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종전된건가요? 탈북자들 오백명 넘어오면, 받아들일수있어요. 예멘 소녀들 오백명 넘어오면, 받아들일수있어요. 건장하고 건강한, 비행기타고, 휴대폰 들고, SNs하고 알선해준 뱃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며, 육지로 보내달라는 예멘 남자 500명은 받아들일수없습니다. 외국 눈치 보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주도에서 허술하게 받아놓고 이제와 감당안되니 출도조치제한 풀어달라니...말이 됩니까? 본래 제주 무비자입국은 관광에 한해서이고, 이번 예멘인들은 결코 관광목적 아닌게 분명한데도 허술하게 받아들인 제주도 담당자들.. 그리고 제주도지사께서 책임지길...

우리나라도 내전중인데.. 난민?


예멘난민 출도조치 반대합니다 이게 해결입니까? 전국에 섞여서 불체자로 생활하게 방치하는겁니까?불체자단속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언론 이용해 난민옹호기사만 남쳐나고 지방도 외노ㆍ불체자 천지입니다! 인도ㆍ온정주의 때려치고 자국민 민생이나 챙겨주세요 입닫고 귀막고 예멘난민 출도 시키고 답할려고요?

예멘난민출도반대


친일파 안익태가만든 우리너라국가를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의 국가를바꿔주세요


저는 만 25세 결혼4년차 아기엄마가 될뻔한 한 여자입니다 애기 가지고 정말 행복했었는데 몸이 좋지않아 자궁외 임신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출산 다들 애기 가지려고 하지않아 문제가 되는 시점에 저는 애기가 너무 좋고 많이 가지고싶어 병원이며 이리저리 출산에 대해 많이 노력하는데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하게되보니 저출산에 문제에 대해 관심이 가져지네요 자궁외임신이되어 서럽고 너무힘든 병원생활중인데 보험처리며 전혀 혜택이 없네요 수술비에 병원비만 해도 몇백만원이 그냥 날아가는데 어디 하나 도움받을수도없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이렇게 되보니... 출산에대해 많은생각이듭니다 애기 가져서 키우는것도 힘든데 애기 시도 조차 이제는 돈때문에 많이 고민이됩니다 자궁외임신도 임신이고 어쩔수없이 유산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산모들에게도 혜택을 줄수있게 보험이든 나라에서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자궁외임신


어린 자녀들,몸이 약하신 어르신,그리고 질병에 신음하는 환자분들이 먹을 물입니다.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취수원 오염문제 해결 부탁드립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여러가지 경제적 불공평이 존재하게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 상의 매매가액을 축소하거나 과다하게 거래하여 매매가액 공시제도를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부담이 미미하여 주택 보유 형태를 왜곡시키는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거주자에게 공평하게 조세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서는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자에 한하여 일정 금액 만을 감면하여 주는 조세감면제도로 전환 할 것을 청원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감면제도로 변경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구간종료가 시행되고 있는 대구에 시내버스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청원 올립니다. 대구시내버스는 과거 준공영제 이전에, 총 공배제(여러회사가 무분별하게 운행) 할떄 사용하던 구간출발및 구간종료제를 아직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입니다. 심각한 노선은 오후 22시 30분에 부도심에서 운행을 종료하는곳도있습니다. 대부분 23시 30분이면 구간종료를 시행하여, 목적지가 아닌곳에 운행을 마치어, 승객들은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대구시내버스는 2006년도 부터 시내버스 결번감차제를 시행하여 총 300대정도를 없앴습니다. 당초 2015년 도시철도 3호선 개통때 시내버스 결번감차가 없다고 대구시에서는 이야기 하고 뉴스보도를 하였으나, 거짓말 하고 60대나 감차하였습니다 (예비차량 20대 , 일반정규차량 40대) 그리 하여 1658대에서 현재는 1598대로 (정규차량 1520대 / 예비차량 78대) 그것도 경산시내버스 (2개회사)와 합한 숫자입니다. 대구시내버스가 워낙 결번감차제를 시행하고, 2009년도 경산시내버스와 무료환승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산버스가 대구시내버스운행에 참여하여, 겨후 이 숫자를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에는 금호지구 / 테크노폴리스 / 혁신도시등 신설 대 택지지구가 입주가 되어 대중교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려고, 원도심에 있는 노선차량을 무분별하게 차량감차를 하여, 신도시에 차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양쪽다 손해보면서 배차간격은 날이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심지어 주말.공휴일이 되면 배차간격이 20분이 넘어가는 간선 / 지선버스가 대거수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시내버스를 그 동안 면허결번감차하였는것을 원상복구 158대(2006년) + 60대(2015년)를 하여,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과 구간종료 폐지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구시내버스 증차로 시내버스 배차간격 단축및 구간종료 폐지, 심야버스 신설 청원합니다.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고 매월 상환중입니디만 변동금리인 관계로 요즘 머리가 많이 아픔니다. 대출후 6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1%가까이 올랐습니다 요청드리는 내용은 최초 대출시 은행별 적용심사의 내용을 대출자에게도 공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대출자의 자격을 대출자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급해서 대출을 받았지만 공짜로 빌리는 것도 아닌데 적정하게 이자를 내고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적용 기준 공개 요청


저는 중국에서 한국온지가 8년됬습니다 한국 화성시에 집을사놓고 결혼하고 아기 둘을 낳고 실고있습니다 하지만집을샀다고 있는H2비자는 역시 그대로이고 내년에 만기되면은 또집에가야되고 한국에있는 국민건강보험은 자동해제되며 중국깄다와서는 또한 유전자검사를통해서야 가족관계인증을 받아서 다시시작되고 차량의보험과 세금은 제가 중국에있어도 통장에서는 날짜가되면 빠질대로빠지고 저희가족고 한국사림만큼 세금을내고 실고있는데 아기는 외국인이라 보육료지원없이 월마다 36만5천원 이제 둘째가 어린이집에 가게되면은 한달에 보육료만 73만원 제가 한사람이 돈벌어 입원하고있는 장인님의 치료비에 장모님,와이프,아들 딸을 벌어먹여야하는데 내년 만기되면 온 가족이 또중국에가면 또한 몇개월동안 수입이없고 생활이더욱 힘들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집사고 한국에서 아기낳고 학교를 보내고 이러한 한국에 실고있지만 비자때문에 보육료때문에 이렇게 피곤한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조사해보시면 정말로 한국에 살고십지만 F4라도 있으면 살기많이 편해질것같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같게 평등하게 보육료 비자신청


궁금해서 직접 검색해보지 않는이상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궁 경부암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성들만 예방해야하고 검사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궁경부암이 인유두종바이러스에의해서 자궁에서 생기는 병이 맞지만 주된 원인이 성접촉인데 잘모르는 남성분들도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이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며,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다고 보고되어 있다) 출산율저하라고 대책 구하려는것도 괜찮은데 이런 병명까지 조금만 더 신경써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국가에서 2년주기로 검사해주는 세포진 검사이외에 추가적으로 동시에 초음파비용도 일정부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포진검사자체만 무료이고 막상 검사받으러가면 질초음파나,자궁초음파도 같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초음파 비용도 적지않고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사받아야하는데 세포진검사와 같이 진행할 때는 일정부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바릭스와 가다실같은 자궁경부암 백신주사 무료접종 연령을 늘려주시고 예방백신 가격을 낮춰 주셨으면 합니다. 가다실9가 같은경우에 최소1대당 18만원에서21만원까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국가암으로 선정해서 세포진 검사는 무료지만 백신가격자체는 터무니 없이 비쌉니다. 비싸다보니까 보통여성분들이 의료재단중에서도 어디가 싼지 발품팔고 접종하러 가는 분도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맞는건데 뭐가아깝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같은데 아까운게아니라 접종율을 높이려면 가격을 어느정도는 낮출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가다실같은 경우는 남성분들도 맞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격을 낮춰줘야 좀 더 신경안쓰고 어디가서든 맞을 수 있지않을까요?

자궁경부암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여태껏 아침부터 밤에 잘때까지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단축되는것도 힘이드는데 거기다 4시간마다 30분을 휴게시간 주시면 저같이 아무도 없는 혼자 사는 장애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면 도움이 더 필요한데 휴게시간마다 나라에서 도와주실겁니까? 제발 저희 입장에서 서보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보조인 휴게시간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여 정말 어이가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 생각에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쿠팡에서 많은 제품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람으로 어이없는 일을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6년 5월 부터7월 30일 쿠팡에서 쇼핑을 한부분을 (휴대폰결제) 증빙 자료가 필요해서 쿠팡에 구매 영수증을 요청 했습니다. 쿠팡의 고객센터는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기간을 조회 검색하여 확인하면된다고 해서 저는 한달전부터 계속 검색 하고 조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색이 안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고 우편으로 영수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매건중에 일부가 조회가 안된다는 애기를 한달이 지난 몇일전에야 이야기를 하는것이었습니다. 이유는 휴대폰결제서비스 업체인 엘지유플러스와 쿠팡이 2년전에 계약 제휴가 말료가 되어서 확인할수가 없다고 저보고 직접 유플러스에 연락을해서 직접 받으라는 답변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한달전에 고객센터에 연락을했을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안내를 했다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지만 한달동안 노력하고 제출해야할 영수증도 보내지 못하고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시간인데요 정말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항의를 했고 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당연히 판매를한 쿠팡에서 영수증 증비자료등을 확인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회사 정책상 변동 사항이 있는건데 왜 아무런 안내도 없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고객들이 직접 확인을 해야 하는건가여? 더욱더 황당한것은 쿠팡의 본사"민원" 쪽에서 "이 진" 이라분 전화와서 본인들은 잘못 없고 확인 할수없는 부분 이고 소비자보호원이든 신고하라고 그리고 저에게 "내가 애기했잖아요" 귀찮다는 이상한 사람으로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쿠팡이라는 회사를 믿고 쇼핑을 하고 이용을 하는것인데 쿠팡은 어떻게 물건만 팔고 책임이 없다는 그것도 고객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도 본사 민원실에서도 확인없이 그냥 너가 알아서 확인해라는... 전 분명히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했고 영수증을 요청한 것인데... 그리고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조회하고 찾고 얼마나 스트레스를받고 중요한 일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 이것이 진정한 갑질이 아닐까요 정말 고객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정확한 설명 답변도 없이 그냥 ... 이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 한명 이용하지 않으면 될꺼라 생각하지만 대기업 그리고 쇼핑1위업체가 해야할 일인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같은 피해가 없도록 꼭 시정해주시고 도와주세요

쿠팡 쇼핑몰의 갑질을 청원 합니다.


어느 자리에, 어떤 종목으로 임하게 되더라도 국가의 대표라는 명예를 얻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인성과 실력을 갖추고 태극기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7월 중순부터 진행되는 하스스톤 HGG에는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있어선 안될 선수가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Steelo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강현 선수는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위안부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으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비단 위안부 모욕만이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든 각종 욕설과 비난, 조롱 까지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많은 물의를 일으킨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이 국가대표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의 아픔을 그저 장난과 모욕에 이용하는 가벼운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국가의 대표로서 태극기를 짊어질 자격을 얻는 일도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라는 무게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Steelo 조강현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스스톤 HGG 국가대표 Steelo 선수의 자격 박탈을 요구합니다.


돈을 못버니 자격증 및 시험 공부를 하는데 인강 및 학원 공부 + 독서실 식비 교통비 등등 이 들어가는것도 힘든데 이건 뭐 시험 응시료가 치킨2마리 값인데 그럼 공무원 시험은 5000원 으로 유지가 되는데 토익 종이는 무슨 어디 히말라야 나무를 잘라왔나 42000원이 뭡니까 가는 교통비 넣으면 45000원 정도 드는데 이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졸 출신의 고용확대를 위해 공무원 채용시 고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따로 시험을 보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급 공채시험 응시자격에는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채시험에 응시하면 되는데 왜 따로 고졸 3학년생만 따로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회균등이라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9급 채용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고졸 출신을 따로 선발한다면 다른 공채시험 준비하는 사람은 그만큼 채용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졸 9급 채용시험과 공채 9급 시험이 기술직의 경우 시험과목도 다르며 경쟁율 또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임용되어서도 전문지식과 어린 나이로 인해 기존 직원들에게도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채 9급 시험으로 임용된 자에게는 많은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기회균등의 가치와 국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졸 특혜 채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숙고하시어 좋은 정책 시행을 바라옵니다.

고졸 공무원 특혜 채용 재고바랍니다.


무서워지네요 더욱 확실한 해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성구 동구는 운문사댐물을 먹는다면서 이런글을보니 일부는 힘들고 일부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듭니다 더 확실하게 해명해주십시오ㅡ

대구수돗물


먹는물까지이상황을만들면어떻게해야됩니까? 빨리조치를취햐주십시요 대구시민들ㆍ다암걸려죽으란말입니까~

대구수돗물


문제발달: 인천에서 양싱조리기능사 시험을 봤습니다. 60점합격중 58점으로 2점차로 불합격했는데 제가 시험볼때 시험과정을 완벽하게 숙지후 조리를하였고 모든과정이 완벽했음 지금 벌써5회째 재시험을 보는중인데 제가 시험볼때도 19번 자리를 사용했는데 제자리는 뒤에 벽이 딱붙어있고 이동경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관들이 시험도중에 그곳을 자주 이동하면서 시험에 1분1초가 소중한데 제가 조리도중에 조리를 멈추고 길을비켜주는 상황등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시험도중 시험자에게 방해가 안되게해야되는데 너무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동경로를 시험자방해가 안되게 이동할것을 시험관독관들에게 주의전파해주시고 그런패널티를 감안을해서 재채점을 요구하고싶습니다. 산업인력공단 답변: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사 민원확인결과 시험관독관과 통화후 시험관독관이 시험중 방해가되는 행동을 한것을 인정을함 인천지사는 이거에 대한 해결은 재채점은 불과함 시험응시료를 내줄수있다는 해결책만 제시를 하는상황 동네사설시험도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시험이 이렇게 일처리를 한다는게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국민권익에 공권력에 대한 피해입니다 문제가 될것을 본인시험관독관도 알았으면 따로 공지를하여 서로 그부분에 대하여 오해문제 없도록 전달하지않고 제가 민원을 넣으니 그제서야 인정하는상황 제가 받은피해는 산업인력공단은 재시험료 내준다는 황당한 해결책만 제시를하는 산업인력공단에 받은 공권력피해를 민원접수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가받은 불이익 패널티를 감안하여 재채점을 요구하고 다시는 이런일로 다른수험자가 피해를 안받게 시험관독관에게 주의전파를 하였으면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민원처리문제


이동통신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1인입니다. 어제 오늘 제가 운영하는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중에 인근 삼성디지털프라자에 방문했다가 오신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그리고 저희 직원이 방문하여 사실임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갤럭시S9(+)을 사면 상품권 20~30만원, 테블릿PC 등을 아무런 조건없이 무료로 고객에게 주는 행사를 하고 있더군요. 삼성디지털프라자는 대기업입니다. 매장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고 좋은옷을 입은 젊은 친구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해도 우리같은 영세업자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신사에서 별도의 돈을 주는지 삼성전자에서 테블릿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같은 판매점들은 그런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차별을 하지 마라고 단통법이란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방통위라는 정부부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대기업만 위하는 분들입니까? 인근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대놓고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 다 죽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통신사이든 삼성전자이든 대기업끼리 더 지원하는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무조건 막아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안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대기업이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삼성디지털프라자의 불법행위를 막아 주십시오!


2020년부터는 중,고교생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이 삭제 된다는 것을 기사로 읽었고 교육부로 전화를 걸어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3.1절을 거치고 6.25를 거치면서 수 많은 우리 조상들이 피를 흘린 것은 일본의 억압과 북한의 침입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피 흘리고 싸운 결과인데~ 이 자유라는 말을 삭제 한다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 할 수 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민주주의란 매우 포괄적 개념이고 민주주의 앞에 사회자를 붙으면 사회민주주의 인민을 붙이면 인민 민주주의가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로 바꾼다는 것은 이 나라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한밥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삭제되는 것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합법적인 나라인 것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가르키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피를 흘리신 분들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이 조항 또한 헌법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교과서 개정은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있어 왜곡된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심어 줄 수 있으므로 우려스런 맘에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것을 토대로 교과서를 유지시켜 주실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력히 요구하며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중 고교생 역사 교과서를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달월급 5호봉에 168만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나도 못받는데 저 사람들보고 설득해서 가입권유하라면 할까?' 1. 190만원이하 근로자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못받음 2. 정부기관 근로자는 대기업근로자로 분류되어 내일배움카드 발금 제한 3. 저소득자이지만 희망통장, 희망적금 등 심사불이익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시간 단축 달성 목표 잡기보다 내부직원들이 어떤 상황인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1.기재부에서 예산을 안줘서? 2.내년 물가상승률 반영 임금인상?(몇년째 동결인데? 그럼 공무원 임금도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시죠?) 기재부장관이 무능한것인가요? 주무부처 장관이 무능한것인가요?

정부 무기계약직은 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못받나요?


생각없는가? 국민이 반대한다 투표해라 니네맘대로하지말구 난민 이민족의 입국은 그냥하는게아니야 입장 바꿔생각해봐 미국에 불체자 재미한국인들이 얼마나많은데 비행기표도없어 한국에 못온다 그들을 데리고와라 무능한정부야 전세계에 한민족이 어디선가 거지처럼 노예처럼 살고있다 조사해봐라 한탄스럽다 자국민족을 보호하는게 우선야 개탄한다

정신차리자 문재인과 민주당


매년 80만-90만명의 페업자가 속출하고 각종 복합 쇼핑몰과 대형 마트에 상권을 잃어 버린 자영업자들에게 또다른 족쇄인 현재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입니다. 5년만 장사하고 나갈거면 안하는게 맞겠지요... 왜 건물주의 입장에서 법을 만듭니까. 소위 최소한의 경쟁 할수 있는 터전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아래의 나라들 처럼 자영업자의 인권및 생존권을 즉각 만들것을 요구 합니다. 영국 영국은 임차인을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권리금을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며 처분이나 양도도 허용한다. 영국에서는 영업권이 하나의 개별 권리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타의에 의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강제로 폐업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 등에게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이 없다. 그렇다고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임대차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의 연체 등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 보상(disturbance payment)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상한 폭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다만 보통 3~5년마다 한번씩 임대료를 다시 정하는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다. 그러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이 나서 임대료를 조정한다. 미국 미국의 임대차 제도는 정말 사적 자치의 나라 미국답게 별다른 제한사항 없이 모든 것을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먼저 상가임대차의 계약 기간은 최소기간도 최대기간도 정해두고 있지 않다. 대신 적법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계약해야 한다. 미국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의 존속기간부터 임대료, 재계약 시의 갱신 청구권까지 모두 계약으로 정해야 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정해진 차임 이상을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이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은 5년 정도로 정하고 여기에 갱신선택권(Option)을 추가한다. 갱신청구권이 계약사항인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미국도 권리금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또한 계약사항이며 법률로 보호하지 않는다. 다만, 임대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을 다른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임대(전대)할 수 있는데 미국의 법은 언뜻 보면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계약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 받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 당시 권리금 등 투하자본 회수 여부를 판단한 뒤 계약을 맺을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의 상가건물임대차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영국 못지않게 강력하다. 임대차기간은 최소 9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엄격한 조건을 요한다. 권리금의 경우 프랑스는 영국처럼 별도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영업소유권(propriété commerciale)이라는 권리가 존재하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은 영업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가액, 일종의 퇴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퇴거보상금은 상당히 고액이라 사실상 임차인은 원할 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배적이다. 임대료의 경우에는 제한이 덜 한 편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최초 계약 시, 평균 시세 등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후에 임대료를 증액하려고 하는 경우 인근지역의 통상적 차임이나 현 임대목적물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STARCEVIC VIA GETTY IMAGES 물론,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모델이 정답일 수는 없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중요한 가치다. 다만 궁중족발 사건에서 보듯, 지금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임차인 보호 보다는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가건물의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로 임대인이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자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임대차 종료 후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등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라 건물의 가치도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 안정적인 임대기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폐업에 따른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며, 차임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증가하면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 임차인 보호 방안으로 임대인의 폭리를 방지하면서, 상가건물신축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elect Committee on Business Premises Report 1920

568만명  자영업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즉각 개정하라.


1. 서론 방향성 한국에 태어나 살아온 시간 중 국가의 수반을 좋아하며 타국민들의 부러움을 느껴본 적이 몇 해나 있었던가를 돌이켜 보며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편으로 강하게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대내 정치 경제적 불안감을 서술합니다. 한 명의 대통령, 우스게 소리로 거칠게 표현하자면 5년 계약직 공무원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분면 어불성설입니다. 각 관계 부처 고위 관료들의 뛰어난 능력은 해방이후 만들어진 고시를 패스한 것, 학력고사를 잘 본 것, 간혹 독재와 몸으로 싸운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체득이 아닌 학습으로 익숙해져야만 하는 세대이고 - 그나마도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알파4.. 최신 기술을 이해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기술적 숙제가 잔뜩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기에 기존의 패러다임을 아우르며 새로움을 제시 하지 못합니다. 시대와 세대에 무관하게, 모든 인류가 바라는 것은 결국 자기 생존입니다. 이 욕구는 동일 하지만 참신함과 창조적 자기 성찰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인간의 개체수는 인류 역사상 전 지구적으로 항상 극소로 한정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관료와 정치권에 그러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배움이 짧은 한 개인이지만 지금의 우리나라가 얻은 정치적 기회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리고 여기 까지 오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기에 감히 지금의 정권에 간곡한 조언을 서술합니다. 작금의 전 지구적인 이데올로기적 변화 시기에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만연해버린 수 많은 그릇됨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범 답안은 낡고 고루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존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관료 여러분, 경제학자, 정치학자 여러분, 대통령님 모두 다음세대의 길을 닦아주는 조심스러우면서 매우 미약한 최소한의 노력만 추구해 주십시오. 근본적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2. 정리 전후 우리 사회의 기반을 닦아오면서 필연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쌓인 구세대의 병폐와 악습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면 지금의 탄핵, 평창, 평화, 월드컵, 야당심판으로 이어진 아드레날린이 사라지는 순간 거대한 레임덕의 폭풍이 밀려옵니다.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말고 즉, 시간과 인재가 필수인 대대적 개혁을 하지 말고 모두가 원할 만한 ‘소소한 수정’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 까요? 정책의 큰 기치를 이어가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의 독자적이며 독창성이 묻어나는 정치, 경제, 복지, 교육의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은 지금이 아닌 후세대를 통해서입니다. 후배 정치인과 관료들이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여년의 장기 플랜을 이행하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정권이 가진 시대정신을 올곧이 이어나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해가야 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필요악입니다. 바로 잡을 수도 없을 뿐 더러 개혁을 시도 할수록 정부에 흠집만 남기게 됩니다. 각 사안마다 국가 주도의 정책적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에 강하게 자리잡힌 한국민 정서의 근본이 녹아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선하고 강직한 좋은 사람들의 희생위에 간신히 자리 잡은 지금의 정권입니다. 길게, 아무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그러나 시나브로 좋아지는 것이 좋은 개혁입니다. 이를 위해 정권이 이어져야 합니다. 정권 말기의 공격 포인트. 우리 모두가 괴로워 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혜로운 답을 기다리면서 아직 큰 목소리로 얘기 하지 않고 있는 것들. 관계 당국자와 여당 의원들이 큰 일 치러 내느라 놓치고 있는 정서를 알립니다. -1- 부동산 정책: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정책이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거품의 대명사라는 판단하에 과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국발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며 국민과 국가 경제의 내실을 기한다는 전제하에 관료들이 100년 전에 작성된 교재들에 근거하여 짜낸 방안입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아니라 방안이 조악하며 동시에 긍정은 없는, 비난의 요소만 낳는 정책입니다. 부채가 많으니 줄이고, 땅값이 투기성을 띠고 있으니 제도로 막고? 마르크스도 그 정도 문제는 예견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책이며 방안입니까? K: 어린 시절 시골에서 영재 소리 들으며 중학교 때부터 일찌감치 홀홀 단신 서울로 유학 온 60대의 K씨는 젊은 시절 대기업 입사 후 한평생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이제 둘째 딸을 시집보내고 나면 큰돈 들어 갈 것은 끝난 것 같습니다. 딸 시집 보낼 때 큰 혼수는 못해도 아파트전세금으로 2억은 보태 줄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됩니다. 요즈음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경제는 어렵지만 그래도 무척 재미있습니다. 심지어 통쾌한 구석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퇴직 후에 무엇을 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정기 연금 보험에 모아둔 돈도 있고 윤택하지야 않겠지만 무탈하게 살 것 같습니다. > 스스로가,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권리를 사회에서 得했다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는 절대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K: 죽을 힘을 다해서 강남에 아파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이요? 미쳤나? 내 평생의 세속적 목표는 집 몇 채 사고 팔아서 뻥튀기 한 것으로 상가사서 월세 받으며 골프치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야근에 자식들 키우며 힘들 때마다 좋은날, 일 안하는 날, 평생 유급 휴가를 받으며 은퇴하는 날을 꿈꾸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주 얼음입니다. 주식은 세계 경제가 이런데... 뾰족한 수가 없고, 삼성은 맛이 가고 있잖아요? 블록체인인지 전자 코인 투기는 끝난 것 같고...그래도 부동산 시장의 냉각은 오래 안가겠지요. 문재인이 좋습니다만 내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즈음이면 시장내에서 자동으로 이루어 질 겁니다. 북한의 종전을 위해 미국을 믿고 있는 만큼, 딱 그 정도만 부동산 집값하락을 위해 애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효를 믿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웠지요? 종전도 부동산 안정도 안믿는 다구요.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성역이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결국은 같이 움직이지요. 건드려서는 안되는 이유는 지금의 모습이 올바르고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렇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루기를 원하는 많은 목표들 중에 의식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노력한 것에 비례하지 않는, 노력에 훨씬 웃도는 돈을 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사장은 직원을 통해서, 관료는 낮은 급의 공무원을 통해서. 공무원은 연금을 통해서... 결국 사람이 가진 근본적 욕구 = 편하고 싶음, 빨리 세속적 굴레를 벗어나서 무노동 임금을 받고 싶은 욕구. 자본주의 시장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의 근원은 궁극적 이기심입니다. 한국에서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地입니다. 정책적 실효성, 미래지향성 소위 좋은 것 정의로운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희망을 꺾어 버리는 듯한 태도를 굳이 정부가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책들은 너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부동산 투자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의 정책에 크게 감흥이 없습니다. 당장 지방 연립주택 하나 마련해서 사는 입장에서 먼나라 강남이 무슨 상관입니까? 물론 지금의 상황은 과거 정부에서 남발한 공급과잉과 대출 완화의 쌍벽이 만들어놓은 결과물 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숙제와 당근은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 공부를 잘 했던 사람, 끈기가 있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숙제하면 두 번 칭찬들어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를 겁니다. 지금의 정책에 당근이 있나요? 입에 발린 칭찬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방향이 틀린 것도 정책이 그릇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정권은 사람들의 심리 파악에 미숙합니다. 엘리트 관료주의가 짜 놓은 플랜에 근거 하여 허리띠 졸라맬 것을 매일 독촉당하는 기분입니다.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위 ‘가진 것 많은 집’입장에서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힘 있을 때 마다 부동산 가지고 괴롭힘 당했던 것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지금은 현찰 보관하면서 한방을 노리면 됩니다’. 실제 경제 안정의 효과는 적을 지라도 ‘국민들이 통쾌해 할 수 있는 정도 까지만’. 서민경제의 상황을 정확히 정부가 알고 있구나라는 신뢰는 주어야지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포인트 얻기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우리 세대에는 바꿀 수 없고 좋은 답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안된다면 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2- 교육 진보주의적 교육감이 대거 발탁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 정서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가치관, 동시에 지극히 현실적인 ‘맞는 말’인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라도 바꿀 수 있다면 꿈과 끼를 거론하십시오. ----------------------------------------------------------------------------------------------------------------------------- 󰊱 서울 연세 고려 한양 중앙 성균관을 나오면 상위5%에 들어간 20대가 된다. 일단은 살기가 ‘상대적으로’ 편해진다. 󰊲 자사고건 외고건 일반고건 간에 돈 많은 학교가 교내 다채로운 활동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에 수능한방이 아닌 고교3년간의 활동으로 대학을 간다면 일단은 무조건 ‘명문고’를 들어가는 것이 󰊱번 항목을 충족시킬 가능성을 높여준다. 󰊳 무슨 학교 출신이건 입시 성공하려면 학원보내야 한다. 왜? 국가에서 가르치라고 비싼 돈 주고 사게 만든 교과서가 수능에 안 나오니까. 수능을 없애거나 교과서를 없애거나. 영어는 학원에서 배워야 한다. 왜? FREE TALKING이 되는 선생들은 압도적으로 학원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음대, 체대, 미대 가려면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한다. 왜? 묻는다면..... 장난하나? 󰊴 학생의 건강을 생각해서 등교시간을 늦췄나? 수행평가나 줄여라. 왜? 꿈과 끼를 거론하면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완벽한 학문적 영역에서 더럽게 어렵게 출제하고 따박 따박 등급을 나눠서 기록하고 그걸로 대학가니까. 교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3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하며 교내 자습까지 철저히 이행한, 그러나 국영수 내신 평균3등급 일반고 학생이 명문고가 아님에도 중앙대이상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짜? ----------------------------------------------------------------------------------------------------------------------------- “교육감, 교장, 교감, 교육정책을 정비하시는 분들이 일선 학부모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각자의 이기적 이유로 분명한 사실을 교묘히 피하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방안을 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과서는 수능을 대비시키지 못합니다. 절대적 명제입니다. 그러나 수능도 있고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서가 모의고사를 대비시키지 못하고 모의고사 또한 수능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며 수행평가가 입시를 대비시키지 않는데 분명히 내신 문항은 학문적 내용의 이해를 묻고 있으면서 학생의 꿈과 끼를 발달시키겠다고 하는 상황자체가 모순입니다. 교육 전문 관료가 이것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말단 교육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자체가 어긋납니다. 음대, 미대, 체대를 오롯이 학교에서 준비한 것으로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국의 사교육 의존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세대가 자녀 사랑의 형태를 ‘헌신’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입신양명, 군자, 학자, 성인 모두가 학문을 지향하는 용어들이고 학생신분으로 이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 일탈하지 않는 것이며 심지어 도덕적이기 까지 하다고 배운 사람들이 가르치고 정책을 짜는데 어떻게 별안간 학생 주도적, 자기 계발적, 자아성찰적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놓고 대안을 억지로 만들어 봐야 정권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뿐입니다. 이 또한 너무 큰 개혁적 행보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빈축을 사지 말고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으로 넘어가길 바랍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굳이 정권이 앞서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이 또한 느리지만 획기적인 방안을 장기적으로 이행해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려면, 정책 관료⋅정치 후배들의 지혜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 까요? 지금 당장 취해야 하는 정책은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궁극적으로 학생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소소한 방안이면 족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자유시간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PC방에 더 오랜 시간 들어가 있을 테니. -3- 과세, 소득 재분배 얼마 전 (2018 6월8일) 광주의 상무지구를 우연히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생처음 간 전라도 광주의 유흥가 밀집지역은 예상과는 달리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명이 스마트폰을 하면서 외롭게 지키고 있는 가게가 많았습니다. 경제문제는 정권 말기 반드시 야당의 최대 공격이슈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찰스 아이젠스타인도 자크아탈리도 폴메이슨도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단물이 다 빠진 삐걱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체계를 위해서는 죽은 경제학자건 살아있는 사람이건 다 모여서 수 백일씩 회의를 해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성 하나로 만들어진 정권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류 경제학자와 기득권세력을 정리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준비가 너무 안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지 국가를 위해, 국민들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그놈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높이고 연금과 세금을 올리고 (나는 올렸다고 체감한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들은 1도 와 닿지 않습니다. “필요하긴 하지. 그동안 이전 정부가 너무 돈을 펑펑 썼지. 서울시만 해도 빚이 얼마냐..” 이런 마음 분명히 듭니다. 어디까지나 상념으로. 그러나 당장 내 호주머니 사정과 물가, 무엇보다 퍽퍽 나가떨어지는 소상공 자영업자의 한 사람이 되어보면 눈에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아르바이트생 입장에서 주40시간 한달 일하면 시급 6000원 때에는 960000 법니다. 시급7500이면 1200000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한 달에 240000더 번다? 240000. 모든 시사 방송에서 이러한 주제가 나오면 사회자들은 대동소이하게 말합니다. “240000 분명히 큰돈입니다만...” 나중에 할 말은 차치하고라도 240000 그렇게 큰 돈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준 이득이 희생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현재의 물가가치와 비교하더라도 240만원도 아니고 240000 더 벌어서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삶은, 몸으로 떼우는 시간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바뀌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큰돈이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그 돈 더 받아서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국가가 푼돈 올려주고 생색낸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금액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복지 정책으로 국가가 지원해 줘야합니다. 최저 생계를 위한 지원이 그렇게 절실하다면 차관을 들여오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 소유의 땅을 전부 외국에 팔아치우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인들의 월급여를 전부 깎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최대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할 일을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올림으로써 처리하면 결국 국민 개개인이 억지로 더욱 큰 자금을 시장에서 순환 시키는 것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시장의 자금 총량은 똑같은 데 순환되는 액수만 급작스럽게 늘리면 이에 적응해야 하는 국민들은 힘이 듭니다. 여기에 직접세의 상향조정은 결정타를 날립니다. 저희 집은 저와 아내가 맞벌이를 하여 월550만원을 법니다. 장모님, 어머니, 아버지, 아들 이렇게 우리 부부가 부양하는 가족이 4명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 지역 가입자로서 한달에 얼마를 내는 지 아십니까? 520000입니다. 국민연금으로 260000을 또 냅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보험공단의 관리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게 합리적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보험으로 70만원 씩을 더 지출 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험은 혜택이 부족하기에. 제일 큰 문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복지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이 있기에 자신 있는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분에 의한 또 다른 억압 입니다. 교과서 적으로 보면 지금은 내실을 기할 때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삶이고 사람이 인생을 바꾸며 바뀐 인생이 국가를 바꿉니다. 벌써부터 정권 말기 야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난 재임기간을 돌이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이룬 것이 많고 역대 대통령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달성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 그 만큼이나 내수에는 신경을 못 쓴 것이 아닌지. 청년 실업 지원 정책? 가장이 죽게 생겼는데 청년을 걱정하나요, 그 청년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를 걱정합니다. 청년들은 조만간 실업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회사가 이미 다 사라졌음을 걱정하지 않을 까요? 2017년 이후 인구절벽 시대에 살기 위해 뛰어야 할 판에, 아름다운 정책들로 정치 사업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신자유주의의 어쩔 수 없는 끝물에서 전 지구적 경기 침체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그 비판을 한 몸에 다 받고 정권이 한 번으로 종식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지금은 하층민을 위해 국가가 직접적으로 돈을 풀고 중간층을 (중산층이 아니다)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현재의 정부 당국의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수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의 제품에는 백도어라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습니다. 백도어는 사용자의 허락 없이 기기장치에 몰래 침입해서 정보를 빼가는겁니다. 고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용자도 모르게 정보를 빼서 중국 정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화웨이 통신장비의 사용 반대 청원을 합니다. 이통사들이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단축되는 등의 이유로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사용한다는것은 이통사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3-6개월 더 느려도 상관 없습니다.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한다면 결국 정보를 중국한테 그냥 주는 샘만 되는겁니다.

화웨이 5G 통신장비의 사용을 반대합니다.


우리사회에 건전한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상설화할 수 있는 토론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 전용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나 참여자에 대해서 일정한 검토를 거친 후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여러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도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국민들의 삶의 다양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이 분출되고 점점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현재 일부 공중파에서 진행하는 매우 제한적인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이외에는 참여가 어려운 공청회 등을 통해서는 이를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 전용채널을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하여 이를 청원합니다.

토론 전용채널 운영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15년차 근무중인 보육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커야하는 시점인데 아이들에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에 생계를 유지하다보니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부분을 다해 주지못해 그 부분을 덜어내고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학교 등등 여러 가지 보육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물론 조기교육이라는 개념이 크기도 하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하지만 나라일을 하시는 정치자여러분!!! 보육교사에게 정말 가혹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류? 줄였다고 하시지만 어떤부분들이 줄여진것인지 알수 없을정도로 아직도 많은 서류로 교사들이 울먹이고 있습니다 정치자 분들 저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는 아십니까? 오전,저녁 당직은 교사들이 돌아가기는 하지만 당직을 하는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30분에 출근하여 9시까지 통합보육을 하고, 9시부터 아이들이 등원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까지는 꼼짝없이 아이들과 하루일과를 하지요 저는 6세를 맡고 있습니다 20명중 남자아이들만 16명입니다 상상이되시나요? 하지만 이 하루일과는 그냥 지나치지않고 짜여져있는 틀이 있지요 일반 일과시간은 2시 30분까지라도 그이후에도 아이들은 계속있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주어진서류는 언제? 아이들 방치해놓고 하면 합니다. 하지만 그게되나요? 법에 걸리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서류하기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생긴게 오후 통합보육입니다 대부분 원에서는 5시쯤 통합보육을 하지요 그럼 당직하시는 선생님빼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5시 이후나 되야 개인서류 및 청소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7시 30분에 출근하신 선생님은 5시이후에 서류랑 청소까지 하시면(6시쯤 퇴근을 가장하에) 9시간 30분을 근무하시고 갑니다 그럼 근로기준법 8시간에서 1시간은 휴게시간이지만 못쓰는건알고계시죠? 6시퇴근시 가장하에 말씀드린거지만, 어떻게 한시간만에 서류와 청소를 끝내나요? 그거가능하신분 있으시면 나오세요 제 전재산 드릴께요 청소 기본적으로 밀고 닦고 교구정리 꼼꼼하게 한다고하고 빨리해도 40분정도 걸립니다 보육일지또한 나라에서 원하는대로 쓰라면 20분 잡아야겠지요 더걸릴수도있구요 보육일지만 있나요? 관찰일지, 상담일지, 출석부, 아이들활동 결과물, 다음날 수업준비, 계획안, 일반서류 , 운영일지는 원장님이 쓰는건데 교사들이 원장님들 업무를 대다수가 하고 있단건 알고계신가요? 나라에서 하라는것만 합니까? 원특색때문에 교사들 엄청잡는 원도 많습니다 이걸 다 알고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식에 서류 정말 고문아닌가요? 서류가 정말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 해야겠지요! 하겠습니다! 그럼 어린이집에 인력을 보충하던지... 종일반교사를 의무로 두게하던지... 교사들 정말 퇴근 눈치보랴 더군다나 보육교사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는 가당키나 합니까? 이것또한 하루부탁하는것도 급할때나 쓰지 가족여행? 꿈도 못꿉니다 가장비쌀 주말이나 성수기때만 가야하지요 도대체 누굴위한 어린이집인가요? 나라에서는 나라대로 보육교사들한테 하라지 원장님들은 자기특색대로 교사들보고하라지 저희가 노예나 다를바가 뭐가있나요? 전국 보육교사들 이렇게 살아가고있습니다 하루종일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보육하면서 정말 개인시간 내기힘이듭니다 개인시간있어 컴터할때면 할일없는줄 알고 일시키려고 돌아다니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정말 교사들 미칩니다 전국에 거의 8시간딱맞춰 일하는교사 없다고봐야죠 평가인증이면 새벽까지도 일하지만 근무수당? 안나오죠 회사는 야근수당이라도 나오지만 보육교사는 그런일이 없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보육교사 살려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저런 서류하라는 원장님 때문에 전부 포기하고 싶던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아가씨때는 시간이 제꺼라 손해라 생각않고 뭐든 열심히하고 시간을 따지지않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들 셋을 둔 엄마입니다 시간이 제시간만은 아닙니다.... 정말 울고싶고 세상을 포기하고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였답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은 출석부와 보육일지정도면 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 시대라 상담일지, 관찰일지 엄마들과 기록에 남는 문자나, 카톡,키즈노트를 하고있어 꼭 그런걸 다시써야하나 싶은 생각이듭니다 휴게시간 꼭 의무수당이라도 결정내려주세요 정말 한가닥에 희망입니다... 글솜씨가 없어 전달력이 부족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보육교사의 비애, 애절함을 보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보육교사에 말도 안되는 서류들


시화공단에서 중소기업(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입니다 저희 회사는 산업기계 제조업체로서 기계를 만들고 만든 기계를 수출하여 해외에 설치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하여 사내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여 기술을 갖고 있던 직원이 많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당사는 구인활동을(워크넷, 인크루트 등) 열심히 하였음에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거와 같이 설치를 해외에 하여야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설치를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같은 경우 국내 해당 사업장에서만 근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해외출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면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해외출장 가능하게 해주세요


화물공제조합 제발좀 서민 운수업자들 그만 울렸으면 합니다 비싼 공제가입 하고도 자손(자기신체사고)도 보상못받고 자차도 안되면서 보험료는100%기준 년300만원이 넘으니... 잠 못자고 운전해서 1차로 알선소부터 여기저기서 뜯어가니 화물차기사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란 말까지 있읍니다 어째서 년3백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받으면서 자차도 자손도 안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승용차는 이보다 높은 가입조건에도 금액은 3분의1수준인데ᆢ 그렇다고 돈 많이받아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하는것도 아니고ᆢ 그리고 대물도 고작 한사고당 2억ᆢ장난하는건지... 화물운송 종사자가 20만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나라님들께서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게 정말 타당한지를... 정말 하루 12시간넘게 운전하고받는 운송료ᆢ차포때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 제발 화물공제의횡포 막아주시고 자차 자손이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될수있게 해주세요~

화물공제의횡포


예멘난민문제는 단순히 인권차원을넘어 심각한 인종문제와 종교문제로까지 확대될것이라 염려됩니다. 화근을 자초하지 말고 사전에 차단해야 옳을것입니다. 화약을 끌고들어오는 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멘 난민인정 반대에 귀기울여야 할것입니다.


대구 수돗물이 발암물질이니 몸에 안좋다니 하는데 대구가 원래 그려러니하고 끓여먹던지 정수기물을 먹던지 할텐데. . . 끓이면 발암 농도가 더 올라가고 정수기는 정수처리가 안된다고 하니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실시간 대구 수돗물 1위 하는거 보고는 마트가서 2L짜리 5box를 구입했는데 게속 생수를 구입해야하는지. . . 정말 확실한 속시원한대책 시급히 강구 해주세요

대구 수돗물


이번 제경험을 통해 정말 대기업의 횡포가 심하다는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16년 1월 엘지냉장고를 샀는데 한달 10일만에 냉장고부분이 안되어 직수기쪽에는 얼고... 찝찝한맘에 교체를 요청했으나,엘지서비스쪽에서 답변오기를 1년안에 같은증상 3번이 나와야 된다더라구요. 근데 18년 5월에 소음발생이 심하여 수리요청을 하였는데 기사가 정확한원인을 모른체 냉장고 컴프레셔 뒷쪽부분에 소음이 밖으로 나가는걸 최소화하기위한 테이핑만하고 갔는데 역시나 6월에 냉동부분이 되지않아 기사가 또왔는데 얘기하기를 핫도그비닐로인해 냉동이 잘안될수도있다며 말도안되는 논리를하고갔고 결국 냉장고자체램프에 에라코드가 뜨자 내일 컴프레셔 교체를위한 일반가정집에서 용접과 가스배출 수리를위해 3시간정도소요된다고하네요 지금와서 제가 센터장을 만나 교체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니 이제는 1년이지나서 또안된다네요 이건 완전히 대기업유리한쪽으로 입장에따라 소비자에게 책임을 씌우려는거 아닌가요 외국에서는 어떻게든 소비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않기위해 법이라는테두리에서 보호받던데 한국은 어케든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거같네요. 제경험뿐만아니라 인터넷보니 정말 많은케이스가 있더라구요. 더이상 대기업의 호갱이 되지않게 소비자 권리를 찾을수있도록 소비자관련규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비자권리를 지킬수있게 소비자관련규정 법개안을 요청합니다.


신고자가 보고 듣기에도 잘못되었다 판단하에 신고를 하게되면 나머지 증거자료 수집과 확인 정도는 기관에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기관에서 보기에는 미비 할지언정 증거가 될만한 자료이고 차명계좌와 부정수급은 기관에서 계좌조회하면 나오지 않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범법자 조회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그것까지 모두 개인이 찾아내고 밝혀내고 신고를 해야지만 범법자 잡을수 있는건가요? 세상 공짜 없다고 포상금 그거 준다고 개인에게 너무 무리한걸 바라시는것 같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저같은 경우엔 애초에 다른거 다 필요없고 이런 범법자들 근로자 등꼴 빨아 먹으면서 줄거 안주고 지들은 배불리며 돈빼돌리는거 포상금 애초에 바라지도 안코 꼭 밝혀 처벌해 주십사 할수있는 최대 로 신고한건데 서울과 달리 소도시고 돈있고 빽있는 인간들 연줄연줄 공무원과 더 친분 있는 동네라 동네이장도 안되는거 되게하는 곳인줄 모르고 제가 꼴값을 떨었나 봅니다. 다시는 알아도 입닫고 보고도 못본척 많이 해먹어라 그냥 모른척 신고 안코 살아야 겠습니다.

차명계좌 장애인 부정수급 신고 해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는 건가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팔굽혀펴기를 무릎꿇고 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말이죠 여경간부 비율을 늘린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경비율도 늘고 간부비율도 늘지만 그대로인게 하나있습니다 바로 체력시험이죠 남자와 여자의 체력시험이 따로있는거 자체가 말이안됩니다 여자라서?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가까이봐도 여자운동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도 충분히 하는겁니다 그런데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팔굽혀펴기도 못하면 안된다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율을 늘릴게아니라 실력위주 선발이 되어야합니다 여경을 그리고 여성분들을 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는겁니다 흉악범들이 여경이니까 봐주고 그럴거같으신가요 그들은 오히려 약점으로 알고 공략할수도있습니다 비율은 늘어나는데 체력시험은 그대로라면 심각합니다 밖에서 흉악범이나 강도 범죄자를 잡는 대다수의 경찰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진급은 같이한다??? 오히려 평등을 가장한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체력시험을 통해 올바른 경쟁으로 경찰이되고 올바른 경쟁으로 진급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녀경찰 체력시험 통합 및 실력위주 선발요청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3 학년까지 오면서 평범한듯 아닌 학교생활을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자는 캠페인은 많지만 학교폭력 위원회로 가는일은 드물었습니다 이점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학생이라면 한번씩은 당한다는 학교폭력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서면사과가 끝이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적당한 처벌은 해주시지 않고 사과만 하고 넘기는 것으 대다수 이기때문에 상처받는 학생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한다고 끝나지 않고 학생들 사이에서 꼽을 준다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눈치를 줍니다 요즘은 폭행만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언어폭력으로 인한 것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정신 적 충격으로 몇번을 울어도 풀리지 않는 깊은 가시가 되있습니다. 언어폭력의 기준을 피해자의 측에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위원회가 열린다면 담임선생님은 반성문을 쓴다는 이유로 안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학교폭력 위원회에서 피해자 또한 생활 기록부에 피해자 라고 기록된다는 이야기로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선생님들께 이야기 하기 꺼려하는 점에서 피해자는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계속된 여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학생들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학교폭력 위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학교 폭력 위원회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강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실거래가 대비 과세반영율은 전국 최하위로 이는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관한 결과이다.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차별하지 말고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GTX A를 먼저 개통할 경우 강남에 불어 닥치는 부동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이명희구속합시다

이명희


오늘 부산,대구 수돗물에 유해한 물질이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끓이면 유독성분이 강해져서 오히려 몸에 더 해로워지는 물질입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대구수돗물"이라는 단어가 실시간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수돗물"은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산 수돗물은 이미 며칠전 기사에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는 뜨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하였습니다. 부산은 일본 방사능으로부터의 걱정과 이젠 낙동강의 폐수와 그로인한 유해독성물질까지 걱정하며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근처 공장지대로 인한 오염과 부실한 점검, 그리고 비리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했던 정부가 이 상황을 만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름이고 가장 더울 대구의 국민들도 걱정이 큽니다. 더워진 만큼 물을 자주 써야하고 생수를 이용하지않고, 나라에서 하는 수돗물광고를 믿고 끓여드시던 어르신들은 오늘같은 기사가 날벼락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속 이미 들어와버린 유독물질에 또다른 준비를 해야합니다. 대통령님 이미 많은 시간동안 낙동강으로 인한 문제가 많았던 점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피해를 입은건 오롯이 국민이고, 도와달라고 오랜시간 목소리 높였던 국민입니다. 이런 상황이 와버린 지금 믿을건 또다시 나라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독성없는 물로 씻고, 손을 씻으면 손이 깨끗해진다고 믿을 수 있게 낙동강 부근의 적폐를 청산해주세요.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부산,대구 경상도 물을 지켜주세요.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우리나라 88올림픽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찾아온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을 한마음으로 뭉치고 가슴한켠에 자긍심을 준것이 바로 스포츠 입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전세계가 주목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축구입니다. 스킬과 전략이 없더라도 이악물고 뛰는 선수들의 투지에 국민들의 가슴은 뛰고 간접적으로 힘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2002년 히딩크 감독의 학연지연을 떠나 실력만으로 선발한 선수들과 감독의 뛰어난 안목과 전술 시대를 읽는 파워프로그램이 놀라운 성적을 내는 결과를 낳았으며 전국민이 응집해 울고 웃으며 함께 대한민국의 긍지를 누릴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며 투자가치가 충분한 요소라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국가대표팀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배경 현 10대들은 모바일 축구게임및 온라인 콘솔게임을 통해 해외 축구리그에 대한 지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 및 성인들은 2002년 월드컵이후 축구 붐을통한 생활축구 국내리그에대한 관심증가에따라 선수에대한 팀에대한 좋은 안목과 축구 상식을 갖고있습니다. 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해외경기에 대한 지속적인 시청 모니터링을 통해 현대축구의 전술과 흐름등에 대한 관심도또한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현실입니다. 즉 국민들의 축구에대한 정보 지식수준 눈높이가 올라가있는 현 시점에서. 축구협회와 선수선발 감독의 전술등에 대한 우려와 비판 개선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관심사가 축구에 집중되어 있고 기대가 큰만큼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축구에대한 장기적이고 선명한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선수개발과 투자지원 펀드및 병역혜택 대게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의 축구유학및 선수로써 키우는 열악한 조기교육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축구에도 공정한 사전평가와 능력검증을 통한 장학제도와 양육프로그램이 있어야하며 해외 유학지원(비자및 숙소등)등의 축구발전을 위한 국가차원의 혜택이 있어야 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책임이지만, 축국선수로써 국제적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선수 해외리그 및 해외메치 올림픽 아시안게임등 출전 선수중MOM 1차선발 미필자중 best important soccer를 국민투표로 선발함으로써 병역의 혜택을 주는것이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감독및 코치 평가제도 학교및 대학에도 교수평가제 학생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축구또한 전국민적 감독평가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수 및 체육관계자가 아닌 선수와 선발된 mom 선수그룹과 annual선정된 축구팬그룹 리더들의 의견등을 조합 감독에 대한 구체적 평가와 강등 계약등의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감독평점제 감독 등급등이 있어 감독의 성과에따라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뿐아니라 국외 우수한 성적을 내는 감독을 추천을 통해 영입및 투자를 국가 차원에서 협회와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협회개선문제 입니다. 현제 축구협회회장에 현대 기업 관계자가 대표를 맡고 있는것이 모순입니다. 기업대표를 협회회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입니다. 기업은 스폰서 입찰을 통해 한해 또는 4년 투자 계획의 우수에 따른 선정과 그에 대한 스폰메리트를 주면 끝입니다. 협회장은 조직문화의 회장 부회장의 권력과 권위가 아닌 현대 축구에 대한 이해와 발전 안목이 있는 자로써 평가시험 체력측정등 자질 자격측정의 객관적 지표에 따른 선발및 국민 투표를 통한 공정한 선발이 이뤄져야합니다. 또한 학연지연등의 관행을 끊기위해 해외 국내 글로벌 구성이 되어야하며 매년 축구발전과 방향의 프리젠테이션을 공개적으로 국민께 고해야 할것입니다. 넷째로 선수선발 태극마크를 달고 전세계 무대를 뛴다는 것은 스포츠선수로써의 영예입니다. 선수 선발은 이미 전국민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포지션에 대한 국민적 선발투표 선수들의 구체적인 선수선발 자격검증 지력 체력 인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발전가능성등의 세부적 항목 평과와 메치전 누적 점수 공개등이필요합니다. 선수또한 자신의 능력 수치등의 데이터를 개인적 관리 함으로써 스스로의 가치 기준이 되며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것 입니다. 즉 돈으로 살수 없는 엄격하고 치열한 공개적 선발과정에 따른 드레프트가 있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입니다. 바로 빅데이터를 통한 전략분석 습관 문제 등의 피드백및 훈련조정 체질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축구는 운이다 공이 둥글다 라는 경우의 수는 현대 축구에 맞지 않습니다. 정밀 분석 누적 데이터를 통한 자국및 상대 선수 정보 강점 약점이 파악되는 정보미디어 시대입니다. It강국으로써 이는 당연히 구축되어야할 시스템이며 단순 리 포팅이.아닌 개선 적용이 있어야합니다. 감독에 따라 전술 선수기용의 주관적 권한에 감독과 선수를 위한 경쟁팀 분석 선수개별특징 습관 능력등에 대한 자료제공이 필요하며 2018 월드컵 현재와 같이 감독의 경험부족 이해부족으로 인한 밀어붙이기식 근거없는 로또 전략은 지양해야 할 악요소입니다. 이제는 감이아닌 승리자의 안목과 전략을 소유한 탁월한 명장 청탁의 선수선발이 아닌 선수평점 국민선발제 엄격한 선수 드레프트 운용 빅데이터 상대분석에 따른 전술및 훈련변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안되서 당황하는 선수 혼자만의.사고와 고집으로 세우는 전술 투지없이 무기력하게 뛰는 국가대표의 모습은 2019년 후부터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나이를.떠나 주전선발된 프랑스에 19세 선수,스피드와 체력을 갖춘 집중력의 축구가 바로 2018년 월드컵 승리의 핵심요인입니다. *오늘컨디션이 별로네, 그선수 잘했더라 잘할거다 이게 통할거다 추측 상상축구는 게임에서 시뮬레이션하시길 현 국가대표감독 선수에게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발전에대한 장기적인 계획 부탁드립니다.


KTX열차를 한번씩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는 날엔 더욱 불만이 생깁니다 KTX열차운임 비용이 비싸지만 입석을 구매해서 탑승하면 열차안에서는 실질적으로 서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용감하게 열차안에서 옛날 시내버스 좌석 중간에 서있는것처럼 다른사람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는 1~2명은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무더운 열차칸 연결공간에 지하철 콩나물시루 처럼 에어컨도 없이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고 목적지로 갈 뿐입니다 입석은 열차칸안에서 문이 개폐되는 좌석을 없애고 제대로 입석으로 갈수 있게 공간을 확보하고 연결공간도 냉난방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입석 열차표를 판매하길 강력히 촉구 합니다 식당칸도 없애고~~!! 이건 입석표 구매후 타보지 않은 이상 알수가 없을만큼 고통 스럽네요 수익성은 떨어져도 KTX품질을 지켜주세요

KTX 입석 문제 해결 해 즈세요


범죄자, 가해자들의 얼굴을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 하지말고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미리 얼굴을 알고 피할수 있게 얼굴을 공개해주시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가려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범죄자들과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여 주세요.

가해자들의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번 종부세 개편안보니 문제인 정부는 말로만 집값 잡겠다하구 서민들 표를 구해놓으시고 막상 선거가 끝나니 나몰라라 하네요..엄청나게 서울,경기,집값올려놓구서 이렇게 치고 빠지는겁니까??이거 누가 개편안 놓으겁니까??그분들은 서울에 아파트 여러체 가지고 있는 분들로 특위를 만들어놓은겁니까??찔끔 올려서 집값을 잡겠다구요..몇십만원~1~2백만원..이렇게 하면 집값을 잡는다고 누가 조언을 합니까??무능한 사람아니면 특위 분들 투기꾼 아닙니까?잘못뽑았네요..책임은 특위가 아니라 문제인 대통령께서 지셔야합니다.이번에 본인이 한말에 책임도 못지키시면 압도적으로 지지한 세력들이 다돌아 설겁니다. 저희 가족뿐만아니라 이번 사태 유의주시하고 있습니다.과연 노무현 대통령도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완벽히 보완할지 문제인 대통령도 말만 앞서는 사람인지..지켜 보겠습니다.

말로만 집값 잡겠다하구서 서민들 표만 얻구 종부세 찔끔올리고 장난합니까??


안녕하세요. 현재 경기도의 어느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다른 학생들과는 다르게 몸이 약하여 현재 77일의 수업을 진행하였다고 들었고 질병결석만 40일을 넘겨 현재에는 약 20일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제가 몸관리를 못한것도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증상이 지속이 되어 입원을 자주하다보니 이 수단까지 왔습니다. 물론 저의 이득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전국의 몸이 허약하거나 아파서 질병결석으로 유급처리가 되거나 또는 유급처리가 될 경우에 처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이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는것입니다 . 하지만 출석일수를 못 채우면 유급이 되는것은 합당합니다. 그런데 고의로 빠지고 싶어서가 아닌 단순히 몸이 심하게 아파서 입원을 하거나 자주 빠지는경우에는 억울할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억지로 버텨가며 약에 의존하면서 겨우겨우 출석일수를 채우다가 만약 잘못되어 학기 말 진급이나 진학을 할 시기에 유급을 당하게 된다면 그 고생과 노력은 물거푸가 되어 학생은 자괴감과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밀려올것이며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찌 해야할지 정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으며 작은 소망입니다 . 그러니 제발 이것을 보시고 한번만 눈여겨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첫번째 . 질병결석 ( 입원 ) 으로 인하여 유급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그 이유는 그 학생이 ' 고의적 ' 으로 아픈것이 아닌 몸의 상태, 혹은 어찌 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하여 유급당하는것을 그 당사자가 들었을때에 억울하고 스스로를 비참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두번째 . 만약 첫번째로 제시했던것이 불가하다면 몇번의 선처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만약 3일을 못나오면 유급이 되는 상태일때 그 기간을 늘려서 한번 이상의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 이런 선처가 한번에서 두세번이 된다면 그 학생은 학교를 나올려고 노력을 하게될것이며 최소한 아파도 출석 후 조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세번째 . 만약 입원을 하게되면 해당 학교의 수업을 스마트폰 , 노트북 , 태블릿PC등으로 영상을 보면 출석이 인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 작년에도 저는 유급을 당할뻔 했는데 그때 당시의 선생님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었고 그때에는 가능하긴 하지만 희귀병 ( 백혈병 같은 희귀병 )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한번 더 절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 하지만 저 두가지가 안된다면 이 방법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애초에 유급제도는 수업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을때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유급제도를 시행하는것 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된다면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나 아파서 결석을 하게된 당일에도 영상미디어 ,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를 통해서 수업을 볼 수 있다면 그 해당 수업에 대한 이해도는 충분히 충족이 될 것이며 그러면서 출석일수도 채워지면 질병결석으로 인한 유급은 줄어들거나 없어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며 질병결석으로 유급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학생들은 억울하거나 비참함 ,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이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 질병결석 ( 입원 또는 집에서 질병으로 휴식 )으로 인한 유급은 없었으면 합니다 . 2 . 유급되기 전 몇번의 선처가 있었으면 합니다 . 3 . 만약 질병결석으로 학교에 나올 수 없을 시에는 영상미디어나 스마트폰같은 기기로 수업영상을 보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출석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어느 한 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결석으로 인한 유급을 없애주세요


국민들은 이슬람이라 싫은겁니다 독일유럽등 이슬람난민사고 못보셨나요 유럽국가들은 이제안받을려고합니다 각종 불법체류자 노동자들 난민위장한 이슬람난민들에게 인권이니 어쩌니 값싼동정심으로 나라를 생존권걱정하게하지마세요 이제여기서 오래오래살면서 세금은세금대로 주고 국민의혈세를 오직값싼노동력을 얻기위해 이용할려고하는거죠 그럼대통령님이 박근혜와 머가다르나요 감상에미쳐서 생각이없으신가요? 국가는 봉사단체가 아님니다 국가는 자국민이 우선을때존재하는겁니다 이건 인권문제 인종차별문제가아님니다 대통령님은 자국민의 안전과생존 권리를위해 있는겁니다 난민범죄 불법체류자 범죄인터넷으로쳐보세요 이게인권차별 인종차별인지 왜 우리국민이 경험안해도 돼는일을 하게하는거죠? 그럼 대통령님은세월호로 애들구하지못하고 죽음으로몰아간 박근혜랑 머가다릅니까 ? 제발 값싼 노동력얻으려고 국민의생존권을 빼앗지마세요

값싼노동력얻기위해 국민의안전과 생존권은 없는 문제인대통령님께


한 몰지각한 업체로 인해 일천만 낙동강 생활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 수질을 정화했다고는 하지만, 매일 수돗물로 마시고 요리하는 시민으로서는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독극물 방류사태가 마지막이 아님을 시민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습니다. 언제라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동안 이런일이 수도 없이 암묵적으로 행해져왔고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먹는 물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한 수돗물들을 알게모르게 먹어 왔다 생각이 드니 소름이 끼칩니다. 언제까지 숨기실겁니까. 오염물질 배출문제는 일찌감치 교과서로 부정적 외부효과라 배워왔습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피해보는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왜 피해자들은 가해자도 모르고 대책도 모르고 해결상황도 비밀에 부쳐져야합니까. 청원합니다. 부정적 외부효과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을 밝혀주시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 다시는 쓰레기비용을 줄이려 쓰레기가 되는 기업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불화화합물을 방류한 구미반도체업체 수사 청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구입하면 술,담배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지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의 책임은 묻지 않고있습니다. 물론 민증검사를 제대로하지 않은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가 그 책임을 지는게 아니라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에게도 그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졌으면합니다. 물론 민증검사를 안한 판매자 잘못도 있지만 저는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의 잘못이 더욱 더 크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술,담배를 판매한사람을 처벌하지말고 구입한 미성년자도 처벌해주세요.


최근 아시안게임 E-스포츠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게임, '하스스톤'의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들 중 한 사람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철회를 청원하려고 합니다. 국가대표란 모름지기 실력 이외에도 그 나라의 국격을 대표하는 심성, 혹은 인성을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선보이는 E-스포츠 시범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하스스톤 국가대표로 선발된 4인의 선수 중 한 사람, 'Steelo'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 '조강현 선수'는 국가대표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이 들 정도의 선발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해 마땅한 위안부 피해자들을 우스갯거리처럼 여기며 남을 욕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디씨인사이드에서 '보통령'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당시, 해당 선수는 오로지 상대방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욕설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하면 나오는 발언이며, 차라 이 글에 적어 내려가는 것조차 끔찍하고 개탄스러운 발언입니다. 현재 트위치라는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당 선수는 위안부 발언은 물론이며 패륜적이고, 성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제대로 된 의식조차 가지지 못한 것 같은 발언을 한 사람에게, 오직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대표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길 수 있을까요? 해당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을 회수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시안게임 E-스포츠 국가대표 위안부 비하발언


전 대구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19살 학생입니다!전 대구에 살지 않아서 한 달 전부터 학교 가까이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요! 원룸에서 요리 해 먹을 때 수돗물을 많이 썼는데요...지금 기사를 보고 정말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끓여 먹을 때 다 사용했는데 끓이면 더 심해진다니요 솔직히 씻는 건 상관 없다만 제 몸으로 발암물질이 직접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분합니다 방금대구 상수도 홈페이지에 들어 가보니 죄송하다라는 말은 커녕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니라는 마냥 회피하는 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 없겠죠?? 저 오래 살고 싶구요 말도 안되는 걸로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말이 되나요??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선출직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된 당선자 면면을 살펴보면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직무에 관한 사전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임기 초에 충실한 직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정당에서 짧게라도 직무수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음 선출직 공무원들은 일정 기간 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집행부와의 관계나 집행부 통제기능 그리고 자치입법의 의결과정 등에 대해서 거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민과 주민의 봉사자로서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데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임기 시작전 직무교육 제도화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조리라,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특수체육교사 등이 관련 직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경력으로 조차 인정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수체육교사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유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내용이 규정집에 실려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과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과 전체적인 건강 케어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을 필요로 하니까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에따른 불편사항인 유사경력 인정을 살펴봐 주십사 합니다. 규정집 내용대로라면, 물리치료사는 개인병원 의원 등에서 일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수교사도 학교등 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며,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서 일한 사회복지사들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유독히 특수체육교사들만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똑같은 업무이고 다른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소관 부처가 다른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이러한 민원을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협회이고,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민원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에 당장이라도 변경을 해주셔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힘쓰는 체육담당 직원들의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소관의 쉼터도 여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의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유사경력으로 실렷다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다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시설에서의 특수체육교사들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부분이 되는지 확인좀 해주시고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기관에 근무하는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인정 받는 수준의 유사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유사경력이 맞습니다. 규정집에 특수체육교사들도 장애인체육회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기관 종사자 입니다. 유사경력관련 호봉인정 건의 드립니다.


이슬람은 교리부터가 살인, 폭력, 강간을 합법화한 글러먹은 종교다. 이슬람교도 외에는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다. 자신들을 받아준 유럽에서 온갖 사회문제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며 같은 이슬람 교도들끼리도 피 터지게 싸운다. 지금 제주도에 침입해온 무슬림을 보라. 제주도에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주제에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이거 해줘 저거 해줘나 하고 있다. 임금이 짜니까 일하기 싫어. 이건 우리가 못 먹는 고기니까 다른 고기 내놔. 제주도보다 서울이 살기 좋으니까 서울 보내줘. 기도시간에 기도할거야 건들지마. 이게 난민이냐 양아치냐? 개슬람은 전쟁충답게 중동에서 알라를 위해 싸워야지. 처녀 72명이 기다리는 낙원 놔두고 왜 도망다니냐? 알라흐 아르바흐 외치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러 가. 남의 나라에서는 아주 용감하게 행패부리더니 무슨 인도주의 감성팔이 타령이야. 니네 나라에서 그렇게 좀 목숨걸고 전쟁하지 그랬어. 인종차별? 이슬람 차별이다. 테러전쟁광 사이비 신자들아. 그리고 양심이란 게 있으면 올 때 석유나 좀 싸들고 오지. 누구는 땅 파서 먹고사나? 니들한테 줄 돈도 없고, 있어도 유기동물 센터에 기부할거다.

이슬람 무조건 반대! 민주주의와 무슬림은 절대 공존 불가! 좋은 무슬림은 오직 죽은 무슬림뿐!!!!!!


축협 돈 어따쓰는지 공개해주세요. 신태용의 감독자질을 떠나서 돈을 어디다 어떻게쓰는지 열받아서 못참겠습니다

축구협회 운영비 공개요청


예맨에서 이슬람 불법난민이 제주도에 500~600명이나 유입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슬람 난민으로 인한 테러와 각종 흉악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대문을 걸어잠그고 난민을 더이상 수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들이 지금 대한민국 제주도로 상륙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여성을 사람으로 보지않고 성도구로만 보는 종교입니다. 또한 이슬람 이외에는 모두 적입니다. 지금 예맨 난민들 받아두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난민들이 계속해서 한국으로 몰려오게 되고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그들만의 이슬람 사회가 형성될것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한국 국민정서와 섞일수 없으며 결국엔 우리를 몰아내고 이슬람 사회로 만들어버릴것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낸다고 했습니다. 인권팔이 감성팔이 하는 일부 인권단체는 자신들에게 해가 없을것이기 때문에 난민수용 같은 망언을 일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슬람 국가에서 술과 돼지고기를 먹을수있고 성경을 가지고 다닐수있게 해주던가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선 이슬람 법 지키면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이슬람은 한국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세력은 오로지 자기들만이 법이고 질서입니다. 한국 법질서는 그들에겐 이단일뿐입니다. 대외 이미지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때 난민들을 추방하고 이슬람이 한국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인도주의 차원에서 예맨에 구호물품 지원하는것만으로 그쳐야 합니다. 이슬람 난민은 결코 수용해선 안됩니다. 유럽의 여러사례들을 참고하시어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슬람 불법난민 추방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충격과 공포의 마음입니다. 투명하게 조사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루 빨리 처리해주셔야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청원들이 있어서 언급이 많이 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나는 동안, 해당지역의 수돗물은 다른 정수장에서 수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지 못하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선, 현재 해당 지역민들에게 대처방법을 알려주어야합니다. 이 수돗물로 씻는건 괜찮은지, 해결되는 동안 먹는것만 생수로 대처하는 게 좋은지, 세탁물은 수분은 다 날아가고 위해물질이 고도의 농축상태일건데 피부접촉으로 인한 피해도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이고 노약자에게는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리고 대안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돗물로 세탁, 샤워 및 양치를 하고 생수로 헹구면 괜찮은건지 등.. 일단, 공포에 떨고 있는 주민들에게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임시대처방안, 해결과정 및 소요시간 등을 신속히 알려주기를 청원합니다. 비단 지역의 문제가 아닐겁니다.

대구 수돗물 발암물질 검출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발표


안녕하세요. 중학교 1학년 한 학생입니다. 저는 강아지 공장을 많이 봐왔습니다. EBS같은 곳에서요. 저는 볼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강아지가 저런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너무 잔인해요. 제발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세요. 불법으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강아지 공장을 없애주세요.


인귄 개 무시하는 경찰 종결권 절대 반대한다. 경찰한톄 당해보지 않은 국민은 절대 이해 못한다. 개에게 권력을 주면 주인을 문다. 국민을 물어 띁는다.

인권 개 무시하는 경찰 수사종결권 절대 반대한다


안녕하세요. 국제정세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주요 3개국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입니다. 따라서 해당언어의 학습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유럽국가들이 인접국가들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것과 같이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는(이하 방송대) 영어, 중국어, 불어, 일본어학과 만이 존재합니다. 2018년 6월 현재 러시아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7년 신문고를 통하여 관련민원을 재기했으나, 2017년에는 다른학과 개설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러시아학과의 개설이 받아들여지길 기원합니다. 방송대는"배우고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원격 교육방법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 걸친 대학수준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평생교육 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설립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외교적,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러시아어를 배우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방송대에는 해당학과가 없어 직장인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단순히 어학을 배운다는 개념보다는 정치,문화,경제에 관한 전반적으로 깊이있는 이해가 필요하므로 그에 걸맞는 학위과정이 필수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주부로서, 또는 타전공 학생으로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일반대학과정을 가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좋은 대안이 방송대인데 "러시아어학과"가 없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러시아와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많은 러시아 민간전문가 양성을 위해 방송대에 "러시아어학과"개설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러시아어학과 개설요청


저는초등학생6학년입니다 저는조두순사건이있고나서 정말무서웠습니다 중학교2학년에 출소하는데 솔직히너무무섭습니다

조두순 출소기간 늘려주세요


예맨난민반대

제주도난민


통신3사가 중국 화훼이 5g기술쓴다는 말이돌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싸고 기술적으로3~6개월 앞선다는게 이유 입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싼게 이유겠지요. 하지만 중국의 기업은 중국정부 입김이 말할수 없을정도로 큽니다. 중국기술을쓴다면 국내 모든 데이타가 중국에 넘어가는건 어럽지않을 겁니다.또한 각회사에 저장중인 정보 기술또한역으로 빼갈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믿을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이 감청하거나 국내 모든정보가 중국에 넘어갈수있다는걸 알고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미대사관. 한국에 있는 외국 대사관. 군간부 핸드폰사용 . 이모든걸 중국이 훤이 들여다 볼수 있다는걸 아는지.. 조금에 이득 보겠다고 중국제품 쓴다면 나라 를 팔아먹는 꼴이 될것이면 .나중 소잃고 외양간 고쳐 봤자 소용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서서 반대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이유로 청원합니다

정부는 정말중국에 눈뜨고 당할것인가


정부주도로 부동산 전월세, 상가임대 등 10% 인하 캠페인을 주최하여야 합니다. 서민들이 더이상 힘들어서 웃음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오며 이해해왔습니다. 경제는 땅 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10%인하는 말도 안되겠지만, 정부주도로 10%인하 하는 건물주에 한해 어떠한 옵션을 주어라. 그리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를 함께 살려보자는 동력을 불어넣어야한다. 예전의 금 모으기 캠페인과 같이.

정부는 부동산 임대료 10%인하 캠페인을 열어라


4대강 사업해서 어찌 수질은 더 나빠졌을까요?대구수돗물이 경북까지 다 간다면서요? 끓이면 발암물질이 더 생기고, 가정에서 일일이 비싼 생수사는것도 보통 부담이 아니고, 모든 식당과 관공서, 회사, 학교 급식 모두가 수돗물로 밥하는데 어떡하죠? 환경부에서 제발 전수조사하고 대책 세워 주십시요

발암물질 대구수돗물 때문에 대구경제까지 망가지게 생겼네요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조씨일가 잘못을 왜 ? 직원과 회사에 책임을 전가 합니까 ? 국토부가 허가를 하고 피해는 2천명이 넘는 직원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모든 문제는 국토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 합니다


특수강간범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 2020년 출소를 반대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중입니다, 분명 출소년이 다가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것입니다 국민들이 위협들을 느끼고 많은 여성들이 불안감에 살것입니다 특수강간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조두순 출소반대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합니다 현정부출범하면서 신재생에너지활성화청사진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 줬읍니다 그래서 원자력공사도 중지를시키면서까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고심까지 했읍니다 지금국제사회에서는 탄소배출권이란것을 매매를할정도로 심각한 환경공해문제가 앞으로 일으난다고 보여집니다 태양광개발이 온국민의 관심사였고 또 심지어는 안정적인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퇴직금과전재산을 투입을하여 임야를 매입해서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을려고 많은 비용을 들려가면서 준비를하고있는데 이번에 임야에 태양광개발관련한 가이드 라인이란것을 발표했는데 주내용은 앞으로 임야에다가는 태양광발전허가를 안해주겠다는 뜻이 강력하게 포함된내용으로 발표가 되었고 시행을하고있읍니다 행정이 조석으로 바뀌면 국민들은 사활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것을 행정달인들은 왜 생각을 안하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는가 말입니다 이땅에 임야가70%라고합니다 임야를 활성화하고 개발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행정은 국민의 삶의질향상에 도움이되는 행정을 펼쳐서 정부와국민이 혼연일체가되야만 국민들이 편안하고 그래야만 나라도 편안한거 아닌가요 임야에 태양광개발가이드라인은 철회를 해야마땅합니다 어떻에 이런 가이드라인으로 국민들의 미래까지 송두리채 망치게할려고하는겁니까 지금있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초월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시행을한다는것은 현행법으로무기력화시키는것이라 보여집니다 산림법이 왜 필요하고 환경법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심의 사전재해심의재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충분히 숨을 못쉴정도로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있읍니다 이번 산자부발표는 철회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신재생에너지개발관련


국민들 피빨아먹는 공무원 증원만 신경쓰시고 왜 일자리는 안만드시나요? 정부가 커질수록 국민들은 힘이 들어집니다. 국민연금 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은 3배차이나고 공무원 군인 사학들은 월 300 이상씩 받고 해외여행다니면서 나랏돈 써대는데요. 이런 공무원연금 대느라 1500조가 적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200받는분이 5천만명중 8명뿐입니다. 적자의 대다수가 공무원 국인 같은 연금이구요. 대기업 개혁. 중산층개혁보다 먼저 공기업 공무원 개혁부터 해서 모범을 보이셔야죠. 왜 일자리 늘어날수있는 외노자 추방. 해외비자로 와서 하청업체까지 일자리 뺏어가는 외국인들 추방안합니까? 트럼프는 국외기업들을 자국내에 유치할려고 하는데 우리기업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서 일자리를 없애고있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에 공장 들어가면 우리 일자리는 대통령께서 만들어주실겁니까?

문제인대통령 공무원개혁 일자리  왜 안만듭니까?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길을 걸을 때 앞과 아래 유형물이나 위험물을 구분하며 걷기에도 바쁜 오늘 날, 아파트에서는 위도 함께 바라보며 불안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오래 전부터 낙하물에 따른 사고는 빈번히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풍선 안에 물을 채워 떨어뜨려 차가 손상되는 사고부터 캣맘 사망사고까지.. 우리는 늘 불안한 요소를 안고 지냈음에도 이를 지나쳤습니다. 정부 역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당정청이 적극 나서서 더 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마다 건물을 비추는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낙하물 사고 관련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 연금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가난한 자보다 나은 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미세먼지도 얼렁뚱땅 넘기시는거 잘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 부산 수돗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맑은 공기와 깨끗한 먹는물•생활수 기본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지면서 더불어 여러 헌법을 준수하면서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이 숨만쉬다가, 마실거 마시다가 억울하게 병들고 죽어가지 않도록 운영하겠다 라고 정부는 대국민 앞에서 공적인 약속을 해주십시요.

더나은 삶을 보장받기위해 나라가 서고 국민이 있는거 아닙니까?


경상북도 의성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의성 지역에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의성에 종합병원으로는 의성아산병원을 설치해주세요. 대학병원으로는 건국대학교 의성병원,한림대학교 의성성심병원,단국대학교 의성병원, 순천향대학교 의성병원,가톨릭대학교 의성성모병원을 설치해주세요

경북 의성과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주세요


대진침대 전화통화도 안되고 -라돈침대 회수도 안하고 --이련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유 ---대통령각하가 애기해도 안들어 주는데 --우리 서민은 그냥 라돈침대 사용 해야 하나요 ---조치 좀 취해 주세요

대진침대리콜요망


더러운 정치 구조가 먼저 결탁한 삼권분립의 확립에서 찾아야 하는데 재판은 여전히 변호사 판사가 유착하는 것이 가능하고 암묵적 전관비리 투성이 재판에서 해먹는 자가 임자로 변호사 통한 재판 뒷거래로 누가 법정의를 믿나? 중국산 가짜 영광굴비 수백억원치 팔아 묵고 구속된 놈도 황창규 KT 회장도 이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변호사에 매달리고 호화변호인단 꾸려서 대응하면 법관은 변호사(범죄자 대리인) 편이고, 이는 같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사법정의를 팔아서 축재하는 데 가담하게된다. 재벌일가 비리나 총수비리나 수백억 횡령 사기(보험사기)국방 의료 주가조작 유사수산 등 금전적 관련 범죄는 수사 기소해봐야 이런 변호사와 유착한 판사들 검사들 먹잇감이다. 정치인들도 정치헌금이나 횡령 뇌물비리에 이런 관대한 사법유착을 이용하여 가벼운 처벌을 노리고 한다. 의사들 교수들, 장성들, 사기꾼들,아무도 이 사회의 자립적인 사법시스템은 믿지 않고 그저 미국 안보 보호 아래에 부패에 미쳐 해먹기 바쁘고 느슨하고 미진한 변호사 판사 유착비리 방지책이나(전관예우 위반해도 400만 이하라는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입법) 판사검사징계는 셀프로 방치하고 이런 마당에 정권 바뀌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잠시 분위기는 바뀌지만 근본적인 것이 그대로라서 잠재된 그 뿌리가 다시 돋아난다. 이게 수십년 정권 비리의 근본이고 당파와 부패와 갑질의 뿌리가 되는데 참 더러운 것이다. 반드시 트럼프 말대로 미군 철수가 이루어진 후 보면 심판이 올 것이 자명하다. 몽둥이 뜸질해도 눈도 꿈쩍 않는 지도자와 방치하는 국민도 다시 심판대 앞에 놓일 것이다. 이런 가증한 것을 두고 경제도 그럭저럭 유지된 것은 미국이 동맹을 맺어준 덕택인데 그것이 깨어지면 어쩌나 보자. 그들이 다시 학살과 궁핍과 국가적 재난에 망조든 나라를 잃고 울부짖고 죽어도 도와 줄 자가 없는 그들의 과거사 고난에 후손들이 죽어갈 것이니 기다려보면 안다. 가증한 놈들과 결탁한 모든 사람들 방치한 언론인 국민도 공범이될 것이다.

진정한 사법 개혁(변호사 판사 유착방지책) 안하면 정권 바뀐 의미가 없어.


세금 환급 좀 해주세요. 이민 가려구요! 더는 청와대 국밈청원 게시판에 글 쓰지 않겠습니다. 써봐야 뭐합니까?? ㅋ 이민 가면 최소한 북한이랑 미세먼지는 없겠지. 이놈의 나라는 미세먼지 노답 북한 노답 조선족 노답 조선족 동남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불법체류자 노답 이젠 하다하다 중동 무슬림까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신개념 카스트 제도가 따로 없네요!!! 외노자와, 무슬림 난민 >불체자>>>>>>>>>>>>>>>세금 노예 국민

세금 환급 좀 해주세요. 이민 가게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개인회생을확정받았습니다. 60개월매월변제금액140만원이번달36회 변제하였습니다.그러던중서울에서는변제기간단축을 시행령으로36회로단축시켜개인회생의삶에무게를줄여더욱살아갈수있는희망과용기를준다하는소식을접하고수원지방법원에회생변제단축식청을하였으나수원법원의결정은무조건안된다하는보정결정을접하고전화하였더니전화가연결이안되고어렵게긴시간끝간신히통화를할수있었읍니다.담담당자에게돌아온말은이런전화문의와항의가빗발쳐전화를안받는다는것입니다.그러면서하는말은자신이해줄게없고오로지수원법원의결정이라는못박힌높은벽의원칙적법이라는말을듣고대한민국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시행령이서울은적용되고수원법원은안된다


저런사람을 살려두어야하나요? 기름을 몰래훔치고 불을지르기전에 미리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고의적이다고 보아야합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지금 사망자가 개그맨 김태호씨를 포함한 4명입니다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할수있다면 그살인자를 살려두지 말아야합니다

군산화제 방화범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며 국민의 댸표기관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권한"과" 불체포특권 그리고 면책특권"을 주고있다 그런데 죄를지어도 그들만의 투표에의한 체포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임기4년동안에 직무를 소홀하고 의무를 다하지않아도 제재할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행위 의원에대한 국민소환제도도 없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갖은 비위를저지르고있습니다 따라서 임기2년으로 된다면 국민의 심판이 수월해짐으로 뇌물등 위법행위 의원에 대해 예방효과도있으며 아울러 평등원칙에도 어긋난 각종특권을 없에야 옮바른 국회의원으로 거듭날거라 생각됩니다.

(1) 국회의원 임기2년 단축   (2) 각종특권  제거 요청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흡현하시는분들 과태료 부과 해주세요 간접흡연 안좋은거 아시죠

길거리흡연 과태료 부과


지금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1위로 대구 수돗물 발암 물질이 포함 되어 있다는 순위가 올라 와 있네요. 뉴스에서도 보도하고 기사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대구 부산 문제만 아니고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 까지 옥탄신 이라는 발암 물질 성분이 검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쉽게 가볍게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해결 방안책이나 모든 시민들이 안심할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민 분들도 다 말씀 하신것 처럼 이문제는 우리가 꼭 마셔야 할 깨끗해야할 물이기 때문에 물만큼은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시고 원인이 밝혀 지므로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쳐봤는데 대략 안심 시키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답 보다는 더 확실하게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미 공단에서 흘러와서 낙동강 까지 유입 됬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구미 공단에서도 그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것도 맞는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어떻게 해서 흘러 들어가게 됬는지 원인 조사도 해주셔야 하고 앞으로 그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대구 시민으로 한사람으로서 부산에서도 이런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문제를 신중하게 검토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나 한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다 마셔야 할 물입니다.. 꼭 해결 부탁 드립니다..

수돗물 반드시 해결해주세요.


난민보다 우리나라국민의 안전이 우선합니다. 난민신청허가개헌 발의 시키지말아주세요.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평범한 아주 평범한 국민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고요. 이번 선거에 바보같이 정의당에 몰표줬네요. 네 정의당이 약자의 편에 선다기에, 서민의 편에 선다기에....근데 왠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난민을 가장한 예멘 젊은남자 500명 반대했더니 일부 보수단체와 폐미들의 의견으로 언론조작이네요. 예멘거짓난민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만 잔뜩 나오는데, 댓글은 완전 극도로 반대하고 있고요. 그 어떤 청원보다 많은 국민이 짧은 시간에 청원에 동의하고 있으나, 무식하게 인종차별하고 무슬림혐오하는 극우세력으로 몰고가시네요.... 네 그렇다면 극우하겠습니다. 꼴폐미 하겠습니다. 진짜 난민을 받으세요.....진짜난민을요!

난민반대는 극우? 폐미? 그렇다면 극우하고 폐미하겠습니다.


음식점을 해보면서 이해 안가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가세별도 표시 금지제도. #. 왜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는가? 식재료를 공급받을때 가격협상을 하거나 임대료를 낼 때등 무조건 부가세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소비자인 업주가 내야되는것이니 당연히 받아드립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봐도 최종소비자인 고객이 음식값을 지불할때 당연히 음식값중 10%업주가 갖는 것이 아닌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걸 인식해야되는것 아닌가요? 요즘 치킨2만원시대가 왔다고 언론에서 떠들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거의 18000원 정도가 된거죠. 2000원 가까이는 부가세이니까요. 부가세표시 별도로 하는것을 금지하는 건 국가에서 이만큼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을 최종소비자 즉 국민을 속이기 위한 기만하는 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세저항을 피하려는...그 피해는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받고 있구요. 객관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꼼수의 법은 폐지하기를 요구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상식적이지않고 불합리한 꼼수의 법. 부가세별도표시금지하는 법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직무급제가 그렇게 좋고 유익한거라면 공무원님들부터시행하거나 공공기관이랑 공무원 특히국가직공무원들 모두함께 시행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 박근혜정부에서성과연봉제도입 요구시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임금을 무기로삼아 반강제로시행하려고했던일을 모두기억하고있습니다 그 별표 표시되서 기재부에서 내려온공문 다들기억하고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하나보겠습니다 니들회사내에서 알아서합의하라고던져놓고 나몰라라하지않으시길바랍니다 기관장들은 자기자리보전상 도입하려 하겟지요 모두지켜보고있겟습니다 그리고 이글이지워진다면 바로 뉴스제보들어가겠습니다 청원 불리하면 글삭제하는청와대라구요

직무급제반대  그리고  청원글삭제반대


회생변제기간단축이서울살면되고수원사는사람은안된다합니다같은대한민국사람인데서울살면되고수원살면안되이넌경우가어디있을까요회생36회140만원씩어럽게그것도회생비안밀리려고또대출받는현실연ㆍ24%에밀린회생비1000만원에가까운대출을또받아법원에지급하는이상황에수원법원은안된다합니다답변부태드립니다그리고해결부탁드립니다어렵게회생이라는제도를통하여샨아고러몸부림쳤는데회생비갚으려또빚내고악순환의계속됨을지켜봐주시고수원법원의시행령 의불공평적용을시정해주십사청원드립니다.

서울사는사람은되고수원사는사람은안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발표 이전에 신규 아파트계약을하고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대책발표이후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살던 아파트를 처분도 못하고 이사를했읍니다 살던아파트를 처분하여 신규 아파트 잔금을 치뤄야했는데 처분하지 못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읍니다 제발 정책을 발표할때 부작용도 생각하시여 신중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은 물 흐르듯 그대로 두어야 물이고여 썩지않는 법입니다 정부 주도의 관여로 한두가지 고칠점은 고쳐지겠지만 부작용 또한 심하다는걸 왜 모르시나요?

지난해 8.2부동산 해제해주세요


1.진정서 취지 본인은 경북 경주소재 인터넷신문(주) 경주타임즈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현직언론인으로 지난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경주시장 주낙영후보와 선거관계자의 공직선거법위반과 금품을 통한 언론 매수사실에 대해 진실을 알리고자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진정인은 혼탁한 지방선거에서 회유 및 금품 제공 등의 사실을 알고, 법의 보호를 받고자, 비밀리에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방문하여 제보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의 비 협조적인 조사와 수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비밀보장이 우선인 선거사범 수사에 개인신상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리 결과를 보면서 법의 존엄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 판단되어 국가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이르렀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 후보 및 선대본부장인 피고발인 이진락 도의원은 공명선거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언론인을 금품으로 회유하고, 금품을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심히 위배 한데 대해 마당 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주지역 자유한국당 주낙영 경주시장후보. 박광호 기초의원출마자 등이 지난 5월중순경 경주시 산내면 문복산가든에 지역주민을 불러모아 향응제공과 지지부탁을 하는등 혼탁선거로 지역여론을 호도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이후 진정인 본인은 상기 사실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와 불법적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무례를 무릅쓰고 이번일에 대해 진정서를 올리게 되었음을 널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돈봉투사건 개요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경주시장후보 주낙영의 선거본부장인 이진락 경북도의회의원이 주낙영 시장후보 부동산투기관련 기사를 작성게제한 본인이 해당기자임을 알고서 이진락의원이 지난 5월17일과 24일 경주타임즈 기자인 본인 이원우의 자택으로 2회에 걸쳐 방문하였음. 두번째 방문일인 5월24일 본인의 자택 거실쇼파에서 자신의 도의원 예비후보 선거자금 잔여분 136만원 정도라고 얘기후 본인에게 받으라고 옆에 놓고 주후보 관련기사 중지할것을 요청하였음. 이에 본인은 이진락이 꺼낸돈봉투(농협용 일반봉투)를 지문이 묻었으니 가져가지 않으면 선관위에 가겠다고 하자 다시 들고 돌아갔음. 다음날인 5월 25일 밤 11시 30분경 동료기자인 (참고인) 김태식의 가게인 경주시동천동소재 뭉치자생고기에 이진락의원이 오만원권 금 30만원을 업소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본인과 동료기자들의 술값이나 밥값 명목으로 맡겼으니 김태식이 와서 가져가라고해 현장도착후 현금확인과 증거확보후 김태식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말한후 본인은 집으로 돌아갔음. 이후 돈봉투에 대한 반환여부를 확인 할 수는 없었으나 돌려준 사실을 (참고인)김태식에게 들었음. 3. 사건신고 경위와 내용 이후 5월30일 본인과 지인(정모,엄모)들과 함께 당일 오후 2시 30분경 경북경찰청 지능범죄팀을 찿아 위와같은 선거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관에게 약 30분정도 문답형식으로 진술하고 그 증거로 돈봉투사진을 제출하였음. 조사후 조사관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사건접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에게 사건이 되지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음. 본인은 조사받는 내내 직감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4.조사내용 유출과 조사개입의혹 그날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받는동안 이진락으로부터 무려 6차례 가량의 부재중 전화가 왔음. 본인은 경북경찰청 조사를 끝내고 경주로 돌아와서 바로 이진락에게 전화해 무슨일로 그러냐며 하니 한번 만나보자고 해 그날 오후 5시 40분경 경주 첨성대 부근 ‘마리오 델 모나코’커피숍에서 이진락을 만났음, 이진락은 그때 본인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본인에게 증거로 제출한 돈봉투 사진을 핸드폰에서 지워달라고 요청까지하였음. 이후 본인은 경북경찰청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2018년 6월4일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경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작성 제출하여 수사중에 있음. 5. 관련조사관등에 대한 수사촉구 경북경찰청은 본인이 위와같이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신고하면서 사실관계를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증거 까지 제출하였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종결한것은 경찰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함. 본인은 경북경찰청에서 위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바로 경주에 내려와 이진락(피고발인)을 만났는데 이진락이 이미 본인의 진술내용을 다알고 있었고 핸드폰에 저장된 돈봉투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였음.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내용을 외부에 있는 누군가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진락이 바로 진술내용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함. 그날 본인이 경북경찰청에서 진술할 때 느낀 분위기로 보아 경북경찰청의 누군가가 같은 경찰출신이면서 경주시장 후보공천권을 행사한 김석기 국회의원의 입장을 고려해 김석기 의원에게 조사내용을 알려주고 이어서 김석기 의원은 그 내용을 바로 주낙영 시장후보 캠프에 알려주어 결국 그 당시 선거 대책 본부장 으로 일하던 이진락이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음. 만약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과 수사기밀인 조사내용을 외부에 누설한데 대해 법적책임을 져야 할것임. 이러한 과정에 김석기의원이 경북경찰청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선처를 요구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그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6. 국회의원 김석기의 경찰업무 개입의혹 현재 경주경찰서 내에서는 김석기의원이 평소 경주경찰서를 통해 경주시내 각종 동향에 대해 알아보거나 경주경찰서에서 작성한 관내 특이동향 보고서와 선거관련 동향보고서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해 계속받아 보는등 경찰업무에 개입한다는 소문이 많이 나돌고 있음.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관내 경찰관은 공무를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되고 김석기의원은 관계 경찰관에게 공무를 누설하도록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보임. 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님께 위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관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주시되 지역이 아닌 중앙에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토록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석기국회의원와 주낙영경주시장 당선자와 이진락 주낙영 경주시장당선자 선대본부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혐의로 처벌해 주세요


개선되었으면 하는 두가지 올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안을 두고 취업율을 높이는 부분 지극히 존중합니다; 허나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단지 데이터식으로 일자리만 늘리는 것은 경제소비를 위한 공장하나를 더 개설하는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광범휘 하게 말고 정확하게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옳치 않은것에 대해 침묵을 하고 함구 하는 것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보면 살아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저 한달의 급여를 받기 위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함구하고 원래 우리나라는 그래... 계속 지속 되어오던 건데 내가 말한다고 과연 달라질까...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참아야지... 식의 공산주의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저 이 의문점을 가지고 바로 바뀌어 지지 않더라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볼수있는 시간이라도 가졌으면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화물차 운전자, 승무원, 간호사, 간병인 등 5개 특례업종 종사자는 사람이 아닌 공장로봇인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두시간 열세시간씩 일하면서 원래 이랬던거야, 불만이야? 하는 패쇄적인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 얘기하는 시대가 적어도 저희 세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서민경제는 태반이 파산직전, 폐업임박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속된 말로 “마지못해 살고 있고 죽지 못해 살아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이 폭탄과도 같은 무자비한 “최저임금 인상” 조치였다. 지금 편의점, 치킨집, 노래방 등의 대다수 영세 규모의 자영업자들은 매출격감에 따른 수입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편의점은 시급인상으로, 치킨집은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노래방은 근로시간의 축소와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회식자리의 회피 등의 원인으로 불황을 겪는다. 제발 지금도 힘드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감내의 범위인 5%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또 크게 올리게 되면 영세업자 줄도산이 우려되며 자살하는 사람들도 속출할 것이 자명하다. 여기서 한 가지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 및 요청드릴 것이 있다. 영세업자들이게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카드결제 금액의 하한선을 명확히 설정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500원이든 300원이든 몇10원이라도 금액에 상관없이 결제가 가능하다. 담배 한갑 팔아야 기껏 500∼600원의 수익이 나오는데,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이다. 더 이상 힘들게 하지를 마라!! 제발 금융당국에서는 영세업자 지원한다고 이것저것 말로만 하지 말고 5천원 이든 3천원이든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여 그 이하는 카드결제를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영세자영업자들의 불필요한 금융비용지출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는 카드결제 건수를 줄이게 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요망컨대, <3천원 이하 카드결제 금지>로 영세업자들의 사업운영에 조금이라도 숨통을 터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린다. 국민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영세업자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되는 지경으로까지 몰아가는 자유방임적 금융운용 조치는 즉각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다. 작은 것이지만, 중대하면서도 심각한 문제들을 그냥 방치하고 모른 체만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급진적인 좌파 정책으로 국민경제를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파산직전 자영업 위해 카드결제 최소금액 설정하라!!


난민 도와주면 징역형 … 헝가리 ‘세계 난민의 날’ 역주행 헝가리가 난민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국 BBC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헝가리 의회는 불법 난민의 체류를 돕는 이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반(反) 난민법 ‘스톱 소로스(Stop Soros) 법’을 통과시켰다. 전체 의원 199명 중 160명이 찬성했다. 새 법에 따라 앞으로 헝가리 정부는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는 자를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헝가리 출신 미국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의 이름이 법안에 붙은 건 그가 난민 지원단체를 후원했기 때문이다. 극우 성향의 빅터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집권당 피데스는 소로스를 ‘국가의 적’이라며 비판해 왔다.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은 결국 지난 5월 “정치적 억압이 심해졌다”며 부다페스트에 있던 본부를 독일 베를린으로 옮겼다. 이날 헝가리 의회는 “외국인은 헝가리에 정착할 수 없다”고 못 박은 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산도르 피터 내무장관은 “헝가리 국민은 정부가 불법 이민 대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법 이민을 범죄로 인정하는 새 법안을 통해 헝가리가 이민자 국가가 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이날 결정은 유럽연합(EU)의 난민 정책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다. 헝가리는 2015년 EU가 난민 분산 수용을 결정한 이래 줄곧 EU와 갈등했다. 1997년 발효된 ‘더블린 조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유럽에 진입한 난민은 첫발을 디딘 국가에 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시리아 등에서 지중해를 접한 이탈리아·그리스로 대규모 난민이 밀려들자 EU는 부담을 나누기 위해 역내 국가에 난민을 할당하기로 했다. 이에 헝가리를 비롯한 중·동유럽 국가들은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를 불사하며 정책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앞서 유엔난민기구는 상정된 법안을 폐기하라고 헝가리 정부에 촉구했다. EU 인권위원회의 법률 전문가들도 법안 검토가 끝날 때까지 표결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28∼29일에는 EU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난민 문제를 논의한다. 그러나 헝가리는 모든 요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난민 지원 불법’ ‘외국인 정착 금지’를 명문화했다. 외국을 거쳐 헝가리에 온 외국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새 법을 통해 난민 정책에 한해 EU와 완전 결별을 선포한 셈이다. 비난은 거세다. 가우리 반 굴리크 국제 앰네스티 유럽 국장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에 이런 법안이 통과된 건 쓰디쓴 역설”이라며 “필수적·합법적인 인권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것은 박해로부터 도망쳐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과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뻔뻔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헝가리에선 유럽의 기독교 문화와 민족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반난민 정서를 자극한 극우주의자 오르반 총리가 지난 4월 4선에 성공하는 등 민족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الله أكبر القرآن الحديث مسلم الحلال


신태용감독을국가대표감독자리에서박탈시켜주세요

신태용감독국가대표감독박탈시켜주세요


대구수돗물사태도 그렇고 정수비용보다 벌금이 싸다고 무단방류가 계속되고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오폐수 무단방류  처벌강화해주세요


난민반대 청원글 올렸다가 2번이나 같은글 삭제하는 청화대 관련자분들 저 청원글 원본저장해 놓았으니 그거보면서 어느점이 위배되서 삭제한건지 알려주시겠죠....

난민반대 청원올린글 왜 삭제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입니다. 저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물건은 직접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야 합니다. 가상계좌이기 때문에 ATM기 사용이 불가능해서 직접 창구로 들어가서 입금을 해야 하는데요. 학교가 5시 쯤에 끝나는데 은행은 항상 4시에 닫기 때문에 입금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시간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시간도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은행 창구의 문을 6시에 닫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문 닫는 시간을 늘려 주세요


그러합니다

자식이 외국 국적이거나 행방을 알지 못하면 정치판에 못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아시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상파부터 모든 언론이 여론은 호도하면서 난민받자고 선동 찬양하는거... 정부에서 심의한번 거치지 않고 어려웠던 시절 식량확보를 위해 들여왔던 유해 왜래종 배스 블루길 뉴트리아 황소개구리 그때 언론은 정부정책에 지지를 보내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천에 우리 토종물고기가 씨가 마르고 우리 산천이 황폐화 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입안했던 당사자들은 책임하나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소하고 힘없는 우리 토종물고기는 생태환경을 빼앗기고 살점을 베스에게 물어 뜯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래종들이 우리 산천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제주도 이슬람난민.... 이또한 예외일수 없을겁니다 지금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정책입안자들이 난민법등을 폭발적으로 발의하고 언론이이슬람찬양 선동으로 인해장막을 쳐서 국민의 귀와 입을 닫게한다면 멀지않아 우리아들딸들이 우리토종물고기처럼 이땅에서 설자리가 없어질것입니다 이슬람이 유입되어 인구가 폭증하게되면 우리민족은 초토화 될겁니다 그때 정부와 언론을 머라고 책임회피할까요 아니요 절대 책임회피 하지 않을 겁니다 일제시대때 시류에 편승에서 친일했던것처럼 이슬람이 이땅에서 절대권력이 되면 그들의 대변지가 되어있을겁니다 정부또한 그들의 세력의 장악되겠지요 무섭습니다 오늘 외교부에서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부리핑을 했습니다 에멘에 몇년 500만 달러를 지원한답니다 자국민은 생활고로 자살하는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참담합니다 6월30일 광화문에서 만납시다!!!!!

이슬람은 언론의 지지를 받고 독버섯 처럼 자란다


한국에서는 주식을 매도할때 0.3%을 바로납세 해서 스캘핑을하지못하고 오히려 스캘핑 승률을 치명적으로 낮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스캘핑이 여렵습니다 제발,,스캘핑가능하게 해주세여... 스캘핑가능할려면 뭘해야함니까? 세금 제도을 바꾸자!!!이거죠!! 그래서 공식을가져왔습니다. 이게될지는 잘모르겟지만.. 스캘퍼을 위해서..가져왔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공식* 매수매도 할때세금을 납세하지않고 세금을 낼떄까지.현금 사용할수없게하고 수익률에따라 계좌이체할떄 세금을납세하자이거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잡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러면 장기투자 스캘퍼 모두가평등해짐니다. 그리고이 세금제도 시스템추가되면 맘만먹으면 하루에 10%~5000%고수익을먹을수있습나다! (세금제외) 아그리고 수익률 계산 *수익률을 대충계산하면..* 삼성전자기준 하루12600틱 이상먹을수가있습니다( 세금제외) 여기서 1틱은 0.11% (12600x0.11%=1860%) 즉..하루수익률 1860%라는 미친수익률 을만들수가있습니다.

난 스캘핑을 하고싶다!!!주식 세금제도을 바꾸자!!


김삼조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이쯤되면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훈수가 끝이 없다. 2018-06-22 11:23 검찰의 압수 수색 이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띄운 글은 여러모로 구설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겉으로는 충격에 빠진 직원들을 다독이는 내용이지만 속을 좀 더 들여다보면 구구절절 검찰에 대한 결전 의지가 확연하다. 오히려 이번 일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 간 힘겨루기라는 뒷얘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인트라넷에 올린 ‘검찰 압수수색 관련 직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 소환조사 등을 받는 경우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직원 개인만 대응하도록 하지 말고 소관 국ㆍ과장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 조직의 수장인 위원장이 전면에 서 있을테니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라는 얘기다. 글의 마무리 부분을 보면 목적은 더욱 뚜렷해진다. 김 위원장은 “이번 검찰 조사 등 외부의 견제와 비판이 거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막중한 소임인 재벌개혁, 갑질근절, 혁신성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등의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그야말로 출사표에 다름아니다. 검찰의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부영, 신세계, 네이버 등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었는지의 여부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함께 전 공정위 고위 간부들의 재취업시 불법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누가봐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내용들이다. 공정위가 부실 늑장 조사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기업과의 유착을 의심받아온 게 한두번인가.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던 간부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에 재취업해 로비스트로 활약하는 관행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겠는가. 심지어 공정위 임직원이 기업인과 공정위 퇴직자 등 외부인과 접촉 시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까지 제정한 것도 바로 자신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이쯤되면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스스로 쌓은 자폐(自弊)다. 시급히 바로 잡을 일이다. 그런데도 검찰의 정당한 공개 수사를 공정위에 대한 외부의 견제와 비판으로 볼 것인가. 김상조 삼성지배구조 훈수,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글로벌기업 그룹조직 금산분리 압박 부적절, 경제검찰 수장 묵직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삼성에 대한 훈수가 끝이 없다. 최근 삼성 현대차 등 10대그룹 사장단과의 회동에서 삼성생명과 전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지금의 삼성지배구조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전자와 생명의 분리를 위해선 이재용 삼성전자의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김상조는 이어 모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의 그룹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 그룹조직이던 미래전략실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으로 해체됐다. 김위원장은 기존 미래전략실과는 다른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미래전략실 해체이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으로 분산된 소미전실 시스템으로는 거대그룹의 미래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문재인정권이 삼성에 대해 병주고 약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미전실해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최순실사건에 애꿎은 희생양으로 만든 현집권세력이 요구한 것이다. 강압적으로 그룹조직을 해체하라고 해놓고선 이제와서 다시금 유럽식 듀얼어프로치 그룹조직을 만들라고 한다. 삼성 지배구조의 핵심인 전자와 생명의 분리문제, 금융지주사 설립방안에 대해선 자신이 경제개혁센터 소장시절에 제안한 것을 참고하라고 했다. 자신의 구상대로 삼성은 변해야 한다고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자신의 구상이 정답이라는 교만함이 넘쳐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의 지배구조등에 대해 지속적인 훈수를 두고 있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직도 경제개혁연대소장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위원장이 10대그룹 사장단과 회동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그는 지속적으로 삼성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있다. 아직도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좌파 시민단체 리더로서 할 말이 있고, 공정위원장으로서 해야할 언행이 따로 있다. 현직 공정위 수장과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절제되지 않고,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의 삼성발언은 신중하지 못하다. 그의 삼성훈수는 선생님이 어린 학생에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같다. 세계최고의 기업과 기업인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시장과 학자들은 냉소하고 있다. 카이스트 L모교수는 ‘주제넘은 발언’이라고까지 비판한다. 그의 발언들을 보면 마치 굴삭기앞에서 삽질하는 것같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잡는 것 같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그는 기업을 만들어 고용하고, 세금한번 제대로 내본 적이 없는 좌파학자로 살았다. 평생 대기업에 삿대질만 하고 다녔다. 문재인정권들어 완장차고 벼락출세했다고 미국 애플 등 글로벌 초일류기업들과 격렬한 경쟁을 벌이는 삼성의 갈 길을 지도하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계 저승사자에서 공정위원장이란 보검을 획득했다고 권력완장질을 지속하는 것은 마뜩잖다. 재계와 시장의 존중을 받으려면 선무당같은 학자적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원장 발언은 묵직해야 한다. 플라이급 권투선수가 가벼운 잽을 날리듯 하듯 하면 안된다. 경제검찰 수장은 헤비급선수같은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 글로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는 해당그룹이 가장 잘안다. 공정위원장은 모든 발언을 법에 근거해야 한다. 획일적인 지배구조 강요와 주력사와 비주력사간 구분론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배구조에 정답이 없다. 경영 잘해서 이익을 내고 주주친화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 가장 좋은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해당그룹의 역사와 문화, 오너의 리더십, 이사회와 주주들이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3자가 참견할 게 아니다. 세계흐름에 둔감하고, 경영특성을 모르는 관료가 강요할 것은 절대 아니다. 비주력사와 주력사를 구별하라는 것도 무지한 관료들이 70년~80년대 업종전문화를 강요했던 것과 같다. 글로벌기업들은 문어발을 넘어 지네발경영까지 한다. 살아남은 기업이 가장 강한 기업이다. 삼성은 그가 꼰대질 안해도 스스로 변신하고 개혁한다. 선무당발언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굳이 말하고 싶다면 공정위법에 근거한 대로 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 김삼조 위원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다. 아직 경제개혁연대소장인가? 공정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예전에 쌓인 적폐(積弊)가 아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처벌강화 및 중학생미만 아동학대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아이들 돌보느라 고생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고 모르니깐 아이들인데 너무 심하게 때리고 학대가 심한거 같습니다. 영상을보면 심해도 사람이 어떻게 애들한테 저렇게 하나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모르긴 하지만 아동학대법은 강하게 법이 바껴야 될거 같습니다. 법이 약하니깐 이런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제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영상만봐도 마음이 안좋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도 힘든거 같습니다. 실제 내 자식이 저렇게되면 마음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이글 보신분들 어린이집이나 아동학대 기사나 내용 영상 보셨을거에요 처벌이 강화될수 있게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사람 너무 불상합니다 무전유죄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존재한다는게 믿지기 않습니다 무전유죄의 나라에서 사는게 정말 힘드네요 아래 링크 읽어 보세요

너무 불쌍해요


대출금리 인상하더니 이젠 보유세까지 올립니까 대출받아 집산사람들 대출금리 올라가서 허리띠 졸라매는데 거기다가 보유세까지 또 올리면 .... 보유세 올리는게 집값 안정화와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다고... 돈많은 사람들 보유세 겁나서 집팔까요? 돈많은 사람들 보유세 겁나서 집안사나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보유세 겁나서 투기 안할까요? 양도세강화/대출금리/전매제한 까지 해서 집값안정화 못한거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지...왜 국민들 세금만 자꾸올리는지...

보유세인상.... 도대체 어쩌란말입니까?


매년 10월 1일이면 마음이 편치 않다. 국군의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학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군의 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1950년 10월 1일은 우리 국군이 남침한 북한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그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날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육군 보병 제3사단 제23연대가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개시한 날, 바로 그 동족 간에 벌어진 가슴 아픈 전쟁의 생채기로부터 국군의 생일이라 할 기념일을 정하였다는 게 참으로 우울할 뿐이다. 게다가 남북이 비핵화를 통한 평화 통일의 길로 들어선 작금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 않아 더욱 불편해진다. 국군의 날은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국군의 창설일로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에는 실제로 10월 1일에 국군이 창설된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국군의 날을 왜 10월 1일로 정하게 되었을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군의 날이 지정된 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군대는 미군정하에서 필요에 따라 신설된 군사조직이 제각기 발전한 후 통합된 것으로, 육군은 해방 직후 남조선 국방경비대로부터 유래되었고, 해군은 미군정청 교통국 해사과에, 공군은 육군 항공사령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각 군은 각기 다르게 각 군의 창설기념일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해왔다. 자료를 살펴보면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 11일, 공군은 10월 1일이었던 것이다. 이같이 각 군이 독자적으로 기념일을 시행해오던 폐단을 없애고 육·해·공군의 통일된 기념일을 정하기로 한 것은 1956년 9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하고. 같은 해 9월 21일 대통령령 1173호로 공포되어 1956년부터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에 실시되기 사작하였다고 다음백과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월 1일이 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안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육해공군의 창설일이 각기 다른 마당에 국군 창설일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해답은 어처구니없게도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하다. 해답은 우리의 헌법 전문에서 찾으면 된다. 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다고 헌법 전문에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면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광복군 창설일로 국군의 날을 지정하면 된다. 그날이 1940년 9월 17일이다. 광복군은 나라를 되찾고 외침을 막기 위해 창설된 우리의 군대이다. 반면에 10월 1일은 우리의 국군이 지켜야 할 땅을 38선 이남으로 한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북의 동포를 타국인으로 선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현 시국에 통일의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국군의 생일이 10월 1일이라는 것은 정말 우울한 일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하여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영토와 국민을 확실히 하고 광복군의 후예로서 자랑스러운 국군이 되게 하자. 그러기 위하여 국군의 날을 현재의 10월 1일에서 광복군 창설인인 9월 17일로 바꿀 것을 청원한다.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 주세요.


여성가족부 솔직히 이 나라에 1도 도움되는게 없습니다 예산 사용처를 보면 기가막힐 노릇인데 대체 왜 여성가족부를 유지하고있는겁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그 예산을 좀 더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학교를 재학중인 중2여중생 입니다. 다름이 아닌 중,고등학생 여학생 교복들을 수정했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먼저, 저희는 학교를 교복을 예쁘게 입으려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를 나누는 교복을 입히는 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교복 와이셔츠는 확연히 다릅니다. 남자는 헐렁하게 편하게 만들고, 여자는 허리를 들어가게 불편하게 만들고,. 또 여학생들이 교복을 치마 입는게 언제부터 당연시 된 건진 모르겠다만, 여학생들도 교복바지를 입고싶습니다. 하지만 남학생들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여자 교복


K9자주포 폭발사고로 다친 병사 국가유공도 중요하지만 국방을 지키는 화기들이 성능과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국을 지키고 수호하는 젊은 군인들이 불안해서 K9자주포를 타고 싶어할가요? 철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것입니다 젊은 군인들이 마음놓고 탑승하여 국방의무를 할수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k9자주포 폭발사고  원인규명을하고 개선해야합니다


안보란 국민의 생명입니다.아직까지도 북한은 언제 다시 칼을 들이댈지 모를 나라입니다.김정은을 믿고 한미 연합훈련중지나 mdl60km이내 정찰금지 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김정은은 일반적인 시각으로볼때 양아치 이하론 못볼 인물인건 알건데요.나라 망칠 인물 아닙니까?솔직히.mld정찰 금지 되면 우린 까막눈이 되는데 북한이 하는 작태가 한미훈련 중지에 이어 정찰금지 하면 우린 장사정포나 미사일에서 무방비가 되는데.이런 순차적인 요구는 우리 눈을 막고 침공하겠단 의미로 보이는 절차 인데요.정말 맘에 안듭니다.북한도 그런 요구할거면 그만한걸보여주고 요구해라 하세요.뭡니까 대체.보수가 아닌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우리나란 바봅니까?하나도 못얻고 우리 방패 다 내놓으면 어쩌란겁니까.김갑수니 유시민이니 낙관론자들 정신차리세요.역사가 말해줍니다.임진왜란이 왜 당했습니까?방심해서 당했습니다.이건 아니지 싶습니다.김정은은 자기 속만 챙기고 우린 아무것도 없습니다.성급하다구요?북한이 속도 내는건 정상입니까?국민들아 세상 살아봤으면 알거아니오.낙관론 하는 시사 평론가들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

대북 관련


조선족 해결 바랍니다.

조선족 몰아냅시다


이슬람의 다음목적은 대한민국이다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 지금 유럽에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고 그다음목표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다 이슬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기독교국가 영국은 이제 교회가 사라지고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1000개가 넘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도 통계를 보면 2050년 넘으면 이슬람인구가 역전한다고 한다 낙태를 금하고 일부 다처제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 유럽이 이슬람화 되기 직전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먹이감이다 인권단체, 난민단체, 언론이 똘똘 뭉쳐서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세계의 유일한 난민법이라는 방어막이 생겨서 물밀듯 이슬람난민이 진출할수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거기에 덤으로 정부 정책또한 난민 ,외노자, 다문화에 엄청 호의적이고 엄청난 지원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 보수를 떠나 경쟁하듯 국회의원들이 법을 발의하고있다 외노자들의 천국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이제 우리국민들도 실체를 알아야한다 소중한 우리 아들딸들이 살아가야할 대한민국을 저들 손에 넘겨 줄수가 없다 이번 난민사태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국민보다 난민우선시 정책, 밀어붙이기식 다문화정책 일방적인 정부정책에 이제 제동을 걸어야한다

이슬람의 다음목적은 대한민국이다


미국 뉴욕으로 여행 갔을 때, 뉴욕의 건물은 그렇게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뉴욕의 가장 인상 적이고,신비 스럽고, 가장 아름 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수용성,포용성,다양성입니다 대한민국도 가장 아름다운 제주도를 미국 뉴욕으로 만들어 한국의 뉴욕=제주도로 탈 바꾸어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를 난민 수용,이민자 수용 다 수용해서 관광 도시로 탈 바꾸어 대힌민국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다양성이 주는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미국 뉴욕을 제주도를 한국 뉴욕으로 전환.


기업의 과도한회식문화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직원들끼리 단합과 수고를 기리는 행사라고 하지만 너무 잦은 횟수의 회식은 오히려 일외의 다른 큰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업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자기 개발을 원하는 현대인에게 큰 방해가 되기도 하며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업무태도와 성실함으로 인정 해야할 회사 생활이 어느새 회식과 유흥으로 평가 되는 추세도 되기도 하며 사원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국 내외에 회사들은 점심시간에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거나 평일날 지하철 끊기기전 파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높은 연령층이 많이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게 현실입니다. 원래 회식이라는것은 회포를 풀고 단합을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문화인데 부담과 가정 불화까지 이어질수있다면 무슨 의미인가요?그리고 그렇게 회식에서 써지는 비용은 무엇을 위한것입니까?정말 직원들의 안녕을 위한것이라면 회식 횟수는 적당히 줄이고 건강을 챙기게 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풀게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식을 줄이고 그돈으로 직원들 문화상품권을 주는것도 꽤 괜찮다 생각합니다.) 각 기업에 회식 횟수라던가 액수를 제환 뒀음 좋겠습니다.

과도한회식문화없어져야합니다.


픽시 자전거를 타고있는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생들이 자전거에 여러군데 기스를 내고 도장까짐이라는것도 생겼습니다 자전거는 사람을 치거나 그럴때만 차 취급해주시지 말고 이런면에서도 차 취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자동차는 기스 1~2개만 나도 경찰관 분들을 불러 해결하고 수리비도 받는데 자전거는 그런면도 없고 사람이랑 박으면 자동차 취급을해서 벌도 받고는 합니다 자전거도 이런면에서 있어서 법을 계선해주셨으면 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법


저는 작년 12월에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아들의 전화와 면회,휴가 등을 통해 아들이 군대 안에서 잘 지내는 걸 보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 쯤 여느 때와 같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들이 “몸이 가려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하길래 “면역력이 떨어져 그럴 거다” “먹는 거 조심하고 건강 잘 지켜라”란 말만 거듭하다 면회 일정이 잡혀 가기 전에 물어봤을 때에도 여전히 가렵다 해서 제가 가려워서 처방 받은 약을 주고 왔습니다. 면회를 가서 얘기하는데 “너무 가려워 잠도 잘 못자고 일과시간에도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원인을 몰라 노심초사하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통신병과로 임관 후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를 뜯고 통신선을 깔다 폐암으로 사망한 육군 유 모 대위의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마침 그저께 휴가 나온 아들에게 “아직도 가렵냐?”라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해서 설마 하는 마음에 “혹시 작업 중 석면을 뜯고 통신 작업을 하니?”라고 물어보니 원래 다 그런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아들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도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겠지'란 생각에 “작업 시에 보호장비는 갖추고 작업을 하지?”라고 물어보니 미세먼지가 심할 때 보급 받은 황사 마스크를 하고 여느 작업과 다름없이 군복을 입고 한다고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에 의하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 이상인 경우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4)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규정(개정사항)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처리 한 후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 또는 철거(건축법 제24조의 2, 2010.8.5. 개정)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작업이고 석면 해체작업 및 신고절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들의 가려움증이 석면 작업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가려움증으로 인해 통신선 작업 중에 석면해체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정말 위험한 물질이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석면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 말했고 일반인들 또한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보호장비도 없이 거의 맨 몸과 다를 바 없는 복장으로 작업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군 통신설비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군 예산 문제 등으로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통신 작업을 위한 석면 해체작업에 투입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득이 하게 통신선 설비를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장비는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아들을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 사고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국가에서는 부를 땐 국가의 아들로, 군대 내에서 다치거나 병이 들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서 아들이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는데 어떤 부모가 발 뻗고 자겠습니까? 적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야 귀한 아들들을 군대에 보낸 다른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의 늠름한 아들들이 통신설비 작업을 위해 석면 철거 시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급 발암물질 속에서 작업하는 통신병 군인들이 보호장비를 갖추고 작업하게 해 주세요


지금 제주도에 예멘난민500명이 난민신청을 하려하고있습니다. 근데 예네들은 난민이 아니에요. 예네들의 최종목적지는 수도권에서 일자리얻고 아예 정착을 시도하는것입니다. 난민500명만 들어오는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들의 가족,친척들이 몰려올거라 말이죠. 그럼 수천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게됩니다. 딱봐도 예멘인들은 경제활동을 하려온게 분명합니다. 독일에 있는 이슬람 난민들은 그나라 복지혜택을 받고 일자리를 얻어서 그곳에 정착하려고 들고있죠.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슬림이 사는곳은 샤리아통치에다 이슬람 난민받아들인 국가들은 하나같이 살인+강간+테러가 늘어났죠. 또한,비무슬림에게도 이슬람을믿으라고 협박하고있죠. 이건 무슬림들도 할말없을것입니다. 난민을 받아들인 국가가 어떻게 됬죠? 독일을 보세요. 국가가 완전 개판입니다.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폭력+도둑+절도+살인+강간같은 중범죄가 전보다 훨씬 늘어났습니다. 거기에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테러를 하려고 노리고있죠. 터키의 경우에는 난민을 너무많이 받아들여 터키 동남부지역에서는 아랍인들이 25%나 됩니다. 저 아랍인들 다 난민입니다. 난민을 터키처럼 너무많이받아들이면 그 국가의 인종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난민들이 때거지로 우리나라에 들어올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슬람은 우리나라를 잠식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예멘난민들은 어디로 가야되냐? 전쟁이 일어나고있는 자국으로 돌려보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리아난민과같은 갈곳없는 이슬람 난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을 받아주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같은 아랍인에 수니파 이슬람교를 믿고 문화도 비슷합니다. 또,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난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집에다가 일자리까지 줍니다. 이렇게 좋은 난민들이 어딧습니까?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안전국가에 경제도 탄탄합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잘 생각하세요. 진짜 예멘난민같이 조건좋은 난민 처음봤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우리나라에서 차별대우받고 본국으로 쫓겨날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잘 정착해서 잘먹고 잘살껍니까? 그냥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집이랑 일자리를 얻고 정착해서 잘먹고 잘살면 그만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랑 잘 합의봐서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멘난민들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내주세요. 그것이 예멘난민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일것입니다.

예멘난민을 돌려보내주십시오.


나이키에 쓴돈이 얼만데 이게 당첨이 안되나요. 그리고 한명이 매장 여러곳 돌면서 3족 당첨된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 박탈감 떄문에 입맛도 없습니다. 3족 당첨된사람 전부다 취소시켜버리고 재추첨 해주세요.

조던X오프화이트 재추첨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이 좋았고, 그 "사람"이 저인줄 알고있습니다만..착각이었나 싶으니 묻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들어야겠습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까? 외국인이 먼저입니까? 피해자가 먼저입니까? 가해자가 먼저입니까? 사스때처럼 자국민의 안전에 미리 대비하는 정권입니까?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하는 정권입니까? 역사는..잊혀지지도 않고 숨겨지지도 않죠. 아시겠지만.. 수정이나 삭제 안된다던 청원글을 지운건 사실입니까? 청원게시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국토를 외국인에게 파는 매국의 씨앗은 누가 시행한겁니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이 독소조항은 바뀌질 않나요? 난민들을 제주도에서도 내보내야 합니다. 근처 무인도로 이주시키고 인도적인 조치만 취하길 바랍니다. 제주도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 무서워해야합니까?? 우리가 다같이 지켜야 할 원칙 첫번째는 자국민 우선!보호 일 것입니다. 세금 잘 내주고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명하고 답하십시오. 지지한다하여 무조건적인 지지는 없을것이며, 지지하지 않는 정당인이라 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도 없을 시대라는건 아시고 계시리라 알겠습니다.

[제주도 무비자 반대-예민 난민 반대]"사람이 먼저다!"가 좋아서 지지했습니다만 그 "사람"은 내국의 자국민이 맞습니까?


지금 넷마블 경우 법으로 정해진 베팅한도을 교묘히 이용하여 무제한 불법도박 베팅을 트유도하여 억대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고 가상게임머니로 현금을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유트뷰 홈페이지에서는 비제이들이 스폰이라는 명분으로 수수료로 챙기고 도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요즘 피시방에서 청소년들 불법도박게임을 보고 도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합법적을 이용하여 불법을 눈감고 있는 넷마블 포카게임 조사 해주세요 지금 하루에 몇천만원,또한 억대 판돈을 걸고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넷마블,한게임 조사해주세요 머니 환전 해주는 상인도 단속하다고 하지만 단속하는척 하는 넷마블,한게임직원들 불법환전과 공유하는 기업이 과연 좋은게임을 육성하는 기업이지 할말이 없습니다 제발 건전한 게임을 육성할수있게 단속해주세요

한게임,넷마블 불법도박과 환전


길가담배로인해 비흡연자 피해 및 아기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기다리는장소까지 담배를피고 담배꽁초로인한 불이붙는경우도 많습니다 고스란히 비흡연자 아기에게 피해가옵니다 담배피해에대한 법을만들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올리게됩니다

길가담배제한


대구 수돗물 식수인데 불순물이 넘 많아요 설걷이 할때도, 샤워할때도, 양치할때도 걱정이에요 요리할때는 전혀 사용못하고 있어요 넘 심각해요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꼭 해결해 주세요

대구 수돗물 해결 좀 해주세요


소위 감성팔이 동정심으로 자국민을 생존권 안전을위험하게 하는 각종 이슬람인권단체 들을 헝가리처럼처벌해야됍니다 아무대책도 없으면서 전쟁국에서 왔으면 다불쌍합니다 불법노동자 난민 범죄보라고하세요 왜우리가 그런걸걱정해야하며 또그들은 이나라에 적응할생각조금도없는데 왜우리가이해합니까 독일처럼 줄줄이당해 죽어나가야정신들차리실래요? 국민들전부공포에 떨다 죽어야 좋으시겠어요 값싼노동력에미쳐서 국민의생존에는관심도없는 대통령님 감성에 미친국회의원님 자국민에 인권은 조금도 관심없는 난민 불법체류자 인권단체 여러분 그들이세금을 내나요? 군대를가국방의의무를하나요? 단지세금도둑들일뿐입니다 죄없는선량한시민들만고통받다죽으면 좋으시겠네요 혹시 이슬람권에서 데려가면 돈이라도준다는 거래라도있지않고 국민이아닌 외국인 을위해 이럴순없는거 아닌가요?

소위감성팔이로 자국민을 위험에파뜨리는 예멘 난민보호단체 인권단체부터 처벌해야합니다


남편이 8년째 군포시 등학교 시설관리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 하고 있습니다. 7시에 출근하여 5시까지 근무를 하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8년째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직도 무기계약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작년에 바로 무기계약 될것처럼 경기도교육청과 조가 힘을 쓰고 있지만 계속 미루며 2년째 약올리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전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무기계약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약서를 작성할 줄 알았지만 개월이 지나서야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거짓말하며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해고통지서를 받고 노조에 가입하여 변호사비 50만원을 내고 10명정도가 다시 복직하게 되는 어이없는 생활도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행정실장과 주무관들은 무기계약 서류를 받은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무기계약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노조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도교육청말만 듣고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복직했을때도 더욱 무시하며 힘들일만 시키고 있습니다. 정직원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일을 하며 월급은 1/3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신문고에 신고를 했지만 학교로 통보해서 더욱 무시하고 힘들게 괴롭히기도 합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한달전에도 군포교육청에서 도와줄 수가 없다고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어쩔수 없이 취하하고 다시 청와대에 올려봅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저희 남편이 월급 100만원정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교육기관에서 이런 거짓말을 일삼고 인권을 유린하는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학생들에게 방송일과 시설관리를 잘 도와 주어 인기가 많고 교사들의 일을 최선을 다해 도와주어 정직원보다도 더 인정을 받고 있지만 8년째 무기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무직원의 정직원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가장인 남자들이 일하는 시설관리직원부터 무기계약을 해결해 주었으면 합니다. 남편이 일한만큼 인정을 받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합니다. 저는 1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이 자동으로 되는줄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시설관리 직원(고등학교) 무기계약 요구_ 8년째 계약직(월급은 100만원)


대마에서 추출한 CBD오일 뇌전증 및 치매 등 중증 뇌신경질환 환자에게는 좋은 신약이고 완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마약에 해당하는 대마는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과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Hemp seed oil인 대마오일은 영어권 관습상 마약을 지칭하는 marijuana로 지칭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초의 수지 즉 진액을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삼베의 재료가 되는 종자, 뿌리 줄기와 삼베를 제외하고는 환각성분이 없어도 마약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즉 오일도 수지의 한 종류이므로 현행법상으로는 마약인 것이죠. 즉 이이야기는 직구를 하면 마약밀수범이 되는 것이라서 직구는 못합니다. 일반적인 마약류는 제약사에서 수입을 해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더비참한 현실은 대마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 제약사가 약으로 출시하는 것 조차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것을 학술연구외에는 다 불법이라는 것이 슬프네요. ㅠ 제일 빠른 것은 법개정입니다. 이미 의료용대마 합법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국회의원 자식들중에도 뇌전증 질환자가 있음에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하고, 자유한국당 집안 싸움에 국회는 원구성도 못하고 있으니 갑갑합니다. https://www.facebook.com/JTBCstandbyyou/videos/896980403808461/

의료용대마오일 법안통과 촉구 청원


1.퇴직연금 중간정산 사유 세분화 (몇평이하 거주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시는 가능케 해야할듯합니다.) 1)무주택자가 아니어도 몇평이하에 실거주하였을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 매입시 중간정산 사유가 될수있도록 조정 2) 자녀 대학 등록금 지출시에도 대출이 가능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룸에 (전용면적 6평 저의 명의로 되어있음 ) 딸아이와 10년을 거주했으며 (지금 현 나이 52세) 앞으로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전용면적 16평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중도 정산이 된다면 대출을 줄여 덜 부담될것임. 2. 주택매입 대출시에도마찬 가지 입니다. - 이런 경우도 세분화할 필요성이 요구됨 ps 어렵게 사는 사람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법을 세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하여 주십시요. 문장력이 없어 이렇게 밖에 못 쓰지만 정말 눈물 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세분화. 주택마련 대출 세분화


청년들에 대한 미래는있나요

청년들은 입에 욕과 불만을 품고다닙니다


저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에 사는 시민입니다. 집앞에 대단지 자이아파트가 건설중입니다. 건설소음도 시끄러울판에.. 민주노총들이 새벽5시만되면 집회를 합니다. 음악이며 확성기들고 시위하고.. 기본이 2시간에서3시간입니다. 경찰에 물어봤더니 신고제라 어쩔수없다는 답뿐입니다. 집회시간을 24시간 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변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하는지.. 새벽이나 저녁시간은 피해서 집회시간을 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규정을 바꿔주시길바랍니다

집회신고제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약자가 존중받고,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모두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생각대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글에 대한 필요 이상의 비난과 모욕은 사절하겠습니다. 일단 한가지 먼저 밝히고 넘어가는 것은 저는 남성이고, 페미니즘에 대해서 지지하지도 그렇다고 반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판단을 내릴만한 충분한 경험이나 자료들이 제게는 부족하기에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미니즘은 말할 것 없이 사회에서 대두되는 화재입니다. 다만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매우 많은 사회적 혼란 역시 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도기적 문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특정 사이트등에 의해서, 전해지는 페미니즘의 모습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진행력은 좋을지 몰라도 시야는 좁아지는 것같다는게 저의 소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들에서 나오는 페미니즘의 모습은 전문성, 사실성 혹은 객관성의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채로, 흩어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또다른 사회적 분란을 야기시켰습니다. 바로, 남혐이니 여혐이니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행동을 단체의 행동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조화되고 배려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더욱 싸우고 있는 형편이며, 어떤 사이트나 단체에서는 여혐이, 다른 사이트나 단체에서는 남혐이 유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 자신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페미니즘이라는 현재 가장 중요한 화재거리인 것이 정말 단순히 화재거리에만 그쳐서 체계적인 규정도 없고, 제대로된 양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채, 그 근원지가 특정 사이트들이라는 것에서 시작한 부분이 상당하고 봅니다. 각설하고, 제가 페미니즘 교육과 양성화의 주장하는 부분의 중요점은 이렇습니다. 1. 페미니즘이 필수적인 것일 경우 과도기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2. 무지로 인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3. 특정사이트들에서 발생하는 혐오사상을 줄이기 위해서 4. 페미니즘이 선택적인 부분인 경우, 개인의 합리적인 이성 판단을 돕기 위하여 정확히는 저는 교육을 어떻게 해라, 꼭 해라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의 네가지 중요점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원하는 것입니다.

페미니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양성화.


말로만 치안강화 하면 치안이 강화됩니까?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 불체자와 범죄로 이미 관리가 안되는 상황인데 말로만 지시 내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제주도 불체자만 1만이 넘었습니다. 현실은 전혀 모른채 또 탁상행정만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니 지금 이 사태까지 왔죠. 경찰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대책은 세우지 않고 말로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경찰 인력을 지원받던지 아니면 지금 경찰 인원을 더 뽑던지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도 여태 관심 없다가 일이 터지니까 이제서야 현실이 조금 보이십니까? 제주도 무사증 문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청원글을 올렸는데 동의가 적다고 보기나 했습니까? 거들떠도 안봤지 싶은데요. 소귀에 경 읽기죠.

에효~ 한심한 정부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시민입니다. 이번 대구 수돗물 사태는 이번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문제가 있었던 사태입니다. 몇년전에 낙동강 인근 지자체엣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시에서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숨기려고 한 결과가 지금처럼 이런 큰 재앙을 불러온겁니다. 저희 가족은 낙동강 근처에만, 36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배에 복수가 차서 인근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나, 원인을 못찾아 결국 서울에 큰 병원을 갔습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희귀혈액암이라는 말을 하시면서 큰대형병원 환자 중 1년에 3명 정도 나오는 희귀 혈액암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주변지인들도 인정하는 건강한 사람이였습니다. 산타시는걸 좋아하셔서 매일 산을 타고 전국에 산이란 산은 찾아 다니는 정말 건강하셨던 분이 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희귀혈액암이라니.. 2년이 지난 지금 병원비만 4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원인 모를 이런 희귀병이 낙동강 물을 끓여멱고, 씻고,목욕하고, 음식만들고, 세탁하고, 모든것에 영향을 받은거 같습니다. 혈액암은 백혈병이 유명합니다. 유전자변형 으로 혈액속에서 변이를 일으켜 혈액암이 된다고 합니다. 역학조사 및 관련 피해자조사를 해주시고, 대구시는 선거 때문에 5월에 조사결과를 묻어버렸다는 의심이 듭니다. 부산의교수님의 노력이 아니였다면 낙동강 상수원의 경상남도 주변의 700만 국민들이 모르고 살았을겁니다. 낙동강이 대구시껍니까?! 6월에 어쩔수 없이 발표를 한 대구시 공무원들을 시민의 안전과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대구수돗물 암 역학조사


대통령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대한민국- 멕시코' 전 관전은 하지마세요. 그 경기 자체가 국가망신입니다.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경기를 굳이 대통령님까지 가서 보면서 주목받게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러시아의 교민들을 위로하시거나, 과로로 힘드실 텐데 잠시 휴식을 취하십시오.

대통령님의 '대한민국-멕시코' 전 관전을 반대합니다 (국가망신)


저는 네명의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최근에 아이들과 다같이 외식하러 집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고기집에서 고기를 주문한뒤 소주 한병을 주문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세명이 미성년자입니다 ) 하지만 식당측에서 미성년자가 있어서 술은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은 판매가 안된다는것은 알고있지만 법적보호자인 아빠가 같이있고 또한 그술은 제가 밥값을 계산할것이기에 제게 판매하는것이 맞는거 아닐까요? 식당에선 술을 마실거면 따로 앉아서 식사하라던데 그건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부모가 법적보호자가 옆에 있다면 술을 판매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된다 하면 아이들과의 외식 자리에선 술을 못 마시는건가요? 옛말에도 술은 어른한테 배우라고 들었는데요 이런건 조정이 필요할듯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식당에서 격은일입니다


저는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20살남자인데요 제가 지하철을 타다보면 임산부배려석과 노약자의자가 있는데 지하철남성전용의자도 만들어주세요 여성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듯이 남성도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지하철남성전용의자도 만들어주세요


몇번의 망설임끝에 청원에 글올립니다. TV시청을 하면서 다른 외국의 정상도 그나라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항상자국의 뺏지를 가슴에달고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통령포함 모든 정치인들께서 자랑스런 태극기를 달지않는지 궁금합니다.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뭉클한데 자랑스러워야할 태극기뺏지달고 이나라 를 사랑합시다

대통령님포함 모든국무위원들태극기 뺏지답시다


어제 아침 운동하면서 예비역 중령인 고교 후배가 저보고 연금이 얼마 되냐고 물었습니다. 공직생활 40년하고 퇴직한 저는 2015년부터 연금 인상률 중지돼 그대로 인데 후배는 연금이 매년 올라 390만원이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서기관으로 41년 공무원으로 복무한 저는 2010년 2014년 2차에 걸친 연금개혁으로 300만원이 조금 넘는데 , 32년하고 전역한 후배는 매년 연금이 인상되어 저보다 90만원을 더 받는다니 존심상하고 기가 차더군요.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 45년째 혈세먹는 `철밥통` 지금 고처야 합니다. 2010년이후 개혁에서 뒤쳐져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공무원연금 3배 달해 기여금의 2.15배 연금으로 가져가.. 신문에 난 기사 내용입니다. 공무원연금 1.48배인 군인연금법을 신속하게 개정 바랍니다. 1960년대 공무원연금과 같이 만들어진 군인연금은 마지막 남은 황제연금입니다. 지난해 국가가 메운 군인연금 적자 분은 1조3665억원으로 1973년 3억원 이후 45년째 매년 국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여금부담률은 군인 7%, 공무원 8.25%로 1인당 기여금 월액은 군인 25만1000원, 공무원 32만원수준입니다. 군인연금은 낸 돈(기여금총액)의 2.15배를 연금으로 받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1.48배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여금을 더 내고 덜 받으며, 퇴직 수급자들도 1015년 부터 2020년가지 연금이 한푼도 인상되지 않고 중지 되었는데, 유독 군인 연금만 매년 인상되고 덜 내고 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소령 및 부사관은 보정을 해줘도 되지만 중령이상 수급자는 개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32년 복무한 중령이 동급의 같은 기간 4급 공무원 보다 70만원을 더 받고, 36년 복무한 대령은 같은기간 복무한 3급공무원 보다 80만원을 더받는 것은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016년 결산 기준으로 군인연금의 국가보전금은 1조3,665억 원(수급자 9만명),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은 2조3,189억 원(수급자 45만명)에 달한다. 이게 정말 문제죠. 액수로는 공무원연금이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나 총 연금에 대한 보전비율을 따져보면 군인연금은 약 절반을 보전 받고 있지요, 공무원연금은 1/5 정도를 보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수가 군인연금은 약 9만 명인데 공무원연금은 약 45만 명으로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에 가장 큰 문제이고 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있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군인연금의 부채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그러나 발표 바로 다음 날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군인과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로 개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오늘까지 군인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정부가 못한 적폐인 연금개혁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연금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과 형평성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국가부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재정에 위기로 그리스나 베네즈월라나 아르헨티나 사태가 일어 날겁니다. 지방선거도 끝났으니 이젠 눈치 보지 말고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군인연금 연금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착수 바랍니다. 전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국민의 큰 박수와 성원을 받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가부채의 50%를 차지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바랍니다.년 박근혜 정부는 군인연금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바로 개혁에 착수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개혁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남은 재원으로 국가부채 줄여 서민 복지 지원하자.


일안하는 국회의원 파면할수있도록 국민에게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현재 국회가 특정 정당에 계파갈등에 이유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속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러한 국회의원들을 놔둔다는것은 장래의 국가와 국민에게 있어서 불행함이 그지없으므로 국회가 공회전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도로 뺏어올수있는 그러한 권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당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면 합니다. 더이상 일안하는 국회의원 돈낭비하는 국회의원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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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고 근무시간 최대 52시간 줄이시고 주말 근무 토,일 없애버리시고. 임금은 올리고 세금 물가 다 올라가는데 돈을 벌어야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있는것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자녀분들 다 키우셨으니 걱정 없으 시겠지만. 서민들은 죽어 납니다.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라고 생각 하시고 행동 하시며 시행 하신겁니까? 이것이 진정 가족들과 보내라고 시행 하신게 맞다면 근무 시간과 주말 근무제 다시 원복 시행 하시여 어론과 시민들 반발을 줄이시는게 급선무라고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서민이시라면 국민들처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한 시행들이 오히려 대통령님 지지율 믿음 만 사라질뿐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공산주의 나라 인건가요.. 막말하자면 북한이랑 뭐가 다릅니까. 민주당에서 공산당으로 바꾸심이 어떻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 어차피 글 안보시겠지만 대통령님이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살고 계시지만 국민 세금이 아닌 실제로 현장직 을 하시면서 3달?1년? 일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같이 시행한 이제도 먹고 살수 있는 나라인지 과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수 있는지 진심으로 현장직 일해보세요!! 진심입니다.!!!

주말근무(토,일) 최대 52시간근무 시간 서민들은 죽으라고 시행 하시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학교 배식원입니다. 현재 배식원들은 최저시급이 오른 후 하루에 약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즉 2시간 30분정도를 근무하면 2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에는 시간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16350원 정도 입니다. 즉 약 3650원정도가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에는 점심을 학교에서 무료로 주었지만 지금은 점심값을 무료로 주지 않아 점심값 3700원을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주지 않는 식대를 부담할 경우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았을 때랑 거의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보다 시급을 덜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배식원들에게는 최저시급의 향상이 오히려 손해로 다가오게 될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가 더 좋아지라고 최저시급을 향상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최저시급의 향상이 학교 배식원들에게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학교 내에서 최저시급이 오르기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배식원들의에게 점심을 제공해주세요


이슬람은 가족 공동체로 움직입니다 훗날 한국 사회에서 이슬람 사람 중 문제가 생겨 징벌을 할 경우 밖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복할 수 있습니다

난민을 차단하라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실업계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부사관이라는 꿈을 꾸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담임선생님과 상담도 해보고 교육청으로 이 사례를 넘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기부는 취업을 할때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만약 학폭위를 넘겨 제 생기부에 피해자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남들보다 취업에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부사관을 꿈꾸고 있는데 부사관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 조차 지키지 못했다라는 발목이 집히게 되면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부사관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잘못을 해서도 아닌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 같은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미래에 지장이 생길까봐 생기부에 등록되어서 남들이 취업할때 혼자 취업 못할까봐 함부로 조취도 취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교에서는 1차에서는 서면사과 2차가 교내봉사 등으로 직접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내용들만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을 가볍게 넘긴다면 앞으로 자신들, 크게는 우리나라의 미래 또한 가볍고, 장난으로 넘겨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저 같은 학생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생기부 등록 및 학교폭력 징계 수위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먼저 장애를 갖게되신분들께 힘내라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분들을 위한 혜택중에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만연되고 있어서 청원 올립니다 저는 장애등급을 받은사람은 아니지만 진정 장애를 갖고있는 분들을 위해서 전용주차공간이 확대보급되고 있는점은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만 현실은 장애등급을 받으신분들이 혜택을 누리고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애등급을 받은 인친척분들을 도용해서 누리시는분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몇바퀴를 돌고 외부주차를 하고있는게 현실인데 보란듯 장애등급 주차증을 무기로 멀쩡하신분들이 혜택을 누리고있는 상황들을 자주 목격하다보니 그에대한 현실적인 단속과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그런결과에 따라서 장애를 갖고 생활하시는분들과 긍정적인 사고와 소통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정으로 장애를 갖고사시는 분들한테 색안경 같은 무기가 없어졌으면하는 바램으로 장애인주차에대해서 일반인 주차단속 집중보다는 누려야될분들이 누릴수 있는 세상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여러분 힘내세요!!

장애인주차 혜택은 진정한 장애를 가진분들이 누릴수 있도록~


정부도 지금 제주도 불체자 문제와 범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이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무관심과 방치속에 지금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몇년전 부터 제주도 문제가 심각했는데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대책을 세웠을겁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대책을 세우는 척 여태 무관심이었던거 모를줄 아세요? 정부는 무관심속에 방치로 이 사태까지 왔으니 책임을 지고 반드시 돌려보내야 할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정부는 책임을 지고 돌려보내야 할겁니다.


한국에서는 2006년도이후 대형성형외과 병원들에서 ‘유령수술’이 급증했고, 특히 양악수술, 턱광대뼈절단수술, 지방흡입수술, 가슴수술을 할 때, ‘유령수술’이 집중적으로 저질러졌다. ‘유령수술’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의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400명이상이 될것이라고 성형외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알려져있다. 사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다. 유령의사들이 전기톱으로 아이들의 뼈를 자르다가 동맥이 터지거나 신경을 잘랐을 때, 병원장은 아이들을 살려서 귀찮은 일을 만들기 보다는 산소밸브를 잠궈서 죽이고 보험처리하도록 했다고한다. 보호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현금을 3억5천만원 받고, 침묵동의서와 합의서에 서명하여 자식의 죽음을 외부로 알리지도 못하거나, 교통사고등을 당해서 죽은 것으로 숨기고 있다. 병원장들은 ‘합의서’를 가지고 현대해상과 공제회보험회사를 통해 3억5천만원의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2014년에 ‘여고생’이 쌍꺼풀, 코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사건을 ‘의사단체’에서 진상조사하던 과정에 ‘공장식 유령수술’의 실상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 사건을 담당했던 중앙지검 형사2부와 7부에서는 태평양, 화우등의 전관변호사에게 매수되어 사건을 덮어버렸다. (사건번호 2016고단 1687) 유령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 ‘생체실험범죄’다. 수술실에서 ‘환자’의 신체가 절단되거나 장기가 적출될 때, ‘승낙받은 집도의사’는 반드시 환자곁을 지키면서 ‘신체’과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 이것은 인류보편적인 ‘수술실 형사규정’이다. 검찰이 ‘유령수술 병원장’을 풀어주자, 강남지역의 대형성형외과에서는 고삐풀린 듯이 ‘유령수술’을 자행했고, 급기야, ‘병원장’으로부터 끊임없이 ‘유령수술’을 강요받은 ‘성형외과전문의’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나는 이 ‘선량한 의사’를 자살에 이르게 한 것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첨부링크 참조) 현행 형법상에 ‘유령수술’은 ‘상해,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반인권 범죄자’를 무혐의로 풀어주었다. 그리고, 수술실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고, 보험처리되어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은 주로 여고생, 여대생, 사회초년생들이 수술대위에서 ‘유령의사’들의 전기톱날에 잘려서 죽는다는 것이다. 검찰청의 비리는 끝도 없지만, 이 사건은 특별하다.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공장식 유령수술실’의 실태를 알게되면 경악할 상황이다. 그런데, 검사 서너명이 전관변호사의 ‘개’가 되어 범죄자들을 풀어주게 되면, 한국은 ‘야만적인 수술실’을 방조하는 ‘반인권국가’로 전락하게 된다.

400명이상 죽인 ‘공장식 유령수술’은 중상해, 살인죄로 처벌해야...


우리나라는 예멘,시리아 중동 지역을 도우면 됩니다 그러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잘못했을 경우 처벌이 있을 경우 다른 중동 지역 사람들의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동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도우려면 그들의 나라를 지원해 주면 됩니다

난민 차단하라 대신 예멘,시리아 국가를 적극 지원하라


안녕하세요. 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교육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더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여 청원하게 됐습니다. 청원의 목표는 강력한 '학생처벌방안' 마련입니다. 이에는 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학생 처벌의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의 올바른 인격 형성, 즉 올바른 교육을 위해 청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에 책임을 집니다. 가장 쉬운 예로, 국민이 법을 어기면 법에 의한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 즉 처벌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알듯이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줬을때, 사회에 악이 되는 행동을 했을때 등 법에 의해 심판받게 되어있습니다. 즉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때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게는 학급, 크게는 학교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가벼운 지적을 받을뿐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시끄럽게 떠들거나, 수업 중에 움직이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두 교사에게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뿐이죠.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단순 '잔소리'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학생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처벌이 확립되어있지 않은채,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다. 어느 한 교육감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교사는 대화, 상담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작 자신들이 교편을 잡고 있던 시기에는 체벌이 만연했죠. 학생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배울까요? 물론 책임을 지는 방법이 체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때는 어리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법으로 심판받으면 된다는 것일까요? 교육은 불완전한 인격을 사회에 완전하고, 올바른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결코 현재처럼 학생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커서도 똑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째, 교권보호를 위해 청원합니다. 학생인권이 너무나도 강조되어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교권이 무너진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사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보니 무엇을 하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학생들에게 무시당해도 교사가 손쓸 수 없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어차피 우리 이렇게 떠들고 반항해도 쌤이 할 수 있는 거 없대ㅋㅋ.지랄하고 끝임. 저러다 우리 때리면 신고하면 짤린대." 이게 소설로 들리십니까..?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온 국민의 교사에 대한 비난, 무조건적인 학생인권보호를 보고자란 우리 미래세대의 현실입니다. '교사지시불이행'에 교사의 지도력을 비난합니다. 학생들을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만 보는 것인가요? 학생들은 순수합니다. 하지만 영악합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노력하고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감정조절을 못하여 실수를 했을때 학부모는 민원으로 보답합니다. 학교장은 결코 교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불편하고 피곤하게 일을 만들겠습니까? 감당해야하는건 평교사입니다. 그런데 교권은 무너졌고, 교사들은 의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펜스룰을 하듯, 교사들은 점점 학생들을 방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교육, 훈육에 돌아오는 것은 민원, 학생들의 반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학부모, 국민들이 원하는 교육입니까? 학생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학생들은 잘못을 해도 괜찮고, 교사는 무조건 사과해야하고 죄송해야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받는 게 좋은 건가요? 앞으로의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의 잘못에 교사가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교권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한국교육신문의 '교권수호, 외국은 어떻게 하나' 기사를 발췌합니다. '교권수호, 외국은 어떻게 하나' 체벌 전면금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생활지도권이 위축되고, 교권침해로 학교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과 달리 외국은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체벌금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선진국들도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美: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된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린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한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한다. ◇ 英: 허위진술 시 교장이 형사고발 가능=1998년부터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최근 영국은 학교장에게 학생 고발권을 주고 교사가 휴대폰을 검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발표한 생활지도 강화 지침에 따라 영국에서는 학교장이 교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학생에 대해 형사 고발 권한을 발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 있다. 또 교사의 부당행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합당한 지도를 한 것으로 추정하며,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학생이 소지한 휴대폰을 부적합한 소지품으로 간주해 검사할 수도 있다. ◇ 中: 교원 모욕·구타 시 행정처분부터 형사책임까지=중국은 교권침해에 대해 법에 명시하고 있다. ‘교사법’ 제39조에는 “교사가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해 또는 학교는 기타 교육기구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육행정 부문에 신소(申訴=고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 부문은 신소를 접수한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법’ 제35조에도 “교원을 모욕·구타하면, 여러 상황에 근거해 각기 행정처분 혹은 행정처벌을 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손실배상을 하도록 명령하고, 내용이 엄중해 범죄를 구성했으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39993) 이상 기사로 알아본 외국의 교권보호 방법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할까요? 본문이 길어지면 안 좋기에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교사는 때릴 수 없지만, 학생은 교사를 폭행합니다.' 올해 5월 기사입니다. 지난해 5월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학생은 "수업과 관련된 말만 하는 건데 뭘 그러시냐"고 되레 A씨를 노려봤다. 교사가 이를 나무라자 갑자기 학생은 "너!"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반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다. 동료 교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태를 수습했지만 이후 A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0241.html) 이외에도 학생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교사를 때리고, 주먹을 휘두릅니다. 이뿐일까요? 성추행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교사의 지도력이 문제입니다. '옛날 선생들이 감정적으로 때려 교육했으니, 맞아도 싸다.'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학교장은 자신의 경력에 해가 되는 문제를 감추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합니다. 교사들은 이제 생계유지를 위해 교편을 잡을뿐, 교육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수업만 합니다. 학생을 교육하려다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인해 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아야합니다. 저는 이대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방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학생처벌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체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강력한 학생처벌 방안을 마련하여 착한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는 자신의 책임을 지키고, 남의 권리를 존중할 때 비로소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학생처벌을 청원합니다.

올바른 교육과 교권보호를 위해 강력한 학생 처벌을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해결약속을 지켜라! 한국타이어 재판 준비서면 링크 https://blog.naver.com/eungyong21/221304647125

문재인정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  해결약속을 지켜라!


저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 160-6 대주빌라에 살고 있는 유인진이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 총 10 여가구가 살고있는 이 빌라가 건물주의 무리한 사업으로 인해 강제 경매처분이 내려져, 언제 강제집행으로인해 길바닥에 내몰려질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건물주와 중개거래인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였으나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건물주의 욕심에 저희 세입자들이 힘들어해야 하나요?여기 세입자들은 저처럼 어떻케든 살아보려고 이주해온사람도 있고, 나이들어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사시려고오신 어르신들과...전세자금이 많지않아 대출까지 받아 겨우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디 저희 빌라 입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세요!

빌라 세입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요.


아이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에 일하고 있구요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에 11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빨간날 휴무 없이 1월1일도 쉬지 않고 명절 당일만 쉬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키울려면 맞벌이 아니면 키우지도 못하는데 일 하는 형편이 이러니 애들이랑 보내는 시간이 없네요 정말 애들이 얼굴 보는거는 자는 보습 뿐이네요 아울렛 직원도 사람인데 가족과 같이 보낼 시간을 주세요 이제 백화점도 근무 시간이 줄고 기업들도 근무 시간이 좋아지고 준다고 하는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근무 하는 직원들만 힘들어 지네요 프리미엄 아울렛에 근무 하는 직원도 가족과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두아이에 엄마로 부탁드립니다

아울렛 직원도 쉬게 해주세요!!


요즘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이 심각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난민을 반대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아니지만 자칫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를 예측하고 종교차별과 인종차별 적인 감정 문제로 치달을까 노심초사 걱정됩니다 아동 학대 살인 성범죄 시신유기 신도들 성폭행 등등 한국에도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들의 국가를 사랑하는마음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마음을 조속히 헤아려 이번 난민 문제를 더욱더 꼼꼼히 심사하여야 할것 입니다

난민 문제 조속히 해결 해주세요


저는 지금 하시는 정책이 부동산을 거래 절벽으로 몰고 팔고싶어도 못파는 정책을 하신다고 봅니다.

궁금합니다.정책의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포기하고 매매를 이행한다면 과연 그 주택은 잘 팔릴까요?


청년실업이 느러나는건 이유가있다고봄니다 요즘 젊은 사람 힘든거안합니다 글구 고용보험 타먹는게 더낳다고합니다 전 강원도원주에서 펌프카한대가지고 밥먹는사람입니다 부자아니에요 대출받아서 구입해서 죽을지경입니다 그런데요즘청년들이 이런걸 배울라고안해요 요점은 그게 ㄹ자리가없는게 아니고 안할라는거라고요 정부에서 실업율 나오면 머리에 쥐가나요 노는사람이 그냥생활화된겁니다 외북에서 온사람이 건설현장에 다자리잡어요 그럼용병들어느것두 데이타에넣어서 해야죠 현정부 잘하고고있는거 압니다 이런것도 참고해주세요

청년실업


유부남이 수많은 여자를 성폭행하고 자기 능력과 권력으로 수많은 여자들에게 상처 주고 매장되게 만들고 뭘 잘했다고 기자회견을 한다느니 신고를 한다느니 가소로워요 합의하던 뭐든 유부남이 할짓거리 인가요? 자제를 하지 못하는것은 짐승 입니다 한 두 여자도 아니고 이건 범행 입니다 이런 성범죄 자를 사회에 돌아다니게 하면 안됩니다 전자 발찌를 착용을 시키던지 사회와 격리가 필요합니다 절대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될 큰 문제입니다

조재현이 사람입니까


닭고기 가격이 최저로 떨어졌는데도 치킨값은 계속 오르는 이유를 예로 들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치킨집 알바생들을 비롯해 치킨이 생산되기까지의 유통과정에서도 더욱 많은 값이 들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된 현재 이러한 유통과정을 통해 생산된 치킨의 가격은 전과는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정말 좋은게 맞는건지 의심이 갑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 주세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 이나라 이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신다면 예멘 난민 인도적차원으로 수용할게 아니라 같은 이슬람권으로 다시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오사마 빈라덴도 여기 출신인걸로 압니다.. 테러를 일반화 시키고 4명의 아내를 두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아이를 않이 낳는 그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사회불안요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들 같은 이슬람권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독일정권도 난민들로 인해 정권이 불안해지고 사회가 불안해지는걸 아시면서 그들을 받아들인다는건 적페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예멘  난민 절대 수용 불가 합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많은 청원들이 올라옵니다.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 청원이 한개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청원이 약 20만명의 열렬한 지지로 인해 통과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버튼이 추가된다면 국민들의 여론을 보기 더 수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와대 청원에 반대버튼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