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일가만의 문제는 아닐것이다. 한진그룹을 알고있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값비싼 무엇이든 함께 사들였을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비자금을 형성하고 있다. 등등 그실수가 쇠고랑이되어서 지금까지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금등 사 날랏을거라고 본다. 주윗분들도 조사하는것이 맞을것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폐덩어리의 청소의 시작을 알리는것이리라 할수 있을것이다. 세관도 ,공항도 지금까지 서로 공생하면서 살아왔기에 또한 그것 역시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닐것이다. 대한항공 생기고 나서 수십년에걸쳐서 있었던 행해왔던 나쁜 관행이엇다고 아마도 어느정도 잠잠하면 또는 걸리지 않는 사회 곳곳에서 오늘도 행해지고 있을것이다.육지에서. 바다에서.하늘에서 이제는 더 계획적으로 들키지 않게 기술을 개발할것이라고 본다. 아마 이말이 참일것이다. 들키지 않으면 조심은 하되 더욱더 계획적으로 움직일것이 뻔한이치이다. 한번 시도해서 가능하면 그다음에는 더 대담해지기 때문이기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그래 다음에는 더큰것도 가능하겠다. 그다음에 큰것이 가능하면 더 값어치가 나가는것 아무거나 들여올수 있는 확신이 서기 때문이기도. 얼마전 뉴스를 보니 여행사 가이드에게 외화를 전대에 체워서 단속에 걸려서 물으면 현지에서 필요한여행경비를 피치못하게 가지고 나갈수뿐이 없다는 말에 공항검색대를 무사통과 시켜줫었다는 이야기를 기사로 본것같다.외화밀반출 하기 쉽죠. 우리사회의 힘있는 이들은 외화든 모든것이 가능한사회에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힘없는 사람만 슬픈거죠. 여행가이드가 입국할때는 값비싼 양주한병은 가지고 오는것은 당연시 여행사 대표가 시킨다는 뉴스도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강해질려는 우리사회의 문제점. 얼마전 이런 기사도 어떤 물건을 엄마와 아들이 사러 왔는데 매장에는 사고자 하는 물건이 달랑 1개가 진열되어 있었다. 자기가 원한 물건이 맘에 않들어서 진열된 상품이외는 거리가 떨어진 창고에 물건이 있어서 직원은 물건가지고 왔다 갓다를 되풀이 아이가 엄마에게 그냥 이안에서 골를께 그런말을 하니까. 엄마 하는말 "백화점에서 월급주니까 부려먹어도 괜찮아" 창고로 물건을 가져다 두고 가져오고 하는 분은 이제막 사회생활을 하는 병아리였다는 이야기 병아리가 그 이야기를 들엇다면 마음에 상처는 이루헤아릴수 없었을것이다. 우리사회에 갑질은 우리안에도 존재합니다. 길거리에 담배 꽁초 버리는것은 습관이 되어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모습 . 가관이 아닙니다. 왜 꽁초를 버리냐고 물으면 하는 말이 청소하는 아저씨 버려줘야 일자리 늘어난다는 말. 습관안에서 갑질은 어느곳이나 자기위주의 습관이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택시 승객들도 담배를 핀다음에 입이라도 물에 행구고 들어 오면 역한 냄새가 덜할텐데 어떤이는 택시를 잡을때 손에 담뱃불이 들려있다가 승차하기 위해서 담뱃불을 밞아서 끄고 승차하는 승객등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갑질 하루이틀에 문제가 아님을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배려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사회를 원하고 사회공동체것도 함께 아껴주는 모습도 볼수 있게 되기를. 나부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려는 노력을 할것입니다. 함께 노력해요,? 엄마는 아이의 얼굴일텐데 아이만도 못한엄마. 우리사회의 갑질은 언제쯤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뀔려나.


택시 차선위반(두개차선물고 운전) ,사고위험 조성, 불법정차 ,전무한 양보운전 , 택시 운전기사 고령화와 사고시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난폭운전 너무 많음 . 택시 교통위반시 택시 면허 취소 부탁드립니다. 택시 운전보면 너무 화나요..

도로교통 기본도 모르는 택시 회사 퇴출


최근 도로에 오토바이들이 많아 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오토바이 배기음이 너무 커서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 오토바이의 배기음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 제작할 때부터 배기음을 낮게 해서 판매하면 될 것 같은데, 규제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강력히 규제해 주세요.. (일부 배기음을 크게한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

오토바이 배기음에 대한 소음규제 강화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다가 발작났는데 의인이 막아줘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좋은 뉴스긴 하지만,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다가 발작 일으킬 때마다 누군가가 자기 차를 부숴가면서 막아줘야 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언제 발작할지 몰라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뇌전증 환자의 면허를 모두 취소해야 합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뇌전증 환자가 운전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북한만 신경쓰느라고 정작 돌봐야할 자기네 국민들 자기네 나라는 수박 겉핥기로 훑어만보고 나라 꼬라지는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는데 해결못할거면 걍 내려오세요 어떻게 503이 할때보다 나아지겠지 하고 뽑았는데 나아지는건 없고 점점 더 나빠지죠 옆집 고양이가 정치해도 더 잘할거 같은데

문통그냥 자진사퇴하면 안됩니까


불법으로 건설현장에 체류중인 중국인들좀 몰아내주세요 전국 아파트가 중국인들 조선족들로 점령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 일용직근로자들의 갈곳이 점점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해도 인력부족으로 한참 늦게 나오고 안나오고 단속나오더라도 그냥 점심시간에 함바집에서 건성으로 단속하는것만 봤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돕판인지... 그담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또 불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불법으로 고용을 하는것인데....원청에서도 눈감아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건설경기가 급격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한국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의 갈곳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잡으면 건설경기 죽는게 맞는가 봅니다. 우선 불법체류 중국인들부터 단속해주십시요. 단속직원 부족하면 몇배를 채용해서라도 단속하면 되지 않습니까???? 단속공무원 채용 더 하는것 뭐라 할 국민 없습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체류중인 건설현장 중국인들, 조선족들을 단속해주십시요...... 적법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내보내라는거 아닙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만 단속해주십시요. 출입국관리소의 권한을 더 강화해서.... 건설현장안에서의 단속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수박겉핥기식으로 대충할게 아니라.... 현장에 단속 출동하면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단속으론 대한민국의 건설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위협은 계속될 것입니다. 풍족하지 못한 내밥그릇이라도 지킬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불법체류 중국인들좀 단속해주십시요. 부동산규제는 온국민을 위한 대의적차원에서 반대는 못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죽어버리는 건설경기때문에 일할곳이 점점 팍팍 줄고 있는것도 감수하겠습니다 제발... 불법체류 중국인들좀 단속추방해주십시요... 대한민국 아파트 메이드 인 중국제 입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 제발 단속추방해주십시요........

문재인대통령님


대리점 소장택배지입기사 계약서불이행시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및 용차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사건내용: 제가 이틀전에 택배 배송량이 많아 밤10시까지 일을하고 그다가 그날따라 무거운 짐이 있고 날씨도 더워서 몸도 안좋았고 허리도 아프고 참고 밥도 제때 못먹고 한때는 점심도 못 먹때도 많아 일을 했습니다 다음날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날려고 하니 머리도 아프고 몸도 안 좋아서 하루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근데 소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한테 이런말을 합니다 너는 지입운송계약서 대로 (서명,지문도장찍음) 불이행시 소장이 계약서명시대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하고 용차투입비용을 저한테 다 청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생각이 듭니다 이계약서가 노예계약서를 서명및지문도장 찍고 마치 소장한테 계약서가지고 마음대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저를 협박처럼 일을 시키려고 할려고 같아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입운송계약서가 아니라 완전 노예계약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다른기사님 분도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약서 작성할때도 소장이 따로 계약서 작성할때 신중히 서명및지문도장 찍어라 말도 안 하고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불이익 받는다 이런 부분 들은 기억도 없구요 저뿐아니라 다른 택배기사님들도 게약서때문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 하고 몸이 안 좋아도 어쩔수없이 일을 하는것 같아 안타까워요 진짜로 이것도 대리점 소장이 계약서로 약점 잡아서 계약서 불이행 저한테 불이익준다고 말듣고 압박을 주는 같아 너무 두렵고 마치 제가 노예가 된것같아 두렵고 정신적 너무힘들어서 일이 집중안됩니다 근데 진짜로 소장이 계약서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하고 용차투입비 청구한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 받고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요? 도와주세요ㅠㅠㅠ 그리고 전국 택배기사일을 하신분들도 보면 저러처럼 계약서 때문에 힘들어 하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택배기사일때문 퇴사해야되요 지입운송계약서때문에 마음대로 퇴사하지를 못해요 ㅠㅠ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친구들을 처벌해주세요. (사진영상 링크참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고 있는 친구들을 처벌해 주세요. (사진영상 링크참조)


자유학기제로 인해 학생들이 더 공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대다수 학교는 1학년은 시험을 안보는데요. 물론 자신의 꿈을 찾으라는것은 좋은 의미 이지만 시험을 안 본다는 것은 학생들이 다음해에 더 힘들게 만들뿐이고 대한민국의 학업이 옛날과는 다르게 망가져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 합니다.

자유 학기제를 폐지 해주세요


중국의 미세먼지를 탓하는 사이에 서율은 현재 CO2배출 1위의 도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교통혼잡, 인구밀도, 이로인한 최저 츌산, 집값 상승 등에서 세계 최악의 수준인 불명예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밖에 없으니, 청년 실업을 각오하고 지방의 젊은이들은 서울로 몰려들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과밀현상을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야합니다. 서울시청을 제외한 국회, 검찰, 법원의 기능을 세종시로 옮겨가도 서울의 과밀현상은 대폭 완화될 것입니다. 현재는 몇몇 행정기능만 세종시에 있으니 출근은 세종시에서 하고 회의는 서울에서 하는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사당 및 의원실과 부속실을 세종시로 옮기면서, 점차 국회 의원 및 직계자녀의 실 거주지를 옮기도록 유도하면, 서울 및 특히 강남 땅값, 교육열의 편중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청와대부터 지역 이기심을 버리고 솔선수범해야 국민이 따라옵니다. 세종시를 만든 취지를 살리면, 서울과 지방의 경제가 균형발전할 것이고, 국민들의 마음도 여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겨주시면, 서울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범죄자의 면죄부이지 피해자나 사법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범죄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이로인해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속으로 빠져 살고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대한 사과와 정신적 보상은 커녕 처벌을 안 받으니 편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럽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 고통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죄 지은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 기간동안 가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살았을까요? 요즘 사회에서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피해를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전체가 고통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일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문서량이 많아진다는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야 서류로 보관했지만 현재는 사건기록을 쉽게 저장할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겼다가 나중에라도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전부다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가 고통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지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를 전부폐지하고 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일반양의학에서만 종합 건강검진 하는데 사람이 밀려서 편하게 일정을 잡을수 없습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의학이 국민건강을 지킨것처럼 21세기 종합 건강검진도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셔요.

한방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좀  해주서요


안녕하세요. 돈을 빌리고 잠수타는 경우, 돈이 없다고 돈을 못돌려준다고 하는 경우, 돈을 빌려줬는데 달라고 하니까 파산신청 등 여러가지로 빌린돈을 안값고 받기도 힘든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주고 돈을 못값으면 감옥에 데리고가서 노역해서 돈을 값거나, 일자리를 지장해주어 일을헤서 돈을 값게 하는 등의 강력한 해결책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돈을 잘못보냈거나 돈을 못받는 경우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돈 돌려받는 법


2018.06.10 일 8시20분경에서50분사이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한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나라를지키면서 국민을위해 민생을돌아봐도 모자랄판인데 골프칠려고 차가지고와서 왜차를 못돼게하느냐라는 주차직원한테 갑질하시나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오늘일어난일대해서 확인하시어서 엄중한 처벌부탁드립니다 차량번호와 성함을 알지못했습니다.

2018.06.10 일  국회의원이 주차직원한테 갑질


오늘 어느한 K모 야구선수에 관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그 기사 내용의 결론은 군대를 가야하는 K모 선수가 국제대회를 나가서 메달이 없어서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로 발탁해서 메달을 따게되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사내용을 보게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온 한 국민으로써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야하는 남자라면 군대는 당연히 갔다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은 군대를 가있는 기간동안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치가 떨어질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쓰려고 하는듯 보여집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일반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자신이한 노력에 대한 댓가로 군대를 면제를 해주는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운동만 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치를 위해서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할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국가를 대표해서 가야할 선수들이 있음에도 군대 미필자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어줘야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정말 실력있는 사람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서 국제대회에 나가야한다고 봅니다. 국가대표는 군대미필자들을 위한 대회준비가 아니라 실력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노력의 산실을 보여주는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운동선수들의 국가대표 발탁에 군면제자를 포함시키지 말아주세요


한국의 16강 진출을 한다면 한국은 수조원에 경제 파급효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고로 손흥민 같은선수나 이승우같은 선수들이 혜택의 길 주어야 합니다 16강진출 하면 전원 군면제를 해주십시요 대한민국 화이팅 ^^~

축구국가대표들에게 군면제를


사회복무요원들의 장기대기 문제로 복무 시스템의 문제가 있다는 걸 최근에야 지방 선거로 알았습니다. 이번 개편 안으로 장기 대기가 2년으로 줄었다는 점은 한 국민의 인권이 한 걸음 가까이 갔다는 것에 반가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사이트를 가든 의도적으로 복무 소집을 실패하여 병역을 면탈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와 공익 갤러리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사이트에서는 2016년도부터 의도적으로 소집을 실패하고 올해 개편 안으로 면제를 받는다고 기뻐하는 글, 작년부터 나는 의도적으로 소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수백 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로 더욱 장기대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을 국가에서 해결하는 방향을 빠르게 다시 개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를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 청원합니다.


이번엔 혜화역시위만 중점적으로 설명할것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혜화역에서 일어났던 시위를 살펴보면 1. 남성 검.경찰청장 파면 알고계시겠지만 페미들은 말도안되는 근거를 내새웁니다. 하지만 이번꺼는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여성 우월화를 위해 이런 주장을 내새운것입니다. 당연히 모르실꺼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성우월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선 헌법을 어긴것도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졌군요. 그럼 2. 여남 경찰비율을 9:1로 하자 아니 그럼 군대비율도 9:1 세금도 9:1로 하자고 하고 싶지만 죄없는 여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이것도 위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3. 유튜버 양예원 스튜디오 찰영회 사건 촬영물유포자 다운로더 처벌 솔찍히 이게 그나마나은게 그나마 평범한 거라 하지만 유포자는 그렇다 쳐도 다운로더는 죄목이 없습니다 처벌 할때는 다운로더를 왜처벌 안했냐 라는 시위가 혹은 청원이 생길겁니다. 심지어 이번사건에선 한국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짓밟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번시위에서는 성희롱 까지하며 확실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혜화역시위를 중점적으로 하기론 했지만 페미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위해 자신들에게 불리한사건은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 살인사건과 신안 여교사 살인사건 두사건은 강남역 사건 가해자는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여교사는 제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여교사 사건이 더 심각합니다. 제정신이였으니까요. 하지만 페미들은 여교사 사건가해자가 여자란이유로 여교사 사건보단 강남역사건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처럼 자신들 에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막상 자신들은 성평등을 하지않는 페미니스트 처벌을 청원합니다

성 평등이라고 하고 여성우월을 부추기는 페미를 처벌하여주십시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도 뜻을 보태고 싶어 청원 합니다. 속리산 문장대 등반을 다녀왔습니다. 등산코스가 법주사를 끼고 (안으로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었음) 세조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불교신자가 아니어서 절에 들를 마음은 없었는데, 법주사 초입에 들어서니 등산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4000원 입장권을 끊도록 강요하더군요. 4000원이 없으면 절에 들어가 마음의 안식을 찾지도 못하나, 이런 생각에 더해, 저처럼 절에 가지 않을 사람에게 미리 갈 것을 예상해 돈을 징수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주차장에 (법주사 소유라고 하더군요) 이미 주차비로 4000원을 미리 낸 터라, 그날 저는 등산을 위해 법주사에 8000원을 지불한 셈이었습니다. 비싼 등산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법주사 일대가 절 소유의 땅이란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공익을 목적으로 봉사하고 스님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절에 땅을 내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을 찾는 이들에게 출입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을 관리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건 국립공원관리를 맡는 공공기관에서 세금으로 충당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제가 낸 돈은 과연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쓰이는 걸까요?

산이 절 소유입니까? 등산을 하는데 왜 절에 돈을 내야 합니까?


일자리와 소규모건설현장에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2017년부터 현장관리인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이해가 되지을 않습니다 현장관리인에 항목을 보면은 도배 방수 금속창호 프라스틱창호 미장등등 건설현장에서 부분공사하는 직종들이 거의 망라되어있는데 어떻게 이러한한 부분직종에 종사자가 전공정을 관리할수있으며 또한 이 직종들에 자격이라는것이 관련학원몇개월을 다니든가 아니면 관련기술자한테가서 몇시간만 실습을받으면 자격증을 딸수있는 허접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수십년을 현장에서 일하며 기술을 습득한사람들은 현장관리인이 될수없고 아무런 경험도없이 고등학교에서 건축관련학과만 졸업해도 현장관리인이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이 이러다보니 자격증을 가진자들이 윌50~70정도을 받고 자격증임대로 장사을하는 등 비리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는 소규모 자가건축에 건축비을 상승시키기만 할 뿐 건축물에 안전과 안전사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 악법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에 맞지않는 법은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해무익한 현장관리인제도을 폐기해주세요


사람들이 담배를 하도 많이 펴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또한 청소년 담배는 더욱 더 좋지않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줍니다.등등..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냥 담배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담배폐지


문재인 대통령님. 왜 남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주시지 않는거죠? 왜 남자들이 역으로 성차별 받고있는 이 사회에 아무말씀 안하시는거죠? 제가 당신께 드린 표가 남성의 말을 묵살하시는 걸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아무말씀 안하시는거죠? 여성이라서 무조껀 사회적 약자입니까? 제대로 따지고 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젊었던 시절에야 여성들이 억압받고 불리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 그 윗시대 분들이 반성하고 그 시대의 여성분들에게 사죄하고 그 시대 여성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셔야죠. 차별은 문재인 대통령님 세대가 해놓고 왜 차별하지도 않고 떠받들고 사는 우리 30대 이하 젊은 남성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당신들이 차별해놓고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구요!!!! 군대가 왜 남성만 갑니까? 남성이라서? 남성이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강하니까? 여성은 왜 군대가면 여성은 장교부터 시작합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역차별 상황 아닙니까? 여성은 태어날때부터 남성의 위라는 소리를 사회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상황 아닙니까? 직장 내 차별을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몰래 사회에 스파이같은 젊은 사람들을 보내서 실제 직장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시거나 직장인들 상대로 실제 직장 내 모습을 파악해보시고 여성이 직장 내에서 차별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 조사, 후 거론 아닙니까? 여성의 말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남성들은 국민도 아니라는겁니까? 그렇게 계속 한쪽 말만 들으실건가요? 그리고 여성단체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걸 또 국가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 남성단체가 생겼을 때 돈 1억원이 없어서 온갖 소동을 벌였는데 여성가족부 예산이 1조 가까이 되더라구요? 정말...너무하신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저지른 윗세대 차별을 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하는거죠? 당신들이 저질렀으면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우리한테 피해주지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여성 전용 시설물들이 많아지는거죠? 특히 쇼핑몰 가면 지하 1층은 무조껀 여성 전용이더라구요? 아니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든지 '레이디 퍼스트' 라는 건가요? 이게 올바른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정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여성들이 말하는 시위 요구........ 들어주는 순간 누가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사람들 모아서 들고 일어서겠습니다. 더이상은 못참습니다. 더이상의 남성 차별은 못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바쁘신 것은 알겠지만 여성들에게 둘러쌓여서 여성의 입장만 들으시고 판단하시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시는 거고 역차별은 끝도없이 이뤄질 겁니다. 친구끼리 싸워도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한다고 하지요. 왜 한쪽 입장만 들으시죠? 이렇게 남성들을 대우해놓고.... 전쟁나면 나라를 위해 총들고 싸우기를 바라십니까....? 나를 역차별하고 억압했던 이 나라를 위해? 군대와 남자를 집지키는 개 취급하는 이 나라를 위해? 군장병이 군대에서 엄청나게 크게 다쳐도 몇개월 지나면 사비로 치료해야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나라를 위해? 반드시 들고 일어날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이 여성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죽을 힘들 다해 들고 일어나 시위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성만의 나라입니까?


북한 핵은 남북이 최악으로 서로 적대시 함으로서 만들어졌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 미국을 강력히 끌어드려 아예 모든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결과다ㆍ 남북 문제는 남북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우리가 과잉대응하고 미국을 앞세워 온 결과다! 미국 트럼프가 개거방떠는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스스로 미국국민인양 비겁하게 침묵하는 한심한 상황을 도저히 이해못하겠다ㆍ 미국은 빠져라! 핵문제는 우리가 안고가게다고는 못하는가? 왜 미국만이 할수있다고 생각하는가? 촛불정부는 반촛불 세력을 의식해서 뭐하나 줏대있게하는것 못보겠다! 그들은 머리위에서 노는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그들의 심기에만 신경쓰는가? 당신들을 지지해준 촛불국민 심기는 왜 아랑곳 않는가? 언제 대한민국이 미국 땅이었나? 우리 스스로 남북문제 해결할테니 미국은 이젠 철수해도 된다고 할 자신없는가? 그럴바에 아예 미국령이라 선포하시던가! 아니면 남북문제는 남북당사자가 해결하니 미국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시던가? 우리는 이도저도 아무것도 없이 전쟁부추켜 미국놈들과 국민세금도둑질하는 놈들에 놀아나 북한을 한없이 적대시하고 미국끌어들이고 결국 북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만들게하고 결국 미국에게 나라의 운명을 넘기는 바보짓 했다! 트럼프의 오만방자함을 보면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것 촉팔리지 않는가? 이게 나라인가?

왜 우리 스스로 나라의 운명을 트럼프에 맏기는가?


현 정권이 문제가 많네!!!!!!!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미차입 공매도 결제하지 않는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  하겠네! 이런 정신 빠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같이 해먹고 있으니까 그러겠지!!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남자로 태어나서 강제로 끌려가는거도 억울한테 왜 죄없는 군인들이 사고로 다치거나 죽어야하나요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분도 언론에 노출되고 공론화가 되지않았으면 보상도안해주고 나몰라라했을거잖아요 국가는 그분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그런꼴로 어떻게 살아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질거에요 우리나라처럼 군인대우 이렇게 안해주는 나라 없을겁니다.

군대 개선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요즘 물가도상승하는데 식대비과세가 10만원 턱없이 모자란거같아요 점심시간만 한달 10만원주말제외하고 23일 나누면 4,300원짜리 식사를하라는건데 지역마다 물가도틀리겠지만 물가가싸다는 대구기준으로도 4,300원짜리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말고는 잘없는듯 합니다 그리고 점심만 비과세해주는지 모르겠네요 회사에서먹는점심값만 왜 비과세해주는건지 이해가안되서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밥값 전체는 비과세해주어야되는건 아닌지 생각좀해주세요 아니면 신용카드공제가 포함되어있다고 하고 매년 자꾸 한도액줄이지말고 늘려주세요

식대비과세범위좀 늘려주세요


반국가 단체인지 구분안가는 소위 조중동식 어논이 판을 치는데도 방치하는 건은 그들을 돕는짓이다! 도대체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고 아예 미국시민인양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반정부 행동들 일삼는 자들에 왜 눈치를 보는가? 그들을 처벌해야하는것 아닌가? 얼마전 언론같지도 않은 짓 일삼은 종편tv는 왜 특혜를 주었는가? 왜 반국가 행위를 일삼는 놈들 눈치보는가? 그들의 만행에 진절머리나있는 대다수 국민은 왜 무시당하는가? 이게 무슨 나라라고ᆢ ᆢ!?

조중동보다 더 나뿐것은 그들 눈치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요즘 하루하루 뉴스를보거나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피서철이 되면 음주를 많이하게되고 3~4시간뒤 술이 깬듯하다며 운전을 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에따른 처벌이 아주 미약합니다. 피해자는 사망을하거나 평생 씻지못할 후유증을 가지게 되는데 운전자는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말로 가벼운 처벌혹은 벌금으로 끝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거나 장애나 후유증으로 고생하는건 그 어떤것으로도 보상을 할수없습니다. 연초,연말,명절 어쩌다한번 하는 음주운전 단속이 아니라 단속횟수를 늘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단속강화및 음주운전자 처벌강화해주세요


막 화남

'청원하길 바라'가 아닌 '청원하길 바래' 바라가 아닌 바래가 표준어가 되게 해주세요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속에서 가스와 연기를 마시며 국민들을 구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원인 질병을 걸리기 쉬운 것은 통계를 통해 아주 현저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일을 하다가 질병에 걸린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미국의 43개 주에서는 '공상추정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상추정법이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으로 획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 없이 재해를 보상해주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질병의 직무연관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의 국정지표를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자신의 몸을 던지는 소방공무원의 삶을 책임져주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의 공무상재해입증은 누가 해야합니까?


댓글에 욕을 써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댓글때문에 사람이 자살하는 일도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것도 아닌데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댓글도 있습니다. 댓글을 쓰지 않게 해 주세요. 청와대 청원도 욕이나 비난을 써 놓지 말고 가능하면 '동의합니다'라고 해 주세요. 댓글때문에 상처받는일은 없어야합니다.

댓글 달지 않게 해주세요(꼭 봐주세요. 한번이라도...)


저는 현직 소방관의 아내입니다 갑작스런 인원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한번도 운전해보지 못한 대형 화학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사사고가 발생해 지금도 개인적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나던날 화학차량 담담직원을 비롯한 여러명의 직원이 야간업소 점검을 나가 자리를 비운사이 누군가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관리위치에 있는 분이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운행을 권유했으나 3사람은 못한다며 피했고 , 이런상황에서 누군가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남편은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10배 크기의 차량을 운전해 출동한후 귀소 하다, 소방서 앞에서 과속해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해 2명의 인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소방서 윗분으로 부터 도와줄것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하고 하라고 제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의 변호사 선임 사망자 유족 합의등 그 어떤 과정에서도 저희와 함께 노력하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문제가 커질까봐 전전하며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소방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진것에 반해 소방조직내에서는 무슨일이 생기면 문제로만 볼뿐 함께 힘이되어 주려는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는 제 식구 챙기기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방조직은 개인이 힘든일이 발생해도 내부와 먼저 싸워야 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고후 차량 배치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등 윗분들과 윗분들의 지시로 자기 몸사리기에만 바쁜 직원들의 모습을 보아 오면서 저희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처한 저희 남편을 국민여려분께서 도와주시기고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업무중 인사사고


만기 퇴실임에도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집없는 서러움. 있는자의 갑질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입주 잔금도 못 치루거나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나 임차인등기명령신청 같은 구제법이 있지만 이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이런 집주인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해주세요

보증금 안 돌려주는 악덕 집주인들 법적으로 처벌해주세요


내나이 40 그동안 앞만보고 아니 먹고 살기위해 발버둥치느라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부모님 성화에 못이겨 국제결혼이라고 하게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여자선도 봣습니다 생각도없이요 그런데 한국 아가씨 눈높이는 도저히 못맞추갯더군요 그래서 국제결혼이라고 햇는데 한국오기로 한 외국인신부는 올생각을 하지않고 답답합니다 한국에 노처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에 노처녀눈높이 한국 노총각들 80프로는 맞출수 없습니다 돈많이벌고 일직 퇴근해서 가사일 돕고 노후보장도 집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어야 된다는데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룬건 박정희대통령 영도력 때문만입니까? 월급적어도 궃은일 마다하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고 열심히 일한 이땅에 많은 가장들 때문아닌가요? 대통령님 그러면 월급적게받고 퇴근시간늦은 능력없는 남자들은 장가 않가고 애 않놓고 저출산문제 남의 일인냥 구경만하면 되겟내요? 저도 솔직히 그렇고 싶습니다 그러나 연로하신 부모님 청만은 도저히 뿌리치지 못하겟더군요 대통령님 국제결혼 피해남성들은 마음만 졸일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국제결혼 사기를 처도 대부분의 국제결혼 당사국들이 돈을받고 결혼중매하는 회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어떻게할방법이 없습니다 외교부에 하소연해도 우리소관이 아니다 국제결혼한나라 외교관에 물어봐라 국제결혼한외교관은 당신은 우리나라국민이 아니다 해당사항없다고 합니다 결국 국제결혼 한 중매회사만 처다볼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제결혼할수밖에없는 능력없는 남자들은 대한민국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 노처녀아가씨 중매 수도없이 봐도 차이는데 어떻게합니까? 대통령님 국제결혼으로 외국인여자들 불법으로 입국할까봐 국제결혼을 하기 힘들도록 만든것이 지금현실입니다 제발 국제결혼 피해남성들이 피해보상받을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국제결혼 관심좀 가저주십시오


이대 500만원 기부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입니다. http://www.thecafein.kr/article/5061

이대 500만원 기부 사건의 전말을 봐주세요.


정말.이번.궁중족발집.접하면서. 너무나.약한.세입자에.간절함과.먹고살기위해.발부둥치는.세입자들도가슴아픈.사연들많겠지요 가슴아픈.세상입니다.

세입자.보호법.다시만들어주십시요


MB정부때 시행된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보가 세워졌습니다. 그 보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져 여름철 수온상승으로 많은 양의 녹조가 만들어져서 수자원이 아닌 폐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한 개인 아이디어를 문의 드리니 가치가 있다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녹조없는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를 없애고 강 바닥에 우물을 깊이 파자는 것입니다. 강을 막는 댐이나 보는 모두 유속을 느리게 만들지만 상대적으로 댐은 대량의 녹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댐의 경우는 수심이 깊어 아래쪽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기에 전체적으로 수온이 낮습니다. 하지만 보의 경우는 수심이 얕아 전체적으로 낮은 수온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물을 깊이 파면 아래쪽은 낮은 수온을 유지하기에 우물주위의 강물은 낮은 온도를 유지하여 여름철에도 녹조 발생이 억제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갈수기에 필요한 수자원은 펌프를 이용하여 끌어다 쓰면 되고, 물이 많이지는 시기에는 우물에 다시 물이 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가능하다면 적은 비용으로 녹조없이 우리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링크는 제 블로그에 좀더 자세히 적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강 수자원 활용 아이디어; 녹조없이 물 사용하기


최근에 이슈화가 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압구정 투명치과의 집단소송을 보면서 의료인들의 책임감있는 태도를 보기에는 시기상조 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의사들은 구시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면서 업계에서 담합하고, 의료사고를 내고도 처벌없이 계속 진료행위를 하고. 의료지식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는 것이 만연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목아래에 그들만의 성역을 만들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결국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돈을 버는 비즈니스맨입니다. 의사들도 실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문을 닫습니다. 의료비용에 걸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의료법 등의 위반이 생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보건소는 의료기관의 감독역할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보건소에서 민원인을 협박한다(링크1)거나 해당 의료기관을 솜방망이 처벌(링크2)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계의 적폐의 희생양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 특히 권력자나 재산가가 아닌 평범한 일반국민들입니다. 그들의 가족이 억울하게 신체적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어도 병원의 무책임한 태도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의 강화된 감시감독아래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되면 피해자는 일반서민이라는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의료사고 혹은 의료법위반으로 입은 사실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20만명이 동의하고 실제사례도 보여준다면 정부에서도 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료계의 적폐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야합하여 상고법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KTX 직원 사건 등을 박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대법원판결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사건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 주시고. 이로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득권층인 대법관과 고법 부장판사와 법원장들의 반대로 우유부단과 좌고우면만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3권분립은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조치인데, 마치 사법부 기득권 보호의 목적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여 사법적폐가 일소되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은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악용되리라 짐작도 못했어요.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조사 및 특검


대한민국 헌법 2장 11조의 내용입니다.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이처럼 헌법 전반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가족부는 일체의 모든 지침 자체가 여성에 대한 권리만을 주창하고 있으며, 이는 도리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여성의 권리만을 주창하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이는 결국 동일 범죄에 관한 동일 처벌, 그리고 이와 같은 논리로 주장할 수 있는 동일 의무에 대한 동이 권리라는 페미니즘의 주장에도 일치하는 방안이며, 오히려 여가부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진정한 페미니즘에 족쇄가 되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여성우대', 혹은 '여성전용'이라고 쓰여진 주차장이 공공기관에도 버젓이 들어서고 있는 작금의 형태가 정상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 평등이라면 동일하게 '남성우대', 혹은 '남성전용' 주차장이 있어야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남성들은 이러한 기이한 주장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을 젠더로 분열시켜서 국민의 평등권을 말살하고,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며, 그로 인하여 페미니즘의 진정한 평등정신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며,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행정부처인 여성부의 폐지는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사안이며, 이 국민청원 게시판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진취적인 정부가 될 수 있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고대합니다.

헌법 제 2장 11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재개발로 인하여 들어선 푸르지오 아파트 출입구 확보를 위해 도로를 정비 하면서 인도가 좁아져 인근 재래시장인 남광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감만중학교 등.하교 하는 학생들 인근 주민들까지 다 위험을 감수하고 차도로 보행을 해야하는 수준입니다. 인도최소 규정인 150cm를 지켰는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전신주등등 장애물을 감안할때 턱없이 좁은 인도이므로 도로 정비를 완료하기전에 이를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한번이라도 실사를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며 이는 시민들 특히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도가 너무 좁아요


지금 정치가 어떤가? 썩은 정치권 사법권력이 재벌과 결탁하여 사기 횡령 축재 착취등 고질병인 부패가 만연하는 한국에서 시험삼아서 미군 철수 한번은 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태 북한이 남한을 정신차리게 하고 미국이 안보책임지고 그 그늘 아래 부패한 짓거리 하는 양아치 정치인과 그 보조세력인 사법부 권력이 합세하여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간 것이 세월호 침몰이고 국정농단이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재판 뒷거래 사건,김명수 현대법원장의 법원내 해결운운은 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 원칙에 안맞다. 조폭끼리 대충 넘어갈려는 작태지.민중기 법원장 태도가 올바르다,국회가 탄핵소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검사 판사의 삼각 부패고리를 끊지 않고는 이런 정경 유착과 부패 정치를 끊을 수가 없다. 법조3륜의 부패고리가 있고 또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검찰의 부패고리가 서로 자기들 부패이익만 추구하는 한에서는 나라가 언제나 망국 국정농단과 세월호 침몰은 생길 수 있다. 사실상 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는 그들만의 축재와 부패를 위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검사가 옆에서 거들어주면 참 좋은 얼마 전의 그런 모습(국정농단)과 아직도 해결이 안된 부패 재판과 사법권력의 축재도구화로 불신과 원성만 남는다. 수백억 짜리 비리는 대법원가면 파기해주어 형을 감경할 기회를 주고(어제뉴스에 또 대법원서 400억대 횡령한 회장 10년 받은 것 파기하데) 사법을 조폭화로 만든다. 공수처 반대하고 셀프징계, 셀프수사,처벌, 셀프개혁속에 법조인들은 천하에 황제가 부럽지 않는 놈들이다. 국민들이 이것에 속고 있다. 국민들은 여태 당파성 놀음에 이것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이 법조비리 보도하면 잡아다가 처벌하고 교수들도 이런 구조 방치하면서 자기들 비리 투성이 무마하는데 활용하고 국방비리 장성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패구조 활용하면서 비리 무마하는데 사용하지만 이런 병폐를 고치려 들지 않는다. 국회서 입법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러니 더러움에 대한 몽둥이질을 적대 세력인 북한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통하여 하게 만든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 시스테을 이렇게 방치하고 무슨 정치인가? 야바위꾼만 모이는 국회고 양아치 집단이다. 일본 대비 부패가 33배나 많이 발생한다 해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등친다. 자기나라 국민을 등치고 속이는 것이 가장 더럽고 야비한 것임에도 국민들이 다수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않으니 고쳐지지 않는다. 고대 로마 황제도 자기 인민들 등치고 부유해지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였고 야만인들 정복하려 전리품으로 부유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였다. 더러운 조센징 양아치들이 근대 및 역사에서 겪은 수치와 능욕은 그에 맞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그저 외세를 대어서라도 자기들 부귀영달을 위하여 나라도 팔아 먹고 온갖 당파질에 양아치짓한다. 지금도 여전히 사법권력에 입법권력및 행정부와 같이 결탁하여 아니 자기들 법조세력이 장악한 국정을 맘대로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 대법원 대법관이 하는 짓거리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사건에서도 지금 이시간도 더러운 뒷거래 재판이 행해진다.(진경준사건,벤츠여검사건,법조비리 당사자 전부 파기해서 대법원에서 혜택 보도록하는 놈들이다) 프랑스 같으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미국 같으면 총으로 갈겨버린다. 별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고 징계가 확실히 시행되지만. 신성한 법정에 어디라고 뒷거래하고 조폭식 사법을 만드나?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배상 책임이 있고 별도 형사처벌 받는다.일본은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퇴출된다. 조센징 법조인 새기들은 인간도 아니다. 그냥 조폭이라고 믿으면 참을 수 있다. 언젠가 신이 심판 할 때에 국가가 당할 재난을 제외하면 참아 줄수 있지만 나라가 다시 과거 역사 속에 당하던 치욕과 능욕을 겪을 것 생각하면 국민여러분이 가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지방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이 사법을 바로 잡는 것이 먼저다.

모든비리의 근원,변호사 판사 유착 방치, 비리재벌과 범죄자와 비호결탁 부패천지 만듬


반대합니다

우체국위탁판매


일요일 소아과 진료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근로자들은 주말에 부모가 근무를 대다수 쉬는 편인데 소아과 병원들은 일요일에 대다수가 쉽니다 휴식일을 조정해서 일요일에도 아픈아이들이 진료를 쉽게 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소아과 일요일 진료


안녕하세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부디 꼭 읽어보시고 도와주세요. 저희 신랑은 올해 만38세의 건장한 남자이자, 두 아이의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저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린것은 인천 계양구 **병원의 의료사고 발생 및 병원측의 안일한 태도입니다. 사건의 발생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5월4일 오전 극심한 옆구리 통증으로 집에서 가까운 인천**병원을 가게 되었고 당일 요로결석 진단 및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4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을 하였으나, 이후 수술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나중에는 혈뇨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랑은 5월18일(금)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당시 병원측 권유로 CT촬영을 하였습니다. 영상 판독 결과 가슴쪽에 지방종같은 혹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고, 당시 흉부외과 주치의가 휴진이므로 월요일에 다시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고 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5월21일 흉부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흉부외과 주치의는 종격동종괴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것은 수술적치료가 1순위라며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부위는 자각증상도 전혀 없었고 요로결석 치료중 우연히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양성일 확률이 80%이고, 악성암 확률이 2%, 나머지 18%는 기타 종류라고 하였습니다. 종격동이라는 부위가 심장과 폐, 그리고 여러 중요한 혈관들이 밀집되어져 있는곳에 위치한만큼 민감한 부위지만 의사 본인에게는 늘 다루는 곳이므로 쉬운 수술이고 개흉하지 않고 흉강경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관가까이 위치한 혹은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그쪽은 놔두고 안전한 곳에 위치한 혹만 제거할거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수술과 동시에 조직검사를 할건데 결과가 악성으로 나올경우에는 개흉을 하여 심장과 혈관 등에 있는 종괴까지 제거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한 의사만 믿고 저희신랑은 5월23일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우선 기존에 요로결석 수술당시 삽입했던 관을 다시 제거하는 시술을 한 뒤 바로 종격동종괴 제거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신랑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2시간30분쯤 지났을때 담당 주치의가 다급하게 나와 보호자인 저를 찾았고 수술 도중 대정맥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혈이 너무 심해 개흉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 응급상황임을 알렸습니다. 그렇게 길고긴 시간이 흘러 오전 8시50분경 수술실로 멀쩡하게 들어갔던 저의 남편은 9시간이 지난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자가호흡조차 불가하여 기계에 의존한 채 사람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나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주치의의 설명으론 종괴 제거중 대정맥에 붙어있는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결국 대정맥이 찢어져 순식간에 과다출혈이 일어났고 약2시간가량 혈압이 급격히 낮아져 혈압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뇌손상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라는건데... 그렇게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이틀이 지난 5월25일 금요일 새벽에 그나마 미약하게 뛰고 있던 심장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전 7시20분에 최종 사망선고가 내려지고 저희 신랑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의사에게 분명 수술전 악성이 아닐경우 혈관이나 심장쪽의 위험한 부위에 위치한 곳은 제거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그 중요한 대정맥쪽을 건드릴수가 있었는지 물으니 본인이 미쳐 보지 못했다며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하여 그저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의사의 어이없는 한순간의 실수로 억울하게 눈을 감은 저희 신랑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보낸것도 너무 서러운데 현재 **병원측의 정식적인 사과는 커녕 처음 사고때의 유가족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단 의사의 약속과는 다르게 책임을 회피하려는듯한 병원의 안일한 태도에 더는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수술 집도의가 과실 인정을 하였고, 병원 법무팀에서도 의사를 통해 과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병원을 믿고 신랑의 장례까지 마쳤으나 이후 병원에선 보상문제는 보험사로 접수했으니 무작정 기다리라는 너무 성의없고 안일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쪽은 잘 모르지만 인천 계양구 **병원이 정치적인 관계자의 힘을 받고 있다고 들었고, 그래서인지 한사람의 생명을 너무 쉽게 빼앗아 가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에겐 이제 5살이 된 큰딸과 태어난지 불과 100일이 조금 지난 갓난아이 둘째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아빠를 잃었고 앞으로도 아빠 없는 아이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또한 남편 없이 혼자 이 어린 두 아이들을 키워나갈 생각을 하면 앞이 깜깜하고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랑은 저희 시어머님이 어렸을때부터 힘겹게 혼자 힘으로 키워온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낸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천 계양구 **병원은 한순간에 한가정을 무참히 무너뜨려놓고 유가족에게 미안해하기는 커녕 안일한 대처로 저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랑의 죽음이 믿기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을 미비하게 대처하고 있는 인천 계양구 **병원을 고발하고자 하오니 부디 여러분들의 동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저희 신랑의 목숨을 빼앗아간 인천 계양구의 **병원을 고발합니다.


아니 무슨 정도것해야지 선거철만되면 홍보전화가 어찌나 오던지 이게 뭐하자는겁니까? 나랏일하고자한다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녹음파일로 선거홍보나 엄청하고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 일열심히하고있는 서민들 그런스팸광고전화로 괴롭히는게? 모르시겠다면 요즘 스마트폰어플들 엄청많습니다 거기들어가서 조회해보세요 선거홍보< 이렇게 스팸처리 되어있는 전화가 몇통인지.. 정도껏하게끔 강력한조치를 좀하세요 그리고 선거철마다 1톤,2톤트럭해서 동네방네 시끄럽게 노래틀어놓고 홍보하는데 좀 자제좀하세요 그동네 갓태어난아기들은 뭔죄입니까? 시내라고 노래크게틀고 밤만되면 불법주정차에 선거전 활동도 좋은데 나랏일하고자하는사람들이 불법행위를 다하면서 시민들은 불법주정차, 불법현수막,고음등 벌금등 불법행위라고 하면 그건좀아니라고보는데요..

선거철만되면 짜증나네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너무나 선출해야 되는 후보가 많아 제대로 된 후보를 판단하기 힘듭니다. 특히 도의원이나 시의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더 힘듭니다. 따라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인터넷 상에서 볼 수는 없거나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에는 개인방송이 워낙 유행하고 있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조금만 지원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의원, 시의원 토론회 개설 및 인터넷으로 동영상 시청 가능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오기되었는가? 문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하면서 출발한 정부가 1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왜 좋아지지가 않는가? 그것은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지금의 청와대와 정부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 국가 예산 확충을 통한 대책은 임시 대책에 불가합니다. 물론 필요시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기업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통령께서는 2018년 들어와서는 오로지 남북관계에 관련된 정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다고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수가 없네요. 문재인 정부들어와서 하는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크게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적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정책들을 입안해서 실행해도 일자리가 창출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의 정부는 왜 기업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라드는지 한심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의 잘못은 모든것을 깨끗하게 백지화 시키고,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발벗고 나서서 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을 하면 안됩니까? 아무리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도 이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지금의 200만명이 아닌 300만명.....으로 실업자가 급증할것입니다. 지금 정부에 일하고 있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님들... 진짜 이런식으로 해서 국민들 어려움은 뒷전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 현 정부의 관료직을 맡고 계십니까? 미국은 자국 보호를 위해서 저렇게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고 모든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정부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국민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이끌어 주세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 지금의 1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선거에서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번 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가야 정상적인 나라가 되는것이고,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정부관계자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처럼 하면 1년뒤, 2년뒤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성장시키겠다는 확신이 없으며 지금이라도 관료직을 물러나세요. 누가 발의를 했는지 몰라도 최저임금 실천도 국민경제, 기업경제가 어느정도 기반이 된 시점에서 올려야 하는데, 그 결과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것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이 발벗고 나서서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각하 !!! 최우선 일자리 정책펼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왜 실업자만 늘어나는지 제대로 살펴봐 주세요. 책상위에서 펜으로 정책을 펼치고,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물과 경제의 흐름... 기업이 살아 남을 정책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세요. 솔직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계신분들 처음에는 기대를 하였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대통령 각하 !!!  제발 국민들 좀 살려주세요


요즘 먹고 살기는 갈수록 어렵고 하루 하루 직업에 대한 위축감이 느껴집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잘 사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겠죠 !? 재직자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건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닌것 같아요 훈련시간이 5시부터이고 주말반은 아예 없고 도대체 배우라는 건지 ㅜㅜ 잘못된 정책에 화가나네요 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서 배워보고 싶은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

구직자및재직자 직업훈련과정


요즘 여성들이 인권을 강조하며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페미니즘은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을 가지려고 하고 그냥 남성을 혐오하는 단체 일 뿐입니다. 안그래도 나라가 반으로 나뉘고 지역갈등까지 심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싸우는 걸 도저히 못보겠습니다. 만약 국가가 여기서 발벗고 나서지 않는 다면 남자와 여자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 될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공평하게 여성들도 군대 의무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해주십시요. 그러면 남자들도 더이상 여성들에게 군대나 갖다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성들 스스로가 군대 가기 싫어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시위 하지 않겠지요. 이 청원은 우숫개소리도 아니고 정말 진지한 청원입니다.

여성들도 군대 의무로 복무하게 법 바꿔주세요


여기를 보세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8/0200000000AKR20180608143100051.HTML?input=feed_daum 친딸이 아무리 이뻐도 그렇죠.... 이게 사람 새끼란 말인가요? 이게 사람이라서 4년을 내려 준 것 입니까? 이럴거면 법이 뭐가 필요한가요? 쉽게 성폭행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성폭행 할 여성을 물색하고 또 성폭행하고 잠깐 들어갔다가 감형이나 받아서 2년만에 나와서 또 이쁜 여자 물색하고..... 친딸이 우리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럽디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이건 판사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판결문을 보니 계획적인게 보이는데 고작 4년을 내립니까? 부산지법 형사6부 김. 동. x 부장판사양반..... 참 웃깁니다.

이게 법입니까? 웃깁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가면 진료받고 입원오더가떨어지면 입원을해야하는데 항상 일반병실이없다고하며 상급병실로 가라고하는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입원하다가 둘러보면 일반병실 빈자리가많습니다. 이거는 병실가지고 장난치는행위같아서 대책을촉구하는바입니다. 뉴스보니 2~3인실이 올7월에 보험되고 내년 2019년에는 1인실이 보험된다그러는데 이거를알게된 병원들은 일반병실을없애고 남아있는 특실.vip실가지고 장사할우려가있어서 특실.vip실을 없애주셨으면합니다 이거 비싼병실을 안없애거나 다 일반병실로 증가시키지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환자들에게옵니다. 안녕히계세요.

모든병원에있는 상급병실(특실.vip실)없애주시고 일반병실로 바꿔주세요


현재 7월 주 52시간 근무제도 관련하여 각 회사들이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제도들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주 52시간 기준이 주 7일 (휴일 포함) 내에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라는 기준이 주중 공휴일도 일을 '해야하는' 기본근로시간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즉 주중에 6/6일 현충일이 있으면 지금까지는 주 4일만이 의무근로일자로 하여 주 8시간x4일 = 32시간만이 의무근로시간이었고, 6/6 근무는 비의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되는 방침상에서 주중공휴일은 의무근무일자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주중공휴일이 있는 날짜를 모두 포함하여 '의무근로시간' 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주중공휴일'에 8시간 미근로시, 다른 평일에 40시간을 할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주중공휴일이 실제로는 '평일'로 산정되어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주중공휴일을 쉬더라도, 다른 날짜에 해당 주중공휴일 시간만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 무슨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건가요? 그럴 바에는 주중공휴일을 모두 없앨 것이지 이게 무슨 제도의 개선이며, 삶의 질의 개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의 상세 기준안에 대해서 다시 확인 바랍니다.

52시간 근무제도 파행기준을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실종이 됐는데 일본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공조 수사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공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박꽃수레 실종사건


대통령님께 저는 자전거를 타며 학교를다니고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학생입니다 몇년전부터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데 현재까지도 자전거 도로에 주차를 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오토바이들이 다니기도 합니다 심하다 싶으면 처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곳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차들이 주차되어있고 하루 이틀 나흘 심하면 일주일간 주차되어있을때도 있으며 자전거 도로로 가는 도중 갑자기 뒤에서 자동차가 제앞을 추월하여 주차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사고가 날뻔한적도 있었습니다 주차된 차들을 피해 옆으로 빠져서 가자니 옆은 일반 자동차 도로라 차들이 달리고있어 매우위험합니다 인도로 가자니 사람들이 있어 원활하게 갈수없고 인도로 갈꺼면 대체왜 자전거 도로를 만든것입니까 대통령님 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주차를하여 자전거 이용을 방해하는 차량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 벌금부과를 요구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잘 읽어주세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수있게끔 해주십시오

자전거 탈때마다 목숨을 걸어야합니까


어린아이인 나영이는 아무이유없이 강간을 당하여 제대로된 일상생활를 못하고 여자의삶을 살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끔찍한 일을 저지른 조두순은 형량 18년 이게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잘못을 안했다고 합니다 한사람 한여자의 인생을 망가트린 사람은 최소 형량 30 년을 받길 윈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도와주십시요

나영이 사건(성폭력) (강간죄) 조두순형량증가 해주시고 성폭력 법 강화 해주십시요


1. 로스쿨교수들역량도 부족하고 인성도 막장이구요 2. 돈도없고 기부나하라고 하고 솔직히 건물도 식당할머니 뒤통수쳐서 지은거구요 3. 교직원교수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한국외대로스쿨인가취소청원합니다


서민 물가및 기름값 잡아주세요 서민들 살아가기가 너무힘들어요

경제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올리겠다는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①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재활용률을 높인다. ② 비닐에 대한 EPR 비율을 90%까지 높인다. ③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금지한다. ④ 일회용 컵 보증금을 도입하여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2022년까지 35% 감축한다. 그 외에도 택배포장과 생활개폐비닐 SRF와 관련된 내용이 위의 종합대책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이후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위한 계획이 발표된 것은 무척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타이트한 계획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글을 올립니다. -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이나 재활용포장지로 바꾸는 비상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영국은 2042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두 없애는 2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 계획에는 음식물 포장지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의 유료 판매를 검토한다는 내용과 슈퍼마켓에서 상품 포장에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혁신' 연구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고, 커피 컵에 25펜스 가량의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보호를 위하여 플라스틱 병에 최대 22펜스의 세금을 부과하고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물티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유료로 판매하다가 2030년에 전면 금지를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일랜드는 2002년 ‘봉투세’를 통해 봉투 사용량을 90%나 줄였습니다. 유엔환경기구(UNEP) 본부가 있고 생태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케냐는 파격적으로 지난해 8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해서 비닐봉투를 만들고, 팔고, 쓰는 행위를 모두 금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3만8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고 4년형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전면 금지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일회용품 사용 금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회용 물품 사용을 지원하는 방안(장바구니나 다회용 식기 대여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 늘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정책을 조금 더 실효성 있고 타이트하게 추진해주십시오


학교폭력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을 하거나 폭력을 휘둘르는것 말고도 은근히 분위기를 조성하여 그 사람을 소외되게 하는식의 학교폭력이 많이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한 학교 한 학년에 2-3 명 이상은 꼭 있습니다. 워낙 일이많고 한두건이 아니다보니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것이지 실제로 사건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절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완벽하게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은 전부 이후를 걱정하며 신고하지 못합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앞장서야할 학교는 학교이익을 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학교폭력 위원회를 열면 학교의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자 보복에 겁먹은 이들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되다보니 피해자들은 고통을 계속 받고 상처입은채로 어른이 됩니다. 이게 학교의 실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에게도 안좋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도와주었다가는 자신이 피해를 입기때문에 지켜볼 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1. 은근히 소외시키는 증거없는 폭력 2. 학교폭력 위원회를 꺼려하는 학교 3. 방관이 당연시 되는 분위기 이 점들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는 이들은 곧 나라를 이끌어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상처와 폭력에 노출시키다 보면 학생들은 그게 당연한것인 줄 착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깨끗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학교폭력 법안 개정은 꼭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법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이 더워지다 보니 캠핑을 자주 다니게됩니다. 저렴한 국립공원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기사용료, 주차비, 1박기준요금 을 다 결제를 하여 캠핑장입구를 가게되면 입장료를 또 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10곳중 8곳이상은 입장료를 또 내야합니다. 그 입장료는 사찰입장료라 하는데요 그저 국립공원만 이용하여 그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다 지불하였는데 가지도 않는 사찰입장료를 왜 내야하는지 이것이 부당한 입장료아닌가요 이부분은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계곡을 가보면 그리고 시골 어르신들만 계시는곳은 더 심합니다. 계곡에 3분의2는 풀들이 무성한데요. 그렇지않아도 물이 부족해서 계곡에 물이없어 흐르지못해서 깨끗하지않은데 풀들로 인해 물들이 더 흐르지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주세요

국립공원 입장료와 계곡에 무성한 풀들을 제거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저는 20살 재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알바를 5월17일부터 다니고 있는데 거의10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어제 저는 점장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제가 소심하다는 이유와 소심하여 손님대우를 못 한다는 말과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하는게 좋을거라고 하셨습니다.저는 지각과 빠진 날 없이 제가 선택한 날짜에 출근을 하였습니다.소심하다는 이유와 직원들과의 소통이 안된다는 이유로 저를 알바를 예고짤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10일간 일을 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알바를 하였습니다.갑자스레 그만두는게 좋다고 하시는데 억울합니다.알바라는 약자를 하루아침에 그만두는게 좋을거라고 예고하시고 소심하다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시네요.소심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첫 알바라 긴장도 되고 워낙 말이 없는편이라 소심하였지만 손님들에게 정말 잘 했습니다.이번주까지 하라고 하셔서 저는 이번주까지 하고 알바라는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알바 10일만에 예고해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거라 믿기에 올립니다. 보통 집을 구할때 전세와 월세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구할텐데 저희는 전세로 집을 계약했고, 재계약을 하려니 집주인은 반전세를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올리는조건을 제시했지만 반전세가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세입자들이 겪는고통인것 같습니다ㅜㅡ 전세로 들어올경우는 계속 전세로 재계약을 하던가 세입자보호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세 세입자 재계약시 보호법 만들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집전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유권자인 내가 집전화를 없애야 되나도 싶고 일일히 수신거부를 하는 건 더 노동입니다. 그리고 집전화는 없앨 수라도 있지만 핸드폰은 더 고역입니다. 온갖 지역구의원 문자는 물론 전화연락에 리서치까지 왜 내가 이런 불편과 분노를 느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의 땀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런 식의 민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거활동은 그들의 발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연락처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해주세요


요즘 경비로 일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최저임금에 근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출근은 오전 6시전 퇴근은 오후 7시이후 이거든요. 근로계약서상에 중간에 3시간은 휴식시간이라고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주지 않으면서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빨리 해주실 수 없을까요?

고용주위근로시간편법


스위스,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프랑스, 이스라엘 등등 많은 선진국들이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여성도 반드시 가야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 이미 시행된 곳도 많습니다. 한국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남녀 동일 기간 징병되도록 하시거나, 의무가 아닌 선택, 즉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출산을 의무화시키셔야 합니다. 혹은 군대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인데, 이중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남녀가 동일 기간 자유를 침해당하고 박탈당하여 징병되는 것입니다.

여성 징병제를 해야한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관련 메시지가 옵니다.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않았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 문자를 보내옵니다! 선거기간 동의없는 선거운동문자메시지는 안보내게 해주세요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간단합니다. 남성연대와 같은 남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남성 가족부로 만들어 등용한 후 여가부와 합쳐 양성평등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부를 전부 5:5로 남녀비율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최고 결정권자인 장관직을 남성 장관, 여성 장관 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장관의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진 정책만을 양성 평등부는 실행, 활동, 국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다는 것이죠. 이 방법은 여가부가 전문성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가부를 만들어 여가부와 합쳐 양성평등부로 만들어 주세요. 여가부는 여성의 인권이 아닌 일부 여성우월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사상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의 의견을 대변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 양성평등부의 역할이며 양성평등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꼭 만들어 주세요.

여가부를 진정한 양성 평등을 위한 조직으로 만드는 방법


2008년 숭례문이 불타 사라지던 날. 지난해 인증샷을 찍겠다고 첨성대에 올라간 사건 등. 그리고 오늘 새벽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 독일에서 기증한 베를린 장벽.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처참히 훼손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처벌 기준 상, 문화재에 대한 낙서는 10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처벌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낙서도 가벼운 처벌로 넘어 갈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이 사건을 일벌백계 하여 예술과 문화 보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청계천 베를린장벽 낙서 엄벌 청원


저는 재판거래의 희생자입니다. 판사와 원고와 원고 변호사의 재판거래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원고와 원의 변호사 판사의 거래로 빚어진 서류 조작의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개인의 메일, 휴대폰, 컴퓨터, 심지어 집의 인터넷까지 해킹당하고 24시간 도청 도촬을 2년 반 이상 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두번이나 신고했고 옆집 사람까지 경찰에 직접가서 해킹에 대해 증언해주었지만 경찰은 돈 손해가 아니라고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흔치는 않겠지만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손해가 없는 해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해킹에 대한 중벌은 재청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해킹에 관한 경찰 수사와 법제정에 관해서


언냐들이 험한일 궂은일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언냐들을 징병해주시고 남자는 징병 하지말아주세요... 집에서 밥이나 하게요!

나라는 이제 언냐들이 지켜주세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요즘 모두가 알다시피 인터넷상이나 사회전반에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부분이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사회 이슈에 대한 뉴스에는 과하다 싶을정도로의 의견대립이 이루어지고 비판과 질타를 일삼으며 평등을 주장하지만 평화하고는 거리가 먼듯한 양상을 쉽게 볼수있는데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성평등 대국민 익명 토론회를 주최하시어 각성별간의 견해를 좁히고 서로간의 합의점을 도출하여 그에 맞는 기준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서로 헐뜯고 비방하며 댓글을 볼때마다 눈쌀찌푸려지는 일들이 줄어들지않을까요? 구체적인 토론 방식을 원하신다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싶습니다! 같은 의견이신 분들은 지지해주시길 바라며 꼭 이 사회적문제이자 갈등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성대결 구도를 없애기위한 대국민익명 토론회를 만들어주세요


일반 국가직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면접을 진행하는데 왜 경찰 채용은 면접관들에게 수사기록과 전과 기록등 상세한 내용을 면접 자료로 제공 하나요 특수직이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것도 있겠지만 과거에 벌금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정신차리고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않게 생활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뉴스 SNS를 보면 현직 경찰이 범죄나 불륜등을 저지른 소식을 가끔 접하게됩니다. 그렇게 기록없는 깨끗한 사람만 뽑는식으로 벌금있는사람들 마지막 최종에 불합격을 주고서 그렇게 뽑힌 현직 경찰들 소수들도 준법정신에 엇나가는 행동을 합니다. 요점을 말해서 인생을 허비해가며 공부해서 붙은후에 최종에서 벌금등 수사 기록자라고해서 불합격을주게되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되나요 막노농이든 뭐든 공부할돈 모아서 수험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차별좀하지말고 기록자이든 아니든 법적으로 자격이 되면 공평하게 블라인드로 경찰 면접 보게좀 해주세요 사법고시나 정치인들도 전과있어도 공직생활하는데 진짜 욕이 나옵니다ㅡㅡ

경찰공무원 면접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일방적이고 성차별인 대한민국 남성 징병제를 없애주시기를 간청드리고자 이 글을 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끔 되어있나요? 왜 남성만 군대를 강제적으로 2년씩이나 가야하죠? 해외에 꿈을 펼치러 고등학교 졸업 후 나가려해도 마치 내가 불법을 저지른 사람 마냥 절차도 겁나 까다롭고, 심사도 기다려야 하고, 막상 나간다 한들 반드시 중간에 들어와서 2년 복무를 채워야하고, 나가있을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안되더라구요. 왜 대한민국 남성은 강제적인 족쇄마냥 이런것들이 채워진체 삶을 살아야 하나요? 제가 대한민국 남성으로 태어난게 죄입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휴전국이니 어쩔 수 없다? 남성이 신체적으로 강하니 당연한거다? 헬스장만 가봐도 신체적으로 운동 안하는 남성들보다 월등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각종 격투기 대회에도 일반 남성보다 싸움 잘하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죠.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 어디가요? 휴전국이니 어쩔 수 없다? 여성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외국인인가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성차별 아닙니까? 이래놓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남녀평등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남녀평등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미 세상은 여성전용 시설, 여성부서 약 1조원 지원, 국방의 의무 제외 등등 너무나 많은 여성을 위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더 늘리려 하는데 대한민국 남성들의 귀에 남녀평등이 들어가겠냐구요. 그렇다고 남녀평등을 법을 이용해서 하실겁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국가 분열 일어나는거 한순간입니다. 진정한 평등은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 '대화' 를 통해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남성을 법으로 잡아놓고 여성들의 혜택을 늘리자!' 라는 식 밖에 안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일부 몰지각한 남성들로 인하여 나머지 남성들까지 못살게 군다면... 결국 남성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총을 들지 않게 될 겁니다.

남성의 일방적이고 성차별인 대한민국 남성 징병제를 없애주세요.


권위는 행위의 결과에서 비롯한다. 숨었어 찾아 먹을것은 다 찾아 먹고있는것을 이제야 알았다. 사법부가 쥐새끼들의 습성을 가진집단은 아닐진데, 그 행위는 쥐새끼들의 습성을 너무 닮았다. 그대들은 신의 대리인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특권의식에 쩔은 그 뻔뻔함은 수없이 보아왔다. 법은 상식을 근거로한다. 골방에서 한방에 인생역전을 꿈꾸어온 그대들은 지나친 대접을 받고있다. 그대들의 상식은 또다른 독선이었고, 아집이었다. 부끄러운줄 알라. 때가 되면, 그대들이 진심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약자를 대변할때, 모든 특권도 줄수 있다. 돈과 권력이 있는자에게 또 더 무엇이 필요한가? 법은 약자 편에 설때 균형을 이루는것이다. 당장. 그 특권을 스스로 내려 놓아라!

법관의 뻔뻔함이 도를 지나쳤다


Girls can do anything 군무새들을 없애기 위해 여성들을 군대로 보내주세요 뭐만 하면 군대 군대 거리는데 역겹네요 ^^

여자를 군대 의무화 해주세요


선요약 의무이행이라고 추상적으로 써있어도 아무 권리나 제한되는게 아니라 필시 헌법상 권리제한에 한계가 있을것이고 의무라고 무슨 종속관계같이 추상적으로 썼지만 징병제라 용이하게 온거고 법률로써 군사적직무의 필요성에 의해 권리의 일부가 제한되는거고 군인이라도 헌법상 국민과 일부차이 있을뿐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고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있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국가의 책무)에는 1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 징집된 군인들은 불안정한 임의의 돈이며 아주 적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 임금을 현재 방식으로 주는 이유들을 보자면 의무이행이라고 노동법대로 안준다는 이유에 대해 말해보자면 의무이행이라고 막 봉사활동 되는게 아니라 법으로서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상 필요한 것만 제한되는 것이고 평등권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경제적 등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 자유권 제한되며 많은 게 제한되며 오기 싫어도 와서 복무하는건 필요하다 쳐도 노동을 시키면서 무슨 노예도 아니고 임금까지 노동법을 안지키는건 직무상 필요한게 아니라 생각되고 임금 적게 주는 이유중 하나인 숙식제공의 환상을 부수자면 출퇴근을 안해서 주간,야간,주당 까지 하는데 하루종일 갇혀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적게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애초에 4시간 덜 일하고 안자고가는 공익이랑 돈 똑같고 오히려 그쪽 업무의 필요상(꼭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하루종일 거기 있는데 더주면 더줬지 서비스업이 아닌 군대의 숙식이 얼마나 좋다고 그걸로 임금이 이렇게까지 까이는건 아닐겁니다 하루종일 있는 하드한 업무하니까 주간, 야간 수당,3d업무급의 일강도로 그런 숙식비 정도는 해결 될거고 비슷한 처지인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다른 선원 같은 일들도 한달 150만은 넘게 받습니다 거기서 못나가며 장시간 일한다는걸 먹이고 재워준다고 대충 적게 줘도 된다는 관점으로 보다니 군인취급이 너무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려고 집에 안보내는건지 무슨 원시인도 아니고 먹고,자는 걸로 충분하다고 임금을 그리 주는지 군인은 저축도 못합니까? 가끔만 밖에 나갈수 있다고 아예 거기서 사는 사람 취급하네요 사회복귀도 해야되는데 px에서 먹을거 그런거 얼마 안나가는거 싸게 살수 있다고 저축,외부 소비 등 선택권 고려 없이 처음부터 2018년 기준 3~40만원이라는 처음부터 제한된 돈으로 주는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먹고 자는 거로 충분하다면 아예 무급으로 하던가 그럼 지금 주는 돈은 무슨 명목으로 주는겁니까? 월급이면 노동법대로 줘야되고 진짜 먹고재워 주는걸 까서 주는거라면 밑글에 자세히 쓰겠지만 숙식비 세금내는데 그걸 또 까서 월급이 적으면 뭔가 이중으로 걷는거 아닐까요? 이익목적이 아니고 노동 군인이 하고 잠자리도 여러명이서 자는데고 서비스 없고 숙식업체가 아니니 드는 돈도 낮아서 숙식비 계산해서 빼도 주간, 야간, 주휴수당 으로 충당 될고도 남을텐데 먹고 자는게 이유라면 적정임금에서 숙식비 뺀 게산서를 보여주세요 밑에 후술하겠지만 먹고자는거 빼도 출퇴근 없고, 주당,야간 등 오래 굴려먹어서 빼도 280만 나오는데 이걸 대충 숙식제공 이유대고 딱히 계산해서 뺀값도 아니고 오랫동안 유지된 헐값대로 주는걸 대충 숙식제공 이유로 3~40만 주는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의 군인의 기본법의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지켰다고 볼수 있을까요? 당초 숙식비 자기들이 불러놓고 군인 부담하는것도 안되지만 위로금으로 주는돈이라면 같은 징병제인 스위스는 소득손실보험 이라고 만약 입대한 이가 직업이 있을 경우 월급의 80%를 보상해주고 직업이 없는 대학생이나 백수의 경우에도 매일 고정된 62프랑 원화로 2018년 4월 23일 기준 67000원 정도 줍니다 위로금으로 이정도는 줘야하지 않을까요? 한창때에 끊기고 심신적으로 힘든곳에서 다치거나 죽을위험 가지고 나라 지켜야 하는데 하드하게 취급할거면 돈도 그만큼 많이 줘야 타당하지 않을까요? 한국 군대문제로 난민신청 받아질 정도인데 지금 주는 금액,이유를 당당하게 국제적,대국민적으로 떠벌릴수 있는거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대로 최저임금을 보장 받거나 대우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무슨 법,이유로 그렇게 측정해서 주나 자세히 공개해서 그 정보에 따라 시민들이 행동할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여태 교도소 수준으로 받다가 비율로는 많이 오른건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적게 받고 다녀서 착시현상으로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가능하다면 명확히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등권이 있는데 국민과 다른 경제적 취급을 받으며 저임금으로 고생하고, 난민 신청 이유가 될정도로 열악하고 인터넷에 군대까는 글이나 불만내는 글이 많은데 헌법 제 39조 2항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자긍심을 높일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에 명백히 어긋나지 않나요? 그 외에 생명수당이 2만원대 인거나 전사시 보상금이 장례보조금 9000원인거나 퇴직금,혜택 등 해외에 비해 한참 후달리지만 월급이라도 먼저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보장받았으면 합니다 위에쓴 여러 법의 근거대로 해야할 일을 이제라도 했으면 합니다 법이나 계산 등 자세히 쓴건 아래에 있습니다 군대 군인분들에게 왜 노동법 안지키는지 찾아보니까 옛 판례가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병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구체적인 현역병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징집된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역병의 복무는 헌법상 부과된 병역의무 이행 행위로서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고용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상정하고 있는 근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헌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인데, 현역병의 복무행위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부과된 병역의무의 이행 행위일 뿐,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에 따른 근로 행위라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역병 복무자들이 복무기간의 종료 후 실업 또는 실직으로 인한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역병 복무자를 고용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에 포섭시킬 수는 없다"(서울 행정법원 2010. 9. 16. 선고 2010구합 21716 사건) 이런 이유로 그러던데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는 양립할수 없다는 말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는게 헌법 제3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와 32조 제2항의 "근로"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라면, 근로 행위 자체가 헌법상 권리이자 의무라는 말이지 않나요? 또 의무라고 헌법 제한되는게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적혀있으며, 제10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적혀있는데 2항때문이라 그런거면 최저임금을 안 주는것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과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의무라고 헌법 등 법보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되는 것 뿐인데 의무라고 자유권 제한되고 군복무 하는것까진 그렇다쳐도 일시키면서 최저임금을 안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왜 사람을 불러와서 쓰는데 임금을 목적으로 안하나요? 안할거면 아예 안주던가 현재 주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환경보존 의무라고 청소부 징집해서 저임금으로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이런것처럼 의무라도 헌법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제한되는게 아닐까요? 예시가 적절한진 모르겠는데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때문에 적게 주나 짚어보면 군인과 비슷한 처지인 선원들도 배에서 숙식제공한다고 최저입금보다 적게주지 않고 그렇게 따지면 배안에서 돈쓸일도 없지만 군인보단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출퇴근은 안하지만 휴가,외박,px등으로 돈 많이쓰고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내야할 사람들도 있을거고 무슨 옛날군대도 아니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잠시 군복무 맡아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사회복귀,학업 고려할 국민이에요 징집되서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상 차이가 있지만 국민과 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숙식제공 한다고 돈 그렇게 준다는것도 다른일도 먹고살만큼만 돈주지 않고 숙식제공이 그렇게 많이 금액 후려쳐야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한참 양보해서 숙식제공 운운할거면 계산해서 그만큼만 때고 계산서를 보여주던가 해야지(세금으로 낸거지만 양보해서) 애초에 안자고 4시간 덜일하는 공익이랑 돈 똑같이 받는데 숙식비는 대충말하는것 같고 정확히 받아야 할 돈에서 숙식비 계산해서 뺀다쳐도 (세금으로 운영하니 군인부담으로 빼도 안되지만) 군인이라는 리스크 많은 일 하지만 최저로 계산하면 2018년 기준 매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을 더해서 209×7530= 157만3770원. 단, 기준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근무하는데다 불침번도 없고 주말도 자유로울 때로 둡니다. 불침번 당직 근무를 포함해봅시다 주 4일 평일 불침번, 주1일 주말 불침번, 총 1주일 5시간(최소 5시간~최대 10시간) 불침번을 가정하면 8×7530 = 매주 60240원, 매월 24만960원이 추가됩니다. 평일 불침번은 야간근무수당 1.5배, 주말 불침번은 휴일 근무수당 2배가 적용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 일과 이후의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과 대기시간의 시급 기준을 다르게 매기는 것은 합법이긴 한데, 지금 계산은 어차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즉, 대기시간의 시급은 근무시간보다 더 낮게 책정해도 되지만, 어차피 근무시간의 시급 자체를 한계까지 낮춘 상태라 더 낮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라면 ‘군대’라는 3d업종급 일강도로 더줘야 하는데 최저로 계산한거라 만약 월~일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되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저녁식사 1시간을 휴식시간으로 인정하여 제외한다면, 하루 8시간 근무에 대해 8x7530=60240원, 초과근무 5시간에 대해 5x1.5x7530=56475원으로 평일 일당은 11만6715원이 됩니다. 주말일당은 하루 13시간 주말근무를 적용하여 13x2x7530=19만5780원입니다. 평일 22일, 휴일 9일로 계산했을때 월급은 432만9750원이 나옵니다. 출퇴근 안시키고 하루종일 잡아놓고 그러니 이렇지 출퇴근하면 여기서 반쯤될겁니다 다만 이 계산이 정확한 법적 근거를 따른 결과물인 건 아닙니다. 기존에 병과 유사한 근무 환경에 있는 직업의 근로 시간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선원 등 특수 사례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원의 예를 살펴보면 항해 중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당직 근무 등 취침시간마저도 이런저런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군인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3조 2항에서는 선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선원법 54조에서 해수부 장관 고시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518,000원이었습니다. 비숙련 선원이라 할지라도 해기사 실습생이나 외국인 선원이 아닌 이상 다 이런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원래 줘야할 432만 9750원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재료 값 얼마 안들지만 넉넉히 숙식비 밥값 6000x3에 시설은 침대유무나 한곳에 여러명에서 자는 등 복불복이라 한 3만 잡고 오차범위 넣고 하루에 한 5만씩 31일로 151만이나 빼도 280만 나옵니다 천원단위 빼도 이거를 2018년 기준 이변 약30만, 병장이 약 40만 받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막 아무권리나 없어지는 노예가 되는게 아니라 징병제라 용이하게 끌려와서 군복무하러 왔을뿐 군인도 일반국민과 같은 헌법상 권리를 갖고 있고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되는 것뿐 군인도 국민과 법 보호 받는게 별 차이 없는데 무슨 옛날 종속된 백성들 불러서 군인 되는것도 아니고 의무라고 적은 돈 으로 굴리려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2년간 군인 역할 하는 국민취급이 무슨 염전노예 취급 같습니다 또한 군인이 최저임금을 보장 받을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보면 헌법 제 32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에는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입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다라 법률로 정한다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11조 평등권에선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군인이라는 사회적신분이라도 국민이고 근로의 행위자체가 권리이자 의무이고 근로권,평등권 있는데 경제적으로 차별받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의무의 이행행위라도 이런 법들은 지켜야 할텐데요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에만 제한하고 의무 이행으로 심신적으로 힘들고, 목숨걸어야 하고 불편한 생활 하는 등 자유권 제한 받는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가뜩이나 목숨값, 전역 후 혜택 등 많은 것도 외국에 비해 초라한데 다치면 자기부담이라는 사례도 많고 참전용사 대우도 오랫동안 낮았는데 이런건 센스?, 복불복이라고 쳐도 많이 하드한 곳에 일시키면서 노동법도 보상금도 아니고 현재 그쪽에서 생각한 적정 제공 금액은 불규칙적, 불안정적이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군인은 뭐 물건배치까지 규칙이 있는데 돈은 최저임금인지, 보상금인지도 모르고 불규칙적인 돈에 일하는건 비합리적입니다 한참동안 적게 줘서 익숙?, 착시현상온건지 몰라도 법이 아니라 옛 월급과 비교해서 주간,야간,주당 까지 해서 280만 받아야 하는거 2018년 기준 3~40만 받는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임금을 군인한테 쥐어주면 전역하고 사회로 복귀해서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겨 등록금도 갚고 여유로 사업, 공부, 기술 습득 등으로 젊은 인적자본들을 키울수 있고 그 돈이 이런일 등에 써지며 화폐 회전도 되서 경제적으로도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무위키 정보에 시시한 통찰을 덧붙인 글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인분들이 국민과 같은 노동법 보호받아 최저임금 보장 받으며 일했으면 좋겠네요 아님 이따구로 주는 이유,현재 책정방식, 법이라도 공개해서 시민들이 대응 할수 있게 해주던가했음 하네요

군대 군인분들이 정상적으로 최저임급 보장받길 바랍니다


거침없이 오르는 물가에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남북정상 회담, 한일정상 회담, 북미정상 회담 등 외교적인 이슈와 국내적으로는 6.13 지방선거로 인해 서민들의 가장 큰 경제정책인 물가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물가가 안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 안정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흡연을오래한사람인데요 흡연을하고있지만 제건강은물론타인건강을해치는흡연 방송에도 많이나오는데 차라리금연을확실히권장하실려면 담배판매금지도하시고 금단현상에대한조치를해서 한국에서흡연자가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35년을 흡연을한저도 동참할수있을것같습니다 수익보다 국민건강을 생각허신다면 담배회사및 수입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연


몇 일 전, 저는 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나고 내서, 보행자에게 사과를 하고, 병원입원과 치료비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측은 과도한 치료비를 안 주면 합의를 안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정을 조금만 봐주시면 안되냐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 속상한 마음에 블랙박스를 보게 되었는데 보행자 측이 갑자기 무단횡단 한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법원에 갔습니다 그러나 법원측은 과실비율 8:2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에 저는 과도한 치료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적어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으면 5:5나 6:4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 개정


현재 국회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에 관심이 많아 내용을 접하게 되었는데, 물론 피상적이지만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내용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 의무만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진상 고객으로부터 욕설이나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제 아무리 진상고객을 겪은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고 이미 진상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근로자의 정신적 상처는 어떻게 보상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 가족이 진상고객으로부터 욕설과 성희롱, 부당한 요구 등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쇼. 과연 사업주의 의무 조치로만으로도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사업주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기에 앞서 사회적으로 진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아예 차단될 수 있도록 진상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가슴 노출만으로도 영화나 만화같은곳에서 19금판정받고 그럽니다 심지어 리얼 이라는 영화를 예를 들자면 누구의 가슴이 노출되었다고 이슈화 될정도이죠 그런데 대놓고 가슴노출한다고 말하고 가슴노출하는데 솔직히 너무 불쾌합니다 관심도 없는 여자들의 가슴을 미끼로 언론에 나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것도 불쾌하고 이것이 이슈화될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가슴을 까는게 눈에 들어나니 더 기분나쁘네요 길게 쓰고싶지만 말을 아낍니다 공연음란죄로 처벌좀 해주세요 공연음란죄를 알고있는지 물어보고 알면서 했는지도 알아봐주세요 아무리봐도 가슴노출한여자몇몇은 법을 우습게 생각하는거 같네요

강남에서 가슴노출한 사람들 공연음란죄로 처벌좀해주세요


미래에 일자리 관한 애기입니다. 일자리 대한 창조는 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일자리 창출은 커녕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도대체, 대통령은 뭘 위해서 있는 것 인가요? 쟤가 어이가 없는게. 가까운 일본,중국 비난하는 사람들과 외교를 차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짜 속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구 해놓고 결과적으로 역사를 알아도 변한게 없잖아요. 그 밑에 괸리들도 제대러 일도 하지도 않고. 세금이나 거둬 가면서 자기 자식들만 챙기지 남 생각은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자유민주주의 인가요? 일본인들에 대한 나쁜 점은 말은 하면서 위안부문제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일본에 여행가는 사람들은 뭐라구 해야하나요? 그 사람들도 뻔뻔하지 않나요? 위안부 어쩌고 일본 욕 해놓고 이제는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일본 압박감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합병을 한 다구해도 그들한테 줘야하는 자금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부담 할 건가요? 박근혜대통령님처럼 국민연금을 손해보게 하지 말아주시죠. 몇 억원이나 날아 갔습니다. 한국은 진짜 발전이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꼐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북한 문제만 고려하지 말구. 사회,복지,노동,정치 다 신경 써야합니다. 그만한 책임이 없다면 그만두세요. 대표는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기대를 했지만 변한게 아무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한심하고 이상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실망이 큽니다. 서로 잘못했다면 인정을 해야지. 잘못 없다구 하고 남탓 하지말라구 하고 아주 뻔뻔한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이건 오래 가지 못 합니다. 대통령님꼐서 일자리 창출 못 했다면 가까운 나라에 일자리 창출을 해주든가. 아니면, 중국에 취업비자 고졸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꼐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이제 또다른 아이들이 공포에 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괴 행복을 위해 두발벗고 나서는 정부가 되어주십시오.

조두순 형량증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미투(metoo) 사건 열풍으로 성폭력 2차가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더이상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의 취지는 속히 말해 가해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2차가해를 운운하지 않는냐입니다 성폭력은 거의 증거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속히 가해자라는 사람은 인생이 파탄나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 친척도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앖습니다 지금 네이버 실시간검색어 상위권에 있는 조민기씨도 확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가정파탄에다 자살까지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JYJ 박유천, 배우 이진욱씨처럼 무고일수도 있고요 저는 가해자라고 확정하고 가해자라는 지칭을 쓰는 것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양예원씨 사건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무고죄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우리나라은 반대로 성폭력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딴 시람들은 문란한 사생활과 성폭력을 연결시켜보는데 그것은 그거고 이것입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한마디로 가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허용할것이라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는 말도 없애주세요

성폭력 피해자에게 더이상 2차가해라는 말을 쓰지 말아주세요


2005년도 독일에서 서울시에 기증한 베를린장벽이 “ hideyesterryj”라는 인스타 계정을 가진 유저에 의해 훼손되었습니다. 장벽의 훼손도를 보면 동독과 서독의 분단의 역사가 구분할수없을 정도로 무차별적 훼손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평화통일의 기원이 될수있는 장벽을 훼손함으로서 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자하는 목적이 내포되어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중한 자산을 재대로 관리하지 않은 서울시의 문제도 있으며 이러한 장벽의 훼손을 방치할 경우 차후 단체나 개인등이 작품의 기증을 더 이상 안할 가능성이 크며 이 일을 방치할경우 서울시의 위상은 더욱 떨어지며 타 국가에서 평화통일의 상징을 기증하였는데 이것을 이렇게 관리함으로서 차후 서울시 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 자체의 위상이 떨어질수도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도있고 시국이 지금 평화통일이 될수도있고 각각의 다른체제로 갈수도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소한일 하나하나가 차후 큰영향을 미칠수있음을 알아주시고 앞서 언급한 인스타계정을 가진 사람을 처벌해주시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베를린장벽 회손한 가짜아티스트 처벌을 원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내 진상고객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 남성들은 메갈들이 시위하는것을 지켜보고만 있을것입니까?메갈들이 그리 강요하는 페미니즘,여성우월주의 언제까지 참고 욕만먹고 언론에 의해 왜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가 되어야하는것입니까?왜 남자들은 당하고만 있습니까? 이제 남성들은 매스큘리즘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매스큘리즘은 남성주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매스큘리스트가 되어 페미를 자칭하는 메갈 세력과 여성단체를 몰아내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양성평등국가로 만듭시다.

이제 남성들은 매스큘리즘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제 남자친구녀석이 있는데 와이프가 친구랑 바람이났습니다. 부모와 본인인생에 상처를 남긴 년놈들의 처벌을 간곡히 원합니다. 이에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63.3% 부모의 재력,인맥,백으로 불법적으로 취업. 대한민국 100% 대학 진학. 대한민국 청년 취업생 10명중 4명이 공시생. 대한민국 공무원 취업 생 중 전체에서 2~3% 합격 대한민국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수요와 공급+분배의 문제가 원인. 그렇다면 국민 세금을 받는 공무원 10년 보장+이후 구조조정 도입. 공무원 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국민연금 통합. 최저 임금 인상 시급.최저 인금 인상은 대학률을 좁아짐. 불법 관행이 없어짐.삶의 질이 올라감.소비 균형.자존감 회복. 정부+국회+사법부+검찰+경찰+공무원 최저 임금 도입.국민의 종.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전환입니다.

공무원 국민의 종으로 전환하라


18년 6월 9일 혜화역에있었던 시위내용에 관하여 시위주최측이나 참가자들은 시위내용에 대한 논거, 설명등은 일체없이 '그냥 잘못되었으니 고쳐야한다' 라는 본인들의 주장만 했습니다. 게다가 주말 시위를지켜주시는 경찰분들도 한남충이라는 말을 공공연히쓰고, 재기해, 자이루 와같은 비정상적인 단어들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한남충 은 한국남자벌레 라는 뜻이며 재기해 는 고 성재기 씨를 비꼬는 단어이고, 자이루 는 '보이루' 라는 한 인터넷방송인의 닉네임을딴 '보겸 하이루' 를 본.인.들.만의 생각으로 여성성기를 상징한 단어라고 미러링을하겠답시고 남성성기를 상징해 만든 단어입니다. 시위에서는 '자매하이루' 라고 하였지만 어원부터가 잘못된의미로 생성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시위내용에 관하여 언론이나 인터넷기사는 사실과 다르게 편파보도 하고있으며 저들이 정의인양 왜곡해 알리고만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수있는 영상링크를 첨부해 드립니다. https://youtu.be/7fKEcc7SIu8

6월9일 왜곡된 시위와 언론의 편파보도를 멈춰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에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요. 여자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방의 의무인 군복무를 왜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되는 건가요? 현재 군 장병이 부족하다면서 예전이었으면 면제나 공익을 갔어야 했던 사람들도 현역에 다녀오는 불상사가 많이 생깁니다. 남자는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고 군대를 안나오면 사회에서 정신이나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군대를 나왔다고 해서 사회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없고 군대에서 다치던가 사망을 해도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자들이 군대에서 남자들 처럼 힘든 훈련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전쟁나서 병사들이 다치면 치료나 소생을 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관련 교육이라도 일정기간동안 받는 것이라도 고려를 하셨으면 합니다. 전쟁 났을시 병사들 치료와 소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실제 전투에 참여해서 싸우지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자 군입대


평생 직원들에게 석고 대죄하면서 살아라 이제 모든 경영에서 물러나라 기업의 최고 덕목은 인성이다 선진국 또한 일류가 될 수 있는 것도 인성이다

대한항공 조씨일가 경영권 포기하라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의 유무를 떠나서 ‘철저히 수사’하여 전 국민의 알권리로서 누가 정확하게 연루되었는지를 공개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2차, 3차, 4차, 5차 고 장자연과 같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당하고만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조차 할수 없는 약자이며 무지한 그들에게 강제될 수밖에 없는 족쇄같은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야합니다. 일부 문화 연예계 종사자들 중에서는, 연예인 자신이 피해자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하는 체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며 이것이 본인이 행하여야 할 일인지 아닌지도 모른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연습생들이나 신인가수, 배우, 연기자들의 열악한 처지와 순진무구함 등을 철저히 악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성착취와 성매매를 넘어서 성폭력 행위를 정당행위로 합리화하는 숨은 적폐도 청산되어야 합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 [기사인용]

성폭행 가해자를 처벌하라


저는 쓰레기 같은 군대 때문에 아버지의 입원 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시에도 다른 간부들이 휴가를 쓰는 동안에도 짬 다 당해서 많은 업무로 인해 휴가를 못 써 이딴 쓰레기 같은 곳에 나와 내 가족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 하는 곳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살인을 하기 싫어 군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비군이라니요. 이딴 쓰레기 같은 곳을 위해 일해야 한답니까? 군대에 충성하기 싫어 전쟁이 싫고 살인이 싫어 나온 사람들에게 예비군을 시키다니요? 전시에 예비군이 동원 되면 군대가 무슨 필요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용병을 고용하고 예비군을 유지해도 국방에 쓰는 돈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군대에 충성하고 싶은 장기 간부들은 돈 왕창 받아가면서 정신교육시간에 핸드폰하고, 오대기 순찰때 안 나가고 잠만 자는 새끼들을 위해 우리가 예비군이 되서, 돈도 밥값과 차비만 주며 핸드폰도 못 하고 놀지도 못하며 일해야 한답니까?? 저는 여튼 다음예비군에서 내가 당했던 장기 간부들의 소행을 일부 하려합니다. 머리를 싸커킥으로 차거나, 정신교육시간에 어디 짱박혀 놀거나, 뺨을 때리거나 업무 짬처리를 하는 등 이러한 소행을 하는 것이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그나마 예비군을 갈만하죠. 이게 아니라면 예비군이 되어 평생 노예를 하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국방부에 넣은 민원은 역시 군대라 그런 지 조용히 묻고 해결한 민원이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예비군은 군대에 충성할 사람들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군대가 충성할만한 곳이면 자발적으로 예비군을 가려할테고, 군대가 쓰레기 같고, 장기 간부들이 쓰레기 같고, 충성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군의 잘못일테니까요. 제발 이 청원에 동의해주세요. 저는 예비군 가서 살인과 폭력을 하기 싫습니다. 저에겐 남괴군이 북괴군보다 더 쓰레기인 존재입니다.

예비군 제도는 사라져야 됩니다.


일본에서 유학중인 유학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다는 생각에 재외국민 참여 방법을 알아내어서 투표날까지 여유를 두고 두달정도 전에 참여 신청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외국인이 외국에서 선거를 하는것은 이리도 오래 기다려야 가능한것인가요?

재외국인 지방선거 투표 참여 어렵네요


미친듯이 뛰었고 뛰고 있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안정된 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저출산, 경제성장, 내수경기 증진, 육아문제를 한방에 해소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강남의 은마아파트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는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단지들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정부가 시세대로 모두 매입하여 17평, 25평, 33평(전용면적)으로 새 아파트를 건축하여 30년 장기임대로 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주택임차료는 17평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만원, 25평은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15만원, 33평은 보증금 1억에 월세 2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거주기간은 30년으로 정했으면 합니다. 17평은 독신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제공하고 자녀가 태어나면 25평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고 자녀가 성장하여 조금 더 넓은 집이 필요하면 33평대로 옮길 수 있게하며, 은퇴 후에는 노부부 또는 독신이 될 경우 다시 17평으로 옮겨가는 순환구조를 갖추면 자연스러운 주택흐름이 정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구매를 위해 은행에 매월 납입하는 원금이자가 고스란히 소비로 연결되어 내수경기는 되살아날 수 있으며 안정된 주거공간이 제공되기에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재건축단지당 고층건축규제를 풀어 1개 단지당 1만호를 공급하게되면 (비율을 3 3 4) 19,000명이 안정된 주거관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10개 단지만해도 19만여명이 혜택을 보게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있는 노른자 아파트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30년 장기임대로 저가의 임차료로 제공하게되면 주택구매에 대한 수요가 확 떨어지고 주변아파트가격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한편 정부가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하는 점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줘야하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행동이고 이들이 시세로 매매하여 얻은 소득은 자연스럽데 소비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의 상가건물도 지어서 저가에 5년 임대로 공급하게되면 상인들도 임차료걱정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가는 임차조건은 5년 임대, 무권리금, 5년뒤 추가계약없음으로 5년간 열심히 일해서 주변의 상가로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일도 함께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소 말이 안되는 이야기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런 식의 임차료인상없는 30년 장기임대주택이 집값을 꺽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진행하면서 지금 시행하는 임대주택의 방식도 다 장기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은마아파트를 국가가 매입하여 30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해주세요


저는 다세대주택(빌라) 5층에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희 빌라는 총8세대로 그간 비흡연자만 거주하였으나 최근 3층에 흡연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처음엔 욕실흡연으로 다른세대에 피해를 주다가 날이 더워지니 베란다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5층 사는 저희집 안방까지 미쳐 숨쉬기 매우힘듭니다. 저희는 16세,7세 자녀를 두고 있고 저는 만성간 질환자입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당장 증명이 힘들어 고소를 한들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경고문도 부착해봤고 찾아가 사정도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법대로 하랍니다. 층간흡연으로 비흡연세대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비흡연자가 더 많은 세상입니다.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도 잠자코 계시지마시고 개념없는 흡연자를 처벌할수 있는 강력한 법제정,개정바랍니다.

층간흡연을 규제할 강력한법 개정 원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리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나라살림과 정책입법등을 맡기게됩니다. 그에따라 이뤄지는 지방선거에는 수많은 정당의 많은후보들이 출마하고 선거운동을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들이 정말 우리의 대리자가될만한 지식수준과 행정 업무능력을 지녔는지 검증할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호정당을 따라서 투표하거나 아예투표를 하지않는 등 부작용이 따릅니다. 이에 도의원, 시의원, 시장, 등 기초 수준 검증 시험을 치르게하여 기준점수 미달일 경우 아예 출마를 못하게하거나 점수를 공개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에 결과를 반영할 수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제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선거공략, 비서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의원들을 뽑아서는 안됩니다. 진짜 일을 할수있고 잘할수있는 사람들 뽑아야합니다. 이 제안은 그 최소한의 수준도 미달인 후보자들을 걸러내는 장치인 동시에 시민들의 대리인 자리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 자리임을 우리모두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선거 출마 후보자 기본 수준 검증 시험 제안


돈 자본주의 사회주의 신자유주의 화페 불특정다수가 손해를 보고 봐주기 식 의 옛날 사람들 조은게 조은거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아서 갑과 을 의 돈의 격차 는 천문학숫자가 로 벌어져 있다... 그럼어떻게 해결할수있을까? 이대로 좋은것이 조은거지 자발적 노예라는 신언어 라는것이 생겨나고 그런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사람일까? 2프로에게 몰방하는 그런시스템 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시스템 의 앞으로는 신자유시대 가 지속할수을까? 곪아터저서 속이 문드러지고 결혼도 못하게 만든 다름사람은 집도 차도 있는데... 이런이유 때문에 계속 결혼이느려지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게 만드는 ... 그런 시대 OECD 국가중 행복지수 꼴등 저출산문제도 해결할수있을까? 나라에서 집을 지어 해결할수있는 방법 이건하고있지만 공급을 더늘려서 어려운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이 문제인것같다. 다른나라의 사래 복지국가 돈을 노년 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에 해택을 준다. 나의 해답은 나라에서 땅을 사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갈수있는 방법 문제는 임대비를 비줄일수있는방법 카드비 세금 줄인다. 임대비가 비싸서 알바 비를 돈을 줄수있는 남는것 없다 해법은 임대비를 줄일수있는방법 전기 공과금을 줄여주는 방법 나라에서 땅을 사서 백화점을 지어 서 그자리에 일자리 창출 자리세 를 적게 받는 방법 더불어 서 다 잘사는 방법은 여기에서 불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그자리에는 올수없게 만든다 부처를 세로 만들어 그자리를 관리하는 방식 이를 저지할수있는 감사과를 만들고 부처를 세로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같다. 임대비 를 현50%로 넘지말고 이를 임대비로 유지지비로 해결 할수 있을 것같다. 법으로 을 세로 만들어서 더불어서 살수있게 .. 2% 로의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할수있는 사회가 신자유주의이 장점 1잘살자는 욕구 로인하여 새로운것을 발명하여 그도시는 발전한다. 2일단 진보할수있는 국가는 풍요롭다. 3무지에서 벗서날수있다. 4독제정권보다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더이야기할수있다. 5간난에서 버서날수있다. 6굶어서 죽는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에 스트레스로 인하여 각종질병에 시달린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소득 차별 ... 양쪽을 다아우르는 방법이 있을까? 사람친구2명이 있다 거기에서 조차도 갑과을이 정해진다...어쩔수없는 것인가? 힘이 강하고 머리가 좋다. 돈이만타. 권력 등등 이를 다해결하기위해 천국을 만드는 그런 올바른 사회 정의가 올바른사회 정의란무엇인가 정의란 어떤사건을볼때 저건잘못대엇다 저러게해야되 라는 식의 감정이들대 어렵게 말했지만 쉽게 불이났다고치면 그집에 아이둘이 창문밖에서 살려달라고 할때 그때 불이나서 터질걸알지만 그감정을 무시하고 불구덩이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려는 행동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냥 생각도 하지안고 몸이먼저 움직였다. 는것은 디엔에이 구조가 그런사람들이 있다. 그런사건을 볼때 아직까진 살만한 세상이다. 고 느낀다. 그런시대에 살고 있다. 왜 세상을 바꿔야하는지 우리가 그런 부합리와 사워야하는이유 만약 그런 시대 가족 아들딸 들손자 손녀를 을 보며.그 일이 자기자식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사회에서 누가 그사회에 자식손자를 낳고 살라고 하고 싶은지 나라면 돈있다면 낳기도 .. 무서울것이다 .. 왜 그런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 다시생각하는 괴기가 되도록 .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에 되돌리기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나 북한은 위에있는 것을 폼을 할수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와 같이 합쳐지면 ..... 만일 평화통일이 된다고 하면 과연 그들은 어떤 폼 신자유주의 로 가야 정말 좋은것인가? 북한을 과연 신자유주의로 만들는것이 정당한가? 우리같은 나라와 같은 고민을 할 것을 보고도 조언은 안할것인가? 그들은 은 어떠한 해법으로 갈건인가 기대가 된다. 5000천만의 인원이 정치를 한다는것 마음가짐 . 4년은신자유주의와 4년공산주의 를 합쳐서 4년 10년이 되었었던 100년이되었던 정부가 시간을 정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방법 이 괜찬을것같다.. 이런체제로 가야겠다. 그래야 돌고 도는 것같다. 순환하는 식의 시장경제가 돌아갈려면 한번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래야 돈은 그냥 음식사먹는 일종에 휴대성으로 끝이난다는 식의 이미지라를 심어주어.소비심리 를 자극하여 돈을 순환시키는 오천만 시민들도 알고있지만...차마 돈이라는 노예라는 꼬리표를 누군가는 때주기를 바라고있는것같다 나만 그런생각 이 들지도모르지만 돈을 소득 분배 의 누군가는 순한하는 방식으로 갈려면 돈의 분배 문제가 심각한...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것이다 위에것을 할려면 모든 의식주를 나라에서 준다는 보장 있어야 가능한 유토피아 적인 완변하게 보장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실행가능할것같다.너무...꿈같다. 너무 신자유주의 로 가면 언젠간 는 그것이 지금도 곰다못해 터저나왔는데 나중에는 정말 바꾸고 싶어도 못바꿀수 도 있을 것같다. 지금 돈이 없어서 불안한것이 안이라고생각한다 지금중요한것은 불평등과 차별과 천문학적인 돈의 차이 기득권세력이 이런것을 해결하지안고서는 절대로 앞선 미래를 이야기할수없을같다. 정말다시한번 미래를 위해 순환경제 를 코앞만보지말고 100년을 보고 지금 바뀌지않아도 된다 나중에라도 나죽은다음이라도 상관관이없다. 조선시대에는 당현하게 생각되었던 노비제도 를 보더라도 난 그렇게 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100년후에 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바뀔 수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가족 동생 아들딸 들에게 훌륭한 세상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은 힘들다고 생각한다 서서히 의견의 조율하는 세상이 빨리 왔음좋겠다 나중에는 그런 공산주의 신자유주의 그런 정첵이 필요없는 세상이 와서 살맛나는 세상 후세에 그런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할때 . 어른들이 바꾸었다고 힘든세상에서 제도법을 바꾸었다고... 자랑스러워할만큼 . 후세에 어떤 평을 들을지 ... 생각을 안해볼수가없다.... 아마 오천만 국민이 생각 일것다. 난 아닌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슴속 어딘가엔 분명히 그런생각이 .... 해법2 돈을 많이찍어서 시장에 유포하는것이다.... 돈을 만이 푼다 돈은 아주많이 찍어서 돈을 만이찍어서 여기서문제는 돈을 만이 찍어서 푼다해도 이미 기득권세력이 돈을 가주고 확률이 아주 높다....격차에대한 잠시적인 해법은 될수있지만 아주잠시적인 해법이지... 양극화의해결의 방법될수없다. 시제경제를 활기는반짝할수있지만 아주 좋은 방법은 될수없다. 근본적인 해법은 될수없다. 해법3 10년에 한번 화폐를 바꾸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법 처음에는 엄청난 쇼크를 일어날것이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해야하는지 1번더 생각을 해보면 위글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세상은 돈의 세상이라 말할수있을것다. 왜 원점으로 화폐를 가야하는지 를 알수있을것입니다. 어떻게 화폐를 바꾸는지는 중요한대목임 * 나라에서 불록체인 기술을 지정하여 그것을 화패를 얻는식의 10년에 4년이던 불록체인기술을 바꾸어 그쪽에서 다시시작하는방법 그렇게되면 돈은 9년에 그동안 돈을 모아두었던 돈을 다썼던 돈은 9년에 돈을 안에 돈을 다써버릴 것이다 그럼면 돈은 돌고 돌아서 그렇게 돈이 중요하지안는 세상을 만들면 좋은 세상이 될것같다. 처음에야 엄청난 파급효과 가 있을테지만 나중에는 다른나라들이 저방법 괜찮은데 하고 여기저기에서 도입 할것이다 그럼면 돈으로부터 해방될수있을것이다 돈은 중요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종이 불가할테니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왜 불록체인기술을 도입해야하는가 지패 를 생산할 필요가없을것다. 불록체인기술을 단점 수자만 입력하는 방식이기에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것이다 여기서 이윤을 불공정한 이윤을 본사람들들 확실하게 처벌하는 부처를 설치 감시과를 3개를 만들필요가있을것이다 서로서로 감시할수있는 식의 자본주의에 대항할 해법이 될것이다. 위의 글대로 할려면 불록체인 기술을 활용할려면 지금 돈을 어떻게할것인가? 서울에 살을 사람은 살고지금까지의 화패를쓰고 의식주가 해결될 수있는가? 불록체인 화페로 그사람들을 먹여살리는 방법 지금까지의 모으려 해둔 돈의 해결책은? 지금까지 돈은로 살사람들은 모여서 알아서 살사람들은 살면 된다. 지금까지의 돈을 보고 삶은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돈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활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면될것이다 변하지안으면 같이 못살게 될것이다. 자금을 메달 생존의 위한 자금을 준다. 사는곳은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수 있을것인가? 조금더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지역의 균형을 발전을위해서 서울에 살을 사람은 살고지금까지의 화패를쓰고 지금까지의 지역 화패를 불록체인으로 교체 하면 천문학적으로 벌어진 기득권의 돈을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최저임금 해결


UNDP 기관 통계 세계 성평등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학업에 있어서 군대로 인해 차별 받는건 남성이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아름이’에게 3년간 150억 쏜다 .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 4376) 에서 공공기관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14.7월) 개정전에는 권고사항이었음 --> 전년대비 8000억원 증가 (여성일자리 3722명 창출추정) 동등한 위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남성기업인에게 상대적 불평등한 구매를 국민 세금으로 조장하는지 3. 남녀공학내 차별 -1 여성휴게실만 있음 -2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여자 성기 모형을 한 남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므로 불법 남자 성기 모형을 한 여성들의 자위기구는 음란물이 아니므로 합법 (출처 : 대법원 2003.05.16. 선고 2003도988 판결[음란물건전시] > 종합법률정보 판례) (출처 : 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346 판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건판매]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님.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하는중.>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됌...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음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주세요!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것은 가정해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곳에 예산을 펑펑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포대면 해결될수 있는것을 지붕이 내려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2-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 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줘야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이상이 남혐민국, 여성민국의 실상입니다. 이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본다면 남녀불평등입니다. 즉, 여성을 철저히 모시는 나라, 여성이 우선시되는 나라, 여성만이 대접받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뉴질랜드의 오늘을 앞질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무차별적으로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집에서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 ->전국민안심귀가로 해야하지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아니고 여성배려칸ㅋㅋㅋ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쓸수 있다고한다 근데 왜 구지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도대체 한국사회가 남성우대 ,가부장 사회였다는게 언제적 얘긴지 최소 30년은 더 오래된 옛날 얘기임. 70년대 후반 태생, 80년대생 부터는 여자가 상전인 나라가 한국임. 너무 빨리 변화하다 보니 다들 아직도 한국사회가 60~70년대 인줄 착각하고 있으며 아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여성은 약자다.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위글을 보더라도 여성이 차별 받는게 아닌 남성이 차별받고있으며 남녀불평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한 나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 를 규탄하는 2차 시위가 벌어진 어제 시위대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를 개사해 부른 노래에서 경찰도 한 남충이라는 가사가 포함 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에서 경찰을 비하하는 노래를 불렀던 혜화 2차 시위대와 시위를 했 었던 어제의 날짜를 소추절이라는 언어 성희롱의 표현 을 올린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커뮤니티 여성시대 쭉 빵카페를 제재 해주시길 바라는 뜻에서 청원 올립니다 일본의 제특회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많은분들은 알고 있을겁니다 인터넷에서 제일 한국인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그 글을 무시하고 외면하니 그 네티즌들끼리 공감대가 형성 되면서 혐오 시위로 이어진 현실을요 혜화 시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몰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이지 실상은 남성을 혐오하는 일부 여성 네티즌들이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남성혐오라는 공감과 동질감이 생기면서 나온 시 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를 부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남충 소추절과 같은 혐오 표현이 올라와도 제재하지 않 는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은 혐오글은 물론 1차 혜화 시 위가 끝난 이후 남성 화장실의 몰카 설치 사건과 같은 혐오 범죄로 이어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맺기전 한마디 합니다 다음 카페 커뮤 여성시대 쭉빵 카페 애들아 정신 차려! 너희들끼리 시위 다녀온 후기글 올리고 그 시위 가 자랑스럽다고 히히덕 거리고 있는 동안 그 시위를 구경하는 자체가 악영향 끼칠까봐 못보게 가린 사람들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겠니 그만큼 안좋은 시위라는 거 지

쭉빵 카페 및 여성시대 애들아 봐라


안녕하세요 오늘 네이버 메인에서 아주 황당한 기사를 봤습니다 30대여성이 자신이 4개월된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아 살해를 했는데 1심은 무죄, 2심은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존속살인, 영아살인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일은 자주 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자신의 아이를 일부러 살인한 산모도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으니깐 그렇죠 (산후우울증은 우울증환자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울증환자와 조현증환자 등은 참작받고 대부분 징역을 살지 집행유예를 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여자들에 대한 면죄부인가요? 모든 법은 동일한데 왜 여자에게만 관대한가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헌법에 나왔고, 어제 혜화역시위에서도 동일범죄동일처벌을 외친 여성들이 많으니 남성이게도 법이 관대해주세요

여자라서 면죄부를 주나요?


Cj헬로비전 티비 가입자 입니다 저는 솔직히 답답한 이 회사에 대한 진실규명을 밝히기 위해 이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들어서 셋탑박스를 사용이 고장과 불량이 많아지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셋탑박스 고장이 많아 채널 돌리때 마다 느려지고 반응이 늦어졌습니다 그후 어제 방문기사가 오셨으나 셋탑박스를 교체했으나 역시 불량 셋탑박스였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셋탑박스입니다 창이 뜨면서 어제부터 티비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다만 유선으로 보고있지만 번거롭습니다 방문기사방문온거 작년부터 15번 온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답답합니다 진실규명에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CJ헬로비전 진실규명 촉구


가상화폐및 블록체인 기준조차안만들고 조사및탄압만하나요? 정부에서 기준을 만들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또한 기준만드는거뿐만아니라 블록체인에 관해서 자세히 알면서 제재하는건가요? 블록체인에 미래를 보지도않고 알지도않으며 단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것만으로 제재하는게 정부가 하는일인가요? 투자를 하는이유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건데 블록체인이 미래에서 어떤영향을 줄지 예상은 못하나 기준조차안만들고 사람들이 투자하는것만으로 조사및 탄압들어가는게 정부가 올바른건지 물어보고싶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만하고 탄압만하니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거같아요 70년대도아니고 민주화에서 공산당으로 다시 변하는거같아요

기준조차안만들고 조사및탄압


제 핸드폰 요금이 한달 40,040원 나오는데 너무 비싸요. 국민들 혈세 그만좀 북한에 갖다바치고 북한 갖다바칠 돈으로 제 핸드폰 요금좀 내주세요. 통신비 기본료 폐지한다는 대선공약도 안지켰잖아요.

제 핸드폰 요금좀 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해서 격렬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갈,워마드는 인터넷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악이라고 불리고있습니다. 근데 2016년 여성페미니즘협회에서 워마드를 3대 페미니스트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 페미의 대한 모든 믿음을 박살냈습니다. 위에 내용처럼 워마드를 3대 페미니스트로 인정한다는 말은 곧 메갈=워마드 였던 기존의 생각을 메갈=워마드=페미 라고 바꾼다는것인데요. 그리고 한 유튜버 마*tv라는 분은 직접 혜화역시위에 나서서 그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유튜브에도 1시간30분 가량되는 영상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영상에서 시위참여자 여성들이 이것도 몰카아니냐며 심한욕설과 약간의 폭력 그리고 남성을 비하하는 용어를 쓰며 마*tv 분을 욕하였습니다. 진실은 그분은 자기얼굴만 방송에 나가게 하였고 심지어 끝까지 욕한마디 하지않고 존댓말로 논리적이게 응수하셨다는겁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페미 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미니즘을 선호하신다는걸 압니다. 근데 과연 그 페미니스트들은 대통령을 지지하고 격려해줄까요? 문재인 대통령 께서 아무리 배려해주고 좋아해줘도 그 쓰레기집단은 인터넷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들이 진정으로 양성평등을 외친다면 모든 남자와 여자의 시험조건, 가산점등을 분명히 같게해야되고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조건을 바꿔주라고 하며 그것을 양성평등이라고 말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이썩어빠진 페미를 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봐주셨으면 합니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입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이 축제를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인종,성별,나이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인거죠. 이런 의미있는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나라처럼 학연,지연 등 인맥에 얽혀있는 축구는 참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의 개최 의의에 위배되는 우리나라 축구는 참가 할 자격조차 없으며,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어차피 1승도 못할 수준미달의 국가대표에게 낭비를 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 혈세로 오늘도 밥 한끼 걱정하고 있는 빈곤한 국민들에게 사용하는게 더 바람직합니다. 국민에게 희망과 기대는 커녕 실망만 안겨 줄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월드컵 참전을 취소 청원합니다. 월드컵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망만 시킬 버려 질 그 세금이 아깝습니다.

2018월드컵 대한민국 출전 취소해주세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여자 컬링 온메달을 이끈 감독님 징계 받는다고 하는데 반대 합니다,, 징계이유가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헸다는 이유로,,,과연 것 징계 사유가 되나요, 상대팀이 더 많은 연습기회 제공했다고 판단 항의 한것 같은데 ,,그 이유로 징계 된다면 모든 스포츠 감독님 모두가 징계감 되겠네요,, 김민정 감독님 징계 하기전에. 빙상연맹 조사 에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부터 처벌하고 징계히세요..

여지 컬링 김민정 감독  징계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등록자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기위해서 는 장애등록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서 해야되는데 등록장애인이 본인(주차표지발급차량)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타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해서 장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가 없어 불편함을 많이 느껴 본인 확인을 거쳐 임시 주차가능주차표지판을 발급해 주는 민원 제도가 있으면 좋을것 같아 청원합니다.

장애인등록자에게 장애인구역주차표지판 발급


대한민국 법이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온갖 욕설에 휘말려야 하는걸까?(옮기기엔 너무나 황당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주소:blog,naver,com/kswbkj/2212956) 문재인 대통령 온갖 욕설을 보실수 있읍니다. 여러분에 판단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청와대는 무엇합니까? 그분에 주장이 옳다면 왜 적폐청산 못합니까? 여러분 한번 봐 주세요.

이래도  대한민국 법은  놔두는 겁니까.  묻고 싶읍니다.


집값하락으로인해.. 전세세입자들은..큰..마음의병을얻습니다.. 나몰라라하는..집주인들때문에.. 투자는집주인들이하고..부동산떨어졌다고.. 그책임을..세입자에게떠넘기는행위는.. 사기..즉범죄입니다.. 재판자체가..민사로정해져있다보니.. 연락두절에..피하는집주인에..어떤정보도알수가없는경은도생깁니다.. 본인의투자로인해..전세를내줄때에는.. 그만큼법적으로..책임을질수있는..강력한법안이필요합니다..그래야..부동산투기도없고..책임질수있는사람만..집을세줄수있게만들어줘야합니다.. 내년에..정부정책에따라.. 집값이더떨어질것으로예상이되는데.. 그책임을반듯이..집주인이지게해야합니다.. 동참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세입자가..엄청나게많은데.. 왜관심들이없는지..궁금합니다..

제발..세입자좀구제해주세요..동참..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주류 판매 시 모든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술 마시고 노는 애들’ 을 만나곤 합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즉 비행청소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몇번 정학먹고 하는 학생들인지라 별 관심은 없었는데, 그 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주류를 살수 있거니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부 실제 나이를 속이고 술을 사는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판매자 입장에서 위조신분증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편의점같은 곳에 지문인식 신분조회시스템이 있는 것고 아니고, 위조신분증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되던가요? 성인인 줄 알고 판매를 당한거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술,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꾀에 당한건데 왜 모든 책임이 산 사람이 아니라 판매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 법안이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시 돌아가는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법안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 판매자의 무조건적인 잘못인가요?


선거결과에 기권표를 넣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도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도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정말 표를 주고싶은 후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 나의 권리인 선거권을 포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정책등 모든것들이 별로인 후보자들에게 표를 주기도 싫습니다. 이럴결우 기권을 하게 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하되 기권표로 투표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권표가 40%정도가 넘을경우 재 선거를 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러니 기권표도 인정하여 주십시오.

선거 결과에 기권표도 넣어주십시오.


문재인씨 알아서 내려오시는걸 청원합니다. 미국중국일본 기타유럽국가. 유례없는 경제호황인데. 왜 우리는 갈수록 최악을 경신하죠? 경제 제쳐둘만큼 북한문제가우선이어야함? 그렇담 현실감각도 없네요. 회담안하면 바로 핵 쏜대요? 내려오시죠 나라살림 더 말아먹지마시고

청원합니다.


jtbc, mbc, sbs, kbs 등의 메이저 뉴스채널에서 여성운동을 너무 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번 혜화역에서 있었던 여성집회운동의 가식적인 의의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만을 보도하고 있을 뿐이지. 그 시위현장에서 일어난 과정, 행동들에 대한 부연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한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 전체에 대해 "한남충" "재기해"가 들어있는 구호를 시위현장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고 육성으로 내지르는 행동을 그저 시위의 목적만으로 덮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특정 성별이 여성이면 괜찮고 남성이면 어떻게 반응 하실겁니까? 일베를 하는 남성들이 2천명 가량 우루루 모여서 "김치년" "운지해" 등의 발언을 하는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이게 그들이 말하는 "미러링"에서 느껴지는 괴리감입니다. 절대 특정 성별에서만 성립할 수 없죠. 한 나라의 국민,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이라면 저런 행동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오프라인이라는 이유에서 위와 같은 행동은 지나가는 시민, 근처의 학교 (기말고사기간), 경찰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멀쩡하던 도로를 막고 욕설이 포함된 노래나 구호들을 들으며 꼭 혜화역을 거쳐가야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말도 안되는 시위를 겪어야 합니까? 위와 같은 시위는 제대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때 까지 계속 될것입니다. 바로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 때문에요. 당신들은 그들의 시위에 긍정정인 영향을 주고, 이런 끊임없는 시위는 페미니스트가 아닌 많은 여성들 많은 남성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첫 번째 링크는 시위 현장을 간접적으로 인터넷방송을 통해 보도한 액시스마이콜이라는 스트리머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수정, 편집없습니다. 두 번째 링크는 현재 언론들이 얼마나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있는지 보여줍니다. 특정 인터넷뉴스링크를 올리기에는 이 같이 많은데다가 제 자신이 편파적인 링크를 올릴수 있다. 생각하여 네이버 검색창에 "혜화역 시위"를 검색한 상태의 페이지를 첨부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목적, 시위에서 있었던 그들의 퍼포먼스 중 일부 (한남충, 재기해, 욕설적힌 피켓 등을 제외한) 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운동에 대해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국들, 정권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민청원 올라오는 걸 보면, 거의 온갖 저질/욕에 아주 사소하거고 불필요하거나 참 수준없는 청원 기사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잡스런 청원에 파뭍여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잘 볼 수가 없어, 큰 조직을 동원하기 전에는 20만은 커녕 10도 채우기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된 이런 청원제도를 청와대 직원들은 모르고 있을까요?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 귀찮으니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와대 상하직급을 막론하고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라도 나라녹을 제대로 받을려면 올라오는 글의 기준/수준을 명확히 해주고 1~5차등 단계별로 미리 검증하여 1등급 하루 10건 이내 2등급 20건 등으로 제한하여 실효성 있는 청원제도가 되게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대로는 청원제도 있으나마나 입니다.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국민청원 제도 개선 요청


참다운 콘텐츠의 효율성에도 회의감이 즐고요. 기성세대에 교육차원에도 회의감이들고요 진정한 경제에 효율성에도 경제성이 드는가? 참 우리나라 광고 누가 허용했나요? 정부는 외 있나요? 알면서 외면하나요? 아니믄 국민을 개돼지취급하나요?

방송국의 광고 이제는 바꿉시다.


한창 선거에 열올리는 요즘 오늘이 마지막 선거 주말인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요일 만큼은 대통령님도 아시다 시피 가족과 보내고 사생활을 즐기는 날로 압니다. 하지만 주말에 사람이 많이 돌아다닌다 하여 일요일이도 선거 피켓을 들고 서계시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러니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비도 옵니다. 하지만 정작 선거를 하는 당사자분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아이러니하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피켓선거는 아주머니들께서 많이들 하십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일요일에도 더군다나 비오는 사이에 선거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며 서서 계신다 생각해보십오. 과연 저럼 모습을 보며 눈살이 찌푸려 질까요 안찌푸려질까요. 선거유세를 하지마라는게 아니고 적어도 일요일만큼은 민간인피켓선거는 안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에 글올려봅니다.

일요일 피켓 선거 아이러니입니다


춘천 중도 최대 문화 유적지가 건설회사 도지사 외국자본 등으로 개발 위기에 처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한 상고대 유적지가 발견되었는데 생각보다 관심도 적고 나중에 고구려처럼 고조선 역사가 위험에 처해야 국민들이 문화적 가치를 알 것 같습니다 강원도지사가 누가 되던 개발 과정을 엄밀히 조사해 주시고 문화유적 가치를 당장 평가할 수 없으니 개발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레고회사같은 플라스틱 장난감회사보다는 역사적 가치가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한 문화유적지를 보전하기를 바랍니다. 국내 장난감 회사도 아니고 랜드마크로도 불투명한 레고랜드를 굳이 문화유적지의 노른자 땅에 유치하는 건(발굴이전에 계약했더라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국가를 나타내는 문화 유적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번 청원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춘천 중도 고조선 삼국 문화 유산 보존


현재 만 12세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중인데요, 자궁경부암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성관계로 인해서 입니다. 즉, 남녀 모두가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여자가 접종하면 성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감염 될 일이 없지않나요? "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성차별적인 발언일 뿐 더러 남성에게도 인유두종바이러스(HPV)는 치명적입니다. 항문암, 구인두암, 성기사마귀 등 발병하게 되죠. 이미 이 심각성을 파악한 선진국(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남,녀 모두 국가필수예방접종(NIP)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들어 자궁경부암에 대한 카드뉴스나 기사등이 늘어나면서 인식도 서서히 변하고 있으나 인식만 변한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죠. 3회를 맞아야하는 HPV 예방접종은 1회 당 약 15만원, 적어도 45만원이라는 큰 비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암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가능한 암인데 돈 때문에 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건 비극적인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뿐만아니라 더 많은 여성과 남성까지 "무료예방접종 또는 예방접종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궁경부암으로 3명, 한해 약 900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내 딸이 자궁경부암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암 중에 예방가능한 유일한 암,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범위를 확대해주세요!


개인회생에 한무모로 남편쪽양육비없이 초등생아들을키우며 70넘으신 부모님모시고사는 40대입니다 한달200만원으로 네가족생활비에 개인회생까지 갚다보면진짜국민연금낼수있는상황이아닌데 몇년밀렸다고최종압류통지서 왔어요 저 재산도없고 제가번돈으로 네가족먹고 빚 갚고 그리고먹고사는데 압류되면 저희가족모두 자살하란거랑같아요 살려주세요국민연금갚자고 사채를쓰기도무섭고 개인회생중이라 대출이안되거든요..실제어려운사람들 국민연금은 내지않거나 미룰수있도록도와주세요.돈이없는데 국민연금내라고압류하시면 저희가족은 죽어야해요 살려주세요 저희아들은아직어려요 제가살아서 키울수 있도록도와주세요 어려운사람들힘겹게사는데 그위에 철근을얹어서 죽도록하지는말아주세요 청원드립니다

국민연금압류


학교나 병원에 남자화장실을보면 꼭 그 안에 창고를 만든다든지, 여성청소부께서 청소를 해서 남자들이 민망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목욕탕에서 긴급상황이어서 119구조대가 왔는데 굳히 여성분이 들어와서 참 놀랐습니다 남자들은 여자화장실 앞에만 있어도 변태취급을 받는데 남자화장실을 여성도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공간이라 생각하는 듯 합니다 남자들은 수치심이 없을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듯 합니다 1. 남성화장실은 남성이 청소하게 해주고 따로 들어올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남성화장실에 창고등을 설치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있는 창고는 다 철거명령을 부탁드립니다 3. 남성화장실의 경우 여자화장실보다 바깥에 설치되어 훤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성은 칸으로 들어가 2번 보호가 되지만 남성화장실이 바깥에 있으면 그냥 무방비상태나 마찬가지 입니다 남성화장실을 설계를 할때 꼭 보이지 않게 설계를 하고, 지금 보이는 공간은 문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남자화장실에 여자들 못들어오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무슨 청원을 하냐고 생각하실수있지만 학생이라고 안될것은 없기 때문에 청원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에는 200마리가 넘는 유기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호소가 갑자기 없어지게 되면 정말 황당하고 화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해도 유기견보다 주민들이 못사는것도아니고 불쌍한 유기견 가족없는 유기견 보다 주민이 불쌍하나요? 조금 이해해도 될것같은데 좋은 나라가 되려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야하고 먼저 법부터 개선 해야된다 생각됩니다. 유기견들이 또 상처를 받지않도록 힘들지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와주십시요 유기견들은 보호소가 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 위치한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페지를 막아주세요


후보자들이 자질이 부족한데도 '모 아니면 도'로 다른 후보가 안되면 무조건 한사람은 되는 현재 투표제도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험도 과락제도가 있는데 투표해서 투표율을 일정 비율 얻지 못하면 탈락시키고 공석으로 두든 AI자율제도를 두든지 해서 세비를 아끼고 더 좋은 후보 인재 양성을 요구하도록 하는 입안 제도를 청원합니다. 입법부에서 할 일인데 입법부가 일을 잘 안 하고 무능력하고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니... 그리고 입법부는 자기에게 불리한 법안을 만들 리가 없으니... 행정부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투표 미달 후보 지역 공석 입안 마련


저희할아버지는 월남참전용사이십니다..가족이 있는데도 애국심이 강한 저희 할아버지는 월남참전용사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된다고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전우들이 바로옆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거를 눈뜨고 볼수밖에 없었습니다..저희할아버지는 아직도 그당시 꿈을 꾸신다고 합니다..그꿈을 꾸실때마다 죄책감과 눈물이 먼저 나오신다고 하십니다..그리고 자기가 죽은건 아닌지 살아는 있는지 구별이 안된다고 하십니다..그당시 저희할아버지는 폭탄파편이 몸 이곳저곳에 튀어서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수십번의 수술과 피해를 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월남참전용사가 되었다는건 후회를 안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당시 지원금 또는 월급 등을 하나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당시에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그돈을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의 월남참전용사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제가 없었겠죠..자그마치 지금돈으로 18억정도 된다고 합니다..왜 안알봤냐고요?알아봤습니다..물어도 봤습니다..근데 답변은 돈준다고 기다리라고 안떼어먹는다고 라는 말들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지금까지 몇십년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요?..이러다가 월남참전용사분들이 다돌아가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생각인건가요..?이기분은 당사자들 밖에 모릅니다 ..월남참전용사분들은 그때의 아픈상처들을 평생안고 가야합니다..문재인 대통령님이 이글을 읽고 해결을 해주실지 아니면 이글을 읽고 삭제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지금이라도 월남참전용사분들 얘기좀 제발들어주세요..제발 도움좀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할아버지...월남참전용사분들의 얘기좀 들어주세요..


10년전하고 비교해보면 신호대기시 방향지시등을 안켜고 잊는 차들이 70%는 대는거 갗읍니다 . 특히 야간에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당해본분들은 이해가 댈겁니다 .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1차선 차량이 2.3차선으로 끼어들고 . 이러한 위법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적발할 경찰 순찰차도 위반하는걸 목격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 우리모두 조금씩만 변합시다 ..

선진시민 교통의식수준 ..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불과 1년전과 비교해도 1000원 이상이 인상된 7530원이 되었습니다. 이 임금은 유럽의 몇몇 나라보다 높은 금액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 가령 18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분석한 77편의 논문에서는 ‘영향 없음’으로, 10개 신흥국을 다룬 74편의 논문에서는 ‘거의 영향 없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에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나 ‘최저임금이 1% 오르면 고용이 0.14% 준다’는 상반된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결론은 영향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연구자료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pc방과 같은 노동을 기계로 대체가 쉬운 노동의 고용 감소를 전체의 고용 감소로 일반화 한다는 의견도 존재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완전한 빈곤 해소를 보장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통계 자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빈곤은 한계적이며, 빈곤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는 최저임금을 받는 가구의 25%에 불과함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빈곤 해소를 제외하더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고, 점진적으로라도 최저 임금 인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청원합니다.


최근 시장과 도의원 선거로 인해 각 후보분들의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후보분들께서 노래를 만들어 틀고 다니시고 확성기로 타후보를 깎아내리는 등 시민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들을 하고있습니다.제가 생각하는 도의원과 시장이란 자리는 각 도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후보들은 단지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야겠다는 욕심으로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특히 고3 수헙생분들과 재수생 고시생 분들에게 방해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홍보와 관련해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선거 유세에 대하여 제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홍보


아무리 남자들이 거의 성범죄를 저지른다해도 이건아니지않습니까? 왜 성폭력 예방영상에 남자가 가해자로나오죠? 여자는 성폭력안하나요? 이권 남자 인권 무시입니다.

성폭력 예방영상에 남자만 가해자로나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남경 여경 비율을 여경이 9로, 남경이 1로하자는 주장을하는데, 본질로 따르면 원하는건 남성 여성 성평등입니다. 비율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경찰이나 소방,군 쪽 남성과 여성 합격 커트라인 기준을 같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체력단련의 예로 들어 여성이 더 합격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왜냐? 여성이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주장하는건 남성과 여성의 평등입니다.(본인들의 주장입니다. 여성우월이 아니라 평등이라함) 그렇게하기위해서는 먼저 합격 커트라인을 같게 하는게 먼저일것같습니다. 많은 여성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성평등 할 수 있는 합격 기준부터 같게 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여남 성비율을 9:1로 맞추기 위해서는 여경이 범죄자도 잡아야하고, 남성이 일으키는 범죄 예방도 되야하지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경이 지금 이런 합격 기준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전하지않을거라 생각되니, 합격 기준을 동일하게하여 여경이 남경보다 비율이 9:1로 되더라도 누가봐도 안심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격 기준을 같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되면 경찰이나 소방, 군 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하는 공무원. 군무원들로부터 성평등이 시작되니 미래에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처음 시작은 시험부터 동일한 규정으로하여, 남성 여성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정부는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니 이러한 주장도 연계가되어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9일있던건 페미니스트 시위의 내용 중 일부분 허락해주셨으면 합니다.


실명제가 안되면 곧바로 등록이 되는게 아니라 각 사이트에서 확인후 등록될 수 있게라도 바꿔주세요. 인터넷 뉴스나 SNS ,유튜브 그 어딜 가도 댓글을 볼때마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고 제 주위 사람일까 두렵습니다. 인권의 자유? 있습니다.본인의 생각과 다를수있고 발언할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댓들들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에 글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좋아요를 누른 사람이 많아서 배뎃이 되는건 보통이구요.잘 죽었다라는 댓글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면 온갖 욕이 난무를 합니다. 일부의 작은 사이트에서 그러는 것 까진 통제할수 없다지만 누구나 사용하는 유명한 공간일수록 더 통제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통제함으로써 그 기업의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것과 국민에게 옳고 그름을 확실히 하는것 중 어떤것이 더 중요한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제발 실시해주세요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권위에 밀려 사회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이미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 사상으로 변질되었고 지나친 여성위주 요구사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되어 왔고 세계 수준을 보아도 여성의 권위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의 여성을 위한 제도는 80~90년도 한국사회에서 피해를 받고 살아온 지금의 중년기 여성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며,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그분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권리를 누리고만 있으면서 그에 따른 의무행사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혜화역에서 시위하는 여성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인마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홍대사건 모델은 엄연히 피해자이며 가해자가 아닙니다. 지금 시위하고 있는 여성들은 피해자를 가해자라 하며 비인간적인 모욕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인 몰카범을 옹호하며 피해자인 모델의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이루는 여성혐오 단어가 아닙니다. 제작자도 직접 해명하였고 본인 실명과 인사말을 합성한 단어인데, 지금 시위하고 있는 여성들을 이를 여성혐오 단어라고 억지를 부리며, 역으로 자이루라하여 진심으로 남성혐오를 위해 만들어진 단어를 써가며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가해자로 몰면서 정작 본인들이 가해행위를 하면서 이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한심한 시위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권위에 맞춰 의무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이러한 남성들의 의무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겪어본적도 없는 피해사례를 들며 피해자 코스프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정한 페미니즘이라면 본인들도 의무행사를 하라는 것에는 거부를 하고 있으며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 한심한 주장을 가지고 시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넷째로 이러한 일이 자행되도록 방치시킨 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남여분쟁을 가시화 시키며 사회가 썩어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저런 몰상식한 집단들이 성장하였고 지금의 말도안되는 시위를 벌여지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저들은 무지하고 광기에 휩쓸려 분간을 할줄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정작 저런 운동으로 일부 주도층 사람들이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를 미트코인이라 부르며 시위 참여자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곤 모금사용내역에는 흐지부지 대응하다가 사라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한 사이비 사기행위인데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점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섯째로 저들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것이며 성평들을 요구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사회복무요원의 역할수행도 안한다는 것은 성평등에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남성만 나라를 위해 청년시기 2년이라는 시간을 뺏기고 예비군과 민방위에 희생을 당해야합니까. 지금이 80~90년도 입니까? 저들이 받은 피해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어도 남자들이 죽었고 팔다리를 잃었으며 국방부의 아니한 대처에 수많은 남자청년들이 희생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성도 2년동안 사회복무를 의무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남성들에게만 의무를 요구하지 마세요. 일곱번째로 수많은 여성편의 시설들을 없애야합니다. 80~90년도에는 여성들이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터라 여성 편의시설이 있어야 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여성들은 결코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어째서 여성대학이 있으며 여성할당제가 있는 것입니까?여성편의시설 역시 불필요 합니다. 이들을 모두 폐지해야합니다. 징병의 의무는 행사하지도 않으면서 덕분에 남성들보다 2년이나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면서 자신들의 부족함을 성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꼭 2년이 아니더라해도 지금의 여성청년이 남성에게 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지 남자의 장점을 죽이고 여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간호사와 엔지니어를 두고 성차별을 논합니까?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인 것이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겪어서 엔지니어가 못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막노동은 남자의 전유물이고 여성들은 편한일들만을 고집합니까? 앞뒤가 안맞는 저들의 주장은 무지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여덟번째로 여성의 직업선발 전형을 없애야합니다. 도대체 여군을 뽑기위해 기준을 하향시켜 선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균등평등이 이뤄져야지 보장평등을 왜 적용시킵니까? 비상사태때 여자를 만나면 적이 봐줍니까? 소방, 경찰, 군인 모두 육체노동을 필요로하는 분야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검사와 선발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말하지만 평등은 서로의 장단점을 존중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왜 소방과 경찰, 군인에 남성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이걸 어거지로 여성을 뽑는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홉번째로 형벌이 약한 무고죄를 악용하여 자신에게 이득을 보이려는 사람들을 막기위해서라도 무고죄를 강화하고 세상에 어느 민주국가가 유죄추정을 원칙으로 수사를 합니까? 도대체 상식이란게 있는 것입니까?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무고죄를 수사 종결 이후 진행하겠다라는 말도안되는 방침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를 강화하고 저딴 말도안되는 메뉴얼을 없애주세요 지금의 시위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상 이를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전한 성평등을 원하고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책임과 의무를 필요로 해야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권리만을 주장하는게 옳은 것입니까? 피해자을 가해자로 내몰고 온갖 모욕을 일삼는 저들이 옳습니까?

더이상 남여분쟁을 관망하지말고 부당한 여성우월주의 요구에 조치를 해주세요.


낙태죄 폐지반대 낙태죄 합헌유지. 우리나라를 지켜자.

낙태죄폐지를 계속유지하게해주세요.  폐지반대.


저는 호모포비아도 아니고 성차별주의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성소수자친구도 있고요. 요즘 남성혐오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판을 치더라고요. 이 워마드라는 사이트는 처음 메갈리아라는 사이트에서 분열되었습니다. 이 분열된 계기가 게이까지 한남충으로 포함할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였죠 이 계기를 만든 사람은 레즈비언이였고 남혐사상에 찌든 사람이였습니다. 실제로 메갈,워마드에 나오기 전에도 레즈들은 남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메갈이 생긴뒤 이 때를 계기로 남혐을 많은 여자들에게 전파하는것이죠. 저는 사실상 워마드에서 남혐 선동하는 부류가 레즈비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ns에서 극성페미들 보면 레즈비언이 많고요. 나랏일 하시는분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자기들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성을 혐오하면서 다른 이성애자까지 혐오하게 만든다는것을요. 제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냐면요 혜화역에 한 남성유튜버가 시위를 생중계하러 갔습니다. 단 자기 얼굴만 나오게 함에 있어 찍은거고요. 근데 그 시위를 했던 일부여성들이 남자라는이유로 인신공격,성희롱,폭력을 하더라고요. 진짜 저는 아직까지 남자가 더 편하게 살고 여자들이 좀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하시만 대한민국 일부?여성(30만이면 일부라고 포함해야하나요)들이 이를 이용하여 무고한 남성시민들까지 폭행하고 성희롱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일간베스트던 워마드사이트던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성혐오사이트 워마드의 실태에 대해 알고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연령 하향조정 내용을 넣어주신 문재인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야당과 일부 반대파에서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통과 돼더 라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OCED 국가 중 대한민국 만이 유일하게 19세부터 선거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고 16세부터 투표가 가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참정권을 점차 확대하는것이 근대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반대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청소년은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아직 미숙하다’ 입니다. 하지만 이는 선거연령 하향조정에 반박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결정을 하기에 미숙하기 때문에 투표를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것이 아니라 투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에 미숙한것입니다. 학교의 정치화를 걱정하고 포퓰리즘이 확대되는것을 우려하는 근거는 오히려 논리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그것때문에 하향조정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의 주장에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가 학생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교육부의 역할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학부모의 큰 영향을 받는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 신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바뀔 확률이 낮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스스로의 의사를 형성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현재 교육제도의 폐해 인것입니다. 수동적인 태도의 학생을 양성하는 주입식 교육의 결과물 인것입니다. 이것은 해결 해야 하는 문제이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극복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학생때부터 선거 교육을 시행하는것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것에 도움이 됩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도 선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것이 현재의 청소년들 입니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과 법안을 마련할 정치인을 뽑는것이 청소년이 아니라 현재의 중장년층 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문제와 같은 범 세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목소리가 부족한것이 현실입니다. 현세대의 이익만 바라보고 미래세대를 위해 멀리 내다보는 시각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 참여 의식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습니다. 4.19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혁명 조차도 청소년들은 항상 그 자리에 존재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4.19 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고 나와있는데 그 4.19 혁명의 촛불이 된 김주열 열사는 당시 고등학생 이었습니다. 성인이 아니어도 조국을 위해, 조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다르기에 같은 나이에 정치적 의사결정 의식이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외국의 청소년들은 성인 되자 마자 경제적 독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때부터 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이와 다르게 청소년때에는 대입에 집중하게 되고 사회에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질 수 밖에 없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책을 잘 마련해서 청년들이 취업과 대입, 고시에 만 매달리지 않고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연령을 하향조정 해주세요.


조선일보 방송 YTN 허가 취소할수 있나요 전정권에는 잘못해도 편들고 가만히있다가 새정권에는 따지고 의심하고 부정하고 허가취소 할수 있나요?할수있으면 합시다

알고삽시다


그러나 한 아이가 죽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8/0200000000AKR20180608136500064.HTML 수 분간 코와 입을 막아서 호흡을 막으면 죽을거라는 사실을 성인이면 누구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미필적 고의조차 아니라고 본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같은 혐의라도 여성에게 관대한 처벌이 내려졌는데, 아직까지 변하지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한 페미니스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린남자애들을 무조건 죽여야돼' https://womad.life/l/343684 https://archive.is/vWzYB '남자 죽이는거 쉽다, 알리바이만 잘 꾸미면 된다' https://womad.life/l/343544 https://archive.is/o49LJ '국가 시스템을 파괴해야 한다' https://womad.life/l/235893 http://archive.is/SzyHE 이런 사상이 추천 수십개, 수백개씩 받으며 아무런 제재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은 성별에 따라 키우기싫은 아이에 대한 살인을 국가가 방조하는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를 달리 하는 국가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디 한쪽 성별에게만 관대한처벌을 내리지 마시고, 동등하게 처벌해주시어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이들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건물이 있지만 내것하나 없는 현실이 씁쓸한 사람은 나 혼자만은 아닐것이다. 건물의 가치는 건물주가 아닌 상가 세입자들의 노력과 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일전 월세 300에서 1200으로 올린 건물주를 보면서 참으로 총만 들지 않았지 한사람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자영업자들은 피땀흘려가면서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맛집또는 소문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상가를 얻을때 보증금+월세+권리금이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권리금은 건물주와의 관계가 아닌 다시 들어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지요..(좋은 자리는 권리금을 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돈내고 원상복구시켜가면서..) 집주인(건물주)가 월세를 올릴때는 그만큼의 건물가치가 높아졌기때문에 더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물의가치는 집주인의 노력에의해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NO 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올리면 처음계약했던 보증금도 나갈때 올려서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 이라 합시다 그런데 몇년지나 건물주가 월세를 3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3300만원으로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3300만원은 나갈때 세입자한테 주는 거지요. 월세 30만원 올린대신에 세입자한테 주는 보증금+300 정도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30만월 올리면 보증금+@%는 법으로 개정해야되겠지만..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집주인도 세입자도 함부로 올리거나 올려도 세입자는 나갈때 그만큼의 보증금을 더 받으닌깐 서로 서운한건 없을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여러분이 전부 건물주라서 이런법은 싫어할까요~~??

왜 대한민국은 월세올리면서 건물주만 좋은세상일까요?(법개정시급)


무고죄 계정이 아주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정말로 무고죄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무고죄는 성폭행 수사 끝난 뒤에 신고가 가능하다 그게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려요 근데 원래 있던 무고죄도 증명하기 어렵고 증명한다고 해도 집행유해 또는 벌금 소액이 떨어 지는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 하드코어 한걸 이제 초 하드 코어로 바꿔 버리네 그렇게 페미들 투표권이 갖고 싶어서 안달 났습니까? 무고죄를 좀 더 강하고 쉽게 처벌 가능 하게 해야 할 판국에 이딴 짓거리를 왜 버리세요? 성범죄가 일어나서 수사했는데 그게 수사 미흡 때문에 죄를 못 밝혔는데 그걸 무고 죄로 신고 했으면 그 사람을 무고죄+성범죄로 가중 처벌하면 되는걸 왜 선량한 시민이 보호 가능한 무고죄 조차도 이제 못 하게 하냔 말입니까? 진정 무괴죄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하는 사람은 죽으란 소리입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성범죄 가해자라면 자살 하게 한 사건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말도 들어주며 심증,불적절한 증거론 신고 불가 하는 방향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무고죄를 그 딴식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무서워서 밖을 돌아 다녀야지 요즘 남성들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그 어린 중학생도 여자 눈을 못 쳐다 보고 다니까 여자 오면 딴데 보기도 합니다 성범죄 대책 의원회 위원장인 권인숙란 분을 사퇴 시키던가 위원장을 2명을 뽑아 한명은 남성으로 하여 한쪽으로만 기우리지 않게 하고 무고죄를 좀더 쉽게하고 강화하면 성폭력 수사 계정을 요구 합니다

무고죄


비핵화 진행및 통일이 다가오는데 구지 군대를 가야할까요?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말고 자기개발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자율화


손님을 모시는 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우는 이상한 검사, 승객이 잘못을 인정하였어도 택시기사가 사고의 가해자라는 이상한 검사. 1)사건의 발단 -일시 : 2018.1.27(19:05) -장소 : 김해시 내동 [하은토탈인테리어] 앞 도로상 -차량 : 경남18바1945(소나타) -내용 위 진정인은 김해시 주촌면 소재 일신교통(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자로 2018. 1. 27(19:05) 경, 구산동 방면에서 승객 두 명을 태우고 내동 방면으로 운행 중이었고, 그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택시는 2차로에서 운행 중이었으며, 위 사고장소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승객 1명이 갑자기 택시의 우측 뒷문을 열어 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충돌되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다치고 오토바이와 택시 파손된 사고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 교통법상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동승자에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도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행위자 처벌'이라는 형사벌의 대원칙에서는 벗어나지만 일단은 법 규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의 인지 능력 범위 하에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할 것인 바, 예를 들면 통상의 승, 하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목적지에 닿아 요금을 지불하고 내리려할 때 운전자는 하차의 경우를 인지하게 되고 주의의무가 발생하게 하게 되는 데, 이럴 때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는 것이 법규정 상 타당하다 하겠으나,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도 않았고, 더욱이 신호 대기 중인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사람이 갑작스럽게 문을 열어 사고를 발생시킨 행위에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조사관의 조사를 통해 확인 된 내용은 승객의 우발적인 개문행위로 발생된 교통사고로 밝혀졌으며 승객 또한 조사과정에서 이를 인정 하였습니다. 조사관도 이를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는 혐의가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보험가입사실증명을 제출하라하여 당연히 가입해 있으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자에게 혐의점이 없는 사고로 판명되었음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보험에 가입해 있으므로 '공소권없음'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무사고 기록이 대단히 중요 합니다. 공소권 없는 사고도 사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항의하여 차라리 정식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를 해 버려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도 박탈하여 버렸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는 헌법소원을 하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지만 이 또한 공소권 없는 사고라 각하 당해 버렸습니다. 저는 술 취한 취객의 실수로 사고자가 되어 버리고 이로 인해 회사의 보험에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등에 대하여 지출하였습니다. 3.결론 이런 경우에까지도 가해자가 운전자여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 못된 결정이라 생각하여 택시운전자는 약자 중의 약자로 이런 억울함을 호소 할 데도 없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삼심제란 법이 있어도 위와 같은 상황은 재판을 아예받지못하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지만 우리네 약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 일 뿐입니다. 한번쯤 공감하여 차후는 이런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법이 존중 받을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약자아닌 약자 이럴수는 없다!


특정후보를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가끔 간간히 집전화로 선거유세를 하는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디서 알았는지 의문이네요 집전화 휴대폰으로 하는 선거유세를 금지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나다...

집전화 또는 휴대폰으로 하는 선거활동을 금지시켜주세요


2년전 갓건배부터 시작해서 현 메갈들은 혜화역에서 남자들은 무조건 몰카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다.경찰도 한남충이다 이딴 개소리를 짓거리고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매체,국회의원들은 지지라도 더 얻어보려고 메갈 편을 들어주고있습니다.대통령님이 원하시던 페미니즘이 이게 맞으십니까? 메체에서는 남자들이 피해를 당해서 시위를 했을때 욕설을 하면 보도 심하게 되면서 메갈들이 시위했을때 욕설,일베용어,한남충등 이딴 소리 짓거려도 보도 1글자도 되지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번 혜화역 시위에 가신 마x님은 실시간 라이브로 자기만 찍고 있었는데 메갈들은 몰카범이다.이러면서 욕설,몰카충,폭력을 하였습니다.이건 엄연한 명예회손입니다. 그리고 시위에서 메갈들은 노래도 저작권 신경안쓰고 편곡하면서 온갖 피해망상걸린 이유를 노래에다 쓰고 부르며 남자들을 몰카범죄자다라고 몰아가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그냥 소설에서 본 내용만으로 남여 비율이 뭐 어쩌니 저쩌니 이딴소리 하는데 남자보고 공부하시라는 쿵쾅이들아 니네나 감수성이나 빠지지말고 소설 볼시간에 인터넷으로 정확한 테이터나 찾고 그딴 소리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남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긴하십니까?


솔직히 너무 시끄러워요. 아파트 단지 옆 도서관인데 선거운동 한다고 노래 크게 틀고 마이크 들고 연설을 왜 도서관 옆 도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자제좀 시켜주세요

선거운동 도서관 근처에선 하지맙시다


징병제 국가 중에 한국만이 24시간 내내 붙잡혀 있고 전쟁중인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 조차 매일 출퇴근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주말 등)에는 자택으로 귀가합니다 한국처럼 무급휴가 쓸 필요없이 근무일이 아니라서 휴가를 쓰지 않는 식으로 또한 한국의 2성장군 중에서도 이런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강한석 육군 소장이 24시간 근무 형태를 없애고,일과시간이 끝났으면 내벼려 뒀습니다 이 개혁은 5년 동안 문제없이 운용되었으며 오히려 군대 내 구타 자살등 문제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강 소장이 전역하면서 폐지 당했습니다 군인 전원을 24시간 365일 체재로 감금해두면 정신력,사기력만 떨어질 뿐인 사회와 격리시키는건 어리석은 짓이라 생각됩니다 의무라고 헌법에 써놓아도 결국 징병제라는 뜻인데 징병제는 의무적으로 군인이란 직업을 갖는 것이지 이렇게 노예 감금 하듯이 취급하는게 아닐겁니다 군대 작전부대 등 필요한 인원 외에는 출퇴근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실제로 시킨 사례도 있고) 지금은 출퇴근 고려없이 지역사람들이 섞여서 갇혀있지만 공익,상근이 사례로 출퇴근 고려하면 할수 있듯이 징집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했으면 합니다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조 1 국가는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징병제는 모집방식의 차이지 대우의 차이가 아니며 지구에서 한국만이 365일 24시간 내내 고작 28일의 무급휴가로 나가는 거의 교도소 수준으로 갇혀 있습니다 법에도 적혀있듯이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네요

징진된 군인분들이 출퇴근을 하길 바랍니다


* 여자가 남자를 성폭행하는 것도 강간으로 인정해 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아주 혐오로 보고,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건 성추행? 아님 무죄 (너도 좋았잖냐?)로 보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것도 추행죄가 아닌 강간죄로 개정해 주십시오 * 여자가 남자를 성범죄로 무고하는 죄값도 더 무겁게 개정해 주세요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는 건 최대 10년인데 여자가 남자를 강간무고하는 건 무죄 혹은 집유이더라고요.. 이건 너무 약하잖아요 강간(성범죄) 무고는 인격살인과 마찬가진데 말입니다.

성범죄에 관련 청원


택배가 늦게오거나 멀리있는곳에다가 택배를 시킬때 늦게오다가 일요일이 되면은 하루를 더기다리고 차라리 통계를 내서 가장 택배회사가 일을 안하는 요일을 쉬었으면 더 괜찮아지고 더 기다리는 것이 편해지겠죠 그리고 일요일에 회사가 쉬니 시간이 부족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배송이되었다고 문자가 오면 일요일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더 기다리고 아무리빨리 온다해도 급하거나 오늘안에 와야하는 물품이 일요일이라는 시간에 막혀 곤란을 격고있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면 2주에 한번쉬면은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 5000~6000만명의 사람들중 하나 단 하나의 작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회사가 일요일에도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