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의 법은 음주상태의 범죄를 정신미약이라는 가면에 가려 그 죄를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 청원에 올라온것처럼 음주운전을 하고도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가해자... 피해자는 1명 사망에 1명 중상이지만 거짓된 진술과 반성없는 태도로 가해자의 가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트랙터 고의사고 역시 사람을 죽음의 문턱까지 보냈지만 음주상태로 기억안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 역시 술마신 상태에서 신고에 대한 보복까지 하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선 상사(임원)가 부하직원을 폭행한 일이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청원까지 올라왔었죠 모두가 기억하는 조두순 사건 역시 술을 마시고 저지른 폭력이었습니다 이 세가지 이외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술에 취해 정말 정신이 없었거나 기억은 나더라도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하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채 피해자에게 제 2차 피해를 준다고 봅니다 아니 오히려 가해자를 감싸며 감형시켜주는 악법이라고 봅니다 전 법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을 잘 알고 계신... 저희가 믿고 뽑아드린 분들께선 꼭 저희의 뜻을 이해하시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더 강력한 가중처벌이 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음주상태의 범죄... 이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요즘에 길에서 기독교 사람들이 3분만 들어보라고 같이 성경공부 하게 따라오라고 하는데 너무 짜증납니다. 그리고 너무 할일없어보여요.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할일없으면 봉사활동이라고 하던지 약빨은 표정으로 성경공부 같이하자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군줄 알고 따라갑니까? 이글 읽는 기독교인들 있으면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그런식으로 전도하는게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할일없는 사람처럼 도를아십니까 마냥 모르는사람 붙잡고 따라오라는게 신앙이 아니라는거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정말 눈살 찌푸려지고 기독교인 전부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는거 아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 거리에서 전도행위 금지시켜 주세요


저는 충남논산에 있는 정신요양시설에서 근무를 했는데 임원(국장)이 집으로 입소자 복지카드를 갖고 오라는 지시를 하는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받아야 할 복지혜택을 가로체는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복지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제도개선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1.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그 사용내역을 매달 본인에게 우편발송 해 주십시요. 2. 정신요양시설에선 그 우편물을 본인에게 확인시켜주고 개인별로 철을 해 두어 년 2회 정기지도점검시 꼭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요. 제도를 보완하여 부정수급을 막아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수고 해 주세요

장애인 복지카드 제도 개선으로 부정사용 막아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전용차선은 텅텅비고, 일반 차선은 꽉 막히고... 버스 타는 사람만 국민이고, 자가용 타면 사람도 아닌가요? 그리고 한쪽은 시속 100K, 한쪽은 일렬로 주욱 정차하고 있으면, 서로 사고 위험 높습니다. (끼어들기 불가능..) 전용차로제를 하려면, 다른 이유를 찾던지, 아니면 폐지 바랍니다. 이유를 찾으려면, 공론화 위원회 만들어서 하는게 좋겠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폐지


청남대에 전두환 - 노태우 대통령 길이 있던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대통령 예우도 박탈 당한 사람들인데 아직도 사회 곳곳에서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받는다는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이런 의미있는 장소에서 그들의 이름이 들어간 길이 있다는게 국가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은 과거 적폐 청산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길 없애주세요


짧은 소견으로 당 차원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입법 찬반 논란으로 인해 허비되는 시간은 입법부 본연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도 출퇴근 타임카드를 찍고 근태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를 통해 국회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회 업무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합법으로 인정하는 스포츠토토 한곳에서만 할수있게만들어놓고 배당 후려치기 너무한거아닌가요 해외합법사이트, 불법사설 사이트들에비해 배당도짜고 경기도적고 최소폴제한 세금 아 너무한거아닌가요 좀 완화좀해줘양

스포츠토토 배당좀높여주세요


상속유산이 망자의 명의로있는데도 형제중 수십년간 행방 불명인지라 아들하나인 저에게 모든 제산세가 부과되는바 생활고도 힘들고 의료보험료가 엄청나 장기 체납이고 시골 깡촌에 무순 제산 가치가 있을것이라고 차라리 바라옵건데 전체 부동산 국가에서 가져가버리고 탕감 해주시면 합니다.

농. 어촌 특별조치법 시행


전직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고발 고소 건은 기존 검찰 수사 및 기소와 사법부의 판사들이 재판하는것을 특별법으로 특별검사제와 특별 판사제를 입법후 특별검사의 수사및 기소후 재판도 특별법원에서 재판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청원올림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고소,고발건은 검찰조사 기소와 법원 공판을 특검과 특별 법원에서 재판할수 있도록 입법추진 바랍니다.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힘들어도 아이들이 주는 행복바이러스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 과연 아이들만 잘 케어하는 일뿐일까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며 “이곳은 올 때마다 즐거워!^^”라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해 주어야하며 아이들을 위한 주기적인 행사준비, 아이들의 하루 일과 계획 및 평가와 관찰, 관찰 내용을 토대로 한 부모님과의 상담준비, 어린이집 위생 및 안전을 위한 점검, 어린이집 불시점검(평가인증) 등 어린이집 교사가 해야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행사준비가 그렇게 오래걸려? 상담은 그냥 부모님들하고 얘기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행사를 계획할 때 계획안을 짜고 행사준비를 하시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를 위한 계획안을 짜고 준비하며 아이들 케어며 하루 일과 계획 평가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 관찰하는 것도 더불어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교사도 사람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정책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작 교사를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교사를 위한 휴게시간?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낮잠시간에 일합니다. 교사를 위한 처우?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달라진게 없어서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보육교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세종사 1000번 버스 파업때메 시민이 불편해하고 버스시간을 잘몰라 버스를못타는경우가 많습니다 1004를타고 1000번을 대부분 환승하는데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4거리가 걸으면 20분걸리는데 1004를 타면 3정거장입니다 환승을하면 괜찮지만 걸어갈수잇는거리에 돈을내고 1000번을 무료로타면 돈아까운 경우가많습니다 얼른 파업중지를 해주면 좋겟습니다

세종시1000번 버스 파업중지해주세요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1개월 근무를 하다가 사망을 한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더구나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서 재해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경우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법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직접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석탄광업자로부터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경우, 폐광소멸이 됨을 알리는 조항을, 재해위로금 대상자에게 적용시키며 위법한 판결을 한 것인데, 광해관리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고 판결을 한 것으로 짐작할수 밖에 없습니다. 말도 안되고 글도 안되는 판결입니다. 재해근로자가 1개월 근무를 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대한민국 법조항 어디에도 없는 판결을 한 것 입니다. 재해근로자가 당해광산 3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어떻게 재해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인정을 받을수 있었겠습니까? 3개월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해자가 될수 있는 것인데, 3개월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판결은 또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폐광될 광산의 재해근로자도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시점에 승계를 받은것이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금도 지급받은것 입니다. 위법한 판단을 하며 재해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하고자 하는데 가만히 있을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재해근로자의 권리는 실현될때까지 계속 될 것 입니다. 게으른 공무원들에게 엄격한 잣대가 없지만 있다고 해도 효과는 없을 것 입니다. 공무원들의 신분을 박탈시켜야 하고 새로운 체계의 급여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금도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위법한 판결을 할 경우 신고 기관도 필요하고 판명이 될 경우 대법관의 자리에서 파면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재해위로금의 법조항에 관계되는 판결을 위법하게 한 경우 특히 그런제도가 더 필요한 것 입니다. 약한 재해자를 짓밣는 판결은 죄악 입니다.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관공서 현장 기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척결해 주세요 실력있는 취업자들의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학력과 지연,배경이 우선시 되는 현행 채용비리!! 저소득층의 취업이 우선시 돼야 하는게 아닌가요 취업못한 저소득층은 하루 하루 사는게 넘 힙듭니다 벌어놓은 돈 쓰기 아까워서 용돈 벌러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넘 심각합니다 현장에서 막일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최고의 학력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업무가 편해서 그런지 중산층 이상의 정년퇴직자들의 쉼터가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가방끈 짧고 배경없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적폐세력 입니다 철저하게 전수조사 해서 차후에는 이와같은 부정채용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관공서 현장근무 가간제 근로자 채용비리


가짜뉴스 생산하는 기레기언론 펴쇄시켜 주십시오

기레기언론 방지법


한국여성들중에서도 자칭 페미니스트를 지향하는 여성들이 현재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본인들의 성평등을 강요하고있습니다. 여성들에게만 불리한 조건일때의 성평등을 요구하면서 한국남성들에게 한남충 (한국남자 비하단어)를 내뱉으며 현재 시위활동 규모도 더욱 커져가고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진정한 평등을 원한다면 국방의 의무인 군대부터 남녀 성 차별없이 징집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남성들 중에서도 약자인 남성들마저 대체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완수하는데 여성들은 도대체 무엇이 불편하길래 징집되지도 않으며 본인들의 권리만을 요구하는것일까요? 이러한 뜻으로 여성의 군 징병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여성들은 평등을 바랍니다. 여성들의 군 징병요청을 부탁합니다.


건설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의무보험의 금액 증가로 소득 감소의 피해를 겪고있는 노동자를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일용직 노동자 (노가다)


여기다 해두되는 내용인진 모르겠어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항시 생각하는게 학교 바닥을 나무바닥이 아닌 다른 재질에 가시가 박히지않고 안전한 맨들한 그런 재질로 바꿔주셧으면좋겠어요 다른애들이건 저건 넘어지면 가시가 잘 박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쉽게 깨지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터이지만 창문도 버스창문처럼 단단 그런 창문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 학교내부 등 오래된 학교를 다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빠질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이 정책으로는 가명이라는 그림자에서 숨어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가족을 욕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경우 사이버 경찰들은 저런 사람들을 잡기위해선 본인이 증거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대체 우리나라의 최대의 장점인 인터넷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됬는지는 잘 아실거라 믿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


요즘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이 남성비하를 하며 시위를벌이고 있는데 그런걸보며 우리 나라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네요.....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남성부를 만들어주세요


길냥이와 길견들을 사람이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건을 방영했습니다 요즘 길아이들 구조가 구청도 .119 의뢰해도 외면당하고있습니다 상처입은 길아이들 구조할수있고 치료받을수있게 지정병원을 만들어주세요 보험을 만들어주세요 사람들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이 사람에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상상도못할 학대를가한 학대범들 꼭 잡아주시고 엄중처벌해주세요 정말시급합니다 대통령님 꼭 동물농장 길아이들 학대사건 꼭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버린 길아이들입니다 사람들한테 학대당하는 길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대통령님 무릎꿇고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오늘 방송한 동물농장을 꼭 봐주세요


폭행당하는 구급대원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이러한것에 대한 처벌이도데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지 글을 잘적지는 못합니다 이제 선거도 끝났겠다 그리고 이런거 해결해달라고 민주당 믿고 소중한 표드렸습니다 더이상 매맞는 구급대원이 나오지않기를 이글을적으며 간절히바래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구급대원폭행 대책마련과 그에 따른 처벌강화해주세요


셧다운제가 생긴 이후로 청소년은 0시부터 6시까지 게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 후로 청소년 명의의 계정보다 그 청소년의 부모님의 명의의 계정이 더 많아졌으며 심지어 어떤 사이트에서는 성인으로 인증받은 계정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보장한다고 만들어진 법이지만 새벽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은 성인으로 인증을 받은 계정을 사서 새벽에 하거나 혹은 부모님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를 피하기위해 국내 게임업체들도 예 본사를 외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사실 실효성도 문제가 많고요.. 폐지가 시급합니다. (ㅅㅇㅅㅎㅅㅎ)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1. 존중하신 문재인대통령님 현직 대통령님께 국가 대한민국의 정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제가 사건의 서울특별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은 콜타르관으로 30년전 전공사 3. 암사수원지 1984년 최초공사는 KS품도 아닌 콜타르관으로 서울시 합동상수도 사업 보부 답변서 담당자 식수관으로 사용할수 없는 식수관 불량 인줄 알면서 공사했다 본 생산공장은 부천시 대창공업 주식회사 약품 골탕 이라 했고 그러나 2018년 콜타 르란 제보와 본 사실 확인됨 또한 1990년 까지 암사수원지 콜타르관 제작 납품한 사실 사업자 이름으로 4. 1990년 중반 경기도 이천시 대창공업 주식회사 공업을 뺀 중견기업으로 생산공장 생존함 당시 1984년 대창공업 주식회사 입사 용접공으로 20대 나이 골탕이라했고 30개월 일하다 현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이 아닌 강제해고 당했고 사장이 봉급주면서 집에가 몸다 나으면 언제든 오라 했지만 말뿐입니다 5. 순천집에 가자마자 쓰러졌고 종합병원3곳 MRI 서울 세브란스 이상없다 독극물 가질 진단 약을지어와 먹었지만 순천집 10년의 생활 병원 독극물이다 하여 부천 노동청에 전화했더니 거짓과 이사실은 공산주의 공무원의 계획적 사실과 더러운 사실로 한사 람34년의 병신 간질 전신마비까지 2년째 아들도 3년전 떠나고 10년전 중국 조선족과 결혼 했으나 이혼 당하고 6. 2018년 4월17일 서울특별시청 수도과 담당자 이규현 저에게 전화해 콜타르는 KS제품 이고 서울시 전 구역 다 콜타르관으로 30년전 공사했다 지진7도 견딜수 있게 매년 왜 터지는지 제가 콜타르약품 설명좀 해달라고 하니 말한마디 못한 이규현이 공무원인지 이미 다른구에도 전화 약품을 물었지만 일절 모르고 KS제품만 쓴다 답변 7. 문재인 대통령님 법과 민주주의라면 민원 답변과 거짓과 환경부 보건복지부 검찰청 청화대 국민 권익위원회 분들 콜타르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지 정부 정책인지 각 부처는 눈감고 있고 시청 이규현의 결정한다는 사실 알았고 시청 박원순시장은 무엇하는 사람인지 8. 서울시민은 독극물을 먹고 세계1위 암과 자살1위 년 1만5천명이상 자살은 왜 독극물 정신성의약물 이란 아시는지 정치인이 한국이 발전 됐는지요 왜 독극물질 콜타르는 서 울시만 공사 했는지 약품 말도 못하는 서울시 25구 답변 없고 KS만 쓴다 끝 9. 30년전 전북 군산시 우미철강 회사 포항제철 스크루관으로 콜타르관을 자동화시설로 대량생산 서울특별시 전 납품과 운송업체 까지 확인함 유효기간 100년 앞으로 70년 남은 콜타르관 10. 문재인대통령님 20대 나이에 강제해고와 직업도 없이 34년 간질 전신마비 까지 죽고 싶지만 억울해서 죽어도 서울에 가서 죽을까 비인간적인 나라 한국국민이 죽어가고 있 는데 아리수물이 정수기 물보다 깨끗하다 선전까지 하면서 서울시민을 죽이는 살인자는 누구 이규현인지요 20대 나이 독극물 콜타르 중독약과 전신마비 이규현은 시민의 살인자 서울특별시청으로 인한 34년 현55살 죽을때까지 손해보상 36억 청구합니다 아니면 죽여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볼펜으로 연습장이 까맣게 되도록 반복필기를 시키는 숙제를 아직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장, 두장 혹은 그 이상으로 과제를 내는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학습방법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스스로 선택해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강제적으로 주입식 방법을 고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배우고 익히는 방법은 다릅니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지않을 수 있는, 깜지의 강제학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깜지 숙제 없애주세요


히딩크 축구감독 님 이 우리나라 감독 이 되게 해주세요.

축구감독


고등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이 청원합니다. 현 고등학교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을 해결 하기위해 SW교육이란 정책을 실행 하고있습니다. 이 정책은 입시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정책의 취지를 잘 살리면 방황하는 학생들의 꿈을 찾아 줄 수 있고 각 학생들의 개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널리 퍼지지 않았던 점입니다.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퍼져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키우는 그런 대한민국이 오길 바람니다.

SW교육을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켜 주십시요


학교에서는 생명 존중 교육을 하고는 합니다. 자신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죠. 학생들에게 자신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고, 학생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은 하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것들은 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 이유에는 학업, 가족 관계 등등이 있겠지만, 정신 질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나 가족 관계로 인한 것들은 그렇다고 쳐도, 정신 질환 쪽은 국가가 충분히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우울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 알고 치료하기도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적성 검사를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우울증 검사같은 것도 해주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주세요. 좌절하고 슬퍼하는 학생들애게 미래를 주세요. 1시간 하고 끝내는 평범한 교육보다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하니만 못합니다.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원은 대통령님 직속 관할이신데 정부규모에 비에 감사원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지방지청을 요구합니다 지방의 수많은 비리 감사하기 위해 필요하구요 공수처가 늦어지더라도 견제가될거라 생각됩니다 사법부도 포함이구요

감사원  지방지청  요구합니다


남자화장실에 남자청소부가해주시면안되나요? 왜 여자청소부하죠? 그럼 여자화장실도 남자청소부가청소할수있게해주세욥 아님평등하게 남자화장실은남자청소부가 그리고 여자화장실은 여자청소부가 청소하게하자

남자화장실에 여자청소부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을 통한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은 삶,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휴일 포함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40+12)으로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신설)] 부산소재의 대학병원에 재직중인 임상병리사 입니다. 현재의 법안에 대한 말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는 모든 직원이 업무량 포화상태로 피로와 무급 열정페이로 허덕이며 근무를 해왔습니다. 증원 해달라며 업무량 증가에 대한 통계자료를 첨부해도 나몰라라 하는 병원측의 무심함에 일단은 남의 돈을 받아 벌어먹고 사는 입장인 저희 직원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형태입니다.(정시 출,퇴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돈 버는 일이 쉬운 일이냐’ ‘어딜 가나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티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 진단검사의학과에는 크게 5 부서가 있고, 24시간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각각의 부서에서 주말마다 한 명씩 출근하여 당직을 서게 됩니다(한 달에 2-3번). 이 법률이 나오기 전에는 부서원들끼리 동의하여 토,일 몰아서 서게 되면 나머지 주는 주 5일만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도입됨으로 주 5일제가 줄어듭니다. 2. 야간근무 2명,2팀 총 4명이 있습니다. 격일로 출근을 하여 15시간(14+휴식1시간)을 근무하면 주 42 or 56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만약 월,수, 금, 일을 일하게 된다면 익일 월요일은 주가 바뀌니까 7시간 근무는 제외하게 되면 49시간 근무). 다른 팀에서 휴가를 가면 22:00-08:00시 까지 8시간을 추가 근무하게 되고 그러면 6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야간근무자 선생님들이 피로 및 불면증 호소, 혈압증가, 등의 이유와 검사량의 증가로 각 팀에 1명씩 충원을 하여 휴가시 근무시간 추가를 없애 달라고 하였으나 정말 몇 년째 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3명이 근무하게 된다면 한 명이 휴가를 가더라도 다른 팀에서 들어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3. 이브닝 근무가 있습니다. 이는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13:00-22:00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고 만약 휴가를 가게 된다면 주간근무자가 17:00 근무를 마치고 5시간가량 추가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추가근무가 상당히 피곤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며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나름 규칙적으로 돌아가던 근무스케줄이 있어 휴가사용도 가능하고 서로 타협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 법안의 도입은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야간근무자 휴가 시 추가되는 근무시간 때문에 주간 근무자들까지 추가근무를 서게 함으로써 52시간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가를 못 쓴느것은 똑같습니다. 단순히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법안의 취지인 저녁시간보장이라는 것에 위반됩니다. 원래부터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연히 해주지를 않았고, 병원측,노조측은 법안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이유로 스케줄을 억지로 조정하고 강행하여 실행하려 합니다. 사실 명확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증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인원대로 업무를 하게 된다면, 우선은 저녁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무자들의 스케줄이 바뀌어야 하고 저녁에 꼭 야근을 해야 하며 불규칙한 스케줄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건강 또한 나빠질 것입니다. 매일 과에서 제공하는 이상한 근무표를 보며 저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여 물었을 때 바뀐 근무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의견은 1도 없습니다. 위에 계신 분들은 그저 저희 일만 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모두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고 작동시간을 세팅하면 그대로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가정이 있고 개인의 시간을 존중받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지면 근로자들의 피로감은 나날이 증가하게 되고 충분히 풀어주지 못하면 누적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이기에, 내원 또는 입원한 환자들을 살리는 곳이기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 힘들어도 업무가 돌아가도록 노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직원들의 고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병원은 이대로 쭉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재단에서 24시간 상주하면서 검사실이 잘 돌아가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면 말도 안되는 스케줄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업무량으로 많이 시달리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 52시간제 법안을 악용하는 저희 병원을 말려주세요


청소년도 투표권을주세요 왜꼭어른들만투표합니까? 장난합니까? 청소년도튜표하게해주세엽!!!!😑🤗😉😍😙😎😉🙂😎😉😘😙😘😊😍😉🙂😁

청소년도투표권을주세욥


길거리 흡연에 대한 조치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강력한 조치와 예방을 청원합니다. 횡단보도대기중, 버스정류장근처 등 정말피할수도없는곳에서 조차 흡연으로 피해를 주는 미개한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지나가는 아이, 임산부, 노인 할것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과연 비흡연자중 전혀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대한 간접흡연량을 따져본다면 그양과 피해가 얼만큼 될까요? 형식적인 소액의 과태료부과와 나오지도 않는 시군구단속반이 아니라 과중한 벌금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길거리에서 내뿜으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그렇다면 어디서 담배를 피느냐고, 흡연시설을 만들라고, 아니죠 흡연이 개인의 선택이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않아야 할 비흡연자의 권리부터가 우선입니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자신의 소중한 아이들과 부모앞에서도 그렇게 연기를 내뿜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일본의 길거리만 봐도 차이가 확연하죠 환경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 어딜가나 꽁초투성이인 우리나라의 도로도 확실한 제재가 들어간다면 환경개선과 시민의식까지 많은것이 나아질꺼라 확신됩니다.

길거리흡연자에 대한 조치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많지만 쓸데없이 재미로 올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가령 모기가 자기를 너무 좋아한다던지, 애인을 만들어달라던지... 정말 필요한 사람의 청원을 보기엔 쓸데없는 청원이 넘치고 넘쳐 걸러내고 확인하는 동안의 시간은 너무나 길고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실명제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몇 명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피해가 간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지금 중학교에서 시행하고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더 나은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시절 방과후수업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8시간 정도의 시간인데 관심있는 과목이나 배우고자 하는 취미를 집중적으로 익히기 보다는 그저 지루한 수업시간 때우기 같은 느낌입니다. 그것보다는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학교에 가지 않고 재택근무처럼 혼자서 집중적으로 관심 과목에 대해 공부하거나 아니면 누구 눈치 보지않고 혼자서 열심히 뛰어놀듯 농구를 할수도 있고 교과목 외에 배우고 싶은 종목을 전문 교육기관에서 수업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 또는 직업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시면 체계적으로 전문분야의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진로 선택이나 장래 희망이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유학기제 전면 수정 요청드립니다


스마트미디어,아이에게 제한없이 쓸수있는 컴퓨터를 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이 쓰니까,혹은 스마트미디어 밖에 없으니까 어쩔수없이 울며겨자먹기로 스마트폰을 사주는 것은 스마트중독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도 자녀를 스마트폰에 빠트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따라서 어린이나 청소년 에게는 스마트폰이 아닌 폴더폰 기능(dmb,음악,영상다운로드,fm라디오,사진,영상촬영,전화,문자,시계,알람 등)만 있는 폰만 개통 할수있도록 어린이/청소년 전용폰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청소년용 스마트폰 만들자.


삼성sds주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도주라는 판단 하에 기업가치만 믿고 노후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솔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난 금요일 단 하루만에 15%라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니 기업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건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 입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말을 시장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경솔하게 내뱉어 주가를 폭락시키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이 행태가 도대체 합당한 처사입니까? 지인 중에 애가 둘 있는 애아빠가 있습니다. 기업가치만 믿고 삼성sds에 큰 돈을 투자했는데 금요일부터 현재까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다. 저도 큰 손실을 보았지만 아이들 학자금, 노후자금까지 모두 투자한 이 사람은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경제를 살린다구요? 방법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수 많은 개미들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사람의 경솔한 말 한 마디에 목숨이 끊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하루 빨리 사과를 촉구하고, 시급한 대책마련을 요청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강원랜드는 내국인이 들어갈수있는 유일한 카지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 누가 갑이고 을인지모르겠네요..한곳뿐이니 사람이몰리니 힘든건 이해하는데 직원들의 태도도 불성실할뿐만아니라 딜러게임을하면 하루종일 두시간이라는 프리시간 시간밖에안줄뿐만아니라 머신게임을하면 15분이란 시간만줍니다..그시간도 밥을먹으러가서 가족이 기계를만지면 출입정지를줍니다..밥도먹지말고 열심히 돈가져다 받치란얘기인가요? 분기에 3개월인걸로 아는데 3개월간 20일을 안와본사람은 몰라서 그런다 주의로 넘어가주고 20일이넘은사람들은 3개월에 출입정지도 있더군요..돈을잃어도 분기별 제한있어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그럼 골프장 워터파크 스키장같은 편의시설은 왜만들었나하는 생각이듭니다..누구나 그곳을가면 밤에는 놀것을찾아서 한번은 출입하는곳인데 그렇게 출입제한까지 할거면 돈주고 자리팔고 사는사람도 파다한대..더 보안을 강화하던가..누군 처음부터 3개월 제한이고 누군 주의고 이건 갑의 횡포로만 생각이듭니다..직원이 모자라고 재수가없어서 걸렸다는말을 하지말든가..비정상적으로 머신을 잡은사람을 말해줘도 24시간뒤 확인가능하단말만하고 마치 고객을 범죄자취급하는데 도대체 멋대로나가라마라할거면 입장료는 왜받고 돌려주지않는건지.. 강원랜드는 채용비리부터 여러가지로 말이많았던만큼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다시한번 정확한 감사를 원합니다..내돈쓰면서 직원들한테 무시당하며 인권도 못키는게 화가납니다..

강원랜드갑질고발합니다


청원취지: 현행 독립기념관법을 '국난극복기념관법'으로 개정한다. 청원이유: O 현행 독립기념관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같은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각성을 결집하여 후세에 남기기 위하여 1986. 5. 9. 법률 제3820호로 제정된 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 법은 조급하게 입법됨으로 인하여 그 명칭이 당초 취지와 달리 우리 역사를 국제 사회에 대하여 스스로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O "독립"에 해당하는 영어인 Independence 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1945년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을 주로 의미하며,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도 서구 정치적 개념으로는 미국의 영국 식민지 독립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임. 외국사람들의 눈에 볼 때 "독립기념관법(The Law of Independence Hall)",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게시판을 포함하여 독립기념관을 나타내는 The Independence Hall은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대외적으로 1945년 독립된 여타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과 같은 부류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임. O 뿐만 아니라 1886년부터 4년간 고종황제의 외교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인 데니 (Owen N. Denny )가 조선의 독립을 부정하면서 조선 왕실의 고문 노릇을 했던 독일인 묄렌도르프를 향해 조선의 자주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면서 썼던 "청한론(淸韓論), China and Korea" 에서 보듯이 조선 독립은 청, 일, 그리고 제3국들 사이에서 19세기 말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이고, 반면 우리 스스로는 형식상의 조공국일 뿐 주권의 손상없이 반만년의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해 왔음. O 이런 역사적 배경에 비춰볼 때 우리 스스로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불감청(不敢請)이언정 고소원 (固所願)"이며, 최근 시진핑이 한국은 오랫동안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식으로 발언한 인식에 근거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는 제 발 찍기임. 이 모든 것은 열의에 미치지 못하는 입법자의 무식, 무심, 국민의 방관이 그 원죄이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함. O 이 법은 그 목적에서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를 살려 법 자체의 명칭을 가칭 '국난극복기념관법' 또는 '외세침략기념관'이 무난할 것임. O 차제에 "광복절"이라는 명칭도 진지하게 재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방된지 일제 36년의 두 배 이상의 시간이 흐른 마당에, 우리 역사가 광복 이전에는 온통 캄캄하기만 하였을 뿐이었던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용어가 타당한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그 암흑의 터널은 반만년 우리 역사 중에 극히 일부였고, 먼 미래까지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은데,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학의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음. 과거의 수치를 잊지 말고, 현재를 단단히 준비하고, 미래를 위해 나아간다는 새로운 명칭을 국민 공모를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음.

독립기념관법 개정 촉구


촛불이후로지금까지많은변화를온몸으로느끼게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과함께대통령님께서언급한적도있는데왜이시대의꿈의직장에계신분들이아직도가면을쓰고그자신들이고개를숙이는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이유가 손에 들고 있기가 귀찮아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뇌피셜)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다면 잘 갖다 버리지 않을까요? 시험 삼아 한 번이라도 추진해 주세요.

길거리에 쓰레기통 추가 설치해 주세요


어린이집을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의무 보육을 하라 하십니다~ 교사 근무는 8시간에 최저임금은 맞춰줘야 하구요~ 아이가 7시 30분에 등원해서 19시 30분에 하원하면 한명의 교사로는 부족하여 담임 교사가 퇴근한 후 또 다른 교사가 아이를 보육해야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보육로로는 교사 월급 충당이 되지 않습니다~ 평일9시부터 18시까지를 어린이집 기본 보육시간으로 두고 평일 7시30분부터 9시 ,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전시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는 시간연장처럼 보육료 추가 지원 요청합니다~ 시간연장보육료 인상을 요청합니다~ 토요일 근무교사에게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한 아이라도 보육을 요청하면 교사들이 당직 근무를 해야하는데 현재 토요일 3시 30분 이후로 한시간에 3천원씩 보육료 결재를 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보여주기위한 서류는 없애야 합니다~ 실질적 보육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보이기식 서류에만 힘쓰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보육교직원도 근로자이지요? 주5일제 근무가 원칙이지만 현실에선 그렇지가 못합니다~주양육자가 요청하면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하는 이런 근무조건 보육교직원들이 맘편히 보육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현실성을 따져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실에 맞는 급여 책정 일반 회사는 9시부터가 정근무시간입니다~ 그래서 7시 30분 출근을하게되면 7시30분부터 9시까지 시급에 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하지만 보육교직원에게는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과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행복해질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보육료 지원 요청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 공화당은 안보. 사실 그 두가지는 정부에서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 최저임금개정’ 으로 인해 기존에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던 것들이 최저임금으로 포함되면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증가분보다 상여금을 더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손해이고, 애초에 상여금을 주지 않으셨던 중소기업주 내지 자영업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낮추되 최저임금법 상의 산입범위와는 별개로 낮춘 법인세의 일부를 과거의 상여금 형식으로 일부 지급하여 실제소득을 끌어올려야 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 최저임금제 개정법안을 다시 원점으로 수정해야 해요. <경제> 무조건적인 정부의 개입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이미 박근혜 때 지금의 제이노믹스와 비슷한 경제정책을 실행했었고 실패했었습니다. 법인세를 다시 낮춤 – 작년에 법인세를 높이기 2-3일 전에 EU과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하려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법인세가 올랐고 EU는 지정을 철회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법인세를 22%로 낮춘 것을 시점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 역시 법인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안보와 외교에 진보와 보수가 없는 것처럼 경제정책도 무엇을 더 강조하냐의 차이는 있되 기본적인 원리에는 차이가 없어야만 합니다. 진보는 분배와 성장을 같이 추구해야 하고, 보수는 성장과 감세를 같이 추구합니다. 진보가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수의 경제정책을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재원을 아끼고,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반영되는 재원들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비효율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복지정책을 샅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스페셜.E510.180513.앵그리맘의 반격 꼭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 자영업자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때까지는 현 최저임금제의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원해주어야 하고요. 사실 한 달에 영세기업 1인 13만원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중 주말을 뺀 5일동안 8시간을 일한다고 하면, 1인당 (7530-6470=)1060원 X 8 X 5 = 42400원을 더 사용하게 됩니다. 42400 X 4주 = 16만 9600원이 되며, 실제로 4대보험료로 최소 만원은 더 들겁니다. 실제로 18만원 정도를 쓰게 되는 셈인데 실제로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한 사람당 5만원씩을 더 쓰게 되는 건 영세업자한테 치명적입니다. 뉴딜정책이란 국가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그 이상으로 높여주고, 실제로 고용주or근로자=소비자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경기를 호전시키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호전되고, 실제로 체감할 때 그 지원을 줄이는 게 요지입니다. 애초에 저희나라 자영업자들은 주로 식당같은 체인점 위주의 업종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직격탄을 맞으신게 바로 이 분들일거에요. 애초에 저희나라 자영업자분들의 업종이 지나치게 편향된 원인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퇴직금이 아니라 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강제해주세요. 일정한 생존을 보장해주는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받으시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재취직에 실패하거나 재취직시의 일자리가 너무 질이 안 좋을 경우 결구 최후의 방법으로 체인점이나 식당을 차리게 되는 겁니다. 지나치게 그런 방향으로 쏠리지 않게 천사펀드같은게 필요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필요한아이디어와 로드맵, 또는 아이디어 제공자와 실제로 기획&실행할 사람을 연결해주거나 지원해주고 성공시 주식의 개념처럼 최대 순수익의 50%에서 투자한 만큼의 비율을 받을 수 있게요. 천사펀드에서 중요한 점은 실패시, 도전자는 손해가 0인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지는 투자자 or 전문가가 나서서 살펴보고 정부는 그 이행과 가이드라인을 감시하고요.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건 취지는 정말 좋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개정법으로 인해 소득이 별로 오르지 않은 분들께는 역설적으로 최종적으로 손아귀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 투잡을 뛰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나라는 그리스와 비슷할정도로 시간당 일의 효율성이 낮습니다. 그렇기에 억지로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그걸 보완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방안과 기업의 자체적 방안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동선의 효율성을 최적화시켜야 하고, 국가에서는 재택근무제 도입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1년단위로 늘리고, 대신 탄력적 시간근무제의 단점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빡세게 일하고 다음 날 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 어떻게 연락이 올지 몰라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건 쉬는 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또한 저희 나라의 기업내 문화, 결제시 거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점을 구조를 단순화시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독일식, 미국식으로 전환하여, 시간내에서 고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과 국가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반강제로 참석해야 하는 회식참가같은 걸 법으로 막아주신 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1가구 2집을 목표로 살아왔고, 실제로 빚을 갚거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식으로의 제태크를 해왔습니다. 간이부동산세를 활성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에서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개편대상에서 제외, 그리고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시가 합산이 20억을 넘을시를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월급만으로 살아가기 부족해서 재태크에 눈을 돌려서 그 세입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거에요. 그걸로 빚을 갚아나가고 학원비를 대면서 추가로 빚을 안지고,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건데, 어떻게 그것이 투기라고 할 수 있나요. 투기꾼들은 애초에 가격이 올라갈 걸 보고 빠르게 구매했다가 올라가면 바로 매매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중산층의 경우 빚을 내서라도 일단 2주택을 사고, 그 세입세로 빚을 차근차근 갚아나갑니다. 전세랑 월세를 공급하는 분들이 대부분 소위 합쳐서 시간 20억 이하의 다주택자들이세요. 그 분들에게는 현재까지의 법을 적용시키고 그 이상인 분들에게 과세를 하는게 맞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집을 사고 1,2년 내로 바로 매매하시는 분들게 우선적용하는게 맞고요. 재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갑작스럽게 뛴 상태에서 판매하시는 분들께 매도 후, 순개발비용, 순매매이익의 일부에 대해 과세를 물리시는 게 맞지. 매매하지도 않고 그 집에서 사실 분께 순개발비용에 대해 과세를 물리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물려야지 발생하지 않은 금액에 세금을 물리는 건 헌재에서 이미 위헌으로 판결이 나기도 했고요.

최저임금과 부동산, 경제에 대한 보완책


존경하는 대통령님 참모님들 문재인대통령님을 사랑하는 한 지지자로 추후 돌이킬수 없는 과오를 남길까봐 대통령님의 검경수사권 말씀을 신문기사를 통해 접하고 한말씀 올립니다 경찰에서 받은 조사를 검찰에서 같은 조사를 받는것은 인권침해다?? 검경수사권 개혁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참모님들 민주화운동하다 검찰에서 주도하며 수사하던 70년대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검찰에서 멋대로 수사지휘하면 큰일납니다 지금은 2천년대입니다 경찰에서 1차조사를 한다 그건 일선 수사관 한명의 수사이지 경찰전체의 수사가 아닙니다 그위에 팀장 과장 수사관이 실적올리려고 마음대로 엮어놔도 경감 경정님들 수사가 제대로 된것인지 확인없이 도장찍기 바쁩니다 그나마 최일선 평검사가 이게 잘된수사인지 아닌지 검토를 합니다 경찰서 팀장 수사과장이 할일을 검사가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주화운동하다 구속되던 시절 아닙니다 검사가 지시한다고 아닌거를 경찰들 지시에 따르지 않습니다 검경수사권 썩어빠진 검찰 높으신분들 개혁필요하지만 경찰에게 수사권 주는건 도둑피하려다 강도 만나는 겁니다 차라리 대통령님 의견보다 그리 확고한 무언가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국민투표가 바람직 합니다 참모님들 또한 일개 서민들이 받는 경찰조사 모르시잖습니까 신중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 경찰에서 받은수사 검찰에서 또받는거 인권침해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경찰서 요직올라가려고 관심없는 팀장 과장들 그냥 서명한거 검찰에서 평검사들이 그역할을 대신하는것인데요 국민투표 바랍니다

수사권 경찰에서검찰에서 같은조사를 받는다  인권침해이다


[청원 홈페이지 기능 개선 제안] 장난글 청원 방지를 위해 청원 게시판 기능을 개선해 주시면 합니다. 1) 최신 등록된 청원글을 최상단에 게시글 최상단에 올려 주세요. 2) 청원 댓글이 달리면, 청원 댓글이 달린 게시글을 최상단으로 올려주세요. 3)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붙혀서, 좋아요"를 클릭하면, 게시글의 위치를 상단으로 한칸, '싫어요'를 클릭하면, 게시글의 위치를 아래로 두칸 이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게시글들이 정화될 수 있습니다.


고인모독, 지역비하, 무엇보다 故 노무현 대통령 무차별적 폄하 및 조롱 등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쓰레기같은 사이트입니다. 페쇄할 수는 없습니까?

'일간베스트' 사이트 폐쇄해 주십시오.


최근 남의 몸의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와 리벤지 포르노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은 형량으로 인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바꿔주세요.

리벤지포르노, 몰래카메라 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국회를 개회만하고 회의는 진행하지 않는 방탄국회를 보니 답답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라면서 국회의원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열어 놓을때는 세금이 아깝습니다. 일정기일(예를 들면 일주일 이든)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회되게 하여서 일하는 국회로 만듭시다. 정상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시 국회 자동 폐기 제안


먼저 국방개혁 2.0사이트 휴대폰으로는 접속이 않되더군요 군인수를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이시겟다는데 그러면 휴전선 관리는 어떻게 하시겟습니까? 휴전선관리사단이 전시에 무너지면 또어떻게 하시고요 예비군중심? 예비군소집통지 하고 부대복귀하고 작전지역으로 이동하고 더군다나 대부분의 전방지역에 예비군자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전방에 휴전선넘어 간첩이 넘어 왔습니다 예비군조집해서 작전지역으로 가는 시간 생각이나 해보셧습니까? 예비군은 직장인입니다 생계는 어떻게할까요? 전방휴전선 경계사단 예비사단 줄이는 국방개혁 반대합니다

군인수 감축은 아닙니다


1. 이번 지방 선거의 참패를 두 가지 원인이라 분석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두 가지 원인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원인이지요. 지역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이 분석도 못한다면, 한심이 아닌 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후에도 참 이상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국민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본 그 자체" = "교체 대상(전멸)"이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18~19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日本이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하는 황당함..!!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토"..!!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3. "라돈 침대" 회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은 하지 맙시다. 왜? 국민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잤거든.. 지금까지.. 4.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퇴실비"를 낸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이 법에도 없는 황당한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이란 정답은 맞는 말, 법에도 없는 이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우리 국민 중 30%를 제외한 70%가 편히 살아갈 길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청소년 입니다. 제가 이글을 올린 이유는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상황은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너무 높고 힘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은 친구 들과 놀 시기인데 시험 때문에 시험 준비 하느라 놀지도 못하고 공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끝나고 놀 준비를 하면 청소년에 게는 시련인 시험이 다시 되 돌아 옵니다.저 입장에서도 참 힘듭니다 이걸 보시는 국민 여러분 고위직 간부 여러분 이 글을 보시고 동의 하셔서 이 문제 상황이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하자


안녕하세요.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맞벌이부부로 일을 하면서 자녀장려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소득이 초과된다는 이유로요. 근데 소득기준을 너무 낮게 정해놔서인지 저는 최저인금에. 저의 남편은 잔업 쪼금해서 부부합산이 기준에 넘는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집에 가만히 안아서 육아만 하면 자녀장려금을 주신다는거잔아요. 자녀장려금이라는것자체가 아이들은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소득기준을 높여주신던가. 아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소득기준상관없이 다 줬으면 좋겠어요.저는 쌍둥이아들을 키우면서 혜택을 받아본적이 없어요. 셋이상부터 다자녀라 중간에서 아무것도 받는게 없어요. 무얼 바라고 애키우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요.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나라가 나서서 잘 만들어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돌봄인데요. 외국에서는 학교가 끝나면 전체가 돌봄교실로 이동해서 봐주신다고 하는데 저희애들 하교는 한학년도학생수의 10%밖에 돌봄이 안되요.그 나머지아이들은 다 혼자서 지내요. 우리아이들이 혼자서 지내지 않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녀장려금


전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을 명분으로 내세워 서민들 등골빼먹는 담배값 인상 대선 공약도 하셨던거 같은데 인하해 주십시요 데이터에 나와 있지만 흡연율은 전혀 낳아지지 않고 서민들 생활만 더욱 궁핍해져 갑니다.... 집권 여당은 전 정부를 그렇케 비판 하면서 올려논 증세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군요..... 이런식이면 또 민심은 이반 됩니다.... 담배를 사기업 에서 생산합니까? 국영기업에서 만들고 있지 안습니까? 전국의 흡연자 분들 어텋케 생각하시는지요? 청원수가 20만이 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담배값 인하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가계부채증가라는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있던 중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은 발견하게 되서 이곳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2년 465조원에서 2018년 현재 1468조원 까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늘어나도 채무상환능력도 같이 오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경우 채무상환능령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심의해서 추진해주길 바랍니다. 일자리 대통령 화이팅.

가계부채증가


저 뇌전증으로 복지카드 4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미래가 그런글이 아닙니다. 저는 뇌전증이 와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루 5~6번 발작도 한적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달에 1번 올까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다고 운전면허 취득 가능하다고 해주시더군요... 약 잘먹고 많이 행동이 이제 좋아졌다고요... 운전면허 정말 취득 쉽더군요... 운전면허장도 수시검사로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저의 손으로 포기했습니다. 저는 아직 발작을 하는대도요! 저는 이거 1달~2달에 1명이 아니라 100명을 사망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거 의사소견서만이 아니라... 법적판결까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소중한 부모님이고 자식입니다. 이거 법원에서 변호사나 이런것 없이 법적인 판결까지 가는 법안 제시 합니다.

읽어주세요(뇌전증 환자가 직접쓰는글)


아니 이번 6월모의고사 수학 난이도 보면 27문제는 터무니없이 쉽고 3문제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학과목에서 변별력이 너무 없는거 같습니다. 27문제 중에서 3문제정도라도 정답률 30~50%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이도를 좀 올려주세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나)형 난이도를 올려주세요!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시간을 내어 이 편지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현재 최소 만 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투명치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투명치과”는 SNS, 애플리케이션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이벤트성 광고로 사람들을 꾀어냈습니다. 초기 교정 상담은 전문의가 아닌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교정 상담을 진행한 당일에 교정치료비 전액 완납을 요구하였고 이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모두에게서 평생 환한 미소와 치아를 빼앗아 버린 치과입니다. 현재 치료 피해 상황으로는 오랜 기간 치료를 했음에도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치아가 상했거나 부정교합이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고, 이보다 더 큰 피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투명치과”는 의사가 없어 정상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선착순 응급진료를 하고 환자들을 기본 4~5시간을 기다리게 하며 환자들이 지치도록 내몰았습니다. 그중 지친 환자들과 피해가 심한 환자들은 타 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해 진료기록서, 환불요청서를 요청했지만, 몇 주째 기약 없는 기다림만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투명치과"는 항변하는 일부 환자들에게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카드부분취소가 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추가결제를 유도한 후, 환불은 진행하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줬습니다. 이러한 사태로 강남보건소, 보건복지부, 강남구청 등 여러 공공 기관에 많은 사람이 민원을 접수하였지만, 공공기관조차 서로 떠넘기기 바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2018년 06월 15일 오전 중 “투명치과”에서 “치료마무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하며 연계치료를 할 수 있도록 선착순으로 연계해준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연계 받을 치과 명, 의료진 명, 의료진경력 등 아무런 사항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치과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연계치료라니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투명치과”와 같은 사례가 대한민국에 몇 차례나 있었습니다. 화이트치과(현“투명치과”대표원장이 운영), 굿라인치과가 같은 사례였습니다. “투명치과”로 인해 피해자가 수만 명이 훨씬 넘을지도 모르는 이 사실을 꼭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알게 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조그마한 관심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투명치과"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재학중인 18살 남학생입니다.저는 청소년이 구매불가한 상품을 괴랄한 방법으로 구매하는 청소년들에게 업주가 아닌 그들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손 쉽게 구매불가상품을 구매할수 있으며 그 책임은 모두 업주에게 있습니다.구별하기도 힘들고 잡아내기도 힘든 미성년자의 술 담배 구입방법으로 불쌍한 업주들만 큰 책임을 지고 금전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위법적 방법으로 구입 시 책임은 업주가 아닌 구매자 본인에게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내용을 숙고하여 주시길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담배와 술 같은 청소년 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하는 청소년도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것 ㆍ과거의 잘못된 정치때문에 오늘의 국민적 지지가 있는 것 임을 잊지 말고 사명감과 공동부채의식을 가지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민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길 바람니다ㆍ 당장의 지지율은 국민의 삶을 편안히 해야 한다는 엄중한 의무를 지워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요ㆍ 활력은 없고 희망보다는 푸념과 한탄만 흘러나옴니다ㆍ 그것이 전 정권의 책임이라 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도 필요합니다ㆍ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시장의 활기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규제와 세금 문제로 새로운 투자와 사업을 꺼려한다면 어디에서 기회를 찾고 희망을 논 할수 있담니까? 적폐 청산해야지요 ㆍ그건해야 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역사의 준엄한 심판앞에 서지않으려거든 ㆍ당장 규제 혁파 세제개편 적극적 경기 재정확대 등의 대대적인 희망 만들기 작업을 해야 합니다ㆍ 당장 선직국 격기와 디커플링되는 거시 경제 정책을 어찌할것인지 선제적인 전략이라도 나와야지요ㆍ 예를들면 금리는 하반기 1회 인상하고 관습적으로 집행하던 재정 집행을 혁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혁신적으로 진행하고ㆍ강력한 추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합니다ㆍ경기를 4%이상 성장으로 진취적으로 목표설정 하여 내년하반기 금리를 0.5이상 편안히 올릴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다ㆍㆍ등등 부가세 인하를 검토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고요ㆍㆍㆍ

국민적 지지가 있었습니다ㆍ그러면 국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강력한 비젼을 주어야지요ㆍ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부동산 폭등의 이득을 LH와 임대리츠가 챙길려고 하는 듯 합니다. 애당초 시행시점부터 많은 세제해택을 본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월세 임대료에 더해서 폭등한 아파트 값까지? 적어도 재매입 아파트가도 주변보다는 어느정도 저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어려운 세대에게는 임대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외국계 먹튀 투자자처럼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난 LH란 공기업과 합작으로 시작한 사업이 말입니까? 이건 절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임대주택?


북한, 핵포기 안한다던데요? 뭔가요?

핵포기


대통님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연령이 65세부터 알고 있는데 그나이를 50대부터 받을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기초연금을 200,000 만원에서 5만원 올려서 250,000 원으로 올린다고하고 또 더 올릴거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65세부터가 아닙니다 50대이지만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수입이 없을때는 정말 힘들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기초연금이 매월 얼마씩이라도 생긴다면 그래도 순간순간 넘어갈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린다는 50,000 원과 더올린다고 하는 돈등을 더 올려서 주시는것보다 그돈을 다른 모든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똑같이 200,000만원씩 지급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인 50대부터 기본적으로 매월 연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가 이제는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를 낮춰주세요


1983년 소련이 269명의 승객이 타고있는 대한항공 007편을 미국 첩보기로 오인하여 격추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격추 이후 추락으로 인해 승객 전원이 사망했다고 결론지었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 여러 나라로 건너간 당시 소련 관계자들중 일부는 대한항공 007편은 해상에 불시착했다는 증언을 하고있고 미국 유가족측 일부에서도 이 증언을 뒷받힘할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1983년 대한항공 007편은 격추 이후 추락했는지, 생존자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부탁합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을 재조사해주세요.


한국사회는 그간 흡연과 음주에 너무나도 관대해 왔습니다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와 흡연에 대해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술과 담배의 구입 연령을 만 21세로 올릴 것을 건의합니다 합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을 올려, 접근성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또한 가격 인상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주 한병의 경우 점진적으로 병당 1만 5천원, 담배는 3만원 선으로 올려야 합니다 또한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강력한 벌금을 매겨야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야외에서 음주 행위는 절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술병을 드러낸 채 다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해 절주, 금주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음주의 경우 뒷 정리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외에서의 음주를 계속 허용한다면 이를 청소하는데에 많은 인력과 자본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야외에서의 음주를 규제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역시 강력히 규제해야 합니다. 현재의 금연구역을 전면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도 금연구역들이 지정되어 있지만, 단속하는 경우가 적고 적발시에도 벌금이 너무 적기 떄문에 무시하고 흡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벌금 액수가 커져야 하고, 적극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범도 징역형에 처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음주 운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협하는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자들의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범죄 행위가 정상참작되는 경우가 없게 법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술, 담배 가격인상 및 강한 금주, 금연 정책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 나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누군가의 딸이며, 동시에 진심으로 존경하는 고용주의 밑에서 일하는 피고용자입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5년간 저희 부모님께서 4천만원의 부족하고도 부족한 자본금으로부터 시작한 공장을 현재까지 운영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딸의 입장입니다. 동시에 밤 11시에 도보로 30분정도 떨어져있는 집으로 귀가해야했던 저를 매일같이 자가용으로 태워다주셨던, 진심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위해주시는 사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13개월간 몸담고 있는 피시방에서 근무하면서 보아온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두 아들딸의 아버지이신 사장님과 첫째인 따님, 둘째인 아드님이 매니저로 근무하며 운영하는 화성의 한 피시방입니다. 저희 피시방에 급여일(15일) 바로 다음날부터 아무 연락없이 잠적해버린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급여가 지급된 것을 확인하자마자 사장님과의 연락은 물론, 함께 일하던 매니저님들과도 모든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오늘 출근하는 날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락은 두절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화가 난 큰 매니저님은 근로계약서 작성했을 시 약속했던 근무기간을 어겼을 뿐 아니라 퇴사를 위한 어떠한 합의도, 통보도 없었던 것을 근거로 조취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카카오톡으로 전하셨으나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저 sns에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협박당한다'라는 내용의 글로 뻔뻔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단결근을 한 그 아르바이트생의 행동때문에 저는 오늘 원래 근무시간보다 2시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주말 야간에 출근하는 직원분께선 평일 2일간 특근을 해야하고, 작은 매니저님은 오늘 휴일이었지만 큰 매니저님께서 야간근무를 하시게 되면서 비어버린 시간을 메꾸기 위해 휴식 중 갑자기 출근하게되었습니다. 한 사람때문에 온 매장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있지만, 저희 사장님, 매니저님께서 무단퇴사를 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할 수 있는 대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한들 피시방이라는 매장의 특성상 무단퇴사로 인한 매장의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들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소송금액보다 적은게 현실이라 저희는 그저 손놓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력을 요하지 않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적은 피시방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공장에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단퇴사를 하는지 헤아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글을 읽어주실 청와대 관계자님.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퇴직금과 저축으로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많지 않나요? 당연히 근로자를 위한 법도 중요하지만 저희 사장님처럼 몇 개월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무엇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싶어하시는 고용주를 위한 법이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이 무단퇴사자들때문에 집에서까지 속상해하시는 모습을 바라볼수밖에 없는 못난 딸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사장님과 친동생처럼 아껴주시는 매니저님들의 호의와 배려는 무시한 채 무단퇴사로 보답하는 무책임한 직원들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그저 연장근무만 계속하면서 위로 한 마디도 제대로 못드리는 부족한 직원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근무자들만큼 고용주들도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의 무단퇴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원래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없애거나, 바꾸어달라고 청원하려했습니다. 이유는 장애인이라는 그 세 글자가 편견을 만들어내고 차별을 하고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희귀질환을 앓고있는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그 세 글자로 사람들이 제 동생을 피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단지 몸이 조금 아플 뿐인데, 저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어 사람들을 편견과 차별 속에 가두어놓아야하나? 라는 생각을 매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마크마저 만들어 졌으니, 단어를 없애고 바꾸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 다른 것으로 해야지 하고 나온 것이 ' 장애인 가정 ' 에게 혜택을 주자입니다. 돈을 더 주고, 장애인가정만 잘 살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 이에대해 반대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몸이 불편하고 지적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살기에 이 세상은 너무나 벅차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장애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이 차가운 세상에서 보호를 해준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동과 수고, 그리고 재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예전보다는 많은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인천같은 수도권지역 외에는 휠체어로 이동을 하는 분들이 편히 움직일 수있는 시설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온통 계단으로 되어있는 곳도 있고 , 에스컬레이터도 계단형으로 되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편하면 모두 편한 줄 알고,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학생인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발벗고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라도 다른 분들의 수고를 알리고, 장애인가정에게 힘을 보태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팔다리 멀쩡한 사람들도 활동하기 힘들고 지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런 도움없이, 오히려 차가운 시선과 차별을 견디며 수많은 장애인분들이 살고있습니다. 언어장애이신 분들은 본인대로 말을 하지못해 답답하고 , 청각장애이신 분들은 본인대로 소리를 제대로 듣지못해 불편을 겪고있고, 시각장애이신분들에게 세상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입니다. 그 외에도 알려지지않고 희귀한 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라는 담배로 세금을 떼고, 교통법으로 세금을 떼어 가져간 돈으로 대체 어디에 어떤 것에 쓰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래 빼돌리는 돈이 한 두푼이 아닐텐데, 정작 제일 필요한 분들에게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는 이 나라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재활치료비나 여러가지 치료비들의 돈도 그리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감기나 여러 질병에 노출도 쉽게 되고 또 쉽게 걸리며 감기에도 치명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이들을 도우려면 세금을 끌어모아노 부족할 판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 이상한 것에 쓰고있으니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고싶어서 태어난 것이기 아니기때문에, 나라가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장애인가정이 쓰는 돈의 30 ~ 40퍼센트는 장애인의 대한 치료비나 병원비에 쓰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차별을 받는 장애인들의 그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었으면합니다. 그 일을 해줄 수있는 것은 오직 나라밖에 없습니다. 많이 바라지도않습니다. 담배로 벌어들인 세금이 꽤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담배로 얻은 세금의 절반이라도 장애인들을 위해 써주셨으면합니다.

장애인/장애인가정에게 도움을 주세요.


청소년도 운전면허를 딸수있게 해주십쇼 청소년도 지적능력은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청소년이 운전도 하던데 우리나라도 청소년 운전을 합법화 시켜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운전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허락해 주세요. 많은 대학교들이 기숙사 신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것에 대한 대표적인 원인이 대학과 주민 사이의 갈등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많은 대학교들도 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기숙사 신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서는 아직도 주민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학교 주변의 원룸들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기숙사 신축이 이루어진다면 원룸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고 주민들은 경제적 손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입장에선 원룸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학업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까지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오직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이 풍요롭지 않은 학생들은 원룸 생활로 빚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나중엔 빚더미 위에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빚에 시달리는 삶 속에서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와 결국은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저출산 문제는 심각해 질 것이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학생들에겐 오히려 혼자 생활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기숙사가 마련된다면 경제적인 걱정은 덜고 자신의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대학교 기숙사 신축은 대학교에도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기숙사 설립비용이 든다 해도, 몇 년동안 학생들을 받으면서 매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대학에게 이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위하여 무작정 정부에게 대학교 인근 주민들의 손해만큼 보상해 달라는 요구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대학생들을 위해 이해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생들과 대학교 인근 주민들 모두가 합리적인 결과를 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학교 인근 주민들이 원룸 임대를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인근을 번화한 대학가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곳을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학교 인근 주민들은 그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인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도 자신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위해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교 기숙사 신축을 허락해 주세요


1. 이번 지방 선거의 참패를 두 가지 원인이라 분석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두 가지 원인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원인이지요. 지역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이 분석도 못한다면, 한심이 아닌 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후에도 참 이상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국민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본 그 자체" = "교체 대상(전멸)"이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18~19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日本이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하는 황당함..!!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토"..!!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3. "라돈 침대" 회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은 하지 맙시다. 왜? 국민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잤거든.. 지금까지.. 4.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퇴실비"를 낸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이 법에도 없는 황당한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이란 정답은 맞는 말, 법에도 없는 이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국민의 행복한 삶..!!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니 교육감선거에 참여할수있는 나이를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 낮춰주세요.

교육감 선거 학생참여


정말 한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도대체 청원게시판에다가 게임에대한이야기를 왜쓰는겁니까??? 여기가 무슨 자유게시판도 아니고 청원게시판에다가 그런짓거리좀 하지맙시다 ㄹㅇ 못배운 티 좀내지마세요 제발요

실명제 제도 부탁드립니다


시민공원 음주 금지 구역 지정을 청원합니다. 궂이 이유를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저녁시간에 공원에 가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겁니다.

시민공원내 음주금지 구역 지정


먼저 너무나 바쁘신줄 아오나 아무리 노력을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이 넘안타까워서 청원드립니다 제가사는평범한 촌동네 임다 그런데 이년전인가부터 사행성조장하는 성인오락실이 들어와서 민폐를 끼치고있읍니다 물론경찰에신고도해보았지만 잠시 사라졌다 다시생기는일이 반복되고 촌동네 에 하루벌어하루사는사람들이 많은데 넘나 피해를많이보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바쁘시겠지만 굽어살피셔서 더이상에피해를보지않게 살펴주세요~

영월 한반도면쌍용리 ㅡㅡ


한달 한달 벌어서 힘겹게 사는 서민 월급 떼어먹는 업주 기업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업주에겐 큰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사 소송 까지 가게 되면 한달 벌어 한달 사는 서민에겐 당장 내야할 기본 생활비 조차 몇달 또는 몇년을 기다려 받을수 있게 되는 현실입니다. 좀더 나쁜 업주와 기업에게 주는 처벌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월급 떼어먹는 악덕기업 업주 처벌 강화해주세요


부모님의 상을 치를때 무남독녀인 경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상주가 되지 못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선시대의 장례문화를 바꿔주세요 부모가 돌아가셔도 술잔은 사위가 올려야 하는 용납하기 힘든 이 장례문화를 합리적인 장례문화로 만들어주세요

장례문화를 바꿔주세요


대한 축구협회 적폐청산 해 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이상한 청원등이 올라와서 실명 제도나 신고시스템을 개발해서 한사람에게 신고가 n번이상 접수될시 신상정보의 일부가 공개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에 실명제도를 도입할것을 청원합니다.


0. 행복의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1. 이번 지방 선거의 참패를 두 가지 원인이라 분석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두 가지 원인이 아닌 오로지 한 가지 원인이지요. 지역의 리더로 선출된 사람이 분석도 못한다면, 한심이 아닌 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패한 후에도 참 이상한 것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국민이 잘못 판단했을까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이 본 그 자체" = "교체 대상(전멸)"이라는 것이지요..!! 2.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18~19일 독도방어훈련을 하는데 日本이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뉴스로 하는 황당함..!! "대마도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영토"..!! 따라서 "한국은 핵 무장을 해야만 합니다." 3. "라돈 침대" 회수하는 우리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척은 하지 맙시다. 왜? 국민들은 그 위에서 잠을 잤거든.. 지금까지.. 4. 돈 없는 사람이 원룸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계약기간 2년 동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데 "퇴실비"를 낸다..????? 이런 황당한 비용은 누가 만들었나요..??? 또 다른 곳은 "퇴실비 + 소독비"까지..??? 이 법에도 없는 황당한 현상에 저축은 고사하고 "인구 절벽"이란 정답은 맞는 말, 법에도 없는 이 "퇴실비 + 소독비"를 지불한 모든 임차 자들에게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자까지..!!

우주발사체 발사 성공..!!


김상조의원 발언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사람 입니다. 도대체 자유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 입니까? 무슨 중국도 아니고 .. 기업의 주식을 팔어라 말어라 .. 경제 민주화가 뭔데 .. 그명목하에 여러사람이 피해를 보게 하는겁니까 ?솔직히 삼성 sds국내사업 거의다 못하게 .. 막아놓고 이제는 .. 내부거래다 뭐다 .. 회사를 탈탈 털어서 죽이려는겁니까?

김상조


만 나이로 인해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올라가는데 만 나이가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입대, 운전 면허 따기, 투표하기 등등이 있는데 같은 나이지만 만 나이로 인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만 나이는 우리나라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 나이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만 나이를 폐지해주세요


얼마 전에 전역한 사람입니다. 저도 말년전에 제초를 해봤지만 위로 휴가를 받을만한 파견은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미세먼지 많다, 조금이라도 비가 온다, 날씨가 너무 덥다 등등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작업을 하지 않고 생활관에서 쉬면서 싸지방에 있었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분명 제초 자체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건이라면 병사들간에서 서로 제초 파견에 가겠다고 불화가 생기고 제초 파견을 가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병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초 작업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작업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위로휴가를 주는 제도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제초 파견 위로휴가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여자이고요 제 동생은 중1남자입니다 일자리를 늘려주신다고 하셔놓고 일자리를 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저희아빠 안강에 풍산금속에서 일하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삼교대에서 사교대로 하라고 지시내리셔서 지금 걱정이 가득합니다..사교대로 바꿔서 7월달부터 실행된다고 하네요 사교대면 많이 쉬어야 하는데 그럼 돈도 못 벌고 저희 공부 못해요..지금 2022년부터 뭐가 실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진다고 떳네요 지금 제가 올린걸 보고 다시 바꿨으면 ..! 하는 마음입니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한달에 열흘을 쉬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마음이 착잡하다네요..저도 그래요 .지금 공부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서 매우 힘든데..공부를 해야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는데..갑자기 그렇게 지시를 확 내려버리시니 좀 많이 착잡하네요..가화만사성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갑자기 일자리가 확 줄으니...마음이랑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 그 삼대교라는 세글자가 사람을 절망감 또는 착잡함 등등을 빠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뒤통수 한대 맞은 느낌) 이 글을 읽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꼭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늘려주세요 !


전 여자징병제를 원합니다 여자라고 못할 이유없죠 남여평등이라고하셨죠? 그 중간이 국방입니다

이제 여자도 징병제 원합니다


초기부터 사용했던 KTX객차가 너무 어둡고 냄새나고 의자는 엉덩이 부분은 꺼져서 딱딱하고 같은 요금에 이용하는 객차에 따라 환경이 너무 차이 나는데 KTX-산천 과 같은 환경좋은객차로 운행하여 정당한 요금을 받기 원합니다. 도둑 소굴같은 객차에 비싼요금을 받는것은 아니다 싶다. 그리고 처음 보다 쉬는곳이 많아져서 시간도 더 걸리는데 꼬~옥 민원 안생길정도 늦는다. 한 7~8분정도 늦게 도착..옛날객차 5호실 칸은 그나마 좀 좋은데 예약 시스템을 바꿔버려서 그곳에 타려면 서울-광명까지 일단결제하고 추가로 해야하니 요금이 6천원정도 인상~~음큼하게 운행하지말고 정직하게 합시다.

KTX 노후 차량 개선해주셔요


이재명에 대한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집니다. 저만해도 청와대에 이재명에 대해서 청원해서 밝히고 싶은 사실이 15개 넘게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알려진 논란만 다음과 같습니다. (나무위키 참조) 1. 전과 기록 1.1.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검사 사칭)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1.4. 기타 전과 2. 논문 표절과 해명 논란 2.1. 가천대 비하 발언 논란 3. '혜경궁 김씨' 사건 4. 형수 욕설 논란 4.1. 해명 및 재반박 4.2. 사건 보도에 대한 처분 4.3. 형 이재선과의 관계 5. 본인 및 측근 비리 5.1. 경선 모금 과다 집행과 후원금 개인계좌 입금 의혹 5.2. 저류조 설치사업 청탁비리 5.3. 마을버스 로비 혐의 5.4. 탄천 잔디구장 관련 비리 및 감사관실 정보유출 혐의 5.5. 선거캠프 선대본부장의 후보매수 6.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활동시 논란 6.1. 박스떼기 논란 6.2. 대통합민주신당 발기인 참여 논란 7. 성남 시장 재직 중 논란 7.1.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논란 7.2. 성남 철거민 사태 논란 7.3. 유기견 어린아이 공격 사건 7.4. 국정원과의 법적 공방 7.5. 성남 FC 변덕적인 운영과 2부 리그 강등 7.6.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관련 장애인 단체와 대립 7.7. 기자 회견 당시 폭언 논란 7.8. 무상교복 반대 의원 명단 공개 논란 7.9. 사회적기업 나눔환경 선정 용인 논란 7.10.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 논란 8. 이념 / 발언 관련 논란 8.1. 독일 정부 예산 380조 발언 논란 8.2. 독일 메이커 발언 논란 8.3. 반(反)문재인 연대 제안 논란 8.4. 일본 적성국 발언 관련 논란 8.5. 미군 분담금 발언 논란 8.6. 경기동부연합과의 연관성 논란 9. SNS 관련 행보와 논란 9.1. 서부 포격 음모론 리트윗 9.2. 성남 시민 공개 수배 9.3. 장애인 비하 논란 9.4. 페이스북서 문재인 악플 '좋아요' 클릭 9.5. 타 경선 후보 토론방송 '싫어요' 클릭 9.6. 선거일 대학생 MT 참가 비판 논란 9.7. 성남시청 스케이트장 폐쇄 논란 10. 기타 논란 및 해프닝 10.1. 손가락혁명군 논란 11. 일베저장소 회원가입 논란 12. 2018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야제 참가 논란 13. 경기도지사 선거 지지자 금품수수 의혹 14. 네티즌 고소 논란 15. 배우 김부선과의 외도 및 협박 의혹 15.1. 이재명측의 반박 15.2. 주진우의 입장 15.3. 공지영의 입장 15.4. 고은광순의 입장 16. 경기도지사 당선 확실 후 인터뷰 논란 16.1. JTBC 인터뷰 중 논란 16.2. MBC 인터뷰 중 논란 16.2.1. MBC의 문제점 16.2.2. 비판 의견 16.3. 반응 및 대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에 이재명 카네고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청원하고 싶은 내용이 중복 되는 등 제대로된 청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이재명 카테고리를 청원 카테고리에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카테고리에 이재명 청원 카테고리 만들어주세요


한 가지 원인을 두 가지라 말하지 말라..!! / 국민은 위에서 잠을 잤거든..!!


최근 화장실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는 사람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닌 모든 여성이 가는 곳마다 수상하게 있는 공공화장실의 구멍들을 볼 때마다 의심을 하고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발전된 카메라는 우리 모두가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촬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줄어들지 않는 불법촬영에 의해 충격을 받은 여성들이 '불법촬영 방지 응급키트'를 제작하기 위해 후원을 받았는데, 6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키트를 만들만큼 현재 우리나라에 불법 촬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촬영 피해자는 여성이지만 최근 남성이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어 공론화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의 피해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불법촬영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인 빨간 원 프로젝트의 전국적 확대를 요청합니다. 빨간 원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라 증가한 불법촬영 근절을 목적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이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 (LOUD)와 함께 추진할 것으로, 시민들이 휴대폰 렌즈 둘레에 주의, 금지, 경고를 의미하는 빨간 원 스티커를 부착하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린 후 '나는 불법 촬영물을 보지 않을 것이고 일상에 불법 촬영 범죄를 감시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 활동입니다. 이는 SNS 이용자들이나 프로젝트가 제작된 지역 내 시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프로젝트이지만, 실제로 빨간 원 스티커를 받아 캠페인에 참가하는 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다 많은 지역에서의 캠페인 참가를 위해 전국적인 빨간 원 프로젝트 확산은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목적인 불법 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 시킬 것입니다. 위 프로젝트는 불법 촬영 범죄자 수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의 인식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목되는 카메라, 일상 속에서 주목되는 문제는 '자연감시'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작은 취지를 통해, 정부의 주도하에 전국에 퍼진 이 빨간 원들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힘을 가할 것이며 자연적인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빨간 원 프로젝트의 전국적인 확대를 요청합니다.


양산의 한 고등학교는 야구가 전문장비를 필요로 하고 사람이 다칠수도 있다는 이유로 야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때까지 사람이 다친적은 없었고 운동장 밖으로 넘어간적도 없습니다.그럼에도 그저 사람이 다치고 전문장비가 필요하다는 맹목적인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축구는요?농구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서 청원을 올립니다.왜 야구만 금지하죠? 그럴꺼면 야구장을 만들어주던가 왜 조심하면서 야구하는 학생들에게 하지 말라고만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야구는 야구장 가서 하라고요? 점심시간과 석식시간에 외출증 끊어주실거 아니면 그런 소리하지마시죠. 오히려 축구가 다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니 야구만 타박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은 애초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하라고 만들어진 곳인데 자유롭지 못하면 그게 축구장이지 뭡니까? 우리가 맨날천날 사람 맞춰서 다쳤으면 몰라도 다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저 다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야구하게 해주세요.


태극기집회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저들은 명분없는 집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있다. 시민들의 불편함은 무시한채 허가를 내준 경찰청과 담당자들도 문제 있다고 보게된다. 광화문박사모 집회 스피커소리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스피커소리는 날로시민들을 짜증의 시간으로 만들고 만다. 저들은 남북평화협정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로 자리잡고있다. 날이면 날마다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소리는 더 커져갈것이다.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날이 더 여름으로 가면 짜증은 더 많아질것이다.이제부터라도 스피커의 소음규제 분명필요하다. 도로위에서 움직임이 있는 소음규제는 분명필요하다. 광화문이 너무소란스럽고 소란스럽다. 광화문에 가기가 겁난다. 명분없는 이미구속되어있는 자를 탄핵은 무효다.문정권은 퇴진하라 듣기에도 거북한 소리는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소음규제는 분명필요할것이다. 명분없는 스피커 소리에 시민들은 지쳐만 가고 있고 서슴없는 욕지껄이로 욕지껄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소음규제와 언어의 순화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 모처럼 엄마,아빠의 손을 잡고 나와있는 아이들에게 쉴수있는 공간을 주시기를 손자,손녀들의 공간안에는 분명 언어순화는 필요하다. 소음규제또한 필요하다. 소음규제 명분없는 집회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한다. 박사모 집회는 광화문을 한번돌고 두번을 돌고 또 도는데도 규제가 없는것은 저들에게 경찰내부에 저들의 동조자가 있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경찰내부의 적 또한 정리되어야 마땅할것이다. 더이상 시민을 우롱하는 경찰내부의 적들이 더는 없어야 할것이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 까지도 찿아내어서 박멸해야 되는것을 사명으로 여겨야 할것이다. 그것이 촛불의 명령이다. 시민들이 이제는 시끄러운 스피커의 공해에 해방되기를 바래본다. 아이를 데리고 광장이나 시청앞에 온이는 무슨 죄인가? 미래의 꿈들이 더는 언어적 적폐로부터 피해자들이 없는 세상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거리의 행진에는 욕설등 도를 넘치는 행동도 보란듯이 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정도의 규제는 있어야 된다고 본다. 도를 넘쳐있기에.

태극기 집회는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있다.욕지껄이는 보통이다.


월화목금 좀 더 길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수요일은 주말로만들어주세요 제발 좀 현실성 없지만 현실로 만들어주셨으면...

수요일도 주말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하철역을 들어가는 순간부터 지하철을 탈 때까지 수많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합니다. 교통약자들을 위해 엘레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사람들이 붐비는 출퇴근, 등하교 시간 때에는 엘레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하철역의 계단을 빗면길로 바꾸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빗면길로 바뀌어진다면,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이나 무거운 가방을 맨 학생들도 모두 편하게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역 계단을 빗면길로 바꿔주세요


1.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 플랜을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이 흥하는 것은 오로지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노력과 지혜의 결집임에도 이를 오로지 건물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 5년은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에 그동안 미납된 월세를 얹어서 인수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흔해빠진 일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보장을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해주세요. 그리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까지 수령하는 건물주가 권리금에까지 숟가락을 얻는 파렴치한 관행에 철퇴를 놔주세요. 2.LH공사와 시중은행들의 건물 저당권 실행과 경매를 용이하게 법제도를 정비해주세요. 현재 부동산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임대료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에게 도전과 창의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거비가 마치 이씨조선 소작농들의 소작료처럼 경제활동인구의 근로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여유자금이 형성될 여지조차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건물주들의 은행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경매를 활성화하여 주거세입자들과 중소상공인들의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와 같은 시책은 장기적으로 침체된 법무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유사법조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들 직역들과 중소상공인들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거품경제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건물 저당권을 유가증권화하여 고정자산의 대물림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시민교육이란, 학생 스스로가 민주화 사회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며 사회에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생 주도적인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서 관심사가 같은 6명이 뭉쳐 팀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후, 공통의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현장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부동산이 가지는 높은 수익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건물주는 아무런 노력없이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얻고, 마찬가지로 땅 부자도 자신이 땅에 대해 아무런 노력없이 그저 정부의 공공정책으로 인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즉 자본소유주는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소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임차인은 제대로 된 권리도 보장 못 받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 추세에 못 미치는 실효세율 상승률에서 확실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해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보유세의 인상으로 생긴 임대업자의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지만 임차인을 실제로 보호하기엔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돋보이나, 소유주들이 갖게 되는 부담보다, 임차인들이 겪게 될 부담이 클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평가 요소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임대료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임대료가 높으면 높을수록 해당 상가의 가치를 평가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상가의 가치가 절하되기를 원하지 않는 소유주들은 임대료를 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저희 학교 인근 상권을 조사해본 결과, 대학 인근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영세업자들의 소득이 방학과 같이 기간에 따라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또한, 상권은 점점 악화되는데 임대료만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레 생각하며, 임차인이 가장 하층인 구조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생기는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곧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 상승)이 주인의 노력과 무관하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이 소득불평등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일정 비율 세금 징수 등 여러 정책적 방안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임차인 보호 법률 제안 및 임대인의 지나친 수익성과 갑질에 대한 대응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말그대로 임신6개월차 미혼모입니다. 원래부터 몸이안좋앗던 터라 일하는건 고사하고 임신하고 나서는 일자리도 구해지지 않습니다. 청소년 미혼모 지원 사업만 넓혀져가는거 같습니다. 미혼모도 인권이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중 바우처카드 50만원 지원사업도 5-6개월이면 다 쓰고 없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조금이라도 크게 넓혀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존중받고 싶고 당당히 사람들 시선에 맞서서 대응하고 떳떳하게 살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미혼모에 대한 지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가 잘 통하면 미국과 같은 외세의 힘을 빌릴 필요 없이 같은민족의 젊은 군인들로써 북한군인이 남한에 주둔해야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군 주둔 추진!


이분이 쓰신 글에 감동 받고 저도 의혹을 품게 되서 이분 말대로 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부디 꼭 다 읽어보고 진상규명을 위해 여기 청원 1번씩만 부탁드립니다 ㅠㅠ 9년전에 베플이 되었던 이야기가 너무 신빙성이 있어서 지금 한번더 청와대에 이 신빙성있는 내용을 베플할게요.. 옛날에는 신빙성이 있었지만 정치공작때문에 삭제됬어요 .. 소설읽듯이 문학읽듯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지만 실제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다 뭍히게 한 것 같아요. 제발.. 그리고 조선일보는 노전대통령과 사이안좋은 언론으로 유명했는데 무려 하루전에 이기사를 올렸다고하네요 -9년전 베플내용- 안녕하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눈물도 참 많이 흘린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곳 저곳 기사를 보다가 아래 글들이 베플이 되어 있더군요. 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면 등산화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 저도 한 친구랑 가까운 곳에 등산을 갔는데 저 역시도 등산화를 신고 있었는데 등산화란게 실제 자기한테 맞게 신기 위해서도 일반적으로 끈을 조이게 되는데… 의문이 생깁니다. 상의 옷가지가 떨어져 있었다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복사하셔서 퍼 날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을꺼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곳에 옮겨 봅니다. 제발 이글퍼뜨려주세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 음모론 - 1. 양팔의 골절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팔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팔이 골절되었다는것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넘어졌다는 것이다. 자살한 사람이 다시 살아보려고 두 팔로 무언가에 저항하려 했다는 것은 법의학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2. 컴퓨터 한글파일로 작성한 유서-노무현 전대통령은 전직 변호사였다. 자필이 아닌 유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걸알면서 왜 컴퓨터로 유서를 작성했을까? 그리고 컴퓨터보다는 펜이 더 익숙하신 분이실텐데. 3. 같이 있던 경호원 - 투신할 당시 같이있었던 사람은 보좌관도 개인경호원도아닌 청와대에서 파견된 경호원이었다. + 경호원은 경호대상을 경호할뿐이지 제압할수없어서 투신하는것을 막을수없었다는건 말도안된다. 4. 혈흔 - 사망장소에서 혈흔이 발견되지않는다. 뇌 안쪽에서 피가터질경우 외부로 피가 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상의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직접적인 사망요인이 두부외상이라는걸 감안하면 혈흔이 발견되지않는것은 이상하지않은가. 5. 사망시간 - 기사마다 서거하신 시각이 다르지만 모두다 이명박대통령이 소식을 접한 7시 20분보다 몇 시간 이후이다. 김구처럼 타살 같기도 합니다. 노무현의 서거라는 사건자체는 훗날 역사책에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사건과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사건만큼 영향력을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6. 경호원은 최소 3명이상 5명~7명 홀수로 경호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로 의문을 가진 죽음이다. 경호원들은 새벽 5시가 되면 경호팀들은 조가 편성된 대로 움직인다. 특히 밖으로 나와 등산 길에 오를 때는 인원을 증가 시킨다. 근데 왜 1명인가? 그리고 왜 권양숙여사보다 먼저 청와대관계부처에 통보를 했나? 코앞에 있던 사저에도 연락안하고 동료 경호원에게 평소 휴대하던 무전기로 긴급 연락도 안하고? 7. 아무리 생각해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름없는 촌부의 죽음도 아니고, 전직대통령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 수습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답니까? 모든 언론들이 경찰발표에 어떠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급작스런 상황에 제대로 된 수사팀도 꾸려지지 않았을텐데도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발표되고 있고 언론들은 일점의 의혹도 없이 기정사실로 재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짱께서는 구천에서 통곡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납득할수 없습니다. 경찰발표로 드러난 사건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3일 05:20 - 컴퓨터에 유서작성. 2. 23일 05:45 - 경호원1명 대동하여 사저를 나섬. 3. 23일 06:40 -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4. 23일 07:00 - 세영병원 도착 (경호원이 일반승용차로) 5. 23일 07:20 - 청와대, 사고소식 보고받음. 6. 23일 07:35 - 부산대병원으로 후송(엠블런스로) 7. 23일 08:13 - 부산대병원 도착. 심폐소생술 시행. 8. 23일 09:30 - 소생술 중단. 노무현전대통령 서거. ※ 특이사항 - 사고현장(부엉이바위아래)에서 투신충격으로 인한 혈흔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그런데, 문제는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입니다. 경호원의 입을 빼면, 확실한 사실은 1,4,5,6,7,8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2번과 3번은 오로지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일뿐입니다. 1번도 사실로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서라고 알려진 파일이 저장된 시각으로 추정한 추측일뿐이며, 그 파일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아직 확인된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로 확인된것은 4,5,6,7,8 뿐입니다. 세영병원도착 → 청와대보고 → 부산대병원후송 → 서거 이것이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의 진술을 배재한 확인된 사실의 전부입니다. 손쉽게 자살로 결론짓기에는 너무나 빈약하지 않습니까? 사고현장이 부엉이바위인지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사고현장이 아예 봉하마을이 아니라고 해도 경호원 1명의 진술에 의존하는한 문제될것이 전혀없는것입니다. 5월 하순의 농촌에서 새벽 6시경이라면 모두가 잠들어있을 아주 이른시각은 아닙니다. 그 시각에 사저를 나서 뒷산으로 향했다면, 경호원 이외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경호원 이외의 또다른 목격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봅니다. 8. 경찰의 발표에 조그만 한 의혹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한다 . 경찰주장에 의하면 신발과 잠바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 신발은 바위에 부딛혀서 벗겨질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잠바가 벗겨진것은 어찌된 일일까? 만약 나무에 걸렸다면 잠바가 벗겨 질 수 있지만 그럼 피묻은 잠바는 성립이 안되는데. 일단은 잠바를 입고 바위에서 뛰어 내려 옷에 피가 묻엇는데 경찰이 업을려고 하니 무거워서 잠바를 벗기고 갔다가 나중에 그옷을 경찰이 발견하고 가져왔다 이말씀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죽었는데 거기서 죽었음을 확인시키려고 거기서 잠바를 발견했다고 하엿을까? 바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경찰이 옷을 잡아서 옷만 산위에서 남아있었는데 그옷을 경찰이 가져오다가 마침 대통령이 죽었다는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잠바에 피가 묻었을까 ? 경찰의 발표가 실수인지, 방송국에서 가짜경찰의 발표를 모르고 한것인지, 경찰외에는 아무도 없는 그 산속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진짜로 무슨 말을 하였을까 ? 미국의 특수무장 특공대가 그 산에 왔을리는 없는데 이해가 안간다. 그 산속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각하의 잠바에는 왜 피가 묻은 건가? 돌아가실 때 입고있던 그 잠바가 벗겨진 이유가 무었일까요. 경찰은 그 잠바를 어디서 가져온것일까요. 9. 궁금한게 있습니다. 왜 경호원은 추락사 한 사람을 (당연히 뼈가 산산조각 났을텐데) 119 부르지 않고 지가 직접 들어서 지 차에 태워서 동네 병원으로 갔나요? 것도 혼자서 환자를 이송해? 천하무적이시네 그양반, 온몸이 골절난 사람을 단독으로 옮긴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 경호원 출입국조회 해보는 건 어떨지? 누구한테 사주 받아서 일 저지르고 딴 나라로 토끼는건 아닐까? 청와대 경호원이라면 뭐 이런저런 훈련도 받았을텐데. 초딩도 알겠다. 누가 온몸 골절난 사람을 들쳐업고 동네 병원가냐고요. 그리고 경호원이니까 무전기 같은거 있겠죠? 그렇다면 왜 사저에 먼저 연락 안하고 이명박한테 먼저 연락했을까? 어떻게 이명박이 먼저 알고 권양숙 여사가 나중에야 알게 되어서 늦게 병원에 도착할 수가 있는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유서라고 공개된 사진 보니까 (연합뉴스에서 보고옴) 원래 노무현 대통령님이 쓰시던 글 느낌하고 너무 다른것 같던데요. 보통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뭐 이런식으로 문장 하나하나가 좀 긴 느낌인데 컴퓨터에 남겼다는 유서는 대체 뭐가 뭔지? 글도 짤막짤막하니 '이게 진짜 노무현대통령이 쓴 글인가' 싶을 정도로 느낌이 다르던데요. 글고 오전부터 들었던 유서 전문의 내용인 '돈문제 깨끗하다', '국정이야기' 이런거 싹 빠져있고. 유서사진이라고 올린 연합뉴스 장난하나 지금? 그리고 유서 마지막에 있는 화장해달라는 소리가 꼭 부검하지 말아달라는 말같네요. 그리고 어떻게 온몸이 골절되고 두개골이 파손이 되었는데 피를 흘린 흔적이 하나도 없을까요? 왜 그부분에 대해선 언론이나 수사쪽에서 함구하고 있을까요? 제발 이글 퍼뜨려주세요. 삭제되고 있습니다 5. 상식적으로 보자. 자실인지 타살인지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조사를 해야지. 뭔가 다 짜고 하는 것이 아니면 언론도 무조건 자살이란다. 경호원이 바위에서 내려가서 들처매고 혼자 병원 후송했다.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에 그 높이에서 뛰면 몸 다 부서져서 경호원 혼자 못 들쳐 매고 가네. 소설 쓰나? 유서도 아무래도 가짜야. 컴에 저장된 유서 그런거 조작 가능하지. 명박이 노짱 잡으려다 지 자신한테 불리한 비리 사실 나올가봐 죽인거 같은데. 노짱의 서거 사인을 밝혀라 . 아무래도 자살로 보기엔 상식선에서도 불가능해 보인다 . 6. 2002년 장기기증 서약하셨다던 분이 화장이라니… 화장 유언 조작= 증거인멸 7. 한글 파일은 저장을 하면 첫번째 문장이 파일명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유서의 내용을 밝힌 연합기사에 보면 두번째 문장이 파일명으로 저장되어있더군요. 이해가 가시나요? 전 안가는데. 8. 첫번째, 경호원이라는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 누군가가 낙상하여 골절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병원으로 이송하였다니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저는 체대출신입니다. 체대출신도 기본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습니다. 누가 다쳐서 쓰러지면 척추신경 손상을 우려하여 절대로 환자를 옮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청와대 경호원이 어기고 119를 부르지도 않은채 옮기다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두번째, 유서가 한글파일로 쓰여진 사실입니다. 유서는 내가 죽기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입니다. 이것을 '내'가 썼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라면 당연지사입니다. 아무리 글씨를 못쓰더라도 한글파일을 이용해서 쓰다니요.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법적효력이 없는 한글파일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세번째, 경호원과 같이 동행하던 중 잠시 눈을 돌리게 하고 스스로 자살하셨다?!? 자살할 분이라면 경호원을 동행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갑자기 떨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행동일까요? 누구보다도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깊었던 노통인데 경호원이 겪을 심적인 부담감을 그대로 느끼게 하면서 혼자 자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자살을 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번째, 이번 사건이 장준하 사건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박정희 독재자와 칼을 겨누던 장준하님 역시 산악회에서 산악을 하던 중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정보원의 소행이라는 것을 의심하고 있지만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독재자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세력입니다.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어떠한 수(권모술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던 일이 많았습니다. 억측일 수도 있겠지만, 전 노무현 대통령을 조용히 지지하고 지켜보았던 사람으로써 이러한 논의를 반드시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보도되고있는 거의 모든 언론을 믿지 않는 입장으로서 그들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이 죽기를 기다렸고, 그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연합뉴스가 노무현 대통령님 유서조작설에 대해서 지나치도록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작설을 크게 떠들지 않았는데도 해명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참 수상하고도 어지러운 시절입니다. ================ 친일파 찌끄레기들은 김구 선생님을 암살 하셨다 . 뭐가 두려워서 그랬던 것일까? 내 생각과 여러분 생각이 맞다면 지금 청와대와 친일파들은 사건 이후 여론 조작을 위해 경호원과 입을 ?煞?있을수도 있습니다. 내가 운동을 20년동안 안해 본게 없다. 구기운동 격투기 권장한 경호원정도의 운동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 63세 대통령님께서 과연 전문적으로 운동을 한 건장한 청년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 타살?자살?의심은 해볼수 있다고 본다. 죽은자는 말이 없다. ================= 2월 용산학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심하게 부서진 뼈와 두개골! 그리고 은폐하려고 강제부검 건물에서 뛰어내려 살았떤 분이 불에 타서 숨진 채 발견 구타를 감추려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다. 자살? 학살? 용산사건은 학살이다! 모든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한다! 매국노 사기 정권은 양치기 소년과 같은니 믿을수가 없다! 이른 새벽 산에 올라간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살아서 내려온 사람은 경호원 혼자라. 그리고 난 유서가 가장 의심이 든다! 그리고 화장을 하라는 것도. 자세하게 시신을 본 사람도 의사 밖에는 없고 의사도 권력의 개라면 답이 없는거고. 세상에 할말이 많으신 분인데 짧은 글의 유서라. 위에 글은 저도 동감하고 ..또 퍼온것입니다 .. 솔직히 타살맞습니다 먼저 이유가 몇가지 있습니다 .. 1,두개골 곁은 께지지않고 안에가 터졋다고 합니다 ..그럼 피가 어디서나왔습니까 ..? 그럼 잠바는 분명 벗은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왜 잠바에 피가 묻었을까요 ..? 목격자는 경호원 뿐입니다.. 그것도 청화대 경호원이죠 .. 그리고 왜 뼈가 다 부서진 노무현을 업고 병원까지 갔을까요 ..? 무슨 슈퍼맨인가 장난하나 .. 119 불러야지.. 왜 이명박한테 먼저 알렸을까요..?? 그리고 어깨 골절..두개 ..분명히 이건 준비도 안되고 몸싸움 하다가 그런겁니다.. 솔직히 경호원이 베스트 라더군요 .. 그러니 노무현은 나이도 늙었고 몸싸움 해도 분명집니다 .. 그러니 결론은 몸싸움하고 준비되지않는상태에서 떨어진겁니다.. 분명 김구 처럼 타살 맞습니다 경호원이 죽일 가능성이 80%가 됩니다 또 공부도 잘하고 검사도 된 노무현 께서 겨우 컴퓨터로 유서를 남겼다고요 ?시간도 안맞는데 ? 어떤 거지같은놈이 올린지는몰라도 순사기입니다.. 말도안되요 노무현은 펜으로 쓰는게 당연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노무현이 검사 였고 머리가 무지좋았죠.. 그리고 경호원이 말이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어이없는 대화 내용 입니다..잘보십시오.. 노무현이 담배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가져올까요..? 사람이 지나간다.. 그리고 경호원이 뒤돌아보고 다시 보니 뛰어 내렸다고 하더군요 이건 거짓 증인이란거 밝혀 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처벌 받을까봐 경호원이 무서워서 그런거라고 했습니다 참나 말이됩니까 어이가없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말한건.. 갑작이 노무현이 사라져서 ..30분동안 찿았다고 합니다.. 집에 경호원 한명이 있고 무전 쳐서 거기 노무현 산에서 내려가서 거기 있어? 라고 하자 없다고 대답했죠 .. 그리고 30분후 찿았는데 아래서 죽었다고합니다.. 말이안되죠 심부름 시켯다고 하더군요 잠시 어디 가따와라 하고 경호원은 심부름 가지않았습니다 입구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래쪽 그리고 올라와보니 없다고 하는데 말이됩니까 ㅡㅡ;그리고 부엉이 산 아래 떨어져있다더군요 .. 중상입었는데.. 거기서 심페 소생술을 경호원이 좀했다더군요 ..장난합니까 지금 가는게먼저지.. 그리고 안되서 업고 뛰었다더군요 .. 아주 산인데 덜컹덜컹 좋겟네 ㅡㅡ 아파죽으라는거죠 그상태에서 이명박한태 알렸죠 여기서 결정적인 원인은.. 업고 산에서 달려내려오면 죽을 확률이 수직 상승하죠 거기에다. 거기서 업고 차까지 간다음.. 태우고 간거죠.. 심페술하는데 시간 끌었죠 ? 업고 가는데 죽으라 한거죠 ? 119 안불르고 지가 지차로 대꼬간거죠? 이명박한테만 알리고 그리고 ㅡㅡ;; 잠바.. 이거 확실해요 그리고 어이없는게 죽은 장소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지않았어요 .. 벗어져 있었떤 잠바에가 많이 묻어있었죠 뭐하자는겁니까 ..? 아니 벗고 뛰어내렷는데.. 왜 잠바가 피가 묻었죠 ??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의사가 심페 소생술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죽은상태라 했죠 계획된겁니다.. 병원이 20분거리 입니다.. 진짜 119부르고 경호원이 심페 안하고 안업고 갔다면 살수있었을수도 있어요... 시간매우 끌고간거죠 의사도 의심됩니다.. 심페 한뒤에 이미 죽은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30분이넘었는데 ..죽은거 알겟죠 그런데 심페소생술 했다는게.. 분명계획입니다.. 살려볼라는척했다는거죠 노무현대통령님 삼가 고민을 빌께요 한가지 알려드리죠 죽은사람은 아무말도 하지않는다.. 무슨뜻인지 알겠어요 ? 유서 조작도 많고,자살할때 혼자합니다 .. 절때 누구 대꼬와서 심부름시킨상태에서 죽었다니 참나.. 말이안되네 .. 경호원,의사, 계획된걸수도있습니다.. 그정도 상태면 30분걸리면 죽어야정상입니다 의사가 무슨..그상태에서 사망입니다 ..개나소나 다알아요 근데 심페 소생한뒤에 이미죽은상태였습니다..라니요 ..ㅡ_ㅡ;; 이글을 퍼트려 주세요 ..분명 삭제하겠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자.살.아.닙.니.다!! 타살입니다.. 미스테리, 앞뒤안맞는것도 너무많고요 ,뉴스에도 타살이라하고 네티즌도 어느정도 타살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글을 퍼트려주세요 전국민이 알아야합니다 이명박이 죽였다는 말은 정말 % 높습니다 권력이라는게 무섭죠.. !! 경호원 80% 이명박 100% 의사 30~40% 그리고 찌질한놈들이 경찰 검찰 못믿냐고 하는데 권력앞에서 그딴 이름이 무슨상관? 권력앞에서는 다무너지죠

고전노무현대통령님의 자살에대한 진상규명 촉구 제발 동의해주시고 이사실을 알려주세요


전 국회의원 이자스민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서 외국인들을 위한 법이며 운동이며 활동이며 다함.. 국회의원 4년 해놓고 평생연금 받아먹고 외국인들 외국인을 위한 이민한 외국인들 위한..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징징거리면서 세금만 축내고 우리나라가 이민국가가 되기위해선 더 노력하고 이주여성도와줘야된다 징징 우리가 왜 이민국가가 되어야하는지? 어이가없네요 그리고 이 사람 학력 위조하고 지네나라 잘 살고자 우리나라 혈세뜯는다고 논란이 있었는데 잠잠해졌네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외국인이라고해서 우리나라 외 자기네 나라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분께 왜 우리가 연금을 평생 줘야하는지 모르겠네요 국회의원 혜택 주지말아야합니다

전 국회의원 이자스민


제주도에 예멘난민,이슬람 수용 반대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이슬람 수용반대


다문화 다양한 인종으로 성공 예를 들면 미국과 싱가폴 정도로 들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조화롭게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성공 케이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 착오가 없었을까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911테러 무슬림에 의한 미국 보복 테러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미국 또는 싱가폴은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모든 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와중에도 저런 큰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생긴 반 감정들이 사그러들지 않음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또한 다문화를 마냥 무시할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난민을 마냥 받아들일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치안만큼은 자신하는 한국에서 저녁에는 더이상 난민으로 인해 무서워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 그런 상황은 없어야겠습니다. 무슬림 남자 400명 .... 불쌍하고 불우한 자국민이 아직도 많은데 왜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야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들이 자국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적절하지 않은 사유를 가진 난민은 강제 소환이 필요합니다. 왜 굳이 남자만 400명 이상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가족들은 다 어디로 간건가요? 이는 차별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사람의로써의 요청입니다. 난민 .... 그들은 어쩌면 난민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일수 있습니다.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테러리스트들은 무슬림입니다.

난민 ... 남의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닙니다.


우선 본론부터 말하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3걔월 후 받을수있음에서 6걔월 후 받을수 있게 바뀌었으나 이는 너무 짧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사람을 위한 나라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병원에서 치료를받고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비의 10/1도 내지않는데, 그 막대한 치료비는 국민의 세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병 든 사람이 치료되는것은 좋은일이고 본인도 병을 치료하고싶었겠지만 "병에걸려서 6걔월만 있으면 병을 다 치료해주고 치료비도 별로 안내는 나라"는 아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는 당장 우리나라 국민을 보듬어야하는데, 이 세금으로 타국의 사람들에게 큰 치료비를 들여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니요, 이건 반드시 바뀌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국에 오래 살다가 치료를 받으려 한 외국인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최소 거주기간이 2년은 넘을것입니다. 제가 지적하는것은 한국에 잠시 머물렀다 치료를 받고 다시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규제를 강화하자 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이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돈을 덜 내는것은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긴 거주기간동안 성실히 세금을 내왔으니까요, 하지만 세금도 안 내오다가 갑자기 다른나라에서 와서 치료를 받고 떠나는건 뭡니까? 그리고 바뀐 규제가 6걔월? 만약 수술비가 2천만원이 든다고 치면, 한달에 300만원씩 빠지는 꼴이 아닌가요? 그렇다고 6걔월동안 그들이 그 만큼 세금을 내나요? 저는 국민의 세금을 되도록이면 국민이 쓰고 국민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다른이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가 자선단체입니까? 기부는 희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결론으로썬 외국인 거주기간이 1년 반이나 2년이 넘은 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였으면 좋겠군요, 최소한.. 정말 최소한 병에 걸린 이들에겐 미안하지만 1년 반쯔음 동안 세금이라도 내게하는것이 옳지않을까요?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치료비는 왜 내야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즉 14살 학생입니다 제목에서 봤다시피 저는 "두발" "교복" "화장"을 자율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발" "교복" "화장" 이건 공부와 별개입니다 남한테 피해주지도 않고요 내 피부에 내가 하겠다는데 학교가 왜 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친구들이 저에게 "못생겼다" "돼지같다" "눈이 왜이렇게 작냐" "여드름 대마왕" "피부 까맣다" "왜 그렇게 생겼냐" 등등 이런소리를 퍼붇습니다 전 이런소리에 다시 한번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성격도 포악해져가는것은 물론 뭐만 하면 예민해지고 짜증납니다 학교에서 이러니까 제가 화장하겠다고 나선것이고요 학교에서 화장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발이나 교복도 마찬가지고요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좋은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화장하는법과 잘 지우는법을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학교에서 막는다고 해서 밖에서 학생들이 안할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생들의 자유를 막는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한테 피해도 안끼쳐요 학생이란 이유로 화장을 막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술이나 담배는 안잡고 왜 화장만 잡나요?술,담배는 남한테 피해끼치는데요?화장은 자기만족이고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하는건데 왜 막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장 안하고 다니면 또 못생겼다 할거잖아요...화장도 문화이고 자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교복도 자율화 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복도 비싸기도 하고 불편합니다 특히 여자교복은 더요 더운데 체육복도 못입게 하고 교복만 입고 다니라는게 너무 지겹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 안나게 하는 교복의 의도는 좋았으나 교복도 공동구매와 개인구매로 또 나뉘게 됩니다 "공동구매하면 돈이 없는집이다"이런 이미지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 치마는 또 왜 못줄이게 하는겁니까?이것도 자신 맘아닌가요?선생님들은 치마 그렇게 짧게 입으면서 왜 학생들은 안됩니까?치마도 무릎위 1cm라도 접으면 혼나고 깜지까지 쓰고 가요 왜 우리의 자유를 뺏는것이죠?이게 민주주의인가요?이게 어딜봐서 민주주의인가요?그냥 하라는대로만 하는 꼭두각시인형 아닌가요? 다른건 몰라도 화장이나 두발 교복 같은건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이라도 다 할수 있어요"자유롭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두발" "교복" "화장" 자율화 되게 해주세요


요즘 마트나 제과점가보면 팥빵이 1600 원이기본이고 마트도 500,600원하던게 1000원에서1600원합니다.이게 말이됩니까? 예를하나들었는데 도무지 시장가격이 알아서 잘돌아거는게 아니라 완전히 기업마음대로 담합처럼 일제히 거침없이 올립니다.정부가 관여하는게 맞지않을수있지만 그건 정상적인시장논리가펼쳐질때 이야기구요. 지금 시장상황은 자유경제도 아니고 기업논리대로 가격이 정해지고있습니다. 전혀 정부의 규제가 적용되지않고 업체는인건비상승 원가상승을 이야기하는데 원가를 공개안하더라도 정부에 공개하게 해서라도 규제가 있어야합니다.이게 하나의가격문제가 아니고 이런물가문제가 결국 인금인상요구로가고 인금인상하면 또 핑계되고 가격올리고 ,악순환이 결국은 정규직이아니거나 계약직도 아닌 사각지대있는사람들은 직격탄입니다. 이런거부터 정상적으로 돌리고나서 임금인상부터 조정하는거지 도대체 정부는 무슨고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박도2~3년만해도8kg이면 싸면1만원이던게 지금은2만원이고 지금 사회전체에 전혀 이런부분에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화폐단위7:1,10:1 하는 선지국보다 빵값이 더비싼게 말이됩니까? 속된말로 미친물가를 잡을생각이 있는건지? 그리고 비닐을줄이자는건 동감하지만 마트나 슈퍼에서물건사면 알아서가져가던지 비닐값내라는거 이것도 정상입니까?종이 봉투를 비치해서 방법을찾 던지 비닐규제하니그뜸에 생산가1~5원하던거를 20,50원에 팔아 먹습니까? 세상에 물건팔면서알아서가져가라?그게 정부가정한 대한민국모든 가게에대한 정책방향인지? 적폐도청산이지만 기업이나 이런것도 공정하게 잡아야합니다. 기업한테 여유자금 풀라고 할것없습니다.이런식으로 장난치면서 추적하지못하게 하면됩니다. 공무원들이 정신차려야 이런일이 안생깁니다. 요즘시민단체는 잿밥에 관심있어서 이런일에대한 정화작용도 못하고 세금으로 지원하지마세요.시민단체가 다 썪어서 하는일도없고 이슈되는거나 나가서 데모하고~ 어떤시민단체든 지원하지마세요.

공정한 시장질서를 잡아주세요.


제주도를 통해 난민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인권운동 하시는분들 난민수용에 동의하시는 분도 간간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우리가 난민을 수용할 수있는 수준이 됩니까? 유럽도 난민수용이후의 수반되는 책임을 감당하지못하고 있습니다. 자국민도 겨우 보호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난민까지 수용한다니요, 혈세낭비문제보다도 더 심각한사안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외국인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죠. 제주도를통해 유입되어, 국내 불법체류할경우 대처할 능력은 되십니까? 세월호사태는 왜 발생되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중에 있지만, 저희는 아직 국가안전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늦장대응으로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독일은 최근에 무슬림들의 강간게임으로 심각한 치안문제가 발생됬다고 하죠. 저희도 남일 아닙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입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제주도 난민수용문제 대책촉구, 늦장대응으로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성 가족부 관련 비리나 논란은 이미 대두된 내용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국민의 세금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말도 안되는 정책들만 추진하는 여성가족부의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성부가 존재하는 국가는 전세계에 뉴질랜드와 우리나라 뿐입니다. 뉴질랜드의 선례를 보고도 많은 국민들의 반응을 보고도 여성부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부의 무능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양성평등 문제 더이상 득표율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세요. 실제로 혜화역 시위를 목격했던 주위 지인들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했던 주위 지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표현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안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표현은 국가 차원에서 억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성가족부와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으로 인해 바뀐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역차별을 견디는건 오로지 대한민국 남자 국민들의 몫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여경 팔굽혀펴기 시험, 국가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무고죄 관련 논란 등 양성평등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전제하에서 시행되는 정책들 중 논란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가지 법을 제정하면서 대학교 주점이나 일일호프를 제한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 몇년에 걸쳐 욕을 먹는 여성부에 조치를 취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시는겁니까? 이미 여당 야당 나눠서 싸우느라 진정 우리나라를 위해 정치하시는 분은 몇 계시지도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 대신 국가의 썩은 부분은 좀 잘라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 가족부를 폐지하세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성평등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지 말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현행법상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이 아직도 2,000cc이하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계속 무산됐어요. 완전 구시대 적입니다. 왜 배기량을 상향조정을 안해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용 차량 면제기준을 2,000cc에서 3,000cc이하로 상향조정을 해주십시오. 국회와 협의를 해서라도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걸 실현되면 장애인 일거리확산 가능해저요 택배 .배송업무 등 등가능해저 새금 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회통합가능해집니다

장애인용 차량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3,000cc이하로 상향조정해 주세요.


이기적일수도있지만 전 불법체류자 색출하는방한을 정부에서 확고히하고 무엇보다 제주도 에멘 난민신청허가 폐지해주세요. 안그래도 무사증입국으로 이미 제주도는범죄소굴로전락하고있습니다.이제 난민까지허용하고 그들에게 취업까지 해준다구요?우리 국민은 뭡니까?우리도 힘듭니다.지금 뉴스보세요.이제 유럽에서도 난민 때문에 치안,경제 흔들린다고 안받는다는데 하다못해 일본,중국도 수용거부했다면서요. 우린 아직 잘 살지도 못하는 나라입니다.매일 이놈의 경제에 허덕이고있는 국민들은 불쌍하지도않나요? 왜그리 정부는 외국체류자한테는 관대한가요?왜 우리 힘든 혈세를 그들 에게 써야하나요?나라가 잘돌아갈려면 자국민부터 보호해주세요.옆나라 일본 너무싫지만 자국민보호에 적극적인걸볼때마다 부럽습니다.더이상 조용하던 대한민국이 불법체류자에 난민들까지 들어와서 나라 혼란스럽게 하는거 이제 더는못보겠습니다.

불법체류자,난민신청허가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1학년인 인천 서구에 살고있는 한 청소년입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저의 집 주변에 불법주차가 많이 있어서 청원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운전하실때 탁옥로34번길에 주변에 있는 CU 서구 초롱점 있는데 그 쪽에 있는 골목이 있는데 cu 앞에서 커브를 돌으시는데 그쪽에 차가 많이 세워져 있어서 차 커브를 돌때 사고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서구 탁옥로 34길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골목에는 주차 칸은 있습니다. 주차칸에다가 주차하신 분들을 빼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어가다가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골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한번에 들어가시지 못하더라구요. 그리고 반대편에 오는 차가 있으면 후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주차가 되어있기 떄문이지요. 저는 불법주차를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서구 탁옥로34번길 불법주차 외 서구에 있는 불법주차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진퇴양난의 상황속에 놓여있다고 봅니다.지금 이런상황에서 돌파는 강한 국가 강대국이 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소모를 시키는 적폐들은 강하게 바꾸어 나가고 헌법도 개정하고 심지어는 애국가도 웅장하고 진취적으로 바꾸고 국기까지 바꾸어 나가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누구나 한 정당이 크게 집권하면 그안에서 분열이 일어날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열되지 않고 강대국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모든 정치인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두번다시 정치를 하고 싶지 않을정도로 빡세게 고민하고 뛰어다니고 욕도 먹으면서 바른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효율성은 늘어나고 국가를 좀 먹는 벌레들은 줄어들것이며 온 국민이 노력을 하면 댓가를 뺏기지 않고 제대로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국민이 국가와가정과 자신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발전하는 모습이 될것입니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되 억울한일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어려운 난간을 극복해 가며 살았는데 큰 자본과힘앞에 삶을 송두리째 뺏기는일은 만들지 않도록해주십시요 그래야 5000만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5000만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면? 범죄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늘어나고 대한민국 분위기도 한결 스트레스도 줄고 밝아질것이고 의료비도 줄어들게 될거라 봅니다. 무엇보다도 희망!희망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은 돈이면 다되는 세상을 바꾸어야 되고 그것을 바꾸는 시작은 국회에 있는개선을 위한 많은 법들을 통과시킬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것이라 봅니다. 혁명에 가깝게 대한민국을 열심히 연구하고 살피어서 거대한 개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충언합니다.


세아이 키우느라 맞벌이 해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소득분위가 높아 탈락의 고배를 마시니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소득분위 8분위까지는 모든 대학생에게 지원해주고 9분위라서 한사람도 지원받을수 없다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째아이만이라도 모두 평등하게 교육받을수 있도록 지원해 주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차별없이 세째아이에게 모두 지원해주세요


지금도 국민들이 개돼지 인가 보네요? 어떻게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 그 잘사는 유럽(역사적으로도 강대국)도 국가내부적으로 난민문제로 더이상 난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데 난민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 허용하나요?? 국민말좀 새겨들으라고 대통령이고, 지방선거고 국민들이 민주당 현정부 밀어줬는데, 난민수용에 대한 국가적 중요한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도 안하고 국민들의 여론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제주도민들이 극구 반대하고, 무사증제도 폐지와 난민철회를 극구 요청하는데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의 말은 개돼지의 짖음으로 들리시나요??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국민여론에 반대로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난민을 허용한다면서 왜 항상 무사증이나 난민이나 왜 제주도나 도민들을 위험에 시험에 들게 하는건가요?? 자꾸 왜요??? 그러면 난민수용을 허가한 정부나 법무부 직원부터 난민들 데려사시든가요??? 국민들의 간곡한 요청들을 개돼지의 짖음으로 간과하고 국민여론을 반대로 움직이면 현정부의 지지도 그리 오래가지 않을것이고,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하여 다시한번 전 정부에 대한 촛불시위보다 더 큰 횟불시위를 진행도 할수 있을것이라 보여집니다. 제주의 무사증제도와 난민수용문제로 제주도의 치안과 안전이 완전 무너져 내렸고, 제주도민들이 위험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소리를 개돼지 짖음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난민수용에 대한 국가 국민 전체의 정서도 반영안하고, 국민 여론조사도 없이 정부의 독단적인 난민수용에 적극 반대합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개돼지 인가요??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정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한번 정하면 1년간 재산세 종부세 등 관련 세금의 과표기준이 되는데요, 만약 어떤 정치,경제적 원인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락한 만큼의 세금을 돌려주어야 하겠지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일이니까요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만큼 현실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징수 목적으로 운영하는 낮은 공시가격 체계가 부동산 뿐일까요? 소득세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의 최종 기준으로 삼는 과세표준은 소득의 100%가 아닙니다 소득에서 일정 금액(비율)을 공제해 줍니다 납세자의 소득금액에서 각종 비용이나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현실적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할 때 과세관청은 그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100%를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법인이 1년간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투입한 비용, 즉 판매관리비 업무추진비 대출금이자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연말이면 누구나 신청하는 연말소득공제에서도 이러한 과세당국의 배려를 알 수 있습니다 급여생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해 주고 심지어 주택구입시 차입한 은행 대출금 이자까지도 공제해 줍니다 이 모든 비용들을 공제한 금액이 최종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떨까요? 이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같이 주택을 매도하면서 얻은 실제 실현이익에 과세하는 세금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택을 단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이익을 실현하여 내는 세금이 아닌 것이어서 그 과세표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정부는 이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매년 공시가격을 정하여 발표하는데 이 공시가격은 시세의 6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비용, 즉 대출금이자, 공과금, 관리비, 수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제해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소득세 법인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지요 또한 재산세는 지자체에,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에 각각 귀속되어 정부의 재정수입에 큰 기여를 합니다 이러한 공로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겠지요. 두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데요 공시가격을 시세에 근접하게 정하여 보유세를 징수했는데, 납세자(주택소유자)가 보유세를 납부하고 나서 어떠한 정치,경제적 원인(IMF사태, 금융위기,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이미 징수한 보유세 일부를 주택소유자에게 환급해 주어야 하겠지요 이러한 점 때문에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대로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이유이지요 게다가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시세를 100% 현실성 있게 반영하려면 적어도 1주일 단위, 1개월 단위로 공시가격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며,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은 시세,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취득금액이나 양도금액은 거래 시 이미 확정되어 더이상 변동성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OECD 등을 거론하며 과도한 보유세를 물린다든가, 선거 표를 의식하여 부동산 소유자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유세 뿐만 아니라 아직 여러 분야에서 OECD 국가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먹이는 것은 그 만큼 논리가 부족하다는 뜻이겠지요 다음으로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재산세가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국가에 내야 하는 보유세라면, 이는 부동산 뿐 아니라 국민의 모든 재산, 즉 예.적금 등 금융재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지적 재산 등 모든 유무형의 재산에 대하여 보유세로서의 재산세를 과세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유독 부동산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일까요?

종부세 인상, 재정특위에 바랍니다


문정부의 정치경제정책은 훌륭한 정책임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상황이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때문이라 생각됨니다 최저임금제ㆍ주52시간제을 먼저 시행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임니다 임대료정책ㆍ부동산정책ㆍ법인세인상ㆍ적폐청산ㆍ기타정책등 을 개선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제ㆍ주52시간제을 적용해가면서 문제을 해결했으면 지금같은 경제상황을 만들지않았고 온국민이 칭송했을검니다 반대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이거니와 경제학자등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임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훌륭한 문재인대통령께서 최악의 결과을 초래하지않으면 좋겠음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님께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사표가 제출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절대 사표가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현정부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백년 적폐를 청산하는 그 출발점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부패 자본주의 최고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이대로 그냥 부패한 자본주의로 놔둘 생각입니까? 이제 바꿔야 합니다.사기공화국,사주이익추구율 세계최고,반자본주의적 독점 담합,등등 이제 이걸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김상조,장하성 같은 분들이 끝까지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득권들이 지들 이익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지켜주고 끝까지 일을 할수 있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정책실장님 절대 사표 수리되어서도 안되고,더욱더 힘을 내셔서 경제계에 만연한 이 적폐들을 하나하나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저같은 국민들 많습니다.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장하성 정책실장님의 사의는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제주도난민허용해서강간사건일어나면대통령님당사자분이직접책임지시길바랍니다

제주도난민허용해서강간사건일어나면대통령님당사자분이직접책임지시길바랍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무관심,당파 이익 우선성 등 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정말로 국민을 위하여 쓰여질 여러 좋은 법안이 계류 중인것으로 알고있는 바! 이제는, 청와대도 민심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정부 지지율이 높은 시점에도 국회에서 계속 법안들의 입법화를 미룬다면, 국민을 계속 우롱 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은 느낄것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ㅡ아 래ㅡ 1.민생법안 모두, 또는 1년이상 장기 계류중인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십시요 2.국회와 청와대는 장기 계류중인 민생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개월 이상 지체된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서민의 생존권이 달린 법안부터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위의 모든 사항의 처리 및 진전이 없을경우, 국회의원 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화 지연및 직무태만의 이유를 물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회의 해산을 명 해주시기를 감히, 청원 합니다! 덧붙여서, "사람이, 국민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신 대통령님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며,이에 청원을 마칩니다.

장기 계류중인 민생 법안의 조속한, 국회의 법안처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2동) 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주거환경,지역발전에 대해 재개발이 되는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주민으로 불합리한 정책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행정기관 서류 검토 등 법으로 대처하는 재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대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주자들은 많은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직...공정한 평가로 시세에 맞게 명분에 맞는 책정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손해보지않고 현 시점에서 잘 살아갈수 있게만 해주라는게 거주자들의 마음입니다. 동등한 보상을 받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각 지역 재개발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길거리나 좁은 골목길, 심지어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들이 통학하는 큰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 담배의 그림만 포함된 흡연금지 구역 표시의 효능이 더 이상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전자담배의 단속을 강화하여 행인들의 건강 악화과 불쾌감을 막아주세요. 청소년 시청과 관람이 가능한 매체에서도 늘상 보이는 것 또한 문제가 되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자유가 두드러지게 보장되는 것이 그분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잘못된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지나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나도 피워보고 싶다'는 욕구를 만드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전자담배의 겉에도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것이 의무화되겠지만, 여전히 모든 담뱃갑의 부착면적은 표면의 절반 이하입니다. 담배 경고그림은 효과가 증명된 담배규제정책이 된 듯하고 이미 세계의 약 105개국에서 시행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에 경고성 그림과 문구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고그림 면적의 확대를 청원드립니다. 담배를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피우겠다는 사람들도 보호해야겠지만, 그 2차 피해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피우는 담배의 피해 정도를 가늠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많습니다. 소아청소년들에게 노출되는 부분과 행인들의 불쾌감은 물론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주시길 꼭 청원드립니다. 꼭 지금 길거리의 모습을 바꿔주십시요.

전자담배의 단속 강화와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를 청원합니다.


난민들보다는 국민을 더 존중해주세요. 현제 제주도는 난민들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인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사람들로 인하여 국민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는 제주도에선 중국인들이 문제 입니다 하지만 현제 난민들로 인하여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보호법으로 난민들에게 138만뤈을 주고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이것보다 더 적게 받고 있어요. 난민이 국민보다 더 중요 합니까?제발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이런 분들을 보호 해주세요. 이분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난민들은?대한민국에 오자마자 국가에서 주는돈이138만원이네여? 참 이런분들을 더 보호해주세요. 아님 난민법을 없애든 진짜 이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 입니다. 이런 이산한 법들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난민 문제 해결해주세요


얼마전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제가하는 업무는 정규직이 기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계약직을 채용하여 3~4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통해 업무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유가휴직이나 산재때문에 임시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겨 계약직을 채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단순히 상시지속가능한 자리라도 계약직을 무자비하게 돌려 막기식으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요즘 대기업 생산현장은 지속가능한 상시업무에 정규직채용대신 계약직을 채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언제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는 신분이 안타깝습니다. 정규직 업무에 임시공백이 생긴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계약직채용을 전면금지하였으면 합니다.

상시 지속가능한 업무에 계약직 채용금지 시행


다름이 아니라 오늘 자정에 열리는 독일vs멕시코의 경기에서 뭘 먹어야할지 심히 고민됩니다. 술은 맥주를 먹어야할지, 아니면 그냥 밥만 먹을지, 밥을 먹는다면 메뉴는 뭘 해야할지 결정해주세요.

오늘 축구보면서 뭘 먹을지 결정해 주세요.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상주직원입니다. 상주직원은 주차장 등록 신청을 할 수있는데 직계 가족 명의의 차량만 등록 가능한것은 불합리합니다 주차장 이용을 위해 차를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명의상관없이 1인1차량으로 규정 변경요청드립니다

인천공항 주차장


편의점이나 대형마트같은곳에서 직원들이 삼성페이 결제방법을 모르셔서 교육을 시키시거나 카드결제 기를 손님쪽에서 할수있게 하면 좋겟습니다. 직원분이 모르셔서 직접 대가지고 하시는 분도계셔서 청원 올립니다

삼성페이 결제


존경하는 청와대사이트 관리자님 국민의 의견을 담은 국민청원을 삭제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것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급한 삭제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며 많은 난민들을 받아주었던 독일과 프랑스는 현재 많은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성추행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폭탄테러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온다면 유럽의 자폭테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질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은 속히 난민 입국을 막아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추신)아카이브 떠놨으니 삭제해도 상관없습니다

제주도 난민글 삭제 해명 부탁합니다


셧다운제관련하여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저는 낮에는 학교 밤10시까지학원12시까지 독서실을가는 흔한 학생입니다. 제겐항상 고민이있습니다. 전 어릴때부터'하스**'이라는 게임을 즐겼지만 고등학생이 되자 내신 수능 수행을 준비하느라 게임이 제인생의 낙이됬습니다. 그러나 12시가넘을때마다 제겐 크나큰장벽과부딫히게됩니다.바로 셧다운제인데요 셧다운제를통해 저는 여성가족부가 싫어지게됬습니다. 청소년의 수면시간을 늘리기위해 만들어준것 이해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야했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또한 셧다운제는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큰영향을미칩니다. 요즘 우리나라청소년들은 뛰고 놀곳이 부족합니다. 사방이 철과 콘크리트로된 아파트,건물이니 가장 쉽게 기쁨을 누리는방법이 게임을하는것입니다. 이글을 많은 청소년들이 읽고 더이상 셧다운제를통해 억압받는청소년이 사라지면 합니다.감사합니다

청소년을위한 셧다운제 과연 옳은것인가


요즘 아동인권에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아동인권에대한 문제를 듣고 놀라하고 분노하지만 그에반해 재판결과를 봐보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약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아동인권에대한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인권 관련 법 강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쓸대 없는 법을 없애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란 이름 아래로 비 인간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청법이라는 보호막으로 이런 법죄를 저지른다는 것 입니다. 아니면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성인과 똑같이 해주십시오. 이들은 청소년보호처분을 받아1,2,3호를 받거나 더 높게는8,9,10호를 받습니다일이삼호는 보호관찰 팔구십호는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 입니다. 일이삼호를 2년이내에 소년원 송치,팔구십호를 성인 강력범죄와 똑같이 해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쓸대없는 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렇는데 징역1,2년 많개는10냔정도를 살죠 근데 여기서 티비에 나오는 연예인이 마약을 하면 집유 일반인이면 감옥 이건 너무 불합리적 입니다. 그러니 공인이든 일반인 이든 똑같이 적용 해주시고 형법을 강화해주십시오.

쓸모 없는 법을 없애 주세여


국민여러분외노자및조선족들반으로줄여야합니다 우리도이제먹고살길찾아야합니다 점점 갈수록 이사람들때문 먹고살기도힘들고 일자리도 계속줄고 사는 동네도 치안 불안하고 이제는 외국 사람들 받지말아야 된다구생각해봅니다 이제는 정신차려야합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외노자및조선족들반으로줄여야합니다 우리도이제먹고살길찾아야합니다


진짜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사형하면안되요? 솔직히 제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다먹기는하는데 그런 먹을 음식 만드는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맘에 안들고 자기 힘드니까 그냥 고양이 강아지 학대하고 거의 죽을정도로 어떻게 하는거 진짜 너무 짜증나서 미칠거 같아요 진짜 제발 동물학대 하는 사람들 사형해주세요..

동물학대


고속도로를 지하화 합시다 고속도로를 지화하하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효율적이게 쓸수있습니다. 지상 고속도로의경우 다리로 만들어서 시멘트 콩크리트 철근 등 재료가많이듭니다. 그리고 다리를짓기위해 지지대를 새워놓는데 그 지지대가 있는곳을 못씁니다 또 지상에 있기때문에 소음이 심합니다. 지하는 땅속에 있어 소음이 덜할뿐더러 재료도 덜들어가기때문에 좋습니다 꼭 동의해주십시오

고속도로 지하도로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강의를 수강하며 사회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늘 우리나라 교육에 앞장서 주셔 감사합니다. 21세기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며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많은 문화 컨텐츠들이 우리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악, 미술, 영화 드라마등 많은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및 대중들의 문화생활 풍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영방송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 건전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는 만큼, 익명성과 여론몰이가 원인이 되어 여러 혐오 표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가지 사례에 기반한 과도한 일반화로 인해 특정 단체나 부류에 속한 이들 모두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현실이 만연합니다. ‘맘충’, ‘한남충’, ‘급식충’, ‘틀딱충’ 이란 표현을 들어보셨는지요. ‘충’이란 표현으로 특정 집단을 비난하고, ‘김치녀’, ‘된장녀’ 등 여성혐오적인 표현 등은 인터넷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등 우리사회의 약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집단에서의 소속감과 재미를 위해 위의 표현을 남발하는데요,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유튜브, 아프리카 티비등 1인 미디어 컨텐츠들에 만연한 표현들과 욕설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비판적인 수용능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정제되지 않은 자극적인 표현이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라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와 교육 지침을 수정하여, 혐오 표현의 사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과서와 교육 지침 개선


여성인권에 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얼마 전 혜화역에서 열렸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의 참여 수는 약 3만여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화장실에서의 몰래카메라와 공공장소에서의 몰래카메라 등의 많은 피해를 받고있으며 강간,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은 바뀐 점이 없습니다. 미약한 법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피해 받고 어려워하고있으며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인권에 관한 법을 강화되길 바랍니다.

여성인권에 관한 법 강화


스마트폰 사용으로 얻는 좋은 점 보다 잃는 점이 더 많은것 같아요. 가족과 대화단절,원하지 않은 sns,과도한 게임 중독, 손 쉬운 성인 만화,동영상,광고등 그리고 학교에서 왜 밴드나 스마트앱으로 알림장 알림 숙제를 하도록 하나요.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를 사 줄수 밖에 없게 만드나요. 꼭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면 통화.메세지기능만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초.중.고 스마트폰 미가입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에선 랜덤으로 선도부를 교문앞에 세워 손톱검사 치마검사 가방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방검사는 파일 지갑 필통을 뒤지며 금지물품이 없는지 확인하며 일찍 등교한 학생들은 교실까지 찾아와 검사를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없는 가방도 검사를했으며 반에 들어와서 가방을 열면 엉망진창이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수행평가 종이가 구겨져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검사하는 선도부도 힘들고 받는학생중 좋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가방검사일까요. 가방검사를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학교에서 가방검사를 막아주세요


학교급식은 나라에서 1인당7천원입니다 이제 7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려주십시오 급식도 교육의 일환입니다. 참고로 저는중1입니다

급식의 질을 올립시다


주52시간적용되면 죽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국민모두를 위하는 방법이아닙니다.. 소수자를 위한 법일뿐.... 소수가 아니라 국민전부를 생각하신다면 주52시간근무제 철회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주52시간 철회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좀강력히하길바랍니다 한잔이어도 살인미수입니다 제발 법좀강하게 만들어서 음주운전은 없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 처벌법 강화바랍니다


최근 난민반대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 제가 쓴 글은 아니고 퍼온글입니다. 이글을 보고 느낀바가 있어 올립니다. 시리아 내전 8년, 천만을 넘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난민 신청한 시리아 난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은 단 4명. 독일이 한 해에만 80만 넘는 난민을 수용했던 적도 있는 것에 반해 우리는 정말 국제사회 어디에도 내놓기 부끄러운 성적표다. 유엔난민기구의 시작이 한국전쟁에서 생겨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제발 좀 같이 살 생각합시다. 이글을보니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부끄러운줄알아야지. . .

난민반대 부끄러운줄 알라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19살 여고생입니다. 남성분들이 여자들도 군대 가야한다 의무적이여야한다 라는 의견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이 눈 앞에 있다하여도 언제 어디선가 일어날수있는 자연피해나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수있는 인명피해를 대비해 여자들도 의무적으로 보건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보건을 가르칠지언정 결국 붕대를 제대로 감을수있고 상처치료를 할수있는 사람은 몇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분도 남자분들처럼 인생에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진 못해도 1년만이라도상처치료, 붕대감기, 심폐소생술을 의무적으로 배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동아리에서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를 알게되었습니다. 동아리를 하면서 이것저것 배우니 정말 일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도 성인이 되면 1년을 투자하여끔 자기몸과 주위사람들을 지킬수있게 보건을 정식적으로 배웠으면 하는 바입니다.

여성도 보건(군대)의무화를 만들어주세요


법으로 나이제한 금지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채용시 나이를 안묵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채용서류를 제출시 알수있는 방법은 여러가지 알수있습니다. 이력서에 학교졸업연도를 봐도 알수있도 주민등록등본은 정확히 알수있죠. 나이가 어리다고 일 잘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 못하는건 아닙니다. 이처럼 채용 서류제출 시 나이를 유추할수 있는 근거가되는 기입란을 없애고 주민등본 등은 최종합격후 입사시 제출할수 있도록 채용진행방식을 법으로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일자리채용 나이제한 금지해주세요


노동법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만두는 직원들 급여 꼭 챙겨줘야 합니까? 내 사업장에 피해를 주더라도 업주는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를는 애들 뽑아 훈련하는것 왜 당연하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업주는 피해 보는거 어디에도 도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노동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하루아침에 그만두는 직원들 노동법의 테두리 악용


6•25 참전용사 분들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분들은 그때 전쟁나가서 나라지키느라 장래희망의 대하여 생각할시간도 없으셨을탠데 그렇게 나라를 구한분들이 지금 제대로된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게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참전용사분들께 더 지원을 해드리자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른 고등학교 수준편차가 유의미하게 갈리기 때문에 수시 75%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모 고등학교 학생은 내신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지방지역 모 고등학교 학생은 시험 3주전에 슬금슬금 공부하면서 전교1등 땁니다. 제 말에 근거가 없어보입니까? 수만휘,오르비,수능갤러리 가보세요. 글 몇개는 찾을수 있을겁니다. 그리고요 또 할말이 있는데. 제가 말한 저 악현상을 막기위해 존재하는게 수능최저제도 아닙니까? 그건 또 왜 폐지를 권고하신다는건지?? 그렇게 권고하실거면 내신따기도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해야 수시비중이 75%인걸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진보교육감 대거 뽑혔으니 정시 더 좁히실거 아닙니까? 그럼 얼른 내신시험 전국단위로 실시하세요. 아니, 내신시험엔 서술형채점이 주는 의미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냐구요? 수행평가로 서술형 대체하세요. 대부분의 학교가 수행평가로 학생 변별하려 하지 않고, 점수 따기 쉬워서 학생들이 대충합니다.(물론 열심히하는애들은 열심히함) 서술형 채점으로 학생들의 교과지식 이해를 묻고 싶은거면 수행평가로 돌리면 딱이네요. 그럼 열심히들 미래교육 꿈꾸십쇼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은 사설인강이 답인걸 아는데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전국단위로 실행해주세요


포항시 남구 오천읍 지역은 전국 읍면단위로서는 제일 많은 인구가 살고있읍니다 왜냐면 신도시로 인근공단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주민들은 40년동안 공단을 끼고있다는 죄로 공단악취 및 호동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인한 악취도 참고 살아왔읍니다 그런데 이제 쓰레기 (폐 피티병 기타비닐류)소각장 까지 준공완료하여 가동준비만 하고있읍니다 이곳지역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사는 서민지역입니다 심한 악취로인한 주민들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힘듦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세대들이 심한 악취로 병들고 신음하면되겠읍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은 요번 지방선거때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구의원을 불모지에서 배출했읍니다 제발 숨좀 쉬고 살수있게 해주십시요 과거 정부가 이렇게 이곳 주민들을 죽이고 있읍니다 쓰세기 소각장은 시 외곽으로 옮겨도 되는데 굳이 신도시에 국민을 몰아넣어 놓고 발암물질을 마시라고 해야되겠읍니까 부디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십시요 국민이 숨을못쉬고 있읍니다 자유한국당 소굴지역에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 민주당 의원님들을 배출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요

포항시  남구지역  쓰레기 소각장  이전해주세요


자살 예방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던 중 일본의 지하철 자살 예방 대책인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이러한 블루라이트의 설치가 자살률의 감소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고 (약 87% 감소) 연구 결과가 나왔기에 한국의 지하철역에도 설치 비용과 시간이 오래걸리는 스크린 도어 대신 블루라이트를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제안해봅니다.

일본의 지하철 자살 예방 대책인 '블루라이트' 도입


투표참여인원수보다 투표지가 60장이나 많은게말입니까? 부정선거로 밖에 안보이네요, 언론에 기사가 떠고 뉴스에 기사한짝 한나가고, 의문이네요. 많은분들이 내용 보시고 세상이어째돌아가는지 똑바른 시선으로 보길원합니다.

여수시장 부정선거에대한 지방선거 재투표청원합니다.


제 청원제목에 대해 1%라도 염려되시고 걱정되신다면 제 긴 글을 읽어주시고 국민청원에 동의부탁드림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선량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며 의지하며 방만히 처신하지 마세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공산주의 이론보다는 존스튜어트밀의 자유론을 애덤스미스의 국부론, 존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론을 선호합니다. 먼 나라 미국이 남한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존중받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교환하지 마세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위험한 발언일 수는 있지만 저는 북한이 핵을 방어용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에 체제 보장을 명분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섣불리 전쟁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저는 Two Korea의 조건 하에서라면 상호가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방어적으로 국방을 강화한다면 북한이 스스로 국제적으로 고립됨을 선택하겠다면 북핵 소유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도 고립을 각오하며 핵을 소유하거나 아니면 사드로 방어해야 합니다. 저는 핵무기는 미국도 가지고 있는데 북한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국가든 자신의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당성과 실익을 각 국가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핵화가 중요하기보다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진실로 북한 주민을 위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로 거듭나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임만 스스로 증명한다면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미국 여행을 편안한 마음으로 하듯 우리도 자유롭게 북한 주민과 소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님께서 문재인 대통령님처럼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하시고 열심히 애쓰시고 현명히 행동하신다면 꼭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화적으로 북한에서 그리고 남한에서 (혹은 One Korea에서) 충분히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으실 거라 예상하며 말씀 올립니다.) 저는 어릴 때 들었던 농담 반 진담 반 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방심할 때 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하기에 짧은 생각에 의문이 남고 남북 관계 개선의 첫 단추가 잘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문의를 하는 것이므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혹은 기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평범한 두 아이 엄마 올림. ps.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한의 혈세가 북한에 퍼주기식으로 운영됨을 진심으로 걱정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의 생각이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선거 결과 대구 및 경북 지역만 자유한국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분들도 나름의 소신으로 나라를 위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저는 우리 국민의 혈세가 설사 핵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기득권 세력들을 배불리는 데에 쓰이는 것에 결사 반대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혈세가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차원으로 쓰이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치 투자를 받기 위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회사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하는 것과 같습니다. 체제보장을 전제한 경제적 지원만이 추후에 북한 체제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유도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러한 방식은 과정상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만약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이솝우화의 비유에 따라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저절로 체제가 무너지는 것(옷을 벗게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을 속이는 협상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붕괴를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용도가 불분명한 채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남한의 혈세가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장과 관련한 팩트가 담긴 뉴스를 전합니다. 평범한 시민인 저는 뉴스밖에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안전 보장이 필수라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봅니다."] ** 위의 인용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 우려하는 김정은님의 심정만 염려되시고 자국민의 안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언제든 마음만 바뀌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변덕에 호응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의 실행여부를 10년을 두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허용하시려거든 그때 허용하세요. 국민의 생명을 쉽게 담보로 잡지 마세요. (솔직히 남한에서는 적폐 청산을 외치시면서 현재 다른 나라의 수장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애로우신 모습에 이해가 가기도 하다가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적폐의 기준은 무엇이며 원리와 원칙이라는 것이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로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실망했습니다만 저는 박정희님, 박근혜님, 김정은님 모두 한 인격체로서 관용합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유명한 대구가 그러하듯 어떤 연유에서든 스스로가 선택해서 지배당하겠다면 그것을 어찌 비판하며 어찌 말리겠습니까. 본 언급은 존엄한 북한 주민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존엄한 대구 시민을 비하하는 사람들의 이중성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현재로서 소위 차악의 선택이라는 선거판에서 박정희님, 박근혜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통치는 받아도 김정은님의 지배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김정은님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북한 체제라면 제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판단이 제 선택이며 이번 대구 경북 지역의 선거 결과 역시 저와 같은 대구 경북 시민의 존엄한 뜻일 거라 감히 추측해 봅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094&ref=A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돕겠다고 했다” 출처 : http://www.sedaily.com/NewsView/1S0S4IT285

국민여러분,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으며 자유를 외치면 인민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시민들이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가정이든 본인이든 정말 많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조사받고 재판까지 넘어간 사람은 더욱더 그렇겠죠 재판 결과 1심 무죄판결 받으면 자동 항소가 된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검사들이 항소 한다 합니다 물론 어떤 추가적인 증거가 있다면 항소하는게 당연하지만 무죄판결에 대한 어떤 검토도 없이 항소한다는거 자체가 검사님 판사님들께서는 직업이시지만 재판을 당하는 당사자는 정말 크나큰 고통입니다 정말 필요한경우가 아닌 무죄나온 이유로 항소하는것 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검사들의 무분별한 항소권 남용을 막아주세요


저저번주부터 현충일 지방선거일로부터 학교를 안가서 학교 생활에 집중도 잘되고 공부도 잘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를 안가는 날으로 지정하여 등교를 안하는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앞으로 수요일에는 학교에 안가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19살 청소년입니다. 작년부터 너무도 속상한 일이 계속되어 청원드립니다. 작년부터, 저희 아랫집은 꼭 실내에서 담배를 피십니다. 처음엔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났습니다. 그 떄는 어차피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이고 많이 쓰지 않으니 괜찮다면서 그냥 참고 지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담배냄새는 하루종일 나기 시작했고, 저희 집은 향초를 켜두고 환풍구를 막아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냄새는 지속됐습니다. 화장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떄는 겨울이어서 몰랐지만, 담배냄새는 베란다에서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봄이되어 싱그러운 공기를 맞이하려 했으나 담배냄새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의 담배냄새 또한 그 날부터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날은, 제가 베란다에 걸어둔 교복에서 담배냄새가 난다고 친구에게, 그리고 담임선생님꼐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 날이 제가 담배냄새에 미치게 된 날입니다. 직접 내려가서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실내에서의 금연을 부탁드리는 포스터도 붙여두었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처음 3일은 아랫집 할아버님꼐서 나가서 피우시는게 보였습니다. 아랫집이 할아버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되고는 저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냥 참고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분은 어느 날엔가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왜냐하면, 담배냄새는 계속되었기 떄문입니다. 어느 날, 하루종일 저희 집에서 담배냄새가 나서 아랫집에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랫집 아주머니꼐서 찾아오시고 나서야 전의 할아버님꼐서 이사가신걸 알게되었습니다. 일주일은 좋았습니다. 그 동안 아주 쾌적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다시, 6시, 9시, 또 어떤 날에는 새벽 4시에 담배냄새가 올라와 꺠기도 합니다. 아랫집 분들꼐 편지도 쓰고 간식거리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혐오스러운 담배냄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잠결에 올라온 담배냄새에 꺠서 미친듯 쿵쿵거리고 다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보내주신 편지에는 본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있으니 쿵쿵거리지 말아달라고, 잠에서 깨서 올라오기까지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짜증 가득한 잠을 청하고 있어서 몰랐지만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있는 오늘 올라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제 걸음걸이가 시끄럽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혼자 절 지탱해주시는 어머니가 나가셔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셨습니다. 아랫집이 원망스럽고 어머니꼐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분쟁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층간 흡연을 넘어,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층간 소음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랫집 사이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끌어들여진 이상 저는 정말 막막하네요. 이런 문제가 저와 저희 아랫집 만의 문제라면 우리가 합의하면 끝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저희집과 아랫집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된것은, 제가 만들지 않은 실내 금연 권장 포스터가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을 떄 비로소 꺠닫게 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선, 아랫집의 흡연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경비원분께서 출동하셔서 말씀드린다고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아저씨꼐 밤 늦게 민폐가 될 뿐더러,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 인터폰은 이사오기 전부터 먹통입니다. 또한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면 문제가 완화될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당 법률에는 집 안에서의 흡연은 해당하지 않는걸로 선생님꼐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의 흡연은 현재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 없는게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했을 때 생명권과 직결된 혐연권이 인정된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이제는 그 혐연권이 집 안의 영역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복지 증진과,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간접흡연을 방치해두는 일에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떄문에 부족한 글 솜씨이지만 청원 올려봅니다. 저는 공동 생활체의 집 안에서의 흡연도, 층간소음과 유사하게 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나은 국민 복지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집에서 흡연하는데 무슨 상관인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내 집의 위 아래 양 옆에 똑같은 입장의 사람이 살고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주택공간내 금연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한국은 지금 소위 말하고 있는 '꼴'(가자)페미니스트와 또한 남성을 자신들의 주머니, 혹은 약자라고 생각하고, 또한 남성들의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려고 제정한 법을 악용하여서 남성들에게 불필요한 처벌을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갈취" 정도의 수준인,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정부는 하라는 대책은 안세우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그냥 나몰라라 이 사태를 내동쳐 놓고 있잖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여성 가족부는 '어머머?!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남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법을 더 엄하게 해야겠군! 받아랏!" 이러면서 남성들만 괴롭히잖습니까? 남성이 샌드백입니까? 뒤질래?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회사안에서나 밖에서나 여성과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펜스룰" 이란것이 생겼습니다. 물론 법으로 공식법으로 제정된건지는 제가 법에 관심이 없어서 확인을 안했지만, 아무튼 펜스룰이 생기고 나서 한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여성 가족부는, 펜스룰이 지당치 않은 '것' 이라면서 "펜스룰"을 이해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얼토당토 없는 어휘를 뱉어내면서 '아 몰랑 취소시켜!'라는 태도를 취하며 단비처럼 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만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면 아무말도 안할겁니다. 몇년전 회식도 그렇습니다. 여성부장관을 포함하여 몇십명에서 회식을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몇억? 정도 나갔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시즌 가든에서 한정식 코스를 한명씩 두코스 해서 먹었다고 히더라도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대통령님도 알꺼 아닙니까?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프로게이머도 있고 별의 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소수의 피해를 묵과하고 계실겁니까? 물론 남성들이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남성이 이렇게 흉기와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고 또한 이것을 남성평등이 아니고 거진 노예의 직책과도 같고, 또한 이런것이 계속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도 말할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여성이 남성위에 군림하는 '군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여성 가족부를 청산하시던지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다른 부서로써 대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의 세금낭비는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 글이 너무한것 같습니까? 입장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피해받은 개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십시오. 이 글이 개같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거진 꼴페미니스트에 밖에 준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되 남성을 짓밟지는 않을겁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현재방식으로 축협이 운영되는한 한국축구는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

제 청원 에 조금만 관심가져 주세요.


이번 더불어 민주당에 압승을 축하하면서, 압승에 너무 좋아만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공석인 국회의장을 빨리선출하셔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길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세금을 또인상하다뇨? 뉴스에있는 댓글만봐도 민심이 어떤지 알수있습니다 왜 대체 열심히 사는사람들을 더 못살게구시는지 제발좀 정신차려주세요

과세 법안좀 그만내시고 경제를 살려주세요


왜 시험기간에 러시아 월드컵을 진행하는 건가요? 남학생들 공부를 방해하는 음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남혐아닌가요?

러시아월드컵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힘으로 지금 0대1로 지고있는 월드컵 경기를 1대0 독일이 이기고있는거로 바꿔주세요 한국 최우방국 감비아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월드컵 독일 vs 멕시코전


북미회담 성공의 힘 대통령님 인터뷰자료 내용 꼭 한번 시청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정책들, 죄다 어른들의 교육감 투표와 어른들만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군요. 문,이과 폐지, 수시 폐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 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분노를 표합니다. 교육은 학생들이 듣는 것인데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설문조사라도 하고 의견을 반영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는 무슨, 의견반영은 1도 없는 이러한 상황. 더 나은 교육을 만드려는 어른들의 입장,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의견반영 없는 교육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개편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십시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교육은 교육이 아님을 확실히 보여줍시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유기견 한마리가 사차선 도로에서 사고를당하는걸보았습니다 너무 놀래서 강아리한테 가보니 강아지는 살아있었습니다 차가 많이다니는도로라서 제가 구조를 하려다 실패를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전화하니 119로해라 119로하니 시청으로해라. 시청으로하니 영주국도라고 거기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그쪽으로하라더군요 급해서 일단 영주국도로 전화를했습니다 강아지는 중앙분리대밑에서 쓰러진체 그의두시간을 방치되있었습니다 그시간까지 영주국도나 시청이나 119는오지않았습니다 다시 영주국도로 전화를했더니 오신다하더군요 ...두시간이지나서야 영주국도서 사람이나왔는데. 강아지꼬리를 잡고 질질 끌면서 살아있는강아지를 언덕에 그냥 던지고 그냥 버리고 가시더군요.. 화가나서 시청으로다시 전화를하고 인터넷에 올린다고하니 그제서야. 가축병원 원장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화나는건 영주국도 그분..아픈강아지를 꼬리를잡고 질질도로에 끌리게 데리고나오드니 언덕에그냥 툭 던져버리는데 눈물이 확쏟아졌습니다. 시청분이 좀더빠르게 가축병원에 연결해주셨더라면 그강아지가 아픈채로 언덕에버려지지않았을것입니다. 시청전화받으신분. 영주국도 그분 진짜 너무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영주국도 그분 살아있느 강아지를 질질끌고 언덕에 던져버리고가신 그분 동물학대라고 봅니다.

숲에 던져 버려진 강아지 동물학대 처벌!!!


저는 25년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두 땅의 아버지입니다. 제 딸이 소위 스타 강사라는 학원강사 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근로시간을 자기맘대로 바꾸는 등 부당한 대우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퇴직하겠다고 했더니,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띄워서 겁을 주더니 제 집사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구두, 문자메시지로 협박을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여러가지가 됨에도 불구하고,(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자기의 매출손해를 언급하여 집사람과 딸은 계속 겁에 질려있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월급 80만원짜리 아르바이트생이 기여하는게 그렇게 비중이 있을까요. 손해비용이 6천만원 운운하더니 3백만원에 합의 또는 소송으로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일이 과연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직 사회에 발도 못 딛은 푸른아이에게 이런 압박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아직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세요.

학원 아르바이트 갑질을 응징해주세요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이 법39조의3제1항에 있고 령제41조에 그 세부기준이 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재해위로금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으므로 해당이 되면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령의 기준으로 판결을 한 대법원의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조항은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조항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유지가 되어 석탄광업자에게 지급하면 근로자가 지급을 받는 폐광대책비조항을 재해근로자에게 적용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위법한 가르침을 받은 대법원이 명백합니다. 대법원 특별2부 대법관님들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마땅합니다.

상위의 법을 위반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내용이 길지만 간곡히 청원합니다. ㅡ반려동물ㅡ 독일은 강아지의 세금을 연 10~ 16만원씩 낸다고 합니다. 지방(시골)은 좀더 저렴하고 맹견은 국가에서 허락하는 경우에만 분양/입양이 가능하고 세금은 연100만원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만큼 어디든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고 산책길에 배변봉투와 쓰레기통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기초질나 펫에티켓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부과 의무화 제안을 청원합니다. ㅡ현재 문제점. 1.함부로 갖다 키우고 쉽게 버린다. 2.길거리에 배변을 안 치우는 범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 3. 동물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비 부담때문에 유기하고 보호소에서는 안락사를 시킬 수 밖에 없는, 넘쳐나는 숫자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악순환의 반복이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4.동물도 생명인데 사람들 인식은 ''애완'' 또는 ''개''정도로 인식한다. 5. 입양전 반려동물 교육 의무화가 필수인데 예산이 없다. ㅡ시행시 기대효과 1. 함부로 갖다 키우지 않고 쉽게 입양 못하게 된다. ㅡ많이 키울수록 그만큼 세금이 부담스러워지므로 쉽게 못 키운다. 신중해질 것이다. 단, 유기견 입양시에는 세금인하 혜택을 준다면 유기견 안락사도 막고 세금과 벌금 등으로 보호소나 여러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높일 수 있다. 2.길거리에 배변봉투나 시설이 돼있으면 자연히 사람들은 길가에 변을 치우게 될 것이며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3.범법행위를 할 시 비싼 과태료를 물게 하여 의무와 책임감을 부여시킬 수 있다. 4.동물의료보험 도입도 가능하게 된다. 국가에서 20%만 부담해도 치료비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어듬. 현재 천차만별인 살벌한 병원 치료비값을 단속하여 평균화 시키면 아프다고해서 쉽게 유기하는 일은 줄어든다. 이는 곧 유기견을 줄일 수 있다. 5. 동물보호, 인식이 선진국화 될 수 있다. 6. 분양비 안에 반려동물 교육과정(4주) 의무과정을 분양비 비용에도 넣고 10% 정도는 세금에서 교육비를 국가가 지원 한다면 무턱대고 갖다 키우지 않을 것이며 기초상식을 배우게 되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므로 동물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7. 유기견을 보호소에서 입양하게 될 땐 교육비 혜택을 50%도 지원한다면 강아지 공장에서 무분별하고 비위생적인 생산은 줄어들 것이며 이 과정도 선진국화 될 수 있다. 7.유기견을 한마리라도 입양한 다견가정 등에도 세금혜택이 있으면 더더욱 유기할 확률도 사라진다. 8.연10만원 세금부가 시 1000만명의 반려동물 인구수의 세금은 1조원 이다.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이 실현 가능함. 9. 시범운영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보고 보완할 부분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 세금의무화를 자리 잡을 수 있다. 9.기타 생각 및 호소 적지않은 반대여론도 있겠지만 사실 잘 생각 해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적 인식차이로 인해 세금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일비재한 문제점들은 세금 의무화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반려동물 세금의무화, 세금제도를 만들면 세금 고지서 발행을 해야하니 자연히 견주의 주소를 알게 되겠지요?? 유기견 방지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니까 동물복지 향상, 보호소 환경 질적 향상. 유지비용, 기타 여러면에서 반려견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주(강아지/고양이)들은 다양한 부류가 존재합니다. 펫샵. 동물등록증 발급을 받은 견주들, 유기견을 한마리라도 입양한 다견 가정 견주들, 유기견을 이미 입양한 견주들 등등 여러부류가 있을텐데 '동물등록증 발급 받고 정보기입을 정확히 한 자'에 한해서 세금혜택인하 50% 또는 의료보험 50% 택일로 세금 첫해를 그렇라도 시작한다면 "동물등록증 의무화"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면 유기견이 넘쳐날 거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유기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버릴 확률이 높고 끝까지 책임 못질 분들입니다. 이 세금 의무화를 시행 준비 단계에 앞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유기 행위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형'' 특별 강력 단속기간을 만들고 실제 사례를 만들고 홍보하면 1/4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시행 시 순간 증가하는 유기견수는 매해 증가하는 유기견수보다 숫자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히 이런 우려로 시도조차 안 한다면 대한민국 반려견 문화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것에 비해 낙후된 현상들만 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유기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병들고 나이 들면 버리고 짖는다고 똥오줌 못 가린다고 문제 있다고 하여 버립니다. 이것은 반려동물 의료보험과 입양 전 강아지와 보호자의 반려견 기초상식교육이 필수적인 것임을 100%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가끔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견주들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 펫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없이 개 데리고 나가는면 견주에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욕설하는 사람들과 펫 에디켓 안 지키고 유기하는 사람들 두 부류는 엄중히 다뤄야 하는 것은 별개로 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법조항과 벌금형을 만들려면 결국 반려동물 세금을 만들어야 실현 가능한 일이 됩니다 . ''식용견 문화''역시 자연스레 ''낯선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분양 수요와 공급이 줄어드니 ''펫샵'' ''강아지공장''도 사라집니다. 전문 브리더 양성. 유럽은 심리상담을 통해 이사람이 정말 키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 후 반려견 교육을 받고 데려 옵니다. 전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없지만 양성한다면 속칭 개장수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분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 하도록 유도한다면 10년 안엔 상당히 변화돼 있을 대한민국을 상상해봅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솔직히 유럽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정책이 고스란히 있어서 부럽기도 하고 낙후된 대한민국 정책에 대해 환경에 대해 눈물이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관계자님 대한민국도 반려동물 세금의무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 작은 생명도 소중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음을 꼭 실현 시켜주십시오. 관련링크 독일사례 1).2) 우리나라 슬픈현실1)

반려동물 세금 의무화 추진을 청원합니다.


혹시라도 남한이 북침 당하여 제가 김정은 국무위원정님의 인민재판을 받게 될까 우려됩니다. 남북의 통일을 염원하는 선량한 국민의 감성에 호소하며 의지하며 방만히 처신하지 마세요.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먼 나라 미국이 남한의 운명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고 지지하는 국민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안보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선택의 권리가 존중받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북한의 체제 보장”을 교환하지 마세요. 북한의 체제 보장은 북한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북한의 체제가 와해되는 것도 북한 주민 스스로 결정을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인데 1. 왜 남한의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체제 보장을 해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인지 북한 체제가 보장되어야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청와대의 답변을 구합니다. 2. 비핵화의 조건으로 불가침조약만으로는 부족한지 여쭙니다. (평화라는 가치를 돈으로 사야하는 것인지요.) 3.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한 공개 원합니다.

진심 걱정되는데 제가 홍준표 대표님과 같은 부류인건가요?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하는건 가상문화인터넷방송 1인자플렛폼 아프리카티비를 청원하는동시에 서수길대표를 폭로합니다 아프리카티비는 한때 유명한플렛폼입니다 벤쯔 양띵 대도서관 윰댕 피디대정령등이 많이 다녀간곳이죠 그치만 아프리카티비는 수수료많이 때먹고 갑질논란이 심합니다 날로먹으려는 의혹이 있습니다 주가조작의혹도있습니다 이에대해 아프리카티비 압수수색을 요청드리는바이고 다른플렛폼에비해 노출이심하고 욕설이 자연스러운가상문화플렛폼입니다 우리가 가상문화를만든건 이렇게사용하려고만든것이아닢니다 또한 서수길대표는 불법체류의혹 갑질의혹 사기혐의 의혹 언론및지상파방송국 뇌물수수혐의 의혹 그리고 더중요한건 성상납의혹이있습니다 우리는 정작 중요한걸놓치고있습니다 정치농단을바로잡는것도중요하지만 가상문화공간농단도중요합니다 그리고 추가의혹은 감사뇌물혐의라는겁니다 아프리카가 가상문화상대로 도박을하는의혹있는거같아 청원합니다 반드시 철처히 밝혀주세요 욕설이없는 가상문화공간 노출이없는 가상공간 뇌물 불법체류 성상납 사기 갑질 이렇게 심하고 아직까지도하고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좋은공간을보여주고싶습니다 그러기에 아프리카플렛폼압수수색을 청원합니다

인터넷방송문화 (아프리카TV서수길대표청원)


탈모도 이제는 병과 같은 의미입니다. 매년 탈모로 고통받는 있는 사람들은 탈모에 돈과 많은 스트레스가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으로 약값을 보험을 하자니 반발은 당연히 많을 것이구요 그러니 외국에서 팔고 있는 핀페시아를 국내에서도 팔수 있게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팔고 탈모 약 중 에 싸기도 한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입국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중에는 제약사들이 못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탈모인들을 위해서 값싼 탈모약인 핀페시아를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모도 이제는 병입니다.

탈모약 카피약 국내에서도 수입을 허가해 주세요 (핀페시아)


개식용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개고양이 식용 없애주세요. 재래시장,시골 장터 이젠 편하게 다니고 싶어요. 동물 보호가 잘 되어 이미지가 좋은 멋진 나라 만들어 주세요. 더이상은 맘 아파 두고볼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들이 처참히 죽어가고 있어요. 입장이 되어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개는 가축이 절대 될수 없습니다.

개식용고양이 식용 없는 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page=4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글 삭제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피드백 부탁드리고 항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난민신청 반대


항상 20만명 넘는 답변 충족요건을 채우고 나서도 청원완료기간 까지 기다리고 그다음 한달뒤에 답변을 하던데 그러면은 2달뒤에나 답변을 받아볼수 있다는게 말이됩니까??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원은 5일 안에도 20만명 청원 넘는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요번 난민 청원도 4일만에 20만명이 동의를 했고요!! 난민청원 20만명 충족했으니 일주일안에 답변 바랍니다..

제주도 난민청원 20만명 돌파!! 답변을 질질끌지말고 일주일안에 답변해주십시오!!


목숨걸고 나라의 시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뛰어드는 소방관 분들인데 월급이 너무 적은거 같습니다. 인상 시켜주세요

소방관분들 월급 인상해주세요


청소년들 알바 나이제한을 만14세로 지정해주십시오 저희는 언제까지나 부모님 등골을 휘어지게 할수없습니다. 알바조건 가족관계증명서 청소년증 부모님동의서 연락처 주민번호 등이 가춰져야 가능. 알바 시간제한 밤10까지

알바 나이제한


오늘 가족들과 설악산 케이블과 타자고 설악산을 찾아갔습니다. 예전부터 문제시 되오던 국립공원 내 사찰들에 통행료 강제징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로 국립공원 방문이 썩 기분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여행이라 티 안내고 다녀오려 했지만 입구 매표소에서 요금을 카드로 결재하기 위해 카드를 내미니 판매원 남자가 하는 말이 통해료가 비과세라 카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전 설악산 입구에 있는 케이블카를 타고자 왔는데 사찰 근처에는 가지도 않았고 사찰이 저희가족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도 기가찮데 이놈들은 그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도 세금 한 푼 안내고 지들이 다 처먹는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신성시 하던 종교는 옛 시절에 종교가 그러 했습니다. 종교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세뇌 시켜서 자신들에 이권과 권력에 눈이 멀은지 오래전 일입니다. 종교가 법위에 굴립 하는 이런 형국을 언제까지 국민들은 보고/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설악산에서 봉이 김선달처럼 관광객을 상대로 그 많은 돈을 갈취해서 저들이 뭘하는지 관계기관과 정부는 들어다 본적 있나요 일반 국민들한테만 법을 지키라고 하지마시고 저런 눈뜨고 강도질 하는 저런 쓰레기 놈들을 청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립공원 불교사찰 강도들 문제


군에서 다치면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말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살 1월에 육군에서 근무하여 21살 10월에 제대했습니다. 당시 부대내에 행사로 인해 무릎 연골파열되었던 선임 후임들이 있었습니다. 군병원에 의료체계는 지금도 부족합니다. 돈이 부유하지 않은 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하기도 급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병원에서 치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민간병원에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했고, 치료를 해주려고 했으나 군에서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군은 책임이 없다. 군은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치료포기를 선택하고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과 반월성연골이 부분파열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러 갈때도 부대 내 의무중대를 들러 외진을 끊고 사단의무대를 갑니다. 사단의무대에서 국군병원 외진을 끊고 국군병원으로 가기에 일주일이 걸립니다. 월 수 금 3일 밖에 외진을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후 MRI 촬영을 하였고 후방십자인대 완전파열이 되었다는것을 알게 된후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지않았습니다. 만기제대 후 이제 수술하려합니다. 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되었는데도 군은 소송을 피하기위해 수술하지 않으면 제대를 시켜줄 수 없다고 하였고, 군병원에서 수술하기 싫었습니다. 결국 만기제대를 하게되었고 다리에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저와 같은 병사들 많습니다. 국가 보훈처에 연락하여 심사를 받으면 하나같이 다 떨어집니다. 공상과 비공상을 기준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군대 가고싶어서 간거 아닙니다. 나라에 의무이기 때문에 입대를 하였고, 의무를 지키다 다친 병사는 공상이냐 비공상이냐 차이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는 말에 회의감이 듭니다. 저와 같은 신성한 의무를 지킨 국민들에게 보훈대상자 보상을 해주길 원합니다 보훈대상자 관련 법안은 글로만 있을뿐 심사에선 다 떨어집니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http://www.mpva.go.kr/support/support181.asp 실제 사례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이의(의결번호: 2BA-1411-238390, 의결일자: 2016. 2. 15.) □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 신청 원인 신청인은 1985. 10.초 육군 제○○보병사단 부대 정보처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비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서 7일간 고문을 당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이하 ‘보훈대상자’라 한다)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피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의 진술 이외 군 공무수행과 신청인의 정신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도 전역 후 28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상당인과관계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 판단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2호는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5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이하 생략)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제74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나.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2011. 9. 15.)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다. 신청인이 1985. 10.경, ○○사단을 관할하는 당시 ○○보안부대로부터 정보처 비문분실을 이유로 조사 및 고문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당시 ○○사단 정보처 관련자 ○○○이 1985. 11. 7. ‘보안위반’을 이유로 감봉처분을 받았고, 그 직후인 같은 해 12. 31.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된 점,  ② 당시 ○○사단 정보처 간부였던 관련자 △△△을 비롯해 여러 명이 동일한 피해를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일치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은 ○○보안부대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신청인의 현상 질병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신청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기들이, 신청인이 고문을 받은 이후 성격이 크게 변하였고, 전역할 때까지 항상 힘들어하며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② 신청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 상, 신청인은 정서적 자극에 취약하고 자신이 경험한 감정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는 어린 시절 외상적 경험 및 군대 내에서의 고문 사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는 점,  ③ 대법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료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을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점 등을 통해 볼 때, 신청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비롯한 정신과적 질환은 군 복무 중 당한 고문(拷問)으로 인해 발생‧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 결론 그러므로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문재인 대통령님. 군에서 중상해를 입은 군인들의 보훈 및 국가유공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