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고 제 아들 둘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7평 원룸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한명은 취업해 있고 한명은 구직 중입니다.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제 정년이 2년이 채 남지 않고 애들도 원룸에 살고 있어 서울에 집을 얻어 데리고 살려고 합니다. 서울의 집값이 지방에서 열심히 저축하며 살아온 저의 능력으론 힘든 가격대여서 좌절감을 느낍니다. 업무연장까지 하며 받는 근로소득 몇백만원은 우스운 하찮은 것이 되어 있음으로 근로의욕을 떨어 뜨립니다. 애들도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장가 가더라도 아들을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많은 문제점의 근원은 주거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기조가 서민주거 안정입니다. 지금까지 결과는 심히 불안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정책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지만 주거안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동원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엄청 올라 상승세만 멈춘 상태입니다.


한국 여행사의 호주, 뉴질랜드 현지 합류를 허용하는 조처를 취해주세요 스마트폰과 구글 지도 등을 활용해 지금은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심지어 50대 이상도 훨씬 의미 있고 값도 싼 자유여행을 겸한 패키지 상품도 많이 활용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1958년 개띠생들이 직장에서 대부분 퇴직하여 돈은 모자라도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체력이 된다면 패키지 상품 2개를 통합하여 1번에 하면 계획표를 짜는데 머리가 아주 아프고 시간도 40-50시간 정도 들지만 왕복 항공료와 시간 모두를 아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얼마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비행기표 가격이 다른 나라의 항공권 값보다 30% 가까이 비싸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두 항공사의 경우 서비스가 물론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서비스보다 가격을 중시하는 사람도 아주 많다. 얼마 전에 모 여행사에 중국의 계림과 홍콩 일대를 구경한 후에 홍콩이나 계림에서 비행기를 타는 조건으로, 호주 뉴질랜드 패키지 합류를 문의하였더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경우, 다른 전세계의 어느 곳도 현지합류가 가능하며 문의하라고 대부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유독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현지합류는 불가능하며, 현지에서 합류하려고 하면 반드시 인천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야 현지 합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이게 무슨 현지합류인지? 어떻게 개인이 대규모 여행사보다 같은 조건에서 비싸지 않은 항공권을 살 수 있는가? 당연히 비싼 한국 항공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대구나 광주광역시 등에 사는 사람의 경우 인천 제2터미널까지 가는데 공항 리무진 탑승 시간만 최소한 5시간 전후나 그 이상이 걸리고, 또한 인천공항의 경우 지방으로 오려면, 공항 리무진 탑승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그럼 합계 편도 평균 6시간 이상이 걸리는 것이다. 그래서 호주에 가려면 중간에 홍콩, 쿠알라룸푸르, 자카르타나 나리타공항을 1회 경유하는 것보다 시간도 훨씬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왕복 무려 最小 80만 원 이상 비싼 것이 fact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경우 관광객 대부분이 호주와 뉴질랜드 사람들인데, 그 이유는 호주인의 경우 비행기로 3시간만 가면 발리에 도착할 수 있게 때문이다. 물론 발리의 아주 저렴한 물가와 관광객을 환영하는 영향이 클 것이다. 아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등 여행사에 비행기표를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호주와 뉴질랜드 여행에서는 비싼 인천 출발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현지합류를 못하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여행사가 왜 현지합류가 가능한 상품 판매를 하지 않겠는가? 청와대는 위 두 여행사와 두 항공사에 질의와 實査를 한 후 갑질이 사실이면 이런 부조리가 즉시 개선되었으면 한다. 특히 서울에서 꽤 먼 부산이나 지방 사람들이 한국 여행사의 호주 패키지를 이용하려는데 왜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값도 훨씬 비싼 인천발 대한항공기와 아시아나항공기를 꼭 타야만 되나? 또는 굳이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하나? 항공사의 갑질인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갑질이라면 즉시 시정이 필요하다.

한국 여행사의 호주, 뉴질랜드 현지 합류를 허용하는 조처를 취해 주세요


저는충남당진에사는39살이현우라고합니다. 2018년6월3일오전10시에서11한시사이였던것으로기억하는데당진에서광주방향으로야구관람을하기위해가고있던중에고속도로바닥에떨어져있던철구조물이튀어서차하단부에박혀버렸습니다. 다행히차유리쪽이나바퀴쪽으로날라오지않아서큰사고는피했지만차량냉각수등여러군데가파손되어서차량수리비가3백8십이나왔습니다.보험처리를해서차를수리하였는데수리비가너무많이나오다보니보험료할증이엄청붙는다고하더군요...그래서도로공사측에문의를하였는데공사측에서는책임사유가안된다고하고경찰서에신고를하라그러는데그걸신고한다고어떻게찾을수있겠습니까... 너무억울해서잠도안옵니다.돈을내고이용하는고속도로에서바닥에떨어져있는철구조물에의해서사고가났는데책임이없다고하면전어디서보상을받고어디다호소를해야하나요...정말화가나서잠도안옵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바닥에떨어져있던철구조물이튀어서사고가났습니다


월세방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사정이 생겨 방을 부득이하게 빼야 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존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몇백만원이나 지불하고 월세를 선불로 지불하는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는데 왜 편의와 이익은 건물주에게만 돌아가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월세와 보증금을 제대로 납부했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퇴실날짜를 세입자가 자유롭게 정할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월세방 계약기간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안양관악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사회시간에 지역문제와 주민참여에 대해 배웠습니다. 수업 중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회의를 한 결과 저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쓰레기 문제였습니다. 아침에 등교할 때 마다 좁은 통학로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걷기에 불편하고 쓰레기가 굴러다녀 지저분합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까지 터져서 냄새가 심하게 나서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더 많습니다. 아파트는 쓰레기 수거장이 있지만 주택은 쓰레기 수거장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고 일찍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지 않아서 저희가 등교하는 통학로에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주택가에도 아파트처럼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동네가 더 깨끗한 동네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깨끗한 통학로를 지나 기분 좋게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주세요. 수거장을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렵다면 아침 일찍 저희가 등교하기 전에 쓰레기차가 와서 수거를 하게 해주세요. 비록 저희들이 어린 학생이지만 저희도 지역주민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경을 좋아지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11살 밖에 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희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실거라 믿어요. 잠도 충분히 못 주무시고 늘 나라를 위해 힘쓰시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반 친구들은 대통령께서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래요. 그래야 좋은 일 많이 하시니까요. 안녕히 계세요. 2018년 6월 12일 안양관악초 4학년 어린이들 올림

깨끗한 통학로를 걸어서 등교하고 싶습니다. (쓰레기 수거장을 만들어 주시거나 등교 전에 쓰레기를 수거해 주세요)


대한민국 헌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도 강요받지 아니하고 원하는 종교를 믿거나 어느 종교도 믿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종교의 자유가 지켜지고 있겠지만, 인간으로서의 이 당연한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타인의 종교를 강요받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들입니다. 아동들은 아직 모든 것을 배우는 시기에 있고 주위 환경에 물들기 쉬우며, 이때 배우게 된 것이 인간의 인생의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각 종교 단체에서도 어린 아동들을 신자로 들이기 위해서 놀이나 간식 등으로 유인하거나, 부모가 해당 종교를 믿는다면 그 아이 역시 동반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모태 종교를 강조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을 통해서 아직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을 확고하게 세우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념이나, 종교의 유인책에 따라서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종교의 자유에 따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타인의 강요에 따라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하 아동)의 경우,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종교 단체나 종교 행사에 데리고 가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종교 단체 측에서도 아동에게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한 유인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른바 봉사 활동을 빙자한 선교 역시 금지되어야 하며, 행사에 대해 엄중한 감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되었을 때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가 가능해야 하고, 이것 역시 본인의 의지에 반하지 않고, 강요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것이 비로소 종교의 자유와 본인의 신념에 의해 올바르게 종교를 믿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강요나 종교 단체의 유인이 아닌 종교의 자유와 본인의 신념에 의해 올바르게 종교를 믿게 하기 위해 만 1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종교 중립성 보장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만 13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종교 중립성 보장법


괜히 쓸데 없는 청년 인턴 채용이라는 명목하에 세후 137만원 받으며 애써 양복, 구두 그리고 출퇴근이 멀면 자취한다고 월세내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몇개월의 시간을 정규직 전환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모두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리고 어디서 경력이라고 내세울 수도 없는 인턴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른 좋은 조건의 취업에 지원도 못하죠 왜냐? 그 회사 면접이랑 인적성 시험을 보려면 최소 2~3번은 인턴 기간 동안 빠져야 하는데, 어떻게 빠질까요? 아파서요? 아프다는 핑계로 빠지면 몇달뒤 당연히 업무 평가가 낮게 받을텐데 감수하기도 쉽지 않죠...그리고 회사 가보면 나이든 경력자들 텃새에 아직 직원도 아닌 상태인 신분에 서로 동기도 아닌 적도 아닌 이상한 상태로 회사생활을 해보세요. 본인은 지금도 그 때 직원들이나 같이 했던 인턴들과 썩 연락하지도 그렇다고 좋은 기억도 없네요. 사람을 평가한답시고 점심시간마다 호구조사나 쳐하고 지네들끼리 계속 뒷담화도 아니고 회의실에서 들리게 인턴 평가를 하고...이런 x같은 제도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인원 아래 몇 명이 될지 모른다는 두루뭉실한 얘기로 열심히 하면 뭐할까요...이미 인턴기간의 업무 성과는 없고 누가 더 내 똥x를 잘x냐 평가로 편가르기나 하는...x같은 제도 없애주세요. 이런 것도 대한항공 갑질이라고 뭐하라지말고 이런 것도 취업생들 상대로 갑질 아닌가요? 그냥 채용을 하지 언젠가부터 정규직전환인턴채용이라는 명목하에 생긴 이런 x같은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청년 인턴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아시안국가대표선발에대해 국민들은 여전히이해를못하는상황에서 이제는정치나 다른분야에서도 개인의 편샹적인 이기심으로 밀어붙이는 선동열감독을경질바랍니다. 과거 이종범선수와의 불편한관계가 지금 아들인이정후에게까지 미쳐 대표팀탈락이라는 아무도 이해하지못하는 결과까지 만든감독은 이제우리는아니라고봅니다 이름뿐이 아닌 누구에게나 동등하고이해할만한 행동을하는 감독을뽑는것이 우리국민들이 정치를 믿을수있고 따르는 또하나의 본보기가아닐까싶습니다 .작은것부터바로잡아야 기본이되듯이 이러한불합리한처분을 즉각 바로잡아주십시요. 부탁합니다.진정한리더가 그사회,그 팀을 변화하고 이끌어나갈수있습니다.

국가대표선발에대한편향적인 기준


선거일 앞두고 정상 출근하라는 기업.... 단속해서 법으로 보여줬으면 합니다... 경기도 안성 기업들횡포!! 더블어 민주당 될거니... 투표하러 못하게 하려는 중소기업 횡포를 막아주세요...

기업들  횡포...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을 도로공사측은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반국민들이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당연한 현상에 대하여 도로공사측이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한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이미지와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없이 외부에서 계속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공사의 탁상행정을 중지시켜주세요


요즘 스포츠 뉴스에서 보실수 있다시피 모 야구선수들의 병역기피 문제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운동선수들이 상무입대 혹은 경찰청입대 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저또한 공감하는 바 입니다. 국가를 대표한다는 국가대표가 진정한 애국심, 국가를 위한 모습이 아닌 무엇인가 혜택과 특혜를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저런 부류의 선수 때문에 정말 국가를 위해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타 선수들에게는 물론 온 국민이 농락을 당하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라는 이름을 먹칠하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 이용해먹는 행동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병역특혜 문제를 완전 면제를 없애거나, 특혜 자체를 없애는 것 또한 해결방안이 될수 있겠으며 국민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제도를 손봐 주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운동선수 병역혜택 문제를 수정해 주세요


국가대표로써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에 애쓰는 모든 스포츠인들의 노고는 그야말로 박수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인의 병역면제로 악용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명단이 어제(11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명단발표 이전부터 오모선수와 박모선수의 국가대표발탁여부가 뜨거운감자였죠. 왜일까요? 오모선수는 상무,경찰청 등 야구를하며 병역해결을 할 수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문신을 지우지않고, 이번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뽑혀 병역면제를 받겠다 라고 대놓고 말한 인물입니다. 비시즌기간에는 개인여행다니느라 단수여권 다쓰고는 바람에 정작 선수가 가야할 해외전지훈련을 가지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출중하여 누가봐도 국가대표에 뽑혀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선수도 아닙니다. 결정적 실책으로 팀패배의 빌미를 제공한적이 얼마나 많으면 경기를 지배한다는 별명까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을 미루고 했다면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병역을 미루고,그 의도대로 해주는 KBO에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번에 발탁된것도 백업용이라고 합니다. 아니 백업용을 꼭 병역미필자가 가야되나요? 저런 선수가 태극마크달고 뛰는데 어떤 국민이 진심어린 응원이나오겠습니까? 포털사이트 댓글만봐도 은메달따길 기원한다는 댓글이 대다수입니다. 이게 정상적인가요? 물론 국가대표=병역면제 라는 공식은 성립되지않습니다. 금메달이라는 전제조건이있죠. 하지만 올림픽도 아니고 아시안게임입니다. 일본은 프로선수들이 아닌 사회인야구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가능성이 크니 선수본인도 대놓고 얘기하며 미뤘겠죠.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가대표가 병역면제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선수선발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주시고,전면 재검토 요청합니다.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진상조사와 병역면제  재검토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를 건의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선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병역혜택이 자신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종목간 형평성 문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기존의 엘리트 체육으로 인한 병폐를 바로잡기 위해 아시안게임에서는 성적에 따른 병역혜택을 폐지하여야 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을 보면서 더 이상은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원칙은 전부 무시되고 그저 입맛에 맞는대로 선수를 뽑는 일이 사라져야 합니다. 가슴에 단 태극기는 면제표식이 아닙니다.

아시안게임 군면제 폐지 건의


청원 제목 그대로입니다. 축제나 행사에 공무원이 동원되어 일하는 것도 주중의 일과시간 같으면 괜찮습니다. 다만 퇴근 후 및 주말에까지 그래야 한다면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주말도 없는 삶입니다. 공무원들부터 이런 상황이라면 민간 사기업도 비슷한 부조리가 많을 것입니다. 공직에서부터 이러한 관행을 없애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공무원 주말 축제 및 행사 동원 관행을 없애 주십시오.


주택정책 이대로 좋은가? 50대중반 입니다. 사업하다가 다쳐서 폐업하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26살로 직장 다니고 작은애는 대학생이며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재산은 1,000만원 뿐이고 빛은 더많으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내고 힘듭니다.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 장애인, 한부모가정등등 임대아파트나 공공임대 분양을 하시면서 저 같은 저소득층은 급여가 (본인+아들)평균임금 100% 넘어가서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정책 어떻게 살라는겁니까? 정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장애인, 유공자만 있을까요? 재산없는 가정은 임대아파트도 못들어가는 실정 바꿔주세요~~~너무 힘듭니다.

주택정책 이대로 좋은가?


관악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일을하는 33살 청년 장현민이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산재치료중인데요. 산재기간 말미에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 제가 속한 구청 청소행정과남구현 주무관이 전화해서 산재기간이 길어지는데다가 몰래 학원을 다닌다는 소문이있다면서 담당자로써 한번더 산재기간을 연장하면 노무사를 통해 조사할 수 밖에 없다고협박을 하네요? 게다가 지금 입원해 있는 병원이 의심스러우니 다른 병원에서 진료 받으라고까지 하는데 행정과의 주무관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소문만듣고 추궁하는 것도 기분나쁘고, 산재공단에서 승인한 연장 기간 인정 서류를 무시하는 권위적이고 도를 넘는 업무방식에 매우 화가나네요. 시정조취 취해주시고, 더불어 인권을 침해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강력하게 사과를 촉구하며, 다시는 일하다가 다친 환경미화원 동료들에게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고충처리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사후 처리가 이루어졌는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길바랍니다.

관악구청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공무원 위력 남용에 관한 신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교통공사 시설관리 용역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용역원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규직 전환 이후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나 얼마전 정규직전환 관련 예외 대상자로 인성시험을 보고 탈락하여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근로자가 정부가 점한 가이드라인 이후 입시자라 정규직전환이 안된다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줄수는 없는건가요 한순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 안료일까지만 근무하고 실업자가 되야 하는게 그저 가슴 아픕니다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공개채용으로 시험을 보게 하면 기존에 다니던 사람은 인성시험이란걸 처음 접한 저같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 할까요 면접심사도 못보고 한순간에 실업자로 전락해야 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열심히 일만 하다 실업자가 되려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개선방안은 없는걸까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이후 입사자들은 실업자로 전락하나요?


아시안게임 병역기피로 이용하려는 오지환 박해민 출국 금지해주세요 오지환의 경우 스프링캠프도 병역 미 대상으로 해외 금지되었는데 국외 경기에 참석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병역기피 lg  오지환,박해민 출국 금지 해주세요


주52시간 근로에 대한 정부의 사례 발 표가 있었습니다. *부서 회식은 근로의 연장이 아닌 친목모임이다의 정의 위의 내용에 반론을 제기 합니다. 부서회식은 근로의 연장 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자칭하는 정부에서 부서회식을 친목모임으로 치부 한다면 일찍 끝나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친목을 가장한 부서장의 끝없는 업무 이야기와 암묵적 업무 스트레스의 연장 입니다. 제발 재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회식비용만 쓰지 않아도 기업은 직원신규채용.고용유지가 가능 합니다. 엉뚱한데서 직원 진빼는 문화 좀 근절하고. 제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행정 개선 바라겠습니다.

부서회식은 근로의 연장 입니다.


하루에도 10번이상 전화와 문자가 계속옵니다. 일을 못할정도로 오는건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의 당선을 위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ARS홍보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생업에 지장이 올 정도로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있습니다. 제발 제발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를 앞둔 여러 후보들의 불특정다수를 향한 ARS 홍보금지 청원


이나라에서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설자리가없는지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에 알바생들도 먹고살아야하니 그런데로이해하겠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세금내고 주휴주고 급여주고나면 멀먹고살아가야하는지요. 정말로 지금서민들이 잘살고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법을 이용 해서 생기고있는 알바추노들때문에 고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생각해보셨나요?(알바추노란 본인이 생각한돈정도 벌고나면 연락도없이 그만두는 것을 말함) 정말 서민을 생각하신다면 근로자도 생각하시고 개인사업자들도 생각하시는 정치를하셨으면합니다. 지금 최저시급때문에 문닫고있는 개인사업자들도 생각해주세요

진정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은 못사는 나라입니까?


애가 중학교 가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게 수행평가라고 합니다. 하기싫다, 어렵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별평가다보니 관심없는 애들은 나몰라라합니다.욕심있는 애들 한두명이 이리저리 분주히 하면 참여 안 한 애들이 무임승차하게 됩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이구요. 열심히 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니 점수를 받지 못 하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고등학생은 내신과 이어지니 더 심각하구요. 3년동안 지켜보다가 맘까페에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모들이 싫어하고 선생님들 조차 본인들도 안 하면 좋겠다.하더군요 과정중심 교육? 조원 잘 만나면 좋은 점수받고 아님 맘조리고 점수 잃고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불합리하다 여기는 교육정책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중.고등 수행평가 없애주세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큰 마음의 결단과 양보로써 최대의 평화협의를 이룬 대한민국의 문재인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국방위원장이 노벨평화상 공동 수여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전폭적으로 추진하여 주기를 청원하오니 적극 수렴하여 좋은 결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벨평화상 후보에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을 추진해 주세요


야구 국가 대표에 문제 있읍니다 오지환 박해민 군대 연기하고 상무 또는 경찰청 야구로 복무 할수도 있었는데 연기하고 아시안게임 에서 야구 국가 대표 되어서 군 면제 받을생각으로 국가 대표 되는것 반대 합니다 국가대표 반대 합니다 오지환 박해민 반대 합니다

야구 국대 병역 명탈 사용 반대 합니다


안녕하세요 KTX 열차의 서울 <--> 부산간 무정차 직통열차 부활을 요청드립니다 KTX의 처음 모토가 '일일생활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KTX역 때문에 대한민국 첫번째 도시인 서울과 두번째 도시인 부산간의 KTX 소요시간이 짧게는 2시간 40분/ 길게는 3시간 10분까지도 걸립니다 작년에 교통부에서 서울과 부산간 KTX 직통열차를 부활시키겠다 선언하였으나 (기사참조) KTX가 정차하는 지역의 경제발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반대 논리로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KTX가 정차하는 것과 정차하는 도시의 경제발전과 무슨 큰 영향이 있을지 몰라도 (서울과 부산간 무정차KTX를 모든 KTX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시간에 1대 2시간에 1시 정도의 빈도라도 일부 열차를 무정차직통 열차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정부기관에서 선언한 제도를 무산시킬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 부산간 무정차 직통열차를 부활시켜 주세요~~!!!

KTX 서울  부산간 무정차 직통 KTX열차를 부활시켜주세요


예상대로다. 미북정상회담...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별다른 내용없을 때 두루뭉술 사용하는 '포괄적 합의'^^ 3개항에 포괄적 합의?? 내가 합의내용을 미리 알려주마. 1)비핵화 원칙에 동의한다. 2)체제보장에 동의한다. 3)양국간 교류우호관계를 증진한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없는 양해각서에 다름아님. 그냥 뭉뚱그려 좋은 게 좋다는 식의...애매모호한 외교적 修辭이지. 그냥 만나서 악수하고 몇마디 대화나누고, 점심먹은 게 다여^^ 증말 웃기는 시츄에이션임^^~*

미북회담...예상대로 두루뭉실 포괄적 합의^^


조선일보 하고 TV조선은 패간 패방 시켜야 합니다 지금 북미 평화회담을 하고 있는데요 비꼬는 듯한 맨트를 하는 저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이 한국의 평화를 원하는 언론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저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은 선조 대대로 친일 행각을 한 것 만으로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언론이란 막중한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늘에 피를 토하고 쓰러질 일인 겁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판문점 남북회담을 한 순간 부터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이 사실에 근거 하지 않은 창작 각객 편집으로 통해서 찌라시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낸 것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은 북미회담이 하는 날 그 전날 까지도 북미회담이 잘 안될 것이다 북미회담이 잘 안되면 문제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거짓된 쇼가 고스란히 발혀 질거다란 맨토로 북미회담이 잘 안되길 염원하고 기원하는 짓을 서슴 없이 했던 언론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북미회담을 하는 방송을 하면서도 북미회담을 비꼬는 듯한 맨토를 한 언론입니다 어찌 저런 언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민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언론일 수 있는지 피를 토하는 마음 입니다 딱 잘라 말합니다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은 이 땅 대한민국의 언론이란 자리에 있어서는 안되는 양아치 망나니 똘아이 집단입니다 그런 고로 저런 언론은 대한민국을 위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을 위해 패간 시키고 패방 시키는데 마땅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 하고 TV 조선 패간 패방


1차하청 생산직에서 2교대근무하고있는 남편을 둔 사람입니다. 52시간근무가 시행되면 토요일도 쉬게될거고 급여도 40.50 만원이 빠진답니다 최저시급제로계산해서 월 급여받고 그걸로 겨우 세내고 대출이자내고 아이키우는 저희한테는 가혹하다생각하네요.. 누구를 위한52시간인지.. 52시간시행된다고 얘기들을때마다. 막막해지네요 .. 최저시급받고일하는 생산직들은..예외가안되는건가요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ㅠ

52시간근무..생산직을 가진 가장은 힘들어요


국가를 대표하여야할 국가대표가 특정인물들의 학연.지연.혈연등의 관계로 인해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특정인의 병역면제를 위한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인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야할 유망 선수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었습니다. 금번 야구대표팀 선발과정은 엄연한 '병역비리게이트'입니다. 또한 특정인의 병역면제를 위해 선발과정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병역비리브로커'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으로 병역은 의무입니다. 이번 사태로 병역의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대한민국 어떤 젊은이가 올바른 병역의무를 수행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금번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정과정에 대한 병역비리게이트 및 병역비리브로커의 철저한 수사를 청원합니다.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의 병역비리게이트 및 병역비리브로커 조사바랍니다


자신의 공약 같은것은 말하지않고 그냥 자신을 뽑아야된다고 노래틀어놓고 마이크에 대고 외치니 시끄럽기만 합니다. 정치할 정도면 똑똑한 사람들일텐데 이런다고 안 뽑아주고 되려 더 싫어한다는건 왜 모를까요? 매 선거철마다 대로변에서는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을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선거철 노래 트는 것을 금지해주세요.


내가 청원 올렸는데 지우는 이유가 뭐요? 나 가만있지 않습니다.

관리자는 보시오.


벨기에 앤트워프 여행 중 치욕적인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저희가 식당에서 주문한지 한시간이 지나도록 서빙을 못받았는데 옆에 10분전에 온 백인들은 바로 받더군요. 너무 화나서 언니가 유리컵을 던졌는데 오히려 경찰이 언니를 데려가서 다음날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너무 치욕적이고 감정이 상합니다. 제 감정상 데미지를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벨기에같은 나쁜 국가와는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객들이 벨기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벨기에의 콩고 지배, 인종차별을 이유로 저런 나쁜 나라와는 단교해야 합니다.

벨기에와 국교 단절합시다 인종차별 나쁜 국가


겸손함과 진정성이 몸에 베어있는 우리 대통령님이 남북통일의 한반도를 만들기 직전입니다. 문재인을 누가 뽑았나~~ 우리는 자랑스런 문재인 보유국이다~~

문재인이야말로 세계 1등 지도자다~~


선거 관련 문자 전화 안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 입니다 집으로 온 후보 공약 보고 읽고만 뽑을수 있게 해주세요

선거관련 문자 전화


인권 보장해라

알바 내 글 왜 지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실때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것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반대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인,기득권들의 기득권 침해때문 입니다. 다른나라 다른시대때도 마찬가집니다. 로마시대 때도 정치에대한 불만을 감추기 위해, 콜로세움을 세워 검투사 경기에 민중들이 열광하게끔 유도를 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에 이용했죠. 지금 드루킹을 시작으로한 네이버 때리기도 마찬가집니다. 네이버가 댓글조작을 방관했다는 의심은 받고 있으나, 애초에 그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정치인과 그 관련자들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네이버로 물타기 해선 안됩니다. 네이버가 1의 처벌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정치인들은 3~4의 처벌을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은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고 사죄를 했고,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이버 물타기로 정치인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범죄의 흉악성을 희석시키고, 현재 포털이긴 하지만, 거의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갖고있는 네이버를 매개로, 국민들이 소통하고 정치인들의 잘못을 판단하고 아는것을 막는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민중들이 똑똑해지는 매우 싫어합니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질한 도둑이 잘못인지 집에 방법시스템을 하지않은 피해자(집주인)가 잘못인지...

훈민정음 반대와 네이버 탄압의 관계_수박


언제 까지 당하고 살아야하나요. 인터넷 강국에서 대출등 여러목적으로 돈 뜯어 내는 사람들 진짜 없는건가요. 전화번호 추적 못해서 원 대책 수립 바랍니다.

보이스 피싱 대책점 세워 주세요


안녕하세요 .. 저는 두아이의 엄마 입니다 한번도 이런 청원을 올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대통령께 전달되어 조금의 변화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 적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면 정말 예전과 다른 아이들 관련 흉흉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는내내 가슴이 절절 합니다.. 제아이들이 소중하듯 다른아이들도 소중하단걸 너무나 잘알고 있지만 학대,살인에 너무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을 보며 잘자라고 제품에 있는아이들을 보며 늘 노심초사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를 갖고 낳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을 잘지켜주는게 나라가 할일이 아닐까 싶어요.. 때리는것도 모자라 살인이라뇨..게다가 성폭력이라뇨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른이 겪어도 괴로울일을 아이들이겪고 있는데 정작 법은 왜이렇게 약한걸까요.. 제 글 하나로 법이 바뀌진 않겠지만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청하고 싶네요.. 도대체 누가 이야기하고 청원해야 법이 강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랄수 있을까요.. 안아주기도 아까울 너무 이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또 모르는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걸 그어떤 이유도 그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수 없어요.. 데이트 폭력이 난무하고 아동학대가 난무하는 이시대에 어느누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하나라도 틀에 벗어나 정말 누군가를 위한 강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도 돈있고 힘있으면 무서울게 없는세상 어느누가 법을 지키고 살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잘키워야 아이가 커가는 나중의 미래엔 지금같은 삶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왜 낮선사람의 칭찬도 겁부터 내야하는지.. 저는 마음이 너무아픕니다.. 법을 바꾸는게 무언가를 바꾸는게 힘들다는거 알지만 더이상 아이들관련한 무서운 소식이 들리지 않길 너무나 바래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키워나갈 아니들에게 마음편히 뛰어놀고 무한한 창의력을 키울수 있게 어른들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두의 아이들 손녀 손자 잖아요.... 아동학대 살인 성폭력 폭행 제발 법 강화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7살4살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지만 정말 진심을 다해 청해봅니다. 대통령님,!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선거 운동때문에 밖에 너무시끄럽네요 조용히 하게 해주시던지

선거운동


28살 까지 군입대 안하고 기피하며 시간 끌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발탁되서 금메달 따서 군면제 바라는 이런게 스포츠 정신인가요? 프로야구선수들 경찰청 상무팀으로 군입대 대체 하는것도 어찌보면 혜택인데... 이마저 자신의 돈벌이로 군입대 기피하고 28살 되도록 군 입대 안한 선수들을 국가대표 자격 주는것도 이해 되지않습니다. 또한 KBO 추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감독이 이런 군기피선수을 백업(후보)자원으로 선출해 금메달 따면 자연스럽게 군면제로 혜택을 주려고 하는 행동은 참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 회득하면 군면제 혜택 이제 폐기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위와같은 군면제 꼭 폐기하여 주십시요.

군입대 기피하고 야구국가대표 금메달 획득으로  군면제 폐지해 주세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노래를 트는 것과 포스터 및 플래카드를 제한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노래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운동 경쟁이 과열되면서 생긴듯한데요. 선거운동 노래를 유행가나 중독적인 노래에 개사하여서 틀고 다니더군요. 선거유세노래는 소음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문제 될 사항이 없기에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당 노래로 고통받는 사람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를 해야하는 고3학생, 취준생, 공시생 등등 그리고 야간 업무를 하고 낮에 잠을 자야하는 근로자들 그 밖에 소음에 예민할 수 있는 환자와 유아가 있는 가정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선거운동 노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후보자입장에서는 한 번 씩이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노래를 하루에도 수십번 들어야합니다. 매시 혹은 30분단위로 들려오는 소리가 괴롭습니다. 공정한 경쟁도 좋지만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경쟁을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소음으로 괴롭히는 모순점을 낳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선거운동 포스터 및 플래카드입니다. 이것 역시 그 수와 붙이는 구역을 제한하고 보다 축소시키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길을 걸어가는데 플래카드가 너무 낮게 붙어있어서 길을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돌아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었는데요. 포스터도 역시 무분별하게 붙이다보니 쓰레기가 되어서 길바닥에 나뒹구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여서 포스터나 플래카드와 같은 홍보 이외에도 전자로 선거후보자 책자를 만드는 방법이나 온라인 광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플래카드와 포스터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상기 두 사항들을 국회에서 논의하여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소음 및 광고를 제한하는 법률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https://image.ibb.co/hLz6V8/474254b37c56d4ffb4fecda434d47ccd.jpg" 해당 이미지 내용은 각국의 금기되온 사항을 OECD 나라별로 정리해놓은 글입니다. 여기서 보면 포르노의 경우 한국은 OECD 유일의 금지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포르노을 본 집단과 안본 집단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한 실험을 하려고 했으나... 포르노를 안본 남자는 없기에... 포기 했다는 연구팀 나올정도로... 포르노는 성인 남자들에게 일상적인것입니다. 포르노의 경우 성인 남자의 99.99%가 봤다고 하고 ... 그걸 단속하는 경찰들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르노를 단속한다? 지나가던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단속한 경찰에게 당신은 포르노 안보십니까? 물었을 경우 얼마나 우스운 상황인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결국 불법적으로 유통하고 볼수 밖에 없는데.... 이건 한국 모든 남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행위 아닌가요? 관련 링크에 보면 아동 포르노가 걸려서.... 수사하는건 좋습니다... 아동 포르노 같은 반 인륜적 범죄는 당연히 처벌해야죠... 근데... 남녀 모두 동의한 성인들의 포르노일 경우를 왜 처벌하는것입니까? 헌법에는 ...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포르노가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죠... 따라서 성인들은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관리해야하고 단속해야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것입니까? 포르노를 합법으로 허용까지는 못한다면... 그냥 좀 보게 나두십시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OECD 유일의 포르노 금지국가.  포르노를 볼 궐리를 주십시오


취업준비를 하면서 자격증 취득으로 검색하다보니, 민간자격증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민간자격증 등록 또한, 관련 서류와 비용만 있으면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명칭은 같은데 협회가 다르다보니 같은 명칭에 자격증들이 너무 많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제도가 쉽다보니, 실제로 취업하는데 쓰는 자격증이 아닌 그저 돈만 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취업할 때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자격증이고, 너무 많은 협회로 인해 어느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심리상담사"를 검색하면 2288건이 검색이 됩니다.. 자격명이 겹치는 경우가 있으나 협회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협회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간자격증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승인된 많은 자격증들도 제대로 된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민간자격증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있었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당 아파트는 2007.08.0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설비 배기장치는 모든 방에 설치되지 않고, 일부(거실,안방)에 만 설치되어 있어서, 나머지방(2개)은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당아파트 경우에는, 문구 해석에 따라서,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할 수 도 있겠으 나, 나머지 2 개방은 설치가 안되어 있으므로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 가 안되어 있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즉, 50%만 설치가 되어있는 실정 입니다. 질문 : 그렇다면, 냉방설비 배기장치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방 발코니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 되는지요?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들어 실외기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 아래 - 관련 배경 ; 1.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 치하는 경 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 비의 배기장치를 설치 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5항에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제처 보도자료(2014.5.28.)를 보면, 아파트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 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관련근거 참조) 4. 당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관리규약 해당내용 (관련근거 참조) ------------------------------------------------------------------------------------------------------------------------------------ 1. 관련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72621#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타법개정]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⑤ 제4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 관련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27&query=%EC%A3%BC%ED%83%9D%EA%B1%B4%EC%84%A4%EA%B8%B0%EC%A4%80%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undefined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2.9.] [대통령령 제28628호, 2018.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37조(난방설비 등) ---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3. 관련근거 :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68469&call_from=extlink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아파트 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 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어) 법제처 2014.05.28 아파트 주민은 관리주체의 동의 받아 발코니 난간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할 수 있어 •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입주자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일부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소관 부처의 다수의견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2006년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 이 경우 각 세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일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아파트(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임대사업자 등)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서는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은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세대의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고, - 반면,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의 생활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그 규율 대상 및 시기, 입법 취지 등이 다르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다. - 그렇다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과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 입주자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관련근거 : 당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관리규약 해당내용 제 53조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동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2006.01.0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이 무지 덥습니다 ㅠㅠ.  애들방 아파트 발코니난간에 에어컨실외기 설치를 허락해 주세요~~~


부산 소방 전국 최초 서단위 전술훈련평가 3일간 실시해서 소방관 한명이 사망하게 되었는데 아직 순직 처리 및 유족들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화재대응능력 실기훈련을 6월28~29일 이틀간의 거쳐 부산소방학교에서 한다고 합니다. 요즘 날씨도 덥고 폭염이 일찍 찾아왔는데 방화복을 입고 공기호흡기 장착하며 강제적으로 훈련을 참여하게 하여 또다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디 훈련을 잠정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소방학교 제1기 화재대응능력 자격취득(실기) 훈련 잠정 중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입니다. 이글을 쓰고있는 지금도 고민과 걱정이 되지만 용기내어 써내려갑니다. 지금 대한항공 조씨가문의 갑질로 이슈가 되었지만.. 이것은 대한항공의 임원진, 인사과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든 항공사승무원 인턴제도 또한 문제입니다. 전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합격하여 2년의 인턴승무원으로 근무 후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사직처리 되었습니다. 2년의 인턴승무원으로 근무 후 정규직전환 자격조건은... 토익, 토익스피킹, 사내방송 이렇게 3가지의 자격조건이 충족해야 정규직전환대상자가 됩니다. 토익은 한달에 한번, 토익스피킹은 주말, 사내방송은 두달에 한번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의 직업 특성상 쉬는날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쉬는날에 맞춰 시험을 보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시험을 보기위해 회사에 스케줄 조정을 요청해도 편조팀에선 스케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년 전 까지만 해도 이런 승무원들을 위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시험성적을 받아오면 정규직전환을 시켜줬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2014년에 조현아가 객실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모두 사직처리 해버립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암통보로 수술을 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도 지병으로 병원생활을 하게 되면서.. 오프인 쉬는날엔 부모님이 계신 지방을 오가며 비행스케줄에 맞춰 비행을 하며 지냈습니다. 정규직전환을 2주 남겨놓고 객실지원팀에서 자격조건이 부족하니 시험을 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보기위해 스케줄조정을 요청했지만 편조팀에선 그건 개인사정이고 비행스케줄이 먼저이니 비행을 가라는 통보를 받고 스케줄조정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비행을 다녀오고 정규직전환 날짜 이후 스케줄은 모두 빠지고 대기하라는 회사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행다녀온 주 주말에 바로 시험을 보았고 일주일뒤 시험결과과 나왔고 객실지원팀에 말을 했지만.. 정규직전환 날짜가 지나서 받은 점수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연락하지 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본사 인사과를 찾아가서 정규직전환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고 전화를 하니.. 이미 본인은 사직자이며 사직가 아이디카드로 본사를 들어왔다며 객실지원팀의 직원을 불러서 저를 본사에서 내보냈습니다. 다른 승무원은 제날짜에 시험결과를 갖고 왔고 본인은 날짜가 지났고 하루라도 지나면 인정해주지 않으니 사직처리될 꺼라고 대기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규직전환조건을 개인적인 일로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2주전에 회사통보로 알고 시험점수를 늦게 받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회사말대로 다른승무원들과의 형평성때문에 사직처리 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3달전 아니, 한달전 공지도 아닌 2주 전 시험보라는 통보를 하고 스케줄 조정을 해주지도 않는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 말그대로 형평성이 맞지 않게 다른승무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를 인정해준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대한항공직원의 자격시스템은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점수를 받았더라도 KALCC라는 사내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토익과 토익스피킹등 점수를 받아도 KALCC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회사에선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ETS 에서 2년의 자격기한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KALCC에 등록을 해야만 그 점수가 인정이 됩니다. 시험을 한번이라도 봤던 사람이라면 아시다시피 2년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시험을 봐야하며 그 점수가 아무리 높았다 하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는 아무쓸모없는 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객실지원팀에서 어떤승무원의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는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승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일주일 늦게 받아온 점수는 인정이 안된다며... 사직통보를 했습니다. 저보다 3달 먼저 입사한 승무원에게는 유효기간이 지난 점수도 인정해주고 넘어갔습니다. 그이유는..객실지원팀 직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3달먼저 입사한 승무원이 객실지원팀에 유효기간이 지난점수도 인정이 되냐는 문의를했고.. ETS의 2년 공식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KALCC에 등록된 점수는 회사측에선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객실지원팀의 직원이 잘못 이해하고 인정된다는 답변을 했었기 때문에... 그승무원은 객실지원팀의 직원의 실수를 덮기위해 눈감아주고 정규직전환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겐 모든승무원의 형평성 때문에 일주일늦게 낸 점수는 인정이 안된다고 사직처리를 했으면서 본사 객실지원팀의 직원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정작 인사과에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곤.. 객실지원팀의 직원은 저와같이 일했던 팀의 승무원들에게 저랑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말고 회사에 관한 아무런 말도 전달을 하지 말라며 강요를 당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어떤 얘기들을 했으며 어떤말을 들었는지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으며.. 다시는 저와 연락하지 말라며 사직된 사람은 회사사람이 아니니 회사에 재직중인 승무원은 회사말을 들으라며.. 강요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제가 꿈꾸었던 제직장도 잃고 같이 일했던 동료도 잃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는 회사에서 감시하는 것 같다며 연락을 못하겠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게 형평성을 강요하던 회사는.. 유효기간이 지난 휴지조각이 된 시험점수는 인정을 해주고 일주일 지나서 갖고 온 점수는 인정을 해주지 않고 사직처리 했으며 회사에 들어갔단 이유로 직원들을 불러서 내쫒고 동료들와 연락도 하지말라고 협박을하며 제게 모든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인턴승무원의 계약일이 종료되고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는 기간 2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직 정규직직계약서를 쓰지않은 동기들이 대다수였고 정규직사번을 아직 받지도 않은 기간이었지만..저에겐 아무런 기회도 없이 사직처리해버렸습니다.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말그대로 형평성때문에 점수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2주전에 시험보라는 통보를 했으며 말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 다시 유니폼입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싶은 생각밖엔 없습니다. 인사과에선 사직처리를 하며 면담을할때 인사고과도 좋으니 다시 지원해서 들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진하게 그말을 믿고 다시 도전하면 되겠지란 생각에.. 겨우 힘든마음을 추스리고 신입공채에 몇번이고 지원을 했지만 서류부터 탈락을 시키고 면접의 기회조차 주질 않습니다. 많은시간이 지났지만 승무원이란 꿈이 너무 간절하고 억울하단 생각에... 인사과와 객실지원팀의 만행을 회사의 사장단에게 알리고 싶어서 메일과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어떻게 된 상황인지 다시 파악해보겠다며.. 객실본부장님과 면담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면담을 하며 하고싶은말을 하라고 해서 힘들었던 상황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객실본부장은 본인의 억울함을 알겠으니 원하는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전 대한항공승무원이란 직업이 제 전부이며 다시 복직하는 것 외에 바라는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당신들이 아파서 제가 회사일을 신경을 못쓰게 되어 이런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자책을 하고 있는 부모님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누구보다 대한항공승무원이란 직업을 사랑했으며 묵묵히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으며 다시 일할 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말을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회사에선 임직원이 회의를 다시 할 것 이며 본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다. 객실본부장은 본인이 취임하기 전 일어난 일이기에 상황을 몰랐었다며..지금은 객실승무원을 본인이 담당하고 있으니 복직하게되면 잘 지내보자며 악수를 청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피마르는 일주일이 지나고 객실본부장이 직접 전화가 왔으며.. 없던일로 하겠다며..다시 지원해서 입사하라는 똑같은말만 했습니다. 지원해봐도 서류부터 탈락시키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는 말에 영어점수를 더 올려서 지원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영어점수는 토익, 토익스피킹 일정점수만 넘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모든걸 아시면서 그런말은 제게 아무런 이해도 되질 않으며 또 저에겐 희망고문일 뿐이라는 말을해도 그냥 이번일은 없던일로 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조씨일가의 사건이 터지고... 경력직승무원공채가 났습니다. 인사과에선 예전에 제게 이런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나이때문에 다시 신입으로 지원하는건 힘들지 않을까요? 경력직 공채는 나지 않나요? 이런질문에.. 경력직승무원공채는 회사에서 필요해서 나지는 않는다. 회사에선 어린 신입승무원을 선호하지 경력직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경력직은 정부에서 대기업한테 채용을 하라고 해야만 경력직공채가 난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경력직 공채가 났다는 것은.. 정부에서 경력단절녀들의 채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채용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대한항공경력직승무원들은.. 경력단절녀가 아닌 타항공사에 재직중인 승무원들이 대거 면접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또한 거의 20대이며, 86년생 그이후의 30대는 서류부터 걸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경단녀가 아닌 거의 현직승무원들이 면접의 기회를 얻었고 최종면접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들은 지금도 비행날짜와 겹치진 않을까 걱정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항공사에 있는 현직들을 뽑는게 어떻게 일자리창출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시 지원하라는 회사말을 순진하게 믿고있던 저는 이번에도 역시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승무원은 나이제한이 폐지되었지만...여전히 20대 합격자들만 존재합니다. 암묵적인 나이제한이 있으며 2년이란 인턴기간동안만 근무하고 해고된 사람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2012년-2014년까지만 하더라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등 LCC도 1년이상의 경력자 채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력직우대로 그때는 합격하면 바로 정규직승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력직승무원채용은.. 신입승무원들과 똑같이 2년의 인턴승무원의 기간을 거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심지어 2년인턴 계약승무원입니다. 이런 경력직 공채는 대한항공에서 낸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원한사람들은 불안해 합니다. 아직 경력직채용 합격자 발표도 나지 않았는데 신입승무원 공채가 또 났습니다. 그동안 승무원들에게 휴가도 주지 않고 퇴직할때 100일의 연차가 남아있다는 기사에 승무원들에게 휴가를 주기위해 승무원탑승인원을 줄인다고 기사를 냈었고.. 그것이 안전에 문제가 되고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기사에 승무원을 채용하겠다 기사를 냈습니다. 이렇게 채용만 내고 2년뒤 또 정규직전환을 시킬땐 대부분 사직처리를 하려고 할 것 입니다. 조씨일가의 사건을 덮기위한 보여주기식 공채는 아닐지 생각됩니다. 승무원들의 사생활인 SNS를 감시하며 징계를 주고 해고된 승무원도 있었습니다. 경영진들의 갑질만이 아닌 인사과 객실팀의 승무원에대한 갑질도 문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공사의 인턴제도도 문제입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까지 인턴승무원으로 근무하게 한 후 정규직전환을 시키지 않고 해고시켜버립니다. FSC항공사는 경력직 채용이 나질 않고 있으며... LCC항공사는 사무장 경력을 선호하기에 3년에서 5년이상의 경력자들만 채용합니다. 2년의 인턴승무원의 경력을 가진 경단녀들은 설자리가 없습니다. 말로만 나이제한 폐지가 아닌...실질적인 나이제한 폐지와 경단녀들을 위한 공채가 필요합니다. 전 아직도 유니폼을 입고 비행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30대란 나이에 경력단절된 제가 이런 꿈을 꾸고 있는게 헛된희망이고 희망고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게 너무 꿈같은 직업이었고 행복했던 2년이 물거품처럼 사라졌지만.. 아직도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는 저포함 승무원지망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항공 인턴제도 갑질을 고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일자리공약으로 인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뉴스소식들이 들렸습니다. 허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수많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행대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마저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정규직전환을 논하고 희망을보고 꿈을키우며 설레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12월31일부로 종료되었습니다. 또다시 채용공고로 보름간의 서류,면접,최종결과까지 노력하여 다시 기간제로 11개월을 근무할 기회가 주어졌지만..시간이지날수록 희망을 잃어갑니다. 뉴스에서는 전환을 언제까지 하겠다. 마치겠다. 말이 많지만 지자쳉 정규직을 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예정자 사전통보 의무화해주세요.


몇시간 안남은 선거운동을 지켜보며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의 도넘은 선거운동 비판합니다. 1. 소수의 무소속 후보들이 연설할때, 제발 배려좀 해주십시오. 지원나온 국회의원님들 당신들의 거대한 선거 홍보 차량에 달린 음향장치만큼 그들의 음향장치는 좋지 못합니다. 제발 무소속 후보들 연설할때 만큼이라도 음악을 좀 꺼주십시오, 당신들이 싫어서 정당에 가입안한게 아닙니다 .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2. 후보들이 만든 공략 뺏기지 말아주세요. 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들. 특정 후보가 만든 공략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지방선거라 후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누가 공략을 먼저 내세웠는지 소문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뺏겼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추구 하는 색깔이 다른데 같은 공략만 남발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한때 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여러가지 불법 행위 그만 두세요 선거 운동원들은 명함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명함을 돌리며, 선거 운동원들을 불법으로 돌려쓴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의 선거 운동원들 후보는 다르지만, 서로 다 아는 친구 혹은 이웃입니다. 제발 위법 행위 그만두십시오 보수 vs 진보, 좌 vs 우 모두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론 상황에 맞는 옷을 입는게 중요합니다. 지역일을 하는데 당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방자치 의원 모두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다. 얼마남지 않은 선거운동 시간 깨끗한 운동 해주십시오.

선거운동 비판합니다.


여성용품 가격이 인하 되었으면 합니다. 한달에 한번 원하던 원치 않던 의무적으로 3~5일, 길면 7일동안 여러 불편함과 통증만으로도 힘든데 개당 약 300원, 하루 약 2000원 가량, 한달이면 약 만원가량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싸지 않다 느끼실 수 있겠지만, 한 가정에 여자 3명만 되도 한달에 약 3만원씩, 몇십년 동안 반복되는일 입니다. 결코, 적은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몇달 전, 유해성 문제까지 생겨 이것 저것 알아보고 쓰는것도 일이라면 일이겠지요. 이 문제는 지난 일이기에 어쩔 수 없겠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한번 검토 해주셨으면 싶어 청원 드립니다.

여성용품 가격을 인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웹툰작가를 꿈꾸고 있는 한 지망생 입니다. 오늘 북미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고도 기쁜 이때에 웹툰 지망생인 저는 한숨만이 푹푹 나올 뿐입니다. 얼마전,레진 코믹스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하여 기성작가들이 모두 계약 해지되는 상황을 봐 왔고 바로 어제 케이툰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으로 인해 또다시 웹툰계가 들썩 하는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레진코믹스가 일방적으로 코익 쉐어 분배 비율은 변경하는 계약 통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웹툰 플랫폼이 올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레진 코믹스 사태' 라는 선례가 자리 잡은후 그 후에 점점더 크게 발생하는 여러 플랫폼들의 비양심 적인 계약 해지,계약 변경 그리고 변경 통보를 당했다는 많은 작가님들의 글들을 보며 저의 심정은 더 참담해지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중 하나인 KT산하 플랫폼인 케이툰의 고료를 지불하지 않고 코인 쉐어만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계약 변경글을 보고 나니 더이상 웹툰작가가 안심하고 들어갈 플랫폼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님.웹툰작가라는 직업은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마저 아쉬워 줄여가며 몸을 깎아가며 만들어낸 하나하나의 작품들 입니다. 대단한 복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놓고 그림을 그릴수 있도록 해주세요. 작가가 프리랜서로서 당당하게 계약하고 살아갈수 있도록 해주세요.일방적인 계약 통보에 휘둘리지 않고 적어도 내 작품에 대해선 나의 권리를 행사 할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일방적 계약 변경에 시달리는 힘없는 웹툰 프리랜서의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병역 면제는 혜택이 아닙니다. 예를들면, 신체가 조금 불편하신 분같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군입대 탈락 시키는 것입니다. "탈락"의 개념인데 언제부터인가 "혜택"이 되었군요. 금메달에 병역면제를 시키는게 언제부터인가요? 현재와 그 시절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국위를 선양하여 병역면제를 시킨다면, 얼마전 입대한 유명 가수분이나 요즘 국제 음악시장에서 1위를 한 가수분들이 더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요. 몇년전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켰던 유명 가수분은 입대를 두번 했었구요. 하지만, 운동선수 중엔 병역면제가 있는 경기만 딱 1회 출전하고 그후론 국가대표로 나선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입대 연령이 된 분들에겐 여러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면제가 오직 운동경기 금메달에만 있다는건 형평에도 어긋납니다. 금메달이란게 마치 힙법적 병역기피 수단이 된거 같아요. 금메달이 병역면제란건 현실에 맞게 많이 고쳐져야 합니다. (없애는게 맞다고 청원인은 생각합니다.)

병역 면제는 혜택이 아닙니다.


집배원가족입니다 토,일요일 우체국에서 대진라돈침대를 회수할꺼라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 포장도 아니고 라돈침대가 있는 가정에 비닐포장제 하나 달라보내 개인이 포장하는게 과연 안전할까요? 민간업체에서 해결 안되는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집배원들의 의견 한마디 묻지않고 결정을 내렸다는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처우 개선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개선이 된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와중에 라돈침대회수라니! 공무원 대접도 못 받는 말단 노동자 집배원은 강제로 방사선 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도 상관없단 말인지 정부에선 막부려도 되는 노예수준의 집배원일지 몰라도 우리 가정에선 소중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위험물질에 강제적으로 노출되게 그냥 볼수 없습니다 정부에선 다시 한번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제 남편이 젊은 나이에 집배원이 되어 이렇게 고생하는 걸 더이상은 지켜 볼수 없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집배원은 라돈에 노출되어도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37&aid=0000183629&sid1=001 시흥시는 당장에 농작물 리스트를 공개하고 물왕저수지의 농업용수의 심각성에 대해 해결방을 제시할것을 촉구합니다. 흉물스러운 나무와 폐차, 오물이 가득한 이동식화장실 .. 이쯤의 문제인줄로만 알았던 물왕저수지가 물고기 사체, 담배 꽁초등으로 가득찬 물을 인근 농가에서 사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실 물왕저수시는 .. 시흥시가 목감 신도시를 개발하며 물왕 호수화 한다며 홍보를 하여 목감신도시 분양 완판을 하는데에도 일조를 하였고, 선거때마다 물왕저수지 호수공원화 한다는 공약은 있어왔지만 지켜지지않았습니다. 벌써 몇십년이 된 물왕저수지는 스산한 기운이 가득한 ... 악취 가득한 저수지 입니다. 목감신도시 주민들은 민원도 넣어봤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것은 농어촌공사와 시흥시청,,, 환경부,.,.. 서로의 책임떠넘기식의 행정뿐 시민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물왕저수지가 농업용수로까지 사용되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시흥시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때까지 시흥시 농작물 ,. 호조벌 쌀.... 다들 확인하고 구입하십시오... 보여주기 행정식의 시흥시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물왕호수공원화 한다며 시민들을 기만한것도 모자라 이젠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시흥시는 시민앞에 청렴히 모든것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을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물고기사체, 담배꽁초, 쓰레기 가등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시흥시는 그 농작물리스트를 공개하라


오늘 어이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년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감이 교사에게 화살을 쏘았던 사건에 대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작년 이 사건에 대해서 본 기억이 있었고 당연히 해당 교감은 사법처리 및 교육부에서 파면 혹은 해임에 중징계를 내렸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들었던 이야기와 확인해 본 기사에서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나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가 오히려 감면되었다는 겁니다. 강등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사법처리도 크게 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겠지요.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를 거쳐 경찰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던데, 화살을 사람을 향해 쏜 것이라 한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벌이 있었어야 하는데 해임도 아닌 강등이라니요? 특수폭행이라면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어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인데 도대체 검경은 무엇을 한 것인가요? 심지어 해당 교감은 과거에도 폭행을 저지른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사내용을 감춤없이 공개하고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교감은 강등되었지만 교사자격을 유지하게 되었고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징계에 관여한 교육부와 해당교육청 담당 감사관 및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내사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 대한민국 교육기관 및 학교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인천초등학교 교감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청원합니다.


공무수행이라 푯말을 세워두고 몇시간씩 공회전을 시키고 있는데도 차 안에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창문이 열려 있습니다. 벌써 몇년째 환경단체에서 경찰버스의 공회전 금지를 외치고 있지만 지금까지 꾿꾿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냉난방을 위한다면 창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냉난방이 필요치 않은 날씨에는 공회전을 하지 말아야죠. 기름값은 돈이 아닌가요? 경찰버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무해한가요?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몇시간씩 어디서나 공회전을 시킨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게 아닌데 왜 계속 멈추지 않는건가요?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 탁한 공기에 주변을 지날 때마다 숨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은 여고앞에 세워진 차량을 봤습니다. 미세먼지며 오존주의에 점점 힘들어지는데 경찰공무원이 이런것 만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되나요?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으니 청와대에서 좀 들어주세요.

경찰버스 공회전, 그만하게 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도화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근 코인레일 해킹 사건과 다른 거래소 사이트의 약관 변경 등 보안과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할 거래소들이 문제를 일으켜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부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행동이 되지 않게 거래소 제도화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본금 100억 이상. 해킹방지 및 보안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래소만 운영할수 있게 해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여름철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해수욕장에 해마다 불법적으로 행해지고있는 파라솔영업과 이에대한 관할구청의 행정에대한 조사및 처벌부탁드립니다. 해변에 개인파라솔을 치게하지 못하게하고 해마다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해도 항상 지나가는 뉴스거리로 흘러가고 변하는건 없는것같습니다. 안그래도 더운여름에 불법적인 파라솔영업에 관광객들의 눈쌀이 찌푸려지지않는 휴양이될수 있도록 꼭 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불법파라솔영업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일자리 공약으로 인하여 많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뉴스소식들을 들었습니다. 허나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수많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현행대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최저임금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이 일자리마저 잃을까 매일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규직 전환을 논하고 희망을 보고 꿈을 키우며 설레였으나 기간이 만료되어 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한달뒤 다시 채용공고로 서류, 면접, 최종결과까지 보름의 시간동안 노력하여 재 입사 하였으나 이마저도 11개월 기간제입니다. 대부분의 비정규직을 이렇게 채용하는것은 2년이상 근로시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므로 이렇게 2년을 근무하면 더이상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도 재취업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절망적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근무한다는 것을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고자 정규직을 요청드리는 바가 아닙니다. 퇴직금이 욕심나서 정규직을 해달라는것도 아니고, 상여금외 다른 부분을 바라고 정규직을 요청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을 계속 하길 원하고, 고용불안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간절히 바라는 것 뿐입니다. 작년 한해 지자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하여 희망을 가졌으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꼭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지켜주시리라 믿었기에 사실 다른 일자리를 위한 준비를 미뤄두었습니다. 이제는 올해 안에 지자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10월이내에 마치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행여 비정규직의 근로자들을 위한다면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청드리고 이 전환대상자에 대해서 사전 통보를 요청드립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또 이게 끝나면 어떻게 해야하나..내가 대상에 속해있는지, 제외되는지.. 그 조차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기만 합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면 정규직 전환절차 중 사전심사대상, 전환대상 예정자에게 통보하는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자에게 사전통보 의무화 해주세요


선거 차량에서 큰 노래 나오는거 금지합니다 소음이 너무 합니다

선거노래 금지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선발인원에 대해 엄중 조취 바랍니다. 또 한 순수 실력으로 뽑겠다고 공개햇던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 적폐 조사 및 아시안 게임 금메달 병역 면제 혜택 폐지 청원올립니다. 특히 오지환 ,박해민 이 두선수는 정말 병역기피자 입니다. 박해민 선수는 팀에서 안보냈다고 치지만 본인의 의지가있었다면 충분히 가고도 남았습니다. 오지환선수는 상무와 경찰청도 선수로 혜택받을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문신치워서 버티고 상무도 가기 싫다고 버틴 선수입니다. 그걸 개 무시하고 어떻게든 버텨서 면제 받으려하는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화가납니다. 오지환??? 지금 유격수 실책 1위입니다. 이런선수를 국가대표로 데려간다니... 참 일관성이 없습니다. 실력이라도 상위권이라면 이해는 하겠지만 잘하지도 못하는 선수 군면제 시키자고 선수선발하는게 아닌지요.. 그리고 선동열 감독은 차라리 병역 미필자위주로 뽑겠다고 차라리 선언을 하고 선수를 선발해야지요 왜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까????? 성적 ,실력순으로 뽑겠다면서 당최 이해가 안가는 선수들을 뽑고있습니다. 이거 무었인가요??? 뒷돈받고 선수 선발하는건가 의심스럽습니다. 박해민 선수는 팀에서 안보냈다고 치지만 본인의 의지가있었다면 충분히 가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투수진 보세요 잘하고있는 고영표 심창민 이정후 전부 빼버렸죠???? 임기영 선수가 들어가질않나 임기영선수는 군필이고 지금 성적도 좋지못합니다. 그런데 뽑아요?? 왜 선동열 감독때문에 임기영선수가 욕을먹어야 되는건지 모르겠내요 특히 2014년 나지완선수는 부상중인걸 숨기고 국대가표에 선발되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대 면제도 그냥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역 기피자들이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남자이자 국민이라면 이런 치졸한 짓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 적폐 조사 및 야구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면제 폐지 청원


7호선 급행열차 신설을 청원합니다. 집은 인천에 있으며,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9호선은 김포공항 - 종합운동장 간 급행열차 운행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완행은 69분 소요, 급행은 38분 소요로 약 30분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7호선 부평구청 - 장암 간 1시간 44분 소요됩니다. 경기도 및 인천에서 서울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인구 분산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1호선처럼 일정 구간이라도 급행으로 운행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9호선과 같이 한 노선에 같이 운행하면 급행역만 확장 건설로 비용도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사업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고 경기,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천만이 넘는 만큼 서울로의 빠른 이동이 가능하게 사업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호선 급행열차 신설 청원


요즘 6/13 지방선거가 한창인데 유세트럭으로 노래를 너무 클게 틀어놔서 건물내부까지도 소리가 크게 들려서 집중이 안됩니다 소리를 줄이던지 유세차를 제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소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에 1995년 7월경 아웃소싱을 통해 한전kdn을 입사하였고 변환정책에 2000년 6월 말일에 정규직 미전환시 퇴사조치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한전에 근무하였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인력구조난에 희생되어 그후의 개인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습니다. 또다시 기회가 주어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7년 3월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해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시공사 소속이였습니다. 적지 않는 나이에 입사하여 하던 일을 병행한다는 것,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함에 감사함 마음에 업무에 충실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제 나이를 생각해 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함께 근무하고 생활하다 보니 또다시 희망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관공서를 기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저희 LH한국토지공사에 파견직, 용역직,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가 속해 있는 시공사 소속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업무를 동등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보조원(감독보조,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전환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일은 공사 준공일까지 였지만, 계속되는 공사가 있어 맘편히 일을 열심히 하면 재계약이 되겠구나 싶어 근무에 충실하였으나, 본사 지침이 정부가이드라인에 저희는 재계약도 안되고, 계약종료일까지만 하게 되었으며 종료후에도 1년간은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청정벽력같은 지침에 아연실색하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어찌하여 똑같이 업무하고 일하는 데에 누군 되고, 누군 제외대상인지... 공평하게 시험을 보아 합격을 하였다면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할진데, 이렇게 업무하면서 뒤통수를 ... 왜 어찌해서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공약인지, 현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 더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며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실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일자리를 빼앗는 건가요? 언제 그만두게 하는 기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일할 수 있을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귀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의 비애


적당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주고받은 미북 합의문은 우리 한국 안보에 위협을 줍니다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을 합의문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 전술핵배치반대 평화협정체결로 우리나라의 적화통일전술입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그것을 넣고 판문점선언에도 한반도 비핵화가 있고 문재인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미군철수 한미동맹해체입니다 미군철수후 한국이 핵무기 가진 북한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거지국가 북한을 누가 위협했습니까 북한의 체재보장하고자 자유민주주의 한국의 체재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절대 핵무기 폐기 안 합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되면 미군철수되고 한미동맹해체해야 합니다 이또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나라의 안보을 해체하고 위험에 빠트리면 그 책임은 엄청날 것입니다

적당히 비핵화와 체제 보장 주고받은 미북 합의문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평소 기회공평,과정공정,정의로운결과를 모토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재야에 계실때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변론자로서 헌신한것도 알고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체국직원도 노동자인걸 잘 아실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체국의 대진침대 수거는 근로계약에 명시도 안되어 있을 뿐더러 근로조건변경(저하)을 하고자하면 노동자대표(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는것은 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해 오신 평소 대통령의 모습에 비추어 의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대진침대는 주식회사입니다. 기업운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나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 할 지라도 얼마든지 행정명령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령, 공개입찰을 통해 수거업체에 선지급후 대진침대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부는 아주 행정편의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식구라고 해도 그것이 함부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에 산재되어있는 대진침대를 수거하려면 우체국집배원의 근로조건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들의 고충은 정부의 의사결정 변수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저 머슴에 불과했겠지요 우체국이 수거하고 대진측에 건당3만원을 청구하겠다는데 그 3만원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또한 그 돈을 받으면 국고로 환수될 것이고 집배원에게는 열정만을 지급(페이)하겠지요. 3만원이 수거비용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면 대진에게는 특혜를 나라에서 배임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정국 집배원은 나라의 심부름 센터가 아닙니다. 그들도 취업규칙 또는 법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알뜰폰 판매, 노인연금지급 등등 우체국이 아무리 전국적인 거대한 망을 가져 행정대행하기에 최적이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정노조 및 공무원노조와 합의없이 무조건 까라면 까야지 하는 정부의 인식에 저는 대단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공감능력이 뛰어나신 대통령님께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 신 치수 올림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 재고해 주세요!!!


국제 유가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영향을 받아 국민들도 기름값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국민과 국가가 고통분담을 함께 하자는 측면에서 전년도나 적정한 유가 평균값을 정해 평균값이하로 떨어지면 평균값대로 팔고 남은 이익은 세금으로 가져가고 평균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세금에서 공제해 평균값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국제 유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나 국민이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인상되면 국민이 좋고 인하되면 국가가 좋은 것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유가 때문에 미리 기름넣고, 싼 주유소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거의 변동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유기변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 평균제 가격을 도입하자.


인천 중구에서 모텔을 운영,소유자 입니다. 세입자가 1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영을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강제집행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입자가 영업을하면서 사용한 각종 공과금을 정리하는데 전기 가스 수도등 요금을 체납해서 요금 분리신청을 하는 과정에 전기 가스는 분리 신청이 가능했으나 유독 상하수도 요금만 분리 신청이 안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무슨 조례에 의거한다는데 상식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본사람은 있는데 요금은 엉뚱하게 피해자가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밀린세도 많아서 민사를 진행중이고 판결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디 상식에 맞는 판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일이 없었으면합니다.

상식에 반하는 법률개정


선거철만 되면 선거운동이랍시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공약을 외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이름과 기호만 말하고 있으니 소음공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거운동 좀 못하게 해주세요.


같은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 같은 학교를 들어갈 2012년생 아이들... 차별법 도 다양합니다. 2012.10.1이전 출생자는 이후 출생자보다 키가 크거나 어른스럽습니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지 않아, 소득이 기준치보다 많다하여 받지 못하는 것보다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유는 무얼까요? 같은반 친구이지만 같은 대한민국 어린이지만 왜 혜택은 다른겁니까? 처음부터 주지 않는것보다 혜택을 받는 남의 아이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 아이 속상하고 화가납니다. 시작은 아동수당이겠지만 앞으로 내 아이에게 주어질 기회가 또 다른 무언가의 차별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2012.10.1이후 출생자와 이전 출생자 차별법(아동수당은 시작에  불과할까 두럽다)


기관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관해서 논하고자한다. 관공서이면서도 계약직을 두면서 그 계약직이 시효가 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의 계약을 파기하는걸로 알고있다. 관공서도 이러하니 기업들은 이를 듣고보고 배끼는 형태이다. 관공서부터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얼마전 국회청소노동자의 모든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을 알고있다. 청소노동자분들 용역때보다도 더열심히 각자 맡은바위치에서 더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일을하는자는 최선을 다해서 고용을 하는자는 최선의 대우와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력서와 스펙이 쌓여야 정규직이 될까요? 제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줄이있어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나 관공서의 합격 줄만 잘잡으면 어디든지 들어갈수 있는 사회이지 아니한가? 관공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줄만 있으면 어떤것을 만들어서라도 자리는 난다는 이야기도 들엇다. 우리사회 곳곳이 썪고 썪어서 그풍토 또한 하루 이틀에 고쳐 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게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한 고래심줄 같은 줄이 있어야 정규직으로 취업하는사회 이제는 줄이 아닌 열심히 일했을때 수습기간을 최소화 하고 정규직으로 체용하는것이 올바르리라 보게된다. 비정규직의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에 어떤계획된 사회의 중심에서 멀어지곤한다. 어느기업은 취업공고시에는 정규직 모집한다 해 놓고서는 면접때 비정규직을 모집했다는 모습들 정규직취업을 하기위해서 서류를 갗췃건만 비정규직을 모집했는데 취업광고가 잘못나갓다는둥. 정규직을 갈망하기위해서 하루에도 몇번은 서류를작성해서 냇을이들의 허탈감은 말로 헤아릴수 없었을것이다. 중소기업, 대기업을 운영하시는분들이여 비정규직과 정규직 급여 차이 너무 많이 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가? 그리고 수습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계약해지 말고 약속한대로 정규직으로 기업에서는 최선의 조건으로 정규직화 해주시기를. 몇몇의 연봉은 최저임금을 받은 사람의 수백배 일터인디 이분들 조금 적게가져가면 될터인데. 비정규직 기간은 짦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비정규직 기간은 짦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요즘 온 동네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또 교체하고 있는데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불우이웃 돕기나 좋은일에 썻으면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것 같네요. 정 낭비해야 한다면 차라리 동네 곳곳에 나무라도 심어주세요. 알다시피 한반도 아열대화가 되고 있다는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오존과 미세먼지에 대처하고, 국민 정서안정에도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동네별로 식목을 요청하는 민원을 받아서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 정말,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럭 교체로 예산낭비 할꺼면, 제발 나무 좀 심읍시다.


한국어 격식 틀 좀 깨자 이것 때문에 될 것도 안되게 만들고 세대 간 갈등 생기고 생각도 넓게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 나는 우리말이 간결하고 사용하기 쉬웠으면 좋겠어 이건 장점이 아니라 고쳐야할 결점이라고 봐 의사소통이 쉽고 편해야지 서로 갈등 해결도 잘되지 국제 사회라 여러 언어들이 스며들고 그동안의 역사로 언어도 한자도 깊숙하게 존재해 있는데 이젠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가능성을 가두지 않았으면 해

한국어 개혁


얼마 전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아버지 입니다. 저의 아버지 그리고 저 그리고 제 아들까지 제 기억속에 있는 삼대가 모두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보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군요. 그때는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기 위해 입대를 하는데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마치 교도서에 들어가는 대우를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청원은 모든 가족들의 소중한 아들들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입대했는데 아직 사회와의 소통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고 항상 현재가 중요한 법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보다 현역 군인들의 휴가 일수와 휴가 횟수가 좀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2020년부터는 군복무도 단축된다고 하는데 지금 입대한 장병들은 그 혜택을 못보고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로 공약이 다소 연기가 되었지만 어쨌든 지금의 휴가 체계는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 아들들을 보냈던 부모님들이시나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휴가일수 및 휴가 횟수 조정은 군복무 기간의 단축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는 청원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도 되고 있는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현역 장병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 장병 휴가 횟수 증가 또는 휴가일수 증가


이제 다시 부활시켜야 할 시점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증에 본적과 자동차 번호판의 지역번호판을 부활해주세요


지금 막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키고 들어왔습니다. 내일이 선거라 그런지 한참 막바지 유세가 진행되는데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한참 애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하원, 이동 시간인데,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2곳에 선거차들 다 올라와있고, 반대편 인도 2곳엔 유세자들이 가득해서 정작 애들이 횡단보도로 건너는게 힘듭니다. 시장, 교육감 후보들인데 왜 정작 시민과 아이들은 신경도 안쓰는겁니까, 당선만 되면 됩니까? 차를 좀 빼달라고해도 죄송하다고만 하고 움직일 생각도 없고, 시청, 주민센터에 전화해도 다 어쩔 수 없다는데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시간이라도 하원시간을 피하던지 말입니다.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특정당 지지, 반대 소리 듣기 싫어서 안 올립니다. 비단 오늘, 여기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있던 후보였는데, 다른 후보 찾아봐야겠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민생, 민생 하시는데, 진짜 민생은 거창한게 아닙니다.

선거운동 시간/장소 좀 가려주세요


욱일기 사용을 법 적으로 금지해주시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본의 과거 만행에 대해 더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합니다. 현재 독일은 나치와 관련된 행위(나치 식 경례)나, 나치 깃발을 보이는 것 조차도 강력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관련 법은 커녕 제재도 없습니다. 몇몇 한반도의 탈을 쓴 일본인들은 말도 안되는 논리로 일본 내 우익들과 짝짝꿍하며 자국을 폄하하기 일쑤입니다. 끔찍한 전쟁의 선봉장으로 여러 나라에게 온갖 더러운 짓을 자행한 일본이 스스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날뛰고 있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시민단체가 나서 소녀상을 세우고, 언제까지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분 들에게 욱일기와 나치 깃발이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언제까지 자국 내에서도 몇몇 생각없는 사람들의 일본 찬양을 봐야합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욱일기를 사용과 더불어 그 끔찍한 전쟁을 미화하는 발언에 대해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8월 14일 < 세계 위안부의 날 > 마다 자국민과 외국인 분들 모두 일본의 과거 만행을 알 수 있게, 적어도 "나치 깃발과 욱일기가 같은 것이다" 라는 것 정도 만큼이라도 알 수 있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행동해주세요.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분노만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욱일기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1. 길거리에 쓰레기가 심각합니다 쓰레기통 대폭 으로 늘리거나 쓰레기 아무렇치 않게 버리는 사람 단속등 강화 하여 벌금등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2.전단지등 나누는것은 좋으나 그 나눠준 업체나 사람이 책임감 있게 수거하거하는 등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3.일본처럼 편의점.특정장소 흡연할수 있게 만들고 길에서 담배 피는사람 벌금등 처벌강화 가 필요합니다 4.아무렇치 않게 침.껌 뱉는행위 벌금등 처벌강화가 필요합니다 5.경기도 구리 처럼 담배꽁초 주으면 혜택있듯이 전국적으로도 하였음 좋겠습니다 싱가폴&일본 처럼 단속.법 강화하여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음 매우 좋겠습니다

길거리가 너무 더러운 대한민국 개선 시금하다;;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동시에 매각처분으로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희망하는 “원소유자”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5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공공임대주택 을 가격이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주택, 전세 가격 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동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매일 일과시간마다 꼭 한통이상씩 앞번호가 070으로 걸려오는 인터넷 가입 혹은 핸드폰 교체 상담전화에 대해서 많은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청원합니다. 혹여 중요한 전화가 섞여있을 가능성때문에 받는데 매일 친절하게 수신거부를 신청해도 어디서 그렇게 항상 전화를 하시는지... 핸드폰은 3년동안 안바꾸고 있고,인터넷은 심지어 10년 이상 사용중인데 오히려 전화를 받으면 바꾸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집니다. 물어보니 개인정보를 가지지 않고 무작위로 번호를 잡아 ARS를 통해 전화가 오는데, 비록 저한테만 오는것이 아닌 불특정 다수, 그리고 한통의 전화가 소중할 수 있는 사람(업무,)에게는 크나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노점상이나 암표등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와 다를바는 무엇이고, 이에 대해서 해당 법적 조치는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없다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한통씩 꼭 오는 070 인터넷 가입 혹은 핸드폰 교체 전화


류중일씨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엔트리를 발표하기전에 현재 프로구단 엘지감독으로서 자기팀 선수가 병역혜택을 위해 의도적으로 군입대를 미룬상태에서 자기가 국대감독이라면 오지환을 대려갈꺼라고 언론플레이를했습니다 김현수 선수는 오지환이랑 같이 아시안게임에 가고싶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특정선수가 어떤장점이 있어서 국대에필요하단 정도의 말은 어는정도 이해는 할수있지만 내가감독이라면 대리고가겠다는 현직감독과 자기도 뽑혀야 국대선수가될수있는 일개 선수주제에 건방지게 오지환이랑가고싶다고 1+1 마트상품도아니고 언론플레이를 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넘어가서는 안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아울러 현재 국다코치들이 현직코지들인데 자기팀 군미필선수를 위해 어떤로비를 했는지 선수발탁과정을 수사해주시기바랍니다

류중일 김현수를 고발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689588 위 기사를 읽어보면 2015년 부산에 사는 36살 박모씨가 금속탐지기로 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어 팔다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박씨가 처벌벋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 귀금속을 습득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1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또 귀금속을 습득해도 분실물센터에 가져다 줘야 하고 6개월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얻게 되다고 하네요. 저는 이 기사를 읽어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귀금속이 무슨 휴대전화나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도 아니고 그것도 코딱지만한 금반지나 귀걸이를 줍는 것이고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줘도 주인 못찾을 확률이 높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로 보는게 맞는거 같은데 왜 불법인거죠? 외국에서는 그냥 팔아도 된다고 하던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운 사람이 임자고 하고 와서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인데 법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해수욕장에서 귀금속을 주워도 죄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저소득자는 일반 은행에서 대출도 힘들고 퇴직금으로 해볼려니 퇴직연금은 담보대출도 않된다네요 돈이 없어 더 이상 대출도 않되는 서민은 어찌하라고... 돈 없어 죽고 나서 나오는 퇴직금이 무슨 소용인가요?? 퇴직연금 명목이 좋아 퇴직연금이지 운영수수료는 받아가면서 은행이율보다 못한 수익율 내면서 그 돈 활용도 못하게 막아놓았네요.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 저소득 저신용자들에게는 먹지못하는 떡과도 같네요 퇴직연금 사용할수 있도록 서민들 살수 있도록 좀 풀어주세요

내 퇴직금을 두고 대출을 받아야하나?? 금융사 배불리는 퇴직연금


최근 불법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스팸성 선거 홍보, 각종 업체의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평안한 일상생활에서 침해를 당하거나, 중요한 업무 중 방해를 받거나, 운전 또는 주의력을 요하는 위험한 업무 중에 자칫 주의력이 흐트려져 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선거 후보자들로부터 수많은 선거 홍보 문자를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이러한 해당 불법 홍보문자를 차단 및 제재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법률 및 해당 제도 자체가 너무 빈틈이 많고 허술한데다, 한 업무에 여러 기관들이 각자 달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담당 기관에서는 서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적절한 제재수단도 없어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참조하셔서, 반드시!!! 개인정보불법수집 행위와 (선거운동을 포함한) 불법 홍보 통화 및 문자를 차단 및 제재할 제도적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직선거법상의 홍보 전화 및 문자에 대한 법률 조항의 흠결. 1.1 「공직선거법」제82조의5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당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에서는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법 제59조 제2호에 따른 홍보인지 아닌지는 수신자가 알기 어렵고, 이를 확인해줄 기관도 없습니다. ㄱ. 자동동보통신이 아니거나, 혹은 자동동보통신인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동보통신인지 아닌지 확인할려면 별도로 수사의뢰를 다시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ㄴ.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 또는 수동으로 전송하는 경우. (문자메시지를 20명 이하에게 보냈는지, 수동으로 보냈는지, 수신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수 없으므로 역시 수사의뢰를 해야함. 선관위에서는 인력문제로 확인 거절. 실효성이 떨어짐.) 따라서선거운동정보,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기재하지 않고 홍보하더라도 아무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82조의5는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률입니다. 1.2 선거 참여 독려를 위장한 선거 운동 행태. 불법적으로 전화하여, '6.13 지방선거를 꼭 투표하십시오' 라는 멘트와 함께 자기의 후보번호와 이름을 첨부하여,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듯 위장한 불법적인 선거운동 행위도 있었으나, 후보 이름을 홍보하고 있는 내용으로 선거 운동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선거 독려 행위'로 규정하여 불법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하더군요. 이에 따라, 후보자 본인의 정보를 기재하여 홍보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과 제재한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선관위의 소극적인 역할과 태도.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의 위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있음에도, 현실상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선거 가해 후보자 선거 사무실에 연락하여, 문자 송신 금지 요청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불법수집 등을 이용한 불법 선거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엄격한 제재 및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침해 센터 (118) 의 신고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발생. 개인정보 침해 센터에 신고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ㄱ. 신고를 위해 처음 받은 스팸 전화 또는 문자, ㄴ. 수집출처 입증 요구 자료 (수집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함을 증빙할 수 있는 녹취 혹은 서면 등) ㄷ. 피신고인의 정보 (이름 또는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2.1 기본적으로 불법 스팸 전화나 문자들은 해당 전화로 다시 전화하였을 때 발신전용번호로서, 홍보 당사자(가해자)와 전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 피해자가 개인정보수집출처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ㄴ.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집출처 인증 요구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 자체가 유효하지 못한 현 제도로는 정상적인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신고함으로써 해당 사안이 접수되고, 가해자가 개인정보 이용 사실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는, 증명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어야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가해자가 개인정보불법수집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피해자가 먼저 증명자료로서 제출해야하는, 피해자 증명책임 전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선거 홍보 상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홍보 스팸 전화 및 문자 사실에 대해 홍보 전화 및 문자 차단 또는 제재에 대해서는 선관위 책임이라 하여, 이에 대한 접수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명확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 이용 사실이 증명된 내용에 안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은 해당 불법 홍보로 인하여 여러 기관에 문의하고 신고해야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불법개인정보 등을 이용한 홍보와 관련해서는 일원화된 기관으로 분명한 사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2.3 「공직선거법」제82조의 5 상의 수신 거부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법 홍보 문자 발송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와 조치 결과 공유가 필요합니다. 3. 선관위에서도 인력 등의 문제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고 118에서도 증명자료 미확보로 신고접수가 안되는 경우 결국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해당 피해자가 직접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다수의 홍보 전화 및 문자로 인해 직접 모든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려움.

불법개인정보수집에 근거한 업체 홍보, 선거 홍보 등의 목적의 전화,문자에 대해 제도 정비와 엄격한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는 일반 시민 입니다.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피고측 증인이 법원에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고 판사님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하였으나 위증을 입증 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의견을 청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 사건은 제가 원고로서 피고측 회사에 3억원 이상을 투자 하였고, 피고측의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 지연 행위, 요청 자료 미 제공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 반환 소송 1심중에 있던 얘기 입니다. 지난 2월 민사소송 1심중에 피고측 증인이 재판에 참석 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소송이 있기전 피고측에 투자금 정산에 대하여 의문점이 매우 많고 정산금 누락도 있었던 만큼 통장내역을 제공 하라고 하였고, 피고측은 죄송하다며 통장내역을 보내주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 해당 자료는 제출 하지 않았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회신이 없었기에 소송을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기까지 해당 자료는 보내주지 않았고, 소송에서는 진술서를 통해 "통장은 대외비라 보내줄 수 없다" 라고 얘기 했다고 하였고,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측 회사 임원은 재판에서 판사님이 "증인은 원고에게 통장은 대외비라서 보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고, 이에 판사님은 "그러면 그게 언제 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4월 14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법원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옮긴 것 입니다. 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에 위증으로 증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자료를 가지고 경찰서에 증거자료로 제출 하였고, 증인이 저에게 보낸 이메일(정산금 누락은 저희쪽 직원의 실수로 발생 하였기에 요청하신,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통장 내역은 정리하여 보내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몇 일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는 피고측 증인을 조사 하였는데, 해당 증인이 경찰조사 당시 "재판 당시에는 그런줄 알고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여, 위증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검찰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경찰에서는 불기소처분을 할 것이며, 아마도 위증 입증을 하기가 힘들 것 이라는 것 입니다. 재판 당시 증인은 "네, 그런것 같습니다" 도 아닌 "네,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에 이메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도 아닌 " 4월14일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가진 대답을 하였는데, 정확히 기억 하지도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서, 경찰에서는 "재판 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으나 사실이 아닌것 같다" 라고 하였더니 아무런 죄도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증인의 진술로 인해 1심에서 패소 하였습니다. 패소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통장내역을 제출 하기로 하고선 주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배임,횡령,사기,탈세 등...여러 사건을 조사할 때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통장내역이고, 100만원 200만원도 아닌 3억6500만원을 투자를 했고, 정산금 누락까지 시킨 피고회사를 당연히 믿지 못하기에 통장내역을 요청한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계약서" 에는 "투자자가 요청 시 모든자료를 상세하게 제출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산금 누락, 정산금 지급지연행위, 요청자료 미 제출 등 소송중인 사항은 여러 이유가 있으며, 현재 항소심이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위증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재판중에 피고측 증인이 말한 내용("통장내역은 대외비라 알려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이 사실이라면 이 소송을 포기하겠다라고 몇 번을 얘기 하였습니다. 준비서면에도 3번을 해당 자료가 있으면 소송을 포기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메일로 보냈다는 내용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가서도 "재판당시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 위증에 대한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하니 너무 허탈 하였습니다.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할줄은 전혀 생각 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증을 하고서는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위증이 아니라고 하니...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요? 해당 발언기록은 100% 법원 속기록에 있는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위증 고소 내용은 경찰 조사관님이 얘기 해주신 것을 그대로 올긴 것 입니다. 경찰조사관님이 한말은 "위증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측 증인이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이 났으나 알고보니 아니었다 라고 했기에 입증하기가 힘들고 검찰에 올려봐야 알겠지만 자신은 불기소로 올릴것이다"라고 매우 짧게 설명 해줬기에 틀릴 내용도 없습니다. 저는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위증에 대한 조사나 처벌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그 누가 위증을 무서워 하겠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중인 JTBC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인데 극 중 성동일씨가 맡은 판사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고통과 피해자의 고통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 해당 드라마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쓴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해당 드라마 제작에도 참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 소송으로 1년 2개월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다만, 위증 관련해서는 저렇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음에도 당시에는 그런줄 알았다...이 한마디면 끝이라는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서 저렇게 확신을 해서 대답을 하고서는 경찰서에가서 그런줄 알았다...이거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니...정말 너무 허술 한 것이 아닌지요? 위증이나 무고죄나 저는 똑같은 큰 범죄라고 생각 합니다. 위의 내용이 100% 사실이라면 여러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여 긴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억울한 일이 없는 편안한 가정 되시길 기원 합니다.

위증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시민입니다. 선거할 때만 되면 시끄럽게 울리는 노랫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선거 문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짜증 납니다. 1. 선거 차량과 노래 (선거법 제91조 확인.) - 일딴 미친 듯이 시끄럽습니다. 이건 소음공해 아닌가요? 아랫집 사람이 그냥 노래만 불러도 시끄럽다 소음공해다 하면서 왜 밖에서 스피커로 빵빵하고 시끄럽게 틀어 놓은 노래는 소음공해로 잡혀가지 않는 거죠? (제91조 1항 위반 아닌가요?) - 노래 내용이 뭐 내가 이런 이런 공약이 있으니 뽑아줘요~ 이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기호 x 번 000!!이라고만 하고 내가 왜 뽑아 여하는 지도 모르겠네요. - 선거 차량 때문에 교통이 혼잡해집니다. 실제로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도 많고 우회 도로에서 차량이 서있어서 우회 차량들이 직진 도로에서 우회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사고 날까 봐 너무 무섭네요. 2. 선거 문자(선거법 제93조, 제100조, 제109조 확인.) - 도대체!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문자들을 보내시는 건지. 심지어 저는 영등포에서 산적도 없고 일한 적도 없는데 영등포 후보들이 계속 문자를 보냅니다. 영등포에서는 제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고소한 것밖에 없는데 경찰서에서 제 번호가 유출된 걸까요? 전화해서 번호 어떻게 아셨는지 물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만 하시고. 차단하라고 혹은 안 보내게 번호 알려달라고만 하시네요.. - 전화 올 때 물론 가끔 이긴 하지만. 녹음하신 걸 틀어 두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선거법 제100조 위반 아닌가요? 대통령님 저는 그저 한 시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불편하려고 이런 선거제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예를 들어 선거 지원 자금을 줄인다거나.. 시민들이 법을 잘 모르니 몇몇 법들을 알기 쉽게 광고하여 시민들이 위법하는 후보들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거나...) 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선거법으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후보 박남춘의원도 청학역신설로 서울과 인천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한다고 공약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인천시장 두분의 공약이니 꼭 약속 지켜주시고 시민의 불편함을 덜어주는게 복지라 생각됩니다. 꼭 약속지키써서 인천연수구 시민들에게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총선도 얼마 안남았잖아요~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anmia&logNo=221283740300&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daum.net%2Fsearch%3Fnil_profile%3Dbtn%26w%3Dtot%26DA%3DSBC%26q%3D%25EB%25B0%2595%25EB%2582%25A8%25EC%25B6%2598%2B%25EC%25B2%25AD%25ED%2595%2599%25EC%2597%25AD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hanmia&logNo=221020260173&proxyReferer

인천 연수구 청학역 신설 대통령 공약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해민 국대감도 아니고 대체왜 뽐았는지 이해가 안되네 이정후는 왜 안데리고 가죠? 그럴거면 약재환을 빼던지 박치국 대신 심창민 여튼 선동열 짜르고 다른감독 부임시키고 선수 다시 뽐자

아시안게임 선동열 감독 교체


아버지계서 서울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월급 받으실때마다 표정이 좋치 않고 저도 속이 상하고, 한편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러려고 투표장 갔는지.. 공무원 많이 뽑는것이 서민세금 털어서 이려려고 일자리 하신다고 하신건지요? 박근혜시절보다 세금 떼고도 지금이 더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구요. 제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서울버스회사 직접가셔서 알아보시고 아버지 타격 가실까봐 회사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52시간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공무원...? 이제 지긋지긋 열만받네요.

월급 올랐는데 세금 왜이렇게 많이 떼가요? 진짜 돌겠네..


아랫글은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님께서 올렸던 기사인데요 제가 가끔 당하는 사례로써(오늘도 *마켓에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20분 대기만 하고 결국 통화조차 못하고 요금만 내게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번호들은 전화통화도 힘들고 이것저것 쓸데없이 광고도 나오고 고객이 많아서 지연된다고 하면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아랫글 보면 기자님이 취재했던 것처럼 이득은 통신사와 마켓 은행등 15어쩌군 나가는 대표전화를 쓰는 그들이 봅니다 하는 장사따로 수익보고 고객이 전화하면서 대기하는 시간까지도 저듣이 가져가는 수익방법은 이제 정말 사라져야할 악적인 제도 입니다 하여 1566 1588 등등 국민들의 전화비를 강탈? 해가는 대표전화로 이득을 취하는 제도를 없에 주시길 바랍니다 피자등 주문때도 송신자 부담 지능망 이유 통화료 최고3배 통신업체.기업 "너좋고 나좋고" 기업들이 ‘전국대표번호’를 통해 상품 주문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화료를 모두 소비자에게 떠넘겨,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가 지능망 서비스라는 이유로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최고 3배 이상까지 비싸게 받고 있다. 23일 현재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는, 케이티가 ‘1588’과 ‘1577’, 하나로통신은 ‘1566’, 데이콤은 ‘1544’, 온세통신은 ‘1688’ 국번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대표번호란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이 서비스에 가입한 기업의 전국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건 곳(발신지)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매장으로 연결된다. 매장이 발신지와 같은 통화권에 있으면 시내 통화, 다른 곳에 있으면 시외 통화로 간주된다. 080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와 비교할 때,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전화번호를 쓰는 지능망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전국대표번호는 080 서비스보다 통화료가 비쌀 뿐더러 통화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전국대표번호에도 수신자요금부담 기능이 있긴 하나, 통신업체에 확인한 결과 대부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는 기억하기 쉽고, 080 서비스와 달리 통화료 부담 없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대표번호 이용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 케이티의 경우 1588국번으로는 모자라 1577국번까지 넓혔다. 실제로 2000년 1805곳이던 케이티의 전국대표번호 이용자는 지난 6월말 현재 5317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080 서비스 이용자는 15만4320곳에서 16만3882곳으로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통화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전국대표번호로 대체하는 곳도 많고, 통신업체들이 통화료를 비싸게 받기 위해 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신자요금부담 서비스의 통화료는 일반 시내·외 통화료와 같지만, 전국대표번호 서비스의 통화료는 일반 통화료보다 최고 3배 이상 비싸다. 케이티의 경우 전국대표번호 시내 통화료가 3분당 45원으로, 3분당 39원인 일반 시내 통화료보다 15% 비싸다. 하나로통신, 데이콤, 온세통신은 일반 시내통화료보다 3배 이상 높은 1분당 40원이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전화상담센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추세여서, 전국대표번호 확대로 인한 소비자들의 통화료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전화상담센터가 한 곳으로 통합될 경우, 다른 곳의 소비자들은 모두 시외 통화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통신업체들은 전국대표번호 통화료에서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전국대표번호 통화료 수입이 지난해 1100억원, 올해는 2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업체들과 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국대표번호도 080 서비스처럼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실정이다. 주부 남정수(41·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씨는 “아이들이 텔레비전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로 핏자를 자주 시켜 먹고 있다”며 “주문을 받는 용도로 쓰는 전화번호라 당연히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1588 1566등 발신자에게 많은돈을 떠넘기는  전화요금제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접해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와 주차장이나 화단 심지어 아파트 단지 입구에 바로 있는 금연공원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펴대는 통에 힘이 듭니다 여러차례 학교에 찾아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교육청 장학사에게 전화도 해봐도 나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단지 내에서 담배피러 나오는 학생이 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하루는 금연공원에서 담배피고 있는 학생이 있어서 주변 지구대에 전화를 해봤더니 신고받아서 가봐도 이미 학생들이 자리를 피해있거나 벌금부과 대상이 아니라 하면서 콧방귀나 뀌며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한 일이겠지만 어느 누군가에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담배냄새입니다. 공공장소와 남의 재산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 일이 학생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최소한 청소년일지라도 금연공원에서의 흡연에 벌금부과라도 할 수있게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중,고등학교 주변이 흡연실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에 걸려있는 병역혜택제도 폐지가 시급합니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곳인데 어떻게든 군대 안갈려고 발버둥 치는 운동선수들이 너무많네요 병역혜택 안결러있는 대회는 설렁설렁 뛰고 군면제 걸려있는 대회만 죽어라 열심히 하네요 그게 어떻게 선수들입니까? 군대 가기싫어서 야구선수 나지완선수처럼 부상 숨기고 아시안게임 출전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발 폐지해주세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병역혜택 폐지원합니다


국민의 의무 중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부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보직을 받아서 군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란 것이 꼭 군대에 소속되어 군인이 되어야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훈련소 과정만 이수하고, 본인 지역에서 주마다 할당 시간을 정하여 사회 봉사를 하거나 국방세를 부과를 해서 여성도 최소한의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훈련소 과정은 꼭 이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중인 나라입니다. 유사시 여성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자기 지역내 대피소가 어디에 위치 하였는지,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하였을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등 대다수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너무 적습니다.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유사시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아도 비전투 전력으로 활용 된다면 국군의 큰 힘들 될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둘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건데 키울수록 돈이 더들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육아지원을 해주실때보면 애기들 위주로 공약을걸고 혜택을주시는데 나이를 더 높여주시는게 맞다고봅니다. 솔직히 애기때보단 초등학교때가.초등학교때보단 중학교때가. 더더더 먹고,입고,가르치고하는데 못해도 의무교육기간까진 혜택이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애기때만 더 지원해준다고 아이 더 낳는거 아니라고 봅니다!

육아지원금 왜 만6세까지만 해주시나요?..


미국을 흔히 The Country of Emotion, 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독일과 달리 정서가 풍부하지요. 북한을 악마화한 것은 언론등의 미디어, 정치권의 발언, 군산복합체의 악의적 발언, 영화등에서의 악마적 요소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화해를 그린 감동적인 영화가 한편 제작될 수 있다면, 다른 모두를 압도해서 악마화된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회가 결국 북-미관계를 결정하는 데 의회는 여론을 볼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CJ 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과 같이 자본력을 갖춘 회사가 미국 영화사와 합작으로 북-미 화해와 관련된 메세지, 북-미화해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메세지를 감동적인 서정시로 옮겨낼 수 있다면 북-미 관계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을 만나서 상의해 볼 문제입니다. 정치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영화를 통한 북-미 화해촉진


기초수급비 50십만원가지고 한달 살기힘듬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는 문화누리카드로 시내버스 전철 이용 할수 있게끔 해주십시요

기초수급자  문화누리카드로  시내버스  지하철이용 할수 있게끔해주십시요


요즈음 기온이 오르며 밤에도 창문을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대부분일것입니다, 하지만 동네 배달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해 편하게 잠을 청하기가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유인즉은 오토바이소음기를 개조하여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개조된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음 때문입니다, 요청드리는데 각 지역마다 모두 이러한 불편을 격고 있을 것이오니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불법 개조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또한 지역 경찰지구대에서 요란한소리를 내며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단속 한다면 각 지역 동네마다 요란한 오토바이소리로 인한 소음공해로 부터 해방 될것 같읍니다, 더운날씨에 창문을 열고 편한 수면을 취하고 생활 할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개조된 오토바이로 인한 전국 동네 소음공해를 처리하여 주십시요


뉴스만 보면 6조 8천억, 추가 예산은 받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확인 했는데 왜 예산에는 https://www.mosf.go.kr/com/bbs/detailComtPolbbs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39&searchNttId1=MOSF_000000000006385&menuNo=5020200 예산 집행 결과를 찾아볼 수가 없죠? 또한 6조 8천억을 국군 60만에 전부다 지급한다고 가정해도 1인당 1100억원이 들어가는 계산식이 나오는데 왜 국군장병 생활관은 전부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활관에 에어컨을 지급해도 남는 돈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에 대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침대 예산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주세요.


시간이 조금 흘렀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화재진압 차량이 진입을 못해 피해를 키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반짝 주정차단속을 하는듯 하더니 여전히 불법주정차는 넘쳐나더군요. 불법주정차 차량을 보고 경찰에 이야기 하면 자신들의 담당이 아니라 말하며, 지자체에서 담당 하는거라 떠넘기기 일쑤... 담당하는 지자체 교통과에 전화를 하면 "단속 나가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고 땡! 그러곤 여전히~ 차량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설치된 주정차금지 단속 표지판에는 20시까지는 단속시간으로 정해 놓았지만, 저녁6시면 칼퇴근 하는 공무원님들인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불법주정차 또한 도로교통법을 위한하는 행위인데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며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권한을 경찰에게도 부여를 했으면 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제대로 해주세요!!


지난 대선때도 그렇고 이번 지선도 그렇고 선거출마자들이 각자의 공략을 알리기 보다도 개인사를 들쳐내고 서로 비방 하기 바뻐서 출마자의 공약이 무엇인지도 잘모르는 선거가 되는거 같습니다. 투표권자로서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 네거티브에 관한 거만 노출되어 솔직히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깨끗한 선거는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 찌푸리는 일이 없어야 관심도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점점더 선거에 있어 서로에 관해 부정정인 거만 부곽시키는 걸 보면 진짜 투표 하고 싶은 맘이 뚝 떨어지곤합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더 높이고자 한다면 선거법에 상대를 비방하는 것은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비방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게 선거법 개정해주세요


원치 않는 스팸전화가 꽤 많이 걸려옵니다. 어딘가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랜덤으로 연락을 돌린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하며 스팸번호 설정을 해 놓더라도 다른번호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연락때문에 곤혹스러운 경우도 많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 조항을 만들어, 국민들이 스팸전화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스팸 전화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전과확인은 각자 확인해 보지않으면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의 인권을 범죄자에게 맡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국민은 범죄자가 아닌데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라는 것은 국민을 비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모든 선거 출마를 금지해주십시오


전 30대 대한민국 청년입니다.제가 용기내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려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 민국에 불법체류자들을 왜 안잡아 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특히 중국사람들ᆢ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나라에 살면서 외국사람에 대한 위협때문에 밤에 나가지 못하고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자기들은 대한민국이 자기네 나라인 마냥 활게를 치고 다닙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는게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현장 인력사무소 60프로 이상이 중국사람 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일자리 조차 뺐어가며 한국사람들을 자기나라의 속국의 사람들처럼 막대합니다 분하고 억울합니다 중국은 우리를 이리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비자를 받아서 합당하게 왔으면 할말이 없지만 불법으로 와서 온갖 범죄를 저지를고 우리의 일자리 삻의 터전마저 위협하는 그들을 쫓아주십시요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당장 인건비가 싸다고 그들을 한국사람 대신 쓰고 몇년이 지난후 지금 보십시요 중국사람들이 한국사람들 보다 더 받습니다 이젠 그들이 한국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건설현장에 가보면 그들은 조직을 이루어 한국사람들을 괴롭히고 멸시 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은 중국땅이 되고 말것입니다 예전에는 밤거리가 겁이 나지 않았고 서로 없지만 나눴지만 지금은 이 나라에 사는게 겁이나고 분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십요 대한민국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저렇게 활게치는 중국사람이 아닌 우리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겁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숨고 그들을 겁내야 합니까? 대통령님 최소한 불법으로 음지에서 온갖 만해을 저지를는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무서움을 보여 주십시요 더 이상 정치하는 분들에게 실망하기 싫습니다 최소한 제발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ㅜㅜ

대통령님 보아주십시요 제발ᆢ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역 선거가 다가오면서 거리에 있는 수많은 홍보트럭을 봤을때 수업시간에 배운 여러가지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어째서 학생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까' 모 의원님께서 이런말을 하셨습니다. 고3들이 공부를 해야지 라고요. 저도 이 점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시의원,도지사, 크게는 대선에 까지 학생들이 참여하는것은 현재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많은 학생이 없기에 어릴때부터 접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이 투표하는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투표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달라지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학부모님들? 물론 달라질겁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여러가지가 생겨날테니 학생들의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이라면 눈을 부릅 뜨실겁니다. 하지만 투표를 해주시는 유권자 분들은 이미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계신 분들입니다. 교육감이 바뀌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건 당연히 현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감을 뽑는건 영향을 끼치는 학생들이 아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 이십니다. 여타 선진국, 유럽과 옆나라 일본마저도 투표 연령을 낮춰 주었습니다. 원하는건 단 하납니다. 교육감을 뽑는 선거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투표를 하게 해주세요!

교육감 선거에 학생이 참여하게 해주십쇼


I. 서언 현재, 국내 지방상수도는 수십년간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관로부설만 했을뿐, 이를 관리하지 않아서,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상수도 관로 매설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어디쯤 묻혀있을걸?) 2) 관종, 관경, 매설년도를 정확히 모른다. (상수도 관망도의 관리, 대장들의 관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단기간에 현대화 하겠다고 수년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다. 관이 어디 묻혔는지, 언제 묻었는지, 관경이 어찌되는지 모르는데 현장조사 장비와 기술자를 보유한 전문업체의 공동참여를 배제하고, 실내 페이퍼웍 전문의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만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효율적인 현대화사업이 돨지 의심스럽다. 용역 계약금액의 절반정도의 금액으로 전문조사업체에 하도급으로 시행되고 있으니, 조사장비의 확충, 수리도 버겁고, 인력 확충도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려, 업체의 영세화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 이에 보다 현실적인 전문업체와 기술자 양성 및 확충으로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의견을 제시코자한다. II. 상수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관리의 필요성 ▣ 상수도관망의 관리 미흡 ○ 과거 상수도관망의 공급위주 정책 ▪상수도 보급률 확대 및 노후관 교체 위주 ⇨ 사업대상을 노후관(경년관)에서 불량관(누수관, 다발관, 잔존관, 재질노후관, 통수능부족관, 수질이상관 등)으로 변경 ○ 급.배수관 관리의 부재 ▪누수탐사, 정기적인 플러싱 등 수질유지 노력 미흡 ▪관로 매설후 30~30년간 이토밸브 개방이 없어 광범위한 적수사고 원인이 됨 ⇨ 주기적인 반복 누수탐사 및 플러싱 등으로 관로상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전문관리 필요 ▣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에 따른 관리 부실 ○ 현장 확인 없이 그간의 시공도면으로 관망도 작성 ▪과거 수 십년간 설계시공 도면으로 5년마다 관망도 수정보완 ▪잔존관 미제거 및 도면 분실에 따른 관로누락 ▪도면과 상이한 시공과 시공도면 분실 누락 등으로 관망도에 기입되지 않음 ⇨ 전문조사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의한 실질적 관망조사 참여와 전문유지관리용역을 통하여 현장 상주인력에 의한 관망도의 즉각적인 보완 ○ 부실한 관망도에 따른 관리로 예산낭비 발생 ▪잔존관으로도 상수가 통수되어 노후관 교체 후에도 누수율이 높음 ▪수년전 교체한 이력 누락으로 내구년한이 남은 관로교체 가능성 존재 ※ C市에서 노후관 교체대상 12개 노선에 대해 내시경카메라 조사결과 4개만이 교체대상으로 결정됨. 노후관교체비 절감으로 타 수도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을 절감함. ⇨ 전문가의 현장 상주로 관로 시공현장 입회, 관로이력 수정보완, 누수 및 민원발생 빈도, 잔존관 파악 등이 용이하여 경제적인 관로교체 우선순위 수립 ⇨ 잔존관 제거,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의 지속적 보완 ⇨ 노후관 교체시 누수발생빈도, 적수발생여부, 내시경조사 등을 통한 결정 ○ 현장과 상이한 관망도를 바탕으로 한 모든 관망계획은 사상누각 ▪부실한 관망도에 기초한 관정비, 보수는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낭비, 낮은 사업효과로 부실 수도경영 발생 ⇨ 전문조사장비를 통한 노선확인 및 전문기술자의 현장상주에 의한 관망도와 상이한 상황의 즉각적인 관망도 보완으로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 구축의 실현 III. 효율적인 상수도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방안 ▣ 기존의 상수도 관망관리 및 계획에 대한 전면 수정필요 ○ 체계적인 관망관리로 수돗물 수질 신뢰회복 필요 ▪우리나라 수돗물의 그대로 또는 끓여 마시는 음용율이 40%대에 불과 ▪관로부실로 야기된 바이러스, 녹물 등의 불안감이 주요 원인 ⇨ 지속적인 관로탐사, 누수탐사 수리, 수압조정, 주기적인 관청소(Flushing)를 통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 부실한 관망도에 기초한 관망관리 및 계획은 예산낭비 ▪5년마다 실시되는 관망도 보완, 수도정비기본계획 중 관망계획부분은 부실한 관망도에 의한 계획수립으로 용역비용 대비 현장활용 효용성이 낮음 ⇨ 주기적인 관로 및 누수탐사에 의한 누수수리로 수돗물 생산공급 비용을 절감하고, 현장과 부합하는 관망관리가 더 시급함. ⇨ 관망관리 전문업체가 현장에 상주하는 전문유지관리 용역비는 유수율제고와 경제적인 관로교체에 따른 이득 금액의 1/2 ~ 1/3 수준으로 자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임. ○ 체계적인 상수도 관망의 교체, 보수 및 관리로 관로 수명 연장 도모 ▪노후관 교체율이 급배수관 연장 대비 년간 1%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전체 교체에 100년간 소요 (일본의 대부분의 지자체도 노후관 교체율이 1% 내외임) ▪노후관 판단기준을 (내구년수 30~50년) 초과로 할 경우, 노후관 문제해결 영원히 불가능 ⇨ 일본처럼 누수탐사, 관망유지 관리로 관수명 연장 및 수질관리를 위한 전문관리 도입으로 경제적인 상수관 유지보수, 개량사업의 진행 ※ 일본은 잦은 지진과 30~80년된 노후관 교체에도 유수율 90% 내외 유지. ⇨ 도시전체를 구역별로 1~2년마다 누수탐사를 40여년간 계속하고 있음. ⇨ 누수는 경년노후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임 ▣ 상수도관망관리 최적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 및 전문기술자 육성 ○ BTL, 턴키, WASCO 사업등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의 확대에 따른 전문업체의 양성 및 참여 필요 ⇨ 상수관망은 압력관이므로 관로 위치, 관로 이력, 각종 계측에 따른 효율적인 관망구성이 필연적인바, 관망관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사업참여가 성공적인 사업 수행의 첫걸음임. ⇨ 현재와 같이 전문업체가 종합 엔지니어링사의 수주금액의 50~60%로 하도급으로 수행되는 체제로는 전문업체의 육성과 장비개발, 우수장비 도입, 전문기술자 양성은 어려운 상황임. ○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의 구축이 상수도 현대화의 첫걸음임. ⇨ 관망도에 나타난, 노선, 관경, 관종, 매설년도와 관로정비 및 누수수리 이력 등이 정확히 관리되어야 블록시스템, 노후관 정비에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함. ⇨ 단기간에 정비가 불가능 하다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관망관리 전문업체의 참여만이 관로노선 파악 및 블록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임. IV. 상수도 관망관리의 전문업체 양성화 추진방안 ▣ 현장조사 장비 및 기술자를 갖춘 전문업체의 참여 ○ 대부분 용역이 종합엔지니어링사에서 수주실행 ▪관로탐사, 누수탐사, 수압 및 유량측정, 관망정밀진단, 관망도작성은 전문장비의 현장투입 조사가 필요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장비 및 운용기술자가 없는 종합엔지니어링사에서 수주 시행 ▪장비를 보유한 전문업체(이하 “관망관리전문업체”)에 하도급이 불가피하고, 하도급율 저하에 따른 부실용역 우려 ※ 현재 종합엔지니어링사의 하도급율은 원도급 금액의 70%이하이며, 근간에는 대부분이 50% 이하에 하도급으로 전문업체의 몰락 위기이며 기술개발 및 최신장비 도입, 기술자 육성이 어려운 상황임.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의해 추정가격 2.1억 이상의 용역에서 하도급은 발주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음. (도급액의 82% 이상으로 하도급, 그 이하일 경우 적정성 평가가 부담임.) → 이를 강력히 실행하면 하도급 보다는 공동도급이 자연히 증가할 것임. ○ 관망관리 전문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입찰제도 ▪일정규모 및 금액이하는 관망관리 전문업체로 참여를 제한하고 그 이상은 공동도급(분담 또는 공동이행)토록 법적제도화 필요 ▪입찰에 공동도급을 유도하고, 전문업체 기술자가 부족하므로 기술자 평가기준에 상하수도 분야 참여기술자를 2인으로 하고, 1명은 계획/설계, 1명은 조사/진단으로 하여 조사/진단에 전문기술자를 투입 평가 / 또는 참여기술자 1인으로 할 경우는 참여기술자를 조사/진단 전문기술자를 평가 ▪참가자격을 상하수도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를 신고한 업체로 할 경우는, 조사/진단 분야에 상하수도 활동주체 신고한 업체에 한하여 분담이행으로 공동도급 참여토록 함. ○ 전문인력의 육성 ▪전문인력의 육성은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짐. 지그믕 처우가 열악하여 인력모집 조차 힘든 상황임. ▪관망관리에는 많은 전문장비와 숙련된 운용기술자가 필요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인력 육성이 필요하며, 현재의 하도급 형태 아래에서는 수익성악화에 따른 인건비 제약으로 최신 장비 구입의 어려움, 숙련기술자의 장기근속이 불가능함. ※ 일본은 참가자격에 장비보유는 물론 현장실무 5년~7년의 기술자 투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기술자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전문기술자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함. ○ 상수도 관련 법규.제도의 정비 추진 ▪단기: 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관망관리규정 삽입 ⇨ 보유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로 해당용역 비율 수준으로 용역에 참여토록 함 ⇨ 업체 평가에서는 관로탐사 실적으로 평가토록 함 ▪중장기: 수도법에 하수도법과 유사한 상수도 관망관리전문업체 규정 신설 ⇨ 관망관리 전문업의 보유장비 및 인력규정 신설 ⇨ 수도정비, 관망도 작성, 관로탐사에는 관망관리 전문업체 참여토록 규정(업무처리지침으로도 가능함) ⇨ 장기적으로 수도법에 근거한 (가칭) 상수도관리협회 규정 신설 ▣ 관망관리 전문업의 양성화 ○ 관망관리업의 등록 및 관리의 실체가 없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하도급업체로 남아있음. ▪각종 탐사장비를 이용하여 관로탐지, 누수탐사를 하는 업체가 과거 20여년간 존재하고 있으나, 업체등록 및 관리, 용역대가 기준이 없음. ▪비전문가, 비정상 장비사용, 장비부족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난립 ▪용역수행에서 비전문회사가 수주하여 전문업체로 하도급을 하는 형태 빈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덤핑은 물론 수준 미달업체에 의한 용역수행으로 용역부실에 의한 예산낭비 우려 ▪업체의 영세화로 인한 기술축적 및 발전의 지연으로 사업효과 경감 ○ 현행의 무질서한 입찰 및 용역수행에 대한 정비 필요 ▪현재 시행 중인 관망관련 용역에서 관로탐지, 누수탐사, 유량 및 수압계측 등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의 범위가 전체의 30%이상, 심지어는 7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용역을 탐사 장비의 보유 및 운용기술자가 없는 일반 엔지니어링사가 연합하여 수주하여 관망관리 전문업체에 하도급형태로 수행 →상수도 기술진단 및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에는 전문적인 조사 진단 장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유도 가능토록 입찰기준을 완화하여 전문조사업체를 배제한 종합 엔지니어링사 수주와 하도급이 반복되고 있음. ⇨ 조사진단장비의 임대를 금해야 함.(국내에 실질적인 장비임대업은 존재하지 않음) ⇨ 하도급관련규정을 엄격히 시행하고 공동 또는 분담이행의 공동도급을 유도. ▪ 관망관리전문업체 내에서도 업체설립이 오래되어 용역수주 목적으로, 상수도 전문기술진단 관련기준에도 없는 밸브진단, 내시경카메라조사를 누수탐사, 블록시스템 구축 등의 용역에 소액을 계상하고 밸브진단장비, 내시경카메라 보유업체 또는 해당 실적업체에 한해 입찰을 진행하거나 해당 장비 및 실적에 과다한 평가 점수를 주는 평가기준으로 용역을 발주 시행하는 사례도 발생 → 용역내용별 표준화 및 장비기준이 필요함. ○ 관망관리업(가칭)의 법규제도화 ▪20여년간 방치되고 있는 상수도 관망관리업의 신고(등록) 기준 및 자격, 업무범위, 용역업체의 실적관리, 용역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일정한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춘 업체가 고시된 업무를 수행토록 제도화 ▪현행법의 물관리 전문업을 최적관망 블록시스템구축, 유수율제고에도 활용 ▪상수도관련 법규 개정에 앞서, 단기간에 시행이 가능한 상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상수관망 운영관리지침 등을 고시 ○ 현행의 물절약전문업의 활용 ▪현재, 물절약전문업은 년간 20~60억원 정도 시행되는 WASCO사업에만 적용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년간 2000억원이상의 유수율제고 관련은 전문조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제한없이 상하수도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수행 → 누수방지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관로 및 누수탐지기, 유량계, 수압계 등의 전문장비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누수방지사업(누수탐사 및 블록시스템 구축용역)에서의 참가자격을 상하수도엔지니어링 등록업체 또는 유사용역실적업체로 정하여 발주하고 있어, → 누수방지 장비와 전문기술자가 없는 회사가 수주하여 무자격자 또는 조사전문업체에 불법하도급으로 용역이 진행되어 사업성과가 저하되고 물절약 전문업체의 영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수도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누수방지사업에 물절약전문업을 참가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상수도 업무처리지침으로 시행 가능함. ⇨ 수도법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항 제1호.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설 또는 지역의 누수량을 줄이기 위한 배수시설 및 급수설비의 관리ㆍ용역 사업(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에서 괄호 (시설개선 투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하면 지자체 유수율제고 사업에도 현 법규로도 적용가능. ⇨ 또다른 방안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절약을 위한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이 최적관망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지자체 유수율제고 사업을 고시하여 적용 ▣ 용역단계별 업무의 범위, 필요장비 등을 규정 ○ 상수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고시 ▪누수탐사, 관망도작성, 블록시스템구축, 기술진단,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업무단계별로 필요장비 및 인력, 용역수행방법(공동 또는 분담이행), 수행체계(상수도 기술인력 분야를 조사분야와 계획설계 분야로 용역 특성에 맞춰 수행을 이원화)등 일선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업무처리 지침을 고시 ▪관망도관리 및 수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로탐사 및 누수탐사 용역에 해당 관망도 수정 품을 계상토록 제도화 ▪노후관 교체는 누수발생 및 민원발생빈도, 관경부족, 다발관등 불합리한 관로 위주로 함 →단순히 경과년도 (30년이상) 교체는 지양함. ○ 상수도관망 운영관리지침 제정고시 ▪상수도 관망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누수율의 증가, 퇴적물 침전에 따른 탁수 및 적수발생, 스케일 증가 등이 발생함. ▪일정한 유수율이 달성 될 때까지 매년 누수탐사 및 관망도 보완을 유도. ▪유수구역을 블록별로 누수발생 빈도 및 노후화, 민원발생 횟수를 고려하여 전 지역을 1~4년마다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규정 제정 ▪주기적으로 이토변 및 소화전을 개방하여 퇴적물 및 적수를 제거 ▪관로탐사, 누수수리, 시공즉시 현장에 관로위치표식을 설치하고 관망도에 수정도록하여 장기적으로 현장과 일치하는 관망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 ※일본 동경도는 전체 배수관 연장의 1.3%를 매년 교체(전체 교체에 80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유수율을 95%이상 유지함. →도시전체를 구역별로 1~4년마다 반복 누수탐사를 40여년간 계속하고 있음. →누수는 경년노후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임 →일본은 노후관 교체에 앞서 교체 비용과 절감액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비용편익비(B/C)가 1.0 이상이 되어야 교체함 ○ 수도법의 정비 ▪수도법·관망관리업의 정의, 등록기준(장비 및 인력) 등록의 주체, 기술인력 자격기준, 실적의 관리 등에 대한 정비 필요 ▪가칭 관망관리 협회를 두거나 상하수도 협회에 업무대행을 시킬 것인지 환경부에서 등록관리 할 것인지를 결정 ▪상하수도협회 또는 제 3의 기관에서 일정기간의 상하수도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장비운용실기시험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망관리사” 자격부여 ※일본은 전국누수조사협회에서 업체관리 및 누수조사기술자 시험 관리 시행 →2011년말 현재, 누수조사기술자 457명 (조사주임기사 193명, 조사기사 62명, 조사사 및 조사사보 202명)으로 관련용역에는 조사주임기사 투입을 의무화 →주임기사 자격 : 조사업무 및 누수방지사업 실무경력 7년 이상 →조사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 조사기사보는 실무경력 1년 이상 →일본의 전국누수조사협회는 (社)日本水道工業団体連合会(약칭 水団連 이라 칭함)의 산하단체로 1988년에 설립 ○ 상수도 기술진단 관련법규 (수도법 등) 정비 [문제점] ▪수도법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기관)이 정해져 있고, [별표8]에 기술진단에 필요한 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나 ▪장비는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술인력은 정수장 기술진단 필요인력인 9명으로 되어있어 종합엔지니어링사만이 참여할 수 있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만을 수행하려는 중소업체는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함. ▪용역비 2억3천만원 미만의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의거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엔지니어링사만이 수행할 수 있어 군단위 지자체의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이 금액 이하가 많으나 현행 보유기준에 만족하는 회사가 없음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과 정수장진단으로 구분하여 보유기술인력을 3~4인으로 줄여야 함. ※ 용역 근거법이 되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상하수도부분 신고 기준도 기술사1인에 초급기술자 3인인데 기술자 보유 9인은 과다함. ▪일선 지자체 발주에서는 이 기준(장비 및 인력)을 무시하고 장비의 임대보유로 발주되고 있음, 또는 소규모용역을 2~3개 묶어서 하나의 용역으로 묶는 편법 발주가 성행 (예 : 00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술진단용역 (관망도작성 포함)) ▪불필요한 장비(피복손상탐지기는 상수관망 진단에 불필요, 비교유량측정기도 계량기 검정 관련기기로 기술진단장비 항목인지 의문)도 있음 → 개정필요 [개선방안] ▪수도법에 수도시설 기술진단(정수장, 상수도 관망)에 대한 규정 중 보유장비 및 기술인력을 현실에 맞게 수정 ▪기술인력 자격요건을 정수장과 상수도관망으로 구분하고 상수도 관망분야의 인원수를 하수도관망 기술진단업 처럼 3인으로 줄이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의 기술자 자격요건으로 상하수도관련 기사자격 취득후 기술진단, 관로탐사, 누수탐사, 블록시스템용역의 수행 기간으로 2년 이상 1명, 기사 1명, 그리고 상하수도 기술사 1명으로 정함. ▪기술진단에는 법 규정대로 장비보유업체를 용역에 참여시키도록 행정지도 필요 →기술진단 시행 세부지침 고시

상수도현대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업종 양성방안


조그만한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는 여야당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선거 홍보 전화가 너무 많습니다 손님과 전화로 주로 하는 저같은 자영업자들은 선거 홍보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거 같습니다 거리 홍보 , 현수막 , 명함 정도면 충분한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리 재정이 많은가요?? 무소속 후보들은 본인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 하는데 기호 1,2,3번 후보들은 영업장 전화, 개인전화로 전화가 합쳐 하루 8~9통은 오는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전화돌리는 직원 및 프로그램 비용으로 고아원이나 무료 급식소를 운영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기억하시지요 ? 새월호 희생자들이 힘들어 할깨 청와대는 힘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개혁해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선거운동 방식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요즘 같은 경기 침체기에 기쁜 마음으로 전화받으면 선거운동 전화입니다. 선거가 끝나도 당선or낙선 전화 하시나요?? 그게 시민,구민 을 위한 선거운동입니까? 개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moon❤

선거 홍보방식 너무하네요


경찰채용제도가 국사 영어에 목매는 제도가 아니라, 참다운 경찰을 채용하는 제도로 바뀐다면, 이처럼,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고, 컵밥 먹으며, 노량진 학원에 비싼 학원비 등록하고, 비싼 교재 주면서, 그 엄청난 분량을 소화해야 하는 이 같은 인권 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경찰 채용 준비하는 분들이 서로 경쟁하고,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혁명 처럼, 힘을 합친다면, 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경찰을 하는 것도 우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경찰이며, 그 보호를 받는 것도 우리 국민인데, 결국 경찰도 국민이고, 우리 모두 국민인데, 채용되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제도에서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타 국가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어떠할지 의아하네요. 짧은 시기에 고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여전히 성숙한 사회제도는 부족한 것 같아, 그 짐을 고스란히 우리가 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청원서에 경찰채용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의제기가 많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이고, 경찰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인데,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힘든것은 우리들인 것 같네요. 선한 사람, 바른 사람이 경찰이 되고, 경찰로써의 자질이 되는 사람이 경찰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와 주입식 제도를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잘 하는 경찰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진 경찰채용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명감을 가진, 참다운 경찰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EW]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 [10] *[필기합격수기] 경기남부청 최합했습니다! [174] *[필기불합격수기]1차 떨어진 내가 말해드림. 2차도 필기는 붙을꺼같긴한데 [20] *[경찰Q&A] 인강없이 독학 가능할까요?? [24] *[경찰Q&A] 가산점 5점 꼭 채우는게 기본이겠죠? [10] *[필독] 경찰공무원시험의 모든 것을 한눈에! [71] *[필독] 체력검사기준표 보러가기 [30] * 합리적인 가격! 해커스 경찰 프리패스★

경찰 채용제도 개선 바랍니다. 국민의 목소리 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때는 소음관련해서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있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이며, 수술 이후라 안정이 필요한데 밖에서 들리는 선거운동 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습니다. 같은 노래를 한 후보가 트럭으로 병원앞에서 4시간동안 큰 소리로 틀어놓는데 아무 정책도 마련되어있지않아 손 쓸 수도 없다는 게 믿을 수 없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장, 교육감, 구청장 될 사람들이, 시민을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데시벨 관련 법규를 꼭 마련해주세요....

선거 운동 소음문제 관련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정부와 환경부는 어덯게 제과점등 비밀봉투를 주는곳은 모두 전면 금지나 봉투 무상제공 금지라던데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여 저희집은 제과점을 합니다 비닐 봉지를 10월달부터 무상 제공 금지라고 하던데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제과점 비닐봉투 유상제공하면 빵을 안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손님들하고 싸우고 노인분들은 난리 치고 봉투 유상제공 그러면 안산다 하는 노인분들 노인 손님하고 업주들하고 실랑이도 엄청 남니다 이러면 제과점등 하는곳은 손님들도 줄뿐만 아니라 봉지값등 이해 못하는 노인분들과 젊은사람들 나이드신분들 해결방안좀 내놓아주세요 이해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10월달중에 시행 한다고하니 시행 하지 말고 철회해주세요 누굴위한 정책인지요 왜 봉지값을 받냐고 실랑이 엄청 날것입니다 이거 시행 하지 말고 철회해주세여 처음부터 확실하게 했어야지 이제와서 확실히 한다는 정부와 환경부 입니다 당장에 철회 해야 합니다

제과점등 비닐봉투 10월달 무상제공금지등 철회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 이라고 도서정가제를 시행했었지요. 정말 그런가요? 인터넷서점에서 책 2권을 담았는데 25000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을 닫았죠 야근으로 밤샘하느라 책읽을 시간이 모자란 한국인들은 오늘도 '내 월급배고 다 올라!' 를 외치며 비싼 책값에 두번 웁니다. 도서관이요? 도서관에서 보고싶은책을 그때그때 빌려서 보는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좀 인기있는 책이나 신간을 다른사람이 빌려가면 기본 3주를 기다려야하고 예약신청이 늦어지면 또 3주를 더 기다려야합니다. 잔고넘치는 의원님들께서는 그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으시겠죠. 아이들 어떤가요? 책이란건 어릴때부터 놀이처럼 재밌게, 다양하게 접해봐야 합니다. 수입은 안 늘어나는데 아이들 책값은 점점 더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정부가 아이들의 책읽는 습관을 막으면 안 되지 않나요? 동네서점을 살린다? 정말 그런가요? 시대는 변하고 지금은 인터넷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할인률을 제외하고서도 인터넷서점이나 대형서점보다 적은 책 종류, 외출을 해야한다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동네책방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방구석에서 클릭 한 번 하면 우리집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걸요? 동네 서점들이 문을 닫는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대의 흐름이란건 이렇게 막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정가제를 강화한 것 으로 알고있는데 항목들을 아무리 봐도 이해 할 수 있는것들이 없었어요 정부가 이러니저러니 이유를 갖다 붙여도 손해만 보고있는 소비자들에게는 핑계일 뿐입니다. 제발 도서정가제를 다시한번 논의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서정가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현재 사회가 성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른듯 합니다. 남성 혐오자들은 대놓고 모든 한국남자를 비하하는 신조어인 "한남충","한남(줄임말이라고 하지만 남성혐오자들은 한국남자라는 말 자체에 비하의 의미를 담고 씁니다)"과 "흉자(흉내+남성의 성기를 빗대서 한 줄임말로 남성혐오를 하지않는 여성들을 비꼬는말)" 등의 비하표현을 거리낌없이 쓰고있습니다. 자신들은 미러링이라고 주장하지만 혐오집단을 미러링하면 결국 자신들도 혐오집단일 뿐이며 혐오는 결국 혐오로 점철되어 걷잡을수 없는 사회갈등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혐오자들은 "한녀(한남의 반대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 "피싸x(여성들의 생리를 비하하는 말)", "쿵쾅쿵쾅(뚱뚱한 여성들을 비하하는 표현)" 등등의 여성혐오표현도 거리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페미니스트들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쓴다고 주장하지만 제가볼땐 혐오는 혐오를 나을뿐이라 자신들도 결국 혐오집단임을 자백할 뿐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자신들의 어머니 아버지들도 남자와 여자라는 이유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급증합니다. 이러한 이성혐오표현들을 그대로 묵과한다면 결국 남성과 여성간 대립은 극단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현재도 이러한 혐오현상때문에 사회적 병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성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남혐 여혐 발언 금지법 청원합니다.


오지환선수는 이번 동계훈련기간에 병역회피관련해서 출국금지조치로 전지훈련에도 참가하지 못했으며 이번아시안게임 발탁을 드러내고 국대차출을 희망한상태였습니다 이번 국다선발과정에서 선동열감독은 첨엔 멀티플레이가 가능한 백업을 발탁하려했어나 국대코치들이 마땅한 백업감이없으니 다른선수를 선발하자고 하였고 결국 오지환이 발탁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멀티플레이가능한 우수한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지환이 발탁된배경엔 오지환 소속팀 코치이자 현재 국대 코치인 유지현 코치의 적극적인 설득이있었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선동열 유지현 류중일 엘지감독간에 어떤대화가 나왔는지 그과정을 수사해주십시요 류중일감독은 이미 언론에 내가 국대감독이라면 오지환을 뽑겠다고 언론플레이를 한상태였습니다 의도적으로 병역쐬피중인 자기팀 선수의 병역해택을 위해 이런일을 드러내놓고 언론플레이와 물밑접촉을 한 유래가없는 이런 상황은 검찰수사를 해야할 명백한 병역법 위반사항입니다 현직 감독 코치라는 지위를 이용한것으로 병역브로커보다 더 죄질이나쁩니다 이번 과정에 엘지구단에서도 관여가 되었는지도 밝혀주십시요 오죽하면 선동열씨가 차기 엘지감독으로 가고자 벌인 치밀한계획이라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오지환 국가대표 선발과정 수사의뢰합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78420 정말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제도 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말 입니다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가 거론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 한다면 한반도의 국토 정책은 큰틀에서 구조적인 근본적인 변혁아 요구되며 반드시 대한민국 국가는 정부는 국토교통부는 이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언제까지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져야 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 운동 기간동안 정말 엄청난 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집전화 회사전화 휴대폰까지 전방위로 여러 후보들의 선거운동 관련 전화와 문자를 수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후보님들 선거 대책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개인 정보를 취득하신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발 다음 선거에서는 원치 않는 홍보 전화 안 받게끔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거 홍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이고 민주주의국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위를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혜화역에 모인 2만2000명의 페미니스트들은 매우 폭력적이고 과격한 시위를하고있습니다 지나가는 남성행인에게 한남충,재기해라 그들을 보호해주는 남경에게는 웃어 분위기 좇창내지 말고 같은 차마 입에 담을수없는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고있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카메라와 같은 촬영매체를 지니고 시위현장을 촬영하면 몰카충이라는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촬영매체를 갈취하고 집단린치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시위현장입니까? 이에 시위해산과 주동자처벌을 청원합니다

혜화역 시위의 해산과 주동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여성가족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하고싶은 게임을 12시 이후로 게임이 금지되었고 김금래 전 장관님은 자신의아들 군면제도 시켰습니다. 군대는 의무아닙니까? 그리고 군가산점을 폐지하고 예산으로 가방을 구입하고 죠**이라는 과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 갑자기 여성들의 생식기관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여 생산금지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로써 장관이 그랬다는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성우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폐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은 것은 제가 나이를 먹고 주변에 자영업으로 요식업이나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 후 일어난 사건들 때문입니다. 솔직히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미성년자를 숙박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얼마 안하는데 비해 벌금은 감당이 안됩니다. 미성년자 100명을 받아도 그 돈 안나옵니다. 요즘 자영업하는 분들 미성년자 받는거 절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각종 검사기까지 자기 돈 들여 사는거죠.. 왜 검사기까지 사냐하신다면 바로 민증 위조같은 것 때문입니다. 솔직히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왔다면 위조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데 웃기게도 위조한 것을 못알아본 주인이 처벌받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위조한 청소년은 처벌은 커녕 벌금조차 받지 않습니다 ㅎ...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자영업자 중 요식업, 및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모텔을 하는 지인얘기를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ㅎ 위조로 들어가놓고 다음날 퇴실시간이 되서 전화하니 "나 미성년잔데 신고할테니 신고받기 싫으면 돈을 내놔라"했다고 합니다 ㅎ 농담같죠..? 이런 일이 있을까 싶죠? 있습니다.. 저 옆에서 그 상황을 전화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지인은 그런 강짜를 부리는 미성년자를 벌써 3번째 봤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주고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위조해서 들어온건 걔넨데 왜 사장님이 걔들한테 돈을주고 보내냐고 했더니 전에도 같은 일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했더니 그래도 벌금이 나왔다고합니다 ㅎ.. 심지어 벌금금액이 300.. 하루 숙박금액 주말에받아도 5만원 받는 모텔입니다 게다가 첫번째는 봐줘도 2번째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같은 것들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 어쩔 땐 미성년자와 성인이 함께 들어와서 협박할때도 있다고합니다 ㅎ 그 성인은 자기는 막사는 인생이라 신고당해도 상관없다 라면서 협박을 한다고 하더군요 ㅋ.. ....물론 청소년이고 어린아이들이기에 모를 수 있고 무지한 것에 과한 벌을 내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지인들의 가게는 입구부터 '미성년자출입금지' 라던가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금지' 같은 팻말이 군데군데 있고 모텔을 하는 분의 경우 매년 '몇년도생부터는 이용금지' 안내표를 계속 갈고 있고 들어가자마자 보이고 복도마다 올라가는 계단마다 보입니다.. 문맹이 아닌 이상 모를 수가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알면서도 이용한다는 것이고 알면서 악용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 법이 생겼을 때만해도 이렇게 악용될거라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생겼습니다.. ..저는 청소년법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초등학생 성행위얘기까지 나오는 시대에 고등학생까지 보호 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온라인 SNS등을 통한 정보는 한글만 떼도 다 이용할 수 있고 넘치는 정보는 아이들을 빨리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니 처벌을 안받는 연령대를 초등학교 6학년으로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중1~고3까지는 성인만큼은 아니여도 처벌이 생기길 바랍니다. 아니면 성인만큼의 처벌을 받되 부모님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그대로 청소년이고 청소년의 보호자라면 자신의 자녀가 저지른 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주들이 미성년자를 받으면 처벌을 받는 청소년보호법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그대로 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처벌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미성년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실제로 이 법을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질 나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걱정해서 만들어준 청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라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제제를 해주는 것 또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법의 개정을 원합니다. 연령층을 낮춰주시거나 처벌받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권럭을 남용하여 학생들에게 처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체벌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학생 체벌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현제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교로 와서 진로를 미술쪽으로 잡아 미술학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미대입시가 실기를 중요시하다보니 고3인 대부분의 인문계학생들은 평일에까지 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평일이다보니까 학교에서 1교시만 하고 조퇴가 무단조퇴와 출결 결석 처리가 되다보니 미대는 출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나중에 직장에서 면접을 볼때 출결이 중요시하여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이미 담임쌤을 통해 교육부에 문의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럴꺼면 처음부터 예고를 가지그랬냐"또는 "차라리 자퇴나 실업계 고교를 가라"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헌데 저희가 예고를 가기싫어서 못갔습니까? 예고를 준비한 친구들은 어릴때부터 준비해서 합격하여 들어간 것이고 저와 같이 인문계 고교들어와서 자신의 재능을 찾고나니 이것이고 하고싶은 것이 생겼는데 이것이 미래에 저희가 취직을 할때, 고교 출결사항에 결석이 보이면 누가 저희를 뽑아주시겠습니까? 면접에서 전공 미대준비하느라 빠졌다하면 이해해서 뽑아줍니까?

인문계/등학교에서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고3 예체능학생들에게도 출결면제를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소형 카메라 구매 신고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아 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입할 수 있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소형 카메라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몰래 영상이 찍힌 피해자가 알지 못한채로 소형 카메라를 통해 불법촬영한 영상이 온라인 상으로 유출되고, 파악된 영상들은 지우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영상을 소유한 사람들이 재유포함으로써 영상 삭제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사설업체를 통해 자비로 수천만원에 돈을 들여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이 더해져 피해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는 불법영상물 삭제 업체에 보통 매월 2백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는 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 수에 비해 제한적인 금액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대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불법유포자료이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며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사설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고, 국가가 운영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카메라 영상 삭제 지원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는데 북한의 미사일 엔진 연구, 기술자들 모두 데려와서 한국의 뛰어난 IT기술과 접목해 첨단 인공위성 개발하여 인공위성 발사 대행 사업과 민간 우주개발용 로켓트 만들어 남북공동으로 수출하여 통일비용으로 쓰자.

북한의 미사일엔진 기술자들 대한민국으로 모두 데려 오자.


온라인으로 개인간 물품 거래 시 대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판을 칩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미성년 및 사회 초년생인데 이들 사이에서는 초범은 훈방조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고 작정하고 한답니다. 곧 월드컵이 본격 진행되면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금융 사기가 급증할텐데, 부디 법안 개정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범이던 전과자던 봐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주시고 시행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의 규모가 크던 작던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온라인 상에서 이런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간의 기본 신뢰문제입니다. 국민이 국민을, 국민이 헌법을 업신여기고 서로를 기만한다면 우리나라가 지나쳐 온 과거의 많은 잘못한 일은 교훈이었을까 조만간의 또 일어날 미래일까 생각이 드네요.

온라인 상의 개인 물품 거래 사기 근절


아동학대법에너무관대한거같네요 벌금이나 징혁도 너무짧은기사들이보면대부분인거같네요 아기낳아키우기좋은나라가됐으면좋겠네요 내자식이라고생각하는 마인드는아니여도 아이들이 주는돈으로월급받으시는선생님인데 아동학대법이강화되어야지 이런일이벌어지지않을꺼같습니다 어린이집을확대하시는게우선이아니라 선생님자격증이먼저가아니라 아이들을생각먼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꼭,답변주셨으면좋겠어요

아동학대법강화


아 큰일이네 ㆍ조만간 적화통일 되겠네 ㆍ북한의 작전에 대한민국 좌파들과 완전한 작전에 한미동맹의 이간질에 당했다ㆍ 이민가자

북미회담결과  트럼프 기자회견을  보고 좌파들과 북한의 이간책에 미국이 당함ㆍ앞으로 적화통일이 멀지 않은것 같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복장단속을 그리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종 사복을 섞어 입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학부모들이 학교가 복장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00고는 애들 관리도 안 한다면서라며 교육청에 신고를 넣고 있습니다. 조만간 학교에 교육청 감사가 올거라 하시더군요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학생이고 학교에서 활동을 주도하는 사람도 학생인데 학부모의 민원을 받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복을 안 입는 게 교육청 감사까지 나올 일인지 의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학교 학부모까지 신고를 넣었다고 합니다. 저는 학부모가 학교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것을 반대합니다.

학부모의 교육청 민원을 금지해주세요


임산부인데 제가 사는 광명 하안사거리엔 매일같이 선거유세차량이 여기저기 잡리잡고 마이크,확성기로 큰소리를 질러대고 음악소리도 엄청 크게 틀어 놓고 유세를 합니다! 아마 다른곳도 마찬가지라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발 주민 좀 배려해가며 유세 할순없나요? 지나다닐때마다 뱃속의 태아가 놀랄까봐 걱정이 됩니다! 큰소리에 뱃속에서 버둥버둥하기도 하고요~! 아기가 스트레스받을것같습니다! 태아에게 영향끼치면 그 사람들이 책임져줄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떠들면 무슨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더귀에 안들어옵니다! 음악소리에 더 정신이없고요! 무조건 시끄럽게 하다고 사람들 이목 끌 수 있다고 생각안하셨으면 좋겠고, 선거유세를 다른방법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유세 소음들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있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근무하는 직원이 2명이고 저랑 와이프를포함해 4명이서 열심히 일을하는 사업주입니다. 프리랜서를 한번씩 이용하기도 하고요. 직원이 그만두면서 생긴일입니다. 2016년 11월15일 실업급여 부당수급사실을 숨기고 입사하여 일하면서 나중에 직원본인의 입으로 부당수급을 했었다 하는데 그부분에서 뭐라 할지몰라 그랬었구나 하고 넘기고 일을하며 아무문제없이 2018년 2월15일날 그만두기로 하고 퇴사를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직서를 받지않음) 이런부분이였으며 이부분에서는 물론 잘못한점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렇게 2018년 1월17일 본인이 가죽공방을 하겠다고 그만둔다고 하였고 앞전에도 가죽공방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누차 하였습니다. 그런 후~아무문제없이 서로 인사까지하며 퇴사를하였고 퇴직금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던 후~ 2018년 4월1일 sns인스타그램을 사용하여 퇴직한 직원은 저희 이미지를 무려 200장을 넘게 도용하여 2018년 2월 2일부터 몰래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3일 사업장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였더니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사과는커녕 모라하실까봐 숨겼다~ 이런식의 대답만듣고 대화하기싫어서 서로간의 합의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그직원은 저희쪽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청 노동부에 진정과 고소를 진행하였고 지금은 노동부재판이 남아있는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여쭤봤습니다. 이사실이 허위사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준거면 그직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랬더니 그건 저희가 신경쓸께 아니고 우선 접수가되어서 저희는 수사를 하는것이다~ 이런대답만 들었습니다. 노동부도 분명 노동법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사법부와 연관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허위로 고소를하고 노동자를 위해서 아무리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로 고소고발을 하는데 그것에대해서 노동부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않는다는 말에 충격이였습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시대에~ 경찰서는 고소고발이 돈 안들어가니깐 막고소한다는 소리도 듣고 노동부에서는 아무리 노동자이지만 악의적으로 사업장에 신고를 하는 노동자도 있는 이현실에 그것에 대한 법규제나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터무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느낌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서민경제 살리시겠다고 최저시급 올리시며 그래 다좋타~하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정말이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사업주인데 갑질은 직원들이하고 조금만 싫은소리하면 그만두는 이판국에 정말이지 사업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서민경제를 살리시는것도 좋은데요. 그런데서 역으로 그런걸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사실 물론 억울하게 일하시고 돈못받고 그런분들도 많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분명 억울하신분들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업주들은 그런것들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제말씀은 정말 억울한분들을 위해 쓰여져야하는 노동법이 개인의 악의적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한 어떠한규제도 없다는것 그래서 공공기관들의 헛고생하며 시간버리며 예산 자원 낭비 하는것들에대해 법계정을 통해 악의적으로 노동법을 이용해 고소고발하는것에대해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있게 법계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악의적으로 노동부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람들때문에 진정 억울하고 답답한분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는것이고. 공무원들은 그런일들로 헛고생 헛수고 하는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 자원낭비라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힘들게 살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시작한사업이 그런사람들로 인해 상처받고 사업을 접어야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세하고 소상공인 작은규모의 사업자들은 정말이지 요즘 직원 무서워서 뽑을수도 없는 실태라는점 이런점도 정부에서는 잘알고 대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거없이 노동법을 이용해 사업주를 고발하는 어이없는 실태


안녕하세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내일 지방선거일이라 내 투표소가 어딘지? 검색을 하고 있는 중에 변경된 투표소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아 민원을 올립니다. 예전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 생각나기도 해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기존 투표소 앞에는 투표소가 변경됐다고 현수막이 걸려있네요 그러나 선관위 홈페이지, 네이버 상에는 여전히 변경 전 투표소가 검색됩니다. 목5동과 목2동. 지금까지 두군데가 변경됐다는 현수막이 있는데요. 내일 혼선이 일어날거 같아 걱정입니다.

투표소 변경 혼선


대진 침대를 정부 차원에서 회수 한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층까지 내려 놓으라고 합니다 노약자만 있어 1층까지 내리기가 어려우니 4층에서 가져가면 안되냐고 하니 안된다고 하는군요 노약자 우선 정책을 써야 하는데 노약자것은 회수를 할 수 없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체국은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어쩔수 없다는 애기 입니다 가정주부 혼자 있는집 노약자만 있는집 우선 수거가 먼저 아닐까요

대진침대 회수 노약자 것은 못하겠다


미국이 헥페기 원하면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맞는거지 왜 한국하고 일본이 페기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 납득이 안간다. 그리고 북한이 핵페기 한다고해도 그게 체제압박이지 평화와 상관있냐 트럼프야?? 핵은 너네가 더많은면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핵포기 절대안하다.

왜 북한 핵페기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하나?? 트럼프 미친거 아냐


저희는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올해 5월에 개정된 신혼부부특별공급 조건을 알아보니 저희처럼 자녀가 없는 부부는 2순위로 새 아파트 분양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더군요. 계속 월세 전세집 이사다닐수도 없고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어야 임신 출산 계획도 할텐데 이게 진짜 신혼부부를 위한 법인가요?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자녀가 없는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혼인기간이 아닌 자녀의 수로 1순위가 정해지다니요. 혼인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서 7년이내에 자녀 많은 부부만 더 좋아졌네요. 결혼한지 7년된 사람들이 신혼부부인가요? 검토 다시해서 혼인 1년이내나 3년이내로 진짜 신혼부부들이 맘편히 애낳고 살 수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지금 한반도에평화가올거같습니다하지만 평화라는것은 오래가지않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강한군사력과핵으로위헙하고있습니다 북한과통일을하면 중국군이내려오게될것입니다 왜냐 북한의광산지역을차지하기위해 그런데 우리는 그 중국군을막을힘을있지만 병력이딸림니다 매년마다 병력이줄어들고있고 북한과통일하면 주둔군이더늘어나고 결국그병력을체우기힘듬니다 그래서 군생활을늘리거나 여성도군대에가야지 병력유지가가능해서 중국을견제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왜 힌민족만핵무장을하면않됨니까 우리나라는 핵무장이필요합니다 중국과일본견제를위해서 물론 자본이부족하고 반대가많겠지만 그래도 핵무장을절실한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생활을기존18계월에서 24계월혹은36계월로늘려주시거나 여성의군복무가필요합니다 남성만 군대에가는것은 남성차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핵무장도필요합니다

한반도핵무장및군사력강화


수많은 탄원과 민원에도 모르쇠 여기는 LH 에 많은 유감입니다. 솔직한작성으로인하여 청원글이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에 그것도 빌라에서 5년간 주폭난동을피는 사람과 한지붕아래살고있습니다. 살해협박과 온갖욕설에시달려 아무리 LH에 항의해봐도 탄원은보내도 민원을 넣어도 기다리라는 답변뿐... 가해자는 재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저희좀 도와주세요. 제발도와주세요.

LH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안전에 방관하는 LH에 적극적인 조치부탁합니다.


이번 북미회담보고 느낀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살길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이번회담은 지난번 남북회담보다도 못한 회담인것 같습니다 한미훈련도 중단한다 미군철수도 생각해하는 늬앙스 이게뭡니까? 자체 핵개발해야 합니다 남북경협도 절대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스스로 자주국방만이 대한민국 우리민족이 살길이란걸 절감했습니다

이번 북미회담으로 명백해진 대한민국 자체핵개발


안녕하십니까. 일본에 거주중인 교민입니다. 금번 북미회담 건으로 평화에 대한 수많은 한반도민들의 염원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된 것같아 너무나도 기쁘며, 큰 역할을 해내신 문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제 제언이 앞으로 한일 관계 나아가 북일 관계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아베 정권 및 일본 우익 세력의 가장 큰 숙원은 "납북자 송환" 입니다. 역시 그렇기에 현재도 꾸준히 미국을 통한 일본의 로비 및 납북자 송환요구가 이어지고 있죠. 그게 여론 환기용이든 아니든 분명 일본 정치계에서 "납북자 송환"이 미치는 영향과 자리가 굉장히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북한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진심어린 사죄와, 명문화. 정권이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입장. 교과서 등에 사실관계 기록" 을 이행하거나 선언하고 한국은 됐으니 "전쟁 배상 형식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에 어느정도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북한에 일본에 요구할 수 있도록 매스컴이나 외교적인 라인으로 이야기를 건내보도록 말이죠. 혹여 일본 아베정권이 납북자들을 되돌려 온다는 말이 그저 지지자들을 모으기위한 정치 슬로건에 불과하거나 국민들에게 말하는 사탕발림이라 할 지라도, 공개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납북자들을 돌려주겠다" 라고 천명한다면 아베정권도 국내외 여론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될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에 있어서 납북자들은 이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고요. 아베총리에게는 정말 커다란 하나의 업적이 만들어지겠죠. 테이블만 성립된다면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되지않을까요. 김 위원장에게 어드바이스만 주신다면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국제사회에 나온이상 매스컴에 위 내용을 직접 혹은 대리로라도 공개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직 계실때, 일본내 양심적 증언자들이 아직 살아있을때, 살아있는 증거인 그들이 존재할 때 여야합니다. 일본이 되돌리지 못하는 사과를 하는 날이 어서 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사과가 이루어지고나서야 비로소 일본에서 계속 요구하는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도 이루어지고, 이 소녀상들도 어느 한곳에 모여 "역사적인 기록"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제서야 일본과도 지금까지처럼 이름만 동맹국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이자 동맹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바쁜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북미 3국이 더 큰 성과를 내며 인류가 평화로 더욱 진일보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북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새로운 위안부 협정/사죄 테이블로 가져오는 것은 어떨지요.


하루 왼종일 선거문자에 전화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서 보내는지 그럼 저의 개인정보도 알고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부업 사채 전화도 주말엔 안옵니다 주말에 휴식중인데도 전화가 오는가 하면 주거지 근방에서 노래틀고 시끄럽게 하는거 참아주면 전화나 문자는 못하게 끔 해주세요

선거관련 문자,전화 못하게 해주세요


초중고 대학교육제도를 싹 갈아 엎어야합니다. 진도를 따라가고 시험을 치는 교육은 교육이아닙니다. 덴마크처럼 한가지 주제로 토론하고 담당 선생과 학생이 주체가 되어 교육을 하고 평가와 테스트는 학생들 스스로 할수있게끔 해야합니다.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수있습니다. 지금에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학교수라는 사람은 돈은 받으면서 권위에쩌들어 학생들을 위한수업이 아니고 자기네들 가르키기 편한수업입니다. 무엇을 배울수 있겟습니까 ?

교육개혁


기탁금 제도는 1960년 사라졌다 1973년 박정희 정부때 다시 생겨났습니다 기탁금 제도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일정한 돈을 지불 하는 것 인데요 이 제도가 있으면 무분별한 입후보를 막을 수는 있고 선거 과열 방지와 후보자의 책임감 있는 태도와 성실성을 담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탁금 제도 도입전에는 입후보 수가 평균 5.3명이고 도입후는 8.4명으로 줄어들기는 커녕 3.1명이 늘어 났습니다. 가장적은 기탁금은 200만원이고 최고 기탁금은 3억원 입니다 국민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내가 더 잘 하겟다"라고 하는 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학 등록금 월세 전세 생활비도 부족한데 어떻게 기탁금을 내것 습니까? 아무리 지지율에 따라 돌려 준다고는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는 그 마저 받지 못합니다 또 기탁금을 내는 후보중 대부분은 자신이 피땀흘려가며 번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번돈일 것 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겟다고 하면 차라리 기탁금을 받지 않는 것이 낯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직 정치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기탁금만 없으면 당장 제가 하고 싶네요 오히려 기탁금 때문에 부정부패가 더 많아 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탁금을 없에지는 못해도 다른 나라처럼 최고 기탁금이 100만원 이하로 낮춰지기라도 했으면 하네요. 저는 얼마전 까지는 정치의 ㅈ도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는 모습을 보고 직접 촛불 집회도 나가 보니 점점관심이 생기고 청원도 올리게 되네요 저처럼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치를 알아가면 국회의 부정부패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되지 않을까 십네요 아무리 이름이 알려진 당의 후보들도 기탁금을 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정작 정치를 잘할자신이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탁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겟다는 사람들보다는 전과도 없고 국민으로서 세금도 딱딱내고 군복무도 마쳤을 듯 하네요. 대통령님 이 청원들어 주시지는않으셔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기탁금 제도를 없에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2학생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대다수의 학원이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 등 공공기관은 쉬나 학원과 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학원이 학교나 회사처럼 강제로라도 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휴일은 어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 이기도 하나 휴식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학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이 다른 공공기관괴 달리 정부의 심한 간섭을 못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디 진지하게 읽어주시어 저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휴일 학원 운영 금지 및 단속 강화


세종연구소 연구원들이 tv 초청인사로 좌담프로에 참석해 발언하는 시각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반인 보다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안보에 대해 무얼 연구하는지 의심이 든다. 12일 북미정상회담을 논평하면서 연구소 우정엽 연구원이란 자는 이번 북미회담은 하지 않는것 보다 못한 내용이다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무역문제나 국방등 특정문제를 협상한다면 조항별로 정확한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개설하려는 포괄적 협상에서 합의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와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읽어내지도 못하는 연구원이 무슨 연구를 한다는지 이해가 안간다. 해서 국책연구원들이 시대의 흐름을 인식 못하거나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못한다면 과감한 교체가 필요하다.

세종연구소 연구원들의 시각 문제 있다.


북한에서 탈북한 정성산 이라는 사람이 무슨 단체를 결성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하는일이 북한에 침투해서 섬멸한다는둥 그런일을 한다는 단체입니다 개인이 이런 단체를 그것도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탈북자가 만든 단체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북한으로 추방시켜 주세요

정성산 국가내란 조사부탁 드립니다


정치적 수사 개쩐다! 대체 그 비싼 돈들여 싱가폴에서 미북 정상이 만나 대체 뭘 합의했단 거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상호관계개선???? 그거 옛날에 김일성-이후락 회담후 '7.4 남북공동성명'때도 마르고 닳도록 써먹었던 문구아녀?? 더 이상 머릿속에서 나올 게 없냐?? 여기에 문재인은 양 지도자의 결단에 찬사를 보낸단다. 대체 뭘 결단했는데?????? 들어나보자. 아이고~정치꾼들의 잔머리.... 믿은 내가 잘못이지...누굴 탓하겠나 ㅉㅉ?!~*

7.4남북공동성명 이후락이 지하에서 웃겠다^^


혜화역 남성인권 유린 시위현장을 봤습니까? 한국 남성은 인권도 없는겁니까? 페미문제 해결 못하면 페미니스트 정부 한국 남자가 몰아낼것 입니다.

통일이고 뭐고 페미좀 어떻게 해봐요;;


1950년 6.25 전쟁 중에 수십만 명의 남성 군인들 속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2400여명의 여성 군인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40년 뒤인 1993년에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전쟁 후 65년 지난 2015년에서야 처음으로 참전 여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5/0200000000AKR20150605036200043.HTML?input=1195m) 2011년부터 시작한 국가보훈처 이달의 영웅에서는 매년 13분의 6.25 전쟁영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52명의 남성 영웅이 선발된 후, 2015년에야 비로소 첫 여성영웅으로 구월산 부대의 이정숙 대장이 선발됐습니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49469)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512330371579) 한 여성대장이 22년이 지나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4년 동안 단 한 명의 여성영웅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진정 전쟁에서 여성의 활약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남성위주의 전쟁관이 애국을 위해 몸 받친 여성의 빛나는 업적을 가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제2의 이정숙, 제3의 이정숙 선생님이 있을지 모릅니다. “노병은 죽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질 뿐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싸워 지켜낸 당대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우리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억들이 사라지기 전에 6.25전쟁 유공자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발굴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6.25 참전 여성군인의 존재와 활약을 알려주세요!


투수 : 양현종 김광현 임찬규 고영표 박종훈 함덕주 정우람 심창민 이용찬 최원태 이재학 포수 : 양의지 이재원 내야수 : 안치홍 최정 박병호 이대호 김하성 오재원 외야수 : 박건우 손아섭 김현수 이정후 최형우 민병헌 이렇게 뽑아주세요. 실력으로 뽑는다는게 어떻게 약재환 부상임기영 병역기피 2명 오지배,류상수이 뽑히나요

아시안게임 명단 변경해주세요


작년에 큐슈대학교가 시골로 옮겨서 지망하기도 망설여지고 학생들의 불만이 넘쳐납니다 다시 본캠으로 옮겨주세요

큐슈대학교를 다시 시내로 옮겨주세요


7회 지방선거 제7회 6·13 지방선거 D-1 내선거 후보자 사전투표 투표 이슈 투표일2018.6.13(수) 공휴일, 재보궐선거 함께 실시시간오전 6시 ~ 오후 6시준비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본인의 신분 증명서) 내투표소 투표방법 유효투표 투표FAQ 시도필수항목 시군구필수항목 생년월일 8자리필수항목 예) 19870815 주민번호 3자리 X X X X X X - X X X X (필수항목아님) 성별 필수항목 남성 여성 필수항목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필수항목 내 투표소 검색 입력된 개인정보는 검색용으로 사용되며 저장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이 존재하여 복수의 투표소가 검색될 수 있으며, 정확한 투표소명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발송한 투표안내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 유효투표 --------------------------------------------------------------------------------------------------------------------- 이런 본인이 투표하는 장소를 찾는건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알려 주는게 답 입니다 증번호 적는거 자체가 이상함 - 투표 하고 싶음 본인들이 알아서들 찾겠죠 - 관련정보다음뉴스 6.13 지방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합니다.

- 인터넷으로 본인 투표하는 장소 알아본다는건 그정도 정보 유출에 가까운 것과 같습니다 -


철저히 농락당한 트럼프는 김정은 회담에 완전한 VICD의 비핵화 회담의 목적을 상실하고 김정은의 막연한 비핵화 구두합의를 무척 큰 성과로 포장한 트럼프의 회담성과를 과장한 회담을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북한 김정인에 아부하듯 잘 된 회담이라고 평가하는 대변인의 대담을 칭찬하는 태도와 한국안보를 염려하는 대통령의 지도자의인식이 전무한데 실망스럽고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염려해야할 태도에 대통령의 헌법 인식이 없는 무능과 무지를 표하고 있다. 오늘 이 회담을 평가하는 대부분 TV 방송의 안보전문가와 북한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한 회담 결과를 검토하지 못하는 청와대 참모들과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와 비핵화 의지에 실만하며 통탄한다.

비핵화에 실패한 트럼프의 싱가폴 회담을 무작정 칭찬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의 무능에 통탄한다.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청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navigation=best-petitions

[대검찰청 불법적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청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려요


이번에 선거 후보들 보면서 다른건 모르겠고 최소한 세금 체납된 적이 없고 전과기록은 없는 사람이 선거 후보에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현 선거후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선거 후보가 나올 때는 최소한 세금 체납된 적이 없고 전과 기록은 없는 사람만 후보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정책을 정하고 정치를 한다면 무서울 것 같아요. 왜 그동안은 용인됐었던 건지 과거 사회적인 특수성(데모 등)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것들은 갖춰서 후보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세금 체납과 전과 기록 유무라도 보고 후보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선거후보가 될때 탈세혐의, 전과기록 있는 사람은 후보에 오를 수 없게 해주세요.


국민들은 30년을 직장생활하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내고도 연금 액수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데, 국회의원님 빼지만 달면 120만원의 연금은 형평성의 원리도 않맞고요, 봉사한면서 보좌진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몇명의 보좌진을 두면 일은 보좌진이 하는데, 세비는 국민들의 죄저임금의 몇십배를 받고도 모든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님이 무슨 의원님입니까 ? 권세나 부리고 이권이나 챙기는 소인배들이 하는 모양새지요.

국회의원님들의 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것은  언제확인 가능합니까 ?


미군철수 무조건 반대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닙니다~ 트럼프대통령님한테 미군철수 못하게 해주세요~~ 북정은 못믿습니다

미군철수 절대반대~~


쌍용자동차 망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생각하듯 하는 쌍용자동차는 망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미션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아무런 신호나 경고등 표시 없이 갑자기 멈춰서 전진도 후진도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차량도 따라오고 죽을 뻔 했다. 견인차 기사가 말한다. 요즘 쌍용차 운행도중 갑자기 멈춰서 견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내 차는 2013년 7월식이고 현재 주행거리는 117,000km이고 차종은 코란도 스포츠이다. 쌍용에서 말하는 미션 보증기간은 5년, 주행거리는 100,000km이다. 쌍용에서는 기간과 주행거리 앤드조건이 되어야만 보증수리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차가 120,000km도 안 되어 미션이 문제가 된다면 누가 그 차를 사겠는가? 내 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터넷에도 60,000~77,000km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정지되어 견인해서 미션을 바꾸는 사연도 많고, 견인차 기사가 많이 알고 있을 정도면 쌍용에서도 자동차 미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른다고 하면 사람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해당 연식이나 해당되는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려 리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증기간내이지만 주행거리가 17,000km 넘었다고 선심 쓰듯 조금 싸게 해주니 재생미션을 140만원 전액을 내고 수리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25년 이상 자가용을 운전했지만 10년 이상 25만km를 주행해도 미션이 문제가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도 없었고 주위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10년 이상 25만km를 주행해도 미션이 문제가 되어 주행 중 차량이 갑자기 정지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목숨과 안전에 치명적인 사항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120,000km도 안 되어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보증 주행거리가 지났으니 140만원을 내야만 수리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미친놈이 이런 차량을 사려고 하겠는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중국과 인도의 회사로 넘어가면서 방송매체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쌍용차는 망해야 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목숨과 안전을 파리 목숨 생각하듯 차량을 만들고 관리하는데 안 망하면 도리어 더 이상한 일이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앞으로 쌍용차 절대로 사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쌍용자동차는 망해야 한다. 아니 반드시 망할 것이다.

쌍용자동차를 고발합니다


대진침대수거가 우체국 물류를 이용해 주말에 수거가 된다고 하여 문자를 받았읍니다 2집에서 4개 사용중이라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따로따로 리콜접수를 했읍니다 문자가 한곳에서 왔고 수량과 휴대폰번호가 오류였읍니다 한곳은 수거명단에 없다네요 우체국에 전화하여 정보를 수정해달라 하니 대진침대에 연락하라고 합니다 대진침대가 넘겨준 정보로만 수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개가져가고 한개는 모른다였읍니다 정상적인 업무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물며 대진침대측은 전화가 불통입니다 예측컨데 리콜접수명단이 아닌 자사의 구매자명단인거 같습니다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되었으나 대진침대가 라돈침대를 만들고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관리가 너무 허술한 피해를 2018년 5월 3일 이후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하는지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침대수거해주세요

대진침대 우체국 수거명단이 대진홈페이지 리콜접수가 아니네요


운전을 하는데 선거 유세차량 및 유세하시는 분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됩니다. 특히 회전교차로에서 교차로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조치나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유세, 도우미


지방선거 후보들 별 다양한 전화번호로 연락오는데 전화로 선거홍보 못하게 해주세요. 유선전화 홍보에 대해 동의한적 없는데 어떤 루트로 알아 내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불법루트로 개인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하는건 아닌지....? 아니길 빕니다.

지방선거 유선으로 광고전화 못오게 해주세요.


미국이 세계에서 핵을 가장많이 보유하고있는데 미국이 핵을 안터트린다는 보장이 있나 그러면서 몇발도 안되는 북한한테 헥페기하라고 하는건 모순된다. 북한이 만든핵은 미국을 대항해 만든거니 헥페기 할러면 일본하고 미국비용으로 해라

미국도 헥페기 해라 너네돈으로


지나가다 강아지를 목줄에 묶고 끌고 가는 것도 아니라 대롱대롱 매달려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염색된 강아지들도, 아무 잘못 없이 가둬져 키우는 강아지들도 보았습니다. 또 토끼 등의 동물들이 털외투를 만들기 위해 가둬져서 기르고 있고 닭들도 자기 몸만한 공간에 가둬져 키워집니다. 상어는 지느러미를 얻기 위해 통채로 죽어 나갑니다. 거위도 푸아그라라는 거위 간을 크게 만들기 위해 강제로 먹이를 먹습니다. 이런 동물학대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만 빼고)죽이는 것은 살인만큼 나쁜 짓 입니다. 동물학대도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동물(사람포함)은 평등하니까요.

동물학대를 법적으로 좀 강력하게 처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