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차라리 서울한복판에서 테러가 나길 바란다 그래야지 난민옹호세력을 싹 쓸어 버릴수가 있다 무사태평한 정치권과 난민인권단체들 난민옹호하는 언론들 인권타령하면서 난민 받아주자고 선동하는 놈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의해서라도 서울 한복판에 차라리 이슬람 자폭테러가 일어나길 바란다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국민이 희생당하는 이런 얼토당토안한 글을 쓰겠냐 하도 답답해서 그렇다 침묵모드로 일관하는 정치권 승냥이 처럼 달려들어서 대다수 난민반대하는 국민들을 물어 뜯는 언론사 자국민의 인권은 팽개치고 난민 인권타령만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밤새 청와대 청원판 쳐다보고 있어도 해답은 없고 공허함과 좌절감만 밀려온다 이슬람추방을 위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 무력감에 자포자기하고싶을 정도로 무기력해진다 제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슬람으로 인해유럽에서 벌어지는 유혈사태가 벌어지지 않길 고대한다 절대 이나라 이땅에서 착하디 착한 우리국민이 테러로 희생당하는 일이 결코 없길 기도하고 기도한다 제발 부탁이다 정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닫지말고 이슬람 난민을 강제추방해 주길 바란다

난민수용절대반대 이나라를 이슬람손에서 지키자


더이상은 미성년자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이유로 법이 약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인과 동일시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위조신분증으로 인해 영업하는 가게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렌트카 사건으로인해 미성년자가 죽는 발생이 있습니다 모든 처벌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미성년자들 더이상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법을 강화 해야합니다


국민은행을 사칭하여 하루를 멀다 하고 대출전화가 옵니다 들다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치겠내요 제아무리 차단을 해도 다른번호로 오니 살수가없는대. 그럼 국민은행을사칭한 번호 국민은행 이 같이하지않았다면 대출이 불가능문자였고국민은행에 아니라면해당번호를 검찰에나 기관에 고발을 해달라고하니 우리도 받는다는 어이없는 말이내요 KB국민은행이 자신들이 불법대출에 관계가 없다면 왜 적걱적인 대처를 안하고 은행 이미지 실추하며 게속모르세만 할까요 피곤해서 아파서 바빠서 힘든대 왜 강제전화로 고통받아야 하나요 하루에 스팸문자만 수십통 정신적으로 힘들땐더 미치내요 국민은행의 무책임적인 태도 넘 어이가없내요 당사이름 사칭해서 대출광고로 고통받는사람이 부지기수일탠대 우리가 해줄건 한달후 02 3296 0553 이번호 차단해준다내요 나도1분이면 하는걸 상담 센터 KB국민 현재 국민행복기금 당사마이너스통장 개설해드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소득 확인 가능한 근로자(급여3개월수령) 개인 사업자 무직자(지역의료건강보험 납입자 적용 금리:연3.5프로~최대7.5프로(대출신청자의대출기간 대출 한도,신용등급에따라차등적용) 우대금리:최고 연구1.1프로중복우대 (신용 카드 사용실적우대 :최고연0.3프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신청/이용 고객:연구0.1프로)(거래실적우대:최고연0.2) 대출 한도:무보증최대 8000(마이너스통장 최고8000만원이내) 상환방식:종합 통장(마이너스)방식(원리금일시상환) 상품혜택 (중도상환수수료,취급 수수료,연장수수료,계좌유지수수료등.일체부과비용없음 대출 절차:간단한상담후 서류접수-2차본심사접수-최종승인- 지점 내방 안내*지점내방시 (신분증,장도리,등본1통)지참,약정서작성후 마이너스통장발급 *본 안내문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드리는 참고자료이며,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여신거래본약관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까지 나온글이라면 KB는 귀사가 보낸 스팸이아니라면 적시 고발을 하든가 아니 라면 매일스팸 전화 문자에 대해 국가적으로 조사랑 차후 이런 전화 문자로 고통받지 않게 범 정부차원에서 시정조치랑 KB국민은행도 연류가되있는지 감사를 필히 해주세요 저랑같은 스팸전화 문자로 고통받으시는분 동참해주세요

국민은행의 사칭 전화 문자로 대출 테러 고통외면하는국민은행


현재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 선정적인 멘트로 주식 광고를 한다든지, 야한 내용의 성인 만화, 과장된 댜출 광고 등이 난무하여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년들이 인증절차 없이도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세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다음"같은 싸이트에 광고부터 깨끗히 청소하여 주세요

포털 싸이트에 야한 광고, 만화, 소설 등을 못 올리게 해주세요


저는 1958년생으로 울산해양경찰서에서 청소원(무기계약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기존 정년(60세)으로는 이번달 6월 30일자가 퇴직일입니다만, 문재인정부의 고용안정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정년연장(65세)으로 5년 더 일할 수 있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경찰서의 담당님 말씀이, 고용노동부로터 정년연장 권고안은 내려왔지만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저에게는 적용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도와 주십시오!!!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인 용역을 65세 정년연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는데, 무기계약직이었던 저는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60세로 내일모레 6월30일부로 계약해지(퇴직) 한다니 억울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정년연장이 권고안은 내려왔음에도 시행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해지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나저제나 확정공문 내려 오기만 기다려오다 날짜가 임박해오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하소연할 데가 없어 이렇게 대통령님께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가정형편상 일해야만 합니다. 일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 주십시오!!!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국민은행의 사칭 전화 문자로 대출 테러 고통외면하는국민은행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립니다. 먼저 글을 올리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에게 부정하거나 부당한 처우로 인권을 짓밟히고 국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존재 한다”는 믿음으로 국민의 억울하고 부당한 처우에 국민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인권을 지켜주려 불철주야 애쓰며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려 고생하고 노력하는 국가기관이라 믿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50대중반의 그저 평범한 소시민이며 두 아이 키우며 살아가는 가장 장우진입니다. 국민신문고진정접수번호(2AA-1804-257583), (2AA-1804-221656), (2AA-1804-335461)등 경찰인권침해과거사조사위원회에 사연을 올렸으나 번번이 돌아오는 답변은 시간이 오래되어 각하 처리한다는 결과뿐입니다. 이에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다시 한 번 사연을 올리니 국가 인권위에서 억울한 사연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오니 부디 외면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낱낱이 밝히시어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제가 애지중지 하며 본인이 25세 나이에 제재소 근무하며 직접 제작하여 약15년을 간직하던 원목탁자를 영조주택이란 건설사에서 파손하여 재물손괴로 고소하여 시작된 사건으로 강남경찰서 조사계에서 제대로 된 조사, 수사 한 번 받지 못하고 조사 시작과 동시에 담당조사경찰은 무고죄로 긴급체포한다며 수갑을 꺼내들며 어린자식들 목숨을 볼모로 협박하여 담당조사관이었던 민보선은 미리 작성해둔 고소취하장을 베껴 쓰라며 강제로 고소취하장을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후사건들은 이 고소취하장으로 인하여 모두 무혐의 처리로 일관하였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 물려받은 청화백자 또한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사건당시에는 자식이 어리다는 이유로 경찰조사관의 협박으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돌려주지 않는 유물을 찾으려고 재 고소하였으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장은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정하게 사건조사 하라고 국가에서 월급 받는 공무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편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시민의 어린자식 양육을 운운하며 약점을 악용하여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게 한 것은 무효이며,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며 경찰의 부당조사는 범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추정하건데, 건설사로부터 일부의 뇌물을 받지 않고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건은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에도 위배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도 위배사항이 여러 차례인데 국민을 위한건지 건설사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업인지 안 물을 수 가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려면 불합리한 경찰과 재력을 앞세워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겐 법의 형평성과 향후 이런 일은 불법이고 처벌 받는다는 것을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건처리 결과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면 어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사실 제가 사건을 이제야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당시는 자식이 너무 어려 협박을 이겨 낼 수가 없어서고 현재는 과거사경찰인권침해조사위가 발족하여 운영한다는 소식에 아이들도 모두 성년이 되었기에 이제야 가슴속 깊이 묻어 두었던 사건을 뜻밖의 기회라 생각하며 울분을 여러 차례 사연으로 올렸으나 지금은 시간이 오래되어 사건을 다룰 수가 없다하니 특정사건은 되고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의 나의 사건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저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고 답답함을 어디에 어떻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세 살, 다섯 살 때부터 한 부모가정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아이들 돌봐줄 사람 하나 없어 너무 힘들고 현실이 괴로울 때면 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많았지만, 아버지라는 이유로 어린자식들 혼자 키우며 살아가는데 건설사는 거리로 내몰고 경찰은 아이들 목숨마저 위협하며 어린자식들을 볼모로 협박하고 사건을 강제 종결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국민을 죽이려는 기업과 공권력의 횡포가 아닙니까? 이제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 다시 한 번 정당하게 다퉈보려 하는데 시간이 오래돼서 안 된다고 하면 이 억울한 사연은 누가 해소시켜 줄 것입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리니 부디 조사하고 수사를 통해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과 그나마 물려받은 청화백자, 파손당한 원목탁자, 작은아이 자전거 등 재산상의 피해도 복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었듯이 재물손괴는 분명한 범법행위임에도 아무런 처벌도 변상도 없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로 사건을 외면하는 것은 사건 초기나 현재나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은 조사도 수사도 받아 본적 없습니다. 부당한 공권력과 건설사의 외압에 의하여 사건이 억울하게 종결되어 가슴에 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점을 감안하여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청합니다. 국가인권위가 하는 일이 이런 어이없는 사건을 바로 잡아주시는 곳이 아닙니까? 하여, 국가인권위에 알립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하여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데 경찰이 앞장서서 사건을 부당하고 부정하게 덮었으니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할 것이며 경찰조사관인 민보선과 영조주택대표는 배상과 문책 또는 처벌을 해야 민주주의에 맞는 원칙일 것입니다. 아무런 처벌도 배상도 없이 고스란히 피해는 선량한 시민이자 국민이 져야 한다면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에도 위배되며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공직자의 취중 발언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이글을 접하시는 모든 분, 당신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잊지 말고 누구든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하시고 인권위는 이 사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 마저 외면한다면 국가인권위 또한 존재의 이유를 안 물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국가가 채용한 국가공무원이고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편파조사와 협박으로 오히려 가해자의 편에 서서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고소취하서를 받아 가해자를 무혐의 처리 하였으니 이 사연을 접하시는 담당자분들 또한 사건을 묵인한다면 경찰조사관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인 소시민은 법적대응도 작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 놓더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밥이라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이제야 당당하게 다투려고 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사건을 처리 할 수 없다니 도대체 이 억울함은 어디에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는 국민권익위에 문의 하라 하고, 국민인권위는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경찰청으로 이관하여 사건을 처리하라 하니, 본인이 보기에는 서로 사건을 회피하는 것인지? 떠넘기려는 건지? 국가기관 어느 곳에 의뢰해야 하는지? 책임감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사건처리 해 주실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썩은 과일은 도려내고 골라내야지, 그냥 덮어두면 옆에 싱싱한 과일마저 썩어갑니다. 2018.06. 장 우진 올림 라고 수차례 사연을 올렸으나 변함없이 답변은 동일합니다. 하여, 국민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구하고저 합니다. 제가 국민청원을 택한 이유는 법은 생각과 달리 상식을 넘어 설 때도 있기에 상식 밖의 법도 존재하므로 다수의 국민의 생각이 상식안의 법도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찰의 조사는 헌법까지 위반한 위법행위로 국민께서 엄벌해 주세요.


일도 안하고 맨날 싸우는 국회의원님들 연봉을 일반 국민들 평균 연봉으로 줄이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도의원 시의원들을 없애고 이 금액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하시는 소방관님들를 지원해주세요 뉴스를 보면 안전장비가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자기 돈으라 장갑이든 안전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꼭

국회의원님들 서민서민하시는데 똑같이 직장인 평균연봉으로 해주시고 소방관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컴퓨터실에서 게임도 못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컴퓨터 냅두고 게임 못 하는 상일미디어고등학교의 폐교를 청원합니다.


직업 특성상 당직설땐 서고 당직 없으면 칼퇴에 주말마다 여행다니고 했는데 이제 주52시간 때문에 당직을 쪼개서 해야되서 한달에 2주를 주6일 근무하게 생겼다 여행갈려고 당직도 다른사람이랑 못바꾸게 되서 내가 원할때 휴가도 못 쓰게 됬다 이거저거 알아보도 않하고 그냥 주52시간 밀어 붙여서 여러 후유증이 생긴다

주52시간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질거 같다


현재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4급 사무직 사원입니다. 저희 공장 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일반직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직 사원 분들은 노조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의 보호를 다 받으면서 추가 근무를 하였을 시 수당 지급, 연차 전부 소진, 정시 퇴근 등 저희 일반직 사원보다 훨씬 정확하고 확실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0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계약을 하였지만 실상은 08시 출근하고 거의 19시 이후로 퇴근하는 날들이 허다 합니다. 18시 퇴근도 1시간 더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지만 엄청 눈치를 보면서 퇴근하는게 실상이고, 추가근무 수당은 주말은 제외하고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 없습니다. 지문을 찍고 출, 퇴근을 하지만 이 마저도 조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고민입니다. 저희 공장이 주52시간 관련하여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 됨에 따라 이에 회의를 하는데 위에서는 아예 사원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설명회에도 참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물론 기능직 사원분들이 일반직 사원에 비해 사람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더 강한것을 노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보여주기 식으로만 만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법으로 일반 사무직은 일을 더하라던가 차라리 이렇게 법을 개정해 주세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주 52시간 운영하면 근무 시간이 08시~16:30분 입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되든말든 우리는 변하는게 없다고 위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운영될 것 같구요. 매일 2시간~3시간 추가로 일을 더하고 퇴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차라리 학력을 포기하고 기능직으로 재입사해서 새 인생 사는게 나으려나요? 부탁드립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운전면허시험을 보려면 가장먼저 배우는 기초중에 기초로 방향지등 조작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왜 방향지등이 중요한가와 사고방지 및 전,후방차량에게 알려 안전에도 중요하다고 배우고요 하지만 막상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에 나가면 실제로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 좌,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10 이면 4~5정도 됩니다. 후방에서 따라가는 차량 입장에서는 깜짝깜작놀라거나 사고가 날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단속도 거의 없고 교통경찰이 있는상황에서도 당연하다는듯이 방향지시등없이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는데도 단속도 안됩니다. 그러니 운전경력이 좀 된분들은 안해도 된다는생각으로 안하고 다니는거 같습니다. 제가 운전면허취득후 운전한지가 16년이 넘었는데 뒤에서 보면 방향지시등없이 차선변경이나 좌,우회전하는차량들때문에 미래 대비도 못하고 사고날뻔한적도 많습니다. 교통흐름에도 많은 방해가 되고요. 그러나 방향지시등으로 단속되는건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이러니 많은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 귀찮다고 안하고 운행을 하니 이건 잠재적인 교통사고 유발인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취득시험에서는 방향지시등 불이행으로 감점벌점이 있어서 면허를 취득하기도 또는 못하기도 하는데 막상 취득후에는 방향지시등 안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이 많다는건 그만큼 인식도 약하고 단속도 없다는 반증입니다. 왜 방향지시등을 해야하며 이것이 안할시에는 법규위반이라는 사실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켜준다면 좀더 교통흐름의 개선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운전하면서 방향지시등 안하는 차량들보면 화나고 열받고 했는데 저같은분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단속을강화하시고 홍보도해서 좀더 나은 대한민국 교통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방향지시등 단속을 더 철저히해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모두 방향지시등을 하도록해주세요


우리공군이 공중급유기건으로 발주한 에어버스 330 MRTT를 대통령 전용기로 도입했으면 합니다. 이미 마무리단계인 2기는 그대로 인수하고, 나머지 2기를 VIP와 요인 수송용 기체로 개조했으면 합니다. 이 vip 전용기 개조 솔루션은 이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옵션입니다. 소모되는 비용과 많지 않은 훈련 일정으로 인해 급유기조종사의 기량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대통령 순방등으로 가동률을 늘릴 수 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의 일환으로 4기를 주문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2기를 추가 주문해야한다고 봅니다. 임대비용이나 새로사는 비용이나 단일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러니 그 비용을 공군전력도 강화하고 전용기도 확보할 수 있는 MRTT VIP버전을 추천해 봅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330MRTT(공중급유기) VIP 옵션을 추천합니다.


어짜피 정부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주의 인권운운하며 난민들을 받아 들일겁니다 결론이 이미 정해졌는데 빨리 듣는다고 머가 달라집니까 차라리 난민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호기가 될것입니다 난민반대 청원이 백만 천만이 될수있도록 분발해야합니다 아직도 난민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이슬람의 실체를 알리고 이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들의 뜻을 한곳으로 모을수 있는 모멘템으로 만들어야합니다 힘을 모아서 이슬람을 추방하는 그날까지 전국민이 싸웁시다

난민반대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이 늦어 질수로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국가에서 얼마 돈을 준다해도 아이들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또한 저소득층 출산율을 높히면 도시 빈민 가구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라도 아이를 많이 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직장맘들은 보육 때문에 아기 낳기를 꺼려 합니다. : 보통 아이 시부모/ 친정에 맡겨도 용돈 백만원씩 드려야 합니다. 별도로 사람을 쓰면 200은 넘게 들어갑니다. ☞ 제안 : 필리핀 보모들이 한국에 와서 아이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최소한의 교육을 시키고, 50~100만원 이내로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2. 세금 할인 및 면제 : 소득세, 법인세, 건물 임대료, 부동산 취등록세 , 보유세, 상속세 등등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은 이미 40% 수준 으로 유럽 선진국 수준 입니다. 반면 복지는 늘렸다고 하지만 동남아 수준입니다. ☞ 제안 : 최소 3자녀 부터는 상속세를 50% 할인, 4자녀 부터는 상속세 면제 국가는 세금 취득율이 당장은 줄 것 같지만, 그 자녀들이 어짜피 상속받은 돈 소비하고, 경제 생활 하면서 국가는 장기적으로 그 이상 세금을 취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징수요율을 전체적으로 높히고, 결혼자는 공제 기본 천만원 (그래도 결혼 한 사람들이 집사고 차사면서 그 이상 국가는 취등록세 징수 가능 합니다.) 아이 한자녀당 백만원이 아니고 5백만원 기본 공제, 두자녀는 2천만원 공제, 세자녀는 5천만원 공제 수준으로 공제액수를 급격히 올립니다. 재원을 아무리 투입해도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복지는 불가능 합니다. 중국이 토지에서 합동 농장 운영할때보다 개인에게 나눠줬을때 3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모두에게 육아수당 10만원 나눠주는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많이 낳는 사람이 많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 출산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용자친화적 개선이 가장 부족한 것이 비행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 생활권 한국에서 비행기는 이제 더이상 특수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중적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너무 빈번한 탑승시간 지연이 아닌가싶습니다. 오늘도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비행기 탑승하면서 한시간 탑승지연을 격게되었습니다. 물론 사전에 안내, 대응방법은 없었습니다. 물론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항공운항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고, 불가피한 최소한의 탑승지연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항공시간 대부분 한시간 이내인데, 대기가 한시간이 넘는다니요.. 이것은 탑승자의 시간 따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요? 돈으로도 바꿀 수없는 탑승자의 시간은 합리적으로 보상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공사의 무리한 운항편수 늘리기를 막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탑승지연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개선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업정보 과목 중등임용교사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9학년도 중등임용고사 선발 계획에 전남 지역 4명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도 선발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은 80여명 2016년도는 100여명 가까이 웃돌던 정원이 전국 4명으로 줄었는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들쑥날쑥한 교원 수급문제와 전국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받게 될 수업의 질과 양을 지켜주십시오! 전국에 있는 상업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래가 불안정합니다. 점차적으로 교원 및 학급 수를 줄여나가는 것도 아닌 이렇게 급작스러운 교원 감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게될 교육환경 꼭 지켜내주십시오

2019학년도 중등임용선발 계획_상업정보 과목 교원수급문제


항상 운동 잘하는 선수들 보면 안타깝더라구요. 군대에 가서도 할 수는 있지만... 특히 손흥민 선수도 그렇구요.^^ 그래서 말인데요. 손흥민 선수 말고도 운동을 잘 해서 국위선양을 하는 선수들에게 군면제 혜택 법안 만드는 것을 제안 합니다. 혜택 조건) 1. 메이저급 리그에 있는 상위팀에 이적 2. 이적한 상위팀에서 리그경기가 예를 들어 1년 40경기이면 20경기 출전 득점 5점이상 득점 순위 10위권안에 들면 면제에 가산점 부가 3. FA 컵 경기나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경기 10 경기 이상 출전 또는 3득점 이상 4. 상위팀 이적 이후 자동산정해 면제 혜택부여. 이런 혜택을 각각 축구나 야구 농구 골프 등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조건은 제가 축구밖에 몰라서 예시일뿐이구요. 이런 조건으로 좀 더 나라도 알리고 선수들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청원 보신 분들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손흥민 법 하나 만듭시다. (군면제 관련)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에 발생한 강진 여고생 살인 사건을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여고생 아버지에 친구가 일으킨 범죄로 죄 없는 여고생은 안타까운 나이에 성적,인권적으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이전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여성을 포함한 신체적 약자들은 세상 살기가 참으로 무서워지고만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런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범죄자들이 대한민국 법을 개똥으로 여기고 순간적인 욕구를 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을 포함한 외국에 여러 국가들은 성범죄에 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을 보십시오. 교육,정치,경제,군사분야 등 모든 분야는 선진 외국에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환장을 하지만 정작 성범죄에 관해선 쓸데없는 인권을 들먹이며 아주 관대하게 대해 주고 있습니다. 영화에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더 이상에 피해를 줄여야만 합니다. 사형제도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성범죄 형량을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서 한번 성범죄 저지르면 인생 종치게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범죄 형량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고, 가촌리 지역에 한양수자인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정부정책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집도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한양수자인 입주기간이 2개월 지났다고 한양수자인 측에서는 계약금 해지통보를 해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왜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바로 옆동네인 진해, 창원쪽은 계약금 포기 등등 사태가 심각합니다. 돈이 많은 경우도 아니고, 저 역시 서민입니다. 돈 많은 사람 집 많은 사람 잡기 위해서 초가산간 다 태우면 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이 있나요? 또, 저희같은 서민만 계약금 날리고 신용날리고 인생 망합니다. 무슨 여러개 투자로 인해 돈을 벌려고 하는것도 아니고 집이 안팔리게 정책을 써서 집이 안팔려 이사 못가는것이고, 그렇다고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판다고 내놔도 계속 이자만 나갈뿐 팔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계속 독촉만 하고... 입주 기간 2달에서 시간을 잡는거라도 국가에서 시간을 늘려주시던지 지역별로 다른 정책을 해주시던지 진짜 서민들은 죽으라고 하는 정책입니까? 북한만 살리지말고 대한민국 서민도 살려주세요

부동산정책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주세요


우리나라 법은 범죄에 매우 관대합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결국은 평생 감옥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벌금, 또는 징역 말고는 딱히 없는거같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해 신체적 체벌을 가할수있는 형벌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도소에 복역중인 수감자들에게 일주일에 주1회 맨엉덩이에 매질을 가하여 고통을 주어야 하며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경우도 벌금대신 곤장형으로 다스려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야합니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노약자/환자/임산부는 예외로 하고 신체건장한 남자,여자 모두 차별없이 범죄에 대해서는 살집이 제일 많은 엉덩이 부위에 매질을 가하여 다스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차별 없이 범죄자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할수 있는 형벌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의 아무게 여성입니다. 최근 서점에서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이라는 변호사 조명원 님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읽던중, 신체장애인의 경우와는 달리,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정신장애인을 간음한 경우에는 그형이 가중되지 않는데(성폭력 처벌법 제6조 제4항 참조). 이는 입법과정의 실수라고 여겨진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위의 같은 경우가 현실로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실수 있을까요?

신체장애인에 대한 간음죄에대한 처벌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해 간음한 경우도 가중처벌되게 해주세요.


지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집권여당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의 정부의 국정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그러나,현실은 많은 개혁 경제살리기 양극화 해소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대선에서 출마한 모든 또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공약한 공통 현안들이었고 이는 곧 당론과도 같은 법안들이었음에도 여야라는 당리당략 때문에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민주당. 평화와 정의의 모임. 바른미래당이 개혁입법연대(또는 연정)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적으로 합당이 불가능하다면 연정을 포함한 연대는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이들 세 개 정치 집단은 큰 틀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대선 때 보면 외교안보분야를 제외하고는(옛 바른당)거의 같습니다. 따라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표의 등가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편을 고리로 한다면, 충분히 3개 군소정당과의 개혁입법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더 나아가 상호간의 신뢰가 쌓이면 내년 초 즈음 내각교체 시기가 다가오면 환경 노동 산자 여가 농림 국방 등 일부 부처를 연대3 당과 나누는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야3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상임위 배분도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교문위나 환노위 등은 상임위가 비대하므로 쪼개서 야3당에 상임위원장을 맡기는 식으로 하고, 대신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상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입법연대는 청와대가 물밑에서 주도해야 합니다.민주당은 특히, 원외위원장들은 선거법과 선거구제 개편을 대체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따라서, 청와대가 주도하되,이런 부분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약 10%정도 늘리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추구한다면, 민주당 내의 반발이나 국민여론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적기입니다.가장 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앞날이 불투명합니다.당내 실권자 유승민 안철수가 2선으로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연대나 연정에 가장 반대할 두사람이 전면에 없는 겁니다.또한 정책적으로 연대가 어려운 보수적 의원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모두 복귀한 상황입니다.더우기 이번 지선에서 보수세력의 참패로 여러 지역구 의원들이 차기총선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고 자유한국당과의 보수통합도 의미를 잃었습니다.자유한국당이 거듭낸 내홍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보수세력으로 거듭나기 불가능하고, 통합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영남권 조차 당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앙금.조금의 다름.당내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집어 치우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지난 1년의 높은 지지율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대통령이 말씀하신 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앞으로 2년이 너무 중요합니다.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느냐?아님 또 부정부패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의해 좌초하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만약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개혁입법연대을 성공시켜,여러 적폐청산,경제살리기,조세개혁 등의 입법들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선거법 개편과 분권형개헌이 완성된다면, 역사가들은 대한민국을 문재인정부 전 , 후로 평가할 것입니다. P.S 분권형 대통령제도 여.야 협상의 결과로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겁니다. 또한 이번 지선을 보면, 지역감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장기적으로 민주개혁세력이 국회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선거지형이 마련됐다고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연속 집권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혁입법연대로 경제살리기 입법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난민 반대

제주도난민반대


2억 아파트 거주(대출 無), 월수입 200만원 vs 1억 아파트 거주(전액대출), 월수입 400만원 위 상황일때, 도대체 누가 잘 사는 겁니까? 저는 월수입이 직장다니며 400만원정도 됩니다만, 아내도 무직, 부친도 무직, 장모님도 무직 다 무직인데, 저로 인해 저 주위의 모든 분들이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혜택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1억짜리 집에 살면서 전액 대출로 살고 있고, 차도 소형 몰고 다니는데, 저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단지 월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세금 더 내고, 혜택 못 받고, 도대체 이게 공정한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볼수있을지는모르지만한글올립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나란일 하다보면 힘없는자가 당한다고 하던데 그말이 저한테도 통할줄은 모랐어요. 제가 일을 많이 했는데 나라에 wto.ato 알죠 그래서 개인 사업이 망하고 도시에서 취업을 했는데 나라에서 돌보지 않는 바람에 집재산도 엄청 손해보고 회사도 어이없이 짜리고 빛까지 갚지 못하게 되어 너무 힘들어요. 피해에 보상 받을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요사이 들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인권은 없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한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힘 없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이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법으로 주는 2차 간접 처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사회에 나가 자신을 고발한 피해자에게 앙금과 보복을 다짐하는 시간만을 제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법이나 제도보다 물리적 형벌을 제공하는 1차적 벌을 제공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해야 다시는 재범의 꿈을 꾸지 않을것입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 나아가 아파트 고층에서 아무렇지 않게 벽돌같은 물체를 던지면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압박을 주어, 다시는 사회의 안전에 해랄 끼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감히 전두환이 잘한 일이 있을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삼청교육대는 전두환의 유일한 업적입니다. 1차적 형벌이 2차적 형벌보다 더 직접적으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막는 심리적 기제임을 지금이라도 고위관료들이 알고 느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음이 참 감사하다고요.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었지만 요즘들어 많이 실감하고 있어요. 난민 수용은 겉으로는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슬람들이 모두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는 모두 이슬람들이다.' 란 이 문장 하나에 마음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두려움과 염려로 하루하루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거든요. 과연 대통령 따님이 이슬람 청년들에게 강,간을 당해도 난민 수용에 찬성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벨평화상이 그렇게 받고 싶으셔서 국민을 내팽개치는 그런 분은 아닐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광화문 시위도 불허하셨다구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독재로 비난받던 그런 대통령님들보다 더 심한 언론장악과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적어도 제 눈에는요.. 참으로 씁쓸하기만 합니다. 이러시라고 한 표 드린게 아닌데.. 대통령님을 믿고 신뢰했던 국민들의 말에 부디 귀를 기울여주시고, 저희들이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 그 마음을 한번 더 헤아려주세요.

국민 청원 무시하고 묵살하라고 한 표 드린거 아닌데요.


이슬람 난민 문제는 페스카마호의 선원1 1명이 조선족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그 조선족들을 위해 변호하셨던 말그대로 인도주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문재인 변호사였던 단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2011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도움받으려는데 우리는 조선족을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호 사건 범인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라고 했고 학비벌기 위해 배에 탔던 20살 대학생조차 살인한 조선족들을 위해 변호에 영치금에 중국에 있는 가족까지 초청해 교도소 만남을 주선했던 그 인권변호사가 아닌 한 나라 5천 1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을 통솔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은 테러,강간,살인을 일삼는 이슬람 난민들을 돌려보내길 청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잘난 인권단체나 기독교단체에선 일어나지도 않는일 걱정하지 말라구요 9 11 테러를 누가 일어날거라 상상이나 했나요 유럽에 만행을 저지르는 이슬람 난민들을 예측이나 했나요 이 모든 일들은 이슬람 세력이 확장하면서 그들이 거주하는 나라에 파괴를 가져온겁니다 우리나라 사정상 난민 일자리지원도 지나가던 개가 웃을일입니다 청년고용율 저조에 실업률 증가의 우리나라에서 국민 일자리 뺏어서 난민 나눠준다구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한국선원7명 죽인 조선족들 변호하던 문재인 한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한전이 남의 땅에 고압선로를 설치해놓고 영구적 사용료로 58,500원을 지급한다합니다. 58.500원 지급하고 법정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합니다. 수긍하지 못하면 소송하라 하네요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수탈 해도 되는 지요. 한전 철탑 부지및 선하지 보상 금액 산출액및 근거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이라지만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주세요.

한전철탑부지 사용료


안녕하세요 나라일에 대한 노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국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우선주차구역제도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의제기를 하려합니다. 부정주차에 대한 벌금이 실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우선주차지역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상당한 민폐가 되는 일이라는건 알고있습니다만 벌금제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차량이 견인조치되어 견인된 시설에가서 69000원의 벌금을 내었습니다 그렇게 반성하며 지불을 하고 차를 찾았습니다만 주차요금이라는 것이 또 한번 청구가 되어 고지서가 날라오게 될줄은 벌금을 내면서도 따로 공지를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난지금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 30000원이 더해져서 36000원이란 금액을 갑자기 한번에 청구된 고지서를 받게되었는데요 1차기간에 고지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을 하였다고 하고 지금 제가 확인한건 2차고지서라며 36000원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셔야된다 라는 말만 담당 은평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말을하더군요 원래 그렇게 정해져있어서 등기로밖에 벌금부과안내문을 보낼수가 없다는 말만 계속. 이렇게 처음당시 벌금69000원을 내면서 차를 찾을때 주차요금벌금은 따로내야된다는 공지도 못받았고 설령 우체국에서 등기를 발송을 하였어도 스티커나 이런걸 발견을 못해서 2차가된 지금 알게된 저는 어처구니가 없는겁니다. 이렇게 적지않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가산금으로 붙어서 나올정도의 벌금제도라면 차주의 주소를 알아내어 수령이 불분명할수있는 등기만 보낼것이 아니라 문자나 전화로도 공지를 충분히 하였어야 되는거 아닐까요?

우선주차구역 관련사항 제도에 대하여 수정안 제시합니다.


.2016년 광주 pc방에서 젓가락과 숫가락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신청자 2.2015년 이집트 국적인이 경주 금은방 주인을 찔러 살해하고 귀금속 훔쳐 달아남 3.2008년 대구 여대생 유신해 성폭행한 파키스탄인 4.2001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12세 여자아이 강간한 모하메드 5.2002년 경기도 의정부시 공장기숙사 침입해 15살 여자아이 강간한 punsal batbayer 6.2002년 종로구 주점 화장실에서 17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eduado 7.2007년 부산 남자 중학생 성추행한 파키스탄인 8.경기 양주 가출여학생 성폭행한 불법체류자 방글라데시인 9.2006년 수원 7살 여자아이 성추행한 불법체류자 스리랑카인 10.2007년 유부녀를 스토커한 불법체류자 파키스탄인 11. 경기 수원의 여성을 난도질하고 280조각으로 해체하고 17개 비닐에 담았던 조선족 오원춘 사실 언론이 난민,다문화에 옹호적이어서 보도만 되지않았을 뿐 음지에서 알지못했던 사건들 위 이상 상기된 목록 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주도 예멘 이슬람 난민 560명이란 대거 입국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난민,불체자에 대해 무지상태로 남아 정부주도의 다문화,인도주의 명목으로 난민,불체자 대거 수용했을겁니다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난민, 불체자 송환해주세요

난민 불체자 범죄현황


안녕 하십니까? 북핵 미사일 종전 평화협정 등 큰 이슈가 많았던 반년이 지나가고 있 습니다.민생경제 서민경제가 어렵고 우리 국민에겐 필요치 않은 사드는 즉시 철수해야 합니다.중국의 보복성 반한령은 아직도 모든 업계에 심히 부정적 영향에 미치고 있습니다.사드 철회하고 민생경제 살려주세요.국민 여러분 적극적인 동참 호소 드립니다.

사드 철수하여 민생경제 살려 주시길 청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시행중인 대학생 국가장학금 중 다자녀 부분의 신청조건중 소득구간 제한의 폐지 및 완화를 청원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한것은 아니지만 미래, 이 아이들이 국가와 사회의 미래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한다면 충분하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염치불구하고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다자녀(3명) 소득구간 제한 완화 및 폐지


조재현한테 성폭행 당했다는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닌데 왜이리 조용한지 빨리 수사바랍니다

조재현 당장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마시고 단 한번이라도 진진하게 생각하십시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게 아니라 .... 억울하게 죽은 학생들이나 피해자분의 가족을 생각해 주셔야 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진하게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교도소에서 주는 밥을 꼬박꼬박 챙겨먹고 시간되면 운동이나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피해자분들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가슴아파하겠습니까? 말은 못하지만 살이 찢겨져 나갈..가슴아픈고통을 겪으면서도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있는 대한민국의 시민들도 피해자 분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입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겐 교도소 안에서의 희망을 주는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꼬박꼬박 밥을 겨주는것이 아니라... 운동을 꼬박꼬박 시켜주는것의 희망을 주는것이 아니라 사형제도를 만들어서 사형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발~사형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저만 원하는 것이아니라 온국민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형을 주는것이 맞고 사형집행을 실천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흉악한 범죄자들에겐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이있고 웃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화가 납니다. 사형집행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간절히 간절히..눈물 흘리며.....청원합니다ㅠㅠ

사형집항제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최빈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무상원조의 확대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6.25전후 미국의 무상원조 덕택이었습니다. 미국의 식량원조가 마중물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최빈국에 대한 식량원조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프리카 땅덩어리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고요.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ㅡ 의.식.주 중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식량과 의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돌아 쌀 저장고에 묵혀두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인도적인 지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 확대는 그 명분과 타당성이 매우 뚜렷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은 좋은 일에 쓸수록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 무상원조를 대폭 확대하여 주십시오.

극빈국 식량원조 확대


제주도 무슬림 실체를 확인 해주세요.. 기사를 보는순간 숨이 막혀 오더군요.

추방하세요.. 당장  이나라 국민것 이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옵니다..  촛불시위 잊지마세요


지금 현대기아차의 에어컨에서 에바가루가 나오고 있습니.현대기아는 처음엔 무해하다 해놓고 유해한걸로 밝혀지니 모르쇠로 일관하다 이제서야 무상수리를 한다고 합니다.예전 옥시사태만큼 심각할수도 있는일 인데 무성수리 라뇨?리콜을 해야 될일... 국토부가 현대기아 눈치를 봐서 무상수리로 간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금까지 현대기아 문제 터졌을 때보면 다른 외국계 회사들 한테 제제 가하는 거처럼 못 하더군요. 제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차량에 위험한결함이 발견되거나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면 소비자는 그 차를 환불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지금 있는 법은 다 허울만 좋지 여전히 대기업들의 편입니다.판매자가 갑이고 소비자는 을인 실정이죠.소비자의 권리가 보장 되게 해주세요

현대기아차와 국토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가 평생 씻을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것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종전 형량의 두배이상 상향을 통한 성범죄자의 성범죄에 대한 각성과 피해예방, 양성모두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바에 청원합니다 건의사항 : 성범죄 형량을 종전보다 두배이상 상향조정

성범죄 형량을 종전보다 두배이상 상향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수구 라는 평범한 서울 시민입니다. 저도 자식들이 약 8년전에 사준 대진 침대를 사용하고 있던 터에 방사능 물질 검출사태 이후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거 요청 신청을 지난 5월 18일날과 24일 두번한뒤 연락이 갈꺼라는 회신이 와서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었으며 그러던중 정부에서 우체국을 통해 수거해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다시 도봉 우체국에 연락을 해보니 우체국에서는 대진으로 부터 요청 받은 곳만 수거해 간다고 그외 사항은 모른다고 합니다. 저희는 낼 모레 70을 바라보는 늙은이 둘만 살고 있는데 힘이없어 들지도 못해 베란다에도 내 놓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아파트 경비원이 도와줘서 겨우 베란다에 내놓았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 두달 가까이 베란다에 방치된 상태이며 밖에 내놓을려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내 놓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진 침대회사와 관련된 모든 전화는 수없이 해 봤지만 먹통 이더군요. 이럴땐 어떻햐야 되는지요. 다른집들은 우체국에서 와서 수거 해갔다고 하는데 우리집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거 해가는 벙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까지 글을 올립니다. 교환 보상은 나중에 하더라도 수거라도 먼저 해 갔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혹시 방법을 아시면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은 환경에 있는 세대들도 아직 많이 있을꺼라 판단 됩니다. 도움을 주시면 너무 감사 하겠습니다. 김수구 배상

대진 침대 수거 건


주차공간 태부족 건물은 올라가지만 필로티구조물 진정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가 의문이 가는것은 왜일까, 어떤 한축이 금이 간다면 분명 그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질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요즘 유난히 지하 주차장 보다는 지하 파서 주차장으로 하기 보다는 1층을 필로티 구조물화 하여 주차장으로 수많은 빌라,원룸 형식의 건축물은 앞을 다투기라도 하듯이 자고 나면 필로티 구조물로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데도 불구하고 필로티 구조물로 대신하는 경향이 주위를 돌아보면 흔히 접하곤한다. 주차장은 주차공간 태부족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허가만 겨우 나게 편법 건축물을 올리는 것 아닌지 의심도. 건축법상 플로티 구조물의 허가의 법을 강화해야할것이다. 감리는 짜고 치는것은 아닌지도 결코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플로티구조물의 건축물의 안전진단점검과 허가를 강화시켜라. 또한 태부족인 주차공간의 주차최대수치를 높여라. 그냥 행정에만 통과하면 되는 주차수가 아니라 이제는 주차대수를 한집당 한대 정도는 확보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강력한 주차최대 대수를 늘리는것도 바람직 스러울것이다. 혹 다시 법이 바뀔것 같아서 온동네 원룸을 짓거나 골목마다 빌라를 짓기에 몸부림인지 알수가 없다. 요즘 신건축하는것을 흔히 볼수가 있다. 주차대수를 빌라면 빌라. 원룸이면 원룸 가구당 한대를 주차공간 확보시에 관할 관청에서는 허가를 내줘라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태부족인 나라에서 주차대수를 최고대수가 아닌 건축물 허가를 득할수 있는 최소대수 아니면 변칙대수의 운용을 하고 있지 않는지도 특히 골목길 의 빌라나 원룸등은 주차공간이 태부족인것이 사실이다. 거의 건물에 1층10가구가 산다면 층당 1대를 주차할수있는 공간의 주차공간의 허가를 주는지 1층에서 5층 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50가구가 주거하는 공간안에 주차대수는 5섯대에서 6대정도의 주차공간만 있어도 건축허가를 내주는것아닌지 시대가 바뀌엇고 각 가구당 한대거의 차를 가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건축이지 않는가? 현실에 맞는 건축허가와 플로티 건축물의 검사를 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할것이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일어 날수 없는 세상이다. 많은 파괴에 의한 건축물의 축에 의한 눌림으로 어디에 큰 빈공간이 이동하고 있는지도 모를일이다. 어느한축의 이탈로 지진은 우리주위에서도 일어날수 있다. 무자비한 힘은 지질을 변하게 할수도 있기에 미리대비하는것도 안전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 할것이다. 태부족인 주차공간 현실에 맞게 주차공간을 확보할수있게 건축물주차공간 법의 강화 분명 필요하다.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공간은 앞으로도 길거리나 골목에서 주차시비는 끓이지 않을것이고 주차장때문에 사람도 걸어 다닐수 없는 공간으로 탈바꿈 해버리고 말것이다. 아마 차도에 한차선은 주차공간으로 내어주고 그다음에는 2차선 마저 주차된 차에게 내어 주게될것이다. 주차공간의 현실화 분명필요하다 필로티 건축물은 안전에 대한 강한법의 적용도 시대적흐름일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그시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안전사고 인제사고 가까운곳에서 도사리고 있을것이다.안전한 세상을 원합니다. 나의 근처에 위험한 건축물은 없는지? 불안하다면 가까운 곳에 신고 해서 건축물을 진단받게 하는것도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막상주거 하는 사람은 놓칠수도 있기에 신고해서 철거나 보수를 하는것도 올바르지 않을까 염려의 말을 올립니다. 신고하는것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메세나뉴스의 기사중 일부입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30.3%로 일본(82%) 내진율의 절반도 안되는 실정을 감안해 신규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강화한다. 신규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 내진설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연면적 500㎡ 미만 1~2층 건축물에서 기존 건축물 전체로 확대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도 완화한다. 또 지진보험에 가입할 경우 신규 건축물은 30%,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시에도 20%까지 지진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공공시설물은 현재 40.9%인 내진율을 2020년까지 49.4%로 높인다. 국가 주요시설물 중 고속철도 및 고속국도 등은 2018년까지 내진설계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현행 31종의 시설물 별로 서로 다른 내진 설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통 적용기준'을 제정해 개선한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요,.? 내진설계 강화 분명 필요하고 관리감독 또한 병행해야 할것입니다. 주차공간의 확보를 현실에 맞게 법 개정분명 필요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안전한사회는 멀리 있는곳이 아닐지다. 내진설계의 현실화, 주차공간의 현실화 가 이뤄진다면 조금은 안전한 사회의 일부분이 해소 되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세상, 행복을 추구하기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노회찬의원을 법사위원장 을 추천합니다. 뜻을 같이하시는분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노회찬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법앞에선 평등한 세상을위하여


가입만 시켜놓으면 관리는 소홀하고 설계사,지점,대리점,보험사 그밥에 그나물이라 똘똘 뭉쳐서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서로 책임회피하고 고객 전화 골라 받는것은 물론 고객전화 수신거부까지 대기업이 할수 있는 일이라곤 상상이 안되는 일을 저지르면서도 나몰라라 시간벌이만 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에 금감위 신고 한다치면 니맘대로 하세요 콧방귀끼고 도대체 국민들은 이런 잘못된점을 어디서 보호받고 이런 갑직횡포는 어디서 처벌합니까? 보험사 실명 거론하면 안되나요?ㅠㅠ

보험사 갑질 횡포에 서민들 고통받습니다.


매국노방지법 제정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요새 보면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여러 사이트에 댓글등을 보면 매국노 같은자들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자가 진짜 한국인인지는 알길은 없지만 도가 지나치는 발언을 댓글로 남긴다던지 아님 위안부 같은 문제를 댓글로 오히려 한국인을 비난하면서 글도 남기고 독도도 우리땅 아니라는 글까지 쓰는 형국입니다 도무지 이해할수 없는 글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자들은 처벌 가능하게 법을 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런자들이 많아진다면 전 나라에 미래는 없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걱정되서 글을 남기는 겁니다 타인이 글을 신고시 벌금을 줄수 있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존재하는데 이런자도 테러하는거랑 별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국노방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매국노방지법이라는 법을 제정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송파구 소재 9억원 하던 33평 아파트는 박근혜 정권 4년간 3억원 상승하였고 문재인 정부 1년만에 4억원 더 상승하여 현재 16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때 상승한 4억원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부동산 폭등은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가를 일부 현실화 하는 등의 현재 정부의 보유세 개혁안은 국민들의 기대에 너무나 부족한 내용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일자리 상황판 옆에 부동산 상황판을 설치하시고 강력한 보유세와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을 기반으로 투기꾼들을 징벌해 주시고 양극화 해소에 전념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유세율 강화하고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하여 양극화 해소해주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소비심리가 위축되고있습니다 대내적 경제 활성을 되어야 하는데 증산층 고소득층은 느끼지못하는 서민들의 삶은 점점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신 심각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대폭적인 유류세 담배세 여러가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될수있는 세금을 인하하여 부담을 덜어주는것이 첫뻔째로 정부에서 해야 할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유류세 인하는 기업들에게도 원가를 줄이는 한방법이될수도 그렇다면 고용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최저임금 올리고 세금 내려주세요 나라경제성장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생활 안정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이 아무리 선진국 수준이 된들 실질적인 국민들의 빈부의 격차가 심하여 일부 상류층의 나라가 아닌 서민들도 사람다운삶이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가 아닐까요 ?

서민경제바닥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중인 임신29주차(8개월) 임산부입니다. 남편의 이직으로 인해 서울에서 살다 올해 2월에 용인으로 이사를 왔고, 이사온시점에서 새생명이 찾아온걸 알고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임신출산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임신순간부터 정부지원 받을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조사해놓고 미리 메모도 해놓고 하루하루 뱃속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만을 현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둔 9월.. 출산후 따로 돌봐주실 분이 없는 제게는 산후도우미를 알아보고 있던중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가 있다는걸 알고 보건소를 가서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맞벌이가 아닌 외벌이로 남편이 현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과 용인(해당지역)거주가 출산기점으로해서 1년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알게되었습니다. 용인거주가 출산시점에서 1년미만인 저에게는 정부지원 혜택을 못받게 되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이용비용을 문의해보니 거의 40~50% 이상 비용이 더 나온다는걸 알고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출산날까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걱정스럽고 해결책이 보이질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게 저희가 출산시점에서 7개월째인데, 1년이 안되서 큰 차이의 비용발생이 되면서 산후도우미 업체를 통해 자비부담금으로 오롯이 결제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집대출을 받고 이사를 온상태에서 외벌이로 정해진 매월 수입에 산후도우미를 2주를 쓴다해도 조사를 해보니, 100만원이상은 들더라구요. 해당지역 거주기간 조건을 1년이 아닌, 최소 3개월~6개월이상으로 해주시면 안되는건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대상 조건


사기꾼들에게. 속아넘어가서 체크카드,통장등을 빌려주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경찰,검사에게 조서받고 통장으로 들어온돈은 구경도 못해봤는데 벌금으로 200~300 나오고 정작 진짜 사기꾼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물론 통장을 빌려준 사람들도. 잘못을 했지만 얼마나 돈이 급하면. 그런말들에. 꾀여 속아넘어갔을지...사기꾼을 잡아서 벌을 주어야지 물론 통장을 넘겨준사람도 법을 어겼으니 벌을 받아야겠지만,벌이 감당할수없이 나오니...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걸알아도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낸사람이 경찰에 신고할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채 기다리고 연락오면 조서받고 검찰처분기다리고 그동안 통장사용전혀 못하고 벌금나오면 내야하고 못내면 잡혀가고ㅠ 정작 대포통장사용한 범인들은 잡지도 못하면서 속아넘어간 사람에게만 벌을 받게하고 이건...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높으신분들께서. 잘. 살펴주세요

대포통장 피의자들도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필자는 핸드폰이라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현대시대에서 절대빠져서는 안될 전자기기 입니다. 그러나 이 기기는 100만원가량하는 전자기기 인대도 불구하고 품질 내구성이 너무나 말도안되게 약하다고 봅니다. 대기업들이 핸드폰기계를 100만원이라는 값어치하지도못한채 만들기만합니다. 소비자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생각듭니다. 무상 A/S기간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핸드폰 약정과 단말기값 할부를 24개월 또는 26개월로해야됩니다 여기서 말도안되는 핸드폰기계에 A/S기간이죠 무상이 고작 1년이라는게... 특히나 배터리 같은경우는 더운 여름에 열발생이되서 배터리가 뚱뚱하게 배가 불러옵니다. 이러면 소비자는 얼마나 불안감을 가지고 어쩔수없이 핸드폰을 사용을하고.. 수리하자니 유상이니 금전적인손해를 또보고 참 말도안되는애기입니다. 여기서 이해안가는 한가지 냉장고 TV 전자렌지 세탁기 모든 전자제품들에는 배터리 또는 전자장치들이 존재하는데 똑같이 들어가는거는 아니겠지만서도 소비자 시민들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TV를 구매할때는 매우심각하게 고민을하게 만드는게 사실입니다. 반면 핸드폰같은경우는 고장이나면 수리를 하거나 구매를 바로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구성이 정말 문제가 많은거를 알수가있는데 왜시정이 안되고있는지 의문이갑니다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서 꼭 밝혀져야되는부분아닌가싶어요

핸드폰 내구성에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용기를 내서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 분이 본인이 근무중에 사용한 컴퓨터를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해하기도 어려운 작업(디가우징)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건가...싶네요... 저는 궁금합니다. 1.법원 내 근무자들 컴퓨터를 디가우징 하는게 과연 일반적이라면 언제부터 어느정도 직급과 인원의 컴퓨터를답 그 과정을 거치는지... 2.(위의 디가우징이 일반적인게 아니라면)법원 근무자들은 대법원장외에도 중요문서를 다루는게 대다수일텐데 그 분들은 디가우징을 안했다면 그들은 왜 안하는걸까요? 3. 양전대법원장이 특별히 디가우징을 한거라면 그럴동안 증거인멸이 이렇게 가능한걸 대체 법원은 일처리를 어떻게 하신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통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기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PC 디가우징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주(이하 건물주)를 악의축으로 규정하고 '조물주 위에 건물주, 갓물주'라며 여론을 몰아 공격하고 마침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개정하여 건물주 죽이기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헌데 정부는 상가임대차의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건물주들의 입장은 들어나 봤습니까? 상임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데 그냥 무시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정부가 정치적 입장을 내세워 편파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은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위헌소송과 더불어 전국의 건물주들이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뜻을 함께하는 국민들을 모아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습니다. 정부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생존을 건 싸움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일부 임차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정치인들은 약자라는 편견을 무기 삼아 과도한 주장을 펼치고 자영업자의 몰락을 임대인 탓으로 돌리는데 제 눈에는 마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건물주에게 전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희생양이 된듯한 기분입니다. 현실을 볼까요? 자영업자 포함 새로 창업한 기업 10곳 중 6곳은 3년이내에 망하고 10곳 중 7곳은 5년이내에 망합니다. 현재의 상임법으로도 5년을 보장하는데 그전에 망하는 곳이 70%이상입니다. 빚으로 간신히 5년을 넘기고 이후에 망하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자영업자 대부분은 건물주와 상관없이 망하는 셈입니다. 헌데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망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하고, 둘째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고, 셋째 자영업으로 내몰린 많은 사람들이 자본과 기술, 경험이 부족한데도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72.1%는 빚이있고, 72%는 직원이 없거나 가족끼리 운영하는 영세 사업체입니다. 애초에 영세하기 때문에 수익도 적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망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건물주에게 책임을 회피할게 아니라 경제정책을 똑바로 세워야 합니다. 실업자를 어떻게 줄이고 내수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고민하십시오. 그럴 능력이 없으면 정권 내려놓으세요. 참 말도 안되는 건물주 죽이기입니다. 임차인에게 10년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그동안 한번에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평균적으로 매년 물가가 3%쯤 상승하고 실제 체감하기론 4~5%쯤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인상 상한선을 5%로 정했다는것은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10년간 강제로 동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가의 수익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가 자체의 가격도 오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에 상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되어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상가건물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라구요? 앉아서 죽느니 투쟁하다 죽겠습니다. 이런 규제는 애초에 위헌입니다. 대체 1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무슨 근거로 10년을 정했습니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10년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충 정한건 아닌가요? 건물주 대부분이 노년층이라는걸 알고나 있습니까? 빨라야 50대, 보통 60대에 건물주가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은퇴 노년층들이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상가투자에 나서는 현실을 아십니까? 건물주가 되어도 자식들이 싸우는 꼴 안보려면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전에 자식들이 결혼하면 결혼비용이 나갈 것이고, 그걸 떠나서 자식들이 도무지 기다리질 못하고 재산을 미리 물려달라고 재촉하는데 건물주 생활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10년을 묶어두겠다는 겁니까? 그전에 건물주 생활 청산하거나 늙어 죽겠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을 하는 건물주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죽일 놈들인가요? 단언하지만 전국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동네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상가는 동네상가입니다. 동네에 있는 미용실, 까페, 세탁소, 치킨집, 옷가게, 식당 등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대단해 보입니까? 보기 나름이겠지만 건물주 중에는 현실적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한 은퇴 고령층이 많고 상가건물이 전재산인 사람들도 상당수이며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간신히 생활비 정도만 남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공실이라도 생긴다면 대출이자 부담에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건물주는 갑이고 임차인은 을이라고 말하는건 현실과 다릅니다. 그런데 개정 상임법은 이런 동네상가의 건물주까지 모조리 죽이는 법안입니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젠트리피케이션의 사례는 결코 상입법 개정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겪고 있다는 지역들을 전부 꼽아보고 그곳의 자영업자들을 모두 더해봐도 국내 자영업자 중에선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국내 자영업자 556만명 중에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어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0.001%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 상가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상임법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기준으로 개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심각한 현실왜곡과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턴 실질적인 쟁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법을 개정하는게 과연 맞는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상권은 성장도 하고 쇠퇴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상권이 쇠퇴할 때 임차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임대료를 연체하고 보증금에서 깐 다음 나가버리죠?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무시하고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죠? 이때 임차인은 손해를 최대한 회피하고 대신 건물주에게 떠넘깁니다. 임차인은 가게 빼고 떠나면 그만이고 이게 바로 건물주와 임차인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상권이 성장하면 자기들 공이니까 자기들이 이익을 가져가겠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권이 쇠퇴하면 임차인들은 건물주에게 무엇을 보상합니까? 2. 현실적으로 임대료 하락엔 제한이 없는데 인상만 규제하는게 과연 옳은가요? 1번에서 말했듯이 상권이 쇠퇴할때 임차인은 가게빼고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일부러 임대료를 연체하고 보증금에서 까버리죠. 그럼 건물주는 시세대로 임대료를 낮춰서 재임대 해야합니다. 결국 임대료가 하락할땐 시세대로 떨어지는데 왜 올려야할땐 시세대로 올리면 안됩니까? 3. 상권이 성장하는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만큼 권리금으로 둔갑시켜 임대료를 받아가고 권리금의 새로운 피해자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상권도 좋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임대료가 아주 저렴하다. 그러니 권리금을 3억 받겠다’ 이때 권리금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대로 부른 호가일 뿐입니다. 물론 이때 권리금의 정체는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눈뜨고 도둑질을 당하는 꼴입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것입니까? 4. 도대체 권리금은 왜 보호해 줘야합니까? 바닥권리금은 처음부터 임차인과는 상관이 없고,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임차인이 장사를 잘 하려고 스스로 투자한 비용입니다. 이미 5년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투자금을 회수했건 못했건 그건 본인책임인거죠. 다시 말해서 5년안에 본인 능력껏 회수가 가능한 만큼만 투자하란 얘깁니다. 멋대로 거액을 쓰거나 혹은 계약 중간에 인테리어 바꿔놓고선 못 나간다고 우기는건 건물주 입장에서 보자면 알박기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테리어 알박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새로운 용어입니다. 원래 시설이나 인테리어는 권리금을 받을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되면 철거해서 원상복구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권리금은 해당 임차인이 얼마나 이익을 많이 냈느냐 단골을 많이 확보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홍보를 많이 했건 서비스가 좋았건 혹은 싸게 팔았건 그 노력들은 임차인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포함되는것이고 5년동안 손님들을 끌어들여서 장사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장사 잘되라고 전단지 돌려놓고 그걸 보상받겠다고요? 전단지 보고 손님 왔으면 된거 아닌가요? 결정적으로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은 동일 업종이 아니면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족발집 자리에 까페 생기면 시설이고 영업권이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도 현실에선 권리금을 받아갑니다. 이런 경우엔 바닥권리금이겠죠? 임차인이 받을 이유가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받아갑니다. 권리금을 과연 인정해야 합니까? 권리금을 인정하고 보호할게 아니라 건물주가 됐든 임차인이 됐든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5. 4번에서 '인테리어 알박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권리금 알박기'입니다. 건물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전 임차인에게 제멋대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선 그것을 핑계로 계약 종료 후에도 가게를 빼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고 권리금을 회수 못 했다는 한마디면 건물주는 구경도 못한 권리금을 그동안 받은 임대료를 도로 토해서 물어주던가 아니면 임대료도 못 올리고 임차인과 재계약해야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 결정했고 건물주는 구경도 못했으며, 사실 임차인이 장사를 못해서 권리금을 회수 못한 것 이지만 임차인에게 책임은 없습니다. 자기 맘대로 저질러놓고 나는 약자니까 건물주가 책임지라는 이 태도 참으로 편리합니다. 6. 임차인들은 권리금으로 손해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권리금을 만들고 부풀려서 권리금 장사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임차인입니다. 7. 임차인들이 상권을 성장시켰다고 임대료 인상을 반대하고 상권이 성장해서 상가건물에서 나오는 추가적인 이익을 임차인이 모두 가져가겠다 주장하는데 상권의 성장요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별 임차인이 상권에 정말로 기여했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할 방법이 있나요? 서촌의 상권이 족발집 덕에 성장했습니까? 그 근거는요? 오히려 다른 이유로 서촌이 뜨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났고 그 덕에 족발집에 손님이 늘어난게 아닙니까? 단순히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장사가 잘 된건데, 이것마저 자신의 노력인양 포장하고 영업권리금에 포함하고선 나아가 상권을 성장시켰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것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상권은 커다란 개념이고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개별 임차인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서촌에 있는 어떤 가게든지 몇이 없었더라도 서촌의 상권은 지금처럼 성장했을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지구는 어떤 한둘의 생물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도 않고, 어떤 한둘의 생물이 만약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처럼 존재했을 것이라는 점과 비슷합니다. 8. 현실적인 문제인데 진상임차인이 속 썩이고 다른 임차인을 내쫒아도 구경만 해야합니까? 그래서 건물주가 피해를 봐도 참기만 해야 합니까? 임차인들끼리 싸우는데 건물주가 법으로는 해결 못하는 문제들로 다른 임차인들이 지쳐 떠나고 그게 소문이 나서 새로 임차인이 안 들어오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왜 내보내면 안되나요? 9. 일부 임차인들과 시민단체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쫒고 권리금을 빼았는다고 음해하는데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전국의 556만명의 자영업자 중에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는 존재하는지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던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막고 엄하게 처벌하면 되지 모든 임차인에게 10년을 보장하고 권리금을 보호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장사를 하는 것도 안됩니까? 건물주는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면 안됩니까? 건물주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하고 원하는 기간 동안만 계약하는 것도 안되나요? 10. 상임법 때문에 역설적으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낮춰 임대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경제가 나쁘거나 공실이 생겼을 때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임대하고 싶어도 한번 임대료를 낮추면 다시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있는 건물주들은 공실이 생겨도 임대가 될 때까지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버틸 것이고 돈이 부족해서 생활비와 대출이자가 걱정되는 건물주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료를 낮출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1. 앞으로는 고령자의 안전, 장애인의 인권,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비해 건물을 신축할 때 규제가 강해지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념에 해당하는 강력한 규제에 막혀 상가투자가 위축되면 오히려 신축상가는 줄고 노후 상가는 늘어나서 결국에는 국민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12. 상가투자에만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다른 투자상품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 또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소유자가 노력해서 가격이 오릅니까? 알아서 자연스럽게 오르고 전철역이 생기고, 기차역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학교나 쇼핑몰이 들어서는 등 소유자가 노력하지 않아도 가격이 오르지 않나요? 왜 상가투자만 콕 집어 앉아서 돈 번다거나 불로소득이라고 폄하하고 이익을 빼앗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럴 거면 아예 모든 투자를 금지하고 모든 소득은 노동으로 벌도록 해야겠군요? 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습니다. 제 착각인가요?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리고 싶다면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국내경제를 활성화하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들은 건물주 탓은 그만하고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새로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한 것은 본인의 결정임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아무도 강요한 적 없습니다. 또한 5년동안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장사를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지기 바랍니다. 5년의 중간이나 끄트머리에 새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손해를 주장하면서 버티는 ‘인테리어 알박기’는 아전인수격 해석임을 인정하십시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애꿎은 자영업자를 죽이지 말고 자영업자 문제를 직접 책임지기 바랍니다. 정치적 입장에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면 건물주들은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임대료손실을 포함해 상가투자 손해에 대해 집단으로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현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전국의 100만 건물주들이 연대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와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치의 양보 없는 투쟁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 죽이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악 반대! 건물주 죽이기를 중단하라!


아니 세금 뜯을려고 날리치내 그따구로 해서 국민세금 떠뜯을려고 좋냐!! 내가사서 되파는데 너네가 뭔상관인데 세금을 더내라말라야!!

직구금지  말이되냐!!


ㅇ 수소 포집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량과 전력발전소 추가 건설의 가능성 ㅇ 수소 누출시 대기중 탄소와 결합 되어 수생동물과 포유류에 미치는 생식기능에 대한 영향 ㅇ 바닷물을 전기분해시 발생되는 부산물( 나트륨, 미네랄) 산업화 계획 ㅇ 바닷물 취수 및 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 ㅇ 수소가스통 이나 운송파이프로 배송에 필요한 기초 건설 원가 ㅇ 수소가스를 전담하는 정부부서를 어디로 할 것인지 : 한국전력거래소 대상 품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ㅇ 대외적으로 인정된 현 기술수준과 대외적으로 유출될 기술로열티 규모,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파생산업

수소차 산업화에 대한 국민 공청회 및 전문가 공청회 개최 요청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조 사무국장 이영미 입니다. 저희는 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는 조리원, 판매원, 관리원, 미화원, 영양사, 사무직으로 구성 된 비정규직 노동조합입니다. 우리가 노동조합을 결성된 계기는 방학중에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기중 8개월, 4개월은 방학이라는 이유로 방학동안 4대보험을 상실 시키고 8개월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인정하겠다는 불합리한 계약서를 들이 밀고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저희는 문재인정부가 내건 비정규의 정규직을 기대했지만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수당이 없어지거나 삭감되었고 근무시간 마저 줄어서 조리원분들께서 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보수체계, 근무환경,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계약설명회... 저희는 계약서에 싸인하기를 거부하였지만 7월부터 4대보험을 상실 시키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저희가 고용안정을 꿈꾸는 것이 잘못된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발 저희의 문제를 살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대에서 시행하는 이 문제가 정당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국립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비정규직 4대보험 상실, 취업규칙불법 변경


제주도 비자 입국을 원합니다. 난민문제도 그렇고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비자입국으로 해서 인터뷰도 하고 대한민국 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비자입국을 원합니다


최근 김종필 전국무총리의 서거에 쓰레기같은 말로 고인을 매도하는 쓰레기같은 황교익을 아예 언론에서 퇴출시킵시다. 맛자랑짓꺼리로 세상을 어지럽게하는 몰상식한 인간이하의 짓거리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합시다

황교익을 언론에서 퇴출시키자


제 여동생이 38년 전 겨우 7세에 친시촌오빠 (당시 29세)에게 성폭행당한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가해자인 친사촌 이 씨는 용서와 반성은커녕 피해자인 동생과 가족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온갖 쌍욕은 물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엔 사촌이기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무서운 협박뿐이고, 어이없게도 우리가 돈을 안주면 성폭행을 알린다고 협박했다며, 되려 저의 여동생을 협박으로 경찰서에 조사받게 했습니다. 이런 소아성폭행범의 몰염치와 뻔뻔함에 동생과 저희 가족은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38년 전 평일 낮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직장에 가고, 저는 학교에 가 있는 낮에 가해자 이 씨가 집으로 찾아와, 혼자 놀고 있던 겨우 7세인 여동생을 작은 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했습니다. 사촌이라 저희 집안 사정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 여동생은 평생 이 고통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고, 최근의 미투 운동을 지켜보며, 결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올려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와 저희 가족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폭행이 아닌, 소아 성폭행이며, 친족성폭행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참담합니다. 이 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아동 성폭력에 공소시효가 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님들과 벌률안을 개정, 제정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묻습니다. 십 여년 전부터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안 발의가 있었으나, 실상은 유야무야됐습니다. 이것은 님들의 직무유기아닙니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켜주세요!! 어린 일곱살 여동생을 성폭행하고도 오히려 큰소리치고 협박하고 후안무치한 가해자 이씨를 법정에 세우고 싶습니다. 최근 미투운동이 일기도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무지하고 후진국입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선진국처럼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저희 뿐만아니라 다른 어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시켜주세요.!! 이 글을 보게 된 분들께도 호소합니다. 하루빨리 법률안 통과시키도록 관심가져 주세요. 제 여동생은 자신의 고통 때문이었던지, 십 수 년 전부터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일도 하고 자원봉사도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부산에 살고 있고, 가해자 이 씨도 해운대 우동에서 유명한 오뎅바 미*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얼마전부터 해운대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미투운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분들이 시간날 때마다 참석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7세 사촌여동생을 성폭행한 이 씨는 일말의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말 없이, 저희를 오히려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뿐입니다. 저희가 가해자 이 씨에게 한 말은 겨우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어! 그때 차라리 죽이지 그랬어? 왜 살려뒀어?" 분노에 차서 한 말이지만,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성범죄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현실입니다. 소아를 비롯한 아동 성폭행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가족의 일이지만 모든 분들이 관심가질 일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소아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합니다. 공소시효 폐지시켜 주세요.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은 30년전 쯤 수해민 주택으로 지어진 집입니다. 당시 작은 목조주택이였으나 수해를 입으면서 멸실되고 그 자리에 필로피 구조의 콘크리트 집을 새로 지으시고 행정에 무지하셨던 시부모님은 착공신고 및 건물등기신고를 하지 않으셨던거 같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아직도 목조주택으로 되어 있으니 현 건물은 불법건축물인셈이죠. 현재 시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건물이 오래되어 이곳 저곳 손봐야 할 곳도 많이 생기고 있으나 수선 및 증축 등을 한다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매매후 국민임대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으나 매매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낧고 오래되어 큰 가치는 없으나 이것도 집이라고 무주택인정이 되지 않아 임대아파트는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세심한 검토와 제제를 하시고 저 같이 주거불안정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농어촌 지역 오래된 불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청원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대형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 동해안 산불은 대형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소방당국은 매년 산불 예방과 진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점에 산불진화대는 재정 일자리 사업에 묶여 반복참여자로 분류되서 2년이상 연속 사업에 참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불진화는 알다시피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산불진화에 대한 교육도 받고 진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도 어려운 일인데 재정 일자리 사업에 묶여 제외되는 실정이 안따까울 따름입니다 왜 왜 산불진화 같은 위험하고 힘든일을 재정 일자리 사업에 둬서 진화에 실효성을 떨어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도를 만들때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들고 효과과 없으면 고쳐야지 그냥 제도를 탁상 행정으로 만들면 그만 입니까?

산불 진화대 활성화 방안 촉구


저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21-1번지에 2010년 1월에 주택을 완공하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집은 제 고향마을 땅으로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모든 토지와 주택 및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대신에 토지주택공사에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 주택의 주차장으로 자동차가 출입한다하여 도로사용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며, 급기야는 예금까지 압류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금이나 공과금, 과태료 등 어떤 것도 연체시키거나 한적이 없지만, 이건 아무리 생각하고 법적으로 검토해 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려면 제가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해당 관청에서 허가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저는 도로사용을 신청한 적도 없고 동네주민이 모두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를 왜 제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디 화성시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법치행정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당한 도로사용료를 부과한  화서시청을 특별행정감사해 주세요


세금좀 내려주세요 제발 GDP3만도 안되는 나라에서 유류세 가 50%가넘는다니 담배세또한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건강 핑계로 나라 재정을 충당 담배 수입은 문론 생산도 하지 말아야죠 ᆢ

유류세 담배세 서민들부담되는 세금 대폭 감세


장애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이 신설된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수학급도 1250학급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특수교사도 5000명 이상 신규충원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이 필요한 영·유아와 초·중·고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월 기준 특수교육 대상자는 8만9353명으로 10년 전인 2008년(7만1484명)에 비해 25% 정도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정도가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을 위한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장애학생 가운데 특수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28.9%(2만5798명)에 그친다.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이 53.2%(4만7564명)로 가장 많다. 17.4%(1만5590명)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소 22개교(12.6%) 이상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2017년 현재 174개교인 특수학교를 2022년까지 196개교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을 현재 1만325학급에서 2022년 1만1575학급으로 1250학급(12.1%) 이상 확대한다. 유치원은 400학급, 초·중·고는 850학급 이상 신·증설 할 예정이다. *◇특수교사 배치율 67%에서 90% 이상으로 확대…5000명 안팎 신규충원 올해 4월1일 기준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 배치 기준은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다.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기준 7만3057명이지만 교사는 1만2269명에 불과하다. 법정 기준대로라면 1만8265명의 교사가 필요하다. 법정 충원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5000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새로 충원해야 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면서 내년에 1173명을 새로 배치하기로 한 만큼 이를 제외해도 4000명 이상의 특수교사가 신규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특수교사 충원 5000명을 2020년까지 약속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사전예고한 티오는 너무도 터무니 없이 줄었습니다. 100명 조금 넘는 인원으로는 정부가 약속한 5000명 충원은 뜬 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에서 소수자인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약속 인원에 준하는 인원을 늘려줄 것을 청원합니다.

특수교사 충원 약속 이행바랍니다.


슈퍼 편의점에서 현재 담배를 판매하고 있지요. 담배하나팔면 평균400원 남습니다. 거기서 카드 긁으면 종량제 봉투는 거의 적자입니다. 종량제 봉투야 서비스 차원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허나 담배는 슈퍼 편의점 주인들이 일부로 미성년자에게 알고 파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워낙 청소년들이 성숙하기에 구분이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 못 팔았을 경우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매자 판매자 동시 처벌로 바꾸어 양쪽에 처벌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벌금도 더 쎄게. 구매자 100만원 판매자100만원씩 아니면 담배 자체를 아예 지구대나 근처 파출소에서 판매하면 어떨가 합니다. 슈퍼 편의점 주인들이 일부로 담배 팔아봐야 400원 남는다고 일부로 파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 돌아 다닌적은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부로 판매하는 경우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학생들 여자들이 카운터에 있는경우 담배 판매 안하면 때리거나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나갑니다. 이 참에 담배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팔게끔 만들시던지 아니면 판매자 구매자 처벌을 같이 벌금 쎄게 때리시던지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 안한다고 해도 담배피는사람? 안줍니다. 보루로 사다 놓고 피게 되니까요.

문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강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서, 2년동안 전라도 지역 일대에 155명이나 되는 여성이 실종됐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10명이상 실종된 지역도 몇군데나 있던데,경찰들은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까?

2년 사이 155명 실종이 뭡니까?


맥도날드의 빅맥세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크기를 늘려주시던지 이름을 맥으로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여타의 햄버거들과 비교해도 절대 크다고 느껴지지 않고, 더 큰 메뉴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이름에서 '빅'을 빼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지만 제가 맥도날드에 이야기한다고해서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원 올려봅니다...

빅맥을 맥으로~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존엄하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대학가의 불법 방 쪼개기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 싶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매년 기숙사의 수요가 높아지지만 학교에서는 수요를 감당할만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건축을 하는데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설하기에도 오랜시간이 걸립니다. 이리하여 고등학교를 마치고 새로이 배움의 전당의 대학에 들어가는, 그리고 학업을 진행중인 미래가 푸르고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들이 좀더 낮은 보증금과 월세를 찾아떠나 대학가 주변의 불법 방쪼개기방에 현혹되어 피해가 속출 한다는 것입니다. 방이 좁아지면 소화시설이 줄어들어 화재에 취약해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대한민국을 짊어질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보호해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13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134명의 사상자를낸 의정부아파트 화재 사건은 방쪼개기가 원인 이라고 공표되었습니다. 푸르른 청년들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에서는 불법 방쪼개기를 임대인에게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만 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월등히 높은 [임대료>이행강제금] 상황이기에 임대인들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며 여전히 대학가는 불법 방쪼개기가 성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존엄하신 국민여러분 학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위하여 투자와 투기, 그리고 돈벌이가 아닌 거주지로서의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을 지켜주세요 (불법 방쪼개기)


저희 아버지는 2016.10.28. 3층 높이에서 추락한 곤돌라에 치여서 척추골절, 무릎골절, 척수손상을 당하여 양측 발목이 마비가 되는 큰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여도 호전이 없었으며 의사도 호전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길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및 근력검사상 양측 발목 마비 및 근력저하 1등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고 보험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를 토대로 동사무소 장해등급까지 나온 상태였습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신한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청구하여 의료심사 및 제 상태를 확인하였고 이에 DB손해보험을 제외한 타 보험사는 척추 40%, 발목 20%씩 총 40%하여 합산장해 80%를 인정하고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DB손해보험은 자기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한 말도 않되는 결과의 의료자문 내용을 보여주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과인 즉슨 능동적 운동범위의 제한은 있으나 수동적 운동범위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급거절을 하였습니다. DB손보의 말에 따르면 예를들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 올리면 움직이니까 식물인간이 아니라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청구한 DB손해보험 약관 내용은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각각 지급률 20%로 총 40%를 청구하였는데 이 판정 기준에 부합을 하려면 1)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2) 객관적 검사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총 3가지 중 1가지만 되어도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약관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발목을 직접적으로 다친게 아니라 척수손상에 의한 양측 발목마비로 대학병원에서 근전도검사 및 근력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문구 3)항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DB손보 의료자문에는 능동적, 수동적 평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발목이 얼마나 움직이느냐를 평가하는게 아니고 검사 결과(근전도 및 근력)상 약관에 부합이되면 지급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손보는 아버지 상태를 직접 보지도 않고 평가한 의료자문 내용만 맹신을 하고 지급거절을 하였고 정말 상태가 심각하면 제3차 의료기관에 가서 재 감정을 받아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타 보험사는 바보회사도 아니고 왜 지급을 하였을까요.. DB손보 담당자는 금액이 커서 결재가 되지 않으니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동시감정을 주장을 하였고 저희 가족은 수긍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아버지 상태가 다른 병원 의사가 판단하여도 동일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는다는 심정으로 DB손보와 협의하여 일산백병원에서 동시감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저희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나왔으며 DB손보는 검토 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DB손보는 저희 아버지를 미행을 하였고 세탁소 문을 잠그는 몰카를 촬영하여 인천남부경찰서에 보험사기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최초 DB손보 담당자들이 저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을때부터 발목이 위로 올리는 것은 전혀 되지 않고 내리는 것은 일부분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심사를 나왔던 3명의 DB손보 직원들이 모두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였고 사진 및 동영상까지 촬영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발 뒷꿈치가 올라간다고 보험사기라고 고소를 하다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당당하기에 경찰서 조사를 충실히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서 및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DB손보 측에 전달하였는데 그래도 지급을 하지 않고 검토중 이라고만 합니다.. 제가 경찰서 조사를 받을 당시 DB손보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갈 수 밖에 없어 고소를 했으니 조사를 받아보고 무혐의가 나오면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고액심의위원회에서 검토 후 지급 할 예정이니 민원을 넣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 한번 DB손보를 믿고 기다렸지만 DB손보는 인천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라고 맘대로 하라는 등 계약자인 저희 아버지를 기만하였고 보험사의 갑질, 횡포에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끌면서 민원을 받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저희를 속인겁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DB손보가 보험사기로 고소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툭하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군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대형보험사가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깡패들도 이러지는 않을꺼에요.. 저희가 힘없는 일반인이라서 이런걸까요? 힘있는 사람들한테도 과연 DB손보가 이렇게 나올까요? 저희 아버지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일도 못하고 평생 척추에 쇠떵어리가 박힌 채, 양측 발목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방송에서만 보던 보험사의 갑질과 횡포를 저희 가족이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막상 저희가 당하고나니 가족들 모두 너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해서 각종 언론사에 제보를 한 상태이며 이 이야기가 방송에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없는 저희 가족이 당해내기가 너무 벅차네요..

선량한 고객을 보험사기꾼으로 취급하는 DB손해보험의 갑질과 횡포 (방송에 나올만한 내용입니다.. 도와주세요)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겠지만 최대한 할 말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통받는 백수,실직자,미취업자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율이 최악입니다. 20대는 물론, 30대도 취업을 못하여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는게 보통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갚아 드리겠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아니면 공개적인 동의하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보태주시고, 형제나 남매 자매 관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서 최소한으로 도와줍니다.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적은 내용을 보니 형제 자매 남매가 도와주는 것을 막더군요. 총 약 23만명입니다. 23만명의 백수가 있고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왜 근데 나라에서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걸 막죠?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왜 돈도 못 벌고 있는 백수보고 돈 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글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형제 자매 남매 건강보험 대신 들어주어서 혜택을 보는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셨는데 ,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죠? 국가 기관이라는 곳이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하죠? 그 나라도 저희 나라처럼 취업율이 정말 안 좋습니까? 다른 조건들도 다 똑같습니까? 설령 조건이 똑같다고 하여도,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미취업자들과 백수들 보고 돈 내라고 하나요? 나라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왜 백수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요? 돈이 어디있습니까?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대통령님 취임사를 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입사에 분명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적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수와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 보고 건강보험을 내시라고 하시나요? 20대 후반 청년 인구만 챙기시나요? 30대 이상 백수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는 안 챙기시나요? 3~4년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하셔 놓고 '너희는 제외야, 돈 없어도 돈 내놔' 라고 하시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취임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치가 있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률 일자리 문재 해결에 압장서는 기업들 노사 간에 노력 미취업자를 위한 무슨 조치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지금 취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일뿐이지 미취업자를 위한 조치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느껴본적도 없고 10원 한푼 받아본적도 없고, 직접 피부로 와 닿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백수보고 건강보험 돈을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정부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노력할려고 변화를 줄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이해가 갑니다만, 형제 남매 자매간 제외 시키는 것은 분명 백수 미취업자들에게 타격을 주는겁니다. 설마 노인들을 적게 받는 걸 백수들보고 내라고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만드신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건강보험 형제 자매 남매 제외를 원래대로 제외가 안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직이 되면 건강보험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말 없지만 취직이 안된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건강보험 30대 이상 백수는 돈 내놔라?


아주 문재인 왕조죠? 세종대왕한테도 님 안붙이는데 문재인한테는 님 붙여야 되죠? 역겹죠?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대통령님은 뭡니까? 사전에도 그런말은 없는데


멕시코전에 보니까 손 굉장히 잘쓰던데 배구나 핸드볼 분야로 진출시키세요

축구선수 장현수를 배구선수로 만들어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 정말 화나네요! 부끄럽지도 안습니까? 국민이 알아냈습니다. 지금이 80년대입니까?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일하세요

이래도 난민입니까? 링크보세요


하늘이 특별히 재능을 내린 자는 그 재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누리에 펼쳐 모두를 이롭게 하라는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시민이 가진 정치적 식견과 개혁적 비판들 이대로 썩힐 순 없습니다. 자신의 평탄한 삶을 위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도피하려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치와 더 멀어지기 위해 썰전마저 하차한다는 그를 차기 국무총리에 임명시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저버린 무책임한 유시민을 차기 국무총리로 임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정되었던 난민법이 악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청와대 청원은 국민의 의견은 고려하지않는다는 걸까요? 단지 국민의 사소한 걱정이라고 치부하는걸까요? 청와대앞에서 시위하지 않는 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걸까요? 우리나라는 인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노동력을 충원하려면 나랏님들께서 정책을 제시하고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난민이 오면 노동력이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난민들의 이미지는 그들이 만든것이지 국민이 무섭다고 꾸며낸말이 아닙니다. 결국 돈이라는 이익을 위해 진행되어버린 난민수용이 추후에 어떤일로 이어질지 고려는 하고 계시나요? 그들이 현재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해도 전례가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해야 되는것이 나랏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인도주의적 관점을 생각하는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그들을 수용할 자격이 되는가 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적 관점 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난민들을 추방하고 입국을 제한해주세요.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아름다운 제주도를 지켜주세요.

제주도난민 해결은 언제?


물론 저는 그 사람들 인권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도 많이 힘듭니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좋은 집을 더 많이 지어주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난민 안받는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미지? 안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먼저 다 잘살게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이 후에 난민 받아줘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온 사람들은 20-30대 젊은 남성들밖에 없으며,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왜 없는거죠? 우리나라가 애를 안낳는거면 차라리 여성 난민만 받아주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유럽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을 따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왕이니까요. 종교가 있기전에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입니다. 절대 남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나라에 법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제주도 난민 사건 청원드립니다


ㅇ 주 52시간 노동시간 정착과 최저임금제 정착을 위해서는 수당위주 책정된 임금체계를 손보고 필요한 노동력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게 하고 줄어든 임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ㅇ 어떻게 가능할까요? ㅇ 수입대비 소비 단가를 낮추면 어느정도 해결 될겁니다. ㅇ 대상 소비 분야중 공공분야, 준공공분야, 주택가격, 학자금, 공공요금 인하를 조기 실시하면 수입대비 지출금액이 줄어들어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입니다 1. 공공분야 : 전기, 수도, 가스, 통신요금 원가 재분석 및 인하 2. 주택가격 : 공공임대주택 활성화책으로 민간분야 미분양 apt 적극인수 3. 학자금 : 각 대학등록금 인하정책 실시 및 교육정책 개혁 4. 각종 요금 인하

소득주도 경제정책 활성화를 위한 공공요금과 주택정책, 학자금, 의료단가 인하 요청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되어 있는 게시글 중 대부분이 청원내용이 아닌 국가와 관련 없는 쓸데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청원을 국민과 소통을 위해 만드신다 하셨는데 몇몇 청원을 제외한 청원이 도를 지나친 쓸데없는 청원이 많습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을 자유게시판 처럼 만든 그들을 처벌해 주시고 국민청원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청원은 자유게시판이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사는 평범한 한집의 가장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낳고 살다보니 집에서 집안일만하는 전업주부도 육아라는 노동을 한다는걸알았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아니 제자신이 모잘라서 얘를낳기전엔 혼자 큰줄알았는데 얘하나 키우는게 부모 목숨으로 키우는거란말입니다. 정부에서 인구절벽이다. 다출산계획만세울것이아니고 키울수 있게끔 탁 줘버리는 돈이아닌 자기 인생을 갈아 키우는 육아노동자인 전업주부에게도 최저임금이라도 적용하여 지급해야한다는것입니다 물론 24시간 일하는 육아노동자지만 일단은 1,573,770원 (주 40시간 · 월 209시간 기준 , 유급 주휴 포함) 으로 가장 기본적인 최저임금 체계를 적용하여 수당지급을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페미니즘이란 말이 뜨거운감자인걸알지만 이건 평범한 남성이 주장하는 가장 일반적인 양성평등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업주부 수당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개정바랍니다. 그동안 악덕 건물주들한테 쫓겨나고 피해본 상인들 너무 많습니다. 간혹 좋은 건물주들도 많은데 이렇게 법을 개정해버리면 어쩌냐고 반대하시는 분들 있는데, 살인법을 보십시요? 살인이 흔한가요? 법은 소수의 악질적인 범법자들로 부터 피해보는 약자들을 위해 있는겁니다. 따라서 반드시 개정되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10년 연장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 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직장인은 며칠만 무단 결근해도 해고되는데 무려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를 받아갔습니다. 기간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 - 18 국회 임기 전체의 1/4이 넘는 기간 세비 - 국회법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 기타의 수당을 말한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며, 국회의원이 겸직을 하게 될 때에는 그중 액수가 많은 쪽을 택일하여 지급한다. 수당 외에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며,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도 지급한다. 그 밖에 여비 · 직무수당 · 체류비 · 통신수단비 등을 지급하고 보좌직원 등의 급료도 세비 중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1. 14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세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에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밝혀주세요. 2. 상여금 14,220,800원도 지급이 되었는지 밝혀주세요 3. 14개월 동안 단 한번도 출석하지는 않으며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공동발의로 수차례 이름만 올렸 다. (남의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다) 그리고는 공동발의한 법안 표결에는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4. 14개월 동안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국회 사무처는 무슨 근거로 세비를 지급했을까? 5. 국회의원이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보좌관들은 어떤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밝혀주세요 ? 보좌관 7명(4급 2인, 5급 2인 6,7,9급 각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 월 급여 4급 약 700만원, 5급 약 660만원, 6급 약 440만원, 7급 약 370만원, 9급 약 283만원이 지급되었다.(가족수당 자녀교육비는 제외) 6. 14개월 동안 국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운전기사(보좌관)를 완전하게 개인적으로 이 용했는데 국가(국민)가 비용을 100% 부담했다. 14개월 동안 운전기사는 무엇을 했는지 밝혀주세요

14개월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않고 1억 5천만원을 받아간 국회의원 진상을 밝혀주세요


해외 거주하고 있는 교포입니다. 지금 한창 러시아 월드컵이 진행중에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큰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고 있다보면 항상 경기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패한 이후 패인을 분석할 때 국가적인 지원과 시스템...인프라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를 대표해서 당당하게 싸우는 우리 선수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경력이 끊이지 않고 보다 강한 리그에서 우수한 선수들과 부딪혀 경험을 통한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뒷 받침을 해줘야할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1. 병역특례의 방식을 현행 올림픽 동메달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으로 하기보다는(더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잘 몰라서) "국가대표 훈련소집기간"을 현행 현역 장병 복무기준일 수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대우를 해주기를 제안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국가위 위상을 드높이려는 하루의 활동은 군대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하루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한창 성장을 해야하는 시기에 군대를 가야한다고 하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인재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현역 국가대표 활동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한 개인적-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국가대표 자원의 병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주는 것은 어떨지요? 이 방법이 남녀간의 인식차이나 병역특례의 기준에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대표 병역특례에 관한 건의


단 1%의 위험성이 내재된 난민이라면 자국민을 위하여 배제하는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수장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닌지요? 미국 일본은 바보라서 수용안합니까? 독일 영국 사태들을 돌아보세요 적은 이슬람 인력이 확장되면서 어떤식으로 타인의 인권을 타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지 작은 인권을 보고 큰 인권을 포기하고 있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심이 어떨런지요.. 인권을 작고 크게 나눈다는게 웃기지만 위험성을 내재한 난민들을 받아들이면서 소수의 인권을 생각한다 하며 그 들이 추후 다수의 자국민 인권을 파괴할거란 가능성이 단 1이라도 있다면 수용하지 말아야 하는게 국민이 뽑아 놓은 분들의 몫이 아닌가요? 본인의 신념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게 아니냔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나몰라라 하고 젊은 남성들만 도망나온 그들은 국민정서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들 입니다.

난민인가 국민인가


이 정권은 뉴스를 아예 안보시는건가여? 과거 불통정권이라고 그렇게 욕하시더니..... 지금 경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IMF때보다 훨씬더 안좋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정책들을 보면 적재적소라는 말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없어서 30살이 넘어서도 무직인 제가 가장큰 책임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일자리 창출이라고 세금을 퍼붓고 그렇게 호들갑을 부리시면서 30살 넘은 무직자에게는 건강보험금을 강요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청년 정책을 많이 내시는데 도대체 누가 수혜를 받는지도 모르겠고요.... 조금만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걸러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정말 제가 더러워서라도 빨리 취직을 해야 겠습니다.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세이상 무직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참나...


다수의 국민들이 난민법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근거로 합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현정부가 과거 독재정부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가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유엔난민기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관을 가지고 싶을 뿐입니다. 난민 싫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문정부 독재로 갔다가는 촛불로 다시 끌어내릴 겁니다. 난민 무조건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로또의 의구심은 날로 증폭해가고 있다. 로또는 사기이지 않는지도 의심해볼만하다고 할수 있을것이다. 사실 로또 초기에는 수차례 이월이 되엇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월되는것을 보질 못했다. 숨은 술수가 있는지. 있는것은 아닌지 의심해볼수 있을것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그램은 속일수는 없지만 크기에서 조금만 줄여서 그볼만을 입구로 나오게 하는것은 아닌지 나올수 있는 로또볼 미리 여덞게 정도를 선정해서 그볼만을 돌려서 나오게 하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로또 볼 담당자와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닌지 의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로또의 추첨또한 문제다. 실황 중계를 해야 조금은 로또의 의구심이 해소 될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로또를 구입한다,그렇지만 토요일의 희망은 짓밞히고 만다. 로또 실황중계를 하지 않는 이유 있는가 로또는 실황중계가 원칙이어야 마땅하다. 실황중계를 하지 않는것은 뒤에서 작업하고있기에 실황중계를 피하고 30분이 지난 추첨후 모르죠 한 19시에 추첨을 해놓고서 다음에 방영하는 것은 아닌지 고로 로또구매를 20시 안에만 하면 되니까 그답을 몇사람 선별해서 몇명이서 잔치하고있고 지금까지 선별된 자들의 잔치였는지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로또를 실황중계 분명필요하다 할것이다.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의 작으마한 희망을 도둑맞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아마 모르긴 해도 분명한것은 로또는 사기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1,이월이 언제부터인가 전혀 찿아볼수없었다. 2,실황중계를 피하고 있다. 3,로또 국민들 대부분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고로 로또는 사기다. 로또 실황중계를 할것을 요구한다.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당첨조작 의혹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로또복권 판매 정보를 담은 시스템간 데이터 불일치 문제와 함께 당첨번호가 확정된 뒤 복권 판매금액 산정이 이뤄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실제로 나눔로또는 로또 판매를 시작한 작년 12월2일 이후 올해 8월9일까지 총 36회차 중에 메인시스템과 감사시스템 간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12차례나 발견됐으며, 2개의 감사시스템 간에도 데이터가 다른 경우가 3차례나 있었다. 또 관련 규정을 어기고 추첨 생방송 15분 전까지 감사시스템에서 판매금액을 정산해 출력하지 않고 8시30분 이후에 출력하거나, 심지어는 로또 번호가 확정된 후에 출력한 경우도 있어 당첨 조작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모 의원은 "지난 6월21일 특정단말기에서 판매 마감 직후인 8시0분25초에 정산한 주간 총판매금액(722만5000원)과 6월23일 나눔로또 메인시스템에서 정산한 금액(719만7000원) 사이에 2만8000원, 즉 28게임분의 금액차이가 발생했다"며 당첨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블로그 펌 로또는 생중계 원칙으로 탈바꿈되지 않는한 로또의 의구심은 더해만가고 로또를 사지 않게 될것이다. 로또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로또는 사기다.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유튜브로 '응디시티'라는 곡을 듣고 mc무현이라는 가수를 좋아하게됫습니다 인터네[ㅅ에 찾아보니까 국정원 지하실에서 음반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mc무현을 데려ㅑ온다면 우리나라 음악산업이 훨씬 발전할것 같습니다.

국정원지하실에 있는 mc무현을 불러와주세요


이번의 사건은 국민들을 상대로 자행한 장기적이고 대규모 금융사기입니다. 5년 동안만 조사하는건 사건을 축소하여 덮기 위한 것 뿐입니다. 전 1,2금융권 및 보험회사 까지 확대하여 특검을 통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은행이자로 인하여 이자가 연체되고 그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했던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대출이자 비리를 금융권 전체에 대한 특검을 통하여 조사 합시다.


저는 현재 인천 중구 소재 월미도 에서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입니다. 청원 드리고 싶은 것은 인도를 불법적으로 점유 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노점들을 관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점은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알기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 에게 노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노점 운영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를 못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월미도 내에는 한 사람이 여러곳을 운영하는 것을 다반사로 볼수 있는 곳 입니다. 노점 사이의 간격은 불과 10미터도 안되는 곳은 다반사 이구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 걸고 월세내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하는 저 로서는 피해아닌 피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노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들의 위생상태는 그야말로 최악 입니다. 적절한 단속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많은 노점들이 어떻게 월미도에 있을수 있는건지 제발 관련기관에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인도점유 불법 노점 정리


국민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우선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을 위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국제적 비지니스도 좋지만 먼저 대한민국국민이 잘살수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이번 건강보험 조건 변경 조치가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전 정부에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선거가 끝나니 바로 하는 거 보니 더욱 치사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저도 제대로된 개편이라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눈속임수 아닙니까? 이번 개정이 겉으로 포장한 형평성, 수용성 , 그리고 돈많은 사람들에게 더 내게 한다고 그럴듯 하게 꾸미고 있지만 실상은 하위층이나 중위층 국민들의 부담을 더 늘게 하는 개정이 아닙니까? 하나하나 보자면 직장가입자는 연 3400만원부터 추가로 보험료가 올라간다는데 이 정도 봉급을 받는 계층이면 대부분 자식과 가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빠득빠득 가장 돈을 많이 모아야 되는 중하위층 서민들인데 여기 부분부터 금액을 더 올린다고요? 허~ 그래. 좋습니다. 더 버는 사람들은 더 내는 게 형평성에 맞다 치죠. 하지만 3400만원 이하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다 감면을 해줍니까? 아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1년에 한 18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라도 추가로 감면해 주냐고요? 올리는 건 형평성에 맞게해야 한다며 악착같이 올리고 혜택을 받는 극빈계층이 아닌 실제 돈이 없는 중하위계층에겐 악착같이 뜯어가며 너흴 위한 거다 말하면 이건 너무 낯이 두껍게 않은 가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도 그렇습니다. 물론 재산을 숨기고 음성적인 돈만 사용하는 나쁜 새 아니 놈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과 공정한 아니 몇십배에 달하는 과징금이나 징역도 부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달랑 집하나만 있고 땅도, 직업도, 수입도, 연금도, 자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대출이라도 받아 세금을 내라는 건가요? 뭐 물론 집이 몇십억정도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팔거나 숨겨논 돈 이놈들에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하지만 몇십년을 대출 끼고 있는 2~3억짜리 집이 끝인 사람에게 겨우 벌어먹는 사람에게 재산세 따로 내고 보험료도 이거대로 매년 8~90만원씩 받아가면 이게 제대도 된 보험정책 일까요? 저도 아예 안 내는 거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보험료 책정에 집보유세율이 너무 높다 생각합니다. 왠만한 아파트면 거의 이정도 가격인데 없는 사람 아니 중산층이하는 집도 소유하지 말고 남에 집에서 이사다니며 살거나 시골 구석가도 보기 힘든 한 천만원 하는 집만 구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신설된 피부양자 제외조항입니다.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해서 써먹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제가 알기로 이것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이기보다 주변 여건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혼자서는 힘들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일 겁니다. 물론 예외조항으로 나이제한과 장애조항을 두어 조절한다고 하지만 이 신설 조항 그 대상 밖에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사람들은 사업 실패을 겪거나 -실패를 30~50대에 많이 하지 너무 어리거나 늙어서 하지 않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결혼을 못해 독립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에게 의지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일텐데 몇몇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해서 그냥 폐지하는 건 너무 나갔다 생각합니다. 설마 재산 많은 이들이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매달 몇만원을 아끼며 호위호식을 할까요? 지들 체면 생각도 안하고요?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염치가 없는 이들은. 하지만 이거에 해당 안하는 직계존속비속인 부모, 자식, 손자들도 있는데 굳이 말꺼내기 어려운 형제자매에게 피부양인 등록을 할까요? 아마 이 피부양자 등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극빈층은 해당이 안되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은 힘들고 돈없는 어려운 사람이 거의 일겁니다. 그리고 형제자매가 빠져나가 지금까지 부양했던 부양자의 보험금의 조금 줄어(몇천원) 조금의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듯 보이지만 이것도 실제로 보면 피부양자가 빠져나가 새로운 보험료(몇만원)를 휠씬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것을 가족이 부담했다면 가족에겐 실제 부담은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처럼 이번 개정은 겉으론 그럴싸하게 보이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단지 서민 코스프레(자유악당놈들 때문에 이 표현은 싫지만 )만 한 국민 기만 정책이고 박근혜정부처럼 단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담배값을 올린 꼼수와 같다 봅니다. 솔직히 처음 투표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부터 현 정부의 계보와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었고 지금도 꼭 성공하길 기원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은 정말 편들어 들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나쁜 놈들이지 그걸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모든 것을 세세히 다 들여다 볼 수 없으시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이 개정안을 다시 봐주시면 언제나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통령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변변찮은 글을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건강보험 개정이 박정부의 세금꼼수였던 담배값 인상과 뭐가 다릅니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단체의 의원제도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단위의 구의원 및 시군 단위의 기초의원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기초단체의 집행업무에 대한 감시기구는 특별시의회, 광역시의회, 도의회로 충분합니다. 기초의원들은 본연의 지역민의 숙원업무보다는 대선, 총선 등 선거때마다 자기당의 선거운동을 위한 보조기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기초단체 의원들에게 들어가는 세비 등 막대한 금액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청원하오니, 하루속히 입법을 제정비하여 기초의원 제도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국가의 발전과 납북화해를 위하여 노고가 크신 청와대 여러분께 지속적인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기초단체  의원제도 폐지


제주에 들어온 500여명의 예맨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주세요 예맨인들의 행동이 지금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렇게 조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상 이제 받고나면 어떻게 될지 눈에 뻔합니다 제주도에서 이젠 내륙까지 넘어와서 살려고 하겠죠 서울 부산 대구 등등 각종 광역시나 도시지역에서 살려고 할겁니다 그때가 되면 비율이 적어도 인원이 적어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아무리 국제법을 따르고 인권위원회 un의 명을 따를려고 노력하더라도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건 자국민의 안전과 이나라의 안보문제입니다 여기서 500명의 인원을 받아들이면 제주도는 아수라장이 될겁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처음엔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유럽 터키 아프리카국가들 마저 이젠 난민을 도와주면 처벌받게 되고 일본은 애초에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됩니다 이기적이다 인간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과연 그분들의 딸과 아들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지인과 친구과 온몸에 멍이들고 성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살인을 당한 뒤에도 똑같은 말을 하실겁니까 사전에 예방하자는겁니다 사후에 눈물흘리지 말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는 외국인을 위한게 아닐겁니다 자국민들을 위한 말이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들은 이유가 있는겁니다 사형문제도 그렇고요

예맨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현재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이직을 도와주는 헤드헌팅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서치펌으로 HR 관련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면서도, 인사팀도 없거니와....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1) 채용 절차 과정에서 1차, 2차, 3차 면접이 있는데 3차 면접은 대표이사와 봅니다. 2014년 이후 채용된 인원들은 그 3차 면접에 인권위에서 지정해준 채용 시 37개 차별 항목에 대한 질문들과 함께 SKY 출신의 남성 위주의 채용이 이어지고는 합니다. 그 이유는 여성은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장기 근속이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표이사가 가장 많이 들먹입니다. 2) 얼마 전, 임신 기 단축 근로제도에 대한 문의를 경영기획실 쪽에 했더니 최근 5~6년 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2번이나 하더군요... 결국 직원 중 하나가 신청하였는데, 법적인 제도가 있어서 겨우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출산 휴가 후, 심지어 육아휴직 1달만 써도, 무슨 미친X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6년 전 한 여성 직원이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였더니 결국 그만두게 만두는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였구요. 제가 근무한 기간 동안 출산 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케이스는 보지도 못했거니와, 아이 출퇴근 문제로 육아 휴직 1달 혹은 무급 휴가 15일도 허가 하지 않아 퇴사를 종용하게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가 신고하고 싶더군요) 지금 재직 회사는 190여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지만... 근속 년수가 4년 이상 되는 직원이 15% 겨우 남짓 할 정도로 턴오버가 심한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는 부분들과 더불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비단 저희 회사만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 경제 상황 속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의 힘든 모습들을 고려하시어 꼭 임신 중 육아휴직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시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과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법은 공무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요?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약 좀 지켜주세요!!!!


4년마다 누군지도 모른는 일꾼을 뽑는다고 의미도 없이 당적만 보고 찍는 지방선거를 하면서 선거비용만 1조원을 넘게 써버립니다. 간접적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비용은 훨씬 더 많겠지요. 그 돈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전기차 인프라가 엄청나게 개선되지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행정의 시녀 노릇이나 하면서 떡 고물만 챙겨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을 감시 할 필요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 조직을 이용하면 될 것 입니다. 지방조직의 장은 그냥 관료들이 승진해서 맡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그렇고 버스준공영제가 그렇고 각종 복지제도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도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를 무단방출 하는 것을 비롯한 환경 파괴 범죄자를 적발하는 것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살면서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자치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시 서울 경기지역 사람들을 위한 차별화 제도 인가요? 서울 경기지역으로 전국민이 이사 가야하는 것인가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제 존폐 여부를 묻는 국민여론 조사 실시 해주십시요.


지난 한달간 여론을 시꺼럽게 한 이재명 지사 당선인이 만에하나 김부선씨의 고백대로 불륜관계였다면 ,지난 선거과정중과 어제 김부선씨 김영환씨를 하부 조직의 제3 고발이 전부 ' 대한민국 전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 규명은 진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 아닐련지요 ! 경기도민으로서, 진보 정부 지지자로써 진실 규명이 없으면 진보의 가치가 엄청 훼손될 것이기 떄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당선인 과거 불륜 여론 진실 밝혀야 합니다


[인터넷 기사 요약]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 조성 명목으로 농지를 강제로 빼앗긴 농민 및 유족들이 잇따라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2018.5.27일자 그런데 끝까지 땅을 지키려고 박정희정권과 맞서 싸운 할아버지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도 지금 현재 대법원판결은 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때 당시 "불법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권리포기를 강요했다"며 그분들에 손을 들어 현재 국가가 배상을 하여야한다고 하는데 ..... 그 가혹행위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고인이 되신 분들에 억울함은 왜 대법원에서는 인정못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로동땅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박정희정권때 억울한 옥살이 한 할아버지


임신 중 육아휴직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 공약 좀 지켜주세요!!!!


홍기정 교수는 뭐든지 자기 맘대로 교수법을 진행하며 과제를 너무 과하게 줍니다.마음 약한 학과생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왜 굳이 학과생들에게 곤충 살생을 저지르게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곤충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청산가리 독병은 잘못하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데 그 위험한 물건을 굳이 사용하게 해서 학과생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에 홍기정 교수 해임을 청원합니다.

순천대학교 식물의학과 홍기정 교수 해임을 요청합니다!


지금 시골에서는 농업을 하고싶어도 땅이없어서 시작조차 못하는 젊고 열정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농지를보유하고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보면 임대업을하고있는게 현실성입니다 정부에서 보유세를 많이부과하게되면 임대를 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않아서라도 농지 거래가 저비용으로 거래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농업인외에 농지를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되면 젊은농업인들이 좀더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하게될것이고 농산물가격도 안정이될거라생각합니다

농업용 토지 보유세


350억 넘는 금액을 이슬람 모스크 재건축을 터키 종교부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전국 주요 대학에는 ‘이슬람 동아리’들이 생겼으며, 일부 대학의 교수들은 이미 무슬림으로 개종하고 학생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 이슬람 동아리는 영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선교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여는 등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와하비스트들은 왕실의 근본주의 인물들을 섭외, 1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여 서울대 등 한국 주요 대학 교수들에게 “10년 동안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며 손짓을 하고 있다. 해외 선교단체들이 전한 이슬람 진영의 한국 진출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라고 부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보내 한국 여성과 결혼하거나 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변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고, 중동의 석유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에 투자하거나 이슬람 문화센터를 세우는 등으로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도 이들의 포섭 대상이다. KBS와 MBC는 2005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뒤 종종 ‘친(親)이슬람 방송 프로그램’ 을 내보내고 있다. SBS도 이슬람에 우호적인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주요 일간지, 인터넷 신문 등 다른 매체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특히 한겨레, 경향 등과 같은 좌파 성향 매체들은 무슬림 불법 체류자와 이슬람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다수 생산하고 있다. ] 우리나라 망하는거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인터넷 카페엔 이슬람 옹호자들이 설쳐대고 언론도 옹호글뿐이고 배경엔 이 기사의 이슬람 세력화가 잠재된것 같습니다

용인에 이슬람대학이 생긴답니다.


민원증명 편리하게 해주세요. 전에 민원24에서 이용이 간편했는데, 개편하고선 졸업증명서도 교육청 사이트로 연결되서 회원등록해야하고 2003년 이전 졸업생은 직접가서 발급받아야 되네요. 나이많은 사람들은 일일이 고향 해당 교육청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되나요? 전에는 간편하게 발급 받았는데, 더 불편하게 해놨어요. 정부24에 메뉴는 많고, 메뉴마다 새로운 사이트로 연결되게 해놓구 회원등록 새로하고 발급받게 해놔서 불편해요. 정부24 개선의견수렴 사이트에는 글 올리니 계속 오류나서 글들이 지워지고 상담사 전화하니까 해당 부서 연결(심지어 유료전화) 해준다고 연결지연 및 연결이 안되고, 다시 전화하니 상담사는 소관이 아니라서 교육청에서 한거라 어쩔수 없고, 교육청은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네요. 개선을 해놓은건지 일자리창출 위해서 새로운 사이트 만들어놓구 일자리 만들어준건 아닌지 사료됩니다. 개선을 했으면 모든 연령대가 이용하기 편하게 해주세요.

정부24민원신청


한진그룹 조양호회장한테만 전력 다하지마시고 전체적으로 재벌들 수사즘 확대해주세요 한진그룹도 조현아의 땅콩봉지 갑질로부터 지금 이사태가 시작되었다고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호산업 박삼구 회장은 어떤 배후세력이 있길래 승무원 성추행 미투운동도 금방 잠잠해지고 손주의 야구방망이 폭행사건도 그냥 덮어지고 금호산업 인수과정이나 금호타이어 인수시도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도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않고 그냥 피해갈수있는건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재벌조사 공평하게 해주세요 보여주기식의 조사는 국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재벌개혁할꺼면 공평하게 해주세요 금호산업 박삼구회장도 조사해주세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많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쉴 권리와 저녁있는 삶을 위하고 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는 노동시간 단축이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개별기업에서 왜곡되어 시행하려 하는것 같아 이렇게 청원계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회사로서 근무형태가 주간 소정근로시간에는 점검과 고장수리를 하며 야간에는 숙직과 당직, 철야점검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허나 회사는 숙직근무 시 고장 대기시간이 엄연히 노동시간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휴게시간과 노동시간으로 구분하여 휴게시간은 노동시간이 아니다 라고 하여 노동시간단축을 교묘하게 피하려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노동시간단축이 시행되면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개별기업마다 벌어지는 이러한 행태를 단속하여주시고 노동시간단축의 취지가 홰손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되어 노동자에게는 휴식과 저녁있는 삶을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제대로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왕따당해서... 제아이가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3월 개학초부터 시작된 왕따였어요... 전 3월 4일부터 담임선생님께 문의했어요... 아이가 잘 못 지내는거 아니냐고.... 그런데 담임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하니.. 전 경도난청을 앓고있는 제 아이가.. 친구들 말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의사소통에만 문제가 있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이상증세(잠자면서 비명지르기, 테이블이나 식탁등 구석으로 가서 잠자기등..)를 보였고.. 원인을 제대로 알수가 없어.. 담임선생님에게 자주 전화를 드리고 남편과 찾아가기도 하고 했지만.. 그 담임선생님은 학교에서 아이가 잘 지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의 어느날 같은 반 다른 아이 어머님이 보내주신 수업시간에 왕따 가해자가 제 아이 머리를 발로 찼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그문자를 캡춰해서 발신인 정보만 지우고 담임선생에게 보냈더니.. 문자 보낸게 누구인지.. 부터 물으신 그 선생님... 제 아들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문자 누가보낸거냐.. 이게 평소에 왕따를 의심하고 있던 학부모한테 물을 말인가요?? 문자보내주신분에게 피해가 갈까봐 못알려드린다고 했더니... 2시간만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이 누군지 알아내시는 실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선생님 그런 능력을 가지고..왜 제아이 왕따는 못 밝히셨을까요? 본인 아이가 제 아이랑 동갑이라 맘이 더 많이 가신다던 분.. 어디가셨나요?? 3월 초부터 왕따가 시작되었고... 반에서 제일 힘이 쎈 아이가.. 우리 아이랑 놀지 말라고 놀면 가만안둔다고 협박하여 시작된 왕따였다네요... 반 아이들 거의 동참했던거 같더라구요.... 어쩐지.. 제 아들이 누군가랑 꼭 친해져야 한다며... 울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생각하니...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더군다나... 왕따가 밝혀진 이후에도 가해자 및 반아이들 반성문 하나 안썼구요.... (이 사실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 그 왕따주동자 아이 엄마에게 죄송하다는 전화만 한통 받았네요... 그당시 학폭이나 이런거.. 제대로 알지도 못했기에.. 제 아이의 상태가 더 위급해보였기에... 병원 치료가 저한테는 먼저라고 생각했었고.. 선생님도 그런 사정 다 아시니 알아서 해주시는건줄 알았네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 정말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덕분에 제아이는 가해자 없는 사건의 피해자가 되더라구요.... 진짜.. 속이 터집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말이.. 증거가 없답니다.. 제 아이가 왕따 당했다는 증거가.... 아이 심리검사결과지에 초등학교 입학전 초1 여름 IQ=98(잠재지능=110), 왕따당한 초2 11월 IQ=66 입니다... 그렇게 지적장애인이 되었구요... 도대체 제가 아이 상태 말고 어떤 증거를 잡았어야 했던 걸까요?? 학교 CCTV도 없구요... 애들 핸드폰으로 동영상 같은걸 찍었어야 한다는건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면서.. 동영상 찍을 생각을 할수나 있을까요?? 겁에 질려 퇴화가 되어... 지적장애아가 된 아이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신문고 답변이.. 교사와 학교에 미숙한 사건처리에 대한 교육만 지시했다고 .... 교육이라고요??? 제 아이는???? 이럴거면 증거자료로 인정도 안된다는.. 제아이의 검사결과지랑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등등... 왜 교육청에서 가져가셨는지?? 학교와 담임선생님만 믿고 있던.. 무지했던 제가 진짜 미친년입니다... 저한테 전화주신 교육청 장학사 및.. 주무관님들? 담임으로써 학부모에게 아이가 왕따당하고 있다는걸 알리는게 얼마나 어려웠겠냐고 말씀하셨죠? 그럼.. 아이가 장애인이 될때까지 잘지낸다고 거짓말하며 조용히 가만히 두는건 괜찮은건가요?? 전 아직까지도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을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래서.. 다들 이민을 생각하는건가요?? 학교에 얘기하고... 교육청에 얘기하고... 신문고에 얘기하고......... 2년 넘도록... 제가 계속 같은 구간 반복하는.... 고장난 카셋트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가해자는 없더라구요.. 사과 하나 못받았어요... 제 아이는...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경기도교육감실에 있는 비서? 경기도 교육청 감사실 직원들......... 전부... 다 한통속 이더라구요.... 피해자보고 증거를 내놓으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증거는 뭡니까?? 피해자 학부모가 아이 진단서나 이런거 말고... 어떤 증거를 만들수 있죠?? 증거를 인멸한게 담임선생인데요...... 반대로... 그 담임선생님과 학교는.. 어떤 증거를 내놨길래... 교육으로 끝나는 걸까요? 피해를 입은건 내 아이인데........... 이나라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선생으로써.. 그리고 교육자로써... 책임감도 없으신 분들이 전부 다 인거 같네요... 제가.. 아니 제 아이가.. 왜 이런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득없이.. 학교와 교육청과 2년을 싸우다.. 진정서를 써서 경찰서에 갔었지만..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아무 힘없는 엄마는... 아이 키우면 안되는 나라인건가요??? 진짜.. 아이가 그때 당한거 생각하면... 같이 죽고 싶은 마음 뿐이며...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할 증거를 찾을수 없는 어이없는 현실에.. 또 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장기왕따로 초2 아이가 장애인이 되었는데.. 가해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장마기간동안 남부지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고 실컷 예보해서, 여행 일정, 약속 다 취소하고 미뤘는데 비는 커녕 오히려 해가 쨍쨍합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기상청의 일기예보 시스템에는 항상 많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어제 저녁과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비가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당일 1시간 전에 예보가 뒤바뀌고, 심한 경우는 예보를 정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둡니다.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날씨의 영향이 크고 일기예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상청의 예보가 일개 미국의 야후 홈페이지 날씨보다 더 안맞을수가 있습니까? 기상청의 내부를 고발 및 조사하고, 예보 시스템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엉터리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청의 내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의당 노회찬의원 "특별 활동비 양심 상 못 받겠다" 라며 3천만원을 반납 했다는 소식. 너무나 멋진 소식이 아닐련지요?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 특별 활동비는 전면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들 세비 받기도 국민들께 미안하지 않을련지? 경제가 어려워 난리인데? 땡땡이 치면서. 세비와 특활비까지 타먹는다는 것은 양심불량 입니다. 특활비 전면폐지를 주장,청원합니다!

특활비 전면 폐지하라!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아니다 국민손으로 당신을 끌어내릴것이다. 하늘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내려다보고있다. 예언처럼 당신은 2019년 초 탄핵당한다 전국민이 한자리에 모여 태극기 물결이 인다고했다 박근혜보다 더 독재적이고 불통. 그게 바로 문재인 당신의 더러운 이중면모다 한때 내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투표했다는 사실에 너무 후회가된다. 그 웃는낯짝에 가려진 더러운속내 모든국민들이 알게해야한다

불통문재인. 탄핵당하기전에 난민추방하라


총수 일가가 온갖 불법과 갑질로 조사 받고 있는 대한항공은 대통령 전용기로 자격이 없습니다. 조씨 일가를 엄벌하고 경영에서 손떼게 하십시오. 기본 자질과 능력도 없는 그들이 마치 대그룹을 개인 사유물인양 지배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민주국가에서는 없어져야 할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대통령 전용기 선정시 대한항공은 배제하세요


요즘 아이들 뛰어 노는시간이 없어서 컴퓨터에만 앉아있습니다. 불쌍하고 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 현실세계에서 뛰어놀지 못한다면 가상세계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중등 필수교육과정에 배틀그라운드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기 군사교욱도 될 뿐더러 현실세계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고공낙하, 몇백km에 이르는 필드에서 숨막히는 총격전, 그리고 추격전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국방은 곧 국력이라 하였습니다. 국산게임 배틀그라운드로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에 조기국방교육을 실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초중등교육과정에 배틀그라운드를 정규교과목으로 선정 해 주세요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이미 유럽 몇곳 에서는 난민들이 유럽 여성 한명을 납치해 여러명 에서 성폭행 을 하고 샤리아존 이라는 것 까지 만들어 나라 법 에도 없는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압적인 공격,전도를 하고 자칭'샤리아 경찰' 까지 만들고 다닙니다.또 샤리아존이 커지면 법정을 난민들 끼리 정하고요.대한민국 대통령 이시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안녕 하세요. 전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6세까지 아동수당을 신청을하면 지금을 한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를 하면 지금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글을 올립니다. 해외에 주재원도 한국 사람이고 아이들도 한국 국민의 한사람, 한사람인인데 해외에 거주한다고 지급을 한다 안한다하는것은 문제가 있는것같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월급외에 추가로 해택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하면 병원비,교육비등 기타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국가에서 복지로 행위하는것 조차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 부탁 드립니다.

아동 수당 지급의 건


6.13 지방선거가 지난지 한달 지났습니다. 최근 들어 이전에 없던 스팸전화가 많이 온다고 생각되어 확인하다보니, 지방선거 위탁 대행한 업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선거시 위탁업체를 통한 SMS나 전화홍보 대행금지을 청원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방선거  SMS나 전화 대행업체 위탁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지방선거 후 지속적인 스팸 전화(보험/인터넷/핸드폰) 판매에 대해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푸드트럭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날씨 예보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장사란게 날씨 영향을 너무 받기 때문이 항상 예보를 안볼수가 없는데 도대체 1년중에 날씨를 맞추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 분통이 터져죽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종일 폭우가 쏟아질거래서 장사를 쉬었더니 해만 쨍쨍하네요 저희는 하루 장사만 빠져도 타격이 큽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요 당일 날씨도 못맞추나요 매시간마다 날씨를 체크 하는데도 날씨가 안맞나요 책임자릉 문책하던가 좀 바꿔주세요

기상청 책임자 바꿔주세요.


1979년 고 박정희대통령이 중동건설 현장에 노무자들을 송출한다. 이때 대우건설,현대건설등이 중동에 진출하여 우여곡절(개고생) 끝에 수많은 달러를 벌어들인다.(3년간 일하면 5만달러)즉 10배로 치면, 요새 화폐가치로 5억이 된다. 갖다온 사람들은 그 돈을 종잣돈으로 가게 얻고 집사고 딸,아들 시집장가 보냈다는 것은 다아시는 사건임엔 틀림이 없다고 믿습니다. 6.25사변 및 월남전 참전용사(고엽제)중 부상당하거나 고엽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가에서 주는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최전선에서 일한 그때 그시절 건설노동자에게도 연금은 공평하게 주어져야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요. 서울시립박물관에 사진,편지등을 전시(두달간)하여 전국민에게 알려야합니다. 어제 저녁식사중 그때 중동건설현장에 참여한 선배께서 식사후 무심코 내뱉은 말이기는 하나 저로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기에 감히 소청을 올려봅니다. 검토하시고 답변주시면 영광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락처 : 010-6780-0765) 김 영성 올림

1979년부터 1983(5년) 중동건설노동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저는 세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가끔은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가 있어 카니발을 타고 다닙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다닐 때야 가능하지만 아이들만 데리고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은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6인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막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면 아이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우리 차는 잘 뚫린 길을 이용하지 못하냐고 말입니다. 차만 클 뿐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한다지만 실제로 다자녀 혜택이 별로 없는데 이런 혜택 하나 더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자녀 가구의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을 허가해 주세요


연세대 나온 장현수 이번 독일전에는 주장으로 뛴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잘 하는 짓인가 싶다.

축구협회 연, 고대라인 비리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부실 급간식 및 어린이 학대는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끈임 없이 이어지는 만행을 하루 빨리 강력한 법으로 개선 되길 부탁드려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가 많은 지원을 통해 출산을 동려하면서 인구를 늘리는데 앞장서는 반면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교육해야하는 어린이집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저는 교육의 도시 오산에서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XX어린이집 교사 오**입니다. 또래 친구들에 비해 늦게 출발한 보육교사라는 직업, 설레는 마음을 품고 일을 시작한지 1년 4개월, 그 시간동안 저는 교사로서 참을 수 없는 악행들을 마주하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1. 어린이집 부실 급간식 저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잘 모르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 아이들이 풍족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없이 너무도 부족한 급간식을 배식해 왔습니다. 이에 교사들은 원장님께 수차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께서는 급간식 개선 및 보안에 대해 파악을 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급식에 대한 국가지원비와, 맞벌이를 통해 우리 아이가 잘 먹길 바라고 믿으며 석간식비를 납부해주시는 경비 모두 어디로 간걸까요? 우리 아이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었던걸까요? 2. 오전간식 푸른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 2017년 11월 9일 오전간식으로 고구마스틱이 배식 되었습니다. 배식된 고구마에 곰팡이로 의심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 있기에, 교사들과 상의 후 영유아들에게 배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 측에서는 고구마의 갈변현상으로 판단하여 그 다음날인 11월10일 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를 오후간식으로 배식 된 사실을 교사들이 뒤 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공익(내부고발)신고자 의무 원장님과 원감님께서는 교사들에게 “선생님들 오산 바닥에서 일하고 싶으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잘 마무리 하고 나가~ 오산은 내 손바닥 안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제 작년에 어떤 선생님은 힘들다고 중간에 나가서 아직도 일 못하고 있잖아” 등의 겁을 주고는 하셨습니다. 내부고발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교사로서의 생활도, 한 사람으로서의 생계도 겁이 날 수 밖에 없는 말들이였습니다. 또한, 안민석 국회의원과의 친분 또한 자주 이야기 하며 “민석이 오빠 동네오빠야 그래서 민석이 오빠랑 친해!”라며 자주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는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을 믿지 못하여, 저는 익명성을 위해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학부모님 한 분께 우리 아이들이 먹고 있는 실태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오산시청에 민원”을 넣어 어린이집 부실 급식에 대한 민원을 의뢰하셨고, 제가 원장님께 건의 드렸던 급간식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사의 신분이 노출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이야기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으나, 오산시청 가정보육과 보육정책 ‘박**팀장님’과 남자 직원분께서 원장님과의 대화 나누는 도중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 노출이 되어 제가 내부고발자임이 들어 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원장님과 면담을 통해 제가 알렸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산 곽상우 시장님은 직원 교육이 잘못이루어져 내부고발자인 보안과 비밀 유지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은 보안과 비밀유지 발설함으로 인해 오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는 내부고발자가 되어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상황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4. 학부모 간담회를 통한 부실급식 인정과 개선 약속 부실 급간식에 대한 소문이 퍼져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자 원장님께서는 2018년 6월1일 금요일 오후 5시 강당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간담회가 열리기전 동료교사가 찾아와, “선생님 사실은요. 원장님, 원감님이 선생님들 입단속 시키고 있어요. 간담회 가면 무조건 아니요라고만 말하래요” 라며 전달해 주었습니다. 간담회가 열리고 저랑 생각이 같은 동료교사 두 분에게 아이들을 당직을 맡기시고 입 단속을 시킨 교사분들만 강당에 모일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사 1명씩 부모님들과의 간담회가 열리자 현재 근무하고 계신 대부분의 교사분들께서 저와 의견이 일치하였으며 부실 급간식에 대해 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들께서는 부실 급간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장님께 항의를 드리자 원장님께서는 부실 급간식에 대해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며 사죄하였습니다. 원장님께서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인정해주셨기에 부실 급간식에 대한 일은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건 저의 착각 이였습니다. 그 다음날 2차로 열린 간담회에서 원장님은 부실 급간식에 대해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들의 반감을 얻게 되었고 학부모님들께서 여러 곳에 민원을 넣게 되자 일이 커졌음을 알고 저를 “위계에의한 업무 방해로 고소” 하였습니다. 왜! 제가 고소를 당해야 할까요? 그저 아이들이 부실하게 먹는 것이 안타까워서, 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방어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학부모님들의 눈을 가리며 부실하게 먹이는 것이 교사로서 양심과 성장하는 아이들의 영양이 마음에 걸렸고 또한 원장님이 나라의 지원금과 부모님들이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내 자식처럼 돌봐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어린이집에 맡기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마음에 걸렸으며 나중에 내가 결혼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게 되면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알리게 되었는데 이 일이 제가 고소를 당해야만 하는 일이였나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인가요? 원장님은 학부모님들에게 공개 사죄 하시고 인정하시며 급간식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왜? 저를 고소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오산 식약처 방문 (2018. 6. 18.) 저는 모든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고구마에 나타난 것은 푸른 곰팡이가 맞다 한번 알아봐라 해서 사진을 들고 진위여부를 알아보려고 오산 식약처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분(오산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이 나와 나를 복도에 세워놓고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분이 나오시더니 이것 지난번 그 푸른곰팡이 사진아니야? 하셨고, 대화하던 분이 “제가 봐도 육안으로는 곰팡이로 보이는데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는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지방쪽에 본사가 있으니 그곳에서 문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팀장님께 오늘 문의 드린 사항에 대해 여쭈워 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하시며 저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아 가셨지만, 그 후 로 지금까지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한 행동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에 관련 의뢰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6. 원감님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제가 1년4개월이라는 시간을 근무하면서 제일 참을 수 없었던 일은 원감님의 만행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유아들을 학대하거나 언어 폭행 등을 서슴치 않았던 원감님, 원감이라는 직책은 교사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는 많이 무섭고, 찍히게 되면 근무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기에 교사들은 원감님의 폭행 사실에 대해 쉽게 발설 할 수 없었습니다. 원감님의 학대에 대해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교사의 핸드폰 제출로 인해 몰래 촬영하거나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2017년 당시 7세를 맡고 계시던 원감님께서는 반 아이가 ‘7’을 쓰지 못하자 ‘7도 모르냐 병신아’ 라는 말을 하셨고, ② 점심시간 원감님 반 아이들은 김치국물까지 남기지 않아야 되는 규칙으로 인해 김치 국물을 남기고 정리를 하게 될 때에는 밥 한숟락을 더 퍼주며 김치 국물에 비벼서 식판을 깨끗이 비우고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점심시간 배식을 위해 줄을 서 있는 유아들에게 줄을 제대로 서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 욕설과, 학대는 원감님의 기분에 따라 그 강도가 표출되었습니다. ④ 2017년 제가 맡고 있는 ‘김OO’유아는 당시 언어가 늦어 언어표현이 어려운 유아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리를 지르며 표현하거나 속상함이 풀릴 때 까지 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는 소리가 싫다며 OO이를 무자비로 꼬집어 놓거나, 이마 세게 때리기, 발로 차기 등 가장 많이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⑤ 제일 충격적 이였던 사건은 2017.11. 11. 토요일에 진행 된 교육설명회에서 부모님들이 계시는 와중에 한 유아가 원감님 표현으로는 ‘망나니’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로 2017. 11. 13. 월요일 그 유아를 교무실로 불러 세워놓고 심장 부근을 여러 차례 세게 내리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무실에는 저 외에 동료교사 두 명이 함께 계셨고 저희는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지만 할 수 없이 바라만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으며 저희는 이러다가 아이가 쓰러 질 수 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원감님을 말리려고 생각하는 와중에 학대가 멈추었습니다. ⑥ 가장 최근에는 2018. 5.21. 야간근무로 인해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OO이가 어린이집을 등원하며 엄마랑 헤어짐이 슬퍼 엄마에게 가겠다며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교사용 화장실 앞에서 OO이가 교실에 들어가지 않고 울음이 길어지자 원감님께서 다가오셔서 OO이의 이마를 때리며 “왜 또 **이야, **은 **놈이 아침부터 꼬장이야 왜!!”라며 OO이를 때리며 “어우 꼬장 꼬장 *놈의 새끼”라고 이야기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15~16년 경 오산시에서 주어지는 보육교사에 관한 상을 받았던 원감님이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영유아들을 상대로 이런 만행을 일삼아 왔고, 또한 원장님께서는 교사에 대한 자질과 교사의 행실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했던 원장님의 자질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학대가 발생하였지만. 원 측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눈감아주고 나 몰라라 하며, 아이들을 위해 부실급식 개선을 요구한 공익신고자를 고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제가 건의를 통해 개선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는데 고소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부실급식에 관한 것이 저 때문인가요? 책임이 있다면 미XX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부실 급간식 및 음식물 위생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또 한 원 측에서는 저에게 모든 급 간식 사진들을 조작하였다며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원장님이 주시는 월급을 받으며 원장님께서 퇴사를 요구하면 나갈 수 밖에 없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슨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조작 했을까요?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 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권력 앞에 보안과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도 강력히 시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신 중에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게시물 내 실명 등 개인정보는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 부실급간식 및 지속적인 아동학대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또 한  아동학대와 부실급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내부고발자에 보안과 비밀유지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한 여인의 존엄성과 권리행위를 하소연하는 바입니다 창원시 마산 합로구 교방동 17-8번지 사는 68세 김영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올데갈데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처지가 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집이 대지 61평 7홉에 건평 54평 스라브 이층집이면서, 아랫층방4개 안채 1층에(방3개) 우리가 살고 이층 (방3개) 되는 총 방10개 되는 교방동에서는 큰 집 입니다. 25세에 시집와 집짓고 시동생 ,시누이들 시집보낼때 저가 열심히 해서 결혼시켰고 1년에 제사 11번 지내면서 마산 시내에서는 별라기로 유명한 시어머님 밑에서 집세는 받아 시어머님 건강관리 용돈으로 쓰시고 1원도 받아보지 못한 혹독한 시집살이 하면서 37년을 자식 교육상 친정식구 이목 때문에 반기한 번 못들고 살았습니다. 6년전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시형제,자매들이 고생했다고 방세받아 제사모시고 사는날까지 텃치 않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보증금 조금받고 월90만원 (방7개) 세받아 평생 걱정 없이 살아갈꺼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1년쯤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재개발 때문에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저는 허리가 좋지않아 아무런 일도 할수가 없어 5년만에 5천4백만원 빚를 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이 75년 조치법에 의해 공동 상속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형제,자매들이 우리보다 (저의 남편) 먼저 각자 몫을 찾아가겠다고 난리치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측정된 집값 토탈 가격이1억9천4백만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청구한 금액은 5억2천5백만원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지금, 측정된 가격은 현싯가 반도 안되는 가격인데다, A.P.T 32 층까지 올린답니다. 저희가 청구한 내용은 <건물, 신내 편백나무, 수리비용(700만원) 감정후, 매달 방7개 보중금 조금받고(월90만원) 이며, 5년을 계산하면 빚 5천4백만원 입니다 앞으로 10년을 세를 받으며 1억800백이 됩니다 땅61평 (평당 500만원)으로 계산하여 3억5백이며 건물값 나온대로5천6백만원 이렇게 하여 대략 5억2천5백이 나옵니다. 위 금액을 청구하오니 저의 선처를 들어 주십시요. 우리가 살면, 평생 죽는날까지, 방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집인데..... 주는 그 돈을 받고는 죽어도 나갈수가 없습니다 저가 청구한 그 금액을 지불하던지 아니면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전체를 들어서 다른곳으로 옮겨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린 위의 3가지 중 선택하여 해주십시요. 우리 몫은 6천5백인데 빚 5천4백 갚고나면 1천만원 남습니다. 그 돈으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5년전 건설업자님께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집이 60평이 넘으니 3층빌라를 지어 1층은(공사대금) 2층은 (세놓고) 3층은 평생 내집으로 살면서 세를 받아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억울하고 억울해서 기가 막혀 내 권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100세 시대라 하는데 심지어 120세까지 살 수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신적,심리적 고통 이 모든 보상을 계산하여 청구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이 모든 다른 보상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청구한는 금액 5억2천5백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또 부탁드리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서민 울리는 재개발


더운 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신 소방관들^ 요즘,화재가 났다하면 대형화재?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화마속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힘든 싸움, 국회의원들은 무엇하며,담당장관은 어떠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 나의 청원 이다. 국회의원과 담당장관은 소방공무원들 처럼. 화재 현장에 투입되여,, 소방 공무원의 수고를 체험해 보기를 청원합니다. 더운 날씨에 검정 정장에다 넥타이 메고,, 폼 제지말고,,,, 직접 화재 현장에 가서 불을 꺼보길 바란다

소방 공무원의 처우개선?


안녕하세요 너무 화가나고 힘들어서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자궁외 임신은 임신이 아닌가요? 임신하면 나라에서 도움도주고 보험처리도 해주는데 자궁외임신이란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못받는지... 이유가 뭔지 ...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조금만이라도 임신이든 임신이 아니든 애만낳으라하지말고 좀더 엄마가 될 사람들을 생각해주세요

자궁외임신은 임신이아닌가요?


악은 악과 손을잡아서 거짓이 폭력을 돕고 유린과 조롱이 빈곤을 도와 위세를 떨침 그리고 알기 바람 얼마안가 국가가 전복될것 같다는것..

범죄 척결 부탁드림,


저희 아버지는 일반 인테리어와 건설업을 하시는 평범한 사업가이자 가장이셨고, 그러던 중 2016년 3월경 8년간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투서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고 가깝게 지내던 분이였는데 어느 날 아버지 매장 가까운 곳에 같은 업종을 차리고 그것도 모자라 작정을 하고 아버지 가게에 있는 자료들을 세무서에 제출해 저의 아버지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손을 쓸 수 조차 없는 엄청난 금액(80억)의 세금과 처음 겪는 상황에 아버지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세무서에 자세한 자료가 있었기에 모든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 수차례에 걸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 불려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3학년에 재학 중이었기에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들을 그리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2년의 시간과 지금까지도 우리가족은 정말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하루하루 푸념만 하고 계신 부모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었고 물린 세금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니, 물린 세금결과가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린 세금에 대하여 처음에 조사받을 때 안산세무서에서 통장의 거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은 통장내용은 직원이나 가족들에게도 빌려주고 받은 돈, 통장에서 수금을 위해 통장으로 입금한 돈 개인적으로 수금을 위해 돈을 빌려 입금한 것, 이 통장과 저 통장들끼리의 거래내용, 미처 신고하지 못한 인건비 부분까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라도 세무서를 찾아가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도 바뀌고, 세무서에선 직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절차를 밞아 진행해 줄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2018년 5월경 억울함을 호소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간의 서류심사가 끝나고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가 저희 아버지의 억울함을 인정해 주셨고 안산세무서에 전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달된 내용들을 검토 후 잘못물린 세금들은 알고 있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처음으로의 답변과 같이 기간이 지나 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업계에선 잘나가던 경영인에서 실업자가 되시고 범죄자가 될지 모르는 현실에 하루라도 술 없이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아버지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이명과 우울증과 두통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럼에도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게 되면 생계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 깊은 반성과 후회 아버지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걸 보면서 누구보다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미 아버지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 재산은 세무서에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된다면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가족의 삶은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세법을 잘 모르지만 잘못된 결과를 정당한 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에 의해서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묵살당해 징역에 살게 되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이것은 아니라는 판단에 이렇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평범한 자영업자 80억 세금폭탄! 도와주세요..


영원한건없습니다지구가 60억광년을마무리해야하는데 인구는늘고일자리도없고 식량도줄고 지구온난화로자연재해는늘어사람들이평화롭게지내지못합니다 인구줄이고 개발은막고 자연보호하여 지구가쉬는것을봐야합니다 아동수당대신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들수급비올려서 부익부빈익빈하지말고정부는 부의재분배역할을해야합니다아기는낳지않는겁니다지구나이60억광년이다되어갑니다장애인이나차상위계층에게수급비를올려주세요!!

아동수당지급취소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 아이만 둘을 둔 아빠입니다. 첫째아이는 현재 고등학교3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첫째아이가 입학했던 서울 강서구 등원중학교 때문입니다 이학교는 어떤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큰차이가 납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다닐당시 남학생 5명 정도에 여학생 17명정도였다고 들었고 그리고 올해엔 한반에 남학생 3명에 여학생 20명정도란 얘길듣고있습니니다 이런 비율이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다보니 근처 초등학교 남학생을 둔 부모들은 다른 학교를 배정받기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또는 다른곳으로 위장전입까지 한다는 말을 들어었습니다 . 처음부터 성비가 맞도록 아이들을 배정했다면 생기지않을일이었는대 몇년째 같은 성비로 배정을 하니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비를 맞춰서 학교 배정하는일이 그렇게 힘든일일까요? 저히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성비가 맞지않는문제가 있듯이 다른학교들은 또다른 문제가 있지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냥 매년 기계적으로 배정하지말고 최소한 이런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배정을 신경써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학교배정시 남녀 성비 맞춰주세요


보유세 너무작게올랐고 다주택자 고금액부동산 보유자 를 많이걷어야죠 그리고 투기의목적은 집값이 올라가니 투자하는겁니다 이번보유세는 실망입니다 김현미장관 돈많으신건지?1억1억 올라갈때마다 지방은 집사기힘듭니다 지금은 서울만 목적으로 올리는것같은데 지방은 수입도 작고 일자리도 부족한데 물가는올라가고 병원비등등 나갈돈이 많습니다 김현미장관의 보유세 정책은 투기를 용인하듯 보유세를 올렸다고 봅니다 옷벗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보유세를 강력하게 해야 집값이 잡힙니다 집값이 내년에도 올라가면 실패한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옷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집값도 생각도 못하고 보유세를 이정도로 한건 심하다고 봅니다 보유세를 강력하게 하세요 1가구30억이면 지방은 집값이 올라갑니다 지방일자리 월급이 작습니다 말이됩니까?1가구는 지방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김현미장관사퇴


교사들은 일선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과도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봉시작(경찰행정학과 나오면 경찰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응급구조학과 나오면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점심시간 근무인정(일선 경찰들, 민원대 근무자들, 소방근무자들 하나도 인정안해줍니다) 방학때 무임금 무노동 원칙 위반(자기들은 학생들한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가르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과도한 혜택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 일반 국민 및 일선공무원들과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사특혜를 줄이던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혜택 주지 못할거만 교사 특혜를 빨리 줄여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공무원중에 유일한 특혜 교사 방학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브로커들이 난민들을 대상으로 제주도를 통해 한국입국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브로커들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난민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여긴 우리나라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아이들 내 가족들이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성인도 바깥출입이 무서워지는데 이런 사회속에서 어찌 내 아이들을 내놓나요? 저출산 돈으로 해결될것 같나요? 안전한 사회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국가에서 해야할 가장 기본 역할인 안전한 사회 구축없이는 저출산 등 어떤 사회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브로커들 처벌해주세요!!


의문 투성이인 KAL858기 폭파 사건을 재수사하여 국민의 의혹과 희생자와 그 가족의 한을 풀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KAL858기 재조사 바랍니다.


매년 출산율 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출산.. 육아.ㅡ정신적 힘든 면도 있지만 제일 힘든 건 교육비 육아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 비례하여 혜택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기준치 되지 않아 혜택도 받지 못하고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청년 채움 공제처럼 아동 연령으로 육아 채움 공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적금을 만들면 2ㅡ3년 뒤라도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출산 육아 채움공제 만들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 정치개혁 및 미래 지도자로 자질이 충분한 분이니 청와대 입각시켜서 한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시민  입각


현행법상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은 1인당 43만2900원입니다. 특히 난민지원시설을 사용할 경우 절반이 감액돼 21만645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내 참 기가막혀서 --------------------- 너무 가난하고, 위험한 현실세계에서 큰 아버지는 밀려오는 강도떼와 싸워서 이겼지만 팔이 잘렸구요, 작은아버지는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해 남의 나라가서 사람죽여가며 피흘려 돈벌어왔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가진게 건강한 몸뚱아리 뿐이라 허리띠 졸라매고 등짐져가며 형님들이 벌어준 돈으로 쌩고생해서 모든 식구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예쁘고 커다란 집 만들고, 식구들 모두가 안전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수 있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등따듯하고, 배부르게 자란 자식들이 이제는 팔잘린 큰아버지한테는 팔없는 장애인이라고 팔 없으니까 열량소모도 적을테니 밥 1끼 덜 먹어도 될꺼라는 패륜을 일삼고, 돈벌어온 작은아버지는 살인자라며 멸시하고, 막내삼촌은 늙어서 일못한다고 무노동무임금이라면서 밥굶기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동네 주변에 거지가 너무 많은 거에요, 이 자식들은 마을에서 두 번째로 좋은 집에 살고 있었기에 이웃의 눈치는 봐야 했나봐요, 그래서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들은 집안 구석진곳에 꼭꼭 숨겨놓고는 동네 거지들 불러모아 잔치를 벌여주기로 했대료, 숙식제공에 돈도 줘 가면서.. ------------------------------------------- 이게 지금 난민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시죠, 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공헌을 했는지, 어떤 공헌을 해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도적차원에서? 우리주변에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매달 단독가구 20만 6050원, 부부가구 32만 9680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너무 적은 금액이 불만입니다만, 우리 국민이니까, 우리 삶의 아픈부분이니까 당연히, 그리고 더 지원해야 합니다. 언론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아직도 너무 어려운 우리 국민이 사각지대에서 고생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내용을 보면 너무 자주 분개하곤 합니다. 너무도 기본이 약한 / 부실한 대한민국... 사례로, 이 나라 건국에 몸바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공무수행중 입은 부상/순직자 등의 국가유공자를 한번 볼까요? 많은 유공자가 가난에 허덕입니다. 장애탓에 일을 하기가 힘든 데다 보훈연금은 생활비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당시 수류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자가 한 달에 받는 연금은 고작 50만원. 고령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한 달 소득의 전부다. 그런데 이 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비가 지원돼 오히려 연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다며 일부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경제대국 세계10위권의 경제 선진국? 우리나라가? X까는 소리 마세요.. 분야분야 깊게 들어가서 다수의 서민의 일반 국민의 삶을 살펴보면 고치고 손봐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만 보더라도, 그 빌어먹을 이슬람, 염벼알 알라 때문에 지들끼리 대화한번 타협한번 못하고, 아니 안하고 자기나라 버리고 부모형제 버리고 국제거지 행세하면서 남의나라 가서 온갖 범죄 저지르는 난민 따위에 대한 처우보다도 못합니다. 자, 우리나를 만들고, 몸바쳐 지켜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 / 연금보다도 난민에게 더 많은 금액이 주어지고 취직까지도 시켜주네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의 경우 법령으로 취업지원됩니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지요.. 일반사기업에서는 글쎄요.. 저도 사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사람을 뽑는 위치에 있지만,,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고려대상 아닙니다. 의무할당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 전혀 고려 없습니다. 난민들에 대한 처우처럼 국가가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취업 및 생활개선 노력?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난민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알선까지 해주시네요.. 정착도 도와주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욕이 안나옵니까? ------------------------------------- 4일 국가보훈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보훈연금을 받는 85만8859명 중 38만2192명(44.5%)이 4인가족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수준인 월 403만7000원보다 적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3만6038명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었다. 전체 보훈연금 수령자의 85.3%(73만2904명)는 60세 이상으로 노동력 상실에 따른 빈곤 가속화 우려가 제기됐다. ------------------------------------- 글쓰는 저 역시 공무원유족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월남 참전용사이시기도 하고, 고향 면사무소에서 재직하셨었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때 순직하셨습니다. 공무수행중 교통사고로... 어머님께서는 젊은나이에 홀로 되셔서 저와 제 동생 어렵게 키워내셨구요 동네 마트 주부사원, 식당서빙, 공공근로, 초등학교 급식조리, 건물청소, 식당조리... 정말 갖은 고생 다 하며 우리 형제 키워내셨습니다. 자, 이 글을 읽는분께 질문하다 드려볼께요..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받은 우리집이 연금 받았을까요? 대부분 주변분들은 당연히 받았을 것으로 아시더군요.. 매월 국가로부터 동전한잎 받지 못했습니다. 왜? 순직공무원이 연금받으려면... 공무원 연금에 가입된 시기가 15년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암튼 공무원 재직 기간이 1년인가 모자라서 연금대상이 아니라데요.. 아버님은 시골 면사무소 공무원이셨지만, 공무수행중에 돌아가신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집에 증서가 있겠지요.. 근데.. 꼴랑 증서한장 그게 다에요.. 정말 어려서 자라면서 개고생하면서 컸습니다. 그게 제 삶이고, 저희 집의 환경이었고, 순응하면서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노력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자, 제게는 여전히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있습니다. 연금이란건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여전히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연금 대상자 유무를 따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이러한데 내부 실상이 이따위면서 겉모습 신경쓰느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이것 때문에, 국가유공자보다도 더 나은 / 국가유공자만큼의 처우를 난민이 받는다고요? 왜? 국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아직도 존재합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32만원 지원받는데, 난민이 43만원? 미친거 아닙니까? 난민수용, 인도적 처사.. 다 좋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분들의 예우가 난민보다도 못하다면 문제있는거 아닙니까? 겉만 뻔지르르하게 복지 코스프레 / 보훈 코스프레 하지 마시고 그들에 대한 예우가 현실세계에서 삶의 영위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를 위해 몸바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3. 당장은 어려워서 복지혜택 대상자일 수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금이 국제 난민보다도 못한게 말이 되나요? 4. 결정이 힘들땐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난민해결을 위한 선행과제입니다. 부디 동의해주세요


이슬람권 및 그어떤 난민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제주도 불법난민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님,조희연 교육감님. 요즈음 교내 교사가 학생을 폭행 및 비방하는일이 흔치 않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이 사실에 대하여 선생님 및 부모님들에게 항의해 보지지만 학교선생님들은 우리들보고 잘해라 다 이유가 있다며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저희 학생도 엄연한 인권이 있고 선생님들도 저희들의 인권을 어길시 강력 처벌 받는것은 당연합니다.저희들은 아무리 폭행 또는 욕을 먹더라도 선생님의 보복이 두려워서 막상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전국에 있는 학생 여러분 제발 동의 해 주세요!

학생폭행 교사 및 욕설 교사 강력처벌 및 해고


안녕하세요 모대학 수산관련 학과에서 공부하며 수산직 공무원을 꿈꾸고있는 학생입니다. 수산이라는 과특성상 회사나 기업에 취업하기가 어느 학과보다 힘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진로를 잡습니다. 사기업에 가고싶어도 전공을 살려서 지원할곳조차 없습니다. 수산쪽 공기업은 공채에서 분야당 1명남짓 뽑고 생색내기에 바쁘더라고요. 수시채용으로 계약직 돌려막기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한해 전국적으로 적어도 수백명의 학생이 졸업하는데 공무원 TO는 매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ㅜ 이번 지방직 일반수산 공무원 TO를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양수산의 도시 부산에서 8명이라는 지방직 TO는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말로만 해양수산발전에 힘쓰지 보여주는건 없는것같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번정부들어서 공무원 증원을 기대하고 미래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위해 수산관련 전공하여 공무원준비하는 학생들의 미래가 없게 만드실건가요? 이대로라면 몇년내로 수산관련학과 폐지도 멀지않은것 같습니다. 취업할곳도 마땅찮은 학과에서 학생들이 무슨 장미빛미래를 기대하며 공부하겠습니까? 비주류학과를 탓해야할까요? 정부를 탓해야할까요?

수산직공무원 증원 해주세요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한 노.사.정 협의가 진행중입니다 저의 소견을 피력 코저 청원합니다 최저 시급은 10.000에도 동의합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를 최소 6개월이상으로 체결하여 6개월 이전은 약7.000원으로 하시고 6개월 이 지나면 10.000 원으로 결정 하시면 숙련도가 쌓이면 사용자도 불만이 없을것입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10.000원을 지급 하다 보니 몇일 또는 한달 근로하고 이직도 아닌 이직으로 사용자는 세로운 사람 구인 하느랴 구인광고 하고 세로운 사람 일 가르키느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누구든 어디서 무슨일을 얼마를 했던 세로운 일자리로 이직 했을때는 최저시급이 7.000원으로 시작하면 근로자는 아무때나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직이 쉽지 않으면 사용자는 비용를 감수하더라도 숙련도에서 이익이되니 상호 이익이 아닐련지요 지금처럼 무조건 최저임급이 10.000은 반대입니다 저는 사용자입니다만.현장에서 느끼는 일방적인 10.000을 지급 한다면 힘없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언제 그만들까 전전긍긍 하며 살아야합니다 최소한의 사용자도 이익이 되고 근로자도 근로에 보람을 찾는 정책이 이루어졌으면합니다

최저임금


독일의 난민인권 활동가 소피아 뢰슈(28)는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쯤 스페인 알라바주(州) 아스파레나 에기노에 있는 한 주유소 부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신고 하루 만이었다. 제주도 무슬림및 전국 불체자 31만명, 추방하라.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다..

난민돕던  28세 독일여성 무슬림 남성에게 살해되


이동통신사들 인터넷티비요금 적정가격 산정으로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산정해놓고 현금 상품권지급하고 기간약정 만들어 기간안에 해지시 말도안되는 위약금 만들어 해약못하게 갑질행태계속하고 있습니다. 후진국도 아니고 it강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요금체계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머리아파 알권리도 접근을 어렵게 만들어 서비스나 품질불량으로 해지하고 싶어도 말도안되는 위약금으로 해지를 막고 있고 이에 따른 분쟁으로 온나라가 감정소모가 엄청심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제발 적정한 가격산정의 지도를하시고 특히 품질과 서비스로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되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요금체계만들어 선심쓰는척 지원해준것처럼하여 위약금 만들어 아예 약정기간안에는 해약이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주십시오. 제발 이런 갑질행태 개선으로 지금도 소비자와 고객서비스팀이 언성높이고 싸우는 감정소모 없도록 하루속히 개선책 마련해주세요. 특히 민원 많은 이통사는 바로 감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통사 인터넷 티비요금  적정가산정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앞 랜드마크 "샤"에 신호등이 없어 위험한것 같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앞 "샤" 신호등 설치


정부와장관은 서울만위한 정책입니까? 1가구30억이 말이나 됩니까? 그럼 서울처럼 고임금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던가요 왜 지방집값은 안잡는겁니까? 1억이 돈도 아닌가요? 지방은 1억이 올라가때마다 빛입니다 지방은 집값이 올라가고있습니다 1가구도 지방 서민에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김현미장관은 지방을 생각안하고 서울에만 목적을두고 보유세를올린것같습니다 청와대도 지방을 생각해야 하는건 아닌가요? 지방월급은 저소득층과백수도 많은데 집값은 터무니없게 비쌉니다 김현미장관사퇴 보유세를 더강력하게 해야집값이 떨어집니다 지방은 물가는올랐는데 월급은 이제올라갔습니다 대신 일자리가 더줄었습니다 집값을잡을려면 지방도 강력하게 잡아주세요 부탁입니다 김현미장관사퇴하고 지방집값을 알아보고 소득을보고 보유세를 강력하게 잡아주세요

김현미장관사퇴 와 보유세 재설정촉구


상가임대 10년 보장 추진중이라는데. 10년 보장 좋다고 칩시다. 근데. 소급적용이라니. 여기가. 공산국가인거요? 자기 재산행사를 최대 5년 인줄 알고 임차인하고. 계약했더니 10년으로 순식간에 바껴서 무조건 김현미가 그러라면 그래야되는거요? 자본국가에서 재산침해도 유분수지. 소급적용 같은 무리수는 두지맙시다

상가 임대 10년 보장 소급적용


대통령 지시 1호 - 유시민작가 산채로 잡아오시오.

산채로 잡아오시오


시댁쪽이 폐암으로또는 폐쪽으로 돌아가셔서 티비홈쇼핑에 주보험으로 암보험가압하려고 전번을 남겨놓앗어요. 지난 4월16일 오전 라이나생명으로부터 가입을 햇는데 저는 새종에살고 남편은 동탄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을하다가 가슴통증으로 그날 개인병원을 갓고 심장쪽의삼은되나 장비가없어 혈액검사만하고 나오는중 보험회사로부터 해피콜을받앗다고합니다 심장병으로 병원진단받앗나 약을먹엇나 입원한사실이잇나. 다 없다고 햇어요 전혀없으니까요. 혈액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해서 다음날 심장쪽의심은가나 장비가없다고 큰 대학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하라그래서 일주일뒤 집에서가까운 충대 가서 심장쪽검사를 다햇으나. 아무이상없이 깨끗하단 진단을 받앗어요. 그래서 일주일뒤 다시 동탄으로 일을 하러갓는데 다시 아파서 한람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조형술을시행한결과 급성심근경색진단을받앗어요. 주계약은 암보험이지만 특약으로 뇌졸증과 급성심근경색이 들어가 잇어서 병원비는되겟구나싶어 보험금 청구를 햇으나. 해피콜에서 남편이 고지의무를 위반햇다고. 한달만에 보험사로부터 지급거절을 당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고지의무를 병원에서 나오면서 해피콜을 받앗을때 남편은 심장쪽진단을 받지도 안앗고 단지 의사소견이. 의심수준. 그날은 검사만햇고.약을 먹지도 않앗고. 입원도허지않앗고 근데 보험사는 그날병원에 갓다는 이유로 지급을 할수없다고 합니다. 제가고의로 가입을햇다면 좀더 기다리다가 가입을 햇거나 아예 남편 보고 보험가입을 한이후에 병원을 가라고 햇을겁니다 라이나생명사의 부당하고 어거지로 짜맞춰서 지급을 거절한것에 분통하여 청원합니다. 우리는 십여년전애도 라이나생명사에 보장성암보험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햇던 고객입니다. 급성심근경색을 알고 가입햇다고 의심하면서 특약으로 들어간 보험을 지급안하려는. 라이나생명사를 고발합니다. 고지의무를 어겻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날 의심은되나 진단받지않앗고 그전애도 약을먹거나 압원한사실도 없기에 없다고 한것입니다. 삼장쪽은 상상도 안해본 질병이고요

라이나생명고발


*국회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국회를 포함해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국방부 등 정부 각 부처가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사건수사나 정보수집, 각종 조사활동 등을 위해 다른 비목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인 만큼,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눈먼 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가 연간 '85억원' 규모의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 "국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국회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검색 자료들입니다. 85억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비가 아닙니다. 하물며 작은 회사를 다녀도 회사돈을 쓰려면 사유와 결재를 받고 영수증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어떤 사유와 영수증 제출 없이 몇십억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 폐지를 왜 국회의원이 정하나요? 당연히 본인들 주던 돈 안준다는데 그러세요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필요한 돈은 사유 제출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받아서 쓰세요 처음부터 달달이 돈으로 주는게 문제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유시민 전 장관이 썰전을 하차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사라져야할 수구꼰대들은 민생엔 관심없고 서로 당권차지하겠다고 계파만 싸움 박터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정치권에 꼭 필요한 유시민 같은 사람은 정치권과 멀리하려합니다 유시민을 내각에 산채로 잡아 들여 나라를 위해 일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을 내각에서 일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