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5월 25일 강원랜드 식당에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경영기획팀에서 정산을 하지 않고 외상으로 처리하여 05월 29일에 사내행사비로 처리한다는 협조공문 1장을 4일이 지난 후에야 보내왔습니다. 이 先(선) 외상, 後(후) 사내행사비 처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산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인 대통령과 검찰총창님,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국민여러분들께 이러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강원랜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8년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를 문재인 대통령님과 검찰총창님, 국민권익위 위원장님, 국민여러분들께 고발합니다. 강원랜드에서‘사내접대비(ENT)’는 해마다 국정감사 및 감사원에서 지적받는 단골비리 메뉴입니다. 지난주에 2017년 10월 국정감사 때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를 2차례에 걸쳐서 보도했던 모 기자에게서 사내접대비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맥 빠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강원랜드만 존재하는 사내접대비(ENT)가 있다고 해도, 또한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해도 강원랜드측에서 끝까지 사내접대비(ENT)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해버리면 그것을 정부에서 따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음과 같은 말로 그 기자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내접대비(ENT)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적인 목적과 편법을 써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니까 적폐인 것입니다! 강원랜드는 아직까지도 사내접대비(ENT)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적폐기업입니다! 그런데 강원랜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며 사내접대비(ENT)를 불법사용 것이 정당하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강원랜드를 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자 상대기자는 더 이상의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꽁무니를 빼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생활적폐’를 강조하시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강원랜드는 점점 더 예전으로 복귀해버리는 적폐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강원랜드는 2017년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은 공익제보자이자 국정감사 환노위 참고인이었던 본인에게 강경한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8년 05월 25일 영월지원에 동시에 2건의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어쩔 수 없이 법원에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06월 19일자에 다시 판결을 받기로 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강원랜드에서 사내접대비(ENT) 불법으로 사용하는 적폐사례들을 대통령님께 직접 고발하려고 합니다. 1. 소속부서 팀장이 새로 바뀌자마자 제일 먼저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고,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업장으로 당일 발령을 내버리더군요. - 본인이 새로 일하게 된 업장은 임원들이 거의 오지 않는 곳입니다. 2. 현재 일하는 곳으로 발령이 나자 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본인을 만나자마자 하소연들을 하였습니다! “가시자마자 업장들이 완전 직원식당이 되버렸습니다, 이젠 대표이사까지 식당에 지인들하고 밥 먹으러 자주 옵니다!” 3. 본인은 지금까지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에게 강원랜드 영업장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은 그냥 회사에서 돈 안내고 사적으로 밥 먹는 임직원들의 적폐행위를 지적했을 뿐입니다. 4. 본인이 근무했었던 업장은 67억이나 들여 2017년 11월에 신축을 했는데, 오픈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는 대표적인 부실공사로 지어진 식당입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에는 절대 임원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에는‘사내접대비(ENT)’도 사적으로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 본인이 근무하는 일자에는 대부분‘법인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 물론 본인이 근무하던 업장의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해당업장은 부실공사때문에 본인이‘안전신문고’에 공익제보를 했더니, 정선군청에서는 본인이 신고자라고 강원랜드 시설팀에 바로 신분공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5.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던 2018년 02월에는 사내접대비(ENT)가 1백만 원을 초과했는데도, 해당부서에서는 그대로 ENT를 사용했습니다. - 모 실장은 2018년 02월에 사내접대비(ENT)를 사용처를 거짓 기재했으며, 사용금액 초과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적발되어 5월에 징계조치 요청을 받았습니다. - 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 부장도 2018년 02월에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제도과에 적발되어 산업자원부로 징계요치가 요청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내용들 모두가 강원랜드에서는 대한민국 청탁금지법이 절대 통하지 않는 ‘방탄 적폐랜드’였습니다! 2018년 03월 1백만 원을 식사비로 사내접대비(ENT)를 사용한 해당부서 팀장은 아무런 징계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2018년 02월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홍모 실장은 ‘견책(반성문)과 사회봉사 4시간’을 징계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내접대비(ENT)를 총괄하는 재무실장으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 차모에게 불법 사용한 사내접대비(ENT)를 환불할 것을 지시받고 산업자원부에 징계요청을 받았던 전 비서실장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석탄합리화사업단 출신이라 ‘가제는 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동일한 조건에서 사내접대비(ENT)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면, 강원랜드에서는 청탁금지법 그대로 본인이 형사 처분을 받도록 공개적으로 경찰과 감사원에 신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론팀장과 홍보팀장은 아직까지도 사내접대비(ENT)를 사용할 때‘사용처기재’를 불분명하게 기재합니다. MICE팀과 Sales팀에서는 사내접대비(ENT)가 1건당 5만원이 초과 시 동일 건을 여러 건으로 분산하여 편법으로 EN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12명, 4명씩 각 3건으로 정산 2018년도 들어 사내접대비(ENT) 사용규정을 바꾼다고 하더니 팀장급 이상 임원의 개인별 사용 데이터가 POS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2017년 함 모 사장 때는‘영수증 발행불가’로 사내접대비(ENT)를 숨기더니 이제는 아예 개인적인 검색이 불가하게 시스템을 완전 변경했습니다. 2018년 문사장 부임후 일부 사내접대비(ENT)는 사내행사비로 바뀌었습니다. 2017년 함 모 사장 때는 사내행사비를‘C/L(City Ledger)’라고 불렀습니다. 사내행사비와 사내접대비의 차이는 사용액수와 사전결재의 유무입니다. 2018년도 사내접대비(ENT)는 사전에 사용부서(사용자) 사용일시 등을 먼저 예약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마치 불법 사내접대비(ENT)의 적폐가 모두 청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내접대비(ENT)는 사내행사비와 사내접대비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전산시스템의 영업정보‘RMS’로 들어가 사내접대비(ENT)를 확인을 해보면, VIP라운지‘서미타즈라운지’매출을 2018년 01월에 갑자기 사내접대비(ENT)에 포함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서미타즈라운지는 하루매출이 수 천만원이 훨씬 넘고 담배까지 무료로 제공이 되는 VIP 전용업장입니다. 때문에 갑자기 서미타즈라운지 매출을 사내접대비(ENT)에 포함시킨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2017년 12월(12/01~12/31)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강원랜드호텔 : 운암정 6,224,000원 / 더 그릴 4,643,000원 / 오리엔 6,630,000원 / 월드퓨전 16.457,000원 / 라비스타(BAR) 2,265,000 / 오브(베이커리&와인) 4,416,400원 / 인 룸 다이닝(룸서비스) 740,000원 / 시즌이벤트2 1,164,000 / 카페라운지 1,241,000 / 카페뮤즈(헤드폰&스피커) 243,500원 / 팬지(카지노) 41,000. - 하이원콘도 : 전망레스토랑 627,000원 / 마운틴카페테리아 1,623,000원 . - 하이원호텔 : 하이랜드 1,317,000원 /버디버디 BAR 220,000원. - 하이원스키 : 리프트 682.000원. 2) 2018년 1월(1/1~1/31)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강원랜드호텔 : 더 그릴 3,001,000원 / 오리엔 63,798,000원 / 월드퓨전 9,344,000원 / 써미타즈라운지 1,133,775,000원. - 하이원스키 : 시즌티켓 2,900,000원 / 스키학교 3,760,000원 / 눈썰매장 1,181,000 / 리프트 108,282,000원. - 하이원호텔 : 하이랜드 834,000원. - 하이원콘도 : 아테나키친 2671,000원. 3) 2018년 05월(05/1~05/31)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하이원콘도 : 아테나키친 1,179,500원. - 하이원스키 : 리프트 1,343,000원. - 강원랜드호텔 : 오리엔 50,342,000원 / 월드퓨전 7,313,000원 / 더가든 583,000원 / 서미타즈라운지 636,527,500원. - 하이원호텔 : 마운틴스타트하우스 2,690,000 / 밸리스타트하우스10 2,870,000 / 하이랜드 851,000원. 4) 2018년 06월(06/03~06/03)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일부 사용금액 - 강원랜드호텔 : 오리엔 5,980,000원 / 월드퓨전 217,000원 / 써미타즈라운지 62,280,000원. - 하이원스키 : 리프트 1,104,000원. - 하이원호텔 : 마운틴스타트하우스 300,000 / 밸리스타트하우스10 200,000원. 함사장 때는 사내접대비(ENT)를 50% 자동할인이 되도록 전산시스템을 만들어놓고, 회계팀에서 판촉비와 사내행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조작을 한 사실이 2018년 02월 국민권익위 청탁금지조사과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엔 본인이 영월지원 재판 때문에 개인연차로 휴무를 사용하였습니다. 때문에‘경영기획팀’에서 예약을 받았던 사외이사 12명의 식사 건은 미처 챙기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강원랜드의 공식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외상처리가 되어 있었고 당일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업장직원에게 자세한 애기를 들어보니 해당행사가 당일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또 당일 개최(5월 25일 11:42:14, 13명)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날이 주말이라 경영기획팀 직원들이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 감사원출신의 대표이사까지 참석한 사외이사들의 공식행사인데도 이런 식으로 외상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경영기획팀에서는 바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 4일만 인 05월29일에 사내행사비로 처리하겠다는 사내협조문을 사무실로 보낸 것입니다. 2017년 함 모 사장도 자신의 식사는 항상‘외상’처리였습니다. 10~15일 후 비서실에서 담당차장이 업장을 방문하여 ‘가짜메뉴(29,000원 이하)’로 일부만 정산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만일 본인이 2018년 05월 25일 정상근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인이 해당일자에 정상근무를 하였다면 경영기획팀 담당자가 강원랜드 법인카드로 정산하도록 반드시 유도했을 겁니다. 마침, 2018년 06월 01 경영기획팀 직원들이 손님 11명을 직접 모시고 와서 직원할인이 되도록 3명의 이름으로 20%할인 조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당일 근무하지 않았다면 유선으로 3명의 사원번호를 각각 불러주어 처리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본인이 경영기획팀 담당자에게 05월 25일 대표이사의 외상 건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지자, 자신들은 05월 29일에 사내행사비로 처리한다고 업무협조전을 보냈는데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물론 본인의 소속부서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경영기획팀에서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행사의 정산과정에서 외상처리는 잇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법인카드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는 국민권익위의 징계요구마저 무시하는데 상기 내용을 어떻게 변명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함사장도 평소에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더니 현재는 강원랜드 적폐세력 제 1호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 06월 현재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 불법사용의 아주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대표이사까지 외상처리하는 강원랜드 사내접대비(ENT)가 아직까지 활개치고 있습니다!


학생은 왜 염색응 하면 안됩니까? 술먹고 사고치는 어른보단 착한 청소년둘이 더 좋지않나요? 저히는 대한민국의 국보자 미래입니다 염객을 하게 해주십시여

학생도 염색을 하게 해주세요


최근 '보이루'라는 단어가 남녀 간의 충돌을 일으키는데요, 이 단어는 본디 '보겸 + 하이루'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보'로 시작한다는 이유로 여성의 생식기관으로부터 유래된 말이라고 전파합니다. 그렇다면 '보'로 시작하는 단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석'입니다. 보석은 여성의 생식기관과 돌을 합쳐 여성의 생식기관이 돌처럼 단단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여성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노보노'입니다. 보노보노는 여성의 생식기관이 노란색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여성분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입니다. 여러 게임의 최종 몬스터로 불리우는 보스는 보's, 즉 여러 개의 여성의 생식기관을 이르는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분들이 게임을 즐길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바꿔주세요.


모든 정치인들 모든 주먹계들 모든 사업가들 모든 공무원들 행정이 문제일까 ? 시대 문화가 문제일까 ? 대구서 20∼30대 남성들이 50대 부부 집단폭행 - 피해자 가족 말이 축소 수사 조사 업무들 했다면서 - 형사계 경찰계 야 검사들 ? -------------------------------------------------------------------------------------------------------- 장하다 장해 ~ 대한민국 주먹계들 너희 자식들이지 ? 아주 장하다 누구집 아들들인지 아주 장해 ~ 그리고 남자던 여자던 머리잡고 질질 끌고가면 ~ 살인미수인거 알지 법계 ? 축소 수사 아니면 왜 저 영상이 올라와 ~ ? 옛날 문제 생각나네...민원신고 센터인가 - 가서 보이핑인지 확인줌 부탁 합니다 하니깐 - 집적 걸어 보세요. 내가 알면 내가 잡죠 하니깐 ~ 경찰들 하는말이 네 님이 잡을수 있음 잡아 오세요 ? 이런말 하더라 내가 전에 말했지 - 피해자가 - 어느날 가해자로 보일지 모른다고 - 대한민국 주먹계 똘마니들 관리줌 잘해라 - 정치인분들 선거보다 - 민생이나 관리 하는게 어떤지 ? 대한민국 조폭국가 - 일본처럼 만들어 볼라고 그런거야 주먹계 ? 아서라 ~ 크게 후회 한다 주먹계 - 늘 말하지만 - 너희 역사는 독립군 역사다 - 바보같은 행위들 시대에 맞게 안하는게 답 - 몇년전에 말했는데 정정 당당하게 - 정식으로 장사 차려서 돈 벌라고 - 남에게 이웃에게 욕먹을 일들 하지 말라고 - 시대가 빠르게 변화 한다고 - 너희 주먹계도 인간이니깐 - 총리 앉자서 구경 잘하고 있죠 ? 고생이 많으십니다 ~ 그 의자에서 총리는 아무나 앉는 의자가 아니라서. ㅡ 대한민국 신들의사자 ㅡ 방통위분들 - 왜 만든건지 통 이해가..? 인터넷 문제 말하니깐 - 지상파 문제 이야기하는 통 이해 못할 방통위 ~ ??? 법계는 법질서 말만 뻔지르하게 하고 ~ 현실은 국민들이 법계 외면 하는거 모르지 ? 잘하자 인간들 응? 잘하자고 ! 정식들 찾고 ~ 후인 후색 후격과 효는 너희들 미래에 거울이다 - - 국업 - 건의 - 똑바로 잘하다 ! 우리 대한민국 - 10대 20대 일본처럼 조폭국가 불가능하다 -

- 절대 용서받지 못할 자들 ?-


일베,매갈,골페미분들의 무분별한 주장과 정확하지않은 논리로 반박하여 자기의 권력및 자기중심으로인한주장이 매우 심각하며 자기들이면 뭐든지된다하며 폭행,폭언,조롱,성추행,여러명이서 폭언등등을 일상화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런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합니다

일베,매갈,꼴페미


현실적으로 20만명이 공감하지 못해도 간곡한 청원이 필요한 안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생각해보십시오 전자기기를 다룰줄 아는 20만명을 채우고 답변해주신다면 결국 대국민 이슈거리만 해결 봐주신단 결론입니다 10만명으로 줄여서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도달 인원수를 반으로 줄여주세요


저는 기동대에서 신임순경시절 당시 경위인 상급자에게 회식중 싸대기와 복부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 직원은 공부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수회.신임 순경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직원은.그후 경정으로 승진했고 수년전 모 경찰거 지구대장을 하고 현재 서울청 근무중으로 들었습니다. 약 9년 전 일이라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합니다. 하급자 폭력사건의 경우 징계시효를 무기한 연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하급자 폭행 경찰관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해주십쇼


아직 어리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정말로 금지시켜주셨으면 해요. 1.개 학대 처벌 금지‼‼ 개는 소통을 잘 못하는 동물이예요 하지만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학대를 해서 맞아서라도 주인에대한 충성심이 강해요 . 그런 불쌍한 아이들을 왜 학대를 하고 하나의 생명인데 공장을 만든다더니 왜 함부로 대하시나요. 학대를 금지시켜주세요. 2.보신탕(개고기) 처벌 금지 ‼‼ 충성심이 강하고 주인 하나만 바라보는 존중받아야 할 강아지를 왜 잡으려고 하시나요. 말을 못한다고 해도 하나의 생명에 대해 사람이 죽이자 이런거에 대해 관섭할 권리가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동물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한거같네요 . 강하게 처벌 이나 금지 시켜주세요. 항상 어딜가나 소중히 여겨야 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개공장을 만든다더니 몸보신을 해야겠다느니 맘대로 학대를 한다는것에 대해 아무 방치도 하지않고 법은 아예 없는 수준이고 tv에 수차례 나와도 아무런 방안을 해주지 않으셔서 청원에 남겨요 . 보시면 어려운일 아니니까 한번씩만 해주셨으면 해요😢

개 학대나 먹는것을 금지시켜주세요.


강아지공장이나 학대받은 반려동물들을 구조하려면 주인이 포기를 하지않는 이상 구조할수없습니다. 동물들에대한 법들이 몇가지있지만 아직 그것들 가지고는 너무나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동물들도 한생명입니다. TV동물농장을 보면 가끔씩 안좋은 소식들을 SNS를 통해 많이 접하게됩니다. 그럴때일수록 강화되지않은 법때문에 답답하고 화가나는 순간도 많기도하구요 대통령님도 반려동물을 좋아하시지않으십니까.. 그런마음으로 제발 반려동물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거나 죽어나가고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도와주십쇼..

반려동물 관련법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주세요


갑질중에 갑질인 대한항공 여주인 이명희를 구속영장에서 기각시키고 국민이 생각하는 기준에 눈높이를 생각하고 기각 시키는건지 도데체 이해를 할수가 없다~~ 아무리 이해하려고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기각의 잣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법원에 있는 인간들도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다 ~~ 정말로 기각해야하는 사건은 구속시키고 구속시켜야되는 사건은 기각시키는 법관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두고 기각시키는지 법관또한 구속해야하는건 아닌지 모르것다~~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이 생각하는게 올은 판단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되는건 아닌가 ~~ 법관들은 가슴에 손을 언고 제대로된 법리화하는 판단으로 재판하는지 각성해야될것이다~~ 제발 부탁인데 법관들은 법률 공부를 다시하거나 이번 갑질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온국민이 납득할만한 기각사유를 내세워야할것이다~~

이명희 기각하는 법원의 잣대는 도데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왜..노인들에게 교통비를 무상지원해주죠?? 노인들은 지금 그게권리인줄알고..퇴근시간 출근시간이보면 노인들이 대부분 자리를차지해요..젊은층은 돈내고타고 노인들은 돈을내지않는데..젊은층은 서서가고 노인들은 앉아서가네여.. 그리고 자리를안비켜주면 머라고하죠..그럴꺼면 임산부한테도 장애인한테도 무상지원해주시거나 노약자석을 없애든가해주셧으면좋겟어요..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노인들 잘다니는꼴 보기싫네요..안그러면 노인들도 서서가라고 무상지원받는 노인들은 앉지못하게하죠..돈도안내면서 자리나 축내고잇고..진짜 불공평하네여

노인들도 지하철이나 버스비내게해주세요


국가를 위해 해외에서 목숨걸고 활동하고 있는 비밀요원의 명단(목숨)을 팔아 넘긴 인간들은 간첩입니다.비밀 요원만 복귀시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비밀요원이 가지고있던 신분, 하던 일, 살던곳, 만났던인물들...등등 모든 첩보체계가 다 무너져서 다시 첩보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과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철저히 수사하여 정보사 간첩 및 지휘체계이 있는 관련자들은 반드시 이적죄를 물어 군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해외비밀요원명단 팔아넘긴 정보사요원 이적죄로 다스려 주세요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부 독립을 부정한 이명박근혜 부역자 양승태와 그의 일당에 대한 특별검사를 청원 합니다. 법원의 셀프 조사는 마치 조폭들에게 처벌 받고 싶으면 스스로 범죄를 소명하라는 허처구니 없는 쇼에 불과 합니다. 어떤 범죄 집단이 스스로 범죄를 소명해서 처벌 받습니까? 은폐 축소 부정 하려고 시도 하는 것은 자명하고 판사들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면제 되는 겁니까? 그런 사고 방식이라면 판사의 직책에 있으면 않되죠!! 지금 범죄 혐의가 분명하고 일반 검찰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할 것임으로 특별검사를 지명하여 엄정하게 수사 하고 국헌를 파괴하여 국기를 문란케 한 양승태는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정 판결 특별검사 지명


주식 시장엔 공매도가 필요악 입니다 공매도가 없다면 몆몆 블루칩 외엔 관심 조차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주식 시장 공매도 너무 기관과 외인을 위한다는거 주식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모두 느낄것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악재가 있어서 떨어질걸 뻔히 알면서도 지켜만 볼뿐이고 기관과 외인은 기회다 싶어 공매 해서 수익을 냅니다 공매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 차입을 해야하지만 개인은 그나마 그것도 허용이 안되는 걸 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시장 공매도에 반감이 너무 큽니다 더군다나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골드만삭스 사건으로 대한민국 개인 주식투자는 신용을 너무 잃었습니다 개미도 공평하게 공매를 할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시요 예수금 내에서 공매(담보제공)를 허용해 주십시요

주식 공매도 개미도 허용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교복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교복은 학생에게 의무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는 너무 불편한게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한 교복 말고 후드티 같은걸로 맞추면 어떨까 싶어 올립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청원 게시판 누구나 청원 할 수 있는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무분별한 청원이 너무 많습니다. 익명을 빌어 대표적으로 누군가 사형시켜달라던지 이외에도 말도 안되는 억지 청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익명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청원게시판 취지와 국회의 의도는 좋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써 무분별한 청원을 올리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청원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개인도 공매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 보완이 발표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에서 공매도가 원활하다면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제도는 "일시적 무차입 공매도"를 만들어 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3,000만주의 주식을 가진 A회사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0만주 정도 됩니다. B라는 사람이 위 회사의 주식 30만주(1%)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차거래 약정을 통해 증권사에 주식을 빌려주기로했습니다. C라는 사람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 증권사를 통해 B라는 사람에게 30만주의 주식을 빌렸습니다. 빌림과 동시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B는 갑작스런 하락에 대차중인 주식 30만주를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C는 B가 매도 또는 대차해지한 시점으로부터 3거래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서 증권사에 갚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매도 또는 대차해지되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30만주가 2틀 동안 유통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C는 숏커버링을 하여야 하지만, 숏커버링을 할 경우 수익이 적을것을 우려해 추가로 증권사를 통해 D라는 인원의 주식 30만주를 대차하여 공매도로 상승을 막으며 3일동안 매수하여 증권사에 갚습니다. D는 공매도 30만주가 매수호가를 막고 있어 3일간 오르질 못하니 답답한 마음과 추가하락에 대한 불안감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매도합니다. C는 D의 매도로 인해 또 3거래일 이내에 주식을 상환해야합니다. 이때에 또 다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이 유통된 상태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공매도의 폐해이며, 개인투자자가 느끼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중인 주식을 대차시, 대차 계약이 해지될때까지 매도를 할 수 없게끔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요. 그렇다면 최소한 공매도가 상승을 막고 대차계약 체결된 주식이 매도 되어 추가하락을 이끄는 일은 발생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 거래량 또는 주식수 대비 대차거래 한도를 제한해 주십시요. 현재 대차거래량이 하루 거래량의 5%가 넘는 종목은 셀 수도 없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10%가 넘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악성 루머 등에 의한 악의적인 공매도를 척결하려면 대차 한도부터 적정 수준이 유지되게끔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공매도 과열 지정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지를 더욱 활성화 시켜주십시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투자주의, 투자경고, 거래정지 등 투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는 이러한 중간 제도는 없고 오로지 공매도 금지 1일입니다.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투자 과열과 마찬가지로 투매 과열 또한 주가 조작을 통한 이득을 보는 시장 교란행위가 있음을 인지해 주십시요. 현실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기 위한 공매도에 대한 제도 추가 보완을 청원합니다.


야당 원내대표 따귀 한대 때셔러 전치 2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이 대한항공의 직원들을 상습 폭행함은 물론, 가위 등 위험한 흏기를 던진 특수폭행에도 영장 전담 판사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했으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저런 영장 기각은 향후 대한항공을 전단하는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로 들어갈려는 판단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의 연속성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돈만 좋아하고 밝힌은 적폐 판사 퇴출해주십시오. 무슨 법질서가 확립되고 정의 사회가 구현되겠습니까?!! 실망이 큽니다. 이명희는 이제 돈으로 피해자들 입막음 하러 다닐게 뻔 합니다. 판사 입도 막는데, 피해자들 입을 못막겠습니까? 돈을 쫓으며 판결을 엉망으로 하는 적폐 판사들 퇴출시켜주십시오.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 이게 나라입니까?


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매일 직장인들은 주말도 잠도 못자게 선거차량만 시끄럽게 하고있습니다 늘 피곤한 직장인들을 위한 선거입니까? 근로자 본인들은 정작 관심도 없고 잠만 자고 출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날은 도대체 왜 쉬는 겁니까? 그전에 고통 받으시는 교대근무 근로자들은 생각 안하시고 행동하시는 겁니까? 선거를 위해 하루 모든 근무는 쉬고 더 투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무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굳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공약을 지켜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지켜 내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당선이 되면 실천하는 노력은 볼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공약이 실행 될 수는 없지만 공약에 대한 공약법 위반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요

공약미실천및선거날해결방안을해결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단돈 27만원 제로 구속이되어서 징역 11개월과 벌금 300백처분을받았습니다 이건너무나납득이안가고 너무나 어이가없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성폭행 이런것도구속영장기각인데 우리나라검찰법원문제만아요


현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문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국민이 그 일자리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일자리에 특정 시간대 특정 부류의 비정규직 집단을 우선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채용을 강제하는 현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이 강원랜드의 채용청탁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릅니까? 공공기관에서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하는 일의 질과 양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동일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란이 앞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추진에서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때도 그 일자리에 지원할 기회를 원하는 수년간 땀을 흘렸던 예비 교사들과, 특혜가 아닌 정정당당한 지원을 요구하는 기존 교사들의 저항에 부딪혔었고, 다수의 국민이 그것이 정의롭다 했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에게 기회를 공정하게 주십시오. 그것이 정의입니다. 현재 그 자리의 비정규직인이라는 이유로 그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은, 정책의 힘을 빌은 도덕적 범죄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단돈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진짜 이건너무나 어이가없고 법이 우리나라가진짜 똑같이해야하는데 너무나 마니 달리게 하고 사람차별하면서 구속하고 안하고 하는것같아서 청원올립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법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법이 진짜 마니바뀌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안전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여러 소방관분들에 대한 다큐와 예능을 보며 직업에 관해 알아가던 중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소방대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끼곤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분들증 다수는 업무와는 관계없는 일로 폭행을 당하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술을 마시고는 택시마냥 구급차를 불러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길가에 쓰러져있는 만취자를 도와드려 병원이나 집으로 모셔다드리는 와중에도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허다 하다고 합니다. 몇년전 SBS심장이 뛴다 라는 예능에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성별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람들로 인해 많은 소방대원분들이 짧은 바지,반팔을 잘 못입으시고 매일매일을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지내신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경호원분들이 계서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도 금방 해결되는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방대원은 제대로된 대응을 하면 공무원이 국민을 이렇게 대해도 되느냐면서 호통을 치고, 그에 소방대원분들은 난동피우는 것을 제지하기 힘듭니다. 물론 다른 공무원분들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았을때는 공무를 방해당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대응조차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보여집니다. 이는 소방대원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주십쇼. 한번의 허위신고,혹은 그저 택시처럼 이용하려는 신고로 수도 없는 생명이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난동을 피우는 사람으로 하루에도 수백만원 수천만원씩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청원을 올립니다. 1. 1구급차 1경찰관을 배치해주세요. - 허위신고,신고자 및 보호자의 이유 없는 소방대원 폭행,난동으로 인한 출동 지연등에 "공무집행방해"를 적용시켜주십시오. 2. 일정횟수이상의 허위신고 혹은 폭행등은 엄벌에 처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3. 소방대원에게도 출동 혹은 이송 거부권을 주십세요. (단, 주취자 등 공무에 방해를 주는 사람에 한해서) 한번만이라도, 내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소방관분들을 꼭 도와주세요


최근 인터넷을 보면 핸드폰 구매자가 단말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할부원금을 실구매가로 표시하는등) 의 행위를 통해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졔 이 사례의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이 계약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신도림, 강변등의 핸드폰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10만원대의 실구매가만 부담하면, 핸드폰을 개통해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매달 빠져나가는 단말기 요금이 (13만원/ 36개월 약정기간) 이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후 고객센터의 단말기 할부 정보를 보게 되면, (단말기 출고가 / 36개월 할부월) + 월 할부수수료 5.2% 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소비자는 36개월간 매월 단말기 할부금을 내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계약내용과 다르냐 라고 대리점에 항의를 하면, 대리점에서는 몇달 후 기기 대금을 완납해 주겟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납부해주는 대리점은 거의 없습니다. 이를 믿지 못해 개통을 철회하고 싶어도 철회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는 말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실제로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대납에 대해 우리 상우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고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걸 문제삼아 대납을 해주지 않는다고 적혀있는데 믿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면 자기네는 꼭 해준다고만 답변해줍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달뒤 단말기 할부금을 확인해봐라","기기를 18개월 이상 쓰고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주겟다" 라는 등 말을 계속 번복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개통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보호기간 14일을 넘기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할부원금을 대납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대납해준다면 이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개통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청약철회 및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단말기의 경우? 답은 NO입니다. 왜냐면 관련법령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개통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말기에 대한 문제에 의한 철회가 불가능 한 것이지 구매당시 고지한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개통철회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에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원, 방통위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대리점과 잘 합의를 보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비자 보호원이 존재하고 방통위가 존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어떻게 지켜주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할 거면 존재가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것 아닌가요? 아래는 관련법령입니다.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다. 할부거래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4.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의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가 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제3항에 따라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발급사실과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 및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할부거래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試用)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이런 허위계약, 불법계약에 대해 항의하고 개통을 철회하려고 하면 통화품질 관련에 대해서만 14일이내 불량확인증을 받게 되면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점에서 개통을 철회하려고 하여도 통화품질 관련 불량에 대한 확인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화품질이 이상이 있어서 개통을 철회하려면 통신사 기사님과 확인을 통해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품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때문이죠. 이 경우에도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입씨름을 해가며 받아내야 합니다. 기기불량, 통화품질 관련 불량은 물론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책임 져야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소비자에개 인지시킨 계약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한 경우에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실질적으로 대리점에서는 통화품질 불량, 기기결함등의 불량확인으로만 개통철회를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는 나중에 인지하더라도 스트레스, 시간으로 인해 때문에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사례가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피해사실을 모르고 이용하는 이용자도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예전부터 지속되었고, 매번 피해사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리점을 관리감독 해야할 통신사는 나몰라라 합니다. 통신계약에 앞서 소비자의 권익을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령과 통신사에서 이를 고지하도록 해주세요. 또한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가 허위사실을 통해 비용을 오인하는 행위등에서도 강력하게 처발하고,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조항을 만들어 주세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년도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보는 일 이없도록 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 소비자가 피부로 느낄만큼 진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만 부과할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해주세요.

핸드폰 구매시 구매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국민청원에 올리는 네티즌들 많습니다. 10표이상 넘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200,000만표이상 얻으려면 ㅋㅋㅋㅋㅋ. 전대통령들 벌주는것, 남북회담과 통일의길도 중요 하지만 우리들은(나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시가 발전할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주택에서 살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가지 요금에서 해방될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기 당하지 않고 살수가 있을까? 물가안정 밖에서 시장을 보면 10,000원이 돈이 아닙니다. 먹는 음식은 왜이리 비싼지 꽃감 한개에 1,000원 딸기 한개에 500원, 300원 10개도 안되는 큰양파 5,000원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국민청원 올려도 10표 넘 어렵네요.


정부가 소득분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말이 안됩니다 집있고 차있으면 대부분 10분위 이던데 집 한채에 차 한대 있으면 대한민국 10% 에 든다는게 너무나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 대출받으며 학교생활하는데 무슨 10분위입니까 대체

대학생 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개선해주세요


선거 시기만 되면 밤낮으로 시끄러워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 유세가 홍보를 잘했다고 이기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특정 위치를 선정하여 그곳에서만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든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을 내어 더욱 공정하고 시민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거 유세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 홍보 소음 문제


카드받는 재래시장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한번 돌면 지갑 열번이상 열고 닫습니다.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20,000원이상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시장을 가게 20개묶음단위로 해서 카드 생활화되게 해주세요.

재래시장 100% 카드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일단 밝혀진 피해자가 11명입니다. 아직 안 밝혀진 피해자는 당연히 훨씬 많겠죠. 일부 가진자들은 그들에게 속해있는 사람들을 조선시대 노예로 치부하는것 같아요. 부자 할아버지 덕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다른 사람을 개돼지로 무시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의미에서 이번에 일벌 백계해주세요. 지금도 이명희는 비서가 씌어주는 우산속에서 임신중인 여직원이 약30분동안 비를 철철맞고 야단을 맞고있는지, 업무 지시를 받고있는지 앞에서 비맞으면서 거의 부동자세로 듣고 있는 여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직원의 부모는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 자식에게 미안함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이었을거야. 전혀 모르는 나도 죽겠는데. 내 딸이 저런 대우를 받았다면 내 마음은...내 마음은...할아버지 잘 만난 저 집안의 자식들은....가난한 할아버지 만난 우리 자식들은....가진자의 구속 기각은 또 한번 내 마음을 애린다

한진 사모님 이명희를 구속시키는 방안을 찿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읽으시기전에 제 글이 너무 진지하시다 생각하시기전에 청원글들을 한번만 읽어보시고 제글을 봐주세요. 저는 최근에 국민청원 및 제안을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청원글도 많이 보이지만 너무... 쓸데없고 아이들장난같은 글들이 너무 많아 마음이 안좋네요.. 놀이터처럼 와서 장난치고 가는곳이 절대 아닌곳에 이런 저런 말도 안되는 청원을 써놓으시고 정말 필요한 글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저의 제안은 이런 장난으로 써놓은 쓸데없는 글들을 신고할수있고 그 장난에 대한 벌을 받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한번씩만 저의 글을 진심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도에 사는 23살 청년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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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우대로 지하철 사용료 안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의 50% 받았스면 좋겠습니다. 위의경우가 어렵다면 출근시간, 퇴근시간만이라도 받았스면 좋겠습니다. 노인연금 조금 올려주고, 50%받는것이 더 나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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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뢰가 떨어질데로 떨어졌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항공 일가인 이명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 나라에 아예 법이 없는 것 처럼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삼성 노조와해 임원 구속영장은 기각한 박범석 구속영장 전담판사는 이번 이명희의 구속영장 청구에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법원은 법원의 소견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증거가 부족한가요? 피해자가 있고 동영상도 있는데 증거가 부족한가요? 조사를 더 하기 위한 구속 수감아닌가요? 저사람이 자유롭게 밖을 나돌아다니면 피해자와 증거들이 어찌될질 아실지 않습니까? 이명희씨의 이런 갑질과 온갖 범죄행위를 왜 법원은 기각할까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어르신이 바로 구속되서 징역을 삽니다. 그런데 폭력을 휘두른 의심을 받는 사람이 구속 영장조차 기각이 되다니요. 형평성을 지킨다면 넓게 보고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의를 지키기위한 법원이라면 정의가 무엇인지 먼저 법에 반영을 하고 민심을 따르거나 또는 설득해야 합니다. 국적 항공사의 회장 일가가 저지르는 이 만행을 그래도 둘 수는 없습니다. 청원으로 국민의 뜻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대한항공 일가의 전원 구속 조사를 청원합니다.

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제발요

청불영화   미성년자도 보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모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래 미투사건을 보면서 여성에 대해 좀 더 배려해주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 대학생들이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대학에서 동아리 등 단체적으로 여러 캠페인등을 하면서 사회에 대해 고찰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생각의 변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것이 맞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의 다른 면모가 있나? 남자와 여자는 생각과 사고방식자체가 다른가 한남, 메갈등의 인터넷 언어와 같은 것일까?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극소수의 여성만이 그런것인가 많은 생각을 우리 대학생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는 조회수 600만을 초과한 양**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여 국민에게 공개 하여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원활하고 능률적인 사고와 동시에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진사고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사법부의 조사를 국민에게 진행상황을 알려주십시오 개신정보보호의 차원을 넘어 위 사실은 미투관련자들의 명예 실추는 물론이고 국민들을 기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유투버 양** 사건 국민의 알 권리제공


대학교 기숙사에 계신 사감의 무단으로 주인없는 기숙사에 들어와 불시검문하는 일이 공지도 없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숙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무단으로 빈방을 침입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공지를 했거나 기숙사 규정에 기재되어있고 이를 기숙사 입사전 개개인에게 확인하고 공지하였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이러한 경우들이 하나 없이 무단으로 사감의 주거침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제 방을 뒤지는 것은 굉장히 소름끼치고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기숙사 사감의 무단 주거침입


경상북도 학교 인데 평일에 10시에서 11시 까지 강제 자습하는건 어느정도 이해 합니다. 그런데 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나오고 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학교를 나와야 하는거죠? 무려 고등학교 1학년부터도 이렇게 합니다. 원래 이런가요? 그리고 자율학습할때도 반을 나누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네요 꽤나 힘들어요. 우리 학교가 문제가 있는걸까요?

고등학교 공휴일 자습


유령주식발행해도 실수라고 하더니 무차입공매도도 실수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금융시스템이 정상 입니까? 만원짜리 하나라도 가짜 돈을 찍어서 되는지 확인 했다고 한다면 시장경제를 혼란 시키는 행위여서 바로 구속 되는데 왜 주식은 없는 주식을 발행해서 거래를 했는데 구속도 안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 직원의 단순 실수이고 무차입공매도는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상 될수가 없다고 하더니 골드만삭스에서 무차입공매도가 된다는걸 여실히 보여 주고는 또 주문 실수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힘니다. 어떻게 된게 삼성증권에서 실수로 없는 주식도 수천억을 만들더니 골드만삭스에서는 실수로 몇십억을 팔고 나서도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아에 없는 주식을 팔았는데 왜 무차입공매도가 아니라는건지 어디 국민들이 바보 개 돼지로 보입니까? 이번 골드만삭스 사태는 이때까지 기관이나 외인들이 무차입공매도를 해왔었다는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무차입공매도를 기관이나 외인들이 해 온것을 금감원이 알고도 눈 감아 준게 아니라면 금감원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청원1 무차입공매도가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무능한 금융감독원장 해임을 요구 합니다. 청원2 기관과 외인들만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해서 개인주주 피 빨아 먹는 공매도 폐지를 요구합니다. 청원3 금융감독위원장이 삼성증권 관련 청원 답변 나와서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 좋은 역할도 많이 해서 폐지를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개인은 신용때문에 종목이 한정 될수 밖에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왜 개인 신용도라는말이 나오는지 그런걸 답변이라고 하는지 참 안타깝네요 현금 맞기고 몇% 이상 못사게 정하면 되는걸 왜 개인 신용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주식시장에 공매도가 좋은 역할한다면 다 같이 주식시장에 좋은일 할수 있게 현금 있는 개인들도 모든종목에서 공매도 할수있게 요구합니다.

언제까지 무차입공매도가 없다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일 겁니까?


이 링크로 가서 동의해주세요 링크의 설명 내용 읽어 보시고 진정성 있는 동의를 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서론 지금 국내는 성평등으로 보아 여러가지 시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청원에 짚어 가고 싶은 사상은 여성우월주의/남성우월주의와 평등사상입니다. 시작은 남성우월주의(가부장적제도 등) 이였습니다. 국사와 세계사를 살펴보면, 삼국통일 이전, 혁명운동 이전부터 사회는 남성우월주의가 잇따랐습니다. 가부장적 제도로 인한 여자의 참여활동은 극히 일부였으며 지아비를 섬겨야 한다는 강압이 심한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정치, 자유, 복장, 직업 등에서 심한 차별을 받고 살았으며, 이로인한 불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사태는 지속/심화되었고 결국 1840년대에 여성 인권가로 주장되는 인물인 엘리자베스 캐티 스텐튼과 루크리셔 모토가 등장하였고 여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여성 독립선언이 발표 되었습니다 이것을 시초로 서양권의 여성인권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세월이 흐른 1920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3.1운동 이후 상하이 애국부인회 등과 같은 여성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졌고 , 1945년 해방이후 대한민국의 여성운동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59년, 1982년 등을 거치며 도약하기 시작하였고 이른바 한국에 남녀평등사상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남녀평등 노력으로 인해 2000년 사회에는 남녀평등사상이 안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로 유지될 것만 같던 평등사상은 이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자의 여자에대한 성폭력이 인식되면서 피해자 소수에 의한 다수의 비판화 현상 및 여성우월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지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매개로 무분별적인 권력 남용(누가바, 누드빼빼로 등) 과 인정받지 못하는 논리(남녀대립때 여성불리 시 여성이 당연히 약하니 보호해줘야한다,여성 유리 시 우리여성은 당연히 모든 면에서 남성보다 우월하니 당연한 것이다 등) 을 내세우며 평등이 아닌 여성의 횡포만을 위한 차별이 생겨났고 이에 영향을 받아 남성우월주의가 재기 되기 시작하므로 사회의 뒤틀림의 시초를 선보였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를 헐뜯고 싸우며 국내의 질을 낮추어갔고 제각기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기 시작하였습니다.여기에 속한 일부의 남성들은 데이트 폭력등의 무력을 통한 시위를 하였고 이로인해 생겨난 성폭력들을 고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른바 미투운동이 생겨났습니다 미투운동이 생겨난 직후 이러한 사상을 이용하여 일부 순수한 남성들을 꼬드겨 금품을 갈취하는 형식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서로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수의 남/여 피해자들은 현대법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제지 할 수가 없었음을 곧 직시하게되었고 잘못된 인식과 소문으로 재기불능의 수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본론 현대법의 처벌을 강화하여 주십시오. 1. 무고죄 역고소의 할당범위가 적어 수치를 겪고도 역고소가 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의 신체.정신적 상황만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가족 혹은 지인이 피의자를 신고 하여 피의자의 무고가 밝혀진 경우 명예훼손등에 의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처벌의 확대를 청원합니다. 2. 가해자와 피자 간 범죄에의한 사실이 성립되었을 경우 피고에게 주어지는 형량은 개개인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 형량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3발의 피정도로 미약합니다. 사형법 등의 폐지와 징역형의 경미한 처벌을 알고서 마음놓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분명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폐지와 적절한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기간의 증가와 처벌법의 가중을 청원합니다. 3. 불법적인 사이트에 보면 몰카 등의 불법영상들이 유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범죄행위를 적발하여 얻은 사회적 보상보다 범죄를 저질러 얻은 상업적 이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을 위해 인식의 변화대책 수립 및 적발포상의 상향조치, 시설의 주기적 점검을 위한 안전확대 조치등을 청원합니다. 4. 최근까지 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이름으로 모양으로 불쾌함이 연상되는것을 근거로 삼은 물건의 폐지, 공무원 여성 할당제,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군가산제도 폐지, 군복무 연장 주장 등 평등사상의 틀을 깨버리고 남성의 피해를 일말 고려하지 않은,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권력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납득하기 힘든 논리의 현실화의 제제 및 남녀평등사상을 위한 남/여 복지가 아닌 남녀복지제도를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 저의 장편의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하나의 생각일 수도 있으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남/녀 평등이 아닌 남녀가 동등한 인권으로써 서로를 동등히 볼 수 있는 남녀평등사상을 기원할 뿐입니다. 청와대 분들의 영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성, 혹은 여성 우월주의가 아닌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해 처벌법(무고죄 및 가해자 적발 시 적용되는 죄의 무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생각한데로 영장기각이 됐습니다. 7가지 혐의가 있고 증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벌들한테 너무 관대하네요.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구속 시켰겠죠! 우리나라 사법부 이제는 믿을수가없네요. 이나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괴감이 드네요!

한진가 이명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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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혐재 유튜브 채널, 9시뉴스에도 보이루란 단어를 여혐단어로 소개했습니다. 뉴스는 워낙 믿고봤는데 실망했네요. 뉴스는 진실된 사실을 거짓없이 알려주는 채널아닌가요? 김보겸이라는 유명크리에이터는 자기이름을 따서 보겸 + 하이루 를 보이루라고 지었는데, 여성의 성기발언이라고 잘못알려졌습니다. 알린 단체도 남혐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믿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KBS는 언론왜곡으로 거짓된정보를 시청자에게 알렸다. 그리고 KBS방송국은 이번이 처음이아닙니다. 양팡이라는 유명 BJ, 크리에이터 분이 리액션으로 자신의 집에서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앵커는 양팡이한듯 동영상을 짜집기고 대사는 "인터넷 화폐를 얻으려 모텔에서 밀가루 뿌린 민폐 BJ"라고 하였습니다. KBS는 공식사과를 하였지만 그 사과 내용엔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하였습니다. 정부는 즉각 KBS를 처벌해주십시오. 그리고 공개 사과, 뜻의 어원을 공개적으로 뉴스에서말해주셨으면합니다. 끝.

KBS의 언론보도는 한 번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성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가지고 군에 입대하게 되는데 한참 취업난과 경쟁 사회인 한국에서 대부분이 가장 중요할 시기인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여성들은 남성들도 누릴 권리를 가진 시간을 자유롭게 지내곤 합니다. 예산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을 터이지만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니는게 한국의 양성평등에 앞장서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해 주세요


이건 상식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의하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공직에 있을수없지요. 그런데 정치인, 지자체 등 모든분야에서 일반상식을 거스로는 주장이 장난처럼 번집니다. 저는 의심합니다. 공직자들의 정신상태를 말입니다. 왜? 일반 국민에겐 정신 장애등급을 매기면서 너님들은 그런게 없는겁니까? 왜 우린 우리의 건강에 대한 정보를 너님들에게 주는데 너님들은 왜? 우리에게 안주는겁니까? 저는 선거전에 뿌리는 찌라시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가지는 관심은 다만....너들이 정상이냐 아니냐일뿐입니다. 그런데 그건 너님들의 말만 믿을순없잖아요? 앞으론 정치인들의 정신상태에 대한 점검과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길 바랍니다. 제가 비인권적인 주장을 했나요? 아닐겁니다. 이건 법률에 의한겁니다.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공직에 있을수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몰모트처럼 의학적인 정보가 공개되는데 너님들은 적어도 유력자이면서 그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하다면 한진그룹이나 정치권내에서 미친인간들이 없어질겁니다. 사실 저는 박근혜전대통령을 뭐라안합니다. 그의 주치의를 욕하고 싶습니다. 그는 사실상 그의 의무를 다 하지않은겁니다. 너님들이 그러면서 우리에겐 모든의무를 강요하지요. 기분 좋지않고 법률적으로 온당 하지않습니다. 깊이 상고해보소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반론이 있으시면 제기해주십시요

정상적인 사회인이 주류가되고 싶습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 됐습니다. 그 후로, 원칙적으로는 부의 성별을 따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의 한 경우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와 현재 성인들은 선택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체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부성(父姓)추종”은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생각하며, 성인과 그의 부모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본인의 성을 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본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와 이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전 어머니의 성을 따를 기회조차 박탈당한체로 작명 돼 성본을 바꾸는데 특별한 사유와 사연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8년 성평등을 지향하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어머니 성을 따라 성본 개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성인의 성본 개명, 절차적 번거로움을 줄여주세요.


다른 외국에서는 교사들 방학때 일 안하면 월급을 안준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나 노가다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안하는 방학때 월급 챙겨 주며, 소문에 나이들어서 받는 연금 250만원/월 받는다고 합니다. 부부 교사이면 연금 500만원/월 받는다고 합니다. 호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교사들 연금 이해가 안됩니다(월250만원씩).


저는 건축사입니다. 그런데 남녀의 문제가 여기도 심각합니다. 수의계약의정도가 남자는 2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5000만원입니다. 정말 차별을 넘어서 자괴감 느끼게 하구요 공정위는 뭐합니까? 다 알면서 아무런 활동도 안하는게 가짢음을 너머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다 알잖아요? 다 아는것을 제가 아는데 너님들은 모른척하지요? 에혀

정부 및 지자체의 수의 계약에 따른 이견


인류는 역사이래 도구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큰 틀을 변경해 왔다. 최근 자주 접하게 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도 산업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도구의 발전은 생산성을 높였고 인류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산성을 높인 거대 자본의 성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명확하다. 개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간접재의 지원과 생산결과가 사회에 적정하게 재분배되어 순환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의 순환이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본이 집중된 일부 기업은 급성장 하지만 사회존속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다. 양극화와 고령화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개인과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간접재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다. 개인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환경 제공이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지칭한 영역이다.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항상 문제삼는 것이 있다. 예산이다. 얼핏 타당한 주장으로 보이지만 복지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논의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복지는 생산성과 소비성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시장인 사회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업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은 각종 규제로 시장진입전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영위하며 공익을 회손할 경우에만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 정책이다. 또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진출을 제한하여 소수 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과점하며 자본의 다단계 흐름을 만드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의 흐름이 다단계인 경우 단계를 거치면서 일종의 수수료 개념의 '자본손실'이 발생하며 소비자가 지불한 자본이 최초 생산자에게 도달하는 비율이 낮아진다. 산지직송 거래를 권장하는 이유와 유사하다. 그렇다면 사회존속 관점에서의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정부 각부처의 성과지표와 조직문화부터 변경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엘리트 집단이다. 우수한 인력이 집중된 거대 조직임에도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종사자들에 대한 성과지표와 조직문화가 전근대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성과지표는 결과로 측정 했다면 이제는 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성과지표와 조직문화의 변화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 정리해 보겠다. 첫째, 모든 내부 정보를 회의록까지 실명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내부의 모든 의사결정에 조직원 전체가 무기명으로 평가를 남겨야 한다. 셋째, 평가지수가 너무 높거나 낮은 의사결정은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기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데 있다. 의사결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명하복의 전근대적인 조직문화로 인해 상식을 벗어난 업무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관행을 줄이기 위함이다. 물론 실행에 앞서 상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한 일이다. 대한민국 공무원 대다수는 사회존속 관점에서의 경제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판단할 역량이 충분하다. 다만, 조직내에서의 경쟁과 일부 부당한 업무지시에 노출되며 올바른 판단을 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이다. 성과지표와 조직문화의 변화없이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시장의 큰 변화에 대응할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마무리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영국의 모기관에 방문하여 본 장면이다. 기관장의 결정에 계약직 공무원이 기관장실에 방문하여 면대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봤다. 한국 문화에서는 놀라운 장면이다. 이의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부담스러울뿐만 아니라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 가능한 것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평가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제시받아 반영하는 것이 결국 좋은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과정'에 대한 평가지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종사자 모두가 단기성과에 집착하여 이제까지 반복한 전시행정을 위한 인형극을 멈출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존속 관점의 경제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군산시 미룡동 49-44 시유지의 불법적 부당한 사용 실태및 이에대한 민원제기에 대한 부적절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합니다. 미룡동 49-44 번지는 군산시 소유의 시유지이자 대지로 유원지내의 토지로 인접한 토지는 군산시 소유 도로인 49-8 과 사유지인 49-1(대지).와 사유지인 49-45(도로) 와 인접하여 있는 토지 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44 시유지를 아무런 인.허가등의 조건도 없이 인접한 토지인 미룡동 49-1 사유지에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그것도 조경석으로 군산시의 세금으로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그것도 3 곳이나 설치하여 사유지의 진입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는 맹지도 아닙니다.인접하여 군산시 소유의 도로인 49-8과 49-1소유주 토지인 사유도로인 49-45와 연접이 되어 있어 진입이 어려운 맹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군산시에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유지를 3곳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계단을 조성하여 도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것 입니까?. 군산시에서는 해당 계단을 설치하여준것은 해당사유지에게 사용 수익을 할수 있게 하여준 명백한 특혜 입니다. 이는 군산시에서 49-1 토지 소유주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설치 하여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산시에서는 해당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준 목적과 설치한 담당부서를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로 언제부터 계단을 설치하여 49-1토지주가 사용 수익을 하였던 것인지 또한 누가 주도하에 설치하여 특혜를 준것인지. 언제 어느부서의 누가 책임하에 설치 하였는지 밝혀 주십시요.이는 명백한 특혜성 설치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설치된 계단을 먼저 철거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할것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등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강성호 조사관의 민원처리 회신 내용에 의하면.군산시에서는 과징금 만을 부과하고 해당 계단을 사용 수익할수 있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이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사용수익을 하게 한다는것은 어불성설 이라고 생각합니다. 1.먼저 시유지인 49-44를 사유지인 49-1사유지에 아무런 인.허가 없이 조경석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계단으로 수년간에 걸쳐 사용 수익을 하게 하여준 담당 부서와 설치 당시 책임자를 밝혀 주십시요. 이는 명백한 특혜성설치이고 개인 사유지에 대한 명백한 한 필지만 사용수익 할수 있게한 특혜 입니다. 그리고 설치 이후에 지금까지 무사안일 하게 사용 수익 하게 관리한 책임부서는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 입니다. 계단을 조경석으로 설치하여 사유지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할수 있게 하여준 것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설치 하게된 근거 법령을 제시해 주십시요.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목적에 사용수익에 제공하여 특별한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해주십시요. 시유지는 공공의 이익에 사용이됨이 원칙임에도 왜 사유지의 이익에 우선하여 군산시에서는 특혜를 주어서 계단을 설치하여 주었으며.지금은 또다시 특혜를 주어서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하려 하는것인지 그 근거 법규를 제시 하여야 할것 입니다. 해당 계단을 출입하는 사람은 해당사유지인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으로 해당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제공이 될뿐 일반 시민 들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되는 부분은 전혀 없는 특혜성 설치입니다.왜 시유지를 개인의 특혜를 위해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려고 추인의 형식을 빌어서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고하는데 이또한 편법을 이용한 특혜이자 적폐입니다.조속히 계단을 철거하여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화 하여 시민 모두에게 사용이 되어야합니다. 2.불법적으로 사유지에 특혜성으로 설치된 계단을 사용수익 할수 있게 하려고 한다는것은 말도 안됩니다..불법적으로 특혜성으로 설치를 하여 주고 이제와서 문제가 발생하니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서 사용수익 을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해당 계단은 먼저 철거가 되어야합니다.철거를 하여 화단을 조성하여야 공원화 하여야 합니다.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사용 수익허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요.인.허가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사용수익을 하게 하여 사유지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게 한것은 군산시에서 책임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3.군산시에서는 시유지를 국민의 세금으로 한필지의 사유지인 49-1 한필지의 이익이되게 그것도 맹지도 아닌데 계단을 그것도 3곳이나 설치 하여준것은 명백히 특혜성 설치입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계단을 언제 어느부서에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설치 하였는것인지 밝혀 주시고 .해당사유지는 근린생활시설들로써 계단이 설치가 되어 진입이 용이 하게 되어 부당하게 이득이 되게한 군산시에서는 책임을 다하여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불법적이고 부당한데 군산시에서는 지금와서는 슬그머니 추인의 형식을 빌려 계단을 도로로 사용수익을 할수 있게 처리 하려 하는것은 또다른 특혜 입니다.조속한 시일내에 계단을 철거 하시어 화단으로 조성하여 시민 모두의 품으로 돌려 주십시요. 왜 맹지도 아닌 사유지에 세금으로 인허가도 없이 조경석으로 3곳이나 진입로를 불법 조성하여 줍니까?조속한 시일내에 위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어떻케 민원처리를 할것인지 부탁드립니다.부당한 민원 처리를 계속하시면 소송을 하여서 부당함을 가려내겠습리다..시유지는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함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제적인 이익에 제공이 됨 보다는 국민 모두의 이익에 사용이 되어야합니다.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화단으로 조성하여 공원으로 돌려 주십시요. 4. 군산시에서 미룡동 49-44번지 시유지를 인접한 사유지인 49-1의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에만 진입로로 3곳이나 석축을 쌓아서 계단으로 제공하여줌으로써 근린샐활시설의 영리에만 출입을하게함에 따라 주변의 인근 상거래 질서의 파괴가 우려가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가 되어 화단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조성을 함이 인근의 상거래 질서및 국민 모두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5.군산시.전라북도.행정안전부 등에 수차례 걸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산시의 민원처리는 불성실하게 계속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게 성실히 국민의 입장에서 대검찰청 에서민원처리를 부탁드리며 민원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주십시요. 계락적으로만 적시 하지 마시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처리 방향을 꼭 적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는 국민 모두에게 사용이됨이 원칙이나 군산시에서는 미룡동 49-1 한필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영리의 공간으로 3곳이나 계단을 설치하여 사유지에 영리추구에 군산시에서는 일익을 주며 편익을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 이는 반드시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근린생활시설 한필지의 영리목적이 아닌 국민모두에 이익에 제공 되어야함에도 군산시에서는 무슨이유에서인가 계속해서 편법을써서 라도 도로로 제공을 하려합니다.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 모두의 시유지가 되게해 주십시요.

군산시의 시유지를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사용함을 고발함


대한민국 헌법 개정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 해야한다고 청원합니다


문재인을 뽑은 이유 1위 적폐청산 2위사법부개혁3위 경제성장 으로 뽑았습니다...1위2위는 평등입니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바로 잡아주세요.

문재인을 뽑은이유


노 무현 전 대통령부터 생긴 노사모 그때당시 회원수 9만여명. 노사모 홈페이지 상단에 이름과 돈의 액수가 공개. 노사모로 들어온돈 어떻게 쓰여졌는지, 지금 어떻게 쓰는지, 앞으로 어떻게 쓸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세금은 낸적이 있는지.

노사모


최근 연이어 지속 되는 폭염 주의보로 인해 날씨가 더 워지고 있습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을 몇차례 본적이 있 었는데 통풍이 전혀 되지 않는 하계 전투복과 베레모를 벗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 까움을 느끼게 만들더군요 제가 듣기로는 집에 도착할때까지 군인들이 베레모를 벗지 않다가 집에 도착해서 베레모를 벗는다고 들었습 니다 더워지는 날씨인데 베레모를 벗지 않고 장시간 걸어가 는건 건강상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베레 모를 벗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 시 켜야 하며, 휴가 나온 군인이 베레모 벗는 모습을 사진 찍어 민원 보내는것은 엄연한 인권침해이자 악습입니 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원 합니다 휴가 나온 군인들이 편하게 베레모를 벗어서 땀을 식힐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휴가 나온 군인이 베레모를 벗는 모습 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국방부측에 민원 보내는 악성 민 원인은 처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청원을 보고, 더위도 못이겨내느냐를 비롯한 못마땅 한 시선으로 보는 일부 네티즌분들께 한마디 합니다 군 대는 인권과 자율성이 있어야 발전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 베레모도 벗을수 없는 엄격과 딱딱함은 결 국 가혹행위와 악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 길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 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

휴가 나온 병사들이 편하게 베레모를 벗을수 있게해주세요


현제 3조2교대 주52시간 법을 지키려면 휴무시간이 제외 되어야 가능하죠 하지만 대기업이나 큰회사들을 제외하면 휴무시간이 안지켜 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더욱 더 허탈감에 힘들어 질뿐입니다. 회사에서 휴무시간 가져봐야 재대로 쉴공간도 없고요. 현제는 법 꾸라지 처럼 근로자를 위한 휴무 시간이 아닌 기업을 위한 휴무 시간 인거 같습니다. 재대로 지킬수 있게 해주세요.

주 52시간 3조2교대 휴무시간 관련


대학교때 술 배우고, 마시는 이유? 선배님과 교수들에게 술대접과 잘 보이기 위해서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2~3명이상 모이면 안빠지는 것이 술입니다. 처음에는 좋은의미로 모이지만 산악회, 동창모임, 반산회 etc. 나중에는 술모임으로 된다고 합니다. 국립공원(산 포함)에서 술마시는것 걸리면 100,0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도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마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못말립니다. 산에서 술마시면 100,000만원을 1,000,000원으로 해 주세요. 담배 10,000원, 소주 5,000원도 너무 싸다고 생각 합니다.

담배 10,000원, 소주 5000원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취해서 한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선처해주지말고 제대로 처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서류 전형 후 필기 및 면접등의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필기전형은 그 검증 과정상의 시간이 필요한것은 당연하지만 1차 2차 면접을 통해서 상당한 기일이 지나게 되고, 지방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불필요한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면접 질문 하나 제대로 받지못하고 그 짧은 면접 시간을 위해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기차나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면접비용이 충분한것도 아닙니다. 면접과정을 줄일수 없다면 취업준비생이 다른상황을 포기하고 면접을 보는 그 하루만큼은, 기업도 불필요한 절차를 빼고 1~2차 면접을 당일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기업의 채용과정에서 1차 2차 등의 불필요한 면접 전형을 폐쇄하여 주십시오


요즘 시내에서는 때로는 사람 수보다 많은 비둘기 떼를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들은 익숙한 듯이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누비고 다닙니다. 개체수가 많아 빠르게 번식하는 탓에 비둘기 떼의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더 이상 평화를 상징하는 새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유해동물입니다. 시내의 수많은 비둘기 떼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주고, 그것들의 배설물은 환경 미화에 치명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는 AI등 조류독감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에 침입하거나 유리창에 충돌하여 소음, 위생, 악취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둘기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늘어각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비둘기 번식 방지를 위해 불임약을 먹이에 섞어 사람이 많지 않은 거리에 뿌리는 등 개체수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비둘기 퇴치 및 박멸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여성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어디다 어떻게 재정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어떤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는 말이라곤 항상 여성부 답게 되지도 않는 말만 하고 평등!평등! 외치는데 진짜 평등을 원하는건지 여성 우월을 원하는건지 개념도 없이 외치기만 하는 여성부의 폐지를 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여성부가 왜 필요 합니까! 보건복지부에 흡수되는게 옳다고 생각 합니다

여성부 폐지를 하고 그 부서를 보건복지부에 옮겨주세요


지금 벌어지고있는 라돈문제도 그렇고 분명 전문부처가 있는데도 사전 대책도 없고 사건이 터져도 아무런 수습도 몬하는 모든 부처들을 살펴서 정정당당하고 국민들이 믿고 편히 살수있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 제대로 몬하는 부처장관들은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원 내용] 모든 교직원에게는 근무시간중에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점심휴게시간에 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시군구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4.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로 다시 원위치한다. 그렇다고 다 끝난게 아니다. 이 경우에 표준보육비용을 정확히 산출해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도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공립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5.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지급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받는다. 6. 보육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7. 상기 6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것입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 교사휴게시간 해결해 주세요


우와 살인을 하고도 고작 5년이라니... 사법부가 개판이라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죠. 아주 판결이 제멋대로 아닙니까? 오히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라니 나라가 제대로 미쳐돌아가고 있네요. 이제 마음껏 살인하라고 그딴 판결을 내리는지 초범에 살인하고 반성하면 5년이랍니다. 이놈의 미친나라는 인권이라고 그렇게 싸부리더니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도 없네요. 피해자 인권을 생각하면 20년이상 중형을 때려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것도 가족간의 살인인데 이딴 판결을 내리는 꼴을 보니 살인하라고 광고하는것도 아니고 이딴 사법부면 그냥 국민들한테 총기 허용하자고요. 정부 사법부 경찰 어느 하나 믿을것이 없는데 총기 허용만이 답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초범이면 얼마 살지도 않고 나올테니까 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사법부가 미쳐 돌아가고 있네요.


어의없는 선거 공략 어이없는 판결 어이없는 기사들 요즘난무 합니다..요즘 젊은 아이들의 사상이 점점 자유는 누리되 그 자유에 대한 책임과의무를 함께 지어야하는데 자유만 누리고 책임과 의무는 회피하려합니다 그런걸 자꾸 나라에서 손들어주니 점점 심해지네요 남자들은 군대안가려하고 여자들은 어의없는 집회를 일삼고 툭하면 청원..어이가없네요 그에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도 강화해주시고 술마셨다고 봐주고 어리다고 봐주고 아프다고 봐주고 사이비 종교 군대면제 판결 어이가없고 범죄자 인권 그만찾기를 그럼 나라도 묵살하는 피해자인권은 누가 챙깁니까?

현 정부의 문제점


저희 집은 그렇게 잘 사는 형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된 것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국장을 받을려면 백분위 80점은 너무 높아요 모든 소득분위사람들에게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게해주세요

국가장학금소득분위방법


20대 맞고 1대 살짝 건들여서 쌍방폭행 된 적이 있는 사람 입니다 국민청원이라도 누군 재수사 해주고 누군 재수사 안해주고 이런 행동은 안하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 그러므로 공정하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쌍방폭행에 관한 형법을 개정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의 형법은 너무도 현실과 거리가 있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쌍방폭행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 게시판을 보신다면


요즘 대한항공 갑질 및 탈세 혐의로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등 몇 몇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가지신 분들은 사법부가 너무 쉽게 용인해준다는 생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대한민국 유력인사라고 해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법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할 사법부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해서, 증거 인멸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영장을 기각하거나 집행 유예를 하거나 아니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등 등 만약에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일반 평범한 국민이라고 가정을 다시 한다면 사법부가 과연 그런 가벼운 처벌을 내릴까요? 헌법 제 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만약에 사법부가 계속 이런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못한 판결을 내린다면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스스로도 헌법을 지키지 못하는 처분입니다. 사법부가 단지 도주할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할 우려만 없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의 형을 너무 가볍게 판결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국가 그리고 법치주의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사법부가 이와 같은 판결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다면 전문가와 필요하다면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 처분과 판결을 받아야 공정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몇몇 권력을 가진 것이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시키면 틀림없이 그내용을 교묘히 악용하는 악질사업주가 생겨나고 결국 모든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그내용을 공유하여 당연한것으로 악용될것입니다 일년치 상여금을 매달로 분할해서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회사들은 지금도 많고 원래 당연히 공짜처럼 먹었던 점심을 출근한 일수만큼 월급에 포함시켜주고 현금으로 결재시키면 최저임금이 된다면 처음 취지와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거부권을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개정법 폐기해주세요


현재 모든 채용이 부라인드 채용등 능력에 따른 채용으로 학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인턴상담사 채용등에 대학원 학력을 두고 있음 능력에 대한 채용이면 건강가정사나 가정복지사등 자격제한을 두는 것이 평등하다고 청원합니다

건강가정센터 상담원등 채용시 학력제한 부당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20대 청년입니다. 이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분들을 우리 손으로 뽑는 6.13지방선거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를 귀찮아한다, 열정이 부족하다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개개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도 배웠습니다. 몇 번의 큰 선거를 경험하면서 나에게도 결정권이 생겼다는 뿌듯함, 그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느낍니다. 하지만 왜 투표율은 여전히 저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직무유기 국회의원. 젊은 세대라 어떤 정당의 색깔보다는 자유, 공평, 공정 등 이런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크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모습은 그런 가치에 대한 견제와 협치보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뉘어 경쟁하듯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정치사회부면의 기사들은 온통 색깔론과 편가르기, tv를 틀면 다소 폭력적이고 과격한 국회의 모습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정치하는 것 보기 싫다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앞에서 의장이 무슨말을 하든지 나몰라라는 식으로 휴대폰으로 딴짓을 하는가 하면, 의결이 진행될 수 조차 없게 참석조차 하지 않으며 쉽게 의결권을 포기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며 얼굴을 붉힙니다. 먼저, 국회의원이 국민 앞에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참석거부 등으로 의결권을 포기하거나, 임기기간 중 발의한 법안이 없다거나한 그런 모든 경우에 정부에서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저희가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의미없는, 정당간 힘겨루기, 시간 싸움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심하고, 법안이 발의하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국회의원의 일이 아닙니까? 왜 국민에게 투표하라고 광고하고 선전하면서 투표로 뽑은 그들이 자기의 일을 다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까? 세금으로 주는 그들의 월급을 80% 감봉한다거나, 다음 의원직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리스크를 주셔서. 함부로 직무유기할 수 없도록 국회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2. 시민 앞에서 위풍당당한 사람들. '갑질'로 요새 국민의 마음이 뜨거운데, 저희가 왜 공무원인, 우리를 섬김다는 그들에게까지도 '갑질'을 당해야합니까. "나 ㅇㅇ도지사요!", "나 ㅇㅇ시의원이요!"하며 곳곳에서 대접받길 바라시고, 또 대접받고 계신 분들. 높은사람이라며 무작정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vip대접 해주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서비스종사자들을 곤혹케하는 모습이 뉴스에 나옵니다. 왜 저희가 그들을 지켜봐야 합니까? 당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그들을 신고해야 합니까? 그냥 한 번 참고 가자, 마음에 삭히자 하며 넘어갑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가 모항공 패밀리들과 다른게 무엇입니까? 고위공직자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 비리 등에 시민이 신고하고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언제 답이 올지 알 수 없는 민원창구에서 대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떳떳하게 정치생활을 계속하며 잘 사는 모습 보고싶지도 않습니다. 3.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 하는 국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과 그 공약들도 다 봤습니다. tv토론회도 봤습니다. 선거 홍보용 전단지나, 후보들의 단편적인 신상들만으로 그들을 전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을 뽑기에 걸리는 것들(혹 전과나, 혹 탈세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후보들 가운데서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최악이 아니길 바래야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한 박전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다시 없을거라 확답할 수 없게 만듭니다. 지방의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민을 속이고, 자기주머니에 이익을 챙기는데. 저희는 후보들 가운데에서 우리 지역단체장을, 지역의원을 뽑아야만 합니다. 그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이 아니길 최대한 바라면서요. 투표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후보들 중에서만 뽑아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은 투표할 후보 모두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투표하고 싶지 않지만 높은 시민의식을 강요당하며 저희는 투표소에 갑니다. 결국 무효표가 되기도 하겠죠. 하지만 무효표는 장난식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정말 진짜 민주주의라면 투표를 거부할 권리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미 없는 무효표가 아닌 투표거부칸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투표결과 투표거부가 최다득표의 수보다 많을 경우 다른 후보로 재경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후보들을 제대로 선출하지 못 한 정당과 당선될 의원의 연봉에서 공제되는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고심하고, 고심하여 지역 주민에게 신뢰 받는 사람을 후보로 등록하고, 정말 공약을 지킨 사람들이, 지킬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된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투표하라고 격려하는 정부, 투표하기 싫은 국민


요즘 일 너~~무 많이 하십니다 휴가라도 다녀오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걱정 됩니다 많이는 못 쉬시더라도 찜방 가셔서 맛사지라도 받으십시오

대통령님 좀 쉬세요


여기저기 끔찍한 에이즈를 퍼뜨리는 동성애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모텔 화장실의 샤워기를 관장용으로 쓰다니요. 너무너무 더럽고 불쾌합니다. 또한 이 동성애는 전염되어 죄없는 사람들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는 처벌해야함이 마땅합니다. 또 차별을 조장하는 청원이라고 삭제하실겁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동성애는 반대하며, 여러 국회 의원들이 동성애는 사회악이며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차별하는것은 당연한것이며 사회의 올바른 질서를 잡는것 입니다. 동성애자를 처벌해야합니다

사회악 동성애자 처벌법 제정 청원


이번 투표가 6월에 하는데 투표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찍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나이가 58세여서 누가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찍어야 합니까? 제발 한 두명만 찍게 해 줍십시오.

선거 투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전과자 입니다. 허리 디스크도 있었고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가야한다는 부모님의 그말에 디스크 숨기고 05년 4월 28일 53사단 신교대 입대 했습니다. 전역했습니다. 제가 타지에서 일을 하느라 예비군 통지서를 못받았습니다. 저는 불참으로 형사 고발 되었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해주신 형사분이 조서를 사실 그대로 써주셨으며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네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 입니다 저는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네 민방위가 되었지만. 저는 전과자 입니다. 그냥 면제 받을걸 그랬네요..

저는 전과자 입니다.


제발 이혼해야하는 자원들은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제발 이혼해야하는 자원들은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됍니다 그리고 바른길로 가면 됍니다 국민은 다 이해합니다 일하다보면 그럴수 있습니다 스펙만 있고 말만 잘하는 참모들 읍참마속 부탁드립니다 경제수석 교체요망

청와대


라돈침대에 왜 나라가 개입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시려 하시는지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일반시민들은 그 세금낼돈을 벌기위해. 밤잠 못자고 먹이사슬에 적응하면서 인내와 고뇌속에 힘들게벌어 내는 말그대로 혈세입니다. 그런데 정작 침대를팔아 돈벌어들여 사용한이들은 따로있는데 어째서 라돈침대까지 나라에서 국민의 혈세로 책임지시려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필요한곳에 사용되야하는 혈세를 공무원들이 업무태만때문에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건 정말 너무도 말이 안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나라에거 대진에 강제적인 집행명령을 내리심이 옳구요. 대진운영진들의 사적인 재산을 털어서라도 해결한 사안까지 저희가낼 혈세로 부담하고싶은마음 없습니다. 국민들의세금을 무슨 저금통에담긴 돈 꺼내쓰는것 정도로 생각말아주세요. 그돈벌기위해 국민들은 죽어라 일합니다. 이 사항은 절대적으로 개인회사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백 수천만개의 개인회사들 모두 책임지실수 있으신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업체를 뒤 모두 봐주실게 아니라면 라돈침대에 대한 국민혈세 낭비는 중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라돈침대의 국민세금 사용강력히 거부합니다.


우선 동이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60억 원 규모의 공매도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착수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은 영국 런던에 있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주식 공매도 위탁을 받은 뒤 20개 종목 138만7968주의 결제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에 대해 주식대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금감원은 이번 미결제 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15일까지 팀장 1명 등 4명을 투입해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 서울지점 관계자는 “직원의 수기 기장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수기를 운운하며 세상을 기만하는지요. 한치의 차별없이 조사해서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외국에 농락당하고만 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외국계 금융 무자별공매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빠른 종강만이 해결책입니다.

종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원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요즘 지방선거운동을 매일 하고 있는데요.. 하는건 좋습니다만 공식적인 시간은 물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인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전 6시부터 방송을 틀어서 기호 ~몇번 (특정 후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한시간 에서 삼십분이라도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데 이 방송 때문에 잠에서 깹니다 오전 8시부터 방송할 수 있게 시간 좀 규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운동 방송 문의


5살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네@버 블로그에서 만3세부터 왕따가 시작 이라는 포스트를 보고 얼마 후 어제 아침 저희 딸이 이러 더군요 "엄마 저는 그 친구들이 오면 손 발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면 마음 속에 화가 나요" 이 소리를 듣는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하다가 두번 들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블로그에서 읽은 내용이 내가 겪게 될 줄은 상상 조차 못 했습니다. 유치원에 전화에 상황 설명하고 놀이시 교사의 개입을 부탁했지만 한두번이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성교육, 누리교육 말뿐인 교육 5살아이가 친구들 3명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반아이들은 그 분위기를 쫓아가고 이것이 초,중,고등학교,크게는 직장에서도 이어진다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이나라가 싫어질 뿐입니다. 남자들은 치고박고 싸운다지만 여자 아이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 무리를 만들고 놀지않는다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왕따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고만 생각합니다 올해 다시 일을 시작하려 던 저는 마음을 접고 아이만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전 딱히 맞는 정책 제한은 내 놓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제발 저희 가정의 고통을 들어주시길 그리고 이런 가정이 또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유아기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님의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유치원부터 왕따


요즘 언론들보면 국민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도 일부러 남녀분열을 조장하는듯 합니다. 서로 이해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언론들이 갈등의 앞잡이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타까운점은 주로 분열되는 연령대가 20대 30대라는것입니다 한창 사랑을하고 결혼을하고 출산을 할때인데 서로에대해 혐오하고 불신하는 분위기가 커져가고있습니다. 남녀가 다른점은 존중하고 좋은점은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속에 살고싶습니다. 물론 서로에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출구없는 싸움만을 이끌어내는 언론들의 분열기사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시기에 가장 위험한 분열이라고 봅니다. 언론이 부추기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남녀분열조장 언론들


범법을 단 한번이라도 한사람은 선거출마 할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범법자가 당을 잘타면 당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범법자 대표 를 하면 국민이 불안 합니다

선거후보


최근의 최저임금논란을 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단편적 기자회견같은 것으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등으로 충분히 정부정책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팟캐스트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시간과 내용으로 정책을 설명한다면 큰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정책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문케어에 말들이 많은데 대신에 건강의료보험에서 보험을 실시하면의무 강요가 아니라 받고싶은사람들은 보험을 들지않을까요? 국민들 대다수가 실비며상해며 암보험들로 보험으로나가는돈이 너무많습니다 국가에서 통합보험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문케어


몇몇 글에서 보니까 방탄을 군면제해달라 이러는데 이건 좀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방탄이 아시아 최초로 빌보드 1위에 든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방탄은 남자 아닙니까? 남자는 꼭 가야합니다. 가면 팬들이 2년동안 기다려야 하는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발 군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마세요.

방탄소년을 군대를 무조건 보내야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10등급저신용자로 살고있는 50대남자 입니다 두달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갔더니 척추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입원중입니다 섯달간 일도못하고 3일 후면 퇴원이라 수술비가 이백가까이 나와서 트럭을 팔아 병원비를 충단 했읍니다 퇴원후 다시 일을해야는데 일특정상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용직이라 차가없으면 힘든상황이라 300정도선에서 중고차를 알아보니 신용등급이 낮아 안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파산신청을 해더라면 구제라도 받았을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ᆢ 신용불량자가 안되려고 비싼이자 내가며 살아가는 제가 너무 초라하고 인생에 회의가 느껴집니다 저신용자는 대출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보다 힘들고 받은들 이자가 너무비싸 쓰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신용등급을 왜나누는지 돈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을잘아는 사람들을 위한 등급인지 정말 가슴 답답합니다 ᆢ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신용자 구제 방법은 없나요?

신용불량자 보다못한 저신용자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요새 일이 많아서 과부하 걸리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의평가는 고등학교3학년들한테 중요한 시험인데, 선거운동 노래때문에 집중이 안될껍니다.

6월7일 모의고사 칠때 선거운동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시끄러운데 시험칠때 시끄러우면 더 집중이 안됩니다.


세계10위안에드는 경제대국 대한민국 이라고 큰소리치는 나라에서 최저임금 시급 만원도 못주는 나라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나라가 망할지경이라고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려야 한다고 경제 최고 책임자라는 사람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나 최저시급 받아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의 실상을 파악은 해봤는지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것처럼 한달 정도는 살아봤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조금 올린다고 나라가 망할것처럼 말하는자들의 생활수준은 알아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리는것 때문에 나라의 흥망이 달렸다면 고임금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일안하고 몽니만 부리는 국회의원들 관료들 임금은 나라에 흥망과 상관이 없는건지 가진자들이 너무 이기적인것 같습니다 자기들일 아니라고배고픈걸 모르니까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적은돈이나마 최저시급 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고있는 서민들에게 조금의 측은지심도 갖지못하는 배부른자들에게서 모든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합당하게 세금징수하고 고임금도 인하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그자들이 말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데 일조하는게 아닐까요 제발 모든문제를 최저임금 올려서 나라가 망할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하여


여성들은 살면서 생리를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리를 하려면 생리대가 필요한데 이 생리대들은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 가난한 가정이나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생리대를 면으로 만들어 빨고 쓰는데 그렇게 하면 노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 평범하게 살고있는 사람도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생리대 가격은 내려주어야 합니다 . 아니면 나라에서 신청을 하면 생리대 가격보다 좀 더 싼가격으로 생리대를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고 가난한 가정에 지원을 해주세요.


여성가족부 그냐유이름부터가싫어요

여성가족부를폐지해주세요


국가손배소송에서 원심판결은 헌법 제 107조 제2항을 위반한 판결이므로 대법원에 원심판결에 대하여 법률심사를 청구 하였은나, 대법원에서는 재판(법률심사)은 하지 않고 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기각결정을 하여 기각결정에 대한 법률적용이 잘못되었다고 반론자료를 제출하면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고, 또 기각결정사유가 법률위반이라고 자료제출을 하면 또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정해진 재판문서를 재판부에 이첩시키지 않고(대법원도착 15일) 양승테 전 대법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탄원을 하고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은 거절되고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고 3년 동안 6번의 재판부와 사건번호를 바꾸면서 재판(법률심사)을 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결정만 반복하고, 박보영 대법관은 퇴임 하루전날 이 사건 주법관으로 이 사건(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결정에 사인을 하고, 3년 동안 이러한 대법원의 위법행위는 이 사건을 조정하는 지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 지시자가 대통령님? 법무부장관님? 아니면 대법원장님? 이러한 사실을 다시 김명수 대법장님께 탄원과 면담신청을 하였으나 면담신청은 거절되고 다시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바뀌어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이 사건의 재판징행과정이 조직적으로 대법원에서 위법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소시민 이라서 이렇게 하여도 된다는 것인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아니 국민의 법 신뢰를 흔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시자가 누구인가?


국민연금 받지도 못할 돈인데 왜 돈을 뺏어가나요?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나 환급받도록 한것도 아닌데 마음대로 가져간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거라는 뉴스도 많이 접했습니다. 현재 20,30세대는 절대 받지도 못할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이 넣은 돈은 세금부과없이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누가봐도 도둑질입니다.

국민연금 폐지해주십시오


얼마전에 모 정치인 귀싸대기 단 한대 친 일반시민은 일사천리로 징역1년 구형받았는데 상습적인 폭행 이외에도 사람을 본인 발톱의 때만큼도 짐승만큼도 안여기며 수십개의 혐의를 가진 인간은 왜 구속 안시킵니까??? 적폐청산 적폐청산 그놈의 적폐청산. 사법부 적폐청산은 언제합니까 ? 국민이 먼저입니까 ? 돈있는 재벌이 먼저입니까 ? 어찌 만인에게 평등해야할 법이 늘 일부 특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지요 ? 이게 무슨 법치국가 입니까 ???? 당장 이명희를 구속하고 한진일가 모두를 법앞에 세우십시오. 남북회담,관계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너무 거시적인일에만 집중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장 국민들 생존권과도 관련있는 단축근로,최저임금 논란, 일안하며 꼬박꼬박 억대연봉을 세비로 축내고있는 정치인들, 사법부 적폐, 가진자들의 갑질횡포 등등 .. 민생도 같이좀 돌보십시오 제발.

한진가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이라니 ??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를 올려주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최저 생계비 올린 의미가 없슴니다 물건 값이 비싸지면 아껴쓰고 끝까지 쓰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고 쉽게 살 수 있으면 버리고 새것을 씁니다. 현재 물가는 아이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최저 생계비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물가를 낮추는 것이니다. 그러면 취업률도 높아질 것이고, 출산률도 높아질 뿐 더러 관광객이 늘어 세수도 증가할 것입니다. 한사람이 벌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둘이 벌면 적은 월급이라도 윤택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최저생계비 인상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후보자들 인도에 트럭주차하고 선거운동하시는데 사람들 다니는 횡단보도에 주차하고 그러고 표달라하시는건 쫌 보기 그렇네요..

선거의원들  불법주차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과 얼굴만 알리면 뽑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들의 정당이나 이름이 아닌 정책을 보고 싶어합니다. 확성기를 통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노래만 틀어봤자 유권자들의 반감만 높아집니다. 주택가에서 하루 종일 확성기를 통한 유세는 저같이 야간에 일하고 낮에 잠자는 사람이나 갓난아이, 수험생 및 학생, 임산부 등의 사람들을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확성기 사용은 주택가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광장이나 대로변등 지정 장소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선거만 치루면 여기저기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정치인들의 인식개선이 우선이겠으나 법으로 정해주면 자연스럽게 따라 올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면 국민들을 괴롭히지마세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선거유세)


현재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원인을 제과류의 과대포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과류 과대포장에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게되고 기업 이미지는 소비지를 우롱하는 회사로 각인되어 제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이 IT가 발달해 있어 해외직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음을 기업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후진국형 과대포장 근절해 주싶시오.


장애인들도 떳떳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장애인들이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시골에서 8년을 살다보니 선거때마다 불편한 마음입니다. 난 국민학교도 못나왔어~~ 나같은게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한글 모르는 것을 꼭꼭 숨기십니다. 그러다보니 늦게라도 배울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리고 그저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시는게 시골 형편인듯합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당신네도 정말 속상하신가 봅니다. 뽑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한글을 모르니 여간 난감한게 아닙니다. 어렵사리 이름을 배워 투표장소에 갔어도 7장이나 되는 투표용지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으면 외웠던 한글이 영어가 되는 현상~~~ ^^;;;; 한결같이 말씀하시기는.. 사진이 나오면 잘 찍을텐데~~~~ 후보자 사진이 나오면 엉뚱한 사람 안찍는다는 거예요. 후보자 사진이 있으면 무효표가 확~~~ 줄어들겠단 생각이 듭니다. 한글도 모르는 어르신들께 7장의 투표용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선출해야하니 무효표도 줄이고 당신의 당당한 선거권을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을 넣어주세요! 투표용지가 커져서 준비하는데 행정상 불편이 따르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적당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우위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곧 있으면 사전투표인데.. 소신을 반영할수 없어.. 아무데나 찍지는 않으실까 벌써 걱정이 됩니다. 한번의 선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 중요한 투표가 무효표로 버려지지 않게...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투표) 한글 모르는 할머니도 뽑고 싶은 사람 뽑고 싶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출근시간이 다 똑같다고 언제 정해졌습니까..아침에 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밤에 일찍 자는사람도 있고 주야간 돌아가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침7시 부터 저렇게 시끄럽게 방송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는겁니까??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에서 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고 홍보만 하면 된다고 생각으로 저러는겁니까??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더 뽑고 싶다는 생각이 안듭니다..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선거 홍보 방송시간 줄여 주십시요..진짜 로이로제 걸리꺼 같습니다ㅜㅜ

길거리 선거방송 시간..


택시는 24시간기준 수백만명 타십니다. 1). 위급환자 손님탈경우 2). 법인/범죄자 쫒을경우 3). 재난발생할경우 경찰차/소방차처럼 사이렌/경보음같은거 소리발생!! 위급환자/위급환 손님 비상발생하는경우 종종 많습니다. 택시 업계 일하는 승무원 (기사) 많이들 태우십니다. 1달기준(30일) 500~800명 태우는기준 위급손님/위급환자/비상시 손님태우다보면 빨리가야할경우 있습니다. 유료비용이다보니 비상시에는 빨리못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소방차/경찰차처럼 비상시사용할 수 있는 사이렌/경보음 택시장착해서 위급시/비상시 도움줄 수 있는 기능 있어야합니다. 소중한생명/위급환자 손님 태울때 굉장히 많은 도움됩니다.

택시 많은 손님들이 타십니다. (위급상황/비상발생할경우) (위급환자/범재/재난발생기준)


골드만이 어제 무차입공매도한 것을 미결재사고라고 연합뉴스 기사가 떴네요..... 애당초 대차한 주식만 공매도가 허용되는 공매도제도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금융범죄이고 이런 불법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것이 또 들켰는데 언제까지 공매도를 옹호하려는지 모두 한패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오해일까요??? 얼마전 삼증의 위조주식을 이용한 주식거래범죄가 들켰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무슨 변명을 또할지.... 우간다보다 못한 금융수준이 그리도 자랑스럽나 돈이 되나??? 왜 이나라가 이토록 금융시스템이 개판일까요? 고쳐주세여

문제인 대통령님.


티브이를 보면 이상민씨 같은 경우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천에 한명 있을까 말까한 인물이고요. 보통의 채무자는 어떤 수를 써서든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형사로 걸리지 않게 처음에 조금 변제를 한 뒤 모든 재산을 제 3자의 명의로 돌리고 민사를 진행해도 본인명의의 재산이 없어 채권자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는 남의 돈을 가로 챈뒤 재산을 빼돌려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있는데 채권자는 길거리에 내 앉아 고생만 하는 현실이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불법으로 편취를 하였건 정당하게 빌리고 안 같는 것이건, 다른이의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 생활하는 이들을 도덕적 헤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독일처럼 어느기간동안 갚지 않을 때마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피해입은 사람들은 힘들게 민사를 진행 해 봐야, 돌아오지 않는 재산에 더 큰 피해를 입고 허덕이고 있습니다. 없는 돈에 민사비용에 채권추심 비용에... 그나마도 없는 분들은 그저 손가락만 빨고 있을 뿐입니다. 갚을 의사 없이 흥청대는 채무자를 벌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1. 법인 회사를 운영 하다 다른이들의 돈을 편취한뒤 회사를 없애고 개인적인 재산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2. 재산을 뒤로 빼돌리고 본인의 명의 없다 하지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악덕 채무자들. 3. 사기, 사고, 도둑질 등으로 남의 재산을 편취 한 후 다 소비했다며 재산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 이들 모두 어느 기간 동안 갚을 의사 없는 것이 확인 되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죽을때까지 돈 다갚을 때 까지 계속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채무자의 감사를 통한 재산의 추적을 요구합니다.

채무자의 도덕적 헤이에 대한 법률 마련 촉구


재벌과 한통속 사법부 기대도 안했지만 이번에 또한번 확인했네 그들의 밥그릇이 그들속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서민의 권리는 재벌에 뚜드려 맞고 한통속 개법부에 또한번 확인 사살 당하는 것이다 판 검사 가되면 재벌과 같이 신분상승이니 서민이 눈에 보이겠나 영장 발부도 국민참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안식없는 일부판사에 전국민이 끌려 다녀서야 이게 나라입니까

이명희 구속


아마 저같은 신혼부부 많으실껍니다. 부부합산연봉 1억가까이에 물려받은 재산없고 전세자금대출이자 내면서 생활비 하기버거운데 현재 임신중입니다. 서울거주하고 있고 이생활 벗어나고싶어서 청약에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어디로 청약을 넣어야될까요? 합산소득초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도 아니고 서울85제곱미터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라 가점낮아서 안되고 그렇다고 85초과 넣을수있나요? 집값비싸고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경기권넣으려하면 추첨되가 있더라도 해당지역에서 다 마감되고 기회자체가 없습니다. 실수요자를 위한정책이라는데 왜 진짜 실수요자들은 점점 궁지로 내몰리고 로또청약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투기양상은 늘어나기만하는걸까요? 계속이대로 살아야되는걸까요? 이제 애기나오면 돈 더들어갈텐데 생활이 나아질수가없는시스템. 부부합산연봉이 높은가요? 세전금액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다 걷어가 혜택은하나도 못받아,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 이정도벌어서 세금내고 이자내고 낼꺼다내고 입에 풀칠하고 살고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합산연봉 높이는거 바라지도않습니다. 최소한 일반공급청약시에도 신혼부부특별공급혜택 못받는 신혼부부들 위해 가점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로 이사를가서 1~2년살아야되는방법뿐인지요? 출퇴근 멀어지고 애기는 누가보고 진짜 막막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회사다니면서 합산연봉이 6천만원이하이고 애기를 키우고있는상황이 되야 신혼부부특별공급인데 그런사람들이 몇억씩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서 들어가는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살기도 힘들텐데요. 진짜 실수요자들에 대한 청약제도 개편 부탁드립니다 진짜 실수요자들에 대한 청약제도

신혼부부 청약관련제도 개편부탁드립니다.


누구를위한 일자리인가요 ? 근로자 는 너무도 힘들어요 거의 여가란게 없어요 어찌 기본을 없을까요 가면갈수로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사서 손가락 빨고있어요 애 중3 교육도 못시켜요 나이50 에 월급이 30만원 줄면 어쩌라 말인가요 제발 내일을 보고 정책좀하세요 무조건 발표치 마시고 교육정책도 마찬가지 발표부터 하지말고 미래를보세요 앞이캄캄합니다

일자리


국민을 위한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매번 선거때만 되면 많은 부정 선거가 이루어 져서 재판에 의한 당선 무효가 나옵니다. 이럴때면 항상 생각하는것이 당선 무효면 그때까지 받았던 월급(세비)등을 반납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1년이든 2년이든 많은 월급(세비)를 받는 분들이 당선 무효라 판결되면 그때부터 월급을 안받는거 같은데 처음부터 받았던 월급을 국고에 환수하여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듭니다. 당연히 당선이 무효이나 처음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모든이에게 공평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언제나 법앞에 평등, 공평하게 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위반 사범에 대한 국세 환수 바랍니다.


오늘은 7월에 출범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서류 전형 결과 발표날입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를 다시 일으킬 목적으로 설립되는 해양진흥공사의 채용 과정에 조그마한 비리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입직원 모집에 약 1350명정도의 지원자가 몰렸고 아마도 전원에게 필기 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그 따뜻한 취지에 맞춰 매우 공정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조금만 신경써주십시오!! 요즘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로 취업준비생들의 걱정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가끔은 탈락 소식보다 채용 비리 적발 소식이 취업준비생들의 마음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해양진흥공사의 채용 과정에 비리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채용 비리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연구개발예산은 실제로 연구개발의 성공여부보다 서류만 잘써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쓰느라 연구개발은 뒷전이 되기 일수입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1)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서류를 만드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폐해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면 진행하고 있는 진짜 사업을 보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여러업체가 중복으로 지원하고 선정은 한 업체가 되기 때문에 선정된 1업체 이외에는 모두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여러모로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서류 번지르르하면 `합격`…신청땐 갑자기 인력 3배↑ 선정된 중기·벤처 절반이 예산지원사업 74% 싹쓸이 "깜깜이 심사…개선 시급" ◆ 눈먼 돈 R&D예산 ◆ # 창업한 지 5년이 넘은 숙박공유업체 A사는 아직도 특별한 매출 없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근무인원은 5명도 안 되지만 정부 지원금 신청 작업을 할 때는 인력이 3배 넘게 늘어난다. 고용인원이 많을수록 정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다. 벤처업계에서는 이처럼 정부 지원금 수주에 통달한 업체를 '국고(國庫)사냥꾼'이라 부른다. #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벤처사업가 B씨는 과거 한국 정부의 지원사업에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그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 탈락하는 일은 다반사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심사위원이나 심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혀 구할 수 없는 데다 탈락한 뒤에 그 이유를 물어도 '떨어졌다'는 한 줄 답변이 담긴 이메일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B씨는 "함께했던 외국인 연구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한국의 중소·벤처기업 R&D 지원 사업이 서류 작성 능력만 뛰어난 업체들에 유리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데이터에 따르면 2010~2014년 기업 대상(대학, 출연연구기관 제외) 정부 R&D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지원금을 두 번 이상 받아간 기업은 전체의 49.7%인 7797개사에 달했다. 이들이 지원금을 받아간 사업건수만 2만2556건으로 전체의 74.1%였다. 특히 935개 업체는 지원사업에 5차례나 선정됐다. 이들은 조사기간 중 해마다 한 번씩은 정부 지원 R&D 사업에 선정된 셈이다. 언뜻 보면 역량이 뛰어난 업체에 지원금이 몰리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원을 받은 기업에서조차 문제점을 지적할 만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정책을 꼬집는 의견이 많다. 국고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최양현 파란오이필름 대표는 "힘들게 사업하기보다는 '정부 지원금 받아 직원들 월급이나 잘 줘야겠다'는 생각에 연구보다 정부 지원금 받는 데 주력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양성기관)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좀비기업'들이 많아져 옥석을 가리는 일이 힘들어졌다"며 "내 자신이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인데도 국고 지원금이 줄어들기를 바랄 지경"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깜깜이식' 심사방식을 기술력·상업성만으로 승부하는 업체들에 유리해지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문재용 기자] ▶뉴스 이상의 무궁무진한 프리미엄 읽을거리 ▶아나운서가 직접 읽어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도개선요구/`國庫사냥꾼` 먹잇감 된 R&D예산


겨울시즌 v리그 대전충무체육관 많이 가는 팬 입니다 삼성화재 블루팡스 경기장 좌석 너무나 5000석 없어서 걱정됐어요 8만5000석으로 널펴주세요

대전충무체육관 배구장 리모텔링 해주세요


이번에 이명희 기각에 대해 너무 한심하고 갑갑한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곳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정말 너무 한거 아닌가요? 명백히 증거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 마당에 무슨생각으로 저런 판단을 하는지 정말 갑갑하네요. 사법부와 재벌들과의 관계는 정말 대놓고 뻔뻔하게 유지하는군요 얼마동안 지나면 잊혀지리라 생각되겠지요...정말 살기 싫어지는 대한민국입니다. 도데체 정의란게 있기는 한건가요??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겐 뭐라고 설명을 해야할까요...무조건 돈이 최고다.어떤짓을하건 돈만있으면 용서되는 나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돈만 긁어모아라...이렇게 가르쳐야 하나요? 나라다운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는 그냥 꿈이었나보네요.안타깝습니다....이런나라에 계속 살아야할지...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를지은사람은 벌을주고 잘한시람에게는 상을주는 누가봐도 당연한 일을 할 수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국회의원 때린사람은 참 빨리도 구속시켰더군요...그 폭력이 잘했단건 아니지만 맞은사람의 고통이 다르다곤 생각되어지지 않네요.

이명희 기각


현재 경기침체속에 인건비 상승으로 영세 상인과 자영업자는 월세 마추기도 힘든 실정 입니다. 웟돌삐서아랫돌 막고있는 현실에 앞날이 깜깜할뿐입니다~ 현실에 와닫는 지속적인 정부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실행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옵니다. 꼭~꼭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빠르게 실행하여 주십시요


오뚜기물류서비스 직원입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피해가 정말큽니다 예전에는 상여금이 600프로였다고합니다 최저시급인상에 쫓기지않으려고 300프로를 기본급에 넣었답니다 몆년간 임금인상은 거의 없었겠지요 이번에 시급인상으로 나머지 보너스300프로도 기본급에 넣으려다가 규제에 걸릴거같으니깐 60프로놔두고 다 기본급에 포함시켰습니다 몆년간 임금인상은 없겠지요 그것도 모자라 기존에 잔업수당을 주지않으려 근무시간 조정까지하고있습니다 잔업을 많이줄이는 센터는 포상까지한다는 공문을 보내오더군요 최저시급인상이 이런겁니까? 왜 인상을해가지고 이런 대우를받게하는겁니까? 이런 횡포까지 먼저 규제해야하는거아닙니까?

오뚜기물류 의 횡포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체제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체제로 는 제대로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 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 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 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체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위험을 부담 하면서 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해도 되겠는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선거운동 시간을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선거운동 시간이 7시에서 9시인데 아침 7시부터 스피커 크게틀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선거운동 차량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아침 5분 10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선거운동때문에 빼앗기는게 말이됩니까? 선거 공약이 주민들 7시 기상시키기도 아니고 새벽 2-3시, 4-5시에 잠든 사람도 선거운동때문에 7시에 일어나야하겠습니까? 선거운동 사무소에 전화해도 선거운동시간에 하는거니 나는 모르쇠. 선거운동시간을 9시에서 7시까지로, 적어도 8시에서 8시까지로 변경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아니면 차량 스피커 시간만이라도 조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선거운동 시간을 변경해주세요.


한나라당이 과거 선거에 매크로 여론 조작을 하였다고 보도가 되었는데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한겨레 보도 내용에 대하여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하면 157만원이 최저 임금입니다. 구직자 통장에 제대로 들어오는지 통장 복사 하든 꼭 확인해서 제대로 157만원 이상이 들어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세요. 확인했을때 157만원이 들어오지않는다면 벌금 아주 크게 내리세요 그걸로 대신 잘 지키는 업체에는 꾸준히 잘 지원해주세요 급여를 올려주면 조금더 지원하구요 전 지금 120만원받아요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대기업갈 능력은 적은데 3년차인데 너무 힘드네요.. 뉴스에 157만원 최저임금 너무 적다며 시위하는 모습을 봤는데 웃음만 나오더군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저같은 애들은 티도 안나네요 주휴수당이 필수는 아니라는 고용주.. 이게 현실이죠.. 저를 고용하는걸 이용해서 나라에서 지원 받고 있어요 일하는시간은 8시간이지만 쉬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제가 급여를 언제 올려줄거냐 하면 제대로 대답도 안해주네요 3년이 지나야 이직이 수월하니 버티고 있고 이직을 못하고있으니 너무 힘들어요 법으로나마 엄격하게 해주시면 저같은 사람 구제해줄수있지않나요

주휴 수당을 법으로 엄격하게 해주세요


꼭 선거철에 이렇게 시끄럽게 홍보해야 하나오? 좋은말도 한두번이듯 듣기싫은노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것도 힘들며 너무 늦은시간까지 확성기로 하는 선거홍보 굳이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않아도 될것같은데....

선거철 홍보관련소음


현재 공군의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제일 깁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2개월 감축한다고 하는거 같던데 원래 1월에 나온 뉴스처럼 3개월 축소해 주세요. 공군만2개월 줄인다는건 말이 안돼요.육군처럼 3개월 줄이고 하루속히 시행해서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에게 적용해주세요.

공군도 3개월 축소해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하는 수백만명의 가장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몇년째 감소 혹은 제자리인데, 최저임금은 수십프로가 올랐습니다. 이거 안주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장님들 수입은 당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아닌듯 합니다. 근로자 표가 많으니 당연히 근로자 우선 정책을 펴는것 같긴 한데, 이대로면 자영업자도 죽고 근로자도 죽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게 어쩔수 없는거라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라도 하게 해주세요. 근로자에게 주는돈은 2백만원인데 실제로 지급된 임금으로 인정되는건 150만원 뿐입니다. 주휴수당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분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데 최저임금 계산할 땐 빠집니다. 기업들은 더할 겁니다. 수당이다 뭐다해서 지급되는 돈이 3백만원이면 실제 인정되는건 2백만원 정도라더군요. 말도 안되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일하지도 않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선 최저임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지급했는데 왜 인정을 안해주는 겁니까. 허리만 휘는게 아니라 목, 다리 다 휘고 있습니다. 제발 자영업자들의 비명을 들어 주세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봐도 좀 아닌거 같아서 청원 올립니다. 제목과 같이 청원을 장난으로 올리는 사람을 막고자 할수 있는 법안을 내려주세요. 예를들어 벌금 같은거요.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나는게 청원사이트 에서 세월호 유가족도 죽여야한다.이런 청원이 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와중에도 화가 납니다. 또 어이없는건 담배값이올라가니생리대값도올려달라,이광수를 사형하라 웃음도안나는군요. 아무리 국민을 위해 자유롭게 청원을 보낼수있도록 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청원을 더 진지하게 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원을 장난으로 하지못하게 법을 만들어주세요


북,미회담에 도움이 않되는 자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떠나라. 최대의 경사스러운잔치에 찬물을 끼얻는자들은 자유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갈이유가 없다.이자들은 극히 위험한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북,미회담을 하는데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북,미 회담하는데 북,미회담에 장애가되는 방송이나주필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아주민감하고 민감한 시기일진데 언론의 역할의 중차대함을 알터인데도 기자인지 매국행위자인지 분간하기 힘든 사설이나 방송을 흔히 접하기도 한다.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주춧돌을 놓기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것인지 생각하고 생각해서 평화통일의 주춧돌 놓는 역할에찬물을 끼엊지 말기를. 종전선언그리고 평화협정. 남과북이산가족 만남, 개성공단정상화, 금강산관광재개,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개통,남,북 아시안게임 단일팀,남,북올림픽 단일팀, 고속도로 개설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것이다. 종전선언- 평화협정-평화통일의 길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몇몇정치의 초짜들은 초등학교 학생들보다도 못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우리안에는 귀태되엇어야할 사람같지도 않는 자들이 다분히있는것 같다. 누군가는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것 같이 국민을 갈수록전쟁의 불안으로 2018년04월 전쟁설 불안에 떨어야했다.공포분위기로 내몬세력들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있다. 국민들 정신 똑바로 챙겨야 할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장평화회담이라 주장한 발정죄씨도 진정국민을 위한다면 종전선언- 평화협정-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발언을 해서는 않될것이다. 평화통일은 우리모두의 바램이고 언젠가는 평화통일은 이루어져야한다. 평화통일이라는 선물은 하루라도 빨리 와야한다. 남과북은 한형제이기 때문이다..종전선언-평화협정-평화통일 되는날까지 여도 야도 무관심에 있는 분들까지도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평화통일에 역행되는 발언이나 돌출행동등은 자제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남과북은 만나야하고 평화통일은 꼭 성취되어야 하기때문이기도. 평화통일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땅에 함께 있어서는 않될것이다. 저해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자들은 격리 치료해야할것이다. 치료를 받고자 하는자 관종자인지도 역사적인사건에 찬물은 끼엊지말기를 평화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고 자제할것은 서로 자제할수있는 우리가 함께되기를 기원합니다. 평화통일을 보고싶습니다. 금강산을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백두산을 차로 가고 싶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화통일에 걸림되는 발언이나 돌출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해야한다.


서울시에서 미세먼지로 150억을 3일간 사용했는데 년간 약250억 배정했다면 그 비용으로 택시를 수소차로 변경하면 되지 안을까요 택시 무사고 10이상 혹은 15년이상 부터 바꾸어준다면 매년 수소택시 수소버스 대중교통 부터 점차 바꾼다면 대기질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혹은 그 돈으로 공기 청정기를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으로 설치를 해주던지요 서울시로 들어오는 디젤차를 막으려고 계산하지말고 미세먼지가 어떡해 오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화능력을 많이 해 놓는다면 몸을 튼튼히 해서 운동해서 병균에 면역을 키울 생각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소차가 공기정화의 기능이 된다면  서울시 택시를 수소차로


대기업에 너무나 관대한 검찰 / 돈이 많은 자에게 굴복하는 검찰 /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수가 없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


매년받는 팜플렛이지만, 받을때마다 지방선거 같이 투표대상이 많을땐 헷갈립니다. 누가 누구와 경쟁하는지 누가 교육감후보고 누가 구의원후보고 투표하러가면 이 인사가 어디있었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팜플렛과 벽지 등에 가장자리에 3% 정도의 비율로 색으로 구분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색을 보고 이 사람이 시장후보구나 교육감이구나 이사람과 경쟁자는 이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요.

선거흥보 팜플렛 헷갈립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물놀이나 피서 등을 많이 갈텐데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깨끗한 환경 촉구


여성단체들의 몇몇 보편타당하지 않은 성차별운동은 스스로 자제 합시다. 얼마전 페이스북에 대한 자의적 여성 가슴노출사진에 대한 반발로 몇몇 여성단체들의 가슴노출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게 얼마나 이중성이 큰 행동이냐하면,과거 몇년전 정가은이라는 연애인이 출산을 하고 모유수유를 하고 찍어올린 사진에 우리는 어떠한 댓글을 달았습니까? 대부분이 아니 절대다수가 아무리 그래도 공개적인 sns에 가슴노출 사진이라니!라면서 질타,악플이 만연했던게 사실입니다. 전 남자지만 모유수유가 뭐 어때서, 어머니가 되고 아이가 태어난게 사랑스러워서 그럴수도 있지 라고,성적대상의 여성이 아닌 어머니로 봤습니다. 그때와 지금 사이에 수백수십년이 지났나요?아닙니다.일부 깬 여성인척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을 뿐이죠. 그리고 두번째,지하철 여성전용칸. 이건 진짜 여성성차별을 떠나 적폐입니다. 노인,장애인 어린이,임산부,여성,남성이 있다면 이중에 최고약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노인과 장애인ㄴ입니다.일반여성은 거의 최하위에 속하구요.범죄의 위험때문에 여성전용칸 좋습니다.그런데 말입니다.이게 부산지하철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가운데 제일 목좋은 자리.승강장 맨가운데 모든 엘리베이터와 계단출입구와 가까운 자리에 모든 여성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노인차별,성을 이용한 극한 이기주의 아닌가요? 다리가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한 전동차를 모시는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오셨다고 칩시다. 이분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맨가운데 성역의 여성전용칸을 피해 맨끝칸으로 힘겹게 이동한다음 차한대 놓치고,근처 보행자들 아슬아슬 비켜가며 거기까지 가야할까요? 대피상황이 발생해 끝에있던 노인분은 다시 맨가운데로 와서 힘들게 엘리베이터,또는 출구로 나가야하나요? 여성인권운동을 가장한 또다른 차별은 적폐입니다. 셋째.나라가 아무리 안보에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들의 성차별 운동은 조용합니다.남성과 여성의 동일한 지위를 주장하면서도 왜 이때는 조용하죠? 아무리 진보적인 여성,여성단체라 할지라도 아무도 여성의 일반사병지원을 합법화 하라는 시위,또는 댓글조차라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여서권익을 위해 운동하는것이 맞나요?아니면 성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한 극한 이기주의 운동자들 인가요?

정가은은 안되고,페미는 해도 되는것?


1년 예산이 67조인 국가보조금이 공기업등의 쌈짓돈과 해당기업의 부채탕감에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노컷뉴스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자본잠식상태인 한국광물공사에서는 국가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지급받고 있는거 아니냐는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정책은 모두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비수가 되고 맙니다. 꼭 전수조사해주세요.

줄줄 새는 국가보조금 전수조사해주세요.


고위 공직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벌금 을 물리고 감방 을 살게 하는것으로는 넘으나 미흠합니다 그들에게는 벌금이나 감방보다 자격을 정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격 정지을 강화하는 법을 이번 헌법개정안에 꼭 포함 해주세요.

고위 공직자 법죄 처벌강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자칭 타칭 "보수논객"으로 불리우는 지만원씨를 고발합니다. 지만원은 미국해군대학교 박사과정을 수료한, 우리사회의 자칭 타칭 '지식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극우보수사이트 <일베>의 영웅이 되어 (혹은 그 역을 자임한건지 모르지만) 한국 사회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남용, 5. 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수와 진보라는 한국사회 이념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만원씨의 행위는 결국 '남한 내 사회분열-국론분열-남남갈등'을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북한의 전략전술 그대로 한국 사회를 경도시킵니다. 이는 곧 지만원씨의 행태가 적국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5. 18은 시민항쟁입니다. 여기에 전두환씨처럼 허무맹랑한 "북한군 개입 주도설"을 퍼뜨려 민주화의 성지 광주와 광주영령 및 광주시민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만원과 그의 우상 전두환에 대해 조속한 공권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썩소를 날리고 있는 그 두 사람을 즉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 조속히 체포 구금 및 처벌하여 앞으로 이런자가 "사회운동가"랍시고 다시는 이땅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 글을 읽으시고 동의하시는 분 누구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보수논객 지만원씨를 처벌해 주십시오


국민과의 약속 때문에 담배값을 내려 달라고 청원드리는게 아니라 삶이 팍팍해지는 이때 담배 한개피에 삶에 쉼을 느낄때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좋겠지만 맘대로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서민에 입장에서 담배값이 차지하는 생활비가 큽니다. 한달에 15만원 정도 들어감니다. 끊으면 되죠 하는건 무책임한 말이라고 봅니다. 바꾸어 생각해보면 끊으신 분들이 담배끊게 해준 정부에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기적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자비에 맘으로 다가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담배값은 내리는게 맞습니다. 담배 제조 회사들 외국기업 입니다. 담배 회사도 조사해야 합니다.그 많은 이익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대통령님 자비에 맘으로 담배값은 내려주세요 못난 한가정에 가장이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담배가격 내려주셔요 부탁드려요


출.퇴근시간 우리아이들 등하교시간 교차로 사거리 유동인구가많은 어디든 가보면 선거유세차량이 위치해있습니다. 왜. 유세차량은 차도에있지않고 인도에만 위치해있는겁니까? 그인도를 지나는 시민들은 인도위차량을 피해 왜차도로가야하는겁니까? 시민은생각하고 학생을생각한다는 시장.. 도의원 교육감 자기이익을위해서 작은거하나도 신경을 쓰지않으면서 당선되었다한들 뭘믿겠습니까? 그차량의 때문에 차도로 밀려나는시민얼굴표정이라도 본적이있는지 그기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시민의안전과 우리학생들의 안전한을 위해 꼭 시정해줬으면합니다. 인도는사람이다니는도로입니다. 그건유치원 아이들도 아는사실이닙니까?

불법을자행하는 선거유세차량제지부탁드립니다.


인천 영종도 공항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 빌딩숲 사이로 시야가 확보되니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저 만큼은 몰랐던 거 같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넘어와서 하늘보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은 중국에서 한국 가까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였기 때문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불에는 불, 물에는 물. 중국과 인접국가인 베트남에 대대적인 화력발전 건설을 제안하고 그 중국과 베트남의 인접지역에 화력발전소 건설 장기계획을 발표하면 베트남에서도 좋아할 일이고, 아마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까요? 중국에 아무리 사정해도 한쪽 귀로 흘려듣는 중국 정부에 대한 대책은 이것 하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국내는 국내가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제일 어려운것이 바로 중국 이니까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베트남에, 중국접경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립계획을 세우고 대대적 홍보를 합시다.

중국발 미세먼지 줄이는 대책은 중국 접경지역의 베트남에 화력발전소 건설 및 투자를 제안합시다.


제2의 광주폭행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는 총기허용만이 답입니다. 도저히 지금 상태에서는 치안이 좋아질수가 없습니다. 사법부나 경찰이 다 썩었는데 뭘 기대합니까? 개개인의 힘이 강해져야 집단폭행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죠. 법은 솜방망이 법에 판결은 판사 마음대로고 경찰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덮을려고 하고 이제는 스스로 방어를 할수 있게 총기 허용해야 합니다.

제2의 광주폭행 사태를 보고 총기 허용 자유화 합시다.


2500이하로 인하시켜주십시오

담배값을 인하시켜주십시오


대진 침대 사건이후 제대로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나서 미칠꺼 같습니다 2009년 침대 구매후 여지껏 쓰면서 가족력 1도 없는 저희가정에서 저만 2년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전체 제거 수술을 받고 방사능 약 치료도 받아가며 투병생활을 하고 이젠 평생 약을먹으며 병원 정기검진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 딸 둘을 두고 수술대 올라가면서 여지껏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 그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진단 받았습니다 어떻게 항의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다 필요없고 수술전 제 건강 되찾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100% 침대때문이라고 할순 없다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그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수거접수 하고도 연락없고 비닐 포장 신청해도 답이없으니.. 무얼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퉁이터집니다.. 너희 어린 딸들은 또 어떤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제발 진상규명과 그에따른 처벌과 보상에 대해 빠른 진행을 청원드립니다

안정을 줘야할 침대가 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가만 오르고 한번오르면 내려갈생각을안하고 월급은 그대로고 거기다가 근로시간까지 단축하면 바로 월급과 연결되는데 잡히나도 못사고 취직도못하는 이세상에 회사들은 과대포장및 배달료명목으로 먹거리 가격이나 인상하고 배달하는 직원 택배기사님들 월급이나 올려주지 그걸 소비자에게 부과하다니 특히 이번 교촌같은경우 치킨값이 17000,~18000원이 말이되냐? 여기에다 배달료 까지하면 2만원대다 말이 배달료지 음식값이 그냥 인상된거지 정말 돈없는 시민들 밥이라도 먹고 물가내려주시고 안정이라도 시켜주십시오~~ 밥한번제대로 못사먹는 최저임금....

물가좀 내려주십시오~~~


여름인데 출퇴근시간에 에어컨을 안틀고 송풍기만으로 운행한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어느열차는 에어컨 틀고 어느열차는 에어컨 안틀고, 약냉난방인가 확인했으나 그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지키지도 않는것 같고 덕분에 출근도 하기전에 땀에 젖어 기분 잡치고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늘고있습니다. 땀 줄줄흘리면서 출근하다보면 기관사 처자식 부모까지 싹다 이 콩나물시루같은 출퇴근길 2호선에 1년365일 세워놓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하철 2호선 출퇴근시간 객실온도좀 개선해주세요(메트로는 민원도 듣질않음)


이명박정권당시부터댓글조작을햇다는내부자폭로가한겨래신문에나왓습니다한나라당내부에서ld10개를썻다는폭로가나왓는데이런건특검깜이안됌니까드루킹도특검햇는데이것도특검갑시다

2006년부터시작됀이명박캠프댓글조작을특검을청원함니다


국방의의무 당연히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라도 군인을 지켜줘야하는거아닌가요? 그들은 군인이전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국민몫숨하나 보장되지않는 이나라에서 도대체어떻게살아가야하나요? 제가오늘아침 기사로 군 의무대에서 뇌출혈 병사에게 감기약을처방해서 무려3번이나 살릴수있는기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 다시 부대로 데려오는바람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을보았습니다 이거그냥 살인아닌가요? 군대당연히가야하지만 이런일들이 번번히 일어날때마다 제가 남자라도 기피하고싶을것같습니다 국민들이 왜군대를안가지? 벌금만때린다고 달라지지않습니다 왜 안가려하는지 수많은 오진료로 피해를보는 군인들의 몫숨을 나라에서 보장해주셔야합니다 더이상 안타까운 일들 그만겪었으면좋겠네요 의무대에 전문의사를 배치하는방안 또는 정확한진단을위해 밖에병원을 내원할수있게 도와주세요

군인들 한분한분의 몫숨을 가볍게 여기지말아주세요


빗썸, 업비트 폐쇄 해주십시오. 국민도박장 비트코인 국회의원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제가 아는바로 유료VIP방에도 정치계 법조계 인물들 여럿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사 부탁드립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건


사건번호 2017 고단 2205 사기 등 위의 사건 가해자 진병숙은 정부자금을 1800억을 지원받아 전남 담양군 월산면에 한옥마을 타운을 만든다며 보증금 10억을 빌려달라고 해서 차용증과 땅을 가압류로 하고 2015년 1월 7일부터 전옥화 3억 9천만원 하연옥 1억 43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 돈이 없는것도 아니고 전라도 광주에서 모델하우스를 4개나 차리고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변호사들을 10명이나 고용해서 돈을 안갚으려고 재판을 계속 연기 시키고 있습니다... 노후에 쓸 자금... 아이들 학자금을 지인을 믿고 빌려준 이들은 지금 약을먹고 자살을 시도하는등...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도대체 잘못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다 무마가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법은 평등한 것이 맞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에 법입니까? 없는 사람들은 돈도 뺐기고 살지도 못할 세상이 대한민국 입니까? 제발 두 가정을 살려주십시요...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기죄도 성립이 안됩니까?


울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6.13선거 유세 정말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6월8일날 밤늦게 까지 일하고 토요일 낮잠을 좀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에서 잔치하나 왜이렇게 음악이 커지? 아 정말 피곤한데 ...근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나가봤는데 아파트안은 너무 조용하더군요 ....아 요즘 선거철이지? 다시 올라가서 자려는데도 소음이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지러 갔습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 하는데도 서로 말도 못알아 먹고 계속 인사만 꾸벅꾸벅 합니다. 때마침 노랫소리가 끄지면서 후보자 분께서 그러시더군요 아 감사합니다. 라고.....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욕하는데도 못알아 들었다는게 저도 후보자님도 답답하죠 볼륨좀 낮추라고 자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이 후보자님 참....저를 반대편 소속으로 몰아가시데요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전화해서 여론조사도 좀 그만 하고 후보 홍보도 좀 그만 했음 좋겠습니다. 법같은건 없나요? 정말 피곤합니다. 여 야 할것없이 서로 조용하고 미래를 설계 하는 그런후보 홍보를 해야지 하나도 안들려요 그렇게 볼륨 높이고 유세해봐야 .... 애들 배울까 두렵습니다. 조만간 반장선거때 블루투스 스피커들고 쿵광거리며 뛰어다니지 안을까 싶습니다. 예민한거라고 할수도 있지만 ... 유세는 꼭 유동인구가 많은곳에서 합니다. 자영업자에게도 피해입니다. 카페같은곳 옷집같은곳 손님 주인도 시끄러워서 대화가 안됩니다 . 이런청원 올려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나친 선거유세 소음.전화홍보 좀 못하게 해주십시요


진정한 지역인재란 그 지역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는 사람이 지역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고등학교까지 생활하고 애향심보다는 본인의 노력 부족으로 인한 성적 미달로 인해 본인의 근거지인 서울 및 수도권 대학에 진학 못하고 지방으로 와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지역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방에서 열심히 노력하여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인재들이 역으로 대학을 그 지역에서 졸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역인재 자격 요건 미달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 평등권에 어긋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역인재 요건을 지방 출신 고교졸업자 이면서 지방출신 대학졸업자로 두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던지 아니면 비수도권 소재 초중고 졸업자 또는 대학 졸업자로 변경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취업시 지역인재 요건을 지역 고교와 대학 졸업 동시 충족자로 변경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들은정말궁금합니다. 대구 권영진씨 꼬리뼈실금 진상조사단을 하루빨리 꾸려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붙었다고 우길겁니다.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을진행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과수에의뢰해 mri촬영도 필수입니다. 의사협회에선 단순멍이라는데 왜 본인은 전치3주 실금이라고 주장하죠? 영상을 보면 분명 그 아주머니분이 살짝부디치긴했지만 넘어질정도도 아니었고 1초후에 어색하게 넘어집니다. 본인이 순간 넘어져야겠다 맘먹고 애드립 치는 느낌였음다 그러니 국민알권리차원에서 당장 꼬리뼈 실금 진상조산단을 꾸려 명명백백히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이건 절대 선거운동과무관하며 국민알권리에관한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개인회생선고를 받고 착실히 금액을 갚아가고 있는 회생신청인입니다. 어려움 속에 경기도 부천에 코인맨 카페를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개인적 카베를 하려다 카페자리가 원래 코인맨이라고 하는 자리여서 이왕이면 그걸 살려보자고 코인맨 본사와 연락하여 인테리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작시 부분시공을 하려하였으나 본사 김유진이라는 분과 김일동 작가가 전체 시공을 독려하기에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천만원과 재료비로 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테리어는 전체 시공이 아니라 부분시공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넉넉하게 들어가도 사백만원이면 되는 부분시공이었습니다. 애초에 인테리어 견적서도 주지 않고 믿고 맡겨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전체시공으로 곧 다시 해주겠다고 말만 올뿐. 계속해서 일이 늦어져서 개업일도 자기들 행사가 있다고 늦어졌습니다. 결국 4월 중순경 합의를 통해 인테리어 견적서가 나오면 견적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도 백만원에 맞추어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가 왔는데 인테리어비는 사백십삼만육천원, 나머지는 재료비, 그리고 하지도 않은 공사, 이중부과 등 으로 총액을 뻥튀기 해서 칠백팔십여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차액금도 주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합의서 쓸 당시 대표자인 김일동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부당한 계약을 인정해놓고 지금 합의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증명을 보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소상공인의 아픔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강한열 배상

소상공인을 지켜주십시요


재벌 2세 3세들이 자질과 능력도 없으면서 경영을 세습받아 갑질로 대기업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재벌일가는 극히 적은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소위 가신들의 엄호하에그룹사가 보유한 지분을 통해 지배한다. 한진그룹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전부문 많이 맑아졌지만, 재벌의 지배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황제경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재벌 총수 일가는 불법을 저지르고 감옥에 갔다와도 다시 사면 복권 받고 경영에 복귀하였다. 이것은 사회 정의에도 어긋난다. 지금도 한진그룹의 일가는 평소 돈을 뿌려 법조계, 정계에 가꾸어 온 인맥을 최대 가동하여 처벌을 면할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희는 구속도 기각되었다. 노블리스오블리쥬가 요구되는 사회 상위층에는 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말이다. 재벌의 적폐는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가장 나쁜 적폐중에 하나다. 빨리 개혁해야 한국이 발전한다. 촛불 정권은 이점을 인식하고 과감한 개혁을 바란다.

재벌 개혁 제대로 해주세요


담배값 인하해 주세요 못난 한가정에 가장으로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자비심에 맘으로 담배값 인하해주셔요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질범죄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것입니딘 동일범죄 동일수사!!! 드루킹사건이 여야 모두 합의에 의힐 특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특검을 실시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단식까지 하면서 통과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동일범죄인 만큼 반드시 특검을 수용해야할 것 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여론조작이라는 악질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메크로조작도 특검부탁드립니다


06년부터 자한당(새누리)이 댓글조작 작업을 했으면서 지금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니 현재 드루킹만 까고 있는데 06년 댓글조작을 했으니 자한당도 특검갑시다

메크로 댓글 조작 2006년부터 시작했답니다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악질범죄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동일범죄 동일수사!!! 드루킹사건이 여야 모두 합의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이 사건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특검을 실시해야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단식까지 하면서 통과를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동일범죄인 만큼 반드시 특검을 수용해야할 것 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 여론조작이라는 악질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메크로조작도 특검부탁드립니다


출마한 후보가 한명 밖에 되지않아 무투표 당선이 된다면 그에 대한 찬반 투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필요합니다.


배현진아나운서를 보면 떠오릅니다 컨닝로클럭의 향기가

배현진을 보면 떠오르는 컨닝전문가 로스쿨로클럭의 향기가


진짜 아직 우리나라 강제로 나라 지키로 가는데 나라지키로 가면 뭐 보상 같은거 바라는거도 아니지만 그래도 법을 개선 해서라도 군바리라고 욕하는 이상한 사람들 법으로 응징하고 구속까지 시키더라도 이나라 지키느라 개고생하는 사람들 욕은 안먹게 해야는거 아닌가요 먼 강제로 끌려가서 나라지키고 먼 개고생다하고 와도 뭐 군대 그거뭐라고 2년 공짜로 먹고놀고 왓네 하는 개소리는 듣게 하지마시죠 개고생해서 나라지킨 사람들 자부심 이라도 만들어 줘야죠

진짜 이정도는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류세 인하를 촉구합니다 외국은 휘발류가 더저렴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류세가 너무 많은 비중운 차지 한다는 겁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말고 가장 단순하고 다수가 몸소 느낄수있는 유류세 약 처음에. 리터당 200원 인하 만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


사법부가 문재인대통령 정부에서 더욱더 썩었다고들 합니다. 나라 다운 나라는 사법부가 바로서야 하는게 우선 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러면 기존 탐관오리들을 없에야 합니다. 사법부에도 자유 민주주의에 책임과 의무가 기본입니다. 이에 "사법부개혁" 국민청원을 합니다.

사법부가 문재인대통령 정부에서 더욱더 엉망이라고 합니다.


1. 도시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25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대부분 하루 8시간 이상을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의 활동비와 수당이 330만원이라고합니다. 어째서 기초 의원들이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많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까? 초임 교사, 공무원들 월급이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해도 월 300만원의 수입을 얻기 힘듭니다. 2. 공무원들이 국비로 공무국외여행이나 견학, 선진지 시찰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실적이 있어야 퇴직 전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1%도 채 안될겁니다. 시의원 1인당 2018년 해외출장비로 513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 지방자치의 의도와는 다르게 무직자의 또 다른 직업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 상식적인 현재의 활동비, 수당을 모두 없애서 정말 국민을 위한 일꾼들의 봉사의 장이 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의 기초 의원들이 그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만큼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처럼 나라와 고장을 위해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지방자치 기초의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해주세요.


썪을대로 썪은 사법계가 국민적 공분과 갑질중에 악질갑질을 벌인 이명희를 풀어줬다 도대체 법의 잣대가 돈있는 놈들 편에 선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살란 얘기인가? 양승태가 썪은 민낮을 보이더니 이젠 대놓고 범죄혐의가 있는 년을 풀어준다(서민이 가위를 던졌다면 당장 구속 시켰을 거다) 판사 니들이 보는 범죄는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돈이냐? 이재용이도 다툴여지가 있다고 풀어줬던 판사를 포함 이들이 돈에 연결된건 아닌지 검찰은 필히 뒤져봐야 할것이다 국민들은 개,돼지로 보는 자들이 사법부에도 있는것 같다

검찰은 이명희를 풀어준 박범석 부장판사 한진과의 관계좀 뒤져봐라


안녕하세요. 강아지 키우고 있는 애견인입니다.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 해야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분양비는 지금의 두세배가 넘어야하고 키우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키울 능력이나 환경이 되는지 테스트를 거쳐야합니다. 전체 동물에 적용되기 어려우면 우선 개, 고양이부터 시행했으면합니다. 세금을 내면 그에 합당한 개, 고양이 보건 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이 이뤄지고, 동물보호소 및 분양에 대한 체계가 강화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입양된 동물이 교육은 잘 되어있는지 학대를 받지 않는지 감시가 되겠지요. 요즘 미디어때문에 개에 대한 적대심이 늘어가는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킨 개보다 관리를 안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록제가 확대되고 있는것은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의 책임감도 함께 늘어 났으면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세금 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폭행은 일방적인 집단폭행이고 대구폭행은 아줌마의 뺨따귀로 시작이니 쌍방폭행이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이 또는 가족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모르는 아줌마한테 먼저 뺨싸대기를 맞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아줌마한테 뺨싸대기맞은거 쯤이야 참았어야지" 라고 하실분들있나요? 광주얘기 빗대어서 집단폭행으로 모는거같에요 성인이 길거리에서 뺨싸대기 맞고 참을 사람이 어디있을지부터 테스트를 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 자식뻘??얘기도 나오는데 지자식도 아닌 다큰 성인 뺨싸대기를 왜때려요;;;;;;;;;;이해가 안됩니다;; 청원글 보니 - 포OO를 몰았니 = 30대남자가 포OO 몰던 람보르기니를 몰던;; 능력되면 모는거에요 - 전조등을 쌔게켯니 어쩃니 = 야밤에 라이트 끄고 다니나요;;;? 쌔게켯다고 가정해도 느끼는 본인들이 그자리를 피하면 되는거에요(전 야맹증이라 저또한 라이트 야밤에 썌게킵니다. 길거리가 됫든 외진곳이 됫든 안보이면 답답하고 무서우니까요) - 가족이나 지인중에 경찰이 있니 없니 = 경찰 가족이면 길거리에서 뺨싸대기 맞고다녀야됩니까? - 경찰이 쌍방으로 은폐를 하려했니 안했니 = 경찰 입장에서 "누가먼저 때렷나" cctv 보았겠죠. 아주머니 뺨싸대기 친거를 먼저 보고 쌍방으로 결론내린거죠, 일방폭행으로 본다? 뺨싸대기 "먼저"맞은 사람은 억울할텐데요? 이게 청원되면 길가다 먼저 맞아도 입닫고 살아야된다는거에요 *뺨싸대기도 엄연한 폭행입니다. 이유불문 폭행은 정당화 될수없어요

대구폭행과 광주폭행은 다릅니다 청원에 반대합니다..


1.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 20명의 아이를 담임교사 한명이 보육하는데는 너무 무거운 책임과 희생이 요구되며, 아이들에게도 불안한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특히나 만3세와 같은 영아를 보육하는 선생님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십니다. 3. 보육교사들의 휴게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 지표를 개선하라. 4.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 제외를 유예하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쉴 권리를!


조선왕조 고종,순종,순종부록실록을 쭉 읽어보면 친일파가 잘못된게 아니라는걸 알수있다. 당시 조선은 힘 없는 시골토인이라서 청나라한테 쫄고 살았음. 그걸 일본이 "넌 독립국이다." 해주고 조선 안에 근대화세력 만들어낼려했는데 청나라군이 쳐들어와서 방해함. 그래서 열받은 일본이 청나라 쳐부숴주고 조선을 독립시켜줬더니 조선 왕은 중국의 신하 로 살다가 갑자기 일본을 동등하게 대하자니 열이 받아서 러시아 응딩이 잡음. 일본은 러시아가 조선반도에 군사기지 세우고 일본에 칼날 겨누는게 짜증이 나서 흥선대원군,개화파 잔당하고 함께 민비 죽여버리고 조선의 국정을 개혁해서 조선이 스스로 근대화하게할려고했더니 조선 왕이 근대화세력을 또 능지처참시켜버리고 러시아대사관으로 도망감. 그리고 자기가 황제라고 선포하면서 영구집권하려는 욕심을 안버림. 이때 이완용은 미국으로 유학갔었던 사람이라서 세계정세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서 러시아에 기대고 미국에 기대는 방식으로 조선을 어떻게든 독립시킬려고했는데 당시 조선민중은 의회정치 황제허수아비 정치를 요구함 황제가 열받아서 진압함. 일본은 조선 왕에게 한일국방동맹 맺고 만주 쳐서 만주를 조선에게 주겠다고했는데 그래도 기어코 조선왕은 반일 친러 정책으로 일괸. 조선 왕은 외국 사신 접대하는데 너무 돈 많이 쓰고 연회 하는데 너무 돈 많이 쓰고 의병들한테 돈 퍼준다고 너무 돈 많이 써서 결국 국고가 텅텅 빔. 일본은 마침내 러시아 격파함. 그리고 조선은 못믿을 족속이고 조선이 서울에 전봇대하고 전차 놓는 수준의 근대화만 했지 아직도 시골나라 수준 못벗어나서 보호통치 해주기로하고, 일본자본을 조선에 펑펑 퍼붓고 조선군대 전부 해산시키고 일본의 보호통치 받게함.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든 일본에 우호적인 든든한 일본의 우방이 되게하려했는데 계속 조선의 소수 근왕세력(이회영)이 조선왕과 일본 사이를 날조된 헤이그날조임명장으로 이간질시키고 마침내 이토가 하얼빈에서 총맞아 죽으면서 결국 일본의 분노를 삼. 이때 일본 자본과 일본사람들이 해마다 만명씩 조선에 들어오고있어서 조선은 이미 끝났음. 이대로 가다간 조선왕은 자기 혼자서 왕이라고 외치는 아즈텍 왕 신세 될게 뻔하고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죄다 조선 버림. 결국 조선 왕의 충신들이 조선 왕과 왕족들이 어떻게든 일본의 제후왕으로서 녹봉을 두둑히 타먹게하고 왕실이 보존되고 양반도 전부 보존되고 조선인도 일본인으로서 근대화의 축복을 함께 누릴수있게 어떻게든 야만원시토인 취급당하며 채찍질 당하는 신세 면하게할려고 할수없이 나라를 인수하는 절차를 밟게된거임. 이게 어째서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달만을 위하여 친일했다는거임? "갑오년(1894)에 일본(日本)은 일 청 전쟁(日淸戰爭)을 일으켜 거액의 전비(戰費)를 소모하고 수만 명의 군사를 희생시켜 가면서 청(淸)나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 한국의 독립을 확고히 해주었다. 그런데도 정사를 어지럽히고 호의를 배격하여 이 만대의 기초를 능히 지키지 못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케 한 것이다. 마침내 일 로 전쟁(日露戰爭)의 인과(因果)를 초래하여 일본의 손해는 갑오년의 10배나 되었으나 우리를 러시아 사람들의 범 아가리에 한 덩어리의 고기로 먹히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하고 온 동양(東洋) 판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노력하였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린주의(善隣主義)에 즐거이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하는 폐단을 만들어내어 마침내는 외교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보호 조약(保護條約)을 체결함에 이른 것도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이미 밀접해졌으니 감정을 풀고 기술을 배우며 문명의 모범을 점차 조금씩이라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도리어 헤이그〔海牙〕문제를 만들어내어 일대 정국의 변동을 일으키고 7조약(條約)을 계속하여 체결하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다. 시국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뒤로 재산을 늘리는데 힘쓰게 하고 생활을 펴이게 하며 교육을 발전시키고 지식을 넓히게 한 지 3년 동안에 한 가지 사업도 발전시키지 못하고 안으로는 권세와 이익을 다투고 밖으로는 폭도와 비적(匪賊)이 창궐하여 인민의 생활은 아침과 저녁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점점 극도에 빠지게 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이토오〔伊藤〕 태사(太師)가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동궁(東宮)을 이끌어주며 우리 한국을 위하여 수고를 다한 것은 잊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도 해외의 하얼빈〔哈爾賓〕에서 변괴가 생긴 것으로 인하여 일본 전국의 여론이 물끓듯하여 한국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혹은 어떠한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게 된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채택한 것이다. 종래에 우리 한국은 전제(專制) 정치로 인민들의 권리를 속박하여 자유롭지 못하였던 민족인 까닭에 스스로가 채택 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여도 될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앞날을 생각하면 안위 존망(安危存亡)을 결코 민족의 책임으로 돌린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날의 교훈이 오래지 않은 만큼 그 전철을 밟지 말고 500년을 지내온 종사(宗社)가 폐허로 되고 2천만의 백성이 한 명도 남지 않을 비참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오늘날이 어떠한 때인가? 외교권 한 가지를 이미 넘겨준 결과로 재정이 우리에게 있는가, 군기(軍機)가 우리에게 있는가? 통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법률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른바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의 기백과 백성의 목숨은 빠르게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져가고 있다. 오늘에 지난날이 다시 오지 않고 내일에 오늘이 다시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제 오늘을 알지 못하는 만큼 오늘에 내일을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 우리 2천만 국민의 머리 속에 충만된 조국 정신을 떨쳐내어 큰 소리로 외쳐서 지금 일본의 여론이 주창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 그 파란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황제 폐하와 일본 천황 폐하가 하늘까지 통할 하나로 뭉친 정성으로 애달프게 호소하여 우리 황실을 만대에 높일 수 있는 기초를 공고히 하고 우리 백성들에게 일등 대우의 복리를 누리게 하며 정부와 사회가 더욱더 발전하게 할 것을 주창하여 일대 정치적 기관(機關)을 이룩하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 한국을 보호하는 것이다.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우리 2천만 국민은 노예의 멸시에서 벗어나고 희생의 고통을 면하여 동등한 대열에 서서 완전히 새롭게 소생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해보고 실력을 양성한다면 앞날의 쾌락을 누리고 뒷날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은 확연 명료하다. 아! 오늘 만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한 번 살아날 길을 애달프게 호소하는 것은 단군으로부터 4천년의 역사와 태조가 500년 왕업을 창시한 큰 터전인 종묘 사직을 길이 편안하게 하고 신성한 민족을 편안케 하려는 하나의 양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만약에 이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이 반드시 죄를 주리라. 우리 2천만 국민에게 맹세를 다지며 이 뜻을 성명한다. ................ 하였다. 계속하여 상소를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삼가 신들이 들으니 사람이 궁해지면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부모를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고 몹시 아프고 가슴이 미어질 때 하늘에 호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폐하는 우리 2천만 동포의 부모이며 우리 삼천리강토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에 호소할 것을 폐하에게 호소하고 부모를 부를 것을 폐하를 부르는 것이 신들의 도리입니다. 바라건대, 지극히 인자하신 폐하는 성스러움을 내리셔서 충실하지 못한 말도 들어줄 것입니다. 신들의 고충은 실상 죽는 고통보다 더 괴로우니, 어째서 입니까?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어서이니 이것은 신들만이 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2천만 동포가 실상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을 병 앓는 사람에 비유하면 명맥이 끊어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신들이 소리쳐 부르는 것도 단지 시체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시체를 한갓 산 것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국의 형세가 어찌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의도를 가지고 이웃 나라들과 의논되는 것이 없습니다.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뜻을 가지고 아래 신하들과 도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기(軍機)가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위엄을 가지고 외적과 도적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법헌(法憲)이 어디 있습니까? 폐하의 인자한 마음이 일반 백성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관청의 관리들이 직책을 나누고 일을 맡아서해야 하겠는데 훌륭한 사람이 선발되어 등용되는 것이 누가 있습니까? 폐하는 2천만 동포 신민(臣民)을 위하여 깊이 살펴 주십시오. 신들은 2천만 동포인 신하와 백성들을 대신하여 고충을 모두 진술하자고 합니다. 대체로 국민이 나라와 함께 살고 나라와 함께 죽는 것은 본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존망이 문제로 되는 위급한 때를 자주 만났으나 한 번도 황제의 조칙으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선포하여 사수하도록 한 사실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일찍이 신들을 나라와 함께 죽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어지신 폐하로서 2천만 동포가 함께 죽어 하나도 남게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이미 코를 벤 데다 저녁에는 또 발꿈치를 베니 앞으로 오형(五刑) 형벌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죽음도 허락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비유하건대, 마치 지렁이가 개미집에서 고초를 겪거나 뜨거운 모래 위에서 굼틀거리는 것과도 같아서 한 번 밟혀서 죽기를 원한 지 오랩니다. 옛날 서쪽 지방의 백성들이 자기 임금에게 슬피 호소하기를 ‘나에게 자유를 달라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어찌 감히 자유를 바라겠습니까? 죽건 살건 오직 폐하의 명령만 청할 뿐입니다. ................ 갑오년 이후로 신들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자세히 살펴보고는 매번 이 효상(爻象)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곤 하였는데 하늘의 도가 극도로 곤궁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을 주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일본과 청 나라가 서로 싸울 때에 만약 우리가 올바른 입장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았더라면 마땅히 북쪽을 섬기는 예절을 지키고 일본과 절교하여야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써 오랑캐를 멸망시켰다면, 세계에 어찌 망한 나라와 파산된 집안이 없겠습니까? 예절을 지키다가 제명에 죽으면 될 것입니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가 훈계하기를 ‘북쪽으로 예의를 그르치지 않고 남쪽으로 신의를 잃지 않으면서 시종 조상의 훈계를 지켜나간다면 죽어도 또한 영광이 아니겠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루저녁에 갑자기 500년 동안 입어오던 예복을 찢어버리고 훨훨 독립이라는 좋은 이름에 스스로 현혹된 이상 설사 돌에 시달리지 않자고 하여도 가능하겠습니까? 일본이 이미 제창한 독립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지만 우리 땅에는 한 부대의 육군도 바다에는 한 함대의 해군도 없으니 이것을 놓고 어찌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한뜻으로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어 다시 일신하는 일을 시작해서 기어이 독립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일을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일본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천황 폐하(天皇陛下)는 너그럽고 어진 마음과 큰 도량으로 우리를 성토하지 않고 형제처럼 우리를 어루만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신의를 잃고 있을 뿐 아니라 태조 고황제의 훌륭한 훈계를 무시하고 오직 그 외교의 궤변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설사 찔레나무에 걸리지 않으려고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국모의 변고를 가져와서 산하가 분노하고 억울해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혹은 자기 나라를 나라로 여기지 않아서 조계지(租界地)에 있는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혹은 중립을 선언하고 교묘한 외교를 좋아한 관계로 일 로 화평 조약〔日俄約和〕이 먼저 체결되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외교권을 박탈당한 것이 또한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러 번 속임수를 써서 만일의 경우에 요행으로 위기를 모면하자고 하다가 결국 헤이그사건〔海牙事件〕이 도발하는 데에 이르러 부득이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고 정사를 위임하게 되었으니 어느 것이나 예의와 신의를 잃어서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달릴 바가 아닌데 시달리면 명예가 반드시 욕되고 의거할 바가 아닌데 의거하면 몸이 반드시 위태롭게 된다. 욕되고 위태롭게 되어 위기가 앞으로 닥치게 되었으니 어떻게 만나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아! 신 등이 이제 와서 이 시체를 안고 어디로 돌아갈 것입니까? 대개 그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의와 신의를 지키라고 한 우리 태조의 훈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다면 외부의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는 중에 일본과 한국이 나라를 합쳐서 하나의 큰 제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논이야말로 2천만 동포로 하여금 죽을 곳에서 살아날 구멍을 새로 얻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신들은 그 유래를 말하겠습니다. 대체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때는 너무 멀어서 말할 것이 못되지만 두 나라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그 종족을 둘로 가를 수 없게 된 지가 오랩니다. 일본 군사가 우리나라의 백마강(白馬江)에서 당(唐)나라 군사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자 백제(百濟)도 마침내 망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은 마침내 각각 자기 영토를 지켜왔으나 사신들은 서로 왕래하였고 농업과 상업을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고려(高麗)가 원(元)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戰船)을 정비하여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천황 폐하는 하늘이 낳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창시하는 운수를 받아 안고 만대를 한 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덕을 빛내고 2,500년을 계승해오는 공덕으로 건국(建國)의 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과 그 의리는 태산(泰山)과도 같고 북두성(北斗星)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천황(天皇)의 덕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먹히지 않은 것이 또한 어찌 천황의 인덕이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왜인(倭人)을 배척하는 기풍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번 은덕에 원망으로 갚으면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어찌 짐승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합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양심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점차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적에 한(漢)나라와 당 나라가 우리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군(郡)과 현(縣)을 설치할 때에 산동(山東)의 유랑민들로서 우리에게 망명해 들어온 자들이 본토(本土)와 연계도 없이 도독부(都督府)를 열고 군사와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머나먼 육로와 수로로 적지 않은 짐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앞에서는 먼 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뒤에서는 함부로 군사를 쓴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무제(武帝)는 분하(汾河)에서 노래하고 당나라 태종(太宗)은 위징(魏徵)의 비석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반도에서는 오면 항복하고 가면 배반하는 계책을 숨겨서 자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이 해마다 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단지 다 자기 본토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고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용도 모두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다른 정치를 하는 형세로 6, 7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점차 우리 한국땅 위에 새 일본이 서게 될 것인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며 등에 지는 것은 한국인이고 타는 것은 일본인일 것입니다. 폐하가 설사 혼자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대한국의 대황제라고 칭하더라도 직접 정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수로 자신이 스스로 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 한국 사람들을 끌어내어 일본인과 대등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면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도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망하게 한 것인데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나의 어량(魚梁)에 가지 말라. 나의 어구(魚笱)를 꺼내가지 말라. 공법(公法)이 무섭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본래 같은 종족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탱자와 귤만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것도 심하지 않은 만큼 그 국경을 없애고 두 이웃 사이의 울타리를 아주 없애버려서 두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한 정치와 교화 밑에서 자유로이 노닐면서 다같이 함께 살고 함께 다스려지는 복리를 누리게 한다면 누가 형이고 아우고를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극히 어진 일본 천황 폐하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2천만 동포를 교화시키고 양육하여 동등한 백성으로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살래야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되며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죽을 곳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바르고 의리 있으며 성실하고 신의 있는 습속을 다시 시작하여 보호받는 열등 국민이라는 이름을 벗고 일약 새로운 대제국으로서 세계 1등 민족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세상에 날 때 핀다는 그런 꽃이 피는 것이며 상서로운 별과 봉황새가 나타난 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 2천만 동포가 감히 폐하를 뒤에 놓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금을 경시하고 백성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도 아닙니다. 대체로 대한국이 대한국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집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고 허깨비가 보인 것 같이 텅 비고 아무런 실속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체를 반성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와 신의를 순전히 한 군데에만 쏟아 부어야 할 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일본 황실은 천지가 생겨난 이래 한 계통으로 이어져 왔으니 이것은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황실이 다행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일본 황실과 운명을 함께 한다면 500년 만에 끊어지게 된 제사를 다시 이어나가서 만대토록 빛날 것이고 일본과 함께 하늘이나 땅처럼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 재앙을 더 없는 큰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은 생각하기를 합방을 이룩하는 것은 단군, 기자 이래로 4천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대전(大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의 삼천리 강토에 바꿀 수 없는 태산 같은 터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협약의 겉치레 글을 교묘하게 만들어 날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못에 저절로 밀려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머뭇거리면 후회막급하게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2천만 백성들의 운명을 위하여 속히 결단을 내려서 큰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를 성대하게 일으키고 동아시아의 형세를 바로잡아 온 세상에 쇠도 자를 듯이 예리하고 만국에 향기를 피우는 훌륭한 덕과 큰 일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것은 폐하와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한결같이 훌륭한 계책을 쓴 결과일 것이니 신들이 어찌 감히 크나큰 계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2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감히 고충을 진달하면서 종묘 사직이 만대토록 변함없는 터전 위에 올라서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하며 백성들이 일등민족과 같은 대열에 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서 마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 신 이용구 등은 학수고대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신들은 황송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머리를 찧으며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가 이 상소를 올립니다." 하였다. 이어서 내각에서 장서(長書)를 올렸다. 장서에, "삼가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 각하에게 의견을 올립니다. 이용구(李容九)등이 삼가 상고해 우리 대한국의 지위는 일본 제국의 보호에 의하여 그 안전을 보장되니 부질없는 근심을 할 필요가 없을 듯하지만 지나간 일을 미루어서 장래의 일을 상고해보면 우리 대한국의 전도가 아득하여 갈수록 큰 근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세계의 대세가 일변(一變)하여 국제적 경쟁의 가중이 더욱 심해져서 이긴 자는 흥하고 패배한 자는 망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이치이고 당연한 형세입니다. 인도(印度), 미얀마〔緬甸〕, 자바〔瓜哇〕, 필리핀〔比律賓〕이 멸망한 것이나 베트남〔安南〕, 섬라(暹羅)가 경복(傾覆)된 것, 중국〔支那〕이 쇠퇴해진 까닭이 이것으로 기인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만일 갑오년(189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위급한 정세를 의리로 구원해주지 않았거나 갑진년(1904) 전쟁 때 일본 제국이 우리의 어지러운 판국을 용감하게 타개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국의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이 또한 어떻게 오늘을 보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대한국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오직 대일본 제국의 보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일 협약에서 우리나라의 외교, 군사, 사법의 3대 권한을 대일본 제국에 위임하였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사직을 보전하고 나라의 근본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협약이 만대토록 무사태평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오늘이 있는 것만 알고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세계 대세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날과 달을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루아침에 아세아의 평화와 여러 나라들의 균등한 세력이 파괴되어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뒤집혀지게 된다면 임금과 신하가 흩어져 없어지고 사직이 빈 터가 되는 우환은 거울로 삼을 만한 교훈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근래에 미얀마, 베트남, 자바, 필리핀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용구 등이 밤낮으로 크게 근심하면서 어쩔 바를 몰라하는 것입니다. 이용구 등이 위는 하늘이 정해준 시기를 관찰하고 아래는 사람의 일을 살펴보건대 우리 대한국의 전도에 절실하고 우리나라 사직과 백성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실로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다른 계책이 있다면 그것은 궤변(詭變)의 계책으로서 시무(時務)에 응하고 천도(天道)에 맞는 것이 아니니 청컨대 시험 삼아 논하고자 합니다. 이용구 등이 대일본 제국이 우리를 대하는 진의를 살펴보건대 갑오년이나 갑진년이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고 방침이 일정하여 시종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사직과 백성을 보호해준다.’, ‘동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보장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믿음성이 든든하고 어진 마음이 넘쳐나고 있은 것은 바로 일본 천황 폐하가 우리 황제 폐하와 태자 전하에게 예를 갖추는 두터운 은덕과 은애(恩愛)가 형철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한국이 오늘날 먼저 우리 측에서 제안하여 군신(君臣) 상하(上下)가 하나의 덕목으로 의심함이 없이 대일본국 천황 폐하에 의뢰해서 합방하여 일본과 한국이 한 나라가 된다면 우리 황실로 하여금 영원히 만대의 변영을 누리게 하고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일등국의 반열에 함께 올라서게 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밝은 해를 두고 성심으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그처럼 성의를 다하니 우리나라 사직은 반드시 하늘땅과 같이 무궁한 영광이 있게 될 것이며 우리 백성들은 반드시 함께 교화되어 날로 발전시키는 총애가 있을 것입니다. 두 날개가 몸을 떨쳐 일어나게 하고 두 바퀴가 수레를 떠받치고 있으니 나라의 권세가 혹 떨치지 못하고 동아세아의 시국 형편이 담보하지 못하게 될 걱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저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상, 인종상, 역사상, 종교상, 문학상, 풍속상, 경제상, 정치상 서로 일치합니다. 나뉘면 약한 나무처럼 흔들릴 수 있지만 합치면 엄연한 하나의 큰 나라로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미 먼저 세계 1등국의 대열에 들었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날 독일 연방이 분열되었을 때는 프랑스에 짓밟혔지만 독일 연방으로 통합되어서는 구라파 대륙의 패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사직과 백성을 새롭게 보전하여 동방 안녕의 근본을 견고하게 하고 아세아 전반의 평화를 담보하며 세계의 대세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국의 지위가 이미 정해지고 대일본국의 성의와 믿음이 이미 우리 2천만 백성들에게 감응되었으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인정하는 데서 결코 다른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는 훈책(勳策)으로서 큰 위업이 오직 이때에야 그런 것입니다. 삼가 2천만 민중을 대표하여 각하에게 의견을 올리니, 청컨대 모든 관리를 대표하여 천황 폐하에게 아뢰기 바랍니다. 각하 또한 정부의 수반으로서 나라의 권한을 잡고 있으니 나라의 안위(安危)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반드시 이용구 등의 충심과 동감일 것입니다. 이용구 등은 지극한 성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순종실록 친일파를 욕하는건 사료를 봤을때 잘못된것이다. 친일파의 친일과 관련없이 이미 일본이 청나라 러시아를 이겼고 일본인들이 조선반도로 물밀듯이 해마다 우루루 만명씩 오는데 도대체 뻐팅겨봤자 무슨 소용이냐? 백제도 망해갈때 성문 스스로 열고 천자에게 투항했고 고구려 역시 그러했다 신라 역시 망해갈때 스스로 고려에게 스스로 찾아가 무릎꿇고 후백제 역시 견훤이 그렇게했다. 도대체 뭐가 매국노란 말이냐? 매국노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매국노 없어도 어차피 망했다. 일본 때문에 망한거라고? 조선이 스스로 스타크래프트게임 컨트롤을 괴상하게 500년간 해왔기에 망했다는건 생각못함? 친일청산이라는건 곧 일제시대 경찰,공무원,부자를 모조리 다 죽여서 사회주의낙원을 세울려는 공산주의 세력의 음모 이고 그 음모에 중도 민족주의자들도 속아넘어갔다. 이승만은 기독교라서 하나님,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딴 사악한 폭력질에는 결코 동조안한거다. "대체로 단군(檀君)과 기자(箕子) 때는 너무 멀어서 말할 것이 못되지만 두 나라의 역사를 상고해보면 그 종족을 둘로 가를 수 없게 된 지가 오랩니다. 일본 군사가 우리나라의 백마강(白馬江)에서 당(唐)나라 군사와 싸워서 패배하게 되자 백제(百濟)도 마침내 망하게 되어 한국과 일본은 마침내 각각 자기 영토를 지켜왔으나 사신들은 서로 왕래하였고 농업과 상업을 서로 교류하였습니다. 고려(高麗)가 원(元)나라 군사를 이끌고 일본을 침략하고 그 변경 백성들을 살육하였을 때에 변경 백성들이 화가 나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사사로이 전선(戰船)을 정비하여 가지고 중국 연해를 침략하여 우리나라도 또한 해마다 그 여독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왜구(倭寇)가 있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지로 왜적을 배척하는 풍조가 일어난 것은 임진 전쟁(壬辰戰爭) 이후부터입니다. 근래에 와서 일본의 천황 폐하는 하늘이 낳은 사람으로서 나라를 창시하는 운수를 받아 안고 만대를 한 계통으로 내려오는 조상의 덕을 빛내고 2,500년을 계승해오는 공덕으로 건국(建國)의 큰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믿음과 그 의리는 태산(泰山)과도 같고 북두성(北斗星)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청나라에 망하지 않은 것이 어찌 천황(天皇)의 덕이 아니며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먹히지 않은 것이 또한 어찌 천황의 인덕이 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왜인(倭人)을 배척하는 기풍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번 은덕에 원망으로 갚으면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만 일삼고 있으니 돌이켜 생각해본다면 어찌 짐승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지금 합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양심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고 점차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옛적에 한(漢)나라와 당 나라가 우리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군(郡)과 현(縣)을 설치할 때에 산동(山東)의 유랑민들로서 우리에게 망명해 들어온 자들이 본토(本土)와 연계도 없이 도독부(都督府)를 열고 군사와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머나먼 육로와 수로로 적지 않은 짐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낙랑군 현토군 대방군 과 안동도호부 웅진도독부를 말함. 산동의 유랑민은 위만조선을 세운 중국 산동 난민과 산동에서 온 왕씨를 말함. ) 이리하여 앞에서는 먼 길에 대한 원망이 쌓이고 뒤에서는 함부로 군사를 쓴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한나라 무제(武帝)는 분하(汾河)에서 노래하고 당나라 태종(太宗)은 위징(魏徵)의 비석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당시 우리 반도에서는 오면 항복하고 가면 배반하는 계책을 숨겨서 자체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 사람들이 해마다 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단지 다 자기 본토와 연계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서로 통하는 고리가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와 경제에 대한 운용도 모두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면서 다른 정치를 하는 형세로 6, 7년이 지나가면 앞으로 점차 우리 한국땅 위에 새 일본이 서게 될 것인데 우리 한국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그들과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년이 지난 뒤에는 그들은 주인이 되고 우리는 종이 되며 등에 지는 것은 한국인이고 타는 것은 일본인일 것입니다. 폐하가 설사 혼자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대한국의 대황제라고 칭하더라도 직접 정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무슨 수로 자신이 스스로 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간 한국 사람들을 끌어내어 일본인과 대등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실례를 들면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는 것도 구라파나 미국 사람들이 망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가 망하게 한 것인데도 원망하여 이르기를 ‘나의 어량(魚梁)에 가지 말라. 나의 어구(魚笱)를 꺼내가지 말라. 공법(公法)이 무섭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과 본래 같은 종족에서 나와서 아직까지 탱자와 귤만큼 판이하게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 서로 다투는 것도 심하지 않은 만큼 그 국경을 없애고 두 이웃 사이의 울타리를 아주 없애버려서 두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한 정치와 교화 밑에서 자유로이 노닐면서 다같이 함께 살고 함께 다스려지는 복리를 누리게 한다면 누가 형이고 아우고를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극히 어진 일본 천황 폐하인 데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2천만 동포를 교화시키고 양육하여 동등한 백성으로 잘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살래야 살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되며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던 사람이 이에 죽을 곳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 때의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바르고 의리 있으며 성실하고 신의 있는 습속을 다시 시작하여 보호받는 열등 국민이라는 이름을 벗고 일약 새로운 대제국으로서 세계 1등 민족의 대열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가 세상에 날 때 핀다는 그런 꽃이 피는 것이며 상서로운 별과 봉황새가 나타난 경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들 2천만 동포가 감히 폐하를 뒤에 놓고 자기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자는 것이 아니며 또한 임금을 경시하고 백성을 중하게 여기는 생각에서도 아닙니다. 대체로 대한국이 대한국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제 집의 보물을 보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고 허깨비가 보인 것 같이 텅 비고 아무런 실속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체를 반성하고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예의와 신의를 순전히 한 군데에만 쏟아 부어야 할 뿐입니다. 더구나 오늘날의 일본 황실은 천지가 생겨난 이래 한 계통으로 이어져 왔으니 이것은 사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짝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황실이 다행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 일본 황실과 운명을 함께 한다면 500년 만에 끊어지게 된 제사를 다시 이어나가서 만대토록 빛날 것이고 일본과 함께 하늘이나 땅처럼 무궁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올 재앙을 더 없는 큰 복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들은 생각하기를 합방을 이룩하는 것은 단군, 기자 이래로 4천년 동안 없어지지 않은 대전(大典)을 추켜세우기 위한 것이고 신라(新羅), 고구려(高句麗)의 삼천리 강토에 바꿀 수 없는 태산 같은 터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대체로 협약의 겉치레 글을 교묘하게 만들어 날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못에 저절로 밀려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을 신들은 취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머뭇거리면 후회막급하게 될 것이니 폐하께서는 2천만 백성들의 운명을 위하여 속히 결단을 내려서 큰 일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를 성대하게 일으키고 동아시아의 형세를 바로잡아 온 세상에 쇠도 자를 듯이 예리하고 만국에 향기를 피우는 훌륭한 덕과 큰 일을 이룩하는 것과 같은 것은 폐하와 대일본국 천황 폐하가 한결같이 훌륭한 계책을 쓴 결과일 것이니 신들이 어찌 감히 크나큰 계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신들은 2천만 민중을 대신하여 감히 고충을 진달하면서 종묘 사직이 만대토록 변함없는 터전 위에 올라서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되기를 축원하며 백성들이 일등민족과 같은 대열에 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여기에서 마치기를 축원할 뿐입니다."-순종실록

친일파는 나쁜게 아니다.


지난 3월 한국이 철강 관세 문제로 미국과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현종 본부장이 미국으로 달려가 협상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환율은 별개의 사항이라며 국내에 공개하지 않았고 얼마 뒤. 미국에서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환율의 악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너무나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율과 FTA는 별개의 사안이고,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측 입장'이고, 이미 관련 내용으로 공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 생중계'같은 얼토당토 않은 방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확실한 해명과 함께, 미국 홈페이지들에 올라가 있는 글을 내리도록 해주십시오.

한국의 잃고있는 20년. 한미 환율 협상부터 해명하자.


일본 미국은 경제가 잘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정체인가요 이제 경제는 기술경쟁 서비스경쟁 시대 아닌가요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이것이 바탕이지요 실업계와 공과계 각급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그들출신들이 사법 행정 의료 정치등 사회모든영역에서 선두에서 이끄어 나갈때 이나라가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기술은 선진국에 치이고 인건비는 저개발국에 치이고 샌드위치 한국이 설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첨단기술을 육성할 때입니다 적은자본으로 세계산업을 리드할수 있는업종 위주로 과감하게 추진해야합니다 예를들면 공구산업 ( 일본 독일등이 독식) 같은것 입니다 의료 자동차 관광 인프라도 육성하고 무엇보다도 지하경제 없애야 합니다 부당이득 ,세금탈루, 뇌물 ,투기,부정정치자금등 범죄자에게 혹독하고강한형벌로 정의 실현하는것이 경제 부흥의 한축입니다 재벌위주의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세밀한 소규모 산업을 살려서 경쟁력을 갖추는것 이것이 밑바탕입니다

경제 부흥


대한민국 근간을 흔드는 주범들이 아닌가? 끼리 끼리 적폐중에 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무 국민들을 궁민으로 얕보는거 같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저명한 학자 법률가 학식과 덕망을 갖추신 인격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쪽 못된 끼리패들은 전부를 깔보고 무시하고 저들만 고개를 쳐들고 있다.

우리법연구 참여연대 민변 대법원장 노는 꼴 좋다.


폭력에 대한 잣대와 심판을 바로 잡아주세요. 성인 다수에게 노 부부가 폭행을 당한것이 상방 폭행이라고 하니, 국민 정서상 괴리감 과 박탈감이 이로 말할수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한 담당 경찰에 업무 태도에 더욱더 분노 합니다. "결혼기념일 이라 빨리 사건 끝내자" "왜 건장한 사람에게 말을 거는냐" 식의 민중의 지팡이라고 믿을수 없는 대화 와 응답. 언론 보다가 사실이라면 이 만연한 경찰 수사에 대한 전면 조사와 개선 필요 해 보입니다. 경찰로서의 자세와 책임감이 없다면 파면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얼마전 정치인 뺨 한번 때려 1년 구형 되었다죠. 법은 만인에 평등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뺨 한대에 1년 이라면 코뼈 와 갈비뼈가 부르졌다면 10년은 가야 겠죠.

대구폭력(가해자와 담당경찰 엄벌)


저는 40대 여성의세상물정 모르는 워킹맘입니다.직장을 버스로 출퇴근하다보니 지각하는 날이 잇어

이것도 사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 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날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사장의 권한으로 법정 공휴일엔 근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검다리연휴는 그냥 달력에만 존재하는 빨간날일 뿐입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기업 사원들도 법정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