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인권문제로 난민수용 문제가 해결이 불가하다면 특정지역 다수의 인원이 함께 거주하지 않도록 각 시,도별로 인원을 제한해 고르게 분포 되길바랍니다. 수용인원도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특정지역이 아닌 국민이 함께 책임을 질수있도록 수용하길 제안합니다.

난민 수용이 불가피하다면 대책제안합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책임과 의무에서 여성이 동등한 입장으로 설수 있게 여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을 보내는 페미니즘 지지 남성입니다. 다만, 여성 징병제 배제에 관한 썰을 풀고자 합니다. 여성징병제 배제야 말로 성차별 의식으로 이뤄 진것입니다. 남자는 전쟁에서 죽어 없어지니 여성은 집안에서 애나 생산하여 전쟁에 투입될 인력을 양산하라는... 여성을 인구 생산의 도구로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한 성차별은 없을것 같습니다. 징병제에 있어 진정한 성차별 철폐는 여성도 군대에 징집 대상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하여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하는것이 이 땅의 진정한 성평등을 압당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제 참여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청소년 정신교육소. 소재지 : 강원도 철원 산골짜리 안쪽. 형벌 : 7개월 정신교육 진행 -. 7개월동안 핸드폰 사용 금지 처분 -. 월 1회 2시간 면회 가능(단, 외부음식 금지) -. 외출 불가능, 인터넷 불가능, 핸드폰 불가능, tv없음, 매점 없음, 침대 없음,화장실까지 cctv 설치(절대 사생활 없음) 대상자 : 가해자의 공통사항이되 퇴학 및 자퇴자, 혹은 대학생의 경우 -.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 1개월 이상 일 경우. -. 피해자의 치료과정이 2개월 이상 일 경우. 가해자가 공통사항 이외의 학교 재학중일 경우 -. 학교폭력 위원회 2회 제소된 자. 위 사항중 1개 이상 적용된자는 경찰의 기소만으로 입소할수 있음. 벌금 부과 사항 : -. 학교폭력 위원회에 2회 이상 제소될 경우 학교측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원 배상할것. -. 2회 제소되었지만 묵인 및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교장,교감 모두 해임 및 벌금 500만원. 대학생 신분의 경우 대학교 측에서 3개월동안 폭력사태에 대한 공지를 유지할 것. -. 대학교 측의 교육의 책임으로 5천만원 벌금 부과. 입소자에 대한 내용 : -. 각 가해자(입소자)의 부모님은 자녀교육의 책임으로 5회 이상 교육부 교육 참여 및 이수. -. 입소시 입소기간(7개월) 동안 월 400만원의 사회적 교육 책임비용 부과. 정신교육소 지원자 대상 선정 방식 : -. 해군, 해병대, 육해공군 간부, 특수부대 출신이며 만 40살 이하의 남성. -. 체력단련 실시하여 통과한 자. -. 몸무게 85kg 이상 및 체지방 25% 이하인자. 위의 조건 모두 통과시에만 채용 가능 및 3개월에 한번씩 체력단련 실시하여 평가. 2회 미통과시 재대. -. 급여는 300만원 고정. 인권침해라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 반대를 했는데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당해서 집에 왔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을때 그때 내가 왜 반대를 했을까 하면서 땅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후회하기전에 동의 해주세요. 인권은 사람을 보호하는겁니다. 짐승에게 인권을 부과하지 마세요.

청소년 정신교육소를 만들어주세요.(청소년감옥)(학교폭력)


최근들어 각종 방송이나 언론사의 아나운서,기자,레포터,연예인 등 출연자 중에는 적절하지 못한 말(단어)를 남발 하는 사람이 급증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도록 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말이 엄청나게 훼손됨은 물론 온 국민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적절하지 못하게 쓰여지고 있는 말은 바로 "일단은" "그..." "부분" 이라는 3개의 단어 입니다. 이렇게 오남용되고 있는 언어습관을 계속 방치 할 경우 조만간 온 국민이 말을 시작 할 때 마다 "일단은.. 일단은.." 하고 말의 중간마다 "그.. 그.."하고 "이런부분.. 저런부분.." 할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3개 단어를 필요없이 오남용 하므로 자라나는 어린이는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우고 습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류확산에 따라 우리말을 배우는 전세계 외국인에게도 큰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관련부처를 총동원하여 이를 바로 잡을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어훼손 근절대책  시행요망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내고도 버젓이 군수를 하고 있고 도와준 사람은 현국회의원 이라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주운전은 걸리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말해도 못빼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우숩게 보고 자기들끼리 전화한통으로 모든걸 은폐 하는 걸보고 깜짝놀랫습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얼마나 억욱했을까요 김재원의원과 사건청탁을 한 의성군수 그리고 도와준 안동이 고향이 여검사 를 꼭처벌바랍니다

mbn 뉴스타파가 사실이라면 김재원의원및 의성군수 안동여검사 수사촉구합니다


연봉이 줄어드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어디있습니까? 진심으로 월급이 대학교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작아질 위기입니다 최저임금개정안+주52시간 근무 제월급은 40~50만원 떨어질 예정입니다. 전 충분히 쉬고있는데 왜 52시간 근무를 강제로 해야합니까? 최저시급이 오르는데 왜 제월급은 떨어지나요? 최저임금개정안 왜 ? 제월급이 작아지나요 정말 ... 이번정부 살기 힘들어집니다 정말 ... 매년 임금이 상승하던 부분이 이제5년간 줄어들거나 동결된다고 하네요 . 애는 커가는데 월급이 줄어든다니 이런 기가막히고 정말 너무 힘드네요 엊그제 카페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 시간외 근무 수당 찍으러 밤9시에 들어가야해~" 공무원인데 수당을 받기위해 지문을 찍고 친구와 커피를마시고 나중에 마지막 지문을 찍으러 간다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공무원을 위한세상인가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공무원 시간외 수당을 없애주세요 아직 많은 공무원들이 지문만 찍고 운동하고 다시 출퇴근을 기재하고 돈을 받아먹고 있습니다. 정말 적폐세력은 저런 공무원들입니다. 제발 북한에만 눈을 보지말고 제발 제발 ... 대한민국좀 잘 살게해주세요. 전 여당도 야당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지하건 결과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적어도 저의 생활에 피해가 오지 않았습니다 . 정말 힘듭니다

말고 안되는 최저임금법 당장 없애주세요


예멘인들의 여성관에 대한 자료을 보셨습니까.? 끔찍합니다. 이런 잠재적인 성 범죄자 될수도 있는 예멘 난민들을 일자리와 생활자금등 지원해준다?? 이것 아니라고 봅니다. 자녀 둔 부모와 여성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만의 하나라도 일이 터지고 나면 누구에게 하소연 할까요? 우리는 안전한 제주도 원합니다.

예멘 난민 강제 추방해주세요. 제2의 조두순 될수도 있습니다.


아직고 우병우의 알 수 없는 힘이 남아 있는 건지. . . 우병우 졸개라고 보도되었던 김기동과 노승권은 아직도 검찰에 보란 듯이 살아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당장 파면시키든지 내쫓든지 하십시요.

우병우 따까리 김기동과 노승권을 파면하라


군인 급여 인상해봤자,군대안은 싸고,또 마땅히 쓸곳없어,유흥비로 쓰이기도 하죠.. 탱크병 한명 키우는데,약 24개월입니다. 댜룰줄 알았다 싶으면,제대죠. 제 생각은 더이상 복무기간 단축은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군인 급여를 인상하는 것보다,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기사,기능사,등 사회진출시 바로 투입될 인재양성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군인 급여증가 및 현역기간 단축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2리 곰배령 가는길이 일반 사유지라고 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요 길 한복판에 바위 덩어리를 많이 깔아 놓아 일반 차량은 물론 도보 이동시에도 많이 불편합니다. 점봉산 생태관리소에 대형 주차장이 없는것도 아니고 곰배령 입구에서 바로 갈수있는것을 편도 약 2.5km 왕복 5km를 도보로 한시간 동안 이용해야 갈수 있습니다. 요즘 날씨에도 정말 힘든데 앞으로 찾아올 여름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길 건너편에 우회도로가 있다며 승용차만 이동 시키고 대형 차량은 통행이 금지라고 하네요 길이 있는데 왜 버스는 못가게 막는지 인제군과 인제 경찰서에 수차례 문의 하였으나 조만간 해결된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 벌써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다녀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하시며 다시는 곰배령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관련기관에서는 두손을 놓고 있으니 할말이 없네요 각 지자체에서는 한명의 관광객이라도 유치하려 혈안이 돼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제발로 찾아온 관광객도 쫓아내는 건가요? 지난달 5월15일에 도로를 막았으니 벌써 한달도 넘었네요 청와대의 빠른 조치 바랍니다.

곰배령 가는길이 막혀 너무 불편합니다


변호사와 의사의 시험 보다 훨씬 간단한 운전면허도 갱신의 기간을 가지며 기타 자격증도 일정기간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면허가 취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법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면허가 한번 취득하면 평생을 아무런 재검증없이 유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지극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와 의사의 면허는 십년 주기로 재검증 하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의 꾸준한 자기 개발을 유도하고 법과 보건 서비스의 수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에 면허를 따고 평생 공부한번 없이 70대까지 전문직을 유지 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변호사와 의사의 자격을 십년주기로 재심사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모든 지상파 뉴스와 포탈을 장식한 한전 본사 임원과 고위간부들의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수백억원의 공사를 몰아준 간부들과 직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되어 구속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지난 4월부터 한전 자채처 영업처의 일부 고위 간부들이 특정 전기검침하청업자 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년간 수천억원대의의 용역공사을 몰아줄 수 있는 전기 검침원 신규입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구속된 수백억원의 몇십배 되는 수천억원 짜리 공사에도 비리 와 부정이 있다면 대통령께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의 수천억대 신규  용역 입찰  업체로부터 수억뇌물 소문에 대해 철저 수사 요구합니다


신안카르텔들 일부러 안잡는 거 압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신안에 보내서 윈윈하죠?

난민수용대처법


최근 이낙연총리의 근무시간관련법 기간을 유예시켜주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노동시간 감축으로인한 소득감소를 걱정합니다. 회사들은 시킨것보다 덜 주려하기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52시간시행으로 돈이 더 들어서 그것에 대한대비책으로 노동자를 지금 보다 짧은시간에얼마나 더 노동시킬것인가에 대한연구를 합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한만큼 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해진만큼의 특근.야근 수당을 받지못하고일합니다. 나라에서는 52시간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감시하기전에 각 회사들은 근무에 노동을 강요당하진 않는지 특근수당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여 기업에 처벌하여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야할것입니다. 새로운법개정보다. 지금의 법의 허술함을 통하여 임금포괄제라는 명목하에 노동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기업에 더 엄격한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부탁드립니다.

노동시간 단축보다 일한만큼 받게해주세요


우리나라 옛날에야 국가경쟁력 및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인들에게 군대관련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금메달을 따는 조건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예전 아버지세대의 스포츠인들의 정신력이 지금은 그냥 아마추어급이나 야유회 놀러가는 생각으로 생각하나봅니다. 축구 경기력 보셨죠? 농구도 보셨죠 야구도 그냥 쳐발리도 배구요 지금 12연패에 중국 홈에서 1번 이긴거요 왜 스포치인들이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를 줬을까요 그땐 못 살고 스포츠생활도 짧고 연봉도 적어서 더 기회를 준 경향도 있지만 지금 군면제 받는 새키들이요 다 스포츠에서 돈 수십억 버는새키들만 군면제 받을라고 대표팅 승선하지 정작 연봉 낮은 사람들은 드가지도 못하구요 어차피 실력이니 이제 군면제 없애고 전부 군대 보냅시다 먼저 축구부터 없애주세여 미친놈들이 국민이 피땀흘러 낸 세금 수십억으로 국대로 먹이고 입히고 보냈더니 개소리나해대는데 도저히 우리 국민이 희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동참하세여 왜 당신 아들 친척 오빠 동생들은 일반인이라고 군대가는데 왜 이런 스포츠쓰레기 새키들은 안갑니까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군면제 및 군대관련 모든 요소 없애주시고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군대보내주세여 특혜없애주세요


이슬람은 전쟁없이 세계의 이슬람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각 나라로 보내, 거기서 체류후 사돈의 팔촌까지 초정하고, 한국인 평균 1.2명 낳는 상황에서 자녀를 10명씩 낳고 그들이 한국여자와 결혼함으로서 아이를 낳아 무슬림화 시켜 집단행동을 하며 그들의 율범을 강요하고, 성폭행, 방화, 폭력등을 행사해 유럽에서도 큰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델란드, 스웨덴, 독일은 각 나라의 정체성을 잃고 있는 상황이며, 이슬람화된 각 나라의 도시는 그 나라의 공권력조차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난민을 수용하자, 인도적 차원이라는 단어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안전을 저해한다면 주저 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우리는 탄핵 마저도 비폭력 집회로 이뤄낸 국민입니다. 나라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뭉쳐야 할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고,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정부의 무능을 용서 하지 맙시다.

난민.국민의 마음을 읽지않는다면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고용쇼크의 상황 속에서, 내 가족이, 친척이,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 수록 외국인들의 범죄는 증가하고, 국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들 중에서 좋은 효과를 본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당장 국민 전체에게 영향이 끼치는 문제인 만큼, 대국민 투표를 요청합니다.

난민 문제 관련하여 대국민 투표 제안합니다.


네이버 댓글은 그냥 아무 증거없이 막말하는 잔치입니다. 네이버에게 더이상 댓글달 수 없게 해주세요. 댓글은 연예,스포츠면만 달게 해주세요. 구글처럼,해당 언론에 댓글달게해서,그 언론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네이버 댓글


세종청사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KTV 국민방송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으로 이전해주세요

우정사업본부와 KTV 국민방송을 인천으로 이전 청원합니다


이슬람문화 전 솔직하게 모릅니다 편견을 갔고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겉으로 알려진 이미지는 다들 비슷 할하실겁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난민은 어찌못해도 더이상은 받으면 안된다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범죄× 이슬람권은 여성의 인권이 안좋은건 알고계실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뿌리 깊게 갖고있는 남자들에 의해 성범죄가 안났다는 보장합니까? 나라안에서도 성범죄가 약한한데....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또 어떻고요 언제더라? 오래전 뉴스에서 미국에 사는 이슬람인이 명예살인을 저질러 구속되었다는 걸 뉴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난민도 아닌 미국 안에 사는 이슬람인이 그랬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안할 것 같습니까? ×폭동&테러× 심사없이 마구 받는 부작용으로 난민들의 폭동및 테러를 우려합니다 유럽난민사태를 떠올려주세요 그들은 유럽인들에게 고마워하던가요?

난민반대 이유


사회가 개방이 될 수록 안전망이 튼튼해야 합니다. 난민이라는 지위를 주었으면 마음대로 사회에 돌아다니도록 내 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내전을 피해 살기위해 우리나라로 건너왔을 텐데, 대부분 난민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사회구석구석으로 숨어들어가서 찾기 힘들 수 있으며, 잠재적인 불안요인이 됩니다. 또한, 예멘의 국내사정은 알케에다, 반군, 정부군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데, 특히 알카에다는 국제 테러단체로 미국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목적을 가지고 입국할 수도 있는데 왜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독 내버려 둡니까? 생계유지하라고 직장을 소개시켜줘도 힘들다며 바로 그만 둔다면서요? 살려고 온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그런가요? 우리나라 경찰은 선진국보다 관대하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습게 봅니다. 그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때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있나요? 총을 쏠 준비라도 되어있나요? 정체도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이 사회에 돌아다니는데 국민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해 줄 건가요? 어차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추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난민촌에 들어가야할 겁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말고 진작에 난민촌에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일지 추방할지 결정해야 할겁니다.

난민촌을 만들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요. 공매도로 장난질 치는 외국인놈들과...기관놈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한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아니더라도 어차피 기관들과 외국놈들은 이기는 싸움 아닙니까? 제발 공매도 폐지시켜주십시요. 제발요!!!!

공매도 폐지 청원합니다.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법' (근로기준법61조)의 악용을 근절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선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보장해주세요. 저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지만 연차를 쓸 수도 없고 연차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연차는 엄두도 낼 수 없으며, 제 연차는 오로지 대체휴일에 강제적으로 사용될뿐 실질적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명목상 휴가사용이 권고되었다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 수당으로도 지급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라 예상되며, 이러한 악습의 근원은 '연차휴가사용촉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61조) 제발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이 개선되어, 근로자의 연차를 확실하게 보장해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연차수당이라도 보장해줄 수 있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직장인 연차를 지켜주세요


작년에 벤츠어어백리콜대상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리콜을 해주지않고 무작정부품수급이 어렵다고만하면서 기다리라고해서 국토부에 물어봐도 특별한대책이 없다고합니다. 에어백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부분인데 신차는 잘팔면서 기존에구입한 차량의 에어백이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되네요~^^ 최소한 리콜기간이라도 정해놓고 처리하도록 강제성있는 법률을 만들어 신차를 팔지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이런 리콜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손해가된다는걸 알아야제데로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벤츠리콜


일반적으로 카드사용시 카드사용자는 수수료를 낼 의무가 없고 사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건강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됍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 카드납부 수수료도 반듯이 공단이 부담하게 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카드납부 수수료 공단이 부담하게 해 주세요


통일부 예산으로 운영 되고 있는 한겨레중고등학교가 현재 남북관계의 좋은 흐름 속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그 운영이 지속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 되는 학교가 종교색(원불교)을 띄고 있을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해당 학교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한겨례중고등학교 폐지 요청


공무원 연금은 왜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수령액이 많나요? 저번 공무원 연금개혁때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 원성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큼 개혁 했었죠 공무원은 국민들의 봉사자면서요? 그런데 봉사자가 어째서 국민연금 즉 국민들 보다 더 욕심을 내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고 있나요?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반으로 줄여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국민연금과 납득 가능하게 형평성을 만들어 주시는것은 안하실 건가요?

국민이 공무원들의 노비인가요? 공무원연금 개혁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가의 모든 기관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한정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현 국토부 김현미장관도 장관이 되기 전 까지 반대하였던 이 사업. 많은 문제가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이 반대합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전체 노선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 합니다. [ 구로항동 ] 1. 환경오염 - 항동지구 한가운데 근린공원내 공사부로 사용될 수직구로 공사중 발생될 분진 및 소음 택지 지구 5천세대의 건강권 위험 - 공사 후 배수구로 사용되어 수질오염의 피해 - 공사 후 변전실, 관리실, 배수구로 사용 될 건물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의 피해 - 근린공원 한가운데 변전실, 관리실, 배수구로 사용되어 서울 유일 수목원인 푸른수목원의 환경오염피해 2. 재산권침범 - 오천세대의 항동택지지구 아파트 단지, 서울수목원현대홈타운(245세대), 그린빌라(137세대), 매화빌라(146세대)가 살고 있는 항동지구 정중앙을 관통. 일부지역 구분지상권 설정 . 국가의 강제적 약탈 - 구분지상권 설정 시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시 층수 17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3. 교육권침범 - 항동 초등학교, 항동유치원, 항동중학교 30m 도 안되는 지하를 관통. - 아이들이 안전한곳에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본 교육권 침범. -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 될 도로가 덤프트럭과 공사장비등의 이동으로 이용됨에 따라 통학로가 위험함. 4. 교통체증증가 – 공사부로 사용된 수직구로 하루에 수천대가 오고가고 5천세대의 중심 도로가 5년동안 덤프트럭과 공사장비등의 이동으로 이용됨에 따라 교통체증증가의 문제가 있음. 5.지반침하 - 지하 고속도로 공사 시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 계속되는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지하 고속도로 옆 아파트 균열 및 지반 침하 6. 주민의 건강권 위험 - 공사 후 변전실로 사용되어 고접압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 - 택지지구 한가운데 공사 터널굴뚝을 통해 공사 중 분진과 오염물질로 주민 건강권 위협. - 5천세대 이상 이용하는 도로에 덤프트럭과 공사장비 이동으로 인한 위험 문제. 7. 불확신한 검증과 책임소재 -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해 본적 없는 건축물 공사와 동시에 이뤄지는 지하 터널공사작업 5천세대가 지어지는 택지지구 구로 항동지구 아파트에 문제방생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 단순한 하중만을 계산한 안전진단으로 안전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음. - 건축물이 없던 10년전과 택지지구 조성 건설이 한창인 지금과는 환경이 많이 변화됨. 10년전 안전조사 결과의 신용성이 떨어짐. -발파 시 공사중인 건물에 미치는 효과정도가 정확도가 떨어짐 단순 하중 거리만을 계산한 결과.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사업성만을 고려한 사업임이 분명함. [부천] 1. 환경오염 및 대규모 녹지훼손 - 수백만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자연공원 작동산의 파괴. - 시민들의 식수원인 정수장 인접 통과로 인한 오염문제. - 부천대공원 상공 통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2. 재산권 침범 - 고강1차아파트 208세대, 역곡대진아파트 60세대, 동성아파트 90세대, 신호아파트 72세대, 안곡로 일대의 현진에버빌, 명성그라빌 , 역곡1동 주민센터 뒤 주택가, 괴안동 복빌라, 강남아트빌, 조양빌라, 토담골 가마솥 식당부근 주택가를 관통 일부지역 구분지상권 설정 . 국가의 강제적 약탈 . - 구분지상권 설정 시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시 층수 17층 이상으로 건물을 올리지 못해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3.학교 교육권 침범 - 고리울초등학, 동곡초등학교 지하로 고속도로 관통. 교육을 받는 장소에서 불안감 조성 - 부천 까치울 초등학교 인근 100m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톨게이트로 인한 매연과 분진, 소음, 공해 노출. 4.주민건강권 위협 - 매연,분진,소음, 공해의 인한 주민 불편 증가와 건강권 위협. -사업강행 시 고강동은 항공소음 피해와 민자도로 피해로 인한 이중고를 격게 됨. [광명] 1. 국토단절 - 4~6차선 도로가 지상으로 생김에 따라 광명이 남북으로 단절됨. 양극화된 지역 불균형 초래. 2. 지상화 할 것인지 지하화 할 것인지 주민들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졸속 승인되어 주민간의 불화조성. 3. 고속도로 지상화로 인한 대규모 녹지훼손, 환경오염등의 문제. [강서] 교통체증증가 - 진출입로가 방화터널로 연결되어 오히려 올림픽대로 진출입이 어렵고 그 여파로 방화대로까지 교통체증으로 이어짐. 위와 같은 많은 문제가 있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를 반대합니다. 1.승인고시 철회. 2.지자체 및 주민의견 적극 수렴 광명 - 고속도로 지상계획 구간 지하화 부천 - 동부천 ic , 강서 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구로 -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지하부 통과 노선 우회 강서구 -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외곽 우회 3.전 구간 노선 재검토 안정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재실시. 을 원합니다.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법적으론 문제없다고 강행하는 공사!! 강제 수용!! 반대합니다. 국민이 반대 하는 공익사업은 실시 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현 정권의 가장 큰 신념이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되는 나라!! 사람이 먼저 인 나라!!” 부디 만들어 주십시오. 편리함 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주민을 위험으로 내모는 죽음의 도로는 필요 없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반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입사할때 주 5일 8:30~17:30 근무하는 조건으로 시작하였으나 업무상 특성으로 항상 overTime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정부에는 52시간을 하기로 하였으나 회사입장에서는 법을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근무시간대를 2Time으로 나누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추가지급분은 없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출근하여 정상적인 퇴근을 해서 가족들 or친구들or 개인발전을 시간을 가지기위해 교대근무 회사가 아닌 정시퇴근하는 회사에 입사 하였으나, 관련 법 규정이 변경에 따른 기존 회사에 대한 퇴사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청원합니다. 제 근무에 대한 선택은 회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선택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 52시간의 목적이 국민행복이라며, 정말 국민이 행복해 지기위해서 무엇이 먼저 인지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며 합니다 교대근무가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며 하며,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국민들이 동등하게 복지와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시행 에 따른 퇴사를 해야 할듯 합니다.


2018년 5월24일 저녁 6시50분 경주시 산내 000가든에서 산내면 농협조합장 손씨, 우라리 새마을 지도자, 외칠리 양씨등 40여명 모여 인당 4만원 (계산상)소고기를 먹었다. 식비는 186만원 나왔고 계산서는 산내 조합장 손씨가 가져갔다. 이 식당은 이날 다른손님을 일체받지 않았다. 문제는 이자리에 주낙영 당선자가 있었다. *이 영상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제보한 영상입니다.* 선거법위반 진위 여부는 판사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선거에 반칙 했다고 제보가 들어온 영상을 기자 신분으로 모른체 할수없어 공개합니다. 기사는 경찰수사 상황보며 천천히 쓰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선거가 다 끝난 마당에 경주시장 당선인과 등지면 안좋다고 영상을 올리지 말라더군요.. 현재 이 영상을 토대로 선거법 제115조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으로 경주경찰서 지능범죄 수사팀에서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선거사범은 대검 지휘를 받으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낙영 당선자는 당시 상황은 모르는 사실이며, 그냥 일정이여서 들렸다고 주장할것입니다. 그럴수도 있겠지요. 동영상 내용입니다. 주낙영 당선자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반드시 이번6ㆍ13지방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내 조합장 손씨는 산악회 모임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주낙영 당선자는 "산내면 지도자님들이 다오셨는데" 이런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폰으로 들으면 들립니다. 마지막 으로 주낙영 당선자는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조합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끝났는줄 알았는데.. 현장 식당에서 누군가 이영상을 찍었고 제보를 했습니다. ..........,....,...,..,..,..,..,..,.... 선거가 끝났다고 모른체 해야 합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낙영 당선자가 이 영상으로 인해 벌금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겠지만 그럴일이 있을까요?

경주시장 부정선거


예멘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수많은 반대 의견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적극 수용을 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심각히 고려해야할 사항중 댓글에서 보지못한 내용을 한가지 말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혈맹으로서의 전통적 우방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과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 입니다. 현재는 미국이 북핵문제 등으로 중동에서 한발 빼고 있지만 북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이 되면 이란 등의 문제로 언제 다시 중동에 전쟁을 일으킬 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젠 미국도 트럼프가 해놓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것에 점점더 익숙해 져가는 상황이라 만약 미국이 중동에서 전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을때 우리에게 파병이나 지원을 요청(실제는 강요)했을때 과연 단칼에 거절을 할 수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할 수 없다면 어떤식으로던 미국편에서 중동지역과의 전쟁에 참전을 해야 할 텐데, 이럴경우 이미 들어와 있는 무슬림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극히 소수라면 어덯게든 통제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번처럼 대량으로 들어와 눌러 앉아서 가족들을 불러 들이고 또 우리나라가 난민인정에 관대하다는 소문이나서 난민들이 봇물터지듯 몰려와 집단화 된다면....???? 저는 1000000% 수많은 테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점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론사 몇군데서 직접 이야기 해보니 우리와 똑 같은 사람이고 착하고 더라 고 하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 혐오자, 소수의 돌아이 취급을 하던데 국민들의 뜻과 여론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왜곡하는 이런 언론사는 폐간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유럽 난민사태 봤고, 각종 언론 해외토픽으로 나오는 할례, 조혼, 명예살인, 집단강간, 다처제, 다산, 여성폭력 기사를 수없이 봐왔는데.... 지금 난민신청한 그들이 지금당자 폭력적으로 변하고 자기들 율법을 고집 하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길 잃은 어린 순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 어떻게 몇일 보지도 않고 그들에 다아는듯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도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수많은 댓글중에는 중동에서 살아보신 분, 유럽에서 살아보신 분, 이슬람들과 생활해 보고 격어 본 분들이 더 반대를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 몇일 하면서 만나 본것을 가지고 마치 그들은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지.... 불만은 등따시 배부를때 터져 나옵니다. 지금은 춥고 배고프니 불만을 표출하지 못하겠지만, 난민지위 얻어서 정착하고 그들만의 세력이 규합이 되고 확장이 되면 그때부터 온갖 불평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기다 부득이 하게라도 미국과 이슬람국가 간의 분쟁에 미국의 편에서 조금이라도 끼어들게 되면 ~~~~~ 꽝꽝꽝~~~ 차라리 mb 4대강, 자원외교 같이 잘못된 정책은 금전적 피해가 생기더라도 고치고 복구를 하면 되지만, 이민이나 난민 정책은 복구가 안된다는것. 꽝~~~~~~~ 그때는 돌이킬 수 없으며, 후회해도 늦다는 겁니다.

인권 좋아해서 이슬람 난민 실컷받아 줬는데, 트럼프가 이슬람국가와 전쟁해야 하는데 국군도 파병하라고 하면?


현재 정권의 정책을 적극적 지지하는 국민으로써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취업이 어려운 40대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부터 직장의 눈높이 무시하고 작은회사에 입사하여 평범하게 살려고 하였으나 지금 이때까지 회사가 밥만먹이고 일시키는 바람에 그 많은 시간을 자유를 박탈당하며 강제노역에 시달려 왔습니다. 수당없는 강제 야근과 철야 특근을 하고도 주말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댓가는 실직과 모든 행복과 기본권 박탈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는 소식을 매우 기뻐하나,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늦은 감이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 나이를 40대 넘긴 분들이 저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젊었을때 모든 청춘을 회사에 바쳐서 희생을 하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또 구직이 쉽지만은 않고 쓸만큼 썼으니 버림받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저도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하는 의욕도 강제노역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 취직을 다소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법을 시행하지 않아도 구직 너무나 어렵고 더 살기 힘듭니다. 어떤 정책이든 완벽한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세계어디를 가든 어쩔 수 없는 부분 다 이해합니다. 너무나 완벽하면 그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부작용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기회에 피고름을 짜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지지 합니다. 수당없는 불법 야근 특근 근무근절해야 됩니다. 이건 회사의 강제적인 인권유린이고 수당없는 불법 야근 특근을 강요하면서 나중에 회사 잘되면 다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비전제시를 가장으로 카지노 도박판의 잭팟전광판을 달아 직원들을 속이면서 나중에 잘되면 직원을 버리면서 운영하는 회사들 많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법 사행성 조장과 다를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제가 못받은 시간외 수당을 합치면 많은 몫돈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면 시간외 수당들을 전부 도박판에서 날린거와 다를게 없습니다. 이걸 실직하고 이제서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힘들게 일만하고 살아왔는데 도박중독자와 같은 결과라니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비참한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수당없는 불법 야근, 철야, 특근, 주말근무에 대하여 불법 도박사행성을 함께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출산에 관한 심각한 문제로도 연결됩니다. 제가 강제노역에 시달릴때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 작은 집한칸 전세는 커녕 얼마안되는 월세를 낼 안정적인 수입이 안되어서 부모님 집에 얺혀서 살기 때문에 연애는 상상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경영진으로부터 연애 결혼 금지에 대하여 강한 압박도 받은바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금지에 대한 압박을 하는 이유는 야근 주말일을 시켜야되는데 직원들 개인 사생활이 있으면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저 뿐만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당없는 야근 철야근무 강요는 불법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많은 연관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실한 근로자들이 도박중독자에 버금가는 결과를 낳는 사행성이며, 국가의 출산율을 심각하게 낮아지게 하는 매국행위와 동시에 국민의 기본 행복 추구권을 어기는 위법행위입니다. 수당없는 불법 야근, 특근, 철야, 주말근무는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국가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법을 어길시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나라 대통령님이신걸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며 지지하는 대한민국 1명의 작은 국민으로서 오늘도 앞으로도 지지하는 마음과 저 개인의 생각을 개인적인 하소연과 동시에 글을 올립니다. 많은 청원글이 있어 제 글을 다 읽어주시는 것 까지는 바랄 수 없지만 만약 이글을 보셨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 52시간제 정책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수당없는 야근 철야특근 주말 근무 처벌을 강하게 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자국민입니까? 난민입니까?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둘 다 선택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이상론을 말하지 마시구요. 그런 건 동화책 속에서나 있는 겁니다. 그게 가능했으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벌써 되었겠죠. 지금 세계를 보세요. 영국은 난민반대로 EU에서 탈퇴했고 반난민 정책으로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 다른 나라도 극우파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비인도주의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뇨, 처음부터 유럽도 난민수용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하고 응원해 주었죠. 그런데 그 대가는 테러와 각종 성범죄, 자기들 문화만 지키려고 하는 이슬람인들과의 문화충돌이었습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채 지금 언론들은 온갖 감성팔이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은 좋은사람 반대하는 사람은 삭막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위 사람이 인터뷰하는 하는 것을 봤는데 끝까지 인도주의 타령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 없다고 나중에도 없다는 보장 있습니까? 난민들이 문제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지나요? 제주도청 관계자는 기껏 한다는게 순찰 강화인데 그걸로 제주도민들이 안심이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난민들로 인해 피해자 생기면 그 피해자와 가족한테 뭐라고 하실 건가요? 안타깝다는 입에 발린 위로하면서 끝낼 거잖아요! 그때 국민들의 따가운 원망의 눈초리를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전 정권이 난민법을 만들었든 원희룡이 무사증을 만들었든 최종책임은 문대통령님쪽으로 향할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댓글도 그렇고 여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만 봐도 난민 수용 반대가 압도적인데 인권위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크게 말하는 것을 부풀려 마치 찬반이 팽팽한 걸로 몰아가지 마세요. 의심스러우면 여론조사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이상하게 하지 않는 한, 10명 중에 적어도 7~8명은 반대할 겁니다. 자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그 동안 애 많이 썼습니다. 나라 바로 잡아보겠다고 그 추운 겨울날 광화문에 나가 촛불도 들었고, 남북문제로 마음 졸였으며, 썩어빠진 정치인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응징도 해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제발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런거지 이슬람 난민 파라다이스 만들어 주려고 촛불 든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호소를 외면한채 난민만을 우선시 한다면 지난 정권 때 들었던 촛불을 이번 정권에 들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라도 국민들이 지지해주니까 남북관계 진전도 되는것이지 국민이 외면하면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세요. 결정하세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인도주의 타령하는 사람들에게 지지받고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한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 건지, 자국민 안전과 한국의 미래를 택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난을 크게 받을 건지. 너무 비약적이라구요?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난민 받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들어올거고, 그 사람들 애도 많이 낳아서 인구 역전 되면 이슬람 국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진짜 헬조선 되는거죠. 지도자는 따뜻한 마음만 가져서 되는게 아니라 가끔 자국민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욕을 먹는 것도 불사하는 냉혈한도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의 여당 압승은 결코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을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수구꼴통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응징입니다. 난민 문제 해결 못해서 이 수구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문대통령님, 자국민입니까? 난민입니까? 선택해주세요.


국회의원 딱 한대 때린 인간은 칼 같이 구속.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갑질폭행 동영상을 판사가 봤을텐데도 7가지 폭행혐의 재벌 총수 부인은 기각! 이러고도 국민에게 신뢰를 바랍니까? 이명희 이 사람은 인격살인의 범죄자입니다. 국민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무력화하는 갑질중에 최악질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런 행위를 즐기는 자입니다.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라면 이런 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명희 이 사람 이대로 둘겁니까?


6.13 선거 후유증으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등이 자신들의 정치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시급한 민생국회는 내 팽개치고 (세비는 변함없이 타먹으면서), ,,,,, 우왕좌왕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회지 ,~ 국회의원 299명을 위한 국회가 아니다 -국회가 정상화 될때까지 "국해"의원들 세비를 지급하지 말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 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여  민생을 챙겨라,


지방자치제 를 하면서 부터 그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권한은 도지사 와 시장이 전적으로 해결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에 들어온 예멘 인들의 해결 은 도시사 인 원희룡 의 문제라고 본다 아랍인 들은 세셰 각 도처에서 테러를 일삼는 종족 이라는 것은 수시로 방송을 보아서 잘 알고 있다 과격한 자들을 자국에 거주 하게 만들어 놓았다가 벨기에 나 프랑스 처럼 수시로 자국민 테러를 해대면 그땐 후회해도 소용 없다 일찌기 싹을 잘라 버려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 지사 원희룡 의 빠른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제주 도지사 원희룡  아랍인들 문제 해결 하라


축구협회나 빙싱연맹이나 우라나라 체육협회들 죄다 라인타느라 인재육성이 제대로 되고있지않아요 잠재능력이뛰어나지만 돈없고 백없는 우리 인재들을 뛸수있게 도와주세요 히딩크만이 살길이다

월드컵축구감독을 히딩크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북혁신도시에 거주 중인 아직은 청년입니다. 10년짜리 민영에서 건설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있지만 아직 미혼이고, 홀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곳으로 이사온지 3년차입니다. 제 1금융권에서 약 9,500만원을 일반 전세대출(?)로 대출받아 현재 이르고 있고, 3년동안 먹을것 안먹고, 안쓰고 해서 기존에 모아둔 돈과 합쳐서 5,000만원을 상환하여 남은 대출원금이 4,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변동금리인 탓인지, 국제정세와 내수경제가 좋지않아 대출금리가 자꾸 오르는 탓인지 모르겠지만 이자가 점점 올라가네요.. 또 은행에서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무슨 무슨 조건들이 추가되어 그 걸 충족하지 않으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해 제가 내는 월이자부담은 점점 더 높아질 듯 합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버팀목 대출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서, 은행이자부담을 덜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존 일반전세자금대출에서 버팀목 대출 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세요.


언론인 정치인 방송인 등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매도 당하고 있는 한 개인 김부선 배우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세요 과거 그녀의 행동, 목적이 무엇이었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력에 의한 탄압도 있었다면 사회안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줄 곳이 절실해보입니다

김부선 배우님의 얘기에 귀기울여 주세요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님께 본인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헌법 유지와 법치국가를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촛불 대통령께서는 국민인수위원회를 설치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해 광화문 1번가에서 전국 국민들로부터 불공정한 사건을 접수받아 관련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도록 18만건 이상을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본 단체의 회원들과 본인도 불공정한 사건(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의결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의결한 사건을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음)등을 접수한 바, 국민인수위원회에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금융위원회, 대법원,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송되었으나, 모두 재조사를 하지 않고 안내만 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회신(처분)만 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단체와 회원들은 대통령이 지시한 사건에 대해 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진정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회신한 통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증거조사와 구술심리도 받아 주지 않은채 서면심리로만 재결을 각하하여 처분할 뿐 불공정한 사건을 재조사 내지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요청 종결처분 통지 취소등” 청구사건을 접수(2017구합4550호)한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사건에 대한 심리와 재판도 아니하고 2018년 6월 12일 오후 14시 지하2층 208호 법정에서 선고를 한다고 통지했으나 법관기피신청으로 선고가 중단되었는데도 선고기일만 변경하는 변경기일로 추후지정 되었을 뿐, 변론을 재개하는 재판을 아니하고 있습니다(20대국회를 상대로 2017구합3588호 소송중에 있음). 이러한 법조인들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1조에서 제39조의 단서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인 헌법이 제정된 법치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안일 주도한 사건처리로 년간 소송건수가 800만건에 이르며, 형사와 민원사건들은 일본에 비하면 70배가 넘도록 폭증하므로서 국민들은 인권과 청원권의 실종으로 생계유지 조차 못하고 있어서 자살 직전에 있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인은 불법 부도처리 「1991. 2. 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했는데도 이를 기각하여 엄청난 채무자로 절락되므로서 제15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도 청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17대국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민원제도를 개선하여 처리하라는 주문에 관해서도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당시 빚 10억원도 갚지 못하는 7,000만원을 감독원과 제일은행이 제시하여 합의를 거절하도록 만드는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의 안일주도한 청원심사처리로 인하여 청원인들은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과 입법공무원들은 엄청난 세비만 받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의 인권침해와 청원을 처리하지 않는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제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제도와 고발할 경우는 누구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청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1년간 성과를 이룬 많은 사건들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세계에서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를 이룩하셔서 자손대대로 길이 빛나는 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하옵니다.

선진국가가 되도록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도록 청원합니다!


아동수당 지급한다고 난리다 노인연금 지급한다고 난리다 정상적 가정, 사람.. 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그것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장애 수당과 엇비슷 하게 기준을 설정해놓았다 중증장애인에게 수당, 연금을 지급하는데 소득인정액이 왜 필요하나? 정상적 가정, 사람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것은 당연하다 아니다 안줘도 되는것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가정에 많은 고민과 힘듬을 느끼고 있다. 중증장애 가정에 만큼은 국민모두가 보험을 준다는 생각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그들에게 연금 수당을 맘껏 주는게 진정한 복지 국가가 아닌지요 대통령님?

중증장애인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쓰레기 인가요?


진실을 외곡 보도하는 극보수파 언론 TV조선을 폐간해주세요 국민들의 귀를속이고 국민들을 분단시키는 언론은 폐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V조선 폐간


대통령님 ! 여기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을 읽어봐 주십시요. 저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입니다. 여타, 중소기업인들이 그러하듯 기업을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인이 없을듯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4%대 이자가 어느날 갑자기 12%로 인상되었읍니다. 2017년,2018년전반기 경기가 좋치 않음은 온 국민이 잘 알고 있고 저와 같은 중소기업인 은 더더욱 고통으로 전해지는데 충당금이란 말로 대출이자를 일시에 대폭인상 하면 저와 같은 중소기업인은 어찌 합니까? 가뭄이 들면 논,밭에 주,야 로 물을 대어 가뭄을 극복하는데, 물에 빠질듯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겨내고 견디어 내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손을 내밀지 는 못할지언정 수장 시켜버리는 정책을 펴는 시중은행권을 살펴봐 주십시요. 시중은행의 성장뒷에는 중소기업인들의 역할과 기여도가 작지 않을것이라 사료됩니다. 힘들때,고통스러울때,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고 격려해 주어야 할 시중은행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위해, 물에 빠진 중소기업인을 건져주고 격려해주지못할지언정 수장 시켜버리려 합니다. 대통령님, 단, 한번의 이자를 연체한적도 없읍니다. 또한, 충당금이란 계정으로 인상한 이자를 만기상환후엔 고객에게 돌려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내일은 다시금 밝은 태양이 솟아 오를것이란 믿음으로 오늘도 힘겹게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소기업인들의 소리를, 외침을 살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인의 하소연


보통 5.6살 때부터 한글 배우는 것을 시작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수학도 같이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배우기도 하지만 다른 분야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살까지 한글과 수학. 특히 한글을 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수 사항입니다. 옷을 입고 학교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은 한글을 배우고 가는 것이 옷을 입고 가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의 교과서가 그렇고, 수업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적어도 7살까지는 선행학습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7살 너무 어리잖아요. 만으로 따지면 더 어리고요.. 모든 선행학습의 시작은 한글떼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을 배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순 없겠지만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한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스웨덴과 전쟁해주세요 제발 그 심판 돈먹고 매수했어요 전쟁 부탁해요

스웨덴과 전쟁


국민연금 기금투자하다가 손실본것은 국가가 보전하세요 매월 수령액 보다 납부하는 연금액이 더많은데 적자라니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 연금 감액 하세요 국민의 봉사자가 왜 국민들 보다 연금이 많나요?

국민연금 증액ㅡ공무원 연금감액 하자


오전에 글을 올렸으나 수정이나 삭제가 되지 않아 다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 전 저의 소중한 아들 병진이는 건강한 몸으로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복무 중 지난 추운 겨울날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옮기다 살얼음이 끼어있던 타이어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뼈조각 3개와 인대 끊어짐)을 다쳤습니다. 부대에서는 꾀병으로 알고 방치해서 발목은 날이 갈수록 부어올랐고 통증을 견디다 못해 의무병한테 말을 해서 민간병원에 가게되었는데 민간병원에서는 응급수술감이라고 했다. 그 뒤로 국군수도병원에서 X-레이, MRI를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명하고서 근무지로 보내진 뒤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고도 차도가 없어 유명 대학병원에서 진단해본 결과 불에 타는 듯한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CRPS(복합부위 통증 증후군)라는 희귀성 병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응급 수술을 했더라면 지금은 일반 청년들처럼 대학 생활을 하며 맘껏 웃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청년이 되어 있었겠죠. 지금은 생활이 마비가 되어 안타깝게도 웃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이 수시로 찿아와서 고통에 몸부림치다 정신을 잃고 삶의 희망을 잃고 생지옥 생활을 하고 있던 아들이 절망하여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것이 염려되어 24시간 보호와 간호를 하는 이 못난 어미가 고통을 대신하여 줄 수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평생동안 헤아릴수 없이 수술 또는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병영 생활중 관련 사고로 정부에서 치료비는 물론 이와 관련해서 신경, 재활, 정신의학과 등등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또한 지정 병원을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으로 확대하여 주시고, 위탁 처리도 중증 희귀 난치성 경우에는 1년 위탁 처리 과정이 아닌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젊음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중 훈련 준비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평생을 고통과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야하는 제 아들에게 희귀병에 의한 고도의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심한 통증으로 인한 공황장애가 수시로 찾아와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현 실정이 감안되지 못한 보상은 온당하지 않다고 사려 됩니다. 지난 촛불혁명으로 새로 출범한 이 정부에서는 국민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고통 없이 사람답게 살아가며 모든 치료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우리 문재인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의 일상생활에 경제적인 걱정을 덜 하면서 치료와 간호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합니다. 1. 훈련에 필요한 물자운송중의 부상은 훈련에 준하는 공무수행이라고 생각되는데 국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 보훈대상자의 상이처 치료는 기본적으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CRPS(복합부위통증 증후군)같은 희귀난치성질환은 보훈병원과 지정 위탁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지정위탁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희귀질환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많은 CRPS 질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로 지정되어도 많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나라의 아들인데 아프면 너의아들 행복한 생활에서 평생 고통을 주는 삶으로 바꾼 대한민국 군대 ...


예멘난민신청 허가 반대합니다

예먼난민신청 허가 반대합니다


현행 선거비용 보전은 득표율에 따라 15%이상 100%, 10~15% 50%, 10% 미만 득표시 비용보전을 받지 못하는데 선거에 출마하는것이 공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봉사직, 무 보수도 아니고 더더구나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권, 정치인들 입니다. 개인의 입신양명과 또한 정치도 직업이지요. 당선되면 세비에 월급에 무수히 많은 혜택을 누리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것에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돈 정말 필요한 곳에 쓰거나 나라빚 줄이는데 쓰였으면 합니다. 국민이 취업활동을 하는데 드는 비용 줍니까? 그런데 정치인들도 일종의 구직활동 밖에 안되지 않나요 결국 본인을 위한 것이니 15%이상 득표해도 본인이 50%이상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이에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비율을 본인도 어느정도 부담하고 10%미만일때도 어느정도는 보전해줘서 빚더미에 올랐다느니 소리도 안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 개선 청원


노동부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법률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중입니다. 다만 약자들이 법률에 무능한 사람이 이방법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러한데소송기간이 너무길고 사측은 힘을 우위로 계속 지급을 하지 않아 답답함을 하소연 합니다

체불임금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처벌하면서 음주범죄는 왜 감형 사유가 되는거죠? 술을 마셨건 안 마셨건 상관하지 말고 제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 부활까진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다시는 아니 애초에 할 생각도 못하게 강력한 성범죄 처벌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지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과 몇몇 다른 지역에서는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사람에게 바뀐 법을 소급 적용해 주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직원들 업무가 급증한다는 이유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았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기서는 못 받는다니... 이것은 심각한 차별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법원 노조가 법원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노조의 힘이 막강해서 노조가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원 직원만 편하면 됩니까?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너무 힘겹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이기적인 행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 살든, 서울과 똑같이 대우해 주십시오.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수원지방법원-개인회생 3년 소급적용을 미루는 이유


전국의 색각이상자 즉 색맹 색약인분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장애인으로 인정하던지 아니면 즉시 차별금지 특별법을 만드세요 색약인 분들도 자가용 다 몰고 다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그렇게 하나요?

색각이상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야죠. 난폭운전 처벌 강화 합시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MRI.CT 건강보험적용을 청원합니다. 소수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한해서 건강보험적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I,CT 건강보험적용


안녕하세요 . 저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입니다.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전안법으로 한참 말도 많았고 고생을 했는데요. 어느정도 협의점을 찾아가나 했더니, 제2의 전안법이 나왔네요. 쉽게 말하면, 관세청에서 해외구매대행 사업자와 고객을 괴롭히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150달러 이상의 금액에서만 고객이 관세청에 가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개인신상을 입력 후 받아 온라인 판매처에 입력했었습니다.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제품에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1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국가에서 과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든 제품에 개인통관고유 부호를 받는 것이 7월 1일에 시행되면, 전 고객들에게 한분한분 전화해서 확인해야 하고, 전화를 안받으실 경우에는 통관까지 느려져 결국 배송이 느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료조직이며 누구를 위한 탁상공론이며 공무원들입니까? 소상공인들과 고객을 이어주는 구매대행은 절대 돈 많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목도 없고 명분도 없는 책상머리에서 펜굴리는 행정 그만합시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면 더욱 더 다시 생각해봅시다. -소상공인 배상-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들을 괴롭히는 제2의 전안법-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게시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사는 나라들도 꺼려하는데 안그래도 경제 어려운 우리가 난민을 받다니요.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난민 취업시키고 지원해줄 돈으로 우리나라 실업률 한 번 다시 보고 오시고 우리나라 국민이나 도우세요 참나.. 우리가 무슨 아낌없이 주는 나무도 아니고 이건 너무합니다.

난민이라니 웬말입니까


우리나라가 외세에 침략당하고 일본강점기에 국민들 버텨내고 독립운동가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입니다 이슬람이 장악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테러,성폭행,폭동 대비하고 살아야할겁니다

난민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뒷짐지고 지켜보실겁니까


sk증권에 대한 매각 결정이 나고 케이프와 현금이 아닌 주식신탁 매각이 금감원의 불승인으로 매각이 불발되고 벌금도 맞았으면서 수개월이 지나서 또 자본금 4000억대의 sk증권을 자본금 100억도 안되는 구멍가게 돈놀이 회사에 매각 한다고해놓고 또다시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각에 대한 아무런 일언 반구도 없습니다 sk증권 4년 연속 흑자 입니다 그런 회사 주가를 매입회사 가 싸게 살수있게(그회사 자금이 없어 여기거기서 빌려서 매입하려 하고있습니다) 주가를 52주 저가에 또 신저가 로 내리 꽂고 있습니다 또한 공시도 주가하락 부추키는 것만 하고 있으면서 10여년간 무배당으로 일관 하면서 배당을 못주는 대신 여기저기 투자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공시가 없고 3,4년간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놓고 매각시 우리 개미 투자자들에게 분배 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그 자사주 매각대금을 sk에서 가져 간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런 회사를 지금 정권과 독대하는 사이라 해서 끝까지 봐주기만 할 것인지요 우리도 살려주십시요

sk의 sk증권 매각 정말 개미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이 막혀 숨도 못 쉴 지경입니다


이삼적이 월드컵에 나오는거자체가 월드컵에대한 모독입니다, 영원히 국대제명시켜서 동네축구나 기웃거리게해주세요

신태용,장현수,김신욱 국대영구제명시켜주세요


휴대폰 데이터 원가 정말 얼마 할까요? 1기가에 천원 할까요? 그냥 폭리아닌가요? 보이지 않는 물건 데이타 원가 투명하게 공개하라

휴대폰 데이타 원가 공개하라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 청원합니다. 1. 단독출마시 지역민의 민의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무투표 당선을 없애고, 단독출마자는 지역민의 찬반투표를 통해 반드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유 : 단독출마자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고 선관위에서 보내주는 홍보물에도 빠져있어(이미 당선이 확정되었는데 굳이 홍보물을 만들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떤 사람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는지, 그 사람의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인지, 인물됨됨이는 어떤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전혀 검증이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단독출마라는 행운으로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무조건 국민과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되는 황당한 복불복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 의원(국회, 시.도, 시.군.구 의원)의 연속출마 제한. - 사유 : 현재 의원들은 연속출마 회수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당선되면 인지도가 생겨서 당선에 유리하다 보니 매번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시의원하다 도의원하고, 도의원하다 또 시의원하고.... 매번 선거공약은 그것이 그것이고....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4년짜리 직업으로 생각하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하여 의회의 인물교체를 원활히 하고 경쟁체제를 더욱 확실히 하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잊혀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초선에서 한하여 다음선거에 연속 출마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선이후 부터는 임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는 출마할 수 없고 그 다음선거에는 출마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신인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개선해 국회 및 지역의회에 새로운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의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깨끗해 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 대통령선거일을 제외한(대통령의 자리는 하루도 비어서는 안되기에) 지방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일과 동일한 시기인 4월에 치루어 지도록 해야 합니다. - 사유 : 지방선거가 농번기인 6월중순에 치루어 지다보니 농번기에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이 더욱 부족하게 되고 덩달아 인건비도 상승하게 됩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농사는 그 시기가 해야할 것을 못하면 일년 농사를 망치게 되는 것인데 하필 그 시기가 선거기간과 겹쳐 일손을 못구해 농민들의 애로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하오니 국회의원 선거가 4월이니 지방선거도 4월에 치루어 진다면 3월말에서 4월중순에는 서서히 농사 준비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이라 일손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농촌지역 젊은사람들은 농사 부담없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으나마 소득도 올릴 수 있고... 4. 현재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루어 지는 지방선거 3가지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현행 3회의 선거를 4회로 늘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 사유 : 가장 큰 이유는 최선의 정치인이 아닌 차악의 정치인 또는 인물보다 당만을 보고 뽑는 안타까운 현재의 정치와 선거 수준에서 국가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정책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가 뒤썩여 교육감 선거 또한 정치화 되고 교육정책이 아닌 색깔(현수막 색깔만 봐도 어느당 성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일부러 그렇게 제작을 해서 어필을 하던데... 안타깝지요. 교육에 진보가 어디있고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을 보고 뽑는 진흙탕 교육감 선거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 교육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하여 오로지 국가와 아이들의 바른 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인물을 뽑을 수 있도록 진흙탕 선거인 지방선거와 반드시 분리하여 실시했으면 합니다. 선거비용 어쩌구 저쩌구 하겠지만, 국가와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바른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선거비용 좀 드는 것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다 뭐다 온갖 구실로 해외로 외유가고 일도 안하면서 세비에 수당 챙겨가는 것이 아깝지 바르고 유능한 교육감을 뽑는데 세금이 사용된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로 인한 비용이 무조건 나쁜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근거는 아래 글에서.. 5. 지방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분리하여 실시함으로써,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들이 번갈아 가며 거의 매년 1회씩 치뤄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짧은 생각에 선거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돈이 돌게 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니다. - 사유 : 현수막 제작, 홍보물 제작, 선거운동원 일당, 식대, 홍보차량 운영, 선거사무실 임대 등등 이러한 모든 비용은 대부분 그 지역에 풀리기에 크든 작던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출마자의 선거와 관련된 물품이나 홍보 업체들은 출마한 지역의 업체만 이용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선거비용 한도는 배로 올리는 대신 득표에 따른 선거비보전 비율은 절반으로 낮춰 선거비 보전에 따른 세금 추가부담은 없이 출마자들의 지갑은 더 많이 열도록 하여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선거운동하고 다녀도 먹고사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는 것이니 그들의 지갑을 조금더 열게 하는것일뿐... 6. 의원 정수는 늘리고 세비는 최저임금으로 또는 하위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 - 사유 : 우리나라는 정치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며 그러다 보니, 의원선거에 출마 할려고 준비하는 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주는 대신 현재 총지출 되는 세비를 최저임금 또는 하위 공무원 수준으로 낮췄을때 남는 세비의 한도 내에서 의원 수를 늘려 줌으로서 추가비용 부담없이 의회에 다양한 의견과 정책을 가진 더 많은 인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소수에 의한 그들만의 의회가 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과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이상 -

★ 선거관련 개선 청원 ★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휴수당! 최저임금 인상및 최저임금법으로 정말로 보호받아야할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이 거의 없습니다 주휴수당 폐지로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헤아려 주시길바랍니다 주휴수당포함 9000원대의 시급. 내년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면 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주세요

주휴수당 폐지 청원


당신이 무슨권한으로 불법난민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지 여론조사좋아하는데 여론 대다수가 반대인데 독재를하는것인가??

국민세금으로 난민지원하는 문재인을탄핵


제주난민 무사증 불허로 더이상 난민이 들어올수없다는데 그럼 이미 들어온 난민도 내보는게 맞지요. 난민은 무사증으로 들어올수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면 이미 들어온 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지요. 대한민국이 인종간 갈등으로 혼란스럽게 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 인도주의이지 무분별한 인도주의로 인해서 사회갈등과 불안이 발생한다면 그건 일방적 인도주의이고 껍데기만 그럴싸한 인도주의입니다. 인도주의로 내국인을 보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근본을 알수없는 외국난민까지 보살펴야합니까?

제주의 예멘 난민 561명은 어쩌시려고요?


현재우리나라 축구수준이 예전에 비하면 성장보다는 퇴보하고있습니다. 이번월드컵을 보면서도 다들 느끼셨을것 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것입니다만은 가장 우선해야할 것은 축구협회의 쇄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적폐중의 하나라고생각합니다. 축구협회적폐청산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축구협회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범죄자 인권을 가려주니 한국은 범죄자가 살기에 너무 편한나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가 성폭행, 살인 저지른 기사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나 싱가폴처럼 음주운전해도 신문1면에 신상정보가 되는반면, 우리나라는 인권침해로 모든 정보를 가려주니 재범이 너무 쉽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 쓰리아웃제가 아닌 원아웃때 차량번호에 빨간번호판으로 식별하여 좀 저 주위깊게 경찰들이 더 집중단속을 해야합니다. 좀 더 범죄자들이 법이 무서워서 범죄를 못 저지르게 사형제도도 부활을 시켜 사형도 해야하고 살인이나 폭행사건에는 '눈눈이이법'을 만들어 똑같이 당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들어 청소년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폭행은 물론 살인까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총소지국가가 아니라는 것에 감사하게 느껴지니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음주운전법 강화, 성범죄 강화, 폭행법강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주셔서 법이 무서워서 범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범죄자 인권해지 및 사형제도 부활 부탁드립니다.


효창공원에 묻힌 독립운동가는 7명이며,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이동녕 주석, 차리석 비서장, 조성환 군무부장, 그리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모시기 위한 가묘도 마련돼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독립과 건국의 아버지들이지만, 아직 제대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효창공원은 국립 시설이 아니다. 서울시 용산구가 근린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에 국립묘지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구 등 7명 잠든 효창공원,  국립묘지로 인정해달라.


미성년자의 여러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기에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을 보면 생각이 충분히 성숙한 고등학생도 있는 반면 주위 사람들 의견에 좀비처럼 끌려다니는 성인들도 많습니다. 투표로 대표되는 정치참여는 헌법가치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헌법을 잘 아는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헌법에 대해 일말의 관심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관련 지식을 쌓아와 헌법적인 판단이 가능할 때까지 참정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시험의 양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비슷하게, 헌법의 기초적인 것을 위주로 내어 일반인이 소정의 학습을 통해 어렵지 않게 통과 가능하게끔 시행하고 한국사와 같이 고교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연령에 따른 투표 차등제를 원합니다. 20대 젊은이는 앞으로 80년 더 살 사람이고 90대 늙은이는 앞으로 10년 더 살 사람인데 투표권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비해 대칭성이 깨지지 않나 싶습니다. 8:1의 투표권까진 아니더라도 나이가 낮은 측에 어느 정도 투표권을 가중 부여함으로서 앞으로 살 미래가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의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 능력 시험을 실시하여 통과자에 한하여 참정권을 부여하길 청원합니다


"수상레져 발전을 위하여 평수구역, 연해구역의 구분을 없애야한다." 평수구역은 제1구역에서 제 18구역까지 입니다. 즉, 육지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입니다. 참 짧기도 하죠? 그런데 제 1,2,3 구역과 제 12 ~18구역은 북한해역입니다. 연해구역은 일본영토를 중심으로 한국을 포함, 서쪽으로는 안다만해, 동으로는 베링해까지, 남으로는 파푸아뉴기니까지 입니다. 일제시대때 일본이 정해놓은거라네요. 일본군대의 최대 진출선을 표시한거라 하네요. 평수구역과 연해구역에 따라 항해장비가 달라지고 검사증이 달라야 하는데요, 왜 일제시대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위해 그어놓은 선을따라서 우리가 항해장비를 달리하라고 우리나라 법에 명기해 놨나요? 또 실제로 북한으로 항해를 못하게 하면서 평수구역에 포함될까요? 이건 법이 형편없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그마한 우리나라의 연안에는 맘대로 수상레져활동을 할수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한국 영해구역과 외해구역으로 나뉘어져야 합니다. 즉, 한국영해내에서는 자유롭게 수상레져가 가능해야 하고, 장거리 해외출항시에만 구명땟목, EPRB, 무선국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라 좀 유연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EPRB나 무선국은 위성전화하나로 대체가능해야 합니다. 구명땟목의 검사도 필요없습니다. 해외의 망망대해로 나간 배가 구명땟목에 있으면서 구조될 확율보다는 구속이 너무나 크네요. 영업목적이 아닌 본인의 레져활동에는 구속보다는 자유가 훨씬 좋은 정책입니다.

해양주권을 레져활동부터 제대로 찾아야합니다.


돈있으면 갑질에 입에 담질 못할 욕서 얼굴에 침뱃고 돈으로 합의하려는 대한 이명희 구속해라 돈이면 다라고 상각하는 재벌들 이번에 제대로 이번정권에서 뿌리뽑아 주세요 힘없고 빡없으면 옥살이 해야하고 돈있고 빽있으면 무죄인 이런 섞어 빠진세상 앞으로 자랄 우리 아이들에 미래가 부끄럽다 이명희 구속해서 국민들에 분노를 풀어줘라 대기업들 갑질 못하게

이명희 구속해라


무기한 구금을 용인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63조를 손보는 개정안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구금의 상한은 1년으로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법무부가 아닌 사법부가 구금 연장 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기사 내용) 은평구 박주민 의원이 난민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대체 누구의 나라인가요? 국민은 노예처럼 세금만 바치는 존재인가요?? 이럴 거면 국민들한테 이민 자금 주세요. 그리고 외노자랑 무슬림 난민들의 나라를 만드시죠. 모든 국민과 기업이 다 떠나고 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박주민 의원이 난민을 위한 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외노자와 난민을 위해 존재하나봐요.


나라꼴이 망국의징조입니다 돈도못버는것들이 자가용은 비싼거사서굴리면서집값은 내리라고 헛소리해대고 해외여행은 펑펑가서 외화도펑펑새고 여자들은 페미니즘에미쳐 의무는 없이 권리만주장해댑니다 출산안한 35세이상 여자 군복무1년 또는 국방세 3천만원 내도록해주세요 나라걱정에 잠이안옵니다

연봉3000만원이하 근로자 자가용보유금지 및 해외여행 년간 횟수제한 및 출산안한35세 이상여자 군복무 1년또는 국방세 3000만원 내도록해주세요


이자제한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금융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제한하는 법으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자산도 동일하게 수익률 제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대 수익률을 부동산 공시가격의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입법 추진해 주세요.

부동산 자산 수익률 제안 입법해 주세요.


이슬람을 받아들인 유럽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슬람 신도들이 그 나라 여성들을 집단 폭행 강간하고 또 교회를 테러하고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밖에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난민이요? 그건 난민을 가장한 침략입니다. 총칼 없이 인권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뒤집어 쓰고 그 나라에 침투해서 이슬람화 시키는 그런 정복 전쟁일 뿐입니다. 한 때 중동의 기독교 도시 레바논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불쌍하다고 받아들인 적이 있지요. 이슬람 난민들 처음에는 착한 척하고 잘 적응하는 척 했습니다. 이슬람은 중혼을 하기 때문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레바논에서 처음에 소수였던 이슬람들이 10년 후에는 다수가 되고, 다수였던 기독교인들은 소수가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이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레바논 교회를 테러하고 여자들 강간하고 또 이슬람들끼리 서로 총질하느라 레바논은 지금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꼴을 보고도 이슬람 난민을 받겠다고요? 절대 반대합니다. 인권팔이들은 정 이슬람 난민 받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자기 집에서 이슬람들 먹여살리세요 세금은 단 한 푼도 쓰지마세요. 여자 강간하고 테러 폭행 일삼는 이슬람 난민 절대 반대 이슬람 난민은, 인권과 난민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뒤집어 쓴 침략일 뿐입니다. 난민으로 들어와 수를 늘리며 이슬람 화를 진행하고,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을 때 기독교 및 타 종교에 대한 테러와 그 나라 여성을 강간 폭행합니다. 이슬람 난민이라는 것은 총칼 없이 도시 혹은 나라를 점령하는 이슬람의 21세기 전략 전술입니다. 이슬람 난민 막을 십자군 방어선 만들어야 합니다. 이슬람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킵시다.

이슬람 난민 막을 십자군 방어선 만들어주세요.


현행 투표방식인 쿼터없이 12명 자유투표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대로가면 국뽕 급식 메갈들이 차세대 한일간 문화,경제 협력프로젝트를 망칠것이 뻔합니다 한국인 6명 일본인 6명 쿼터제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된다면 안준영PD 사형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프로듀스 48 투표방식 바꿔주세요


국민청원서 본 사건은 자살로 판명되었으나 타살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행동에 대해 의구심이 들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읽어주시어 가족들의 슬픔에 대해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이 아닌 보험금을 노린 타살로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과 부인은 돈 문제로 인한 부부싸움이 잦았으며, 부인의 처녀시절부터 친정엄마가 가입해주었던 생명보험 및 화재보험에 대한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을 해주라며 부인을 계속 괴롭혀서 친정엄마는 딸의 결혼생활지속을 염원하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주었습니다. 변경한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일시 : 2015년 6월 11일 22시경 부인은 아파트 안방 욕실 샤워부스에 머플러를 사용하여 목을 메어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부인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머플러를 칼로 자르고 부인을 안방으로 끌어내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고 하였으나 119출동대원은 출동 당시 부인이 침실 바닥이 아닌 욕실 바닥에 누워져있었으며 남편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부인은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입원물품을 가족들에게 가져오라하여 가족들이 집을 방문하였는데 남편이 집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경계심을 보이며 가족들이 챙긴 물품가방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인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상식적으로 남편이 병원에서 부인 곁을 지키지 않고 본인의 아파트 사고 장소를 정리하고 가족들이 다녀간 뒤 부인의 통장과 지갑이 사라졌다며 가족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부인이 사경을 헤매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병원에는 집 정리 및 통장 지갑을 먼저 챙기는 모습이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아 자살이 아닌 타살일거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생활동안 본인의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자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인의 처녀시절 모아두었던 돈을 사용하였으며 부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카드내역 중에는 부부싸움 당시 파손되어 고액의 수리비를 포함하여 9,064,570원을 갚아야했지만 변제기한이 다가오자 남편은 카드회사의 전화도 받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 카드 값은 친정엄마가 대신 변제하였습니다. 부인은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후 일반병동으로 이동하여 치료 중이었습니다. 부인의 가족들은 일반병원에서 입원치료 하기를 원했으나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남편은 부인을 요양병원으로 입원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병원비 부분은 친정엄마가 부인의 처녀시절부터 가입하고 납부해주었던 보험의 보험금으로 충분히 충당이 되는 부분이었으나 남편은 간병인에게 간병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인을 요양병원으로 입원시킨 것은 환자의 치료목적이 아닌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만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부인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2018년 2월 28일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남편은 부인의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이 한 푼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위해 보험회사와 소송중이라며 소송이 끝나고 보험금이 나오면 친정엄마에게 1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부인의 채무액이 1억 3천만원정도 된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매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부인의 채무가 있다는 말에 친정가족들은 채무내역을 알아본 결과 채무액은 2천만원 정도 밖에 아니었으며 남편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사망보험금은 이미 수령해 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자신의 친누나 명의로 변경을 하였고 남편은 가족들을 기만하며 기다리게 한 다음 부인의 사망보험금만 챙기고 부인의 가족들에게 채무만 상속시키고 잠적해버린 억울한 사건입니다. 부인의 사고 후 남편은 슬픔은커녕 부인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였고 부인이 사망 후 더욱더 본색을 드러내며 본인은 사망보험금을 챙기고 남은 친정식구들에게는 빚만 남겨주고 잠적해버린 이 파렴치한을 가만둘 수 없고 너무나도 분통하고 억울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경찰관계자들 본인의 가족이 당한일이라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자살이라고 판단하고 종결할 수 있었을까 싶고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대로 된 재수사를 유가족들은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재수사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생겨서 국민들의 의견이 잘 전달되고 정책에도 반영되는 효과가 있지만, 장난으로 혹은 홧김에 올리는 의미없는 청원들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청원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청원은 묻히는 경우도 많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낙서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난을 하거나 게시판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장난으로 청원올리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댓글을 보면 나이불문 어리든 나이가 있는사람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을 문재앙 으로 바꿔 훼손하고 자기 친구 부르듯 부르는 만행을 저지르고있습니다. 아무리 반대하는 세력이고 마음에 안들어도 이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인데 도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심을 요청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이름을 재앙으로 부르고 훼손하는자들 처벌을 원합니다.


국비 지원 및 훈련수당, 배움카드등에 피아노학원이나 기타 학원도 포함 할 수 없나요? 음대나 기타 전공 대학에 나온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양한 배움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가 있고, 강사등의 월급이 향상되면 이또한 일자리 만드는 것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아노 학원등의 강사 월급이 너무 열악합니다. (국비지원 및 훈련수당 배움카드등의 활용방안)


스리랑카인에 의해 강간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구 여대생 사건과 같은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지못할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난민신청자들의 열손가락 지문과 DNA를 채취해야 합니다. 대구 여대생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난민신청자들이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고 있고, 그들이 제주를 벚어나 내륙으로 들어와 범죄를 저지른다면 현행범이 아닌이상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지금 즉시 지문과 DNA를 채취하고, 그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아서 엄벌에 처한다는 경고를 강력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열손가락 지문과 DNA채취를 즉각 실시 요청.


공공기관 개혁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공무원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에 대한 보수부분이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너무나도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시즌 득표를 받기위한 무분별한 공약들도 재직과정에서 얼마나 이행하였는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보수부분과 혜택에 관하여 분명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공기관 개혁 이전에 국회의원 임금부터 개혁해주세요


전문대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특성상 현장실습을 가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막상 현장실습 가는곳에서 교육 목적이아닌 말그대로 작업을 하는 곳이 대다수인데 정작 임금을 제대로 주는곳은 없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을 4주동안 일하는데 한달에 10만원,20만원 받고 일을 해야하며 정작 잘챙겨주는곳은 30,40만원받고 다니라 합니다. 또 임금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 거절을 하는경우가 대다수이며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다녀야 합니다. 심지어 어느곳은 임금을 아예주지 않아서 교통비며 대학생들이 자비로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를 없애주세요


정부에서 알콜중독자수용을위한 정신병원이 있는데 달달이 지원금이 나오는걸로압니다 그런데 그돈이 치료목적이 아닌 술을 마시기위한 돈으로 쓰여지는걸 아십니까 피같은 세금이 알콜중독자양성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펴주시기바랍니다

알콜중독자를 위한 올바른 치료를 해주세요


난민거부수용 10일도 안되었는데 거의 300,0000만이 되어갑니다.자국민이 싫다는데 왜 자꾸 밀어 붙이십니까~ 당신네 나라도 아니면서 왜 맘대로 하십니까 인권위원회도 당신네 가족이 범죄를 당해도 범죄자들 편에 서서 인권인권 하시겠습니까 안그래도 세금으로 꼬박꼬박 삼시세끼 먹는것도 못마땅한데 제주도지사 난민들 데리고 여멘으로 가세요. 인권위원회는 범죄 데리고 니네 집으로 가서 인권 외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범죄를 하게 됩니다. 사형제도는 부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난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난민도 아니고 브로커 끼고 취업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난민 입니까~ 추방해주세요

난민 추방해라


28살 자영업자입니다. 요번에 예비군을 가는데 제가 하루매출이 100이라하면 3일동안 생계를 포기하고 예비군을 가면 저한테 돌아오는거는 3일 차비15000원하고 마이너스300이네요. 나라를 위해 한몸희생하는건데 나라는 저한테 300을뺏어가고 제생활을 힘들게하네요. 제가 살아야 나라를 지킬거 아닙니까?? 하루벌고 하루사는 자영업자한테 이건 쫌 아닌거같아 글올립니다. 요즘 20대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매출 100%를 달라는것도아니고 자영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예비군을 가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아 그리고 예비군을 미룰려하니깐 부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머 이래이래절차가 잇는데 복잡하고 어려우니깐 진단서 가져오랍니다. 거짓진단서를 어디서 구합니까?? 거짓진단서해준 의사는 무슨죈가요?? 절차좀 쉽게 바꿔주세요.

자영업자 예비군


제가 카테고리를 제대로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천성장애를 가진 아기엄마입니다. 이번에 아기가 장애등급을 받게 되어 보험회사측에 특약을 들어놓은게 있어 장애진단금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선천적장애라는 이유로 면책통보를 받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가입당시 설계사분들이 태아보험가입하면 거의 다 보장된다. 온갖 사탕발림에 보험가입한 후 막상 필요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될 경우 이런저런 이유때문에, 선천척이라는 이유때문에. 선천적장애라면 오히려 더 보험금을 지급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박따박 보험료는 챙겨가면서 왜 선천적인 장애는 보장이 안된다는거죠? 물론 후천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험금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선천적장애를 가진 내 아이 조금이라도 더 치료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싶은게 엄마마음인데 후천적인 장애는 보장해주지만 선천적인 장애는 보장이 안된다? 이러면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앞날이 캄캄합니다. 제발 정부에서 도와주세요. 선천적장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한줄기 빛을 비춰주시길바랍니다.

선천적장애도 보장받게 해주십시오


최저시급도 오르는 세상에서 유독 역학계에서만 최저시급의 보장도 없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으면서 구직자들의 고혈을 먹고사는 악덕업주들을 고발합니다. 기본급보장은 커녕 매출도 많지않은 상황에서 5대5에 식대 5천원으로 사람을 부려먹는 역학계의 악덕업자들을 퇴출시켜주십시오.

역학계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은 굳이 설명안해도 그 중요성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해결방안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상세한건 직접 설명할수 있습니다. 1. 우선 인력관리청을 신설하여 운영합니다. 2. 제도적으로 보완및 실설 법안을 마련하여 국내외의 모든 취업은 직접광고등으로 인하여 모든 취업을 금지하고. 3. 인력이 필요한곳은 인력관리청에 등록하여 인력 소요를 요철하고 관리청은 인력을 공급합니다. 4. 인력관리청은 국내외의 인력이 필요한곳을 파악하여 등록하고 각 일의 성격에 따라 직무분석을 통하여 해당 일이 필요한 인력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직무분석) -1) 그 분석한 직무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해당 대학에서 학업 및 수업을 통해 재능을 취득하게한다. -2) 그 직무를 수행하기위한 지역별 대학별 재능취득학생을 균형있게 분류한다.즉 필요인력 요청인력이 년 1000명 인 경우 1000명 또는 1500명 정도를 양성 시키는 등의 인력공급을 한다. -3) 그 직무를 수행하면 지급해야할 급여를 파악한다. 관련 전문가와 함께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하고 어느정도 급여를 지급할것인지를 파악한다. 5. 따라서 각 대학에게 필요한 인력의 정도와 인력수를 통보하고 각 대학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수업을 실시한다. 6. 각 대학은 학생의 재능을 파악하여 학생별 재능의 발달및 적성을 초등학교 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 하여 한 학생당 유사 직무를 복수 전공하여 졸업과 동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인력이 필요한곳이면 관청이든, 공기업이든 상관없이 등록/관리하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지 그 해당 직무가 수행 되고 받을 급여를 일정하게 관리한다. 비정규직도 없어지고, 각 기업간 급여의 차이도 없어진다. 상세한것은 직접 대면하여 답하길 원합니다.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및 비정규직에 관련한 문제 해결방안


▶ 포항 죽도시장 좌판 아줌마의 눈물 저는 포항 죽도시장 옛 칠성천이라는 다리위에서 생선 개복치란 고기를 가지고 32년이란 세월을 한자리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과 딸 둘을 키우려고 칠성천 다리위에서 사이소! 보이소! 하면서 32년 세월을 다리위에서 비바람을 맞아 가면서 노점상을 해왔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리위에서 복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할 자리가 생겨서 조금 더 진보한 노점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기하고 이상하게 생긴 개복치란 고기가 TV와 라디오등 메스컴에 소개되다 보니 오늘날, 포항에 명물 개복치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 현재 개복치를 판매하는 곳만 16군데입니다. 많은 관강객들이 포항죽도시장에 오면 개복치를 구경하러 옵니다. 서울, 부산등 전국 각지에서 저희 좌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TV출연만 60회 이상 됩니다. 개복치란 고기가 메스컴에 소개되고 하다 보니 어느덧 유명 매체가 되었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횡포 포항시 공영주차장모서리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건물주가 땅세를 달라고 하여 월200만원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해서) 이웃에게 물어보니 시 공유지 땅에 왜 옆 건물주가 땅세를 받아가나 해서 주지 않았고 갑질하는 건물주는 시공유지 여러 군대 땅세를 받아왔고, 10년 동안 힘이 없는 저희 좌판앞에 쓰레기,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장사를 못하게 하는 행동을 수 없이 하고 심지어 본인이 개복치 판매가격을 반값에 판다는 글을 옆에 써 놓고 장사를 하는데도 포항시는 시공유지에 좌판아줌마는 다라이(경상도 사투리)하나 못 놓게 하면서 갑질하며 장사하는 옆 건물주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도록 배려하고 있고 ▶갑질하는 건물주와 함께하는 포항 북구청 옆 갑질하는 건물주는 제 좌판 자리세를 주지 않는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포항시 북구청의 횡포로 좌판을 철거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저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남편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리고 현재 포항시는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옆 건물주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포항 북구청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고, 또한 옆 건물주의 온갖 불법은 (시공유지사용,도로파손) 포항시 북구청에서 수수방관하고 있고 옆 건물주는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면서 구청 과장이 나한테 보고까지 한다 하고 있습니다. 주변 노점상 아줌마들을 공포에 질려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보니 포항시 시의원이(자유한국당) 북구청에 전화하여 노점상을 왜 철거하지 않느냐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좌판 철거하는 날 옆 건물주와 구청 공무원은 제 앞에서 둘이 커피까지 마시며 웃는 광경에 분노가 치밀고 했지만, 힘이 없는 저로서는 어쩔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 건물주의 불법 건축물을 2014년 5월에 포항시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넣었는데 아직까지 처리중이라 합니다. 이런 행정에 어이가 없습니다. 민원결과를 알아보려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전화했냐는 식으로 답을 합니다.(귀찮다는 뜻) 힘없는 좌판 아줌마는 3개월이면 끝이 나고 힘 있는 시의원 관할에 영향력이 있으면 민원처리는 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하면 엉터리 답변을 보내고 자료를 들이대면 업무미숙으로 몰랐다 하면서 경북도청 감사실에 경고 처벌받고 하는 포항시 북구청입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시의원의 전화 한통으로 시장 좌판 아줌마 32년 이란 세월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우리사회의 풍토가 참 암울합니다. 갑질하는 건물주의 시청공무원에게 전화청탁 한통으로 젊은 청춘을 다 버리고 재래시장 좌판에서 비가오나 눈이오나 오로지 자식 교육과 생계를 이어온 한 아낙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현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 할 수 없습니다. ▶ 내가 누군데! 내 뒤에 누가 있는데 ! 시청과장이 나한테 보고하러 온다고 하면서 재래시장 좌판아줌마한테 고함을 지르고 하는 현 우리사회의 퐁토가 너무 암울하고 힘 있는 자만이 살아 갈 수 있는 현 사회가 너무 참담 합니다. 시장 상인회장과 정치권과 친하게 되면 모든 불법을 묵인하는 행정을 펼치고 현재 포항시장, 구청장, 전부 고발된 상태입니다. 32년 좌판을 스스로 거두고 하는데도 시청에서는 용역 수 십명을 데리고 와서 갑질하는 건물주와 과장인지 계장님인지 모르지만 커피마시면서 웃음을 자아내면서 지켜보는 시청 공무원 행동을 차마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서글프고 좌멸감이 들어 당장 형산강에 뛰어들어 목숨을 던져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의 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관공서에 세금내라 하면 내고 하지마라 하면 안하고 이것이 정의인줄 알고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갑질하는 건물주 뒤에 힘 있는 유력 정치가가 있어서 그런지 본인이 민원을 수십번 넣었지만(4년째) 오히려 더 크게 시 공유지 땅에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고 포항시청에서 묵언하고 멀쩡한 시 공영 주차장의 노면 7면을(유료주차장) 없애고 갑질하는 건물주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주 주는 포항시 행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수년간 민원제기) 갑질하는 건물주는 좌판 철거과정에서 폭력배3명과 쇠파이프로 좌판을 부수고 했는데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쇠파이프라는 말을 사라지고 단순 폭력으로 처리하고 좌판 아줌마는 쇠파이프로 후려치고 해서 뇌진탕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는데도 과실치상으로 처리되어 갑질건물주의 벌금 50만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지고 갑질 건물주는 좌판 아줌마의 치료비 보상은 1년후 어렵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니 그때서야 치료비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 민주국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 휴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 사회에서는 말을 착실히 듣고 세금을 잘 내고 열심히 사는 것이 죄인가요? 갑질하는 건물주는 온갖 탈범과 불법을 일삼는데도 힘이 있는 정치가가 뒤에 있으면, 행정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인가요. 포항시 북구청 행정감사를 요청하오니 살펴 주시면 얼마나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특정인을 갑질하기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지 아실겁니다. 포항시 북구 죽도동(죽도시장) 개복치 좌판 아줌마 박정자 드림 2018. 6. 20 - 사진첨부 2장 -

포항시청의 행태를 봐주십시오!


문득 떠오르는 궁금증!! 저런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들 중에서 자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범죄 희생자가 되었어도.....저 마음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난민 안타깝지만 도와주기 이전에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된 후에야 저들의 수용문제를 논할 수 있는거다. 저들의 인권보다 자국민의 인권이 우선이다!! 소통 좋아하시는 대통령 지지자이지만, 난민에 관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 난민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라!!! 그리고 난,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만 피.땀.눈물 흘려가며 납부한 세금을 저들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한적 없다!!!!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 삼시세끼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 사람들 허다하다!!!

피.땀.눈물 흘려가며 납부한 세금을 난민들에게 사용하라고 허락한적 없다!!!!


대구의 7개월아이 엄마입니다 요즘 아이가 과자를 먹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수많은 과자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개월수가 표기되지않은 제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엄마의관심으로 찾아볼수는 있겠죠 하지만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대다수는 우선은 시작월령수를 보면 믿고 사본다는겁니다 제품회사마다 전화해서 시작월령수를 물어보기도합니다 상상도 못한 개월수도 있더군요 법이 그래서 표기를 안한단..제품사의 답변을 들었네요 법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네요 개월수와 상관없이 과자류로 분류되어 아무거나 막 첨가되어도 가만 있으실건가요 무지한 엄마들이 수만수억개의 원재료를 다 익혀야하나요 아이들의 건강과 엄마들의 걱정을 덜어주십시오 영유아간식의 시작가능월령수 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 과자 월령표기 좀 부탁드립니다


난민 반대의견 읽었습니다 ㆍ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이기주의가 되었는지 기가막혀 말도안나옵니다 명맥한 인종차별이며 국수주의적 위험한발언입니다 또 한국이 어려울때 세계에서 원조안받았나요?? 전쟁나면 한국을 도와줬던 수만은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그역할을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어려워서 찾아온 전쟁난민을 이대로 내보내는건 죽으라는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은 잠제적테러리스트 혹은 범죄자라 비난하고 혐오발언을 사고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나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범죄자다?? 이런 비상식적인 생각을하는 인간들이 넘쳐나기에 정말 슬픕니다 외국에 사는 교포로써 내조국이 국제에서 제역할을 하라믿습니다 나중에 한국은 뭐했냐하면 일본처럼 난 몰라요 할것인가요?? 이건 넓게 보면 작은 문제지만 이런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큰일이 있을때 고립될것입니다 지금은 인종 종교로 차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저들이 정착해 한국의 중요 인적자원이 될수도있습니다 저들이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들을 도와주세요 수만은 교포가 또 제가 외국에서 무수한 차별을당했습니다 제 조국이 그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지않길 바랍니다

제주 예멘난민 받아주세요


배고픈데 당장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서 저에게 식을 제공해 주십시오

국가가 저에게 밥을 주세요


이 몰상식한 새ㄲ...(욕은 안돼..참자) 작자가 얼굴책이라는 공간을 내키는대로 휘젓고있습니다.. 심지어 전 카페모카 휘핑크림도 안 휘저어먹는데 말입니다...(섞어드시는분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최승빈이라는 작자는 평소 친구들의 부모님 성함을 옆집 개 부르듯 부르기도하였고 (옆집 개를 비하하려는 맘은 추호[축구선수 박주호아님 ㅋㅋ]도 없습니다,,) 쓰레기 아무대나 버리기는 부가서비스입니다(추가요금이 부가되지는않습니다.) 부디 목을 잘라 사형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그것을 응원,지지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펑화로운 한국을 위하여 lest in pice...

최승빈의 사형을 요청합니다.


저는 20대 대구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저는 2014년경 사기를 당해 보증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앞으로 원금이 1800만원 이자가 계속 붙었으니 나중에는 금액이 커지게 됬습니다. 그당시 저는 휴학중이였고 복학을 준비하던 중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 입장에서는 감당을 하기 힘들었고 결국 부모님과 주위 도움을 받아 파산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다리고 간단한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견디며 면책을 받고 빚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5년이 넘는 기간동안 1201이라는 코드가 낙인처럼 찍히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랑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인내하고 여러가지 제약을 받으며 견뎌왔는데 전과자처럼 찍힌 코드(신용정보원의 1201코드)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도 주택을 마련하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으려면 대출을 해야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코드가 풀리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2017년경에 개인회생받은 경우는 공공정보등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서 시행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디 파산면책자도 3년으로 줄여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줄어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원 작성자의 글을 그대로 옮긴것이며 잘못 표기된 철자법만 고쳐서 올립니다. 호소문 보함금 및 합의금 노린 살인사건 사건번호 2018 노 205 살인등 2017/08/18 11:00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 길 다세대 주택 4층 피해자(황0훈) 피해자동거녀 (이0복) 피고인(손0탁) 피해자집에서 이0복이 차려준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피고인 대화중 두사람 모두 잠이 들었으며 피해자는 칼에 찔려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친구)를 살해한 살인범이 되었으며 사건신고자(이0복),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사건 조작 및 거짓진술로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만들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관이 불법으로 만든 증거(녹취서)를 2018/3/19 6차 공판 중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 동의 해달라고 하였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속여 동의하도록 하였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지 않고 검찰의 조작된 증거에 동조하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였으며 본 사건은 신고자의 사건 조작 및 경찰관의 불법행위가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관과 신고자의 조작된 증거를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증거로 채택,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받아들였으며 피고인은 1심 재판부에 이0복 및 경찰관의 범행 및 불법행위를 밝혀(소명)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제대로 소명 않고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건번호 2017고합176 (2018/5/10) 징역 18년 판결 이같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으니 사법부의 오판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참담한 현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 시체는 말을 하고.. 조작된 증거로 살인죄의 누명을 쓴 피고인의 억울함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요. 저승에 계시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님께 고발해야 하는지요. " 1심 재판부에 본사건 의문점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1, 피해자 보험정보 공개요청- 미공개 (피해자 사망 시 많은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피해자 및 살인 용의자, 휴대폰 수신, 발신위치, 통신사기지국 확인요청-미공개 12:10분경 피해자친구 배모씨와 통화 (동거녀) 12:45분경 피해자와 통화 (동거녀) 12:49분경 피해자동생과 통화 (오빠가 술을 마시고 있다 불안하다 뭔일이 있을거 같다 그래서 자리를 피해서 나왔다고 통화) 12:56분경 피해자동생과통화 (언니 어디가지말고 잘보고 있어라) 13:14분경 동거녀에게 전화로 “여보 00이(피고인) 칼로 찔렀다 빨리 119에 신고해라” 통화(동거녀의 진술) 13:18분경 동거녀 피해자 친구인 배모씨와 약3분 통화 13:21분경 동거녀 112에 “친구와 싸움이 났다” 라고 신고 (동거녀는 진술에서 칼에 찔렸다고 신고 했다고 하였음) 사건 신고 당시 동거녀는 사건현장에서 차로 약 10분거리에 있었다함 ( 피해자, 용의자 2018/8/17 통신사 개인정보 보존기간 만료예정) 3, 피해자 사망당시 0.189% 음주 사인- 심장 및 폐자창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데 사실여부확인을 위하여 심장 및 호흡기 내과 교수님의 소견 및 증언 요청 답변 국과수 - 전화할수 있다 ,없다 답은 피하고 원론적인 답변 부검 감정서 인용- 과다 출혈로 신체기능이 서서히 정지되어2차 행동 불가 4,현장사진- 피해자는 의자에 앉은 자리에서 머리를 식탁에 대고 있고 테이블 위 술병 등은 흐트러짐 하나 없이 그대로 있었음. (칼에 찔려 전화를 할 수 있고 의식이 있었다면 자리를 피하려는 행동이나 괴로움에 그런 상태로 사망했다는 것은 의문점) 칼로 팔에 상처를 한번 내고 가슴을 한번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원한에 의한 계획된 살인이라면 한번 찔러 사망하게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음. 그리고 피해자가 전화를 사용했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사망 – 전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무었을 하였을까요? 칼로 가슴을 찔러 사망케 하였는데 피고인의 옷 등에는 전혀 혈흔이 나오지 않았고 아주 깨끗한 상태 였음. 5. 사건당시 사용한 칼 – 피고인의 차안 가방안에 보관하던 사냥용칼로 사건장소에 가지고 가지 않았음. (피해자 동거녀 진술에도 가방은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진술)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집 근처 3-40미터 거리에 주차되어 있었음. 가까운 거리의 주방에도 칼이 있었는데 굳이 4층건물에서 내려와 본인차에 있던 가방안에서 칼을 가져가서 사용한것도 이해되지 않음. 가방안에 항상 사냥용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 동거는 알고 있었음 6.피고인 연행 당시 , 경찰관 - 피고인 동의 없이 불법녹음 -증거로 채택 경찰관 ,피고인 대화 - 만취(최면)상태녹음, 사실 여부 확인위해 프로파일러 및 심리분석전문기관 감정 요청함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내가 가출을 한 상태였으며 계속된 폭음으로 인해 조금의 음주로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든 경우가 많았고 음주로 인해 기억 하지 못하고 본인이 저지른 사건으로 판단 하였음) 본사건 의문점이 곳곳에 산재 되어 있으나 제대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1심 판결하였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법치국가인데 피고인을 판결한 사법부는 마녀 사냥 식 재판을 하였음. 위내용중 의문점부분은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내용중 좀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본인이 찾아서 기록한것임 위 내용을 증명해줄 피해자동거녀의 진술서 및 현장 사진 등은 용량이 많은 관계로 첨부하지 못한 점 양해 해주십시요. 그리고 피고인이 작성한 항소 이유서, 의문점 내용 등에는 특정인의 실명이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 위 사건의 재조사를 원하고 누명을 벗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억울한 살인누명을 재조사해주세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제조업)에 근무하는 40대 직장인이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맨앞줄에 있는 사람들을 밀은 사람이다.)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가 오늘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적어보고자 한다. 나는 할 수 만 있다면 만약을 위해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후쿠시마 사태가 터졌을 때 원자력발전소가 없는 나라로 정말 이민가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다. 발전소를 몰아내는 단계를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나? 여기서 질문을 던진다. (질문1) 당신이라면 A/S가 안되는 외산 제품을 구입하고 싶은가? 나는 얼마 전 새로 구입한 중국산 로봇청소기가 6개월만에 고장나 중국본토로 가져가 수리를 맡긴 경험이 있다. 그 일로 다시는 A/S 잘 안되는 중국산 전자제품은 안사고 싶더라.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산업업계와 인력이 없어지면 사우디 원전에 아주 작은 부품은 누가 공급하나? 원전산업은 업체별로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 비중도 적은 회사들이 아주 많지만, 단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 외 영업적인 이유로 회사가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국내시장이 없어지면 이윤을 창출 해야 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비용/매출바닥 사업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정부는 수출을 지원하겠다지만, 현대자동차가 한국에서 내수시장은 포기하고, 수출만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현대자동차는 망할 것이다. (질문2) 이거 알고 계신가? 한여름/한겨울도 아닌데, 전력수급난으로 정부의 제조업 부분가동에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안그래도 노동경쟁력 낮은 대한민국에 공장에 기계를 세워놓고 근로자를 교육/청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여론이 무서워 정부가 상업용/주거용 전기 대신 산업용 전기에 이런 황당한 일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그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전기가 바닥이다..그런데 여기에다 정부요청으로 한수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월성 1호기까지 조기폐쇄를 한다니..정부의 이런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과거 박근혜/이명박 정부처럼 적폐아닌가..뭐가 다른지.. (질문3) 이거 알고 계신가? 빌게이츠가 Terra power를 설립하여 원자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대신 토륨(매장량도많고 폐기물이 훨씬 적은) 을 사용한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을 한국에 제안하였으나, 현재 진행은 중국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원자력발전분야는 대한민국이 최고가 아니였던가? (질문4) 이거 알고 계신가? 중국에서 방사능누출이 없어(헬륨가스 냉각재 사용) 안전성이 뛰어난 4세대 원전을 개발한 사실을…이제 대한민국은 최고가 아닌가 보다..안전한 원자로를 중국에서 사와야 하나? 자동차사고가 많이 난다고 도로를 폐쇄할 건가? 정말 원자력발전소를 대한민국에서 몰아내는게 정답인가? 대형 해양사고가 났다고 해경을 없애는 것과 그 결정에 있어 뭐가 다른지..더 안전한 원전..전 세계 경쟁자들(특히 중국)와 차별화된 글로벌 기술경쟁력 No.1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생각은 왜 못할까.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국가 먹거리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까…? 원자력 발전소를 몰아내기 위해 대체 전력이 한꺼번에 생기나? 태양광발전을 장려를 위해 한전이 고가로 매입하여 발전단가가 올라가고,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브로커 발전이 성행하고..이런 부작용 다 무시하고 정말 전력수급 계산이 정확히 되어 있는가. 원자력발전 대체를 위해 전력발전량 낮은 기존의 수력, 풍력, 태양광 외에도 4세대 전략발전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연구하고 있는 기초과학이 있나? 대한민국은 저렴한 전기료 덕분에 전기를 펑펑써도 그다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네온싸인은 24시간 켜져있고, 가정에서의 생활습관도 그렇고, 건축을 할때도 에너지 소모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없다. 이거 탈원전할 준비도 안된거 아닌가? 티끌모아 태산인데, 우리가 이리 펑펑쓰는 전기는 그대로 쓰고 싶으면서 원전만 없애면 되나? 석탁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발전량도 그렇고 원자력발전에서 받쳐주는 저단가 없이 폭등하는 전기료는? 다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공동으로 전기 펑펑쓰고? 행정관료 여러분, 정확히 면밀히 감성이 아닌 데이터와 계산과, 현재와 미래를 고려하여 전문가 집단과 함께 다시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손 놓고 구경하려다 답답해서 적어봅니다. 이명박정부때 우리나라는 이미 IT, 생명공학분야에서 세계1등을 놓치고 이제는 따라잡기도 힘듧니다. 저도 원전은 싫은데..대책없는 후퇴는 기술퇴보를 의미합니다. . 이런 과거의 정책적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명한 준비, 결정을 해야 합니다.

탈원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거래를 접한지 2년 정도 된 새내기 개미입니다. 주식을 거래(HTS)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2014년 9월에 도입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원활한 주식거래를 지극히 관여하고 있으며, 개미 투자자에게는 많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장치라 생각됩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갈 때 어느 한정 범위를 넘어가면 VI가 발동이됩니다. 발동되면 2분간 동시호가(깜깜이 거래)로만 가능하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때 2분동안 대응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지켜만 봐야합니다. 이 장치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1도 필요없는 장치라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봐야하는 개미 투자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검토 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식시장에 변동성 완화장치(VI)를 없애주세요


어제 외왕시 학의천에서 자전거를 주행 하던중 보행자와 충돌이있었습니다. 자전거를탄 저는 분명히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보행자 분도 보행자 길로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 앞에는 여자 두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보행 도로쪽으로 넘었다면 여자분을 먼저 박았겠지요. 사고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 몰랐는데, 경찰이 이고 구급대 가 와서 확인하니 보행자 팔부분에 제 자전거가 핸들 자국이 있습니다. 물론 대각선으로. 이말은 팔이 넘어왔다. (뛰는 중간에 팔을 흔들며 자전거 도로로 넘었다) 라고 정의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하여 처리는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건 ,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되는데 실상 자전거 에 대한 보장이 너무 없다. 자전거는 이제 생활화가 되고 있는데 마음 놓고 탈만한 곳이 없다. 또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자전거 도로로 걷고 하시는건지.. 비켜달라해도 쳐다보고 말을 듣지고 않고 오히려 욕을 한다...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 바리게이트를 설치 하든, 자전거도 보호를 받을 의무는 있다. ㅅㅏ고가 나도 이는 과실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다.. 차로 분류 되지만 블랙박스도 없고 명확히 확인할만한 자료는 없다. ㅈㅏ전거를 타면 평균 20km 속력이 나는 사이에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온다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은 더 크게 다친다.... 차로분류되는데 너무 보장이 없다. 명확한 법이 없는것 이다. 차가 좋아보인다고 사람들이 차도로 걷지 않는것 처럼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되는 이 순간 자전거 도로역시 차도로라는 인식이 심히 필요하다. 현재 법은 전거 도로는 몇키로 이상 속력 내지 말라 라고 하지만,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로 들어가지 마라 라는 법은 없다. 또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해도 서로 합의를 잘해라가 전부다. 교통 조사과에서 자전거 사고를 조사하는데 과연 자전거가 보장받지 못하는 열약한 법 중에서 뭘 할수 있을까? 교통 조사과에서는 목격자를 찿는거 이외에 할수 있는게 없다. 왜냐면 보지를 못했기때문이다. 자전거는 블랙박스도 없구, 오직 진술로만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 겪는다. 자전거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가 차로 분류된다면 다들 면허증을 따라 라고 명시하던지, 보장을 해던지 해야 한다. 말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된다해도, 어딜봐서 자전거가 차라는 말인지.... 유지원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사회인이 들 타는 자전거에대한 법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 자전거 도로로 보행자가 들어온면 큰사고를 초례한다. 이것은 정말 보장 받아야 맞는거같다. 달리는 도에 사람들이 뛰어들지는 않는것 처럼... 자전거가 차로 분리 된다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보장해야한다. 자전거는 달리지 마라. 라는 법은 있지만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보장받을 법은 덕없이 부족다.

자전거 법도 보장해라! 자전거는 차로분류 되는데, 차도도 주행이 어렵고 자전거 도로도 보장이 안된다.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신태용이 대신투입해서 뛸수있게 청원부탁드립니다 16강진출못하면 바다에서 헤엄쳐 올수있게 부탁드립니다.우리나라도 축구못하면 북한아오지탄광처럼 청송교도소 보내야합니다.

멕시코전 지고 있으면


로가다및공장일식당일하시는분들참고해주세요 외노자들때문에 먹구살기힘들고 하루일하는 노가다도 및 공장 식당 일들 외노자들때문에 계속해서 줄고 서민들의일터인곳도 계속 줄고 정부는 신경도안쓰고해서 외노자 추방집해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먹구살고 하는 일자리 지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더이상 외노자들한태 넘겨 줄수 없습니다 외노자 추방집회 오실분들 미리 알아보고자 글올립니다 집회참석하고자하는분들은 청원 눌러주세요

로가다및공장및식당일하시는분들은참고해주세요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에게도 절실할 것입니다.2020 도쿄 올림픽까지 기회를 주시고,그 때 군면제가 확정 안 되있을시 군면제를 부탁드립니다.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게 토트넘과 적극적인 협상을 해주세요.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수 군면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저는 법률사무소 직원입니다. 각 법원 열람복사센터에 복사를 하는 많은 사무원님들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이 글을 써봅니다. 현재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고, 형사소송만 종이를 직접 복사하여야 합니다. 형사 종이기록은 법원의 공판기록과 검찰의 증거기록 및 수사기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및 법원에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는 점이 전자소송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을 종이기록으로 유지한다는 점은 정말 비효율적이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는 컴퓨터 상으로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의 양은 방대하여 기록을 한장씩 복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사건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하여 2~3일정도를 복사만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루종일 일어서서, 밀폐된 공간에서 기록 끈을 풀지도 못한채 복사만 하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밀폐된 공간에서 복사하면 종이가루가 날려 목이 마르고, 기관지에 정말 좋지 않아, 기침을 달고 삽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측에도 형사소송의 전자화는 필요합니다. 부디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의 전자화를 부탁드립니다.


학교폐지를청원합니다.

자퇴


한문학과 학생이 시험중에 컨닝을 했습니다 없애주세요

한문학과를 없애주세요


축구 국가대표 중계 할때는상간없는데 다른나라 축구 중계할때는 방송사 하나만 중계했주세요 다른나라축구하면 방송3사가 다 축구 중계했서 방송볼께없습니다 다른나라 축구할때는 방송사1사만 중계했주세요 시청자 다른방송볼 자격있습니다

축구 중계방송 돌아가면서 중계했주세요


정부는 답하라 1. 국민위에 난민인가? 2. 외노자,난민유입으로 인한 불안은 국민몫이고 그혜택은 기업과 인권운동가들의 몫인가? 3. 다문화가정보다 우리의 저소득계층이 혜택이 현저히 적은이유는 무엇인가? 4. 외노자로 인한 경쟁력 상실로 일자리 잃은사람에게 무엇을 해주고있는가? 5. 평생 세금을 낸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외노자, 난민, 다문화가정보다 어떤 혜택을 더 주고있는가? 정부는 답변하라!!

국민위에 난민인가? 난민을 거부하라


헌법 개헌 제안 청구 청구인 ; 김 성 태 피고 : 밀양시장 청구인은 헌법 개헌을 할 때 이것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본인의 사례를 예로 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 아 래 -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의 회신과 같이 행정지도(행정지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님)를 받은 현장에서 피고의 회신에 내용과 같이 천막 설치를 위한 기둥 몇 개 새우고 천막을 씌워 이미 구입한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유에서 부속창고 건축물이라 주장을 하여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자유권(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 하였다 할 것이며, 자재보관은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권리로 보아야 하고 행정지도를 따르겠다는 표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었으나 이것을 처분에 이유로 한다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논리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보아도 공사를 하려다가 시청에서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국민이 비싸게 구입한 자제를 보관도 하지 못하고 갖다 버려야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웃을 일입니다. 청구인의 거듭된 법률 근거 제시의 요구에 대해 피고의 답변은 구입한 자제는 다른 곳에 창고를 빌려 보관하던 아니면 갖다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로 행정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 받으려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지붕과 벽이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지붕과 벽을 설치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로 판단한다. 청구인이 지붕과 벽을 설치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사님은 무슨 근거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유로 이 사건의 증거자료와 행정의 위법행위 등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왜곡되고 배척되어 단지 이 사건의 구조물이 건축물이라는 이유 하나로 1심을 배척하고 청구인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행정의 위법에 의한 청구인의 인권침해 사실은 의견 제출에서부터 재판과정에서 까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37조를 명시하고 대법원 2007, 5, 10 선고2005다31828판결’에 의해 당연 무효 되어야한다 주장을 하였으나 이것을 배척하는 재심과 원심의 판단은 어느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판사님의 재량만을 설시하고 있는 관계로 변호사 사무실 3곳을 찾아 알아보려고 하였으나 판사님의 의중에 의한 판단이라 법으로는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 [피고가 주장하는 천막(지붕)은 가설 건축물 판례에서 적시되는 천막이 아니라 방수천이며 수명 약 한달 정도, 크기 5*10m, 금액1만5천원, 지붕구조 자연 배수 안 됨, 건축법 제48조 제1항에 의거 건축자재로 인정이 안 됨. 즉 건축신고를 할 수 없는 지붕입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지붕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2015, 12, 3,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이전에 모두 훼손되어 천막도 없는 구조물을 시정명령 받았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에 내용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보더라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건축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례 2개를 보더라도 지붕 + 기둥 + 벽이 있어야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 건축물판단의 근거로 하고 있는 대법원 1991, 6, 11, 선고91도945판결에 비추어 지붕과 벽이 없는 이 사건의 가설물은 물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신고대상 건축물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② 2심의 이유, 처분의 경위 ㉠ 명시 내용 2015, 7, 6, 청구인은 피고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이것은 피고의 회신에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과 원심 판결문에서 표기하는 용어는 당연히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지도, 권고, 조언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2015, 10, 28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다시 피고로부터 공사중단 명령을 받았다. 하였으나 청구인의 공사에 목적은 자재보관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사실은 피고의 회신에서 피고의 처분의 사유에서 확인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고의 처분에 사유는 “귀하께서는 허가가 지체되면서 건축자재가 훼손되어 건축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추가로 기둥을 설치하고 천막을 씌우는 등 공사가 진행되어 위반건축물에 대해 자진철거 시정명령에 앞서 처분전 사전 통지받은 사항으로.” 2015, 10, 28 피고가 청구인에게 공사 중단 명령을 하였다는 공문과 물적 증거 등 이러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현장 확인에서는 청구인의 아내만 참석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결문 이유는 입증 자료에 의한 사실에 입각하여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2015, 7, 6 원고는 건축신고 없이 증축을 하던 중 피고에게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피고는 2015, 10, 28, 훼손되는 건축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추가로 기둥을 설치하고 천막을 씌우는 등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5, 12, 3, 피고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에서 용도가 주택(창고)로 표기하고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고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 훼손되는 자제를 보관 한다는 이유로 2016년, 1, 15까지 자진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입증자료에 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명시하여 재판을 하였어야 하나 원심의 판결문 이유에는 청구인이 피고로부터 몇 번의 처분을 받고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사실(입증 자료)과 다르게 명시를 하고 재판을 하였음으로 이 사건은 입증자료에 입각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의 행정지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 아니라는 사실과 청구인의 가설물은 2015, 7, 6, 경미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피고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음과 동시에 행정절차법 제48조에 의해 부당한 강요를 받지 않으며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볼 때 원심에서는 입증자료를 배척하고 이 가설물을 미신고 위반건축물이라는 전제하에서 법과 판례의 오해와 지붕과 벽을 설치 할 것이라는 유추해석에 의해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고 있으며, 피고가 행정지도를 받은 현장에서 이미 구입한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유에서 위반건축물 자진철거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자유권(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함으로서 헌법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법률의 근거제시 없이 제한한 것으로 국민이 개인의 사유재산 한 곳으로 정리 하고 보관을 목적으로 행한 행위는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표상이라 할 것이므로 재산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까지 처분을 한다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에 의한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보아도 국민에 권리를 과잉하여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건축법 제79조에 의한 공사중지 지시를 받고 반복된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에도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헌법 제27조 제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③ 건축법 제14조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건축신고 여부이며 건축신고만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1심의 판결을 배척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므로 상고인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판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으로 상고인의 주장이 배척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살펴볼 때 대법원 판례를 배척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배척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및 판단기준은 대법원 2007, 5, 10 선고2005다31828판결’에 의해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며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의 법리해석은 ‘대법원 2010. 11. 18 선고2008두 167 전원합의체 판결’(건축신고 불허(또는 반려)처분취소)에 의해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인정하고 2심과 재심에서는 배척하였다는 사실과 재심판결문 판단에서는 상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하였으나 원심에서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법률적 근거 없이 판사님의 재량으로만 설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결에 이유를 밝히지 아니한 위법이 이유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이유의 어느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판결에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정도가 되어 당사자가 상고이유로 법령 위반 등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할 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2018년 4월 11일 재심신청 변론에서 피고의 1심판결 반박에 대해 판사님이 1심의 판단은 문제가 없음을 직접 말씀 하셨기에 이것에 대한 다툼은 없다 할 것이며 이 사건은 오로지 건축신고 여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 1심에서는 피고의 수차례의 건축신고 수리거부가 피고의 회신으로 입증되고 있음으로 이것을 건축신고로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건축신고 수리거부를 건축신고를 실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1심의 판단을 배척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으나. 2심의 판결문 주문과 이유 및 판단 어디에도 1심 판단의 배척 사유를 당사자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제시 없이 판사님의 재량만을 설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절대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2심의 판단은 법치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비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죄형법정주의가 아닌 죄형전단주의로 재판을 하였다 할 것이며 똑 같은 판례의 적용에 있어서 1심은 인정하고 2심은 배척하였다는 사실은 법관의 재량권이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변경 지침도 무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할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참고판례]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2424판결은 가설건축물로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추고 있다면 건축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이며(지붕+기둥+비닐4면 벽) ㉡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 359판결 [건축법위반] (지붕+기둥+벽) ① 이 사건 공작물은 쇠파이프와 철골로 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든 다음, 그 위를 천막으로 덧씌워 벽과 지붕을 삼은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들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구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② 벽과 지붕의 각 외장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벽과 지붕이 구조상 명백히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였습니다. 3. 결 론 ㈀ 근거 법률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청구인의 주장 헌법 소원을 종국결정 받은 후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심 판결문에 진위여부를 알아보던 중 원심의 판결문이 법과 판례로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변호사에 말을 듣고 재심을 신청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재심판결문을 받아 보고서 아래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은 판사님에 재량으로 이 사건의 가설물을 처음부터 건축물로 판단하고 확신 하였기에 법과 판례와 청구인의 주장과 입증자료 등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배척함으로서 청구인이 범법자라는 확신에 기인하여 재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재심에서는 행정의 위법과 법과 판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 하였으며 국민의 범법 행위만으로 재판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재심 판결문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의 재판은 법과 판례로서 청구인이 범법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죄형전단주의가 아닌 죄형법정주의에 의거하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이 헌법에 일치한다 할 것입니다. 4. 청구인의 제안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와 전원합의체 판결은 잘못된 판례를 변경하여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모든 법의 명확성 원칙을 보증하고 있어나 현실은 이 법령해석을 따라야 한다는 법규의 미 제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생각하는 법(판례)과 각 법원의 판사님이 생각하는 법(양심에 의존하는 재량권)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대법원 판례 1996, 10, 25, 96다31307판례 등과 법원 조직법 제8조 상급법원의 판단은 당해사건에만 하급심을 가속한다는 규정으로 헌법 제103조의 법을 악용하여 법관의 양심에 의한 재량권만 존중하고 의존함으로서 헌법과 법률보다 법관의 재량권이 우선시 되는 현재의 사법권에 독립이 국민의 권리를 각 개인의 법관에 재량으로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면서도 외면하는데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법관의 권력과 권리와 책임이 함께 존재하지 않는 사법부의 독립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할 것입니다. 판사님 각 개인의 양심으로 법령해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이 훼손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외면 받음으로써 국민은 인권을 침해받고, 대법원은 국민의 상고로 인하여 넘쳐나는 소송에 시달리고, 국민은 질 좋은 재판을 받지 못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 심리불속행기각을 받는 등 국민이 법과 판례로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할 수 없는 판결문에 의해서 국민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호소하는 국민이 수없이 생겨나고 대법원은 넘쳐나는 상고로 인하여 헌법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한 마디로 사법부가 헌법 제103조를 악용함으로서 대법원이 제 발등에 도끼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고 방치하여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이유 불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법관 각 개인의 독립체로만 존재하고 내부의 자정노력과 통제의 기능 없다고 한다면 억울한 국민은 영원히 생겨 날수 밖에 없고 대법원은 넘쳐나는 상고에 국민 최후에 보루로서의 기능을 영원히 잃고 국민 탓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심의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의 구조물이 건축물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건축물로 판단하였으며, 국민의 자유권을 무시하고 잠시나마(약 1달) 자신의 재산을 보호 하였다는 이유에서 위반건축물로 판단하여 행정의 위법을 정당화 하고 있으며, 2심과 재심의 판결문에서는 주문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법률제시로 국민이 재판에 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 보다는 판사님의 재량만을 설시하고 무조건 준수만을 강요하고 있으며, 재심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실과 행정의 위법은 단순한 행정의 잘못으로 취부하고, 법과 판례에 비추어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니라는 상고인의 주장을 그것은 원고의 주장일 뿐이라 취부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등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원심과 같이 판결을 하였다 하였으나 법을 모르는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만약 주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재판에 대상으로 하여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바쁜 대법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해 줄지도 불확실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도 대륙법계 국가의 판례 법원성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영미법계 국가의 판례에 법원성을 따라야 법률의 명확성과 죄형법정주의를 수호 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이 판례에 비추어 판결문의 의미와 뜻을 쉽게 이해하고 승복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는 국민의 인권보호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이라 할 것이나 지금과 같이 법관 각 개인의 양심에 의한 판단에 의존 한다면 법관 각 개인의 먹이 감으로 던져진 국민의 인권은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 법률에 의해 국민의 권리를 무시되고 국민의 인권침해는 영원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청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 사건의 원심 판결문을 청구인 스스로 판례와 법을 찾아 이해하고 승복하려 하였으나 현제 존재하는 관련법과 판례에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기에 변호사를 통해 설명을 듣고 이해하려 세분의 변호사를 찾아가 설명을 부탁하였으나 공통된 말씀이 이것은 판사의 의중에 의한 판결이라 법과 판례로서는 설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재심에 대해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 판결을 한 판사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 전에는 재심이 인정된 경우가 그의 없다는 이유에서 재심의 소송대리도 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하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법관의 양심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법원재판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인권을 구제하는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나 양심 없는 판사로 인해 넘쳐나는 재판에 가로막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마지막 보루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국민이 엄청 많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삼권분리가 되었으나 현재는 판사님의 양심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는 사실과 법과 판례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즉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이것과 반대되는 판단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빼않긴 자신에 권리를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사실과 헌법 제103조의 양심을 볼모로 하여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법관의 재량권을 이유로 국민의 민원을 배척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각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국민을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제 국민의 권리보호에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헌법 제103조 법관에 양심은 이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오 현제 법관의 양심을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그리고 판단하십시오. 양심이라는 이 용어가 법률의 명확성에 원칙과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죄형법정주의를 훼손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국민이 예측 불허의 법관에 양심을 눈치 보지 않는 세상에서 오로지 본인이 약속한 법률에 의해 스스로 미리 예측하고 선택한 자신의 행위가 법과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고 스스로 책임을 질수 있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돌려주시고, 국민의 권리가 양심 없는 판사의 먹이로 주어지는 일이 두 번 다 시 없도록 법과 법률이 명확성에 원칙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판사의 양심이 아닌 법과 법률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헌법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추신 이 사건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신청하고 변호사를 지원받아 소송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번소송에서 경험한 바로는 3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턴사원)이 약3년의 경험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면서 약 10년이 넘는 경험의 상대방 변호사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상대방 변호사의 먹이로 던져주고 있었으며 임기 만료를 이유로 소송 한 번 해보지 않은 후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소송대리인 해임을 하고 떠나는 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법과 법률에 의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마치면서, 청구인의 제안에 대한 청와대의 답장 꼭 부탁드립니다. “ 끝 ” 2018, 6, 18 제안 청구인 김 성 태 (인) 청와대 귀중

헌법 제103조  국민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재판에서 판사님의 양심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여름에 절반 이상 국민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들을 먹기 원합니다. 하지만 법은 금지가 되어있죠. 법이 금지가 되어 있으니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손님들 대부분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먹길 원하시고 법을 지키자니 다른 곳은 불법을 알면서도 영업을 합니다. 법이 무서워 야외 테이블을 설치 않하고 장사를 하면 손님들은 오히려 이렇게 해서 장사가 되겠냐?? 하시면서 나갑니다. 여기만 가게가 있냐? 다른 곳 가서 (야외 테이블 설치매장) 드십니다. 참 법을 지키자니 바보가 되는 불편한 세상입니다. 심지어 편의점도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서 음식을 먹는 곳이 많은데.. 왜 음식 장사 하는 곳에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를 하면 벌금을 내는지 이해가 힘듭니다. 아니면 모두가 법을 지키고 장사를 해야 되는건데..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 장사가 잘되는 이상한 사회입니다. 저는 야외 테이블 설치를 자유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벌금 천만원을 내고 장사를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주시던지 또 아니면 3번 경고 후 1개월 영업 정지를 조정 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안돼길...

여름에 야외 테이블 설치  법안을 조정해주세요.


요즘 국민청원 게시글에 장난스러운 글들이 많습니다 이런 장난스러운 글들이 진짜 필요한 글은 묻어버려서 진짜 청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결 없는 답안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저지 하기 위해선 처벌이나 다른수단이 필요하다 생각해 올립니다

장난스러운 국민청원들 처벌요구


군대 왜가야되나요 너무가기싫은데 21개월너무아까워요 더 단축안되나요..?

군입대


제주도 난민 제재하셔야한다고 봅니다. 전혀 규제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밥한끼 못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취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어차피 지원금도 세금으로 충당하시는게 아닌가요? 충분히 제고해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제주도난민 제재해야합니다


장애인은 개인이 전부를 책임질 수 없는 사회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집 안에 장애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가족구성원이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부모는 장애있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가족 중에서도 장애아의 형제 자매의 인생마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사망하고나면 장애아는 보호자가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복지는 너무나 미흡합니다. 아동수당도 좋고, 청년수당도 좋지만, 그사람들은 보호자가 있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미래가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복지는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제발 장애인이 소수라고 해서 뒷전으로 밀려놔서는 안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우선 과제로 해결해주세요.

장애인 복지정책을 좀 신경써주세요


해외여행 시 유심을 바꿀 경우 외교부 및 영사관등에서 오는 급한 문자를 수신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기타 다른 앱등을 이용해서 국가적인 급한 연락들과 행동 지침등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밍보다는 유심이 저렴해서 보통은 해외 여행시 해당 국가의 유심을 사서 사용하는 데 유심을 교체할 경우 문자나 전화를 수신할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2018년 06월 18일) 교토 여행에서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혼자 있었고 교토에서 공항까지 나올 수 있는 기차나 버스가 모두 운행이 중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비행기를 통해 귀국할 예정이었던 많은 분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천재지변이었음에도 티켓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결국은 돌아오는 편도표를 다시 구매하고 그나마도 인천까지는 만석이라 대구나 부산을 통해서 오신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체크아웃 후 공항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운행이 재개 되기를 불안한 마음으로 기약없이 3~4시간 기다리다가 결국은 터미널에서 만난 다른 한국분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택시비로 약 한국돈 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다행히 저 포함 4명이라 각 10만원정도의 금액이었지만..)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다행히 처음 예약했던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 있었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각자 해결 하는 방법(언제 재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한정 기다림, 네이버 카페등의 정보로 운행되는 전철을 찾아 돌고 돌아 이동, 얼마나 걸리고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택시 이용) 밖에 다른 수가 없었고 외교부나 영사관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와서 뉴스를 확인하는데 한국인 피해는 없다는 뉴스를 보는데... 한국인 피해는 없다는 기사는 어떤 기준으로 나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당시에 일본에 있었던 저에게 무사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떠한 요청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런 천재지변이나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및 다른 앱개발 등을 통해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기를 청원합니다. (교토에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나 비용 및 지진 상황에 대한 한국어 정보만 있었어도 그렇게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정보를 직접 뉴스를 뒤지거나 카페를 통해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 볼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홈페아지가 또 바뀌어 긴 내용을 올릴 수 없어 간단하게 현재 나라가 겪고 있고 곧 닥칠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점들을 올립니다 1. 현재위기: 북한과의 종전및 평화통일 2. 곧 닥칠 위기 * 저출산문제 * 청년일자리문제 이 두가지는 잘못되 교육정책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음 3.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값폭등 4. 빈부를 느끼게 하는 부동산투기 완전 근절 5. 통일은 김정은의 말대로 미국, 중국등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힘으로 이뤄야 한다는 말이 맞다. 통일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다 6. 종전과 평화협정 늦어도 3개월내 이룰 수 있고 3년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 7. 더이상 미국 중국등 강대국에 이끌리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며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 8.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에 말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도 같이 묶어 말하라. 북한의 핵은 말하면서 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말하지 않는가? 북한은 남한만 침공했는데 일본은 아시아를 넘어 세걔를 침공해 수백만의 힘없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나라다. 전쟁범죄로 치면 북한보다 일본이 더 지탄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미래의 우리 적은 일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9. 내가 16년 전에 세운 계힉속에는 일본정벌도 있고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들어 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약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계획이다. 그리되면 수출은 지금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중소기업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것만 봐도 난 시진핑보다 최소 16년은 앞에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나중 후회말고 내 말을 들으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근무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소환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은행권 기업과 공기업이 부적절한 사람을 채용했던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같은 정당 식구라고 같은 학교 동문이라고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유력정치인의 사적인 친분과 지원 덕에 혹은 선거후보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때로는 심지어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부적합한 인물들을 공천하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역구는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대 당 후보자와 지역 주민들의 검증과 견제가 그나마 가능하지만 전국구 비례대표는 몇몇 정당 관계자만의 논의를 거쳐 공천이 이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든 정당의 지지자들은 비례대표 후보자들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자, 공직에 부적합한 후보자가 간혹 1-2명 섞여있어도 정당을 믿고 표를 주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공직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들이 당선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들은 정당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정책들과 몇몇 대표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부적격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15% 요구 - 국회 비례대표 소환 도민의 15% 요구- 도의회 비례대표 소환 시민의 15% 요구 - 시의회 비례대표 소환 하는 식으로... 선관위나 지역 시청에 신분증 제출하고, 서명-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소환 가능하게 만들어주세요.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나 방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환 가능하게 만들어서,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상실하면, 같은 당의 그 다음 순번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짜면 어떨까요? (그 다음 순번이 없다면, 공석으로 남기면 됩니다.) 선거불복-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당선 360일 후 소환할 수 있다 따위의 제약규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들이 근무태만에 빠져버려 세금만 타가는 적폐 정치인들이 되지 않도록 순기능이 생기고, 정당들이 비례대표 신청자들을 꼼꼼히 검증하는 순기능이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 기사 링크는 시의원은 '아무나' 하나, 32세 무직자 당선 미스테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13876 물론 시의원 본인의 잘못은 없습니다. 공천을 신청했고, 비례대표 표를 얻어 당선이 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시의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하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지역 주민들이 업무 수행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하면, 소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공천을 담당한 민주당이 욕을 먹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열심히 일하는 비례대표들을 바랍니다.

비례대표 소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기준 금리 얼른 따라 올려주세요 대출로 세워진 나라. 찍어낸 돈을 땅에 묻어놓은 나라. 화폐가치가 떨어질때가 있으면 올라가야할때도 있는겁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져 오르질 않으니 그저 부동산 하나씩 쥐고 소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한번 무너져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조치를 하지 않으니 부동산은 터질듯이 올라가고 대출금은 미래를 옥죄고 있습니다. 높은 분들의 부동산을 걱정할게 아니라 나라를 걱정해주십시요

기준 금리 얼른 올리세요


현 축구협회의 세력을 등에 업은 신태용감독의 축구지식과 감각이 너무나도 떨어집니다. 스웨덴전을 통해서 모든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90분 내내 실패한 전술을 일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감독이라면 팀이 지고있다면 어떻게든 경기에 영향력을 미쳤어야했습니다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분석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건 선수나 축구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무능한 신태용감독과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신태용을 앞세운 축구협회 임원진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축구 감독 교체 해주세요


청년내일체움 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4월 1일부터 입사하여 수습기간 3주정도 근무후 적성이 맞지않아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일 적성에 맞는 회사(중소기업)에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6월 19일 현재 청년내일체움 공제를 신청하였는데..... 4월2일 입사하여 수습기간 3주 근무한 회사에 근무경력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 3주 근무한것 때문에 내일체움공제 신청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해서 청원 드립니다. 노동부에서 하는 얘기가 수습기간 3주 근무한 회사 퇴사후 6개월이 경과후에 취업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하다고 하는데... 그ㅡ것 때문에 6개월을 실직 해 있어야 한다니.... 이부분은 개선을 즉시 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3주 때문에 다른직원과의 사기문제등 갈등으로 실직을 조장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기존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는 제도를 부활하든지...아니면 기간을 조정 하든지~.

청년내일체움공제 신청시 수습기간 퇴사에 대해 구제요청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유학생이고요... 한국을 이제 떠나려면 1년밖에 안남았네요. 과거에 유승준 사건이 논란이 많아 이중국적자 논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이 법이 제가 봤을땐 개선이 되어야 생각되네요. 미국인 한국인도 한국인으로 인정해주세요.... 매우 간절하고 교포들도 조국이 그리울겁니다.

이중국적을 허가해주십시요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돈 없는게  --  죄 -- 입니까? ...도와주세요


아동수당 대상자가 고소득까지 다 적용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월 소득 1000만원이상의 가계에 왜 지원을 해야 되는건가요? 차상위 계층에만 지원을 확대하는게 복지아닌가요? 1000만원 이상 월소득자가 10만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인가구 소득이 최저임금이 겨우 넘어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확대하는 방향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당 제공하는 규정을 어떤 의미에서 정했는지 정말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월급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세금만 나날이 늘어가고 지금 하는 정책은 복지 정책도 아니고 고소득자들도 준다고 하니 신청하지만 받는것도 무슨 의미있는 모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복지는 꼭 필요한 어려운 계층을 돌보는 의미로 정말 참되게 쓰여지길 바라며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선정기준을 재검토 바랍니다.


난민이고 나발이고 먹고살기힘듭니다. 일하고싶어도일자리가업습니다. 배고파서 해먹으려고 마트가도 물가가너무비싸 쫄쫄굶고 있습니다.사먹으면 돈더많이들고 너무힘듭니다. 국가가 나서서 인구 2천만명 되게끔 인구좀 줄여주십시오.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을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현실좀 알았으면좋겠습니다. 택 배 상하차 해 보 시 지 않았습니까 보통평범한사람들은 전부 힘들게 돈을 법니다.힘들게 번돈으 세금내는데 미래가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엄청난 물가 인구증가 미세먼지 교통밀림 점점살기가더힘듭니다.작은나라 인구증가로 비좁아서살기힘듭니다.육아지원 이딴 정책 하지마십시오

물가좀내려주세여


경제 안살려요?

경제


전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성인이 된 후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의 공약도 나름 열심히 찾아 보고 소중한 투표권 행사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전라도의 몰표 개표방송을 보며 저게 과연 나와같은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것인가 아니면 집단주의에 빠져 생각없는 도장을 찍어내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선거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공적 인력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라도지역은 민주당 뺏지달고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당선된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지역에 혈세까지 들여가며 시간낭비에 소중한 세금낭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역 비하는 일절없습니다. 소중한 국고를 지키고 전라도에 투입되는 공적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심과 필요없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라도는 민주당 공천 받은 후보가 알아서 해먹게 냅둬주세요. 감사합니다.

전라도 선거 폐지청원


우리 나라 국민들한테나 잘하지 왜 우리가 낸 세금을 불벱체류 난민들한테 쓰나요? 우리도 없는 일자리 왜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주나요? 국가를 위해 고생하긴 국가 유공자나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보다 남의 나라 와서 불평 불만 내놓는 더러운 불법 체류 난민들에게 더 잘해주나요? 국민둘에게나 먼저 잘하세요 포털 사이트에 난민 피해 이 4글자만 쳐도 알 수 있는 사실을 왜 국가는 외면하나요?

불법 체류자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세요


징검다리 메우기식 학교장 재량 휴업 제한하던지 재량휴업 없애주세요 아직 혼자두기 힘든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 자녀를 둔 학부형입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앞날 평일 별다른 사유없이 학교장 재량휴업을 해버리면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어디서 돌보아야합니까? 답장도 주먹 구구식이고 해결해주세요 앞으로 매년 이런식일 텐더 두자녀를 어떡게 할까요? 대통령님

학교장 재량휴업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까요? 기업 줘패봐야 일자리 줄어드는데? 후진기어 제대로 넣으셧네요

기업


임대주택 9년째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왠만하면 제가 고쳐살고요 골방 물새도 그냥저냥 살았는데 너무 많이 물새서 as불렀더니 위층가서 때웠다 하고갔는데 안방에 천장이 얼룩이...언제천장이 내려앉을지 비오면 천장만 보는데두번이나 센터연락해도 답안오는거 이건분명 늘그렇듯이 이사람들 기간채우고가면 그만이라는 어느해는 변기물이 온수였고 어느해는 보일러 모터 수리비를 저보고내라고하고 어느해는 욕실창문 깨놓고 말도안코 이모든게 기간만 채우면 끝이라는 생각이겠조ㅡ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주택 공사 하자보수


난민 문제로 말들이 많은데 관광지로 알려진 제주도가 난민캠프가 된다면, 제주도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이고, 제주도 주민들도 치안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반대로 신안군에 경우엔 일손 부족으로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섬으로 유명한 신안군 그리고 인심 좋기로 소문난 지역민들과 거주지와 일자리를 원하는 난민들 서로 딱! 상충하는 관계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내륙지방이 아니라 섬마을이기 때문에 난민들 관리하기도 수월할 것 입니다.

관광객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 난민들은 신안군으로 입국하게 해야 합니다.


2013년 5월 이전 차량은 차량 최초 등록지에 따라 수도권인 경우 저공해자동차 혜택을 받지만 지방의 경우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 예산탓을 하지만, 2013년 5월 이전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만큼 운용 댓수가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혜택을 좀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같은 연도에 출고된 하이브리드차량인데 최초 등록 지역이 지방이라고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을 산 A씨는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으려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2012년식 하이브리드차량을 구매했는데, 차량의 최초 등록지역이 대구이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A씨는 만약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었다면 저공해차량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통이 터졌다. 이처럼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기준이 자동차 최초 등록일과 등록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저공해자동차(전기ㆍ하이브리드 차량 등) 구매 촉진을 위해 수도권은 지난 2005년부터, 지방은 2013년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 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저공해차량을 산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 공용ㆍ공항 주차장 등에서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그러나 스티커 발부에 대한 기준이 제도 시행일로 나뉘면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중고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12년식 저공해자동차를 중고차로 구매하더라도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면 저공해자동차 인증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있지만, 지방일 경우 스티커를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소비자 혼란 부르는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요즘들어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것 같습니다. 저희 업체도 제작년,작년 에비해 올해 들어서는 매출이 반토막이 났고 앞으로도 희망적이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가세및소득세 율은 거의99% 이상 적용이 되고 중간예납또한 하루가 지나도 10%의 가산세가 붙어서 세금만큼은 냉정한 생물체입니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걷어서 청년 실업문제및 많은 정책을 실현하는데 사용되어지는줄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는 면세를 해주는 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있다" 는 원론적이고 일괄적인 방침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 그런데 왜? 유기농산물 취급업체만은 예외가 되어야하는 거지요? 그들은 이런현실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매출또한 일년에 수십억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 상류층 소득을 누리고 있읍니다, 산지 농민들에게 최저가로 매입을해서 초*** 등 유기농산물 체인본부에 3배이상의 마진을 남기고 납품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체인 본부에 납품을 하기위해서 온갖 로비와 향응을 서슴치않는걸로 압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2년이상 쭉~ 자동매출로 이어지니까요, 정말로 우리같은 소규모 제조업체와는 차원이 다른 분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면세를 해주는것인지? 정말로 궁굼합니다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아닌가요?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는 하고 있는 건지요? 앞으로 정부에서는 세금이 더많이 필요로 할텐데 이렇게 세금 이 면세되는 곳부터 다시 재정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 정말로~ 이해가 안되고 용납이 안될 따름입니다.

유기농산품 취급업체는 왜 면세인가요?


제주도에서 예맨 난민들 받고 한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 제대로 보호해주고 신경써주고 완벽히 케어해주고 다른나라사람들 케어해주면 국민들이 안이러는데 제대로 대한민국국민들도 아프고 밥못먹고 힘든사람들 많은데 배불러서 일하는거 힘들고 다시돌아간다는데 다 추방시키고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하지못할거같고 난민 받아준 나라보세요 답답하게 하지말고 조금만 고게돌려도 아는걸 국민들은 아는걸 왜 정치 하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모르시나요

난민 받지마세요.


몇일 전 중고차 한대를 600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딜러분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똑같은 스팩의 차량 현재 평균 시세가 400정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처음 딜러분의 이런차 없다는 사탕발린 말과는 달리. 여러곳에서 이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연식이 11년도 차량이라 오래된 만큼 부품에 노후화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가격을 그렇게 뻥튀기 해서는 안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로 제가 알지 못했던 잘못도 있지만.. 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가격과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던 중고차 딜러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있지 않아서 그냥 당한 사람이 호구취급 당하고 제대로 보상도 못받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차여도 일명 호구 고객한테는 600을 부르고 아닌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제대로된 가격을 알려주기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에 나와있는 어떠한 상품이 정확한 가격도 없이 딜러의 재량으로 소비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이라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눈과 귀를 막은채 소비자가 알아야할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중고차하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있었고, 저 또한 이렇게 피해를 보았고 , 그렇기에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차 피해 보상법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잘못된 정책과 독선으로 인한 일관성 없는 감독선임과 해임을 막고자 대한축구협회의 회장 부회장들의 재신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는겁니까 단순한 오늘의 결과가 아니라 축구선진국으로 가는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습니다 그 정점에는 지금의 축구협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대한축구협회의 변화를 바랍니다


정말 술을 먹어도 정신적으로 판단을 못할정도로 안먹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술먹어 정신이 나가버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무섭습니다

군산술집방화사건등 술에 대한법 빨리 만드세요


6월6일 현충일 선거격려차 안산배곧 시흥등을 들러보려고 차량을 운행했던날이엿습니다 열흘뒤쯤고지서한장날라왔는데 내용을보니43킬로로 주행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하더군요 범칙금6만원짜리엿습니다 어린이가 학교도 안가고 쉬는한산한공휴일이엿는데도 무인카메라가 자동으로사진을찍엇나봄니다 이런날은 어린이보호를목적하는게아니라 어린이가쉬는날이였기에 면죄부를 주는게 맞지않을가요? 거금6만원으로 어떤사업에 쓸려는지는모르겟지만 합리적이지않다싶어 글올려봅니다

합리적인 법규정 제도 개혁


고등학교 방학좀 늘려 주세요 방학이 무슨 7월20 일에 해서 8월 13일 개학이 말이 되요? 요즘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8월 13일 개학 가장 더운날 개학 하는데 학교에서는 에어컨도 제대로 안틀어주고 학교에서 열사병 걸리라는 것과 똑같은 거에요

고등학교 방학 늘려주세요


지금 막지않으면 곧 나라가 혼란해집니다 아이들의 미래늘 지켜주세요 자국민을 먼저 생각지않음 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까

난민 입국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딸입니다 . 저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만 하시다가 10년 전의 크게 아프셨습니다 . 그 아픔으로 인해 아직 까지 약을 복용하고 계시며 아픈 이후로 많은 수술을 받아 몸의 균형도 잃으시며서 지금은 걷기도 힘든 정도 입니다 그런데 유전성 소뇌위축증이라해서 가족 친척들분 다 이병을 앓고 있으며 점점 이병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병입니다 . 약이라곤 한달에 130 만원 정도의 약값을 내야하며 가난하고 아픈 환우들은 이 약도 못먹고 하루하루 고통속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여러분 유전성 소뇌위축증은 휘귀병입니다 . 자신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게 아니고 갑자기 서서히 찾아오면서 언어장애 . 보행장애 나중에는 침을 삼킬수 없을 정도로 아파옵니다 한줄기의 빛 약 이 약이라도 건강보험에 혜택을 해주십시오 많은 환우들이 이 혜택만을 기다리고 안보이는 어디선가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도와주십시오 저희 가족들과 친척분들

소뇌위축증 환우들의 약값을 국민보험에 적용해주세요.


아이를 낳기전에 태아보험 가입전에 유산방지주사를 맞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35주 미숙아로 태었지만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니 이리핑계 저리핑계로 보험금을 지급 안할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가입전에 주사맞은 사실을 고지 안해서 강제해지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설계사한테 이러한 사실을 고지했지만 설계사는 들은것이 없다고 잡아 때니 정말 화가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군요. 보험사에서는 보험을 강제해지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했던 보험금또한 못받는다는것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저희는 정말 가난한 서민인데 하다못해서 강제해지 당하면 지급했던 보험금이라도 돌려받아야 옳다고 여겨집니다. 이건 정말 법이 너무나 잘못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잘못되었습니다. 기업을 위한법이지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둘째 낳을생각 정말 싹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보험사들의 행포 제발 강력하게 처단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보험사의 강제해지 만행을 없애주세요.!


무주택 서민으로 평생 살아왔습니다. 어느날 청약통장을 시작해서 15년간 가입하였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10년간 살았습니다. 이제는 평생 내집 한채 얻는가 했는데, 이제는 분양가격이 너무 높아서 감히 엄두가 안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리도 내집 마련하기가 힘들까요.. 50년간 살아오면서 지금이 가장 좌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5년 임대와 동일하게 하시든지.. 공공분양 아파트와 같은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든지... 대통령님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 주셔야지요,, 저희는 어찌하라고 하십니까?

무주택 서민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살기 힘드네요..


이번에 당선되신걸 축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운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하실지요? 급식비 지원이 되는 시도가 많은데 왜 대전은 급식비 지원이 안되는 건가요? 분기별로 수업료 42만원 , 교과서비 10만원, 급식비 중식+석식 1개월 14만원, 방과후 수업료 7만원 보충수업료 등등 공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이 분기에 100만원이 넘습니다. 1년이면 400만원정도의 돈이 공교육비로 들어갑니다. 고등학교 아이가 2명인 가정은 더 부담이 됩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급식 무상제공은 꼭 실천하시길 청원드립니다. 당선되기 위한 공약이 아닌 아이들과 약속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꼭 실천해주세요!!!!

대전시 설동호 교육감에게 청원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차량 부식이 많은 자동차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가 미국에서 같은 부식이 일어났다면 백퍼센트 리콜 했을겁니다 한국 국민들은 호갱입니까? 부디 현대 기아자동차의 차량 부식에 대해 조속한 리콜 소원합니다

현대 기아차  부식 리콜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대표팀감독을 맡고 싶다고 하였으나 축구협회의 김호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조금 지난 문제이지만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지금 월드컵 국가대표의 경기력이 매우 저조한 이유가 감독 선임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상단에 적힌 히딩크감독과 축구협회 김호곤 간의 진실이 무엇인지 청와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호곤이 거짓말을 했다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일텐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렇게 했던 것인지 진실을 밝혀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히딩크감독과 김호곤의 진실공방)


삼성전자는 액면분할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민주로 자리잡았습니다. 실제 액면분할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20조원 이상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은 폭락하고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여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일이 국민을 죽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디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의 충격을 줄이면서 해결책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주 죽이는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청원합니다.


부모님의 부모님 이전부터 현재 제주도에서 38년째 살고있는 여성입니다 예맨 이민자 받는 소식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특히 여자와 어린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슬람 문화는 여성을 남성소유나 재산의 일부분으로 본다고 같은 인권을 가진 사람으로 동일시 하지 않는다고 여러매체나 기사에서 봐 왔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일에 잠재적 범죄자 생각을 하냐고 하실수도 있지만 막상 제주에서 살고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민왔다고해서 그사람들의 문화가 한순간에 바뀝니까 사람이 쉽게 안변하는것은 살아본 누구던지 경험으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범죄가 자꾸 발생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더이상 입국 허락 안한다고 해서 민심 달래기는 국민을 조삼모사 길들이기 생각밖에 안하시는겁니다 무비자 입국도 철회하셔야 합니다 국민이 싫다는데 왜 안들어주시나요 도민성격상 다른지역과도 폐쇠성을 띈 사회적 교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니요 예맨 난민 결정하신 정치인분들부터 본인자택 안방내어주고 사시라고 좀 전해주세요 결정은 몇몇 소수에 결정되고 받게 되는 피해는 도민들 몫이라고 밀어버리지 않게요

예맨 난민


레드훅이 한국을 깔보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한국유저 기만하는 X같은 번역이 나오는지... 매번 당하고만 살수는 없습니다. 한국인에게 피해가 오는거 맞습니다. 다키스트 던전의 판매 금지를 요구합니다.

다키스트 던전 한국 판매 중단을 요구합니다.


일자리 제안을 국민신문고 통해 국토교통부 행정 자치부등 에 제안을 보냈습니다 물론 청와대 에도 보냈습니다. 다 같은 방식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손에는 일 을 안 맡기겠다는 신념과 자세로 지방 정부의 민원실로 보냈습니다. (솔직히 지방 정부는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중앙정부와 청와대에 보냄) 구청 담당자는 예산이 없어 못 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손들어 하겠다는 공무원은 없고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달 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청와대에는 손 편지로 일자리 수석에게 전달 해 달라는 내용 까지 손수 적어 보냈것만 청와대 민원실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민원실로 이첩을 합니다. 일자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고위직 공무원들 하지만 제안을 받아들고 일을 해야 하는 말단의 공무원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또다른 일을 더해야 하는 상황 이라 답은 같습니다. 예산과 법 개정이 필요 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떤 법이 어떻게 개정 해야 하는 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잘 알고 잇는 공무원 이 법을 개정 못 하고 예산을 확보 하지 못 하면 영원히 새로운 일자리는 만들어 지지 못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신문고 제안 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일을 하는 공무원 보다 일을 회피 할 려는 공무원이 더 많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제안이 공무원의 책상 밑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일자리 제안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탁상행정 복지부동) 적패 청산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대한민국에서 휴대폰 판매점 외 대리점을 운영중이신 모든 사업자분들은 모두 공감 하시리라 생각 됩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 이분들은 참 휴대폰 가게를 망하게 하지 못해 안달이난 사람들 같습니다. 고객분들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아야 정상이고 가입 서류등 고객분들의 정보는 전부 고객들에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허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가로 개인정보조사단 팀을 꾸려 각 지역 전 휴대폰 매장들은 점검을 하고 다니고 있는 중인데 거의 난입 수준으로 들어와서 매장 pc 및 구석구석 뒤지고 갑니다. 매장안에 고객들이 뻔히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 우리들은 세금을 먹고 살아가는 일개 사람인 주제에 도대체 왜 사전방문 말도 없이 다짜고짜 들어와서 영업 방해를 하는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사전 통보하면 기존에 매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숨긴다? 분명 숨기는 사업자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실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을 잘 따르는 분들도 더 많습니다. 솔직히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이후 전국에 모든 휴대폰 매장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또 폐업 한 곳들이 엄청 많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나요? 지금 이건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을 못 살게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세금이란걸 왜 냅니까? 취직하기가 어려운 이나라에서 먹고 살아 보겠다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죽이려고만 하니 여유만 된다고 당장에라도 이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 개인정보 조사 기준에서 매장 cctv에 대한 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 하지 않으면 벌금 1천만원 이하... 방송통신 위원회 이곳이 무엇이기에 도난 방지용 cctv에 대해 관섭을 하는 건지 이해 할수가 없네요... 한달에 휴대폰 30대 팔면 월세, 세금, 매장 유지비용 빼면 월 최저임금 수준보다 못한 금액을 가져 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저희를 못 살게 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이곳은 정말 하는것도 없이 통신 자영업자들은 괴롭히기만 합니다. 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꼼꼼한 조사가 필요 하다 생각 됩니다.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키는 방송통신위원회 조사가 시급합니다!

방송 통신 위원회의 비리 조사를 요청합니다.!!


재해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피해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 보상을 부당하게 받으면 안되고, 부당하게 승인해 주어서도 안됩니다. 산재보험은 기업들이 지불하는 금전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선심쓰듯이 맘대로 대충 지급해주어서는 안됩니다. 한 근로자가 철제 자재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에 금이 가는 재해를 당했고, 근로자의 의견에 따라, 저는 원청에게 쌍욕을 들어가면서 그를 산재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5일 정도 입원치료를 하였고, 근육 및 관절을 다친 것도 아니며, 기브스도 하지 않았지만,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으며, 휴업급여 2천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2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 저의 상식으로는 6개월간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연장승인 서류를 요청하였지만, 병원은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없다.'는 답변을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이 제출한 연장신청 자료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은 되었지만,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서 제출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장은 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데이터' 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소송을 위한 자료 신청인데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의 추측은 이러합니다. 1. 병원은 제대로된 근거 없이 산재 연장신청을 하였고, 기관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연장승인을 하였고, 휴업급여를 지급 하였다. 2. 법원의 제출 명령을 받음에, 제출한 자료가 없는 것이 들통 날까봐서 , 병원은 수년간 저장해야할 환자의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기관은 출력이 되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입니다. 제 추축이 맞다면, 국민이 낸 세금과 보험료를 가벼운 도장으로 낭비해놓은 국가기관의 잘못이 들통날까 싶어서 숨기는 것일겁니다.

국가는 왜 ★산재보험 부당 수급자★를 필사적으로 보호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