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된 아파트, 주복, 맨션 등은 국민안전을 위해 재건축을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전세로 전전하다가 늦은잠 잠을 잘수없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70년 세워진 용산구 내 맨숀을 샀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도 꾀 올라있었으나 불안감을 떨칠수 없어 거의 탑에 샀다는 생각으로 사고 나서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네 오래된 집들이 많아 통합리모델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저희집은 제외되었고 세대가 60채 미만이여서 소리를 낼수도 없네요.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이러한 건물에 대해 안정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발생한 용산건물붕괴사건을 보면 주변의 공사들이 해당건물에 무리를 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ABCD가 통합리모델로 공사판이 된다면 그 중심의 오래된 건물은 언젠간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불안감은 어찌해야하는지요. 안전관리를 진행하는것 같지만, 용적율이 적어 주차는 불가하고, 차의 왕복이 많은 길목에 해당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도보를 확보하기 힘들고, 주변의 공사들로 계속적인 자극을 받게될 저희 보금자리가 무너질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다 사람답게 안정되게 살수 있도록 50년 이상의 아파트는 재건축을 반강제화 하여 통보하고 진행절차를 간소화 하는등 삶의 안정권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투쟁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재건축 대상 건물이라는 안내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은, 국가에서 국민안전을 생각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세금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전과 보안은 사전에 예비해야 하여 실적이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지만, 더 열심히 살수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무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국민의 중요한 인권임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년 이상된 집 재건축 혹은 안전진단 요구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일자리를 늘려 주세요


촛불로 박근혜 겨우 보냈는데 아직 취임도 안한 박근혜새누리 옷갈아입은 더불어새누리 김ㅇㅇ독재에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당선 4일 됐는데 선거법 위반 공고 올렸다고 맨날 고발한다하고요 새벽세시에도 누가 제 페북 감시하고 잠도 못자게 덧글답니다 잠 좀 잡시다 특히 선관위 선거법 위반 공고는 국민의 알 권리라 더불어민주당 시당밴드에 올렸더니 저를 당선자 음해에 선관위 공보도 가짜라고 공문서 위조했다고 고발한다고 협박했어요 선거전에는 알리지도 않았고요 학력허위게재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인데 빠른 사법처리로 더불어새누리를 빨리 사퇴시커주세요

율산 더불어새누리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진주시에 살고 있는 김정섭 입니다. 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이동수단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중에 목발 절단 그런분들은 간단히 이동을 할수있는 2000CC 차량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으로 전동휄체어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동휄체어을 실을수 있는 자동차 배기량 3000CC 정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중증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자동차 배기량을 3000CC까지 가능하게 행정을 제정비해주세요 가족과 같이 여행을 할수 있는 차량이 필요합니다. 수공휄체어도 뒤자리에 두면 가족들이 같이 여행을 하기가 힘들어 차량배기량이 꼭 수정이 필요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배기량 법정규제때문에


대한민국, 가봉, 기니, 나우루, 대만,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몰디브, 바레인,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사모아, 세네갈, 싱가포르, 요르단, 짐바브웨, 카메룬, 캄보디아,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쿠웨이트, 토고, 통가, 튀니지, 파키스탄, 페루, 폴란드, 피지, 필리핀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모두 "18세, 즉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들 나라 중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따라 배우고 싶은, 모범으로 삼고 싶은 나라가 있는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나마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 대만마저도 18세 투표권이 눈 앞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모두 18세 이하의 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는 청소년 참정권이 이미 확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반열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참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도 18세면 군대도 가고, 운전도 할 수 있고, 나아가 세금도 내는데 왜 투표는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성 정치권에서 내놓을 수 있는 답은 "학생은 미성숙한 존재, 학교는 정치의 무풍지대" 뿐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을 확립하기 위해 헌법을 바꿀 필요도 없고 그저 법률만 바꾸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투표권을 박탈당할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이 세계 최하 수준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국가의 모순, 그리고 역설을 나타냅니다. OECD의 공식 학업성취도 평가인 PISA 성적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은 학업성취도에서는 자타 공인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교육학 기초만 배운 이들이라면 정치적 판단에 필요한 인지 발달, 도덕성 발달,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등의 부문에서 18세면 성인의 발달 능력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청소년이 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 투표권을 확립해주십시오! 우리도 참정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성범죄자들의 몰카와, 음란물 유포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해자들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잡기 힘든 범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도둑을 잡지 못하더라도 눈앞의 도둑은 반드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도둑을 강하게 벌한다면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겁쟁이입니다. 가해자를 잡기 힘든 음지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들이 1퍼센트라도 잡히게 된다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면, 불법 음란물 유포들도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텀블러와 같은 잡기 힘든 사이트에 있는 범죄들을 전부 잡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게 1퍼센트만의 잡힐 가능성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게 될 거고 많은 음란물 유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 청원만은 다른 청원처럼 안된다는 말씀을 하지 말아 주세요.

일반인들을 향한 몰카 범죄, 음란물 유포의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그런 범죄들의 수사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무비자 입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자국민의 안전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난민...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을 악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자국민은 별로 원하지를 않습니다. 정치 정권.. 국민이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분명 잘못된 정치와 법이라면 고치는게 답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 무비자 입국의 폐해, 그리고 난민들.. 방송이라도 한번 제대로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시고 .. 국정과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국민청원"창의 글을 삭제한다면. 이 또한 옛 정권을 가진 위정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입니다. 국민이 바꿔준 정권..권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주도 난민이 문제라구요? 아닙니다.. 무비자 입국이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고등학교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학생이고 저희집은 그렇게 잘사는편도아닙니다.. 지각을 하는것도 나쁘고 안좋지만 지각을한다고해서 돈을 걷는건 더욱더 나쁜것같습니다..지각을한다고해서 돈말고 청소나 주번 같은 벌을주는게 낫다고생각이듭니다. 학생이 공부를하느라 알바를못할수도있죠. 그리고 등굣길에 만약 사고라도날걸 대비를해서 10분더일찍 나오라는게 말이됩니까..? 중고등학샹 지각비가 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지각비


시험기간이나 저녁에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노리나 저녁 새벽에 술에 취해 소리치시는 아저씨, 아줌마들 소리에 공부와 잠을 못자겠습니다. 누구는 귀마게나 이어폰을 써라거나 그런 이유로 공부를 못하고 잠을 못자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는 아파트 동은 놀이터 바로옆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가 꼭 있어야 한다는건 알지만 시험기간에 무척 예민할 시긴엔 자제를 바라며 아예 놀이터를 없애서 그 공간을 조용한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바꿔주세요 대통령님ㅠㅠㅠ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없애주세요.


한미훈련을 협상카드로 쓰는게 말이됩니까 당장철회부탁합니다

한미훈련 예정대로 해야합니다


고등학교1학년 2학년때 과학융합이라든지 물리 실험, 화학실험등 2~3가지 교과서를 한번도 수업시간에 사용한적이 없는데 구입을 단체로 함으로써 강제로 구입해야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과 고등학교 3학년때는 구입한 교과서중 80퍼센트를 1년동안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구입을 함으로써 십 몇 만원씩 지출해야한다는 것에 많은 학생들이 불만입니다. 개인당 11만원정도를 교과서를 구입하는데 지출을 해야한다면 한학년당 300명이라 가정했을 때 3천 3백만원이 나옵니다. 3천 3백만원중에 정말로 학생들에게 필요로 해서 선생님이 필요로 해서 사야되는 교과서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우 불필요한 종이 덩어리들을 구입한뒤에 또 개인적으로 ebs교재를 구입해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학교의 한 학년에서 구입하는 종이 덩어리들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쓸데없는 종이덩어리를 사물함 속에서 보관하다가 1년뒤에 재활용 쓰레기장에 그대로 버림으로써 생기는 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항상 환경보호하자 종이를 아껴쓰자 학생들에게 말하면서 이 종이덩어리는 왜 만들어서 우리의 돈을 가져갑니까? 그 돈들은 누구를 위해 사용됩니까?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알고싶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알아야 할 권리는 없는거 압니다. 학생의 권리는 가져가도 돈은 가져가지 마세요. 대부분 학생들은 모르지만 정말로 돈이 없어서 교과서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생기는 학생이 한명이라도 있을거라고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에서 수능특강 등 ebs교재로 80퍼센트 진행하는데 왜 따로 돈을 들여서 보지도 않는 교과서를 구입해야하나요?


요즘들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학대가 많아지고 있고 유기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 학대를 한 사람은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학대해서 1~2년 정도의 징역을 받은 사람 조차도 찾기 정말 힘듭니다. 동물들은 말도 하지 못하고 , 깨갱 거리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곳에서 빠져 나가게 해 달라고 마음 속으로 외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이런 동물들의 예가 반려견 , 반려묘 입니다. 견과 묘 뿐 만이 아닌 햄스터 , 기니피그 , 물고기 등도 꾀나 보여 집니다. SNS에서 동물학대 만 쳐도 주르륵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괴롭힌 대로 처벌받았을까 생각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괴로운걸 알면서도 학대한단건 인간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동물들도 소중한 이 세계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사는게 아닌 동물들과도 어울려 삽니다. 그러나 가끔은 동물을 학대하고 괴롭히거나 유기를 하죠 . 그런 인간들을 강력하게 처벌 해주시면 바랄것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짓을 했을때 동물에게 했다면 사람한테 했을때 처벌의 50%라도 안고 가게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동물 보호법 강화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cc) 과 연식을 고려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기량은 같지만 차량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자동차세를 정하자고 청원합니다. 처음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가격으로 등록세를 내고 나면 비싼차나 싼차가 똑같이 배기량으로 자동차를 부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비싼차를 타면 계속 비싼 차량가격만큼 세금을 내야 맞습니다. 부동산도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비싼차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고 싼차를 타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죠. 차량가격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셈이죠. 차량가격으로 자동차세를 바꾸면 엄청난 세수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령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외제차를 타는 상당수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하고, 물건이 가진 가치에 따라 세금이 매겨져야지 일률적인 배기량으로 매긴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배기량이라 할지라도 차량에 따라 효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행 제도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를 차량가격과 연식으로 부과하자.


청원도 장난치는 청원이 있는데 그것도 보는겁니까? 쓸데없는 장난 청원좀 없애주세요

청원보긴해요? 안보죠? 20만 30만 넘어야 검토하는거 아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안보는것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라도 보긴합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3833312 기사 링크부터 올립니다. '비질란테'같은 자경단이 등장하는것은 시간문제 아닐까요. 선하게 행동한만큼 인정받고 악하게 행동한만큼 처벌받는 '공정한 나라' 아직 아닙니까? 이게 나라냐를 외치며 저도 광화문에서 촛불들고있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되어가는거 같은데, 저런 사건들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공감하기 힘든 결과들이 많네요. 법이 이상한것인지, 위의 사건은 '살인'이 아닐까요? 유럽선진국같은데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도 저렇게 '무죄'판결이 나올까요? 비싼 변호사 사서 쓰면 저렇게 되는것인지..아직도 '무전유죄,유전무죄'의 세상인지 두 아이의 아빠로서 분노와 실망이 몰려옵니다. 저의 아이가,당신들의 아이가저렇게 되었어도 저딴 법의 판결'무죄'를 받아들일수있을까요? 재조사 청원합니다.

나현이 사건 재조사


안녕하십니까! 3년전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까지도 좌측 편마비로 고생하시고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를 둔 아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7년 06월경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재활이 안되고 만 2년이 넘었가고 있으니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 해서 병원의 행정이 그러하니 어쩔수가 없구나 하여 요양병원 전원하였습니다. 그러던차 이번 06월에 생명보험에 아버지 성인질환 관련 입원금을 청구하였는데 작년에도 해당 되어 보험금을 받았던 성인질활 관련 입원비가 금년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며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말이 되는지 궁금하며 어디다 하소연 할 때도 없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보험사 및 손해사정인에서 병원 진료 내역 및 진료 기록지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데 원인 자체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계시는데 왜 요양병원이라해서 보험금 청구가 지급 거절 당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요양병원을 정식 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 한다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지 도 의심스럽고 대한민국 보험사 관련 제재 및 규정은 어디까지 검토하시어 적폐를 청산할런지도 궁금합니다. 한푼한푼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으며 질환으로 부모를 둔 자녀들 또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고 있는 요즘에 보험사에서도 저러한 행태를 보이고 말도 안되는 상황에 약관에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지도 않는 보험사를 볼 때 국가가 나서서 병든 노모와 질환으로 마음 아픈 국민을 보살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매나 뇌출혈 질환으로 병원에서만 누워계시는 분들 또한 국가가 지원해주고 보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거나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저와 같은 노모를 둔 자녀들은 너무 너무 살기 힘듭니다. 간병비와 병원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보험에서의 보험금 까지 ~~ 꼭 이글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보험금 성인질병입원비 청원의 건


제주도를 이슬람 천국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내륙 넘어오는거 시간문제이고 테러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당장 추방 조치해주세요!!

제주도 예맨 난민 500명 추방해주세요~


안녕하세요.금천구에 사는 이**입니다.저는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저는 2017년1월부터5월까지 금천구청장장애인행정도우미로 일을 하게 돼었습니다.저는 그때 금천센터로 배치가 돼었는데 제가 1월까지는 장애인동료상담교육을 받았다가 2월에는 새로운 김**팀장이 와서 저는 항상 일을 다 뺏기고 구청에서 월급만 받았습니다.또한 금천센터는 금천구 장애인을 위해 만들었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송파구장애인이 금천구까지 와서 리더를 하고 나이많은 사람한테는 반말과 거짓말도 익숙하게 하였고 저는 다시 금천센터를 다니다가 센터안에서 나이가 어린애들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고 해서 저는 너무나 하기도 싫었습니다.그러나 어쩔수 없이 센터간사들이 20살한테 선생님이라고 부르라는 명칭이 내려져서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특히 금천센터는 직원을 위한센터인지 아니면 송파구장애인을 위한 센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특히 저는 송파구 장애인 홍**라는 사람때문에 억울하게 혼나고 센터에 못오게 돼었습니다.항상 싸우면 거짓말하는 송파구장애인말을 믿고 저의 대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특히 송파구장애인은 간사님한테 일러 받쳐서 항상 억울하게 저는 혼났습니다.지금은 2018년도에 센터는 못 가는데 송파구 장애인이 저한테 mbc방송국조카도 아니면서 왜 거짓말을 했냐고 욕도 퍼부었습니다.저는 사실 할머니께서 권씨라서 mbc방송국삼촌도 권씨라서 저는 방송국 조카라고 하는데 안 믿고 자주 욕을 퍼 붓고 있습니다.저는 금천센터의 직원중에 송파구장애인 거짓말을 믿고 저를 억울하게 못 오게 하였습니다.이제는 똑바로 걷는 금천구장애인만 오는 센터를 보고 싶습니다.국민 여러분 제발 저를 위해서 처절하게 부탁하오니 반드시 처벌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여러 금천구장애인들이 달린 것입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천장애인자립센터(사건)에 대해서


지난 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 폐지를 한다는 것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의 조금이나마 있는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배우기 위하여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이 존재합니다. 공부만 하다보면 학생들도 지칠겁니다. 하지만 체험 활동이 있어서 학생은 조금이나마 자유를 누리고 학교생활을 알차고 즐겁게 보낼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의 크나큰 심정을 잘 이해 합니다. 현재까지도 학생들은 체험학습, 수련회, 수학여행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학생은 이 활동으로 인하여 추억을 남길것입니다. 우리만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을 즐기고 후의 학생들이 못즐긴다면 이것은 꽤나 많은 파장을 일으킬겁니다. 모든 사건을 이해합니다만 학생들의 자유를 없앤다는건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매우 가혹할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유를 선사하여 주세요.

초중고 체험학습, 수련회 및 수학여행 폐지를 반대합니다.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하여 법개정을 해주십시요 언론은 추측성 보도시 최대 펴쇄 및 방송 정지 몇개월을 법으로 정해 주십시요 언론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추측하여 ( 이러 이러 할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또는 허위자료 이럴 것입니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팩트만 방송 되도록 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며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방송은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요

언론개혁


저는 전남장흥에 장흥대로3492 계명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현제 국도23호선 확장공사을 하고있는데 불편한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퇴근후에 집에 들어갈려면 집하고 떨어져있는곳까지 가서 다시오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10년~20년 강우량을 대비해서 기존에있는 도로앞 천변로에 교량을 설치해서 확장공사을하는데 기존에 도로보다 교량도로가 높게 설치되어 기존에도로을 높게하다보니까 저히아파트 뿐만아니라 도로주변에 상가건물도 피해을 보고있습니다 공사만 중요하고 도로주변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런건 반영이 하나도 안되어있고 진입로 확보도 전혀되어 있지안은 공사을하고 있습니다 공사을 주관하는 순천국도사무소에도 몇번이고항이을하였는데 반영도되지안고 공사을진행하고있습다 유튜브에 국도23호선확장공사라고 검색하면 지역방송인목포mbc 에서 방송했던것도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확실히 조사해서 주민들 불편이없는 도로 공사을 해주었으면합니다 주차문제 뿐만아니라 도로하나때문에 앞에 강변도 보지도못하는 현실입니다 국비로 공사하는것이 예산을엉망으로 쓰고공사을진행하고있고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주었으면합니다

전남장흥23호선 도로확장공사


공무원이나 공기업등의 신입사원 채용방식의 보완을 해 보세요.. 현재는 특채(비리의 원인)나 공채로 대부분의 신입사원을 선발합니다. 개선책 1. 공무원 채용조건으로 기존처럼 공채방식만 고수하지 마시고.. - 기업체(중소기업, 대기업 포함) 근무 경력(약 2년 이상)을 가진자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범. - 신규체용자의 대략 30% 정도를 기업체 근무 경력있는자로 뽑는다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 주민센타에서 등본 출력해주는데 고학력자가 필요할까요? 국가 인력 낭비라 생각됩니다. 2. 공무원 공채 응시횟수 제한 - 공무원시험 응시횟수를 최대 3회 정도로 제한해 주세요. - 3번이나 낙방했으면 가능성 없는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 직업이 공시생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다싶으면 진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세요.

청년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청합니다.


또 [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등의 준공검사] 축산업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과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와 [제25조의2 축산단지등에 설치하는 공동축산폐수정화시설의 설치승인등]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축산업자로서 축산단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동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의 설치전에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를 통해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위해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과정도 까다로워 정화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것을 알수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축산업자의 정화시설 이나 처리시설의 설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개정하여 정화시설의 설치과정을 보다 쉽게 하여야 하며 양계장이나 축사의 정화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밀양시는 축산업자들의 정화시설 설치비용을 자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축산폐수 문제를 해결하면 자연스레 악취나 수질오염이 줄어 들게 될 것이다.

밀양시 축산업 환경문제를 개선 바랍니다


경찰대 여성 정원을 확대해주십시오. 88:1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7배를 넘는 대조되는 비율입니다. 균등한 기회 배분을 부탁드립니다.

경찰대 여성 정원 확대


대체 왜 외국인한테 무료로 결핵 치료를 해주나요??? 국민의 혈세는 아무한테나 마구 써도 되는 겁니까? 돈도 돈이지만 결핵에 걸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염되는 건 상관없으신가요?? 제발 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주세요.

외국인에게 무료로 결핵 치료해주지 마세요.(돈도 돈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 우려)


제 개인 사정으로 먼저 시작할게요. 저는 부모님과 저 동생 네 가족인데, 빌라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집이 좀 오래 되었다 보니 하자가 생기더라구요. 여름에는 여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여름엔 좀 문제가 적지만 겨울에는 수돗관이 얼어서 물이 안나오거나 또는 터져서 물이 물이 세기도 해서 불편함이 있고 다른 면으로는 방음 처리가 안되어서 가족들이 예민한 편이라 또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있어 가기가 어려워요. 어머니와 저는 몸이 좀 불편해서 돈벌이가 힘들고 동생은 곧 수험생이예요. 한참 공부할 때라 알바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혼자 일을 하셔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공기업에서 직급 높은 편이시라 입고 먹는데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기에 혜택을 보기도 힘들죠. 동생이 공부 지원하는데 돈들고 다른 집 수리 등 이런데 거의 아버지 월급이 다 쓰입니다. 이젠 퇴직하실때도 다 되셔서 월급도 줄인답니다. 솔직히 아버지 월급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해요. 사람이 사는데 의식주만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문화생활도 하며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도 해소하며 살아야 건강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집은 문화생활 꿈도 못 꿔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문화생활 있다던데 알아보니 종류가 적어서 할수 있는게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엔 돈이 많아야 친구도 많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돈이 없으면 따돌림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네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처럼 이런 처지인 사람이 저 한 사람 뿐일까요? 아니,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도 tv 프로그램보니깐 많더라구요. 빌라가 아닌 거의 폐가 같은 곳에서 살고 선풍기 하나 살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요. 감히 바라건데,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어 편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좀 더 마련해주세요. 정책이 부족한 거같아서요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개선되게 해주세요.빌라가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법률적인 억울함은 여기서 부터입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판결에 미친 영향이 있어 증거 취사의 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의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는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 라는증언도 나와 있는 점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미비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한민국 법


작년 국가부채의 55%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던데 대책없이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이나 프랑스도 공무원개혁과 공무원연금을 현실에 맞게 개혁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공무원수만 늘리고 공무원연금은 나몰라라 하나요 ? 정부는 눈감고 귀닫으면 다인가 국민을 봉으로 보고 언제까지 묵인할 생각인가 나라가 부도가 나야 정신을 차릴지 답답하네요 공무원수를 늘렸으면 공무원연금도 개혁을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대책은 없이 공무원수만 늘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초.중.고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율이 높은 이유도 아마 교육 제도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을 괴롭히는 우리나라 교육 바꾸어 주세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동안 학교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1년, 한 학기에 1번씩 총 2번을 실시하는데요, 수업시간에 정보실로 가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제대로 된 자세로 임하는 학생이 몇 없습니다. 보통 다 없음을 선택하죠. 학생들이 학교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라는 취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는 방식을 하는 대신, 매년 최소 4번정도 학교전담경찰분들이 학교에 오셔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더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성이 없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바꿔주세요.


서민들 등골 빼먹는 담뱃값올리기 정책에 대해서 발언한번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서민들말고 기업이나 부자들 세금을 더걷으세요 죽겠는데 담배도 시원시원하게 못피는세상 만들지마시고

담배값을 내린다고 말씀하시 않았나요 ?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23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어느날 제가 강간을 당해서 수술을해야하는데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안도와줍니다 성폭력 상담소에다가 연계해준다고 했는데 양산경찰서에사 연락도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제가 너무 걱정도 많고 하루하루 죽고싶을만큼 너무 힘듭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도 성폭력 으로 고소한다음에 수술 지원이 된다는데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면 저는 정말로 생활이 막막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직 어린나이인데 이런일을 겪어야하는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원치 않는 임신을 했는데 대통령님 경찰에서도 안 도와줍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한 공부를 하고있어요 저도 그 중 한명인 중학생 인데요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입시제도도 계속 바뀌고; 이 인생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위한 인생을 하고있는거 같아요 지금이 시험기간이지만 저를 포함한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사교육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써보고 있어요 시험기간에 스스로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원의 시간과 숙제 등으로 인해 새벽까지 사교육에 의한 공부를 하고 또 다른 과목 자습을 위해서 잠을 자지못하고 공부를 해요 성장기에는 8시간 이상 잠을 자야되는데ㅠㅠ..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서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채 졸거나 학원 숙제를 하는 등 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하고싶은 일을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교육을 잘 하기위해 사교육을 하는것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저희들은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학교에선 놀아야지" 하는 생각이 커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놀기만하고 그러다가 폭력들까지도 일어나는것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몇몇 선생님들은 학원에서 다 배우니까 소홀이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셔요. 개인적인 사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쩔수없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거기에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과의 차이가 나면 억울해 할수밖에 없죠 사교육 자체는 돈주고 이용하는 일종의 '서비스'이기에 가난한 자들과의 차이를 두기위해서 내돈내고 배우는것 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학원을 다녀도 더 많이 더 빡센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인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천재]가 아닌 [학원이 만든 괴물]로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주변에서는 자신의 의지로 사교육 없이도 스스로 잘 공부하는 아이들이 꽤 있고 사교육이 꼭 필요하지만은 않다는걸 보여줍니다 사교육,공교육에 얽메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낮추는 사교육은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금지법을 요청합니다 (예체능 제외)


사설탐정 합법화를 강력 요청합니다 간통죄폐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속이고 간음을 저질러서 몸과 마음을 망치고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고 오히려 배우자를 위협하고 고통을 주며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혼자서 증거를 찾는 일은 너무 큰 위험이 따르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배우자로 인해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건 가정파괴범과 다를게 없어요 사설탐정 합법화와 간통죄 부활을 강력 청원합니다

사설탐정 합법화


오늘 인터넷 기사에 중국판 블랙리스트 명단공개...비행기 열차 탑승 금지 란 기사를 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세금 체납자, 증시 규정 위반자 등 169명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1년간 비행기 이용 또는 6개월간 기차 이용을 제한했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3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 또한 예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기업인 국가세급을 많이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하는것도 직접 또는 티비나 뉴스매체로 접했습니다. 이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에 의욕저하를 일으키는 적폐라 생각이 됩니다. 상습국세체납이나 일정금액이상 체납이면 해외를 나갈수 없게 제한을 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상습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은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국외 일정이 꼭 필요로하는 체납자들은 지자체 구청장& 세무서장에 동의를 받아서 허가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습국세 체납자 해외여행규제


담배의 해악성은 세간에 이미 널리 알려진 바, 담배의 판매를 이 이상 허용하는 것은 나라에서 세금 떼먹을려고 의도적으로 방치한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늦어도 내년이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2000년생을 시작으로 담배 판매를 순차적으로 불법화하면 빠른 시일 내에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00년생 부터 담배 불법화 청원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느끼는 점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선(추월차선)으로 저속 주행하는 차량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음기를 울리거나 전조등으로 신호를 하여도 주행차선으로 들어가지 않고 추월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면서 "왜? 경음기 울려"라는 반응이 두려워 주행차선으로 추월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게 됩니다. 추월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주행차선으로 진입할 시 조수석쪽 사이드미러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주행차선에서 추월하는 차량을 보지 못하여 사고를 내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아 왔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운전 교육 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운전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자동차 운전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는 아시아1위, 세계10위고 소장 유물이 33만점이다. 용산미군기지 골프장을 돌려받아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에 지어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근무하는 안내, 방호등 하위직공무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서비스마인드의 기준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오늘 3시간 관람을 마치고 3층 휴식벤치에서 준비한 보리차와 기관지 가루약을 담은 케이스를 열어 약을 먹으려는데 옆에서 갑자기 “여기서 음식 먹으면 안됩니다”라고 언성을 높여 강압적으로 처음보는 사람이 명령하더라. 나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음식을 먹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고 제제성 발언을 했다는데 놀랐고 당황했다. 그 사람을 쳐다보았더니 안내를 하는 남자직원이더라. 나는 기관지 약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우리나라 이 시대 국민은 최고위직 공무원과 최하위직 공무원 모두에게 바라는 것은 불과 얼마전 정권에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서비스정신없이 생각없는 강압적인 공무원의 의사전달을 이제는 진심으로 공공시설을 이용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공무원이 친절한 진심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것이다. 최하위직 안내 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부재는 본인들의 사명감 부족도 있지만 근본적 문제는 관리직공무원들의 서비스정신, 친절방법등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관리직 공무원들이 교육했다면 나를 불쾌하게 했던 안내공무원은 “방문객님 혹시 지금 드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기관지가 좋지 않아 가루약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음식은 안되지만 약은 괜찮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즐거운 관람바랍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것이다. 오늘은 유난히 초등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방문해서 관람하고 공부하더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알아야 한다. 이 어린학생들이 우리의 유물로 역사의식도 배우지만 성심성의로 시민을 친절히 안해하는 안내공무원의 서비스정신도 배운다는 것을, 과거 적폐를 고치고 새롭게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변신하는 나라를 모든 국민이 바란다. 수많은 적폐중 하나인 공무원들의 강압적 의사전달, 서비스마인드부족, 사명감부족을 적폐로 보아야한다. 진심으로 바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고의 친절서비스로 세계적으로 친절서비스1위, 관람객수 아시아1위 세계10위를 바란다. 진심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서비스마인드 적폐


1 외국인(관광객) 들의 대한 후한 인심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빈손으로 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평가가 후한편입니다 어느나라를 관광을 해도 우리나라처럼 외국인들은 극진히 대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들어 '코레일내일로 외국인전용','국립자연휴양림','외국인전용 캠핑장예약', '외국인전용은행','외국인전용의료서비스','외국인전용교도소(신식)' '3개월(6개월)이상채류시 의료비지원' ,' 5년이상체류시 (지방)선거권','난민 무료의료', '다문화학자금','다문화수시전형' 등등... 어느나라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원하는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2 난민신청 -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해서는 후합니다 예를들어 지난 '소말리아 해적' 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태도는 경악을 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적을 후하게 대접할수 있을까 하는정도였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난민신청이 급증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선례가 있기때문아닌가요? '해적' 을 이렇게 대해주는데 어느 범죄자가 싫어할까요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도 신경쓰지 않는나라 범죄자에게도 친절한나라 이런인식 아닌가요? 우리나라 국민이 저런 범죄를 저질렀을때 우리 정부는 어떠했나요? 3 내국인 차별 -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그리고 DNA정도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것 조차 확인이 안됩니다 예전 스리랑카인이 우리나라 여성을 죽였습니다 그사건은 꽤 오랜시간이 지나서 진실을 찾았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떠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다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외국인의 대한 인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은 무엇입니다 베트남 남성이 우리나라여성을 성폭행하고 그걸 말리던 한 남학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까? 남학생은 우리나라 여성을 구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의 대한 처벌법이 없다구요? 또한 최근에 흑인 어학원강사가 우리나라를 비하고 조롱하며, 우리라나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공권력은 이 모든것을 용서하고 받아줘야합니까? 우리나라는 6.25에 많은 나라들에게 지원들 많아서 많은것을 돌려주어야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분들에게 친절함을 드릴수있지만 너무 많은것을 퍼주다가 같이 망합니다 '국수주의' 라고 욕해도 어쩔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챙기고 그다음이 외국인입니다 그 어느나라를 보아도 불법체류자에게 그리고 난민들에게 아무런 교육이나 확인없이 퍼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 또한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피를 흘려가며 지킨 민주주의 입니다 아무런 문화적,역사적 공부도 하지않는 외국인에게 과한 처사입니다

외국인 그리고 난민과 내국인의 차별 금지 요청


대한민국에선 남자라는 이유로 의무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되어잇습니다. 애국심을가지고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은 소수일것입니다 인권 관련하여 여러이슈가떠오르는 지금 의무가 아닌 모병제로 군대에 입대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군대를 모병제로바꿔주세요


홍준표 대표님은 사실 투철한 정의감으로 (전)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다못해 그들을 궤멸시키려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취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떠나시는 그 분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목은 작전명 모래시계쯤으로 하고 국비로 영화를 만들어 그분의 업적을 널리 알리면 좋겠습니다

국비로 홍준표님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만들어주세요


국민 건강을 위한 세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충당하면 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담뱃값 인하해주세요


고 성재기님을 모독하는 남혐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메갈리아 워마드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청원하는 이유는 대학 학회비 횡령에 대한 처벌을 대학 행정기관내에서만 할 경우 생기는 문제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벌로 퇴학을 시키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를 예로 들자면, 자동차공학과의 전 학회장은 횡령을 했지만 실질적인 처벌은 전혀 받지않고 총학선거에 나가는 뻔뻔함을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학교의 횡령을 감시하는 기구에 대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제약공학과도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경고외에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횡령에 대한 이러한 안일한 태도 때문에 횡령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게시판에 횡령건에 대해 올려도 구체적인 답변 대신에 학교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식의 애매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저희 학교 뿐만 아니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고만 주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적기관인 대학에서 횡령사건이 일어날 경우 법적으로 퇴학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대학교 횡령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학회비 횡령한 학생을 퇴학조치 시켜주세요.


금감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 등 통장 발급 조건을 완화해주십시오 금융감독원의 신규 통장 개설 및 재발급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로 인하여 통장 개설을 위해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직자나 학생, 주부 등의 경우 이 증빙서류를 제시할 수 없어 뒷걸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금감원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금융거래 한도계좌도 5개 은행 외에는 개설하지 못하고(이로인해서 제 주거래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금액 사용의 제한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대포통장 개설의 예방효과는 미미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제도는 우리 선량한 국민들까지 대포통장 개설자, 금융사기범으로 몰아가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은행 진입장벽을 높이기만 한 이 제도를 하루빨리 철회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제시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사회 초년생, 주부, 학생들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의 과학지식은 다른곳의 과학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은 좋지만 직접 과학지식을 만드는 능력은 좋지않습니다. 옛날 선조들이 과학지식을 만들어낼수 있었던 이유는 연구를 하기 좋은 환경, 국가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미래보장등의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벨상은 나중의 문제이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들이 생겨날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과학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세요.

미래과학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으로 살면서 저는 특별이라는 말이 참 싫어졌습니다. 특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 제주도가 온갖 정책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저는 무사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글이 비록 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 되더라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알고 함께 고민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립니다. 1. 무사증 제도의 본래 목적 상실 우선 무사증 제도에 반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사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관광 활성화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불법 취업, 체류 등의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5월 무사증으로 예맨 국적 사람들이 대거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제주서 예멘인 무더기 입국…절반 이상 난민 신청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410184566815 이후 무사증을 통한 예맨 난민 신청이 처음 90명에서 479명까지 늘어나자, '18년 6월 예맨을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에서 부랴부랴 제외하였지요. 그러나 여전히 12개국(이라크·아프가니스탄·이란·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수단·코소보·팔레스타인·가나·나이지리아·예맨)을 제외하고, 중국을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문이 무방비로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잠재적 테러리스트다 혹은 모든 중국인들은 전부 범죄나 불법취업와 관련있다, 따라서 그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라는 전제 하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의 원래 시행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실패했거나 적어도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사증 제도의 목적은 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이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들의 도피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나 불법 체류 및 취업을 묵인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무사증을 이용해 불법취업, 난민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취업, 난민신청 경로로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책 4개월 추적 끝 검거,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7669 2. 무사증 입국 기준의 느슨함 우선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 여부를 심사할 때, 이전에 한국 '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볼 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청원에 대한 답변 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계속 말하자면 그 전에 타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간에, 비자 발급 프로세스를 통해서는 입국이 어려운 사람들까지 한국 내에서의 전과가 없다면 무사증을 통해 아무 어려움 없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제주, 불법체류자 1만명 넘어…범죄도 늘어, http://www.segye.com/newsView/20180427001481 - 제주 불법체류자 흉포화 대응은 미흡, http://www.nocutnews.co.kr/news/4980364#csidx1fe0257692d8ce494b86ade84974ec3 위 기사들 중 두번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올해 6월 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누적 불법체류 외국인은 모두 1만2645명으로 집계되었고, 이 중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등록외국인을 제외하면 86%(1만882명)가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비자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제주를 선택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3.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에 반해 부족한 인력 및 대응 미흡 외국인 수가 늘었으니 상대적으로 그들의 범죄 수도 늘어나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무사증 이후 외국인 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고, 범죄 유형도 단순 절도 수준이 아닙니다. - 툭하면 칼부림… 범죄 유형도 갈수록 흉포화,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27752009597420044 - '무사증 제주' 외국인 강력범죄로 불안…3년여간 1천800명 검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1/0200000000AKR20180531130900056.HTML?input=1195m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조사과 직원은 8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외사과를 신설하여 대응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또한 인력 부족으로 거의 도민의 신고 후 검거하는 수준이지 대대적인 기획 수사가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지자체, 정부의 문제 인식 수준 최근 사려니 숲을 걷다가 숲길을 새로 조성하는 인력이 전부 중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내 수많은 공사, 보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인력들 전부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취업을 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글쎄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설 현장은 심하면 더 심했지 사정이 다를까 싶습니다. 불법 취업을 돕는 브로커가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감시, 감독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청 소통 게시판에도 무사증 관련 폐지 건의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으나 그 답변을 보면 의미없는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답변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무사증 제도는 시행된지 올해로 만 16년이 되었고 그동안 관광객 증가 및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도 있습니다. 사증제도 폐지는 관광 외에도 경제, 외교 등 다양한 관점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도에서는 무사증 제도의 부작용인 외국인 범죄등에 대처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출입국 이탈 문제에 대해서도 제주 출입국?외국인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번에서 말했다시피 그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고 대응도 미흡합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80% 이상이 무사증으로 들어온 상황에 정확한 수치나 구체적 근거 없이 무사증 제도가 제주 경제에 막연하게 기여를 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사증으로 입국한 사람들 중 몇 %가 불법 체류, 난민 신청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제주도 불법 체류자, 제주도 무비자 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이 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것은 벌써 몇년 전부터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정도의 인식의 수준에서 멈춰 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애써 이해해보고자 한다면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으로는 법무부에 귀속된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에서는 좀 더 나은 방책을 내놓고 있는가 살펴보니, 예맨 난민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는 임시방편 뿐이었습니다. - 제주에 갇힌 예멘인들,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154 무사증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게 정말 난민법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결정이 맞습니까? 누군가 제게 제주도가 무사증 이후로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 저는 지금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의 문제들의 해결은 무사증을 폐지하는 데 답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제주도는 관광산업을 홍보하고 활성화해야 했던 때를 지나 관광산업으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도 발맞춰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 무사증에 대해 재고 부탁드립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의혹이 있습니다. 1. 국내 사단법인이면서 마치 UN 산하기관인듯 매체에 홍보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현재도 유명 가수와 배우를 광고로 내세워 후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게는 사기, 최소 허위/과장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선의를 가지고 후원하는 이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일선 구호단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2. 전 사무총장 서대원은 배임 시도 및 부당한 인사 개입/해고,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현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정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해고 시키는 등 숱한 의혹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과태료를 청구한 일 외에는 실제 가해자 서대원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돌아가야 할 처벌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게 전가한 행위로써, 위법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이를 방송한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후원금으로 고액의 비지니스석을 이용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외 크고 작은 폭언, 부당한 지시, 부적절한 언사를 한 정황이 다수 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고 비공개로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작자가 어떻게 구호단체의 대표가 될수있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간 의혹으로만 있던 일들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이런 일을 그냥 넘겨서는 인됩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처벌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정부와 검찰의 엄중한 대처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역사책에 있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주세요. 이유는 본래 조약의 의미는 문서에 의한 국가 간의 합의 입니다. 하지만 을사조약은 잘못된 용어이고 을사늑약이 맞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요즘아이들은 을사늑약이 아닌 을사조약이 맞는 용어로 알고있습니다.더이상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지식을 터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책을 바꿔주세요


엄마가 가게(중국집)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간의 세금계산서를 하시는데 이번에 일반으로 넘어가서 걱정이 많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세금을 2번낸다고 하니 부담이 많은거같습니다 그래서 세금명세서를 간의에서 일반으로 넘어가지 않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간의명세서


북한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후퇴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맞는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사정포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미사일생산을 중단해야 하고 전방의 미군부대도 후방으로 빠져야 합니다 거기다 킬체인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북한의 고철덩어리 장사정포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군전력을 무장해체하라니 어이없습니다 북한의 고철덩어리 저렴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막기위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서 무기와 장비를 준비하는데 이것을 중단한다니 이거야 말로 바보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평화을 구걸하고 북한에게 꾸벅하는 바보 문재인정부을 보고 이런 조삼모사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북한에게 평화구걸하는 문재인 정부 보면 화가 치밉니다 차라리 북한의 장사정포 후퇴하지 말라고 하십시요

북한이 전방의 장사정포를 후퇴한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흡연실 부스를 길거리에 설치해 주세요

길거리 흡연실 부스를 설치해주세요


여성과 청소년을 위협하는 성구매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여 성매매를 근절시켜 주십시오

성매매 (성구매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워마드 페미니스트의 본진이라고도 하지요 워마드 사이트 말로만 많이 들어보셨지요? 혹시 워마드사이트를 직접 들어가보신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일베, 디씨같은 커뮤니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글이 적혀있는지 이번에 한번 일베, 워마드 를 단편적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일베폐지청원이 있길래 일베 사이트와 워마드 사이트에 직접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https://womad.life/ 이곳은정말 첫장부터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단어하나하나가 일베의 미러링이라고하는데 그 자체를 이제는 넘어선것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이곳은이제 페미니스트의 본거지 아니 페미니스트 자체가 이제는 변질되어 베스트글을 가도 자유게시판을가도 어떠한곳도 한남충 재기해가 빠지는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향상에는 남자들이 자살하는게 답인듯양 말을하더군요 인종차별주의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쓰레기들입니다 폐지부탁드립니다. *단어설명 한남충 = 한국남자벌레 재기해 = 故성재기 남성연대 대표의 한강투신사건으로 인해 쓰는말 저것이 정녕 도덕적으로 맞는걸까요 저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과연 당신의 중고등학생 아들딸에게 보여줄수 있나요? 그리고 워마드입장은 너네가 생각하는 일베의 미러링이다, 라고합니다 미러링은 길에서 똥싸는사람에게 옆에 거울을 설치해서 니모습을 자각하라는거지 앞에서 같이 똥싸는건 경범죄입니다. 사이트를 제재해주시거나 더이상 인권평등이라고 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저 악날한 사이트의 처분을 해주십시오

거의 모든 게시물이 혐오성발언이 되어버린 워마드 폐지를 청원합니다.


고령화가 되고 있는만큼 지하철 우대궈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항상 적자라면서...혜택을 주는 나이를 최소 5살에서 10살 더 올려 주셨으면 해요 더군다나 혜택받을 수 잇는 조건을 나이 뿐만이아니라 소득분위로 나눠서 혜탁을 제공 해주세요

지하철 노인 우대권 나이를 늘려주세요


1)도시 재개발 문제 1 주택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도 하다. 2 길을 넓히거나 근린 공원을 세울 땅이 부족하다. 2)쓰레기 문제 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 1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신문류,음류수병,폐가구류,의류,음식물찌꺼기류 등이 있다. 2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페유,헌기계류,화학 약품 등이 있습니다. 이것좀 해결해 주세요

인천 문제점 고쳐주세요!


바디프랜드 엘리자베스 안마의자 구매하고 새제품을 에어강도가 사용불가할만큼 세서 여러번 a/s받았고 갑자기 상체안마 기능이 안되어 또다시 a/s 접수해 3시간가량 수없이 통화하면 확인한결과 기사분이 본인도 새제품에서 나타나면 안되는 메인보드 불량으로 기계결함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조치를 물어봐서 환불요청 원한다고 했고 기계결함이라 환불가능 할것으로 전달받았으나 민원 담당자 왈 제품 불량이라 하더라도 당사규정상 구매후 7일이내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맘대로 하란식으로 합니다. 인터넷에도 바디프랜드 제품하자나 환불불만이 많이올라와 있던데 비싼제품을 그것도 기계결함 전자제품 이라면 적어도 2달도 안된제품이라면 당연히 환불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바디프랜드 제품불량의 관한 환불요청


제주도 예맨 난민.. 그리고 이미 전 지역에 퍼져있는 조선족 및 기타 불법체류자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보호 해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에서 자국민보호가 먼저인데, 왜 유독 우리나라는 불체자와 난민, 조선족에게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호구로 낙인찍혀서 그들이 해달라는것들은 만들어서라도 다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할수록 자국민은 더 힘들어지고, 한국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늘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건지.. 조선족은 이미 무법이 되었고, 불체자, 난민이 그 다음 순서 일것 입니다. 인권보호? 좋지요. 하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범죄를 일으키고, 비자도 없는 사람들,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하..극단적이긴 하지만 , 서양문물을 배척하며 살았던 조선시대가 이해가 됩니다 ..

불체자, 난민수용은 안됩니다.


지방은 다주택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3억에 산 집이 2억5천으로 5천만원의 자산이 증발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곳곳에서 정리해고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5천만원의 자산증발. 이자는 3억기준에서 대출받은 만큼 부담하고 있고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됩니다. 1금융권 대출을 옥죄니까 비싼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다른 융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자 값느라 가처분 소득은 극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방은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수경제가 죽어가고있는데 금융 옥죄기와 다주택법으로 확인 사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자는 더 오른다니 참으로 힘듭니다. 돈있는 사람이 집 두세채 가지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지방에 돈이 돌게 지방 주택은 다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방은 다주택법에서 빼야한다


저희는 숙명여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상위 5위 내의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인 사용률은 5%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업 내 분위기와 승진 가능성, 월급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덴마크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18%뿐이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눈총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1,2학년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총 339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추가 의견 제시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추가 의견에는 남성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화 하는 기업에게 국가에서 장려금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남성과 여성의 양성 평등의 실현으로써 육아에 대한 성차별이 줄어들도록 하자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에 위 내용을 청원합니다.

기업에서 남성에게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적극 지원하도록 해 주세요.


예멘은 포함 시켰으면서 중국은 왜 가만히 두나요? 제주도 중국인 불체자와 범죄도 심각한데 가만히 두는 이유가 뭔가요? 정치권이 중국에게 돈 받아쳐먹었나요? 난민법 악용과 온갖 범법 행위는 다 저지르고 있는데 중국도 포함 시키세요. 하루속히 중국도 무사증 불허국에 포함시켜야 되고 불체자 단속도 강력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라운영을 그딴식으로 할려면 정부관계자들 다 내려오시고 일반시민이 해도 당신들보다 더 잘할겁니다. 자국민 안전부터 먼저 생각해주시고 중국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제주 무사증 불허국에 중국도 포함시키세요.


최근 인종 민족차별적인 포퓰리즘적 선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청원에도 난민을 받지말라는 청원이 계속되는 등 외국인 혐오 현상까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려는 현상을 보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유럽 등지에서 테러와 범죄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일부일 뿐이고 이슬람문화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범죄는 더 많을 것입니다. 이슬람문화에 대해 폭력적 부분을 과장하고 모든 이슬람인들이 테러분자처럼 묘사하는 시선과 편견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폭력성향의 단체나 인물을 예의주시하고 대응해야할 필요성은 있겠으나 일부 문화나 종교를 혐오하는 상황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좋지않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해 침체되는 사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위해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굳이 국제법이나 규정을 따지지않아도 어렵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불과 수십년전 제국주의에 수탈을 당하고 이념전쟁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많은 나라에서 인도적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힘을 주었던 것을 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세계무역으로 경제적 발전을 하고 혜택을 봤다면 그 이익을 일부 어렵고 힘든 나라에 도움을 주어고 환원하며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난민을 받아주고 우리의 사회에 일원이 되어 우리사회가 발전하는데 활용해야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잘 관리를 해야겠지만 모든 난민들이 범죄자라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유럽처럼 대량의 난민이 유입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인도적차원에서 어렵고 힘든 처지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꼭 필요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 일조해야합니다. 그것이 우리 국익을 위한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난민이나 외국인들에 대해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런 그들이 우리 국익을 위해 한 몫 할 수있게 열리고 포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종차별 민족차별 없애고 사람사는세상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몇번 이상은 선거를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게는 불리하니까 그런 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법을 안 받아들이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법 제정에 있어서 다른 길로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벽과 같은 국회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한 여고에 다니는 청소년입니다. 영등포역에서 만든 생리대 나눔함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왜 영등포역에만 만들어 두었을까?'라고 정작 영등포에 살지 않은 많은 여성 노숙인분들의 인권은 지켜 지지 않고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 노숙자들이 겪는 일중 하나가 생리대가 없거나 너무 비싸 공공 화장실의 휴지를덧대어 쓴다고 합니다. 하루 한끼를 챙기기도 어려운 여성 노숙인에게 생리대도 사치 이지만 영등포 까지 가는 것 또한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영등포역 뿐만이 아니라 생리대 나눔함을 대부분의 공공장소에 만들어 주세요 여성 노숙인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게 숨어 지내는 경우도 많아 이들을 다 파악,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공적으로 노숙인들에게 제공 할수 있는 기회는 편히 갈수 있는 공공 화장실에 나눔함를 설치 하는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는 가방에 매일 5개의 생리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중 하나를 나눔함에 넣어도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도 실천 할수 있습니다. 실천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여성 노숙인의 인권을 지켜 주세요


서울지역에 있는 약대는 모두 8개인데, (서울대, 중앙대, 경희대, 삼육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 중에 4개 대학은 여자만 입학할 수 있는 여대이고 나머지 4개 대학은 남여공학입니다. 서울지역 약대의 전체 입학정원이 약 570명정도인데 그 중에 약 320명은 여대에 배정되어 있고 (서울 정원의 약 56%, 전체 정원의 약 19%), 나머지 250명 정원은 남녀공학 (서울 정원의 약 44%)이니 약사를 꿈꾸고 있는 남자 학생들이 여자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남녀공학에 남자여자가 반반씩 들어가게 되면 서울권 성비는 1:3.56 이 됩니다. 또한 여자 대학을 설립한 의도가 과거 여성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시기에 여성들의 대학 진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에 비해 더 높아진 지금 여자대학의 운영은 시대에 맞지 않은 제도이며 약대를 비롯한 국가적으로 정원이 정해진 특정 과(ex. 이화여대 의대, 로스쿨 등)를 희망하는 남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대학의 존립은 남성 뿐만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평등한 조건 아래 입시제도를 치뤄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여자대학 폐지 혹은 국가적으로 T.O가 정해진 특정 정문 분야의 여대 할당을 폐지하는 바입니다.

여자대학 페지 혹은 여자대학 의대, 약대 폐지를 청원합니다.


혜화역시위는 속히'페미니스트'분들이 하고계신 시위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극히 남성혐오적인 발언과 비인륜적인 언행을 하는 여성분들의 모임입니다. 혜화역시위참가자들은 언론에서 보도할때 용기있는 여성취급을 당하지만 시위에 비인륜적인 행동은 보도하고있지 않습니다. 시위에서의 몰카, 욕설, 폭행등의 범법행위가 다수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들을 편파적으로 보도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힘을 발휘할수있는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보도하는건 옳지않다고 봅니다. 이에따라 혜화역시위를 편파보도 하고있는 언론들의 처벌과 참여자들의 시위에서의 범법행위에 처벌을 요청합니다.

편파적보도와 범법행위의 처벌요구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계성고등학교 2학년 9반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고전수업 중 '사티아그라하'라는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티아그라하는 평화와 사랑의 정신으로 진리를 추구하며 그릇된 것을 따르거나 어떤식으로든 그것과 타협하기를 비폭력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진리를 발현시키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대상으로 저희조는 장애인을 선정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고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뷰와 설문조사 캠페인등 여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갈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의 수가 적다보니 근로개정법이 봐뀜에 따라 근무시간내에 4시간일하면 30분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사실상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법령에 의하면 그 시간동안 장애인은 무얼하고 있어야하며 활동 보조인은 장애인을 방치 할 수 없으니 마음놓고 쉴 수 없게 됩니다. 또,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휴일에 8시간이상 일하면 2배의 급료를 지불하도록 된다고 하는데 수가 적다보니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장애인은 그들을 고용해야 생활이 가능한데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서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그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장애인들은 주말에 어떻게 해야합니까? 심지어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매칭도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인권, 노동시간의 단축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그들을 보조하는 활동 보조인의 사정과 여건도 살펴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전에 사회복지계열 종사자들의 처우를 달리하고 종사자들의 수를 늘리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위해 근로기준법 특례로 분류해주세요


청원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강원랜드를 찾는 인구는 하루 대략 만명 이상 된다고 판단되며 그중 처음 경험 하시는분들과 창설이래 꾸준히 오시는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되며 그중 중독된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됩니다.폐쇄요청 사유는 지금까지 꾸준히 이용하셧던 분들은 본전 찾으러 오셔서 게임하시고 처음오시는분들은 이런곳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오십니다 그러나 처음오신분들 은 처음경험한터라 천원을 습득하면 다음에 또와서 만원을 생각하고 만원을 습득하면 십만원을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 생각되며 그로인해 깊은 골로 빠지게 되어 이젠 본전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오시 는 분들을 방지하고자 하며 많은분들이 돈을 잃고 그돈으로 인해 가정파탄 그리고 자살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평화로웟던 가정이 순식간에 파탄으로 접어드는거겠지요 대통령님도 도박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게 강원랜드 카지 노 입니다 현재중독 되어있는분들을 구제 해주란 표현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일어날 문제와 그로인해 상처받을 아직 경험 못하신분들을 위해 청원드리는 바 입니다. 강원랜드 자체적으로 보호되는 중독센터 및 기타 여러가지 센터와 조건등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말그대로 있는것이지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폐광지역 그리고 지역주민을 살리고자 강원랜드 창설 을 하였지만 폐광지역 지역주민들만 살고 타지역에서 오셔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은 죽어나갑니다. 득과실을 따져보시고 어떤 선택이 현명 한지 판단 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폐쇄를 청원합니다.


1)주택 부족 문제 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해마다 집을 지어야 한다. ② 녹지가 줄어든다. ③ 택지 개발로 자연 환경이 파괴되기도 한다. 2)부족한 주차 문제 ① 골목마다 차량 주차로 통행이 불편하다. ② 불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구급차, 소방차의 통행이 어려워진다. ③ 매연과 소음이 심하여진다. 3)도시 재개발 문제 ① 주택 재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의 반대가 심하기도 하다. ② 길을 넓히거나 근린 공원을 세울 땅이 부족하다. 4)학교 주변의 상업 시설 문제 - 학교 주변에 호텔, 호화 음식점, 성인용 휴게 시설이 세워져 학생들의 정서생활을 해치기도 한다. 5)쓰레기 문제 도시의 인구 집중과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쓰레기 양이 늘어난다. ①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신문류, 음료수 병, 폐가구류, 의류, 음식물 찌꺼기류 등 ② 산업 단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폐유, 헌기계류, 화학 약품류 등 6)그밖에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갈등 ① 아파트에서 애완 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②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옆집에 피해(소음, 햇빛 차단, 골목길 차단)를 준다. ③ 골목 주차 질서를 안 지켜 통행에 불편을 준다.

인천의 문제점 서곶중 10511


대통령이되서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셈이십니까? 국립묘지에 안치되신 한맺힌 심령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이나라의 기초 뿌리인 제조업들이 하루하루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통일은 쪽빡입니다 퉷!

김정은 목 따러 보내 주십쇼


인구 및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굉음을 내며달리는 그리고 스포츠카로 인위적으로 굉음을 내는 행위를 마주칠때 마다 불쾌하고 짜증이 납니다. 도로위 과속에 대한 단속은 카메라를 통하여 할 수있다면 소음에 대한 단속도 데시벨측정기로 단속하여 벌금및 처벌을 물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주택과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생각하며 경찰인력만으론 불가능하니 소음단속기를 통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굉음을 일부러 유발하는 행위는 몹시 불쾌감과 혐오감을 선사하며 폭력성을 드러낸 다고 생각합니다. 더좋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하여 이러한 청원및 건의를 하게됐습니다.

인구 및 주택밀집지역에 소음과 굉음에 대한 단속및 처벌을 건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율 1위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대통령님에게 요청드립니다.

OECD 국가중 노인 빈곤율, 노인자살률 1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악성 남성혐오 집단들의 혀화역에서 두차례 시위를 가장한 폭동이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그들이 정의의 페미니스트들 양성평등의 선구자들로 비춰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건전한 언어를 쓰며 남성을 혐오하며 주변 여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또한 그 폭도들의 주 구성원은 악성 유해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이며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님도 홍대 몰카 사진에 합성하며 비하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러 두시겠습니까? 절대 시위를 허가해 주지 마시고 불법 시위를 한다면 싹다 연행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혜화역 3차 폭동 불허 청원


만 13세만 성범죄 공소시효만 늘려주는것입니까?그당시 만 13세 미만 이였을시에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을때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같은 대한민국인데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얼마나 한탄하고 가슴을 치겠습니까? 지금 아동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만 13세 미만에 당했을시에 똑같이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용기내서 말하는것일텐데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처벌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한탄하겠습니까? 왜 하나만 보고 둘은 못봅니까? 왜똑같이 기회를 안줍니까?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도 나라가 지켜주세요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것입니 아동만 나라가 지켜줘야 하고 성인은 나라에서 못지켜줍니까? 그고통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제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 지금 성인인데 어릴때 이런 일을 당해서 고소할려고 하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못하는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모든 죄를 더 강화시켜 더 안전한 나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만13세미만 성범죄 공소시효만 늘리지말고 지금 성인도 공소시효 늘려주세요!!!


엠페이스라는 불법다단계가 강릉에너무 많이 퍼지고있습니다. 여기 저기서 엠페이스를 한다는 소식이들리는데, 제가 알기로 굉장히 위험한 다단계라고 알고있습니다. 이 다단계를 없앨수는 없는건가요???

불법다단계 엠페이스에대해..


45세 재취업 준비하는 국민으로써 요즘 일자리도 많지 않는데 청년들에게 밀려 재 취업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저같은 40대에게는 차별입니다. 청년채움공제 처럼 장년층을 고용해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은 급여를 원하지 않는데도 기업 입창에서는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으로 다가옵니다.

장년내일채움공제


장애인이 2000cc 이하 일반 자동차을 구입할 시에는 취득세(차량 구매가의 5%)와 등록면허세(차량 구매가의 2%) 및 지역별 공채(차량 구매가의 3% ~ 최대 12%)의 의무적 매입을 면제 받을 수 있고, 매년 2번까지 내야하는 자동차세도 없습니다 -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여타의 사람이라도 '경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차량 구매가의 5%)와 등록면허세(차량 구매가의 2%) 및 지역별 공채(차량 구매가의 3% ~ 최대 9%)의 의무적 매입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월 즈음 한 번 내게되는 자동차세 역시 없고 경차사랑카드 사용시 유류세 환급까지 받게됩니다. - 이것 또한 비교적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이 경자동차를 구입하면 구매혜택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공채비용과 자동차세를 할인금액만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경차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 지방에 거주하는 '중등도와 경증' 이라고 쓰고 '애매한'이라고 읽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침해됩니다. 가뜩이나 교통계 운영기관의 기사, 기관사들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줄이도록 만드느냐고 지방 중소도시 시내버스 횟수 대폭 감축은 코 앞이지만 차값이 저렴하고, 유지비도 부담없고, 환경에도 부드러운 경차라지만 매년 오르는 차 값도 부담스럽고, 중고차사자니 가뜩이나 사기매물도 많은데 지금 1달 철저하게 준비시킨 후 동행붙여서 매매시켜도 낚시매물을 사오거나 시세의 최소 20% 비싸게구해오는 구매건이 절반 넘을게 뻔히 보여 중고차 구매도 두렵습니다.. 장애인의 경차 신차 구입시 지원이 크게 강화되어야 중등도 내지 경증의 특별교통 지원으로는 애매한 계층에 분포된 취업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이제 본인도 1 ~ 2년 후면 본사에서, 지방의 공장이나 지사나 사무소 같은데로 발령받을 처지에 놓여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감축된 시내버스로는 저희 회사의 '공장'으론 아침 9시까지 출근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침수/반파로부터 안전한 신조 경차 구입에 대한 지원 강화로 다양한 장애유형의 (보행상 장애가 아닌) 중등도/경증 취업 장애인, 주부 장애인, 영업직, 정수기, 학습지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이동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욕구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청원 참여로 수 많은 청년과 3040 장애인들의 자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자동차 구입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재주도에 난민 수용을 승인한다고 하는데 난민들보다 우리 국민 챙겨주는 게 우선 아닐까요?

재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시민이 우연히 현직 '판사'가 전문 자해공갈단 과 역할 분담을 나누워서 동업 하는걸 적발했고, 현직 판사가 '공문서 위조 '한것을 적발 했고, 현직 검사가 고위 공무원의 폭행죄 를 덮어주고, 피해자를 입건 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관과 짜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토록 한것을 적발했고, 시청 에서 수도 계량기를 조작해서 시민들에게 과한 수도세를 징수한 것을 적발 했습니다. 그외 발견한 부패 또 있음... 개별 적으로 고소, 고발 ,진정 해 본들 처벌 해야 할 기관에서 처벌 하기는 커녕 절절 매면서 적극 감싸 줍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비서관 보다도, 국민 가까이서 국민 들에게 직접 구속력을 지우는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해야 행복합니다. 피해자 겸 적발 한 시민이 직접 기자 회견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 하는게 타당할것 같습니다.

기자 회견 자리 만들어   주세요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낙태법을 없애주세요 여자도 자기 자궁인데 나라가 뭐라고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심지어 법에 걸릴때는 아기를 버리고 가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배에서 부터 없에주는게 좋다고 봐요 아기도 엄마가 가난하면 심지어 자살까지 가는데 그렇게 하는것보다는 낙태법을 없에는게 좋다고 봅니다

낙태법을 없에 주세요


본문에 앞서 모든 중증 아토피, 화폐성 습진, 지루성 피부염, 기타 난치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환우님들을 “이해”한다는 선상에서 순항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정상범주에 속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쩌면 이해하기도 힘든 출발점에 서기조차도 버거 울 수도 있는 그 분들의 공감과 민심을 얻기란 힘든 청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합니다. 길어질 수도 있으나 부디 인내해 주시고 읽어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이 넘은 오랜 병력을 가진 아토피와 화폐성 습진, 안면 지루성 피부염을 동시에 앓고 있는 중증 환자입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에 사적인 내용을 싣는 것이 지극히 주관성을 띌 수도 있으나 이후에 거론 될 패리와 심각성에 입각하면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짧은 경험담으로 화두를 꺼내겠습니다. 어느 때와 다르지 않게 언제나 그랬듯 아토피로 사경을 헤매던 날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에서 약주를 조금 하셨는데 술 기운이셨는지 저에게 말하길 “정상인 ‘나’는 비정상인 ‘너’를 이해하는 것이 참 힘들다.” 라더군요. 듣는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가슴시리고 애석하게 느껴지는 한마디가 또 어딨을까 싶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비정상입니다. 비관하거나 자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뭘까요. 대게 아토피나 피부병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경미한 병인 줄 압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당장에 목숨이 위태로운 중환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병실이 아니고 환자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절차 밟을 만큼은 아니 구나 라고 간과하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에 너무 아픈 응급상황인데도 긴급전화 119를 누르지 못하는 환우님들 분명히 계십니다. 왜 그 쉬운 번호 세 자리 누르지 못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 유일무이한 병이지만 실은 중증에 달하는 피부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때문인 것을요. 바람만 스쳐도 살이 칼에 베어나가는 듯 한 고통을 체감합니다. 이렇듯 남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무한정 반복되는 유황 불 못 같은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아토피는 환자임이 확실합니다. 치료가 가능한 방향이 있는 어떤 병보다도 도착지가 없는 쳇바퀴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가 내가 살수나 있을까하는 가공할만한 정신력도 필요합니다. 혹시 이글을 지금 읽고 계시는 환우님들 중에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리신 줄로 압니다. 복지를 따져볼까요. 세상 의사들은 위험부담이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교본대로 배워서 약 아닌 약을 처방하는 게 최선이라 말합니다. 적어도 원인 규명이 어려운 난치병이고 부작용이 적은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자행합니다. 모르면 난치병 질환에 연구하고 백신을 찾아야 될 분 들이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투약 동의서 하나 없이 무분별하게 스테로이드를 주입합니다. 장애자도 아닌데 장애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삽니다. 살아갑니다. 피부병 때문에 학업에 부진하고 취업은 물론 중증이라면 당장에 근로소득이 없고 생계를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데 이건 내 몸에 장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산업혁명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과거 아토피나 기타 피부병들은 찾아보기도 힘든 희귀질환 이었습니다. 헌데 지금도 아토피 환자는 늘어나는 상승 곡선입니다. 어느 정도 정부도 일부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 부분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중에 중증 환자들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국가의 버림받은 복지와 군중들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체념한 채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사회 밑바닥 인생을 영위합니다. 절대로 가감하거나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증명 된 기정사실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2월 경 스테로이드로 인해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비극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중증 아토피환자였으면서도 사회복지학과 중퇴자입니다. 아토피는 정말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장학생이었으나 1학기 학점이상 충족이 되면 2학기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지만 그 당시 아토피로 인해 대학병원 병상에 누워있었고 퇴원하고 복학할 때 쯤 학고를 받아 등록금 고지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자퇴를 했고 2년 동안 신앙생활로 제 자신을 고무시켰습니다. 이 후 공익 판정이 난 영장을 받았으나 욕심인지 주책인지 모를 군대만큼은 현역으로 다녀오고 싶어 지원을 했고 부대에서는 중증이라 귀가조치를 권했지만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습니다. 잃어버린 5년과 앞으로 더 잃을 수도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됩니까? 아토피 환자들을 위한 복지가 하루 빨리 실현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됩니다. 피부병들은 현실적으로 보험이 어려운 줄은 압니다. 비단 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다못해 난치병 질환이라고 하면 의료비를 지원해줘야 된다거나 아토피가 중증이라고 병명 되면 사회생활 정착에 난항을 겪는다는 의사 소견서와 그 병력을 증빙하는 서류만 있다면 근로소득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기초 생활을 보장해준다거나 무기한 장애등급으로 분류되어 취급하고 최소한 사회 정착금이나 생활비는 지원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된다면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국가에게 버림받은 국민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병을 더 가중시키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실 분이 몇 분이나 될까 기대도 하고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이 청원이 많이 공유가 되고 그래도 작은 불씨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증 아토피, 기타 피부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정책을 촉구합니다.


종편허가취소 동의합니다.

조선일보


요즈음 세상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전부터 그랬을지도 모르겠군요.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면 학원에 가고, 친구와 놀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도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만 죽어라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나중에 나라에 큰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공부만 한 사람들로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나라는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식만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나라는 자연스레 발전할 것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학생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시험의 출제 유형을 바꿀게 아니라 교육을 바꾸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학기제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자유학기제에 자신들의 진로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찾을 시간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빛내주세요. 이런 학생들의 공부 문제는 그 학생들의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부모님의 압박, 친구 관계 등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가 안되니 부모님과는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고, 공부가 재미없으니 학교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친구관계도 나빠지게 되죠. 학생들은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는게 아닐까요? 정작 학생이 하고 싶어하는 것은 모른채 공부만 시키고 있는것은 아닐런지요?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찾아주는 것이지만, 이미 벌써 특기와 적성을 찾았는데 부모는 공부만 시킨다면 다른 해결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들은 학생들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학생들을 존중해 주고, 학생들이 특기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무작정 공부만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싹들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통을 없애야 미래의 대한민국이 발전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학생과 가정


대통령님 안녕하신지요 ?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믿던대로 민주당이 승리해 국민의 민의가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후 포탈 온라인 상에서 자칭 민주당 지지자들 끼리 나는 문파다, 너는 이재앙파다 하여 건실한 토론의 장을 흙탕물 댓글 잔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들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으로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유명 포탈 만이라도 실명제를 실시하여 건설적인 댓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늘 건강하시고 잠도 충분히 주무시길 빌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유명 포탈 댓글 쓰기 실명제로 전환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


카이로프랙틱은 운동이나 평소 부적합한 자세등으로 인하여 뼈가 틀어지는것을 바로 잡는 시술인대, 보통 정형외과나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정형외과의원중에서도 원장선생님이 카이로프랙틱 지식을 갖고있는 원장님이 계신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그곳에서 시술을 받아도 이처럼 의료시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모두가 납부하는 의료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지않아 상당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추나치료법도 작년부터 의료보험의 대상이 된만큼 카이로프랙틱치료도 의료보험의 대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으로 가끔 친구와 PC방에 가서 게임을 즐기곤합니다. 오랜만엔 엔씨소프트 사의 블레이드&소울이라는 게임을 하려고 로그인을 하였더니 '이용 제한 계정으로 고객센터의 문의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보였고 문의를 남기자 1일뒤에 답변이 달렸습니다. 2018년 5월 14일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임을 하여서 영구 제한이 되었다는 답변이고 원인은 정확히 알수 없으며 당사자인 제가 안했다 하더라도 계정 전환을 불가하다는 무성의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5월 14일에 게임을 심지어 엔씨소프트가 로그인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야근이 잦아 사적인 사유로 컴퓨터 사용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조금은 황당한 답변에 관련 내용을 기사로 찾아보니 저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는 분이 많더군요. 다만, 제가 기사로 읽는 사례자는 1차 경고(3일 계정제한) -> 2차(한달 계정제한) ->3차(영구계정제한) 이었습니다. 저는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더욱이 제가 이용하지도 않은, 엔씨소프트사에서도 명확히 밝힐수 없는 이유로 영구제한을 받았습니다. 게임사의 갑질로 밖에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피해를 받아야하는 점, 제가 어느 게임사에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다는 점에 정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씨소프트 이용제한 관련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600명을 당장 주방 시켜주세요!!!!!!!!!!!!!!!!!!!!!!!!!!!!!!!!!!!!!!!!!!!!1 한국은 북한 난민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라자 세계 난민을 받는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좋나요??? 물가는 헌정사상 최고로 올랐고,,실업자는 200만을 돌파했고,,,공장문은 30% 문을 닫았고 자영업자들은 모두 줄도산 했습니다. 또 가계 부채는 역대 최고로 올라서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서 한국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난민도 모자라서 제주도에 예멘 난민 600명을 받아서 온간 혜택을 다주고 한국어 교육을 대대적으로 무상으로 시켜주고 기초수급자로 하여 국민세금을 줄려고 하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그럴거면 왜 생계곤란으로 죽어나가는 한국인들은 왜 지원 안합니까????????????????????? 얼마전 대학병원에서 암에걸린 한국인 노숙자를 돈이 없다고 내쫒아버렸습니다. 한국인은 죽어도 되고 난민은 기초수급 대상입니까???????????????? 이게 누구 나라 입니까??? 정부의 나라 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의 나라입니까??? 국민들의 말을 들어야죠!!!!!!!!!!!!!!!!!!!!!!!!!!!!!!!!!!!! 국민들에 의해서 대표로 선출된 사람들이 왜 정부에서 일하면서 국민말 안듣고 독단적으로 한국의 세금을 탕진하나요????? 예멘 난민 600명을 받아서 엄청난 지원을 하게 되면 세계 난민 수억명이 다 몰려 옵니다. 금방 소문 다 납니다. 그거 다 받아 줄라고요?????????????? 안그래도 한국은 외국인들의 천국이라고 세계에서 소문이 나서 외국인들 막 들어오고 잇습니다 외국인이 3개월만 한국에 체류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결핵도 공짜로 치료해줍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적자가 17년도에 수천억원입니다. 또 좀더 한국에 머물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외국인에게 투표권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다들 정신나간거 아닙니까?????????????????????????????????? 지원을 할거면 정부 에서 일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정부에서 일하시는분들 연봉 높잖아요??????????????????????? 받으신 월급으로 개인적으로 지원해주세요 왜 국민세금을 낭비하나요???????????????????????????????????????????????????????????????????????

예멘 난민 600명을 당장 추방시켜 주세요!!!!!!!!!!!!!!!!!!!!!!!!!!!!!!!!!!!!!!!!!!!!!!!!!!!!!


모유은행이 잘 운영되는 것이 현재 가장 할 수 있고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운영되는 곳은 한곳이라니 안타깝습니다. 태어난 미숙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유은행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승재 아이를 독도 홍보대사로 임명해주세요 지금 슈돌 보고있는데 전부터 느끼는 거였지만 어린나이에 독도는 우리땅을 다 외우며 부르는 것을 보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한참 많은 저도 다 외우지 못한 노래가사를 아이가 부르는것을보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맞아 독도는 우리땅이지 자랑스런 우리땅이지 라는 생각을 승재를 보고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승재가 홍보대사가 된다면 더 많은 국민의, 해외인들의 관심이 높을거라거 생각합니다

독도홍보대사 임명해주세요


요즘 군부대에서 음식질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힘들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먹는 음식이 가끔 맛있게 나오지만 3분 오뚜기 요리 및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죽 (참치죽, 야채죽) 이렇게 간단한 음식만 먹고 배부르지도않고 포만감이 하나도없는데 몇시간 근무서고 힘든 훈련을 견디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군부대 음식질 향상


러시아월드컵 아르헨티나vs아이슬란드전에서 경기 시작전 한국 응원단쪽으로 눈을 찢는행위를 하였고 그 밖에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취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자기가 말한대로 실수를 했다 칩시다. 예전에도 그런거 비슷해서 한번 난리났었는데 그것도 축구경기중에 일어난 사건이였죠. 한국 교민들,한국 응원 관광객들을 향해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사람 전체에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해야 할것입니다. 자신이 축구로 한때 유명했어도 사람 쓰레기되는거 한순간입니다.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하나가 나중엔 수십배 수억배가 되서 돌아온다는것을 이번기회에 꼭 머릿속에 처 박아두게 조치를 취해야됩니다.! 만약 이글을 한국 FIFA 협회측이 본다면 제발.. 마라도나한테 대국민사과 하라고 전해주세요.

러시아월드컵 아르헨티나 vs 아이슬란드 경기때 한국응원단쪽으로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한 마라도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전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직원입니다 얼마전 구청에서 본인부담금 상승에 대해 통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4월달까지만 해도 본인부담금이 196,900원이었는데 5월달부터 30,000원 상승하여 230,000원정도 납부할라는 통보 안내 전화였습니다 제 월급 실수령액이 1,400,000원정도인데 본인부담금이 230,000원이라니요 요즘 물가도 많이 상승하였고 독거로써 월급으로써는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으로써 당당히 살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에 퇴사를 고민중입니다 제가 원한 것은 수입금에 비례해서 본인부담금또 측정을 해주셨으면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감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멘 난민수용은 자국민들 등에 칼 꽃는 일 입니다.

난민수용 반대


저는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지해 온 중도좌파 입니다. 이번 선거는 남북화해분위기와 대통령님의 개인적 호감도에 의한 민주당의 대승이 맞지만, 그 내면에는 이미 시작된 민심이반조짐이 일시적으로 더 큰 이슈에 파묻힌 결과라는걸 간과해서는 안될듯 싶습니다. 이 시대적 중대 전환기에 문재인 정권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을 의미하기에 오랜 지지자로서 안타까움이 앞서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각설하고 민심이반조짐은 바로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된것입니다. 지금은 남북화해가 최우선이슈가 되지만 이런 분위기도 일상화되면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국민 각자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통계지표는 바짝 긴장하라는 경고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위 40%의 소득감소 상승40%의 소득증가 소득중위 계층의 전년비 소득정체 와 그로인한 빈부격차확대. 타 선진국이나 OECD 회원국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는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의 1년여간의 지속적 하락. 이 상태로 가다간 정말 큰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것입니다. 수출경기는 세계 경기회복으로 당분간 더 좋아질수 있습니다만, 이는 글로벌기업과 수출관련 업체 의 종사자에 한정되고 대다수의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내수입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한 아무리 수출경기가 좋아도 민심이탈은 불보듯 뻔합니다. 언론에서는 흔히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예를 듭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감내 해야할 과제입니다. 다만 그 감내할수 있는 수준에서의 속도 조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제대로 돌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은 경제에 있어서 피와 같다고들 합니다. 혈액순환이 안되는 신체가 망가지듯이, 돈이 돌지않는 경제는 파국으로 향합니다. 돈이 돌아야 신용창조가 이뤄져서 시중 자금이 풍부하게 되고 이는 내수를 결정적으로 부양하게 되는것입니다. 시중자금이 고갈되면 가장 큰 피해는 영세사업자, 서민들입니다. 이 정부의 가장 큰 오판은 지나친 부동산 억제책입니다. 노무현시대 말기의 부동산광풍에 따른 민심이반.. 그 트라우마는 이해가 갑니다만, 그 때는 정부정책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세계경기 호황기에 따른 전세계적인 부동산 급등현상에 우리나라도 휩쓸려간 점이 더 큰 요인입니다. 정책의 실패라면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번 부동산 억제책이 선제적 조치라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규모나 강도가 지나칩니다. 투기 대상인 강남권 지역과 3채이상 보유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만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나라 뿐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금리인상 시도조차 못한 이런 미진한 경제상황에서 경기 호황기에서나 가능할만한 강력억제책을 펴는건 시기적으로 매우 잘못된 선택입니다. 어떤 정책을 펴느냐보다 어느 시기에 실행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막 내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 작년에 LTV DTI 를 동원한 강력한 금융억제책은 시중자금의 씨를 말려서 내수 경기의 살아나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자산인 이상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당연한 전제를 먼저 인정해야합니다. 그리고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함이라면 서민들에 한해서 유럽처럼 90%이상까지 가능한 은행대출을 통한 자가보유를 권장해야지, 투기꾼들도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은행대출 억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더 해칠 뿐입니다. 더구나 LTV DTI 같은 정책은 본래 은행의 파산을 막으려고 고안된 개념이지 부동산억제 수단이 아닙니다. LTV DTI 같은 극단적 금융정책은 경기 초호황기에 모든 자산이 버블상태가 되었을때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해서 은행을 보호하고, 돈줄을 죄어서 자산버블을 가라앉힐 목적일때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기상승초기에 무분별하게 특정목적을 위해서 오용된다면 그 남용의 결과는 경기악화를 불러올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을 들고 싶습니다. 외노자 문제입니다. 외국 노동자는 너무 주변에 흔해졌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자주 다니는 셀프주유소내 세차장에서 세차후 차내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5년 전에는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주로 일했는데 2~3년 전부터 60대 노인분들이 일하시더군요. 그러다 작년초 부터 동남아시아 청년 4명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해버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 우리 청년들 노인분들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수확기 농촌에 가도, 바닷가 양식장에서도, 식당 종업원조차도 온통 외국인 (조선족포함)투성이입니다. 이러고도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란다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정부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더우기 이들 조선족포함 외국인들은 돈을 벌어서 자국에 그 대부분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기에 내수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국부유출만 되면서 우리국민들 일자리만 줄어드는 한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빈곤률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당키나 한 정책입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1. 경기는 돈을 풀고 조이고 하는데 달렸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이 최근 수년간 강력한 양적완화를 통해서 경기가 회복된걸 보십시요. 미국 FRB가 경기침체기에 돈을 풀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서서히 돈줄을 죄는걸 보십시요. 먼저 경기를 살리십시요. 돈을 푸세요. LTV DTI를 폐지하거나 대폭완화해서 돈이 돌게 하십시요. 부동산은 투기지역 과 다주택보유 투기자에 한해서 중과세함으로써 세금으로 해결하세요. 지금은 금융정책으로 부동산을 잡으려 할때가 아닙니다. 내수에 영향이 큰 건설경기는 과열되지 않는한 어느 정도 유지시키십시요. 가계대출증가의 위험성만 지나치게 고려해서 가계자산의 증가를 외면하지 마세요 . 지금은 자산대비 부채의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수위축과 대출제한으로 서민들이 비싼 신용대출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2. 외노자를 대폭 줄여주십시요. 자국민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단해버리고 국부유출만 되면서 내수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내국민 일자리만 감소시키는 이 정책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지 다시 고려해 주십시요.

일자리를 늘릴수 있습니다.


이 링크에 따를면 봄비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기청제를 해주시길바랍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청제를 해주시길바랍니다


FIFA월드컵 러시아 2018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정적 시선과 여론이 대부분이지만, 현재만큼은 우리가 응원할 때입니다. 상대국인 스웨덴 언론을 비롯하여 간악한 왜구오랑캐 일본 언론까지도 한국 축구를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라도 응원해줘야 감독 및 선수들이 힘을 낼 것입니다. 지금까진 실망스러웠더라도 현 시점에선 응원이 필요합니다. 평가는 대회가 끝난 후에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해주세요


오늘 중국에서 납세에 관해서 정말로 우리나라 좋은나라 하면 뭐합니까? 사리사욕으로 가득한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 요건 직장인으로써 정말 어처구니가 없읍니다 쥐꼬리만한 월급받아 세금내서 개인 사리사욕 챙기는 사람 한테 혜택주는 사회가 옳은 사회인가요? 오늘 중국에 대한 납세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국가 혜택을 받으려면 공정한 납세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말로 생활이 궁핍하거나 돈벌이가 안되시는 사회계층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이런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좀 들게 좋은 사회 더불어 사는사회가 되도록 힘써주세요. 돈없다는분들 해외여행 잘가시고 백화점 쇼핑 잘하시고 대단들 하시죠. 이런분들 제발 각성들좀 하시게 강하게 막아주세여 . 해외여행 금지,고속도로 통행금지,쿠르즈여행금지,등등 국가혜택을 받지않아도 되잖아여 .정당한 세금 정당한곳에 쓸수 있도록 . 오늘 중국에게 한방 먹은 느낌이 안들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구나 생각 절로 납니다

사리사욕 챙기는 납세미납자  강력하게  국가혜택을 보류하여 주세여


Korea에서는 정상적으로 사업하기 힘들고, 특히, '김상조'와 같이 무조건 옥죄는 사람들로 인해, 해외 시장개척을 명분으로 국내사업을 접고싶은 생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는 SI,IT 컨설팅은 끝물이기 때문에 다른 IT 정보통신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국내 사업 접고 뜨면 그 만입니다. 그러면, 경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으로~ㅜㅡ

삼성SDS는 해외사업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Korea에서의 사업 접고  뜨면 그만입니다


조두순 출소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마보다 더 악마같은 그는 사회에 나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 입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조두순 출소반대


김재호 벤치멤버로 보내주세요

김재호 벤치행 청원


제2의 통일신라 를 일으킬 조상 김춘추의 부활이 시작되었기 때문. 신라당 연합군으로 승리한 통일 신라군이 현재 한미일 연합군으로 물리적인 통일을 기리게 된다는 군주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충남 보령 김씨일가가 권력을 거머쥐고 상권을 거머쥐며 선악의 권력을 가름할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최충헌 집권 아래 고생하던 서민을 생각하면 만약 충남 보령 김씨일가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더욱더 고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

당선인 보령김한태의 전설.


이제는 미디어화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많은 매체 미디어가 생겨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이 좋은것으로 바라볼수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상이 편해질수록 그 편의를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집단매체들도 너무나도 많다는것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방송을 하는 BJ들도 많고 또 그것을 보는 애청자라든지 시청자분들도 많다는것이죠 하지만 어떻게든 지들 돈벌이에 생각에빠져 온갖 막장방송. 또 여자들은 옷을 벋고 남자들의 성욕구를 자극시켜서 아이템을 계속 쏘게 만들게합니다 또 거기에 빠져서 많은 남자들이 재산까지 탕진하는 사람들도 여러명됩니다 이렇게 남자들 성적자극 욕구를 불러 일으켜서 어떻게든 아이템 후원을 많이받아서 자신들 돈벌이에만 혈안되어있는 현실의 실시간 인터넷 방송 너무 심각합니다! 아예 아이템 후원이라는 제도를 폐지시켜야 좋을듯 합니다 차라리 유튜브처럼 시청시간 단위나....구독자수. 좋아요수에 따라 수익이 조금씩 쌓이는걸로 바뀐다면 그나마 아이템 더 많이 받으려고 막장방송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넘의 아이템 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너나 나나 할것없이 막말. 욕설. 시청자 무시하는 개드립등....너무나 난무합니다 저희는 국민이라서 어떻게 힘을쓸수가 없지만 정치권에 있는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잘못된 인터넷 방송 실태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거나 어느정도 선을 지키라는 법이 필요할듯합니다

인터넷 실시간방송이 갈수록 여자들 벗방. 막장방송으로 도를 넘어서고있습니다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변호사 ***)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 판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성북동 179-53 외 1필지)은 맹지(도로에 접하지 않는 땅)이므로, 청원인의 좋은아파트 허락 없이는 건축허가가 날 수도 없고, 설령 건축허가가 났더라도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는 건축공사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나. 그런데 좋은아파트의 허락 없이 건축허가가 났고, 더구나 종전의 출입문에서 좋은아파트 마당 안쪽으로 10여미터 더 들어간 곳에 새로운 출입구를 내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지적도, 별지5-1 舊(구)출입문 등) 다. 이에 좋은아파트 주민들은 회의를 거쳐, 골목길 입구 사유지 부분에 주차차단기를 설치하였고, 공사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해진 건축주측에서 가처분 재판을 시작하였습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과 대법원 판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과 대법원 판례 가. 민법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출처 : 대법원 1982.06.22. 선고 82다카102 판결 토지출입금지가처분) 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통상적으로는 사람이 주택에 출입하여 다소의 물건을 공로로 운반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노폭까지 인정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출처 :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33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확인) 4. 북부지법 민사1부의 1번째 재판(2016카합2003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가. 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에서는, 2016. 5. 30.경 공사현장이 ‘맹지’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좋은아파트측이 설치한 주차차단기를 철거하고, ‘별지 3’ 범위에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2016카합20037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별지3) 나. 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3’과 같이 엉터리였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및 대법원판례에도 반하지만, 자기들이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공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올 수도 없고, 신축 예정 출입문으로 출입도 불가능) 다. 더구나 舊(구)출입문이 있는 상태에서,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출입문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통상 주택의 경우 폭 1.5 내지 2미터 가량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데 반해 이건의 경우 폭 10미터 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한 것이며, 피통행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는 법률규정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5. 북부지법 민사1부의 2, 3번째 재판(2016카합20124 가처분이의 및 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사건) 가. 이에 청원인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곧바로 가처분이의를 제기하고, 동시에 “건축주들은 좋은아파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좋은아파트 대지를 점유하거나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점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나. 2016. 8. 4.경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 대해 결정이 났는데, 법원도 주차차단기를 철거하라는 결정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그 부분은 취소하였지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결정은 다시 인가하는 일부 인가결정을 하였고, (2016카합20124 가처분이의 사건) 부동산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은 ‘점유할 권한은 없지만, 점유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가처분 사건) 다. 북부지법 민사1부에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3’과 같이 엉터리였고,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및 대법원판례에도 반하지만, 자기들이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더라도, 신축 건물의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공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올 수도 없고, 신축 예정 출입문으로 출입도 불가능) 라. 또한 법리적으로 점유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점유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청원인의 청구를 기각한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1) 건축허가를 받은 땅은 맹지이고, 6층짜리 건물 2개동을 지을 예정이었으므로, 청원인의 아파트 부지(성북동 179-96 대 1,775㎡)를 점유하지 않고는 건축공사가 불가능합니다. 2) 이에 건축주도 이미 청원인의 토지(성북동 179-96 대 1,775㎡)에 대한 점유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인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았다가,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고, 그 사실을 민사1부도 알고 있었습니다.(도로점용허가취소알림) 3) 위 2016카합189 부동산점유금지 사건에서, 건축주(채무자)는 향후 무단점유 예정임을 전제로 ‘채권자의 동의 없이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던 상황입니다.(채무자의 답변서 제2항) 4) 무엇보다 청원인은 2016. 8. 31.경 상대방으로부터 새로운 가처분신청서를 받았는데, 그 가처분 신청서 중 제3항에는 “채권자는 제2항 기재 (나)부분에 대하여 채권자를 위한 공사업자의 펌프카가 1일 4시간 35분씩 11회를 점유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사건 검색을 해본 바 그 가처분신청서는 2016. 7. 29. 접수된 것이었습니다.(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사건) 다른 재판부도 아닌 같은 재판부에서 ‘점유할 우려가 없다’며 청원인이 신청한 점유금지가처분을 기각한 것이 2016. 8. 4.입니다. 마. 이에 청원인은 북부지법 민사1부 판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던 것이고(1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2번, 3번 이례적인 재판을 계속한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닌 고의), 그 고소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불러서 ‘고의 여부’에 대해 확인도 없이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6. 북부지법 민사1부의 4번째 재판(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가. 건축주는 “구청에서 허가 했고, 법원에서도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지 마라‘고 결정했다며 건축공사를 강행하였고, 청원인은 ”허가도 잘못 됐고, 재판도 잘못 됐으며, 내 집에 내 허락 없이는 대통령도 못 들어간다“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나. 매일 매일 물리적 충돌을 하였고, 건축주는 추가로 ‘도로에서 주차차단기까지’ 통행 부분을 보완하고, ‘61.6㎡에 대하여 펌프카가 1일 4시간 35분씩 11회 점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2016카합 20185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사건) 그 사건에서 북부지법 민사1부가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별지 4’와 같이 여전히 엉터리였고, 펌프카 점유 신청 부분은 점유할 권한이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다. 건축공사를 위한 ‘점유’ 권원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고(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도 취소되고, 펌프카 점유를 위한 가처분도 기각), 좋은아파트 대지에 대한 ‘점유’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상대방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점유’ 권원도 없이 건축공사를 강행하라며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지마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라. 당시 청원인과 상대방은 매일 물리적 충돌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이 사진 등의 자료로 재판 과정에서 모두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번도 아니고 4번에 걸쳐 계속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재판했다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봐야하므로, 민사상 손해배생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 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2016. 12. 22.경 위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6라20981 가처분이의), 그 결정문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는 것이 채권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채권자들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주거는 사람의 사적인 생활공간이자 평온한 휴식처로서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통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공사차량의 자유로운 진출입 또는 공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사용 등을 위해서까지 이 사건 계쟁도로 전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2017. 3.경 채무자들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17마5048 가처분이의) 나. 위 북부지법 민사1부의 각 나머지 결정들도 모두 고등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8. 그 이후의 진행 상황 가. 위 고등법원의 결정을 공사가 불가능해진 건축주는 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2017. 4.경 인근 17-56 대지를 임차하여, 좋은아파트 사유지를 공중으로 불법 침입하여 건축공사를 다시 강행하였고,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으로 다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2018. 2.경 위와 같은 불법공사를 강행해 결국 골조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나.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원인은 민사재판 20여건, 판사 8명, 검사 2명, 경찰, 구청공무원, 건축주와 공사인부 수 십 명씩을 형사 고소하였고, 검찰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등까지 포함하면 100여건이 넘을 것이며, 청원인 역시 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 등까지 포함하면 50여건 이상 형사 입건되었고,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죄만 53건입니다. 다. 법익 형량 차원에서도 업무상의 이익보다 주거의 안전과 평온의 이익이 더 크고 중요함에도, 경찰과 검찰은 거꾸로 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공사업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지 않고, 청원인을 업무방해죄로 입건해 기소하였으며(기소한 검사들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역시 ‘각하’ 처분), 2018. 6. 15. 법원에서도 청원인을 유죄로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유예)하였습니다. 라. 건축주측 변호사가 북부지검 검사장 출신의 *** 변호사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청원인이 법리를 크게 오인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는 청와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어떻게 내 집에 내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이 범죄이고, 민사상 불법행위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형사상 불법행위(범죄)가 될 수 있으며, 법원의 위법한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됩니까?) 9. 청원 사항(변호사 ***)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전면 재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회성 부조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지적도 1. 별지5-1, (가) 舊 출입문, (나)건축허가상의 출입문 1. 별지1, 윤석철의 前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한 범위(2층 단독주택) 1. 별지2, 건축허가대로 출입하기 위해 인정돼야할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별지3, 북부지법 민사1부가 처음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별지4, 북부지법 민사1부가 2번째로 인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1. 도로점용허가취소알림 1. 공소장 별지 1, 2 1. 변론요지 및 청원서 2018. 6 위 청원인 변호사 *** (인)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판사가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변호사 ***)


안녕하세요 저희는 야탑고등학교 2학년 5반 사회문화 과목 수행평가 5조 입니다. 과거에 비해 요즘 물가가 오르는 추세로 인해 청소년들의 소비 바운더리 안에 있는 물품들 (학용품, 화장품, 의류 등..) 마저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저희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으로 시장 소비에 참여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도 다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길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버는 목적으로 ' 아르바이트 ' 를 하는 것 입니다. 이제는 한 학급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이 약 3명 정도 있을만큼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성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달리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여러곳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 단체 활동 주제를 청소년 알바생들의 인권 보호로 정한 이유는 몇일 전 학급 친구의 증언 때문입니다. 학급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 나는 동네 음식점에서 서빙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몇일 전 성인 손님들 여럿이서 가게를 찾아왔다. 조금 늦은 저녁 시간이였는데 음식을 먹다가 나를 불러 '이슬XX' 이라는 술을 편의점에서 사오라고 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학생인 나에게 술을, 그것도 편의점에서 알아서 사오라고 하는것에 조금 기분이 나쁘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직 학생이라서 그건 곤란하다고 잠시만 기다려 주시라고 말을 한 다음 다른 알바생 언니 오빠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하지만 나의 태도에 화가 난건지 한 손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며 호통을 치시며 사장을 불러 오라고 소리를 지르셨다. 손님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어쩔줄 모르고 있었는데 가게의 소란을 듣고 달려 오신 사장님 덕에 더이상의 피해없이 상황이 정리 되었지만 아직도 나에겐 그 무서운 장면들이 생생하다. 사장님이 상황을 정리하시고 다시 들어가시자 ' 거봐, 역시 사장 부르면 해결 된다니까?' 라며 나를 업신 여기던 그 표정이 불쾌하고 또 나에겐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았다. " 이 일화는 같은 반 친구가 쉬는 시간에 알려준 이야기이며 이 친구는 약속한 근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아직도 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저희는 청소년 알바생의 인권이 바닥 밑으로 가라 앉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이를 주제로 정하여 활동하자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이후 400명 가량의 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돌리고 각 반에 홍보지를 부착하고 SNS 활동을 통해 열심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 조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책을 제시했었는데 대안책 중에는 이런 활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 청소년 알바생의 인권을 지켜 달라는 내용으로 스티커 도안을 만든 다음 스냅X 사이트에서 원형 스티커를 제작하여 야탑역 주변 가게에 들어가 사장님을 뵙고 스티커를 나눠 드리며 홍보 활동을 한다. ' 저희 학급에 다른 조들은 시도를 하지 않은 참신한 방법이였고 조원들 모두 좋은 아이디어라며 이를 시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이라는 직책을 가진 저희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학업에 열중하기 위해 방과후에는 학원 및 독서실에 가야하는 상황이라 조원들끼리 모여 학교 밖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활동을 그저 무산 시켜 버리는 방법 밖에 없을까하며 고민하던 저희는 다른 보안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청와대 청원' 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저희의 활동을 알리고 이런 한계를 극복해보자는 방법이었습니다.  관련 링크에는 저희가 제작한 도안 디자인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활동 범위가 작은 저희를 대신하여 이 디자인을 이용해 청소년 알바생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알바생들을 지켜주세요!


멀쩡한 사람이면 이런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외모는 성형을 하면 고쳐집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지만 본인 스스로의 노력하에 극복이 됩니다. 하지만 희귀 질환이나 불치병은 본인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세상 어느 곳에 물어봐도 사람들은 모두 한결 같이 힘들어도 살아야 된다고 대답합니다 왜 살아야만 되는 것이 방법일까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삶이란 자기 자신을 더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듯 죽는 것 조차도 맘 대로 못하여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닌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시급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락사가 허용 안 되는 것인가요? 우리들은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인없는 불면증 때문에 9일 간 한 시간도 못 잤습니다. 불면증도 불치병 만큼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매일매일 잠을 못 자 이제 그만 죽고 싶습니다 어차피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사나요? 자야만 되는 운명이라면 안락사로 인하여 삶의 고락에서 벗어나 영원히 자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힘도 없고 가진 거 없는 일반 국민이지만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락사를 허용하여 주십시오 고통 받다 죽느니 편하게 죽고 싶습니다.. 제발.. 안락사(존엄사)를 허용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문의 글을 써서 보냅니다.

우리 나라도 스위스 처럼 안락사 좀 허용하여 주십시오 제발..


음주로 인한 사건 사고는 심각한 경우가 많지만 처벌은 미약합니다.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음주는 본인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자제하지 못해서 생긴 사고에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감해주는 것은 사고를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무슨 일이 있을때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난다"라는 말로 책임을 피해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는 가중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음주 사건 사고 사례 링크 http://v.media.daum.net/v/201806171552552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30/0200000000AKR20180530130800061.HTML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52106

음주 사고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해운대 거주하고 있는 주민 으로서 무분별하게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과 거 주민들에 도움을 좀 주십사 말을전하려고 합니다 해운대는지금 엄청나게 차가밀리고 있습니다 버스전용도로까지 좁은도로에 타지인들은요즘해운대 오지도 않고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고 나가는 도로는 차로 엉망이고 2019년완공되는 아파트가 많으니 또 복잡하겠죠 ?? 왜그렇게 고층을 허가를 많이 내주는지 이해가 잘안됌니다 재개발한다 고 어른신들속이고 자기이익만챙기는 재개발 하는 사무실분들 거기 까지 재개발 허가재주면 이제 해운대 우동 지역 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재발 재개발 다시 한번검토 해주십시요 국민을위했어 돈없는 저소득청 사람들을위했어 아직도 살수있는데 왜그렇게 재개발 해야 된다고 하는지 서민들은 갈곳이 없습니다 그런곳은 부동산 업자들이 땅값을 마음되로 부풀리고 제발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무실 투명하게 하는지다시 좀 조사해주시고 하나의오차도 없이 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저같은 서민은 살아갈수있게 정말감사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재개발권 부산해운대우1동 지역(제3구역) 재개발반대


주한미군은 25,000명에서 28.000명 유지 변동사항은 미의회에 보고 합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의 장사포와 휴전선에 있는 무기의 철수가 전제 조건이고 주한미군의 연합훈련 워게임은 비지니스 돈타령으로 만약 전쟁에서 패하면 막대한 돈이 지불 되는것 상식 입니다. 주한미군과 연합훈련은 미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 원칙 입니다. 한국 경찰의 수사권은 저출산에 의한 병력 자원 감축으로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을 우선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수사권은 경찰대학 출신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그들도 군에 입대해야 공평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할수 있다. 왜 명시되어 있습니까?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수사 종결권 부여 이승만 독재시절 친일경찰이 반공경찰로 변신해서 독립군 탄압했던 시절로 돌아 가시렵니까? 경찰 수사권은 대통령 화풀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견제해야할 의회와 국회에 힘을 보태는것이 국민이 주인인나라의 상식이고 원칙입니다.^^*

경찰 수사권은 대통령 화풀이용이 아니라 국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


현대yf소나타 엔진전체리콜 청원합니다 2.4는 리콜되고 해외는 다되고 너무불공평하며 사비털어서 몇백하는 애초부터의결함있는엔진을 직접 해야 합니다 나라의 얼굴이기도한 헌대차의 눈가리고아웅하며 차별 리콜 하는행태를 고발합니다 사고나면 어떻해하나 는맘으로 탑니다 2011-2013년 차종 리콜 시급함에도 손놓고있는 행태 고쳐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대차yf소나타2.0 세타엔진리콜


제곧내

구리시 인창동에 서브웨이를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라나는 일꾼, 꿈나무들이 한순간에 사고로 인해, 가슴에 품었던 꿈과 희망이 무너졌다는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후, 저는 부족하지만, 작은 제안을 해볼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할때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수 있도록 해양경찰안전지키미서비스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여행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수 있도록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바쁘시겠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양경찰 여러분들이 수시로 바다를 관찰하고 있겠지만, 단체로 관광시 혹은 바닷가에서 보트체험을 하시는 분들 여객선 관광객들이 여행을 가다가, 불시에 세월호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대응조치가 가능할수 있도록, 보디가드 역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작은 제안이지만, 꼭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사고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안전하게 다녀올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기업은 탈코리아를 벤처기업 중소기업은 기업을 관두고 좋은자리 건물얻어 임대료받아먹고 살려는 생각을 하고 자영없자들은 임개료가 문제일까요? 프랜차이즈 에서 때어가는돈도 큽니다 이미 자영업자들도 폐업처리 번호표들고 줄을서있고 국민 3명중1명은 백수 세금을 때서 1만원을 국가가 보조해준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도탄에 빠지네요 뻥축구하는 당신은 아주 유명한 역사에 남을 사상 최악의 실수를 하고있네요 아무리 성군이면 뭐합니까 백성이 굶어가는데 과연 무사할 군주가있을까요? 당신의 정책은 실패 했습니다 안철수와 다를바 없는 사람이었다 라는것이 증명 되었습니다 실망이네요

비판의 복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몇년전 미국에서 딸아이가 결혼하며 오바마대통령에게 청첩장을 보냈습니다.오바마대통령이 사인한 축하편지가 딸과 사위에게 오더군요. 직접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시작하는 부부에게 축하와 행복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쁜 편지를 보고 모두 감격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시작하는 젊은 부부에게 애정어린 격려편지를 보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도 기피하고 출산도 기피하면 어찌될까요? 미래의 한국을 위해 작은 정성을 청원드립니다

결혼축하해주세요


30년이 넘어 드라마를 다시 보내요 다행히 바뀔거 같은거에 희망을 봅니다. 하지만 30년동안 똑같은 국회에 똥을 뿌리고 싶습니다. 언제 국회는 변할까요? 아직도 그때처럼 국회의원들은 그자리~ 드라마를 다시 봅니다 ^^ 첫장면이 국회에 똥뿌리는거. 하하하

드라마 야인시대 다시보게되네요


삼성SDS 외 SI 업체들은 삼성전자와 같이 '공장'이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장'같은 생산라인 없어도, CD 몇 장하고 사람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SI 포화 상태인 국내보다 중국 외 기타 해외 업체에서 사업할 꺼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국내에서 하지마라고 하면, 국내 사업 모두 접고, 주식 판돈으로 해외에서 사무실 얻어서 뜨면 그만인 회사들입니다. 직원들도 그 쪽에서 뽑아서 훈련시키면, 금방, 사업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행동하세요..~

'김상조' 한마디에 SI,IT 업체를 국내 사업접고 해외로 뜨면, 실업자들 '문재인' 대통령님의 책임지세요.


아베노믹스는 시작 1년만에 빛을 보았고 트럼프는 강력한 진두지휘로 경제성장의 꽃을 피우는데 이전 정권 탓만 하는 당신 이제 그만 하야해주세요. 무능력한겁니다.

무능력한 대통령 하야해주세요


저출산. 고령화시대 라며, 아기를 출산하기때문에 여자는 군면제를 해야한다. 고 했지만 . 군대를 입대하는 평균 연령대 20~ 24 이내 결혼을해서 출산을 하는여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여성 또는 출산을 한여성 이외에는 여성도 같이 "여군" 이라고 해서 ( 성추행.폭력을 대비해서 군대 내 80%이상 교관을 여성 ) 으로 하고 남.여 평등하게 군입대를 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 단. 혼인신고 및 출산한 여성은 군면제 이외 면제사유는 남성과 같이. 수술로 인한 남성이 대신 출산도 군면제에 추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군 입대를 하는사람은 휴학처리를 하고 군을 입대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 제대 후 각 남성.여성에 경제적 평등은 찾아보기 힘들고 요즘은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일이 생겨도 남성이 여성에게 또는 여성이 남성에게 누가 누구에게 했는냐에따라 처벌이 다른것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여성 우월국가가 아닌 남녀평등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입대 법안 필요성.


홍준표를 자유한국당에 다시 대표로 추전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사퇴를 반대합니다.


시험에 얽매이는 교육방식말고 자유롭게 내생각을 펼칠수 있는 그런겨육방식인 토론식으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시험에 얽매이는 것보다 자유로는 공부 방법이 훨씬더 흥미롭고 공부를 하고싶은 마음이 들꺼 같습니다 ㅅㅇㅈㅅㅎㅅㅎ

주입식 교육대신 토론 방식으로 교육방식을 바꿔주세요


보수의 역사는 통일신라 나당연합. 그리고 고구려때 백제한테 밀려서 고구려를 배신하는것부터 봐야 된다. 삼국시대부터 다시 봐야 되고. 조선시대.일제시대부터 보는건 뿌리가 없는 역사. 다시 역사를 살려야 되고. 신라는 원래 배신의 나라일뿐이었다. 고로 역사를다시 가르쳐야 하고. 보수라는 정치틀을 핑게로 몇천년을 배신하는 지역일 뿐이다. 왜? 권력유지와 역사에 대한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고로 보수는 지역주의일뿐

보수의 역사


언론에서는 청년층들이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모자른다고 일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일로 취직하면 할 게 없어서 건달로 빌빌대며 밥만 축내는 기간이 늘어나서 경제가 살지 않습니다. 3D업종 환경개선으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업종이 된다면 고시낭인, 부랑자, 놈팡이로 빌빌거리며 놀고먹는 기간이 줄어들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3D업종 환경개선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 거주 중인 15살 소녀 김**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글을 잘못쓰면 많은 아이들이 알게 될 것이라서 나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런 피해는 이겨낼 수있을 것 같지만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선택한게 너무 비참한 것 같아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됀다고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법에서는 이런 인간도 처벌할 수있는 간통제도 폐지를 해버려서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법 강자를 위한 법인가요? 저희를 아니 이 국민을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것 같아 좋으시나요? 행복하시나요? 그런데 당신들에게는 걸리적 거리는 걸림돌일 수있어도 아니다... 걸림돌도 되지 않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이려나? 마냥 행복하시지요... 국민이 어찌고 저찌고 나는 진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인 줄로만 알았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여기서 미련하게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에요. 바꿀 거에요 이렇게 하수가 많은 법 밖에서 봤을 때만 그럴듯한 법 근데 자세히 보면 구멍이 송송송 나 있는 법 저 바꿀 거에요. 당신들이 지겹도록 쫓아 다니면서 말할 거에요... 죽어라 소리칠거에요. 않 그래도 비참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내던져 버린 우리나라 법 만들고 계정해야지요. 제발이지 간통제를 부활 시키든 양육비를 확실하게 줄수 있도록 할 수있는 법, 자식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부모를 벌 할 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이 글 읽으신 분들 외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게 방관이고 외면이에요 당신들이 않 당했다고, 우습게 보는 것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 한번 더 죽이는 살인자 아닌가요? 이건 어의가 없잖아요... 약자를 일으켜 주는 세상? 웃기는 소리하지 마세요. 강자가 약자를 짚밟는 사회겠지요. 15살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간통제를 부활 시켜주세요


현재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있습니다. 국가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않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일정 나이가 되면 국가가 일정 금액이 들어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그 카드는 영화티켓,연극티켓,책,문구류,관광지입장티켓,놀이공원이용권등 여가와 문화의 범위에서만 결제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제도로 청소년들의 보다 더 활발한 여가,문화활동, 한국문화사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 제도를 시행했고,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활동 촉진 정책


자유 민주 주의다 뭐다 운운 할 시간에 실천을 보여주는 군 징병제가 아닌 ☆군 모병제☆ 를 실시 하것을 간청 드립니다.

군 모병제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좋지 않아 장사는 잘 되지 않는데 임금은 많이 줘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빠져서 직원을 줄이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최저임금을 다시 원래되로 해주세요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라도 하며 생계를 유지 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최저임금을 다시 낮춰 주세요


이번 선거를 하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6.13 선거기간동안 선거법위반한 사람이 수두룩 나왔다는 기사를 종종 보았는데 기사 나왔을 당시는 OOO 이라고 비공개 처리되어 몰랐지만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중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8명이 포함됐다’라는 기사를 보고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선거에서 대부분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었으니깐요..) 이건 비단 더불어민주당만 까는게 아닙니다. 그전엔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적이 있으니깐요.. 선거법을 위반했음에도 대법원에는 아직 안 갔으니 불법이아니라며 사퇴를 안하고 계속 후보자로 있다가 당선되면 하다가 중도 사퇴하고 재선거를 하고는 하는데.. 이게 무슨 세금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한 후보자들은 다시는 후보자로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공무원인데 무슨 범죄이력은 이렇게 많은 것인가요? 후보가 되려면 범죄는 옵션인건가요? 그들도 공무원이니만큼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을 못하도록 했으면좋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도 선거법위반을 저지르고도 당선된 장이 있는데 자신은 선거법 위반한 사실 알지만 최대 2년만하고 내려오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물론 카더라 통신이어 과장되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선거법위반한사실을 알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고 위반 사실 걸리면 재선거 하면 되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기간동안 선거법 위반한사람들은 선관위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같이 위반사실을 고지를 하고 그들을 다시는 출마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선거기간 끝난 후 떨고있는 당선자들같은 기사는 안보고싶습니다!!

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선거법위반자들은 다시는 후보등록못하도록..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생들입니다. 고등학교에 들어와 교육을 받다보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장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모습은 자신에 대해 잘 알고있어 사회생활 중에 있을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진취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교육방식은 점수로 등급을 가르고,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이 중요하다라는, 실제 직장이 원하는 모습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꿈을 정하라는 어른들의 말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흥미를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미래에 잘 될 가능성에만 의미를 부여하며 꿈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 교육제도가 먼저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도 겪어본 입장으로써, 직업체험의 범위도 적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학교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 진로 직업 검사도 자신의 목적은 좋지만 검사결과에 나온 결과는 현재 자신이 알고있는 선에서만 검사지에 응답한 것으로 많은 경험을 해보지못한 학생들은 자신의 검사지에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더 알고 자신도 몰랐던 다른 모습과 의외의 흥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학습부담감을 축소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그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한다면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날 많은 아이들에게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많은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자신감 넘치는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밑바탕이 될 것 입니다.

교육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기업 같지않고 AS받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제품 AS만을 위한 토탈서비스 센터가 각 시군구별로 지정된 건물에 있어 AS받기 쉽도록 했으면합니다. 예를들면 중소기업제품의 청소기를 구매했는데 고장시 해당제조사로 보내 수리받아 다시 받는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시군구중에 하나에가면 언제든 중소기업 제품을 쉽게 수리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제품 전문 수리센타 입니다.

중소기업제품 서비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정치 시사에 관심이 많고, 정치인이 되고자하는 꿈이 있어서,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계속 선거결과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내륙지역의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보고, 이러다 현 정부와 더욱 강해진 여당이 대구 경북지역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역감정의 영향을 받아 보수만 옳다고 생각하여 박근혜정부를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사태와 탄핵정국을 겪으면서 그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인 문재인정권이 드러서자 '과연 촛불의 힘으로만 정권을 잡은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며 현 정부의 정책을 항상 비판적으로만 봤었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보며 '지금 이 정부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다르다고 옳은 일을 하는데도 욕을 해선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보수답지않게 옳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하는 남북간의 화해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며, 이런 올바르지 않는 보수를 여전히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대구 경북지역을 대통령과 현 정부, 여당에서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두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을 버리지말고, 다른 지역과 동등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올바르지 않은 비판을 무시하시고 마땅히 해야할, 헌법에도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역할인 남북관계개선 꼭 확실히 이루어주십시오! 한때 박근혜정권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했던 저자신이 부끄러운 대구의 고등학교 3학년이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구 경북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꼭 서울에 잇을 필요가 없는것같습니다 모든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옮기고 청와대 자리에는 통일과 관련된 건물을 짓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시켜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리모델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장 추진 되었으면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되려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장내 재건축조합에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전환 해려도 유언비어로 인한 방해작전으로 쉽게 추진할수 없습니다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사업단지는 리모델링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각지방 관공서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합해산이 사실상 어려운데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산이 쉽게 관련법규을 개정해주었으면 합니다 평생모은 서민의 재산을 강탈하고 또 강탈 당하는지도 모르는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이상 없게끔 조합해산을 쉽게 해주시기을 바랍니다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전국의 아파트들은 사업성 이 매우낮은 아파트들 뿐입니다 리모델링을 하지않고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은 막대한 재산피해을 볼것이고 기업은 배을 채우겠죠 재건축재개발은 악마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은 이사실을 모르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재개발 재건축조합 해산을 쉽게 해주셔서 더이상 서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리모델링 사업이 잘 추진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교육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해산절차 쉽게 해주세요


재외동포법... 이거 적폐 아닌가요? 일단 우리나라 높은 위치에 있는 재벌이나 국회의원들이 원정출산해서 자녀를 낳아 그 나라 국적으로 만든 다음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재외동포법 이용해서 국민 혈세 뜯어먹고 있잖아요. 지금 재벌이나 국회의원 자녀들 조사해보면 거의 다 외국 국적인데 재외동포법 이용해서 뜯어먹은 이력이 쏟아져 나올걸요? 그리고 약간 이기적일수는 있지만.. 현재 재외동포법이 약간 자국민 역차별을 하는 법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경쟁해서 힘들게 대학 진학해서 졸업한 다음 바늘구멍같은 취업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근데 재외동포법을 보면 대학특례입학에다 유치원 우선입학 그리고 취업도 쉽게 시켜주는 그런 법안이 있더라고요.. 일단 재외동포는 상징적인 의미로만 봤을 때 재외 동포지 엄연한 외국인입니다.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그런 자국민들을 먼저 도와주는게 정부의 역할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재외동포분들... 네 굉장히 중요히고 원래 한민족 이었던 동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혜택을 주는건 별로 좋지 않다고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이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해 자국민을 먼저 챙겨주는 그러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법 폐지


자기들 끼리 좋아하는게 불법인가요. 사랑은 자유입니다.우리가 뭐라 할게 아니고요. 사랑이 더러운가요? 비록 아기를 못 낳는다해도 입양을 해서 고아를 줄일수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나쁜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를 합법으로 사귀고 결혼할수 있게 해주세요. 동성애자에게 자유를 주세요.

동성애자를 허락해주세여


청년들이 어디서든 가판데를놓고 장사할수있게끔전면허용해주세요 기존상가에방해되지않고 교통및소방차출입이방해되지않는곳이라면 골목이든도로옆이든 또는특정구역을 정해서든 누구든자리깔고 그어느곳에서라도 장사할수있게끔 전면허용해서 청년들이 새로운꿈을갖고 미래엔 세계시장까지 진출해서 세계최고의거상이되는길을열어주세요 특단의조치가필요합니다 직장을갖는것만이 일자리창출되는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좀더새로운도전을 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것또한 일자리창출이고 국가경쟁력을 키우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유명한 유대인상인과화교상인들처럼 우리코리아상인들이 세계를누비는 날이오길기대합니다 그러자면먼저 한국판장마당에서 경험을쌓고경쟁력을키워나가다보면 세계최고의상인으로 발전할수있으리라봅니다 불필요한규제에 청년들이 작은꿈조차꾸지못하는 사회가되어서는안된다고봅니다 좀더융통성있는행정이필요할때입니다

일자리창출제안~남한판장마당시장을전면허용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난민과불법이민자등 법을강화해주세요 난민과불법이민자법강화 대부분 국민들이 찬성할겁니다 저들 범죄관련 일을할까 두렵고 우리먹고살기도 어렵습니다 청년실업 물가상승기타등등 미래를 생각하면 더더욱강화해야합니다 통일시 난민과 불법이민자가 더더욱많아질겁니다 난민은 정말최소로 하고 불법이민자는 고용한사람도 처벌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통일시에도 밤거리가 안전한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난민반대과 불법이민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에서는 8K UHD 정규방송 개막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도 95% 가량의 국민들이 UHD 방송으로 시청할 수 없는 암혹한 방송현실과 다르게 일본에서는 4K UHD, 8K UHD에 대한 도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왔고 또 우리의 반쪽짜리 UHD 방송(16mbps)과 다르게 비트레이트(영상 처리속도)도 UHD 국제 규격에 맞는 32mbps~100mpbs 이상의 초고품질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K UHD 방송 논의를 2021년 이후에 진행하려고 하네요. '저는 너무 늦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20년에 8K UHD 정규방송을 실시하려는 마당에 우리는 그보다 1년 늦은 2021년에서야 논의한다니요. 그래서 저는 2021년이 아니라 당장 지금부터, 혹은 2019년부터라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도 드립니다. (1) 지상파 3사의 재송신 의무 :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 방송 또는 IPTV로 TV를 시청하는 마당에, 지상파 3사가 제시하는 계약금액에 따라 재송신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2) 지상파 3사의 암호화 조치 금지 : 현재 지상파 3사는 4K UHD 방송에서 자신들의 컨텐츠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암호화를 해서 특정 대기업의 TV, 특정 셋톱박스를 가져야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막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국민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상파 3사가 왜 지상파 방송사라는 마크를 달고 방송을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1)과 (2)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상파 3사가 누리는 혜택만큼 그들이 짊어져야 할 사회적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K UHD 도입 논의를 할 때에는 재송신 의무 부가와 암호화 조치 금지가 필수라고 봅니다. 덧붙여서 지상파 3사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횡포가 방송컨텐츠의 질적 저하로 자신들의 숨통을 죄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컨텐츠의 질적 저하로 인한 국제적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 지상파3사의 '자사 컨텐츠 보호'라는 명분도 보호받아야 할 만큼 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겠지요. 이는 정부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더 이상 지상파 3사가 재송신 거부와 암호화를 무기로 국민들의 시청권을 제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세요. 8K UHD와 그 이후에 나올 미래형 방송 시스템(가령, 12K, 16K 방송)에서도 우리의 국제적 경쟁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반쪽짜리 HD방송(1080i ↔ 국제표준은 1080p), 4K방송(2160p, 16mpbs ↔ 국제표준은 32mbps)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군요. 고품질 방송을 위해 궁리해주세요. 4K UHD 방송을 건너뛰는 한이 있더라도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과 방송컨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8K UHD 방송에 대한 도입 논의를 앞당겨서 진행해주세요.


저는 94년도 10월, 그때 나이 32살, 딸 5살 아들 4살때 남편하고 아들과 우유배달 하다가 신호대기에 있는 저희 차를 11톤 트럭이 박았습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24시간 돌볼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가족이 할 경우 가정에 경제력이 없어져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나중에는 가정이 파탄 남니다. 활동 보조원이 해도 항상 텀이 생기기 마련이고 텀이 하루 이틀이면 다행이지만 1~2달 생기는 것은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또 가족이 일을 못하고 해야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항상 대기 아닌 대기를 해야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 혼자 돌보기도 힘들지만 사람이 바뀌면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해 보지 아니한 사람은 간병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소변은 넬라톤에 대변은 매일 자극 줘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때도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해야 합니다. 휠체어 태울때도 혼자 태우기 힘듭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후 대부분 병원에 있을때 저희같이 경추4~5번 다치면 대부분 가정 파탄이 나고 이혼 합니다. 경추4~5번이면 몸은 전혀 못쓰고(전신마비) 말만 할수 있습니다. 뇌를 다치지 않아서 생각만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같이 최중증 장애인 환자가 한 가정에 있으면 , 간병비, 약값, 그리고 간병인식구까지 있으니 생활비는 더 듭니다. 간병인이 있어도 저희같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보호자도 항상 같이 있어야 하니 가족이 다른일 전혀못해 여러모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하면 50% 삭감이라니 50%더 줘도 생활비가 부족한데 한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가정이 풍자박살 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가족이 간병해 주는것이 낫지 어찌 남이 낫겠습니까. 자기환자 나두고 남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선택하고, 가족을 선택할시 사회복지사님이 장애인하고 상담하고 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지지 않는한 최중증 장애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어려운 일 닥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가족을 선택하던, 외부인을 선택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선택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활동보조일을 하게 된다면, 외부인들과 똑같이 교육받고. 기관의 통제받고, 급여도 똑같이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가족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면 가족이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돌봐 주지 않겠습니까?. 환자도 가족한테 덜 미안하고 가정도 안정감 있지 않겠습니까? 최중증 장애인(와상환자)에게는 활동지원사 선택을 할수 있게 선택권을 제발 주셨으면 합니다. 다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적어 부탁드립니다.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 선택권을 주세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페미관련 기사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 궁금하네요 특히 KBS,JTBC

언론은 페미니스트 관련 보도를 금지 시켜주세요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과 같은 청원은 제재 하는것 뿐만 아니라 심사를통해 입구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심사


경찰은 민원인의 위반행위가 발생된 2018. 01. 04.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중앙선침범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시 명백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살아있음에도 범칙금이나 과태료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민원인은 금명 원처분이 되는 음주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건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형사소송에 임한 결과 벌칙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유리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인천남부경찰서의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하려 하였던 것이다. 그런 인천남부경찰서는 사건 당시인 2018. 01. 04. 중앙선침범이라는 위반사실에 대한 범칙금 혹은 과태료처분 등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하다가 음주운전행위에 대하여 민원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판결에 이르게 되자 30점의 벌점처분을 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취소처분을 위한 취소처분행위라 할 수 있다. 민원인의 중앙선침범 사실이 거론된 시기는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 영상매체인 블랙박스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설령 이에 대한 처분이 필요하더라도 영상매체 및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 된 것이기에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남부경찰서는 동법 제162조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이라며 사건일로부터 무려 5개월이 결과한 시점에 이를 거론하고 있으니 동법 제166조가 정한 직권남용의금지에 대한 위반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천남부경찰서가 이를 벌점처분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이 아닌 동법 제93조 제2항(벌점초과)으로 면허취소의 목적을 다시 달성하려 한다는 것은 또한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준용한다. 행정처분이라는 본질의 목적은 공익적 목적 달성과 그에 준하는 이익에 있다고 볼 것인데 이미 5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부당하게 부과하려는 벌점 30점과 과징금처분이 과연 그러한 목적에 달성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다른 행정처분 사례에서의 재결례가 존재한다. 이것이 다시 인천남부경찰서가 정당한 벌점부과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도로교통법 제166조에서 정한 직권남용의 금지를 위배하지 않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겠다면 사건 당시인 2018. 01. 04. 로부터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당시 중앙선침범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처분하지 못한 위반사항을 오늘에 이르러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도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영상매체 등으로 위반사실이 확인된 위반사항을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 명백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166조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천남부경찰서


국민의 혈세로 민생안정을 위해 일하지 않는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심판받아야합니다 4년이란 임기가 너무 길고 국회회의에서 국정사안에 대해 참석해서 시비를 가리지도 않는 미참석자 삼진아웃제와 국회의원 연임불가능과 월급은 최저입금시급제를 해야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본분에 충실하게 됩니다당선후 1년~2년 동안 하는일보고 평가할수있는 국회의원 평가제 필요합니다 대통령도 탄핵하는데 국민들의 일을 제대로 하지않는국회의원 국민들이 탄핵할수 있는 기회줘야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꼭 필요합니다


엎드려 청원합니다. 인천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입니다. 국민임대(LH) 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전부 직접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공동주택에 중간관리(인력공급)를 맡는 업체의 전횡과 부패로 수많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임대(LH)의 경우는 정말 심각합니다. 관리업무 또는 주민들과의 마찰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대부분 주택관리공단이 아닌 사설 인력공급업체가 맡은 곳들입니다. --------- 이미 청와대와 국토부에서도 이 문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려서 청원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중간 인력 공급업체가 투입 되는 것은 다분히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입니다 .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너무 많구요. 관리 차원에서도 주민들을 이간질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이 문제의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이건 일제시대 식민지 정책이자 군사독재시절에 써먹는 방식이며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안기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사라져야만하는 악습이자 적폐입니다. (전혀 황당한 내용이 아니며 이건 관리직원들 스스로 토로하는 내용들입니다) 불합리한 예) - 별도의 주민 공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설 헬스장이 임의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암묵적으로 협조하고 방임하는 것. - 사설 헬스장과 구립 어린이집의 난방비를 바꿔서 부과 (구립 어린이집 난방비는 어차피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헬스장이 이익을 본 결과임. 경리직원의 실수라면서 책임을 물어 전직 시킴) - 실제로 검침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한전에서 검침요금을 수령하여 관리소 등이 임의로 사용. - 주민의 불만으로 쫓겨나다시피한 소장을 주민 몰래 다시 임명함. 동의해준 LH에 이해가 가지 않음. - 주민들을 상대로한 관리가 소홀해도 실제로 주민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관리비가 비싸지만 어떻게 얼마나 비싼지 또는 비싸더라도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 관리주체를 변경해달라는 주민의 요구에 본부장과 센터장이 주민들을 만나서 협약이 있기 때문에 재계약해야 한다고 함. (LH는 해당 업체에 종속 관계인가요? ??) - 관리업체와 경비업체 그리고 미화업체까지 전부 같은 업체가 들어와서 주민들을 때로는 겁박하고 통제합니다. (미화업체는 대표이름만 다른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입니다) - 한전 송주법 자금과 아파트 건설 관련 피해 보상 자금(총 3억 이상)이 바람직한 방향 (주차 차단기 시스템 도입)으로 사용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해해서 주민들간에 싸움이 나도록 방임. (현재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음) * 개인적으로 더 싫고 나쁜 것은 대부분의 공동주택 중간관리업체 들이 적폐스럽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적폐 세력과 연계관계가 깊습니다. ============ 이 이외에도 매우 많은 예가 있으며 이 사항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사설 기업도 직접 고용을 바람직하다고 하는 마당에 LH의 국민임대를 문제가 많은 방식으로 계속 가져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주무관님 국민임대에 사는 주민들은 대부분 가엾은 서민들입니다. 너무 바빠서 또는 잘 몰라서 그냥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임대에 사는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ㅠ.ㅠ * LH 공동주택관리는 주택관리공단에게 맡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인천의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서민 올림

국민임대(LH) 아파트 관리는 주택관리공단이 전부 직접 관리하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정부 지지하지만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으로만 바라보고 계신가 같습니다. 유엔의 인권문제라 하여 포용하려고 하시는데 난민 및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만 중요하고 자국민들의 안전 및 삶은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난민및 불법체류자들을 도와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고 살겠지만 지날수록 자신들의 이권만 요구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난민이 아닌사람도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언제나 수용,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만 오는것은 아닙니다 때로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봅니다. 진보라하여 항상 이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겐 북한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 우리들의 가족이고 형제들이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외난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발 제주도 난민 및 불법체류자들 막아주세요


발모제를 건강보험수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모제를 건보수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문제 저절로 해결됩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주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외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및 불법체류자 및 차이나타운등


교육감 투표를 성인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감이 실행하는 정책은 중,고등학생이 가장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선출해야하는 교육감 투표를 이에 무관심한 성인들이 하는것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학생들이 교육감 투표를 하게 된다면,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되고 교육감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감 투표 연령을 만15세~ 까지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감투표를 학생도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입학을 해서 초등학교에서 ㄱㄴ을 배우는 아이들은 같은학년 특히수학이나 다른 책을 보면 이미 한글을 읽을수있어야 이해할수있록되어있습니다 미리 알고오는 아이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못한 아이들은 같은수준의 학업수행을 하기가 어렵도록되어있습니다 성적수준이 차이가 날수밖에없도록 되었다는겁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시작부터 차이를가지고 시작하지않도록 교과서를만들어주십시요 빠른행동바랍니다

초등학교 저학년(1학년~) 교과서 내용을 타인의도움이 없이도 공부가 가능도록 만들어주십시요 특히수학은 한글을 모르고 입학한 아이들은 수행하기어려운게 많이있습니다


13살 지적장애 아이를 성폭행한사람들을 성매매법 위반으로 처리한 법원에 황당함을 감출수가없습니다. 떡볶이와 숙박비를줬기때문에 성폭행이 성매매가되는게 맞습니까? 아이가 13살2개월이기때문에 아동성폭행이 아니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도안되는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강력히 재수사 요청합니다.

떡볶이 성매매사건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시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험을 없애주십시요.

시험


청소년도 전자거래를 하게 되면서 때로는 사기를 겪게도 되고 개인과 개인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재판을 하려면 부모님이 가족이라는 문서와 함께 방문하셔야 하고 또 서로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말하기가 무섭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바쁜 미성년자는 사건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만 15세 부터는 혼자서도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만 15세면 고등학생이고 재판을 신청할 때 이것저것 문서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장난으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현재 저는 성인에게 사기를 당했지만 부모님께서 바쁘셔서 재판을 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제발 늦게라도 이 청원을 통과시켜서 청소년들도 힘을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미성년자도 혼자 민사재판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자동차를 만들때 소음기를 부착하는 이유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도로는 물론 주택가에서까지 뿌다다당~ 쿠릉~ 땅이 울리기까지한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이때문에 깜작놀라는 일은 자연스러워야 되나요? 튜닝한 자동차는 마치 경주하듯 질주하고... 이렇게 차량을 개조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교통경찰도 단속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바이크가 지나가면 확 밀어서 넘어뜨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자신들은 좋아서 그렇게 다니지만 그소리에 놀라고 화가 납니다. 요즈음 심각한 환경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연구하고 있지만 소음문제 정말 심가합니다. 어떻게 해결좀 해주세요.

차량소음을 규제하게 해주세요


대구경북 언필칭 TK를 대한민국에서 독립시켜라. 그들은 그늘 나름의 상식 즉 다수의 국민의 상식과는 다른 그들만의 아집과 상식으로 살기를 원한는바 그들끼리 모여 정답게 그들끼리 살게 하는게 도리일것 같아 청원하고저 합니다. 신라시대에 뙤놈들을 끌여들여 우리 백제와구구려를 멸망시켜놓고 그댓가로 그드넓은 만주땅을 떼어내준 그 만고의역적 지역이 또다시 우리나랄 일본의 지배하에 두길 원하고 미국의 한주로 하길 소원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여왔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들이 심하게 말하면 암적인 존재이무로 반드시 그들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사료 됨니다^^

혹을 떼어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국인들의 범죄와 외국인들만을위한 혜택들을 보면 볼수록 화가납니다. 국가는 국민들위해 존재하고 국민들의 안위와 인권을위해 싸워야 함에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자국민의 안위와 인권은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국인들의 안위와 인권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 굉장한 위협감을 느끼고있습니다. 저희 현 세대는 괜찮겠지만 앞으로 10년20년후의 미래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그들에게 역차별당하고 핍박받을 미래를요 저는 감히 청해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들의 투표권 제한과 정치참여 제한 그리고 나아가 다문화 혜택이라는 역차별을 폐지하고자 청원에 나섯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혈세를 받으면서 정부는 불체자나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은 눈뜨고 지켜주고있습니다. 어째서죠? 우리의혈세를 뜯어 외국인의 건보료 혜택 다문화혜택 난민혜택 약 130만원이상. 을 지원하여주고있습니다. 이는 더이상 혐오가 아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자 함입니다. 130만원이면 굶주린 미혼모,내국인들에게 그래도 생활비는 되는 돈입니다. 한해동안 외국인들의 건보료 악용으로 나가는 혈세만 수백억입니다. 이를 계속 눈뜨고 지켜봐야되나요? 북한문제만 해결했다고 다 잘하는게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도 지켜봐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시골만 가보아도 외국인들이 거리를활보하며 성적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실제로 본적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도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라 할수있나요?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해서 피해가 없는것이 아니고, 또한 현재 외국인들의 범죄때문에 살해당한국민들 또한 수십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나랍니까? 난민,중국인,불법체류자,외국인들의 나랍니까? 그러라고 문제인 정부를 지원한게 아닙니다. 다문화 혜택은 역차별입니다. 축소 및 폐지 해주시고 외국인들의 6개월체류 후 건보료혜택을 더 축소해주세요. 오히려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시고 난민 및 불법체류자 범죄를저지를 외ㅡ국인들을 추방 입국금지및 강력처벌하여주세요.

제주도 난민수용 거부 및 불법체류자 및 다문화 혜택 축소 및 폐지


공기업 연봉보면 어마어마 할겁니다. 지금시기에 연봉차이는 많이나고 채용인원은 계약직으로 돌리면 실업률은 더 커질겁니다. 공공기업부터 임금조절 후 채용인원을 확대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1-4급 연봉보시면 1-4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임금입니다

공기업,  공무원 임금차이 조정 제안


우리나라 남성들 너무 불쌍합니다. 또 너무 착해요 1. 군대 20대에 꽃다운 나이에 또 보통 대학교1~2학년때 군대를 갑니다. 21개월~24개월? 아깝죠 순수시간만 2년인 것이아니라 군대가기전에 날리는 시간과 군대 다녀와서 허비하는는 시간 이것뿐입니까 ? 군대에서 하는것 이라고는 매일비슷한 스케줄,반복 이것인데 좀처럼 머리를 쓰지않습니다. 머리가 멍청해지죠 또 사회에서 배운것을 기억하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깁니다. 군대에 있을때 다른사람들한테 시선은 좋습니까 ? 사회로 복귀했을때 다른사람들한테 시선은 좋습니까 ? 사회로 복귀하고나면 학생이라면 공부를 바로해야하는데 기억이하나도 안납니다. 그런데도 계속 사회에있는 여성과 똑같은시험을보고 같은 평가방식으로 학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말도안해요 .. 당연하다는 듯이 2. 데이트 20대의 생각은 크게나누면 미래걱정 과 이성 입니다. 소개팅과 데이트할때 100일전까지는 남자는밥 여자는커피 이런식입니다. 물론 안그러는 여성도 있다는것 잘 압니다. 또 예외로 남자가 돈을 안쓸수도있겠죠 하지만 평범한 선에서 이야기를 드리는것입니다. 데이트할때 데이트 통장을 쓰지않는이상 5:5가 될수는 없습니다. 왜 여성과 남성 둘다 평등해야 한다면서 데이트 비용은 남성에게 더 부담이되는 것일까요? 그런데도 아무말도안해요 ... 당연하다는 듯이 3. 회사 왜 우리나라는 여성할당제 라는 법이 있는거죠 ?? 민주주의 아닌가요 공산당인가요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경 여군 조차 이해할수없지만 공공기관이니까 남성과 다르게 체력검사 낮게 받는데 경찰,군인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일이 분리되있나요 ? 뭐 공공기관 이니까 이정도 ? 이해하겠습니다. 회사 : 상행위 또는 그 밖의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 법인. 주식회사, 유한 회사, 합자 회사, 합명 회사의 네 가지가 있다. 근데 도대체 회사는 여성할당제를 왜 두는것이죠 ? 영리 목적으로 지어진회사인데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데 여성보다 남성이 필요하다면 어련히 여성을 뽑지않을까요 ? 왜 합격되어야할 남성이 떨어지고 여성할당제로 합격되는 여성이 있어야하는것이지요 ? 마치 회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않는데 인터넷,언론 등에서 힘이 강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여성할당제 라는것을 넣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않습니다. 또 창업대회에서는 여성이 창업대회 나간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가지로 노력해서 특허 , 우승경력 , 장애인 이런분들보다 가산점도 더받습니다. 이렇게 남성에게 불합리한데도 남성들 아무말도안해요.. 4. 공공시설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만든것 여성전용 주차장,여성전용 도서관,여성전용 지하철,여성전용 휴게실 어디까지 국가의 돈으로 역차별을 저지를 생각이신겁니까 ? 이래도 아무도 나서질않아요 남성들이 .. 5. 성범죄 --무죄추정의원칙.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요즘 미투운동은 헌법을 뛰어넘는 보장제도를 가지고 있나요 ? 또 성범죄 관련해서는 왜 여성에게 관대한가요 ? 남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 = 강간 여고사가 남학생과 성관계 = 성관계 또 사실상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처음보는 사람도 강간죄로 넣을수있습니다. 몇일 안본사이의 이성둘이 모텔을 가서 성관계를한후 여성이 카톡X,전화여러통X,모텔입구에서 취한척O 이것만 한다면 무고한 남성이 죄를 받기는 정말쉽죠 성범죄 관련해서 죄가 굉장히 쌔져서 요즘 저렇게 잘못걸리면 합의금 몇천만원대 부터 시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왜! 도대체 법이 언제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증거를 더많이 제출을 해야합니까 ? 그리고 왜 강간에 대해서는 여성은 증언으로 증거가되는 신기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또 언제부터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증거를 제출 많이해야 무죄로 풀려나는것인가요 ?? ---사건을 판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가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재판상의 자백과 같이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 이외에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없어진 이유가 죄있는 사람을 죽이는것보다 혹시라도 무죄인 억울한 사람을 죽일수 있기 때문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법은 약한자를 보호하며 그와동시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하는것 입니다. 유독 성범죄만 억울한 사람이 많습니다. 억울한 누명을써서 회사잘리고,이웃한테 편지성범죄자로 편지가고,무죄를 받으려면 시간도 오래걸리는 .. 도대체 무엇으로 보상을해줍니까 ? 헌법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여론,정치 정치적으로 여성들의 힘이 쌘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화 시위도 언론과 정치인들이 여성들을 옹호해 주시는것 이겠죠 이것이 아니라면 정치인 분들은 혜화역에 가셔셔 직접 시위를 보시진않고 언론으로 포장된 시위를 보셨겠지요 https://youtu.be/VLpGzFxgUWg 58초~1분2초 :자이루 1:03 ~1:14 : 재기해 1:19~1:21 : 경찰도 한남충 1:25 ~ 1:28 : 메갈 자이루 : 남성성기 하이루 재기해 : 故성재기 님의 이름을 가져와서 재기해 = 성재기님 처럼 죽어라 한남충 : 한국남자 들은 충(벌레) 메갈 : 여성 페미니스트 사이트이나 홈페이지에는 성평등관련 글보다 남성몰카 , 남성혐오 를 조장하는 사이트 입니다. 이번에 혜화역에 1.5만명 이라는 여성들이 모였습니다.언론에서 포장한 뉴스와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있습니다. 또 그와동시에 남성의 인권은 깎아 내려지고있죠 국가는 무엇을 하고있습니까? 영화에서 담배피는 장면을 금지한이유가 청소년들이 쉽게 따라할수있을것 같아서 청소년금지시청으로 내린것아닙니까 ? 지금 현실에서는 영화보다 훨신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있습니다. 국가는 이럴때 통제를 해줘야하는것 아닌가요? 남성의 인권과 청소년들을 바른길로 안내해주십시오. 요즘 페이스북과 대학교어플 등을통해 익명,가계정 으로 여성들이 남성을 비하하는 글을 수없이 많이 찾을수있습니다. 더이상 남성들이 노력을 하지않고 인터넷으로 채팅치기만을 좋아하게 만들지말아주십시오. 제발 야당 여당끼리 담합을 해서라도 다같이 페미니스트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서주세요 현 페미니스트 주소는 남여평등을 위한것이아니라 남성을 혐오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청원이 20만명을 넘겨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보신다면 허허재밌는이야기군요 라고 생각하지마십시오 남성들을위한 청원은 20만을 넘기 굉장히 힘이듭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주세요 결론 : 1. 세금으로 무엇을 하려면 남성에게도 공평하게 나눠야합니다. 2. 성범죄 관련하여서 무고죄강화해주세요 -여성의 증언 = 증거 가되는 마법이 일어나지않게 해주세요 -무고를 받은 남성은 시간과돈 모두 날리기때문에 무조건 무고죄가 강화되어야합니다. 3.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수있도록 해주세요. 4. 청와대 특별기자를 만들어주세요. - 요즘 언론들은 선동과 날조가 심하기때문에 믿지못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을 표준으로 하는 청와대 특별기자를 만들어서 청와대에서 직접뽑은 기자로 인터넷과 현언론이 아닌 현실세계의 실태를 문재인대통령 님께서 직접 들어주세요. 5. 여성할당제 폐지해주세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며 국가는 나약한 존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나약한존재에 신체,정신이 정상인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장애인할당제가 여성할당제 보다 더나은 국안 입니다. 더이상 남성의 외침을 뒤로하지 말아주세요. 남성들은 인터넷으로 글을 쓰거나 현실에서 시위하는것 보다 자신과 가족의 안녕이 최우선 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도 선동능력이 뛰어나서 시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정치를 했죠 다수가 옳다고 말해도 아닌건 아닌겁니다. 현재 페미니스트는 아직 암으로치면 1기~2기 수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방관하실겁니까 ? 언제까지 그녀들이 모든것을 남탓으로 돌릴때까지 받아주실겁니까 ? 이제 국가가 나서서 항암치료를 시작해주실 때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 너무 불쌍합니다.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상점 출입을 거부하는 상점을 일컬어 노키즈존이라고 칭하는데, 노키즈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을 잠정적 위험집단으로 간주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 이를 '키즈케어존'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와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키즈존을 도입하는 상점이 많기 때문에 노키즈존보다는 키즈케어존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명칭이 이러한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키즈존'제도의 명칭 변경


현재 요양병원에서 재직중입니다. 병원에서 부정청구가 대부분이 일상입니다. 간단하게 치료시간에 치료했다고 적어놓고 딴거 하던지 물리치료사도 일 30명 명수 제한 없어지고 난 다음 치료사 한명데리고 나머지 무자격자로 채워놓고 청구합니다. 병실에서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 와상 환자로 만들어 놓고 요양급여 청구하고요 왠만한 중형병원인데 제가 아는것만 대충 계산해도 월 4천 가까이 나올듯 하고요 건보에서 사무장 병원 신고하라고 광고 하는거 봤습니다. 신고하라고 하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못합니다. 제일 문제가 건보입니다. 신고하면 항의들어요죠 ? 누가 신고했냐고 이사람들은 신고자 보호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들 끼리 슬적 다 알려줍니다. 항의 받는 사람은 귀찮아서 보내려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심한데는 위쪽라인에 조폭들이랑도 이어져서 바로 보복들어오고요 그리고 뭐 실사 들어갔다 치면 거기서 또 화가나는게 제발 cctv확인 한번이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치료를 하는지 마는지 위에서 말했다 시피 제발 적어놓은 시간에 적은 사람이 치료했는지 확인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일은 무자격자들이 하고 청구는 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청구하고 자격증있는사람은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또 환자가 병동에서 걸어다니는데 병원에서 준 서류만 보고 병원 직원들 데리고 이리저리 질문만하면 어쩌자고요 병원 환자들 면담이라도 좀 제대로 해주시고 병원에서 실사 나오면 각 파트 별로 무슨 질문에 무슨 대답해라 부서장이 다 얘기합니다. 거기서 실제로 신고하고 얘기한다고 해서 비밀이 지켜질거라는 보장도 없고 병원에서 준 서류조차 가짜로 썼는지 어떻게 아나요? 괜히 건강보험 자금 없다고 얘기하지말고 그쪽에서 제대로 일하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줄줄새는 보험료 관리좀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가 무사증으로 인해 중국인은 물론 이슬람권 난민들까지 합세해 우리 국토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인자치구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제주도 사태의 난민들은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난민법을 교묘히 악이용한 사례입니다 이들이 진정 난민인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실업률 증가에 불안정한 경제에 불법체류자 조선족, 동남아인들까지 더해 난민을 우리나라가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난민 신청중 쿠르드 청년이 성폭행 후 살해된 경우도 있고 유럽에서도 테러 뿐 아니라 절대 타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테러 위험 소지까지 있는 이슬람권 난민 수용은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에겐 감당하기 힘든일입니다 이들은 월 138만원과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9년간 다 쓰러져간 나라를 촛불 하나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불안하며 심지어 최근 북한과의 일촉즉발의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이젠 테러의 위험을 소지하고 있는 이슬람권 난민까지 받아들여 위기를 국민에게 짐지워서는 안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들은 대다수 건장한 청년들이며 여자,노인,아이들은 없는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무비자입국이 가능하고 난민법이라는 꿀같은 혜택이 기다리고 있기에 제주도와 말레이시아 직행편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이라는 비양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어기는 무법자인 불체자인 조선족이나 중국인,동남아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건축현장에서 불법자금을 자국으로 보내고 있으며 정부는 과연 불체자 관리를 하고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국민의 나라이지 무법자인 불체자나 제주도의 관광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한 무사증과 혜택이 줄지어있는 난민법을 악용한 진짜 난민인지도 모르는 난민신청자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슬람권 난민 수용은 감정에 호소하는 인도주의 맥락에서 벗어납니다 타문화 배척과 현재 난민수용의 영국,독일 등에서 이들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수용국에 반기를 들고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이를 감당할 여건이 되지않습니다 제발 제주도 무사증 폐지해주시고 난민법도 없앴으면 좋겠지만 존립해야한다면 실정에 맞는 난민법으로 개정해주시고 고용율 저하로 경제 불안이라면 불체자들에 의해 불법으로 타국으로 떠나가는 우리나라 자금을 지키도록 불체자를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제주도 무사증 폐지,난민법 폐지 혹은 개정, 불체자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요즘수제담배체인점이많이생깁니다 수제담배사장님말에의하면담배잎은농산물로 반입된다고합니다 수제담배는2500원입니다수제담배는왜세금을안받나요 담배경고그림도없고루이비통짝퉁로고가그려있습니다 수제담배도세금받고경고그림도부착해주세요

수제담배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왜 중동 부국도 받지 않는 난민들을 받고 생활비를 주나요? 한국 고아들은 수출하고 1200원짜리 밥먹이고 성인되면 방한칸없이 내쫓으면서요. 시리아인 1200명 예멘인 800명 다 내보내시고 혈세낭비하지 마세요. 유럽 미국의 책임이지 한국은 책임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리아 난민1200명 돌려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