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려고하는가?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정치.문화사 분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려 한다. -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전쟁 -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시민 참여 ▶ 민주주의 발전과 시민참여 ☀ 질문 1 : ‘대한민국 수립“을 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으로 바꾸려는가? ☀ 질문 2 :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하려는가? o 현행 헌법 전문에는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라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명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o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아무런 취지 설명도 없이 헌법정신을 벗어나서 개정하려는지 그 의도를 밝혀라. o 특히, 본 사항은 지난 번 더불어민주당 개헌안시안 때도 등장했다가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4시간만에 ' 대변인의 실수'라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슬쩍 넘어간 적이 있다. o 이낙연 총리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였다. o 그럼에도교육부에서 버젓이 교육과정에 이러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삽입하려할 때에는,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려는 거대세력이 여당과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o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청와대는 그 과정을 소상히 밝혀라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3년동안 귀화도 아닌 한국에 머문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해주면 안됩니다 한국인에 대한 모욕입니다

3년동안 귀화도 아닌 한국에 머문다는 이유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 할수있게 해주세요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 할수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자유민주주의에 위배되는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세금 줫나게 증세하면서 국민연금까지 내려니 허리가 휘어지네요. 국민연금 선택제 가입으로 전환해주세요. 아;; 실수했네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아니라고 했죠?? 적화통일 가즈아~~~~~~~~~~~~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아니라 선택 가입으로 만들어주세요.


정우성이책임져라 정우성이 돈주라 정우성 집에 대리고 살아라 정우성이 먹이고 돈주고 이들 생계 책임져라

정우성이 무슬림난민 같이살아라 500명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어느순간 날씨에 관련된 뉴스에서 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순간부터 국민들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안일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마스크를 쓰는건 애초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한마디에 우리나라는 보고서 발표마저도 내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하루도 마셔서 좋을것이 없는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인데요. 연구를 마쳐서 발표준비까지 다 한 마당에 중국때문에 1년을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다시 방치 당해야 하는건가요?? 정말 중국을 무시한채 그냥 보고서를 발표할순 없었나요? 아니면 보고서 발표를 연기할테니 그전에 보고서 발표를 서로하기전까지 산둥반도에 추가 신설하려고하는 220개가 넘는 공장들을 다른곳에 지어달라 혹은 멈춰달라 요구할순 없었던건가요?? 벌써 2주가 넘게 미세먼지는 최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미세먼지를 신경쓰는 사람이 예민한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미세먼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현재 상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그에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모두함께 조심하고 모두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상태에 대해 미세먼지가 안정적으로 좋아질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식으로든 언급해주세요. 중국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중국에게 당당한 정부가,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저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부가,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제거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초미세먼지의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 해결책을 보장해주십시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있을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졌으면 ...청원


안녕하세요. 기상청 일기예보 기상예측 오보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상청에서 오보가 계속 이어지고 불만이 쏟아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기상 상태를 관측하고 예보하는 기관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자연적인 현상에대해서 슈퍼컴퓨터 라고 하여도 100%는 맞히기는 어렵겠죠 어떤날은 기상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면 오늘 강수확률 30~40% 이라고 되어있고 사실상 현재 날씨는 비가 내리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기상청은 비가내리고 나서야 날씨를 뒤늦게 변경하는걸 많은 사람들이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상청예보를 보고 오늘은 비가오려나? 눈이오려나? 다들 그러실거예요 장사 하시는분들 비롯하여 많은분들이 기상오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비가 내린다고 하면 하루장사를 접고 안나가시는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SNS,뉴스기사 댓글 등등 많은 국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막말로 " 구라청이다" "예보를 어떻게하는거냐" "비온다고해서 장사 안나갔는데 비는 안오고 장사망했다" 아래 링크 뉴스기사를 참고 하자면 2014년11월 기상청은 569억 상당에 큰금액으로 슈퍼컴퓨터를 도입하였지만 여전히 오보 오명 하지만 2020년 600억원대 슈퍼컴퓨터 1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슈퍼컴퓨터와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총 1천192억 원을 투입했다. 슈퍼 컴퓨터 구입비용 및 수치예보모델 개선에 쓰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나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땀 흘리며 번돈으로 세금을내고 그 세금을 정부에서 한해 예산을 결정하여 쓰는 비용이 아닌가요? 국민들이 바라는건 딱 한가지입니다. 오보없는 일기예보 바라고있습니다. 또한 기상청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 해주시고 동의해주셔서 기상청 일기예보가 지금보다 더 정확하고 오보없는 일기예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상청 일기예보 기상예측 오보 및 시스템 개선 촉구합니다.


북한에 돼지와 소를 사육함과 동시에 분뇨로 거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성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손에프엔지 기업인데 코스피 상장기업입니다. 이번에 북한에 농업분야 협력할때 큰 도움이 될겁니다. 돼지와 소를 대량생산함과 동시에 전기까지 생산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생산량이 높습니다. 이 기업은 분뇨로 한국기준 수천세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남북경협에 큰 시너지 내서 빠른 속도로 효과보시길 바랍니다

북한에 농업과 에너지 생산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할수있는 방법


현장실무및 취업에 전혀관련도없는 소위 빽빽이식 암기형 시험에 회차별로 합격률도 제각각인 난이도도 조절못하는 시험이 국가공인시험입니까? 건축기사 출제위원들의 처벌 및 시험 재개편을 촉구합니다

줏대없고 비상식적인 건축기사 출제위원 처벌 및 평가방법도 모호한 실기시험 재개편 요구합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해야 ▶ 대출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하라구 어떻게 금융권에서 자체 조사후 결과를 통보하라구 하는 행위를 할수 있을까 ? 전 금융권 전수조사 하라고 해야할 기관장들이 - 규모가 너무 커질듯하니 금감원 금감위 지금 행위는 축소. 은폐하려 하는거라 볼수 밖에 없는거죠. 금융권 년간 37조 이자수익 = 2017년기준 현 금융권 2018년 1분기 순이익 10조원 정도 입니다. 올해 금융권 40조원이상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 제대로 된 전 금융권 전수조사하면 ▶ 매년 조원 단위 아니 10조단위 금리조작 수익이 예상될듯 금융권이 하는게 머 있다구 이런 고수익을 얻을수 있게 - 금융권 폭리를 방관.방조.방치를 해왔을까요? 금융권 일정이상 수익시 정부에서 환수조치할수 있는 법안도 한번 쯤 고려해야 그래야 사기 행위들 자체를 안하려하지 20년 가깡이속 되어온 금융권 대출 금리 조작 - 걸리면 환불 조치 금감원.금감위에서 금융권 대변인 역할을 해왔기에 ~ 관련 법 금융권 유리하게 만들어준 레기들 ~ 금융권 금리조작을 해도 처벌할수 없게 관련 법을 최근에 낮추어 온 금감원 금감위 빠르게 국민 대표 참여한 전 금융권 대출 금리조작 전수조사 후 상세내역 발표를 해야 은행권이 규모면에서 크지만 - 제2금융권 금리조작 전수 조사하면 핵폭탄급이지 않을까 ? ▶ 서민들이 이용하는 고금리시장이기에 금융권 이렇게까지 심하게 폭리를 방관.방조.방치를 할수있는건지 2016년부터 금융권 폭리 조사하라구해도 ~ 회피성 답변만 해온 관련 기관들 금감원 답변 시스템 역시 빠르게 개선해야 - 선진국 시스템 수준으로 무능 책임자들 빠르게 내쳐져야 - 금융 관련 국민민원 제대로 된 답변 시스템이 갖추어질수있게 관련 영상 ▶ 금융권 부당 금리 대출하고 셀프 조사? 금감원은 누구 편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654468 최종구 같은 사람은 빠르게 쳐낼수 있어야 ~ 금감원 > 금감위원장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고위직에 있으면서 금융권 대변인 역할말구 한게 머가있니 금융권 사기치라구 제도를 낮추구 눈감아 준 쓰레기들 - 이번에 제대로 손질을 해야지 선진국 수준으로 10배이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빠르게 금융권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 ◀ 14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2017년 역시 1위라고 보이기에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하고있으며 OECD 10만명당 12명 자살 국내는 2배이상인 25.6명입니다. 10 ~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입니다. 젊은 청춘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 후진국보다도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권 폭리가 제일크게 한몫을 하여 국내 자살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해야 ▶ 대출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후 대책 마련하라구


난민에 대한 이슈가 날로 문제화 되는 만큼 난민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적을까 합니다. 난민을 수용하는 즉시 어떤 나라도 그 역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있습니다. 서구 열강제국들이 아프리카를 침공하여 강대국 입맛따라 국경선을 긋고 나서 각 토착민족들이 한 국경에 몰리게 되면서 싸움이 시작된겁니다. 생각해보십시오 . 이것이 아프리카 내에서 벌어진 강대국들에 의해 국경이 그어진 종족들간의 난민이 발생하여 결국 문화차이로 인해 갈등과 싸움이 번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진실입니다. 곤충들도 싸웁니다. 개미 ,벌 ,심지어 다른 동물들도 영역의 문제에선 날카롭게 일을 처리합니다. 영역을 침투한 개미는 처참히 내쫓기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벌 또한 그렇습니다. 동물들 또한 싸우거나 내쫓거나 아니면 죽입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공존은 공생관계에서 맺은 쌍방의 관계이지 예멘 난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 관계이며 영토를 침입한 외래인과 다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곤충 동물의 삶처럼 그렇습니다. 난민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난 벌떼와 개미떼처럼 우리 영토를 지킬 겁니다. 정말입니다. 곤충 동물 인간 가릴것없이 영역과 영토가 있고 그 것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것입니다. 인권이나 운운하고 다니는 인권난민센터와 유엔난민기구는 반헌법적 기관 반 자주적 기관입니다. 이들은 북한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유독 막고 있는 이중적이고 위선적 기관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 알아가면서 우리 사회가 하나의 생태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흐뜨리려는 외부세력을 향해 단결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불체자, 외노자(합법적이 아닌), 예멘 난민 등 우리는 내쫓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로 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일로 인권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소중히 가꾸어온 땅입니다. 절대 남의 손이 아닙니다.

난민들에 대한 불편한 진실


안녕하세요. 중2 학생입니다. 요즘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는데 서술형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아서 객관식 문제를 모두 맞아도 서술형이 35점 정도 되기 때문에 점수가 뚝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암기과목 서술형은 무조건 외우라는 식으로 힌트를 주기 때문에 인생에 도움도 안되는데 시간 아깝게 뭐하러 외우나 라는 좌괴감이 듭니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과목 빼고는 서술형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들이 객관식 문제내기 귀찮으니까 서술형으로 때우는 것 같아요. 물론 문제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는 것을 잘압니다. 우리나라 헬조선 교육은 뭐든 다 문제가 있습니다. 서술형이 창의력? 사고력? 을 키워준다고요? 말도안되는 헛소리입니다. 당신들은 한번이라도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그 서술형을 외워본적 있습니까? 시험은 다가오고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서술형을 외워야 하고 미친거죠 그냥 본문 외우는 것 같다가 창의력 사고력 키우기라니 각성하세요.

중학교 집필평가 중 서술형 평가를 없애 주세요.(본문 외우기가 창의력 키우기?)


상 소 문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중증장애인들의 처지를 눈물로 호소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가정에서 시설에서 수십년 갇혀 살아온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자유를 찾은지 몇 년 만에 다시 속박된 삶을 살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간다운 생존을 포기하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기였을 때 병에 걸려 뇌병변장애인이 되고 사지는커녕 수족도 쓰지 못하는 몸으로 60년을 살았습니다. 그 중 40년을 넘게 집에서 방구석을 지키며 누워 살았습니다. 갈 곳도 없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십년을 라디오 하나 벗을 삼아 지내다가 어느날부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꿈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이 생겼지만 세상에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또 몇 년이 걸렸습니다. 막상 세상으로 나왔을 때는 새로운 가시밭길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보다 더 멀리 나가보고 싶었지만 버스 한 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만들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더 이상 늙으신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자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0여년을 치열하게 정부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환갑을 맞았습니다. 지금 저는 자는 시간 외에 모든 시간에 활동보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물 한잔을 마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활동보조가 있었기에, 장애가 내 몸을 구속하는 바를 넘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4년 후면 제 자립생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을 잃게 됩니다. 그저 제가 만65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는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저는 아예 살 수가 없습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가 유별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저와 같이 학교를 만들고,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버스를 만들고,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고, 활동보조인 제도를 만들고, 장애인을 더 이상 차별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던 수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시설에서 수십년을 갇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람답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다가 단순히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행복과 자유를 잃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께서는 상상도 어려우실 삶을 저희는 살았습니다. 벽지의 무늬 구석구석까지 외우는 것도 질릴만큼 오랜 동안 방안에서, 집에서,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65세가 된다고 해서 저희 장애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65세 기준이라는 제도의 칼로 저희 목숨줄을 겨누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저희는 인간답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활동보조제도만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살펴주십시오. 저희는 정말 살고 싶습니다. 2018. 06. 3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459번지 101호 연락처: 010-5483-9493번 이종일 씀.

만 65세가 되면 요양원으로 가지말게 해주세요


한옥마을 주민들이 스트레스받는 이유는 소음과 쓰레기 오염으로 참고지내는데다가 이무런 이득도 없는데 계속 참으며 산다는것 입니다. 충분한 보상과 혜택을 준다면 주민들과 광광객들 모두 좋은 현상이 발생될겁니다. 혜택을 줘보세요.

한옥마을 관광객들 문제해결 방법 있어요.


현재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라는 결정을 국토부에서는 현재 미룬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에어 면허취소라기 보다는 차라리 한진일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08년쯤에 면허 허가를 내준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기업들에게 가해진 것이라고는 기업을 없애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처럼 일자리와 실업률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과정중에서 기업경영난 또는 기타 여러가지 이유로 기업을 없애거나 보존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기업이 나쁜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총수일가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세상에 비리없는 것은 없죠. 그런데 대한항공 즉 한진일가가 그 동안 저러한 비리를 저지를 동안 뭐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결국에는 기업을 없애거나 아니면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을 투명성 있게 관찰을 하고 또 기업 입장에 너무나도 많은 회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을 정도로 감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탈세나 상속세 등과 같은 문제가 제일 흔한 일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들의 비리들은 위에 사람들 때문에 기업의 비리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시키는데로 안하면 짤릴 수도 있으니깐 넘어가는 겁니다. 애꿋은 근로자,노동자들이 피해를 입는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취소여부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에어에서 일하는 약 2000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리고 진에어 말고도 지금 한국GM도 해결하지도 못하고 금호타이어도 산업은행이 결국에는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시키게하고 금호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국내기술이 뻔히 쌍용차처럼 기술이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중국기업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부가 나서면 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자리를 중요시 하는 정부인데 누가 신경을 안쓰겠습니까? 국제적으로 기업이나 공장하나 없으면 그 도시의 경제는 파탄이 큽니다. 기업의 어쩔수 없는 이유를 제외하고서는 정부로써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하는데 이런식으로 기업만 없애면 끝나는 일입니까? 문제는 총수일가는 왜 매번 무혐의 기각이죠? 돈 많으면 죄가 덮어지나요? 저는 대한항공하고 진에어라는 기업하고 직원들을 그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위에 경영권을 지고 있는 사람들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경영하는 사람의 마인드 자체가 쓰레기인데 그 항공사가 전세계에서 그렇게 좋은 항공사겠습니까? 없는 서민들은 일하고 돈이라도 받고 위에서 시키니깐 안 짤리려고 열심히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기업의 이미지 떨어지는거 경영진만 안 좋겠어요? 직원들이 그럴때마다 더 힘들어요. 경영진은 어차피 풀릴거라는 생각이지만 직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갑질하는 경영진 또 다니는거 좋아할 일이 없죠. 그런거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미 돌이킬수 없을 정도로 2000명씩이나 다니는 회사 면허취소시키지 말고 차라리 조씨일가 저 한진일가 싹다 집어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약 10년전에 면허허가 내준 교통부 직원들도 싹다 집어 넣었으면 합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직원들에게 갑질하게 나둔것이랑 다를게 없죠. 그러니 진에어 면허 취소는 안 했으면 하고 오히려 경영진들과 허가 내준 교통부 직원에게 강력히 법적 처벌을 원합니다.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로 악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호칭을 "병역거부"와 "병역거부자"란 단어로 정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 다녀온 사람들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의 단어입니다. 또한 대체복무 대신 징역으로 하여 주십시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 "병역거부자"로 수정하여 주십시요.


2018. 6월 현재, 한 부모가정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 중, ※ 한 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조보, 조모 포함)가 해외에 출국한 경우에는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지원결정을 중지 - 해외장기체류 의심자의 경우 변동알림 및 급여가 자동으로 미 생성처리(17년 5월 급여 지급 시부터)되므로 반드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급여 중지 또는 급여지급 처리하여야 함. 위 와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현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모 또는 부가 국내 법인에 취업은 했으나 회사(법인) 사정 상 제조시설을 해외에 두는 경우가 꽤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자녀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 자녀와 함께 살기를 바라며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회사에서 해외 공장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하면 근로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는 형편이기에 부득이 자녀를 친정부모에게 양육을 위탁하고 국내법인 해외 생산시설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위 선정 시 유의사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수시로 국내에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처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위 유의사항처럼 해외거주 또는 여행 등 목적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함께 살기를 고대하며 부족하지만 자녀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며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해외생산시설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위 아동 선정 시 유의사항 ※, - 를 적용하는 것은 한 부모가족의 실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탁상에서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진 정책의 모순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부합되지 않은 정책을 바로잡아 단 한 명의 자녀라도 한 부모가족지원 법에 배제되지 않게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한 부모가족 아동(자녀) 선정 시 유의사항에 대한 청원


국방의무를 다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 공무원 및 전문직(정치인 포함)

국방의무를 다한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자. 공무원 및 전문직(정치인 포함)


저는 현재 기초수급자입니다 . . 질병으로 인해 일을하고싶어도 정말할수가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된 사람입니다 다른분들은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와 저사람들 그냥 집에서 놀고먹고 돈받아가면서 편하게 사네 라고 하시겠지만 기초수급자분들은 대부분아실껍니다 .. 차라리 일을해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싶지 기초수급자가되서 한달에 얼마씩받고 그걸로 쪼개고쪼개고해서 생활하기 싫다는거요.. 저또한 한달에 10만원으로 삽니다 정말 기초수급자가 된후 자살생각도 많이했습니다 . 남들은 편하게사는데 머가 불만이냐면서 뒤에서 손가락질 하지만 차라리 수급자돈안받고 일하고싶다는게 대부분 수급자분들은 인정하실겁니다.. 그리고 각지단체마다 다를수도있겠지만 제발 질병이있는 수급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좀 방문좀해주셨으면합니다 저는 7년째 질병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이지만 7년동안 질병이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방문조차안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여러번 죽을고비도 넘겼고 119에 여러번 실려갔지만 복지과에서는 방문한번 안하더군요 ..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기초수급자가 최소한 먹고살수있는 그런 수급비 조정이 필요한듯싶습니다 2. 최소한 1년에 한두번은 복지과에서 방문이나 전화로 안부좀 물어주셨으면합니다 3. 수급자혜택에 관해 각지단체에서 수급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통보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이 청원이 안될꺼라고 보지만 .. 정말 답답한맘에 하소연할때 조차 없어 청원을해봅니다 2018년 6월30일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기초수급자


네이버나 유튜브 댓글보면 여당및 대통령님 비하하는 댓글들이 너무많습니다. 자유한국당쪽에서 댓글 작업및 여론 조작하는거같습니다. 철저하게 조사좀해주세요..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하는사람이 한명도없는데.. 저런 댓글로 여당및 청와대 민심 깍이게하는수작같아서 볼때마다 짜증납니다.. 노무현대통령님 대통령시절때도 저렇게 댓글많이달아서 민심깍이게했었습니다. 그때랑 똑같습니다. 더하면더했지.. 댓글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이버나 유튜브 댓글보면


장기 백수 상태로 세율은 오르고 세금 내기 너무 어려워 국적말소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받아 주세요 :) 저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안 낼 권한이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처럼 " 총질하는 국방부 운영하는 정부에 금전 지원 할 수 없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나라에 사는 게 너무 불안 해요 ㅠㅜ 부디 국적말소 및 난민으로 받아 주세요..

제 국적을 말소하시고 대한민국에 난민으로 받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진에어를 다니고 있는 딸을둔 아빠입니다.어제 발표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진에어 직원들이 무슨죄가있나요 그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한 분들은 지금 국토교통부 직원과 결재를 하신분들이지요 또한 진에어 경영진도 책임이 있겠지요. 당신들에게는 몇달이걸리든 괜찮겠지만 직원들에게는 피를 말리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을 업새버리는 생각을 했던 그러처사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것같군요. 그만 직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빠른시간에 현명한 처리 부탁합니다. 옆에서 보는 아빠입장에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에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 입니다. 저의 회사는 복지가 않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는 요즘 주 5일인데 저의는 토요일에 까지 일하면서 주 6일이나 일하는 중소기업회사입니다. 그리고 선거날에도 빨간날인데도 쉬지않고 특근수당도 않주고 그냥 평일처럼 돈 받으면서 일하고 그리고 연차, 월차도 제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아예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만 있는데 그 휴가 날짜를 다른 회사는 1-2달 전에 미리 얘기 해서 해외여행도 갔다오고 그러는데 저의는 휴가 통보를 빠르면 2-3주전이나 늦으면 1주에서 당일 전날에 알려줘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런걸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서는 회사를 퇴사 하고 나서 신고 하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신고하면 개인 사람과 회사에 법정까지 가개 되면 신고한 직원이 법적으로 지고 나서 돈 보상해야 되고 이런 노동법이 어디 있는지 이상합니다. 그리고 사장이나 이사, 부장 팀장님들은 주말이나 쉬는날 다 쉬고 일반 사원이나 대리는 주 6일이나 일을 하지 않나 전 이해가 않갑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주 5일에 7월 1일 부터 52시간 일만 하고 다른 회사는 입사를 해도 연차, 월차가 있다는데 저의 회사는 복지가 재대로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기업만 챙기지 마시고 중소기업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7월 1일 부터 상여금이나 월급에 포함 된다는데 저의 회사는 포함도 안됩니다.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전 정말 글로벌 사회에서 평화도 중요하지만 국내에도 평화가 왔으면 좋겠고 개선을 당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도 없애서 정규직으로 바꿔준다고 하지만 그것 그거지만 복지에 대한 여러가지도 검토 좀 해주세요. 정말 대한민국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전 대통령님의 후보때의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것을 좀 상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제 얘기기 개소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왜? 저의 회사는 복지가 별로 인가요?


1,2,3 급 장애를 가진 부모나 아이들 중 실질적인 경제적 수입과 의료관련 비용의 지출비 불균형과 그중에서도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많습니다. 자녀가 1,2,3급의 중증.일반 장애를 지닌 가정의 부모의 걱정 중 하나는 부모가 죽거나 고령이 되었을때, 실질적 소득을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유지할 수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공기업 등의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기업이든지 합격자가 있으면, 탈락자도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채용 모집인원과 모집되어진 인력인의 경쟁자 상태가 없다면 모를까 천만의 인구가 사는 지역입니다. 장애인과 일하시는 사업자 중 일 잘하는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가 벼슬이냐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은 장애의 위치별 다양성에 대한 인식부족이거나, 실질적 장애구성 가족이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뇌병변 3급 장애인 의 기간제에 응시했지만, 탈락해 소득이 없이 소속 가정에 거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인은 사회생활이 없다시피해,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개인의 면역력 저하로 건강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수당 이나 연금헤택을 받게 해주는 동시에 실질적 자립의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 개인적인 실질적 소득 증대의 생각을 적는다면,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능한 1차 산업인 농업의 발전 형태인, 스마트 팜 사업을 의욕이 있는 장애가족에게 연계하고 사장되어가는 산업도 스마트 팜 처럼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 다시 재생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여깁니다.

일반 3급 장애인에게 연금 헤택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 화폐 거래소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의 수수료로 벌인 돈으로 국민의 복지를 위해 써 주십시요

국가차원에서 암호화 화폐거래소 설립


병역이행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보완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의무를 부담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위한 그리고 국민들의 위한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병역법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의 특수성상 대다수에게는 쉽지 않은 의무이지만 누구나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서 짧지 않은 시간동안 다수의 국민들은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위 사회의 특수 계층들의 군복무 이행에 관해서는 많은 예외의 경우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수차례 바뀌고 정치의 입안자와 집행자들이 바뀌어왔지만 이 예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이해 가능한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한 예시는 유명한 한 연예인의 군복무 사례입니다. 이 사례가 놀랍지 않은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회 유력계층 및 연예인 등을 포함한 특수계층들 본인 그리고 그 자녀 등의 병역이행과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와 관련해서 다시금 대한민국 병역법 및 군병력 관리 체계에 강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1. 군입대 대상자들의 선정 시스템에 대한 정비를 요청합니다. - 첨부 내용대로 하면 이 정도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자의 강제 징집이 합리적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에 문제 없는 자가 입대하여야 정상적인 국방의 수행이 가능할텐데 대상자 선정 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 군입대 후 부상자들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이고 명확한 대처를 요청합니다. - 군입대 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원치 않는 부상과 사망사고를 경험합니다. 그들이 겪게 되는 경험들을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위한 부수물이라고 하기엔 그들의 희생의 경중에 대한 사회의 재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다수의 병력들이 특정한 치료 등을 요할때는 군에서 지원하는 케어 외에 별도의 케어을 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런 추가 희생을 요구하는게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당연시할 수 있는 일인지 재고 바랍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저와 제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 모두 군복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특수계층들의 군면제 또는 비정상적인 복무수행의 이유들이 서민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왜이렇게 드물고 보기 힘든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또 미디어를 통해 빈번하게 군대에서 다치거나 죽었지만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한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에 논의 되는 이런 여러가지 경우를 볼때마다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의 이행이 과연 믿을만한지 그리고 안전한지 수많은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부디 보편적인 대다수의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는 군대관련 전반적인 시스템의 투명성 재고와 제도의 보완을 청원합니다.

병역이행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보완을 청원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3%나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5년 만에 3% 입니다. 그럼 10년 20년 안에는 중국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10% 20%이상이 될것입니다 법을 아무리 바꾸어도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자본 차이가 심해서 부동산 사업의 차이가 심해질것입니다 제한을 해도 중국인의 부동산 사업이 늘어나는 이유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제주도민들은 물가가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형편입니다 현재 제주도는 중국인의 땅 이란 소리가 들릴정도 입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는 부동산의 80%가 일본인의것이죠 그래서 하와이는 사실상 일본의 땅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와이 처럼 되서는 안됩니다 중국인의 부동산 사업 금지해야 합니다

제주도 부동산의 3%를 갖고 있는 중국인의 부동산 사업을 금지하자


왜 음주운전자가 처벌형량이 줄어드는지 왜 음주후범죄가 형량이 줄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다가 죄없는가족의 아내와딸을 죽이고 고작 형량4년을 선고받은걸 봤습니다 4년입니다 4년... 2명이 죽었는데 혼자남은 피해자 누군가에겐 아빠였고 누군가에겐 좋은남편이였을 이남자는 누가 책임지나요? 좋던가족 풍비박산 내고 4년뒤에 또 음주운전할 가해자생각하니 다음에 희생될 사람들이 벌써부터 안타까워집니다 엄연한 살인아닙니까? 고인이된 피해자들도 누군가에겐 소중한사람들 아닙니까? 다른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사람은 본인의인권도 존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솔직한심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죽이면 사헝시키면 좋겠습니다 얕은처벌로는 가해자들 정신상태가 고쳐지지않을껄 알면서도 왜 자꾸 변하지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가해자들은 일반가해자보다 처벌이 강화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술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는 다시는 운전석에 앉을자격이 없습니다. 그깟 대리비가 사람 목숨보다 값어치 있습니까?

음주가해자 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시단위소도시 인구 20만 소도시인구 15배가 그겄두 노인두 아니요 노동력있는 이방인들이 전국 각처에 일감 찿아 틀어 박혀 있다 생각 해봅시다 자국민 일 자리 잠식은 물론 이요 저들하구 경쟁해 사는 서민층 알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얼마나 하루 하루가 열받겠읍니까 ? 일자리 창출 이방인 들 내보내지 않는한 도루 아비 타불 이다죠 중소 하청 일용직 저들한태 잠식 당한지 오래다 그럼 자국민 갈때는 편의점 은행 공무원 사무실에 서나 일한때밖에 없는 겁니다 좋는 직장은 한정 나머지는 도태 되란 말입니까 ?

불체류  외노동자가 300백만 이상추산


수학,과학 등등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중 일상생활에 전혀 필요가없는 등 어른들께 여쭈어보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없는 복잡한 수업내용으로 시험을 봐 1등급 2등급 3등급 등등 나누는것은 복잡한것을 더 잘하는것으로 나누는것이지 절대로 공부를 잘해서 나누어지는게 아니라고 봅니다

일상생활에 쓸모 없는 교육을 개선해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이상하리만치 합심해서 여론과는 반대되는 기사를 내놓고 그것이 사실인 양 꾸며 그에 반하는 사람들을 혐오자 라고 지칭하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난민 문제도 그렇고요. 요즘 기사를 예로 들어보자면, 난민 수용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무슬림 혐오 라며 매도하고 무슬림 교리를 미화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 작성한 기사가 '팩트체크'라는 카테고리에 떡하니 걸려 있습니다. 언론을 제외 다른 곳 어디를 찾아봐도 무슬림 난민을 수용해서 잘 된 사례를 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가공할 정도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이 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무서워집니다. 이런것을 여론 조작이라고 합니다. 거짓 기사를 내어 마치 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꾸미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정부는 언론이 팩트를 전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며 국민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작과 거짓 언론에 낚이면 안됩니다. 지난번에는 17만명이 동의한 청원이 멋대로 지워졌더군요. 불리한 청원은 지우는 겁니까? 진짜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발전을 위한다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언론장악이 심각합니다. 다른 청원들에 답변 시급함


아직 자기 자신에 진로에 대해 가치관이 뚜렷하지 못한 1학년에게는 자유학년제 시행이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2학년 3학년 자유학기제나 학년제 시행이 시급합니다. -서울시향 5시공연 늘려라- 충주에 사는 중학생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보다 2학년, 3학년에게 더 필요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기업들에 지금 하고있는 각종횡포를 정부차원에서 막아주세요..중국이 롯데에 한 행동들만 봐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갈수록 우리나라는 힘들어지는데 중국에 계속진출해서 기술을 자꾸 빼앗긴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또한 너무 힘들거 같습니다.지금이라도 지키는것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모르지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진출을 막아주세요


어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성희롱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 최지애(가명)입니다.이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2013년 강남(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13명이상의 병원 관계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로서 수술 후 옮겨진 작은 골방에서 3~4시간을 마취로 더 곯아떨어졌는데,(수술까지 합하면 총 8시간정도를 수면마취로 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수술 후 성기에 4~5센치의 멍자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모두 무혐의 되었고 오히려 박 **검사의 기소로 제가 공갈미수범이 되었고 2년 6개월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당시 제가 고소한 <특수 준강제추행>이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성희롱,모욕죄라고만 나왔지만 이 사건은 분명한 성추행 사건입니다. 1.여자 간호사(간호팀장 포함) 5명이 내 다리를 벌려 내 성기의 제모가 됐냐?혼자 밀었냐?레이져를 했냐?를 다 안 것처럼 성기를 벌려서 보지 않으면 절대 몰랐을 얘기들입니다. 2.남자 직원이 제 성기를 보고 “에게~탈이 났는데?”라고 하는 대화는 내 성기를 직접 손으로 열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사실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모를 했고 레이저를 해본 사람으로서 레이저 역시 안까지 제모를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성기를 벌려야지만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3.위의 일어난 일들은 나를 낳아준 엄마라도 딸에게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내가 깨어있었다면 이 모든 병원직원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추행이고 성희롱이고 모욕죄가 되고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박근혜와 조윤선 여성부 장관이 무고죄를 강조하면서 많은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고소한 성폭력사건이 무혐의가 나오면 바로바로 검찰이 그 사건의 고소한 피해자를 기소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서 신고했음에도 무고죄로 감옥에 들어갔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난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내가 두 눈으로 그녀들을 보고 그녀들의 얘기를 듣고 온 당사자이며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피해자입니다. (많은 진정과 탄원이 들어갔고 2016년쯤에는 성폭행 피해여성이 무고죄까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유학생으로 외국무대에 서기 위해 수술이 필요했는데 수술 당일,<수술 중 일어난 일에 대해 병원이 책임이 없다>는 종이에 싸인을 하라고 했고, 당시, 프로포폴로 죽은 사람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해서,정말 수술 중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학용 녹음기를 켜게 된 것입니다. 살아서 깨어났으니 그 어학용 녹음기는 듣지 말고 지웠어야 하는데..혹시나 하는 마음에 듣게 되었고 ,수술 중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인지하고 녹취록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사건이 발생되고 한달 후, 강남경찰서에 <특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고 사건 담당이 박 ** 경위였습니다. 그러나,경찰조사부터 내 성기의 멍자국은 아예 배제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 당일 13명 이상이 되는 병원 직원들이, 나를 포함한 당일 9명의 모든 수술환자들을 농락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실에서 녹음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비정상인이 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왔었던 2012년도는 지금의 미투운동이 벌어지는 한국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경찰을 비롯한 한국 사람들 전체가 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았고, 성폭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 예로,제가 고소를 할때쯤 “꽃보다 **”라는 프로그램이 인기였는데 짐꾼으로 따라간 젊은 분이 유럽에서 한 여자아이를 보고 귀엽다며 머리를 쓰다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을 탔고! 그것에 대해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 아기의 엄마가 카메라를 보고 그냥 웃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만지고 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아,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내가 너무 모르고 고소했구나! 그 생각은 정말 현실이 되었고 내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변호사들은 너무 앞서 가는 여성분이라며 나를 위로했지만 내가 앞서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뒤쳐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내려오는 한국에서는 성폭행 당한 여성에 대한 정조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싼 여자로 취급했으며 피해자 여성에게 책임을 더 물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직원 전체가 무혐의가 나왔고, 검찰로 바로 송치되었는데 담당 검사인 박** 검사가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공갈미수범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는데 ..내가 내 무죄를 밝혀내야 하는데 검찰은 CCTV를 제게 주지 않았습니다.저는 그렇게 죄인이 되었고 2년 6개월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아시다시피 저는 6년동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2016년 민사소송이 시작되었는데도 검찰은 CCTV를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내 녹취록의 음성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계속 달라고 얘기했던 저에게 2017년 3월 공소시효가 거의 다 끝나자 검찰로부터 CCTV를 받은 겁니다. 물론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저는 의료법 위반으로 그들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그 외 어떠한 자료도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저는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녹음파일을 계속 들어 모두의 목소리를 외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수술실 cctv를 보며 그들의 입 모양을 보고 그들의 이름을 녹취록에 적어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 하고 병원의 cctv 전체를 확보했었더라면..가해자들이 무혐의가 나지 않게 좀 더 잘 조사했었더라면..당시 수술 환자들 모두 부작용은 없었는지 조사했었더라면,, 가해자들은 지금 면허가 취소되고 감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적어도 제가 죄인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013년 경찰과 검찰의 늑장조사나 잘못된 조사방식 때문에 가해자들은 모두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무능과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밑에 자세히 적겠음) 가해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시간을 준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무혐의 나자 고등검철청까지가서 <수사재기명령>이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 중이지만 당시 제가 죄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2년 6개월동안 병원원장은 4곳의 자신의 병원에서 열심히 돈을 벌었고 제가 무죄가 되자 모든 병원을 정리했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으며 현재 월급쟁이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리고 나로인해 35억이라는 매출이 감소했으니 우선 일부인 1억원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며 반소장을 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처럼 제가 죄인이 된 것은 제 잘못이 아니였습니다. 범인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경찰과 검찰의 잘못이며 제대로 판결을 못한 사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피해자를 또 한번 죄인으로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로 짚어 다시 조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합니다. 당시 병원의 여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성희롱은 일상이었고 다리를 벌려 제 성기를 봤고 멍자국까지 만들었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병원을 차려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이 사건을 계기로 1.우리나라 의료법을 완전히 바뀌게 하고 싶습니다. 2.가해자들의 의사면허나 간호사면허가 모두 취소되길 바랍니다. 3.그들의 병원과 얼굴이 모두 공개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4.또한,처음부터 가해자들의 편에서 가해자를 보호하고 엉망이었던 수사과정 전체 즉, 한국의 경찰과 법무부와 사법부 또한 고발하고자 함입니다. 5.내가 누군지 공개된다면 가해자들 모두를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법이 그렇다면 나는 내 자신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난 내가 안짱다리라는 사실을 제 평생 처음 알았습니다.나도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나로 인해 의료법이 바뀌고 나라가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갈 수 있다면 이것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나는 원래 이런 일로 숨는 여성이 아닙니다. 정말로 경찰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되셨다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주십시요! 그리고,저도 수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병원 수면마취중 녹취록과 cctv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은 만큼 녹취록과 CCTV를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나 말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1년 동안 cctv를 보면서 녹취록과 대조하며 그들의 손 동작을 모두 봤습니다. 보도되지 않은 녹취록 전체를 보십시오.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런 제 뜻을 잘 헤아려 주시고,다시 조사해 그들의 성폭력의 죄를 확실히 물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글을 문재인대통령에게 다시 편지로 보낼 것이며 한국의 여성 단체들과 노력하겠습니다.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냐”는 말..저는 검사들로부터 수백 번을 들었습니다. 내가 대법원까지 가서 <공갈미수>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공갈미수>죄가 무죄가 났음에도 검사들은 끝까지 저를 상고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고소해 죄인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그들에게는 참 쉬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검사,판사라 해도 말입니다.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무서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 해주십시오.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많은 가해자들이 빠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1.녹취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2013년 당시, 김** 병원 원장이 강남경찰서에 cctv를 늑장부리고 늦게 낸 것은 내 수술실방의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내 방의 cctv보다 경찰이 옆방 cctv들을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할까봐 그것이 환자 폭행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을 고민하고 걱정했을 것입니다(녹취록 전체 참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증거를 인멸했고 경찰과 검찰은 직무유기한 것) -수술당일 그들은 모두 9명의 환자 수술을 진행했고 -녹취록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한정된 의료진이 9명을 수술해야 했기에 당일 모든 수술실 방들의 문을 일렬로 열어놓고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수술했습니다.그런 이유로 내 어학용 녹음기에 양쪽의 옆수술방 모두가 그대로 녹음되었습니다. -현재 내 수술방만 보도가 되었지만, 내 수술옆방에서는 미스코리아였던(직원들이 그 환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여성도 수면마취중 간호사들에게 허벅지에 털이 났다는 이유로 마취로 누워있는 환자 다리를 수술대에서 일부러 올려 떨어뜨리는 폭행을 당했고, 내 다른 옆방에 산소통이 아예 없었는데 옆방환자는 수술 중 숨을 안 쉬어 병원 전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 내용도 녹취록에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사건 당일 내 양쪽 옆방에서 수술받았던 2명 환자를 내가 꼭 찾기를 원합니다. 모두 용기내십시오.그리고 제게 연락하십시오.(Lilylily-2017@hotmail.com) -많은 수술로 인해 전체적으로 산소통이 부족했고 내 수술방에도 산소통은 없었습니다.간호조무사의 일손이 너무 모자라 CCTV를 보면 그들은 중간에 있는 내 수술방을 왔다갔다하며 일을 도왔습니다.심지어 내 수술실방의 담당 김** 간호사가 다른 병실로 가서 일을 하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초기 대응과 조사를 경찰과 검찰이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박** 형사에게 “그들이 cctv를 가지고 왔냐?”고 전화를 할 때마다 그는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번 정도 전화를 할 때마다 그랬습니다.그는 사건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병원원장에게 범죄혐의를 지우거나 파기하라고 시간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cctv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형사가 녹취록과 cctv를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옆 방인지,내 방인지조차도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박** 경위는 “cctv가 도착했다. cctv를 보러 경찰서에 저녁 7시에 오라”고 했지만 정작 저녁 6시 50분에 도착한 나는 그가 저녁식사를 하러 밖에 나간 사실을 알고 분통이 터졌습니다.나는 한시간을 넘게 그렇게 의자에 앉아 조사관을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어서야 나타난 박 ** 경위는 컴퓨터가 켜지는 작은 방을 안내하며 여자경찰관과 같이 cctv를 봐야 하는데 여자 경찰관이 8시 30분에는 집에 가야 하니깐 ,,지금 저녁 8시니깐... 20분만 ‘빨리 돌려보기’로 보라고 했습니다. 5시간 수술 시간이 녹화된 cctv를 어떻게 ‘빨리 되돌아보기’로 20분만에 봅니까? 그렇게 해서 수술실 범죄현장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몇분을 보다가 도저히 그렇게는 범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너무 화가 나서 “cctv는 됐다.안 보겠다”고 하고 경찰서를 나온 기억이 납니다.내 기억은 정확합니다. -어쨋든,,적어도 경찰은 당일 수술환자 모두를 불러 사전 조사를 하던지, 녹취록에 나오는 모두를 구속하고 증거를 찾던지 , 병원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병원 압수수색을 하던지,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을 이대로 방치해서 수술을 해보지 않은 초짜 직원들이 환자수술을 대리로 몰래 연습하게 했고 이런 식으로 환자에게 부작용을 줘도 우리는 어떠한 것도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고 지금까지도 아무일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며 심지어 큰 병원을 내고 모두가 대표원장이 될 때까지 이 사건의 수사를 이처럼 마무리한 한국의 경찰과 검찰 사법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조사되고 이렇게 진행되고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사건을 당한 피해자나 약자들이 더 힘들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내가 본 조사관들은 너무 안일하고 정말 무능했습니다. 수사관의 질문 자체가 수준이하였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은 물론이고 검사,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를 잘 한다고 사회에 나와서 모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법을 잘 알 수는 있겠지만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나 상황판단력,직관력,관찰력..등등 그런 것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만났던 한국 수사관들의 자질은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였습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계속 약자만 고통받는 게 반복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한 기관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평생 몰랐을 일들이었습니다.제가 약자가 되어 세상을 바라보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당해왔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제가 어렵고 힘들어 그때가 늦어지더라도 저는 이 일을 반드시 바르게 돌려놓을 것이며, 가해자들을 처벌받게 할 것입니다. -현재 저는 세계의사회에 제 자료와 함께 고발장과 의견서를 부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재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3년 당시 <대한의사협회>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에 의견서를 부탁했었지만 모두 단칼에 거절했고 제 자료를 모두 돌려보냈었습니다.전화를 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화를 냈었고 제가 <세계의사회>에 보내는 방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단체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도 해서 제 명예와 상처가 치유되고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할 것입니다. 최지애(가명)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사건은 또 하나가 있는데, 위의 사건은 또 하나의 다른 사건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의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하고 1.당시 얼굴에 <실-리프팅+볼흡입+얼굴지방이식>을 해서 얼굴에 멍이 들었고 2.허벅지 지방흡입후 7일째 사타구니를 칼로 째진 곳의 살이 아물지 않아서 실밥을 떼지 않았고 상처에 아물지 않아 물이 들어갈까봐 8일동안 몸을 씻지 못해 내 몸에서 냄새가 났었던 그 날,만났던 한 남자에게 저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의의 성희롱 병원 원장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성폭행 사건에 대해 앞장서서 가해자를 도와 경찰,법원에서 증언을 했고 그의 말이 증거로 채택되어 나는 법정구속되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 박근혜가 성폭행 무고죄를 강화한 그때였습니다. 당시 병원에서 <지방흡입과 지방이식 중의 주의사항>을 직접 준 병원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원장은“지방흡입수술은 흡입이 아닌 이식수술이었고 허벅지 지방흡입을 약하게 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성관계(정상체위,상위체위 모두를 가리키는 말)를 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내 허벅지의 첫 수술이었고, 당시 나는 걷는 것은 괜찮았지만 앉았다 일어날때와 옷을 입을 때도 내 살을 스치기만 해도 아팠던 때였습니다. -당시 성폭행가해자의 주장은 자신은 성관계를 할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얼굴 수술을 했다며 가린 마스크를 벗더니 구강성교로 자신을 꼬셨고, 내가 말하길 수술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쑥스럽다며 다시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상위체형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가해자는 대답할때마다 "저분..저분..저분이 꼬셔서...저분이..."라며 진술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찰과 검사와 판사는 성폭행가해자를 착하게 보았던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가해자의 말을 믿었고 병원원장과 가해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성폭행가해자는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평생 그런 행위를 한번도 한 적이 없으며, 그 당시 성폭행 가해자도 내 몸에서 냄새가 나서 성관계를 중간에 그만 뒀다며 진술을 했는데. 검사들은 하나같이 나를 무직이라고 적었으며 나는 술집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성폭행 가해자를 만난 곳은 와인을 파는 이태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Grace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자 검사는 내 10년치 산부인과 기록을 사건에 첨부시켰습니다. 모든 남자 변호사,검사,판사가 내 산부인과 기록을 보게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야 나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법정에서 이 사건과 상관없는 내 산부인과 기록을 빼달라고 간청했지만 판사는 바로 거절했습니다.인권위 소용 없었습니다.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Love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여자판사가 나를 법정 구속시켰는데 나는 법정에서 그녀를 향해 “지방흡입을 했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여자판사는 아무말 없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는 경찰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들어갔고 남부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2014년 5월14일입니다. 여성 단체들이 서부법원에서 나를 위해 시위한 사진들도 있습니다.파일 첨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행가해자를 도왔던 이 사건 또한 잘못된 사건이고 재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 14개월을 감옥에 있었습니다.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2개월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세계의사회에,, 1.얼굴에 실 리프팅을 하고, 볼 흡입을 하고 지방이식을 한 7일째에도 구강성교가 가능한지.. 2.허벅지 지방흡입 후 7일째 ,상처가 아물지 않아 사타구니에서 실밥을 뽑지도 않았던 그때 상위체위가 가능한지.. 에 대해 의견서가 나오면 물론 나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위체형으로 실밥이 터져 사타구니에 흉이 지고 피가 나고 사타구니에 부작용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단지 선물을 받기 위해 상위체형을 하는 여성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예뻐지기 위해 수술한 850만원짜리 수술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선물을 원해서 그런 미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검사,판사 그들은 이 사건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꽃뱀이라는 조항에 끼워맞춰 넣을지면 고민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박근혜가 무고죄를 강화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해 고소하고도 감옥에 들어간 사건 차체가 모두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내가 외국에서 남자와 방안에 단둘이 있어도 성추행과 성폭행은 단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싶으면 잡아도 되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5조(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저도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여기 한국에 있습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동영상은 첨부 파일에 아직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찾아서 보시고 제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30일 최 지애(가명)

어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방송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중 성희롱을 당한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누가 무슨기준으로 양심을 수치화할수있습니까 군대간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갔답니까 법치국가라면서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법을 따라야지요. 사회정서에따라 법이 수정될수있으나 아직 양심적병역거부에는 국민정서가 따라가지 못하는것같네요. 종교가 우선이냐 법이 우선이냐 이걸 법관들이 스스로 종교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꼴이라니.......어이가 없습니다.

대체복무 말이안된다.양심적대체복무 절대반대


대통령님, 요새 훈훈한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도 갔다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갚지 않아도 될 빚'은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평화로운 행보가 대한민국의 살을 깎아가며 하시는 것이라면 저는 걱정이 됩니다. 1.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무조건 통일을 하지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지원을 막는다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일 때에는 북한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전대 대통령 정부였을 때에는 북한과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은 지원을 잘 해주면서 자신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이럴 때 그 요구를 지나치게 들어주는 사람을 '호구'라고 합니다. 비핵화, 남북 철도, 북한도로 등의 기사가 나올 때 마다 항상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돈 다 어디서 나오지?" 북한은 아직도 인권에 대한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모든 지원은 북한의 권력층이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의 권력층과 사이가 좋아지게 하려고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져 관계 회복을 이루게 하고 싶으시다면 지원을 하는 방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도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잘 사는 것 아닙니다.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들의 권력층을 잘 살게 해야합니까? 차라리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적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어 주는 데에 고작 몇 억원 드는 것도 아니고, 조 단위일 텐데 이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개성공단의 사례도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WIN-WIN하자고 개성공단 마련해놨지만, 그곳에 공장 다 지어놓고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직접 대한민국에서 과학적인 조사기구와 전문인력을 파견해 핵 시설 완전히 없앤 것 확인 가능합니까? 남북 철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다시 철도 기관 폐쇄해서 북한의 철도 기관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2. 평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신 대통령님, 우리 나라 내부의 평화도 지켜주세요! 저는 대학생 2학년 입니다.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읽으실 때 불편함이 있으실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오십 대인 아버지는 죽을 때 까지 일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저희가 아직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도 하시고,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생각입니다. 저는 매 학기 450만원의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국가 장학금과, 학교 장학금(국가장학금 2)을 받아 조금씩 감면받아 다니고 있습니다. 매 학기 120만원(기숙사비, 식비 미 포함)도 추가적으로 더 냅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는 모두 대출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과외를 해 주면서 저의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서 아버지께 손 벌리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를 휴학하고 다른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해야하나, 수능을 다시 봐서 의대를 들어가야 하나, 그냥 현실을 모른 채 하고 그냥 학교 다녀야 하나.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금방(약 40 이전) 짤릴텐데, 그러면 그 이후의 생활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제 문제 단독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저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학교와 그 학교에서 상위 성적대의 학과를 다니는 상황이지만 같은 과 학생들도 취업 때문에 과를 나와서 다른 것을 해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계층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20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0대의 고민이 크게 느껴지겠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후의 모든 계층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고통또한 꽤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현상이 현재 대통령님의 탓이 아닌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속에, 다른 나라에게 잘 보이는 대통령보다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잘 보이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남은 결국 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은 가족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아직 많이 어리기에 부족한 소견을 가지고 있으며, 부족한 글솜씨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길게 제 의견을 쓰기가 귀찮아서 쓸 생각 자체를 해보지 않았지만 지난 몇 개월간의 뉴스를 보고 제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1ng정도?) 좋겠다는 바람으로 씁니다.

대통령님, 제발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를 우선시 해 주세요.


대부분의 교육청은 교육법을 통해 학생을 차별하는 심화반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대개의 고등학교들은 교육청의 허술한 관리를 이용하여 아직도 심화반을 운영하며 학생 차별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화반에 소속된 학생들은 일반반 학생들의 기회를 약탈하고 있으며 이를 당연시 여기고 있습니다. 심화반 학생들은 외부 캠프나 외부 강사의 강의, 방과 후 교내 체험, 그들만을 위한 대회 등 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혜택들을 누리고 있으며 심화반이 받는 혜택들은 모두 일반반 학생들이 모르게 비밀리에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차별은 당연히 공립고등학교 보다는 사립고등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심화반이 확실히 폐지 될 수 있도록 사립고등학교를 위주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차별을 일삼는 심화반을 폐지시켜주세요.


바카스 광고 중에 여성이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엄마라는 직업은 왜 스팩한줄 안되는 걸까?"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이나 대회 수상자보다 가산점을 받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남성보다 대우를 못 받는 다는 듣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결코 아빠라고 스팩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먹는 과자 하나 빼앗아 먹으면 하루 종일 "애줄껀대 왜 먹어. 아 짜증나!"이런 소리를 들으며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에서 남편은 돈 벌어 오는 기계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아마! 여성 위주의 가족 이라 그런가 봅니다. 여성가족부만 봐도 그런것을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런가 봅니다. 이 글을 보는 남성들은 결혼을 하더라고 애를 낳지 말아야 합니다. 애 생기면 그것을 핑계로 놀고먹는 여성 위주의 가족이 만들어 집니다. 그 여성은 취직활동을 하지 않고 엄마는 스팩 안된다고 징징될것입니다.

바카스 광고 못하게 막아주세요.


종로 일대의 자전거 도로는 도로의 안전에 많은 장애적 요소를 많이 안고있다. 버스중앙차선은 현명한 선택이지만 버스중앙차선의 역할로 도로는 가뜩이나 좁아진것일진데 일부를 자전거도로개통. 도로의 원활한 소통은 어디에도 찿아볼수없다. 도로의 기본적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자전거전용도로가 꼭 필요한것인지. 도로위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건만 가뜩이나 막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 개통에 안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할수있을것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상 버스전용차로처럼 위반시 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통은 오토바이가 아주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오토바이와 자동차 사고는 앞으로 빈번할것이다. 또한 자전거도로 안전하지 못한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락하고 말것이라고 보게된다. 무리한 자전거도로 신설은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것이다. 종로통 자전거전용도로는 위험적요소가 아주많다. 무리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엇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도로폭이 좁은데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높아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한강변에 있는데도 종로통에 설치 해야만 했는가? 탁상행정은 시민들에게 불편함만 가중시킬뿐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고 말것이라고 보게된다. 종로통 자전거 도로의 발상은 잘못된것이다.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는곳이기도 오토바이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받을수 없을것이다. 그것이 곧 현실로 다가 올것이기도. 얼마나 종로자전거 도로 이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꼭 만들어야할 이유가 있는것인가요? 끼워 맞추기식행정 이제는 벗어 던질때도 되엇는데. 교통의 흐름은 무시한행정. 사고의 위험이 다분한 탁상행정 위험하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있다. 종로통 자전거도로는 자동차도로로 원상복귀시켜야할것이다. 탁상행정 먹물행정을 반대한다. 이용자 얼마정도 될까요? 봄,여름,가을,겨울. 봄,여름,겨울 자전거전용이용 얼마나될까요? 아마도 가을철에 조금은 이용하겠죠. 가을 한철이용하자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다. 참 잘못된 발상이다. 도로는 주차장이 되어 가는데.

종로자전거 도로 먹물의 발상인지.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가는데.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3) 동사무소에서 장애인증은 신분증 대체로 사용이 가능하나 국가유공자증은 신분증 대체로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름.주민번호. 사진까지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이것또한 개선되야할 문제라고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지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산 몇개 있습니다. 소나무가 열심히 산소를 만들죠 ㅋ 미세 먼지 어쩌구 오래된 경유차 어쩌구하면서 세금 뜯어가면서 산을 소유하고 산소를 공급하는데 세금을 깍아주거나 소유 면적에 따라서 국가에서 돈을 줬으면 합니다. 뺏어만 가지 말고 좀 주세요. 어?? 좀!!! 안주면 화낼꺼야!!

산을 몇개 소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환경보존을 이유로 세금 가면 해주세요.


어린이집 교사의 1일 1시간 휴게시간이 7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유치원 교사입니다 아침 8시10분 출근에 저녁 6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퇴근시간에 정확히 퇴근하는 날은 손에 꼽습니다 당직하는 날이면 7시50분 출근에 아이가 집에 갈때까지 7시 8시까지도 남아서 일을 합니다 평균 하루 11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에 속해서 근무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교육공무원에 속하지만 실제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는 대우는 받지 못하고 하루 근무 시간은 너무 깁니다 그렇게 주5일을 11시간씩 평균 주55시간의 근무를 하며 저녁에 개인 일정을 보내기에도 벅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날 아이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필요합니다 유치원 교사에게도 휴게시간 하루 단 1시간이라도 주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잠시 다녀오는데에도 원장님 눈치가 보입니다 통합적인 하루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 교사의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업무를 보려면 방학이 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방학일정도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즈음 가서 알게 됩니다 어린이진 교사는 월차 연차를 사용하며 병원업무나 은행업무를 봅니다 어느 하나 자유롭지 못한 대한민국의 유치원 선생님들 모두 행복하기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유치원 교사에게도 휴게시간을 주세요


전 정말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자였고, 북한과의교류 외교정치에 감명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큽니다. 이번 정부 소통 그렇게도 강조하더니 국민 목소리에 귀 닫고 눈 감고 계십니까. 청원이 매일 같이 늘어나고 50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길래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국민이 아닐 줄은 몰랐습니다. 자국민의 안전보다 인도주의가 먼저인 나라가 진정 현 정부가 원하는 유토피아 입니까?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 했고, 펜으로 흥한자 펜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탄핵했고, 새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번은 다를 거라는 그 믿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불통한다면, 현 정부도 전 정부같은 결말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 나라, 우리 체제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며칠 전에 남자친구와 명동 쇼핑을 갔었습니다. 중국인 많다는 건 옛말이고 중동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더군요. 남자친구 옷을 골라주고 있는데 중동 남자 무리가 힐금힐금 쳐다보더군요, 나중엔 노골적으로 쳐다보면서 저들끼리 뭐라뭐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각 매장에서 몇 번 씩이나 일어나다보니 점점 불쾌하고 두려워졌습니다. 제가 그들의 교리에 무엇을 잘못했길래요, 저는 남성복 진열 코너에서 뭐가 더 낫다 등의 이야기만 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불통할거면 국민청원 왜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호구입니까?


안녕하세요? 해외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가항공에는 여러나라의 소도시에 가는 노선 경유편이 없습니다. 너무 유명한 도시만 많이 있고 그 소도시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경유를 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니 시간도 더 걸리고 1일을 비행기 안에나 경유하는 공항에서 마냥 대기만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 요즘 세상은 시간이 중요한 세상이니 이런 점에도 분발을 해주어서 공항이나 항공사에 더 발전을 위해 조금 더 생각과 국민들의 청원을 많이 귀를 기우리면서 대통령님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공사와 공항의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좀 개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이것만 바꾸지 말고 항공사의 발전 국내의 공항의 발전을 해주세요. 요즘 아프시다는데 몸 잘 추수리고 좀 개선 발전 부탁 드립니다.

저가항공이 여러나의 지역으로 노선이 늘어 났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게시판 네티즌들이 100% 원합니다

★ 무직자들에게 매달 300만원씩 국가에서 지급(기본소득제)해 주세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요즘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은 증가하고 위장이혼하여 수급자가 되어 나랏돈 타먹으려는 못된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방관하고 있는거같아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부정수급자 신고해도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또한 날로 치밀한 수법으로 부정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친인척재산으로 빼돌리거나 지인집에 동거인으로 주소를 옮기는 수법으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되는경우가 비일비재하는데 정부와 관계기관은 법안에서 하는거라며 제대로 조사를 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하는 분들은 받지못하고 어렵게 살다가 자살을 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요즘은 주소를 지인집에 또는 친척집 친구집에 등록하고는 배우자하고는 위장이혼하고는 모텔이나 숙밥업소에서 자녀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 을 데리고 숙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왜냐면 법을 피해 일단은 이혼한것처럼 사람들을 피해 살아야하고 돈이없으니 보증금없는 숙밥업소에서 어린 미성년자녀들을 데리고 숙박을 한다고하네요 그러고나서는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으로 채택되면 수급비 챙겨먹고 평생 사는분들 많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숙박업소나 오락실이런곳들은 미성년자 출입금지구역인데 이런곳에 지내는 청소년들은 거의가 가출청소년이 될 가능성도 높고 가방들고 왔다갔다할때 심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안좋은 영향을 미칠것입니다 정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 지역 경찰서와 협력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정실태조사를 직접 방문을 대대적으로 해서 숙박업소에 사는 아이들을 파악하고 정부에서 월 임대아파트라도 저렴하게해서 공급해주고 부정수급자들을 제거했으면 합니다 제발 좀 신경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모든 수급자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수급자들은 나랏돈을 본인돈처럼 당연히 받는거다라고 생각하며 자식들까지도 일을 하지않고도 편하게 살수있으니 수급자 신청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일원이라도 받도록 교육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잘 주기좋아하는사람은 항상 잘 사줍니다 반대로 받기만한 사람은 받으려고 합니다 누가 주기도 전에 먼저 자신것을 챙깁니다 최저임금의 여파로 지역 숙박업소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미성년자녀들을 출입시키거나 숙박시키는 업소는 벌금형 또는 영업폐쇄 등 강력한 경고 조치를 취해주세요

교육청게시판에 작성하고싶으나 온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봐주셔야할것같아 여기에 올립니다 문대통령님도 초등학생 손자가 있는걸로 압니다 요즘 부모교육 제대로 받아야할 분들 많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놓인 우리아이들 구해야합니다


북한이 최근 여성의 미니스커트 착용과 한국 아이돌 그룹을 흉내 내는 것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7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선언한 이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 교육과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체는 북한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회담 직전 북한 당국이 도급 기관 간부들을 모아 놓고 '외부의 사상 공세에 맞서 사회주의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매자'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이 회의에서 비사회주의와 반사회주의 개념을 구분하고, 각 개념에 따른 처벌강화 규정을 마련했다. 북한은 비사회주의 개념에 따라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나 망사스타킹, 꽃무늬 스타킹, 영어 글자가 새겨진 옷은 판매, 착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으면 무조건 인민폐 30위안(한화 약 5000원)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반사회주의 행위에는 문화·사상과 관련한 규제를 담았다. 체제 비난과 휴대전화, 외국영화, 한국 드라마·영화·노래, 라디오, 색정적인 춤이 규제 대상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색정적인 춤은 한국 아이돌 가수의 춤을 모방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말로, 최근 평양시를 중심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돈을 내고 춤을 배우는 문화를 겨냥한 규제다.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규제를 어길 경우 재판 없이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지난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섬멸전을 벌이라'고 지시한 이후 주민 통제가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비사회주의 척결을 강조하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인민보안성(경찰청) 명의 포고문을 통해 한류에 대한 단속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이렇게 자유을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합니다 북한이 체재보장해달라고 하는데 북한의 체재을 위협하는 것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인데 북한과 함께 살수 있습니까 이런 공산국가 북한을 믿고 우리민족끼리 대화하고 평화을 말 할 수있습니까 이것은 거짓 평화 위장평화쑈입니다 힘없는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평화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김정은 "비사회주의 섬멸" 그후 6개월,  북한에  자유와 인권을 말해야 합니다


병역기피자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닌 종교적 병역거부로 표현 한 언론은 조선일보 뿐이다. 병역기피가 어째서 양심적 행동인가.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빌미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다. 하지만 조선일보 외의 다른 언론들은 모두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칭하고 있다.

지금 깨어있는 언론은 조선일보 뿐인가....


기상청이 자꾸 오보를 내립니다. 기상청 자체에 슈퍼컴퓨터는 물론 최상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반면에 기상청이 보도하는 내용은 자꾸 다르고 번복하기 그지 없습니다. 기상에 신경써야하는 근로자들은 기상청만 믿고 있는데 자꾸 이런식으로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기상청 단속 부탁드립니다.

기상청  오보


대한민국의 스포츠 변해야 할 것과 바뀌어야 할 것이 많아 보입니다.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변해야 하고, 주변 환경도 변해야 하고, 뭐라해도 파벌과 학연, 지연 등 우리의 스포츠가 바뀌어야 합니다. 장기적인 선수 선발과 트레이닝, 전략과 전술을 위해서 성적이 안 좋을 때, 교체 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의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세상이 오듯 , 우리의 축구에도 정말 새로운 환경과 선수들의 기술 발전이 한 순간에 끝나지 않게, 길게 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감독을 모셔와서 우물안 개구리의 모습을 버리고 아시아의 자존심을 ,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찾을 수 있도록 축구계의 변화된 모습을 다음 월드컵에서 보았으면 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어쩌다 4강을 이룬게 아닙니다. 그만큼 선수를 믿고, 준비하고 기다린 덕분입니다. 또한 명장이란 이름의 감독아래 선수들은 단지 함께 한다는 것 만으로도 힘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장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보다는 열강이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축구로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하면서, 거스 히딩크 감독을 차기 대한민국 월드컵 감독으로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월드컵까지 거스 히딩크 감독 체제로


개와 고양이 와 같이 살게되면 이미 맘이 하나인 가족입니다

개 고양이 가축 제외


바카스 광고 중 "엄마라는 직업은 스팩 한줄 안돼"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 광고 입니다. 국가에서 운영중인 아이돌보미가 돼기 위해서는 아이 2명 출산이 기본 스팩입니다. 광고 내용은 허위 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대우를 못받는다고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들도 결코 자신의 위치를 스팩으로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애 낳고 애가 어린이집 갈정도 크면 당연하게 취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여성은 엄마는 스팩에 못 넣더라는 핑계로 바카스만 까먹는 광고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성차별적 광고 못하게 막아주세요.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전국동시음주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480여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전국동시음주단속 504명 적발보다는 줄어들었지만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480명이 적발되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28일 밤에는 만19세가 되지 않은 여성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이 부상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기준만을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늘어갈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줄수 있도록 대통령님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도로 위의 살인마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경남김해시민이자 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중 한명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말그대로 서민들이 없는돈 한푼한푼모아 조금이라도 더 싸게 내집마련을하기위해 조합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김해에서 제일 비싼아파트가 되었고.그럼에도 계속적인 추가분담금을 요청하고있습니다. 조합아파트 허가에 김해시와 조합사이에 기부체납이 발생하였고. 그과정에 공사비가 60억이나증가하였습니다.총공사비는70억이 넘었고 1차로 추가분담금이 개인당 2천여만원 납부를하였습니다.더 이상 분담금 발생하지않는다는 공증까지 하였지만 현재 2차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있습니다.추가분담금 미납부시 공사중단한다는 협박을하고있습니다. 1차로 시와 도로건설로 인한 기부체납의 정당성과 2차로 조합에서 추가로 발생했다는 추가분담금의 정당성유무를 취재요청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김해율하현대지역주택조합의횡포


국민이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고 무관심 하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말할 의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이고 왜 이러한 일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시하더라도 탁상행정 [卓上行政] 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잘못된 과거와 과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대책, 쓰레기 대란,최저임금, 소득불평등,교육대책,환경정책등 이를 실행,관리,감독하는 기관들이 탁상행정 [卓上行政]으로 계속 일관되게 일을 한다면 4년뒤 또다시 정권이 바뀌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수반을 뒷받침하는 행정기관의 장들과 이를 실천하는 기관의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일을 꼼꼼히 준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실행하기 앞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소규모 사업장에 조차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에 서류를 보내 채용여부 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卓上行政]일 것입니다.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나는 관리,감독기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수 없는 관리기관의 수많은 지도점검,점검표와 중복된 행정기관의 점검등 다음의 장관과의 대화 답변을 보면 아주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 무척이나 씁쓸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하는 상부 기관으로써 차라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모든 지자체의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이러한 시설물이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무현정권의 가장 잘 한 것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것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9년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본과 책임이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 밀착형 예산은 반드시 해마다 정책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내용) 전국에 수만개의 작고 큰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량 건설에 고속국도를 제외한 시군구,국토관리청에서 유지 관리하는 교량의 상당수가 배수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우수시 물빠짐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교량,도로의 기본은 배수라고 생각합니다.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교량,도로는 우수시 쉽게 파손되고 이러한 교량을 보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군에서 관리하는 교량 위에서 흙이 쌓여 있어 풀을 뽑는 광경이 목격되는 곳도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만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했으면 이러한 내용으로 장관님께 글을 쓰겠습니다. 그만큼 교량 배수관리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장관과의 대화방을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 김대화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교량 배수구 관리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나라에는 약 3만3천여개의 도로교량이 있읍니다. 이 교량 중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교량(9천여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 교량(8천여개), 나머지 특별광역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도.시.군도 교량(1만6천여개)으로 관리기관별로 분류가 됩니다. ㅇ 각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은 교량을 비롯하여, 터널, 사면, 육교 등 도로시설들을 '도로관리 지침' 등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교량 관리(배수구 청소, 노면청소 등)도 상시 실시하고 있읍니다. 관리 또는 점검으로 결함 발생시 직영작업 등으로 즉각 조치 또든 도급 공사를 시행하여 조치하는 등 도로이용자들의 안전운행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니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ㅇ 특히 교량배수구는 막힘 현상을 억제하는 방법(배수구 규격 확대, 이물질 유입방지 시설 등)에 대하여 과거 부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 부주의로 인한 도로시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폐는 탁상행정  [卓上行政]이다


대통령 각하 국민들은 조세부담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부디 대통령 각하께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납세거부도 합헌으로 인정해주세요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머지 않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살지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현재 어느정도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대학을 나오면 그들보다 나은 삶이 보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문제로 현재 대학 졸업을 하고도 약 40만명정도가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안가기 때문에 흔히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건 알았으면 합니다. 기성세대도 힘든 시기를 견뎌서 이만큼 우리나라를 경제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든 시기는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풍요롭게 일도 하면서 여가라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근로시간 적당한 임금이 주어져야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화된 이유는 여러 사회적 문제들입니다. 첫째, 세금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한가지 요인입니다. 세율이 20%까지가 최대라곤 하지만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세금은 너무 큽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로 늘 착실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있는 정치권, 기업의 경영진들은 탈세하기 바쁩니다.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복지를 키우겠다고 예산편성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은 그 복지예산이 없습니다. 늘 계획은 좋았지만 현실적으로 와 닿는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과 우려가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가지 예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했었습니다. 현 정부가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금연 효과는 없습니다. 이제는 남자가 피는것도 싫은데 여자들도 피더라구요. 더군다나 점점 나이 어린 애들까지 확산되가고 있습니다. 담배하나만 봐도 세금을 거두기로 밖에 안보이는 저러한 실태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히 복지를 늘리겠다고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세금을 더 걷기만 할뿐 우리 국민들에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불안정한 고용 및 일자리 대책, 정책들 입니다. 어떤 정부든 이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대체 외국기준을 잡을려고 외국이랑 같은 정책을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지 다짜고짜 주 52시간 근무가 말이 됩니까? 52시간 근무를 한다면 나머지 시간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들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최대한 인건비 아낄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 고용을 할 것이라고 보나요? 주 52간으로 줄이는 바람에 국민들은 세금과 물가 때문에 전세계기준으로 이미 근무량 초과라고 해도 일을 해서 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 52시간이면 딱 그 급여만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외국처럼 적당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52시간 일하라고 하면 해결될 일입니까? 외국처럼 급여를 우리나라의 물가에 맞게 지급하고 업무를 퇴근하고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판국에 주 52시간 근무는 말이 안됩니다. 더군다나 최저시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알바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전 보다 더욱 용돈벌이가 되겠죠. 하지만 고용을 하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증가로 알바 자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똑같습니다. 알바자리가 없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제활동이지만 그마져도 적어지게 되고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적어지니깐 따지고 보면 버는 사람들은 적으니깐 소비도 줄어질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건비 증가로 인해서 가게들은 더욱 일찍 문을 닫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24시간이라는 점이 전세계적으로 좋은 장점이지만 단순하게 근로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일이라는 단점으로 인해서 주 5일제 및 인건비 증가로 영업시간까지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느시간에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에 맞게 급여 및 여가시간을 줄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합니다. 또 자영업자 역시 이익이 어느 정도 남아야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단순히 최저시급 올리면 된다 주 52시간하면 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는 복잡한 일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너무 공무원을 늘리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알다시피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숫자가 늘어난다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그들위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더 심각한것은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에게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다면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직장이든 간에 충분한 대우를 받는 조건이 필요한것이지 공무원을 늘리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굳이 더 안 걷고 중소기업들이 신입사원들에게 적절한 대우를 받고 또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치중되는 것이 아닌 어느정도 중소기업들만의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만큼의 복지나 임금이 힘든 사실이긴 하지만 몇몇 중소기업들이 복지를 높여서 임금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서 보다 근무하기 좋은 중소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단에 몰리지 않고 폭 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만 되어도 삶이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조건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기피를 하게 됩니다. 흔히들 아이에게 보다 좋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고 충분히 여유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지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나라 사례를 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잘 해결한 사례도 많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사회를 먼저 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65세까지 일할수 있도록 높였고 여러가지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로 퇴직하고 나면 유일한 수입은 그것에 의존을 해야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으로 버티기 힘든것을 잘 알기에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능력이 되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안되는 노인되어버린 분들은 자식들에게 의지를 하기도 합니다. 허나 일본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야합니다. 그래야 고령화가 와도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 많고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들은 없는 그리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공무원을 늘리면 안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 자체가 세금을 잘 내지도 않지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을 위해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똑같이 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독일이 친환경에너지만을 전력을 내고 있지만 프랑스에게 비싼 전기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노후화가 심하고 문제가 심한것만 없애면 되지 굳이 짓고 있는 원전을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환경 피해가 큰 것은 사실이나 지금 물가와 세금도 힘든 상황에 전기료 인상되면 더 난리나는것보다 짓고나서 잘 관리하고 수명이 다하면 원래대로 자연상태로 만들면됩니다. 또 프랑스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이가 꼭 3명이여만 그 때 부터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태어나면 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러한 것들만 보아도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분명한 것은 국가에 대한 혜택을 마땅히 받아야합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에게 혜택을 주라고 뽑은 것이 아니라 보다 나라를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 뽑습니다. 그리고 세금도 착실하게 내서 보다 살기 좋은 나라 만들라고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라고 납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정부든 실질적으로 그 돈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또는 고령화를 실질적으로 막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싶다면 고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하는지 우리나라에게 적합한 정책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라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제안


대한민국의 군 복무(2013년3월부터 2015년3월까지, 사회복무 요원)를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2015년4월에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적 없이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고 해서 매년 은행에 가서 신고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복수국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을 부여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편,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수국적을 부여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몇시간 이상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군필자에 대한 복수국적 인정이 어려울 경우라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청원을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국적에 대해서 다들 꼭 봐주세요 중요한 글이에요


저는 도제제도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천대 와 mou채결을 맺은 상태입니다. 회사에 들어갈때 회사에서 정직원이되면 인천대를 보내주신다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고3졸업후 취업을 해서 지금 대학교 재학중입니다. 그러나 재친구들과 저는 도제제도를 하여서 2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한번 3학년은 일주일에 2번씩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도 로인해서 근무1년 경력이되면 대학교를 입학을 못 한다고 회사에서들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씀드린것같이저희는 일주일에 1번 7시간씩 3학년은 일주일에2번씩갔습니다. 알바퇴직금도 주 15시간씩 1년을 채워야 퇴직금을주는데 이건 법이좀 엄격 하다고봅니다. 1년을 솔직히너무짧습니다. 대통령님 한번 젊은청년들에게 배움에 기회를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도제제도 혜택 차별 금지


대한민국 국민이 봉입니까?? 외국인근로자들 출국시 체납된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합시다. 국내에 외국인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료보험 혜택등을 받기 위해서 위장취업후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의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입니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자국에 송금하여 내수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도 매우 미흡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정차위반, 과속운행, 폐기물무단투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등 위반한 기초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금액이 매년증가 추세이며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자국으로 자유롭게 출국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추적해서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 및 급여 등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면서 외국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면서 과태료를 미납후 출국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보완해서서 출국시 과태료 미납되어 있으며 공항, 항만에서 강제 징수후 출국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 출국시 체납된 과태료를 끝까지 징수합시다.


오늘처럼 비가 쏟아지는 날, 국민들이 가짜난민반대를 외쳐야 한다는게 너무 화가 나서 글 씁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리석어 제대로 일을 않하면 국민들이 고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이런 짓은 박근혜로 끝날 줄 알았는데 문통까지 이러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은 본인 원하실 때만 하시는 건가요? 계속 침묵하다 어제 부랴부랴 발표한 대책이 기껏 사람 몇명 보충해서 심사기간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미국도 제대로 못하는 가짜난민파악을 고작 몇명 투입한다해서 제대로 될까요? 백번 양보해서 제대로 했다해도 국민들은 그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공포인데 그 사람들 인도적 체류라는 말따위로 계속 한국에 살게 놔두면 심사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난민심사 탈락하면 추방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무것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도 언론도 인권단체도 국민들에게 불쌍하니까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강요하면 국민들은 개돼지처럼 네하고 납득해야 하나요? 예멘은 극단적 이슬람이라 미국은 물론, 같은 이슬람권에서도 안받는데 왜 우리는 추방하지 못하는 거죠? 유럽처럼 테러나고 집단강간 당해서 자국민이 꽤 죽어야 움직이실 건가요? 그때는 국민들에게 눈물 흘리시면서 죄송합니다라는 사과하셔도 절대 안통할 겁니다. 진짜 엿같은게 식민지도 아닌데 자국민이 살려달라고 정부에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웃깁니다. 제가 대선 때 문통을 찍었을 때 바람은 딱 1개였습니다. 적폐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것. 그런데 적폐청산하면 뭐합니까? 이대로 두면 나라가 난장판 될것 불보듯 뻔한데. 한창 집안대청소 하고 중에 폭탄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꼴입니다. 지금 문통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문통은 세계의 대통령도, 인권변호사도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시는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자국민 우선주의가 뭐가 그렇게 나빠서 국민에게 공포와 고통을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뻔뻔한 가짜난민 때문에 국민들 비맞게 하니까 좋으세요?


현재 광주공항은 2020년 이전이 확정되어있습니다. 허나 저는 이 이전을 반대하며, 무안공항 국제선 광주공항 재이전을 청원합니다. 일단 무안공항은 광주공항보다 활주로 개수와 길이가 적고 짧습니다. 광주공항은 B747급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며, 2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내리고 뜰 수 있지만, 무안공항은 더 짧은 활주로에 개수가 하나밖에 없어 1대의 항공기 밖에 내리고 뜰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은 이용객이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입니다. 그러나 광주-김포, 광주-제주 두 노선만 취항하는 광주공항보다 이용객이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해 수익도 당연히 현저히 적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항공사들은 국제공항이지만 무안공항에 취항을 하지 않고 국내공항인 광주공항에 취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이번에 새로 광주를 거점으로 취항하게 된 에어필립과 이전에 취항하고 있었던 2개의 일반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3개의 저가항공사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진에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공항은 무안공항으로 국제선이 넘어가기 전에는 수익으로 공항운영을 할 수 있었던 흑자공항이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한국공항은 적자에 시달리지만, 광주공항은 국제선 운영 당시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흑자를 내고 있던 국제선을 가져간 무안공항은 국내선밖에 없는 광주공항보다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안공항은 한국공항공사와 국토부의 커다란 실수입니다. 이전을 시킬거면 군공항만 이전시키고, 무안공항 국제선을 다시 광주로 재이전 시켜주십쇼. 청원합니다.

광주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폐합 반대 및 무안공항 국제선 광주공항 재이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덕에 16강까지 진출하게 된 멕시코.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비행기값을 할인해주거나 환대를 해주거나 선물을 보내줬다는데 인스타에 찍어서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모르시면 인스타에 가셔서 #graciascorea 치셔서 사진들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다들 째진 눈 포지션을 취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심지어 멕시코에서 유명한 스타도 그 포지션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더라고요. 댓글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내리고 사과하라고 썼는데 정작 그 스타는 댓글이나 지우고 있더라고요. 중남미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치나(china) 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한국 일본 어디서 왔던지간에 상관 없이 너는 치나라고, 또 저번에 콜롬비아 선수가 기성룡 얼굴 앞에 대고 그 포지션을 취했는데 기분이 나쁠 수 밖에 없네요... 이건 그냥 이해해서도,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하지 말라고 일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멕시코인들을 국가차원에서 교육시켜달라고 해주세요.


특정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2020년 대체복무는 문 대통령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일부 여성들로 대체 복무 시킨다면,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부과받은 대한민국 남성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군복무가 군부대 내의 관련 시설 미흡 등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쉬쉬하였지만, 사회봉사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다른 시설 확충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 모두가 대체 복무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으니, 태국처럼 평등하게 제비 뽑기로 일부 10~20% 정도만 뽑아서 대체복무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보 무임승차 여성들의 대체복무 제안.


아동수당을 어떻게 지역화폐로 할 생각을 할수 있는지요? 국민 여론이 뜨거우니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구요. 아동수당 주는데 무슨 토론을 거쳐 결정합니까. 이게 토론 거쳐 결정할 문제인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많은 주부들이 쿠팡등 홈쇼핑 편리한 방법을 통해 새벽 아기 잘때 주문을 하는데 현실을 똑바로 제대로는 알고는 있는지요. 암튼 주부들 입장아닌 개인 목표를 위해 앞뒤 생각없이 이런 생각을 한 은수미성남시장 사퇴를 촉구하며 지지를 철회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사퇴촉구 및 지지 철회


기관의 특성상 정신장애인(생활인)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교대를 통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및 간호, 조무사는 정하여진 임금에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나, 2012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1차 체불임금과 현제에 이르기까지 야간 및 시간외 초과 수당을 사회복지법인 일송 한울빌리지로 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대법원 항고중) 현재 체불임금 204,408,324원에 대한 지급을 하라는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현 법인 대표이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수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시설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지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직원을 집합시켜 위 내용의 강요와 협박, 회유,시설폐쇄설 등로인해 시설직원 들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근무형태의 임의변경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사조치와 일방적인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곳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위화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직원들의 노동착취는 물론 기만행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관에 있는 정신장애인(생활인) 의 보호 및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사 없이 맡은바 소임을 감당하며 근무 할 수 있는 정신요양원을 만들고자 위와 같이 청원하오니 엄중한 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부정한 불법적 운영형태에 대한 청원


말 그대로 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국민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문제는 국민투표로 가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학교 까지 의무화를 하고 있는데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이상으로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오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실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의무무상교육


수고하십니다. 얼마전 국민연금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일을 하기때문에 연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으로 돌봄강사로 하루에 3시간 반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달 임금이 고작 50만원선인데 가정을 꾸리며 살아야 하는 데 이렇게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도 연금까지 내라고 한다면 힘이 빠집니다. 현재 생활이 먼저지 힘들게 생활하며 건강을 잃고 추후 얼마되지도 않은 연금을 받겠다고 연금을 내겠습니까? 4대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최저임금이 상향되었다고 시간을 줄이는 편법으로 일자리 창출 이것이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고용자  4대보험


무사증제도 폐지에 동의합니다.난민이든 관광이든 무사증제도를 폐지하여 국가의치안과 자국민보호에 국가가 나서야합나다. 무사증때문에 불법체류자가 기아급수로 늘고있고 또 그런외국인들 범죄 때문에 자국민들의 생활이치안불안으로 많이고통받고있으며 유럽의사래를 보듯이 수많은 문제로 앞으로 우리국민들이 고통을받을것입니다 중국인의 불법체류자들 모두 퇴출시키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모든외국들에게 지문체취는 물론 그들의 신원조회도 철져히해야할것입니다. 경제가않좋아 경기침체에서 못벗어나는 우리나라국민들 일자리을위해서라도 결단코 무사증폐지와 불법체류자 추방을 해야합니다.

무사증제도


노조탄압 삼성만의 문제일까요? LG,SK도 철저한 조사를 해 주세요. 사무직,현장직 복수노조가 왜 안생길까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온갖 메뉴얼과 인력들을 투입해서 사람들을 사찰하고 감시할겁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권에서 기업들에게 솜방망이가 아닌 확실한 회초리를 들어주세요.

노조탄압 삼성뿐 아니라 LG,SK도 철저한 조사 촉구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혐오 남성혐오 이제 우리 나라는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터와 다르지 않게 되었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인주의 그러면 이런 개인주의를 타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여성혐오 남성혐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 없는 자식이 있을수 없고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 어머니를 가지고 태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대안을 제시 하거나 답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과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시는 권력을 가진 관계자 분들 에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남성에게 사회에서 박탈감을 주게 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내용들을 몇가지 나열하고 올바른 방법론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며칠전 경찰청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 여성 양성평등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험한일을 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경찰서에서는 사무 보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말을 들은 저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고 남성혐오를 부추기른 언어적인 표현인 동시에 올바른 양성평등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양성 평등이라고 하면서 남성에게 힘든것은 너가 그리고 쉬운것은 우리가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쪽에 치우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뉴욕에서 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을 대입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특정종교인들이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ㆍ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비양심적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다른 병역거부자와 이유가 다르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것에 양심이란 표현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ㆍ

양심적 병역거부 표현바꿔주세요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위중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소문일 뿐인가? 그 대통령은 과연 누구인가? 또 다시 바위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길 빌 뿐이다. 지금 정권은 북한의 인권상태에는 아예 두 눈을 감아버리고 오로지 남북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 평화는 횟된 평화이고, 알맹이 빠진 껍질에 불과하다. 독재 왕국 김씨 일가와 무슨 꿍꿍이 속셈으로 자꾸만 만나려고 하는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이다. 청와대 및 정권의 실세들이라고 자칭하는 인간들은 민주화 운동과 인권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서만은 꿀먹은 벙어리 그 이상으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모순 덩어리도 이만 저만이 아니다. 오히려 대북 인권단체까지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가식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인간들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탄해 마지않을 인간들이다. 영화 '암살' 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뺀 남북평화 무드에만 열중하지 말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에 답해야 한다.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플레이를 계속 하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즉각 사퇴해야만 한다!

건강과 국사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성애 결혼합법화를 해주셨으면합니다 성적 소수자에대한 인권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동성애자를 비롯한 사람들은 사람을 그저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문란하다거나 옳지않고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선진국들을 따라가고있고 사람들의 인식자체도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동성애자들은 인권을 존중받지못하고 사랑하는사람과 사는것은 그저 동거로만 끝내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을 약속하고싶은건 다 같은 마음일텐데 이렇게 살아야하는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에이즈 문제는 동성애자의 잘 못이 아닌 잘 못된 성관계 방식으로 발생하고 확산됩니다 즉 동성애뿐만아니라 이성애자들도 잘못된 방법으로 항문성교를 하면 에이즈가 발생한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성애자들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되는것은 아닙니다 출산율 저하문제를 동성애자들에게 탓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동성애 결혼이 사회에 악이 되지않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당당하게 사랑할수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부탁드립니다


3년후에 조두순 출도 하지않나요? 근데 왜이렇게 일찍하는거죠? 술처먹고 그딴 흉악범죄란 범죄 다 질러놓고 정작 벌받는건 범죄한짓보다 적어요 ㅋㅋ 무슨 12년이에요 ㅋㅋ 그거보다 아예 못나오게 해야지 ㅋㅋ 아니 진짜 어이없네ㅋㅋ 그 여자아이는 무슨 죄에요?? 모르는 남자한테 성폭행 당하고 폭행까지당해 장기가 다 나오고 이게 사람이 할 짓 맞다고 생각해요? 법원에선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렸나요? 진짜 궁금한데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대충 판결 한거 아닌가요? 피해자와 그 주변사람들은 정작 힘들게 살고있는데 가해자란 놈은 감옥에서 밥주고 다해주고 ㅋㅋㅋ 진짜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요 ㅋㅋ 그리고 이런 흉악범죄자가 인권? 이런게 필요한가요? 정작 피해자는 인권 같은거 지켜주긴하나요? 이딴 법이 어딨어요? 제가 판사해도 이렇게 판결은 안내려요 ㅋㅋ 12년? 이게 길다고 생각해요? 진짜 짧은거 아닌가요? 피해자만 당하고 가해자는 잘사는 나라 > 대한민국 진짜 이런나라에서 살기 싫어요. 분명히 조두순 뿐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건들 많지 않나요? 그런사람들도 다 형량 줄여줄꺼잖아요.. 여자인 저로써 정말 불안합니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엄청 많잖아요.. 제발 이런 흉악범죄들은 강력한 처벌좀 부탁드릴께요. 다른 선진국들도 이런 법은 없어요 진짜로.. 이런 성범죄자들 제발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자들도 죗값은 제대로 받고 나오게 해주세요..!!

조두순 제발 나오지말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남성으로서 떳떳하게 장교 군복무를 했던 국민입니다.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란게 자랑스러웠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도 육군대위, 아버지는 공군 중위 출신이십니다. 외가의 경우도 외삼촌, 이모부 모두 공군중위 출신이고 사촌동생마저 학군단에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지키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후회하게 만드는 일이 왜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25참전용사님들 위대하시고 큰 희생을 치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러시아에 다녀오고 그들을 위한 위로글 하나없다니요 심지어 어제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깨를펴고 당당하게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하신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글도없다니요.. 지금껏 장교를 위해 배워왔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을 잇는 유일정부 의 글도 없애고 교육과정에 6.25남침으로부터 천안함 사건등의 모든 북한도발행위를 삭제하다니요 제가 장교로 군복무할때 느낀 그 자랑스러움과 당당함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서 군대에 자원한 이유를 없애셨습다. 작년에 베트남전 참전 휴유증으로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 자랑스러웠지만, 그마저 창피하게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아들을 낳으면 남들은 모두 군대는 안가는것이 낫다는 말을 무시하고 너는 무조건 장교로 지원해서 자랑스럽게 나라를 지키고 많은것을 배워와라 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이념과 모든 역사를 거부하신겁니다. 저는 언제든 북한이 화전양면전술로 공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라의 부름에 바로 달려가 국민을 지킨다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내가족 내주변 지인만 지키자 라는 마음이 생기기시작했습니다.

연평해전, 6.25전쟁 자랑스런 국민입니다. 저도 자랑스런 국민이고싶습니다.


주52시간이 7월1일부터 시행되어 너무행복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도 하고 가정을 지킬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가정은 포기하고 로봇처럼 회사 눈치보며 퇴근도 못하고 야근도 잦고 상사들 눈치를 봐야 했고 가족들과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치 노예 인생이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주52시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강력하게 정착화 되고 확대 전파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천만 노동자들이 원하는건 52시간 일하고 가정이 있는 삶, 지금 이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도 못하는길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52시간으로 가정을 지킬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니까~~~~~~~~~~~~~~~~싸가지 음주운전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음주운전 벌금 5배로 올려주세요


배우인 정우성은 난민 대사로서는 직무를 다 하고 있는지는 알 바 없으나, 방법론적 대안없이 인도주의 원칙이니 우리나라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국민 여론이 난민 수용에 찬성보다 두 배 이상의 반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여러 매체를 돌아가며 인터뷰를 하거나, 개인 sns를 통하여 국민들을 가르치려 한다. 온정적인 우리 국민의 성향상 국제 난민도 도와주고 싶고 국제적 위상 올리기에 도움될 것은 맞다. 하지만 우리 국내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걸 애써 모르는 척 하는건지 묻고 싶다.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하더라도 최저임금논란,청년 실업 문제.노년층 생계 문제.소년소녀 가장 문제.여성 지위 문제.장애우 문제 등등 배우 정우성이 위에 나열한 취약한 계층의 우리 국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줬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다. 마치 내자식은 배고프다고 징징대는데, 이웃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길에 돌아다니는 고아를 돌봐주는 반푼수 가장 같다. 돈은 국민들의 사랑으로 벌고는 타국 난민에게 돈을 쓴다. 우리국민들은 제목에 밝혔듯 정우성 출연 영화와 드라마 안보기, 광고하는 제품 불매 운동을 제안합니다

제안ㅡ정우성 출연하는 영화,드라마 보지 않기 및 광고하는 제품 불매운동


난민법에도 분명히 경제적목적 입국이나 사회 안전을 위해선 난민 추방할수있다고 되어있고 같은 이슬람국 말레이시아도 1차로 추방했고 브로커 낀 취업난민이란 정황도 있으니 얼마든지 추방가능하다. 그런데 오히려 6개월 체류기간동안은 취업할수 없다는 법까지 어겨가며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정부!...... 아시아최초 귀화도 안한 세금 안내는 외국인들 3년거주시 투표권 주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국민들 역차별시키려 하는 정말 미친정부!!! 상기 내용은 어느 n모 사이트 댓글 입니다. 법을 어긴 국민은 법원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럼 법을 어긴 정부는 어디서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멘 난민 인정자 및 난민 신청자 전원 추방 요청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매우 높습니다. 거의 제2,3 금융권의 초 고금리에 해당하는데 최근에 23%연이율 이상으로 책정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80년대는 14%, 1990년대는10%,최근의 평균금리는 3~4% 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은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 거의 변동이 없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신용카드는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어 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은 꼭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고이자율을 낮춰주세요


주민인데 오늘 시위하는줄 모르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인천공항가는데 출국 4시간전에 여유있게 나와도 혜화역에서 안국역가는데만 한시간 넘게 걸려요 한적한 시골로 가주세요.

청와대 한적한 시골로 이사가주세요


서울은 이미 수도로서의 수명이 다했다고 봐야 합니다

세종시 수도이전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집니다~ 서둘러 주세요~~~~~~


신산공개가 어려우면 빠른 신고로 처벌 부탁드립니다.

축구국가대표팀에게 달걀던진사람 신상공개요청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무조건적 지원 중단 해주세요.. 다문화? 원주민이 역차별당해요~시골사는데 다문화가족들 버스대절해서 여기저기 놀러보내 자기들끼리 행사열어(뭔 과일이쁘게 깎기 대회 등등 별에별 대회)티비 냉장고 비행기표에 주공아파트 입주도 우선권있고 생활지원금에 아주 난리도 아님 걔들 나라에서 돈타먹는 재미에 어디서 뭐 나온다는건 지들끼리 공유해가지고 완전 빠삭함.. 서울 동작구는 다문화 평창 여행비 지원,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의료코디 교육비 무료.. 반면 한국 다둥이 가정은 저런 혜택 안해줘서 100%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한국인가정도 다문화만큼 지원해달라는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종차별로 이어 진다는거 정부가 조장 하는꼴이네요. 전생에 한국을 위해 공이라도 세웠대요? 1.돕고 싶으면 고기 잡는법을 가르켜 주세요. ( 한국어 지원, 문화, 직업 프로그램 ) 2. 한국인 저소득층이랑 묶어서 같은선상에서 지원하세요. 3.다문화란 이유로 지원하고 싶으면 경제적 능력을 선별 지원하세요. ( 다 가난한거 아님 .경제력 있는 가정도 있음 ) 4. 쓰레기 무단 투기, 법질서, 현지문화등 생활교육 좀 시키세요. 5. 시골 사는 동남여들 친정 보내기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던데 ( 대체 이딴걸 생각해낸 사람은 뇌는 달고 사는지 궁굼함) 한국 주부들도 생활이 어려운분 차별말고 똑같이 지원해주세요. 차별 하지 말라고 홍보하고 외인들 등장 시켜 감성팔이 하는 방송사들 역겹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도 외국인과 결혼으로 외국 사는분들 많지만 들어보면 황당한 지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국민이낸 세금 제발 상식있게 제대로 사용해주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문제 제기 합니다.


동물법개정하고시행날자도 지났는데 왜농림부는 경매장들이지원하는 반려동물협회와 논의하면서 법령을미루고 불법생산 농가봐주기로 시일을끌면서 벌금시행도 봐주고 지금경매장마다 강아지가 넘쳐나서 값이 바닥중바닥이다 보니 정직하게 합법화하게 운영인 소규모 생산농가가파멸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생활도 못하고 세금 은 밀리고 빛내서 견디어봐도 신용도바닥에 신복위까지 같습니다.지금샵도 생산하고 인터넷판매자들도 생산.개장수들도 애견생산하니 일반부업도한다고 가정에서 생산해서 강아지들 경매장에 가져오면 회원비오십씩내면 다팔아줍니다.애초에 법령대로 신고나 허가자만 판매하도록 경매장에 공문이라도 주셨으면 이리도산위기는 아닐뗀데 누구를 살려아 되는지 잊으신건지 왜사단업체와 밀당하시고 법지키는 우리 는 죽이십니까?지금도경매장갑질에 자기들 돈만다고 정부서폐업조치해도 자기들이 보호해준다고 하니 맘놓고 생산들 하는데 가보면 하수오수업이 농경지나 도랑에 오물들 잘도 버리면서 대량사육잘도하던데 돈도잘벌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돈버는거라면 건축에 시에허가 뭐하러 합니가 부디잘살펴보시어 긴박한 저희에게 살길을 열어주셔요.경매장단속좀 빨리해주세요 미등록.미신고자 제발 정리좀해주셔요 그동안 정부가 그만은시간 방관에결과이니 배부르게사는샵이나 큰소리내는 경매장들 그들은 우리가 허리띠졸라메고 가난에 허덕이면서 키워낸강아지로 부자들됐으니 이젠 우리도 삼시세끼라는것좀 누려보고 싶네요.

농림부는3월22개정된 조항들 지켜주세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또 한번 느낍니다. 우리나라 국기가 너무 중국의 도교색이 짙습니다. 한 국가의 국기가 외국이 종주라고 일컫는 종교이자 철학적 상징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며,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기를 자기 것이라고 조롱할 때마다 치욕을 느낍니다. 선조가 그려준 국가 상징을 한 순간에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개념은 살려두고 디자인만이라도 도교스럽지 않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도교 책자에 나와있는 음양과 팔괘를 볼때마다 민망하고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리고 그리기도 무척 어려워, 어린 학생들은 수학의 도형을 배우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태극기에 얽힌 제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나 진실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발 좀 바꿉시다, 여러분~!

태극기 디자인을 바꿔 주십시요..


대한축구협회의 적페청산및 히딩크감독님을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모셔와주세요

축구협회적폐청산 및 히딩크감독의 축협회장 임명을 청원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음주운전 벌금이 연간 1조 5천억원 이라고하던데................징수율도 98% 라고 하던데 30%만~~~~~~~불우이웃에 기부해 주시면 안될까요

음주운전 벌금에서 30%를 불우한 이웃에 도와주세요


경상수지 흑자, 5년 9개월 만에 최저 14년만에 수직상승 감자값 금값 곡물 상승율 역대최대 4월소비자물가 1.6%+ 서울 공시가 상승률 11년만에 최대 종부세 대상 53%+ 공장 30%가 멈췄다..제조업 가동률 9년만에 최저 셀러리맨 소비여력 반토막 실질구매력 6년만에 최저 혼인건수도 37년만에 최저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8363억..4년만에 최대 올초 강남 실거래가 상승률 4.4%+ 9년만에 최대 서울 강북 전세거래 8년여만에 최저 6개월 이상 장기백수 1분기 15만명 돌파... 18년만에최다.. 가계 필수지출 비중 18년만에 최고 공무원/군인연금 연 100조씩늘어.. 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 실엽급여 역대 최고 63만명에 1조 5천억 임시-일용직 1분기에 18만개 넘게 감소 3월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50-60대 고용률은 감소, 20대 공시생 증가 지난해 가계 교육비 9년만에 최고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13% 상승.. 8년만에 최고 서울 집값 부담 6년 만에 최고치 가계이자소득 22년만에 최저.. (IMF사태 보다 심각합니다) 작년 이자지출 34조->이자소득 30조 가계 여웃돈 19조 줄어 8년만에 최저 엥겔계수, 17년 만에 최고 2월 취업자수 8년만에 최악.. 정부 일자리 정책 비상 정부 일자리 정책 25조(효과 는 오히려 마이너스). 4대강 사업 22조(가뭄 해결). 공장 가동률, 19년만에 최악.. 외환위기 직후 수준 청년실업 18년만에 최악 내년 국내 건설경기 전망 '4년만에 최악' 8년만에 실업률 최악 자동차 경기전망 8년맘에 최악.. 조선/기계/건설도 부진 집값-금리 올라 서울 주택구입부담 6년만에 최대 8년만에 치킨값인상.. 외식물가 다 올랐다 한국경졔 허리 흔들.. 40대 가구 근로소득 최대감소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 최다 근로자 연평균 실질 임금 증가율 6년만에 최저 한진중공업 수비크조선소 자금난에 매각위기 트럼프발 신 3고.. 한국경제, 퍼팩트스톰 덮치나 서울 집값 다시 불붙는데.. 경기도-지방은 침체 지속 5월 가계-주담대 대출 3년 8개월래 최대 고용 부진 무역분쟁으로 소비자심리지수 14개월래 최저 망할중국. 반도체OLED 인재 빼가기.. BOE에만 삼성.LG출신 100여명.. 2년새 2만3000개.. 대기업 일자리 증발 경상수지 ㅡ58.6% 25조원 쏟아부은 '친중 중부' 가 날려버린 서민일자리 12만개. 22조원 쏟아부은 4대강 사업은 가뭄 해소. 이건 너무 아닙니다. 물러나시죠? 다음새대 생각 안합니까? 문재인 대'텅'령 에게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발 내려오십시오.


지금 아이셋 배속에한명 식구가 여섯입니다. 출산율높이는정책 이렇게많이들 떠들고 진행한다하는데. 정작 실속이없습니다. 나들이 아니가족과 같이시장도못가요. 승용차. 5인승 그렇다고 돈이있어차를바꿀수도없는거고 5인승에 6명이타면 안되는거고. 사소하다여기지마시고. 저한테는보통고민이 아닙니다. 이런고민도있구나. 생각하고. 해결좀해주십시요 저출산시대에 아이셋이상이면 애국하는거아닌가요. 아직제주도. 못가봤습니다. 둘정도비용이면몰라도 셋.넷 한번갔다면. 육개월생활비가없어지는데. 실용적인육아정책피부로 느낄수있는정책좀만들어주십시요

애기들이많아서 ㅠㅠ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혐오 남성혐오 이제 우리 나라는 서로가 물고 뜯고 싸우는 전쟁터와 다르지 않게 되었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개인주의 그러면 이런 개인주의를 타파 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고 나라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읍니다 아마 여성혐오 남성혐오 그것은 어쩌면 어머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뿌리 없는 자식이 있을수 없고 남자든 여자든 아버지 어머니를 가지고 태어 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대안을 제시 하거나 답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과 그리고 아무것도 안하시는 권력을 가진 관계자 분들 에게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지금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남성에게 사회에서 박탈감을 주게 하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내용들을 몇가지 나열하고 올바른 방법론을 제시 할려고 합니다 며칠전 경찰청에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할당제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저는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위 여성 양성평등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험한일을 하시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고 경찰서에서는 사무 보는 것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말을 들은 저는 경찰의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고 여성혐오를 부추기는 언어적인 표현인 동시에 올바른 양성평등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봉사입니다 그런데 양성 평등이라고 하면서 남성에게 힘든것은 너가 그리고 쉬운것은 여성우리가 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쪽에 치우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뉴욕에서 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을 대입 하는 것입니다 깨진유리창 하나를 방치 하면은 그지점 중심으로 문제가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반반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론에서 이제 바뀌어야 하고 경찰하면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범죄 현장에서 남성과 같이 움직이는 진정한 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조무사니 혹은 112에 신고해서 남자 경찰 보내 줘요 하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시험 보는 방식을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전체경찰 비율에서 10프로 정도만 지금 현행 시험을 먼저 보고 체력 검정을 보는 것을 반대로 체력시험을 먼저 보고 체력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체력시험을 먼저 보게 하는 것은 우리 나라 체육선수들 평생동안 운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나 상비군으로 혹은 2군 아니면은 몸에 상처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배운것이 없으니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읍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을 위해서만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같은 체력시험에 도전 할수 있도록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시험을 보기 위해서 3년간 공부 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민드이 학원이고 자사고 그리고 특목고를 갈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모든 것은 시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십조원에 달하는 학원비가 나가고 여러 경험을 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오로지 학원과 공부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창조적인 인재가 필요하지만 창조적인 인재 가 나올수 없는 한국의 현실 그 현실을 이제 서서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 비율을 여자 남자 반반씩 하되 체력시험을 강화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달리기 1.5킬로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을두고 5킬로 7킬로 10킬로로 늘려야 하고 모든 것은 지금의 체력보다 월등히 강화 해서 전체 인원 10 프로 뽑고 그 비율이 50프로 까지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무엇일 달라 질까 하는 생각을 하실수 있읍니다 먼저 병원비가 줄어 듭니다 5킬로 10킬로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이상 혹은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몸에 활력을 준다고 여러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렇게 체력과 함께 운동을 장려 하게 되면 자라 나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공부가 모든것이 아닌 체력도 중요 한것을 알게 되면은 학원 가는 것 보다 학교 끝나고 축구를 한다거나 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 할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격투기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레슬링등 직접 실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하루 아침에 실력이 늘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 문제 부터 병원비 문제 여러 가지가 해결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부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100프로 라면은 처음 시작은 10프로에서 차츰 차츰 늘려 서 50프로 까지 해서 사회적 분위기를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만 경찰과 소방등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남자 여자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미래 사회를 대비 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바꾸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려는 의지가 있는 가 없는 가의 차일 뿐입니다 우리는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위만 보고 하고 있읍니다 밑에도 하고 위에서도 해야 지만 올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지만 아랫물도 맑다고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정비 되지 않으면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높은 자리에 오를때 똑같은 상황이 될것입니다 아무리 윗물을 맑게 한다고 해서 근분적인 것이 바뀌지 않는데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가진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역사에서 고구려가 망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모든 것은 외세에 의해서 우리는 망해 왔읍니다 머리가 짤리고 위안부와 공녀와 화냥년이라는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뀌지 않는 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할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꿀수 있는 것은 기득권세력을 타파 하고 미래 세대에게 혐오가 아닌 서로돕고 자존감을 높이고 일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작은 것을 바뀌어서 사회를 움직이는 것 바로 뉴욕의 깨진 유리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과태료 청구 우편이 날라왔습니다. 작년 기업 설립 이후 대표이사 거주지를 옮긴 뒤 이를 등기소에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과태료였습니다. 과태료 2만원에 대한 지정입금계좌로 바로 이체하였는데 어제 신용관리 사이트(매년간 신용등급 관리위해 사용중인데) 에서 이전 알림이 뜬 것을 보았습니다. 과태료 지정계좌로의 이체날짜보다 1일 앞서 거주지역의 지방검찰청에서 제 개인신용등급을 조회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해당 우편에는 이번달 말까지 납입하면 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납입확인전에 개인의 신용등급을 손쉽게 조회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조회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도 개인정보동의활용서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검찰청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에 대한 해명 또는 내부수행 지침 개선을 촉구합니다. 1) 행정법상 의무위반 제재로 공지되는 벌금 납부 기한내에는 이와 상반되는 납부 대상자의 신용등급 조회, 유관한 활동에 대한 금지를 요청합니다. 2)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는 사전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벌금 납부 기한 이내 또는 이후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 신용등급 조회 by 지방검찰청


대통령님으; 조 속한 쾌유틑 빕니다. 평택의 만족정기 살리기운동가 우 태 희 배상

캐유를 빕니다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반대합니다 1.아시안게임은 군면제,연금이라는 혜택이 있는 대회입니다. 그 혜택때문에 선수들은 4년이라는 시간을 노력합니다. 그4년을 정치적인 목적때문에 선수들의 미래를 짓밟을려고하는 남북 단일팀 반대합니다. 2.단일팀할려는 종목은 팀스포츠입니다. 그럼 선수 개개인의 특징은 물론 페이스를 맟추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그기간이 불과 몇달만에 되는게 말이 안됩니다. 3.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할려는게 스포츠정신이 아닙니다. 스포츠는 정치의 수단이 아닙니다. 4.선수들에게 욕먹이는 행위입니다. 만약 선수들의 과반수가 동의를 못한다면 절때로 하면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건 선수들을 정치적인 장기말로 생각하는것나 다름없습니다. 5.다른 나라 선수들에게도 모욕하는것입니다. 남북단일팀이 성사로 우리나라는 최고의 전력의 팀을 못 꾸릴수도있습니다. 그걸로 대회의 질을 떨어뜨리것면 아시아선수에 대한 평가는 낮아집니다. 그 일 자체가 다른나라선수들을 모욕하는 것 입니다.

아시안게임 남북단일팀 반대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님~~빠른 쾌유를 빕니다~~~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자 입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이 싫어요. 문화도 정치도 사회도 그냥 북유럽이나 서유럽 등지 혹은 캐나다로 저를 보내버리시고 그 TO를 예멘 난민으로 채워주세요. 그게 제일 인권친화적인 정책일 것 같네요. 가장 제일 좋은 복지이기도 할 것 같고요. 달님의 외교력을 믿습니다~^^

저를 선진국으로 보내주시고 예멘 난민들을 저 대신 받아주세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의 노동자를 핑계로 원칙대로 처리하는것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현상황이라면 일대주주가 국민연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취소 후 매각절차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새로운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파산된 것도 아니기에 노동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말한 원칙대로 처리하자는 주장에 국토교통부는 따르기 바랍니다.

진에어 원칙대로 처리해주셔요


혹시 아십니까? 현재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대통령님께선 아셔야합니다. 저를 포함한 청소년들은 영어라는 늪에 빠져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분명 초3을 시작으로 고3에 이르는 지금까지 약 10년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학교에서 의무교육으로 영어를 배웠습니다. 제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전 영어 원어민 앞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며, 심지어는 학교에서 해석하라며 배부한 글 조차 한 문장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 처음에 그것이 제가 개으른 사람이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급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친구 한명이 영어 원어민이 학교에 왔을 떄, "Yes", "No"같은 아주 간단한 말도 쉽게 입 밖에 내뱉지 못하는 광경을 목격하고 전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그 친구는 영어 수업 시간에 글을 보면 척척 해석해 나가고 친구들이 질문하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줄 만큼 유능한 학생임에도 말입니다. 글을 읽는데, 쓰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과연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 말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영어는 언어이지 결코 학문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우리말을 배웠던 과정 그대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순서로 영어를 학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등급을 가려야하기 때문에 등급을 가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읽고, 쓰로, 듣고, 말하는 순서의 교육을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시험에서 제외한다면 이러한 비상식적인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부디 영어 시험을 치는 교육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저희 청소년들을 구해주세요.


조류퇴치 폭음기로 인하여 매년 소음에 시달리는 사람 임니다 폭음기 사용 가이더 라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하자없다고 시도때도 없이 폭발음을 발생 합니다.

카바이트   폭음기


현재 리솜리조트 농협과 구사주간의 불법대출? 등에 의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이고 이를 호반건설이 헐값에 경매를 통해 헐값에 매입하여 일반회원들은 회원권을 통째로 날리게 된 상태입니다. 제발 농협이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운영하게 해서 수많은 피해자인 회원들을 구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금산분리라는 주장으로 농협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농협은 자회사 형식?으로 하나로마트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리솜리조트 상태와 현행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지만, 일반회원들은 최소 3천만원 정도씩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셔요!!!

리솜리조트 사태 좀 관심 가져주셔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하나의 시민이고 하나의 사람입니다. 얼마전부터 생각하고 생각한것을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자동차 후미등... 이것은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차에서 브레이크를 밞아는지 않밞아는지 자동차 후미등에서 알수가 있는대 전구가 나가면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미등이 안들어오는 자동차 운전자도 알수 잇을겁니다. 야간 주행중 브레이크 후미등이 안들어오면 앞차가 주행중인지 정차 중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경찰청민원실에 넣어봤는대 아무런대답을 들을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후미등이 나가면 경찰이 적발하여 벌금이나 법칙금이 부과가 되는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한게 후미등 대헤서 조치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통령님 자동차 후미등이 안들어는 차들을 법적으로 조치 부탁드립다.

자동차 후미등 안들어온거 법적으로 조치부탁드립니다.


최근 기사를 통해 언어 영역에 선택과목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용기를 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 중3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언어 영역에서 독서, 문학만 필수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문법)는 선택과목화 되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언어 영역의 선택과목 도입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문법 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요즘 학생들의 언어 파괴와 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식체'가 대표적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언어와 매체(문법)가 선택과목화 된다면 문제는 더욱 더 심해질 겁니다. 또한 기초 학력 저하로 기본적인 맞춤법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세대 간의 소통 부재와 단절, 사회 통합 저해 문제로 번질 겁니다. 둘째, 언어와 매체(문법)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의 화법과 작문 능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화법과 작문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조리 있게 말하고, 타인의 말을 귀기울여 듣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에 일상생활의 의사소통에 있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타 교과를 배우는 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영역이 선택과목화 된다면 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본적인 말하기, 듣기, 쓰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당장 대학에 진학했을 때 발표(말하기)와 레포트(쓰기) 위주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취업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셋째, 의사소통은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듣기, 쓰기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며 타인과 소통합니다. 그러므로 교육할 때도 분절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서(읽기)는 필수과목인데 화법과 작문(말하기, 듣기, 쓰기)는 선택과목이 된다면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입니다. 분절적인 교육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통합 교육과정에도 위배됩니다. 넷째, 언어 영역은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목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한국사도 전체가 필수과목이고, 다른 나라의 언어인 외국어나 제2외국어도 전체적으로 가르치는데 모국어인 언어 영역만 분절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 째, 신문과 방송이 매체의 거의 전부였던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는 다양한 매체가 공존하는 다매체 시대입니다. 어린 학생들은 특히나 영상 매체 등에 민감하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언어와 매체 영역이 선택과목이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디 우리나라의 모국어를 배우는 언어 영역 전체가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우리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연계된 교육을 받게 해주세요.

언어 영역의 선택과목 도입을 백지화 해주세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관련 수사 의뢰, 징계 요구 대상자를 제외한 실무집행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회의 ‘본부 밖 전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를 이행한 부처 실무자들에게까지 죄를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장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 이 실무자들의 지시에 저항하다 해직돼 아직도 복직을 못 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학교 행사에 참여했다 무참히 죽어간 세월호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고발되고, 기소되어 아직도 형사재판 중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방기한 대통령을 페이스북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직을 박탈당한 공무원도 있지만 복권되었단 소식은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 국정교과서 추진 정책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촛불혁명에 의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세월호 진상 규명 요구와 무책임한 정권 비판에 나선 교사· 공무원은 박근혜 정권에서 시작된 법적 탄압에서 아직도 신음하고 있고, 이를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부정의에 침묵하고, 억압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게 이 정부 교육수장의 의도입니까? 그래서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압박에 저항한 이들의 신음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순종한 이들을 걱정해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당장 올바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시국선언 참여 교사는 복권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집행실무자 징계하라.


언어 영역의 선택과목 도입을 백지화 해주세요.


세부설명은 나무위키를 올릴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실제로 만들었을때의 장점을 써보겠습니다. 1.범죄율 감소 (엄청난 회복력을 가진 녀석들이므로 일단 이것들을 쥐어패던지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가능할것으로 봅니다. 폭행,살인등의 범죄도 감소할것 입니다) 2.인간과 공감가능한 애완동물을 만듬으로써 과학에 한걸음 더 발전가능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줄아는 생물이므로 대화도 가능한 생물이기때문에 진짜 공감가능한 생물인 셈 입니다) 3.미래 식량부족에 대한 대처 (모든동물이 그렇듯 먹을수 있다는게 그 사항.) 4.일자리 증가 (개체수가 너무 증가할경우 구제팀이라던지 이런 직업들이 생겨나서 일자리가 증가할것으로 보입니다) 5.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음 (위대한 한국의 과학기술을 알리는것입니다. 고작 복제가 아닌 새로운생명체를 만들어냄으로써 말이죠)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수 있으시겠으나 이 국민은 진심입니다. 한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모 만화 팬캐릭터 실장석을 실제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니 저를 선진국으로 보내주세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등 우리나라에 더러운 파시스트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제 명예를 위해서 보내주세요. Racist, sexist, Homophobe, Facist 극혐합니다. 비율이 20퍼 아래면 뭐 어떻게든 살겠는데... 너무 많네요 ㅜㅜ 국적이 너무 부끄러워요.

더러운 파시스트들이 내 이웃이라는 게 치가 떨려요...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정작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시켜야함에도 법을 만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교사, 기자 등만 포함시켰다. 이제 이 창원을 통해 많이 참여하면 국회의원도 어쩔 수 없이 여론에 의해 김영란법 대상자로 넣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함께 참여해서 관철시킵시다!

김영란법 대상자에 국회의원도 포함시키자.


현 사회 페미니스트 메갈등으로 여성들의 권위와 차별이 화제가되고있죠. 여자라는 성별로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성적우세 구형량 군가산점도 없애고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심지어 여성가족부라는 자기아들 군면제시키는 쓰레기집단을 그냥 지켜보고만있는 이 나라에 어처구니없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껏 이 나라를 먹여 살려온 것은 남성입니다. 남편들이 밖에서 상사눈치밥먹고 피땀흘리며 벌어온돈을 아무렇지도않게 애낳아줬다고, 집안일했다고 자연스럽게 뜯어가죠.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지말고 똑바로 보세요.지금껏 이 나라에 얹혀 살아온 것은 여성입니다. 남아선호사상이었다고요?그건 지네들 어머니 세대얘기고 지금 이 세대에 그런게있습니까? 이 나라는 지금 껏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과 윗분들을 먹여살려온 호구같은 나라입니다. 이러니까 나라뺏기고 이유없는 사람들이 여태껏 희생당하고 못산거아닙니까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도 징병제로 입대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Girls can do anything" 여성들은 자기들은 무엇이든지 남성들과 동등하게 할수있다고 외치고있죠 허나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비호감인것은 바퀴벌레처럼 이리저리 도망치며 피하고 발뻄하고 헛소리하고있죠 하도 받아주고 지네들 원하는대로만 다받아주니까 뭐라도된다고 생각한마냥 호의를 권리로 보고앉아있습니다. 이들의 정신관념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합니다. 여성들이 군입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국방력은 상승할것이고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하면 국방부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부디 남녀평등을 위해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혜화역에서 시위하고있는사람들을 위해서라도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입대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성차별을 없애기위한 최고의방법 여성징병제입니다.너희가 내뱉은 말이잖아"Girls can do anything" 진정 남성과 동등해지고싶으면 군대부터 가고 말해라

여성징병제 남녀평등의 첫걸음입니다


동성애자가 이런말을 합니다. "그들끼리 평화롭게 사랑한다는데 왜 설치십니까?" 양귀비와 대마 재배 합법화 시켜 주십시오 그들끼리 조용히 평화롭게 즐기자는데 왜 설치십니까? 판매만 안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양귀비와 대마 재배 합법화 시켜 주십시오

동성애에 관하여.. (양귀비,대마 재배 합법화)


개인사업자 입니다. 손세차부부가하는데 공제도 못받고 해서 종합소득세를 4.500.000원을 내고나니 일년동안 부부가 벌어서 두당치는 세금내고 임대료 내는데 임대료도 세금공제 안되고 (임대인이 세무신고 를 하지 않으니) 직장인 과 같이 카드를 사용하면 100% 공제 해주세요

영세사업자 폭탄세금 신용카드사용도 직장인과같이 공재해주세요


군병원에서도 전문의 자격이 되시고 대한에 아들들이 바로바로 치료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그아이들이 나라를 지키기때문에 편하게 먹고 자고 있습니다.

군병원에전문의의사배치


이번에 청와대 내의 경제수석팀도 재정비가 된만큼 경제정책추진 관련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국과장급 실무간부진들이 모여 《경제활성화 대책 세미나》를 1박2일로 한번 열어보면 어떨까 제안 합니다. 본 세미나는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이 나서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경제와 관련한 공약도 점검해 보고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우리 나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Idea라도 좋으니 첫날은 하루종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Brainstorming 만 하고 둘째날은 성과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을 주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일자리창출과 산업발전 그리고 노동문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 여러 경제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관련부처들이 먼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모아야 함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런 자리에서 창의적이고도 실용적인 생각을 많이 개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라의 일꾼이라 할 것이니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국가핵심인재의 발굴 및 등용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불러 주시면 열일 제쳐두고 참석하고 싶습니다.

경제활성화 대책 실무간부진 세미나 실시


지금 현 정부는 군 장병들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군 장병들의 급여도 올렸고 관습을 없애고자 노력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것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주포 사건 아십니까? 현재 군 장병들은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는 군사 기밀이라며 여러 이유를 둘러대고 개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억지로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을 국가를 위해 시간을 버리면서 복무를 했지만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군병원에서 처리를 해야 전액 지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언론은 국방부에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은 언론에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군대에서 다친 장병들은 군병원의 말도 안되는 치료를 통해 평생 불구가 될 뻔한 사례도 있고 실제로 불구가 된 사례도 많습니다. 알다시피 군의원들이 군병원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아직 보다 많은 경험을 쌓아야 보다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곳과 무관한 군의관에 치료를 하라고 하고 또는 대충 치료처리를 하고 막상 민간병원에 가면 심각한 부상임에 불구하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아무런 책임도 안 진다고 하는 그런 협박만 줍니다. 그렇게 원래는 정상이였지만 군대를 갔더니 한 순간에 장애가 되고 또는 심지어 예비군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껏 국방의 의무라는 이유로 강제로 징병해놓고 다치거나 죽으면 남에 아들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 장병들은 뭐가 됩니까? 군대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겁니다. 그런 군대의 부조리함을 하지만 21세기에 일러서도 아직도 개선된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더 심했다고 지금 세대에 계속 나두면 발전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습을 아직까지도 있다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렸고 자신의 학업 대신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다치면 대충 치료해놓고 불구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국가적으로 큰 손해 아닙니까? 뛰어난 인재인데 장애인을 만들면 좋습니까? 제일 어이가 없는 것은 정치인들의 아들들은 제대로 군복무는 했습니까? 물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이 다치면 난리피우고 바로 사회가 변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다치면 몰라도 되는건가요? 지금 제일 필요한것은 돈도 돈이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국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한 장병들에게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정부가 제대로 치료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가라는게 어떻게 된게 민간병원급의 수준의 병원시설도 없습니까? 전쟁나면 민간병원가서 치료할껀가요? 전쟁나면 군병원에서 다 해결할수 있어야죠. 최고의 치료장비와 어떤 분야든 각각의 우수한 의료진들이 장병들을 돌봐야 국군의 사기가 증진될 수 있을 겁니다. 가뜩이나 군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러한 것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더욱 병역기피를 위해 몸무게 조절로 공익으로 갈것입니다. 몸무게 조절로 공익으로 판정을 받기 위한 젊은이들에게 비평하고 처벌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몸무게까지 조절해서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가서라도 그렇게 하는 이유를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보다는 나을테니깐 그러겠죠.

군 장병들 처우 개선


현재 자살과 장비로 생명을 잃은 장병만 어마어마하다 이래서 아들 보내겠나?

전시도 아닌데 군대에서 죽어나가는 이유는?


3조 2교대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자녀가 3명이라 벌어도 모자른 직장인입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52시간 근무 체계로 변형되어 4조 2교대 또는 4조 3교대 체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조 3교대나 2교대는 52시간 근무 체계에 맞지만 연장근로 수당이 없습니다. 대부분 정와 비슷한 3조2교대나 3조 3교대. 2조 2교대 근무자들은 기본급이 작으며 연장근로 수당으로 먹고 삽니다. 대근 또는 교육 때문에 52시간이 넘어가니 교대조를 바꿀수 밖에 없다는데 이렇게 되면 생계 유지가 힘듭니다. 그로 인한 임금 저하가 예상되며 저는 대략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1200만원에서 960만원의 임금의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DB형의 경우 중간 정산도 안되며 DC형으로 변형시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 입니다. 어차피 임금이 줄기에 DC형 적립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지만 생계가 막막하니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나라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2. DB형 퇴직금이라도 중간 정산하며 생활 여유자금으로 쓸까 합니다. 이거만이라도 허락해 줄 수 없나요? 안그러면 임금이 당장 줄어 대출 받아야 합니다. 3.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고 했는데 월급이 줄어들었으니 여행지나 식당. 숙박. 공산품 물가가 30%이상 내려가나요? 안내려 가면 안쉬고 대리 운전 및 타코야끼 팔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중 취업 안되니 대출 받아 비 허가 자영업으로...아니면 주유소에서 알바 해야 합니다. 4. 임금 감소를 막을 제도 없나요?

근로시간 단축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신게 분명하신데 이제와서 최저임금 삭감이니 뭐니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속은 그 사람의 신의 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신뢰가 깨지고, 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가질 않을 것 입니다.

1) 최저임금 약속을 지켜주십시요.


죽음을 원하는 국민에게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더이상 고통스러운 지옥속에서 살아가고 싶지가 않다. 언제까지 고통속에서 살아야하나? 나는 31년 동안 살아오면서 초,중,고,대학(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은 커녕 아르바이트조차 해본 적 없고 방구석에 쳐박혀서 우울증을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내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화만 나면 물건을 던지고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욕설과 구타를 하였고 지금은 내가 커서 눈치를 보지만 지금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나면 갑자기 큰 소리치며 욕을 해대는 사람이다. 이런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를 보며 자랐고 이런 탓인지 중학교 1학년때는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왕따를 당해 그 이후로 나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웠고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커녕 지금 현재까지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 , 욕망 , 욕심 따윈 없어졌다. 이 세계가 내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가고 싶은 마음 따윈 없다. 오로지 내 마음속에는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통없이 죽기를 소원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조력자살을 법적으로 허용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다. 물론 이런 글을 쓰는 나를 향해 비판하고 쓴소리를 해대고 욕을 해대면서, 그럼 자살하면 되지 왜 지금까지 살아있냐라고 말하는 미개한 수준의 인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 죽는 것이 쉽나? 죽기 쉬웠다면 진작 죽었을 것이다. 나는 솔직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이 겁이난다. 하지만 고통스럽지 않게 죽는 방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고통스럽지 않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있으면 불법이겠지) 대한민국에서는 자살할려면 한강에 뛰어 들어 익사를 하여 자살을 하거나 고층 건물에 올라가서 투신을 하여 엄청난 공포속에 자살을 하거나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거나 연탄을 피워 고통속에서 질식사 하거나 칼로 몸을 자해하여 과다출혈로 서서히 자살을 하거나 등등 전부 괴로운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 해야 된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 삶의 대부분이 불행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왔을 것인데 죽을때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너무 불쌍한 처사가 아닌가?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맞지 않겠나? 우리는 감정이 존재하며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스스로 고통없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미 마음도 죽어있어서 살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살기를 강요한다. 그냥 강요만 할 뿐이다. 끝까지 책임져 줄수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살기를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막말로 나 같이 국가에 도움도 되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죽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나라에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감사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 풀수 있는 격이 아닌가? 국가에 도움도 안되는 나 같은 쓰레기가 국가에서 사라진다면 그것 또한 국가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스위스나 네덜란드처럼 조력자살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글을 백날 천날 써대봐야 나 같은 국민들의 소리는 묵살해버리는 나라에서 내가 쓴 글을 한번이라도 정독으로 읽어볼지도 의문이다. 대한민국도 자비로운 국가인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본받아서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안락사(조력자살)를 제정하여 나에게 고통없이 죽을 수 있게 조력자살을 허용해 준다면 언론매체에 내 신상정보가 다 까발려 진다한들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유불문 없이 죽음을 원하는 국민에게 안락사(조력자살)를 허용하라


넥슨의 모든게임의 횡포를 국가가 알아야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진흥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메이플 스토리 오래한사람이 가져가는 혜택뿐만아니라 게임의 질을낮추며 모든사람들의 지갑을 열게하며 처음하는사람들은 게임의 흥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게임의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뽑아드린만큼 그만한 능력을 보여주십쇼 언제나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넥슨의 게임 진입 장벽을 낮춰주세요


국민들 모두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1000명 강제송환이 바라는거지만요 1000명중 500명 인도적 체류허가 내주진 않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예멘난민신청자 1000명중 몇명 인도적체류허가 할지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홍은1동에 사는 평범한 주민 입니다. 어떠한 이유 인지 설명도 없이 지금까지 잘 타고 다녔던 마을버스 11번과 13번 노선이 변경 된다는 공고가 계시판에 있어서 보고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했다는데 그럼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생각이 되서요. 홍은1동 교통 실정을 잘 모르고 탁상 행정으로 결정을 한것 같은데... 안 그래도 내부순환도로 진출입로 때문에 출퇴근 시간 엄청 막히고 제일 큰 문제는 아이들 학교 등교 등교할때가 제일 문제 입니다. 내부순환로 진출입로가 있어서 간호대에서 유진상가 사거리까지 나가는데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아이들 학교 등교나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택시 타고 홍제역까지 가야하나요? 그나마 13번 11번 같이 운영이 되서 사는 사람들 많아도 별 문제없이 그동안 홍제역까지 잘 다녔습니다. 13번 하나만 운영해서는 그것도 독립문역까지 다녔던 노선도 중간에서 유턴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된다 하는데 그럼 대신중고등학교나 그외 주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버스 두번이상 갈아타야 하고 아니면 택시를 타야하는 실정이고 서울시 교통 담당하시는 분들과 서울 시장님 출퇴근 시간에 유진상가 사거리와 내부순환로 진출입로 한번 오셔서 보시소 결정을 하시던지 어떠한 이유로 이런 결정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 끝났다고 이러시는 건가요!!! 여기 사는 주민들 금요일 오후에 주민센타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 났습니다. 어떤분이 결정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차타고 오셔서 경험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던지 십수년간 주민의 발이 되었던 11번 13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결정을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되다면 타당성 있는 이유로 주민들 한테 설명해 주시던지 선거 끝나고 바로 이러시면 곤란한거 아닌가요?? 주민들 한테 설명하고 결정 한건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결정했나요? 서울시 의원에서 결정했나요? 설명 기다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은1동 마을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서비스직에서 서서 일하는게 정녕 옳은것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 인가요? 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시대인데 아직도 서서일하는 걸 기반으로 한답니까? 손님이 오면 물론 서야겠지만, 손님이 없고 나 혼자있는데 서서있는건 매우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 서서 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 2. 서서 일해서 손님이 만족도를 높이는게 아니다. 진정으로 담긴 미소와 친절로 손님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지, 서서 일한다고 해서 손님이 기분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3. 휴게시간? 웃기지마라.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곳 없다. 직원이 가계에 말을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진짜로 현실감각제로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이건 청원해서 달라져야 할 부분이다. 시대가 시대인만큼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만족시켜야 한다. 서서 일한다고 감동을 받나? 그게 손님대하는 기본마인드라고? 꼰내냐? 틀딱이냐? 서서 접객받으면 뭐가 달라져? 서서 일하는게 왜 서비스의 기본으로 생각되는 건지? 이유를 잘 말해보시길? 정작 고객과 손님은 서서일하든 앉아서일하든 아무 신경 안 쓴다. 내가 서비스를 받고 있다. 즉 이 직원이 앉아있는데 고객이 와서 직원이 벌떡 일어나서 "고객님~어서오세요~~"하면서 가서 왕처럼 대접해주는게 더 날 신경써준다는 느낌이 든다. 생각을 해봐라.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 장시간 오래 서있어서 오는 지병을 감수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런 인원들은 당신들이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갈거지?

서비스업종 서서 일하는게 정녕 필요한 일이며 옳은 것인가?


익산시 부송동 OO화학공장이 여과 시설이 있음에도 여과하지 않은채 비가 오는 날, 미세 먼지 많은 날 등 문을 닫고 자는 오전 2시-6시 사이를 이용하여 내보내는 화학물질 냄새로 인하여 두통과 속이 메스꺼운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정헌율 시장이 되시고 이전 임기 동안은 1년동안 많은 관심을 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셔서 익산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가운데 살 수 있었지만 왜 1년이 지난 지금 화학공장이 내보내는 악취가 계속 되고 있는지 또 많은 개선명령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장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과거 익산시 함라면의 장정마을에 집단적으로 암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또 익산시민이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까 우려스러워 청원을 올리기에 빠른 해결과 함께 이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시 화학 공단의 악취 문제로 인해 청원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박근혜정부 이전에는 네이버 - 다음 지도에 38선 인근 지도가 확대해도 보였던걸로 압니다. 평화 기조에 아직 까지 지도를 볼 수 없다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지도를 보기 위해 구글 어스로 봐야하는 이비극적인 사태를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이나 주요 군사 시설은 그렇다 쳐도 도로나 산 정보를 확인 하는데 답답합니다. 철원같은 경우는 아에 도시 일부가 가려져있기도 합니다 .. 올해가 가기 전에 볼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

포탈싸이트 지도 38선인근 보게 해주세요


-청원게시판 문제- 1.극단적인 표현 등장 2.너무 유치한 내용 도배 3.비호감 내용 다수 청원 게시판 룰이 20만 이상이면 답변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반대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청원 게시판 게시물에 대한 반대버튼도 만들어서 추천 -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천 달성시 게시물 자동 삭제 등...

청원 게시판 반대 버튼이 필요 합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 정규직으로 나뉘는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근본적으로 정규직이란 카테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질적인 것으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정규직 카테고리를 없애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규직을 없애고, 다 같이 비정규직으로 정년 보장 못받는 한국사회를 만들면 근로형태에서 오는 차별은 없앨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년 보장에 의한 인력 순환구조의 막힘을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는 인력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능력 좋은 인력을 편하게 공급할 수 있다. 2. 청년 대량 실업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 능력없고, 임금만 많이 차지하는 사원을 10개월 마다 평가하여, 이유 고하 퇴직시킬 수 있어, 값싼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글로벌 한국인을 키울 수 있다. - 정년 보장 안되는 사회에서는 잔기술이 많아야 취업이 잘 될 수 있고, 이러한 잔기술은 한국인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세계적인 인류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규직법을 철폐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라고 어불성설을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직법 오랜 숙고의 기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근 15년 동안 폐해가 많이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경력을 쌓고 퇴직금 지불 회피를 이유로 들어 최대 10 개월만 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1회성 부품으로 전락해버렸고 (예를 들어, 공공기관 기간제 인력), 비정규직법 취지에서 어긋난 1년마다 새로운 계약을 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교묘한 짓을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예산도 아끼고, 공무원 정원도 늘리지않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는 공무원 집단의 행태에서 비롯하여 사업장에서도 비도덕적 방법이 판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해결책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의 카테고리가 없어지면 "비정규직 양산을 계속 할 것이라면 차라리 법으로 정규직 체계를 없애주십시오. 다 같이 아픔을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선출직은 임기제라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매번 선거에서 살아남아야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그 심정을 온 국민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체계를 법으로 없애주십시오.


지난 6월 26일에 경기도 안성에서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인근 상가 건물을 부딪힌 후 멈추었으며 운전자를 비롯하여 5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운전자를 포함하여 탑승자모두가 고등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렌터카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렌터카를 빌렸으며 렌터카 업체들은 고등학생들에게 어떤 근거로 차량을 대여해주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 길거리에서 습득한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하였으며 렌터카 업체에서는 신분증 확인하여 차량을 대여 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렌터카 업체는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본인인증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지요. 몇몇 렌터카 업체에 문의해보면 렌터카별로 상이하기는 합니다. 대부분 대형 렌터카 업체(SK,롯데, AJ 등)는 면허증 확인,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거치며, 대여조건은 만 21세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 1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차량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카쉐어링(그린카, 쏘카 등) 업체들도 휴대폰 인증, 면허증 인증, 신용카드 인증 세 가지를 거친 후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만 21세이상 면허 취득 1년 이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만 차량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나 카쉐어링 업체들은 본인인증 절차가 없습니다. 면허증만 있으면 대부분 차량 대여 해줍니다. 고객 편의성을 위해서 면허증만 제시하면 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분실된 면허증의 경우 이번처럼 고등학생들에게 대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운전면허 사진 또한 시간이 지만 얼굴이 조금씩 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확인 안합니다. 일부 카쉐어링 업체들도 면허증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되고 차량 대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만18세이상이고 무조건 운전면허만 있으면 차량 대여 해줍니다. 말 그대로 만18세인데 면허 취득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도 렌트해주는겁니다. 차량 렌트와 관련해서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차량 렌트 기준을 확실히 정할 필요도 있으며,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까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여 행정공동망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 차량 대여가 가능하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렌터카 업체들 지문인식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면허증 상의 주민번호을 입력하여 지문을 불일치에는 차량 대여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개정 요구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이 나라가 큰일 날 거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렌터카 업체 및 카쉐어링 업체 등록 및 대여조건 관련 법령 개정 요구


정규직 체계를 없애주십시오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난민 경제 등 국민 좀 그만 좀 개로피십시오!!!!!!!!!!


국방부산하는 안하다고하니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을 살리는곳이고 국방부산하기관도 아니고 딱맞는거 같은데 3년정도로 복무하면 됄듯합니다

대채복무를 의무소방경으로


주52시간한다 시행되고 피해를 입는건 서민들뿐입니다 절대 고용주가 주52시간 쓰지않을뿐더러 저는 아기를 낳고 키우다 알바를 하고 있는입장인데요 세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현실로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세금으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라에 대해 이해가 안되는부분도 많지만 이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52시간 이해가 안갑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통헤 능력있는 장애인 선별해 공공부문에서 일을 지속가능하게 해줘야됩니다 기회 제공 및 배려 해주므로서 인식개선도 나아가 틀려질것입니다 기회평등 을 부여 해주므로서 장애인도 균등 누릴 자격 있습니다 불균등 해소 시키고좋운환경에서 일할수있게 배려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직으로 끝나는게이닌 무기직전환 통해 지속가능히 돈벌수있게 양질질 높여줄 필요성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조중도 한경오 국민을 혐오자 차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난민반대하는 국민을 혐오자로 몰아가는 언론 없애주세요


제가 공평성과 현평성 두마리를 다 잡은 대체복무제를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1. 기본 군사훈련 4주를 받되 총을 쓰는 것은 일체하지않으며 여기서 목표는 살상능력이 아닌 전쟁시 생존능력 획득이다. 2.기본 군사훈련 4주후 1.10년간 3% 병역세(스위스처럼)/2.방위산엡체 복무 3.방위산업체 복무 조건: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회사에 따르고 총 받는 금액은 현역의 80%로 정한다. 일반인은 여기서 복무기간동안 기술을 배워서 방위산업체의 발전에 기야할 수 있는 방안을 내고 일자리를 알선받는다. 기술현업을 뛰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복무로 인한 어떠한 방해도 받아서는 안되며 투잡및 그로 인한 소득도 기술의 활용성및 유용성에 따라 허락 할 수 있다. 4.병역세: 기본 4주후 10년간 스위스처럼 소득의 3%를 병역세로 낸다.

대체복무제


예멘 난민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무슬림들의 인권, 도덕 윤리 의식은 앞으로 사회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럽의 국가들이 무슬림(이슬람) 국가들의 이민, 난민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 그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바보와 같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앞날이 밝은 여자중학생입니다. 작년애 조두순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2020년출소 조두순 문재인대통령미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학교가기 싫은 학생들이 많은데 국가가 학교를 강제로 가라고 하면 자유권 침해입니다.그리고 시험으로 제발 학생들 평가쫌 그만 합시다.

교육의 의무,시험제도 없애주세요


누구는 군에 원해서 들어갑니까? 양심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면 누가 군대에 갑니까. 누구는 양심이 없어 젊은 나이에 2년을 쌩으로 버립니까?

양심적 아니고 비양심적 입니다


연예인이나 이름 알려진 운동 선수같은 경우 군대입대보다 군입대 대신 그 기간동안 수입의 몇%를 국방부나 그 지역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군 면제를 주는 제도 같은게 나오면 좋를 듯합니다 예를들어 a라는 운동선수 1년 수입이 100억 이면 군 복무하는대신 그 기간에 사회인이랑 똑같이 생활하는 대신 수입의 몇 %를 지역이나 국세로 반납하는거입니다 그럼 서로 서로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군복무에대해 건의드립니다


국위선양하는. 선수들은 병형생활보다 세계에나라를알리고외화를벌어오는것도군대가는것보다 더나라를위해서잘하는것이아닐까요 병역문제가해결되어야더훌륭한선수가될것입니다 면제해주세요

국위선양하는손흥민선수병역면제


군대는 무조건 가야합니다 하지만 손흥민.황희찬.이강인 등 다른 스포츠 스타들 메이저급 무대에서 활동하는 인재의 앞길을 나라가 막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성기가 지나고 40대까지 연기해 공익이나 군 부대 행정직 같은 보직으로 입대하는걸 청원드립니다 인생에 올까 말까하는 기회를 나라가 지켜주세요~

스포츠스타 군 문제해결 해주세요


치과치료 비용은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수십,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데에도 말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쯤 경험해 봤을 법한 치아우식증이라고 하는 충치 조차도 중금속이며 환경에 극심한 악영향을 미치는 수은을 반, 기타금속을 반 씩 넣어 만든 아말감이라는 소재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말감이 오랜시간 사용되어져 왔고, 건강에 해롭지는 않다는 이야기 합니다. 반대로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아말감 치료를 받은 환자의 혈중 수은 농도가 아말감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혈중 수은 농도가 높아 졌다고 말하며 아말감이 해롭다고 말합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아말감을 다루는 사람들의 건강,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성 때문에 아말감을 생산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말감을 제외한 다른 소재들은 가장 저렴한 것이 개당 2~30만원대 입니다. 또 임플란트나 신경치료와 같은 고액 치료는 서민이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들이 여러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서민 대부분의 몇 달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늙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자 그 극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살기도하고,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의 허리띠를 졸라가며 힘겹게 치료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는 여러가지를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치아 건강은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다섯가지복인 '오복'중에 한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까지도 포기해야 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가는 국민이 돈 때문에 자신의 건강 조차 지키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민들의 치과치료비 부담을 덜어주세요.


무비자반대

난민입국 반대  난민법 폐지


대통령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몇년째 이곳에서 살면서 무슬림들과 접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무슬림 난민이 500명 정도 난민 신청 대기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반대합니다. 무슬림들의 거짓 친절 속 이면의 시커먼 속마음을 여러차례 겪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역시 난민이 싫은게 아닌 이슬람 종교를 싫어서 반대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합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무슬림 난민과 무슬림 사업을 중지해 주십시요 !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링크 달아 놓을께요 ! https://godpeople.or.kr/board/3019856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분명히 평소처럼 슬기롭게 대처하실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

무슬림을 반대합니다


이미 너무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250만이나 된다고 하는 외국인들을 두고는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절대 안됩니다 이들이 저임금으로 버텨주는 한 노동자들의 소득상승에는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올려줘도 이들은 자기나라로 송금해버리고 우리땅에서는 최소한으로만 소비합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첫번째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정부라면 자국민부터 챙겨주십시오.

난민수용반대, 불법체류자추방, 외국인노동자 취업비자 불허


조력자살... 죽길 원하는 사람이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조력자살 병원에 가서 고통없이 죽는 약먹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네델란드에서는 전면시행을 추진중입니다 한국민족은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했습니다 외세이민족의 침략과 탄압, 착취, 차별과 멸시등에 시달려 온 대표적인 민족이고 내부 지도층들은 외세에 굴종하며 그들의 앞잡이 매국노 짓들을 하면서 자국민 착취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외국이 자국과 자국민 탄압당해도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안하고 가만있고 내정들도 하나같이 매국합니다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정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고 이민족화되어 이민족에게 잠식되고 침략당하는... 다문화정책으로(외국인 대량수용과 투자이민제, 난민수용, 약한비자발급규제, 취업과 영주권과 국적취득쉬움) 이민족들에게 나라 다 내주고 국가와 민족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림, 가리봉동, 안산등은 이민족에게 잠식당하고 우리나라가 이민족들에 잠식당하여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ㅡ외국계에 각종 특혜조공해서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가령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수많은 외국인ㅡ외국계 특혜조공들이 양산되고 나라재정 거덜내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자노조 합법등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외국인 호화교도소에 외국인 범죄수용자에게 한국어교육지원으로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범죄자까지 정착시킬려는 나라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활동 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국민권리와 자존을 침해하며 외국인이 설치고 정치활동 하는데 추방하디 않고 냅두는 유일한 호구나라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합법화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남의나라 법과 제도를 바꾸게 용인하고 있고 제주도 난민은 출도금지 소송걸며 남의나라서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있습니다 딴나라들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소송은 못걸게 되있고 일본등은 판사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동력 외에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내주는 노동시장 보호란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죠 것도 자국민 일자리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이라 정책과 주권, 기밀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데 외국인에게 주권을 내주고 기밀유출의 위험을 키우게 만든겁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줘서 주권을 외국인에게 팔아먹는 나라 최근 난민 반대이슈에도 자국민입장과 인권은 무시하고 지도층들은 침묵하거나 외국인인 난민편만들고 있어요 난민범죄나 폭동일어나는데도 은폐하고 이나라 지도층들 외국인범죄, 외국인특혜양산, 외국인정치세력화등은 외국관련 나쁜점들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문제삼기는 커녕 은폐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보도되고 외국인 미화숭배선전하며 외국 유리한 여론만 조성하고... 자국민 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 우선이고 자국민차별하며 지도층든은 외국인이익만 추종하는 매국노 외국인 앞잡이들이 지도층들인 유일한 나라 이게 사실상 외국식민지, 주권없는국가, 노예국가지요 외세와 결탁하여 자국민들을 패배자 노예로 만드는 나라....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만 반대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위해 철저히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국과 자국민 말살하고 외국추종하고 나라넘기는 호구 매국세력들이 득세하는 이런나라 이런민족은 멸망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비극과 재앙이 되는것입니다 원치않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외적으로 말살과 차별, 탄압, 멸시, 경제적추락등 엄청냐 비극과 재앙, 치욕, 불행을 겪는것이고 지도층들이 외국세력과 야합해서 한국인 죽일려 드는데 그럴바에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수있게 조력자살 도입해주세요 국민여론들도 조력자살 도입에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조력자살 도입 해주세요 아니면 조력자살 도입을 공론화하고 국민여론들 수렴하고 국민투표에도 붙여야 합니다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조력자살제 도입해주세요. 자국민 죽이고 외세에 나라팔아먹는 민족으로 태어난건 비극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1. 거짓말, 거짓 행동에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거짓말, 거짓행동을 별 죄의식없이, 솜방망이 처벌로 무고(미투 포함), 위증, 탈세, 직무유기, 진실회피 등등. 이러한 행위들은 경우에 따라 인격살인, 가정파괴, 사회질서 파괴, 국가체제 불신 등 도덕을 파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파괴함으로 죄질이 아주 악질입니다. 그럼으로 거짓말, 거짓 행동은 살인죄, 가정파괴범, 국가전복죄에 준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정당한 행동,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여간하여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 무단침입한 강도를 방어하거나 잡다가 일어난 일, 경찰관이 도주하는 범법자(법집행에 반항하는 자)를 잡다가 발생한 일, 위험한 사람을 구조하다 생긴 일 등. 법이 결과만 가지고 죄를 논할 것이 아니고, 원인 - 과정 - 결과를 함께 판단하며, 그 중에서 원인 행위에 비중을 높여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리라 봅니다. 3.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하며, 처벌이 예상 가능한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너무 어렵고, 애매하고, 예외 조항이 많으며, 상한치는 있는데 하한치가 없어서 검사가 마음대로 법을 적용해도, 판사가 마음대로 형량을 판결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만 호소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합니다. 법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법을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상실하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 됩니다. 법은 국민속에 있음으로 법치주의가 완성되며, 정의로운 사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요즘에 음원을 무료로 듣고 다운을 받기 위해 노래다운 무료어플 같은것을 많이 사용하는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거의 모든 음원들을 유료로 다운받게 하고 불법다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불법음원 사이트  다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주세요

이슬람국가 만드실 생각입니까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할수 있는 집단으로 국가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임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하여 훌륭한 치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제 오직 정책적인 포퓰리즘식의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공공연히 말도안되는 지금의 체력테스트에도 통과하지 못하는 체력약자들을 여경으로 채용하려는 시도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치안력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오게 될겁니다. 가뜩이나 현장TO도 열악한 남성 경찰들은 지금보다 더한 과로에 시달리게 될것이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물리력을 지니지 않은 여경들로 인해 세금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여경을 뽑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공정하게, 모두가 납득할만한 방식으로, 젠더가 아닌 개인의 능력으로서 경찰에 뽑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경으로 계신 분들께도 치안조무사라는 치욕적인 비아냥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데 이를 해소할 방법은 오직 단 하나!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으로 같은 방식의 체력검정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안전해보인다고 내일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적폐들을 다 부수고 앞으로 전진하는 정부가 되어줄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불공정한 경찰 체력검정을 정상화 해주세요.


축구와 무관한 재벌총수임명으로 반복된 월드컵 실패(무투자,무계획,실력있는 리더부재) 외양만있고 내실없는 재벌총수 모양갖추기(충원금 없는 재벌) 부패하고 복지부동한 축구협회간부와 행정부 완전교체 축구협회장은 축구인에게 돌려주어야한다.

축협회장 자진사퇴및 정밀실사 요망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의무 휴게시간으로인해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쉬는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해서 5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걸음으로 퇴근하며 장봐와 아이들 저녁 얼른 지어먹이고 부랴부랴 학원 보냅니다. 앞으로는 5시 퇴근이 불법이랍니다. 한시간을 무조건 쉬어야 한답니다. 어디서? 쉴 공간도 없습니다. 원장님이 보고 있는 유희실(거실)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는것이 쉬는건가요? 무조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면 5시부터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하고 5시에 집에가서 쉬면 안되겠냐고 물어보니 그것도 불법이라네요. 6시 퇴근하면 내 아이들은 밥도 먹지 못한 채 학원을 가야 합니다. 저는 한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해서 내아이 따뜻한 밥 지어 먹이고 싶은 엄마입니다. 차라리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를 할 것인지 중간에 1시간을 쉴 것인지 보육교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선택권마저 법으로 막아버리시니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 차라리 철회해 주세요


지금무비자입국.여행비자입국불법체류불법취업도 많고 난민신청자12만도 국내에 머무르면서.허가 나올때까지.무비자로.일하고.복지 받아.먹.고있는참.에. 외국인 장 애인도.대거들어오고있.습니다. 특히.중국짱개들 장.애인들.한국들어와서.장.애인.신청.하고.많은 혜택 받아.챙기고있.슙니다. 국내 장 애인 들도 제대로 못 챙기는 판에 세금 한푼 안 낸 외국 장 애인들 까지 들어와서 울 나라 세금 측내고 있어요. 이건 정 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외국인 결혼. 결혼이민자친척초청장. 외국인.무비자입국취소.여행비자단속.강화 외노자취업비자강화. 난민신청 제도 취소. 병 있는 새끼들 입국하여.의료보험.진.료.치료 헤택 취소. 난민유입금지. 장 애인 입국 보험치료 금지. 대한 민국 지금 정부.는.국민들 혈쇠 빨아내서는 저들 얼굴에 금칠 하려고 한다. 이런.정책.제도 반드시 없애야한다

외국인장애인 입국 거절


안녕하세요. 이 글의 제목은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라는 분이 시사 라디오 프로에서 직접 한 발언입니다. 아래 첨부링크는 기사를 첨부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랏일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저런 발언들을... 그것도 한 두 번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인구가 없어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이 나라에도 난민보다 못 한 삶을 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지 모르시는 건지.. 제발 자국민 보호와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점점 자국민의 의견과 안보는 싹 무시해주는 청와대 행보에 참으로 살맛나는 요즘입니다.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 있어.


필요에따라 국민의 동의없이도 법은 잘 바뀌더군요.. 이렇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악에받쳐 밀어내는데 적당히 안심시키는 대책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기사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정부만 여유있는 건가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고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 난민 입국금지, 추방이 왜 어렵다고 말합니까


동의 합니다

동성애큐어 축제


대한민국은 이번 러시아월드컵 독일전에서 봤듯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리그의 흥행실패,수준개선실패와 대한축구협회의 개혁에 실패하며 2번의 월드컵 실패를 자초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성과를 내려면 K리그부터 발전하고 대한축구협회의 내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축구 발전을 위해 오랜기간동안 회장을 연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못하고 개혁에 앞장서지않은 정몽규회장을 해임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축구가 더욱 발전하기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수장부터 바뀌어야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에게 2번의 월드컵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세요


정말로 이래서는안된다생각합니다. 다시는이러한일들이생기않도록...어느종목의선수단일지라도.. 더군다나 이번 같은경우는 얼마나 16강은탈락했지만 세계의 찬사와 역사의 한페이지를 장식한 선수들입니다, 해외파선수들은얼마나 맘이 아프겠습니까..?? 타지에서 차별과 편파를 견디며..열심히 활동하고...또 국가를 대표해 뛰고 들어왔는데... 이런말도 안되는일을당해야 하다니..소속팀으로 그들이돌아갈때얼마절망적이며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앞의 청원들도 이사건과 관련해서 처벌하는요청이많이 있으니..꼭 꼭..동의수를 합해서 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전 어느모임에도 소속되지 않은 30대 두아들을 둔 대한민국엄마입니다. 젊어서는 박찬호 경기를 보며 기쁨이되고 위로가 되었고.몇 년 여전부터는분데리스가나EPL에 뛰는우리대한민국선수들땜에 그들의 경기하는모습을 보며즙겁고 기대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보통의 소시민 스포츠를 좋아하는 대한민국의 엄마이면서 아줌마가....

월드컵축구대표팀에게 계란투척한사람꼭처벌해주세요..


얼마전 진중권이 티비에서 난민들을 옹호하고 한국 남자들을 악마로 보이게끔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범죄가 걱정된다면 한국남자를 먼저 추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인간이 방송에 나오는것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얘네 가족에게 먼저 난민을 받으라 하고 진중권은 추방해주세요 지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죠?

난민옹호 및 한국남자 비하 진중권 추방


세상이 바뀌면서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는 더욱 보장되었습니다. 시민모두 서로의 다른점을 인정하고 받아드리는 다원화 사회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체복무방안 없이 종교상 병역거부자들을 무조건 처벌하는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여호와의 증인은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대화, 타협, 이해를 저버렸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고 법이 마련되기도 전부터 무조건 국방부는 싫다니요. 국방은 여호와의 증인이 신앙의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서비스인데 그게 싫다니요? 아니 받는건 좋지만 본인들이 하기는 싫다니요. 민주시민이라면 하나를 주면 그에따른 책임도 감수해야합니다. 하나를 주니 열개를 내놓으라니요. 이기적인 여호와의 증인인 대한민국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예멘 이슬람 난민들도 한국에서 생활하기위해 이슬람식 생활도 버렸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언제까지 제정일치 사회에서 살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추방하고, 더 이상 타협을하지 맙시다. 시민여러분. 민주주의의 배려가 능욕당하는것을 보고만 있지는 맙시다.

타협과 배려를 모르는 여호와의 증인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추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