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독립정신말쌀과억압의 역사적흔적에 조만간 닥칠 중국민간건설업자 포크레인에 안의사의 유해 소실이우려되는 돌이킬수없는 역사에 최소한 우리는 동참하지 않기를,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대한정부와 대한국민에 청원드립니다. 하단 청원링크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6일 (수) ■ 대담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 예능 프로에서 다룬 안중근 의사 이야기에 가슴 뭉클 - '역사를 알아야 미래 알 수 있다"…우린 아직 깨닫지 못해 - 북한 영토인 안중근 의사 고향, 북한과 공동 발굴해야 해 - 관심 적은 청원 글, 종료 전까지 많은 동참 기다리고 있어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 日, 하얼빈 공원 독립운동의 성지 될까 유해 인도 거부 - 2008년 유해 발굴 시도, 생활쓰레기와 지하 창고만 발견 - 유해 매장지, 구체적 사료 적어 모든 가설 열어둬야 해 - 韓·北·中·日 모두 이해관계자…상설위원회 필요 ▷ 김성준/진행자: 예. 현충일인 오늘(6일)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한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성지라고 불리는 효창공원에는 독립운동가 일곱 분이 안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비어있는 무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임시 묘입니다. 1910년에 순국해서 10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뤼순 감옥 공동묘지 터에서 발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하루빨리 발굴해서 고국으로 옮겨 달라는 청와대 청원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인지 한번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의 요청으로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반갑습니다. 몇 학년이세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청와대 청원 글 올린 것 보니까 오늘까지 2,200명 정도가 동참했던데.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진짜요? 오늘 컴퓨터를 따로 확인 못 해서요.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좀 더 많이 동참하면 좋을 텐데 아직은 좀 관심이 적은 것 같아서 아쉽네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그래도 청원 종료까지 사흘 조금 넘게 남아있다고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중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방송 나가는 것 듣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초에 안중근 의사 유골 발굴 청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몇 년 전에 KBS 1박 2일에서 하얼빈 특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편에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그때 막판에 가서 뭉클했어요. 그분께서 꿈꾸었던 동양 평화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그분의 시신이 아직까지 발굴 못 됐다는 사실에서요. ▷ 김성준/진행자: 중국에 직접 가서 안중근 의사의 묘 터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본 적은 없죠?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예.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글을 보니까 우리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우리 역사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안타깝던가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을 총지휘했던 류성룡 대감은 은퇴 후에 전쟁회고록인 징비록을 남겼는데요.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잃어버리면 반성도 할 수 없고 혁신도 할 수 없다. 더욱이나 징비록이라는 책은 원래 류성룡이 과거를 알고 미래로 더 나아가라는 의미에서 쓴 책이나 당시 사대부들에게 외면을 받고 잊혀졌습니다. 황당하게도 임진왜란이 끝나고 100년도 채 안 돼서 병자호란이 또다시 터져서 온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어이없는 것은 그 시간에 일본에서는 징비록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국가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었습니다. 고구려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 사실들을 잘 살펴보고 예전에 우리를 침략했던 적들을 잘 알아보고 역사를 공부했더라면 그때만큼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걸 미처 대비 못 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도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서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유해 발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유해 발굴을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우선 현재 중국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조건으로 북한과 함께 공동 발굴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고향이 황해도 지역이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 영토가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함께 협력해야 그나마 정통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자연스럽게도 남북 회담 두 차례 동안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안중근 의사 시신 발굴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시신 발굴에 대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참 뜻깊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혹시 앞으로 꿈은 뭐가 있어요?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영화감독이나 각본가 같은 글을 쓰고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앞으로 노력해서 좋은 글 많이 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와대 청원 올린 학생: 예. ▷ 김성준/진행자: 네. 지금까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청원 글을 올린 고등학생 연결해 봤고요. 이어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전문가인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를 연결해서 현재 유해 발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본 강점기에 법률상 시체와 유해의 교부에 대해서 사망자의 친척이나 친구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교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유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줄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었다고 하던데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왜 인도받지 못했을까요?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당시 안중근 의사가 강제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동생 안정근과 안공근이 있습니다. 두 동생이 관동도독부 감옥에 찾아와서 말했어요. 의사님의 유해를 돌려달라고요. 그런데 안중근 의사께서 유언을 남기시길 하얼빈 공원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얼빈 공원이 나중에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당시 하얼빈에 있었던 가와카미 총영사가 일본 외무성에 보고해서 시체를 인도해 주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감옥법 75조, 76조를 위반하면서까지 두 동생에게 넘겨주지 않은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여러 차례 답사도 있었고 2008년에 아마 한중 공동 발굴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유해 발굴이 왜 실패했습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이야기가 좀 긴데요. 2006년 남북한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위치 확정을 했습니다. 그때 뤼순 감옥 공동묘지를 비롯해서 세 군데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결정적인 것은 관동도독부 감옥서장 구리하라가 있어요. 구리하라의 딸, 이마이 여사가 전해준 사진에 근거했는데요. 그 사진은 관동도독부 감옥서북쪽에 천도제를 지내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에 표시해서 여기 안중근 의사가 묻혔다고 하고 한국 쪽 유해 발굴 관계자에게 건네주었는데요. 그게 바로 현재 뤼순 감옥 북쪽에 있는 관사 바로 옆입니다. 관사 바로 옆을 2008년에 한국과 중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하기 위해서 발굴했는데. 나온 것은 생활 쓰레기와 탁자, 그리고 지하 창고만이 발견됐어요. 저는 이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과 북한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소중한 노력을 했고, 한국과 중국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소중한 공동의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북쪽 지역만큼은 아파트가 현재 들어섰는데요. 천여 평 정도가 안중근 의사님이 계시지 않다고 확인한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실제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게 안중근 의사의 유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안중근 의사님의 매장지가 정확히 어디라는 구체적인 사료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설은 다 열어둬야 하는데요. 의사님이 순국하시고 나서 한 두세 건의 사료가 현재 발굴돼 있어요. 의사님이 사형당한 후 관동도독부 사형집행 보고서에 보면 보고자는 관동도독부 민정장관 사토 도마구마고요. 도무라 츠타로라는 사람이 내무대신이 받았는데, 뭐라 적혀있냐면 안중근은 본일 사형 집행, 유해 뤼순에 매장이라고 적혀있어요. 더 중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요. 당시 조선총감부 통역이 있어요. 소노키 스에요시라고. 이 사람이 보고한 ‘안중근 사형 집행 사형’이라는 공식 문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살인피고인 안중근에 대한 사형은 26일 오전 10시 감옥서의 형장에서 집행되었다. 그리고 10시 20분에 아내 시체는 특별히 감옥서에 만든 신관에 이를 거두고 흰색 천을 덮어 교회장으로 운구되었다. 그리고 오후 한 시에 감옥서 묘지에 이를 매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간수의 공식 문건이 현재 발굴돼 있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의 공식 문건에 의하면 친관이라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열심히 유해를 찾아봐야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조치를 하나만 꼽자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한국, 북한, 일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두 다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 관련된 중국의 협조, 그리고 뤼순 감옥의 공동묘지를 위한 지표투과 조사 허용, 그리고 현재 안중근 의사의 가족인 안정근과 안공근의 유해도 없습니다. 유해를 찾기 위한 (중국)지방 간의 협조라든지. 북한 쪽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남북한이 동시 신청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 고향이 황해도 해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협력도 중요하고요. 일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본이 당시 법을 어기며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내주지 않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에서 자료관, 연구소 이런 쪽에 자료를 공개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현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나 외교통상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정치적 부침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남북한, 한국, 중국, 안중근 의사 상설 위원회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까 학생 말도 있었습니다만. 과거를 잊지 말아야 미래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처럼. 빨리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김월배 하얼빈 이공대학 교수였습니다. ▼ 대한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유골 발굴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29989

부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매일똑같은무기수김신혜관련영상보니.. 납득하기어려운부분도있고 아버지죽음뒤에친척과경찰들의무엇가감추고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더김신혜씨이야기을들어보고 여러분힘을모아김신혜무죄을내려주세요

무기수김신혜재수사다시해주세요


조금전에 뉴스를 보면서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이 많은것 같습니다.5년까지 보장 된다고하지만 이후 집주이 월세를 100배를 올려도 법적인 보호를 못받는 판결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도 하기 내용의 상황에 접한다면 과연 이성적일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늘리거나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적정범위 이상 올리지못하게하는 법이 생겼으면좋겠습니다 ------------- kbs뉴스---------- [앵커] 서울 서촌의 유명 족발집 주인과 건물주의 갈등, 2년 넘게 이어져 오며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는데요. 오늘(7일) 세입자인 족발집 사장이 홧김에 건물주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렀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다툼과 소송, 10번이 넘는 강제 집행으로 이어지던 갈등이 빚은 결과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다른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몸싸움 끝에 도망치는 남성을 따라붙습니다. 둔기를 든 쪽은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도망치는 사람은 건물주 이 모 씨입니다. [이○○/궁중족발 건물주/음성변조 : "전속력으로 저한테 돌진을 하는 거예요. 제 위에 올라타서 머리를 자꾸 때리려고 하는 거죠. 소리쳐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김 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2년째 계속된 임대료 다툼이 원인이었습니다. 2016년 궁중족발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월세를 3백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궁중족발은 패소했습니다. 세 든 지 5년이 지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부터 용역을 동원한 강제집행이 시작돼, 지금까지 12차례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 김 씨 손가락 4마디가 부분 절단되는 등 충돌이 계속됐습니다. [윤○○/궁중족발 사장 아내/음성변조 : "7개월 넘는 동안 그걸 참고 있었잖아요. 지게차 동원해서 폭력적인 집행, 이렇게까지 이 사람(건물주)이 험하고 악랄하게 할 줄은 몰랐어요,"] 경찰은 이 씨가 1인 시위를 하던 김 씨에게 구속시키겠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상가 임대료 4배 인상해도 법적 보호를 못받나요?


미세먼지와 높은 오존농도가 거의 생활화 되어가는 두려운 나날입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에서 하루도 맘이 편치 않습니다.ㅠㅜ 미세먼지와 오존은 당장 확연히 좋아질 수 없을지라도. 오존농도를 높이는 경유차를 줄이기, 대중교통의 생활화, 각종 공산업의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감독 강화, 에너지사용료 인상, 화력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개발 중국과의 긴밀한 환경정책 논의 및 시행...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납니다. 저만의 지구라면 조선시대로 돌아가고 싶을뿐이에요. 제발 정책 만드는데 너무 오랜 시간 할애하지 마시고 당장 할 수 있는 환경 살리기 정책 강력하게 청원드립니다.

오존농도,미세먼지


시대가 바뀌고 핵가족으로 변경되는 시대에 부양의무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많은 부모의 경우 부양의 의무가 필요없으며, 오히려 저소득층 흔히 얘기하는 흙수저 계층에서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중산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 막히게 됩니다. 1. 기초수급자를 부모로 둔 부양의무자의 경우 결혼을 하여 소득이 올라가고,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부모의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급 생활비 지원 30만원 가량이야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편찮으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막대해 지므로(기초수급시 월 10만원인 입원비가 일반으로 변경 시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함), 자녀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이혼을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의 1인 월급여 150~200만 사이이니 결국 월급으로 병원비를 모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들 가정의 생활비는 무슨 돈으로 나올까요? 결국 빚이 되지 않을까요? 2. 기초수급자 부모인 경우에도 왕래를 하며 살 수 있는데, 부양의무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행정기관에 부모와 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일체의 연락 및 왕래를 하지 않게 되어 가족의 해체 및 노인 고독사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3. 1번의 경우에서 자녀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우 재취업이 힘듦으로 부모의 가정뿐 아니라 자녀의 가정 또한 위기를 맡게 되며, 해당 가정의 자녀들은 평균적인 교육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 교육을 수료하지 못함으로 인한 3세대에 가난을 되물림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4.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은 지 오랜시간이 되어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산상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노년을 보내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례의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양의무 포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부양의무포기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례들이 나올 것 입니다. 또한 4번 사례와 같은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접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의글조차 올릴 수 없습니다. 효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탄생한 듯한 부양의무제는 취업이 어렵고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에도 힘든 현대에는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제도를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어려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것들 보다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또한 부양자 없이 부양의무제로 인하여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부양의무제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한번씩만 읽어주십시오..)저와 같은 비정규직 여성에겐 벅찹니다


주52시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녁있는 삶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국민들은 월급이 깎여나가고, 당장 집밖으로 나앉게 될 사람들도 적지 않을겁니다. 월급이 깎여나가면 국민들이 행복하긴 커녕 불행해질것이고 결국 이 법안은 쓸데없는 법안이 되고맙니다. 제발 한번씩만 저희들을 돌아봐주시고,제발 한번씩만 저희들을 생각해주세요.

(한번씩만 꼭 봐주세요) 주52시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정부에서든 여야대표등 선거하라고 장려하고 방송도 계속 하는데 서울및경기도여러도시 시장들 후보토론회보면 가관입니다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지 정책토론을 해야되는데 남헐뜯기 본인안될거아니깐 다른당도와주기위해 유언비어 아니면 말고식 정보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어느정도 선거보조금이나오니깐 아무나 나오는거같은데 선거보조금 폐지하세요 왜 저딴 후보들한테 국민혈세를 퍼부어줘야됩니까... 어차피 된다해도 선거철에만 나와서 시장가서 국밥좀 먹고 서민들이랑 악수좀 하고 잘해보겟습니다 그러지만 당선되면 나는몰라!!! 그런말한적없어 이런식으로 하는게 국민대표라고 나와서는 참어이가없네요 선거보조금이라도 폐지해서 어느정도 사람걸러내야합니다 아니면 토론회를 제대로 정부에서 네거티브없이 정책토론아니면 퇴장시키는 방법을 좀 해보세요

선거보조금 폐지


오늘 한 서촌의 영업주 한분이 건물주를 망치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상권이 좋아진 건물의 임대료를 4배나 올려 영업주를 쫒아내고 모욕하다 그런일을 당했습니다. 업주도 물론 크게 잘못했지만 지켜보는 다른 업주들은 모두 건물주를 욕했을 겁니다. 저런 좋은 상권을 만드는건 건물주가 아니라 손님들이 찾아 오게끔 노력하고 고생하는 업주들입니다. 그 업주들이 만들어 놓은 상권에서 숨만쉬던 건물주들은 기회다 싶어 너도나도 과도하게 세를 올리는 방법으로 업주들에게 합법적인 강도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건물주가 망치로 맞아 죽을게 아니라 그 악법을 그대로 두고있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망치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왜 노력하고 고생해서 좋은 가게와 상권으로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들에게 빼앗기고 쫒겨나야 합니까?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한 가게에서 대를 물려가며 사업을 합니다. 장사가 잘되고 세를 꼬박고박 내는 가게를 내쫒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되면 엄청난 가게세에 못견디고 내쫒기고 다시 허름한 상권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법에 호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물주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있으니까요. 건물주는 고가의 인테리어 비용따위는 신경도 쓰지않습니다. 이래서 가진자만이 누리는 나라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노력하고 미래에대한 보상을 꿈꾸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잘 되도 언제나 불안합니다. 제발 이 악법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주로부터 자영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도나 경상도 사람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인데요. 인터넷이나 티비나 심지어 정치인의 발언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가 많이 나와요. 특히 전라도 경상도가요. 강원도도 가끔 비하하는 글도 보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비하 댓글도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지역 비하가 바로 지역 갈등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아요. 지역에 구분 안 짓고 다 같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차별까지 할 필요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 지역들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역 비하 글이나 발언에 대해 처벌이나 경고라도 못하나요?

지역 비하 발언이나 지역 비하 댓글 좀 어떻게 막지 못하나요?


지방선거가 몆일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여러 직책에 책임자를 한번에 뽑아야 하는 상황이라 후보자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 입니다. 지난 주에 후보자들에 대한 기초 자료와 공약이 적혀 있는 인쇄물이 우편함에 꽂혀 있더군요. 남편과 같이 꼼꼼이 읽어 보면서 누구를 뽑을지 같이 의논을 해 보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후보들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여럿이 되더군요. 그중 시의원 구의원의 경우 후보자 대부분이 전과 기록이 있다는게 놀라웠습니다. 횡령, 농수산법위반, 의료법 위반, 게다가 음주운전까지..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여러번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뿐 아니라 상대의 인생과 그 가족의 인생까지 엉망으로 만들수 있는 무서운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추천해주는 정당들의 의도가 의심 스럽더군요.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인맥등으로 아무나 추천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나 기대가 국민들 보다 더 없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를 위해 일할 사람 우리가 뽑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뽑을 만한 사람을 후보로 내새워야 하는게 아닌가요? 두세명의 후보가 있는데 그 후보들 모두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린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하나요? 재대로 된 선거를 위해서 최소한 어느정도의 후보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평가한후 공천을 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 정당후보추천에 관한 건의


요즘 페미니즘때문에 여성들의 인권신장이 되어가고있습니다 하지만 그에비해 남성의 인권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여성 전용 주차장등 여러 여성 전용 장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에게는 이러한 전용 장소가 있는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여성 전용 장소들을 없애는것이 어떠한지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아닌 양성평등을 위해서 다른부서로 바꾸는게 어떨지 청원합니다 요즘 무고한 미투운동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말고도 일반인에게도 문제가 가서 무고한 성추행 고소때문에 동네 주민에게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한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고죄를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경 체력시험을 볼때도 무릎을 꿇는것이 아닌 정자세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여자'경찰'이 필요한것이지 '여자'경찰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들 또한 군대에 가서 군복무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4대의무 에는 납세,근로,교육,국방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여성들에게는 의무가 아니지만 남성들에게는 의무와 같으므로 남성은 5개의 의무를 여성은 4개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5개의 의무를 지면서 2년간 불이익을 받지만 여성은 2년간 자기계발을 할시간을 가지면서 남성보다 더욱 취업시장에서 큰 가치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취업 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릴수 있는 이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중학생이지만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남성역차별을 그만두어 주십시오


식약처는 국민 안전의 최전방 수비수 입니다. 수비수는 10골 중 9골을 막아내고 1골의 실점이 생겨도 욕을 먹게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비수의 역할이고 쉽게 드러나지 않아도 누구보다 최선을 다 해야만 하는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그간 식약처의 모습은 수비수라 부르기도 너무 민망할 지경입니다. 식약청에서 식약처로 위상이 바뀌었어도 끊임없이 유해물질 관련 이슈와 사고가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똑같은 패턴 (회수-전수 조사- 안전성 평가- 인체 위험 없음) 이 반복되고, 이미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수오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유해 생리대 모두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1형 당뇨 환아의 어머니의 눈물을 외면하고 원칙만 고집하는 비상식적인 식약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듯한 여러 인터뷰나 보고서를 보면 누구를 위한 수비수 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이 바뀐다고 달라질까요? 아마 식약처 내부에 뿌리깊은 관행이 자리잡았을 겁니다. 비슷한 이슈에 비슷하게 대응하고 자기들은 책임을 다했다는 식의 논리가 더이상 적용되면 안됩니다. 우수한 장비와 지원이 있어도 그걸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느냐에따라, 발전이 될 수도, 퇴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식약처가 한번에 FDA 처럼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만큼만이라도 따라와 달라는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청원 같습니다. 식약처 개혁해 주세요. 부패하고 태만한 자들은 처벌해 주시고 묵묵히 본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빛을 보게 해 주세요. 전문성을 계속 키워서 수준을 높여 주시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기관이 되게 해 주세요. 내 자식은, 지금보다는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식약처 개혁 청원합니다


요즈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에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51세 김미숙입니다.직장생활은 12년차입니다.10여년간개인채무로인하여 급여의2/1은 채무변재로 차감되고 나머지2/1을가지고5인가족이 생활하려니 또다른 채무가 발생하고있습니다.현재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힘들어서 모두정리하고싶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사는관계로 부모님께 상처드릴수 없어서 힘들지만 버티고있습니다.주변에 개인회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바라옵건데 제가 10년넘게 착실하게 급여에서 공제된 국민 연금을 사용할수 있게해주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수있는 희망이 될수있지 않을까요~~? 저는정치는 잘모릅니다.정치하시는 분들은 그자리계실때 저희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의돈을 쥐었다.놨다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급여에서 공제된 연금이 있음에도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바라옵건데 늙어서 병들어서 약값으로 쓸수있게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한목숨을 구제할 희망으로 사용할수있는 방법을 열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환급


안녕하십니까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권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이슈가 되고있는 미투운동 페미니스트등 많은 성적인 이슈가 있는데요 하지만 유독 성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나 개선이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2016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시작이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내용을 보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락하지 않는다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다 성 소수자 내용을 삭제하라는등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킨다는 원착과 방침이 어긋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올 상반기 초중고대생 대상으로 미투 계기운동을 교육 분야 성희롱 자문위원회 에서 실시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혼란&논란으로 인해 동성애 성소수자 내용은 교육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겁니다 어느 누구도 좌지우지할수 없습니다 사춘기 청소년기에 성정체성을 바로잡는게 중요합니다 청소년기에는 배움이 필요하며 저희들은 그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는건 부당합니다 인간 뿐만 아닌 사자 드로 팽귄등 동성애를 나누는 동물들도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동물과 다른 사람이기에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 나라를 나라답게 그 나라를 성 소수자들도 함께 웃을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학교 성교육 표준안 성 소수자 인권존중&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방시설 제 10조에 의거하였을 때 비상계단은 화재 및 위급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피와 복구 작업을 위해서 일체 물건을 나누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단을 사용할 때마다 계단에 놓여져 있는 자전거들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고 넘어질 수 도 있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를 만들어서 실시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계단에 보관되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를 실시해주세요


소년 법 9호 10호가 차이가 너무 납니다 9호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법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진학중인 19살 여고생입니다. 아래 링크는 재천 화재 사고에 관한 기사인데요, 지난 재천 화재 사고 이후 이 글을 읽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방관련 법과 소방관 처우에 대해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이를 개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근처 소방서에 들러 의견 요청을 하여 의견을 모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현행 문제점 ⓵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 증가(소방 활동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하지만 공부 집행으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을 밝히기 어렵고 따로 보상하는 제도가 없음. -그래프 참고 -매년 평균 7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00여명이 부상을 당함. 전체 소방관의 40%가량이 불면증, 트라우마, 우울증 등의 정신적 고통 호소,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수는 순직자보다 많음. ⓶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현행법에 맞게 인원을 충당하기 어렵고 3교대를 쉴 새 없이 진행하면서 쉴 시간이 부족함.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관 1명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1181명으로, 미국(1075명), 프랑스(1029명), 일본(820명) 등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수준 -지방으로 갈수록 인력부족 문제 심각. 강원도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면적은 6.11㎢로, 서울(0.09㎢)보다 약 68배나 더 넓음. 충북 제천시의 경우 소방관 1인당 담당 면적이 6.85㎢임. -2016년 당시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최소 소방인력은 5만1857명이지만, 실제 근무 소방관은 3만2343명으로 집계됨. 부족한 소방인력이 1만9514명에 달함. ⓷낮은 위험수당 및 화재진압수당 및 높은 이직률 -구조 활동 후 이들이 받는 위험수당은 6만원, 위험수당과 화재진압수당은 다 합쳐도 14만원에 불과함.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임용 5년 후 이직을 선택하는 이들은 20%에 달함. ⓸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 및 소방공무원 사비로 안전장비 구매 -3~5년 주기로 교체돼야 하는 방화복과 헬멧 등의 소방관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은 12~15%에 달함. 안전장비 비용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아 장비들을 사비로 구입하기도 함. 펌프차, 물탱크차, 사다리차 등의 주력 소방차량 중 20.74%가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 차량임. ⓹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는 환경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 소속이 아닌 지방공무원 소속이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처우 및 환경이 달라지며 지역 간 소방 서비스 편차가 큼. ⓺많은 오인출동 건수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1만3605건의 전국 119 화재출동 가운데 오인출동 건수는 31만1902건에 달함. 60.7%가 허위·오인 신고로 인한 출동임. 많은 소방관 분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 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지자체에 따른 다른 소방 서비스 제공 ☞ 지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화(단일화) 위한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 의 통과 3.소방관의 업무 중 스트레스 및 질병 ☞'공무원 연금법' 일부개정안의 통과 ☞ 대규모 인원이 배치된 소방서인 경우 지역 소방서에 전문심리상담원 배치하고 소규모인 경우는 시나 군단위로 전문심리상담원 배치하여 인원이나 크기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상담인원을 배치 (재정 부담이 크니 시범운행) 4. 외의 업무로 인한 소방인력 낭비 ☞ 소방서 업무 의외는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소방관의 임무 명시, 시민 인식 개선 위한 홍보책 마련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 3명이 머러를 맞댄 대안 방안이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조사과정에서 열악한 소방관의 현실을 알게 되었기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 써봅니다. 소방관의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선거운동으로인해 부담스러운인사, 쓰레기 증가, 소음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이용할때 선거후보자들이 지하철 안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바람에 정말 시끄러우며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역주변에는 선거와 관련된 종이와 비슷한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으며 소음으로 인하여 가끔식은 잠에서 깰정도로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전에도 선거철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이제는 바꿀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마련하여 주세요.

선거운동에대해 정책을 마련하여주세요.


돈 있는 사람만이 내집마련이 가능한 이 나라를 서민들의 대출규제를 완화시켜 서민들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서민이 집을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축구협회는 현재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나태한 운영으로 한국 축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 예로 1. 국민과의 소통공간인 게시판 패쇄 2. 국가대표팀운영의 실패 및 성적부진 3. 히딩크감독의 제안에 대한 축구협회관계자의 거짓말 4. 현대기업의 계속적인 협회장 승계 5. 기타 등등 현실이 이런데도 스포츠 중에서 제일 많은 지원금과 토토스포츠를 통한 수익금에 대부분을 축구협회가 가져갑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전면적 조사와 문체부 지원금과 토토(복표) 판매수입금 지원을 삭감할것을 주장합니다. 특히 토토(복표)판매수입금에 경우 축구협회가 운영하지않는 스포츠사업(예를들어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등등 타 프로리그 수입금 및 다른종목 수입금등)에 대한 전체수입금에 상당부분을 축구협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목소리나 의견에 귀기울이지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할거라면 국민세금으로 이를 지원하는것이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이에 이에대한 모든금액을 삭감할것과 더불어 정부차원에 조사와 절약된 국민세금은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생활하는 타스포츠를 위한 사업에 지원하기를 간곡히 읍소합니다.

축구협회 지원금 삭감해주세요


건물주의 갑질이 도를 넘고있습니다, 월세 300만원에서 1200만원올려달라고 격분한 세입자분이 망치들고 건물주에게 폭행한사건입니다, 살인미수로 조사중입니다 뉴스통해 접했습니다, 오죽했어면 세입자분 처벌받을줄 알고도 그랬을까요, 물론 폭행이 정당화될수없지만 세입자에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건물주 이 씨가 300만 원 정도였던 월세를 12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월세가 과하다고 항의했고, 이 씨는 건물에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소송과 12차례 강제 집행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지난 4일 지게차를 동원한 강제 집행 끝에 김 씨가 건물에서 나왔고 망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씨는 머리와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망친폭행 세입자 선처를 청원합니다!


구로구 수궁동에 놀이터가 5월 5일까지 개보수한다고 안내하였으나 예정기간이 한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동네에 놀이터가 한군데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는지 안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계속 허탕치고 있는데 선거신경만 쓸것이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공무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로구 수궁동 놀이터 공사 지연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3학년이고 국어교육 과정에서 ‘운수좋은날’을 배우고있습니다. 운수좋은날은 시험범위이고 그뿐만 아니라 수능에도 나온다며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운수좋은날의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김첨지는 아내가 아파도 일을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습니다.그래서 아내가 오늘만 일을 가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도 그 부탁을 거절 할 수 밖에 없죠. 이런내용에서 김첨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아내가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한다며 따귀를 때리고 아내가 죽은것을 알면서도 집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친구와 술을 마십니다.그 후 설렁탕을 사서 집에 가는데요, 이러한 김첨지를 선생님들은 “요즘말로 츤데레야” 라고 표현하십니다. 이게 과연 츤데레(무심한듯 해달라는 일을 툭툭 해주는 행동)인가요? 제가보기엔 그냥 폭력적이고 겁 많은 김첨지의 모습 뿐 입니다. 아내의 따귀를 때리면서 욕을해대고, 죽은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친구와 술을마시며 술집에서 행패를 부립니다. 이 부분이 과연 츤데레 인가요? 저희에게 폭력과 욕은 나쁜거라고 규제하는 학교에서 츤데레랍시고 아내의 따귀를 때리고 비속어를 하는걸 교육한다니, 말이 안되는거 같습니다. 부디 제 글을 한번이라도 읽어주시고 다시 생각해주세요. 아직 이게 무슨문제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소수의 학생만 문제를 알아차리고 반발하고있습니다. 이 소설의 해석을 바꾸거나 교육과정에서 제외해주세요. 중학생이다 보니 필력이 딸리는 점 고려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수좋은날을 교과서에서 빼주세요


조만간 미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 평화의 움직임도 꿈틀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로 너무 한심합니다. 보수는 돈, 진보는 여자 그딴 인간외 진정한 정치인이 없습니까 청와대가 국민에게 선비을 배량할 역햘은 없셨니까. 마찬가지겠지요 이번 회담으로 평화도 가져오시고 정치도 정화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충일때 천안함 용사 참배로 우리국민들도 더 이상 좌파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정치인으로 국민에게 피곤함을 줄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현재 마을의 문제를 제기하려합니다. 저가있는곳은 강원도 동해시 부두길 마을(구 울릉도여객선터미널 마을 부근)에 살고잇읍니다. 너무나 황당한이야기를 진실되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오늘 아침출근길에 집앞에 펜스가 떨어져나간거 보고 뭔일이야 생각하고 출근을 햇습니다. 이것은 다름이아니라 포스코 건설에서 임의적으로 철거를 햇다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한테 들엇습니다. 요건의 내용은 한달전쯤인가 동해항 3단계공사를 하면서 블럭제작장을 마을 어귀 준설토 투기장에 설치를한다고포스코건설,현대건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동네 문제점이잇어서 반대를 햇습니다.그이유는 현재마을곳곳에 집들이 균혈과 분진,소음,어르신들의 안전을 들어서 반대를했습니다.블럭제작장을 만드는곳은 현재 사용하고잇는 마을도로(항만도로)를 지나가야갈수잇는곳입니다.하루에 100대의 레미콘차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현재,이땅두 바다를 메워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고잇는데 레미콘 차가 들어오는데 100대 나가는데 100대를 하면 현재두 지층구조가 약해서 집들이 균열이가고잇으며, 동네 어르신들의 운동과 삶의 이동도로쓰고있는데 하루에 17톤이되는 레미콘차가100대가 들어오고 100대가 나가면,주민들의 안전이 위협 된다고 해서 반대를 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왜 동네에 블럭제작장이 들어오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가서 여쭤 봣는데,동해항 3단계공사때문에 발주는 수산청에서 하지만 블럭제작은 포스코 건설,현대건설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이되면 시행이 안되다고 들엇으면 동네마을 주민한분이 벌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해서 포스코건설과현대건설은 다른부지를 알아보는중이라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안심하고, 어르신들에게 이야기두햇습니다,하지만, 오늘 아침에 포스크건설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햇으면,통장님이하 동네 어르신과의 마찰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햇습니다. 저가 퇴근을 하고 통장님이하 동네어르신 3분과현재 마을앞에잇는 동해해양경찰서,동해시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다시 동해시청을 돌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지금현재 준설토투기장작업을하고잇는 그도로로 운행하면 안되나고 물었는데,해경담당자분도 *해양경찰서 부두길두 현재 싱크홀이 발생하고 지반이 내려안자서 레미콘 차량의 통과는 보안보다는 더 위험*한다고했습니다.해경두 그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향후어떻게 할지 생각하고잇다고 들엇습니다.현재 그도로는 대형트럭이 빈트럭이 지나가고잇으며, 바지선을 통해서 준설토가 들어오면 마을옆(해경옆)준설토 투기장에 작업을하고잇습니다.그다음 포스코건설쪽에서 시에서두 허가를 받앗다고 해서 동해시청으로 찾앗갔습니다.동해시청갔을때는 담당하시는분이 수산청에서 이런일있잇다고 협조공문이왓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삶이 보장이 안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하지만,동해시청은 수산청관할이고 국가사업이라고 햇으면 시청두 상급기관(국가 기관)하는 일에 관여 할수없다구 해서, 내일 동해수산청과 포스코건설,마을주민들과 마을을 찾아와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그래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으로 가서 허가를햇는지 ,안했는지 물어보앗는데, 도로가 국가땅이고,수산청은 승인하고 관여하는 부분이아니라고했으며,블럭제작장은,일괄입찰로해서 시공사에서 알아서할일이지그리고,시행후,주민안전과 삶에 대해서문제가발생하면 책임질수잇나고 물어는데,그건무조건시공사에서 의견을 나눠야한다고 했습니다.그리고,담당관리하는 수산청은 우리땅(국가땅)이라며 계속 이야기하고잇엇으면 국가가 국가땅을 쓰게다는데 주민들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다고 햇으면 통보만하고 쓰면된다고 하는데,해수부에서는 동네직접 와서 문제점을 확인하지두 않구,무조건 현장에서 해결하라는 이런 국가기관이 어디잇습니까?이도로는 예전에 오징어활복장으로 마을 주민들의 생계를 영위하던곳이며,해경이 들어오면서 좁은도로를 확장해서 마을주민의 편의를 봐주기위해 좀더 넓은도로로 포장했던곳입니다.또 동해시에다가 협조요청했다고 합니다.이내용은 녹취한부분을 정리해서 쓴거이며,무조건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겟다고 하면 안전조치내용이뭐나고 물어보니 진행을하면서 안전조치를 할것이며,현장이랑 무조건 이야기 하라는것 ,무조건 국가땅이니 국가에 쓴다고 하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어디잇습니까,그러면,국가땅으로 레미콘 차 100대 하루에 200대로 인해서 마을 주민의 개인땅과 집에 피해는 국가가 허가를 내준 시공사랑 이야기해야되며,국가는 책임을 안진다고 하는것은 너무나 어이가 읍네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영위는 국가가 행해야되는 최소한의 예의아닙니까? 다시 동해시청가서 해수부에에서 받은 동해시청에서 해수부로 보낸 공문보여주니 과장님이 협조를해줘으면 담당계장내용을 모를수도있고, 100프로 다알아야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그리고 또 이건 건설과랑 이야기하라면서 건설과 찾아가니 허가를 안해줫다고 합니다.동해시청에서수산청으로 보낸 내용을보면* 전천하구 부지를 제외한 묵호준설토 투기장과 동해화력발전소 회수처리장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부지를 확보해야됨을 알려드리면,그외 사용가능한 사업장 부지를 확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하겟음* 이내용이 본인들이 허가를 안했줬다고 하는데 이것 허가나 다름없는 문서아닙니까? 그럼 왜 포스코건설에서 펜스를 뜯고,이용할려구 준비를 하고잇는겁니까?동해시에서보면 그럼 사항이 잇으면 직접 그마을에 와서 문제점이 뭐고,보안할부분,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그러면,국가나 시에서 하는일에는 민원두내지말고 그냥 다해줘야 합니까?이게 대한민국입니까?지금은 여기 다쓰지 못한 녹취내용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민원에 답변의 너무나 어쳐구니없구 황당한 내용이네요 ,국가란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장해주고,국민은 봉사와헌신으로 국가를 보좌해야 되는거아니겠습니까. 국가는 국가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국민의 의견이나 문제점을 묵살해버리고 그위에서 군림하는게 국가고,국가기관인가요. 너무나 황당합니다.억울합니다

공무원들의 책임회피 -누구를 위한행정인가-너무나 황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점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집안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탬이 될께 무엇이 있나 고민해봤는데 그건바로 공부 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 속 안썩이고 맘 잡고 초등학교과정부터 다시 공부할려는데 어니나다를까 참고서가격이 너무 비싸요 허허 예전에 인터넷으로 책 사면 사천원 오천원 정도 깎아주던데 저희 집안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한텐 여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제가 한달 알바하면 총 60은받는데 앞으로 동생이랑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입니다 전 아직 더하기 빼기봒에모릅니다 제발 도서정과제를 폐지해서 동생이 꿈을 펼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도서정가제를 폐지해주세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 규정되어 관리비 산정과 항목에 대해, 그리고 자료공개 요구시 공개의무가 있어 부정부패를 어느정도 방지 할수 있으나, 상가,오피스텔은 관리비 산정과 항목, 자료공개요구시 거부할 경우 제재를 할 규정이 없어 부정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업자 인구가 많은 한국에서 상가,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규정을 아파트처럼 정비할것을 부탁합니다......

상가관리비 산정의 문제와 자료 공개 의무가 없어 상가관리비 부패가 심합니다.


법원에 대한 적폐 청산을 요청합니다. 법원은 아니라고 합당한 판결이라고 할 지도 모르겠지만 일련에 사건들은 보더라도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 청소년 집단 성폭행 사건. 2.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탄에 일으게 한 사건. 3. 각종 갑질. 4. 동일 사건이지만 변호사를 누구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이밖에도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는 돈, 권력등 힘이 있는 이들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보다 힘이 없는 이들입니다. 가해자는 각종 이유로 감형등을 받아 1~2넌 또는 몇 개월 또는 약한 벌금으로 잘못을 끝내는 사이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안고 평생 악몽에서 살고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말이 나온지도 벌써 몇십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법이 약자에 편에 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공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몇 십년이 흐른 지금도 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할까요. 이런 법원의 적폐부터 청산 했으면 합니다. 다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있는 법이라도 가진자든 안가진 자든 차별없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법원 적폐 청산 요청합니다. (약자편에 서는 법원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의 신설 1.원인~ 1).지금의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의 대법원 판결이 이명.박근혜와 짞짜꿍 한 흔적이 농후하다는 징후가 있는데,후임 개혁적인 대법원장이 왔지만 워낙 연루 법관이 많아서 ... 2).전국법관회의를 수 차례 거친 결과 고참(고등법원 이상의 고참 법관)은 검찰수사 반대,일반 법원은 찬성으로 ... 2.향후 주이~ 국내 법원의 개혁이 않되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하여 수사와 재판을 할 경향이 농후하다. 3.저의 견혜~ 서민들의 삶에 모든 최후의 보루는 법인데,그 법을 판결하는 법관이 조폭이나 이익단체와 짝짜꿍 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민주주의'니,'사회정의 실현이니'하는 모든 것이 뻥이 되고,그런 현실에 살아 옴이 해를 갈 수록 더해서 최 악에 와 있다. -해방 후 지금까지 법원과 검찰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온같 비리의 조력자로 대한민국에서 국민에게 군림하고 있다. -최근의 국회의원 2명에 대해 '검찰의 구속수사'를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여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기각하였다.

고위고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1.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고, 그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와 같이 임금 채권이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장기간 근무중이거나 현업에 있을때는 승진시 / 이직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현실적으로 부당한 연장, 야간 근로, 시간외 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들은 사장이나 상사로부터 야근을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하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커리어를 한참 쌓아야할 시기이기에 꾹 참고, 부당한 근무 환경에 입도 뻥끗 못합니다. 저 역시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중소기업을 전전하며, 참으로 야근을 많이했습니다. 대부분은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시달리며 보통은 9시 출근하여 밤 11시, 심하게는 새벽 3시에 퇴근하고, 겨우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서 다시 출근하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9년차 직장생활을 하고나서야, 부당한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엄청난 량의 추가근무건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게 자료를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야기 하고 싶고, 부당하게 빼앗긴 시간들을 보상받고 싶은데..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는다기에..... 모든것이 허무해졌습니다. 제가 노동 착취 당한 기간은 11년부터 2013년까지 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 또한 제 후배들과 20대의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 악덕 고용주에게 이용당하고 밤 12시가 넘도록 야근하면서.. 우울증에 걸릴게 뻔하니까요... 꼭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은 너무 짧습니다. 27대 청년이 부당하게 근로하고, 30세(3년안에) 전고용주를 신고한다면 이친구는 앞으로 다른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소멸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려주세요.


경상북도 쪽 고등학교 입니다. 올해 1학년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매일 자습하네요... 토요일, 일요일 게다가 공휴일, 대체 공휴일까지도... 거기다가 설날이나 추석 연휴에도 당일만 쉬고 나머지는 학교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최근에 야자도 줄어든다고 하던데 10~11시 까지 야자하고... 자습좀 덜 하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고등학교 공휴일 자습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라돈침대사태를 보고 그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지만 말씀드리면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돈의 위험성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돈측정기대여를 하려면 보통 대여비가 오만원 정도 됩니다. 이 오만원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소외계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제일 첫번째로 국가가 살펴야할 의무라 생각됩니다.그래서 그 오만원이 없는 국민들도 라돈의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라돈측정기 무상대여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한 빨리 제 생각을 숙고하셔서 국민들중 단 한명도 지속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부디 채택이 되길 빕니다. 최근 들어 정상회담, 선거등 정부에서 신경을 써야할 많은 일들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것이 아닐까 해서 제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라돈피해 대책으로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저는 지방도시에서 살고있는 경찰공무원의 딸입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의 딸이라고 해서 제 신변이 안전하지는 않기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에게 맞아 눈의 핏줄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들고 머리에 혹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말리려다가 같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경찰에 신고할수도, 도움을 받을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찰공무원, 계급은 경정입니다. 지방도시, 이른바 시골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도 경찰은 저희 말보단 아버지의 말을 더 믿습니다. 맞은 얼굴을 보여줘도, 녹음한걸 들려줘도 저희 얘기는 그저 흘려들을 뿐입니다 집은 나와서 따로 살고싶어도 부모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마땅한 지원도 받을수 없습니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전부 퇴짜맞으니까요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말을 하면 아버지께 상담하는게 어떻니냐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경찰아버지한테 맞은것인데도요. 경찰인 아버지가 때릴때 신고한다고 하면 신고해보라고 합니다. 어차피 아무도 안믿어준다고. 내가 경찰인데 누가 그걸 믿겠냐고 당당히 말합니다.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이 시민, 그것도 자기 가족을 때리고 욕하고 발로 밟아도 그사람은 경찰입니다. 경찰이라서 처벌을 받지 않는것 같습니다. 경찰이 행하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경찰 가족을 보호해주세요. 적어도 가정폭력으로 벗어날수있게 공무원이 가족이라도 정부의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가정폭력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아이들키우고있는 엄마로서 미세먼지로 스트레스받아 죽을지경입니다. 북한문제 지방선거 이런거 관심없어요 숨이라도 편히 쉴수있게해주세요

미세먼지


내용은 뉴스에서 다 봤을겁니다> 술에 취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한살배기 딸 등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를 3번이나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특수상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톤 화물트럭 운전자 A씨(5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1.특수상해>>살인미수 이건 명백한 살인미수 행위입니다.아직 신체적으로(특히 뇌) 발달이덜된 어린아이들이 타고있었고, 엄마에 울부짖음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네요.엄마에 정신적 스트레스는 어쩔겁니까? 부디 음주운전 가해자를 엄벌에 쳐해주세요. 애기들이 걱정이네요. 그리고, 택시.버스.화물차 음주단속좀 합시다. 생계형 이라서 봐주기식이 많더이다.처벌 수위도 약합니다. 생계형 인 양반들이 더욱더 술을 않드셔야지요!

부산]한곳으로 모아주세요.화물차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에 처해주세요.


도대체 왜 여성은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면제되는것입니까? 지금까지 남성들만 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왔던것입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성이 군복무를 한다면 남성의 의무는 줄어들 것입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남성만 군대에 가는것이 당연시 되어왔는지 도대체 이해가가지않고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편의만을 봐주는 여성의 나라인것같습니다. 군대갔다온걸 여성분들이 고마워하는줄 알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완전그냥 조롱하더라구요. 진짜 기가막혀서 여성도 군대보내야되요. 언제까지여성편의만 봐줄겁니까? 그럼남성편의는? 그냥 무시인가요? 저번에 여성도 군대가야한다는 청원 있을때 대통령님이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60GHIKLHkwY) 무슨 경호실에서 여성채용비중을 늘린다던지 육군사관학교 이런얘기하는데 지금장난합니까? 이거그렇게 웃어넘기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한거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하고있는게 자기가 선택해서 직업군인으로 가거나 그런거말씀하시는줄 아십니까? 징병제로 끌려가서 개취급당하는 남성들말하는거에요지금! 아 본인들은 모르시겠죠. 대통령이 부대한번가면 다들 뒤집혀가지고 그런거 하나도 안보여주려는 겉보기식 군대 제가 잘 겪어봤습니다 ㅋㅋ 무슨 사단장온다하면 난리가나는게 군대인데 대통령방문한다그러면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여성이 군대가는거 실현되기 힘들죠. 그럼 병역세라도 내야하는거 아닙니까? 역차별이요? 그거 내기싫으면 군대가라고하면되요. 선택하게하면되죠. ㅋㅋ근데 그것도웃긴게뭔줄알아요? 남성한텐 선택권조차없고 여성은 선택할 수 있는거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주장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아니 예전에는 군대다녀와도 여성은 약하니까, 그정도는 배려해야지, 이런인식이 있었던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개무시해요. 자기가 존중받고 보호받는다는건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조롱하고 내가왜가거길? 이럽니다. 고마워라도하면 무슨 말을안하겠는데 진짜 이거너무차별하는거아닙니까? 나라에서부터 차별하면 어쩌자는거에요? 남자니까 다참아라? 웃기고있네요진짜

병역세 걷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지금 돌지난딸과 두돌지난아들을키우고있는 아이엄마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쓰게된 이유는 다른 엄마들도공감하실거라 생각이들어요 미세먼지 때문이에요 네압니다 ..없애기쉽지않다는거 그래도 항의라도 해주셧음좋겟습니다.. 저어릴땐 미세먼지 그런거알지도못하고 맘껏뛰놀며 컷습니다요즘저희아이들뿐아니고 어린이집아이들 초등학생들모두 마스크를하고다녀요 언제쯤 맑은공기를마시고 크나요 아이들은.. 기사에도나왓듯 초미세먼지 조기사망률이 높다고 나왓어요 이건좀아닌거같아요... 대통령님이 하실일도 해결하실일도 많다는거 압니다북한핵 것도중요하죠 걸핏하면 그거로위헙하니 ...가끔뉴스볼때 진짜쏘면어쩌나할때가 간혹잇습니다..그치만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건 맑은공기를마시는거 입니다저는정치에대해서하나아는거없지만 아이들의 미래를위해서 미세먼지좀 없애주세요 중국에 항의도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맑은공기를 주세요ㅜ제발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진짜제발꼭좀보시고 해결해주세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특수활동비를 자식유학자금으로 마누라한테 생활비로 개인 회식자금으로~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개인적인 비용으로 써도 되는 특수활동비라면 폐지하는게 당연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청원의 취지]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뜻을 담은 신조어인 헬조선(Hell朝鮮)은 지옥(Hell)과 조선의 합성어로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들이 공감하면서 한국사회를 조롱하고 좌절하며 분노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회자되는 '수저론(論)'은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한 후 시속 1,000 ~ 2,000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대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합니다.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기로에 선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외교에서도 미·중·일·러 주변4강의 이해관계를 거중조절하는 균형자·조정자의 역할을 넘어 촉진자 혹은 주창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나 그 실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4. 27 판문점선언으로 8000천만 한민족의 소망인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의 작은 물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은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아태지역 허브 국가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시아태평양 허브국가는 3차원(xyz축)의 스마트한 “대한민국책략”이 필요합니다.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한 도로와 철도연결이 한반도 종축(x)전략이라면, 동아시아 평화체제와 공동번영 및 아태지역 허브국가를 지향하는 베세토튜브 건설은 한반도 횡축(y)전략입니다. 수직(z)축 전략은 제3의 길로 300년 서세동점의 산업문명 연착륙과 서구 근대를 초극(超克)하는 100년 대계의 생태문명 전환 전략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손자들이 살아갈 한반도 비전 제시와 기반 구축은 헬조선을 만든 우리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역사와 경험이 가르쳐주는 것은, 민족과 정부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거나, 원칙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적이 없다는 점이다.”,“역사는 반복된다(Geschichte wiederholt sich, History repeats itself,)!!!”는 헤겔(Hegel)과 마르크스의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를 청원자는 믿고 싶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의 정론이 모아져야 올바른 정부정책이 수립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더 이상 과거 불행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본 청원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청원의 주요 내용------------------ 1. 희망 잃은 젊은이들의 자학적 신조어 150년 전에 조선의 한양 북촌에서 태어난 권문세도가들의 자녀들이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듯, 오늘날 ‘강남족’은 거의 저들만의 세습적 카스트를 이루어 거주지, 통혼권, 학습·유학 루트, 언어(영어 상용 선호), ‘웰빙’ 등의 차원에서 배타적인 세습신분 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헬조선"과 "망한민국" 비슷한 개념을 가진 다른 단어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장소인 지옥불반도라는 단어도 사용된다. 또한 기성 세대가 청년 세대에 하는 조언이나 충고 등을 비꼬는 ‘노오력’이라는 단어도 사용한다. 지옥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헬·hell)와 조선의 일본어 발음 ‘조센’의 합성어였다. 그들은 '한국은 지옥에 가까울 정도로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후 청년 실업문제와 취업난 등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단어확산의 주요원인이다. 경제적 불평등이나 과다한 노동시간,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오직 기득권층만을 위해 돌아가는 사회, 일상 생활에서의 불합리함 등에 사용되면서 X수저와 같이 누구의 아들딸로 태어났는지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결정되는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대두되었다. 지옥불반도, 금수저~똥수저 등등 "헬조선에서는 부모를 잘 만나야만 성공한다"는 이른바 '수저론(論)'은 헬조선 담론의 근간을 이룬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영어 표현에서 유래한 말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기득권층인 금수저-은수저-동수저-흙수저-똥수저 등으로 분류된다. 정부와 정당도 청년 세대의 분노를 달래지 못하고 불신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생적 반사회주의자들이 급속도로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신조어들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는가?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젊은이), 5포세대(‘3포’에다가 취업, 주택 구입 등을 포기한 젊은이), 7포세대(‘5포’에다가 인간관계 및 희망을 포기한 젊은이),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청소년·청년), 그것보다 조금 더 오래된 이태백(‘이십대 태반은 백수’의 준말)이나 인구론(‘인문계 졸업자는 구십퍼센트가 논다’의 준말) 등등 부지기수이다…. '스펙이 낮으면 스펙을 높이라고 하고, 스펙이 높으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국가' '젊은이들의 아픔을 청춘으로 치부하는 국가' '사회가 잘못돼 취업을 못해도 개인 ‘노오력’이 부족해 취업이 안 되는 거라 말하는 국가'…. 이와 같은 신조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역군인 젊은 층들의 절망과 무기력을 단적으로 표출하는 자화상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형인 명목상 국내총생산액으로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며 세계 5위 수출대국, 그리고 세계 7위 군사력 보유국이기도 하다.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인 미·중·일·러에는 밀리지만 준열강이다. 그러나 그 서민대중의 실질적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 예산 비율은 현재 10.4%로 OECD국가 중 최하위다. 저과세와 무복지는 결국 세계 최악에 가까운 자살률과 최저에 가까운 출산율로 이어지고 있다.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일부 청년들이 헬조선 탈출을 외치며 죽창을 달라고 외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청년은 현대판 동학농민혁명을 꿈꾸지 않고 성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재벌경제가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다수의 삶이 나빠지기만 한다는 사실을 앞으로 몇 년간 더 확인하여 더 이상 ‘헬조선’의 피해자들이 절망하기 전에 통일문제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헬조선과 지옥불반도'에서 "천국한국(天國韓國) 헤븐코리아(Heaven Korea)"로 가는 제3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 좌우의 이념논쟁을 벗어나 100~300년 대계의 관점에서 기존 산업문명 시대의 산업·금융 자본주의, 노동과 고용제도, 부동산세와 부유세 및 탄소세와 같은 사회전반의 세제문제,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의 통폐합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 기본소득제(UBI) 등의 근원적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2. 안보에서도 지옥불반도인 한반도(韓半島) 한반도는 주변 4국 모두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강대국들로서 경제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중, 일), 군사력 기준 세계 1, 2, 3위 국가들(미, 러, 중)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한반도와 주변 국가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은 전 세계 다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위치라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요인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독특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韓半島)는 '일본의 심장부를 향한 비수(匕首)'이자 '중국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수갑’, ‘미국에게는 일본과 태평양 군사력의 방아쇠’에 해당하는 자리다. 지정학적 중요성과 지정학적 위험요소다. 강대국들이 그냥 둘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제정치학계 거두인 시카고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두 나라로 한국과 폴란드를 꼽는다. 그가 방한 당시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지정학적 환경에 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영리하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동아시아 지정학은 유난히 복잡하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한반도(韓半島)의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동아시아에 위치하면서도 메이지유신 이래 아시아를 벗어나 탈아입구(脫亞入歐) 혹은 탈아입미(脫亞入美)하여 내면적으로는 아시아에 부재하는 일본이 있다. 그와 반대로 세계패권국으로 동아시아에 부재하면서도 현존하는 미국과 머리는 서쪽 유럽에 두고 꼬리만 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그리고 동아시아에 속하면서도 그 경계를 넘어서는 중국이 건곤일척의 세계패권경쟁을 다투고 있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미중 패권경쟁시대를 맞아 한반도는 지구촌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치열한 미·중 패권다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관문이고, 해양세력의 대륙 진출을 위한 입구인 연변지대(rimland)이기 때문이다. 지옥 불반도 한국처럼 장기간 내우회환에 시달린 국가도 드물 것이다. 크고 작은 노략질을 다 합하면 외침의 횟수는 993회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침략에 의하여 국가전체가 영향을 받은 외침은 반만년 동안 90회 정도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노략질 수준의 외침은 주로 북방민족의 침략이나 한반도(韓半島) 남쪽에서 자행된 왜구에 의한 해적질 등을 말한다. 아무튼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외침의 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근세에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비운도 겪었다. 해방 이후 남북분단 역시 대륙세력인 소련과 해양세력인 미국간 세력다툼으로 인해 초래되었고 곧 이은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한국전쟁은 기실 미국 등 서방진영과 중국과 소련이 맞붙은 동서냉전의 대리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1953년 체결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켜왔지만 최대 목적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기지가 필요해서다. 미일관계는 한미동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도적인 평화체제의 부재,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경쟁, 역내 세력으로서 중국과 일본의 세력 다툼, 국지세력으로서 남북한 경쟁과 갈등 등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첩되어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조선(북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중·일·러의 국수주의(America First)ㆍ중화민족, 야마토(大和)민족, 슬라브 민족주의 성향의 4 스트롱맨 정치지도자들이 연출하는 ‘힘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한민국책략"은 그야말로 고차원 방정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 중국/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일본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등 '요령부득(要領不得)의 형용모순(形容矛盾)을 실체화 하는 길이다. 이런 저런 국제적 역학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면 답은 나온다. 한국외교가 당면하고 있는 난제가 어쩌면 간단하게 해소될 수도 있다. 남북이 외세의 개입을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협상하여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 민생의 헬조선과 안보의 지옥불반도를 탈각하는 재3의 길 이러한 민생 측면의 헬조선과 안보측면의 지옥불반도를 탈각(脫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사회의 프레임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기산업산회, 탈산업사회에서 더 많은 에너지 사용, 무한한 성장, 끝없는 물질적 진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주변4강의 다툼을 중재하는 제3의 길 한국의 운명이 중국,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라는 지역에서 함께 결정되는 상황에서 한미관계는 미중관계와 미일 관계라는 맥락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멀리 있고 침략 위협이 없는 나라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 관계의 기제이다. 일본과 중국은 항상 지정학적으로 긴장관계였고 서로를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 역사적으로 대륙세력인 몽골의 일본 원정과 해양세력인 일본의 중원공략도 한반도를 경유지로 삼았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의 패권경쟁은 역사이래 언제나 있었다. 냉전기 소련을 대체한 중국이 이제 굴기하여 미국과 세계패권을 놓고 건곤일척의 패권다툼이 바야흐로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한·중·일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하나의 숙어(熟語)처럼 되었다. 한·중·일은 서로 물고 물리는 "가위·바위·보"의 형세가 되어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이 어느 한편에 서는 '2항 대립'은 전쟁의 지름길이다. '2항 대립'을 지양하고 "3항 순환"의 프레임이 동아시아평화체제 구축의 요체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일간의 각축을 중재하고, 미중 간의 대립을 완충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완전한 고립주의는 은둔의 왕국인 북한조차 택할 수 없는 방법이고, 주변국과 골고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과거 역사의 교훈에서 보면 중국이나 일본에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해양세력 대 중국과 러시아의 대륙세력간 패권경쟁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책략"은 미·중(G2)이라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새우국가가 아니라 이 두 고래의 등을 타고 세계를 질주할 수 있는 "돌고래형 스마트국가의 리더십과 책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려면 미중간의 패권게임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다차원적, 복합적 사고에 준거한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은 대한민국 주도로 미·중+일·러가 함께 생태문명(生态文明) 시대를 열어 가는 제3의 길이다. 군사력을 통한 억압적 지배와 끝없는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제국주의적 국가경영전략의 허망함은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의 진(秦)나라, 로마제국, 징기스칸의 대몽골제국,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등에서 이미 증명된 바 있는 역사의 교훈이다. 4. 베세토튜브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플랫폼이다. 베세토튜브(besetotube)는 중국, 한국, 일본국 수도인 베이징(北京,Beijing)↔서울(首尔,Seoul)↔도쿄(东京,Tokyo)구간을 진공자기부상 튜브로 육상과 해저에 건설한 후 시속 1,000 ~ 2,000Km의 극(極)초고속 자기부상 튜브셔틀(Tube Shuttle)을 운행하여, 서울↔베이징 (도쿄)간 약 30분~1시간대 주파와 베이징↔도쿄간 약 1~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한다. 근래 미국 하이퍼 루프(Hyper Loop)의 경우 진공 루프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속 1,000 km 주행이 가능한 초고속 운송 시스템 개발의 움직임이 있으나 기술적 어려움과 막대한 투자비 등으로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엄밀하게 평가하면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마케팅 단계 혹은 테크놀로지 스턴트 쇼(Technological Stunt Show)로 평가받고 있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금융투기를 주도한 헤지펀드 트리오와 그 배후의 미 재무부와 월가 거물은행 들이 합작으로 투기 카르텔을 조직하고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을 공격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외환위기 극복후 아시아 각국은 장래에 또 있을지 모르는 새로운 금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미국 달러와 미 재무부의 부채를 매입하게 된다. 국가산업과 경제에 쓰여야 할 돈이 환투기 공격과 환율전쟁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금으로 미국 달러와 국채 등에 묶이게 되는 소위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었다. 한중일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기준 대략 4.922조 $(중국-3.308조 $, 일본-1.248조 $, 한국-0.366조 $)로 원화기준 대략 5,5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달러트랩(Dollar Trap)에 포획되어 저수익의 미국 국채에 묻혀 있다. 2015년 글로벌 채권시장의 규모는 94.4조달러로 미국이 36.0조달러(선진국 채권시장의 45.3%), 일본이 11.2 조 달러, 중국이 4.8조 달러 규모이다. 베세토튜브에 약 2000억 달러, 범구관도(汎球管道, Global Tube)건설에 약 1~3조 달러 넘게 소요될 것이다. 베세토튜브 건설의 고용창출 효과는 약 30만명, 베세토튜브에서 연장되는 아시아튜브(ASEAN), 태평양튜브(NAFTA), 북극해튜브(EU+영국) 등의 글로벌튜브 건설은 약 1억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한중일 외환보유액의 3.6%의 금액만 투입하면 베세토튜브를 완성할 수 있으며 약 3조 달러 수준의 글로벌튜브 건설비는 참여국가와 기업 및 세계시민들에게 달러와 위안화가 아닌 "제3의 통화"인 “글로벌튜브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조달하면 해결할 수 있다. 한중일 3국간의 대타협과 바람직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프로젝트가 발진되면 200조 원(2000억$)의 베세토튜브 건설비와 약 1~3조 달러로 추산되는 글로벌튜브 투자비는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 앞다투어 매집하는 버블이 없는 안전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탈산업화시대(Post-industrial society)와 생태문명(Ecological Civilization)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운송체제의 개발과 구축은 석유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우리 세대에서 반드시 준비하여야 우리 후손들이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과업이 될 것이다.

헬조선 탈각(脫却)의 길은 베세토튜브 건설로…


오늘 궁중족발 사장님이 임대료 4배씩 올리며 갑질하던 건물주를 폭행해서 살인미수로 잡혔다는 소식 접했습니다. 꼭 흉기를 휘둘러야 살인미수 입니까? 돈있다고 자기건물이라고 삶의터전을 두고 나가라고 내쫓는건 살인미수 아닙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면 망치까지 휘둘렀을까요? 헬조선의 법이 얼마나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면 이런일들이 생길까요? 갑질한 건물주도 똑같이 처벌하시던가 아님 족발집 사장님 사정을 생각해서 선처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나리들, 툭하면 단식하고 식물국회 만들지 말고 제발 민생법안 통과시키세요. 지금 전국 자영업자들 분노로 봉기하기 일보직전이니까요.

궁중족발 사장님 선처해 주세요


요지 = "중국과의 교류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한다." 아래 글은 첫 번째 링크된 기사의 댓글 중 일부입니다. 이 댓글로 주장을 대신할까 하며 거기에 달린 다른 댓글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 일부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봅니다. 또한 두번째 링크에 -나의 주장들-에서 "JYP,텐센트와 손잡지마라" 부분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국 자금 반기지 마라 좀... 공산주의 국가에서 순수하게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가당키나 하냐?? 그렇게 속고도 똑같이 속자고 부추기는 기자들 한심하다 한심해... 똑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 속고 대기업 속고 여행업 속아도 또 중국 자본이 반갑단다. 경제 개방했다고 정치체제도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마라. 제발... ---------------------------------------------------------------------------------- 중국이 경제개방 했다고 민주주의로 착각하지 마라 정말.. 10억이상의 인구를 통제하는 강력한 공산체제다.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체제는 아닐거다. 그 인구를 일시에 통재하려면... 경제 개방했다고 정치도 민주주의로 보면 대단한 착각이다. 중국 자금 절대 반갑지 않다. 중국과 협력?? 꿈깨라. ----------------------------------------------------------------------- 중국의 기업이던... 문화던... 투자자던.... 모든 것이 공산당의 손에 있음을 왜 모를까?? 공산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란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한 기업에다가 금지했지. 그 기업의 문제인데 중국 정부가 나서잖아. 우리나라는 그리 할 수 있나?? 한 기업의 문제인데?? 전체 관세도 문제도 아니고?? 전체 기업체 문제도 아니고... 대만이란 나라 전체도 중국자본에 먹혔지. 우리도 그 길을??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유학을 한 탓에 친중정책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립니다. 부디 검토해 보시길 바라며......

중국과의 교류 이대로 괜잖은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4년여간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현재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체적인 제도와 법규에 대해 청원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률 제도는 정말 근로자를 위한 법은 맞나요? - 임금과 퇴직금을 못받은 근로자가 오히려 직접 발로 뛰어 사업주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야 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사실인정확인 제도 확인필요) - 왜 법인기업은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개인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인'기업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역의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지만 사업주가 모든 지분을 컨트롤합니다. 주주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상시근로자수는 적을땐 3명 많을땐 10명 남짓인 기업인데, 정확한 구분도 없이 책임을 짓지 않는 건 부당합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법인기업이 파산되어 망해도 피해가 적다는 점을 악이용하는 상황입니다. - 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은 구속이 안되는건가요? 벌금형에서 끝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기본적인 법은 구속까지도 생각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둘째,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제가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1991년생 현 나이로 28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이 150만원 x3개월 분이라고 하더군요. 그 에 따른 정확한 근거와 이유는 뭐죠? 나이가 어리면 정말 재취업과 자산의 회생이 가능한건가요? 그건 누구에게나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청년실업이 존재하는거죠? (*체당금 제도에 대한 합당한 법령이 제시 되어야합니다.) 셋째, 왜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거죠? - 죄송하지만, 저는 현 체당금 제도를 구분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 효율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소액체당금은 법률구조공단, 일반체당금은 노동청. 왜 기관을 나누는거죠? - 피해 근로자들을 도와주시는 근로감독관님 공무원님들은 책을보고 법을 외워서 설명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순 없나요? *꼭 읽어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일에 열중했던 젊은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법에대해 회의감을 느낍니다. 저의 돈을 한푼도 주지 않은 사업주는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5년후에는 빚을 안갚아도 된다네요? 대통령님. 왜 그런사람은 개인회생 신청을해서 빚을 안갚아도 되는데, 돈을 한푼도 못 받은 저는 생활을 하기위해 왜 빚을지어야하죠? 물론 국민 하나하나에 모두 합당할 수 있는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과 피해를 입힌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동법을 개선해주시고, 시급도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도 구직활동을 위해 면접을 보고왔습니다. 면접관의 질문 중 '이것이 올바른 질문인가?'라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고, 야근이 많을 수 밖에 없을텐데 이를 본인이 얼마나 의지있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왜 제가 야근을 의지있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법률조정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꼭 봐주세요.


종전선언후에(북개방)해야투자해야한다 국민은(북개방)하지않고경제교류반대한다 국민들은(북)기대하지않고 단(북개방)한다면경제교류해야한다 대한민국)나라는(국민)에나라이며 (국민주인)이다... 문정부는국민뜻을잘알고(남.북) 경제교류협의해야한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공동으로협력및개방하고(남.북)합의하에투자목적을두고중소기업이입접해야한다.....

북개방조건경제교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경기도 평택사는 아기엄마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저희가 평택으로 이사온지 4월달입다. 물론 전입 신고도 그때쯤했고요.. 그런데 저희신랑꺼만 선거하라고 종이가오고 제한테 안와요.... 선거하지말라는건가요???

...꼭봐주세요


여성가족부가 걸고 있는 슬로건 중에 '여성폭력예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건 아동에 대한 폭력입니다. 아동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약자이며 이성적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나이여서 신고조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신고도 가능한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자라고하면 주변에서 보호해주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와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성가족부는 남성, 아동에 대한 역차별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은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롤즈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게 어느정도 적선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 2법칙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어겨진다면 절대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남성, 아동의 기회를 빼앗아 여성들을 위한 역차별적 정책을 통해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부터 시작 되어야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시키고 아동가족부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낮기때문에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 부르지않고 운전대 잡는사람이 너무많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적발시 면허정지 취소 등 으로 하되 징역형이나 벌금(최소300이상) 최대한 중죄로 봐주셨으면 하고 음주운전시 사고는 교통계에서 조사한다는데 형사처벌로 했으면 합니다 예전부터 문제 되어왔던 일인데 높으신분들은 여태 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며 음주운전이 없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좀 올려주세요


세월호 침몰과정을 다룬 다큐 영화 #그날바다'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세월호 AIS 항적도와 해군이 제출한 세월호 AIS 항적도가 서로 다릅니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가짜죠. 특히나 박근혜 정부측 항적도는 기계신호가 아닌 사람 손으로 멋대로 조작해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제 세월호가 쓰러진 위치도 평소 다니던 항로가 아닌 약 750미터 떨어진 낮은 수심지역 병풍도 섬 코앞임에도 위 사실을 감출 목적으로 가짜 항적도를 만든 해군과 정부 관계자들을 찾아 누가 지시했는지 수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수사는 이자들부터 찾아 시작해야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큐 그날바다에 모든 진실이 과학적 증거로 있는 바 모든 국민들이 보고 주변에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AIS 항적도를 가짜로 만든 박근혜 정부와 해군 관계자를 수사해 주세요.


무분별 하게 지키지도 못 하는 공약들로 당선 되어 국민의 삶을 들여 다 보진 못 하고 밥 그릇 싸움만 하시는 분들에게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시기를‥ 진심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가 필요 할 뿐 입니다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공약 이행 없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자격 박탈권


미세먼지는 나라의 큰 문제입니다. 그 유해함이 지나쳐 얼마나 끔찍한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 산둥성의 공장들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중국과의 협상입니다. 편서풍이 불 때면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집니다. 즉 중국에서 진행한, 진행 중인 그들만의 맑은 하늘 프로젝트로 옮겨진 대한민국과 불과 400km밖에 안 떨어진 산둥성의 공장들이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http://aqicn.org/map/asia/ 위 사이트를 통해 그 사실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줄이지 못한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코앞에 붙어있는 산둥성의 공장들을 어떤 나라에든지 직접적인 피해가 적을 곳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그 넓은 땅을 자랑하면서 그들만의 편리와 이익을 추구하여 산둥성에 유해물질을 가득 방출하는 공장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화하며 협상을 통해 공장 이전을 멈추는 것과 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중국이 하늘이 두 개라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유해물질을 우리나라 하늘에 방출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윤리를 실천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모두 하나라는 것, 한 하늘에 사는 형제라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이와 같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공장 이전 문제는 중국의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둥성 공장의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하늘에 사는 모든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국은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산둥성 공장의 이전입니다. 중국의 이웃으로서 우리나라가 그 무지함이 가득한 행동들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이 문제를 직접 다뤄주세요.

미세먼지. 중국과 대화를 통해 산둥성 공장을 줄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정보도 없고, 시급도 낮고, 시선도 좋지 않은 중소기업을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을 향한 청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업소득세를 낮추는 등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고, 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은 임금 향상이나 야근 수당 지불 등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청원을 들어주세요 (중소기업 지원)


저는 청원합니다.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지자체를 만들기위해 저마다 열정을 갖고 유세를 펼치시는 후보님들 및 선거운동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최근 밤거리를 보며 의문점이 듭니다. 어떤 이유로 평소 보이지 않던 드링크 유리병 및 박스들 등이 유세활동지역 주변에 수북히 쌓여있는 것일까요? 제가 항상 유세활동지역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누가 그랬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마시고 버렸다고 하기엔 선거철 전 평소 보기 힘든 모습이고 낮에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께서 유세활동지역 주변에서 드링크를 마시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유세활동지역 주변 무단투기된 쓰레기의 출처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지않을까요? 저는 청원합니다.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어릴적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리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집앞 거리는 스스로 청소하라고요. 거리는 모두의 것입니다. 깨끗한 환경 속 주거는 시민의 권리이자 후손을 위한 모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역 발전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어릴적 제 어머니께서는 어지르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 따로 있냐고 저를 꾸중하셨습니다. 지역 주변 환경도 똑같지않나요?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환경미화원분들인가요? 그런 생각은 우리 혈세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지않을까요? 후보님들! 각 지역을 정말 말씀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면 거창한 지역 발전 계획보다 앞서 우리가 매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본부터 지켜주세요. 단순히 선거철만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민주주의가 시들지 않는 이상 선거는 주기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폐단은 빨리 끊어 겉과 속 모두가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불거지는 환경 관련 사례들을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가 목적성만 보고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를 무심하게 괴롭히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청원합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모든 후보님들께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후보님들과 선거운동원분들은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우리의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운동 후 유세활동 지역을 깨끗이 치워주세요. 드링크 유리병 등 무단투기 말고 꼭 치워주세요.


오뚜기물류서비스 직원입니다 300프로 상여금을받고 있었습니다 이번 최저시급인상과 동시에 300프로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직원들에게 더 유리한거라고 사인을 유도하였습니다 몆년간 급여인상은 바랄수없지요 평소 30시간에 잔업수당과 주야2교대 야간수당을 받고있었습니다 바로 근무시간 조정에 들어가네요 잔업없는 2교대 근무를 편성했습니다 잔업0시간 특근제한 근무시간조정 급여가 20프로 줄어들게말이지요 잔업을 많이줄이는 센터장은 포상하겠단 공문까지 내려보냅니다 공휴일 쉰다면 연차휴가에서 차감한지도 벌써 옛날일이구요 퇴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꼼수또한 방지하면서 정책수렴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최저시급인상때문에 퇴사하게생겼네요


요즘 수학여행을 보면요 그냥 놀러다니는거에요 몇십년전부터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그저 애들은 그저 일탈하고 선생은 감시하고 요즘은 거의 외국여행 가는거죠 부모한테 돈 많이 받아서 일탈하고 놀고 그게 수학여행입니다. 다들 경험 하셔서 즐겁게들 노셨죠 ㅋ 그런데 배운거는 없죠 추억이 있긴하지만 그게 우리가 가는 수학여행입니다. 수학여행 기전에 어디로간건지 말해주고 그에대한 교육하시고요 특히 우리민족이 얼마나 잔인하게 일본에 당했는지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수학여행을 가도 코무덤 귀무덤가시고요 중국수학여행을 가시면 어디로 가야하시는지 알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수학여행을 가나요 ? 수학여행 가기전에 일주일동안 교육하시고요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곳에 가세요 민족주의가 나쁜겁니까? 다른나라들이 우리나라 보면 진짜 부러울겁니다.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잘나가니까 그러니 우리가 당했던 처절한 역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깡이생이고 악이생깁니다. 그것이 애국심이되고 진정한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요 전 대한민국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작게는 주위에 대한 조그만 미소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니까 학부모한테 애들 여행비로 오만원 받으면 오만원어치 애들한테 교육하시고요 그돈이 다 여행경비라 말씀하지마시고 무조건 수학여행 가기전에 여행지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교육하시고 제대로된 여행을 보내주십시요 우리나라 수학여행이라는게 너무 무의미해서 써봅니다

수학행에 관하여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육성으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언급하고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 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을보면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겁니다 그런대 기존 성불평등 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신 현기득권분들 현 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 나이지긋하고 잘나신 남자분들이 만들고 누릴거 다 누리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역시 같은취급이다 못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것입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플레이 한해 강력범죄 살인사건 피해자역시 남자가더높아도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그냥 살인범 그런시위에 대통령이란분이 나타나서 하는말이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장난하십니까?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전 남자인데 여성을 혐오해 죽이고싶다고 느낀적이 단 한번도없는데 남자라는이유로 저 또한 잠재적 살인자로 분류하며 같이 반성하고 가책느끼며 죄송해야하는 문제인가요???? 왜 사회분위기를 자꾸 남자는 악의근원으로 만드시는지요? 강력범죄든 성범죄든 똑같이 범죄자 자체를비난하고 강력처벌해야지 남자가 성범죄일으키는 비율이많다고 남자는쓰레기 라는 공식을 만들고 여성단체는 그러한 성별섞인 사건만 모으고모아 불쾌감표시하고 사회구조 논하고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적 여성차별이라는것만 골라 기사 엄청내지요? 사회갈등조장 꾸준히한결과 참보기좋네요 그러면서 생긴것이 각종 여성전용시설 여성의무할당제 남자가 같은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 여자는 취업에 불리하다 인식으로 인해생겨난것들이죠 그런대 까놓고 요즘 시대 젊은남녀취업률 과 연봉 얼마나차이 납니까? 대한민국 성평등지수가 118위라고 주장하는곳이 여성가족부입니다 성평등 세계10위권 아시아1위라는 훨씬 권위있는 UN발표자료는 일절언급없지요 같은문화를가진 국가에서 1위라는게 오히려자랑스러운 부분아닌가요? oecd평균연봉엄청나게 울궈먹으시는데 대한민국 남녀 전공, 직종을 봐야하는 문제아닙니까? 대한민국 주력사업이 뭡니까대체 남자면취업 다잘되요? 문송하다고 문과는취업이안되고 이공계 취업잘된다고 하죠? 이과에 어느성별이많나요? 남자가 월등히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위험하고 더럽다고하는 3D업 누가많이합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리천장? 당신들시절에야 여자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으니 당연히 남자고위직이 월등히많겠죠 앉아서 편한직종은 강제할당제 땀뻘뻘냄새흘리면서 힘쓰는일은 그대로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자는힘들어서 못하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없어야된다니 현시대에 개인이기주의 피해의식 강력히느끼는 사회분위기 조성해놓고 여자들만 살기좋게 해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문제 에서 군대이야기 유치한거알지만 현재 사회분위기에서 남녀 병역의무도 똑같이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방의무 똑같이하자는 12만명의견은 "허허 잼난이슈네요" 다같이 하하하하 웃음으로 넘길 가십거리죠? 잘생각 해보세요 당신들이 군대가고 사회에서 인정받던 시대랑 지금이랑같습니까? 당신들 군대가던시절 여성들대학 진학률도 월등히 낮았고 여자는 결혼하면 애낳고 길러야한다 하고 실행시킨거 전부 그쪽시대에서 만들고 해왔던 관행이잖아요? 지금 젊은세대여자분들 그런생각가지는 사람있을까요? 대한민국 현재 출산율 1.05 입니다 남녀 2명이 결혼하면 1명나오는시대라구요 그것도 매년 한해도안빠지고 떨어지고있죠? 물론 경제적 여유때문에 결혼 아이 포기하는사람 많다는건 알고있지만 결론은 아이는 안낳으려한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출산율 0.9대로 떨어지겠죠 현 젊은층 여성들 아이자체를 낳는사람보다 안낳는 사람이 더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상황에서 같은시대 남자는 군대가서 누구도 인정안해주고 아무런 보상없고 돌머리만들수있게 뺑이치고 오라구요? 군대다녀오고 똑같이 취업안되는 남녀와 취업과 전혀상관없는 진로를택하는 남녀에겐 그냥 쌩으로2년이라는 격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든 똑같아야한다는 사회에서 20초반나이에 남자들만 2년동안가둬놓고 삽푸게만들면서 도 남자니까 해야지 현실적으로 여자군대보내기에는 예산감당안되고 자랑스러운 페미대통령으로써 여성계의 엄창난 반대는 안봐도 뻔하고 군대에있어 남자보다 효율떨어져보이고 애초에 상상자체도 안하겠지요 아니면 현 일반 사병들 노동자로 취급하고 최저임금이라도 주시면 불만은 지금보다는 없어질텐대요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이니까 하루정식 일과시간 09시부터 17시 야간초소 불침번근무, 훈련기간 일과시간초과 야간훈련, 주휴수당, 만기전역 퇴직금 은애국심으로 퉁치고 이병기준 하루수당 60,230원 이라도 지급해주세요 절대못하겠죠 남성에게 군대자체는 그냥 법이니까요 그런대 최근들어 페미니스트 여성시위는 아주 법위에 있는것마냥 때를쓰기만 하면 그렇구나 그말이맞다 니말맞다 어화둥둥 하긴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하시는데 뭔들 무서울까요 지금도 경제불황덕택에 출산율해마다떨어지는 마당에 젊은세대 남녀혐오 극악으로 갈수있게 언론통제해주시고 사회분위기 조성해주셔서 비혼다짐 이라는말이 유행이죠그냥 진정 출산율 늘리고싶은건지 의문입니다 아마 지금 어리고 젊은세대사람들 결혼은물론 더나아가서 연애조차 안할겁니다 오르지도않을 출산율 그냥 포기하시고 출산지원 정책으로 쓰는세금 대통령팬클럽 여성단체 와 일반 여성들위해 몰카 방지에쓰는게 좋지않겠나 싶네요 차이와 차별을 구별못하는 사회의판을 만들어놓고 여자니까 불편하고 힘들다 뭐든공평해야되 그동안여자는 힘들었지 본인들이 누려놓고 지금와서 혼자 멋진척이 하고싶으신 겁니까? 여성차별에의한 역차별 생성중인 국가건설 기존 대한민국은 남성위주 사회였으며 그로인한 남아선호사상 출생자 성비불균형으로 남아가 많았지만 지금어떻습니까 남아선호사상?? 요즘 딸선호 시대라는건 초등학생도 알겁니다 아들둘이면 아주 목메달 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현시대 여성이 살기힘들면 여아선호시대가 되겠습니까? 대체 지금 젊은남성들이 살면서 남성이라고 뭘누렸길래 사회적 강자, 잠죄적 성폭행범을 만드시나요? 무시하고 역차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십시오 지금 젊은남성들 사회적영향적고 단합안되고 남자니까참아라는 암묵적강요로 인해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회적으로 힘을가질수있는 시기가올때 분명히 대가를치를겁니다

힘없는 남성죽이는 사회분위기조성 그만해주세요


부산에 만취한 트럭운전자 고의 사고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솜방망이처벌은 안된다. 엄격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1차 사고라면 몰라도 고의로 후진후 계속 2차 3차 고의 사고라면 곧바로 형사 입건하고 구속 수사해야 온당하다. 음주운전 바로잡기 바란다.

음주운전 트럭운전수사건


게임따위라 생각하시겟지만 일단한번 올려봅니다. 4일전 오픈한 웹젠이라는 회사의 뮤 오리진2 라는 휴대폰 게임에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에도 확인하지않고 런칭후 유저를 기만하고있습니다. 200불 20만원 저에겐 큰돈이지만 당인히 웹젠이라는 회사에겐 땅바닥에 버려도 될만한 돈이겟죠 그걸 이용하여 충전이되지도 않앗으나 저의 카드에서는 승인이나버려 20만원이라는 푼돈을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집어삼켜버렷습니다. 정보를 통해 고객센터에 문의하엿으나 자기들과는 무관하다며 자신들이만든 결제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애도 쉬쉬하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식홈페이지에 글을남겻으나 소수 및 웹젠 대기업의 이미지문제로 저의 모든글을 삭제하고 카페에서 추방시켜버렷습니다. 결제 전산에 오류가잇다는게 알려지면 안되니까요 소수의 피해자들의 모임을 차단시킨겁니다. 진실이 밝혀져 파장이되면 위험하니까요 자기 기업들의 이미지에 여러분들 20만원 저에겐 큰돈이지만 그들에겐 땅바닥에 버려도 될만한돈입니다. 그들에게 크지않다고해서 그걸 단순히 메일한장으로 꿀꺽해버리고 증거인멸을 한 웹젠의 만행이 저 말고도 모든사람이 알기를 바랍니다.

증거인멸 및 결제시스템 오류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 및 겨우 푼돈 20만원이라는 이유로 갑질하는 웹젠을 고소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나아갈려면 세가지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정치, 사법, 언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나아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이 종편 케이블 티비를 만들어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언론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상태이지만 허가를 취소하기에는 현정부에 부담이 있고 하니 제생각에는 진보매체 전면적인 허가를 해주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형이 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이 기울어진 언론을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에 케이블 진입을 허가해 주세요.


얼마전 인터넷 기사에 희귀난치병 어린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투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 희귀병 환자 어린이는 치료주사가 한번에 1억원이라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이글을 읽고 정말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치료제가 분명있는데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걸 보는 부모는 가슴이 찢어질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에 어느누가 희귀난치병에 걸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가 나날이 발전하여 이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여러질병도 본인부담이 적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희귀난치병 치료는 의료보험이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제정, 의료보험제정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지금의 상태로는 모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치료제는 있는데 돈이없어 죽어가지 않게 하는것도 국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따라야 하겠지만 의료보험료를 올리는것은 국민 부담으로 저항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의료보험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하듯이 난치병 치료비도 1000원씩이라도 부과하여 걷는다면 별다른 저항도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목을 무엇으로 하던 난치병 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보험료를 부과하는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사회적논의를 한다면 분명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약과 치료방법이 있으나 돈이없어 치료받지못하고 죽지않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벤츠 음주운전 역주행에 의한 택시 승객사망사고, 화물차 고의 추돌사고 등 우리사회의 만연한 음주운전사고 근절을 위하여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피해자의 사망, 장애등의 피해정도에 비하여 가해자의 처벌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미한 처벌이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반복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대리운전/대중교통이 발달한 나라에서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는 남자입니다.. 요즘 남여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남자 여자 성평등을 주제로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만 사람들이 안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정조역전의 날을 만들어서 하루동안 남자는 여자역할 여자는 남자역할을 하는 날을 만들어서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날이 되면 20세~25세여자는 몇시간 동안 군대 훈련소를 경험하고 20세~25세남자는 몇 시간동안 임신체험을 시키고 또한 25세 이후는 직장일 이므로 여자는 그날 하루 남자처럼 임금을 많이 받지만 일을 하면서 남자가 생각하는 힘든일 을 하고 남자는 여자가 생각하는 힘든일 (돈 문제) 를 하는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 남녀갈등 해소좀 부탁합니다. 언제인가 남자와 여자가 평화가 찾아오길 빕니다

정조역전의날을 만들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이지 국제건강보험 입니까? 세계 어느나라가 외국인한테 보험료 몇푼 냈다고 건강보험 혜택 줍니까? 3개월납부에서 6개월로 늘린다던데 그정도로 해결 될일이 아닙니다 결핵이나 씨형감염 치료만 받아도 수천만원이 지원 된다면서 왜 스스로 호구 인증 하려는거죠?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하면서 외국인한테 이렇게 막퍼줘도 되는겁니까? 외국인은 아에 가입 금지 시켜 주세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혜택 그만 하시죠


일본의 아베가 미국행 출장을 갔는데 미북 정상회담에 무슨 훈수를 둘것이라는것은 뻔한 일입니다!미국의 매파들과 일본의 아베의 속내는 남북의 평화를 원치 않는듯합니다, 미국의 매파들은 여전히 코피 군사옵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있고 ,아베는 초가집 불나면 튀밥 주워먹으려는 속샘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결실맺는것을 견제 하기위하여 미국에 북한이 수용할수없는 훈수를 둘것으로 예측 됩니다 ,남북 분단의 원흉 일본 계속적으로 남북의 평화 정책에 방해를 하면 대지진의 재앙 천벌을 받게될것을 경고한다, 남북의 평화 정착에 깽판치는 행위를 중지 할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베 명심해라!

일본의 아베가 미국에 간 이유!


현재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지켜 군 복무기간이 매우 단축되고 국군장병들을 위해 여러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질병이나 여러 환경으로 인해 군복무를 하지 못하고 사회복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현재 사회복무 판정을 받고도 자리가 없어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이러한 문제도 어느정도 감소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엄연히 그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국가를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간 단축을 요구합니다


건전한 보수의 대표를 원합니다,. 대안없이 비판만 하는 대표 가벼운 입놀림 대장노릇만 하려는 대표 더이상 보수세력은 원치 아노습니다.!!

홍준표대표 정계은퇴청원합니다.!!


전에는 누구나등록만하면할수있게 했었다 중개보조원 30만명시대 이들의생계를위해서라도 중개인제도부활시켜야한다 헌법에보장된 평등의 원칙이지켜져야한다 문재인정부는 혁신을하라

부동산공인중개사제도페지하라   중개인 제도부활하라


울회사 부동산 뭐가있다고 신입안된다더라 오늘 신입 얘기해줘야지 사람구하기 더럽게 어렵다 청내채공 문제가 있는거 같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더럽게 어렵다


1. 정치인의 의혹에서 의혹이란 성범죄,사기,정치권력을 이용한 투자 이런 종류어야합니다! 2.다른종류의 의혹을 제기할 경우 본인도 혹도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단순한 제기를 할 경우 무고의 형량을 가중처벌해야합니다! 3.국회의원 달고 온갖 편의 다 누리다가 선거 때만되면 내로남불식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국회의원도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국민여러분 그런 국회의원은 이름을 적어놨다가 추후 총선에서는 찍지 죽을 때까지 찍지맙시다! 5.국회의원 당신들도 유흥한번도 안가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밀회지 안그냐?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불필요한 의혹제기자들  감옥으로 보낼 제도가 필요한 시점


뿌리를 잃어버린 민족,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우리민족의 자긍심과 국가의 자존심을 짖밟는 행동들을 서슴치않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단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기본정신인 홍익인간의 정신과 민족의 뿌리인 고조선의 역사를 통해 광명정대한 한민족의 웅비하는 기운으로 무장하여 자라나는 동냥들을 가리키고 잃어버린 민족 혼을 되살림으로써 스스로 자주독립인임을 망각하고 함부로 망발만 일삼는 자가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설수 없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할것이라 봅니다. 또한,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의 시발점은 우리가 한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역사의식으로 부터 잃어버린 70년 세월을 극복하고...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정의가 바로서는나라, 국민이 주인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우리역사 바로세워주세요...더이상 국정교과서에 쓰레기 친일파들의 식민사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읽어버린 우리 고조선의 역사를 바로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것은..? 제목에 나와 있듯이 세금납부시에 수수료가 추가되는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입니다. 자영업자가 카드로 결제를 받을때 수수료를 추가해서 받는다면..? 아마도 엄청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세금을 낼땐 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추가되는게 당연하다고 얘기들 하시는건가요..?

세금을 카드로 낼때 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는건..?


6.13지방선거전 과연 누구를 위한 선거입니까? 국민을 위한 선거입니까? 아침 6시30~40 사이부터 음악을 크게 틀며 선거운동을 합니다 새벽일을 끝마치고 집에들어와 단잠잘시간에 이게 뭐하는짓인지 미치겠습니다 경찰 선거위 전화를 해봐도 어쩔수 없다네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단잠을 자야할 얘기가 놀래서 칭얼됩니다 미칠거 같습니다

6,13지방선거


9년째 담배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담배가 몸에 안좋고 간접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있고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정책의 시해에 대해서 저는 비록 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와 같은 흡연자들은 위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담배를 피울곳이 없기 때문이죠. 쓰레기통이 없는 길은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듯이 담배를 피울곳이 없으니 사람들이 담배 피울곳이 마땅치 않아 아무곳에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몇년전 올린 담배세를 흡연부스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주시고 전국적으로 적용한다면 지금처럼 비흡연자와 아이들이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고, 현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금연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흡연부스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길거리에서 담배냄새가 없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시행해주세요


술을 마시고 취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폭행사건들.... 음주운전사고들로 인해.....사망에 이르기까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술김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줄지 않고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많은 흉악범죄,사건사고들은 음주상태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 되고,합의로 인해 풀려난다면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들은 줄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먹고 실수 했다고 법에서 감싸주고 감형해주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감싸주게 되기 때문이죠. 음주는 감형이 아니라 가중 처벌이 되어야합니다.왜냐하면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해 취하지 않은 평범한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침해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취했다고 마구 행동해도 되도록 법에서 보호해주는건 더욱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취하지 않을 만큼 마시는 문화가 되도록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 되도록 법에서도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술먹고 한 실수라고 말하고 법에서 감싸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시는 건 자기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동(범죄,사건사고)에 대해서는 감형이 아닌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형되는 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피파온라인3를 막접어들게된 사람인데 서비스종료가된다는 것을 알고 조금 아쉬워서 이글을 올립니다 어떤분들은 그게임에 시간과돈을 들였을텐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너무 허무하지않습니까 피파온라인3의 서비스중단을 이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막아보려합니다.

피파온라인3 서비스종료를 먹아주세요


전 남성입니다. 아마 전여성분들의 생각을 이해 못할겁니다. 요즘 이슈인 페미니즘이 궁금해서 해외이슈 라던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하시는분들이 많다는 트위터,워마드,여시,쭉방 등 찾아봤습니다. 물론 그 반대성향을 가진 일베도 찾아봣습니다. 이건 정말 "심하다"라는 말밖에 표현 안되더군요. 일부남성들이 생리를 하는여성을 비하하는 단어에 (피싸개)라는게 있더군요 또한 일부여성들은 남자초등학생을 (한남유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끝이 아닌 남녀 서로 비하하는 단어는 수두룩합니다. 좋지 않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특히 이번 혜화역 페미니즘 시위때 부르던 노래가사가 아래링크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iddendutch/posts/157193338461409 가사에는 떳떳하게 故성재기 대표를 칭하는 (재기해)가 있습니다. 故성재기대표는 한강에 투신하여 자살을 하셨습니다. 즉 (재기해)는 남성들보고 "자살해"와 같습니다. 일베유저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들과 많이 닮았습니다. 이러한 인터넷문화를 바로잡고싶습니다.하지만 극단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사이트들은 파괴해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터넷문화에서 일부 남성들이 익명이란것을 이용해 많은 여성분들한테 피해를 준건 사실입니다. 또한 몰카 범죄가 많았던것도 사실입니다. www.tumblr.com 이 해외 사이트는 사진을 포스팅하는 사이트지만 "업스커트"라는 제목으로 여성분들의 치마밑이나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사진을 찍어 올리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몰카범죄와 성추행,성희롱,성매매 같은 범죄는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분들중에 임신도중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국가에서 여성분들이 임신을할때 경력 단절이 말이되는겁니까? 임신여성 경력단절 완화가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이 주장하는 무고죄폐지의 경우 성범죄가 강화한대신 정말 억울한사람이 나와선 절대 안됩니다. 무고죄 폐지를 반대합니다. 또한 일부 여성들이 만들어낸 "시선강간"이란 단어가있습니다. http://www.cnbnews.com/news/article.html?no=325468이기사에는30대 여성이 70대 노인분을 시선이 기분 나쁘다며 폭행한 사건입니다. 물론 불손한 시선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겁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지만 그시선이 불손한지 불손하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냥 시선을 옴겻는데 기분이 나빳다며 강간이라는 단어를 넣는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남녀 편가르기를 하지않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나쁘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물며 남성들끼리도 가치관이 틀리고 여성들끼리도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러면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을 얼마나 틀리는걸까요? 이제 서로 다르고 틀리다는걸 인정해야할때 아닐까요? 한국은 더 문화적,기술적으로 발전해야하고 지식을 쌓아야합니다.이제 여성분들이 억압을 받던시대가아닙니다. 이제 뒤쳐진 관습들은 버릴때입니다. 일단 저가 주장하는바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대형 포털사이트의 기업적인 단어규제(국가보다는 기업이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몰카,성희롱,성매매,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수사와 법적강화 3.임신여성 경력단절 완화 4.무고죄 폐지 반대, 무고죄 수사강화 5.정치인,언론인들의 남녀 편가르기 조장 규제 6. 페미니즘이 아닌 이퀄리즘 교육이 나이불문어린아이,청년,중년,노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시청이 많은 방송에 이퀄리즘 교육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글을 잘쓰지 못하는편이라서 저가 생각하는 바가 글로 전해졌을지 의문이네요. 인터넷속도가 굉장히 발달한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이 외모나 신체 등으로 조롱하고 헐뜯는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인터넷 문화가 더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과 남녀갈등 에대해서 그리고 이퀄리즘 교육


양승태 수사를 반대하는 법원장들을 모두 파면해주세요. 그자들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판사들 많습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파일 24,000개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양승태를 비호하는 이자들이 있는한 이나라가 깨끗해지기가 힘듭니다. 이들 모두 파면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법원장 모두를 파면해 주세요.


요즘 각종 지원자들의 이력서들을 보면 보통 고등학교부터 학력을 넣고 있는데 검정고시 출신이나 독학사 출신 그리고 학점은행제 출신들은 여러모로 사회의 시선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석사과정 그리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과정에서도 학부가 학점은행제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지원 후 합격이 사실상 힘든 상황입니다. 이력서에는 학력란을 폐지하거나 전공만 기재 그리고 대학원을 지원하는것에 있어서도 최종학력만 기재하거나 폐지하고 연구계획서 그리고 논문 등 실적으로 서류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학력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국적과 호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서 적성과 관계없는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만 꿈꾸는데 이러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학교명보다는 전공을 택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규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분들(검정고시, 독학사, 학점은행제)이 보이지않는 차별에서 신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학력차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어느 한 쪽의 주장만 듣고 인권이니 정의니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 후 집단으로 모여서 물고 뜯고 뭉개버리는 광기에 사로잡힌 마녀사냥식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청원 게시판은 화풀이 장소가 아닙니다. 청원을 통한 정의 구현? 이는 사실 허울 좋은 핑계고 맘에 안 드는 대상을 밟아 버리기 위한, 청원은 그저 머리 수 늘리는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국민 청원의 좋은 의도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녀사냥은 당하는 쪽에게는 끔찍하고 잔혹한 폭력과 상처가 됩니다. 한가지 더 사실 여부, 법과 절차의 적합성 여부나 전체적인 주변 상황은 고려하지도 않고 표면적인 정황이나, 사실이 아닌 그저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공직자들을 무조건 비난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직자들이 그들의 말마따나 무조건적인 악인, 단순하고 무능한 세금 도둑만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명확하지도 않은 정황을 토대로 인격 살인에 가까운 모독과 근거 없는 비난의 돌을 던지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 나는 국민이니까 내가 내는 세금으로 생활하는 공직자들에겐 그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해도 용서가 된다는 발상 이게 천박한 갑질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이라는 이름이 모든 폭력적 행위의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에게는 정당한 비판과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단지 공직자란 이유로 사실도 아닌, 혹은 일부의 부풀려진 정황만으로 마녀사냥과 폭력적 언사를 견뎌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폭력과 부조리를 양산하는 마녀사냥식 청원과 그에 동조하여 인격 살인에 가까운 폭력을 가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그 댓가를 치르게 해 주세요.

단순 마녀사냥이나 화풀이식 국민청원, 명확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막무가내식 공직자 죽이기 식의 청원은 그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 주세요.


청소년문제 하루이틀아닙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생각이십니까 미래의주인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소년 그런데 지금 그런틀로 청소년범죄를 감싸주지않습니까? 고위간부?정계?재벌2세3세? 자식들이 아니어서 방치하는건가요? 지금 청소년들 범죄는 성인범죄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않고 날이갈수록 지능화 되어가고있는데? 우리아이들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보호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청소년들한데는 어떻게되었나요? 보상은 대책은 전혀없습니다 막연하게 아직어리니까? 그러고끝입니다 참답답합니다 전 말합니다 만약 내자식 내친인척한데 그런일이 있을경우 당한것보다 더한짓도 할수있다는것을 대한민국정부에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그만한 그것보다 더한 처벌강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범죄


라돈침대를 샀는지 아닌지 기억도 않나고 구매시기가 오래되서 알길이 없습니다. 라돈매트리스 침대 뿐만 아니라 의심가능한 기타 음이온발생 제품군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을 위해 모든집에 조사를 해서 국민불안을 줄여줄 것을 호소합니다. 국민모든가구에 방사능 축정기를 대여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방법으로는 가스안전검사 가정방문요원에게 지급하여 가스안전요원이 가정 방문시 집안 방사능측정 받고싶은지 물어봐서 받게 할 수 있다면 국민불안을 해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측정까지 가능하다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집도 라돈 및 기타 의심 방사능배출물질 검사받고싶어요


고시원에서 2개월 아기가 굶어 죽는 동안 미대사관에 여성 가족부 소속 공무원이 망명 신청위해 차로 대사관에 돌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여성 가족부는 누굴위한 기관입니까? 여성가족부 공무원만을 위한 기관입니까? 여성가족부는 2개월 아기가 고시원에서 병마에 시달리는 동안 굶어죽는 동안 무얼했습니까? 저출산이라며 아기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태어난 아기는 왜 방치해 두었나요? 나라의 도움이 제일 필요한 아기였는데... 부모는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지금 실업에 제일 시달리는 이시대 불쌍한 세대로 마트 알바로 생계를 꾸려갔기에 아기 병원비는 꿈도 못꾸고 고시원에서 아기는 그렇게 죽어 갔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젖병을 빨지 못해 아기는 굶어 죽었구요. 자식 가진 부모로서 피눈물이 납니다. 이사건을 계기로 여성 가족부는 더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당장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가족부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아동가족부로 바꿔주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 서신면 주민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에는 군공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국방부와 손을 잡고 서신면 궁평리로 군 공항을 떠넘기려 합니다. 제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인접해 있는 우정읍 매향리에 사격 훈련장이 있습니다. 인근에 사격 훈련장도 있는데 군공항까지 이전 하려 하는건 수원시만 잘살자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으며 혐오시설 밀어내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로 이전을 반대합니다.

화성시 서신면에는 군공항이 없어야 합니다


저희아파트는 오랜된 아파트라 주차난이 너무 심합니다..그런데 몇일전 누군가 자기차를 빼러고 이중주차 되어있는 차를 밀다가 그차가 제차를 박아버렸습니다..그리고는 그차를 원래자리로 옮겨놓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차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한마디 사과도 없이 연락처도 남겨두지않고요..더 뻔뻔한거 차가 흔들릴 정도이면 누구나 한번쯤 사고난 차를 쳐다볼법한데 끝까지 사고난 차를 쳐다보지도 않고 사라지는 모습이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제가 더 화가나는건 그 아줌마도 문제지만 경찰서에 접수했더니 이문제는 운행중이 아닌 주차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아줌마가 주차된 차를 밀어서 난 사고라 자기네들은 도와줄수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형사가아닌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요. 그차가 저희아파트에 등록이 되어있음 쉽게 찾을수 있지만 두대다 등록이 안되어있는 차라 찾을수가 없었습니다..경찰은 보험사에 접수하면 처리해준다하길래 보험사에 접수했더니 하는말이 자기네들도 차주 인적사항이 없음 오롯히 피해자가 모든부담을 떠안야한다구..그런데 그걸 경찰서에 안해준다고...누가 자부담 들여서 고치는사람이 누가 있습니까..자기가 사고낸것두 아니고 보험료 비싸져가면서요...인적사항을 다른데 쓰는것두 아니고 경찰이 조회한번해주면 쉽게 끝날일을 결국 피해자 알아서하라는 이유밖에 되지 않네요..너무 억울하고 이번에 새삼 우리나라법이 진짜 약자가 아닌 가해자 강자에게만 유리한다는걸 느꼈습니다..이런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너무 싫습니자

아파트단지내접촉사고후 뺑소니


안녕하세요 요새 선거철인데 특히 선거유세차량이요 전에는 낮에 돌아다니거나 10시이루 이렇게.하신것 같은데 요새는 7시부터 유세차량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짜증나서 그후보는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사라집니다 애를 키우거나 야근하고 오시는 분들읔 너무 괴로워 합니다 제발 선거차량 소음 규제나 관련법을 개정부탁합니다 오히려 역효과 인듯합니다

선거유세차량소음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선거철만 되면 선거유세 차량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거철만 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주구장창 노래만 틀어대는거면 음악프로그램이나 나가시지 근처에 거주하고있는 주민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해당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한 선거유세 금지시키어 선거차량 소음으로인해 고통받는 전 국민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선거차량 소음공해 개선방안


궁중족발 사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물론 주인이 도끼들고 죽일듯이 쫓은면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지만 윤리적으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갑자기 임대료를 4배를 올려달라는게 말이되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서 임대료 인상 상한선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궁중족발 사태 관련 임대료 인상 상한선 법규화


청소 및 경비 근로자 1년 단위로 용역업체로 조달청에서 매년 계약을 해서 퇴직금 및 고용 불안 임금체불 많은 불합리한 정책 때문에 수 많은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으며 중간 마진 업체대표의 갑질 그래서, 제안합니다. 근로자90% 임금지급, 9%퇴직금 정립 , 1% 16개시,도 관리 업체 관리비 장애인 고용 증진으로 사회적 기업 만들어 비과세 조달청 공무원 감시 이 제도로 추진 하겠습니다.

청소  및  경비 근로자 고용 안정화


동성애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면 이성애자들이 차별받게 되는걸 왜 모르시나요? 동성애차별금지법은 성평등이 아니라 성차별법입니다. 동성애를 편애하는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종교인의 탄압행위입니다.또한 기독교 말살정책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기독교를 말살하시겠습니까? 부디 재고해주세요.

동성애차별금지법은 또하나의 차별법입니다


메스컴을 통하여 김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필리핀으로의 이동시 북한전용기 참매1호의 노후화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많이접하게 되는데 이번기회에 문제인대통령께서 우리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여 함께 이동하는 방안과 아예 우리전용기를 김위원장께 회담기간동안 대여하는방안등을 검토하는건 어떨까 싶습니다ㆍ 물론 북한 김위원장과 사전조율이 필요하겠지만ᆢ

김정은위원장 북미정상회담 이동관련입니다ㆍ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며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벤츠를 아십니까? 그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 숨을 거뒀으며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하는 실수가 아니고 살인미수입니다. 매년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 안일한 생각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지 못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은 심신미약자가 아닌 살인미수범입니다. 술을 마시고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으면 더 큰 벌을 받아야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중한 줄 아시고 현 사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면 부디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고 음주운전자들에게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를 붙이지 못하게 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더불어 심신미약


오늘 아침 뉴스에서 임대료인상문제로 갈등하다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둘렀다합니다. 월세를 300 에서 1200으로 올렸다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도 싯가에맟춰 책정을 하는데 더많은돈을 내야하는 소상공인들은 막상 세기준이 없어 이렇게 무조건 내라는데로 다내야하는건지 속이 많이 상하는군요 가게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남의 건물서 장사하는게 얼마나 힘들고 억을할때가 많은지 잘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제발 내용 꼭 보시고 어려운사람들이 투자한 가게에서 편히 장사할수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더이상 시설비 손해보는일도 그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료 인상문제갈등


도로교통법 제 23조에 의거 하여 도로 주행시 “차량 끼어들기 위반법” 이란게 있습니다. 다른 차량 운전자들은 줄서서 서행하며 진입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얌체같이 맨 앞으로 가서 끼어들기 하는 몰상식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차량 끼어들기법 위반 신고하는 앱인 “스마트국민제보” 라는 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에 관한 포상금 제도가 마련 되어있지 않기에 너도 나도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는중 입니다. 부디 이번 청원에 다들 참여하여 주셔서 1000명 넘을시 끼어들기법위반 차량 신고 1건당 포상금 1만원 법을 만들어 주신다면 교통에 관해서 깨끗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 끼어들기 위반 신고에 관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병원 화청 업체 에서 일하는 되요 이번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다면서 2년간 병원 재정 안좋다고 임급을 동결 시켰는되 올해 인상해준다고 협상중이였는되 공문이 내려와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화 협상 끝날대까지 임금 협상 없다고 3년재가지 동결을 했는되 6개월 만 기다려 달라고하던것이 이번에 6개월 연장한다고 1년을 도 임금을 동결해 버렸내요 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 이번에는 그래도 임금이 좀 올라 갈줄 알았는되 나라에서 협상 하지 말라고 했다고 최저 임금 미만자들만 올라고 올해도 동결 시키는군요 올해 안내 비정규진 전화 협상이 완결 안될것 같으면 지금 임금 현상 금지 시킨 부분을 다시 협상 할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청원 합니다. 한해만 임금이 안올라도 많은 근로자들이 분개 하는되 3년째는 국가 정책 때문에 동결 되여 많은 직원들이 분개 하고 있습니다. 나라 정책이라는 것이 다수를 위한것 소수의 피해자가 있는건 알지만 참다 참다 이번에 6개월 또 연장 한다고 해서 청원 합니다.

화청 업체 직업 정규직 전환에 관한 입금협상 금지?


사전투표일에는 관내 관외 상관없이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왜 투표일에는 불가능 한가요 국가공휴일이기 때문인가요? 그러나 국민중 국가공휴일에 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전투표일은 사전투표일이라 일하고 선거일도 일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선 투표일에도 관외 투표가 가능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당일에도 관외투표가 가능하게 제도 변경을 청원합니다


태극기는 보수나 진보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보수도 진보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보수집회에 태극기를 사용하여 태극기가 보수의 상징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집회에 태극기 사용금지 해주세요.


소년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소년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저희 역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처벌)약한데 뭐 어때"라며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은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을 강화(현재 사형/무기징역의 경우 15년형으로 오히려 감형 >>> 15년형을 사형/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함)하고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연장(현재 최소 6개월~최대 2년 >>> 최소 1년~최대 3년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때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어린이들은 보호받지않고 자유롭게 일을할권리가있기때문

아동보호법을 없애주세요


국민99%가 반대하는 공매도 공매도는 국민 착취제도입니다 최종구는 유령공매도 처벌을 솜방망이로 하여 이를 방치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령공매도 차단시스템구축을 구축할수 있는데 이러한 대책을 세우려하지 않아요

대통령과 반대코드인 금융적폐본산 최종구 파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 한국당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을 위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했습니다 현재 증거인멸중이니 신속한 수사 착수와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과 여론 조작 특검


예전에도 상당히 느꼈으나 이번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더욱더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청원에 올립니다. 어지간한 SMS에 대하여는 수신거부등의 작업으로 받지 않고 있으나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 오는 선거관련 전화는 일상생활에 지장마저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필요한 후보자 소개등의 자료는 선거안내책자 형식으로 우편수령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보활동에 대한 거부등록을 일괄처리할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거부의사를 등록하면 각 정당에 전달되어 더이상 메시지 또는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수 있도록 되길 원합니다.

선거홍보 (SMS , 전화) 거부할수 있는 권한.


방금전 부산에서 있었던 만취 트럭 운전자의 보복 운전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음주 운전이라 하기에는 너무 놀랍고 화가 났습니다. 앞차에 엄마와 아기 2명이 타고 있는 차를 여러번 고의로 충돌을 했구, 밖에서 아빠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전운전이 아닌 살인행위 입니다. 분명 사람이 있는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건지...단순히 술을 먹었으니까 심신이 미약하니까 이런 살인행위를 솜방망이 처벌을 한 다면 제2, 제3의 똑같은 상황이 나올것입니다. 우리가 그 밖에있던 아버지, 남편이었다면 그 순간 마음이 어땠을지 ... 생각만해도 끔찍하고 폭발할거 같습니다. 이젠 바꿔야합니다... 잘못된게 있다고 느꼈으면 바꿔야 합니다. 다시는 이 가족같이 억울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국민이 힘을모아야 바꿀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청원을 올리는건 잘못됬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이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차대차 사고가 났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알아보니 이 나라 법이 정말 엉망진창이고 정말 구제할수 없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건 어쩔수 없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찰도 보험사도 인도쪽으로 차가 올라간 상태에서 사고가 난것은 문제 없다고 말하는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이 나라 교통법은 이럴꺼면 뭐하로 만들었을까요... 이런게 법인가요? 차가 인도로 올라와도 문제없다던 보험과 몇몇 사람들... 저 사람들 주장대로라면 인도로 차가 다녀도 문제없는거 아닌가요... 인도가 낮게 되있는건 몸이 불편한 분들도 다니기 쉽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곳을 차가 다닌다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법으로 저는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은 웃고 있습니다. 이게 이 나라 법 입니까? 이것이 정의 입니까?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요... 저는 그저 후회하고 눈물만 흘려야 할까요.. 정말 남들에게는 별 상관없고 사소한 일일지 모르지만 사고가 난 당사자인 저로서는 화가나고 우울하며 눈물도 납니다. 이 나라 교통법... 정말 다시 뜯어고쳐야 할거 아닌가 하고 이런식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정말 상관없고 사소한 이야기가 될수있는 이 글을 읽어주셔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모두 하루하루 힘내세요.

이 나라는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와서 차대차로 사고가 나도 죄가 없는 나라인가요...


밤길 다니다 보면 어두운길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봐두 이상하게 생각한건 당연한건데 112에 차량 번호와 차종 문자로 신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전화받았는데 그차종이 뭐냐? 물어보더니, 술드셨어요? 비꼬는 말투에 여성이 신고전화하면 귀찮다는 말투로 사람 무시하네요. 분명히 문자로 그차량하며 전화로 장소도 말해줬거든요. 번지수를 모르는데 번지수 알려달라 하지 않나..협박식으로 저한테 어디냐? 경찰 보내겠다 하고 , 왜 저랑 만나야 하나요?그차량 추적해서 알아보는게 맞는거죠.허위신고도 아닌데 신고자를 이상하게 보는 경찰 문제점이 많네요. 경찰에다 청와대에다 다 말하겠다 말하고 변호사알고 기사부르겠다고 하니, 대꾸도 안하네요.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을 망정,협박식또는 비꼬는 경찰 파면시키세요. 국민들도 경찰의 태도 불만많을겁니다.

112신고센터 문제점!


대형마트 백화점 아울렛몰 운영시간이 너무길어요 해당 소속직원은 급여나 복지가 되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사대보험없이 근무하시는분이 많아요 시급제가 있지만 밥값이 나오지 않는 곳이 많고 쉬는시간과 연장근무를해도 월급은 오르지 않아요 하루종일 서서일하면서 고객과 전쟁을치러요 어떤몰은 저녁 9시까지운영합니다 오전 9시반까지 출근하여 저녁 9시까지 근무에 밥값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해당점 행사가 있으면 연장근무에 택시는 기본으로 타야합니다 운영시간을 줄여 재래시장과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활성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

마트 몰 운영시간을 줄여주세요


간통죄 왜 폐지했는지 1도 이해가 안됩니다 누굴위한 법인가요 간통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건가요? 그렇게 인식하고 많은 쓰레기들이 행동하네요

간통죄


K-9 자주포 사고 진상규명! 한화지상방산은 정중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합니다. 2017년 8월 18일 철원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입니다. 이로 인해 이찬호 병장과 그의 가족들은 평생 트라우마와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10년간 가꿔온 배우의 꿈도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꿈을 꿀 수도, 꿈을 이룰 수 조차 없게 됐습니다.. 이찬호병장 페이스북 링크(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42092159561878&id=100012832935469) 사고 원인은 기계결함이라고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기사링크(http://news1.kr/articles/?3189662) (사고조사 자료를 공개 요청합니다.) 한화지상방산은 10개월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와 사과가 없습니다. 문제의 공이 스프링 1500개 폐기하고 2018년 2월 2000개를 새로 제작하는 증거물 은폐하는 등 (http://www.nocutnews.co.kr/news/4974754) 사고 이후에 해외수출을 누적거래 1조 6천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1,708회 고장이 났고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피해가족들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왔지만, 군에서는 방산업체 기밀이라 정보공개를 거절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있는 국가의 현실입니다. 미군의 경우는 신무기생산에 앞서 10여 년 이상 안정성 여부를 지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도입을 합니다.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또 다른 2차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우리 모든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의 무기는 공격의 의미보다는 평화를 수호하고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패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자국민 특히, 국방의 수호를 위해 근무하는 군인을 다치게 한 방위산업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해 있습니다. 국민의 하나로써 저는 정의를 믿고 싶습니다. 정의를 꿈꾸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로써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중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십시오.

K-9자주포 사고 진상규명! 불량자주포생산 업체 한화지상방산은 1000문 전량 리콜하고 사상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을 하라!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여행 혹은 어학연수등을 가장해 해외로 출국한뒤 위장취업, 위장결혼등으로 신분을 위장하고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채 해외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후 한국으로 돌아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이런자들을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해외출국을 막고, 조속한 영장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고의 병역기피자 해외출국 금지 강화 청원합니다.


자영업자 엄청 긴 시간 일합니다 하지만 엄청 긴 시간 일하고도 적자나기도 합니다 벌더라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것도 없어요 인건비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남는것 없어요 자영업자도 출입문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체크하게 해서 소득이 최저임금에 안될 시 정부에서 지원해주세요 그래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맞게 모든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에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만 최저임금 올려주면 자영업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최저임금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주세요 자영업자 몰락합니다 경기침체로 매출도 줄었어요 ㅠㅠㅠㅠㅠ~~~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주세요


정부공사의 건설사의 갑직과 회

건설사 정부공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갑질,횡포   유보금  행위


커피숍 서빙, 식당 서빙, 편의점 점원 키타등등 여기서 시간제 근무하시는분들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근무하는건가? 공장,대기업,중소기업,기업,관공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일용직,시간제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는건가? 평생직장을 계약, 일용, 파견, 용역을 만들고 시간제 근무 최저임금만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건가? 국민전체의 시간제화? 죽기 살기로 공무원을 하려는 청년들이 무엇때문에 왜? 공무원을 선택하는지 높으신분들은 모르는걸까?

보통사람은 다알고 있는 직장문제 나만 그런가?


뉴라이트는 김구선생을 테러라 하고 위안부를 매춘부라 주장하는 비 정상정인 단체입니다. 이 비 정상적인 친일 단체인 뉴라이트회원에게 특검을 막길수 없습니다.

반역자 친일단체인 뉴라이트회원 허익범에게 국가의 중대사 특검를 막길수없습니다.


대구폭행 50대부부 딸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처벌해주세요. 마치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것마냥 잘 포장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감성을 자극하여 동정여론을 모았고 그를 통해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하는 기만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경찰을 향해 편향적이다 비리적이다 부패했다는 등 근거도 없는 말들을 내뱉으며 경찰의 위신을 추락시켰으며 ,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으니 허위사실유포 죄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CCTV 풀영상을 보니 먼저때린것이 분명한 상황인데 더 맞았다고 해서 그 먼저때린 부분이 죄가 되지않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쌍방폭행이 아니라 우기는것은 이 법치국가에서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 뺨 한대치는게 폭력이 아니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뺨한대씩은 쳐도 되겠군요. 부모같은, 나이가 많은 등등으로 폭행이라는 범죄사실이 감춰지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너그 부모가 맞았어도 이러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런 몰상식한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않습니다. 자동차 상향등은 2차선 이상에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도로 주행시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눈뽕을 가할경우 시력을 회복하기까지 3초가 걸리며 그 3초동안 보이지 않는 상태로 50미터를 달리기 때문에 위험한것이지 골목에서 고작 5~30km 정도에 불과했을때 그것도 보행자가 눈뽕을 당했다고 위험한게 아닙니다. 애초에 골목이나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 상향등을 키는것이 보행자의 안전권을 보장해줄 수 있기에 상향등을 키는게 맞는 행동입니다. 보행자가 상향등에 눈뽕당했다고 3초동안 50미터의 거리를 단숨에 주파하는것은 아니지요. 보통 골목에서 차를 마주치면 당연히 옆으로 피하는게 맞는 행동. 또한 야간에는 시야가 극히 제한되는데다 골목길에서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상향등을 켜서 시야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야간에는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의 크기를 보고서 보행자가 차량의 거리를 식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향등만 키고 달렸을 경우 보행자가 차량이 멀리있다 판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골목을 지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목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상향등을 켜는게 맞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 무식한 사람들아 상향등을 무조건 켜면 위험한게 아니라 2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나 위험할뿐이지 골목이나 횡단보도등에서는 오히려 상향등을 켜야지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거란다. 아무튼 골목에서 상향등을 켜고 달리던 차량에게 시비를 건것도 50대부부고 먼저 때린것도 50대부부입니다. 경찰의 말 하나도 틀린거 없습니다. "왜 건장한 남성들한테 말을 붙이냐" 솔직히 이 정도는 거의 언어순화를 시켜 이랬지 경찰의 솔직한 심정은 "아니 술을 마셨으면 곱게 집이나갈것이지 왜 엄한 청년들한테 시비를 털고 그래?" 였을지도 모르죠. 어찌됬든 가만히 있는사람한테 가서 시비털고 먼저 친게 죄가 아닌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쌍방폭행이 아닌 일방적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는 딸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사실인것 처럼 떠들어대는등의 허위사실유포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구폭행 50대부부 딸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열심히 연습해서 경기에 출전하고 노력하는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마자도 학연 지연 돈을 이용해야 가능한 기회입니다. 구타문제 성추행문제등 다들 똘똘 뭉쳐있으니 표출하지 못하고 먹고살기위해 쉬쉬하고있고 자신들을 통하지 않고 출전하면 매도하고, 지난 컬링선수단도 그렇고 이번 변진섭씨 자녀분도 그렇고 자기들 통하지 않았다고 조사하고 비판하고 징계하고 자기들 연줄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매달획득하고 응원받고하니 괜히 꼬투리잡아서 퇴출하려들고 이게 80년대 90년대 군대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지키고 내식구 감싸고 뭐하는짓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발 체육연맹도 공개투표를하던 강도높은 감사를해서 지금과 같은 학연 지연 돈이 아닌 진정한 체육인들이 기량을 발휘할수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적었다고 봅니다. 제발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작은 하나하나 바뀌길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고통 내 자식에게까지 가질 않길 바랍니다.

대한수영연맹등 체육연맹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 한 고등학생입니다. 저희는 수행을 목적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공부를 하던 도중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보장이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장애인분들이 타시는 저상버스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분들께서 이동하시는데의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사회활동을 위한 교통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버스를 단번에 저상버스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순차적으로 노선 별로 한 시간에 최소 두 대는 운영되도록 저상버스를 확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아가, 저상버스의 위치와 예상 도착시간을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국가 측에서 개설, 관리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상버스를 늘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저는 00군청에서 장애인일반 행정도우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한지도 3년입니다.그동안 관공서 계약직 구인할때 보면 공무원이 아는 사람을 쓰거나 다른과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다시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원칙과 계약직 근로자법은 어느 나라에서 쓰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소개로 입사하면 계약직이 해야되는 일은 하지도 않고 하루종일 놀다가 퇴근하면 계속해서 썼던 사람을 다시 쓰고 다른과라서 괜찮다라는 식으로 합니다.계약직법을 보면 한번 썼던 사람은 재입사 불가라고 되어있는데도 다른과이면 된다라는 법은 어느나라 법입니까?그리고 관공서 계약직 일자리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일자리입니다. 관공서계약직 근로자중에 청년층은 거의없으며 저소득층도 없습니다.정말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고 저소득층들도 많습니다.하지만 관공서부터 기회를 주지 않는데 어느기업에서 계약직이라도 취업할수 있을까요? 이런 폐단을 없애 주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특히 저소득층과 청년들에게 일할수 있게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발 공무원 지인이나 한번이라도 관공서에 계약직으로 근무 했던 사람은 쓰지 않게 해주세요.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관공서 계약직근로자  선발기준을 바꿔 주세요


요근래점점심해지는미세먼지로인해너무고통스럽습니다

미세먼지제발해결해주세요


충청남도 도제사업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도제를 농협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학생들은 새마을금고, 일발 중소기업으로 나갑니다. 은행이나 일바니기업의 회계업무를 배운다고해서 도제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농협으로 나가는 학생들중에는 하나로마트를 가서 마트 진열이나 포장 야채 손질을하고, 경제사업장을 가서 선별작업을 하는등 은행업무와는 다른것을배우고 일반기업을 나가는 학생들은 포장스티커 작업을 하는등 정말 시키실일이 없을때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일을 할때에는 학생근로자라는 명칭대신 알바생이라고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도제사업


안녕하세요 저는2014년 유방암으로 한쪽 가슴을 전절제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몇년동안 치료도 받았고 한쪽가슴으로 살아가는것이 여성성상실뿐만이 아니라 어깨 .허리 다리등등 이어지는 부작용으로 인해 올 5월 유방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1차로 되는것이 아니고 일차는 피부조직을 늘리는 확장기 삽입술 그다음 육개윌도 후에 2차까지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과정또한 힘듦을 말로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것은 이차수술시 한쪽 가슴 재건수술을 받아도 양쪽 밸런스가 많지않아 틀어짐이 완전 개선되지않으며 양쪽을 같이해야 가장 좋은 수술방법이라고 하는데 몇백만원이상 나오는 수술비를 보험사에서 실비보장을 해주지않고 암직접치료가 아니라고 하며 수술비도 보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그저 암직집치료가 아니라 지급안된다고 하면 끝입니다.암으로 인한 질병치료와 수술인데 보장을 받을수없다면 .... 암이원인으로 시행한 수술인데 암치료가 아니라서 수술비보장도 안되고 미용이 아니 치료 목적인데도 비급여인 수술은 보장을 안해준다고 하니 답답하고 여러가지로 감당이 안되는 현실입니다. 저같은 고민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앞으로는 더 많은 보장과 지원을 받을수있도록 확고한 제도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암 실비보험


대한민국 국대 그래도 응원하려고 치킨시켜서 보는데, 국민 세금 먹으면서 축구하는 사람들 너무 건성건성 뛰어요 국민들 치킨값 돌려주세요

6/7 한국 국가대표 축구 볼리비아전때 먹은 치킨 환불해주세요


쓰레기 불법 투기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전남 순천시 담당자분의 대답은 항상 똑같은 말만 하고 현장도 나와 보지도 않고 벌금도 솜방망이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불법 대부업체 명함 살포 근절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5-222138) 내용은 지속적으로 살포 되는 불법광고물(불법대부업체 명함) 단속을 요청 하신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거리에 살포 된 명함을 수거하여 전라남도에 전화번호 정지요청을 하 고 있으며 보다 강한 무단살포 행위 근절의 위해 순천경찰서와 합동단속중 입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이미자 담당자(061-749-5737)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찰 합동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답변만 하시고 투기 하는 사람을 잡으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투기한 사람을 잡으려면 잠복 근무를 해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벌금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의 능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순천시 공무원 업무불만


서울강남구개포동주공1단지에 살고있는세입자입니다.4월에 관리처분인가나고 9월30일까지 이주계획인 재건축단지입니다.저희는 아이들방학인 7~8월에 이주를 하려합니다.그런데 집주인과 재건축조합에서는 4월말부터 전화해서 5월15일까지 이주계약서를 제출하지않으면 강제 명도소송을하고 소송비는 세입자에게 부담시킨다고 압박을주고 다시 30일까지 계약서제출을 하면된다해서 제출을했는데도 7월12일까지 이주하면 소송비의 반을,9월30일까지이주하면소송비의 전부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계속 압박을 하고있습니다.조합과 주인은 계약서에 재건축시 집을 명도하게되어 있어 소송엔 문제없다고합니다. 저희는 이주기간안에 이주할계획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강제명도소송과 내용증명을보내 소송비를 물리겠다고 하네요.이주기간안에 이주를하면 아무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이주기간이 4개월이나 남았는데 세입자들은 쫒겨나다시피 이주를 하고있습니다.대기업 갑질과 다를게 없네요.세입자들이 부디 편안하게 이주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재건축조합과 집주인들의 횡포와갑질을 막아주세요..


선거로 선출하지 않는 조직은 국민의 의사는 안중에 없고 부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치적인 판단을 일삼아 헌법을 유린해 왔다는 사실에 국민은 참담합니다. 이젠 법원장급 이상 판사들도 국민의 직접선거로 뽑아할 때입니다. 입법,행정부는 모두 선거로 뽑는데 사법부만 선거제도가 없어서 국민의 권리는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권력욕에 가득차 있습니다. 사법부를 위한 촛불을 들때입니다. 반드시 고위 법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주십시오

사법부 법원장급 이상 판사들 국민투표로 뽑게 해주세요


응급상황 대피시 노약자와 아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성이 있는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성도 대피를 도울 수 있고 주도적으로 가능합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에 그들은 자주성을 거세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응급상황시 남,여는 노약자 및 아동을 대피한다 라고 수정해주세요.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여성일 뿐입니다.

응급상황 대피시 남녀평등 하게 해주세요.


전북대학교 권역응급센터는 지난해 9월 30일 당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에 있는 2살 환자(김민건)를 "수술할 의사가 없다, 학회에 갔다" 는 식으로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병원은 권역응급센터 자격이 박탈된 것 외엔 그 당직의사에 대한 징계도 없다고 합니다. 이 징계 마저도 1년 후에는 몇가지 조건을 맞춰 다시 권역응급센터로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일 방영된 "아침발전소"라는 방송에서 병원 및 의사 인터뷰를 보면 반성은 커녕 믿고 싶은대로 믿어라 난 할말없다는 식의 태도를 봤을때 권역 응급센터로 재 지정된 조건도 다분히 형식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식으로 병원의 과실 및 의료사고가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제2의 제3의 사망으로 인해 아이를 잃고 가족을 잃는 사람이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귀순병사도 살린 병원이면 뭐하겠습니까, 이슈가 될사람 아닌 사람 가려서 살리는 병원이 그게 병원이겠습니까, 의료행위는 TV 예능쇼가 아닌 만큼 있을 수 없는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 조사 및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청원합니다.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센터 및 보건복지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징계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500만명 넘 힘들어요 52시간 일하는것 500만명한테는 꿈같은 일입니다 자영업자들좀 도와주세요 최저임금을 물가올라가는것 만큼만 올려주세요 자영업자 다 망해가고 있어요 폐업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년에는 엄청 망할겁니다 자영업자 망하면 나라도 망할겁니다 자영업자들 피눈물흘리고 있어요

자영업자 500만명 넘 힘들어요


퇴직연금 DB의 경우 사망하거나 퇴직시에만 중도정산이 가능토록 하여 죽게 생겨도 찾을 수가 없다.. 죽던지 퇴직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러한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제도를 고치지 않고 유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헌을 논하기 전에 상식적 법을 고쳐 주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DB형) 중간정산 금지 제도는 위헌이다


지자체 6급 공무원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주4일 근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곳이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나라 일본에서도 주4일 근무 참여기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의 공약사항을 보면 주4일에 대한 말이 없어서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생각에 이글을 올렸습니다. 주4일근무가 시행이되면 , 1) 해당인건비가 삭감되면서 총액인건비에 의해 인력충원이 가능해지고 이에따라 실질적인 실무자들의 업무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여줄수 있음. (육아휴직 등도 인력이 있어야 마음편히 이용할수 있습니다.) 2) 모지자체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등을 조사했는데. 직무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생각등 부정적인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는 조직에서오는 스트레스와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라 판단됨. 주4일근무가 시행되기 어려운점은, 1) 모두가 함께하는것이 아니라면 월급도 삭감되고 승진에서도 밀리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참여율이 떨어짐. 2) 꼭 사무실에 붙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서장들의 분리불안으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음. (이에, 모두가 함께 하는것이 중요함.) 3) 급여가 삭감되는 부분이 많은 분의 공감을 사기 어려울거라고 함. 건의사항 1) 대한민국 공무원 6급이상, 주4일제로 바꿔주세요. "하고싶으면 당신 혼자 하시지" 라는 말로 흐지부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서서히 바뀌기에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합니다.

주4일근무, 공무원 6급이상 의무화 실시 요청!


올해 6년째 백화점 의류판매로 서비스업을 하고있습니다 시간 노동 다 괜찮습니다 서비스업이 원래 그렇다는걸 알고있기 때문에 하지만 백화점 즉 백화점에 입사한 직원들 말고 그안에 협력사원들 즉 판매사원들 하루가 다르게 힘이 듭니다 안그러는 매장도 물론 있기야 하지만 대부분의 매장은 이력서도 없이 3.3공제 사대보험도 안띄우고 일하는 경우가 80-90퍼센트 입니다 왜냐?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면 다른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 직업만 몇년째 해왓으면 그만두는게 쉽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풍습이 몇십년 전부터 이루워져있습니다 백화점 안에 있는 각각의 브랜드들의 본사는 판매 대행을 쓰고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사업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체는 사대보험을 띄우면 자기돈이 나가니까 안된다고 왠만해서는 거의 다 안된다고 합니다 좋은 환경과 편하게 일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루 9시에 출근해서 8시30분까지 일하고 아울렛은 이거보다 더 합니다 몇년이 지나고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도 퇴직금은 커녕 실어급여도 못받습니다 전국의 모든 백화점안에 잇는 브랜드들이 거의 대다수 입니다 물론 안그런 매장들도 있겟지만 요세 정책으로 56시간 노동법과 최저임금을 인상 시키는데 저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6시간은 즉 백화점 직원들이나 해당되는거지 저희처럼 판매직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냥 돈만 받는 일당제 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그거또한 짤리면 파리목숨 아무런 내역도 안뜨고 이력서 또한 여기서 일한내역도 없습니다 개선좀 부탁드립니다

백화점 판매직에 관한 청원


지방선거니 뭐니 하면서 열심히 뽑아달라고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등 나라를 위해 직책을 맡고나면 공약들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사람들은 시민들 세금으로 받아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무능력한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거둬 먹여살리려하니, 너무 아깝습니다. 공략을 지키지 못할시, 어떻게하겠단 말도없이 선거활동을 펼치시는데 믿음도 가지않아요 나라에서 국회의원들 실적을 보시고 권고사직을 내려주십사 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부조리한 세력들에게 한푼한푼 들어가는게 아깝습니다.

국회의원 권고사직


이번 청원은 지난 2016년 3월 전국민의 관심 속에서 방송과 언론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60억대 탈세범의 밀입국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해당 사건은 단순히 사채업자가 밀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범죄자들과 이를 둘러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당시 해경은 피의자 민모씨가 (당시 언론에는 김씨라고 함.) 60억원대의 탈세와 체납을 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2011년 타인의 여권을 변조하여 밀출국한 이후 해외도피생활을 하다, 국내 생활흔적을 만들 목적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몇 개월 남겨두고 2016년 3월 고현항으로 바지선을 타고 밀입국을 시도하였고, 결국 해경에 의해 밀입국사범으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 민모씨는 몇 가지 사건에 의해 기소중지상태였고, 그 중에는 조세포탈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 청원의 이유는 어떠한 연유에서 9일간이나 바지선에 숨어 물만 먹고 버티며 밀항한 사채업자에게 조세포탈에 대해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전관변호사의 능력이 검찰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인지?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탈세범이자 체납범인 사채업자 민씨는 세금이 무려 60억~70억이 채납된채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에 월 30여만원짜리 고시원에 주소만을 둔 채, 기사가 있는 벤츠S600을 타며,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오피스텔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2번씩이나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법이 만민에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를 처벌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탈세에 대한 강한 의지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인상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서민, 노동자들의 배를 먼저 불리고 이상을 쫒아야죠. 어제 썰전 보니까 문정부에서는 최저임금상승과 주 52시간 시행으로 하위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 사실을 알고 시행했다면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펼쳐야죠. 안 그러면 국민은 민주당을 떠납니다. 지금도 소득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이 많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임금이 깍이는 정책은 치하면 안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워줘야 불만이 없어지지 안그러면 민주당 또 폭 망합니다. 최저임금올릴꺼면 소상공인에게 성남처럼 지역상품권을 발행하여 장사가 잘 되도록 해놓고 올려야 하고, 중소기업주에게는 혜택을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는 정책을 미리 펼쳐야죠. 주 52시간으로 정하면 임금이 깍이는 노동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은 임금이 안 깍이면서 52시간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당장 회사에서 무슨 수로 임금올리고 노동시간 줄여 주나요? 결국은 노동자들의 임금만 줄어드는 일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짓이죠. 노동자들이 돈 더 벌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아파트 대출 갚기위해 힘들어도 야근하고 특근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비도 줄어들지 않았고, 대출도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막은 상황입니다. 이 무슨 개같은 상황입니까? 먼저 교육비, 아파트 대출, 물가 등 지출이 줄어들게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보편 복지를 확대해서 기본소득으로 직접 돈으로 소득을 올려 주고 정책을 펴야 될 게 아닙니까? 어떤 미친 정부가 노동자들의 월급을 깍습니까? 내가 더 일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그걸 막으면 어떡하냐고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발 경제정책을 이상적 이론으로만 보고 혁명적으로 바꾸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정권 무너집니다. 현실에 맞추어서 실사구시적으로 차근차근 나아갑시다. 경제를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불공정을 잡고 부정부폐를 막아서 공정한 판을 만드는 것에 만족해야지 너무 급격한 변화는 큰 화를 부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창피 합니다. 사법부는 정말 창피한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하네요 ~ 문재인 대통령님 이럴때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 합니다.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혀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길 희망드립니다.

대법원 수사를 촉구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량한 일반 시민이며 약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학창시절, 독성학과 위생약학(일본번역본)을 통해서 일상에서 접하는 발암물질은 대부분 태우면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또한 약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태우지 않는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를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자로 다음과 같은 식약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http://mfds.go.kr/index.do?mid=675&seq=42316 제목 담배 타르, 일반담배보다 궐련형전자담배 더 많아 담당자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첨단분석팀 김혜정/박성수 전화번호 043-719-1736/5303 등록일 2018-06-07 조회수 6304 궐련형전자담배나 일반담배나 똑같이 위해하다는 내용의 발표입니다 과세당국은 위 발표를 보고 이에 발맞춰 전자담배 추가 인상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8&aid=0004120617&sid1=001 또 아래처럼 담배업계는 인상안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습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1398 식약처 또한 양심적으로 객관화된 정량법을 사용하여 발표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정량법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아이코스의 타르량이 식약처 발표량의 절반으로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정부 자체 제작이라 표준화된 방법은 아니어서 우리나라 결과와는 다를수 밖에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자담배 추가 과세의 근거로 나오는 타르량이... 공인된 방법이라도 일반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꽤 있습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18ca6ce4b0599bc6e05467?utm_hp_ref=kr-homepage 따라서 학창시절 정량법을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추가 과세의 근거는 아직 100%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추가 증세를 하게되면 흡연이 싫어서 떠난 국민들은 다시 흡연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추가 과세를 중단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에 추가 세금 인상을 막아주세요, 선량한 시민입니다


이제 8개월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의 어려움보다 오염된 공기때문에 아이와 집에 갇혀서 지낸다는게 정말 힘이듭니다. 공기청정기와 집안에서 하루 종일 버티는 엄마와 아이들의 일상을 알고 계신가요. 마음껏 창문을 열수도,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아이에게 바깥 구경을 시켜주는 것도 어려운 세상이 절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갇혀 지내는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잘 성장할수 있을까요. 인구절벽 시대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공기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한다는거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도 많았고 중국에대한 항의청원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중국에 항의하지 못한다면 국내 요인이라도 더 강력하게 줄여서 숨쉬고 살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밖에 나가 세상을 알아가고 마음껏 뛰놀게 해주세요. 요즘엔 바깥구경 시켜주려면 건강을 포기하고 나가야하는 실정입니다. 영유아에게 더 위험한 미세발암물질을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계속 마시고 자란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력해서 마음껏 숨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마음껏 밖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10년 후를 내다보면 좋겠다 이념적 또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주변의 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가 된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5년 10년 후에는 나락으로 떨어져 갈것같다 90년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를 다녀본 분들은 국가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한다. 그 이면에는 기업들의 고군분투하는 노력이 깊이 숨어 있다 정의와 성장을 잘 조화를 시켜야 한다 정의만을 강조하면 누가 정의로운가? 내가 아는 한 현 정치권을 포함해서 그렇게 정의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가 살아야 한다. 제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깊이 생각하는 뇌가, 부드러운 뇌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을 미래 주요한 산업으로 키워가야한다 현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고려해보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바이오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절대 필요_글로벌 제약·바이오사 "삼바 콜옵션 회계 논란 이해할 수 없다"


불륜이 있는 정치인이나 시장은 그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서 철폐시키자. 자식 키우는 사람의 입장으로 부끄럽고, 쪽팔린다. 이게 이게 나라냐

불륜이 있는 정치인이나 시장은 철폐시키자.쪽팔린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세금때문에 줄도산에 좌살하겠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세금 내려라


안녕하세요?복잡미묘한 국정업무에 대단히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저는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며 아파트 경비근로자로 일하고있는 김병곤 이라는 사람입니다.제가 경비근로자로 일하게 되면서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 운운하는 정부 책임부서에서 알고는 계시는지?그리고 그 많은 경비근로자 인력을 정부산하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왜 엉뚱한 어용 일자리를 만들어 경비근로자들 뒤에 빌붙어서 노임이나 착복하는 고리역할을 하면서 힘없는 경비원들께 갑질이나 하게하는지?이해가 되지않네요. 이런문제는 정부에서 해결해 줄수는 없는지요.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힘들게 일하는 경비근무자들께 작다면작고 크다면 크다고 할수있는 세금! 매월 2만몇천원 주민세까지 약 3만원정도 납부하는 세금을 연말정산이 끝나면 무지한 백성들은 당연히 돌아 나올줄 알고들있는데 이렇다할 해명이나 설명도 이해관계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것도 본인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시던지 해주신다면 고맙지 않겠습니까? 지금 3년째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있지만 지난2년동안 한번도 세금을 돌려받아본 일이 없고 심지어 남들은 모두들 받는다는 년차수당도 2016년 일한 첫해에는 받지를 못했네요. 2017년 전년도에도 종용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이모두가 그네들 갑질 내지는 농간이 아닌가 심히 불쾌하기도 합니다만 대놓고 말은 못하지요. 이런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는 일들이 정부부처에서 통합관리를 하게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경비근로자가 걱정없이 웃을수 있는 합리적인 일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잘 모르긴해도 어용 일자리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경비근로자들보다 단 한푼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가지않겠나? 그런생각도 듭니다. 어쨋거나 지큼의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잘반영되어 대한민국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경비원이 환하게 웃을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추신:참고로 정부에서 시행하고자하는 일자리 늘리기에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각 지방마다 공무원 적정숫자를 추가로 늘려서 어용회사들 정리하고 경비등등의 근로자 통합관리원으로 채용된다면 아마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에대한 국민적 불만도 없어지지 않겠나 그런생각이 듭니다.감사합니다.

복지혜택과 일자리창출을 동시에


요즘 누가 재판결과를 믿을수 있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을 누가 부정할수 있습니까? 차라리 사법부를 폐지하고 알파고 로 재판하는게 더 정확하고 신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파고는 사적인 감정을 재판에 반영하진 않을거 아닙니까.

사법부 를 폐지하고 알파고로 재판하게 합시다.


저의 지인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패밀리레스토랑 점주 입니다. 6월7일 점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내년 7월 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 정책에 따라 내년 1월 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한다고 힙니다. 주 52시간이 아니고 왜 40시간 이냐면 외식업체의 특성에 따라 언제든 초과근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결론은 주 52시간 시행이 되면 점주와 매니저 모두 연봉에서 500만원 가량 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줄면 월급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 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돈이 없은 저녁 있는 삶이 과연 가능 할까요? 당장 내년 부터 점주와 매니저님들은 투잡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이 올라도 모라랄 판에 연봉 500만원 이상이 깍여야 하는데 어떠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국가 정책은 대통령이나 경제 관료들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럽등 다른 나라들이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입니다. 나라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제발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정책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밀어 부친다면 결국 월급이 줄어든 사람들은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녁 있는 삶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신중한 접근을 부탁드립니다. 돈이 없는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할까요?


무슨 규칙 이래요. 이 법 저 법 이상하게 해 놓아서 제대로된 규칙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법부를 폐지 해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보통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다 탈퇴하면 일정기간 보유후에 개인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분쟁이 있거나 했을경우엔 3-5년 동안 보유한다고 되어있더군요. 대부분 인터넷 쇼핑을 하다보면 물품이 배송이 잘못되거나 불량품.설명과 다른 내용 등으로 한번쯤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런경우가 있다면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확 늘어나더군요. 근데 대부분 쇼핑몰은 분쟁이 생겨도 방관하고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싸우다 지쳐 떨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구입후 14일인지 며칠인가 지나면 환불이나 이런것도 안된다고 하구요. 이런식으로 자기들이 보상이나 해결안해 줄 방안을 잔뜩 마련해 놓고 분쟁이 있었던 사람의 정보는 몇년간 개인정보까지 보관하고 있겠다구 합니다.(보복성같네요) 이러다 서버해킹당하면 보상도 없고 (이건 가정이지만 나쁜맘먹고 팔아먹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아무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을 하다 탈퇴시 일주일정도 안에는 모든 정보를 폐기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사이트 탈퇴시 개인정보 즉시 삭제(최대한 빠른 기일내에)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적폐청산은 이것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개성공단이 박근혜정부때 통치행위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핵실험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가동중지 시켰다. 지금이라도 북한제재관련국들과 UN이 마주 앉아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해야 한다. 왜인지는 경제를 아는 모든 국민은 동의 할것이다. 하여 재가동을 당장 하고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북한당국에 지불하지 않고 UN에 공탁을 하면된다. 그러면 북한이 정당한 수단과 방법으로 찾아가면 될일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다른 북한근로자 임금을 UN에 공탁하고 즉시 개성공단을 가동 시키자. (국가적, 사회적, 기업 어마어마한 손실이 아니겨~)

개성공단 재가동


제발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40세 미래를위해 꿈을 위해 그저 평범하게 일만 해온 지극히 무식하게 일만해온 대한민국의 한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술이나 담배한번피워보지 않고 그저 일만 열심히하며 미래를 준비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게 모든게 끝이나서 늘 어두컴컴한 방에누워 지독한 신경약에 하루하루 병들어가는 합병증을 앓고 아무것도 못한채 그저 누워홀로 싸우고있습니다 제 너무나도 억울한사연을 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 병원을상대로 억울한일을당해서 지금은 목숨을 내놓을정도의 만신창이의 몸이되어버려서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약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고있습니다 때는 2016년 11월경이였습니다 일을하다가 허리를 살짝 삐끗했고 파스를 붙이고 일상생활을하다가 기침을하면 왼쪽 다리가 조금아파서 아무래도 병원을 한번가보는게 좋겠단 생각이들어서 나름 티비광고도 많이하고해서 ******을 갔습니다 솔직히 갔을때도 그다지 아프지는 안았지만 제몸을 너무 끔찍히 생각하는 성격이라 안되겠다싶어 가볍게 진료좀 볼생각에 갔습니다~ 신경외과***의사를 배정해줬고 저는 기침을하면 다리가 조금아프다 하니 허리mri를 찍어보자 하시더군요~ 저는 7년간 실비를 꾸준히 부어왔는대 너무건강해서 단한번도 병원을 그간 간적도없고 실비를 써본적도 없어서 큰부담없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기에 mri를 별생각없이 찍었습니다.. 의사는 제 mri를 보더니 허리4.5번이 디스크가 파열이됐다고 풍선확장시술을 권했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디스크가 먼지도 몰랐고 또 파열이라는말에 겁도났습니다 의사는 간단한국소마취면되고 시술시간10분도안걸리고 부작용도 전혀없다고 하였고 하루입원하고 시술받으면 실비처리가 되었기에 저는 크게부담안되겠다싶어 그럼 의사말대로 시술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날까지도 너무나 멀쩡하였기에 집에다녀와 간단한 입원의류와 소지품을챙기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2016년11월15일 ******에서 풍선확장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시술할때 드디어터졌습니다 꼬리뼈쪽으로 긴카데터를 캠이란 영상장비 즉 뼈만나오는걸보구 시술을하였는대 저는 꼬리뼈로 카데터가 들어오는순간 너무아퍼서 말을못할정도로 주먹을 움켜줬습니다 의사는 어떤약품을 막무가내로 넣고 저는 순간 온몸이 타들어가고 찢어지는 39년살면서 단한번도 느껴보지못한고통을 느꼈고 도저히못참겠어서 구토와의식을 잃을꺼같이 정신이 혼미해졌고 혈압은떨어지고 식은땀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리고는제가 의사한테 더는 못하겠다 구토나고 의식잃을꺼같다얘기했고 의사는 안되겠는지 중지를간호사한테하라고 했고 안정실로 저를 빨리옮기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식잃으면 죽는구나 생각하고 정신줄을 놓치않으려 부단애를썼고 땀은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ㅇ일정시간 안정을취한뒤 의사가 오더니 무슨땀을그리많이흘르냐 저한테묻더군요~~ 저는 팔이심각하게 저려오구 가슴은 심하게뛰고 먼가문제있는거아니냐 물었습니다 의사는 별말없이 안정된후 퇴원하라고 했고 저는 먼가 심각하게 의심쩍어 안정을좀취한뒤 의사를 다시만나러갔습니다 의사한테 정말 잘된거냐 물었고 의사는 자기도 놀랬다면서 좀 예민한거 같다하고 잘됐다하고는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는 일단 퇴원했고 약을집에와 먹었습니다. 약은 온통 신경약들이 대부분이였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생겼습니다 여지껏 아퍼서 깨본적없는 제가 허리시술받기전날까지도 약은커녕 아파서 잠을깨본적업던제가 시술받고 그날부터잠을자다가 다리와 팔이너무 저려서 깨어났구 정말못참을정도로 너무너무아퍼서 얼른 처방받은 신경약 진통제등을 먹었습니다. 그약을먹으니 좀 괜찮아지더군요~ 처움에는그렇게 심하게 아퍼도 약먹으면 덜아프고해서 대수롭지않게생각했는대 어느덧 그게 일상이되었습니다 약을먹고 약기운7-8시간되면 다시또 극심하게 다리 팔이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약먹음 자자들고 그렇게 ****에서 처방받은약을다먹었고 저는 ******을 다시가서 그의사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잠자다너무아퍼 깨고 약을먹어야하고 등등 이때까지도 이렇게심각할꺼란 생각은 못하고 또 약을 처방해주었고 다시또 약을먹고 버티고 먹고 버티고 어느순간부터 문제가 점점더 심각해져만갔습니다~ 다리에이어 팔이 너무져리고 그러다 목까지 아파오고 온갖신경증세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풍선확장술이라고 신경을 벌리는 시술을 하고난후부터 계속약을먹고 일은 어느덧 할수없는 즉 약기운에 일상생활자채를 할수없을정도까지되었습니다 점점점 하루하루 온몸은 이상해져갔습니다 이젠 너무큰걱정이 앞섰고 다리 팔이저리다 가슴과 구토까지나오고 손가락은 감각이 점점없어지고 어느덧 머리가 띵하고 어지럽고 온갖 합병증이 불과 허리시술받고 두달사이에 점점점 나타나더니 온갖합병증이나타났습니다 저는더이상 ******을 신뢰할수없어 다른병원을갖고 타병원에서 허리mri를 다시찍어보았습니다~ 처움 ****에서 시술받기전 mri와 비교해보니 오히려너무많이 나빠져있었고 여러군대 병원의 자문을 얻은결과 처움의 허리는 디스크파열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허리였다는걸알았습니다~~그러나 시술후허리는 아주심각하게 신경이 눌려있다는진단을받았습니다 정말 간단히 약만먹으며 경과를 지켜봐도 될것을 왜 허리디스크 파열이라는말을 진단을 냈는지 또 왜 시술시 부작용이 전혀없다고했는지 없는대 저는 왜 그리아퍼서 비명을지르고 혈압이떨어지고 구토가나오고 왜 시술받기전39년동안 단 한차례도 신경약을 먹어본적도없고 병원가본적도 팔 머리 가슴이답답해 치료를받아본적도없는 사람이 왜 허리시술2016년11월15일받고난 그날부터 두달사이에 신경약을하루도빠짐없이 아퍼서먹어야되고 팔이저리고 다리가저리고 가슴이답답하고 구토가나오구 온갖신경증세가 나타나고 이제는 눈이거이안보이구 엄지검지 손가락감각이없구 머리가 어지러고 띵하고 온몸은 빨간여드름 혈액점들이 수드룩하고 피검사를하면 신경수치가 전혀 나오지를 안는다고 하고 독한신경약을 하루도빠짐없이 지금까지 1년6개월가량을먹으면서 참고참으며 간간히 버텨왔고 간수치도엄청위험단계로높아졌고 몸은 만신창이가되었고 온몸이 이젠 일상생활을전혀할수없는 늘 약을먹으며 심각하고 고통과통증속에 온갖신경증상을동반한채 하루하루를 누워지내며 아무것도 집밖을 나갈수도 없는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보살피며 그동안 살아왔는대 하나뿐이없는 어머니의소원인 결혼해서 단란한가정을 꾸리며 어머니께 손주하나 보여줄 명목으로 그간 열심히 일만하며 살아왔는대 이제는 24시간을 방구석에 혼자 늘 신경약을먹으며 고통과 통증속에 살구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정말 영화나 티비속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일어날수있나 나자신을 원망도많이하고 자살생각도 수도없이 하고있습니다 ******측에서는 시술당시의 cctv도 없어졌다하고 시술기록지도 허위로 시술당시 아주잘됐다고 정말 말도안되게 거짓으로 모든걸 꾸며놨고 억울하면 저보로 입증을하라고 합니다~ 늘~ 힘없는 개개인이 병원을상대로 하기는 쉽지가않습니다~ 더구나 제가 일상생활이나 어떠한 힘조차도 하다못해 집앞 슈퍼도 몸이아퍼 힘이없어 어지럽고 눈이점점 안보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해 ******가서 제몸에 불을지르고 죽으려고 수도없이 생각했고 지금도 늘 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말 저같이 억울하게 선량한 시민들이 돈벌이수단으로 입증도 안된 말도안되는 무작위 허리시술을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아주 위험한시술을 아무부작용없이 간단하다 속여서 하는 무분별한시술실태 이젠 저하나로 족합니다 너무나도 단란한가정이 꿈많은 청년이 모든게 한번의시술로 부작용과 ******의 의료과실로 저는 모든걸 잃었습니다 되돌아갈수도없고 늘 약에의지한채 시한부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간곡히~~ 저의 홀어머니는 몸저 앓아누우셨고 저의집안은 풍지박산이되었습니다~~ 병원측에선 단한마디 사과도 없고 오히려 떳떳한듯 여전히 정기호원장은 진료를보구있고 여전히 시술은 난무한듯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잃을것도 없는 몸이되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하루빨리 고통없이 하늘나라로 갔으면 하는생각을합니다~ 그치만 정말 저같이 멀정하고 꿈을갖고 열심히 살다가 단한번의 의료과실로 몸이 병신이 되었는대 아무런 책임도 아무런 죄의식도없는 ******과 신경외과***원장 의 만행을 제발 넓리 알려주셔서 두번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제발좀 도와주싶시요 제발 힘없고 나약한 저입니다 어디에도 하소연할수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너무억울해서 너무 미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같은피해자가 나오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 의료사고가 나오지않게 또한 의료사고를 낸 병원의 강력한 집중조사와 처벌을 간곡히 호소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두눈을 편안히 감을수있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리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제발좀도와주세요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산인 기업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많은 근로시간의 적용범위에 대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많은 혼선과 오해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큰과제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사업주와 근로자사이에도 많은 적폐가 있고 건강한 노동환경, 저녁있는 삶을 위해 정부 노력하고 계신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 법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에서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에 대해 확실한 가이드라인만 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 은 3개의 항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특히 3항을 보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말을 포함한 퇴근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 퇴근 후 걸려오는 직장 상사의 연락과 고객의 연락 등 모든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간주 될 수있습니다. 하지만 저녁과 주말에 회사일을 하며 소요하는 시간을 사업주로 부터 단 한번도 보상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하 한다고 효율성을 논하며, 사업주는 오히려 직장내에서 티타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이 아니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에 보면 굳이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가 아니라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업무를 보는 것이 인정받기에, 일반 근로자의 경우는 퇴근 후, 직장 상사, 고객 들로 부터 받은 업무를 하는 것을 승인을 받는다면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업주라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겠지만, 사업주의 인식은 여전히 오래 앉아 있으면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기에, 제대로 일을 시킬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지 못하게 정부에서 근로시간 정의를 확실하게 가이드 주어야 합니다.

혼란없는 근로시간 정의를 요청합니다.


모든 웹사이트에서 스포츠 기사글에 댓글 허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스포츠 정신이 깨지는 듯 합니다. 오랜 세월 스포츠를 좋아해 즐겨 보며 지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해설과 내용들이 이상해지더군요. 최근의 방송된 축구에서도 감독님이나 선수님들도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국민들이 좋아할만한, 국민들이 감동할만한, 국민들에게 죄송한, 국민들에게... , 국민들에게...' 물론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된다면 국민들이 실망할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물론 저도 실망하며 안타깝지만 그로인해 선수들에게 부담과 악플과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일삼으며 선수들을 공격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패배할수도 승리할수도 있는 말그대로 스포츠 아닙니까. 하지만 선수들이 경기 출전 전부터 국민들이 두려워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근 경기의 댓글들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응원글에는 옹호한다고 악플이 또 달리고, 욕을 일삼거나 비판하는 댓글에는 추천만 가득합니다. 이런 것을 선수들이 본다면 더 부담의 궁지로 몰아가게 될 것 입니다. 본인의 기량을 뛰어넘어 한계를 초월해서 팀과 맞춰 이뤄나가야 할 스포츠가, 일부 국민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해 기량이 더욱 하락되어 부담이 백배가 되어 경기를 더욱 망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선수가 된 것처럼 자신들이 감독이나 된것처럼 떠들어 대는 일부 악플러들 때문에 스포츠가 더욱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모든 웹사이트에 스포츠에 관한 기사에는 댓글이 허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스포츠 선수들을 위해서 악플러보다 더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웹사이트 스포츠 기사에 댓글 허용을 금지 시켜주세요.


최저시급은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시급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은 고작 최저시급을 지급하면서도 국가가 주라는 만큼 주었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며 당당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지급이 당당한 일입니까? 살아있을 만큼만의 돈을 쥐어주는 게 그렇게 당당한 일입니까? 그마저도 온갖 꼼수로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최저시급보다 많은 액수의 권장시급 설정을 청원합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시급과 달리 권장시급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괜히 반발을 불러올 강제성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보다 권장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십시오. 최저시급 지급이 최소한의 양심일 뿐이란 사실을 사업주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권장시급을 설정해주십시오


검찰과 사법부는 기능을 상실하고 권력에 기생하여 아첨하는 단 1도 신뢰할수 없는 쓰레기들일뿐 국민혈세 그만 빨아먹고 해체하라

적패청산


불법 소음기 장착 차량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 밤 더 불쾌하게 합니다 늦은 밤까지 돌아다녀 소음공해가 엄청납니다 인도를 걷다가도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구요 제발좀 단속 해주세요 주차해 있어도 알수 있는것을 경찰은 왜 단속 안하는지 ? 국민 밀착형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ᆞ오토바이 불법 소음기 단속


18년도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저임금노동자뿐만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우롱하고 배신하는 악법이라생각함니다. 대통령님이 서민의편이라면 반듯이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부탁드림니다.

최저임금법개정안 거부권행사해주세요


헌법과 국민이 위임한 양심에 의한 재판을 정치 거래화하여 조직의 비대화를 도모한 적폐 판사집단인 사법부의 판사들이 임관시 3급 고위직 공무원 대우를 받고 양승태 키즈인 부장판사들은 뉘우침도 모자라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몰염치를 저지르는데 이들에게 차관급 대우를 하는 것은 아직도 이나라가 영감 문화의 잔재인 일제시대의 구악에서 벋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법부 판사들의 임관시 대우를 행정고시 합격자 임관과 같은 5급으로 격하시키고 부장판사들응 3급 수준의 대우를 하여 이들의 국민 무시 사고 전환을 강제하는 국가적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들의 판결이 부당함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67%의 국미닝 재판의 불공정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나타난바 국민이 위임한 양심을 저버리고 군림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컴퓨터가 상고심을 재판하는 것도 4차원시대의 흐름에 부합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양심을 팔아먹고도 뉘우침없는 사법부 판사들의 부당대우


대대로 내려온 무궁화 나라꽃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나무의 특징과 성장발달을 고려한 나라꽃 가꾸어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줍시다. 일제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은 나라꽃 무궁화 통시 울타리 혐오시설 가리기 자라기가 무섭게 잘라버려 자라지 못하게 했던것이 대표적인 학대가 아닐까요. 지금도 무궁화는 그렇게 잘라야 되는것으로 알고 분재처럼 자르는 심보는 무었인지 심지어 기관에서 자르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또한 벗나무 밑 느티나무 밑에 심는건 왜그럴까요. 큰나무 밑에 심으면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없어 자랄 수 가 없지요. 36년동안 학대도 모자라 해방 후 지금까지도 잘리어져서 자라지 못하고 겨우겨우 연명에 바쁜 무궁화을 정말 대접 받는 나라꽃으로 자라게 국민 모두가 함께합시다. 올바른 나라 무궁화로 바로세우자. 교원대학교 생활관 앞에 두 그루의 무궁화가 장목으로 자란 것을 2003년 교장 자격 연수시 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교원대학교 무궁화처럼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곳에 심어서 장목으로 길러 자랑스런 우리꽃 무궁화를 꽃피울수있도록 국민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김우상 01022358441

무궁화 제대로 가꾸기


천안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을하고 등록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처리기한이 6.7 인데 등록증 찾아가라는 메시지가 안와서 오늘 6.8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한시간동안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네요... 그래서 민원실로 전화를 했더니 ‘세무과전체’가 순회교육을 받고 있어서 담당자를 비롯해 전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시에 다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라는데..... 세무서 배짱이 정말 세네요.... 오전시간내내 세무업무가 마비(?) 된건가요? 전화도 안받고, 업무도 안하고... 대체 근무자도 없고.... 뭐하는건가요?????? 교육이란거 영상찍어서 각 조별로 업무공백없도록 순차상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다른 관공서는 서비스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세무서는 실세공무원들이라 배짱업무를 하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업무개선 해주세요.

세무서 업무공백 없도록 해주세요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과 무시가 날로 심해져 글을 올립니다. 환불이나 취소에 대한 불만은 많이 들어봤지만 저는 더 황당한 일을 겪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온라인여행사를 통해서 7월 5일 출발하는 서울-호치민(경유)-프놈펜 왕복항공권을 비엣엣항공사에서 7매를 구매했습니다. 며칠 전 항공사로부터 7월 4일 호치민-프놈펜 항공편이 취소되어 7월 5일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팀이 7명이나 되고 캄보디아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경된 항공편을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앞당겨 7월 4일 항공편으로 변경을 요구하니 1인당 6만원의 변경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만일 당시 지금의 항공요금이었다면 비엣젯항공이 아닌 다른 항공사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이제와서 환불한다해도 출국이 한달도 남지 않아서 모든 항공권은 2~3배 정도 가격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가 환불을 해도 비엣젯은 그 자리를 비싼 가격에 팔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비엣젯항공은 더욱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래 판매했던 항공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소비자 스케줄에 맞지도 않는 항공편을 이용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심지어 한국어로 고객센터도 운영하지 않고 이메일로 요청사항을 보내도 빠르게 응대하지도 않아서 국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의 기본 권익도 존중하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먼 악덕 갑질 항공사 비엣젯항공사에 대한 조사 및 국내 운항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항공 비엣젯항공 국내 운항을 취소해주세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요즘 롯데리아 하나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이들은 어느 틈새에 우리 주변으로 침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높은 가격과 적은 양, 그리고 무엇보다 펩시 콜라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끔찍한 것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버거킹과 맥도날드의 선의의 경쟁으로 경제가 발전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롯데리아 점포를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맘스터치로 전환하는 이 청원에 찬성해 주십시오.

국민 미각 위협하는 롯데리아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