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1,2신도시 부근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동탄1,2신도시의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화성시 국회위원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위원은 동탄신도시 입주민과 사전 교감과 협의도 없이 1년이상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독단적으로 백지화시켰습니다. 동탄2신도시 개발 시 동탄신도시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하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욱 국회의원은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어떠한 교감도 없이 은근슬쩍 사업을 백지화하였습니다. 이에 동탄신도시 입주민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을 보장받기 위해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와 이를 통해 확보된 지상의 공원사업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치인이 국민과의 약속을 신의없이 무참히 깨는 이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표를 얻기 위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신이 공약했던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우리 동탄신도시 주민들에게는 숙원사업입니다. 제발 약속을 지키세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해도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 이번에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 사업이 를 원안대로 시행되지않으면 당신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동탄신도시 고속도로 지하화를 원안대로 시행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세열기가 더욱 뜨거워 지고있습니다. 얼마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 아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해 선거유세차량이 인도로 올라와 활동을 하고있었습니다. 네사거리 모두 다른 후보의 차량이 올라서서 시민들은 차를피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 보행자의 안전은 너무나도 무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일반승용차가 수많은 시민이 오고가는 횡단보도에 방치되어 있어도 경찰들은 그냥지나쳤을까요? 참정권은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선거도 포함이되지요 그 대표가 되기전에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다면 대표자를 선출하기 이전에 국가의 존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13 지방선거관련 유세 현장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청원 건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32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게시판에서 20만추천이 안되는 민원은 관공서에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의 '민생' 민원은 20만추천이 안된다고 검찰이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민생' 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민생' 으로 20만추천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청와대는 5천만 국민에게 가능치도 않은, 20만추천을 받아오라 해놓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회는 평등한 것입니까? 과정은 공정한 것입니까? 결과는 정의로운 것입니까? 아무 해당사항 없는거 아닙니까? 아래, 청와대 게시판에 20만추천을 받은 게시글 중 '민생' 은 어떤 게시글 인가요? 20만추천 프레임에 갇혀, '민생' 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도 그랬지만, 현정부도 '민생' 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사항은 "하루 1건이라도 '민생' 민원을 해결해달라."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민생' 민원을, 검찰이 국민신문고에서 뺑뺑이 돌리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금, 5천만 국민이 국민신문고에서 '민생'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 그보다 더 쎌 것으로 여겨지는 청와대게시판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만추천수를 가지고 오라고요? '청와대 답변 한번 받으려면 20만 추천수를 가지고 와라!' 청와대가 얼마나 높은 존재입니까? 옛날 중국 진시황 때도 이렇게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나라 주인인 국민이 발가락 때만큼도 못합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에서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 시켰습니다. 법 좀 지키세요~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와대 20만추천 게시글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기소.."댓글 50개에 2만3천번 공감클릭" (연합뉴스 2018.5.15.자) http://v.media.daum.net/v/20180515163420856?rcmd=rn [단독] 가짜 ID 얼마든지 만들어 …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작 가능” (중앙일보 2018.4.23.자) http://news.joins.com/article/22558831 "MB·박근혜정부 홍보하라..'매크로' 수시로 돌렸다" (한겨레 2018.5.8.자) http://v.media.daum.net/v/20180508050607072?rcmd=rn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국민감사] 20만추천수가 아니고 '민생'입니다. 32


평소에는 도로와 골목에 대부업의 명함들이 위험하게 날아다니고, 선거기간에는 후보자의 명함이 어지럽게 널려있으니 청소도 힘들고 도로도 지저분해져서 너무나 불편합니다. 그리하여 후보자들의 명함 제작 및 살포를 금지하기를 청원합니다.

선거유세를 위한 후보자의 명함 살포 중지를 건의합니다.


이런걸 여기에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 청원에 올려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은 계신거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이버라는 포털은 고객센터라고 칭하는 고객센터에는 고객과의 1:1상담은 없고 네이버라는 포털을 이용하기 위한 안내서만 등록이 되어있고 절대 네이버본사와는 1:1로 상담을 할수가 없습니다. 헌데 네이버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을 지식in이라는 곳에 올리게 하여 이용자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라고 제시하고 심지어 고객센터에 안나오는 이용시 불편사항을 네이버본사에 물어봐야 하는부분까지도 이용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라는 포털을 이용하는데 포털에 관한 문의사항을 네이버이용자에게 묻는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네요 전화상담이 힘들다고하면 메일을 활용한 상담이라도 가능하면 좋을텐데... 저와 같은 불편을 격으신분들이 어느정도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4차산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되어 많은분들이 사용하는 포털의 이용에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여 정보의 교류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고객센터 운영


https://youtu.be/hczRK9oZfEw 위 사이트에서 우연히 본 내용을 접하고 존경하는 현 대통령 을 노골적으로 까고 이래도 되는지 심히 분괴해 올려보니다. 사실을 조사해보시고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딴거 없도록 조치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히든지


후쿠시마 원전폐기물 수입 1위인 한국입니다 폐기물167만톤중 161만톤 국내수입 한걸루 jtbc에서 방송 했는데 그 많은 방사성 폐기물 어디에다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한국이 일본방사성폐기물 96%로 수입한 수입업자 정부 관련기관들 자국민들의 건강에 해가되던 말던 돈에 미친 업자와 통과 시켜 준 관련기관들 무기 징역 또는 사형이 답이라고 봅니다 자기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꼭 처벌대상입니다 문재인 현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161만톤 어디다 썼는지 어디에 있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꼭 알아야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밝혀 주십시오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유관순 열사 보훈등급을 상향해주세요

유관순 열사 보훈 등급 상향(현2등급)


스토킹범죄 및 데이트 폭력에 관한 처벌이 강화 된다는 소식을 들은지 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발 국회의원분들 처리 부탁드립니다. 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112에 매번 신고해서 늘 경찰관분들이 출동해 주시지만, 아직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지 않았기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은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힘을 합쳐서 해결해 주시면 안되는 건가요? 사람이 죽어도 뉴스에서만 떠들다가 사라지고, 법은 만들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하루에 약을 몇 번을 먹고 저는 또 며칠 째 잠 못 자고 112 신고와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스트레스에 얼마나 더 시달려야 하는지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법을 빨리 만들어서 스토킹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살려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스토킹 범죄 입법추진 국회에서 빨리 통과 시켜 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군인을 비하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라니요 군인들을 파견해 직접 총맛을 느껴봐야 그딴 쓰레기 소리를 안할겁니다 계엄령 선포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여 페미시위 참가자를 모두 죽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 나오시는 후보님들께서 어떻게 저의번호를 아셨는지 전화, 문자가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어떻게 저의 번호를 아셨는지모르겠습니다. 받고싶지않은데 전화끈어도 계속계속 전화옵니다 수신되는번호로 다시전화를 해도 받지도않습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유출에대해서입니다.


헨리 소사 선수는 모든 국내 투수들보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위대한 선수를 국내에 남겨야 우리나라가 WBC에서 광탈하는 정신병자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LG트윈스 ‘헨리 소사’ 선수에게 한국 국적을 주십시오


인터넷상에서 티켓(콘서트,스포츠 등)을 구매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단시간에 다수의 티켓을 독점하여 인터넷 카페등에서 가격을 올려 되팔고 있는 현 상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인터넷상에서 티켓팅을 할시 불법 매크로프로그램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말 티켓이 필요한 국민들이 정가의 금액으로 구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터넷상 티켓구매시 매크로 등 프로그램 사용금지


이글을 문제인 대통령님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어이없는 통화를 받아서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희 집은 한부모가정입니다 그렇다고 잘사는것도 아니고요 저희집은 아버지 저 남동생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2년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올해 환갑이시고 남동생은 이제 중1입니다 저는 올해 22살입니다 20살때 어머니의 병으로 인해 어릴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고요 20살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희집은 한부모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른이라서 나라에서 지원 안해줘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돈을 벌고 있었고요 하지만 동생은 그때 당시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나라에서 교육비랑 양육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양육비가 많이 나오는것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달에 한번씩 15~20정도 나오는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1년넘게 받다가 오늘 덕양구청인가? 주민센터인가?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집에 뭐 소득이 초과해서 학용품 교육비가 중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육비도 만14가 되면 중지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동생이 만 14이 되기 몇달이 더남았는데 중지 되는 이유가 소득이 초과해서라고하네요...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소득이 초과 되었다고 칠게요 그소득이요 저희 아빠가 올해 환갑 되면서까지 일용직 일하면서 받은 소득이예요 일용직이 정규직입니까? 차라리 정규직이면 말도 안해요 일용직으로 하루에 얼마나 번다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노가다 뛰는거예요 저희 아버지 회사 퇴직 하시고 어린 동생 때문에 이나이 먹도록 노가다 뛰시는데 일용직인데 그게 수당이 초과가 되었다고 양육비는 미리 중지 시켜버리고 교육비도 중지 시켜버리면 저희같은 서민들은 어떡해 사나요? 저도 물론 돈을 벌어요 저 세금때고 벌어봤자 150~160입니다 집 월세 내고 보험비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카드값 휴대폰값 내고 나면 남는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빠가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동생 이제 중학생이라서 학교에서 돈 드는것도 많은데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여유도 없어서 못보내고 있어요 이제 3년뒤면 고등학교도 가야하는데 고등학교때는 더 돈이 들잖아요 그리고 대학교도 가야 하는데 그럼 돈이 더들잖아요 저 집안이 이래서 대학 가고 싶은것도 포기하고 일만 했어요 그럼 동생이라도 보내고 싶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사소한 교육비 양육비도 이렇게 중지를 해버리면 어떡하나요....정말 서민들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화난이유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 저희아빠가 수당이 초과되서 중지를 시킨이유가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초수급자도 신청 했는데 그때도 제가 4대보험 드는 회사 다닌다고 중지시켜버리네요 그때 당시 일하는거 저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어머니 병으로 인해 입원해있을때였고요 그래도 그때 참았습니다 아 내가 4대보험 회사 때문에 중지구나 그냥 그런마음으로 참았어요 하...제가 그래서 이번에 한부모가정 교육비 중지 되면 해택 받는게 정확히 뭐냐고 하니깐 고등학교때 장학금 아마 될거 같은데요 그것도 알아보셔야 할거같네요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한부모가정 왜있습니까? 교육비 양육비 지원 중지 시켜버리면 이런 이름 머하로 있어요 멋으로 있는건가요? 제대로 된 해택은 있나요? 한부모가정이라는 이 이름 도대체 이럴거면 왜 있나요? 큰것도 안바랍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 살기 편한세상 어린 제동생 교육금 지원만이라도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손님 승하차 목적으로 갓길에 정차하는것이 아닌,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갓길에 주정차하는 택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평소시간(차량이동이 많지 않는 시간)에 주정차 하는 택시를 피해 차선 변경하여 이동하면 되지만, 출퇴근시간(차량이 많아 정체가 빈번한시간)에 주정차 하는 택시로 인해 차량이 더욱 혼잡해지고 차량 정체가 심해집니다. 특히 택시들이 주정차 하는 장소가 -버스정류장 근처(버스 정차가 원활하지 못해 정체가 발생함) -차량 우회도로 근처(끝차선에서 주행중 우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길목(우회하는 코너구간)에 정차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해야함. 이러한 상황에서 차량정체가 발생함) -택시승차장 2중 주정차 및 도로점령(택시승차장에 택시가 몰릴경우 2중으로 주정차를 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갓길에 주정차 및 우회도로(코너구간) 주정차등으로 차선변경으로 인한 차량정체 발생함) 등 차량정체가 발생하며 차량운전함에 있어 사고를 유발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며, 현제의 단속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 불법 주정차


유투브, 인터넷 신문 등 다양한 범위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도를 지나친 폭언, 인격 모독, 부모님 욕설, 피해자의 희롱화 등 익명을 앞세워서 처벌을 피하고 있는게 현재 인터넷 댓글 수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단순히 닉네임, 간단한 패스워드로 입력하여 댓글을 다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인터넷 실명제로 댓글단 사람을 추적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정보를 퍼트리며, 여자혐오, 남자혐오, 피해자 우롱화 등을 방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예시로 fow.tv 영상에 있는 댓글들을 보십시오. 영상에 있는 대상 희롱, 역사 왜곡 더이상 무식함이 용기있다는 행동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


안녕하세요 청화대 관계자 분들. 저는 백의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내 년에 중학교를 가는데 주소지가 백의리로 돼있으면 중학교를 청산중학교를 가야하고 전곡읍에 살면 전곡중 과 청산중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걸 들었습니다. 이 법을 페지 시켜주세요 백의리 사는 주민들도 전곡 중을 가고 싶지만 법 때문에 못갑니다.

가고싶은 중학교


물가가 몇일 사이(1달여 사이) 모조리 급등을 했다. 참고로 본인이 직접 동일장소(동네 중소형 수퍼)에서 구입해서 전과 대비해본 품목 500원하던 캔커피>>700원이상 1000원하던 아이스크림>>모조리 1300원 1000원하던 캔옥수수>>13~ 4백원 닭가슴살5600>>6800원 바나나 3500>>4300원 1000원하던 캔커피>>모조리 13백~4백원 만원에 9개하던 오렌지>>7개로 줄음 화장지 12000>>15000원 ... 이런 소소한 것들은 본인이 직접 구매해 왔던터라 바로 체감 비교됨 그외에 공산품 거의 전품목이 대부분 전품목이 30%이상오름 농수산 식품 쌀 값을 비롯 각종채소 값이 오르거나 양이 줄거나 거의 모든 품목이 대폭오름 이쯤되면 물가 비상사태 아닌가? 특히 공산품은 한 번 오르면 특성상 다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음 물가가 널뛰기 하는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권력으로 감시 통제해야할 국가 경제시스템이 작동을 하는지 의문이다. 이건 아니지 않은가? 최저임금상승(결국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을 심하게 웃도는(2~3배) 물가상승으로 오히려 가뜩이나 가벼운 가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가정이 적잖은데 먹고살 걱정없는 청와대는 강건너 불인가 묻고 싶다. 담합이라도 하듯 아니면 정부의 딴 짓(남북교류)을 틈타 궁민 뒷통수까기에 나선 사업주(재벌 준재벌)들의 일제히 가격 올리기를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요량인지 묻고 싶다. 나라살림이 곧 개개의 궁민살림임을 인식하고 파탄지경에 빠진 소비시장을 돌아 보시길................

물가???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에서 조그만한 식당을 하는 29살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년 5월 23일 오후 2시경 오쿠 압력 밥솥이 폭발하여 어머님의 오른쪽과 왼쪽 얼굴과 오른쪽 팔에 2~3도 심재성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험처리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오쿠 회사 측에서는 뚜껑 손잡이에 결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A/S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저희는 작년 12월 경부터 밥솥을 잘사용 해왔고, 단지 자주 쓰다보니 뚜껑 손잡이가 조금 뻑뻑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별탈없이 사용하였고, 자주 쓰다보니 생긴 현상이라 생각하고 사용 하였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생산회사에서 가게로 찾아오셔서 어머님의 상태도 보시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결국에는 그날 한번 찾아 오신것이 다였습니다. 그이후 연락도 한번 없고.. 이제와서 저희의 부주의 라며 책임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손해 사정사분도 오늘 연락이 왔는데.. 소송을 하거나.. 민사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만 하십니다. 결국은 회사가 인정 하기 않는다면, 소송아니면 민사 조정이라는건데..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고, 적은 합의금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으로 소비자를 농락 하는것 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식으로 소비자들은 알지못하는 약자라고 생각하고, 늘 이렇게 대처해온 오쿠라는 기업에 대하여 정말 분통이 납니다. 다른것도 아니고 어머님의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않는 상처를 보고 돌아가신 생산책임 회사, 방문 이후 치료여부도 단한번 묻지 않는 이런 가식적인 기업이 있다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어머님 얼굴이 전처럼 좋아 지시려면, 적게는1년 길면 2~3년도 걸린다는데... 어머니께서 치료받으시는 시간과 비용을 민사 조정을 통해 적당한 금액을 받아 감례하라는 것으로 밖에는 느껴지지 않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런 일에 대하여 무지 하다 생각하는 이런 기업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께서 조속히 전문 적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쿠 압력 밥솥 폭발에 대하여..


태아는 생명 아닌가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대통령이 기본적인 생명존중사상도 모르고 떠드는꼴이 우숩네요 그러니 당신을 믿을수가 없죠 낙태법폐지하자는것들은 뭔가? 즐길거 즐기고 얘생기면 자기이익때문에 죽여도 된다느건가? 얘만들기 싫으면 지들이 조신하게 처신하면 되는건데.. 짐승같은것들 이것들도 따지고 보면 살인자다. 지들 살자고 태아를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게 인간인가? 이런 기본적인 생명존중사상이 없으니 사회가 더러워지지 지금처럼 성폭력같이 어쩔수 없는경우에만 허용하면 됬지 그외에 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 그럴게 아니라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한 임신을 처벌하고 무분별한 성행위 조장하는 모든 업소,모텔등을 적발하여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낙태법폐지? 대통령님 웃기네요


대한 민국의 법이 왜이리 불평등 한가요? 턱 한대 때린자는 1년구형이고 여러사람에게 폭행폭언한 대기업 부인에게는 왜그리 후한지요 법조인들이 부자라서 그런건가요 이나라가 유지해나가는건 몇명의 부자가 아니라 성실히 세금내는 국민들이 아닌가요? 국민을 힘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금은 또박 또박 뺏어가면서 세상의 죄짓는 사람은 권력과 부자들이 ~ 벌은 국민들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법 만큼은 공정해야하지 않나요? 법조인들 학벌 능력보다 가슴이 있는사람이 죄와벌을 논할수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정말 법 만큼은 국민들이 공감할수 있도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


지난시절 한나라당 그리고 유정복 (현 인천시장 후보)의 공작 매크로 사용 원조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드루킹 특검요구 단식 !!!!! 자유한국당의 막장 드라마. 드루킹 특검을 줄기차게 요구한 자유한국당 매크로 사용원조 입니다. 본 사안은 매우 중대하고 전말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일부와 당시 청와대 까지도 알고 있었기에 매우 중대한 사안 입니다. 불법 매크로 돌려 여론을 조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우롱한 저들의 처사에 경종을 울려 적폐청산에 한발짝 더 나아가야 하기에 청원합니다.

한나라당(자유한국당) 매크로 불법사용 허위사실유포 및 여론조작 특검청원


이번 월드컵때 우리나라는 3전 전패가 예상되며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부디 디 마리아 선수를 귀화시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1승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앙헬 디 마리아’ 선수를 귀화시켜 주세요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는 여러 큰 화재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화재 사고들로 인해 인명피해도 많았고, 인명피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소방시설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법 상 가정집에는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화재경보기와 소화기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무상지원하고 있지만 소방안전 문제에 무관심한 분들이 많아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또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분들도 힘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가정집의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를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집을 방문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검사를 하고 또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물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이를 홍보한다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어렵다면 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 관련 홍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무상설치 정책의 경우, 무료로 지원해드림에도 불구하고 문조차도 열어주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약계층 분들이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지원받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약계층 분들을 도우시는 사회복지사 분들께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을 부탁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만큼 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 문제가 꼭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 관련 청원 드립니다


과거부터 현재진행형으로 허위, 과장, 날조 보도를 일삼고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티비조선의 종편 퇴출을 청원합니다. 이념을 떠나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뉴스를 생산 유통하는 방송사가 더이상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jtbc의 종편허가 취소 청원


저는 여의도 증권가 골목 안쪽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가게는 2013년 아버지가 시작하시어 운영하시다 제가 이어받아 운영하던 중 해외로 시집을 가게 되어 현재는 아버지가 다시 운영하고 계십니다. 시설은 낡고 세련미는 없지만 청결함을 우선으로 정성을 다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가족 커피숍입니다. 여의도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참 보기 드믄 특수성을 가진 상권입니다. 증권가의 직장인을 상대로 하는 장사이다 보니 오픈/클로징이 이르며, 주말엔 일부 여의도 공원을 놀러오시는 손님들을 제외하곤 조용하여 주말 및 공휴일은 현재 휴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고객층은 주변 건물의 직장인들이고 그분들은 손님과의 미팅 또는 회의 등이 많아 기업 고객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동네가 참 장사가 잘되는 동네기는 한 모양입니다. IFC one, two 포함 총 건물 11동 직선거리 268m안에 스타벅스 5개(리저브 1개 + 일반 4개)가 존재합니다. 그 외 테라로사, 맘모스 커피, 폴 바셋, 마호가니, 글로리아 커피, NINAS, 샐러드카페, 마이쥬스 등등 총 12개 그 외 IFC몰 내부에 다수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스타벅스입니다. 운영 초창기엔 저희 오른쪽 건물의 1개 점포뿐이었습니다. 그후 왼쪽에 있던 커피빈 자리를 인수하여 또 한점포가 생겼고 (두점포의 직선 거리는 약155m) Two IFC 1층을 시작으로 IFC 내부에 두곳이 더 생겼습니다. 그사이 개인 점주가 운영하시던 주변의 엔젤이너스, 파스구찌, 할리스(7개월만)가 폐점하였고, 테라로스 영업매장 절반축소 등등 건물주들의 상도에 어긋나는 임대운영과 대기업들의 점유경쟁으로 오랫동안 이곳에서 운영하셨던 점주분들은 다들 떠나시고 이제 저희 한집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직영점포의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상도고 뭐고 나는 돈만 받으면 된다는 건물주의 무개념 임대운영은 직선거리 268m내에 스타벅스 다섯곳을 유치시켰고,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고 가건물에 들어선 폴바셋은 곧 이어 매장확장까지 진행시켰습니다. 여의도 이곳은 곧 스타벅스의 골목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샵의 다양성과 특별함은 사라지고 모두 획일화된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겠지요. 저희는 올해안에 운영 존폐여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어쩔수 없는 약자니까요. 그래도 6년의 운영기간동안 많은 레시피를 만들어 냈고, 생과일 쥬스, 수제차 메뉴로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매우 아쉽습니다. 이동이 잦은 여의도 직장인들에게 저희 아빠는 언제나 찾아와도 늘 그자리에 앉아있는 터줏대감 같은, 정말 아버지 같은 사장님이셨고, 칠순의 노인에게는 생활의 터전이자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공간이었는데 이젠 버틸 능력이 없네요. 직영점포들의 무분별한 입점 속에 대기업의 독점이 존재합니다. 직영점포들도 거리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변경되어 기존 운영중이던 개인샵들의 생존 보장권을 보장받길 원합니다! 두서없이 쓴 긴 이야기를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타벅스를 참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은 부산여자와 결혼해서 인천 만수동에 아버지 명의 1억 정도 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명의 이전요구 아버지가 거절하니 여기 전세 놓고 딴데로 이사한다고 부동산에 전세로 내놓았는데 연락왔다고 아버지 인감 가지고 부동산으로 나오세요이번 에도 거절 그러자 형수가 부산으로 내려감 이게 형수와 형 딸 하나있는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본거고여 딸이 100일 지나고 며칠 안돼서 그러자 아버지는 저에게 국제 결혼 하라며 달달 볶음 불구된 몸으로 가정 꾸린다는 생각해봄적이 없기에 저는 계속 거절 했고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시고 왜 왜왜 다 해준다고 뭐가 부족해서 안하냐????? 속시원이 말해봐 이유는 딱 하나야 아버지 나 돈 못벌어 근데 내가 아빠되는걸 어떻게해요??이집에 나오는 돈이 넉넉치는 않아도 그런저럭 살수있는데 내가 이집왜 샀는데 이렇게해서 결혼하였고 집을 징여받고 잘 살다가 결혼과정에서 제가 아버지 카드을 몰래700썻어요 해서 이걸 어찌 해결할까 고민 하다 담보대출1000만원 해서 아버지 카드 결제 통장채워지요 아버지 핸드폰 문자보는 방법 모르시기 때문에 통장 잔고만 채우면 될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대출 받고 얼마 안돼서 빈방에 누가 들어온다고 계약하게 인감 달라 하여 줬지요 전 월세방 계약할때 등기등본 떼본걸 몰랐어요 방 계약나신 아버지 들어오시마자 너이새끼 니가 집을 팔아 처먹을라고 제 뺨치시며 막 홍분하셔서 말리는 와이도 밀치시고 제가 불구된지 15년 넘었지만 처음 맞음 다시 나갔다 오시며 너 등기 권리증 내놔 빨리 해서 드립 등기권리증갖고 또 나갔다 오심 아버지 집 명의 다시 가져갈려고? 제가 물었죠 아니 그냥 자물통에 잠겨 있다고 생각해 생각해하며 저에게 법무사 명함인데 뒤에 계좌번호 30만 얼마 였는데 입금 하라고해서 송금함 해서 가등기가 됨 후에 집 옆 신협있는데 신협 산학회 때문에 직원분들과 친분좀 있심 신협에 대출 창구 직접 가셔서 내가 가등기했으니 내 아들이 와도 대출 주질라고 말하고 가셨다고 그러네요 제가 추가대출 받으러 갔다 아버님 오셔서 가등기 했으니 절대 주지말라고 이야기 하고 가셨다고 해서 전 결국 이자비싼 저축은행에서대출 아버지가 법무사 명함을 부동산에서 준거겠죠 부산동산에 대출 내용 확인하시고 극도로 흥분 하자 부동산 사장이 법무사 명함 주며 가등기 이야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당시에 농협 펀드에 투자 하셔서 9천만 날리심당시엔 저도 몰랐지만 펀드 통장이 있더라고요 9천만원으로 시작해서 맨뒷장엔 15만원 뿐...해서 가등기도 돈으로 돌려받늘수 있는거로 하신듯 당시에 계약 해서 들어오신 세입자분이 지금도 살고 계시긴한데요 한번 여쪄볼까 당시 부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워낙 저는 결혼 당시엔 그냥 반신불구 였는데 3년전에 뇌출혈 재발로 언어 장애가와서 대화가 안됨 집 시세는잘 모르겠고 구매가1억6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형이돈 다 가져간다하여 반띵해야지 왜 니가 다가져냐고 물었죠 인터넷에 검색해봐 넌 집 가졌으니까 돈은 내꺼다해서 검색 해보니 유류법을 보았지만 이해을 못해서 형에게 절대 안된다 반띵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집사람이 형과 대화후에 그냥 돈 형 주자고 우리는 집만 있음 되지 뭐 형이 우리는 집 갖고 자기는 돈만 가져간다고 했어으니까 그만 싸우고 돈 줘 해서 다음날 농협에 가서 형 통장으로 아버지통장에 6천만원을 형이 가져가고 신협500만원 가져가고 바로부산 내려갔지요 며칠뒤에 가등기 이야기하고 지워 달라니까 처음엔 알아다 해주께 지금 바빠 나중에 한달뒤에 문자하니까 그게 먼데? 아 몰라 짜증나게 귀찮게 하지말고 그런거 난 신경 안쓰고 먼지도 모르고 너 알아서 잘살아 너 또 쓰러지면 병원비 수백 수천만 깨지는데 무섭다 연락하지말고 잘살아 해서 제가 문자로 막 욕했죠 그냥 형이 카툭 친구 삭제하니까 형이 이름이 간단 하게 사라지네요? 현재는연락두절 상태 저는 너무 억울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상담을 여기저기서 받아보았지만 결론은 아버지가 가등기을 왜 했는가?이유 멀까?남은 자식에게 쫌 주고 싶어서? 저에게는 생계가 달린 집인데 형에게 쫌 주고 싶었을요? 형은 돈도 다 가져가고 집도 반 반이상?장남이 좀 더 먹는게 법이더군요?저는? 이런게 법입니까?이런 나쁜 형 벌하는 법은 없나요???돈에 눈멀어서 저는 물론 사촌들까지다버리고..

세상에 이런 나쁜 형이.......


휴게시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시작입니다. 3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여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쉴 권리는 업무와 여가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하므로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휴게시간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의 점심시간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배식하고 식습관을 지도하고 양치, 배변, 낮잠준비 등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하기에 휴게시간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위하여 대체인력 투입, 특별활동시간 활용, 통합반 운영 등을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됨은 물론 책임소재 논란 및 휴게시간 후 업무가 가중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점이 늘어났습니다. 7월1일 시행일은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잘못하다간 4만여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른 제재로 인해 범법자로 몰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살펴 보건데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 모두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아이와 부모와 보육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하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을 배치하라. -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보육시간과 직무 절감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 마다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 씩을 배치하라. 1.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은 기본 보육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시간(15시 이후)에 적용하라. - 물가상승률에 근거한 표준보육비용을 확정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라. - 근로기준법이 제시하는 법적 수당을 보육료에 반영하라. 1. 보육교사들의 휴게 사용 및 8시간 근무 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를 개선하라. 1.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하라. - 특례법 적용 유예 시 1시간 조기퇴근 또는 유급 휴게시간(비용 지불)으로 대체하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보육교직원 일동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일동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가구에 사용되는 MDP 등 재료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가정의 가족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암발병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의료보험비로 절약할 수 있고, 국민 모두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농도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요. 현제, 일본 중국은 나름대로 규제법이 있는데 한국만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좀 깨끗한 환경,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유해로 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요!! -----------------------------------------------------------------------------

가구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히드 농도 규제


무차입 공매도 가능한 시스템인걸 알았으면 내년까지 시스템 개편 하겠다가 아니고, 시스템 개편할때까지 공매도 금지하겠다 가 정답이 아닌가요? 뭔 어떤 대단한 거 만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매도는 못하게 막아놓고 개편을 하는 뭐든 해주세요.

공매도 문제가 있다고 알면 당장 고쳐야지요


저는 초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1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7년 9월 ~ 2018년 8월 말일까지입니다. 정교사 선생님은 휴직계를 내셨고, 9월 부터 복직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 방학은 7월 13일부터 8월 말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7월 8일까지 일을 하고 해임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 선생님께서 조기복직을 하신다고 하셨더라구요. 제 계약서상에는 조기복직시 계약자가 해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8월 31일까지로 계약한 것인데도, 교육청에서는 복직신청을 하면 한달 기간 후 해임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만 학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이럴거면 계약은 무슨의미가 있나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내고 그냥 해임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방학에는 두달 월급이 포함되어있고, 정근수당도 있으며, 더구나 1년을 채 못채워서 제 퇴직금도 받지 못합니다. 방학중이라 다른학교 자리는 구할 수도 없어 경제적인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ㅠㅠ 저는 이대로 나와야만 하는건가요 기간제 교사를 보호할수 있는 법은 정말 없는건가요 ㅠㅠ 왜 약자를 위한 법은 없나요...

저는 아무 소리도 못내고 그냥 해임당해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불법자금 형성. 경찰과의 유착ㆍ범죄및사건사고ㆍ이시대의 적폐라 생각듭니다. 건전하구. 밝은 사회가 되길바라며 ᆢ

노래방도우미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이 17년 한해 동안 결핵등을 공짜로 치료 받고 난 손실이 수천억원입니다. 그돈 무슨돈으로 충당했나요? 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했지요??? 왜 그걸 한국인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나요?? 외국인이 충당해야 하는거 아닌가요??4 보건 복지부에도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머리가 있잖아요?? 대학도 나왔지요? 그런데 왜 외국인들에게 난 손실에 대한 제도를 바꾸지 않았나요?? 고의적인가요 ? 아니면 업무태만 인가요?? 언론에 나오기 전에 고쳤어야지요!! 언론에 나왔다는건 문제가 이미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언론이 움직이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일을 안한다는 말인데요,, 왜 그런건가요??? 요즘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보건복지부에는 왜 이리도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근무 할 수 있나요?? 왜 그런건가요??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머리라는게 있으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하나 조차도 해결을 못하나요?? 그러고도 매달 엄청난 월급을 받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분명 일은 안하면서 돈을 받아가잖아요? 왜 그런건가요?? 일을 똑바로 하면 안되나요??? 문제가 발생하면 바꿔야죠~!!! 아직도 과거 처럼 문제가 발생하도 쉬쉬하고 있다가,, 언론이 신문기사 내니,,부랴부랴,,,허둥지둥,, 한국에 보건복지부에는 왜 이리도 이러한 기본도 안되는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나요?? 당장 작년에 외국인들이 공짜로 받아서 손실이 난 수천억원에 대한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로 수정한다던데요 6개월 가지고 될까요?? 생각좀 하고 보건복지부에 일을 합시다!!!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에게 공짜료 치료해주지 맙시다1!!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막는다…최소 체류 3→6개월 연합뉴스 2018.6.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59200017.HTML?input=1179m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체류기간 늘리는 것이 어찌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보험을 들면 됩니다. 내국인은 실직해서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이르러도 득달같이 건보공단에서 지역가입자 자격 축하 편지를 1주일 내로 보내줍니다. 보험료 안 내면 재산압류 들어간다는 은근한 협박 내용과 함께요. 그런데 외국인은 3개월, 6개월 체류하기만 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혜택, 아니 그 이상을 누립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반복하지만 외국인은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보려면 사보험을 들면 됩니다. 송파 세 모녀의 흰봉투에 담긴 70만 원이 그런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매년 오른 건강보험료를 내고 매년 4월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을 맞는 내국인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됩니다. 적폐란 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정말 제대로 해주십시오. 외국인은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논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닙니다!


암에 걸린 후 생활 자금이 없어 햇살론 신청 했으나 거부 당했습니다.생업으로 타로카드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속? 이런 걸로 분류 돼서요.결국 28 프로 고금리 대부업 으로 대출을 받았고..저축도 없지만 대출도 없던 저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지금 원금은 고스란히 남고 이자만 갚고 있어요.곧 상환일이 다가 오네요..곧 신용 불량자가 되겠지요.암으로도 힘들었지만 햇살론 거부 되고 참 삶의 희망을 잃었습니다.항암하며 이리저리 뛰며 해 오라는 서류 다 해줬는데..첨부터 타로 한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이게 행정의,공무원의 모습입니다.

대부업 이용자 구제해 주세요.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문자와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진 선거 문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거친 후 홍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설령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절차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의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라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경남사람인 저에게 충북도지사 후보, 충북교육감 후보, 청주 시장 후보분들의 문자와 전화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항을 해결하고자 후보자분들의 선거사무소로 연락을 취하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결과, 일부 후보분의 사무실에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님께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셨고 다른 후보님께선 충북대 동문회의 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를 지역 신문이나 지역 관련 정보지에서 수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 위 방법은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 방법이 아닙니다.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는 분들은 자신의 번호가 선거운동에 이용되도록 동의한 바가 없을 것입니다. 충북대 동문회 책자에 수록된 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 선거 운동 방법의 하나로 선거권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홍보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자는 올바른 절차를 통해 선거 운동 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의 방식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청원합니다. 현재 선거 후보자분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적 수집이 있는 경우 문책하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수집 방법을 법적으로 명시하였으면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 1. 행정자치구별 전입신고시 받은 전화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제공, 선관위에게 선거 운동 정보 안내 문자 발송 권한 부여 - 관 내에 거주하는 선거권자가 맞는지 확인 - 맞다면 선거 운동 정보를 보내도 될 것인가(무답변시 기본 발송), 거부한다면 거부 버튼 삽입 - 아니라면 현재 거주하는 선거구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고, 해당 선관위 DB로 전송. - 이후 선거 운동 정보 거부 유무 입력창 2. 아무런 입력을 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기본적으로 선거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으므로 발송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관련 선거 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받기를 거부한 선거권자에게는 선거 정보 발송 권한 없음(발송시 소송 가능하게 법적으로 명시)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선거구의 후보들에게 동일 제공 4. 이후 각 후보분들의 홍보 거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선거 운동 정보를 동의한 선거권자임에도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은 받지 않음을 원할 경우) 위와 같은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못 박으시고, 이외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를 위하여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후보자 분들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를 조사하고, 정보 수집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아파트 분양에 대해 정부가 전매제한을 걸어도, p(프리미엄) 을 받고 입주전에 분양권을 파는 지역이 있는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늘려주세요. 실제로 주거를 위해 살수있게끔 도와주세요. 돈있는 사람들이 사놓고 후에 팝니다. 입주도 안된시점에 분양권파는거보면 서민들은 엄두도 못냅니다. 분양권도 전매제한 기간 늘려주세요. 입주해서 살게끔 해주세요. 그러면 투자 조차도 안할겁니다.

아파트 분양 전매에 분양받음과 동시에 몇년간 못팔게 전매제한을 확대해주세요.


국내 대기업 S사에서 올해 2월초부터 3월초까지 한달 하고 이틀을 개돼지처럼 일했습니다. 출근시간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서 퇴근시간이 되면 반드시 끝내고 가라면서 퇴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도저히 이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속에서 일을 계속할수가 없어서 협의하에 그만뒀습니다. 급여일이 됐지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고발하고 소속회사를 형사입건 시켰습니다. 노동부동부지청에서 담당자에게 전화가와서 사법처리하시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사건이력이 남고 과태료가 청구되는게 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있느냐고 문의했습니다. 단지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에만 참여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법에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 해서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6월15일에 지급하겠다고 거리낌없이 말합니다. 체당금제도가 있고 민사가 있으니 사법처리를 하라고 동부지청에서 또 그럽니다. 전 차라리 해당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시켜주고 법을 어긴만큼 벌을 받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면 체당금과 나머지 급여를 안받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가 명확하고 형사입건이 되면 급여를 받을수 있는줄만 알았습니다.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이런 법테두리 아래에서 누가 마음편히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 급여 일체를 안받겠습니다. 사업주를 구속시켜주시고 지은 죄만큼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요.

사업주를 구속시키고 죄값을 받게 해주십시요


나라님 담배핀다고 벌금은 끈어가면서 왜 쓰레기통은 점점더 없애고 흡연부스는 안만들어주고 금연해라 난리고 내담배값 나라에서 내주는굿도 아니면서 담배살때 세금은 그렇게 비싸게 받아가면서 벌금까지 숨어서 도촬해서 받아가믄거 기분나쁩니다 돈 내는건 내는거지만 나도 할말은 해야겠습니다. 벌금받아가는거는 나라어르신들이 다 가져가시는지 발전은안되고 흡연자는 숨어서 담배피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닙니까? 벌금을 걷어가면 그자리에 벌금획득한돈으로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던가 벌금은 받지를 말던가 기분 너무 나쁘네요?담배값 세금 올려서 받아먹질말던가 이건 나라를 살리자는건지 국민을 살리자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벌금 세금 박봉인 민간인들 돈은 다뜯어가면서 흡연자를 위해 해주는게 뭐있습니까? 모든인권은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건 평등은 무슨 흡연자만 고통받네요...

흡연부스를 만들어주던가


출퇴근 인권침해하는 큐알코드 반대합니다. 보훈청은 단체교섭권 응하라라

보훈청 큐알코드 반대합니다  단체교섭권 응하라


요즘 일반 담배값 너무 비싸서 서민들의 흡연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 흡연가 권리보장 차원에서 일반담배의 담뱃값 인하 추진이 필요함. 가격인하 효과는 (1) 서민 가계부담 줄이고 (2) 흡연가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줄임으로서 (3) 사회적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 기대. 다만 흡연율 인하를 위해서 비가격적인 방법을 최대한 사용함. 예를 들어 1 고객당 1일 1갑 판매 제한. 공공장소 흡연금지. 매스컴을 통한 흡연의 위해성 홍보 등. 또한 일반담배의 타르 함량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하여 저타르 제품일수록 저렴하게. 참고로 최근 식약처에 따르면 일부 전자담배 제품은 타르 함량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전자담배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유해성분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밝혀졌다.

담뱃값 인하 추진


선거운동 때만 되면 하루에 많게는 10개 이내외로 스팸문자, 전화가 와서 너무 불편합니다. 개인정보공유에 동의한적도 없는데 스팸문자, 전화가 어떻게 오는지는 아실꺼라 생각합니다. 각종 업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팔아서 이런일이 벌어지는데 선거운동기관에서는 번호를 잘못눌렀다고 둘러버리면 저희로서 따질 명분이 없습니다. 하여 선거운동시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는 원하지 않는 문자, 전화는 보낼 수 없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운동 때 선거 문자, 선거 전화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파괴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을 당장 해라!!!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도가 최악인 이유가 결국 사법부 스스로가 정치사법부였다는 것들이 드러난 이마당에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것입니까? 이게 나라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하고 특검해라


세무담당공무원의 폭력적 행동 저는 오늘 접수증을 가지고 마산세무서 창녕출장소에 사업자등록증을 찾으러 갔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찾으면서 영문사업자등록증증명원도 같이 달라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난 후에 영어로 회사명과 대표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종목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전에 영어로 회사명과 대표자명은 적어준 적이 있어도 부종목, 주종목은 적은 기억도 없고 또 주, 부종목이 전문용어라서 제가 잘 알지 못하니 그것은 빼고 발급해 달라고 했더니, 그럴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세무서(친절한 창원세무서, 김해세무서)에서는 알아서 발급해 주던데 내가 잘 모른다고 하는데 왜 까다롭게 하느냐고 항의했더니 그러면 주, 부종목을 빼고 진행해 보겠다고 하더니, 책상너머에 있던 저를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모니터 화면을 가르키면서 회사명 입력했지요, 대표이사 입력했지요, 이 칸에 부종목 입력해야한단 말이요라고 해서 저도 짜증도 나고,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놔 두세요, 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출입문을 열고나서는 순간에 제 등 뒤에서 그 담당공무원이 결제판 같은 것을 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꽝소리가 나서 제가 심장에 스텐스를 몇 개 박은 심장병 환자인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모욕감도 들고 해서 저도 고함을 치면서 민원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주먹으로 치겠다는 액션도, 말도 안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얼굴을 책상 건너편에 있는 저에게 들이대면서 때릴려면 때려보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 마산에 있는 마산세무서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장실로 바로 찾아갔지만 함안군에 출장을 가셨다고 하길래 다음 서열에 분이 누구시냐고 하였더니 여직원이 옆방에 운영지원과장을 만나보라고해서 찾아 갔더니 그분도 출타중이라 그 밑에 팀장님이라는 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생한 일에 대해 차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시다시피 장애가 계신 분이라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면서 직원교육을 잘 시키겠다고 하길래, 세무서에서 하실 일은 하시고 저도 이런 공무원은 가만히 두면 안되겠다 싶기도 하고, 그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대민 봉사를 하는 창구에서 첫 인상이 불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기는 상처가 많으니 민원인 너희들이 모든 기분 나쁜 것을 감수하라는 식이면 누가 관공서를 편안한 마음으로 방문하겠습니까? 그리고 백번 제가 양보해서 잘못했다고 쳐도 민원인 등 뒤에 담당공무원과 5~6걸음 밖에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물건을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행동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친 행동은 도저히 묵과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것은 9급 공무원도 아니고 30~40대도 아닌 나이도 급수도 있는 경력이 있는 분이 그랬다는 것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 마산세무서 창녕출장소 직원은 7급공무원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는 행동을 봤을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살피셔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오후 이렇게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10일만에 답변이라고 메일로 보내온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이 마산세무서로 이첩됨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직원의 민원 응대에 대한 지적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민원 응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근무태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납세자 응대에 성실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마산세무서 운영지원과 이봉철조사관(055-240-0243)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직도 공무원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창원세무서와 김해세무서는 아주 친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위에 답변에서도 보시다시피 잘못한 직원을 교육시킨다는 아주 전근대적이고 불성실한 답변으로 이런 답을 하는데 10일이나 필요한걸까요? 이것은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민원에 올려서 공론화 통해서 복지부동의 공무원의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와 뜻을 같이하시는 분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의 폭력적 행동


자고 일어나면,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는 기사와 뉴스는 이제 밥 먹듯 허구헌날 나오고, 음주운전도 모자라 이제는 차선을 바꿔 역주행으로 행복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으로 내모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 사고로 장식을 합니다. 더욱 기가막힌건 사고 당한것도 억울한대, 가해자는 항상 살아 있으면서 정작 사고 당한 피해자는 목숨을 잃고 가족과 작별을 한다는 겁니다. 모두들 어디서 배웠나 가해자들은 기억이 안난다 라는 말로 조사에 임하며, 생억지를 쓰면서 되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술서를 봅니다. 이게 억울한건가요?? 누가 억울한지 묻고 싶네여. 지금 도로위에서는 폭탄을 안고 달리는 차들이 너무나 많은데, 정작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중시해야 하는 법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합니다. 사람목숨과 가족을 잃은 원통함도 모른체 법에서는 최소 징역2년~ 많게는 징역10년을 때립니다. 그것도 항소하면 감면이 된다죠?? 과연 법이 약자에게 있는건지, 국민에게 있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술 먹고 사람 목숨을 우습게 아는 음주운전자에게 법은 관대하게 적용되는게 과연 합당한 법입니까?? 가장을 잃은 슬픔도 잠시, 생활고에 내몰려야하는 피해자 가정들은 생각해보셨습니까?? 최소한 나라에서 사형 or 무기징역 최소 30년이상 음주운전자에게 선고를 내렸다면 같은 일이 반복이 될가요?? 음주운전 하고 도주하고 나서 음주량이 확실치 않다하며 집행유예만 때리고, 사람을 죽이고 도주해서 심판을 받는데, 본인 진술로 소주3병을 마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할수없다는 이유로 징역3년을 때리는 법은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죄에 따라서 항소심도 없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사람을 죽인게 억울한 일 입니까?? 부당하다고 항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징역형을 받고도 항소해서 감면 해주는거는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도대체 법이라는게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싶네요. 제발 개선 할 법은 개선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음주운전 사고!! 제발 무기징역&사형제도 해주세요!!


아시안게임 야구종목의 군면제 혜택을 반드시 없애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합법적 병역면제루트이며, 대한민국 성인남성이면 당연히 지게되는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공개적인 병역기피임에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과 여론들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 기아타이거즈 소속 나지완 선수는 본인의 부상을 숨기고 국가대표팀에 승선하여 군면제를 받게된 심각한 병역기피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처벌 및 제재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엘지트윈스 오지환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받겠다는 공개적인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혜택이 정말 옳은 혜택인지 의심됩니다. 스포츠정신이 결여된 마음가짐으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안 게임 야구종목의 군면제 혜택을 없애주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출퇴근시간이면 지하철이 지옥철로 바뀌는것은 아실겁니다. 근데 이 지옥철에서 일에 찌들어 자리에서 졸고있는 젊은 분들을 깨워서 비키라고 하는 노인분들을 본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요즘 노인복지정책중에 경로우대 때문에 지하철 적자라는 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아예 지하철을 못타게 하란소리는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만 이용자제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출퇴근시간 지하철 노인분들


다름이 아닌 저희 아버지께서는 월남파병용사로 파병유공자로서 보훈병원 진료시 진료비 90프로의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비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합리 한것은 아버지가 월남파병으로 보훈병원 할인을 받고 계시는데 실손보험을 청구시에는 할인을 받고 실제 지급한 금액의 90프로만 지급을 해준다는겁니다.그러면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는데 혜택은 민간보험사에서 보는건지..그렇다고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것도 아닌데 너무나 불합리 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보훈대상자 실손보험금


과거 김영삼 정권은 광화문 인근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 하였습니다. 경부선 철도 역시 일재의 잔재이기 때문에 철거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철거가 불가능 하다면 경부선 철로 전체를 문화제로 지정하여 전시용으로만 관광객들에 개방하고 아예 열차가 운행될수 없게 해야하는것이 나라를 위해 목숨받힌 독립운동가들을 위한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재잔재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은 일부 시민들은 가슴아픈 역사도 역사이며 일본의 만행을 잊지말자는 뜻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보존은 가당치도않고 매우 치욕스러운 역사이기에 당연히 철거되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부디 제가 여기에 쓴 경부선철도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일제잔재 보존에 불만으로 가득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대한민국은 한발 더 나아가 경부선 철도 역시 철거해야 할때입니다. 그밖에 한국철도의날이 경부선 개통일이 아닌 경인선 개통일인 점도 참고할 사항이지 싶습니다.

일제시대 잔재  "서울~부산 경부선철도"를  철거해주세요.


전주에 사는 육남매부모 박진환입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전직대통령 17대18대)들과 총리 장관 윤씨 비서실장 판사검사 경찰이 서민을못살게죽이고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원매수)경찰 검사 ㆍ판사가 짜고 판결문을 삭제하고 보상금을(사문서 공문서 위조 정부가갈취하고 핸드폰 도감청및 24시간 사찰하고 통장삭제 집을 경매(1차)가되있고 2차진행 중입니다 본인은 전혀 모름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을 삭제하고 올 4월 10일까지 판결문주기로직원 약속 현제까지 말없씀 전주지방법원소액재판증거다내도기각 적폐청산위원회민원 인권위윈회민원

대통령들이 17대18대 죽이는 서민


국민건강생각해서 서민들담배값올렸는데 여전히 가격올렸다고 담배안피는게아닙니다.이전정부에서 담배값인상할때반대했던당이누굽니까?왜이제는아무런말이없는건가요?담배값예전으로돌려주세요.

담배값 다시인하해주세요.


문제인 탁핵동의합니다

탄핵


수원에 사는 주부입니다 아이둘키우고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는중 문재인케어 치매센터공고문을 보고 원서를 내러갔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따라 퇴직후3년이 경과되지않아야한다고 원서조차 접수하지못 했습니다. 아이 둘키우다보면3년 금방갑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어디가서 일을 시작하나요 나라에서 주는일자리 조차 원서도 못내는군요 아이키우게해주신다면서요.외벌이로 아이 키우기 힘듬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안녕하세요. 소속을 밝히기 어려운 점 우선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4차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중이며, 연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로 창업을 생각중입니다. 하지만, 연구원일 경우 '소속 기관장의 창업 허가서' 등을 받아야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동일 기관의 비전임 교원 (연구교수 등) 의 경우 1~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분들도 동일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창업을 하였을 시 소속 기관에서 계약 연장을 안 해줍니다. 창업을 하는 순간 가족들 생계는 알아서 책임지라는 상황인데, 어느 누가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현재 소속된 기관이 완전한 사기업도 아닙니다. 같이 계신 수많은 비전임 교원들, 연구원들은 논문만 쓸 수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창업이 활성화 될까요 ? 실제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고난 이후, 새로운 분야에서 인정받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분들이 창업은 생각조차 못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일까요 ... ?

계약직 연구원, 비전임 교원이 창업했을 시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5월9일자 매일경제에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님이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 나라 해저터널이 생긴다면, 그 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와 경제효과를 왜 우리 나라 장관님께서 이처럼 신경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기고글에 있다시피 일본인 기업인들을 만나고 나서 이러신 건지... 역사에 반성이 없고, 침략가능국가로 헌법까지 수정하며, 전범국가에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일본과 해저 터널 국민 한 사람으로써 원치 않으며, 무엇보다도 해저터널 생길시 관광 등, 실익보단 코리아패싱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진정한 반성과 참회없인 반복됩니다. 명나라로 갈 길을 열어달라던 일본, 구한말 우리 나라를 통해 만주괴뢰국을 만든 일본... 왜 그들의 그토록 강한 대륙진출의 염원을, 다른 이도 아닌 우리 나라, 그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아닌 촛불 문재인정부의 장관의 입을 통해 들어야하나 참으로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기고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4147867

백운규 장관님, 일본과 해저터널 연결할 계획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결국엔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안 사정 상 급하게 전세를 구하게됐습니다. 집안사정과 여러가지 사항이 맞아 떨어지는 신축빌라 계약을 하게됐고, 계약시 등본요구를 하니 신축빌라라 아직 등기 상 토지만 나오는 물건이라고 하였고, 4월말에 등기가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제가 뭘 보고 계약을 하냐고 하니 토지에 대한 걸 보여줬고, 수탁자가 신탁회사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탁회사 자료를 요구하니 신탁원부는 등기소에가서 직접 띄어봐야하는 거라고 해서 알아보다가 문제 인 것을 알게됐습니다. 헌데 등기소에서 신탁회사원부를 띄어보니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 계약사항이 있었고, 그 부분을 부동산에 말을 했습니다. 수탁자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없다는데 왜 이런 사항들을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문제가 생길 사항에 대해 얘기하니 저희는 전세라서 상관이 없고 등기말소 해줄 거니까 전혀 문제 없고 걱정할 것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보과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부분을 얘기했고, 그런 계약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하셨고, 부동산에도 얘기를 전하신 것으로 압니다. 부동산 관리과에서도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을 말씀해주셨고, 저도 위험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기때문에 잔금 지불 할 때 (즉 최종계약 할 때) 수탁자와 같이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계약 동의서(위임장)을 받아서 계약 진행하기를 요구했으나 부동산과 분양자는 여전히 같은 반응 입니다. 제가 개별등기가 나올 떄까지 계약 할 수 없다고 하여 현재까지 거의 2달을 이상태로 끌고 있고, 등기가 나왔다며 이사하라는데 저는 개별등기가 나면 제가 계약한 호수에 관한 매매자가 소유자가 될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여전히 소유자는 신탁회사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수수료가 선불이라며 초기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도 받고도 계속 저런 반응입니다. 현재 그 신축빌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건축물대장이 나오기도 전 4월 말 부터,, 그러면서 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계속 몰고 갑니다. 전 재산을 걸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건가요?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인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인정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탁회사의 동의도 없이 건축주와(분양사무실포함) 공인중개사까지 문제없는 계약이라며 집을 소개하고 위험부담의 설명도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계약한다며 저를 이상한사람 취급하고,,, 왜 이런 거래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나요? 현재 제게 당면한 문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신축빌라의 분양이 비일비재 하며, 왜 공인중개사가 저런 거래를 부추기도록 재재가 가해지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번에 보니 정말 많습니다. 제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않는 중개사나 분양자를 믿을 수 없어서 혼자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주택관리과 등등에 문의해봐도 이런 수탁자가 신탁회사인 전세계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거래하면 안된다고 큰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헌데 왜 왜 저런 피해와 상황이 계속 되고 있나요? 피해를 보는건 지금 분양하는 건축주도 아니고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전재산으로 전세계약 하는 세입자 뿐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계속 이어지게 놔둘껀가요? 몇년 째 계속 이러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왜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어떤 것들을 모두 확인하고 잘 알아서 아무문제없이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있습니까? 니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했어야지 라며 질책하실 건가요? 전재산 한번씩 날려보고 배워야하는 건가요? 그래서 수수료를 지불 해가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했지만 지금처럼 분양사무실(건축주)와 공인중개사가 한통속으로 정보제공 안해주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입니다.

전재산을 걸고 전세계약 하는 사람들 보호 강화 해주세요


헛소리를 기사로 써서 당당하게 사실이라고 올리는 인사이트를 강력처벌 요구합니다

허위기사쓰는 인사이트 활동 제제 요구


최근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하루에도 몇건의 문자가 와서 확인합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가 전달되었는지도 불쾌하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에게 선거라는 핑계로 무작위 스팸문자 받는 것 또한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선거법에서 무작위 문자보내지 못하도록하는 법이 채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후보자들이 문자전송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 사건을 특검해주세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쓰립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가둘 수밖에 없는 일은 역사적 아픔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큰 적폐 세력인 야당은 현 국회위원이라는 것 때문에 멀쩡하게 남아서 나라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해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과거에 당차원으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행정부 요직에 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헌법을 유린한 일인 것입니다. 두루킹 사건을 부풀려 특검까지 시작한 야당이 정작 자신들의 더 큰 범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있는 상황이니 조속히 수사를 해야 합니다. 제발 더 큰 범죄를 벌이기 전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청원합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 조작 사건 특검해주세요.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골드만삭스까지 불법 사기 공매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입만열면 선진국과 순기능을 운운하며 공매도 존속의지와 꼼수로 오히려 공매도를 더 키울려고 하는 금융적폐 최종구를 즉각 파면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매도 폐지를 원점에서 부터 재 검토하라. 주식시장 공매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사외를 만들겠다던 평소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민주적이고 불평등 불공정의 대명사이다. 공매도를 페지함으로서 비로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주식시장이 될것이다. 설령 돈은 잃는다해도 공정한 게임에서 돈을 잃었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을것이며 정부를 향한 원성도 있을수 없다,

문정부와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는 공매도 전도사 최종구를 파면하라.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정치인 고발시 명예훼손.무고죄 수사유예해주세요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 경우 고발인이 무고죄 처벌을 감수하면서끼지 허위로 고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고발한 국민을 의심해선 안되며, 만약 국민이 정치인을 고발하는경우 해당 정당은 최종 법원판결이 날때까지 해당 정치인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선거운동기간이라면 공천에서 배제해야하며 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협박하여 입막음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전까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하는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폭력 수사에 대한 무고죄 수사유예를 적용하려면 모든 법률에 다 적용해라. 내가 당장 지금 국회의원,대통령까지 다 직무정지 시킬 고발장제출해줄게.

정치인 고발시 대법판결전까지 무고죄수사유예


인천의 회사택시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로 제가 이용하는 충전소의 단가는 리터당 856원과 874원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읍니다. 자가용과 개인택시는 856원을,회사택시는 874원을 받고 있으며 또한 개인택시는 월 정산하여 50~60원을 추가로 할인하여 현금으로 돌려주어 실제 회사택시는 리터당70~80원의 비싼요금을 지불하고 있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개인택시보다 거의 2배가까이 이용하는 회사택시가 가장 우수한 고객으로 가장 싼 요금을 받거나 동일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반대입니다. 개인택시의 예로볼때 충전소에서 100~500만원을 대여해주고 추가할인금액에서 상계처리 한다고 하니 회사택시도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희 회사도 3억원의 대여금이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 충전소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는것으로 볼때 막대한 이해관계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저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을 넘어 전국적으로 오랜 관행처럼 이어오던 폐단으로 회사와 충전소간의 유착과 비리를 철저히 밝혀 조금이라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에 보템이 되게 하여주십시요.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개스충전소에서 충전 단말기 조작으로 회사택시(법인)만 비싼요금을 받는 이유를 밝혀주십시요.


외할아버지께서 간암 및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수술도 어렵다는 소식에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였으면 아니 암 판정을 받고 방법이 없다고 했으면 정말 벼랑끝에 내몰린듯한 심정 일거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일전 미국에서는 이제 암환자들이 원할경우 현재 임상 중인 약중에 1상을 통과하거나 안정성이 확인된 약또는 치료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산업 그 중에어도 신약이 많이 임상이 진행중이고 또 성과를 많이 나타낸 약들이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 미국처럼 임상중인 약이라도 처방받게 해주시기바랍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미국처럼 임상중인 약 처방 또는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동물분양 반드시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반드시   분양금지 시켜주세요


선거 운동이 무슨 물건 파는 건가요 평소에 잘해서 인지도를 쌓고 잘하지 선거기간에만 물건팔듯 동네 시끄럽게 떠드는게 무슨 운동인가요 전과가 왜 이렇게 많아요. 사소한 벌금이라도 그런 것도 안지키는 사람이 선거위원후보에 왜 올라요

선거 운동 / 출마 자격


업무중에 계속 전화오는건 물론이고 쉬는 중에도 전화오고 무슨 스팸전화같아요.

전화로 하는 선거 유세좀 없애주세요.


2013년 이명박정부 당시 택시 대중교통 법개안에서 마지막에 이명박 전대통령이 도장만 찍으면 됫는데 그걸 안해줘서 택시기사들은 힘만듭니다... 택시는 많아지고 요금만 올라가고 손님은 없고..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번정부때는 택시 대중교통에 포함 시켜주셧음합니다

택시 대중교통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해결해주신다고 한 미세먼지 공약을 보고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청년입니다. 얼마전 중국측에 미세먼지를 항의해 달라는 27만여명이 넘게 서명한 청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민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그만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답변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고 성의도 없었으며 분위기도 가벼워서 실망스러웠습니다. 관련 조약이 없으면 5천만 국민들은 입다물고 서서히 죽어가야 하나요? 관련조약이 없다면 국제사회에 호소해서 만들거나 관련조약 없이도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기는 인간 생활에 있어 가장 필수적입니다. 물고기들도 5급수 물에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인간들도 이런 더러운 공기를 마시면 죽게 돼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5급수 물에 사는 물고기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국내 디젤차와 화력발전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쥬얼과 같은 미새먼지 휴대폰 어플만 봐도 중국쪽에서 새빨간 미세먼지가 한반도쪽으로 몰려오는 것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더이상 뭐를 더 연구해야 되는거죠? 10년전에 공기가 좋았을때는 우리나라에 화력발전소 경유차가 없는 구석기 시대였던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설마 중국이 무서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신지요? 우리는 중국한테 수천년간 영토를 침탈 당하고 지금 2018년에 와서는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공기마저 공격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점점 병들어 일어서지 못할 것이며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곧 폐암환자 100만명 돌파 몇십년 후에는 1000만명 돌파..이런 절망스러운 뉴스 기사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도 중국은 동쪽에 소각장 277개를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공장도 계속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 환경규제를 강하게 하라고 요구해 주시고 소각장 건설과 공장 이전을 막아주세요 중국이 안된다고 한다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각오로 국제사회에 중국의 더러운 만행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항의 재청원


비흡연자 입장에서 건강보험료를 흡연자와 같은금액을 낸다는 건 넘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인주위사람들에게도 물어보니 많이 그렇다하고해서 고민끝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차등 청구를 바람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만봐도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거에요 그런대 현 기득권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이 만든것을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겁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성평등기사 엄청내지요?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젊은남성들 언제까지 무시할거에요?


매년 선거철이면 한번은 꼭 나오는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피로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침 7시면 각후보마다 흘러나오는 로고송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에는 확성장치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후보자가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을 방송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확성장치를 통해서 방송해도 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제 79조 제4항에 확성장치는 연설 또는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음악(로고송)을 내보내는데 확성기 사용이 위반이 아닌가요. 일반 스피커 출력으로 내보내도 되는것을 굳이 확성기(엠프)를 통해서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반스피커 음량이 소리가 작아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던데 너무 주관적이지 않나요 반대로 법을 업격히 적용해서 로고송(음악)은 연설 및 대담이 아니므로 확성장치(엠프)를 통해서 내보내면 안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것 아닌가요 요즘 스피커 성능이 예전보단 좋습니다. 확성장치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견 전달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말하는 연설,대담이라 함은 공개장소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합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고송은 연설도 아니고 대담도 아닙니다. 그냥 음악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음악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의 사용을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시간·용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확성장치는 공개된 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 장소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것 입니다. 로고송을 방송하기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향후 법 개정이 된다면 선거운동시 소음규제 필요합니다. 꼭 꼭 검토하여 주세요.

선거운동 소음(로고송)


흡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게 사실이고 금연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해로운 담배를 판매하면서 일반 상품처럼 진열을 하고 있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트나 편의점은 아동과 청소년들도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담배를 자연스럽게 보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원한 맛"이라는 등의 광고도 같이 봐야합니다! 담배의 위해성과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있어 "위해한 담배"를 덜 노출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담배를 가려서 판다고 해서 구매나 판매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과 학생들을 잠재고객으로 만드는 담배 진열 판매 방식을 바꿨으면 합니다!

담배 진열 판매 제한


우리나라 태극기는 모양도 아름답고 뜻도 훌륭하여 평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02월드컵때 손에손에 태극기를 들고 응원물결을 이루던 장관을 기억하며 무슨날에만 태극기를 드는것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표현으로 사용해도 되는구나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탄핵을 겪으며 어느새 태극기는 일반 시민이 들기 힘든 특정세력들의 집회 상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태극기가 그들만의것이 되어야합니까 태극기를 일반 시민들에게 돌려주세요 특정 세력들의 집회에 사용할수없도록 차라리 국기사용에 대한 법률제정해주세요 이번 현충일에도 독립투사들이 가슴에 품고 일본에 맞써 투쟁한 자랑스런 태극기를 게양하지못했습니다 저희집뿐 아니라 아파트 어느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태극기 사용에 대한 법률 제정해주세요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를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철도 연결 하길 원하면 역사 왜곡인정과 왜곡금지 바르게 수정, 독도 한국땅 인정, 위안부 할머니들께 진정성있게 사과하라고 하세요. 감정적인게 아니라 일본은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것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통과했습니다. 일본이 역사왜곡인정, 독도의 한국땅 인정, 전쟁성노예할머니들에게 진정성 담아서 사과하는 조건으로 철도연결 승인해주어야 됩니다. 아니면 쳐들어옵니다. 자기네 원래 땅이였다고 정당성 외쳐대면서 말입니다. 일본의 야욕을 직시하고 이 기회에 없애야한다. 일본도 섬나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지요. 일본이 역사왜곡인정, 독도는 한국땅 인정, 전쟁성노예 할머니들께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하고 우리가 이를 인정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일본과 철도연결조건이에요


요양등급 신청 문의 드리려고 하니 지사마다 대표전화 하나로 통합이 되서는 오전 11시 부터 지금 오후 5시까지 대표전화가 먹통입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료보험관리공단 대표전화 먹통


청원할려구 기껏 긴글 치니까 청원글이 게시가 안돼네요..벌써 다섯번째인데..

청원이 왜 안돼나요?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 하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제도의 큰 모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문재인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도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선정기준액을 낮춰서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기초연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외국인출입국사무소 국적부에 귀화 신청 하는게 너무 힘듭니다. 서류 준비 단계가 힘든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불 친절에 무한대기 너무 힘듭니다. 어떤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 한명도 없고 창고에 여쭤보면 무시, 아니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얼굴보고 어떻게 아냐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작성한 서류가 맞는지도 모르는체 대기해야 합니다. 서류가 틀리면 다시 또 와야 합니다. 정당한 조건으로 귀화신청하려는데 이런 대우받아야하는게 너무 서럽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화되는게 정당 한건가요?

외국인들에게도 공무원들의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건설회사와 채권단의 투자금융(펀드 자금 포함)이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와 채권단이 아파트건설에 대한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 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 민법이 허용한 계약금을 담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국민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고 왜 방치하고 있나? 아파트 후 분양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만 내고 입주시 잔금을 내면 되니까, 건물 하자나 기타의 사유로 계약금만 건넨 상태에서 소송을 하거나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보호하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40년전 주택이 부족하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 (중도금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부처이기주 때문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서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없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라!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 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 생각하라!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1호는 아파트 선 분양이다!


아침에 잘려는데 아침에 방영하는 KBS,SBS,MBC의 저품격 막장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너무 소리를 많이 질러대네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있구요 낮에 45db이 소음공해 기준치인데 아침 저품격 막장 드라마는 81db이네요 진짜 고소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왜 매번 드라마 주제가 연애나 사랑관련 이야기 인가요? 주제 삼을 게 저런 거 밖에 없나요? 제발 주제 좀 바꾸세요. 안그럼 작가들 좀 바꾸던지요 맨날 사랑관련이나 연애 이야기 밖에 없으니 남혐,여혐이 생긴 게 아닐까요? 드라마 작가님들 국민들 멍청하게 만들지마시구요 좀 유익한 내용 좀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한국 드라마 제재 좀 가해주세요 잠을 못 자겠어요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해 왔다.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 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3.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 9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1가구 1주택 이라도 양도세를 부과한다. 이를 방치할 경우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때문에 머지않아 강남 3.3㎡에 1억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똘똘한 1주택 양도세 면제"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현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 로선인 GTX A와 동시에 개통하라!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해 왔다!


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현대자동차 GDI엔진 결함에대해서는 2015년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가 들어갔고 2017년 5월부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전 언론매체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1138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현재까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조사중이라는 말만하고 언제까지라는 기한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해당제조사는 GDI엔진결함을 말하는 소비자한테는 자기네들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제조사의 도덕성은 이미 여러매체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 소비자로서 다시는 해당제조사의 제품은 구매안하면 되는것이고 더이상 말하는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여러 운전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하는것은 1년동안 조사중이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내용과 조사기준을 리콜요청을 한 사람들에게 공개하게 해달라는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조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했으며(소비자의 의견접수, GDI엔진 실험), 현재까지 어디까지 조사를 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당장이라도 인터넷에서 GDI엔진결함에대해서 검색만 해도 해도 엔진의 문제점과 전문가 의견이 수없이 나오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정확한 조사기준과 기간예정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도 문의게시판에 해당내용의 글을 올리고 조사결과를 요구했지만, 전화로 조사중이며, 조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라는 무책임한 말만 한채 답변에는 전화로 상담이 완료되었다는것으로 대충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차량의 정확한 검사기준과 검사기간, 검사방법, 검사원들의 신상과 현재까지 진행했다던 GDI엔진의 검사방법과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사중이라는것은 제조사를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아직도 아무런 기준도 이야기 하지 않은채 시간만 끄는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무조건적인 리콜을 요구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정확한조사로 GDI엔진 운전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조사원, 조사방법, 조사기준, 조사기간)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지금까지 1년동안 조사한 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과정과 결과를 빠른시일내에 명확하게 공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24736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b/163353

현대자동차GDI엔진결함에대한 조사결과 공개와 함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리콜센터)의 조사기준 및 결과를 공개하게 해주십시요!


충북 진천 사는 50대 화물차 기사입니다 화물터미널이 없거나 너무 멀리있어 주차해놓고 편안하게 밥먹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식당이 있어도 차가 크서 주차장이 없고 주차공간이 있으면 식당이 없어요 하루 하루 벌어 먹고 사는데 택시타고 다니면서 끼니를 때울 수 없고 각 지방에도 터미널이 있으면 너무 멀리 있어요. 화물을 하차한 후에 갈곳이 없어 마냥 돌아다니다가 연료를 소비합니다 잠간 세우면 단속차량이 그냥지나치면서 사진 찍어 과태료 징수합니다 그나마 낮은 운송료 조금 받아 과태료 내고 주차스티커 처리하고 나면 억고살기 힘들어요 화물차기사는 완전히 봉입니다 약자들을 쥐어 짭니다

우리도 편안하게 밥좀 먹읍시다


남북회담 두차례에 이어 북미회담이 6일 남았습니다. 한반도의 정전협정과 평화정착이 머지않았습니다. 이제 남북이 통일되어 금강산, 대동강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 여행뿐만 아니라, 남북이 철도가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도 연결되어 유럽까지 철도여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데 그 열차의 이름이 지난 유신정권의 잔재인 ‘ITX새마을’이 말이 됩니까? ‘ITX평화’ 열차로 바꿨으면 합니다.

이제는 열차이름을 유신의 잔재인 ‘ITX새마을’ 열차에서 ‘ITX평화’ 열차로 바꿨으면 합니다.


1.국회의원 수를 3분의1로 줄입시다(의정 활동에는 정신이 없고,거수기노릇이 3분의2,당대표 눈치만 보는 놈이 3분의2,자기식구 챙기는데 3분의2,지방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공천권에 눈이 먼놈이 3분의2등...) 2.광역의원도 3분의1로 축소하기(이유는 1과동일) 3.기초의원 폐지(이유는 1.2와동일 하고 또 공무원 일하는데 지장만 초래한다) 4.4년 마다 한번씩 날아오는 철새 -보기 싫어 죽겄다

너무나 많은 정치인(국민의 혈세만 축낸다)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논란은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2010년부터 KT가 정부에 사전통보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홍콩 ABS측에게 혈세를 포함된 무궁화 1호, 2호, 3호 위성과 주파수, 관제소 등을 헐값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 가격이 5억3000만원으로 밝혀졌다. 당시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KT의  인공위성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커미션 수수 등 사익편취의 진의를 밝혜주세요.


왜 태극기집회를 제대로 보도하는곳이 없나요? 그런거 보면 진짜 언론이 장악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촛불민심 존중하라고 했었죠 그럼 태극기민심도 존중해야죠 자꾸 그런식으로 하니까 정말 국민들이 빨갱이로 보는거잖아요

태극기민심 존중해 주세요


공익요원도 훈려소가서 훈련받고 군 면 읍등 여러곧에서 그직역을위해 열심히 일힌고있는데..시킬떼는 현역을생각하라고하면서 왜 혜택은 별로못받나요? 공익 이라는자체가 어디가 아파서 불편해서 그지역에서도 있느소리 없는 소리 들어가면 힘들어도일하는데 왜 개월수는 더 많고..혜택은없는거죠?

공익 요원도 할인이라던가 혜택좀 해주세요


조두순의출소를반대합니다

조두순출소반대


개콘에서 김정은 미화시킨 개콘개그맨들 문체부에서 예술인블랙리스트명단에 넣어주세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리해주세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국민들 돈을 빼앗는 개그콘서트개그맨들 활동정지 시켜주시고 예술인블랙리스트명단에 넣어주세요.

개콘개그맨들 블랙리스트명단에 안넣나요


지방선거일인데 못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매번 선거율이 낮다느니 정치적무관심이다 또는 청년들이 선거에 관심이 없다 라고 하는데 심적인 여유를 가질 시간을 주시고 그런 말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인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공휴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체 공휴일은 이해라도 하는데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는 국가가 정한 법정공휴일인데도 못쉬다니요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공휴일에 관련된 법은 왜 평등하지 않은 건가요 저희도 쉬는지 안쉬는지 눈치보지 않고 공휴일엔 마음 편히 당연히 쉬는날이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만 쉬는 공휴일 싫어요


간통죄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간통으로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아이들이 상처받고 가정파탄나고 사회문제가 심각합니다 고통으로 병이 생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통죄가 부활되길 바랍니다

간통죄 부활


한국은 화장실물도 먹는물인 1급수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사실 정확하지않은 정보일수 있습니다. 저도 들은거라서요) 물부족국가라고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은 그냥 버리네요 미세먼지 비고 좀 더러운물이긴하지만 정화해서 사용하면 충분한 물을 마련할수있지않을까요? 그리고 세차같은곳도 사용할수있을것같은데요. 일반물보다는 깨끗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좋을것같다고 봅니다

빗물 사용을 늘립시다


업소여성들을 다 못하게 해주세요 쉽게 돈벌려고 술팔고 몸팔고 유부남 꼬셔 남의 가정 파탄내고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업소여성들 다 없애주세요 노래방도우미 맛사지업소 술집등등 사회악들을 다 청소해주세요

업소여성 고용폐지


소방화재시에 길을 틀어막고 있는 차들때문에, 한시가 위급한 순간에 소방차,경찰차,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위에 불법적으로 주차한 차량의 권익이, 소중한 목숨을 구하고 위기에서 재산과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의 권익보다 낮음은 당연합니다. 이에, 소방차를 비롯한 공무집행차량의 경우에 길가를 틀어막고있는 경우 선한의도를 가지고 구출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할때는 길가를 틀어막은 차량을 들이박거나 밀어내고 진입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을 틀어막을때, 부수고 들어갈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겨서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이 잇따라 생겼습니다. 좋은점으로는 국민의 요구사항을 바로 듣고 수렴하는것이겠죠. 하지만 국민청원이 단지 자기의 하소연 및 쓸데없는 잡소리를 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실명제와 비용을 걷지를 청원합니다. 현재 우스갯소리로 국민청원이 대한민국 대숲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실명제로 바꾸고 청원요청비를 걷기를 요청합니다. 실명제로 바꾸면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지못하고 또한 성적 비하발언이나 쓸데없는 소리 및 일간베스트와 같은 정치적성향이 드러난 발언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민청원을 익명이 아닌 실명제와 청원요청비를 걷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그전해에도 이런광경은 흔하게 보았습니다 사진속의 할아버지는 무엇을하는 분인가요? 무급으로 이 더운날 학교에 나와계신거는 아닌것 같은데 저는 목적을 알수 없습니다 이분들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급여를 드린다면....누가공감을 할까요.

이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것 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및 최저임금 상승 제도가 애초에 근로자의 임금 상승만을 목표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비근로자들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으로 인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추후 고민해야 할 문제라 해도, 프리랜서나 프랜차이점 가맹점 등은 에이전시나 본사의 갑질로 인해 소득이 대부분 감소한 상황입니다. 국민 모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야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별 다른 긍정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종의 사람들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근로자의 소득만 상승시킬 경우 지금도 높은 부익부빈익빈과 사회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도 감소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에서 프리랜서의 수가 계속 증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 외 소득 증대 및 불공정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근로자 대책안이 궁금합니다.


6.13지방 선거 코앞 후보자들이 너무 많어서 구분이 안감니다 교육정책을한은 교육감 선거은 국회의원 선거때 하면 좋을뜻합니다 이번 선거에 교육감은 공약은 안보입니다 도지사.시의원.시장 .시의원 들만 보이고 교육감은 어디에....

6.13선거 (교육감선거)


적폐무리를 넘어 끝까지 가십시요. 국민이 함께 합니다. 문재인 정부 모든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하늘이 끝까지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계셔서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산골에 살고있는 평범한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산골에 10년 넘게 살다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안타까운 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산에 소나무,낙엽송, 참나무 일변도라는 겁니다. 산새나 산짐승의 먹이활동을 위해 과실수,유익한 벌레가 있는 나무 등이 많이 있어야 산새나 산짐승 등이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먹이가 풍부 해야 그들이 번성해서 인간과 공존하여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돼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나무,낙엽송 등이 지금의 50%~30%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 50%~70%터에 과실수,유익한 벌레가 있는 나무, 야생화 등의 예쁜 꽃,고사리 등의 각종 산나물 등을 심어서 우리 산에 다양성을 주어 산짐승,산새에도 유익하고 인간에게도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되어 서로 공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환경을 조성할려면 수목전문가,산짐승전문가,산새전문가, 야생화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조해야 할겁니다. 얼마전 고궁주변 생태계를 다룬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에는 소나무뿐만 아니라 각종 과실수,유익한 벌레가 생기는 나무, 예쁜 꽃 등이 다양하게 분포해 있어서 각종 많은 야생짐승, 산새등이 어우러져서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산도 이와 같다면 좋지 않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관계자 분들께 끝으로 한가지 부탁 드리자면 산짐승 등을 덫(일명 쫴기), 올가미,그물(산새포획용) 등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엄벌하시어 그런 나쁜행위를 근절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과 글쓰기 재주가 없어서 글에 두서가 없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산짐승,산새,야생화, 다양한 수목,예쁜 꽃 등이 있는 우리 아니 전 지구의 산을 꿈꾸며~~!!

산림정책에 참조해주세요~


교육감 선거는 앞으로의 교육과정이나 지역 교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변해가는 커리큘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특히 고등학생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감을 왜 어른들이 정합니까. 학교는 자녀들이 다니는 것인데 말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이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가 늘어나고있는요즘 법이너무 약해서 사건이 자주일어나는거같습니다. 반려동물 학대 법률애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동물학대에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바꿔주세요


6월 평가원은 국민기만입니다

평가원장과 출제진들을 처벌해주세요


동의합니다. 유인당 한의사님이 그리고 평화 한약방 한의사님이 압니다. 당사자들 뜯어 고쳐서 숨어 지내고 있고, 의롭지도 않은데 보은지사 조상연 의원뒤에 숨지말고 알아서 자백했으면 합니다. 발 알겁니다. 정신줄끊어 놓으려 작정했던 자들 정말 정신장애 와서 죽는줄 알았습니다. 하늘은 압니다. 너무도 공정해서 하늘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사람 정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다 보셨습니다. 죽으면.. 다 알겁니다. 현재 꽃동네에 둘 수사 있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님들도 왔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카톡해킹 당사자도 알아서 옷벗으십시오 국민 불법 민간인 사찰 연대 경영 사라마 목숨줄 죽여놓고 국정원이라뇨 지나라 사람 죽이는 국정원을 누가 믿고 맡깁니까

부탁드립니다.


너무 장난식으로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만 15세 이하는 청원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치에 관심이 많은 30대 직장인 입니다. 글 솜씨가 좋지 않아 짧게 쓰겠습니다. 선거 투표란에 기권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보면 누굴 뽑던 다 똑같다면서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찮아서 투표를 하지 않는건지 정말 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표란에 기권표가 있으면 국민으로서 해야하는 의무도 지킬 수 있고, 기권표를 얻기 위해 더 나은 정책을 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를 안가서 기권표를 만드는 것과 기권표에 두표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선거 투표란에 기권표를 만들어 주세요


너무나도 어설프게 운영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 해지를 요청합니다! 제대로 제제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성매매 금지 특별법이 발생되면서 오히려 성매매가 음지로 들어가서 더 다양하게 활성화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음지에서의 성매매로 인해 더 많은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받고 무분별하게 성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금지를 해서 통제할꺼면 제대로 하시던가 버젓이 큰 기차역 주변으로 아직도 빨간불이 켜져있고 운영을 하는데 그런건 왜 그냥 두는겁니까?! 그리고 번화가 술집들 앞을 지나다니면 다양한 유사성행위 광고 전단들이 바닥에 깔려있는데 이런건 왜 그냥 두는 겁니까?! 알고도 모른척 넘어가주면서 어설프게 제제해서 오히려 성매매를 더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중고등학생들도 용돈 모아서 성매매하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합법화하고 성매매하는 여성들도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해주고 주기적인 건강 검진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관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해줘서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더이상 음지에서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성매매도 건강하게 성욕을 해소하고 외로운 이들에게 따듯한 힘을 줄 수 있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지로 숨어들어 부적절한 성매매를 자극하고 활성화 시키는 성매매 특별법 해지를 요청합니다!!

어설픈 성매매특별법 해지를 요청합니다!!


입시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요즘 입시제도로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한, 입시가 끝나고 나면 공부라는 것을 짐으로 알고 너무 일찍부터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대학 지원도 자신이 관심이 있는 학과 보다는 수능점수에 맞춰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본인과 맞지않는 적성으로 중도 자퇴와 휴학 후 복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지원제로 대학입시를 변경하는 방안이 어떨지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구체적으로 입시를 폐지하고 학생들이 어느대학이든 지원 할수 있게합니다. 단, 내신 평균 몇점이상 이라는 기준은 있어야 되겠죠 그대신 대학에서 자기 전공에 대한 평가와 함께 졸업고사제를 도입하고 평가점수 이하는 학년 진급, 졸업등이 않되도록 하면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까요? 또한 더나가 연구논문이라든지 개발/창의등의 논문발표와 같은 성과등 여러가지로 평가점수를 취득할 수있는 추가제도를 병행하는 방안들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 문제, 그리고 수능점수가 아이들의 전부인양 취급되는 현실이 극복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조심스럽게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시제도 폐지 및 대학 자율 지원제 변경제안


저번에 빠진 내용이 있어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말경에 전남편의 게임중독과 외도로 이혼한 돌싱맘입니다 전 남편은 결혼생활내내 아이들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입버릇 처럼 말을 했고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애들 아빠가 친정에 있다면서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갔다와서는 제가 숨겼다면서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전남편의 월급이 120만원 이여서 양육비를 월급의 절반인 한아이당 20만원씩 60만원을 조정받았습니다 그 것도 몇번 주다가 주위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주지 않았고 하물며 회사를 그만 뒀다는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실업자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 전남편의 통장을 조회를 해 봤더니 240만원을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업장 이름을 검색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걸어 사업장 번호와 사장님 이름,주소를 알아내고 법률구조공단에를 갔습니다 양육비 직접 명령을 신청을 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60만원뿐이였습니다 그 조차도 같은 이유로 주지 않았습니다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해서 그만 뒀다는 확인까지 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때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통화 중에 회사를 그만 뒀다면서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했더니 회사를 그만 둔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법률구조 공단에를 가서 양육비 이행명령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때도 받을 수있는 양육비는 60만원뿐이였고 조사관님과 면담하기 위해 갔을때 대기실에 전남편이 있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왔고 조사관님한테 전 남편을 만날 수 없음을 설명을 드렸지만 만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면접일을 다시 정하고 만났습니다 제가 조사관님과 얘기중에 전남편이 계속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아 저는 집으로 왔고 전남편을 만날 수 없음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해서 면담을 따로 하는 조건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조사관님이 애들과 전남편이 만나야 된다고 해서 전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애들이 봤고 신고까지 했었다고 했지만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복도에서 잠깐 스치는 것도 무서운데 아이들을 만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취소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더니 외부로 옮기면 전남편과 아이들이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외부로 옮겼고 심리치료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 심리치료사님은 연구내용을 말해주며 신생아와 아빠를 간접적으로 만나게 했더니 아이의 뇌가 활발해 졌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전남편과 아이들이 억지로라도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고3,고2,중1이 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전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을 애들이 봤다고도 했지만 억지로라도 만나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하게 할 수 없어서 소송을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 후 3개월쯤 됐을 무렵 우리아이가 " 엄마,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길래 소송을 재기 했습니다 저 번 소송때 전남편이 해당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말을 들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조정받은 60만원이였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아니라 받지 못했던 양육비만 신청이 가능하고 1년후 재 신청을 해서 1년치 양육비를 받는거라고 합니다 결과가 나왔지만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를 전남편이 직접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고 감치산자도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전남편의 재산조회신청을 했지만 그 또한 상대방이 신고를 하지 않아 조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애들 양육이 혼자만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전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전남편의 부모 제한테라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p.s. 꿈을 꾸고 싶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에 일어난 음주운전 고의 추돌 사건 운전자 처벌 꼭 강하게해주세요 차안에서 울던 아이들 울음소리에 맘이너무아팠습니다 그때 부모의 심정을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너무나도질이안좋은 나쁜운전자에요 꼭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수있게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뉴스 보면 만취한 트럭 운전자가 일가족이 탄 트럭을 들이받고 애기아빠가 항의하니까 후진한뒤 두번이나 더 받고 그것도 모자라 애아빠를 매단채 도주까지 하고 500m인가 달아나다가 다른 차 추돌하고 경찰에 잡혔다는데 경찰이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훈방조치 했다고합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저런 사람을 징역 때리기는커녕 훈방조치라뇨

고의추돌 처벌


법적으로는 승객들이 비행기에 대통령령이 정한 무기를 소유하고 탈수 있게 되어있지만,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어떤 폭력을 할지 모르고, 무기를 안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때문에 승무원들이 교육받을 시에 폭력이나 무기사용에대한 올바른 대처방법과 교육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승무원들이 비행시 승객의 위험한 무기사용이나 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과 교육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양승태 적폐무리들이 노리는 것은 박근혜 무죄확정판결이다. 박근혜가 재판을 보이콧 하는 것은 바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함이다. 양승태와 그 무리들이 지금까지 박근혜 범죄자의 법적 자문을 콘트롤 한 것으로 예감하며 상고로 재판을 되집을려는 음모가 보인다,현재 대법판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일은 터진다. 그들은 이판사판 무죄확정하고 그만두면 되기때문에 이를 막지 않으면 안되오니 부디 처리하여 국민의 염려를 덜어주시길 갈망합니다.

대법원판사들의 박근혜 무죄판결을 막아야 한다.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마치 담배 세금을 올리려는 정부처의 의견으로 팩트를 무시하고 끼워맞추기 식의 발표로 보입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내용 중 타르를 제외한 유해물질들의 수치는 분명히 내려 갔고 타르의 경우 담배를 찌는 권렬형의 경우 타르의 수분이 높지 과연 물을 뺀 양의 차이가 있을지 식약처 발표는 왜 저런식으로 하였는지, 세금을 올리려는 다분한 의도가 보입니다. 정부는 시험 결과를 다시 검토하고 의문이 있는 부분은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식약처 발표 후 약속한듯이 올라오는 담배값인상을 보니 역시나 라는 생각뿐이네요. 정부는 식약처 발표를 철회하고 정확한 결과 발표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식약처의 의도적 발표 수정 요청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2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43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02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216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155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2 (2018.05.23.자) 216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074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 (2018.05.23.자) 2166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103 사건관련 제6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8.05.21.자) 2165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915 사건관련 제30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 (2018.05.21.자) 2164 [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1 (2018.05.21.자) 2163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3 (2018.05.21.자) 2162 [국민감사] 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3 (2018.05.18.자) 2161 [국민감사] 대법관 민유숙,김창석,조희대,김재형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1 (2018.05.18.자) 216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1074 사건관련 제29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8.05.18.자) 2159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5.17.자) 2158 [국민감사] 대법관 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11 (2018.05.17.자) 2157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5.17.자) 2156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98 (2018.05.17.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무면허' 입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2번을 저지르면, 102회 * 5년징역 = 51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김기수,방웅석 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김기수,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김기수,방웅석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1.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43


http://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173386&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일본은 산업현장의 굴뚝에 필터를 사용해서 공기오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향후 탄소배출거래를 위한 준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기술을 구매하거나 주문을 해서라도 한국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굴뚝에 필터를 붙여서 환경을 생각해주세요!


다른 나라에서도 독일 일본등등 다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정부에서 언론 플레이 해가면서 또 담뱃값 인상할려고 폼을 잡고 있네요???박근혜 정부때 담뱃값 오를때 머라고 하셧던가요???? 암튼 세금하나는 정말 잘 걷어들 가십니다... 국민을 멀로 생각하는지...국민의 건강보다 돈을 따라가는 정부인가 보네요

세금 걷을려고 식약처에 유해성분 검사한겁니까??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입원했다 퇴원해서 집에 누워서 대소변 못가리시는데 퇴원 후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증거로 6개월이상 혼자 보행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니요. 장기요양 인정은 내 권리를 요청하는 건데 국가가 적선하는 겁니까 ? 그거 하라고 국민건강보험료 낸 거 잖아요..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권리입니다.


선거 공약 시 지켜지지 못할 공약들이 난무하는것 같습니다. 공약 모니터링을 이행하기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조직 또는 당 자체에 공약 이행 보고서를 만들어 선거후에 당별로 공약이행 여부를 차기 선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공약이 지켜지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선거 공약 모니터링


대통령선거든 지방선거든 선거철만 되면 어딜 가든 시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내 집에서 편하게 쉬어야 하는데 밖에서 본인들이 간절하다 그래서 홍보하고 시끄럽게 방송하시면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낮에 자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본인들 생각만 그렇게 하세요? 선거방송시간이 따로 있긴하지만 한시간도 아닌 몇시간을 쉬지않고 계속 방송하시니까 괴로워요 진짜. 국민, 시민들을 생각하신다면서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하세요?????? 텔레비젼에서도 충분히 방송으로 홍보 하시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사는 아파트 앞에서 방송하시고 사람들 다 지나가는 지하철 앞에서 방송하시고 시장앞에서 방송하시고 아니 사람들 좀만 많은데고 주목 좀 받겠다싶은곳이면 다 방송하시는데 저희 귀도 좀 생각해주시고 저희 편의도 좀 생각해주세요 제발. 맨날 욕이 턱끝까지 올라오다 참고 내 귀만 좀 아프면 되지 싶어 이어폰으로 노래를 최대소리로 높여서 들어요. 오죽하면 진짜 계란 몇개 들고가서 선거차에 던질 생각까지 했어요. 제발 방송은 텔레비젼에서만 홍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깔끔하게 티비에서 방송하고 끝냅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져요 진심.

선거방송은 TV에서만 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은 거짓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를 위한 국회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회에있고. 모든 권력은 국회의원으로부터 나온다 가 현실입니다. 무한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기 위하여 정치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서로 물어뜯고 해서 국회에 입문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부와 권력의 영달을 위하는 것입니다. 제아무리! 국무총리중심.국회의원중심.지방중심 임기 5년에서 4년 1년까지도 단축 하고 이것저것 좋은 것을 개헌 한다해도 매국노 이완용이같은 인간들이 정치 한다면 개헌 하나마나 ! 제아무리 좋은 법으로 개헌한들 국민은 법을 만드는 도둑같은 월급쟁이 국회의원를 이길수가 없는것입니다. 무급봉사직으로 개헌없는 정치인의 시각에는 국민은 언제나 개나 소나 노예. 설치류같은 존재일것입니다. **♡정치인 최저임금의 장점♡** 1.이념논쟁.색갈논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2. 부정선거도 없어질것입니다 . 3.평등한 민주사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4.국회의원 가운데는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매국노 이완용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이들을 정치에서 퇴치하는 방법은 무급으로 개헌적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매국노들은 월급 주지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5.월급도 없는데 누가 정치 하겠습니까? 월급쟁이가 정치 못하면 봉사하는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대신에 선거비용이 안들어 가야할 것입니다. 정치에 봉사 하겠다는 애국자분들도 대한민국에 차고 넘칩니다. ●참고 언제나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월급 올리는것은 여야없이 100% 만장일치 바로 통과하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살기위하여 당리당략으로 언제나 국민을 위한 법안은 만장이치가 없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약 6억원 이상 예산 소요. 일반 수당 77,568,000원 관리 업무수당 6,981,120원 정액 급식비 1,560,000원 입법 활동비 37,632,000원 상여금 14,220,800원 정근수당 6.4640.000 1월.7월 명절휴가비8백 추석.구정 2회 차랑유지비와 유류비는*별도이며, 해외시찰명목 연 2회이상 여행하고, 항공기는 1등석 으로 지원받고 보좌진등 운영비 약 4억원도 별도이고요 우리의 돈 국민연금으로 65세부터는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본업 2가지 이상을 하면서도 국회의원을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월급없이도 봉사 할수있는 것입니다) 근본 정치인 월급쟁는 사심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부정부패 하기쉽다. 반면 봉사직은 사화에 헌신하는 분들이므로 나라가 튼튼해지고 부강해지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거짓된 마음을 투표로는 절대 구별할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국회의원 무급봉사직으로 실현하기 힘들지만 꼭 실현해야만 부강한 선진국으로 가는길입니다. ●이번 개헌때 바꾸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에게 지금보다 더 건강한 나라 편안한 나라에서 살도록 무급봉사직으로 개헌 될때까지 협력과 성원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탄국회 월급을 주지말자. 부와 권력을 소유한 무소불위한 국회의원들 월급만 주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50% 이상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무급봉사직으로 개헌합시다


청 원 서 청 원 취 지 청주지검 2018형제13758호 고소인 신철수, 피고소인 전관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 청 원 원 인 고소인 신철수, 피고소인 전관수, 사건에 대해 고소인의 한맺인 어처구니없는 사연에 부모, 가족의 일원으로서 방임할 수 없어 비통한 심정으로 이렇게 청원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신분관계 (1) 피고소인 전관수는 2014. 8월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5에 사무실 및 교육장을 두고 2017년 백두산 폭발을 원인으로 한국의 대재난 등 여러 재난에 대비하여 ‘빛의 생명나무’라는 단체를 만들고 충북 보은군 임곡리에 생존캠프를 설치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전관수는 ‘팀장’,‘우데카’ 등으로 불려지며 위 단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입니다. (2) 빛의 생명나무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55에 사무소를 두고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2015. 4월경에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피고소인 전관수의 지휘 감독하에 운영되는 형식적인 단체입니다. (3) 고소인 신철수는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1길 11에서 경북천막사 라는 상호로 상업에 종사해왔으며 2014. 12월 경에 고소인 신철수와 그의 처인 노경희와 ‘빛의 생명나무’에 가입하였다가 2015. 7월 경에 탈퇴하였습니다. 2. 빛의 생명나무 기본교리 (1) 빛의 생명나무는 종말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세상의 종말이 닥쳐 올 것이니 그때에는 90%의 사람들이 죽고 10%의 빛의 생명나무 회원들만이 종말을 준비하여 살아 남는다는 것입니다. (2) 2017년 백두산 폭발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대재앙(문명의 종결)이 올 때 피고소인 전관수 자신이 차크라를 열어준 사람만 산다고 미혹케하고 자진해서 돈을 내게 하였습니다. (3) 몸청소와 몸치유로 건강도 회복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질병도 본인을 해제하면 가능하다고 혹하게 만듭니다. (4) 피고소인 전관수 자신은 문명의 종결자로서 세상에 내려온 자로 속이고 그 차크라 기술은 전세계에 자신 하나 밖에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은 천상 정부의 대리자, 빛의 정부의 수장, 미래의 지구를 이끌 지도자, 모든 생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고 빛의 일꾼 144,000명의 수장이며, 천기누설 전문가이며, 모든 스님· 목사· 신부를 가르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5) 피고소인 전관수의 강의 내용에는 종말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6년 말에는 백두산과 후지산이 폭발하고 북한 인구의 66%가 죽어 북한 정권이 저절로 무너지고 서울과 경인 지역은 북한주민 피난민으로 인산인해가 된다고 하며, 2018년에는 전세계 원자력 33개가 폭발하면서 울산 원자력 사고로 30만명이 즉사하고 100만명이 피폭하여 두려움에 떤다고하며 부산에는 300m 쓰나미가 5km나 몰려와 그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죽고 초토화 된다고 말한다 합니다. (6) 피고소인 전관수는 교리전파를 통해 자신을 철저히 믿는 회원에게 차크라를 열어주면서 “재산의 절반을 낼 특권을 주겠다”하는 식으로 재산헌납을 부추기며 그렇게 받은 돈은 정작 종말을 대비하여 생존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업용으로 유용해 왔습니다. (7) “이곳에서 나가면 전재산을 몽땅 털린다”는 식으로 두려움을 주어 재산헌납을 강요하기도 하며 그 외에도 ‘봉인해소, 단전에 핵심기, 해원상생, 카르마 해소, 상념체 해소’ 등 새로운 신종 상품을 개발하여 회원들의 돈을 무기명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8) 돈의 가치는 2016년 상반기까지 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금융이 무너지고 돈은 휴지조각이 된다고 하며 그 이전에 돈 가치가 있을 때 가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하고 종말을 준비하는데 투자(재난대비 통장)해야 한다고 부추겨 왔습니다. 3. 금전기부행위와 고소경위 (1) 고소인 신철수와 그의 처인 노경희는 2014. 12월에 빛의 생명나무 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이후 수차례 사무실을 방문하여 교리를 듣고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2) 2015. 3. 18.경 빛의 생명나무 단체 핵심회원 25명 정도가 제주도 여행을 6일간 간 적이 있으며 그곳에서 워크숍과 단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고소인 신철수는 별도로 하늘에서 임명되었다 하면서 재난대비 “건설팀장”으로 임명 받았고 투자의 유혹으로 넘어가 1억원을 투자 약속하였고 2015. 3. 23. 재난대비 토지구입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신혜영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 하였습니다. (3) 그 외에 고소인 신철수는 버스 구입비로 2000만원(그 중 300만원은 나중에 돌려받음), 피난처 공사 자재비 및 공사 인건비 600만원을, 현금 50만원 송금, 대구사무실 구입비 400만원 등 지출하여 총 1억 2750만원(1억원+1700만원+600만원+50만원+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 고소인 신철수가 위와 같이 총 1억 2750만원의 현금기부와 물품기부 등을 하게 된 것은 피고소인 전관수가 주도한 교묘한 교리와 피고소인 전관수의 속임에 기만 당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만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① 고소인 신철수는 기본교리 중심사상인 종말론을 믿게 되었으며 (실제로는 백두산 화산이 2016년 말에 발생하지 않았음) ② 고소인 신철수가 재산을 기부할 때 피고소인 전관수도 자신의 전재산을 내놓겠다 하였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았으며 ③ 고소인 신철수가 돈을 주면 피고소인 전관수가 토지를 사주겠다고 하기에 1억원을 투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소인 전관수가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④ 교리 강연할 때마다 돈을 피고소인 전관수 자신이 집행하지 않고 별도의 고문이 관리할 것이라 회원들을 안심시킨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는 회원들이 기부한 돈을 피고소인 전관수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⑤ 고소인 신철수가 지출한 돈 1억원에 대하여 토지구입 명목을 바꾸어 사무실 운영기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꾸미기 위해 고소인 신철수 도장을 위조하여 재산출연증서로 작성하여 돈을 유용한 사실 등이 있었습니다. (5) 고소인 신철수는 2015. 7. 27.에 청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전관수를 사기죄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6) 고소인 신철수는 위와 같은 피고소인 전관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총 1억 2750만원의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4. 고소인 처인 노경희의 피해 (1) 고소인 처인 노경희도 2014. 12월경에 남편인 고소인 신철수와 같이 빛의 생명나무 단체에 가입하였고 수차례 사무실에 방문하여 교리를 듣고 세상의 종말이 오리라는 예언을 믿게 되었습니다. (2) 처인 노경희는 2015. 5월 경에 피고소인 전관수의 교리에 속아 재난 대비용 식자재 구입비 1000만원, 치료비 명목 2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기부하였습니다. (3) 2015. 6월 중순경 고소인 노경희는 빛의 생명나무 사무실 2층 강의실에서 피고소인 전관수, 이남경, 관음상(성명미상 여자), 루비(성명미상 여자)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사기를 당했다”라고 말하자 위 네사람은 “미쳤다”“귀신 들렸다”면서 폭행을 가한 일이 있고 고소인 처인 노경희는 더 이상 폭행 당하지 않기 위해 맨발로 탈출하여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고소인 처인 노경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으로 하여 많은 정신적 충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5. 결론 고소인은 천막 노동 업에 종사 하면서 1980년대 출고된 차량을 현재까지 운행할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검소하게 피와, 땀을 흘려가며 절약한 돈을 이번 피고소인의 기만으로 잃게 되었으므로, 철저한 조사로 노동자의 억울한 한을 풀어 사법 정의 실현은 물론, 동일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자 청원서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실규명, 철저한 수사


뉴스를 보면 넘 화가 납니다 술먹고 운전하고 남한태 피해주고 심지어 사람까지 죽게 하는사람들 법을 엄중하게 하셔서 힘들지안게 해주세요 술먹고 운전하고 사고 내고 난 기역이 없다는 말로 피하는 사람들 엄벌해서 다시는 그런짓 못하게 해주시고요 몰른다고 하면 불구속이란이 말이 안돼지요 차로 사람한대 위업하고 폭행하는 사람은 최고 형으로 다스리면 안전환 사회가 돼고 즐거운 세상이 됩니다 뉴스 보면 정말 세상이 무서워요 강한법을 만들어서 국민이 늘 웃고 사는 세상 만들어 주세요 대통령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거리에 무법자 술먹고 운전하는사람들


"동성애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청원을 하게 된 사유 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어서입니다. ② 동성애는 보호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이어서입니다. ③ 동성애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소멸될 수 있어서입니다.

동성애는 금지하여야 합니다.


성폭력 많이 발생하는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확실이 처벌해야 하는데 대체 왜 성폭력 무고죄가 왜 폐지 되냐가 문제입니다 만약 어떤 여성이 성폭력을 받을시 무고죄가 무서워 신고안하는 것도 인정은하는데 근데 무고죄 폐지가 아니라 무괴죄 는 그대로 두고 성폭력 법을 더 강화 해야 합니다 성폭력무고죄가 거짓일시 성폭력 형량을 10년을 거기에 비례해서 허위무고죄를 판결 해야 합니다 벌금을1천만원 이상 주던가 아니면 형량을 더 많이 주던가 해야합니다

성폭력 무고죄 부할


몇 년 전 심야에 울산 중구 새벽시장 앞에서 아주머니를 치고 달아난 음주뺑소니범을 추격해서 잡았는데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날 아주머니가 쓰러진 상태에서 지나가던 나를 보고 '저 차 좀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쳐서 추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추격하면서 119와 112에 신고했기 때문에 기록도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울산중부경찰서는 포상은 고사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아마 인계받은 경찰이 자기 공으로 가로챈 것 같은데 정말 치사하다 경찰은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배상하라!!!!!!!!!!

경찰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이데일리에서 이민없는 한국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본도. 얼마전에. 저출산때문에. 외국인노동자. 50만명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정부는. 안이하게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네요. 전문가들이나. 또. 이주열. 한은총재께서이민을 받아들이자고 정부나. 기획재정부에도. 보고서올렸다는말이 있던거 같은데. 정부나 기획재정부 이민정책을 허용하자고 경제정책 방향에도없는것 같습니다 경제정책방향에도 이민정책을 허용하는 내용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출산 대책에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이민정책이나.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이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율도 올리고. 노동력 부족도 해소가 되는데. 검토좀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김동연 장관님. 이민정책을 허용하면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김상희 부위원장님. 박능후 장관님. 김영주 장관님. 정현백. 장관님. 검토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민청도 설치해주세요. 다문화나. 외국인도 앞으로 많이 늘어나는추세가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단일 민족이아닌데. 현재 상황을 봐도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책을 허용하자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겠죠 ? 누구나 다 아는 대한민국의 빈부격차.. 물가상승에 따라 가지 못하는 임금으로 한달한달 지내고 사는사람이 대부분일겁니다. 이렇게 한 두 푼 모아 살만한집 장만하는거 잘아시겠지만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 대출에 , 그나마 저렴한 아파트를 보게 됩니다. 주택조합 아파트를 선택한 건 본인의 책임이 맞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것도 아닙니다. 분양가가 그나마 일반 공사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기 목적을 가지신분도 계시겠죠 ?? 주택조합아파트가 위험이 있다는건 누구도 알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 말이 조합원이지 , 계약금이 들어가고 난뒤에는 공사가 시작하기전까지는 돈을 찾을수도 없습니다.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는데 ,,, 서민들은 피같은 돈이 묶여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 주택조합을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사업 추진기간을 설정하여 그기간에 착공을 못할시에는 환불을 해드린다던가 , 돈이 묶인 부분에 어느정도 보상?이나 , 해결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자신의 선택에 의해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지역주택조합의 방식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택조합 아파트 기간제로 사업으로 청원합니다


구급대원이 운전하는도중 얌체 운전자때문에 사고났는데 처벌을 왜 구급 대원이 받아야합니까? 구급차 운전자에게 해고 해제를 하고 다시 일자리를 주고 얌체 운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을 해주시고 경찰을 비롯하여 구급 대원등 우대조건을 강화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착한일하면 벌받는나라입니까? 상식적으로 법을 바꾸고! 더이상 헬조선이라는 말을 듣지않게 법을 바꾸고 복지를 챙겨주십시오!

구급대원및 경찰대원 우대요청


직원이 회사에서 돈을 훔친 것을 발각하여 형사처벌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적이 없다고 하다가 어렵게 cctv등을 확인하여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개인의 이익추구등 사유로 퇴사시 입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훔쳤갔던 직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임금을 달라고 하였고,대한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세상에 도둑질 해간 직원도 잘했다고 월급을 주어야 하나요!!! 그 기간동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 회사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월급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따로 하라로 하는데 이런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존재한다지만 이것은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법입니다. 문제가 있는 (근태불량.. 개인이윤추구를 위해 무단결근,공금횡령..) 직원이라면 급여지급을 제한해 주십시요. 이런것만 개선되어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릴수 있을겁니다.

자영업자 울리는 노동부 임금지급 -꼭 읽어봐 주십시요


학생과 교사 관계일시 스승의 날 만큼 이라도 반 전체 학생들이 인당 소액의 금액을 모아 총 5만원 정도의 선물은 허용되게 해주세요.

김영란 법 관련 법률을 개정 해주세요.


담배에 대한 위험성과 타인에게 주는 피해 등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여전히 길거리나 골목, 아파트 입구 등 공공 구역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며 주위사람들의 건강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반드시 흡연구역이나 그린존 같은 지정구역에서만 흡연하도록 해주시고 지정 구역 외 흡연 시 벌금을 아주 높게 책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차에서 담배를 태우면서 차 창문밖으로 담배재 및 불똥을 튀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뒤쪽의 다른 차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에서 흡연은 자기 마음이지만 차창밖으로 담배재 및 불똥, 담배꽁초 등을 버릴 경우에도 높은 벌금을 내도록 지정해주세요! 담배값을 올려서 흡연율을 줄인다는 애매한 정책은 필요 없습니다. 올려도 필 사람은 다 피고 결국 세금만 더 걷겠다는 거겠지요,,, 담배 값 따위 올리든 내리든 중요치 않으니, 제발 비흡연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정구역 외 대한민국 전구역 금연법을 만들어 주시고 지정구역 외 흡연시 아주 높은 수준의 벌금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자에게도 포상하신다면 빠른 효과를 걷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세금까지 두루 좋은 방법입니다!!

지정구역(흡연실) 외 대한민국 전구역 금연 구역 설정!!


박근혜정부때 서민들의 주머니을 생각을 안하고(털기위해) 2000원이라는 금액을 올린점 다시 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주신다구 믿고 기달리고있습니다 내려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더올린다고 선거철에 찌라시가돌고있습니다 찌라시(8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죽으라는건가요 서민들의 주머니을 더 더 더 가져가겠다 내놓아라 하시는건가요 지금 가격도 너무비싸서 힘든데 또올리겠다고 찌라시가돌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부디 꼭 원상복귀 2000원인하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리겠다고 ㅠㅠ 부탁드립니다 꼭 내려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담배값월래대로 돌려놔주세요


언젠가 부터 가족관계증명서가 생겨서 여러가지로 불편을 느낍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재혼 하셔서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를 띄면 아버지와 이혼하신 엄마가 나옵니다 또한 재혼하신 후 아이가 있을 때는 그 아이만 나옵니다 친부 친모만 서류상에 나옵니다 이런것을 설명하기도 쉽지않고 또 가정사를 다 알려주는 것 같아 몹시 불편합니다 더러는 부모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한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립ㄴ다

가족관계증명서


너무 꼴보기 싫고 이런식으로 장난치라고 만든 게시판이 아닌데 쓸때없는 청원올리는게 너무 보기싫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공사 구분못하고 장난식으로 말같지도 않은 청원 게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보면 청소년들이 가끔 담배를 사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증을 조작해서 오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민증을 확인하고 담배를 판매하였어도 지점은 담배,술을 청소년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에 그 상황에 맞게 청소년인것을 알게된 상황에서도 19세 상품을 팔면 그 상황은 지점 주인이 불이익을 받는게 맞지만 민증조작등 불법적인 행동으로 19세 상품을 구매한 학생들은 그건 구매자가 불이익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점 알바, 주인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민증보고 19세 상품을 준적밖에 없는데 왜 갑자기 불이익을 당해야 되나요.. 지점 주인이 아닌 담배를 사러 온 학생들에게 벌금을 물어야 확실히 청소년들도 담배를 못접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가게 등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사면 지점 주인이 내는것이 아닌 당사자가 벌금을 내도록 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손발이 되고 눈치보기 그리고 수준미달의 판검사들 등 상식과 국민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비 정상적인 판결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법률선진국들처럼 판사 소환제도를 도입 할것을 청원합니다 현재의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지은자는 지위고하 재산정도를 넘어 그에상응하는 벌을받고 아니 벌을 내리고 그렇지 못할경우 소환투표를통해 판사를 해임할수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판결에 더욱 공정과 올바른 판단이 더해질거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꼭 필요합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듣기하는데 어느 선거차인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트로트가 나오고 하다못해 마이크로 따라부르며 소리지르더라구요 굉장히 집중 안되었고 수원사는데 저희 반 모두 시험 끝나고 친구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분노했습니다 선생님도 신경이 많이 쓰이셨는데 시험내내 창밖을보며 어쩌하실줄 몰라하셨습니다. 30분 정도 큰소리로 듣기평가도 못하고 시험도 굉장히 방해가 되었습니다. 시험 중에 게다가 중요한 시험에 정말 화가 났었고 친구들또한 동의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학생만 치는 시험이 아닌 반년 또는 몇년동안 열심히 해온 전국의 재수생들도 치는 시험입니다. 이런 선거차, 시험기간은 바라지도않습니다. 중요한 시험중에만이라도 제발 막아주세요. 굉장히 방해되었습니다.

중요한 시험때 선거차 소리 낮추게해주세요


*허나마나한 자동차 검사 1.매연검사(일년 365일 주행 하면서 이미 배출 가스로 온나라를 오염 시켜 놓고 검사 받는날 당일만 고쳐서 합격 하고 다음날 부터 다시 온나라를 이산화탄소(co2)로 오염시킴 2.브레이크 검사 (브레이크 작동 되지 않는 자동차는 탈사람이 없다) 3.라이트검사(라이트 깜박이 브레이크등이 켜지지않는 차는 차주인이 알아서 고친다) 4.불법개조단속(전문가 아니면 할수가 없다) 5.위의 겨우 4가지 해놓고 2만5천원에서 5만5천 까지 받는다 6.검사비 평균4만원 곱하기 1500만대 하면 1년에 6천억원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출 된다

전직 자동차 검사원이 본 필요 없는 자동차 검사 제도


- 점자의 크기가 상당한데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선거공보와 비장애인 선거공보 면수는 차별 없이 똑같아서 정해진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점자형 선고공보에 비장애인이 보는 선거공보 내용을 모두 담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물에대한 면수제한을 늘릴 것을 청원합니다. -인지력이 낮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보물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거 공보물에 발달장애인을 위해 이해력을 돕기 위한 삽화 등이 첨부되는 것을 청원합니다.

장애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보장해주세요!


중학교 수련회를 매년 마다 가는것을 원합니다

수련회


모지역 구청장후보라면서 홍보문자가 왔습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적 없으며, 지금 전화번호 쓴지는 이미 10여년이 되었습니다. 해당지역 특정 정당은 선거때면 항상 문자가 옵니다. 전화번호 어떻게 입수했냐고 물어보면 "안보낼께요" 또는 "죄송합니다"하고 끊어버립니다. 수신거부도 해봤지만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런 선거홍보문자는 불법스팸과 다름 없다고 생각 합니다. 선관위에 문의해보니 입수경로를 밝혀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버무리며 입수경로 안밝히고 이런식의 불법적인 전화번호 수집과 불법적인 홍보문자는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서 쓸대없는 선거비용을 줄이고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문자보낸다는 신고를 선관위에 할 때, 연락처 입수경위와 문자발송 연락처목록을 같이 제출해서 문제가 있을 시 입수경로를 선관위에서 바로 관리하고 유사민원이 들어 올 시에 바로바로 처리 가능하게 공직자 선거법 및 관련제도 개편을 통해서 공직자 후보들이 불법적인 정보수집과 홍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선거홍보문자시... 개인정보 인 전화번호 입수경로에 대하여.


술먹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미명으로 저지른 범죄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평생을 슬픔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 음주범죄에 관하여 그렇게 관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우스겟 소리로 사고 치고 난뒤에는 얼른 편의점가서 소주부터 한 병 사서 먹어라 하는 말이 떠돌겠습니까? 이게 나라 다운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 동래구 음주운전사고 반드시 엄벌백계 해야합니다.

음주관련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 해주세요


최근 벌어진 프로야구 경기에서 LG트윈스 오지환 선수의 과격한 슬라이딩이 이슈가 되고 있다. 오지환 선수가 이슈가 되는 것은 홈에 슬라이딩을 하거나 1루에서 2루로 슬라이딩을 할 때 수비수를 향해 슬라이딩을 한다는 것이다.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만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메이저 리그에서도 몇 년 전에 강정호 룰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에도 동업자 정신을 갖고 플레이하는 오지환 룰을 만들 것을 청원한다.

LG트윈스 오지환 법 청원


안녕하세요 아직 간이과세자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세금을 내지 않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세금을 내면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직원도 쓰면서 앞으로 사업을 확장 시키고 싶은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더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를 처음부터 없애든가 <그럼 공정한 단가로 판매가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금액을 2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지금 몇년째 매출을 4800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매출 4800 계산해 드릴게요 광고비 지출 한달에 백만원씩 1,200만원 물건 원가 수수료 및 사업에필요한 물품 구매 매출액에 55% 월세 및 고정 지출 15% 결과는 한달 80만원도 안되는 돈 벌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4800이 넘으면 세금도 내야됩니다. 이런 엉터리 법이 어딧나요? 최저임금이 중요한게 아니라 저희같은 사람들이 창업하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셔야죠 대출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몇만개 몇심만개 한다고 하는데 사실 말도 안되는 소리고 차라리 간이과세자들이 버티고 직원을 뽑아서 사업을 더 확장 시킬 수 있도록 하는게 일자리 창출 하는데 그어떠한 조건보다 가장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적어도 현실에 맞는 관련 법안을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분통이 터져 어디 하소연 할때 없어서 올려봅니다.

저는 반드시 탈세 할겁니다.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인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가장을 잃거나 가족을 잃는 말도 안되는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 하고 있습니다. 또 가해자는 취중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상습적이고 연쇄적인 인명 사고를 이르킬수 있는 사람 혹은 일으킨 사람에게 살인죄 혹은 연쇄 살인 미수죄를 적용 하지 않는 겁니까?? 이건 계획된 살인보다 더 파렴치한 묻지마 범죄와도 같은 범죄 입니다. 기분나쁘다고 모르는 사람들 에게 흉기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르는거와 만취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가는 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현재 대한민국은 파렴치한의 인권 보장때문에. 보통사람들의 기초적인 안전 조차도 보호 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 버린것 같아 애재가 아닐수 없습니다. 저는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질서와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공권력이 공권력 답지 못하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질서와 준법정신이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인권도 그 사회의 질서와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디에나 쓰레기가 있듯이 또 그런것들은 따로 분류하고 패기 하듯이. 인간도 엄중하고 중엄한 기준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음주운전은 묻지마 연쇄살인 입니다.


가로쉬 헬스크림 령도자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나그란드에서 각성을 하시고 1세에 노스렌드 원정대를 이끌며 사악한 스컬지를 쳐부수시었다. 3세에 능력을 인정받아 대족장 자리에 취임하신 령도자께서는 그 뛰어나신 능력으로 강성 제국을 건설하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면서 얼라이언스에게 지옥의 포탄을 퍼부으셨다. 가로쉬 령도자께서는 5세에 간악한 무리들의 모함을 받으시어 대족장 자리에서 물러나셨으나, 령도자께서 떠난 후 스랄이 탈모에 걸렸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유료 이용자 수가 반 토막 났다는 점에서 가로쉬 령도자의 신적인 능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가로쉬 령도자를 축출하고 대족장 자리에 앉은 웬 이상한 트롤은 안두인의 수하가 되어 비열하게 체력 도적질이나 하고 있지만 령도자께서는 생전에 직접 무기를 들고 몸소 전장에 행차하시어 적들에게 심판의 도끼를 선사하시었다. 아바이 헬스크림님께서도 령도자를 힘껏 도와주고 계시니, 령도자께서는 곧 간악한 이들의 간계를 타파하시고 대족장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실 것임을 우리 코르크론들은 믿고 있다.

가로쉬님을 부활시켜주십시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1만8700건의 아동학대 사건 중 친부와 친모가 가해자인 사건은 각각 8295건과 5923건으로 76.1%에 달했습니다.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동학대를 받은 피해자 중 80.9%는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부모로부터 95%의 재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아동보호 명령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며 총 기간은 4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성년이 되기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끝나게 되어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들은 가정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들은 또 다시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아동학대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가정 내 아동학대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선거기간 유세차량소음문제 듣기좋은노래도안닌데 뭐그렇게 크게다니는지 귀가 아프고 머리가 아플정도입니다 국민을위한 도민을위한 시민을위한 일꾼 어처구니가없네요 피해만 주고있으니 차량은 도로에서 길막고있고 주택이면 학교며 회사며 씨끄러워 죽겠습니다

유세차량소음정책


뻥치기 어업금지및 감성돔 금어기 지정을 청원 합니다

뻥치기금지및 감성돔 금어기 지정


저는 매일 아침 저녁 출퇴근 하는 직장인 입니다. 임산부 배려석 취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항상 지키지만 그럴때 마다 항상 비워둔 자리엔 전혀 임산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고 서있는 저를 지나쳐서 앉을때는 지키는 저만 바보같고 허무합니다. 이럴꺼면 차라리 노약자석에 임산부 배려석 같이 표시해두고 일반 자리에는 없애주세요!

지켜지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 없애주세요


선거시 확성기 사용은 소음이라고 생각하며 돈을 많이 쓴다고 국민이 뽑는것은 아닙니다

선거유세 확성기 사용금지


고생하시는 장병들이 제일 많고 전시에 제일 생명에 위협을 가장 많이 받는것도 전방에 계신 육군 장병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청춘2년을 나라를 위해 바치시는 분들께 월급30~40은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 최저시급 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80~90만원 을 지급하여 수고하시는 장병들께 그나마 위안이 되게 하면 어떨까요?

전방 육군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저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메인프라자 1층 131호.132호 에서 뉴욕시장 이라는개인 자영업을 하고 있는 35살 황현돈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8년 5월19일 토요일 새벽4시경 문전취식으로 술 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는 남자두명손님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남자둘은 2001년 미성년자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이 남자둘은 주민등록증에 본인 사진을 넣고 위조해서 저를 속이고 술집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무전취식을 하려 하다가 신고를 하여서 잡았더니 미성년자였습니다 cctv 하드 디스크가 깨져서 녹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들어 오는 손님들의 신분증검사와자리배정및 계산을 확실하기 때문에 이 남자둘의 신분증도 얼굴과 민증번호 까지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왜 모든책임이 업주에게만 있는것인지 저희 가게 월세가 천만원입니다 영업정지를 당하면 저희는 피해 금액이 엄청크고 너무 큰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법도 다른 나라들 처럼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원을 넣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과담배를 사려하다 적발 될시 강력한 처벌과 벌금형으로 업주들이 더이상 피해 입지 않도록 청소년 신분증위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신청 합니다 업주들만 피해 볼수 없습니다 꼭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청소년 신분증 위조 음주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목숨을 바친 열사의 등급이 너무 낮아요. 후손에게 부끄러운 어른이 돼고 싶지 않아요.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길거리 흡연을 제한해 주십시오. 홍콩처럼 지정된 곳에서만 흡연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인이 길을 걸을때도 마찬가지 이지만, 특히 아이와 길을 걸을때... 앞 뒤로 담배피는 어른들로 인한 담배 연기. 또, 길거리에 버려진 수많은 담배꽁초들..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 흡연자들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길거리 흡연 제한 (금지)


국회 의원 등 여러 정무직 공무원들의 자격검증 수단을 도입해 주세요. 현대에 들어 국회의원분들이 생각없이 하는 정책들 때문에 세금낭비 등 여러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국민들이 뽑았다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졸속행정을 하는 만행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시 행정학 시험 점수 60점이상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 자격 검증 수단 도입해 주세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고 양성평등을 외치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하신 현 대통령님 말로는 양성이평등함을 외친다고 해도페미니스트의 사전적 내용을보면 여성인권 상승운동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애초에 여성들의 표를 얻기위해 더욱 그런발언을 했을겁니다 평등사회 좋다 이거에요 그런대 현 기득권사회 젊은남성들이 만들었습니까? 당신들이 나이지긋하고 잘나신남자분들고 누릴거다누리고 편하게 살았으면서 왜 현시대 모든남성들이 죄인인것마냥 사회적 분위기 만드는겁니까? 성추행이나 여성살인사건 하나일어나면 아주 세상죽일듯이 남자는 잠죄적악인 이미지심어주는 언론 남자가 여자살인하면 여성혐오사회 남자가 남자살인하면 살인범 그런시위에 대통령이란분이 남자라서 죄송합니다?????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남자라서죄송합니다???? 전 남자인데 여성을 혐오해 죽이고싶다고 느낀적이 단한번도없는데 남자라는이유로 저또한 같이 죄송해야하는 문제인가요? 강력범죄든 성범죄든 똑같이 범죄자 자체를 강력처벌해야지 남자가 성범죄일으키는 비율이많다고 남자쓰레기만들고 여성단체는 그러한사건만 모으고모아 불쾌감표시하고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여성단체들 주업무가 기울어진 운동장소리하면서 불합리하다며 사회적 여성차별이라는것만 골라 기사 엄청내지요? 그러면서 생긴것이 각종 여성전용시설 여성의무할당제 남자가 같은공간에 있으면 불편하다 여자는 취업에 불리하다 인식으로 인해생겨난것들이죠 그런대 까놓고 요즘 시대 젊은남녀취업률 과 연봉 얼마나차이 납니까? 평균연봉엄청나게 울궈먹으시는데 대한민국 남녀 전공, 직종을 봐야하는 문제아닙니까? 남자면취업 다잘되요? 문송하다고 문과는취업이안되고 이공계 취업잘된다고 하죠? 이과에 어느성별이많나요? 남자가 월등히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위험하고 더럽다고하는 3d업 누가많이합니까? 남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유리천장? 당신들시절에야 여자들 무시했으니 당연히 남자고위직이 월등히많겠죠 앉아서 편한직종은 강제할당제 땀뻘뻘냄새흘리면서 힘쓰는일은 그대로 대단하네요 대한민국 주력산업인 제조업은 여자는힘들어서 못하지만 남녀 임금격차는 없어야된다니 현시대에 개인이기주의 피해의식 강력히느끼는 사회분위기 조성해놓고 여자들 살기좋게 해드리겠습니다? 남녀평등문제 에서 군대이야기 유치한거알지만 현재 사회분위기에서 남녀 병역의무도 똑같이 시행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국방의무 똑같이하자는 12만명의견은 아주 웃음으로 넘길 가십거리죠? 당신들군대가고 사회에서받던 시대랑 지금이랑같습니까? 군대다녀오면 취업잘된다고요? 그럼 군대다녀오고 똑같이 취업안되는 남녀와 취업과 전혀상관없는 남녀에겐 그냥 쌩으로2년이란차이가 생기는데요? 뭐든 똑같아야한다는 사회에서 20초반나이에 남자들만 2년동안가둬놓고 삽푸게만들면서 도 남자니까 해야지인식 현실적으로 여자군대보내기에는 예산감당안되고 페미대통령으로써 여성계의 엄창난 반대눈에 훤하고 남자보다 효율떨어질거 너무도 눈에보이고 차이와 차별을 구별못하는 사회의판을 만들어놓고 여자니까 불편하고 힘들다 뭐든공평해야되 그동안여자는 힘들었지 두고보십시오 지금 젊은남성들 사회적영향적고 단합안되고 남자니까참아라 겠지만 사회적으로 힘을가질수있는 시기올때 대가를치를겁니다

젊은남성 계속 무시하세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준다고 말하고 정작 해줘야할때않해주고 5인이상 사업장이고 5인이하사업장이고 그말만 믿고 열심히 근무하던 근로자는 직원은 뭡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그러한사업장에대해서 어떻게 하냐구요~~

부당해고 이유가같지않은이유로계약해지


네이버댓글이 선거기간 특정후보 비방 및 옹호로 일부 정치적 댓글은 선거기간 동안 선순위게시를 못하게 네이버 자체적으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검색순위는 그대로 선순위게시를 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지향해야 할 네이버포털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선거풍토에 방해가 되는 네이버를 선거기간 철처히 조사해서 정의를 실현해주세요.

네이버 실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재 청원합니다.


요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이라 다들 선거운동이 한창이신데 선거운동하시는건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아기)가 있는 가정같은 경우 좁은 골목길에서 선거운동을 하신다고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시고 노래를 크게 틀고 지나가시면 우리 자녀(아기)들은 자다가도 밥먹다가도 깜짝깜짝 놀라 웁니다. 선거운동 몇일 안남았는데 참으라고 하시면 참을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기도하고 자녀(아기)가 울면 달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 선거운동은 큰길가에서만 그것도 안된다면 좁은 골목길에서는 조용히 선거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우리 미래(아기)들이 자고있어요


이번에 치룬 2019학년도 6월 평가원모의고사에관해 쉬웠다며 수험생을 분노하게 하는 그리고 현실과 괴리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를 막기 위하여 국가고시및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대하여 기사작성메뉴얼을 만들고 허위기사에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수학능력평가및 수학능력평가대비 전국모의고사에 대한 언론제한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주요 청와대 관계자님. 저는 사실 북한하면 굉장히 사연 많게 적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생각드는게 우리나라는 출산율 하락, 제조업 등 주요 경제 지수 하락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가망이없는것이 현실로 와닿고 이대로 그냥 간다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화해모드로 변화수를 주어서 우리나라를 급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는 여기까지고 평양에 북한선수들로 구성된 프로야구팀이 생겨난다고 칩니다. 프로야구라하면 기업의 스폰서가 있어야겠지 않습니까? 북한의 자유경제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스포츠 교류로써 북한과의 좋은 첫단추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응원단까지는 보안문제가 상당할것으로 보이지만 선수들간의 이동은 큰 무리가 없을것이며 북한선수단과의 경기에 관심과 시간이 지나면 북한팀이 아닌 평양팀으로 자연스레 불리게 될것입니다. 저는 종북도 아니며 극보수에서 중립이된 국민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양 프로야구단 창설 추진 바랍니다.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으로 김영환(미래바른당)을 즉각 구속 및 거중처벌바람

명예훼손 일삼는 김영환(미래바른당) 즉각 구속바람!!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 된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시정해주세요. 크게보아, 통일 시키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급여가 줄어드는게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렸다는 이유로, 많은 회사에서 기존에 200%의 상여를 120%로 낮춘다던가 하는 부분,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던 비과세 금액을 없애버리는 등 최저임금을 맞추기위해 급여액에 과세, 비과세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신고되는 급여액은 동일한데 4대보험, 소득세 등 내야하는 세금은 높아져서 오히려 실제 차인지급액은 낮아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생계,최저생활비 등 여러 생활보장해주는 기준금액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최저임금이나 물가는 치솟아서.. 조금만 급여를 더 받아도 여러 혜택에서 빠지고, 그러다보니 신고를 꺼려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생기고.. 신용불량자나 이런분들을 고용하면 세금신고하기고 어렵고.. 이런분들이 아닌 분들로 뽑자니 일하시겠다는 직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창업하시거나 작게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매출은 투명해져서 세금징수하기에 좋고 국가사업을 이끌기 좋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여러 한계에 대한 살핌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도 점차 줄어든다는데.. 이렇게 매출은 다 투명하게 하시고 투명해지기전부터 지원하던 공제는 줄이시고... 세율은 계속 올라가고 소득금액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세금만 내다가 1년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는 1인 입니다. 불로소득 임대료가 문제지, 급여는 노동의 대가이기에 급여가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하오나 너무 방안도 대책도 없었던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무서, 공단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라고 전화가 계속 옵니다만, 그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다른 직원들이 실업급여를 못받는 불상사가 생기기도하구요 업종마다 처음 일을 시작할때 급여액이 다른데.. 단일화하여 최저임금을 정한다한들 제대로 단속도 안되구요.. 눈가리고 아웅 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나라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하는것 역시나.. 나날이 산정액은 높아져만가는데 임대하시는 분들이 세금내시랴, 이익내시랴 자본주의사회에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는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졌다한들, 또 실거래가와 차이 있는것도 참 문제이고.. 전부 문제가 서로서로 악순환인것 같은데 이 악순환의 시점을 바로 잡는것이 어렵다보니 더 엉망으로 꼬이는 것 같습니다. 괜히 지원금으로 돈을 주시면서 정책을 끌어갈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돌려줄게 아니라 차라리 4대보험 공단에 지원금을 늘려주시고 4대보험세율을 낮춰주시는 등.. 제 3자에게 무언가 하게끔해서 정책을 끌어가지말고 복잡하게하지말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왜 상한액이 이렇게 작은가요, 국민연금 하안액, 상한액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건가요 상한액이라는건 왜 만들어 뒀나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너무나 극심하여 화가나더라구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부조리함에 치가 떨려요,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이 될 순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 사회적 구조로 적어도 점점 "돈"이 가치의 전부여서.. 알게모르게 계급사회처럼 변하는 지금의 사회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프레임을 부디 강력하게 부딪혀주시고 청산하기위한 한걸음이 되어주세요!! 또한, 여담으로 최저임금... 정말 국회부터 부디 적용할 수 있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매번 OECD 국가 비교하시면서 왜 무급의 국회의원들은 따라하실 생각을 전혀 안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감과 나라를 변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으로 국회에 나서는 인재를 육성해주세요!

부디, 최저임금.공시지가.임대료.국회의원 월급 등 현실화를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이 떨어 뜨리는게 목적으로 변하다보니 말도 안되는 문제, 업무와 관련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듯 하다. 직무,직능별 실무관련 있는 문제출제를 했으면 한다. 고교 졸업자를 배려하는건 좋지만, 공무원은 운이아닌 실력으로 뽑혔으면한다. 추가로 인적성검사를 시험에 포함시켜 미달자는 안뽑혔으면한다.

공무원 시험과목은 직무 관련 전문지식 문제로


피시방흡연실때문에 담배를 안피는이들이 피해를 입고있습니다.담배는 몸에 좋지도 안는데 흡연실을 만들어봤자 담배응호되는거 밖에없지안씁니까?간접흡연으로 사람들이 피해를입고 청소년들은 보다빠르게 담배를 접합니다.피시방흡연실 패지를 요청합니다.

피시방흡연실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대학교 팀활동으로 팀원들과 장애인고용공단이나 구청에 가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나 장애인고용제도 등 관련된 것을 알아보며 장애인고용제도에 대해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료조사로 나온 것 중에 장애인 고용률 자체는 증가하지만 의무 고용율 미달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저희들이 생각한 문제점과 청원내용을 올려봅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공과금이다. ->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대기업들도)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과금을 내고 장애인분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시, 부담금을 내는 것에만 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히려 부담금을 내고서라도 고용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 개선방안, 해결책 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의무’ _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 -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미보관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18.5.29. 시행). -> 이를 보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과 추가하여 기업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시 생기는 이점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더 보완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와 이 실시 의무가 잘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감시해야할 것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실제 의식 변화가 일어나야만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더 좋은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강화 및 보완 - 고용부담금을 내고서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들을 조사하여 또 다른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 - 분야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없는 환경이 기업들이 있으므로 부담금 제도의 규모를 공정하고 적절한 부담금 규모를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음. 3) 작업환경에 맞지 않아 고용할 수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해서 조사하여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게 직무 개발을 실시하여 장애인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사업주들에게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직무개발이 이루어지고 처음으로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거나, 더 확대되어 고용할 수 있게 된 기업들에는 적정 규모의 부담금을 측정하여 세부적인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며, 적절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혜택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없다. ->현재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장애인을 1인 고용했을 때마다 지원되는 금액과 작업지도비용이 지원된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지 못해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또한 연구 결과 재정적 지원제도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을 고용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방안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시 세제 혜택을 기업이 장애인의 접근을 막는 건축물, 물질, 운송수단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장애인을 위한 장비와 장치의 구입 또는 개조를 위한 비용, 기타 동등한 서비스, 개선, 자료의 제공을 위한 비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장애인 고용에 따른 혜택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 5) 장애인 고용제도 전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지만 94퍼센트의 장애인만이 등록되어있고 나머지 6퍼센트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혜택이 미약하거나 등록절차가 까다로울 것 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해결방안 ->더 쉽게 정부에 직접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해주는 시스템이나 사회복지를 통한 도움으로 장애인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제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쓰레기같은 정치인들 보는것이 정신이상자가 될것같아요 먼저 국회해산권부터 국민의 의사로 할수있게 법적으로 처리해주세요 국회에서 법안 만들지 못한다면 상위법은 없나요? 국민투표법 발효해서 20대 국회부터 해산시키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의로운 국회 일하는국회 나라를 위하는국회 국민을 위하는국회 를 새로 만들어야합니다

국회해산은 국민이 투표로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앞차량을 들이받고 그것도 모자라. 고의로 3번이나 추돌한 트럭운전자를 구속 수사하라. 또한 살인미수, 음주운전, 뻉소니를 그냥 귀가조치한 해당 부산 경찰서도 수사하라. 이것이 어찌 귀가조치할 사안인가? 술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안나는놈이 뺑소니를 했고, 경찰은 귀가 조치를 했다. 2살 3살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귀가 시킨 부산 해당경찰을 반드시 수사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법이 사라졌다. 국회의원은 직무태만이고, 이번기회에 음주 운전 음주에 의한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기를 법을 개정하라

부산 음주운전 고의3번 추돌트럭 구속수사하라


선거기간에는 선거운동을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하고 선거운동을 한다며 과연 그 후보가 자격이 있을까요.. 사거리 모퉁이에 인도를 보호하는 돌을 치우고 선거운동차량이 주차를 하고 확성기를 켜고 선거운동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시민들은 아슬아슬하게 차량을 지나쳐야 인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사거리에 있는 상가 바로 뒷편에는 주택들입니다. 확성기의 쩌렁쩌렁 울리는 반복되는 선거노래가 창문을 닫아도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귀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시민이 하면 불법주차고 고성방가인데 선거운동차량이 하면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해도 선거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도 알겠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과연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거운동기간에는 불법주차가 허용된다는게 말이됩니까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북한과 많은 일이 있어 힘드신거 알지만 읽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한동네에 살고있는 한 학생일뿐이지만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선거때 공약하신 청학역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겟습니다 청학역 신설을 하신다고 하셧으나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되었습니다 물론 취임하신지 1년밖에 되지 않으셧습니다 본론을 설명드리겟습니다 지금 연수구 청학동에는 송도역.연수역이있습니다 이사이에거리는 2.92km로 자동차로도 9분이 걸리는시간입니다 하지만 수인선 대부분 거리는 1.3~1.8km입니다 훨신 가까운거리입니다 다른 역들 사이에 거리에비해 대략 1km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른역들은 걸어서 금방이지만 송도역과 연수역은 택시.대중교통을 타야합니다 자가용을 이용해도 9분입니다 걸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겟지요. 물론 송도역앞 연수역 앞에 사시는분들은 편하겟지만 그 중간에있는 시대아파트.용담마을.학교등은 먼거리를 대중교통이나 걸어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역들에서 내려도 대중교통을 타고 가거나 걸어가야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연수역보다 조금더 송도역에 가까웟다면 좋아겟지만 너무 먼거리에 되어있습니다 만약 청학역을 신설한다면 대략 1.4km씩 송도역→청학역→연수역 이렇게 줄일수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청학역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일이 우리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작은 일처럼 느껴지실지는 모르겟지만 이 청학동 동네에서는 청학역이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이 청원이 20만이 넘어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과 소통을 하기위해서는 청와대 청원밖에 없습니다. 꼭 이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졌으면 좋겟습니다

인천 연수구 청학동 청학역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홍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생각되고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 두명이 아니라 4월 말주터 지금까지 20개 문자 가까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서울시 후보는 무료 수신 거부 전화를 귀찮지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자를 보내왔고,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 아시는지요 이런 선거 관련 문자 보내는 이들은 모두 뽑아주기 싫습니다. 보내는 자에게나 받는 자에게나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문자들로 제 휴대폰 배터리는 더 소모되고 정작 중요한 알림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후보자의 연설을 보는 것은 개인의 선택 아니겠습니까?문자 같은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보게 하는건 하나의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낼 수 없게 제도를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홍보 문자 금지법 제정


저는 20살인 대학생입니다. 평소에 정치 기사를 꾸준히 읽고 시간이 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추경안 편성, 국정감사에 관한 중계도 시청할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열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자가 총 몇 종류의 투표를 하는가?"라고 누군가 질문할 때 많은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참정권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기길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자라는 주장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 교육을 하는 것도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법안이 생기길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기길 청원합니다.


한때 저도 태권도를 열심히 했던 한 사람으로써, 태권도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지 한 6개월 넘은듯 한데요. 옛날에 제가 하던 때와는 많이 다르더군요. 흰색, 노랑색, 파랑색, 빨강색, 검은색+빨강색, 검은색 이렇게만 있었던것 같았는데 요즘엔 노랑띠, 노검띠, 파랑띠, 파검띠 등등 중간중간에 검은색을 반반 섞은 띠가 있고 밤색띠, 보라색띠 등등 수많은 띠가 존재하더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단기 목표를 설정하여 한단계씩 올라가는 동기부여를 통해 더 재미나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의도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너무 자율에 맡기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겪은 일만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만, 분명 다른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다니던 체육관에서는 밤띠(초록띠 -> 초검띠 다음)까지 땄는데, 이사를 하면서 체육관을 옮기게 되니, 그 체육관 규정에 따라 초록띠를 다시 메야 하는 일이 생긴거죠. 이 밤띠를 따기 위해서 심사날짜까지 다닌다고 이사를 하고도 예전 다니던 체육관에 약 열흘간을 다니면서 겨우 밤띠를 따고 체육관을 옮기게 되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밤띠를 겨우 허리에 둘렀는데, 또 초검띠도 아닌 초록띠를 메야한다는 사실을 아이가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체육관에도 안간다고, 예전에 다니던델 계속 다니겠다고 하는 아이를 겨우 설득시켜 보내는것도....... 새로 옮긴 체육관에서 대충 밤띠를 매게 해주면 될것을 생각도 해봤지만.. 거기는 밤띠라는게 없답니다. 보라색 띠가 존재한다는군요.. (체육관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는 관장님의 철학은 존중합니다. 체육관 관장님은 무섭고, 위엄있는 분이 맡아주셔야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때 태권도인이었던 한 사람으로써, 국기원에서 체계적인 정리가 꼭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월 수를 정하든, 각 품세나 자세등으로 정하든 대한민국 어딜 가든 그 색깔의 띠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일관되지 않은 체육관들의 재량에 맡겨버리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봅니다. 태권도가 한류의 한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걸 압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대한민국 내에서 만큼은 그정도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태권도에는 검은띠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검은띠 딸때까지는 어떤 기준이든 그냥 메고 있기만 해서 되는건 아니잖아요. 너무.... 사소한 문제로 의견드려 죄송합니다..^^ 이런게 민주주의라길래 글 적어봤습니다..

태권도 띠 체계가 지역마다, 태권도장마다 너무 다릅니다.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역사는 반성을 하고 사실을 배워야 진정한 교훈을 얻을수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가르치고 반일감정을 심는 것은 책임있는 지도자들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일관계의 발전적인 미래와 일본의 긍정적인 부분도 가르쳐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일본에 사과만 요구하게 되면 역사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정치수단은 양국 국민들에게만 불행한 갈등과 혐오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날조에 대해서 사실왜곡만 시정되어도 한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의 한일관계는 오히려 2000년대보다 퇴보했습니다. 일본을 나쁜 국가로 가르치며 일본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악의적으로 편향된 내용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일교육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일관계 미래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낡은 분노의 감정만으로는 일본을 정확하게 볼수 없습니다.

반일교육 폐지


어린이 보호구역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닐지라도 초등학교앞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옥천.죽향초등학교 앞 속도위반.신호위반 심각


안녕하세요 벌금100원은 과하다 생각하여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불공평판결


작금의 선거운동 방식을 보면 참 몇 십년을 보아와도 하나 나아진것 없이 여전히 듣기싫을 정도로 시끄럽고 인력동원해서 길에 주~욱 세워놓고 마음에도 없는 인사나 연신 하고 있고 평소에는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 한장도 안 주울 위인들이 길거리 청소한답시고 유난을 떨고 다니는 그 모습이 선거철만되면 낯설지가 않네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각 가정에 전달되는 선거 홍보물에 각 후보자의 소신있는 주장을 담은 자기 소개서 랄까 그런 것들을 동봉하고 이젠 일반시민들에게 관심도 없는 거리 유세는 과거로 돌려 놓는것이 어떨까요?

선거운동


저는 윌세로살고있습니다 나이는44세이며직장인입니다 이번에아이가생겨집을마련할려고대출신청을했는데전에연체기록이남아 있어서어렵다고나왔습니다 어떻게기록삭제가블가능한가요

신용회복


다름이 아니라 선거운동한다고 사거리코너에 2중주차를하고 차도 못지나가게 막고. 이게 선거공략인가요? 차지나가게 빼달라고하니 못뺀다고 돌아가라고 할정도네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하니 이게 무슨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일반차가 그냥 주차만해도 딱지를 끈는데 선거차는 2중주차 그것도 사거리코너에ㅜㅜ 너무들 하시네요 선거법좀 바꿔주세요 정도껏해야지 너무하다싶네요ㅜㅜ

선거한다고 2중주차및 도로점거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허갤마냥 놀이터가 되고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 할때마다 돈을 지불하게 해야합니다


글하나 읽을 때마다 따라 뜨는거 너무합니다. 방해작전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답변 언제그렇게 친절하게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소중한 내 청원, 청와대 답변이 궁금? 그만 띄우세요


신당서 고구려 열전 기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르치길 청원 아래 링크로 가면 고대 중국 기록 [신당서 고구려 열전]이 적은 고구려 지리를 복원한 그림과 기록을 볼수있음.

신당서 고구려 열전 기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가르치길 청원


국내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평화롭게 행복하게 자라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낳지도 않는 아이를 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이유로든 태어난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 보내져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보듬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세워 노령화 사회구조를 늦춤과 동시에 한부모 아이들이 행복하게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십시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미 태어난 아이들 해외입양을 막아  국내에서 한부모 가정이에서 부모와 자랄 수 있게 제도적 지원바랍니다


제 인생게임 sd건담 캡슐파이터를 살려주세요.. 사실 이 문제를 나라가, 대통령께서 해결해주실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게임회사 관계자분께서 이 청원을 보시고 캡슐파이터 서비스 부활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sd건담 캡슐파이터를 살려주세요....


강단이 있는 분인가? 너무 물렁하신건가? 아니면, 고의적인가? 사법부 개판되는거 보는 국민들 답답하다.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이렇게 개판쳐서는 안된다고 본다.

김대법원장 사법부 이렇게 개판쳐도 되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안되게해주세요

LG트윈스 오지환선수


왜 법관은 수사가안되나요?

최고법관?


일본원자력 폭발로 인한 기형아 출산 방지하려면 앞으로 100년은 걸려야한데요!

음식으로 일본수입식품 사용 제한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말고식 국회의원 폭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럴 때 국민들이 받는상처는 엄청나다. 반드시폭로에 책임을 따져 그에 상응한 유무죄를 받도록 해야한다. 많은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아니면말고폭로국회법개정


다풀고 엎드려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배고프고,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픕니다 수능을 볼 생각이 없는 학생도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과목 시간 좀 줄여주세요

전국 모의고사 시간 좀 줄여주세요.


핵개발하는 자금 110년동안 남한에서 조달해주고 앞으로 비핵화 보상까지 남한에서 조달해줘야되는 조짐이 보인다. 그래도 좋다. 완전한 비핵화 핵폐기와 생화학무기까지 다 없어진다면 일정부분 그 값을 지불함에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속는 일까지는 없어야 한다. 북한이 핵개발한다면 책임지겠다는 대통령은 책임도 안지고 죽었다.

부디 김정은 북한에게 완전비핵화 또 속는일은 없어야.


6월모의고사 1교시 국어영역 도중 학교앞 선거 유세차랑이 노래를 크게 틀고 선거유세함

6월모의고사중 전방5m이내에서 선거운동 처벌 하길 원합니다


7년간 부르짖고 있다 전국저축은행 피해자 수십만명은 피해자가 아니냐 ? 왜 모르는 척 하느냐 ? 다른 것들은 잘들 파해치면서 정말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입있어면 어디 말좀해보아라 !


사법부 재판을 촉구합니다 독립권 어쩌구 합리적어쩌구 문건만으로도 사찰과 bh와 협의한 사실이드러난 상황에서 피해자거나 가해자일수잇는 당사자가 수사를하는지 마는지 회의를 하는자체가 어패가잇습니다 문건으로 나온건잔해도 충격적인 일들인데 이걸 수사를 못하겟다 하는건 섞은 손가락을 숨기는격이죠 그썩은손 숨기면 심장까지 전이되어서 목숨까지 위협받습니다 사법부에서 보여준 판결들 많죠 일일이 거론은할수없지만 많은판결들 돈과권력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들 사법부당사자들은 양심에 부끄럽지않으신가요? 부끄럽지않으니깐 그런결정을 내렷겟죠 이번계기로 뿌리뽑길바랍니다 독립성으로 인하여 죄를좌시 한다면 바로이것이 제2의 광주사태입니다 518은 직접적인 살인만행이지만 이번 사법부만행은 간접적인 마음의 살인행위입니다 이번에도 넘어간다면 어느국민이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합니까 부끄러운 어른이되지맙시다 챙피하지않은가요 가슴에 손을대고 느껴보세요 부끄럽지않은지 공개된문건만봐도 얼마나 심각한지 일선판사들은 알고잇습니다 선배라는 부장급이상판사들은 전혀반성없습니다 특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어떤정권이든 권력이든 방해받지않고 정의롭고 독립적인 부끄럽지않은 사법부로 환골탈퇴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수사를촉구하는 청원을합니다 이것이 헌국이 살길입니다 현명한판단 하시길바랍니다

이게나라냐?사법부농단 수사를촉구한다


사드를 설치하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사드를 설치 거부를 하면 죽을 것이다.


LG트윈스의 오지환 선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막아주세요 그간 경찰청과 상무야구단에 지원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경찰청은 문신이 있어 지우고 다시 지원하라는데도 본인이 하지않았고 상무는 지원조차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최종엔트리에 오지환선수가 선발되어 다른나라는 사회인야구인들이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에 프로팀이 가서 금메달을 딴 후 병역이 면제된다면 이건 병역기피의 기회로 국가대표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공정하고 인맥에 치우침 없는 선동렬 감독의 엔트리기대합니다 오지환선수의 최종 엔트리 승선 막아주세요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에 오지환 선수 승선반대


오늘 보고나서 어찌살아가야될지 미래가 안보입니다. 재수생인데 삼수할까봐 지금 너무 신경쓰여서 집중도 안되고 지금 청원글 손부들부들떨면서 치고 있습니다 ㅠㅜ80점대에서 60점대로 오는게 말이 되냐구요 ㅠㅠㅠㅠ암튼 배쨉니다

모의평가 난이도 좀 낮춰주세요


7월 01일에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식충이들만 있는게 아니죠?


저는 흡연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담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항상 뉴스에서는 말합니다 "담배는 나쁘다 건강에 해롭다." 항상 보건관련에서는 말합니다." 금연하세요 가족과 생명을 지키는 길을 만드세요." 그렇다면 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담배라는 유해 물질을 합법적으로 팔고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항상 걱정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왜 담배를 팔면서 담배를 끊으라하고 담배를 팔면서 담배는 왜 나쁘다고 하지요? 저는 궁금합니다.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을 때가 말입니다. 그때 정부가 하던 말도 기억합니다. "국민의 금연을 위해서 담배값 인상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금연율은 감소 하였습니까? 흡연자의 대다수는 서민 입니까? 아니면 부유한 사람들 입니까? 그리고 인상해서 얻은 세금은 어디에 쓰였죠? 오늘부로 발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도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로운데 왜 우리 나라 업체인 kt&g에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고 왜 우리나라엔 궐련형 전자담배가 유입될 수 있었나요? 왜 국민을 걱정한다면서 금지하지 않는거죠? 왜 금지할 생각은 안하고 세금을 올릴 생각만하는거지요? 더이상 서민들을 위한다는 말로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로 말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흡연자인 저는 주장합니다. 차라리 담배를 완전 금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지정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담배입니까?


바이오매스발전소를 마치 석탄화력발전소와 동일하게 보는 바보들은 이제는 정치인,공무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바이오매스발전소는 과연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의 주범중에 하나인가? 이런 이야기를하는 정치인,국회의원,공무원은 즉시 퇴출 되어야 한다! 순수 바이오매스 발전이란 식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타입으로, 식물은 화학적 구성성분이 주로 C,O,H,N으로 이를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는주로 CO2,CO,NOX,H20등이다 그러면 청정연료라고 하는 천연가스는 어떤가? 천연가스 주성분은 C,H,O로 비슷하다 IEA등의 보고서를 보면 이들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때, 온수를 생산할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량을 비교한것이 있는데, 이를 보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측면에서 바이오매스가 천연가스(도시가스) 보다 훨씬 적다고 보고 하고 있다 그러하기에 UN의 기후변화협약에 가입된 국가들은 모두 바이오매스발전원을 확대보급하고 있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주성분이 불완전연소한 먼지, NOX,SOX등이 주성분인데, 물론 바이오매스발전소는 배출은 한다 그러나, 그량이 매우 적으며,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천문학적이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석탄화력발전, LNG발전소, 공장의 매연, 차량의 배출가스, 디젤차량, 도로관리부실에 따른 타이어마모, 등이 주범이다 현존하는 신재생에너지중 바이오매스발전중 유일한 화석연료발전원 대체수단이다! 풍력,태양광,조력,파력,해양온도차,발전이 대체수단이 되는가? UN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온배수, 석탄가스화 등을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신재생에너지라고 눈가리고 아웅? 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할것인가? 과거에설치된 석탄화력발전,천연가스발전의 대기가스 배출 기준은 현재설치되는 바이오매스발전원과 대기배출 기준이 현저히 낮아서 오염원 배출이 많다, 이들설비를 개선해야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하고, 나이가 이제는 천연가스발전을 석탄화력과 교체하여 기저부하로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대규모 온실가스감축, 미세먼지 감축이 가능 한것이다 석탄화력발전에 우드펠렛 혼소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이제라도 잘한 일이다,, 혼소는 화학적으로 전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10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우대를 해야 한다 이유는 - 대표적인 분산형 발전원으로 에너지효율이 매우 높고, - 장거리 전기 수송에 따른 송전LOSS가 전혀 없고 - 24시간 발전이 가능함에따라, 발전량이 많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가장 높기 때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진행함으로 중소기업 육성효과가 매우 크고,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 글로벌 수요가 매우 커서 진출이 매우 전망이 밝기 때문 9.9MW이하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은 주로 중소기업이 2~5년간 힘겹게 모든 자원을 투자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데, 이번 가중치 개정의 유예기간이 6개월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투자하였던 모든 자원이 물거품이 되고만다,,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일자리창출의 기본임을 전세계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분야의 중소기업을 한번에 몰살을 시킬 것인가? 산업통상벤처위에 국회의원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런한 잘못을 시정시키기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경을 보존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가장큰 효과가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 특히중소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9.9MW이하의 목질계 전소발전의경우는 유예기간을 최소 1년을 주어야 하니, 반드시 지켜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9.9MW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가 1개 가동되면, 그 중소기업은 매년 매출이 약 170억원에, 40억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하게되고, 그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혁신적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밑거름이 되고, 이 기업들이 다른 중소기업을 계속 도와서 성장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하게됨 9.9MW의 바이오매스 1개발전소가 가동시에, 직접 고용인원이 약30명정도이고, 간접적인 인원이 200여명 등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니, 꼭 시정이 필요합니다

바이오매스발전소  REC 가중치로 중소기업 다 죽어난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한 청년입니다. 매년 지하철 예산에 어마어마한 적자가 나면서도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르신들을 무료로 승차하게 하는 건 이해가 안됩니다. 그걸 역이용해서 하루에 몇 십번씩 왔다갔다 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하루 종일 지하철 의자에 앉아있는 어르신도 봤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출퇴근 시간에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이 자리를 메꾸고 있죠.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은 온천에가고 점심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점심먹고 오후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논다고 하나같이 전부 그러네요? 이게 정상적인 복지입니까? 오히려 세금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지하철에 관심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도 하나같이 노인 우대권을 쓰고 있네요. 어떤게 장애인 노인 유공자 다자녀인지 색깔로 판별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비상게이트를 그냥 열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개집표기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역무원이랑 실랑이를 버리는 것도 몇 번 보았구요.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 65세 이상인데 뭐 어뗘~? 라더군요. 이렇게 악이용 하는 것도 역무원들은 그러려니 하고 대충 훈계만 하고선 그냥 보내줍니다. 제가 생각해낸 개선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무임승차를 하루에 2회 제한해두거나 일정 할인된 금액을 계산하고 표를 발급받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어르신 무임승차


아니 해외거주자인데 내가 즈그지역에 사는 사람도아닌데 자기지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무작위로 전화 뭐같이 해대고 자기 뽑아달라고 난리치는데 진정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다 실제 자기 지역사람이 뭔가 불편해서 전화하면 단 1분도 들어줄것 같지도 않은사람들이 국민을 개 똥으로 보는것도아니고 다 자기 할일있어서 맡은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있는데 그딴 스팸전화나 해대고 그게 너희들이 국민을 진정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냐? 싹다 조사해서 스팸 전화 문자를 이용한 아니 악용한 지방 선거 후보자들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내말이 틀렸습니까? 진심으로 빡칩니다 대통령님 아오

후보자관련 스팸 전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