서 결과 보고는 저를 가해자로 적시하였습니다. - 동 사건 현장에 운동자들 중 전현직 경찰이 4명 정도 있다하며, 이중 가해자와 친한 강서구 관내 지구대 파출소장 포함 2명 정도가 현직에 있다합니다. 그 사건 후 1년 후 시점. - 가해자는 회원도 아니면서 사건 현장 옆 휴게 건물의 열쇠를 복사하여, 현직 경찰과 동향 등의 사유로 휴게 건물내에서 담소 등을 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다는 현장 운동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 양천서의 조작 은폐, 회유 등과 가해자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장 등과의 상관 관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 물론 항상 그렇듯이 빠져 나갈 구멍은 만들어 놓았구요.... 4. 가해자의 상상 불가 폭행 사실 전면부인 등 - 경찰 부터 법원까지 일관되게 가해자는 상상 불가 일방 폭행 등의 모든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 오히려 제가 일방폭행하였다 덮어 씌웠습니다. - 이들의 동호회 및 오랜 기간 같이 운동한 자들로 위증 등을 하여 개인이 저 스스로 밝힐 수 없어 경찰 부터 검찰은 물론 법원에 지속적으로 거짓말 탐지기 요구하였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또한 지구대 진술서, 경찰서 조서, 형사조정위 외에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었습니다. 5. 허위 증인 등의 위증 - 얼토당토 않은 증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저희 측에서 필적 감정 등을 문제 삼자 검찰이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물론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속시켜 합의금 타내려고 힘을 보태기 위한 의도로 허위 내용을 적시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 현장에도 없었던 허위 증인이 출석하여 위증하였습니다. - 그 긴 시간, 그 가해자의 무지막지한 일방 폭행을 보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입을 만지며 입에서 피가나네 라는 것만을 보고 들었다 합니다. 두 증인 모두. - 이 위증자들의 말이 믿어지십니까. 아무 것도 보지 못하다 어찌 그 순간에 딱 그 상황만 보고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두 증인 동시에. 6. 공갈협박미수 - 현장에서 해당 부위를 밀치지도 않았는데, 밀쳐진 다른 부위의 출혈 확인 후 해당 부위를 여기저기 흔들며 몇개가 문제가 생겼다는 등 자해하고 자가 진단하였습니다. - 밀치지도 않았는데 그곳을 밀쳐 그렇게 되었다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어 다른 곳을 여러 차례 밀쳤다 하였습니다. - 수차례 합의 및 5천만원 요구하였습니다. - 공식감정결과 직전까지도 이상이 없는 치아였냐는 물음에 판사님 앞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튼튼한 치아라 대범하게 거짓말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판사님들께서 인지는 하고는 있으신지. - 변호사도 아닌 제가 손발로 직접 밝혀내 그것을 토대로 공식감정 결과 75% 손실로 나타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밀치지 않아도 잡아 엮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매일 헬스장에 모여 앉아 하는 얘기가 그런 것들인지라, 지구대 파출소장 등이 끼어 있는지라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금에 눈이 멀어 엮어 합의금 타내려 하다고 공갈협박미수에 그치고 이에 더해 다른 극히 일부 인정 사유, 즉 저의 채증 사진 상 폭행 내용으로 가해자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걸린 것입니다. 물론 이에 더해 모든 것이 밝혀지면, 100배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7. 재판 일관성 - 재판부, 검사, 판사 교체되었습니다. 선고 직전이나 마찬가지인 시점에. - 이전 담당 판사의 권고 사항인 원인미상 공소장 변경 내용은 온데 간데 없고, 우리측 변호사는 치료일 수 미상의 단어가 포함된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교체 판사에게 말하면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 검사 구형 시 동일하게 치료일상미수 포함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 이 내용은 저간의 사정은 알길이 없으나, 교체를 틈탄 상대측 포함 삼자간 답합이 의심되며,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인지라 여러 차례 선고 전 변호사에게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2동 용왕산 공원 헬스장 폭행사건 실체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 선량한 입주민을 등치는 파렴치한 아파트 비리사범 업벌해 주십시요 - 1. 아파트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① 아파트 비리 민원은 폭증하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도,시,구,군)은 전문성 부족으로 솜방이 처벌로 지속적으로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② 입주민의 견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몇 몇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장악하고 동대표 친소 관계로 계획적으로 업체 선정부터 결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대형 공사가 시작 될 때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입주민들에게 알려서 협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현행법은 관리주체의 허락이 있어야 공지나 방송을 사용가능함) ④ 50억의 공사비를 부풀려도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 지자체에서 하는 일은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과태료 1천만 원 정도가 있을 뿐, 범죄 증거는 입주민 들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무혐의(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 됩니다 ⑤ 투자비용 없이 대형 사업을 마음대로 쥐락 펴락할 수 있고, 입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인신공격이나 모함, 욕설, 신상 털기 등으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화를 유도(유인)하여 형사 사건으로 고소, 고발, 내용증명 남발 전쟁 펼치면 입주민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관리청 신설이 절실함 ① 입주민 70%가 거주하는 주거문제가 입주민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아 갈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큼으로, 따라서 공공 관리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② 입주민들은 이웃끼리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지자체에 민원을 넣고 있으나 지자체의 인력이나 감독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경찰서에 고소 고발로 해결하려는 시민 정서도 문제 이고 경찰관이 영장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감독 기능이 효율적 이어야 합니다 ③ 선출직 공무원이 관리 감독을 하다 보니 표를 의식하는 단체장의 감독을 하려하지 않는것도 문제입니다(변호사, 로스쿨 출신 법률 전문 전담기구 설치가 절실합니다) ④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서 민원 초기단계에서부터 강력한 대응을 해야 갈등 이 심화 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3.공무원의 관리 감독 한계, 소송으로 무효화 가능, 사실 상 견제기능 없는 아파트 비리문제 ① 서울 모아파트 2000세대 배관 교체 공사를 시행 하면서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하여 특정 업체 선정 의혹으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 받았으나, 소송으로 무효화 되었고, 입주민들이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기각 당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견제 기능이 무력화 되었습니다 ② 현행법 체계는 사적 자치가 우선하는 문제 때문에 공무원의 관리 감독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 헌법에 공동 주택 관리는 공무원의 감독 기능이 타 법보다 우선한다는 조항 이 추가 되어야 하며, 소송으로 무효화 되는 문제를 해결 할수 있고 헌 법과의 상반되는 규제 입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③ 대다수 입주민들은 관리 감독을 공무원들이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1억 이상의 공사를 입주민 30% 동의가 있을 경우 지자체(시설 관리공단 등)에서 공사를 대행 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④ 입주민 간 다툼으로 소송 전이 벌어지고 있고 전과자가 양산되는 문제점이 심각하며, 불필요한 경찰서 고소 고발의 20%가 아파트 주민들이 접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심각 함. 따라서 헌법 개정안에 “공동주택 관리에관한 특별한 규정”(공무원의 관리감독 기능이 타법보다 우선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는 것이 절실합니다 ⑤ 많은 국민들은 입주민 간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아서 정부가 민원을 해결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관리 감독 기능을 더 활성화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⑥ 관리 감독권자가 선출직이다 보니 민원인들과 이해관계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4. 사업자 선정 지침 문제 ① 적격 심사제는 도입 취지는 좋으나, 아파트에서 대부분 특정 업체와 야합하여 비리를 저지르는데 악용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 일반 경쟁 입찰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 합니다 (공사비 부풀리기를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음) ② 동대표들이 주관적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음. 점수도 기준도 없고 특정업체를 몰아 주는 한심한 제도입니다. 사실상 국토부가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③ 10억 이상의 자본금--> 회사 설립 당시의 등기부 상의 자본금으로 현재 통장에 돈이 없어도 됩니다.최근 3개월의 평균 통장 잔고가 아닌 것으로 기준이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입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 할수 없고, 견제도 불가 능 합니다 ④ 적격 심사제가 공사비 부풀리기로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3년간 대출 실적이 130억 이상인 업체 ※배관 공사와 관련이 없어도 가능 예: 도장 공사의 경우 특허 공법이 있는 업체 또는 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특허 공법이 없다고 하여서 도장 공사를 못하는 것도 아님 5. 회계 감사 의무화 폐지 ① 회계프로그램 조작이 매우 용이하여 회계 감사로 비리를 적발하기 어렵고, 문제가 발생하면 관리소 직원들이 퇴사하면 그만 입니다. ② 국토부가 회계 감사 의무화로 아파트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잘 모르는 탁상 행정의 전형입니다. 회계 조작이 매우 용이하고, 조작의 증거를 찿 기 어려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회계 프로그램의 로그 기록을 받아 검토한 결과, 수정 삭제가 아주 많았지만, 수정 삭제 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하여 회계 조작을 검증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회계 감사가 비리를 합리화 해 주는데 악용의 소지가 있 습니다. 회계기록 조작이나 장부 멸실시 처벌해야 합니다 ③ 전국적으로 회계 감사 비용이 수백억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단체의 로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2015년 회계사 협회에서 각 아파트 에 공문을 보내어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고가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사건이발생했습니다. ④ 회계 감사는 허위 영수증이나 공사비 부풀리기, 회계 조작을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아파트 비리는 적격 심사제를 통한 합법적인 공사비 부풀리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의무화는 비리를 합리화 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고,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동대표 자격증 제도 도입(사람이 문제) ① 동대표 선출에 분쟁이 아주 많은 이유는 의결 정족 수 과반 만 확보하면 견제없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구조 때문입니다. ② 욕설과 폭력으로 얼룩이 져 입주민들이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③ 자질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입주민 화합을 기대하기 어려움 있습니다. ④ 동대표 상당수가 한글을 못 쓰는 분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주부들이 입대의를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민들 몰래 관리주체가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⑤ 계약법이나 소송법, 리더쉽을 어느 정도 겸비한 사람들로 전면 교체하여 분위기를 혁신해야 입주민 참여가 가능합니다. ⑥ 동대표가 비리를 저지를 경우 자격증을 취소해 버리면 연쇄 범죄를 예방하는 효율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⑦ 동대표들이 현재는 의사 결정의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 챔임을 거의 지지 않으므로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보수를 50만 원정도 지급하고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⑧ 퇴직 대학 교수나, 교사 출신 등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주자 대표가 되어야 입주민 화합을 기대 할 수 있고. 연금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입주민의 리더가 되어 기초 의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명예를 중시하는 집 단으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⑨ 동대표 출마 자격도 문제 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 문서위조범, 부정수표단속사범, 성추행범, 신용 불량자도 동대표가 될 수 있는 규정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7. 견제 기능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① 동대표들이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여 결의를 하면 부당한 결의라고 할지라도 입주민들의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② 입주민 10인이 모이면 승강기 내부에 공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준칙)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③ 입주민 30인이 모이면 방송 시설을 사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해임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해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⑤ 선관위가 자기편이면 해임 사유가 안 된다고 버티고, 반대편이면 해임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합니다 ⑥ 감사도 반대편이면 해임을 하고 같은 편이면 비리를 눈감아 주고 있어서, 감사를 한명 증원 한다고 아파트 비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⑦입주민들이 관리주체가 불법행위를 하여도 계약 해지를 못하고 있고, 입대의를 해임도 못하는 상황은 형식과 절차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8. 대출 공사의 문제점 ① 공사비를 부풀리기를 하는 것도 부족하여 캐피탈 대출로 장기수선 공사를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대출시 소유자 동의도 없고 입대의 의결만 거치는 불법 행위가 만연 되어 있습니다.(부부 공동 소유의 아파트에서 대출 받을 경우 부부가 동의를 해야 대출 이 가능하지만 아파트는 입대의 의결만 거치면 대출이 가능한 ‘떼 법 중의 떼’ 법의 전형 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② 대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승강기 충담금이나 전기요금 충담금이라는 희한한 명목 으로 징수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세입자한테 부과하는 불법행위도 있어 처벌 규정이 절실 합니다. 9. 하자보수의 문제점 ① 하자보수 중 1,2,3년차의 비중이 아주 크기 때문(하자 이행 증권의 65%)에 건설사의 로비가 심각하고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의 먹이 감이 되고 있습니다. ② 하자 소송이나 합의를 고의 적으로 지연시키는 작전으로 소송도 합의도 못하게 하는 행위 빈번합니다 ③ 소송을 수행 하다가 소를 취하 해버리고 대충 페인트 작업을 하는 행위로 마무리 합니다 ④ 무조건 건설사는 하자 보수를 의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처벌을 하여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기획 소송이나, 부당한 합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10. 장기수선 공사의 문제점 ① 감리 없이 공사를 대충 마무리 하여도 공사비는 일단 지급해 버립니다 ② 같은 규모의 이웃단지 옥상 방수 금액이 1억 9천인데 4억 5천에 공사를 합니다 ③ 승강기나 배관공사가 충분히 유지 보수를 하면 30년 이상 사용 할 수 있음에도 20년차에 교체 공사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④ 배관 공사나 승강기의 수리 부분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견적서에 있는 내용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주민 관리비가 부당하게 새고 있습니다. ⑤ 지자체 등에서 사전에 공사 범위를 컨설팅을 하여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합니다 11. 개선 방향 ① 비리를 저지르고 다른 아파트에 가서 다시 반복적으로 비리를 저지름. 따라서 비리 사범을 공익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해야합니다.(일본에서는 시행 중) ② 아파트 비리는 입주자 전체에 피해가 전가되는 공공의 범죄이므로 가칭 ‘공공의 범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③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아파트 비리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해 먹다 적발되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형으로 엄벌해야 아파트 비리를 근절 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형법보다 무거운 중형 처벌 규정 입법이 절 합니다(최소 징역 3개월) ④ 신고 포상제를 실시하여 비리 사범을 적발해야합니다(증거 확보의 어려움 해결) ⑤ 분쟁시 관선이사를 즉시 투입하여 선거 관리 등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민생 생할 영역(아파트 비리 사범) 적폐 사범  청산 요청 드립니다


로또방송이 도대체 왜 녹화 방송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또 생방송으로 전환해주세요. 녹화방송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의경우 누구든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오픈채팅이 있는데 이곳에 음란물유포와 성매매알선 및 이상한 사진, 영상이 유포되고 있어서 심각합니다. 특히 성단어를 회피하는 줄임말 ex) 특정 성단어, 만남, 노.예, ㅅㅅ,ㅇㄹ 과같은 단어로 별어려움없이 방생성이 가능합니다. 옛날 버디버디시절에 있던 그곳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 노출이되고 뒤늦게 이용정지하는 방식이라 보호가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음란통로


방문 포교활동 법으로 불법으로 해주세요 혼자있을 때 안가고 문앞에 있는데 얼마나 소름 돋던지 안 믿는다는데 억지로 그러는거 종교의 자유 침해하는거 아닌가요?

방문 포교활동 법으로 불법으로 해주세요


종전을 하면 영원히 통일은 없겠군요 개성공단으로 얼마나 퍼줄려는가요 북한은 공산 악질 사상이 있어 일방적으로 북한에 퍼주고 개성공단 만들고 민간인은 남한사람은 북한에 관광 가도록하고 북한에서는 민간인 한명도 남한에 온적 없지요 이게 무슨 남북 관계입니까 핵무기는 미국이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하여 만든건데 핵무기 북한에 없으면 남한은 누구를 믿을까요 한국 경제 바닥나면 어쩔려 그러나요 세금올리면 된다고요 지금도 거지천국입니다 노숙자 말입니다 국고돈 대통령돈 아님니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내외분은 돌만 던질줄 알았지 정치는 꽝입니다

개성공단 재개 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욕설은 엄연한 언어폭력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것과 학생들 간에 욕을 섞어 대화하는 것을 언어폭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법으로 욕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독일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욕설은 징역 1년, 경찰에게 반말은 징역 2년, 직계존비속 간 욕설 사용은 6년 이상의 징역으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월 특정일을 욕 없는 날로 지정해 욕설을 언어폭력으로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욕설금지법 제정


안녕하세요. 유치원 교사 배우자입니다. 오래전부터 배우자의 근무지를 보니 울화통이 터져 글을 남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것을 알면서 묵과하는 겁니까? 1. 휴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5개의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는 여름방학 5일, 겨울방학 5일로 딱 10일 무조건 쉬도록 되어 있으며,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외에 5개의 휴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유아교사는 본인이 아플때, 개인 경조사때 절대 쉴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휴가기간에 맞추어 진행하고 신혼여행을 가라는 원장이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한번뿐인 결혼조차 이따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2. 단기 근로시 주휴수당 간혹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공백이 생겨 일주일에서 길게는 2-3달 단기근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역시 주휴수당은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게 관례처럼 되어있습니다. 일당 역시 2018년 기준을 맞추지 않고 2017년 기준을 맞추어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별다른 제재도 가해지지 않습니다. 3. 점심시간 4시간을 근로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이다. 8시간을 근무하는 보통의 근로자에게 점심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아교사에게 점심시간은 전쟁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이들은 내던져두고 점심식사를 하고 여유있게 커피한잔 할 시간이 있을까요? 절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을 제공해줄 수 없는 근로조건이라면, 주40시간에 5시간의 연장근무 처리로 급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역시 모두들 알고 있지만 묵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는 최악입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가 이를 노동부에 민원을 넣지도 못합니다. 괜히 잘못 찍혔다가는 원장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 앞으로 근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평가인증에 위 항목을 반영]하여 교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이를 잘 키우길 바란다면 먼저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이 아닌 교사의 인권과 처우가 개선되었을 때 올바른 양육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처우(근로기준법 준수) 개선


요즘 남녀사이에 대두되는게 군대문제로 갈등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어 남북이 지금 좋은분위기에 있는 시대지만 국제정세는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것을 제안합니다. 이유는 올바른 안보관과 군대라는 존재가 평소 국민들에게 소중함을 몸소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되는점과 전시나 도발사태때 남녀할꺼없이 인적자원을 이용할수 있게 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남녀사이 갈등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해 양성화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자신체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하고 여자도 남자처럼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해 1~3급은 현역의 기준처럼 훈련소 기초군사훈련 5주를 시행하고 4급은 4주훈련, 5급은 기초훈사훈련 면제로 했으면 합니다.

여성 기초군사훈련 의무화 실시


우리나라는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입니다. 심한 가뭄이라도 들 때면 농업 용수가 모자라 농작물이 말라 죽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물 절약이 절실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저의 실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설치된 그대로 사용하면 수세식 양변기 한 번 내리는데 약 9리터의 물이 사용됩니다. 저는 양변기 물통에 2리터 생수통 2개, 흙벽돌 1개를 넣어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변은 대략 5리터의 물로 해결합니다. 현 양변기는 필요 이상으로 크다는 사실입니다. 양변기 재작시 물통의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소변은 허드랫물을 큰 통에 받아 놓았다가 대야로 약 3리터의 물을 퍼 붓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단 질질 흘리지 말고 한꺼번에 들이부어야 내려갑니다. 큰 수고는 아닐지라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대변도 약 3리터의 물로 해결할 수 있는 양변기를 고안했는데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 문제가 있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제안을 합니다. [신축 건축시 법 제정에 따른 의무화] 1.각 가정 소변기 설치. 2.목욕물 및 설거지할 때 헹굴 때에 비교적 깨끗한 허드랫물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 설치. 큰 물통 1개, 호스 약간, 소형 펌프 등 설비 비용이 약간의 투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투자란 물 절약에 따른 상수도 비용 절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독려 차원에서 지자체가 일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위 제안이 실현되어 환경보호와 물 절약이 이루어길 기원합니다.

가정의 소변기 및 허드렛물 재활용 장치 설치 의무화


익명성을 악용하여 악성댓글 ,해킹 등 여러 사이버 범죄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악성댓글을 방지하고 추적이 용이하여 해킹 등을 줄임으로써 건강한 온라인 사회를 만들고 정보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존경하는 청와대여러분들 이글을 보실지도모르는 국민여러분들. 하도 어이가없고 화가나 몸이 부들부들떨리는 상황에서 이글을 씁니다. 몇년된 채무가 있습니다. 사채도아니고 금융권도아니고 서울보증보험에 90여만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결국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신용불량자가되어 정상적인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밤일을 시작하여 빚을 갚으려 노력중입니다. 헌데 방금전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채무사실을 알리고 금액부분을 언급하길래 제가 일하다 잘시간이라 전화를 대신 받아서 왜 제3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연락처는 어떻게 알고 연락했냐 따지니 같은 말만 반복하더군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불법아닙니까? 제발 처벌좀 하게 도와주십쇼. 제가 안갚는다는것도아닌데 왜 제 3자에게 연락을해서 이사태를 만드는지 .

불법독촉고발합니다


삼성전자 로지텍 하청 물류센터 소속으로 에어컨 배달 설치 일을 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다름이아니라 근무형태 때문세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성수기 6월7월8월 성수기 시즌이 돼어 바빠지기 시작 하였습니다 문제는 쉬는날이 없어졌다는 것 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할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전자 로지텍과 물류센터는 공휴일에는 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 입니까 이건 좀 개정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근로자 휴무


적폐청산은 거창한 국가사(상대방을 죽이기 위한?)뿐만이 아니라 국민 일상,주변의 적폐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대다수 과거,현자 선출직은 모두 법규 위반자로 생각됩니다. 요즘 한창 선거철인데 유세차량(1톤화물차) 이동중 적재함에 탑승하여 유세하고 있읍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는 위법으로 알고 있읍니다. 단속한다는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본적 없읍니다

적폐청산(국민의 생명과 안전)


SBS [취재파일]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잇따르는 재범, 대안은 없나 피해자는 초등학생인 13살. 법이 얼마나 개판이면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 합니까? 청소년보호법은 무엇을 보호 하는 법 입니까? 가해자는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한 강력범으로,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질렀다' 저런 쓰레기같은 사람을 살려주고 고작 전자발찌를 채워 사회로 돌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법이 얼마나 쓰레기 같이 만들어져 있으면...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이라면 사형을 시켰어야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어린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법을 똑바로 만들기는 합니까? 계속 이런 현실이라면 앞으로 피해자 가족들은 법에 의존하지 않고 청부업자를 고용해서라도 가해자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수 있을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데 가해자를 살려 둔다면 그것은 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살아가야할 세월을 100년 이라 했을때 앞으로 90여년을 고통에 살아야 하는데, 법이 가해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현실을 남겨 주는 꼴이 됩니다. 법을 법 같이 만들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치가 떨립니다.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도 한자리 차지해 보겠다고 떨들어대는 꼴을 보고 있자니 답답합니다. 부디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을 할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피해자 가족뿐아니라,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일벌백계가 답인듯 합니다.

전자발찌 찬 채로 초등생 성폭행범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 '사형'


선거날 6월13일 법정휴무인데 왜 일을 하는거죠??사전투표날도 일을 하고 선거날에도 일을 하면 언제 투표하죠?투표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선거날 휴무


1. 국회의원의 되면 부자되는 나라, 공무원이 되기위해 목숨 거는 나라는 부당합니다. 2. 나이가 많으면 타는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등) 상한 선을 200만원으로 하면 일하지 않고 받는 돈치고는 살아갈만 합니다. 3. 300만원이상 고액의 연금수혜자들은 거의다 살만한 부자들입니다. 50만원 이하의 연금 수혜자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4. 국민들 세금으로 국회의원 한번만 해도 평생 고액연금받는 구조 고치고, 후손들 등골 빼는짓 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고액연금자들의 혜택을 나누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벌지 않고 들어오는 연금이 한달에 200만원이면 충분히 살만 합니다. 정치인들 판검사들 특혜누릴 생각마시고 가난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연금200만원초과는 회수하여 못받는 사람들에게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의 시원한 바람과 속이 투명해지는 듯한 강내음새를 맡으며 산책을 하는게 취미인 시민입니다. 우선 이 청원글을 쓰게 된 것은 요즘들어 부쩍 많아진 장어낚시 (일명 릴낚시, 원투낚시)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걷다보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여기가 한국인지 차이나타운인지 구분이 안갈정도로 아예 전업을 하는 외국인들도 많더라구요. 한강의 풍경을 제대로 감상하면서 걷고 싶은데 눈살이 찌푸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청원을 이렇게 올린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한강 장어낚시(원투낚시, 릴낚시)의 폐해.] 1. 한강의 수질오염. 마동석씨의 주먹만한 엄청난 크기의 "떡밥"을 강 한가운데 투척합니다. 한강에서 떡밥사용은 금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더군요. 떡밥은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한강생물들의 독약입니다. 이런 장어꾼(원투꾼,릴꾼)들이 떡밥단속을 피하려 일부러 쓰지도 않는 지렁이통을 낚시대앞에 두곤 합니다. 실제론 떡밥을 쓰면서요. 2. 한강 자연경관 감상을 방해합니다. "바람을 쐬러 한강을 나갑니다." 또는 "강과 밀접한 공간에서 답답한 속이 후련해질 정도로 걷고 싶다. " "우리... 산책이나 할까?♡" "도심속에서 자연을 찾다." 이런 센서티브한 감성글들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한강을 가보시면 낚시대들에 가려서 안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같은 낚시꾼이 아닌 일반시민들은 한강을 언제 감상하는 거죠? 3. 한강인지 중국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양화한강공원쪽의 양화대교인근은 중국인,몽골인들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의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고 아예 그쪽에서 집단으로 거주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쓰레기가 넘칩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건장한 남성인데도 그런 분위기가 정말 무서운데 여성분들이나 아동, 노약자분들이 그 부근 을 지나다닐 수 있을까요? 4. 심각한 쓰레기. 한강에 쓰레기통들이 잘 구비되어 있어 가볍게 지나다니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근처는 사정이 다른데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여기저기.. 그물로 추정되는 쓰레기들과 중국어가 씌어 있는 담 배갑들과 꽁초들도 여기저기~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일부는 한강의 수위에 따라 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수질 오염에도 제대로 한몫하겠죠? 한강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쓰레기를 유발하며 경관을 해치는 일이지만 특별히 "원투낚시" , "장어낚시" , "릴낚시" 를 지목한 이유는 다른 낚시들에 비해 엄청난 양의 쓰레기와 불쾌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가 청원하는 한강을 위한 낚시법 개선입니다. 1. 한강에서 입어료를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싸게 받아야 합니다.) 입어료를 받아서 관리형저수지가 깨끗하고 잘 관리되듯 그곳을 정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몰려드는 외국인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입어료가 도입되면 장어낚시가 줄어듭니다. 한강은 비싸게 받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멀리 지방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 차비나 경비또한 들지않죠. 그리고 그래야 마구잡이로 몰려드는 장어꾼들이 사라집니다. 장박을 못하게 시간별 입어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설치형 낚시 단속 철저하게 강화. 루어낚시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모임을 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가더군요. 재밌던 것은 그분들이 버린 쓰레기도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 하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문화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원투낚시로 불리우는 이들이 한번 지나간 자리는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널려있습니다. 그들이 투척한 물속 은 더욱 어마어마 하게 쓰레기가 널려있을 것입니다. 단속은 도대체 언제하시는건가요? 저 단속하는 것을 딱 한번 봤습니다. 한다고는 하는데 과연 단속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정도입니다. 벌금을 실제로 부여하는 것도 못봤습니다. 봐주고 지나것을 목격했습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하는 루어낚시꾼도 "몰랐어요." 한번에 보내주고 떡밥사용에도 "한번만 봐줘." 한마디에 지나가는 것. 처벌이 매우 경미합니다. 3. 낚시금지구역이 더 확산되어야 합니다. 2번항목에서 루어낚시꾼의 행동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쓰레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아마 강물아래 에는 엄청난 양의 납덩어리와 고무로 만든 "웜" 이라는 것들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낚시금지구역이 더 많아져야 오염이 되는 곳도 줄어들어 쓰레기를 한번에 수거하는데 있어 매우 좋을 것입니다. 마치며, 한강은 시민들 모두의 것이지 낚시꾼들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한강은 차이나타운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장박하지 마십시오.

한강의 자연경관을 해치는 장어낚시 금지를 추진해주세요.(자연경관,불쾌감,위험성)


주52시간으로 가족과 저녁있는 삶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저희같은 시급제는 반찬을 살수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느 설문조사에는 연봉제는 52시간 찬성이 많더군요. 52시간 해도 월급은 그대로 받으니...저희같이 시급제는 52시간 적용으로 월급이 30~50만원정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닌데 직원들에게 이익을 더줄려고 할까요? 벌써부터 기업들은 52시간 근무로 선해줄이려고 합니다. 저녁있는삶? 먼나라 이야기에요. 52시간 적용한다고 해도 퇴근 빨리 못합니다. 근무시간에 점심시간. 쉬는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다 포함시켜서 퇴근 빨리 못해요. 그럼 근로자들은 뭡니까? 퇴근도 빨리못하고 월급만 줄어들고 저같은 서민 근로자는 죽습니다. 나라에서 1인당 지원해주는 돈이 있던데 혜택 못받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나라가 잘사는사람만 잘사고 못사는사람은 죽을때까지 못사는경우가 많습니다. 전 52시간 근무 폐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못하게 합니까? 52시간 근무는 자율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52시간 폐지해주세요!!!

주 52시간 근무 잘생각하시고 결정하신건가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일명 화이트해커를 양성해주세요. 북한만 하더라도 최대 3만 명 정도의 해커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맨날 북한 해커들한테 군사 기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빼앗기지 말고 우리도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서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사이버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든 아니든 간에 당장 통일이 되지 않는 한 국가 안보를 위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20만이 넘든 아니든 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를 양성해주세요.


정책없는 선거, 네거티브만 난무하는 선거, 소속 정당이 사람을 좌우하는 지방선거로는 진정한 자치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없다. 따라서, 1. 자치단체장(광역, 기초)과 자치단체 의원(광역, 기초)의 지역구 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없애야 하며 2.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속한 지역 방송사 주관으로 온 란인 선거 운동 및 정책 토론으로 비용을 크게 절감해야 하며, 오프 라인 유세는 딱 3일만 하고 3. 후보등록 후에 전과자는 선관위 직권으로 후보등록을 취소처리(무효화)해야 하며 4.정책이나 지역민의 삶과 직접 연관없는 사생활 영역을 공표 또는 타인에 의한 타당한 제보가 이뤄진 후보자는 즉각 선관위의 직권으로 후보 등록 말소해야 한다. 이러지 않고는 1조 넘는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도 정치는 전혀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국민의 횃불로 선거혁명을 이루자.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선거 혁명을 이끌어낼 수 없다


어린이 부정교합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라 .. 부담이 큽니다.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볼수있게 청원 드립니다.

어린이 부정교합 건강보험 혜택을 볼수있게  개선 청원 드립니다.


저는나주시 공산에사는시골농부입니다DB손해보험사에서 실비보험을 못주겟다고합니다 너무나억울합니다 전남나주시공산면덕음로173

동부화재  DB손해보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멍석을 깔아줘도 정책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 경영진은 즉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세요. 정부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공공기관 경영진을 즉각 교체하여서라도 바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구현하세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더불어 사는 민주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아직도 시늉만 하고 정규직 전환 미루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서 저는 DGIST에 근무하는 정규직 연구원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신속히 전환하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몇 년 전 1박 2일에서 하얼빈 안중근 특집을 촬영하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워야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당시 일제에 의해 불법매장된 시신이 아직까지도 발견이 되지 않았으며 그 시신이 매장될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아파트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국정부는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 발굴 작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하얼빈에 기념관까지 건립한 이들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현재의 북한 영토임을 감안해 남북 공동 발굴일 때 발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남북이 함께 발굴하면 단결심도 기를 수 있으니 좋지 아니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잔혹한 일제의 폭정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유국민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안중근 의사와 다른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부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해지기 위해, 또 그분이 유언하신 것처럼 소중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 부디 남북 공동발굴로 안중근 의사님의 시신을 고국에 모셔오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5천만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중근 의사님께서도 순국 전 시신을 해방 후 고국에 옮겨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한독립운동가 도마 안중근 의사 시신 발굴 청원


우체국 집배원들이 선거 우편물 발송, 사전투표 발송 등 13일 선거날까지 2주동안 현충일 토일 할거 없이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6월 7일부터는 집배업무 담당하는 공무원들 자정 넘어까지 일했고요. 그런데 13일 선거날도 출근인데, 선거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라돈침대 수거까지 하라니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기계도 아니고,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사기업이 수거 안하는 라돈침대를 왜 우체국이 수거합니까? 수거하는 분들 안전은요.. 라돈침대 수거 우체국 투입 재고해주시고 안전대책 마련해주십시요. 대진침대 사기업이 수습해야 될 뒷수습을 공무원이 감당하는 선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총리님 우체국 집배업무나 택배업무 담당하는 현장을 한번만 방문해보세요.. 너무 과로합니다. 라돈침대 수거는 우체국 현장을 제대로 안 보시고 내놓으신 대책같습니다!

선거우편으로 과로한 집배원들, 라돈침대 수거까지??


흉악범(성범죄자 살인범등)사형을시켜야합니다

사형죄를다시해주십시오


구의원이 왜그렇게많이필요한지! 하는일이뭔지! 그리고 연봉이 6000만원가량된다는데 도대체 그 연봉받을만큼 일을하는지 설명좀해주세요!!

구의원이 왜그렇게많이필요한지설명해주세요!!


국내 새치기 특별법 을 추진해주세요 1회 적발 벌금 2회 적발 특별교육 3회 적발 사회봉사

새치기 특별법 추진


저는 제주도에 사는 학생입니다 최근 제주도에 많은 공사현장이 생겨나면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에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저희는 등하교를 할 때 공사현장을 최소 한번은 꼭 마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사현장을 지나갈 때 인도가 아닌 차도로 내려와 지나가야합니다 공사에 필요한 대형트럭들이 인도를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저희는 교통사고의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인부분들께서 칼라콘같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해주시긴 하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으며 저희는 등교할 때마다 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많은 경계를 하며 지나다녀야 합니다 저는 오늘을 포함해 벌써 3번이나 등교를 하며 공사현장을 지나며 차에 부딪혔습니다 저희반만 봐도 저를 포함해 2~3명이 등교를 할 때 공사현장을 지나면서 차에 부딪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반에서만 2~3명이 다쳤는데 그렇다면 제주도에있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있을까요 저는 달리는 차의 사이드 미러에 팔이나 어깨등을 부딪힌것 뿐이지만 차 바퀴에 발이 깔려 뼈가 부러지는 바람에 기브스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와 스치는것 만으로도 다치는 경우가 많은걸 생각하면 또 다친 저희들의 팔이나 다리 등의 상처를 보면 이는 큰 위험이라 생각합니다 하교시간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제발 등교시간(7~8시 30분)에 공사를 하는 것을 제한해주세요

등교 시간대(7시~8시 30분)의 공사를 제한해주세요


헤어 디자이너의 퇴직금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요즘 어디가도 많은 미용실에 일하는 디자이너는 정해진 출근시간에 출근 퇴근시간에 퇴근합니다. 원장님 눈치도 봐야되고 손님눈치 상급자 눈치도 봐야되고 퇴근도 퇴근하고 싶을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월마다 회의에 매출 안올라가면 잔소리에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일해서 인센티브 가져가지만 정작원장님은 프리랜서 취급하십니다. 어디봐서 프리랜서인가요?? 내가 벌고 싶은만큼 벌고 싶다고 쉬는거도 마음대로 못하고 퇴근도 못하고 손님 시술에대한 터치만 없지 디자이너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원장님이 엄청 머라고 하십니다 개인성격차는 있지만 잔소리에 지시에 따를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러면서 프리랜서 취급하고 퇴직금 안주겠다 배째라 이러는데 진짜 미용업정직하게 임금 퇴직금 주시는데 거의 없을겁니다. 미용협회분들 진짜 반성하셔야되요 본인 자녀들이 고생해서 일한 대가의 퇴직금 못받고 일한다고 생각하면 마음 찢어지겠죠? 그게 당연시하고 관행이라고 말하지마세요 기술알려준다고 당연시하지마세요 어면히 근로자에요 정부에서 도와주셔야됩니다. 부탁드려요

헤어디자이너 근로자인데도 퇴직금 미지급


담배값이 너무 비싸요 내려주세요!

담배값 내려주세요


최근, 혜화역에서 '동일범죄 동일수사'라는 주장을 하는 페미니스트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나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의 평등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너무나 평등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글을 씁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 및 군 관련 공무원을 뽑을 때, '성별'로 체력평가 기준이 다르며, 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특히, 자세) '여자이기에 차별 받는다' 와 같이 그들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동일 직업군에 의해서는 같은 자세로, 같은 시간에 같은 평가기준으로 평가를 해야함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즉, 남자냐 여자냐에 따른 성별로 평가기준을 달리 할 것이 아닌, 직무군으로 묶어 모든 성별이 동일한 평가기준으로 평가받고 이를 토대로 공무원을 뽑는 정책을 실행해주십시오.

'양성평등'을 외치는 페미니스트. 그들이 원하는  완전한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몰카 수사도 제대로 안돼고, 똑같은 살인인데 가중처벌 받고, 취업에서 성차별 겪고 취업 안되고 똑같이 일하는데 월급을 적게 받고 여성도 나라에 세금내는 시민인데 왜 차별대우를 받나요 이게 군대 안가서 차별받는 거면 차라리 세금도 걷지 마시죠 지금 성차별 해결하는 것보다 아예 세금 안걷고 2등 시민으로 사는게 백배 빠르겠네요 앞으로 성차별, 성폭력 맘껏 하세요 대신 세금은 걷지 마세요

차라리 여자한테 세금을 걷지 말아주시죠


이번 주말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혜화역시위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시위에서 시위참가자들이 경찰들을 한남충이라고 욕한것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수 있는지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워마드, 메갈리아는 군인을 군무새, 고기방패라고 욕하고 위인인 윤봉길, 안중근 의사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일베 등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고, 워마드, 메갈리아는 고 성재기씨를 조롱했습니다 물론 욕설, 여혐과 남혐 발언 모두 나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신 경찰, 군인, 위인, 고인 등을 모욕하는 것은 매우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이렇게 패륜질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가중처벌해주새요

군인, 경찰, 고인, 위인 모독시 가중처벌해주세요


공무에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있고, 그들이 일자리를 점유하고있음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있습니다. 현, 법률로 그들은 현행범입니다 현행범들을 잡지않는것은 공무를 집행하지않는 직무유기일수도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점유한 일자리라도 우리국민들에게 돌아올수 있다면, 일자리늘 늘리는데 일조할것이라 생각되며, 서민들 일자리도 생길수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빨리 불법체류자들을 강력단속해주십시요.

불법체류자 검거 및 추방


경주김씨의 성은 원래 경주금씨였습니다. 우리 경금의 성씨 금금을 태조 이성계가 권력을 빙자하여 쇠김으로 바꿔 진압했었습니다. 국가공권력으로 탄압이나 진압은 반드시 진상규명하여 밝혀주셔야 합니다. 고려때까지 금씨로 써왔던 조상님들의 성씨를 되찾아 주세요. 조상 뵐 면목이 없습니다. 전통법이나 사실을 확인하시고 성씨를 찾아주셔서 역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주김씨 성을 경주금씨로 찾아 주세요


거짓말하는 정치인,도지사,시장은 법을 규정해 구속시키자

거짓말하는 정치인,도지사,시장은 법으로 구속시키자


남자들이 주장하는 양성평등에 따라 여자도 동일 기준으로 심사해줄것으로 믿습니다. 취업 과정에서 남자에게만 부과한 가산점, 합격권의 여성을 떨어뜨리고 남성만 합격시킨것,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남자들이라면 당연히 여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아 설마 소방관 경찰관만 동일 기준이고 대기업에서 받는 가산점 폐지엔 동의하지 않는 건가요?ㅋㅋ 모든 직군에서 동일기준심사 환영합니다. 합격권의 여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하게 남성이 합격되는거 원치 않습니다.

취업과정에서 성차별을 없애주세요


사법경찰 검찰 법원이 헌법이하 법률을 어겨서 강제로 범죄자를 만들어도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또한 범죄자를 무혐의처리 혹은 무죄처리하여도 이를 저지할 힘이 없다. 이들의 농간으로 사람이 죄인이 되기도 하고 무죄인이 되기도 해서는 이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배심원제, 국민참여재판 등을 제도화하여 모든 재판에서 이들의 횡포를 막아낼 장치가 필요하고 공판과정중에서 사법경찰 검사 법원의 수사의 날조 조작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범범죄를 만들어내는 행위등의 불법행위가 드러났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철저하고 세밀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견제 세력 마련 시급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 흉악 범죄는 늘어나지만 그에 비해 소년법은 처벌이 매우 약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요즘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교사가 학생을 성희롱 하는것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3명중 1명의 많은 숫자의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한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팔 쓰다듬기, 체육복 들추기,성적인 발언하기 등) 학교는 학생들이 학문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러 가는 곳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이신 교사분들이 이런 일을하는것은 옳지 않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사회적으로는 성희롱 관련 법률을 강화해 왔지만 학교내에서는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성희롱을 당해온 학생들도 할수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학교 내에 자체적인 법률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내의 성희롱


군복입고 죽었다고 다 국가유공자 지정하여 가산점 차별, 세금낭비 원치 않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죽은 게 아닌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놀다 죽었는지, 휴식시간에 죽었는지 등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나라를 지키다 죽은 게 아닌 놀다 사고로 죽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지정을 하지 말아주세요

국가유공자 심사를 엄격하게 해주세요


최근 몇년간 한국에서 주요 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는 중국의 산업 단지를 필두로 한 외부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매일 외출이 불가피하기에 건강 걱정이 되는 한편 국가에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만이 아닌 국제적 문제로 번질 것이기에 이를 감시하고 해결을 위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현행 국내 기준을 변경하고, 원인 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첫 단계로 국가적 측면의 인프라 조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현재 kt와 정부가 협업하여 전국에 1500여개의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값을 모아 분석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이 측정기들은 신뢰도가 70% 정도로 매우 낮은 광산란법을 사용해 측정기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제도가 심의하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지금 이뤄지고 있는 정책에 적용해야 합니다.

행정구역별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및 재정비와 정확도 보장의 조속한 법제화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마을에서 농사 짖고있는 사람입니다 말길어지는거 싫어지니깐 본론으로 애기할게요 임금은 계속 올리는데 농산물은 하지말라는건가요??? 어느 집이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서 일하고있는데 임금은 오르고 농산물은 바닥으로 내려가고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임금만 올리면 물가는 상승하는데 농민들 농산물은 누가 올려주시나요??? 이러다가 농산물 다 안하겠다고하면 어떻게 하려고 ㅇㅁ금만 올리면 된다고할가요???

인금을 올리면 농민들도 생각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직원을 종부리듯 노예 부리듯 해서 그만 두게 만든 군수 해고 시켜 주세요 군수가 무슨 벼슬 입니까 대통령 직속 입니까 아니 대통령 직속 이라도 종부리듯 노예 부리듯 집안일에 각종 잡다한 일에 늦은 술자리후 퇴근까지 직원이 무슨 개인 비서 입니까 대통령 직속이라도 이래선 안되는겁니다 그 군수라는 인간 말종도 분명 새끼라는게 있을건데 어떻게 자식같은 직원을 그렇게 쉬는날도 쉬지도 못하게 노예 부리듯 부려 처먹고 지금이 무슨 쌍놈,양반 따지는 조선 시대도 아니고 21세기에 이게 무슨 후진국에 후진국 보다도 못한 추태 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이런 인간들은 해고 시키고 발 못 붙이게 강하게 처벌 해주세요 제발 다시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 그만 이런 피해 직원이 안생기게 꼭 관련 지역, 공무원 윗대가리부터 해서 관련자까지 다 강하게 처벌 해주세요 공무원 제일 꼭대기부터 처벌을 해야 밑에 직속들 관리감독부터 해서 다시 이런일 안이러나게 처리 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재는 개편이라고 그냥 지나고 맙니다 그럼 죽어라 취업 할라고 고생한 젊은 직장인들만 피해 입고 마는거니까요 제발 강력 처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일 안일어나게 처해고 시켜 해주세요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하는 해고만이 정답입니다 문대통령님 이렇게 억울한 힘없는 국민들부터 보살펴 주세요


특히 가정교육 못 받은 남자들이 여기다 아무 글이나 쓰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청원하려면 10000원을 결제하고 글은 500글자 이상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링크를 추가해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찬반기능을 넣어 반대가 많으면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여기에만 실명제 도입하여 한사람이 두개이상 못 쓰게 해주세요 더러워서 못보겠네요 진짜

청와대 국민청원 관리 좀 해주세요


현행 파생양도세 부과의 문제점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는데도 납부세금으로만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파생상품 거래자가 격년마다 손실과 수익을 반복하는 경우 실제 거래자는 수익년도에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그 전년도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아서... 동일한 거래형태가 지속되면 20년차가 되면 투자원금 대비 47.5%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투자자가 20년간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은 0원입니다.(매매수수료 제외하고도) 결국 파생상품 거래자는 수익이 한 푼도 없는데 수익이 나는 해에만 꼬박꼬박 국세청에서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이것이 조폭이 자기 상권에서 매출이 일어날 때 가게 찾아와 삥 뜯어가고 장사 안될 때는 지역 상권 보호활동 한다고 하는 것이랑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잇습니다. 투자원금 1억원 세금(10%) 잔여원금 1년차 손실 -50,000,000 0 50,000,000 2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95,250,000 3년차 손실 -50,000,000 0 45,250,000 4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90,500,000 5년차 손실 -50,000,000 0 40,500,000 6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85,750,000 7년차 손실 -50,000,000 0 35,750,000 8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81,000,000 9년차 손실 -50,000,000 0 31,000,000 10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76,250,000 11년차 손실 -50,000,000 0 26,250,000 12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71,500,000 13년차 손실 -50,000,000 0 21,500,000 14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66,750,000 15년차 손실 -50,000,000 0 16,750,000 16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62,000,000 17년차 손실 -50,000,000 0 12,000,000 18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57,250,000 19년차 손실 -50,000,000 0 7,250,000 20년차 수익 50,000,000 4,750,000 52,500,000 누적 투자손익 0 누적 세금 47,500,000 잔여원금 52,500,000 누적손실 -47.5% 전액 세금납부로 인한 손실 거래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반영안함 (수수료 반영시 손실은 더 커짐.) 양도세는 내가 취한 자산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부과하는 것인데 현행 파생상품 양도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은 0원 또는 마이너스인데도 수익이 발생한 해에는 어김없이 과세를 하여 세금만 내는 꼴입니다. 이게 조폭이 지역상권에서나 하는 짓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세를 도입했고 그것을 현 문재인 정부도 계승하고 있은 것입니다. 적폐청산이라고 떠들지만 말고 잘못된 조세제도는 개혁을 해야 국민이 부당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폭이나 하는 삥뜯는 짓을 정부가 합법 내세워 징세하는 것을 멈추길 청원합니다.


저는 독립투사 허남귤의 조카입니다 저의삼촌은 미혼으로써. 독립운동을 하시다 고문으로 부산형무소에서 고문으로 옥사하셨읍니다 권국훈장애족장을받어셨고요 박근혜대통령때. 특별조치법으로 사자양자제도가있었읍니다 미혼으로 돌아가시니. 후손이없기에. 인척에게라도 도움을 주자는 제도인것같읍니다만 그때 신청하지못한 후손들은 아무혜택도 못받고있읍니다 이번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읍니만. 저의삼촌이하 여러분들의 목숨을 헛되지않게. 다시 특별법을제청하시어 유족들의 조그만한 한을풀어주십시요

독립유공자 유족의권


최저임금 제도 70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국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파로 업주들은 알바생들을 고용하지 않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제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누구를 위해 사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파로 경제 침체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도서정가제 폐지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정가제 폐지를 정중하게 청원드립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많은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면서 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더운 날 창을 열고 뒤따라 가다 보면 때로는 간접흡연과 심지어는 담뱃재가 창문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륜차를 타고 갈 경우는 더 심하구요. 많은 분들이 꽁초를 버리기까지 하진 않으나 창 밖으로 내밀어 피시는 분들 중에 때로는 그냥 꽁초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흡연구역 지정처럼 차량 흡연시에 창문을 닫고 흡연하도록 규제하던지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운전 중 창 밖으로 담배를 내미는 행위 단속 해주세요.


이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성부는 폐지되야 합니다 근 몇십년 여성부가 설립되고 나서 운영될때까지 큰 경제설립은 제대로 본적이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끄러운 페미니즘도 여성부에 힘입어 한몫하네요 한국남자를 재기해, 6.9 ,소추, 한남충등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요 이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지시켜야합니다 나중에는 대규모 폭동시위가 일어나도 모른체 하실거십니까?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쿠팡 덕평물류센터 주차장 인근의 옹벽이 지하수 유입에 따른 균열과 지반 침하로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센터 건물도 일부가 연약지반 위에 놓여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부등침하’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18일 뉴스핌이 입수한 경기도재난안전본부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보강토옹벽은 우각부에 침하, 균열, 토압에 의한 배부름현상이 집중돼 있으며 시공 당시보다 기울기 변위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저부의 지하수나 계곡부 우수 유입 등이 주원인으로, 현재 진행 상태를 볼 때 붕괴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천시는 옹벽 일대 농지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접근을 차단한 상태다. 문제는 물류센터 건물부의 안전성 여부다. 쿠팡 측은 “해당 옹벽과 물류센터 간의 거리가 수십미터 떨어져 있어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건물부 역시 부등침하에 의한 균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등침하 현상은 하부지반이 연약하거나 경사 지반인 경우, 메운 땅 지반에 건물을 짓는 '메운 땅 흙막이 공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덕평물류센터가 이에 해당된다.] (기사출처: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18000249) 쿠팡 측에서는 물류센터 건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기사를 보시면 [쿠팡은 옹벽에 균열이 있을 뿐 물류센터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물류센터 내부 바닥에도 균열이 가 있었다. 물류센터 외부 복도의 창을 통해 바라본 덕평물류센터 1층 작업장 바닥 곳곳에선 균열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균열의 길이가 길게는 4m가량 돼 보였다. 작업자가 사용하는 책상 바로 뒤 바닥이 갈라져 있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안전점검을 진행중인 옹벽에서 물류센터건물까지 거리는 약 30m다. 건축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건물 1층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바로 옆 지반이 침하돼 주차장에 금이 갔다면 건물이 들어선 지반의 안전도 보장하기 힘들다”며 “건물 내 균열이 최근 들어 늘어나거나 균열의 좌우 단차(높이차)가 있다면 위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출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8/2018051802129.html) 저는불과몇일전까지만하더라도덕평쿠팡물류센터에서근무하던일용직근로자였습니다. 허나이기사들을보고난뒤로정말건물이붕괴할수도있겠다는불안감으로인해쿠팡을다니고있지는않지만 혹시모를사고를위해청원을씁니다. 위에기사를보시면건물1층에생기는균열의경우라면큰문제는아니라지만1층뿐만아니라2층에서도수많은균열들을볼수있으며 또한일반적인건물의1층의경우가큰문제가아닌것이지만덕평쿠팡건물의특징상1층의일부는약3층의높이인곳도있습다만 그곳에서도큰균열들을발견할수있었습니다. 또한불과1~2달전까지만하더라도붕괴위험이있는옹벽바로옆주차장에수십대의45인승버스를주차해뒀으나어느순간부터 주차장근방은주차금지라는펫말로가득해졌으며버스들은갓길.혹은잉여공간에주차를하는등으로 변경되어버스를찾지못할때쿠팡측에선어떠한공지도내려주지않았고퇴근시간에큰혼란을겪었던기억또한있습니다. 갑작스럽게출퇴근시버스하차하는곳이변경된것을할게된후관리자분께이유를여쭈어보았지만모른다는대답뿐이였습니다. 제가지금쓰는글이괜한오지랖일수도있고겁쟁이의망상에지나지않을수있습니다. 하지만이천시는옹벽일대지역을위험지역으로구분하고주민들의출입을통제하고있습니다만 덕평쿠팡근로자분들중이런상황을알지못하시는분들도많을것이라생각됩니다. 관련전문가분들은물류센터건물또한안전하지않다고경고하고있지만쿠팡측은이를부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옹벽이 지난 2014년 시공에 착수한 이후 4년이 넘도록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되면서, 붕괴 위험성이 육안으로 드러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사출처: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524000400) 기사의내용을보시면4년동안제대로된관리조차받지못하여옹벽의정밀안정진단보단지반위험성평가를를우선적으로 실행하는상태입니다...... 허나쿠팡은이러한위험성과경고를무시하고현제까지도알바사이트에꾸준히일용직사원모집글을쓰고있습니다. 근무하는현장자체가위험한지역이고비상시에외부와연락할수단조차제한된곳에하루에적게는수백명많게는천명이상의분들이 돈을벌기위해오십니다. 괜찮을거다,설마무너지기야하겠냐라는안일한생각을가지고출근을하시는분들이계신다면다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소홀한관리,안일한생각들이겹치고겹쳐지난날들의끔찍한인재를낳았습니다. 아직무엇하나확신할순없겠지만그렇기에더더욱조심해야합니다안전불감증으로인한인명피해는어제오늘일이아닙니다... 제가적은대로만따지면안전한곳이하나도없다고생각되실수도있습니다. 허나대한민국에서최악의인재사고이라고손꼽히는사고들대부분은사전에사고가날것임을말해주었습니다 조금만신경을썻더라면,서로떠넘기지만않았더라면일어나지않았을수도있는사고들이였습니다... 그곳에서아무런일도일어나지않을수도있습니다그랬으면좋겠습니다 하지만혹시모를사고를미연에방지해주셨으면합니다. 그저쉬쉬하고있는덕평쿠팡에대한안전진단이하루라도빠르게이루어져조금더안전한환경에서근무하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를 막아주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촉구


이명박그네 9년동안 케이블tv의 성인채널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음란 퇴폐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스카이 라이프의 허니tv와 디자이어tv 채널은 음란한 제목들이 그대로 채널정보 누르면 나타납니다. 다른 성인채널은 제목 자체가 노출이 안됩니다. 제목 노출 뿐 아니라, 음란 풍기문란한 내용들은 그걸 본 사람들에게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성범죄를 유발하여 사람을 색마로 만듭니다. 일반tv채널에서도 선정적인 내용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안방tv의 음란채널들을 퇴출시켜 주세요


서울의료원 건의및시정을 원합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서울의료원에서 치매판정받고 통원치료중 작년10월12일 심한어지럼증으로 의급실로 내원해 검사결과 2~3일 입원하면 좋아질거라고해서 13일새벽에 보호자가 없어도 된다는 안심병동에 입원을 했습니다. 요실금도 있으셔서 간호사에게 요실금도 있고 심한어지럼증이 있으니 혼자 화장실에 못가시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여긴 안심병동이라 걱정 말고 보호자는 집에 가셔도 된다해서 믿고 왔는데 14일 오전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 허리뼈가 부러졌어요 보호자에게 넘어진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후 일주일동안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시길래 어디가 아프시냐고 하니 허리가 아프시다고 하면서 14일날 화장실서 혼자 넘어지셨다고 하실길래 간호사에 문의하니 그제서야 14일오전에 넘어지셨는데 엑스레이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보호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매일병문안을 갔는데 왜 이제 알려주냐고하니 14일에 져에게 전화 했다는데 제폰엔 연락이 온 내역이 없네요 아프시다고 하니 mri검사를 해서라도 아픈이유를 찾아달라고 보호자가요청해서 검사하니 허리뼈가 골절 됐단 진단을 받고 보조기를 맞추라고해 보조기를 맞추고 나니 퇴원을 하라고해 침대서 꼼짝을 못하는 분을 어떻게 퇴원을 하라고하냐 3일만 입원 하면 된다는 분을 제대로 케어를 못해 골절이 생긴거 아니냐고 해도 계속 퇴원을 조용해 버티고 버텨 11월21일 어쩔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옮겼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원해 계심니다. 병원측 고객지원팀에 문의를 해도 어떤 책임도 질수 없다하고 의료사고 중재원에 중재을 요청해도 참여 안해 각하시키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치매,요실금등도 전부 서울의료원에서 진단 받았고 3일만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압박해 치료하는 방법을 왜 하지 않았는지 이해되지 않고 바로 옆침대 환자도 침대에 양손만 길게 묶어 침대에서 벗어지 못하게 치료하는걸 봤습니다. 넘어진 사실도 보호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아 환자가 애기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모를뻔 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가 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방바닥에 요깔고 생활 하시는분이 아직도 침대에서 부축해드려야 보장구(워커)로 활동이 가능 한 상태입니다. 서울의료원에 간호사1명이 10명을케어하고 보조원2~3명이 2개병동 100여명을 케어 합니다. 사고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상사고시 메뉴얼도 없는듯 합니다. 저희같은 피해자는 어디에 하소연해야하나요. 안심병동 인력을 늘리고 보호자가 안심할수 있는 안심병동을 만들어 주세요. 치매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문재인케어 서울의료원 안심병동 시정요청


저는 00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와 마찬가지로 선겨유세기간만되면 선서운동을 하면서 노래를 크게 틀고 시끄럽게 해서 수업활동과 시험기간에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운동때 노래 및 마이크의 소리를 크게하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해주십시오

선거운동 노래 와 마이크 사용금지해주세요


개인 회생 납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시행됩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하여 36개월 납부한 사람들은 개인회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타지방의 경우 소급 적용 불가로, 2018년 1월 37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거의 2년이라는 23회를 추가 납부하여야 개인회생이 완료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18년 1월까지 20회를 납부한 사람이 2018년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보다도 더 긴 기간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8년 1월까지 20회를 납부한 사람은 차후 40회를 더 납부하여야 하지만, 2018년 1월에 신청한 사람은 36회만 납부하면 되는 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도 금전이지만, 그 20개월이라는 기간동안 힘든 세월을 버티어야 합니다. 법적용을 함에 있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발 전국이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 소급 적용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_법의 평등한 적용


기말고사 간식 싸이버거를 배부할때 피클을 빼주세요. 오이는 안먹는 것이 아니라 못먹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못먹는 음식이 있는데 오이는 못 먹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배부하는 간식에 피클이 들어가 있는 것은 오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혜택을 누리지 말라는 일종의 차별과도 같습니다. 오이를 못 먹는 사람은 편식쟁이거나 떼를쓰거나 반동분자가 아닙니다. 저희도 정치외교학과 학생입니다. 동등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이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식을 배부받을 수 있도록 피클을 뺀 싸이버거를 준비해주세요.

대학교 기말고사 간식 싸이버거를 배부할때 피클을 빼주세요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에 경제적 보상은 안 됩니다 북한의 단계적 핵폐기동안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위협에 처하고 군사적 위협에 처합니다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한미훈련중단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라니요 정신챙기십시요 힘없는 평화가 어디있습니다 북한의 체재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한국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민족끼리 해결하려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인데 그것을 청와대가 말해서도 안 됩니다 청와대는 쓸데없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하지 마십시요

남북미 종전선언 평화협정 반대합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 "이부망천 발언" 에 대해 공식적으로 청원 합니다. 저는 부천시에서 태어나 아직까지 부천에 살고있는 부천 토박이 청년 입니다. 오늘 출근 후, 실검에 이부망천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사자성어 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줄임말 신조어였습니다. 내용이야 전국에 계신 국민들이 더더욱이 잘 알테니 내용에 대한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자진사퇴 했다고 했지만, 국회위원이면 본인이 하고 싶은말 다 하고 "어머나? 실수했네? 도망가야지" 하고 부천시, 인천시 싹다 묶어서 무시 했는데, 사과한마디 덩렁하고 자진사퇴하겠습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자진사퇴했어도, 불끊는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잘 아실껍니다. 간단히 말실수로 끝날 스케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속히 언급한 내용에 대한 합당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망천 망발한 정태옥 의원 법적책임 및 대국민사과 청원드립니다.


이번에 안좋은일이 있어 음주를 하게되었습니다. 술 마시고 음주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당장 운전이 안되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제발하고 이번 광복절특사로 면허취득 가능하게 좀 도와주십시요. 정말이지 음주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범죄자 취급은 너무 부당합니다.. 광복절특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음주 (광복절특사)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사전 투표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지한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한 표를 미리 행사하였는데 투표 이후 많이 실망하여 투표를 무효화하고 싶으나 불가능한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론 절대 사전 투표를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고, 이번과 같은 경우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유권자가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요. 그래야 올바른 일꾼이 선출될 수 있고 유권자도 자신의 참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사전투표 무효화해주세요


석유자원에 관하여 청원드립니다. 1. 북한의 석유매장량이 최소 천억 배럴에서 최대 3천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사실이라면 이번 북미회담의 실제 윈윈의 빅카드일 것 같습니다. 2.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석유 매장량을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3.그렇다면 대한민국 서해안쪽에도 상당량의 석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는데 석유 시추를 못하는 이유가 중국과의 외교때문인가요 ?

석유자원


세상에 이런 무식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어떠한 경우(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잇는데 법을 뛰어넘어 금지가 된다면 이건 법위에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버젓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선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비 민주적이면은 카테코리를 경제민주화로 분리했겠습니까?

퇴직연금(DB)형 중간정산 금지는 위헌이다... 대통령님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가 안녕을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유세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건의하고 싶습니다. 첫번째. 선거유세 전화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 업무시간에 굳이 선거유세 전화를 돌리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전화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 시간에 일에 집중을 해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골치아픈 거리 중 하나라고 크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동전화 특성상 이전 이용자가 사용 하다가 해지한 번호기록이 제대로 초기화가 안된건지 타 지역에 사는 새로운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경우 전혀 관계없는 지역의 선거유세 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 본인 불찰이지만 핸드폰을 임시거치대에 올려두고 있다가 휴대전화에 진동으로 인해 바닥으로 떨어져 휴대전화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선거유세전화에 관하여 시간적 규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또한 전화를 받지않는 국민에게는 더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으면하고 발신전화에 '후보 OOO' 표시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두번째. 선거유세 소음관련 규제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을 구하는 소방청 응급차/구급차에는 거주지 소음규제가 들어가있는데 정작 거주지 소음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정작 규제를 정하지 않는건가요? 선거유세는 주로 오전/오후에 이루어 지고 있는걸 보았는데 모든 국민이 오전/오후에만 일하지 않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현장에는 새벽근무자도 존재하며 늦은 밤 근무자도 존재합니다. 이분들께서는 잠이 정말 중요한데 정작 선거유세 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또한 아이들이 공부해야하는 환경에서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후보님들이 열심히 선거유세하는건 존중합니다만 음악을 크게틀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까지 국민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며 귀를 막게해야하는 행위는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유세 관련 규제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번 양예원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고죄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국민청원에서도 무고죄 처벌강화의 청원이 하나는 20만명을 돌파했고 하나는 돌파예정입니다 근데 오마이뉴스가 이 청원들을 문제적청원이라하고, 그야말로 절망적이라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성폭력 무고죄에 대해 너무 가볍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성폭력 무고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아주 중범죄로 몇십년 징역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무혐의가 밝혀져도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혀 가족과 일상이 모두 파탄납니다 한마디로 인격살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40만명 가까이 청원을 동의했을시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요점을 보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동의한 사람을 모욕한 오마이뉴스를 처벌해주세요 (뉴스와 무고죄 링크는 관련링크에 놓으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를 무시하는 오마이뉴스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주변에한지인에얘길듣다가 정부에공약과혁신은좋은데 과연제대로가고있는지궁금해서 청원을해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임금안정을 통해 국민생활을 책임지신다고했는데 주당몇시간에 근로시간은 보기엔좋을수있지만 정작근로현장에서는 실현불가능한일이라는것을 아시는지요 제가아는지인은대학병원에서일하는근로자인데 시간외급여가있어서 현재 생활이가능해서 시간외에서나오는급여를보며 일을하고있는데 다음주를기해서 시간외가없어진다고하는군요 시간외근무가없어지면 시간외에했던일을 다른사람이해야하는데 시간외도급여도없어지는지금 일만은그대로남아서 그만둬야하는것은아닌지 심한우울증과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습니다ㆍ 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 정책데로가는 근로환경이 정말잘되서 웃으며근무하고 여가생활도 즐길수있다면 얼마나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직장은 청와대에올라오는직장들인것인가요? 궁금하고 안타까워 청원을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시간외수당을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