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십니까! 제가 고민있어 고민끝에 결심하게 되어 조심스럽게 글을 여쭈어 봅니다. 먼저 정부포상업무지침관련에 대해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글을 올림니다. 우선 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것이 예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3월말일부로 33년장기근속으로 정년예정인 공무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나 억울하고 생각도 못한일이 생겨 저역시 한때 21년전(199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100만원을받고 다른 징계는 없습니다,많은 반성 과 후회하면서 더욱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하고 그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나름대로 근무하던중 (그전년도~2015년도 [훈/포장] 수여가 가능하여 받을수가 있어 정년 입박되어 더욱더 조심하고 있던중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여러번 변경하여 결국소급적용이 되어 꿈에도 생각도 못한 일이 현실에 할말을 잊어 한동안 멍하게 지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저와같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한때의 실수로 정부 포상을 못 받고 쓸쓸하게 퇴직정년(하위직공무원)하시는 선배의 뒤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왜! 왜! 유달리 [2015~2016]년도에 뉴스보도 앞으로는 공무원 복지부동및중요비위,형사처벌.징계있을시 정부포상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강하게 강조하는 한편, 지난간 과거의 잘못을 잣대로 정부포상을 규제한다면 큰문제라고 생각하며 . 이왕시행하겠다고 하면 시행일이후부터 적용이 원칙이며 . 현행법에도 불소급원칙,일사부재리원칙,공소시효,말소가 있드시, 경중따져 한번의기회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너무나 억울하고 또한 나와 비슷한 정부포상관련에 대해 많은 인터넷조회 하였고 많은 글을 읽어 보았지만 안타까운 사연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고 공무원은 명예로 알고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했지만 누구나 한번쯤(경미한사고)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소급적용등 이에대해 많은 피해을 입은 훌륭한 하위직퇴직공무원이 다수 있었고, 이 규정은 소극행정업무가 정부포상 받은확률이 100%이고 적극행정업무중 경미한 실수로 상급자(지휘관)으로부터 경징계자가 다수 있습니다, 정부포상도 장기근속중(25년이상~40년)정부에서 주는 공로상을 왜! 규제완화/소급적용하여 피해 입은 하위직공무원들이 이루 말 할수 없을 만큼 많으며, 또한 [상위직공무원(5급~~~1급)]은 재직중 훈/포장을 여러번 받은 사례가 다수이며, 관행이기도 하며, 큰 문제 제기가 됩니다(예외: 부하사랑하고 솔선수법,희생정신,살신성인하시는 상급자는 극소수이며 이분들은 받을 만한사람도 있음). 사실은 실무자의 공로가 더 있지만...;; 그 만큼 [하위직공무원]들이 밤샘업무로 그결과의 노고는 물론 하위직공무원들도 장관이하 표창은 받으며 위안이 되며 진급/승진 때문에 ㅠ ㅠ, 왜! 왜! 왜! 규제하는지 노고에 대한 상을 보상측면에 시혜적규정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들/손자들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및 어머니로 생각하고 공무원퇴직하면서 국가가 인정하는 훈장을 받았을 때 그집안의 명예 와 가문의영광 일수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사면/말소가 되면 인사불이익이 없어야 하는데 왜! 정부포상규정은 규제을 강화하는 이유는 [하위직퇴직공무원 길들이기/죽이는방법이며 편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달리 정부포상업무지침에만 적용을 하는지 [연좌제]와 다를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하위직공무원]은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그점은 인정해 주시고 물론 비리공무원들도 있지만 극소수이며, 하루 빨리 피해입은 퇴직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최우선이며 소급적용은 무효화하여 안행부에서도 재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간곡히 조치해주었으면 합니다. .*소급입법금지는 헌법조문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헌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이유는 법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질서는 이미 이루어진 질서가 함부로 파괴되거나 바뀌지 않아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는 이러한 보장을 위해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고 있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도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즉 헌법 제13조에서는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그전부터 정부포상업무지침(~2014년도 그전부터)에도 중요비위등[음주운 전 미포함] 금품수수,성폭력,향응수수,금전관련등등 영원히 상훈에서 제외는 알고 있습니 다,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에 더욱 더 조심하고 성실하게근무 와 가족과 더 많은시간을 보 내고 내년(2018년3월말)에 정년퇴직에 기대했는데~~~ 저 뿐만 아니라 피해입은 퇴직 공직자(하위직)가 엄청 많다고 생각되며 한번의 실수로 더욱 더 열심히 가족들 위해서 열 심히하고 사고없이 앞을보고 달려 갔는데 그결과는 ㅠ ㅠ 구제(정부포상)할수 있는 방 법이 없는지요^^ 구제(회복)할수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적었습니다. 한번더 읽어주십시요^^* 물론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는 결과는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를 모두 거스르고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노력하면서 근무하면 또 표창과 포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마저 일괄 적용하는 현실의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16~2017년 표창 및 정부포상 변경 내용을 보면 과거 근무 징계를 받은 경우 표창 및 정부포상 을 일괄 배제하고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은 현실을 거스르는 과거 [연좌제] 적용과 다를바가 없다는 차원에서 안타까울뿐 입니 다. 과오의 잘못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희망을 못가지게 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시기 적용이나 연차적 행정 예고 등을 통해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잘못마져 희망 이 없는 영원히 좌절의 구덩이에 밀어넣는 규정 적용 등은 개선되여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규정과 법이 적용될 때에서 시기나 연차를 두고 앞으로 적용하거나 혹 과거에 잘못된 과 오 등도 개선을 통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근무할 수 있는 개선이 아닌 사기 저하와 희망을 저 해하는 규정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2017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수정하면 됩니다. * 이번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박근혜정부때(2015~2017년도4월초에) 작성 되었습니다, 소급입법이 왠 말입니까. 본인은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어면서 죄없는 하위직 퇴직공무원 구제하여 정부포상 받게 해주십시요^^ 현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는 가능합니다. 꼭 소급입법 무효화하여 시켜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물론 잘못된 일은 당연히 책임지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2012~2017년4월) 시기에 공무원 [길들이기.복지부동등 훈장과다(재직/퇴직공무원)]등 이명박 대통령때(4대강 유공포상(과다) 상위직공무원) 사실상 하위직공무원은 퇴직시 받을수 있는기회는 딱 한번입니다.이것 마저도 받을수 없다는것이 답답하고요, 누구나 한번(1회)은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경미한 사고시 형사벌(형실효),징계별(심사후 말소결정), 대통령특별사면/일반사면(국회의원과반수이상)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충분한 포상(처벌)받았어며 그 이후 모법적으로 성실히 근무했을때에는 퇴직시 정부포상을 수여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온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제한사유)~~~~~이어갑니다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기록이 말소된 경우 ※다만, 재직중 3회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2)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중인 자 포함 3)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중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벌금형 처분이 2회 이하이더라도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는 추천 제외 *재직공무원 (포상추전)-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폭력비위)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경우( 2014년도 음주운전 미포함됨)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제한사유는 (음주운전이 추가산입되었음)] ❢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이 제한되며,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재직 중 총 3회 이상의 징계처분 (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됨(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3)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또는 성폭력 등)에 해당하는 범죄4)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추천 제한 ※ 다만, 벌금형의 경우, 재직 중 3회의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거나,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추천 제한(지침 개정 전 주요비위로 인하여 받은 벌금형도 포함하여 산정) *2015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 추가산입)되었으며 7월1일 수정하여 수정후 적용되었으며 그해는정상적으로 소급적용(입법)없이 정부포상수여함(명예/퇴직공무원). 2015년도 퇴직자는 (예:음주운전형사벌(벌금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훈장,포장,대통령,국무총리) 받고 퇴직공무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 앞,뒤생각하면서 상훈전문가와민간행정전문가대토론실시후 다시한번 여론수렴후 최종 수정하는것이 정상이며 박근혜정부가 강력하게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하달 받은후 대충수정하여 산입적용 당연히 잘못된 행정이라는것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 정부포상 받은분은 횟수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가 도출되며 국민들이 의문을 갇게 됩니다. 물론 안받아도 무관하지만 정부포상 받으면 큰혜택 없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기둥이며,공직생활 마지막 정부포상이 명예입니다. 일방적으로 기간없이 마음대로 개정하여 소급적용은 크게 잘못된 행정이며 3~5년전 사건도 아닌 최초 임용한지 20여년전 음주운전사건까지 과도하게 소급적용 부분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불합리적이며 위헌이라고 생각하며, 현 정부에서는 바로잡아 다시 재 검토하여 기간 및 설정을 하여 누구나 공감되게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쓸하게 떠나는 퇴직공무원님들에게 희망을 주어 살맛나는 나라, 깨끗한나라, 나라다운 나라을 원합니다.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근무하는 [하위직공무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비리있는 공무원들도 있지만 잘못에 대한 처벌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위직공무원(6급이하 중위이하 준/부사관,소방직,교정직)]재직중 훈/포장 없습니다, 재직중 받을수 있는기회는 1회[(예:훈련중 사망/중상(거동불편), 추서1계급,훈장)] 죽어서 받는 훈장 의미 없습니다. [정년퇴직 도례시 1회] 그것 마저도 소급적용으로 받을수 없다면 아예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없에도록 해주세요^^;; 소수 국민들이 공무원 훈장과다(84%)언론에 불만쇄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 의사에 존중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님들 정말 남모르게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공무원(9~6급/軍 중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위),소방직,교정직)등 이분들이 있기때문에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의삶이 어렵지만 물론 국가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있기에 대한민국이 살아 있음을 알수 있드시 밤,낮(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직중 소수는 장관/대통령표창 받는분 있죠, 몇분 안되며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론 상위직공무원(5~1급(군무원포함),軍 중령~대장) 이분도 받을만한 사람은 극소수이며 ,이분들이 다수가 재직중 [훈장/포장]만해도 1~3개 받습니다,또한 정년퇴직시 또 추가로 훈장받죠^^;; 못받는 분은 거의 없으며 주위에 있는 분에게 한번물어보세요, 분명히 훈장은 (1~2개)보유하고 있음을 알리고, 하위직공무원들은 재직중에는 [훈장/포장] 엄두도 못 내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각종 키졸브,을지,한미연합 훈련등, 또한 자체훈련등 있지만, 물론 재직중에 받을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훈련중사망 아니면 중경상(공직업무 불가,하반신마비)등 상훈건의했어 심사후 어렵게 훈장수여하죠^^; 또 한가지는 정년도래시 한번 입니다, 이점을 좀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규정 과 방침에 의거 못받는 것도 알고 있으며, 당연히 법과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규정 과 방침에 있음에도 마음대로 변경(2016년도에 소급입법)하여 이렇게 하소연 합니다, 물론 박근혜정부때(2012~2017년4월안)이루어진 일 입니다, 정부포상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다만 처, 자식, 어른분이 있기에 공직를 명예로 알고 명예롭게 퇴직하기에 결격사유 없는한 국가에서 주는상입니다. 이점은 꼭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상이며 소급적용 무효화하여 2015년 7월1일이후 적용하면 됩니다, 참조 해 주시고 이번 만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다시한번 재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며 현정부는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 마저도 소급적용 무효화가 되지 않으면 제 생각이지만 아예 공무원대상으로 주는 정부포상 이 기회에 삭제하여 없어지는것이 좋겠습니다.국민들로부터 오해 소지가 없어져 오히려 마음 안쓰고 편합니다. 그리고 제 보다 벌금이 많은 받은 분은 [벌금101만원이상~ 200만원미만] 2015년도 훈/포장 받고 퇴직한 분은, 그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정부 행자부(상훈)에게 한탄합니다! 왜! 무슨근거로 소급적용 했는지요^^지금 현실에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 이문제가 박근혜정부가 만든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現정부(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 문재인)가 해야할 숙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그리고 피해 입은 퇴직공무원분(퇴직기간: 2016~2017년8월안)에게 보상 해주는것이 국민의 사람의 한사람으로써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소급적용으로 하위직 퇴직공무원은 행정심판/행정소송 소송중에 있는분도 있음을 알립니다.] 이명박정부때 과도한 정부포상 내용입니다-4대강 사업 훈포장 대상자 1,157명 대통령실부터 지역노인회까지 총망라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공무원들에게 훈포장 남발한다는 말이 시발점이 되었죠^^* 제말이 맞죠^^ [한번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해(2015년 7월1일이후 시행) 그렇게 시행하였으나 2016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은 두번개정 수정하여 벌금100만원미만으로 수정하였으며 과가의 잘못한일(예:21년전 음주운전건) 을 분명히 소급적용으로 서훈 취소가 아닌지요^^;; 2015년 7월1일이후 시행을 준수하라고 공문하달및교육전파하라고 지시한 정부가 2016년도에는 단서없이 일방적으로 과거의 잘못한일을 소급적용하여 공무원들 죽이는방법 훈장 줄이는방법인지 가혹한규제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요^^ 제 자존심 버리고 이것 한마디 할까해요^^ 사실저는 33년 장기근속하였지만 장관표창도 못받았어요^^: 아니 차관표창도 없어요^^ 그래도 한가지 희망 마저도 저버린 전정부의 횡포로 생각합니다...; 훈장남발은 이명박정부때 4대강 공로로 1157개 정부포상을 주었고 박근혜정부도 지난해 11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모 부단장 홍조근정훈장추서는 했지만 지난 12월 촛불집회를 폄훼하는 발언으로 취소됨,국정교과서 담당부서 사무관(5급)녹조근정훈장,지난3월 박전 대통령 탄핵된뒤에도 근정포장 국무총리상 추진단장(훈장수여) 추진단은 예비비를 불법집행했다는지적도 있으며 받드시 조사하여 형사처벌하고 비정상적인방법으로 정부포상(훈.포장,대통령,국무총리) 회수해야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사무관급이상 할말없고요, 90%이상 고위직 공무원이며 하위직공무원들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열공서열,나눠먹기(고위직공무원(5급~1급/軍: 중령~대장/경찰(경위~치안총감/소방,교정,기술직등) 국민들은 오해합니다 국민여러분 하위직공무원(9~6급/軍 대위이하 준/부사관/경찰(순경~경사),소방,교정,기술직]등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재직중(훈/포장) 아예 없습니다. 퇴직시에 한번있죠^^;; 오해하지마세요^^; 한심하고 억울하고 잠도 안오고 답답합니다. 현정부에서 재검토하여 불이익받은 하위직퇴직공무원들에게 정부포상 회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이며 사람이 먼저입니다.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지요^^

한번만이도 읽어주시고 시원한 답변과방법과경험담등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최근들어 정치에 관심을 갖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보면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정치인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발설을 서슴없이하는 모습을 간간히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당장 인터넷을 찾아보더라도 한페이지를 꽉 채울만한 망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제 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상식적으로도, 체면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준높은 정치계를 위해 남을 비하하며 폄하하기만 하는 홍준표 대표를 정계에서 퇴출시켜 주세요.

홍준표 제 1야당 대표를 정계에서 퇴출시켜주세요.


저를 불법민간인 사찰로 카톡해킹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당시 내덕노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세로 삼삼은 구 잔재물들이 많이 남아서요 광고등 국정원들의 뒤끝이 심합니다.

불법민간인사찰 당사자 조사해 주세요


개 고양이등 생물을 마음대로 버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벌을 강하게 처리해 주세요 우리나라는 그런게 미약해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안락사당하여 죽어가죠..

반려동물 유기


선거철마다 집에서 쉬고 있으면 자동차에서 떠들고 지나가는 선거광고 소리에 이젠진절머리 납니다. 요즘 외국인들도 많이오는데 이게 무슨 후진국에서나 하는 짓거리 같고 이젠 선거법을 고쳐 이동시에는소음 내고 돌지않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선거유세시 거리에 이동자동차의 스피커 소음 없애주세요


적폐 근절을 위해 적폐인 이재용을 504호로 ㄱㄱ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넣어주세요


6.13 지방선거를 앞 둔 시기입니다. 선거의 성격을 불문하고 이 시기가 되면 수 많은 유세 차량들과 지지자들과 후보자의 연설로 거리가 시끌벅적 합니다. 주택가가 즐비한 곳마저 이 유세차량들의 소음공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소음공해 뿐만 아니라 저녁만 되면 걸려오는 여론조사 전화로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 이 후보자가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문자를 보냈을까 궁금해 하며 얼굴 붉히는 국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후보자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싶고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이끌고싶어 하겠지만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후보자,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 선거철 시끄러운 유세, 귀찮은 문자, 귀찮은 여론 조사 ARS 등을 제한하거나 없애는 법안을 제정해 주세요.

선거철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요즘 학원때문에 스트래스를 받는 한 학생입니다 우리나라학생들이 공부를 잘하지만 그만큼의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것같아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과 특기가있는데 학교에서 같은 교육방식으로하는것은 아니고 사교육은 돈없는 가난한 집에서는 못보내기에 더욱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제 경험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시간 전 영어학원을 안다니고 거의다 다녀서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를 줬는데 선생님은 "몇번은 알지?" 이러면서 모르는 저에게는 안알려주고 그냥 건너뛰고 틀렸습니다.현재는 학원을 다니지만 한때 저처럼 학원을 안다니는 애들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학원 등)을 없애주새요


학생의 두발 자유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고등학교 두발 규정


며칠전 청와대 대변인이란 자가 대통령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90%가 혜택을 봤다고 했다. 도대체 어떤 어떤 근거로 그리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 소위 황제노조가 있는 대기업을 빼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선 얼마 안되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삭감하거나 없애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한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했다고 축전에 많은 젊은이에게 희망을 줬다고 되지는도 않는 소릴하는데 편의점이나 배달, 고깃집에서 알바하는 청년들 보고도 그런 소릴 할수 있는지..... 자기 공적을 위해서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열을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국회에선 최저임금 삭감법이 통과가 유력하여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뭘하고 돌아다니는지..... 이젠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


대통령님 근무시간단축정책은 적극찬성하고 정말좋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업에다니는사람들공무원들 다 잘사는 사람들을만워한것이지 서민들을 위한것은아닙니다 저는매일12시간13시간씩 주6일서비스업에종사하며일합니다 출퇴근시간을빼면 잠잘시간도 빠듯합니다 서민을생각하십시요 못살고 남밑에서 월급받고사는 사람부터생각해야 합니다 중산층이아니라 최하층을잘살게되야 나라가비로서 잘살게되고 모두가 잘사는겁니다 저는 대통령님을 전적으로 지지하는한시람으로서 이글을꼭보시고 저처럼힘들게 버티고있는 젊은청춘들 최하위층계층을 돌아봐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근무시간단축은


학교에서는 요즘 유행하는 보겸이란 유튜버가 만든유행어 보이루라는 말이 있는데 여성의 성기를 비하한는 보X+하이루 라는 뜻으로 알고 쓰지 말라고 한는군요 하지만 보이루라는 말은 보겸+하이루 라는 뜻 입니다. 또 다른 유행어 테스터훈 님 이 만든 쓰읍 미쓰 등 유행어를 학생들 끼리 쓸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선생님께 유행어를 말하는 것 은 예의 없는 것 이지만 친구들과 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뜻을 가진 유행어들은 학교에서 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에서 bj용어 사용가능하게 해주세요


무고죄를 없애주세요...뭐가됐든 잘못을했으면 대가는받아야지 무고죄가뭐야

무고죄


청와대 청원에 일배 매갈 특정 그룹 팬 등이 청와대 청원에 말도 안되는 청원을 장난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 처벌 요구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장난치는 사람 강력 처벌


깨끗한 행정과 살기좋은 나라를 위해 일하는 행정 관청이 오염되어 편파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민원에도 나몰라라 하는 횡성군의 민원처리는 엉망입니다. 2년을 넘게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절대 처리되지 않는 다는 것이 의문 스럽습니다. 불법으로 경작이 이루어 지고있는 곳은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624번지에 위치한 구사천 입니다. 하천부지에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다는 자가 판단으로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며 자기 땅인듯 주변토지 주인에게 갑질아닌 갑인 위협을 합니다. 갑천면 상대리 419-1번지 지주는 하천부지를 무단점용에 이어 불법경작까지 약 180평가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관리되는 하천을 위해 하천법이 더욱 강화되어 개정 되었는데, 왜 아직도 횡성군청은 수도 없이 불법사항을 민원을 넣어으나 처리 되지 않는 점이 의문 스럽습니다.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아 경작이 가능하더라도 나라에 허가를 받고 경작이 이루어 저야 합당한 것인데, 제가 하천 부지 점용허가가 되어있지 않다는 조사를 하고 관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과정에 신청서류 중 하나인 주변토지(419-1번지) 이해인 관계 동의서를 직접 받아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419-1번지 지주 또한 이곳에 점용허가를 받으려면 제 토지가 바로 옆에 있어 허가를 받으려면 저의 이해인 관계 동의서가 있어야 허가가 난다는 것인데, 횡성군청 직원은 이를 419-1번지 주인에게 변징금을 내면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내어주어야된다는 말을 했습니다.(녹취증거물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것에 대한 과태료식의 변징금이 왜 허가시 필요한 서류 절차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수차례 민원을 넣을때는 유선상으로 네, 알겠습니다, 처리 하겠습니다, 저희는 중제자가 아닙니다 라는 말만 하고, 민원인을 우숩게 생각하는 것인지 현장에도 한번 왔는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동행해서 와서 저를 압박하는 듯한 말로 민원 처리를 마무리하고 갔습니다. 불법을 목격하고 민원을 넣어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민원인도 그냥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법을 목격하고 신고하였지만, 살인사건 같은 큰 사건이 아니어서 한 줌의 연기처럼 무시하는 듯한 편파행정을 자행하고 공무라는 권력 뒤에 숨어 주민들에 대하여만 봐주기식 행정을 일삼는 횡성군청을 적극 감사요청을 드리는바 입니다. ps. 영상기록과 녹취기록이 필요하시다고 연락주시면 증거로 제출하겠습다.

봐주시기식 행정을 하는 횡성군청 담당자에 대한 감사요청을 합니다.


대통령님... 복지도 좋치만 이제 국민들 실생활과 관련된 세금들은 좀 내려주세요 기름값은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거 아닌가요? 이제 차량도 많으니 세금좀 내려주시죠? 서민 물가 너무 비싸잖아요 생활비를 줄여주는것도 정부가 해줘야죠

기름애 붙어있는 세금좀 내려주시죠?


세상에서는 흔히 "인권"운운하는데 인권의 정의구현이 실제로 있음을 보여주자면 간첩조작 범죄자에게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게 해야 한다. 박정희, 전두환 이들은 인권은 고사하고 조선시대 폭군대감의식이라 자기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민은 암살, 법에 의한 사형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그 하수인들은 승승장구 하면서 공직을 누렸고 경제적인 부도 누렸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재일동ㅍ ㅗ 간첩조작 사건의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징역 1년으로 끝이 났다는데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이 재판이 정당한 재판인가를 박근혜에게 물어보라. 그의 아버지 시대에 빚어진 간첩조작사건, 그로인해 무죄를 판결받는 국민다수가 있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는 간첩을 조작했느냐고 물어보라. 이런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 지도록 만든 악법, 당장 고쳐야 한다.

간첩조작 범죄의 댓가가 고작 징역 1년, 어불성설,  사형 또는 무기다


대통령,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않는가요? 민간기업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데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서 먼저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실시해서 삭감된 임금 신규채용 권고한 거 실패했습니다. 자꾸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지 마시고 공무원 임금피크제 실시하여 공무원 증원 청원 드립니다. 세금도 많이 안 들고 청년실업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맨날 서민들 월급만 깎으려고 하시나요. 저희도 먹고살기 힘들어요. 물가, 세금, 각종 보험들은 올라가고 월급은 자꾸 줄어드는데 서민들 보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인가요. 최저임금법 개 정도 되었는데 그냥 다 같이 최저임금 받고 살면 안 되나요? 그럼 평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대통령,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주세요! 대통령, 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은 임금 삭감되는 건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서민 받고 있는 임금 좀 삭감하지 좀 말아 주세요. 이건 부탁 좀 드립니다!

대통령,고위공직자 공무원,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실해주세요!


전 욕먹을 각오로 청원합니다 !! 저도 지적장애 가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장애인이뭐길래 사람죽여도 봐주고 그리고 또 어떤면에서든 장애인이약자가 아닌 강자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원금 그걸왜주나요... 차라리 그돈을 노숙자나 생계가 어려운 불우이웃이나 돈이없어 수술못하는 아이들 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지 ... 너무하네요 ㅠㅠ 장애인보다 약자인 노인들 분에게 혜택을주셔요 장애인이무슨... 국회의원이에요? 특권이있게... 이것도 일종의 장애인 차별 입니다 장애인차별연대는 무시하세요 그분들ㅇ,ㄴ 바라는게 너무많아요 다들 동의 1번씩 부탁드립니다

모든 장애인 혜택과 권리를 지원금을 없애주세요


제 아는 굉장히 친한 여동생 같은 아이때문에 청원글을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집 형편이 안좋아서 윤락업소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빠지고 정보를 받나 했나 했더니 전문적인 여성 불법성매매및 룸 모든 업소 아가씨들이 정보공유 하는곳이 있더군요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곳도 있는곳도 있다는게 놀랍지만 다른 여성 남성사진 올려서 비하하기도 한다는군요 그래서 안된다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쪽 종사하는게 사정이 있지만 이차 피해자가 생기며 어린 여자든 갓 어른된 미성년자든 쉽게 정보를 접해 그런쪽에 간다는게 저희 어른들이 막아야한다 생각합니다 부디 제 청원을 받아주시길바랍니다 www.bambda.com 이곳 주소입니다 부디 제발 어리고 착한 여자분들이 또한 모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불법에 물들지않고 건전하게 돈을벌고 건강하게 잘 지냈음 합니다

윤락업소 모임 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청년들 일자리 늘려주세요

일자리 늘려주세요


요즘 청와대가 장난인줄 알고 막 이상한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은것같습니다 예: '치킨 어디가 맛있나요?' '배그 스쿼드 구합니다' '애국가를 fake love로 바꾸자' 라는 이상한 국가와 관련1도 없는 글을 올립니다 이런글을 올리면 진짜 화가납니다 개인의 인권을 존중을 해야한다고 하지만 이런글은 진짜 도를 넘은것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한글을 단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한글 쓴 사람 처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제가 저번에 경주, 포항 지진을 보고난 후 더이상 우리 나라도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나 공공시설,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되지 않고 지어졌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내진 설계를 모든 건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공공시설들은 내진 설계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내진설계를 해주세요


왜 여성가족부만 있냐 남성가족부도 있다 가즈아

남성가족부


원동기면허는만14세 2종소형면허는만17세로측득연령을바꿔주세요

원동기와2종소형면허취득연령을바꿔주세요


한국교회에 거짓 집회 폐쇄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게 다 되야죠. 주 안에서 되야지. 어디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집회라면 개인적으로 잘못됬다 생각합니다. 집회에 이단, 공포 조성하고 정치선전,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얘기라는 집회자! 다 폐쇄 시켜야 합니다. 교회에 잘못된거 감추기 급급이고 잘못된 거도 모릅니다. 돈 횡령하고 해도 버젓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예수 팔아먹는 목사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집회 주도하는게 맞지 않습니다. 성직자가 도덕성이 없고 불안과 혼란만 조성한다면 빛을 잃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집회 폐쇄 시켜주세요.

한국교회 거짓 집회 폐쇄 강력히 바랍니디.


체납보험금증수에 관하여 관리와 처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납되어 1. 급여가 제한 기간 보험금 산정방법 2. 급여 제한시 일반 진료 후 보험금 완납하면 진료비 반환은 반을 수 있는 방법 3. 피부양자에 청구한 부당수급금,체납보험금,분할납부 연체금등을 수납했다면 중복수납에 해당된다 사업주와 별도로 피부양자에게 청구수령한 부당수급금은 사업주에게 안내할 때 미납보험금을 수납하면 면제된다하였으므로 돌려주어야햔다

개인사업자의료보험


저는 2017년9월6일 직장동료들과 술을많이 마시고 어느정도 분위기가 익어갈때쯤 각자 집으로 가게되엇습니다 전술이많이 되어서 택시를타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방향이라 기사분께 이야기하고 뒷자석에 잠을잣습니다 한시간정도후 기사분이 다왓다고 내리려고 깨우셔서 일어낫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택시비결제하는 찰나 속이 안좋아서 택시분께 양해를구하고 뒷문을열고 차에서내려 조금 구석진곳에서 오바이트를 하려고 가는데 택시기사분은 제가 도망가는줄알고 뒷쫓아와서 어디가냐고 제 윗옷을잡아서 땡기길래 잠시만요 손사래치다가 그만 이마에 손이맞게되엇습니다 ㅠㅠ 그러는도중 옷이찢어지고 전 넘어졋고 택시기사분은 그뒷 경찰서로 신고한뒤 학동지구대에서 이*기경위과 이준*순경이 왓습니다 우선은 택시기사분의 사고경위확인뒤 저한테 와서 택시비주고 가라고햇습니다 그래서 전 저도 폭행을당햇다고 말씀드린뒤 찢어진옷을 보여줫습니다 그런데 그 두경찰은 그런건 아랑곳하지않고 저한테 택시비만 주구장창 이야기햇습니다 그래서 전 욱한마음에 아니 민주경찰이 이러면 되냐 정당한공무가 아니지않냐 하면서 인권위제소하겟다고 하면서 항의를하다가 그만 들고잇던 셔츠를 던졋습니다 그랫더니 저를 바로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가되엇습니다 이때도 전 아무런 저항도없엇습니다 제가 진짜 다른주폭자들처럼 욕하고 때렷다던가 아님 격하게 저항을하고 체포되엇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항의하는과정에 옷을던져서 공무집행방해죄라니 참 억울합니다 그래서 전 강제연행 임의동행도 아닌부분으로 순찰차를 탓고 전 해당순경한테 소속과이름을 이야기하달라고 몇차례이야기 햇지만 묵살당함 그후 전 순경의 강제진압으로 목을 누르고 제압당햇습니다 학동지구대 도착 그때도 전잠만잣습니다 조서도 꾸미지않고 택시기사분조서만 꾸미고ㅜ난뒤 전 경찰서로 바로 송치되는과정에서 저한테 일어나라고 수갑찬상태에서 팔을 땡기더군여 그래서 전 수술한팔이라 넘아프다 눈물로하소연햇지만 역시나 묵살 그래서 전 스스로 119에 전화해서 병원을가야된다고햇으나 옆에 경찰이 받더니 필요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렷습니다 그리고 전 경찰서로ㅜ끌려들어갓습니다ㅜ아프다고 하소연햇지만 전 인권유린된채 경찰서연행 그뒤에도 전 아무저항이나 행패없이 잠만잣습니다 그리고 담날아침될때까지 절 경찰서에 가둿놧습니다 자기네들 교대시간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아침10시쯤다되어서야 이제 조서를 꾸미게되엇습니다 그리고 난뒤 전 넘 억울해서 감찰과로 민원제기하러갓습니다 그랫더니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접수하려면 신고부터해야한다고 해서 민원실로갓습니다 그런데 거디서는 2층경찰과로 가서 접수해야한다고 해서 또2층으로갓지만 거기선 다시 민원실에서 접수해야한다고 절 뺑뺑이를 돌렷습니다 회사에서는 안온다고 연락이 장난아니게 오는데 차마 경찰서라는 말은 못하고 오늘좀 늦겟다고 몸이안좋다라고 고짓말을 해야햇습나다 그뒤 민원실에서 우여곡절안에 접수한뒤 2층으로 갓습니다 거기서 경찰관들은 저한테 오히려 이거접수하려면 생각잘해야 한다 잘못하면 무고죄로 들어갈수잇다고 협박하더군여 그래서 우선은 잘알겟다 그러고 난뒤 경찰서를 나왓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전그날어깨가 아파서 병원도 못가고 일이 바쁘다보니 시간이 안나서 이후 넘아파 병원에갓더니 어깨파열이 되엇다고 하더군여 제길 하늘이 노랫습니다 그냥 좀 아프겟구나해서 참앗는데 어깨 회전근파열 우와 안되겟다해서 전 국민산문고에 해당 부분으로 글을 올리게되엇습니다 이후 검찰청에서 친절하게 상담한뒤 직접 고소장을 접수해주엇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조서를 받는도중 넘 화가낫습니다 조사관은 저한테 뭐가 그리 억울하냐고 비꼬듯이 이야기 햇고 조서꾸미는 내내 인격무시하는발언을햇습니다 그리고 그런게없다고하면 저한테 자꾸 생각좀하고 오라고 하면서밖에 나가서20분정도 잇다가 들어오라고 햇습니다 그리고난뒤 또 조서쓰다가 아니라고하면 또ㅜ나갓다오라고 해서 아 이러다가 나 집에도 못다겟다싶어서 그런것같다라고 말햇더니 그제서야 저한테 웃으면서 그래야지 내가 형같아서 그런거야 하더군여 아 진짜 넘 억울햇습니다 그런데 조서르류꾸미는데 왜 내가얼마를 버는지를 조사하는지 의아햇습니다 그래서제가ㅜ물어봣더니 조사에 필요하다고 하던군여 그렇게 조서를 꾸미고 난후 1차재판을 받으러갓습니다 전 국선변호사요청햇지만 그분은 그날당일에 제사건을 확인햇다고하더군여 그러면서 무조건 시인하고 이후에 법리적인부분을 따질꺼라고 햇습니다 그래서ㅜ전 억울한부분은 이야기해야겟다라고 해서 이야기햇더니 판사는 저한테 오히려 바쁜사람들 불러놓고 만약 증언이 맞다면 더한처벌을 받는다고 하면서 가만히잇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더군요 국선은 어리버리 이야기도 못하고 아 티비에서봣던거라ㅠ완전히 달랏습니다 그래서 전 아무말못하고 담달선고판결을기다렷습니다 담달 선고판결하는데 오분채 안걸림 그냥 벌금300 판결끝 이건머 한시간기다렷다가 오분도 안되어서 판결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더군여 이후 국민신문고며 인권위원회 올렷습니다 답변은 인권침해가 아니랍니다ㅠ동영상을봣는데 이후 전 판결을 받고 일상생활을하는도중 경찰서에서 한통의 문서가ㅠ왓습니다 그건바로 이준*순경이ㅠ저한테 무고죄로 신고한겁니다 그래서 아는변호사를 찾아갓고 그분은 괘심죄라고 하면서 잘못 엮엿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이건 공권력상대로 하는거라 힘들다고 하면서ㅠ어렵다고 햇습니다 무고죄는 벌금뿐만아니라 징역형이라고 가서 싹싹빌어야한다고합니다 그리고ㅠ난뒤 변호사와같이 가서ㅠ조서꾸미는데 저한테 대뜸 동영상 못봣죠?하더니 풀버젼이 아닌 동영상4개파일을 보여줫습니다 거기선 자기네들 임의로 찍은거만보여주더니ㅠ무슨 폭행이냐고 당신이 잘못햇네 합니다 그래서 전 풀버전을 보여달라고햇지만 거기선 없다고 햇습니다 그리고 난뒤ㅠ검찰에서 한통의 문서가 왓습니다 무고죄 무혐의 증거불충분 이라고 왓습니다 전 다시 국민신문고에 올렷습니다 119소방청과 경찰서 올렷고 이번에는 전화도 안하더군여 그냥 답변왓으니 확인하라는 메세지만 왓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봣지만 간단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신청번호1AA-1805-1948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119구조대 안일한 업무태만”에 관한 것입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19신고는 010-59**-94**에 의해 2017. 09. 06(수) 03시31분23초이며, 신고시 “서울남부경찰서인데요(기지국 위치상 인천남부경찰서로 추정)). 강제집행당해서 팔을 못쓰고 있는데 억지로 집행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신고하였으며, “병원가셔야 되냐”는 질문에 “네, 지금 병원가야된다. 억지로 경찰서에 끌려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나. 수보자는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찰관을 바꿔달라고 신고자에 요청하여 담당 경찰관과 통화한 바 구급차 필요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수보자는 경찰관에 게 이상이 있을 시 다시 구급요청토록 안내하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119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신고접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9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 박흥* 주임(032-870-312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두번째 경찰청답변 안녕하십니까? 인천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과장 한만규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인천남부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동지구대 경찰관의 인권유린 및 독직폭행”취지의 민원내용(1AA-1805-194522) 잘 읽어 보았습니다. 민원내용 중 “연행 도중 주갑을 채우고 순경이 목을 누르면서 제압한 건 폭행이 아닌가요?”이 핵심민원 요지로 파악됩니다. 해당 신고 출동경찰관이 독직폭행 건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며 체포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였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누르며 제압, 수갑을 채우는 행위 외에는 민원인에게 일체 유형력 행사는 없었기에 독직폭행 건은 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독직폭행 건 ‘혐의 없음’처분에 관하여는 민원인도 고소인에 해당하기에 인천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직접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상세한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남부경찰서 학동지구대 한문*경감(☎032-717-930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기네들은 저한테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인권위나 민주경찰 어쩌고 안한상태에서 옷을던졋다면 공무집행으로 체포햇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요즘 주폭들때문 공권력강화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같은분들도 잇을겁니다 단지 경찰일하는데 방해한다고 무조건 공무집행방해나 연행도중 폭행은 폭행아닌가요? 긴급체포 나 현행범은 최근 대법원은(2017.6. 22. 헤럴드경제 참조) 현행범 체포와 관련하여 범죄가 명백한지, 도주 우려가 있는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이는 잘 알려진 경찰관 모욕죄와 관련한 판례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어 수사기관의 현행범체포에 대한 요건의 엄격한 해석을 필요로 하고 있음에 유의할 만한 판결이다. 참고로 현행범체포(형소법 제211조 제1항) 요건은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비례성(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의 경우는 주소가 불명일 때) 으로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전 도망가지도 않앗고 집앞이라 도주우려도없엇습니다 전 마지막으로 억울한부분 이잇어서 하소연합니다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경찰들의 무분별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남발하지 않게해주세요


구급대원의 보건소의 의사 지시 구급대원의 소속이 현재 소방119안전센터라는 조직에 있습니다. 의료지식이 전무한 직원들과 업무를 공유하는 관계로 불필요한 업무의 참견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보건소의 의사와 간호사(보건복지부)로 되어있는 의료인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담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직 구급대원들도 보건소 소속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입니다. 국가에서 현직구급만 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합리적 시스템으로 발전하여 국민의 편익에 중점을 두는 정부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현재 현 소방관시행 설문조사중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이용 구글 설문 조사가 실시중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8TvnljCgflZWiu9HOjBarRRu-KGGqTNAzgH1NzYxiotpcvg/viewform?usp=sf_link 구급대원의 소속은 어디로 가야 정당할까요 1.보건소 (보건복지부 소속) 2.소방119안전센터 (화재중심) 현재 운영중 3.독립적 기관 (구급센터라는 별도의 조직) 4.보건소 중심의 통폐합 (학교 간호사 + 구급대원)

구급대원 소방서에서 보건소로 업무이양해야 합니다.


통행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노래를 틀고 소음을 유발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은 10년이 넘게 지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기는 커녕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만 줄 뿐이지만 다른 후보들도 다 하기에 자신들도 따라서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음을 유발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음을 유발하는 거리 선거유세는 이제 사라져야합니다.


경기도 양주시 남면 개나리5길 32-3에 사는 박무권입니다. 지옥같은 부모와 같이 있기 너무 싫어요. 장애인이라 보증금내고 옥정으로 기초수급자로도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무한돌봄센터에 갔는데 긴급지원이 안된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미투운동과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미투운동이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지지하고 싶어도 편하게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애매하고 디테일없이 매사를 극과 극으로 대응하기때문입니다. 유명한 논객들도 여성문제는 자기 이미지에 민감하고 여성들이 자기편 안 들어주면 공격만 해대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할말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해외에서보면 한국은 여성부가 따로 필요할 정도로 여성들의 삶이 열악하구나 느낄정도로 불필요한 부서인 여성부가 생긴지 벌써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여성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성들은 문제해결보다는 참고 견기거나 감추는 느낌이고 여성단체들은 문제해결보다는 때쓰고 피해를 부풀려 국가와 남자들을 망신을 주며 관심받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미투나 여성차별관련 여러가지 법적시스템들이 논의될텐데 반드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구분과 정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당연히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그 동안 입법하고 여성운동할 때 대체 뭘 한건지 시끄럽기만 하고 해놓은 건 없어보여서 그렇습니다. 1. 먼저 용어정의와 구별의 문제입니다. 이 것은 이미 구분이 되어있지만 성폭행과 성추행은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언론에도 정확하게 발표 안 되있으면 수정해야 합니다. 내가 추행을 당했어도 언론에 성폭행이라고 나면 그걸 깨소금이라고 고소해할게 아니라 수정요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불만을 토로하거나, 신고를 했을 때 신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여성단체나 여성들의 언행을 보면 본인들의 언행신뢰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듯 합니다. 2.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지난 일을 이제와 신고하면 그간 신고 안 해서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점은 어찌 책임 질 것이며 수사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어디있겠으며 도대체 기분의 변화나 변심에 의한 신고인지 정말 억울한 갑질과 추행을 당한건지 어떻게 수사합니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으며 이를 놓치면 회복불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라도 신고하셔서 망신이라도 주고, 세상에 알려 정의를 바로 세우신 점은 응원하고 잘한 일인데 다만 타이밍을 강조하려는 거고 좋은 일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본인들이 더 힘들다는 점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아야 하는데 이 점을 지적하면 오히려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3.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인생이 바뀐 수많은 꽃뱀사건, 변심고소나 성폭행으로 조작한 사건때문에 국가의 중요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상대방이 크나큰 피해를 보았는데도 여성단체 어디에서도 이 점을 성토하거나 사과하고 개선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미투운동마저도 악용되는 경우도 보이고 사건당시에는 남성에게 협조했다가 이제는 여성편에서 비난을 피하는 얍삽한 경우도 있는 듯 한데 이러니 여성단체나 여성운동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으로 보이고 신뢰성이 떨어지며 호전적인 때쓰기집단이나 히스테리집단, 이권집단으로만 보이지 문제해결을 원하는 집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4. 다음은 행위의 구분과 처벌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범죄 처벌의 강도는 잘 아시는데로 남자들이 여성보다 더 분노하고 강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피해여성이 자기가 지켜줄 연인이나, 딸같은 생각이 들기때문에 또는 상대남성을 경쟁수컷으로 보는 심리때문에 여성보다 더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판사들이 개선을 안 하는거지 남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와 판사들이 개선을 안 하는 것은 신고여성들중 종종 조작, 변심, 꽂뱀등이 있기에 조심스러운 것도 있을테니까 화풀이를 하고 싶으면 남성전체가 아니라 범죄자, 국회, 판검사, 꽃뱀이나 성범죄조작여성들에게 해야 맞고 성폭행도 특수강간, 준강간 뭐 이 정도의 단순구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더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처벌은 최대한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애매한 준강간과 추행입니다. [ 준강간의 경우 ] 준강간의 경우 서로 친밀한 사이였는가? 서로 행위전 통장적으로 연인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 스킨쉽이나 단독음주등을 했는가? 숙박업소나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갔냐 아니냐가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무작정 같이 술마시고 상대방집이나 숙박업소에 따라 들어갔어도 거절했으면 강간이다 라는 주장은 남성의 성욕과 사회통상적인 상식을 무시한 여성의 논리입니다. 이 사회의 통상적인 상식을 여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의사가 분명하다면 약한 처벌이나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법으로 명확히 공시하고 홍보해서 알리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 추행의 경우 ] 손으로 호감을 표시하기위해 어깨나 등을 친 수준이나 말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성관계 요구를 한 거면 그냥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거절하고 사과를 들으면 됩니다. 이런 정도를 처벌하는 것은 남녀가 같이 근무나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과한 것입니다. 다만 상습적으로 지속하거나, 협박성 불이익을 주면 그 때는 약자를 위해 신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있어야 하니 모든 직장 성폭력 의무교육이 있는데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하는 직장 성폭력 교육자료 만들 때 증거확보와 이런 구분내용도 넣으면 좋을 것입니다. 농담이나 가벼운 터치보다 심한 수준을 당했다면 그 때부터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경우 불쾌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남성은 거의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수준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인사나 호감표시 정도의 행위라도 처벌하는데 남성들 상당수도 동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여자친구나 딸에게 그러면 기분나쁘니까요 즉 여성단체는 애써 남성들을 대상으로 싸울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애초에 화풀이할 대상은 범죄자와 범죄자에게 협조한 여성들 허술하고 비상식적인 법시스템과 수사과정의 불편 그 법과 수사과정의 불편을 만든 국회의원과 검경찰 영혼없이 집행하는 판사들 그리고 여성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꽃뱀류여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5. 싸움에 집중하기보다 여성 스스로 문제해결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작 성범죄수사, 처벌하고 감옥에서 범죄자를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도 거의 다 남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도움없이는 범죄예방, 수사, 검거, 처벌 모든 과정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성들은 그렇게도 중요시 하는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인력과 능력을 키웠어야 했습니다. 여성단체가 남자의 군가산점을 트집잡기전에는 군대 안 가고,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하는 압박도 없는 여성이 자기계발에 유리하다는 말도 남자들 입에서 거의 안 나왔습니다. 더구나 자꾸만 한국은 여성이 살기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보입니다. 자기 조직과 국가에 대한 예의가 이렇게 없을 수 있나 하는 생각과 해외여행가보면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데 분명히 자국과 해외가 비교 될 것입니다. 한국이 여성들 살기에 그렇게 불리하고 열악한 동네가 절대 아닙니다. 여성화장실 수는 물론이고 여성취업 30% 의무화도 말이 안 되지만 경찰이나 소방서같은 건 여성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신체적요건상 업무에 맞지 않고 조직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한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분야까지 여성채용의무화가 진행되어 여경체력시험에 팔굽혀펴기를 무릎꿇고 하는 국민우롱수준의 채용을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분노했습니다. 여군이야 어차피 지원자가 귀한 상태이고 장비가 있으니까 정신력이 강하고 장비를 잘 다룬다면 좋은 인력이 될 수도 있고 정보전산인력이나 민원응대같은 곳은 여성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식이면 여성취업률 증대를 보여주기 위한 어마어마한 세금낭비와 채용불공평에 포퓰리즘이고 치안과 안전위협이며 국민우롱입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가사일, 출산, 육아등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력단절, 경직된 직장문화등은 전세계 대부분 남성만이 만들어놓은 문제가 아니라 상당수 여성들이 오랜시간 순응하고 만들어놓은 공통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런 것은 여성본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므로 가사일을 잘 돕는 남편과 육아휴직을 잘 주는 회사를 찾거나, 만들어가야 할 일입니다. 6. 남녀의 편견에 대해 말을 막지막고 들어봐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공부하고 폭넓은 견해를 가지려고 애를 써도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고 듣는 것이 있고 매스컴과 인터넷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별, 나이별, 성별 편견에는 미약하지만 이런 경험근거나 들은 말이라도 있는 것이고 애석하게도 박근혜사건이나 관련위증사건, 대한항공갑질등등 이런 편견이 사실과 들어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편견 또는 선입견도 서로 자유롭게 말하고 들어봐야 오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는 여성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냐면 * 귀중품을 남성에게 맏기면 사람이다 보니 방심해서 잃어버릴 수 있는데 여성에게 맏기면 인간적으로 방심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나를 계속 사랑해주겠지? 난 여자니까 봐주겠지? 이걸 확인해보려고 일부러 분실할 수도 있는 것이 여자구나 하는 편견을 살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 여성들의 주장에 반론을 펼치면 통상적으로 여성들은 우르르 몰려들어 일단 비공감을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 여성들에게 기복이 심한 변심 돌출행동 공동체보다 자기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철없는 어거지같은 언행등이 유별나게 많다는 인식 또한 살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여성이 다 그렇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편하게 얘기할 때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보조문구는 구지 붙이지 않고 저런 편견을 표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같은 사람이 만약 권위가 있다면 여성에게 직접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노력은 해도 불안해하거나 의심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저같은 편견을 가진 사람 혼자 스스로 어떤 계기없이 의식을 변화하기도 힘들고 제가 편견어린 말을 하는 것을 어떤 단체에서 막을 수도 없거니와 무조건 말을 막아버리면 더욱 반발하고 앞에서 얘기할 걸 뒤에서 모르게 얘기하거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이므로 역효과입니다. 따라서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편견이라도 들어보고 소통하는 자세가 여성단체들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들 자체가 물리적 힘이 약하고, 폭력적이지 않아 다행이지만 늘 거의 모든 범죄에 가족으로든, 연인이나 공범, 협조자로든 연루가 되어왔으면서 처벌도 거의 안 받아온 만큼 윤리의식과 폭력성이 남성에 비해 적다고 볼 수도 없으며 사회의 온갖 부조리와 억울함, 분열등을 만들어 낼 수 있을 듯 합니다. 7. 따라서 정부는 여성들의 미투운동등에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거고 그 못지않게 앞으로 이러한 남녀문제에 있어서 * 디테일한 용어정의와 행위구분과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알려주시고 * 성범죄자는 물론 꽃뱀류여성의 처벌도 최대치로 강해져야 하며 처벌시 반드시 협조한 채홍사부류의 여성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 성범죄를 신고한 여성에게는 피해보상을 해주고 같은 여성담당자가 편리하게 적극수사진행을 돕고 신고를 늦게 한 여성에게는 기간별로 범죄방치 신고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피해보상취소 및 강제적 수사협조등 여러가지 페널티를 부과해야 합니다. * 여성부는 여성을 위한 부처로서 남자가 이해못하는 여성고충에 대해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는 다리역할을 잘 해주셔야 하고 더 높은 권한이 필요하면 요청하시던가해야지 지금처럼 아무런 문제해결도 수십년간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세금만 낭비하고 남녀싸움을 멍하니 볼거라면 빨리 해체하는 것이 공동체에 이득입니다.

미투운동과 여성차별문제에 대해 디테일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1) 전남대 누드몰카사건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 -사건 개요 전남대 대학원생이 어느 모델의 누드모델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 이에 모델이 특정 대학원생에게 영상 삭제 및 사과 요구. 대학원생은 핑계를 대며 사과 아닌 사과 전달. 누드모델 재요청 후 성추행 의혹도 있음 (피해자 주장) -요구 사항 1. 이전 여성단체들이 혜화역에서 요구했던 동일처벌 원칙에 따라 강력처벌 원칙으로 수사 진행해주기를 바라며 2. 현 검찰 메뉴얼에 따라 대학원생의 맞고소에 대한 수사를 일체 거절하며 3. 현 법상으로 지정된 최고형벌을 참작하여 기소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여성단체 및 언론사들의 이중적 행태 규탄 이번 여성단체 및 자칭 페미니스트들은 전남대 사건이 발발하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피,가해자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여성, 가해자를 남성으로 특정지어 인터넷상에서 활발히 활동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남성으로 밝혀지자 게시글들을 지우고 요청했던 언론사 요청도 다 지워버립니다.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아니, 남성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가해자는 여성입니다. 아니, 남성이라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남성, 여성으로 나눌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를 강력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칭 페미니스트(여성인권운동가)들은 가해자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마저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에서는 무얼하고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항상 여성단체가 앞장서서 입장 발표하며 규탄성명이든 시위든 했으나 지금은 아무말도 없습니다.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요. 또한 언론들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소위 메이저 언론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다루지도 않습니다. 분명 이전 뉴스 기사화 요청이 중지되기 전 수차례 보도 요청이 있었을텐데 의미도 없는 몰카 사설이나 여성이 피해자였던 사건들에 비해 그 기사 수가 확연히 차이납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면 선배 기자들이 뭐라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언론사 및 여성단체들은 부끄러워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요청사항 1) 여성단체는 본연 시민단체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이익집단의 면모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단체등록에 대한 철저한 규정이나 현 여성단체활동의 극단적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2) 언론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무얼 해야한다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결국 필터링은 독자가 해야할테니까요. 그러나 정말 정부가 여성문제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 해결할 생각이라면 이런 이중적 행태에 대해서 더욱 현명한 조처를 취하리라 믿습니다.

전남대 누드몰카사건에 대한 강력처벌 요구 및 여성단체와 언론사들의 이중성 규탄


요즘 청와대 청원을 보면 도를 지나친 글이 많이 보입니다. 청와대 청원이 이젠 네이퍼카페 자유개시판보다 더 더럽게 보입니다. 도를 지나치고 이상한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설렁 초등학생이여도 저런 종류의 사람에게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청원에 이상한 청원을 쓰는 분들을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평소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뉴스, 신문으로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안타까워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신문으로만 접하던 소식 중 안전과 관련된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적합한 보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문제가 여러 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몇 년 전 대한민국을 크게 뒤흔든 세월호 사건, 옥시 사건, 그리고 작년 제천 화재 사건 등 안전과 관련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국가 측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기 힘들었고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기업 혹은 권력자들이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아 많은 국민들도 국가에 대한 실망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최근에 알게 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을 달아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제조물책임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 제도입니다. 한 가해자의 잘못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이 제도가 안전사고와 관련한 부분에서 도입이 되었을 경우 더욱더 사건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위에서 수시에 대학을 합격한 이후 정시에서 원하는 대학을 합격하여도 그 대학에 갈 수 없게 된 사례(일명 수시 납치)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 중 하나인 자유권을 보장하지 못 한 사례라고 생각되며 행복추구권이라는 부수적인 권리도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생의 역량이 되는 경우 학생은 가고싶은 학교를 자유로이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 수시 납치 금지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서 올리는 사람이 있는반면 장난식으로 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중요한 사건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장난식 청원요청 처벌


분통 터지는 경찰들의 사건 처리로 인해 피해자로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 지난 인수위를 통해 다시 한번 두 건의 민원을 접수함. 경찰들 문서 처리, 전화 응대 등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사무 업무의 기본도 안된 것들을 늘상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자들이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며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신뢰할 수 있나? 2017.7.10. 인수위 메일로 접수했다. 몇 개월 후, 메일하나가 도착. police 라는 주소인데 아무 내용도 없고 첨부파일 하나 있길래 열어보니 아무 내용도 없음. 2017.10.13. 경찰청 민원실에 불분명 메일 신고. 이리저리 시간, 비용 손해보며 뺑뺑이 돌고 돌아, 메일을 보냈다는 감찰계 박문생 전화옴. 민원인이 문제 인식 시키고 사과 챙겨 받음. 그냥 이랬는데 그랬나 보다 라는 변명으로 끝. 참 쉽게 일하고 책임도 안지고 쉽게 산다. 헌데 메일로 접수한 두 건 중, 한 건은 FM대로 정황과 순서에 맞게 안내 대처하고 진행하는데, 한 건은 어떠한 절차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민원인 주소지로 해당 건에 대해 답변이랍시고 우편물을 보냈음. 적법절차를 지킨 직원의 기재 내용 제목 : 서울지방경찰청 입니다. 내용 :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하신 감찰민원사건의 담당자(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 황ㅁㄱ 감찰관) 입니다.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진정서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e-메일 통하여 연락드리오니, 접수하신 민원내용 등 사실확인을 위하여 e-메일 수신 시 서울청 감찰계 경위 황ㅁㄱ(02-700-3124)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황ㅁㄱ- 똑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배정 됐고 담당만 다를 뿐임. 이런 경찰들의 행태와 막무가내로 처리한 건의 담당 추연주 경위에 대해 국회의원실로 고발하였고, 죄송하다고 했다던데 그 말은 민원인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락도 없고 해명도 하지 않았다. 절차를 지킨 또 한 건의 담당자 또한 해가 넘어 가도록 연락이 없어 2018.1.25. 민원실로 민원에 대해 전화 요청하였는데 연락 없음.(참고로 경찰청은 전화도 잘 안받음) 그러던 한참 후 어느 날, 메일을 보니 2018.2.12. 오부환이란 이름과 제목에 민원사건처리결과회신(***님 귀하) 하고 아무 내용 없이 첨부파일 하나 해서 도착, 열람해 보니 문서를 책상에 테이프로 고정하여 사진을 찍어 보낸 것임.(상태가 글씨로 뭐가 적혔다는 것만 확인됨) 말할 가치도 없는 행태에 기가 막힐 노릇임. 2018.3.29.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근거를 가지고 182 전화함. 불친절과 불통, 비적극성에 수모 고스란히 부딪쳐서 힘들게 경찰청 청문감사실 연결. (민원인이 감사실 연결하라니까 182 이한민 팀장이란 자는 무시하고 경무팀을 연결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남은희. 모른다면서 경청 안하고 말겹치고 불친절은 기본. 이해를 안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문제가 뭔지 남들은 다 아는 내용에 변명. 결정적으로 이따위로 보내는 게 규정과 절차에 맞느냐는 답에 끝까지 답을 기피하며 문서로 보낸다 라는 것만 주장함.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한 자에게 전달한다고 함. 각 부처의 공무원이건 일반들한테 공론화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 봐라. 이런 행태가 정상인지. 경찰들은 이런 잘못을 고발하면 문제의 당사자에게 알리고 답하라고 함. 이게 잘못을 은폐하고 무책임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짓이지 뭔가. 상급자 요청했더니 팀장한테 전달해서 전화하겠다더니, 연락이 없다. 국회의원 비서관이 수차례 문제를 전달하여 답변하라 촉구하였으나, 꿈적도 안한다. 저런 부류들 일하는 패턴이 거의 비슷하다. 민원인의 정보 취득이 당연한 줄 알고 주객전도 되어 자신들의 편의로 사용하면서 자신들은 당연히 밝혀야 될 소속, 이름 조차 안내할 줄 모른다. 또한 자신들의 듣기, 말하기 등의 언어이해력, 사회 생활함에 기본적인 사무능력이 뒤떨어진 줄 모르고 스스로가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인냥 거만을 떤다. 그리고 일반 사회 조직이었음 어림도 없을 그런 업무처리에 대해 문제 인식도 없고 되려 만연해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또한 국민 즉, 민원인이 오롯이 그에 대한 치다꺼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해야되는 입장에 놓인다. 관련 건 중, 강남경찰서 담당이 한 행태를 보자. 진술시 앞전에 준 서면을 경황이 없어 놓고 와서 사건 담당자에게 2013.11.26 두 차례나 통화하여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우편으로 받기로 함.(통화시, 대처가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 불쾌했는지, 방금 말한 것도 말 바꾸어 사람 황당, 어이없게 했었음) 도착할 시점이 한참 경과 되었는데 기별이 없어 2013.12.8 게시판에 기재. 허니 전화 와서는 늦게 보내게 된 사유가 조서에는 번지 주소, 봉투에는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어서 확인하느라 그랬단다. 2014부터 도로명 전면 시행인데..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전화 건 이유가 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라 말하면서, 나름 신경썼는데 게시판에 자기 이름 올리고 글에 문장 중 거슬렸던 표현을 콕 집어 말하며 불쾌하다고 함. 게다가 당연한 사건통지서(안내?)도 받지 못했다. 해당 문서가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 임의 처리 것인가 보오. 어떠한 문제가 놓여 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보편적인 형식과 대처방안이 예측 가능한 상황인데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불쾌, 불편을 가중시켜 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래전 사건인데, 해외 여행시 연합 일행 중 버스에서 성추행 발생.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사건 처리하고자 동분서주 했고 서울경찰청에도 전화했었는데, 어떤 경찰청 남자가 피해자께 한 말이다. ‘만약에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 있었다면 그냥 어리고 예뻐서 엉덩이 토닥토닥한 걸로 생각하겠다.’ 며 귀찮다는 듯이 전화를 끊어버렸고 바로 다시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다. 경악할 일이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수사를 하고 진실 밝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고. 신뢰, 신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성된다고 생각하나. 검찰, 경찰 소재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 구현하는 드라마, 영화 등은 시청이 힘들다. 허구를 바탕으로 제발 영웅화 하고 미화하지 않았음 한다. 지향? 절대 그런 대처들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경찰이 국민 당사자 보다 실력, 능력, 문제인식수준이 낮다고 인식하고 의존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법, 질서, 윤리, 도덕, 사회성 등 인성, 소통은 경찰들 보다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의식수준 훨씬 높고 실천하고 지키며 산다. 인권위로 피해 접수 사항을 보면, 조사나 진술시 그런 말 안했는데 했다고 되있거나 말했는데 안 했다고 되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하여 경찰, 검찰의 수사, 사건 처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 중, 진술 작성한 것을 본인 확인하는 것에 시간 제한이 없는데 경찰, 검찰은 안내하지 않는다는 것에 예를 들어본다. 전에 개인정보 관련 건으로 강동경찰서로 접수. 해당 부서 팀장이란 자가 불친절을 넘어 상식 밖에 행태를 하여 감사실 민원을 넣었더니 무슨 사건 조사하듯이 사람을 오라가라 함. 당시 늦은 시간까지 저녁도 못 먹고 진술했고 끝나고 꼼꼼히 검토하는데 다른 직원이 ‘불러준 대로 썼는데 뭘 오래보냐’ 며 핀잔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대에 맞지 않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다 싶어 기자 제보하였고 관할에 기자가 전화했는지 감사실에서 바로 전화 왔었다. 끝내는 권익위로 국민신문고 접수하였고 권익위 담당도 그 자가 보통 공무원 같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박준영 변호사의 메시지는 경찰들이 행하는 진행 방식들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줬다, 확인했다 라는 것은 형식으로 그치고 그저 그들의 위주일 뿐. 그래서 피해자가 사건이 정확히 인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이다. 가해자는 물론, 이런 자들이 경찰이란 직업을 가지고 숙주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럽다. 인수위 접수한 두 사건 모두 경찰들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하게 오명을 쓴 경우이다.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런 쓰레기들 때문에 죽는다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고, 진실을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같은 것도 18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는데, 언제까지 해야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한 자들을 단죄하여 죽기 전에 한이나마 풀 수 있으려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관련된 경찰, 검사, 판사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에게 단 한 명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배웠다. 사람 흉내내고 다니는 그 더러운 인두겁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 발겨 쓰레기통에 쳐박아 버리고 싶다. 바라는 건 진실, 벌어진 일, 사실 그대로 관련하여 잘못한 이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검찰/경찰은 무법자들인가


한국은 OECD중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인해 한국의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번개탄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유해성분을 약화시키고 동반자살 모집등의 자살관련 정보를 규제하며 한강주변 다리들의 감시른 강화하고 주변사람들의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게이트 키퍼"를 만들어서 자살률을 낮춘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런 것은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 음식이나 중독된 무언가를 강제로 금지시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로 비만인 사람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수도 있고 술 등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그것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비만에 걸린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 요요현상이 와서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나가게 되거나 애초에 몰래 먹는 양이 늘어나 체중이 아예 줄지도 않을수도 있으며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술등을 과하게 먹는 원인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는 원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것을 없앨수 없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서 그사람이 그것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그사람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것이며 나중엔 더 위험한 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자살률을 낮추려는 것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만 봐도 시험 성적은 매우 높은 사람도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능력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조차도 그저 컴퓨터처럼 정보만 가득한 사람이 되기위해 읽거나 아예 읽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생각할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말조차도 앵무새처럼 책이나 컴퓨터,텔레비전 등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지요. 결국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똑똑해보이고 싶어는 하지만 똑똑해지려고는 하지않고 다른것들도 겉으로는 무언가에 뛰어나거나 대단한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위한 노력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란다면 자살률이나 게임중독률, 알코올 소비량 , 담배 소비량 등에는 신경쓰지않고 그저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원인들을 막아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사람들의 설득과 비판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게 두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도 없이 대중들이 하는대로, 대중매체나 다른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남들이 술마시면 마시고 어떤것이 유행하면 그것에 같이 끼어들어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도 미투운동을 하고, 역사에 전혀 관심없던사람도 한국 역사에 무지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는 등 생각없이 살다가 죽는것보다는 옳은 방법이죠. 끝으로, 안락사를 합법화 시킨다면 자살률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을 원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세상에 묶어놓고 그저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보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거나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며 진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자살도구나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원인들을 없애나가는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 제한 건입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립니다. 각 기업에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입법 요청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적절한 근무시간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근무시간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52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처리하겠죠... 즉 각 기업은 직원에게 여전히 과도한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허위 서류로 법망을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52시간 제한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적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은 매우 적습니다. 가령 실제로 주 48시간을 근무해서 52시간 제한을 준수하기는 했으나 그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직원에게는 40시간분만의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민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각 기업이 국민들에게 근무를 시킨 만큼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은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을 정확히 측정하여 조작 없이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으나 영세업체의 경우 재정상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안드렸으나 글이 길어져서 아래 요약드립니다 1. 주 52시간 근무제한 제도는 취지는 매우 좋다 2. 실제로 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고도 허위기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3. 주 52시간제보다도 중요한 것이 각 기업이 직원에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대로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 52시간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4. 결론 결국 각 기업은 직원의 출,퇴근 시각을 측정하여 정확히 임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끝]

주 52시간 근무제한제 관련 입법요청


국민청원은 국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과 정부의 의사소통 매개체입니다.그러나,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좋은 의견들은 장난적인 청원에 묻히게 되어 수렴되기 힘든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청원을 장난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력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장난으로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전부터 음주에 의한 사고로 죄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성범죄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데 법적용 이전에 취해서. . 만취상태라. . 기억이 안난다는 이유로 선처해주는게 다반사 였는데요. 여기서 선처에 대해 말도안되는 이유가 애초에 몸을 못 가누거나 이성적으로 음주를 한 것 자체가 본인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장상사,직장또는 대학선배등이 당사자에게 술의 주량을 못 견딜정도로 마시게 하는 경우도 법적처벌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대학MT등 회식자리에서의 경우 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상사등이 과도하게 권하거나 취할정도로 마시게 하엿는데 당사자를 혼자 귀가시켜 사고를 일으킬경우 동반과실로 연대책임을 물어야하며 음주로 발생한 사고자체를 덮어줄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앞으로의 불의한 사건,사고가 일어나질 않을것입니다.

음주 후 과실및 폭행,살인등의 처벌 대폭강화를 원합니다


세금은 기본급에서만 떼가십시요 힘들게 시간내서 잔업하고 벌어가는데 그것마저 세금으로 떼가십니까 금같은 내시간입니다

세금은 기본급에서만...


대통령님께서 이곳이 국민의 놀이터라고 명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유 게시판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면 논쟁만 불붙듯, 이곳도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도, 분쟁을 방치하면 안 돼요.

국민의 놀이터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해 주세요.


어떤지역은 머리규정이 없고 어떤지역은 머리규정이 있습니다.머리길면 공부에 집중안된다고 규정이 있다하셨는데 이 더운날에 저희학교는 귀밑 15입니다.15니까 14만 되도 자르라고 하시는데 더운데 머리도 안묶이고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이 안되게 하는것같은데 왜 규정있는지역과 없는지역으로 나뉘는것일까요.그냥 규정이 있을거면 다있고 없을거면 다 없애주세요.

중학교 머리규정 있을거면 가있고 없을거면 다없애자


5월 31일부로 6.13지방 선거를 위한 공식적인 선거 운동 기간에 돌입하였습니다 동네나 인터넷 등을 보면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현수막 중 타 후보나 특정 당을 비방하는 현수막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타 후보를 떨어뜨리는것이 공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좋은점이나 공약을 내걸어 자신의 실력으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사회가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 청원글을 올려 봅니다.

선거운동중 타 후보, 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철거해 주십시오


저늠 시험이 너무 싫습니다 시험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시험준비를하는것도 귀찮고 짜증납니다 시험을 없애고 싶어요..

대한민국 중학교 시험을 없애자


안녕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문대통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해보려는건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중 1명입니다. 어떤사람은 적게는 수백에 많게는 수억을 날리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려고 하고 우울증에 시달려 나날이 고통 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이러한 사항은 해결하기가 쉽지않은걸 압니다. 하지만 수많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채 발만 동동구르는 이런 최악을 막아주십사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 보상을 해줄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이뤄질수 있다면 아마 피해자들도 고통속에 살거나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 수가 줄어 들 것이라 믿습니다. 날도 더운데 몸 건강 잘 챙시기고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대통령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 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보이스피싱 및 사기범죄가 심각합니다.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노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에 일이 있어 정말 자주 가야 하는데 교통편이 좋지가 못하네요ㅜㅜ 자가용이 없어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정말 불편해서요... 버스라고는 환승도 되지 않구 의정부역에서 탈수있는 7300번 공항버스 말고는 없네요 차를 이용하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타서 노원에서 마두역까지 40분이면 가는데 전철 타면 1시간 30분 넘게 걸려요ㅠㅠ 노원이랑 일산동서구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버스노선 한 3대만 만들어주시면 이익도 많이 남길수있고 승객들도 정말 좋아할것 같아요!

노원에서 일산 가는 버스 노선 만들어주세오


최근 랩퍼 블랙넛씨가 랩퍼 키비디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끌려갔는데요. 저는 이러한 블랙넛씨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키비디씨도 예전 가사에서 논란이 될만한 가사를 썻지만 듣보잡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이러한 가사를 사용하여놓고서는 자신이 직접 당하니깐 블랙넛씨를 고소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아니꼬왔습니다. 법이고 뭐고 블랙넛씨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기분이였을까요? 갑자기 가사와 방송에서는 온갖 쎈척과 cool함을 뿜뿜내던 그녀가 막상 자신에게 성희롱적인 가사가 들려오니 그 cool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바로 고소를 때려버리니깐 얼마나 블랙넛씨가 황당하고 아니꼬왔을 까요?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목에서 봤다시피 블랙넛씨를 무고죄로 판결하여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을 비롯해 이사건 담당판사님과 사람들의 인식등 에게 부탁합니다.

랩퍼 블랙넛을 무고죄로 판결해주십이오.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증거 문헌을 우리나라돈에 인쇄하거나 기념주화에 인쇄해서 발행하면 좋을듯 합니다. 동해도 표기하면 좋을듯 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민감한 사항과 주변의 시선도 있겠지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증거문헌 자료 지폐에 인쇄해서 발행


현재 게시글이 없어진 것 같은데, 국민청원 담당자의 연락을 바랍니다. 이메일 zxcvb12345 @ korea.kr

2018. 6. 1.  전주지검과 전주지법의 갑질에 대해 대책을 제시한 사항


LG전자서비스 as기사는 노예입니까 ?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본사에서 직접 지시하면서 바지사장에게 센터를 맡겨 운영 관리합니다 . 삼성전자 서비스와 같은 구조입니다. 정말 as기사 인권도 없습니까 ?센터 대표라는 사람들은 as기사에 대한 복리엔 관심 없습니다. 그저 LG 본사에 내려오는 지시 잘 이행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기는 구조로 기사에 대한 생각 따윈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건수 처리하는게 고객집에서 대충 수리하고 거의 도망오다시피 수리하는게 진정한 as입니까? 전문성 없는 멀티화를해서 고객 입장에서 더 문제되는게 고객위한 서비스 입니까? 한시인력을 앞세워 여름철 제대로 수리 못하는 인원을 고객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웃긴건 한시인력을 본사에서 기존as기사보다 더 챙겨줍니다 . 정말 이제는 못참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LG전자서비스 갑질에 이제 as기사들도 더이상 노예가 아님을 외치겠습니다

LG전자서비스 기사는 노예입니까


현재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은 일방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며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중국의 깡패와 같은 만행을 보고만 있을순 없습니다.그러니 과거 자유우방이던 대만(중화민국)과의 수교를 청원합니다.중국 대륙의 정통 정부는 중화민국이며,중화인민공화국은 그저 1949년 중화민국의 영토를 불법점거한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과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공이라 부르고,중화민국을 중국 또는 자유중국이라 불렀는데,이 시절을 잊으셨습니까?자유우방인 자유중국을 무시하지 마시고,온갖만행을 벌이는 중공을 응징하여주세요.

대만(중화민국)과의 재수교를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친일파 청산 제대로 하지 못해 정말 부끄럽고 유감스럽습니다. 그들이 일제 만행과 더불어 근현대사에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공로가 크지만 결과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나라를 혼란을빠뜨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젠 그들을 안치되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유지할 수있겠습니끼? 국가를 위해 헌신 한 분들에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청산해야 나라 다운 나라가 됩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 된 친일파 모역 발굴 및 이장


한국은 OECD중 국가중 자살률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 자살률은 계속 늘고있는 추세이며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로인해 한국의 자살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번개탄의 판매를 규제하거나 유해성분을 약화시키고 동반자살 모집등의 자살관련 정보를 규제하며 한강주변 다리들의 감시른 강화하고 주변사람들의 자살을 못하게 하는 "게이트 키퍼"를 만들어서 자살률을 낮춘다고 하고 있으나 결국엔 이런 것은 비만에 걸린 사람들을, 혹은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에게 음식이나 중독된 무언가를 강제로 금지시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모습이 되게 하려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로 비만인 사람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올수도 있고 술 등에 중독된 사람이라면 그것의 복용량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비만에 걸린사람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더 커져 요요현상이 와서 전보다 체중이 더 많이나가게 되거나 애초에 몰래 먹는 양이 늘어나 체중이 아예 줄지도 않을수도 있으며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술등을 과하게 먹는 원인이나 음식을 과하게 먹는 원인들이 사라지지 않으면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것을 없앨수 없으며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서 그사람이 그것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그사람의 행복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어질 것이며 나중엔 더 위험한 것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자살률을 낮추려는 것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제도만 봐도 시험 성적은 매우 높은 사람도 처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추측하는 능력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조차도 그저 컴퓨터처럼 정보만 가득한 사람이 되기위해 읽거나 아예 읽지 않기때문에 스스로 생각할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거나 말조차도 앵무새처럼 책이나 컴퓨터,텔레비전 등에서 나온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식이지요. 결국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똑똑해보이고 싶어는 하지만 똑똑해지려고는 하지않고 다른것들도 겉으로는 무언가에 뛰어나거나 대단한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위한 노력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란다면 자살률이나 게임중독률, 알코올 소비량 , 담배 소비량 등에는 신경쓰지않고 그저 그 사람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는 원인들을 막아가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사람들의 설득과 비판에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게 두는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도 없이 대중들이 하는대로, 대중매체나 다른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남들이 술마시면 마시고 어떤것이 유행하면 그것에 같이 끼어들어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사람도 미투운동을 하고, 역사에 전혀 관심없던사람도 한국 역사에 무지한 연예인을 매장시키는 등 생각없이 살다가 죽는것보다는 옳은 방법이죠. 끝으로, 자살 규제를 완화 시킨다면 자살률이 높아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살을 원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세상에 묶어놓고 그저 조금이라도 살기 좋아보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매우 고통스럽게 죽거나 살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며 진짜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자살도구나 자살을 원하는 사람들을 막을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싶어하는 원인들을 없애나가는게 정부가 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 관련 규제 완화 요청


하루에도 몇통씩 전화오고, 메시지오고... 그만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길정도로 선거 메시지, 전화가 휴대폰으로 옵니다.

선거전화좀 제발 그만오게 해주세요


자료 보니까 식비만 1억 넘게 쓰셨던데, 맛집을 잘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어른들 대접하게 비싼 맛집 좀 알려주십시오.

맛집 좀 알려주십시오.


‘미투운동 이젠 교통사고 희생자들이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매일 한두명씩 죽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그냥 나두실것닙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매일 죽어나가고 있는 이 교통사고의 비극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과실이란 이유로 가해자들은 관대한 처벌로 아무일 없듯이 일상생활을 하고 피해자 가족들은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나라가 과연 공평하고 정의가 있는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선거때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이야기는 한번도 들어 보질 못했고 경찰등 수사기관은 과실범이란 이유로 불구속수사원칙 수사, 법원은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종결 정말 기가막히고 피해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이 대한민국 현실에 분노가 치밉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 판결을 하는 판사님들 똑똑히 보고 내가 이 나라의 안전과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뭘 한게 있는지 반성하고 사과할 기회를 가지세요’ 저는 몇 개월전 내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저희부부는 신의 축복으로 딸에 이어 97년도에 아들을 낳아 어디 아플까 어디 다칠까 애지중지 하며 정성을 다해 키웠고-자식사랑 더 이상 얘기 안해도 잘 아시죠- 아들이 중학교때부터 좋아하고 재능을 보였던 기타리스트와 작곡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타지에 있는 생활음악과를 1년 재수 끝에 어렵게 입학하게 되어 학교 근처 쪽방같은 원룸하나 얻어 음악하는 같은과 친구들과 열심히 재밉게 학교생활을 하며 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너무 좁아 좀 큰방으로 옮겨 달라고 웃으며 이야기 하는 것을 형편이 어려워 옮겨 주지도 못하고 아들에게 오히려 ‘알바좀 해서 용돈좀 벌라고 이야기 하자’ ‘네! 용돈은 제가 알바로 해결할께요’ 정말 착하고 웃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중 ‘17. 11. 14일 18:20경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중 맞은편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달리던 차량에 부딪혀 인근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소생술 1시간만에 저희를 떠나갔습니다 집에서 사망소식을 듣고 아이에게 가는 1시간 동안은 아마 상상도 못하실겁니다 이어 병원에 도착해보니 아이를 벌써 영안실 냉장고에 안치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도데체 실감도 안나고 눈물도 나오질 않고 뭐가먼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람은 넋이 나가 쓰러져 있고 저도 기가막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아무 생각도 나질 않더군요. 화장까지 끝내고 집에 돌아와 처음엔 하늘을 원망하고 알바를 하게 만든 나를 죽일 놈이라고 자책하며 원망하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큰돈은 벌지 못하지만 전세로 부모님을 모시며 여섯식구를 위해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이 너무 보고싶고 미안하고 불쌍해 참을수 없어 아들곁으로 따라가고 싶은데 딸아이 때문에 죽을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차에 뉴스나 언론에 계속되는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게되었습니다. 치안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신호위반과 과속이 인정되었는데도 과실이란 이유로 경찰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 의한 불구속수사, 법원에선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종결, 그러니까 가해자는 사망사고인데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처음부터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버젓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법치국가가 맞나 이게 과연 정당한 법인지 또한번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가해자는 면허도 유지하여 도로에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은 계란 하나 맞아도 경찰에서 체포하여 구속수사를 한는데 현재 교통사고 합의실태는 사망사고처럼 중대사고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원에 공탁금을 2-3천만원 정도를 걸면 합의로 간주하고 합의가 안되도 약 6개월정도 살다 나온다고 합니다 더 빠를수도 있고요..당시 슬픔과 비통함에 그냥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보험처리도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우리아이가 불리 한상태로 진행되다 보험회사측은 우리아이 과실이 많다고만 고집하고 있던중 어느 블랙박스 제보자로 가해자 위반사항이 밝혀져 보험처리는 반전되어 원만하게 되었지만 아들 죽음으로 받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고나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증거 찾기 정말 어렵습니다‘ 가끔 운이 좋아 저희처럼 블랙박스 제보자가 있다면 몰라도 경찰이 알아서 증거를 찾아 준다는 생각 버리세요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가벼운 처벌을 받는걸 보고 다른 사고는 더 한심하겟구나 신호위반등 12대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업무상·중과실)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신호위반 제한속도 초과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는 교특법에 적용된 과실로 처벌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처벌결과를 찾아보세요 한심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사고, 뺑소니사고, 사망사고 등등 모두 실형을 받거나 강력한 처벌을 받은 사례 있나 찾아보세요. 최고형이 벌금형입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런 가해자 관대한 처벌이 과연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계속 안타까운 사고를 반복하게 만들진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다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다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진정한 과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상과실은 업무상 요구되는 일정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미필적고의 범죄사실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의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행위를 하는 것 그럼 제한속도 초과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이미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를 한자이며 내가 과속으로 달리고 신호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고가 날 개연성을 충분히 인식했다는 겁니다 이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에 고의범이 무리라면 미필적고의범이 되질 않을 까요 교특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등)사고시 고의범에 준해 법정 최고형을 규정하여 경찰등 수사기관에선 불구속수사원칙에서 구속수사원칙으로 법원에선 12개항 사항에 추가사항을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법정최고형을 시작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형량을 낮추고 합의여부에 따라 양형을 판단하여, 실형원칙 재판을 하여야 공평한 법집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하나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면 위반됩니다. 도교법 제17조는 도로상황을 판단하여 안전을 위해 만든 제한속도를 왜 위반속도로 따로 지정하여 20km를 더 부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제한속도 60km 도로를 80km가 넘어야 과속이 된다) 그럼 누가 60키로로 달릴까요 80키로로 달리지... 이건 과속을 조장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또한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를 통일해야 합니다. 또하나 전차량 블랙박스 의무화입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그 외 교통사고시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시 경찰에서 최선을 다해 사고원인과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로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전 하게 만들고 사고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시할수 있어 준법운전한 운전자는 보호받고 위반한 운전자는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블랙박스에 속도표시가 저장된다면 더 좋겠죠‘ ‘과속은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이자 주범이다’ 과속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을 하게되고 중앙선을 넘게 되고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행위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아들사고로 인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교통사고 관련 법, 가해자의 관대한 처벌, 사고원인 증거찾기, 보험회사측의 억지로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가 없더군요 아마 과거나 현재에도 정확한 증거나 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셀수 없이 많을 겁니다. 미래에는 죽거나 다쳐도 원인을 밝히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의무화 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피해사례가 있는 분들 참지 마시고 ‘억울한 교통사고 희생자 알리기’ 미투운동에 참여하세요 작금의 운전자들은 보험가입으로 합의보상도 문제가 없고 교통사고는 처벌이 약해 사고가 나도 별걱정 없다는 듯이 마치 법을 조롱하듯 골목길에서도 달리고 도로에서 난폭운전과 곡예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잊은채로 말입니다 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강력히 경고하며 외칩니다 1. 교특법이 정한 12개 중요사고를 위반한 운전자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에 준하여 처벌할수 있는 법을 개정하라 2. 제한속도와 단속속도를 통일하라 또한 제한속도를 더 하향하라 3. 전차량 블랙박스 의무화 하라 저희 부부는 먼저간 아들을 위해 또 교통사고로 웃음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이 세가지가 개정되고 시행되기 전까지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전재산을 털어 한곳도 빠짐없이 전국순회를 하며 정부의 무관심과 교통사고 위험성과 안전운전을 도로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국민여러분!! 언제 내가족이 어디서 교통사고 희생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음주 및 법규위반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여 우리 모두 사전에 안전운전하여 나와 남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가는 것이 답입니다. 간곡히 국민여러분께 많은 동참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부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다른일도 중요하겠지만 사람이 죽는 일만큼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을까요. 현재 방송에선 먹고 놀고 하는 방송뿐입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책, 안전운전 요령, 이런사고시에는 어떻게 처벌을 받고, 이런 경우는 위반이 되는 교육과 사례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늘려 인구 못지 않게 많은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미투운동 이젠 교통사고 희생자들이다(교통사고 이대로 좋은가)


SNS를 통한 성 차별적 비하발언과 인간을 물건취급하는 사람들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분들과 청화대에 장난처럼 청원넣는 사람들을 저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벌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지만 당구를 좋아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교육환경법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당구장, 무도학원 및 무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환경법에 따라 당구장을 학교 근처에 설치 불가한데요 당구는 19세기 초엽부터 급속히 세계 각국에서 당구가 퍼지고 발전한 스포츠입니다만 이 법이 시대가 원하는 법이고 아시안게임에도 4번이나 나온 세계적 스포츠인 당구를 지지하는 법이 맞나요? 한국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세계 당구 최강국입니다 우리나라 당구 선수들이나 여럿 스포츠 단체에서 당구의 올림픽 종목을 위한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세계스포츠당구연맹(WCBS)은 '2020 도쿄 올림픽'부터 정식종목 채택에 공식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2024년 파리 올림픽과 2028년 미국 LA 올림픽에서 정식종목에 채택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여럿 기사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구에 대한 편견이 당구라는 스포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당구장에 대한 차별을 만듭니다 이 편견을 잘 드러내는게 바로 법이고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당구는 학생의 보건,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스포츠가 아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당구장 학교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의 판결 이유가 당구 자체는 건전한 스포츠 종목이지만 당구 게임이 진행되는 장소나 환경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학업 및 보건 위생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어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는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 학교 내 흡연실 설치가 된 곳은 전국 36곳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운동장 등 초·중·고교의 모든 장소는 금연구역이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의 단서조항으로 학교나 유치원의 장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학교 근처에 당구장을 지으려는 한 국민이 있는데 학교 안에서도 흡연실이 있는 마당에 통학로 근처에 당구장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사건의 당구장의 배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은 금연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당구장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안에, 도서관 안에, 피씨방 안에 흡연실이 있다고 거기 다니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고 싶어하지만은 않을겁니다 그런데 사건의 당구장은 학교 바로 앞도 아니고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성인을 위한다 하여도 당구장은 청소년에 유해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학로에 설립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당구장이 유해한 시설로 평가 받아야 하나요? 물론 흡연은 청소년에게 해롭지만 당구라는 스포츠가 청소년에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 흡연을 권유한다는게 문제라면 지금부터 학교 근처나 통학로에 있는 담배를 파는 모든 가게나 편의점의 영업 정지를 해야 타당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에게 참정권도 주자는 기사가 나오는 시대인데 당구장이 흡연시설이 설치 가능하다 하여 당구장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짓지 못하게 하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청소년에게 금연을 권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교육환경법 제9조는 당구에 대해 차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앞 테니스장은 아무런 제재의 대상이 아니고 저는 당구가 테니스랑 다를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 정치인과 골프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골프 강국이고 좋은 스포츠인 것처럼 당구장이 유해시설이라는 이런 편견이 가득한 법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 여러분이 안 좋게 생각 할 수 밖에 없고 한국 당구의 미래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게임의 경우도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강하다 해서 게임 산업의 규제를 해 우리나라의 강한 산업 중 하나인 게임 산업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경쟁에 힘들어 지고있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것 입니다 건전한 스포츠 당구 최강국인 한국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법 제9조를 수정해주시길 국민 여러분과 공무원님들께 청원 드립니다

당구장 통학로 설치 금지 판결이 과연 올바른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환경법 제9조의 수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난장판이 되어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초등학생과 같은 저연령층인데요 15세 미만은 국민청원을 못하게 하거나 실명제 같은 것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국민청원에 "☆☆그라운드 스쿼드 구함" 이라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또한 ☆☆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무료로 해달라는 등의 어이없는 글이 없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인 학생이지만 이런 글은 올려야 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라 이미지를 망칠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청원 나이제한,실명제 실시


재외국민입니다. 중앙선관위에 이번 6.13지방선거 투표참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재외국민에게는 이번 선거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재외국민들에 대한 투표권 확대 및 개편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투표권 확대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문재인대통령, 정부관료들이 천주교예수회 소속이고 그래서 배후가있다는등등의 얘기를 듣게됬습니다. 이 후 사실관계가 궁금해서 기사나 정보를 찾아보던 중 4월 중순 언론매체와 여러 경로에서 이런내용을 찾아보게되었고 링크의 내용처럼 여러기사(대부분 지인의 말은 틀리다라는 주장)가 있었고 앞에 기사와 반대되는 일부기사와 유투브등등(지인의 말이 맞다는 주장)의 자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이 다르게나오고 있는데 아직 청와대의 입장을 듣지못했고 사실과 진실은 둘일 수 없기에 어찌보면 당사자인 청화대의 입장 및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수회 관련에 대한 청화대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예를들어, 드루킹에서나온 주장과 정보는 거짓이며 이러이러하기때문에 아니다. 라는식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해봅니다.)

드루킹이 주장하는? 문재인정권 천주교 예수회관련.


카테고리에 경제가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돼 있네.. 참 어이가 없다. 물가 초고속으로 올려놨으면 경제 민주화 실현되는 건가? 물가인상에 대한 정부는 한 마디라도 하길 바란다.

물가 안 잡나요? 올려놨으면 내려놔요!


ktx가 무안공항에 경유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무안공항의 수요가 별로 없어 적자가 몇천억씩 나는데 그런 외진 곳에 ktx까지 놓으면 전국 사람들에게 요금 폭탄과 시간 폭탄을 안겨줄 것입니다. 심지어 공항 운항편이 국내선과 국제선 합쳐서 하루 5편에서 6편 정도밖에 안합니다. 1년 누적 이용객이 50만명도 안되는 공항을 활성화할거면 무안공항행 고속버스를 운행해야지 안그래도 느린 ktx가 이용객도 별로 없고 외진 곳에 가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일 뿐입니다. 그리고 곡선구간 때문에 무안공항역을 통과해도 시속 200km정도밖에 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tx무안공항 경우 반대합니다.


적폐들은 말이 안통합니다 그러니 적폐지요 빠르고 강력하게 이 사회에서 퇴출시키기 바랍니다 암세포는 없애야지 같이갈 세포가 아닙니다

적폐청산 확실히 해주십시요


헬조선 법치주의는 기득권 체제유지 독식을 위한 법체계이다 여성들의 향락과 사치 간음 여성들의 대로변에서 일반시민들을 향하여 벗는것 자체는 불법으로 처벌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처벌조차 하지않고 오히려 방관 그에반해 남성들의 바바리맨은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 법잣대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법체계 마약사범은 동시처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마약팔아재끼는 여성들의 세금한푼도 내지않고 수십억원 수백억원 벌어서 여대생들조차 인간마약팔아재끼는 불법성매매에 판치고 해외여행과 유럽명품으로 도배하고 평범한 여성들의 편의점에서 힘겹게 아르바이트할때 이런 여성들은 향락과 사치간음으로 공무원공부시험에도 손쉽게 공부하고 오히려 공무원입직에도 전혀결격사항도 없고 오히려 키스방에서 알바했던 여성이 공무원사회에 입직하는등 전형적인 경력세탁에도 불구하고 이런 페미나치들에 판을 치고있음에도 그어떤 헬조선정부는 방임방조 못본척하고있다 이런것은 사실상 법치주의는 무능력하게 만들고 기득권체제유지에만 혈안오리는 법체계 독식으로밖에 보이지않는다 이딴나라에 과연 법의형평성이 존재하는지 되묻고싶다 만약길거리에서 남자가 성O를 노O했다라면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노출한 여자들 처벌하지않는다면 경찰조직 스스로가 성폭력법은 사실상 일반남성들 재갈물릴려고 만든 초 폐미나치법이라고 사실상 만천하에 인증한것이나 다름없다 헬조선 법치주의 나라가아니라고 경찰조직스스로가 인증한 사건이나 다름없다


안녕하세요 저는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 제가보이스피싱당한지는십년정도지났네요 그때제나이가27살...이제막사회생활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그때당시신용도가낮고돈은필요하고하다보니 저도모르게일당에게 속아피해를당했는데요. 그때는그냥젊은나이에철없이당했구나생각하고 잘넘겼습니다. 그리고현재저의남편이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절대그런거에현혹될사람이아닌데 돈도필요하고하다보니 자기도모르게그렇게된것같아요 제가청원드리고싶은것은 ... 십년전이나지금이나경찰서에신고하러가면 첫마디가 그건범인못잡는다. 잡기힘들다... 사회적시스템이어떻게돌아가는지는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절박한심정으로경찰서에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경찰관의그첫마디는 저를더절망의늪으로 빠지게했습니다. 이렇게보이스피싱의피해가 도처에널려있고 피해자도끊임없나오고있는데 근본적인해결책을왜못찾는걸까요. 지능범죄,신종사기...물론경찰관분들이나 담당자분들도 노력하고계시겠지만 범죄자들이그렇게사기연구할때 담당자분들도 그사람들을 잡을수있도록 좀더근본적인해결책과법제도를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바보같이당한것도 제잘못이지만 요즘처럼 힘든세상에 그걸마지막끈이라생각하고 도움을요청했던 저로서는 감당하기가너무도 힘이듭니다. 제발다시는이런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 부디해결책을제시해주세요

보이스피싱피해자입니다.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전 부산사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요즘 선거유세를 하신다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확성기 등을 들고 거리에서 유세를 많이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주말에 좀 쉬셔야 되고, 저희 같은 학생들도 공부하고 쉬어야 되는데 , 밖에서 들리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집중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겠습니다...관련 법을 알아보니 별다른 큰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뽑혀서 하는 일들이 다 국민들을 위한 거라면, 그 전에 국민들의 피해나 짜증 같은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오히려 이럼 것들 때문에 어른들도 짜증나서 정치혐오가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청원이 접수되어서 저를 포함한 전국의 사람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선거차량좀 처리해주세요...


현재 인천법원에서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2015년 신청하여 2010년 5월 개시결정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조건부인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소득증가나 이직시 1개월내에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수정변제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서울법원 및 지방법원에서도 개인회생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이 시점에 기존 5년이라는 기간동안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3년 진행자에 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불공평하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 소급도 안되는 상황에서 조건부인가라는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개신회생의 의미가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국민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닌가요? 5년이라는 족쇄를 채워 좀 더 나은 직장으로의 이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5년간 최저생활비로만 살라고 하는 판사들의 개념없고 악의적인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호생기간동안 일부 가정은 파탄나고 개시신청 후 수개월 내에 개시견정을 조건부인가 없이 판결받은 사람들은 이직도 자유롭고 소득이 수백만원 올라도 법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회생의 문제점이 어느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회생하는 사람의 미래가 좌지우지 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없이 지연되는 사건처리와 너도 나도 남발하는 판사들의 조건부인가 판결. 수십년을 직장 근로자로 세금 잘 내고 살아온 국민으로서 법원의 악의적이고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조건부인가 결점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솔직히 제 사건을 담당했던 회상위원과 판사에 대해 분노심이 가득합니다. 회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제 가정을 파탄 낸 원수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후로도 회상워원과 판사에게 제 개인적인 불만은 계속 어필할 겁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회생사건일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고 회생자와 가족들에 대한 조금의 고민도 없는 조건부인가 결정 및 사건지연처리가 만연한 인천법원 외부회생위원들과 판사들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정직한 회생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회상위원과 판사들. 사건 사나하나 감사해서 인사 조치 바랍니다. 법이 수 많은 국민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복수와 원한을 가지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조건부인가의 문제점


남자들 군대 희망자만 가게 해주세요

군입대 자유


다들 초중고시절 수련활동 수학여행 체험학습 다 즐겁게 다녀오시고 그런말 하시는건가요? 현재 초중고생들은 수령화도 별로 못다녀왔는데 그렇게 저희의 희망마저 부셔버리면 그냥 공부만 하라는 소라처럼 들리네요 ㅋㅋㅋㅋㅋㅋㅋ

초중고 수련활동 폐지 청원을 중지시켜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건설현장 출근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밥 좀먹고 나오자 밥 좀먹고 .....................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주차수당때문에 소상공인업체들은 정말 길에 나자빠질정도로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는 수당같은것 구경하기도 힘들다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키라 똑같이내고 똑같이 받자 국민세금 도둑질 하지마라


저는 현재 대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의 사장님은 한달 총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어 아르바이트생를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영세업자들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최저임금 문제를 조금이마나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카드 수수료 부담금이 아르바이트생 1명의 월급에 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과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저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는 이미 kbs 뉴스에서도 시사한 바가 있으며 실재 경험하지 못해 제 시야 좁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카드사는 거의 대부분 은행업계의 기업이거나 대기업입니다. 이에 영세업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들은 카드 사용양이 많아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빈부격차를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아르바이트생은 어쩌면 개인 대 개인으로써 서로 싸우다 대기업만 득을 보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저 뿐인 것일 가요?? 옛 속담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던데 지금 이 상황은 '새우싸움에 고래 배 채우기'인 것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의 주체와 수수료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입니다. 제 솜씨 없는 글을 끝가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자나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부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좌표는 밑에 첨가하겠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담금 때문에 알바 짤리겠습니다.


그전에도 여러경로로 제가 민원과 청원을했습니다만, 단순 처리업무로 취급받아왔습니다 지금도 같은결과겠지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4년전에 지역주택조합 이라고 생소하지만 요즘세상에도 이렇게 크게 사기칠수있겠어? 하면서 집한채이하소유자만 해택을본다는설명과 , 수십개의 땅계약서들이 나열되있고, 700세대가 300억의 돈을모아 2년뒤 지어질아파트를 기대하고 총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총회에가보니 우리돈을책임질 조합장을 우리가 뽑는게아니라 이미정해진걸 알았고 , 우리의질문들엔 얼렁뚱땅 빨리 총회만 끝내자는식으로 끝내더군요. 그리고 조합승인을받기전에 알게되었습니다 돈을맡기면 안전하다고 그만큼 그랬던 코람코신탁이란곳에 돈이 없다라는걸요, 조합장이 잘 맡아줄줄알았던 도장은 우리디벨럽먼트라는 회사에 맡겨져서 돈이 한푼도없고ㅡ 디아이개발에 신*호라는 인간이 이땅지주들과 말도 안되는 계약금(시세의몇배)으로 우리를 돈줄로 만들어놓은사실을 뒤늦게알았습니다ㅡ 그 누구도 믿을수없던 우리들은 그래도 나서서 해결해준다는 젊은 조합원과 그를돕는 사람들을 믿고 여러소송중입니다ㅡ 이제 4년이지났네요ㅡ 시간이 지나면 계약금들이 없었던걸로 되어 우린 땅도 권리도없이 후회할일만 남았습니다. 나이많으신분들 (물론 투기하는사람도 있겠죠ㅜ)집한채 마련해보려 평생노력한돈 부은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는 깨진건 두말할것도없고, 몇천만원씩 다 잃은 슬픔과 후회로 살아가야됩니다ㅜ. 사기꾼들은 돈잔치하며 서로 도와준사람챙겨가며 잘살고있습니다ㅡ 사기꾼과 그주위인간들은 그돈으로 일도안하고 또다른 사기를 계속준비합디다. 나라에서 지금까진 방관하는 대통령들이었지만, 이젠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구수성경찰서와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땅 계약금이 사라지기전까지ㅡ 소송과 사기꾼처벌 빠른시일내에 부탁드려요ㅜㅜ 어디가서 1인 시위라도 하고싶은심정입니다. 법개정과 빠른소송진행과 저희권리좀 찾게해주세요. 사기꾼들 우리돈으로 편하게 사는걸 언제까지 보고만있어야하는지ㅜㅜ 감사합니다

한번만 동의부탁드려요ㅜ


저출산 그리 운운하면서 정작 애를 낳겠다는 사람부터 지원하려하지않고 엉뚱한데 빙빙돌려 예산을 낭비하는 정책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건보적용하고 첫아이만이라도 횟수제한없이 했어야는게 이 시점에 잴 시급한 쟁점인걸 진정 모르시고 이렇게 외면하시나요? 정치하시는분들~~난임병원 한번 가보셨나요? 한명이라도 갖고싶어 애태우는 저희심정 헤아려라도 보셨는지요 ~~남들은 니애를 낳는데 무슨 나라에서 해주길 바라냐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안이 저출산 아닙니까? 첫아이만이라도 건보적용에 횟수제한,나이제한 아무것도 하지말아야 합니다. 더하고 싶어도 어느 시기가오면 하고싶어도 못하게되는게 난임입니다. 내년 정책에 반영한다 하지마세여~ 난임은내일이라도 당장 때가있어요. 결코 시간이 약이란 말입니다. 난임카페등~~목놓아 소리치고 있는데 귀기울여 주세요.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

난임지원 횟수제한 폐지 당장 시급합니다.


공권력이 국민개인정보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관행이라하여 내부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용하고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청원사이트에 일부 공개하러한다. 공개하는이유는 헬조선의 법치주의가 얼마나 자기들멋대로이고 자기들 조직을 위해서라면 실적을 위해 국민의 사회안전과 국민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것이아닌 자신들의 실적과 자신들의 편리함 사익추구에만 매몰되어있었는지 그러한 내용을 일부 공개하겠다 과연내가 어떻게 이러한 정보를 알고있고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걸 알고있는것또한 웃긴일이고 유흥업소나 이런곳또한 단속정보가 그대로 세고 몇명이 오는지 누가오는지 알고있는것또한 사전에 이러한 정보가 오고간다라는것또한 심각한 일아닌가? 또한 민간기업이 선후배가 있다라고하여 공권력이 보유한 막강한 DB자료가 개인의 사익추구를 위해 변질되고있다라는것또한 심각한 문제다


일주일의 시작은 법적으로도 월요일이 시작입니다. 법으로 정해두고도, 왜 달력과 다이어리의 시작은 일요일과 월요일 혼용을 해서 혼란만 가중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말도 못 하고 "당연하게 해달라."요구해야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당연한 것을 당연한 위치로 바로잡아 주세요.

달력의 시작을 월요일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며칠 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마이크를 들고 몇 번 후보를 지지하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너무 웃겼습니다. 나이트 클럽 홍보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몇 명의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홍보하더군요. 나이트 클럽 오픈하신 거 홍보하십니까? 큰 트럭에 소음 공해는 정말 최악의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홍보법은 금하고 본인들이 직접 땀 흘려 홍보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홍보 트럭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얼마나 들여서 홍보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홍보하시는 분들이 홍보하고 트럭에 올라가 햇빛 아래에서 물병 하나 들고 마이크 잡고 홍보하십니다. 후보님들은 뉴스에 나오기 위해 딱 그때만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모를 줄 아셨습니까? 땀 흘리십시오. 그게 더 가치 있는 홍보방법입니다. 그리고 후보님들의 벽보 역시 그냥 비닐에 매해 테이프 등으로 붙이는 게 아닌 벽보를 넣는 판을 따로 만들어 훼손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범죄 의심이 들거나 전과자는 후보에 못 나오게해야 합니다. 왜 나와서 당당한지 모르겠군요. 피해자들은 어떤 심정일지 참... 저도 눈살 찌푸려지고요. 웃기네요. 이런 글을 왜 투표에 참여도 못 하는 고등학생 1학년이 쓰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동의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반박은 받지 않습니다. 다 맞는 말이니깐요.

서울 시장 선거 활동이 부적합니다. 바꿔주십시오.


바쁘신데 수고가 너무 많으세요. 하루 하루 살기힘들고 . 집에 오면 그나마 가족있어 행복하고 안락함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집에 밥을할려해도. 세수를해도. 목욕을해도. 물을마셔도. 양치를해도 녹물이 너무나옵니다. 배관상 전용관,공급관이 있어 상황마다 해결방안이 다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말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먹고,마시고,씻게는 해주세요. 자식들이 아빠 녹물나와서 이상해요. 필터 색깔이 너무더러운데 괜찮은거야? 물마셔도 되요? 물어볼때 뭐라고 답해야하나요. 제발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고 국민들에게 홍보도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주택 아파트 녹물문제좀 해결해주세요


국민에게도 좋은것을 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집단은 원치도 않는 더러운 몸을 내보이면서 아름다운것을 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눈앞에 돈을 받고도 보고 싶지 않는 몸과 외모로 상쾌하게 일과를 시작하여야 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일으킨죄 크다 생각합니다 꼭 처벌을 원합니다

불꽃페미 시선강간죄로 처벌해주세요


아주 간단히, 판매 뿐만이 아닌 청소년의 흡연 자체를 금지시켜주십시오.

청소년 흡연


형사범죄 의사에 면허 취소해야하며 다시 받을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65조는 면허가 취소되도 1~3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받을수 있고, 지난 10년동안 재교부 신텅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도대체 인명을 다루는 의사의 도덕성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어야 되겠습니까?

범죄전력 의사 영구면허박탈


술먹고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흔치 않습니다. 성폭형/성폭력/음주운전/음주살인/살인미수 등 주요사건 내역 보자면 양산에 한 아파트에 아파트 벽 도색중이던 인부가 음주한 주민의 가지고 있던 커터칼로 줄이 끊겨 떨어져 사망한 사건 무한도전 길,노홍철 음주운전 사건 일반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한 가정이 깨지고 파탄난 일이 빈번하고 일어 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하려면 앞으로 금주령법을 만들어서 술판매 음주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기한을 정해서요 기한을 정하고 나서 금주령 법을 풀리고 다시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영구적으로 금주를 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술도 좋은점도 있기도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금주령법을 필요하겠습니다

금주령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술판매 음주를 금지 했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해 이의신청하거나 심판청구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듯, 개개인이 모든 법을 공부하여 다루거나 법률적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적인 면이 부족한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하여 이러한 상황에 마치 개인과 국가가 법적 싸움을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는 국민 입장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굉장히 보수적인 현실인 것 같다. 의료부분에만 국한된 요금인데 말이다. 예전에는 국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액수를 보험료라며 내라고 하면 떼어가는 금액으로 알고 그냥 내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된 부과시 정정 처리를 해보니 직장/지역 입장의 산정 기준이 매우 합리적이지 못하고 당시 정확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된 고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부당함을 알게 되었다. * 민원시 관련 다른 기관(세무서)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이러한 산정, 부과 체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내용을 듣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의 부과 방식으로 인해 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고 번거로운 형태라는 것을 인식하였음. 의료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것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거둬들여 운영하는 것인데 이또한 의료서비스(병원)를 이용해야지만 일부 차감 받는 형식이다. 큰 병이 있거나 병원에 의존하거나 자주 가야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납부한 횟수, 금액 보다 이득이 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비용 부담액이 적지 않다고 본다. 지금껏 청구인이 직장, 지역 입장으로서 미납/연체 없이 성실히 낸 보험료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시 차감한 금액를 본다면 남는 돈이 더 많을텐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한 말, ‘(보험료는 공단에) 내면 그만’ 즉, 그걸로 끝인 것이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 산정했다고 하며 요구하는 금액은 당장 실생활에 필요한 공과금으로 본다면 각 항목의 수개월치 분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으로 언론, 기사를 보니 건강보험이라는 일종의 복지서비스라 하는 것이 되려 기본권을 무너뜨리고 체납시 이자처럼 높은 연체료를 적용하면서까지 악착같이 뜯어내려하고 끝내 죽음으로 내몰아야지만 끝나는가 싶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 내용에서도 건강보험료로 인해 정상적인 삶이 어렵다는 호소와 보험료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란 곳은 복지 사업을 빌미로 마치 돈을 뜯어내는 것이 정당한 고리대금, 사체업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을 통해 소아당뇨환아 모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을 접했는데 법과 현실의 괴리가 건강보험공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돈이 없어 아파도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돈이 없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이고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한 금액을 보면 병원 이용시 차감 받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훨씬 적게 든다. 실제로 이용도 못하거나 안하는데 돈은 계속 내야된다? 안내면 체납처분(압류 등)이 집행될 수 있다? 복지 사업이라면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 공단의 요구 금액만을 강요하며 최소한의 생활에 대한 영위를 차단하여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바꿔서 참여를 유도하고 꾸준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더 효과적이라 본다. 어떻게 규정을 운용하는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해질 수 있는데 지금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보내세요. 하신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 게 있죠. 일단 저희는 사건 다 마무리했고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에요’ 라고 환아 모친에게 한 말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이러한 사회적 장치는 같은 맥락이라 본다. 환아 모친 소송 당한 사건에 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변호사가 말했다. - 대한민국의 어떤 수입업자가 나서서 수입해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절대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해괴망측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그저 외면하고 아주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해 온 것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언론에 집중을 받자 서둘러 규정 완화했다고 발표, 1차는 간소화 2차로 이제 법 개정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부분으로 최대한 빨리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었다. 공론화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변화를 촉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이 참으로 척박할 노릇이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죽어나가는 사람은 계속 나오는데 건강보험공단의 일방적인 요구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기관이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일반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시 매월 독촉장이 날아오고, 결국 압류 등 강제징수를 당한다. 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12월 기준으로, 154만2천 세대의 지역가입자가 1조7,326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매달 독촉장을 받았고, 결국 79만5,281건의 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정부에는 아무 불이익이 없었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의료서비스가 국가 사업이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나서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적극 확인해봤으면 좋겠다. 건강보험공단 계산법에 의하면 지역 가입자라는 대상자는 이 나라에서 뭐하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해선 안되고 의식주 생존인권 보다 의료보험료가 더 우선시 되어 갈취해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인식을 주는 해괴한 구조이다. 2018.7월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간단히 안내된 홍보 문구를 봤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체감할런지. 근데 그거 여지껏 돈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려나? 생활 여건이 동일한 상황이더라도 단지 의료보험공단의 실행 전,후를 들이대며 다 뜯어낼 거 같음. * 현재 민원인은 재산세 납부 이력으로 인해 2017.11월 달부터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었음. 재산세에 대한 근거로 인하여 소득(현금)이 발생되지 않을뿐더러 현재 소득 활동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과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 건강보험공단의 청구액은 기존 만 원대 였는데 변경 후 16만원 대를 청구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정녕 복지사업이 맞는지.


아래는 다음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맨 밑에 링크걸어 놓고 출처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졌던 억울한 분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에 연금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980년 광주항쟁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군인이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지만, 이 역시 단죄할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일률적인 공소시효 규정 때문입니다. 고문이나 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를 단죄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따져봤습니다. ... 재일동포 유학생들 고문했던 보안사 수사관, 위증혐의 단죄 증언 안 나온 3명은 처벌 제외 10년 안팎 불과한 공소시효 탓 광주항쟁 성폭행범도 기소 못해 고문·강간 등 반인권적 범죄는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해 5·18 주모자 처벌 특별법의 ‘시효 배제 조항’에 합헌 결정 “국가범죄 처벌은 국민 힘 필요” 글·사진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고문이나 반인권적 강간범에 대한 공소시효폐지를 청원합니다.


저는 사업을 3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 정리를 하고, 현재는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했기에,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실 총무로서 근무하는 경우 보통 근로시간은 6시간~8시간 정도이며, 대체적으로 월 급여는 20만원 ~ 25만원+(독서실 사용료 무료) 정도 됩니다. 독서실마다 사용료는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12~15만원 정도 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7,530원이죠? 하루 최소 6시간씩, 한 달 근무 최소 15일만 계산해도 677,700원 입니다. 하지만, 위에 써놨듯이 한 달 급여 25만원+독서실 사용료(15만원) = 40만원 입니다. 각종 구직 앱등을 통해 보면, '최저시급 7,530원 /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이라고 버젓이 써있고, 막상 전화해보면 이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독서실 업체는 한 군데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이 종종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사를 해보았지만, 업자의 수익이 하락하더라도 인력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업종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실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업종들의 사장님들 경우, 본인의 수입 유지 혹은 수입 상승을 위해서 최저임금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임금을 주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본인은 일하려고 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쓰면서 인건비는 아까워 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이게 무슨 도둑놈 심보입니까?.. 남의 노동력을 갈취해서 본인의 재산을 늘리고 여가를 즐기려는 짓이야 말로 이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항상 사후적 구제를 완비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사전적 구제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핑계로도 정당한 노동력이 평가 절하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그저 제테크쯤으로 생각한다면 인건비를 아까워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인건비가 아깝다면, 업자 본인이 구경만 할게 아니라 직접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7,530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라도 반드시 작성했으면 좋겠고, 미작성 시에 사업장에 강력한 응징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후에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한다해도,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근로계약서' 밖에 더 있겠습니까? 모든 사업장과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간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의무화 되어야하며, 미준수 시 사업장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비준수 자영업자들에 대한 행정명령 처분 좀 강화해주세요!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니다 무슨 여성전용화자싱애다가 어 무슨 서울 화장실 처돌아다니면서몰카나찻고 근데없고 어 한두번이아니야 세금 어디다 썻어 ? 레바한테 후원이나하지 화분이나사 ㄹ어 견찰서가고싶어?

여성부폐지


정말 짜증나서 못살겠습니다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밤낮안가리고 집으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이거 선거전화 금지해주세요! 전화 하나도 안달갑습니다! 티비로도 나오고 유인물로도 누가 나오는지 충분히 아는데, 왜 전화까지 받아야 하는건지 ㅠ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 정말 신경쓰여 죽겠습니다!! 금지시켜 주세요

선거기간 불법 전화좀 안받게 해주세요


동심은 민심, 민심은 곧 천심!

만 9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고령화와 저출산 때문입니다 이런이유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고 도시에 밀집하는것입니다 고쳐주세여

고령화문제


안녕하세요? 14세 학생 황진성입니다 어느날 전 유튜브를 보다가 청원신청 이라는걸 듣게되고 유튜브에 쳐보니까 이상한 형식으로 청원 하시는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분들 엄격히 처벌해주세요

장난으로 청원신청 하는사람 엄격하게 처벌 해주세요


이제는 학교가 없어지고 집에 서 공부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애니보면서

내일 학교 안가게 해주세요!


33살 여성입니다 이제 일을 자리잡고 학자금 다 갚았네요 추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지만 향후 3년동안은 일에 더 매진해야 집장만 하는데 보탬이라도 될것같은데 노산, 난임 등 걱정되어 알아보니 난자 냉동비용 300 은 너무 비싸서 부담이 되는것같습니다 만혼이 사회적인 추세이고 그에 따른 저출산이 문제라면 국가도 그에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난자,정자 냉동보관 비용을 국가차원에서 낮춰주세요

결혼이 늦어질거같은데 정자, 난자 냉동보관 비용이 너무 비싸요


* 아래 제 글을 읽지 않는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미리 '참고'로 알려 드리는 글 입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 배후지원세력들과 '국정원,경찰정보,보안사 고급간부출신자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좌파빨갱이'등으로 모략중상해온 사람들, 20대 학창시절 ,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해온, 비서실장과 수많은 학생들을 당시 '정보부,보안사,경찰정보국 등이 '독재정권 전위부대'들이 '가짜 국가안보'를 핑게로 학생들을 '종북,빨갱이' 즉 사상범, 주사파 등으로 악랄하게 공작되고, 날조한 자료들을 만들어 '빨갱이'로 낙인 찍어 탄압해 온, 그들 범죄역사 자료를 근거로 , 지금까지 '색깔론'을 펴며, 걸핏하면 '공작정치 놀음'을 하면서 '국가운명'이 걸린 '북미대화'에 비판만 하고, 초당적 협조는 커녕, 부정적으로 국민에게 '흑색논평' 만을 일삼아온 자들은 , 이 글을 '읽을 자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혹시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 속담을 제가 인용해 혹시 '댓글'을 쓴 , 편향된 사람들에게 노골적으로 쌍욕이라도 퍼 부어 제 입을 더럽힐까 걱정 스러운 마음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 올리는 바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해 모진 시련을 겪어온 사람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 사람일 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님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에 눈물 겹도록 '나라 장래와 북미대화'를 위해 노력해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내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국제정치상황을 앞두고도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는 '자유한국당 대표'같이 비판적 수사만 늘어놓는 사람들을 저는 과연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정상적인 '맑은영혼'을 지닌 다수의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은 '비판'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있을줄 알기 때문입니다. '노벨상'을 탄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되지않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이런 글을 쓴다고 해서, 제가 '문재인 정권'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쩌면 두번다시 오지못할 이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눈물겨운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대북, 대미 관계'에 공감할 수 있는 숨막히는 일들을 지혜롭게 이끌어 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지금까지 활동해온 과정에서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잘해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 릴 수 없는 (CVID) (CVIG) 주고 받는 협정을 바랄 것 같습니다. 결국 '역지사지'하는 '배려'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빛나는 순간 들이 보였기 때문이 였습니다. 물론 미국은 미국대로 국가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에 반하는 고민들이 시작 되겠지만 그것은 그들이 풀어 갈 것입니다. '트럼프 팀'의 노련한 '심리전'도 무쳑 돋보이는 순간들이 많았 습니다. 중국이 점점 동북아, 아시아 전체에 '폐권'을 노리는 '중국의 장기적 전략'을 눈여겨 보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것 같았습니다. '우리정부와 북미'와 서로 밀고당기는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평화를 이룰줄 믿습 니다. '밝은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적폐세력들을 찾아 척결하는일을 소홀리 해서는 안됩니다. 적폐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날뛰고 있습니다. 정보기관,경찰 등 '이근안'고문기술자 경찰같은 과거'독재전위부대'에서 활동하든 '극우집단'들의 범죄행위 색출을 눈감아 버리면 안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시절에는 '박정희 독재유산과 적폐청산'을 시도할 수 없었던 것이 정말 유감이였습니다 . 그 이유는 정권을 잡기 위한 DJP 연합 때문이였지요.아직도 적폐세력들이, 일선에서 간첩은 안잡고, 그들을 비판하며 개혁을 바라는 필자같은 비판적 민간인들을 수십년간 날조,조작된 엉터리 자료들을 명분으로 사생활까지 감시하며 '약점'을 노리는 비급한 일에 열을올리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결코 중단하면 안된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 니다. *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이명박' 정부시절 야당정치인들을 '뒷 조사'한 혐의로 다시 구속 위기를 맞게 됐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부장검사 진재선)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상 직권남용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보도였지요.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은 '원세훈'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직원들이 ' 권양숙' 여사 ,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시에 '미행감시'토록 한 ,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김대중·노무현 , 전직 대통령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 확인하는 활동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대북공작 예산'을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이종명'전 국정원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두어, 운영하면서 ,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157 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민병두 의원'의 폭로로 밝혀진 일명 ‘포청천 공작팀'은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북공작비‘를 빼돌려 놀랍게도 '야당 정치인' 및 필자같은 '민간인 사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준바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포청천' 팀을 두어, 그들 활동으로 누구를 때려잡겠다고 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면서 선량한 시민 들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인격살인공작'을 해왔단 말입니까? 본인도 모르는 일을 '날조되고 공작된 혐의'를 씌워 가는곳곳마다 ,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중대 범죄혐의'를 지닌 위험한 사람 , 나쁜 놈으로 몰아, 인격매도를 일삼고 마치 '수배자' 취급해, 현재 나타나 있는곳 ,장소를 발견하면, 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하거나 '거주지 동네 ,아파트, 빌라 ' 이웃들에게는'감시망'을 두어 '출입'을 알려 달라고 하는가 하면 , 최근에는 '몰래 카메라' 까지 기능을 더해서 '사생활'까지 관찰케 하는 초법적인 '불법사찰'을 일삼는 살인적인 기관으로 군림 해 왔으니... 도대체 그 누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외쳐 왔으며, 그들 기관을 '자유민주주의 수호 기관' 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왔단말인가? '국가정체성수호'와는 정면배치되는 행위로 '독재권력 수호'에 충견 으로 활동해 온, 지난 '범죄역사'를 부끄러워 하고 , 책임지는 자세로 '양심선언'을 하거나 '죄책감'에 못이겨 한강에 투신하는 사람이 , 단 한사람도 없었으니... '이근안 고문기술자 경찰관' 같은 '싸이코 , 정보기관' 출신 들이 지금 이순간에도 '사찰활동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 같이,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역적같은 무리들이 놀던 '비밀기관'이 '국정원 포청천 팀' 이라고 하니 , 국민에게 준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었 습니다. '가짜 자유민주주의' '가짜 국가안보'를 위해 , 양심의 가책을 외면하고, 선량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종북, 친북, 좌파 빨갱이'등으로 몰아, 범죄자 취급해 온, 무리들 !!! 그 뿐이겠습니까 ? 심지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권양숙 여사' 까지 미행했는가하면 , 2012년 2월에는'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미행했다는 구체적인 사찰 활동까지 모두 드러나고 말았으니 .. 도대체 이들 집단과 정보기관 공무원들의 '범죄행위'를 그양 덮어 두어야 합니까 ? 이명박 (MB)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청정보국'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 수색을 벌린 일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서 '자료확보'에 주력한바 있었다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였을까요? 궁굼합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내 적폐세력 청소를 소홀리하면 그들이 나중에 감옥에 보낼, 정치공작을 하고도 남을 사람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에 '평화와 번영'의 길이 활짝 펼쳐 지기를 기원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남북에 '평화와 번영'의 새역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더해저, 더욱 활짝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 청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건들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0대 미혼모가 8개월 된 남아를 버린 사건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2031646462&code=950201 ▼10대 미혼모가 15개월 된 여아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http://www.ytn.co.kr/_ln/0115_201601201605402486 ▼20대 미혼모가 갓난아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11171926243648 우리나라 미혼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대가 변화하면서 성에 대한 인식변화, 문란한 성문화 등이 미혼모 급증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신생아 살인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을 보면 생명에 관한 윤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성교육에 대한 문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는 10대에도 충분히 성욕을 가지고, 성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있기에, 그를 충족시켜줄만한 성교육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과 욕구로 인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을까요? 아래의 글을 모두 읽어보신 후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 1. 미약한 성교육 비중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보건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건교육은 1년에 10~17시간 편성돼 있습니다. 즉 보건교사는 1년에 15시간 가량의 짧은 보건수업에서 다양한 주제와 함께 성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성 가치관이나 성관계에 대한 교육은 아예 실행하지 못 하고 오로지 생물학적 성 지식 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전부입니다. 2. 짧은 성교육 시간 교육과학기술부의 최근 5년간 교내 성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17시간, 중학교 3.5시간, 고등학교 5.5시간으로 교육부가 주장하는 1년에 15시간의 의무 성교육 시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3. 일회성, 주입식 성교육 성교육을 하더라도 지루한 주입식의 성교육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겠지만 대부분의 성교육은 동영상 강의를 틀어주거나, 학생들을 강당에 집합시켜 초청강사 한 명이 강의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학생들은 성교육 시간을 ‘시간 때우기’,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비현실적인 성교육 우리나라 성교육 교과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학교 교과서에는 ‘성 충동이 일어날 때 운동 등을 통해 성 에너지를 전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성지식,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성지식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5. 보건교육은 선택 중·고등학교에서는 보건 과목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건과목을 선택하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된 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보건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교는 말 다했죠. 제대로 된 보건교육, 성교육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성교육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10대들은 성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인터넷과 야동을 통해 배우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됩니다. 반면, 외국의 성교육은 어떨까요? [외국의 성교육] 1. 스웨덴 세계 최초로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의무화한 스웨덴은 연령에 따른 5단계 맞춤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임신과 태아, 2차 성징, 자위행위와 성병 등 기초적인 성지식부터 성관계 시 꼭 알아야 할 실제적인 지식까지 학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2. 핀란드 10대 임신율 세계 최저국인 핀란드는 성교육 40시간이 의무라고 합니다. 6세부터 성교육을 실시하며 15세가 되면 피임교육을 의무적으로 합니다. 15세에 콘돔이 들어있는 성교육용 선물 꾸러미를 받으며 주입식이 아닌, 토론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자위는 몸에 해로운가’ ‘피임을 위해 항상 콘돔을 가지고 다녀야 하나’ ‘성기가 커야 섹스를 잘하나’ 등, 10대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까지 이론적으로 가르친답니다. 3. 미국 미국에서는 12학년(우리나라 고3)들에게 성교육 필수과제로 ‘아이 키우기’를 시킨다고 합니다. 10대 임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남녀 모두 1주일 동안 24시간 내내 아기 인형을 맡아 키우게 함으로써, ‘엄마 아빠가 된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도록 한답니다. 4. 독일 낙태율 최저수준의 독일에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보건교육 70시간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미개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청소년 성문화를 따라잡지 못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한 성교육, 의무적인 성교육, 실질적인 성교육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체계적인 성교육, 맞춤형 성교육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에 맞는 맞춤형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배워야 제대로 된 성 가치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꾸준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2. 30~40시간 성교육 의무화 연간 10~15시간의 보건교육은 너무 짧아 ‘성’에 대해 꼭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시간 또한 연간 30~40시간으로 늘려 현실적인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성교육 의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역시 필요합니다. 3. 토론식·체험식 성교육 보여주기식의 일회성·주입식 성교육이 아닌 토론식·체험식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성지식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아기 출산 영상’을 보여주고, 미국처럼 ‘아기 키우기’를 하는 등 체험활동을 통해 성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교육을 개선해주십시오. 많은 동의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성교육을 개선해주세요


파인애플 감금폭행사건을 아시나요 지금 인천 연수구 옥련동 중심으로 안산 오산 수원 등 중심으로 라인이라는것을 정해놓고 팀장한명 알바 두명다니며 쓰리고 팀장한명 알바한명 다니면 투고 이런식으로 말을 한답니다 그런식으로 과일을 팔지 못하면 집에 들어와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한다고 합니다 숙소에는 씨씨티비가 있어 감시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핸드폰을 다 빼앗아 가족 친구들과 연락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제 동생뿐만아니라 다른피해자들에게도 차안에서 졸았다고 폭행 겨울에 긴팔입고 일하면 절대 안되고 무조건 반팔을 입고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패기라는 말을 외치며 파인애플을 팔게 하고 돌아오는길에는 혓바닥을 창문에 끼게 한 다음 고문을 가하고 자기네들끼리 낄낄 웃고 술을 사준다고 부른뒤 마음에 안든다고 폭행 저희 언니하고 제가 집에오라고 전화했다고 우리가 미친누나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니가 돈을 벌려고하니까 너한테 돈을 뜯을라고 그러는게 아니냐 하면서 집에 못가게 하였고 할머니가 아프니까 얼굴보고가랬는데 거짓말일수도 있으니 자기들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한뒤 도망갈까봐 따라 경남에 내려왔었습니다 또 군대를 가야하는 상태인데 신검받을때 장애인척을 해서 공익만 받아도 자기네들이 윗사람들과 말해서 면제를 받아준다 하였고 지금 제동생은 5등급인가 7등급 군면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번은 동생이 인천에서 너무 힘들어서수원으로 도망간적이 있는데 사장 아는 사람 즉 경찰을 통해 위치추적을 해서 피시방에 숨어있던 제 동생을 잡아와 다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추적이라는거 그렇게 쉽게 할수있는건가요? 요즘 이렇게 고문을 가하는곳이 있나요? 2018년도 사람인권도 없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근처 지구대는 동생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가출신고를 하라고 해서 가출신고를 한상태이지만 아무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귀찮아 하고 있는것같습니다 아무 연락은 없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제동생이 협박당하고있는중이라서 집에도 안간다그러고 맞다가 죽으면 누구책임입니까 라고 했더니 아무말안하고 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가만히 있어지지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10대 청소년이거나 20대 초반 부모님 없는 애들을 데리고 협박과 일을 시키고 임금도 수급자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안되니 현금거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 동생이 월급을 받았다는 내역을 보여달라했을때 처음에는 현금거래라 내역이 없다 그러고 지금은 우리는 월급을 주고 사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말도 사장들 말뿐이고 피해자들은 다 임금을 받지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갈곳이 없는 애들을 데리고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폭행을 지금 이순간에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피해자들분께서 저에게 말하기로는 사장이 신용불량자라 알바생들 명의로 장기렌트 및 대출을 받고있으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로 수원 병점부터 시작해서 세류동 나혜석거리 인계동에 위주로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6월 3일 세시에 수원남부경찰서앞에서 제동생과 같이 만나자고 했는데 그약속도 펑크내고 제 동생은 안데리고 갈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동생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제발 동생이 집에 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건의 핵심은 동생이랑 싸워서 집을 나갓다 라는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인천, 수원에서 임금도 못받고 폭행과 욕설을 당하면서 못나온다는것이 포인트인데 왜 경찰들은 저희랑 싸우고 나갔다에만 포인트두고 조사를 하는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정확한 수사좀 해주세요 제 동생이 한대라도 덜맞고 집에 갈수있게 다치지않게 더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일이자 많은 피해자가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파인애플장사 감금폭행 꼭한번 봐주세요


쉬고싶어요. 아니면일하는 걸행복하게 하던가

제헌절 국군의날 공휴일로바꾸어주세요.


생2문제좀 쉽게내주세요 인간적으로 2단원 유전자 발현조절 파트에 염기서열 기출문제 수준좀 보세요 저걸 어떻게 제시간안에 풉니까? 20문제를 30분 안에 푼다는거 자체가 말이안되구요 등급 컷 내는건 걍 누가 더 잘찍나 싸움인데 ㅇㅈ? ㅇ ㅇㅈ

생명과학2 문제좀 사람이 풀 수 있게 내주세요


짤좀 넣을 수 있게 해주라 니네 어차피 할일 없잖아

청원에 이미지도 좀 넣을수있게 해주라


아니 여기가 자유게시판입니까? 맛집을 알려달라 하지 않나 섹스를 하고 싶다고 하지않나 여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이 국민들의 뜻에 답변하는 장소이지 니들 의식의 흐름대로 쓴 글을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보는 사람도 기분 않좋아 지는데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 10만원 벌금 물죠?

장난으로 청원하는 사람 처벌


심각한 저출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보니.. 더 무서운 건 아동 범죄 였습니다. 곧 인구 절벽현상이 닥쳐올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생명들이 이유없이 죽어나가고, 연약한 아이를 보호해야 할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정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뒷짐지고 보고만 계십니다. 인천여고생이 미래가 창창한 초등생을 잘라 죽여도 고작 10몇년.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이 조카를 때려죽여도, 그 엄마는 선처를 호소하고, 계모, 계부에 맞고 짓밟혀 죽어가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폭력은 그저 사직서, 하물며 친부모 손에도 목숨이 끊어집니다. 원영이, 나희, 등등 나열하기도 슬플만큼 많네요. 훈육일까요? 정말 아이 생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건가요? 약자라서 피멍이들고, 피가쏠려 쑈크로 죽고, 실명이 되도 " 아야!"소리 한번 못 내고 화장실 서, 산속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때리는 행위 어떤부분 어디에서 감형받을 이유가 되나요? 삶이 고달퍼서?! 아이를 죽이나요? 그저 일반 살인자보다도 더 악랄한 살인자! 일뿐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은 너무 유명무실 합니다. 어른 위주로 되어 있어요. 부모에게 맞아죽어도 부모라서 죄를 면하고! 악날한 고문에 고문!! 맞아죽는다. 아! 동물도 그렇게 죽이진 않는데... 생명이 꺼질때까지 맞아 죽어도 <훈육>이라 죄를 면하고, 아이들이 살아야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국가의 존립에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중요합니까?!! 살아있는 아이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안에 먼저는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 아닐까요?! 아동법을 개정해 주세요. 아이에 대한 폭력, 살해, 등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최고 형으로 다스려주세요. 자신의 자식도 함부로 할 수 없어야 합니다. 폭행자들이 무서워서라도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도록!! 아이가 속절없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절대 근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죽어나가는 아동들 먼저 살려주세요. 아동폭행, 살해 형량을 높여주세요


최근 국정 감사에서 KTX, 일반 열차등의 부정승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603070108069?d=y 이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무임승차에 대한 부분만 개선 대책을 내 놓는 것 같더군요. 정부의 대책을 보면 무임승차에 대한 대책만 있고 범죄나 테러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KTX나 열차를 이용해 보면 "정말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범죄나 테러에 대한 어떤 조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탈때 마다 매우 우려 스럽더군요. 불안 불안합니다. 하다 못해 지하철도 기본적으로 승차권 검표기가 GATE에 있어 출입이 제한적입니다. 일반 열차의 경우는 그렇다 쳐도 KTX와 같이 고속 주행을 하는 수송 수단은 어느 나라이던 기본적으로 간단한 보안 검색 절차를 거쳐 탑승하게 됩니다. 각종 폭발물, 인화성 물질, 신체에 상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등의 반입으로 테러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정신 이상자가 인화성 물질로 묻지마 테러를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기도 두려운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를 기억한다면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세월호 사고 뿐만 아니라 과거 대형 참사들을 수도 없이 겪었으면서도 이러한 범죄나 테러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너무나 허술한 행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와 같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용하게 되는 운송 수단인 여객선박, KTX, 열차 등은 기본적으로 보안 검색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보안 검색이나 검표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들은 아직까지나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생명에 관계된 최우선 과제가 바로 안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KTX, 열차나 여객선박을 이용시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KTX, 열차, 여객선박 등에 대해 보안 검색을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면 세금이 투입되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정책이 될 것 입니다. 불편하다구요? 아닙니다. 사고로 나와 내 가족이 죽는것 보단 낫습니다.

KTX, 일반 열차의 승차권 확인 및 보안 검색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평소에나 좀 잘하지 항상 선거기간만 다가오면 온 동네가 시끄러워집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 늦게까지 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노래 틀고 소리 지르고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뽑아달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트로트 틀어놓고 동네방네 시끄럽게 하는 선거운동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주민들 고막에 전세 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업무 중인 직장인들, 주무시는 야간근로자들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이제 시끄러운 노래 틀어놓고 소리 지르며 뽑아달라고 때 쓰는 선거운동은 그만하고 공략 플래카드나 그냥 눈에 잘 띄는 곳에 걸어두십시오. 보고 알아서 뽑을게요. 시끄러우면 더 뽑기 싫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필히 선거운동 소음의 문제성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뽑아달라고 때쓰기식' 소음공해 유발하는 선거운동 폐지시켜주세요.


국정업무에 정진하시느라 고생많으시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선진국과 같이 한곳의 정규직 보다는 투잡, 쓰리잡등 이른바 어쩔 수 없이(?!)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프린터족이 늘고 있는 상황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등 4대보험은 어쩔수 없이 가입해야만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으로 돌려봤는다고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말그대로 건강보험공단만 살찌우게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는 2~3개 사업장에 보험에 가입해도 아무런 헤택이 없지않습니까???) (보험공단에 관계자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해도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다고만 하고있는 상황이고요ㅠ...) 최저시급 인상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현실적으로 임금인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웃소싱업체 근로자인 경우 소속 업체가 원청업체와 재계약이 안되었을시(1년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제도적으로 원청업체가 타업체와 계약을 맺었을시 고용승계는 물론, 제도적으로 근로자의 근무기간도 연계 (전 소속업체의 근로기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투잡)처우 개선의 건(국민건강보험 관련등)


고령화 사회가 현재 지속되고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 사회를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야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될수록 노동력은 줄어들고 비용은 많이 들것입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를 없애긴 위해서는 저출산이 해결되야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이 해결되긴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증가시켜야하고, 육아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사람들이 비용때문에 아기를 낳기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육아를 부담없이 편하게 키울수있게 하여 아기를 많이 낳아 저출산 해결을 할 수있게 정부의 지원을 부탁합니다!

고령화 사회


2016년 7월 10일 2시경 난폭운전을 하던 그랜저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으로 갑자기 차로를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2차로를 주행중인 제 오토바이가 급제동을 했으나 2차로 바닥에 있던 젖은 모래로 인해 속도가 줄지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손목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고있던중 경찰서에 불려가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강제로 인정 시키려 하다가 부정하자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고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가해자가 됐습니다. 경찰 및 검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에선 전화로 몇가지 물어보고 조작된게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 CCTV에서 강제로 인정시키려한 증거 영상과 자동차가 난폭운전한 장면을 모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증거자료는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체 종결을 지었는데 20여 차례를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증거 조작을 조사하기는 커녕 자꼬 민사로 해결하라고 강요합니다. 제발 경찰 조작사건과 동조한 검찰을 응징하고 제대로된 증거가 받아들여지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교통사고 조작 사건 밝혀 주세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최근 개봉한 영화 독전을 15세 관람가로 지정한 배경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영화는 청소년이 보기에 매우 부적합한 영화로 마약제조, 마약흡입, 살인, 신체절단, 신체섭취 등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주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5세의 나이는 청소년기 중간에 해당되는 나이로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일부 중학생들도 포함되는 나이입니다. 마약제조, 마약흡입, 살인, 신체절단, 신체섭취가 청소년이 봐도 무방하다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했다면 국민정서와 상식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단체이니 해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 내용에 대한 심각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판단을 했다면 왜 청소년관람불가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관객수 모집에 유리하게 영화관계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로비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갑니다.) 추신) 이 청원을 올리는 본인은 대한민국의 영화산업의 발전을 매우 바라고 있지만 그보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요인들을 없애고 싶은 어른으로서 꼭 이 청원이 공론화되기 바랍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영화 독전 15세)


무엇인지 몰 라도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대우받는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면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일은 일대로 안하고 그래서 좀 열이받습니다. 그래서 불법노동자들 여기저기서 보면 더 그렀나봅니다. 단속하는기간들도 회사와 어떻케하는지몰라도 단속하는 날만되면 어떻게 그날은. 불법체류자들은 출근을 안하는지 말안해도 잘알거라 생각됩니다. 외국인들이하는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끼리 브로커도 있답니다. 불법으로 들어와서 일자리알선해주고 돈을주는 얼마나 우리나라 법망이 허술하면 이렇게할까요 그들의 벌금이 너무 약해서 일까요 100만원주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참 웃음이나오네요 몇번 글 올렸지만 보지도 않는거 같기도 하지만 다른사람들도 알라고 글올립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왜 제대로 할수없나요


대학생 둘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 혼자 벌어 둘을 타지에서 공부시키고 생활하게 하는 것이 만만찮아 저에게는 운동화 한켤레, 구두 하나 사 신는 것도 수 십 번의 고민 끝에 삽니다. 그런 저의 형편인데도 지방에서 집있고, 차있고 제가 월급쟁이라고 10분위라네요. 자동차도 10년이 넘었는데. 아들 친구네는 그 친구 전역과 동시에 아빠가 그랜저를 사 줄 만큼 여유가 있음에도 100%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네요. 어이없는 현실아닌가요? 누구네는 아빠가 공사 다녀서 등록금이 모두 나온다네요.ㅠㅠ 우리 같은 어중간한 사람만 100%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하는군요. 허리 졸라가며 힘들게 사는데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억울합니다. 차라리 등록금을 모두 반값 처리하여 억울함이 없게 해 주심 합니다.

국가장학금


안녕하세요. 야탑역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야탑역 광장에 갈 때마다 꼭 폐암에 걸릴 것만 같은 진한 담배냄새, 연기 때문에 매우 불쾌합니다. 그 길은 좁은 골목길이 아니고 커다란 신발매장과 같이 있는 길로 큰 길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학생들, 아기들, 또 노인분들 등등 노약자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야탑역 광장에 있는 흡연구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저를 포함하여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덜 불쾌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 흡연구역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허탈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백혈병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감기약 처방이라니..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한 이번 사건이 국민으로써 정말 사람을 죽이고 고작 불명예 전역도 모자를 판에 가벼운징계에...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징집제인 대한민국은 남자라면(여자는 자원입대)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임무를 수행하다 다치거나 아플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못해서 장애인이 되거나 목숨까지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바라는 모습일지 의문입니다. 국민으로써 국민을위해 밤잠 설쳐가면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을 위해 군병원 개선을 통해(민영화 등) "데려갈땐 나라의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니네 아들"이라는 억울한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선진군병원 문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치료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자나요... 나라에서 데리고 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책임자들 감봉 징계뿐이라니..."

군병원 민영화가 필요합니다!


왜 3년 거주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몇억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지방정부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평택에 60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차이나타운이 생긴다는데 그럼 지방 정부가 중국인 정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희 민주당 당원 ㅅ ㅋ들은 매국노냐?

3년 거주 중국인들에게 투표권 주지 마


외국인하고 결혼하기전 알아두세요 그사람이 왜 한국에 들어오고싶어하는지 가족관계통역통해서 알아두시고요 그사람이 외국에 있으면서 전화안받으면 문제가 있는거입니다. 들어오기전에 혼인 신고하니까. 결혼상담소에서 중개하셨으면 다른여성분으로 바꿔달라고하세요 왜그러냐하면 들어와서도 똑같으니까요 그러다 도망가요 이혼도 힘들고요 물론. 일단 외국사람이랑 결혼을 할려면 처가집 다 책임져야한다는걸 알고계셔야해요 돈 지금 안붙여줘도 된다고하지만 살아보세요 붙여줘야된다는걸 알아야해요 그리고 요샌 아파트를 선호해서 없는 사람들은 힘들겁니다. 한국사람보다 결혼생활이 힘든게 외국인이에요 눈을 낮춰서 우리나라사람들을 찾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사람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고 음식은 같으니까요

다문화결혼 한국 우리나라사람은 제대로 아시나요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서 가난한 사람도 잘 살아봅시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 90% 갑시다 평화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태평성대이룩하자

최저임금 10000 원 가자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구민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을 자주치는데요 갈때마다 2000원을 내야되는게 비용부담이좀 됩니다 비용을 좀 내려주시거나 없애주시면안되나요

남구국민체육센터 가격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현재 중학교 3학년인 학생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인들만 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나 교육 제도의 개선은 완전 뒷전으로 미루어 두거나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서 교육열이 높지만, 그로 인해 사교육도 세계 최상위권이고,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자살률도 최상위입니다.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나요?? 이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잘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잖습니까.... 거기다가 정치인들은 우리도 똑같은 국민인데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위한 공약 등은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유세하는 사람들은 길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로는 국민을 위해서 출마했다면서, 우리는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조차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출마했다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저 같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똑같은 국민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만 15세부터 선거권을 주세요(꼭 읽어주세요!!)


최근 뉴스를 접하며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안 될 실수를 보았습니다. 그건 군대에서 군의관이 백혈병인데 감기약을 처방을 하여 소중한 목슴을 놓쳤다고 보았는데요. 군 장병들은 이 뉴스를 보고 화나고 슬프고 두려워 할 것 입니다. 아무리 군 병원이라도 감기인지 백혈병인지를 구별도 못하는 군의관에게 어떻게 장병들이 진료를 받겠습니까 엄격한 군의관 선별과 군 병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담당 군의관에게 엄격한 징계를 원합니다.

백혈병인데 감기약 처방한 군의관 결국 21살 청년 숨져


제발요.

조두순 물리적 거세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사회에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사회를 변화시크는 내용에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가지 사회 문제중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에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고령화/저출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령화/저출산의 문제점은 노동력 부족,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세금 증가, 국민연금 고갈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 복지제도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부부중 한명은 아이를 위해 직장을 못다니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을 늦게까지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생기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 문제는 노인에 일자리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 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고령화/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저출산에 대한 문제해결


남북회담도중 북에 경제는 남이 부담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하나요

한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뭔 출장 소음공해도 아니고 일마치고 와서 피곤해서 좀 자려면 쩌렁쩌렁 노래켜놓고 선거활동이랍시고 주택가건 공공장소건 장소 가리지도 않고 시끄럽게 굽니까? 누가 나이든 틀딱들 선거 아니랄까봐 선거활동도 옛날처럼하는데 누가 이 더위에 안 그래도 더워서 가만있어도 짜증날 시기에 그지같은 노래나 켜놓고 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 뽑아나 줄거같아요? 오히려 더 안뽑아줄거 같은데 아주 김칫국 드링킹 하는거 아님?

선거용으로 쓰는 차들 노래좀 못틀거나 음량좀 줄이라고 해줘요


거제상문고 최윤정일본어 선생님을 일본 대사관 장관으로 임명해주세요

일본 대사관 장관


선거 철인건 알겠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국민들이 뽑으라면서 이런식으로 소음공해 하면 뽑을라다가도 안 뽑겠어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선거 뽑히고 싶은 건 알겠는데 국민들도 각자 자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들만 후보들 인생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인생이 있는건데 저희 인생은 어쩌라고 이렇게 시끄럽게 선거유세를 합니까.. 장난 아니고 진짜로 일생생활이 불가해요. 1층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구요.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끄러워서 일을 못하겠어요.

소음공해 선거유세


회사에서 늦게 까지 잔업하거나 2교대하는 사람들은 갈래도 시간을 내기 힘듭니다. 국민의 의무는 맞습니다만 일부러 시간내서 가기에는 먹고살기위해서 일하는사람들은 빡빡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선거일을 쉬는날로 긍적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을 공휴일로 해야 선거하로 가죠


미쓰비시 계열 기업 한국에서 퇴출 요구합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왜 한국에서 사업합니까? 사과는 커녕 배째는 기업 응당 퇴출해야죠

미쓰비시 계열 기업 퇴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녀 핸드폰 시간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인 쿠키즈, 엑스키퍼, 모바일펜스 등이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부모와의 사이가 안좋아지기도 합니다. 또한 엑싀퍼 애플리케이션은 유료 서비스이나 보안이 취악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고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나와있고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총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런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제 17조, 제 18조를 침해합니다. 그러므로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바랍니다.

자녀 휴대폰 시간 제한,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 제작자 처벌


혹시 이 나라는 전쟁이 터지면 북한군의 총알이 여자만 빗겨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가과 대통령 각하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는 무슨 총알받이에 노예입니까? 휴전국가에서 왜 남자만 총을 짊어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것입니까? 여자도 반드시 군방의 의무를 다해서 남녀평등을 실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는 왜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듣다보니 과연 이런 인간도 선생질을 하는가 싶어 청원 올립니다. 울산초등학교 1학년 나이 좀 있는 여자 선생이랍니다. 선생 호칭 자체가 아까운데 어쩌다 이런 인간까지 선생질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 화재경보기 오작 사건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여 울렸었는데 그 반의 남자아이 혼자 밖으로 대피했답니다. 이 선생이 그 애 짝꿍보고 찾으러 나가라고 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눈 앞에 두고 보고 있어도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혼자 없어진 상황이면 선생이 바로 찾으러 나가야하는게 상식 아닙니까. 담임이란 작자가 뭔 생각으로 교사질을 하고 있는지. 2. 두통있는 여자애 그 반 여자애가 방과 후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오늘 머리가 너무 아팠다고 했답니다. 왜 선생님한테 말하고 엄마한테 말 안했냐고 하니, 선생님한테 머리 아프다고 말했는데 그냥 한 번 쓱 쳐다보고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했답니다. 요새 초등학교 양호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요즘 애들 잘 먹고 자라서 두통쯤은 가만히 놔두면 금방 낫나요? 선생이라면 적어도 자기반 아이가 아프다하면 양호실 정도는 보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3. 학부모면담 학부모 면담 시 어느 학부모를 걍 문 밖으로 쫓아 냈답니다. 정색하면서 나가시라고.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완전 정색한 표정으로 나가세요. 이랬답니다. 그 학부모 완전 당황해서 쫓겨나고 그 선생은 학부모 쫓아내고 문 쾅 닫았답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다 별 거 아닌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선생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있다면 저런 행동 안나올거라 봅니다. 주변에 교대 다녔던 친구들이나 건너건너 말 들어보면 거의 80프로 이상이 연금이랑 정년보장때문에 선생하려고 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 최일선에서 올바른 교육을 하시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다수의 올바른 선생님들이 저런 말도 안되는 일부 개념터진 선생들때문에 싸잡아 욕먹고 교육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다 무시 당하고 있습니다. 정년 보장, 연금 지급 등의 교사에 대한 혜택은 그런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무개념 교사들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평가제도 및 혜택제도를 정비해서 선생님다운 선생님들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생 자격도 없는 선생들 연금혜택 없애주세요


저는 유석이라고 합니다 800410-서울시강북구수유리에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는단돈 27만원때문에 구속이되었습니다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징역11개월을살고출소을했습니다 그런데 벌금300백만원도 같이 나온사실도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돈을받고 성매매한사람은바로 트랜스잰더인남성인데 불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이건너무나어처구니가없고 우리나라법이진짜마니이상합니다 대통령님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나라법을요진짜 마니 바로잡아야합니다

서울강북경찰서 지능팀 경제팀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컴퓨터는 할 줄 몰라서 열심히 일하는 알바생한테 글좀 올려달라 부탁했습니다. 누군가 글좀 보시고 도움을 꼭 부탁드려요. 2002년 5월 경에 남동생 안식구가 땅을 사자해서 믿고 6천만원, 언니까지 얘기해서 8천만원, 총 1억 4천만원을 차용증 없이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제 상황은 오빠 보증으로 집 경매로 뺏기고 빚 정리가 안돼서 신용불량이였기 때문에 제 사정을 알고 있어서 믿고 주었더니 결국 보니 돈 안주려고 악랄하게 제 삶을 짖밟아, 지금 제 상태는 유방암 환자로 아무 힘없이 싸움도 할 수 없고 당하고만 있어요. 10년 넘게 받은 정신적인 고통과 암으로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아요. 평생 친정엄마 모시고 딸 하나 키우면서 피땀흘려 열심히 사는 저에게 힘이 되는게 아니라, 암걸렸다고 죽길 바라고 따듯한 위로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닌 인간들에게 피땀흘려 번 돈 뺏기고 억울하게 죽고싶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혼자 남겨질 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엄마로 죽고 싶어요. 세상사는데 법도 모르고 식구만 믿고 의지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저는 이렇게 힘들 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 내 아픈 몸과 마음을 잠시라도 쉬게 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라도 글 좀 읽어주시고 꼭 좀 도와주세요.

유방암 환자입니다.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어느쪽이든 최저임금 문제많아요. 특히 아주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갑니다(15~20만원정도) 주 목적은 이해하지만 선진국따라하는건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득이되는곳은 중소기업사장단 들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충분히 토론이 이어지고 난 후 결정을 해야하는데 너무 성급했습니다. 민주노총이 대모하는 이유는 합당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오너들을 너무 믿은것 같습니다. 잘못된 법은 바꿔야지요. 법안이 통과되어 바꾸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야지요. 개헌을 해서라도 잘못된 법안은 바꿔야지요. 그래서 소통과 대화 토론이 중요한것입니다. 지금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서민층의 피해가 심할것으로 보여짐니다. 이건 아니죠. 실망입니다. 방법은 있을것입니다. 개헌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십시요.

최저임금 수정안 문제 많아요


지금까지 보도된 한진 사태를 보면 조양호 일가는 우리 국민과 같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갈 의향이 1%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국적 항공사의 항공기에 몸을 싣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소름돋는 일입니다. 조양호 일가는 `그래도 되니까`가 되는 모든 일을 저질러 왔습니다.이들에게 이런 느슨하고도 헐거운 경계선을 그려준 일반 시민으로서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해봅니다.조현민 음성파일의 `억울해 죽겠죠`라는 말은 바로 너희 장삼이사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놓고는 누구를 탓하느냐는 비아냥입니다.이 땅의 적지 않은 조양호 일가들에게 이제는 명확하고도 뚜렷한 경계선을 그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이 선을 넘는 순간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은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선말입니다. 횡령/배임/탈세/밀수/부정입학/폭행 등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조양호 회장은 자신은 이번 사태로 경영권에서 물러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임원들에게 공언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사실 이 일가는 구체적 죄목들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죄의식이 전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반복된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크며 우리 사회에 대단히 위험한 존재들입니다.우리가 사는 집 앞에 폭탄이 있으면 폭탄을 우선 제거해야지 폭탄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은 나중일 아닐까요.사유재산권이나 경영권은 개인의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장치들이 아니던가요. 조양호 일가의 경영 퇴진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예상되는 여러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을 시작한 일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조양호 일가를 한진그룹 경영에서 퇴진시키지 못할 경우 무엇보다도 곧 사회에 진입할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청와대에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지만 모쪼록 올바른 방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 퇴진


헌법 제11조 1항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체등급을 판정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②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의 정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지방병무청과 신체등급판정 사무를 담당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에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5.24.>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⑤ 제2항에 따른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5.29.> 제14조(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우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개정 2016.5.29.>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2. 신체등급이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3. 신체등급이 6급인 사람: 병역면제 4.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5.29.>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 병무청장은 병역자원(兵役資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入營計劃)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본문 헌법 제 11조 1항에 따르면 성별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받지 않는다.하지만 병역법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헌이다. 헌법 39조 1항에서 말하는 "법률로 정하는 바"라는것은 해당법률이 다른 헌법조항을 위배하지 않을때를 말하는것임은 자명하다. 법률보다 헌법이 전제되는 바 헌법을 위반하는 병역법의 해당조항은 평등하게 개정되어야하며 인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속성을 부정하는만큼 이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수많은 여군이 존재하고 군복무를 하고있는 현재 여성은 군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당연히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여성 모두 병역법 12조와 14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에 맞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대한민국 모든 여성도 군복무를 하지않는것은 명백한 위헌이며 평등의 부정이다


정말 피곤해 죽을것 같습니다 수신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여론조사, 선거철 후보홍보전화 1번을 누르면 수신거부 할수있게 법으로 정해주십시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이런 전화 때문에 제대로 휴식하지 못하는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봐야합니다 여론 조사기관에서 전화오면 처음에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만 수신거부를 위해 전화를 걸어도 안받기 일수고 어렵게 수신거부를 해도 다른 업체에서 전화오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선거철 후보자 홍보전화는 애초에 전화번호 공개도 안되어 있네 애초에 수신거부를 1번으로 법으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후보자 홍보전화 수신거부할수있게 해주세요


거래가 전혀 없다 경기 일산서구 탄현 몇달째 무 감감무소식 집이 팔려야 전세금 주고 세임자 나가지 세입자도 못나가고 주인도 힘들게 왜 이래 돈이 어딧어 세입자 나가고 들오고 해야 전세도 얻고 전세금도 주는데 몇년재야 도대체 특히 이번 문통 땜에더더욱 국민이 힘들어 집을 팔게 해야지 시간은 촉박한데 누구하나 집을 보는 사람이 없으니 투기만 생각햇냐고 집을 안팔리게 해노면 나라 망하나 어케 되는데 집이 나가야지 큰일이네 이케 서민을 힘들게하냐고 돌아가게해야지 무슨 공산당 경제도 아니고 자우경제속에서 곰작 못하게 막아놓으니 서민들 집 매매가 되야하는데 보유세 종부세 각종 세금으로 후려치니 난리지 당장 팔도록 해야 문제다 정부가 바구미에 다라 요지부동이니

집이 안팔린다 전세금 어케 주냐고  서민 힘들게하냐고


김기덕 감독, '성폭력 의혹' 제기한 MBC PD수첩·여배우 고소 김기덕 성폭력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처벌 하지 않으니 오히려 적반 하장 식으로 나온다 이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 민국이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어린 청년들이다 이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줘야 한다 국가에서 나서서 피해자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 처벌하라 문재인대통령 미투 사건 이후 엄벌 처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김기식 조재현 당장 처리 해 주십시오

김기덕 공소시효 없애고,강력 처벌하라


최전방 GOP와 GP같은 특수한 부대를 제외하고는 군부대 의무대를 폐지하고 사제병원의 협력관계를통한 병원시설 이용청원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니다가 허리를 다치고 만기전역을 하기는했지만 군대 의무대 믿을수 없습니다 작업 작전 수행중에 허리가 다녀 의무대 진료 받고희망을해도 하루이틀 걸리는건 고사하고 그 의무장교들을 믿을수없습니다. 군복무중 허리부상으로 인해 x레이를 찍어도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오고 타이레놀 4주치?? 이후 인플루엔자 감염 사실을모른체 진려했지만 편도염이라 하여 타이레놀 처방? 이 사람들을 전문의라고 장교 견장을 달아주는거 이해할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의료진료 견력없이 전문의라뇨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믿지못해서 밖에서 진료는 받겠다 희망을하면 군부대에서 해결할수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밖에가서 진료받는다.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각서를 쓰게합니다 내가 놀다 다쳤습니다 매일 무거운 방탄복입고서 작전하다 다친거아닙니까. 이번에 터진 k9자주포 폭발사건또한 그렇습니다. 한때 이슈 되었지만 점차 잊혀가니 오죽하면 피해자가 나서서 sns에 도와달라 요청을 합니까. 사제병원과 협력을 하던 의무대를 폐지하던 이러한 훈련, 작전 사고에 대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질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군대에서 다치면 남의자식이라 군대는 안가는게 맞다라는 인식이라도 없어질 수 있도록

군대 병원폐지


자기가 돈준다고 갑이라고 임금 올리나마나 시급인데 더한 일을 주고 시간내에 끝내지도못할일을주고 끝내라고하고 알바를 괴롭히고 자영업자들 시급 인상이라고 일은 더 세져서 힘들게하고 시급 올리나마나 일자리도 넘 없다 50세이상 일자리좀 만들라고

50대일자리태부족,알바고용 업주들 횡포 슈퍼갑질 제왕적고발


강아지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개고기 공장 및 보신탕 업소를 단속해주시고 반려견,묘이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또한 애완견을 판매하기 위해 비인도적인 차원으로 강아지를 번식시키는 개공장을 폐지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공장 폐지


저는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성에게 줬던 호의를 이제부터 주지 않고 정당한 일로 호의가 아닌 권리로 찾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지금까지의 호의).여성도 남성과 같이 군대를 가게 해주세요. 군대에서도 이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반대하실 겁니다. 여성은 신체적으로 남성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료방법, 여러가지 장비 착용법 등 비교적 쉬운 행동을 배워나가며 훈련한다면 큰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2(다시 찾는 권리).군대 가기 이전에 결혼 혹은 청혼을 했다면 군면제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이 방지될뿐더러 군사력도 키울 수 있게됩니다. 게다가 군대 전에 결혼이라면 비교적 빠른 편이기 때문에 고령화 또한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이 정도 호의가 적당).생리대 가격 인하 페미니스트, 남혐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저출산 해결 방법


유공자 꽁꽁묶는 큐알탄압 대법원도 무시하는 보훈처는 단체교섭 당장응해라

국가보훈처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동등한 대우와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지껏 잘못된 인류역사에서 빚어진 후진적 사고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정당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사고로 생활하는 현대사회인들은 모두 알고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여성에 대한 평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우리 사회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군대 문제로 대표되어지는 여성의 선천적이고 유전자적인 물리적 한계성이 항상 대두되어 일정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한 근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어느정도 이상부터는 분명히 선천적인 한계가 발생할 것이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 운동선수들의 경우처럼 어느정도 물리적 한계는 훈련으로 극복이 가능하며 일반 남성들보다 충분히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나라를 지켜낼 수 있으며 휴전국 특성상 유사시를 대비했을때도 여성들의 군사적 훈련은 인생에 한번쯤 수행해야할 꼭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종전국가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것을 알지만 유사시를 대비하지 않을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미래에 어느 시점에 불행한 일이 닥쳐온다면 그때 여성 징병제를 시도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그것 또한 국가의 의무 기능 중 하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국가적 관점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남자들만 징병했을때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비용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실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구성원 중 절반은 남성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성입니다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인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일을 하며 사회구성원으로써 세금을 충분히 잘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하여 납세된 세금에서 기존보다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들의 평등한 권리를 위하여 차별적인 부분을 해소시켜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성징병제는 우리사회에서 도저히 바뀌지 않을려고 하는 차별에 근본뿌리를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바람직한 남녀 평등한 미래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시작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군통수권자로써 시행령을 발표하시어 빠른 시일안에 여성징병제가 시작되도록 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여성징병제가 시행된다면 그 당해년도부터 반발이 있을수도 있을것입니다. "왜 하필 우리때부터?"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발할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역사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분명 처음 도전하고 개척해나가야하는 사람은 필요하며 그 역사 결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롯이 후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건은 판단조차 불가능합니다 그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일이 미래의 어떤 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을 빠르게 시도해주는것도 국가가 해줘야 할 의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사안은 왜 시도하면 안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것 또한 후대의 짐이 되어버립니다 이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5천년 유구한 역사에 우리 민족에게 전시동원을 제외하고 한번도 없었던 여성징병제입니다 수많은 다른나라가 시행하고 있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제라도 빠르게 시도하고 장단점 자료라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남성들의 인생에 한번 비 자율적 결정권한을 내린다고 하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을 배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차별에 정당한 근거로 취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최전방이 물리적 기술적 여건으로부터 여성징병부대 투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후방부대부터라도 가능하게 시작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적의 징병을 위해서라도 여성징병제 시행과 함께 군 가산점 제도의 부활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징병제를 통한 국방의 의무는 무시되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같은 휴전국가에서는 국방의 신성성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군대 왜가냐가 정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사회적 통념 자체도 희미해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그 어떤 혜택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일하게 한번 행해진다는 강제적 헌신인 징병제도안 국방의 의무는 인류사회가 국가 대 국가 간으로 지속되는한 계속 무시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잘못된 수정이라고 생각되어지며 다시 되돌려져야한다 생각합니다 미미한 차이인 군 가산점 제도라도 일단 있어야 지금과 같은 인식이 조금이라도 변할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늘날 사회에 지도자의 역할은 일반 국민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가 가져올 앞으로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건 여성들이 사회에서 하나 걸리는것 없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며, 유리천장을 부수고 올라가 더 좋은 경제효과를 유발하는데 뿌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징병제 문제는 이를 위한 우리사회에 주어진 숙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고려와 시행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청원을 남깁니다. 부탁드립니다.

시대착오적인 징병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여성징병제와 군가산점 부활을 청원합니다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들의 신문사, 방송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론트페이지에서 입맛에 따른 뉴스 재배치등으로 여론을 조작하고있다는 뉴스들은 여러경로를 통해서 접해 보셨을거라 믿습니다. 최근 네이버가 댓글 조작 등의 이슈로 인해 정치기사에 관해 순공감순 기능을 없애고 최신순만 두고있습니다. 그러나 댓글공간이 직접민주주의의 일환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건전한 토론을 하는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습니다. 특정정당의 알바, 백수 등이 쏟아내는 가짜뉴스로 인해 사실을 왜곡하고 특정 정치인들을 입에담지도 못할정도로 비하하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자정작용을 상실한 댓글공간은 분열과 갈등 그리고 대립과 증오만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많은이들에게 상처만 주고있습니다. 네이버가 세계속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뉴스편집권에서 손을떼고 댓글 기능을 없애며 뉴스도 해당언론사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이나 야후등 웹사이트 초기화면은 오직 사용자의 검색기능만을 강조하고있습니다. 한국 정치, 한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형 포털 사이트들의 댓글기능을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네이버등 포털의 댓글기능을 없애주세요.


강아지들은 아무죄도없는데 왜 개고기로 만들어버리는거죠??

개고기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악의적으로 암시하는 '재앙'과 '죄인' 이라는 표현이 포털 댓글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중대한 모독일뿐더러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포털 댓글에 악의성 문구 제한좀 추가해 주십시요.


예전에 자유한국당 박성종 국회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는데 프랑스랑 폴란드랑 스위스랑 독일이랑 네덜란드는 이 법이 있어서 구조해야될 사람을 구조해야하는 의무를 지게합니다. 사실 이 법안은 여야할것 없이 발의해서 합의해서 통과해야할 법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참여 부탁드립니다.

구조 불이행죄법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