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거래소 금지 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정부 입법으로 (거래소 금지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방안이 아직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다만 폐쇄 뒤 음성적 거래나 해외 유출 문제 등이 있어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은 모든 국민들이 기억하다시피 2018년 연초에 대한민국 경제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경제 총 괄자) 김동연 씨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박상기 씨의 암호 화폐에 대한 시각 및 발언 이다. 이외에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등 문재인 정부의 초고위직 실세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였다. 특히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한때 현 정부 여당(더불어 민주당)의 핵심인물이 었던 유시민 작가는 한술 더 떠서 “폰지사기다” “인류 역사상 가장 난해한 사기다” 라고 보태며 암호화폐 에 대한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저항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는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폐지 발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및 반대가 20만명 이상 넘어가자 황급히 폐쇠는 시키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며 정부 부처 간 이견 차이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 다고 부랴부랴 사태 진정에 나섰다.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을 양성화 시킨다고 해놓고서는 암호화폐로 들어가는 모든 돈줄을 틀어막고 그로인하여 모든 암호화폐 거래량이 개 작살 나게 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실명제 도입 부분에 있어서 실명계좌 발급 문제는 은행 자율에 맡긴다고 사실상 금감원과 금융위 등을 동원해 은행이 발급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과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전 방위적 인 압박이 없었다 손치더라도 은행이 알아서 눈치 보게끔 만든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필시 후속대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각 30개 언론사 및 미디어에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이든 뭐든 간에 국민들 관심에서 멀어지게끔 기사 자체도 자제 하라는 보도지침을 내렸을 것으로 많은 투자자들과 암호화폐 종사자들은 확신하고 있다. 즉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론화 자체도 원치 않는 것이다. 각종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무조건 도박사기다 폰지사기다 등등 으로 이미지 걸레로 만들어 놓은 뒤 폐쇠 드립 쳐서 간 보고, 실명제라는 얄팍한 수를 써서 돈줄 틀어막고 실명계좌 못주게끔 은행 압박하고, 공론화 안되게끔 하고, 등등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 이래놓고서는..정확히 반년이 흐르자.. . . . . 대법원이 가상화폐 비트코인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임을 인정!!!!, 범죄 수익이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5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191비트코인 몰수 및 6억9580만 원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국내에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의 몰수를 인정한 확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이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대법원 판결/ KBS 이지윤 기자 보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7526 정부가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침은 이미 정해졌다"며 "다만 실제로 과세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이를 알리는 계도 기간을 주고, 과세 기반을 정비할 시간도 필요해 시행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선 가상 화폐 과세 방향과 원칙만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고, 시행 시기는 1~2년 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올해 초 가상 화폐 투기 열풍이 거세게 불자, 가상 화폐 투자로 거두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할지 검토해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과장들이 주요 선진국에 급파(急派)돼 실정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토 결과 정부는 가상 화폐를 가치를 더하는 상품(부가세 대상)이나, 적법한 투자 상품(거래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 수익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현행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금융 상품에 가입해 이자를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15.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정부 관계자는 "가상 화폐 투자 수익도 금액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율(10%)이나 이자소득세율(15.4%)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기재부 이형철 과장 명의로 위 기사에 대하여 사실 무근이며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과 국민들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기재부의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출처:조선일보/조선비즈/김태근기자)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1/2018062104519.html 아.전.인.수... 귀에 걸면 코걸이 코에 걸면 귀걸이냐? 그렇게 주접을 떨어놓고, 폰지사기/가상증표/가장 난해한 사기/거품/도박 인 암호화폐를 몰수 해서 정부에서 되판단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기에다가 그렇게 방해해놓고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적절한 규제와 대책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상태에서도 세금 때린다 하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것을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걸 누가 좋아라 하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간 진짜 이루 말 못할 정도로 탄압 아닌 탄압과 각종 언론플레이로 암호화폐 시장을 개 작살 내놓고. 세계적인 흐름상 암호화폐가 절대로 사라지진 않을것 같으니 세금을 걷겠다 이겁니다.. 후.안.무.치....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 건강 생각해서 담뱃세를 증세 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비판했었던 현 정부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생각해봅시다. 이거야 말로 내.로.남.불 아닙니까??뭐가 다른거죠? 쉽게 말해서 폐쇠시킨다,, 폰지사기다..도박사기다 어쩌고 했으면 “소각”을 시키든지 지나가는 거지 새끼한테 던져주던지 하셔야지 왜 그걸 대법원에서 몰수 해가지고 되파세요?? 자산 아니라면서요?? 장난 하세요?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 , 성관계를 가졌지만 바람은 안피었다? 술은 처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안했다.? 이제는 선거도 현 여당이 압승 했겠다.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 이렇게까지 뻔뻔해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아닌지요?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하여 성공한 문재인 정부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 으로써 마지막으로 쓴소리 남기고자 합니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방관하고 방치 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곱씹어 보면 현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부처 간 이견차이 / 또 극단적 대처 방법/ 거기에다가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뒷짐지고 방관만 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겁한 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그 어떤 법적 법률적 장치도 마련 안하여 투자자들을 아직까지 제대로 보호 못하는 부분/ 국회 가상화폐 TF팀을 발족 시켜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의도 소집 안 된 부분/ ETC 너무 많아서 일단 핵심점들 만 요약해서 나열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라리 암호화폐 거래소 폐쇠를 하든지. 폐쇠 못하실 거면 그냥 시원하게 유감표명 한번하고 시장에 맡겨주시는지.. 지금 현시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구요.. 선거 압승으로 인한 분위기에 굳이 나설 필요 없는거 압니다. 이해도 갑니다. 아마 남북 관계가 두뇌 전두엽까지 99프로 가득차 계시겠조. 그렇지만 정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현정부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지나치게 모순적 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골든타임입니다. 부산 싸나이 답게 시원하게 유감 표명 정도로 시마이 하시죠?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위대한 정부로 후세에 기억되길 바라는 소시민의 쓴소리를 흘려듣지 마시기를

문재인 AND 암호화폐


배우 김현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을 폭행해 입건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범죄를 일으키고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끊임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대중으로 하여금 사회가 특정인의 범죄를 묵인한다는 증거로 인식하게 할 것입니다. 한 번의 범죄는 교화의 대상일지도 모르나 잦은 범죄 행위는 절대 실수가 아니며, 사회와 대중매체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김현중을 비롯한 범죄 연예인의 연예 활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배우 김현중 씨의 연예 활동 일체를 금지해주세요


한 유튜버의 명예를 실추시킨 큰사건입니다. 연합뉴스를 처벌해주십시오

유튜버 마재님의 영상을 가져와 제목을 바꾸고 무단사용한 연합뉴스를 처벌해주십시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보란듯이 증거인멸을 자행한 대법원과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신속한 특검, 압수수색을 청원드립니다. 사법농단, 사법적폐 청산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대법원, 양승태 특검, 압수수색 청원합니다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는건 일자리도 아니고, 기본소득도 아니고, 공정거래도 아니고, 부정부패도 아닙니다. 한달에 150만원을 벌어도 10년저축하면 1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할 수있어야 희망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임대료로 먹고 사는게 최고의 꿈 젊은이의 최대의 희망사항인걸 아십니까? 부동산이 무너져야 성장동력이 생깁니다. 임대업자가 돈벌이수단으로 부동산질하는 사회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희망을 없애버리는겁니다. 이명박보세요 알박기하는 넘들이 한두 명입니까? 권력과 유착없는 일반인은 알량한 부동산지식으로 로또질을 합니다 30프로 국민이 부동산가격 오르기만 바라면 나머지 70프로는 거지되는겁니다 임대료에 중과세해서 부동산하락하면 정부에서 매입등 대책을세워 이를 집없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이자받고 주택을 제골하면 됩니다. 임대료는 성장동력을 없애는 1차원인 입니다.

임대료 1년에 필요생계비이상 수억씩 불로소득 임대료에 중과세해서 희망있는 삶을 만들어 주세요.


은행에서 주택담보 연기를 하려면 세대주인 성인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법이 강화되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부모로서 집에 담보가 있다는걸 아이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데 구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전에 본인의 서류만 있으면 됐는데 빚이 있다는걸 자녀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마음도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법을 국민의 입장에서 청와대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행 주택담보 연기시 아들  동의를 받아라고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길고양이 문제 이젠 나라에서 해결할 때가 온듯합니다 먹을것,잘곳없이 쓰레기 뜯고 로드킬에 굶고 병들어 죽고 학대로 죽는 길고양이들!!! 일본,대만에선 길고양이들이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tv에서 자주 접합니다 넘 따뜻하고 행복해보였습니다 개체수 조절,치료도 필요하고 혐오자들 눈 피해 편히 먹고 잘곳도 필요합니다 캠페인식으로 전국민이 매일 자주 접할수있게 TV로 방영해 주는것도 필요합니다 국민들 인식이 바뀔때입니다 험한 길생활을 하는 가녀린 생명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약한 동물을 시작으로 사람에게까지 잔인한 학대,살인이 이어지는것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할때입니다 더이상 세계인의 손가락질 받지않는 따뜻하고 정겨로운 대한민국이 됐음 합니다 길고양이 문제로 청원이 자주 올라올때는 국민들도 점점 걱정하고 변화가 있길 간절히 바라는것 아니겠습니까? 동물법이 약해서 우리나라 동물들은 세계 최악으로 불쌍하고 반대로 그런 법을 악용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는겁니다 우리 생활에 매일 보이는 길고양이들 문제부터 속히 해결해 나가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쉼터가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고양이 식용종식 되어야 하고 동물보호법 강력히 벌금형이 아닌 실형 징역형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불법 개농장,강아지,고양이공장, 펫샵등이 사라져야 유기견,묘가 사라질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 종식되야 합니다 아무나 키우게 하지 말아주세요 유기하거나 학대한 사람은 두번다시 못키우게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상 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글 보신적 있나요?(길고양이)


아! 결국 대한민국 법원이 이렇게됩니까? 돈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은 법을 사고팔고하는데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어야합니까! 이러니 국민들은 정신병자가 수없이 나오고있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 강력사건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있는건 사법 행정 입법이 국민과 따로 놀기때문입니다. 사법입법행정이 국민을 무시하고 자기 권력만 챙길려고하닌까 부작용 즉 국민 정신병자들이 계속나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개혁이아니라 혁명으로 지금에 현실을 바꿔야합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2010년후반부이고 2020년이 다가오는데도 여전히 기업에 입사지원 할 때에는 가족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겅우가 많습니다. 필수로 입력하도록 되어있는 곳도 있고 자유지만 양식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심지어 단순히 형제자매의 유무를 넘어서서 가족의 이름, 근무지, 동거여부, 나이 등 개인을 넘어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가족 형태가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이혼 재혼이 더이상 드문 일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일찍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편부모가정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형태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가족형태와 형제자매의 유무로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로 삼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인권침해에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입력란이 없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에 기업 입사지원서에 가족사항 입력란을 넣지 않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사지원시 가족사항 기재 금지해주세요


현대모비스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단합하여 현대자동차 부품을 일정공업사에 판매를못하게 막아버렸던 일이있었습니다. 이일로 재판까지하고 신문고에 글도올려봤지만 단합이 아니라고 결론은났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현대측단합이라생각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글을올려봅니다.

현대모비스 단합


현재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신장, 페미니즘, 이퀄리즘 같은 성평등을 추구 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길은 아직 멀다는 걸 증명 해주는 것들 중 하나가 작명 방식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경우 부모가 이름을 짓기 마련이지요. 그때 대부분 아버지의 성씨를 따라 씁니다. 물론 모친의 성씨까지 사용해 성이 두글자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자녀에게 성씨를 제공하게 되면 성이 세글자, 네글자, 점점 늘어나게 되며 매우 불편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 까지도 이런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상이 남아 있다는 불쾌한 증거죠. 가장은 무조건 남자이고 가정은 아버지의 소유물인것 마냥 자식들의 성씨를 아버지의 것으로 통일하는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미국은 아내의 성을 남편의 것으로 바꾸기까지 하죠. 우리나라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입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정식적인 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자리했던 관습을 바꾸는건 혼란을 초래할 수도,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로 작명 방식을 고친다면 적어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공평한 사회를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딸은 어머니의 성을 쓰고 아들은 아버지의 성을 쓴다던지, 첫째와 둘째의 성을 달리 한다던지 방법은 여럿 있습니다. 트렌스젠더를 위해 굳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도 개명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불편함을 없앨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은 피와 애정으로 묶인 것이지 성씨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성씨에 집착할 이유도 없죠. 호적에 아버지의 성으로 통합된 가족은 구시대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성 우월주의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여느 국민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해 나아갈 우리나라를 위해,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입시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씨를 물려 받는 체제를 법으로써 규제해주시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작명 방식을 법으로 규제 해주세요


1.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2.보유세(재산세)와에 덧하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며 끊임없는 다툼과 논쟁 및 국민 상호간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음이다. 3.조세형평성과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에 부과하고 2주택자 이상은 6억원 이상 차등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 따라서 굳이 종부세를 강화 하려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지역에 상관없이 기준시가를 종합합산하여 일정액(6억, 9억 또는 12억 등) 이상에 부과하도록 것이 그나마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4. 종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국뿐인 것으로 알고 있다. 5.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택구입은 투기가 아닌 투자이다. 종부세는 현재 전국에 남아도는 미분양 주택도 구입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고 있음이다. 7. 그러므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이중과세 등으로 정권이 바뀔때마다 끊임없이 국민 갈등을 조장, 유발시키는 종부세는 과감히 폐지되어야 하고 보유세(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보유세(재산세)로 과감히 통합 시행하라.


작년에도 같은내용으로 건의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대책등으로 기초연금 인상등도 검토하는줄 알고있구요 작년에 문대통령 취임때 노인들의 부채에대해 유예해준걸로 기억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imf를 거쳐서 최근까지 경제활동에 매진하려다 불가피하게 은행등 제2~3금융등에 부채가 발생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해서 매월부채를 7~8년간 2~3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스나 병이나 사고로인해 점점 그여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건의드립니다 60세이상이면 좋겠스나 65세부터는 신복위 납부 부채를 전액 상환유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도 얼마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여 몇푼벌이에 나섯다가 사고로인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에 있습니다 그와중에도 신복위 납부금 독촉은 계속됩니다 앞길이 막막해서 청원드립니다

65세이상자 신복위납부 유예바람


출퇴근 시간이 지옥길이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오전 6~9시 오후 6시~9시는 퇴근하기 힘들 정도 지하철이 붐빕니다. 붐비는 거야 당연히 이해합니다. 출퇴근 시간이니까요. 다만 이해 할 수 없는 게 무임승차에 대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요금을 내는 고객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비판하는 이들은 제 글에 반박하시겠지요. 무임승차가 복지의 기본이며 이는 지하철 손실금액보다 우선된다구요. 84년도 이래 노인들이 무임으로 승차하게 되면서 2015년 자료통계 1호선의 무임승차이용객의 53%가 넘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누가 집니까? 복지도 좋습니다. 다만 출퇴근길만이라도 100% 무임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 출퇴근시간 무료승차 제한 (30~50% 할인적용)


현재 정부 너무 이상합니다. 당연히 강제출국으로 단칼에 잘라야 하는 난민사태, 질질 끕니다. 언론탄압하는건지 감성팔이기사는 계속 나오고, 집회승인거절, 피드백요구에 묵묵부답. 얼마전 보고 있으니 노벨상받으려고 난민받는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다시보려고 하니... 오류같은거 뜨더니 삭제되더군요.. 그당시는 노벨상관련글을 보고 저를 비롯해서 너무 예민해져있구나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벌써 제주도밖으로 보내달라고 소송걸는 난민들을 보세요 한국사람도 170못버는 사람 많은데 적다고 일때려치우는 난민들을 보세요 여자들 지나갈때마다 히죽히죽거리며 쳐다보는 난민들을 보세요 저게 정녕 난민이란말입니까??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뒤로한채 무슨의도인건지, 요즘들어서는 정말 자국민의 안전과 노벨상을 맞바꾸려고 하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저임금인상, 백허그 등등 공약 지키는것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것이 정부에서 진짜 해야할일입니다. 노벨상을 받음과 동시에 탄핵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글 삭제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심각성을 인지해주세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자들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주세요. 피고인의 신청없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제정을 요청합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주세요


지금 일어나고나고있는 난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온건 정말 어이가없네요.. 우리나라는 무슨생각으로 저런 이슬람교를 받아드리고있는건가요 절대 수용못합니다 절대로!! 만약에 난민들이계속 들어온다면 그건다 대통령님책임입니다 2012년대 개정된 난민법이 지금의사태를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런놈들이 이제는 서울로올라올려고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아니 자기네들 살게해줬거늘 참나 복장도 거지가아니고 옷입은사람들일텐데 서울올라오면 즉각 서울시민분들 일어나요!! 예맨난민들 즉각 추방하라!! 추방하라!! 난민법을 폐지하라 폐지하라 난민들을 들여보나지마라!! 홍익인간의뜻을 저버릴생각이냐!! 문재인대통령님은 즉각난민들의대해 명백히조사를헤라!!

예맨 난민들이서울이주 반대


언제쯤이면 우리나라도 조력자살이 허용될까요 지구끝날까지 불가능한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수고스러운 삶을 스스로 끝낼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우리나라로 서양의의술이 들어올때 유교적으로 부모님이 물려준 몸에 칼대는건 안돼는거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한의술보다 서양의술이 많이 쓰이듯이 여러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정리할수있는 제도가 대한민국에 그리고 인류에(아직까지도 조력자살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민감한 문제이기도하니까 몇몇나라는 허용됐지만) 인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죽음을 선택하는 자신을 수고했다고 보내줄수 있도록 성장할수있을까요? 궁금하네요

펜토바르비탈(넴뷰탈)pentobarbital


대통령전용기를 전세 내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구입하려다 적폐들 반대에 구입 못한 것 지금이라도 국격에 맞게 대통령전용기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하세요.


대통령전용기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국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정부가. 못해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사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성금. 모금. 계좌하나. 만들어 주십시요. 다시한번. 촛불을 듭시다

대통령. 전용기. 구입.  정부가. 안한다면.  우리들이. 성금. 모아서 사드리고 싶습니다


동네이름들이 사라져가서 도대체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도 동네이름을 알게해야되는데 새 도로명주소는 알수가없어요 택배아저씨들이나 모든 주소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게 옛날주소 지금바뀐주소 두가지를 다 사용해서 헷갈리고 힘들겁니다 제발 다시 동네이름이 나오는 주소로 바꿔주세요 제발요 동네가 사라져가요~~

도로명 주소를 다시 예전 주소로 바꿔주세요


인천에 있는 오리한마당이란 식당에 있는 도로를 학교 갈때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그곳에 신호등이 없어 안전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으니 신호등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많은 건설현장은 2주 단위로 근로자들의 시간이 운용되고있습니다. 일반 사무직처럼 주말마다 현장을 셧다운 시켜버리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주104시간 근무시간,4주208시간 근무등 탄력적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주52시간 탄력 적용건의


은행 대출 6억원 신불되기 일보직전 허덕 거리며 조금씩 상환하고 은행가서 금리 0.5% 라도 낮춰달라 고객이 이게 최저 금리 입니다 년7.5%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도적질해간 금액에 2배를 지불 해야 되고 단순 실수라고 우기니 특검 도입을 강력 추천 합니다

시중은행  고객속이고  고금리  받아  정치권에  뒷돈


현재까지 검찰들이 일한것을 보면 쇼를 한걸로 보입니다. 삼성의 범죄도 흐지브지하고 그다지 크지않은 사건은 검찰들이 들이닥치는 뉴스는 종종 보네요 검찰청을 내부조사하든지 문무일을 조사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병우 수족들이 검찰에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쓰레기들이 장난을 치는건 아니겠죠? 지속적으로 검찰이 하는걸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총장 문무일을 내부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령공매도를 대수릅지 않게 생각하는 최종구에 분노합니다 공매도 착취는 깡패 강도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유령공매도 주문 불가능한 시스템 구축


한강 공원에 쓰레기산 이 많아 호읍기가 불편한 사람과 악취가나요

한강 공원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2016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입영 대상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되어 소집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떨어지게 된다면 저는 마지못해 대학교로 복학해야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자는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생이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입영연기 대상이기 때문에 장기대기자로 포함되지 않고, 사회복무신청은 선순위자에게 밀려 매번 탈락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청년들의 소집적체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동의 한표를 부탁합니다.

사회 복무 요원 적체 현상 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입니다. 거의 매일 보는 장면인데, 지하철 객실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여자가 앉아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눈치가 보여서 기피하는 자리이지만 여자들은 확인이 안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산부는 서있고 나이 많은 여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자는척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애기 엄마들도 실제로 임신중에 배려석에 앉아서 간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양성평등에도 안맞고 임신하지 않은 여자들이 악용하는 임산부 배려석 제도를 폐지하거나, 남녀 누구나 앉을 수 있지만 임신부가 타면 '양보'해주는 자리로 제도 전환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는 차내 방송에서 항상 비워두라고 하고 있어서 임신 안한 여자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 웃긴 실정입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폐지 요청


제발 이런 중요한 곳에 국민청원외에 연애인 비하 선수 욕설등 하지 자신의 개인적인 무언가를 여기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국민들이 나라가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청원하는 것 인거지 여기를 자신의 개인적인 글쓰는곳으로 착각하신다면 네이버,페이스북등에 글을 써주세요 여기는 공용사이트고 그런 필요없는의견 때문에 정작중요한 청원을 볼수없을지 모릅니다 다시한번말하지만 여기는 청원하는곳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걸 써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이청원하는곳을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없는 의견을 청원하는 사람은 벌금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국민들이청원하는 사이트입니다.


본인은현재 파산면책받은지 2년10개월정도 됐는ᆞ목디스크ᆞ허리디스크ᆞ강직성척추염ᆞ무릎에무리가와서 많이힘들어하고 있읍니다 예전에파산면책이 7년에서 현재5년으로줄엇다고 하지만 형편어려운사람한테는 5년이아니라 10년을기다리는 느낌입니다 요즘처럼빨리 변화하고 바뀌는세상이라더그렇구ᆞ그래서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보험에서 국민연금담보로 보증서받아서 정말힘들어하는사람 마지막희망이라는 선물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오죽하면 돈은필요한데 이민가면 국민연금을받을수 있다기에 그런상상도해봅니다ᆞ

파산면책자에게 국민연금담보로 신용보증재단이나 서울보증보험담보로 대출


어제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골 순대국집에서 포장하려고 찾아갔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장님에게 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물었더니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 위조한 미성년자에게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없이 사장님에게 벌금과 영업정지 40일을 부과 했다는 겁니다. 신분증 위조까지 한 미성년자를 확인할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법으로 인하여 억울한 사장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백년가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법부터 고쳐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술,담배 미성년자에게 못팔게 하면 뭐합니까! 미성년자들 교복입고 담배피고 다녀도 아무런 조치를 할수없는데 근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성년자 신분증 위조에 따른 식당의 영업정지의 법 계정을 요구합니다.


방송하는연예인들은일반대중들에많이알려진공인이라생각합니다좀인기가있다하여자만하고도박이나마약등음주운전이나하고뉴스에나오면한동안자숙한다고TV에안나오다여론이잠잠해지면다시나오고하면되겠습니까그런사람은방송에서영원희퇴출시켜주세요

방송연예인


이놈은 몇년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일가족을 우리나라에서 받아줬던 놈같은데{로힝야 난민같음} 이놈이 뉴스에 나와서 과거 자기네 생각나서 불쌍하다는식으로 말하며, 무슬림예멘난민을 모두 받아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네요. 이 파렴치한 놈이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은혜를 입었으면 아가리 닫고 감사한마음으로 조용히 살 것이지 어디서 그런식으로 말합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은 뒈지든지 말든지 다시 미얀마로 돌려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놈을 국외로 추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뉴스에 나왔던 미얀마난민  추방시켜주세요.


전 아직도 신불자 입니다 많은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벽은 높고높아 오르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lmf때 신불자를 구제 하여준다고 들었는데 좀 도와주세요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선것과 은행에 보증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정부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불량채권을 사금융에 아주 헐값에 매각해 버리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세요 매입하여 수십배에 이득을 보려하는 사금융에 도저히 일어 날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하지 않도록 구제 방향을 만들어 주세요 공짜로 구제해 달라고 하지않아요 채권매입가에 2~3로 매입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mf보증 신불자 구제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 소음기를 개조하여 주택가나 도로를 운행하여 그소음에 많은 시민든이 고통을 격고 있읍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단속 해주십시요.

자동차  소음기


과거에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글을 올려본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최근 예맨 난민 문제로 인해 저를 포함한 일부 혹은 그 이상의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처음에 그것을 연민과 감성팔이로 할려고 했고, 통하지 않자 이젠 "이슬람포비아"라는 단어를 붙여 가면서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맨 난민 문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극단적인 종교 집착, 테러,치안 등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유럽등의 사건,사고등을 사례로 드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그런 것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나라에서 전쟁을 피해온 사람이다. 불쌍하지 않으냐?" "남자밖에 없는 것은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등등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문제삼자 어떤 뉴스는 "종교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로 공정성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인지 의심은 물론 오히려 반감이 생깁니다. 나랏일 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한쪽의 입장만 취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자국민을 생각하시고 이번 지선에서 대승하신 것에 대해 등골이 서늘한 정도의 감정을 느끼셨다는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국민이 어떤것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극단적이다고 할 정도로 예맨 난민 사태에서 대한 거부감이 큰 것인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것입니다. 대통령님 옆에 유능한 사람들이 모이고,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이상이 되는 것은 그 만큼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나쁜 지도라해서 반드시 나쁜 통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맨 난민 사태..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정말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국민들이 무얼 원하는지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예맨 난민 거부 및 언론의 편파보도 (무비자/난민법 폐지)


안녕하세요~~ 넷째출산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을수있을줄알았는데~~못받게되었어요.. 타지역에서 살다가 이사를하게되었고.. 이사전에 해당 보건소직원과 통화해서 부모중 둘중 한명이라도 6개월전에 주소지로되어있으면 받을수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엄마는 6개월이 지났고.. 아빠는 회사때문에 조금늦게 전입신고를했더니 3일 부족하다고 받을수없다고하네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정말 화가나더라구요... 부모 모두 6개월전에 전입신고가되어있어야한다고 아빠가 3일부족해서 안된다고.... 솔직히 첫째아 둘째아도 아니고 넷째아인데... 그지역에서 태어나서 쭉살다가 타지역에서 살다가 고향에 정착해서 살려고 왔는데~~ 직원이 잘못안내해줬어도 어쩔수없다고.. 이젠 내돈이 안될려나보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니 액땜했다생각하고 잊어보려하지만 다자녀같은경우는 지역 보건사업이 아니라 당연히 해줘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안된다고 안주고하면 이 국민은 뭐가되나요.. 거주기간이 안된다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것도아니고.. 애기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이래저래 혜택은 못받고... 해당 관계자는 안타깝다며 하나더 낳으라고 말하는게 위로인건지 막말인건지... 이 지역에서 거주기간이 3일부족해도 앞으로 쭉 살아갈 이지역 시민이고...대한민국 국민인데~~ 에휴~~다시생각하니 또 화가나네요..

넷째아 출산했는데 출산장려금을 못받아요


교정결과 오류제보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가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화장하지 마라 하시니깐 그것 때문에 선도위원회를 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화장 금지하는 거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화장 금지시키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파도가 높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해수욕장 개장전에 입장을 금지하며 벌금을 부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 할 겁니다. 왜 자연을 국민이 자유롭게 언제든 안전 수칙에 맞게 이용 하지 못 하는 건가요? 바다의 주인이 강원도 강릉시의 것인가요? 해당 법률 제정은 누가, 어떻게 만든건가요? 정말 단속해야하는 위험한 폭죽놀이는 눈 감아주는걸까요? 2018년 5월 21일 강릉경찰서 이경수 경사께 폭죽놀이가 너무 위험하고 다칠 이유가 있어서 민원을 하였으나 경찰 소관이 아니며 공무원들이 단속해야 할일이다. 그리고 판매를 법적으로 제재를 먼저해야하는지 단속만 하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훈계를 하시더군요. 제 민원이 경사님께는 토론주제 밖에 되질 않으셨나봐요. 강릉시는 왜 동해바다에 왜 개장 전엔 입수 금지이며? 정말 위험한 폭죽단속은 왜 안하시는 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다가 입수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시민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국민이 강릉 바다 입수를 해수 욕장 갱장전에 왜 못하나요?


현행 양육수당과 보육료 관련 형평성을 맞추어 주세요. 태어나 3~4세까지 아이들에게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시간과 관계는 발달 과정에서도 생활습관과 면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혹은 출산을 맞이하며 대부분의 부모는 경력이 단절되고 본인의 몸이 망가져 가더라도 다음세대의 아이들을 양육합니다. 아이가 자라나도 복직이 가능한 공무원과 일부 회사와는 별개로 육아휴직제도나 복직 제도가 미약한 많은 중소회사들을 다니던 부모들도 많습니다. 현행의 지원정책은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어 보육하는 부모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마치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인것처럼 생각이 들게 합니다.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정한 세금은 내고 있는데, 아이를 사회의 일원으로 직접 키워내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어느정도 지원은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한번쯤 검토해 주시어 저출산 시대에 본인의 꿈을 잠시 내려놓고 행복한 가정, 다음세대를 양육하는 가정에, 나라에서 박탈감이 아닌 안정감을 주는 정책으로 수정되길 바랍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유아학비) 형평성 조절


100만 회원들을 즐겁게 해줬던 운영자 중의 한분이 구속됐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비통할 따름입니다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를 풀어주세요


구로구에 교정소자리에 지금의 이성시장은 고층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지금의 교정소자리는 공원화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든지역이 공장화 되어있어서 공원화를 해야 구로시민들의 공원이 하나 생김니다. 제발 모든 구로구민에게 고원이 하나 생겼으면 합니다. 지금의 고층아파트는 공원의 주체가 아님니다. 관공소는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나 고층아파트나 이런것이 들어오면 그들만의 공원이 됩니다. 구로구민여러분 제발 공원화를 부탁합니다.

구로구 교정소자리에 공원화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2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길거리 보행중 흡연하는분들 때문입니다. 매일 출,퇴근 길은 물론 평상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이분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간접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왜 비흡연자들이 이런 피해를 봐야하는 건가요? 그들로 인해 폐암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지나요? 국가가 져주나요? 그런게 아니면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법적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서 이런 기본적 제도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흡연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인성이 이상한 사람 탈락시켜주세요 현직도 인성이 불충분한 사람 다른 일 하라고 해주세요 특히 관악 동작 다른 곳도 마찬가지요

경찰 인성검사해주세요


봉천동 우성아파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아파트의 실상을 알립니다. 이곳의 아파트는 109동, 110동 단 2동입니다. 세대수는 1천세대 정도가 됩니다. 거의 닭장같은 임대 아파트 입니다. 이 아파트에 현재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층간 소음문제 입니다. 이 아파트는 층간이 매우 낮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많이 분양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여 쿵쿵쿵 하는 층간소음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살수가 없을 정도로 층간소음에 대해서 취약한 구조입니다. 하여 위층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봉천동 우성아파트 관리실 등에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 이웃사이 센터는 왜 있는지 중재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파트 실태 조사를 통해서 층간소음의 분쟁이 발생하는 호수는 찾아가서 상담을 진행하던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 저감을 위한 메트리스를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 소음이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시에는 물리적 폭력이 지속 발생할수 있는 임대 아파트 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저소득, 노인가구가 많이 삽니다. 층간소음 실태 조사(설문지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봉천동 우성아파트 임대 아파트 층간소음 실태 조사를 해보시고 층간 메트리츠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층간이 낮고 부실하여 매일 반복되는 층간 소음취약 아파트를 알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10년 지원공상군경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대시절 우측 경비골 골절로 공상인정되어 현재 수급받고 있습니다. 현재 수술 부위의 악화로 비골신경손상 및 복재신경손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구분표에 6급2항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의 부분적 제한이 있는 사람이라 규정 되어 있는데요, 위의 증상을 보면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해당되는것으로 볼수있는데, 취업의 부분적 제한을 받는다는것은 구체적으로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신경이 얼마만큼 손상되어야 해당이 되는지 이것과 관절각도를 동시에 제한이 있어야하는지 등등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뿐만아니라 보훈처에서는 신경계통의 장해와 관절 각도가 모두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상이 구분을 왜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신경손상은 근전도 검사로 객관적으로 소명이 되는 자료인데 왜 의사마다 적용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 하자면 구법에 적용받던 유공자들이 가족수당을 위해 재 판정 받는다는것 자체가 아이러니 한거 같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기준에 통과되어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면 신설 수당에 대해서 기존 등록자들에게 같은 혜택이 돌아가는것은 당연한것인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재판정 신검을 하라고 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닙니까? 국가 유공자를 우대하는 기조와 맞는것입니까?? 수당지급규정이 없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모든것은 지급규정을 제정하면 될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지요?? 2012년 신법이후에 등록된 사람은 현재 제정된 법에 적용 받으면 될일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직권 재판정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당을 줘야한다고 봅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 무의탁사람들에 한해서만 고령수당 등을 기존 처럼 지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족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기준표 관련 의문점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현재임신8개월 직장인입니다 출퇴근시 지하철을 이용하고있는데 출퇴근시간에 임산부석과 노약자석은 항상 만석입니다 서있기도 힘든제게 보건소에서 준 뺏지를 달고있어도 자리양보란 기대하기힘들구요 이유는 임산부석에 일반인들이 앉아서 자거나 핸드폰을 보고있기때문에 남에겐 관심이 없기때문이죠.. 오히려 일반석에앉으신 어머니들이나 외국인들에게 가끔 자리양보를 받습니다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들은 보고도 자리를 안비켜주는데말이죠 임산부석을 만들었으면 임산부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한다는게 저의생각입니다 부산지하철은 핑크라이트라는게 있어서 임산부들이 발신기를 지급받아 핑크라이트에 갖다대면 불이반짝이면서 자리양보해달라는 멘트가 나온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서울지하철도 이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축하선물 같은제도보다는 임산부들이 몸이 편할수있는 제도를 갖춰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임산부석


선수의 황금기를 병역에 의해 낭비되는건 국가적 손실이 크다고 봅니다 병역이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것은 알지만 한사람의 병역을 대다수 국민의 자긍심을 만족 시킬수 있다면 예외로 인정 할수 있다고 봅니다

손흥민의 병역 면제를  ....


교육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디 입찰이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최근 채용비리로 문제가 있던 은행권에서 각종 입찰도 채용과 비슷하게 내정자가 있는 특혜입찰을 해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는 경쟁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의 본연의 임무와는 상관없는 금액 작은 교육프로그램도 그런데 다른 것은 오죽 했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를들어, 이번에 KB국민은행에서 나온 "KB국민은행 직원자녀캠프"입찰 공고에 보면 응찰조건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 및 기업체 직원 자녀 100명 이상, 5박6일 이상 규모의 단체행사(캠프)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업체" 라고 딱 이번에 하는 프로그램의 사양을 못박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런 조건, 숙박수까지 맞으려면 결국 여태까지 해오던 업체에 그냥 주겠다는 뜻과 진배없습니다. 매년 그러려니 했지만 그런 회사가 채용비리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니 모든 시스템이 그럴것이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기관 입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정한 입찰을 하는것 같지만 대부분 내정자가 정해져 있는 타겟 입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찰의 의미까지 훼손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 적극적인 원래 취지의 복원을 촉구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먼저 나섰으면 좋겠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도 적극 해주길 바랍니다.

금융권의 채용비리 못지 않은 형식적 입찰 (KB국민은행의 예)


제주도에 예맨인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2,30대 남성으로 구성된 이사람들이 과연 순수한 난민으로 보입니까? 가까운 이웃을 두고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난민신청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정착해서 아내를 4명씩 둔 가정을 가지고 부인 한사람당 6~7명씩 아이를 낳아 20년후 투표권을 가진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슬람화되는건 멀지않았네요. 이들이 정말 난민이라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나 여건이 누굴 도울 입장이 아니라 먼저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적안정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무비자입국도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범죄에 자국민은 보호받지못하고 노출되어 있는데 난민을 받아들이는것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주도난민


현재 청와대 청원에는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중인 대한민국월드컵 축구 대표팀을 향한 도를 넘어선 청원 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형, 태형(조선시대 죄인이 처벌 받았던 형식), 구속영 장 발급을 비롯한 청원은 물론 포털사이트에서는 악성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전, 멕시코전의 2연패로 인해 네티즌들의 화가 난 마음은 이해하지만 분풀이성 청원도 국민의 놀이터 가 될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 는 청와대측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팀을 향한 악성 청원들을 법적 처벌 및 악성 청원 삭제를 조치를 청원합니다 또한 선수들이 인터넷상 의 악성 글들로 인해 멘탈이 무너지지 않도록 심리전 문가를 고용해 안정을 취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축구국가대표팀을 향한 악성청원 처벌해주세요!


10일동안 환율 내려가는거 보고 너무 화가 납니다. 다른 나라보다 몇배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더 군요. 서민 경제 신경 좀 써주세요.

환율 좀 잡아주세요. 서민 경재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용인에서 조금한건축사업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너무힘드네요 17년~18년전에채무가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 추심이들어왔습니다 1차는통장압류 2차는신용불량 3차는부동산압류 추심할꺼면 미리알려주고 값으라고해야지 통보도없이 신용불량을만들면 어찌하라고 금액도크다면크지만 원금1천5백만원입니다 대출받아서라도 해결하면 됄꺼같은데~ 신용불량 만들어놓고 값으라면 어떻게같습니까 그리고 협의중에 담당자가 협박하고 자기말이법이람니다 본인.조정줌해주세요~ 대부업.안데요(그냥단숨에짜름) 본인.그래도 조정이란게있자나요~ 대부업.없어요 할려면하고아니면 말어요~ 본인.당신하고는 말이안통하니까 사장님바꿔주세요 제가 사정좀말해볼께요~ 대부업.사장님이아니라 나랑예기하면돼요 바뿌신분이 한가하게 전화받을시간없어요 지금못값죠~? 본인.네 지금당장은 그렇고요 시간을주세요 대부업.그럼끝으세요~(뚝) 너무항당합니다 그리고 전화도안받아요~ 이럴때는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나라에 아직도이런인간들이있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같은사람들이 하나둘이아님니다~ 선처부탁드림니다 이제야 열심히살고있습니다 신용불량때문에 아무일도못하고 있습니다 모든게다 연체중이라 생활이안돼고 회사도 폐업할려고 합니다

불법추심 대부업체


안녕하세요.대통령님.혹시 안아키 라고 아세요?아마 아실거라 생각합니다.작년에 인터넷,그것이 알고싶다 등 시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됬었던 카페이름 입니다.전 이사람들을 처벌받고 원장은 제발 면허취소 사기죄,아동 학대죄,의료법 위반으로 아주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합니다.혹시 장중첩이라고 아십니까?장중첩은 성인에게도 나타날수있고 아이들 특히 남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쉽게 말해 장이 꼬인겁니다.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영상의학과 의사와 방사선사가 정복술을 시행해야지 치료가 가능합니다.근데 이곳에서는 소금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절대 아닙니다. 그럼 삼투압 현상 때문에 더 안좋아지고 심한경우 장 절재술을 해야되는 부작용까지 생깁니다.대통령님.왜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지 아십니까?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데 눈 안돌아가는 부모가 어디있습니까?제가 위에서 간단히 설명드린 장중첩을 모르는 부모님은 아이가 우니까 달래도 보고 화도내보고 이것저것 다하다 결국 너 왜이래 하며 한대 때렸리고 피똥을 싸야 아 클났구나 하고 병원에 대려가 보지만 이미 늦는 경우가 허다 하다고 저희 교수님이 가르켜 주셨습니다.대통령님 안아키 카페원장은 이런 부모의 심리를 이용해 검증되지 않은 약을 부모들에게 팔아 이득을 취했습니다.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세금으로 소아과 의사를 초빙해 아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과 증상을 의료진이 아니더라도 일반 부모님도 대처를 할수 있게그름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아키 폐지 및 안아키 카페회원조사 및 재대로된 교육부탁드려요.


청원을 내도 귓구멍으로도 안듣는 정부에 소름돋네요 . 난민들이 가짜라는 증거나. 브로커를 끼고온걸 증명할수 있는것들. 제주도에서 난민들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수있는 증거들을 모아서 국가상대로 소송청구합시다

국가상대로 헌법소원 소송청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학교상담(교)사와 관련해서 민원을 넣었던 현재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상담교사 티오가 정말 많이 나서 타교과에서 많은 분들이 임용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서울 가티오는 7명이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뽑긴 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에서 1명의 상담(교)사는 너무나도 적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실도 있지만요.... 이렇게 티오가 기하급수적으로 적어지거나 많아질 경우 저희 임용 준비자 혹은 현재 일하는 상담(교)사로서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현재 상담사로 근무 하는데 급여가 교사와 같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타 학교 근무자 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방학중 비근무여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시작한 것이지만 제가 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또한 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하면서 씁쓸함을 느낄때가 많습니다. 급여가 안정이 안되더라도 일자리라도 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고 전성시대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올해 초 다 계약 만료가 되셔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다른교과보다 상담은 교과 수업을 들어가거나 시험문제를 내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여서 정책이 바뀔때마다 지속적으로 교사 및 상담사가 바뀌면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상담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나온 모든 학생들을 외부기관에 연결하기에는 외부기관이나 학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그 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힘들어 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담에 대해 중요성은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것이 없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근무자나 학생들에게 도움 보다는 악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상담 법 혹은 상담과 관련된 법을 통해 좀 더 갖춰진 상황에서 학생들을 만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관련 법률 및 학교 상담(교)사의 배치를 원합니다.


다리 복숭아뼈 총상, 전사통지, 전쟁 중 3년간 포로 되어 고문 받은 사실을 국가 보훈처가 다 인정하고 국가 유공자 증서까지 발부한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와 보훈처가 단 1원 한 푼도 보상 안 해주고 행정 심판 기각 시켜버린 사건 지금도 억울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심 바랍니다

한국전쟁 6.25.  참전용사  유족에게 박근혜 정부 보훈처가  행정심판 기각  1원 한푼 보상 없음


제가 처음 올려 봅니다. 요즘 월드컵 열기가 대단하죠.. 태극전사들 열심히 싸웠지만 아직 아쉬운 결과이고 마지막 독일전의 승리를 위해 신태용 감독님 이하 모든 선수들이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슈틸리케!!! 계속 한국 축구를 위한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과 함께 스웨덴전 손흥민 선수 사용법에 대한 비난 부터 멕시코전 망언...독일전 예상에 대해 한국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축구 감독하는데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한국은 변화를 꾀하기 어려웠다'' 등등.. 저는 아시아 최종 예선전 마지막 2경기 소수 축구팬들이 신태용 감독에게 비난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늦게 슈틸리케를 경질한게 축구협회의 잘못이며 마지막 이란과 무승부 UAE 원정 무승부를 이끌어 낸 것은 신태용 감독으로 교체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슈틸리케 였으면 저희는 월드컵 본선에도 출전 못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거의 지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에게 지고 경기력은 하향되게 했던 장본인이 슈틸리케 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축구에 대해 슈틸리케가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말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축구협회는 가만히 계실 겁니까?? 슈틸리케 감독에게 엄중 경고 하십시요.. 한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응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열심히 땀 흘린 감독 코치 선수에 대해 한국축구를 퇴보시켰다는 사과는 못 받을 망정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축구 협회에서 빨리 대응해 주십시요..

슈틸리케 감독의 망언은 대한민국 축구 협회 차원에서 관리합시다.


관악구 봉천동 sh공사 임대우성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재 경보기 오류입니다. 2017년 하반기 부터 화재 경보기가 수시로 울립니다. 여기 아파트는 동이 2개지만 8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진짜 화재가 발생하면 오작동이라고 평소에 인식한 노인들이 빨리 대피하지 않을겁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아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겁니다. 우성아파트 관리실에 여러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sh공사 관악센터에도 여러번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화재 발생시 112 신고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해결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가 매우 부실합니다. sh 공사에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sh공사는 관리실과 아파트 입주민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살라 하고 있습니다. Sh공사와 봉천동 아파트 관리실 전수 조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800세대가 내는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아파트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전수 조사 부탁합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아파트 관리 감독의 상위 기관에서 제대로 일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정말로 부탁합니다.

미래 다가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관리 감독 정말로 부탁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에서 가장 잘 되긴했습니다만 그걸 받을수있는 조건이 너무 약해서 외국인들에게 나가는돈이 너무 많아 적자인걸로압니다. 돈은 자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왜 외국인들에게 그렇게까지 많은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월만 의료보험금을 내면되는거에서 6개월로 바뀐다고하는데 이것도 너무 짧습니다. 자국민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최소 3-5년 실거주를 하고 세금을 내야만이 적용가능하게 했으면합니다. 병걸려와서 3-6개월 일하고 치료만받고 나가는 이런 줄줄세는 세금을 좀 없애주세요 의료보험세금이 싼것도아니라서 서민들은 이것조차 내기도 버거운데 왜 이런 혈세를 외국인들에게 저정도 조건으로 퍼주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재정이 흑자여서 선순환이되면 외국인들에게 퍼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괜찮다고봅니다만 지금은 적자인데도 혈세를 퍼주는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강화해서 자국민에게 피해를 최대한 안가게 해주셨으면하네요 국가가 지켜야할건 자국민보호를 최우선해야하는데 어찌 갈수록 자국민은 살기힘든나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혜택 조건을 강화시켜주셨으면합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을 살려주세요. 현재 수도권의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 복합지역에는 부제가 없이 30일을 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택시 기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경운도 있고, 이로 인해 과로사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워에도 자주 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리면 모두 집으로 들어가서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때로는 택시를 사서 일을 하고 싶어도 번호판값이 1억6천만원 이상이니 엄두도 못냅니다. 따라서 택시 10부제를 시행하면 쉴수있는 날이 있어 기사들의 건강도 유지할수 있고 눈.비 오는날에도 더 일 할수 있으며, 택시가 더 필요한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10부제로 인하여 감소되는 만큼을 추가로 개인택시를 인가해주면 일자리도 자연적으로 창출되고 휠수있는 기회가 생겨 건강도 챙길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이는 개인택시 대부분도 찬성하고 있으나 구태어 우리가 바꿀 이유가 없지않느냐. 라고 합니다. 기타 여러가지 이익이 되지만 모두 설명드니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생략드리며. 최소한 10부제로 개인택시 운행을 변경. 그 빈자리를 추가로 10%개인댁시를 인기하여 나이든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택시 이용객들도 불편함을 감소시킬수 있게 하고 과로로 돌연사 하는 개인택시 기사가 발생되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바랍니다.

개인택시  영업 방법 변경


지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보훈처는 한국전쟁 6.25. 전투에서 총상, 전사 통지, 포로되어 고문 당한 사실을 공문을 통해 다 인정 하고 박근혜 명의로 국가 유공자증 까지 발급하고도 보상을 바라는 유족들의 신청을 행정 심판 기각함 이 억울한 사정을 문재인 정부에서 재심바랍니다

한국전쟁 6.25.  전투에서 총상, 전사 통지, 포로되어 고문 당한 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1원 한푼 보상 없음


지금 저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밖에 나서기가 조금 두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적 수술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얻은 비만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비만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파도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비만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전적으로 부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비만인들도 장애등급을 매겨주세요.


대한민국의 깡패(건달)들을 처벌하는데에있어 너무 소극적이고 제데로 처벌하는걸 본적이 없습니다 깡패들이 설치고 다니는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뉴스던 sns에서던 어디서든 보이는 깡패들의 만행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는데 왜!!!! 어째서!!!! 처벌 기준은 솜방망이일까요?? 폭행해봐야 살다나온다 이야기나올정도로 처벌이 솜방망이인거 알고 계신가요?? 오죽 처벌기준이 적으면 징역 살고말지 란 말까지 쉽게하는지 깡패들도 사람이고 인권이 있어서 그런건가요?? 인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라는 도덕적 윤리는 알고있겠죠?? 하지만 깡패들은 어떨까요?? 그런기준없습니다 광주수완지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사람 인생 망처놓고 지들은 웃으며 술퍼먹고 여자끼고 돌아댕기고 건달 계보에 올라있지 않거나 건달 계보에 올라있는 깡패들도 처벌을 제데로 하지 않는다면 어느누가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보장받는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건달들은 경찰??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왠지아십니까?? 하나둘씩 경찰과 친분이 있고 더군다나 친구가 경찰 동창이 경찰 건달들 사이에선 비일비재하고 공공연하게 알고있으면서도 암묵적인게 이런부분입니다 그런데도 깡패들에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 정말 대한민국에 안전이 보장도고 국민모두가 발뻗고 잘수있는 미래를 지향하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깡패는 사회와 격리하여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건달계보에 올라있는 건달에대한 처벌 기준자체를 강화하여 폭행등 상해를 가하거나 국민들 눈살찌푸리게 하는거에대해서는 최소10년은 살려야 나와서도 건달짓 못해먹겠다하지 기껏해야 1년 3년 살리면 못해먹겠다는 소리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징역들어가서 몸이나 만들고 나오지 이런소리 안나오게 만들어야됩니다 어느지역이던 건달은 존재합니다 그 건달들이 유흥 불법 죄다 저지르고 있고 심지어 유흥쪽도 건달과 연관된 사람들이 하고있는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미래를 꿈꿀수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이러한 부분부터 고쳐나가야되고 건달들이 설칠수없게 법강화와 건달들은 지지하는세력까지도 뿌리를 뽑아야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미래를 꿈꿀수있는거 아닐까요?? 요즘은 학생들까지도 스카웃이란 명목으로 건달을 시키는 지역도 있고 이를 알면서 방치하고있는 경찰들도 있고 서로 상부상조하는관계?? 알만한사람들 다알고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안되고있고 결국 국민들만 피해보고 세금 내는사람입장에서 이런글 쓰는것도 싫습니다 세금내는데 이런글쓰기전에 조치를해줘야 참된 정부아닐까 싶기도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건달들의 횡포를 폭행을 불법적인 자행을 단죄해주세요 불법게임장,보도(짤짜리),오피,사설토토,사기,마약,용역 죄다 건달들관련인데 제데로 수사하여 건달들 뿌리좀 뽑읍시다 내새끼 커가는 대한민국인데....불안해서 못살것네

대한민국 깡패들 처벌 기준을 높여주세요


포털이든 신문이든 100~1000억 넘게 사기쳐도 5~10년 이것을 중형이라며 떠든다. 재벌 총수 횡령이나 분식회계도 마찬가지... 149억에 7년이 중형인가? 중국 같으면 사형인데...더러운 판결이다. 대법원 가면 또 파기. 고법 대법 오가며 핑퐁게임하면서 변호사 비리만 부추기고 판사도 뇌물 먹고...나라가 부패천지되는 이유다. 국방비리 전해군 참모총장 정옥근인가 잠수함비리 하급심에서 9년 선고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5년으로 낮추었다. 다른 한명의 전해군참모 총장은 무죄판결. 주식 뻥튀기로 거액 챙긴 검사장 출신 진경준은 넥슨이 뇌물조로 줬다고 해도 대법원서 파기하고 120억원 진경준이 삼키도록 하네. 벤츠여검사도 고법서 유죄로 처벌 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무죄로 풀려나게하고 그래서 대법원 대법관은 조폭행님 역활을 하는 창구이다. 거액의 경제사범이나 금전 관련 사범에 파기 환송을 무기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로펌소속) 장사하는 추악한 뒷거래가 판을 치고 사회가 부패천지다. 양승태 정치적 재판 뒷거래도 무소불위조직에서 처벌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대법원서 검사장 이렇게 처벌에 혜택주고 하니 검찰도 대법관 소환조사가 힘들다. 품앗이 수사기소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와 변호사회와 판사들 커넥션에 재벌도 끼이고 부정한 부패사범이 활용하니 기가 막힌다. 판검사 징계가 솜방망이니 그들은 징계나 처벌을 겁낼 필요가 없다. 국회도 마찬가지. 국회법사위 개혁 입법 방탄역활하고 엄격한 징계 처벌 규정 막는다. 그들도 비리 커넥션에 연루되어 국민과 국가보다 서로 자기들 비리에 빠져나갈 품앗이로 권한을 이용할 뿐이다. 그래서 정치도 불신 사법도 불신 재벌도 불신 양아치들만 국회에 있고 재벌도 판사도 존경과는 거리가 멀다. 결과는 일본대비 경제 금전적 부패사건이 33배 많이 발생하고 국정농단 사건 발생하고 재벌이나 교수나 의료인들 추문 갑질 성추행 빈발하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만다. 이는 미국의 동맹을 믿고 저지르는 일인데 곧 미군 떠나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눈에 선하다. 후손들이 받을 죗값도 눈에 보인다. 그들 과거 역사도 눈에 선한데 정신 차리는 사람은 없다. 교수 성직자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그렇게 선지자적 태도가 사라졌다. 나라가 어찌 될지 머지 않아서 오게될 국난이 걱정이다. 방치 묵인한 국민도 공범으로 그들이 당한 고난을 모른다. 사회지식인들이 죽어서 공정한 룰은 사라졌다. 반칙과 불공정과 부패만이 이사회를 이끌 가치관이니 머지 않아서 미군 떠나면 심판이 이땅에 올 것인데 그것은 과거 그들의 조사잉 받는 100배 재앙이 될 것이다.

149억 투자사기 업체 회장, 징역7년이 중형인가?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건지요. 지금도 급여인상으로 사람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단축으로 2교대근무를 시킨다면 식당을 하라는건지 폐업을하라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지금 상태라면 문닫고 일용직을해야 되네요. 대책을 세우고 발표를 하든지 대기업이나.공무원만 해당하는 계획이라고 생각되네요. 식당은 아무리 시간단축을 해도 최소 11시간 근무를 할수밖에업는 시스템이라는것을 검토 바랍니다.

52시간단축


1) 현재 제주도에 체류중인 예멘난민 모두 강제출국시켜주세요. -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탄생부터 머리에 세뇌된 가치관이 타문화나 가치관과 절대 융화될 수 없는 문화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 한국사람도 어떤 사람은 하루에 12시간 매일을 일해도 한달에 170만원 못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70만원이 적다고 취업시켜줬더니 그만둔 난민도 있습니다. 서울로 이동시켜달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거 서울부산 등의 도시로 이동한다치면 과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이미 경기도 안산, 서울의 대림동 등등의 지역을 보세요. 중국인들과 여러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판을 치고 우범지대로 전락했어요. - 그들중 IS나 이슬람테러리스트, 혹은 극악 범죄나 성범죄자가 없다고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성과 아이까지 테러리스트로 이용해서 그들의 신념을 내세우는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민족입니다. 2) 한국으로 난민신청하게끔 한 브로커가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 난민인데 왜 전부 남자뿐일까요? 3)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세요. 제주도가 동네북입니까? 제주도는 한국땅이 아니예요? 왜 제주도는 무사증입니까? 지금 중국의 예를 보세요. 이미 중국인들 우범지대로 조금씩 전락해가고 있고, 제주도 땅 반이상이 중국유지들이 사들였어요. 왜죠?? 4) 외국인의 한국땅 소유에 대해 제한을 걸고, 소유분에 대한 세금을 매겨주세요. 5)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국적불문 모든 난민 및 외국인 체류자들 전부 조사해서 제대로 신상등록해놓고 범죄에 대해 자국민처럼 철저히 관리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신분등록관리 해주세요. - 무사증 제도 악용사례 및 불법체류자 범죄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안보여요? 일손이 부족하다고요? 잘됐네요. 처리해야할 일은 너무 많아요. 일손은 부족해요. 그럼 예산탓하지말고 공무원을 더 뽑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구직난도 조금은 해결이 되겠네요. 취업난에 허덕여 자국민이 죽어가고 있어요. 젊은 인재들, 자리잡고 살며 버티던 세대들도 다 해외로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없어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줄여요. 월급제도도 바꿔요. 기본급+인센티브+호봉으로요. 같은 직장인이고 공무원인데, 왜 퇴직해도 그렇게 혜택이 많아요. 고액월급 받고 골프치러 다니고 비싼 술집 다니지말고요. 월급줄여서 예산 뽑아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뽑힌 자리지, 돈많이 벌어서 편하게 갑질하면서 놀러다니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글도 삭제되나 봅시다.

제주도 예멘난민 강제출국처리와 난민법개정촉구


6월30일날 촛불집회가 있습니다. 박근혜 탁핵 이후 처음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끼시고 자한당의 길을 걷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 난민을 수용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표도 민주당을 향해 찍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적진 않을겁니다

난민반대 / 자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금년도 최저임금 15.7% 대폭 인상, 7,530원이 되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최저임금 기준이 동네치킨집, 개인편의점 등 소상공인과 대기업, 공공기관(관련 협력업체, 용역업체)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소득주도 성장의 짐을 동일하게, 아니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는 - 생계에 위협을 주는 정도로- 더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불공정합니다. 그 결과, 소상공인에 의한 고용이 줄고, 실업율이 증가되고 경제성장율이 저조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청원(제안)내용 : 사용자나 발주처의 자본금, 매출액, 순수익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어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살리자. 평등과 공정을 다릅니다. 아파트 미화, 경비원과 대기업 발주처 미화, 경비원과 동일한 시급이 적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동네 커피점과 대형 커피전문점 직영점 직원과 동일한 시급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등에게는 강제적으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이루는 것으로 경쟁력을 살리고 소상공인은 고용부담을 줄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도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현실에서 노동자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여 능력에 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인데...대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같이 적용?


손흥민 군대안가려해서 입대하게해주세요

손흥민 군입대하게해주세요


수년전 외국관광객을 위한 관광호텔을 늘리기위하여 관광사업승인시 사업비의 60~70%를 년이자1%로 관광부에서 시중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40%는 사업자가 부담 하여야하나 공사계약을 부풀려 자기자본 없이 100% 대출로 사업을 시작지않나 심지어 순수하게 공사비에만 대출금이 사용되는것이 아니라, 대출이자,사업자 개인사용등을 위하여 공사비를 터무니 없이 깍아버리거나 공사완공시 10~20%의 공사잔액을 주겠다 계약후 주지않음으로 시공사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그외 하도급 까지 줄줄이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하여 청원컨데 좀더 대출 여건및 자격을 철저히 확인후 시행하던지, 시행후 관리 또한 엄격히 하여주시면 합니다. 자기 자본도없이 대출이 있는 땅만 있어도 이리저리 학연,지연으로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을통하여 쉽게 대출을 받아 관광사업을 한다 하며 여러사람 힘들게 합니다. 은행및 관광부 입장 에서는 사업자 개인에게 대출하여 준것이니 자금을 어떻케 쓰던지 상관이 없다하니 할말이 없네요. 개인이 집좀 지으려고 대출 의뢰하면 5~9%의 고금리에 이런 저런 조건으로 까다롭게 함으로 감히 엄두도 못내게 하면서 말입니다. 관광사업자금과 같이 노후주택 개량및 신축을 위하여 자금확보하여 힘없는 서민좀 위하여 1%대의 저리 대출좀 해주세요. 주택을 담보로 하면 되지 않켓습니까.

관광사업자금저리대출에관한건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현정부의 정책별로 아래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1. 최저임금 인상의 전제조건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수익 배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즉, 상가임대인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에서는 영세 상인은 살아남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는 설 자리기 없게 됨. 2.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창출 - 공공부문은 실제적으로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대부분 부채에 허덕이는 기업들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형편임. 따라서, 공공부문은 경찰직, 소방직 등 사회안전을 위한 부분에 집중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에 따라 급감하고 있는 토목,건설, 교육 등의 분야에서 부문별한 증원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임. 결과적으로 신규일자리는 창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며,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실패에 따른 리스크 감소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상 오늘 아침 생각나는대로 써봤는데, 기회가 되면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국민토론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음.

소득주도 성장의 전제조건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주핵심인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뒤집어말하면 그 권위는 사법부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해치고 스스로의 권위를 해치는 경우는 제재받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관 개개인도 하나의 국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해 현 대법원장은 최대한 협조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요구한 자료의 양에 질과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자료만을 제출했습니다. 게다가 양승태 전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 등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가 빗발친 지난해 10월경에 영구삭제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범법을 저지른 개인이나 기관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과 다름아님니다. 그들은 그들이 법을 다루고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각 종 법리와 자체절차를 갖다붙여 정당화하려 하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 더우기 사법기관에서도 최상위 기관이 할 짓은 아닙니다. 이는 사법기관 스스로 그들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향 후 그들의 재판 결과에 국민이 의심과 불신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책임을 사법기관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한 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파괴하는 일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생각보다 큰 파장과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동안 사법기관의 비협조 등 나름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 해결토록 놔둘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들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대다수 판사들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온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립니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사법기관은 부족하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개개인과 기업, 기관의 잘잘못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적용한 법리에 의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나긴 촛불혁명 역시 탄핵이라는 마침표를 사법기관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사법농단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잘못은 관리감독 소홀한 국토부가 하고, 책임은 에이미조에게 있는데 왜 직원들과 소액주주가 고통받아야합니까? 면허 취소하면 회사 없어지고 주식은 상장폐지됩니다. 그책임은 누가 보상해줍니까?

진에어 면허 취소 강력히 반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반이민법 행정명령 시행은 미국법원으로 부터 정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법원은 이민 분야에서 국가 안보를 고려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권한을 갖 고 있으며,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것입니다. 즉,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서 만큼은 법원 재판보다도는 대통령의 입국 제한이 우선이라는 판결입니다. 한국의 법은 미국보다 더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토 또한 매우 작습니다. 자살율 셰계 1위의 한국의 경제력 또한 미국과는 상대가 안됩니다. 그런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이슬람 5개국등(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리비아,이란 등등)의 입국 금지와 현재 무자비 하게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 난민들의 추방을 즉각 시행할것을 요청 합니다!! 이슬람 국가의 입국 금지와 난민 추방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중대 사안 이므로, 미국 법원처럼 재판과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  이슬람 5개국 등의 입국금지와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재판없이 즉각적인 추방을 해주세요!!♣


대통령님. 어제 안성에서 미성년자들이 렌트카를빌려 5명에 사상자가생기는 끔찍한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또한 이아이들을 알고있는 다른부모로써 마음이 너무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기분입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 친구들은 눈물로 장례식장에서 밤을지새고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눈물과 우는소리가 안들리시는지요.~!?!? 저에 아이또한 이비슷한사건사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렌트카업체에서는 아이들이 사문서위조로 면허증을 가짜로 만들어왔다는이유를되며 자기쪽은 아무잘못이없다고 발뺌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물며 어느업체는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차를대여해 준다고합니다. 이것은 정말 살인방조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가 아닐수없습니다. 제발 어른들에 이익을추구하여 이 나라에희망이요 꿈인 청소년및 미성년자 아이들이 범죄없는곳에서 살수있도록 꼭 제발 이런일이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렌트카사고 예방 대책 마련좀해 주세요.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은 어찌살라고 수용합니까? 이명박이 만든그지같은법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고있는상황에.. 아내와 아이들버리고 오늘 예멘난민남자들이 진짜난민일까요?아닐껍니다 자식키우는엄마로써..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난민이 자국민들 몰아내고 자국민이..이민가게 생겼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진정한난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대통령님!!! 난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난민수용철회해주세요!!!!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난민수용 철회해주세요


말그대로 입니다. 난민 신청자들은 일단 난민보호소에 입소하게 해 주세요. 예맨이든 어디든 법률에 의해서 난민신청하고 그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난민보호소에 입소시켜 그곳에서 생활하게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과 또 난민신청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보호소에 일단 수용해 주세요


우리모두의 미래인데 다른데는 아낌없이 펑펑 100 % 예산 주면서 왜 요양은 100 % 안주나 답변 바랍니다 ?

요양원,요양병원 모든 전액비용 입원자 100 %  국가가 책임져라 ?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딱히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점검하는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평가 통합지표만으로 교사의 자질을 전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합당한 자격과 자질이 되는지 냉철하게 평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자격과 자질이 안 되는 교사들의 자격증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아교사입니다. 제 주변에만 해도 교사로서의 자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단 아동학대의 문제뿐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된 교사들이 많습니다. 수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 해 특별활동 위주의 무의미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전문성 또한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자격취득과정과 보수과정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수 및 장학은 전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의무적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이에 교사들이 연수 및 장학을 통한 전문성 신장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세요.(유아교사 뿐 아니라 각급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의 경우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는 기본적인 인성적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도 인성적 자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 과정에서 교사의 인성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교육 및 보육은 전생애에 걸친 성장과 발달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중요한 일이며 인간을 상대로 하는 아주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을 1년 속성 과정을 통해 마구잡이로 자격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취득 과정을 강화해주세요


저출산,고령화의 대책이 다문화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나라가 어떤민족인지 정체성에 혼란은 물론 경제와 일자리, 안보,테러,범죄 등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 중국, 조선족,이슬람권 외국인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길에서건 어디서건 타인의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어요 이건 문화차이보다 마음의 차이같아요 예맨난민 문제거 이슈화 되고있는데 현재 아직도 소외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먹고살기 힘든 가정들이 많은데 다문화가정은 너무 쉽게 건겅보험,교육,생계비,문화 등둥 모든면에 혜택을 받고있어 국민으로서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문화정책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고 선진국사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자발급이나 외국인출입도 철저하게 관리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다문화정책을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남장흥 자윈봉사자 방정희입니다 24년전장흥군청에서 군 지윈 주부대상60명에게 미용자격증을 취득할기회을주어 5명이 합격해 저마다 밝은 미래을 꿈꾸고있는데 저는 아픈 아들이있어. 아들만 살려주면 평생봉사로살겠노라다짐하며 그날이후지금까지 한달도 거르지 않고 각종기관 요양윈 병윈 교도소등 열악한가정 중풍 및거동불릉 환자나 어르신 시각장애인 대상 장흥군 10개 읍 면에 돌아다니며 제손길이필요하다하면 시간되는데로 우리부부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덕분에 아들은 아주건강한 청년이 되었습니디ㅡ 20년넘게 봉사를하다보니 봉사도중 사고도 격고 많은 애로사항이있었지만 받는자가 행복해하니 주는자의행복은 갑절이었습니다 전부터계속생각했지만 아! 이런곳이있으면 참조컷다 싶어 생각을적습니다 물론전문샵에서도 많은봉사를하시고 계시지만 행사때나 출장봉사가있을시. 미용사를 섭외하는데 시간이나 경제적인 문제로인해 미니힘들어하는모습을보며 꼭 있으면. 조을텐데 전문 기구가갖추어진 봉사 샵과. 미용사님 이있다면 매번 힘들지 않을텐데 이곳에는 장애인이나 소외된계층분들이 맘편히 이용할수있도록 나라에서 이런점을 한번고려해보심어떨까요

사랑의 가위손


강진여고생 피살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음란성 웹툰을 삭제해 주세요 경찰을 아루리 많이 세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독버섯의 씨앗을 제거하지 않으면 만연해 가는 사회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른된 저는 솔직히 아이들의 얼굴을 대할 수 없습니다.

강진여고생 피살사건의 단초를 제거해 주세요


이재명 당선자님 경기도지사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도정을 이끌려면 많이 바쁘시겠지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내 주변 부터 제대로 해야 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질수 있습니다 여배우 스캔들은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서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가짜뉴스 대책단을 통해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시고 당당 하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직접고소해서 진실을 밝혀주세요


현 경남 김해시에 건축 진행중인 '율하자이힐스테이트' 시공사인 GS건설의 대기업 시공사 갑질 행위 및 현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사례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율하자이힐스테이트'는 LH의 시행하에 GS건설/현대건설 컨소시움이 참여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단지로서, 실 시공은 100% GS건설에서 진행중인 단지 입니다. 본 단지에서는 아래와 같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해석을 통한 원가절감 실시 및 입주자 재산권 침해 사례가 있으며, 본 문제에 대한 해결과 함께, 선분양 제도의 개선 및 이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 드립니다. 1. 선분양 제도에서의 구매자 피해 배경 일반적으로 선분양 제도하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을시, 모델하우스의 분양 홍보 책자, 건축 모형, 인테리어 시공 모형,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를 기준으로 구매자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수억원의 아파트를 계약하면서 이 정도의 조잡한 정보이지만, 시행/시공사의 신뢰를 담보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시공사의 아래와 같은 꼼수와 갑질에 일반 계약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2. 모델하우스와 다른 외벽 시공 당 아파트의 분양시 모델하우스 내에 전시된 모형에는 전면/측면/후면부가 3층 높이까지 석재 시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공에서 GS건설은 전면과 측면부는 석재 시공하였으나, 후면부는 저가의 시공방법인 뿜칠을 진행하려 합니다. 분양 공고문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의 저층부 마감은 석재 및 페인트 혼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당 아파트는 석재 및 페인트 구간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모델하우스의 모형상 페인트 구간이 엘리베이터 계단실 부로 명확히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면부 또한 전면부와 동일하게 석재 구간 위에는 수분 침투를 막기위한 돌출 마감재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GS건설 현장 부소장 의견 또한 돌출 마감 표기시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석재로 인식한다 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 타 아파트의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 저층부 외벽은 석재(일부구간은 석재뿜칠)로 시공할 예정이며, 석종, 색상 , 외관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위와 같이 뿜칠에 해당하는 명확한 문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상기 석재 문제 건으로 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는 2차례에 걸쳐 GS건설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시공사의 일방적인 불가 통보 및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는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시공사는 분양공고문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매자가 떠안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대응할 테면 대응해 보라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에 구매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의 공사에서 구매자가 대응을 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약자가 한 단지를 구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모든 입주예정자가 문제를 공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자 협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시공사는 애매한 해석 조항을 기준으로 일방적인 비용절감을 하며, 그 액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실제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 실 수요층은 일반 대중이며, 본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대기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 등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피해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합니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LH의 해석은 초기도면 상 뿜칠로 설계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면을 모델하우스에 비치하였는데 확인하지 않는 구매자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도면이 비치된 것을 본 입주예정자는 없었으며, 당시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판촉을 하신 도우미 분과 유선 확인시 도면 비치는 금시초문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도면이 비치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구매자는 모형 등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광고 이며, 구매자를 우롱하는 사기 분양 입니다. GS건설은 이런 갑질 행위를 중단하고, 분양 공고시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모형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LH는 시행사로서 본 문제에 대한 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3. 입주자의 권리에 대한 호소 현재의 선분양 제도에서 시공사는 대규모의 공사 비용 리스크를 입주자에게 부담하는 형태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재까지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온 경우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대기업이 일반 구매자 착취 행위를 보다 쉽게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 들과 같은 구매자 피혜 사례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해결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상기와 같은 갑질 행태가 끊이지 않을시 후분양을 실시하도록 정부 정책적으로 추진 청원 드립니다. 부득이 하게 선분양 추진시에는 구매자에게 명확한 정보의 제공 및 허위/과장 정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변경 발생시 구매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일반 대중에게 집(아파트)에 대한 의미는 크며 가장 큰 재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런 생활의 터전을 시공하는 건설사에서 갑질 행위 및 이익 독점을 하는 상황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S건설 시공사 갑질 행태 고발 및 선분양 제도 피해 사례 문제 제기


4세, 5세 연년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을 초등학교 재학중 또는 저학년 까지로 연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때 까지 입니다. 아마도 제정 당시 검토되어 그리 정했겠지만, 요즘 제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인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는 부모의 생활이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아형성이 어느정도 되었다고 판단되는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이런저런 사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으나, 아이가 초등학교 갈때는 꼭 용기내어 써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드는 생각이 정말 육아휴직이 필요할때는 아이가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요즘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점들이 있고, 그래서인지 선생님들께서도 잘 양육해 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각종 성인과 관련된 사회문제로 보아서도 어려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정부에서 아동 관련 수당 지급도 좋지만 현재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되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더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 제한 기간을 늘려주세요.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현재의 군면제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내면 면제되는 성적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인식이 성숙되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성적외에 국가를 대표해서 "일정기간 또는 스포츠별 일정 횟수"를 출전하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딱 한번 출전해 우승하면 면제 받지만, 100회 이상 출전했는데 우승 못해 군대를 가야한다면 100회동안 나라를 위해 흘린 땀이 한번 출전해 우승한 선수의 땀만 못한 건가요?. 다시 한번 과정에서 흘린 땀을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 청원(손흥민 포함)


요양중인 석탄광산의 재해자들이 장해등급없이 요양이 종료되면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을때 자살한 재해자들도 한두명만은 아니였습니다. 자국민들에게는 그러한 만행을 했으면서 난민법을 제정했다니 자신을 속이는 이중적인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으니 후퇴하는 대한민국 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법원 판사님들마저 공공기관의 위법한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때 난민법이 만들어 졌다는데 그때 요양중인 재해자들을 일괄요양종료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작이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재단의 지원으로 그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 오마이TV 기자 3명(김종훈,김혜주,정교진)과 최한솔 여행가가 자신들의 취재와 기록으로 제작되는 임시정부 다큐를 기반으로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볼수 있는 <임정투어 가이드북>을 스토리 펀딩을 통해 제작, 배포하려고 하네요. 대한민국 정부도 못한 일을 4명의 청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투어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가이드북이 될 듯 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없던 취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될 대한민국 임시정부 투어 가이드북 제작 펀딩에 모두 뜻깊게 함께 해 주세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투어 가이드북 제작 펀딩에 함께해 주세요.


현재 2018년 법인세율은 10~25%이며, 이중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가 약 14조원(2017년) 정도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20조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한민국 청년실업율은 약 10% 수준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과 병행하여,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령 법입세율을 1% 인하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청년벤처를 발굴하고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법인세 1%를 감면하면 약 1,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벤처를 발굴하여 기업당 약 2~3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게 한다면, 벤처기업당 3~5명 정도를 고용한다고 할 때 약 500개의 벤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약 2,000명을 신규로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 전체로 확산한다면 연간 2,000~3,000천개 벤처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은 10,0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되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이 인하된 법인세를 통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정부 주도로 할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면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삼성 청년벤처, 현대 청년벤처 등이 개발될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기업만의 성공 노하우가 전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된다. 법인세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세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성공할 경우 투자기업과 벤처 창업자가 함께 미래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서 청년들의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청년들이 자금의 부담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의견이 현실화되기는 어러가지 제도적인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볼 때 국민들, 특히 미래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와, 실패를 하더라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는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대다수의 국민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데, 이 기회에 기업의 사회환원을 통해서 국민과 기업, 나라가 상생할 수 있는 활기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법인세율 1% 인하로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기심, 순간의 충동적 이라고 하기에 사고의 크기가 청소년이 저지른 사고라고 하기에 너무 충격적이고, 피해 수준이 어마무시 합니다. 18.06.26 안성에서 일어난 10대 무면허 사건. 사고로 인해 4명이 사망 1명 중상. 이 처럼 청소년들의 범죄는 날로 대범하고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 할 정도로 잔인해졌습니다. 폭행,강간,음주 등.. 성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10대 청소년들에게서 벌어지고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방패로 그들을 보호한다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한 강력 범죄들이 청소년들에게서 일어날거 같아 염려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청소년 법안 강화


대통령님, 자국민 보호가 우선 아닙니까? 왜 테러리스트 버금가는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하죠?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십니까? 나라는 지금 엉망입니다 제발 다른나라 사람 생각하기전에 우리나라 국민부터, 당신의 국민들을 먼저 보호하고 생각하고 최소한 우리 땅, 우리 나라에 사는데 불안요소는 없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난민 뿐만 아니라 인간임을 포기한 사람같지 않은 범죄자들 사형제폐지 한다 하시는데, 장담컨대 진짜 나라 개판됩니다 제발 국민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말로만 그러지 좀 말고 이러라고 뽑아줬습니까?

자국민보호 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조금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희 거레처에서는 펙스로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항시 펙스에 종이랑 잉크를 신경써서 관리 합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 매년 2천장 넘게 종이랑.잉크 소진을 하고있어 인터넷진흥국이나 전파관리소에 항의나 신고를 해봤지만 별소용없이 지금도 불법광고가 저희 자산을 소비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로 뿌리를 받드시 뽑아 주십시요. 불법광고로 인하여 정작 받아야할 발주서를 간혹 놓치는경우와 허락없이 저희 자산을 허비하는 불법 광고에 최선을 다해주길 이번 정부가 힘써주셔으면 합니다 . 참고로 저는 박근해정부에 국민심문고에 올린적 있씀니다 만 이루어진게 없네요.

불법 광고(스팸) 통신사에 책임을 물어 보상 처리바람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통령님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할것을 청원합니다 임대 그만하시고 이번 기회에 꼭 전용기 구입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나

대통령 전용기 구입청 청원합니다


저도작은가게를하나하고있어요 저도월세내는게너무부담되어서 힘들게어렵게 말은대출을떠안고 금리높은이자내면서 힘들게작은건물을샀어요 근데 세입자는 더있고싶어하지만 저도내건물에서 장사하려고힘들게샀는데 조금있음5년되어서 버티고있어요 근데10년이된다고하면 저같이자기건물에서장사하고싶어힘들게건물산사람은 비싼이자내면서 자기건물에도장사하지못한다는것은너무억울합니다 세입자편에서만보지마시고 힘들게세금내고살아가고있는 건물주도바라봐주세요 ㅜㅜ 지금저희세입자도 이런법을이용하려고갑질하고있어요 ㅜㅜ작은월세받고있어서 시세만큼올리고싶어도5%로이상 올리지도못하고너무너무힘들어요 저희도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10년은 너무길어요


국내에서 수상레저는 매우 척박한 레저운동으로 그 인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대중화를 이끌어 내고자 업계에서는 다양한 대회를 기획하고 선보여 왔습니다.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이하 협회로 칭함)가 주관하는 대회외에 민간업체에서 동호인들과 함께 주최하는 대회는 협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22-23일 천안시에 소재한 케이블수상스키장에서 개최된 천안케이블웨이크보드 대회는 지역에서 개최하는 민간대회로 협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협회는 주최측에 협회의 심판을 파견해야함을 요구하거나 협회의 승인을 받고 대회를 개최해야한다고 통보하는등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를 주최측이 받아들이지 않차, 대회하루전날 공지사항과 심판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승인 대회에 참가하는 협회등록선수는 불이익을 줄것을 공지하여 참가에정이던 선수들을 협박하므로서 대회를 무산시킬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선수들이 협회의 불이익이 무서워 대회 출전을 포기하였고 대회는 초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상레저가 아니라 베드민턴협회도 같은 갑질을 해온것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어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ports/sports_general/807093.html 위 기사에 나오는 갑질형태가 그대로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에서 나타나는걸로 보아, 체육단체들의 고질적인 문제로 사료됩니다. 체육단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선수들에게 협박을 해서는 안됩니다. 민간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모여서 벌이는 잔치에 뭘 얻어먹을게 있다고 거기다 숟가락을 올립니까...그것도 선수들을 볼모로 말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어야만 민간에서 주최하는 대회들이 자유롭게 성행하고 스포츠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발전을 위하여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협회하고는 상관도 없는 민간대회에 인가 또는 승인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위하여 선수들의 참여권을 박탈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적폐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이는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주무부서인 문체부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할 문제입니다. 부디 문체부에서 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스포츠 단체들의 갑질이 성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대한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가  선수들을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는바, 특별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필요시 검찰에 넘겨야 한다느니,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느니 하는 6월 25일자 주장에 대해서 큰 손실을 감내하면서 고통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심의원에게 고한다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이번 일에 대하여 조용히 그리고 겸허히 지켜봐 주길 바란다 그것이 심의위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에치켓)일 것이다 자기만이 최선이고 자기논리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의 극치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국회의원이었으면 한다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전문가 들이 위촉되어 고심하여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심의원이 이러쿵 저러쿵하는 것은 그리고 아직 결론도 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랍시고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도?는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갑질 행태임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바이다 내가 판단할 때 심의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근시안적인 판단과 이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 지 묻고 싶으며 아울러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국익은 무엇인 지도 묻고 싶다 그리고 심의원은 본인이 청와대 국민 청원에 게재했 던 내용도 참고 하길 바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감원의 분식회계 주장에 대한 소고(小考)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투자자중의 한 사람입니다 정부와 삼성이라는 대기업을 믿고 차세대 먹거리산업이라고 불리는 바이오산업에 꿈과 소망을 담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기꺼히 주식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난데없는 금감원의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저는 불과 3일 사이에 투자금의 1/3 정도가 손실이 생기는 참변을 당하고 잠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주식의 약 10% 정도는 외국인이 그리고 외국인보다 훨씬 많은 15% 이상을 소액투자자(우리 서민들) 및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액투자자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감원 발표로 이들의 손실은 엄청날 것으로 추정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침통해 있을 것으로 판단 합니다 이 점에도 깊이있는 검토와 배려를 호소하면서 몇 자 올립니다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금감원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당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이 이뤄져 왔으며 2017년 2월까지만 해도 “회계법인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등을 근거로 금감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감원은 1년여가 지난 2018년 5월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한 결과 고의적인 분식회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입니다 이전에는 일반감리를 해서 문제가 없었고, 특별감리를 해보니 문제가 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은 사안입니다 저는 삼성이라는 기업을 두둔 하고픈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아 건실한 우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에 합병비율이 결정되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2015년 말에 이뤄진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삼성의 승계작업에 기어코 연계시킴???으로서 회계부정의 결론을 도출한 것은 금융당국의 재벌개혁에 고의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정부 감독기관에서의 “이현령 비현령식의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수긍이 가지 않으며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게 손바닥 뒤집듯 동일한 부서의 금융당국의 정책이 그리고 결정이 아무렇지 않게 180도 바뀌는 것을 볼 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주식투자를 한 소액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당국의 적폐로 항간에서 지적하는 하루빨리 청산되어야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폐로 기업들만 망가지고, 개인 투자자들만 크게 멍드는 것은 아닌 지 반드시 살펴보고,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법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이것은 잘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마땅히 규제당국인 금감원의 해석이나 판단 및 정책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지켜지고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뢰사회가 되고 국민들도 정부를 신뢰할 것이며 기업들의 경영활동도 안정성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금융감독당국의 성급한 재벌개혁기조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 지 또 국부유출이나 헤지펀드(Hedge fund)의 공격의 빌미는 주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죄없고 힘없는 소액투자자만 엄청난 피해를 감내하고 있음을 감안이나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이 순간도 총성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크게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을 옥죄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 더욱더 세계속에 우뚝 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며 어려운 일자리도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도와 주고 지원해 주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위반 혐의 사태와 관련하여 외부 감리를 맡았던 회계법인과 이를 승인해 왔던 금융당국도 모두 함께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이들 모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금융당국의 잘못된 판단과 이현령 비현령식 처리는 또 하나의 갑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사회는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문제가 드러난 모두에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며 그래야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사태가 엄중한 만큼 소액투자자나 회사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단시간내에 처리를 촉구하며 국익에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두가 이기는 승(勝)승(勝)적 사고방식과 전략(Win-Win-Win strategy)에 의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여기에 특히 금융당국의 자기성찰과 함께 현명하고 지혜로운 처리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 05.07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고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5세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의 하루 2시간 단죽 근무 시행령 철회 요청합니다. 출산 휴가 3년, 선택 근무제 등 일반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정책이 시행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하물며 무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이라니 말이 됩니까! 공무원 집단이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금 안에서 복지혜택을 누리게 하는거라면 상관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의 혈세를 "특정 개인들의 육아 노동" 임금으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아닙니까? 만약 2시간 육아노동에 임금 지불을 하게 된다면 5세 미만 자녀를 둔 전 국민에게도 똑같이 임금이 지불되어야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 돈은 국민의 돈이니까요! 어느 국민이 이런식의 2시간 무노동에 대한 임금을 지불할것에 대해 합의했습니까? 공무원 복지정책 시행할때는 적어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이 먼저해야 일반 기업이 따라서 한다는 말은 이미 효력이 없음이 판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왠만한 기업에서는 3년 출산휴가 절대 못씁니다. 한발 앞선 정책은 가능할지라고 열발 앞선 정책은 괴리감만 느끼게 할 뿐입니다. 공무원 2시간 단축근무 시행령 뉴스에 대한 댓글만 봐도 알겠지만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더욱더 출산,육아를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정책임을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공무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반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 빈곤함 느끼게 하지 마시고 국민 혈세 공평하게 사용해 주시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공무원 단축 근무 철회 요청


안녕하세요 ! 2016년 올뉴 쏘렌토를 구매 2년정도 타고 다니고 있구요 자동차 창문 떨림 소리로 1년 넘게 수리하고 다니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 / 저남 및 서부지역 총괄 담담이라는 사람이 보증기간이 남아있는데 저의 귀가 민감하니 더이상 수리할수 없고 만약 수리를 받고 싶으면 처음 수리받으로 왔던 그때 보다 소음이 심하지 안으면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거 아니야고 하니까 자기가 총괄 이니까 제가 판단 해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호구로 알아도 그렇지 이제것 1년 넘게 고생하며 여기저기 다녀도 기술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아무 말 없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분들은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잡아 가자고 하셨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책임자에게 하소연 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더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 보증기간이 남았어도 더이상 부품교체나 수리는없다 수리받을려면 기아자동차 말고 오토큐 말고 일반 정비없소 에서 하거나 소음을 줄여주는 튜닝을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괴변 입니까 정말 분통 터집니다. 차를 교체를 하거나 원상태로 만들어 달라거나 하는것이 아니라 소음에 불편함이 있으니 수리를 해달라고 한것 뿐인데 기아자동차 갑질 잡아주세요 정말 잡아 주세요

기아자동차 갑질


궁중 족발 사건은 임대차 기간이 5년이라서 생긴게 아니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신뢰가 없고 배려가 없어서그런거다 > 그렇지 않은 상가점포가 더 많다. 권리금문제로 파생된거다. 본인은 건물이 노후 되어 재건축할려고 5년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10년으로 연장하고 기존계약도 소급 적용된다면 사유재산에 대한 엄청난 규제가 아닌가? 중간에 이사보낼려면 지금까지 받은 임대료 다 돌려주고 사정해야 할거다. 계약에 의해서 법대로 경제활동 할 수 있게 해달라 !!!

상가 임대차 기간 연장 반대한다.


임진왜란때는 삼시두끼 가 월급, 6.25 참전 군인들은 푼돈을 월급이라고 받고 노예 처럼 강제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군생활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참전 군인들 복지가 흐믓하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참전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일찍 유명을 달리하신 참전용사 유공자와 남겨진 유족들 전쟁 참전군인 어르신들 참전비 받는것 보면 욕이 나옵니다. 훈장만 많이 쌓여있고 허탈하게 남겨진 유족이라도 참전비 받게 해주세요 삼만원 가지고 장난 하시는것 같습니다. 국민을 데리고 노는 수준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가 위급할때는 돈 한푼 주지 않는 애국을 세뇌하고 거지처럼 제대하고 가난하게 살아도 겨우 삼만원 주고.... 남겨진 국가유공자 유가족들 처지가 길거리에 그냥 서 있는데 갑자기 동전 몇푼 받아라 하고 던져주는 동정 받는 거지 같습니다.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혜택 받는데 풍전등화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전쟁 참전한 국가 유공자는 3대 까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까? 목숨 걸고 나라 위해 싸운 것은 동일 하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놈들은 오늘날 까지 배두두리면서 조상들의 배신의 지혜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국민이 언제까지 이용 당해야 합니까? 국민들 사이에 군대 가지 않는 것을 당당히 말하는 세태가 되었습니다. 군대 안간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세태가 된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군대 갔다 왔으면 비양심적인 군필자 되고 종교 핑계 대고 군대 가지 않고 버티면 양심적인 ㄱ쉐ㄲ 되고 실제로 전쟁나면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 한가지 만으로 다시 징집 되어서 전쟁터 끌려가고 양심적인 ㄱ쉐 ㄲ 들은 후방에서 눌루랄라 마누라 궁뎅이나 두두리고 아직 까지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까? 대체 복무? 꼴값들 떨고 있습니다. 배신의 끝장판들이 득세하는 나라.....쿠테타 일으킨 주역들이 죽으면 훈장 주는 나라 울산의 악질 견찰 떡술이 아들도 국무총리 지냈으니까 꼴까닥 되지면 훈장 받을수 있는 나라 이게 진정 나라 입니까? 나라의 기본 방침은 정의를 추구해야 국민에게 충성심을 얻을수 있습니다. 나태하고 부자만 위하는 게으른 돼지 가렴주구 공무원 나라는 역사에서 민란이나 전쟁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가까이로는 자칭 자유 월남이 망했습니다. 천년 제국은 노블리스오블리제가 살아 있기에 유지 됩니다. 냉혹하게 법 집행을 하고 냉혹하게 가진자들 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립니다. 다수를 위한다는 것은 서민들이 살기 편한다는 말 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것 유전무죄가 통하지 않는 다는 말과 일맥 상통 합니다. 이것이 나라다운 나라 라고 생각 합니다. 나라는 서민들이 지키지 부자들은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전쟁나면 도망갈 준비 하는 무리들이 아주 많은 곳이 자칭 사기보수 새대가리당에 있기에 사기보수는 절대로 찍지 않습니다. 국가 유공자 중에 잘사는 사람도 있지만 혹여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마련하지만 같이 잘사는 사람도 혜택 받지만 전쟁에 참전하는 것 목숨을 바칠수 있다는 것 개인의 불행이지만 그 덕택에 나라가 존재 한다고 생각 합니다. 나라 위해서 싸운 목숨들 희생의 대가 전쟁 참전해서 공훈을 세운자 이제는 나라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 할때만 국가의 아들이 아닌 다쳐서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나 유가족들이 되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부양과 보살핌을 강력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자들이 스스로 깨우쳐서 절제를 가문의 가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경주 최부자님 가훈이 그래서 더욱 더 빛난다고 생각 합니다.

삼만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난민이 아니라 취업이 목적이다 조직적 사기다 4개국을 통과하면서 왜 그런나라에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는가 헝가리 총리가 비웃는 얘기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청원합니다


국민이 나설때까지 정부는 언론만 통제하고 빤히 바라만보고있군요. 일부 난민들은 숙식제공 월170도 성에 안차서 그만두고 서울 일자리를 요구하던데 정상적인 난민입니까? 지원금주고 일자리 제공해주고 거주지제한해지 검토해주고 난민들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인가요? 난민반대청원에 동의한 대한민국 국민이 48만명 넘는데 500명넘는 난민의 말만 적극적을 귀기울이고 있는 정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안전한나라에서 살게해주십시오. 난민에 대한 문제는 지금 몇주가 지났습니다. 상황파악지시 후 언론만 통제하시는 대통령님 실망스럽습니다.

난민수용반대


누구나 들으면 "아 그회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본사직이라고는하나 생산관리직이다보니 아침 8시까지 출근 오후 6시 퇴근....퇴근 생산관리 업무 끝내고 사무실 들어가는 일도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 주 52시간을 맞춰야 한다며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일에는 1시간 단축근무 2일을 하던지 본인 연차로 토요일을 쉬라는 지사가 내려왔습니다. 이로인해 월급은 당연히 40~60만원 많게는 80만원이상 차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차는 연차대로 주말(토요일)에 써야하고 월급은 월급대로 덜나오고~~ㅠㅜ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인지.... 본사직이라고는 하나 200만원 중반정도 받던 월급도 그나마 100만원 후반 ~200만 초반으로 줄었습니다~~ㅠㅜ 연봉제인 사무직군들만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인가요~~?? 정말 삶에 현장에서 아등바등 사는 저는 그저 이상황이 어이없고 더 나아가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정책하나를 정착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시항착오가 있다는것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저같은 생산관리자나 생산직등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라도 이로운 법일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당장 앞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어질것 같아 걱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했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일까요~?


장관, 장군, 장교, 공무원, 시장 군수 지사 등의 관사 폐지하라.. 세금으로 개인의 집과 관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함. = 자기가 원해서 간 직장이다. 본인 의사로 직장이 바뀌면 그 거주장소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관사를 꼭 줘야한다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일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 단, 벽지 도서 등에서 근무해야만 하는 선생님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사(1인용10평, 2인 이상용20평 정도)를 지급하고 수리비용, 관리비용 등은 거주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 정답

적폐  관용 관사 척결해야 옛날 잘못된 관습도 척결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현재의 군면제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내면 면제되는 성적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인식이 성숙되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성적외에 국가를 대표해서 "일정기간 또는 스포츠별 일정 횟수"를 출전하면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딱 한번 출전해 우승하면 면제 받지만, 100회 이상 출전했는데 우승 못해 군대를 가야한다면 100회동안 나라를 위해 흘린 땀이 한번 출전해 우승한 선수의 땀만 못한 건가요?. 다시 한번 과정에서 흘린 땀을 생각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28개월 15일 근무했는데 50회정도만 출전해도 저의 28개월 15일 근무보다 덜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국가대표 군면제 제도 개선을 청원드립니다(손흥민 선수 포함)


안그래도 지금 하루살이 처럼살아갑니다! 난민수용하면..더살기 힘들어질껍니다! 난민수용에 관한 비용을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거잖아요!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말도 조리있게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불안하고 두려움속에서 키우는거는 못하겠습니다.. 다른나라 레바논.. 이집트..네덜란드..등등 난민수용한나라들에 사건사고를보고 더 두렵습니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프랑스인가?? 어떤나라른 난민들이 국민들에게 성폭행.. 강간및 살해 당했다고 나오고 독일10대소녀.. 아프카니스탄 남자에게 성폭행당한뒤 물속에 빠트려 살해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의 기사들.. 넘쳐납니다.. 딸키우는 엄마로써 감히 감히 말씀드립니다!!!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자국민들은 어찌살라고 수용합니까? 이명박이 만든그지같은법 없애주세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취업을 못하고있는상황에.. 아내와 아이들버리고 오늘 예멘난민남자들이 진짜난민일까요?아닐껍니다 자식키우는엄마로써..불안합니다 이러다가 난민이 자국민들 몰아내고 자국민이..이민가게 생겼습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많이 두렵습니다 진정한난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대통령님!!! 난민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난민수용철회해주세요!!!!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철회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봤을때.. 대한민국은.. 아직 난민 수용 여력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나라를 비유해 봐주세요.. 난민수용을 철회한 나라를 빚대어. . 난민수용을 철회한 나라가 왜 난민수용을 철회했을까요?? 그럴이유가 있겠지요... 난민들 대부분이..거의 남자라고 아는데 그것이 진정 난민일까요??아내와 아이들을 두고온사람들이 진정난민일까요? 저는 조리있게 글못씁니다.. 하지만 두렵고 무서움을 느끼는거 잘압니다..

난민수용에..자국민들은 두렵습니다.. 철회해주세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가!

☆비 핑계 이제 그만!!!


강간 피해자 입니다. 강간 사건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인측에서 합의를 요청했고 제가 받아들이지않자 무죄주장을 했습니다. 무죄주장으로 인해 전 법원에 증인심문을 받아야했고 상대방의 변호사에게 수치심 가득한 질문들에 세세하게 답변을 해야만 했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줬지만, 제가 피고인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합의를 하지않고 탄원서를 작성하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국선 변호인 마저 제게 하는 말이라곤, 초범이면 거의 집행유예이다. 탄원서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쓰려면 써라. 큰 도움을 기대하지말라는 소리만 해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싸웠고 탄원서, 증거자료 첨부 증인 심문을 통해 유죄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2년 6개월을 받았고, 바로 항소를 하더군요. 요즘은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이 된다는 이유에서 말이죠. 항소장을 제출한 피고인측 부모는 또 제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가 또 합의를 받아들이지않자 항소이유엔 다시 무죄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저 사이의 아는 친구들에게까지 대신 제게 연락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을 전해달라구요. 하,,, 용서, 반성,,, 그러시는 분이 무죄주장입니다. 그리도 또 저를 2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제 친구들까지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죽고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변론하고 스스로 탄원서를 쓰고 스스로 증거들을 수집해서 재판장님께 보내는 일로 매일매일을 고통속에 삽니다. 무조건 항소하는 우리나라,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초범이란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우리나라, 국선 변호사는 본인의 개인 업무로 피해자를 돕지않는 우리나라. 저는 제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입니다. 보호 해주세요. 노골적인 피해자증인 심문, 고작 초범이라 감형, 그리고 피고인 항소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될 때만 국회의원으로서 공약만 난무하지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임기내 부정부패의 온상인 국회의원 숫자를 줄일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운동을 해서라도 꼭 줄여주십시요

개헌내용에 국회의원 수 줄여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숯불구이집 사장에게 흉기를 휘들어 살인미수로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이집 이웃에 사는 주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데요 본인은 본 사건 피의자의 행동이 충분이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며 국민 대부분도 이러한 사건에 공감이 간다고 생각 할것입니다 일 예로 저희가 거주하는 옆집에 돼지고기 숯불구이집이 개업을 하였습니다 본 건물은 4층인데도 불구하고 업소내에서 발생한 연기와 타는 고기타는 냄새를 포집하여 집진시설을 거치지 않고 옥상이 아닌 1층 지붕에 있는 배출구를 통해 그대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로 관할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바 관련부서는 배출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담당자도 이해는 가지만 이와 관련해서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고의로 가게 앞에서 연기를 피워대며 고기를 굽는 업소도 있고 연탄같은 1급 유해물질을 배출하는구이집도 늘어서 그 피해는 심각한 정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는 요즘 세상이 바뀌면 이와 관련된 법 규정도 개정이 되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업소내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법이지 업소밖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즉 업소내에서는 무조건 금연인 지만 업소밖에서 담배를 피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이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담배꽁초,노상방뇨,구토물,고성방가로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까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내용을 토대로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구이집 미세먼지 매출가스에 대한 법 개정을 조속히 바랍니다

숯불 구이집 배출가스 규제


1. 국회의원, 게임관련 공공기관에 아무리 민원을 넣어봐야 그들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2. 과연 인터넷 과금상태가 문화창조인가? 3. 게임사가 말하는 문화창조는 유저들에게 돈을 받는 형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문화융성단계: 계정비 만 받음 중간문화융성단계: 계정비+캐쉬템을 구매하도록함. 중독문화융성단계: 구매한 캐쉬템을 리뉴얼해버리리고 (성능저하) 새로운 캐쉬템을 발매 온나라 중독문화융성단계: 흥미를 잃은 유저들을 잡기위해 그래픽만 변경해서 리뉴얼해서 새로운 게임이라는 명목하에 출시 4. 게임산업도 발전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나치지 않나요? 결국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예를 들면 "엔씨소프트" 리니지 또는 리니지M 은 수십만원에서 수억까지 돈을 들어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5. 빠진사람은 그 만큼 돈을 써갑니다. 많은 비제이들이 이를 방송컨텐츠라는 미명하에 도박성 캐쉬템 을 수백에서 수천에 이르기까지 지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게 문화창조인가요? 6. 캐쉬템 확률 조작은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은 암암리에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시간대에 매출과 연관해서 조작할 수도 있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게임사에서 관리하는 로그파일을 행정기관에서 감독할 수 있다면 매출과 확률과의 사이를 알 수 있으며, 누가 접속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감독을 행정기관에서는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계비밀이라고 게임업계에서는 말합니다. 나참 , 소비자들에게 캐쉬템 즉 돈을 주고 파는 행위가 공정한지에 대한 감독을 하는게 이상한 것인지 게임업계에 묻고 싶습니다. 7. 문화창조, 게임창조 그건 게임대기업의 미화정책이며, 그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일을 안했기 때문입니다. 제발좀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게임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게임관련 문화창소라는 빌미아래 결국 수많은 중독자와 돈만 낭비하는 구조다.


김정은이가 내부 동요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북한 국민에게 실질적인 피부와 닿는 보상을 해 줘야 비핵화 가속도가 붙을 것. 북한 쌀지원, 개성공단 가동,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만이라도 즉이 모든 제재 해제 해야.. 정부는 미국과 유엔에 동시 요청해야. 단 남과 북의 korea 내 거래만 허용 하도록 즉시 요청 할 것을 청원합니다

북한 쌀지원, 개성공단 가동, 남북 철도 도로 연결 - 바로 해제 해야


이명박 시절에도 이미 현직 경찰관, 공무원들까지 가담하여 댓글조작, 추천수 조작, 여론조작에 별 쇼를 다하였는데 박근혜 시절 매크로 돌려서 여론조작으로 인상한 담뱃값정책엔 범죄자들이 없을까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서민들 담뱃값은 인하하고 직접세를 올리겠다고 국민과 약속했었습니다. 헌데 어떻게 1년이 지난 지끔까지 서민증세가 철회되지 않고 박근혜 정부시절의 범죄가 정책이라면서 여전히 만연해 있으냐 이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담뱃값 올리고 아직까지 더 올리지 못해 안달난 자들이 문재인 정부 앞길막는 1순위 드루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처가 연루되어있고 어떤 공무원들이 가담하여있는지 이 부분도 이젠 철저히 수사하고 악행의 뿌리를 드러낼 시기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민생이요? 다른것 하나 없습니다. 서민 여러분들 담뱃값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는 그하나뿐입니다. 담뱃값 내리면 흡연율이 다시 살아나서 못내린다고요? 가만히 앉아서 정부곳간 채우는 일을 못하니 그것이 걱정 아닙니까.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 이 악의 무리들을 섬멸합시다. 담뱃값 인하야말로 적폐청산 제 1순위, 꼭 시행하여 주시길.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는자들도 특검실시 합시다.


오늘 아침 매경에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심하고 솜방방이 처벌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결국 우리 일자리 빼았는 이런 매국노와 나라의 배신자들을 방치한다면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반도체로 디스플레이로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마져도 빼돌리는 자들를 솜방방이 처벌하는 법관이 법관이며 그런판결를 나몰라라 하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외국으로의 기술유출


안녕하세요. 저희는 40대 초반 가장이 있는 집이고 자녀는 한명을 두고 있는 서민입니다. 무주택자에서 내집마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청약을 넣던 중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이제까지 한번도 집을 마련해본 적이 없어. 무주택 점수가 20점대 중반으로 으로 높은 편이지만 부양가족점수가 낮아 점수 커트라인이 낮더군요. 청약통장도 10년짜리가 있지만 당첨이 되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점수더군요. 그리고 안그래도 30,40대 무주택자들은 혼인 신고 기간이 7년이 지나 일반 분양으로 가점 높은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어느순간 국토부에서 갑자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늘린다고 하면서... 일반 분양 물량에서 10퍼센트 정도를 신혼부부 특공에서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2배가 되어버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그만큼 빠지게 되었더군요... 그래서 가점 컷트라인 점수가 더 높아지더군요. 이게 도대채 무슨일인지.. 대통령님.. 우리 신혼부부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다른 계층에서 이렇게 물량을 뺏으면서 까지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밑에 어떤분이 청원에서 말씀하셨던 것 처럼 신혼부부 주거안정. 너무 좋은 것이고 동의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들이 10억이상하는 분양물량을 그냥 가져가 버리다뇨.. 심지어 소득도 높지 않은 분들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번에 너무 좋게 바뀌다 보니 이런 법을 이용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주거 안정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민간주택 청약 분양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임대주택을 더 많이 주거나 소형주택 위주로 공공분양 위주로 청약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두가지 청약 문제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 가족 위장 전입으로 인한 가점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민간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10퍼센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는 것은 다른 선량한 서민들의 또 다른 불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관련 기사 링크걸어 두겠습니다.

30,40대 무주택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 개선해 주세요.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솔직히 다른 선수들도 물론 힘들게 열심히해서 따긴했지만 올림픽 메달로 군면제를 했고, 특히 손흥민은 박지성선수 뒤를 이을 선수로 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군대를 가게되면 가장 꽃피울 나이 때에 큰 경기력 저하가 있을 거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덕분에 주말 epl보는 재미도 있고 그랬는데 없으면 너무 적적할거같네요

손흥민 군면제 시켜주세요


지난 대선부터 2018 지방선거 주 정치인들의 공약은 공립유치원 40% 확보와 유아교육 복지 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19년도 임용시험 채용 인원은 그에 걸맞는 교사 인원 수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유아교육 복지와 공교육 화에 걸맞는 임용교사를 채용해주세요. 1:30에 임박한 교사 대 유아 수는 유아교육이 지향하는 개별화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희연 교육감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들!! 공립 유치원 교사 증원 공약을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꾸준히 지켜주십시오.

유치원 임용 고시 티오 증원이 필요합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도 이슬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 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에 연방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의 어느나라도 지금 이슬람 난민을 받지 않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서 그럽니다. 처음부터 안받았습니까? 난민 수용으로 인한 테러, 폭동, 집단강간등 여러가지 자국민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서방국가들도 경험에 의해 이슬람 난민 입국을 막고 있는데,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 예멘 난민? (난민인지도 의심스러움)을 바로 추방하지 않고 난민신청을 받아 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까? 테러는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제주도 무비자 제도부터 없애 주시고 지금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예멘난민 바로 추방하세요. 촛불이라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줄껀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처리바랍니다.

이슬람 5개국 국민 입국 금지 요청


불가피한 긴급공사를 제외하곤 야간에 도로공사를 합시다. 야간에 공사를 하게되면서 추가로 발생하게되는 비용은 교통이 막혀서 발생하는비용과는 비교가 되지를 않을것입니다. 경제적 거대 손실을 마는것은 물론 그 개선효과는 어마어마할것입니다. 심지어 일본도 야간에 공사를 합니다. 매우 긴급히 도입해야할 정책입니다.

도로보수공사를  야간에 합시다.


카톡 카페 세력들 단속하면 뭐함 아직도 주가조작하는데 단속한다고? 그 사람들한테는 웃음거리 한마디도 하지마라 대통령 한마디할수록 주가 떨어지니 한마디 할동안 트럼프나 설득시켜라 희망? 주가는 좆망

주식분야 적폐는 대통령 자신이었음


저는 태양열 집열 탱크로 특허를 받은 문병석 입니다. 이 기술을 전파를 시켜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와주십시요. 우리 선조들의 도움으로 연구를 해서 받았기에 환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를 생각하십시요.

서민들 모두에게 해택이 가게 도와 주십시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 운행중인 버스 노선들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공지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곳은 김포시인데 산업단지를 운행하는 버스가 2대밖없는 상황에서 그마저도 없애고 노선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산업단지 만들어놓고 나몰라라 식이며 김포도시철도를 계획했지만 산업단지는 현재 계획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과 가깝기 때문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시민도 많은데 그노선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김포시청 인터넷 민원 게시판은 글을 쓸수도 없으며 글을 쓰더라도 답변은 전화민원을 하라고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왜만들었는지 이해도 안되고 시민보고 알아서 전화해서 민원 넣으라니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고 그어떤 공지나 확인된 것이 없으며 현재 단업단지 내 출퇴근 시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셔틀 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였으나 본적도 없으며 김포시에서 만든 버스 또한 한시간에 1대 정도로 배차시간이 길고 주말, 공휴일에는 거의 볼수 없다고 해도 믿을 정도입니다. 노동시간단축은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왜 그것이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는 건지.. 제발좀 해결해 주세요.. 단지 조성해놓고 나몰라라 거의 버린수준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김포시 버스 노선문제


서민층이 이용하는 경유 트럭을 제외하고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와 SUV를 생산중지할것을 요청합니다 세단과 suv같은 경우엔 가솔린엔진을 장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가 된 판국에 왜 경유를 사용하는 세단과 suv 자동차에 아직까지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지 안타깝습니다 대안이 없는것도 아니고 세단과 suv는 가솔린엔진으로도 얼마든지 잘 굴러가는데 말이죠~ 당장 유예기한을 정하고 경유사용 세단과 suv 생산금지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경유 SUV  승용차 생산금지 요청


오늘은 우리 국민모두가 혹시나하고 기대를 가지며 출근하며 어디서 모여 응원 할것인가 밝은 마음과 기대의 희망찬 하루입니다 그렇지만 2패후 군대나가라, 가족이 어떠니등 수많은 상처의 댓글이 난무하고 특히 외국언론은 월5억의 손홍민을 병역의무기간의 13만원이라는 비아낭거리는 내용을 접하면서 나 또한 축구장에 한번도 응원한번 가지 않고 애국을 외치는 이중인격임을 반성합니다 유렵과 브라질은 축구의 뿌리인 유소년 클럽이 수백개니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주변을 찾아봐도 취미로 하는 모임외는 본적이 없읍니다 고령화와 출산율이 세계1위로 저조한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영국처럼 피부색이 다른 우리나라대표 선수가 함께 하는날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신세대 부모님들은 취업도 안되여 늦게 인생을 출발하는것이 요즈음의 한국의 실정인데 금쪽 같은 아들의 인생을 누가 유소년부터 축구에 미래를 걸겟읍니까 또한 한편에서는 운동 재능이 있으나 휼륭한 지도자 확보와 훈련에 많은 비용이 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가난한 자녀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들을 위해 국가단체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손흥민 병역법을 제안합니다 제안요지는 손홍민처럼 고등학교 시절부터 해외파견되여 명성을 얻기시작하면 가장 절정의 시기인 20대 말에 병역의 의무를 치를수 박에 업지만, 그것은 개인의 선수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손홍민의 현재 가치를 보면 월5억으로 계산하면 2년이면 120억 입니다 이중 군복무기간에 해당하는 2년의 70%(약90억)를 유소년축구재단에 기부하면 돈이없어 꿈을 접는 우리 유소년 축구 선수들에 희망으 불씨가 되지않을 까요 물론 국방의 신성한 의무가 더 소중하지만 축구,야구,골프에서 세계의 1인자는 노력만해서 되는게 아니지 않읍니까 박지성선수는 키작고 동양인이지만 지금도 맨유의 전설이 되여 있지 않읍니까 모두가 유소년부터 체계적으로 성장햇기 땜입니다 우리 주변 무슨무슨 축교 교실 가보십시요 월비용이 일반서민가정에서는 부모가 맞벌이해서 지원해도 부족한 절대 배울수 없는 비용입니다 주말이면 메이저 야구와 유럽의 손홍민 축구를 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풀며 자부심도 느낌니다 종교적이든 개인적이든 병역을 거부하며 2년의 기간동안 국민의 세금을 축내며 감방에 있는 사람도있고 농어촌 발전과 국가핵심 기술의 우수성을 위해 특례로 병역을 보내는 사람도 잇읍니다 특히 스포츠는 유소년부터 철저한 기본관리가 되여야 하기때문에 더욱 유소년 축구 발전이 필요합니다 손홍민선수도 국방의무대신 2년간 본인이 번 소득으로 유소년 축구에 기부한다면 보람을 느끼여 더욱더 열심히 안심하고 선수생활을 하면서 조국에 멋진소식을 전해 주겟지요 남북화해의 시대 스포츠분야에도 병역특례법을 제정하여 우리 유소년 축구의 싹을 키우는데 성공한 해외 우리선수들이 국방의무를 해외특례법으로 기여할수 있도록 청와대와 국회에서 논의 하여 제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

월5억에서 월13만원을 대신하여 유소년축구교실에 기부 할수있는 손홍민 병역특레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누가봐도(보편 타당한 사람) 적절치 못한 청원이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또한 정당하지 못한 기레기들의 먹잇감이 되어 본 청원이 호도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네요... 이를 걸를만한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형/죽임/고발 등의 부적절한 단어를 키워드로 해서 해당되는 되는 단어가 포함된 청원은 등록시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되어 검토후 공개여부 결정 하겠습니다"라는 등의 알림을 주고 검토 후 공개 또는 삭제를 하면 될거 같네요... 또한 "다"음으로 로그인은 왜 안되나요??? 되게 해 주세요, 이유는 아시리라 봅니다. 청와대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청원 삭제하기


오늘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사전 예고를 하였습니다. 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늘린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선발 예정 인원 수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이 한 자리 수인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각 지역교육청에 사정을 감안하고서라도 너무 적습니다. 임용고시는 1년에 한 번 치뤄지기 때문에 합격이라는 기대 하나로 한 사람의 한 해를 고스란히 쏟아붓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험입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선발 예정 인원이 늘어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곧 부모가 될 사람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많이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는 이를 수용하기 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사 대 유아 비율은 대략 1:20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습니까?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 유치원 교사는 정말 더욱이 중요합니다. 모든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교사를 통한 질 높은 교육만이 우리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선발 예정 인원 더 충원해주십시오.

유치원 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늘려주세요


상가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재건축을 할시엔 임차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법안은 대형참사를 부를수 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건물중 건축년한이 다 되어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세운 건물주들은 이번 법안으로 고민이 많을것입니다. 그전 계약건까지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 법정 계약갱신 청구기간 5년에 맞춰 철거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느닷없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니 위험한 건물 철거는 5년에서 10년으로 미뤄야 하는데 이러다 건물이 붕괴되어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임차인들은 장사만 잘되면 아무리 위험해도 절대 나가려고 하지 않을것이고 임대인은 재건축을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보상을 해줘야하니 위험해도 10년후에 건물을 철거하려고 할것입니다 이러다 지난번 용산에서 4층짜리 건물이 붕괴된것처럼 식당에 사람들이 많을때 붕괴되면 대형참사를 피하기 힘들것입니다 이점 숙지하고 법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연장 대형참사 부른다


저는문재인대통령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저는문재인대통령 과 문재인대통령 정부를 100%지지하고 신뢰합니다


최근 은행의 부당금리로인한 피해자건수만 1만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행되어지고있는 은행에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실수라고하기엔 말도안되는 사건입니다. 제대로 조사 착수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해당 은행은 공개 처벌하라..

공공기관의 불법 제대로 조사 처벌하라


정부와 학계도 매국노들에게 동조하는 겁니까? 해례본 첫 장에 이호중국의 중국이름은 1912년 처음 생겼다가 중단. 1958년에 다시 사용하고 세종대왕 때는 명나라였다. 매국노들이 만든 1900년대의 해례본이 한 두 권이 아닌데 정부와 학계도 매국노들에 동조하는 겁니까? https://blog.naver.com/bullls3333/221307669512 세종실록과 정인지의 서문에도 성운학과 성리학과 문자학을 토대로 상형문자와 고전을 모방하여 창제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합자례와 용자례와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본 듯 거짓말로 페이지만 늘여놓고, 나머지 모든 내용도 거의 엉터리였습니다. 한자해례본과 월인석보, 언해본 등, 총 5종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세종실록 본의 것과 똑 같은 위작인데도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는 원본이니, 진본이니 하며 거짓말을 한 것도 국민과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고자 한 뜻이 아니라면 선조들의 숭고한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더 이상 올바른 학설의 유입을 막고자 한 뜻이 아닙니까? 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고 해서 후손들의 교육과 역사관은 틀려도 된다는 말입니까? 1. 세종실록에 실린 해례본도 변조된 작품이며 위작입니다. 1900년대에 만들어진 엉터리 작품입니다. 국보는 나라와 국민의 보물인데 후손들을 위한 자료가 가짜라면 후손들은 거짓말을 배우게 되고 국가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2.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의 중국이란 이름은 1912년 처음 생겨났다가 1915년 12월에 '원세개'가 중국황제가 되었다가 이듬해 6월에 사망하고 난 후, 중국이라는 이름이 없어졌다가 1958년에 다시 중국으로 사용한 이름입니다. 세종대왕시절에는 명나라(명국)였습니다. 명국과 중국과 중원이 뭔지도 모르고 원세개의 지시를 받아 나라를 좀먹는 자들이 만든 1900년대의 해례본이 한 두 권이 아닙니다. 명국(明國)을 중국으로 고쳐 팔아먹은 매국노들의 짓에 나랏말까지 유린당해야 합니까? 3. 해례본의 자모 28자를 다 뒤져도 상형문자를 모방한 흔적은 단 한자도 없고 천지음양오행이니 삼재지도니 운운하며 자음의 첫째 자 ㄱ은 木之成質(기역은 목이 이룬 성질이다). ㅋ은 木之盛長(ㅋ 키역은 木이 성장하는 모양이고.) ㄲ은 木之老旺(ㄲ은 늙은 木이 왕성한 모양이다.)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성리학입니까? 유치원생들의 음양오행설입니까? 4. 자모 28자 중 다른 글자는 하나도 없고 첫째 자 ㄱ 기역은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역이라는 이름과 자형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어떻게 알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라고 알았을까요? 이 내용의 출처가 세종실록이라고 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실록 자체가 변조되었으니까요. 5. 실록, 양성지의 상소에 이르기를 1500년대 초. 연산군 시절에 이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실록에까지도 이름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1700년대의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살리겠다고 노력했는데 조선은 수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실록을 빼앗기고 파괴되어 일본, 베트남, 중국 등에서 여러 차례 재출판하면서 위조된 내용을 복제한 것이 지금의 실록입니다. 그 실록을 모방한 것이 1900년대의 작품 해례본입니다. 명나라의 사신으로 다녀간 황찬도 명사신(明使臣)으로 돼 있는데 어째서 중국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세종실록에 당시의 연호, 대명 정통 11(세종 28)년이 남아있습니다. 6.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 듯 해례본과 언해본과 월인석보 본과 민간에 나도는 한자 해례본의 내용이 모두가 하나 같이 일치하고 또한 서체가 1400년대의 서체와 1900년대의 서체가 중복돼 있는 것은 1900년대의 작품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을 지나오면서 성리학과 성운학과 문자학 중에 제대로 가르친 것은 성운학(소리음) 뿐이고 나머지 문자학과 성리학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7. 해례본은 합자례까지 완성된 글자를 초성해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훈민정음 전체의 창제과정이 제자례(制字例)인데, 제자례는 구경도 못해 본 듯 올바른 설명은 단 한 자도 없고, 례의(例義)가 따로 있다면서 해례본에 있는 왕의 서문과 초성해와 중성해를 례의(例義)라며 새로 만든 책에다 복제해서 붙여놓았다는데 한국에는 훈민정음 하나 제대로 관리할만한 학자도 없다는 말입니까? 8. 합자례는 할 말이 궁했던지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사람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용자례는 어떻게 읽는다는 설명은 없고 각종 곡식과 벌레이름, 짐승, 과일, 열매이름으로 페이지를 늘이고 있는 것을 학생들은 훈민정음 용자례라고 배워야 합니까? 9. 훈민정음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동천고개몽룡(大東千古開曚曨)을 몽룡(矇矓)으로 틀리게 썼습니다. 대동(大東)은 동방의 나라, 천고(千古)는 아주 먼 옛적, 개(開)는 열리다. 몽룡(曚曨)은 날이 새다. 동이 트다. 해가 뜨다. 등의 뜻인 반면에 눈 목(目)변의 어두울 몽(矇)은 청맹과니 수(瞍)라 하여 푸른 눈을 가진 장님이란 뜻이며, 흐릴 용(矓)은 유모무주불견(有眸無珠不見)이라 하여 진주를 볼 수 없는 눈동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국보로 지정한 정부와 학계는 정말로 눈이 병든 장님들입니까? 해례본은 이것을 자랑이라도 하듯 2017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액자로 만들어 동대문 디자인프라자에서 훈민정음 전시회를 열었다니 학계에서도 모르고 한 일이던가요? 10. 훈민정음은 소리성(聲)을 쓴 초성. 중성 종성과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合字例)와 용자례(用字例)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법식(法式)을 통틀어 제자례(制字例)라 합니다. 그러나 초, 중, 종성 세 가지의 소리 문자만으로는 문장을 이어갈 수가 없고 언어도 모자라므로 법식 례(例)를 쓴 합자례와 용자례는 문자와 문장을 만들고 소리가 닿지 않는 먼 곳까지 혹은 수 천 수만 년까지 전해지도록 글자와 뜻을 동시에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 중, 종성은 소리성(聲)을 쓴 반면에 제자례와 합자례, 용자례는 글자 자(字)를 써서 문자를 만들고 문장을 이어가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이런 훈민정음의 창제정신을 훼손하고 또 모자라는 내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특히,일본의 언어와 문자는 가타카나와 히라카나인데 이 일본문자를 지키고 연구하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보를 개인에게 맡겨놓고 마음대로 고치고 주무르게 하고 있다. 한국에는 570년이 지나도록 훈민정음 관리할 학자마저도 없다는 말인가? 그래서 원래는 없는 것을 가지고 앞페이지 석장이 찢어저 나갔다는 핑게로 다시 만들어 붙인 것이 왕의서문과 초성례다. 서문과 초성례는 원문에 있는 것을 다시 복제해다 붙였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있는가? 이것도 물론 정부와 학계에서 모르게 한 일은 아닐 것이다.(아래 그림을 참고하라.한문이던 것을 한글로 바꾸었는데 '기역은 군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나란히 쓰면 규자의 처음나는 소리와 같다. 이것도 잘못된 해설이다. 아우를병(竝)을 나란히 쓴다고 했다. 나란히 쓴다가 아니라 아울러 쓰다는 말의 뜻은 기역자에 다른 모음을 붙이면 '가'도 되고 '거'도 된다는 뜻인데 이것도 100년이 넘도록 학생들에게 틀리게 가르쳤다. 웃을 일이 아닌가?) 이것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이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도 정부와 한글 학계는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어린 학생들이 배우게 할 것인가? https://blog.naver.com/bullls3333/221307669512 -세계화에 앞장서자는훈민정음을 이내로 둘 것인가?-

정부와 학계도 매국노들에게 동조하는 겁니까?


은행권과 전정부의 커넥션인 은행 대출금리(CD) 조작사건을 재조사 해주십시요!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은 벌써 2012년7월 증권사 직원의 자진신고인 'CD금리 조작사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도 공정위가 3년을 시간끌다가 무혐의 종결처리하였습니다. 무려 CD금리 조작사건에 관여했던 증권사 직원의 자진신고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 사건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되었습니다. 공정위 간부의 퇴직후 금융권등 유관기관의 재취업등의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가계소득을 갑의 위치에서 약탈하는 이런 적폐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재조사하여 청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출금리(CD)로 약탈당한 국민은 수만에서 수십만명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조속히, 검찰등의 은행권 압수수색등을 통하여 투명하게,그리고 피해본 서민에게 다시금 배상이 돌아갈수있도록 대통령님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7월] 한국판 리보사태 'CD금리 조작사건' 재조사 바랍니다.


빗썸 원화 출금 금지 풀어주시고 해킹이 맞는지 압수수색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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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퇴직금중간정산 관련해서 뉴스에서는 다 해줄것 처럼 하더니 왜? 퇴직연금은 또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연봉제야 주52시간이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일급제는 잔업 특근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다 못하게 막으면 대체 뭘 먹고 살으라는 겁니까? 퇴직금 중간정산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퇴직연금이라 안된다하고.. 서민들은 너무 힘이 듭니다 퇴직연금도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법 수정이 필요합니다 서민들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52시간 퇴직금


첨부 헀습니다 무섭네요

무서운이슬람 바른미래 이혜훈의원 간증


안녕하새요.. 현재 유학생활울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의 출생지는 한국이고 현재는 미국을 가는걸 1년을 앞둔 고3인데여. 정말 참다참다 답답해서 여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이중국적이 그렇게 남자만 군대얘기로 끌어가시며 물타기 문화로 사람들을 바하하는게 합당하다고생각하시는지요. 군대가 뭐가 대단한지는 저는 이해도 안가네요... 그렇게 큰 조국심으로 발전 없는 나라에서 있는게 재밌네요. 정치경영도 자제해주시고, 경영은 정치힘이 아닌 실력있는자가 해야된다는 생각이 드네요.제가 외국에서 살아본 결과,제 조국에서 가장 행복도가 낮았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뼈빠지게 제 인생을 도와주시며, 그렇게 유학에대해 보수적인 길로 보시니,덕분에 학비폭탄도 맞았네요. 제외동포는 말로만 한국인이지, 한국인 취급 안하시나요? 모든 동포가 조국을 배신할거라는 개념부터 버리시고, 갑질, 군기문화, 군대를 남자가 가야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모르겠네요. 이러고도 저는 한국 시민권이 있지만, 이런식으로 빨갱이 취급하시면 유학생들은 어차구니 없이 한국국적 포기해요. 어떻게 군복무기간만 줄이려고 하시고, 이중국적자들은 1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미국국적을 가진게 죄가 있나요? 제 잘못도ㅠ아니고 나라의 잘못 아닌 당신들 정치하시는분들이 잘못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과는 이미 글렀기 때문에 받기 싫고요. 이거에대한 대책 마련 그리고 동포한명한명을 따듯하게 봐주실 자세흘 보여주새요. 안보여주실시에는, 금수저니 뭐니 할것 없이 아마 저는 제 가족들과 다같이 미국국적으로 전환할 예정이고요, 나쁘게 생각할때 정신차리고 부끄러운줄 아세요. 이나라빼고 이중국적 허용하는 나라 많습니다 죄송하면 반성하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그 군기문화랑 생각서부터 대통령님이 바꿔주세요. 이러니 교포들이 한국국적을 버리는 겁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깨 청원합니다


주52시간이 코앞으로다가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리저리 비껴갈 궁리들만 하는거같아 열받아 이리적는다 우리 남편이 일하는 직장도 300인이상 대기업이다 담달부터 새벽6시30분출근에 저녁6시30분에 일이끝난단다 지금은8~9시까지일했지만 조금 나아진건가? 가봐야알겠지만... 그래도 주5일이면 60시간이다 휴게시간5시간빼도 55시간이다 3시간이 오버다 어떻게 52시간 맞추냐 물어보니 3개월간을 묶어서 보는데 이번엔 명절에 3일을쉬어서 평균52시간이 딱 나온단다 정말 헐~~~이다 내심 주52시간한다고 아이들과 지낼시간이 많아진거같아 좋아했건만 명절 법정공휴일도 일하는 날로쳐 이렇게 52시간을맞추다니 소름끼친다

말로만52시간


낙태교사죄와 낙태죄만 처벌하지말고 합의하에 관계가 이뤄졌지만 임신이 되었을때 나몰라라 뒤늦게 외면하고 버린사람도 처벌가능하게 해주세요.

처벌하게해주세요.


외국 사절이나 정상 회담을 하면서 A4 용지를 손에 들고 읽는 모습 국민이 보기에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국가의 사절이나 정상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직장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생각해봐도 이상한 일입니다. 주제에 대한 이해나 숙지도가 낮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듭니다. 직장이라면 책임자가 그만 발표하라고 중단시키고 망신을 주기도 할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타국 외교 사절이나 정상을 만남에 있어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소신, 철학을 전제로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작성했는지 혹은 남이 써 주었는지 모를 내용의 A4 용지를 들고 그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읽는 모습은 일국의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A4 용지를 들고 읽는 모습이 매우 보기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국회는 18.5.29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제60조 제3항을 삭제함으로써 동일 근무기간에 대하여 연차랑 월차가 동시에 발생하는 오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들어, 입사후 1년 기간동안 월차도 매월 발생하면서 동시에 같은 기간에 대하여 년차도 발생하게 함으로써, 입사 1년간은 1달 만근시 유급휴가가 2일씩 발생하는 오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에게 2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욱이 2020년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까지 개정하여, 소정근로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연차휴가발생 또한 대폭 늘려 실제로 사업장 운영일수를 줄이거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사업장에 지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님의 국책방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노동문제에 대하여는 급격한 정책을 한꺼번에 시행하여 모든 부담을 사업장에 한번에 떠넘기고 왜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것이냐 사업주 탓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들도 국민입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동시에 고용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에 대하여는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정책방향을 곡해하여 사업주에게 무조건 소리지르고 협박하면서 죄인취급하고 함부러 대하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태도도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든 국민이 정부로부터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수당의 부당성(1년근로자 26개 연차수당 지급)


우선적으로 용어 정리부터 다시합시다. "종교적거부"로 국가의 안전을 위해 희생한 대다수의 젊은이를 비양심가로 만드는 말입니다. 일개 한 종교의 이념이 국가의 헌법을 초월해 특혜를 요구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태가 일어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군대에서 총쏘는 일 외에도 할일 많구요 노가다만 전문으로 하는 공병대 하급 부대 만들어 복무시키든지, 국민이 이해 할 만한 수위로 복무를 시키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취업도 않되는대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인열차도입과 역사 무인화 추진으로 더이상 기관사와 역사 직원을 뽑지 않는다고 못박고 망할 4차산업 육성 핑계로 일자리 파괴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레일도 같은 움직임도 보이고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을 담보로 영화에 나오는 터미네이터와 다른 현재 생계네이터를 만들 생각인대 신분단선도 사고도 있어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기관사꿈인 청년과 역사에 일하고십은 청년은 어쩔겁니까! 그리고 기관사면허 취득과정이 5백만원 비용과 어려운 필기시험 일반인이 접하기가 어렵고 철도직원이 되기가 어렵게 제도를 만들어는대 시험에 합격해도 철도일자리가 좁아터지고 사장은 신입생을 뽑지 않는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계입해서 철도 사장과 경영진을 교체하시고 열차무인화와 무인역사 추진 중단하시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을 책임질 직원과 기관사를 많이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학살시키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경영진 교체바랍니다.


고용노동부김영주 장관님께서 여성분이시더군요 그러면 누구보다 어린이집은 여성들이 대부분 근무하는 기관이라서 누구보다 현장을 더 잘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도 여성분이 대통령이 되시니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여성들이 많은 직업인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누구보다 여성이니까 여성직업에 대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그러나 실망한 점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여성의 맘을 더 잘 알수 있으시지요 18년 7월1일부터 보육교사 1시간 휴계시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잘 아시지요 교사도 원장도 학부모도 영유아들도 모두 싫어하는 제도를 왜 아직 대책이 없으신가요 예전같이 특례제도에서 제외시켜 주던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요 복지부도 우왕좌왕 노동부에 상위법에서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무슨 법을 만들더라도 기관의 특성과 현장을 감안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무조건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 하면 안되지요 법도 지킬 법을 만들어야지요 지키지 못할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께 안지키면 벌금과 징역형이다 하고 만들면 국민들 생각에 벌금받아 먹고 국민들 징역 보낼려고 법을 만들었다고 오해를 합니다 하루밤 지나면 법이 바꾸어지듯이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고 국민들 살길이 열리는 법들이 나오지 않는가 항상 기대하면서 사는데 국민들이 지키지 못할법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지요 청와대 청원에 보셨지요 보육교사들도 아이들 방치하고 1시간 휴식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사고 날까 보아서요 장관님 몇일 안남았지만 보육교사 1시간 휴계시간 대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개인경제와 국가경제가 돌아가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것들때문에 정부에서도 부처에서 발표한 법보다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기관에 맞추어 복지부 어린이집법을 만들어 기관에 맞는법을 부처에따라 만들어서 다른 즉 고용노동부 법은 지킬곳은 지키고 도저히 고용노동부 법을 현장에서 지킬수 없으면 다른부처에서도 법을 만들어 그 부처에 맞는법을 지킬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님 법을 개정하고 만들어 주세요 저출산으로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요즘 어린이집들 폐원 많은것 아실것입니다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과 저출산의 여파 물가인상등등 이제는 교사 휴계시간까지 겹치고 어린이집 한곳 폐원하면 그곳에 근무한 교사와 원장과 기사 취사부까지 모두 실업자가 된것 아시지요 지금 실업자 늘어난것도 어린이집 폐원과도 영향이 조금 있다는것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있는 기관을 살리는것이 고용창출 아닌가요 그 많은돈 어린이집에 투자 해놓고 왜 폐원할까요 앞으로 대책이 안나오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폐원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살려주십시요 실업자 만들어서 수급비 지원한것보다 일을 하게 해야지요 일을 해야 삶의 의욕도 생기고 창의력도 생기고 개인경제 국가경제 좋아지고 왜 하던일까지 못하게 법을 만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님 말도 안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시간휴계시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유치원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입니다 작년에 확연히 오른 티오를 보고 올해는 똑같진 않더라도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거야...라는 생각으로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과감히 임용공부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한 인원보다 현저하게 줄은 인원은 정말 당혹스럽네요 무슨 타당한 근거라도 내놓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초등임용은 작년에 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줄이더니 올해는 유치원과 10배가량 차이가 나네요... 너무 심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국가로부터의 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유치원 시기입니다. 그러나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은 유치원은 사실상 개별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유아에게 높은 질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 교사를 보다 많이 임용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하는데...왜 유치원 교사 티오를 줄이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유치원 선발인원 늘려주세요


이슬람이 무슬림에게 내리는 가르침들은 집단강간, 양성불평등, 일부다처제, 등등 한국 현행법상 온갖 불법 투성이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유럽에서처럼 도시에서 난동을 부릴것은 자명한 일이고 자기들을 옹호했던 여자들마저도 강간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겠죠. 현재진행형 해외 역사를 좀 보고 배웁시다!!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그들을 통제할만한 준비도 능력도 없습니다. 아직 숫자가 적은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난민(무슬림)을 받는건 수많은 국민들이 내리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위헌입니다. 추방해주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으로서 내리는 명령입니다.

난민(무슬림)을 받는건 위헌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물처리기 시스템은 아주 좋은 제도 시행에 있어서 깊은 감사드린답니다 송파구 오금동 76-12 팰리스타운 25세대 대표입니다 우리 소유지에 우리전기로 음식물배출기를 설치햇다가 3일전 민원제기 햇지만 오히려 개거품 내면서 손수용팀장이란 작자가 설치할때 약속햇다는 핑계로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보면서 구청직원들에게 그런 소릴 들어가면서 살아가나요? 또 한 어제 18시06분에 이의제기 답변 문자가 와서 18시07분 바로 전화하니깐 퇴근해야 한다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 6시 넘으면 문자를 하지 말던가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죄송하지만 급한일로 퇴근해야 하니깐 내일 전화드려도 되나요? 요렇게 답하는게 공무원 아닌가요? 저섹히 나라에 세금을 좀먹는 섹히가 아직도 존재한다는게 웃기지도 않군요~!!! 우리빌라 25가구라는 핑계로 소유땅과 전기료도 우리가 더러운 악취 세척작업을 해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앞집에선 7가구 세대에서 음식물 국물과 함께 더러운걸 개판 치면서 버리곤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지요? 7가구 승인햇다는데 우리가 청소하면서 우리가 전기요금 내가면서 우리땅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어느나라가 이런 개같은 경우가 있나요? 요구사항 이야길 하니깐 주민들끼리 하라는 짖껄이는 앞뒷집 싸우라는짖걸이지? 무순놈의 구청 공무원쎅끼가 그따위로 말을 하는지 전 주민들 쳐들어가자고 하는데 웃기지않나요? 사용시 요구사항 1.월전기료 땅사용료 세대당 2000 원씩 부담후 사용을 그럼 우리가 청소전기료 관리를 해도 주민들 의견임 2.재활용쓰레기통 이용불가 엉뚱한쓰레기들도 분리하지않고 마구 더럽히는거 사전 방지 음식물버린 비닐 국물 질질 흘리기 악취 주변 더렵혀지고 이건 동네 쓰레기하치장도 아니고 팀장 쎅히 저따위로 하는건 목아지 짤라야함 위 2가지항목 필히 지켜주고 안된다면 사용불가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름철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 편에 항상 수고많으신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상기 사항 관철 될때까지 민원은 수십여 기관 각종 언론플레이 할터이니 인생 똑바로 살라고 권하고 싶군요 상기 사항을 구청에 민원제기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 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음식물처리기계가 30가구용이라 해서 우리 25가구라 옆집도 이용해도 된다는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구청과 주민들과 끈임없이 싸우고 난리인듯 합니다 다른 동네 사례를 두군데 알아봣는데도 거기역시 3달전부터 주민들과의 마찰로 심각한 사례가 되는것 같습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속히 해결해주시면 간단히 해결 날것을 제도 개선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다툼이 상기와 같이 일어날것 같습니다 장마철 여름철 악취에 미칠것 같습니다 해당 사항을 신속히 해결 바랍니다

음식물처리기 기준이 잘못된점을 고발합니다


청년 일자리 관련 실업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에...... 왜 청년 실업율이 증가하는지 원인 분석 해보았습니다... 참고 해주시면 감사 하구요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권력/이 대기업 위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입사하려는 청년들이 너무 없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안되구요 중소기업 자체를 살릴수 있는 해법이 있어야 하는데 정말 보여주기로 잠깐 정책을 내는것 뿐인거 같습니다. 대기업과의 모든 차이가 50~60%수준 밖에 안되는데 과연 청년들이 입사를 하려 하는지 ... 편의점 아르바이트 두개 하겠다고 하는 말 까지 하는데...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의 현장은 전부 외국인들로 득실거리고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헷갈릴 정도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소기업은 너무 힘이 없고 열악합니다. 정부 지원/보조금 지원 이런거 다 필요 없고 차라리 대기업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보탬이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중인 어음을 폐지 시켜야 중소기업의 부도를 막을수 있는데 어음으로 인한 손실도 중소기업은 막대한데 이런걸 왜 계속 유지 시키는지 궁금하구요... 아.... 이래저래 힘듭니다 해당 팀장되는분이 직접 열악한 중소기업 지속적으로 찾아 가서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을 보셔야 알것 같은데 전부 입으로만 정치를 하려고 하니.... 어차피 누군가 하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 생각들이 너무 팽배한듯 보입니다. 청년들 학력이 거의 대졸수준인데 대학까지 나와서 굶어도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는데...방법이 두서없이 힘들어서 좀 그냥 올려 보니다......

중소기업 현황


10만 롯데인과 그 가족 까지 50만명. 협력업체까지 150만명의 생계 그가 한국롯데와 일본롯데를 경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신동빈 회장님을 석바하여 주세요


유시민씨가 썰전 방송을 다음회차로 그만 둔다고 합니다. 그만두는 사유를 그가 밝힌 전문을 통해 보면 정치와 더 멀어지고 싶고, 본업에 충실하고 싶어서라고 밝힙니다만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에 발맞추어, 유시민씨의 취업은 노년일자리창출에 기표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와 더 멀어지고 싶다는 유시민씨의 바램 또한 이를 통해 충족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각하면 공무원 되는 것이잖습니까. 정치 중립 의무를 지키다보면 자연스레 유시민씨는 정치와 멀어질겁니다. 세종은 노년의 황희를 끊임 없이 중용했습니다. 눈 꿈뻑꿈뻑 한번 해주시고, 임실장에게 산 채로 잡아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요

유시민씨를 입각시켜주세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일가가 하여온 행태를 보면 경악을 금할수가 없읍니다 조양호 일가가 대한항공및 그 그룹에서 배제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정의 구현을 하는 차원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사퇴 시키기


장현수 섬수와 감독에 선수 선발 방침이 뭔가 이상 합니다 히딩크 감독도 한국에 선수 선발 방침이 이상하다고 했고요 대한축구협회가 뭔가 있는건지 수사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현수 선수 대한축구협회랑 무슨 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감독은 왜 장현수 선수를 채용했고 온갖 실수를 하는 선수를 독일전 선발로 채용하다고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벤치에 있는 다른 선수들은 뭡니까 구경꾼 입니까? 그럴꺼면 왜 선수 교체후보가 있나요 암튼 축구협회 부정부폐나 비리 있는지 조사 해 주세여

대한 축구협회 부정부폐 의혹이 듭니다


한국에 난민으로 인해 피해받으신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통제로인해 한국인들이 알아야할 권리를 알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에게 피해당하신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속출할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서 더이상 피해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독일과 유럽처럼 될겁니다 난민들 악마입니다 우리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됩니다 방관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난민에게 피하당하신 한국여성분들 큰소리좀 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용예정인 사람입니다. 보육교사로써 5년 유치원 교사로써 9년 6개월 유치원 원감으로써 2년을 일하다가 휴직 4개월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보육사업 지침에 호봉산정 기준입니다. 원장과 원장 교사와 교사로 근무할때는 호봉이 인정이 되나 교사가 원장이 될 경우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이 되지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보육행정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계속 근무와 상관없이 100%로 원장 호봉인정이 되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경력을 원장호봉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공무원은 현장경력없이도 호봉이 다 인정이 된다니 이건 누가봐도 형평성에 어긋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장은 원장경력만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로만 경력이 인정된다면 누가 원장을 하고 싶을까요? 민간 어린이집도 아닌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동안의 경력은 경력으로만 인정해주고 호봉으로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논리는 정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좋아 열심히 일한 제가 바보같기만 합니다. 제발 보육사업 지침의 교직원 직종변경 내용을 수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계속근무라는 말의 삭제와 더불어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로써의 경력도 원장 호봉으로 인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시간들을 경력만 인정 되는것이 아닌 호봉으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직종변경  조건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반(反)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627010010222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5개국이 아니라 무슬림국가로 지칭했다는점이고 이는 “종교차별이 아니다”라고 한것입니다 우리처럼 무비자로 받아서 난민심사를하는게 아니라 아예 “입국을 금지”한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단입국을 하면 심사네뭐네 하며 5년은 눌러않아서 불체자로 남을수도 있고, 미성년자가 잇는 가정은 이예 추방도 불가 하게끔 되어있죠 어떻게 이런 물러터진 법이 있는지 알수가 없고 왜 시정을 안하는지요? 사람이 먼저라면서 내국인은 난민보다 못한 사람인가요? 행정명령을 하든 대통령으로 하든 난민을 일괄추방하시고, 다문화정책도 전면 재검토하여 적어도 내국인이 차별은 받지 않도록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다문화가정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있는데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하여 특별공급은 없고, 꼴랑 가점 몇점주고 생색내는지요?)

난민입국 금지하라!!~미국은 반이민행정명령에 대법원까지 손을 들어주다


특허설비라며 수은회수도 분리처리도안되는 폐형광등처리설비로 수량조작하여 통계만 부풀리고 처리비 부담금 비리 환경부 공단 허가지자체 모두가 왜곡보고하고 눈감고 넘어가면 결국 엄청난 수은유출은 곧 큐슈 미나마타병과같이 51명이 참사한 대형사고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남한강유역 인천 경주 조합 관할관청 교수 과학원까지 환경부 마피아들이 장악하는한 실질현장조사가 짜고치는식으로 넘어갑니다! 꼭 전체 처리업체들에 전문가들이 시민단체와 엄청난 환경사고를방지하기위해 불시에 완벽한 현장점검하여야 합니다 과거 처리잔재물 까지 추적해야합니다 인천 연안의 수은수치 시급히 측정해야합니다!

폐형광등처리업체들의 수은적정처리를 시급히 철저조사하여야합니다!


동계올림픽은 나라의 큰 행사로 전 국민과 세게가 주목하는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빙상연맹과 축구협회의 운영방법은 회장및 임원들의 주먹구구식 과 비공개로 되어진 부패현상을 나타내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빙상연맹의 이상한 코치진들은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으며, 이번 러시아 월드컵은 선수선발과 코치진 선임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력도 되지 않는 선수를 선발하는등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유력 체육회의 기관들, 축구협회 및 빙상연맹의 회장 선임방법을 국민투표 혹은 축구협회 차원의 모바일 투표 등의 방법으로 변경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체육기관들이 국민들의 적극지지를 받는 그러한 단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구협회 및 빙상연맹 등 경기 단체장의 선임을 투표로 변경해주세요


어느 톨게이트에서나 보실수 있는 광경입니다. 하이패스 구간 통과 속도 30km....... 하이패스 구간 들어갈때 마다 30km로 줄이고 있지만, 다리가 지날것만 같습니다. 솔직히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구간은 지정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어서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함으로 하이패스 구간을 신설한 듯 한데 몇몇 과속 운전자들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기고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40~50km를 인정해 주셔야 함을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공감이 가신다면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톨게이트속도 늘려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군대 강제로 의무 때문에 가는 것인데 자란 인간들 때문에 새로운 병역 기피의 방법이 열렸다. 이유 불문하고 군대 안가면 그 기간만큼 징역 살게하고 전과자로 분류해야하며 절대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어선 안된다.

병역기피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인간들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미혼모인상태에서 생모가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아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제대로 받는경우가 얼마되지않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인 미혼모로써 겁이납니다. 양육비청구를 하더라도 주지않을경우 계좌 조회를 한다거나 재산을 알아본다고는 알고있지만 확실하게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는이유로 뒤늦게 버림받은 저희는 상대를 법적으로 조치 취하지도못하고, 오히려 어쩔수없이 낙태를 힘들게 선택한 사람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않습니까. 외면해 버린 사람들도 벌을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무책임하게 나몰라라하는사람도 벌을 주면좋겠습니다. 다같은 자식들이고 다같은 부모입장아닙니까 .

히트 앤드 런 방지법 과 무책임한 생모/부 처벌 청원합니다.


jp가 걸어온길이 ... 정치며... 정의며,,, 나라를 위한길이며... 따라서 jp 정치행적을 모범 삼아 ... 본받길 널리 기려 국가훈장을 수여함... 준다면 주는거지 ... 정 못받아들이겠다면... 전국 석권한 권력으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깊고 깊은 뜻이 있겠지 좋게 좋게 생각하시길... 뭐 정 맘에 안들면 담 정권이 취소하면 돼지 않것소... 허 허 잘나가는데 괜히 비문되고 욕먹지마시고...

jp 훈장추서 취소


우리들 무관심속에 벌써 많은 이슬람종교가 우리사회 곳곳에 파고 들고 있습니다 대학교 곳곳에 이슬람 기도처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 곳곳에 이슬람 기도처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할랄음식이 급식되고 있고 정부 주도로 이슬람홍보관도 만들어지고 잇습니다 무섭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슬람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쳐가고 있네요 더 확산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얼마전에도 대구초등학교에서 이슬람애 하나 때문에 돼지고기 급식을 중단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소수일때도 저런데 이슬람이 다수가 되었을 때 생각만 해도 끔 찍합니다

난민/대한민국 곳곳에 이슬람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저런말을 함부로 해도 되고, 자신의 한 말에 책임도 회피해도 되는 건가요.? 박상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그냥 개,돼지 돈이니깐 상관 없다 이건가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가만 놔두는 이유가 뭔가요??


기상청을 폐지하고 기상청예산으로 차라리 외국에 용역을 줘서 좀더 정확한 기상예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것이 훨씬 더 나을것 같습니다. 기상청이 구라청이라는 오명을 쓴지가 꽤 됐음에도 나아지는 경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구라청. 없애야 할 대상이 충분 합니다.

기상청을 없애주세요.


오늘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력범죄수사팀이라고 명의도용돼서 전화했다 합니다. 통화되냐길래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상대방에서 전화를 끊는 바람에 더이상의 진행은 없었습니다. 그 후 경찰청 민원실에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핸드폰 번호로 왔다. 알려드리면 되냐...피해사실은 없지만 확인해봐야 되지 않냐고 하니 피해가 없어서 안된답니다.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들 피해당할 수도 있으니 번호등록해서 차단해야 되지 않냐니까 저한테 사이트 알려주며 직접하라고 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경찰청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사이트 찾아 들어가서 직접하라니요. 이 정도의 민원은 간단한 시스템으로 바로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보이스피싱 경찰청의 대처


국토교통부는 예상했던바와 같이 현대기아차의 단 3개 차종에 대해서만 에어콘 백색가루(일명 에바가루, 수산화 알루미늄)에 대한 공개무상수리권고를 하였다. 그많은 급발진사고에 대해 자동차제조사에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은 나라다운 처사이다. 담당자들은 잘 들어야 할 것이다. 두원공조의 에바포레이터는 현대기아차의 대부분 차종에 쓰이는 에어콘 핵심부품이다. 그런데, 두원공조의 에바포레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해당부품이 사용된 모든 차종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혹시 담당 공무원께서 현대기아차를 안타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 아니면 모른체 해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번에도 두리뭉실 재벌의 뒤를 봐주려 한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다. 촛불로 바로잡기 시작한 이 나라 국민들이 더이상 재벌과 공무원의 결탁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현대기아차 전차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라

에어콘 백색가루-현대기아차 전차종을 조사하라


공립 유치원 임용이라는 길고 긴 마라톤을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사전 티오를 확인한 결과, 제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마라톤이란 결승선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인데 결승선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학습과정에 있어서 유아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편견이 형성되지 않았고 교사들과 함께하는 활동 내용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할 개별화교육이 한 학급 내에 초등학생보다 많은 숫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어느 한 선생님이라도 덜 힘들다, 더 힘들다를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사 임용 티오는 나날이 수가 많아져 가는데, 유치원 교사 임용 티오는 왜 임용절벽이 되었는지 현 정부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린이 공약 즉, 유아·아동 정책을 논하면서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이 나라의 어린이는 초등학생에 국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도록 개별화 교육을 하겠다는 유치원의 현 정원은 만 3세(5세) 1:18, 만 4세(6세) 1:24, 만 5세(7세) 1:28입니다.(대구 기준) 아직 발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을 한 명의 교사가 보기에는 많은 인원입니다. 3세 아이들은 아직 대변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4세 아이들은 아직 위험한 것을 구분하나 완벽히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5세 아이들은 유치원에서만 제일 큰 형님이지 태권도 학원에서 형님들과 하는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아이들은 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으며 1명의 교사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려면 27번이라는 기다림을 참아야 합니다. 1명의 유아가 대변 실수를 하면 17명의 유아들이, 또는 실수를 한 1명의 유아가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선생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교사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복지와 보호, 권리와 이익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현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신체적 위험에 스마트폰, 통신 기기 등의 위해성 등 유아를 위협하는 것들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방임·유기 등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면, 아동의 이익이 우선시 되려면 앞으로 미래를 살아 갈 아이들의 첫 교육이 시작되는 유치원에 대해 교사 대 유아 수 감소뿐만 아니라 복지 증진에 힘을 쏟아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라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사만을 바라보는 유아들에게 많은 사랑을, 가득한 애정을, 안전한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교육의 기회균등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논하는 여러 사람 중 현 정부를 믿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앞으로의 태어날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세상에 대해 배워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유아 교사의 티오 증원을 강력하게 이야기 하는 바입니다.

유아교육의 질 향상의 첫 번째 단계는 유아 티오 증원과 교사 대 유아 수 감소입니다.


여기다 해두되는 내용인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오래된 학교를 청와대측에서 말해주셔서 모두 리모델링을 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맘에 올려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항시 생각하는게 학교 바닥을 나무바닥이 아닌 다른 재질에 가시가 박히지않고 안전한 맨들한 그런 재질로 바꿔주셧으면좋겠어요 다른애들이건 저건 넘어지면 가시가 잘 박히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문도 쉽게 깨지고요..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터이지만 창문도 버스창문처럼 단단 그런 창문이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초.중.고 학교내부 등 오래된 학교 리모델링 해주세요


이슬람 율법에따라 생활하고 이슬람에 관한 채널을 운영하는 무슬림입니다. 많은 무슬림에대한 오해에대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재 한국 무슬림은20만 가까이 될것같은데 그에반해 무슬림의 기도 시설은 너무 작기만 한것같네요. 기독교는 정말 길가다500미터에 하나씩있을정돈데 다른 종교도 허락해주세요. 물론 터키에서 이슬람사원 짓는걸 많이 지원하고 이태원 이슬람 사원을 지을때 박정부 시절에 많은 돈을 한국에 지불하였습니다. 그 돈에비해 현재 건설된 이슬람 사원은 너무 적네요. 그리고 무슬림이 무슬림답게 사는게 뭐가 나쁜가요. 한국의 기독교도 기독교 교리대로 사는데., 지금 제주에 있는 난민들 출도 허가도 해주세요. 저희친척도 있는데 어느사람되고 어느사람 출도 안돼는거 불공평해요~그들 한국올때 그에따른 댓가 많이 지불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또하나의 한국 사람입니다. 저희 형제들을 강제 추방하지말아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커지는데 이나라가 많이 도와줘놓고 왜 이제와서 불평이에요?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자녀 많이낳는게 잘못됐어요? 그럼 이나라 사람들도 많이 낳으면돼죠 유럽도 결국 그래서 잘몽된거에요 아이 많이 낳으면될걸 안낳고 무슬림탓만 하면 안됩니다. 한국도 난민협약 되어있어요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도 또하나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시설을 더 증축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우리의잘못 아닙다. 그리고 중국인도 많은데 왜 무슬림만 혐오하나요 한국에 이슬람지도자도 있어서 대학교수까지 해요 우리에게도 더 많은 혜택 제공해주세요 - 압둘 올림-

무슬림 유투버입니다. 이슬람 사원 증축 허가해주세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시한 '특수교육 교원 수급방안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장애학생의 출현은 2005을 기점으로 하여 2012년도 까지 58,362명에서 85,012명으로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이상 매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100%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측은 아직까지도 특수교사 확보율이 약 60%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증가에 반하여 특수교육교사 임용 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이를 충당하려 하는데 이 또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의 질 저하와 불안정한 학급운영, 교사의 책무성과 사기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로 교원선발 감축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경우는 장애인식과 교육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인식과 학부모의 관심으로 장애학생으로 선발되어 교육적 지원을 받는 수가 많아지면서 특수교육을 받도록 선정되는 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면밀한 장애학생 수의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법적으로 명시된 특수교사 충원이 필요하고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임용선발을 통해 선발된 특수교원이 특수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1. 장애학생들은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사임용선발시험을 거쳐 전문성이 확보된 교원이 교육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로 특수교육이 이루어질 때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장애학생은 다른교사가 대체되어 수업을 받아야하고 장애 특성상 교사와의 신뢰형성과 적응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이 연장선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정교사 교원의 확보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특성상 기간제 교사에게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업무사항들은 모두 정교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더 과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정교사로 배치하게되면 이러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생의 교수학습 연구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사 증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2년전 경남 함안에 농존 주택을 구입하여 귀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마을 인근에 폐목발전소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휴일도 없이 공사중입니다.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타시도에서는 공사가 중단되어지는 폐목발전소가 여기에서는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시공사에서 이장단에게 주었고,이를 이장단의 자기기준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분배하면서 보상받지 못한 동네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서로 고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경위해시설이 들어서기전부터 시,군 홈페이지등에서 검색 할수있다면 저처럼 이곳에 집을 구입하고 귀농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러한 폐목발전소등은 미리 주민 동의나 건설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환경위해시설도 모두 시군에서 관리하는줄 아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모든 국민들도 알고 볼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군 홈페이지등에서 누구나 쉽게 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걱정입니다. 벌써 집값은 떨어지고,공장이 준공되면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건강도 위협받겠네요.

환경위해시설 공개


제주도에 온.예멘난민들 체류에 적극 반대합니다

제주도 예멘난민 반대합니다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훈장 서훈을 취소해 주세여...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를 역임했었다는 것때문에 훈장을 수여하는것은 어이가 없고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훈장 서훈을 취소해주세요.. 게다가 어떤 뚜렷한 공적을 세웠는지도 확실치 않으며, 대중들에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공적보다는 과오가 더 많으니 오히려 적폐대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따지지 않고 공적만을 개세워 훈장을 수여하다니요.. 훈장이란게 원래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이나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1961년 5.16 쿠데타를 전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과 함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즉 쿠데타를 통한 집권 세력이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 대한 서훈을 위해 제정한 법률이 상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훈법에 의하면,, 훈장이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사람에게 수여한다고 합니다.(상훈법 2조) 또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합니다.(상훈법 12조)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5.16 쿠데타를 통해 불법으로 권력을 탈취한 세력이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KCIA)의 초대 중앙정보부장을 지내면서 서슬 퍼렇게 국민 위에 군림, 감시하며, 한국이 민주주의로 가는데 암흑기를 아주 오랫동안 있게한 장본인 일 뿐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훈장 서훈은 취소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쿠데타세력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자초지종을 아는 다른 나라사람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게다가 故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5.16쿠데타에 대한 반성, 뉘우침 같은 것은 아예 없었지 않았나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도 안 하는, 뉘우침이 없는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장 서훈을 거둬주세여...

故 김종필의 훈장 서훈을 취소 해 주세요.. 서훈을 거둬주세여..


난폭운전으로 사고의 위협을 당해도 뭐라고 대응(큰소리등)하거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난폭운전자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면, 난폭운전은 반복성이 있어야 되므로, 처벌이 없거나 약하고, 보복운전자는 1회만 해도, 형사처벌대상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보복운전의 강력한 처벌로 도리어 난폭운전자들은 계속적으로 난폭운전을 자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난폭운전자에게 대응을 하면, 도리어 블랙박스등을 가지고, 난폭운전자 불리한 부분은 빼고, 상대방 불리한 동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등,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였던 난폭운전자의 상대방은 도리어 피의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이 피해를 입혀놓고도, 도리어 신고자로 상대방을 피의자의 신분으로 만들 수 없도록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법규를 지키며 운전하려는 운전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복운전의 피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화를 내고 욕설을 하는 것도 보복운전이라니 난폭운전자는 난폭운전을 해도, 간이 떨어지도 붙었어도 사고 안난데 감사하라는 건지... 보복운전의 법리는 도리어 난폭운전자를 옹호하기 위한 법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자의 보복운전 법안 악용으로, 보복운전 피의자 속출, 난폭운전자와 보복운전 원인제공자들의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식의약 관련한 제품들을 판매하는데 있어 법령상 혹은 기준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나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여 질의를 가끔씩 하는 입장에서 항상 느끼는게 있습니다. '매우 불친절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무시하는 듯한 언사'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보면 항상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지, 명확하게 답변을 준적도 없고, 답답해서 전화로 물어보면 항상 짜증내는듯한 말투 등 식약처 공무원들은 다 그런건지 매우 유감입니다. * 매번 짜증내는 듯이 전화받는 식약처 ******소속 박** 주무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식약처는 대체 언제 달라지나요? 식약처는 국민 서비스헌장 같은것도 없나요? 공무원 윤리의식도 없나요? 식약처 공무원들 대상으로 국민 서비스에 대한 평가 지표를 민원이이 직접 평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식약처 공무원들, 정말 불친절합니다.


저는 오늘도 뉴스에서 미래를 책임질 중고생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번만이 아닌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런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뚜렷한 대책없이 이러한 사고로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견해는 학생들이 호기심에 혹은 운전하는 어른들이 멋있어보여서 따라 운전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운전을 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선입견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입견을 반대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운전면허 취득연령을 낮추는것 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낮춤으로써 현시점보다 청소년들에게 운전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줄 뿐더러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새겨주어 더 많은 효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선진국들은 만 16세 정도의 나이가 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 18세 이상만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요?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를 부추기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젠 청소년들의 무면허 교통사고에 대해 청소년을 탓할것이 아니라 꽉막힌 색안경의 고정관념을 탓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라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기를 죽이는것이고 기회조차도 없애버리는것 입니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청소년들도 바뀌게 되는것 입니다. 저는 청소년 무면허 사고의 발생률을 줄이고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생의 무면허 사고에 대한 대책마련안과 그에 대한 의견


양승태 사법농당을 일으킨 대법원장과 그외 판사들도 싹으리 털어서 해고 파면시켜야지! 대법원이 증거자료를 골라서 주는 그런나라가 우리나라 뿐일겁니다! 뉴스들어도 속터져 죽겠는대 그냥 검찰이 압수수색과 강제수사해서 컴퓨터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양 대법원장과 관련된 판사들을 사법국정농단 자들을 잡아서 공무직 파면시키고 구속시켜야 정상입니다! 강제수사 압수수색 하십시오!!!

대법원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하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유아교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원 현장의 교사 대 유아비율에 관한 건의와, 이로 인한 공립유치원 임용인원의 증원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치원에서는 한 명의 교사가 스무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만 3세 17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 개별 유아의 특성에 맞는, 놀이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싶지만 실상은 다치지 않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수업시간에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하면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작년부터 국공립 유치원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정부에서도 일자리 충원 로드맵에 의거하여 유치원교사를 비롯한 비교과교사를 20000명 이상 충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재원율을 40% 이상 늘린다고 하여 한 명 한 명의 유아에게 집중할 수 있는 행복한 유아교육 현장이 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유치원 임용고시 정원 사전예고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2018년도 선발인원(명) → 2019년도 사전예고(명) 서울 252명 → 62명 경기 371명 → 171명 인천 87명 → 5명 대전 54명 → 21명 대구 63명 → 14명 부산 65명 -(아직 정확한 예고 올라오지 않음) 광주 27명 → 10명 울산 67명 → 6명 강원 21명 → 27명 충남 33명 → 18명 충북 55명 → 17명 전남 31명 → 33명 전북 19명 → 22명 경남 41명 → 17명 경북 68명 → 9명 세종 102명 → 24명 제주 9명 → 5명 유아기는 바른 인성과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인지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성격발달, 언어발달이 일어나는 삶의 결정적 시기이며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교육감후보께서 국공립유치원의 확충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활동에 임하셨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또한 유아교육의 질 상향을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유아교사들뿐 아니라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초등교사 적체인원이 늘어나고 대기발령 인원이 수천명인데 반해 초등교사 선발인원은 그대로거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아 대비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공립 유치원교사 선발인원을 생각해주시고,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이에 따른 국공립유치원교사 선발에 관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질높은 유아교육과,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 다시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현장의 교사대 유아비율을 고려하여 국공립 유치원교사 선발인원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