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시청이나 동사무소등 일일히 하도많아서 설명하긴많지만 다른분들도 동일하게 겪었을거라생각합니다.요새공공기관을 민원이나 상담등 가보면 참 많은걸 느낄수있습니다. 무성의한 태도와 거의무조건안된다.불쾌한 말투와 그냥 돌려보내려는 느낌이들정도에 행동 참 시민에세금으로 운영이되는공간에서 너무 짜증이나더군요 공무원들 자체가 정년보장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옛날말로 철통밥통이라는 것때문인지 이제 어딜가든 공무원 눈치보는 사회가되어가고있는듯 합니다.시민을 위한 운영이되려면 공무원성과제를 도입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일을잘하든 못하든 정년보장이라는 이런관념자체가문제인것입니다.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분들 찾아보기가힘듭니다.공무원성과제도입으로 일반회사원과 동일하게 무조건정년보장이아닌 컴플레임이나 부죄한업무처리미흡으로 시민이 받아야할혜택도 줄어들고있으며 성과제도입으로 성실한공무원은 그에맞게 진급과성과급이지급되고 갑질이나 거만하고 태도가불친절하고 자기업무를 게을리하는공무원도 성과제에따라불이익등심하면 보직해임될수있는방안이 시급합니다.앞으로는 개혁이필요합니다.청원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에 민원태도와 갑질횡포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최소 과락 점수 40점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의 교양 과목 수준이 되거나, 영어와 한국사를 능력 시험 대체없이 완전 폐지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하고, 타 공무원 수험생이 경찰 필기 시험에 시험 삼아 응시하는 것을 전면 차단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매우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현직 경찰관 분께서도 임용 후 현장에서 영어와 한국사를 쓸 일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경찰 순경 시험이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춘 인재를 채용하는 진정한 경찰 순경 시험으로 개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구폭행, 영어한국사못해도 체력 좋은 경찰 채용해야 합니다.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약대입학정원 일본 13,000명 VS 한국 1,600명


이제 출소하는 나영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많은 분노와 공분을 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최대한 피의자들와 마주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경사유가 술이라고 어이없는 판결에 대한 공분또한 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우리나라 형벌의 양형기준보다 법령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죄에 대한 댓가는 무겁고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라는걸 모든 국민이 자각하고 인지할수 있도록 현재 나오는 형법상 법률의 최대의 형량 기준을 최소로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형법상 법률 구조중 형량의 기준을 최대에서 최소로 바꿔주세요


지금 보수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당시 메크로를 이용 불법적인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당해산의 이유로 충분하다 할겁니다. 진보당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산이 정당하리라 봅니다. 어느당을 보더라도 범죄 사실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해서도 안돼고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새누리.바른미래.애국당의 정당해산 촉구한다


2015년 2월 전라북도의 작은 면에 48살 관장 혼자서 지도하는기존의 태권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의 관장이 새로운 도장을 개관하였고 4월 중순경 새로운 도장 학부모들 약 20여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문을 게재합니다. 1. 기존의 도장 관장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얼마에 사가라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다. 2. 새로운 도장에서 근무하는 사범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아이들이나 면민들에게 퍼뜨렸다. 3. 같은 지도자로서 부끄럽고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되겠다. 새로운 도장의 관장을 지도한 스승보다 기존의 도장 관장이 더 선배인 상황에서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학부모들에게 추궁을 당하였고 극심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1의 내용으로 대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2의 내용에 대하여 제가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했다거나 들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기존 도장의 관장은 하지 않았구요... 사건을 담당한 전북 군산검찰과 법원... 2015고정 458 사건의 판결문 내용 1.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도대체 무슨내용이 공공에 이익에 부합한지 ....) 2. 그다지 모욕적인 내용이 아니다. (태권도 지도자에게 그이상 모욕적인 말이 또 있을까요...) 3. 명예훼손을 당하였다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차이이다. (기존도장의 관장 생각일 뿐이다라는 의미) 4. 피고측의 비공개 요구를 받아 들여서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다. (무죄판결내용을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비겁한 판결문에 국민을 법치로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까...) 공판검사에게 항소를 읍소하였지만 판결문의 내용에 이상이 없고 항소해봐야 무죄판결날 거랍니다. 기소검사 역시 같은 말... 너무 황당하여 포털에서 담당변호사를 검색해보니 서울대 법대 출신 군산지검과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사람. 판사도 서울대출신. 검사들은 확인하지 못하였고 군산검찰청장에게 까지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고 적법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사가 소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이유가 전관예우에 의한 것인지 다른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혀 달라고 진정을 내니 다른 군산법원 검사에게 사건을 맡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결과는 이상없다입니다. 피해를 입고 원을 풀어달라고 하니 뒷통수를 때리고 침을 뱉는 판사와 검찰이 어떻게 국민을 보호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모든 과정에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억울하다니 그건 니생각이라는 군산법원 판사와 검찰


안녕하세요. 사회/시사/등 그닥 관심없었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틈틈히 뉴스는 보고 삽니다. 어제 있었던 한진(가) 우일재단 이사장님은 왜 구속영장이 기각댔는지 도저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어로 "폭행구속"이란 단어만 처서 이리저리 보세요. 별것도 아닐 순 없지만 우일재단 이사장님보단 덜한 폭행도 구속영장이 나옵니다. 큰일이 아닌 사건에도 구속영장이 나오는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도주? 은닉? 사건조작?등을 할 우려가 있어 구속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일재단 이사장님이 도주, 은닉, 사건조작등 할 기회를 사법부에서 시간을 만들어 준듯 합니다. 이나라 국민으로서 돈없고 뒷줄 없으면 살아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네요. 돈없어서 빵하나 흠처먹었다고 구속시키면서 왜? 이 이사장님은 구속을 안시키나요? 증거가 없어서? 법정다툼? 사실 알만한 사법부나 국가에서 이러면 안되자나요. 현 대통령님 정치외교 잘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 봐주시는 우리나라도 이젠 혁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발 돈없고 뒷줄 없는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돈있다고 갑질하고 미친짓 하는 재벌가들 단속점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법부는 누구의 편인가요??


KBO 10개 구단 구단주 서울구치소 생활관에서 정신교육시킵시다.구단주의 갑질 문화때문에 한국야구의 유능한 지도자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KBO 10개 구단 구단주 서울구치소 생활관에서 정신교육시킵시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결론적으로 말해 현행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들만 골탕을 먹일 뿐 좋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별 효과가 없고 교육적으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시험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맞습니다.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의미 없는 평가기준 덧붙인다고 나아질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학생 뽑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공정한 제도가 될까요? 역시 대답은 "절대로 아니다"입니다. 공연히 학생들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사실 현행 대학입시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매우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고 따라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면접과 논술, 서류평가처럼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에서 공정성이 담보되고 있는지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한 이것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마치 로또와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로또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그나마 낫습니다. 운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최소한의 공정성은 있는 셈이니까요. 그렇지 못하고 예를 들어 부유층에게 체계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이만저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대학입시제도는 대폭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복잡한 입시제도로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설사 더 좋은 학생을 뽑을 수 있다 해도 복잡한 제도가 야기하는 수많은 문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외면하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린 학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공부도 하고 (사실 인생에 별 쓸모도 없는) 스펙도 쌓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학입시는 100% 수능성적으로 한줄세워야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모든 공무원의 한국사 시험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자격 소지자로 대체해야 합니다. 영어, 국어도 공인성적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전공시험과 면접으로 갈음해야 합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등 교양과목은 공인시험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공무원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시험으로


최저임금비 내리고 청년들 일자리 경험 쌓을 수 있게 관공서 청년 지원 늘리고 여성 인권 존중 하고 대기업 복지 혜택 늘리고 타당도 적극 유세 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정하게 분배하고 군인 복지 혜택 줄이셨으면 합니다

기타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투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녁8시 이후에 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와 길거리에서 너무나도 크게 울리는 선거차량의 스피커 소리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오는 전화와 일을 하면서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청원을 드립니다. 선거 홍보도 좋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의 선거 홍보를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선거관련해서 청원 드립니다.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서 ebs 대학, 일반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k-mooc를   차라리 ebs로 통합하여야


사시폐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정한 법조인꿈을 포기하지 않게 연 1만명 규모로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방송대 로스쿨 설치를 청원합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교육정책은 현재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에게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안좋은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시점의 현장에 경험이 없이 그냥 책상에 앉아 만들어내고 있기때문입니다. 적어도 1달만 정체를 숨기고 기간제 교사의 형태로 라도 수업과 업무를 해보신다면 지금과 같이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쏟아내지 않을꺼라 생각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의 존재이유가 없어질듯 합니다.

교육관련정책을 수립하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할 분들에게 중학교에서 1달간 수업을 진행하게 요청합니다.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첨부링크 1 : https://www.youtube.com/watch?v=xm5DYkpwl8g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2018년 5월 21일 방송 (유튜브)


명백한 잘못을 해도 재벌이니까 벌을받지 않는 이번같은 결과가 그 집안의 자녀들도 큰 잘못을 하고도 너무나 당당하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한줌의 빛인데 법도 재벌앞에서 무용지물인가요???

대한항공 이명희를 구속 수사해 주세요


현재 택배회사에서 최종배달이나 수집을 하는 사람은 다들 개인사업자로 거대 물류회사의 하청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거대 물류회사에서 지급하는 건당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에서 수수료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올려진 신문기사에서 각 택배차량에 싣는 노동에 대한 수수료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에서 이런 노동사업이 개인사업자인지 물류소속노동자로 분류해야되는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개인사업자라기 보다는 소속 노동자의 신분이 더 정확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에 따른 임금이 지급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택배비의 상승은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를 대어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청와대에서 택배노동자의 명확한 지위와 이에 따른 적절한 임금의 지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택배노동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택배비 현실을 청원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몇년째 위촉직으로 근무중 인 돌봄강사입니다. 초단시간으로 주중 근무(14시간)하고 있고, 방학때도 방과후수업으로 인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봄교실 시간제,전일제 전담사가 있으시지만 (돌봄1학년때부터 계속 돌봄교실 이용했던 학생중에는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은 왜 근무를 초등1,2학년 돌봄교실같이 일찍 시작하고 오후5시까지 운영안하냐고) 저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운영시간 끝나면 갈곳이 없다고 하면서요. 추운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는 더욱더 그렇답니다.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돌봄강사도 시간제돌봄전담사 처럼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직으로 1년간 근무하고 다음해년에도 근무할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청원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도 돌봄만 아닌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혜택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위촉직도  계약직으로 전환 건의


연대보증소멸 안녕하세요? 법인대표로서 사업장 대출금 연대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 운영하다가 IMF으로 타인의 수표가 부도가 나고 운영하던 사업체와 개인 재산도 경매 처리되고 나머지(1999년에 경매처리) 일억 오천에 대한 부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8년이 지났데 원금에 이자가 10억정도 붙어서 법원에서 추심을 한다고 나왓는데 해결방법이 업을 까요 살인자도 공소 시효가 있는데 연대보증은 죽어서도 자식까지 간다고 하니 연대보증 시효가 10년인데 법원에서 연장신청이 왜 또 되는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돋을 갑을 능력은 없어서 경매로 재산 다 날리고 먹고 살기도 바빠요 채무보다 연대보증이 해결하기가 더 힘드네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연대보증 소멸시효


제복 공무원은 체력점수가 필기점수보다 우선해야 필기점수는 과락만 면하고 체력점수가 우선해야 합니다.

제복 공무원은 체력점수가 필기점수보다 우선해야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요즘 우리나라 최고의 부부 맞벌이 직업으로 교사를 꼽습니다. 그래서 부부 교사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교사 부부들은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등 많은 휴일과 주 5일근무 오후 4시면 퇴근하는 여유로운 생활 둘이 합쳐 연봉 1억이 훌쩍 넘는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한 생활 정년도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합니다. 월급도 일반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호봉수가 9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들 부부교사들이 퇴직한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에 깜작놀랍니다. 상상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둘이합쳐 최소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매월 받습니다. 이제는 국민들한테 부러움을 넘어서 퇴직후에서 교사로 퇴직한 부부 교사들의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퇴직 부부 교사들은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달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유럽도 동유럽 서유럽 남부유럽 북유럽 지중해 아프리카 성지순례까지 사실상 세계여행을 다닙니다. 현재 일반국민들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이제 누구나 하는 교육입니다. 한마디로 대중교육,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이유로 8호봉을 인전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교사들도 동등하게 타 공무원들과 같이 1호봉 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덧붙여서.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 기간인 33년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최고 40% 선입니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줄이고 국민연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50%로 올려서 동등하게 50%로 해야 합니다. 공무원·국민연금 모두 소득대체율 50%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부부 공무원들 연금 20% 삭감해야


인천에 거주하는 20대의 한청년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전폭적으로 나라도 아직까지는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든시기인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건 솔직히 모르겠지만 교통비랑 담배값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저 시급도 올려주시고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며칠전 북한과 남한의 종전선언이 있었는데 하루빨리 통일이 되서 같은 한민족 이었던사람들끼리 화합이 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든거 잘압니다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 법안이 채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야간에 일하시고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헤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나라 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가지...


현제 3년째 예비군을 참석못하고 있는 조금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CEO입니다 저희는 엄무상 매시간 통화로 업무지시 상하차 등 전화통화로 인한 일이 대부분입니다.. 예비군 초반에는 휴대폰반납으로 인한 규정때문에 적지않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규정을 없애달라는 말이 아니라 휴대폰으로 영업및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사용할수있게 조금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현역들도 사용하고 예비군 관계자들도 다 사용하는 판국에 왜 예비군들은 규정이란 틀안에서 급여도 없이 손해를 봐가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겁니까 그리고 입소시간을 조금 바꿔주시고 예비군 군복을 간편한 자유복으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군복이 없어서 그리고 군복이 맞지 않아서.. 이제는 현실성에 맞게 해주셔야 하지않을까요? 제발 예비군을 받는 시민들과 앞으로 받아야 할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라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군 휴대폰 사용 및 복장규정 과 입소시간을 개정해주세요


저는 서울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저는 영어교사로 몇년을 근무하면서 겪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실태를 말하고 싶고 대안으로 실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용을 바라며 이글을 씁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가 실시된지 십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단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와서 높은 급여와 주거비 지원(월세 지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우리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어민 영어 교사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원어민 교사는 알파벳 철자를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대소문자 사용법을 모를 때도 많았습니다. 주변의 영어보조교사를 조사해본 결과 교육학 관련 학위를 딴 원어민 교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중에 영어회화 실력이 우수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원어민과 수업하면 갑자기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의 발음과 유창성 때문에 보조교사로 채택하나 이미 그런 수준의 한국인 청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영어교사를 해본 경험으로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부진한 이유는 교육과정 내에서 이미 영어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이고(주 2~3회) 너무 놀이 위주로 편성된 교육과정이라고 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자격도 실력도 없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실력있는 한국인영어보조교사 채용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영어보조교사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자격없는 교사가 채용되어 국고가 낭비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대신 한국인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주세요.


초등학교 입학전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해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교육을 6년에서 4년으로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 처럼 만 3세부터 의무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 되고도 요즘 같이 돈만 있으면 연애도 쉬운 세상에 전업주부 였던 저도 이혼이 남의 집 일로만 여겨지고 양육비로 인해 아이들과 힘든 생활을 하게 될줄 상상 조차 못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겪으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는 내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당당하지 못할 아이들에게 죄스러워 엄마라도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 한부모 가정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한 법체계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막막하고 답답하지 않았을텐데 이전에도 마찬가지 였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일들이 발생할텐데요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 부모 모두가 겪을수 있는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넘기지 마시고 혹시 닥칠수 있는일 법체계가 정해져 있다면 혼자 자식 키우기 훨씬 수월하고 큰힘이 될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맘에 걱정 덜수있게 모두 관심 가져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고통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나라당 메크로 청원글이 다른 청원글로 계속 뒤로 밀리고 있어 새로운 메크로 청원 글이 등장해 동의 의견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맨아래 검색창에 한나라당 매크로 검색해 들어오셔서 동의 의견이 가장 많은 청원글에 의견 내주세요. 깨어있는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한나라당 메크로 청원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언론이라는 , 어찌보면 정치쪽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정계에 비판적인 통찰을 해야할 언론이 일부 후보에 대한 편파적인 보도, 유선 전화 100퍼센트라는 왜곡된 여론 조사를 실시하여 특정 후보 도우기를 해서 됩니까? 이래서 나라가 썩어가는겁니다 언론의 부패함 반드시 뿌리 뽑아주십시오 제발

경남도민일보의 부패성과 특정 후보 편파 보도 신고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나 관광객 에게 추가로 된 요금을 지불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차별된 요금을 받는것은 무역 실무 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외국인 에게 동등하지 못한 업종 문제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이 279만5000원 입니다. 공기업 월 평균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평균연봉 8200만원,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기업임금 삭감해야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이 여러가지로 진행중입니다. 이번 6월 1일자로 재직자 청년채움공제 의 사업도 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을 위한 사업들의 기준에 나이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고령화가 되어 만29에서 만34세로 확대가 되었다고 하지만...과거에 비해 미혼족이나 이혼족 등이 현저히 많은 현 시점에..만34세라는 나이가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나이제한의 확대를 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물가는 올라도 비과세 식대나 육아비 지원은 몇년째 늘지 않고 있고...이러한 정부시책 사업에도 항상 제한이 따르고...실정에 맞는 기준의 확대를 다시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지원사업 확대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1인입니다. 허나 최근 1년간 정시퇴근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너나 할거 없이 모두가 정시에 퇴근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 안될까요?

정시 퇴근은 먼 나라 일인가요.


지금 4500원도 비싼데 8000원은 말이 안됩니다. 4000원으로 인하 해 주십시요.

담배값 인하


이낙연 총리 대체를 촉구합니다 더 능력있는 총리로 대체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리도 국민 투표로 선거하게 해주세요

총리 대체를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의대 입학정원은 수십년 전의 연 500여명 수준입니다. 이제 사범대 교대 등의 입학정원을 줄이고 수의대 약대 의대 치대 등의 보건의료인력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반려동물 2천만명시대, 수의사 절대부족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공무원연금 평균 242만원 VS 국민연금 평균 37만원


공기업들이 나라 다 망치는 일은 없어야하고 국민들 등골 빼먹는 일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기업 개혁하고 혁신해야 한다. 이 정부는 국가 혁신사업 국가개혁은 뒷전이고 김정은 살리기 위한 대북사업에만 올인하는 거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국가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 하시기를 바란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은 퇴보를 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교육부장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가?

국가 공기업 개혁과 혁신정책 최우선 세금절약 해야.


다른나라에비해 너무 돈을 많이받네요 국회의원 월급많이 주지말고 다른좋은곳에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으로해주세요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면,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선거캠프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여론 조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선거법위반으로 봐야할지, 네이버 등에 대한 업무방해로 봐야할지 모르지만 어느 쪽으로 보나 "공소시효" 가 끝난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사인인 "드루킹" 의 행위에 대해서 조차 특검을 하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상황에서, 공당에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는 공소시효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고도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고 사인인 드루킹의 행위는 과대포장하면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이고 이는 형법적 잣대가 아니라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분명 밝혀져야할 사안입니다. 이미 공개된 것처럼 캠프실장과 A 씨의 대화에는 매크로를 사용일 지시 혹은 묵인한 자와 이를 실행한 자가 확인됩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더이상 개돼지처럼 속지 않도록 또 이용당하지 않도록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크로를 사용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들이 마치 자신들은 깨끗하다며 남의 잘못만 비난 하고, 이를 또다른 공당과 연결시키며 결국 자신들은 이익을 보려했다면 이건 국민을 개나 돼지 정도로 본 것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을 위한 것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입니다. 조사요청합니다.

한나라당 매크로 조작사건 조사요청합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선거 홍보 전화들 홍보전날까지 같은 후보의 전화를 몇통을 받는지 셀 수가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인천교육감 고** 후보의 녹음 홍보전화만 7차례 이상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전화를 선거후보 홍보때문에 개개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것은 정말 불쾌하고 불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홍보 전화에 대한 관련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와같은 불편을 저만 겪고 있는게 아닙니다. 아래 관련링크를 확인해보시고 합당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선거홍보 전화 거부에 대한 관련법규를 만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이 소풍때나 견학때가되면 도시락을 준비해야합니다. 맞벌이부부이거나 기초생활가정 한부모가정등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 집에서 어떤 도시락을 준비해주냐에 따라 즐거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쌓온 도시락조차 부끄러워 꺼내놓지도 못하고 이도 어려워 한쪽에서 먹는모습만 지켜보는 아이들도 있으며 이로인해 놀림당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행사들을 폐지하지 않을거라면 차라리 도시락 업체나 학교급식시설에서 부모에게 도시락 비용을 청구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도시락으로 서로 저울질 하지않고 즐거운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도시락하나로 인해 부모나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단체활동이 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소풍및견학 도시락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죽어갑니다...알바들은 본인들 개정법안을 애기하면 본인 권리들을 주장하고 회사 정규직보다 알바들 월급이 더 많아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에 죽어나고 아르바이트생들만 일하기 좋은 정책이되버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자는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입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주휴수당폐지를 요청합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2016년 시작되었고 군산공설시장청년몰은 17년 국비 15억의 예산으로 기존 비어있는 300평 식당가에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청년들이 공예 5개, 요식업 15개의 점포를 공설시장 2층에 특별구역으로 1차 청년 상인들은 1월부터 교육을 받고 있었음. 1)저는 5차 면접때 옷가게 계획이었으나 단장: 기존 2층 옷가게 상인들과 중복되니 비어있는 상인 점포와 청년몰 가게를 같이준비하라함. 단장의 잘못된 상식으로 무산되고. 청년몰 입구에 가방, 액세서리 , 비누, 스카프 등의 맘마미아 6평의 가게로 6월 20일 사업허가받음. 단장이 추천하는 전주에 있는 XX 인테리어는 20개의 청년몰 가게를 7월 7일 오픈일에 맞춰하느라 급했고 비용이 비싸고 여러 실수들도 생겼음. 저는 단장에게 간판과 인테리어를 다른데서 하려고 정확한 간판 치수 녹음을 했다가 인테리어 내부고발 한다는 오해로 상인들의 민원으로 저를 커버해주느라 힘든지 아냐면서 “당장 때려쳐”. 라고 열댓명 넘게 있는 데서 고함을 쳤었음.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고 선반 진열과 수납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 그 이후부터 단장이 견제하기 시작함. 상인 단장과 단장은 청년들에게 소문에 인테리어 잘못됐다는등 절대 사조직을 만들지 말라함. 상인회의 관리로 분위기는 살벌했음. 그리고 17년 7월 7일 물랑루즈 오픈을 했고 . 단장은 초반에 광고를 해야한다며 인테리어가 완성안된 점포들이 있었지만 여러 귀빈들과 블로그 기자등으로 어수선했음. 2)공예품 빈 가게로 제 가게를 한 철길마을 XX에서 입점 문의를 해서 제 가게 상품과 겹친다고 당사자에게 말했으나 6차 청년상인으로 입점허락시킴. 철길마을: XX가게에서 입점 허락한 단장에게 문의하라하여 상품 사진찍음. 사업단: 7월 26일 단체 카톡으로 사업계획서 변경 및 품목추가시 판매리스트를 서류로 제출하라며 확답을 받지 않음 허락 된 것이 아니라며 임의대로 판매를 시작하지 말라함. 상인회에서 저를 입점 방해자라며 손님들이 식사하는 홀로 유인했고 상인회에서 동영상 찍고 있었음. 단장은 팔짱끼며 갈등 상황을 지켜봄. “단장이 우릴 지켜주지 않는데 무슨 단장이냐.””고 말함 손님중에는 예장에 없던 이대청년상인들의 견학중이었다다며 큰 문제화시킴. 저와 꽃집XX이만 겹치는 것만 아니면 된다며 동영상 달라고 단장에게 문자보냄. 단장:동영상을 상벌위원회에 브리핑하며 시청 기자실에 공개하여 기자들에게 알림. 같이 겹치는 꽃집 XX에게는 철길마을 XX에서 들어오면 싸우지 말고 잘하라며 상품계획서에 없는 상품 못팔게함. 시청 담당자: 1)내 눈이 무서워서 철길마을에서 입점하지 않겠다 함. 2)제 편을 들어주다 단장과 사이가 틀어졌고 3)청년 상인들이 자신을 큰 기관에 민원 고소했다함. 청년상인들은 시청 담당자가 프린트 증거까지 보여주며 문제를 확대 시켰다함. 단장: 1)철길마을에서 영업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며 겹치는 문제 생각못했다함. 2)청년 상인들 모아서 저에 대한 찬반 투표와 진술서도 쓰게 함. 철길마을: 1)겹치지 않음 된다는 말 들은적 없고 2)기사화 소문을 낸 적도 없다함. 3)청년몰에서 입점 않하기로 했으니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고 저와 마무리 함. 상인회장: 1)입점전에는 메이커 옷이든 뭐든 팔아도 상관없다했었음. 2)기존 상인들의 이유를 대며 가게 진열된 90여개의 상품중 10여개 빼고 다 반출하라 공문보냄. (협약해지 이유)상처로 병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됨.. 4)3차까지 상벌위원회를 열고 결과 한 달간의 영업정지와 각 단장, 청년상인, 철길마을에게 사과를 하라며 재발방지약속서약서는 시청 담당자가 유도하여 썼음. 사업단-저는 몸과 마음이 크게 다쳐 (1)공개 사과가 늦었다는 것과 (2) 제 가게 물건을 동생 장난감 가게에서 교환해주는 사진이 적발되었다는 두 가지 이유로 사업단에서 협약해지가 되었음. 6)상인회장- 사업단의 협약해지와 같은 질서문란과 1, 2층의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친다며 협약 해지됨. 시청-11월 1회 / 12월 2회 시청 주관 청문회는 단장 불참하고 시청직원2명과 저포함 3명으로 30분, 15분만에 사업단, 상인회의 같은 이유로 예고된 결정으로 협약해지됨. (현재) 소송일까지 행정대집행계고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시청에 냈으나 불허됨. 점포 3곳의 청년가게 집기류를가게 물건을 경찰 등 인력 11명을 대동하여 현재 5월 25일 행정대집행처분으로 가게 상품을 뺌. 문제가 되면 다시 진열한다함. 5월 30일 전주법원에 첫 재판을 했고 31일 다음날 시청은 이사 비용 110만원과 사업단 해지된 영업정지시점부터 재래시장 사용료를 내라는 지로를 보내옴.(오픈후 한달만에 협약해지됨) 90일 후인 9월 30일까지 물건을 빼지 않으면 상품과 집기류를 공개매각까지 한다고 공문을 보냄. 그 후 협약해지되고 공설시장지원금조로 내고 돌려받기로 한 250만원은 물건뺐다고 돌려받음. 대리경영으로 문제화된 다른 가게도 면접과 오픈때는 열심히 하라고 했던 단장과 상인회장이 9월부터 협약해지시킴. 그 중 한 곳은 검찰에서도 조사중임.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의 문제는 (1)단장의 무능력과 갑질과 인테리어 XX 강요가 있고 (2)상인회장의 간섭과 기존 상권 이권 보호를 위해 단장을 뒤에 조정 압력으로 시청은 책임 떠넘기기를 함 공설시장의 이권으로 재정 불투명과 소비가 있음. (3) 또 청년몰에서의 기관 대변인으로 청년들이 내부 분열이 생김.

X산 청년몰 대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전국 모든고등학교를 비평준화말고 평준화로 바꿔주세요

전국 고등학교 평준화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의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함에 따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요또한 급증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예산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관리지원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시행주체는 보건복지부인 반면 재원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있어 시행주체와 재원담당 부처가 달라 적절한 사업수요 반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7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벌금수납을 주재원으로 하고있는데 최근 벌금수납이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리 지원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주요 사업 전반의 고정 지출을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로 확대･편성이 시급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조적 체계의 보완 및 수정을 기반으로 적절한 재정적 지원과 원활한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일원화와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원 3사단 18연대본부를 4월 6일부로 전역한 심성훈이라고 합니다. 군대에 있을때에도 정신감응같이 몸에 민감한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오거나 하고 그곳에 근무하던 다른 여간부의 목소리가 제 목소리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전역하고나서까지 부사관을 지원하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부사관을 지원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여간부도 정신감응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악용하고있으며 이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는 제가 정신감응을 없애려고 할때마다 자극되는 머리 부위이며, 그 여간부와도 정신감응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이나마 확인했습니다.

군 제대 후 정신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환불건에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환불요청하면 안해주고 무조건적으로 포인트만주려합니다 이건 소비자우롱입니다 이규정이 어디법에 있는지요 법규정에명시되있다면 그법을 고쳐주십시요 참 이래서 믿고 쇼핑하겠습니까~

인터넷 쇼핑몰


상식적으로 50대부부가 자식뻘인 20대들에게 심각하게 폭행을 당한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의 부모님도 비슷한 연배신데, 우리들의 부모님이 20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피가 꺼꾸로 솟다못해 눈에서 피가 나올 상황이죠. 다만 팩트를 확인해보니 어찌됬던 저찌됬던, 50대부부가 20대를 향해 먼저 뺨을 떄리면서 폭행했다던데요 ? 그럼 결국 쌍방아닌가요 ?

대구 폭행 반박불가 팩트 논의.txt


최근 청와대 게시판이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마녀사냥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범인을 낙인 찍고 하루아침에 혐오 대상이 되고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건조사가 끝난 후 정말 제3의 힘에 의해 진실이 왜곡될 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설구급차 직원들의 최저시급조차 되지않는 급여문제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1급 응급구조사 입니다. 밤낮구분없이 구급차 운전을하시는분과 저 본인 또한 24시간 응급환자출동 대기를 위해 사실상 매일 뜬눈으로 날을 지새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할수있을만한 여건도 마련되지 않은채 피로감을 끌어안은채로 응급환자의 안전을위해 업무에 임 하고있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 사설구급차업체에서 근무하고있는 1급 응급구조사들의 평균 급여또한 160만원이 채 되지않고 있으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의료진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응급 구급차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급여는 채 150만원이 되지않는것이 현재 실정 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는 업 이라고는 하지만 주.야간 구분없이 24시간 근무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최저시급조차 받지못하고 있는 사설구급차 업무 종사자들에게 해결책을 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EMS사설구급차 급여문제로 청원신청 합니다.


나이 들고 힘없고 돈 없으면 고개 숙이고 다녀야 하는가? 자연에 떠도는 공기는 가진자나 없는자나 공평하게 마시는데 인간이 만들은 법은 저울추가 달라도 너무다르군요. 세계(OECD)국가중에서 공직자 수준이 최하위인데 지나간 과거사 적폐청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대통령 께서는 이나라 국가 발전에 걸림돌인 공직자 적폐 청산은 언제쯤 하실건가요.

대구폭행 공직자의 적폐


제가 보기에는 이 제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있을뿐 범죄자들의 인권침해 및 심리적 가해요소가 더 큰 거 같습니다 약물치료와 심리치료 재활훈련등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합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차라리 전두환에게 전자발찌 채우시구요


2018년 6월 5일자 한겨레 신문의 특종으로 보도된 한나라당 시절 2006년 지방선거 및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기사에 매크로를 동원하여 댓글 등 여론 조작사건을 벌인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통해 당 차원의 매크로 조작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청원합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매크로 조작사건 진상규명 및 특검실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 성일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들어 선거 유세로인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중하기 힘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개조때문에 배기통소리가 너무 커서 집중이 안될때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선거유세 소음 최대치를 조금더 낮춰 주세요. 이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소음이 너무 심해요


저는 사법행정권 또는 법률에 대하여 상식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그러나 작금의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조사결과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말씀 올리고 이렇게 팬을 들었습니다~현 정부의 대법원에서는 조사결과를 왜 찔끔 찔끔 공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가지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는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법관회의 결과를 따른다든지~사법개혁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따른다든지~무슨 말도 안되는 짓을 하는것 입니까~대법원장은 이미 사법행정권 조사결과를 보고 받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상태 아닌가요~여기 저기 핑계대지 말고 자신있으면 수사를 통해 밝혀주세요~그리고 조사결과를 찔끔 찔끔 발표하나요~조사결과 전체를 국민이 알수있도록 발표하여 더 이상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세요~대통령의 지시를 기다리시나요~제발 이러지 마세요~과거 정부 탓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정권의 눈치나 보는 집단이 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정신들 차리세요

사법행정권 조사결과에 대하여


동물들 안락사 못하게 해주세요. 말만 못 할 뿐이지... 사람하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지 ... 지금 글 쓰는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동물이 많습니다. 제발 안락사 불법으로 지정해주세요... 특히 강아지안락사 불법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란시장에서 강아지들 많이 팔던데 못 팔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물안락사반대


- 상기 본인은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802, 802-1, 802-3번지 토지 및 건물소유자 입니다. - 최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중, 동 지번은 광명~서울 고속도로구간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었으나 정확한 사유 및 진행사항도 모르는 채, 휴게소자리가 제외되면서 사업지구로 미지정되어 보상 지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 아울러, 2010년 3월에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나, 이 또한 무산되어 재산손실 등 많은 피해들을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 이번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은 이미 정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조사가 끝나서 입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되어 시공을 앞둔 시점에, 이제와서 다시 사업을 번복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 광명~서울고속도로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인해, 동 지번의 토지 및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옆으로 교각과 고속도로가 신설되므로써 소음, 분진, 일조권 등 공장으로써의 활용성 및 가치성 상실은 물론 재산상 더욱더 크고 많은 피해와 손실들을 볼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 이런데도 국토교통부와 광명시청은 서로 핑계를 대며 잘못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서울 고속 도로구간 민자사업은 최초 원안처럼 사업지구로 모두 편입시켜 주시고, 현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사업자 및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여 지속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도 당부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약한 국민의 한사람과 가족을 지켜주십시요. 저의 이 간절한 민원을 해결해 주신다면 항상 국민의 중심에 서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로 역사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 통일된 미래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민중심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성공에 건승과 신의 은총이 항상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6. 05 토지소유주 권 영 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업지구 지정요청


빚진죄인 인지라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힘들게 벌어서 정말 밥먹을 것만 빼고 모조리 꼬박꼬박 변제금 갚아가고 있습니다.헌데 변제기간단축을 기존 5년에서 3년이라는 뉴스에 정말 희망이 있구나..이렇게 갚다보니 하늘도 도와주시는구나..다시 일어설수있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서울을 포함한 몇개의 지방도시에서 그것도 판사들 마음내키는데로 때리면 그저 저희같은 아랫것들은 그대로 따라야한다니 이게 나라고 법입니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은 무식해도 들은바있고 그걸 믿기에 여지껏 법을 준수하고 살았습니다.헌데 그공평해야할 법이 똑같이 적용되어야할 법이 이래도 되는겁니까? 대통령님!! 판사님들!! 서울살면서 죄저지르면 어지간하면 봐주고 똑같은 죄를 지방에서 지으면 바로 감옥가나요? 이게 그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못입고 못자고 새끼들과 손잡고 다닐시간없이 변제금갚은건 저도 지방사람들도 마찬가집니다! 이게 국민만 보고 가시는 일이십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판사님들 그리고 대통령님 ~! ! 이건아니지 않습니까.법에 평등함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개인회생 변제금갚아나가고 계실 많은 분들도 여기에 동참해주십시요!! 법시행이 얼마안남았습니다. 저또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중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국민이 묻는다~!!청와대와 대통령님 답좀 해주십시요~~제발!!!

개인회생변제단축법!서울사람만 국민이고 사람입니까?


선거 기간인데 신분증 발급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못 찍으러가고 간신히 짬내서 집에 있는 사진 다 뒤져서 가져왔더니 규정에 걸려서 신분증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분증 없으면 투표 못하는데 신분증 발급 규정 완화해주세요 사진 때문에 발급 못한건데 사진에 대한 규정 풀어주세요 귀가 보이지 않아도 사람 구별 할 수 있잖아요

선거 기간인데 신분증 발급을 못해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에게도 연간 900만원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공짜로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준의 연간 9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전용사들의 평균수명이 90세라고 합니다. 늦기전에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연간 900만원이상 VS 참전수당 월 30만원


※ 고준희양 사건 (2017년) 재혼한 가정에서 친부와 계모로 부터 학대를 당하던 아이는 어디에 도움을 요청을 할수도 없었을것이며 싸늘한 시체로 발견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혼 한 생모는 아이의 면접교섭권을 받았으나 협조를 해주지 않아 못 보았다고 합니다. ※ 구미원룸 모자사건 (2018년) 20대 아버지와 출생신고도 되지않은 2살 아이 고독사. 생활고와 모두의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20대 젊은 아버지가 많이 힘들었을것 같아요. 복지의 사각지대 입니다. ※ 칠곡계모 사건 (2013년 8월) '그것이 알고싶다' 에 방송으로 나와 모두의 공분을 사게 했던 사건입니다. 세탁기에 8살 여아를 가두어 돌리고 욕조에 물을 받아 물고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8살 여아는 사망 하였습니다. 부모 가족, 이혼하여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감찰관이나 도움을 줄수있는 (양육환경 돌보미) 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2주에 한번씩이라도 아이들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를 체크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편부모 가족은 사각지대에 놓인집이 많습니다.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나왔음에도 불이행으로 인하여 아이들의 정서나 육체적 상태를 보지 못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혼한 가정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면접 교섭권 이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이들의 정서적 육체적 상태는 어떤지 체크를 해 줄수 있는 전문공무원이나 전문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은 표현을 할수 있고 말을 할수 있으나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은 아이들은 누구가 챙겨 주어야 하나요? 국민청원 하여 아이들이 행복할수 있는 복지 국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준희법) 편부모 가족, 이혼가정 에 자라는 아이들 상황에 따라 양육권을 감사하는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담배값인상반대합니다 학교무상급식은반대하면서 왜 세금만올리시려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게다가 흡연구역설치도안되있고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명목하에 세금만올리려고하는거같습니다 술도 몸에안좋습니다 간경화 심부전증 등등 술도 질병을불러오는데 술값은안올리시네요 그리고 술먹다사고친사람은봤어도 담배피다사고친사람보셧습니까?? 흡연자가 비흡연자의 눈치를보는이유도 흡연구역같은 제대로된시설이없기때문입니다 인상을하신다면 세금을올리시지말고 담배회사나판매점에가는 수익이나올려주시죠

담뱃값인상반대


은행원들 퇴직금은 3년치 연봉과 퇴직금을 합쳐서 평균 8억원입니다. 한마디로 로또 1등 당첨금액과 비슷합니다. 빨리 은행원들 희망퇴직 시켜서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기 바랍니다. 8억이면 차고 넘칠정도로 많이 받는 것입니다. 퇴직후 평생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어머어마한 금액입니다.

은행원들 퇴직금 8억이 적습니까?


갑질도 합법이 되는 나라? 판사의 답변하나에 뒤집어 지는 나라? 돈만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 이러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가요? 한진그룹 철철히 수사하고 구속합시다. 그동안 피해보며 말하지 못한 억울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결국은 돈으로 변호사 사서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죄값을 판단하게 만들건가요?

재벌을 위한 나라인가? 갑을 위한 나라인가? 제대로된 법 집행을---


날로 심화되어가는 사회 폭력이 이젠 두렵기까지 합니다. 대통령 께선 서민안정을 많이 강조 하시지만.. 진정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아무리 잘 살아도 떠나야 합니다. 공권력에 강한 대처이든,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높이든.. 안전한 사회가 우선 되어야 겠습니다. 문제를 숨기려 들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대구 부부에대한 30대의 폭력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집단폭행을 철저히 수사하기 바랍니다,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명박 정부당시 면제받았는데 다시 부과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서울은행 합병때 부과된 법인세 1조7000억원


이제 금수저 전형으로 전략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제  재외국민특별전형은 폐지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대선선거를통하여 시민에 투표에의하여 선출되게 됩니다. 당선이후 된이후에는 임기에따른 공직자가 되게됩니다.하지만 국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도 공무원법제33조에 의해 제제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일반인들도 공공기관 단기계약직분들도 공무원법제33조에의해 채용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각시에단체장.국회의원.도지사.교육감.시의원등 공무원법제33조에의해 적용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무원법제33조는 아래내용입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선거여러공직자후보나 당선자분들


부모 잘만나서 해외에서 몇년 거주해서 영어 좀 한다고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수시제도로 대학가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대표적인 금수저전형입니다.

영어특기자 전형이라는  제도 없애야 합니다.


페이스북 그룹 구 전쟁터 지금은 교도소 없어져야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과 세월호를 비하하는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그룹에서 일베를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구 전쟁터 교도소 페이스북그룹 없어져야합니다


지하철 열차 칸까지 분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만이라도 남녀가 분리하여 앉았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들도 남자 옆에 앉기를 싫어합니다. 이유는 자리가 좁아지고 어깨가 부딫치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자들은 의도치 않게 좁에 앉게 됩니다. 남자들이 양옆에 앉게되면 여자들의 자리는 양쪽에서 10%이상씩 잠식하여 80%정도의 좌석에 앉게 됩니다. 기왕에도 쩍벌남들때문에 여자들이 불쾌한 다리 접촉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팔접촉도 많습니다. 여자-여자 는 팔이 잘 안 닿는데, 여자-남자, 남자-남자일 경우는 팔이 많이 닿고요, 남자들은 쩍벌때와 마찬가지로 팔을 전혀 조심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지하철 비용을 내고 여자가 의자를 좁게 써야 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남자 좌석, 여자 좌석을 정해 놓고 남자 좌석의 한 칸의 크기를 늘리든지, 아니면 본인들끼리 앉아보고, 여자들보다 한두명 적게 앉든지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핑크 좌석도 여성 전용 좌석에 만들면 더 잘 지켜질 것 같아요. 남자들이 이 좌석이 있는 것에 대해 피해 의식이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남자들끼리 앉으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오해를 받아 억울해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도 있으니 좌석 분리가 양성 모두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하철 좌석 남녀 분리


200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까지 10년이라는 세월속에 변하지 않는게 야당 여당과의 대립 그러나 늘 연설로는 화합과 단합... 최저임금 지급하지못한의원후보님들 법적으로 대처 하기를 바랍니다...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절반도 안 된다.


간접흡연이 안좋다는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고 다들 알고있을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보면 앞에 어김없이 담배꽁초를 손에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아이와 손을 잡고 가다보면 어김없이 아이와 나는 간접흡연을하지요 서둘러 앞질러가서 피하는것도 한두번이지 아니이건 무슨 비흡연자들은 항상 피해만 보며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나쁘다는걸 알고 있는데 왜 법을 강화 시켜주질 않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뿐인가요 담배다태웠으면 어김없이 길거리에 재 털어버리고 그냥 툭 버려버립니다 복권집이나 특정 장소앞은 항상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구요 건널목을 건널때면 바람이라도 덜불면 그나마 낫지 바람이라도불면 한참 떨어져 있어도 간접흡연 피해자가 됩니다 건널목에 어른 아이 할것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은 뭔가요? 흡연자들은 내가 내돈주고산 담배를 길다니면서 태우는데 무슨상관이냐는 식으로 권리를 운운할수 있겠지만 그게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게 폭력이랑 뭐가다른가요? 담배를 피울거면 길가다 골목에서 다 태우고 다시가던지 그리고 건널목에서 피우면 그럼 비흡연자들은 한참 뒤에 떨어져있다가 그사람 가고 나면 허겁지겁 지나야 하나요?? 우리나라는 왜 선진국들처럼 몸에 해로운 담배를 불법으로 못피게 하지않는지 의문입니다 불법으로 하지않을거면 엄한 사람들 피해보지않게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일반인들 비흡연자들이 신고를 할수있는 방법들을 재정비해서 공공장소에서 다른사람에게 피해주는 흡연자들에 대한 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이거무슨 밖에 애 데리고 나갈수가 없습니다 어딜가도 담배 담배 아이들은 뭔죄랍니까 저러다 폐암이라도 걸려버리면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누구한테 보상 받습니까??? 제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법률좀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길담배, 교차로 건널목 담배 제재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현재 쌀 직불금 제도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먼저 신청규정을 강화하며 임차농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일부의 임차농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짧게는 매년 부지주와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는데 이는 임대지주의 권리가 강화되어서 농지 임대비용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또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여 이득을 보고, 임차인들에게 땅을 빌려주는 대신 직불금을 착취하는 등 악용이 이뤄집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서류위주의 검증만 이뤄지고, 실경작자를 가리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의 계약이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불금제 수령자 중 28만명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 중 4만명이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이들이 직불금을 타는 목적은 대부분 수령금 자체보다는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만 농지 인근에 위장 전입한 뒤 직불금을 받아 ‘재촌 지경’의 근거로 내세우면 60% 중과세율을 피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의 직불금 수령자 공개를 통해 직불금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 직불금 수령자의 수가 2008년의 직불금 수령자가 2005년 보다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직불금 신청자 중 고급빌라,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것을 통해 서초구 농민의 수가 2배 증가한 것이 아닌 그만큼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쌀 직불금제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쌀 직불금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년 말에 농지를 가진 사람 중 쌀을 일정 가마 이상 생산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농지를 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직불금만 받아가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며 상류층이나 공무원들은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악용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쌀 직불금 문제점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국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담배와 주류에 자극적인 혐오그림이나 문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흡연이나 음주에 대한 대책은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 금연 프로그램이나 금주 프로그램 같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극적인 광고나 경고문구들은 오히려 국민의 행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담배갑의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과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해 청원합니다. 1. 담배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에 대한 청원 박근혜 정부 들어 담배값이 인상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갑에 혐오그림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갑의 혐오그림이 국민의 금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실제로 담배갑의 혐오그림 때문에 금연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근래 금연을 시작했는데 예전 흡연했을 때에는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찢어낸 후 담배를 소지하고 흡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가려주는 담배케이스도 많이 나와서 담배갑의 혐오그림 부분을 가려주기 때문에 과연 혐오그림 때문에 담배를 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즉 흡연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혐오그림을 제거하거나 가리면서 담배를 소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담배의 혐오그림은 다른 피해를 낳게 되는데요. 요즘 마트나 편의점 등 담배를 판매하는곳에서는 담배 판매부스가 계산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서 흡연자든 비흡연자든 담배를 사든 사지 않든 담배의 혐오그림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담배의 혐오그림은 보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주고, 특히 어린 아이들의 정서에 무척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아이 중에 담배의 혐오그림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그런 혐오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데, 우리나라 흡연자의 대다수가 담배갑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기 때문에 거리를 걷다가도 버려진 담배갑의 혐오그림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좋지만 흡연자, 비흡연자 할 것 없이 혐오그림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접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담배갑에 혐오그림을 넣는 것보다 담배 판매부스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으로 옮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든 금연 중인 사람이든 담배가 쉽게 눈에 띄는 환경에서는 흡연 욕구가 더 치솟습니다. 금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담배가 눈에 띄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다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기다리다가 담배 부스를 보게 되면 담배를 사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제 청원을 다시 정리하자면 첫째, 담배의 혐오그림은 국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예전처럼 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넣고 혐오그림이 아닌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도안을 삽입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담배 판매부스를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공간에 두면 흡연자는 흡연 욕구가 증가되고, 금연자는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며, 비흡연자는 혐오그림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담배 판매부스를 마트나 편의점의 계산대 옆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장소로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2.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한 청원 근래 술과 담배의 경고 문구에 심각한 음주 또는 흡연을 하였을 때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문구를 사용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담배와 주류에 이 경고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되고 어떤 이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에 자신의 아이는 염색체 때문에 이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해서 인해 이상이 있는 아이를 낳은 것처럼 쳐다보는 시선 때문에 무척 괴롭다며 울먹이면서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와 주류에 경고문구를 새겨 넣는 것은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솔하게 넣은 경고문구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담배와 주류의 경고문구 중 이상이 있는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부분은 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를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담배 혐오그림 삭제 및 담배판매 장소 변경과  술․ 담배 경고 문구 변경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송아지를 키우고 있는 청년입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된 송아지의 눈망을 보신적 있으신가요? 어떤 동물보다 투명하고 진실을 비추는 눈입니다. 아마 세월호도 송아지눈에 비추면 진실이 금방이라도 인양될거 같아요~ 근데 이런 송아지가 커서 소가되면 고기로 드시는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랜시간 인간의 친구 그리고 사업파트너(농업)로써 동등한 관계였던 소친구들... 언제까지 배고프다고 드실껀가요? 정부에서는 송아지 식용금지법을 내려 다시는 우리의 친구, 진실된 동물인 소를 못먹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송아지야~ 안심해~ 문대통령님께서 지켜주실꺼야 ^^

큰 눈망울을 가진 송아지 너무 불쌍해요.. 소고기 폐지해주새요


요즘 힘이세고 권력이 있으면 이나라 대통령보다 더나은 삶을 살고있다 귀중한사람생명을 죽여놓고 ,우발적으로, 정신착란으로 했다고 하면 싸디싼 형을준게 우리나라다 사람생명은 이세상과 맞바꿀수없는 무척 귀중한생명이다 성경말씀에도 기록되여 있는것처럼 하나님도 "한생명이 구원을 얻으면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읍니다 또한 성경잠언 말씀에"가난한자를 학대하는자는 그를 지으신이를 멸시하는자"라했읍니다 어찌 사람의생명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지요?? 정말 하소연합니다 법을강화하여 '눈에는눈으로 이에는 이로' 사람을 죽이는자는 어느누구를 막론하고 이세상에서" 단절"시켜야합니다 법을 강화 하여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쓰레기들을 청소해야 하며 무질서한 세상을 바로잡아야합니다 엊그제'광주집단폭행' 그리고'대구50대폭행사건' 정말 힘없고 빽없는 인간들은 무서워서 세상 살아가기 힘든 현실인것같읍니다 법을 강화 해주셔요!!!살인자들!과 폭력을 행사!한자들의법을 강화해주셔요!! 이들에게는 '눈에는눈으로!!이 에는 이로갚도록하라!!!!'

대구50대부부애게 폭력행사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너무 높아(특히 수도권)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그야말로 꿈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많은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과 효과가 미미하다는 느낌입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집값의 고공행진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간업자 중심의 공급(재건축)은 업자와 조합원들의 욕심에 집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주택 정책 중 서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적고, 주택 보급을 통한 공급 확대에도 실효성이 높은 공공주택 공급이 너무 적다는 판단입니다. 최근 공공주택 (LH 등이 공급하는) 경쟁률이 높은 곳은 100대1의 경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 소유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볼 때 주택의 양적 확대가 없이는 어떠한 주택정책도 미봉책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주택정책인 LTV, DTI의 강력한 시행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것은 주택의 양적 공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는 기존 택지에서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의 조기착공, 분양과 더불어 더 많은 택지를 개발하여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경우, 건설업 활황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서민인 우리나라에서 집 걱정 없이 국민이 그리고 젊은이들이 살수 있다면 보다 행복한 나라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국민이 집에 대한 부담을 적게 가지고 집에 대한 지출이 줄면 다른 항목의 지출을 확대하여 체감적인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최대의 복지 정책입니다. 대통령님! 화끈하게 ~~ 공공주택의 획기적인 보급을 통해 국민 누구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 집이 없어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우리 애들 결혼해서 집장만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평범한 아빠의 소원입니다.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국민임대)의 공급 확대 - 내집마련의 꿈을 접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난 평창 올리픽에서 노선영 선수의 왕따 논란으로 무려 60만명의 넘는 국민이 비난하며 청와대 청원까지 했던 사건이 이번 문체부의 감사결과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이 논란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지만 나이어린 김보름 선수가 왕따의 가해자로 공격당한 역사상 이런 살인적인 비난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온갖 오해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은메달까지 성취한 김보름선수가 감사결과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도 그 선수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최고 고참이고 맏언니인 노선영 선수는 나이어린 후배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이고 마치 노선영 본인은 피해자인양 알려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빙산계 감사또한 그런 사실을 밝히고자 시작 하였으니 결과에 따라 김보름 선수의 명예회복은 물론 그간 침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했던 노선영 선수의 사과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감사 결과로 보자면 가해자로 지목하여 온갖 비난을 퍼부었던 60만명의 국민의 행동 또한 힘없고 나이어린 김보름선수에 대한 지나친 마녀사냥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김보름 선수에 대한 명예회복과 노선영선수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김보름선수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김보름 선수의 명예회복에 청와대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 또는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 수년간 월곡램프에서 내부순환도로를 통해서 잠실까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진통을 겪고있는 교통난이 있읍니다 성동교앞 성수대교를 타기 위하여 동부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내부순환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합류하는 차량과 서로 교차하여 아침마다 엉망으로 엉키어 정체가 심각합니다 교통경찰 한번 볼수가 없고 왜 도로 구조를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참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답답한 노력입니다 아침마다 여기서 허비하고 지체하는 시간이 한시간 이상은 됩니다 이런 사항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관할 경찰서에서도 손놓고 있고..바쁜 아침에 출근하는 시민들은 발을 동동굴리고 있는 참으로 허망한 실정입니다 동부간선도로에서 성수대교로 진입하는 차량은 더더욱 차량과 차량사이를 밀착하여 조금의 공간도 주지않으려하고 내부순환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여는 차량은 기를쓰고 빠져나갈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 접촉사고도 빈번히 발생하는둥 .... 이런한 사항이 매일의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읍니다 우선 당장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침 출근시간대라도 신호체계를 적용하여 상호 엉킴이 없이 상호 소통하였으면 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고통에 대하여 개선하려고 고민하는 대한민국 서울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 또는 해결책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상습 정체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평범한 50대 가장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파트 분양공고에 분양가격 이외에 부가적으로 붙는 시스템 에어컨, 중문, 붙밖이장, 베란다확장 등이 옵션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에어컨, 붙박이장 등 다른 옵션 메뉴는 아파트 구매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옵션사항 중 '베란다 확장비'에 대한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지어지고 있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확장을 기본으로 대부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항을 옵션으로 지정해놓고 이에 따른 건축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제 생각으로는 요즈음 수요자의 기호변화 추세에 따라 대다수가 선택하는 베란다 확장형을 옵션항목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비확장 구조를 옵션 항목으로 지정하여 그 세대에 대해 베란다 시공비를 추가로 받는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 분양시 베란다 확장을 기본사양으로 하고, 비확장 세대에 대해 베란다 시공비를 추가로 받도록 하는 분양구조 개편~ 이 청원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신 :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베란다 비확장시 공사비용과, 확장시 공사비용을분석하여, 베란다 확장시 추가 비용을 받는게 정상적인 상행위인지 면밀히 점검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 확장이 기본인 시대에 '확장비 추가 부담'이 왠말이죠?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통큰치킨이 나왔습니다. 값싸게 큰 통닭을 서민들이 사먹었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치킨집 자영업자들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통큰치킨을 없앴습니다. 자영업자 보호도 좋지만 이제 는 통닭 한마리도 못시켜먹게 되었습니다. 통닭 2만원 감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은 도저히 감당히 안됩니다. 자영업자 보호차원에서 없앤 대형마트 통큰치킨 다시 부활해야 합니다. 서민들도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통닭을 먹어야 합니다. 이제 치킨 2만원 배달비도 별도로 2천원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은 치킨 값 2만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큰치킨 다시부활해 주세요.

이제 치킨값이  2만원을 넘었습니다.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국민포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데 저는 소비자로서 네이버쇼핑에 대한 무책임한 반응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무한잉크 프린터기기를 구매하였는데 , 한달이 되지 못하여 프린터는 작동되지 않았고 판매자는 잠적하였습니다. 네이버에 문의하였더니 본인들의 서비스는 지급수단으로서 네이버페이 서비스만 제공했다고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판매자랑 연결시도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손해를 그냥 감수하라고 합니다. 네이버쇼핑은 한마디도 끄내지 않고 네이버페이만 강조하고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쇼핑은 옥션, 지마켓과 같이 판매자-구매자를 연결하는 오픈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발생이 일어날 경우 옥션, 지마켓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나 네이버쇼핑은 네이버페이 지불서비스만 강조하면서 책임지려 하지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로부터 따박따박 판매수수료를 받아가는데 무책임한 네이버쇼핑은 판매자가 사기를 친거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이버 쇼핑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네이버쇼핑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네이버 쇼핑 영업금지조치 해야합니다


여자경찰관이 술취한인간한테 머리채를 잡히며 맞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늘상 웃고 있다. 왜 웃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술취한자에게 경찰관이 매맞는 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웃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경찰관 매맞고 사는데 대통령 웃을 자격 없다


경찰관분들 상습적으로 법 위반 교통위반 주정차위반하던데 경찰관도 처벌받게해주세요 긴급출동일때는 어쩔수없지만 상습적으로 자기들 편하자고 위반하시던데 그러면서 긴급출동 핑계 대시는데 법 강화해주세여 진짜 법을 집행하시는분들이 상습적으로 위반하시면서 시민들 단속하는거보면 진짜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갓길에 경찰분들이 순찰한답시고 주차하고 주무시는분들 많은데 처벌해주세요 세금내는 시민입장에서 정말 화가나네요 그러니 요즘 다들 경찰하면 꿀빤다고 경찰하는거아닙니까 너무 꿀빠는거아닙니까 진짜 가볍게 여기시지마시고 처벌해주세요

경찰 상습 도로 교통위반  법 위반 강력처벌제


이번 선거에 쓰이는 돈은 모두 1조 700억 원. 길거리리에 눈 쌀을 찌푸리게 붙어 았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 집에 배달되자마자 뜯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선거 공보. 이 모두는 예산 낭비의 표본이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는 방식으로 변화를 요청한다.

선거벽보 현수막 공보를 페지하여 예산낭비 막자


다시한번 하소연합니다 이세상이 날로날로 악해지고 있읍니다 살인자들이 무법자로 날뛰고 힘있다고 약한자들을 폭력하고,권력있다고 무법자가 된 이세상을 현정부는 세상을 갈아 엎으셔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읍니다 '눈에는눈으로 이에는 이로' 법을강화 해주셔요

대구50대부부애게 폭력행사


4~5년전 3금융에서도돈을빌려갚다형편이되질않아지금껏미뤄왔습니다.근데그돈에이자가천만원이넘는다네요.도데체어떻게계산을했기에그런많은이자가붙었는지 모르겟습니다.은행문턱이높아3금융을택하다보니이런억울하게당하는사람들이많읍니다도와주세요

3금융높은이자


<'해외 비밀요원 명단' 팔아넘긴 정보사 간부들 구속> 이런 제목으로 포탈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너무 기가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올립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수사도 안했다는게 더 이상하고 나라가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있었는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벌백계하여 나라를 바로세우고 흐트러진 군 기강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군 정보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합니다


유세 하는 건 좋으나 너무 큰 소리로 집 창문을 뚫고 들어옴..

선거기간 유세 소음


얼마전 광주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국민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 때에,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정부가 듣고 해결책을 내야하는 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 폭행사건 이라며, 쌍방폭행 인데도 불구하고 청원 내용에 버젓이 부분적인 동영상만 올려두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 라며 거짓된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와서 쌍방 피의자 들과 대구 경찰서 관련자들이 전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다가, 올라온 내용 대부분이 거짓으로 밝혀져 마녀사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와는 상당히 먼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 쌍방 피의자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알려드리며, 폭행은 매우 죄질이 불량한 어떠한 상황 에서도 일어나면 안되는 죄 인걸 인지하고 있고, 그 폭행을 먼저 행사 했다가 더 호되게 당한 양쪽 모두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데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취지는 위 사건 뿐만이 아니라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허위작성 글이거나 장난식 또는 마녀사냥식의 글 들을 엄격히 단속하여,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조치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법에는 10명의 가해자를 풀어줄 지언정, 1명의 억울한 누명을 쓴 선량한 사람의 희생을 막는다고 되어 있듯이 잘못된 정보고 인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이 어지럽혀 지는것을 방지 하고자 좀 더 게시판 규정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 입니다.

거짓청원 강력처벌 해주세요.


법원은 영장청구 할때 재판관이 하시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각이 많다는겁니다 일부러 그러는건지 아니면 부족한건지 판단이 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이 너무나 잦은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기각이 많아지고 영장 구속이 적어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법원 개혁을 청원합니다 범인마저 쉽게 놔줘 버리니 사회가 나빠지니 문제라 생각합니다 인권과 평등이 잘 안 맞다 봅니다

사법부 문제


탈북자들 중국어 실력이 상당합니다. 북한에서 탈북하면 보통 3년 길게는 10년까지 중국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어 실력이 능수능란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내 탈북자 수가 20-3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교류과 활발해지고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중국여행객 가이드 기타 중국어 통역요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탈북자들을 중국통역요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자 중국어 통역요원으로


갑질이 우리나라에서 과연 없어질까? 오랫동안 약자들에게 모녀가 닥치는데로 해놓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다뚤여지가 있다며 기각시키는 우리나라의 사법부. 사법부도 갑질을 옹호하자는 건가요.

갑질개선


신 북방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고려인과 동북3성의 조선족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고려인 조선족에게 한국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정말 많은 국민들이 남북평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에는 또 다른 걱정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름 아닌, 남북한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일텐데요, 다음의 시나리오에 대해 미래가 불안한 성향때문에 특히 보수층에서 문통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도 있으리라 생각도 됩니다. 다시말해, 청와대는 다음의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적절히 잘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이 남북평화를 적극 지지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종전선언이나 남북교류없이 지난 보수정권이 했던 것처럼 그냥 계속 진행될 경우(기존 보수정권정책 유지)? 2. 남북평화 통일이 되어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통일)? 3. 종전및 평화협정, 불가침협정후 서로 전쟁없이 교류하여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유럽처럼 독립국가로 유지된다면 (평화협정)? 4. 혹시 대북지원없이 압박에 의해 북한이 스스로 붕괴된다면 (붕괴)? <질문> 대략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에서 과연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경우, 즉 국민이 부담 비중이 가장 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즉, 1의 경우, 매년 지출되는 국방비, 무기개발 및 무기 구입비, 국민의 국방의 의무에 따른 인력과 시간낭비, 전쟁 불안에 따른 외국의 투자감소 와 잠재적 리스크, 전쟁위험 등등 2의 경우, 역사적 위상, 남북통일에 따른 단일국가로서의 위상과 국력증강, 강국및 대국으로 가능 잇점 또는 단점 등등 3의 경우, 1의 경우와 거의 반대되는 상황과 장단점. 4의 경우, 남한이 부담 비중 등등.. 특히, 4의 경우 보수적 국민은 이걸 원하는 듯한데, 청와대나 정부차원에서 4의 경우는 남한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중이 2의 경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수준에서 신뢰성있고 심도있게 조사하여, 대국민 설명과 설득이 선행된 다음 대북정책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대통령이 남북평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설명이나 데이터가 없이 막 남북이 평화롭게 갈려다보니, "평화는 좋은데 혹시 남한경제가 박살나는거 아니야?" 등등 많은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요소를 잘 설명하고 해소하는 것도 대통령과 청와대의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고려해 보시길... 항상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문통과 정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제안)남북관계의 중요한 시나리오. 꼭 궁금증 풀어주세요.


에어컨을 설치하게되면 폭염철에 시원하게 보낼수있을것이고 더위도 막을수 있을것같습니다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꼭 해주십시오!

폭염철에 전국에 있는 집에 에어컨 설치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서 5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고1 중1 초딩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신랑은 일당직으로 하루하루벌이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저는 조금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자구요 동네장사다보니 하루벌어봤자 2~3만원정도입니다 그거 벌어서 임대료40주고 가게 세금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커가고 첫아이가 고등학생되다보니까 돈이 넘많이 들어가더라구요ㅠ 그러다가 저는 대부쪽 두군데서 300씩 빌려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8만원씩 나가는데 두군데서 내려고하니 넘 버겁고 신랑이 버는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하고 준비물사고 먹을것 사맥이면 거의 바닥이 나서 대출이자는 커녕 갚을이자에 더 불어나서 그러다가 연체되면 10만원까지 낸적도있어서 넘 힘듭니다ㅠ 일당직으로 일하는신랑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니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에 거래처라고 사람이 찾아와서 돈이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심지에 가게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두 이런날이 자주있다보니 집에 초인종소리도 무섭고 밖에서 이름만 부를때마다 두쪽귀를 틀어막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사람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30만원을 준비되는대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ㅠ 하루벌어서 쓰는 저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말뿐입니다‥ 저도빌렸으니까 제 날짜에 못갚는 저도할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는 등기로보내서 한꺼번에 납입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돈이 되고 생활이 되면 그깟돈 왜 안갚겠습니까 너무나 버거운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괴롭기만 합니다 지금 사는집도 저의 어머님집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이였으면 담보라도 해서 빚을 갚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빚은 갚을겁니다‥ 빌린거니깐요 하지만 한꺼번에 어떻게 무슨수로 갚겠어요ㅠ 사람이 찾아오는것도 무섭고 전화오는것도 무섭고 지금은 어떤방법이 생기질 않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ㅠ

대부업체 빛삭감해주세요


불과 얼마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발생했을때 야당은 여론조작으로 탄생한 정부 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막말을 쏟아내며 민생 현안이 시급한 국회마저 제쳐두고 드루킹 특검을 주장해왔고 결국 특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조작 의혹이 나오고있습니다 야당,여당 가리지말고 야당 말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할것입니다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조작 특검을 청원합니다


채용비리 매스컴 탈때만 반짝 ᆢ관리하지말고 지속적인 관리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학교수채용 공고문을 보면 ᆢ정해놓고 뽑는구나 느껴질 정도로 대놓고 채용비리를 하는데 왜 단속안하나요 해당과에 필요없는 항목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도 수두룩하고 ᆢ 학교도 사업인지라 국립대든 사립대든 사업성성은 우선시하는지 논문편수를 따지기보다 돈될만한 교수를 뽑는가하면 알면서 모르는건지 ᆢ왜 대놓고 정해놓고 뽑는대도 단속을 안하나요 눈물 납니다 ᆢ 돈없고 빽없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허드렛일도 마다하지않고 스펙도 쌓아둔들 돈앞에서 무너지는 ᆢ그동안 뭘 했나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이브레인넷에 뜬 대학 채용공고문들 한번 봐주십시오

채용비리


오늘 신문에 월 226만원은 최저생활비가 안된다고 나왔읍니다 그런데 1급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한달에 50만원 나옵니다 2사람 가족은 55만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생활이 되겠읍니까 ? 수급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생활비 인상을 청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문재인씨가 사법고시 합격할때 썻던 공부방법좀 알려주세요. 저도 따라하게

문재인씨의 공부방법


EBS 중학 EBS 수능 뿐만 아니라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강의들을 촬영하여서 온라인으로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EBS 대학도 만들어야 합니다.


항상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 여러가지 신규 청원이 폭발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매크로 청원글이 자꾸 뒤로 밀리네요. 국민청원 맨 아래 검색창에서 '한나라당 매크로' 검색하시면 관련 청원글이 여러개 뜹니다. 그중 마지막 3번 째 페이지에 동의의견이 가장 많이 모아진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 의견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제가 쓴 이 글도 조만간 뒤로 밀릴 듯 합니다. 저는 청원글을 한번밖에 못쓰니 다른 분들께서 이글이 밀리면 다시 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세상을 바꾸려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한나라당 매크로는 검색창을 이용해주세요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를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를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이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

법이 강자를 위한 대한민국


저는 정년하기 10여년 전부터 퇴직을 준비하기 위하여 달성군 화원읍 본리 2리 1284-1번지에 부지 420평을 구입하였습니다. 2013년 6월에 정년퇴직을 한 후 고추와 채소 등을 가꾸며 양봉(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38년 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며 80세 된 할머니(원래 땅주인) 한 분이 밭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지금도 거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많아 연로하셔서 이제 농사를 짓지 못하시어 시내에 있는 아들 집에는 가 봐야 아파트에서 징역살이만 한다고 안 가시겠다고 하시며 돌아가실 때까지 40여년 살던 여기에서 방 한 칸만 달라고 하시며 우리와 같이 거처를 하자고 합니다. 양봉과 농사를 겸하려면 1년 내내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가옥이 너무 험합니다. 수리를 해야 하는데 그린벨트지역이라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재래식이라 비가 오면 빗물이 스며들어 화장실 사용이 안 되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옥도 길 보다 낮아 비만 오면 빗물이 방안으로 들어와 습기가 차서 방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며 1년 내내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1970년 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나 돌아가신 영감님께서 신청을 못해서 양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랫동네까지는 그린벨트가 다 풀렸으나 이곳은 양평문씨 세거지가 문화재로 지정됨으로 인해 이곳이 2km 경계에 포함되어 양성화가 어렵다고 합니다. 문화재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되어서 거처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옥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년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LxHPLQHcJdw 시발점으로 되어보이는 영상 영상에서 보듯이 남자가 뺨을 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머리채를 잡죠 그 후 남편이 턱을 2대 가격 합니다. 이게 쌍방이지 그럼뭔가요? 법에 감정 이입하면 그게 법입니까? 쌍방폭행이란 즉 자신이 가한 죄에 서로 법이 적용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1. 부부측은 뺨,죽통2대에 대한 처벌을 받으면 될 것이다. 2. 20~30대 남자네는 자신들이 가한 폭행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 입니다. 이런질문 안받는다 니 부모가 맞아도[쌸라쌸라]하는 사람들봐라 반대로 니 자식이나 니자신이 뺨맞고 죽통2대갈겨맞아도 가만히 있을 것 인가? 20~30대 남자는 다구리아니냐 집단폭행아니냐? 집단폭행은 2인이상이 폭행을 했을 때 입니다. 자 2인이상? 더이상 말은 생략합니다.

대구폭행 답답해서올린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사람으로서 1달에 2~3번은 음주측정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택시운전기사은 왜 음주 측정을 하지 안고 그냥 보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들은 본인들은 진행 한다고하지만 운전면허 취득하고 음주측정하는것 못보았고 우연히 택시타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기사식당 한번 가보았습니까? 대낮에도 택시운저사 몇몇이 모여서 반주하고 태연히 운전하고 가는것을 지역경찰들은 왜 택시은 음주단속안하는지 그이유가무엇인지 알고도 싶습니다 음주단속 1분도 안걸립니다 창문열고 측정기 불고 끝 이렇게 간단한것을 택시은 단속안한느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도 제발 음주운전 측정진행 해주세요


경남 도민일보가 선거 직전에 특정 후보편에 서서 유선전화 100퍼센트 여론 조사 실시 특정 후보 불리하게 부정적 뉘앙스를 섞고 모호한 표현을 쓴 기사 제목 사용 등 악의적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순시리 이후에 이런 더러운 사태가 아직 만연하고 있는것 사실입니까? 정치와 결탁한 기업과 언론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벌금때려야 합니다. 너무너무 더럽습니다!!!!!

경남도민신문 특정후보 악의적 기사 보도 신고


서민들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피는 담배를 2015년 인상전 가격으로 인하해 주세요 부자증세를 못하더라도 서민증세는 막아주세요

담배값을 원래대로 인하해주세요


하창.제하청을.금지시켜주세요

원청고용법을만들어주세요


세종정부청사 불과 몇칠전까지만해도 청사안에 우체국 잘이용했는데 왜 이제 민간인은 사용못하게지시합니까? 우체국이 바쁜거도아니고 바로앞에있는우체국도사용못하고 차로 8키로이상가서 다른우체국을이용해야됩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제사용못한다고하는데?사람이 우선이라는말은 공무원아니면 사람도아닙니까? 너무황당스럽네요

사람이우선이다?근데실제는


제 반려동물이 일어나보았더니 싸늘하게 누워있어서 너무 충격 먹었습니다. 동물 사체 처리 관련 법을 찾아보았더니 너무 화가났습니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이런 법때문에 제 땅인데도 묻어 주지도 못하고 또 동물을 장례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너무 듭니다. 어쩔수 없이 미안하지만 18년동안 같이살아온 가족을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가족과 내내 울었습니다. 민법 98조를 보면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되더라고요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아는 얘인데 물건이라니 제발 동물 관련법을 수정해주세요 이제 다신 동물 못키울것 같습니다

동물이 왜 물건입니까?


대학교 수강과목 이수포기 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고등학교 3년을 야간자율학습과 함께 버티며 겨우 대학에 와서 대학생활 좀 즐겼더니 형편없는 학점을 받는게 대학생 1학년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재수강은 가능하지만 이전에 수강했던 성적기록이 남아서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놀더라도 만회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이 잘못입니까? 대학생은 성인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벌 수 있는 나이에요. 빈부격차 아닙니다. 부디 이수포기 제도를 부활시켜 대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대학교 수강과목 이수포기 제도를 부활시켜 주세요.


본문으로 바로가기하단메뉴 바로가기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추천순만료된 청원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대부업체 빛삭감해주세요참여인원 : [ 1명 ] 카테고리 기타 청원시작 2018-06-05 청원마감 2018-07-0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서 5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고1 중1 초딩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신랑은 일당직으로 하루하루벌이로 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저는 조금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사업자구요 동네장사다보니 하루벌어봤자 2~3만원정도입니다 그거 벌어서 임대료40주고 가게 세금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커가고 첫아이가 고등학생되다보니까 돈이 넘많이 들어가더라구요ㅠ 그러다가 저는 대부쪽 두군데서 300씩 빌려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이자만 8만원씩 나가는데 두군데서 내려고하니 넘 버겁고 신랑이 버는돈으로 아이들 키우고 생활비하고 준비물사고 먹을것 사맥이면 거의 바닥이 나서 대출이자는 커녕 갚을이자에 더 불어나서 그러다가 연체되면 10만원까지 낸적도있어서 넘 힘듭니다ㅠ 일당직으로 일하는신랑한테는 말도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니 버겁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던 어느날 집에 거래처라고 사람이 찾아와서 돈이될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심지에 가게까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두 이런날이 자주있다보니 집에 초인종소리도 무섭고 밖에서 이름만 부를때마다 두쪽귀를 틀어막고 있을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사람이 찾아와서 언제까지 30만원을 준비되는대로 입금하라고 하더군요ㅠ 하루벌어서 쓰는 저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말뿐입니다‥ 저도빌렸으니까 제 날짜에 못갚는 저도할말은 아니지만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제는 등기로보내서 한꺼번에 납입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돈이 되고 생활이 되면 그깟돈 왜 안갚겠습니까 너무나 버거운 생활에 지치고 힘들고 하루하루가 괴롭기만 합니다 지금 사는집도 저의 어머님집 지하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집이였으면 담보라도 해서 빚을 갚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빚은 갚을겁니다‥ 빌린거니깐요 하지만 한꺼번에 어떻게 무슨수로 갚겠어요ㅠ 사람이 찾아오는것도 무섭고 전화오는것도 무섭고 지금은 어떤방법이 생기질 않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울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도 좀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도 그러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부끄럽기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주세요ㅠ

5남매를 둔 엄마의 소원들어주세요ㅠ


근로감독관이.부족하다

근로감독관을.늘려주세요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이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양승태 '재판거래' 5년간, 도장없는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12 사법적폐 척결! 대법관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은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관 범죄에 대한 고발은 서울중앙지검 각하, 서울고검 기각, 서울고등법원 기각하여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한 고발은 대검찰청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대검찰청 전은용,이대열,임현으로 가서,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42 [국민감사]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을 공무원자격사칭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29 1. 진정인은 규제개혁신문고 https://www.better.go.kr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_14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2)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민원이므로 진정인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로 민원담당을 지정하였습니다. 3. 이 민원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로 이첩되어 국무조정실 에 접수되었으나, 4.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이 민원을 대법원으로 빼돌렸습니다. 민원이력에 처리자가 '국무조정실 안창형'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원검색에는 안창형의 소속이 '국무총리비서실' 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안창형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위 민원을 불법처리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면 안창형이 굳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이 민원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은'무면허' 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329번을 저지르면, 329회 * 5년징역 = 1,64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별개의 기관으로 분리되었고,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제4호 에는 공직복무관리관 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이런 자를 때려잡는 것이 공직복무관리관 의 역할인 것입니다. 8. 안창형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부조직법 및 국무조정실 직제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그리고, 안창형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돼야 합니다.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는 행위가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라는 것을 계고 했음에도, 안창형의 행위에 동조하여 접수처리한 검찰청 이진구,강현철,권택용,서현영 도 공무원자격사칭죄, 직권남용죄 공범으로 고발합니다. 10.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1.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인 안창형 이 국무조정실 직원을 사칭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처리하는데도, 이를 방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처리불능케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거부처분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의 조직적인 범죄는 지난 정권 그대로 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안창형은 긴급체포 해야 합니다. 12. 아래 진정건이 모두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_14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2)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7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0)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16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제34민사부, 민사87단독, 민사36단독, 민사22단독, 민사94단독, 민사37단독, 민사23단독, 민사97단독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03)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5)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2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984)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79)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2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995)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4)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53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6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4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1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912)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7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45)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19)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28)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27)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44)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7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2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9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5)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31)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4)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3)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9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46)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30)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8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29) [국민감사] 대전고등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6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28)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이연수,강지웅,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0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4)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3-3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1) [국민감사] 대법원 김창보,강지웅,이연수,마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2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6) [국민감사] 대법원 2018행심64-3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2) [국민감사] 대법원 마지영,이연수,강지웅,김창보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1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235)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_377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098) [국민감사] 대검찰청 이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1_378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2124)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허성환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3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9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허성환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4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98)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박대범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71899) 13. 국무조정실 및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은 국무총리비서실 안창형 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디까지가 한나라당 후신인 한국당의 불법의 끝인지 여론을 조작한 원조당 신속한 특검 조속하게 실시할 것을...

한날당 메크로 사건 특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27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많은 임산부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산부배려석이 존재하는데 전용석이 아니므로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산부 배려석을 임산부 전용석으로 지정한다면 육체적 심리적으로 고통을 안고있는 임산부에게 그나마 한줌의 도움이 되어 저출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쇼 대통령님.

대중교통에 임산부전용석을 만들어주세요.


1년을 계약하고 그일이 맞는거 같으면 정직원으로 하고싶은 근로자도 있지만 회사 사정에는 그렇게 안되는 근로자.. 다양한 채용 방법도 있겠지만 당장 현실은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되서 . 또일자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일저일하면 정착도 못하고 돌아다니는 근로자 .. 정말 안타까워요 ...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

정착하고싶습니다


근로감독관이부족하다

근로감독관을.늘려주세요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여드름 치료는 급여가 안된다고 하며 피부과에서는 여러가지 치료법(레이저, 압출, 피부재생 과정)으로 비급여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지방생성억제제, 항생제 조차도 비급여로 알고 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들은 여드름도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시면서 처방하십니다. 그렇다면, 피부과의 여드름 치료도 급여가 되야하지 않을까요? 청소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여러분! 또는 언제 우리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많은 청원바랍니다.

청소년 여드름 치료 급여인정에 대하여


선거철만 되면 아침저녁 안가리고 노래를 크게 틀고 하는데 선거활동을 뭐라 하는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 선거노래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선거노래 허용 시간 09:00~18:00 또한 선거철만 되면 끈임없이 전화가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디서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얼버부리고 넘어갑니다. 선거철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줄여 주십시요.

선거활동 관련 청원 입니다.


이번 장자연사건으로 정확한 진상과 리스트를 꼭 국민들 앞에서 밝혀주시고 그 사람들의 죗값 달게 받도록 해주십시오. 고 장자연씨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들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스폰서 리스트를 꼭 밝혀 주셔서 죗값 받게 해주십시요!! 깨끗한 연예게를 만들어주셔서 사람들의 인식이 연예인=스폰 이 아니라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고 장저연사건과 연예계 실태


현실적으로 나라는 기업이 성장하여 국민이 소득을 받게 됩니다. 기업은 성과를 창출해서 분배를 합니다. 최저임금만 인상한다고 소득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고용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재 한국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아도 엑셀부터 조직문화까지 교육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 교육비용은 누가 감당할 건가요? 사실상 한국의 공교육 체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한번에 개선 할 수 없음도 압니다만, 순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성장동력의 로드맵을 기획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상필벌을 통해 갑질하는 기업인들 벌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을 근거로 정책을 펼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경제발전 과정속에서 자리잡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각 개념에 대한 정확한 '정의'에 대한 공감이 필요합니다. 야근, 특근수당...단순히 9시출근, 6시퇴근 이후 하는 모든 업무가 야근, 특근이 아닙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업무외 이벤트성 업무로 일해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이 맞지만...주어진 일은 주어진 시간내 못한 것은 야근, 특근이 아닙니다. 연봉제로 연간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하기로 하였으면 연공서열을 고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봉제와 연공서열이 혼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이 자영업자나 기업에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다만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수립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 정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누구 힘이 세고, 누가 주도적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육체계, 경제체계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 반영을 필요로 합니다.

정의와 컨셉을 우선 바로 세우시고, 그리고 정책을 진행해주세요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른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약자를 지키지 못하는 검찰,사법부,국회,공무원 개혁하라


우리나라법은 선진국으로 따라할려고하는경향이 많은국가중한곳이라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공직자가 국가 재산 횡령 및 사업자가 공금횡령시 사형 마약운반및납품판매시 사형 러시아와 미국 총기 사용시 사망자가나오거나또 는 경찰특수 폭행시 사형이라는 좋은제도가 있는데 .. 사형제도 폐지를 다시 사형집행으로 부활시켜주세요

사형집행 다시 시행해 주세요


고액 연금 받는 공무원 세금 도둑 개혁하라


미국이 북한을 마치 패전국 무장 해제 시키늠 식의 오만한 태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북도 한반 때릴수가 ㅇ칬다느느 사실을 인지 하고 스스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ㅊ복응 위해 스스로 핵을 포기 하게ㅣㅅ다는 용단을 내어서 협상을 전개 하는제 추호도 이들의 자존심이나 존엄을 손상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구로발 적 인 강ㅊ대국의 지도자로서 모든 국가로부터 존경과 복 종심을 울어 나게 할것이다. 우리는 줓;성을 되 찾아 민족 자결적인 낼샌 대통령의 선언을 망국 평화의 지침으로 삼고 이북과 허심탄해하게 경제벌존울 위한 교류를 과감히 실천 할것을 강력히 건의 합니다. 한편 국내 적으로는 서민들의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전갷가여야 한다. 가방 끈 긴 안사들은 서민 경제를 인지 하지 못한다. 본인은 사회 최 하층의 서ㅕ민으로 바듯한 생활비로 살아 가면서 공무눤들잉 어떻게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4수 있는가를 연구 하고 민주 주의 서민 경제를 실천 하는 방법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머리속엥 간직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 가 끝나고 나면 본인이 과거 유신독재 의 처방을 버리고 새롭게 서민 경ㅊ제 처방을 반들어 실천할 방안을 머리속에 간직하고 있읍니다. 기회를 기다리면서 !!!

북ㄱ한을 패전국  무장 해재 로  오판말라!!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저작권이 보호받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은 저도 바랍니다만, 영세 자영업자나 가맹점주 등이 점포에서 음원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여 청원을 올립니다. 5월 28일자 매일경제 기사(링크 첨부)에 따르면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다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점포에서 음악을 튼 것에 대하여 거액의 공연권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음저협은 영세업체에서도 공연권료를 지불하게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마땅히 지켜져야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불법적 행위에 의해 침해받아선 안되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가맹점주가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은 저작권의 목적, 의도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음악 작곡가 등 저작권자의 권리가 위협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등의 '저작권 취약계층'은 막대한 저작권 비용으로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것인데 도리어 소규모 점포의 상생을 방해하고, 한국의 문화를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작게는 6백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크게는 한국 경제 전체가 발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자와 사용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해주세요.

'저작권 취약계층'을 보호해주세요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유세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4년에 한번있는 선거철 이기에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그 정도가 지나친것 같습니다. 몇일째 선거유세 차량이 저희 아파트 단지앞에서 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또한 30분 이상 선거 노래를 재생하는등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유권자로써 현재의 선거 운동에 의한 소음을 줄일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간에 발생하는 소음 규제에 관한 법률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긴 사설을 올릴텐데요 이렇게 긴 사설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요즘 중고자동차매매로 피해를 많이 본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새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러 갔다가 말로만 듣던 피해를 보았습니다. 피해 본 금액이나 일보다도 피해를 봤을때 관공서나 자동차매매상사조합에서의 대처방법을 보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보고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인 글은 아래에 장문의 사설을 올리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씀 드리자면 중고자동차매매 피해를 보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지 못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해당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고 자동차매매상사조합에 전화를 해도 그들의 답변은 피해본 돈을 돌려 받기 어렵다는 얘기 부터 하였습니다. 그냥 한숨쉬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였을때 제가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인지 피해사례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본 소비자만이 이쪽 저쪽 지방에서 올라갔는데 힘들게 찾아 다니며 민원 신고를 해 봤자 해결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이 들었을 뿐입니다. 적어도 피해본 사례를 일원화한 게시판이 있어서 같은 곳에서 곧 영업정지가 들어갈 곳에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던일들을 부끄러움을 뒤로 하고 글을 올립니다. 중개상인 자격이 있는 딜러를 믿고 거래 할 수 있는 날을 바라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 자동차매매 거래에서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정부의 대처를 보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뉴스 보도에서만 듣던 중고 자동차매매 거래의 피해를 저도 직접 겪고서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다들 개인이 주의 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 버립니다. 정당하게 등록이 된 가게에 가서 딜러증도 있는 중개상에게 차를 구입하는 것인데도 구입자는 아무도 믿지 말고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5월21일과 22일 휴일을 맞아 언니와 서울에 구경을 갔다가 중고차도 사야되서 대단지 중고차매매상사가 있다고 하여 인천에 갔습니다. 일단 차들을 좀 보고 지방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동생이 인터넷에서 알게된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딜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살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연락처의 사람이 딜러와 연결시켜주고 모든 연락을 딜러가 직접 하지는 않아 딜러의 전화번호가 제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 바로 차를 보러가자고 해서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차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흔히 말하는 호구짓을 했습니다. 다들 상사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차량 종류를 조회한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중고차 500만원선에서 사려고 갔고 또 딜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딜러가 둘이 올 이유가 없는데 둘이 와서 수수료를 다 챙겨 갑니다 – 이 또한 호구짓이 었습니다.) 저에게 깨끗한 아반떼 거리도 짧은 것을 보여 주면서 3백20만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는 취득세 등 인수금만 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현금을 요구하기에 현금인출기로 가서 아주친절하게 수수료 물어가면서 현금 3백20만원을 찾아서 딜러에게 줬습니다.(엄청난 호구짓을 했습니다.)차가 왜 이렇게 싸냐고 물으니까 법원 경매로 나온차라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캐피탈 사무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로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 전화가 올꺼라고 하더군요 딜러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확인 전화가 왔는데 제 개인전화가 아니라 딜러 전화로 왔었습니다.(이또한 호구짓 –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기는 합니다.ㅠㅠ) 나머지 천몇백만원을 할부로 할지 몇 개월 할부로 할지 물어 보는 전화 였습니다. 순간 전 당황해서 전 할부로 차를 살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일시불로 해도 된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제가 신용이 할부로 차를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딜러들이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취소하고 싶다고 했더니 접수가 완료되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때 화를 엄청내고 줬던 현금 삼백이십만원을 가지고 돌아 왔어야 했습니다.) 내가 차를 안 살려고 한것도 아니고 신용이 안나와서 그러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금액에 맞춰서 차를 찾아 주겠다고 이래 저래 연락을 하고 저희를 데리고 차를 보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밤 9시가 넘어버리니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성이 작동 하지 않게 되더군요 어느 담벼락 옆에 세워 놓은 차를 밧데리가 방전되어 시동도 안 걸리는 차를 그 밤에 190만원을 더 입금 시키고서 계약서를 다시 쓰고(시키는데로 사인하고) 지칠데로 지쳐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새벽에야 강원도 동해에 도착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를 억제하고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딜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비싸게 샀고 밤에 어두워서 못 봤던 차량의 부식부분들을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차를 인천으로 가져오던가 2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는 거였습니다. 딜러들만 볼수 있는 사이트에서 190만원에 올라온차를 520만원 받고도 절대 비싸게 판게 아니라면 자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휴일이라 명의 이전이 되기전이라 이전등록을 하지 말라고 취소하겠다고 물겠다고 했더니 일방적으로 명의 이전할꺼라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나서 다시 차를 가지고 인천으로 갔습니다. 인천 남구청으로 가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말아달라고 거부한다고 했는데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너무 무지 한것도 있었구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매매상사가 부천주소로 되어 있어서 부천시청 자동차과로 가서 민원을 넣었지만 곧 영업정지가 들어갈 업체이고 그래서 감독권을 행사 해 봤자 소용이 없고 법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백만원이라도 타협을 보자고 하면 타협을 하라는식으로 말을 해서 딜러에게 마지막으로 150만원에 타협하자고 그러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백만원가량 손해를 본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 사설을 올리게 된 것은 요즘 경제가 어려우면서 중고차를 찾게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중고차매매로 사기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고도 그저 내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한 탓이라고만 하고 말아야 되는 현실을 많은 분들게 알리고자 해서입니다. 중고차 매매로 사기나 손해를 봤을시 대처방법이 매매업체가 있는 시나 구청에 민원을 넣고 관할 경찰소에 고소장을 쓰는 것이 다 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같이 법적으로 가봤자 어차피 손해액을 다 찾지 못할 꺼라는것과 저처럼 금액이 크지 않으면 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TV에도 방영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해결책이 없는지요? 곧 영업정지가 들어갈 업체가 그러든지 말든지 그기간동안에도 계속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데도 대처 방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등록된 딜러를 믿고 중개거래가 이루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속지 않게 준비해 갔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적어도 피해를 입은 사례나 업체들을 온라인상으로 오픈해서 딜러도 마찬가지로 공개해서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하는곳을 일원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자동자 관리과에서는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기치는 업체를 규제할 방법이 영업정지가 정도이고 그들은 다른 사람이름으로 또 개업해서 여전히 많은 소비자를 기망하며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피해본 사람도 많아야만 형사처벌이 되는 지금의 제제방법에 대해 서민들은 피해를 봐도 보상이 안되고 정부에서는 그런 서민들을 보호해 주지 못함을 느낍니다. 곧 지방 선거일이 다가오는데 과연 내가 투표를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을지경입니다. 피해를 봤을 때 신고하는곳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보를 올려 두는 곳을 마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공유로 충분히 가능 하리라 봅니다. 제발 더 이상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정부는 좀 더 심각성을 느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피해사례도 엄청 많은거 같은데 다들 그냥 포기하고 한숨쉬고 말아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중고매매 피해 이제 그만


시의원 도의원 과연 이 분들이 시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네요 선거철만 되면 당 공천 받으려고 서로 헐뜯고 시와 도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복지나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이 더욱 효울적이라 생각합니다.

전국 시의원 도위원을 없애주세요


사법부라고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사법부의가수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가. 지금까지 사법부가 셀프수사를 하였지만 사법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이었다! 무엇보다도 사법부에서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봉건주의적 권위주의적 반민주주의와 반국민적 확신범들에 의한 범죄행위다! 관계자들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국가내란범죄자들이다. 이들을 엄단해야 한다. 양승태는 사법부에 심어놓은 자들을 믿는 것 것같은 기자회견을 하였다.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 및 양승태류의 우롱의 대상이 아니다. 보수 아닌 맹목적 극우세력의 행위방식을 보면 심히 우려된다. 드러내 놓고 국민에 대고 거짓말하고 그게 사실과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해위한다 정말 우긴다 인간말종들이다. 무식한 한 것은 보수의 가면을 쓴 거짓말 잘하는 극우들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특검하자


대기업(ex.삼성), 특정 정당 (ex.자유한국당, 한나라당)에 불리한 실검 순위가 타 검색 사이트와 크게 비교될 정도로 자주 사라지는 경향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 조작 관련 의혹 수사 촉구


운명-과연 운명이란게 뭣일까? 두 시골 출신의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것-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국민께 실망을 주었던 마음을죽음으로 대신하고 싶었던 청렴했었던 한 인간 무현-그런 친구가 가엽고 억울해 통령이 되어 그가 끝까지 꿈꾸고 이뤄내지 못했던 꿈을 이루고자 했던 그 끈끈하고 가슴뜨거운 운명을 우리가 함께 하는게 아닌가 싶다-무현을 알기에 무현의 친구가 얼마나 진실한지 알기에 우린 힘겨운 선택을 했고 그도 우리를 믿고 여기까지 온게 아닌가 싶다-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게 참 부끄럽고 챙피했었다-이젠 당신이 계심으로 해서 살만한 나라가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행복하다. 신이 아닌이상 행정을 어찌 다 잘할 수 있을 수 있겠나~끝까지 믿고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딸의 마음으로 힘겹고 무거운 어깨와 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싶다. 건강잃지 않으시도록 바랄뿐입니다. 감사드린다는 말 꼭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요


최저 임금 제도 폐지해 주세요. 무지한 노동자들은 자기들 위해서 최저 임금 올려 주고, 혜택을 주어도 정부를 욕합니다. 최저 임금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도 불만이고 받는 사람도 불만인 최저임금제도 없애고, 자유 경쟁에 맏겨 주세요. 정신 차릴때 까지 어리석은 국민들 영원히 정신 못차리겠지만.......

최저임금 제도 폐지


한나라당의 매크로 댓글 조작 특검조사 청원 합니다.

2006년 한나라당(새누리당) 매크로 댓글 조작 특검 청원 합니다


○ 최근 유치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비인격적 아동학대와 발언에 대한 교육 이슈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비인격적 교육 및 아동학대가 감소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생님의 무 차별적 언어 폭행과 특권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의 권위의식에 아동은 속수무책으로 마음의 상처를 남기거나 선생님을 존 경의 대상이 아닌 무서움의 대상으로 여겨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들은 자식에 게 해가 되지 않을까 교권과 학교에 대한 실정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문의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때로 저항 하거나 문의하게 될 경우 증거가 없고 교권에 침범하지 말라는 식으로 항변하거나 오히려 부모와 아이에게 뭐라 지적질을 하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최소한 아동의 인권과 학생의 인권을 고려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교육이 이뤄지는 장소에서는 사 전적 모니터링 및 사후 원인분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물론 찬반의 의견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최소한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부모회나 학교장의 입회하여 개봉하고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 선생님과 같이 요즘은 학교내 폭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나 언어 또한 엄청난 폭력으로 자라나는 아동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상처를 남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부처에 서는 학생의 인권을 강화하고 학교가 좋아서 다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군사 독재정권하에 교육을 배우고 권위적인 사고 방식으로 아직도 학생을 훈육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노고와 노하우는 존경하나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특권 의식을 강조하는 교육은 이제 학교에서 사라져 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청원 드린 이유는 남의 시선을 두려워해야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과오를 범하는 않으면서 학생 인권에 대하여 최소한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모된 마음을 올립니다.

초등학교 교실 및 공공교육장 주변 CCTV  설치의 건


수원 명당골 코오롱 하늘채라는 이름으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소재 지주택 아파트 입니다. 2년동안 여러 문제로 지연이 되다 모든 심의는 끝나고 최종 사업승인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방음벽이 문제가 되어 현재 수원시 도로정비2팀과 조합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예정지 바로 옆에 동탄원천로 왕복 6차선 도로가 있어 그에 따른 교통 소음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방음벽을 세워 추후 교통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해야겠지요. 그런데 수원시 도로정비2팀 모과장께서는 아파트 예정 단지가 6만평방미터가 넘으니 법대로 단지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답변입니다. 당연히 정해진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해야함이 맞습니다. 허나 이지역 특성상 고층까지 교통소음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려면 방음벽이 30미터가 넘어야 한다는 측정치가 나온바있습니다. 중세시대 성도 아니고 방음벽이 아파트 10층높이를 넘어서 세우라는게 말이 됩니까? 경관은 말할것도 없겠죠.. 그래서 저희 조합이 제시한 내용은 아파트를 지나는 만큼의 도로를 반터널식 방음벽을 세우겠다.(사진참조) 방음벽 공사비 및 10년간의 유지보수 비용도 모두 부담하겠다. 라고 제안했는대도 도로정비2팀은 단지내로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원론적인 말만합니다. 일부 도로공사에서 진행하는 방음벽설치는 도로공사 예산으로 진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사실 아파트 주민들 소음 상관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정말 너무 시끄러우면 단지안에 우리가 짓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문제때문에 사업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피가 말라갑니다. 시장님 대통령님 추후에 생길지 모르는 민원에 대해서 우리돈으로.. 그것도 우리가 수십년간 청소 유지보수 할테니 동탄원천로에 방음벽을 세울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십시요. 링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지만 사진처럼 반터널형식의 방음벽을 설치예정이라 참고바랍니다.

수원시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방음벽 문제로 사업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서 내 자식이 뺨맞고 주먹으로 턱주가리 맞고 돌아왔어도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청원이라는 구실로 50대 부부의 딸분이 감성팔이를 하고 있다고 듣었습니다. 대다수의 청원 지지자들이 제대로된 CCTV 풀 영상도 안보고 단지 편집본이고 일방적으로 청년들이 부부를 폭행하는 장면만 보고서 처벌해달라 이게 어떻게 쌍방이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 영상으로 보시면 처음에 50대 여성이 먼저 청년의 뺨을 강하게 강타하고 그 남편으로 보이는 작자가 주먹으로 청년의 턱을 2번 가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친구가 내 눈앞에서 누군지도 모르는사람들에게 집단으로 맞고 있는걸 보면서 어떻게 그 혈기왕성함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괜히 이 사건이 일방적인 피해자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폭력은 나쁜 것이자만 50대 부부가 청년들을 자극했고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50대 부부 집단 폭행에 대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시를 위해서 또는 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시나 도를 위해서 불필요한 기초의원들을 없애주시고 그 예산을 차라리 복지나 다른 방향으로 시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국 시의원 도위원을 없애주세요


이명희 갑질,폭행 상습 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성태 의원 한 방 때린 청년은 즉시 구속 되었다 박동원,조상우선수 성폭행 구속 기각되었다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형은 징혁 10~15년형이 구형됐다 안희정,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아직 구속 되지 않았다 오히려 적반 하장 피해자들을 김기덕 무고죄로 고소했다 양예원씨 또한 본질을 보지 않고,피해자가 7명이 늘어났는데도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다 문재인대통령 미투사건 이후 엄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법이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통과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 피감각 후원을 받아 경영진 편을 들고,오히려 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공무원 연금,사학 연금,군인 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노후 자금에 배불렀다 그러나 국민 연금,기초 연금 20만원 받은 어르신 니어카 끌고 파지 줍고 있다 대한 민국 약자,여자,노동자,어르신,피해자들이 늘어나는데 권력 가진 자들이 강자들이 공무원들이 지 멋대로 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갈 수 없다 재벌, 검찰, 사법부, 국회,공무원,가해자 적폐 강력 처벌하라 이들을 다 개혁 해야 한다

이명희 구속하라 적폐를 청산하라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반대합니다 지금 경찰의 퍽력사태에 대한 반성도 그리고 개선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수사권 독립은 아직 시기상조 인것 같습니다 . 그리고 책임을 지려는 태도도 책임자 처벌도 제식구 감싸기만 하는 이런 기관을 조사해서 뇌물과 각종 비리 경찰을 색출해서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반대합니다


산업인력공단 큐넷 2018년 전기기사 1회차 실기 9천명이 지원했는데 합격률이 3프로입니다. 다른 자격증에 비해 전기기사자격증만 난이도가 높은듯합니다. 실기과목은 주관식으로 답해야되서 점하나 단위하나만 틀려도 다틀리니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50대 이상 아저씨분들과 40대 아주머니들을 대표해서 국가자격증인만큼 많은 합격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인력업체에서 하루노가다하면서 먹고사는 서민입니다. 저녁에 대학교 무료독서실에서 일끝나고 밤늦게 전기기사 공부하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을 보면서 그분들도 집에가서 아이들과 행복한가정을 해야되는데 전기기사만 하루종일 매달리시고 이번처럼 9천명지원했는데 279명밖에 합격자가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시면 아저씨분들과 아주머니분들은 무슨희망을가지고사나요? 그리고 필기합격하고 실기 2년안에 못따면 다시 필기부터 다시되니 다들 전기기사 시험보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내시면 다들 전기기술자가아니라서 못합니다. NCS 현장 중심의 문제좀 개선해주세요 전기기사 실기문제보면 다들 현장에서 나오는문제는 2-3문제고 나머진 현장이랑 관계없는 수학문제네요 그리고 전기기사 실기 1988년부터 시행됬는데요 현재2018 까지 약30년이 넘는 과년도문제가있습니다. 다들 과년도위주로 매일 밤새가면서 보는데 시험을볼때면 과년도 보단 새로운 문제들이 많아서 이번처럼 이런 경우가 자주발생하는것 같습니다 전기기사 실기채점은 시험치고서 답도안알려주고 점수에대한 문의도 큐넷에 해도 안알려주니 공평하지않는거같습니다 답이라도 알려주면 자신이 몇점 맞는지 알텐데 말이죠 시험치고 한달이 지나야 점수가나오고 또 떨어지면 다시 응시하고 매순간이 반복입니다. 유독 전기기사만 실기 합격이 저조합니다. 산업관리공단에서는 자격증마다 합격률이 제각각입니다. 문제내시는분도 의아합니다.

산업인력공단 큐넷 전기기사출제 문제


어머니께서 지역의료보험을 1200만원가량 장기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자동차,집재산 포함되어 7~8만원가량 나오는데 자동차는 어머니명의로 된 차니깐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집이 어머니명의가 아닌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됬다고 하여 재산으로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625사변전에? 건너가신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본에 사시면서 한국호적은 그대로 놔두고 일본이름을 새로 받아서 사신것같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불임으로 인해 어머니를 씨받이로 태어나서 키우시고 중매로 결혼하게되어 한국으로 다 들어오셨습니다. 한국호적 이름으로 양녀로 등재된 이름이 있으나 결혼하시면서 일본이름을 그대로 부여받아 주민등록증을 받으셨습니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는 호적상 남으로 되어 버렸고 한국호적의 양녀의 이름은 사망으로 처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릴때 변호사 상담도 몇번 상담을 하셨으나 해답도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외할아버지의 집 명의셧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외할머니께 상속이 되었고 어릴적 왕래하며 살다가 외할머니가 건강이 안좋아져서 할머니댁으로 이사를하여 어머니께서 간병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상속처리가 안되어있는상태이고 재산세납세의무자만 되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라해서 재산으로 산정이 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의료보험이 재산으로 책정된다는건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집명의가 안되어 집을 팔지도 못하고 30년이나 넘은 노후집이라서 곰팡이도 생기고 천장도 내려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결혼하시고 아버지랑 같이 산적도 1달도 채 안되시고 1남1녀를 혼자 키우시면서 살아오셨습니다. 현재 60만원의 월급으로 식당주방일 하시면서 살고 계시고 장애인의 손자도 돌보고 계십니다. 저도 일자리가 마땅치않아 객지를 다니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양가족 등재되는것도 모르고 살아왔고 일그만두고 집으로 전입신고하여 어머니의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으로 인해 연대납부 의무로 저한테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재산도 아닌 재산으로 인해 의료보험료를 조정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7월에 의료보험료가 부과기준이 개편이 되어도 체납금액은 다 내야 되는걸까요.... 힘들게 일하면서 월급받고 사는 서민으로서 너무나 부당한 부과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부과   도와주세요...........


민생을 멍들게 하는 의료적폐 부셔주세요. 적폐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5대질병에 대해서는 의료써비스_완치성과급제 당장에 필요합니다. 의사와 제약회사의 임상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환자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인간도 환자도 아닌 그냥 마루타가 됩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남기위해 전래 민간의술, 대체의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의사입니까? 적폐가 따로 있습니까?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5대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증해서 치료하고 완치후 환자가 국가에게 치료비를 납부하는 체제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치료해 내지 못하는 의사와 병원은 자동 퇴출되는 의료제도를 만들어야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성과급제는 국가의 통제하에 의사와 병원에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https://youtu.be/0qdDO3TUOjo https://youtu.be/7BqbEtkHAAA https://youtu.be/ZnJG5EwOrFY https://youtu.be/5i6Ec_RzXE8

민생을 멍들게 하는 의료적폐 부셔주세요. 적폐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보안, 보안거리면서 사용 못하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안에 관련된 것은 간부와 함께 들어가기에 간부통제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사 및 예비군에게 핸드폰을 못 쓰게 하므로써 증거포착이 어려워 실질적인 인권관련 처벌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예로, 예비군을 다녀오면서 예비군장성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 대학교는 맨날 자더라. 이런 소리를 해대고, 또한 군대에 있으면서 신고를 하면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따라서 핸드폰을 사용해서 녹음 및 촬영을 시킨다면 생각보다 많은 군 비리들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머리에 싸커킥도 차이고, 여러명이서 하는 업무를 혼자서 하게 하는 등 각 종 부조리를 당해왔지만, 전혀 잡을 수 없었습니다. 군상담사 또한 그 사건을 묻어버리려 했기에요. 실제로 군대에서 폭행을 일으킨 사람이 장기가 되거나 폭행을 동조하게 한 사람이 장기가 되고, 각 종 폭행사건들이 묻히고 있습니다.

예비군 및 병사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있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피해를 보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아파트 상가에서 자그마한 치킨가게를 운영하십니다 2월경 저녁에 배달을 다녀 오시다 위에서 떨어지는 병에 큰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심호흡 후 가게로 돌아가 바쁜 나머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항상 좋은게 좋은거라며 긍정적인 마음만 가지시는 정말 천사같은 분이십니다 이런 일을 당한걸 제가 바로 알았더라면 저는 분명 신고하고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난 어제 이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서 밤잠을 설치다 해결방안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에 문의해 봐도 CCTV나 블랙박스로 확인이 가능하고 증거가 없으면 찾기 어렵고 경찰에 신고해도 이와 같은 문제로 범인 찾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범인 찾는 일은 포기 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방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안됩니다 6/2일 토요일 새벽에 날아오는 병에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가 아닌 시골에 있는 425세대 저층 아파트 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 도움 요청합니다 .

아파트 낙하사고 방지합시다


제가 한시간 전에 이곳 게시판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조사결과에 대한 올린 글이 있습니다~어찌된 영문인지 사라져 버렸습니다~누구를 위한 게시판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게시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조사결과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는 글과 함께 내용도 국민들이 알수있도록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런 저런 핑계로 찔끔 찔끔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것처럼 여론에 흘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이제는 제발 말도 안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주십시요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던 자한의 매크로가 폭로되었습니다. 일반인 드루킹과는 비교조차 힘든 선거캠프내의 사이버팀에서의 댓글 매크로! 한나라당(현 자한당)에서 시작해 새누리당(현 자한당)도 이어졌다니 자한당도 당연히 이어졌을것이라 봅니다. ㅡ한나라당의 선거캠프 직원들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댓글매크로! 특검 청원합니다ㅡ

한나라당 매크로댓글 여론조작 특검 청원


작년 8월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이찬호 병장은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마땅히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포 폭발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찬호 병장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 집 밀고는 노후에 남는게 없고 그렇다고 뚜렷한 도움을 받을곳도 제대로된 노후 직업교육 선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를 위한 제대로된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자식에게 기대살아가는시대는 지났다는것을 알지만 그게 어데 말처럼 쉽나요..노후 안정적 시니어직업교육이 필요한때 인 것 같습니다

베이비부머 위한 노후 대책 마련


우리나라 남자화장실은 전부 다 여자청소원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녀 차별 아닌가요 이것도 인권 침해 입니다. 남자 화장실에 여자분이 들어와서 청소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서 청소하면 그건 당연히 난리가 나고 성추행이니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처벌이 되는데 왜 남자 화장실에 여자분이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 왜 처벌이 안되는 건가요? 남자 화장실에 청소하시는 분도 남성분 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여자분이 청소한다고 들어와서 여간 불편하게 아닙니다. 서로가 민망한 사항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는게 우리나라 남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전부다 남자화장실은 여자청소원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등 다른 백화점과 마트 등 이 그렇습니다. 빨리 문제인 대통령이 답변을 주셔서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남자 화장실 인권 침해에 관해(남자화장실에 여자청소원이 들어와서 청소하는 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5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을 시행시기를 챙겨주시면 해당되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2007년도 이후에 한번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시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참으로 개가 웃을일 입니다. 이명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회의 정의 랍니다. 돈없는 사회에선 정의도 없습니까? 이명희의 영장 재청구를 강력히 청합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구속영장 재청구를 바랍니다.


장애3급을 가진 뇌병변 30세 학생인데 걸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디를 자유로이 이동할수없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업을 가지려 해도 무언가를 배우려 해도 집안형편도 그렇고 하다보니 포기하게 되네요 자유 이동이 불가능한 사람들 형편이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을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직업교육


저출산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아닙니다 몇 년째 문제는 되고 있지만 어른들 그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할까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작년에 자살 위험도 검사를 했는데 반의 절반이 이상이 위험군이 나왔고 어제도 아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을 잃기 싫습니다 교육 체제를 정부가 관심갖고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끝 없는 경쟁사회에서 그 누가 행복할까요

청소년 자살률 부터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인권 유린의 시작은 병역의무가 없는것 입니다 왜 여성은 병역의 의무가 없습니까?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마땅히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여성병역의무제도촉구


일부 인터넷 bj들이 일본 포르노의 영향으로 일본여자를 쉽게보고 일본 여성분들에게 성희롱을 하는등 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국가이미지가 추락할 수있기 때문에 올립니다 저의 여자친구도 일본인인데 한국 bj들이 일본여자를 헌팅하는 동영상을 찍고 그것을 허락도 받지않고 유튜브에 올리는등 기분 나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히려 일본내에서 혐한감정이 더 높아질수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런 컨텐츠로 인터넷방송을 하는것을 막아주세요

인터넷 방송으로 일본여자 헌팅 방송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주 6일근무하는 가락시장에서 일하하고있는 노동자입니다 그겄도 밤에만 일을하는데 하루 12시간씩 일을합니다 그렇게 20여년을 일하다보니 면역력저하로 그런지 암수술도하고 심장스텐트시술도하고 당뇨병까지 앓고있으면서도 어쩔수없이 먹고살려니 일을하고있습니다 선진국을 지향하는 요즘 세상에 주72시간씩 일을하고 휴가도 1년에 달랑 하루밖에없는 가락시장 노동자들의 삶의질이 육칠십년대 하고 다를바없는거같아서 못쓰는글이지만 몇자올려봅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또는 정규직 노동자들처럼 가락시장 노동자들도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을 할수있게금 정부에서 신경써 주5일제 근무가 실현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며 이글을 올립니다 ~~

주 72시간 노동합니다


자주포 폭발 피해장병 의 유공자신청을 받아주세요

국가유공자지정


선거에서 자신을 아릴 최대한 방법을 찾는건 이해하지만 궂이 주택 밀집 지역 들어와서 확성이 켜놓고 선거를 해야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밤에 출근 할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국민을 위한 선거인지 지나가는 잔치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작어도 국민의 일상에 지장은 주지 않는 선에서 정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거에서 알릴 권리도 좋지만


늦게 결혼하여 3년만에 난임휴직후 어렵게 시험관임신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휴직중이구요 나라 지원이 되긴하지만 휴직하고 있는지라 난임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고령이라 이것저것 검사비도 많이 나오고 앞으로 1년넘게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됩니다 아기도 태어나서 분양좀 받을까해서 대출을 알아보던중 보금자리,내생애최초 대출에 대해 확인해봤습니다 휴직전 소득은 제외해주시면 어떨까요? 대출도 안되고ㅠㅠ 제가 휴직하니 남편 외벌이 8급 공무원 월급으로 살아가기 너무 벅찹니다 .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주택마련이 시급합니다

주택 보금자리론


지방은 서울보다 인프라가 적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각종 건물 및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방, 그리고 비밀찾기 방 등 여러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서울 말고도 지방에서도 인프라를 많이 건축해 지방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작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인프라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세나 전세를 사는 서민들은 이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으로 매월 50만원씩 지원해봐야 1년 600만원입니다. 전세값은 1년에 3천만원씩 오르는게 실상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한것이 부동산투자 금지법입니다. 주요 골자는 주택으로 등록된 건축물은 주거용도로만 사용가능하며 1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1인 1주택을 법으로 지정하여 다주택 자체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적용할 경우 충격이 예상되니 10년정도 유예기간을 두어 천천히 적용하고 모두 팔도록 해야합니다. 주거로 등록된 집만 1인1채 보유가 가능하며 전세나 월세 등과 같이 임대업을 하려면 무조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는겁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않은 건축물은 임대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여 과도한 전세나 월세 상승에 따른 세입자를 보호하며 월세소득에 따른 세금을 강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소득을 환원하여 저소득층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봅니다. 집이란 사람이 살기위해 짓는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짓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도시만 가봐도 불꺼진 아파트가 수두룩 합니다. 투자를 위한 집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원이 낭비될분만아니라 집값 상승에 따라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법이 생겨 대한민국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금지법 추진해주세요


일반 담배처럼 권련형 전자담배도 니코틴,타르등 포함성분을 담배포장에 표기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권련형 전자 담배를 담배로 인정해 놓고 그에따른 후속조치들이 없네요.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건지... 또한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각종 부작용들이 사용자들 카페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이 발표한 자료외에 식약청이나 공기관 연구소에서 정확한 유해성분들을 조사해 발표해야한다고 봅니다.

권련형 전자담배 포함성분 표기의무화 시킵시다.


한진가 가족들 다싸그리 벌밪아야 합니다 갑질끝장판 인 가족들 다 구속 해야고 벌받아야합니다 기각이 원말입니까?

한진구룹 가족 구속  벌받아야 합니다


과체중 아이돌 호순이가 라이브하는 씬을 통편집했어요 이거 명백한 외모비하가 아닌가요? 만약 웃챠리 빅뱅즈 라이브까지 통편집하면 MBC의 비만에 대한 비하가 도를 넘은 수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웃챠리 빅뱅즈 라이브 좀 지켜주세요

MBC 프리파라 시즌3 18화(107화)에서 외모비하가 있었습니다


말그대로 주차 자리가 없습니다 상가는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상가를 이용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사람도 없는데 인도는 휑~~하죠. 누가보면 인구 천만 도시인줄 착각할 정도의 인도 너비죠 . 인도만 부시고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도 될듯~~ 그리고 2km거리에 피자집에 갈껀데 자가용타고 가서 연료비300원 내실래요? 아니면 버스타고가서 버스비4000원 내실래요?? 그리고 버스타려면 최소 +30분 이상 걸리죠..ㅋㅋ 기다려야되니까 집에 자가용이 없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울처럼 피자집이 코앞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점포50%는 텅텅빈 상태. 그나마 입점해있는 곳도 99%는 부동산 잼 ㅋ 무슨 생각으로 주차할 곳을 1도 안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인도 부시고 그자리에 주차장이나 만드시길 물론 꽁짜주차장으로

세종시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재벌가 2세 3세 등 및 사회 지도층 자녀들 과거 외국 국적 취득 허위 질병 등으로 군면제가 있는지 전수조사 해서 혹시라도 발견되면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재벌가 자녀 및 고위층 자녀 군복무내역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런거 써본게 처임이라 머라고 써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2017년 10월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대여 벌금 을 전부 냈습니다 2018년5월20일 면허 취소인 관계로 차량을 마트 앞에 새워놓코 게속 있었습니다 하도 차를 안빼준다고 머라 하길래 일요일에 차를 빼줄 사람이 없어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100m터 입니다 무면허롤 운전을 한건 맞습니다 저도 인정 하는 부분입니다 벌금 나오는건 어찌 내겠지만 면허 취득 기간을 1년 더 주느건 너무 억울합니다 5월22일이 생일이였느데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면허 취득까지 몇달 안남아서 차량을 운행도 안하고 그냥 새워놨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벌금은 제가 잘못 한것이니 납부하겠느데 취득기간 1년 늘어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현충일을 맞아서 특별 사면이나 그런걸 해주셧으면합니다 제가 막노동을 합니다 아침 6시 10분까지 출근을 해야하느데 매일 택시타고 출퇴근 하고있습니다 막노동해서 하루 9만원 버느데 택시비로 2만원 사용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번 현충일을 해서 사면 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이건 악성 스패머보다 더하면 더했지... 살지도 않는 동네에서 오는 스팸문자때문에 스트레스 심합니다. 아래 수신거부번호 있으면 뭐하나요? 수신거부 해도 무시하고 계속 보내는데... 여러방면으로 신고 해보고자 했는데 방법이 없네요. 따져보고자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개인정보당 얼마씩 주고 구매해서 문자 보낸다고 하던데 그게 나라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할짓입니까?

선거운동 휴대폰 문자나 전화로는 못하게 해주세요.


주식 공매도로 인하여 외국인과 기관들만 배불리고 코묻은 돈으로 주식하는 개인들은 그 돈마저 모두 탕진할 것 같다. 외인과 기관들에게만 좋은 공매도 제도는 폐지하는게 맞다. 개인들은 "눈뜨고도 코베어 간다"는 말처럼 눈뜬 봉사나 다름 없다.

눈뜨고 코베어간다


문재인정부는 계약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과연 그날이 올 수있을까요? 저는 7.20일 이후 채용된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곳에 있는데도 전환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소속된 곳은 농촌진흥청이고 그곳에서 계약직으로 일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7.20 제수없게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어서 전환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지금은 2017년 9월1일자로 농촌진흥청에서 23개월 계약하고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7.20 육아휴직 대체자리에 있었을때 공고상 휴직대체자 채용한다는 문구하나 안들어가서.. 배제되었을때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제 자리는 공무직이 있었던 자리이고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자리인데도 7.20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할때 들어가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전환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7.20 일자에 배제되었지만 그후 입사하여 9개월이상 상시지속 가능한 곳에 있는 1단계 공기업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구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계약직 제로시대...과연 올까요? 조금만 더 힘써주세요..


문재인일단 내려오세요 사람이 문제다 먼저인!

청화대가 국민들의 놀이터라면서요


제목 그대로입니다ㅜㅜ 룰라 고영욱이 7월달에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감옥 갔다온 사람들에게 인권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제발 전자발찌로 죽을때까지 일거수일투족 참견받기를

성범죄자에 한한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늘려주세요.


이번 지방선거 입후보자들 중 대다수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선 잠재적 살인마라고 까지 칭하는 음주운전자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것도 지키지못하면서 어찌 국민을 대표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일한단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음주운전 전과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의원 구청장 교육감 기타 등등의 선거 날인건 좋은데 인간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홍보 및 전화는 좀 심하자나요 물론 일가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 없으시겠지만... 저녁이나 늦은 오후 출근 또는 평일 휴무 근로자 분들에게는 막심한 피해 인거같습니다. 씨끄러워서 잠을 못자요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하는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홍보를 하는 사람들을 누가 뽑겠습니까??? 자는데 전화와서 xx 동 출마 하는 xx 입니다. 어쩌라구요 사람 자는데 전화해서 뽑아달라 구걸이나 하는 예비 정치 인들 청장 누가 뽑아 주려 하겠습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 하고 구청에 신고 하고 싶을지경임 이정도면 솔직히 국민에게 피해 아닌가요 ????? 단지 내에서 소리 엄청 크게 틀어 출마자 이름이 나오는 선거 송이 나오고 자는데 전화울려서 받으면 어디 출마 자라 이야기 하고 지금 몇일째 사람 미치게 하는데 이거 선거 이딴거 그냥 없애버리던가 선거 홍보 활동 재재를 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도 없는 세상에 선거 홍보 음악 때문에 몇일째 죽이고 싶을정도로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지방 선거 로 인한 피해로 관련 청원입니다.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 장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운전면허증 갱신때의 신체.적성검사가 너무 허술합니다. .병력에 대해 본인이 문진을 체크하고 (거짓말 하면 그만) .시력검사와 색맹검사(이건 정상) .손가락 움직임.다리 움직임에 이상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만인 지금의 검사절차로는 안전운전에 심각한 결격인 간질,조현병,치매,심각한 저혈당 환자 등도 본인의 고백이 없는 한 면허증 갱신을 통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기위해 적성검사 방법을 더 강화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일례로 병원의 치료내역, 약 복용 정보를 연계.공유하여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해 주십시오!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신체검사 강화


절대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지마라. ( 양쪽의 말을 듣지 않고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는것은 하등한 동물들이나 하는짓이다. 라는뜻 )

모두가 알아야할 절대 원칙 하나.  딱 한마디입니다.  전부 보세요.


선빵 때린 50대부부 공갈협박 같습니다 뺨 때리고 맞으니까 언론플레이 하면서 돈을 뜯어 낼려고 하는것 같은데 선빵때리면 쌍방이 아닌걸로 처리해주세요 20대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젋은 사람은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20대 아이들은 선빵 맞았으니 정당방위입니다

대구 50대부부 폭행사건


대법원이 항상 헌법위에서 노니, 대한민국 전체가 법위에서 놀지 않나? 한심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재정신청까지 가서 대법원의 이유도 불명확한 기각 내지 각하 처분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산다. 피해를 입은 사람중 구제받는 사람은 1%도 안 된다. 대법원의 판정이 신성하고 대법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대법원의 판정이 불법적이고 대법원이 살아 있어 나라가 피폐해진다. 어디서 거짓말인가? 대법원은 한국 경찰과 검찰을 제1범죄마피아 집단으로 만들고 이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주제에 말이 많다. 대한민국의 법치정도가 어느정도인데 그런 개소리를 하는가?

대법원의 문제점


정밀안전검사 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3호) 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멀쩡한 승강기를 반강제적으로 교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하여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평균적으로 세대당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유발하는데 전국적으로 15년 이상의 승강기가 매우 많은 현 상황을 인지하고 재검토 요청합니다!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승강기를 반강제 교체하는 법개정 재검토 요청합니다!


아침마차 선거차 소음때문에 잠을 잘수가없네요 일하고 늦게 잠을자서 아침까지 자야되는 사람도있는데 선거차때문에 3일내내 4시간도 못자고 일어납니다 주택가지역에 옆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선거차량 거진 15마다 돌아다니는거 같은데 홍보 소리를 줄이던지 오후부터 선거를하던지 처리좀해주세요

선거 소음좀 처리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삼권분이이고 자유민주주의 인데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들은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내용뿐 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 페미단체들 집단을 이룬 단체들이 나랏돈으로 자기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버이 연합 이나 뭐가 다른가요??? 이것들 분별력있게 판단 하시겠지만 중우정치의 끝을 보여주네요

국민청원 게시판 폐지 해주세요


요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정말 필요한 내용이 아닌 장난으로 ‘ 노인들을 사형해주세요 ’ 등과 같은 올바르지 않은 청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부디 이 국민청원이 이런 글 말고 정말 필요한 청원이 묻히지 않도록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

국민 청원을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비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거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저출산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치상 급격 하락하는 꼴로 떨어질겁니다 유래없이 급감하는 그런 수치로 떨어질겁니다 인구감소로 국력잃고 소멸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분야 하나 하나마다 타격입고 무너져서 전 세계에 하나의 사례로 알려질 겁니다 그럼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왜 안하는지? 어떻게 사느라 기본적인 모성 발휘를 못하고 사는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20~30대 결혼적령기 여자들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안한지 왜 생각하시는 분이 단 한명도 없는걸까요? 거의 4년제 졸업하고 나름 성실히 노력해 온 지금 여성들 일자리, 고용안정 보장해주는 자리 대폭 늘려주지 않으면 나라 소멸이 될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입니다 제가 이 나라 여성들 현실 몇 가지 링크를 띄워 드리겠습니다 링크 보시면 열악한 일자리로 생계 유지, 목숨 하나 부지해내기가 힘든 사례들을 보실겁니다 젊은 여성은 사회의 약자입니다 민간기업 가보면 야생동물의 왕국입니다. 인건비 없다 싶으면 내쳐지는 대상 1순위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도 못합니다 그럴 시간적 물질적 여력이 없습니다. 힘도 없구요. 사회복지 간호 보육 사무보조 같은 일자리들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폭 늘려놨지만 그거 받는 사람들 극 소수입니다. 평범한 여성들은 그런 자리 몇년 쓰이다 내쫓기거나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럼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이 여성들 적은 돈이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자리 좀 대폭 늘려주시면 안될까요? 그래서 대폭 여자 합격률 높은 자리가 공무원이지요 하지만 그것도 5과목을 1년이상 공부해낼 시간적 물질적 여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절대 다수는 불합격으로 나이먹고 인생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패턴입니다. 특히 복지 쪽 일많다고 공무원만 늘리는것도 좋지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사무보조직 최저시급만 줘도 이런 일자리도 없어서 10대1 경쟁률 넘어가게 여자들 대폭 지원할겁니다. 현실이 숨넘어갈 만큼 열악한걸 겪어봤기에 승진? 연봉 상승? 그런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대단한 욕심일까요? 여성으로서 사회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짤릴 걱정하지 않으며 인간답게 사는 것 말입니다. 현명하게 구석구석 세부적인 것까지 살펴서 정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여성들은 훨씬 좋은 학벌을 갖고 노력을 해도 여러가지 사회의 암묵적인 제한으로 갈 자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리라도 대폭 늘려서 고용안정 된 자리 대폭 늘려 주신다면 일과 가정에서 모든 힘을 쏟으며 행복을 느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마음의 여유라도 회복할 것입니다 여성을 인격이 있는 남성과 동등한,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수용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대 여자 노동자들 고용안정책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제 폭력갑질로 입건된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구나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주의 이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죄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서민이라는 죄일 것입니다. 물론 폭력은 나쁘지만 일반국민이 정치인을 주먹으로 한대만 쳐도 구속. 재벌이 욕설하고 침뱉고 폭력행사해도 불구속. 매 값 주면서 폭행해도 결국은 집행유예.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국민끼리 서로 폭행하면 폭행정도, 합의유무에 따라 판단. 저는 감히 말해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하에서는 일반국민이 살인을 하면 철저하고 냉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만 돈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하면 법의 심판은 한없이 관대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집행유예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죄 즉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살인이 꼭 직접 흉기를 사용해야 살인입니까? 인체에 유독한걸 알면서도 이익때문에 무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비용 절감한다고 위험한걸 알면서도 안전장치나 안전조치의 미비로 인한 사고사 등. 이런 것들도 분명 살인행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치주의는 이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힘 없는 서민인 것이 가장 큰 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점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변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죄는 서민이라는 것입니까?


기관과 외국인만을 위한 공매도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경쟁은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보도 약하고 재원도 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피를 빨리는것과 같다고 생각 합니다 공매도가 정확하게 증권거래소 관리를 할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삼성증권, 골드만 삭스처럼 사기성 없는 주식을 내다파는 행태가 밝혀진 것 말고도 수도 없이 많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공매도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난달 19일 근무도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딸2 아들 1를 둔 저희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시며 행복하게 지내셨습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두딸의 막내딸, 22살입니다. 저희 가족 얘길하자면 첫째오빠는 지체장애인 1급 판정을 받아 어린시절부터 함께 살지못하고 보호시설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언니는 취업란, 우울증에 빠져 알코올의존증에 빠져 한달에 15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에 뛰어들어 기숙사가 있는 회사에 들어가 취업중에 있었습니다. 자식 둘이 몸이 아프니 아빠마음이 굉장히 아프신걸 알고있음에도 저희 새어머니는 저희 아버지 곁에서 많은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분이 지내신지는 3년정도 되어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다른 재산보다 저희가 언제든 들어올수있는 두분의 집을 늘 꿈꾸고 계획하셨고 신축 아파트 단지를 계약하셨고 2018년 6월에 완공되어 6월 30일 자로 입주할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근무도중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동안 지병도 앓으셨던 분이아니였기에 꿈만 같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라는 이유로 산재처리가 힘들거같다며.. 회사측에서는 산재보험관리공단에서는 심장마비로 근무도중 돌아가신건 보험이 안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와 새엄마에게는 집에 데리고 있을수없는 오빠와 오래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 언니 뿐만아니라 아파트 빚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너무나 막연합니다. 저희 새엄마는 사랑하는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3년을 사셨지만 지금은 아빠없이.. 아픈 언니와 오빠를 어떻하면 좋을지 걱정하시고 당장 6월 30일에 집을 빼줘야할지도 모르는 좁은 집에서 하루하루 집주인에게 연락이 올까 노심초사하며 살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근무 도중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는데 여기서 담배값까지 올리면 저희 서민들은 여러모로 힘이 듭니다 지금도 약간 힘이 들지만 여기서 더 올리시면 더욱더 힘이 듭니다. 담배값 인상하지 말아주세요

담배값 인하


야간 주행 시 뒤 또는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의 과도한 밝기와 전조등 위치 때문에 운전에 어려움을 종종 느낍니다. (순간적으로 앞이 안보임) 음주 단속 처럼 전조등 밝기 및 개조 단속 하고, 제조사 측에 전조등 위치 규제를 강화하도록 강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자동차 전조등 단속 및 차량규제 강화 요청


6월2일 한국 페이스북 본사(강남 길거리 앞)에서 불꽃 페미 액션이라는 단체에서 윗옷을 벗고 시위를 했습니다.시위를 한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남자가 윗옷을 벗은 사진은 안 잡는데 여자가 윗옷을 벗은 사진은 잡아서 그런부분에서 불만이 있어서 시위를 했습니다.하지만 강남 길거리 앞이여서 분명이 공연 음란죄가 성립이 될텐데 경찰에서는 신고 전화가 한통도 안오고 음란하지도 않고 불쾌할만한 사람도 없어서 성립이 안된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런 입장을 말한 경찰이 시위 당일날 윗통 깐사람들에게 이불로 가려주었습니다.그리고 뉴스에서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불쾌하지 않고 음란성이 없었으면 이불을 갖다주고 모자이크 처리를 할까요?만약 바바리맨이 바지를 입고 윗옷만 안입은 체로 여자에게 보여주면 그것도 공연 음란죄가 성립이 안되는건 가요?그리고 영화나 유튜브에서 여자 가슴이 노출 되어있는 거는 19가 걸리니까 페이스북에서 국가에 법을 따를려고 내린거지 남자가 윗옷깐거는 안걸리잖아요.인터넷에서 남자 윗옷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수 있지만 여자 가슴을 치면 쉽게 나오나요?뮤직 뱅크에서 남자 연예인이 윗통깐건 봐도 여자 연예인들이 윗통깐건 본적 있습니까?저는 이런 부분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페미(자칭 성평등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모든지 평등해야된다면서 왜 자기들은 군대 안가려 하고 여성전용 주차장 , 여성전용 자리 등을 원하는겁니까.저는 강남 시위할때 있던 여성들을 잡아서 그분들한테 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페이스북 본사앞에서 윗통을 벗고 시위를 한 여자들을 처벌해주십쇼.


http://www.ytn.co.kr/_ln/0103_201806051540069618 교육학에서는 자기예언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즉 어떤 특정아이를 선생님이 어떻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 학생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선생의 의지적 표현일 뿐 그 학생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형욱은 죄값으로 형벌을 받았다. 그것으로 된 것이지, 영원히 낙인이 찍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다시 그냥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시 감옥으로 가라는 말뿐이 되지 않는다. 그럴 바에야 뭐하러 법정에 세우나 아예 인민재판을 해서 죽여버리지!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고 안가고는 그 사람의 자유아닌가? 그런데 일반인이 자신의 모교를 가서 어린 시절 청소년시절을 보냈던 곳을 되돌아 보는 것이외에 가는 사람있나? 운동이나 그런 것을 하러가는 사람이나 있을 것이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성폭행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사회시스템상의 문제이다. 학교라는 공간은 그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잘 안다. 그런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의 원천차단책을 써서 학교에서 성폭행이나 성폭력을 하는 것은 자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겠금 환경을 바꾸어 주면 그만인 것이다. 사건이 터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런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선진사회이다. 무식한 마녀사냥은 언제 끝날지? 그리고 성폭행이나 성폭력은 그 정도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왜 처벌이 약한가를 생각해봐라! 다른 범죄의 질이 더 나쁘기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범죄에는 관대한 대한민국 새끼들은 자신이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그러니? 후진국!

고형욱보다 더 나쁜 매스컴


부천시제3선거구 바른미래당 홍기원 후보의 선거 차량이 가정집이 밀집되어있는 골목길에 차량으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의 볼륨이 워낙 커서 이런 곳에까지 선거 차량이 지나가면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립니다. 한 두번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나다니고 있어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정 당을 까내리기 위해서 당명과 후보명을 거론한게 아니고 저 후보의 차량만 들어와서 난리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야 저 한사람이 겠지만 다른 곳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것 이라고 봅니다. 선거 유세 기간동안만 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짜증이 납니다. 자기 홍보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까지 주는 후보들이 무슨 당선되서 시민들을 위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어차피 당선 안될 사람이라서 저렇게라도 하고 보는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선거기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정도의 선거 유세를 했으면 합니다.

선거 차량 골목길 진입 금지 좀 시켜주십시요.


행복지수 1위인 나라 덴마크가 세금없이 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가 1위인 나라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행복지수가 꼴지고 자살율이 1위인 대한민국입니다. 이나라를 부르는 단어를 3글자로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저희 미성년자와 청춘은 이 혹독한 사회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ㅜㅅㅜ 근데 이글 청원 20만되도 개 무시 할거잖아요 ㅜㅜ 그러니 제발 저희 대한민국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와 세금과 최저임금을 늘려주십시오. 저는 단지 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싶었은, 마음입니다.&^&

저희 대한민국도 세금을 없애주세요


민주당 드루킹으로 장외투쟁하면서 특검도입을 관철시킨 자한당은 같은 잦대로 똑같이 특검도입을 허락해야 한다 별것도 아닌걸 가지고 무슨 대단한 여론 조작인량 여론을 호도한 그 기세로 자당에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때도 메크로를 이용해서 안했다는 보장도 없으니 같은 잦대로 특검으로 조사해야 한다 선거 끝나면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메크로 대글조작건 특검도입청원 부탁드립니다


kbo가 썩었다. kbo 적폐청산

kbo 적폐청산


가난한 자 들의 어쩔수 없는 돈에 유혹을 이명희 는 다시한번 노련하게 대처했다. 역시 만인 약자앞에서 소리지르며 그들을 노예부리듯 할만한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갖춘 대단스런 여신의 경지에 이르신 분 이시다. 동방에 작은나라 판사님도 이 분을 알아보시어 안락한 자택으로 모시었다. 그 판사님도 천리 앞을 바라보시는 선견이 영특하시어 오늘에 훈을 훗날 크게 하사 받으실 게다. 모든일들이 부러울 따름이다. 지질이도 못난 가문에 남앞에 부르고 싶지 않은 없는 에미 애비 아래 서러운 생으로 태어나...라면 부스러기도 양과자 처럼 벽장에 아껴 먹으며 자랐건만.. "돈"은 죄다 임자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탓에 단 한냥이라도 가지려 하면 "돈" 임자들이 가차없이 감옥에 가둔다. 그들은 누구 이시던가.. "돈" 임자 분들 오늘도 난 두들겨 맞을 차비가 되어 있으니 욕하고 때려 주십사 감사합니다. 단지 먹던 족발이라도 한두첩 내려주시면 은혜로울 뿐 입니다!! -------------대한항공 이명희 실록 중 일부 ---------------

이명희 "돈"의 힘..11명의 피해자중 절반이 회유당했다


바우처에 관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런 것 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김상곤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제가 걱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고 있는 바우처에 관한 이상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급 뇌병변장애인인지라 옆에 사람이 늘 있어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고맙게도 대통령님의 배려를 받아서 바우처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뜻밖에 들리는 말이 장애인 한 사람이 바우처를 둘 이상 사용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두사람까지 필요하지 않고 한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사람 이상을 써 본 적이 있는데, 여성들이다 보니 서로간에 알력이 생겨 서로가 시간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분쟁으로 많이 곤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님 장애인도 인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사람으로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둘이 되면 인권에 반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저는 저 혼자서 대변을 볼 수 없는 입장인데 , 그러한 것들을 여성 바우처가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꺼려하며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그러한 장애인들에게는 한 바우처가 전담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번 싱가폴에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관한 조건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대통령님. 김상곤 시인 드림.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유시민님을 교육부총리로! 정권의 지지도를 흔들 요인으로 두가지를 생각합니다. 경제 와 교육. 경제는, 많은 지각있는 분들은 빠른 시간내에 좋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30대를 위하는 정책을 통해서 미래를 지향한다면,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도 흔들리는 것보단 보완하며 방향을 유지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은 다릅니다. 어떤 다른 것 보다도 내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길게 보고 참아줄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국민을 설득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정책을 밀어부칠 수 있는 부문이기도 하고요.. 벌써부터 교육부문에서는 잡음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시민 교육부총리의 필연성] (1) 능력적으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능력, 아이디어) (2) 도덕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청렴, 진정성) (3)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는 사람(인지도, 호감도) (4) 국무위원의 경험 유시민님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한번더 수고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유시민님을 교육부총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난리들인데 이는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아니라 보수파들의 저항 때문입니다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임대료를 내려주고 전기요금 카드수수료를 내려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며서도 최저임금은 처음 계획대로 올려야 대한민국 국민으러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0인이상 대기업에게는 그 기업의 규모 및 이익의 정도에 따라 강제라도 채용인원을 할당하여 채용토록하고 할당된 채용인원을 채우지 않는 기업에게는 세무조사등의 강제적인 방법으로 압박하여 할당된 인원을 채용토록 해야 우리나라 결제가 살아납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중학교 시험을 제거해주세요 데헷

중학교 시험을 제거해주세요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상여금 없는직장과 상여금 있는직장 1,상여금 없는 직장 지금 까지 최저임금 시급 7500원만 받는 (총금액"예"로)158만원 사람은 최저임금 실지받는 총금액 속에 출퇴근 차량이용비, 식사대금, 등은 미포함 이였지만 개정이후 부터는 총금액 예상금액 158만원 이지만 실지로 받는 총 금액은 출퇴근 차량이용비, 식사대금, 등을 직장인이 부담하니 그만치 못받는다.(결론은 법적 최저임금 헤택은 못받는다) 다만 법적 최저임금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결론은 월급명세서 상에 최저임금비 와 총액은 그대로 이지만 실지 받는 월 총액 받는 금액은 실지로 그만치 쥴여 들지만 불법은 아니란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출퇴근차량이용비 식사비용은 월급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지원 했지만 개정이후 모두 직장인이 부담해야 한다. 회사측에서 임금비 내릴러고 의도적이던 아니던 출퇴근 차량이용비 식사비용을 마음되로 조정을 할수 있다. 회사측에서 출퇴근 차량 운영비용을 공용 버스이용비 보다 높게 책정하여 직장인에게 부담 적용한다면 (회사가 차량용역 회사로 변하던지 아님 비리가 생겨 친측이나 지인이 윤영하게 한다 ) 회사측에서 직장인의 한끼 식사를 2천원 가치의 식사를 회사가 5천원 받는 다면 (회사가 식당윤영회사로 변하던지 아님 비리가 생겨 친측이나 지인이 윤영하게 한다 ) 모든 직장 근로자들의 직장에 앞으로 도시락 사가지고 출근을 해야 하며 출퇴근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직장의 생활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그나마 그렇게 라도 해라고하면 다행 안전문제로 출퇴근 자전거이용 불가, 위생문제로 도시락 소지 불가 회사측에서 윤영하는 것을 필히 이용해라고 할것이 뻔한 사실) 2,상여금 받는 직장인은 세금 폭탄을.. 상여금 받는 직장은 현 시급보다 개정이후 시급은 상여금 만치 높게 책정된다. 법적 최저 임금 혜택은 없어지고 4대보험등등 세금 폭탄이 올수 있다. 추가 : 모든 직장인은 이제 회사에서 발생하는 직장인에게 지출하는 총금액은 총괄 시급으로 결정하여 세금이 정해진다. (공무원,국회의원,특수직,국가직은 제외다) 이에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거부하는 문재인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랍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중1학생들이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시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자유학기제 시행에 대한 의도가 점점 처음의도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첫 의도는 아이들이 꿈을 찾는데에 조금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뭘할지 무엇이 되고싶은지 생각해본적 없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아이들을 보면 꿈을 찾기보다 시험이 없으니 왜 공부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시험이 없으니 학교든 학원이든 공부하는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이 많고 꿈을 찾는것보다 노는시간이 더많아졌고 놀수있는 타당한 이유가있으니 친구들과 더 많이 노는것에만 급급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이 자유학기제의 의도인가요?

자유학기제 폐지해주세요


어제. 집으로. 이번. 선거의 후보자. 자료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우편물을. 뜯자마자. 국회의원. 후보자,시의원,교육감후보. 여러명의. 자료가. 제각각이라 누가. 교육감후보인지. 누가. 시의원인지. 알수가. 없고 어떤분은. 책자로. 어떤분은. 낱장으로. 하나씩. 읽기도. 힘들고. 제대로. 보지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려집니다. 비싼 돈을. 들여. 만든. 자료가. 국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시의원,국회의원,구의원,교육감 등으로. 구분을. 하고. 페이지도.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넣으면. 어떨까요? 자원. 낭비,비용도. 줄이고.,국민들도. 쉽게. 후보자들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아. 청원합니다

후보자  선거자료를.  하나로. 묶어. 책자로 만들어 주세요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8068 죽지 않아도 될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혈액검사를 받지 못하게 해서 사망에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인솔간부는 아무런 처벌과 징계가 없고 아주 당직이던 군의관 2명 감봉처분의 가벼운징계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는 엄청 원통하고 사는게 사는게 아닐텐데 아들을 죽인 사람들은 별 피해도 없이 잘만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클까요 벌준다고해서 보상이나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덜 원통할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군대에 있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사람이 죽었습니다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혈액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사망에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인솔간부는 꼭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게 군법원이나 군검찰이 수사하는게 아니라 민간검찰과 법원에서 담당해서 엄벌에 처할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하는데 대통령 바뀌어도 뭐 별로 달라진것도 없고 사람목숨이 이렇게 싸게취급되는건 그대로 인것 같습니다 꼭 엄벌에 처하게 해서 진짜 나라가 바뀐게 맞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뇌출혈로 인한  일병 사망사건 관련자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청와대일자리 게시판을 보여주세요....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대구폭행동영상을 보고 쌍방폭행이란 것으로 벌금까지 내야 했다는 것을보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청원드립니다 20대와 50대의 싸움에서 쌍방으로 될수가 있는지 묻고 싶네요 혈기왕성한 청년과 중년을넘으신 분과의 싸움에서 어찌 쌍방이 될수있는지 그리고 청년의 잘못을 가르치다가 그리 된거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그건 쌍방으로 치고받은것으로 하는건 옳은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규명을 해서 다시 봐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폭행쌍방이라니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채용비리가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에서만 대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리의 주체도 대부분 사회 고위층의 자제들만을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업이나 일부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부 버스회사,항운업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일자리까지도 비리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은행 채용 필기시험 부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분들에 대하여는 합격 취소 또는 면직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향후의 비리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는 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226명은 채용 비리가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3월 말 정도에 직권면직 처리가 되어 이로 인하여 이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2015년~2016년 정도에 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 은행업계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는 시기인 올해 정도가 되서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같이 채용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 되서야 밝혀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비리로 인하여 입사한 분들이 오랜 기간동안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당한 경제적인 수입(월급 등)을 창출하게 된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창출한 경제적인 수입은 공정하게 지원한 분들의 수입 창출 기회를 박탈하게 하여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비리(부정 청탁 등) 발생 시 합격 취소,면직 뿐만 아니라 취업으로 각종 경제적 이익(급여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 전부를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청탁한 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그 분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익 창출 기회가 박탈되게 되어 그 분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취업청탁 등 채용비리 적발 시 그 직장에서 받은 소득 모두를 환수하도록 해주세요


과연 누구를 위한 공매도 제도인가? 지난번 삼성증권에 이어 골드만삭스의 60억 공매도로 또 한번 주식의 장이 폭락했다. 우리나라 주식의 현장은 공매도로 인하여 외인과 기관에게 이리 뜯기고 저리 뜯겨 시장자체가 썩어빠진 투매의 장이 되어 가는 듯 싶다. 정부는 악독하기 그지 없는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우롱하며 방조 하고 있다. 좋은 취지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개인들을 울리고 있는 악독한 법이 되어 개인들에게 비수를 꽂아 넣는다. 쌈지 돈을 가지고 투자하여 조금이라도 벌어 볼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러 자괴감까지 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한 금융감독원들을 이제 주식을 하는 개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기관과 외인들에게 사기기술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 힘없는 개인들의 재산은 누가 보호 해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나라는 평화협정무드로 주식은 올라가고 기뻐해야 하는데 기뻐하기 보다는 그나마 있는 재산도 반쪽되어 이제 살아 가는 것조차 걱정해야 될 판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매도제도인가? 주식도 개인 국민들을 보호하고 이익을 주기위한 장치아닌가. 개인들을 죽이고 시장자체를 좀 먹는 곰팡이내 나는 공매도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기나 치는 공매도제도가 없는 주식시장에서 편안히 주식을 해보고 싶다. 그나마 외인, 기관들의 숨은 정보에 지치고 지친 개인들 한숨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바른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개인들에게 불리하고 "눈뜨고 코베어 간다"는 말과 같이 개인들은 눈뜬 장님들이다. 기관, 외인들만 배불리고 살찌우게 하는 공매도제도 썩은 제도는 아무리 메만져도 썩는 속도가 느릴 뿐 더 깊게 썩어가게 마련이다. '공매도제도'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님. 공매도제도 꼭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뜨고 코베어가는 주식시장


공매도 없애 주세요

공매도 없애 주세요


세계에서 가장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폰으로 은행업무를 볼수잇는 대한민국에서 왜 투표방법 만큼은 발전이 없나요? 기술이 딸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투표방법을 좀더 간소화하는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또 미래를 위한 국가재정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어떤 일용직노무자와 선거날 얘기를 해본적이잇습니다 투표하셨습니까?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루 쉬는것조차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직접 움직이기 힘든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투표의 간소화(모바일폰)를 통해서 투표율을 끌어올립시다


참빛선교 어린이집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목 노동법에 의한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에 의한 표준보육 단가 산정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보육정책의 개선이 한 치도 없는 터에 이제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노동법이 시행됩니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준비 되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 놓고, 아무런 대안 없이 귀 부처와 산하기관의 어려움만 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현장에서는 점심휴게시간에 보육교직원이 휴식을 하는 경우 아이들이 방치됩니다. 이 때 아이들의 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6월 30일까지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점심시간에 부모가 와서 보육하도록 한다. 부모가 시간이 안될 경우 인건비를 부담한다. ※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 시군구, 시도 또는 복지부의 보육담당 공무원이 와서 대신 보육한다. ※ 물론 이 경우 아동학대 및 성범죄조회는 물론이고 건강검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셋, 중식시간에 보육교사 수 만큼 대체교사를 파견한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한다. 넷, 영유아보육법에 지정된 어린이집 운영시간 강제 조항에 의한 표준보육비용을 항목별, 시간별로 정확히 산출하여 재산정하고,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등의 운영주체 별로 차별없이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동등하게 지원한다.(대체교사 또는 추가 배치 보조 인력 포함) 다섯, 정부가 보육교사에게 직접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무를 지시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는 현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시간을 10시간 내로 단축시킨다. 여섯,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8시간)과 기본표준보육시간(6~7)을 명확히 정의, 설정하고, 기본표준보육시간 내에서는 현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보육교사 인원수 비율로 담임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곱, 그 외 시간에 대하여 대체교사, 보조교사 등을 충원 지원하고, 시간외수당도 직접 국가가 지급한다. 여덟, 위 조치 중 그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 및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합법이란 미명하에 지침과 지시를 내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지자체 그리고, 그 정부가 책임지고, 그 벌금과 처벌을 받는다. 아홉, 기본표준보육시간을 6시간~7시간으로 설정하고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이 경우에도 현 종일반 아동을 위해서 대체교사를 시군구에서 운영하여 요청이 들어오는 어린이집에 즉시 파견한다. 열, 상기 9가지 경우 중에서 선택하여 답변해 주시고, 그 보다 더 좋은 해결책이 있으면 자세히 답변과 함께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치없이 원장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권한남용이거나 직무유기이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통합보육, 교사배치 위반, 영유아 방치 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이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그 정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과 지자체의 것입니다. 신중한 답변과 함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참 빛 선교 어 린 이 집 직인생략 수신처: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만수 부천시장, 부천시 복지국 대표: 박철완 시설장: 박철완 협조자 보육교직원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과 차별없는 보육 정책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 청화대 관계자여러분… 어느 순간 저희집엔 숨을 크게 쉴 수 없습니다. 뛰어놀기 좋아하는 초등학생 딸들도 집에서 뛰는 것은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가 되어 집에 들어오는 신랑도 발도 뻗지 못하고 거실 바닦에 새우잠을 청하고 다음날 출근을 한지 한달이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집 침대가 대진침대, 즉 라돈침대이기 때문에 변화된 생활입니다. 대통령님, 우선 대진 침대측의 보상도 좋지만 라돈이 방출되어 건강을 위협하므로 문제의 침대 수거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사능 차단 비닐도 신청하였고 대진 침대측에 수거도 신청하였지만 소비된 침대 양이 많아 전화도 되질 않고 하소연 할 곳도 없네요. 소비자원에서도 그 쪽으로 연락이 닿기 여렵다고 발 만 동동 거리고 있구요. 핵 폐기물이라 밖에 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이웃에 고스란히 피해가 가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두었다가 도난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난당한 매트리스는 그대로 새 매트리스로 탈바꿈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팔릴 지도 모르지요. 대진 침대 사건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대진 침대 사건은 각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대진침대의 보상도 좋지만 우선 정부에서는 여러 기관을 동원하여 방사능 차단 비닐을 생산 배포하여 1차 피해를 줄이고 각 가정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방치하다간 오랜 세월이 지나 국민 건강에 이상신호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대한민국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 라돈침대의 사태를 꼼꼼히 살펴 주십시요..

대통령님,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