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법안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매우 시급합니다 ~ ! 종교는 많은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로로 인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자유라는 이유로 이것을 악용하는 매우 나쁜 종교단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주장하는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을 막아야합니다 신천지(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 언론 : 천지일보) , 하나님의교회(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 여호와의 증인 , 몰몬교(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 언론 : 세계일보 외 다수) , 전능신교 / 동방번개(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 증산도 , 대순진리회 , 대진성주회 등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막을수 없을지라도 국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꼭 막아야합니다 이런 종교들 중에서도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된 종교들도 있겠지만 종교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으로 낙인된 종교들입니다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행복했던 가정들이 이런 악질 종교들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있습니다 모든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이 종말론을 주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 종교들은 종말론을 주장하여 물질(돈)의 필요성을 없게 느끼게 해서 재산을 헌납하게 유도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종교전문가 분들이 사이비 , 이단(가짜 , 사기)이라 주장하는 모든 종교들을 강제로 중단시키고 재산을 압류해야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질 종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들통나지않게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면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종교들을 법으로 막지 못하더라도 종교 법안을 반드시 바꾸어야합니다 *-*-*-*-*-*-*-*-*-*-*-*-*-*-*-*-*-*-*-*-*-*-*-*-*-*-*-*-*-*-*-*-*-*-*-*-*-*-*-*-*-*-*-*-*-*-*-*-*-*-*-*-*-*-*-*-*-*-*-*-*-*-*-*-*-*-*-*-*-*-*-*-*-*-* *-*-*-*-*-*-*-*-*-*-*-*-*-*-*-*-*-*-*-*-*-*-*-*-*-*-*-*-*-*-*-*-*-*-*-*-*-*-*-*-*-*-*-*-*-*-*-*-*-*-*-*-*-*-*-*-*-*-*-*-*-*-*-*-*-*-*-*-*-*-*-*-*-*-* *-*-*-*-*-*-*-*-*-*-*-*-*-*-*-*-*-*-*-*-*-*-*-*-*-*-*-*-*-*-*-*-*-*-*-*-*-*-*-*-*-*-*-*-*-*-*-*-*-*-*-*-*-*-*-*-*-*-*-*-*-*-*-*-*-*-*-*-*-*-*-*-*-*-* 기독교연합회 , 불교연합회 , 천주교연합회등 해당 종교들의 수많은 신도들이 한꺼번에 모일수있는 연합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합회들은 괜찮지만 기독교 = 장로교 , 감리교 , 성결교 , 침례교 불교와 천주교도 이런 종파가 여러갈래 나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성종교들의 종파를 없애야합니다 기성종교들이 종파를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합니다 해당 종교들의 순수한 교리로만 종교 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방송은 자신이 가지고있는 종교에대해 믿음이 깊은 분들께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교방송도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1개 불교1개 천주교1개 기타종교1개 만약 기타종교가 3곳이면은 A종교1개 B종교1개 C종교1개 이런식으로 해당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이 1개씩만 있으면 적당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마다 방송사 및 채널을 1개이상 만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하지만 언론이 종교를 종교가 언론에 개입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종교방송에서 사건 , 사고등을 간략하게 전해주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방송이 아니더라도 다른 언론사들에서 사건 , 사고 , 정치등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때 종교인들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이면 일반 사회생활과 본인의 종교에만 몰입을 해야하고 절대로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면 않됩니다 언론에서 종교인들을 개입시키지 못하게 종교인들이 언론 및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그렇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뉴스 , 사건 , 사고 , 정치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에는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참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렌차이즈 , 의료 , 기타사업들도 창업주들이 은근슬쩍 종교를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주들이 본인들 사업에 절대로 자신들의 종교를 개입시키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종교가 개입된 학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개입시킨 학교는 대학교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대학교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교를 개입한 학교는 해당 종교 교육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학과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하고 해당 종교 교육 외에 절대로 다른 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종교법 매우 강력하게 바꾸어야합니다 ~ !


사회복지사 아직도 차별과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면서 단 한번도 사회복지사 취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문대 2년제 나온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을 받았고 대학교 4년제 나온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전문대 나온 사람도 사회복지사 2급 받았으면 취업이 되야지 왜이리 차별이 심할까 그것도 4년제만 받는다고 이건 차별이 심하잖아요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1급 우대가 95프로가 취업우대한다던데 이건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사회복지사 월급도 낮아서 생활하기에 부족하고 과도한 업무 등 무리한 일을 처우개선돼야 합니다 제발 차별하지 맙시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합시다 국민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가 바꿔야 모든일이 돌아갑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 평생 힘들고 더욱 열악해 집니다 다시한번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자격제도 개선


여성용품 가격을 내려주세요 여성분들은 생리를 하고싶어서가 아니고 여자 이니깐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월래 생리대는 무료여야하는것 아닌가요? 생리대는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분들은 생리대가 비싸서 쓰지못하고 수건을 깔고있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생리대 가격을 내려주세요 아니면 생리대를 무료로 하는것 도 나쁘지는 않을것같네요

여성용품 가격을 내려주세요


여의도 한강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많이 먹고 많이 버립니다 현재 쓰레기통은 그냥 엄청 큰 초록색 그물망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제 익숙하여 분리수거통이라면 충분히 플라스틱 종이 구분하여 버릴겁니다 환경보호와 청소부 아저씨들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분리수거 가능하게끔 쓰레기통을 바꿔주세요

환경보호를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 쓰레기장 분리수거 요청


현실에 맞게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11인승 속도제한


일제강점기때부터 도입된 일본식 제복형 교복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편의를 위한 후드티 교복으로 바꿔주세요.(한가람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식 제복교복에서 편의용 후드티교복으로 바꿔주세요


카드사마다 금감원에서 내려온 한도적정성 평가라는 이유로 자사 타사 연체 자사타사 단기 장기 대출연체가 전혀 없음에도 불과하고 카드 이용한도를 자기내 마음대로 삭감하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항의하면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하여 어쩔수 없다그러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니 카드사에서 지침에 대해서는 관여할수 없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엇는대 국민을 완전 바보로 보는건지 지금이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불합리한 걸 지내들 마음대로 정하고 그게 마치 법이냡 고객들을 조롱하는건지 관련 공무원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신용카드란 신용은 말그대로 약속인대 약속을 잘지켜 나가는 고객한테 이런 불합리고 부당한 걸 정하고 합리화시키는건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얼마전 고객정보 유출때는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놓코도 전화와서 딸랑 미안하다 사과한마디 하고 끝내는 카드사들 이런식의 영업을 할꺼면 신용카드사의 신용이란 단어를 빼고 간판 걸고 영업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불합리한걸 당하고 계신 신용카드 고객님들 잘못된건 우리모두 힘을 합쳐 바로 잡읍시다....

카드사의 부당한 한도삭감


지난 6월 9일 혜화역 일대에서 여성단체들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시위를 하였습니다. 겉으로만 보기에는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한국사회를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려는 성평등 요구 집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위 정황을 조금만 잘 본다면 그 시위는 결코 그렇지 않은, 오히려 반대로 남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여성 우월주의에 기반한 폭동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가해자인 몰카범을 옹호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며, 자이루, 소추, 재기해나 각종 음란한 그림의 피켓은 물론 지나가는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몰아 욕설을 퍼부음과 동시에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저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 시위가 잘못 되었고, 이러한 시위는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위할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 자유로 보장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저의 말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진정으로 분노하는 것은 바로 언론의 왜곡보도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자이루, 한남충같은 혐오발언들은 뉴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이 시위가 그저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길 요구하는 정상적인 페미니즘 운동으로만 미화해서 보도하는 언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나, 욕설, 음란한 말과 피켓 등은 모조리 편집하여 성평등시위로 계속 미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은 왜곡된 이 언론들을 볼 때마다,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소위 땡전뉴스라 불리던 왜곡보도를 연상시킵니다. 물론 이것과는 본질부터 다르지만, 한 세력에게만 편승해서 언론의 비판적인 태도 없이, 그저 그들의 주장들만 받아쓰기하여 내보내는 양상은 이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보도에서 유가족이 우는 장면은 최대한 찍지 말고, 유가족이 우는 소리는 박수소리로 묻히게 하는 등 21세기 보도지침을 현 정부에서도 재현하려한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정리하자면 매우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있을 남성혐오 시위를 보도할 때에는 어떠한 왜곡없이 그대로 취재하게 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른 소식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진실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세상에 나아갈 때에 전혀 뒤쳐지지 않을 자랑스런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6.9 혜화역 폭동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를 자제해 주십시오.


아파트단지내 흡연으로 인해 여름인데 창문을 열지못하고있습니다 더운데 창문도 못열고 더워서 미칠 지경입니다 청소년이나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세요

아파트 단지내 흡연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공장이 세워지고 경제적 이익도 증가하였지만 부작용 역시 존재합니다. 전국의 많은 공장들이 공정 과정에서 생겨난 폐수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섬유, 화학, 음식, 금속과 관련된 업종의 공장들은 엄청난 양의 폐수를 방류합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들도 있고 시골마을 인근의 대형 축사의 경우, 가축들의 배설물과 썩은 사료가 섞인 폐수를 방류하여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해충, 농작물, 야생동물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폐수 방류에 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고, 폐수 방출량이 많은 업종의 공장들이 일정 수준 이상 폐수를 정화하여 방류하도록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수 방출과 관련된 각종 법을 강화하고 만들어주세요.


성범죄를 저지르든 폭행을 저지르든 술만 마시면 심신장애로 감형받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빠르게 이런 법은 폐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술로 인한 심신장애로 감형하는 법 폐지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사는지역은 대구입니다. 소위 말하는 수구꼴통 보수도 아니고요...그리고 진보좌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때 문제인 대통령님 지지자도 아니였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일 감동받았을때가 허름한 빌라에서 나오실때, 정말이지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이 호화저택에서 나온거만 봤는데...문재인 대통령님은 진짜 서민대통령 이구나하고 감동받았습니다. 역사적 큰물줄기는 남북문제, 적폐청산도 중요하지만 서민삶이 하루하루 힘이듭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똥싸질러 놓은거 처리하시느라 힘이든건 충분히 아는데요...서민들 좀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딱히 바랄게 없는데요..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른이의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분들의 월급이 너무 적다고 느낍니다. 생명을 구하시는분들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소방관분들 월급인상


소년법 법이 약하기 때문에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강화해야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폭행, 자살.. 살인 사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중 빈번하며 학교를 잠식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학폭위를 열어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고작 봉사, 정말 심각한 경우에야 겨우 전학이다.이 부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 재요구


앞으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여려 사람들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엔 각 시의 교육감도 선거 항목에 포함되어있는데요, 문뜩 지나가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을 받는건 학생인데, 왜 정작 교육감을 선정하는건 성인들이지?" 생각해 보니 왠지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교육을 받는 당사자가 고르는게 아닌 타인이 지정해준 사람한테서 배우는 교육. 뭔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아무렇게나 국민들은 상관없이 마음대로 뽑는 것. 그리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미래에 학교생활이 걸려있는 교육감을 직접 투표하지 못한다... 똑같지 않나요? 저의 의견은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의원, 국회의원은 미성년자가 뽑지 못하더라도, 교육감 만큼은 학생들의 손으로 뽑아햐 하는 것 아닐까요? 중학생부턴 판단능력이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은 말 할 것도 없이 성인이나 다름없죠. 교육감은 학생들의 손으로 직접 투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학생 부터 고등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버스탑승시 커피나 음료를가지고 탑승할수없다고해서 이렇케청원 올려요 승차시 음료들고 못타는게 법으로 정해졋는데 그법에 핵심이 운전석에 컵이굴러들어가면 긴급시 브레이크페달에끼여 사고우려가잇어서라는데 제생각에는 그법은 너무비현실적인것같읍니다 빈대 잡을려고초가삼가태우는격이네요 해결책은차라리 기사운전석을 칸을만들어문을달어놓으면될것을 ... 일단 여름날더위에 시민들이불편해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특히음료장사하시는분들 피해가이만저만아닙니다 참고로 저는공장일다니는데 와이프될분이 커피숖하고있읍니디 그래서그런지 더천불납니다

버스탑승시음료들고잇을시승차거부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부동산 폭등의 이득을 LH와 임대리츠가 챙길려고 하는 듯 합니다. 애당초 시행시점부터 많은 세제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 임대료에 더해서 폭등한 아파트 값까지? 적어도 재매입 아파트가도 주변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외국계 먹튀 투자자처럼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난 LH란 공기업과 합작으로 시작한 사업이 말입니까?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주세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하우스푸어..희망임대주택 정책이 5년만에 끝났다면...


아직 어려서 판단 능력, 사고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년법을 만들어 소년범들을 보호하기에는 소년범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심각성이 정도를 지나칩니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소년법 때문에 소년범들은 이를 믿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없는 다른 청소년들은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년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


시위후그랬다는군요 싹다잡아주세요

혜화역 4호선 시위후 모인 페미니스트 여성들 싸그리잡아서 신상공개해주세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려는 청소년들의 계획적인 범죄가 점저 늘어나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이 소년법을 이용하고 보호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소년법 폐지


저희 얘기가 긴글이 될수도 있겠지만 꼭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 3동 301-209 남양빌라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7년 10월에 다시 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5월 16일 폭우로 인해 저희집은 싱크대 역류로 인해 온 집안이 침수가 됐습니다 . 저희는 이번 폭우로 인해 새볔부터 물이 차올라서 저희 아버지께서는 세 시간 동안 한숨도 못주무시고 물을 퍼내다가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차올라 더 위험한 상황이 오기전에 119에 구조요헝을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대답은 10cm이상 차올라야 저희집에 확인을 한후 도와드릴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집주인분께 전화를 드렷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10년을 거주하시면서 이런일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윗층에 사시는 분들 찾아가 여쭤보았습니다 . 윗층분들께서는 저희 처럼 역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흰느 그렇게 집주인분과 합의가 되질 않아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친척분들에게 보내고 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자서 물을 퍼내시며 집을 지키셨고, 끼니를 거르시면서 침수가 된 집안에서 혼자서 지키셨습니다 . 그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극 심한 스트레스와 저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아버지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강에 투신까지 하셨으며 어린 저희로써는 아무것도 해드릴수가 없어 하루하루가 저희에게 고통입니다. 저희 집 현재 상황은 악취와 온갖 벌레들과 구더기 수십 마리가 저희 모든가구에서 번식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발을 딛을때마다 장판에서는 물이 나오고 있으며, 집안을 신발을 싣고 다녀야 합니다 . 매일 저희는 집을 치우기 위해 하루하루마다 청소와 모든 가구들을 옮기고 버려야합니다 . 그리고 제동생은 학교가 집근처였었지만 현재는 등하교에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 저또한 이렇게 된 집안 사정으로 인해 공부를 중도에 못하는 상황이 되어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여 동생의 교통비와 생활비를 보태고 있습니다. 저의 꿈은 은행원이 였습니다 . 한순간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저로써는 이상황이 너무 원망스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가 LH 전세 대출을 5년동안 신청하고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집입니다 . 매년 장마철 , 폭우 마다 저희는 이런일을 겪어야만 하고 고통속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도 하시고, 그것마저 기회가 없다면 소송을 하기 위해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알고있습니다 . 소송의 절차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인다는걸 알고있습니다 . 부동산과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라도 집주인과의 합의가 아니면 민사소송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동안 거주할곳 없이 어떻게 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 도대체 저희에 억울한 사연을 어디다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저희는 한부모 가정에 차상위 계층입니다 . 그리고 집주인께서는 건설업 사장님이십니다. 이번 6월 4일 월요일에는 집주인분께서 저희에게 상의도 없이 윗층분들에 항의로 배관을 뚫으셨습니다. 이것또한 갑질 행위가 아닌지요.. 배관을 뚫기잔에는 윗층분들께서도 저희 사정을 이해하신듯 하다가 지금은 불편함 없이 물을 쓰실수 있게되어서 저희에 피해상황을 이제는 보고만 계십니다. 배관 청소를 하시는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청소를 안한지 5년이 넘었다고 .. 그런데 저희는 2년 7개울째 거주중인데 왜 이런 피해를 저희가 겪어야만 하는지요 . 저희에게 남은 방법은 이렇게 글로 저희에 얘기를 쓸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나라에 국민입니다. 저희에 못소리를 들어주세요 .. 간절한 저희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감해주세요 . 저희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귀기울여서 들어주세요 . 하루빨리 저희집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을 뿐입니다 저희가 바라는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 삶의 터전을 되찾게 해주세요 .. 저희가족과 모든국민들 정당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 저희만 보고 사시는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할수없다는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 조금이나마 이글이 모든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입니다 .

저희 가족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삼림훼손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래 관련 링크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올렸습니다. 친환경에너지를 위해 태양광 시설이 확대되어야 함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이 삼림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머지 않은 미래에 적잖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에 대해 중앙정부의 심도있는 관심과 조사가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삼림훼손과 태양광 발전


의료시장 개방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세요. 지금 국내 의료시장은 국내 의료진의 독과점으로 고인물이 썩듯이 악순환으로 의료사고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료시장을 개방해서 외국계 병원이 들어오고 선진국 의료진이 활동한다면 환자들도 보다 폭 넓은 선택을 할수있고 서로간의 경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진의 희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빠르게 의료서비스를 누릴수 있다는 장점을 있지만 환자입장에서 진료비 절약하자고 목숨걸고 병원에서 진료보는 듯한 기분이 들어 너무 불안합니다. 차라리 진료비를 조금 더 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치료받고 싶습니다. 백세시대인 만큼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것을 보건복지부는 더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요즘 의료사고 기사들 보면 마치 호러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의료시장 개방해주세요


생리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여자라면 반평생 해야하는 생리현상인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리대 가격이 평균 5000원에서 비싸면 10000원까지 합니다. 심지어 생리대 종류가 다양해 각각 구비해 놓는게 좋은데, 탐폰, 팬티라이너, 생리대까지 기본 세가지는 구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고등학생 소녀가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착용한 사례도 있고, 심지어 노숙자들은 생리주기 일주일동안 생리대 2개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위생을 위해서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생리대 가격을 인하하면 좋겠습니다.

생리대 가격 인하


안녕하세요 파릇파릇한 10대 입니다. 학교에서 반바지,무릎위로 오는 치마를 못 입게합니다. 이유는 후배들이 무서워한다,시선끄는거같아 싫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시간이 흐르면 과거는 잡을 수 없습니다.그런데 우리에게 남은시간동안 자유롭게 옷을 입으면 안되나요?좀 있으면 졸업이고 6년동안 교복만 입고 사는데 남은 몇개월을 자유롭게 옷을 입고싶습니다.우리가 옷을 입는데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나요?옷을 벗고 다니는것도 아닌데 왜 안될까요. 우리의 얼마 남지않은 자유를 갖게해주세요.

학교에서 옷을 자유롭게 입게해주세요.


저는 대한민국 물류중심도시 경기도 이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센터에 환풍시설이 미설치되어 센터내의 온갖 먼지는 다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상에도 좋지않고 화재 발생시 환풍시설이 없다면 유독 가스는 밖으로 배출이 되지않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청원합니다.

물류창고 환풍시설 의무설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동이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러면 가해자한테 형벌을 심신미약으로 형벌을 줄이고 말을잘해서 무죄로 할려고 했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가해자들 형편을 봐줄려면 왜 재판을 합니까? 제발 아동성폭력이 일어나면 형량을 최대로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벌 강화


이번에 개봉된 쥬라기월드: 폴른 킹덤에서 해외에서는 나오는 장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그장면이 잔인한 장면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더 받아보겠다고 그장면을 삭제 시키고 12세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장면을 넣고 15세로 바꿔주세요 그장면때문에 스토리가 이상해집니다. 독전을 보면 가슴, 마약이 나왔는데도 15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 받았습니다. 쥬라기 월드를 다시 수정하여 삭제된 장면까지 포함해서 15세 이상 관람가로 재개봉할것을 요청합니다.

쥬라기월드:폴른 킹덤 삭제된 장면


강아지 공장 다 부셔주세요. 강아지 공장 하시는 분들 처벌을 바랍니다.

강아지 공장 관련 법률 강화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최고 수준을 웃돌며, 청소년 행복 지수는 매우 낮습니다. 입시가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의 풍경만 보아도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 행복지수 하락의 근본적 원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없다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자살 예방 교육으로 자살률의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살 예방 교육은 추상적인 강의식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경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연간 실시되는 자살 예방 설문 조사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답할 시 상담실에 원치 않게 불려가 반강제로 상담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과 다른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하나하나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교내 자살예방 상담이 더 이상 귀찮고 두려운 것이 아닌 우울증 청소년들에게 도움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연간 5회 이상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상담을 통해 우울 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전문 치료 기관이나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결해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더욱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을 확대시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평범한 40살 교사입니다. 현재 임기1년동안 희망과 통일에 대한 꿈을 다시 갖게 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정부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런 외교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올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대 한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민주주의란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고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한 정신이 뒷받침 되고 있는 가운대 너무 국민들을 필요이상으로 인권을 부여해주는 우리나라 법 제발 강화부탁드립니다. 요새 사회가 경쟁구도에 있다보니 스트레쓰가 엄청나다는것은 알지만 나날이 폭행.폭력사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폭행과 폭력은 살인까지 이어지는경우도 참많은데요 법이 허술하다면 아무리 살기좋은 민주주의 국가라 한들 국민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없는 두려움에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까짓것 벌금 좀 내고 좀심한경우는 좀 살다나옴 되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꼭 처벌이 시급합니다. 인천여야사건(미성년자라서 가벼워진 형량)을 비롯하여 미성년자들 무차별 왕따폭행(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흐지부지 판결) 나영이사건(음주라는 이유로 너무 가벼운 판결), 얼마전 광주 폭행사건 (집단폭행을 당하다 반격몇대로 쌍방판결) 또 몇일 전에도 대전에서 집단폭행으로 얼굴이 함몰된 사건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런 법과 관련하여 소통이 어려운거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민주주의 정신에 맡게 국민들이 심판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대법관에 국민청원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외교문제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더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법개정 및 강화 시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나누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최근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요즘 사람들이 '적십자의 비리'로 인해 헌혈를 꺼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바로 적십자의 비리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 적십자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이유가, 헌혈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응급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수혈팩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 부족해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적십자의 비리로 헌혈을 꺼려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누군가의 피 한 방울로 다른 누군가가 살 수 있는, 안심하고 자신의 피를 나눌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나누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른 등교 시간 때문에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온 학생들은 매점에서 허기를 채우곤 합니다. 매점에서 파는 저렴한 빵이나 다른 음식들은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침을 못 먹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식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식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아침에 시리얼이나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학생 조식 신청 서비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3년 이상 주거한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시민만 누려야하는 신성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해야 하고 국민의 눈치만 봐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정치인들이 외국인 눈치를 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밀집해서 주거하는 지역은 지방정치인들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벌써 외국인 유권자 수가 17-18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악법을 제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와 협력해서 이 법안을 폐지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해야 합니다. 사람이, 국민이 먼저라는 이 정부는 꼭 이 잘못을 바로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해주십시오.


교통경찰이 음주단속을하면 음주운전자의 음주거부도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도주시 음주교통사고로 많은 피해가발생하는걸루 압니다 이에 음주단속할때 고무로된 송곳발판을 준비해서 2명정도 10여미터 전방에 있다 음주차량 도주시 바로 도로에 깔아버리면 차량이 멀리 못가서 서게 되고 이게 보편화되면 음주운전자도 도주하지 않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음주단속현장에 송곳고무발판준비


현재 강아지 공장은 끊임없이 늘고있습니다. 강아지 공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채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의 반복은 물론이고 자식을 낳으면 어디론가 바로 팔려간다는 사실에 두려움에 떨며 철창안에 갇혀있습니다. 새끼 강아지들도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이별하며 펫숍으로 팔려가며 시간이 지나도 선택 받지 못한 강아지들은 다시 강아지 농장으로 끌려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거나 안락사를 당하는 처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으로 고통받고 희생 당하는 강아지들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이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 입니다. 동물 보호법 제 1장 1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현재 동물 보호법이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어겼을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로인해 강아지 농장 또한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강아지 농장에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강아지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강아지 농장은 철폐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강아지 농장에 있는 강아지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들 입니다.

강아지 공장 폐쇄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는이유는 다음과같습니다. 1. 대한민국 대통령님이신 문재인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인권에 대해 신경써주실거라 판단하에 용기내어 청원드립니다. 2.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특히 부조리가 심합니다. 사건 엄폐*축소가 심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인권은 없습니다. 3. 국가인권위가 존재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공소시효라는 법령에 가로막혀 인권위가 수행해야할 일들을 재대로 수행하지못하고 있습니다. 4.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인권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의문사, 군에서 가혹행위등 부조리 , 군에서 사건 엄폐 축소하여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모든 국가범죄가 공소시효로 인하여 국가에서 본의아니게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청원을 하여 잘못된 법령을 고쳐 미래의 자녀들에게 보다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줍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 또는 정지할 특례법 필요성인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요청에 대해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포섭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를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정지하는 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시효배제 대상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공소시효정지기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고 △민사 소멸시효의 경우 배제 또는 정지가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특례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키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하여 이미 2002. 6. 3. 정부에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유형에 포섭할 수 없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05. 9. 5.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국가권력 또는 국가권력의 용인 아래 저질러진 인권침해 범죄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할 곳을 찾을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해 그 진실이 조작·은폐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만으로 모두 포섭하기 어려우며 △공권력을 이용한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와 이의 조작·은폐 범죄에 대해 특례법안으로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특례법안 제2조가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24장(살인의 죄)에 규정된 각 조의 죄,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조직적 또는 계획적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인권침해범죄에 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 제3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을 “그러한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공연히 밝혀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명확하므로 예를 들어, 조작 또는 은폐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또는 관계국가 기관)에 의하여 인정된 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민사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는 특례법안이 민사 소멸시효를 공소시효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를 공소시효와 달리 취급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권에 한하여 현행 단기 소멸시효기간보다 상당한 장기의 소멸시효를 두되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사건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인권위가 2003. 9. 22.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한 취지에 부합하는 이행법률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배제·정지할 특례법 필요성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저희학교는 8시등교입니다. 저는 잠도 많은 편이라, 아침식사를 거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배가 고픈 상태에서 등교를 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저만 유독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 아침식사를 거르고 오는 학생이 대다수였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라 거르고 오는 학생들이 많고, 그리고 저처럼 잠을 더 자고 아침을 먹지 않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많이 먹고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인데 아침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파 매점을 가는 학생, 그리고 집중이 되지않아 잠을 자는 학생들이 저희반에는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학교에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조식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점에서 먹는 빵이나 다른 과자들은 건강에 몹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챙겨오지 않은 학생들 또한 그저 굶주림 속에서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한다면 배고파서 수업을 듣지 않거나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어질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 학교에서 조식을 제공해주세요.

아침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조식을 제공해주세요.


10대들에게 투표권을 주지만, 선거 내용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지지율만 나타내면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 있고 유권자들도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학생인 저는 투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어렸을때부터 한국에 대한 생각을 하며 문제점을 알고 대안법을 찾는건 미래의 대한민국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문론 학생들이 장난식으로 투표를 할수 있지만, 좀더 좋은 교육을 통해 이점을 보안한다면 충분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대들에게도 투표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메갈,일베 사이트는 여러 sns에서도 활동이 많고 그 여러 sns플랫폼에서 성적발언 과 같은 발언들이 점점더 심해지고 있습니다.그로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경우가 있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피해를 받고있기 때문에 뿌리를 제거하기 위한 일베 및 메갈 사이트를 차단,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일베,메갈 사이트를 없애주싶시오


오늘 음식점을 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시끄럽고 밥먹는사람 옆에서 귀저귀를 갈길래 한마디했더니 애가 똥을쌌는데 그거하나 못참아주냐고 하길래 화장실을 가던가 딴데서 해결하고 오시라니까"어짜피 한번보고 말건데 왜 이렇게 언성을 높히세요"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아니 오늘 저녁은 좀 좋은데가서 먹어야지하고 빕스왔는데 옆에서 똥귀저귀 가는거 보면 화가 안나냐고"라고 답하고 직원한테 옆자리 불쾌하다니까 직원분께서 주위를 줬는데 직원한테도 뭐라뭐라 따지는듯이 말하고 애들은 빕스가 울려퍼지게 펑펑우는데도 애엄마는 그냥 무시하고 빕먹더라구여 더러워서 한접시먹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불쾌한 행동을 하면 퇴장조치를 내릴수있게 해주세요

음식점에서 불편하게하는 아이들과 부모를 퇴장조치 시킬수있게 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한부모 가정인 엄마와 중3누나와 중1인 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아프신 몸으로 엄마혼자서 돈을 벌며 계시다가 어느날, 엄마가 '보고푸드'를 운영하는 새아빠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엄마가 작게 하시던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를 정리하고 계셨는데 새아빠께서 회사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하자 해서 같이 일을하게 되었는데 어느날부터 새아빠가 소리를 지르는것을 점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싸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아빠가 엄마의 가게보증금을 가져다쓰고, 은행대출도 해서 가져가셨고,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시고, 엄마 카드로 새아빠가 쓰시고 월급도 제대로 안해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새아빠의 행동은 점점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시고 자상하셨고, 저희 가족에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점점 짜증을 많이 내시고 화가 나시면 리모컨 등등 물건을 집어 던지셔서 저희 남매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주 눈물을 흘리시고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전에 비해 몸이 나빠지셔서 병원에 점점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렇게 점차 싸우시다가 어느날새아빠가 엄마한테 정리하자고 하시고 문자로 이별통보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럼 여태까지 밀린 월급, 대출금, 빌려갔던 돈들을 달라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하였는데 새아빠께서 막 욕설을 하셨고, 급기야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험한꼴 보기 싫으면 열나게 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문자로 인해 저희가족은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고, 외출하는것이 무서워지게 되었고 혹여다 진짜 큰일이 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는 정말 두렵습니다 차용증을 섰어도 그게 법으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것이라서 더욱 두렵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는 정말 상황이 심각합니다 엄마가 힘들어져서 가족이 떨어져 살까봐 무서워요 저희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때 새아빠는 돈을 목적으로 저희가족한테 접근한것 같기고해요. 저희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더욱 무섭고 두렵습니다.그리고 엄마돈도 받게 해주세요 .빨리해결되어서 엄마랑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저희가족 좀 살려주세요


여학생들 교복이 너무 작아서 불편해요 어차피 줄일거라면서 작게나오면 줄이지 않는 학생들은요? 그리고 여학생들도 치마말고 바지를 입을 수 있게해주세요 많은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교복을 남자교복처럼 크게만들어주시고 여학생들도 자유롭게 바지를 입을수있게해주세요 전국 모든 학교에 자유롭게 바지입게해주시고 교복 크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정말 간절합니다

여학생 교복 자유


양승태는범죄자다

양승태를구속하라


각 지역마다 애견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애견운동장


범죄자들의 인권과 안전성을 생각하여 대한민국 경찰들은 무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제 가족의 일원이 경찰이고 범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어 부상을 당했다면 정말 치가 떨릴 것 입니다. 물론 범죄자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민간인들을 압박해 제 2차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 봐주시고 허용해주십시요.

대한민국 경찰들의 공권력 강화


교육은 부모님들이 아니라,10대 학생들이 받습니다. 그러니 학생들이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저희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생겨 났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교육감 만이라도 저희의 손으로 뽑아야 학교생활에 좀더 만족감을 줄수 있습니다 10대 중에서도 조금더 철이든 고등학생에게만 이라도 교육감 투표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생에게도 교육감 투표권을 주세요


조두순 출소 재심으로 몇년더 감옥에있게해주시면 안될까요..??너무 무서워서 저 말고 다른사람들도 그럴거같아요 ㅠㅠ

조두순 몇년 감옥에 더 있게해주세요 ㅠㅠ


12월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남편입니다. 저희는 직장이 타 지역에 떨어져 있어서 결혼을 해도 주말부부가 불가피 합니다. 인사이동, 지역 교환등으로 직장때문에 떨어져 사는 부부들의 거리를 좁이면 지금보다 출산율상승에도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 할것 같습니다. 공무원간, 각 사기업간, 혹 민간이나 공무원 간 가능한 데로 전수조사(?) 같은걸 해서 여건이 된다면 되는 쪽부터 시행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장거리, 주말부부 줄이는 노력이 필요 할거 같습니다.


길거리동물을학대하시는 분들이.보여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동물들에게 빗자루로 때리고 발로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직어려서 길거리동물들을 학대하지말자는 법이잇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길거리동물들을 학대하시는분들이 몇보이셔서 씁니다

길거리동물들


올해 15살이된 남학생입니다 . 작년부터 남중에들어온뒤부터 여자와 눈을 못마주치겠습니다... 여자와talk할떄도 떨ㄹ리고 말을 더듬게됩니다 ......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성덕여고도 성덕고 공학으로 바꼈는데 배재중학교도 공학으로 바뀌면.....

올해 133살이된 배재중/고를 공학으로 바꿔주세요...


지금 한강 물위에서 튜브를 타면서 음식물섭취에 음주까지 하는 튜브스터라고 하는게 생겼습니다. 그럼 환경문제에 음주까지 하면 인명피해까지 생길수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 갠지스강이되기전에 빨리 지금 당장 튜브스터를 제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흡연금지라고해놓고 블로그에는 떡하니 올라와있네요. 여로모로 문제가 생기기전에 영업금지가 시급합니다.

한강 튜브스터 제재


소년법은 처음의 의도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보호해주고, 반성의 기회를 주는 법이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의 재발을 발생시키는 법이 되었습니다. 처벌을 받아 마땅한 청소년들은 소년법이 그림자인 마냥 뒤에 숨어 피해를 적게 받고 있고, 이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기만 합니다. 소년법을 개정, 즉 강화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교육감선거는 성인이 아닌 일정나이이상 학생에게 주었으면 합니다. 실직적인 체감을 느끼는 자가 투표해야 진정 필요한 행동이 나옵니다 또한 교육감 마저 정치적으로 한다는것은 ......

교육감 선거는 학생에게


제목 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현황 및 문제점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업종 과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과 시골 한적한 편의점 모두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번화가 편의점은 업무량에 비해 너무 적은 최저 시급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 근무자의 불만이 나오며, 반대로 시골 한적한 편의점은 사업주의 수익에 비해 너무 많은 시급으로 채용하다 보니 사업주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더불어서, 업종에 따라서 업무 강도 와 업무량 그리고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모두 다른 현실이지만 ,천편일률적인 최저 시급 적용으로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업무 강도가 안 높은 업종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종 업태의 업무가 있지만 최저 시급을 맞춰서 사업주가 채용 할 경우, 사업주가 인건비 지불로 받는 손실이 너무 큰 업종 과 업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업종과 업태에 동일한 잣대로 최저시급을 산정 시 신규 고용창출 감소와 근무자(사업주) 모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근무 강도 와 업무량이 현저히 적음에 사업주 와 근무자 동의하에 합의되어진 급여(최저 시급 이하)로 채용을 하여도, 이후 근무자는 법을 이용하여서 최저 시급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위법을 한 사업주의 사정을 이용하여서 근무자는 매우 불성실한 근무 행위를 하고 사업주를 협박하여서 금전적인 갈취 하는 것이 요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자영업자의 수익에 비해 너무 높은 최저시급) 이라서 자영업자는 근무자 채용을 안 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 하는 바 최저시급 설정 시 업종 과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하여서 산정 시, 더 많은 고용 창출의 효과가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선방안 업종과 업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최저 시급을 모두 다르게 국가에서 정하여서 사업주 와 근로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 시급을 설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대도시와 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에서 7530원의 최저시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다르고, 아파트 가격도 지역별로 차등이 되는 현실에서 동일한 최저 시급 적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시급 이외에 적용되는 주휴수당, 연차 등의 복지 부분 또한 지역별 업종별로 구분하여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저 시급 설정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억지로 일주일에 15시간미만으로 근무자를 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의 연속성 및 근무자 관리가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소속감도 적은 상황이며 적은 급여로 일상생활 그리고 기술 습득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실태부터 파악 후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맞는 상황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업종과 업태 중에서 업무 강도 비해서 최저 시급이 너무 과하여서 고용 창출이 안 되는 업종이 있다며, 시범적으로 최저 시급을 차등 적용 해보며 어떠할까 합니다. 지역별, 사업주 소득등에 따라서 적당한 최저 시급을 산정한다며, 일을 하고 싶지만 나이가 많아서 또는 장애인이라서 취직 안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최저 시급이나 주휴수당 등을 근무자 와 사업주 모두 악용 하지 않도록, 법의 테두리에서 안전망을 설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초과 근무 시 몇 분이라도 더 근무 한 경우(근무 준비 시간 포함)라며 근무자가 손쉽게 인터넷으로 사업주를 고발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식 밖의 근무 형태(근무 중 취침, 연예 행각 등) 발생 시 근무자 해고 및 급여 삭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희망합니다. 업무 강도에 비해서 너무 많은 급여(최저시급) 들 지불 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좀 더 오래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주,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쪼개는 사업주, 최저시급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안 하는 근로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하는 근무자 모두 근본적인 원인은 천편일률적인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등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실태와 업무량 업무강도 지역 그리고 사업주 이득(수익)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접근 후, 국가에서 최저시급을 세분화 하는 작업을 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기대효과 1. 신규 일자리 창출 , 장년층, 장애인등의 취직이 힘든 계층의 일자리 창출 2. 과도한 인건비(주휴수당) 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감소 3. 업무 강도 대비 너무 적은 급여로 힘들어하는 근로자에게 합당한 급여 제공 4. 지역 환경에 맞춘 합당한 최저시급으로 근무자와 고용주 삶의 질 향상

업종별 지역별 최저 시급 별도 지정


안녕하세요. 30대중반 남성입니다. 오늘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와중 보유세인상이 곧 발표될거란 기사를 접하게되었습니다. 어떤기준으로 발표될지 모르기에 일단 두고봐야겠지만 사실 기대반 걱정반입니다. 특히 제발 부탁인데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가지 자격요건들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항상 말하는 서민서민서민... 과연 이정부 들어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 보셨습니까? 말만 서민서민 하고있지 실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요? 서민들중에도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겠죠.. (1. 주택가격이 하락할까봐 / 2. 부동산 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물론 그외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겠지만 현재 담보대출기준은 너무나 가혹한게 현실입니다. 부채를 줄이고 또한 다주택자를 위해 대출 억제하는거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대체 왜 그들때문에 피해를 봐야하는거죠? 대출규제도 무주택자에겐 기존 대출담보를 인정할수도 있는거고 여러가지로 고민하면 충분히 차별화를 두고 탄력적으로 정책을 실행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되는데 왜 소수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하는건가요? 제발 부탁입니다. 1년동안 삶이 정말 나아졌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단한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정말 다들 죽을맛이라 합니다. 이와중에 대통령님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여러가지 노력하시는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중요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삶에 대해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주당은 돌아본적 있으십니까? 민심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어찌 변화되어가는지.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담보대출은 1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맞는 차별화되고 탄력적인 정책운영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및 대출규제에 대한 의견


제목 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현황 및 문제점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교묘한 방식으로 신분증 위조 또는 도난 신분증을 통하여서 담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담배 구매 시 판매점(편의점, 슈퍼 등)에서 꼼꼼하게 신분증을 확인 하여도 위조 신분증을 사용 시 성인 유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구매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법적 책임은 전무하며, 판매를 한 편의점과 판매행위를 한 근무자에게만 모든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4,500원 담배의 경우 4080원에 매입하여서 420원 마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구매 시 수수료 2.5%(112원)~5%(225원) 제외하여서 195원~ 308원이 판매마진이입니다. 이 마진을 위해서 교모하게 신분증 위조를 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상황에서 담배 판매하는 것이 과연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담배 구매를 위한 성인의 편리 목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담배를 판매 현 시점에서, 법적 책임을 모두 판매처에게 미루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청소년을 고용 하여서 담배 판매를 모니터링 하는 함정 수사를 하는 현 시점에서,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하며 어떠할까 합니다. 모집공고 글 -> 현재는 마감 되어진 공고로 나옵니다. http://www.albamon.com/recruit/view/gi?AL_GI_No=56760565 개선방안 담배를 구매하여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이 있다며 그것 또한 답신 적어 주실 때 함께 부탁드립니다. 강력한 법적 처벌 또는 향후 사회생활 (공무원 합격 유/무, 해외여행 결격 사유 등), 대학진학 등에 불이익을 부여 하여서 원천적으로 청소년이 구매 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며 판매처를 관공서로 지정함을 제안합니다. 지역에 한 곳씩 반드시 있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파출서 경찰서 보건소 구청 시청 등을 통하여서 판매를 한다며 구매자 피해는 거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판매 시 청소년 유무 때문에 현재 판매처들이 받는 스트레스 또한 해결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획기적으로 확인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진행 시 위조 신분증을 확인 하는 기계를 비치하는 것이 일반 소매점 판매처들이 구매 비치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쉽지 않을까 합니다. 마진이 거의 담배 때문에 판매처들이 현재 막대한 스트레스와 벌금을 받는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관공서를 통한 판매를 요청합니다.

관공서를 통한 담배 판매


제가 이제 중2학년이됬는데요 1학년때 자유학년제로 시험을 안보니깐 2학년들어와서 막상 공부하려고하니 잘안되고 시험도 잘보지못하는거같아요... 이제 고등학교갈때 2학년 50%3학년50%으로 비중이 높아졌는데 중2들은 첫시험이니깐 못볼수도있는데 비중이 너무높아서 너무 부담이됩니다 자우학년제를 없애주세요

자유학년제 폐지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에 관심 있는 집단의 구성원입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이들과 오랜 시간 교류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고충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최저임금은 인상됨이 맞는 듯 했으나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은 채로 산술적으로만 인상된 최저임금은 오히려 양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고용주 측은 소득의 증진 없이 피고용자들의 임금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피고용자들도 피해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들은 각자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해결되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갈등 없이 완벽한 정책이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을 쫓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거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한계를 보완할 정책 발안을 촉구합니다!!


홍대.명동.이태원.동성로.부평.서면 등등 관광명소.핫플레이스 다 보니 길거리에 담배.전단지.각종 쓰레기가 어마어마 합니다. 정말 심각 해요;; 대한민국 여행온 외국인 한테 정말 민낯이 뜨겁습니다. 쓰래기를 버리려고 하니 쓰레기통이 없고 담배 필려하니 지정된 흡연구역이 없고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단지등 나눠줄때 그 나눠준 업체&사람이 치우게 하고 책임 있게 해줬음 좋겠습니다 아니면 나눠주지 말던가 쓰레기통 은 많은 문재로 어려운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담배는 흡연부스 보다 지정된 자리에만 흡연 할수있게 하고 만약 어길시 벌금강화등 해결방안 쪽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쓰레기 천국 홍대 개선이 시급하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오늘 한국대 아르헨티나 경기 보셨는지요 저것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노력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자들이 맞습니까??저 정도의 노력으로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뛸 자격이 됩니까?? 한국 남자배구 폐지 시켜주십시오 저들은 국가대표라는 마크를 달고 뛸자격조차 없어보입니다 나라망신 그만시키고 폐지합시다..

한국 남자배구


노인정의 분위기는 술마시고, 잠자고, 화투치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림그리기가 붓으로 그리는것이 아니라 화투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노인대학은 춤배우기, ~을 만들기 etc.을 한다던데 한심스럽네요. 심지어 어떤노인은 보건지소에서 1~2시간 자고 간다고 하네요. ㅋㅋㅋㅋ 노인정 반으로 줄입시다.

노인정 반으로 줄입시다.


현대 사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차별은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며 그 어디에서도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처벌을 내리라고,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수사를 다르게 하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하고 공평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 약 2달 이내에 일어났던 예시를 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흔하게 일어났던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의 성폭행, 성추행, 몰래 카메라 사건들과 최근 (2018.5.1) 일어났던 홍대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인 여성 가해자와 남성 피해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후자의 사건은 ‘홍대 누드 크로키 모델 몰래 카메라 유출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죠. 가해자는 현재 조사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장실, 탈의실 등에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 것을 걸린 가해자들은 제대로 된 체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경우 직업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 피해자들에게는 알아서 증거를 가져와라,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라, 신빙성이 없다, 주작 아니냐 등 폭언과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들은 아직 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를 보호해주며 경찰이 직접 증거를 찾으러 다니고, 물에 빠진 휴대폰까지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던 경찰이 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성들은 불법 촬영 편파 수사에 매우 분노를 느꼈습니다. 현재 혜화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을 하지 말라는 시위에서 불법 촬영을 하는 남성들도 있었고, 여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였지만 남성 경찰은 이를 제제하지 않고 방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아주 작은 한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차별 요소가 담아져 있으며 경찰과 재판관의 기본 의식 자체가 매우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성이라 하여, 여성이라 하여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과 검찰, 판사 등 공무원 등이 양성평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는 사건 수사 속도, 재판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 및 재판 촉구합니다. 모든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 개정


2016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의 중요성이 더욱 더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된 대학생들에게 뉴스나 신문 기사로 접할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 특히 신입생들에게 선거 교육을 하는 것을 활성화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학생 선거교육 활성화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는 쓰레기 모여있는 장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정도 있고, 병, 깡통, 일반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등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에 있는 곳들은 위에 뚜껑도 없고 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 3가지 종류 입구에 쓰레기 모여 있스면 던져서 넣어야 합니다. 버스로 지나갈때,자가용으로 지나갈때, 걸어서 지나갈때 흉합니다. 비가 오면 재활용신문지, 박스 보기흉합니다. 가끔 가전재품, 의자 같은것들 뒹굴고 ------. 면사무소 같은 공공장소에는 잘 해 놓았네요. ㅋㅋㅋ 아파트 처럼 쓰레기 모이는곳 깨끗화게 해주세요. 재산세 거둬서 어디에 쓰나요? 눈 치울때 마을에서 돈 거둬서 눈 치우는데 말입니다.

쓰레기 하치장 100% 덮개를 해 주셨스면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들 다 아실 겁니다. 요즘 미성년자가 술집 출입해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게 되거나 벌금까지 감안해야 되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성년자라고 해서 신분증 문제로 술집 종업원에게 구타는 물론 다툼까지 일어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신분증 위조도 웬만해선 다 손쉽게 위조할 수 있고 술집 종업원들은 당연히 신분증 상에서도 성인이라고 잠적하여 술을 판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들은 뻔뻔합니다. 미성년자라고 처벌도 되지 않으니 상인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무엇을 위해 장사를 합니까 생계형이겠지요. 근데 왜 애꿎은 미성년자들을 보호만 하려 하십니까. 종업원이 술집에 출입하는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신분증 검사를 해도 왜 벌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이 위조된 신분증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도 종업원이 도용된 신분증 출처를 알아와서 술을 판매해야 합니까? 법 개정 해주세요. 심각합니다

미성년자 술집 출입제안,제발 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애국가 원본은 https://youtu.be/HswxPPD0ZPA 이거입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서양 민요에 가사만 애국가로 바꾼것이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익태라는 분이 현재의 애국가를 작곡했어요. 근데, 저는 현재의 애국가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1)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뜻을 알고 부르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뜻이 뭔지도 모르고 부르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2) 안익태가 친일파라는 강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과연 친일행위를 했을수도 있는 분이 작곡한 애국가를 사용하는게 옳을까요? 3) 음악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듣기에는 못갖춤마디인 것 처럼 들리나, 악보상으로는 갖춤마디인 모순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유로 애국가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다른걸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애국가는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학원에서 10시까지로 제한하더라도 학생들이 학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학교가 끝나고 난뒤 4시반부터 10시까지 학원에서 보냄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다른 여가 활동이나 다른 활동을 잘 하지못하고 약 5시간동안 있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루동안 있을 학원시간을 제한해 주세요

학생들의 학원에 있는 시간을 규재해 주세요


시정인지? 사정을 하는 건지? 5.18의 자욱이 아직 남은 광주에서 이런일들이 즐비해서 다른이들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격는일이라 하기도 하던데 은행창구에서 문제가 생겨서 민원을 넣으니까 카드 한도가 재 산정해서 낮춰지고,카드론이 2년이상 심사기준 부적격자가 되는데... 심사준의필이 무엇인지

은행에 민원넣으면 카드한도가 왜  낮아지는지?


학원을 없애주세요

학원을 없애주세요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은 그 어느 국가나 역사에서 보지 못한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촛불 시위, 대통령 파면,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DAS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 하루에도 수십번 정치 뉴스의 표제가 바뀌고, 내용도 그에 맞추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정치용어에서 시작해서 처음 접하는 정치 용어까지 다양한 용어들로 인해 뉴스나 신문 기사를 읽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가 어렵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뉴스가 어렵다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정치적 국면이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고 처음으로 선거권을 가지게 된 대학생들에겐 뉴스나 신문 기사로 접할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학교 1학년 때 의무적으로 선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특정 시간, 횟수만큼 성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 교육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교육이니만큼 의무적으로 시간을 할당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선거교육 활성화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개봉한 쥬라기 공원이 본래 외국에서 상영중과는 다르게 배급사에서 멋대로 편집하여 개봉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개봉하게 되면 15세 관람가로 판정되어 관람객이 한정되기 때문에 12세로 판정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잘린 부분은 쥬라기 공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차라리 토렌트로 불법다운해서 본다 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렇듯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시키는 짓을 한 롯데엔터테인먼트 배급사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우롱한 롯대엔터테인먼트 배급사를 처벌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연일 뷔페미니스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뷔미니스트들, 즉 메갈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배당된 예산이 무려 7641억원, 작년보다 7.3%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이 무조건 통과되는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죠...또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서 떠억하니 버티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는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많은 여성편향 정책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잉이 돼 버렸죠.(여성할당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 좌석, 여성전용화장실, 여성전용임대주택 우선지원, 여성전용도서관,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 >>>구미 여성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3. 또한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4.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9). 독신 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예산 집행 5.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6.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7.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꿈나무들을 페미나치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등등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9.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10.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전용 임대주택 2) 독신여성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 등등 11.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박경미 비례대표의원이 발의한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12. 여성들이 원하는 여성가족부상 1. 경단녀 취업전선 이상무 2. 걱정없는 임산부 3. 미혼모의 복지 4. 양성평등 대한민국 5. 성매매종사자들의 인권 6. 웃으며 출근하는 맞벌이부부 7. 무시당하지 않는 장애우 13. 여성가족부 평상시 하는 업무 1. TV 모니터링하면서 여성 비하하는 연예인 체크 2. TV 모니터링하면서 여가수 얼마나 노출하나 체크 3. 교과서에 남성 여성 등장하는 숫자 체크 4. 신문이나 인터넷에 선정적인 광고 체크 5. 유해사이트 체크 6. 여성단체 지원금 체크 7. 여성부직원 생일 체크 8. 기업이나 공공기관 남녀입사 비율 체크 9. 언론사나 방송기자들 체크 10. 인터넷뉴스 보도자료 및 기사 체크 11. 청와대 청원 체크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제에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추진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여가부 폐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인 ‘케이잡스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했던 前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입니다. 취업자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모 대학교에서 수천여명의 졸업생 주민등록번호를 학생들의 동의 없이 민간 기업에 몰래 유출하여, 민간 기업에서 이를 수집하여 불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취업자를 쉽게 파악한다는 목적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너무나도 쉽게 수천여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이 담긴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관련 기관과 관계자들을 확실하게 처벌해주시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 회사(케이잡스 주식회사) 소속으로, 2017년 04월부터 부천대학교 내 대학일자리센터와 취업성공패키지 분사무소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을 돕는 상담사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케이잡스 주식회사 내 장** 팀장은, 모 대학교로부터 졸업생 취업통계 조사를 요청받으면서 해당 대학의 졸업생 3,200여명의 개인정보(이름/학번/학과/주민등록번호)가 담긴 파일을 저와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였고, 이들의 취업 여부를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 유출된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장** 팀장의 업무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하자, 몇 달 후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결국 제게 ‘상급자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분위기 훼손’, ‘직원들과의 갈등 문제’, ‘근로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유로 해고조치를 취했습니다. (※ 그러나 저에 대한 회사의 해고조치는, 올해 5월 초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이 개인정보유출사건의 발생 200여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고용노동부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를 공공기관에 고발한 저를 개인정보유출 피의자로 몰아넣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받고자, 2018년 06월 08일 부터 제 前 근무지였던 부천대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경찰서에 고발. 2018년 06월 10일 기준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피의자를 피고발인 외 1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케이잡스 주식회사의 보복성 고소 가능성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다만 추후 본 게시물의 관련 링크를 준비하여 참조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이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쉬쉬 덮고자, 저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했습니다. 그 매수 조건은, ‘본 근로자가 제기한 고소, 고발, 민원제기 사건 일체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개인정보 및 케이잡스 주식회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 국회, 행정청, 언론에 일체의 고소, 고발, 진정, 민원제기, 제보 금지한다는 조건’이었고, 이를 지켜준다면 4개월치 임금상당액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학교라는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실무 상담사로 근무하며, 우리 아이들이 적은 급여라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회사로 입사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바라봤고 그 자리에서 함께 했습니다. 어떤 진로를 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친구들에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그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고, 입사지원서에 도저히 쓸 내용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가 살아온 삶을 함께 돌아보며 그 친구의 장점을 찾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류전형, 면접전형에서 떨어진 친구들에겐 함께 울어주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노력했고, 취업에 성공했을 때엔 함께 기뻐하며 이젠 같은 직장인이 되었으니 열심히 해보자며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이며, 때문에 정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전담 상담사에게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전담 상담사의 권한을 학생들의 취업자 수 파악에 이용하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해당학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위탁기관에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한 관련 기관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1인 시위를 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 근로자를 채용했던 케이잡스 주식회사는, 본 근로자를 해고조치함으로서 이 문제를 아예 덮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저는 이 분야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더 이상 고용서비스업계에서는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년 취업문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저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고심 중에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도 성공적인 취업을 하고자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업상담사로서 직접 근무하며 그 모습을 봐온 것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에서는 이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철저하게 보호되기는커녕, 취업자 수 파악이라는 명목아래 너무나도 쉽게 민간 기업을 통해 통용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이 분야에서 일을 못하게 된 것은 둘째치더라도,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아이들의 권리를, 개인정보를 지켜주십시오. 청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가 더 이상은 불법으로 유출, 활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에 기재된 내용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판정서 내 ‘인정 사실’부분을 바탕으로 오로지 사실만을 바탕으로 기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꼭 한 번 읽어주세요!)대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시장을 가다 주인에게 안겨있던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와 제 허벅지를 물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으나 옷이 다 찢어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전 큰 화를 당하진 않았으나 아이나 어르신들에게 이런일이 생기면 피할겨를도 없이 큰 변을 당할것 같습니다. 모든 반려견 외출시 목줄과 더불어 입마개를 꼭하게 해주십시오. 개가 있어도 도망다니지 않고 외출하고 싶습니다.

반려견 입마개, 목줄 필수로 해주세요


재산세 1년 거두어 들이는 돈 얼마이며,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프로 작성하여, 집집마다 연1회씩 받아보고 싶습니다.

재산세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이후에 우리는 “안전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2017년 5월 12일 장미대선 이후에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과연 우리는 “안전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에서 살고 있나요? 다들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제2의 세월호’ 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폐선 예정이었던 노후 선박을 개조하여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2017년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갑작스럽게 침몰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스텔라데이지호에는 총 7척의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이 중 2척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필리핀인 선원 2명은 구조되었으나, 여전히 필리핀인 선원 14명과 한국인 선원 8명은 실종상태이며, 이들이 발견되지 않은 구명보트를 타고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실제 사례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역이 거친 태평양 해역에서도 표류 후 438일 만에 생환한 엘살바도르인 ‘알바렌가’ 씨의 사례이고, 두 번째로는 2018년 2월 24일에 남대서양에서 발견된 안타이오스호 구명보트입니다. 이 보트는 14개월동안 남대서양에서 떠돌다 발견되었는데 내부에서 마시다 남은 페트병까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안타이오스호의 구명보트는 스텔라 데이지호 사고 지점과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남대서양 해역이 그만큼 잔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조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2014년의 세월호 침몰 이후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던 우리나라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요? “나라를 나라답게” 라고 말씀하셨던 대통령님,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나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안전은 4년 전 그 시간에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 그로 인한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안전한 우리나라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하루빨리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원인과 선원들의 생사확인에 관한 수색을 철저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의무, 그 약속을 지켜주세요.


쓸대없는 청원을 올려댐으로써 청원개시판을 놀이터로 착각하는 어린친구들이 많은거같습니다 필요없는 청원들을 못올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무작위청원을 막아주세요


전국체전 종목에 여자부 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국체전 종목중에 여자부가 없는 종목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 전국체전에 대부분의 종목이 아시안게임또는 올림픽종목이지만 우리나자 전국체전에는 여자부가 존재하지않아 해당 종목에 여자선수들은 경재적 현실적으로 관둬야 하는게 실상입니다 저도 그러한 종목에 여자선수로써 남자선수들은 실업팀에서 월급받아가며 지원받아가며 운동하지만 여자선수는 무조건적인 투자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은 국가대표가 되는 방법 밖에는 없고 국가대표는 한두명밖에 선발되지 않는 실상에 너무 힘이 듭니다 . 전국체전 종목의 여자부 개설 해주십시오

전국체전 여자부


비례대표 후보를 보니 거의.. 싹 다 여성후보더군요 누군지 뭘 할 건지 책자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명부에 따라 능력검정도 없이 당표로 되는 게 그것도 할당제로 한 쪽 성비를 높게 해서 돌려먹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앞으로도 쭉 무효표 던질 겁니다 반드시 투표는 하겠지만 비례대표는 니들 맘대로 식이니 무효표 고수하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성비를 답답하게 맞추고 돌려 먹는 꼴이 참 대단한 적폐청산이군요. 머리 좋고 엘리트들인데 위만 가면 연기자들에 코미디언이 되는 것 같네요.

비례대표 비율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두어야 한다. (나눔의 집 홈페이지의 문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광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그곳에는 여러 분의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동원된 위안부의 피해자분들인데요, 위안부 문제는 90년대 초반에여 비로소 알려지기 시작해 최근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국내외에 여러 개 설치되고, 관련 영화도 제작되는 등 홍보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 앞에는 역사관도 건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의 일일 방문자 수는 최대 100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마저도 자원봉사자를 제외하면 단체 방문객을 제외한 개인적인 방문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있는 나눔의 집의 지리적 위치를 감안하면 적은 편인데요, 위안부에 대한 홍보는 활발하지만, 정작 나눔의 집을 알고, 알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여러 박물관들은 나라의 세금으로 설립되는 반면, 나눔의 집은 순수한 개인의 기부가 운영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지 않다면, 유명인들의 방문은 최근 몇 년 새에 많아졌지만, 국가가 직접 나눔의 집을 후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원합니다. 나눔의 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일부가 살고 있는 나눔의 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을 합니다 가끔 백만원돈 단위의 일이 들어오는데 다 작업하고 나면 자기는 한적이 없다거나 돈을 주지 않거나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돈을 달라며 손님의 가게에 찾아가면 영업방해로 고소하기도 하더라고요 식당이나 배달업체등 주문이 단체로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취소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요 사전방지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올려봅니다

일을 맡겨두고 후에 돈을 주지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방지를 위한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나라에 법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와대에 이런글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저희나라는 아무리 치밀하고 악락한 살인과 성폭행을 하였는데도 법이 너무 약해 그런 나쁜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제대로 쳐벌받지 못하고 안따까운 목숨이 지켜지지 않고 소중한 인권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나쁜범인을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살게 해주고 있고 그런 이유때문에 더 많이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쁜사람들이 이나라를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더 강한 법과 더 센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법은 약한가요


단순히 신체적인 이유라면 왜 신체적 요건이 만족안되는 4급은 사회복무원으로 노예로 부려먹는겁니까?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건데? 그리고 여자가 신체적 요건이 안되서 군복무를 못하는거라면 사회복무요원처럼 떼울수 있는건 충분히 있을텐데요. 남자가 개돼지 호구라서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가요? 멍멍 꿀꿀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까?


본인은 GM부평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입니다. 지게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이 다니는 출입문에는 출입을 못 합니다. 또한 시속 8KM 이상으로는 운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에서 추돌사고나 전복 사고가 나면, 비정규직이 대부분 누명을 쓰거나, 책임의 대부분을 지기 때문입니다. 건설기계조종면허 굴삭기,기중기를 취득하였고 천공기 교육을 받고 건설현장에서 잠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건설기계에는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 되어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지게차나 트랙터에 설치를 한다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게차운전기능사에 경우 3톤이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3톤 미만 지게차의 경우 교육이수만 하면 취득을 합니다. 그러한데도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무자격자들이 지게차를 운영합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를 의무화에 비용문제가 생길텐데요, 고화질 성능의 제품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을 정도라 생각됩니다

국내 모든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게차에 블랙박스설치를 의무화 하는것을 시행하여 주십시오


동의없는 성관계를 했음에도 상대측에서 눈에 띌만한 폭력이나 폭언, 협박등을 행사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엔 여성의 적극적 동의여부에 중점을 두고 다른 나라도 쌍방으로 동의 할 때 합의된 성관계라고 해석하는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중해주세요. 꼭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도 강간죄로 인정해주세요.


편의점 야간 알바들은 야간에 일하면서도 야간수당을 못받습니다 야간에 일하는데 말이죠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을 만족해야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데 편의점에서는 이를 만족하기 힘듭니다 상시근로자수가 많아야만 일이 힘듭니까? 아닙니다 혼자서 계산하고 창고정리 매대정리 물류정리 분리수거및 음식물쓰레기 치우기 매장 청소 등 많은 일을 하는 편의점 야간 알바일도 충분히 고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가면서 이런 일들을 다 해야하는데 야간수당을 받지 못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부디 꼭 읽어주시고 야간수당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야간수당 받고싶습니다


지하철 임산부석 분리 청원 요즘 임산부석을 보면 임산부가 아닌 시민분들이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없을 때라면 충분히 그럴 수 도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배가 나오지않은 임산부태가 나지않는 임산부들이 쉽게 “저 임산부입니다. 자리를 비켜주실 수 있으세요?”라고 물어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출근시간, 퇴근시간같이 지하철이 만차가 되고 붐비는 상황에서 임산부석에 앉기를 시도하는 것 자체로도 버거울 것입니다. 관련 영상 링크입니다 https://youtu.be/4gS19cINJOc 이런 임산부들의 상황에 반하여 노약자석은 여유롭습니다. 분리되어있는 탓인지 만차가 되어도 노약자석은 비어있습니다. 누군가가 앉아 있어서 “비켜주실래요”라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임산부석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반석과 붙어있음으로써 언제든지 일반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줍니다. 만약 임산부석을 분리시킨다면 임산부들이 더욱 지하철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산부석 분리를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를 폐지 해 주세요. 실용성 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폐지


우리가 내는 세금이 각 세대마다 어디에 쓰였는지 알려주세요. 우편으로 받아볼수 있게요.

우리가 낸 세금 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두 알려주세요.


남성을 위해 정책을 상정하고 힘을 모을수 있는 정부 부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성평등 하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말 하기전에 여성분들도 군대를 지원제가 아닌 모병제로 갈수있게 하고 여성분들 힘을 실어줄수 있는 남성가족부가 필요할듯합니다.

남성가족부가 만들어져야고 한번씩은 생각 하셨을듯한데...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 를 규탄하는 혜화 2차 시위가 벌어진 9일 시위대가 독 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해 부른 노래에서 경찰 도 한남충이라는 가사가 포함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 니다.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노래를 부른 혜화 2차 시위대와 시위 날짜인 6월 9일을 남성의 신체적 부위에 빗대어 소추절이라고 빗대어 언어 성희롱 표현을 올린 다음 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와 쭉빵 카페를 제재 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청원합니다 일본의 제특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인터넷을 통해 정보 를 들은 분들은 아실겁니다 일본 인터넷에서 제일 한국 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그 글 을 무시하고 외면을 하니 그것을 올린 네티즌들끼리 공 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혐오 시위로 이어졌고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이 나왔다는 사실을요 혜화 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몰카 유출 사건에 대 한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있는 시위이지 홍대 몰카 유 출 사건 이후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여성 네티즌들이 남성 혐오라는 공감과 동질감이 형성 되면서 나온 시위 라고 생각이 듭니다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편파 수사 규탄하는 시위에서 한남충 재기해 라는 남성을 혐오하는 발언이 나왔다는 자체가 남성을 혐오하는 시위이지 그것이 아니면 무엇 인가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남충 소추절과 같은 혐오 표현이 올라와도 제재 하지 않고 방치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현재의 환경은 1차 혜화 시위 이후 워마드 사이트에서 남성 화장실 몰카 예고 게시글과 같은 혐오범죄로 이어질것입니다 일베가 혐오 게시글을 올렸다가 법적 처벌을 비롯한 직 장에서 퇴출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듯이 인터넷에서 남혐 표현을 쓰는 일부 여성 네티즌들의 글이 오프라 인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후회하 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혐오 표현 금지법이 마련 되 길 바랍니다

인터넷 남혐 제재• 경찰 비하 노래 부른 혜화시위대처벌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꿔주세요. 일본은 남,북한 모두가 혐오하는 사무라이 악종들의 집합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과의 관계회복 대북제재가 해결되면 국방부 백서의 주적을 일본으로 바꿔주세요.

국방부 백서 주적을 일본으로


저는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입니다. 선거운동은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저녁7시까지 사이에 8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아파트 단지를 다니며. 서거 유세를 하는 시간만 8시간... 그 8시간른 보통 2시간 유세하고 1ㅡ2시간 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캠프가 그럴 것 입니다. 사무실을 벗어나 선거구 곳곳에서 선고유세를 하다가. 쉬는시간에 쉬러 갈곳은 가깝지 않습니다. 중간에 30분씩 쉬는시간이 있을때는 각자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들어가서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유세를 하기위한 눈에 튀는 티셔츠와. 피켓은 어딜가나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마냥 편히 쉬지도 못하고. 건물 지하계단에서 쉬기 일쑤입니다. 근무하는8시간 외에도 이동에 필요한 시간과 선거유세의 특성상 제대로된 휴식을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쉬는시간으로 측정되는 시간의 반은 근무인정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의 특성상 13일동안 휴일 없이. 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생각하면 법적노동시간보다 깁니다. 최저시급에 실질 노동시간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 주말수당. 13일동안 하루도 쉬지못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루 일당은 10만원. 주말일당은 15만원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시출근 7시퇴근을하면 하루종일 서서 피켓 목에 걸고. 머리 숙여 인사하느라 아픈 다리. 허리 목이 아프고. 그러다가 13일간 진짜 다른 개인적인 일을 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피켓을 사람없이 세워 놓으면 안된다. 목줄이 없으면 않된다 등 선거법은 까다로워지고. 선거유세하기는 더 힘들어져지만. 선거 사무원(알바)들의 임금은 몇 년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7만원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준하는 노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7만원은 법적 수당같은 것을 생각하면 최저시급이하 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 된거에 따라 인상 되지도 않고 그대로 입니다. 아무리 선관위에서 정한거라고는 . 국가가 지키지 않는 최저시급!! 누가지키겠습니까??

국가도 안지키는 최저시급.누가 지키겠습니까??


현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 합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고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줄여주세요.


재개발의 실태를 알리고져 합니다. 말그대로 재개발은 오래된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서 깨끗한 동네와 편안함, 다소의 이익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지역 이외의 전국에서 몰아치는 재개발은 서민을 길거리로 내쫒아서 노숙자를 만드는 재개발입니다. 내땅 빼앗기고 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해도 몇 천만원의 분담금이라는 빛을 안고 입주해야하는 실태입니다. 저희 동네 재개발은 3년동안 3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대통령)께서 재개발에 관여하여 구청(건축과)이 부정부패 없이 처리 한다면 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재개발에 참여하여 편안한 삶을 지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원서 문재인 대통령각하 탄원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1동 소재장림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내 재산 지킴이 조기두, 문상근 외 약160여명 주소: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181 대통령각하께 5,000만 국민의 안위와 국가발전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며, 남북한 간의 화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고 계시는 유사 이래로 바쁘신 대통령 각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 대통령각하께 국가의 아주 작은 한 지역의 작은 일이지만 재개발로 인해 저희들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조합의 불법 부당한 처사로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너무 억울하고 짓눌리고 있는 실상을 하소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2. 우리들이 속해 있는 부산장림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너무나도 두드러지게 조합원을 속이고, 불법, 비리, 부정한 사실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를 관련기관에 호소하였으나, 그 처리가 전혀 안되고, 더더욱 일반 시민의 관련기관과 법에 대한 호소에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3. 현재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피눈물을 흘리며, 잠을 못자며, 조합의 폭력, 강압, 등을 조합에 호소하기 위해 조합 사무실 앞에서 한 여름 땡볕과 한 겨울의 그 추위에도 80세의 노인들이 2년이 넘게 하소연을 하며 조합사무실을 지켜보고 있는데도 조합은 개선은 커녕 폭행, 기망, 등의 범법행위를 더욱 가중하게 조합원들에게 더해가는 상황입니다. 4. 부산의 주변지이고, 어촌이며, 부산시의 쓰레기 매립장을 끼고 살아오면서 맨손 맨발로 그 차가운 바다에서 손발이 어는 것도 모르며 일하여 모은 금쪽같은 우리의 전 재산인 ‘우리 집’을 부정불법적인 재개발로 이대로 빼앗기구나 하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눈을 감고 잘 수 없으며, 그래서 날마다 조합사무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가하나 하염없이 조합사무실을 지켜 볼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병들어 죽은 조합원도 있으며, 또한 병고마저 앓는 조합원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우리들 노구를 가진 사람들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심지어 삶에 대한 비애감마저 들기도 합니다. 5. 장림1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엄청난 속임수와 불법 활동을 보면서 정녕 이 사회가 법치주의사회인가?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사회인가? 이곳이 내가 살고 싶은 내 조국인가 하는 자괴감으로 세상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6. 이렇게 실의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였으나, 때마침 대통령각하의 재건축·재개발의 적폐도 청산되어야한다는 말씀에, 우리들은 새봄의 새싹처럼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어 이런 부정, 부패, 비리, 부정의 온상인 장림1구역 재개발 조합의 행패가 청산될 할 수 있도록, 역사 이래 유래 없이 국적으로 바쁘신 대통령각하께 하소연하오니,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시고, 조합의 불법 및 부정사항을 감찰 및 의법 조치와 해결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조합의 불법, 부정, 비리사항 1. 정비사업비를 부정하게 감소하여, 조합원을 기망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부정·불법 의결 2. 2015년 이후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3번 교체 3. 2015년 이후 4회의 총회 경비를 각 1억2천만원내지 1억5천만원을 소진-조합원 410명에 홍보요원 매회 연인원 350명원 동원 4. 정비사업비의 불법 차입 5. 이 중적이고 불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6.용역업체 편법선정 및 선정계약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악용 7. 감정평가사의 불법적인 재선정 및 계약의 불법함 8. 범법행위를 숨기려 불법요소가 숨겨져 있는 총회회의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경비의 지출명세 등의 정보 미공개 9. 행정기관의 직무 유기 또는 해태 위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서 상술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경과 2005년7월23일 조합창립총회 및 시공사 선정 2005년9월13일조합설립인가 2006년7월7일사업시행인가 2006년 8월 분양신청 및 마감(분양신청율 약23%) 2008년5월31일 조합원 총회(전임 임원 강요에 의한 사직 후에 실시) 2015년9월19일 조합원 총회-정관변경. 정비업체교체. 2016년5월31일 조합원 총회. 정비업체 교체 2017년7월1일 조합원 총회(사업시행인가 변경가결) 2017년8월13일-10월13일(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후 신청취하) 2018년1월28일 조합원총회(사업시행계획변경, 정비업체교체) 2018년3월12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현재사하구청이 검토 중 불법사항의 구체적 내용 1.정비사업비를 부정하게 감소하여, 조합원을 기망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의결 정비사업비가 2006년 사업시행계획안보다 75%증가로 법적 동의율을 받지 못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신청하였다 조합스스로가 이를 취하하고, 이 금액보다 53%감소하여 20%정도 증가한 금액으로 수정하여 조합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추후 관리처분 시에 53%감소된 금액을 추가하겠다고 하며 조합원들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1) 조합은 2017년 사업시행계획변경안에서는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시의 경비를 2,467억원으로 하여 이 보다 약43% 증가된 3,522억원으로 책정하여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증가는 실질물가상승률 24%를 빼어도 19%가 됨을 지적하자, 조합은 6.9%증가만 되었음으로 조합원관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의결된다고 주장하다가, 조합원3분의2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판명됨으로써, 결국 사업계획변경인가서를 취하하였습니다. 2) 그러다 2018년 다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조합원 과반수만의 동의로 의결하기 위하여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정비사업비를 2017년 인가신청시의 2,467억원을 2,003억원변경하고, 여기에 단순히 그 사이의 생산자물가상승율 16.37%을 곱하고, 적당히 금액을 추가하여 정비사업비를 2,409억원으로 책정하여 조합원과반수의 동의로 의결 통과시켰습니다. 3) 그리고는 그 차액(2017년3,522억원을 실제 추정정비사업비로 간주하면1,113억원이고, 2006년정비사업비 2,003억원에 대해 56%증액됨)은 관리처분시에 실질적으로 가산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고, 조합원410명에 홍보요원연인원350명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을 기망하거나, 빈번한 방문으로 괴롭혀, 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홍보요원들이 직접 징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로써 2018년 총회 시에 조합원410명중 205명(조합원의 50%애 해당)이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직접참석자는16명(조합원의 3.9%에 해당하는 비율임)으로 결의자의 93%가 서면결의로 의결이 된 것입니다. 4) 조합원들은 정비사업비가 관리처분 시에 추가되는 2018년 결의된 정비사업비 2,409억원에 2017년도의 사업계획안의 정비사업비 3,522억원보다 감소한 적어도 1,113억원이 추후 추가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있다는 꼼수를 인지하지 못하고, 소위 OS요원들의 뀀에 넘어가 이런 내용도 모르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이렇게 큰 금액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큰 폭으로 요동치고 기망하고 있는 것은, 조합이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서만을 의결·통과시킬 목적으로 엄청나게 정비사업비를 감소시키고, 이 감액된 금액은 관리처분시에 덤터기 뒤집어씌우려는 수단으로 조합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6) 다른 한편 장림1구역재개발에 관한 부산광역시의 2015년3월18일에 작성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추정금액(-100%분양을 조건으로 계산한 것임. 100%분양으로 제외한 현금청산 보상금을 2017년 사업계획서에 의한 497억원을 가산하면 그 금액이 추가됨삼-)은 연면적214,333㎡에 3,125억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를 실제 연면적 239,267㎡으로 환산하면 3,493억원이 됩니다(현금청산보상비 497억원을 가산하면3,990억이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합은 부산광역시의 추정액보다 1,084억원을 감소한 금액으로 속이고 조합원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7) 이러한 사실은 조합의 목적·의도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안을 조합원과반수의 결의라는 편의를 위한 방법의 수단을 악용하여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2. 2015년 이후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를 3번 교체 1) 2015년초까지 사업진행이 무산되듯 하였으나,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전에는 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활동비를 징구하여 사용했음. 2015년7월경에 자신의 아버지의 토지 중 3㎡를 증여받아 조합원의 자격 취득)이 주동이 되어 자기들이 임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 등을 바꾼 후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구실로 2015년 이후 정비업체를 4번이나 바꾸었다.(2005년 선정, 2015년 총회대행업체선정, 2015. 2016년, 2018년 정비업체 교체선정) 2) 정비업체의 선정은 추진위원회의 단계에서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그 후의 선정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전면개정인 2018년2월9일 이전까지는 조합정관에 의하여야 함(정관제14조 국토교통부규칙에 의한 정비사업시공사 선정 기준에 따름)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조합이 규정에 어긋나게 정비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3) 정비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태함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함에도 계약금 이외의 경비를 지급하거나,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환수하는 금액으로 그 정비업체에 총회개최를 의뢰하는 경우 등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와 방법으로 정비업체를 겨체 및 선정계약을 하였습니다. 3. 2015년 이후 4회의 매 총회 경비를 1억2천만원내지 1억5천만원을 소진-조합원410명에 홍보요원 매회 연인원 350명원 동원 1) 2015년 조합총회를 개최하기 전에는 500만원-600만원 정도의 경비로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08년 이전까지 재개발비상대책윈원장직을 맡아왔던 김수찬(현재 조합의 상근이사임)은 자신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조합임원이 될 수가 없자 70세가 넘은 아버지를 조합 상근이사에 당선시키고는, 아버지 대신 자신이 상근이사로서 모든 조합임원의 역할을 하며 조합의 업무를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조합장보다 자신이 2015년 조합총회를 주관하면서부터 2018년1월28 총회까지 매회의 회의 경비가 1억2천만원내지 1억6천만원의 비용을 소진하였습니다. 조합원400여명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지출된 것입니다. 1인당 30만원내지 40만원을 경비로 낭비한 것입니다. 3) 총회 마다 조합원 410명에 홍보요원 연인원350명(1일25명 14일 간, 일당 18만원)을 고용함으로써 조합원 1.2인당 홍보요원1명씩 고용하에 조합원당 홍보비용이 15만원으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1일 고용25명 중 실제로 15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10명은 위장고용을 하고 그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총회경비지출에 대한 세부내역 및 명세서, 홍보요원들의 세금 납부서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죽어도 공개할 수 없다니 이에 대하여는 일반 시민인 조합원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감독관청의 지시에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05년에 조합창립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사 선정이 무효로 하는 재판이 진행되자 이를 추인 받는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참석의 유인책으로 총회 참석조합원들에게 10만원에 상당한 물품으로 배포하였고, 구입한 300개중 200여개는 조합임원들이 임의 처분을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습니다. 이 선물의 구매내역 및 선물 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에도 조합은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보미공개에 대해 불응하는 조합을 힘없는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보고 원망만하고 있을 뿐 다른 도리가 없는 신세입니다. 5) 조합은 월 30회에 가까게, 또는 1일 5회의 업무처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가 아니고 조합임원들끼리 이루어지는 식사비나 음주대금으로 추정됩니다. 이 또한 자료미공개로 추정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5) 재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조합원들은 조합이 부정하고, 불법으로 안건을 의결을 하고, 자금을 불법적이고,과다하게 사용하고 있음으며 부정한 행위를 실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조합이 공개하지 않음으로 조합원들은 피눈물 흘리며 애간장을 태워도 어쩔 도리 없이 손발을 결박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4. 정비사업비의 불법 차입 1) 조합장과 상근이사(이전에 장림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 노릇을 했음)는 시공사로부터 거금을 차입하여 제 돈이 아닌 것처럼 하여 돈을 물 쓰듯이 합니다. 2) 자금 차입에 관하여는 우리 조합원들은 어떤 경우에도 결의를 해준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조합과 시공사가 결탁하여 임의로 차입대여관계로 임의적으로 거금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조합원 결의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조합원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통지한바 있으나, 조합도, 시공사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시공사와의 (가)계약서에도 대여금에 대하여는 각각이 적절한 절차를 밟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조합은 절차를 밟지 않았고, 대여자는 이 절차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4) 조합 임원 중 상근 이사는 자신의 토지 소유는 1평도 되지 않음으로 자금차입에 대하여는 책임감은 물론 부담감마저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장과 상근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횟수가 한 달에 30회나 되어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구 사용하기도 합니다. 5)이렇게 마구 쓰이는 차입금은 사업이 계속되면 모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것은 불명가지입니다. 4. 이 중적이고, 불필요한 용역업체 선정 및 경비의 이중 부담 1) 2006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분양신청완료 후 관리처분의 단계에서 그 간의 조합의 속임수에 조합원들이 심한 반발로 2007년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2016년4월에 용적율 상한의 완화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사업계획변경을 2016.11.2.에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2) 조합은 2017년 9월13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가, 인가 만료기간 60일이 지나서 사업계획서인가신청서를 도시정비법에 정하여진 특별의결정족수의 부족으로 취하하였습니다. 3) 2003년 정비구역지정 및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비구역 내에는 행위 제한으로 2017년 용적율 증가로 인한 건축연면적 및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이 없음에도 마치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듯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새로 조사, 계획,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사업계획변경 신청(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자료에 의함)에 필요한 13개 항목 중 용적율에 관한 항목과 세대수의 변경 등 2개 항목 외 11개 항목은 전혀 변경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변경안 자체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고, 200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용역업체를 조합원 동의 없이 기존 2005년에 계약 만료된(2005.11.9.에 계약금 정산완료) 그 업체와 새로운 계약(2016.8.16.일 계약)을 하면서도 기존의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가장하고, 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수립1차변경이라 하여 용역계약을 1억3천3백만원, 또 2차 변경으로 계약금3천3백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도 계약 시 계약금액의 40%를 선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 조합이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와 비교하여 용적율의 변화에 따른 변경 이외에는 다른 정비사업계획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제출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굴토설계, 정비기반시설설계, 경관심의, 수질오염총량검토, 실내소음 측정 등을 위한 많은 용역업체를 선정하였고, 또한 용역업체 선정에 관한 정관에 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선정 계약하였습니다. 5) 2007년까지 정비사업비를 36억원 사용하였으나, 2015년 사업을 재개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시작과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 하여 이미 써버린 36억원조합은 아무런 효과나 결과를 얻지 목하고, 새로운 경비를 지출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5. 용역업체 편법선정 및 선정계약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악용 1) 조합이 2015년9월19일 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이사회에서 총회개최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였을 하였다. 이로써 조합장은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이 선정 결의를 한 임원들은 기소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2) 2003년 정비구역지정 및 2006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정비구역 내에는 행위 제한으로 2017년 용적율 증가로 인한 건축연면적 및 세대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이 없음에도 마치 사업시행계획서를 새롭게 작성하듯이 사업시행계획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새로 조사, 계획,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용역업체들을 선정하고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선지급하였습니다. 3)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양여를 법으로 정하여저 있고, 개인이 점유 사용하는 경우는 당사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고, 국공유지 명세 등은 이미 2006년도 사업시행계획서에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총계약금 9,000만원중 선수금으로 1,980만원을 지금하기도 하였습니다.(2018.2.8.일 계약, 2018.2.12.에 부가세 포함 1,980만원지불) 4)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2018년2월9일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는 동법제29조에 용역에 대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2018.1.28.에 총회에서 사업비 예산안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2018년1월29일 정비사업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이사회 개회, 2월5일 용역업체 선정계약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 2월7일 동 계약 결정 및 검토를 위한 이사회, 2월8일 13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심지어 2월12일에 계약금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지불하는 등 상식을 넘는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5) 위의 2018년2월5일 선정된 정비사업용역 업체는 지명경쟁입찰을 하였는데. 이 지명된 용역업체들은 본 조합의 시공사와 설계자(상지엔지니어링)에 의하여 추천된 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선정됨으로써 이들은 은덕을 베풀어준 격인 시공사와 설계업자들의 정당하든 불법이든 추천한 시공사와 설계자의 요구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또한 입찰의 내막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징표로 설계업자인 ㈜상지엔지니어링과 ㈜세일 기술단이 여러 곳에서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조합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부당하고 불법이라 할 수 있는 공정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선정계약된 것입니다. 6. 감정평가사의 불법적인 재선정 및 계약의 불법함 1) 조합은 2006년 감정 업체를 2곳 선정하여, 동년11월에 감정가를 발표하자 조합원들이 감정평가방법의 불공정성과 감정액의 불합리에 따른 부당함을항의하자 그 두 곳의 감정사는 기평가한 종전자산평가결과서 회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내용을 재검토하여 평가결과서를 동년 12월초에 재제출하는 불상사 또는 불법을 자행한 업체들이었습니다. 2007년1월에 감정평가에 대한 보수가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 관리처분을 위횐 총회는 개최되지 않았고,2015년 사업재개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 조합원들이 2006년의 종전자산평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6년 7월23일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자산에 대한 재감정을 받기로 결의하였습니다. 3) 2017년 총회에서 2016.7.23.에 결의된 종전자산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체의 선정의 건을 제안 설명을 하면서, 감정평가업체를 새롭게 선정하면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감정평가사의 선정 준을 따라야 하고, 그를 경우에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음을 명기하고는, 기존 업체를 현실적인 감정평가와 신속한 사업진행을 내세워, 기존의 두 업체를 선정하기로 설명하고, 종전자산재평가를 조합원의 결의를 받았습니다. 4) 그러나 조합은 기존의 두 감정업체를 새롭게 선정한다고 하고서는 선정 절차가 문제가 되자 기존업체가 종전자산에 관한 평가서만 제출하였음으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계약의 연장을 내세워 새로운 감정업체의 선정이 아니 계약의 연장이라 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2017년 7월에 새롭게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의 연장이 이라는 조건은 어느 항목에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 하겠습니다. 6) 계약이 새로 성립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업체의 선정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위에 계약 후인 2017년11월경 감정평가를 위한 물건 조사를 새롭게 실시하였습니다 7. 범법행위를 숨기려 불법요소가 숨겨져 있는 총회회의 참석자 및 서면결의서, 예산의 지출명세 등의 정보 미공개 1) 조합은 조합원들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정한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서면결의자의 서면결의서, 조합원명부, 총회 회의 참석자 명단, 공유자들의 대표 선임내용 및 관련부속서류, 정비사업비 사용의 세부내역 및 영수증, 업무추진비의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끈질기게 요청하였으나, 조합장과 상근이사는 죽어도 그것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 등을 하였으나 엉터리 자료라도 주었으니 처벌할 수 없다고 하고 감독기관인 구청은 구두지시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이 조합의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감독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3) 감사도 교묘히 사임 날짜를 조정하여 조합임원들과 한 통속인 대의원들이 선임하였고, 감사도 역시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모를 뿐만 아니라, 조합임원들과 한패꺼리가 되어 있으니 감독이 안 되고 있으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임원들이 부정, 불법을 자행하여도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음에 따라 수사기관에 의뢰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8. 담당자의 직무 유기 또는 해태 1) 조합설립변경요인을 묵살 조합은 세대수의 변경이 1,336세대에서 1,643세대로 307세대 약43%로 증가변경되고, 2017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정비사업비가 약3,522억원으로 2006년 사업계획 시의 2,003억원보다 1,519억원 76%가 증가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의 조합설립변경사항임을 주장하였음에도 조합설립변경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런 변경 즉 세대수의 변경에 따른 설계개요의 변경과,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입니다. 도시정비법 조합설립인가에서 말하는 경미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변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수 차에 걸쳐 조합설립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담당자는 조합설립인가 조항의 경미한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2) 조합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가 지연 2017.7.1.사업시행계획변가인가 신청서에 정비사업비가사업시행계획인사 시(2006년, 2003억원임)보다 76%가 증가된 3,522억원이 되었음을 조합원들이 주장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사업시행인가 기한인 60일이 넘어서 조합이 이 인가신청서를 취하할 수 있도록 늦장을 부렸고 조합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3) 별개인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을 혼동하는 담당자 도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도조례 및 조례규칙의 규정은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은 별개의 항목으로 하고 있으며,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의 도시정비법의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의미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2018년 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자금계획 동의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하였고, 정비사업비와 자금계획은 도시정비법에서 엄연히 구별되는 규정임이데 불구하고, 자금계획을 의결하고서는 이 결의된 내용을 정비사업비로 대체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은 서류 접수 후 60일(2018년5월12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서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보아야하고, 총회의 의결 없이는 보완될 수 없는 사항임에도,제출된 서류의 반려가 아닌 보완지시를 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 불법적이고 특정인을 위한 정관변경 2015년 9월19일총회에서 조합은 정관을 특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였고, 또한 그 변경 내용이 조합원 3분의 2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구청에 변경 인가 신청을 하여 조합인원들이 임의적으로 수정한 뒤에 2016년3월11일에야 인가가 났으나 아직 조합원들에게 수정 변경된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사하구청이 주민에 대한 ‘갑’질 행사 사하구청은 ‘비록인가 신청서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불법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인가 후에 소송으로 해결하면 될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7.8.13. 정수된 사업시행인가서 내용에 대한주민들의 불법부당한 내용으로 항의하자자신들이 불법사항임을 알면서도 인가를 하고, 이를 행정소송으로 처리하라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중심 행정편의중심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하라는 것은 주민을 고통 속에 집어넣어 고생 한 번해보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과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자행하려는 것입니다. 구청이 이런 말을 한 얼마 뒤에 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이 동의율 부족으로 인가신청서를 취하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동의율 부족의 주장을 인지하면서도 조합의 신청서를 구청이 인가하려했으며 이에는 어떤 숨은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조합이 스스로 신청서를 취하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력 각하 우리들의 애간장 타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조합의 불법주정 부당한 폭압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다 하소연 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많게는 80년을 살며 지켜온 한겨울의 그 추위에도 별 도리 없이 바닷물에 손발 적시며 죽을 고생하며 모은 내 재산 내 집이 부당하게 빼앗기고, 집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다고 생각하니, 세상이 원망스럽고,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각하께서 관심을 가지시어 조합의 부당함을 감찰과 조치와 이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을 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6. 부산 장림1구역(장림본동)재개발사업에 애간장 태우는 소시민들 160명 드

재개발의 실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과 권리 진심어린 사과를 제대로 해주십시요 이제 매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들이 저희 기억속으로 사라지시고 그들의 아픔도 의미없이 사라져 갑니다 부탁입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선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에는 그 보도블럭이 눈에 묻혀 시각장애인 분들이 제대로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눈이 많이 온다면 비장애인분들도 넘어지기가 쉬운에 시각장애인분들은 얼마나 걷기가 힘들고 또 보도블럭이 묻혀 제대로 걸을수가 없습니다. 이젠 눈이 와도 걱정이 없는 보도블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쪽에 있는 난간에 보도블럭 스티커를 부착한다던가 중간 중간 전봇대에 소리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보도블럭에 관한 청원


워마드 즉 남성혐오 사이트로알려진 이사이트는 수많은 국민을 홀려서 남성과여성의 분젱을 야기하고 수많은국민의 제산을빨아먹고 점점 남성혐오로 여성들을 변질시키고있습니다 워마드사이트 회원들은 우리나라 위인들을 모욕하고 이나라의 역사를 망가뜨리고있습니다 여성인권도중요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그게 혐오로 이어질 필요도없고 국민들끼리 서로믿지못할필요도없다는것입니다

사이비 사기집단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사이트 페지를 원합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쓸수있는 국기와 애국가 제작을 미리 만들것을 제안합니다 북한과 잘 협의만 된다면 안될것도 없다고 봅니다 남북이 같이사용하는 애국가 그리고 국기 통일로 한발더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어쩔수없는경우(예,현충일 행사. 스포츠등 국제행사에 각자참가하게된 경우 등등 )는 각자의 국가와 국기를사용하고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 아닌곳에선 새로만든 애국가와 국기를 사용하면 좋을것같아 제안 합니다 한반도기와 아리랑을 쓰고있지 않느냐 하실분도 있겠지만 한반도기 사용은 아주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한반도에 국한된것처럼 보여지기때문입니다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자기역사화 하는 동북공정을 하는마당인데 궂이 거기에 편향될수있는 반도기 사용은 아니라 봅니다 통일이되면 만주전체는 모르겠지만 일제가 자기들이세운 만주국에 내주었던 간도땅은 중국과 영토분쟁이 충분히 될수있는곳이기 때문에 반도기 사용은 중국을 이롭게 할뿐입니다

남북이 함께 사용할수있는 국기및 애국가 제작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여기를 만드신 의도, 이해는 대강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길 좀 보십시오. 여기 도대체 뭐하자는 곳입니까? 제대로 된 청원 찾기는 국회에서 멀쩡한 국회의원 찾기보다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는 썩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제안이 쉬운 공간을 이용한 일부 관심에 목말라하는 유치한 사람들과 극단주의자들이 점점 청원게시판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게임 친추좀 해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여기가 무슨 달라는거 다 주고 해달라는거 다 해주는 곳입니까? 이제 이 유치한 놀이터를 없앨 때가 왔습니다. 여기는 엄연한 관공서 게시판이지 아무나 와서 아무 말이나 막 하라고 만들어놓은 공원이나 놀이터가 아닙니다. 제발 청와대 망신시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 청원을 마지막으로 영원히 땅 속에 묻어 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해 주십시오.


공인중개사 -회원제-(왕따)강력하게 없애야 합니다. 기존에있던 공인중개사,부동산 일하시는분들이 끼리끼리 영업을하고, 처음 기대를안고 새로 개업하신분들을 왕따 시키고 새로 개업하신곳에서 손님을 가로채고 또 아니면 영업을 원활하게 할려면 회원제 돈 내고 가입하라는 등, 새로 개업하시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완전히 막혀있어요. 계속 그렇게 있다보면 유지비는 커녕 적자 하다가 일찍 폐업하는 지경 입니다.(결국 기존에 있던 분들은 남고 어렵게 자격증 취득하고 기대를 안은채로 개업한후 돈만 날리고 나가는 분위기) 아니!!!!!왜!!!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금지(영업정지,등록취소)라고 나와있는데!!! ..전혀 막는방법이 없는건가요??하.. 단속을 어떻게든 하든지 아니면 진짜 더 법을 강화하던지(힘든다는거는 알아요 너무 답답해서..)그것도 힘들면 회원제 있다는 증거 제출하면 포상금 주고(그러면 자발적으로 적발하는곳 나오고 사라지는 추세로 바꿔지지 안을까요??) 회원제 가입하는곳은 정지 시키고 그러면 나아질것같은데.. 제발 대책 부탁들입니다 .. 새로이 기대를안고 시작하시는 분들 진입좀 완화하게 대책 마련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부동산 회원제 대책좀..


얼마전 공무원 수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제때에 칼 퇴근을 하면서 초과근무. 야간근무등 다 올린다더군요. 기업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다 보니 그렇게 수당을 받더라도 누구도 손해를 보지도않고. 감시도 없으니. 수당은 기본금처럼 당련히 챙기는 듯이 된 것 같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하지만.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건 안 됩니다. 공무원을 늘린다는 현 정부의 공략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에 대한 신뢰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지문인식을통한 출.퇴근 관리로 철저하고 정당하게 관리해주셔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문인식 기기 시간 조작도 할 수 없게 중앙 제어로 꼼꼼히 관리 해 주세요!!

공무원!! 지문인식 출.퇴근 관리 (불법수당 관리)


저는 오늘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를 영상으로 접하였습니다. 시위라고 하는것이 어떠한 집단이나 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근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일종의 행사입니다. 그런에 아래 영상에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사한 노래로 남성에 대한 비방 및 비하, 공공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서슴치 않고 내뱉습니다. 영상에서 뭐 자이루, 자이스 이런말들을 하는데 이 자이루의 어원이 아프리카 TV BJ이자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보겸'씨가 본인의 이름인 보겸에 하이루를 합성해서 만든 인사말인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인 보x와 하이루를 합쳐 여성을 그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본다며 이를 너도 당해보라는 식의 미러링이라는 그들의 논리로 남성기인 자x와 하이루를 합친 말이고 자이스는 자+~시리즈에서 파생된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재기해라 라는 말을 자주쓰는데, 이는 남성인권운동을 하시던 고 성재기씨가 한강에서 포퍼먼스를 하시다가 떨어져 익사한걸 빗대서 남자들한테 떨어져 죽으라는 의미로, 일베의 운지와 같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런 저속하기 짝이없는 언어를 쓰며 논리없이 감정에만 치우친 비방만 하면서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메갈임을 자처하는데 메갈이라는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는 밑의 링크에 달아두겠습니다. 그들은 본거지인 메갈리아 사이트가 폐지됨에 따라 다수의 메갈리아 유저들이 본거지를 워마드로 옮겼는데, 그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글들을 보면 정녕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수있는 생각인지 싶을정도의 사이트입니다. 이런사람들이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은 더이상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우월주의자들의 사상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을 하루라도 빨리 뿌리뽑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왜곡된 페미니스트들의 행진을 멈춰주세요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일베라는 악질 사이트가 나타나 지방 혐오 조장, 여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원래의 의미가 변질된 페미니스트 단체인 메갈(워마드)이 한국남자를 벌레취급하며 남성의 성기를 작다고 비하하고 6.25 참전군인분들이 키가 작다고 비하하며 '성재기처럼 투신자살해라'라며 온갖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혜화역 시위도 정상적인 페미니스트가 아닌 이런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일으킨 시위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계속 이런 남혐과 여혐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며 사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물론 이미 틀어진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은 설득이 힘들겠지만 어떤 방법을 쓰든 이런 사람들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남혐과 여혐을 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사람들을 처리해주세요


독일이 기증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베를린장벽에 낙서한 정모씨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저런 인간 방치했다간 숭례문, 경복궁 같은 대한민국 문화제가 위험합니다~!! 잠재적 위험인물로~!!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자유를 억압시켜주시고 진짜 본인이 싸지른 짓 본인의 혀로 깨끗이 닦는 처벌 원합니다~!! 닦일지 모르지만 그 인간에겐 존엄성 따윈 용납이 안됩니다~!!

베를린장벽 낙서한 정모씨 강력한 처벌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불평등 국가에 사느라 하루하루 생과 사를 결정해야하는 갈림길에 놓인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로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처우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지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직 남아있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태어난 순간부터 성별로 차별을 받습니다. 남자면 칭찬받고 위로받지만 여자아이라는 걸 알게된 어르신들의 반응은 참 무뚝뚝하기 그지 없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자라나면서도 성불평등을 겪습니다. 유치원생인 여자아이는 치마로 된 유치원 원복에 의해 조심하고 얌전한 자세만 취할 수 있으며 한창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맘껏 뛸 수도 없습니다. 한번은 남자아이가 계속 놀리고 때리고 괴롭혀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걔가 널 좋아해서 그런거야”라며 이해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여자는 남자에 의해 선택받아야 하는 사람 취급받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갔더니 남자가 여자 짝꿍을 선택하고 이에 대해 여자아이들의 의견따위는 반영하지 않는 짝바꾸기 방식을 사용해 자리를 정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몸이 얼마나 컸냐며 몸에 손을 대려는 시늉을 하는 친척들과 주변 어른들의 성추행에 노출됩니다. 여자라서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조심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 피해야하는 것이죠. 중학교에 올라가면 동급생을 비롯한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듣습니다. “섹X”, “박X싶다”, “창녀”라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일상적으로 듣고 봐야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벌도 규칙도 만들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시행되는 일은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여자는 요리를 잘해야한다는 선입견과 내조와 육아를 잘해야 한다는 선입견이 잔뜩 반영된 프로그램들을 봐야합니다. 외출을 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자신의 몸을 빤히 쳐다보고, 앉아있는데 옆자석에 앉은 남성이 쩍벌을 하며 제 허벅지에 허벅지를 대고, 자리가 많지만 일부러 밀착하는 사람들을 견뎌내야만 하며 택시기사분들께는 얼굴평가는 물론 그 외 성추행, 성차별적 발언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남성이 있을 때는 큰소리도 못치고 사장님이라는 호칭과 존댓말을 써가며 말을 하시던 분들께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큰소리치는 걸 듣고, 비언어적인 표현을 듣는 것은 일상 중에서도 아주 흔한 일상입니다. 말을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 성차별과 성추행, 성폭행, 몰카 등 성범죄 관련 법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함이 분명합니다. 여자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 잊으면 안되는 사실은 우리 모두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즉, 지금보다 성차별이 더 심한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하는 연인, 누나, 여동생, 친구, 딸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위 글엔 특정 직업을 비하하거나 모든 남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글솜씨가 미숙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성추행, 성폭력, 데이트폭력, 몰카 등 성범죄 관련 범 강화


주식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의 등골빼먹기로 악용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올라야 마땅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도 공매도 대차거래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가를 떨어뜨려 놓고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중요한 시기에 자금확보가 힘들어진 전망이 있는 중소기업과 기업의 미래성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이러한 공매도가 지속되면 믿음을 잃은 투자자는 떠날것이고 주가 폭락과 기업의 자금문제로 이어질것 입니다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큰 지장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것 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서라도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공매도와 대차거래를 하루속히 전면 금지시켜 주십시요

주식 공매도 대차거래 금지 청원


앞에서는 말조심하라고 범민주진보세력은 주변에 독려해주세요. 올드보이 오대수: 세치의 혀가 초래할 엄청난 결말을 기억합시다.

공작가


언제부터인가 현추일 음주 가무가 보편화 되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국 선열에 대해 작은 마음으로 애도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지금은 현충일이 그냥 개념없는 휴일로 변질 되여 참으로 안타깝다 생각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받처 산화한 고귀한 모든분들을 추모하는 일년중 하루 그 하루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 합니다 지금은 유흥업소 하루 휴업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겁니다 숭고하날 술 마시고 노레 하고 춤추면서 하루를 보내는거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픔니다 예전에는 현충일 무척 경건한 날이 였는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누구를 위해서 6/6일 공휴일로 지정 하나요 순국 선열의 숭고한 마음을 기리는 그런날 유흥업소 하루 쉬도록 해주세요 예전처럼 ....

현충일 유흥업소 휴무


경찰고소장 성적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cctv확보등 이유로 긴급한 배당및 수사 요청,지연되어 삭제시 수사기관 책임 물을 것입니다. 사건 발생: 남자 목욕탕 아주머니 침입 죄명: 성적 수치심 유발 ( 정확한 죄명은 여청계 담당 확인 요청 드립니다.) 어제인 2018. 6. 10 일 저녁 7시30분경, 00동 000복지관 목욕탕에서 저녁 6시10분경 목욕 하러 갔습니다. 목욕하고 있는데, 왠 덩치 큰 아줌마가(50~60대 추정) 갑자기 옷을 입고 목욕탕에 들어오는겁니다. 저랑 눈을 마추치자 황급히 다시 나가더군요. 저는 알몸 상태에 상당히 놀랐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옷을 입고 당당히 들어오는것을 보아, 목욕탕 청소 아주머니가 일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나, 확실히 누군지는 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목욕탕이 저녁 8시까지 하는것으로 알고있었고, 카운터에 근무하는 아저씨에게도 다시한번 목욕탕이 8시까지 하는지 되물었습니다. 맞다고 분명히 듣고 목욕을 시작하였습니다. 황급히 제대로 씯지도 못하고 중요부위를 가린채 불안해 하며, 언제 또다시 들어올지 몰라 불안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꼇습니다. 예전에도 가끔씩 그런일이 있었는데 상당히 불쾌하고, 불안하였지만 참고 중요부위를 가리고 목욕을 하곤 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라고 가정 해도 8시이후에 청소를 해야만하고, 사전에 청소를 할시에는 적어도 안에 람이 있는지 양해를 구하고, 남자직원이 확인후에 청소를 하는등 대부분 그렇게 하는것이 정상으로 알고있습니다. 반대로 여탕에 남자 청소부나 수리공이 수리하러 만약 들어왔다면, 청소 또는 수리목적 이였더라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여탕 청소 마감시간에 갈수있었으므로, 즉 다른의도(성적의도)를 있었다고 볼수있기에 범죄자로 처벌 되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카운터에 항의를 위해 다시 1층 로비까지 갔지만, 직원등 아무도 없었고, 아마도 2층인 여탕을 청소하고 있을걸로 추정해서 항의하러 갈까 하였지만, 마감시간이라 청소 아주머니밗에 없고, 옷을 입었더라도 항의의 목적으로 갔더라도 남자가 여탕에 출입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반대로 처벌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항의 한번 하지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행히 해당 층인 남탕 3층에는 cctv가 작동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워서 선명하게는 식별이 가능할지 불안하였습니다. 수치스럽고 분해서, 집에 와서 복지관 욕탕에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지도 하고 성적 수치심에 불안해하며, 제대로 씯지못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한번 두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반대의 경우로 남자가 여탕에 그렇게 몇번이고 상습적으로 청소나 수리 목적 인척 여탕에 출입하였다면 속과 최소 징역형이상의 무거운 처벌과, 성범죄자 신상등록및 공개 10년이상등의 무거운 처벌을 았을 사안입니다. 저도 불쾌하고 무섭고 성적 수치심이 들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기억을 꾸욱 참고 있었지만, 미투등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자는 진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채 처벌이 는 반면에 남자는 무죄및 무고를 입증하여야하고 그러지 못하면 여성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되기에,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검경등의 수사기관과 싸워야 하는 불합리함에 그동안 참아왔던, 수치심의 기억을 다시 올리고, 참아오다 고소를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뀐만큼,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등의 검경과 판결등의 후 공정한 처벌과 판결을 원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범죄에 관해서 역차별적인 처벌과 판례, 양형의 결과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봐왔습니다. 남녀에 따른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면, 낳낳이 언론에 제보하고 국민청원과 1인시위등의 노력을 할수 밗에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논란이 되고있는 양예원씨 등의 말한마디로 수사가 시작되고 진실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은채 남자는 가해자가 되고 사회적인 매장을 다하는데 반해, 남자는 무고등을 밝히려면 엄청난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마저 경찰의 대표적인 인식이라고 볼수있는 서울청 여청계 이동환 총경의 발언만으로도,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혐의가 인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스튜디오 실장인 남성이 가해자로 유죄추정하고 있으며, "2차 가해를 멈춰라고, 언론플레이를 멈춰라는 편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동안 경찰청 여청계및 수사기관에서 남자가 무고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 양예원 사례처럼 카톡이 복원을 하지 못했다면, 꼼작없이 유죄추정으로 보는 잣대를 간접 증명하고 있는 사례라고 볼수있습니다. 실적이유인지 모르나, 성범죄 만큼은 여성의 주관적인 기분에따라 처벌되는 반면, 무고죄가 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또한 남자의 성적수치심은, 피해로 여기지도 않는 현실이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이고, 부당하여 그동안 참았던 수치심의 최소한 나마, 회복과 정당성을 밝히고자 고소합니다. ps:먼저 해바라기센터등에 먼저 성범죄자 피해자로 국선변호인 선임요청을 할것이며, 정신과 상담도 받아볼것입니다. 남자라고 차별적으로 지원이나 도움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기관 설립의 존재자체를 의심받을것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성범죄자 피해자누구나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곳이지, 여자의 경우에만 한정에서 도움받는것이라면, 피 같은 국민세금이 공평하게 쓰이지 않다는것의 반증입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라도 성범죄자 피해자인만큼 해코지를 받을수도 있으니, 신변 보호를 요청 드립니다. 더불어 남녀차별없이 경찰에서는 수사를 부탁드리며, 수사기관에서는 남녀 양형에 차별없음을 보여주는 처벌과 판결을 바랍니다. 차별적인 수사와 양형 처벌이 된다면, 해당 사실을 국민 청원및 국회의원 언론 국회등등에 알려 부당한 대우를 알릴수 밗에 없으니, 부디 남녀노소 막론하고 공정한 수사와 양형으로 처벌로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 고소또는 해바라기 센터에도 진술할 예정입니다. 고소보다 해바라기 센터에 진술시 상대방은 고소내용 열람을 변호사라도 고소장이 아닌 인지사건이고 피해진술뿐 이라는 이유로 열람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두눈으로 똑똑히 보고싶네요. 탈의실 침입은 무엇으로 처벌이 되는지요? 성적 수치심은 전 분명히 느꼇습니다. 언제 또 들어올지 불안하고 제대로 씯지도 못했으며 남자지만 저도 상당히 부끄러웠거든요. cctv 확보등으로 긴급합니다. 편파적 수사를 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지만, 염려스러워 장문으로 피해글을 작성합니다. 남자인 제가 양예원씨처럼 유투브및 언론에 올리면 주목이나 해줄까요? 적어도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더운날, 감사합니다. 위의 글은 수사자료상 참고 부탁드리며, 향후 피해진술 내용글 열람도 원치않으며, 신변보호 요청합니다. 물론 향후 아주머니 행동여하에따라 선처를 베풀수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동안 피해자라고 외치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역으로 되려 남자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더한 유죄추정 심문과 여성보다 과한 처벌등 차별이 될수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는데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고소를 진행 결심합니다.

남탕에 아주머니 침입. 양성평등하게 처벌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오만하게 살았고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과 다투지않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사는것이 좋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를 나이든 아빠로부터 배웠으나 세상과의 괴리감때문에 그동안 많이 싸웠습니다. 아빠는 무엇을 하든 국가를 생각하고 정치를 보시는분입니다. 제가 그간 세대차가 있는 부모님과 기타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또 그 남자친구를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욕을 한후, 저는 5개월넘게 일상생활을 하지못했고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서민 남성이 살기 힘들다는것을, 남자친구를 저주까지했지만 그 좋은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세상이 아름답지않다고 불만했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좋아하는것이 동물이었습니다. 사회를 바꿔보고자 페미니스트운동도 했지만 남자친구와 같은 남자가 살기좋도록 동물권운동도 똑같이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물에게 화풀이와 나쁘게구는 사람들이 꽤있다는걸 느껴 그래서 더욱 살기힘들구나 느끼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평창올림픽때 제가 그것을 이유로 한국을 비하한점에 대해 깊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식으로 하려는것이 아니었고 한순간의 불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야겠다고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곳에 사회불만성 글들을 적은것도 민폐라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익명이라생각하고 아무렇지않게 하던 SNS가 털리고 저는 그것이 아빠께 정치를 배운대로 듣던 국정원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를 안좋게 이야기했던 상처도 있었기때문에 정치인분들께서 저의 글에 반응하신것에 대해서 나쁘게 한다고 느끼고 저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야당의원에게 상황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야당의원은 그저 제 댓글들을 수집을 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지지율만 올리려는 정치를 위해 정치인도 아닌 제게 너무 과도한 관심을 가지고 자기정치만 하였고 또 지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까지 쫓아다니며 저를 찾고 제 댓글을 바탕으로 지방선거건수로 이용하고 대형사고, 자살 운운하는등 저를 이용하다못해 괴롭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정말 그동안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지만 23살인지금, 여러가지를 깨달은만큼 다른사람들처럼 행복한 일상을 사는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간이 작고 불행히사는 저를 정치에 이용하지말아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전 광주 사건과 비슷합니다. 제 아는 형님 분에 고등학생 시절 친했던 분에 일 입니다. 부디 우리나라에 조직폭력배 라는 무리들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사건 장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번화가 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문신한 무리들을 한번 쳐다봤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m.insight.co.kr/news/159632) 정말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분은 시력을 잃고 앞니 두개 와 입안이 헐어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 한분에 말리던 친구분께서는 고뼈골절 앞니 두개 손가락이 으스러져 평생 철심을 박고 생활해야 합니다. 피해 일시 - 6월 3일 새벽 3시 30분 경. 지나가던 피해자 분이 문신했던 무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 미안하다고 사과 해도 다짜고짜 폭행 이를 말리던 친구분도 폭행 지금 또한 가해자 들은 웃으면서 거리를 활보 하고 다닙니다. 정말 저 또한 대전에 있지만 번화가 일대에 꼬맹이들이나 청년들이 사람들 많은 장소에서 문신을 과시하며 선배라는 사람안테 꾸벅 꾸벅 인사할때 인상을 찌푸려 뭐하는거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이넘들 전해 오는 말로는 정말 가관이 아니입니다. 폭행,협박,사기,대출 등 불법이라는 것은 무족건 하면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고 교도소 들어갔다오면 또다시 재발행 되는것도 문제입니다. 제발 이런 범단 사건을 확대 시켜 싸그리 뿌리 뽑아 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YSP) 이라는 조직 이라고 합니다...나이는 20대 초반 어린이들 입니다... 광주 사건과. 예전 대전 월평동에서 집단폭행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조직 폭력배 라고 합니다... (https://youtu.be/ok7dvLGHpTs) < 영상

대통령님 광주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대전입니다...조직폭력배 꼭 없애 주십쇼...


금융권 대출은 못하게 막아서 고금리쓰게 유도하고 이게 서민이 세운 정권 맞나요? 결과적으로 좌파정권은 대기업만 크게 만드네요 저축은행도 저금리로 전환하여 은행자율화하여야 빈익빈부익부가 사라집니다 옛날 종편 반대하더니 지금 종편확대로 인한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젓습니까? 제발 고집만 센 좌파정권에 약점을 극복하세요

이명박때 세운 미소금융. 문재인땐 명맥만유지


지금 시행중인 여성할당제를 폐지해야합니다 취업을 할때 여성할당제가 잇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습니다 군가산점제는 차별이라고 안하면서 왜 여성할당제는 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은 여성만사는곳입니까? 여성이 약자라고하는데 어딜봐서 약자입니까 여성도 지네편할라고 취업에도움되니깐 부사관 장교로 가지만 군대 갑니다.. 여성장관도잇고 여성사장도 많은데 언제까지 여성은 불릴할땐 약자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남성에게만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겁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는사람중 70이상이 남자이고 공무원에서는 야근 연장근무등 제일 많이하는게 남성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생리휴가 여성할당제 말이나 됩니까 선진국 선진국 따라가자하면서 어디 선진국중에 여성할당제가잇고 생리휴가가잇습니까 여자들이 몸이불편한분들도아닌데 도대체왜 억지만 부리면 여성들에대한 유리한 법이나오는지 모르겟습니다 제발 폐지하든가 군가산점이든 남성에게도 유리한 남성할당제 도입해주세요

여성할당제 폐지요구


저희 형은 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포항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형이 재판받은 내용을 보면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 수집과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오해 등 저희 형이 사람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오판에 대하여 꼭 내용을 보시고 저희 형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형사들에 강압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 판사님에 잘못된 판단인 법리 오해 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억울하게 재판 받은 내용을 보시고 꼭 잘못된 재판을 다시 정당하게 받을수 있게 꼭 도와주세요. 판사님은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5일 새벽5:50분~06:00시 사이에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을 하였고, 머리를 미상에 둔기로 14~17대 가량 맞아 사망하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살해 무기도 미상이고 사건현장 에는 범인의 대한 어떠한 증거 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형사들은 저를 체포하여 수사하였으며 밤12시가 넘은 시간에 저에게 말도 없이 동의도 없이 사건 현장을 데려가 현장 검증을 시키고 사건현장을 강제로 가르쳐 주는등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강압수사와 위법수사를 하여 정황으로 재판을 받게하고 판사님은 정황으로 저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 하였습니다. 저 본인의 알리바이가 확실함에도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법리오해를 하시어 선고를 하였습니다. 저 본인은 저의 친구가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사망했다고 하는 시기인 2015년 4월5일 새벽 05:50~6:00시 에는 저의 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의 휴대폰 기지국이 같으날 아침 08:25분경 저의 집 기지국에서 확인이 되었으며 08:50분경 저의 소유의 차를 타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으로 가는 모습이 방범용 CCTV 에 찍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의 집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가 사망했다고 하는 날에는 문자.카톡.전화 한통도 오고 간것이 없으며, 저의 휴대폰 역시 대구에서 기지국이 확인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같은날 형사들은 새벽 06:00~09:00 까지 대구에서 경남 거창으로 올수있는 길 90~100km 이상을 전면수사 하였고, 버스정류장,방범용CCTV,톨게이트CCTV등 을 확인한바 대구에서 경남 거창군 까지 올수있는길에 5500대에 차량이 이동한걸 확인하고 전면수사 확인한바 저 본인이 대구에서 거창으로 이동했다는 걸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날 그 시간에 집에서 잠을자고 부모님께서 하시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경남 거창에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고있습니다 그럼에도 판사님은 저의 알리바이를 무시하고 판사님 의 경험치로 가능하다 판단하시며 선고를 하셨습니다 도데체 판사님의 경험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대구에서 거창으로 90km 이상을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경험치로 판단할수 있는지 말이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같은 내용을 판결문에 적지도 하지 않았으며 선고를 하며 저에게 구두로만 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수에서 사망한 친구를 부검을 한 결과 친구에 사망시간을 2015년 4월~5일~2015년 4월~12일 사이라 판단했는데, 판사님은 이를 무시하고 2015년 4월5일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같이 저는 말이 되지 않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의 잘못된 수사와 위법수집 과 법리오해의 판결> 1. 형사들에 위법한 증거수집 저의 친구는 2015년 4월 23일 대구 북구 금호강 인근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 되었습니다 이예, 대구 강북 경찰서 형사들은 저와 사망한 친구의 사촌형을, 2015년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제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과정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를 촬영하였습니다 또한,그다음 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친구가 사망한 장소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의CCTV 영상을 8개 확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8개 CCTV 영상에는 범인이라 추정하는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않아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저를 2015년 4월 23일에 몰래 영장없이,동의없이 캠코더 로 저의 걸음걸이 를 찍은 영상과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 영상8개 를 법보행법 비교분석 을 실시하여, 8개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 영상에 2개만 저 본인에 걸음걸이 와 비슷하다고 "추정" 을 하였고,나머지 6개 영상은 "일치"도"추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이란 결과는, 반하는 증거가 나타날때에는 재해석 될여지가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 할수 없고 동일인이 될수도 없다고 봐야하는 것이며, 또한 법보행 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을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저의 걸음걸이와 범인이라 추정하는 영상 8개중 2개 만 "추정"이라 나왔는데도 그 추정이란 결과가 동일인 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법보행 비교분석을 실시한 의사와 교수들은, 그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 정황을 주요증거로 채택하여 저에게 무기징역 이라는 말도 안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황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하였습니다 분명 저의 친구가 2015년 4월23일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그래서 저를 4월 23일에 참고인으로 불러 저의 동의없이 영장없이 몰래 숨어서 캠코더로 저의 걸음걸이 모습을 촬영하고,그다음 날 인 2015년 4월24일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 되는 CCTV8개를 확보하여 법보행법 비교분석을 하여 나온 결과 "추정함" 이라는 결과가 나온것인데, 우리나라 형사 소송법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 보면 정확히 참고인 신분에는 영장없이, 동의없이는 어느 누구에 모습도 촬영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기초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 할수없다 라고 정확히 명시 되어 있으며 *조국 민정수석 님, 께서 쓰신책인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사진 및 무음향 비디오 촬영이 적법성 판단기준 인. 363~370쪽 사이에 심희기 교수님 과 안경옥 교수님 과 이재상 교수님 께서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재판받는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판사님께 구두와 서면으로 저를 영장없이 동의없이 몰래 캠코더로 형사들이 찍은 날자와 형사들의 사건현장 인근에서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확보한 날자를 제출하여 위법한 증거수집이며, 증거가 되지않아야 하며 법보행 비교분석 결과역시 "추정함"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유서를 제출 하고 재판 받는과정 구두로도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님께서는 "법리오해"를 하시고 증거가 되지 않아야 하는 위법수집증거 를 증거로 채택 하였습니다. *판사님 의 잘못된 판결문을 보면 즉, 경찰은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가진 피해자의 일행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을 상대로 확인한 후 본인을 참고인 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캠코더로 촬영하였기때문에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다 라고 판단 하셨는데, 판사님 판단 대로면 2015년4월24일 에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 걸음걸이 를 피해자의 지인들 상대로 2015년4월25일에 확인한후 이 이후에 본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영장없이, 동의없이, 촬영하였더라도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라고 판단하신건데, 경찰수사기록 을 보면 판사님에 판단이 틀린것이 확인 되는 부분이, 형사들이 사망한 친구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인 2015년 4월 23일 저를 참고인 으로 불러 몰래 촬영하였고 그다음날인 2015년 4월 24일에 사건현장 인근CCTV 를 확보하였으며 이CCTV 를 다음날인 2015년4월 25일에 사망한 친구 지인들을 불러 확인 하였습니다 이렇듯 판사님에 판단은 형사들에 수사기록만 봐도 나와있는 날자를 잘못 판단하시고 위법한 증거수집을 위법하지 않타고 판단한 법리 오해가 있습니다 <또한 판사님의 판단에 형사들에 수사가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는 내용이 내포 되어있습니다> *판사님 판단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를 확인하고 영상에 나타나는 특이한걸음걸이를 확인하고 이후에 저를 촬영하였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판단하신건데, 그럼 형사들이 사건현장CCTV 를 확인하기 전에 찍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이 맞다는 말이되는 것인데, 형사들에 수사기록을 보면 분명 본인을 촬영한 영상은 형사들이 사건현장 CCTV 를 확인하기 하루전에 촬영된 것이 명백하므로 분명 형사들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것이 명백히 증명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저의 가족인 부모님과 동생이 대구에 변호사님 서울에 변호사님 등 20명 이상에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고,상담을 하니 모든 변호사님 들께서 위와 같은 수사는 위법한 증거수집이 맞다고 하시며 증거로 채택 할수가 없다고 하시며, 이 상황만으로도 재심청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재심청구가 될려면 위법수집을 한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하여야 재심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재판부에 법리오해 를 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꺼라 합니다 * 그래서 제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고소 하였는데,경찰에서는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을 불러 수사도 하지않고 "각히"증거불충분의로 처분 하였습니다 형사들에 수사기록과 판사님에 법리오해를 한 판결문 만 보아도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증거가 명확한대도 각하 처분을 한것은 분명 잘못된 검찰에 처분입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경찰과 검찰과 재판부는 >형사들이 위법수집을 한 것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 안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한 잘못과 실수가 덮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저의 사연을 보시고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아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형사들을 처벌할수 있는,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2, 재판 과정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에 모해위증 과 위증죄 에 대해서. 본인은 재심청구 를 진행하기위해 제가 받은 재판 기록을 검토중 모해위증 과 위증죄 를 지은 상황을 찾았습니다 제가 재판을 받을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대구강북경찰서 에서 2015년4월25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은 내용은 , 형사들이 24일에 사건현장 인근에서 확보한CCTV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얼굴은 확인되지 않지만 CCTV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진술 하였고, 지금은 저와 친하진 않지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고등학교때는 친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후 사업을 한다고 돈을 35만원 2005년도에 빌려가 갚지않아 사이가 멀어진 것이지 그 전에는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하는 CCTV영상을 봤을때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제 걸음걸이 같다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 본인과 경찰서 증인으로 조사를 받은 사람과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맞는데 저는 전자과, 증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토목과 이며 3년을 학교를 다니는 동안 서로 공부도 따로하고 밥도 따로먹고 노는 친구들도 달라 단한번도 인사도 한적없으며 연락 한적도 없었습니다 덕운다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도 저는 그 사람에게 돈도 빌린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심 재판을 받는 과정 당시 그 사람을 증인신청하여 재판장에 출석시켰고 판사님 앞에서 그사람은 선서를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말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그 사람은 저에게 35만원을 빌려주었고,돈을빌려 줄정도로 친했기때문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걸음걸이가 저의 걸음걸이가 맞는거 같다고 판사님께 진술하였고 저 역시 2005년도에 돈을 빌린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으며 밥한번 술한번 먹은적 없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과정 저의 변호사님 께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시기에 35만원을 어떻게 빌려주었냐는 질문을 하셨고 그 증인은 저에게 돈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다고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판사님께서 증인에게 못믿어서가 아니고 서로 진술이 틀리니 누구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역을 법원에 제출할수 있겠냐고 물으니 제출하겠다고 말을하고 증인은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 증인은 법원에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지도 않고 다시 증인으로 출석 하지도 않았는데 1심 2심 재판부는 그 증인에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법리오해 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판이 끝나고 이 같은 내용을 알게되어 그 증인을 모해위증죄,위증죄 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그 증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내용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진술한 내용과 틀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내용은, 2005년도에 35만원을 계좌이체로 빌려 주었는줄 알았는데 은행에가서 확인해보니까 계좌이체 내역이 없어 다시 생각해보니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당시 돈을 빌려주는것을 본 증인도 없으며, 또한 2005년도에 통장에서 돈을 35만원 인출한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선서를 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기로 판사님께 예기를 하였으면서, 계좌내역이 없으면 다시 제출하여 착각한 것이다,돈을 빌려준것이 아니다, 아님 기억을 잘못한 것같다 , 현금으로 빌려준것 같다 등 다시 진술을 하여야 함에도 저에게 불이익 을 줄목적으로, 다시 법원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을 다시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님께 진술했다면, 판사님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에 말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또한 그 증인은 재판장에 출석했을때 저의 변호사에 질문에 저와는 한두번 만났을뿐 거의 친분이 없어 저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 입니다. 라고 말도 하였습니다.(공판기록250~251참조) 그런데 무슨 돈을 빌려 주었다는 건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는 친했다. 재판장 증인 출석해서도 선서를 하고 판사님께 친한 사이다 또 한두번 만났을 뿐 거의 친분이 없어 알지 못한다 등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같은 내용을 여러 변호사님 들을 만나 상의를 하니 증인의 진술은 모해위증,위증죄,가 맞다고 하여 지금 저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고소를 해놓은 상황 이며, 이 증인이 모해위증죄,위증죄로 처벌이 되면, 형사소송법 제 420조 재심사유 2항에해당되어 재심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억울 합니다. 지금까지 1번 위법한 증거수집과 2번 모해위증 죄는 재심사유 420조 2항 과 7항에 해당되며 지금까지 내용만으로도 재심이 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꼭 살펴 주시고 고소한 사건에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청구를 해 저의 억울함 을 밝힐수 있게 도와 주세요. 3. 택시기사 의 잘못된 진술과 형사들에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 .경찰 1차 참고인 조사. 택시기사 님은 4월5일 새벽 02:00~03:00 쯤 한 손님을 택시에 태웠는데 그 손님은 아무말을 하지않고 택시기사에게 종이 쪽지를 건네 주었는데 그 쪽지에 대구까지 가달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을 새벽 시간에 1시간 가량을 태워 대구 본리네거리에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손님에 얼굴을 보지못하였고 인상착의는, 곱슬머리 또는 파마머리에 마른편 체격이였으며 상의는 어두운 계통의 잠바, 하의는 검은색 바지 를 입고 있었던 것 같다고 묘사 하였습니다 또한 키는 신발은 신고있었을때 키가 170 전후 였던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 저의 키는 신발을 신지 않았을때 정확히 173.2cm 이며 신발을 신으면 기본 176 이상이 됩니다. 또한 택시기사님은 그 손님이 찍힌 블랙박스도 없으며, 그 손님이 택시 기사님에게 건낸 종이 쪽지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대구본리네거리에 그손님을 내려주었다고 하는데, 그 손님이 내렸다는 증거역시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형사들이 택시기사님이 손님을 내려주었다는 인근 일대를 모텔, 렌트카, 인근 CCTV등 전면수사 하였지만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인상착의에 사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님 2차 참고인 조사과정. 형사들이 4명에 사람을 택시기사님 에게 보여주며 택시에 태웠던 손님이 누구 같냐 지목해보라는 말에 택시기사님은 4명에 사람중에 한명인 저를 지목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4명에 사람중 저만 파마머리에 마른체형 인 사람이였고, 3명은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들이였으며 곱슬머리,파마머리도 아니였으며 덩치도 다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택시기사님이 저를 지목하게 형사들이 의도 한 것입니다 분명 택시기사님께서 1차 참고인 조사과정, 택시를 태운사람 얼굴은 못봤지만 파마머리,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태웠던것 같다고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 형사들은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을 모두 파마머리 나 곱슬머리,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지목 하라고 해야 함에도 저외 3명은 전혀 인상착의가 다른 사람인 형사들을 세워놓고 저를 지목 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저 포함 4명 모두 파마머리, 곱슬머리에 마른체형에 사람을 세워놓고 택시기사님께 지목하라고 하였다면 택시기사님은 저를 지목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분명 형사소송법 범인식별절차 에 하자이며, 위법수집 입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기사님은 대구에 손님을 내려준것은 맞는데, 저를 내려준것은 아니다 라고 예기중이며, 분명 저를 지목할당시 저 말고 3명은 형사들인걸 알고 있었으며, 분명 먼가 잘못되어가는 걸 느끼고 형사들에게 먼가 잘못됬다 이건아니다 라는 식으로 예기를 하였는데, 형사들은 그런거 없다며 택시기사님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 택시기사님은 군용야전 잠바 스타일에 검은색 바지인 그런 쪽에 옷을 입은 사람을 내려주었다고 했는데, 사망한 친구 회사 인근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에는 택시기사님이 내려 주었다는 사람의 옷과 완전히 다른 파카또는 점퍼 종류에 옷을 입고 옷에 달린 후드모자까지 쓰고 있었으며 검은색 바지도 입고 있지 않았으며 사망한 친구 사건현장에서 어떤 불상의 사람이 걸어나오는 CCTV가 있는데 그 CCTV 에도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이 입고 있는옷이 어떤 옷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며, 고등법원 판사님 판결문 7번) 각주에도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먼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어서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들과 검사님은 대구본리네거리에 택시기사님이 내려주었다는 사람이 입었다는 옷과, 사망한 친구 회사인근CCTV,사건현장 인근CCTV 3곳에 범인이라 추정되는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조차 같은옷이라 볼수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동일인이 맞다는 증거도 없는데, 그 불상의 사람이 저 라고 판단 하는건 잘못된 것이며 또한 3곳에 불상의 사람들이 입고있던 옷, 신발, 등 저에게 발견 된 것도 없습니다 * 또한 친구가 사망한 사건현장에서 담배꽁초가 5개가 발견되었는데, 국과수에 DNA 를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보면 5개의 담배꽁초 중 1개가 사망하기전 친구가 담배를 핀 DNA가 발견되었고, 나머지 4개에서는 DNA가 등록 되지 않은 사람들 꺼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형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심이 가는 곳이나 사망한 친구 주위사람들 사건현장 인근 사람들에 DNA를 채취하여 비교해봐야 함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아 증거인멸 을 하였습니다 살인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 에 대해서 수사를 안한다는건 있을수도 없는 일이며 분명 진짜 범인의 단서일수도 있는 증거물을 수사를 안한 다는건 말이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수사가 많으며, 충분이 재심청구가 되어야 하며 재심 사유도 되는데 재심청구 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형사들에 잘못된 수사와 위법한 증거수집을 한 잘못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처벌하여 재심을 할수있게 도와 주세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살인자 가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과 친구의 억울함 을 밝혀 진짜 친구를 살해한 범인을 잡을 수 있게 국민 여러분께서 꼭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담배꽁초 5개가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수사하여 범인을 잡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형사들이 참고인 조사로 여러명의 사람들을 불러 조사 하며, 범인이라 추정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영상속 불상의 사람이 저라고 예기하며 과학수사도 끝났고 9시뉴스 에도 범인으로 나온다 공범이 있냐 없냐 확인만 하면된다. 그러니 CCTV 를 보고 CCTV 속 인물이 제가 맞다라고 저에게 가서 말하라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과정 2명에 사람이 경찰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탄원서 까지 넣어 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평등하지 못한 재판을 억울하게 받았습니다. 하루 를 정말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 경찰,검사,판사님에 잘못된 수사와 판단이 공소시효가 지나기전에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게 도와주세요. 재판부 판사님께서는 정황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정황 판례를 적어 놓으 셨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루 하루를 숨이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형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거는 대한민국의 교육 방식을 바꿔달라는 이야기로 이글을 작성하게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지금 주입식교육 즉 외워라 식입니다. 무조건 달달달달 외우기만해서 시험을보는게 누가 머리속에 더 많이 넣냐밖에 안됩니다. 물론 1달도 안되서 까먹기 마련이죠 또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 현재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4학년부터 배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어를 외우게 시키죠. 외우고 학년을 넘어갑니다. 넘어가고나서 이제 배우지도않은 주어동사 목적어 이해안되고 넘어가는게 태반이죠 이제 중1 중2 가되면 뭔지도 모르는 불규칙동사나 그런걸 너무 많이합니다. 사교육을 따라가는것이지요. 이게 말이됩니까.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간다는게 그러니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법좀 바꿔주세오


시흥에 물왕 저수지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2008년에 호수화 공원을 한다고 해놓고 그냥 시에선 방치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건 저수지가 썩어 간다는 거에요 그냥 방치 해 두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렇지 않게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입장료를 받는데 도데체 그돈은 어디에 쓰는지 ...이게 혹시 눈먼돈인가요? 생활 하수도 아무렇지 않게 저수지로 유입되어 악취에 썩은 물고기는 둥둥 떠다니고 가관이 아닙니다. jtbc 뉴스룸에도 되었는데 더 놔두다간 이건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저수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에게 깨끗이 물려 주는것도 현재의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시흥시에 위치한 썩어가는 저수지


의료사고시 현행법으로는 환자가 의사과실을 입증하게 되어있는데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가 입증해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치료한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도 치과 의료사고 발생후 의사과실을 입증하는데 있어 여러번의 수술로 인한 통증과 여러 장애를 겪고 있으면서도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스트레스도 크게 받았습니다ㆍ다른 병원 치과의사들은 의료사고인지라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크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입증은 의사가 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이하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2학년 재학중인 한 아이의 아버지 입니다. 아이를 보고 있으면 항상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꼭 한번씩 읽어주세요. 저희 아이는 2016년 10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한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로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였으나 졸업을 앞두고 중학교 진학 입단 테스트를 진행중이 였으며 유소년 대회 마지막 시합을 나가 시합중 상대 선수와 부딪혀 왼쪽 발목에 골절을 입는 부상을 당하였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단시 수술을 해야한다 주말이라 집근처에 가서 병원을 알아보고 수술하면된다 라는 안내를 받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서울 노원구에 있는 모 대학병원 족부정형 외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빨리 수술을 해야한다며 입원을하고 다음날 수술을하게 되었습니다. 발목 내 골절이기에 수술하면 금방 좋아 질거다. 다 낳으면 다시 축구를 할수 있다. 널 데려간다는 감독님도 있고 빨리 나아서 축구하자고 하는 분도 있으니까 힘내 아들 이말을 하고 수술실로 들어갔고 3시간 넘는 수술을하고 회복실을 나와 병실로 갔습니다. 병실에서 아이의 수술이 잘됐길 바라며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녁에 담당의사 회진시 상태 및 수술 경과를 듣게 되었고 잘끝났다고 생각이 들어 마음을 한시름 놓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처부위에 통증 과 고열이 떨어지지 않고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하는것이 었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아이의 상태를 얘기하였고 담당 의사는 괜찮다 아이가 아직어려 수술하고 나서 그런거니 걱정하지말고 지켜보자 라는 말과 함께 해열제.항생제 처방을 내려주고 지켜보자고만 하더군요. 하지만 열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상처부위 소독시 자지러듯이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며 우는 것입니다. 3~4 일이지나도 같은 증상을 반복하였고 담당의사는 별일아니다 수술하면 그럴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였고 비슷한 수술을 한 다른 환자는 수술후3~4일 지나니까 몸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아이는 변함없이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 및 밑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에게 일주일이 넘었는데 다른 문제 가 있는거 아니냐 왜 우리 아이만 그런거냐 이유를 묻자 그럴수 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아무런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않고 지켜보자는 말마 되풀이되었다.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자 의사들에게 화를내며 다른 검사를해야 하는거 아니냐 애가 이렇게 아파 하는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냐며 따져 물었고 수술후 10일가량이 지나서야 검사를해보자 라는말과 검사를하였고 수술부위에염증이 생긴거 같다 수술부위를 열어 염증을 세척을하자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겠다 라고 하여 13일째 되는날 세척 수술을 하였고 검사 결과는 2~3일 정도 지나야 나온다 나오면 얘기해주겠다 라는 말과 2~3일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를 해주지 않기에 의사를 찾아가 왜 아무런 얘기가 없냐 아이가 대체 왜 아픈거냐고 묻자 의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세균에 감염됐다 항생제 처방하면 된다. 걱정하지마라 금방좋아진다 라고 하였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어떤균이냐 어떤균이길래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냐 그리고 왜 감염이 됐냐 라고 묻자 녹농균이다.아이가 보균을 하고 있을수도 있었고 공기중에 감염됐을수도 있다.자세히는 모르겠다 라는말만하였고 그날저녁 녹농균에 관하여 찾아보게 되었다. 녹농균이란 (병원성세균)으로 100명200명중 1명이 감염될 정도로 강한 바이러스며 수술시 수술도구.의사들 손.다리에 박은 핀등을 통하여 감염이 되는 경로이며 혈관이나 뼈로 전이가 될시 사망하는 경우와 절단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심각한균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희귀한 바이러스 균이라는걸 알게 되었고 의사들이 말한것보다 심각한거 같아 의사들에게 찾아가 이런 균인데 왜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하는것이냐 어떻게 치료를 할것이냐 또한 아이가 보균하고 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냐며 따졌고 담당의사들은 그제서야 아이에게 신경을 쓰기 시작하였다.몇개월간 항생제를 사용 하였고 핀 제게등으로 인해 몇번의 수술실을 들어가였고 담당의사는 아이가 상태가 좋아졌으니 퇴원하고 약먹으면서 지켜보자 문제는 없다.많이 좋아졌다 집에서 소독을 잘해라 그리고 조금씩 걷고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라 라는 말과 함께 퇴원 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의사말대로 소독을 하고 별다른 보조기구 없이 조금씩 걷고 움직였으나 상처부위가 검게 변하며 수술부위가 함몰되는것을 보고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고 재입원하여 다시 항생제를 맞으며 몇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하고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고 현재 성장판이나 뼈는 이상이 없냐 다른부위로 전위가 된거아니냐라는 말에 담당의사는 그런거 없다 괜찮다 매번 병원을 방문시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만 보고 괜찮다라는 말만 하였고 좋아졌다. 성장판이상없고 뼈도 건강하다 운동열심히해라 라는말과 함께 집으로 갔으나 얼마지나지 않아 상처부위에 이상징후가 있어 더이상 병원이나 의사를 믿을수 없기에 신촌에 있는 모 대학병원을 찾아갔고 담당의사 진료 및 검사를 하였고 끔찍하고 말도 안되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담당의사는 왜 아무 보호 장비도 안하고 다니냐 그리고 지금 아이상태가 좋지 않다.균이 뼈로 전이가되어 현재 만성 골수염이다.또한 성장판이 닫혔고 당장 수술을해야한다.왜 어린이에게 어른들한테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했냐 수술한 의사가 누구냐 라는 말을 듣고 만성골수염을 찾아보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완치 사례가 없으며 뼈로 전위가 되어 뼈를 녹이니 계속 치료를해야한다. 당장입원하고 수술하고 치료하자는 말을듣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에게 미안함이 한없이 밀려왔다.2016년10월부터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처음 수술한 의사에게 찾아가 왜 이렇게 까지 만들었냐 조금만 빨리 검사하고 치료했으면 8번을 수술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잘못한거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하고 문제가 없으니 알아서 조치해라라는 식으로 얘기하더라 현재 변호사 선임하여 민.형사 소송 진행 중이며 상대 병원 및 의사는 묵묵 부답이고 1년넘게 아무런 대응을하지 않고 있으며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다.처음 병원에 안일하게 대처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으며 처음 병원에 찾아가 화를 냈을때 병원 원무과 고객민원 팀에서는 병원쪽 과실이 조금 있으니 원하는 금액을 말해라 들어보고 어느정도는 맞으면 보상하겠다.아니면 소송을해라 라는 식이였고 아직까지 아무런 응답도 진행도 되지 않는 상태이며 변호사님에게 물어보면 기다려보자고만한다. 8번 가량의 수술(뼈이식수술)과 긴 병원 생활과 항생제 장기 복용으로 인해 당뇨.간기능저하.성장판.엄지발가락 장애 등을 안고 현재도 병원을 드나들며 아직도 다리를 절고 있고 최근에 100만원 가량을 들여 mri촬영을 하였으나 현재 골수염의 소견이 있어 지속적으로 통원하여 지켜보자고 합니다. 대한민국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담당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근무를 하며 수술을 하고 있고 세상의 단하나뿐인 저희 아이는 현재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 다 설명 할수 없지만 축구가 좋아서 축구선수가 꿈이였던 한아이의 꿈과 희망이 무너져 버렸고 또한 오랜 병원생활로 13살 아이의 입에서 죽고싶다 라는 말을 할정도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2년이 지나 15살이 되었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한번도 뛰어 놀지 못하는 저희 아이를 응원해주시고 저희 아이와 같이 병원에 안일한 태도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의사들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며 담당의사에게 처벌을 받을수 있게 제대로된 수사를 할수 있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나다. 차라리 제 다리가 다쳤으면 좋았을걸 왜 하필 그 병원을 선택했을까 질책을하며 아이를 볼때마다 뒤에숨어 눈물을 흘립니다. 현재 지금도 억울하게 의료과실로 인해 피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병원을 이길수 있을까 증거도 없는데 병원측은 적당히 보상해주고 끝내라 의료과실은 승소 판례나 보상 판례가 높지 않아 시간끌다가 적당히 합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병원의 실수로 억울하신 분들 너무나 많고 또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힘들게 살지만 병원을 상대로 싸운다는게 얼마나 힘든지 잘압니다.하지만 끝까지 싸울것이고 병원.의사 제대로된 처벌을 원합니다.병원과의사는 대충 합의보고 끝내려고 하지말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된 처벌을 받길바랍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아픈걸 볼 자신이 없고 어떻게든 제대로 치료받길 원합니다.제발 억울함을 알려주세요.

대한민국 부모님들 이글을 읽어주세요.


요즘 여성인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화장실 몰카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여자화장실 외부에 ※몰래카메라 단속중※ 이라는 표지판과 화장실 내부에는 일일 검침표를 놔두면 좋을거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몰카범은 두려움과 자기가 감시당하는걸 자각함으로써 범죄율이 줄어들게될것이며 또한 여성들도 일일 검침표에 체크가 돼있는걸 보면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남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재, 극단적 변화보다 이런 변화가 후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몰카범죄율이 현저히 줄어드는 날이 오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화장실 몰래카메라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분투하고 있지만, 정작 흥국생명과 같은 민간보험회사에서는 보험시장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핑계로 환자에게 의료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매년 국내 보험업계 수익률 상위권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보험료만 꼬박꼬박 챙기고 보험금은 부지급하는 부당행위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은 고객에게 지불해야 할 보험금을 부지급하여 얻어 낸 부당이득금으로 경영을 하는 조직은 아닌지 확인이 절실 합니다. 수차례의 항암치료 등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다툼에서 주도권이나 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농단하였습니다. 보험대상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이 보험도 만료됩니다.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힘없는 암환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유린되고 권익이 침해 당하는 윤리와 규범의 사각지대를 정화하여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 대상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낮은 곳에 기생합니다.

흥국생명의 갑질과 적폐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투명 운영방안에대해 제안합니다. 운영비 사용명목을 가장 투명하게 알 수 있는것은 그 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운영비 사용명목에 교사들의 서명 및 운영위원회로 선정된 부모들의 서명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절대 교사 한명이 서명하게 하지 마시고, 원전체교사의 서명이 들어가게 하십시오. 수업준비 재료도 제대로 사주지도 않으면서 교사회식도 마치 원장 개인돈으로 시켜주며 생색내고 그 운영비는 대체 어디로 가길래 매번 원장들은 자기 월급도 다 어린이집에 내는것처럼 말합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원을 닫지 1년이 넘게 2년이 넘게 원을 운영하면서 매달 마이너스라고 징징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폐원한다하면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영수증을 보면 교사들이 제일 잘 알지요. 보는눈이 많게되면 애들 먹는거 가지고도 장난하지 못할겁니다. 그밖에 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겠지요. 투명하게 회계처리 하게 제도개선바랍니다. 나라에서도 운영비가 어린이들을 위한 운영비로 쓰이길 원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이번 혜화역 시위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1,2차 혜화역 시위를 저는 먼저 TV 뉴스와 인터넷 뉴스 즉 대한민국의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을 현재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적폐중 하나인 성차별을 없에고 몰카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될 성범죄를 없에기 위해 노력하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위하는 지성 집단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저의 그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그들의 혜화역 시위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하는 시위가 맞습니까? 당신은 단 한번이라도 시위 라이브 영상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정도의 욕설을 퍼붓습니다. 또한 논리와 근거가 없이 단순히 본인들의 감수성을 통해 제멋대로 정보를 바라보아 그것을 시위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통계청 및 정부 기관을 통해 논리적으로 접근한 근거가 아닌 그들의 감수성을 잣대로 삼아 세상을 평가합니다. 물론 저는 그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언론은 그들의 무논리, 무근거, 욕설을 숨기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대한민국 언론은 페미니즘 시위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자이루, 유좆무죄, 재기해, 한남 같은 욕설및 비방)그들의 논리 또한(통계를 학벌, 나이, 빈부의 정도등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별로만 나누어 파악하는 것)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입니까? 또한 왜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 페미니즘에 치우친 전문가에게만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까? 현재 TV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이번 혜화역 시위는 여성들이 성범죄를 없에기 위해 일어난 시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을 보시면 무논리, 무이성과 남성혐오로 가득해 정말 성범죄를 없에기 위한 시위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때 언론은 서서히 정부에 잠식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통제하고 입맛대로 정보를 가공해 대중들에게 뿌렸습니다. 저는 이번 시위에 대해 정부가 침묵하면 현 정부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공된 정보가 아닌 순수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현 페미니즘이 실재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논리로 시위를 하는지 가공된 언론보도가 아닌 공정한 언론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공정한 언론보도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부동산이야기 도정 김진태 | 조회 6 |추천 0 | 2013.09.05. 15:06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 양도소득세... 공공재인 부동산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추징하는게 맞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세금을 내도록하는 제도는 분명히 아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소유한 이후 경비와 투자비를 제하고 남은 차익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세금을 걷두어 드리는 세금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중에 절반 이상은 양도차익을 그다지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손해를 보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본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중에 은행돈을 쓰지 않고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주택의 경우를 제하고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대출을 안고 살고 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수요자만 사는게 아니다. 만약 실수요자들만을 상대해서 주택을 만들어 판다면 살아남을 건설업자들이 없을 것이다. 부동산이 공공제 인 것은 맞지만 판매는 가수요자들도 대상이 된다. 살고있던 집이 작거나 또는 오래되서 다른 집을 사서 이사갈 수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리고 그 집을 파고 사는 것 또한 본인들의 형편에 따라 결정 하는 것이다. 그때 그때의 환경에 따라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런 현상이다. 꼭 돈이 많이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집을 몇개든지 사고 팔수 있다. 그리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것이든지 모두 경비로 계산해 주는 것이 맞다. 집을 고치는 유익비도 경지이고 집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한 보수비용도 경비이고 대출을 이용하여 집을 소유하고 이자를 지불하는 것도 경비이다. 물건값을 결정할때 팔기위한 작전으로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비를 원가계산에 삽입하고 대출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들때도 경비로 원가레 포함시킨다. 그런데 왜 부동산에는 이러한 경비들이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자를 경비로 산정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다?. 하긴 빚까지 내서 집을 살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면 할말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면 신축주택은 특별한 사람들외엔 엄두도 못내겠지만 사회의 구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게 정상이라고 본다면 빚을 내서라도 가지고 싶은 집을 소유하는게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요즘에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들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는 반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갈 때 빚을 얻어서라도 사라고 이자를 싸게해주거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 그런데 집을 살 사람들이 실 사용자가 아니라면 살 수가 없다. 바로 양도 소득세법 때문이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법을 고칠 수없다면 경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바꾸면 되지 않을 까싶다. 집을 소유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내는 이자를 경비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사실 실제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적인 경비로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굳이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지않는 방법을 택할게 아니라 실제경비를 공제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회복 될 것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형적으로 파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떠한 대책이 나올지라도 짧은시간에 정상으로 돌아오긴 힘들다 양도소득세와 분양가 상한제제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회복되기가 쉽지않다고 본다. 그래도 요즘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있다고 본다. 나라살림이 무척 어렵다고 한다. 세수가 줄어들고 증세는 어렵고 써야할 곳은 많고 정부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머리께나 아프고 힘들 것 같다. 이럴 때 부동산시장이라도 활성화되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양도소득세가 불합리한 이유...(펌)


안녕하십니까. 그저 밝은 미래를 꿈꿀 뿐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직 많이 모자란 학생이라서 중간중간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어색하게 적은건 아닐까 걱정도 되네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글에 오류가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국어공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은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등의 사이트에서도 뉴스 기관의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이슈로 떠오르는 페미니스트들의 시위에 관한 이야기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하나 해 보려고 합니다. 뉴스의 영상을 보기 전에, 저는 한 스트리머가 시위 현장 근처에서 시위의 구호가 무엇인지,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는지 등의 이야기를 해 주는 영상을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또한, 그 방송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고발하기 위한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시위는 크게 '편파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속어와 고인 모욕 등의 듣기 불쾌한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스트리머가 혜화역 시위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방송했기 때문에 시위의 안좋은 면이 돋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접한 저는 한번 더 놀라게되었습니다. 정말 뉴스의 영상에는 그 스트리머께서 말씀하셨던것처럼 시위의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주고있었습니다. 모자이크는 시위 참가자들의 얼굴을 가리는듯 했으나, 몇몇의 모자이크는 시위 문구를 가리는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가 시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긍정적인 모습만 있었던 시위'라고 충분히 속일 수 있을것같았습니다. 스트리머의 방송은 어느정도 스트리머의 주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뉴스 등의 언론 보도는 어느 무엇보다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을 한눈에 지켜볼 수 있는 시위에서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는것은 뉴스의 잘못된 보도이자 편파적인 보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는것과 다름없지않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것과 다름없지않습니까. "편파 수사를 금지한다는 시위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비속어 사용 등의 부정적인 모습도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라고 말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불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많은것을 알아간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또한 몇몇의 뉴스기사들이 무언가를 숨기려한다는것도 조금씩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런 사항을 눈치채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가려진 모습만을 지켜보고, 알아가고, 배운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이 불편함은 어느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고, 이미 누군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할것임을 알고있습니다. 국민으로써,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감춰짐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접하길 원합니다. 뉴스 등 언론 기관의 편파적인 보도, 포장 보도는 국민의 학습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보도, 포장 보도를 멈추어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 기관의 포장 보도를 멈춰주세요


몇년전에 새로운 황토주택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집이 많이 비틀어져 있고, 보일러 틀면 습기가 많아 마루바닥이 다 일어납니다. 이런집이 준공검사가 어떻게 떨어졌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들 돈받아 먹고 준공검사 내 주는건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마당에 나무가 몇그루 있는지 중요시 한다던데, 이런거 왜 봅니까? 내부만 보면 되는거지 ㅋㅋㅋㅋ. 새집에 이사를 할때 건축업자와 준공검사 내준 사람만 믿고 입주하는건데 ------. 집 매도할때 손해보는건 누구한테 청구를 해야 합니까? 울나라에서 몰상식한 집장사들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사용승인(준공검사) 더 강화 해주세요.


박근혜 정권 당시 WTO 분쟁에서 패소하게 된 후로 일본에서 수입해 원산지표기를 교묘하게 바꿔 표기하는 일부 부도덕한 상인 및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일본 방사능으로부터 고스란히 드러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 안전과 먹거리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으므로, 현정부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위험성 조사 및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금지조치에 힘을 실어주세요


유부남들이 총각행세로 많은 미혼녀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

내딸도 당할수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법 부활시켜주세요


혜화역 시위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혜화역 시위의 발언자나 피켓, 플래카드의 도를 넘은 남성 비하적 발언 및 흔히 말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등에서 쓰이는 단어가 즐비하게 등장함에도, 언론은 이를 전혀 보도하지 않아 현장과는 너무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자신만의 판단 하에 자의식을 갖추어야 할 시민들이, 이러한 언론만 보고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한 유튜버가 시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첨부합니다. 언론의 보도와는 너무도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혜화역 시위에 관해 언론의 정확한 보도를 청원합니다.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커뮤니티 '불법 촬영 성 편파 수 사 규탄 시위' 측이 주최한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한 '불법 편파 촬영 성 편파 수사 2차 규탄 시위'가 벌어진 지난 9일 다수의 집회 참석자와 목격자에 따르면 '한남충'(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 '재기해'(성재기씨가 투신 사망한것을 희화한 표현) '자이루'(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반갑다 는 뜻의 유행어 하이루를 합친 은어) '소추소심' (남성 의 특정 신체 부위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심하다는 의미 의 은어) 등 각종 남성 혐오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 쏟아 졌으며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하여 경찰도 한남충이라는 노래를 불렀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또한 시위가 벌어진 6월 9일을 남성의 신체적 특정 부 위에 빗대어 소추절이라는 언어 성희롱 표현을 올린 다음 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 •쭉빵 카페 경찰 비하 및 남성 혐오 표현을 발언한 혜화 2차 시위대의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해주시길 바라는 뜻으로 청원합니다 겉만 불법 촬영 성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이지 홍 대 몰카 유출 사건 이후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여성 네 티즌들이 남성 혐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나온 남성 혐오 시위이며 1인 시위든 집단의 시위든 어떠한 방식으로 열리는지 현장 촬영을 통해 기록하는데 불법 촬영 성 편파 수사 규탄 시위만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진행 되는지 촬영 조차 거부한다는 자체가 떳떳하 지 못한 시위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혐오 표 현이 올라와도 제재 하지 않고 방치하는 대한민국 현재 의 인터넷 환경은 1차 홍대 집회 이후 워마드 사이트에 서 남성 화장실 몰카 예고글과 같은 혐오 범죄로 이어 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시 쭉빵 그리고 트위터에서 남혐글 올리는 여성 네티 즌 여러분 그 글을 올릴때는 깔깔 거리며 웃을수 있지 만 그 글이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발목 잡게 될거에 요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경찰 비하 노래• 남혐 발언을 한 혜화 2차 시위대 처벌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