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생활쓰레기처리시설부지)에 건핍되는 폐기물수거처리장에서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선별 적재하는 시설로 폐스트리포, 폐플라스틱을 녹이거나 압축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선별량은 하루기준 150톤, 폐기물압축량 1일 130톤 대형폐기물 적환장 1일 25톤 약 300톤을 넘게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환경적 영양>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생활쓰레기처리시설부지)에 들어서는 폐기물처리장은 삼송지구 24000세대, 은평뉴타운 16000세대, 지축지구 9000세대(2020년)가 들어서는 곳으로 지도만 보아도 주변이 고양시로 둘러쌓여 있는 서울시 은평구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70만명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삼송지구 반경 1km이내, 원흥지구 반경 2.5km 이내, 은평뉴티운 750m, 2019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지축지구와는 반경 400m 거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축지구내 설치되는 초등학교, 중학교와의 거리는 반경 300m 정도에 있지요.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면 악취,소음, 먼지,교통혼잡으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은평뉴타운과 지축지구 삼송지구는70만 인구가 거주하는 북한산과 창릉천이 흐르는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곳~ 정 한가운데에 쓰레기폐기장 건립은 누가봐도 잘못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로현황>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폐기물수거처리장,생활쓰레기처리시설부지)가 들어섰을경우 도로현황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만약 , 이지역에 폐기물수거처리장이 생긴다면 하루 이용 쓰레기 차량만 약2000여대가 진출입하게 되는데 이미 통일로1번국도는 교통량 포화상태입니다. 게다가, ▶ 은평몰, 신세계스타필드 고양, 이케아가 있으며, ▶ 다국적물류기업 켄달스쿼어사가 짓고 있는 하루 7000여대의 화물차가 유입되는 흥도동물류센타 완공 앞두고 있으며, ▶ 삼송, 원흥, 지축 3개 택지지구가 2020년 마무리되면 통일로는 물론 자유로와 연결된 권율대로는 하루종일 교통마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 합니다. 참고로, 은평 폐기물처리장 설치 반대에 대한 은평구 답변 내용입니다 * 답변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이두영 * 전화번호 02-351-7601 * 답변일시 2018-05-15 09:39:19.0 * 처리상황답변완료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사업부지는 은평뉴타운, 삼송, 지축 등 주변지역이 개발되기 훨씬 이전인 2000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된 부지로 소각시설,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추진해 오다가 2013년 10월부터 인근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소각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 아닌 단순 재활용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건립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화학적 처리로 환경영향을 주는 소각이나 음식물처리시설 아닌 단순 물리적 처리만 하는 재활용처리시설인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재활용처리시설 특성상 내부에서는 악취, 먼지, 소음이 약간은 발생할 수 있지만, 외부 확산정도가 약하며 약간의 환경적 영향은 탈취설비 및 에어커튼 등 최신설비를 설치하여 외부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도시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필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사업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내실있는 건물설계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계획을 마련하여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민원요지가 비슷한 경우 답변내용이 같을 수 있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은평구 청소행정과(☏351-7601, 담당 : 이두영)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은 한 블로거가 네이버에 기재해 올린 글입니다. 이지역에는 앞으로 초.중.고 학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로 가뜩이나 대기가 안좋은데 앞으로 이지역에 살아가야할 주민들이 왜 환경오염으로 부터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이미 오래전에 부지가 선정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해당 구청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나 아니면 돼라는 소위 공무원 마인드입니다. 걱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거다.. 그걸 어떻게 장담하죠? 크건 작건 환경오염은 분명히 일어날건데요. 앞으로 살아가야할 어린학생. 노인분들 분명히 영향을 받을겁니다. 후에 발생되는 피해를 정부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정상적인 시각. 상식선에서 다른지역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 강남권처럼 부자동네도 아닙니다. 우리가 강남에 사는 부자가 아니라 해서 이런 피해까지 받아야 한다면 너무 억울해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이곳에서 아이와 노부모 모시고 못살거 같아 청원합니다.

은평자원순환센터(쓰레기 집하장) 건립 백지화 요구(생존권문제입니다)


오늘 독일전에서 2대0으로 못이기면 하야하라

월드컵16강 탈락하면 문재인 하야하라


대학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못가거나, 휴학을 하거나, 혹은 자퇴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등록금은 대부분 적으면 100에서 200만원대, 많게는 600만원대까지 입니다. 국가장학금이 있음에도, 소득 분위를 속여 장학금을 받거나, 실제로 살기 힘든 상황임에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금대출을 받더라도, 이는 결국 대학 졸업 이후에 큰 빚이 되어 생활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대학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낮춘다면 대학 진학을 통해 원하는 꿈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대학등록금을 낮춰주십시오.

대학등록금을 낮춰주세요.


주52시간 과연 누굴 위한 법인가요? 52시간 맞춘다고 하루에 8시간씩 주 6일근무시키고 일요일도 4시간 근무시켜서 52시간 맞추라고 만든겁니까? 쉬는날 하루 없이 일주일 다 출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씩 잘쉬던걸 주52시간 맞춘다고 휴식시간 다빼고 교대바뀌고 쉬는날 없고 돈도 더 적게 받고 그런 불합리한 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런것까지 생각해보셨나요?

근로시간단축 반대


온 국민이 바라컨데 부디 월드컵이 끝나면 축구협회를 조사해주세요. 오늘 독일과의 경기에서 분명 저희 대한민국 질것입니다. 그것도 대패로 ... 이미 시작전부터 이렇게 당당히 말할수있는건 너무 뻔히 보이기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수있고 보여진다는걸 온국민이아는데 마치 1%의 희망으로 또한번 국민을 농락하는 축협관계자들... 도대체 국민들이 잘못한게 무언데 이론 치욕아닌 모두가 아니라고하는데도 그리고선 띁까지 이끌고 버티는지...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게 특정선수는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듣지않고 대책도 없고 또4년을 아니8년을 기다린날이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온국민들은 그저 게임을 졌다해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국가대표 자격으로 뛰는 분들이라면 코치이자 감독이라면 최소한 아닌건 아닌건데. 단 세경기기 입악물고 뛰기라도 했으면.... 이런말 안할겁니다. 부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드시 축협 비리를 파헤쳐야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 혼자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어진 연차를 다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하던 곳이 사실상 폐업은 안했지만.. 폐업위기까지가서 다른 회사로 자회사 비슷하게 들어갔는데 이전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도라는 말도 안되고 웃음만 나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제가 연차수당을 보통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연차를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나마 여름에 5일휴가를 사용해서 그 정도였는데. 여기는 여름휴가도 3일밖에 안주면서.. 연차수당을 안주네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해서 계획을 제출하면 뭐합니까?? 회사에서는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계획을 받았으니 업무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건 개인의 잘못이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연차촉진제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연차촉진제도 폐지 청원드립니다.


소아성폭력 공소시효폐지를 신청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 유아시절에 당한 성폭행은 은폐되다가 대개 오랜 시간이 지나 인식되거나 분노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면 처벌 받을 수 없다면 가해자는 오랫동안 자기 죄를 숨기기만하면 되는 게 아닌가 피해자의 상처는 그대로인데 세월이 간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해자에게 죄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공소시효폐지


시급제들은 52시간 노동시행으로 임금이 30프로 삭감됩니다 ..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전국민 임금 30프로 삭감해주세요 ! !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은 병.신.같.은 노동정책입니다 ! ! 이기적인 부루조아 문.둥.이.정권 ! !

대한민국 국민 임금  30프로  삭감해주세요 ! !


성남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성남시장 월급 지역화폐로 지급합시다


오늘 신문에서 예멘 난민자들의 불법 취업 브로커에 관한 기사를 보았다.하지만 지금 한국에는 중국,태국,러시아,몽고 등등 여러 나라의 브로커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자국 사람들을 국내로 불러 들이고 한국의 직업소개소,인력 사무소와 협력해서 불법 취업시키고 소개비를 꽤 받는다고 한다. 사실 해외 브로커가 직접 취업을 시키는것은 어렵다. 소개소를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 사실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직업 소개소를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것일까. 그 곳에서 불법행위와 불법수익이 많이 발생한다.소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자질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불법 취업 브로커


맞는 말을 사이다 발언한 조경태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듭시다. 난민보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 한국당이여도 지지합니다

난민보다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라는 조경태 의원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선수를 꼭 그렇게 법대로 군대 보내야 합니까? 손흥민으로 인해 기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정도도 못해주는겁니까? 손흥민 선수정도면 현재 우리나라 체육계 최고 인기인으로 대통령훈장도 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문재인 대통령 특혜로 연기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선수 군면제까진 아니더라도 5년 연기정도는 해주세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청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우리국민 모두의 섬 제주도를 일개 도지사와 공무원들 손으로 망가트릴 수 없도록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박탈시켜주세요. 1. 외국자본(대개 중국자본)은 제주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중국인의 제주도 땅 매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의 경우 중국인들이 땅값을 폭등시켜서 본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월세를 감당못하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땅값이 수도권만큼 올라 제주도의 청년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집을 사기 어렵다고 합니다. -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매입해서 아름다운 경관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 중국인들 습성상 여행사, 버스대절, 식당 등 어디를 가더라도 인맥으로 연결합니다. 한 마디로 제주도에 들어온 중국인들은 중국사람이 운영하는 업체에 돈을 쓰지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에는 잘 가지 않습니다. 관광산업으로 돈을 번다는 말은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주도는 중국 자본이 점령한 상태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 중국인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고, 제주도민을 향한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고 잇씁니다. 많은 제주도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보호해주세요. 2. 제주도로 들어와 사라지는 불법체류자 - 제주도로 들어와 사라지는 불법체류자를 수치화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 제주도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을 강력하게 단속해야합니다. 3. 원희룡지사의 무사증제도 / 예멘 난민 문제 - 무사증 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다가 5년 연장시켜놓고 난민 문제가 커지니 제주도만 떠안을 수 없으니 나라에서 함께 부담해야 한다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원희룡지사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희룡지사는 무슬람인가요? 무슬람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레바논이라는 한 국가가 무슬람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을 알고 있나요? 제주도민의 안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라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예맨에서 온 그들. 스스로를 난민이라 칭하는 그들. 저는 이제껏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난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나라 침략을 일삼던 유럽 국가들이나 인도적 차원에서 빚갚는다 생각하고 난민 받아주는거지 우리나라는 아직 자국민에 대한 보호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생각으로 일을 저지르나요 도지사씨? 어줍잖은 온정주의는 본인 혼자 실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감언이설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안전을 통째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제주의 땅을 위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그 어떤 제주도지사들도 제주도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지 못하도록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 박탈을 청원합니다.

제주도의 특별자치도 지위를 박탈 시켜주세요.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비수도권은 소멸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49.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한 국내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1%가 수도권에 모여있고, 여기에 벤처기업 중 72%, 상장사 자본금이 82%, 의료기관의 52% 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위에 적은 수치와 같이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 지방은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이 심화되어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재 우리나라를 빛내고있는 손흥민선수 맨유로 간다는 소리가있습니다 그런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인데요 손흥민선수는 2~3년 후면 군대를 갑니다 앞으로남은2018년 8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못따면 군대로 가야됩니다 세계적인 축구팀에 간다면 우리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릴수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것입니다 손흥민선수를 군면제해주세요

손흥민 선수 군면제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 혈세로 운영되고 있죠. 대체 책상에 앉아서 날마다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구요. 왜 그들은 엄청난 여성예산에 대해 사용처를 공개한지 않는 것인지..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 정치권을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데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휴게실/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기숙사/여성전용아파트/여성전용흡연공간/여성전용화장실/여성전용엘리베이트공간/ 남자화장실 없는 여성전용화장실 3억 4천만원짜리 건설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21)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2.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좋은기회가 왔을때 기량을 펼치도록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알린 선수이기도합니다 군문제로인해 포기하는일없도록 도와주세요 세계강팀 맨유에서 러브콜왔다는데 군복무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군대는 의무이나 나라에 빛이되어준 손흥민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축구협회 특검해주세요)

손흥민 군면제해주세요 맨유로 보네주세요


제주도 무비자 만들어 나라를 혼란시킨 원희룡 난민법 황우여 범죄자들과 난민의 인권이 자국민 인권보다 먼저라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권위원회 잠깐 봉사 활동 다녀와서 난민의 아버지처럼 구는 정우성 이사태를 해결할 생각없는 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모두모두 소환조사 하고 자격 박탈해주세요

제주도 예멘인 추방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는 못하였지만 힘든것을 어느정도 느끼고 고통을 어느정도 견딜정도로는 큰 고2 학생입니다. 저는 학업의 스트레스가 너무 견디기 힘이듭니다.. 너무 과한 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아니라고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채로 취업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좋은성적으로 졸업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까지 좋은 직업에 취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저는 의미없는 이 학생생활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학생때가 가장 좋을때가 가장 기억에 남을거다 저땐 저랬는데 하며 말할거라고 하였지만 시험을 잘 치루기 위해서는 시험이 끝난후 지속적으로 약 2달간이 남지만 바로 시험공부에 들어가야 좋은 성적을 얻을수있습니다. 항상 공부만하고 스트레스만받는 이 생활때문에 저는 약을 달고사며,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생각한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적당히 학교라면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시험치는 과목수가 정확히 딱 정해져있으면 그나마 부담감을 덜어줄테지만 그렇게 되고있지 않는게 현실이죠. 8과목 심지어 11과목까지 나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저는 18살에 학생지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라도, 아니 제 나이대 까지만이라도 버티겠습니다. 제가 아빠 소리를 들을때쯤 제 자녀들에게까지 이러한 가혹한 공교육을 받게하고 공부를 시키고 싶지않습니다ㅠㅠ 놀기만 하고 싶다는것이아니라 적당한 선에서의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정 개선을 청원합니다. 붕괴되고있는 우리나라 교육을 미래아이들이라도 즐겁고 적당한 선에서의 교육을 받고 즐거운 일상생활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공교육/현학생들의 미래와 지금도 자라고있는 아이들의 교육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대한민국호가 산으로 갈까 봐 심히 저어됩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정부 정책 입안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지만 실상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치권, 언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대권력화된 페미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페미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여성후보 공천, 비례대표 1번 여성, 여성공천 가산점 20% 이상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언론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애써 언급하지 않고 있죠... 당장 이 불평등법을 파기하고 공평타당한 법률을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정부는 반드시 헌법에 따라 남녀평등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현재 로또복권 추첨방식은 45개 개별공에 공기를 불어넣어 가장높이 부상하는 몇개의공중 한개가 통과하는 공의 숫자로 추첨하는방식입니다. 이는 진짜 미세한 중량의 차이로도 부상하는 차이가 발생할수있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하다못해 공에 숫자를 새기는 도료의 재질에 따라, 즉 색상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조작할수있는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이것은 확률로도 유일하게 설명이 안되는 우리나라 당첨률을 보더라도 의심 사기에 충분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정당한 복권문화를 위해서라도 청원합니다. 차라리 몇십년전과같이 화살 일곱발로 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자, 쏘세요!!!!! x, w, y, i,m,f 번입니다!!!! 이렇게요. 화살에까지 사기치는건 어쩔수없지만요...

로또복권 추첨방식을 바꿔주세요!!!!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타 해외지역에서 난민들이 벌인 사건들만 보면...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전부다 추방해야만 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정말 지옥에서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나뿐만아니라 전국민이 똑 같이 생각할겁니다. 대통령님께 부탁하는것이 아니입니다. 의무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해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이 하는말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내버리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멘 난민들 수용 절대 반대 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너무도 맞지 않아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치 않나 싶어서 청원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상청의 기상예보는 현실적으로 그 적중율이 너무도 맞지 않다는건 아마도 전국민이 느끼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주변에 기상청을 신뢰 하는 사람이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포털 싸이트에서 '우리나라기상청'이라고만 검색해보아도 국민들의 그 불신이 얼마나 큰지 알수있습니다. 물론 확률을 정해놓은 터라 틀렸다고 뭐라고 할수는 없겠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겠지만, 국민들이 이토록 불신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기상은 국민 생활의 기본으로서, 나아가 산업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하기에, 신이 아닌 이상 100%일치 할수는 없겠지만,70~80%이상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보는 그 적중률이 너무도 낮아서, 기상청이 예보한것을 반대로 생각 하는 사람부터,허리통증, 타국의 기상예보 확인,가방에 우산넣어다니기 등의 어처구니 없는각자의 방법으로 날씨 예측을 할 정도로 전국민 모두모두에 불신감은 너무도 큽니다. 세계 최고의 장비를 고가에 도입해놓고선, 사용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둥,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을 들을때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파악하고 문재점을 개선하여 그 적중율을 높여 신뢰받는 기상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발 기상청을 개선시켜주세요


고민정씨 수고가 많으세요. 땀좀 닦아가면서.. 아니 에어컨은 나오니까..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진 마시구요. 건강에 해로우니까 민정씨 파이팅!

민정씨 힘내세요^^


정치적 적폐청산은 이제 그만 하시고... 진정한 경제 적폐들 청산에 힘을 좀 더 써 주십시오!! 주택시장 / 주식시장 이게 뭡니까? 북한과의 관계개선, 대외적 관계개선 노력 좋습니다. 훌륭하고 고생들 하십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나라 내부적인 민생 문제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서민을 위한 정책이랍시고 서민을 되레 죽이는 바보같은 정책은 그만 해주세요. 빈부격차만 더 벌어지고 중산층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정책을 만듭시다.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건지... 주택시장이건 주식시장이건 제재를 가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좀 해주세요. 어준간 밍밍하게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집니다. 왜 정말 힘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못하나요? 왜 피땀흘려서 이룩한 힘없는 중산층을 내려서 서민으로 흡수되게 하려고 합니까? 왜 하향평준화 시켜려고 하는거죠? 왜?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주식시장 허위 공매도 징벌적? 제재 1.5배 ? 어이가 없습니다. 10배를 해도 부족할 판에 서민들 혈세 뜯어가려고 아주 환장을 하네요?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어서 폐지를 못한다면 그 순기능이 역기능에 비해서 어떤 점이 더 많은지 제대로 좀 알아보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세수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말을 못하나요? 왜 외국계투자자들에게 국민연금이 대차거래를 하게 허용했다고 말을 못하나요? 왜 서민들 죽입니까? 누굴 위한 정책입니까? 제발 서민을 앞세워서 치졸하게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은 그만 해주세요!!! 왜 항상 정책은 당신네들 마음대로 만들고 허울만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십니까? 정말 몰라서 그런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번 정부는 장면 정부를 표방하십니까? 허정 과도 정부를 표방하십니까?


국내 통신사 skt , kt, lg 하웨이장비좀 막아주세요 세계최초 5G인만큼 국산장비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5G  장비 하웨이도입막아주세요


난민 문제 불법체류.불법.취업문제는 브로커와.오야지들.서로 짜고치는거다. 브로커들.국내.인.력사무소.용력사무소.와.짜고들어. 불법체류.자들.고용.하고.어마어마한.수입.올.리고있다 정부는 전국에있는 용력.인.력.사무소.전부.철수하고.국.가에서.운영하는.합.법적 인.력.사무소운.영하깆바란다. 불법.체류자들은 용.력사무소에 다른사람.신분증.으로.등록하거나.아예.가짜이름.만. 대고.일당.나간다. 이문제는.오래전부터다. 왜.이런.적페는.청산.안.하냐?

대림.안산.수원.등등.곳에.인력 사무소 없애버려라


안녕하세요. 저는 35살의 보험서비스렉카 일을 하고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찾아보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보험서비스 요금 인상 청원을 통해 들어와 알게된 사실은 국민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어야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청원 건수가 많이 있겠지만. 20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청원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소수과 다수를 이길순 없지만 소수의 생각이 다 틀린건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도 귀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원 답변에 대한 인원제한


인천의 문제점1:쓰레기통이 부족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일어난다. 깨진유리창의 법칙처럼 어느한 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쌓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들이 나서는데,가끔씩 차가 다니는 도로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환경미화원들이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험천만 한 곳에서 일하고있는 모습을 목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 같은 곳에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배수가 원활히 일어나지않아 우수의 역류 등 또 다른 문제 발생가능합니다. 이렇게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해결방안):가장먼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주변에 쓰레기통 설치가 필요합니다. 나하나쯤이야 라는 '책임회피하지말고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위의 쓰레기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쓰레기는 바닥에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려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원인은 나에게서 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행동해야합니다. 인천의 또다른 문제점 2:학생이든 어른이든 안좋다는것을 아는데 담배를 왜 필까요? 먼저 담배를 피게되면 먼저 나를 포함하여 그 주변 사람 또 한 흡연을 하는것이다. 그 주변 사람들은 간접흡연이라고해서 담배냄새가 코로 들어가 나쁜 성분이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 안된다. 이 담배 꽁초로 인해 불이날수있기 때문에 담배는 끊는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결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해결방안2):담배값을 여기서 더 올려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더 줄수있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포스터 같은 것을 붙여서 담배에 대해 더 나쁜이미지를 새겨주고 담배를 피면 담배가 끼치는 해에 대해 더 알려주는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인천의 문제점 1,2


우리회사 인사팀 혼내주세요 ! ! 정부에서 시급제 임금 30프로 삭감해줘서 고맙다고 회식했어요 ~~ 가뜩이나 전부터 눈에가시였는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임금삭감해주니 감사하다고 회식까지 했네요 ~~ 시급제들은 ;노예 ;소리들어도 자식새끼들 교육이 더 우선입니다! !

우리회사 인사팀 혼내주세요  ! !


어느 모 매체를 보니 제주도내 35%이상 부산 울산 등 여러지역에 제2의 중국이라고 할만큼 심각해요 미래에는 중국인들이 판을 치것어요 지난 과거 티벳인 중국인에대해 찬성하더니 한국내 중국인들이 떼로 찬성인들 막으러온 경찰폭행하는 인들입니다 뺑소니쳐도 폭행해도 중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라고 하네요 중국인들이 더이상 매매못하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중국인들 무분별한 토지매매 막아주세요


5.16쿠테타란 나라에서 가장 중한 죄이고 사형해도 모자랍니다. 유심정권으로 독재를 꿈꾸고 박정희 김종필왕국을 만들어 그들에게 저항한 세력들에게 중앙정보부란 조직으로 국민을 가차없이 죽이고 탄압했으며 그 동조세역을 키워 지금도 추종자들과 재역으로 방패삼아 훈장을 자연스럽게 받게끔 아주 팔렴치안 인물입니다.훈장은 그들과 타협하는 도구가 아닙니다.그들과 공범이 되는겁니다.훈장 절대반대입니다.

문제인정권 과거 5.16 쿠테타 주범과 공범에게 훈장수여한거 강력히 규탄한다.


비롯 자한당지지하지않지만 조경태 자국민 미래위래 옳은말했습니다 자국민 테러당하면 인도적 난민정책아무의미없다 선진국유럽봐라 머지않아 레바논된다 조경태 의원지지해서 차기대통령 수장않혀야합니다 조경태 앞장서라 문재인 원희룜탄핵동참 앞장서시요

조경태의원지지 원희룡 문재인탄핵동참하자


지금 한창 잘 나가는 선수를 꼭 그렇게 법대로 군대 보내야 합니까? 손흥민으로 인해 기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면제가 아니라 연기 정도도 못해주는겁니까? 손흥민 선수정도면 현재 우리나라 체육계 최고 인기인으로 대통령훈장도 받을 수 있는 인물인데 문재인 대통령 특혜로 연기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선수 군대연기 5년 해주세요


다 때려부수고 폭동일으켜서 경찰들 다 도망가고... 이렇게 된다더군요

예멘 난민들 추방하면 폭동 일어난데요


저의 아버지가 20년을 열심히 돈벌어 겨우 샀는데 에바가루때문에 새차에서 헌차 만드는 것이 진짜 억울합니다. 하루 빨리 리콜부탁드립니다.

쏘렌토에바가루 리콜을 원합니다


대통령이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무궁화대훈장'이라는 최고의 훈장이 있습니다. 국민이 수여하는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수여하는 부분 자체가 국민공감이 안되는 훈장입니다. 국정을 망친 박근혜, 이명박에게 수여된 훈장부터 회수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동감할 내용입니다. 잘한게 있어야 작은 훈장이라도 주는것이지 잘못한 사람에게 주는게 훈장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세금을 그들의 연금으로 지급하는것도 잘못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유리지갑이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것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무궁화대훈장을 환수해주세요


학교의 교복들을 폐지해주세요. 멀쩡한 교복을 왜 폐지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스판하나 없는 교복을 입고 더운 여름을 견디고 얇은 천으로된 교복치마 한장과 스타킹에 의존하며 다니는 겨울은 다리가 붓고 피부가 벗겨져 따갑고 예민해집니다. 체육복도 학교 규정상 입지 못해 떨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의 본래 문화도 아닌 교복을 계속해서 입고 다니는게 옳은 일일까요.

중 고등학교 교복 폐지해주세요.


저도 강원도 GOP 현역으로 군대가서 고생하고왔지만 손흥민선수 만큼은 특혜로 군대 연기해주는건 전혀 억울하지도 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다 손흥민선수 5년정도는 연기해주세요 손흥민으로 인해 기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넘쳐납니다

손흥민선수 군대 5년 연기해주세요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중산동은 고양시 인구의 12%, 총 119,500명 (식사동 35000명, 풍동 39000명, 중산동 43000명, 동국대병원/바이오캠퍼스(의료진 및 학생) 2,500명)이 살고 있는 대단지 밀집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교통 오지, 사각지대의 의미로 소위 ‘섬’ 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곳의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배와 다름 없는 마을버스에 의존하며 타지역 지하철역으로 이동해 출퇴근,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출퇴근, 통학을 하는 인구가 거의 대부분 입니다. 이들은 매일 평균 왕복 3시간을 길에 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화문으로 이동시, 전철의 경우 마을버스 30분 이동이 필수이며, 전철은 환승포함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광역버스인 9700 7119를 이용하는 경우, 구 일산시내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평균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된지 오래입니다. 더구나 최근 식사동을 비롯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및 빌라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어 추가적 인구 대량 유입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 주민들의 근심은 늘어나고 지역카페에서는 불편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곡-소사선 연장도 ‘일산역’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여기는 경의중앙선이 이미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는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고통받는 12만 주민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결정이 아닐런지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꼭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12만명의 민심과 고충을 헤아려 주십시오.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꼭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청원 (삼송-고양시청-식사동-풍동-중산동-킨텍스)


잘생각해보세요 난민들을 보니 젊은 나이에 나라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인데 난민이라고 표현하는것조차 잘못된거고 옷도 깔끔하게입고 팻북들고 핸드폰들고 비행기타고 왔답니다 이게 난민입니까? 서계에서 우리나라가 난민들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와 전국 도망온 사람들 난민인거처럼 대우를 해준다는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주도로 도망온 사람들 받아주면 엄청난 가짜 난민들이 몰려올것입니다 피해는 우리국민들에게올것입니다 체면차릴때가 아닙니다. 남생걱해줄때가 아닙니다 우리국민들 지금 생각하지도 못할만큼 힘듭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주인입니다

가짜 제주난민에 속으면 안됩니다


최근 축구협회에서의 비리가 뉴스에서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축구 인프라와 무관한 마사지샵, 피부과, 명품등을 구입하며 자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단위로 혈세를 빼돌리면서 말입니다. 히딩크 감독도 진작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불러만 준다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감독으로 부임할 수 있다고 수차례 입장표명을 했는데도, 축구협회는 시종일관 상의도 없이 불쾌하다는 기색을 내비치면서 자신의 측근인 사람들을 감독으로 부임을 시켰죠.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기본기도 안되는... 아마추어라고 해도 믿기는 프로로서 말도 안되는 허접한 실력을 가진 수비수, 골문앞에서 백패스를 하는 센스가 죽어버린 공격수 수비는 자동문에 공격수는 갈팡질팡 맥을 못추는 병아리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보다 나은 공격수와 수비수들은 얼마든지 있으며 축구협회의 그림자로 인해 빛을 못보는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조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축구협회의 적폐를 싸그리 청산하고 지금껏 빼돌린 혈세를 전부 환수하고 소비한 혈세에 대해선 빚으로 청구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발 스포츠 협회의 비리들을 박살내주세요.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실력과 실적을 보고 뽑아라. 혈세 빼돌리지마라. 강력한 감사를 통해서 제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연맹들의 비리, 인맥, 학연등의 비리를 근절해주세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치킨집을 세울 목표를 하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미리 생각해둔 이름은 '알라치킨'입니다. (종교적 특색을 띄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와 알레르기 환자를 제외하고는 치킨을 마다할 사람은 범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불문으로 없을겁니다. 이탈리아의 피자, 일본의 스시, 인도 커리와 더불어 국가적 경쟁력에 전혀 뒤쳐지지 않는 음식. 저는 이 혁신적인 음식을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의 치킨을 한국 뿐만아니라 해외까지에도 널리 퍼트리고 싶습니다. 이에 청하는 저의 청원사항입니다. 1.치믈리에 자격시험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전환 2.경쟁력있는 치킨판매자를 정부공식파트너로 임명. 3.알라치킨의 국유화 이상입니다.

치킨에 대한 혁명을 청원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체육인 중 한 사람 입니다. 손흥민선수로 인해 유럽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많은 유럽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을 많이 갖게 하였습니다. 지금 손흥민선수는 병역문제로 개인 문제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병역 제외


대통령 얼굴이 1년전에 비해서 김도 올라왔고 피곤이 눈에 보입니다 부인으로 임무를 소홀히 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국정도 좋지만 건강이 먼저입니다 대통령 안색이 많이 안좋아졌답니다... 신경좀 써서 쉬시게 하세요

김정숙여사께!


그 동안 쉴새없이 달려 오셨으니, 이번 기회에 피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서.. 체력적으로 정말 힘드시겠다.. 생각했습니다. 한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니.. 너무 조급해 마시고 소신대로.. 건강 생각하시면서 일 해주세여. 아프시단 뉴스 보고 화이팅 해드리고 싶은 맘에 글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화이팅~~♥

대통령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초등학교교사가 한학생을 왕따시키고 하물며 아이들로하여금 같이어울리지 못하게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학부모에게 면박을주고 하물며 학교에서도 교사편만을 들고있다는데 제대로된 조사를통해 잘못이밝혀진다면 엄중한처벌을해야합니다 요즘 교사자격증가지고도 취업을 못해 고민하는 청년들도많은데 이런사람들은 자격박탈을해야만이 재발도막고 정체되어있는 청년들의 교사임용도 할수있지 않을까요? 한번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잘못된 인식들을 바꾸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스승과제자들이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육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초등생왕따시킨 교사처벌해주세요


소방차 진로방해시 과태료 100만원 인상 기사를 봤습니다만.....아쉽게도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화재, 인명구조 출동시 경찰차가 함께 출동하면 지금 보다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소방서마다 경찰을 파견 형식이던...뭐 어떤 형태로든 경찰을 배치하면.... 국민을 위한 안전에 예산부족 이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않을까 합니다. 요점.... 각 소방서의 규모에 비례해서 경찰(순찰차)을 배치한다.

소방서에 경찰을 배치하자


좀벌레 같은 불법 애들은 짖발아서. 휴지통에 버려야합니다.

불법들어간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몰아냅시다.


2010.12.1부터 적용된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한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알바 및 일용직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에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 대기업 과 동일한 근로법을 해당하게 하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 근로법을 구멍가게랑 대기업이랑 동일하게 하는 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엄청난 부담이라는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최저시급 대폭 인상 후 최저시급 안주는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시급 또 는 월급 외 추가적으로 줘야하는 수당이 없으면 그런 자영업자들도 최저시급을 맞춰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퇴직금 제도나 월급 외 추가 수당이라는건 없습니다. 그러니깐 최저시급도 높게 인상 될 수 있고, 그래도 국민들 반발이 심하지 않은 겁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제도


1945년-2016년1월4일부로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특별회계계에는 1945년이전 강제징용 노동,군인 등의 미불금 임금,보험 등을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한테는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대한민국 외교부 직원에게 문의 하십시오! 또한 외교부 장관님도 모르리라고 추측 됩니다,,,,ㅠ

2016년1월4일부로 일본 외무성 지역정책과 특별회계계에는 1945년이전 강제징용 노동,군인 등의 미불금을 관리를 하면서 실제로 미지급 상태입니다.


국가 안일에는 신경쓰지않고 조선인민공화국 건설에 만 안달이 나있는 대한민국의 수장 바꿔 주세요 온갖범죄자들 모집해놓고 내로남불식으로 만 정치하는 수장 물러나세요

허약한 국가수장 바꿔주세요


동의합니다.

DISPATCH


안녕하세요 요번에 창업을한 인형뽑기방입니다 인형뽑기방을 하면서 여러가지 알아봤습니다 제품단가를 5천원 이상 사용하면 불법이다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격 5천원짜리 인형을 찾아보싶시오 없습니다 더욱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애국심이 뭔지 정품 국산을 사용하라는데 대한민국에서 소비자가격으로 정품 제조국 대한민국 이라고 써있는 인형 가져와 보싶시오 만약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저걸누가돈주고 뽑냐 이런 잡쓰래기들 뿐이지요 인형통안에 들어가 인형을 훔치는 청소년때문에 인형뽑기를 사행성으로 판단하는것은 몰상식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가계에 몰래 들어가서 돈 훔치거나 문구점가서 돈이나 물건 훔치면 그것도 청소년사행성 아닙니까?? 청소년이 자동차 훔쳐서 달아나도 사행성 입니까???? 청소년이 신분증위조해서 편의점가서 담배나 술사도 업주들이 피해보는건 대한민국이라는 전세계 196개국가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쓰래기같은 국가 한곳뿐일겁니다 도대체 왜 업주들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들때문에 업주들이 피해봐야하는건가요?? 종합적으로 인형뽑기방이 사행성게임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게임도 사행성 아닌가요? 게임속 현질유도 현질유도하여 도박 게임속 아이템 현실거래하여 현금교환 이런게 사행성게임 아닌가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고스톱맞고 인터넷으로 하시는것도 게임 사이버머니로 하는건데 전부 사행성이네요 부탁합니다 배우신분들께 올립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글쓰는동안 맞춤법도 틀렸을겁니다 대한민국 지금법대로 영업하는곳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없습니다 조금만 선처하시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좀더 힘을낼수 있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형뽑기방 단속


저는 이번계기로 우리지역 문제점을 찾아본 중학생 입니다 우선 우리지역의 2가지 문제점은 첫째.주차공간부족문제 둘째.흡연문제입니다 먼저 주차공간 문제가 일어나는 까닭의 대해 말씀드리면 1.가구당 차량1대씩이 아닌 1가구 다차량을 선호하는 상류층들떄문 2.도시에 인구가 밀집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러 주차장 시립주차장을 지을자리에 주택을 지엇기때문 3.인구의 증가에 비례하여 급격하게 자동차 증가율이 높아져서 저는 이러한 문제 떄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집집마다 개인차고를 설치법으로 규정한다 2.지하주차장을 많이 만든다 3.자동차를 구입할때 주차할곳이 없으면 자동차등록을 안해준다 (외국처럼) 두번째 문제점 흡연 문제 1.아무곳에서나 흡연할시 어린이나 노약자도 간접흡연에 노출이된다. 2.아무곳에서나 버린 담배 재떨이가 큰 화재로 이어질수도 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서도 해결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길거리마다 흡연실을 만든다 2.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시 처벌을 더 강화한다 등등 이것이 저희 인천광역시의 문제점 중 2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십시요!!

우리지역 문제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구분 폐지해 주세요 저는 4대 보험 안되는 비 정규 계약직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빠지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체감하고 삽니다. 잡히는 소득은 죄다 세금으로 뜯기니 저는 집이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안삽니다. 의료보험 올라서 차가 필요하지만 차도 사지 않습니다. 것도 재산으로 잡힌다고 의료보험 올라서 물론 세금 무서워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게 느껴지도록 정부는 피 같은 국민세금 꼭 필요한 곳에 아껴쓰고 투명하게 써주세요 그리고 누구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않고 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된다고 느껴지게 조세 불합리성 개선해주세요 의료보험, 국민연금, 여름철 전기세 문제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네요

나의 발목을 잡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또 너냐 ~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큰데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도 수해복구마저 허술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집중호우로 다량의 토사가 쓸려 내려 산 아래 집을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집 주인은 피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년 뒤 다시 찾은 현장. 돌을 쌓고 흙으로 다져 복구를 끝내고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안효용/청주시 산림보호팀 : "사방사업공법으로 복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복구를 끝낸 곳은 산의 경사면뿐입니다. 산에서 시작한 공사는 어찌 된 일인지 주택 앞에서 끊겨있습니다. 폭 1m도 안 되는 허술한 배수로는 심지어 주택 바로 옆을 지납니다. 산 아래 복구공사는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된 겁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배수로와 옹벽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신문고에까지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대영/마을 주민 : "굉장히 불안하죠. 이런 공사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하고 오히려 함으로써 화를 더 키우는 그런 결론이 나올 겁니다."] 전문가들도 복구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옹벽을 쭉 만들어서 토사 사태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해요. 즉, 산사태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산사태 피해를 막겠다는 거에요."] 장마가 시작됐는데도 허술한 수해 복구공사로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사망사고  올렸는데도 실패하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너무 속상해요 안전을 휘한 것인데 권한이니 뭐니


항상 밖에서 일하느라 날씨에 민감한사람입니다. 재작년,작년에도 기상청만 믿다 난감한일을 아주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나쁜건 사과한마디없이 맞추질 못하니 예보가 아닌 중계로 진행을 하는 그모습이 정말 보기싫더군요..저런사람들을 왜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줘야하나 생각이 들어요 꼭좀 해체시켜주세요

기상청을 해체시켜주세요.


독제핵심 인권유린 고문 모진 매질 그런자들게 훈장 주었써면철회 (撤回)하는것이맞당합니다 독제 정권때 고문으로 병신되고 죽은사람 많습니다 권력을휘두른자에께 훈장 욕이나올나고 그래서끝

잘못된 훈장 철회(撤回)


이러면 군대 2번 간 싸이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대마초 핀거 기소유예는 너무 하다고봅니다 모욕죄따위도 벌금내는데 마약이 기소유예라니요?

지드래곤 군생활 이제까지 한 기간 무효처리해주시고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2011년∼2016년, 주요 기술 유출사건 268건 가운데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겨우 83명이고, 이 가운데서도 실형을 받은 사람은 30명에 불과할 정도로 처벌 수위가 약합니다. 국회에도 이미 올해 2월에 핵심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압니다. 국회를 빨리 정상화 해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도 꼭 빠르게 처리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주범뿐 아니라 공범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몇 년만 고생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도록, 최소 15년 이상, 국가에 대한 반역 행위에 맞게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국가 핵심기술에도 보호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기술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에 맞게 처벌해주세요.

국가 핵심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화물차를 몰고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도로가 파여있는곳을 가면 핸들이 말을 듣지않습니다 이런 화물차를 이용하셔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도로파인걸로 인하여 어떤사고가 갑자기 날 수도 있습니다 꼭 화물차만이 아니라 그냥 승용차도 그런 도로를 지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를 이용하셔서 다니시는 모든분들이 파여있는 도로로 인하여 불편을 격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도로에 파인것을 고쳐주세요


지금 제주도에 난민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원이 확실한지 조차 알수 없음에도 그 난민들이 is나 테러 혹은 범죄자인지 조사도 없이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독일의 한 여성은 난민 도와주다가 그 난민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유럽등 기타 여러 나라에서 특히 무슬림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끔찍 합니다. 살인.강간.마약.폭행 등등 세계 각지에서 무슬림 난민들은 안받는게 아니라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감수 하면서 까지 받을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엔 협약이요? 거기엔 안받아도 된다고 나와있을텐데요?더군다나 난민을 받아줬을시 관리감독 및 범재가 발생 했을 시 어떤식으로 대처 할것인지 메뉴얼이나 어떠한 법규를 국민들한테 말한적 있나요? 왜 항상 정부는 사전에 방지해서 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시시 하다가 누군가 다치고 죽고 해야 움직이는 겁니까? 난민들은 어떤식으로 관리감독 하며 범재 발생시 대처 메뉴얼이나 법규에대해 발표해주세요. 믿을수 있게

제주도 난민 관리감독 및 범죄 발생시 대처 메뉴얼 제시바람


자녀지원금.청년지원금 등등 지원금 난발 그만 하세요 일하러 온사람들 4대 보험 가입하면 다 퇴사 한다 해요 그만좀 합시다

지원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7265 법원행정처부터 판사가 아닌 행정관료로 전원 교체해라 일제의 산물이 고스란히 법원에 뿌리내리고 있다 사법부처럼 썩은데가 없다 완전히 해체 ... 재판하지 않는' 판사, 사법부를 장악하다 - 경향신문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210600285

사법부 해체


지원금


나라를 위해 입법하고 그를 심의하고 정부를 심판해야할 국회 의원이 그들만의 특권으로 모든 혜택을 누리며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 이 아닌 당정의 입장에서 그들만의 이익 추구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게 낭비! 그들이 돈 때문에 있는 자리가 아님에 국회의원은 무임금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희생의 자리임을 명확히 한 필요성에 성공합니다

국회의윈 무임금 청원


지금 9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나날이 발전하고 회사도 많이 생겨 9호선과 공항철도 5호선을 한꺼번에 사욘하면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니 엄청납니다 그렇지않아도 살기 팍팍한 서민들 출퇴근만이라도 편하게..팍팍하지 않게 해주세요

9호선 차량 량수를 늘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난민 문제의 본질은 난민으로 인정 하냐 안하냐 이게 아닙니다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악용하여 난민으로 가장한 가짜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해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문제 입니다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뚜렷한 대안도 없고, 법개정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난민 신청하면 최장 3년에서 5년까지도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추방보다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해줘 사실상 우리나라에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를 끼고 입국하는 가짜 난민들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잠적하는 불법체류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점이 많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 계속 방관하다가는 우리나라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누적 난민 신청자는 4만여명 이지만, 앞으로 3년내 12만명까지 증가 할거라고 예상 하고 있답니다 찬반논쟁이 되고 있는 예멘난민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유럽을 보면 알겠지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 시간문제 입니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을 하여 더이상 난민으로 가장한 불법 체류자들이 양산되지 않게 힘써야 합니다

난민 문제의 본질은 난민 인정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법을 악용한 불법체류자 수가 증가 하는 것입니다


선거가 있기 전부터 대구 수돗물이 문제가 있었고 권영진 시장이 수돗물 회장에 있었습니다...선거가 끝나고 터진건 자신의 재임을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뒤로한채 그저 자신의 재임에만 집중했던 권영진 시장을 탄핵합니다

대구시장 탁핵을 요청합니다


오늘밤 우리 월드컵 코리아팀의 독일전을 응원해주세요!! 얘들아 져도 괜찮으니까 최선을다해라. 우리 국민들이 뒤에있으니까 지든 이기든 돌아올 때 당당하게 고개숙이지말고와!!! 코리아 화이팅!!!!

오늘밤 우리 월드컵 코리아팀을 응원해주세요!


Tom Clancy's Rainbow Six Siege를 국내에서 금지 시켜주십시오.

Tom Clancy's Rainbow Six Siege를 국내에서 금지 시켜주세요.


지난 십수년간 영남권은 신공항 문제로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 울산, 경남과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고 5개 자치단체장의 확약을 기초로 외국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김해공항으로 신공항을 낙점하여 시행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행정부의 적법한 절차와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5개 자차단체장의 협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똘똘 뭉쳐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것은 청와대의 어떠한 지지가 있지 않는가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항이다. 국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하고 추진되는 사업을 여권 실세의 입맛에 안맞는다고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라 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일에 있어 떼법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청와대는 얼버무리지 말고 오거돈 떨거지 등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한다.

청와대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국회의원이 수많은 특권을 행사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챙기는데는 여.야가 구분도 없고, 국민의 눈총과 질책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특권은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고 입법기관이 국민을 우롱하는특권을 더이상 묵과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므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찬반투표를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몰수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학업성적과 부모의 성적관련 압박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의 성적에 따라 갈수 있는 고등학교가 정해지고 또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을 원하고 그런 직업들은 대부분 모두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 즉, 좋은 학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요즘 몇몇 학교는 사교육을 믿고 학생들에게 기초마저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내어 많은 학생들을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게 합니다. 또한 부모가 시키는 공부를 하고 부모가 결정해준 학원에 다니며 부모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생활하고 밤 9, 10 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또 다시 숙제를 하며 하루를 마치는 이러한 생활을 하는 많은 학생들 또한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길 바라는, 나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만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을 잘봐서 좋은 성적을 가져야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어 내 미래가 행복하고 밝을 것이라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한 압박들은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하며 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중 대한민국과 달리 성적을 중요시 하지 않고 오랫동안 앉아서 필기하며 외우는것이 아닌 전혀 다른 교육 방법을 실행하지만 행복지수는 높고 많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예전과 다른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하였지만 많은 학교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듯 합니다. 꼭 좋은 성적을 가진 사람만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머리 좋은 사람만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을 가질 자격을 가진것 또한 아닙니다. 제발 한국의 교육 방법, 과정, 내용을 바꾸어 학생들이 좀 더 압박과 불안에서 벗어나 편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공부할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학생들이 성적으로 인해서 괴롭고 혼자 힘들어 하고 세상과 점점 멀어져 자살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것이 그 무엇보다 행복하다는것을 느낄수 있게, 성적으로 인해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고쳐 잘못된 선택을 하는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에서 벗어나 더이상 밝은 미래를 가진 학생들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걷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교육 방법을 바꿔주세요


오거돈부산시장당선자 가덕도신공항을 다시금 들먹이는데 신공항장소는 영도 남항을매립하여 신도시및신공항을 만들자 오거돈당선자는 영도남항을 매립하여 신도시및 신공항을 만들어요

신공항


안녕하세요 자녀를 5명을둔 엄마입니다~~~중3 중2 초5 초3 어린이집 다는 막네 까지~~~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건 어린이집 보조금 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애를 좋아해서 5명을 낳았는데 정부에서 정해준 금액에서 남편 월급이 조금 초과 됐다 해서 지금까지 교육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2자녀 부터 다자녀로 되는데 3 자녀이상은 월급과 상관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비 지원


문재인대통령님 불법오한지역을 단속하면 다같이해야죠 락실은 공무원이 단속하고싶은 곳만단속하나요 부산에 노무현대통령님이 시작한거 문재인 대통령님이 해주셨으면합니다 부산 신신호털옆 킹콩 오락실요 진구에 단속공무원 한명이라 힘들다고하는데 제가 환전한사람인데 별금도 감수하면서 단속해주라하는데 힘든가요 부탁드립니다 사는사람인데 아무리 신고해도 답도없고

불법  오락실


사이비 종교 같은 이슬람도 포교 허용하면서 주체사상은 왜 포교하면 국가내란죄 명목으로 잡아가나요? 주체사상보다 더 심각한 이슬람은 허용하면서 왜 주체사상은 안되나요? 이해가 안가요. 북한 주체사상 포교해도 잡아가지말고 허용해주세요.

북한 주체사상을 홍보해도 용인해주세요.


오늘 8시 sbs뉴스를 보자마자 이 글을 다시 올리게 됩니다. 우리 대통령은 사태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risk를 두려워 하지마세요 임대료는 도덕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알박기 졸부들이 넘치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자리, 기본소득,규제개혁 전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원리로 자동생성되는 거대한 흐름을 정부가 그 물줄기를 되돌리는것은 정말 지난한 일입니다. 임대료를 손봐야 합니다. risk를 알고 미리 대처하면서 시간을 두고 대국민 홍보등 수많은 plan이 필요합니다 난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 합니다. 나는 대통령님의 측은지심을 존경합니다. obama화법이 필요한때입니다 대통령님은 측은지심이 체화되어 있는 분이기때문에 감돈을 줄거라 확신합니다. 서둘지마시고 전략적으로 아주 정교한 plan을 가지고 임대료 인상을 추진하십시요 청와대는 반드시 성공하리라 믿습닏.

임대료는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경우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고임대료에 아주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용인에 사는 아이를 둔 가정주부이자 직장맘 입니다. 요즘 음식점이나 음식 이름앞에 마약곱창,마약옥수수,마약 핫도그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주위를 다니다 보면 볼수 있습니다..어른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알지만 아이는 마약이 뭐냐고 맛있는거냐고 합니다. 구청,시청에도 이 문구를 자제시켜달라고 했지만 자기 관할들이 아니라고 합니다.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단어를 쓸때 얼마나 신중히 써야하는지 어른들이 더 잘 알텐데 왜 이런거는 방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에게 마약의 무서움을 설명해도 경각심이 생길까요?..너무나 쉽게 노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 꼭 우리가 흔히 접할수 있는 먹거리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약 단어  사용


존경하는문대통령님안녕하셰요.며칠전에500만원기부하셨다는소식들었습니다.저는8년동안기초생활비를받으면서연히목숨이어가고있다가올해63살되니까탈락시키는데나가일하라고합니다.제건강이허락된다면죽는날까지일하고싶습니다.한국에서나같은고령자를내치니다른나라에난민으로가고싶어도비행기표살돈3백만원없어서못가고있습니다.아픈데...일할수가없는데...비행기표살돈은어떻게마련해야할지안타깝습니다.실비보험도60살넘었다고안된다고하더니대한민국에서도제나이가60살되니나란존재가부담스러워서버리는것같아요즘앞날생각하면앞이캄캄해서불면증와서정신과치료를받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할지방도가없고...하도답답해서내가슴속에서하고싶은말문대통령님께하소연하고나니맘이편해집니다.나라일에바쁘신문대통령님께죄송합니다.이렇게보잘것없는벌레같은인생도국가대통령님한테사적인일로글을올릴수있는채널도마련해주셔서고맙습니다.대한민국국민김나연올림.

하소연


난민옹호 단체놈들 서너명이 거대 언론을 등에 없고 자기들 주장을 실시간으로 포털에 퍼 나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도 편파적인 거대언론과 인권단체한테 대반격을 해야합니다 대다수 난민반대하는 우리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수있는 단체를 만들어 대응해야 효과적입니다 고작 서너명으로 운영되는 난민인권단체 이 조무라기들한테 절대 다수 국민의 의지가 꺽여선 안됩니다 한곳으로 역량을 모아 무능한 정부와 거대 이슬람 오일머니에 장악된 언론을 개 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난국을 해쳐나갈수있고 안전한 우리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 줄수있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한곳으로 결집을 합시다 나라를 팔아먹는 저 인권단체/언론사/무능한 정부에 오천년 이민족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난민옹호단체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국민도 단체를 만듭시다


저는 아직 중2이지만 고등학교 선배들과 우리 나라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습니다. 저도 곧 고등학생이 되고 후배들 모두를 위해서 꼭 이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 우리나라가 공부에 대해 중요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서 2. 삶이 너무 재미없고 , 자유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꼭이요 ㅠㅠ 😥😥

고등학교 야자 자율화 해주세요 ㅠㅠ


6.25 추모행사는 국무총리 주관이라는 논리로 참석들 안하는것 정당화시키는데 과거 이명박 전대통령이 참석한 전례가 있지않나요? 대통령이 참석하면 안된다는 법도 없지않아요? 6.29 제2연평해전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다 북한에 의해 희생된 국군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추모행사에 참여하는게 맞지 않나요? (아 맞다 북한이 인정하는 NLL은 연평도 인근 해역이 자기네 땅이라죠? 그렇게되면 우리나라가 북한영토를 침범한거고 그래서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것이고요?) 바다건너 트럼프는 미군 포로유해 송환까지 신경쓰면서 참전군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데, 우리 대통령은 무엇을 합니까? 예? 몸살이 걸렸다고요? 그래서 일정 전부 취소하신다? 영부인이 대신 참석하면 되지 않나요? 외국갈때는 잘만 따라다니시더니~? 당신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이정도는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싱가폴 회담 후 비핵화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요? 무엇을 검토하고있나요? 우리나라는 왜 벌써부터 철도얘기가 나오는것이죠? 개성공단사태 보면서 느끼는점 없나요?? 우리 자본들이 인질로 잡히고 그러는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웠나요? 한번 그런 사람들이 두번은 안그럴까요? 가만히 있으면 대북제재로 붕괴될 북한인데 과거엔 김대중 노무현이 이번엔 당신이 호흡기를 달아주네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 말이 괜히 명언인줄 아시나봅니다. (물론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시면 할말은 없네요.)

6.25전쟁 추모행사 불참 / 6.29 제2연평해전 추모행사 불참예정인 정당한 이유를 발표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지만, 아직 제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해야될지 잘 몰르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더라도 그 진로를 체험할 기회가 잘 없기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을 더 다양하게 해줄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관심을 갖을수도 있게되고 새로운 진로도 경험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더 다양하게 할수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30대 개인 사업자이며 대한민국에서 딸2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전 건설 회사를 다니다 임금 체불로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고 그간 배운 기술과 경험으로 건설업 개인 사업을 시작 하여 3년간 이어 오고 있는 청년 사업가 입니다.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도 채용하여 어느 누구 보다 열심히 회사를 이어 가며 세금도 밀리지 않게끔 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업을 하며 그간 느낀점에 대한 청원을 넣어 보려 합니다. 건설업은 전문건설업,종합건설,일반건설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중 전 그냥 개인 사업자 등록증에 건설하도업으로 분류 되어 있는 영세한 사업자 이구요. 3년간 저희가 할수 있는 건설업의 시공은 정말 단순한 일,하도업으로만 이루어 졌습니다. 왜냐구요. 면허가 없어서 입찰이나 현장설명회 견적에 참여를 할수 없어서 입니다. 저희 직원과 저 또한 건설업을 이어 나가고 싶어 하는 청년들 이라 자격증도 따고 시공에서 어느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심이 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업의 면허 취득은 일정수준의 기술자 보유,사무실보유,공제조합 출자 등으로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본금 입니다. 법인 2억,개인사업자 2억이 가장 낮은 자본금 입니다. 저처럼 아무 것도 없이 건설업을 시작 해보고 싶은 사업가들은 결국은 면허를 내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월급 받아 내집 마련 하는 것보다 면허를 내는건 더욱 큰 장벽입니다. 일정수준의 기술자와 사무실,장비,시공능력등을 전반적인 평가로 이루어져 면허를 받을수 있는게 아닌 돈이 있어야지 면허를 낼수 있는 건설업입니다. 건설과 제조는 제 1차 산업으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 지지 못하고 결국은 돈이 있는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쉽게 면허를 내고 현장에서 땀흘리며 일하고 시공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거기 밑에서 내꿈한번 펼쳐 보이지 못한다고 생각 합니다. 건설의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공사비의 단가는 내려가고 자재비는 오르는게 현실입니다. 능력이 아닌 돈으로 자격증을 사고 면허를 내는 이런 실정에 저와 저희 직원은 이길이 아닌 다른길을 가야 하나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건설업을 하고 싶은 영세한 청년사업가들의 눈물


의료보험 어른 사시도 적용 부탁드립니다. 간헐성 사시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복잡합니다. 어릴땐 몰라서 혜택을 못 받고 지금은 어린아이들만 간헐성 사시가 가능합니다 . 어릴때도 상처 많이 받았지만 어른이 된 지금도 상처 받습니다 .. 의료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

의료보험 어른사시도 적용 부탁드립니다.


신공항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사업억 지역간 갈등을 부추겨야 되겠늡니까 지금 세계는 공항을 24시간 운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흐름이라는게 매우 중요한 요소죠 그냥 주먹구식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만약 천만원이란 자금을 들여 12시간을 운영 하는것과 24시간 운영하는거랑 어떤게 수익이 많이 발생 하겠습니까 그리고 12시간 운영하는 인원과 24시간 운영하는 인원은 당연히 24시간 운영하는게 인원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 회수액도 빨리 끝납니다 모든것이 24시간 운영이 우위에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점들이 나타나는데 국가적인 사업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국 가손실및 후손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오는데 이래도 12시간 공항을 고집 하실렵니까 제발 24시간제로 돌리시고 다른지역은 물류단지 라든지 첨단시설 단지라든 다른쪽으로 사업을 펼쳐서면합니다

신공항 건설


금번 대법원 사업농단 의혹과 관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디 가우징 장비를 여러대 구매하여 관행적으로 컴퓨터를 디 가우징 하여 업무 자료를 인멸하였다하며 전 정권 청와대도 파쇄기를 여러대 구매하여 자료를 인멸한것이 발혀지기도 하였습니디.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자료를 재구성하지 못하도록 파쇄하여 숨길 일은 무엇이며 개인 정보때문 이라고하기도 합니다만 공무 컴퓨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될 이유는 무엇 입니까? 자료 인멸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이런행위가 정당화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업무 수행자료  훼손 행위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을 청윈합니다.


이명기 sk로 돌려보내주세요.

KIA타이거즈 외야수 이명기 방출해주세요.


동물 식용에대해 청원할려고합니다 강아지 고양이등등 생명이있다고생각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식용된다고한다면 왜사람은 식용안된다는거죠??좀 이상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강아지 고양이들도우리랑 똑같은 생명이고 보호해주어야하는 존재인데 어째서 나라에서는 계속식용을하도록놔두는겁니까 문재인대통령님 티비에서는 늘웃으시고 친절하신거같은데 왜 티비속과 밖이 다릅니까 다시 한번믿어보겠습니다

동물식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 버려서 3번 시도해서 카드가 잠긴 뒤 기억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카드 비밀번호 오류 한도를 5~8번으로 늘려주기를 청원합니다. (또는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됩니다.)

신용,체크카드 비밀번호 오류 한도 증가


교수님, 오늘 문대통령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아시다 시피 인간의 한 몸으로는 감당이 녹녹치 않은 지금의 상황을 오롯이 짊어지며 가시고 있으십니다. 그나마 민족의 애국집안 교수님이 계시고 챙겨주셔서 다행이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국민도 서늘히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민족의 환경을... 정치 경제 등등 사피엔스가 늘 해 왔던 행위들은 교수님께서 대통령님을 위해 잘 걸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국자로서, 국민으로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의 영광스러운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지켜오신 가치관으로서의 장하성으로서... 오롯이 교수님을 다시 강당에서 뵙기를 바라오며, 부디 부탁드리옵건데, 민족운명의 중요한 길 한 가운데서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광명의 길 인도를 위해 사력을 다 해 주십시오 존경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장하성 교수님께


저는 중학생 입니다 6.25 에 대한 동영상들을 보다가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청원을 합니다 6.25 때 열심히 싸우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임금이 20 만원이 말이 됩니까? 지금은 올라서 22만원이라 하는데 그 분들이 목숨 바쳐서 싸운 거에 비하면 돈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부탁드립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금이 너무 적은거 같아요. 좀 올려주세요 다른 나라는 남의 나라에 전쟁 갔다 왔어도 대우를 잘 해 준다는데 우리나라는 자국 전쟁에 참전해 나라 구한 사람들이 지금 재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 지원금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25때 싸우셨던 분들 임금 좀 올려주세요


선거하실때 사람이먼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우리시민이 더 중요하죠 요즘은 결혼해도 아이를 낳을까 말까인데 난민들이 수십명씩 낳을수록 우리나라 인구보다 이슬람인인구가 더 많아지면 나라를 빼앗기잖아요.그리고 대통령은 시민의 뜻을 대신해 이루어 주는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시고한번 잘생각해 주셔서 판단해 주세요.그리고 저는4학년인데 불안해서 글을 올린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


지금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 역대 아시아 선수 순위에 뽑힐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대표에서도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자기 선수 커리어에서 큰 난관에 부딫혀 있습니다. 군문제입니다. 아무리 성인 남자라면 다 가야하는 군대라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활약한 덕분에 지금 외국에서의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괜찮은 것이고 또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위선양이 아닐까요? 손흥민 선수는 지금이 전성기인데 이렇게 군대를 갔다 와버리면 외국에서의 커리어는 끝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무하메드 살라 선수를 봐도 이집트 국민들도 군대에 가야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살라 선수를 배려해서 군대를 가지않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때까지 팀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뛴 것을 생각하면서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손흥민 선수 군문제 해결


구룡역은 지역이기주의로 말이 많습니다.이런 지역이기주의때문에 분당선의 평균속도를 저하시켰습니다.물론, 개포동 주민들은 매우 편해졌지만 구룡역을 무정차통과시키면 개포동에 지하철역이 아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겨우 몇미터를 걷는 것조차 싫어서 구룡역 전 역에서 타고 오는 사람들이 굳이 불편해야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청원신청해봅니다.구룡역이 무정차통과역으로 된다면 겨우 몇백미터 떨어져있는 개포동역을 이용하면 됩니다.어차피 수요도 없는 구룡역 무정차통과시키고 개포동역의 이용객을 증가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도권분당선 구룡역을 무정차통과시켜주세요.


청원개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과목이 개설된 교육기관(대학, 평생교육원 등)에서 과목을 수강하고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직접 알아봐서 신청을 하면 교육기관과 실습기관에서 서면절차를 통해 실습신청을 수락하면 1학기(15-16주) 안에 총 120시간의 실습을 마쳐야 합니다.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1곳에서만 실습을 해야 하며, 여러 기관으로 나눠서 120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습기간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 지도강사가 불시에 기관방문을 하여 실습현황을 점검하기도 하는데 실습생은 이러한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 실습일지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실습지도자 도장 및 기관장 직인을 받은 후 취합해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강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실습생이 취합해 온 서류를 사회복지 현장실습 강사가 최종점검을 하고 도장을 날인해서 협회에 넘기면 자격증이 발급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이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실습생 1인당 30만원을 받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몇번 진행하지도 않는 수업기간 동안 하는일을 실습기관에서 챙겨야 할 서류를 알려주고 실습생들이 챙겨오는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할 점을 알려준다든가 서류 확인하고 확인도장 찍어서 협회에 넘겨주는 게 전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관방문도 강사가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데 의의가 있는것처럼 실습생, 실습지도자와 함께 인증샷 찍는 게 전부입니다. 실습생의 수요에 맞는 실습기관을 알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실습에 필요한 방법이라든가 상담을 충실히 해주는 것도 아니다보니 30만원이라는 수강료의 가치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습기관의 실태는 더 심각합니다. 실습생들에게 충실히 교육하는 실습기관도 있지만 일반 자원봉사자와 전혀 다를게 없는 일을 시키면서 기관홍보에만 주력하는가 하면 실습생 구인공지에 명시한 실습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기관도 있습니다. 구인공지와 다른 실습비는 사전에 명시하지 않고 교육기관과 서면계약도 체결한 후 실습을 시작한 첫날에야 실습생에게 알려서 촉박한 실습기간 내에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요구합니다. 실습지도자의 확인도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뒷돈 요구라든가 온갖 갑질행위를 해도 실습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장치도 미비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에 문의해보니 실습지도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해서 실습기관 지정폐지가 되도록 하는게 최선이라고 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사회복지사의 이름을 더럽히는 악덕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박탈해서 두번다시 복지분야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피해자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향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이수시간을 더 늘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체계에서는 이수시간을 10배로 늘려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운영할 바에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 자체를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현장에 취업하기 전에 사회복지기관 업무경험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실습기관을 몇군데 선정해서 수강생들에게 일정 시간동안 참관이나 견습기관을 제공하여 이수하게 한다든가 사회복지기관 여러군데에서 일정 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시작하고 열심히 이론과목을 공부해도 현장실습 단계에서 크게 실망하는 실습생들이 현장에 꽤 많음에도 절대 을의 위치에 있는데다가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때문에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자의 낮은 전문성을 논하기 전에 질 낮은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의 문제점과 실습생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좋은 실습기관을 만날 수 없는 부조리한 제도와 체계부터 개선해 주시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묻혀서 다시 올립니다 원글쓰신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120시간을 무급으로 돈을 내서 실습을 한다는건 어느나라 교육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력 갈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에가서 문의하니 10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실습생은 실습생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아니고요. 업무의 분담의 느낌이아니라 체험 또는 차라리 급여를 주세요. 내돈내서 현금으로 자비들여서 차비하고 봉사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실무자들 인턴부리듯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턴은 돈이라도 받지만 사회복지사실습은 노예실습입니다. 이런것들이 지켜지지않는데 악순환이 왜반복이안되겠습니까?

사회복지사 실습청원


대통령께서 몸살감기에 걸리셨다구요... 걱정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들이 줄줄이 걸려있는 줄 알지만 제발 주치의 권고대로 주말까지 푹 쉬셨으면 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께서 푹쉬시도록 조치해주세요.

대통령님 주치의 권고에 꼭 따라주세요


감독의 자질이없다고 생각함

기아타이거즈 김기태 사퇴해라!


도심에 수목원을 만들어주세요. 도시에 사는사람들도 멀리 이동하지 않아서 시간도 절약될 것이고 자동차 매연도 줄여서 환경에도 좋고 유료비가 절약되니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자연과 친화되고 정서적 안정이 되니 정신건강에도 좋을 것같으니 도심에 수목원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에 수목원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23년간 건설현장, 플랜트현장에서 일용직노동자로 일하였습니다. 퇴직공제, 고용보험 등을 신고하지 않는 사용회사의 부적절한 부당노동 행위에도 담당 조사관이나 행정 담당관의 무성의한 태도에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지 않았던 사업주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원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지 않아 해결해보려 노력하였지만 다단계를 거친 하도급, 물량팀의 소속이라는 이유로 근무 확인이 되지 않아 임금을 입금시킨 최종 업체의 사업자번호를 알아와야 한다는 조사관의 대답에 많이 실망하였습니다. 원청이 관할하는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회사의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에 의해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누구의 책임도 물을 수 없고 노동자가 만난 적도 없는 말단 회사의 사업자 번호를 알아와야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이에 일용직노동자로 구성된 '일용직노동자 권익 감시단'을 발족시켜 행정 감시 및 필요한 노동자에게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안내 등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일용직노동자 권익 감시단'을 발족시켜 주세요


강원도 넘 멀다~~~~~부산에 국내출입 카지노 허가해주세요^^ 이십만을 목표로~

부산에  국내인출입 카지노설립!!!!


정책과 보장이 안되어잇는데 구태여 난민을 받을실겁니까?그럴시간에 경제를 돌봐주세요 거리 나가보셧습니까? 진짜 어려운 이웃 넘쳐납니다 그분들이나 좀 돌봐주세요

제주난민관련 국민투표 제안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의 경우를 볼때 좀더 들여다 보면 손 쉬운 방법이 있으나 노동부실무자들이 외면하고 있는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경우 수년간 월 비행시간이 90시간을 넘고 있습니다. 일반 분들은 90시간이 뭐 그리 많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병가 및 병으로 인해 본인의 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승무원이 1일 300명이 넘고 있다는 것이 승무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외국의 타 항공사와 비행 시간을 직접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로부터 들어 보니 그들은 월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이 부족하여 매일 국제선 100여편에서 승무원이 1~2명 부족한 상태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항공기를 운항해도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승객은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을 전제로 항공권을 구입했으므로 이는 승객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이렇듯 객실 승무원의 높은 비행 시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외에도 승무원이 부족한 상태로 운항을 하고 있으며, 또한 휴가를 줄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적치된 휴가 일수가 200일이 넘는 객실승무원들도 다수 있을 정도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승무원 1인당 월간 비행 시간을 선진 항공사 기준으로 낮추도록 하고, 해당 년도에 부여된 휴가를 그 해에 모두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을 유지하며, 현행 서비스 기준에 맞는 인원을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유도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도 되어 객실승무원들도 만족한 직장 생활을 하는 행복한 국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승무원 부족으로 너무 힘드니 제발 도와 주세요


저는 지금은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20여년전 김해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김해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할 경우 24시간 운행이 불가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김해신도시인 내외동에 거주하면서 김해시장을 직접 면담할 기회가 있어 비행기 운항 소음과 비행기 추락 사고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대형여객기가 김해 어느 산에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비행기가 이룩 후 어느 정도 고도가 이룩된 상태에서 김해시를 지나도 비행기 소음이 우려할 상황인데.. 만일 김해공항 확장을 위하여 각도를 25도 반시계 방향으로 활주로를 추가하여 건설한다면 비행기가 바로 김해시 중심부를 지나게 되고 그 소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더구나 24시간 운항한다면 야간 비행기 운항 소음은 김해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마 봄부터 여름과 가을을 거치며 김해시민은 야간에 창문을 열고 편히 잠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김해시를 갈 일이 있어 지나다 보면 도로옆에 소음을 이유로 김해신공항 확장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김해시민들이 그저 지역이기주의로 붙이는 것이 아님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 실감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원안대로 확장하여 준공이 되어 24시간 항공기가 김해시를 관통하여 운항한다면 김해시민들은 항공기 운항 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사숙고 하시어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재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예산절약이나 국가중요정책같은 보고는신문고가아니라 청와대가직접 처리해야되고 국가예산절약에기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절약10%를 포상하는제도를 법적으로보장해주면 정말좋은 정책을제공하는사람이있을것입니다. Becsuse 정부정책은 우리나라에는애국자가 없다는데서 시작해야합니다.정부가국민에게서 애국심을바라고 뭔가를공꼬로애국을바라는것은금물입니다. For example, 우스깡스러운 쓸데없는예산낭비를엄청나게하는 의료보험제도에문제제기를하는의사약사들이20년동안한번도없었다는것은 국민의 90%이상이 이기적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역대국민의료보험공단사장이나 국시원장같은사람은별로하는일없이 벼슬이나 하면서높은salary나받고있고 신문고는자기부서에 이익이 안되면 신고해도 반영하지안습니다. 국토부직원들은 할일이없어서 일부러 쓸모도없는 도로를건설해서한국에는쓸모도없는 도로들이전국에 많이 있다는소리도들었읍니다 일이없으면국토부직원들이 직장을잃을수있기때문이라네요! 우리나라 고급공무원중 에 별로하는일없이 벼슬이나하면서 높은salary를받고있는데 국민들중에 누가 공짜로 국가예산몇조를 줄이는아이디어를제공하겠읍니까?

국가예산 몇조를 줄이는방법


현재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큰 관심과 큰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노동복지를 개선시켜주는 등 외국인들을 배려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는 아직 개선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많은 기관의 무관심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배려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말도 안 되는 의견을 내놓을 때도 있고 현재는 정부가 외국인들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우리를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다른나라 사람들이 우선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곳곳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북에 지원할 예정금액 몇조원의 남한 의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위해 섰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남한에 있는 국민들의 생존문제 삶의 질 해결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저는 국가유공자 순직공무원 자녀로 33세로 극심한 취업난과 생활고 인해 우울증과 건강 심신이 모두 지쳐있습니다. 더이상의 구직을 위한 시간 돈 노력 면접준비 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 도움을 받아 면접을 가도 마치 내정자 있듯한 느낌과 다른면접자 들러리 병풍역활에 실물이 났습니다.이러한 채용 시스템 문제 국가유공자의 등급이 있듯이 순진유공자 및 유족과 지원과 혜택 취업추천 나이제한 다른 국가유공자 등급과 많이 대우와처우가 차이가 있어 삶의 질 경제적 문제 특히 생활고 취업문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에 33살 취업을 도전 젊은이로 원하는 직장 원하는 급여 삶의 만족도 및 행복 그리고 희망 자체가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과 상실감 극심한 빈부격차 취업의 선택의 폭과 기회 수십만명의 젊은이 들이 청와대 및 대통령 고위참모진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보훈처 이런 현실점 문제를 감안하야 정책 구조 시스템 사기업 공기업 연계 취업지원금 혜택 대우 생활지원금 구조적 정책적 빠르게 정말 해결하고 그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순직유공자 및 취업지원 혜택 대우 8급공무원 업무상 심근경색으로 사망 정말 지난 21년 힘들고 지치게 살았습니다. 지방대 경영학과에 상위권 학점에 졸업한 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이였습니다. 좀 더 편하게 나은 경제적 삶의 살기위해 원하는 직장 직무 연봉을 받기위해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노력에 대비 결과 절망 좌절감 이제 도전정신 마져 이세상을 살아갈 의지마저 꺽입니다. 도와 주세요 청년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하고 보훈처 취업정보 지원 채용지원 시스템 구조 생활지원 금 의료혜택의 범위를 늘려주세요 .다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인데 처우 대우가 보상체제 너무 다릅니다. 구직이고 면접이고 이제 다 싫습니다. 삶을 포기 하기 싶을 정도 극도의 스트레스 정부 서울시 보훈처 형식적인 답변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청년둘은 행복만족도 삶의 질 청년들의 만족하는 삶 국가유공자 유족들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갈 원동력 부탁 드립니다. 남한이 우선 입니다.여론 언론 정부 북에 대한 관심 국가예산중 지원예정 대한민국 남한 청년과 국가 유공자 및 유족을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북에 지원예정 최소 9조원 돈을 청년 일자리 국가 유공자 및 자녀를 위해 써주세요.


얼마 전 금전사기를 당하고, 상대방은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성립이 굉장히 어렵고, 상대방이 파산이 된 경우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금전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실을 알았고, 피해를 본 사람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려고 했지만 명예훼손이라는 법으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요? 법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과 피해자를 막고자 함이 아닙니까? 저의 전재산을 뺏기는 순간에 사기죄, 파산법, 명예훼손법에 가로 막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잠도 못자고, 죽고 싶은 심정에 처해 몸부림 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있는 중3 여학생입니다. 오늘 학교에서 올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게 아니고 저희 학교 역사 선생님도, 언론에서도 100명은 너무적다고 의견을내고있습니다.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추첨을 통해 인원이 결정된다는데 연세가 95세이신 할아버지께서 편치않은 몸을 이끌고 가족을 만나보시겠다고 이산가족상봉 신청을 하셨다가 1차추첨에서 떨어지시고 마음아파하셨다는 사연도 들립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냉장고나 차를 받는 경품추천도 아니고 인원을 정하는 방식도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재 이산가족 분들께서는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가 아닌 오늘을 사시기에도 버거우신 노인 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산가족상봉 제한 인원수를 늘려주십시오.

이산가족상봉은 경품추첨이 아닙니다.


일자리도업고 물가도 올라서 먹고살기가힘듭니다. 나도먹고살기힘든데 이민자들 먹여살려주고 다양한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힘든점은 먹고살기가힘들다는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타국가와 물가 차이 비교 해봤습니까?무려 10배차이가납니다. 진짜 아무리 백종원이라해도 장사가 안되서 프렌차이즈도 전부장사를접고있는실정입니다.일반국민들은 땅파서먹고삽니까 일자리는업고 물가가 이렇게높은데 어떻게 먹고삽니까 밖에 일구하려고해도 지역내에택배 상하차도 구하기 힘든실정입니다.정말죽겠습니다.

물가좀 내려주세여


중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를 완화할 경우를 가정해 본다. 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바가 될지 몰라도, 별로 북한에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중국의 경제제재 완화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자금을 마련하여 다시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에 나서는 시나리오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미국의 압력과 유엔의 제재를 뚫고 언제까지 북한을 도와줄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즉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진정 북한을 도와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즉 북한을 어느정도 도와주면서, 미국과의 딜이 성사되면 다시 북한을 버릴 것이다. 그때가되면 북한은 진짜로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서 다시는 회생하기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미국과 유엔을 넘어서 북한을 한국 수준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줄 능력도 없고, 또 그런 의사도 없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없이, 중국만의 도움으로 북한 경제가 남한 수준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따라서 북한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않된다. 북한이 사는 길은, 비핵화의 속도를 내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쌓고, 그 동력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 이제 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면, 정말도 북한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 북한은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 결론은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는 결론에 이를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물러설곳은 없다. 이제는 결단하고, 미국과 진정으로 화해해야한다. 북한이 비핵화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다. 미국이 땅이 없냐, 돈이 없냐? 왜 수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을 북한과 하고 싶어 하겠는가? 지금도 않하는 전쟁을 북한이 비핵화하면 무슨 명분으로 전쟁을 하려 하겠는가? 그것은 북한만의 피해의식이다. 미국이 중국과 만약 싸우고 싶다면, 북한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유용한가도 나는 회의적이다. 미국에게는 군사전략적으로도 북한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한에 이미 군대가 있기때문이다. 과거 625때처럼 걸어서 진군하면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다. 북한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면서 가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을 너무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많은 대화를 하여서, 서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조금만 마음에 않들면 회담을 거부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 않다. 대화를 해서,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오해를 풀고, 서로 가까워 지기를 기대한다. 북한의 불안감은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이다. 현실을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제재 완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은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해줌으로써 국민들은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청원 사이트는 너무 방대한 양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고 대다수는 부적절한 게시글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한 선수의 실수로 인하여 페널티킥을 내주었다고 그 선수에 대한 인신공격과 같은 게시글이 이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과연 이런 글이 '청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게시글들 때문에 진정으로 무언가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묻힐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쉽게 만들 수 있는 SNS 계정을 통한 로그인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청원을 작성할 때 실명인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에서의 실명제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 참 좋습니다 과거의 잔재중 하나인 대기업 횡포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를 간단히 소개하면 기계가공업에 종사하였으나 자녀 양육을위해 건설기계 종사직으로 이직을한 한부모 가장입니다 건설업종 일용 노동자로 수년을 근무하며 기술을 익히고 자본금을 모아서 현대건설기계 굴삭기를 구매하여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지만 산업의 일꾼으로써 열심히 살고있습니다만 현대건설기계에서 판매한 굴삭기가 성능이 기대 이하이며 그에따른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7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 온갖 핑계로 보수를 하지않고있습니다 주변인들은 대기업이라서 소송도 안되고 차후 고장에따른 보수도 안하주니 더이상의 요구를 하지않는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2017년 11월 굴삭기를 구매한 이후 유압탱크에서 오링 조각 발견 파일럿 필터에서 쇠 부스러기 발견 겨울철 2시간 워밍업후에도 동작미흡 실린더 유압빠짐으로 위험물 낙하 위험이 있는데도 자신들의 규정만 내세우며 수리를 거부합니다 안전사고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과 밀접한 작업을 연동하는 굴삭기의 성능이 미흡하여 매일 작업도중 인사사고의 불안감에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건설기계 제조사의 성실한 업무처리로 모든 산업근로자들의 건강과 행복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현대건설기계


오늘은 우리 국민모두가 혹시나하고 기대를 가지며 출근하며 어디서 모여 응원 할것인가 밝은 마음과 기대의 희망찬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2패후 군대나가라, 가족이 어떠니등 수많은 상처의 댓글이 난무하고 특히 외국언론은 월5억의 손홍민을 병역의무기간의 13만원이라는 비아낭거리는 내용을 접하면서 나 또한 축구장에 한번도 응원한번 가지 않고 애국을 외치는 이중인격임을 반성합니다 유렵과 브라질은 축구의 뿌리인 유소년 클럽이 수백개니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주변을 찾아봐도 취미로 하는 모임외는 본적이 없읍니다 고령화와 출산율이 세계1위로 저조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피부색이 다른 우리나라대표 선수가 함께 하는날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신세대 부모님들은 취업도 안되여 늦게 인생을 출발하는것이 요즈음의 한국의 실정인데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을 누가 유소년부터 축구에 미래를 걸겟읍니까 또한 한편에서는 운동 재능이 있으나 휼륭한 지도자 확보와 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가난한 자녀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단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손흥민 병역법을 제안합니다

손홍민병역특례법(농어촌,핵심기술과같은)제정을 청원합니다


부동산 안정이 필요한 이유 제가 보고 듣고 느낀것을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맞벌이 부부이고 자녀를 둘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나라에 미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오르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 없는 사람들은 살기가 더욱 팍팍해집니다.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로 인해 아이들은 이른 아침에 힘들게 눈비비며 일어나서 학교가 끝난후에 학원을 전전하거나 더 어린아이들은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있어야합니다. 그렇게 가족모두 고생을 해도 서울 집값은 평균 7억이 넘어 살수있는 길이 점점 요윈해집니다. 이번에 부동산 세제개편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실망이 큽니다. 감가상각되는 중소형 자동차를 몰아도 50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15억짜리 집을 가진사람이 내는 세금이 300만원정도라는게 이게 과연 조세형평성이 맞는것인가요. 부동산 투기하겠다고 맘먹은 소위 부자라는 분들이 고작 45만원 100만원하는 돈에 그 투기를 멈출까요. 상대적박탈감을 안겨주는 대한민국. 좋은곳만 더좋아지는 대한민국. 서울. 관료들모두 하나같이 투기지역에 살면서 바꿔보겠다하는 대한민국. 평생 벌어도 벌까말까하는 7억이 일년새 올랐다하는 어떤 관료의 아파트. 이게 정상인가요.

부동산 안정이 필요한 이유


저는 시계를 좋아하는 의정부 사는 남학생입니다 장래에 시계수리공이 꿈인데 우리나라 시계수리공이 성지인 종로는 거리적인 문제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정부에 있는 국내 3대 다이얼 명장(이혼으로 인한 미혼 상태)분이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내셨습니다 기쁜 마음에 채용공고를 보았으나 그 명장 분은 무슨 이유인지 25세 이하의 여자(미성년자 가능)만을 모집하더라고요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이며 유리천장입니다 따라서 성평등주의를 위해 해당업체에게 권고를 내릴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남자도 시계업에 종사하고 싶습니다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건강정보는 국가기밀입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하는 정부라면 자한당 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이 국정에 온 힘을 쏟느라 건강이 악화됬다."는 정치공학적 언론 플레이는 하지 말아주세요. 김대중과 노무현을 철저히 빨아먹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가치를 철저히 욕보이는 자한당 위의 또다른 자한당인 문세력들과 더불어민주당아... 김경수, 드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 문재인 정권은 왜 문재인의 건강정보를 언론에 흘렸습니까? 그것도 러시아 순방일정을 소화하며 국사에 전념한 결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니... 딱 자한당 코스프레네요.

문재인의 건강정보로 정치공학적 언플하지 마세요.


세종시 유사사고를 줄이려면 건설현장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야 합니다. 저 있는 곳에서는 전국 모든 곳의 건설기술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없는 건설현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이 불법적인 노동입니다. 대부분이 우리 말을 거의 못 하는 분들입니다. 기술자나 책임자(오야지)가 일당을 주며 데리고 다니는 보조작업자(대모도) 수준을 넘어서서, 철골조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골조작업(거푸집-철근-콘크리트-비계, 힘 들고 위험하고...) 같은 공정 전체를 외국인팀-주로 중국교포가 끼어 있는 중국인팀-이 전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건설현장이 얼마나 위험한 지는 그저 통계 같은 것으로 유추하시겠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산재에 해당되거나 언론에 노출되는 사고는 그야말로 새발의 피입니다. 실제 사고의 10퍼센트도 안 될 것입니다. 10퍼센트도 많이 잡은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같이 일 한다는 것은 위험성이 말도 안 되게 증가합니다. 기술자들은 일머리 있는 보조자 만나는 것을 천운으로까지 생각합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말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일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착취나 모독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서로가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쫒겨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외국인 노동이 최소한 건설현장에서 없어야 되는 이유를 더 줄줄이 말하기는 걱정됩니다. 아무쪼록 사람이 다칠 위험성이 매우 큰 건설현장에서는 그들을 안 보았으면 합니다. 그분들과 다른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그 동안 생각만 했던 것들을 이렇게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난민 문제를 비롯해 외국인에 대한 제 의견은 정우성 씨보다 훨씬 더 호의적인 편이고, 이는 제 근처의 사람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는 소위 인력회사를 통해서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년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력회사를 통한 노동이라는 특성상 건설에 관련된 수많은 공정 거의 대부분을 경험합니다. 기술자들은 자기 분야에는 정통하지만, 또 현장소장이라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만, 몸으로 직접 각 공정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는, 혹시라도 공감해보고자 얼마나 노력해 볼 수 있을지는, 그런 노력의 방법이 있을지조차, 솔직히 말해 절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봅니다. 거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현장 사고 줄이기-세종시 사고를 보고


대통령님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이 종교의 자유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저와 국민들 또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와 국민들은 이것을 인정하고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 자유를 억압할 때에는 보장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양 여러나라들의 현황을 보면 이슬람교도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만들고 종교의 자유를 논하며 다른 종교의 공간을 허물고 이슬람사원을 짓고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의 조혼과 다산을 이용하여 세력을 매우 빠르게 확장하며 이슬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을 그저 코리아타운, 차이나타운 정도로 만 보실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뜻인 절대순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나라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다면 사형을 시키거나 추방을 시킵니다. 그런데 현재 이대로 계속 난민을 받아드린다면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빠르게 이슬람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교회와 성당,절 등은 모스크로 변해버릴 것이며 이슬람세력권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 어려울지도 모를일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저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다른 종교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 뿐만아니라 종교의 자유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많은 이슬람교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청원을 봐주시고 진지하게 받아 주세요

난민법 철회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님, 정치인분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중2 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닌 여학생들의 교복을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서 청원을 합니다. 저희는 공부를 하려고 학교에 가는거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 가는건데 불편한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하는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남학생들의 교복은 입어보지않았지만 여학생들의 교복을 중점으로 본다면, 와이셔츠가 허리가 들어가있고, 치마를 입히고 등 매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소수의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쪼이는 교복을 보고, 다리, 가슴등 보는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의 교복을 남학생 교복 처럼 바지, 헐렁한 와이셔츠 등 남녀 동일하게 교복을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초등학생때는 여학생들의 출석번호가 51번부터 하는 차별이 너무 속상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교복을 차별화 두니 속상합니다. 남녀동일하게 교복을 개선하는점은 언제 될지라도, 미래의 후손들 까지도 피해를 보지않았으면 해서 청원을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 고등학생 여학생 교복 개선


최근 몇년 새 급증한 호텔스닷컴,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같은 외국계 온라인 여행사들은 여행 상품의 가격을 세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표기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그 가격에 혹해 사이트를 접속하고 구매를 하려하지만 실제 예약을 하려하면 20%가 넘는 금액이 세금과 부가세 명목으로 올라갑니다. 이를 미처 인지 못하고 비싸게 예약하는 소비자들도 많으며 해외 여행사들을 보란듯이 최저가 행세를 하며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국내 모든 여행사들은 2014년부터 시행된 여행 상품 결제 총액제로 인해 모든 상품의 가격을 정직한 총액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 총액 표기제는 분명 올바른 방향이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데 기여하지만 전체 시장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해외 여행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국내 여행사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행 마케팅의 대부분은 상품 가격이 노출되는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해외 여행사들은 세금과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을 노출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고 한국 여행사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도 매우 큰 역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외 여행사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국내에서 몇안되는 성장산업으로 매우 미래가 유망한 산업입니다. 거대자본을 등에 업고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혀가는 해외 여행사들과 맞서기에는 국내 여행사들의 환경이 지나치게 불리합니다. 가뜩이나 국내 업체에게 과중되어 있는 결제나 모바일 규제가 산재한 이 시장 속에서 국내 여행사들이 바라는 것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평성입니다. 해외 여행사의 여행상품 총액제는 국내 여행사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 뿐입니다. 부디 국내 여행사와 자라라는 여행 스타트업들이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해외 여행사의 여행상품 총액제 적용을 청원합니다(세금 부가세 표기)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관련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 요청합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 갔나?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의 본질은 정경유착 - 즉 정치문제입니다. 이것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밝혀진 산재협의회의 결론입니다. 이것이(위 결론이) 지금도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 2007년 감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재벌과 노동부가 공모하여 노동자들을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감사결과와 이에 따른 노동부 담당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로 취임한 정권인 이명박 정권은 이를 철저히 은폐하였으며, 정치 검찰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며, 정경유착 세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산재협의회가 고소한 사건의 공소시효는 2033년 12월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15년이나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적폐정권의 수족 노릇을 한 한국산업보건연구원 박두용과 시민사회, 산업보건연구원 당연직 추천 산업의 백도명은 세인들의 놀라움을 만들 역학조사를 발표합니다. 세인들의 놀라움이란 - 대통령 이명박 사돈기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작된 역학조사 - 직업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전년도에 이미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을 전면 개정해 놓은 이후, 확인 사살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경유착 카르텔들의 잔인한 정치테러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2017년 문재인 후보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책임자 처벌, 개악법 개정, 포괄 보상 해결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정책의 시금석으로 과거 노무현 정권의 정책 실패가 어떤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지표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자처하는 정권이지만 정작 1,000만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정책 -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수석을 교체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나라 근간인 노동자가 적폐 세력과 그 카르텔의 공모에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죽고 병들어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결국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18. 6. 27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위원장 박응용 (010-9152-4447, eungyong21@naver.com)


6월 27일 삼성전 4대0으로 앞선 상황, 주자 1루 상황 등판해서 마무리 했는데 세이브 안쳐준다고 하네요 고생한 정우람 선수를 위해 세이브 인정해 주세요

정우람 세이브 맞는데 자꾸 아니라 그러네요, 세이브 인정해 주세요


BB탄총의위력이20세이상은0.2J(현재) 만14~20세는0.1J(현재) 20세이상은1.0J (원함) 만14~20세는0.5J(원함) 이렇게바꿔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BB탄총의파워를살짝만올려주세요


대통령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사람들은 거의 8분위까지 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어 생활을 해가며 가을 농사로 1년을 먹고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들은 10분위 그이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농사를 지어여만 생활을 이어갈수있는데 땅을 팔수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학교 장학금도 차별화 되고있습니다. 저는 국가장학금을 분위를 10분위 11분위 이렇게 해달라나는거는 결코 안될것을 알기에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그런 장학금 제도는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어이없이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줄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많은 대학생들 학비 문제 해결해주세요,, ㅠㅠ 많은 사람들이 장학금을 다 받는다고 하지만 많는 사람처럼 못받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번만 고려해주세요!

국가장학금


요즘은 모든사람이 자가용 대신 고속열차 KTX를 많이 이용하는데 무임승차 너무나 많다 몇일전 강능에서 서울로 오는데 출발전에 무더기로 올라 오더라 노인들 7-8명이 승차하는 모습이 한두번 한 모습이 아니더라 고속열차도 표 검사도 비행기 처럼 검표를 엄격히 하자 무임승차 전노선이 심각 합니다.

고속열차 검표를 철저히 하자 .무임 승차가 너무나 많다


현재 한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을 가진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초기에 필요한 투자를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기술 선진 국의 자리를 확보하고,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는 개인, 소기업들의 모험적인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험적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와,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줄 대 국민 홍보를 통해, 부동 자금들의 순환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들이 생성되고,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모험기업들을 위한 선한 투자자들] 새삼 말할 필요 없이, 우리 나라는 자원도 없고 땅도 좁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발전에 많을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두뇌야 말로 큰 자산이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동력이 소멸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금은 돌지 않고, 좋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중점적인 품목에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이란 것이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나 충분한 이익, 저 위험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현 시대처럼 다양한 제품과 기술, 특별한 것들로 가득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확실한 시장가치가 있는 제한된 품목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 동안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좋은 부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들이나 모험기업(기술 벤쳐,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쉽게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기술 개발이 빠른 시대에서는 불확실성에 도전하는 믿음, 도전 정신을 갖는 모험 기업들이 중요해 졌습니다. 이러한 모험 기업들은 새로운 직업, 일자리 뿐 아니라 국가적인 부를 창출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세상을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대신 미래의 가능성과 새로운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데 더 집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험 기업들은 가장 적합한 주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험 기업들의 성공률이 보통 10% 이하라고 하지만, 이 10% 이하의 성공한 기업들은 실패한 90%의 손해를 능가하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90%의 실패도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활동에 의해 적어도 간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모험 기업들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술관련 산업들이 혜택을 볼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 속에서 기술을 더 축적하고, 전문가를 더 많이 배출하게 되어 더 나은 도전을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충분한 자격과 인원이 준비되고,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자본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의 군대에 물자와 식량이 공급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은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술 개발에 몰두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지만, 자본은 눈치만 보면서 제 때에 오질 않습니다. 실패의 결과가 오면, 그 책임이 자본을 제 때에 대지 않은 자본가에게 있는 데도 항상 몸바쳐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죄인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열심히 일하면 성실하다는 칭찬보다는 오히려 바보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일해봤 자 나만 손해라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본가나 일하는 사람들이나 서로 손해입니다. 훌륭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똑똑한 젊은이들이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의욕을 잃어버린 체 허송 세월을 하고 있는,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발버둥 치는 것 같은데, 폐물 취급을 받는 현실과 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는 제 자신도 슬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보다 단순하면서도 개인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라면, 초기에는 선한 이웃들의 너그러운 투자를 안고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나 대기업 등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한다면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기 투자자들의 존재입니다. 어떤 기업이던 초기에 넉넉한 투자를 받고 시작할 수 있다면 성공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모험 기업이나 기술 집약적인 기업들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풍부하게 공급 될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의 경제상황은 급히 호전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모험 기업의 경우 성공률이 10% 도 안되는데, 과연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올바른 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 투자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할 텐데요, 저는 사람이란 존재를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단계에서 사람은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결정합니다. 손해날지라도, 위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적인 가치인데, 현재 그것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험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없을 뿐 아니라, 단지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이라고 낮게 평가할 뿐이고, 실패한 투자의 경우, 잘못된 투자를 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공률이 10% 라면 나머지 90%는 이러한 결과를 체험하게 되어 다시는 투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장하지도 못하고 사라지면,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지금이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계획, 높은 기술력을 가질지라도 이러한 투자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싹이 자라지도 못하는데, 언제 결실을 보겠습니까? 확실한 판매처가 확보되고, 기술력도 공인되고,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그 때까지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 단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험기업의 경우 미래의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것인데, 미숙한 작은 기업의 경우 성공결과를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위험도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과 보호가 있어야하는 것이며, 그 투자한 행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 부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현시대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5년 이내에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아졌는데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과 인증을 받고, 초기 적용에 대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동안 버틸수 있는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답답한 기간 동안의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고리는 바로 이 희생적인 투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이웃들의 너그러운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우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개인, 단체,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100%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그러한 세제 혜택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금은 기업으로 들어가서 급여과 활동비,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세금은 계속 붙습니다. 즉 계속 세금을 내는 것은 뻔한 것인데, 처음부터 세금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예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편법은 현재의 법률안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각종 기부금들이 있고 여기에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으니, 개인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공제 혜택을 줄 수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익적 효과를 따져보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부를 창출하여 주변의 사람들의 혜택을 보게 된다면, 빈궁한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의 부담은 자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자선도 꼭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이 생산적인 곳에 사용된다면,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기술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삶의 질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이러한 새로운 직장이 많이 탄생하여 적선만을 받고 힘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삶의 보람과 활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 또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홍보입니다. 투자의 실패가 잘못이다든가, 어리석은 짓이었다고 하기 전에 실패 확률이 더 높았지만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며,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재앙으로 보지 말고, 실패자들을 죄인들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 잃고,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사회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면, 그 가치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면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서로에게 기회들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좋은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인품들이 성실하다면, 기회를 줘본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지라도, 남에게는 하지 못하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자신과 만난 이웃들에 대해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엉터리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성실하게 목표에 도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일상화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또한, 개인적인 호감도나 인정에 비롯한 투자도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어떤 기업에는 투자하고 다른 기업들은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완전 개인적인 판단과 책임하에 혹은 친분에 의해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냉혹한 경제적 관점에서 떠나,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기준에서 보면,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기업체들에, 돈을 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나친 간섭과 강요를 하여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어떤 기업이든 초기에 좋은 자금 50~100억을 확보할 수 있다면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성공 확률이 높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투자의 원칙에 따른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듯이, 그러한 테크닉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들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현재의 상법, 민법에 규정된 것들을 잘 적용하면,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투자자들이 경영자들과 비밀 혹은 이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할 정도의 별도의 법안을 만든다든가 어떤 정부 기구가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무력화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부는 세제를 바꾸고, 홍보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관이 어떤 기업에 투자 적합을 의미하는 인증을 부여하거나,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투자하도록 길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말할지 모르겠으나, 형식적이고 불편한 것을 만들어서, 과도한, 권력을 행사하는 짓들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투자는 불편함이 없이 쉽게 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의문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업체들은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매출 수백억 천억 정도만 되면, 안정되게 성장합니다. 많은 소기업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키워주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의 효과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체, 아이디어의 실현을 위한 시도, 기술 개발 기업들에게 좋은 자금들이 많이 유입되어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다양한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잘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험 기업으로 가는 투자금에 대한 세제 혜택


대통령님 보건복지부 장관님~ 7월1일부터 쓰는 휴게시간 1시간이란 의미를 알고 말씀하시는지요 현장에 가보시고 직접 상황을 보시고 말씀하시는건지요 현직에 있는 교사들은 모두 말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이란게 의미가없는 시간을 왜주는지 모르겠다고~~ 일하고있는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고 판단해주시고 혜택을 주실거면 정말 필요한 혜택을 주십시오 한시간 휴게시간 저흰 필요도없고 의미도 없는시간입니다 시간단축과 수당을 저희는 원합니다 보조교사도 지원안되는 원에서 한시간 휴게시간이라 참~~ 헛웃음만 짓게 하는 말이라는걸 알아주셨음하고 목놓아 이야기하는겁니다

현장에 일하고있는 보육교사입니다


교육청 부지를 뇌물받고 팔아넘기고 잠적한지 8년째 되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경은 수사의지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합리적인 의심은 그의 친동생은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현 농어촌공사 사장 최규성. 적폐청산이 공염불이 아니길 바랍니다.

잠적8년 전국회의원의 친형 최규호 전교육감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가 되는 방법에는 공군사관학교 진학, 공군 ROTC, 공군 조종장학생 등이 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흔히 라식, 라섹이라고 불리는 시력 교정술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력교정술이 공군 조종사의 임무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미국 공군은 이미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도 조종사 양성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조건을 만족하는 저시력자를 대상으로 조종사 과정의 문을 열어 두었지만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고도 근시나 이미 시력교정수술을 받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부디 조종사 지원의 시력 기준을 낮춰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조종사 지원 조건인 ‘시력교정술을 받지 읺았어야 함’을 폐지해 주십시오.


딸을 키우고있는 **맘 입니다 엄마 김부선은 왜 그런거야 하고 물어보는데 뭐라 대답해야하나요!!?? 어 ~~자식있는 사람하고 바람피웠는데 남자가 아니라고해서 억굴해서 그런거야하고 말해야하나요 !? 아님 모든사람들에게 나 불륜녀라고 인정해달라고 하소연 하는거라고 할까요 ? 교육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제발 개인적인일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부탁드립니다 제발 언론에 나오지못하게해주세요

김부선좀 티비에 안나오게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의 학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행평가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기간 전이면 수행평가는 더욱 많아지곤 하죠. 당장 내일 저희 학교도 수행평가가 3개나 됩니다. 수행평가가 이렇게 많다 보면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시험공부에서 신경 쓰지 못하고 수행평가 준비만 하게 됩니다. 수행평가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저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쓰기를 굉장히 못하고 말하는 건 나름 잘하는데 국어 수행평가하면 거의 다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도움도 안 되는 수행평가를 폐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평가를 폐지해주세요.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청원 13일차


내부순환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내부 성산방향에서 북부 간선도로 탈수 있습니다 근데 그반대로. 북부간선도로에서 마장방면 순환도로 을 탈수 없습니다. 탈수있는방법은 월릉에서 나가야되는데 다시 내부 순환도로 타야합니다 그래서 주변도로가 정체가 심합니다 이런문제 해결해 주세요 마장방면 내부순환도로에서 북부 간선도로 탈수있게 북부간선도로 에서 마장 방면 내부 순환 도로 탈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주변도로 정체가 심합니다

내부 순환도로 문제점


안녕하세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 주세요. 민주당이 주장한 모든 노인에게 주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지금 하위 70%만 주고 있다. 불합리성 건의 1. 전국노인 재산을 조사해서 상위 30프로는 노인연금 지급을 안하는데 도시와 농촌을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마다 재산 총액을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다. - 우리 부모님은 대대로 농사만 짓고 사시는데 도시 근교라는 이유로 공시지가가 높아 재산산정하는데 농촌의 논과 밭은 생명이며 일자리입니다. - 토지를 모두 팔고 소작농으로 살아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아버지(부모님)는 종가집 장남이라 종중땅도 아버지 재산으로 잡히는 불합리성 - 예외 사항 필요 노후에 농사 안짓고 편하게 쉬셔도 1년 노령연금 총 금액보다 적다. 3. 80넘은 노인이 1년 농사 짓어 총수입이 200-300만원도 안됨 - 그리 논과 밭이 많은 것도 아님 4. 도시 사람들은 재산을 은익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 주식, 현금, 채권, 금괴, 적금 등 - 농촌의 부동산은 투명 5. 부모님 재산을 증여하여도 증여시점 재산이 아니고 증여시점부터 부모님 재산을 100여만원을 삭감한다 -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고 이런씩이면 증여하더라도 부모님은 평생 노령연금 못 받음 빠른 시일내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100% 노령연금 지급 건의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교사입니다. 축구 관련 뉴스를 보다보니 클릭만 해도 이상한 음란 사이트 만화 사진 등 갖가지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링크며 사이트가 계속 뜹니다.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관련도 없는 그런 선정적인 만화며 사진 등이 포털사이트에 아예 또는 관련 기사 클릭시에도 못 뜨게해주세여. 아이들의 교육이 정말 위태롭습니다.

포털사이트 음란물


솔직히 우리 홍철형님이 국가대표 최고입니다 주장 안시켜주면 1인시위하겠습니다

홍철선수를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 주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검사님들도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야근으로 저녁이 없는 삶은 본인에게도 피의자에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님들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주 4일근무제 도입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시 근무의 부담도 덜고 평일 주말이란 개념없이 365일 회사를 운영하게되면 회사입장에서도 수익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주 4일 근무제여도 그전과 같은 급여는 지불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무자도 부담없이 근무할수있고 가정에 할애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렇게되명 육아부담도 조금은 덜수있지않을까 그리고 개인적이 시간이 많이지니 그만큼 발전적인 삶을 살수있을것 같아 좋을것같습니다 무조건 바꿔달라는 것이아닌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싶습니다. 동의한다 아니다를 떠나 더 좋은의견들 궁금합니다

주 4일근무제는 어떤지 검토해주세요


아파트에서 윗집이 술먹고 노래를 무척이나 크게 틉니다. 밤 9시넘어서 새벽2시 정도사이 시간에 최소 1시간이상 42db정도로 트는데도 경찰은 두번정도 왔다가 끌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갑니다. 경찰이 즉각 연행해갈수 있는법안과 아파트에서 강제퇴거 시킬수 있는법이 있엇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밤늦게 노래트는 행위


건설현장일용직 20일이상일하시는분이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건설회사는 근로자들을 일한날수를줄여 고용산재보험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외국인이다. 이들은 세금도내지않는다. 자격증이 있어야 일할수있는 제도. 4대보험 일용직도 가입을강제해야 할때가 온것같다. 일용직이라고 세금도 안낸다. 건축관련 25년여 업무를 하고있는데 이젠 법만 만들어 놓고 국가에서 지키지못하고 세금도 못걷고 . 인테리어 업체 .일정규모이상은 4대보험 몇명이상으로 .작은 업체는 본인포함 최소 1명이상 4대보험및 고용산재에 가입되어있어야 사업을 운영할수있다. 사람도없이 일이되지않는데 왜 정부는 눈감고 있나. 4대보험 일용직도 의무화 해야한다

건설현장 일용직도 4대보험  의무를


오늘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피로누적으로 감기몸살 걸려서 모든일정을 취소한다고 하던데.. 일반사람들은 감기몸살 걸려도 출근해서 일해야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병원도 제대로 못갑니다. 무슨일을 하는데 피로누적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 !! 러시아가서 연설하고 푸틴 만나고 월드컵 경기 구경하고 귀국한거 아닌가요? .. 일반인들도 감기몸살 걸리면 일주일 내내 모든일정 취소하고 쉬게 해주세요 ..그게 공평한 사회 아닌가요?

피로누적으로 몸살감기 걸렸다는거에 이해가 않됩니다.


300이상 사업장은 7월 부터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합니다. 중소기업 즉 300명 이하의 근무자가 있는 자그만한 중소기업에도 52시간을 하루빨리 적용해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만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52시간근무제를 해주세요


정치하는 양반들이 노동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알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세금 받아먹으면서 사시는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한번만 노력해주십쇼 세금 내기 싫거든요 솔직히? 근데 내 세금이 저런 쓰레기 같은 집단에 퍼부어진다는게 더 짜증나요 축협 좀 없애세요 세금 내기 싫어요 진짜

저기요? 축구협회 좀 없애시죠?


대통령님 우리도 미국처럼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미국은 더운날씨에 반려견이 차안에 갇혀 방치되면 남의차 유리를 깨도 합법이며 반려견 주인을 처벌할수 있고 반려견을 구해낼수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히 벌을줄수있게 동물보호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차안에 갇혀 방치되있는 반려견들 있을때 차유리를 깨는걸 합법으로 해주세요


중등 특수교사를 증원해주세요 일반초등은 학생인원이 줄고있는데 교사가 증원되는 이유는뭡니까? 특수교사는 모자라 기간제 교사로 80%을 채우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주세요 하늘이 두렵지 안나요?

중등특수교사 증원해야합니다


많이 늦개 올렸지만 한번 봐주세요. 5월달 미세먼지가 심해서 피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원래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 데 미세먼지 때문에 못 놀았어요.인터넷에서 보니까 미세먼지가 거의 중국 꺼라네요.중국과 합의 하에 중국에서의 미세먼지 좀 줄이게 해주세요.부탁입니다.

미세먼지 좀 어떻게 해주세요.부탁이에요.


현재의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고 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실시하기를 청원합니다.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독일전 승부조작 해주세요


차라리 오반석 미드필더를 놓든가 ;

대한민국 축구 장현수 빼라고 해주세요 ;


한번도 세무조사 안받은 축협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서 박살내길 바랍니다 적폐들

축협 세무조사 들어가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급여 삭감. 일안하는 국회의원 급여삭감 출석률및 회의 참석여부에 따라 급여 받기 세번이상 국회의원 못하게 하기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 다선이 자랑인가. 의원 만드니 .시장.도지사 나와 재선실시 국민세금갈가먹는 분들 다선의원 만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 인건비 삭감. 세번후 안식제  하기


1 여름철 무더위에 에어컨 냉각기능 상실로인해 무더위에 작업합니다 땀과 고열에 시야확보 불안 2 겨울철 한파에 히터기능 상실로 조작레버의 컨트롤이 부정확하여 작업실수 유발로 안전사고 발생 3 유압탱크 내부에 오일씰 조각이 나왔으며 잔유물은 아직도 유압라인내부에 있음 언제든 유압을 막게될 소지가 있고 그로인한 오동작이 발생시 사망사고 발생우려됨 4 유압필터에 쇠조각발생함 언제든 유압밸브에 막혀서 오동작 할수있음 인사사고 유발 5 유압실린더의 처짐발생 건설기계측에서 규정값은 유압실린더가 5분동안 1센티 처짐이 정상이라고 하고있음 유압실린더 1센티 처짐 발생시 굴삭기 바가지의 처짐은 30센티 이상 발생하게 되므로 흙이나 돌을 이동시 추락하게됨 6 겨울철 1시간이상 도로주행으로 인한 워밍업은 기계 동작과 무관하다고 답변했었으면서 여름철 유압실린더 처짐증상은 도로주행으로 인한 유압유의 온도 상승이 원인이라고 답변함 때에따라 언제든 규정이 바뀌며 규정을 고객에공개하지 않음 7 콜센터와 서비스센터는 별개의 법인이기에 수리요청을 하지 못하며 서로의 업무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함 수리완료 되지않은 요청건도 수리기사의 말만듣고 고객의 의견은 무시함 8 동일장비와 성능비교 했었지만 절대 인정하지않고 무조건 정상이라고 답변함 이모든 잘못된 관행과 횡포에 개인사업자들은 납득하지 못한체 권리포기합니다 권리포기는 개인사업자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건설 노동자들의 생명직결되어 있습니다 굴삭기와 건설일용 노동자는 언제나 함께 작업을 하는데 오동작이 발생하면 동반작업자는 최소 중경상이거나 사망에 이르됩니다 안전한 작업으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건설기계 성능 문제점 요약


기업들의 인턴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율을 높여주세요 대기업들의 인턴을 한 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면 경제 활동면에서도 좋고 기업에서도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다시 교육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경제적 입니다. 청년 실업률도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꼭 대통령님 께서 기업의 인턴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 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의 인턴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율을 높여주세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97도2786).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6도3591). 제1심의 소장과 판결문에는 물론이고 항소심 판결문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도, 재심소장에서도 시내버스를 이용한 후에는 환승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차별에 대한 기초사실과 이 때문에 평등권과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은 항소심 판결문은 물론 상고이유서도, 재심소장도 분명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사실과 고소인의 주장을 분명히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소인이 ‘낮은 임금을 받음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임금협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임금협정서는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마을버스노동조합에서 확약한 임금협정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통합환승요금제와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차별로 인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받고 그래서 손님을 뺏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로 왜곡했습니다. 다섯 번까지 환승은 무료이기 때문에 환승객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명한 사실을 고소인이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허위와 이어붙여서 "마을버스의 가격경쟁력 상실로 승객이 감소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로 꾸몄습니다. 피고소인 박원순 서울시장(소송대리인)이 제출한 그 '객관적 자료'에 담긴 마을버스의 승객과 수입금 증가는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은 현재 고소인의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여부를 차지하고, 고소인이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허위로 꾸민 임금협정서가 왜 기각 사유가 되고, 증거가 되냐는 말입니다. 현재 고소인의 노선에 있는 정류장 10곳에서 공정한 경쟁의 방해와 차별로 인하여 시내버스에게 뺏기는 승객들의 통계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 왜 객관적 증거 자료가 되냐는 말입니다. 승소의 요인이 된 이 “객관적 서류와 임금협정서” 자체(칼)는 허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칼을 살상의 증거로 제출한 것은 거짓 증거의 제출입니다. 즉 민법 제2조 1항(신의성실) 위반입니다. 소송사기입니다. http://www.apple4u.pe.kr/

소송사기를 친 서울시장 박원순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교육 확실이 요즘 아동학대 .. 제일 중요합니다. 아동학대하는 사람 말할거 없이 대되로 처벌하시기바랍니다. 지금. 아동학대로 생활 하는 사람 다시 처벌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으로서. 이른 갈고 씀니다 꼭보세요.. 말못한. 어린애기가 무슨 죄인가요.

꼭 보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5&aid=0003969084 요즘 2030세대 너무도 힘듦니다. 그나마 힘들었던 하루의 끝을 맥주 한모금으로 위로 받는데, 그 작은 행복마저도 빼았아가려 하시는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제발 수입맥주 4캔에 만원 만큼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수입맥주 4캔에 만원을 지켜주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7월 1일자로 보육교사 휴게시간 1시간 제공하라고 했다죠... 처음에 청원을 넣었던 의도는 이게 아니었던것 같아요(1시간 근무시간연장인데 수당미지급 대다수 등) 수당지급으로도 안된다 출퇴근시간에 단축도 안된다 무조건 근무중간에 1시간 나가야한다 이게 과연 옳은해결일까요? 어린이집에서 최소 1주일만 있어보세요 지금 나온 정책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지 아실꺼예요 기존 교사들 휴게시간 보장한다고 보조교사 투입하신다고하셨지요? 차라리 보조교사 투입에 들어가는 재정으로 기존교사들 1시간 수당주세요 큰아이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착형성이 중요하고 낯갈임이 심한 영아들은 위의 정책이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답니다! 진작에 교사들 점심시간 1시간 수당지급하는부분을 무조건 지급하게 하라 로 하였다면 아마도 이런 논란 안생겼을겁니다 원장님들이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애매모호하게 하니 이제와서는 수당지급도 안된다 출퇴근단축도 안된다 무조건 1시간 나가라 진심으로 최소1주일만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동일하게 있어보세요 또 중간에 1시간 나가면 출퇴근이 1시간 넘는교사들은 과연 어디서 쉬어야할까요? 근처 커피숍이요? 매일 커피숍가서 지출해야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가뜩이나 처우가 일에비해 낮은 직업인데 이리저리 돈이 더 나가면 일할맛이 날까요? 아이들이 좋아 일하지만~~~! 생계도 같이 있거든요!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1시간수당지급으로 무조건해주세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탁상정책


우리 국가는 민주주의 사회임에도 불구 하고 아이들은 자유라는 것을 잘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매마다 학교,학원,집을 반복하며 자신 만에 틀에 박혀 진정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맙니다.그래서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체제를 바꾸어 보면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 할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학생들을위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바꾸어주세요


스웨덴전이랑 멕시코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했는대 선발로뛰는 장현수가 너무이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조사해주세요.


예전에는 바다이야기라는 성인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성인오락실은 서민들의 어려워진 주머니까지도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예전의 바다이야기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전국에 엄청난 성인오락실이 시간당 1만원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근데 예전의 성인오락실이나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성인오락실에 중독되어 가정도 힘들어지고 가정경제에 아주 암적인 존재입니다 성인오락에 중독된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술이나 담배중독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성인오락은 90프로이상 서민들이 이용합니다 하루 100만원도 우습게 지출됩니다 서민들의 삶을 저녁있는 삶으로 만드시려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것이 성인오락실입니다 청와대에서 제발 성인오락실을 없애주세요

성인오락실을 볘쇠해주세요


반드시 축구협회를 해체 시켜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축구협회 비리조사 및 해체


오늘 어린이집 원장님께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가요??보육교사의 인권은 존중해며 아이들의 보살핌과 안전은 버린신건가요?!보조교사를 충원하신다고해도 본교사와 같은시선으로 보실까요?!또한 영아시기엔 낮가림과 거부감이심할때인데 잠깐 온 보조교사를 아이들은 잘 따를수있을까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를 대표하여 글 올립니다 다시한번 현실에 맡는사항인지 생각해 주세요 방치는 가장무서운죄 아닌가요?!

어린이집보육교사 휴게시간 누구를 위한건가요??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엔 금연구역이라는 펫말이 무려 여섯개나 붉은 글씨로 쓰여있습니다. 며칠전, 이곳에서 흡연문제로 경찰서까지 다녀와야 했습니다. 흡연자 모두가 그러지는 않지만 과태료 몇만원만 내면 그만이니 신고해볼테면 해라라는 자세로 나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부인은 혹시나 무슨 봉변이라도 당할까 다음부턴 모른척하고 자리를 피하라 합니다. 경찰서에 갔을 때도 이웃끼리 계속 보고 살아야하는데 말걸지 말고 112에 신고하는 편이 낫다고 하지만 신고하여 이미 경찰이 왔을 땐 진작에 다 피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요새는 길거리에서도 서슴치 않고 담배피며 걷는 사람도 자주 봅니다. 이제 막 결혼한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런 환경에서 부인이 임신한 몸으로 생활한다 생각하니 걱정입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담배연기에 신경안쓰고 살 수 있도록 금연구역 감독을 강화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흡연관련감독단체가 없다면 단체를 구성하여 금연구역들을 상시로 순찰하는 단체를 신설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청 공무원만으로는 많은 금연구역을 책임지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환경도 쾌적해지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음편히 임산부와 아이들이 거닐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림니다.

마음편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람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심각한 위기(강간, 폭력, 절도)에 처해있기에 간곡히 국민청원을 올림니다. 현 정부는 제주도를 필두로 예멘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들은 이슬람교의 코란을 태어날때부터 익혀 우리가 마치 헌법을 수호하고 따르는 것처럼, 그들은 코란에 무조건 충성 및 번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코란에는 이슬람의 13교리가 있는데, 1.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2. 다른 사람을 성 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3.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4.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5.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던지 세금을 내게 한다. 6.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밖아 죽이던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7.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8.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9.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10.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11.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12.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13.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 코란을 철칙으로 여겨 이것을 따르는 또한, 지하드(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여성을 지나가는 개, 그것 이하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이미, 독일, 스웨덴은 몇 년 전 이러한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대거 난민수용 및 친정책을 펼쳤으나, 난민들의 이유없는 무자비한 강간, 집단강간놀이(난민10명이 스웨덴여성1명 강간), 절도, 살인, 폭력 등을 일삼으며, 국가를 아예 이슬람화 시키고 있습니다. 1. 이것 때문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재, 난민을 받지 않고 난민 친정책들을 모두 폐기하는 방안을 고안중입니다. 2. 이탈리아는 약 1만 명 이상의 난민을 모두 자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3.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반난민 정책 및 난민 수용 금지를 통하여,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국민이 아닐까 합니다. 저번에 우리는 광화문에서, 초가 모여 촛불이 되고, 그 촛불이 모여 횃불이 되어,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롭게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수호해야하는 국민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난민들을 무조건 수용하지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을 하기에 앞서,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는, 국민과 소통하여,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난민들을 도와 줄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수용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몇 년 후 이슬람화가 되기 초입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예멘, 시리아 등 난민을 수용하고, 입국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오히려, 1. 인도적 차원에서 UN 및 국제보호기구에 보호 및 협력기금을 제출하는 방법 2. 코이카 등을 통한, 현지 난민 보호 및 수호하는 방법 3. 국제사회에서의 난민을 보호하는 목소리 및 법제화 등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잠을 설치고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을 만들어보자는 대통령님의 뜻은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여, 같이 나아가자는 뜻 아니였습니까? 대통령님께서 광화문에서 국민들과 같이 촛불을 들때, 박근혜 정부에게 하야하라고 외치셨죠? 불통이고,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가 위협에 처해있기 때문에 하야하라고 외치신 것 아닌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각한 위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국민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예멘, 시리아 등 난민을 수용하고, 입국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더욱, 자세한 자료는 네이버 까페 : 난민대책 정의행동 https://cafe.naver.com/refugeeout)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또한, You Tube에 "이슬람", "난민", "독일/스웨덴 난민사태"를 검색하면, 이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및 제주도에 예멘 난민수용 적극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의 현장을 가더라도 90%이상이 외노자들입니다 90%중 70%는 조선족 나머진 동남아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벡 남미계 한족입니다 현재 경기가 좋은것도 아니고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굳이 외노자들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국민들이 힘든 노동은 피해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 듣기도 지쳐버립니다 자국민들 상당수가 일하고 싶어합니다만... 그 일자리마자 모두 외노자들이 뺏어가서 비비고 들어갈데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현장 실태를 모르는 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밖엔 설명 안됩니다 살려달라고 목청 높이는 국민들의 목소릴 듣지 않으며.. 설령 듣더라도 수박 겉핥기식 대응 및 일관된 변명 핑계에 의한 회피 무분별한 출입국의 업무행태 및 방치 이외에도 업체들괴 기득권의 이익 곧 돈의힘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 봅니다 바라옵건데 국민들의 원성을 꼭 귀담아 들으셔서 조율 잘하시어 살아보고자 몸부리치는 토종 한국인들의 목소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노자 및 조선족 추방


1. 가장 중요한 '언론적폐'와 '정치적폐' 청산이 늦어지고 있다. 2. 언론적폐를 청산할 때다. 언론사의 운영실태를 조사해 불법성을 엄단하고, 3. 부패 부정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을 조기 척결해야 한다. 4.정부는 과거 독재형 정부 못잖은 강력한 사정정국을 열어 언론과 정치 적폐를 청산 해주기 바란다. 5.친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정원은 정치인과 언론인 중 친일파를 조사해 그 행위를 공개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하라.

언론 적폐 개혁해 주세요


국가기능사자격증 시험감독 기준 제각각 시험 문제에도없는 기준으로 수검자에게 군림 동일한기준으로 채점 할수 있도록 교육시켜 내보내야한다. 요리분야. 미용분야 .건축분야에서는 도배가 특히 심하다. 이번전기 기능장 부정행위를 보면서 이와유사한일이 어디 전기 뿐 이겠는가. 자기 학원생만합격시키려 감독에게 아부하는 학원장. 이를 모르세 로 하는 공단직원 .바른 소리하면 쓴소리로 되갚아주는 공무원 시정은커녕 감추기 급한 .이게우리현실이다. 최소한 이름.나이 전화번호는 공개안해도. 채점자의 경력정도는 공개해야한다. 또한 국가기능사는 전국의 모든 감독이 동일하게 결과 물을 보고 판정해야한다. 조금씩의 점수의 차이는 있을수 있다하더라도 채점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면.이는 국가기능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것이다. 직업훈련을 20여년이 넘도록 실시하여 . 위와갇은 일이 매번반복되어 글 올림니다. 대책을 세워 다시는 국민이 우롱당우롱당 다는 생각이 안들도록 조치 바랍니다

국가기능사자격증 시험감독 자질 교육후 내보내세요


공공화장실 입구에서 주민등록증을 찍어야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몰카범죄니 말이 많은데 그렇게 하게되면 범인 식별도 쉽고 그런수고를 하면서까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자신의 아이디를 보장해야만 하니까 훨씬 안전할 듯 합니다. 이게 더 나아가 다른시스템에도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주민등록증


시험이라는 그것때메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물론이고 관리하는 부모님들도 스트레스 성적이 잘나오지않으면 잘나온아이와 비교가 되고 점점 시험이라는것과 멀어질것입니다.이런시험보다는 수행평가를해서성적을냅시다

중학교시험을없애고 수행평가로 성적을내자


존경하는 대통령님 규제개혁에 대해 일반시민으로서 느끼고 체감하는 현실을 적어봅니다. 옛날부터 공무원이라하면 많은 실력행사를 하곤했었던시절이 먼옛날처럼 느껴 지고 이제는 좀나아졋구나 하는생각을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물론 고위공직및 장관님 등 높으신분들은 연일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정신없이 업무를 보고계신줄은 압니다만 ,,, 안타깝네요,,정치인 고위공직자분들은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좋아졋구나 생각하지만 , 일반 지방공직 계장 과장 국장 들은 아직 70년대화 다를바없다고 생각이듭니다,, 규제개혁 해봐야 뭐합니까,,딱 고것만 할텐데요 담당 계장 과장 국장의 객관적 판단없는 월권행위 상식밖의 해결능력, 지방권력은 공화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자체 각 과 국별 계장 ,과장, 국장 들의 변화 만 있으면 많은 규제개혁필요없다고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에대해서는 게장 과장 국장 들이 더 잘알겠지요,,,

규제개혁에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원인 서형석, 안동교도소에 수감 돼 있는 900번 서용덕의 아들입니다. 저는 교도소의 교도관들의 직권남용, 조서작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강제로 작성 하게 하고, 인권을 유린당했으며,특이점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 수갑과 쇠사슬로 묶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독방에 감금시킨 심XX 계장,손XX 계장 등 담당 교도관들을 고발 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일의 발단은 같은 방의 피의자 문XX의 폭행사건을 발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버지가 공황장애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교도관들은 인권을 유린 했습니다. 일제시대때 있을 법한 일이 폐쇄된 교도소 내부에서 자행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과관계는 이렇습니다. 첫번째로 문XX수용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7월 출소입니다. 출소하기전 아버지께 일부러 싸움을 걸려고 아버지를 때렸으며, 그 사람이 아버지께 자기 물건을 들어달라 하였고, 아버지는 생수 6병 시키신 것도 같이 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문XX수용자는 아버지를 뺨을 9대 정도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그렇게 문XX수용자는 처벌되지 않고, 아버지만 되려 가해자가 돼 싸움과 협박이라는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무마시키시려고, 일을 덮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심XX 계장은 아버지께서 쓰신 자술서를 찢어버리고, 거짓이라고 판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 계장이 부르는데로 써서 강제로 허위 자백을 받게 했습니다. 그 후로 2관구로 넘어가 손 XX계장에게 상해진단서를 끊으려고 작은 아버지께 전화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교도관은 제대로 아픈것이 맞는지 살펴보지 않았으며, 단순 꾀병으로 몰고 갔습니다. 교도관은 아버지께 반말과 욕이 섞인 말을 해서 아버지는 평어를 써달라 부탁드렸지만, 교도관은 협박으로 알아듣고, 배 주임, 홍 부장에게 쇠사슬과 수갑을 채우라고 명령했고, 아버지는 쇠사슬과 수갑이 채워진채 5층 15실 독방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후로 독방에서 나오셨지만,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향한 부당대우는 여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물론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도관들이 왜 아버지만 일방적으로 때리고, 폭언, 폭력을 행사 한건지, 왜 가해자인 문XX를 처벌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진실이 무엇인지, 진상을 파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을 표적 삼아서 커진 일입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버지는 독방에 계십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모독입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동교도소의 인권유린의 실태를 파악해주세요!


지금 난민이 월 130만원 이상 받는데 국가유공자 이신분은 나라에 대해 희생 하신분은 이것보다 못한 대우 받으시고 난민보다 더 못한 대우도 못받으시고 너무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국가유공자 분들께 100만원이나 80만원정도 올려받게 하시고 난민들은 인당 5만원이나 능력껏해서 일한만큼 추가로 받게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쓰신분들 예멘 난민보다 많이주길바래요


국민의 행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아플 시간이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대통령님"께서는 아프시면 안 되십니다..!!


대만도 중국산 통신장비 금지하는데 우리나라 이 얼마나 한심한 정부입니까?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 제기하는 정치인도 없고 정부도 지켜만 보고 있고 도대체 이 정부의 존재의미가 뭡니까? 5G 도입시기를 늦추더라도 보안과 국가안보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통신망을 국가기관망이라고 하는데 이 한심한 인간들은 도대체 생각들이 있는 인간들인지 아니 답답해서 정부는 도대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분야는 안 나서고 엉뚱한데 정신이 팔렸으니 정말 뭐하자는겁니까? 자유한국당 쓰레기보다 더 멍청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집니까? 여당도 국민들이 그렇게 밀어줬으면 멍청하게 있지 말고 난민문제나 무사증 제도 문제나 통신장비 문제 지금 해결할일이 한둘이 아닌데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당이니 지금 정부도 수수방관식으로 지켜만 보고 있으면 자유한국당보다 더 크게 국민들에게 외면당합니다. 아니면 지금 여당은 중국에게 로비를 엄청 받아쳐먹으셨나? 할줄 아는게 전혀 없는 여당입니다. 여당도 계속 이런식이면 당신들은 정치권에서 영원히 볼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5G  통신장비 화웨이 반대합니다.


현재 자전거 이용자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노인분들은 전동휠체어와 전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인도를 무법 천지로 만들기는 기본이며. 아이들은 브레이크없는 위험한 픽시 바이크로 차도를 질주 하며 아주머니들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고있습니다, 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량으로 구분되며 도로 오른쪽 차선 1/2 지점 까지는 이용가능하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차량 운전자들의 위협을 받고있고 인도는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며 전용 도로는 보이지 않고 있더라도 기획하신 분들이 자전거로 달려 본적없다고 밖에 볼수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면 심지어 정비도 안되어있습니다 , 무조건 적인 자전거 도로의 개설을 원하는것이 아닌, 자전거 이용자가 면허 처럼 교육을 받고 허가 된 이용자에게 법적 보호권[사고를당하거나 사고를 내거나했을때 보호와 적정 처벌을원합니다 ] 을 주고 도로 표지판에는 자전거이용가능 도로를 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전거이용자들중장거리 이용시 자동차 전용도로밖에 없는 도로로 가야 하는 난점이있거나.. 자전거전용에 오토바이가 활개 치는 상황입니다 자전거 위협운전자에겐 더더욱강한 처벌을 주어 보호받고 싶습니다, 도로에 주차된 자동차는 자전거에겐 위험물입니다 얼마전에도 오른쪽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문을열어 사고가났는데도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가 무슨 도로를 달리냐며 욕을하며 자리를 피해 버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뺑소니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잡을수없엇습니다,, 안전하게 출퇴근과 레져를 즐기고 싶은 자전거인으로서 자전거를보호할법률과 자전거로 사고를 줄이기위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자전거 교통법률 제정


계몽=정치 연장선이라 생각하여 카테고리 정했습니다. 미세먼지 중국눈치 보는거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국민들 건강 헤치는거는 좀 챙겨야죠. 미세/초미세 얼마나 심각한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는 말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이런 말을 하는 실정. 문재인정부 평화/적폐청산 슬로건으로 정책추진하는건 좋은데, 그거로 국민 건강을 포기해선 안되죠 . 왠일인지 모든 언론이 하나 같이 미세/초미세 언급조차 안하는데 당장3~4년 내에 뇌질환으로 병상에 눕고 목숨 잃을 어린 아이들 걱정이나 되긴 하는지 모르겠군요. 지금 서울지역 미세/초미세 나쁜상태인데도 버스타면 다들 창열고 있는데 이게 다 누구 책임일지 고민좀 하세요. 이낙연총리 일좀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건의좀 하세요. 언론 엠바고친건지 모르지만 국민 건강 생각해서 질책좀 하세요. 나라다운 나라가 당장 김정은이랑 악수하는게 답니까. 국민들 경각심 갖게 제발 계몽좀 하시고 아이들 건강 헤치지 않게 조치좀 취하세요. 내 아이 미세/초미세때문에 뇌질환 오면 가만 안둡니다. from 학부형 to 문재인 정부&언론

미세먼지 계몽정책 필요


카카오톡에서 제발 강퇴 되는 기능 좀 만들어주세요.

카카오톡 강퇴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쉽게 청원할 수 있다는데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1년에 한번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직계가족에 대한 학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전 직장다닐때는 자녀학비가 소득 공제되었는데 개인사업자는 자녀학비에 대한 공제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자(고액세금납부자)만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거의 많은 개인사업자들은 기본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자녀소득공제가 적용되지만 이를 지원하는 사업자는 본인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하니 형평성에 대하여 의문이 듭니다 사업자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성실사업자는 소득공제가되고 99프로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안된다니 대부분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듭니다 종합소득 신고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자녀학비


안녕하세요 ~~ 저는 10살 딸아이를 두고 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sbs mtv에서 세븐틴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일본어 버젼의 노래가 나오더라구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는줄 알고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세계여러 나라에서 함께 보는 프로이기에 일본어 버젼도 뮤직비디오로 방송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씁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본 가수들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버젼의 앨범을 냐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 유명 가수들은 일본에서 일본어버젼의 앨범을 내는지... 아직도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아닌데 말입니다 앨범을 만들어내는 소속사 사장님들의 역사의식이 참 답답한 맘이 듭니다.. 일본의 음반시장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우리에게 사과를 한 나라도 아닌데 굳이 그곳에서 돈을 벌기위해 그들의 언어로 음반을 발매하는것이 참 한탄스럽습니다..... 이번에 방탄은 미국에서 한국어 음반으로 빌보드 1등을 차지 했습니다 그 큰 음반 시장 미국에서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인기를 끌고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국 가수들이 왜 왜 일본에서는 일본어 버젼으로 음반을 내는지.... 부탁입니다 !!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잊고 사는 것또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충분히 한국어로 된 음반을 가지고 일본에 가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실력인 한국가수들이 고국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유명함 외국가수들은 세계 곳곳에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영어로 얘기하지 일본어 한국어로 말하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어로 노래하고 알본어로 공연하면 그게 어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일본사람이쥐요~~ 유명한 가수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 사장님들의 깊은 고민을 부탁드려봅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의 일본어 버젼 앨범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