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매달 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일손 부족으로 1년을 다 못채우고 한 달 일찍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복직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휴직했던 11개월분에 대한 신청을 했고, 6개월이 지난 뒤에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1개월치의 급여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12개월분에 해당됐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고, 고용센터에서는 부정수급에 해당돼 수급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과 사후지급금 미지급이라는 조치를 취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상태에서 졸지에 수 백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받게 되어버린 아내는 1. 육아휴직 신청 시 부정수급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음을 (이렇게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날짜 꼬박꼬박 계산하면서 관리하지 않았겠습니까?) 2. 처음 신청할 때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16.11.29에 육아휴직, 첫 급여를 17.02.07에 받아 한달 전 급여를 다음 달 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해.)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진신고 한 것으로만 인정해 주고 사후지급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저희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육아맘들이 제법 계시는 것 같았으나 단 하루만 차이가 나도 과징금까지 모두 부담하는 처분을 받았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내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정부가 아이 엄마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확인 및 분별이 아닌 처벌에만 급급해 상실감을 유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출산의지를 장려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한 육아휴직에 대한 정책이 아이 부모들에게 적절하게 안내되어서 저희처럼 의도치 않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과 안내가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개선 부탁 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너무 가혹합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적폐인 이원희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해가 됩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주긴 커녕, 아이들의 기회를 뺏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적인 정치질을 통해서 아이들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도나 1인 3기 등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한채, 자신의 실적 쌓기에만 급급합니다. 하루 빨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좋은학교가 되길 염원합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원희 교장선생님 탄핵바랍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생각도 않지만 권리는 받아야겠다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에 의해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실정입니다. 정말로 성평등을 바란다면 여성들의 유리천장은 물론, 유리바닥도 부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여성이라서 받던 모든 가산점 폐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도 남성과 능력이 동등하며, 따라서 임금에서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능력은 같죠. 그런데 왜 가산점을 줄까요? 그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링크를 보시면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가산점제도입니다. 장애인이나 특허권자에게도 1점을 주는데,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3점을 받다니요? 여성이 장애인 3분만큼의 힘든 고충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장애인 분들이 3점을 받았으면 받았지, 여성이 3점이라는 큰 가산점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 말로 동등하다고 하는데 왜 배려해줘야 하나요? 남성과 같은 '능력' 으로 잘 올라올텐데 말이죠. 2. 국민으로서의 의무 수행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 39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연 지금 여성들은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그들은 현역으로 나라를 지키지도, 대체복무를 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국방세라던가 어떤 다른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청원이 아마 "여성도 국민입니다." 였죠? 국민이시라면 의무와 권리를 같이 주장해야지요~ 의무는 쏙 빼놓고 본인에게 유리한 권리만 야금야금 챙겨가면 그것이 얌체, 진드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럽권을 보면 알다시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함을 인정하여 여성복무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는마당에 언제까지 남성만 고집할 겁니까? 여성이라고 남성보다 힘이 약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라고 전투 못 하지 않습니다. 병사 지휘 잘하는 여장교들도 많은데, 왜 병사는 못합니까? 만약 여성이 군대 입대를 못할 것이라면, 장교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모순 아닙니까? 병사가 될 체력도 없는데, 그 병사를 뛰어넘는 장교가 된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습니다. 하다못해 국방세라도 매기십쇼.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3. 남성과 여성의 온전한 동등 여성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실제로 여성 인권 신장에 많은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남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어떠한 보호기구도 없습니다. 이번 무고죄 수사지침 개정도 이해가 안 됩니다. 막말로 지나가던 여성이 내 이름만 알면 허위로 신고해도 나는 저항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정해진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 준 겁니까? 이래놓고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는 말을 하기 창피하지 않으신지요. 여성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도 잘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남성도 울어제끼면 증거가 되는지요?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으므로 온전히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 적절하게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을 군대로 못 보낼거라면 남성이 손해보는 2년이란 시간을 무엇으로 보상해줄 겁니까. 군 가산점도 없애놓고, 처우는 개선 안되고, 멀쩡히 들어가서 시체로 나오거나 다쳐서 나오고...그렇게 꿈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나라라면, 특정 성만을 생각한 정책이 아닌 양성 모두에게 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있어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부디 특정 성만을 편드는 정부가 아닌 양성에게 평등한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진짜 성평등을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


13년간 보육교사로 일을 했는데 보육교사라는 직업도 점점어려워지고 있지만 경력이 높아질수록 원장님들도 싫어하고 나갔으면하며 대놓고 눈치를 주네요... 그눈치에 그만 둘수 밖에 없었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하니 이력서를 넣는데 마다 확인만하고 연락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구립은 인맥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대체교사조차도 힘드네요 짧게 일한 경력까지도 기재되어 더 높아지는 경력입니다. 혼자사는 사람인데 몇달 그냥 쉬다보니 이젠 모아둔 돈도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경력으로 인해 눈치보지 않고 인정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력이 높을수록 힘드네요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체고 40이상 되는 견들은 입마개,리드줄2M 제도가 시행된다는데 조금 덩치 크게 태어난 얘들이 무슨 죄가있을까요? 나쁜말로 제 신장이 184cm인데 저도 수갑 차고 다녀야하는거랑 다를게 있나 싶기도 합니다. 소형견 중형견들을 키우는 애견인들을 비판하는건 아니지만, 최근 매스컴 논란도 프렌치 불독견이던데, 시행되는 법 제도 자체가 조금 애매한듯 합니다 점점 반려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현실에 답답하네요...

반려견들과 더불어 사는 애견인들 꼭 봐주세요.


보충수업으로인하여 학생들이고통받고 아무리 인문계라지만 보충수업을하면서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방학때도 부르는데 꿀같은 방학때부르는것은 너무합니다 강제적으로 말고 희망자순으로 했으면합니다

청주에 있는 고등학교 보충수업제 폐지해주세요


수많은 급박한 청원들에 비해 사소한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티머니라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코리아와 개개인으로서 을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구조에서 부당함을 느끼게 되었고, 스마트 코리아사의 고객문의 전화는 상담원과 사실상 연결도 안되는 유명무실한 제도이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티머니를 분실하게 되면 충전카드의 형식이라는(현물) 이유로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2015년 12월 소비자 연맹이 스마트 코리아사를 상대로 한 티머니 환불 소송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상품권,돈 처럼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스마트 코리아사의 규정은 카드 정보를 알고 있으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충전카드라는 형태이기에 분실한 카드를 정지 할 수 없다면 동일한 카드를 재발급해주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또 그런 경우에는 카드 두장이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 것이지만 새로 발급 받은 카드를 통하여 환불을 받고 새로운 카드를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입니다. 고객 문의전화(1644-0088)로 문의해보았습니다. 16자리에 달하는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카드번호를 모르는 경우 별표를 누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은 들어가던 정해진 규정만 기계로 답하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상담원 연결 항목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결이 지연된다면서 자동 종료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서비스가 상담할 목적인 것인지 명목상의 고객센터인지 의심갑니다. 현물이라는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불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정보가 있고 그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동일 카드의 재발급은 너무나도 쉬운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뻐 이정도의 사소한 부당함에는 눈감고 넘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돈들이 모여 수백억에 이릅니다. 모두를 환불해주는 것이 어렵다면 환불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하여 도와줘야하는 것이 티머니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러한 사소함이 모여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더 이상 사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결부탁드립니다.

티머니(스마트 코리아)사의 부당한 규정


물론 사람들이대부분활동시간에 유세를한다지만 그시간에 야간까지힘들게일하고 휴식취하는사람도 많아요 물론주택가에서어느정도 떨어져서한다지만 아직까지방송을 킨상태로 골목에들어오고 선거시즌만되면 피로가쌓입니다 새벽에일하는사람들은 국민도아닌가요?

선거유세할때소음좀줄여주세요


1.폭주족들이 오토바이나 자동차로 빠르게 달리는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밤에 이런 소리가 나면 잠을 잘수 없습니다. 2.운전중에 앞차가 빨리가지 못해서 뒷차를 못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특히 빨간불 신호에 이렇게 되면 앞차는 걍 가고 뒷차만 못가게 됩니다.

교통 문화를 개선해주십시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완전 잘못된 행정을 지적합니다. 일단 과적 적발이 되면 운전자한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덤프운전자들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차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덤프차량이 오로지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공사감독 지시하는 책임자들이 덤프차량에 흙이나 돌을 실어내는 덤프트럭에 조금만 공간을 비워도 난리치는 사람들이고 덤프트럭이 거부하면 그 덤프는 공사장에서 퇴출 당합니다. 포크레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사장에서 갑질하며 과적을 부추키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결국 과적 적발되면 오로지 운전하는 사람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덤프트럭 총 중량이 과적에 관계없어도 바퀴축에서 과적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장비중애 축 중량까지 재는 기계는 없습니다. 설령 장비가 있다고 쳐도 각 바퀴 축까지 재가며 운행을 하게 된다면 공사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덤프운행하는 입장에서 왔다갔다 흙이나 돌을 퍼갈때마다 바퀴 축마다 확인을 해야한다면 어느 공사이든 시간상 능률상 타산이 맞지 않고 도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국토부에 질의한 바국토부에서도 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이없는 법률규정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과적은 총중량으로 단속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흙이나 돌을 적재하였을때 어떻게 무슨재주로 바퀴마다 무게를 맞추라는건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내용까지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어거지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헹정법규부터 잘못된 덤프트럭 과적차량 단속(운전자는 과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2012년부터 다니고 있는데, 이제 슬슬 저도 대전을 탈출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요.. 저 졸업시켜주세요.. 서울로 도망가고싶어요..

대전의 작은 공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하고싶어요.


선거철만 되면 아침7시부터 저녁9시까지 확성기로 유세를 합니다. 대부분 집들이 그러겠지만 지금 밤,새벽에는 바람이 시원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잡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잠에서 아기와 함께 깼습니다. 아침부터 확성기로 소음을 과연 7시부터 들어야 할까요? 전 8시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일찍부터 확성기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니 아침7시~저녁9시까지 방송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적어도 근로자들 편히 자고 편히 밥 먹게 아침9시~저녁5시나 6시정도로 확성기 방송이 제한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침엔 잠 깨워서 힘들고 저녁엔 창문을 못 열어 놓을정도로 귀가 아프네요.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선거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철 길거리 확성기 유세방송 시간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져 지금 국민청원및제안할수있는 이곳에서 문제에 대한 좋은의견을 다같이 읽고 이끌어주고 동의해주고 점차 발전해나가는것이 뉴스기사로도 보도될만큼 좋아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근데 종종도 아닌 자주 이상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게임팀을 모은다던가 중고제품을 이곳에서 팔고있다던가 쓸데없는 각종욕설등등... 문제를 해결해야할 이곳에서 말이죠. 계속 좋은의견에 시선을 모두 주목해야하는데 시선을 분산시켜 사람들의 관심에 대한 효율성이 낮아지고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글에 장난치면 삭제하는것도 맞겠지만 공무원집행방해죄와같은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인터넷이라 그런지 책임감 없이 진지함을 요하는 이곳에서 장난을 쳐서 진짜 필요한 의견들이 보기 힘들어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원모독죄 (장난죄) 제발 모두 동의부탁드립니다. @@@@@@@@@@@@@@@


블루홀이라는 자회사에서 배틀그라운드 아이템 에비에이터상자를 가려면 2.5달러 약한국돈2700원을줘야합니다 그런데 아무런공지없이 나오는이이템에대한답변은없고 배째라 너내는그냥사가기만하면된다는식으로 답변이옵니다 유저한테사기치는 블루홀 제대로조사좀해주세요

블루홀-배틀그라운드 에비에이터상자우저한테 사기친다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그 어머니의 폭행사건까지 드러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 놈의 밀수까지 드러났다. 이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조현아 땅콩회항 이후에 최근에서야 드러난 밀수와 탈세가 드러났다. 솔직히 탈세로 말하면, 징역 몇 년 살다나올 정도의 형량이죠. 아무튼, 범죄이긴 하지만요. 이보다 큰 범죄는 밀수입니다. 그 이유는 밀수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반역혐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현아는 암호를 이용하여 밀수를 시도하였으므로 이는 밀수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치밀한 범죄행각입니다. 그러니 조현아를 역적의 죄에 준하는 범죄로 적용하여 엄히 심문하고, 반역의 죄로 엄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역적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라! 역적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하라!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던 조현아를 국가반역죄로 기소해라.


한달정도 사장님 한분계신 곳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람을 더 뽑는다더니 애초에 이야기가 안됐던 일들까지 시키시기에 일찌감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한달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약속된 금액은 최저임금 오르기전이라서 120만원이였고 일주일내로 입금해주겠다고 했었는데요. 약속된 날짜가 지났음에도 입금이 안되기에 여러번 전화해서 미지급된 급여를 요구했지만 준다고말만할뿐 한두달을 훌쩍넘겼습니다. 알고보니 저 이전에도 급여지급이 안된채 퇴사한 사람이 3명이나 더있더군요. 어찌 연락이닿아 함께 노동부에 신고했고 다행히도 돈은 받았습니다. 신고 후 1년뒤에 말이죠.. 100만원남짓하는 그돈을 말입니다. 그리고 몇일후 사이트를 봤는데 그 회사에서 직원을 또 구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근로규정 어긴 사업주를 제지할 방법은 없냐 또공고를 냈다 나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거고 그사람이 신고안하면 저사람는 돈 안줄사람이라고 했는데 현행법상 딱히 제지할 규율이 없다네요. 근로규정위반시 영업정지라던지 근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들 제지하는 법을 좀 마련해주세요 특히 월급떼먹는 파렴치한 사람들 말입니다..

근로자보호법 위반하는 사업주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남성들도 노넥타이와 반바지등 시원한 복장을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공기업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했으면 합니다. 여성들은 짧은 초미니스커트와 팬티가 보일듯 짧은 치마만 입어도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것 이 당연한 것입니다. 슬리퍼 차림으로 직장에 다녀도 누가 뭐라 하는이도 없고 말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반바지를 입으면 고정관념을 갖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부정적으로 바로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흔한예로 "직장에 놀러왔냐?"는등 편견섞인 시선과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반바지 입고 다니면 되지하고 말하진 말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시선 무시하고 입을수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건(?) 그게 아닌거 아시지요? 즉 고정관념을 떨치고 편견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그건 한두명의 힘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관심과 동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국고대의서(소녀경 & 방중술)에 보더라도 여자는 "물"에 비유하고, 남자는 '불'에 비유할 정도로 남성들이 더위에 더 취약하고 많이 더위를 탈수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숨이 턱턱만히는 여름철에도 햇볕을 흡수해서 더 더운 검은색정장에다 넥타이로 목까지 졸라대는 것을 매너라고 여기며 은연중에 반강제로 입게 합니다. 이런 문화를 실용적으로 바꾸어 더운날씨엔 더운날씨에 맞게 시원한 자율복장을 할수 있게끔 하고, 그중에서도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긴팔을 입으면 되겠죠? 여러분의 동참으로 올여름에는 남성들도 시원한 여름을 날수 있었음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엔 남성들도 시원한 자율복장을 해야


몇일전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재미난 신문기사를 읽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합니다 포탈에서 <광주> <자동차>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요지의 신문기사를 검색할수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세요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많은 언론사 기사중 매일경제의 기사를 발췌하여 올리며 웹주소는 http://opinion.mk.co.kr/view.php?year=2018&no=351851 입니다. <광주> <자동차>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셔도 관련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 현대차가 광주시의 자동차 공장 신설 계획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이 모두 참여해서 적정한 임금을 책정해 기업에는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대신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게 취지다. 광주시 등 지역사회가 독립법인을 주도하고 현대차는 참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공장 이름도 `현대차 광주공장`이 아닌 `광주 자동차공장`(가칭)으로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가 주도하는 독립법인의 임금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밝혀온 연봉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내 제조업 평균 연봉과 동종 업계 연봉을 감안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광주시가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다. 광주시는 1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한다. 공장 건립 비용만 최소 7000억~8000억원이 든다. 최대주주까지 염두에 둔 광주시가 30%의 지분만 갖더라도 2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한다. 독립법인 경영이 악화되거나 도산했을 때는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노동조합도 설득해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광주에 들어설 자동차 공장이 임금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전례 없는 실험`이다. 현대차의 투자가 이뤄지면 22년 만에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생기게 된다. 광주형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 모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관련기업체와 협력하여 일자리창출 기업체를 설립한다. 한번도 시도된적이 없는것 같으며 아이디어 또한 참신함을 넘어 도전정신이 옅보이지 않나요? 일자리를 창출하자면 1.외국 기업체를 국내로 유치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한다 2.인건비 문제로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업체를 다시 국내로 유치한다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수 있겠지만 외국업체를 국내로 유치하는건 점점 심해지는 국내규제 여건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며 삼성 현대 lg등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 대기업을 국내로 다시 유치 하는건데 인건비 문제로 쉽지않습니다. 하지만 위의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체를 설립하는건 어떨까요? 물론 국내에서 많은 공기업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도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건 일반 국내 공기업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과 관련하여 요사이 미세먼지가 대단히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노후 경유차에도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정부는 이런 문제해결방안으로 전기 자동차 공급을 점차 늘려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중 수소전기자동차를 만들고 있으며 기술력또한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우수하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날 시민들의 교통비를 수십억씩 지원하는것 보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로 부터 걷워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전기자동차라는 수요시장을 만들어 놓고 위의 신문기사의 내용처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연구소 대학등이 참여한 기업체를 만들고 그곳에 직원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을 채용한다면 일거 양득이 아닐까요? 물론 말은 쉬워보이지만 좋은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자동차,조선,반도체,전자제품 제조공장 등등의 분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며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내업체들이 국내 인건비로 베트남,중국,멕시코등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업모델처럼 인건비의 상당부분을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기업체도 여기에 호응해서 국내로 생산공장을 옮긴다면 요사히 언론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gm자동차 회사가 있는 군산정도의 작은 도시는 큰활력을 얻을 정도입니다 gm이라는 외국 대기업에 수조원을 지원하지 말고 차리리 이런 재원으로 위의 사업모델을 성공시킨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자동차 분야에서 성공만 거둔다면 이런 사업모델을 조선,반도체등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하는 국내 대기업을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공장을 몇개만 이전해도 수십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요사히 북한과 미국의 싱가폴회담및 북핵폐기가 몇달동안 전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개혁 개방된다면 북한에 철도,발전소,국가 기반시설등 정부와 국내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할 분야가 무궁무진해질텐데요, 위의 사업등은 특성상 북한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는 많은 혜택을 누릴텐데 이런 혜택을 주면서 그 기업등에게는 국내 생산 공장내지는 일자리 창출 사업 또한 독려한다면 국내 일자리가 넘쳐 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감을 가져보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잘 정착된다면 너무나 국내 일자리 창출과 국력상승에 도음이 되지 않을까요? 앞서 몇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수 없으나 작성버튼을 누르면 게시판에 등재 되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전산 오류인가요? 남은 비방하거나 욕설, 이런것과는 전혀 다른 건설적인 내용들인데 왜 등재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소방인력 부족은 소방문제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인력과 장비의 근무환경에 차이가 생기면서, 취약한 지역,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소방관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1인당 담당하는 인구수는 1210명으로, 일본의 820명, 미국의 1075명에 비해 매우 많은 수준입니다. 소방 인력은 3만 1306명으로 소방력 기준(5만 1143명)에 1만 9837명이 부족해,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링크1) 지역별로 보면, 1인당 담당 주민수는 경기도가 1721명으로 가장 많지만(링크2), 1인당 담당하는 면적으로 보면 전국 평균인 2.23제곱킬로미터의 3배에 달하는 6.11제곱킬로미터를 강원도의 소방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0.09제곱킬로미터에 비교하면 68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0.26), 대구(0.40), 대전(0.41), 광주(0.42)와 같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경북(5.71), 전남(5.12)등 지방의 경우 10배에 달하는 차이가 납니다.(링크3) 또 같은 지역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에서는 1인당 담당면적과 장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소방인력은 제공되는 소방서비스의 불균등을 만듭니다.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소방서의 경우 평균출동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소방서의 평균출동시간이 5분을 넘으며, 충청북도는 14개소 중 13개소가, 전라북도는 10개소 중 9개소가, 경기도는 34개소 중 31개소가 골든타임을 넘기는 데 비해서, 대도시의 경우 서울은 23개소 전체의 평균 출동시간이 5분을 넘지 않았고(링크4), 가장 짧은 종로구의 경우 2분 40초, 가장 늦은 서초구의 경우에도 4분 1초로 짧으며, 평균출동거리의 경우에도 2km를 넘지 않습니다.(링크 5) 또한 상주 소방관이 없는 무인 지역대의 경우에도, 132개소 중 충남이 94개소, 충북 27개소, 전남 6개소 등 지방에 많으며, 일반 지역대에 비해 대응이 늦어 긴급한 상황에 취약합니다. 1인당 담당하는 지역이 넓은 점, 수도권에 비해 인력충원이 힘든 점, 장비 보급의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강 시민공원이나 유원지 등이 유람객들이 버린 음식물 및 빈 술병 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술 담배에 이렇게 후한가요? 자연 파괴는 우리 자신 및 후손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입니다. 불편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취사를 금지했듯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해 주세요. 한강 시민공원에서 계속 음식 쓰레기가 이슈가 되면 아예 취식 행위도 금지하면 좋겠습니다.

한강 시민공원 등 공공장소 흡연 및 음주 금지 요청


비트코인에 관련된 비트마이너(http://bitminer.io)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가입하면 하루에 일정량의 비트코인을 준다는 사이트이고 유료로 하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주는 사이트 입니다. 이곳에 가입을 했지만 준다는 비트코인은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대부분 사기사이트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질문을 하면 모든 질문이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답변뿐입니다. 사기사이트라고 하는 분들을 보니 저처럼 당한 분들이 많이 있는듯 합니다. 앞으로 한국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비트마이너 사이트 폐쇄


본 청원의 목적은 도심지 내에 다세대 다가구 등의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 혹은 주차장이 아닌 기타 나대지를 포함한 사유지 내에 불법으로 주차를 한 경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화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주차의 유형은 단속 방법과 권한자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도로 등의 공유지에 무단으로 불법적인 주차를 하는 행위와, 또 하나는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으로 들어와 땅을 점거한 채로 불법적으로 주차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를 들자면, 도심 내에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빌라나 원룸의 주차장에 이웃, 혹은 인근을 방문하는 방문자, 심지어는 택시 기사들까지 멋대로 들어 와서 주차를 하고 자신의 용무를 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것이 아니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비를 아끼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남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차를 하는 것으로, 통상, 어떠한 사과나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속칭 말하는 배째시오 하는 태도를 일관합니다. 전화를 수도 없이 해도 받지 않거나, 예배 중이니 조용히 해라고 하며 끊고, 내가 왜 빼야 하느냐 하며 끊고, 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끊고... 안하무인에 오만함이 넘치는 답변이 대부분입니다. 빌라와 같은 유형의 공동주택에서는 대체로 연로한 분들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시니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또 원룸에서는 2세대 당 주차 대수가 1대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이 니 것이냐며 오히려 범법자가 세입자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이웃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웃끼리 뭐 그런걸 가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신들이 편하자고 하는 말이지, 그들이 반대로 이쪽에 "이웃으로서 베풀어 준 것"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비어 있으니 좀 없을 때 쓰면 안되나 왜 그리 야박하나 라고 말하는데, 우선 이와 같은 발언은, 타인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주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집 차가 쉬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쓰도록 해 주지는 않듯이, 남의 것을 놀린다고 해서 타인이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면, 탐 내지를 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인 경우, 세입자를 포함한 해당 공동주택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햐 합니다. 심지어 외출하고 자신의 차를 주차하러 왔는데, 누군가가 빌라 주차장 입구를 막은 형태로 차를 주차하고 가버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를 했더니, 그 차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의 차까지 불법주차로 스티커를 발부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고로 황당한 사례를 본 것은, 도심지의 어느 빌라 주차장에 다수의 외부인이 불법주차를 했는데, 자신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고 처리 과정을 본다면, 지방 자치구는 도로와 같은 공유지에 한하여 단속과 견인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자가 알아서할 문제라고 외면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일단 미적미적 출동은 하지만 아무것도 해 주지 않습니다. 경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부르게 되면, 그 비용과 견인 과정에서 상대방 차량에 흠집 등이 나는 경우에 대한 피해 보상, 유치 기간에 대한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지 거주자들은 아무말도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힐 뿐입니다. 자신들은 주차비와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정작 남이 와서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것이지요. 이상의 사례에 걸쳐서 사유지 불법 주차자들은, 그 처리 과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경미함으로 습관적이고 고의적으로 불법 주차를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진국에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와 견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 편안한 삶을 보장합니다. 왜 우리는 이 모양일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들 속에 나오는 화제의 나라들처럼, 탱크로 깔아 뭉개고 톱으로 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신고를 하면 조치를 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하고 "참 안되셨습니다" "정말 유감입니다"라고 말만 늘어 놓을 경찰은, 차라리 안 오는게 낫습니다. 사유지 불법 주차 신고에 대한 제도 및 행정적인 개선과 처벌을 강화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사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주십사 청원합니다.


지본주의 자체가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문제점인데 그런 자본주의 경제 구조와 체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가상하지만 현재까지 이 문제를 해결한 국가는 없다.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실험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저소득층의 문제해결은 직접적이어야 한다. 1. 저소득층의 개념을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하나로 봐야 하며 2. 정직한 노동에 대한 하층민에 대한 직접적 지원하라 4대 보럼 등 기준을두고 지원한다 ? 하층민을 모르는 소리 3. 정부지원은 이렇게 노동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라 단, 자영업자로 부터 정당한 노동을 했다는 평가를 벋았을 때 지원금을 보수에 포함하라. [출처] 역시 통계가 짱이다! [차이나는 클라스] 9회~10회 장하성 교수편|작성자 료우기

저소득층 분배 문제, 이러게 하면?


조국과 민족의 무한한 영광과 번영을 위하여 싱가폴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시에 대통령님께서 전용기로 평양에 가시든, 김위원장이 서울공항에 오든 함께 우리 대한민국 1호기를 타고 손잡고 싱가폴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찌 감격스럽고 벅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당히 두분의 정상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물론, 전 세계 만민은 우리 민족의 현명함에 다시 한번 놀랄것입니다. 이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간다면 세계 평화는 물론 번영한 국가, 행복한 국민, 슬기로운 민족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김위원장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1호기로 싱가폴 회담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이나 사업승인을 받을 경우 주민 공동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때문에 토지쪼개기(필지분할) 등의 방식으로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매매하여 필지분할하고 분양자를 건축주로 둔갑시켜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어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각 동간의 거리협소로 인한 사생활 침해, 쓰레기집하장 부재, 열악한 인접도로, 소방, 상수도 시설부재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수년간 이어지는 단지내 공사로 인해 먼지, 소음 등으로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급증하는 타운하우스 허가단계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 편법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된 타운하우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길 바람. 현행 5년이하의 징역/2억원 이하의 벌금 뿐아니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여 주민 공동편의시설 건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선바람.

편법 타운하우스 주민공동편의시설 부재 사후관리


청년들은 의무란 이름 아래 하고싶은것 먹고싶은것 등 자유를 포기한채 국가에 2년을 맡깁니다. 이런 국군장병들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수 있는 군비리를 엄벌에 처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군비리를 국가반역죄의 준할만큼 엄벌에 처해주세요


작금의 대한민국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뒤덮혀서 눈뜨고 걸어다닐 수 가 없다.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할 정도다. 어디 한곳이라도 공기가 깨끗한 곳이 없다. 1년 300일은 중국발 더러운 먼지를 코로 숨쉬며 일하고 운동하며 마셔야 한다. 이렇게 먼지마시닥 머지않아 다 병들어 죽는다. 이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는 국가의 기본재산인 국민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공기중의 먼지를 서해바닷물로 막는 일은 국가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서해와 북쪽에서 바람타고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임진강물과 서해바닷물로 해발 2.000미터이상 끌러올려 분수처럼 뿌려서 비커튼을 쳐야한다. 이러면 먼지가 비에 걸려서 사라지고 바닷물로 흘러가고 사라진다. 국내 미세먼지는 그 다음문제이다. 일단 나라 외부에서 오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이런 방법으로해결해보자. 정부와 국회 및 행정각부와 시민연합.한경연합이 홍보와 추진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투자 .민간참여 투자하여 공기세를 받더라도 반드시 빠른 시일내에 실시를 바랍니다.

서해상공에서 서해바닷물로 해발 2.000미터에서 빗물커텐을 쳐서 중국에서오는 미세먼지를 잡아달라.


기존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일부 자연경관을 해치면서 시설이 되고있는데 이를 대단지 아파트옥상이나 대규모 산업단지 공장 또는 규모가 큰 빌딩옥상에 설치를하게되면 그 곳에 입주하는 주민이나 사업주한테 이익을 반영하게된다면 많은 호응을 얻을거라 생각이되어 이 글을 올려봅니다.단,건물을 신축시 약간에 설계변환이 필요하겠지만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 나가리라 생각됩니다.

화석연료 저감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몽골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남자28세). 한국에 2004년에 왔고 장안초등학교 경수중학교 자양고등학교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4학년중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때 집안 (등록금)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딸 하나 있습니다. 올해 3살 되는 딸입니다. 딸도 저 처럼 불법체류자 신분입니다. 저는 제가 교육을 받으며 큰 한국에서 딸을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국적 신청을 한적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를 2번 통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철없던 시절에 음주운전을 한 전과때문에 국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가 딸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시작했더군요. 물론 본인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래 내용들은 불법아닌가요? 시민들이 하면 불법이고 선거운동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불법 현수막 게재 - 일반적으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현수막 게재가 불법이고 과태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당별로 시장, 시의원, 교육감, 도지사 등 온갖 천지에 현수막이 붙어있고 관리가 안되서 축 늘어진 현수막도 보입니다. 2) 불법 주차 - 차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선거활동을 해도 되는건가요? - 특히나 이번에는 대형버스, 트럭을 개조한 큰 차량들도 많이 보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쾌적한 교통>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많은데 가뜩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2차로 중에 1개 차로를 대형버스로 막아놓고 선거운동을 하는건 도대체 뽑아 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3) 스팸 문자, 전화 - 어디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간건지 선거기간 중 수시로 울려대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11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긴거 아닌가요? 이외에도 선거기간 만 되면 소음, 홍보물 쓰레기 등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불법인 거 같은 것만 적어봤습니다. 선거기간 중에만 특혜가 제공되는 것 일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선거활동 중이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 까지 하는 일들이 지속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선거부터 바뀔 수는 없겠지만 다음 선거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남깁니다.

시민이 하면 불법, 지방선거 출마자가 하면 합법?


선거철 등 수시로 걸려오는 만족도조사 여론조사 등 통계목적의 조사 안했으면 합니다..고객의 입장에서 본사나 정식외주 업체가 아닌 일시적 계약을 맺은 다른 제3의 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정말 불편합니다..관련 법 개정해서 국민의 혈세가 그런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화여론조사 하지말아주세요


그동안 우리사회 많이 맑아지고 민주화 되었지만 재벌 일가는 썪은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벌 2, 3세는 능력도 자질도 없으면서 경영을 세습받아 황제처럼 군림합니다. 탈법과 갑질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한진그룹의 조씨일가는 반드시 처벌 받고 경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한진그룹 조씨일가 엄벌 및 경영 퇴진해야 합니다.


자녀가 군병원에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려고 아침9시 부터 대기 하고 있고 진료받을 군인 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오후까지 기다리는데 군병원에 정형외과 진료실을 하나 더 개설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는 부족하고 대기시간이 너무깁니다 개선바랍니다.

강릉군병원 정형외과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  청원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사는 피해자 부모님의 딸입니다... 4월 중순경 부모님이 모임이 끝나고 다시 귀가하는길에 멀리서 포OO상호의 외제차가 들어오고 전조등이 너무밝아 꺼달라고 함에 상대방이 기분이나빠욕을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어떠란 욕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전조등좀 꺼주세요 하고 지나갔음에도 가해자분들은 부모님을 불러세워 다짜고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욕과 함께 쌍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로밀치고 멱살을 잡기시작했고 급기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인 저희 부모님은 20대 사람들을 감당할 수없었고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보내달라하지만 속수무책이였습니다. 주변 목격자들로 인하면 치료비는 얼마든지 줄테니 죽을때까지 때리라며 무차별적으로 손목을꺾고 발로차며 폭행은 계속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는내내 하염없이 눈물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차에서 내릴때도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했지만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6일 후 경찰서에 갔지만 형사님께선 저희엄마아빠보고 자기 결혼기념일이 있고 상당히 바쁘니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건장한 남성들한테 말을 붙이냐고 오히려 더 뭐라했습니다 잔뜩기가죽은 우리는 진술실로 따라갔고 그때부터는 갑자기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며 팀대 팀으로 싸운거니 쌍방으로 사건마무리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말도안했는데 다짜고짜 녹음같은고ㅠ하지말라며 윽박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도안되는 수사를 다하고나서 cctv를 드리니 어머? 우리가 가지러 갈려고했는데 고맙게 주시네 이러면서 20분짜리영상을 대충 보고오시더니 사모님도 때린게있으니 쌍방이고 오히려 A씨한테는 사과하셔야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A씨가 누구냐면 분명 영상에서 멱살잡고 배로밀치고 질질끌고가는 장면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 돼서 오히려 저희보고 사과하라했습니다.... 그사람은 저한테 이럼말을 했습니다 집안어른이 경찰에 계시다구요 ..그래서 제가 잘못들었나싶어서 뭐라고요? 하니깐 저희 집안 어른도 경찰이라구요 왜 그렇게보시죠? 불만잇어요? 라며 따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그경찰어른분께 이동영상보여드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겟다니 갑자기 형사님한테 이르고오더니 형사님이 쫓아와서 언론에 제보하지말라고 윽박지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장하고 싶냐고 막 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두달 끙끙앓다가 결국 결과나온거 보니 쌍방폭행에 벌금형이라고 약식기소 명령이 나왔습니다... 수사관교체도 해주지않았고... 정당수사도 해주지않았고.. 심지어 집안어른이 경찰인지 아닌지 저는 알길이 없지만 분명 제귀로 제눈으로 들었습니다 청문감사실에도 그쪽집안에 경찰있다고 협박했으니 제발 바꿔달라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사님께서 전화와서 자녀분이 담당형사바꿔달라했냐고 되물으며 비꼬는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50대 후반의 부모님이 ...격투기를 배운걱도아니고 무술을 배운것도 아니고 아무힘도 없는데 어떻게 팀대 팀으로 싸운 쌍방폭행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사람들은 멀쩡하게 다음날부터 일도하고 평범한 삶을 살지만 저희부모님은 일도 못가고 집에서 두달째 매일 정신적피해와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동방예의지국은 옛말인가요... ㅠㅠ 두분 얼굴 볼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재수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전조등으로인해 시비가 붙었습니다. 2. 미안하다고 보내달라고 사과했지만 쌍욕과 성적인모욕감을 주는 욕을 지속적으로 하고 몸을 밀치기시작하였습니다. 3. 본격적으로 폭행을 시작해 각 전치 3,4주가 나옴 아빠는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망가졌지만 그쪽은 매우 멀쩡했으며 일상생활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도 조사하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5. 경찰서가서 눈이마주치니깐 (해당남성과) 자기한테 불만있냐며 다짜고짜 자기 집 어른도 경찰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6. 형사님은 진술할때 아예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시며 강압진술을 하셨고 입도 못떼게 했습니다. 7.녹음도 하지말고 입도떼지말고 듣기만하고 대답만 하라 하셨고 자기 결혼기념일 있으니 바쁘다고 빨리처리하겠다했습니다. 8. 이런사건들 때문에 시간낭비하기싫다했습니다. 9. 가해자들은 사과도없이 비아냥거리고 경찰서를 떠났습니다. 10. 검찰에 말도없이 기소되고 추가서류도 처음엔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11. 모두가 대충대충하는 분위기고 수사관교체도 응해주지않으며 언론에 제보하지말라며 윽박지르고 겁을 주셨습니다. 링크첨부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2의 광주폭행사건은 없어져야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스포츠 토토-일명도박) 도박을 권장하는 메일과문자가 수시로왔다. 과거에는 주변개인들이 하는것을 가끔보고 들은것 같은데 이제발전이되어 메니저를두고 사람들을 모집하는것 같다. 오늘은 아주노골적으로 대놓고 카톡으로 유인한다. 메니져마다 회원이 수천명 이란다. 우리나라는 꼭사회적 이슈가 되어야만 수단을 강구하는가? 일반인이 이정도면 그곳은 더잘알고 있을것인데? 않은국민이 도박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대책 강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토토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안녕하세요 저희는 세종시에 거주중인 고등학생 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심이 생겨 출산 장려 정책을 조사해 보니 지역별로 내용과 조건이 차이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로 출산 장려금의 경우 지역 별로 금액도 다르며 지역 마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셋째, 넷째등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지급이 시작되는 시기도 첫자녀 출산인 지역이 있고 둘째 자녀 출산인 지역도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복지가 지역별로 차이가 생긴 다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출산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출산에 대한 부담에서 차이는 지역별 출산율의 차이로 이어질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른 지역이 유지,혹은 심화 된다면 이는 현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 합니다. 시험에서 반 평균을 높이는 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모두가 성적을 조금씩 올리는 방법과 한두면의 성적을 비약적으로 올리는 것 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반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기에 수업의 심도와 반 전체의 학습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후자의 경우는 일부의 수준만 올라갔기에 수업의 심도를 중간에 맞추게 되고 수업 분위기는 전과 다를바 없을 것 입니다. 출산율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하여 못 하는 경우와 방법이 없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거나 돌볼 방법이나 시설이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부보다도 환경의 영향이 심하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한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해결을 부르짖기 위해서는 모두가 생명을 책임 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치상의 상승을 위한 일부 지역의 큰 상승이 아닌 모든 지역의 전체적인 출산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부디 모든 지역이 출산 이후의 생활과 육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모든 지역의 출산장려정책의 기준과 내용을 평준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츨산장려정책의 지역차이를 줄여주세요


현재 운수 회사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자주 접하게 되는 화물 과적 뉴스나 그로 인한 수많은 사고를 접할때면 지금의 화물 과적 처벌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함을 뼈져리게 느낍니다. 예전 벌금형 처벌을 받을때에도 화주나 운송 알선 회사의 고발이 가능하였는데 지금은 과태료 부과로 바뀐 뒤로는 100% 운전자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당사 회사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화주의 과적 상차를 은연중 바라고 있으며 그러지 않으면 운송사를 바꿀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도 서슴치 않는 많은 화주들이 존재합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화물 운전자가 과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물음에 전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사회 구조상 최하위 약자인 운수업자에게 과적을 하지 말라는것은 그 가정의 파탄과 운수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되지 라는 억지스런 말이라는 답 외에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아니어도 국내의 운송 사업자는 누군가는 해야만하는 약자중에 약자인것을 왜 사람들은 모를까요? 과적을 안한다하면 일을 주지 않고 다른 제 3의 4의 화물운전자를 찾아 결국은 과적에 싼 운임으로 일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부디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개인 사업자로 밤 낮으로 일하는 화물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의 현실을 과적을 지시하는 화주와 운송업체 그리고 그 모든것을 알고도 과적하는 운전자까지 모두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는 법안이 하루 빨리 변경 되기를 바랍니다.

화물차 과적 단속을 현행  운전자 과태료 부과에서 화주와 알선 운송 회사 그리고 운전자 3자 공동책임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단지내 또는 주거지밀집지역 내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을 건의드립니다. 어제 저녁 9시가 다되어서 선거운동차량을 이용해서 아파트 단지내에 들어와 유세하는 후보들 생각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길목 길목마다 유세차량들에 불편함을 겪다 이제좀 집에서 쉬어보려는 시간에 아파트 단지내에까지 들어와 유세를 하더군요. 시끄럽다고 몇몇 주민들이 소리쳐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세를 끝까지 하고 갔습니다. 주거밀집지역,학교등의 인근에서는 제한시간을 두던지 제한거리를 두던지 해야지 누굴위한 선거이며, 누굴위한 유세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련해서는 확성기 제한이 없는걸로 아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떠들어대지 않아도 유권자들 귀엔 다들어옵니다. 선거유세차량은 돌아다니면서 유행가홍보를 하듯 노랫소리만 들릴뿐 해당후보자의 공약같은건 뒷전인것 같습니다. 선거철만되면 흔히 볼수 있는 이런광경들이 그들만의 축제인듯해 보이는건 비단 저뿐만의 생각은 아닐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곧바로 반영하긴 힘들더라도 다음 선거때부터는 이런 부분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지 인근 선건운동 제한


난 대통령께 나의 네이버 인증번호 979794번호로 엘지그룹과 엘지유플러스 통신사상담들의 고객인 날 살해목적 강도범죄를 청원했습니다. 나의 청원글을 어떤목적으로 작성된것을 강도짓하려고 합니까?

13시19분 시각 내가 청원한 내용 되살리는 것을 청원합니다


아니 점심시간에 청원좀 본다고 뭐라해요 부림중 도서실 교육좀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ㅎ ㅐ 숙해ㅏ십니다

부림중 도서실


소방관내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정말 한심한 소방조직이네요 ----------------------------------------------------------------------------------------- 기동복은 꺼내입으라는 공문을 확인했는데 활동복은 관련 공문을 못찾겠네요 현장활동 하다보면 자연스레 옷이 나온다고 아예 꺼내 입으라는 공문을 예전에 본 거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관리자 지맘대로 이러라는 눔이 있고 저라라는 눔이 있죠 지 생각대로 씨부리는게 하루 이틀 였나요 저도 이경험 있어요.........정말 잼 있는 곳이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이런거 유튜브에도 좀 올리세요 전국적 개망신 당하게 ~~~~~~ -------------------------------------------------------------------------------------------- 관리자가 옷을 넣어입니 꺼내입니 이걸로 갑질하는 수준들이 있어서 그러지 마라고 지침이 내려온 건데 못 찾겠네요. -------------------------------------------------------------------------------------------- 이 글은 그들의 사랑방에 200명이 넘는 소방관이 열람하고 있네요 현실의 소방관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네요 활동복은 출동전 평상복입니다.

소방관 초등학생 수준2


코스닥 기업 아이에이(038880) 종목 보유중인 사람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개발 생산 국내 1위, 전기차, 고속철 IGBT 부품 독보적 기술 보유 및 중국에서 기술 인정 기술료까지 650억 체결된 우수기술 기업임에도 공매도의 장난질 로 주가는 항상 바닥으로 가고있고 국민인 소액주주들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경제민주화는 국민 모두가 병등한 권리와 혜택을 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공매도 폐지


저의 친구 엄마의어린이집 입니다신하진의 어맹이 해요 공기계를 부시고 아주 난리입니다

안양도담어린이집 없애주세요


"한남충 자들자들 하노" "한남충들 재기해라." 이런 말들을 그자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성이란 이유로 여성이란 성별이 과거에 차별 받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윤봉길의사님 들의 사진을 합성해 조롱했고, 남성의 몰카를 찍어서 유포하고 성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가 '재기해'라는 고인을 능욕하는 말 마저 서슴치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이것이 당신이 바라는 페미니즘의 나라 입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당했던 행동을 미러링을 한다며 그들은 지껄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6.25 전쟁 유공자들을 조롱하고 비난 했으며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몸을 바처 국가를 구하고. 인의와 애국심을 저 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버린 자들은.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미러링이며 페미니즘 입니까? 그들은 페미니즘, 미러링이라는 테두리로 자신들의 추악함을 위장 해, 남자들을 헐 뜯고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와 미래를 위해. 이 사이트들은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워마드, 여성시대, 쭉빵등의 남성혐오 사이트를 삭제 해 주십시오


기초수급자만 나라에서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면제나는 아무 대상도 안 돼고. 지원금도 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직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하면 고용주를 통해서 혜택을 받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웠지만 그것도 손해인 것 같습니다. 군면제자만 혜택 받는 지원금을 늘려주세요.

군면제자한테 지원금을 주세요.


최저임금 증가로 인하여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각종 성차별과 성적대우로 인하여서 지금 갈등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남북통일?외교?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먼곳을 보면서 외교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수고하는건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가까운 대한민국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해주세요

남북통일과 외교말고 남한을 먼저 챙겨주세요


이명박근혜 정권 9년간 대기업위주의 감세정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중에도 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 및 불법에 가까운 무차별 세무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진보던 보수던, 개미처럼 일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반서민,중산층의 수입은 우습게 보이나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개인소득세율은 독일등 선진국과 별반차이없습니다. 그나마 개인사업자등 자영업자의 경우는 의료보험료 6프로를 모두 개인부담해야해서 실질적으로는 6퍼센트를 더해야합니다. (여러분 낸 만큼 병원다니시는 분 몇이나 되는지 손들어보세요. 단지, 이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밑거름이기에 참는겁니다) 지금의 개인소득세 세율구간은 90년대 정해진겁니다. 30여년전 수입을 기초로 제정된 소득세구간을 국민GDP가 3배가 늘어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은 무리가 있지않습니까? 억대연봉자들을 무슨 죄진사람 마냥, 몰아세우고, 증세의 주타겟처럼 여기는데요 억대연봉이래봐야 현세율 35퍼센트적용하고, 의료보험내고, 기타등등하면, 월 600남짓가져갑니다 그 억대연봉자, 억대수입의 자영업자들, 남들보다 조금더 뛰어서 얻은 위치입니다 진보정권을 촛불들어 바꾸었는데, 여전히 면세자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세율을 올리지 못하고 이나라를 떠받히고있는, 중산층의 가구수입만 유리지갑처럼 털어가고있습니다 주변에 성공한사람들 연수입 3-5억되죠. 최고세율 42퍼센트입니다. 1억 5천이상구간 38퍼센트내겠습니다 강남 30평아파트가 20억씩 하는 지금, 일년에 5억연봉을 버는 0.1퍼센트 성공한 사람도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나면, 강남아파트 장만에 10년걸리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밑의 나머지 사람들은 어떨까요 강북아파트 조차 학군이 조금 괜찮은곳, 교통좋은곳은 10억찍었습니다 연봉8800이상 35퍼센트 세율이 과연 공정한걸까요 30년전 연봉 8800이면 2-3년이면 강남아파트를 샀습니다 돈까스 3000원하던 시절이예요 지금은? 인 서울 집은 언감생심입니다. 다들 그덕에 부모 덕없는 흙수저들은 스카이학벌가지고도 서울진입못하고 1시간이상 출근에 시달려가며 살고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어떤가요 다들 자기 돈으로만 장사하는 사람 어디있습니까? 월급쟁이보다 조금 더 벌어봐야 몇억씩 얽혀있는 빚청산 언제할지 모릅니다 자영업자들끼리 모이면, 소주한잔하며 죽을때나 떠는게 빚이란 자조섞인 농담이나 합니다 뉴스에 보니, 3년연속 세금조기에 많이 걷었다 자랑하더군요 그걸로 추경해서 돌려주시겠다고 건설직 일용직이나, 문서복사하는 사무원 하나 계약직 뽑아서, 살림살이가 얼마나 나아질까요 모든 부가 기업, 재벌, 그리고 정부에 몰려있는 현 한국에서 지난 10여년의 고환율 저금리 기조에서 다 털린 중산층 개인의 위태로운 자리 걷어차지 마시기바랍니다 당장 세율낮추거나 세율 구간을 정돈하기 바라고, 면세자에 대한 과감한 축소 요구하는 바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8800구간을 1억5천으로 올리고, 대신 10억이상 수입자에대한 과세 신설하기바랍니다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잘걷히는 한국에선, 개인소득세비중이 전체 세수에서 그렇게 크지않습니다 이번에 더 걷혔다는 세수 10조. 그돈이면 중산층 세율 10퍼센트 이상 낮출수있고 그방법만이 현재 위태롭게 버티는 중산층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며 도산직전인 내수경기에도 불을 지필수 있습니다 장하성 씨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생각하시는것같은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얘기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자라 보시는 대기업사원들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고있는지요. 왜 내수가 돌지않는지. 세금이나 걷어 사회안전망확보나 하면 경기가 돌아갈줄 아신다면 당장 내려오시기 바라며 청원합니다

서민 감세 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증세만 해야합니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등에서 에너지 효율등급제가 시행되고 있고 제품에 해당 등급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구입시도 연비나 전기세등을 염두에 두고 등급이 우수한제품을 선호합니다. 이처럼 다른 공산품에도 등급제를 적용/표기하여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게 했주세요. 1. 포장재 효율 등급제 과대 포장 및 내용물에 비해 비싼 포장재 적용시 등급을 나쁘게 책정 2. 리싸이클 효율 등급제 제품 및 포장재를 재활용하기 용이 할수록 등급이 좋게 책정 3. 환경영향 등급제 제품생산/사용/폐기 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등급책정 해당 등급이 안 좋을수록 제품가격에 환경부담금을 더 많이 부가하게 하면 제조하는 사람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민 할테고 구매하는 사람도 환경에 덜 나쁜제품으로 골라 사용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 처럼 포장재효율 등급제/리싸이클효율 등급제 시행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 한고등학교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돌려말하지 않겠습니다. 19세미만 학생도 흡연을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왜냐구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한 말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청소년 학생들도 이게 나쁜건지 좋은건지는 구분할수있습니다. 어른들은 나쁘다고 피지말라면서 정작 본인들은 담배를 핍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몸이 상해도 본인이 원해서 피는것인데 그걸 왜 정부에서 막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선생님들이시라면 모범을 보이셔야죠 그리고 학교에서의 흡연은 불법입니다. 제발요,, 다들 모르시는거같아서요. 만19세미만 흡연되도록 해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이글을 읽어주십시요.


신용등급에 의해 1금융은행권,2금융,사금융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평가하는기관마저 2금융 광고가 판을치더군요 그리고 대환에 대한 담합이 있는건 아닌지 조사해주세요 이자내고 돈빌리는 소비자인데 같은 금액을 더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힘든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결국 이런 구조로 돈많은 사람만 저금리로 싸게 빌리고 왠만한 직장인들은 2금융,사금융으로 빠져드는 시스템에 힘들어하는게 아닐까요?

은행권 대출 더낮은 금리를 소비자가 찾아 바꿀수 있게 해주세요


한번 선거 할때 마다 드는 비용이 억소리 나게 많다면 전화 인증이나 공인인증으로 투표하면 결과도 바로 나오고 돈도 안들고 또 선거홍보용 책자를 우편으로 다 보냈던데 그것도 결국 비싼 쓰레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메일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 절약해서 좋은곳에 쓰고 싶어요~~

선거에 드는 비용


6년째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궁금한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일입니다 근데 이번 뿐만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때도 저희 택배기사들은 근무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투표건도 없는 직업입니까? 오는 6월13일도 출근하랍니다 택배기사들은 투표도 못하는 직업이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투표건 문의드립니다


사람들은 돈 더 받고 일하는걸 선호합니다 주52시간이면 그만큼 월급도 줄어 들것이고 서민들이 떠안고 있는 생계및 대출금은 어찌 해야합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제발 주52시간 폐기해주세요 정말 힘듭니다

주52시간  폐기해주세요


구직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봤을 "회사 내규에 따름"을 금지시켜 주세요. 이력서에 희망 연봉을 적고 지원을 해도 면접 때 연봉을 들어보면 희망 연봉에도 못미치는 연봉을 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쓴 교통비,시간 등이 너무나도 아깝고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구직자를 뽑는 것도 많지만 구직자가 기업을 고르는 것 또한 맞습니다. 구직자들이 더욱 정확한 정보로 더욱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게 "회사 내규에 따름"을 없애주세요.

채용 시 "회사 내규에 따름"을 없애주세요


신규 아파트 분양시 주변시세와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로또수준의 과도한 시세 차익 발생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있고 또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음. 따라서 분양가와 주변시세와의 차이만큼을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채를 매입하도록 하여 복지예산으로 활용하면 부동산 과열도 진정시키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아파트분양시  로또청약 방지를 위한 세금부과


또, 선거철이다. 제발 새벽부터 로고송으로 우리집 안방에 들어와 떠드는 것 보다 더 크게 더 크게 로고송으로 잠을 설치게 하고 있는 선거방법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설쳐 오늘 인생이 걸린 우리아이 시험을 망친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후보자들의 인생이 중요합니까? 우리아이 인생이 중요합니까? 제안합니다. 선거방법을 바꾸어주세요.. 로고송을 없애든지, 아니면 평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까지만 하든지... 선거기간동안만 참아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적폐입니다.청산대상입니다.

제발 새벽부터 노래 좀 부르지 맙시다!!!   우리아이 인생이 걸린 시험일입니다.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20평 좁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들다보니 누웠다 일어나는게 너무 힘들어 2016년 5월 거금을 들여 대진 침대를 샀습니다 저같은 사람에겐 정말 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왠 날벼락 입니까 긴 말은 다 아는 사실일테니 줄이고 제발 좀 수거라도 빨리 해가도록 도와 주세요. 비닐로 둘둘말아 테잎 붙여서 거실에 침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남북문제 정치문제 미국과의 문제 너무 힘들고 엄청난 일들 많다는거 알고 있지만 그거 다 국민들 잘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민들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님 나서시면 해결 못할일이 있겠습니까 또한가지 담당 공무원들 그동안 뭐하고 있었는지 물어봐 주세요. 그런거 관리하라고 만든 부서들 있잖습니까 그리고 처벌해주세요. 그런 사회적 정의라도 바로서야 국민들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님 이글 읽으시기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읽으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대신 처리하실수 있는 분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대진침대 전화도 안됩니다

라돈 침대 빨리 수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집 강아지 유니가 어제부터 고기를 억지 않아요 병원에 데려가야할까요? 이럴때 어떤 음식을 주는게 좋나요.

저희집 강아지가 어제부터 밥을안먹어요 어떡하죠?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을 2명둔 엄마입니다. 학교앞 2차선 도로에 100m간격쯤으로 건널목 3개가 있습니다. 한곳은 큰 사거리 신호를 받고 내리막을 내려오는 끝지점에 있고 다른 하나는 학교 바로앞 다른하나는 문구사앞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학교앞 건널목은 버스정류장과 1m도 안되는 거리에 있어 버스가 정차를 할때마다 아이들이 건널목을 건너기가 매우 위험합니다. 3번째 문구사앞에 있는 건널목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나오는 버스들이 많은 곳입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2차선 도로를 건너기위에 적게는 2분 많게는 5분이상을 차가 안오기만은 기다리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있는 곳의 구청에 민원을 넣어 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의 전체 입니다. 이름과 행정구역만 ****로 바꾸었을뿐 어떠한곳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철청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서 교통안전계 행정관 ***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동부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 말씀 드리며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요청 지점은 ***삼거리에서 이어지는 ***로 교차로 중 하나로, 앞서 인근 **랜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운영한 결과 차량 정체가 심해져 도로가 마비될 지경이라 점멸 신호로 전환한 점을 고려할때 이 지점 신호등 설치는 신중한 검토를 요합니다. 또한 신호등을 설치,운영할 경우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기 어려워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오히려 보행자 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신호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언제든지 횡단할 수 있으며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는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량의 통과 신호가 주어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보다 보행자에게 안전한 방식이며 민원인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경찰서 교통안전계 행정관 ***(***-****)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면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러한 답변을 받고나니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몇번을 다시 읽었습니다. 도로의 마비가 아이들의 안전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지 되묻고싶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학교앞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를 포함 한 모든학교앞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일반의약품과 농약의 인터넷 판매를 처음에는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오남용(자살)의 위험성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할 수 없다고 관계 공무원은 말합니다. 인터넷 판매 때문에 약물 오남용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만일 위험하다면 인증서를 사룡해서 구입하도록 장치를 하면 됩니다. 지금은 IT시대입니다. 인터넷으로 뭐든지 살 수 있습 니다. 단지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금지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 재도를 개선해서 유지시키면 됩니다. 술, 담배, 의약품, 농약, 화공약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해두었습니다. 술은 민족주는 판매되고 소주, 맥주, 탁주는 안되죠. 민속주는 순한가요. 더 독한 술이죠. 가격이 조금 비싸서 못 구입할거라고 본 것인가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농약상, 약국, 수퍼 등에 가려면 먼길을 가야 합니다. 단지 청소년들의 오남용(자살) 때문에 인터넷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중요한 돈도 거래하는데 보안장치만 마련 하면 판매를 허용해도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 금지를 해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도 읽으시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일반의약품과 농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합시다.


안녕하세요 . 저는 재산이라고는 얼마전에 할부로 산 8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 .그리고 13년쯤 된 실비보험 한가지뿐인 세아이의 엄마입니다 .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 15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년쯤 후에 할아버지에 이어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고 . 그래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을 말이죠 . 삼촌에 고모 둘 . 언니까지 . 나누었는데 . 그래도 다행히 제 몫으로 밭으로 일구던 70평 안팎의 땅을 받았습니다 . 경남 거제에 있는 땅입니다 . 하지만 그때 당시 저는 휴대폰 대출사기로 휴대폰요금은 어찌어찌 해결하였지만 스팸문자에 대한 과태료가 1500만원 묶여있어서 혹여나 상속받은 땅이 뺏길까 두려워 . 언니 이름으로 명의를 받았지요 . 올해 1월쯤해서 드디어 땅을 팔수 있게 되었어요 . 상속받을때에 천만원이었던 땅이 값이 제법 올라서 8천만원에 매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 그동안 그 땅을 보증삼아 결혼자금을 대출받았는데요 .그거 갚고나니 제 손에 쥐어진건 2천만원 정도 였습니다. 땅을 팔고 세금 신고하니 .양도세가 무려 . 440만원이 나오고 지방세도 40정도 나와서 . 그거 내고 나니 1500만원 남네요 . 언니이름의 명의라 . 세금 혜택을 많이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 그래서 저정도면 어쩔수없지 하고 납부를 했지요 . 그런데 홈텍스로 신고를 했었는데 . 이제와 수정신고를 하라고 날아와서 .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세금이 더 나올거라고 하시네요 . 많으면 700백만원이 더 ... 언니도 이제껏 엄마집에 얹혀살다 . 얼마전 전세자금대출받아 나왔어요 . 재산이 잘 사는 분들처럼 억대로 넘어가는게 아니란거죠 . 그런데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스스로 혼자힘으로 살다 . 상속받은 1억이 안되는 땅의 양도세를 . 천만원 이상 내라고 하시니 . 거참 . 상속받은 땅 양도세 때문에 다시 빚을 내야 할것같네요 . 재산 많은 사람들이 또 뭔가를 가질때에 세금을 제대로 걷으시는게 맞지 않나요 ? 덕분에 서민들은 . 상속하나 제대로 받기 힘들어 지겠네요 . 돈 몇백이 뭐라고 하실지 몰라도 . 애기 셋 전업주부로 키우며 몇백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더 현실적으로.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 같은 사람 한 두사람 아닐겁니다 .

유산받은 땅의 양도세 . 지금 과연 적절한가요 ?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회사원 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친구들과 놀고나서 집으로 귀가하여 잠이 들고 두시간 정도가 지났을 즈음 동거하던 전여자친구가 찾아와 부엌에 있던 식칼로 제 목과 턱 사이에 상처를 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론 제가 계속해서 본가로 돌아가라 재촉해서인 거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자리에서 칼을 뺏고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3~4회 가격했습니다. 그래도 상으로 저를 가격하려고 하여 상을 뺏고 마찬가지로 칼을 쥐고 있지 않은 반대편 빈 손으로 주먹을 쥐고 머리를 2~3회 더 가격하자 가만히 있길래 저도 정신이 들어 그제서야 뺏은 칼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사람 없는 쪽으로 황급히 버렸습니다. 그러자 전여자친구는 도망을 하였고 저는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아 또다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까 두려워 무작정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저도 현행범으로 같이 체포가 되었고 쌍방과실로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조사중 상황의 급박함을 설명하며 항의를 해보았지만 무조건 쌍방과실로 처리가 된다고만 할 뿐 되려 저도 같이 찌르려 한 거 아니냐 하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실로 어이가 없고 지금도 그녀가 제 목을 노릴까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약 제가 거기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법 21조 1항에 있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라는 내용으로 정당방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이처럼 급박한 이유가 아니고 또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 ?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당방위의 허용범위와 대상을 따져가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그 적용대상 범위도 명확히 해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당방위 허용범위를 넗혀주세요


나는 내 투표권을 나누어서 -가에게 30점, -나에게 50점, -다에게 2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점수투표제도,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가야할 투표제는 점수투표제입니다. 먼저 시행하고 선점해야, 이 제도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정치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는 첩경, 점수투표제 조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점수투표제를 도입해주세요.


저는 선진국을 동경하며 조선인임을 잊고살다 이제야 제가 조선임을 깨닿고 우리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명퇴후 프리랜서로 일하며 시간의자유를 얻고 우리문화공연을 보러 매일다닙니다 모 다른곳도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국가가 예산으로 국악당지어주고 직원들 급여까지 주는데 자기들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며 하는짓은 80년대 공무원처럼 하지요 돈화문국악당 예매가 다른곳은 자제홈피 내지 네이버 등 다양하게 예매하고 취소하고 재예매가 가능하고 취소도 당일 공연시작전 오전까지만 하면 환불해 주고 예매수수료 안받습니다 돈화문국악당만 유일하게 인터파크와 독점계약하고 인터파크는 예매수수료 전화예약수수료받고 최소 10일이내 쥐소시 전액환불하고 모래거 오늘예약하고 시간이 안되어 시간될떼보려고 취소하니 환불수수료 엄청납니다 누구를 위한 예매시스템인지 알수도 없고 인터파크야 사기업이니 이익추구를 위하여 그런다고 이해합니다 그럼 돈화문국악당은 왜 인터파크와만 예매 독점계약을 햇나 하는것입니다 궁금해서 전화문의 드리니 심재표피디가 받으시고 하시는말씀 환불규정 예매수수료규정은 인터파크에 물어보라 하고 왜 인터파크와만 독점계약 햇냐고 질문드리니 내부규정이라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고 말은 친절하고 공손한데 관객의 소리를 들을 마음은 전혀없고 화가나서 좀 언성높이고 언짢은 소리하니 그걸로 저를 몰아세우고 전혀 들을생각이 없으며 변명 핑계 자기합리화 국악당마피아 의견만 전달하고 예매시스템은 관객을 위해 최선을 다한것이고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관객에게는 없다하시고 홈피에 글을 올리라고 하시더군요 올리면 모하나요 담당자가 저런데 뻔한내용 답변 받을거 같아 청원드립니다 관객과 우리문화를 전승하려는 예인은 없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는 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잘못딘관행은 시스템은 바로잡는게 시대정신이고 더나은 더불어사는 세상을 한걸음 앞당기는 일이거늘 제가 관여할일이 아니고 국악당이 알아서 할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이런자들에게 국가는 왜 국악당 지어주고 직원들 급여도주는데 본인들은 공무원증이 없으니 공무원 아니라고합니다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 준공무원 아나가요 공무원보다도 못한 준공무원 이들이 있기에 문화예술계 우리문화가 죽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돈화문국악당을 고발합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운행하는 영업용 법인택시 기사입니다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택시 노동자의 권익을 존재 이유로하는 노동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대구지역본부장)의 노동자 피빨기 신공에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애서는 2013.1.1부터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노사대표간 임금협상 시점에 맞추어 노측에서 택시노동자를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사측의 보유 면허차량 대당 1일 1.000원을 징수키로 하고 임금협상을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기사들의 복지를 위한듯 보이지만 문제점이 분명 있습니다 첫째 회관건립의 목적은 분명 택시근로자의 복지를위한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기사들의 하루일상은 10시간이상 운행해야 빠듯한 현실로 회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읍니다 결국 필요없는 회관임 둘째 회사에서 부담하는 1일 면허차량 대당1,0000원이 어느주머니에서 나옵니까 물론 사측에서 나오겠지요, 실제는 기사들이의 사닙금에서 니오지 않을까요! 셋째 회관 건립후 관리는 어느 누군가의 인원이 소요되겠지요 힘있는 사람의.. 지부장의 독식이 보임 넷째 2013년도에는 대구시의 지원이 없었지만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시예산 20여억원이 지윈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누가봐도 지부장의 개인영달을 위한 일인데 그기에 수십억의 시예산을 갑자기 지원했다는것 또한 납득되지 않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며 살아가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전국택시노동조합 대구지부의 행태는 고려시대 호포, 군포세처럼 근로자의 고혈을 취하여 개인 영달을 취하는 적폐가 아닌가 생각되어 피가 거꾸로 솟읍니다 대구시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곳에 지원하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만. 부디 대구시 6천명 택시기사들의 권익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택시기사에게 복지회관이 왜 필요합니까?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해결되면 시민의 삶에 큰 보템이 된다 싶어 청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첨단 정보화, 고도화 되면서 개인들의 전자제품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스마트폰, 테블릿, 노트북, VR기기 등.. 인간이 전자기기를 사용하면서 덩달아 에너지 수급문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 에너지의 보급선인 벽 소켓은 지난 30년간 아무 변화없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시대는 흘러 앞으로는 계속해서 첨단제품이 넘처날 텐데 이러한 제품의 에너지를 수급할 기반기기의 성능도 계속 개선,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선 아직 이러한 변화에 맞춰 개선되거나 개발되기는 커녕, 아직도 몇십년전의 제품을 그래도 팔면서 가격만 상승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여러 제품이 개발되어 표준화 및 국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이나라는 아직 이렇다할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해외 여러 기업들 처럼 국내에도 이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하여 표준화 및 국내 가구에 저렴하게 보급할 수있도록 청와대가 제안해주었으면 합니다. 최신 벽소켓 장치에서의 전자제품 전력 (USB, 썬더볼트, RJ-45, 무선충전 등) 및 국제규격의 어뎁터 지원 등 차후 전자제품 소비 강국에서 제조 및 개발강국이 될수 있도록 청와대가 국민 및 기업에 제안해주시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더욱더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앞므로 대한민국은 통일을 기반으로 다함께 하나되고 세계적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길을 빠르게 닦을 수 있는 기반 기술 및 제품(ex:USB 벽소켓 등)을 청와대가 빠르게 구상하고 제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usb 벽소캣(어뎁터) 개발 및 지원을 청원합니다..


ㅠ

원전 확대를 막아주세요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2기 신도시 동탄2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던 시민입니다. 뜬금 없이 지상에 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 얘기가 있더니 기존 지하 공사까지 중단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상 공원 원안대로 시행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권이 개입되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청와대에서 냉정히 판단 내려 주십시요. 화성시장 때문에 동탄2 입주민들 많은 속앓이를 했습니다. 더이상 이런 문제 휩사이지 않도록 요청 드립니다.

화성시 동탄역 지상 공원 버스 정류장 설치 반대 및 원안대로 시공 요청 드립니다.


배승희 변호사가 드루킹 접견 신청했는데 반려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나? 변호사법위반인가? 문빨오소리법 때뻡 위반인가?? 전체 조사해서 다 구속 수사 해야한다

배승희 변호사 접견 금지한 모든 사람들 구속 수사 촉구합니다


어떤 남자가 스마프폰 보면서 길거리 걷고있는데, 갑자기 어떤 미친여자가 와서 다짜고짜 성추행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면요. ( 당연히 남자는 안했다고 하겠죠 ) 이때 발생할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기 3개 중 어느것인가요 ? 1. 당연히 그여자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은 남자가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 반대로 여자가 허위신고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에따른 증거수집 등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된다. ( 헌법의 대원칙 두가지인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적용 ) 2. 일단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니, 역으로 경찰이 남자에게 저 여자를 성추행 안했다는 증거를 역으로 제시 하라고 한다. 남자가 결백하다는것을 증명 못할시 불리해짐. ( 헌법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 배제 및 '유죄'추정의 원칙 암묵적 적용 ) 3. 서로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것인지 경찰은 판단 불가능하므로, 그냥 합의 보라고 한다.

어떤 남자가 길거리 돌아댕기다 어떤 꽃뱀이랑 조우해서 허위 신고당하면,


이 모든 만악의 근원은 친일매국 보수때문입니다 자한당 바미당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헌재에 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주십시오

보수를 궤멸시켜주세요


주부 경력 21년차입니다! 21년동안 그사이에 창업도하고 페업도 하는아픈 순간을 겪었으며 열심히살고자 노력하여도 작은자영업자가 버티기엔 힘이 들어서 온갖 빛으로 잔치하며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며 주부로서도 열심히살고있는중에 신용사회에 신용카드가 필요하여 각종카드회사에 문의한결과 주부명의 재산이 있어야가능한다는 말만들었습니다 주부도 안밖으로 각종많은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임금으로 따지면 한달에 300만원에 이른다고 각종 통계가 나오는데 왜 주부의경력은 무엇을 해내기에 쓸모가 없습니까?왜 남편의 신용으로만 가족카드로 밖에 안내어줍니까?인구의 반이 여성이며 주부가 제대로 일을안할시 국가경제가 마비된다고 하시면서 국가가 일일히 못하는 일을 주부가 대신해서 잘해내가고 있는데 왜 무엇을하려하면 경력단절로 치부하며 하물며 카드하나 맘대로 못만들게 합니까? 신용카드 남발이 두려우시면 주민등록상의 20년차 주부들에게 신용카드 만들기가수월하게 카드사에게 국가의 힘으로 말해주십시오 저희같은 주부들은 힘이 없습니다 하찮게 보면 하찮아도 이런생각을 가지지 않은주부가 어찌 없을까요 어떤 주부가 재산이 그리 많을까요??비록 작은힘이라도 보태어주세요 이땅의 전업주부여러분들!

주부도 주부자격으로 신용카드 스스로 만들수있게 해주세요


사채업 회사와 보증이 왜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증과 사채 때문에 가족, 친구 포함 인간관계가 박살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리는 판국입니다. 제발 법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사채업 회사들을 전부 해외로 추방해주시고 보증 서 달라는 사람을 법적으로 고소 가능하게 해주세요.

사채와 보증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현재 군입대 현역 대상은 병역판정신체검사 기준 1-3급인 성인 남성입니다. 4급 판정을 받은 남성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되어 군 지원조차 하지 못 합니다. 신체에 결함이 있어 군 훈련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 입대를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체의 모든 부분이 정상이고, BMI 지수가 현역 판정 기준에 지나지 않는다면 군 훈련의 수행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병무청 판단하에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군 생활에 있어서 또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지원하는 자에 한하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성인 남성에게도 군 입대의 기회를 열어주자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병역판정신체검사에 따른 군입대에 관한 청원


공정해야 합니다. 법치주의 입니다. 무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구합니다. 여론몰이 하는 언론사들 자중하세요. 초기 동영상 떴을때 언론사들의 편향된 보도, 이미 범죄 확정화 시킨후의 이슈화~ 그후 카톡복구후에 언론사들의 나몰라라 . 또는 여전한 양** 옹호 논조의 기사와 물타기로 쟁점화 되는 부분을 희석시키기등. 그간의 언론의 동태와 경찰의 수사방향에 있어서의 보도 등을 보면 이미 언론에선 재판을 끝냈더군요. 언론은 공정, 신속, 정확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네..수사중입니다. 그러니 공정하게 사실보도만 해주세요.저 역시 카톡내용 보면 할말이 많으나 수사중이므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진행중이므로 기다리겠습니다. 단 공정한 수사결과 카톡의 전문이 사실이고 증거가 인정되어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양**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남녀 성대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 지인 남자들 사촌오빠 가족중 그 누구라도 억울한 주인공이 될수 있는겁니다. 남녀 성대결이 아니라 사회를 좀더 올바르고 건전하게 가꿔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 되어야 합니다. 남 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여 무고죄 같은 더럽고 추악한 범죄는 엄벌에 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스튜디오 실장 및 유포자도 법에 따라 죄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양**의 허위 피해사실로 인한 무고죄가 입증이 된다면 그녀 역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십시오. 무고 유죄가 확정된다면, 숭고하고 거룩한 미투운동의 본질을 훼손시킨 것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낼뻔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것입니다. 포퓰리즘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법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합리적 처벌 (현재 무고죄 형량은 터무니없이 잘못 되었다 생각합니다.)을 요구합니다.

양**의 강력한 처벌과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요구합니다.


지난 이명박근혜정부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사회의 적폐세력을 청소하여 주세요.

온갖 거짓기사를 남발하는  조선일보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무조사와 사주의 범법사실을 샅샅이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청원합니다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매년 교사와 교수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평가를 온라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접속을 할때 학부모와 학생은 모두 로그인과 학부모등 학생인증을 해야만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행동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려고 하여도 신상공개 혹은 지적이 될까 온라인 상의 설문 및 평가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금년만 넘어가면 되겠지, 혹시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까하는 걱정으로 진정한 개선과 평가에 거짓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하여, 올바른 비평은 교사들의 질적향상과 발생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플러문제나 비 관련자를 걸르기 위하여 인증을 하는 것 같으나 다른방법으로 증명을 하고 실직적으로는 실명아닌 평가를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력과 힘에 의하여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교사평가제등은 사실 무용지물이 아닐까 합니다. 평가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라고 생각됩니다. 무기명 평가제를 청원합니다.

교수(교사)평가에 대하여 무기명 평가제로 올바른 교육제도 확립요청


수돗물에 불소 첨가를 금지 해주시고, GMO 식품 폐지 해주세요.

GMO 식품과 불소


법정 공휴일이 당연히 휴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은 회사 재량에 따라 휴일로 정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평일과 같은 근무일로 정해서 출근을 시킵니다. 6월에 현충일과 지방선거날이 있죠? 현충일은 공휴일이며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인데 저는 모두 평일입니다. 소위 빨간 날이라서 쉬게되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당연히 출근해도 특근이 아닌 정상 출근이지요. 하지만 공무원들과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모두 휴일로 인정받고 대부분 쉬거나 일이 있어 출근하면 특근처리되어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공휴일에서도 차별이 있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입니다. 제발 쉬는 날만큼은 모든 노동자가 평등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마저 부익부 빈익빈의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법정공휴일도 부익부 빈익빈인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분명히 트위터나 페북으로는 댓글 못남기게 한대놓고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 글을 묻히도록 1년이 넘는 시간까지 같은글을 붙여넣기 하는 이런 아이디들은 왜 제재를 안합니다? ex)지상최강 편돌이 봇 @CVSBOY_BOT2015년 1월 1일부로 대부분의 담배가 2000원 ~ 2200원 선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득보는 거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한테 이러지 마세요 <=== 이 아이디는 이 같은글만 1년가까이 도배하듯 실시간 검색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아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댓글다는것도 차별하나요? 제재 안합니까? 네이버에서 담뱃값 실시간 검색해보십시오. 아주 도배하듯 같은글 남기는거 지겹네요

아직도 sns로 네이버 댓글다는 아이디는 뭐죠?


경제는 엉망 전라도 군산 죽여 놓고 외교도 엉망 미국가서 망신 중국가서 망신 몰래 북괴 수괴나 만나고 정치도 엉망 쇼통만 하는 몰래오는 김정숙 리허설까지 하고 ㅋㅋ 국법도 엉망 드루킹 접견금지 시켜 법치주의 엉망 모든게 엉망 그냥 숨만 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청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그냥 70%구라 지지율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문재인 아무것도 하지말고 숨만 쉬길 청원합니다


헨켈 코리아에 있는 일베충들 다 짤라주세요 카테고리가 반려동물인 이유는 일베충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헨켈 코리아에서 일베충 짤라주세요


양**처벌을청원합니다.

양**처벌을청원합니다.


남자에게만 일어나는 화장실 몰카, 데이트 폭력, 묻지마 살인, 강간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범죄가 매일같이 일어나 불안감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중심으로 한남로를 한국남성만의 국가로 인정 해 주세요. 한국남성들과 여자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평생 만날 수 없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국가정책에는 국유재산을 대부하여 신제생에너지를 하여도 된다고 하였는데 경북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산 96-1 약일백만평중 일부인 귀 채석장으로 사용하고 복구상태인 임야를 대부계약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산림청소관 영주국유림 사무소에 문의를 하니 일반제산이 아니고 행정재산 이라서 대부가 불가하다는데 먼저 채석장허가 및 임대는 누가 어디를 통하여 가능하였는지요 체석장으로 사용한땅은 사실 완전한 복구가 안되는줄 알고잇습니다 저히는 이땅을 대부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할까하는데 신중한 검토후 연락 부탁드림니다 (주)현대에스이피 052-245-4642

국유지 임대에관한건


우리나라 대사관들 일안합니다 제외 국민의 보호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이 행동합니다 2017년 1월 14일 대만에서 택시 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 여성들이 도움을 받고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에 연락을 하자 담당 직원이 "자는 시간에 왜 전화를 하느냐?"고 응대를 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고, 2013년 12월 4년 전부터 마약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 있던 김규열 선장이 사망했는데. 문제는 김 선장의 마약 혐의가 분명치도 않은 데다 김 선장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우리의 외교부 나리들께선 그냥 소 닭 보듯 손 놓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위와 같은 일이 수두룩 합니다 오죽하면 외국 현지교민들은 문제가 생기면 절대 한국 대사관에 연락하지 말고 일본 대사관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 대사관측에서 도움을 준다구요 세상에, 타국 대사관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국가가 세상천지에 어디있단 말입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대사관이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사관들은 무능력을 넘어서 일부러 직무유기를 하며 재외국민 보호라는 제 1차적 목적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외교부를 개혁시켜 각국 대사관에는 정말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인물들만 채워주십시오 본인들 커리어와 쉽게 살려고만 하는 적폐들을 모조리 끌어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적폐 중 적폐인 해외 대사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주십시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법제화되어 전면 실시되는거에 대해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법원중 가장 큰 부산은 개인회생 기간단축 적용을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적용불가라 합니다. 이는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법을 제도화하면 국가적으로 모두 그 수혜를 받도록 제도가 정착하도록 대통령님과 정부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등에서는 기간단축 적용이 되는데 부산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며 전 국민을 위한 좋은 제도의 정착에 문제가 됩니다. 강력히 정부에서 나서서 전면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수혜를 받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시길 건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존 개인회생 성실 납부자들이 지역적 차별로 어느 지역에 살면 3년이면 개인회생이 완료가되고 어느지역은 5년을 다 납부해야 한다는 그런 억지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부산지방법원의 불합리한 처사를 바로 시정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든 성실한 기존의 개인회생납부자들이 하루빨리 신용을 회복해 심각한 재정적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꾸러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부산서 빚지면 5년 서울,대구,대전등은 3년- 개인회생 기간단축 적용의 불합리성


한두번도아니고 매번 듀오스쿼드돌칠때 마다 팀킬저만나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팀킬러들 신고할수있게해주세요


자영업을 실시하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세금관련 문제입니다. 노쇼(NO-SHOW)문제로 예약이 되어 있던 고객의 방문일정이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법규 마련과 같이 소상공인을 위한 법규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품을 시공 혹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혹은 소비자를 빙자한 비부가세 신고 세파라치 들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절세나 탈세를 행하고 싶지 않으나, 소비자들의 결제 비용의 경쟁사 혹은 경쟁업체와 비용 비교를 빌미로 현금 거래에 대한 제안을 영업의 차질이 두려워 불가피하게 피할수 없는 실정 입니다. 때로는 소비자(고객)을 빙자한 함정거래건을 만들어 세무서에 신고하는 악행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 또한 이를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개선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의 세부담과 함께 매장운영자금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 보호법규마련으로 비부가세 거래를 제안하는 고객의 전화음성, 혹은 메세지 등의 증거자료로 자영업자들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 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에 더욱 좋은 이점이 발생될 걸로 사료되어 청원을 드리게 된 바 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소비자 비부가세 거래제안에 대한 방어책


기초의원 폐지하라. 시 구 군에 무슨 기초의원이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다. 대부분 각 당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고생했다고 한 자리 주는것이다. 이번 6. 13. 선거에서 나오는 기초의원 후보자들 어떤 사람들인 정말 모르겠다. 기초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취업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왜 국민의 혈세를 필요없는데 쓰는지 모르겠다. 기초단체 시장 구청장 군수만 뽑으면 되는데 기초의원까지 뿝아야 하니 그야말로 자리 나누어 주기다. 기초의회 의원 정말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하는일 없이 많아서 줄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정치권 밥 그릇 챙겨줘야 하냐. 즉가 폐지폐지 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정치권 밥 그릇 챙겨주는 기초의원(시, 구, 군의원) 폐지하라


전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투표권자입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선거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된 업체이겠지요~ 선거는 등록된 선거비용으로 치러져야함이 원칙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선관위 직원분들을 찾아 보기 힘듭니다. 물론 사복차림으로 다닐 경우 알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공공장소에서 당선될려면 돈을 더 써야한다고 요구하는 ( 거머리같은 지지층으로 가장한 조직들) 그런 조직에 대한 감시는 안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불법요구는 우리가 당선시킨 대표들을 불법으로 몰고갑니다. 후보들도, 지지하는 분들도,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훌륭하신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조직들도 많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리하는 것 같습니다. 돈없는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 않는 선거를 할때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금권선거~


현재 임신으로 인해서 무직인 상태이고 중소기업 다니다가 회사 여러 관계자들의 압박으로 퇴사하였습니다(임신한 이유로 강퇴) 무직인 상태에서 병원 다녀야 되는 상황에 교통비 즉 천안시내버스와 지하철 환승이 안되는걸 발견하였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은 환승이 되던데 ... 천안은 왜 교통환승이 안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버스 카드 이용할 경우 1350원이고 지하철은 동일하게 1250원입니다 무직인 저는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천안시 주민입니다


야식 안사줬다고 성폭행으로 신고하는데? 야식 >>>>>>>>>>>>>>> 남성인권 이게 정녕 나라의 선택입니까?

무고죄 진짜 이대로 두실겁니까?


최근넥센의2선수가 성폭행혐의로 수사받고있는데이어 지난해선수를트레이드하면서뒷돈을받았다합니다. kt윤석민5억nc강윤규1억이라는계약을맺습니다. 이장석전대표는6억원의대한인센티브까지챙긴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활한야구를위해 넥센을퇴출시켰으면합니다.

KBO리그10개구단중하나인 넥센을퇴출을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주택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시중의 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죠 근데 제가 알아보니 전부 월세였어요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은 월 10만원 20 30~ 이 아깝고 부담스럽니다. 그래서 전세를 살기를 원하죠 그 돈 모아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전세 비쌉니다.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세금을 빌려주는 제도 좋습니다만 이자를 내야하겠죠 그러면 싼 월세를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ㅠㅠ 그래서 임대주택을 월세와 전세를 선택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건물 1번 보증금 100만원 / 임대료 10만원 -월세 2번 보증금 1000만원 - 전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거죠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 따라 어느 정도 보증금이 있는 경우면 전세를 고르겠죠 그 시민은 전세로 살다 돈을 조금씩 모으면 나중에 내집마련 자금을 마련 할 수있겠죠 임대주택 전세로 살 수있게 해 주세요

임대주택 전세로 살 수도 있게 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것입니다. 하지만 저출산의 문제도 문제지만 축복받으며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국민들이 치료약이 있음에도 고가의 약값과 치료비로 인해 언제까지 고통받게 놔두어야 하는건가요??? 진보,보수,이념과 정치를 떠나서 국가의 보호아래 대한민국 난치병 환우들이 걱정없이 치료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물론 복지재정과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게 세상천지에 어딨겠습니까??? 제발 저출산 문제도 시급하지만 축복받으며 태어난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국가의 복지소홀로 고통속에 죽어가는 일만큼은 없도록 정부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주시길 같은시대에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부모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약이 있어도 치료 못받는 아이들을 위하여 빠른 보험등재가 시급합니다.


여러 과학 용어(대부분 영어)들이 잘못된 외래어 발음으로 수십 년 이상 표기되어 오고 있어, 영어를 배우는 청소년들의 언어 장벽을 형성하고 있고(읽기는 잘 하나, 듣기, 말하기는 어려움), 일선 과학자나 산업 일꾼들에게는 영어 원음, 콩글리쉬(잘못된 외래어 표기), 한글 또는 한문 유래 단어, 이렇게 3 가지의 언어를 알고 있어야, 동료(외국인 및 국내)등과의 원활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외래어 표기법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이에 익숙한 이전 세대들을 위한 배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올바로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에 적은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이 나라의 과학 발전과 세계인들과의 교류 등을 위해, 이 문제에 동감하는 분들이 많은 지지를 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좋은 이익을 거둘 것입니다.

사전에 표기되어 있는 외래어 표기를 원음에 가깝게 바꿔주세요


선수(제비)들은 고의로 사람의 마음을 뭉개트려 가면서 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처럼 사람의 마음을 갈기 갈기 찢어놓는 악랄한 범죄죠 그남들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전자팔찌, 발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매수 남성들 또한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성을 돈 받고 팔다니 게다가 과거 세탁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하다니 그것도 숨긴채 말입니다. 그런 악질 범죄 저지른 사람들 또한 채워주셔야 합니다. 성매수를 했다면 성병이나 에이즈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전국민적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비, 성매매한 남자들 전자팔찌 발찌 채워주세요


역사날조 그만하자 우산도, 석도는 독도가 아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3377967&page=1&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C%9A%B0%EC%82%B0%EB%8F%84

우산도 , 석도 는 싸그리 독도가 아니다.


여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통과되었고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도 변한게 없다고 느껴집니다. 몰래카메라. 홍대에서 몰카를 촬영당하고 유포당했던 남자 피해자가 나오자 일주일만에 범인을 잡고 범인의 얼굴은 온세상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여자를 대상으로한 몰카는 지하철 화장실에만가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카메라를 설치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는것 같네요. 또한 길거리에서 찍다가 피해자의 발견으로 고소를 한다고해도 집행유예가 끝입니다. 몰카범인과 관련된 기사가 나와도 사람들은 관심없습니다. 피해자가 여자일때는요. 또한 똑같은 상황이라고해도 여자가 피해자일경우에는 구글,페이스북같은 인터넷에 사진이 돌아다니고 야동사이트 인기검색어에는 그 피해자이름이 돌아다닙니다. 이번 스튜디오사건의 피해자분의 이름도 올라왔고요. 이 정도만 말해도 피해자가 여자냐 남자이냐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보이지않나요? 화장실에 있는 구멍이 휴지걸이 구멍이라는 변명도 하지말아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휴지구멍이 많이 필요하죠..? 말이 안되는 위치에도 구멍이 있는데.. 남자화장실에도 여자화장실처럼 구멍이 있나요? 있으면 보여주세요. 여러군데의 화장실에서 구멍이 똑같이 많다면 납득하겠습니다. 여자들끼리 공유하는 팁들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화장실 몰카 구멍을 막는 법입니다. 어떻게하면 몰카구멍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지를 서로 얘기해줍니다. 왜 화장실을 가는데 이런저런 도구를 챙겨가야할까요. 몰카만 없다면 그럴일은 없을텐데. 화장실에 있는 문구. <몰카는 예방이 답입니다.> 써놓기만 하지말고 제대로 해주세요. 국가에서 화장실 제대로 점검하고 몰카 다 뜯어내고 구멍을 막아주는 확실한 예방을 한다면 몰카찍힐 걱정은 안해도 되겠네요^^ 아니면 처벌이라도 확실하게 해주던가요. 집행유예로 끝내지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청원사이트에서도 여자는 피해받고있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수지님의 사형청원이 올라왔을때 삭제되지않고 그 청원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동의를 하기도했죠. 하지만 남자인 이홍기님의 청원이 올라왔을땐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왜 남자만 삭제되는거죠? 오늘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자들 발찌채우고 섹스횟수 표시좀 해주세요> 누구나 알아야 할 권리는 있습니다. 이런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근데 이 청원이 올라온 후 성별만 바꾼 똑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남자들 발찌채우고 섹스횟수 표시좀 해주세요> 누구나 알아야 할 권리는 있습니다. 정확히 여자>남자 이 부분만 바꼈어요. 저 청원을 본 사람이 화가나서 성별만 바꾼채 그대로 올린것 같네요. 근데 이 청원은 바로 삭제되었습니다. 성평등과 관련된 청원에 답변도 해주셨으면서 왜 아직도 세상은 그대로인거죠? 심지어 왜 청원 사이트에서까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건가요? 청원사이트내에서부터 성평등한 행동 보여주세요. 관리자부터 남자,여자 똑같이 처리해주세요.

여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남자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선거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후보의 공약과 이에 대한 실천 계획인데 요즘 선거를 보면 공약보다는 네거티브를 통해 우위를 점하려는 후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거티브 금지법 제정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거티브 금지법 제정 요청


선거한다고 대로변에 불법주차에 교통방해 신호등마다 횡단보도까지 홍보차량으로 점거하고 차량 뒷유리 뒷좌석창문까지 포스터붙이고 8차선도로에서 양쪽 차선 두개는 점거해놓고 선거하는데 사람많이 돌아다니는구역마다 선거한다고 홍보효과만보고 안전은 무시하는데 제대로 정치는 해주시는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정치인들이 홍보한다고 법이란 법은 다 무시하고 하루종일 시끄럽게 방송틀면서 동네방방곡곡 방송키고다니고 애기데리고 외출하는데 방송때문에 애기도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지나다닐때마다 눈살 찌뿌려져서 선거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홍보방법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뽑고싶지않아요 심지어 애들 돌아다니는 초등학교 앞에서도 선거차량으로 불법주정차하고 홍보한다는데 문제 인식하고 고쳐야되지 않겠습니까??

선거활동 홍보 소음 교통방해 불법주차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농부입니다 농업이라는게 누구보다 힘들다는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햇빛아래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 값에 비하면 돈보단 농작물로 만족을 느끼곤 하죠 청년농업지원사업도하고 참 좋은데 어떤기준으로 뽑는건지도 모르겠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신청도 못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지만 돌아오는건 망가지는 몸밖에 없더라구요!! 소득세가 신고되지 않는 농업인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할수있게 해주세요 있는사람들만 잘사는나라가 아닌 없고 못배운사람들도 잘 살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농업인은 근로자가 아니란말입니까


경기가 안좋아서 자영업자들 장사가 잘 안돼요 돈 나갈것은 많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인건비 나가지 않게 할려고 온 식구들이 매달려도 적자가 나서 언제 문닫을지 저울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영업자 문닫는 사람 많으면 나라가 휘청휘청 할 겁니다

자영업자들 다 망해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곧 선거가 시작되다 보니 선거 홍보차량의 홍보 유세와 차량에서 각 당의 출마자들을 지지하는 음악소리에 관련 소음으로 인해 선거법 개정에 관련 청원을 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선거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각 정당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시기입니다. 국민은 올바른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로 가기위한 우리를 대신 해주는 그런 분을 뽑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행정기관에서는 그 정당 소속 지역과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책임자를 배출 해야 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그 선거 기간 동안에는 주민들의 소음불편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귀를 귀울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 당의 대표들의 선거 차량에서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소음은 서로의 경쟁심리 때문인지 최대의 볼륨으로 듣는 이로부터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선거 차량이 다니는 곳에는 학교도 있고 요양을 해야하는 병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선거 시작부터 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디까지가 기본일까요? 기본도 안지켜 지는 선거의 첫 걸음인데, 국민들에게 처음부터 피해가 가는데. . . 이에 저는 선거법의 일정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선거 홍보 차량의 선거 홍보 와 각 정당 지지자의 홍보 음악의 볼륨크기는 생활 안전 소음의 일정 데시벨 이상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2.부정선거 단속과 같이 이를 어기는 선거 차량에 관해 공정선거가 아님을 인지 시키는 관련 규정. 좀 더 선진국 다운 선거, 좀더 국민들이 웃으면서 각 지지자들을 뽑는선거,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표를 뽑는 선거. . . . 첫 걸음부터 국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게 아닐까요?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미래로 가고자 이에 청원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ㅡ 대한민국 국민 ㅡ

선거법개정(각 당선거 홍보 유세 차량 소음)


항상 군대 사고및 사건사고가일어나면 국방부와 군관계업체들은 덮으려고하고 숨기려할뿐입니다. 이런 군관계업체들과 군관계자들 국방부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군대사고및 비리를 덮으려고만하는 국방부와 군관계업체들을 처벌해주세요


올해 7월 부터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무로 되어있습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하지만 일부 회사에에서 휴게 시간 더주며 회사에 귀속되는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휴식시간에 휴식을 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이는건 8시간 근무지만 속사정은 근무시간이 10시간 11시간이 되어 버리죠 이런 부분 부터 고쳐야 근로시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시간52시간 외 휴게시간포함해서 시간을 정해주세요


존경하시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매일 수요일 마다 유투브 에 올려서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 홍보하는 한 영국 청년이 있는데 그사람은 조쉬 라는 영국남자 입니다. 개인 유트브로써 한국의 관광지 먹걸이 알려줍니다. 한국 홍보상 어떨까요?

영국 남자 '조쉬'를 한국 홍보상 줘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3.1 운동뒤 아주 강력한 조선의 민족단합력을 본 일본은 무단통치의 방법으로는 조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일본은 조선에게 약속을 합니다. 학교를 늘려주겠다, 헌병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꿔주겠다, 등을 말이죠. 그러나 모두 지키지 않고, 민족 분열을 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문화통치라고 교과서는 칭하기에, 이를 문제삼는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문화통치를 민족분열통치라고 개명해주십쇼.

일제시대 문화통치를 민족분열통치로 바꿔주세요.


현재 저는 건축 전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각해온 것들에 대해 몇자 적어보려 하니 부족하더라도 이해주십시요 지금 건축 현장은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장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건축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인 평균 연령은 적게는50대 후반부터 많게는 60대 후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거죠 대부분 인식이 3D 업종은 기피하고 있다보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학벌위주에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입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번다해도 사람들이 건축 노동자라고 하면 깔보기 일쑤죠 지금 건축현장 95% 가 외국인 근로자 입니다 나머지 5%는 국내인이죠 대부분 관리자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주된 선거 공약이 건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아무리 건축을 활성화 해도 막상 일하는건 외국인들이죠 국내인들은 급여의 몇 % 는 4대보험과 세금을 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내지를 않고 있죠 그들은 사고를 치면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책임을 안지고 도망가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뿐이죠 하지만 외국인이 일하는것을 국내인이 매꾼다면 엄청나게 고용율은 상승하겠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 우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술자라도 노가다 라며 무시하시는거죠 솔직히 물과 전기 건축이 없으면 생활하는데 문제가 많은대도 무시합니다 막말로 노가다니까요 하지만 인식이 바뀐다면 한 없이 좋은 일자리이죠 왜냐 기술력이 있다는건 자기 나이보다 힘이 닳을때까지 일할수 있는거니깐 정년퇴임이 없다는거니깐 좋은거죠 좀 말이 두서없긴 하지만 예로 한 조그만한 상가 현장을 예로 들면 완공때까지 일년을 잡으면 투입인원이 이천명가까이 되는데 그중 200명만이 국내인이고 나머지 1800 명은 외국인입니다 아무리 선거공약으로 일자리 창출 이라며 건축을 내세워도 막상 돈 버는건 외국인 근로자고 그만큼 세금도 덜 걷히는거죠 만약 정부가 기술자들은 대우 해준다면 사람들 인식이 노가다가 아닌 전문 기술력이라 인정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저희 처럼 세금을 공제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주위 외국인들은 세액 공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청년 실업과 고용 문제에 대한 청원 및 문의 사항


신입 채용하면서 경력을 요구하는 아이러니라니,, 이는 경력직을 신입 월급으로 부려먹겠다는 못된 심보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을 한다면 진짜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쌓아야 합니까?? 성별 블라인드도 확실히 해주길 바랍니다. 이미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성별 점수 조작한 이력이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이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공기관 공기업 신입사원 모집시 인적사항 블라인드 확실히 해주세요


제 아이가 희귀성 난치병 입니다 국내에 제 아이 같은 환자는150여명 된 답니다 약은 있어 이주일에 한번 주사를 맞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 합니다 주사는 평생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약값이 너무 비싸 주사를 맞지 못 합니다 일본이나 다른나라는 병명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치료를 해 준다는데 우린 중환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야 1/10 가격으로 약을 준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아이가 계속해 더 아픈 상태로 가는걸 지켜 보란것은 생 지옥 입니다 제발 죽기전에 더 나빠지기전에 약을 주세요

희귀성 난치병 얙값이 비싸 약을 못  써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에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한전의 고위임원들과 검침 하청업체인 새서울종합산업외 4개 하청업체 대표들이 몰래 비자금을 마련 한전 본사 자재처 영업처등의 부장등 고위 임원들과 만나 금품 로비를 하였고 한전 신임사장이 취임하고 바로 5월 느닺없이 한전 검침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고 신규입찰을 진행해서 2020년까지 검침 하청업체에게 특혜 이익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님 및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한 조사와 대통령 1호 정책의 조직적인 중단 및 일부 하청업체 특혜에 한전 고위임원들이 개입한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십시요

한전 검침원 신규입찰를 강행하는 과정에서의  검침하청업체대표들과 한전 임원들간의 금품청탁 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신경을 쓰신다는거 알고는 있읍니다. 청화대가 남북의 화합에 총력을 투자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크게 보면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은 정말 분위기가 좋치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겨우 버티고 있읍니다. 한달 한달 지나고 나면 정부를 외면할정도로 분위기 너무 좋치않습니다. 선거에 어떻게 하시기 힘들다는거 그정도도 알고있읍니다. 선거 끝나면 급처방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소득층 소득에 관심을 가져주세여...


선생님이 이번 단기방학에 날잡아서 숙제를 많이 내주셨어요. 숙제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쉬는 날(방학 빼고)에는 숙제 어떻게 안될까요?

학교 숙제때문에 힘들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곳에 글을 올린다고 세상이 바뀔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느 한 기사를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을 느꼈고 이것은 저로 하여금 제 글을 읽고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주신다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척수성 위축증(SMA)라는 병이 있습니다. 척수와 뇌간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끔찍한 병이지요. 성인에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저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을 보고 태어난 더 어린 아이들이죠. 이 병과 싸우기 위해서는 한 대에 1억원이나 하는 상상도 못하게 비싼 주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억원...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저에게도,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신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금액이지요. 비싼 치료비때문에 아무것도 모른채 해맑게 웃는 이 아이들은, 어쩌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관련 기사를 함께 읽어주시고, 저 아기들의 웃음을 봐주세요... 어쩌면 제가 이 아이들처럼 아팠을 수도 있었고, 이 글을 봐주시는 여러분이 그러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아기들이 나중에 커서도 세상살이 걱정없이 늘 웃을 수 있는 세상은 못주더라도, 적어도 두손, 두발로 열심히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관련하여 깊은 지식은 없지만, 건강보험과 같은 좋은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이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조장해 왔다!


안녕하세요 작은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씨 폰트 이쁜거 하나 썼다고 여기 저기 소송 걸린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대신하여 청원올립니다. 예전에 리어카에서 무단 복사된 테입을 많이 샀던 세대지만 음원에도 저작권이 있고 무단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는거 방송 광고, 지면 광고, 음원사이트들을 통해 잘알고 있습니다. 영상물은 어땠나요? 한동안 비디오를 켜면 "불법복사된 비디오는..... " 하며 광고도 있었고 극장에서 했었지요 글씨 폰트도 지적재산권이니 불법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광고 어디서 보셨나요? 누구나 알수 있도록 홍보해 놓고 소송을 걸던지 해야 된는거 아닌가요? 몇해전부터 관공서 학교에 소송 걸리면서 알게되었지요? 아~ 글씨폰트도 소송에 걸리는구나 이쁜 글씨 함부로 쓰며 안되는구나? 그런데 어떤 글씨를 사용하면 안되는지 누구나 알수 있도록 홍보했던곳이 있었나요? 저희는 나라에서 인가내어준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저희가 같은 비영리 단체들에게 내용 증명 하나 날려서는 자기들이 판매하는 윤서체 cd를 사라고 강요합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겠다고 했더니 이전에 사용한 증거 있다며 그걸로 소송걸꺼니 알아서 하랍니다. 어떤거지 알려달라고 했더니 경찰서가서 확인하랍니다. 경찰서 가서 확인하고 구매 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이 사라고 할때 안사서 기분나쁘다며 원래 제시했던 가격의 2배를 합의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법 다운받아서 써도 되지만 그 문서를 출력하여 베포를 하게되면 저작권 불법사용의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인가요? 개인적으로는 사용해도 되고 저희같은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건 영리목적이라 안된다. 저희가 이걸로 광고를 합니까? 글씨체 이쁜거 쓴다고 원아모집이 잘됩니까? 저희는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에서 10원도 더 받을수 없는 시설입니다. 이런곳에서 무슨 많은 영리를 취한다고 불법적인걸 알면서도 사용했겠습니까? 물론 지적 재산권 소중합니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확인시켜주지도 않고 소송건뒤 합의금으로 구매금액의 2배이상을 요구하고 형사에 민사까지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법률대행 업체의 형태는 너무 한것 같습니다. 최소한 당신들이 어떠한 글씨체를 사용한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이 걸거다. 소송을 당하기 싫으면 구매하라고 말을 하던지 아님 사용한 폰트 하나당 가격을 매겨서 사용을 하라고 하던지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 법률대행 업체는 그런것도 없습니다. 이 업체가 기승을 부르는것은 법원의 책임도 있습니다. 최소한 너희가 글씨체 불법 사용 자제에 대한 홍보는 얼마나 했었는지 언제부터 했었는지 홍보 이전에 사용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적 재산권이 우선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법률대행 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기때문에 이렇게 소송을 걸면 이기더라하면서 더욱더 심해진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속 돌면서 구멍가게 한곳까지 윤서체글씨가 보이면 모두 판매하겠다는 일념으로 다니는 사람들 같습니다. 판매하는곳인가요라고 하며 버럭 화를 내면 저희는 법률법인입니다라고 하는데 참 어의가 없습니다. 지적 재산권으로 영리를 취하는 모든 없체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불법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주십시요. 그러한 활동 없이 무조건적으로 법을 이용하여 소송을 거는 법률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히 다루어주십시요.

법위의 법 윤서체


대한민국 2018년, 정당하게 취업해서 살아가는 수 많은 직장인들을 위해 청원 합니다. 정시 출근은 당연하지만 당당하게 정시 퇴근 하려면 친 인척 중 누구 하나 죽여서 상가집 간다고 이빨이라도 까야 그나마 눈치 안보고 퇴근할 수 있다는게 말 입니까 똥 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퇴근할 권리를 저당 잡힌 무고한 국민들을 악덕 중소기업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제 애인이 빌어먹을 노동 착취 기업에 발목 잡혀 인격이 변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곳에 붓다를 데려다 앉혀도 일주일 지나면 당장 부모님 욕 하면서 바닥에 가래 침 뱉고 무신론자가 될 것입니다. 추가근무 시킬거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대가임에도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는 불쌍한 근로자들을 양심의 가책없이 이용해 먹는 이 양아치 집단의 수장들은 과연 집안에 우환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다 죽어가는 소수 노예들의 사리까지 털어먹으려는 수작인지 티오는 절대 늘리지 않고 재정이 힘들다는 똥 싸는 소리를 해대며 너덜너덜해진 우리 노동자들의 남은 정신 머리까지 조져놓아야만 과연 속이 후렸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사리까지 털어 먹었으면 한 텀 쉬고 일을 갖다주는게 일말의 인도적 대우가 아니겠습니까. 새우잡이 통통배를 타도 선원들 머리에 매 주 새치가 생기진 않을 것 입니다. 저는 절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남자친구와 사이가 나빠져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님을 저희 어머니의 묵주를 걸고 청원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 석가탄신일에 절밥 드시고 오셨습니다. 부디 앞으로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 상생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이룩 할 수 있도록 이 목소리에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정시퇴근할 권리란 없습니까. 악덕 인력착취의 요지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남자친구를 구해주세요.


선거 시기가 다가오거나 해가 바뀌는 시기마다 어김없이 멀쩡한 보도블럭을 새로 교체하고 도로를 뜯어내고 인도 기준돌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손이 된 부위라면 당연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체를 진행하는게 맞지만 누가봐도 멀쩡한 구간을 몇개만 하는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너무 오랜 시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나쁜 관행을 뿌리게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로 인해 버려지는 혈세를 막아주세요


청원을 폐지하여 주세요 청원에는 물론 많은 중요한 글이 있지만 정말 말도 안되고 쓸데없는 글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이는 보는 국민들이 불편할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청원에 장난같이 올리는 말도 안되는 글을 작성하면 벌을 받게 해주세요 청원에 쓸데없는 글들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청원은 자유게시판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는곳 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폐지


요즘 인터넷이나 페북 등 SNS에 연예인들을 비하하는 게시물이나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에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싸우는데 패드립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게시물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당연히 그런 게시물은 보기 거북하면서 불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가 지나친 것을 보고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했을 때 처벌을 받지 않고, 오직 당사자가 신고를해야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두면 제 3자는 처벌을 바라면서 신고를하여도 전혀 그럴 수 없으니 헛수고입니다. 저는 이 법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3자가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여도 타당한 이유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당사자만이 신고를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그 행동을 타당한 이유로 신고하는 제 3자의 의견도 받아들여지면서 알맞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을 개선해주세요!


제대로 된 인격은 다른 분들의 과는 자기가 보듬과 자기의 공은 다른 분에게 돌리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시대가 많이 변했나 봅니다. 이전 정권의 공은 온데 간데없이 짓밟고 과는 침소봉대해서 이전보다 지금이 훨씬 나음을 대비해 주시는데 별로 훌륭해 보이는 인격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전 정권들의 공과에서 과만 볽아 내는게 정의입니까?


멍청한건 다 내버려두고 지 맘에 안 드는 거만 쏙쏙 골르다가 지우는 놈 좀 처벌해주십셔^ㅠ^ 동의?

명확한 기준 없이 지 맘대로 지우고 싶은 것만 골라 지우는 청원 게시판 운영자 처벌해라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50대 중년 여성 서유리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은 누구도 빠짐 없이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기간을 2년 넘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젊은 남성은 누구나 지는 군에 대한 의무를 왜?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태영호씨의 두 젊은 아들은 군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왜? 특혜를 주나요? 지금 당장 영국에서 입국 시켜서 군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군에 입대 시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그동안 세금도 내고 국방을 지키는 군에 대한 의무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적어도 군에 대한 의무라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합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태영호씨의 두 아들을 당장 입국 시켜서 군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조치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게 낸 세금으로 태영호씨 가족들이 영국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태영호씨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영국에서 호의 호식하지만 말고 국방의 의무도 지기를 바랍니다!!!

태영호씨 두 아들도 지금 당장 군에 입대하여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하는 군에 대한 의무를 지키도록 해 주세요!!!


지하철 의자에 대해서 보면 보통 7칸인데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나 다리를 쩍벌리고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7자리에서 6자리로 만들어서 좀 넉넉하게 앉을 수있게 해주세요!! 늘 오산에서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데 아침마다 껴서 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 성격도 너무 답답해요 ㅠ 아무말도 못하고 혼자 속상해하면서 가요ㅠㅠ

지하철 의자


입만 열면 자기 경제정책 실패를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는 문재인 탄핵 청원합니다.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죠 그죠? 부끄러운줄알아야지


법조계의 핸들을 잡았으면 바르게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애들 장난하는 거 같네요. 위험스럽게.......

대법원장님 유치원생같이 유치한 것 같지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 나름 정치 뉴스 및 인터넷 뉴스등 많은 정보를 확인 하고 관심 있게 청취및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또한 자식을 둔 부모로써 부정 청탁으로 얼룩진 강원랜드 입사등 공공 분야,은행등 만연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요건 권선동의원등 체포 동의한에 투표를 하였으나,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정말 손바닥 비벼 가며 본인의 잘못을 뉘위침 없이 이유를 대고 결국 부결이 나고 말았습니다.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수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강원랜드 부정 청탁등 입사에 대한 부정 특검 실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심어주시고 또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표명 해주세요

강원랜드 부정 입사에 대한 특검 실시


많은 국민들이 작금의 법원과 검찰의 형태를 보고 정의와 공의를 되뇌어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법정의가 모든 판.검사님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있습니다. 근래 대법원장님의 작태는 유치원생보다 더 못한거 같아서 의식있는 국민들이 위태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판.검사님들 국민들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조선왕조는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살아왔다. 조선왕은 중국의 제후왕이 입는 관모와 관복을 쓰고 살았다. 이것은 예로부터 조선민족의 오랜 깊은 관복 전통으로 그 역사가 수천년이다. 조선왕조는 서기 14세기에 세워진후 항상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지만 통치는 중국의 간섭은 받지않았다. 다만 중국에 막대한 조공을 바쳐서 지배층이 토인들을 지배할수있는 권리를 중국에게 인정받았다. 토인들은 야만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 조선왕조의 말기에 일본사람들이 반도로 자주 이주해오고 일본의 자본이 반도로 자주 왔다. 일본은 중국 , 러시아를 격파해서 조선 지배층의 갓끈 중국 러시아를 휙 날려버려서 조선 지배층은 더이상 조선 토인들을 지배할수있는 외세의 권위라는 갓을 더이상 쓸수없게되었다. 조선 봉건왕조의 지배력은 마침내 흔들리고 자꾸 유입되어오는 서구 문화에 민심이 흔들리고 커다란 충격을 먹었다. 민심은 황제라 자칭하는 조선 왕은 당장 권력을 내려놓고 의회정치를 도입하라했지만 조선 왕은 독재체제를 유지하고싶어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조선 왕은 자기 혼자서만 황제라고 하는 상황이 오게될수도있었다. 조선반도에서 일본인들이 발달된 서구문화를 맘대로 들여오고 백성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상황이 이리 계속되는한 언제까지 산에 숨어서 국왕을 위해 일본군하고 싸우는 한줌도 안되는 의병들에게 의지할순없었다. 결국 위기를 느낀 조선 왕은 미국 유학파 신하들과 동학의 후손인 일진회 회원들의 진심어린 충성의 말을 귀담아 들어 서기 1919년에 일본과 거래를 하여 마침내 나라를 일본에 인수했다.

대한제국 멸망 이유


저는 일반 사기업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하다가 최근 이직을 하면서 사학연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사학연금에서는 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휴가기간 동안 내지 못한 연금은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대한 수당 또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학연금 납부자들은 오랜기간동안 휴직 수당에 대해 질문&요청 하고 있지만 사학연금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라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로 다양한 시도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사학연금 또한 나라의 정책에 맞춰 지원 항목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사학연금은 실업 급여도 없습니다. 사학연금은 연금 올바른 목적을 재 검토 하고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변화 해야 할 것입니다.

사학연금 지급자도 육아휴직수당을...


죽을 지경이라 한탄하시는 국민들 많습니다. 실업자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점 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금가지고 공공일자리 공무원 수 늘리는거 결국 나라 망치는 일입니다.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 늘리는게 최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과 더불당 대한민국 경제 좀 살려주세요.


중3 학생들과 영화 <독전> 단체관람 강력 추천! <15세 관람가>가 웬 말? 제가 볼때 <전체 관람가>가 딱일듯^^~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전국 모~든 유치원생에게도 보여주시길^^~ 참 끝으로 중3 자녀 있는 분들은 꼭 자녀와 함께 영화 <독전> 보셔요^^~ 대박~

존경하는 대통령님,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개인의 동의없이 선거운동 관련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쇼핑몰이나 웹사이트 가입시에도 개인정보 동의를 선택하여야만 열람이 가능한사항인데. 선거운동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여, 개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선거운동도 불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양한 방송 및 인터넷 매체로 홍보할수 있는 수단이 있는 상황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받아 사용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할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동의없는 선거운동관련 홍보활동을 중단하도록 청원합니다.


요즘세대는 초등학생 때부터스마트폰을사용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다보니과거와다르게 일찍이 과격하거나욕설에노출이쉽게됨니다 어제만해도잘못느겼는데 오늘학교에서일어난일을통해뼈져리게느꼈습니다 스마트폰이제대로보급되기전에는 다 선생님 말씀잘듣고했지만 지금몇몇의학교에서는 선생님말씀을 무시하거나 욕설등을 마구자기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안에서 욕설같은것을하는 학생이 있어도 요즘모라고하면다시 똑같이돌아받는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른과 어르신.선생님들은점점무시되어갑니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을 중학생때부터사용하게하여 이러한일을줄여야합니다

스마트폰나이제한


조선민족은 본래 수천년 전 '조선'이란 고대 왕조의 통치 아래 있었다..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한韓 이 모두 단군의 교화를 받았다고 전설에 전한다. 요동과 요서 역시 조선 자손들의 땅이었다고 삼국지 동이전은 적는다. 평화롭게 사는 군자들의 땅이었다. 하지만 고대 왕조 조선 은 기원전 4세기 말 사악한 연나라의 침략으로 청천강 이북을 모조리 잃었다. 청천강 이북은 요동군의 땅이 되었다. 기원전 3세기 말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서군 요동군에 걸쳐 만리에 걸친 국경선의 돌성,토성,목책,망루,요새들 설치하게하여 청천강에까지 국경방비 초소들을 설치시킨다. 압록강 초소와 청천강 초소 사이는 조선과 중국의 사신이 오가는 빈 공터가 되었다. 조선 왕은 두려워 진나라의 신하가 되겠다했으나 조회에 참석하진않고 엄히 방비하였다. 진나라 역시 연나라 땅을 먹었을 뿐이므로 굳이 조선 땅에 욕심내지않고 조공하러오라 강요하지도않았다. 그리고 기원전 195년 농민반란군의 나라 한나라가 진나라를 멸하고 서자 연나라 구역을 맡던 농민군 총독 노관이 수령 유방의 숙청을 피해 흉노로 도망친다. 노관의 부하 위만은 요동군의 동쪽 요새 서안평현(봉황성~단둥시)을 통해 나와서 압록강 초소와 청천강 초소의 빈 공터에서 중국 난민들을 모은 후 중국 난민들이 모여있다는 평양의 낙랑(정백동 구역)이란 곳으로 청천강을 건너 간다. 그후 중국 난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조선 왕을 마한 지역으로 추방시키고 자기들끼리 낙랑 타운을 세운 후 왕으로 위만을 추대하고 수도를 왕검성으로 정한다. 농민군 수령 유방이 임명한 요동태수에게 무기와 재물을 받아 주변 진번 임둔 예맥을 복속시킨다. 중국 난민들의 폭력질에 질린 예맥 군장 남려가 강원도에서 중국 식민지 창해군의 설치를 환영하자 예맥족 도적들이 그건 안된다며 창해군을 설치하러오는 중국 관리들을 살해한다. 중국 난민 정권의 리더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흉노의 왼팔이 되어 한제국에 대항하다가 1년만에 망하고 기원전 108년 한제국은 낙랑 타운은 물론 북한 땅과 만주 전역을 정복하고 현토 낙랑 진번 임둔 으로 다스린다. 기원전 82년~기원전 75년 사이 중국 황제가 식민지 컨트롤을 발가락으로 하는 바람에 부여 가 반역해 일어나고 옥저 동예가 반역해 일어났다. 현토군은 옥저에서 도망가 고구려현으로 옮긴다.(고구려 부족은 현토군의 일개 현의 통치를 받고있었다.) 낙랑군은 진번군 임둔군을 통합하고 강압으로 옥저 동예와 한韓족을 밟고 7개의 현을 두어 통치했다. 옥저 동예 조선의 피난민들과 중국계 난민들이 물밀듯이 경주로 와서 기원전 57년 진한 12국을 세운다.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 주몽.. 본명은 연비 라고 하는 자가 졸본부여 고구려현으로 와서 사악한 중국의 식민지 현토군에 대항하는 독립운동을 오녀산성에서 시작한다. 소노부(비류부) 군장 송양은 고구려 5부족을 모두 다스리는 고구려연맹의 리더로서 현토군 고구려현 현토태수에게 공물을 바치며 아부하며 살아왔지만 주몽의 리더쉽을 보고 감복해 주몽의 독립운동을 후원한다. 당시 한나라는 식민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토착 추장을 현령으로 임명시켜 토착인을 다스리도록했다. 대신 공물은 제때 제때 바치도록 했다. 주몽은 이때 고구려현의 현령이 되어서 사무관리를 맡았던거같다. 기원전 18년 현토군의 압제를 벗어나 도망치던 고구려계 종족 구다국 왕자 온조가 한강 유역에 마한 54국 중의 하나인 백제를 세우고 이웃 마한 부족국 1개를 쳐서 먹는다. 서기 12년 고구려 추모(주몽) 왕(사실은 추장 수준)이 현토군의 고구려현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중국군에게 체포되어 목이 잘려 수도 장안으로 보내진다. 그 아들인 고구려의 왕 여달 이 복수로 고구려현을 다 불태워버린다. 고구려 유리왕의 아들인 여율이 무휼(막래) 이라 불렸다. 막래 왕은 동옥저 북옥저 동예 라는 동쪽의 부여족을 모두 복속시키고 부여 동부 지역 사출도 대인 '대소'의 군사를 엄리대수 늪지에서 크게 참패시킨다. 당시 중국은 주몽의 목을 벤 중국 황제 왕망이 반란으로 목이 달아나고 농민군들이 천자가 되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혼돈의 시대였다. 제일 최고로 센 농민군 리더인 유수는 자칭 한漢의 천자라 하며 요동태수로 하여금 고구려를 견제토록하게하고 평양의 중국인 왕굉으로 하여금 낙랑조선을 부활시키려고 반란을 일으켜 몇년간 독립을 이뤄낸 조선인 독립군 지도자 왕조를 찔러 죽이게해서 그 목을 요동태수에게 보내게하니 낙랑군이 다시 회복되었다. 조선인들은 낙랑군을 떠나 진한으로 탈북자가 되어 오지만 진한연맹의 리더인 염사치가 군사력으로 남조선을 위협하는 낙랑군이 무서워서 조선인들을 전부 낙랑군으로 보낸다. 농민군 리더 유수는 중국을 모두 먹어가며 참람되게 황제라 칭하며 낙랑군의 동부 7현에서 독립한 조선족 나라들 북옥저 남옥저 동옥저 동예 를 낙랑의 제후국이라 책봉하고 철마다 조공바치게하니 조선족들이 그리 하였다. 고구려 역시 유수에게 사신을 보내 그러자 고구려 무휼이 대노해서 친중사대주의자 함흥의 최리낙랑옥저 를 토벌했다. 마한 진한 변한 78개국 과 부여 동옥저 북옥저 남옥저 동예 가 현토군 낙랑군에게 빌빌거릴 때 부여가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살며 중국 편 들며 고구려를 괴롭힐 때 고구려는 약탈과 삥뜯기협상 전술로 선비족 오환족 일부 마한족과 연계해 중국 식민지 현토군 낙랑군에 대항하여 400년간 투쟁한다. 한국인의 조상들을 지배하던 추장들은 천자에게 토산물을 바친 후 천자에게 관모 관복 도장 옥 악기를 하사받아 천자께 충성을 하고 천자가 하사한 보물들을 부족에게 보이며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인증했다. 한국의 조상들은 철마다 현토군 관청 낙랑군 관청에 나아와 태수를 뵙고 인사를 올리고 공물을 바쳤다. 오로지 고구려만이 산성 오두막궁궐에 틀어박혀 음식을 아껴먹으며 군사를 양성해 현토군과 거래를 하려하고 현토군을 약탈하였다. 중국의 행정구역 요동 현토 낙랑 대방은 400년간 만주,한반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제어했다. 90개의 나라로 갈갈이 흩어져있는 한국의 조상 토인들은 인구가 적어서 중국에 맞설 힘이 못되었고 고작해봤자 군현 관청을 도적질하고 불태우는 수준에 불과했다. 중국 삼국지 시대에 한국의 조상들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다 위나라 천자가 보낸 낙랑태수 유무 , 대방태수 궁준,유주자사 관구검,현토태수 왕기 의 토벌군이 와서 고구려 , 한국을 멸망시키고 한국(마한)인들 등가죽을 뚫고 밧줄을 꿰어서 풍납토성을 짓도록 강제노역을 시켰고 베이징의 사령관(유주자사) 관구검이 현토태수 왕기와 함께 고구려를 토벌해서 고구려의 궁궐과 도시를 모조리 불태워버리고 고구려 왕을 연해주까지 추격했고 중국의 부하인 부여 왕이 중국군의 고구려 토벌을 위해 쌀배달을 했던 역사는 분명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편 부여 편 옥저편 동예편 한韓 편에 적혀있다. /////// 낙랑군에 소속된 삼한 54개국(마한 진한 변한) "삼한은 한漢나라 때에는 낙랑군樂浪郡에 소속되어 철마다 (태수님께) 조알朝謁하였다." -삼국지 동이전 삼한편 한제국은 고구려를 현토군의 고구려현으로 만들어 북 , 관악기 , 악공을 하사했다. "[한漢] 무제武帝는 조선朝鮮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縣으로 만들어서 현토玄菟에 속하게 하였으며, 북(鼓)과 관악기管樂器와 악공樂工을 하사하였다."-후한서 동이전 고구려편 이상의 내용은 내가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o 에 있는 고대 중국 기록들을 알기쉽게 정리한것에 불과하다.

한국 고대사 정리


선거기간만 되면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는 주민입니다. 선거기간만 되면 유세 차량이 중심가에서는 통화도 힘들만큼 큰 소리의 노래를 틀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고, 심지어는 조용한 주거지역에서도 엄청난 소음으로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부산시 북구 만덕3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니다. 선거유세 시작일인 6월 1일 부터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해 보았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후보자들의 선거 사무실 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직접 전화해서 항의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한 후보자가 오후 3시 30분경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엠프를 사용하여 크게 노래를 틀고 한참을 있더니 뒤이어 마이크를 들고 아파트를 향해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지나갈 차량이 아닌것 같아 직접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지금 주거지역에서 뭐하시는겁니까? 여기서 까지 이러시는건 너무하신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하자 '지금은 선거기간입니다. 선거법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할거니까 방해하지 말고 가세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도 법대로만 하시겠다 그말입니까? 노래가사 들어보니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분이 이게 주민을 위한겁니까?' 라고 다시 묻자 '나는 할거고 바쁘니까 가시라고. 여기는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낮잠자는 아기들이 깨서 육아중이던 부모가 힘들고, 야간근무 후 겨우 잠들었던 노동자가 잠에서 깨서 힘들어 하며, 더워진 날씨에 낮잠 주무시던 노인분들이 잠을 깼다. 공부하던 학생이 피해를 받았다. 이게 진짜 주민을 위한 일이란 말이냐?' 라고 다시 묻자... 역시 같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당선만 되면 '장땡' 이라는 식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개사된 노래를 서로 경쟁하듯 크게 틀고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에는 아랑곳 하지 않는 후보자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선거소음에 대한 글이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에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첫날은 신고즉시 출동해주었던 경찰에서도 110번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정작 공약은 무엇인지 하나도 알수 없는 의미없는 소음들만 들리는 선거입니다. 선거법 개정과 같은 일은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언론과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힘을 빌어 어처구니 없는 선거문화가 바뀔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정부 발곡고등학교 동아리 삶으로(law)의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근 갈수록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을 소년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저희 역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주변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어차피 (처벌)약한데 뭐 어때"라며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년법은 원래의 목적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형을 강화(현재 사형/무기징역의 경우 15년형으로 오히려 감형 >>> 15년형을 사형/무기징역으로 강화해야함)하고 보호관찰처분의 기간을 연장(현재 최소 6개월~최대 2년 >>> 최소 1년~최대 3년으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때에 맞춰서 법을 바꿔야 할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생각이 짧으면 남의 입장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 입장에서만 생활하려고 하고 자신이 편하기 위한 입장만을 주장하고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데다 결국 남을 짓밟는 일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남을 짓밟는 일을 좋은일이라 주장합니다. 보통사람은 자신이 잘못한걸 알면 고치고 바꾸는데 깊히 생각할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안좋은 결과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잘한것이다 주장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수 있다면 자신이 잘못한 점을 알텐데 생각이 짧으면 자기 잘못을 돌이켜 볼수 없습니다. 이 사람 또한 장애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사람 한명 한명 모두를 존중할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짧으면 타인을 존중한다는것 자채가 불가능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생각을 깊히할수 없는사람을 장애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 짧은 사람을 관리하지 않아도 나라가 그런사람을 잘 관리 할것입니다.

'생각을 깊히 할수 없는 사람 또한 장애인이다'라 정해주세요.


문재인 대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장이자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며칠전에 SK텔레콤으로부터 스팸문자 때문에 휴대폰 정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고객관리 차원으로 단골손님 또는 저희 가게에 이용해주신 손님들께 홍보 문자를 보내었습니다. 근데 손님 중에 실수로 스팸을 눌렀는지 아님 장난삼아 눌렀는지 모르겠지만 스팸 신고가 되어 버려 제 휴대폰이 한달동안 정지가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 문자를 보낸것도 아니고 가게 찾아 와주신 분들 홍보차 문자를 놀렸는데 스팸신고 하나로 휴대폰을 정지 시킬 수 가 있습니까? 한달 동안 장사를 접으라는 소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경기에 한달동안 손님 전화도 받지도 못하고 전화를 하지도 못하는 지경까지 되어버렸습니다. SK텔리콤 본사에도 연락을 해보고 했지만 자기네들은 내몰라라 하며 풀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사정을 얘기하고 사정사정을 부탁드리고 해보았지만 풀어줄수가 없다며 한달 뒤에 풀린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써 정말 난감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손님들께는 어떻게 해서 가게 전화를 돌렸지만... 문자오는 것도 받을 수도 없고 통장에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카드를 어디에서 지출을 했는지도 모르고 .... 한달을 지낼 판이네요... 아무리 스팸 문자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최소한 전화를 받을수 있고, 문자도 받을 수 있겠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지경이네요...

SK 문자 스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4144348751 이혼조정 중 아내 살해 20대 1심 징역 25년.."용납 안 돼" http://v.media.daum.net/v/20180604150021325 "장인에게 버릇없이 군다"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5년 살인을 한 이유는 각기 다르다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는 동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좋게 생각해서 일정부분 정상잠작이 되어졌다해도.. 5년과 25년... 5배가 차이나느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살인에 대한 일정 양형의 기준은 있는것일까요?. 아니면 그때 그때 생각날때 마다 판사님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 두개의 뉴스를 보고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살인을 해도 판사님 잘만나면 5년이면 될것이고 재수없으면 25년 걸리는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공평한것 아닐까요? 위의 구형을 두고 중형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뭔가의 개선이 필요한듯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같은 살인인데도 양형이 틀린 이유는 무엇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이름,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광고메시지는, 개인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했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수신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어디에서 수집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광고메시지와 관련된 정책을 opt-in, opt-out으로 구분하여보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은 모든 문자메시지를 거부하면 가장 쉽지만, 사후에 거부하는 광고만 금지하도록 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어 국민들은 매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광고용 문자메시지를 보낼때 반드시 메시지 앞부분에 '광고'라고 표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지만 유독 선거문자는 다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선거메시지라서 일반광고 메시지와는 다르게 메시지 형식에 '광고'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느슨한 법규가 적용되는 부분은 이해하더라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이용목적, 기간, 항목, ...등을 제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 선거문자 수신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거주지 지역 선거홍보문자 뿐 아니라 직장 주소지 선거홍보문자까지 맞춤형으로 옵니다. 직장 근무지가 바뀌면 바뀐 지역의 선거홍보문자가 수신 되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변 업체에서 제공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터넷 회원정보가 전달되는 걸까요? 백번 양보해서, 혹시나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동의했을수도 있는 수집경로에대해 조회할수 있는 창구의 개설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이라서 올바른 선거를 의해 의무적으로 수신해야 한다면, 법규를 바꿔 무조건 해당지역의 국민들에게 수신하도록 강제로 문자발송서비스를 각 선거캠프에 제공하거나(단, 전화번호 유출 없이 문자메시지 위탁 발송), 그게 아니라면 법을 준수해야하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나라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도록 제도마련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선거문자를 발송하는 것을 왜 묵과하는지요?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홍보가 이루어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선거홍보용 전화번호 수집경로 등록 의무화!


음란물은 가장 일반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성범죄의 루트입니다. 음란물을 제작하는 과정 또한 판매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로부터 대다수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 : 몰래카메라, 소라넷 강간모임, 데이트 강간인증 등)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저장기록물로 남기게 되면 이는 성범죄를 유도 및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의도가 있다고 하여 특별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의 3배를 환수시켜서 근절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형량 개정


일본,중국,미국등등 여러나라에서 교육용 애니도만들긴하지만 교육용이아닌 애니매이션도있습니다. 로맨스라던가 판타지라던가 라노벨 소설원작이라던가 만화원작이라던가 우리도 애니매이션 산업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애니매이션 산업을 조금더좋게만들어 주세요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때부터 핸드폰이 없으면 왕따가 될 정도로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가장 걱정인것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뉴스 밑에 이상한 그림과 글의 만화들...광고들 ...요즘은 유투브를 보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동요를 찾았는데 음란물 동영상이 있는경우도 꽤 있어서 당황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좀더 촘촘하게 걸려주시고 정부 차원에서 통신회사와 함께 그런 앱들을 무료로 쓸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통신사에서하는 청소년 유해 방지앱을 무료로 기본으로 깔게 해주세요


70년간 구축된 독과점 경제구조로는 절대로 일자리 창출과 국제경쟁력 확보 불가능! 대기업 업종에 중소기업이 시장진입하여 독과점을 깰수 있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난다! 안정되고 잘나가는 대기업 그만두고 자기가 다니던 대기업과 경쟁할수있는 공정경쟁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와 일자리가 살아난다! 대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과거에 엄청 도와 줬듯이 이제는 소기업들이 그들과 경쟁할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한다! 독과점 시장지배구조로 갑질 근성 가득한 대기업으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정책 절다불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생태계 파괴하는 규제완화 말고 소기업들이 대기업 업종에 진출할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만들어라! 똑똑한 젊은이의 판단으로 대기업 시장 에서 그들과 경쟁하여 이길 수있는 제도적 뒷받침이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야 자연스레 일자리 늘어나고 경제살아난다!

독과점 ( 대기업 )경제구조깨야 일자리와 경제 살아난다!


인생 망한거죠?

나이 30 공무원시험 준비생인데 피시방에서 롤하고 있습니다


10대들 강력하게 법을 처벌해야합니다... https://tv.naver.com/v/547494 이영상 보면 '개념 상실' 10대, 노인 폭행에 큰절까지 강요 "돈 없으면 무릎 꿇어"…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잘못했으니 그만하라" 빌어도 무차별 폭행 70세 노인 폭행한 10대… "PC방 비용 때문" PC방 비용 위해 강도 범행 물색… 70세 노인 폭행 지난해 10월에도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 선고 초등학교 동창 성폭행 미수… 폭행으로 2주 상해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 저지른 '막장' 10대 70세 노인 무차별 폭행한 10대 '징역 5년' 이지만 재판부 "고의 접근해 노인 폭력… 비난 부분 크다고말합니다 무서운 10대…매년 강력범죄 증가 되고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불법인줄알면서도 대놓고 담배 흡연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이런것들 생각하면 청소년 건강 또는 미래 생각해서라도 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10대들 청소년법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등등 모두 1년에 한번 뿐입니다. 1년 공부해서 떨어지면 또 1년 또 1년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분기별로 시험을 봐서 시험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행횟수를 늘려주세요


제가 적녹 색약자 생맹자 인데요 제가 운전면허 따긴했는데 신호등 색 구분할때 쫌 여러번해서 겨우 합격하긴했는데 적녹색약자들을 위해 그냥 신호등 색을 확실히 구분되는 색으로좀 바꾸면 안될까요???? 오늘 운전면허 갱신하러 갔는데 색약테스트 하는데 색맹이면 아에 흑백으로 보이면 운전못하는건 맞지만 적녹색약자들은 색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있으면 운전 할 때 불편함 없이 운전 할 수있을텐데 좀 배려있게 색구분 잘된느걸로좀 바꿔 주심 안될까요??? 빨간색 노랑색 파랑색 이렇게 해준다던가 말이에요 빨간불때 멈추고 파랑불때 건너고 하면되잖아요?

적녹 색약자들을 위한 신호등 개편좀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에어소프트건 규제는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있고 이 칼을 갈고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칼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이니 범죄자로 체포해가는 수준입니다. 그칼이 식칼인지 회칼인지 그도아니면 조각용 칼인지, 그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요리사인지 주부인지 미술가인지 그 칼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집인지 식장인지 공방인지 인적없는 야산인지 이런 구별을 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칼을 날카롭게 갈았네? 범죄입니다. 물론 칼은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검관련 규제도 있죠. 하지만 에어소프트건은 흉기인 총과 비슷하게 생겼다 뿐이지 칼과 같은 흉기 그자체가 아닙니다. 비비탄으로 가장 심하게 다치는건 얼굴주변에 약한부위의 손상정도가 다 일껍니다. 간혹 보이는 모형총기로 쇠구슬을 쏴서 유리를 깨는 장면.... 총으로 쏠것도 없이 그냥 사람힘으로 던져도 유리는 깨지는데 그걸 시연하며 이정도로 위협적이라고 선전하는 장면이란....--... 기본 비비탄으론 그렇게 안되요... 대만인가 중국인가는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파워가 수십배는 쌘 총으로 자동차 유리 쏘는 장면이 유튜브에 있는데 비비탄으로는 백날은 쏴야 금이라도 갈까 싶은 수준입니다! 이건 그냥 파워문제가 아니라 탄환의 경도 문제이니뭐...ㅋㅋ...... 아 참고로 새총의 파워가 에어소프트건 파워보다 훨씬 쌔며 사용하는 탄알도 쇠구슬이나 돌조각인데 이건 비슷한 규정이...있나요?.... 뭐 규정도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라는게 개개인이 다 같을 수도 없고 전부다 법지키고 싶어하진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지금같은 이상한 기준의 규정은 좀 없어졌으면 싶습니다.... 그럼 범죄가 일어나면? 이러면 되겠네요. 비비탄총으로 범죄를 일으키면 가중처벌 가령 영화에서 처럼 은행강도가 비비탄총으로 사람을 위협했고 실총인줄 알고 사람들이 놀래서 범죄가 성공했다손 치죠. 근데 진짜 총이 아니니 당연히 제압은 손쉬울겁니다. 일단 비비탄총에서 날아가는 쇠구슬을 맞고 즉사할 사람은 없거든요.(본문에 잘 나와있죠.) 그리고 가중처벌에 의해서 경찰도 같은 총기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또, 비비탄총으로 악의적으로 생명체를 맞췄으면 실총으로 생명체를 맞춘 수준으로 처벌을 하면 됩니다. 서바이벌 게임하시는분들은 상호협의 하에 게임을 하니 악의적으로 사람을 맞춘게 아니게 되니 문제없겠죠? 이것말고도 범죄에 악용되는것에 대해 다양한 제한요소가 되겠군요. 근데 지금의 규제는 '그냥 가지고 있는게 죄' 라는 수준입니다. 아니 그럴꺼면 판매를 못하게 하던가? 비비탄이 전부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다는것을 쉽게 믿지 못하게 한 언론과 경찰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소프트건 대한 규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로 한장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혼 가정으로 자녀와 몇 십년동안 연락을 안하는 가정도 있는데 1촌 직계란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이또한 폐지되어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이혼 가정에 대한 부양의무자 의무는 이혼 부모 양쪽 중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 자녀, 부양의무자


문재인 정부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 했다. 국민의 뜻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가 5월 취임 1주년을 맞이 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기 취임 1주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진보와 안전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자리 잡았다. 국민을 위한 정치로 민주주의의 성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새 정부와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상인이 상호 공존하는 제도로 균등한 경제 발전이 시작 되었다. 정부는 K-POP 가수의(BTS) 빌보드 차트 1위의 대한 축하와 격려로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귀 기울이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으로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보장 되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로 많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있으며 건강 보험, 실버산업, 다세대 문화 지원으로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통일국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정부에서 민주주의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새정부와 새로운 정책 새로운 개념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 시대의 정신에 걸맞게 다양한 정책과 6.13 지방선거의 New Face의 출현을 예고 하고 있다. 정부가 대내외로 바쁜 가운데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을 외치고 드루킹 특검법을 도입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언어가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고작 민주당과 대통령의 발목잡기나 하는 드루킹 사건의 모든 정치적 사활을 걸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여당 야당 국민들이 협력과 지지를 통해 그리고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헷빛을 가리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서리를 가리키면 배가 바다로 안가고 산으로 가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드루킹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민주당에서 처리할 문제지 야당이 문제삼고 국회 파업 하고 특검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드루킹 사건이 우리나라와 국민한테 문제될 내용이 아니고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 다른 정당의 문제라고 해서 문제 삼는다면 우리나라는 발전 대신 비난을 위한 비난의 다툼만을 안고 가게 될 것이다. 큰 대어를 낚는 대신 해초를 낚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말고 대통령과 정부와 힘을 합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등의 사안을 국민과 국회의원의 협력과지지 속에서 힘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지켜 준 것 처럼 국민도 야당의 정부 발목잡기나 하는 비난의 특검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하고 지켜 줘야 한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평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대통령 당선 전의 드루킹 문제로 흠집내고 발목 잡으면 잘 해 오던 정부도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끼리 서로 다투고 발목 잡지 말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협력과 지지를 통해 win win 하면서 서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글을 마친다.

문재인 정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국회의원 및 여러 분야 출마 하는 사람 중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투표 한다는게 전 이해가 안됩니다. 나올수 없도록 법으로 막았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이 더 낳은 삶을 바라는 길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및 지방 선거 출마 사람들 전과기록 있으면 접수 못하도록 하기


로또 조작일것이다 라며 의심하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첨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때도 1등이 나오지 않아 몇회차씩 이월되고 했는데 지금은 매주마다 어찌 1등이그리 많이도 나오는지... 공정하게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게 추첨하는거 생방송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로또 생방송으로 바꿔주세요.


전동휠체어가격너무비싸요.장애있는사람은봉인가요.국민건강보험적용시커주세요. 장애있는사람은사람이않이 가요

전동휠체어


대통령님께서 후보시절 광화문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과 소통하고 열린행정을 하겠다는 포부가 이전박근혜정부때와 다른 감동이었고 한표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 그약속이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혹시 세종시를 의식하시는지요 노무현정부때 각지방에 공기업을 옮겨서 혁신도시를 개발해서 지방부동산도 상승많이 했고 일부균형있는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노전대통령님 업적도 생각나는데 이제는 행정부 모두를 옮기는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는듯한 느낌입니다 서울에서 행정기관을 옮기는것도 모두 세금많이 드는일인데 이것이 또다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것은아닌지요 지금 세종시 집값상승률 장난아니죠 국토균형발전보단 일부 충청권땅값만 올라가는 상황만 연출되고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옛날에 약속하셨던 광화문대통령이 되어주십시오 세종시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광화문에 둥지를 트는것을 주저하신다면 박근혜탄핵때 국민소통 광화문대통령의 새로운탄생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여망도 저버리게되는것입니다 약속꼭 지켜주십시오

광화문대통령이되어주십시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토바이의 심각할 정도의 과속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들의 무질서안 운전등... 오토바이 관련 위험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구청, 경찰쪽에 연락해 봤지만 관련 법안이 너무나 미흡하여 단속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견인해 갈 수 있는 권리 같은 규정이 없이 운전자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위험한 현장을 많이 목격하고 직접 당할 뻔 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토바이 단속에 관련된 법안 같은것 좀 만들어 주세요


김성태의원 폭행범은 김성태의원을 한대 때렸다고 징역1년이고 다른 심각한 폭행사건들은 무혐의 불구속등 솜방망이 처벌이 허다합니다. 국회의원을 한대 때렸다고 징역1년을 구형한다는것은 국회의원이 국민보다 위에 군림하고있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검찰이 김성태의원 폭행범에대한 징역1년 구형은 부당합니다.

김성태의원 폭행범 징역1년은 너무 심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완성한 로스쿨제도 폐지와 사법고시의 부활을 청원합니다.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제도는 사회 진출을 막는 적폐적인 악법이고 평등한 기회제공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도 맞지않는 제도입니다.

사법고시 부활을 청원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잘살아 봅시다 평화대통령 문재인 태평성대 이룩하자 지금의 일자리 감소와 경기불황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탓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가자


현재 특수고용직은 노동3권도 고용보험도 최저임금도 적용이 안되고 있어 사각지대에서 나날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처럼 평등하게 적용을 시켜 주시어 차별없는 노동을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수고용직도  최저임금법 적용 시켜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2시간 일찍 퇴근해서 투표하라고 합니다! 이러면 제대로 투표할 수 있을까요?? 잔업이나 차막힘등으로 투표를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정책에 투표에 대한 사기 마저 꺾입니다! 사기업도 전부 투표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야 제대로된 투표권을 얻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이번 총선에 모든기업이 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ㅠㅠ

투표날 사기업도 공휴일로 만들어 주세요!


희귀병 척수성 근위축증(SMA : Spinal Muscular Atrophy)의 치료제로 최근 FDA(미국식품의학국)에서 승인을 받은 아이오니스(Ionis)의 스핀라자(Spinraza)가 있다고 합니다. 그라고 우리나라에도 치료제가 수입이 되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약품 가격이 1회 주사에 12만5천달러(1억3천만원)이고, 첫해 6회 주입시 75만달러(7억8천만원), 그 다음해 3회 주입에 37만5천달러(3억9천만원)로 백십이만5천달러(11억7천만원)가 치료비로 필요하다 합니다.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 영아 환자가 비록 많지는 않다고 하나, 금전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등의 의료보험 적용사례를 보아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소중한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의 의료보험 적용을 청원합니다


쓰레기집의 내부까지 정리하고, 쓰레기 수집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요청합니다. 주위에 쓰레기집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항의해도 들은척도 하지 않으며, 시청에서 나와도 집 내부는 건드릴 수 없기에, 길에 나와있는거만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여전히 집안쪽은 꽉 차있으니 쓰레기 수집자는 다시 길에다 쓰레기를 모읍니다. 수집자는 좋다고 쓰레기를 모아대지만 그 주위 주민들은 쓰레기에 몰려드는 벌레, 끊임없는 악취, 시각적 불쾌함, 화재위험에 시달립니다. 상기의 이유로 쓰레기집을 처리할 수 있는 정책과 쓰레기 수집자를 정신치료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요청합니다.

쓰레기집 처리할 수 있는 정책 입안 해주세요.


공부 못했어여ㅠㅠ 1주일만 연기해주면 열심히할게요

6월 모의고사 1주일만 연기해주세요


선거철마다 시끄럽게 울려대는 선거 소음들 공약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돌림 노래에 이름만 가져다 붙인 의미없는 소음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차들은 일정 데시벨 이상의 음악을 틀면 아니된다' 라거나 '같은 자리에서 30분이상 있으면 안된다' 하는 기준 말입니다.

선거 소음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부모들은 안심하고 교육하기 위해 어릴때 어린이짖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시설에서 무자비한 신체,언어폭력등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그런 위험한 곳으로 맡기고 싶지않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50%증산시키고 어린이집을 2달에 한번씩 관찰 감독해야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어린이집에서 학대 당하고있눈 우리의 줄쌍한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하여 폐기해야할 또는 미국으로 이전해야할 북한의 ICBM을 폐기하는대신 남한에서 향후 발사할 인공위성의 추진체로 인수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게는 경제협력한다면 남, 북, 미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북한의 ICBM을 남한 인공위성 발사 추진체로


기본시급은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이득을 보질 못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기본시급올랐다고 상여금을 줄이고 방법수단 가리지않고 기존에 있던 회사복지 등을 삭제하고 강제로 동의서를 만들어서 서명을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작년비해 적게 받는것같네요 최저인금 인상도 좋지만 후속조치가 부족한것같습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로는 오른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인천 인하부중에 재학중인 2학년 송태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나라를 위해 힘써주신 대통령님께 한 가지의 부탁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 말고 친구들 부모님도 주말에 대부분이 일을 나가십니다. 주말은 평일에 일하였던 것들을 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말마저도 회사를 나가는 것도 보기가 않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보다 어린 아이들은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거 마저 못하고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석가탄신일이 화요일 이였는데 토,일,화 만 셨고 월요일은 직장에 나가거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었더라면 4일동안 편히 쉴 수 있고, 또 가족과 좋은 곳에 나들이도 가고 그럴 수 있었을 거 같았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데이가 임시공휴일로 지정 되면 편히 쉴 수 있어 일도 잘할 수 있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을까 싶네요.. 대통령님 깨서 이 글을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샌드위치 데이또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거의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약대 입학정원을 연 5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약대 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전쟁중에 다쳐서 국가유공자 된 사람들에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가 제대로된 나라입니까?

전상수당 월 2만3천원 주는 나라


다큐멘터리 강원 블랙이글스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국방 및 국민에 대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비행은 본인들만의 프라이드가 있겠지만 볼트하나 연료 모두 국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곧 북한과 경제적 왕래가 시작할 시점 미국은 경제적 지원 불가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황에 나라빚도 많다고 매일 방송하는데 그 에어쇼때문에 국민세금 낭비하는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세금낭비입니다


전에 김대중대통령은 한번 오셔서 아픔을 함께 나누신적 있는데 그뒤로는 전혀 아무대통령도 안오시네요~ ㅜ.ㅜ 집이 서울인데 매년 대전까지 힘든노모 모시고 가는것도 어렵지만 나름 소외느낌 있습니다 항상 많은발전 있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대전국립현충원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된 정책인지 소주 마시고 취한 정책인지 국민들 혈세만 팍팍 날린거 같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안되면 세금으로 때울려는 태도부터 먼저 고쳐져야 할 것 같다. 공무원 늘리고, 공기업 직원늘려도 실업자는 역대급이니 뭔가 특단의 점검과 조치가 필요한거 아닌가? 대통령님과 집권당은 세금 퍼질러 쓰려는 잘못된 정책과 태도를 고쳐주시면 좋겠다.

2년 일자리예산 수십조 실업자는 역대급 뭐가 잘못됐다.


참전명예수당이 호주는 월 250만원, 한국은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참전명예수당이 호주 월 250만원, 한국 월 3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보건의료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치대입학정원  일본 3,400명  VS 한국 630명


경찰관들이 공무 집행을 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사용했을시 징계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테이져건이나 수갑, 공포탄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도중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경찰의 힘이 약해 범죄자를 제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보다더 강력한 공권력을 집행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경찰관  테이져건 사용 자율화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과에서 최고로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의대이고 손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강남의 성형외과들를 중국 사람들이 먹여살려도 과언이 아닌 것 처럼 국내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제조업으로 수출하는데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선도해야 합니다. 이제 의대 입학정원을 연 1만명 수준으로 늘려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할 의사 약사 치과의사 100만명 양성해야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무고죄 수사 배제 폐지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까지 갔다왔지만 병역의무는 5대의무중 가장 터무니 없는 의무입니다. 휴전국이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남성들이 강제 징병되어온 것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률은 더 떨어지고 군대갈 남성들이 없을 겁니다. 현 군인의 수는 장교 및 부사관 약 20만명 일반병사 40만명으로 총 60만명 정도 입니다. 10년,20년 뒤에도 60만명 일까요? 지금 중고등학교 가보면 학급인원수는 25명정도.....저때는 거의 50명 이었습니다.... 모병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 다 우리세금인데 모자르지 않느냐-? 등등 맞죠 돈이 부족하죠 둘중에 하나 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거나 남성징병제를 유지한채 여성도 사회복무로 공무원일을 대신해 공무원 연봉을 아껴 그돈으로 무기와 군대 보강하거나 여성분들도 사회복무하기 싫은거 압니다 남성들은 더더욱 군대가기 싫구요 돈을 좀더 내는 대신 안전하고 발전할수있는 모병제로 해야합니다.

강제 징병이 아닌 모병제로 바꿔야합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니는 퇴직 부부 교사들


최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많은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반려동물 동행 기본계획 수립, 동물복지 확산,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반려동물 인프라 개편, 생태관광 산업 육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동물병원 인증제, 복합 반려동물 허브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동물 공존정책, 반려동물 메카 조성, 반려동물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육성,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진료제 도입 등등등 ...." 아주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이 마치 사람인양 '복지니 처우니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서민을 우롱하고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출연하여 위 공약을 이행해 줄 것 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병들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일하고 싶어도 일 할수가 없어서 극빈층에 있는 사람들, 그 외에도 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도 아닌 단지 반려동물이라는 이유로 우리 서민들의 세금까지 털어서 동물에게 복지를 헌납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말들을 떠들어 되지만 과연 그럴까요?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 중에 진정으로 반려동물을 반려동물 답게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들 중 반려동물을 마치 자식인양 착각하며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유모차에 싣고 가는 사람도 종종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이 정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올바른 행동인지요? 만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을 이행한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공약이행에 의해 반려동물에 한번이라도 투자를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걷잡을수 없이 투입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소비만 될 뿐 생산성은 전혀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반려동물에 투자 할 돈이 있다면 어려운 이웃과 병든 노인, 배우고 싶어도 가정이 어려워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투자하는게 국가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피 땀 흘려 자기 가족을 위해 일을 하는 데 왜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으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는 이들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일해 번돈을 내 가족이 아닌 남의 반려동물들의 복지에 갖다 바쳐야 하나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간곡하게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금지"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은 동물 일 뿐 사람이 아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금지 청원


DMZ평화선언, 남북대동맥 연결, 남북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국민영웅으로 우리 대통령 문재인을 적극 응원하고 성원합니다. 반드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영원히 전쟁 없는 영세중립국 한반도를 만들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원하고자 합니다. 1. 한반도 종전선언은 지난 65년간 혈투의 역사현장 비무장지대 DMZ 판문점에서 우리 남북한 국민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남북 경제협력에 있어서 국토남북 종단의 대동맥인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이 최우선적으로 복원 개통되고 수도권 2,500만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원선 복원을 통하여 내금강 비경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금강산선을 스위스 알프스 산악열차처럼 개통하여야 합니다. 3. 지난 70년 남북접경지역으로,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묵묵히 고통을 인내 해 온 경기북부와 인천 강화도, 강원도 접경지역에 특단의 뉴딜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북분단국으로 절름발이 국토개발이 었습니다. 이제 평화시대에 접경지역 특별 투자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의 헌법적가치가 있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중부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희망봉 드립니다.

DMZ평화선언, 남북대동맥 연결, 남북접경지역 국토균형발전


장난이나 뭐 중요한 사건도 아닌 개인적 사정을 국민청원으로 청하는 데 하지말아주세요. 중요한 청원이 뭍힐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를 국민청원으로 올리지 마세요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그런데 참전명예수당이 세계 꼴지수준인 월 30만원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월 100만원으로 늘려야 합니다.

참전용사들 나이가 평균 90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 되겠다고 선거 유세 하러 다니시는게 맞나요? 국민들 괴롭히려고 돌아 다니시는거 아니구요? 정말 해도 너무한 수준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떠든다는 말 밖에는 표현이 안되는 수준입니다. 제발 이건 국가적으로 법률을 만들어서 제한을 해주세요. 아무리 얼마 안되는 기간이라 하지만 매번 선거때마다 사람들 미치게 만드는것도 아니고 뭐하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정부를 응원하고 지지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왜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편안한 휴식조차 못하고 귀를 틀어막아야 하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선거유세 차량 소음 금지


6월 1일 부 청년 내일 채움공제 신청이 시작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신입 청년들에게 2년형 1600만원 3년형 3000만원을 만기 후에 지급 받는 이런 정책은 정말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모든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직장인)은 왜 5년인가요? 청년 2,3년 형은 (((국가에서 기업에 급액을 지급)))하여 기업참여가 원활하지만 현재 재직하고 있는 청년재직자 및 재직자 들은 (((국가에서 금액 지원을 해주지 않기)))때문에 기업 참여가 힘든 실정입니다.(세금만 빼준다고 합니다) 5년형에도 국가에서 금액 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지 않을까 해서 청원 합니다. 모든 재직하고있는 직장인 분들께 도움을 구합니다....꼭 읽어봐주세요 같은 기간 똑같이 재직해도 4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2,3년 지원 가능하고 4월 2일 퇴직한 사람은 안되고 5년형에 가입해야되는 현실과 국가에서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에서 가입을 안해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정말 도와주고 힘들 보태주세요... 대한민국 재직자 및 직장인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5년형 청년 재직자 및 재직자도 국가에서 금액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대한민국 청년 ((직장인))들 도와주세요..!!!!!!!!꼭 읽어봐주세요..


통계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현실과 엄청난 괴리가 있도록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참모한 경제팀 반성하고 변명 그만하시고 조용히 물러나시는게 고달픈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길 입니다. 북한 그만 쳐다보고 국내 경제 잘 살펴 보십시오 물가 장난 아닙니다. 무정부 상태도 이보다는 나을 듯 세금 퍼주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열받아서 참고 기다릴 수가 없네요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청


[현황 및 문제점] 현행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지자체 등에서는 접대성 경비로 지출되는 법인카드 증빙을 금액 영수증만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부정 지출을 하거나, 주류를 마시고 이를 은폐하기 용이함 또한, 현장에서는 부정지출을 감추기 위하여 영수증 재발행이 상습적으로 자행함 영수증 재발행 시 상세내역 없이 금액만 영수증에 식자됨 또한 일부 음식점에서는 공무원용 구형 단말기를 갖추고, 포스시스템에서 디폴트로 인쇄되는 상세내역을 은폐하는 데에 이르고 있음 [개선방안] 이에 10만원 이상 접대성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세내역이 포함된 영수증으로 증빙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현재 포스(P.O.S) 시스템 보급이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서, 김밥천국 같은 업소에서도 상세내역을 출력할 수 있음 그리고 10만원 이상 접대성 행사가 집행되는 음식점의 대다수는 상세 내역이 출력되는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접대성 경비(10만원 이상) 증빙을 상세내역(단가, 수량)이 출력되는 영수증으로 하게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줄 것 [기대효과] 1. 세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2. 접대성 경비 처리를 하는 회계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음. 3. 사전적으로 상세내역 증빙이 의무화 될 경우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4. 상세내역 증빙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혈세 지출에 관한 검증이 가능함

공무원 접대성 경비 증빙의 투명성 제고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소득이줄어들고, 종업원을 줄여서 가족이 모두 생활전선에 투입되어 가정은 엉망이되고 소득도 줄어 언제 문을 닫아야 할 지 모르는 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나라는 아니 문재인 정권은 근로자만 국민이고 영세자영업지는 국민이 아니라 다 망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최저임금 을 계속올리면 자영업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입니까? 아무튼 최저임금 인상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반려동물 이천만명 시대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수의사들 요즘 한마디로 대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지금의 연 500여명에서 5천여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면 그에 맞게 입학정원도 늘려야 합니다. 수의대 입학정원을 연 500여명에서 연 5천여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범대 교대 입학정원을 지금에서 반절 이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달에 1억 벌기는 문제도 아니라는 수의사들


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검단산로 342번 길과 검단산로 342-21(창우동 4-15)를 잇는 100여 미터의 도로는 각자 다른 사람의 사유지들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마을 주민들이 서로 양보하여 마침내 행정적인 도로로 인정받아 마을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사용하던 도로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4일 삼계탕 프랜차이즈 ‘지호’는 지호 RnD 센터 앞 도로가 부분적으로 자신의 소유라며 도로를 펜스로 가로막아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을 지금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레 통행이 불가해진 이웃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나온 경찰이 작업중지와 펜스철거를 지시했지만 경찰이 떠나자 바로 작업을 강행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아무런 제재없는 도로점거로 계속적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이웃주민들 중에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겪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토지 4-15를 소유한 자로서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려 했으나, 지호삼계탕이 도로를 막는 바람에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은 센터 밑의 도로들을 통행로로 버젓이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지호 삼계탕은 많은사람들이 고소를 하여 벌금도 받았지만 아직도 펜스는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힘있는 기업을 상대로 힘없는 개인이 싸우기에 벅찼고, 힘이 있다고 하여 공익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개인이 법위에 있다는 듯이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지난 4월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1AA-1804-002037)하였습니다. 민원담당은 하남시청과 하남 경찰서가 맡았고 문의 결과(18/04/03), 이 행위가 일방통행방해죄와 계속적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지만 해결은 개인끼리 하라는 등 직무유기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않고 계속 문의하자, 담당공무원들이 지호삼계탕에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두었으니 원만하게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찾아가 보았더니 법적으로 해보자는 등의 적반하장적 태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청구로 건축허가신청이 적법하다는 주문을 받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하남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세금도 계속 내고 있고 건축을 하기 위한 비용도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도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를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 하남시인터넷 매체(경인일보, 투데이광주하남 등)를 통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 하남시청은 이렇다할 행동을 하지않고 복지부동하고 있습니다.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여 원활한 지역사회를 만들라고 준 공권력이 아닌가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둘째치고,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으며 차일피일 미루고 방치하는 모습이 하남시의 현주소같아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하남시청은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고, 계속된 민원으로 이 사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도 도로에 펜스를 쳐서 똑같이 통행을 방해해보면 어떻겠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하면, 저는 길목을 펜스로 막아 주민들과 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건을 잘 살펴주시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의 자긍심을 지켜주시고 올바른 공적행동이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오랜적폐를 청산하여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명백한 계속적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하남시청


종전과 통일의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무능한 정부와 청와대 일 년 전부터 말해왔다. 북한문제 5개월 내 해결하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쉬운 길이 있는데 힘든 길을 선택한 무능한 청와대 문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처럼 사람 보는 혜안이 밝지 못한게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옆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대통령 늦기 전에 그들이 최고가 아니란 걸 깨달아야 할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숨어있는 용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개천에서 용난라는 말 대통령도 깨달아야 할 텐데 시간이 없는데 안타깝다. 모든 걸 내려놓고 비우면 그 길이 보일 터인데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안다 현 정부에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당신들 눈에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 존재란 걸 안다. 그런 내 눈에 훤히 보이는 길을 왜 찾지 못하는가? 지금 사태는 당신들의 무능함이 원인이란 걸 깨달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 70여년만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 수출도 지금의 배이상 늘 것이고 국내위기들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쉬운 길을 택하길 바란다.

쉬운 길을  몾찾고 있는 청와대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 중학교에 다니는 한 여중생 입니다. 저는 얼마전 역사/사회 교과서를 보던 중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도에 관한 자료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독도가 경제적 지질학적 해양 과학적으로 이루어 이유 일본이 이토록 독도를 넘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증명하는 지도 한 장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독도가 "신라 이사부 때 독도를 정복한 이후 계속해서 우리 영토였다" 이밖에 다른 역사적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태종의 공도 정책 이라든가, 안용복과 관련된 이야기, 홍순칠 대장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에 몇몇 아이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역사적 고서를 근거로 들어 설명하는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도 교육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역사 교과서에는 신라 이사부 때 이후로 독도에 일어난 모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후 문서는 물론이고 독도에 대한 양국 (한ㆍ일)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일본의 주장이 왜 허무맹랑한 주장인지 밝혀 학생들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하여 icj 에 가자고 주장하는 이유와 우리나라가 icj에 가면 불리한 이유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회/역사 교과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국민들이 변화를 '교육'에서 시작해야 하고 그 변화를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확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의 독도교육 강화를 요청하는 바 입니다.

독도 교육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화해 주세요!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게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당액이 터무늬없이 적다. 돈있는 사람 한끼 밥값도 안되고 딱, 애들 과자값 수준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게 월 23,000원의 전상수당을 월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매월 23,000원의 전상수당


인금인상이 답이아니다,,, 물가를 잡아서 현제의 급여가 적지않도록 하는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인금인상은 도미노현상을 유발해서 결과적으로 거시경제에 치명타가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것이다.. 가장 손쉬운 무책임한 정책이 다른대안없이 임금인상하는것이다....... 특히 외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클것이며 향후 그 출혈은 결국 서민들에게 부메랑이되어 돌아갈것이다 !!!

임금인상이 답이아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살고있는 만 29세 청년입니다 6개월전 실업자가 되었으며 현재 대출이자를 감당할 방법이없어 일용직에 종사하며 매달 겨우겨우 이자를 내고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하고싶어도 이자납입을 못하면 신용불량이 될까봐 월급제 직장은 꿈도 못꾸고 그래도 당일 받을수있는 일용직으로 돈을벌어 이자 감당 일이없는 경우도있어서 대출을 못갚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매번 아슬아슬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일용직이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좀더 안정적으로 재취업하고싶은 사람들로써는 대출이 있는 상태로 실업을 하게되면 솔직히 목돈이있다면 모를까 땡전한푼없이 금융권에 노출이 되버립니다 빠르게 취업하고싶어도 그게 안되는 현실입니다 생활비라도 대출받으려 한다면 3개월이상 재직확인 4대보험 확인되어야한다고하고.. 하지만 당장 생활하려면 당장 돈을 받을수있는 일용직에 전전해야하고 생활비며 공과금이며 월세며 대출이며 매번 아슬아슬... 재취업할 시간은 없고 하루하루 마음 졸이고 일용직 일도 없을까봐 비오는게 무섭고 그럽니다 주변에 돈 빌릴곳도없고 서민금융진흥원이니, 신용회복위원회니 도움받으려해도 안된다, 해당사항없다, 취업부터 다시해라 연체가 아무런 영향이없다면, 금융권에서 잠깐이라도 기다려줄수있다면 취업 다시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자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수없습니다 실업급여? 좋은 제도이긴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매달 대출이자에 허덕이며 목돈 모을 여력도안되는 사람들에겐 잠깐의 시간을 벌어줄뿐 결국 그 기간에 취업을 못하면 결국 저처럼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개인회생? 그것 역시 재직확인이되어야한다고 나오고 일용직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개인회생이란 신용 밑바닥을 찍고 결국 제가 신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낙인일뿐입니다 물론 본인의 신용으로 본인이 대출받았으니 못갚을경우에는 본인이 감당하는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일을 못하고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수있는 대책이 있었으면합니다 저같은 경우에 300만원.. 300만원만 있으면 재취업할수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일하러 오라는 공장이 생겼는데 제대로 월급 받을때까지 버틸수있는 이자며 생활비가 없어서 가고싶어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하루에 수십 수백번 죽고싶다는 생각을합니다 오늘 인력사무소 나갔다가 당분간 일거리가 없을수도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택배 아르바이트도있지만 솔직히 12시간 이세상 어떤일보다 죽을만큼 힘들게 일하고 소개비 제외하면 8만원 받습니다 돈을 얼마나 헤프게 사용했으면 감당을 못하냐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대출이 대출을 부르고 눈덩이 마냥 커졌습니다 도박?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흥업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상황입니다 아직 젋다면 젋은 나이인데 어느덧 2700만원의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용불량이 되고싶지않은 이 모자란 인간도 살수있는 숨구멍좀 만들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분명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을거라생각합니다 실업자가 재취업전까지 잠시나마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필요합니다 게시판 보시는분들 동의합니다 한번씩 눌러주세요 ㅠ 사람살린다 생각하고 도와주세요

대출있는 실업자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11월3일은 광주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을 기리는 날입니다. 3.1절처럼 빨간날로 만들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1월3일 빨간날로 바꿔주세요


요즘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노인,페지줍는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노인분들이 자녀분들에게 지원받지않는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노인분들께 대들고 나댑니다. 우리 조국에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늟고 병들고 힘이약한 약자를 사회쓰래기로 여기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제발제발 국가에서 지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노인,페지줍는분들을 도와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