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무안군 소재에 살고 있는 ***입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이기도 하고 중학교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2016년 10월경 신동탄에 있는 롯데캐슬뉴스테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주시기가 다가 올 무렵 자녀의 학교 이동과 저의 근무지 이동이 확보되지 않아 고민과 고심 끝에 롯데캐슬을 취소하고 롯데캐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롯데캐슬 사무실에서는 뉴스테이 임차계약 포기각서를 쓰라고 하여 저는 자필서명으로 임차계약 포기각서를 서명하면서 계약취소사유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 아래는 신동탄 롯데캐슬 뉴스테이 임차계약 포기각서 전문의 내용입니다. 상기 본인은 신동탄 롯데캐슬 뉴스테이를 계약하였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동,호수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기 납입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됨을 확약함.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약이 아니므로 추후에도 환불요청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저의 해약사유는 직장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 불가, 출퇴근 어려움 임차포기각서의 내용대로 저는 저는 근무지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롯데캐슬 측에서는 포기각서에 쓰인 전문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동탄으로 이주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직장 먼저 그만두고 집을 계약했어야 한다는 둥 취소로 인한 계약금의 손실이 없게 하려면 입주하고 목포로 원기리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둥 신동탄롯데캐슬을 분양당시 투자목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보라는 둥 신동탄롯데캐슬을 분양당시 투자목적으로 계약을 하던 주거목적으로 계약을 하던 구분해서 계약 신청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취소나 해약의 신청도 구분해서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직장으로 인하여 이주가 어려운 상황임을 해약사유서에 적었습니다. 해약사유로는 "원거리로 인한 이동불가, 직장 재직 중" 이라고 적었습니다. 신동탄에서 회사가 원거리로 이동해서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는 해약이 되고 신동탄으로 이주하기 어려워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는 해약이 되지 않는다고 임대차포기각서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근무, 생업, 질병치료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해약이라고 생각 됩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 환불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롯데건설의 임차포기각서의 원안대로 해석하여 저는 저의 직장으로 인한 원거리 이동불가가 계약금 환불조건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임차포기각서의 글을 롯데건설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쓰여진 대로 명문으로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에게는 계약금 350만원이 정말 큰돈입니다. 저의 월급보다도 큰돈입니다. 롯데건설에서는 소비자에게 작은 돈이라도 이익을 챙기지 말고 해약 취소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꼬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올림.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신동탄 롯데캐슬뉴스테이 임차포기각서  해석 문의(계약금 환불)


간호사의 점심시간을 지켜주세요!! 대학병원 간호사의 경우 식사하고 양치질까지 마치는데 주어진 시간이 15분 이내 입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의 점심식사시간을 지켜주세요. 실태조사 후 병원에서 이행하도록 관리 부탁 드립니다.

간호사의 점심시간을 지켜주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 경제부처 장관들의 대책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고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제 대책을 아무리 세우려 해도 마땅한 대책을 세울수 없으니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이기에 이에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기업이 나올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니, 중견 기업으로도 자랄수 없는 환경입니다 일찌기 노무현 대통령은 봉하 마을에 내려가서 환영하는 인파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여러분 내가 언제 경제 살린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됩디다! 라고 말을 하여 당시 TV를 보던 국민들은 아연 실색하였는데 과연 당시에 경제를 살릴 방안이 없었을까요? 현재의 중견 기업들은 고생을 안해본 재벌 3세 4세들이 이끌고 있어서 헝그리 정신이 없고 말썽은 많으며 특별히 국가 경제를 이끌지도 못하고 대기업은 반도체만 활황이고 다른 업종은 세계무대에서 별다른 활약이 없는데다 중국이 맹추격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도 안심할 상황이 못되는데 경제 대책 회의를 아무리 열어 봐야 대책이 나올수 없습니다 그외 중견 기업들은 고만 고만한 정도로서 먹고 살기 빠쁜 상황들 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중 금융 시스템과 중소기업 정책에 많은 원인이 있는데 경제학자들은 원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경기 지표만 보고 처방만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경제 대책이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발명가가 쇠를 녹여서 금을 만드는 기술을 발명하여 공장을 세우려 한다면 가난한 발명가는 돈이 없고 담보도 없어 은행 대출이 안되므로 중소 벤처 기업부나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중소기업 진흥 공단을 방문하여 자금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소 벤처부나 중진공은,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하여 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터무니 없는 은행 방식의 심사를 하여 탈락 시킵니다! 이런 방식의 심사에 통과 할수 있는 사람은 이미 기업화 되어 있는 곳이 아니면 심사에 합격하기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시뮬레이션 기법으로 특허가 있다고 가정하고 직접 신청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현재의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심사 방식으로는 새로이 기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에게는 통과하기가 불가능한 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중에 은행이 없다면 몰라도 중기부나 중진공에서 은행방식의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적폐 청산의 대상입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에서의 심사 방식은, 자기 자본이 있어야 하고 3개년 재무제표가 있어야 하고 제 2 금융이나 카드론 대출을 받으면 안되고 특허 나온지 몇년 지나면 안되고 매출이 작아도 안되고 사업자 등록 기간이 얼마나 됐나? 등등의 수십가지의 규제를 하여 본선에도 이르지 못 하고 예선에서 서류 심사로 탈락됩니다! 이런 규제를 수십년간 지속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만한 기업들을 걸러낸 결과 오늘날 한국은 세계적 대기업은 커녕 쓸만한 중견기업도 별로 없으니 한국 경제는 큰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출한 기업이나 인물이 자랄수 없게 만들었으니 경기가 어렵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지요! 정부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쇠를 녹여 금을 만드는 기술과 특허가 있어도 제2.금융을 이용하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가 있다면 중소기업부나 중소기업을 진흥시킨다는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축 분료 처리 공장건으로 3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별로 부가가치도 없는데 수십억씩 자금을 빌려 갑니다 이런 곳이 자금을 빌려 갈수 있는 것은 자격 즉, 회사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곳은 그냥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중기부 중진공에서 대출을 받으면 안됩니다 이런 곳은 이미 회사 시스템이 되어 있기에 서류 심사에 통과 되어 받은 것인데 현재 중소벤처부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의 대출 방식은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부자나 부자 회사들만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난한 발명가는 특허와 우수한 기술이 있어도 매출이 없거나 담보가 없고 자본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이 제조업으로 안되어 있고 특허 받은지 몇년이 지났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 등등으로 중기부나 중진공의 심사에서 예선 탈락됩니다 이렇게 심사하는 것은 중견기업, 대기업으로도 커나갈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는 최악의 국가 운영 방식입니다 중기부나 중진공에서는 사업성이나 국익성 일자리 창출이 좋은가를 심사하여 중소기업의 싹을 키우고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나라가 발전을 할텐데, 심사방식을 보면 일자리 창출은 말뿐이고 결과적으로 돈 없고 빽 없는가를 심사하여 대출을 합니다 현재 중기부와 중진공의 기준방식으로 심사를 한다면 현대나 두산 중공업등 대기업 공장들은 최초에 매출이 없는데 어떻게 공장건립 비용을 대출 받아 공장을 세웠는지 의아 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의 심사 방식은 국익성 수익성 일자리 창출보다 국익성 수익성이 좋던 나쁘던, 특허가 몇개인가? 를 따져 점수를 매기는 수박 겉 핥기의 심사 방식이고 특허청과 국제기준은 법률로 20년을 보장해 주는데도 중기부나 중진공은 특허 기간을 따로 정하여 몇년 지나면 탈락시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반드시 제조업이 강하여 선진국이 아닌데도 중기부나 중진공은 제조업 우선으로 심사하여 비제조업은 지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제조업이 아니라도 수많은 업종들이 국가 경제를 이끌고 일자리도 창출하므로 국익성 수익성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평가를 해야 할텐데 사업자 등록기간과 특허 등록 기간, 매출, 자본 2금융권 이용 여부등,사업성과는 관계 없는 심사를 하여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은 특허의 기술과 국익성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성이 있어도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기업을 일으키지 못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한국 전력에서 3억원의 정책자금을 받아 30평 아파트 20채를 월 냉 난방비 5만원에 해결 할수 있는 소비자가 5천만원 짜리 장비를 개발하여 농협 수협등에서 납품 계약서를 받아 중진공에 30억의 대출을 신청 했으나 자기 자본도 있어야 한다며 거절당하여 돈도 담보도 없는 이사람은 끝내 공장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년에 하수 처리 비용 톤당 10만원을 2만원에 해결 할수 있는 신기술을 발명하였으나 이 역시 가난하여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여 기업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중진공은 국익성 일자리 창출등은 말뿐이고 돈 많은 회사나 부자들만 지원하는 부자기업 우대부입니다 돈 많은 회사들은 은행에서 얼마든지 대출 받을수 있는데 중기부 중진공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싼 이자를 노리고 받으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조금 비싸서 얻기를 꺼린다면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로써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절대로 지원을 해주면 안됩니다 정작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들은 자금을 못 얻어서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저수익으로 운영하며 중기부 중진공 자금을 독식하여 자금을 소진 시킵니다 돈 없고 빽 없어도 국익성과 좋은 사업성과 기술이 있으면 정부나 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여 온갖 경제 문제가 해결 되고 또한 중기부나 중진공이 존재하는 이유에 부합됩니다 사업자금 신청하러 가면 기술보증 받어 와라!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은, 신용등급이 낮다 매출이 작다 담보가 없다 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다 등등 수많은 규제를 하여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 합니다 항상 정부는 규제를 푼다고만 하지 실제로는 규제를 강화해서 사업을 일으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업 심사도 서류로 심사 할게 아니라 검증을 현실적으로 바꾸어 현장에가서 실제 사업성이 어떤지를 창업자 입장이 되거나 기술 연수자가 된 입장에서 뭐가 문제인지 며칠이고 근무하며 실상을 파악해야 자금이 얼마 필요하고 무슨 문제만 해결하면 크게 되겠구나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장사 한 번도 안해본 공무원이 사업자금 심사를 하는 것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심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나 심사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아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수치화 돼 있는 것은 잘 하지만 경영학 박사가 룸살롱을 운영치 못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못 하는 것을 사업가들은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실전 경험과 수완등이 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민간 중소기업 경영인 기업인 상공인 벤처인 자영 사업가 기술자 발명가등을 심사 위원장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대출 결재를 하더라도 법원의 배심원 제도 같이 자영사업가, 기술자, 발명가, 중소기업인, 상공인, 기업인, 경영인, 벤처인등 민간인 심사 위원회를 만들어 이들이 심사 평가하여 우수한 곳은 120% 지원이나 투자를 해주어야 하며 배심원들이 결정하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최소한 일년에 10개씩 샘플로 실험을 하여 평가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대대적으로 실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 심사도 중기부와 중진공 심사관들은 심사를 마치 판사님 같이 자금 심사를 하는데 이것도 안될 말입니다 경찰 국방부 관세청 검찰 기무사 국정원등은, 정보과 수사과가 있어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직접 증거와 자료를 확보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 및 각종 정부 정책자금 신청자가 년 1천억 시장이라며 지원을 신청하면 자료가 맞는가에 대한 조사만 하고 위자료를 토대로 자금지원 심사는 전문 경영인, 기업인, 상공인, 자영사업가 벤처인 기술자등이 심사를 해야 합니다 사업 성공은, 수치로 드러나지 않는 소질 능력 수완 기술 상술 경험 처세 머리 의지 건강 시운 예지력 인맥 직관력 등등이 종합하여 이뤄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현대 그룹을 일으킨 고 정주영씨는 무일푼, 무학력으로 현대를 일구었고 현대는 한국을 견인 하였습니다 정주영씨는 6.25 동란으로 자동차 정비업이 돈벌수 있음을 직감하고 예전에 머슴살던 쌀집 주인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 달라했고 쌀집 주인은 무일푼인 정주영씨를 성공할 사람으로 보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정주영씨는 정비공장을 설립하여 돈을 벌던중 화재로 모두 날리게 되었으나 다시 머슴살던 쌀집 주인을 찾어 갔습니다 이미 망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정주영을 쌀집 주인은 다시 돈을 빌려 주었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재건하여 오늘날 현대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현대가를 일군 정주영씨는 대한민국을 견인하였는데 그는 본시 무일푼과 쫄당 망한 신불자로 일어 섰고 대한민국은 IMF 자금을 받은 신용불량 전과자 국가인데 IMF 구제 금융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만일 이때 IMF가 한국은 부도났고 빌려 준 돈 받기 어렵다며 구제금융을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일어 설수 있었을까요? 만일 쌀집 주인이 쫄당 망한 정주영씨를 오늘날 중기부 중진공 심사같이 신용이 낮고 가난한 사람이라며 물리쳤다면 오늘의 현대그룹이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중기부 중진공에서 자금 대출 방식이 맞다면 지원 받은 중소기업들이 커나가서 현대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무수히 나오고 대한민국이 잘 돌아 가야 할거 아닙니까? 외국은, 구글 애플 알리바바 화웨이등 세계적 대기업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우리는 나오지 않을까요? 쌀집 주인보다 심사능력이 없는 중기부와 중진공 및 각종 정책 자금 심사 부서에서 진작부터 심사방식을 달리하여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 주었다면 상황은 확 달라 져서 지금의 경제 어려움이 있을수 없습니다 년 시장성이 1백 억에 해당하는 특허를 받은 사람이 사업자금을 3억 요청하면 시장성이 확인 되면 120% 지원해야 합니다 만일 90%만 지원을 하면 이사람은 10%가 부족하여 창업초기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중기부는 90%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억을 지원받은 업체는 사업에 투자하여 9개는 실패하고 한개가 살아서 년매출 3억을 올리고 30억을 올리고 3백억을 올려서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만일 중기부가 돈 많은 부자 기업들은 은행으로 넘기고 담보는 없지만 기술과 능력 사업성만을 심사하여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곳에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해주었다면 수많은 제 2의 현대 정주영이 나올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심사는 자영업이라도 해본 사람이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작년 여름 KBS의 프로그램을 보니 중국에서는 창업학교를 졸업하면 무자본으로 창업을 할수 있다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출과 가난한가를 심사하여 가난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은 결과 나라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운가는 기업 가게 국가등의 부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게 부채만 각각 1000조가 넘는데 최근엔 자영 사업가들 빚도 3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1000 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가 단군이 개국한 이래 온국민이 5천년간 벌어서 모은 돈이 약 4.000 억 달러로서 1달러당 대략 1.100 원이니 4.0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약 440조 원 입니다 1조원은 하루 1백만원씩 대략 3.000년간 쓸수 있는 돈으로서 돈은 벌기보다 빚 갚기가 어려운 법이므로 현재 한국의 능력으로 3천조가 넘는 기업 국가 가게 자영 사업가들 채무를 모두 갚기는 불가능하고 빚은 조만간 4,000조가 넘을 것입니다 이러한 빚더미 속에서 경제가 회복 되기도 어려워서 한국 경제는 동력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가와 기업 가게 자영사업가들이 모두 빚으로 돌아 가고 빚은 늘어나고 있어서 시한 폭탄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기업 가게 할거 없이 당장 유지를 하려면 추가로 빚을 얻어야 버틸수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이에 반해 외국은 대부분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격적이고 진취적으로 국가를 경영하여 가난한 사업가 발명가들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한 결과 공산 국가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무섭게 성장하여 세계 최강국이 되어 가고 있는데 조선 철강 전자 로켓 군사 우주항공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훨씬 앞 질렀습니다! 후진국인 중국에게 추월 당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부처와 중소기업부의 책임입니다 중국은 한국에게 배워 제 1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 제 2차 경제개발 10개년 계획등 국가 운영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밀어 부쳤고 기업이 공장을 세우고 개인이 사업을 일으킬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부처는 중국 같이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였고 중기부나 중소기업 진흥 공단은 중소기업을 진흥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중기부나 중진공들은 중소기업을 진흥시키기 보다는 수많은 규제로 발목을 잡고 늘어 졌습니다 그 결과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한 사례가 없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이 잘못 돌아간 증거입니다! 대기업이 처음부터 나오는게 아니고 중소 기업이 자라서 대기업이 되므로 중소기업 정책을 우량 중소기업이 쏟아져 나오게 책임도 할당하여 적극적으로 이끌어서 세계적 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돌아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시스템은 완전 후진국이어서 벤처쪽 경제학자들 말은 대한민국에서의 창업은 펴질지 안펴질지 모르는 낙하산을 타고 뛰어 내리는 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창업 실패는 곧 죽음이기 때문에 한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가 아니라 3대까지 거지가 됩니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주로 명문대 나오고 고시에 합격한 고위 공직자나 교수등의 인사들이 맡아서 이끌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어려서 가난한 생활을 겪은 경험 정도는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사업 한번도 안해본 무실전 무경력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물정을 모르고 물정을 모르니 현실 세계에 들어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여 나라는 위기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행하는 정책들은 현실과 잘 맞지 않아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고 대한 상공회의소는 규제개혁 40여 가지의 안건을 건의해도 대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2018년 6월 15일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러므로 경제부처 장관은 기업을 이끌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오너 혹은 대기업 임원이 맡아야 능률이 오르고 차관은 중소기업 대표 오너가 맡아야 혁신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다시 중소 기업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부와 중소기업 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흥 자금을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스스로 정한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해마다 수조원씩 자금 지원을 해주었으니, 자금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잘 돌아가서 나라가 발전하고 있어야 하는데 중기부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곳중 70%가 5년 이내 망하고 10년 지나면 한곳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철저히 가난한가를 심사하여 돈 떼일 염려 없는 부자들만 빌려주었는데 왜 모두 망합니까? 중기부와 중진공에서 심사하여 자금 대출을 해준 곳은 모두 망하였는데 왜 모두 망하는 곳만 선정하여 자금 대출을 해 주는가요?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변상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중기부 중진공은 빌려준 돈을 떼일까봐 담보나 회사의 자본과 매출을 심사하지만 중기부 중진공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됩니다 이들이 갚지 못하면 당연히 부도처리 되어 민사 및 신용불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안갚을수 없고 은행들은 이것을 믿고 대출합니다! 중기부와 중진공이 현실에 맞지 않게 자금 지원을 독단적인 기준으로 집행하여 기업의 발목 잡는 일을 계속 한다면 세계적 대기업은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중소기업도 허약한 체질로 머물고 말 것이니 이것은 국가 경쟁력이 약화 될 뿐입니다 중소벤처부와 중소기업 진흥 공단은 시중에 은행이 없다면 몰라도 은행 흉내내는 자금 정책 심사는 즉각 중단하고, 우수한 기술이 있거나 발명이 있다면 그시장성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대출규모를 정하여 무일푼도 기업을 일으킬수 있도록 과감하게 대출을 해주고 그동안 중진공 기다리다 쓰러져간 사람들도 좋은 사업은 다시 심사하여 파산이 되었어도 자금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은행에서는 신용 불량자만 2천 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민간인 신분이었을때 만든 제도입니다 여기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신청이 들어 오면 오로지 시장의 사업성과 사업 능력만을 철저히 심사하여 대출을 집행하고, 자금을 빌린 사람은 철저하게 갚을수 있도록 무조건 상환 기간을 두배로 늘려주고 아랍 이스라엘 같이 이자도 받으면 안됩니다 특히 자금 심사를 공무원들이 맡으면 부정 부패가 싹틉니다 2013년 12월 5일 중부일보에 중진공 직원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먹다가 구속된 뉴스가 나왔고 유튜브에도 ytn 뉴스에서 {"창업자금 미끼로 뇌물에 성접대까지"} 제목으로 나옵니다 중진공 직원이 대출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 먹고 중소기업의 등골 뺀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어려운 중소 기업들에게 이자를 받아서 등골을 빼나 뇌물을 받아서 등골을 빼나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안부 문제가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게 한일간 협약이 이루어 졌다는데 만일 자금 심사 담당관의 친구 친척이 자금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든 대출이 된다고 보는 것이 한국인의 정서라고 봅니다! 2년전 저에게 보건 복지부에서 네이버로 이메일이 왔는데 규제개혁 위원회에 글을 올려 나라를 개혁 합시다라고 글이 왔기에 고심 끝에 중진공에서 대출에 실패한 위 내용을 규제개혁 위원회에 제출 한 바 있으나 규제 개혁위원회는 국민 신문고로 넘겼고 국민 신문고는 중기청으로 넘겼고 중기청은 중진공으로 넘기더니 중진공은 다시 해보자며 서류를 신청하라기에 지금 같이 하면 백번 안되는데 뭐하러 또 하느냐고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중진공은 담보가 없는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 곳이라고 이메일을 보내 와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서 힘들게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타이어 수리 공장이 없어 페이로다 굴삭기 등 한개 수 백만원 짜리 타이어가 파손 되면 모두 버리는데 국제 타이어 협회 기준상, 타이어는 승용 및 산업용 타이어 모두 옆면과 바닥 밑면을 수리하게 되어 있으나 모르거나 수리공장이 없어 버리고 있어서 해마다 약 1천 억 이상의 타이어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는 벤처 기업을 만들기 위하여 수리기술 특허를 받아 자금 신청을 하였으나 매출이 작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죄로 탈락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민원 신청하자 당시 중진공은 심사 하는척 하고서 점수가 조금 미달 된다며 매출을 늘려 신청하면 도와주겠다며 다시 탈락 시키고 그리고 민원 처리를 끝내는 것이 었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국가 경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도 인가요? 트랙터 페이로다 타이어는 한개 수백만원이고 이런 타이어는 바닥 골이 깊어서 닳아서 버리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100% 터져서 버리는데 저에게 와서 백만원 줄테니 수리해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1천억 이상의 타이어들을 못고쳐서 버리므로 제가 2억을 신청 했더니 가난하고 매출이 작다고 안빌려 주는데 이런 사업은 불경기와 관련없고 독점성.국익성. 수익성. 환경성. 일자리 창출등 장점이 많고 전시나 천재 지변에 의한 흑자 도산은 있어도 경영상 적자 도산이 날수 없는 구조의 절대 망하지 않을 사업입니다 중소벤처부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이런 곳은 걷어차고 5년내 70%가 망하는 곳만 대출해 주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이 이렇게 돌아 가니 경제가 살아 날수가 없습니다 제가 위에 사례를 예시한 기업들이 과연 기업을 일으킬 자격이 없는 사업들 일까요? 또 위에 언급한 몇가지 사례만 있었을까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으나 그동안 중소 기업청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실정이 개선되지 않고 명칭만 중소벤처부로 바꿔서 중소기업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적폐 청산하시는 것만이 근본적인 경제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서민 경제 안정에 대해 한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서민과 빈곤층이 안정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서민들 수입이 늘면 경제가 발전한다는 IMF의 보고서 때문에 서민들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임금을 올리니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해져서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곤층은 대출도 되지 않아서 극도의 어려움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제2의 로또 복권을 만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당첨금액을 1.000 만원에서 3.000 만원 정도로 하고 매주 약 1.000명 정도씩 당첨되도록 숫자를 4개나 5개만 맞추면 당첨되게 만들면 년 5만명 정도가 구제되며 서민 소득이 늘어 경제도 활성화 되고 정부의 금융 부담도 없습니다 월급을 올려서 경기를 활성화 하려고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으며 결국 백약이 무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매월 기업인들과 회의를하여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가로 막는 것은 과감히 타개하며 나가셔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하여 경제 발전을 시킨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입니다!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협상을 중단하고 핵대결을 유지하겠다며 휴전선서 군사 충돌을 한번 일으키면 경제는 얼어 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경제를 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됩디다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판사 출신이라 안된 것입니다 법률가 출신이니 준법사상이 고취되어 있고 정치는 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리더가 이끌어서 돌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내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곡괭이를 들고 나가겠으니 우리 모두 한걸음씩 나갑시다 전쟁폐허속에서도 일으켜 왔는데 무엇이 안되겠습니까? 안되는 일은 이 노무현이가 해결하겠으니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전진합시다~ 이렇게하여 나라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결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도 실상 전두환때 그 어려운 시국이 수습되고 경제는 발전을 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쉽에 국민이 안심하고 따르며 일을 하여 경제는 번영하였지요~ 2018 06 18 정 성훈.

경제해법


다음달 부터 52시간 근로가 시작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설직 쪽은 아직도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으로 하루 24시간 근무,하루 휴무 제나 주(8).당(24).비라는 근무형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도 이번 52시간 근무의혜택을 받을수 있는겁니까? 아님,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다시 소외되는 겁니까? 저희쪽도 가정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십니다...

전 아파트 시설직 근무자 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월차는 물론 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장은 월차,연차,반차 없습니다 물론 생리휴가, 즉 보건휴가도 없습니다 월차, 연차, 반차, 보건휴가 다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근무자가 적으면 의무를 시켜야 하는게 아닐까요? 한명이라도 빠지면 일이 안돌아가니, 의무가 아닌걸까요?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고 인원을 줄이면서 일을 두배로 늘리면 휴가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 보건휴가


인권을 누려며 살려면 상대방의 인권존중을 할때 본인의 인권을 누릴 자격이 생긴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본인은 사형을 당하지않고 좁은 방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 생각하면 제가 화가 치밀고 밉습니다 절대로 사형제 폐지하면 안됩니다 죽을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는지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서 저도 미치겠는데 그래도 저 사형수들을 살려놓자고요 갈수록 범죄는 흉폭하게 변하는데 법은 뒷걸음질 치는것 같아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사형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촉구합시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모두가 공감이 가고 어떤 특정인을 비방한것도 아니며 좀더 반성하고 발전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게시한 글을 어느날 아무 해명도 없이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 하였다면 국민의정부, 민주정부에 모순되는 행동이 아닌가? 과거 권위적인 보수정부에서도 일어나지않는 행동을 하고있다면 국민의 정부라고 볼 수없습니다.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했으면 합당한 삭제사유를 올리고 삭제하시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서 1. 불법 체류자 전부 추방 2.난민 금지 3. 멕시코 국경 벽 쌓아서 불법 이민자 못 넘어오게 막고 4.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중국한테 폭탄 세금 부과하고.. 5.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바람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니까 북미 정상회담 요청 6..남의 나라 수입 관세 올리며 자국 보호를 하였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불법 체류자 추방 시키고 난민 받지 말고 중국에 미세먼지 항의 합시다. 자국민 안전을 제일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국민 안전과 치안을 최고로 생각해주세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변해주세요


현재 국방부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급수 판정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만찬가지로 질병이 꽤나 있으신분들 일상생활도 힘들고 질병때문에 꿈 조차도 못 이룬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어떻게든 군복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급수판정 법안을 더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디스크 문제가 있으면 5급을 주어 면제를 주었지만 법안이 바뀐 뒤 부터는 디스크는 3급이나 4급이 거의 최대입니다. 급수 낮추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시피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병무청에 들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중앙신체검사장에서 총 4번이나 검사를 했지만 아직도 확답이 오지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도 급수를 정하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겁니다. 다시한번 급수제도를 한번 더 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무청 급수 판정 이의제기


관계 당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우리나라 백두대간(지리산군~설악산군 ) 산행을 하고있는 사람으로 일부 구간의 출입통제 에 대한 폐지 또는 산행 기간 을 지정 하여 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문제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폐지로 자유롭게 내 국토를 밟을 권리를 주어진 현재 백두대간 일부 구간에 "동식물 환경보호를 위한 출입통제"라 하여 민통선 DMZ 와같은 설정으로 국토를 출입을 통제하는 비 현실적인 적페의 모습으로 결국 땀흘려서 내 국토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며 백두대간 국토를 통제 한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는 것입니다 1) 환경적으로는 그동안 오래전 수 없는 백두대간을 산행을 하였씀에도 백두대간 산하는 변치않고 모든 동식물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백두대간이 화재 발생한번 없이 잘 보존 되여 있다는것이며 합법적인 산행이 이루어 진다고 하여도 백두대간의 지리적 특성상 일반 산행이 이루어 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뚜렷한 목적 와 의식을 갗춘 산행자들 만의 한정적인 산행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며 2) 문화 관광적 차원으로 현재 대다수 관련 지역에는 백두대간을 알리는 표지석이 세워져있으며 위험 구간 안전장치 및 이정표 와 계단, 전망대 설치가 잘 이루어져 지역관광 자원화를 위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로 관광의 활성 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산행자의 편의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허나 일부 구간이 오랜기간 오랜 관습으로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출입 통제 구간에 대해 -,년중 통제 구간에 대한 전면 해제 와 함께 -, 입산방법으로 출입인원 제한제 또는 신고제를 검토. -.국립공원의 화재 방지 출입 통제기간에 준하는 출입제한 지정을 요청 드립니다 국민의식을 존중하여 백두대간 산행이 숨죽이고 몰 래하는 범법 산행이 아니고 내 국토를 편안하고 안녕히 국토의 숨결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국토 대장정의 길이 되기를 청원하는 바이며 세계적인 트래킹 코스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하는 날을 기원합니다 2018년 06월 08일 이상학 드림

백두대간 출입 통제구역 해제의건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일할사람이 없고 청년은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으로만 뽑다보니 대민 업무에 적절하지 않은 머리만 좋은 창구직원들만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안정되고 제대로된 직장을 찾으려는 욕구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안하건대, 현재의 공무원시험 방식을 실무형으로 개선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공무원 시험 컷트라인 60점을 넘으면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선발인원 pool에 넣습니다. 2.선발은 지자체별 국가기관별로 수시로 진행합니다. 시험의 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만 이루어집니다. 필기시험점수는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시기의 시험을 위해서 선발시험에만 몰입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선발시험의 가장 큰 점수로 '중소기업에서의 경력'을 평가합니다. 이로써 얻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층이 시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하게 됩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기간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적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게 됩니다. 3. 일정한 경력을 쌓게되면 중소기업에서도 제법 제역할을 할테고 급여도 꽤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1호봉과 비교하여 공무원 시험준비를 병행할것인지 중소기업에 남을것인지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이시간에도 도서관과 학원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쓰이지도 않는 영어단어와 역사학자도 잘 모르는 고조선의 유물에대해 단순히 시험만을 위하여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청춘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2점의 가산점을 받기위해 정보처리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심지어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조차도 가산점을 받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손실이고 바꾸어 말하면 이정책이 실행된다면 가산점을 받기위해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미래걱정 없이 돈도 벌고 공무원의 꿈도 잃어버리지 않으며 실무경험도 쌓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시험방식의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 점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너무 부합되지 않는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세요.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의 도입 목적에 맞지 않고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고 있는 현행 기초연금 을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근 본적으로 개혁하라!

●국민연금수령자를 차별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묘가 3~4배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시킨 뒤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 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국민은 시회지도층인 이들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으로 축재를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 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 금을 쏟아붓더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정부는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 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 하면서까지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계속 허용할 것인가? 2.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 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 한다→ 감독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5.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 징금이나 벌금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6.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를 폐지하여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려야 된다. 7.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 고 있는 사내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정부는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최근 발생한 군산 유흥업소 화재로 3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근데 유흥업소가 1층이어서 스프링쿨러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6층 이상부터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라던데 6층 이하의 가게도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때 인명피해가 줄지않을까 생각됩니다.

건물 6층이하도 스프링쿨러설치 의무화 하게해주세요


파면 요청합니다. 니 라인이라고 가만 놔두고 그렇게 하지마라.

탁현민 청와대 장관 파면 요청합니다.


몇년 전 우버가 한국에서 실행되었지만 서울시장의 처사로 더이상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버는 단순히 택시기사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택시들에게 더욱더 자신만만하게 승객을 골라태울 수 있는 명분을 준거 같습니다. 정말 새벽 한시부터 택시 잡을수 없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손님을 안태워서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거 아닐까요? 만약 서울 시장이 새벽 1시에 종로나 강남 홍대 등등 서울 번화가에서 택시를 잡아봤다면 우버에 대한 후속 조치 없이 그냥 불법으로 우버를 처리해 버린것은 서민들에게 집에 그냥 걸어가거나 모텔이나 호텔에서 숙박을 하란 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만약 우버가 합법화가 된다면 택시회사들도 경쟁자가 생기기 때문에 서비스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버가 택시보다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버가 상용화된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택시를 통한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심야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심야버스 노선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집에 새벽에 걸어가야 합니다.

한국에서 우버를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지워보세요 다른폰으로 올리고 삭제당하는대까지 동영상으로 다 촬영중이니까

혜화역 페미관련 페미들 법적규제 처벌글 외자꾸 지우는겁니까?


환경적폐 중의 적폐 영풍석포제련소를 1300만 국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쫓아내주십시오 -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유명한 일본의 공해산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청정 상수원을 무려 48년 동안 오염시켜 올 수 있는가요? - 안동댐 상류에서는 해마다 물고기 떼죽음하고 있고, 이를 먹은 새가 죽고 동물까지 죽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건가요?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1300만 국민이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 영풍그룹은 앞으로는 영풍문고라는 서점을 내세워 문화사업을 벌이고, 뒤로는 낙동강 상류 협곡에 영풍제련소라는 오염덩이공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나쁜 기업입니다. 이 파렴치한 기업을 단죄해주십시오. 무려 48년간입니다. 1970년부터 2018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이하 영풍제련소)는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자리잡아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왔습니다. 영남인의 젖줄이자 목숨줄인 낙동강 최상류에 어떻게 이런 거대 오염유발 산업이 자리잡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위험천만한 공장이 2018년인 오늘날까지 가동될 수 있는지가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국민에게 잘 알려진 영풍문고의 모기업인 영풍그룹의 주력사업인 영풍제련소는 일본의 동방아연이 60년대 카드뮴 중독 사건으로 유명한 ‘이따이이따이병’의 발발로 더이상 일본 내에서 가동이 어렵게 되자 그 기술력이 국내에 수입돼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본의 공해산업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돼 우리 식수원 낙동강을 심각히 오염시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로 인한 수질오염 행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당국의 무책임한 봐주기로 48년 동안 얼마나 심각한 수질오염을 자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지도 못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도 2013년부터 46건입니다. 최근에도 매년 평균 8건의 오염사고를 일으켜온 것입니다. 영풍제련소는 오지 중의 오지인 경북 봉화의 청정지역에 자리잡아 환경의식이라곤 전무한 기업 운영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영풍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솜방망이 처벌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입니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결과적으로 영풍의 위법행위를 키운 것입니다. 영풍은 2014년에는 제3공장까지 불법으로 증설하는 파렴치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문제가 되자 봉화군에 벌금(이행강제금)을 물고 사후 승인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장을 확장하는 치졸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영풍이 불법과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막대한 치부를 해온 아주 부도덕하고 사악한 기업의 표상임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2월엔 처리되지 않은 오수 70여 톤을 낙동강으로 무단 방출시키는 등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반성이라도 할 만하건만 영풍은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를 한 것입니다. 경북도의 합당한 첫 행정조치에 대해 반성은커녕 되려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영풍은 바로 이런 기업입니다. 이제 영남권 주민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업의 치부를 위해 우리 식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민들은 낙동강 수계 환경단체와 함께 공대위를 결성해 영풍그룹과 싸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러니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까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독극물과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되도록 방치할 것입니까? 어쩌면 안동댐에서 매년 떼죽음하고 있는 저 물고기와 새들처럼 1300만 영남인들도 언제 시름시름 앓아누울지 모릅니다. 더늦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촛불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환경적폐 중의 적폐인 영풍제련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더 이상 각종 독극물과 심각한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영풍제련소를 즉각 폐쇄기해주실 것을 1300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낙동강 최상류 봉화의 오염덩이공장 영풍제련소를 폐쇄해주십시오


길에 쓰레기 버리기 밤에 고성방가 길에서 담배 피는거 난폭운전이나 위험운전 무단 횡단등 경범죄 높은 벌금이 필요합니다. 치안도 앞으로 폭행이나 칼을 휘두르거나 성추행이나 이런거는 벌금이 아니라 좀 추방하라고요 체류기간이 남아있어도 법적인 처벌과 함께 치안불안을 만든 원인이기에 추방도 같이 해야 합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서도 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회질서 혼란과 치안을 악화시키는데 정부는 왜 손놓고 있나요? 계속 방치하지 마세요. 앞으로 경범죄 강한 벌금과 치안불안을 만드는 외국인은 추방좀 확실하게 하세요. 좀 강력하게 하세요. 얼마나 나라가 바보 같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설치고 다니나요? 이게 다 정부가 강력하게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좀 강력하게 나갈때는 강력하게 나가세요. 마냥 부드럽게 하면 외국인들이 말을 듣습니까? 정치하는꼴을 보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사회질서 확립과 치안을 위해 경범죄 벌금 강하게 물려야 합니다.


지금은 각국의 스타들이 참여하고 있는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저희 청소년들은 기말고사로 인해 월드컵을 즐기지 못합니다. 청소년도 월드컵을 즐기고 싶어 하는데 기말고사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많이 서운한데, 이를 해결 해 줄 방안을 마련 해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도 월드컵을 편한 마음으로 즐기게 해주세요


지금 이나라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난민을 정부는 인도적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렇게나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선족 및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이 무너지는 이때 이슬람 난민까지 수용하게 되면 이나라는 더욱 치안에 어려움을 겪을게 뻔합니다. 지금 유럽에 유입된 난민으로 인해 난민을 수용한 나라들은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이들로 인해 고통받아서는 안됩니다. 난민수용을 적극 반대합니다. 조선족 및 신원불명 외국인의 입국을 반대합니다. 반드시 수용반대가 이루어져야 이나라의 치안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고인모독 한국경찰(남경)모욕 촛불시위모독 유ㅈ무죄 무ㅈ유죄를 외치늑 저런 비인간적인 시위 논리도없고 개개인이 정신질환을 가지고있는 저런 무리들을 저렇게 규제없이 돌아다니게 한다구요? 무섭고 공포스럽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있는거 아닙니까 광신교들같은 저무리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은 겁니까? 삭제하지마세요 다 녹화중입니다 메스컴에서 비인간적발언의 피켓들은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장난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그 시위를 보고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혜화역 비인간적 페미들 실상을 알고 법적규제 처벌합시다


법위에 존재하는 위원장님 촛불들었던 민초들을 결국 그 촛불로 태워 죽이니 시원하신가요. 당신 말 한마디로 모두가 죽어가니 자랑스러운거요. 에스디에스 가지고있는 주주는 다 죽어야하나요. 우리가 재벌이어서 에스디에스에 투자했나요. 이게 국가가 할 짓인가요. 국가는 국민이 예측하고 법을 존중하도록 해야 하는데 당산이 법인가요.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이 데리고 놀다 언제라도 버려도되는 장난감같은 국민이라는게 수치스럽네요. 당신과 같은 하늘아래 숨쉬기 싫으니 다시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지 않네요. 잘 먹고 자손만대로 복받고 사세요.

촛불이 만든나라에서 김상조는 촛불로 SDS 주주들을 태워죽였다.


예맨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절대 반대합니다 1) 예맨 및 중동국가은 종교적인 선택의 자유가 없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2) 무슬린 국가는 1부 다처제 및 낙태가 금지되고 과부구제 관습이 있어서 인구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는 구조사회 입니다 3) 또한 그들이 부르짖는 알라는 하느님이라고 하지만 코란에는 지하드(성전,종교적인 무장투쟁)를 해야 구원 받고 천국에 간다는 종교교리 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동국가 특히 무슬림 국가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현재 당장 문화적인 갈등, 잠재적인 테러, 사회적인 갈등 뿐아니라 대한민국 50년을 내다 볼 때 무슬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은 없고 이상하고 불안한 대한민국이 될 것을 쉽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반대합니다

제주 예맨 난민 수용반대


노가다 금지, 건설 노동 존중 바랍니다. 영국이나 호주 등의 나라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목수 등 건설노동자를 꼽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멸시와 천대의 대명사가 돼 버렸습니다.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노동자 중 7~8%에 달하는 국민이 종사하는 산업입니다. 건설노동자의 노동으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 자고, 일하고, 쉽니다. 건설노동자들이 흘린 땀방울만큼 건물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한 동은 건설노동자의 무덤이라 할 만큼 대한민국 건축물은 건설노동자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노가다’가 아닌 ‘노동’을 존중하는 홍보 활동을 벌여 주십시오. - 공사장 펜스마다 건설노동자의 노동을 올곧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 해 주십시오. - ‘노가다’라는 말이 더 이상 쓰이지 않도록 홍보 해 주십시오. - 포스터, 광고 등 국정 홍보에 건설노동자를 모델로 써 주십시오. ‘노가다’가 아닌 ‘건설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임금을 주십시오. - 이 놈이 떼먹고 저놈이 등쳐먹는 체불을 없애 주십시오.

노가다 금지, 건설 노동 존중 바랍니다.


［생활관에서 알려드립니다. 2018-2학기부터 목원학사 신관이 여자생활관으로 운영됩니다. 유성학사가 폐관되면서 신관은 본래 건물 건립 시 여성(단일 성)을 위해 건축하였으나 1년 반 동안 시범적으로 남/여 층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 수용 비율(기존 유성학사 400여명 수용)이 줄어드는 문제와 남/여 혼성 사용으로 인해 설치된 제반 시설물(많은 지문인식기, CCTV 등)을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학기부터 기존 건립 목적과 생활관 운영 방침대로 신관이 여자생활관으로 운영되오니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원대학교 왈- 대전의 위치한 '목원대학교' 에서 남녀 같이 사용하던 기숙사를 오직 여성만을 위해 운영된다고합니다!! 덕분에 신관에서 거주할 수 있었던 남학생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네XX' 포탈에 '목원대학교' 검색하시면 남여 그래프가 나오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22%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러한 이유때문에 오직 여성에게만 저런 혜택이 주어진다는게 이것이 성평등의 문제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어떤게 어긋난다는 겁니까? 이것은 엄연한 성적 차별입니다! '국민에 의한'이 아닌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나라가 되어가는 지금 저희나라 , 점점 이상해져 간다고 생각 안드십니까? 바뀌어야 합니다! '성평등'을 외치는 여성분들. 정신차리세요 ! 지금 여러분 편하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걸 아셔야 할 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후에 여러분 미래의 아들들이 지금 남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보다 더 심한 성차별을 받게 될것이라는걸.


애들많이낳으라해서6남매 낳았는데 뉴스보니깐 벤츠타는사람들은임대아파트살고 정작저희는 원룸월세살고있습니다 이건뭔가요 정부복지좀신경써야하지않을까요

애들많이낳으라면서 지원없는정부


평생 집한칸 마련 하지 못하고 살고 잇는 서민들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신혼 희망 타운 저렴한 원가 방식으로 계산해 거의 반값으로 공공 아파트 분양 해준다는 소식 아낌 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넓고고 넓은 용산 공원도 일부 개발해 젊은 청소년 및 신혼부부에게 반값으로 해주심이 타당 하다고 강력히 주장 합니다~ 또한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무주택 서민들도 공공 분양 만큼은 반값 이하로 해주심이 타당 하고 지당 하다고 생각 합니다~ 50프로를 차지 하고 잇는 무주택 서민들 한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요....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처럼무주택서민도반값분양청원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서울 강서구 봉제산 자락에 위치한 등촌2동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조용하고, 살기 좋아 작년 7월까지 아는 사람들에게, 숲세권이고 조용하여 이사 오라고 추천 한 곳입니다.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아침 6시 강서. 양천. 구로 방향으로 이륙하는 비행기 굉음소리에 심신이 힘들어 이 글을 씁니다. 하루를 여는 기분 좋은 아침에 비행기 이륙 굉음으로 잠을 깨야 하는 고통을 아시는지요? 운행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하고, 간간히 지나던 비행기가...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이.착륙 시 1분 간격으로 들리는 굉음소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착륙시 1대당 1분 30초 가량 굉음 울림) (특히 착륙시 자야 할 밤 9시부터 10시 30분까지는 굉음소리가 끊이지 않음. ) 주말과 휴가철 , 연휴때는 집을 포기해야할 지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공노선(국내선)이 제주~김포. 1년에 64,991회 운행. 하루178회. 시간당 7.5회) 끊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들리는 비행기 굉음에 주거환경과 건강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음을 넘어, 몸살이 날 지경입니다. 비행기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예전과 달라진 것은 작년 6월부터 활주로 운영공사(ILS)와 비행기 편수가 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활주로 운영공사가 금년 2월 끝나면 예전처럼 조용할거라고 했습니다. (김포공항 관제과.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한국공항공사 환경관리팀 소음콜센터) 그런데, 지금 같은 운행은 예전부터, ILS 공사와 무관하며, 제가 인식하지 못한 거라 합니다. (서울지방 항공청 관제과, 한국공항공사 환경관리팀) 저의 시력과 청력은 정상입니다. 예전 강서, 양천방향으로 이륙할때, 이 굉음을 마주했다면 제가 10년동안 살았을까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인 고주파 굉음소리에 바로 이사 갔을 겁니다. 몇 달 동안 비행기 이륙 굉음소리에 지쳐가며, 고민한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1. 강서. 양천. 구로방향으로 이륙 십 여년 전부터 작년 7월까지 이륙하는 굉음소리에 놀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ILS사업 시작 기점으로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신활주로로(김포공항 청사에서 먼 곳. 이륙전용) 이륙한답니다. 구활주로(청사에서 가까운곳)는 예전처럼 착륙위주로 간다는 말을 합니다. 예전처럼 조용해질거랍니다. 믿었습니다. 금년 2월까지 기다렸습니다. 틀린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엔진 쇳소리가 들릴 정도의 굉음이 울립니다. 또한, 1년 중 30% 정도인 남동풍이 부는 여름철에 주로 남쪽으로 뜨고, 나머지 70%는 북쪽으로 이륙한다는 말도(서울지방 항공청 관제과, 한국공항공사 환경관리팀) 틀린 말입니다. 지난 겨울과 봄에도 남동풍이 불 때면 강서. 양천쪽으로 이륙하는 비행기 굉음소리에 오전 6시경부터 잠을 설칩니다. 30여년 이상 살아온 이웃은 노이로제로 무척 힘들어 합니다. 저 또한 노이로제 수준입니다. 2. 비행기 편수 일일 대략 250여편 운행. (출발과 도착 합치면 500여대 정도) 이.착륙시 1분 간격으로 들리는 굉음소리. (지하철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굉음) 들은 바로는 몇 년 전 저가항공사 로비로 편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늘길은 꽉 차 있는데 2018년에도 자꾸 증편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엔 대구~서울간 에어부산 주 5회 운항이 증편되었습니다. 저가 항공사는 수익을 얻지만, 주민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저가항공사 로비에 의한 것이라면 바로 잡아주세요. 저가항공기 운항을 줄여주세요. 비행기 굉음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는 환경을 고려치 않은 증편은 주민 무시 행정입니다. 또한, 2014년 한국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취임이후 국제선 증편이 추진되고, 박근혜정부도 늘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항공관련 기관은 주민들이 살기전부터 김포공항이 있었으니 그걸 알고 거주한 것이 아니었냐고 답하지만, 서두에 언급했듯이 10여년을 살았는데 작년부터 굉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선은 2012년 5월 이후로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서비스(AIS)를 참고하라고 합니다. 바뀌지 않았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같은 노선을 6년째 다녔는데 왜 작년부터 저를 비롯한 이웃들이 괴로워할까요? 저는 편수 증편과 항공기 엔진의 기술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엔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노선을 예전부터 다녔다면, 저가항공기 엔진에 관련된 것 아닐까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안하자면, 강서, 양천방향 이륙시 최대한 고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요? (타 비행노선 고도 조정) 착륙시에는 비행기 속도를 줄여주세요. 서울시내 진입부터 엔진을 최소화하여 굉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 항공기 운항시간 공청회를 통해 오전 6시부터 밤11시까지로 했다는데 언제 한 것인가요? 새벽과 밤에 들리는 굉음소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오전 6시는 아이들이 자고 있을 새벽이고, 오후 11시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든 늦은 밤입니다. 잠이라도 방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제안 드립니다. 오전 6시~9시. 18시~23시 운행과 주말운행은 인천국제공항으로 변경 가능한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근무시간인 오전 9시 ~18시까지만 운행했으면 합니다. 이른 아침. 야간 그리고 주말에는 쉴 수 있게 해주세요. 비행기 굉음으로 주말조차 집에서 쉬지 못하고, 하루종일 시달리면 밤 11시경에는 사람이 지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강서.양천.구로에 거주하며, 비행기 굉음에 시달리는 1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원하는 김포공항 이전일겁니다. 굉음 항의전화를 받는 분들도 이전이 답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부지를 민간에 팔고 이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답이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상황파악은 인터넷과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께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6시부터 23시 까지, 1~2분마다 들리는 비행기 굉음을 평일과 주말에 현장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들리는 굉음으로 주거환경침해. 굉음으로 인해 이사 올 사람도 없어 오도 가도 못한 재산권침해. 1년 365일 휴일 없는 굉음으로 심한 스트레스. LCC업체는 자본을 내세워 증편합니다. 한국공항공사와 업체는 수익을 내고(2018년 1분기 저가항공사 영업이익 130% 증가),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만 거주민은 고통만 받고 있습니다. 섬. 산간. 도시 변두리가 아닌 100만명 이상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든 내 집에서 앞으로도 살고 싶습니다. 자본이 아닌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중심인 문재인정부가 관심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도나 문의사항 또는 간담회 시 응할 수 있어 제 이메일을 남겨봅니다. clsrnr21@gmail.com 감사합니다.

살고 싶습니다.(서울 강서,양천,구로 비행기 굉음건)


저는 5인 이하 Tea & Coffee 전문점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최근 저는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워크넷, 민간 잡 사이트를 통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공고를 내었습니다. 한데 알고 보니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부의 '성공패키지'라는 고용 프로세스를 이수하고, 또 월 건강보험료 3만 원 이하를 내는 저소득 층이 대상자라는 것을 고양지원센터 공무원을 통해 상담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공무원분에게 기업이 채용하고자 하는 청년, 일반 사람 90%가 이 제도를 모르고 있고, 또 그것도 저소득층 대상만이 해당된다면 실제 현장에서 무슨 쓸모가 있는 정책이냐' 라고 하소연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 공무원은 홍보를 한다고 한다 하는데...정도로만 대답을 했고요. 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정책 이름을 '저소득층고용촉진지원금'이라고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고용 절벽이라는 작금에 이런 되지도 않은 조건을 내걸고(공무원 머리에서 나오는 탁상 정책이 꼭 이렇습니다)현장에 맞지도 않은 정책을 시행하면서 버젓이 정부가 마치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처럼 국민 세금으로 생색을 내는 이런 '탁상 정책' 언졔까지 하시려나요? 최근 한 언론사 뉴스에 의하면 5인이하 영세 기업에 취업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구백만 명이 넘어, 전체 취업자 36% 가 5인 이하 영세 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지역이 고양시 일산이라, 최근에 이런 '탁상 정책'을 알게 된 후 고양지원센처 '성공패키지' 등 담당자들에게 수없이 현장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였으나, 모두 정책이 그러니 할 수 없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는 기업 대표가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의 문제점 소스를 주고, 또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취업에 성공시켜야 하는 이런 담당 공무원들은 능동적으로 윗선에 보고하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청년, 사람이면 이런 정책에 모두 대상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기업이 기업에 맞는 사람을 제대로 정부 지원 받으면서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이 정책 자격에 맞는 사람을, 또 기업에도 필요한 인재를 기업이 어떨게 찾아내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성 없는 정책부터 당장 손질을 하면 좋겠습니다.

청년 채용 할 수 있게 고용촉진지원금 정책 대상자 현실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희 인천 서구 연희,심곡동 에 실내에서 놀수있는 곳이 잘없어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놀러 다닙니다. 여름에는 빨뻘 땀을 흘리며 밖에서 놀고 실내란 집,도서관 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실내에서 놀곳을 많이 민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인천서구 심곡,연희동에 실내에서 놀곳 부족 .


길거리에 방치되어있는길고양이들의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갈거리를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어느 한집의 음식물쓰레기 비닐봉투를 뜯어서 그 내용물을 먹고있더군요 또 주택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길거리에 고양이들이 로드킬당해 죽어있는 모습도 봤구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고양이의 건강상태도 일반인눈에도 확연히 보였구요 이런 고양이들을 조금이라도 구조하였으면 좋겠습나다 이대로방치해두면 고양이 뿐만아니라 주민들도 힘들어질것입니다 꼭 구조해주세요

길고양이를 구조해주세요


수영장 탈의식 목욕탕등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암호를 걸어 경찰이나 국가에서 요구할 때만 볼 수 있게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법을 만들면>입법하면 된다.

수영장 목욕탕에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합시다.


선진국처럼 학교 자율권을 주세요

선진국처럼 장학사 없애주세요


2008년 혼수로 대진침대 및 음이온 온열매트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사용하다가 최근 라돈 검출 관련 뉴스를 보고 사비를 들여 라돈 측정을 해보았더니, 기준치(148베크렐)의 6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입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더러워진 매트리스 커버를 버린 탓에 모델명 확인도 어렵습니다. 또한 음이온 온열매트의 경우도 대진침대가 아닌 타 제조사에서 만든 것으로 포장용 비닐 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수거하시는 청소원 분들의 건강을 생각해볼 때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집에 계속 두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각 지방자치구 단위로 꼭 대진침대의 특정 모델 뿐 아니라 라돈 검출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제품들 전반을 수거할 수 있도록 포장 비닐 배포 및 수거 프로세스를 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진침대 및 음이온 온열매트(기타 라돈 검출 제품) 수거 방식 관련 청원 드립니다.


원치않는 전단지로인해 너무 오랜시간동안 고통받고있습니다. 더불어사는 사회라 그냥그냥 참으며 지내왔는데 분명 필요한 전단지 가져가라고 따로 전단지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출했다 돌아오는게 무섭습니다. 나가면서 치우고 돌아오면 또 문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저희같은경우는 초인종에 테이프로 계속붙여서 망가트리고 이제는 초인종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문에 덕지덕지 끈적끈적 테이프자국들로 가득합니다. 시청이나 생활불편신고등에 여러번 해결을 부탁드렸으나 방법이 없다는 어이없는답변만 들었습니다. 주말만되면 길바닥은 전단지 쓰레기장이됩니다. 원치않는 전단지 그만받고싶습니다. 하루에 네다섯장 기본으로 현관에문에 붙이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전단지 치우는것도 너무 화가납니다. 원치않으니 붙지지말라는 경고문을 붙여놔도 막무가네입니다. 제발 원치않는 전단지 그만받고싶습니다.

무분별한 전단지배포 막아주세요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흉악범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고통받는 피해자들이있습니다 사형제 폐지로 두발뻣고자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사형제 폐지반대 청원 합니다


미국이 계속 기준 금리 올리고 있는 데 한국은행이 금리 안올리고 버티고 있어서 금리 역전이 되어 외화빠져나가고 있고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고 한국 화폐가치 떨어지고 있고 한국 주식시장도 하락중입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은 무슨 배짱으로 계속 금리 동결하고 외국자본과 외화 빠져나가는 걸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어영 부영하다가 시기 놓치고 걷잡을 수 없게 되어 IMF같은 사태가 일어나야 뒤늦게 후회할 건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빨리 기준 금리 올리세요 !

IMF사태 비슷하게 나기전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 올려야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대진침대 리콜 대상 제품이 추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상 모델및 생산 연도 상담을 하기 위하여 전화 연결 안되고,연결되어도 기관마다 의견이 다름니다 1. 환경부 고객상담원(1577-8866)은 원자력 안전기술으로 책임전가 2. 원자력 안전가술원 상담원(080-004-3355)은 힌국소비자원으로 책임전가 3. 한국소비자원 상담원9043-880-5500)은 대진침제에 책임전가 4. 대진침대 고객상담전화 3대(1544-4475, 02-538-2800,041-587-3500)는 일주일이상 통화중 5. 대진침대 온라인 접수사이트 신청접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불가 이 사태를 보면서 가습기,메르사태를 연상케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대진침대 리콜대상 제품 정부기관에서 상담및 접수 요청


말그래도 군인들 복지를 많이 늘려주세요 이제 곧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할 고등학생인데 요즘 군대 내의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군인들이 하는 거에 비해 복지나 혜택 등이 많이 부족한거 같습니다. 군대에 대한 인식 개선도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 군대 가기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차피 가야할 국방의 의무를 기분좋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군인들 복지를 늘려주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였습니다. 무려 7장이나 되는 투표를 일일히 꼼꼼히 확인하여 투표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광역시단체장), 고양시장 및 경기도 교육감 까지만 방송에서 중계를 하였습니다. 투표용지는 7장인데 나머지 4개의 자리는 또 모야? 하면서 인터넷 검색하여 중안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머지 선거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의원, 도의원 등 기초단계에서 필요한 의원의 선거 결과는 그냥 안봐도 되는 건가요? 갑자기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서 정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기조단체의 공직에서부터 차근 차근 경험을 쌓으면서 좋은 정치인으로 커 나가길 바라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저는 TV에서 각 기초단체 및 의원들도 계속적으로 선거 결과를 중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례의원의 비율도 마찮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지방선거 결과


공무원 시험에서 체력 측정시 도핑 테스트도 없고 스테로이드 복용이 불법이 아닌지요? 입시 학원에서도 권하는 곳이 있고 소방관이나 경찰관 또 대학입시(체육대학 실기시험)에서 스테로이드 복용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확인되었지만 관련해서 공무원 시험 담당기관이나 대입시험 관련 담당기관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으며 어쩔수 없다는 의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와 대책이 필요함 관련하여 체대입시 학원의 불법행위 권유에 대한 조사, 각 대학교에 입시관련 약물 복용 검사 의무화가 필요하며 당국의 국가적인 입시 비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관 및 경찰관은 채용 비리 조사를 통하여 관련자의 문책과 관련 규정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잡아야 하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질러 채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 또한 채용 비리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타인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소방관이 선발되도록 해야 학 것입니다. 국가적인 인사 채용 비리 및 입시 부정 행위를 알고도 넘어가는 행위 약물검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리를 그냥 두는 행위또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2018년 1월 경찰관 채용, 소방관 채용, 대학 입시 관련 부서에 대책을 요구하였는데 지금까지 관련 대책의 진횅정도를 알고 싶고, 올해에도 또 이와 같은 부정행위가 방치되어 선량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입관련 약물복용 학원에 대한 조사를 하여 입시 비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원 체력시험에도 약물복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학입시(체대입시)  공무원시험  경찰 소방 시험에 약물복용(스테로이드)


예멘 난민을 받고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니 도민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글올립니다. 도민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데 도민을 놔두고 난민을 먼저 도우시니 도대체 어느나라 도지사신지? 중국인 범죄도 제데로 처리를 못하시면서 어떻게 난민을 받으셨는지 도민이 우선인데 왜 난민을 더 챙기신다는 생각이 들까요? 도민들이 앞으로 밤거리 지나다니는게 무서울것 같습니다. 도민은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원희룡 도지사 사퇴를 요구합니다.


국가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에게 최저시급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가 숙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체복무요원은 숙식을 제공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사회에서 일하여 벌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인 최저임금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해주세요


안녕하세요..어제 오사카로 여행을 왔으나, 지진으로 인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비행기편이 없어 돌아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늘밤도 무지 불안합니다. 오사카현지에도 한국으로 모든일정 취소하고라도 돌아가고 싶은데 비행기편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떨고있는 자국민을 통해 항공편을 부탁드립니다.

오사카지진으로 인해 비행기를 부탁드려요.


경제는 어떻게할건가요? 취업자리는 줄고 최저임금 올리면 뭐합니까? 대책있나요? 저희는 을이고 회사는 갑인데 상여금 줄이든 뭘 어찌하든 실소득은 줄거나 오히려 악화되었는데 52시간 일하는것도 누굴위한법인지? 주말있는삶은 좋은데 소득이 줄었는데 주말있으면 뭐하나싶습니다... 그냥 집에서 짱박혀 숨만쉬고 쉬라는거 같은데 대체 어찌하나요? 애 1명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도저히 엄두도안나고 회사는 계약직들 이외는안쓰려하고 계약직인데 대출을끼고 집을살까요? 아니면 쥐꼬리 월급으로 살면서 대체 뭘 어찌하라는건지? 하 ;; 애낳으라고요? 탁상행정만 하지말고 실태부터 살피세요 너네 정부가 서민이 살아가는 삶을 알기나하나? 너네들은 몇만원 몇십만원 돈도아니지? 우리한텐 어마어마하게크지만 벌기는힘들고 근데 정부는 세금 추경이랑 명목으로 부동산에 돈이몰려서 집값은 폭등에 ;; 인구는 주는데 왜 자꾸 건물만올리나요? 경제사정은 최악인데 뭐가 지수가 좋니 어쩌니? 그거 반도체나 삼성 대기업들만의 일아닌가? 반도체망하면 경기 누가이끄나요? 돈 값어치도 없고 벌기는 힘들고 정말 살기힘든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부터 어찌해요 퍼퓰리즘할생각 하지말고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한 공익근무 경력이있는데 일하는겁니까? 아니 쓸떄없이 혈세만 먹는 공무원 왜감축안합니까? 공무원이 경제살리나요?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에 겨울엔 따듯한 히터에?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아주그냥 꿀을빨고 그거다 혈세인거아나요? 인터넷쇼핑은 왜대체 국가컴퓨터로 합니까? 그래놓고 공익일다시키더만 여권업무도공익 공익이 어디 심부름센터입니까? 지들이 할일까지 시키면 공무원들은 하는게뭔데요? 바쁘게일하는공무원도있는데 대부분은 한가하게 그거다 혈세낭비 차라리 민간업체에 맞기는게 혈세아끼는길처럼보입니다. 경제도 안좋고 살기더힘들게 만들어놓아놓고 최저임금올라서 좋아햇더니 뭐 똑같네요?

경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색갈론도 적폐도 중요한데 경제 어떻게 하실건가요?


대한민국 실업자가 실제로 400만명 넘습니다.통계 믿지마세요.청년과 청년과중년의사이세대 그리고 중년과노년 까지 하면 아무리 적게잡아도 실업률 400만명은 넘습니다.자국민이 왜 3D업 안가는줄 아세요? 돈을조금주고 위험하고 힘들기 때문입니다.힘든일 할수록 돈을 많이줘야 합니다.돈 많아주면 다합니다. 외노동자가 이런 3디업종에 많이 있어 제대로된 일당을 못받고 노동자환경개선도 안돼고 일강도도힘든겁니다.일이 힘들고 일당도 적으니 오래있지못하고 실업자가 되는겁니다.3디업 일할 한국인 많습니다.돈만 많이주면 다 하게되어있습니다.외노동자가 한국에 돈벌면 자기나라로 송금할텐데 내수경제가 살아날까요? 한국인은 벌면 씁니다.그럼 내수경제 살아나서 최저임금 1만원도 줄수있는 겁니다.영화도 보고 고기도먹고 스마트폰 새로사고 자동차도사고 에어컨도사고 편의점가서 맥주에 오징어 안주도 먹고 이렇게 먹었던돈 다시기업으로 되돌아가 다시 노동자한테오고 돈이 내수에서 돌고돌아야 하는데 외노동자는 생활비 얼마남기고 송금을 하니 경제가 살아나나요?기업은 인건비 따먹기로 기업만 살아남는 구조가 외국인노동자 와 기업만 좋은구조 입니다.3D업 일수록 돈을 더줄 생각을 해야하고 한국인은 안한다고 생각하지 마 세요.이나라의 헬조선의 초석을 연분이 그분입니다.이나라 경제 살리려면 3디업을 개선시켜 자국민이 일하러 올수있겠끔 유도 하세요.외노동자 줄이면 자연스럽게 인건비 상승해서 3디업이라도 서로서로 취업할려고 할겁니다.

조선족,외국인노동자좀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닌..현재 저는 임신7개월인 산모입니다. 아이엄마가 되기전까지는 임신한분들이 집에서밖에 못있는다.. 어딜가도 위험하다고 써주질 않는다... 라는말.. 와 닫지 않았습니다.. 헌데.. 정말 지금의 저는 너무 와닫는 말이 되버렸네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고.. 마침 임신 초기때여서.. 솔직히 일을 더하고싶었지만.. 주변에서 초기에 더 위험하다고 하는 바람에 ,, 실업급여를 받으며 3개월째 쉬고 있는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업급여기간도 다 만료 되었구요...쉬다보니.. 경제적인 부분이 신경 안쓰일수가 없고.. 남편이 번다해도..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너무 막막합니다.. 혹시나 써줄까 알바공고나 워크넷, 사람인 .등등 다 알아보았지만.. 임산부가 일할 수있는 조건은 물론이거니와... 할수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 하지않고... 뭐라도 있을까 찾아보자.. 관심있는분야에서 최대한 돈이 안들고.. 강의를 들을수 있는 그리고 취업까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 근데 찾으면 뭐하나요... 어디는 강의는 무료지만, 자격증발급은 돈을 내야하고.. 어디는 수강료는 있지만 자격증은 무료 발급니다.. 또 어디는 수강료가 100이 넘어가지만 취업연결은 책임져준다고.. 하고... 물론 돈이 있으면 마지막 방법을 생각 하겠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그냥 집에서 태교나 하겠죠.... 뭐하나의 방법을 찾으면 뭐가 또 불가능하고... 정말 막막해요... 임산부들을 위한 혜택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님 정말 출산전까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님 교육이 있다면.. 무료로 강의나,취업연결까지 해주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솔직히 이런 면에서는 무식쟁이라 .. 잘 모릅니다... 임산부를 위한 제도.. 혜택.. 정말... 그중에.. 뭐하나 걸리지 않고.. 생각치 않고.. 편하게 상담받고.. 다닐수 있는곳 이라던지..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가 .. 정말. .너무 급해요... 제가 너무 무턱대고.. 말하는 것일수 있고... 제가 무턱대고.. 임산부에대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 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일수도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임산부를 위한 일자리는.. 없다는거에요...

임산부


한국의 땅은 독도 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땅인 독도를 일본이 가지려 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괴롭혔으면 됬지 왜 이번엔 독도를 가지려 합니까?? 독도는 우리 땅 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땅인 독도를 왜 다케시마 라면서 자기땅이라고 부릅니까? 독도는 자랑스런 우리땅 입니다. 독도만은 뺐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 부탁 드립니다. 우리땅인 독도를 지켜주세요. 일본이 독도라고 자기 땅이라고 안하게 해주세요..

독도는 우리 땅!!!


범죄자의 인권 보호 교도소 또는 그에 준하는 수용시설의 인권보호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형수 사형집행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치범 , 사상범 등은 제외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와 범죄자의 인권 제한을 청원 합니다


1938년 뮌헨평화협정,1940년 제2차 세계대전발발 1973년 파리평화협정,1975년 남베트남패망 및 공산화통일 ... 이런 역사적 사례를 보지 않고 무조건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전쟁 혹은 패망으로 이어질 것임니다. 전쟁이 필요없는 나라들은 평화협정 그런거 안함니다.전쟁이 필요한 나라나 하는거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망각한채 섣불리 뭘 한다면 이는 평화를 원한다기 보다는 전쟁을 원하는걸로 볼수 밖에 없슴니다. 제가 볼 때 이번 판문점선언에도 심각한 오점이 있슴니다. 바로 '북한체제보장'과 '한반도통일'을 말한 검니다. 물과 기름의 관계인 두 내용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봄니다. 대통령각하,제발 역사를 직시하시고 판문점선언을 다시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역사적 사례들을 잊지 말아야...


저는 화성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1992년에 강원도의 모 부대에서 의무복무하던 당시 저의 후임 동기의 후임으로(2단계 후임기수) 부대에 배치된 신병이 있었습니다. 이 자가 독립부대였던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함께 위병(부대 정문 경계근무) 근무를 서던 당시, 동 후임병이 '살인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서 여러차례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또한, 당시 '나이 많은 할머니', '빨간 구두를 신은 결혼을 앞둔 젊은 처녀' 등과의 성관계 이야기를 했고, 젊은 나이인 후임병이 꾸며낸 이야기쯤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헌병에 신고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당시 KBS 9시 뉴스에서 화성연쇄살인범을 잡았다고 대대적으로 방송하고, 경찰관들은 특진했는데, 사실 연쇄살인범이 아니었던 것을 2007년 즈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했는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서 '증거 등이 없어서 수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청원인이 당시의 근무하였던 사람들의 이름 등을 함께 기재하였고, 그중에는 당시 광주 MBC방송국에 근무하였던 자의 이름도 알렸고, 해당 군부대 이름까지 언급해서 기록을 찾으면 분명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부대는 당시 몇몇 선임병에게는 각자 자기의 이름을 써서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단체 사진도 있어서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역추적 하면 제가 언급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데도, 20년도 더 지난 사건의 증거를 가져오라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 국민들에게 청원 참여를 촉구하며, 이로 화성연쇄 살인사건과 같은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글을 올립니다.

화성연쇄 살인 사건 재조사 청원


전국적으로 많은 중학교에서 음악 수행평가로 가창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행할수있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가창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혹여나 실수 하진않을까, 놀림받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자신있는 노래를 부르는것이 아닌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더 어려워 할수 있습니다.또, 노래를 좋아하지만 잘 부르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창시험의 나쁜 기억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것 마저도 싫어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가창시험은 음악관련 학교에서 음악에 흥미,적성,재능이 있는학생들에게만 시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반 학교에서의 음악 가창 수행평가를 폐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음악 가창시험 폐지 해주십시오.


장애인 면세등 자동차 구입시 재혼가정의 배우자와 자녀 공동명의로 출고시는 면세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와 자녀간에 공동 명의시 면세 처리가 안됩니다. 주민등록등본를 발급 받으면 등본상에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자녀로 기재되여 있고 새어머니는 배우자로 기재되여 있어서 주민등록 등본만 보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로 누구나 판단합니다. 자동차사 출고시나 등록시 공무원이나 행정업무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행정사가 서류를 봐도 면세에 처리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차후 국세청 처리과정에서 친자 관계가 아니므로 면세 불가 판정이 납니다. 요즘 재혼 가정이 늘고 있고 장애가 있는 분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이라면 친부모가 아니라도 같은 세대를 이루고 사는 혼인신고가 된 가정이라면 확대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자동차 면세구입시 공동명의자 범위에 재혼 가정의 배우자도 포함해 주세요.


독도는 조선 땅이 아니고, 일본이 먼저 먹은 땅이라는게 역사적으로 명백합니다. 계속 이런 훈련을 하면 일본을 '자극' 만 할 뿐입니다. 이 모든게 이승만이 샌프란시스코조약,러스크서한이 인정한 일본 영토인 독도를 강제로 뺏으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증거는 링크에 있으니까 알아서 참조하세요.

독도 훈련 취소 청원 합니다.


제주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주 난민 상황을 보고, 급 걱정스런 마음이 들어 청원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민수용이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에 끼칠 문제들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철저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 한 후에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무사증입국이라면서요. 이렇듯 생각지도 못한 제도적 헛점때문에 떠 밀리듯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정말이지 개탄스럽네요. 개인적으로 미국에 오래 살며 다문화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바깥에서 한국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타사회 문화와 타인종과 쉽게 어우러지는 문화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슬림 문화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에 치닫는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난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먼저 이해하고, 우리의 문화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지 확실한 계산을 마친 후에, 그들을 받아들일지 또는 받아들이지 말지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을 한시적 보호 수용하는 것과 영구적 수용은 천지차이 입니다. 다수의 난민 신청은 소수의 이민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500명의 넘은 대다수의 동시 정착은 충분히 그들만의 영역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문화대 문화, 종교대 종교, 인종대 인종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여서 아무 문제 없을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500여명의 젊은이들은, 규제가 허함과 동시에 배우자를 데려옴으로써 그 수가 수배로 증가할 것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세대를 불려갈 겁니다. 사람들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졌다고 사람 그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을 가진 이란인부부, 같이 이란 갔다가 남편이 부인을 이란에서 출국 못 하도록 감금시키고 미국으로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한명 건너 아는 사람이야기인데 이란내부 협조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들에게 평범한 문화란 말입니다. 미국에 산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제 친구는 학교다니기 전 꼬꼬마때부터 미국 살던 이민자 1.5세 였는데, 그들만의 문화적 압박에 못이겨서 결국 부모나라에 가서 배우자 데려 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십년 산 고학력 인텔리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강력한 문화적 압박입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찮게 여겨지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 여성의 인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신념에 목슴걸고 맹목적일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잘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제주 무사증입국 난민신청 허가 관련 제도 재검토 청원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직권남용을 일삼아 소액주주 다 죽이는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시키십시요.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왜 멀쩡한 상장회사 주식이 급락하도록 만듭니까. 그로 인해 수조원 가치의 주가 하락과 수 많은 소액주주의 꿈과 희망을 깨트려버린 김상조를 해임시키십시요. 김상조의 시만단체에서나 하는 개념없는 갑질 언어농단으로 떨어지는 주가를 견디다 못해 주식을 팔아 현실적으로 손해를 입은 수 많은 소액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 그 액수는 수백억이 넘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김상조는 이미 공정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상실했습니다. 그렇게 깃털처럼 가벼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중책을 수행한다는 말입니까.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김상조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김상조가 이제 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집에서 월드컵이나 보고 놀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해임시키십시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김상조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헤매고 다닐지 모릅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시키십시요


청원인 : 김 중 학 판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1.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그 법률의 취지에 맞게 재판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재판을 하고, 그로 인해 일정한 권리 행사가 방해 받았으며, 일련의 과정에 판사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그 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사건의 진행 경위 가. 청원인은 시행자인 성원ㆍ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시행자 및 시공사인 (주)지에스건설이 재건축한 부지인 舊 오피씨아파트 4동 501호의 구분소유자이며, 행정기관장은 성남시장입니다. 그런데 청원인은 舊 오피씨아파트 4동 501호의 재산권에 대하여 보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헌의 재건축입니다. 나. 이 사건의 재건축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는 총회결의로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순번, 재건축 안건, 총회의결방법, 비 고 1 제1호:재건축결의 2002.5.경 배포(가칭 성원ㆍ오피씨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결의 없음.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인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없음. (무효임)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재건축결의 2002.9.28.창립총회 총회결의. 총회당일배포 2002.11.5.자조합설립인가의 근거 3 사업계획동의의 건 2003.3.8. 정기총회 총회결의.추후 4/5이상 서면결의 2003.6.30.자 사업계획승인의 근거 4 관리처분계획안 2003.8.24.관리처분총회 총회결의.(동의서 징구하지 않음) 2003.11.26.자사업계획변경승인의 근거 5 공사계약인준의 건 2004.4.24. 임시총회 총회결의. (동의서 징구하지 않음) 2007.6.21.자사업계획변경승인의 근거 즉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안 및 공사계약인준의 건에 관하여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음을 답변서에 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위 관리처분계획안의 무효를 다툰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에 보면, 서면동의를 계속 받아 온 결과,...2003. 11. 26.까지 조합원 634명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고, 이에 5분의 4 이상에 해당되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장이 문서를 위조한 소송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다. 조합원은, 조합규약 제8조 제1항인 ‘재건축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 전까지 동의한 경우’로서, 재건축업무편람인 ‘재건축결의내용에 동의한 자’입니다. 조합장은 청원인이 2002. 5.경 ‘제1호:재건축결의’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2015. 5. 1. 증인신문에서 진술했습니다. 즉 조합장은 청원인의 ‘제1호:재건축결의’의 동의서를, ‘창립총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재건축결의’의 동의서로 위조하여, 2002. 11. 5.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청원인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었으므로, 원인무효입니다. 가사 조합원 여부는 청원인의 재산권의 보상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인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하여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재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재건축에서는 위 공사계약인준의 건은 제외하더라도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인 조합원분담금이 증액된 관리처분계획안에 동의를 안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를 청구하여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재건축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없으므로, 청원인의 재산권을 포탈한 위헌의 재건축임이 명백합니다. 라. 이에 관하여 재심 및 재산권 등을 다투면서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불허합니다. 3. 청원 사항 가. 청원인과 관련된 사건 모두 특임검사 내지 특별검사를 임용하여 판사들을 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부 수반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대통령이 국회에 위 판사들을 탄핵 소추하라고 강력히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불허하는 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에 대하여 법원이 대질신문신청 등 증거조사를 불허하는 것은 고의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신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임검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법원(1, 2심)의 신설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답변서 (2012. 9. 17.자) 1. 서울고등법원 2005나95558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2015. 5. 1.자) 2018. 6. 18. 위 청원인 김 중 학

판사가 헌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5인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은 왜? 차별받는것인지요? 이런 법을 악용해 자기들 배불리는 사업주들때문에 힘없는 근로자만 죽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임에도 사업주를 나누는편법으로 직원들의 권리를빼앗고 있습니다.. 부디 근로자들의 사각지대 없애주세요..

5인이하사업장 차별없이 법!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전파 연구소에서 파견근무를 하고있는 환경미화원 이은숙입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성희롱을 당했고 그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지원과 배덕성 과장님께 조사 의뢰를 했지만 그 뒤 조사를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가해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가해자를 용서 할 수가 없다고 제 의사를 전달했으나,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과장님은 경의서를 받고 끝내려고 센타장님께 보고하고 결재받아 경의서만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경의서를 받기까지는 단 이틀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전 과장님이 경의서만 받고 끝내려고 한 그 사실을 알고나서 과장님께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과장님이 증인을 불러서 증인들에게 당신들이 보고, 듣고, 알고있는것들을 다 얘기하라고 해놓고 증인들이 다 말하고 나니, 증인들에게 더 이상 나서지 말라고 하며 입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원 한 사람에게는 술을 사주며 입 막음을 하며 아무말 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뒤, 과장님께서는 저 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 남편이 사무실에 조사 좀 제대로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아침마다 과장님은 저를 불러 왜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냐, 왜 남편이 전화를 하는거냐고 제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게다가 과장님은 제게 증인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말고 물어도 보지 말고 연락도 하지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나를 위해 증인을 서주신 분들게 과장님은 화를 내며 말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며 인사를 해도 받지않고 증인들을 불안하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근무하는곳에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 본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전화하는 중에 ‘성추행’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김미라, 유충현, 과장님 이렇게 세 사람이 제게 와서 왜 성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냐고 앞 뒤 사정도 모르고 전 날 저녁 회식하며 자기네들이 실수로 잘 못 들어놓고 그거에 대하여 저한테 몰려와 질타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과장님께서 그 와중에 경의서로 끝내려고 한건 오해다. 저를 설득하려 했으나 설득이 안되자 소리를 지르고 엄포하고 갑질하며 그럼 외부에 알려서 니가 알아서 조사해라 자기네 들을 손뗄테니 알아서 해라 하며 소리를 또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 식구만 감싸느라 앞 뒤 구분 못하고 어느게 옳은것인지 판단을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해도 되는건가요? 다음날 배덕성 과장님은 제게 또 질타를 하시더군요. 앞서 말했듯이 제 본업은 청소입니다. 식당에 올라와 식당일을 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제가 안보이면 어디에 갔냐고 왜 이 자리에 없냐고 자기 일을 떠넘기냐며 식당언니에게 이 아줌마 식당 일 했냐고 안했냐고 계속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제게 스트레스와 굴욕감을 주곤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 몸과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고, 유충현 계장님에게 병원을 가야겠다고 보고 한 후 가려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직원들 앞에서 일안하고 어디가는거냐며 저를 못가게 세워놨습니다. 전 가해자로 인해 상처를 받았지만 두 번에 걸쳐 과장님께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하고 조사하시는 분이 이런식으로 피해자에게 상처주 갑질하고 직위를 이용해 약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건가요. 더군다나 공무원의 신분이라며 더더욱 이러면 안되지 않나요. 전 이런 사실을 본원에도 수 차례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더군요. 국립전파연구소 센타장님은 처음엔 제게 과장님 대신 사과를 한다고 하고는 지금은 말을 바꾸더군요. 과장님은 성격이 그래서 그랬을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시며 오히려 저한테 어른이 말씀하는데 어디 버르장머리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냐며 저한테 이런 행동을 잘못이라며 제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더군요. 제 말은 듣지않고 제게 소리지르고 엄포하고 해유하는 그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가만이 앉아있지 못했을겁니다. 전 과장님과 더 이상 대화할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게 한 일들이 정당화 될수 없지 않나요? 전 센터에게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지요. 너무나 긴 3개월 동안 저는 혼자의 싸움에 지쳐 응급실까지 실려갈 정도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저를 위한 척하고 가해자에게는 걱정마라 아무 일 없을테니 근무 잘 하고 있으라며 가해자를 두둔했습니다. 저를 위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저를 우롱해도 되나요. 센타장이라는 사람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전 아무런 힘없는 용역직원에 불구한 사람입니다. 경의서 받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가해자 징계받는데 3개월 걸렸습니다. 전 3개월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하며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전 과장님께 저한테 사과해달라고 수 차례 전달했지만 그 때마다 묵살 당하고 무시하더군요. 저 같은 제 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조사 부탁드립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전파 시험 인증 센터, 저의 근무지입니다. 전 이은숙입니다. 전화번호는 010 4311 9517

직장 내 갑질


이따 올라올거 같아서 미리 합니다

스웨덴전 재경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군대는 어차피 전투를 배우지 않고 삽질만 하다옵니다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청원 5일차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일자리 도 더 늘어나고 국민의 교육문화도 향상되고 좋죠.

도서관 24시간제 청원 합니다.


119응급차불러서 타고 내리다 허리꼬리뼈 부딪치고 발목인대 파열됫다는데 소방청 소방서 고소하란게 말이되나요 병원도못가고 발디디지도 못합니다 혼자잇는사람을 어떻게 이럴수잇나요 전 잘낫지도 안는사람인데 왼쪽발목도 인대파열되서 몇년전 수술잘못되 복합부위통증이 된사람인데요 후유증이 잇을텐데 여기 괜히 왓네요 여자라고 아프다고 무시합니다 사회복지사도 다알면서 나서서 해결해주는사람이 업네요 그럼 사회복지사들 왜잇는건가요 차라리 업앳음 하네요 너무 냉정하고 무책임하게 말하고 수급비도 안나오게하고 돈쓸데가어딧냐고하고 병원비가 100정도나왓는데 전 서울대가서 차단해야합니다 후원 알아봐 달라고 햇더니 연락도 업고 아파죽겟는데 기다리라 하고 근데 본인돈으로 하라그러고 여기 사람들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아프지안앗음 가족들하고 헤어지지안앗고. 동사무소 시청이런곳 말안하겟죠 힘드니 말하는건데 너무 하는거 아닌가요 병원비 지금 보증금 다빼서 해야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도와주세요 소방서 합의할수잇도록 깁스하고잇습니다

119구급대원   시흥시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께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태민안을 위하여 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때 일본 돈으로 송금수표 5,000엔 및 보통예금, 보험료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광복이 되어 금융기관이 모두 문을 닫아 당시에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근검절약하여 악착같이 모아 예금한 피같은 돈을 한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제가 아는 지역구 국회의원 및 관련 관계 요로의 각처에 연락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2년 2개월 전에 겨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였더니 해당 부서가 업무상 담당이 아니라고 하며 여러 부처에 넘기고 넘기다가 최후에는 기획재정부 국고과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국회에서 지급 근거의 입법을 해야 되고, 현재는 예산 편성된 돈이 없어 지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2018년 2월 5일자 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통지된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촌로라서 세상사에 해박하지도 않고, 또한 지방에 살고 있어 더우기 고급 정보에 둔합니다. 지방에 있으면 여러 소식에 둔할 수밖에 없고, 또한 중앙과 지방의 각종 신문과 뉴스에 이런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소식이 여러날 반복하여 알려주지 않으면 저같은 지방 거주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신고와 신청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행히 알아서 기간 내에 신청한 사람은 일제 강점기의 예금을 찾고, 지방에 있어 신청 기간을 못 듣고 전후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해서 일제 때의 예금을 못 찾는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저도 법률로 정한 신청기간을 몰라 일제 강점기의 저축 예금을 한푼도 못 찾았습니다.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저가 근검절약하여 어렵게 예금한 것을 대한민국정보가 포괄적으로 대일 청구권을 행사하여 일본정부로부터 미리 받은 것을 당사자에게 이제라도 늦었지만 돌려달라는 것인데, 60년이 넘도록 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부의 공신력도 문제이고, 국민의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준다는 문재인정부의 통치이념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정부의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필요한 입법을 지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당사자에게 늦었지만 모두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의 국고과 주무관이 다음의 관련 입법을 새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하면 새로 법률을 제정해주십시오. 몰라 늦게 하였다고 전혀 한푼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꼭 빠른 시간 내에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 2.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 담당관의 설명으로는 이 2개의 법이 있어야 지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받고 국민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미리 대일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이제 당사자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해결해야 합니다. 대일청구권으로 받은 돈이 종자돈이 되어 고속도로와 같은 국토건설과 경제부흥을 위한 기간산업을 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행과 산업혁명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부강 국가가 된 원동력으로 활용하였으면, 이제 나라의 위상에 맞게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셔야 합당한 것입니다. 일제시대 위안부 문제가 아직 종결되지 못하고 당사자가 보상에 합의 하지 못하는 것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상처가 이 시대에도 다 아물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아직 일제 강점기의 풀지 못한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사간 바쁘신데 저까지의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제 고령이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하루하루 연명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현재 저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주시고 꼭 일제강점기의 예금이 전례와 선례에 준하여 적합하게 저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가 오래 전 보증을 잘못 서서 집과 동산과 퇴직금도 수십억 날아가서 은행의 신용이 정지되고, 세금과 대출금이 장기 미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은행 대출도 막혀 통장 발급과 카드 한 장 발급 받을 수 없이 빚만 가득 진 채로 90세 가까운 고령의 제가 현재 남의 집 월세방에 살고 있을 만큼 생활이 극도로 궁핍하고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지냅니다. 얼마나 딱하게 보였으면 2018년 6월초에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2018년 차상위계층 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 국가의 복지제도가 잘 되어 '나처럼 가난하고 배고프고 죽을 처지의 사람을 살리는구나'라는 고마운 생각과 함께, 사람이 얼마나 비굴하고 구차하면 이런 지경에 몰려 초라하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하는가? 여지껏 남의 돈을 빌린 적도 없이 남을 돕고 살던 내가 꼭 이런 극빈층의 대우와 혜택을 받기까지 해야 하나 싶어 참 많이 서글프고 처량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을 신청하길 오랫동안 밤잠을 설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저의 형편이 극도로 궁핍하여 고상하게 옛날을 생각하며 찬밥 더운밥을 가리며 없는 체면을 가릴 형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경제생활의 보장이고 지지대입니다. 죽기 전에 독촉받는 빚 청산과 연체된 세금을 다 갚고 친지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정리를 하며, 치료비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아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제 형편을 도와주시고 살펴주십시오. 근거서류와 원통장은 제가 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대일민간청구권 보상금이 저에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되도록 힘을 써주십시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와 국가안위에 힘쓰신다고 바쁘신데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38-4(검사동) 이석태 올림

대일민간청구권 일제 강점기 에금 보상 청구


안녕하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주시는 모습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가 일자리 부문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회준비생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에 자기의 미래를 믿고 바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소기업도 알고보면 탄탄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기피할까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기업보다 작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중소기업에 바치기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수준이라든지 근무환경은 차선으로 하더라도) 저는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애초부터 잘못 명명되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용어 대신 본질을 더욱 정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전문기업 혹은 전문기술기업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요? 작지만 강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의 본질이 강하게 어필되면 인재도 자연스럽게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요. 이 부분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일자리 짜내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과 일자리는 중소기업의 부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문득 든 생각을 청원하게 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문기업' 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요?


도저히 인간일라 할수없고 피해자와 의가족들이 피해자의 존재만으로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면 사형을 집행하는게 맞다다 셩각합니다 우리나라법은 가해자의 인권만있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는것같습니다 가해자의 분노는 어디서 위로받아야합니까 사형제 절대반재하고 지금 기다리는 사형수들도 빨리집형해서 선량한대다수의 국민이 잘못하면 최고형에 처해질수있다는 경각심을 갖게해주세요

사형제도페지  반대합니다


1. 상가임대차 명도소송에서 피고(임차인)로 1심 승소하였습니다. 2. 원고(임대인)는 대구에서 최고 명성있는 법률회사로 변호인을 바꾸어 항소, 조정신청들어왔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판장님은 한 분이셨고, 모두에 "상가임대차법은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 하셨으며, 끝날무렵에 상대방(원고)변호사가 "싸인하지 않아도 됩니까" 재판장님은"요즘은 녹음되기때문에 싸 인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정과정은 불평등하다고 느겼고, 조정조서 또한 세밀하지 않아 또다시 분쟁이 생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녹음영상물이없다는 답변입니다. 채권자(원고, 임대인)는 조정조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모든 원인을 채무자(임차인)에게 전가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예고장"을 보내왔습니다. 영상녹음물이 있는데도 공개안하는건지, 처음부터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강제집행으로 쫓겨 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2017나314005호)

대구지방법원 임대차명도소송 조정과정의 녹취물 정보공개 해주세요 제발!!!


1. 현재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부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저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를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곳에서만 자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결국 외국인 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돈 여유가 있는 사장들이 급여를 조금 더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장들이 월급쟁이 보다 더 어렵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 환경에 신경을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화학물질 감독 평가법이 중소기업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신적이 있는지요? 5. 정말로 새 정부가 잘하는 일이 너무 많지만 , 경제에 대한 편견으로 그 많은 실적을 모두 망가뜨릴 가 걱정입니다 6. 정말 구석 구석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환경문제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하여  중소기업 경영자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새벽에 대형마트 갔다오던 옛날이 그립습니다.

대형마트 24시간으로 되돌려주세요.


만약에 난민을 받아주고 나중에 범죄가 일어나면 책임질 자신 있으세요? 자국민 안전을 보장 못할거면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책임질 자신 없으면 함부로 정책 남발 하지 마세요. 지금 제주도 중국인 범죄도 감당못하면서 무슨 난민을 받아줍니까? 정신들 좀 차리세요. 경찰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이 한심한 인간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가요? 감당할 자신 없으면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세요.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 정부나 도지사는 국민여론과 반대되는 정책 하지 마세요.


일부 먹튀치과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의료인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내용인지 모르지만 치과도 의과처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처럼 여러 개 전문진료과로 세분하여 나누어져 있다(치주과, 보철과, 보존과, 소아치과, 구강외과 등). 개인치과와는 달리 치과전문병원이나 치과대학병원에 가면 치과도 최대 10개의 전문진료과목으로 나누어 진료를 한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졸업후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으로 면허를 취득한 후에 전문과별로 4년 동안 소위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엄격한 수련과정을 거친 다음, 전문의 시험을 합격해야 전문의가 된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시행에 따른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개업한 대다수 일반치과의사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소위 “통합치과전문의”라는 제도를 만들고, 경과규정으로 인터넷 온라인 교육이 대부분인 300시간 교육만으로 4년동안의 수련과정을 대신하고 전문의 응시 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300시간이라는 것은 하루 8시간으로 따졌을 때 2달도 안되는 시간이고, 또한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들었는지,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2019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통합치과전문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10개 전문과목을 통합해서 모두 진료하는 만능 전문의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가관이다. 치과는 특히 임상기술이 중요한데 300시간의 교육 중에 실습시간은 10%인 30시간 남짓이라고 하니, 기존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을 받는 레지던트와는 임상실습시간에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의 전문과목 에 대해서 지도교수, 수련기관 및 학회에서 실습능력을 4년동안 배우고 검증 받는 기존의 전문과목에 비해 이번의 경과조치에 해당되는 일반치과의사는 불과 30시간의 단체실습교육으로 치료능력에 대한 검증과정 없이 통합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30시간의 짧은 실습으로 일반의에서 전문의 수준의 임상기술로, 그것도 10개 전문과목 모두에서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는 전문의 자격을 득하지 못한 일반 개원가의 치과의사들(대부분 회원이 개원 치과의사인 대한치과의사협회)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기형제도이고, 300시간 교육으로 전문의 시험을 치른다는 기상천외한 경과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다. 국제화 시대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통합치과전문의, 전문이라는 단어와 통합이라는 단어의 모순되는 배치를 안고 어떻게 이런 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을 속일수도 있는 부실한 전문의를 양산하려고하는 것인지 복지부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치아를 살리는 치료를 하지 않고 부의 창출에 악용될 여지가 없을지 걱정이 많다. "저도 전문의이고 한과목만 전문이 아닌 통합치과 전문의 입니다. 신경치료도 치주치료도 보철치료까지 다 잘 하는 전문의입니다. 이 치아는 치료해도 오래 쓰기 어려우니 그냥 발치하시고 임플란트를 하시지요" 300시간 교육으로 전문의가 된다....나라 망신이 되지나 않을지 너무너무 걱정이다. 과연 300시간의 겉핥기식의 교육이 치과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통합치과를 전공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이다. 그 교과과정에 포함된 일반 치과의사의 기본 역량 확인 수준 대학의 일반 교과과정을 단순 복습하는 정도로 "전문"이라는 단어를 "통합"이라는 단어와 함께 꼭 가지고 싶은가? 부끄러워야 정상일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수정을 하여 치과의사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이 올바른 의료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다시한번 검토하기를 바란다.

300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문의 자격을 받는 제도?


난민수용을 절대반대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난민입국을 막아주세요 제발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어느 곳 하나 곰팡이 조차 나있지 않은 구역이 없을 정도로 병이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상인것 처럼 꾸며져있는 사회 정부안에서도 기업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남성 인권 문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앞서 절대적으로 맞지 않는 사상과 어디서 부터 오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신감들로만 가득차 페미니즘이라는 개념 자체를 자기들만이 편하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정신이상자와도 같은 소수의 집단 분들을 구원하고자 일간베스트도 함께 정신병원에 모두 치료를 받게 권장하며 간접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익명성을 보장한 사이트 내에서 인권 유린과 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든 젊은 20~30대 남성 여성들을 모두 미래의 별이 될 수 있도록 집단이 걸려버린 정신병의 매개체 두 커뮤니티 사이트를 폐지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신원 정보를 확인하여 집으로 우체국 배송으로 정신과 진료 상담 요구서를 보내는 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에 과도한 인터넷 사용 결과로 인한 정신병에 일베메갈병을 고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내부가 바뀌기 전 미래를 짊어질 우리 젊은이들의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간베스트 메갈리아 같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머페이지들을 속히 폐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하게 반대합니다. 현재의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능력 및 자격이 없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아픔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빨리 끝내려고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보며 흘러왔습니다. 경찰의 안이한 초등 수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는지, 그 안에... 저도 있습니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에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채, 아이 조사시 경찰이 엄청난 권력인양 목에 힘만 주고 조사도 대충(이미 결과를 만들어 놓고 조서 형식만 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하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재대로 수사해주셔서 다행이기는 했지만,... 경찰은 마인드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게 되다면,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이 나라는 고통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2중 수사가 될 수 있지만, 저는 능력이 있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해서 검찰이 수사 종결권을 자기고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하신 다면,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을 주지 말아 주세요.

능력없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지말아주세요.


청나라 사고전서는 고대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 역사기록이 가득합니다. 이를 번역하도록 동북아역사재단 에 명령하시지요.

청나라 사고전서 번역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다 전 30대 후반인 직장인 입니다 어릴때 부터 뇌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뇌전병은 사람들에게 매우 인식이 좋지 않아 발작이 일어나면 그걸 본뒤로는 보통 사람들은 멀어지는게 대부분이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까지 약을 먹고 있지만 나아지는건 없고 점점 더 심해지는것 같아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회사도 짤리는건 아닐까?! 그럼 가정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가장이란 무거운 짐도 지고 있습니다 뇌전병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저랑 비슷할것입니다 그런데 대마오일이라는 약이 미국에는 허용이 됐는데 그약을 먹으면 효과가 아주 좋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마약으로 구분되어 있어 그것을 구입하면 바로 잡혀간다고 합니다 최근 어떤분이 자식이 뇌전병이 있어 낳게 할려고 대마오일을 구입하여 먹였는데 매우 효과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허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부모는 감옥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다시 발작이 심해졌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뇌전병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마오일 꼭 허용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마오일을 허용 부탁합니다


LG, KT는 요즘 무제한 요금제가 조금씩 싸지고 있는데 왜? SK는 아직도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SK는 등급별로도 따로 나누어서 해서 혜택도 별로 이고 LG,KT는 여러가지의 혜택이 나오는데 왜? SK는 아직도 요금제가 비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나 통신업 쪽에도 시민들의 혜택을 많이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등급이 VIP라 혜택이 많고 누구는 등급이 실버라 혜택이 차이가 있다는게 좀 그렇습니다. 개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G, KT는 무제한 요금제가 6만 5천원에서 7만원 사인데 왜? SK만 비싼가요?


옛날 인재들은 '한량나이트'에서 배출되었다. 과거 고대 조선은 수천년간 한량나이트란 계급이 사회를 주도했다. 한량나이트는 평화로울때에는 한량이지만 전쟁이 터지면 마을사람들과 머슴들을 데리고 전쟁을 지휘했고 정치 전략에 재능 있는 사람들은 초려에서 한가하게 붓그림이나 그리며 청자 백자나 보며 껄껄 놀다가 국가에서 초빙해갔다. 한량들을 다시 쇄출하여 국가의 요직에 중용할것을 상소함.

한량들을 다시 쇄출하여 국가의 요직에 중용할것을 상소함.


안녕하세요 대통령 각하 제가 큰 피해를 입은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현재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영장이 발부되길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지만 2주가 지나고 있는데도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 5월 초 Speaky라는 앱에서 제게 먼저 접근한 외국인인데 현재 미군 Major General(별 두개) 장교라는 Mark Collins(Markson Collins)이고, 이라크 Fallujah 캠프 보병 Omega 팀에 있다고 하며 이제 곧 은퇴할 예정인데 꼭 한국에 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인 아버지는 누군지 잘 모르고 한국인 어머니가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로 자라 20여년 전 미군이 되어 현 위치까지 진급했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외모가 한국인과 비슷한데, 처음에는 독일여성과 결혼했다가 두 번이나 유산하여 이혼했고, 2년 뒤에 미국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둘 다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남은 평생을 살고 싶은데 아무 지인도 없기 때문에 제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기독교인이고 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승낙하였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라크 정부에서 그동안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대가로 260만불을 주었는데 이 돈을 전쟁지역인 그곳에서 보관할 수가 없고, 마지막 임무로 테러집단으로부터 이라크 사람들을 구조해야 하는 위험한 전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도저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제발 받아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였는데, 제 이름과 연락처, 주소, 카톡ID 등의 개인정보를 택배회사에 보내야 한다고 하여 알려주었더니 그 다음날 바로 배송신청서를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물건을 보낸 사람은 이 미군과 잠시 함께 이라크에 있다가 다른 나라로 떠난 적십자 여직원인 Rose Hughes였고, 수령인은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 피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미군과 Speaky라는 어플로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미군이 카카오톡이 더 편하다고 하면서 카톡으로 계속 대화를 나눠왔는데, DFL이라는 택배회사에서도 제게 카톡으로 배송진행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DFL 배송직원이 우선 제게 속달서비스와 표준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여 미군이 하라는대로 표준서비스를 신청했더니 6850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더니 우선 제 돈으로 납부해주면 나중에 돈가방을 받으면 거기서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 돈을 어렵게 구해 캄보디아 아시아 은행으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건이 터키공항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38600달러를 터키 지랏은행으로 이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군이 먼저 납부하라고 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송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물건이 일본에 왔는데 여기서도 또다른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280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제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해외 송금 한도 제한 때문에 입금할 수 없다고 말했더니 한국 하나은행계좌를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송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돈도 카드대출을 받아 송금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지난번 터키은행으로 송금했던 38600달러 중에서 2번째로 분납했던 2만달러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으니 이 돈을 서둘러 다시 보내주지 않으면 그 물건이 일본에서 압류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시 송금하라고 재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군이 하라는대로 황급히 2천만원을 더 대출받아 우리은행으로 송금하였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돈을 송금했던 국민은행에 반환신청을 했는데도 현지 터키 은행에서 오랫동안 아무 답변이 없다고 했더니 미군이 제게 2천만원을 대출받아서 먼저 보내고 나중에 그 물건을 받으면 거기서 그 돈을 더 가져가 빚을 갚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배송업체가 김포공항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이곳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인증서가 필요한데 그 발급비용으로 1억 5천만원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 의심스러워 관세직 공무원으로 근무중인 친구에 물어봤더니 해외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하여 바로 의정부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 미군 장교 사칭 범인이 카톡 상의 인물이나 지금까지 받았던 사진들 속의 인물과 신원 정보와 전혀 다른 인물일 것이기 때문에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신고 외에도 FBI, 국정원, 카카오톡 문의센터, 군인 재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SCRA 사이트 등에 들어가 신고해보았지만 아무 답변도 없거나, 그 사람을 조회할 수 없다거나 포기하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가짜 미군과, 그와 같은 일당으로 보이는 DFL 배송업체의 정체를 파악한 후 검거하고, 이와 같은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010-****-****) 올림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SNS 이라크 파병 미군 장교 사칭 사기 사건 관련 청원


남북 경협의 확장선상에서 시베리아 철도 연결건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꿈에서만 그리던 일이 점차 현실이 되는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무척 흥분되는 일입니다. 엄청난 물류비용의 절감과 동서 물류의 획기적 변화가 옴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베이라 철도 연결이 가능하기에 현실화가 무척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서라도 연결을 희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을 흔들수 있는 커다란 패가 생긴것이죠. 늘 우리를 무시하고 과거사를 얼버무리며 아무런 사과도 없고, 위안부 문제를 경시하고, 반성과 사과는 커녕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는 일본을 길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자는 통행세를 받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입니다. 최소한 과거사 반성과 보상 그리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이라면 통행세 따윈 필요없습니다. 정부는 이와같은 입장에서 우선 남북간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을 먼저 시행 한 후 천천히 그리고 느긋하게 일본과 협상을 해도 결코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천우신조로 얻은 이 좋은 기회를 쉽게 일본에게 나눠 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매달리고 애원해도 더 큰것을 우린 얻어야 합니다. 일본은 서쪽으로만 진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정학적 약점을 지녔습니다. 외교는 냉정하고 철저한 이익을 따지는 행위입니다. 섣불리 초장에 일본에 손을 내밀어 주는 일은 절대 없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베리아 철도 추진시 일본은 빼주세요!!


대진침대...저 라돈 매트리스를 벌써 1달째 베란다에 방치중입니다. 5월 16일에 리콜문자 받고 지금껏 그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가 4살때부터 16살인 지금까지 발암 메트리스에서 잠이 들었다는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듯 한데 왜 수거를 안해가시는지 묻습니다. 오늘만 벌써 문자에 통화를 거의 50번 이상 했습니다. 도대체 전화 받는 상담원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라는것도 아니고 통화중이니 끊으라니요...제발 빨리 수거라도 이뤄질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우리 가족...나아가 국민들의 건강이 달려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발암매트리스를 만든 대진측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 또한 조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계정은 제 조카 계정입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찾아 검색할 시간조차 손이 떨려 못하고 제 조카가 알려준 아이디로 들어와 글을 씁니다)

대진침대


카테고리가 법원 부분이 없으나 법률로 제정가능한 부분이라 올립니다 [근거 규범] (헌법상 대법관의 수 선출방법은 법률에 의할 여지가 있음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청전 선출과정을 선거제로 하는 경우 가능. [문제점] 1.관료직처럼 법원 내부 선출로 인해 국민이 아닌 윗 상사의 눈치를 보는 문제가 발생함. 2.정원이 너무 적어서 사건 적체 3.법원의 법률 해석 측면에서 타 공기업, 공무원과 달리 사전적극적 심사 결여문제 행정처 선례 질의회답 증가 필요 [방안 청원] 따라서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각 정원을 국회의원 선거구와 유사하게 선출후 제청 방법으로 법률개정 제안함.

대법관 증원 및 선출방법 선거제 도입


뉴스를 보면서 성질나서 청원합니다 세상에 13살짜리를 강간하고 성추행학 그런 교사를 10년애서 6년으로 가명 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으로 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학교선생은 기숙사 에서사는 학생들부보라고 하는데 13살먹은 학생을 성추행하고 성관계 하고 그런범죄자들을 10년에서6년을로 가명해준다는것 말이안돼 닙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교사성추행


10년마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오던 바 2016년이 시행예정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시행입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조상들 업적을 기리고 시제와

종중재산등록특별조치법


게임프로그래밍 관련 국비지원교육을 질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국비를 지원하는데도 수업시간이 너무 신속하고 수업이 너무 대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다 온 사람들은 이해하는데 일짜무식들은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다 끝나고 맙니다. 이것은 웹툰 국비지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프로그래밍,웹툰 관련 국비지원교육의 시간과 질 모든 것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게임프로그래밍 관련 국비지원교육을 질을 강화할것을 청원합니다.


살인, 성폭행 등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다시는 바깥 세상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분노와 상처를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현실적인 형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죽이고도 10여년 가량 감옥 살다 풀려나오고 어린 나이에 무차별적인 성폭행을 가하고도 고작 5년 전후로 풀려나고, 풀려난 범죄자는 또 범죄를 저지르고.. 언제까지 피해자가 생겨야 현실적인 형량을 줄건가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사악한 범죄자는 수백년의 형량을 주어서 범죄의 기회를 다시는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폐지하는 대신 형량을 높여주세요


예전에 은행에서 개인정보유출 됬다는 큰 사건을 기억하시겠죠 그때 은행이 사과의 뜻으로 카드사용문자를 1년간 공짜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1년 지나면 자동으로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끊어야죠.... 그냥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철회안하니 계속 그서비스가 되는데.... 제가 짜증나는 것은 그 은행에는 잔고가 별로 없어 카드를 안사용하는데 잔고가 줄어들어요 카드사용문자 서비스 이용대금 때문이요... 개인정보유출로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리고 결국 은행이 카드사용문자서비스로 돈버네요.... 전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를 신청한적도 없고 그쪽에서 강제적 사과의 뜻으로 1년간 무료로 쓰세요 라고 했고 1년이 지난후 철회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가다니.... 결국 개인정보유출로 제가 피해보고 은행은 카드사용문자 서비스로 돈버네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로 마트 회원인데...포인트 때문에.. 마트 회원인데 그마트 계열사의 캐피탈에서 열받게 계속 대출받으라고 전화와요 스팸문자 신고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만든 스팸문자 방시 프로그램일 깔아도 계속 전화가 오네요 예전에 인터넷 전화를 없애달라고 한적이 있는데요 계속 전화번호를 바꾸고 전화를 하니 열받아요 성격이 바뀌겠어요

은행


청와대 홈페이지에 역사게시판을 만들어줄것을 청원합니다. 사진첨부 기능도 넣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민족 역사를 이 푸른 기와의 궁궐 안에서 서로 담소 나누는건 조선왕실의 경연을 부활시키는것이니 이는 조선의 성덕시대의 부활이요 선비들의 즐거움이요 백성에겐 태평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사진 첨부 기능 넣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역사게시판을 만들어줄것을 청원합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만5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최장2년간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한 제도를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국민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제도화해주세요.

공무원2시간 단축근무 중소기업도 혜택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등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자유의지를 통해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면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말은 이제 얘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받겠지만,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다시 사회로 나온 범죄자는 다시 자유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즉,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막을수가 없으며, 살인, 강간 등 무엇이든 저지를 수 있는 자유를 가집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면, 경찰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전자발찌를 연장하겠다, 피해자를 24시간 보호감찰하여 지켜주겠다. 등등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위로도,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방책일 뿐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대한민국 법은 복수심에 가득한 가해자가 사회에 나오면 피해자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나와서 나영이 가족을 위협해도, 피해자들이 나라에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현행법상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범죄자에게 보복당할까봐 두려움을 떠는 국민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법은 법자체의 의미도 없고, 말그대로 게임에서의 룰같은 탁상공론일 뿐입니다. "법도 절차라는게 있고, 제도라는게 있어서 그 룰안에서는 방법이 없다." 라는 답변은 피해자에게는 그냥 죽으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행여나 조두순사건같은 보복범죄에 대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맞이하게 될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교도소는 더이상 사람들이나 범죄자들 인식속에 무서운 곳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아깝게 갇혀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범죄를 저지를때도 교도소에 대한 두려움보다 당장의 범죄충동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강간,납치,인신매매 등 수많은 강력범죄자들에게 지금 할수있는 법이라고는 가둬놓고, 국민 세금으로 밥주는 일입니다. 죄를 짓게되면 법의 심판이 두려워야 합니다. 싱가포르와 같이 태형을 통해 합법적인 사랑의 매라도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 의해 고통을 겪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보복범죄에 대해 확실한 법안을 제정해주세요.


SNS이성친구 사기 범들을 처벌 하여 주세요 페이스북에서 친구 추가해서 대화를 나누다 친해졌습니다. 미국 군인이 시라아 에 전쟁에 참가해 싸우다 은퇴을 앞두고 있으며 미군은 은퇴을 하고 포상금을 받았으나 돈 상자를 한국으로 보내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여 택배비 면목으로 8,000,000원 보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건 사기 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됬었습니다. 이런 사기 범들을 잡아 주십시요 보이시피싱이 한창 있을때 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사기 당할 거라고 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발 그놈을 잡아주세요...

SNS이성친구 사기


여권발급시 10년에 50,000￦ 1년에 15,000￦의 수수료가 들며 성인 군필자의 경우 1년 10년만 선택 가능해서 부담이 됩니다 수수료가 이렇게까지 비싼이유가 있나요? 사진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것도 아니고 개인이 준비하고 이렇게 수수료가 비싼 이유라도 설명해주면 이해하겠는데 어딜봐도 그런 말이 없네요 아니면 수수료가 드는 이유라도 잘 보이는곳에 개재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여권발급 및 재발급에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첫째, 발표 방식에서부터 매우 권위적이다 둘째, 사법부를 대표하여 사과하기는 하였으나, 사과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셋째, 법관들이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개인의 신념 을 강조함으로써 은연중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이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법관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 넷째, 미공개 문건을 포함하여 모든 인적·물적 자료 제공 등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물론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미 피해자들이 제기한 고발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개시될 것이다. 하지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법부 스스로 법의 평등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여전히 법관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다섯째, 재판거래에 대한 진상이 드러나게 될 경우 그 재판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재판 개입이나 재판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법관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김 대법원장의 예단과 연계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영향을 받은 재판이 없으니 피해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피해자 구제를 언급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반성 없이 변명에만 급급한 대법관들, 제정신인가


금일(6/18) 인터넷을 통하여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강도 6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른 철도, 도로 등 이동수단까지 마비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잦은 여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로, 7월초 오사카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항공사(에어서울)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취소하기 위해서 취소수수료는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항공사 담당자는 규정 및 지침을 전달받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함)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도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니 참 답답합니다. 만일 일본에 가서 큰 사고라도 난다면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가 난지 얼마가 되었다고 아직도 안전에 대해 불감증을 보이며 한번 팔고난 항공권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모습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항공사의 천재지변에 대한 안전 규정 마련 및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본(오사카) 지진으로 인한 항권권 취소 수수료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말하는 흙수저로 어릴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인정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하여 노력해서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정의 남친을 만나 올해 결혼을 앞두고있는 소위말해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흙수저 커플입니다. 요즘 집을 구해야해서 이번 정부에서 밀고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 아주 관심이 많고 신혼부부 지원관련해서도 다방면으로 알아보았지만, 맞벌이 합산 연봉7000이 넘는 저희는 그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더군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보다 연봉 훨씬적고 힘든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지가 시행되야한다고 생각해 이해하려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이 잘살아서 시댁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며 생활비도 지원받고, 남편은 적당히 편한 기업에 적당한 연봉받고 다니며 친구는 프리랜서처럼 일하면서 모두 현금으로 받아 세금도 내지 않고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는 그 친구네 부부는 신혼부부특공 등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데, 뒤통수를 크게 맞은 듯 했습니다. 실제로 비싼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신혼부부 특공은 금수저 자식들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라고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기도하구요. 신혼특공 비율을 30%올리고 갖은 요건을 완화시켰다는 기사를 볼때마다 느끼는건 박탈감 뿐이고, 내가 왜 돈모은다고 일찍 결혼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감뿐인다.. 특공 아닌 일반청약을 하려해도 2016년 11월 이후로 85m 이하는 100프로 가점제라 지원조차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모든 기회가 사라져버린 기분입니다. 꼭 제가 복지를 누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취지에 맞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흙수저 맞벌이 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최근 살인죄에 대한 판결을 보면 평균 3-4년 한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그 가족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죄값으로는 전혀 상식적이이 않은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인권 인권 하는데 대한민국은 피해자와 그가족의 인권은 아예 무시당하고 가해자의 인권만 있는듯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음주, 정신병력등 온갖 거 다붙여서 평균 3-4년 이런현실에 사형제까지 폐지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국만 보더라도 현재 사형을 시키는 주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법적용을 해도 모자랄판에 폐지라니요 고층 아파트에서 칼, 운동기구, 벽돌등을 던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형제 폐지   반대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담배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하여 금연국가 만들어 주십시오. 저 역시 하루 한 갑 이상 30여년 가까이 흡연하고 있는 골초입니다. 담배는 준마약에 가까워 왠만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좀처럼 끊을 수 가 없습니다. 패치도 붙이고 금연침에 별의별짓 다해도 끊기 힘든게 담배입니다. 현재 담배갑에 경고 문구와 그림을 넣고, 가격도 인상하였지만 정책시행 초기에나 반짝 효과가 있지,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거의 시행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일쑤인 마약이나 다름없는 담배를 추방시켜 주십시오. 보건복지부가 담배의 유해성을 놓고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국가가 담배를 생산, 수입, 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 스스로 논리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흡연에 따른 책임을 모두 흡연자들에게 돌리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차라리 그럴바에야 '금연국가' 로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담배를 구입하지 못하면 의지와 관계없이 끊을 수 밖에 없으니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담배, 백해무익한 것을 정부는 더 이상 생산, 수입, 판매 하지 마십시오. 한 쪽에선 버젓이 판매하고, 다른 한 쪽에선 금연하라 그러고 국민 우롱입니다.

담배 생산, 판매, 수입을 금지하여 금연국가 만들어주세요.


1. 행정부 업무등과 중복되는 조직 축소, 선택 집중 ( 비서실장의 업무과다, 집중으로 효율적인 집행 어려움 예상) : 청와대의 조직표에서 비서실과 정책실의 각 수석비서는 여당,행정부등의 업무와 자체 조직의 중복과 혼란야기 예상됨. - 정무수석 -> 여당의 원내 총무 - 민정 “ -> 법무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검찰, 경찰 - 사회혁신 “ -> 민정수석과 중북 - 법무부, 감사원, 검찰, 경찰과 중복 - 국민소통수석 -> 대변인과 홍보비서관 연설 설비서관으로 조정 민간언론기관, 기타 문공부로 이관 - 인사 “ -> 민정수석과 중복 (국무총리로, 행정안전부 이관) - 정책실 -> 정책실장.경제보좌관,경제수석은 3중복 위인설관의 조직야기 정책실장으로 통합 - 정책실의 사회수석은 비서실 사회혁신과도 중복 혼란야기 사회혁신수석 의 제도개선 비서관으로 통합 (- 제도개선은 규제 없애는 것으로 충분) - 균형발전 : 정책실로 통합 2. 과학기술 보좌관 - “국방과학기술” 부문을 추가 정책실장과 같은 레벨로 확대 3. 청와대의 조직 호칭을 비서관(秘書官)등으로 칭하는 바 , 업무관(業務官)으로 변경하거나 “비서(秘書)”라는 용어를 생략, 건의함. 4. 청와대 조직의 비서관,행정관등 직급이 일반 행정부등 업무와 비교 불평등 여부를 파악 평등화 필요.

- 청와대 조직운영,집행의 선택과 집중화  1. 업무의 중복 배제및  조직 운영 효율 제고 2. 시대흐름에 맞는 대통령의 외교, 안보 업무력 강화


당신들이 남녀차별하면 진짜 답답하고 죽이고싶습니다.남자로써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없어진 차별인데 청원내용을 보고놀랐습니다.법적으로 남녀차별을 더 강화해주세요

남녀차별하면 좋습니까?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제주도 무비자입국 난민신청 심사기간6개월 소송하면 최대 3년간 체류할수있고 체류비 월 42만원씩 우리혈세로 지원받는다 올해 1000명중에 국인이 300명이라던데 왜 잘사는 중국인까지 난민신청받는지 나도 난민신청하고싶다 이것뿐아니라 한국의 7백만원~5천만원하는 무료 결핵치료제도를 악용해 단기관광객으로와서 밥값도50%내고 치료받고가는 얍체관광객으로 한해 수천억씩 우리혈세 낭비되고있다 대부븐 중국인이고 브로커까지있다한다 진짜로 이나라 애국이란거 1도 하기싫어진다

국민혈세가 외국인들의 봉인가


여러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가인권위원회 분들께 묻습니다. 인권(人權)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인권의 '인'은 '사람'인자입니다. '범죄자'인자가 아닙니다.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인권에 관련된 중대발표를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지금 이 상태에서 인권의 날을 기념한답시고 범죄자 인권 보장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게 맞냐는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의 인권이 바닥수준입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흉악범이 잡혀 카메라 앞에 서도 범죄자 인권을 보호 한답시고 범죄자는 모자와 마스크등으로 철저하게 신상이 가려지는 한편, 그 옆에 범죄자를 붙들고 있는 경찰관계자들은 카메라에 민낯 그대로 노출됩니다. 요즘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경우를 꽤 보았지만, 시기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형량은 어떻습니까? 아동을 성폭행하여 신체기관을 손상시킨 쓰레기도 정신병 이력이 있거나 음주상태였다고 진술하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10년 이내의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일평생을 고통스러운 기억과 물리적인 상처와 싸워야겠지요. 정당방위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무장강도가 자택에 침입하여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건조대 봉으로 강도를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누나를 성폭행하려던 피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징역을 사는 나라입니다. 범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겁니까? 피해자들은 모두 무술을 유단자 수준으로 숙지하여 무장강도를 맨손으로 상처하나 없이 때려잡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섵부르게 대응하려 하지 말고 대치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나가 성폭행 당하는 사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겁니까? 본인과 가족의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국민을 처벌하려 한다면, 헌법상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정부를 먼저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두 징역을 선고해야 하는 겁니까? 공권력은 어떻습니까? 범죄자가 칼을 들고 달려드는 사이, 경찰은 범죄자의 대한 구두경고를 시행하고, 하늘을 향해 위협사격을 하고, 그래도 달려들면 그제서야 실탄도 아닌 테이저건, 혹은 제압봉을 꺼내기 위해 품을 뒤적이겠지요. 범죄자를 진압하다가 범죄자가 중상이라도 입게되면 또 골치아픈 일이 생길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범죄자의 인권만 인권입니까? 범죄자만 국민입니까? 범죄자의 인권을 챙기려거든, 산재해 있는 다른 인권문제들은 먼저 처리한 뒤 실행하십시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가 모델로 삼는 사형제 폐지국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국가들의 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이라며 20년형을 받을 범죄를 5년으로 감형받지 않습니다. 경찰의 경고에 불응하면 실탄을 맞습니다. 자택에 무단침입, 하물며 무장하지 않아도 자택에 침입한 순간 집주인에게 총을 맞아도 집주인은 아무런 형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된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인권이,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할 국민이 범죄자들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며, 범죄자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피해자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 신장이 우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권리, 인권을 모두 보장해주고 그 뒤에 가장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것이 범죄자들의 인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친애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해 재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반대합니다.


국민혈세가 외국인들의 봉인가


자유한국당 서청원 윤상헌 등등 은 국회 출석도 안하는 국회의원세비 지급정지시키고 그들 비서관들 월급도 지급정지시켜주세요

국회 출석도 안하고 세비 받아가는 국회의원 세비반납 청구 하고 지금정지시켜주세요


저는 아파트 에 사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월에 이사를 온후 봄부터 날씨가 포근해진 관계로 아파트 주민들이 베란다나 복도 창문을 오픈하고 사시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헌데 겨울에는 들리지 않던 개짖는 소음이 육월 현재까지 도 심하게 나서 정말이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역시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 개의 습성을 알기에 어느정도 이해하려 해도 매일 낮12시부터 두서없이 개 짖는 소음때문에 정신적인 피해가 상상을 초월힙니다. 개짖는 해당 견주의 소재를 파악해서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재기해도 특별한법이 없어서인지 해당견주에게 권고사항 으로 처리돼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고 개 주인과 면담을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 회피만 하고있습니다. 분명히 반려견 주인들은 법적인 제재가 없어서 개 소음이 이웃 주민들의 피해라는 것을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 이기에 개를 키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체인 국가이지 개만을 위한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소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법을 제정하여 주셔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에게 개소음 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고 개소음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

개 소음


경남 FC 말컹선수의 귀화를 요청 및 진행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미래를 위해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했다느니 박근혜가 7시간 동안 롯데호텔에 있었다느니 온갖 괴설로 혹세무민한 자들 처벌해야지요? 왜 처벌 안해요?


먼저 이번 총선의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한 현정권의 긍정성에 박수를 드립니다. 문재인정부의 자랑스런 집권을 가능케한 가장 중요한 정책 홍보는 '나라다운 나라만들기'입니다. 얼마전이던가 김영주노동부장관께서 노동분야의 제문제를 설명하면서 근로환경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장시간근로금지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고맙게 접하였으나 많은 내용중 어느 한 부분을 간과하시는 실망스런 장관님의 발언을 놓고서 서투른 저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당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장관님이 이해하시는 <감시적단속법>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장시간근로>문제 개선제외 사업장으로 설명하는 기사를 보고서 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실로 아연실색 할 실망감을 갖었습니다. 새정부의 노동적폐 청산 의지를 믿고서 저는 감시단속법이 적용되는 24시간격일제를 비롯한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왜곡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제63조 3항을 하루속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된다는 취지를 제안합니다. 저는 정년을 맞치고 시설관련 자격증(전기,기계,소방 등)을 취득하여 인생 2부를 시설관리인으로 노력하는 일하는 <시나어>이며 현재는 대형빌딩에서 근무하는 <기전기사>입니다. 이분야는 겉보기론 대기하면서 일없 이 편한시간이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개 격일제 근무라면 주야간 12시간 근무제(이경우는 휴일,휴가, 등 노동법의 규정 적용대상)로 이해하는데, 제가 설명하는 격일근무제는 24시간(근로시간 19시간이나 휴게시간 없음)전일근무하고 다음날 하루휴식을 취하는 전형적인 격일제근무제입니다. 이런 조건의 근무자들을 법률용어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로 불리우며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곳곳을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과는 동 떨어진 불이익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시간 교대근무자인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3항에 의거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에 대한 적용이 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감시 단속적 사업장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의 각 호를 만족할 때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마져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이법의 적용에 따른 의견 청취 등이 전무합니다, 즉 사업장이 신청하면 일방적 승인이 이뤄짐) 사업주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 간단합니다. 급여는 적게주면서 종사자를 24시간 실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평등 구조를 대한민국의 매우 합법적인 장치인 노동법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덧붙혀 설명드리자면, 오직, 1년 365일을 하루는 근무하고 하루는 쉽니다. 휴가도 없는, 집안의 행사가 있어도 참여를 할 수 없는, 개인적 여행은 꿈도 못꾸는... 이러니 개인적 삶이 있을 턱이 만무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이 당당하게 가능한 근로구조가 여전히 가능하다면 이게 대통령님이 주장하시는 대한민국 맞느냐! 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 내내 휴가가 불가능한 근로자가 있다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동안 우리의 선배 노동자님들은 수많은 진정과 제소를 거듭하여도 해답은 한결같이 법대로만 설명합니다. 전교조나 민주노총같은 거대한 조직이 소리치고 때쓰면, 법을 초월하여 모두 개선되는데, 힘없는 용역업체의 풀뿌리 주장은 어떤 기관의 관계자도 심지어 어떤 노동자단체조차도 귀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더 구체적인 감시단속법하의 근로제도가 갖는 허실을 설명드립니다.(사업장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 40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또한 1주간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라 쉬고, 일요일은 공휴일이라 당연히 쉰다는 얘깁니다. 거기다 주 중 공휴일도 쉽니다. 가끔 나라에서 일이 있어서 정한 임시 공휴일도 쉽니다. 근로자의 날도 쉽니다. 거기다 1개월에 한번 연차유급휴가도 갑니다.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는 1년 365일 근무하고 쉬기를 반복할 뿐 휴가라는 명목으로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일하고 하루 쉬니까 편하다. 1년의 절반을 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일반근로자(공무원 포함)는 1개월 30일 기준 약 20일 근무합니다. 1개월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월평균 160시간 근로입니다. 1년이면 160시간 X 12개월 기준으로 따져보면 1,920시간 일 합니다. (어림잡아 계산한 것이니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경우 각종 휴가 연차휴가 등의 기간은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감시단속법을 적용받는 시설관리의 근무실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제도의 경우> 1달 30일 기준으로 15일 근무합니다. 1년이 365일이니까 364일로 계산하면 182일을 일하겠습니다. 날짜로 따지면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일하는 날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24시간 1일평균 근로적용 19시간 X 월15일근무 = 285시간 입니다. 1년이면 285시간 X 12개월 = 3,420시간 입니다. (사업장 연간 체류시간 182일 X 24시간 = 4,368시간 입니다) 즉, 이를 단순비교하면 일반근로자(1,864시간)와 감시단속직(3,420시간)의 차이는 너무 확실합니다. (그러나 급여수준은 일반근로자의 1/3에도 못미친다면 믿겠습니까)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격일제 연차라고 검색하시면 노동관서의 질의응답에 격일제 근로자는 24시간을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 24시간을 쉬므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면 비번날 12시간을 근무 하던가 아니면 2일의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는 근로자가 원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형평성이 없는 법입니다. 그러함에도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에 관해 적용제외를 받아 근무시키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3항에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은 경비원들이나 관리실 기사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빌딩이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일정규모가 되는 곳은 어김없이 경비원이나 시설관리자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경비일만 합니까? 단지내 청소도하고, 잡초도 뽑고, 택배도 받아주고, 주차관리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 마음대로 동원됩니다. 전기,소방화재,냉온수급수,냉난방유지관리,기타 각종 시설물관리는 기본이며, 시설물내 보도블록을 깔기도 하고, 나무를 파서 옮기기도 하고, 세대민원 처리도 하고, 야간에는 CCTV 감시도 해야 하고, 화재발생시 시설물 내 소방지휘도 해야 하고, 겨울이면 눈도 치워야 하고, 사용자 눈요기 하라고 시설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마스트리도 설치해야 합니다. 보는 사람은 엄청 쉬워 보일 겁니다. 급여를 덜 주기위한 휴게시간이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휴게기간일 따름입니다. 이는 어떠한 통제도 필요치 않는 강제근로이며 장시간근로의 한 전형일 따름입니다. 저는 전국의 수많은 시설관리자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 2항에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젓하게 작동되는 노동법의 악용실태가 과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 한 것인지 묻고자합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잘 만들고 작동되는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노동법답게 '감시적단속법'으로 인한 근로자의 갖은 폐혜를 잘 분석하여 이의 폐지 또는 필요하다면 부분 개정 등을 제안합니다. <첨언> 제가 퇴직후 찾아든 시설관리분야 종사자들 대부분은 놀랍게도 40대~50대임에도 미혼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근로조건이 어렵고 미래에 대한 삶의 설계가 불투명한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전폭적인 사랑을 확인한 현정권이 이분야를 중점정책으로 잘 개선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좋은 일자리 100만이상이 마련되겠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일자리의 불루오션을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악용되는 시설관리분야에서 꼭 확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 19일 제안자 감시단속법적용 사업장 시설노동자 장학기 올림

노동악법 '감시단속법' 폐지 또는 개선 건의


법이 너무 노동자에게만 편리하게 되어있는것같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를 서로 평가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노동자를 왜 평가를 못하게 하는겁니까, 이런사람이 어떻게 퇴사를 했고, 무슨문제로 인해 퇴사한지는 알고있어야 회사를 이용해 사업주의 돈을 가로체거나 뒤로 돌려 넣는 행위를 하는자를 알고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돈 뿐만이아니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받으려고 1년근무만 채우고 자진퇴사하면서 실업급여받게 해달라는게 당연하게되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일자리 구하는것도아니고 외국가서 놀다고 옵니다. 이러한것도 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겠다, 그러고 쉬겠다 하는 사회입니다. 청년 실업 왜 높은지 청년들이 한직장에 근무년수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실업금여 제도는 정말 좋은제도 이지만, 누구한테는 꽁돈이라고생각하며, 생계를 보장하는 가장에게는 무거운돈입니다. 실업급여, 노동자 평가제도를 개편해주셨으면합니다. 우리세금이 외국에서 쓰는이는 이러한 엉터리 법안말고, 정말 필요한사람에게 쓰고, 고용주도 노동자를 평가함으로써 손해를 안보고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된다고 생가합니다.

사업주에게 고용인을 평가하는 법을계정해주세요


지금 제주도 중국인 난민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죠. 브로커까지 난민법을 악용하다 검거되는 사건도 있었고요 여기 저기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했다는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예멘 난민들도 돌려 보내시고 난민법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현실은 난민법을 악용해서 취업목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법 폐지가 답입니다. 개정을 하는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지금 엉망인 상황입니다. 불체자에 난민신청자들까지 혼란인 상황이죠. 정부가 앞장서서 무사증제도와 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이대로 두다가는 완전 범죄도시가 될겁니다.

난민법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정치에는 별 관심은 없지만.... 이제 투표도 끝났고 당에 지도부들은 사퇴를 한다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이름의 당을 만들어서 창당을 하겠죠.... 너무나 쉽게 국민의 세금으로 창당을 하고 사퇴를 하고 또 만들고... 국민 세금이 국가를 잘 꾸려가라고 내는거지 새로은 창당을 꾸려서 다시 해보라고 내는건 아닙니다!!

창당을 할때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주세요.


요즘들어 북한과의 사이가 많이 좋아지고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개성공단이 재가동을 한다면 교통량증가 및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것입니다. 경의선은 현재 연결되어있지만 서울(용산)-도라산 구간만 다니는중입니다. 개성이나 평양까지 열차가 다시 다니면 경제발전이 꽤나 될것입니다. 그리고 1955년에 남북통일의 염원을 담아 '통일호'라고 이름을 지은 기차가 있는데, 그 기차는 2004년 3월에 종운을 하였지만 이름만 통일호지, 진짜로 북한에 가지는 못한기차입니다. 북한과 사이가 괜찮은 정도까지가면 통일호를 재운행해서 다시 북한내부로 들어가는 열차는 다른 열차가 아닌 '新 통일호'였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통일호가 매우 그립습니다. 어렸을때부터 타왔던 기차고, 정이 든 기차이기도 합니다. 옛날의 그 덜컹하는 느낌도 느끼고싶지만 요즘엔 다 고속화가 되어 없어졌습니다. 新통일호는 덜컹하는 느낌은 없더라도, 꼭 생겼으면 하는 기차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후 경의선 열차운행(서울-개성 or 서울-평양)과 통일호 재운행을 해주세요.


대통령님의 헌법개헌안이 표결도 못하고 폐기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 중에 의미있었던 것중에 하나는 바로 지방자치에 대한 강화 및 변화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에 관련하여 기존의 헌법이 2개조 4개항으로만 지방자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은 4개조 12개항으로 보다 자세히, 보다 분명하게 지방자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에 '지방정부' 라는 말로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은 표결도 못하고 폐기 되었지만, 대통령님의 헌법개정안중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 글은 우리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 이름, 지명, 도로명등은 그 말속에 그 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권력과 힘의 중앙(서울)집중국가에서 각 지역별, 자치별로 발전하고 국토의 균형발절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의식을 은연중에 지배하는 다양한 '중앙(서울)집중'을 표현하는 말, 특히 고정되어 있는 명칭를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번 고속국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을 향해 가지도, 서울을 통과하지도 않지만, 서울외곽을 순환하는 고속국도라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한다면, 경기도는 경기도가 아니라 '서울외곽도'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 고작 도로 이름 하나 가지고 유난을 떤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라는 말 속에 이미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서울집중화 해소, 지방자치, 지방정부 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기순환고속도로 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아름 다운 우리나라 전역이 골고루 발전하고 성장하는 지방정부의 대한민국이 되려고 하면, 소소해 보일 지라도, 경기도를 순환하고 있는 도로의 이름을 '경기순환고속도로' 바꾸는 것이 그 첫번째 길이라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름을 '경기순환고속도로' 로 바꾸어 주세요.


시험준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성적표 받으면 부모님이 보고 뭐라고 하실지 너무 힘듭니다. 시험 좀 없애주세요.

중,고등학교 시험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당진에 한 중학교을 다니는 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아침 방송에서 당진지역에 우정사업본부소속 전국에있는 집배원이 회수한 라돈침대가 당진송악읍일때에서 모여있다고들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알고 화가났습니다, 제친구에게 이얘기을 말했는데 친구네 아버지는 이얘기을 듣고 욕설을 심하게하셨다고합니다, 당진이 무슨 방사능집합소입니까? 한국판 후쿠시마가 되게생겼습니다, 당진시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의 안전에 문제가있고 환경에 영향에 가는데 주민을안전과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진에 라돈침대 반입을 즉각 멈춰주시고 정부는 이일의 대해 책임을 지셨으면하는말입니다, 국민여러분에 도움이필요합니다 더이상 라돈침대로인해 당진시민의 방사능에 피폭되지않도록 동의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당진지역에 라돈침대 반입이라니요? 절대안됩니다


유명 자동차회사의 사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언론사를 통한 허위기사로 억울하게 몰고 가는 상황을 알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또한 팔면 그만이란 생각과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뭘 어쩌겠냐는 거만한 행동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횡포를 막을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2018년 3월28일 , 마세라티 기블리 SQ4차량(2015년 12월생산된, 2016년식 약 20,000 KM 차량)이 시동중에 연료가 누유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 연료호스에서 누유가 일어난 것 입니다. 저희는 즉시 차량을 FMK(마세라티차량 독점 수입하고 있는 회사)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고, FMK센터 정비사분들이 점검후 주행중과 시동중 연료펌프 압력이 같기 때문에 주행중에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저희의 경우 천만다행으로 주행중에 일어나지 않아 화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수리하기 이전,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 동종 일부차량에서 연료호스 결함으로 국토부 리콜조치 받은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불안함이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원인 밝혀 달라는 저희 요청도 무시하고, 누유사고후 40일여일동안,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무조건적 시간끌기, 미온적 대응을 해오다, 5월9일 저희가 몇몇 언론사를 통해 사건내용을 보도 하게되었습니다. 그날 FMK에서 반박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마세라티측에서 신차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액으로 저희에게 제안했으나, 저희가 거절하고 심지어 정신적 피해보상액으로 차량 금액의 2-3배를 요구했다고 보도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사고를 당한것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허위내용까지 언론에 알려 과도하게 피해보상 청구하는 블랙컨슈머 취급까지 받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FMK에서 실제 저희에게 제안한 것은 중고차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차를 인수해주겠다 해 놓고, 언론에는 상반된 내용을 보도한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언론사에 확인하니 FMK에서 들은대로 보도한것이며, 사실이 아닌 확인되지않은내용은 절때 보도할수없다고 얘기하고있고, FMK는 누가 그런얘기를 했는지 알수없으며 홍보팀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들은사람은 있는데, 얘기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정말 말이 되는 얘기 입니까! 제가 FMK에 이 기사관련 공식적으로 정정보도를 여러번 요청했지만, 정정보도를 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러고 또 무대응입니다. 일단 허위보도하고, 문제가되면 나몰라라 묵묵부답하는 이런식의 FMK 태도에 너무화가 납니다. 저희같은 힘없는 국민은 이런 허위언론보도에… 정정보도를 강력하게 요청할수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 언론보도를 내보내고 아니면 그만이다 라는식의 이런 허위보도 사건은 비단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차량문제 결함을 공식적으로는 단 1건에 불과하다 하여 더 많은 피해자를 기다리는듯 보이는 잘못된 자동차 피해보상법도 개정되어야하지만,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허위언론보도까지 하여 그 진실을 덮으려는 회사가 더 이상 존재 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그제서야 조사단을 꾸미고, 점검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고 수입에 대한 좀더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또한 허위언론 보도로 정말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소리높여 이야기 할곳도 없는 현실에 벗어날수있는 방안이 꼭 만들어 지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쓴 내용중에 거짓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떠한 처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한 기업이 힘없는 국민을 죽이는 방법(허위언론 보도)


대통령님이 가면 이길게임도 지고 비길게임도 집니다 제발 오지마십쇼 갈꺼면 일본 경기를 방문하십쇼

멕시코전에 오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알콜중독과 가정폭력으로인해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와 살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님은 협착증과 목디스크로 인해 현재 수급자입니다. 어머니의 실수로 인하여 벌금이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재 갚을 길이 없늗데 어머니가 지금 현재 기소중지가 떨어져서 도망다니는 신세 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잡혀가면 저는 고아원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할가요. 저는 공부도 잘하는 모범학생이며 초등학생부터 지금까지 모범학생으로 학교생활을 바르게 하는 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해야될지 답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국민을 기만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태용 감독 “트릭 전술” 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


이 땅의 민족반역자들은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자기 자신들의 영위를 지키기 위하여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국가도 민족도 이웃도 그리고 사회도 교육도 모두가 비리와 부정과 불법과 탈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통탄할 일입니다. 과연 이래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욕의 역사를 외면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전세계로 흩어진 이 땅의 이 민족들은 평화통일과 함께 고구려의 옛 땅까지 그리고 대마도를 비롯하여 민족사관을 옳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국민들을 속이고 사진도 못보게 가리면서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 글의 사진을 왜 가리고 막았을까요? 증거물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활동하였어도 한마디도 없었으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남북통일 하십시오!


외국인노동자의 제한하고 젊은이 일자리를 청원합니다!! 한국은 외국인노동자가 없으면 힘든업종은 움직일수가 없을정도로 되버렸습니다 시골농공단지에 가거나 시골읍내를 가보면 외노자들이 득실거릴정도 입니다 밤거리를 불안해서 걷기 어려울정도이고 심심찮게 강도범행이 일어납니다 농작물 불법채취는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하수구에 기름찌꺼기 마구버리는등 수준이하의 행동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외노자의 혜택은 중소기업에서 그 불안은 국민이 감당할 몫인가요? 그럼에도 외노자를 들야한다면 어쩔수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자 불가피하게 외노자를 들여야한다면 우리 젊은이의 일자리를 같이 만들고 치안을 유지합시다 1. 현재 외노자의 급여가 거의 3백만원에 육박하고 그들이 받는 급여는 많은돈이 송금되버려 시장바닥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경제에 별도움이 안됩니다 우리의 미장원에 재래시장에 식료품점에써야할돈이 외국으로 송금되니 경제가 살래야 살수가없죠 2. 젊은이들은 년수입이 너무적어 이런업종에 취직을 안합니다 그러나 급여를 50~100만원더올려주면 할사람이 수두룩합니다 3. 두바이나 대만등 많은나라에서는 외노자에 대하여 임금 제한폭을 둡니다 4. 이와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노자에게 주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국가가 수령후 힘든업종에 종사하는 우리젊은이나 외노자로 인한 경쟁력을 잃은 노년층, 방범대 활성화등 치안불안 해소에 지원해야합니다(실제로 대만같은 경우는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5. 왜 임금은 임금대로주고 임금은 내국인과 비슷하며 일자리를 수시로옮겨 사업주측에서는 경쟁력이 생기지도 않을뿐아니라 국내경제에 별도움이 안되는 외노자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나요? 6. 월임금 100만원만줘도 우리나라에서 일할 근로자가 세상천지에 널렸습니다 외노자에게 25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오릅니까? 100만원주면 근로의 질이 떨어집니까? 외노자 2백만명시대라는 얘기는 급여의 50%를 떼어서 우리젊은이에게 지원하면 2백만명을 취업시킬수 있다는 논리가 됩니다 우리의 시장을 살리고 우리의 젊은이를 살리고 우리의 치안을 확보합시다 정부는 각성해야합니다 일자리늘리기 말로만 떠들어봐야 어떻게 늘어납니까? 현실적인 방안을 청원힙니다

외주 노동자의 인원,임금 관리와 젊은이의 일자리 창출을 청원합니다


최근 난민 반대청원이 많은데 사람이 먼저인세상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오갈데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무조건 범죄자취급하고 혐오하는 모습은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남자들이라고 받지말자는 경우도 보았는데 남자가 범죄자입니까?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가요? 모든 남자가 범죄자가 아니듯이 모든 이슬람인이 범죄자는 아닙니다.

모든남자가범죄자가아니듯이 모든이슬람이범죄자는아니다.


지방공기업에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공기업을 행안부에서 평가를 담당하여 1년의 성과를 차년도에 평가하여 등급을 메기고 차년도 말에 기관의 성과대로 성과급이 결정되어 성과급이 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내년도 경영성과평가 지표에서 유급휴가의 적정한 운영실적이란 평가지표에서 지방공기업에서 운용되는 특별유급휴가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에서 정의하는 특별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는 물론 포함되고, 추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설립조례에서 정한 휴가와 창립기념일을 휴무로 포함하였는데 문제는 19년도부터는 창립기념일 휴무가 과도한 휴무로 분리되어 창립기념일에 휴무를 한다면 기관의 평가를 0.5점 낮춘다고 합니다. 0.1점으로 등급이 달라지는 지방공기업에서는 0.5점을 위해서 기존에 운영되던 유급휴가에서 정상근무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의 경우 정부권장정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휴가활성화, 국민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과 맞아 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방공기업에서 생일, 제사, 건강관리, 퇴직, 효도, 결혼기념일 등의 개인 사유의 연차나 자기계발의 날, 사회봉사활동일 등 대체휴가를 편법으로 사용하는건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창립기념일에 쉰다고 행안부 평가를 0.5점을 깍인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공기업 직원이 많지 않겠지만, 창립기념일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얼마나 근무의욕을 고취 할 수 있는 지 한번만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창립기념일 휴무를 인정해주세요!


잔존가액이 50만원도 안되는 소나타 97년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세는 이런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몇천만원 차량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과 영업용과 비영업용 등으로 자동차세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에 추가로 연식을 고려하여 감경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가난한 서민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차령에 대한 감경조치 청원합니다. 서민의 등이 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중 한사람 입니다 그러나 사형제 폐지를 준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리나케 청원 드립니다 우선 한가지는 사형제 폐지하는거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허나 지금은 아닙니다 제발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요 지금 범법자들의 세상입니다 전과 5범이상인 사람들이 같은길에 널려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나라 법이 법의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국민의 기대치에 말도안되게 가벼워 납득이 안간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화에서 사형제 펴지까지 확정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지금 사람죽여도 최대 12년 정도인데 대부분 3년~5년형을 사는데 이건 대체 몇년도 법입니까? 정 모르시겠으면 국민 투표를 하십시요 아니면 지금 핸드폰의 댓글을 보세요 백명에서95명은 사형제 부활을 기원할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범법자일 확율이 다분하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난민 좀 받지마세요 외국인, 조선족 좀 내보내주세요 내보내면 청년 일자리 자동으로 몇십만개가 생기고 자동으로 급여 인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여기서벌어 거의다 자국으로 돈을 보내 내수에 도움을 아줍니다. 제발 난민과 외국인 조선족 좀 그만 받고 내보내 주세요 이것 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영원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 할것입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리라 믿습니다.

사형제도 있어야 한다는 사람중 한사람 입니다


대구 수성구를 포함한 중구, 북구 등 대구 전 지역이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의 허점으로 인해 투기 세력들이 대구 집값 폭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규제가 있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가격 왜곡 현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려는 실수요자들에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폭등했습니다. 국토부의 규제 정책대로 단기간 폭등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이 된다면 빨리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청원합니다..

대구 전역을 투기 과열 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


물론 카드확인못한제실수가큰데요 조금할인받으려다가 6개월이결제되 10만원가량 카드결제되엇더라구요 100곡무료다운로드라고하여 결제하면서 기억해야지햇던것이 잊혀져서 이런실수를햇습니다 문제는 이런실수가 이번뿐만이아니라는건데요 업체측에서는 이런 방법을써서 주기적으로행사를한다는건데요 피해보신분들많을거같아요

지니뮤직올레뮤직 자동결제시스템 없애주세요


인터넷에 예전에 한국 미국식민지였다 남북을 미국이 갈랐다는 등 역사를왜곡하는 거짓말 선동이 넘친다 예전일을 잘모르는 젊은세대들은 속을수밖에없다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을 마련하라

역사왜곡 선동


공주티콘은 친구간의 불화를 일으키며 스트레스 및 학업저하, 한 사람의 삶을 망치는 유해한 이모티콘입니다. 이런거는 하루빨리 사라져야됩니다.

공주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예멘 난민 문제도 그렇고 사형제도 폐지도 그렇고 이슬람과 범죄자들만 인권이 있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과 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인권이 없나요 아니 무슨 인권위원회가 자국 국민 인권은 챙기지도 못하면서 세계적으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난민이나 실제로 우리나라 범죄자들 인권만 챙기는지 웃깁니다. 해체하는게 낫겠네요

인권위원회 해체 시켜주세요


아마 오프사이드인데 휘슬 안불어서 실점하게 할겁니다. 미리 자리선점 합니다.

스웨덴전 심판 자격 박탈해 주세요.


올 12월에 사형 폐지 선언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사형수는 현재 6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사형 폐지는 그 흉악범들이 죽인 피해자들에게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흉악범들을 국가가 밥 먹이고, 재워주는게 정의입니까? 오히려 흉악범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수도 집행을 하지 않으니, 범법자들도 법을 우습게 보고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 대못을 박지 말아 주십시오. 흉악범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들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헌재에서도 이미 사형은 합헌이라 판단했는데, 어찌 사형제를 폐지한단 말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 폐지가 아닌, 사형제 존치와 집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국민의 뜻이라면서 왜 이건 국민의 뜻과 명백히 배치되는 일임에도 왜 이리 적극적으로 추진한단 말입니까? 지방선거 승리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었지,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잘했다는 말은 아님을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 승리로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려 한다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것 입니다. 아직 12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금이라도 사형제 폐지 논의를 멈추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사형 폐지하지 말고, 오히려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사형 집행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어제 동물농장 프로그램을 보는데 학대당한 고양이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 같은 사람으로서 화가 나더라구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강아지들 유기되는 동영상도 많이봤는데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되는거에 대한 동물보호법이 엄격하게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서 더이상 고통받는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최근에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사건의 최종판결을 보면, 남의 억울한 사연과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을 버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행하도록 지시하고 따랐던 국과수 직원과 담당검사인 곽상도 의원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아직도 호의호식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겠죠, 그것도 자신이 부역질을 한 보수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읍니다,,참으로 후손들 보기 민망합니다,,마치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에 친일파들을 보는거 같읍니다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해서,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에서 앞잡이 노릇을했던 정치인을 처단하지 못해서,이명박그네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왔읍니다.... 적폐청산은 이런작자들의 처단부터 시작돼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홍보와 형사처벌 및 2세와 3세들의 행동과 생활도 공개해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정의와 진실도 통하지 않읍니다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보상 가해자에게는 처벌과 그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문과 협박 그리고 위조와 위증에 의한 억울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요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 이며 일용직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금리가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오른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금리를 선재적으로 올리고 있어며 은행의 이익또한 상승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은 아파트대출/자영업자는 담보대출및 신용대출등으로 쉼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은행이 이익을 우선 하기보다 공익을 위해 금리인상을 최소화 할순 없는지. 금융권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살펴 분석 하여. 개선할순 없는지....

금리인상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민인 17세 여고생입니다 최근 제주 난민으로 인해 제주도 치안이 불안해질 우려로 청원을 올립니다 제주도는 몇년전부터 중국인들로 인해 치안도 매우 불안정해졌는데 저렇게 예멘난민까지 받아준다면 치안은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듭니다 물론 난민중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만일 난민 수용으로 인해 제주도는 물론이고 한반도까지 난민으로 인해 범죄와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는 대통령님은 물론 정부와 원희룡 지사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이끄실 지도자이신데 만일 난민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신다면 과연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예멘의 대통령인지라는 의구심이 들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부디 자국민들 먼저 생각하시고 자국민을 위해 정책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이슬람은 코란이 시키는데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테러를 정당화하는 종교입니다. 비 이슬람교도들을 많이 죽일수록 순교한다는 그런 무서운종교입니다. 여성핍박도 코란에 써있습니다 이런 미개한 종교를 하루빨리 뿌리뽑아야합니다. 그런데 500명이 넘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받아주다니요.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다면 받아주면 안 되요. 이슬람(알리는 위대하다. 비이슬람교도는 죽여야 한다는 코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인간의 탈 쓴 악마의 도구)으로부터 테러안전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걱정되네요.

예멘 난민(이슬람교)받지 마세요!!!!!!!!


살면서 신한국당 한나라당계만 지지하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도 뽑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위장사과쇼 때려치우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빌붙어서 뱃지 단 초선 재선 국캐의원들 입 좀 다무세요. 김성태 대표도 조직 개편 가장한 쇼 때려치우세요. 대표 자리만 탐내는 중진들 전부 정계은퇴나 하세요. 저는 보수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무슨 당원은 아니라도 여태까지 꼬박꼬박 보수에 투표했습니다. 답답해서 기사를 찾아보니 2016년말 유승민씨만 새누리당 자산 전부 국고에 반납하고 해체하고 재창당하자고 했더군요. 이회창 정도나 되는분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올거 아니면,, 유승민씨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나도 2012년에 박근혜 뽑았습니다. 최악의 잘못으로 감옥간 사람 언제까지 붙잡고 있을거에요 유승민씨가 전권비대위원장 해야되요.. 자유한국당 의원수가 5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허구한날 막말하는 의원들.... 입으로만 친박이라 안하고 아직도 박근혜 붙잡고 있는 의원들.... 전부 자르고 맨땅에서 다시 시작해야되요... 어쩌다보니 안철수씨하고 같이 정치하고 있던데... 그사람하고 하면 될일도 안되게 만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안철수씨가 이해안되는 일벌려도 다 참아주고 헤어지니까 결국 대통령 됐잖아요 안철수씨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이랑은 빨리 헤어지세요 그리고 썩은 자유한국당 좀 개혁해줘요 유승민씨 혁신비대위원장 꼭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전권비대위원장 유승민씨가 맡으세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 입법활동 본회의 상임위 참석등은 하지않고 당일을 더중요시 생각하는 의원들 월급또한 국민 세금이 아닌 당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열려제 있는 국회 원구성 및 의장 선출을해 국회를 정상화 해야 하에도 당수습을 우선시하는 의원들한테 국민세금 너무 아깝지 않나요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고 당의 일만하는 의원  월급은 당에서


오늘자 뉴스에서 사형에 대해 모라토리움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더이상 사형제도를 운영하지 않는것을 검토하신다고 말씀들었습니다. 그동안 인권운당을 하시는 분들이 사형제도에 비판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사형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사형제 폐지를 추진하는것이 합리적인가 나아가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비판의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 인간이 인간에게 극형을 선고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물음부터 사형버튼을 눌러야하는 간수들의 정신적 타격, 무엇보다 잘못된 증거에 의한 억울한 사형이 있을 수 있고 정치범에 대한 사형으로 제도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 법 체계가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도움주는 내용은 거의 구비되어 있지않을 뿐더러 200년 300년형이 가능하거나 감형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 등 죄에 걸맞는 형량을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주장하는 죄수의 인권을 생각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과연 어떠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 폐지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하지만 죄에 걸맞는 처벌수준을 먼저 법체제 속에 구현하고 특히 피해자 구제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제도 완비가 선행되기 전에 섣불리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 여기며 나아가 극단적인 폐륜 범죄자에게는 사형집행도 허용함으로써 그릇된 행동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최소 현 시점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인 사형제 모라토리움 선언은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형제를 유지시켜 주십시오


거짓 예멘난민수용을 결단코 반대 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를 미래세대에 물러줘야 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반대 합니다


얼마 전 문체부에서는 커피숍, 음식점 과 같은 매장에서 저작권이 적용되는 음악을 틀 시에 월 사용료 '2000원'을 지불하라는 법률이 승인 되었습니다. 20000원도 아니고 단 2000원 말이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보다 GDP가 낮은 나라도 월 사용료 21,000원을 지불합니다. 2000원이 최소 사용료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ㅋㅋ 아무리 적게 줘도 기본이 10,000원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대부분의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먹고 살지 못 할까요 ?? 터무니없는 저작권료와 유통대행업체의 착취 때문입니다. 저작권료로 월에 많이 들어와봤자 50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고요. 이젠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에 걸맞는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악인으로써, 전 이 사용료부터 제대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음악인들이 저작권료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작권료의 정당한 지불을 위한 법을 제정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좌빨 주사파들이 나라를 북한에 팔아먹고 경제는 작살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청와대를 탱크로 밀어주세요 좌빨척결 구국결단을 보여주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님  구국의 결단을 해주세요


국가인권위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형제 폐지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사형제는 법으로 내릴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한 일이 없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이란 형벌이 있음으로 해서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을 보호받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에도 처벌이 약하다는 말, 있는 자는 법으로 더욱 보호받는다는 말,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더욱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형제까지 폐지가 된다면 범죄자의 처벌은 얼마나 더 약해질것인지 상상할수 없습니다. 인권이란 중요합니다.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조차 지켜주지 못한 인권이라면 강한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인권을 위해서라면 사형제도의 폐지보다 법적 울타리를 더욱 강하고튼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에서 진행중인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난민 하나 둘 받아주면 겉잡을수 없는 상황되고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되지 마라는 법 없습니다 대통령님 예멘 난민 수용 반대입니다

예멘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손지호 판사 법조인 직위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응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지금껏 잘살던 구미시 왜 이렇게 됐는지 조사해주세요. 불필요한 도로나 자꾸 만들고 사람없는 지역에 아파트나 들어오고... 사람들은 구미가 유령도시가 되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야당 여당의 희생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원했을뿐입니다.

구미시 조사해주세요


현재 정부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으로 개편하고 있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수요를 만족할지 걱정됩니다. 그래서 핵융합로 를 대체제로 만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핵융합로는 태양과 같은 원리인 수소 핵융합을 이용하기에 방사능, 방사능 폐기물이 없고 깨끗하게 전기를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이 수소 핵융합로 개발에 더 많은 힘을 보태서 하루빨리 방사능 걱정, 전기요금 걱정 없이 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전을 대체할 핵융합 원자로에 대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사람 인권도 낮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애완견 키우기에는 미성숙한 사람이 많은듯 합니다. 개농장이나 유기견 관련 기사들을 보면 이런나라에서 애완견으로 살아야 하는 개만 불쌍해 집니다. 주인이야 노리개처럼 가지고 놀다 버리면 그만이구요. 개만 불쌍해 지는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모습을 봐야만 합니까. 일단 애완견 키우는것을 법적으로 전면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유럽수준으로 인권이 향상된다면 그 뒤에 개를 키우는걸 허가해도 충분할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주위에서도 몇년 키우다가 아프고 귀찮다고 안락사 시킨 사람이 몇 있는데 옆에서 말릴수도 없고요, 내 개 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나오니까 말도 안통하고 그렇다고 신고할 곳도 없습니다. 그냥 모른척 하다보니까 나까지 이상해 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개 키우는것 전면적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있는 개에 한해서만 국가에 신고하고 키우도록 하고 애완견 사육을 금지시켜 주세요.

애완견 키우는것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가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는 현시점의 대한민국 범죄 실태와 국민 감정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대한민국이 약 2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름 뿐인 사형제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흉악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려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사형 집행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극악범들에게 '사형'이라는 극한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극악무도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켜내려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 뿐인 사형제가 무기징역으로 그저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사형'의 선고는 실질적인 이행은 같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서 느껴지는 격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형이라는 단어의 그 서슬 퍼런 분위기와 무거운 중압감, 그리고 그 판결을 내리는 법의 엄중함은 아주 조금이라 하여도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잠재적인 흉악 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는 데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목상으로나마 존재하던 사형이 완전히 폐지된다면 혹시나 하는 상황이나마 피하고자 그렇게 항소 항고를 하며 기를 쓰는 그 흉악범들이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 하겠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국민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 속에서 토론회든 무엇이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완벽한 승리라는 결과에 심취해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의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이 어느 쪽에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길 바랍니다. 최소한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쪽에 있다면 말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국민을 설득하지도 않은 사형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오원춘, 조두순 등등 이런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은 절대 쓰는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를 부활시켜서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사형이라는 제도가 부활했으면 합니다!


지난 6/17일 김상조 위원장의 초법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신세계 i&c 소액 주주입니다. 알뜰하게 한푼 두푼 모아서 투자했던 소액주주로서 그 가벼운 더더욱 초헌법적인 발언으로 2년간 기다려 왔던 저의 소중한 자신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 거래의 총수라면 하물며 그 발언의 무게가 가볍지 않은데.. 어찌 그럴수 있습니까? 상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총수지분과 관련하여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발언을.. 이게 시장경제 원리 입니까? 왜 개인 사유재산을 팔어라 말어라 한단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논란이 되니 한발 물러나서 정부를 이해를 시키면 안팔아도 된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럴거면 처음 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가요.. 벌써 투매에 공매에 폭락할데로 다 폭락 시켜놓고 뭐하는 행동 거지 입니까?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게 이런건가요? 지금 경제가 붕괴되어가는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까? 이러한 작자들이 경제를 더욱 붕괴시키는 건 않보이신가요? 강력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김상조 위원장을 해임하시고 관련 발언으로 휴지 조각이 된 소액주주들의 재산을 돌려 주세요.. 이전 적폐세력들의 공통적인 죄명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직권남용입니다.. 지금 김상조의 행태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행위 반드시 죗갑을 치루어야 합니다. 김상조 OUT 강력하게 요청하며 해명 및 소액주주의 재산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 및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 온 난민 수용 결사 반대합니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만 하더라도 무슬림들이 몰려와서 헌법 개정에 할랄푸드를 넣어야 한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인의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합니다.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법만 따를뿐 전혀 우리의 문화와 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현재 유럽은 난민으로 인해 폭행,살인,강간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자국민이 난민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발 좀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민이 먼저인 정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navigation=best-petitions 청원도 읽어보시고 동의해주세요. 아시아 최초로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도 지방 선거 투표권을 준다는 이상한 법과 관련된 청원입니다.

예멘 난민 수용 결사 반대!!!!


---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 청원 합니다---- 죄인을 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입장인 법관이 범죄자를 옹호 하고 있습니다. 13세 여자아이가 "기숙형대안학교"에서 교사인 남성어른에게 10여 차례나 상습성폭행을 당했는데 위협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범죄자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에서 보다 4년이나 감형을 해 주었습니다. 상습 성폭행 사건인데 ,13살 여자아이에게 성인남자가 어느 정도여야 강압적인건가요? 성폭행에 강약이 있어야 합니까? 범죄자를 두둔하여 형이 무겁다니요? 제정신으론 이런 판결을 내릴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마치 조두순 판결을 보는것 같군요.이런 사람이 법조인이라니...이런 사람이 법조인으로 있으면 우리나라는 범죄자 양성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력이 흐린 위험한 사람이 법을 다스리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법으로 부터 안전한 나라,법이 내 자녀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나라에서 키울수 있게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 판결,피해자 편에서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는 판사님 손에서 다시 올바른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되려 가해자에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어불성설로 어처구니 없는 감형 판결을 내린 손지호 판사를 법관 직위해제 해 주시길 청원 합니다 이 외에도 조두순등 흉악범에게 애정어린 판결을 내리는 정신없는 판사가 나오지 않도록 법조계 정리가 필요 하다고 사료 됩니다.

부산고법 창원,"손지호 판사" 법조인 자격 박탈해 주십시요


현재 중국이 이어도포함 우리서해eez 35%를 인구가많고 해안선이길다는 말도안돼는 명분으로 자기들꺼라고 우겨서 힘없는 우리정부는 어업조업권 허용해주었고 우리군함도 못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일본의 독도 피해보다 더 큰데 왜 중국에는 가만히있는지

한국서해eez 30%를 왜 중국에 뺏겼나


사형제도폐지을 반대청원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을 하면 법죄자을 더 범죄을저지를니다 살인전과자나 강간법 여러법죄자들이 사건사고이를키고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고통이큰니다 절대로사형제도는 꼭있어야합니다 폐지는 절대로반대하는청원합니다

사형제도폐지을반대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