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서도 사람이먼저다 라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자신문에 군의관의 잘못된 진료를인한 한 일병이 백혈병으로 사망해습니다. 해당 일병이 자신이가는 지정병원에 담당의사가 혈액암 일명 백혈병이라고했고, 빠른진료가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국 상관 직권으로 치료거부시키고, 군의관은 감기약을처방해, 결국 병사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님께서 주장 하시는 사람이먼저다 입니까? 20대남성이 21개월관 국가를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게, 암으로 빠른치료가 필요해도 죽게방치하는게 국가할짓입니까? 이러니 군대빠질수잏므라면 빠지라는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입니다. 그런국가가 의무군복무중인 군인이여도 군인권을 보호해주어야합니다. 몸이뻐근하면 파스주고 채했으면 베이제같은 소화재주고 감기걸렸으면 감기약주고 열나면 타이레놀주는건 전문지식이없어도 누구나가능합니다. 군의관이의대상대상이라해도 의대생은 의사면허없는 정식의사도아닌 훈련생 속된말로 돌파리의사일뿐입니다. 이일뿐만아니라 군복무했던사람들이 다 아프면 감기약만준다고합니다. 정확히어디가아픈지,어떤약이필요한지, 외부진료가필요한지도 판단못하는 군의관제도 폐지를요청합니다

군의관복무제도폐지요청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반려동물의 대한 법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있지않아 범죄가 일어나도 형량이적으니 벌금을 무는거 밖엔 없다고 느껴집니다 반려동물의 대한 법을 고치고 형량을 올려 법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반려견,반려묘 법강화를 추친하기를 청원합니다


자신이 노숙자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별풍으로 수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노숙자가 말이 되나여? 가만히 앉아서 별풍받고, 자신은 노숙자라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흔들려서 노숙자 신세가 되는경우가 있는데 그 분이 자신인것 마냥 가엽게 여기는 행동을 취하며 별풍선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런행동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afreecatv.com/jkjkjkc

노숙자라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방송 BJ를 신고 합니다.


국가적 대한민국의 씽크탱크들도 알고 있기도 하겠지만....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이기도 한 미세먼지 저감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GM군산 폐업에 대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화력 에너지원은 친환경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시점에 호남과 군산 목포 그리고 조선업의 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 영남의 조선업이 있던 곳을 묶어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지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환경, 일자리만들기, 국가균형발전, 말도 안돼는 억지 정치적 이슈로 국론을 분열.방해하는 작전들을 무력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세계적 평화를 주도할 국가를 기도합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제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운동 방법은 국민 삶에 불편을 끼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연설대담차량 운영제도 폐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 유발 - 7시부터 23시까지 확성장치 사용 가능으로 인한 소음공해 -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정차하여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이동이 불편함 - 자택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침해 - 기호와 이름만 반복적으로 말하는 후크송으로는 후보자를 판단하기 어려움 - 마이크를 사용하여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듣기 불편함 2. 거리게시현수막 폐지 (공직선거법 제67조) - 최근 현수막의 숫자가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확대되어, 온동네가 현수막으로 도배됨. - 신호등을 가릴 수 없는 규칙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가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됨 -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대형 트럭의 운행을 방해함 -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함 - 선거운동기간 13일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생산하고 버려져, 대량의 쓰레기 배출. (주로 현수막의 내용이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으로 되어 있어 재활용하기도 어려움) 신나는 음악, 춤추는 사람들을 보고는 후보자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후보자 개개인이 준비하는 유세차는 타 후보자보다 돋보이기 위해 더욱 시끄럽고 화려해지고만 있습니다. 정작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동네 곳곳에 붙어있는 선거벽보, 집집마다 날아오는 선거공보로 후보자의 얼굴과 공약을 파악하기 충분합니다. 아직도 옛날 사회적 풍습에 머물러있는 공직선거법 전반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유발하는 선거운동, 쓰레기를 양산하는 선거운동방법을 대폭 개정하기를 제안합니다.

선거 연설대담차량, 거리게시현수막 폐지를 제안합니다.


국가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정해진 배출량을 넘는경우 기존 벌금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해주세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마다 여기저기서 선거송, 구호 등을 확성기를 통해 최고 출력으로 내보내고 있다. 몇날 며칠 쉴 새 없이 고막을 때리는 뽕짝송 등 유세 소음이 막대한 공해 수준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발걸음을 이끄는 직장인들, 주변 상인들, 시험 공부 중인 학생들, 오후 휴식 중인 야간 근무자들, 아이들을 겨우 재운 엄마들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음 공해 피해를 받고 있다. 그들의 스트레스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자신을 시민의 대표로 뽑아달라는 유세 현장은 모순 자체이다. 현행 법률은 주택가 등 구역별로 소음 규제 기준을 두고 있으나 선거 운동 관련 소음은 예외로 취급한다. 또 공직선거법에서는 밤 11까지 확성기를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으미 유세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예전엔 선거 입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알리는 기회를 보장했다지만, 지금은 입후보자 관련 정보가 궁금한 사람은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다. 선거 유세를 위한 소음 공해를 일반 소음 공해 규제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또 선거 유세 소음 공해에 지나치게 관대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 유세 소음 공해 규제 법안 제정 및 선거법 개정 청원


46살남자입니다중소기업어촌왜한국사람이없는줄아세요불안하거든요일해야돈도못받구참비참해요저두어촌서일했지마10년동안한푼도못받구소송중입니다그선주는벌금이면끝이다하는디누가어촌중소기업가냐구요

인금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초딩입니다. 최근들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요, 우리나라에 원자력 발전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큰 사고가 난 적은 없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폭탄을 안고 "이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으니 아주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 것도 이와 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발전소가 폭발하면 2차 3차.. 연속적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머치 원자력 발전소! (미래를 위해서 읽어봐 주세요)


작년에 새희망씨앗이라는 후원법인회사의 대표 및 임직원들이 어려운 아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5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피같은 돈 뜯어서 126억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 호화파티등을 구입하고 즐겼습니다. 그들의 횡령재산이 몰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구속은 의미가 없습니다. 횡령한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은 후원회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니 모든 후원업체도 감사해주시고 후원금 횡령금 적발시 횡령한 금액 재산몰수 및 횡령범죄자들 법정최고형 선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니세프를 포함한 모든 후원업체가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실제 불우이웃에게 돈이 갔는지 확실한 명세서 및 불우이웃 기관 및 아이들의 증언이 동반되어야 하며 불우이웃 포함한 모든 후원금을 받는.기관도 역시 횡령 조사를 실시해야합니다. (추가바램 : 또한 이재명 정치인이 후원을 받고있고 이재명 정치인 외 다른 정치인도 후원을 받을텐데 그런 후원금이 사적으로 쓰이지.않도록 조사를 해주십시오. )

126억 횡령한 새희망씨앗 대표 외 범죄자들 재산몰수 및 법정최고형 청원합니다.


PD수첩에거 이번에 배명진 교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유사과학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기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소리공학의 1인자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떳떳한 교수라면 오히려 이런 의혹을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 교수는 PD님이 인터뷰를 요청하자 거절하고 경찰을 부르겠다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계의 반응과 여러 전문가들도 배명진 교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학술관련협회 논란 등이 있으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과학자가 꿈인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과학을 하는 사기꾼같은 사람들때문에 과학이라는 학문의 명예가 훼손당하고, 나아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교수를 뿌리뽑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을 속이고 언론을 조작하는 배명진 교수를 언론 출연금지 및 학계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늦은밤 어둑어둑 해지면 시야 확보가 힘든데 무단횡단 하는분들이 정말 많고 사고로도 이어지는데 아니 선량하게 운전하다 사람치는 봉변 당하는 차주는 무슨 죄인가요? 가해자가 차량이 되는 현실인데 제발좀 무단횡단은 엄중한 법으로 근절좀 부탁드립니다 차량 수리비까지도 무단횡단한 사람이 물어줘도 모자를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사람죽이고 과실치사로 형집행 당하고 뭐같은 세상 입니다

무단횡단 근절 해주세요


종이 값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라 이리 값비 싼 전단지로 휘두르시는지 ...

투표안내문   이딴  고급 진  전단지 필요할까?  영화 쓸데없는 전단지도 마찬가지고 ...


살얼음판이 현재의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이나 평화협정 다음에는 북한과의 군상호지원조약인 군사동맹을 체결하는게 유일한 길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북한군부와 남한군부의 불만을 어떻게 잠재울까? 그리고 반공 이데올로기로 70년 넘게 먹고 살아온 조중동이란 매국노 신문들을 어떻게 한방에 제압할 것인가? 남북한 평화협정을 체결 이후 중국 시진핑의 주한미군철수론을 어떻게 붕괴시킬 것인가? 다음 정권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뀔 경우 또 다시 남북한이 제로섬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체결해서 북한내 군부불만과 남한내의 군부불만을 잠재우고 남한과 북한군이 서로 연합해서 훈련을 하므로써 한미 훈련에 항상 불만을 가진 북한군부의 불만을 일거에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즉 남한과 북한의 군사동맹은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조중동 이하 신문과 친일매국노 자유한국당을 일거에 멘탈 붕괴시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남북한이 중국 일본등 특정한 세력에 맞써서 연합훈련을 함으로써 남북한 군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우리는 우리대로 강력한 군사력을 증강시킬수가 있으며 미국철수 주장에 대해서 일거에 해소가 가능해집니다. 지금 북한이랑 남한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바라는 중국 시진핑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한 미군철수입니다. 이런 시진핑 전략을 일거에 해결한 유일한 길은 남북한 군사동맹입니다. 남북한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은 북한의 미군철수론도 힘을 잃게 되니 중국전략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훈련을 하므로써 군방력 감소에 불안을 느낀 북한및 남한군부의 불만을 잠재울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숙적인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왜 같은 민족인 북한과 군사동맹을 못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과 군사협정및 군사동맹을 맺는게 더불어 민주당이 영구히 집권하는데 커다란 발판이 될것입니다. 이는 곧 반공으로 먹고 사는 조중동 자유한국당 일거에 초토화시킬수가 한방이 될것입니다.

[문통령필독하세요]  북한이랑 군사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은 아이들도 많이다닙니다 갓난아이부터 초등생들까지 엄마나 아빠손 잡고 이용을합니다. 저도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데 집에 두고 장을볼수 없기때문에 같이 나가서 장을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은 금연구역이 아닌가봅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담배를 입에 물고 피면서 걸어다닙니다. 그렇다해서 흡연을 무조건하지말라는것도 아닌데 아이에게 안좋은 담배연기를 아이가 있던 없던 신경도 안쓰고 담배를 피면서 시장을 걸어다닙니다. 시장이 넓은 곳도있지만 4명이 일자로 걸어가면 꽉찰정도로 좁은곳도 있습니다. 그런곳은 옆으로 피해간다해도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아이들에게는 위험합니다. 심지어 걸어다니면 자기들이 우선인줄알고 뒤에서 빵빵거리더군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정말불편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제제하는 사람이있지만 법적으로는 제제가없는건지 귀찮아서 그러는건지 하지말라고만 하더군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처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입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뭐라고 할말이 없지만 지정되어있지않다면 아이들을 위해 벌금을 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줄지않을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른아침 시간이나 밤늦은시간에는 어쩔수없이 물건을 나르거나 물건이 오는 시간대가 있더군요 그시간에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자전거등.. 통제하지않고 사람들이 이용하는시간에는 통제를 하는 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전통시장에서 흡연과 오토바이 및 자전거 금지좀 지정해주십시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받기만 하면 여론조사 한번 했으면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려면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든지 왜 신청도 안 했는데 자꾸 여론조사 전화로 사람을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 신청한 사람만 받도록 해주세요

여론조사 전화 신청한 사람만 받도록 해주세요


현업에서 경비업무에 7년이상 재직하면 1차면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할순 없지만 그래도 법이 그러하니 따르려는데 1차면제를 받으려면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면제교육을 돈을주고 받아야 한다더군요. 문제는 이런 기관이 서울쪽에만 있어서 지방에서 일을 그만두고 서울까지 상경해서 교육을 받을순 없죠. 이런 교육기관은 국비로 훈련소를 통해 취득할순 없는지요. 암튼 전라도 광주지역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전라도 광주에 경비지도사 1차면제 교육기관을 부탁합니다


백혈병이였는데 제대로 진료 하지 않고 건성으로 진료한 담당 군의관을 간봉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직위해제 및 형량 높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자체의 허술함이 여전히 존재 한다는걸 또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마지막까지 힘들게 가신 고인의 안타까움을 편히 쉴수 있도록 해주시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홍정기 일병 죽음...


개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합시다. 예전엔 문화로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개도 우리의 식구이자 친구입니다. 가족을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개 식용했을 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벌금만 매겨서는 지키지 않거든요. 동물학대죄도 형량좀 올려요

반려동물도 우리의 식구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옴으로써 많은 선거운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7시부터 아파트 단지, 주택가들을 돌며 큰 소리로 음악을 틀거나 소리 제한이 없는 등일 이용해 너무나도 큰 소음공해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새벽에 일하고 낮에 자는 사람도 있으며 회사 업무, 학생들의 공부 등에 큰 방해가 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지금 선거운동에 있어서 소리, 음량 등에 대한 법이 없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시간대와 음량제한을 통한 소음공해를 줄여보자 청원을 합니다

선거 홍보에 관한 법 개정


최근에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들을 볼때 여성보다 남성이 성 인권의 사각지대에 더 무방비하게 놓여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고로 돈을 노린 또는 재미로 남성을 사회적으로 살해하려는 잠재적 무고범 또는 꽃뱀들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철 남성전용칸을 신설하기를 청원합니다 계단 통로까지 분리하면 더 좋을것같네요

지하철 남성전용칸도 만들어주세요


지금 중학생 고등학교 원서 제출로 가능한 서류는 1장입니다 그 외에는 그 서류 1장 넣은 곳에서 떨어지면 미달된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고등학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알맞는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세요 꼭 처음 지원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중학생 고등학교 지원 서류 1장 이상 넣게 하기


군복착용은 현역 군인신분 또는 예비군전역자가 동원훈련때 착용하는것으로 아는데 일부 옛 향수에 적으신건지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 군복을 입고 해병대전우회, 고엽제 전우회등 각종 집회 특히 보수집회에 군복을 입고나와 자신들이 현역 군인인듯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인 한테 군복 입으라고 해도 입지 않을 텐데 이런분들은 군인사칭 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며 국방부와 행안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민간인 군복착용 강력처벌 요청


안녕하세요. 지금 올리는 저의 글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어울리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으나,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국민들 대부분이 인지를 하시고 계시겠지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사소한 부분이라 문제삼지 않고 지나친 점을 문제 삼고자 합니다. 몇일 후에 있을 지방선거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을 읽어 봤습니다. 매년마다 증가하는 미세먼지 수치가 이제는 심각한 피해로 연결되어 많은 후보자들의 공약에 미세먼지를 신경쓴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왜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을 하지 않는 건가요? 길거리에서 걸으면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흡연장소는 많이 없어서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장소를 찾기는 힘들거나 마땅한 장소가 없고, 또, 흡연을 하고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변하지 않았습니까? 비흡연자들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맡기 싫은 냄새로 담배냄새를 손에 꼽을 겁니다. 왜 원치 않는 유해 가스를 마셔야 합니까? 흡연자가 흡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듯이, 비흡연자는 담배연기를 흡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에, 또는 오며가며 좁은 길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가시는 분들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계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후보자 분들은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신호대기하면서 흡연하시는 분들, 정류장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길거리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숨을 참고 길을 가시는 분들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말씀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흡연과 간접흡연 두가지가 미세먼지 흡입 만큼이나 건강에 안좋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안한 것, 후보자들은 사소한 공약이라도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흡연장소 외에 길거리에서 흡연하여 비흡연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경범죄일 수 도 있으며,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청와대의 답변이 없어도 괜찮지만, 부디 많은 국민분들이 봐주시고, 또, 후보자들도 한번씩 봐주시고 비흡연자의 마음을 헤아려, 귀찮으시더라도 흡연장소에서 흡연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후보자분들도 국민들의 보건과 미세먼지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지나치기 쉬운 피해도 생각하시어 공약을 내걸으셨으면 합니다. 크고 굵직한 공약들만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이런 점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후보자들의 공약 중 빠진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 )국민계정 국민배당을 만들자. 40대의 자영업을하고있는 내가...... 우리경제의 구조적 결함과 한계를 느끼고 대안을 생각해본다 현재정부정책을 보면서 미않하지만 최저인금인상으론 양극화와 생산성향상 을 이룰순없다고 생각이든다 오히려 수출주도 경제에서 저성장과 고용불안등 부작용만이 커질것이다 청년실업 해소와 중견기업육성을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니........ 한국경제의 현주소 시장은 줄어들고 기업은 갈대가없고 중국은 쫒아오고 산업현장은 AI등으로 자동화되어서....... 고용없는 성장 좋은 일자리의 부재.....앞으로 미래는양극화의 확대와 불평등의 심화는 필연이다 나의미래는 슬프지만 어둡다~ 또한 저출산 저고용 양극화 는 필연적일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체로의 견인과 구조적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경제의 효율적 순환을 만들어가는 신기업을 창업 육성해야 하는데 그것또한 재벌시스템국가에선 쉽지않다 2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방법으로 Krx1500펀드를 만들어보는것은 어떠한가 ^^ 한국의 제벌가를 제외한 1500개기업과 대한민국 국채등에 투자하는 펀딩을 만들자. 물론 기업오너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가 어느정도 된 우량한기업............ 방법론 1) 펀드를 만든다 1.5) 주주권은 제3기관에서 관리하고 투자자에겐 배당과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매칭지원해준다. 1.8) 운영은 국회가 지정한 기관에 감사는 법원에 두어서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2) 20세이상 청년들에게 매칭투자를 할수있도록한다 3)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만원을 매칭으로 지원해준다 최대2000만원까지. 4)10년동안은 배당은 받으나 매매는 할수없도록한다.(배당소득도 비과세) 만약 10년기간을 어기고 매매한다면 지원해준 금액을 1년에 10프로로하여 환수한다. 5)투자할수없는 가난한 청년들에겐 1년에 100만원씩 국가에서 투자해준다. 최대1000만원까지. 6) 시장의 효율성과 독점의 패해 좋은일자리 만드는 많은부분을 중견기업이 할수있을꺼라 생각된다 많은 혁신기업이만들어지고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재벌체제와 경쟁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수있을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40대...야광남자 wook-3@daum.net

국민계정 국민배당.......


인터넷 미디어들과 여러 SNS의 실명제를 건의 드립니다. 물론 익명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러한 긍정적인 면보다는 익명의 뒤에 숨어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 그리고 악의적인 댓글로 건전한 토론과 정보 교환이 장이 되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들로 사람들을 현혹하게 하고, 자신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실명제를 통해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건전한 토론과 나눔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가 발전할 수도록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뒤에 숨어 자행되는 부적절한 표현들이 개인의 삶과 창조적인 토론과 나눔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익명으로 인해 실익을 갖는 일부 업체 혹은 이익집단의 반발도 있겠지만, 소셜미디어가 갖는 중요성 만큼이나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생각 되어지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로 건전한 토론 문화와 댓글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선거철만 되면 선거우편물 엄청 날라오는데 다 쓰레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배달하시는 집배원 분들도 상당한 고역입니다 1kg 정도 되는 우편물이 엄청나게 오는데 한개 받는다고 쳐도 동네로 치면 엄청난 갯수인데.. 그것때문에 야근하고 집에도 못가고 그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나요!!!!

선거 우편물 좀 없애주세요 모바일로 보내주시던지요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다 가야할 군입대의 의무를 유일하게 져버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시안게임 야구종목 금메달로 군면제해택을 받는 것 입니다. 아시안게임의 야구종목은 참여국이 많지 않고 금메달을 유력하게 노려볼수 있는 종목중 하나입니다. 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최고 인기와 개인 또는 기업간의 가장 큰 규모의 이해가 걸려있는 스포츠 종목인 프로야구 구단 및 선수들의 군면제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할수도 없는 야구선수만을 위한 상무,경찰청 등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수들의 노골적인 병역기피로 오로지 아시안게임의 국대차출을 노리며 몇몇 기업과 개인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야구협회 및 담당자들의 선택에 의해 군면제를 위한 국가대표 선발의 자리가 되어버린지 오래입니다 병역기피가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공공연히 국대를 노려 군면제를 받겠다는 의지를 자랑인냥 발표하고 이는 분명 국가의 근본인 국민의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겠다고 국가기만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공인의 위치에서 국민들의 군입대 기피현상을 유발할 여지가 충분하고 군입대는 당연히 피할수 있으면 피하는것이 맞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멍청한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의 단호한 결정으로 해당선수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그만큼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있는 프로야구 선수들은 이미 국방의 의무차원에선 일반인들보다 많은 혜택을 받고있으므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인한 군면제는 없어저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아마야구 및 신인 선수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부디 신중히 재고하시고 프로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과 그 선수들이 모두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프로야구선수의 아시안게임 군면제해택을 없애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베, 남성 혐오파 메갈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단체입니다. 일베같은 경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해서 프로필 사진으로 하거나 소장해서 고인드립을 한다거나, 혹은 특유의 말투로 (딱 좋노 이기야 같은)고인드립을 합니다. 이 외에도, 애니프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근거없이 애니프사를 한 사람을 심하게 욕하면서 특정 비하발언(네다씹,씹뜨억,쿰척 등)을 일삼는 단체입니다. 메갈같은 경우 한남충, 일명 한국남자 벌레라는 뜻으로 남자들을 혐호하며 비하하는 단체입니다. 작년 2017년, 갓건배 사건에서도 갓건배라는 유튜버는 개인방송으로 남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사람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뉴스에도 나왔던거 같은데, 오히려 뉴스에선 갓건배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좀 있던거 같았습니다. 여튼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발언이 가장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일베와 메갈단체를 없애주세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베,메갈을 없애주세요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장응하라

큐알폐지


집회가 없어져야 유언비어, 책 팔이 홍보 장사, 정치 홍보, 자기 사업체 소개 등 등이 사라질거 같습니다. 예수님 설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집회가 폐쇄 안된다면, 저는 하나님한테 한국교회 심판해달라고 예수님보다 타천사를 더 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집회 없애버려주세여.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추적 중지하고 단체교섭에 응하라

보훈처는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중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이 게임 개발자인 어느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학교와 학원을 다니고있는데요 학교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인 10시부터 전 집으로 돌아가 세벽 3시까지 제가원하는 공부를 하여 부족한 제시간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도 얼마 지나지않아 제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코피를 흘리고, 또 몸이 허약해지고, 급기야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심장에 무리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이러한 증상들을 보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돌아오는 대답은 "그런 쓸때없는 공부를 하는건 바보같은 짓이다, 그런것은 나중에 대학나오면 다 할수있는것이다. "등등 전부 공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얼마전 외국에다녀온후 아주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외국학생들은 저마다 학업보다는 자기계발에 힘쓰고 있었고 저는 그걸보며 마음속 무언가가 저를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게 너무나도 싫어지기도 합니다. 전 현재 해킹, 기계공학, 게임제작등을 공부하고있습니다. 제가이대로 무리해서 죽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제가원하는걸 하다 죽은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 진짜 공부만 할까 전부 포기할까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회의 가장큰 문제점을 이겨낼때까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더 이상 아무소리도 못낸 채로 가만히 있기 싫어졌음에 이곳에 요구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의 폐지, 모든 회사들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사교육의 폐지(폐지가 힘들다면 줄여주시기라도 바라겠습니다)

대통령님.. 학업중심의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해주세요... 제몸이 망가질것 같습니다


세종고등학교 학생 56명의 에너지 절약 수준 자체적 설문조사 결과 86%의 학생이 전반적으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자원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직면 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의 ‘에너지소비 현황 및 수요 전황’ 자료에 따르면 석유는 53년, 석탄은 113년, 천연가스는 55년 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로 해결이 되어야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가 완전하게 개발되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이고 절약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자원을 자율적으로 쓰는 방법에는 불 끄고 다니기 냉장고 잘 닫기 등 사소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절약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또 우리가 에너지를절약하지않으면 미래에 사용할 에너지가없어 우리의 후손에게 악영향을끼칠수가있습니다 .그리고 마실물이없어져 목이말라 탈수증상으로 인류가 멸망할수도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캠패인 활동 실시


15년살면서이렇게생리대값이 너무비쌀줄몰랐습니다 지금생리대가격에서조금이라도 진짜낮춰주셨으면좋겠어요... 생리대값때문에 안좋은생리대쓰면서돈아끼고있습니다.,.

생리대값조금이라도낮춰주세요


이렇게 취업하기 힘들어서 어디 먹고살겠습니까 사쓰가 헬조선

23살 백수인데 취업좀 시켜주세요


몰래카메라 및 도촬에 대한 대책 방안이 시급합니다. 첫 째, 지하철, 백화점, 화장실 등 알 수 없는 구멍이 뚫린곳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초소형 카메라가 발달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고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구멍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휴지같은 것들로 구멍을 막고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구멍이 있는 화장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몰래카메라, 도촬 등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벌금형 보다는 징역으로 처벌해야 그나마 불법도촬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둘 째, 현재 여자화장실에 여성 안심비상벨을 확대하여 위급한 상황에 경찰이 긴급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여 24시간 감시를 통해 남녀모두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모두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평등한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불법도촬 및 몰래카메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도 서민을 위한 분이 맞으신지요? 어떨때보면 대통령님도 탁상행정정치를 하는 다른 정치하시는 분들과 똑같아요....서민흉내인 서민 코스프레를 하시는것같아요. 나라를 위해 애쓰는건 알겠는데 이상한 법으로서민을 더 힘들게 만드시나요? 대통령님께서 이상한 공약을 내세워서 먹고 살기가 더힘들어지는 사람이 늘고있습니다. 제발 고집 좀 부리지말고 생각좀 더 유연하게해주세요... 공무원을 늘린다는 소리는 일반 국민들 등골 휘어지는 소리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도 많고 앞으로도 늘리는 공무원에게 세금의 예산을 더 쓴다는데 우리나라가 그리스처럼 역사속으로 사라질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국민이 아닌지요? 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공무원이 못되어서도 이런글 쓰지만 제 자식을 낳은다면 능력이 넘쳐도 많은 직업중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절대 시키지 않을겁니다. 나라의 좀먹는 곰팡이같은 공무원들이 많은데 대통령님도 공무원이라서 공무원 연금과 연금을 합치지 않고 이득을 보려하시는건가요?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늘린다는 말에 너두 나두 헛된 바람을 갖고 뒷일은 생각않고 다 노량진을 갔다가 지금 마포대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안되면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책을 사고 인강 듣는데는 한달에이백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고 대학교 등록금과 맞먹어갑니다. 합격될지도 미지수인데우체국 계리직 공무원은 한두명 뽑을까 말까 한데 학원광고 보면 엄청 쉽게 애들키우는 주부도 6개월 안에 합격한다고 합니다. 예전 대학입시때 수능시험 못보고 학교 성적 나빠도 영어나 다른거 하나만 죽도록 파면 대학간다고하는데 그 정책 낸거 망했는데 지금 그런 교육 받고 큰 어른들이 80년대후반에서 90년대초반 생들인 28살~36살인 그사람들이 공무원에 목을 매고있고 결혼도 꿈도 못꾸고 아이를 낳을 형편이 못됩니다. 이런 나라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공무원에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고학력자들이 많고 그리고 숨겨진 재능이 많은 친구들입니다. 한참 꽃다운 나이고 제일 예쁠 우리 청춘들이 뭘해야할지 몰라 공무원이 되겠다고 합니다. 현실적 방황이자 도피입니다. 그친구들을 공무원이 아닌 일자리를 늘려주시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주세요. 공무원의 월급도 터무니 없이 높습니다. 9급 월급도 최저시급으로 조정해야지 사람이 몰리지도 않고 기하학적 나라의 구조를 바꿔주세요. 대통령님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공무원이 먼저입니다. 공무원분들 봉사정신이 있고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는 서비스직인데 삼성 전화받는 콜센터 상담원분들 보다도 불친절합니다. 주민센터가면호칭으로 선생님이라 부르는데 말은 막말합니다. 눈빛으로 니가 내아래라는 뉘앙스며 민원인 앞에서 맥심 커피를 찻잔에다가 타마시며 동료직원과 노닥거리거나 등본 발급해달라 하면 공인인증서 넣고 민원 24에서 발급받으세요 라며 해서 발급해달라 하면 짜증섞인 목소리로 컴퓨터 못하냐 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서 가서 민원실가면 할아버지 정년 앞둔 경찰관이 엎드려주무시고 맞고 치는 공무원분들과 인터넷 쇼핑하는 분들은 애교입니다. 이런분들이 월급이 회사원들보다 많은데 9급 공무원 신입도 회사원 3년차보다 월급이 높고 그리고 애기 낳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월급도 받는데 핸드폰 통신비도 나라에서 내준다 들었어요. 내가 내는 세금이 우리부모님이 내는 세금이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분의 여행비와 가족들에게 사주는 선물비로 쓰이고 상여금과 보너스는 왜 회사원보다 더많이 주나요? 나중에 폐지줍는 할머니가 되면 저는 노후 연금도 없고 그런데 친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으로 월 천만원이 넘는 미래가 보장된다는데 저시대까지만으로 이런 악습은 끊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많은 공무원분들을 먹여살려야하나요? 공무원 공화국 이대로 괜찮나요? 대통령님 모범을 보여주세요. 공무원이 다가 아니고 세상엔 많은 일자리가 있으며 연금으로 나랏돈 바닦나게 하지마세요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는 공무원이 많이 없는 나라입니다. 4차산업으로 알파고가 있는데 알파고만도 못한 불친절한 무능력한 공무원분들 더이상 뽑지도 말고 이대로만 유지해도 공무원수가 너무 많아 국민들 세금 루팡때문에 등골 휩니다. 전에 공무원분들이 지금보다 없던 시절에 아무도 안하려는 일자리가 공무원이였는데 그땐 나라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책 마련해주세요. 청원 답변은 20만명이상이여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님의 심경과 그리고 나라를 위한 의중이 궁금해 답변 받고싶어요

문재인대통령님보세요


김기덕 감독이 성폭행을 해서 큰 논란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너를 알아가야 된다" 하면서 폭행했는데 그런식으로 폭행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쵸코파이 하나를 먹이는게 낫단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왜냐면 초코파이 먹을땐 "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요 " 그러면 성폭행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좀 있어야 합니다. 성폭행 당한 피해자를 희롱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처벌 하되 그런 말 못하게 아예 초코파이 한 개를 갖다 줘서 입을 봉인 시켜 욕망을 해소 할수 있게 해주는 걸 애기하는 겁니다. 이상한 애기 농담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주입식 사고를 해서라도 감독의 무차별 성폭행은 막아야 합니다. 자기 철학이 강하거나 자기 사상이 강하면 그렇게 남 입장도 생각 못하고 본인 만족에 취해서 사는거 같습니다. 그게 나에요. 나!

김기덕 감독에게 쵸코파이를 보냅시다.


예능 프로그램 ' 런닝맨 ' 에서 연예인 이광수가 AOA 혜정에게 ' 꽃뱀 ' 이라는 부적절한 인터넷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AOA 팬들이라면 당연히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에 대하여 연예인 이광수를 사형하는것을 청원하는건 맞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AOA 혜정의 표정은 화가나고 짜증나는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으로 생각하는거 같았습니다. 연예인 이광수 사형 청원을 하면 연예인 이광수 팬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연예인 이광수 사형 청원을 요구한 청원인을 적극 처벌하여 주십시오. AOA 혜정은 그저 그런뜻으로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광수도 그런뜻으로 말한것도 아니구요. 다시 한번 이런걸로 사형을 요구해도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인 이광수 사형 반대를 요구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새벽부터 청소하시는 환경 미화원분들은 복장 문제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와 한 달에 마스크가 7개와 같은 적은 양이 지원되는 이유로 많은 환경 미화원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십니다. 미세먼지를 작업 중 들이마실 수밖에 없어 고통이 큰 환경미화원에게 제대로 된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더욱 심각해진 미세먼지와 황사의 영향으로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해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함으로써 호흡기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미세먼지로 불편을 겪는데 시민들을 위해 청소하시는 환경 미화원 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이 된 마스크 지급 확대를 촉구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80 제품으로 황사･미세먼지는 기본, 초미세먼지까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성으로 공급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부산 16개 기초지자체 중 영도구와 사상구, 북구는 환경미화원에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PM 2.5 이하)를 거르지 못하는 KF80(식품의약품안전처 등급) 제품을 지급한 지자체도 7곳(서·사하·동·중·연제·금정·강서구)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환경미화원분들은 마스크를 지급을 잘 못 받고 있고 받는다고 해도 미세먼지를 거르지 못하는 마스크를 지급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마스크를 1일1개 공급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참고 자료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80328000370 -강영진, 김민식, 이재근, 황세웅, 황인서-

환경미화원분들의 건강을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주세요.


불평등과 불의가 판을 치는 각박한 현대 사회.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병들어갑니다. 병든 몸과 마음은, 때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삶의 아픔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소위 말하는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집니다.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열차에 몸을 던집니다. 점점 부패하고 해체되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끼치는 몸뚱아리를 며칠, 몇 달이 흘러서야 아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죽기 전까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참상으로 각인시킵니다.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이, 다시 병들고 지쳐 도저히 아픔을 견딜 수 없게 되면 그 길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스스로의 의지로 평화롭게 떠난다면요? 현재 서구권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허용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대변되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를 넘어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 특히 국가가 엄격히 관리하는 치사 약물을 처방받아 의료인을 포함한 타인의 도움에 의하지 않은 스스로의 행위로 투약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스스로도 고통스럽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도 않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존엄사', (의료인의 약물 처방을 비롯한 타인의 직•간접적 도움을 동반하는) '조력 자살'은, 오랜 시간 병마와의 싸움을 고통스럽게 견뎌왔으나 더는 고통을 원치 않는 병약한 이들 뿐만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는 자신의 고통을 떠넘기고 싶지 않은, 스스로의 삶에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고 마지막까지 꽃길만 걷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평화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첫 링크에서 제시하는 프랑스의 레즈비언 작가이자 번역가인 Michèle Causse의 마지막을 보면, 타인에게 특히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인이나 약물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사에게는 분명 큰 고뇌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환자에게 독을 주지 않겠다 맹세했건만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격이니 쉬울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한 사람의 삶을 남이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음을 알기에 담담하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향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비록 스스로 오려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 세상에 온 날에 맞춰,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축복 속에 스스로 쓰디쓴 펜토바르비탈을 삼키고 달콤한 초콜릿을 음미하며 떠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선언한 용감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둘째 링크는, 국내 언론에서 위의 용감한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한 단체 'DIGNITAS - To live with dignity - To die with dignity'와 진행한 인터뷰입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자국민(스위스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마지막을 위한 도움을 주는 단체이며 소위 말하는 '스위스 자살 관광' 붐에 한 몫을 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미래의 의료인이기도 한 기자의 질문에 이 단체에서 보내온 답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높습니다. 즉, 자신의 삶에 찍는 존엄한 마침표조차도 자신의 요청에 응답한 이들을 촉탁승낙살인이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대한민국에서는 '탈조선'을 감행할만한 재력이 담보되어야만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용은, 거시적으로 말하자면 국부의 유출이기도 하거니와, 존엄한 마지막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쉬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난관에 봉착한 사람들은, 원치 않는 방식의 마지막을 향해 끊임없이 고통받거나,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조차 감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막다른 길에 몰립니다. 그 과정에서 삶의 존엄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인기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작중의 전래동화로 등장하는 삼형제 마법사 중 '죽음'에게 투명 망토를 받은 마법사는, 스스로 죽음을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타인에 의하지 않은 자신의 의지로 투명망토를 벗어던졌습니다. 다른 이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 사람은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선언할 권리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과 마찬가지로 인간 존엄의 가치 구현을 위해 국가의 이름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천부인권'이며, 우리가 누릴 '마지막 인권'입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우리가 누릴 마지막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오.

우리 삶의 마지막 인권입니다.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경찰관들이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도록 도와주십쇼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일산서부경찰서 대화지구대 1팀에서 근무했던 순경입니다. 대화지구대 1팀에 근무하면서 팀장이 저를 포함한 팀원들과 지구대 직원들에게 폭언과 막말하는 것을 수없이 보고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1팀 팀원들이 진술한 ‘OOO 경위가 팀원들에게 욕을 하고 1월 4일 아침에 저를 폭행했다.’는 녹취 자료가 3개(당시 1팀 팀원들이 “팀장이 팀원들과 저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진술”의 녹취)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산서부경찰서 강력팀장과 정보과 직원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OO 경위는 강력팀장으로서 형사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게끔 피해자를 도와줘야 함에도 어찌 사실대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궁OO 경장 역시 정보과 직원으로서 올바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경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걸까요? 오oo 경위와 궁oo 경장은 2017년 여름, 분명 김oo 경위가 “저를 지목하며 또라이다.”, “우리 팀에 또라이들 많다.”는 얘기를 한 것을 확실히 100%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oo 경위가 저를 비롯한 일산 직원들에게 수없이 욕하고 망언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oo 경위가 저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팀원들의 녹취파일이 3개나 있습니다. 다음 검찰 진술에서는 강력팀장 오OO경위와 정보과 직원 궁OO 경장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얘기하여 강력팀장으로서 형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정보과 형사로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저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배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청 인권센터, 경찰인권센터, 국회 인권교섭단체, 중요 언론사 등에 사활(死活)을 걸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

경찰진술에서 거짓말한 일산서부경찰서 강력팀장과 정보계 직원


확성기를 틀어 선거유세하는 차량들로 인해 소음공해가 너무 심합니다. 육아를 하는 사람으로써 자다가도 애기가 놀라 깨기가 일쑤입니다. 육아를 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보는데에 지장이 있을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또한, 소리는 울리는 소리로 잘 퍼지기는 하나 그 공약이 무엇인지 발음이 묻혀서 들리기 때문에 알아 듣기도 힘듭니다. 방금전 대구 북구 선관위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 아침 7시 부터 밤 10시까지 법적으로 괜찮다고 합니다. 밤 9시 넘어서까지 저 소리가 들린다면 어떨지 막막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한 시끄러운 유세는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꽤 있다고 합니다. 하여 저는 다음 세가지 중 하나를 요청드립니다. 1.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확성기 유세를 없애주십시오. 표를 얻고 싶으시다면 주민들이 원치 않는 확성기 유세보다는 직접 발로 뛰어 주민들을 면담하고 의견을 경청하면서 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 확성기 유세를 없애기 힘들다면 적어도 시간대는 조정 부탁드립니다. 아침 10시~12시 오후 2시~4시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 의견이니 저와 의견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모아 반영하면 될듯 합니다. 3. 시간 변경도 힘들다고 하시면 확성기 볼륨을 줄여주십시오. 너무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낮은 dB로 조정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러한 소음때문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듧니다.

확성기를 동원한 선거 유세를 없애주십시오.


본인들 인지도와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는 기초적인 법의 제정및 변경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각성을 하고 선거때 늘 하는 말처럼 국민의 머슴이니 집사이니 그럼 말만 하지 말고 여야가 뭉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밤에 스텔스 차량이라는 등화를 안켜고 다녀도 1~2만원의 과태료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 2.5톤이상의 화물차량의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한 처분 외국에서는 의약품으로 인정하는 성분을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법조항 등등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발의만하고 없어지고 다음 선거에 본인이 이러한 법을 발의 했다는 이력만 넣는 세비축내는 국회의원들 일 좀 하세요.

기초질서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한전-수협 관련 청원 민원 4차) *청원 민원을 3차례 보내고 4차로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리게 됨을 미리 밝힙니다. 대통령비서실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번창을 기원합니다. 앞선 3차례의 민원 제기로 알게 된 사실은 한전과 수협은 교묘히 그들의 법과 규정을 이용해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았기에 좌절해야 했고,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피땀과 피눈물로 일구고 지켜온 양식장과 전 재산들을 한전과 수협은 다른 듯 유사한 방식으로 주어진 일에 묵묵히 일하던 아는 것이라고는 고기 키우는 양식업과 식당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인 저희 국내수산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공기업 한전과 수협은 고객이자 어민이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한사람들인 저희 국내수산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의도된 사기를 쳤고, 그 결과로 저희들의 생계의 수단인 국내수산 양식업과 식당 사업은 문자 그대로 파탄에 이르렀고, 불가항력의 가공할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사하며 저희들의 애지중지 피땀과 피눈물로 일구고 지켜온 양식장과 전 재산을 갈취 하듯 수탈하였습니다. 저희가 힘이 없어 부당하게 당해야만 했던 일 이였습니다. 당시 영문도 모른 체 이유에 대해 설명 한번 듣지도 못하고 갑자기 당한 일이라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하여 분한 마음에 이 가슴이 찢겨 나가는 듯 한 억울함을 풀 길 없어 병이 들고 병들어 신음하다가 산 송장이 되어 살아온 체념의 시간들로 절규와 통한의 시간들을 보내어 왔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라는 존재는 억울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불의나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맞서 싸워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래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조성된 국가 “권력”들 중 하나인 한전과 수협은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국가와 국민 사이의 듬직한 조력자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러한 국민을 위한 삶에 기여를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공기업들인 한전과 수협은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교묘히 법과 규정을 이용하여 국민을 유린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짓밟고 군림하며 저희 국내수산을 부도 낸 것은 의도된 재앙 이였습니다. 광명천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일을 자행한 한전과 수협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할 것이며 고객이자 어민이자 국민인 저희들의 생계수단을 짓밟고 파탄 시키며 전 재산까지 야비하고 파렴치하게 약탈하여 간 한전과 수협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엄정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조속히 선처해 주실 것을 간청 드리고, 이에 저희의 억울하게 빼앗긴 권리와 명예, 그리고 재산까지도 되찾을 수 있게 선처해주시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전과 수협의 "갑질과 횡포"


요즘 보시면 페미니스트...메갈...남혐 여혐 여성과 남성 인권평등이고 뭐고 말이 많던데.. 일단 전 글쓰는 솜씨도 부족하고. 설명하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론으로 쭉 들어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제가 유튜브 돌아다니거나. 커뮤니티 돌아다니거나. 지인들한테도 들은 얘기들입니다. 허위 사실도 좀 함유되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히 걸러들어주세요 아마..일단 사귀고 있던 남녀가 있었고. 그 후에 어느날 여자가 먼저 모텔로 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치킨도 먹고 뜨거운 밤..도 보내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여자쪽에서 자기를 모텔끌고가서 강간했다면서 카톡이 남자한테 온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역고소한다며 대처하고. 여자쪽은 장난이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어찌어찌 마무리된후 4개월이 지나. 여자 어머니가 찾아와 강간범으로 고소한다며 신고를 해 경찰을 부르고.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나서 남자는 카톡도 날아가고 씨씨티비 자료도 없어져 꼼짝없이 강간범으로 낙인찍힐것 같을때. 남자의 유일한 희망은 카톡 복구였습니다. 남자는 그동안 대학 등록금인가 무언가를 위해 열심히 모은 돈을 카톡복구업체에 쏟아붓고..하지만 그동안 여자는 거짓 진술을 하며 남자의 죄를 더 추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인들에게 강간범이란 소문이 돌고 전자발찌까지 차야될 위기..남자는 모든걸 내려놓고 자살하려 합니다..그때..카톡 복구가 성공하고! 남자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역고소를 한 후 지식인에 그 여자가 올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내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합니다. 제가 관련링크에 이 사건을 설명해주신 유튜버 분의 영상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했지만 여자의 어머니가 고소해서 여자는 죄가 없다는 이유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누명은 벗었지만..소문은 강간범이었습니다. 그것때문에 남자분은 고통을 매우 긴시간동안...아프게..더아프게..받으셨고요.. 이렇게 결백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놓고도 그 망친 당사자는 '아주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요? 적어도 그 사람의 인생을 복구는 시켜줘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소문이 퍼지고. 그 사람은 욕먹고. 정신병걸리고 피폐해지고..꿈도 접고..명예 실추와 절망.. 이 정도면 충분히 명예훼손이라 봅니다 저는.. 성폭행 무고는 한 사람의 명예를 밑바닥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성폭행 신고 중에 10퍼센트는 무고라는데.. 이걸 막아주세요..제가 글 쓰는 솜씨는.부족해서 설득은 하지 못할수도 있지만..만약 될까 싶어 올려봅니다.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 줄 수 있을까 싶어..올려봅니다

성폭행 관련 무고에 대해서 명예회손죄 및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현대자동차는 정규직화를 회피하기위해 촉탁계약직을 쪼개기 계약으로 이용해먹다가 2년이되면 법적으로 정규직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짧게는 몇주 ~ 몇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통해 실컷 부려먹다가 파리목숨이냥 2년 이 되기전에 짤라버립니다.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없는 지금 이때에 청년들 및 일자리를 찾고잇는 사람들은 실컷 현대자동를 위해 일을하다가 짤리는걸 알면서도 지원을 합니다. 당장 먹고살시 힘들고 일자리도 없기때문입니다. 일을하다가 중간에 짤리고나면 막상 다른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현대자동차는 계속해서 불법적인 촉탁계약직을 고용할거면서 왜 기존에 숙련된 사람들을 짤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숙련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을 할수있도록 방법을 찾고 머리를 모아 생각하면 되는걸. 숙련된 사람들은 정규직화 시키지 않기위해 2년기간 다되어가면 짤라버리고 새로운 촉탁계약직을 다시 뽑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에서 왜 이런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뭔가 변할줄 알았던 비정규직 행태는 이런 세계적인 기업에서부터 싹을짤라야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대자동차 꼼수를 고발합니다. 관심주면 개선거리 , 손길주면 성공사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디 정부에서 이렇게 파리목숨처럼 내다버려지는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규직화 회피하기위해 불법촉탁 고용하는 현대자동차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신가여 ?


가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와서 청원 뭐뭐있나 보는 사람입니다. 청원 잘 보시면 최신순이란게 있습니다. 최신순으로 들어가보세요. 청원내용 한번 보세요. '이XX 사형시켜주세요' , '메X도X' , '제 친구의 미래' 와 같은 아주 쓸모도 없는 청원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의 청원신청 자격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청원 신청 나이를 높여주세요. 청와대 청원은 나이가 1살이더라도 청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신연령이 미숙한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청원 참여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둘째, 청와대 청원신청은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이 4가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중 카카오톡과 네이버 는 본인 인증(휴대전화 번호인증)이 있어 그나마 허위청원 한 사람 추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페북과 트위터 이 두가지는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계정 무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계정을 미친듯이 만들어내서, 허위청원과 한명이 청원동의를 여러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 청원시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또는 네이버, 카카오톡 과 같이 그 계정의 주인이 정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해주세요. 아니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하나만을 넣어서 청원동의를 한번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세번째로는 위 내용과 연결되는것이긴 합니다만.. 청원실명제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는 허위청원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신청 자격을 강화해 주세요.


제 친구가 굉장히 잘생기고 끼도 많은 친구인데 군대 때문에 이 재능을 썩히는 거같아요. 엑소를 군대로 보내는게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도 좋고요.

엑소가 제 친구대신에 군대에 20년동안 복무하게 해주세요


교통수단 구조조정을 통한 소득하위 20%의 소득향상 방안 아래글은 소득하위 20%의 소득이 20% 감소하는 현실속에서 수십만 가구에 이르는 택시운전 종사자의 소득을 바로잡고 교통수단 구조조정으로 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과 기타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득분배의 구조적 오류를 개선하려면 12시간 노동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차별적 저임금으로 소외받는 택시운전 종사자를 개인사업자의 기본권 침해하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 법인택시 3교대를 통해 노동특례업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택시 대량자율감차 및 요금현실화를 통한 교통수단 구조조정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택시운전 종사자의 삶과 노동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가로 청년 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심야지하철과 심야버스 운전자 고용도 증가됩니다. 또한, 버스 및 지하철 적자, 초과잉 공급된 택시로 인한 과도한 유가보조금 지급과 빈차주행에 따른 유류낭비 및 교통정체, 정체로 인한 택시와 일반차량의 유류낭비, 미세먼지 증가, 그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 및 의료비용 지출 등 사회적비용과 세출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국가적 이익이 도모됩니다. 서울1983년: 택시기본요금600원, 자장면500원, 버스요금120원, 9급공무원초봉129,000원, 서울2018년: 택시기본요금3,000원(심야 20%할증), 자장면5,000원, 버스요금1,200원(심야 80%할증), 9급공무원초봉1,448,800원으로 공무원봉급 11배 오르고 나머지는 10배 인상, 택시요금인상은 5배로 반토막. 공무원 포함 직장인봉급은 왜 매년 물가와 연동하여 오릅니까? 사용자에게 부담된다고 경제적 흐름을 역행해 차별적으로 봉급 또는 수익을 동결하는게 올바릅니까? 자기건 올리고 남의 건 동결, 부당하죠? 택시운전 종사자도 시민이자 국민, 이들을 희생시켜 유권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전문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고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에 반하는 유관기관 및 사용자의 갑질인 바, 택시 대량자율감차로 요금을 상기 국내물가 인상배율에 맞춰야 합니다. 지하철 노선 등 여러가지 교통인프라 구축이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무계획한 택시증차로 교통수단간 상호보완체계를 무너뜨려 서민에게는 심야지하철 이용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택시운전 종사자는 최악의 노동환경에 놓이게 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금부터라도 택시총량제의 택시대당인구수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해 72,000대인 서울택시를 42,000대까지 1차 감차하면서 요금은 상기 국내물가 인상배율로 현실화(미래시점 버스요금 12배면 택시요금도 12배)해야 합니다. 지속적 대량자율감차시 택시유가보조금은 계속 지급하면서, 사회간접자본투자와 같이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협의로 택시조합에 감차예산을 전가시키지 않는 별도의 택시매입예산 전액을 매년 확보합니다. 이후 장한평에서 거래되는 연평균 2,000여대의 개인택시, 매도할 택시회사나 기사부족으로 운행하지 않는 약 30%의 운휴법인택시를 개인택시 5 : 법인택시 2의 비율로 시가매입해 10년간 총 30,000대를 감차합니다. 감차중 상기 물가인상배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고급교통수단에 맞는 택시요금으로 인상하면 대중교통으로 더 많은 승객이 유치되어 버스 및 지하철 적자, 택시유가보조금 지출과 유류낭비, 교통정체가 계속 감소합니다. 감차중 적정시기에 서민귀가편의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적정요금확보시 법인택시 3교대 운행으로 노동특례업종에서 제외합니다. 택시차종은 현재의 그랜져급으로 고급화하여 서울시 고급교통수단의 외관적 품위를 갖추고 과로와 과속 및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 불친절, 승차거부 없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교통수단의 역할에 충실하게 합니다. 1차 감차완료후 버스 및 지하철 적자, 택시 유가보조금 지출 감소로 매입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내에 지출되었던 감차예산 전액보전이 예측되며, 감차예산 보전후에는 매년 수천억원의 국가적 이익이 발생됩니다. 이때 예산 및 각 교통수단간 수요와 공급의 추이를 보아 감차완료후 즉시 또는 감차예산 보전중이나 보전후 2차 감차를 진행하면서 뉴욕, 런던처럼 일부노선의 심야지하철 운행 및 심야버스 노선조정을 합니다. 택시운전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교통수단 구조조정, 대통령님 임기내에 꼭 시작해 주십시오!!

소득하위 20% 구제해 주세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래방,길거리 등 흡연 단속을 않하니 비흡연자들은 그대로 흡연에 노출되고 코와 눈,목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흡연 부스도 너무 적습니다

공공장소 흡연 규제 노래방은 왜 미시행 하는지? 담배연기 없는 대한민국


택배차를 비롯한 탑차의 높이들이 약 2.5m인데 반해 지하주차장 건설기준이 2.3m이상이라 택배차를 비롯한 탑차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상하차를 할수없어 아파트내에서 불편과 안전문제들이 생기고있습니다. 저 또한 아파트 안쪽으로 배달하기 위해 인도에서 상하차하는 택배차들을 보면서 교통방해등의 불편들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할때 2.3m이상이니 상관없다고는 하지만 건설사들이 시공비를 낮추기위해 2.3m에 딱맞춰짓다보니 말이 2.3m 이상이지 실상은 2.3m입니다. 만약 지하주차장 기준을 2.5m이상으로 높인다면 택배차를 비롯한 탑차들이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닐수있게되어 지상에서 상하차를 안할테니 안전문제와 각종불편이 사라질뿐더러 탑차들은 주민들과 갈등을 겪을필요도 없고 일부러 높이가 낮은 탑차나 도보로 운송을 안해도되니 두쪽다 이득을 볼수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들이 감수하거나 운송업계가 택배차를 낮추거나 따로 택배상하차 공간을 낮추는 등의 방안도 있지만 전자 두개는 두쪽중 한쪽이 피해를 볼것이고, 후자는 건설사가 그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건설해야하니 건설비가 더 들어갈것입니다. 이에 반해 주차장기준을 0.2m 높이는건 모두를 충족시킬수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라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길것이 분명합니다. 두쪽이 합의하는것보다는 문제의 원천인 지하주차장 높이를 해결하여 문제를 없애버리는것이 낫습니다.

지하주차장기준을 높여주세요.


한나라에 국회에 쓸대없는청원 못올리게 리뉴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자꾸 의미없고 쓸때없는 이상한청원땜에 국민이우습게보입니다 저런장난못치게해주세요

청원서에 쓸대없는 청원 못올리게 리뉴얼하기


보훈처는 섬김이 인권 무시하는 QR코드 폐지하고 노조의 단체교섭 응답하라.

보훈처는 각성하라.


주말이든 평일이든 쉴 새 없이 가리지 않는 귀 찢어질 것 같은 데시벨의 무한반복 선거송을 듣고 정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6월 중반까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시험기간입니다. 도서관에서도 들리고 집에서도 들리고 마트가다가도 들리는 선거노래에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에 대한 규제를 부탁 드립니다. -유세 시간 설정 ex)9 to 6. 유세후보에 대한 관심과 공략에 대한 이해는 무한반복 자랑송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름을 알리는 정도에 불과해야하므로 늦은시간까지 필요없다고 봅니다. -유세 시 사용하는 스피커 데시벨 규제 1층에 살아도 7층에 살아도 선거유세 차량으로부터 하루의 여유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자는 애기도 깨고 인터넷 강의 데시벨보다 큰 소음은 대관절 무슨일입니까? -한자리 고정 불가. 개인이 사는 특정한 곳이 무슨 죄라고 한자리에 서 있는 유세차량의 피해를 오롯이 받아야 합니까. -민원신고처 마련. 위를 위반하였을 시 즉각적인 신고와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망 구축으로 주민편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송 저작권법 위반 확인여부 확인 국민세금 받는 국회위원이 법을 어겨야 되겠습니까

선거 유세시 소음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6월 1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사전투표일도 일주일조차 안 남아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이 예민하실 시기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한 시기인 만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6월 1일 저희 반은 영어 수행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행평가긴 하지만 작은 쪽지시험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중에 선거 유세차량의 노랫소리가 정말 거슬렸습니다. 저는 그 후보가 누구인지도 알고 어떤 당에 계신지도 압니다. 하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선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을 돌아다닐 때 더군다나 학교 수업시간에 선거 노래를 크게 틀고 다니는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욕심이 너무 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투표권 없는 학생들은 무시한다는 태도로 봐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저는 독서실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독서실 주변에서도 선거 노래가 크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학교나 독서실, 도서실같이 조용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공간 주변에서 선거 유세 노래를 트는 행동은 시민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님들 아무리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 주변을 지나가신다고 하셔도 선거 노래를 크게 틀지는 말아주세요. 실수로 트신 것이라고 해도 학생을 무시하는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일에는 저희도 투표권 있습니다^^ 사소한 행동으로 소중한 한표를 잃는다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다시 한번 주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청원을 작성하면서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난하려고 했다면 선거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청원을 올렸겠지요. 그냥 저는 후보님들이 선거 홍보에 너무 열중하신 나머지 기본적인 것을 못 지키시는 것 같아 올린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후보님들께


저의 제목처럼, 심신미약,음주감형, 정신치료 받은 기록,공무원 직업 가진 사람이 사고쳐도 봐주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여성보다 남성 범죄가 많은데 유일하게 한국만 남성편인 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있네요. 직장안에서의 범죄가 더 많은데 개선하는것도 없고 답답하네요. 어른들인식도 문제인게 그냥 참어라.먹고 살려면..이런 헛소리 집어쳐 넣으라 하세요. 할말 못하고 살면 나중에 화병나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나이순과 돈이 아닌, 그사람도 힘들고 똑같이 숨쉬고 먹고,싸고,소비도 하고 혼자서는 살아갈수없다는걸 사람들이 너무 모르네요. 이래서 심리교육,인성교육이 필요 한겁니다.

심신미약, 음주 감형,정신진료기록


기름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유류세를 대폭 낮추던지 없애던지 해 주세요!)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경제 관료도 아닙니다. 하지만 민생 분야에서 수 십년 직접 살아보며 야전 생활을 해 보니 피부에 와 닿게 알게 됩니다. 대통령님! 기름값에 덕지 덕지 붙은 세금도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최근 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있으면 국민들 모두 비명 지르고 폭동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오늘도 신문 기사에 유가가 100$ 시대 도래할거라 비관적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3153014244?rcmd=rn OECD 국가들 비교할 때 선진국만 비교하지 말고 터키, 이탈리아, 멕시코 체코 헝가리 칠레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등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국민들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 주는데 왜 우리나라는 유독 국가가 국민들 핍박하고 괴롭히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과거 정권처럼 폭력으로 하는 억압만 핍박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주는 고통도 같은 억압이며 핍박입니다. 우리 정부가 과거부터 관행처럼 일삼아 온 과소비 부터 줄이면 국가 재정은 어렵지 않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헌데 국가적으로 정부부터 절약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만 아끼라 하며 국민들에게서는 계속 세금만 뜯어가려 하니 어떤 국민이 납득하며 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1. 유류세 부과의 기원 유류에 붙는 세금은 교통, 환경, 에너지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음 - 교통세는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1994년부터 2003년 기간 중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2006년까지 그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교통, 환경, 에너지세로 명칭이 변경되어 유지되고 있음. - 교육세는 1996년 이후 교통세의 15%를 부과하고 있음 - 주행세는 2000년 이후 부과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교통세의 26.5%를 부과하고 있음 2. 여기서 질의? 왜 과거 정부에서 한시적이라고 하였는데 영원히 부과할 것처럼 멈출 줄 모르는 겁니까? 손 안대고 코 풀 듯 돈 쉽게 벌어 보니 재미 들렸습니까? 국민은 죽어도 세금만 뜯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 2006년 OECD 기준 세금 비중입니다. 한국 - 57.7% 프랑스 - 67.3% 영국 - 64.7% 독일 - 63.1% 일본 - 40.9% 미국 - 12.9% OECD 평균 – 51.9%, 요게 단순 비교라는 겁니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써먹는 대목입니다. 허나 소득대비 유류세 부담 미국의 20배입니다. 2016년 기준 유류세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60%나 되구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원천 징수(주유소가 대신 징수)하고 있지요? 정부가 손 안대고 걷어 들이는 유류세는 2011년 17.91조에서 2016년에는 23.73조원이나 되었습니다(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제외). 피부에 와 닿게 설명 드리면 휘발유는 1리터당 912원, 경유는 676원이나 걷어 간 겁니다. 다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면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휘발유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L당 529원으로 35%를 차지한다. 여기에 교통세의 26%인 주행세(L당 137.54원)와 15%인 교육세(L당 79.35원)까지 합쳐 L당 745.89원의 고정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 고정세금을 포함한 소비자가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합쳐 유류세를 구성한다. 즉, 국제 유가가 아무리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국내 휘발유는 L당 800원 이상의 세금을 소비자들이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기름 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정부는 정말 아주 쉽게 손 안대고 돈 벌고 있었던 겁니다. 3.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함이라고요? 왜 유류세로 확충해야 합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리합니까? >> 사회간접자본의 개요 –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이 있다. 인프라와 같은 말이다. >> 비용 부담은?(자료)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막대한 건설비와 유지비가 들어간다. 공사라는 것 자체가 상상 이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1] 다만 이것이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매매, 임대 모두)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재산세나 분담금 등을 통해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설비를 부담한다. >> 왜 유류세는 OECD 비교하기 좋아하며 사회간접자본 재원 부담에 있어서는 OECD와 비교하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재원은 원래 OECD 국가들처럼 중앙정부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4. 왜 유류에 교육세를 붙여 징수하는가? 우리나라 정부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대상은 OECD 입니다. 자신들이 유리한 것만 OECD에 비교하기 좋아하지요. 우리나라 유류세 징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강조할 때도 역시 OECD가 비교 대상입니다. 그들 나라와 생활수준, 경제력, GDP, 물가, 등등은 비교하지 않고 단순 비교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만 뒤지면 다 아는 시대에....... 국민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것 아니라면 너무 모를꺼라고 무시하는 거지요. >> 그럼 그 비교하기 좋아하는 OECD 나라들도 유류에 교육세를 부과할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소비세만 조금 부과합니다. 일본은 유류세라고 해서 조금 부과하고 독일은 유류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나 이도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류에 교육세 부과는 잘못된 것이지요. 유류하고 교육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제발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않기 바랍니다. 5. 주행세는? 이도 역시 폐지함이 마땅하지요. OECD 국가들도 안하는 세금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들과 대등하다고 비교하겠다면 유리한것만 비교하지 말구요, 모든 부분을 다 비교해야 합당한 겁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납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행세를 걷어가며 별도로 매년 자동차 세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자동차세와 주행세 무엇이 다른가요? 보유와 주행하는거라고 말씀 하시려나요? 자동차가 대중화된 요즘 세상에 자동차 하나에 이중 과세라 생각지 않으시나요? 물론 국가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세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현재 우리나라 유류 세금은 너무 과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부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계산기만 두드리며 쉽게 세금 걷을 생각하지 말구요, 제발 발로 뛰기 바랍니다. 부자들, 대기업은 눈감고 아웅하듯 봐주며 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유류세를 건드립니까? 대통령님! 정부관계자님들! 제발 부탁합니다. 이전 정부부터 잘못되어 내려온 적폐같은 유류세 손질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 관료들은 유류세에 의존이 너무 커서 갑자기 조정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6. 답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 유류세에 의존하던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방향 전환하면 가능합니다. - 지금까지 국회의원들께서 유관기관을 뜯어가며 외유성 경비로 사용한거 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국회의원들 세비 줄이면 가능합니다. - 우리나라가 OECD 선진국이라고 VVP 클럽에 가입한 것처럼 과시하며 개발도상국 원조한다고 허비하는 세금 줄이면 됩니다. 국내에 있는 백성중에, 굶주리고 있는 자들, 아픈 사람들을 더 먼저 챙겨야 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예산, 과소비 예산, 예산 남용 등 단속하고 줄이면 됩니다. - 정부 투자기관, 공공기관 월급 줄이고 예산 낭비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유류세를 없애던지 과감하게 내리던지 하면 모든 물가가 자동으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시장 경제는 안정화 되게 돼 있습니다. 제발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행복해 하는 나라!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보시는 국민들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간곡히 다시한번 청원을 올리나이다.

기름 값 내려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노래로 운동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시끄러워 귀가 울릴지경입니다. 그리고 학교 근처 사거리에서도 크게틀어 학교가 끝난후 방과후 수업시간에 방해됩니다. 또한 집에서도 편히 쉴 수 없습니다. 원래 선거운동이 노래로만 하는 것이었나요? 직접 앞에서 마이크 들고 연설하는 것이 선거운동 아니었나요?돌아다니며 손도 잡고 연설도 하는 것에 노래를 추가하는 것이지 노래에 연설을 추가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노래로 인하여 피해를 받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입니다.솔직히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생활하면서 학급회장을 비롯해서 회장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학급구성원이 상당히 많으면 몰라도 솔직히 왠만한 학급인원이면 충분히 학교에 대해서 의견내고 다같이 학교일에 참여 가능한대 오히려 회장이 있기때문에 그게 월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학급회장 선거를 하면서 나중에 할 선거에 대해서 오히려 안좋은 영향만 받습니다.이건 교육보다는 인권에 관련되었다고 봅니다.하지만 회장뽑는일을 그만하면 학교에서 더 월활한 교육이 기능하다고 봅니다.

학교 회장선거좀 어떻게좀 해주세요


요즘 대구 날씨가 덥다. 별로 안더운 서울에만 뭐 해주나 서울애들 대구오라고 해봐라 좀 시원하게 해도

청원


원자력, 화력발전소 축소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 수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요 뚜렷한 대체 방안도 없이 전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예측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고 안일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비록 대통령공약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계획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므로 그 영향이 지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익은 정책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정부의 전력수급 중장기 방안을 제시해주세요


항공권 대기자 처리 투명하게 해주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열심히 카드를 사용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있읍니다. 막상 그렇게 힘들게 모은 마일리지로 원하는 날짜에 항공권을 구입하려하면 거의 자리가 없읍니다. 배당된 자릿수에 비해 신청자가 많으니 그러러니 하지만 아쉬운 마음에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읍니다. 그러나 내가 몇번째 대기자인지 날짜가 지남에 따라 순서가 가까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읍니다. 막말로 회사직원이 새치기로 누군가를 대기자 앞번에 끼워 넣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읍니다. 항공사에서는 순서데로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이번 대한항공 갑질을 보면서 , 항공사 간부가 부탁을 받아 새치기 지시를 하면 회사 어느 직원이 거부하겠읍니까 ? 대기자 처리 투명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공권 대기자 처리 투명하게 해주세요.


취지: 자금력 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의 게임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데 大자금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등에게 불공정한 다양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가진자들을 위한 주식시장을 양성하며 개인들의 피뭍은 쌈지돈을 빼앗는데 적극적인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다. 사례 1. 전문투자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 검토필요 투자금 10억이상 / 증거금 10%적용 / 공매도 자율사용 / 외국인으로 편입 / 양도세 미적용 2. 삼성전자 블록딜은 쩐주들만을 위한 혜택 개인투자자에게도 기회제공 위한 공모제 도입 필요. 3. 매매시스템, 자료제공 한정, 정부정보활용 등 4. 처벌기준이 미약 10억 주면 감옥 간다는 말이 십년 전 부터 나온 세상인데 최소한 처벌도 형평성 있게 100억이면 10배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도 감옥 갈건데...... * 지난번 논란이 된 공매도와 같은 기타 다양한 내용도 있지만 즉흥적 청원이라 생각나는 내용만 언급했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매매환경이 약한 개인투자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원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게임이 안되게 해주세요.

주식시장 불평등해소(大자금투자자,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


국민 청원에 보면 아무런 사전조사 사전이해도 없이 무작정 자기 주관 감정대로 장난처럼 올리는 청원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 국민청원을 이용해 특정집단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이러한 행동에 어느정도 제약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개선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민 청원에 장난으로 올리는 청원을 못하게 재제를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손님을 유인하기 위해 홍보용, 또는 공시 가격은 저렴하게 올려 놓고, 정작 물건 매매 후(혹은 서비스 제공 후) 카드로 결재하려하면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5~10%씩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월급 받고 1원 한 푼 탈세하지 않는 (아니 탈세할 수도 없는) 투명지갑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탈세 행각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탈세 행위들임에도... 왜 정부는 손 놓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탈세를 묵시적으로 용인해주는게 자영업자들을 돕는 길이 아닙니다 높으신 분들... ㅉㅉㅉ) 따라서 조세 형평성과 건전한 국가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선량한 국민들이 성실한 납세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자영업 탈세범들을 일제 단속하여 강력한 벌금을 부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10,000원 써 붙여 놓고, 카드 내밀면 11,000원 결재 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자영업자들... 당신들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탈세는 중죄입니다. 꼬박꼬박 세금내는 직장인들을 바보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탈세를 위해 현금결재 요구하는 점주들 강력 단속해주세요~~~~~!!!


DMZ비무장지대는 6.25전쟁이후에 약 70년간 문명의 손길이 닿지않은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꼭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그래서 DMZ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하기위해서나 앞으로도 DMZ를 보호하기위해 힘써주셨으면합니다.

DMZ비무장지대를 계속보호해주세요.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국정을 위해 뛰시는 분과 국회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급을 왜 최저시급으로 줄 수 없는 것인가요?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애당초 자본이 많은 사람이 출마하는 것 아니던가요. 심지어는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국회 출결지수가 좋지 못한 의원들은 봉급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봉급


딴것은 몰라도 국민청원은 국민이 정부와 함께하는,이른바 지식인 같은 존재입니다.하지만 지식인과 국민청원이 다른점은 지식인은 사소한것까지 물어보는겁니다.네.물어보는거요. 하지만 국민청원은 꼭 필요한걸 요청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장소입니다. 요즈음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것을 요청하고 있어 필요한 글이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실명제로 하면 이런 글들이 많이 사라질것이며.진짜 필요한 분들만 글을 올리며 간간히 글을 찾아 삭제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제발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국민청원을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마약류로 분류되는 일부 마약보다 담배가 더 해롭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마약이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며 적정량을 사용 시 이롭게 작용하는 마약도 있습니다 허나 담배는 이로운 점은 전혀 없고 강한 중독성과 함께 체내에 해로운 영향만 끼칩니다 그로 인한 암과 각종 질병들이 넘쳐나며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욕심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사용됩니다 담배로 인한 사건사고 역시 많으며 흡연부스가 있음에도 길거리에서 흡연하고 바닥에 침을 밷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대다수의 몰상식한 흡연자때문에 비흡연자는 밖을 다니면서 담배냄새를 안맡는게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담배를 마약류로 분류하여 유통 자체가 금지된다면 학생들에게 담배에 관한 교육을 할 필요도 없고 길거리 흡연 역시 사라지게되며 흡연 부스 등의 흡연자를 위한 복지 비용 감축, 담배꽁초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산림화재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저 세금을 위해 담배는 합법화하는 동시에 마약류는 금지화하는 정책이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인지 정부는 진정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소수의 흡연자를 위해 다수의 비흡연자가 고통받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청원합니다

담배 마약류 분류 법안


최근 지방선거를 맞아 수도권 유권자로서 후보자들의 전과 기록을 열람했는데, 음주운전 전과가 버젓이 있는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한 30대 가장이 핏덩이 아이를 두고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살인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가 근절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며 사법적으로는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되지만 엄연한 인면수심의 살인행위 입니다. 이 같이 엄중한 문제임에도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장, 도지사 등 공직에 출마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을 대리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는 책임감과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에 음주운전 전과자는 절대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요청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치인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 개정 청원합니다.


52시간노동 으로 임금이 30%삭감되요 !! 365일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 그래야 ! 현재임금 보전돼요 ! ! !

1년 365일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한다면 아주 기쁜 행복한 일이겠죠. 광화문 광장이 평화의 축배의 공연으로 물결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기다리면 됩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의 축배 공연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conquest of paradise 가요계의 거장 조용필, 김민기씨를 초대해 줘요.

광화문에서 평화를 위한 축배의 공연을...


피닮흘려 낸 세금이 북한에 넘어가는거 절때 반대합니다. 두번속지 세번 안속아요. 위장평화쇼 정치에 이용하지 마세요. 우리국민도 먹고살기 힘든데 통일 안해도 됩니다

북한에 퍼주기는 절때 안됩니다. 통일 싫어요


울산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양성평등 글짓기를 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울산엔 '울산중학교'는 두개입니다 하나는 남중,하나는 여중인데 어째서 우리학교만 '여자'를 붙여야하는가 하고요 남자가 우위였던 때 지어졌던 학교라 그런진 모르겠지만 울산중학교(남중)에도 '남자'를 붙여 울산남자중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평소에 학교이름을 줄여 부를때에도 우리학교는 울여중,남중은 그냥 울중 이라 부릅니다 몇년동안 그리 불러온, 너무나 익숙해진 이 현실을 이젠 바꿀때가 되지않았나 싶네요,,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니까요 국내에 이런 학교는 널렸습니다 울산뿐만이 아니라 국내 다른 중/고등학교에 있는 똑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학교이름에 '남자'도 붙여주세요


최저시급인상이 90% 긍정이라면 당장 내년 최저 시급을 10만원 이상으로 하자. 솔직히 정부의 데이타를 신뢰 하지 못하겠다. 지금 당장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점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하면 내년 시급을 10만원이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미 포기했다 너희 꼴리는데로 올려라. 언제가는 정부의 모든 데이타를 검증해서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영세 자영업자들을 망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단순히 법적책임만이 아닐것이다. 지금도 문닫으러 가는 사장님이 있네....

내년 최저시급을  10만원 이상으로 하자


남성들이 군대가고 싶어서 가는 것두 아니고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라서 어쩔 수 없이 가장 황금기인 20대에 2년간 군대를 억지로 갔다오는데 저번 k9 자주포 사건도 그렇고 군대 의무실 상황도 그렇고 군대 시설 등 신경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네요. 요즘 군대 간 남성들 사건 사고 많은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참

군대


요즘 지방선거 하는데 주말에 학교나 회사 쉬는 사람이 많은데 밖에서 너무 시끄럽게 선거운동 합니다 주말에 선거운동 하지말라는게 아니라 시끄러운 선거운동은 금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많은데 밖에서 시끄럽게 선거운동 하는것보단 뽑아달라는 명함 같은거 나눠주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만 말이에요

지방선거


이런게 중독이랄까요? 처음엔 공짜로 유혹해 가입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 죽이는 이런 사행성게임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루밤에 돈 1~2백만원은 우습지도 않습니다. 단지 아이템 얻겠다고.. 살인마 보다 더 살인을 하는 이 게임 철퇴해야 합니다.. 1년동안 3천 만원을 썼습니다.. 빚을 졌지요.. 사행성 조장 게임이라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행성 게임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약 중독이란게 이런게 아닐까 생각되더군요..

야구9단 포함 사행성 게임 철퇴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말은 양도세 관련하여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1억5천 정도의 화곡동의 빌라 한채와 2억정도의 빌라한채를 융자로 갖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택시운전사이고 개인택시도 마련해주어야하고 딸은 재수생으로 곧 대학을 가야하는데 돈을 좀 마련하려고 보니 갖고 있는 적금도 융자로 모두 깬상태다보니 남은돈은 없고 1억 5천정도의 빌라 한채를 매매로 부동산에 맡기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30%였던 양도세가 40%로 올라.. 반전세로 전환하여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1억5천을 판다해도 8천만원정도 조금넘게 남는셈입니다.. 제가 평생 경제에 대해 공부해본사람은 아니지만 한달월급은 한달생활비로 모두 나가고 적금이라해도 1만원 2만원씩부은 반년도 안된통장 뿐이다 보니 애꿎은 양도세만 탓하는가 아닌가 생각도 해봤지만 정말 10년 15년을 걸쳐 마련한 1억5천의 첫번째집인데 세금도 국민의 의무이지만 물가도 오르고 월급도 적은 이생활에 큰돈을 마련하려니 앞길이 막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말을 한다고 당장 바뀌는것도 아니겠지만 은행에 대출을 갚을것도 거의 1억인데 또 대출을 받아야하는실정에 답답한 심정으로 말을 좀 올려봅니다. 갖고 있는 재산(1억5천)이 있는데 세금이 아까워서 못파는 상황이.. 많이 한탄스럽니다..

(한번 열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글을 하나 올려봅니다.


개인 감정으로 먹는거 노는것, 여성비하 하는글. 못올리게 하세요.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되는 글을 올려야지, 장난 글쓰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합니다.

개인감정으로 댓글 올리는 사람 자제시키세요.


주간 근무로 가끔 특근하고 월 300만 받고 저녁에 가족과 놀며 일하다가... 이제 52시간 근로때문에 난 야간근무 들어간다오...내 저녁있는 삶은 어디로 갔는가....2교대로 야간 근무하고도 내 급여는 260만원으로 줄어든다오....주말에 고정 알바뛰어야 기존급여 맞추고 저녁없는 삶을 살아야 겠구려...사십되어 야근 들어가려니 인생 참 엿같내요...

52시간 근로...내 저녁은 사라졌다


대한민국에있는 모든범죄자를 무작위로 100명 선발 3일간 무인도에 가둬놓고 식량,무기를 지급후 서로를 죽이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자만 지은 죄 를 모두 무효처리 폭탄이 장착되어있는 목걸이를 100명의 범죄자들에게 장착시킨후 중앙통제소에서 범죄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억지로 풀려고하거나 수상한짓을 하면 목걸이는 자동 폭발 시간이 지날수록 제한구역을 늘리며 제한구역에 남아있을 경우에도 목걸이는 자동폭발 3일이 지나도 결론이 없을경우 전원사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BR법(배틀로얄 법)


존경하는 대통령님 꼭!!! 현장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 주시고 꼭 현장 근로자들은 지금의 삶을 이어 갈수 있게 해주십시요. 기업체마다 현장 근로 근무가 최근들어 4부3교대라는 주4일 근무 2일 휴무를 하다보니 아이들과 주말은 한달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주52시간이라는 좋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근무에는 그 시간이 너무 무의미 합니다.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보낼수 있었던 시간 마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부3교대라는 근무가 현장 근로자들의 수입 마저 빼앗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매월 월급에서 100 만원~ 150만원 정도 수입이 줄게 됩니다. 또한 초과업무 수당과 특근 마저 못하게 되어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투잡을 뛰어야 되는게 저희 현장근로자들의 삶입니다. 제발 현장 근무자들의 근무는 기존 방식대로 갈수 있게 제발 도와주십시요. 대한민국도 발전할수 있었던것도 이렇게 음지에서 몸으로 열심히 노고 하고 있는 현장 근로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52시간은 사무직과 관공서직에만 해주시고 현장 근로자들은 그대로 현행유지 될수 있게 꼭 해주십시요.

현장근로자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요


자유한국당은.나쁜짓을.너무많이했다.국민들이혼내줘야한다

자유한국당은.나쁜짓을너무많이했다.국민여러분혼내주세요


최근 6.13지방선거의 선거유세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느낀 바 있었지만 최근들어 특히 심해지는 현상에 민원을 넣으려다가 민원정도로는 양해를 구한다라는 답변밖에 받지 못할 것 같아 국민청원을 남깁니다. 선거 유세활동이 해당 후보자의 자유인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자기가 주장하는 슬로건이 무엇인지 그런걸 어필해야지 쓸데없이 최신노래나 시끄러운 노래 크게 틀고 달리면서 기호0번 000입니다 뽑아주십쇼!! 이러고만 다니니 소음공해로 인해 짜증만 납니다. 소음공해 신고를 해도 소용이없는게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항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한다)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유세차량에 대한 제재는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뿐 특별한 제재가 없더군요. 그냥 앰프 빵빵한거 하나 갖다놓고 볼륨 최대로 높이고 다니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게다가 특정 후보에 대한 저격이 될 것 같아서 따로 사진을 올리거나 링크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불법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선거유세차량이라는 명목하에 주정차금지구역에 장기간 주차를 시켜놓고 심지어 선거운동원이나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주차를 해놔서 시민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선거운동이 끝난 야간에도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하는 길목에 선거유세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선관위에서도 강력한 제재는 불가하고 계도정도만 가능하다 라는 입장인것같은데 선거기간의 선거유세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고자 한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법을 위반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을 줘도 되는겁니까? 마음에 안들면 뽑지마라, 해당후보 선거운동 사무실에 전화하라 같은 단편적인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거유세 활동을 보고 저 후보는 짜증나게 하니까 뽑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저 후보를 뽑고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올바른 선거유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거유세 활동을 할 수 있게 선관위에서 관리를 해주십쇼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저놈의 선거 소음때문에 "기호 몇번 'OOO'~!!!" 이런 말만 머릿속에 박힙니다. 그것도 얼마나 집요하게 반복해서 트는건지 반복재생만 수십번을 한것 같네요. 선거 소음을 내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아 욕나올거 같아요 저 소음내는 사람들이 뭔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나요? 아예 법적으로 선거소음좀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 대가리에 주입식 선거하는거 제발 이제 뿌리 뽑읍시다. 제발 좀 선거소음 없앱시다. 선거자들 진심 노땅에 틀딱들로 보이는게 저런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나옵니다. 마냥 술먹고 취해서 난동치는 노땅들이랑 다를게 없어요. 늙어서 개념상실을 했는지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 지금 세상에 선거소음을 반복적으로 지속 하나요 ? 제발 좀 선거 소음 없애주세요 진심 취업에 민감한 상황에서 구닥다리 선거 소음 듣기 정말 싫습니다.

제발 선거소음 좀 없애주세요. 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왜 몇년째 바뀌지 않나요??


저는 세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세종고등학교 40명을 조사한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렇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물론 중국 때문인 것도 영향이 크지만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영향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필요없는 경유차 그리고 화력발전소를 줄여 주십시요. 또한 세종고등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원인도 역시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즉 중국의 연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규모가 크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저희 학교 학생들도 미세먼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테니 국민들을 위해 정확한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미세먼지로부터 구해주세요


물가상승으로 인해 왜 기름값이 2주간 상승을 했습니다.기름 값이 아니고도 계속 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쟁이 사원으로서는 살기 힘든 나라이며 돈만있으면 살기 좋은 나라 서민은 살기위해 발버둥 치는 나라 이렇게 불류된되 생각하는 바입니다..세금은 올리고 그것은 어디로 가고 급여는 한게가 있고 벌이는 한정 적이니 대출을 하고 다시 값아야하는 대한민국에 큰 불만 입니다...대한민국에 태어나 불만이 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참 대한민국은 살기 힘든 나라구나 라고 생각합니다..속에서 울어 나오는 글로 쓰자하면 말과 쓰는 글이 좋지 못 함으로 이렇게 올려 봤습니다.대한민국 태통령도 대한민국에 한 시민이라 볼 수 있습니다.돈 이 많기에 대통령이 된것 인지는 모르나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때 서민을 바라 보싶시오.부유층이 사는 세계 대한민국 그게 답이라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입니다.

물가상승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학교애서 인권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서도 인권에 관련된 소식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들어 뉴스에서 소방대원 폭행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소방대원들이 환자 이송 중에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초 한 소방관이 술에 취한 사람을 구하려다 머리를 맞아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뇌진탕이라는 진단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가해자는 단순히 벌금만 받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너진 가정을 원래처럼 세울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깨끗이 지울 수 있습니까? 그 돈이면, 정말 된다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이 외에도 40대 남성에게 심한 욕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성적 희롱을 받은 소방관이 자살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받은 형은 가벼웠습니다. 이렇게 폭행으로 아파하는 소방대원들의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에게 술을 먹지 말라면서 왜 술에 대한 사건에게는 관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취객이라고 봐주면, 억울한 피해자는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소방관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소방관의 안전은 곧 시민의 안전이라는 말입니다. 왜 남의 목숨을 구해주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 받아야 합니까? 저는 소방대원 폭행 시 형이 무거워졌으면 합니다. 벌금형은 절대 안되고 징역형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은 일하는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장비가 허술합니다. 하다하다 개인의 사비로 해외의 소방장비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소방장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방관들이 맨손으로 불길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갑이 너무 얇아서 그들의 손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불 속에서 일하는 소방관들을 위한 대우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넉넉히 주어 소방관들이 전보다 안전하게 사람들을 구해주었으면 합니다. 게다가 소방관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주변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은 소방관입니다. 그만큼 끔찍한 사고 현장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화염 속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스트레스 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소방관 전문 상담센터가 있긴 하지만 그 수가 적어 별로 효과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한 소방관 (박승균 소방관님)께서 직접 일하면서 심리 공부를 해 소방관 상담 센터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잠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말은, 정부에서 제대로 안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애초에 정부에서 잘 해결해줬으면 그 소방관께서 그런 수고로움을 겪지 않아셨어도 됐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안 좋은 장비를 가지고 불과 싸우며 사람들을 구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폭력을 당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 받는데, 정신적 스트레스도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저는 이것이 인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들은 우리의 생명권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방대원에게 하나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 3가지 뿐입니다. 1. 소방대원 폭행 가해자를 음주 상관 없이 징역형을 내려줍시다. 2. 넉넉한 예산을 주어 제대로 된 소방 장비를 갖추게 합시다. 3. 위의 2가지를 잘 지켜주십시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방대원들을 지켜줍시다.

우리를 지키는 소방대원, 이제 우리가 지켜줍시다.


대한민국에선 모의총포의 탄속이 만 14세 기준 0.14줄. 만 20세 기준 0.2줄입니다. 0.2줄도 20m도 체 나가지 못하는 아주 약한 탄속입니다.. 그마저도 개조를 저지하고 서바이벌이라는 여가 활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게임이 미래의 범죄자를 양성한다며, 불법적인 범죄로 분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사제총기가 더욱 강력하게 제조되고 얼마안되는 "모의총포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과장하여 보도한 각종 보도사들 덕분에 더욱 더 법이 엄격해지고 과장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한 여가활동은 더욱 축소되었고 국내에선 마트에 파는 700원 사탕총마냥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가 자동으로 떨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모의총포법은 최대 1j의 파워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한적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아주 드뭅니다.. 과장된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하여 한번쯤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의 총포를 장난감에서 개인용 호신 도구로 바꿔주세요.


지방선거 운동하는것도 좋구 다 좋은데 몇십명이서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는것도아니고 매일 사람들 못지나가게 거기 서있으면 어쩌자는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연락도했는데 개선도 안되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횡단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강어쩌구랑 이어쩌구 선거도우미들좀 줄이거나 횡단보도 앞이아닌 맨뒤에좀 있어주길

지방선거 길좀 막지 마세요


저는 세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희 세종고등학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중국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세먼지의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미세먼지의 이유가 국내의 화력발전, 과도한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 국가가 다른나라 뿐만 아니라 국가내에서도 미세먼지를 막기위한 정책을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고의 많은 학생들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 하여 주십시오.

미세먼지를 막아주세요.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큐알카드 당장 폐지하고 단체교섭 응하라

큐알폐지


현재 최저임금인상은 악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는 가만 있나요? 오르는 만큼 물가상승분으로 나가거나 더 나갈뿐입니다 그렇다고 상여금25%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면 오히려 기존에 받던 상여금만 더 줄어들 뿐입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기존에 주던 상여금에서 빼서 기본급으로 이동만 시키는거라 손해보는게 별로 없을지라도 상여금이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인상분을 채워 주는것을 직원감축등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뿐입니다 지금도 각종 수당을 주지않고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는 꼼수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오른만큼 체감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받는건 그대로인해 물가만 최저임금인상으로 더 오르고 이자나 세금도 더 많이 내게 되서 오히려 오르기전보다 마이너스입니다 차라리 안오를때가 더 나은거 같습니다 그때는 받던 상여금 수당도 다 받았고 물가상승도 없었는데 이번 최저임금상승으로 받던 수당도 사라졌고 물가만 상승해 지출이 기존보다 더 많아진 적자가 됐습니다 최저임금인상보다는 차라리 물가상승억제에 더 힘써야 할거 같습니다 예를들어 기존 150만원 벌어서 150만원 썻다면 지금 170만원으로 올라서 170만원 그이상 지출된다면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일자리만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인상을 폐지하던가 물가상승을 억제하던가 정책방향을 바꿔야 할때입니다 현 최저임금인상법은 실제 임금상승효과 체감률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최저임금추가분을 각종수당 상여금등에서 매꾸려는 업주의 꼼수들만 늘어날 뿐이며 물가동반상승 및 직원감축등으로 인한 실업률증가등 부작용만 나을뿐입니다

최저임금인상부작용


안녕하세요. 저는 5년 7개월째 억울하게 갇혀사시는 한 가장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다가 친구에게 뒷통수를 맞으시고, 대신 감옥에 들어가셨는데요. 교도소측이나 법무부장관분들에게 특별사면이나 가석방을 3~4년넘게 부탁드리지만 항상 돌아오는 회신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지금 시국이 말이아니라서 죄송하다" 등등 별 말같지 않은 얘기만 해댑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물론 중학교 2학년인 저도 약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숨겨놓고 가시는 그런 말그대로 나쁜부류였다면 여기에 글도 안올렸겠죠. 진짜 약에만 의존하면서 살고, 어머니 매일 일하기 싫으시다고 저에게 오셔서 우시는것도 보면서 그 어린나이에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로 여태껏 정치를 하셨던 분들과 다르시다면, 제발 억울하신 저희 아버지 좀 특별사면 해주세요. 하고싶은 것도 못하고, 매일매일 환청에 시달리며 저를 채찍질하는것도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제발 겉모습 비추기 식으로 하시는것말고 억울한 사람들좀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자슉한지 7년이 넘었는데 나오게좀 해줘

이수(가수)를 다시 방송에 복귀시켜주세요


드루킹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사건이 자유한국당의 억지라는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민주당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검이 임명된다면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도 못했다는 구실을 토대로 야당에게 제공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과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의혹을 떨쳐내려면 이이제이의 용병술을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우병우의 특검 복귀이죠. 또한 우병우를 사용했을때는 다음과 같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야당의 꼬리물기 구실이 사라짐 > 민주당 결백증명 > 국회의 정상화 > 결백으로 민주당 지지율 증가(내가 야당들에 속았구나) 비록 지금은 구속되어있지만, 대통령령으로 일시적으로 모든 절차를 일시중지하고 특검으로 임명하면 가능할것같은데, 다른분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감히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루킹 특검은 우병우가 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일베사이트를 폐지해 주십시오. 고 노무현대통령님을 조롱하고,모독하고 심지어 세월호사건까지 풍자하고 유가족들을 조롱하는 일베들 이런사이트는 없어져야 합니다.

일베사이트 폐지


인권침해하는 위치정보 큐알폐지

국가보훈처는 인권침해히는 위치정보 정각 폐지하라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의 인권탄압인 위치정보제공을 당장폐지하고 인권위는 바로 조사해 주시기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인권탄압인 위치동의제공을 폐지하라!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려주세요.

최저시급 10000원으로 올려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사회의 악인 에땁이를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목을 말라비틀어 버려주세요 자극전장 오픈채팅방 대표 난봉군 어그 올림

사회의 악을 제거하고싶어요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력 및 살인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지금 현재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하나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을지라도 당하는 사람의 피해는 끝 없습니다. 올라가서 항의하여도 본인이 당당하다며 아이가 뛰는데 어쩌냐는 어이없는 태도로 말하는데 왜 폭력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조금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이면서도 윗 층 집에서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층간소음 제로까진 바라지 않아도 층간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주세요. 아예 본인들이 말하는 아이니까 뛰어도 된다는 말에 맞게 아파트 동마다 노키즈존 키즈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도 본인들이 그토록 아이가 뛰는건 당연하다며 이해하니까 괜찮다고 하겠지요. 뛰는 아이는 아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그 옆에 있는 부모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소하여도 끝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을 부디 만들어주세요.

층간소음 처벌


대통령님께 직접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 부터 최저임금을 받으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및 공무원들에게 월급이아니라 최저임금을 도입해주세요. 똑같이 일해도 아니 더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월2천~1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백만원 남짓 버는데 월급으로 소득격차가 크면 일할 맛도 안나고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질겁니다. 공무원수만 대거 늘리면 젊은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최저임금 대통령님도 한번 받아보세요.... 정치인과 고위급 공무원 제외하고 9급공무원초임분들도 일반 회사원보다 아르바이트생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그렇다고 알바생보다 자기일에 소명을 갖고열심히 하는것도 아니고 자신의 일이 힘들다고 블로그에다가 징징거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높은월급과 돈과 복지혜택및 보너스를 더줘야하나요? 저는 공무원들 많이 뽑지도 말고 기존에 있는 철밥통분들 퇴치해야고 생각합니다. 물가는 높아지고 내월급은 인상이 안되는데 공무원들 호봉으 척척오르네요.... 초등학교 교사도 늘리지 말아주세요 . 아이들도 주는 마당에 교사수만 많아져서 그많은 초등교사들 초등학교 없어지면 백수됩니다. 백수된 그분들 감당할수있으십니까? 지가 되고싶어 되는건데 공무원 시험 본다고 벼슬인줄 아는 인성이 안잡힌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분들이 하는말이 9급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지가 시험 본다고 전에 일하던 사람들 자르고 새사람 뽑으라는데 지금 세대 애들 공무원이 국민에게 어떠한 희생정신으로 일해야하며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는 애들 태반이고 독서실에서 옆사람이 볼펜 누르면 눈치주고 숨소리도 좀만 크게 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족지 날리는데 대통령님은 그런 애들을 공무원시켜준다고 하니 최저임금이나 받으며 사는 일반인들은 한숨나옵니다. 기자분들도 노량진에 대한 기사 많이 쓰는데 대통령님은 그런 기사도 안보고 사는가봐요... 좀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관심좀 갖고 귀기울여 주세요.... 젊은이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곧 죽은나라입니다. 젊은 사람에게 희망과 열심히 일하면 부자는 아니라도 거지꼴은 면하게해주십쇼... 최저임금 안받는 대통령님은 제말에 공감 못하겠죠. 그리고 시급받으면서 알바하는게 뭔지 모르죠? 아직도 직장에서도 탄력적 근무를 하며 중소기업은 사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들어줬다고 하고 돈만 갖고 가서는 사대보험 안들고 제외하고 주는곳도 많아요 .... 불법이라고 신고 하겠다 하면 끝까지 안주는곳도 많고 하긴 대통령님은 그런 젊은 시절이 없으셔서 잘모르겠네요.... 지금의 젊은 사람들도 알바 안하고 부모등골 뽑아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라가 잘살고 국민의 소득격차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불공평하게 연옌인이나 운동선수가 돈을 많이 벌어야하고 우린 그럼 그들보다 못난 사람이고 노동의 대가가 저평가 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국민 모두가 잘살수있게 평등하게 돈을 받았음 합니다. 국가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주세요....

대통령님도 최저임금받으세요


저는 36살 대한민국의 국민 한가정의 가장 한아이에 아빠입니다 저는 운전직을 10년째 하구있구요 요즘같이 힘든적이 또 있었나 싶을정도로 너무 힘이듭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저희의 운임료는 날이갈수록 떨어지고요 버스값보다 못해서 어떤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교통을 화물차로 부르는사람도 있습니다 그정도로 심각합니다 기름값은 점점 오르고 운임료는 점점 떨어지고 화주들은 과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안싣는다하면 다른사람은 싣는데 왜 당신만 그러느냐 싸우기 일수입니다 법을지키는것이 욕을먹는 사회라면 분명 이건 잘못된것이라 생각하기에 간절히 청합니다 당장에 무엇을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아이에게 부끄러운 가장이 되지않게 해주세요

기름값좀 안정시켜주세요 제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우리의 나은 미래를 위해 공명한 선거 및 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기위한... 선거 후보자들을 알리는 선거 홍보는 저도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 유세시 각 후보들의 선거유세 홍보의 소음이 도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집회시에도 75데시벨로 규정된 소음 규정이 있건만... 선거철만 되면 전국이 유세홍보 차량의 소음으로 뒤덮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기간인데... 선진문화 도약에 이러한 부분도 이제는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도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 유세는 소음 유발로 점점 더 없어지는데... 우리도 이제는 선거문화를 국민들만 바꿀게 아니라 정치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바뀌었으면 합니다. 홍보를 위한 거리 유세시 소음 기준 및 교통체증 유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조금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선거 유세 관련 소음 기준 마련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중 다쳐서 목뒤 부분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제가 켈로이드체질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된게 전역을 앞둔 상황이되어 어쩔수 없이 전역을 한 지금에서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흉터가 너무 커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서 개인부담이 너무 큽니다. 켈로이드 치료에 필요한 피검사부터 수술, 그후에 있는 소독까지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귀를 뚫거나 사소한 상처로 생긴 흉터로 생긴 켈로이드 때문에 의료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은데 이러한 흉터들은 일상 생활에 너무나도 많은 지장을 줍니다. 셔츠에 넥타이도 못하고 크로스백 가방을 멜때도 흉터부분이 닿으면 너무 아픕니다 . 켈로이드 흉터에도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료보험적용이 되도록 해주세요.

특정 켈로이드상처 수술도 의료보험 적용이 될수 있게 해주세요


센터에다가 문의를해도 다른글들보니까 몇달전에올린것도 답변이 안와있던데 일하는거맞나요 버스기사님한테 오해받고 망신당하고왔는데 진짜 경기도 부천 59 버스기사님 사람오해해서 망신주지마세요

경기도 버스 신고 센터 일좀 하게해주세요


인도에 시작장애인용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 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없는 곳도 모두 설치해 주시고, 얼마전 공사를 하며 없애버린 서울시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요 나라꼴이 이게 뭡니까. 개판이네 진짜

인도에 시작장애인용 점자블록


개인 사업하는 저로써는 예비군에 가는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4일동안 8시간씩 받으면 하루에 30만원 이상은 손해를 보는데 그 30만원을 국가에 내고 예비군을 참여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럼 경제 예비군 참여 하려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하고 예비군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습니다. 꿩 좋고 매부 좋고 ㅇㅈ? 돈 있는 사람은 안가고 돈 없는 사람은 간다고 불만을 토해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건 차별이 아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을 돈 내면 안가게 해주세요


선거 운동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노래를 엄청 크게 틀면서 선거 유세를 하는데 집 앞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 소음으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경찰에 민원을 넣어도 선거방송 소음은 경찰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하고요...ㅠ 선거운동 데시벨 제한좀 부탁 드립니다

선거운동소음


왜여테보낸글삭재합니까통일도조치만국민들죽읍니다제발좀국민들위한정치한번쯤돌아봐주십시요노무현님께서바라는건이게아닐겁니다제발우리서민들자여멉자들대통녕님이아니면영부인님위하십니카진정을내도소용업는이나라국민들반은떠나고싶은이나라노무현님생 떠나고싶읍니다

노무현님께부끄럽읍니다이나라


모욕죄에 관한법을 만들어 놓고 왜 6-25참전용사,한국남자 비하발언하는 갓건배를 왜 안잡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1)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적 요소를 충족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2) 일단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충족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특정성은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이 되어 있는지, 이해관계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그 대상인지 알 경우 가능한 것이고, 공연성은 그 대상과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수치심 및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가능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다 따져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국남자 비하는 그렇다 치고 6-25전쟁에 한몸바쳐 참전한 군인분들 욕하는건 진짜 명예훼손 아닌가요? 사이버에서 욕하는건 잡으면서 뉴스까지 나온 갓건배라는 스트리머는 왜 안잡는지 궁금합니다.

갓건배(메갈) 처벌좀요..


금같은 시간 더내서 잔업까지햇는데 왜 잔업수당에도 세금이 들어갑니까

잔업수당은 세금에서 제외시켜주십시요


요즘 기사보면서 군관련기사를 많이 봅니다. 그 중 군의관들이 제대로된 치료를 안해줘서 정말 크게 다친 기사와 페이스북덧글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20살이 넘으면 파릇파릇한 2년이라는 세월을 의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당하면서 다치면 감기약이나 주고 제대로된 치료도 안해준다? 왜 군인들이 휴가받으면 병원을 먼저 가겠습니까? 제발 선진국인 척 하지말고 선진국처럼 바꾸자구요. 왜 세금은 많이 잡아먹으면서 군대관련시설들은 바뀌질 않는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군대를 가고 왜 한국남성들은 2년이란 시간 배려가면서 살아야하나요..

군대의료시설, 군의관등의 의료관련 개선


바다이야기, 부산저축은행 재조사를 촉구합니다

바다이야기? 부산저축은행?


52시간때문에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근로자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무슨 정책을 한쪽 기준으로만 세우는겁니까? 난 갑아야될 돈도 많고 방세도 내야되고 내야될 세금 다 내고 나면 생활비 50가지고 한달을 사는데 월급 반토막나서 빛독촉이 장난 아닙니다 이 모든걸 문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 질겁니까? 지금 알바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그마저도 잘 안됩니다 책임도 못질거면서 툭 배터노면 다인겁니까?

근로시간 철외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학생이 국민청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외교에 대한 내용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북 통일이 되면 도로, 철도 등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저는 돈이 걸림돌이자 문제가 될 것 같아 국민청원을 제안했습니다. 도로, 철도등으로 개보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남한의 국민과, 북한의 국민이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여행을 갈 것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화폐의 환율(가치,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나, 여행에 문제가 되고, 여행사나 여러 여행, 숙박업소에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제가 생각하기엔 각 은행에 북한과의 환전시스템을 만들고, 개성공단이나, 북한과 남한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에 조폐공사를 설치하고, 그 곳에서 남한과 북한의 돈이 만들어 지면, 만들어진 북한의 돈의 절반과, 남한의 돈 절반의 돈을 바꿔 각 나라의 환전 하는 곳에 빨리 보급이 되는 시스템을 생각했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남북 통일 및 통일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제안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 응하라

인권탄압 큐알폐지 유공자 꽁꽁 묶는 큐알폐지


제발 장난으로 청원 못하게 해주세요. 맞춤법 틀리니까 사형하라고 하거나, 자기 집 웰시코기 귀여워해달라고 알려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예인 사형까지...... 이것 때문에 다른 글이 묻히거나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곳에 글을 올려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 좀 고쳐주시길 바라며 이 사이트에 청원을 넣게 됩니다.

청원 장난으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서관에 갈때 책을 빌리려 하려면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책을 읽고 있는 사람과 책을 고르는 사람 간의 시비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폭행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책꽃이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대부분 증거 제출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자료실을 더렵히는 사람과 사서에게 반말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책 읽기를 멀리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언론에서 애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지만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을 빌려야 하는데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시비에 말려 들어 경찰서와 법원을 간다면 누가 책을 빌리려 도서관을 가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처리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 보단 CCTV가 자료실의 책읽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특효약이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책빌리는 곳에 cctv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력낮으면 총기 오발사고가 일어날수있을것같습니다만

군대 시력 0.5 미만은 군대보내지 마세요


이게 과연 올바른 판결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몰카에 관해 엄중하게 다룬다는 소식을 접한걸로 아는데 현재 대한 민국 법은 들쑥 날쑥 법이고 일률적이지 않습니다,,,법치국가 이기에 따라야 하겠죠,,,하지만,,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는 법원의 행태를 온당하게 봐야 하는지 정말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 놨으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에서 내리는 온당한 판결인지를,,,,

법원의 결정 이게 정당한 판결 인가요??


일반버스 .회사 출퇴근용 버스. 택시 .어린이집 운영버스 등 시내에서 많이 돌아다는데 문제는 급정거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추돌사고가 나고 급정거로 인해 다치고 아슬아슬한 경험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피해자나 목격자가 신고를 하게되면 신분확인을 통해 기사가 어디서 몇번 급정거를 했는지 신호위반을 어디서 몇번 했는지 기록을 남게해서 5번이상 신고가 들어왔을때 한달 면허정지를 시키거나 일주일 출근금지법을 만들면 됩니다 무조건 8282 가려다 목숨이 82갈수가 있습니다 강한 법을 만들어 주시길

기사들 과속 금지법을 만들어 주세요


담배는 몸에 나쁩니다. 하지만 담배 판매 중지를 안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매중지를 하지 않는것입니다. 사실은 흡연자 분들은 담배가 몸에 나쁜걸 아니 끊고 싶을 것 입니다. 다만 중독성으로 끊지 못하는 것일껍니다. 저는 한 가족의 자식으로 부모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이런 청원 개요를 해봅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담배 판매중지 및 가격 인상


현재35살 전세로 신혼살이 중인 남자입니다. 벌써 서울살이10년이고, 2년마다,1년마다 이사만 10번째 하고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하게 되어 혼자 살던 전세집에 자그마하게 신혼살이 하게 되었고, 너무작은 집이기에 혼수도 다음 집을 기약하며, 혼자살던 살림으로 다음 집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년,매번 이사를 할때마다, 이사갈 집, 전세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와의 날짜조율을 하다보니, 항상 마음졸이며, 시간맞추기로 스트레스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그런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게 맞나 하는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번이사때도 집주인은 보증금을 만기때 돌려줄수 없을꺼같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이사갈 집을 보는 것을 보류해달라 했고, 벌써 한달밖에 남지않은 상황에 이사갈 집을 보지못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시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하는 추가적으로 민사적,법적으로 조취를 취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그런 일에 생소하고, 돈이나, 시간적으로 알아 볼 여유가 없다보니, 결국 집주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집주인의 경우 갭투자로 사 놓은 집인거같고, 대출을 해서 줄수없겠냐는 말에 다른곳에 대출을 많이 받아, 월급쟁이들 처럼 5000대출 받는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그런 안 좋은 상황들로 나라에서 법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두었지만, 실제로 안좋은 상황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서민들로써는 부담이 됩니다. 또, 그리한다 해서 돈을 받더라도, 시간이 걸려 실질적으로는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집을 가진 국민도, 집을 가지지 않은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좀 더 약자의 편에 서는게 나라가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전세는 투기목적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이고, 가정을 꾸리는 보금자리입니다. 전세든,월세든 나라에서 개입해, 세입자를 배려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입자는 이사하는 날짜 눈치안보고, 만기에 맞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먼저 보증금을 마련하고, 집주인에게 그 금액을 받아 낼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굴 붉히지말고, 굽신거리며, 보증금 제때 받으려고 눈치보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 말입니다. 이미 그런 제도가 조취되어있다 하더라도, 좀 더 굽어 살펴 실제로 세입자들이 겪는 고통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 개선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집 없는 사람들 맘고생 안하게 도와주세요.


요즘 한참 선거 후보 홍보 기간이라서 로고송을 엄청나게 틀어댑니다. 하지만 로고송을 트는 장소를 굳이 가리지 않고 주택밀집가에도 거의 반나절을 트는데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휴일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노래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내 집에서 잠도 편히 잘 수 없는 뿐더러 오히려 후보와 선거에 대한 악감정만 키워나가게됩니다. 로고송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후보의 공약이나, 선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기가요나 중독성이 많은 노래를 편집한 뒤 후보 이름을 귀에 익숙하게 만들 뿐입니다. 후보의 공약과 인품을 보아야 할 선거에 누가 더 중독성 있는 노래로 홍보하느냐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쓸데없는 예산 낭비와 시민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밖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거 후보 로고송 좀 안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그대로 지금 청년들은 국방의 의무를 피합니다 이유는뭐냐 군대를가는게 청년에게 도움이 되지않음 도움은 커녕 인생이 후퇴한다 이유입니다 낭비되는 2년 안에서의 인간답지 못한대우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피하는 이유 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싶습니다 저의 제안을 검토해서 제발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피하지않게 만들어주십시오 1기간을 줄여주십시오 지금의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그것을 15개월로 줄여주십시오 18개월로 줄인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도 많습니다 1년 3개월이 적당합니다 2군대 안에서 자기발전이 가능하게 해줘라 지금훈련시간을 반으로줄이고 그시간은 자유시간을주십시오 9시 기상 3시까지 훈련 3시부터 11시간 까지 자유시간 12시취짐을 부탁드립니다 3군대안 가혹행위 막아주십시오 가혹행위가 일어나지못하게 대비해주시고 일어날시 가해자는 엄중한벌 피해자는 정신치료 등 확실한 치료를해주십시오 그리고 군대의 군의관들을 각분야의 최고 의사들로만 구성해주십시오 4자유시간 떄의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일반인민간인과 똑같이부탁드립니다 민간이이하는거라면 모두 할수있게요 물론 나가는건 불허하게 5최소2달의 한번 휴가를 주십시오 최소2달에 이틀은 민간인으로 돌아가게해주십시오 6식사의질을높게해주십시오 개밥좀그만주십시오 제발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피하지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피의자 : 세븐일레븐(주) 대표이사 정승인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 롯데손해보험빌딩 7층 책임기관 :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피해자 : 김혜숙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982 동문굿모닝힐 단지내상가 110호 뉴동문 할인마트) 제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를 위반한 파주시청을 고발합니다. - 위반내용 : 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공개추첨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함. ○ 사건개요 1 파주시청 지역경제과는 위 상가 110호(코리아세븐)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017년 3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한 상가 110호에서 상가104호로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10호에서 받은 담배소매인허가는 폐업을 하고 104호에서 새로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청이 세븐일레븐에게 새로운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와 공개추첨 없이 소매인 위치변경 허가를 하였습니다.) 본 민원인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에 참여하려고 2017년 3월 위 상가 110호로 뉴동문할인마트 개업을 하였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위한 공고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청에서 공고가 없어 지역경제과(담당자:박은혜)에 수차례 걸쳐 위 단지내 상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고 공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박은혜)는 담배소매인 공고는 하지 않고 세븐일레븐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본 민원인은 공정한 공고에 참여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담배사업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해주었다는 이유로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민원인은 현재 상가점포(110호)에서 뉴동문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녀가 모두 장애인 가족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공고를 진행했다면 장애인가족 담배우선권에 의해 우선적으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약자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선하여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요청을 묵살하고 세븐일레븐에게 독점으로 담배소매인 이전 특혜를 주어 대기업 보호에 국가공무원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게 새로 임차한 104호 상가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해 주는 특혜를 주면서 답변한 내용이 과거 한번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외에는 공고를 한 적도 없고 해서 세븐일레븐에게 위치변경을 우선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1항 1호 의 신축된 상가지역 만이 아닌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파주시청 담당공무원의 중대한 업무과실로 본 민원인은 영원히 담배소매인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세븐일레븐은 한번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으면 영원히 담배사업독점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건처럼 가격이 저렴한 상가로 옮겨 담배소매인지정이 아닌 이전허가로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법은 분명히 상가를 이전하면서까지 수십년 아니 수백년간 독점과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중대한 업무과실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담배사업법을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무지인지 아니면 대기업과 관공서가 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골목상권을 잃어가고 문어발식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당시 분명한 것은 110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104호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소이기에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 2의 1항 1호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다수라고 사전에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주시청의 행정처리는 담배사업법 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이 동법의 입법취지나 목적을 달리 해석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본 민원인과 같은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에 놀아나고 골목상권이 점령되어 갈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한번 받으면 사업장 이전을 통해 영원히 존속하게 만드는 관습은 담당공무원의 재량남용이고 분명한 과거의 적폐이기에 이를 바로잡아 골목상권 보호와 공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워 힘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공평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결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은 대기업이 담배독점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불공정한 조항이며 이를 수단화하여 공무원이 독점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청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담배사업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 사건개요 2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파주시청에서는 104호로 이전한 세븐일레븐 대표 정승인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허가 하였지만 코리아세븐 정승인은 다시 위탁가맹계약을 하여 판매대리사업자 김ㅇ현과 판매대리 계약을 통해 담배판매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주시청에 알렸음에도 직접 조사 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담배권 장사를 통해 불법영업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방조한 결과입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아 제3자에게 위탁대리로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세븐일레븐이 유일합니다. 세븐일레븐 대표 정승인 명의로 2200여개가 이런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니 담배사업법 제 12조 2항을 위반에 따른조치를 요청합니다.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담배권 장사 점포가 7200여개 중 2200개 달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장관(2013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지적)은 담배를 판매하는 세븐일레븐의 4422곳 중 891개 점포가 회사법인 또는 신동빈회장의 명의로 담배소매인을 받아 위탁가맹에게 위탁판매하도록 하고 판매대리는 상품대리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원칙적으로 담배를 직접판매하는자가 담배소매인을 취득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담배사업법의 가장 큰 입법취지는 기회 균등이며 담배권 승계가 불가능 하도록 독점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답변하였지만 세븐일레븐은 아직도 불법적인 담배소매인 영업권을 양도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 처럼 법인으로 권리를 따내서 이전 등을 하게 되면 담배판매권은 영원히 소유하기 때문에 기회균등 취지를 훼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2010년 철도역사내 매점인 “스토리웨이”의 담배판매권을 운영사인 코레일유통이 소유한 것에 대해 위법판단을 했음에도 실행부서인 지자체는 아직도모르고 있다 보니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담배소매인이 아닌자의 판매대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 만연해 있는 세븐일레븐의 적폐는 전국에 완전가맹과 위탁가맹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못해석하거나 대기업과 유착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완전가맹은 점주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위탁가맹은 세븐일레븐 법인명의로 담배소매인을 받은 뒤 법인명의를 판매대리계약형식으로 돌려 담배권 장사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영원히 독점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 특혜가 아닌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명의가 바뀔때마다 점포가 바뀔때마다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 세븐일레븐의 법인의 경우에는 위치변경으로 영원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 공정하고 평등하게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런 이유로 전국에 슈퍼를 운영하면서 살아가던 수백만 소상공인들은 몰락하고 수천 수만개의 편의점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 건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치변경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문제입니다. 담배사업법의 분명한 입법취지나 목적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대기업인 세븐일레븐 담배소매인 지정 운영에 대한 특혜를 하루빨리 뽑아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보호, 골목상권 보호 등을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파주시청이 담배소매인허가권을 세븐일레븐에게 독점 보장함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눈물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폐지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하라!!!

인권침해인 큐알저지를 위한행동


저런 수준낮은 프로그램을 공중파에서 방영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부터 방송금지 및 프로그램 폐지 해주세요.

두니아-다시만난세계 프로그램을 폐지해주세요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게시물에서 방탄을 가지고 얼굴이 저게뭐냐 ··,는 기본이고 방탄소년단인데 멋대로 이름을 바꿔부르고 성희롱 까지 해댑니다 . 방탄은 잘못한게 하나도 없는데요 .방탄도 사람인데 , 그 게시물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냐구요 그리고 허언증 갤러리 라는 페이스북의 그룹중 하나인데 거기서 방탄 얼굴가지고 욕을해놓곤 "여기 허갤인데 왜들그러냐" , "암이들 수준봐" 이런식으로 또 까댑니다 허언증이라고 해도 그곳은 방탄을 까는곳이 아닌데 , 익명이라는 방패뒤에 숨어서 마음껏 까대니 쪼잔해 죽겠어요 . 방탄을 욕하는사람들 신고먹여주세요

방탄소년단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배아줄기 세포는 배아의 발생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 실험은 아직 불완전한 실험의 단계이고 심각한 윤리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은 엄연한 살인 행위 입니다. 배아란 접합체가 한 번 이상 세포분열을 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하나의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까지의 발생 초기 단계로, 태아가 되기 전 임신 8주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8주도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며 산부인과학에서는, 수정란, 배아, 태아는 임신 중 시기에 따른 구분되는 인간 생명 발달의 연속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따라서 초기배아는 전배아라는 용어보다 착상 전 배아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며 배아 연구는 윤리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따라서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둘째, 줄기세포는 배아나 태아의 조직에서만 추출되는 것이 아닙니다.성인의 골수에서도 줄기세포가 발견되었고, 사망한 사람의 뇌에서의 줄기세포를 다른 뇌세포나 신경세포로 전환 가능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화가 끝난 체세포에 관련 유전자를 주입,분화 이전의 세포로 돌아갈만한 유도만능줄기세포인 ips(유도만능줄기세포)는 면역거부반응 문제도 없습니다.굳이 다른 수단을 통해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아를 이용하여 추출을 해야만 하나요? 셋째,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배아줄기세포의 배양에 성공한다면 만능 세포로 불리는 배아줄기세포는 인간복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없이 사고 파는 등 끔찍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규제가 약화된다면 개인의 연구를 위해 허가 받은 냉동 난자 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얻은 난자로 실험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아줄기세포 실험에 반대합니다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입니다 이름만 군인입니다 잡일하는 잡부입니다 도대체 왜 국방의 의무를 남자라면 다해야 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군대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하는게 서럽습니다

군복무 관련


선거 때마다 주민생활불편은 아랑곳없이 엄청난 소음으로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 선거 유세차량 때문에 야근하고 와도 잠도 못자고, 힘들게 재운 아이는 다시 깨고 너무 힘듭니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온동네 소음으로 휘젓고 다니는 선거운동 유세차 이제는 폐지해 주세요. 소음공해와 다름없는 이런 선거운동 폐지를 위해 법개정이 이루어 지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소음공해와 다름없는 선거유세차 선거운동 폐지를 청원합니다


어느 통계표나 글이나 뉴스나 결국 댓글내용 통계 매기는게 팩트아님?

통계표로 장난 좀 그만쳐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축소하던가 없애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방탄국회로 범법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어느정도 면책은 있을 수 있으나 최소한 법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에 관해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에 꼭 국민소환제를 넣어서 자기 지역구 국민이 소환하면 재신임투표를 해서 그자격을 유지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이상 법앞에 국회의원이란 말이 통하지 안았으면 합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최근에 지방 선거를 하면서 길에서 선거 홍보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아파트나 주민들이 많다고 학교 바로 앞에서 선고 홍보를 하니 너무 많이 시끄럽고 저절로 짜증이 나려하네요. 음향 크기를 제한 하는 법이 없으니 선거 홍보 금지 장소에 학교를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홍보 금지 장소에 학교를 추가해주세요.


국민의 건강이걱정되면 흡연율을 줄이는 광고 문구를 쓰지말고 전매청을폐쇄하고 담배를 마약유로분류 해서 법적으로 강역하게 재제를가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이를 대통령께서는 어떤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담배관련재안합나다


2017년 4월 13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광장에서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와 관련, “삼성의 직업병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챙기겠다.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에 있다. 위험은 평등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가 더 보호받아야한다.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먼저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 생명안전 약속식 및 생명안전 캠페인에 참석하여 삼성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황상기 씨 등을 위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삼성의 직업병 피해자와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6일 황유미씨는 스물셋의 꽃다운 나이에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의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하여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2007년 6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보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백혈병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거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황유미씨가 일하는 당시에도 삼성은 작업 현장에서 노출 가능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가르쳐 준적도 없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또한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서 산업재해는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해 산재인정을 받아냈지만 최종 인정을 받기까지 7년이라는 긴 세월 흘렀습니다. 황유미씨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다 직업병 피해를 입고, 산재신청을 한 노동자가 매우 많은데 결국 산재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몇년씩 법정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쉽게 산재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년 8월에 대법원에서는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직업병으로 신음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전향적으로 판단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주요 판단 내용과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노동자의 증명책임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 ○ 산재입증 즉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에 대해서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정할 수 있다. ○ 사업주의 협조거부, 행정청의 조사거부나 지연 등으로 유해요소를 입증하기 곤란했다면, 노동자측에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 ○ 현대 의학으로도 발병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의 경우, 보다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공적 보험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10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많은 재해자 분들이 수년씩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공단과 법원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심지어 이미 산재인정이 된 황유미와 같은 라인, 같은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가 또 똑같이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또다시 역학조사를 의뢰하여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재해자와 유족에게 가혹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산재인정이 신속하고 손쉽게 되도록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특히 동종업무에서 기존에 산재인정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조사에 시간을 끌지말고 즉각 인정해야 합니다. 5000만 국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픈 노동자측에서 산재임을 증명해야 보상해주겠다는 부당한 산업재해보상제도를 바꿔주세요.


여기가 그 반-페미니즘 내용이 기준을 만족하면 대답하지 않고 기준을 다시 올린다는 국민청원 인가요

여기가


정신병이 있다? 정말 정신병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가면 안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병 있다는 사람이 아직도 여자 연예인들 만나면서 희희덕 거리며 방송하며 30대 초 평균 연봉 수준보다 몇배나 벌고있는데 돈있고 인맥있고 인기있으면 군대 안가도 됩니까? 다시 재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연예인 최군은 왜 군대를 안가나요?


건물주 횡포나 막아주세요. 집없는 사람, 자영업자 상대로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말도 못하게 못돼 먹었네요. 임대사업하는 인간들도 다 잡아다 홍구녕 내셔야 합니다.

건물주의 횡포


기아타이거스 감독 김기태 퇴진을 청원합니다.. 야구보다 암걸릴 지경입니다.. 전국구 기아팬들 암예방 차원에서 김기태 퇴진을 청원합이다..

기아타이거스 감독 김기태 퇴진을 청원합니다..


북미정상회담의 급진전으로 1박이상 싱가포르에 머물게 될 두 정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경호요원을 파견하여 트럼프와 김정은을 보호 하는데 일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박이 될지 2박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담인만큼 두정상을 보호하기 위한 인력을 파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며~ 양국에 양애를 수해 필요하다면 경호요원을 파견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국은 세계최강이므로 거절할지도 모르나 김정은은 꼭 설득하여 우리나라 경호요원을 배치하여 회담이 성공할수 있도록 일조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북미정상회담 경호요원 싱가포르 파견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를 도와주세요. 제 친구는 맞벌이 가족입니다 오후 7시에 나가서 치킨집에서 새벽 2시에 옵니다. 그 친구는 착하고 성실한 친구입니다. 근데 최근 많이 힘들어보입니다. 혼자 밥 해먹고 설거지 하고 청소 드 해야합니다. 돈도 한 달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주신다고 합니다.하지만 힘들고 피곤하답니다. 10살이라서 법에 잘 몰라요. 혹시 맞벌이 가족을 도우는 법안이 있나요? 없다면 도와주세요

맞벌이 가족 도와주세요


군입대를 하고싶은 나이에 할수있게 해주세요

군대입대에 대하여


김현미 국토장관에게 묻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내진설계도 안된 낡은 주택 재건축을 안전진단 강화로 막아놓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당신의 업적,치적과 맞바꾸는 정책을 계속하겠습니까? 당신의 눈에는 세월호만 보이고 삼풍백화점, 포항 대지진 사태, 용산빌딩 붕괴사고는 안보이나요? 왜지요? 선거표에 도움이 안돼서 그런가요? 낡고 노후화된 시설, 겨울철 찬바람 유입 등 생활의 불편을 넘어, 언제 지진이 서울에 몰려올지도 모르는 공포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들어오는 열악한 주차환경 등 주민을 괴롭히는 이 모든 생명위험을 당신의 영달과 맞바꾸자는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용산빌딩 붕괴사고 관련, 김현미 장관께 전하는 글


서울시립은평병원은 인터넷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 소아 청소년만 인터넷 예약이 가능 합니다 . 당일 접수도 되지 않고 꼭 예약을 해야 하고 정규시간에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진료를 볼수가 있습니다 . 전화통화가 되지 않으면 진료 보기 어렵습니다 . 누구를 위한 병원 인가요?? 문의 하면 직원들이 일반인이 인터넷 예약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릅니다 .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당일 접수를 하라고 안내하고 홈페이지에는 당일 접수가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일요일에 전화하면 4번을 전화해도 나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병원은 알바생만 쓰시나요??

은평시립병원


군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을 요청합니다. 얼마 전 자주포 사고의 희생자 청원이 20만을 넘은지 얼마 되지 않아 또 군 시스템으로 인한 사고가 생겼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았어야 할 국군 장병이 감기약을 먹고 버티다가 결국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군대에서 들려오는 사고소식들이 너무 잦고 인생의 한 시기라 생각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그동안 있어왔지만,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군에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촉발되어 잠시 군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것이 사실이나 결국에 다른 희생자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절대 복무하고 싶지 않은, 피하고 싶은 군대. 장병 하나하나의 목숨에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또한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군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사건이 일어날 때 마다 그부분만 살짝 건드리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개혁을 통해 더이상의 희생자를 막고 더 나아가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는 국방부로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의 소중한 2년을 죽음, 부상의 위협으로 점칠되어 보내게 하지 마십시오.

군은 다음 환자에게는 어떤 약을 쥐어줄 생각입니까?(백혈병 환자에게 감기약을 준 군대 시스템 개선)


제목 그대로 자영업자 좀 살려주세요. 온통 노동자에 맞춰진 정책뿐인거 같네요. 실제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계획 중 공무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무원 급여의 일부를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해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작은 푸념이었으니 .. 불쾌하시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도 좀 살려주세요.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을 기재하라는 기존의 이력서의 개선 필요성으로 등장한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이 역차별 논란에 부딪힌 것은 블라인드 채용이 아직 미흡함을 의미합니다. 공정성을 위해 시행되는 지금의 블라인드 채용은 '깜깜이 채용'을 유발하고 오히려 공정성을 해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와서 무슨 일을 했고, 해당 직무에 지원하기까지 살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의 정보는 당장의 업무 적합도와는 관련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보들은 한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배경 정보가 됩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보지 않겠다는 것이 업무와 무관한 정보들만이라면 좋겠지만, 이 정책이 개인의 노력까지도 보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사람들은 역차별을 느끼고 노력할 의욕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정보들을 배재한 채 몇 분의 면접만으로 인재를 뽑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소위 '스펙'이라 부르는 항목들이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의 노력과 삶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니 세운 기준임을 고려하면, 이를 제외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꾸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면접날 면접관의 눈에 드는 법을 연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절대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목적이 아닙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역차별의 논란에서 벗어나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정착될 것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 세종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학년3반 박현우,이우진,김승현,고영호,정도훈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이유는 요즘 산업 혁명 이후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라 화석 연료의 사용이 늘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무분별한 삼림 벌채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잇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극지방과 고산 지역의 빙하가 녹아 평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기와 해수 순환에 변화가 생겨 태풍,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건조 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사막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량을 줄여야 합니다. 이산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각 국가별로 할당받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아껴 사용해서 탄소시장 재판매가 이뤄져야 합니다.이것이 탄소거래 시장입니다. 기르고 산림을 보존하고 산림을 다시 녹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노력중이지만, 국제적으로 더욱 많은 역량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식목일에 국민들이 더욱더 많이 나무를 심을수 잇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해야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활동을한다면 탄소거래시장은 탄소를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탄소를 스스로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식목일나무심기를 더 편리하게 할수잇게 마련하고 추진한다면 나무의 빈도가 늘어나 이산화탄소량이 감소할것이며 그에따라 지구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늦출수 잇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 기업 들이 각자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잇는일을 도맡아 한다면언젠가 지구온난화를 멈출 수 있을것이며 우리 지구를 구해낼 수 잇을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지식백과, 네이버 지식인 얼음왕자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


몇몇 북유럽에서 시행중인 '노르딕 모델'을 도입 및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은 성매매 여성에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여성을 소모품 및 성노리개로 인식하는 남성들의 인식을 바꾸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남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만연하다고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는 성매매를 당연시 하는 환경이 부분적으로 일조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분명 여성이 겪고있는 사회적 인식을 바꿀것입니다! 부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부인 그리고 가족이,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때문에 걱정과 불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성숙한 사회로 한걸음 나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가 뒷 세대가 사회로 나아갈때,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을 문제, 연인관계지만 여성을 소모품으로 사용하려는 남성들의 인식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매매 차단을 '노르딕 모델' 도입 및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비디오판독을 해도 오심이 많아서...

KBO오심을 없애기 위하여 로봇신판을 만들어 주세요


특히 이번에 월드컵 패치이후에 중거리슛 하향되고 점점 크로스온라인 되는것같네요 엔진 다시 돌려놓게 해주세요

피파온라인4 엔진체감이 계속 바뀝니다


오늘도 용산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가 무척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근로환경 개선과 또한 노동자들이 휴식을 잘 취하다 갈 수 있도록 깨끗한 공간 또한 필요합니다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해결


1. 요즘 여자들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합니다. 펴지해주세요. 낙태죄는 폐지한다. 2. 낙태한 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낙태를 실행한 연,월,일, 지역을 기재한다. 3. 낙태를 하게 한 남성도 동위 2.와 동일하게 기재한다. 4. 위 기재의 회피에 관여한 의사는 사형에 처한다. 기타 관련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낙태죄 폐지에 관한 대책 제안


미래 귀엽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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