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 165cm로 현역 판정을 받은 만 21세 남성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신장은 174cm입니다. 평균보다 9cm 작은 남성은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아주 많습니다. 키가 작아 성인 남성의 의류를 칼을 대지 않고서는 제대로 착용하기 힘들며,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들 만큼이나 거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별다른 보호없이 생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결혼을 할 때에도 2세를 생각하여 후보에서 제외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같은 남성들끼리도 깔고 보는 행태도 만연합니다. 괜히 만만하게 여겨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인 남성은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사기가 많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역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170cm이하의 남성은 무조건 4급으로 판정시켜 보충역으로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평균 남성의 신장이 176.6 임을 고려하였을때, 170cm 이하의 병력은 시각적으로나 실제 전투적으로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역판정기준을 완화하여 키 작은 남성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켜 주세요.

대한민국의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시켜 주세요.


신태용 감독의 책임감 없는 언행과 행동은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주변에서 들어 조합해 보았을때 MBC인터넷 축구방송 해설위원인 'bj감스트'의 판단력이 신태용 감독님 보단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BJ감스트를 국기대표의 새로운 감독으로 추천하며 신태용 감독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신태용 감독 해임


최근에 난민에 대해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와 관련된 사례, 정보등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정부의 답변과 언론의 대처는 사실상 답답한 구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인 것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날 따름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인해 무자비하게 들어온 외국인들이 평화로이 제주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을 살해한 사건등을 비롯해 각종 외국인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마당에 속된 말로 정부는 세계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가라는 식으로 착하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국민을 챙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데 또 결국 제주도에 예멘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생활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제주도민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의견 수렴은 한 것인지..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이와 관련해 반대하는 움직임을 내보이고 이제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마치 모든 걸 따라 해야 그 부류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다른 국가와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 이제는 점차 지쳐갑니다. 난민법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불과하니 이를 국민투표에 발의시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아닌 것입니다. 난민으로 인하여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들입니다. 외국인 범죄율이 점차 높아져서 내 나라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불쌍하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난민법에 대해 국민투표를 진행해주세요.


난 어린이집 교사이다 노동법에 따라 난 다음달부터 8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을 1시간씩 꼭~~~가져야한다 그러나 난 아니 우리는 영유아법에 의거해 12시간동안 아이들의 모든 행동.생활 전반에서 살펴보아야한다 그런 생활을 하던 중 앞치마 풀고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 이것이 진정 나에게 우리에게 휴게시간을 마련해주는 것인가~~~ 우리에게 휴게시간은 앞치마 풀고 중간에 쉬는것이 아니라 일찍 퇴근하여 맘 편한 곳에서 대자로 누워 쉬고 싶다 법안을 통과시킬때 책상앞에 앉아 이야기하지말고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들어주기 바란다 현장실습 모르십니까? 실습을 해봐야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듯 한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노동부 장관님과 각 차관님들은 어린이집에 실습을 나와주시길 바란다~~~꼭! 제발 부탁이다

난 온전히  휴게시간을  갖고 싶다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알바를 구하려고 여러곳 다니다 안되어서 통신사 대리점에서 여러번 전화가 왔는데 가서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주 6일 근무에 점심,저녁시간 빼도 10시간 가까이 근무하는데 월급을 100만원,110만원 밖에 못준답니다. 시급 계산해도 4천원이 조금 더 되는 돈입니다. 이때문에 다니지는 안더라도 다른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노동부에 유플러스에 대한 감사를 부탁했으나 다니고나서 직접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사람들 정부에서 유플러스 조사나 감사했다가 자칫 시위격으로 통신일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 할 수도 있고 무리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유플러스 직원들이 이런 부당한 처우에도 일자리를 구할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본 사람들 간혹 네이버 지식인에 고민 올려도 해결 안나고 노동부 신고해도 그때뿐입니다.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해고당할 각오하고 신고한 그 사람만 최저시급 받고 그만입니다. 적어도 최저시급 못지키더라도 작년 최저시급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유플러스 면접볼때 시급이 작네요 하고 물어봐도. 이거 거의 놀면서 하는 일이라고 합디다. 도대체 어느 법에 쉬운일 이면 최저시급 이하로 줘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정부에 부탁드립니다. 유플러스 대리점 알바 직원들 부당한 처우 참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LG 유플러스 전수감사


현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도 있나요?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줄어들어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입니까? 대통령과 일부 경제 관료들의 이상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정책이 실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이고 문재인 정부가 진정 소통을 중요시 하는 정부라면 무조건 정책을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제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6월13일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두었다고 현 정부의 모든 정책에 국민의 찬성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문제는 밀어 붙인다고 될 사항이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 한다면 사업장 별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게 어떻까 합니다. 업종별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를 해서 근로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휠씬 민주적 아닐까요 도무지 이번 정부는 왜 모든 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합니까! 제발 당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시정시간을 주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 실시를 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점을 마련해서 실시를 하세요 제발 남에 말도 좀 듣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지 마세요 지지율에 취하지 말고 제발 부탁합니다.

누구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인가요


진상고객들로 힘듭니다 물리치료가 가능하게 해주세요

진상고객을 물리치료 할수있게 해주세요


조재현이시키 강력처벌요청드립니다

연기자 조재현 발바리 구속수사해주세요


대한민국 학생입니다. 공부하기도 바쁜데 제주도 난민 수용문제로 공부가 손에 안잡힙니다. 우리도 난민을 수용할까봐요. 지금 난민을 수용했던 나라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꼈는지 안보이시나요? 얼마나 자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될지 눈앞에 안보이시나요? 지금 국민들은 불안한마음에 정부의답변만 기다리고있습니다 왜 언론이 난민에대해 우호적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들만 저러고있으니 더 불안해지네요 국민을 외치셨던 대통령님은 어디가셨습니까? 두려움에떨고있는 국민을 무시한다면 대통령님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더 좋은방안 그딴거 필요없습니다 우리는 난민 모두가 오늘이라도 제주도를 떠나길 바랄뿐입니다 국민들을 지켜주시길바랍니다 대한민국대통령님

제주도 난민 수용반대 꼭 돌려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주전쯤에 가정폭력으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큰아이에게고함지르고 한 대 체벌해서 아동학대폭력이 아닌가 해서 센터에서 이부분도 연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겠다했어요.(가정폭력은 상습이고 아동폭력은 상습이 아니고 훈계였어요) 이걸 제가 아이들 의견을 묻지않아서 일이 커져 버렸어요. 이게 상습이 아니고 중학생들이라 약할것같다고 여성청소년계에서 가정폭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걸 아이들에게 말하니 거부하더라고요 .엄마괜한일 했다고요 그래서 바로 여청에 취소한다하고 센터에도 취소했다했어요. 그런데 아동보호기관에서 전화와서 취소했는데 그러니 신고는 취소가 안된대요. 그래서 다음날 집에 방문하셔서 남편과 저 상담받았어요. 받을때 부부움이라든가 어떤부분들을 들추셔서 진술을 했고 2년동안 아이들 관리가 되고 방문도 하신다 했어요. 이름 학교명 핸폰다 아이들 동의없이 말씀드렸어요. 가실때 제가 첫째둘째는 청소년이고 첫째는고등입시생이라 유념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연락없이 5시반쯤에 오셔서 아이들 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이들 저녁먹고 있고 저는 볼일이 있어 낼 오시라고 했어요.☆ 이때 아이들이 보고는 저한테 심하게 거부하고 나무라고 원망하했어요 ☆ 청소년이라 인새에서 가장 예민한 시기이고 중요한데 더군다나 고등 입시를 앞두어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요 저나 아이들이나 ☆저의 섣부른 아동폭력이란 말로 신고가 되서 가정이 원만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 <담당직원은 무조건 방문하여야하고 모니터링 2년동안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강압적으로 말씀하시고 직업상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강압적이고 이이들을 더 보살펴야 하는 사람은 엄마라고 봅니다> 엄마말을 무시하시고 국가기관에서 직업상 강압적으로 나오이는건 아니다라고 보고 이로인해 타격이 큽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제하는 기관은 없는건가요? 시청에다 전화하니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저의 불찰로 정신적 고통이 심해 아이들이나 저나 건강도 안좋아졌습니다. 제가 글 올리는 이유는 이것을 종료로 해 주시기 바래서입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동학대 신고 종료해 주세요


친환경에너지 개발 관련해서, 최신 뉴스를 보면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친환경에너지 개발이 오히려 자연을 훼손하고 나아가 국토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 때문에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속도로에 기와지붕을 씌우듯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다. 경부고속도로에만 설치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 2개를 건설하는 효과가 있다. 태양광 반사에 의한 영향평가 등 발생가능한 문제를 치밀하게 검토하여 전국의 고속도로나 국도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를 설치한다면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태양광 발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추진한다면 설계, 설치, 운영 및 유지보수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도로관리에도 여러가지 잇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 검토 등 여러가지 점들은 국책연구소 등에서 손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안


예멘 난민들 옷차림 핸드폰 보셨나요? 젊은 남자들이 560명 넘게 떼거지로 말레이시아 직항편타고 제주행으로 온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진않으시죠? 예멘 난민들은 페이스북으로 정보교환하고 들어왔습니다 브로커 통해 일자리 얻으러 온 불법취업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로커가 없다면 몇 백명의 난민, 그것도 일해야할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들만 500명이 넘게 온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정부는 진상조사하고 난민 돌려보내고 무사증,난민법 폐지하세요 난민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정부가 되세요

난민 브로커들 조사해보세요 560명이 단체로 온게 브로커가 있는것같습니다


의료업계 (간호사, 간호조무사 이외등)종사하는사람입니다 요새 보수교육이 1년에 한번씩 돈내고 교육을듣고 쉬는날에가서4시간을 있어야합니다 . 솔직히 휴무를 받아도 그시간에교육이없으면 일이끝난후나 새벽근무후 다음날 출근전에 쉬는하루가 뺏기니 힘들어요 1년에한번뿐이라고하지만 저희에게하루는 정말소중합니다 1년이아니라 2년 아니3년에 한번씩으로 바꿔주세여 ㅜㅜ

보수교육 줄여주세요


문제는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처리는 국민들이 모든 과정을 여러곳을 거쳐가며 진행을 해야하나요. 세금 올리는건 말 안해도 알아서 하는데. 1. 라돈에 위험성도 늦게 알리고 2. 비싼기계 사던지 돈주고도 어렵게 빌려야하고 (그래도 경기도 일부는 주민센터에서 대여한다니 다행 세금제일 많이 내는 서울시를 비롯 다른곳은 생각도 않하고 있고ㅡ120 확인) 3 . 사용한 사람이 주위에 죄인처럼 수거가 늦어져 이리저리 옮기며 마음 졸여가며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방송참고) 국민들 건강이 곳 국가경쟁력이고 세금에 누수가 난다는걸 모르지는 않을것이고 시급한 사안으로 기업체가 단시간 일시에 처리할 수 없다는걸 초등학생도 알수있는 사항입니다 #기업이 어려울때 공무원이던 전문가(관련 협회포함) 투입하여 원인ㅡ처리방안(보상.건강검진포함)ㅡ재발금지방안 등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게 국가가 할 일 이라고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세먼지 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경제 선진국. 환경선진국. 정치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2차가습기 대한민국 라돈공포시대


공매도제도는 현실적으로 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공매도 제도를 페지 청원드립니다.개미들을 위한 제도도 아니며 외인들의 이익만을 조장하는 제도 입니다.

공매도를 페지해주세요


경기 내용을 보면 그누구도 잘하지도 그누구도 못하지도 않은 , 게임내용면에서 박수를 보낼수 있는 내용은 전혀없었다 겸기내내 정말 답답한 경기였다 도대체 대한민국 축구는 언제쯤이면 즐기면서 하는 경기를 볼수 있을런지..... 수비하다 깊은 테클로 패널티를 당해 1점을 실점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서 그선수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김민우 선수는 하루라도 빨리 털어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해하고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은경기 승패에 부담갖지말고 남은경기에 열중할수있게 응원을 보냇으면 합니다

김민우 선수에게 응원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법을 피해 노동력 착취? 수준의 노동조건 현실임을 파악하여, 최소한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안전등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취약계층 특수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용 대책


현재 동탄1신도시내 100여개가 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불법 회원제 카르텔을 형성하고, 비회원 중개업소를 음해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 분양권 물건을 매입하여 대량으로 불법전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탈루등 위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질서를 무너 뜨리고, 담합행위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중고차시장과 같이, 네이버부동산에 허위매물,저가매물만 등록하여 선량한 고객을 유인)와 불법 부동산전매를 통한 양도소득세 탈세현장을 검찰조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위법행위를 찾아서 처벌해 주시길바랍니다. 이들의 담합의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유명 부동산 매물사이트상에 저가매물위주로 등록 2.본인들이 정한 적정선이상 호가는 어느부동산도 등록안함 3.저가 거래매물만 거래완료표시로 장기간 게시 4.고가거래매물 즉시 삭제 5.실거래가 저가거래물건만 즉시 등록 6.허위매물 등록 7.중복 등록 이들의 불법의심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탄2신도시 분양권 불법 전매에 전념하면서 탈세 및 부당거래를 하고 있음 2. 본인들이 저가의 동탄2신도시 분양권을 다수 매수하여, 동탄1신도시 주민들에게 2중장부기장등으로 탈세하고 본인매물을 매매하고 있음 저희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그러한 불법 카르텔회원제 업자들을 "가두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담합하여 고의적으로 동탄1신도시 시세를 낮추고, 본인들이 소유한 동탄2신도시 분양권을 높은 가격에 거품을 얹져 팔고 있기 때문에 생긴 신종어 입니다.. 가두리업자 관련하여 경인일보에서 기사도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고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동탄1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의 담합 불법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 촉구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라고 알고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19금 매체, 술,담배,유해업소 출입을 규제하근 법률 입니다) 저희가 폐지해야 하는 법은 소년법 입니다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19세 미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규정하고 있는 법률) 모두 동참해주세요 공유해 주세요

소년법 폐지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10년이 넘는 중고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해당 자동차의 시세가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서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배기량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주 오래 전에도 아파트도 평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 지방에 있는 1억원도 안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강남에 있는 조금 작으나 시세는 몇배나 비싼 아파트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온 것을, 지금은 아파트의 기준시가로 부과를 하니 형평성에 맞는 것 같슴니다. 자동차세도 배기량 기준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재산세를 부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소형이 아닌 중형 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된 중고차를 배기량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인하여 비싼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보다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게 되는 불합리한 사항을 꼭 시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량시세로 해 주세요


엄중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배우 조재현씨 그리고 김기덕 감독


지금현재 학생들이 엉망인것같고 교육부에서 학생자율화 법을 개선하기전에 건의한것같은데요 아직도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라고하면 신고한다 이것이 교육입니까 당장 법을 개선방안해주세요 두발 단정히 바꾸어주세요 이것이나라다운나라인가요

학생자율화법을 패지하라(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한것없어달라)


지금 한국은 갈등의나라입니다 그 불에 기름을 끼얻는 행위입니다 외국인이 사는곳은 국내인들이 가지않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제주도는 아마 국내인들이 가지않을것입니다 차라리 안전한 곳을 찾을겁니다 브로커들이 아마 돈받고 난민을 데려온것으로 보입니다 일시키려고 고용주가 이미정해졌습니다 결국좋을게없습니다 그들은 종교 is대원 모집개시합니다 한국에서 테레나 각종 범죄에 이용할것입니다 돈몇푼만 줘도 법죄 살인합니다 그들은 한국인과 생각이다릅니다 인권을 논하기전에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아닙니다 다수가 반대한다면 이건 문제가있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했지만 야당에게는 반격할 기회를 주는겁니다 이번사건을 해결못하면 빌미를 주게될것입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

난민문제는 국민에게 물어볼문제입니다


예비군 관련하면 동미참훈련시 9시까지 입소인데 출근시간에 겹치니 입소가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각을 하면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다시 훈련을 하면 회사같은 경우 개인휴가를 써서 가야되는데 예비군도 하기 싫은데

예비군 입소수정화


요즘들어 멤버놀이라고 해서, 연예인 프로필을 쓰고 상황극하는 카톡 오픈채팅방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일입니다. 이유는 욕설, 수위, 비하행위, 폭력 등으로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뿐더러 남의사진을 막 갖다쓰는것도 법적으로 위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건전한 상황극을 뭐라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건전하고 남의이미지 깎아내리는 멤버놀이는 가만히둘수없습니다.

카톡상에서의 멤버놀이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군산GM공장과 새만금을 살리자 지금 군산은 경제가 말이 아닐 정도로 침체가 장기화 될 상황이다. 조선소는 중국 등에 밀려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업계의 타격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자동차 공장 GM마저 폐쇄 조치에 들어가 군산시 경제는 물론 전라북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남.북 화해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비핵화를 공동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시점에 국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정치권의 난제가 앞에 놓여있다. 7월25일부터 8월20일까지 인천 가좌중학교 가재울 펜싱경기장에 한국청소년대표. 중국산동성 펜싱선수단 및 국내 선수들 250명이 하계 전지훈련을 하는 스포츠 마케팅의 중요한 사례를 취재하던 중 인천펜싱협회 최용운 부회장의 군산경제 살리는 방안을 듣고 기자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쓰고자 한다. 전라북도는 농.생명 연구특구지역이다 GM자동차 공장은 농기계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여 농기계를 북한 및 중국 등에 수출하는 수출 기지로 육성하고 새만금은 해양과 농업 관광지로 개발(화훼단지 조성) 첨단 농업과학과 농업 관광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지가 어우러지는 도시로 바꾸어 일자리 창출을 하고 대북 경제적 보상과 비용만 댔다는 비난을 사지 말고 농기계를 주고 광물을 갖어 오는 방안도 연구하여야 된다는 이야기다. 북한의 민둥산 조림을 할 수 있는 특수 농기계부터 일반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농기계까지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 신재생에너지(태양광)공장 및 태양광 에너지 생산기지로 발전 시키면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활성화 되고 외국 자본 유입이 된다는 것이다. 새만금까지 서해안 철도를 연결하면 남해안과 동해안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까지 수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 - 스마트 농업인 양성원. 농업기계박물관. 농업인 요양원(국립병원). 드론 농업 기술인 육성원. 태양광 공원 조성. 해양박물관. 동양최대 식물원.설치. 새만금은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꽃은 수출하고. 수산물 가공 공장과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 하여 수출 산업단지 조성. 외국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새만금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견을 듣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군산GM공장과 새만금을 살리자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하는 사례가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난민의 한국인이 되는 통로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국에서 한국어를 익히고 기술을 배워 한국에 3년정도 취업을 합니다. 그후 고국으로 돌아가 자국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만약 난민이 제주도에 입국한 후 한국인이 된다면 이것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불평등한 것입니다. 난민은 한국어를 할 수도 없고 기술을 익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특혜인 것입니다. 또한 고국의 사정이 어렵다고 한국인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럼 그들의 고국에 남아서, 고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국인이 되는 것은 국적이 어디든 무척 힘듭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한국에서 취업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난민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난민들의 한국인 되기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폐지해 주세요


최근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국격을 높이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는 고사하고, 과거를 찾아보니 문화를 무시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있나 보더군요. 우리 대한민국 팀이 있었습니다. 세계최대의 축제에 일부러 간 것도 아닌데, 초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아코디언 오케스트라 앙상블 우승했습니다. 국내 매스컴은 나몰라라 하더군요. 오죽 실력이 출중하면 세계가 옵서버로 초청을 합니까? 나라 안에서는 몰라도 해도 열심히 하셨고, 하신 분들 비디오로 보시면 감동입니다. 앞으로도 국위선양을 하실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알게 됩니다. "김지연 아코디언 팝스 오케스트라" 김지연 아코디언오케스트라 가 힘을 받기 바라며, 북한에서도 공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광주에 사는 은퇴자입니다. 꾸밈이 없는 당신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함께 하며 보자는 것이지요. 수준 높은 문화인 ( 특정인을 지칭하지는 않아요) 교류가 있어야 풀리는 것이겠요? 화이팅 하세요.

국격을 높이는 분들은 어느 부분이나 관계없이..


난민문제해결한다면 다음선거는 이깁니다 공감하는사람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이기회입니다


6개월 연장? 여당 선거 끝났다 이겁니까? 하루만에 번복? 6개월 기다리면 사측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대안을 마련 하리라 봅니까? 너무 부정적이라구요? 그동안 새벽 출근에 기약없이 자정 넘기는 무임금 근로로 지치고 피폐해진 삶을 교묘히 강요 받으며 살았는데. 얼마나 기뻣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과 저녁에 일찍 같이 밥먹고 산잭도 할수 있다며 약속했는데. 십수년 해온 일 6개월 못 참느냐고? 못 참아요! 6개월 부당 근로를 일삼는 업체가 얼마나 많은줄 알구나 있나요? 청와대 그리고 정치인들 그저 한 두 시간 더 일하는 줄 아나요? 우리 그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듯 살수 있었어요. 새벽 출근 자정넘기는 야근 밥먹듯 해 봤나요? 사측이 6개월 동안 무엇을 하리라 생각합니까. 아이들과 한 약속 그저 6개월 정도라 치부 할 일이 아닌것입니다. 과로로 사망한 근로자들 앞에두고 손바닥 뒤집듯 그리 쉽습니까? 선거 끝났다 이겁니까? 그동안 근로자가 참고 버텨 줬으면 이제 기업이 해결해야지요. 다른 법과 제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근로자들 소리 죽이며 가슴 졸이고 기다렸던 마음을 이해나 합니까?

근로시간 단축 유예 결정 반대


탈모증상이 심하여 2018.4.4일경 대전에서 자가 머리카락 이식수술을 받고 프로페시아라는 약을 84일분을 처방을 받아 복용해 왔습니다. 이후 2018.6.18 복용하던 약이 거의 소모되어 부득이 대전이 아닌 현재 생활하고 있는 정읍에서 프로페시아를 처방받고자 모 병원을 방문하였고, 계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약으로 전,후 사정을 이야기 하여 84일분을 처방 받았습니다. 상담시간 약 1분내외. 그렇게 처방을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고자 비용을 물어보니 3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으며, 생각보다 비싼 진료비에 의문점이 그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렇더니 하는 말이 - 약을 처방받는 데 1달치 처방받으면 1만원. - 2달치 처방받으면 2만원. - 3달치 처방받으면 3만원을 받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탈모치료에 관한 처방약은 비 보험 항목이라 일반으로 처방하였으며, 그래서 3만원을 청구 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1. 비 급여 해택이 되지 않는 것은 약을 사서 복용하는 약국에나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데 상담하여 처방받은 병원에도 비 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지? (이 문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조금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진료비가 1달치 . 2달치. 3달치 약 처방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1달 처방 1만원, 2달치 처방 2만원, 3달치 처방 3만원이라니요? 지금까지 이런 진료비가 있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황당한 진료비 청구서 어떻게 생각 하시니까? 병원 진료비 청구가 약 처방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누가 봐도 코메디 같은 일 아닐 수 없습니다. 비 합리적인 진료비 청구.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황당한 진료비 청구


난민 내 세금으로 먹는거 자는거 싫고 무서워 죽겠습니다. 청원 만료 신경쓰지 말고 요번주내로 답변해주세요!!

아니 난민 창원 30만명이 넘었는데 답변 빨리 안해요?


손흥민 선수는 어린나이부터 축구 국가대표로 뛰어왔고 과거엔 독일 분데스리그 현재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흥민선수 모든 활동을 접고 병역의 의무를 져야할시기가 옵니다. 매번 16강 이상 성적을 거두면 일시적으로 대표팀 선수에게 병역혜택을 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도 발탁되었으나 많은 국민들이 조별리그 탈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끝나면 입대를 해야하는 손흥민선수 비록 상무축구단에서 경기를 한다해도 경기감각은 바닥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또한 선수생명 끝날확률이 높습니다.그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월드컵 성적을 떠나 손흥민 선수 계속 국위선양 할수있게 병역면제 해주십시오

해외에서 국위선양중인 스포츠스타  손흥민선수 병역면제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의 노력과 의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길이 보이는 듯합니다. 현재 남북미중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시작해봤으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DMZ의 활용 방안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하는 것은 해법을 찾을 때 두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고 무난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가장 어려운 일부터 시도해보는 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을 성사 시키면 많은 부수적인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군사적 대치 상태에서 비무장지대에 길을 만들고 사업을 한다는게 말은 쉽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전제를 가지고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을 담았습니다. 남북간의 전쟁 위험이 줄어들면 거대한 비무장지대의 공동 활용 방안을 만들고 북에게도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길이 250KM 비무장지대는 최대한 현재의 모습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자연 그대로 둘 순 없으니 환경과 자연교육, 자전거길, 둘레길 등을 감안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길을 만들때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전력의 일부는 북쪽에 있는 마을에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MZ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장소가 많을테고 땅 확보가 관건인 태양광 사업의 특성상 이보다 좋은 장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길을 만들고 길 위와 양옆으로 태양광 패널을 아름답게 설치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길이 평탄하고 넓은 곳은 군데군데 패널 기둥을 높여 설치하면 이 태양광 패널은 비가 오면 우산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뜨거우면 햇빛 차단막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훼손을 안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장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원전폐쇄와 건설 중단으로 우리나라도 전기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석탄이나 화력발전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환경문제로 미세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이 생기게 됩니다. 전기료 인상은 민의를 얻을 수 없고 북에 공짜로 전기를 공급하면 남남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성도 고려하여 친환경 전력공급을 늘릴수 있는 방안이 이곳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기 생산비용으로 비무장지대 개발비용도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한 이곳은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북한에게 제안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역발상의 효과는 남북한의 군사 긴장은 해소되고, 비무장지대가 세계의 평화지대라는 아이콘으로 변모하게 되면 수많은 외국인들도 방문하지 않을까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북이 다 절박한 상황이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인 만남의 연결고리가 제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수뇌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철도연결보다 더 적극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사라지고 항구적인 평화가 오리라는 믿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미 평화의 배가 한민족의 염원을 안고 출항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것입니다.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대통령님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아름다운 비무장지대의 둘레길을 3박4일 동안 걸어보는 꿈을 가져봅니다.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 제안


그러니까 사용자측 당신들은 "나만 등따시면 그만이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 대신해서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안그래요?

문재인 대통령님 모두가 행복할수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제주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가기 싫은 곳이 되었죠

우리나라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30세 직장인 청년입니다 다름아니라 재직자나 구직자마다 국비지원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정말 듣고싶고 유익한 강의들에 그 돈을 쓸 수 없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한 수업도 물론 가고있고 더 찾아서 가려고 하지만요 어째서인지 그런 수업들은 (강사분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대체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주변 동료들과 동감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왜일까요?ㅠ) 저는 IT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실제로 돈을 내서 듣고싶은 양질의 강의들은 패스트캠퍼스, 인프런, 퇴사학교 등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새로 생겨나는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강의들이거나 혹은 종사하는 직종 관련 컨퍼런스 참가비 같은것들이고, 혹은 영어 1:1코칭 같은것도 받아보고싶고.. 재직자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이왕 저한테 돈 나오는거 정말 듣고싶고 계발하고 싶은 것에 도움이 되면 좋겠거든요. 어떤 기관에서 해당 강좌에 대한 자격을 취득해야만 그게 국비지원이 책정되고 하는것 같은데.. 내부 시스템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나오는 돈, 진짜 듣고싶은 강의에 쓸 수는 없는건가요? 정말 Hrd.net 이나 국비지원 된다는 곳들 찾아서 엄청 뒤적여서 간신히 원하는 분야 강의 찾아서 그 해당 기관에 가서 주말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시간 투자하는데 이게 출석률이 안좋고 그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금액 청구한다고 해서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안드는 강의여도 환불안되서 꾸역꾸역 가서 시간채우고 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래야하나 이럴수밖에 없는건가 싶습니다. 듣고싶은 강의들은 많은데 국비지원은 실제로 쓰기엔 애매해서 너무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국비지원으로 진짜 듣고싶은 강의를 듣고싶어요


여성가족부의 '여'자가 같을여 자라고는하지말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보면 여성 우월주의정책에 상식적으로 이해가되지않는 일들도 많이있습니다 그 예를들자면 여성이 기업에취업할때 면접을 대리로 봐주는 면접도우미가있습니다 이건 누구머리에서 나온건지 심히 궁금합니다 오로지 스스로의 스펙으로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였던 면접기술로승부를할것이지 정부에서 특정 성별을 지원하여준다? 이것이 평등을 향한 길입니까? 이해되지않는건 이뿐만이아닙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반려동물산업 창업프로젝트란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가산점제도가있는데 장애우인경우 1점 여성인경우 3점을 줍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장애인보다 여성이 약자입니까? 이뿐만아니라 찾아보면 많은지원사업이나 프로젝트에서 여성에게 장애우분들이랑 똑같거나 높은 가산점을 줍니다. 군가산점제도는 차별이라고 폐지하고 뒤에선 이런식으로 밀어주는것이 진정한 평등입니까?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대해서 이의제기를하지않습니다. 여기에서 페미니즘이 평등을지향하는것이 아닌 약자의탈을쓰고 여성우월을주장하는것이란게 성립합니다. 페미니스트대통령? 웃기지마십시오 여성우월주의에 동의하시는겁니까? 정부에서 평등으로 방향을 잡아줘도 모자를 판에 불평등을 야기하고있는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불평등사례가 많이있으나 다적으면 끝도없으니 이만 주장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을 촉구합니다. 정식으로신고할경우 여성단체처럼 남성 단체도 지원해줄것을 촉구합니다 위에것들이 안된다면 남성부를 신설해줄것을 촉구합니다. 혹시나 비정상적인사례를 더알고싶으시거나 궁금한점이있으면 연락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부의 이름변경과 남성단체에 대한 지원 또는 남성부 창설


ㆍ방사청 문제를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금의 방사청은 구태의연과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ㆍ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고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ㆍ현장 실무 생산 업체와 막강한 갑ㆍ을 관계를 형성시켜 창의적인 자주국방의 의지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ㆍ자주국방및 첨단 무기 개발에 방사청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ㅡ이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ㆍ빠른시일 내에 방사청 전체의 감사를 실시하고, 비리및 위법자들을 사법처리 한 후 ,방사청을 해체해 주시길 바라며, 검증된 청렴ㆍ강직한 책임자를 임명,새로운 방위산업의 모델을 제시하시길 간곡히 청원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방사청 감사/징계후 해체해 주십시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통일부을 판문점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김정은과 공산당까지 판문점으로 다 옮겨서 평화를 노래하고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김정은이 앞장서서 판문점 근처에서 살면서 평화와 통일을 앞장선다면 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키고 문재인대통령이 진정 평화대통령이라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이 앞장서서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의 기회도 찾아옵니다 문재인대통령,김정은,더불어 민주당은 거처을 판문점 근처로 옮깁시다 그 길만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평화대통령 가자 노벨상 타러가자

청와대와 민주당 당사를 판문점 근처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투표 시행하면 아마도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보다 더 많이 나올겁니다. 왜냐고요? 내가족, 나의안전 ,내 세금 등등이 직결된 현실적인 문제니깐요 원전 공론화 위원회는 일주일도 안되서 잘 만들면서 왜 난민 문제는 방관하고 있죠? 청원도 30만명이 돌파했습니다. 국민투표 시행해주세요. 난민문제을 해결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투표에 쓰이는돈은 국민들이 기꺼이 부담할겁니다.

난민 관련 문제 국민투표 시행해주세요!!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감독으로 히딩크를 부임하지 않는 이유는 몸값,실력부족 그 무엇도 아닌 자신들의 압력이나 청탁에 굴복하지않는것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비리조사,히딩크 국가대표감독 재임명


뉴스만 봐도 6.25참전 용사분들 유가족들, 아들을 국가의 부름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신 할머님들/전쟁으로 부모를 잃어 부모의 정을 느낄새도 없었던 분들, 차라리 이분들을 위해 세금을 더 써주세요 우리들은 부처,예수가 아닙니다 사연없는 무덤 또한 없습니다 그들이 어느나라에서 어느 위협을 받았는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게 더 맞는 생각아닐까요 자국민의 의견을 더 따르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거다, 이야기해보면 한국인과 다르지않다 말도안되는 거기서 나오는 자신들의 이익을 포장하는 빛깔좋은 포장지일뿐입니다 한두살도 아니고 몇십년을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생각과 다른 법률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텐데 다를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용해야할 의무는 전혀 없고 한다/안한다의 선택권에서 우리는 안한다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을 견뎌야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부처,예수가 아닙니다 찬성쪽도 의견을 굽힐수없다면 이 문제도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나온 의견으로 하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 난민관련해서 지원금? 뉴스만 봐도 6.25참전 용사분들 유가족들 마음찢어지며 살고있는데 차라리 그분들을 위한 혜택을 더 올려주세요 내 세금아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 당선 후 우리나라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대통령 첫인상 호감가는 스타일이라 여겨지구 유능한 지휘자의 실력이 있으리라는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수선하게 만들 수 있죠 방송 3 사 케이블 TV 중랑구 성동구 노원구 시민들의 옷차림 차마 형언할 수 없을만큼 ㅠㅠ 도대체가 외교부 장관은 사람이예요 !!!!! 대통령님이 교포 입국 자제 시키라고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명령 내려주세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 빠른 시간안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분위기 저하구 여동생 즐겁게 일하며 즐기며 할아버지 엄마 살아계실 때 화기애애한 평화로운 분위기로 되돌려 주세요 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엄중하구 강력한 외교부 장관의 처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전 청주 낙후된 야구장을 세종시 부강면 문곡리 쪽에 건설하면 청주 대전 시민들 세금 도 줄고 세종시도 좋아 질거라 생각 합니다 한화 그룹도 세종시로 이전 했으니 시장님들이 만나서 이야기 하는것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대전 청주 낙후한 야구장 해결


3조짜리 회사가 112조원 어치 주식을 하루아침에 찍어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 직원들 개인의 일탈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2천명 직원 개인계좌에 찍힌 수백억원의 '허상의 숫자'가 진짜 매도가 되어버린 치명적 시스템 결함이다. 이는 삼성증권,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감원의 명백한 업무 미비이고 직원들의 매도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이 치명적 결함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악인'은 오로지 자기들이 살기 위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직원들 죽이기에 혈안이 된 '그 누군가'이다. '그 누군가'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조작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사고로 시작된 일이나 수습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적폐가 드러났다. '당연히' 개인계좌에 들어와 있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매도하려고 애를 써도 '당연히' 매도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어치의 주식이 어느 날 내 계좌에'만' 들어와 있다면 누군가 이체를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백억원' 어치의 주식이 2천명의 직원 '모두'에게 '동시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어느 누가 진짜 주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축하! 300억 당첨!' 이라는 메일 제목을 보고 99%는 열어보지 않지만 1%는 가짜라는 걸 알아도 열어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1%의 직원이 당연히 가짜인 줄 알고 매도를 눌러봤는데 맙소사, 체결이 되어 버린 것이다. (스팸메일을 열었더니 A은행 보안시스템이 엉망이라 계좌에서 1억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갔다면 A은행이 1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것이다. 열어본 사람은 이제와서 당연히 열어본 것을 후회하겠지만 A은행에서 그 메일 열어본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삼성증권,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그들이 잠적했으면 삼성증권은 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잠적하지 않았고, 아무도 협조에 대가를 바라지 않았고, 개인계좌의 전권을 위임하면서까지 회사의 수습에 협조했다. 회사는 자기들이 살기 위해 이런 직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자기들의 치명적인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직원 탓으로 돌리며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고, 수십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 했다. 금감원도 삼성증권과 한편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감독책임을 덮기 위해서인지 개인들에 대해 형사 소송을 진행중이다. 모든 기관과 언론이 직원들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대다수 시민들만이 이 삼성증권의 비열한 꼬리자르기 행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뿐이다. 삼성증권은 112조원의 위조증권을 찍어냈고, 직원들은 당연히 표시상의 오류라고만 생각했다. 직원들은 삼성증권이 112조원을 찍어낸 어마어마한 실수를 수습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했다. 아무도 돈 한푼 챙기지 못했고, 챙길 의도조차 없었다. 삼성증권이 저질러 놓은 과오가 얼마나 큰 것인지 스스로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필사적으로 직원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112조 위조증권 발행보다 더욱 큰 죄악이다. 강자가 조금 더 살기 위해 약자를 죽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는 일제시대 매국노들이 자행했던 범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삼성증권과 금감원은 더이상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하늘은 알고 있다.

삼성증권 112조 위조증권 발행, 직원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우지 말라


최근 연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근로자보다 더 늦게 입사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연차를 가지게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017년 1월~ 5월 30일 이전의 입사자들은 연차가 12개~1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7. 05. 30이후 입사자는 최대 21개의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연차가 훨씬 많다니.. 뭐, 같은 법을 적용받고 싶다면 퇴사하고 다시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요? 지금 새로 개정된 법은 문제도 많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이 개정된건 18년 5월 30일 쯤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적용되는건 17년 0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 부터죠. 그들은 지금 1년이 지나서 부분 연차도 받고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 21개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건 너무 그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일 아닌가요 ? 기존근로자들은 (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입사 당시 1년동안 쉬지도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기존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법을 적용해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 12개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근로자보다 늦게들어온 입사자들이(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훨씬 많은 연차를 가지게끔 개정된 법. 기존 근로자에게 억울함과 불만을 가득 생기게끔 개정된 법. 같은 근로자인데 특정 다수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법. 문제가 많지 않나요? 모두에게 공정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들에게도(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들) 월차법을 적용시켜 그동안 못받았던 월차를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은 너무 불공정합니다.

꼭 읽어주세요. 불공정하게 개정된 법이 모두에게 공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법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것을 제발 증명해주세요 법은 대채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현직 국회의원이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전화하면 다 용서되는것입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전히 이어지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50년 후에도 100년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현재진행형이되겠죠

김재원 국회의원을 구속 수사해주세요


국민들 취업문제도 어려운데 외국인 난민들까지 신경써야되냐구?난민들 돌려보내세요

난민을 돌려보내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6월15일 기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입니다. 이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반군의 징집을 피하다보니 절대다수인 91%가 남자입니다. 한국은 201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한 나라고 그중에서도 제주는 비자없이 입국까지 가능한 유일한 지역입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말레이시아에 체류하던 난민들이 무더기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이미 말레이시아로 피난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제주 노선이 개통되고 한국이 난민을 받아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말 그대로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으로 쏟아져 온 것입니다. 2017년 12월말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예멘인은 총 454명이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단 두 달만에 이보다 많은 500여명이 제주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돕기위해 취업을 알선하는 등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먼 한국까지 와서는 정작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껏 그들을 위해 소개해준 일은 육체노동은 하기 힘드니 하지 않겠다 라면서 단 하루만에 노동을 포기한 뒤에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낮은 수도권에 있는 공장으로 보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275 지금 그들의 행태는 50-60년대에 전쟁을 피해, 나라에 있는 가족을 위해 해외로 나가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는 광산에서, 뜨거운 모래바람 밑에서, 그 어떤 힘든 노동도 마다 하지 않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들은 그저 좋은 나라에서 보다 편한 일을 하면서 보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문화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저들은 난민이 아닌 브로커를 이용한 취업사기단이라는 추측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m.fmkorea.com/best/1112706745 그런 사람들은 난민이 아닌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할 사람들이고, 또한 저희도 그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야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 문화/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예측된다는것 또한 하나의 이유입니다. 비록 종교적 차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슬람 문화권 지역의 난민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이미 독일 등의 유럽권 국가들과 동남아 등지에서 현실화 된 문제이며 단순히 종교로 인한 차별은 해서는 안되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금지한다 라는 식으로 묻어버릴 것이 아닙니다. 실재적 문제가 예측되는 이상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먼저 구축되었어야 하고 만일 불가능하다면 문제의 원인을 차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도 내의 난민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체류 난민 문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청원합니다.


밤에 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짙은 불법썬팅한 승합차가 옆에 따라오면 머리가 쭈삣 섭니다. 법규상으론 앞유리창은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 으로 운전자의 눈이 보여야하는데, 현재 보이는 차량의 50%이상은 운전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학생이 운전하는지,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사람이 운전하는지, 사람을 갑자기 낚아채기 위해 준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평소 길거리를 두 발로 걷는 일이 없는 돈 많으신 분이나, 지위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실감나게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쁜 의도를 가진자에게 범법행위에 적절한 환경이죠. 몇 년 전에 국민신문고에 법대로 단속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썬팅하기에 단속하기에 어렵다"는 식의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청왜대에 청원하면 달라질까해서 글 써 봅니다.

무서워요. 자동차 불법 짙은 썬팅 규제 해주세요.


신태용 감독 경질과 함께 Bj감스트부임 청원합니다 아무리 선출이 아니더라도 신태용 감독보다는 우리나라의 문제점, 앞으로 해야갈 플레이, 선수 단점 장점 지적을 잘 하는것 같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청원하는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신태용 경질 Bj감스트 부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혜택좋기로 소문 났습니다. 출근안해도 급여나오고 보좌관수도 많고요. 거기에 각종 특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떤일을하는지 어떤 스케줄도있는지 그리고 후원금은 어디에 썼는지 공개도안하고 납득이 안가는 내용도 많습니다. 등등 몇가지 적어서 요구합니다. 대충 초안이 1.보좌관제도폐지 2.유류비 및 각종 지원제도 폐지 3.출퇴근제도 도입 국회 미출석시 하루치 급여삭감 출퇴근기록 국회홈페이지 열람가능 4.후원금사용내역 조회 추가 5.국회의원스케줄표 공개 6.각종 의전 특혜 폐지 7.2년간 최저시급 의정활동 등등을 요구합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님(구,시의원포함)들의 특혜 및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서명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본 시간에맞춰서 살고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30분 느리죠 일본시간을 맞춰진것은 일제강점기때 맞춰진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일본시간을 쓰기싫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스웨덴 한국전에서의 심판은 호엘 아길레르입니다. 근데 var로 흐름을 깨는가 하면 스웨덴의 헨드링을 그냥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핸드링이 아닐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var을 또 써서 확인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스웨덴은 var로 패널티킥을 주고 우리는 var조차 확인하지 않는 것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작은 나라의 국민이지만 옳지 않은 일은 정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월드컵 스웨덴 한국전 심판에대하여


안녕 하십니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무 분하고, 비통한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우선, 첫째로 완도 지역의 주 수입인 전복 문제입니다. 완도 전복 값 하락으로 어민들은 죽어 나갑니다. 지역 현실은 70프로가 빚으로 시작하는 전복 인데 전복값 또 한 어떠한 계기로 땅을 치고 있으며, 지난 번 적조 현상으로 전복양식 하시는 어민들이 보상금도 못 받고, 받아도 500만원 2천만원. 자살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시고, 또 한 개인이 나라돈을 쥐고 취득하며, 공공 일자리 또 한,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고, 지인이라 한 사람이 공무원처럼 일 자리를 갖고, 관직이 있어서 이런저런 혜택을 받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며 공공장소에 지원되어야 하는 지원금 또 한, 허탈한 이유로 지원이 끊겨 잘 돌아가지 않으며, 특히 민원 접수를 하면, 신상이 민원 대상자 혹은 민원 대상단체에 알려져 전화가 오게 되는 시스템은 물론이고, 나라 또는 군에서 실시하는 활동, 사업을 개인이 또는 지인이 독식하는 이런 시스템. 이런 저런 적폐들이 이번 지방 선거때 끊길 줄 알았습니다. 또 한 어떠한 당에 대한 믿음이 컸습니다. 저는 촛불시위때도 물론이며 이 정부가 바뀔 수 있다 희망을 갖고 행동을 해왔으며 그 결과를 지금껏 기다렸습니다. 현재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허나 정작 잘못된 사람들이 공천까지 받으며 적폐청산은 물론이며, 당선되자마자 어떠한 부적절한 행동들을 즉시 취하며(권력으로 개개인을 압살, 매장시키려는 행동), 매관 매직, 사업의 발주, 어민들을 살리겠다고 하던 공약따위는 당선이 되기 위함이며, 기자와 방송을 돈으로, 권력으로, 입맞춰버리는 행위들 등. 저 하나 이렇게 글 쓴다고 뭐가 달라지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허나 제발 도시에 계신 수 많은 여러분들께서는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완도는 정말 더러운 곳입니다.. 홍보되는 긍정적인 영상 뒤에는 이러한 적폐도 있다는 걸 제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완도 지역의 적폐를 널리 퍼트리고 싶습니다. 관련 링크의 기사에 나온 전 의원님의 인터뷰 내용을도 참고 해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제발 밝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완도 지역에도 분명히 촛불의식이 필요 합니다. 이 더러운 완도 말로만 청정지역이 아닌 진짜 청정지역 완도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봐주십시요. 더러운 완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측 당신들은 "나만 등따시면 그만이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 대신해서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문재인 대통령님 사용자측이 나만 등따시지 않으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월급은 적게 받는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일을 쉬는날도 별로 없이 일하기난 바라는게 사용자측의 이익만을 위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많은 근로자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수있게 해주세요


한번 진료를 받으면 계속 제대로 된 진료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 정신의과 진료를 통계안에 기록하고, 다음 진료는 그 통계속에 진료, 처방은 통계속에서의 처방. 그다음 진료는 더해진 통계에서의 진료, 그 처방도 그 통계에서의 처방. 말하기 어렵고, 단어 떠오를 시간 조차 주지 않는 정신의과 의사들의 진료. 진료받을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진료시간, 어려운 권리행사의 길 보건복지소에서 근무하는 정신의 자격소지 자와 의 면담을 통하여서, 긴시간의 진료권 행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보건복지소에서도 진료항목에 대해서 자격소지자가 오피스서비스진료 - 국선변호사 지원에 정신의오진 피해자 추가

한번 해병은 명예로운 해병, 한번 약먹으면 끝없는 약쟁이 보건소 정책개편안


저는 전라북도의 어느 시골에 살고있습니다. 이 곳 밤이나 낮이나 운전 할 때 마다 음주운전자들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누구나 생각하는 도시에서의 음주운전 뿐 만 아니라 시골의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싶습니다. 특히나 농번기가 되면 비틀거리며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을 매우 많이 보게됩니다. 일하다 반주, 식사 하시며 반주, 일이 끝났으니 마시자. 집에가야지. 여긴 시골이라 음주단속 안해~ 그리고 걸려도 내친구가 아무개야~ 전화한통이면 아무일 없어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음주운전자들에 관련하여 겪은 일도 정말 많습니다. 좁은 2차선 도로에 매우 어두웠던 상황에 정해진 규정속도로 달리니 안전거리 무시하시고 꽁무니까지 따라오셔서는 클락션을 눌러대어 왜그러시냐 했더니 너무 느리게 달려 그렇다!! 하고 욕을 해대시고 술냄새가 진동을하여 경찰에 신고하려 전화기를 들면 어느새 도망가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왕복 4차선에 다른 동네로 넘어가는 새 도로에서도 비틀비틀 속도 개념 전혀없이 달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며칠 전엔 너무 심하게 비틀거리셔서 경찰에 비틀거리는 차량 번호와 함께 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님의 말씀으론 순찰차 4대나 움직여 그 분을 잡으려 했지만 어디론가 사라져 잡지 못하였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경찰아저씨들이 미안하셔야 하나요. 도로에 개념없이 술을 드시고 나오시는 분들 잠재적 살인자들이 잘못인걸요... 거기다 몇몇 논이나 밭은 도로가에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음주운전자가 논,밭에 뛰어들기라도 하면 혹은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지 못하고 치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많은 사고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골에 산 지 5~6년 정도가 되었지만 고속도로 진입로 말고는 단 한번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이 너무나도 많으시겠지만 시골에서도 정말 낮 밤 가리지 말고 단속 강화 해 주시고 아는 사람이라 높은분의 지인이라 봐 주지도 마시고 정말 강도 높은 처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강화 해 주세요. 밤에 한 번씩 차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면... 이런생각이 듭니다. 저 많은 차들 중에서 음주운전인 차는 몇대나 될까...? 혹여 나에게 달려들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음주 단속 강화


김주수 군수에게 봐주기한 여검사가 아직도 검사로 재직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검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를 요구하고 김주수 군수에 대한 재 조사도 요구합니다.

김주수 군수 봐준 여검사에 대한 조사7 및 징계 요구합니다.


또 발생했네요... 나라일 하시는 분들..... 당최 머하세요?

또 중학생 집단폭행...


제가 요청드리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5천만명이 넘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고 있는데 왜? 빨간날은 평등하지 않습니까? 헌법을 바꾸던지 근로기준법을 바꾸던지 국민의 기준을 바꾸던지 바로 잡아 주세요 제한 규정으로 공무원 과 근로자를 구분하여 차별하지 말고 제발 평등하게 합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애국심을 가질수 있도록~

거짓말하는 헌법을 바로 잡아 주세요


. . . 정우성은 경호원 두고 밴타고 다니니 안전하지 저 사람들 제주도 같이 한적한 길에서 부녀자들 강간하고 살인하고 도망가도 신원도 지문도 거주지도 없어서 잡지도 못한다 당한사람만 인생 종치는거야 . . . 난민, 특히 이슬람 사람들 함부로 받아들이는게 아니다 왜 우리나라로 왔겠냐? 대한민국 사람들 만만하거든, 총기 없지, 사형 제도 없지, 밤에도 안전하지, 사람들 착하지, 법 무르지 . . . 저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 놔두고 왜 하필 우리나라로 왔을까? . . . 이거 심각하다 특히나 청정 제주도에 저런 사람들이 산다는건 차라리 북으로 보내라 탄광에서 일하면 밥은 먹고살잖냐 김정은이 밑에선 저 사람들도 함부로 나쁜행동 못할거다 . . . . . 뻑 하면 살인자한테도 인권은 있다고 하는 인권 단체 사람들 저 사람들의 인권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그럼 본인들 집으로 각자 두세명씩 나눠서 집에 데리고 가서 니 자식들 니 부모들 하고 같이 한집에서 1년만 도와주며 부대끼고 살아라 그럼 해결 되지 않냐? 책임은 못지면서 말로만 글로만 티비에서만 인권 타령 하는 인권주의자들 똑똑히 보고 행동해라

정우성의  예맨 난민 찬성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아직도 학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가는데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없애주세요

학교에서 휴대폰 걷는 것좀 없애주세요


국정농단에 동조하고 위안부관련 친일파 강은희의 교육감 당선을 인정할수 없고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해주세요

대구교육감 강은희 파면


본인은 3월달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업체측의 안전발판의 잘못된 설치로 사고를 당해 산재확정을 받았고 6월19일까지 치료를 받고이었습니다. 현재도 통증이 있어, 본업을 하지 못하고있으나,, 근로복지 공단의 일방적인 치료종결과 휴업급여 종결로 많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번주 6월14일 의사분과 다른 담당자분들이 함께하는 심사회의 같은곳에 심사를 받으러 나갔고, 이후 제 차례가 되서 들어가니.. 의사라는분이 보자마자 "비웃음식으로 아직도 아파서 보호대를 차고있냐?" 물으며 별거아니다. 살짝 삔건데,, 아프긴한거냐??. 비아냥 거리면서 말하더군요. 너무나 화가났지만 참았습니다. 이후 마지막 변론에서 사로고 여러부분에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휴업급여가 적어 손해를 보고있다하니.. 의사분꼐서 어이없다는 식으로 고개를 턱치면서 비웃으시더군요. 이게 심사를 하러오라한건지.. 환자를 불러놓고 농락을 할려고 부른건지 무척이나 불쾌했고, 이후 아무런저의 의견없이 2주만의 기간을 주며 치료종결처리를 내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 연장여부를 병원에 문의하자, 공단측에서 "획기적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방법이 있다면 연장하고 아니면 하지말라했다고 미안하다며 획기적인 방법이없다. 해줄수없다 했습니다 " 이후 공단에 문의넣으니 분명 이번이 마지막이였음에도, 종결시 생계가 막막해지는것을 알면서도, 판정과 함께 종결처리 결과를 알았음에도 불과 9일전에 통보해었고, 이의 제기를 하겠다니,, 이의제기는 할수있으나 2달을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게 말이되는지요?. 통증이있어 본업을 못하는데,, 2달을 아무런 혜택없이 결과만 보고 기다리는게 제대로된 행정 처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게다가 본인들의 일방적인 종료조치로 , 현재저는 생계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시달리고있습니다. 저에게 의사와 상관없이 환자의 고통과 상관없는 일방적으로 낭떨어지로 내몰아 버리는 이런 법이 어디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는 휴업급여 확인차 전화문의 넣으니 바쁘다면서 , 구걸하는 사람취급까지 당하였고, 이번에는 이런식의 무책임한 일방적인 조치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망막합니다.. 부디 이런 일방적이고 잘못된 오만에 넘치는 판단을 살펴보시고 제대로된 조치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해 제대로된 심리적 안정이 어렵습니다... 힘없는 한사람이지만 도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의 환자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행정.. 도와주세요...


업무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직종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업무특성상 점심시간 근무와 공휴일 휴무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항상 고정적인 휴무를 가질수도 없지만 대신 남들 일할때 쉴수 있어서 근로자로써 누리지못한 혜택을 주말에 할수 없는 일들을 맘편히 하므로써 보상받고 있다고 있다고 여기고있었으나 주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이런 보상도 없어졌습니다. 주말에 못쉬는 대신 평일에 휴무를 모아 더 맘 편히 놀러갈수 있는 장점도 있었는데 이제는 놀러가기도 어려워 졌습니다. 소비의 이유는 각각 달라도 근무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인데 회사 입장에서도 근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람을 더 뽑게되면 수입에 비해 인건비는 늘어날 것이고 근로자들도 일이 줄어든다해도 수입도 적어져 모자란 돈을 충당하기위해 직장 외 수입이 더 필요하게 되어 퇴근후에 할 일을 더찾게될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가격을 올릴수밖에 없을텐데 적은 근로시간과 높은 최저임금으로 그 전과 같은 비슷한 월급을 받게되더라도 물가자체도 그만큼 크게 오를테니 지금 나온 정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엔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으로 연봉이 높아 소비할 기회가 더 많아질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아닌가요? 아직 많은 중소기업이니 소규모 사무실등에선 세금 때문에 근무 인원이나 업무시간을 신고를 거짓으로 하기도 하고 업무가 제때 끝나지 않거나 과중한 업무로 야근을 하게되도 제대로된 야근수당도 나오지 않고 야근수당을 안주기 위해 집에서 업무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책이 계속 나온다면 회사입장에선 많은 업무를 주고 52시간 이상 근무못한다며 야근수당에 대신 집에서도 처리하도록 유도하겠죠. 자택에서 근무하는것에 대한 수당은 누가 지급해줄까요?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 있는 정책이 나오긴 어렵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보다는 집도없고 빚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먼저 나와야하는게 아닐까요? 차라리 기업이나 사업장에 규모대비 근무인원 비율에 대한 세금 차등같이 고용주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고싶도록 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철회 요청합니다


지금난민사태는 그동안 정부가 불법체류자들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단속도 안하고 범죄율이 높아지는 상황인데도 방치하다가 이번 예멘난민사태로 인해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대거 터져 나온상황인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여론중요시안하고 소수인권단체의 목소리를 국민의목소리로 착각 반대의 행동을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지지율 하락이라는 정치적타격을 입게 될것입니다 제발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난민과 불법체류자문제


저희 학생들은 일년에 네 번 중간,기말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또 일년에 두 번 여름,겨울 방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학생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4주 전 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 해야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미래를 위해서요. 그런데 시험공부를 해도 모자를판에 거기에 수행평가까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을 너무 혹사시키는게 아닐까요? 시험이나 수행평가 둘 중 하나가 없어진다면 나머지 한 개의 비중이 커지고,부담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건 알고있으나 더는 못하겠어요,그만 하고싶습니다. 차라리 둘중 하나를 하지않고 하나를 더 열심히해서 더 나은 성적을 거둬내겠습니다. 또,이번 시험이 끝나고 방학이 오면 다음학년을 대비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합니다. 학교에서는 알려줘야 할 것을 학원에서 당연히 배우고 온 줄 알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아주시고 넘어갑니다. 저는 어디에서 미래를 꿈꿔야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학교끝나고 바로 학원가서 10시에 집에들어오고,주말에도,방학에도 쉬지않고 학생들을 굴리는 나라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꿈을 꾸게 해 주세요. 성적을 물어보지 말고 하고싶은게 뭔지 물어봐주세요.

교육을 개편해주세요.


금연 거리 와 흡연 공간이 따로 있는데 대중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길 바닥에서 술 마시지 못하게 법으로 지정 했으면 합니다 흡연 보다 더 위험한 술을 마시고 불특정 다수들에게 2차 피해를 안기는 술 ! 최소한 공동이 이용하는 길에 앉아서 시끄럽게 술 마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

공공이용하는  길에서 술 마시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나이 때문에 나이만 더 먹는것같습니다 솔직히 한국나이때문에 외국인들이랑 나이 이야기할때 답답함이 허다해서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나이 폐쇄 부탁드립니다


사기치거나 회사돈 횡령하는 사람들한테 법이 너무가볍습니다. 손해끼치는것 이상을 감옥에서 노역을 지내서라도 갚게 해주세요 .매번 걸리면 난 모른다 식이고 다썼다 돈없다 식인데 그거 형제자매 자식 다 털어서 그 사기친돈이 그사람들한테 혜택이갔음 그사람들도 받은만큼 돈을 토해내게 해주세요. 똑바로 사는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사회를 제발좀 만들어주세요

남의재산 사기쳐 가정 및회사에 손해끼치는 경제사범들 형량좀 높여주세요


지난 10여년동안 수십차례 건의.제안.청원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청와대는 진정성과 성의 있는 답변이 없었는데 이제 청와대가 직접 심각하게 고민하고 현안을 파악해서 하남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 바랍니다. 하남시는 시승격 24년동안 그린벨트등 각종규제로 11만명을 유지하다 2008년부터 위례신도시.미사지구.감일지구 약 260만평 정부주도의 lh대규모 주택사업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며 하남시 인프라인 도로 지역환원없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하남시는 지난 2017년 국토부발표 2020년 광역교통시행계획중 하남축은 교통수요(v/c)1.43매우혼잡으로 이러한 심각한 교통문제는 하남시 자체적인 교통수요보다는 정부의 주택사업과 서울.지방 이용자들이 하남시 도로를 이용하는데 그 원인이 있으므로 정부주도로 신규 우회도로개설을 청원합니다. 감일지구지정시 하남시와 경기도가 lh에 반영요구하여 반영돼지 안은 송파오륜사거리~상사창동~상산곡동간 도로를 시급하게 개설바랍니다.

하남시 심각한 교통문제


지금이 어느때인데 아가리를 잘못놀리냐저런놈이 국회의원이라니 한심하다 배가불렀구나 민주당찍어준게 문대통령도와주라 지지했더니 지가잘난줄알고 설치네

우상호 국회의원사퇴해라


1. 공무원 보수 및 처우 개선 처리속도 : 신속 직무직제수당, 품위유지, 복지포인트, 휴직수당, 연가보상, 성과급!!! 2. 무기직->공무직으로 사기진작 효과를.... 이것은 무명무실한 결과입니다. 정규직과 처우가 동일하게 개선한다고하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무기직 vs 국가직 무기직 지자체: 성과급 3,6,9,12월마다 100% 성과급 지급, 기타 수당, 복지포인트 상향/ 내년 최저임금 상향시 연봉 폭등! 국가직: 성과급 X, 복지포인트 하향/ 내년 최저임금 상향시 글쎄..? 산림청 무기직근로자로서 연가보상비는 커녕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되거나 독촉서를 받습니다. 왜 지자체 무기직과 상이하게 연봉이 3배가량 차이가 나야합니까 이것은 내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이만 벌어질 뿐입니다. 공무원의 복지만 생각하고, 공무원 보조는 사업체 아르바이트보다 더 월급이 적습니다. 부디 공무원의 직제와 보수, 업무 등의 개선만 매진하지 마시고 정말로 처우개선의 동일을 이뤄냈다고 하기 전에 실상을 훑어보세요..

공무원 보수 개정조사?!  공무직XX! 지방공무원 옆 무기직과 국가공무원 옆 무기직의 차별!!!


가상화폐시장의 발전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한치앞도 가늠하기 힘들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가상화폐시장의 발전가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좀더 강력한 보안속에서 움직일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와 동시에 해킹을 하는 놈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독버섯 처럼 퍼져있습니다. 이 건은 국가차원에서 다른 여러나라와 협의하는 방안도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블랙해커는 기존 법의 상식을 초월한 강력한 처벌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해킹 시도조차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블랙해커의 존재는 비단 가상화폐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있는 만큼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범 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거래의 보완를 강화해 주세요


저는 경남 함양군에 거주하는 57년생 윤학송입니다. 그 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2번의 당선과 3번의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서 이번 6.13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여러번에 걸쳐 각급선거의 책임을 맡아 치러보았습니다. 제가 지켜 본 모든 지방선거와 조합장선거는 매수행위(금품, 향응 제공 등)가 극에 달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익명이 보장되지 않고, 자기 지지자의 당선과 무관하기 때문에 절대다수가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군과 작은 시에서는 동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수행위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매 선거에서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후보자의 자질이 부족하다거나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이 낮다거나 치부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후보자의 자질이 높아지길, 유권자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아지길 기다릴 수 없습니다. 보다 엄격한 공직선거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매수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1등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무효가 되면 2등이 당선되고, 2등이 무효가 되면 3등이 당선되고, 이렇게 연동하여 당선을 승계하는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단, 대통령선거는 예외로 합니다. 둘째, 매수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자는 최소 징역 4년 이상을 처벌하고,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20년 이상 박탈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수행위는 현격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보궐선거와 재선거가 없어지고, 그로 인한 선거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후보자가 난립할 수 있고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겠지만, 시행이 계속될 수록 후보자 상호간의 감시와 견제에 의해 공직선거법이 잘 준수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질과 수준이 높아지길 기다리지 말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진화된 선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수행위(금품, 향응 제공 등) 막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이따구로 기업할거면 그냥 대한항공 망하게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게 더 낫습니다 21세기 신분제가 부활했네요 아주 귀족입니다 돈있다고 막 욕하고 때리고 문제 생기면 변호사 사서 돈으로 막고 이게 나라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업이고 자본주의입니까? 귀족을 위한 자본주의인가요?

무엇을 위한 대한항공입니까


번번한 일자리가 없어서거나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한게 실업자 국비교육입니다. 한달에 30~40여 만원 주고 공부하라는데 현실적으로 그 돈 갖고 생활하기 힘듭니다. 알바를 하면 모든 교육비 2배를 갚아라고 협박 아닌 강요를 하는 곳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입니다. 주말알바를 해서라도 생계유지를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알바는 안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규제 완화는 대기업들 배터지게 하기위해 규제완화를 하는게 아니라 주로 빈민층이 실업자 국비교육을 많이 수강하고 있기에 그런 개같은 경직된 정책을 당장 없애 주세요 오래간만에 국비교육 수업 들어보니 거의 대부분 강사들이 하는 말이 3~4개월 마칠수도 있는데 국비지원받기위해 수업을 6개월 맞춘다고 합니다. 주말알바해서 무리와서 교육못받는거와 40만원받고 한달 살아라고 하는 노동부는 진짜 현실을 너무 모릅니다. 빨리 이런 제도부터 완화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실업자 교육을 살려냅시다.

공무원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실업자 국비교육 문제에대해


세월호 든 비용이 1000억원 시상 소유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저 소득층 기준 연봉 3000만원 기준 3333명의 생계비에 해당합니다 디 돈이면 4인기준으로 12000명이 먹고 살수 있습니다 전세계 유례가없는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현제 최악의 실업률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속에 있는 세월호 건져야 했을까요? 아님 12000명의 생계비에 쓰야 했을까요?

세월호에 든 비용과 일자리


560人 최저시급7,530 일급60,240(8시간기준) 1,204,800(공휴일제외 한달 20일 근무 기준) 1月 560人의 소득 약 \674,688,000(육억칠천육십팔만팔천원)

예멘 난민 취업시 벌어들이는소득, 반대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평생 모아온 재산을 물려주는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죽을 땐 빈손으로 죽는데 내가 살아온 의의는 가족에 남긴 재산 뿐이다 이제 곧 죽을날이 다가오는데 이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에서 뜯어가는게 말이 되는가 이미 월급 받을때도 소득세니 뭐니해서 온갖세금 다 뜯기고 죽어서도 뜯기는구나

증여세/ 상속제 폐지


감독과 배우의 스캔들은 큰 충격이였습니다.둘의 만남은 이해불가능할만큼 사랑으로 불리엇습니다. 그리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간통제 폐지로 우리들은 간통의 잘못을 인지를 못하는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그 답입니다. 간통은 배우자를 배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배우자를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전 간통법 부활마니 그나마 가정을 지키게 하는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간통법이 부활되면 성문화도 조금은 자리잡을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법이 가정을 지켜준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문제를 제안합니다. 서울시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이 각 칸마다 존재하는데요 .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그자리를 누가 이용하는지를 봐야하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임산부와 거리가 먼 대다수 여성들의 차지 입니다. 몸이 불편한것도 아니고 임신한것도 아닌 젊은 여성분들, 각 아주머니들이 아무 거리낌없이 이용중에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저출산에 임산부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각 차량마다 임산부 배려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또한 엉뚱한 사람들이 이용중이구요 이번에 한번 실태 조사를 해서 배려석을 조정한다던지 한차량만 지정한다던지 해서 좀더 나아진 모습에 배려석 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개선해주세요~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개선 요청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여성들과 자녀를 둔 부모가 편하게 살수 있는 안전한 제주도 위해 예멘 난민들 강제 출국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밖에 내보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제 출국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멘 난민 강제출국 원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198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위 10%는 약 20만명 x 10만원 = 약 200억/ 국가 예산 200억 절감 하느니 차라리 누구든지 자녀를 많이만 낳으면 아동수당을 10만씩 모두 지급한다고 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해보지도 않고서 국가경쟁력 운운... 참답답하군요? 정주영 회장의 어록 : 해보기는 해봤어?

아동수당은 임산부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말인데요...왜 12년 10월생부터 신청이 되나요??? 같은 12년생인데 12년생 전부 포함이 되면 안되는지요...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요..


이번에 시행되는 아동수당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대생입니다. 최근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사는 집 주변에서도 난민들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난민들 10명중에 10명이 모두 건장한 남성들입니다. 대통령님도 아시겠지만 유럽에선 난민(대부분 아프리카, 중동에서 온 무슬림)들이 빈번한 테러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저 역시 작년 유럽 여행 중 프랑스에서 난민에 의해 소매치기도 당했고 무리지은 무슬림 남성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할 뻔 한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난민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들이라고 몰려고 하는 것은 아니나 제 경험도 그러했고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와 이들의 만행으로 보았을 때 저 난민들을 무이자 입국불허 조치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체류 중인 500명 중에서도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지원해 준다면 저들은 끊임 없이 제주도 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로도 들어 올 수 있고 범죄나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난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이나 최근 유럽 난민 사태를 고려해서라도 난민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면 나머지 저 500명도 국내에서 추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좋고 현명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 체류한 난민 500명도 추방시켜주세요


제 개인적으로 양도세 안내고 집을 팔수있는 기한이 올해 8월까지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상관없이 집을 팔려고했던사람입니다 그러나 팔려고하면 양도세 얘기로 집값 훅 떨어지고,매수인이 없어 못팔고, 팔려고하면 보유세 얘기로 또 집값 훅 떨어지고, 매수인이 없어 못팔고, 그럼 팔아서 현금 확보해야하는 입장에서 양도세에 발이 묶여 임대차등록하고 8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양도세를내든, 헐값에 팔든 임대인 ㅂㅎ증금 돌려주기도 힘듭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대출규제를 풀어주셔야 주택거래가 될것아닙니까? 사고싶어도 못사고, 팔고 싶어도 못팔고, 세금만 왕창뜯기게되는 형국입니다. 보유세 올리시려거든 양도세를 없애주세요. 가계빛 청산하며 살고싶습니다.

제발 집 좀 팔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사회참여발표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이 카페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고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더니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카페인이 신체에 주는 영향이나 카페인 적정 섭취량에 대해 모르고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그래서 반 내에 카페인 섭취를 줄이자는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sns에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등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캠페인 활동 중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에 경고문구나 표시가 들어가있지 않고 카페인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페인 소비 관련 문구나 표시가 없는 것이 카페인을 위험성에 대해 의식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섭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고카페인 음료에는 카페인 경고문구를 표시하고 동시에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카페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인 소비 경고문구 표시와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카페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주세요


주)다산건설엔지니어링 이란 회사의 갑질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 5월 7일부터 2018년 6월 7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22-10번지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하여 9명의 목수분들은 일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다산건설엔지리어링에서는 처음 약속했던 임금지불 약속도 이런 저런 핑게를 대면서 입금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당시 현장소장이 자기네는 건설회사라 매월 말일 결재라면서 5월 달 일한 임금을 5월 말에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 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 핑게를 대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그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 바로 지급해 준다고 약속하고서도 서류를 제출하자 6월 말일 날 결재해 주겠다면서 또 다시 말을 바꿔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쟁이도 아니고 하루벌어 먹고사는 일용직이 이월 시켜 임금을 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아무런 안전용구(안전모,안전화, 안전띠 등)를 지급해 주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켜 부상의 뮈험을 무릅쓰고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안전용구 없이 3단 PT아시바 위에서 발판 1개만 놓은 채 작업을 해야 했으며, 그라인드 작업중 다리에 화상까지 입었으나, 치료비 한푼 받지도 몼했습니다. 현재 저를 비롯한 9명의 목수분들은 일한 임금의 10% 삭감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동의 없이는 언제 임금을 지불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오늘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한 댓가를 제때 지불해 주지 않는 이런 악질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올 겁니다. 부디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일한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와대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건설 일용직노동자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세요~


경찰관들의 CCTV증거삭제와 조작된 사진증거물 증거도 없이 재판에 넘긴 검사 고을 사또식으로 판결한 찌끄레기판사들….. . 찌끄레기들이 내린 ㅡㅡ무전 유죄 사건을ㅡㅡ 국민들힘으로 다시 판결받고 싶어 청원합니다 ………….. 경찰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CCTV 증거를 삭제 인멸 하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 전 후의 영상들은 저장되어 있지만 사건 당시의 CCTV영상물은 없다 라는 변명도 모자라 도리어 폭행을 하지 않은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참고 //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ㅇㅇ경찰서 사실조회 답변서도 있습니다 공용물건손상죄의 순찰차 문짝 사진도 조작된 사진 입니다 견적 69만원 이라던 순찰차도 3년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 경찰이 제출한견적서를 여러군데 공업사에 보여주니깐 그런 견적은 처음보는 견적이며 이렇게 나올수 없는 견적이라고 합니다 ) 저는 2015년 3월26일 00시 01 분경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채무자를 발견하여 그 채무자를 붙잡으려고 쫒아 갔다가 놓치고 돌아 오던 중 B모경찰관과 처음 맞닥뜨렸습니다 B모경찰관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이차 주인 맞냐? 음주운전 했느냐? 등등을 물어보면서 저의 몸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따라왔습니다 제가 B모경찰관에게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 계속 걸어가며 실랑이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택시가 와서 택시에 타려고 했는데 그경찰관이 피고인의 몸을 막으며 택시를 못타게 하였고 택시가 출발한 후 다른 경찰관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강제로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는 저를 강제로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 하다가 저의 팔이 순찰차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은 오히려 “이쌔끼야 디져뿌레라” 하면서 뒷문을 더 세게 밀었습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순찰차 뒷문틈이 조금 벌어졌을 수도 있는데 경찰관들은 제가 발로 차서 그랬다는 어이 없는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제가 순찰차 뒷문을 발로 수회 찼다고 했는데 설령 제가 수회씩이나 찼다면 발로 찬 장면 만이라도 증거로 내 놓을건데 왜 cctv 증거는 전혀 내 놓지 않고 오히려 삭제시켰습니다 제가 발로 찬 사실이 없기에 순찰차 cctv,또는 블랙박스에는 제가 발로 찬 영상이 없을 뿐더러 저의 팔이 뒷문에 찡겨서 아프다고 했는데도 경찰관들은 “욕을하며 밀어붙이는 영상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이 위법한 사실이 발각 될까봐 그 영상을 고의로 삭제해 버리고 조작된 사진을 증거라고 내 놓았습니다 ㅡㅡㅡㅡ증거 인멸에 대하여 …. 조작된 사진까지 증거라고 내세운 경찰이 왜? cctv영상은 삭제 했을까요? 경찰관들은 저를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 제가 운행했던 승용차의 사진<수사보고 1264> 순찰차파손 사진<수사보고1243>지구대 근무일지<수사보고1244> 심지어 제가 마셨던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마신 시간<수사보고1265> 까지도 수사보고서로 만드는 치밀함을 보인 경찰관들이 유독 CCTV 저장매체에 대한 증거로는 단 1점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순찰차 바로 앞에서 발생했으며 공용물건 손상죄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순찰차 앞에서 발생한 사건은 순찰차 블랙박스에 저장 되 있을 것이며 공용물건손상죄의 장소는 순찰차 내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순찰차내부 cctv에 녹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사건은 경찰관4명 (이모,장모,권모,곽모) 베테랑수사관7명( 조모,서모,최모, 김모, 박모, 강모, 정모) 담당검사 및 조사관등 총 13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만든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CCTV영상을 빠뜨렸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서도 어긋나는 상식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의로 빠뜨리지 않고서야 이사건의 가장 핵심적 증거인 cctv영상을 어떻게 빠트릴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 전후의 cctv영상은 저장되어 있으나 “사건 당시 자료” 없음이라는 정말 어이없는 경찰 사실조회답변서에 뻥 터졌습니다 왜? 왜? 그 전날 영상도 저장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날자 영상이 없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왜 cctv영상을 제출하지 않고 고의로 삭제 했는지?” 에 대한 사실을 깊이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ㅡㅡㅡ 조작된 증거 사진 ..... 순찰차 사진들을보면 밤에 촬영된 사실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저의 신발 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후레시 불빚도 없이 촬영 하여 이는 차동차 외부에서 촬영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왜냐하면 진한 선팅이 된 순찰차 실내는 어두워서 후레시 불빚 없이는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든 자동차 내,,외부의 유리 반사면은 서로가 다르게 비춰집니다 자동차 내부유리면은 오목해서 반사된 형체가 크게 보이지만 외부 유리면은 볼록해서 반사된 형체가 오히려 작게 보이며 피고인의 신발자국이라고 촬영된 사진에서도 반사된 형체가 작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외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것이 증명됩니다’ 순찰차 안에서 발로 차서 차량 문이 바깥으로 비틀어졌는데 어떻게 신발자국이 차량 외부에 찍혀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설령 순찰차 내부 유리에 신발자국이 찍혀 있다고 해도 진한 선팅 때문에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순찰차 내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이라고 가정을 해도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경찰관이 과연 그 증거 사진도 외부에서 촬영할까요? ..........경찰의 황당한 증언 ...... A경관의 1차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음주 단속중 조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소백 사거리에서 분수대 방면으로 오다가 음주 단속지 전방 50미터 앞에서 차량을 정차시키는 것을 보고 저와 동료 B경관이 그 곳에 가서 조모씨를 보고 인적 상항을 확인하려고 하니 갑자기 길 반대 편으로 뛰어 가는 것을보고 제지하니 그때 발로 B경관의 낭심을 1회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 하였으나 1심 재판 증언에서는 “조모씨가 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나중에 B 경관과 옥신각신 실랑이를 할 때 처음 보았다”라는 일관성이 없는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A B경찰관들의 상반된 증언은 끝이 없습니다 A경찰관의 목격담은 B경관이 피고인의 발에 차였을 당시 “B경관이 푹~ 쓰러 졌다” 라고 증언했으나 정작 B경관 당사자는 “그냥 뒤로 물러 서며 가만히 서 있었다“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푹~ 쓰러졌다 VS 가만히 서있었다 또한 어떻게 하다가 낭심을 차였나의 질문에 목격자 A 경찰관은 “조모씨가 차도로 뛰어 들 때 피고인을 잡으니깐 B경관을 찼다”라고 증언했으나 B경찰관은 “조모씨가 택시에 타려고하여 못 타게 잡으니깐 찼다” 라는 전혀다른 상반된 증언도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이런 증언을 증거로 채택한 1심과 대법원은 귀가 안들리고 눈이 안보이는 장님이 판결을 했나봅니다. ㅡㅡㅡㅡ 또하나 ,, ,법률적인 억울함도 있습니다 ............ 기명날인 없는 현행범인체포서(형소법57조1항)와 석연치 않는 임의동행 보고서 ㅡㅡㅡㅡ 저를 현행범인 체포한 A 경찰관은 법정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한 적이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임의동행 보고서 역시 작성자 이름에 “A모 B모” 라고 적혀 있고 B모경찰관의 도장까지 찍혀 있으나 법정 증언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위 “임의동행 보고서는 잘못 꾸민 것 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를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왔지만 저의 음주운전 현행범인 체포 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아 급한 마음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시키고 임의동행 보고서까지 작성하여 첨부했으나 막상 뒤 늦게 법정에서는 A모 B모 경찰관 모두 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 보고서” 조차도 자기들은 작성하지 않았고 잘못 꾸민 서류같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관 2명의 증언이 서로가 다르고 일관성이 없는 거짓된 증언과 보고서들만 봐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오판하였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ㅡㅡㅡㅡ저의 사건에서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없습니다 ㅡㅡㅡ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에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라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서가 포함되므로,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제출된 현행범인체포서는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형행범인체포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무효인 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도 현행범인체포서와 임의동행보고서에 대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도 항소심과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경찰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사실을 간과하였으며 그럼에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않은 하자를 간과한채 공소를 유죄 판결로 선고한 1심법원과 대법원 판사 찌끄레기는 무엇으로 판결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2. 9. 선고2000도4946 판결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입증은 검사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외부 유리에 찍힌 신발자국 사진을 누가 언제 촬영을 했으며 그 사진이 합성 또는 조작에 대한 진위 여부도 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 판사는 위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사진을 체택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된 사진과 경찰관들의 갈팡질팡한 증언뿐인 사건입니다 ㅡㅡㅡㅡ설령 경찰관을 폭행 했다? 라는 ㅡ 가정하에 법률적인 공무집행방해죄 ?......... 저는 경찰관을 발로 차지 않았으며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연행되어 방어권 보장도없이 곧바로 구속시켜 1년이라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저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직접체포 했다는 A모 경찰관의 증언에 따르면 “B모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는 체포의 행위가 아니였기에 미란다를 고지 하지 않았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B모 경찰관 역시 “조0운의 어깨를 붙잡을 땐 아직 체포의 실력행사가 아니였기에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라고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B모 경찰관의 행위는 체포의 요건도 맞지 않는 저의 어깨를 미란다 고지도 없이 강제로 붙잡았기에 더 더욱 위법한 공무집행입니다 그렇다면 체포도 아닌데 저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위법이 있기에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경찰관의 그 불법적인 강제 행위에 벗어 나려고 한 저의 행위는 정당방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형법 136조 1항) 그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을수행 중 일 때 그 집행을 방해한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먼저 미란다 고지도 없이(민법 111조 1항, 의사의 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인의 몸을 불법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위법한 행위을 벗어나려고 한 행위 이므로 이는 정당방위(형법 제 21조 1항)에 속합니다 또한 B모경관의 증언에서 “ㅡ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 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다ㅡ” 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포 밎 수사 과정에서도 이상하고 불법적인 면이 많고 특히나 A모, B모 경찰관의 진술과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A모경관과 B모경관 사이의 엇갈린 (대조적인) 증언이 많은 점 자동차 파손의 사진조차 조작된 점 등으로 미루어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위 사건은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해야합니다. 택시에 승차하려고하는 저를 강제로 붙잡다가 경찰관이 그 위법한 체포행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저항을 새로운 체포 사유로 내세워 형식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라는 절차를 내 세웠을 뿐 그 행위의 처음 발단은 경찰관의 위법한 체포 행위가 먼저이며 그 위법한 체포 행위에 대항(형법 제23조3항,정당방위)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체포절차로 구속 시킨 것입니다 1심 2심 상고심 모두 똑같은 주장을 했으나 마지막 대법 2부에서 돌아온건 기각이라는 통지서뿐.... 조잡하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이사건의 유일한 증인인 경찰관들의 진술과 증언에서도 서로 상반된 진술과 증언 뿐이였는데 ...... 하긴 최소 45분을 3분이라고 말하는 판사와 변호사도 있으니깐 이 나라에 진실된 판사는 단 한명도 없단 말입니까???? 원심 판사들과 대법원 판사들중에서 단 한 명만이라도 이사건을 최소한 중학생의 수준으로라도 보았다면 그래도 유죄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고을 ㅡ 사또의 ㅡ 판결  .. ㅋㅋㅋ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니뭐니 하며 대기업이나 두드리면 중소기업도 죽습니다. 대기업을 살려야 중소기업도 발전할수있읍니다. 정권을 잡았다면 대모하던 근성은 버리고 나라 발전에 힘이되는 인재를 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책에있는데로 되는것이 아닙니다. 학자는 학문연구에만 열중하시고 조언에 그쳐야지 되는것 이라 생각됩니다. 예로부터 학자는 자기주장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을 돌리는 것은 여러학자에게 배우고 익혀서 각기 다른 자아를 형성한 사람들이 조율하면서 일궈가는 사회라고 생각하니 학자등용은 허되 그것이 과연 옳은것인가를 판단하고 조율하는것이 대통령이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상조등의 학자가 이나라를 후퇴 시키는 것은 아닌지 .... 기사하나... 중소기업들 "차라리 한국 떠나겠다" 입력:2018-06-19 17:47 수정:2018-06-20 00:42 지면정보 : 2018-06-20A3면 주 52시간 포비아 300인 미만 사업장에 3년 유예기간 줬지만… 일자리 감소 '역풍' 해외 생산 설비를 확대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이 겹치면서 인건비 부담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다. 충남 아산에 있는 케이블 제조사인 화일전자는 아산 공장의 생산 설비를 줄이고 중국 산둥 지역 설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 임직원 수는 300인 미만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 대상이 아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일전자가 벌써부터 해외 투자를 고민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 회사는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12시간 주야 맞교대 근무체제를 8시간 3교대 등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30%의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윤장혁 화일전자 사장은 “주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대부분 앞으로 3년간 착실히 준비해 해외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손해를 보고 공장을 돌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근로단축으로 工期 못맞춰… 한국 건설사에 누가 일감 주겠나" 업계에선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이 우선적으로 해외로 나갈 채비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자동차용 금형(금속으로 만든 거푸집) 등을 제조하는 A사는 현대·기아자동차뿐 아니라 독일 BMW, 폭스바겐 등 글로벌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이 회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100억원대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우려했다. A사 부사장은 “중국 근로자 임금은 한국의 5분의 1, 베트남은 100의 7 수준에 불과한데 1인당 생산성은 오히려 한국보다 높다”며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국내 공장의 절반가량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경제를 과거로 후퇴시키지말아주세요


정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가 봅니다 최악의 실업률에 백기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시행해봐야 득보다 실이 큽니다 주52시간 근무 월급만 깍이지 않으면 그 누가 반대를 합니까 최저임금 올리는데 실업자없이 시행되고 정부에서 물가만 확실이 잡아주면 싫어하는 사람있나요 수많은 복지정책 나라빛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반대할 사람있나요 문제는 그 어떤 정책도 현실에서 볼때 득이냐 실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주52시간 근무 6개월 유예하네요


말발 센 이낙연 총리를 지키는 이유?! 할말 다하고 옳은소리로 녹여버리는 입담 스킬 때문. 지키좌.

이낙연 총리 지키기 운동


안녕 하셔요.. 대구에서 개인택시 사업을 했던 운전종사자 이었습니다. 생각 할수록 답답해서 한글 올립니다. 2016년 11월 음주사고 인해서 면허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와 함게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한번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제가 나라법을 어긴건 맞습니다. 음주운전 해서는 안되지요.. 하지만 운전면허 취소 상대방과 합의 그리고 형사재판까지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 개인택시 사업면허 까지 앗아갔습니다. 평생 벌어서 무사고로 운전한 저의 개인재산을 왜 대구시에서 뺏어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대구시에서 받은 택시라면 반납이 당연하지만 사업면허를 제 사비를 들여 구입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고 사업면허 취소된 운전자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라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개인택시 사업 면허를 다시 매각할수 있도록 개정 해 주십시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 면허 취소로 인해 자살하신 분들도 있더라 구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와 사업면허는 따로 분리 해 주십시요

운전면허 취소 됬다고 영업용 사업면허 취소는 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측 당신들은 "나만 등따시면 그만이다" 이거잖아요 정치인들 대신해서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사용자의 혼자만의 사익만 채우자고 열악한 급여지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용자측이 나만 등따시지 않으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월급은 적게 받는것을 바라면서 동시에 일을 쉬는날도 별로 없이 일하기난 바라는게 사용자측의 이익만을 위한 일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많은 근로자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임금으로 부터 열악한 급여지급을 막아주세요


법은 강력하고 엄중해야합니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 이윤을 창출하기위해 힘써왔습니다. 직원들의 야근에도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암묵적인 야근철야 강요가 많았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기다리던 국민들에게 시행 1주일을 남기고 6개월 유예기간검토라는 뉴스는 인간의 기본권을 6개월 미루라는 것과 같습니다. 봐주기식 행정은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법망을 빠져나갈 연구의 시간을 주는것에 불과합니다. 법의 강력함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또한 얼마가지못 할 정책일 뿐입니다.

법은 강력하고 엄중해야한다.


이슬람인들이 우리나라와서 테러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슬람인들은 살인도 막 저지르는데!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그냥 냅둘수 없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진입을 막아주세요!


너무 얄미워서 정신병 걸릴것 같음

카카오톡 ‘얄미운 늬에시’ 이모티콘 삭제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고 분노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인권위는 무슨 생각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을 강행하려하시나요 한 가정의 가장도 다른 객식구를 들여오고 싶을 때는 가족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는 법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정치를 이끄신다는 분이 이렇게 인권위에 떠맡기기만 하고 다른 구성원들의 반발은 싹 다 무시하십니까. 예멘 난민 전원 예외 없이 추방하십시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게 행동하셔야지요 여론을 무시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 강행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나중에 떳떳이 얼굴을 드시겠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속히 법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예멘 난민 추방 요청


영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오바마 협박범 체포한 경찰이 협박글 노트북 하드카피뜬거 잃어버려서 검사가 다시 하드카피 떠서 증거로 내고 법원은 경찰이 떳던거랑 같으니까 유죄 선고했는데 오바마 협박글 국과수 감정결과.pdf https://drive.google.com/uc?id=1HTVq_Bk6VF2Pp3JBWY-yKR2WfndDRH7H 하드카피랑 노트북 국과수 결과나왔는데 수사관이 노트북에다 협박파일을 저장했다네요 그러타면 검찰이 하드카피 뜬거가 경찰의 범죄증거로 바뀌는 건가요? 오바마 협박글 리퍼트 협박글 재판 기록.pdf https://drive.google.com/uc?id=1y4vqNBaO4MBKYQr7940wgRsFfS8XXsUN

한국인 오바마 협박 사건요약


상식적으로 북한한테 왜이리 잘해주시죠?? 군대는 나라를 외부로부터 방어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훈련들을 단지 북한에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훈련을 중단하면 이게 군대입니까? 대체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뭘로 생각하시는겁니까? 이번 태극훈련 중지 뉴스를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당장 다른 훈련들을 재개하십쇼

UFG훈련 태극 훈련 재개하십쇼


일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의 많은 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투표방법 자체를 인지못한 체로 오는 분들을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집마다 우편물로 발송되는 선거안내물은 방치됩니다. 네 자리숫자 선거인명부번호만 사전에 인지하고 오면, 훨씬 대기시간도 간편한데 상당수는 또다시 안내를 받습니다. 과연 선거연령 하향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성인이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기호 숫자가 배제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상당수는 투표당일에도 깜깜이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만큼은 실체적인 주체인 아이들이 뽑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백년지대계로 불리는 교육계통만큼은 아이들이 선출하는 제도를 정착해주십시오. 어쩌면 입시와 연계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제도를 개혁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교육설계방향을 어른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시다.


독일의 퀼른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번이라도 난민 수용 한 선례를 남겼다가는 지속적으로 몰려드는 난민에 의해 제주의 치안은 붕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분들, 자국민의 안전과 마음의 안녕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사회에 기여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휠씬 우선시 되야 할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이고 국내정세의 안정입니다. 유럽의 여러 사태를 지켜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갈길은 명명백백합니다. 난민 수용정책을 펼쳤던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슬람 난민 1천명이 퀼른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 성범죄 등을 일삼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500명 상륙자 그대로 받아들이시겠다는 방향을 고수하신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런일이 없으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난민을 받아주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물밀듯이 계속 그들은 들어오려 할 것이고 자국민이 설자리는 더더욱 없어지게 됩니다. 두발 뻗고 안전하게 자녀들을 키울수있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지켜주십시오. 예맨 난민 500명 모두 추방하고, 본국으로 송치하길 청원합니다

제주 체류중인 예맨 난민 추방을 청원합니다. 본국으로 송치하기를 청원합니다


금번 7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제에 기대가 큰 사람입니다. 입법예고한지도 꽤 되었는데... 경총에서 유예기간 어쩌고 저쩌고 민원을 넣는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총리께서 형사처벌 유예기간을 준다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됩니다.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유예기간동안 변함없는 과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용자 측에선 그동안 뭘하고 시행을 코앞에둔 시점에서 유예를 운운한단 말입니까? 해결의 의지만 없고 눈치보다가 부작용 운운하며 52시간 노동시간을 또 늘리려 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사람으로 형사처벌 유예는 없어야 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관련 형사처벌 유예기간 반대합니다.


[태양전지 유리창을 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제안의 개요와 배경] 태양전지에 관련한 기술을 처음 배울 때 집광으로 데운 물의 열기를 이용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태양광을 전기로 전환해 보관하는 태양전지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태양광이 전기로 전환되어 축전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고, 축전기술과 성능이 산업동력의 대체를 지향할 만큼 비약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개발독재시대에는 산업화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화두여서 공장 굴뚝이 내뿜는 검은 연기는 자랑스런 산업화의 상징이었고 하천의 하수도화와 썩은 강물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강요되었다. 태양전지의 기능은 태양전지발전기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는 듯하다. 인삼밭 가리개처럼 늘어선 태양전지판 사진을 볼 때마다 효율성과 환경에 관한 2가지 의문을 가졌었다. 1은 효율성에 관한 의문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산지가 많아 공한지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효율에 한계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것으로 농지는 개발도 제한하는 나라여서 대부분 산지나 녹지를 훼손하고 있었다. 2는 새로운 “환경파괴“일 수 있다는 의문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의문과 같은 맥락이다. 대개 도시 인근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은 상류 오염 방치라는 어두운 이면이 있다. 따라서 원천인 가정, 공장 등에서 정화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화방법일 것이다. 같은 이치로 공해를 발생하는 화석연료발전소나 광대한 국토를 잠식하는 수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신기술 발전소는 효율성과 공해나 환경파괴 잠식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제안] 여의도에 전면이 유리인 63빌딩이 세워질 때 구리를 함유한 특수유리의 반사광 공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나노기술에 의한 박막스피커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개발들을 보면서... 약한 광선으로도 축광-축전이 되는 박막태양전지판을 유리에 심어 유리창을 만든다면... 현재의 기술로도 대형빌딩의 조명용 전기쯤은 자체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효과] 이 방법은 국토활용, 환경보전, 공해방지, 동력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술로 농촌의 태양광주택과 시설을 개량한다면...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다양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의 숨겨진 기대효과는 오염과 훼손의 원천적 해소이며 한시적 투자비용으로 누적적 SOC잠식비용을 절감하는 후세의 이익이다. 1] 발전소가 줄고 송전시설이 줄 것이다. 2] 그로써 공해 감소와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발전소가 감소한 만큼 쓸 수 있는 국토가 확보될 것이다. 4]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실행방법] 1] 기능 : 박막태양전지판이 63빌딩의 유리처럼 반투명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수렴 즉 발처럼 공간을 두고 박막태양전지판을 배치하면 유리창과 태양전지발전기 역할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창 기능은 단순히 시야확보를 위한 것 뿐 아니라 태양광의 살균기능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효율 : 축광-축전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효율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3] 경제성 ; 현실적인 문제는 박막태양전지판유리창 생산의 경제성이 문제일 것이다.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국가가 SOC투자개념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태양전지 유리창을 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저는 평범하게 평생 월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은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현재는 50이 넘은 나이로 여자가 우리나라에서 할수 있는 일이 몇가지 없더군요. 감정노동자라는 콜센터에서 근무합니다. 본인의 목소리를 낼수 없는 직업입니다. 오늘도 한 공무원에게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낸 세금 앞으로 낼세금으로 월급받으시는분께서 저도 국민중에 한사람인데. 정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하더군요 공무원님들!! 저도 세금내는 국민중에 한사람입니다. 이제 대통령님도 변화하고 있지않습니까! 공무원님들도 갑질그만했으면합니다. 국민들이 만들어 준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감사할줄 아는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세대에는 많이 변화돤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곳곳에서 갑질하는 공무원들 자제요청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인도주의 측면에서 제주에서 받아라 .서울에서 받아라 . 받아라 한놈 니집에서 받아라 이런 이기적인 말둘이 난무한다 이런식으로 따지면 이건 답은하나다 승인 .결정 한 놈이 받아야한다 제주도지사 나부랭이가 결정했겠나 청와대에서 승인 했지 그러므로 청와대 서울에서 받아라 어차피 벋을거면 국제법상 국제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면 서울에서 받아라 세계자연유산등재된 제주를 범죄집단으로 만들셈인가 콘크리트와 위장전입.치매5 단계의 거짓말을 죄의식없이 해야 정치인이 될수 있는서울에서 받아야 한다 경찰과전투경찰 군이이 많고 치안에 걱정없는 서울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것이다 지우지 마라 바른소리는

제주 난민 수용을 청와대에서


[전기자동차용 건전지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제안의 개요와 배경] 이제 전기자동차의 실용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근접한 듯하다. 그럼에도 아직 흔쾌하지 못한 것은 축전의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릴 적 축전지와 건전지의 차이를 궁금해 한 적이 있다. 건전지의 재충전이 실용화 된지 오래이므로 건전지와 축전지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다. 태양전지판을 짊어진 갖가지 전기자동차를 거쳐 어설픈 전기자동차가 처음으로 거리에 나서기 시작했을 때 언젠가는 대쉬보드에 끼워넣은 주먹만 한 건전지로 가는 자동차가 나올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자동차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야전에서 연료가 떨어질 경우 배터리 힘만으로도 최소한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배웠다. 오늘날 크기가 엇비슷한 배터리로 400~6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면... 축전성능이 수천 배쯤 향상되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도 전기자동차가 믿음직하지 못한 것은 충전 문제 때문일 것이다. 제각각인 전기차 충전기는 곧 표준화되겠지만 1] 기름차 주유소, 전기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들이 좁은 이 땅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 들어설 수 있을까?... 2] 그 경우 좁은 국토를 과점하는 부작용은 없을까?... 3] 급속충전 기술이 향상될 때까지 늘어서는 부작용은 없을까?... 그 배터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왠만한 전동공구는 충전배터리로 훌륭하게 작동한다. 그 비싼 충전배터리를 분해해 보았는데... 손가락만한 리튬배터리가 수십 개나 들어 있었고 그 수량이 곧 용량이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제안] 자동차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나 충전소들은 꽤 넓은 면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유소들은 땅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자동차와 주유소 등은 생활에 종속된 편의수단이지 생활의 주체는 아니다. 그럼에도 주유소와 부속시설이 국토에서, 도심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만만치 않다. 현재의 기술로 당장 충전배터리가 주먹만큼 작아 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제안은 주유소나 충전소를 위해 투자하고 지원하는 정책비용의 상당부분을 배터리개발에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400~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1000~2000km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가 가능한 소형화 경량화로 발상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그 필요는 국토가 좁고 산지와 인구가 많아 국토의 효율성이 아쉬운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2000km를 주행하는 배터리가 개발된다면... 우리는 충전 없이 부산-신의주를 왕복할 수 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의 대륙횡단이나 국경 없이 다니는 유럽에서는 여전히 충전의 부담이 남는다. [기대 효과] 전동자동차 배터리가 충전건전지 크기가 된다면 1]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부분은 전동자동차로 대체될 것이고 전철이나 트램 등 전기차도 전동차로 대체될 것이다. 2] 그로써 도시가 생산하는 공해물질의 상당부분이 줄 것이다. 3] 충전소의 크기가 자판기만해질 것이다. 4] 충전소의 소요가 반감해 주유소와 충전소가 없어진 만큼 쓸 수 있는 국토가 확보될 것이다. 5] 여분 배터리 휴대로 충전의 필요 없이 장거리 운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6] 태양광 축전기술의 발달로 충전기의 전원을 충전소 자체 태양광발전기가 감당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7] 궁극적으로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력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실행] 전기자동차용 배터리기술 연구를 대용량화에서 소형화 경량화로 전환하도록 정책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용 건전지개발을 지원하자] 20180620


일베에 정신병자들이 넘 많네요. 폐쇄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일베 폐쇄


아직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언제 누가 차를 다른사람이 마음대로 조작해서 사고를 내면 아무 죄없는 사람이 벌금을 내고. 죽게됩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장난으로 다운받아 이런 장난이라도 치면 어떡합니까? VCDS프로그램 다운/유포 및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VCDS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번 청원의 목적은 외국인에 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외국인에 관해 상당히 관대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한민국은 G20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9번째로 많은 113개국에 무비자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보다 더욱 낮은 기준으로, 거의 모든 나라에게 무비자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비자 발급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국심사는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당히 관대하다는 관점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현재에도 외국인들은 수가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이상 외국인 문제는 단순하게 볼 수없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을 수정하는 대신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이나, 불법체류자들에게 노조설립을 가능케 한다던지, 관대한 난민법규정을 이용한 위장난민색출의 어려움 그리고 다문화의 장점만을 서술하며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듯한 주장을 내포하는 교과서를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다문화라는 것은 전 지구적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우리가 지향해야 될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권장되어지거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라는 영토적 특수성내에서 이루어지는 5000년 역사의 한민족 문화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이루어낸 우리의 영토에서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싶은 것은 당연한 민족적 본능이자 애국사관을 가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문화를 고수하는 것이 단지 자랑스럽지만은 않게 된 것은 근 50년간 유입된 다문화로 사회적약자 =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약자편에 서서 정의를 운운하며 다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화차별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우는 역차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외국인노동자의 입김이 세지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인정, 불법체류자의 노조설립인정이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마치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게 해준다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는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국민과 국가간의 가장 기본적인 성립요소를 무시하는 일이며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될일입니다. 다문화를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약자편에 서는 것이니 좋은 것이고 다문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인 판단은 흑백논리로서 진실을 보지못하고 사람을 우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내에 들어온 이질적 문화가 우리문화에 맞게 적응해야될 일인지, 다른 문화가 우리 영토내에 들어오면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문화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이면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해, 동남아 매매혼으로 인한 사기피해,각종 외국인 범죄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내 부가적인 문제인 문화적 갈등을 정부는 구태여 무비자로 공항을 개방함으로써 문제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외국인들이 계속되서 유입되어 지역을 형성하고 세력을 형성하면 자연스레 교육의 장소로 기피하는 지역이 됩니다. 기피하는 지역이 생기면 당연히 타지역의 부동산 가격도 오르게 되고 이렇게 거품이 되버린 부동산시세는 새로이 주거지를 구하는 신혼부부들이 난항을 겪게 되고 결국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지속되어 유입되는 외국인들로 인해 외국인들은 증가하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날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도무지 대한민국은 누구의 나라인지 분간이 안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부는 다문화를 받아들일 줄 모른다고 그 신혼부부들을 비판만 하고 있을건지 궁금하군요. 단순히 다문화인식개선홍보대사를 임명하고, 다문화지향교육을 하는 것은 임시방편책도 못되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가 아닐런지요. 또한 우리는 더욱 극단적인 예를 봐왔습니다. 2002년 제주도 국제도시화의 일환으로 무비자로 외국인에게 개방한 것. 그것이 최근 제2공항 건설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관광도시 목적으로 개방한 결과가 대한민국 전지역중 외국인 범죄율 대한민국 1위, 지역내 외국인 보유토지면적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방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현재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비자로 지역을 개방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난민법을 악용한 위장난민입니다.(링크1참조) 또한 난민법의 허술함을 이용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기간을 이용한 "꼼수"로 체류연장을 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습니다.(링크2참조) 사실 상의 불법체류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불법체류자들이 가장 문제되는 점은 외국인신분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점이며, 치안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점점 세력을 넓히며 자국민과 대립되는 의견을 펼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난민에 관한 문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몇몇 단체들은 이 문제를 난민에 관한 인권문제로 결부시키는 매우 논점을 흐리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바는 무엇보다도 난민의 편익성을 이용하여 위장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일로서 이들의 특징은 전쟁의 위험과 가장 거리가 먼 성인남성으로 그들의 문화와 악습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링크3참조) 이른바 위장난민이라고 불리는 그들은 자신들의 생계문제가 해결되면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해 난민으로 인정해준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종교를 퍼뜨리고 여차하면 범죄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이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위장난민의 색출을 위해 무비자입국금지는 물론 난민허가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난민수용을 거의 인정하지않고 있는 대신 경제적으로 매년 전쟁난민에게 큰 금액을 후원하고 있는데 주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난민을 돕는 방법이 이처럼 한정된 영토,넘쳐나는 인구,문화적 특수성, 난민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존재하는 나라에 억지로 수용하는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에만 민감하고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이들 외국인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문제를 일으켜도 그 때는 국외로 추방할 뾰족한 법적근거가 없어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외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합니다.


이슬람 난민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이슬람의 문화입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현재진행형이고, 다른 나라들도 전쟁을 멈추기 위해 투입되고 있다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고 위협은 지속되어 난민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국 타나라의 난민생활을 하는데, 이슬람 난민들은 다른 나라에 와서 혜택만 받으려 하고 일은 안하려 합니다. 그리고선 이슬람만을 외칩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도 보려고 하지도 않으며 이슬람 난민 무리를 확장에 자신들의 주장만 높입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법을 어지럽히며 그 나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합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자신들의 이슬람 문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릅니다. 타 나라의 난민으로 왔으면 하루라도 빨리 본국의 전쟁을 멈추기 위해 애쓰거나, 언젠가 돌아갈 본국의 미래생활을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벌거나, 타 문화의 장점을 배워야 할텐데.. 그저 전쟁만 피하고, 타 문화는 받아들이지 않고, 일은 안하려 하고, 혜택만 받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이슬람만을 외치는 이기적이며 모순된 행동을 보입니다. 이슬람을 말하기 전에 자신들의 나라의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위해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저 다른 나라의 평화에 기대어 혜택만 누리고 일은 안하려 하고 주구장창 이슬람을 고집하며 자신들만의 현재 생활에만 안착하려 합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판결이라서 글을 씁니다 초딩 수준으로 봐도 무죄인데 어떻게 판사란 사람이 그런 판결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이나라는 무전 유죄의 나라입니까? 아래 글 링크해봤습니다 한번 읽어 보고 이나라에 판사란 사람이 이조시대의 고을 사또보다 더 나은지 한번 보세요

판사가 이러면 안되지요?........ 지금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작년 10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진화적 개발론이 화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 체계를 만들 수 없으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발한 뒤 소량씩 양산하면서 결함을 잡아가는 방식입니다. 무기 선진국들도 하나같이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 무기를 만듭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완성형 개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작년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일갈했습니다. “토마호크, 아파치 같은 명품도 최소 성능만 맞추고 초도 배치한다.” “미국 뿐 아니라 심지어 북한도 최소 60% 성능만 나오면 배치한다.” “방사청이 무기 획득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또 방산비리에 시달리게 된다.” 다른 의원들도 같은 의견을 내자 방사청이 마음을 바꾸는 듯 했습니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기존 법에도 진화적 개발 규정이 있다”며 “앞으로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진화적 개발의 실천은커녕 완성형 개발도 툭하면 발목 잡는 형국입니다. 다른 나라가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용해 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해도 은근히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산 밀어내고 들어온 외국 무기는 전력화 일정을 못 맞춰도 눈 감아 줍니다. 국산 전차 K-2용으로 개발된 국산 변속기 이야기입니다. ● 누명 벗은 국산 변속기 국산 전차 K-2 흑표 국산 전차 K-2 흑표 K-2용 국산 변속기는 S&T중공업이 개발을 맡았습니다. 양산 내구도 평가에서 국산 변속기는 전차의 수명주기인 9,600km를 잔고장 한번 없이 가동돼야 하는데 7,110km에서 볼트 한 개가 부러졌습니다. 개발 평가를 통과해 전력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양산 평가에서 2,490km 미달한 겁니다. 수명주기 9,600km는 전차가 일생 동안 달리는 거리입니다. 방사청의 기준은 수명 주기 동안 잔고장도 발생하면 안 될 정도로 엄격합니다. 단번에 그런 명품을 내놓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회 국방위 위원들이 진화적 개발을 촉구했던 겁니다. 작년 4월에는 국산 변속기를 둘러싼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7,110km 달리다 볼트가 부러져 봉인된 국산 변속기를 개발사인 S&T중공업 기술진이 손을 댄 겁니다. 원인 분석을 위해 봉인을 풀고 변속기를 점검한 건데 방사청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때 S&T중공업측은 “부러진 수입 볼트를 외국 제작사에 보내 원인 규명을 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볼트가 부러진 원인을 조기에 규명한 뒤 개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체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업체의 불법적인 행위를 조기에 적발했다”고 자평하며 귀를 닫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산 변속기 개발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국산 변속기 대신 독일 변속기로 국산 전차 K-2를 양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방사청이 봉인 해제했다며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개발을 중단시킨 유력한 빌미를 제공한 방사청의 고발은 법적으로 무력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과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K-2 전차의 심장에 국산 변속기가 탑재될 수 있도록 개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방사청의 몽니로 국산 변속기 업체는 1년 이상 시간을 버려야 했는데 외국 변속기 업체는 방사청의 배려로 1년 이상 시간을 벌었습니다. 방위사업추진위가 2020년까지 100여대 전력화하는 K-2 전차의 변속기로 선정한 독일 변속기 이야기입니다. 회사 사정 상 2020년 전력화 시점을 못맞춘다고 하자 방사청은 1년을 더 얹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 달라면 더 줄 태세입니다. 가혹한 내구도 평가 면제에 이어 또 한번의 특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산 쪽박 깨는 방사청 방사청이 내친 국산 변속기가 뜻밖에도 터키의 구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는 터키 방사청과 방산업체 주요 인사들이 방한해서 전차와 변속기, 엔진 관련 업체를 두루 살펴보고 갔습니다. 국산 전차 개발 관계자는 “터키 측은 국산 변속기가 내구도 평가에서 7,110km를 고장 없이 달린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수명주기 9,600km를 못달려도 그 정도면 당장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초 방한했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국산 변속기 수입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가 원하는 변속기의 수량은 우리 군 소요의 몇 배입니다. 국산 변속기의 터키 수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방사청입니다. 방사청 입장에서는 방사청이 실패로 규정한 국산 변속기가 해외에 당당히 수출되는 장면이 영 불편합니다. 방사청 핵심 인사가 터키 측에 “국산 변속기는 아직 성능이 입증 안됐다(not qualified yet)”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산 변속기를 터키에 팔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터키 현지에 파견된 방산 관련 공무원은 “같은 공무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난처한 방사청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완성형 개발이 아니면 용납을 안하고, 애써 수출길 뚫으면 방해하고… 국산 무기 개발에 진화형 개발을 적용하겠다는 방사청장의 작년 국정감사 발언이 참 의미 없습니다. 진화형 개발, 완성형 개발을 떠나 방사청의 갑질입니다. 그러니까 방사청 폐지 여론에도 방사청 편들어주는 데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본 기사는 에스비에스 김태훈 기자의 포스팅을 가져온 것입니다. 방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아 양질의 국산 파워팩이 수출길도 막히고 무기에 탑재하기에 무난한 성능임에도 불구하고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처사이며 국내 방위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해를 끼치는 처사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고 장려해야 할 방사청에서 오히려 국내 방위산업 발전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방사청에 푸쉬를 넣어 국산 파워팩의 해외 수출과 국내 적용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방산비리가 판치는 방사청을 참아줄 수 없습니다!!

국산 파워팩의 해외 수출 및 국산 전차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맥 축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과 국민들을 도와주세요. 되도않는 전술과 트릭 그리고 변명으로 응원하는 국민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며 내는 세금이 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알 수 없는 신태용 감독에게 6억5천 이라는 막대한 연봉이 주어지다니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신태용 감독 연봉 줄여주십시오.


경찰의수사권독립은결사반대합니다. 1. 현실태 현재경찰은독립된 수사권을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경찰의수사권을방해할수없기때문에 주관적이고편파적으로수사한후송치한다고 경찰이징계처분을받지도않습니다. 그런데도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구가 필요한가요? 2. 이중수사의문제 경찰은보안.방범. 정보,교통. 소년 등 다양한분야에서활동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사파트만 독립적으로 분류 하여판단할수없는방대한조직입니다. 현대국가는근대의야경국가를지양하고 태동하였습니다. 경찰의수사권독립이란문제는 결국 야경국가를지향한꼴이됩니다. 검찰에서의보강수사는국민들의 진정등억울한부분을다시한번보살피는 것으로지극히당연한처사이지이것이 이중수사의문제는아닌것입니다. 3.국민의 인귄보장 결국검찰에서경찰수사의잘못을 검증하고바로잡는것은국민의 인권보장에그취지가담겨있는것으로 이중수사의문제와는괘를전혀달리 하는것입니다. 국민들은경찬수사에회의적이고 불안해하고있습니다. 이는어떤조직의문제가아니고 서민들의아우성일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을위한정치를베풀어주세요 !

경찰의수사권독립


저의 고장 인천에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인천의 골목골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불법으로 버려놓은 쓰레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보면 정말 보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해결방안은 불법으로 쓰레기를 많이 버려져있는 곳에 작은 꽃밭이라도 만들어 쓰레기를 버리려는 생각을 버리게 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고장의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대부분의 공원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만 개선돼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이 인천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 직역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 문제점들을 해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고장인천의문제점


러시아월드컵 한국이 16강진출못하면 문재인하야하라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제주난민 막아주세요.

제주난민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 총량제란 미명하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신규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들도 경력 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2018년 현재 국토부 지침에 부합되는 지역도 신규먼허 불허상태이다 총량제 실시후 개인택시 가격이 4~5천만원 급등하는 부작용만 초래하였다 일괄적인 조치에 부작용만 초래하지말고 각 지자체에 일임하여 실정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부에 지침을 다 나열할수는 없으나 불합리한 택시 총량제를 제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내가 열심히 일해 세금을 낸 이나라에서 이런 공포심을 느껴안 하는건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해도 이해가 안되네요? 내가 이런 무능한 정부를 뽑아놓은걸까요? 딸 키우며 안그래도 치안이 불안해 미치겠는데 하....모든 나라에서 거부하는 아랍권 그것도 강장 잔인한 국민성의 예맨이라뇨? 제주도에 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서울 사는 제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인데 제주도민은 얼마나 무서울까요? 5년마다 회사에서 포상으로 주는 제주도 항공 티켓과 호텔 거부하려구요. 우리보다 선진국인 독일 스웨덴도 못한일을 한국에서 하자구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민심을 배신하는 일이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겁니다

북한 핵실험도 무섭지 않았는데 예맨 단어만 들어도 공포심그 자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저어됩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정부 정책 입안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정치권, 언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거대권력화된 페미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페미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후보 공천, 비례대표 1번 여성, 여성공천 가산점 20% 이상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애써 언급하지 않고 있죠... 당장 이 불평등법을 파기하고 공평타당한 법률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가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젠 청구국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하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 명실상부한 대한민국헌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는 헌법에 입각하여 남녀평등한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유전무죄무전유죄 정말 이말이 생각나게 하는사례입니다 이런 인권유린 사건을 보며 이사화가 과정은 공정하고 기회는평등하며 결과는 정의로운지 의구심을 가져봄니다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언제쯤 가능한가요 이런일이 다시는돼풀이대지안토록해주셔요

대한항공세모녀법


7일만에 제주도 난민 거부 청원이 30만명 돌파한 의미는 몰까요~? 국민의 뜻이 제주도 예멘인을 수용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한달사이에 들어온 예멘인이 500여명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나부랭이 짓다가 훗날 자국민만 다칩니다. 자국민의 인권은 바닥인 나라 정말 희망없는 나라 예멘인들도 서로 알아보고 제주도로 들어왔겠지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오지는 않았을것입니다. 취업을 빙자한 그들 절대 난민이 될수도 없고 대한민국에 발을 들여놔서도 안됩니다. 난민법을 만든 황우여. 예멘인들을 들어올수 있게 무비자를 만든 원희룡 난민들편에 인권 외쳐대는 인권위원회 모두 소환 조사를 받고 내쳐야합니다.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본 그들은 매국노일뿐입니다. 유럽을 봐도 인권이네 모네 떠들면서 난민 수용했다가 어찌됐습니까~ 오죽하면 난민선에서 아예 육지에 발도 못붙이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지인왈 예멘인들 무서워 못돌아 다니겠다고 합니다 떼거지로 몰려서 쳐다보고 돈달라 버티고 비켜주지도 않고 이게 지금 제주도의 처한 환경입니다. 그들은 힘든일은 못하겠다면서 버티고 호시탐탐 육지로 올라올 궁리를 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절대 난민이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무시해서 저번 정권이 어찌 됐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줬습니다. 진정 이번일도 국민의 소리를 듣고 예멘인들 추방 바랍니다 국제적으로 지탄 받는다 한들 국민의 소리를 들어준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을 살려야 이땅에도 진정한 미래가 있을것입니다.

제주도 예멘인 추방해주세요


예멘난민 받아주지 마시요 우리나라 기초수급자도 못받는 138만원이나되는돈을 난민에게 주는것은 우리국민을 우습게 보는겁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남의나라 국민을 먹여살려야 되겠읍니까? 그돈으로 우리국민 빈곤층에 나눠주세요 국민연금 몇10년을 부어도 고작 몇10만원 받는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난민


안녕하세요. 청원제목 관련하여, 아래의 허가번호가 어떻게 건축허가가 된건지 확인 주셧으면 합니다. 허가번호 : 2018-건축허가과-신축허가-28 공사명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30 저의 거주지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486-27 이 공사로 인해서, 소음 및 먼지가 저희집으로 다 들어와서 적지 않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관할지인 마산회원구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있으며 공사관련 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확인 하겟다고만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조치된건 없었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상태 이지만, 답변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아서 빠른 확인을 부탁하고자, 여기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집 옆에 달랑 벽 한개를 두고 공사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 공사 때문에 저희집은 반강제로 이사를 하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소수가 피해를 보는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소수도 헌법상 권리를 내세울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 하셧으면 합니다 법적허가가 어떻게 낫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답을 주셧으면 하며, 그 건축허가를 낸 마산회원구청 건축과 담당자의 명백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청원을 제발 삭제하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원룸공사 법적허가 관련 문의건


서론 없이 본론으로 바로 얘기하자면 시간 근무자들은 1시간 1시간이 먹고 사는 밥 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단축은 정말 막막합니다 물론 인권을 위한 정책 이긴 하나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책 같습니다 공무원 연봉 근로자들 이 사람들에겐 정말 좋은 변화입니다 허나 시간 근로자들은 당장 먹을거리 걱정하며 한숨 뿐입니다 저같은 경우 당장 월급이 70에서 80만 원이 줄어드니 어찌 살까요 답답하네요 이 글을 남긴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국민으로 글을 남겨 보네요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전교조는 불법노조인데 거기서 활동하던사람이 교육감되는게 맞는건가요?불법단체에서 불법활동하던사람들이 어찌학생들을 교욱시킨단말인가?그런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 뻔한거아닙니까.당연히 퇴출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전교조출신교육감


자국민이 우선 되어야 하는 나라가 옳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신건지 의문입니다. 자국민 평화와 안전이 우선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이 원하지 않는 난민에게 자유를 줘야 합니까? 난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소리는 정말 안 들리십니까?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들 다 철회시켜 주십시오

박주민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철회해주세요


아동수당신청을 모자 시설입소자도 가능하게 도와주십시오.

모자시설입소자도 아동수당받을수있게해주세요


지금 족제비한테 물려서 입주위 살이없어입이안닫이고 머리털도빠져서 밥도 먹지도 못해요 좀도와주세요

저희고양이좀 살려주세요


네이버에는 전남 강진여고생실종 기사에 눈뜨고는 못볼 지역비하 댓글이 도배질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지역비하댓글이 도배질된게 2007년 이명박정권때부터 10년이상 지속되고있는데 대부분 의미없는 비하댓글이 반복되는거보면 메크로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에서는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에 아무런 조치나 제재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적극 방치조장하며 일반인들에게 불쾌감을 자극해서 반발댓글을 남기게해서 포탈체류시간을 늘리고 네이버 자신들의 뉴스장사 댓글장사로 활용하는 듯 보입니다. 지역감정조장댓글을 방조하며 사회갈등을 부추기며 부도덕하게 운영되는 네이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될 듯 하고 아웃링크를 도입해서 메크로나 댓글부대가 댓글을 왜곡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여지를 줄이는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비하댓글을 방조하는 네이버 아웃링크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26 청년입니다. 아버지는 화물기사 이십니다 제가 태어나기도전 부터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수십년간 일을 하셨지만 요즘 상황은 정말 힘이 턱턱 막힐 지경이라고 한탄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이후 아버지를 집에서 뵌적이 없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벌으시려고 숙소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톨게이트비를 아끼려고 새벽에 졸린눈을 비비며 운행을 하지만 엄청난 운송료 후려치기로 기름값을 빼면 4만원 남짓이 남는다 합니다. 살인적인 화물차 할부와 유류비 교통비를 제외하면 한달에 200 남짓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할부를 다 갚아나가면 차는 고장나기 일수고 화물차 수입사의 횡포로 어쩔수 없이 수천만원의 빚을 내어 수리비를 감당하는 실정입니다. 물류는 나라의 경제의 혈관이라 들었습니다. 경제 최전선에서 생명과 가족들의 삶을 걸고 달리는 화물기사들을 좀더 돌봐주십시요... 화물기사들도 사람입니다. 난폭운전? 과적? 모두다 단가후려치기 부터 출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의 아버지 화물차 기사들을 살려주세요


이미 유럽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런데 행정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한국에서 어떻게 난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미약한 한국에서 어떻게 범죄에 대응할수 있을까요. 국내 사건사고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 범죄까지 감당할수 있을까요. 무슬림들이 모두 그런게 아니며 그저 혐오일 뿐이라는 언론의 말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는 낭만주의적인 글에 불과합니다. 독일에서 발생한 성범죄 뿐 아니라 그들에게는 강간문화라는 것이 있으며 이슬람교 자체가 여성을 하대하는교리입니다. 사상 자체가 그렇게 틀어박혀있으며 아무리 변화를 시키려해도 씨알도 안먹히는 이들이 무슬림들입니다. 당장 피해가 없으니 괜찮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인들의 목표는 이슬람의 전세계화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방심이 나중에 큰 고통을 가져올것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마련 없이 성급히 난민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은 엄격히 허가 제한해주십시오


누군가 자기 집앞에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전화번호도없고 사이드도채워진 상태로 두고 갔습니다. 자기집에 내 주차장이 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럼 열 안받을 사람 있습니까?? 근데 더 화나는건 구청이건 경찰이건 이 차를 견인할수있는 권한이없다는겁니다. 그냥 그차 뺄때까지 기다려야되는데 그럼 집주인은 바보같이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됩니까?? 이러니 주차문제로 칼부림나는겁니다. 사유지니 국민들이 알아서 잘 타협하세요~~ 이게 정부입장인건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싸움나고 고성이오가고 그러는겁니다. 차를 뺄수는 있습니다. 경찰입회하에 내돈들여 사설 견인업체 불러다가 빼면된다는데.... 설령 내돈들여 차를 뺐다칩시다. 그럼 나중에 차주가 찾아와서 싸움 날건 뻔한 일이고 그럼 또 누군가는 죽어 나가겠죠?? 구청 주차단속과에서 못하면 경찰에서라도 해줄수있는 권을 줬으면 합니다. 그럼 공적인 기관에서 처리를한것이니 서로 얼굴 볼일없이 원만한 해결이 될것이라봅니다. 정 안되면 경찰이 차주를 찾아서 차를 빼겠금 조치를 취해줬음 합니다. 이웃간에 칼부름 안 나게 하려면 국가에서 나서 줘야되는것 아닙니까?? 돈 없어서 빌라사는게 죄라고 생각지 마시고 제발 개선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발 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현 법을 개정해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주차문제로 칼부림까지 난다고하는데 국토교통법을 개정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권은 우리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누구도 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준다고말안했습니다.이건 나라팔아먹는행위입니다.국민투표 외국인선거 철회요청드립니다. 외국어느나라도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안줍니다 .우리가호구민족입니까 맨날 중국에게 처맞고 일본에게처맞고 미국에게처맞고 전부 이민못하도록 먹고있는데 우리만 왜 받아줘야합니까 세상에서 가장작은영토에 다민족 다끼워넣고 장난합니까?차라리 그럴거면 선거연령을 초등학생 참여가능하도록 확낮추십시오.

우리나라가언제부터  외국인들이 데모하는나라였습니까?


세습을 논하는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결국 공천을 받고 국회에 입성 해야 하는데, 결국 당 돌려먹기식으로 진행되는 현 구회 체계 없애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제도 개선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동물을 이용하는 신종사기업체를 꼭 반드시 처벌 해 주시라고 청원 합니다. 이 사기업체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에게 애견브리딩 가맹점 모집을 하였고 모집인에게 애견브리딩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고 고수익을 장담합니다. 사기업체는 자신의 업체가 애견프렌차이즈 1등기업이며 부동의 대형견 국내 점유율70% 국내 대형견시장1위 업체라고 하였고 이시대 마지막 블루오션 사업이라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대기업 간부수준의 연봉수입을 거뜬히 올리고 사업시작 1년후에는 매달평균1.000-1.200만원 정도의 고수익을 올린다고 홍보했습니다. 이 업체 대표부터 등기이사까지 가족으로 구성 되어있고 대표는 아버지 부인은 실장 아들은 실질적대표.딸은 서류.건축사기조작.며느리는 페이퍼컴퍼니 운영. 사기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밌습니다. 이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사기를 공모하였습니다. 사기수법 모집한 가맹점주에게 고액을 투자하여야 고소득을 올릴수 있다 홍보하고 투자금은 국가에 정책자금인 귀농인창업융자금3억을 대출받아 사업을 본인부담없이 할수있게 해주겠다고 귄유.회유하고 투자시켜 브로커처럼 중간에서 나서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를 유혹 한 다음 최신식유럽식친환경스마트 견사를 지어준다고 하고 퀄리티좋은 혈통좋은 애견을 공급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식최신식 견사는 싯가18.000억원 공사비가 들어가지만 실제는 3-4000천만원의 창고수준의 조립식판넬 건축물을 만들어주고 애견은 병들고 비정상적이 불량개를 마리당300-600백만원의 수십마리의 개값을 억대의 금액을 받아가놓고 실제는 정체불명의 유기견이나 개공장의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그러면서 자견을100%수매 해준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이고 멀쩡한 자견이 납품하면 병이들어 죽었다고 하고 자견값도 수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정책자금3억원 귀농인창업자금이 귀농인에게 지급되지않고 사업체로 지급 된다는 것을 알고 사전에 가족이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사기업체는 공정위에 가맹사업자로 등록되어있지도 않으 면서도 가맹사업자 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에 허위로 광고하고 소비자를 모집하였으며 소비자를 고수익으로 유도하여 투자금과 귀농인창업자금을 중간에서 편취하고 부정수급하는 신종사기수법 입니다 교묘히 유사수신을 피해가며 사기협의를 피해가지 만 결국은 고수익과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과 다를 봐 없는 신종사기입니다. 유렵식친환경스마트견사는 자동온습도조졸장치.화재도난감지장치.자동소독장치.태양열 등 설치 해 주기로 하지 만 첨단시설은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않고 견사 공사중에 거꾸로 어이없게 견사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견주를 협박하여 강제로 아무런 현금도 오고 간 것도 없는데 2300만원의 공사비 추가명목의 공증을 서게 합니다. 개들의 상태는 개공장에 있을법한 유기견.불량개이며 고가의 가격의 못 미치는 자견생산 능력없는 늙고 병든개를 공급합니다. 사기업체는 결국은 견주가 스스로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파산 시키거나 자멸하게 만들고 이런방식으로 지속적으로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사기를 자행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기업체는 가평군에 자신의 직원들과 공모하여 직원들 5명을 가평군으로 위장전입 시켜놓고 한명당 3억원의 15억원의 정책자금 귀농인창업자금을 부정수급 하였습니다 이를 가평군에 고발하였지만 가평군 담당공무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급급하고 있으며 가평군에 사기피해자 최모씨 당사자와 가평군 연하리 조모씨 토지주가 서로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이인데도 토지매매계약서가 연하리 명당터부동산에서 작성되어있었으며 계약서에 찍힌 도장도 위조되어있었고 사기피해자 최모씨가 의심스러워 본인의 사업추진계약서를 농정과에 항의하고 싸워서 본인서류를 받고서야 알게되었습니다 농정과에서 서류를 주지 않으려 한점도 유착이 보이며 이를 고소하였지 만 수사하는 가평경찰서 경졔팀담당 형사가 사기피해자와 부동산대표와 사기업체 과장이 대질신문하였고 부동산대표와 업체과장이 사기업체 대표의 지시로 사문서(도장)를 위조하였다고 경찰에게 시인하였는데도 담당경찰은 불기소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올립니다. 이 는 가평군 공무원과 가평군 담당경찰이 사기업체와 유착이 있어 보이는 심증이 듭니다.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팀에서도 이를 조사하였고 부정수급의 정황이 있어서 검찰의 수사의뢰 된 상태인데도 가평군과 가평경찰은 사건을 숨기기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일년안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을 진행 안하면 전액회수해야 되는데 가평군은 3년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데도 정책자금 사업비를 회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원에서 철저히 감사하고 담당공무원을 고발해야 합니다. 지금 현제 사기 피해자가7-8명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있고 앞으로 더 나올수있는 상황 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의 나태함으로 사기꾼은 교묘히 사건을 피해가려 합니다. 결국은 경찰과 검찰이 사기꾼을 관대하게 방조하고 조력하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사기꾼은 사기 친 돈으로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여 빠져나갑니다. 현제 고소인들의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으로 병합하고 있지 만 사기꾼은 동부지검 판사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를 수임하였습니다. 이는 있을수 없는 일 입니다. 이런 사기꾼놈을 결국은 사법부나 경찰ㆍ검찰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양산하는 것이겠지요 현제의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학생도 사기인줄 아는데 왜 해결을 안 해주는것이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결국은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합류해야되는 겁니까? 제발 사기꾼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가 되고 힘없는 서민이 법으로 부터 외면받지 않게 해주시고 꼭 사기꾼이 법으로 부터 처벌 받을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정책자금을부정수급부당이득한 사기업체 대표를 처벌해주세요!


작년 심각한 학교 폭력을 당한 한 고등학생입니다. 현재에도 그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였지만 작년 한 해로 인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특성 상 눈에 보이는 신체 폭력, 금품갈취 등의 폭력보다는 심증만 가지게 되는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남들이 보기엔 작고 사소한 일들이 모여 사람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실제 저도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일년 내내 겪으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 물으신다면 달라질 게 있나요?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학교 폭력에 관심은 많지만 처벌 방법의 강도는 턱없이 낮고 오히려 피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는 등 피해자에 대한 처우가 많이 부당합니다. 작년 한 해 저를 많이 힘들게 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가해자들이 그러지 않았다 라 대답하면 끝나는 문제들에 대해 맞서 싸울 용기를 요구하는 것도 피해자들에겐 과분합니다. 가해자들을 처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고 겨우 날려쓴 반성문 따위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을 위해 너무 길고 험한 길을 가야하는건 아닌가요. 선생님들이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란 것도,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고 달라질 것이 없는 문제란 것도 잘 압니다. 흔히들 말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들에 숨어, 미성년자라는 핑계에 누워 피해자들의 상처를 더이상 방관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고, 힘들어 하겠지요. 부산 여중생 사건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피해자의 상처를 가늠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그 사건 또한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 내려진걸로 압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떨며 지내겠지요. 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선생님들의 연수, 경찰관 배치 따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피해자들이 숨을 곳을 만들어주세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인정되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전학을 가능하게 한다던가, 학교 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좀 더 넓혀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힌다던가, 자퇴를 결심한 후 어느 정도의 지원 또는 사회의 시선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 등을 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장은 필요합니다. 검정고시의 시선은 한없이 따갑습니다. 학교를 떠난 후에도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학교폭력 청원합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올해 3월초에 저희 아들이 성추행,희롱으로 경찰청에서 신고되었고 절차대로 피의자 조사받고 지금은 검찰청으로 각하처리로 송치가 되었습니다.각하처리로 송치되는데 수사종결전에 피해자측에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피해자측은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못했습니다. 사건 조사전에 변호사와 만나도 보고 통화도 해봤는데 수사중에 아직 변호사 선임을 안해도 된다했습니다. 한참 꽃피울 나이에 하지도 않은 성추행을 했다고 해서 피의자라는 명목으로 모멸감,자괴감,명예손실, 정신적피해를 겪고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 지인들 모두 함께 기도 해주며 고통나누며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피해 안주고 남을 도와주며 살자는 마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걱정없이 살아온 것에 후회가 밀려옵니다. 신앙의 힘으로 버티고 있지만 용서라는 말이 제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기도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아들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거짓말 탐지기조사도 자청해서 받았고 진실이나왔고 휴대폰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며 결백을 호소해도 법은 저희 아들에게 혹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해자측의 신고만으로 죄가 없어도 한순간에 피의자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피해자의 진술토대로만 조사를 받는것도 몰랐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조력자(심리상담자)의 소견을 수사에 증거가 된다는걸 몰랐습니다. 피해자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다는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토대로만 예, 아니요 짧은답변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제 미성년자인데 심리상태를 살필수있는 조력자(심리 상담자)의 도움도 증거소견도 받을수 없었습니다. 진술이 진실이 아니니 내용이 서로 다른데도 오로지 수사한결과는 피해자 진술 토대로 조사한 내용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데 이럴땐 시간이 약이 아니라 억울한 저희 아들과 저희가족은 시간이 독이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피의자에 제한된 방어권이 법적으로 정해졌다면 이런 긴시간을 고통속에 있지 않았을거라 생각듭니다. 피의자라도 인권이 있습니다..더더욱 억울하다면요..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도 국선변호사와 조력자(심리상담자)를 법을 개정하셔서 지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6년을 한곳에 살며 한공간에서 이런일이 일어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그러니 부디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아들의 미래를 어두운미래로 만들지 말아주세요.부디 청원을 들어주세요.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많은 노동시간 AM7 ~ AM12 (5시간) / PM1 ~ PM6 (5시간) 하루 10시간 근무, 점심시간 포함 11시간 - 토요일 출근, 국가공휴일 출근 평일과 똑같은 근무수당 - 자국민과 외국인을 경쟁시켜 임금 차감 중국인이 한국인과 같은 숫자, 외국인과 경쟁시켜 한국기술자들의 임금 차감 - 아직도 살아있는 빨리빨리 문화. 공정 속도가 다른나라의 비해 엄청 빠름, 겉으로보면 괜찮지만 속을보면 부실공사 많은 관리자인 감리도 확인안함 - 기술직의 낮은 대우 외국같은경우 기술직이 사무직보다 당연히 많은 수당을 받은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술직의 하급화 - 50~60 한국 기술자들의 은퇴 많은 기술자들이 은퇴함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업의 지식인들이 없어짐 어떠한 공정을 맞고있는 관리자조차 제대로 알지못함, 현장에 한번 안나와보고 도면을 작성함, 감리가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된 공정체크 안됨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문제점


현재우리나라외국인들이너무많어요 대림동은중국이라는말도있을정도입니다 3분에1만 내보내시면 일자리도 많이생기지않을까요 우리나라는 넘 무분별하게 외국인들을 받는거같아요 10년20년후를 내다보시고 생각해서결정해주세요 난민까지 받아들이는것은 말도안됩니다 왜 국민들세금을 그런데에 쓰시는건지 도저히 이해가안됩니다

난민신청허가폐지


무엇을 위한 주52시간 입법이었습니까? 국민들의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한 정책 아니었던가요? 올상반기 기업 채용인원이 늘었나요? 오히려 줄었습니다. 단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향도 있겠지만 경영자들의 마인드 문제라고 생각해본적 없으신가요? 주52시간 근로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에선 채용증가는 없다, 있는 인원으로 돌려쓰자. 라는 태도로 일관했고 그로 인해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을 넣어 퇴근시간을 늦추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갖은 꼼수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 채용을 늘릴 생각은 없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고 다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시행 2주 남은 이제와서 저런 마인드를 가진 경영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6개월의 유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을 하셔야지, 느닷없는 일부의 이야기로 인해 시행이 코앞으로 닥쳐온 법안의 유예는 정말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는 최선이 아닌 차악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희망합니다. 차악이라 생각했는데 훌륭한 선택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이뤄진 탁상공론으로 이루어진 주52시간 입법이 아니라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입법이었고 그것을 진행할 의지도 가졌음을 보여주십시오. 신규채용을 늘릴 의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6개월의 시간만 더 주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막아야합니다.

무엇을 위한 52시간 유예입니까?


고기를 밥없인못먹겟고 또 밥을먹으면 너무 배부르고 고기많이먹는방법 아시는분 칭찬하고 애껴드림

고기를 많이먹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저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나와서 근무중인 국민입니다. 오랜 해외생활로 가족과 함께 지내고자 와이프와 4살된 큰딸과 갓돌지난 아들을 얼마전 부터 같이 나와 해외거주 중입니다. 가족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는데, 해외 체류90일이 넘어가면 양육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또한 마찬가지 해외체류90일이 초과되면 혜택을 누릴수가 없다고합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해외에서 체류하더라도 애들 양육은 해야하며, 오히려 한국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다른 해외 동포 또는 주재원으로 근무중이신 부모님들또한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해외 거주 또는 해외 주재원 자녀 또한 양육수당이 지급 될 수있도록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양육수당 지급 조건


상속재산과 양도세 문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은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것 같네여! 40~50년전에 부모님들이 농사를 지으시던 땅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하려니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매도를 하자니 왠지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네여!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속재산 양도세 문제는 너무나 현실에 안맞는거 같네여 현 부동산 시세에 비해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에 적용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차이가 너무크다보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나오네여! 대통령님 그거아시나여 서울에 고급 아파트 36억 짜리를 사도 취득세가 1억3천이 채 안나오는데 상속재산에 경우 땅을 12억도 매도시 3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하네여! 부모님들이 40~50년전에 피땀을려 일군 재산인데 너무나 가슴아픈 생각이드네여!!

상속재산과 양도세


너무나도 소시민으로 살아와서 시위 데모 이런거 해본적 없구요...부끄럽지만 현생이 힘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도 참여 못했습니다.하지만 이번 예멘난민 사태를 보아하니 정부나 말많은 인권단체들을 인권.인권 그놈에 인권 하면서 난민들 받아줄꺼 같은 뉘앙스만 풍기는데 납득과 용납이 안되네요...머리속에 핑크핓으로 가득찬 정부나 인권단체들 이해안되구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실력있는 사람들이 난민법 반대 시위한다면 회사 휴가내고 적극적 참여하겠습니다.누구없나요~시위할사람

난민법 폐지 시위한다면 참여하겠습니다.


좋다고 처뽑을땐 언제고 이제와서 불평불만을 토로하다니.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 뽑고 이제와서 불평불만 내뱉는 인간들 처벌해주세요


현재 대전시 원촌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주민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이 있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금고동으로 이전하겠다는 말만 계속한 채 부지 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말로 둘러대며 이전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고동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진행도었으면 좋겠고 이를 이전하기 전까지 냄ㅅ가 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원촌동 하수 종말처리장 빠른 이전을 요청합니다


또옹칰한테도 털리는데 국대가 말이됩니까? 엘지트윈스팬 대표로 글 남깁니다

야구국가대표 임찬규선수를 제외시켜주세요


댜린침대 뉴웨스턴슬리퍼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몇년지나 동 침대로 교체후 5월 라돈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줄곧 사용해왔습니다. 몸속에 얼마나 라돈이 쌓였는지 얼마나 이상이 있는지 불안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대진은 통화조차 안되고 메트리스는 아직도 수거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나이트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정부 담당자는 처벌도 안되고 침대를 이용한 국민은 그냥 방치되다 죽어나가게된 상황입니다. 전체 국민 수에 비하면 피해자 수는 소수이겠지만 저의 가족들처럼 장시간 해당 모댈을사용한 피해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사용허가가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임은 명확합니다. 피해보상과 사후관리 대책(피폭량 검사 및 치료 등)을 부디 만들어주세요. 멀쩡한 사람은 죽어가게 만들고 책임지는 사람은 왜 없는것인가요?

라돈침대 피해자 사후관리 및 보상


일하지 3년 가까이 하구 퇴사 했구요 근데 저보다 한두달 늦게 입사 하구 퇴사 했는데 그분이 퇴직금 받았고 그것도 사업주가 준게 아니고 공단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왜 저만 안주는 이유가 ...묻고 싶네요 비나 오나 눈이오나 고생만 했네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참 어울합니다

퇴직금  관련


https://hellven.net/ 여성을 대상으로한 성욕을 채우기위한 사이트입니다. 아주 좋지 않아요~. 없애주세요~!

아동성인만화, 야동 , 여성에대한 모욕 헬븐넷 없애주세요~


긴급상황 전화번호 통합을 건의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기관과 부서에서 긴급상황을 담당하고 각각 부서마다 전화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얼마전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긴급전화 및 민원신고 상담전화" 이라는 공공게시물을 을 보고 다소 당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경찰은 112, 소방은 119 이정도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세분화되고 번호도 다양해서 외우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을 찾아 보니 더 많은 기관과 각각 다른 번호가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아래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관의 접수내용과 전화번호를 확인한 결과 입니다 경찰청 - 간첩신고 - 113 경찰청 - 범죄신고 - 112 국가정보원 - 간첩신고 - 111 화재, 구조 구급 재난신고 응급의료, 병원정보 - 119안전신고센터 - 119 감염병신고 및 질병정보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1339 마약 범죄종합신고 - 검찰청 - 1301 군범죄 성폭력신고 - 국방헬프콜 - 1303 군사기밀, 간첩, 방산스파이 신고 - 국군기무사령부 - 1337 사이버테러 - 한국인터넷 진흥원 - 118 밀수 사범 신고 - 관세청 -125 해양긴급신고 - 행정안전부 - 122 철도범죄신고 - 철도특별사법경찰대 - 1588-7722 가스사고신고 - 한국가스 안전공사 - 1544-4500 환경오염신고 - 환경부 - 128 이밖에 더 많은 상황에 따른 담당 기관과 전화번호가 따로따로 있을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많은 부서를 만들어 국민들이 응급상황시 신고 번호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가족 또는 주변에서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해서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서와 번호는 신고에 혼란을 주고 부서가 상이해 상황을 대처하는데 시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모든 긴급상황의 신고를 받을 단 하나의 기관을 신설하여 긴급상황의 신고는 그 부서의 번호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상황 신고 접수 시 접수를 받은 부서에서 상황에 맞게 경찰청, 소방청, 검찰청, 국정원,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각 상황에 맞는 기관에 전파를 해서 알맞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청원사항에 대해서 꼭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긴급상황 전화번호 통합을 건의합니다


저는 외국(독일,미국) 장기 체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사적인 견해라고 치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일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은 국민 모두가 납득하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제기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득할 수 없으면 폐지 하십시오. 1.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폐지 얼마전 이낙연 총리가 국민건강보험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현재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3개월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자가 205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서 항상 있어왔던 불만이었는데 이제서야 대책회의를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대책이라는 것이 3개월 납부를 6개월 납부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어느 나라가 영주권자도 아닌 외국인을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체계에 편입을 시킵니까? 아마도 정책입안자들이 유학가서 타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에서 비롯되었겠지만 이제는 재외동포 뿐 아니라 전세계 외국인이 몰려오고 있는 지경아닙니까?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성실하게 납세하는 자국민들을 위한, 지극히 로컬해야 하는 의료 시스템을 글로벌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인류애' 운운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혈세로 녹을 먹고 있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신 듯 합니다. 국민이 국제 구호 단체의 수장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은 국내 사보험회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함이 마땅합니다. 2. 다문화가정 지원법을 폐지하십시오. 애초에 다문화는 유럽의 경우 식민지배의 원죄, 미국의 경우 인디언 영토 무단 침입, 노예제의 원죄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문화 자체가 선망의 모델이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마치 다문화가 선진사회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모델처럼 포장합니다만 실상은 자국민들 임금 올려주지 않으려고 저임금 외국인노동자를 수입하고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생긴 지극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어찌 되었든 다문화가정을 차별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자국민 가정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아니 그냥 자국민가정입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가정 지원법이라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서 복지지원을 해줍니까? 저소득,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가정은 다른 가정과 똑같은 복지 시스템 안에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다문화 가정은 아무런 조건없이 지원대상이 됩니까? 다문화가정 간에도 차등 지급이 되는 복지 항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각종 교육 바우처(개인 교습 및 학교 방과후 자유수강권까지)의 프리패스를 가집니다. 어느 고입 전형에는 다문화가정이 사회공헌자에 들어가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인구를 늘려줘서 사회공헌자라는 말입니까? 보육대란에 아이 하나 가진 맞벌이 가정에게 국공립어린이집은 언감생심이므로(경쟁이 많은 지역의 경우) 둘째는 꿈을 못꾼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언어교육 외에 우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다문화 가정이 비 다문화 다둥이 가정보다도 우선시되는 이유를 밝혀주세요. 그런데도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은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는 둥 투덜거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 다문화 예산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결혼이주 여성들 친정보내주기, 친정식구 초정하기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많이 열지요? 결혼이주 여성에게 이런 혜택을 베풀어주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국말고 또 있나요? 그 밖에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고금리 저축 통장(이율은 2%정도 더 높습니다), 놀이공원 반값에 이용 등 사소한 듯 보여도 그리 해줘야할 근거가 없기에 불쾌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합리성 근거가 없는 혜택은 없애는 게 맞고, 그 돈으로는 자국민 취약계층을 지원하십시오. 아울러 난민 문제도 (그들의 사정은 딱하지만) 전세계 몇 안되는 분단 국가인데다 기존 탈북자, 잠재적 탈북자 등 엄청난 포션의 난민 부담을 이미 안고있는 한국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를 대비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수용할 때는 국민적 합의도 중요합니다. '다양성', '인도주의'같은 패러다임으로만 판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단일민족은 혈통의 단일함을 말함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의 단일함을 말함인데, 왜 이것이 죄악시 되어야 합니까? 한편으로는 사회적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이 인프라를 기본으로 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미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의료, 다문화 지원등의 혜택이 소문나 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국적의 외국인들이든 저소득 국가의 외국인들이든 그들에게 퍼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한 교류는 환영이지만 한국이 글로벌 호구로 전락해가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외국인 의료 혜택 및 다문화가정 혜택 폐지 요청


고등학교 1학년 이상 학생부터 선거권을 주세요.저희도 몇년 있으면 사회에 나갈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를 하게될텐데 그때까지 어른들에게만 맡기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어른들의 의견만 들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저희도 누군가에게 의견을 표출할수 있고 그럴 권리도 있습니다.후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 신뢰성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법률을 제정해주세요.학생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됩니다.늦더라도 내년까지는 이 청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고 자녀가 그리고 자녀의 자녀까지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저희를 이끌어갈 사람은 학생들인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뽑았으면 합니다.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이상 학생부터 선거할 권리를 주세요.


첫번쨰, 요즘 병원근처에서 담배를 피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근처에서 담배를 피는게 왜 안좋냐면 병원에는 아픈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안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환자분들의 병이 더 악화 될수도있고 담배연기로 인해 또 다른 병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 근처에서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병원에서 5km떨어지고 담배를 필수 있게 한다 이런식입니다. 만약에 병원 근처에서 핀다 그러면 벌금을 물거나 다른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강아지 목줄을 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보입니다.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는 이겁니다. 개를 무서워하는사람은 당연히 싫어하고 큰개든 작은개든 강아지한테 물리면 피가나고 상처가 날수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말이 '안물어요^^' 전체가 이럽니다. 그러니 목줄을 하고 다닙시다. 만약에 하고 다니지 않으면 개한테도 사람들이 하는 전자발찌 처럼 목줄을 걸게 하고 다닙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인 대통령님 꼭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의 문제점


후진국에서 포경수술이나 제대로 했는지 안쓰럽네요.

제주도 이슬람 난민들에게 포경수술 비용을 지급해주세요


정말 주차장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운전해서 어디갈때마다 양방향 차선이 1개씩뿐인데 양방향으로 도로위에다가 주차를 하지않나 자기집이 근처라고 버스가 다니는길에다가 주차하고 가질않나 골목길에 자기집앞이라고 양방향에 주차를해서 차가 지나갈자리도 막아놓고 전화하면 집앞이라고 뭐가 잘못됬냐 이런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안싸울래야 안싸울수도 없고 분명 도로위인 상황입니다. 자기집앞이라고 골목안에다가 주차를해서 사람 못지나다니게 하지않나 정말 주차문제 너무 심각한거 같습니다. 매년 폐차는 적은데 차는 늘어나고 있는추세고 24시간 단속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주변 선진국들처럼 각 구마다 공영주차장을 늘려주거나 차고지증명제 도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로는 정말 말그대로 자동차들이 다니는곳이지 주차를 하는곳이 아닙니다. 정말 주차문제 해결해나가야할 심각한 문제인거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아버지가 집으로 걸어오시다가 양방향에 차를 주차해놓은자리에서 자동차가 내려오는걸 피하다가 넘어지셔서 다치셨습니다. 정말 차를 파는건 좋습니다. 그러면 운전자로써 그차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잠깐갔다오는데 괜찮겠지? 나만 편하면 됬지 이런생각을 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로위에다가 주차하고 가는사람들 단속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이 있는데 돈아낄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좀 주지맙시다 매번 주변사람들과 불법주차 문제로 싸우기도 힘이듭니다.

재발 주차장문제좀 해결해주세요


와이프와 저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유니세프에 월 3만원씩 기부도 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은 얼마나 잘사는 난민들이기에 비행기 표까지 구입하여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왔을까요? 거기다가 난민들이 월 130만원이면 큰돈 아닌가요? 서울에 사는 사람으로써 노인분들이 폐지줍고 다니는 경우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런 노인분들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분들에게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티켓도 살수있는  제주도 난민들 정말 난민일까요?


남ㆍ북 평화 적 정상회담 은 회담이고 ㆍ미국 과 합동 군사 훈련 까지야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도 안하겠다 하니 어쩔수 없지만 자국 에 훈련마저 안하는건 아닌듯 합니다 ! 분명 아직 은 우리에 적대국 은 북한만 있는게 아닙니다 ! 중국 ㆍ일본 도 언재든 한반도 을 침범할수 있습니다 ! 자국 에 훈련 은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 중국 ㆍ일본 이 북한 과 상관없이 군사 훈련 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 자국에 자체 적 훈련 까지 불만을 토한다면 남ㆍ북 평화 협정 도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군사 훈련 은 자국 에 방어 을 위해서도 필요 합니다 ! 대한민국 안보 는 꼭 북한 을 방어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문 재인 정부 가 지금 은 집권 초창 기 에 남ㆍ북 평화 협정 을 반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 최소 원할한 국민 소통 을 위해서는 자국 국민 들에 안보 불안도 함께 고민 해야 합니다 ! 지금 트럼프 정부 도 한ㆍ미 군사 훈련 중단 과 미군 철수 까지도 할수 있다는 발언 을 하고 있습니다 ! 평화 도 자국 에 국방력 이 있어야 평화 가 이루 어 진다고 생각 합니다 최소 자국에 군사 훈련 까지 중단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이 안보 불안 에 휩 쌓일수 있습니다 ! 대통령 님 평화 와 통일 과 남북 교류 을 반대 하자는게 아닙니다 ! 자국 에 군사 훈련 은 이럴수록 철저 하게 하는게 옳다고 보여 집니다 !

군사 훈련


저는 58세 일용직입니다 저의 청원은 올해 건설경기가 너무 힘듭니다 호황이었으면 청원도 안했겠죠 현 상황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다국적 불법 근로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만 강화해 처리해 주셔도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대통령님하고 틀립니다 하루벌어 하루삽니다 여유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부터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법 근로자만 보내도 저희가 하루 더 일할수 있 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올해 건설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경예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현장실태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음식점(김밥집, 족발집, 등등)에서 음식물을 만들때 위생모와 위생입마개를 꼭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도록 해야합니다. 몇일전 새벽에 김밥집 앞을 지나가는데 김밥을 만드는데 머리는 헝클어진 모습으로 연신 재채기를 하면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물론 위생모도 위생입마개도 없이 말이죠 김밥은 만든 그것을 바로 먹는건데 혹시, 그 만드는 사람이 전염병이나 또는 어떤 건강이 좋지 않다면 고스란히 김밥에 담게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잠시후 김밥을 말다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는 겁니다. 그리곤 곧바로 들어가서 장갑만 끼고 깁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마 김밥에 담배냄새가 분명히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담배 피우고 곧바로 입마개하지 않고 김밥말면 틀립없이 김밥에 냄새 들어갑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속이 거북했습니다. 이것은 국민 위생에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모든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꼭 위생모와 위생입마개,위생장갑를 꼭하도록 법으로 만들어 만약 위반하면 벌금 1000만원이상, 징역 2년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제 배달 음식물이 더욱 늘어날 것인데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아 전염병과 위생이 걱정됩니다.(위생모, 위생입마개,등을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남성가족부도필요하다고봅니다 사회에서조. 가정에서도. 우리나라 남자들이 설자리가없는것같아요 여성가족부가잇으면 남성가족부가 잇는게 성평등에시작아닐가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한쪽으로기울어지는나라는절대 평등할수가없죠 여성들을위한 집단은. 많고 남성을위한. 집단은. 아무것도없는데 제가남자라서가아니라 요즘남자들이 너무불상한것같아요 무고죄 법안도 너무약하고 거짓말신고는. 그 해당하는신고만큼에 죄를 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성도. 사람입니다 나라에서 사람대접좀 해주세요... 남성이라그런게아닙니다 지금 세대는 사회적으로 남자도충분히약자입니다 여자만살기힘든세상이아닙니다 남자들도나라에기대 속상한점이잇다면 말할수잇어야할것같습니다.

남성가족부


대한민국 대법관을 탄핵 하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 중 1인으로 요청합니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판사임에도 대법원의 사법 거래 증명이 나왔으며 ktx 승무원 사건 관련 부적절한 보도자료 작성 등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탄핵 하십시오


현재 DC형 퇴직연금제도 내에서는 각자 성향에 맞는 펀드를 선택하여 매수하는 방법 외에는 주식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 삼성증권 사태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가운데 퇴직연금을 그들이 운용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펀드투자는 불확실하고, 일반 직장인이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데, 투자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에 지우는 반면 펀드운용에 대한 수수료 등이 연 1%가량에 달하는 것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퇴직연금 틀 안에서(인출조건 제한 등) 주식을 직접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연금가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 등 금융사들이 선정한 개별 종목들을 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이것이 소비자 주권 회복 및 경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연금가입자 개개인이 직접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면 금융사들 본인의 이익만을 쫓는 현 제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공매도 또는 투매 등)가 다소 해소됨은 물론 개개인의 장기투자로 주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존 퇴직연금 틀 안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펀드 외 직접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십시요. 제 퇴직연금을 금융사에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개선(펀드투자=> 주식직접투자)


건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중국인 사장이, 위챗에 광화문 인파 사진을 올리며, 한국인들을 핵폭탄으로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두려움도 모르고 한국을 비하하고, 또한 인명을 마구 학살하라고 SNS에 게시한 것은 국가에 대한 크나큰 모독이자, 반인륜적인 사상입니다. 국보법 위반으로 체포해서 중국으로 추방 후 영원히 입국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핵무기로 한국인을 죽이라는 중국집 사장 추방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딸아이 하나를둔 가장입니다 결혼후 아이는 점점커가는데 재산증식은 커녕 오히려 빚만 늘어 제삶은 무기력합니다 계속된 생활고에 행복도 건강도 내자신도 지킬수없을것 같습니다 어려운 국민에게 그동안 국민연금 납부해왔던 일부 금액만이라도 정산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실순 없으신가요 노령이 되기전에 죽을것같습니다 서투른글 읽어주시느라 실례많았고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중간정산


난민들의 수용을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듯 쉽습니다 무비자허용으로 중국여행객들을 받아들인 제주도에선 얼마전 폭행과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자국의 안전이 바탕이 된 제도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비촉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무비자입국은 이제 심각히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예멘난민수용도 철저히 조사해서 병이나 범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조사하는 인력이 한명이라니요?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 글을 적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셔서 난민조사에 불편함 없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원을 무한정 수용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하셔서 인원수를 공표하시고 더이상 수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예멘난민


고등학생들은 핸드폰을 안내도 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짜피 핸드폰 할 애들은 다 핸드폰을 하고 안냅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저희들도 가끔 핸드폰을 쉬는 시간이나 시험기간에 자습일때 음악을 듣는다든지 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모르는것이 있으면 검색도 해볼수 있고요 만약 수업시간에 수업을 안듣고 핸드폰을 한다?! 그 애는 분명 그 수업시간에는 원래 핸드폰을 안했을 뿐이지 허무하게 딴 생각이나 교과서 귀퉁이에 낙서나 하고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딴생각이나 낙서나 하고 있을 바에는 뭔가 휴대폰으로 생산성있는 일을 한다면 그것이 이득이 아닐까요? 또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될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빌릴수 있지만 보통 가족외에는 번호를 안외우고 다니고 사실 자기 핸드폰을 사용하는것이 여러므로 편하잖아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핸드폰을 안내게 해주세요!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여 거짓을 진실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없애버리려는 획책에 대항하여 올바른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동북아재단은 그러한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항은 커녕 오히려 협조하고 있으니 가히 역사마피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읍시다.

중국 동북공정의 심각성 깨닫고 대처해야합니다.


나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혹시 국부론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교양필수책인데 안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나라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거에요

대통령님 국부론이란 책을 추천드려요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촬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 촬영은 홍대 누드 크로키사건으로 인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왜 잘못되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피해를 당하였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6월 12일부터 학교 내, 동성로, 구글폼으로 조사한 357명을 조사한 결과 38.10%(136명)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구멍을 본 경험이 있지만 85.71%(306명)가 불법촬영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구멍을 본 사람들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급한 경우에는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처로는 휴지로 막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고 대부분이 말했습니다. 교육받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길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삭제비용을 부담했던 것과 달리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삭제 비용을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법률, 의료와 관련된 지원서비스도 연계해서 제공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과 대처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바랍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 요청, 위장⦁몰래 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 처벌 강화, 합정 피팅 모델 불법 누드촬영에 관해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이철성 경찰청장님이 자동차, 의료,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불법 촬영만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변형카메라를 판매할 때 등록제, 유통기록을 추적되게 해야 한다고 제안을 받고 지난 15일, 청와대가 위장형⦁변형 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여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소형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면 좋겠지만 불법촬영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부착형 카메라만이라도 판매금지를 요구합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일반인은 넥타이, 단추, 신발, 안경 , 물병, 자동차 키, 옷걸이 등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구매를 했다면, 의심스러운 목적으로 구매 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착형 카메라만이라도 금지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심각성과 대처를 위한 교육과 부착형 카메라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권의 무차별적 성범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 난민 체류조건으로 거세를 한다면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전쟁을 피해 오직 생존만을 위해 도망쳐온 난민이라면 이정도는 받아들일수 있다고 여겨지기때문에 그들의 물리적/화학적 거세를 청원합니다

현재 체류중인 이슬람 난민에게 체류조건으로 거세를 청원합니다


지방분권화에도 맞지 않습니다. 경찰도 지방경찰화 한다면서 소방직을 국가직화 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공무원 고시를 통해서 국가공무원이 된 여러 전문직업군으로서의 소양과 자질, 품격에 심각한 훼손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육, 치안, 소방과 안전을 지방정부에 분할해 생활과 책임의 소재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일부 구급대원은 그 본분을 다합니다만, 일반 소방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 큰 슫가락을 든 자위조직일 뿐입니다.

소방직 국가직화 절대반대!


현재 국가유공자는 정부에서 보상을 주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정부에서 주는 수당은 수급자 산정시 소득으로 포함시키지를 않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 등은 소득으로 포함시킵니까? 소득으로 포함시키면 수급자가 정지되거나 수당만큼 금액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답으로 주는 수당이 무슨 수입인가요? 정신나갔습니까? 국가보훈은 정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턱없는 수당 지급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부법과 지침은 오히려 6.25참전유공자 등의 국가유공자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나라인가요?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정부에서 고작 삼사십만원 주는게 나라인가요? 그것도 모자라 오히려 수급자로 살고있는 참전유공자에게 지자체에서 수당도 못받게 만든 법이 올바른 국가보훈인가요? 몇일뒤는 6.25전쟁 68주년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평화모드로 가는 이 시국에 온몸바쳐 희생한 이들의 이름에 정부가 앞장서서 욕되게 하지마십시요. 그들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각설하고 상기 내용의 법을 개정 바랍니다.

왜 정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오히려 차별하나요?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회사의 노예로서 살지 않고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챙길수 있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져 모든 근로자들이 환호한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로는 7월 1일부터 실시를 하나 6개월간의 실시 유예를 가지며 해당 기간에는 계도 중점이며 처벌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는 근로자를 부품으로 생각하고 피 한방울이라도 더 짜내려는 재벌과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사안을 공표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 적용이 유동적이거나 유예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시행 10일전에 갑작스럽게 공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며 재벌 살리기인 전 정권의 적폐를 답습하려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유예를 철회하고 원 시행대로 7월 1일부터 철저히 시행하여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실시 철회를 청원합니다


방금 뉴스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이 제주도 시민을 다치게 하는 사건도 불과 얼마 전의 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난민이 어떠한 범죄에 가담했는지 또한 조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악 조건 상황에도 굳이 도와주겠다고 발 벗고 나서는 이유 또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안그래도 힘든 경기에 우리 나라 취업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든 이와중에 왜 굳이 난민을 받아들여 도와주겠다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인해 글 남깁니다


갑자기 또 부산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근데 가해자 학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고교생 남,여학생들이 피해자 학생을 노래방에 가두고 근처 카페에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화가 납니다. 제발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서 가해자들이 더욱 더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부산 고교생 폭행 사건 처벌 강화


의성군수로 당선된 김주수의 음주운전상해뺑소니 사건을 김재원 전의원이 친한 검사에게 부탁해서 벌금 1000만원으로 끝낸거 분명한 외압행사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김주수, 김재원, 부탁받은 검사 처벌해주세요

김재원 음주운전상해뺑소니 사건 외압행사한거 수사해주세요


지금 제주도에는 500여명의 브로커를 통해들어온 가짜 건장한 난민인척하는 사람들과 불체자 중국인까지 혼란 그자체입니다. 제주도지사도 어떤대책도 없고 정부도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시급해하는 상황에 청원에 답변도 없을뿐더러 오늘 발표한 내용도 시간끌기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우선 제주도 먼저 난민뿐 아니라 불체자들 다 자국으로 보내주세요. 혹시 숨어서 안나갈수도 있으니까 지문도 열손가락 다등록해놓고 한멍이라도 빠짐없이 내보내주세요. 그다음 내륙에있는 불체자들 조사해서 자국으로 다 보내주세요. 또한 박주민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물론 무사증, 난민과 불체자를 위한 법 수정및 폐지, 일본처럼 법을 강화해주세요. 언론에서도 감정적인 내용만 담고있던데 국민들은 바보가아닙니다.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지않은 저도 이렇게 두려운데 제주도민분들 글보면 두려움에떨고있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있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 커져갑니다. 어떤일이든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헌법개정에서도 국민대신 사람으로 하려고했다는데 이런얘기를 들을수록 의심을 지우기힘듭니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난으로 이미 지쳐있는데 더 힘들게 하는 일 만들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이 반대하는 난민수용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