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으로서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참여연대가 정부 및 각 부처에 입김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적폐 아닙니까? 의견을 줄 수는 있어도 아니 의견도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의견은 정부기관 각 부처에서 의견을 주는 것이지 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각 부처의 머리를 좌지우지 하는 건가요? 최순실 보셨습니까? 이게 최순실과 박근혜 관계와 뭐가 다른가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형태만 다를 뿐 똑같다 봅니다. 모든 정부의 행위는 공적인 기관에서 효율성과 합리성 등 명확한 근거를 갖춘 정보에 근거하에 정책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도 수용해야 하는것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참여연대가 정책 결정 및 정책자를 좌지우지 하는 모습도 정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여연대에 눈치를 보고 있으니.. 각 부처의 장들도 참여연대 눈치 보는거 당연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 합니다. 아래 기사가 사실이던 아니던 간에 1년간의 정부의 행동은 참여연대가 원했던 대로 갔던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의 관계를 끊어 주십사 청원 드립니다.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713/91033890/1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이미 눈치챘다. 지난해 6월 참여연대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입법·정책 개혁과제’ 보고서를 전달했을 때 말이다. 이 보고서는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청와대와 내각 곳곳에 포진해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 면면을 보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는 일각의 지적이 얼토당토않은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그런데도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하는 정책을 펼 때마다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4월 야심 차게 출범한 1호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는 자본이 부족해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대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 완화를 추진하자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파기”라며 금융위를 몰아붙였다. 국회에도 은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계류돼 있지만 참여연대의 끈질긴 반대로 한 발짝도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참여연대는 더욱 거세게 반대할 게 뻔하다.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에 대해서도 “보수정권의 경제정책이자 관료와 업계의 요구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지난해 12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법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하자 참여연대는 금융위를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정부 내에서는 계속되는 참여연대의 공세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부쩍 늘고 있다. 한 경제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참여연대 눈치를 보며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신경 썼던 건 참여연대의 압박이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주 진보 성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시민단체는 (자신의 입장에서) 한 발자국도 후퇴하지 않고 여기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보는 모두 개혁 후퇴라고 비판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조차 “재벌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준비 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하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과거 정부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가 정부 정책에 개입하는 것을 끊어 주십시요.


개요 ; 가습기 – 생리대 – 라돈 침대까지 화학제품 및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① 가습기 살균제 사건 6월 8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023명, 이 중 1328명이 사망하였으며, 폐뿐만 아니라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배 징벌제’로는 피해보상을 완전하게 할 수 없을뿐더러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문제점은 정부에서 정한 상한치가 너그럽고 규제도 빈틈투성이이기 때문이다. 화평법의 경우, 연간 1톤 미만으로 수입, 제조, 판매 시 독성 실험 자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해 이용할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 위해우려 제품은 제품안전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등록절차 없이 바로 시장에 출시된다는 점 역시 허술한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자 중 사용자가 빠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체의 의무가 없어졌다. ‘화학물질 사용자의 제조, 수입자에 대한 용도 등 정보제공’이 의무제공에서 ‘요정 받은 경우에만 제공’으로 바뀌었다. 불성실한 보고 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이 아예 삭제되어 업체가 빠져나갈 통로가 되었다. 화평법 의무동록 물질을 모든 화학물질이 아닌 업체별 1톤 이상 사용할 경우만 해당되며, 유럽의 기준인 1톤과 비교 해보았을 때 유럽의 화학 산업이 한국의 20배인 것을 보면 상한치가 매우 너그럽다. ②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사건 시중 생리대의 발암물질이 논란이다. 식약처가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66개 품목 중 VOCs 검출 시험과 인체 유해 평가 결과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항목은 생식 독성과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종이었다. 하지만 여성 환경 연대는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생리대에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추가로 검출될 수 있는데 식약처는 전성분을 검사해보지도 않고 생리대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격이다. 올해 KBS 취재 결과 식약처의 생리대 독성물질 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점이 제시되었다. 먼저, 생리대가 직접 닿는 여성 외음부는 독성물질이 입으로 유입됐을 경우보다 취약한데, 식약처는 경구투여를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미량이라도 생리대를 약 30~40년간 사용하는 만큼 독성이 누적돼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식약처의 실험값 중 가장 적게 나온 수치만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생리대를 가위로 잘라내어 생리대 통째가 아닌 조각들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리대 내부의 유해물질이 빠져나갔을 수 있다. ③ 라돈 침대 사건 라돈 침대의 피폭선량은 연간 기준의 1.5배~9배이며 사용자는 10만명 이상으로 그들의 건강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폐암 외에 다른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이나 국제 보건 기구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 2010년 이후 제품에 대해서만 방사능이 나온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 그 이전 제품에서도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진침대 제조사는 음이온 효과를 높인다며 침대 매트리스에 음이온 파우더를 뿌렸다. 이러한 웰빙 마케팅에 편승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방사성 물질 남용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천연 방사성 핵종 포함 원료 물질 취급자는 취급자 등록을 하고 안전 조치, 신고 의무 수행하였다. 그러나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등록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대진침대 제조사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허술한 생활 방사선 규제 제도가 방사성 물질 가공업체들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정부 기간 규제 인력 부족 역시 큰 원인이다. 생활 방사선과 방사성 원료 및 가공제품 담당 1명, 산하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생활 방사선 측정 담당 2명, 환경부 산하 국립 환경 과학원 라돈 담당 1명뿐이다. 개선 방안 ; ① 가습기 살균제 사건 1. 화평법에 완제품을 포함해 관리대상을 더 촘촘히 하되 행정절차를 단순화한다. 2.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더 많은 재원과 전문가를 투입해야한다. 3. 가습기 살균제의 예에서 보듯 용도가 세정제인지, 살균제인지, 피부노출인지 등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진다. 이 사건의 경우 시장유통 전에 흡입노출에 대한 검토만 했어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용도와 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4. 현행 화평법에는 기술 서류룰 언급하지 않으니 이를 보고하게 한다. 5. 화학물질제조, 수입자 뿐 아니라 완제품제조가 역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6. 녹색화학을 위해 위해성이 높다고 우려되어 제조, 수입, 사용 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대체제 계획수립이 요구되어야한다. 7.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인 ‘PHMG’ 체내 추적 기술이 개발되었ㄷ고 하는데 이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상용화하여 피해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②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사건 1. 발암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며, 작은 수치만이 아닌 모든 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몸에 바로 닿는 물질인 만큼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 성분을 모두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3. 식약처는 발암물질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을 경우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4. 안전한 제품임을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KC마크의 남용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라돈 침대 사건 1. 허술한 국내 체계를 빠르게 보완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규제가 취약한 개도국에서의 수입을 원천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모나자이트 등 특정 천연 광물 수입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 효과 ;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돈 침대 사건이 이미 발생한 만큼 그 후의 비슷한 사건, 사고는 없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어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이 국내 제품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사라질 것이며, 사회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의약품 관리 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콜옵션 공시 누락에…이재용 1조 이익, 국민연금 2000억 손실 http://naver.me/xRdosILE 세금이라고 생각하며 내고 있습니다 40대인 저희가 받을때는 고갈 되어서 더 내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국민복지를 위해 사용 되어야할 돈이 한개인과 기업이익을 위해서 사용 되는게 너무 안타갑습니다

국민의 복지를 위한 국민연금 이대로 좋은가


편이점 최져 임금 해결은 최져임금인상에 따르는 부담을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원초적인 문제는 거대 공룡 의 체인구룹들의 횡포와 지나친 마진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의 자립적인 인금인상만 문제가되는데 근본인 문제는 거대 기업의 지나친 마진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조금만 양보 시키면 임금과 자영업자의 수익엔 정말 좋은 해결 책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치킨 편이점 마트 식당 모두 거대 채인화가 돈 사회적 문제를 이제는 정부가 손을 대야 한다고 그럼자연히 최제임금 인상도 받아들여 진다고 봅니다

최져임금 편이점 알바문제가 절대 아님니다


어잡이 답도 없는것을 여론 몰이 하지말고 이제 그만 끝내자 생각해보자 법관이 믿을수 없는 세상 만약 당신이 재판할 일이 생기면 삼성같이 변호사 살거며 당신 자식이 기아 현대 들어간다면 노조에 가서 ~)

그만좀 하자


이번 업종별차등건에 대한표결에대한 부결을 보고 참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18대9로 싸운다면 그 싸움이 어떻게 공정한 싸움입니까? 이런 구성으로 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아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공익위원[9면]/노동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에게 한마디씩하고싶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사용자입니까?근로자입니까? 쉽게말해 공익위원은 월급을 받습니까?월급을 줍니까? 한번도 월급을 줘 본적도 없는분들이 어떻게 사용자입장을 대변할수 있겠습니까? 이번 투표에서도 어떻게 9명 전원이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는지....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구성으로 최저임금을 10만원은 못정하겠습니까? 최저임금을 노동자측에서 10만원정하고 투표하면 공익위원에서 노동자측편들어 중간정도 5만원으로 투표하면 다 되는것 아닐까요? 노동자위원은 누굴 인한 노동자위원입니까? 극소수 노동자 이익을 위해서만 대변하고 있는건 아닌지..... 노동자위원들도 저임금노동자나 파견근로자, 비정규직노동자, 임시직노동자, 아르바이트노동자와 같이 일터에서 일을 하고있는분들인지 궁금하네요. 하루하루 열실히 일하고있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이익을 내지 못해 폐점으로 일터에서 쫒겨나고있는 현실에대해 공감하고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삶에 터전에서 어쩔수없이 나올수밖에 없는 분들도 함께 이현실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질 투표를 왜 합니까? 질 것 뻔한 투료를 하면 사용자입장을 대변하고 잇다고 생각하나요? 할일은 했다고 생생내고 나서 최저임금 결정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용자들은 이런 결정을 하소연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현실은 문 닫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위원에 결정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이젠 무료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여러분은 근로자일수도 있고 사용자일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희 의견에 동의하시는 사용자축이나 근로자분들은 동의시 근로자:동의합니다. 사용자:동의합니다. 이런식으로 동의부탁드립니다.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폐지요청드립니다.18대9가 말이 됩니까?


주 52시간 일하는것이 삶의질을 향상의 목적도 있지만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에 빨리가면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이라도 같이 있지만 그것도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집에오면 쉬고 싶지만 또 어린자녀들을 돌보아야 하고요 주말부부들은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자녀들이 큰 자녀들이 있는경우는 아무도 없고 아내나 남편도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집에 빨리 가면 스트레스 받는경우도 있는 경우가 많지요 52시간 일하니까 월급은 줄어 들어서 취미생활을 할 돈도 없고 아내는 난리고 월급이 줄어들어 살기 힘들다고 남편에게 투잡하기를 원하고 투잡 하고 나면 밤늦게 새벽 까지 일하는 곳들만 있고 오히려 무리하게 일해야 하고 무조건 52시간 근무가 좋은점도 있지만 안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직원들이 주52시간 외에 주인이 일을 해야 하고 주인은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고용인은 월급줄고 시간 많이 남으니까 들어가는 돈은 많고

주52시간의 문제점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제의 속도문제로 고용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해결하려면 업종별, 기업규모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됩니다. 단, 지역별 차등은 문제가 많으니 각별히 조심해야합니다. 최저임금 2만원 시대도 가능하겠죠?

업종별 또는 기업규모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자


자금까지 노동자를위한 시간제 최저임금제 4대보험인상 중점적으로 인상안쪽으로만 기울어 정책이 기울어오면서정작서민들에대한정책이나 자영업자들을위한정책은 내놓지않고있습니다. 현재 음식업숙박업은 대형업소와 호텔을 박근혜 정부에서우후 죽순으로 인가를 내주어 현재서민들의 이용하는 음식숙박업이최악상태라는건 각정부부처에서알거라생각합니다. 현재음식업숙박업은 년매출2400만원 부가세면제2400만이상 4800만까지부가세3% 4800만이상이면부가세(별도징수못함)10%납부해야합니다. 소형음식점에서 한달에 1000만원매출해도임대료. 인건비. 시설비품구입비.원부자재농수산물 등등 식자재구입이 농산물기준으로약35가지구입비지출하고나면 운영상어렵다보니 음식업폐업이날로늘어너고잇습니다. 음식업자영업자 부가세면제가 5000만정도되어야하고 부가세 3%는 8000까지여야하고 부가세10%는 1억2천이상이거나 부가세 2억까지는 5% 5억까지는8% 5억이상은 10% 등 공통적으로 부가세법 개정을 함에 있어 수입품중 과소비와 사치품은 부가세12%~15%인상 개정하여 저소득자 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논의 하셧음 합니다. 가타 논의대상도 많지만 세정발전위에서논의하기보다 경제논리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업에대한 카드수수료 부가세법 개정 할때라고생각 합니다.특히시장노점상무등록사업자가많은건 카드수수료및 사업자등록하면 4대보험료부담때문입니다.무등록사업자 근절을 위한 대책도세워야합니다. 무자료거래근절을위한개정 세법도가장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4년만에부가세법개정을


최근 포스 결제 단말기가 무더기로 해킹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관련하여 포스 결제 단말기에 대한 보안 규정을 확립해야합니다.

포스단말기에 대한 보안규정을 확립해야합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가격이 하루가 멀다하고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공시지가현실화를 빨리못하는지요 저금리에 오르는건 아파트밖에없습니다 광주모아파트는 2억중반에 하던아파트 지금은5억3천이상하고 있습니다 40평대아파트는 서울성북구래미안아파트40평대보다 더비싼7억이상하구요 부동산잡는게아니라 치켜세우네요 정말투기안하고 선량하게 살다가 맨날 자다가 일어나면 저런아파트들때문에 정말 위장병만생겨요 제발부탁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지정해주세요

광주광역시 투기과열지구지정


먼저 발취한 기사 내용부터 보시죠. 다음에 오라온 뉴스1 기사입니다. ..... 이마트24를 운영하는 B씨도 아르바이트 임금과 대출 이자를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편의점주들 사정도 헤아려달라 호소했다. B씨는 "3개월이 지나 개점 효과가 사라지자 하루 매출이 80만원 정도로 떨어졌다"며 "알바비 주고 대출 이자에 전기세, 이것저것 내고 나니 남는 것이 없다. 올해 시급이 상상 이상으로 올라 앞이 깜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됐다"며 "5년 계약을 해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B씨는 버티기 위한 첫 번째 대책은 주말 아르바이트 한 명을 그만두게 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또 야간 아르바이트의 경우 업무 시간을 줄였다. 기존의 야간알바 타임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였는데 오전 5시까지로 2시간을 줄였다는 설명이었다. B씨는 "야간 타임을 직접 채우기 위해 하루에 잠을 4시간도 못 자고 새벽 3시에 나와 18시간을 일한다"며 "그렇게 해도 인건비가 예전과 비슷해 빠듯하다. 내년에는 도대체 몇 시간을 자고 몇 시간을 일해야 할 지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도 못주면 때려치우세요'라고 무책임하게 댓글을 단다"며 "'그럼 너가 한번해 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누구는 접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접고 싶을 때가 하루에도 수백번씩 생기지만 위약금이라는 놈이 발목을 잡는다. 대출금도 근근히 갚아나가는데 수천만원인 위약금을 무슨 수로 내겠나"고 반문했다. ...... 위 글에도 나왔듯이 진짜 문제는 수익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가맹점을 5년 의무운영계약(위약금이 있다는걸 보아) 했다는겁니다. 가맹점 모집하는 영업사원들 분명이 상권 분석해서 가맹주를 모집했을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미치는 매출을 올렸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동안 위약금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한다는겁니다. 예상보다 장사안되는것을 지금 최저임금만 주고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력으로 상쇄 해보겠다는겁니다. 업주분들 당신들이 투쟁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가맹본사입니다.

편의점 업주들에게 당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가맹본사입니다.


검찰.경찰은 과속운전사고로 인하여 김해공항 택시운전기사를 의식불명에 빠트린 BMW 운전자를 즉시 살인죄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시켜야 합니다. BMW 운전자는 지금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반성은 커녕, 자동차 성능 결함으로 진술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식의 변명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볼 때, BMW 운전자는 단지 과속을 즐기기 위한 운전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그러한 과속에 의해 택시운전기사의 가정은 일순간에 붕괴되었습니다. 국민들은 결코 BMW 사고 운전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인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김해공항 BMW 운전자를 반드시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전 출산 후 산후우울증증세로 내가사는 지역이 아닌 곳 즉 친정이나 시댁 이 있는 곳에서 육아도우미를 쓰려했으나 행정편의에만 갇힌 제도나 공무원 들때문에 타 지역에선 못 쓰고 있어요. 아 아직도 행정은 2차 산업사회를 벗지 못했구나 생가되네요. 이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이러고서 출산장려란 말이 나오는구나. 국가는 돌아가는구나 안타깝네요. 답변 바랍니다.

아이돌봄을 왜 거주지이외 지역에서도 이용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들은 이제 성평등 단체를 넘어서 그냥 사회적 관심과 이익달성을 위한 범종교적 도발을 일삼는 비총기 무장 테러단체입니다. 부다 테러방지법에 의거 하여 감시 및 견제 활동 제한을 걸어줘야합니다 저들은 극우주의 폭력집단입니다. 성평등을 가장한 사회적 테러집단입니다 해체를 요구합니다! 종교건물 방화 계획,인격모독, 한때 직장상사 살인계획 각종 범죄모의 이런거만 봐도 정상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부디 테러집단을 가만두어서는 안될겁니다.

극단적페미단체 워마드[Womad]를 테러집단으로 지정해주십시오!


이란난민 재입국신청 도와달라고 하는 중학생 과 교사 처벌해주세요 그리난민이 걱정되면 니들 호적에 옴겨 먹여주고 재워주고 같이 살기바란다

난민재입국 신청 도와 주자는  사람처벌해주세요


다둥이혜택에 있어 차량제한이 있는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카시트무상보급 역시 그런데요 다둥이인 집은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도 아이들때문에 승합이나 suv등 큰차를 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카시트무상보급도그렇고 국가에서 지원받는 혜택에는 늘 2000cc미만으로 제한을 두더라구요. 아무리 저출산에 아이를많이낳고 금전적으로 힘들어도 , 차가크면 지원대상이될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다둥이네집은 아이많아도 혜택을 덜받게되는겁니다. 모든 수당이나 복지사업에있어 다둥이가정은 cc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외제차 등은 제외)

다둥이가정의제한


부모들이 어려워도 과외를 지키면서 까지 자사고를 희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자기 자식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뭐 우월주의도 았겠지만 ) 고교 평쥰화를 원하다면 이에 맞게 현실적으로 일반고의 질적 교육수준을 높여야한다고 봅니다 현재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 방식에서 부터 질이 다른에 누가 일반고로 가고싶습니까? 틀에 박인 엣날 교육 시스템 그냥 자리에 앉아 수업만 듣기하는 교육 일반고의 이미지 좀 탈퇴를 하고 나중에 자사고 페지해도 괜찮을것같은데 이리 과정없이 폐지라고하면 반발하는건 당연하죠

자사고의 일방적인 폐지에 앞서 고교 평준화를 원한다면 일반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여야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하는 최저임금 인상 논쟁에 대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최저 임금 인상에 동의, 찬성 합니다 간단한 예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음식 장사를 시작 했습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이뤄낸 노력에 결과 물이라고 칩시다 레시피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옆에 다가 가게를 얻어 체인점을 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런식으로 가게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장사 시작한지 10년 만에 엄청난 부를 창출해 저는 지금 해외에서 놀고 있습니다~~ 알바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 입니다~~ 현실태 이고요~~ 사장이랍시고 가게 차려놓고 알바 고용해서 일시키고 자기네는 놀러 다니고 일을 하더라도 띵가띵가 욕나오죠~~ 그럼 알바하는 분들은 뭐냐 그냥 기계에요 돈있는 사람들 뒤치닥 거리하는 기계 일하는 기계 그러니까 인간들이 땀흘리고 노력해서 돈벌 생각은 안하고 개나소나 잔머리 써서 대출 받고 가게 차려서 장사 하다가 성공하면 사장님 소리 듣고 망하면 나라 빛 또 늘어 나는 거죠~~ 우리나라 처럼 장사하기 쉬운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밖에 나가 보세요~~ 개나소나 다장사고 다 사장이야~~ 나참 어이가 없어서 개나소나 다 치킨집이고 술집이고~~음식 가게 즐비 하죠~~ 그러나 정작 사장이 일하는데는 없어 다 알바야 ㅎㅎㅎㅎ 이게 무슨 나라냐고~~알바 천국 이지 ㅎㅎㅎㅎㅎ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지금 구직구인 사이트 검색해 보세요~~ 일자리 널렸어 할거 무지 많아 ~~ 그런데 티비에서 맨날 억억 대고 집값이 억억 대고 다 억억 대니까 임금이 200도 안되는 곳이 아직도 싼 인건비에 일시키려고 하는 인간 말종 사장들이 넘처 나니까 일을 안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대한민국 현 시대에 반영해서 월급을 줘봐 개나소나 장사 안하고 다 일하지 솔직히 내가 대통령 되면 진짜 일자리 창출 이런거 필요 없음~~ 집~~ 걱정 안할수 있음~~ 지금 빈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심해 세상이 한심함~~ 제가 생각 하는 나라는 국민들이 더불어 사는 세상 입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국가 입니다 그렇다면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극과극에 차이로 차이가 난다면 이건 국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돈욕심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 다르죠~~ 그렇다고 국민 아닙니까 다 같이 살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시간이 갈 수록 빈부에 격차가 심해 진다면 결국에 웃는 것은 누구 일까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 해야 합니다~~ 저는 2만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사장들도 다 같이 일하고~~ 좀 내려 놓고 더불어 삽시다~~ 내가 하루 일해도 하루 세끼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 ~~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놈에 돈돈~~~~정신 차립시다~~~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


제발 멀쩡하게 티비나오다가 30살넘어서 강제로 군대가는데 갑자기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공익근무로 빠진다거나 갑자기 면제를 받는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다 비정상인가요???? 어떻게된게 다들 그렇게 하나같이 군대갈때만 되면 아팠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티비에 기어나오시나요??? 요즘 연예계 꼼수가 "인기 가수 A씨, 오늘 현역입대"이렇게 기사내고 "건강하게 다녀오겠습니다"하고 몇달뒤에 "갑자기 관절이,갑자기 무릎이,갑자기 허리가"아프다며 공익근무로 빠지는데..... 제대로 현역으로 군복무 못한사람은 혹시나 방송중에 병이 도질수 있으니 연예인으로 취업하는것에 제한을 두는 특별법이 마련되어야할것같네요. 그리고 남녀는 평등하니까 여자는 대신 데뷔후 2년동안 버는 모든수입은 국고로 환원시켜야할거같아요

우리나라 연예인들(남녀모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내용인 은행관련 청원을 1하려고 합니다. 수차례 언급이 됬으나 실행이 안되어 다시 요청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은행의 영업시간은 9시~16시 입니다. 이 시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중고등학생이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중고등학생인 경우 끝나는 시간이 4시를 넘어가게 되어 은행에서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또한,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도 미성년자인지라 제한을 받아 원활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층분히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나이에 은행에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바쁜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을 위해 9시~18시까지라도 업무시간을 연장해주시면 어떻신가요?

은행 영업시간 증가


아끼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냉난방 전기요금을 아끼기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인지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운용응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적정실내 온도 준수 등) - 냉방 실내온도 : 평균 26℃ 이상 ] 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출퇴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차내 및 플랫폼 포함 역사 내의 냉방을 조금만 현실에 맞게 시원하게 틀면,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이 쾌적해질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덥고 불편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유인요인이 되어 중장기적으로 전체 사회의 에너지 절감과 환경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먹고살러 가는 길마저 땀 뻘뻘 흘리며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공공장소 냉방/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꼭 아껴야 답인가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합니다!


김해공항 직원의 광속질주를 변명 자체가 어이없다. 급발진 .운전미숙 . 직원교육시간촉박등 말도안되는 변명으로 모면하려는 썩어빠진 정신상태의 운전자의 행태 가증스럽네요 바늘귀만큼의 참작이나 이유도 무시하고 제발 무거운 벌로 경각심을 갖게하지 않으면 제2.3.4의 피해자가 생긴다. 고급승용차 난폭운전 광속운전 하는사람 많이 봤을꺼 공감하신분 많을겁니다. 당연히 안전운전하시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후자분들도 보셨을겁니다. 이런사람들의 사고는 평생 운전면허불허를 불허해 경각심주기바랍니다.

김해공항 광속질주 어떤 변명도 듣지말라


아이들이 성폭력두려움에 떨지않도록 조두순사건을다시 심판해주시면좋겠습니다..

조두순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취득시 취득조건에 고졸이라는 제한이 있는데... 학력때문에 배울 기회조차 가질수 없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을까요? 다른 분야는 제가 살펴 보진 않았지만 여러계층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사람이 먼저인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학력제한에 대한 청원


웰컴저축은행의상술 누구든지 돈이필요해서 대출을받습니다 아무리고금리로 대출하여준다하여도 개인회생을하고있는사람에게 아부성깊은말까지 해가며 돈을대출해주면 안된다생각합니다 한번연체됐다하여 가정파괴까지 만들고있습니다 유독 그저축은행만 이사회에서 아주나쁜 존재갔습니다 그러한은행은 이나라국민들 피 빨아먹는 아주나뿐존재입니다~

저축은행의불법


한사람의 가장을 완전히 망가트린 한사람의무모한행동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듯합니다 피해자의가족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합니다 가해자는 일정한 법의 처벌만받으면 끝일지모르겠지만 피해자의가족은 아닌듯합니다 지금까지 제가살아오면서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것이 처음입니다 너무나 화가나고 원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작은 희망으로 작성합니다 수고하세요

김해공항 난폭운전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연이은 국방장관 연이은 발언논란에도 참고 기다려왓지만 이번 기무사문건 문제앖다는 발언은 . 군개혁 의지가 전혀없는 사람입니다 전격 해임해주세요 더이성은 안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해주세요


연차사용 촉진제폐지를 청원합니다.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후 연차를 내려하자. 부서가바쁜데 어딜가냐 하면서 연차사용을 묵살당했습니다. 이러면서 연가보상비를 안준다뇨? 이럴거면 그냥 연가를 없애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일에치여사는 세상 과로사로 죽기딱좋네.

근로자 연차보상 없는 연가사용 촉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김해공항 BMW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택시기사분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가해자도 일만의 양심도없이 사고당시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것 같네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 강력 처벌 원합니다 저도 운전경력 20년이 넘었지만 어떻게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사고내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김해공항 BMW 사고 가해자 강력 처벌 원합니다


초등학교 아이의 수학문제를 제가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계산을 요하고 학원에서는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고 내는 문제와 선행을 위해 그보다 더 어려운 수학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에 완전히 흥미를 잃습니다. 중고등학교 수학도 지나치게 어려워서 아이들은 예상문제를 얻으러 학원에 갑니다. 학원에서는 문제풀이를 죽도록 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학학원에 가는 모습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학교에서는 수학 영어 국어 모두 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시험에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불안해서 학원 선생님의 예상문제집에 의존합니다. 이명박정권 때 수학교육이 몇 학기씩 앞으로 과정이 당겨진 것으로 압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 자꾸 수학수학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학 때문에 우리 나라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수학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할 아이들은 수학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아니면, 수학 사교육을 없애주세요 정말, 숨이 막히고 살 수가 없습니다. 두 아이 수학 교육에 100만원 가까이 듭니다. 하루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저출산은 이런 거 해결해야 해결됩니다.

아이들 수준보다 어려운 수학교육 개선해 주십시요


저는 대구 중견 쯤 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이회사는 직원들의 도전정신을 길러라는 취지로 금욜 저녁부터 토욜 낮까지 밤새행군과 담날에는 래프팅등을 합니다. 올해 초는 마라톤 10키로 참석이 있었고~월요일 출근하는 직원들이 연차나 반차쓰기라도 하면 일명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회장에게 보고가 들어가고 인사평가를 할때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에 지역신문등은 20년 넘게 도전정신을 길러준다며 좋은 기사로 실어 주지만 실제 직원등은 불만이 많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다른 방법의 단합도 있을텐데~회사들의 강압적인 군대식 훈련을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회사의 극기훈련을 막아주세요


얼마 전, 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본 학생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였지만, 진상규명이나 뉴스보도는 점점 무뎌지고 있어 보입니다. 학생의 충격도 크지만, 선생님이 왜 교실에서 자살해야 했는지 부분도 규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학생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행복도 중요해보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교사와 학생이 불행해지는 학교의 모습에 정부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존중받고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구례 초등학교 교사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피해입은 학생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합니다. 2. 학생과 교사의 행복이 모두 존중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례 초등교사 자살사건의 진상규명과 정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천안청수초 김이삭입니다. 학교에서 고학년들만 빼고 물놀이하고 저학년들만 물놀이 시켜주고 저희는 안 시켜줘요.저희는 생존수영을 갔는데 그걸 놀고 왔다고 안된다고 하고 저희는 학교에서 생존 할려고 배우러 갔는데 놀고 왔다고 놀지도 못 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게에요?? 그리고 저학년들은 에어컨도 틀어주고 저희는 에어컨도 안 틀어주는데 왜 저희만 안 된다고 하는거에요????그리고1,2학년은 물총놀이하고 유치원애들은 물놀이하고 왜 저희만 안 시켜주는 거죠??저희도 사람인데 왜 저학년들만 시켜주고 왜 저희만 안 시켜주는 거죠???제발 이것 좀 읽어주세요.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저학년들만 물놀이 시켜줘요


유럽에서, 또는 프랑스 낭트 난민폭동에서 보듯이 난민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난민으로 인한 폭동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제주에서 보듯이 일이 적성에 맞지않는다고 놀며 빈곤하게 살면서 , 우리국민이나 정부에 불만을 갖지는 않을까요? 실직과 빈곤, 3디업종에서 일하며 무시를 받던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들 수천, 수만명이 모여서 폭동을 이르킨다면 정부에서는 진압을 할 자신은 있습니까? 유럽처럼 난민 수천,수만명이 수백채 건물을 방화하고 수백대의 차량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대비책은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대비해서 수십년간 군대를 키우듯이 난민 폭동에 대비할 메뉴얼은 만들어놓고 난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냐고요? 한두명도 아니고 난민 수천 수만명이 모여서 이르킨 폭동을 어떻게 진압할겁니까? 모두 총으로 쏴서 진압할겁니까? 총으로 안쏘면 제발 진정하고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사정을할 겁니까? 지금은 난민들을 돌려보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난민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다면 돌려보낼 곳도 돌려보낼 수조차 없다는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난민들 수천, 수만명이 모여서 폭동을 이르킨다면  진압할 자신은 있으십니까??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적으로 시행해 주세요. 이제 정말 일이 터질것만 같아요.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적 시행 촉구


문대통령님 미래를 생각해서 이야기하는것입니다. 그 끝이 노무현이랑 비슷할꺼라고 생각한다. 사람답게 나라답게? 경제가 최우선으로 안정화되고 생각해야한다. 최저임금 속도는 조절하기를 바란다. 박근혜는 잘한건 없는데, 이명박은 그래도 환승제도는 칭찬한다.4대강은 잘못된건 맞는데, 독일의 시스템을 보면 나중에는 필요하다. 왜냐?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문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난 진심으로 내가 문재인이라면 곰곰히 생각을 할것이다. 솔직히 조언을 해주고싶을정도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쉽게 망하지는 않겠지. 왜?옛날처럼 침략주의는 아니니까 ㅎㅎㅎ 근대 난 박근혜나 이명박편은 아니고 문재인 편도 아니다 다만,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펙트자나? 펙트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역사는 재풀이된다. 돌고 도는법.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대통령자리를 버리고 내려오면 좋겠다. 문재인 탄핵 추진합니다.

역사는 재풀이된다.제발 청원추천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탄핵갑니다.문재인은 제발 김동연말 들어라. 경제는 버리지마라.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최저임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첫째,땅 한평의 가격, 아파트 한평의 가격, 배추 한포기의 가격이 사는 지역(예,서울.제주,부산,대전,충남등)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업종마다 이윤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한순간에 이 모든것들을 고려하여 임금을 결정 지을수는 없겠지만 사회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여 치열한 토론을 한후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제도화 해야 하지 않을런지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얼마로 정하는것은 더 많은 모순과 대립의 장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 됩니다. 둘째,산업연수생들의 임금 관련 의견입니다.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이나 국격을 고려하여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 옳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임금체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업연수생 이분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면 언어는 물론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분야에 따라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최소 1년은 지나야 우리 국민 초보자들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하여 최초 1년은 최저임금의 70% 그리고 6개월은 80% 이렇게 적용하고 이후 우리국민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면 이분들이나 고용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런지요 두서없이 써 보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배출하는 장이 아닌 토론의 장이 되어 살맛난는 사회로 가는 길에 한점 점이라도 찍고 싶어 올립니다

최저임금


*** 수원법원 개인회생 소급적용 하라

수원법원 개인회생 소급적용 하라~!@#!$#@%$^@


대통령에 당선되신 인간 문재인..!! 국민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난 현재 그 의미는 뉴스에서 알 수 있지요..!! 과거 지난 정부의 잘못된 계획들을 자충에 걸리도록 하는 조용한 한 수..!! 현재 모든 국민이 조용히 보고, 듣고 있는 촛불 혁명 시기에 벌어졌던 군 내부의 잘못된 시그널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제갈공명 및 유비, 관우, 장비도 10번 배워야 할 지략은 현 정부에 있지요..!!


교원그룹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기존 80년대부터 하던 것을 답습하여 다단계 판매로 매출 1조를 누리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에 짐을 지워서 갑질하는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 교육 기업 중 하나라니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나 영어 및 중국어 화상 교사에 대한 갑질은 말 할 수 없이 심합니다. 본인들 마음대로 법만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여 월급을 대폭 삭감하는 가 하면 화장실 갈 시간이나 식사할 시간도 보장하지 않아 몸을 버려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더 비열한 것은 대다수의 교사들이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 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계 대기업들도 이런 관행이 많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단순히 기계처럼 공부만 잘 하게 하려고 교육 기업이 필요한 걸까요? 인권을 훼손하는 기업이 무슨 자격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디 철저한 조사해 주셔서 더 나은 정의사회가 구현되길 바랍니다.

교원그룹의 다단계 판매 및 갑질 조사 부탁드립니다


한 가정을 ... 파탄낸 BMW운전자를 제발 강력 처벌 해주세요.

부산 김해공항 BMW 운전자


수원법원장은 대답해 보시지

개인회생 소급적용 수원은 원칙적이면 그럼 서울은 비상식적인가요?


큐어축제가 시청앞 광장에서 열리는거를 반대합니다

큐어축제 반대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남편의진급을위해 군관사라는 폐쇠적인 공간속에서 많은 희생을 견디며 생활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시에는 여전히 불평등한 악조건속에서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불평등을 감내해야합니다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법은 모두 개정되었지만 군인연금만 아직 개정되질 않고있으니 한 사람의 작은 소리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하니 귀를 귀울려 주십시요.

군인연금법도  하루빨리  개정추진 해주십시요


난민반대 국민청윈이70만명이 넘었다 드디어오늘 답하는 날이되었으니 국민의 명에따라 난민들 다 쫓아내라!

난민반대 청와대는답하라!


소급적용 빨리 해라

수원지방법원장은 빨리 개인회생 소급적용 해라


제발 죽고 죽이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라 --죽고 싶고 죽이고 싶어요


개고기 식용, 차단해주세요. 그리고 유기견, 되도록 안락사 시켜주세요...동물들도 편히 죽는건 반대하지않을거에요...

식용 개고기


현재 울산, 경주를 중심으로 경남권 CJ택배 배송 문제로 인해 피해를 겪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3주 넘게 물건을 받지 못하여 자영업을 하는데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정부는 사측과 기사들의 분쟁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10일이 지나서 겨우 받은 물건은 부서지고 훼손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배송지연, 물품훼손, 배상 등 복잡하게 얽히고 섥힌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다 풀려고 수수방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권조사를 하든지 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cj택배 사태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입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북부는 대중교통이 취약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의 경우 1호선밖에 없어 여러가지 불편합니다. 특히 의정부는 민락2지구에 많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 상가도 많이 생겨 향후 좋은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꼭 지하철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모든 정치인들이 민락역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나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산될것 같다고 하니 참 답답합니다. 의정부 민락역 꼭 유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의정부 민락역 신설해주세요.


미세먼지 없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미세먼지 흡입기 설치해주세요그것도 거대한 건물

미세먼지


대통령님 최저임금이 더 올라 8000원까지 상승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제발.. 더이상 올리지말아주세요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매우 벅찹니다.. 제 부모님은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오랜 노동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3년전 알바생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알바생을 다시 짜르고 혼자서 일해야 할 것같습니다.. 최저임금이 자꾸 오르게되면 결국 알바생도 일자리를 잃고 자영업자들은 자기 가족들끼리 뭉치거나 혼자 일하다가 또 몸이 축나겠지요.. 물가는 또 엄청 상승하겠지요 최저임금이 오른 덕에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덕분에 취업난이 매년 심해지고 있어요. 대통령님 공약중에 취업난을 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저임금상승은 취업난에 더 악영향을 줄 뿐입니다. 제발.. 제발.. 지금도 벅차니 여기서 멈춰주세요. 대통령님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공약은 과감하게 이행하지않는 것도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듧니다. 글을 잘 적지못하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제발 그만올려주세요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즉. 신고하지만 않으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정말 극악한 죄로 취급됩니다. 살인보다 더 심하게 취급되요. 만약 A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B를 살인범으로 몰았다고 쳐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실없는 농담으로 치부하겠죠. 그런데 성폭행범으로 몰면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모두가 경멸의 눈으로 볼 겁니다. 살인은 그럴 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가령 누군가에게 시달리다가 참다참다 못해서 사람을 죽였을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범죄는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최악의 파렴치범이죠.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는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B는 그 동안 쌓은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잃게되겠죠. A가 악의를 품고 B를 성범죄자로 모함하면 B는 일단 모든걸 잃고 시작합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게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신상정보까지 퍼트리면 그냥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의 무고는 금품을 노린 무고보단 '묻지마 식'이 더 많습니다. 금품을 노리는 경우는 '돈을 요구한 정황'이 나올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잡기가 쉽습니다. 근데 묻지마 식으로 무고를 하면? 성범죄에 관한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직접 죄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금품을 노린 경우에 비하면 유효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않죠. 무고한 사람이 스치듯 만난 사람이라면 기억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직접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혼자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도 이미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었고 사회적으론 매장을 당할겁니다. 만약 증거를 대지못하면 꼼짝없이 잡혀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무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걸리자 정부(情夫)를 성폭행범으로 모는 경우입니다. 한순간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행위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할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다 잠재적 범죄자고 여자라고 다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껏 그 흔해빠진 불법주차 딱지 한장 끊긴 적 없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런 자들에게 걸려서 인생이 박살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남을 궁지에 빠트리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특히 살인보다 더한 죄로 취급되는 성범죄에 관한 거짓말은 최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주십시오. 허위사실유포죄가 너무 약합니다.

무고죄보단 허위사실유포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진정한 남녀평등사회가 오길 바라는 남자로써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성우월주의, 남아선호사상 등 이런 말이 오고가던 시대는 이제 지나고 여성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차별을 당해오던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점 저도 충분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남녀평등을 외치고선 정작 본인들의 행동은 여성우월주의를 원하고 있고 이것은 모순된 행동입니다.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가 아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위치에 서는, 남녀평등을 뜻하는 말인데 현재 우리나라를 보면 진짜 페미니즘이 아닌 악성 페미니즘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혜화역 시위 또한 말로는 성평등을 위한 시위라지만 실상은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모여서 여성우월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밖에 불과합니다.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이 시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혜화역 앞 자칭 페미니스트들을 해산시켜주세요


전 세계에 있어 한반도가 핵심축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침략자들이 사용할 교량 지역이 아닌 남과 북만의 연방제 통일로 한반도에 핵 무장을 유지함으로써 전 세계 및 한 민족의 핵심축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남과 북만의 연방제 통일 조건으로 한반도에 핵 무장 유지를..!!


최저임금법 자체를 없애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기업운영을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주의화가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직원급여주는걸 자율경쟁에 맞겨야지 법의잣대로 시장에 자꾸 개입하면 모든 기업은 나라가 운영해야되며 그건 곳 사회주의 국가를 뜻하는겁니다. 동종업종에서 임금을 적게주는곳은 경쟁 원리에 경쟁력을 잃게되므로 따라서 자동으로 임금이 그에 맞게 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단순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임금을 나라에서 획일적으로 정한다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돈적게 주는데는 일안하고 많이주는데로 가면되지 누가 거기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몸값 경쟁력을 갖쥐야 임금은 많이 받는것입니다. 경제원리는 무한경쟁으로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며 예를들어 독일 같은 경우엔 최저임금법이 없어도 잘만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망하고 실업자 대란으로 이어지게 전에 최저잉금법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시장은 시장원리대로 ...

최저임금법 자체를 없애주세요


대우조선해양은 과거 분식회계와 저가 수주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지금 국민혈세로 13조원을 갚아주었죠! 국민 1인당 44만여원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수십조의 빚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노조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난리네요!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은 근무시간에도 도박도 하고 정말 해서는 안될 짓도 많이 하구요. 대우조선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직영들은 일도 거의 하지도 않고 노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거짓이 아니고 진짜 주인 없는 회사라서 아주 편하게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대우조선해양을 살릴려고 국내에서 선박을 계약을 해도 대우에만 많이 밀어주고 그것 때문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만 죽습니다. 왜 국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국민들 혈세로 13조원을 갚아주고 아직 20여조의 빚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국민들의 혈세로 갚으실 건가요? 제발 지금도 저가 수주를 해서 빚을 쌓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런 걸 알고 일하는 시간 얼마되지 않으면서 또 임금을 올려주라는 직영들이 있는 대우조선해양! 제발 대우조선해양을 버려주세요!

대우조선해양을 좀 버려주세요!


지금 매월 또는 분기/반기별 세금 걷고 있는것중에 중복되는 항목들이 적용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중삼중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같은경우 적용되는 항목중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되어 합산된 세금을 부과되는데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것도아니고 최소 10만원 이상씩 이렇게 중복해서 부과되는데 이건 쫌 아니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정말 국민들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걷고있는 세금들이 정상적인 부과가 맞는것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자동차도 개인의 사비를 들여 차량 구입부터 기름값 포함, 각종 유지비까지 결코 적은 금액이 드는것도 아닌데 이런 부담에 자동차세라는 세금부과까지 분기별로 한 해에 4번씩 반복 부과시키는것도 과중한 부과가 아닌건지 묻고싶습니다.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톨게이트비, 굳이 이렇게 톨게이트비를 걷을필요가있는건지...걷는다면 비용을 통일 시킬순없는건지도 묻고싶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관리들의 착취와 부정비리, 그리고 과도한 세금으로 이중삼중 고초를 겪으며 힘겹게 투쟁아닌 투쟁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착취나 부정비리를 떠나 세금 자체만 놓고봤을때 과거에 비해 오히려 너무 많이 중복되거나 1년에 많은 횟수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일부 세금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국민들 세금 걷는 부분들에 대해 중복되는 세금항목이나 과도한 세금부과 횟수에 대해 과감히 제외시킬껀 제외하고 횟수 줄일껀 확 줄여서 국민들 세금의 부담을 쫌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수입이 적거나 하루벌어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세금들이 매우 부담되고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각종 세금부과 타당성


맞벌이가정에 늦둥이 21개월아이를 키우고있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은 지방에계시고 타지에서 아이를키우면서 어린이집이 유일한 아이를 맞길수있는곳입니다.육아휴직을 마치고복직에앞서 어린이집을 알아보러다니면서도 힘들었습니다.실질적 등하원시간이 맞벌이가정에맞지않기때문이죠. 제일늦게하원할수있는 시간이 대부분 6시30분이였습니다. 서울직장에 수원통근하는입장에서 가능한시간이아니었기에 겨우찾은곳이 규정시간 7시30분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어린이집이였습니다. 그조차도 6시반이후에는 저희아이혼자서밖에없지만요. 문제는 어린이집방학입니다. 겨울에 일주일 여름에 또일주일간 방학이네요. 아마 원칙상은 부모가원하면 운영을 해야되는것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곳도 거의없고 교사휴가를 줄수있게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거절할수도없습니다. 맘카페나 지인들에 물어봐도 다른어린이집 사정도 동일합니다. 게다가 얼마전에 아이가 수족구에걸려서 또 일주일간을 등원시키지못했습니다. 저의직장1년휴가는 12일뿐인데 어린이집 겨울과 여름방학 10일, 아이가 아프면 또 강제로 휴가써야하고 남편은 프리렌서라서 휴가도없어서 제가 매번휴가를 내고 이제 남은휴가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연차를 다쓰고 나면 저는 애가 아프거나 일이 있을때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하나요? 저희는 여름휴가 상상도 못합니다. 강제휴가내고 한달한번 겨우 하루쉴수있는 애아빠가 어린이집방학5일동안 하루휴가를 쓰고.제가 4일휴가써야되죠. 가족이 같이 쉴수없고 그저 당번개념으로 돌아가며 아이를 봅니다.저는 제휴가 개인적으로 쓸수없고 모두 아이때문에 소비하게됩니다 . 어린이집은 일주일휴가동안 교사들이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휴가를 갈수도있겠지만, 저희 같이 휴가가 부족하고 그마저도 아이가 아플때를 대비해서 남겨둬야하는 가정은 부부가 같이 휴가를 쓸수없고 그저 돌아가며 당번으로 쓸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죠 ㅜㅜ 맞벌이 가정이라는 이유로요. 아이키우는게 죄인인기요? 매번 아이아파서 휴가쓰고. 또 어린이집 방학이라서 연차를 쓰며 회사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눈치보며 매일매일을 힘들게 맞벌이가정은 버티고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눈물이납니다 연차휴가를 다 쓴 제가 할수있는건 시간당 만원을 주고 개인 베이비시터쓰는일밖에 없습니다. 전염질환 때문에 등원못하는것이 아닌 이렇게 어린이집 방학때문에 부모가 강제휴가를 내고 아이를 봐야만한다면 맞벌이 가정은 정말이지 자녀가 클동안 하루하루 버티는것이 고통입니다 제가 생각한 제식견에서의 나름의 대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시간제보육활용 현재 시간제보육시설이 많지않고 또 그운영시간이 너무짧습니다. 시간제 보육시간을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07:30~19:30분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에게도 한달에 몇시간정도는 가정보육가정과 동일한 혜택들 주세요. 맞벌이가정보육의 경우 지원을 받아 한시간 1,000원인데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경우 잠시 맡길때는 4,000원을 내게되는데 이용시간이 사실상 맞벌이가정에서 종일로 맞길수없는 시간인데다(등원 하원시간이 불가능) 그 비용도 부담이 됩니댜. 하여 한달에 이틀정도(24시간)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벌이가정에도 혜택을 주고 운영시간도 확대운영하면 어린이집 방학이나 기타 상황에서 유연하게 이용할수있을것같습니다 2. 베이비시터 바우처활용 전염성질환포함 아이가 아플시에는 시간제보육을 확대운영한다고 해도 보낼수가없습니다. 다른아이에게 전염되기때문이고 이때는 무조건 가정에서 돌볼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또 개인휴가를내서 아이를 돌볼수밖에 없구요. 개인적으로 베이비시터를 구하면 시간당 1만원이상의 비용이 지출되고 그또한 맞벌이가정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1년에 100시간(예를들면)정도 맞벌이가정이 베이비시터를 쓸수있는바우처를 시행해주세요. 비용에 대해 정부와 개인이 퍼센트를 정해서 부담하고 베이비시터를 풀로 등록하여 사용할수있으면 부담이 덜 되고 고용창출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3. 아이가 아플시 직장에서 공가허용 베이비시터를 바우처를 통해 쓰는것도 좋겠으나, 아무래도 낯선사람에게 맡겨진다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수있고 급할때 바로 베이비시터를 구하지 못하면 난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있는 사항이라고 들었는데, 아이가 아플시 1년에 일정일(예를들어 15일)을 공가로 사용할수있게 지정해주세요. 이부분이 진행된다면 정말 아무부담없이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돌볼수 있습니다. 제일좋은 대안인것같지만 기업에 강제할수있는 부분이 힘들것같고, 직장인은 휴가쓰기가 눈치보일수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회사에 말해볼수있고 회사도 그에 근거하여 허락할수있으니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육아휴직도 시행처음 단계에서는 사실상 이용이 쉽지않았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이용하게 되는 사회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첫단계에는 시행이 쉽지않을수 있지만 우리사회가 점점 아이낳고 살기좋은 나라로 갈수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속히 이문제를 해결해서 아이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육아수당 10만원주는거 그런게 맞벌이가정 육아에 해결책이 되지못합니다. 아이하나 더 낳고싶었지만 포기하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직장맘으로 살아가기 힘이 드는데 무슨 애를 더 낳겠나요

맞벌이가정 어린이집방학이나 아이가 아플시 대안마련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맘이 마음편히 아이를 기를수있는 나라는 언제나 가능한가요.


대통령님! 세월호 때 언론이 왜곡 보도하는 것을 보고 전국민이 분노했었지요 지금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그 때보다 더 심하게 언론이 왜곡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언론은 국민의 우려와 분노 섞인 소리를 외면하고 일방적인 난민 옹호 기사만 내 보내는지요 정부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의심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을 어찌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난민 옹호할 수 있는지요 펙트는, 유럽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기 70만이 넘는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슬람 난민들이 유럽에서 저지른 만행을 다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저들의 만행을 연일 보도하는데 왜 국내 언론은 저들을 미화시키고 국민들 쇠놰시키고 있는건가요? 두렵습니다. 이 정부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국민과 함께하겠다던 정부는 어디갔습니다 이젠 국가로 부터 버림받았다는 비통한 마음입니다. 이 땅은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야 할 터전이고, 잘 보존하여 후세에 물여주어야 할 땅입니다 왜 저 폭도들을 들여서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며 불안에 떨게 하십니까 이게 정녕 대통령님의 뜻입니까 분신 자살이라도 해서 저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면 막고 싶습니다 저들은 난민이란 이름으로 위장한 침략자입니다 유럽에서 저들이 한 행동을 유언비어라 하며 국민을 속이지 마세요 저들을 수용함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세운 정부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제발 이슬람 난민을 추방하고 언론통제를 멈춰주세요


최저임금관련 편의점 주와 아르바이트생!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편의점 주는 대기업이며 그들은 과점적지위에서 편의점주와 종업원의 고혈을 빨아먹고산다! 편의점 체인 사업주의 이익은 손대지않고 생계를위해 허덕이는 점주와 종업원의 일자리를 더 쥐어짜려는 촛불정부의 거의 의도적무능함 극치다! 현실을 볼줄도모르고 무시하거나 의도적이듯 국민 개똥으로보는 촛불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한마디로 거의 범죄집단이다! 범죄집단아니라면 무능의 극치다! 무능하지도 않다면 사기꾼 집단들이다! 선거때 뭐라고 했는지 다 까먹는 치매집단이다!

대기업 이익보호에 혈안이된  촛불정부!


지금 나라가 최저임금으로 시끌버적 합니다. 최저임금도 더올리면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안올리자니 노동자들이 힘드니 말씀드리자면 나라에서 정치하시는분들은 배불리먹고 즐겁게 살아가고 부족함없이 살고있고 국민들은 힘들게 노동일을 하면서 항상 생활고에 허덕이며 살고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달월급으로 150만원에서300만정도 더받는분들도 있겠지만 이급여로 현제 물가와 전기세 물세 주민세 농어촌교육세 4대보험등 자동차세 자동차 기름값 보험료 아이들 학원비 등 3식구에서4식구인원이 먹고살기에는 빠듯합니다. 그래서 맞벌이일을 하는거구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모두 30~40%정도 낮춰야 국민들이 그나마 숨돌릴정도 될꺼같습니다.시급이 오르면 4대보험 전기세 물세 가스세 뭐할것없이 다오르니 월급이 제자리인건 당현한겁니다. 이거는 나라에서 세금 더걷을려고 하는 수작으로밖게 안보입니다. 꼭 낮춰줘야 국민에 힘을 덜수있습니다. 특히 요즘 다문화가정도 많은데 복지혜택등이 절차두 너무까다로운 것들이 많습니다.물론 다른 복지들도 서류나 뭐하나 부족하면 복지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물론악용하는 사람들도있지만 생활고에 힘든사람들 정말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있게 쉽게 할수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모든 분들이 이나라 외국인 국민들모두가 평등한 혜택을 받을수있게요

최저임금


저는 중 고생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현재 수입은 세후 월300만원정도 이구요. 와이프가 알바로 120만원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수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입으로 두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요즘 학원 한과목에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왜 학원을 보내냐구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과과정을 따라갈수 없데요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아이들과 친해질 수가 없데요 초등학교때는 그럭저럭 보냈지만 중 고생이 되면 안보낼수가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내면 기본이 100만원이 넘어요 둘을 보낼경우 200만원이구요 자기주도학습은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전국의 모든 정규 과목에 대한 학원과외와 개인과외를 금지시켜주세요 정규 과목에 대한 공부는 학교내에서 하는것만으로 충분하도록 해주세요 대학졸업을 어렵게하고 대학진학은 쉽게해주세요 전국에 대학을 평준화시켜서 대학교를 들어가기는 쉽지만 졸업하기는 아주어렵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학원이 우리나라를 병들게합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들어가니까 가정경제도 힘들고 부부간의 불화도 생기고 이혼문제도 생기고 그런거 아닌가요/ 제발 학원과외를 금지시켜주세요. 죽을것 같아요

중 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호소. 정규과목에 대한 학원과외및 사설과외 전면금지 요청합니다


사법부적폐를청산해야한다

법관을독립시켜야한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광주 청소년 모텔 폭행사건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공통적으로 보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각종 폭행사건 관련 세부사항은 충격적이므로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품고 또래 아이들이나 여자아이에게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속행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제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행법들에 대한 단호한 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부모님의 아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따진다면 현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령 개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학생을 흔히 말하는 "조건부 만남"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의식에 입각하여 가해자들에게 일벌백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관악산 폭행사건 관련 소년법 개정 청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키지 못 할시 더불어 패망당은 총선에서 심판당할 것

최저임금 1만원공약 사수


국민들은.힘들게살고있는데.정치인들은.호화생활하고있다

초호화.관사제도.폐지해주세요


저출산의 이유... 낳는거 보다 키우기가 더더더 힘들어 더~ 낳을 엄두가 안납니다. 아이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질환에 걸리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일본은 전염 우려가 있어도 등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린이병원에 가서 치료와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걱정없이 출근하고 걱정없이 등원 등교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하는 엄마! 아이 아프면 출근을 못해요ㅜ.ㅜ 누가 아이 엄마를 채용해주나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 달리하고 잇따


불법.탈법을.막을수있다

공수처를설립해주세요


저는 요즘 "유튜브" 에서 국제정치에 관련한 내용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느것이 옳은지 판단능력이 없어서 무조건 정부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대통령 선거당시에 국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것은 기준이 다양할것입니다 - 제판단엔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받은것은 누구보다도 과거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실 분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기타 정책공약에 대해서는 솔직히 타후보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는 정치를 하면서 현실반영이 되면 많이 해소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만 그렇질 않은것 같습니다 너무 공약에 얽매이어 독선적으로 가는것같이 보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여론조사를 통하여 적극검토하여 방향을 잡으심이 어떠하신지요 3. 북핵문제를 처리하는것을 보고 평화를 추구하는것에는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국방력 강화에 계획된 사안보다 왜 약화시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설사 북한하고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도 국방력은 계속 강화해야 된는것 아닙니까 ? 4. 우리의 주변국가들은 모두 잠재적인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저는 우익이 무엇인지 좌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민족이 자유를 누리며 안전하게 잘사는것이 "제일주의"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라해도 모두 옳은것은 아니며 특히 국방력 약화는 우리민족의 자살행위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런 거짓된 기사로 국민을 선동 하고 혼란을 주는 조선일보를 폐간을 청원합니다

조선일보을 폐간을 청원합니다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방문수업을 하고있는 교사입니다. 벌써 5년차 인데, 어느 업체를 가 보아도 4대보험과 소득공제(기부금)을 해택주는 곳은 없더라구요. 아이들과 매주 만나서 수업하는 같은선생님인데, 남들 다 되는 기본적인거 마저 안되는게 속상합니다.

유아교육기관


문재인정부 도데체 뭐하는 겁니까? 그 정신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개혁이였지요... 그중엔 교육제도도 한몫 한것이고요, 불합리한 아니 부자들에 유리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문제였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사교육의 물량이 특목고, 자사고 입학에 유리한 불평등한 현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금수저 전형인 학생부전형 폐지를 바랬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 도데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김상곤장관을 그자리에 앉혀놓고... 대입개혁이라고 만들어 낸게...시민단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현상유지를 하겠단 겁니다. 그 시민단....거기엔 어떤 분들이 들어가셨는진 잘 모릅니다. 한달 수입이 800~900백만원은 되는 저의 집도 먹고 살기 바빠 신경을 못썻으니 말이지요...하물며 서민 학부모들의 참여가 얼마나 됬는지 묻고 싶군요.. 결국 그 시민단도 교육정책에 관심이 많고, 시간도 있으며, 경제력도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끔 되어 있던거 아니였나요? 불평등 해소를 위해 외쳤던 서민, 중산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시민단이 아닌 소수의 시민단을 꾸리겠단 발생자체가 불평등 적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무능력하고 무철학적인 김상곤을 물러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정책을 직접 살펴봐 주세요.. 청원드립니다. 김상곤장관 해임해주세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해임해주세요.


사법부가.판결을.잘못했을경우.피해자에게.구제받을수있는.법을만들어주세요

사법부가.판결을.잘못했을.경우.피해자구제법필요


6.25참전용사 비하 , 독립운동가 모욕 , 나치찬양 , 성체모독 이걸로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이상하네요 어디까지 이 극우세력을 방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이슬람의 종교를 믿는 절대신자들이 자살테러라도 하게되면 그때서야 움직이실껍니까 꼭 불이 나야지만 화제를 진압하시나요 요즘은 아이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시키고 준비하는데 테러가 나야 극우세력을 진압을 하시겠습니까...

페미니스트 + 워마드 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양승태 는 판사 시절 부터 군부 정권에 입맞춰 주느라 간첩을 만들어 내는데 1 등 공신 역활을 했으며 대법원 장 시절에 재판을 가지고 GH 와 흥정한 사실이 속속 밝혀 지면서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 가 생겨난 것이 밝혀 지며 그들의 삶은 피폐하게 살아간다고 한다 친일파 를 단죄 못한 브끄러운 역사 로 인해 국가 기강을 바로 못잡아 잘못된 인식들로 편법이 난무 하는 시대에 양승태 가 지은 죄의 댓가를 지불 받지 못한다면 제 2 의 친일파 사건으로 발전 할수 있을 것으로 보며 사법부 의 정의는 요원 하다고 볼수 있으며 디가우징 했다고 모든 것이 감춰 지는 것은 아니다 양승태 와 연루된 자들의 단죄 없이 어물쩡 넘어 간다면 대한민국 의 모든 국민들은 사법부 를 불신 하는 사태로 변질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 하기 바라며 사법부 정의 를 바로 세우기 바라는 마음이다 ...

반헌법 행위자 양승태 를 처벌 하라


소비자가 편의점이 계속 휴업하길 강력하게 희망하는 이유..!! 1. 가격이 일반 슈퍼마켓의 몇 배 비싸게 올려 판매한다는 황당함..!! 2. 낮에 판매하는 금액과 새벽에 판매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낮과 새벽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금액이란 점..!! 따라서 계속 휴업 또는 폐업하길 소비자들은 강력 희망함..!!

편의점 제발 폐업해줘..!!


모든 관공서 특수활동비 폐지해 주세요 생활비하라고 부인한테 갖다주는게 특수활동비 인가요? 명세도 없이 펑펑 쓰라고 누가 승인했나요? 월급주고 출장비등 기타 명세있는 업부비 다 주는데 누가 따로 용돈하라고 특수활동비 승인했나요? 특활비 유지.폐지를 누가 본인들보고 결정하라고 했나요? ‘생선을 고양이에게 맏기지’ 세금의 주체주 국민은 오늘부로 특활비 폐지합니다.

모든 관공서 특활비 폐지


저는 현재 군면제자 입니다. 군대 의무를 마치지 못 했지만 면제 대상이라서 아무데서나 쉽게 취업 할 수가 없습니다.더구나 들어가는 병원비가 어마어마 합니다. 검사비와 진료비,약값도 엄청 나와서 부담이 너무큽니다. 군면제자인 저도 헤택을 볼 수가 있게 해주세요. 복지금을 보내주세요.

군면제 자한테 지원금좀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노동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게 된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져보는 여유시간이고 활용법에 대한 대안들이 없어서인지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큰 경우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대낮부터 음주를 시도하기도 하지요.ㅠㅠ 저는 주민과 가까이있지만 저녁이면 비어있는 자치센터에 언어,문화, 체육과목등의 직장인 강좌와 가족프로그램등을 확 늘렸으면 하고 추천해 봅니다. 우선 일반 학원에 비해 얇은 지갑에 맞는 감사한 강의료, 집에 들렀다 오거나 바로 수업하고 기분좋게 퇴근하는 기쁨, 취미생활등으로 인한 건강유지와 자아실현!! 그야말로 일석 삼조의 기쁨을 누릴수있지 않을까합니다(사실 월급에 비해 학원비가 비싼이유도 큽니다.) 주위 자치센터에 직장인 프로그램이 아예없거나 프로그램이 1,2개로 다양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아요 ㅠ) 불꺼진 공공기관 활용에 힘을 쓴다면 국민과 소통하는 공무원이라는 인식변화가 생기지않을까요? 아 일자리도 많이 창출에도 한 몫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저녁 자치센터  직장인 강좌 활용해요


쌍용자동차해고노동자.KTX승무원해고노동자들.재심받을수있게해주세요

싸용자동차해고노동자.KTX승무원해고노동자.재심판결필요


올바르지 못 하거나 사기성 기사로 다수 독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서 실제로 그런 것처럼 믿게하는 악의적인 보도를 멈추게 해야 한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폐간 청원


비사업용자동차 (1톤. 라보.다마스)불법 영업 단속을 국토교통부에서직접단속을 촉구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불법영업 (1톤.라보.다마스) 단속요함


난 노동자다 최저임금인상 당연찬성이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 자영업도 안해본탁상행정,교수출신.기타정치인들은 보라 물가 올랐다 인건비에 반영되 밥값이 5500원하던게 6500 7.000원. 밥값뿐이겠는가?? 결국 오른 시급받아 오른물가 충당하면 땡!! 그돈이 그돈 반면 시장충격으로. 그나마 알바쓰던곳은 알바들 내보내고. 구하질않는다 형편상 자연성 그렇케된거다 일잘하던 알바들도 일자리 잃어 오히려피해를봤다 일자리 늘리기 정책인지 줄이기 정책인지 경험없는 포퓰리즘 정책인지 의아하다 경제가 안좋아지고 있다 실업자늘고 소비위축되니 당연한결과다 숫자놀음 탁상행정하지 말고 현장에나가 현장의 소릴들어라 김동연 경제 부총리 가 늦게나마 옳은진단했다 난 문재인대통령님 지지자다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560만자영업자와 그가족들 의견 무시하면 다음정권창출은 어렵다 난 노동자다 자영업자 편드는게 아니다 그만큼 민심이 급격히 흔들림을 걱정해 충언한다 제발 현장에들 나가보라 청와대분들 모하시나 ?? 그냥 앉아서 인터넷뉴스 영상만보시나 ?? 최저임금은 각사업장 형편에 맞게 당사자들이 알아서 조정하게 해야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효과 !!!👎


제발 빠리 난민법 무사증 폐지 해주세요..이러다 전세께 난민 몰려와 유럽꼴 나겟어요.

이슬람 이집트 난민 인천공항몰려오고.빠리 무사증 .난민법 폐지 청원합니다


내년도최저임금은이제내국인에 한해서만인상해주세요 외국인들까지덩다라오려주니가 반발심이심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발 동결해주세요 가게 망할것 같습니다. 알바 최저시급 주다가 남는게 없습니다. 큰 회사 큰 공장은 모르겠지만 영세 상인들은 너무 힘드네요 ㅠㅠ

최저임금 제발 동결해주세요


지금 영세자영업자들은 붙어잇는 목숨이라 죽지못해 어쩔수 없이 살고있는 형국이다 불과 2-3전만해도 그래도 1달 열심히 일하면 300-400만원 수입이 되어 어렵지만 그런대로 생활유지가 되었다. 그런데 왠 날벼락같고 날강도같은 최저임금 폭탄으로 이제 200만원 못버는 극빈층으로 전락되고 잇다. 왜 하는 정책, 행동 마다 경제를 파탄내고 죽이는 방향으로만 가는지 알수없다. 좌파정부는 다 그런것인가? 수천, 수억을 투자하고도 고생만 죽도록하고 수입은 알바생 보다 못한 자영업자들의 한탄, 비애, 상실감, 자책감 분노는 누가 해결해주고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는가!! 더이상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면 광화문에 집결하여 "퇴진운동", "퇴출운동" 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 각성하라, 무능하고 무모한 정부" , " 못살겟다 , 단합하여 들고 일어나자 "

영세업자 벼랑끝으로 모는 문×× 를   규탄한다.


제주 난민들 유입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과 우려를 표합니다.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 주워야 하는데 저들은 is단체는 너무 아비하고 이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인데 그들을 망명 신청을 받아준다면 저는 목숨걸고 막겠습니다. 부디 저들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꼭 막아주세요.

제주 난민  청원 반대


개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 정치적 쇼로 개헌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

개헌 언제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마한 자동차용품관련된 벤츠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에서 한*홀딩스의 갑질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작은사업까지 확장함으로 인해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 정밀히 조사하여 개선해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한*홀딩스 내에 만*라는 브랜드로 자동차 네비게이션 블랙박스를 유통하는 사업부가 있습니다 rnd개발은 1도 하지 않고 모두다 외주 개발 생산을하고 있어며 만*라는 브랜드로 가격후려치기 총판들에게 제품밀어내기 등등 갑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8년 부터 레**라는 회사에서 틴팅필름을 oem제도 하여 그나마 작은시장에 들어와서 더이상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팔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달 다른쪽에서 이야기 들어보니 블로워라는 에어컨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마져도 oem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니다 대한민국 년1조의 매출을기록하는 기업에서 총판매시장 10억 100억 정도 되는 시장에 들어와서 rnd투자는 10원도 하지 않고 중소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에서 만*라는 브랜드만 붙여 나머지 기업들이 생존을 할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기업에 조그마한 제재라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이 숨을 쉴수 있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글적는 제주가 부족하여 전달이 100프로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상황들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것같습니다

한*홀딩스의 대기업횡포를 막아주세요  !!!


현 정권이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적패 갑질을 운운하며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과연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해놓은게 있는데 정권이 원하는 개혁을 할 지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 이유로 “1”이미 유착되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부서가 있겠습니까? 지난 국정 감사에서 허위보고 까지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는데도 실제로 법은 바꾸어졌고, 보통 유착이 아니고서야 허위 보고까지 할까요? “2”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결국 해당부처에 물을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은 해당부서에서 할 것인데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뻔한 답 아닙니까? “3” 정권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그 부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모르니까 그 부서에서 답하면 그것이 맞는지아닌지의 여부 조차 모르는게 현실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 예를 들면 해수부에서 쓰기 좋은 문구 수산자원보호라는 문구를 앞세우고 뒷을 설명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5”지금껏 받는 답들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더군요. ㄱ.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 모르겠지만 아마 그 때 그랬을 것입니다. ㄴ. 돈 받고 해줬겠지요. 고발하세요. 저는 비리가 없어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까? ㄷ. 법은 국회에서 다루니 국회로 가시오. ㄹ. 연안어업이 근해어업을 이겨 지겠습니까? ㅁ. 나 이 일 안해주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일을 해 주면 또 귀향갑니다. 제발 좀 봐주십쇼. ㅂ. 책에는 있으나 법에는 없으니 불법입니다. 참 답들 멋있지요. 공무원 :“예, 당신이 하는 말 맞습니다.” 나 : “그럼 그렇게 고쳐야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 “예, 해야겠죠” 그 다음 오리무중이다.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좀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사)전남연안선망협의회원 일동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 언제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1. 기무사 문건 쳐뭉개고 동조발언 했다는 송영무. 보도가 맞다면 파면 해임하고 수사해 처벌하라. 쿠데타 동조로 보인다. 2. 문건 진실하게 보고한 이석구 기무사령관 정의롭다. 즉각 대장 진급시켜 육군총장으로 해서 군 개혁하면 좋을 것 같다. 3. 이번 관련자 전원 군법으로 처형해 국본을 바로세워라.

송영무 해임 후 수사 · 처벌하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개인회생 변제 소급 형평성 문제


83세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 57세 남자입니다. 방송에서 조기치매 진단받고 미리 치료 받으라는 방송캠패인을보고 어머님과같이보건소를 찾아가서 검사 라기보다는 몆가지질문 더하기 빼기 검사용지에 나오는 O.x 체크하고는 그냥정상 이라고 합니다 . 제가보건소를 오직했으면 찾아갔겠습니까. 금방한것도 기억을자주 못하고 제가 일같다와서 저녁식사를 하셧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답을합니다 . 같이생활하는사람이 알지 몆가지 질문 테스트 하고는 정상 이라고하니까 황당 돈이라도 여유가있으면 전문병원가서 검사를하겠는데 생활이 여의치못해 고심하던차에 방송캠패인보고 같더니 정상.

조가치매


인터넷으로 많은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 익명제를 사용하는 사이트가 많고 게시물과 댓글을 등록할 때도 개인정보를 따로 입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넷상 익명제의 사용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그냥 게시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 여중생 아파트 투신 사건같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고로, 인터넷 실명제를 본격화 시키길 바랍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드러난다면 함부로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줄어 사이버 폭력의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이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주세요!


삼성편에 서서 끝까지 금융감독원의 삼성 분식회계 책임을 면하게 해주려는 금융위원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벌해주세요

금융위원장을 처벌해주세요


이나라는 왜 이러나요? 혼자 아이 둘 키우는아빠입니다 월급여 200백에 실수령되면 180인데 나라지원가받을 수 있는게 하나없네요 고놈의 저 소득층 저소득층 그기준이 멉니까? 실수령180받는 제가 해당기준이 안된다는데 저금액이 중산층인가요 대통령님? 저출산 논하기전에 기준을 똑바로 세워주세요 요즘같이 저 이쁜아이들 낳은걸 후회를 하게되네요 기초수급도안되 한부모가정인데 180받는데 기준보다높다고 한부모가정 인정도안되 대채 대통령님이 공약세운건 어떤걸 지키신거죠? 비정규직 철폐? 좋져? 하지만실태는? 허울뿐인 눈속임 기업들 쇼엿죠, 주 52시간? 공무원만좋은거? 그덕에 야간이라도해서 30~40 더 벌던거 잔업을 못하네요 참 이나라는 누굴위한공약인거고 누굴위한준법인가요 대통령님 공약중 제대로 성공적인게 있나요? 한부모가족에 기준점이 있는거도 어이가없네요 혼자키우는거도 힘든데 먼놈의 기준이 죄다 150이하인건지 3인가구 189만원도 한없이 부족한건데 나라에서말하는 저소득층 기준은 대채 무었인가요, 이나라국민인게 너무 화가나네요 이러려고 세금내는건가요? 아이들을 안낳아서 걱정할게아니라 아이들을 낳을수있는 조건이 되어야 낳는거아닌가요? 나라정책은 썩어빠졌는데 언론에서는 저출산 이야기를 다루니 참 아이러니한세상이네요 정말 대한민국은 돈 없으면 힘든세상인걸 느낍니다 이야기한 공약들을 바꾸고 난 후의 실태조사도 해주세요 비정규직도 전환은했는데 여전히 바뀐거없고 직원들은 하청에서 간판만 바꾸고 조건은 완전 똑같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이도없고 바꾸는것보다 바꾸고 난 후를 살펴봐주세요 휴

아이보육및 소득층


저는 5살3살 두아이를 키우고있는아이엄마입니다 아이가올해유치원을옮겼는데 한달에31만원 원비가나가고 특별활동비를 한학기에 세과목해서 36만원을 내고있습니다 다른가정에서는 이돈이 어떨진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정말큰돈이거든요 어제는아이가 미술듣고싶다고하는데 앞이캄캄하더라구요 ㅠㅡㅠ 내년에는 둘째도 기관에보내야하는데 ,,, 저녁에 신랑이 나라에서 나오는돈 애들명의로 모아주자고 하는말에 큰애유치원보내는것도힘들다고 버럭화를냈네요 저는 벌써제가 애들교육때문에 힘들줄은 상상도못했어요 이래서 돈이 애를 키운다는말이있나봐요 아그리고 주변어린이집도 원비가 특별활동비포함38만원 그리고 주변 병설유치원은 7세반만있어서 옮기지못한거에요 ㅜㅡㅜ 제가 과외를 시켜달라는것도아니고 아이들 생애첫교육은 평등하게받아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유치원비가 너무 부담이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약속했던 오피스텔 중과세 폐지 번복은 뭔말인가요? 오피스텔에서 주거하는 사람들이 80%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관할 구청에가서 서류신청하고 돌아왔는데 재산세는 아직도 오피스텔 중과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보니 정부에서 번복했다고 하네요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쓸 수 있으니 주거용 재산세를 내지 못하게 하라.. 이건 국가에서 할일을 다 하지 않은 태만입니다.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는 나라에서 주거용으로 신청하고 상업으로 쓰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요즘 신혼부부들이 내집마련이 어려워 오피스텔로 많이 몰리고 있는데 말도안되는, 이유로 자신들이 내걸었던 오피스텔 중과세 폐지를 되돌려 아님말고 라는 식의 행정처분에 분개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제대로 파악하고, 신혼부부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과세 폐지 번복 취소하라!


교육공무직이란 학교에서 일을하는 교사가 아닌 직원입니다. 교육공무직에는 교육실무사(교무,과학실험,전산), 교무행정지원사, 사서, 특수교육실무사, 조리원 등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수업이나 학교행사에 관련된 일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들이 교사와 다른점은 교사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지 그들도 배울만큼 배우고 일할 만큼 일한 분들입니다. 립스틱이 묻어 있는 교장의 컵을 설겆이 하고 교장의 개인 일에 심부름이나 하고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쉬쉬하며 자기들 하녀노릇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처우개선으로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사적 업무 지시 금지,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언행 삼가 등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직원 문화 만들기 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그 공문을 교육공무직들에게 공람을 해주고 챙겨주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교사자격증이 무슨 벼슬입니까??? 그런식으로 일 시킬려면 뭐하러 교육청에서 뽑아서 학교에 배치시킵니까???? 그냥 알바 뽑아서 청소시키고 심부름이나 시키세요~!! 나머지 일은 교사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다시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사들과 협력해서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심부름이나 개인적은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게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탁상공론이 아닌 직접 발로 좀 뛰어서 일좀 하세요~!!

교육공무직이 교장 교감 교사들의 시다바리입니까~!!! 제대로된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내년 최저임금 10퍼센트 깎던가 해야 한다~~~ 중소기업들 해외로 나갈려고 하고 자영업자들 가게 접을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도 밥이 넘어가냐?????????????????????????????????????

최저임금 5년간 동결하던가 아니면


동성애 축제를 시청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적극 반대를 합니다. 평등이라는 미명아래 성적인 문란을 공공적인 장소에서 허락하는 것은 2세를 위해서도 개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정작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있슴니다 고용인들의 편법 과 노동법위반으로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것으로 되어있으나 근로시간의 단축등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저하내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8시간 기본 근로시간의 확보가 필수임) 근로기준법의 강화없이는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 시켜도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고용 노동부에 시정요구를 하여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에서 노동자를 두번 울리고 있슴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볼때 ,차라리 고용노동부를 폐지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실제 노동법위반 사건을 노동부 창원지청에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바 있었는데 노동부 직원인지 경영자협회 직원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로 제기능을 다하지못함을 직감했슴니다,이유를 분석해보니 돈이 어느쪽에 있는지가 문제였슴니다,노동자에게는 제데로 처리해줘도 감사의 사례도 없는 반면 사업자는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기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 법대로 처리 했을때보다 적은 처벌과 벌금을 적게내도록 사건을 처리해주는 현재의 노동정책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은 기대할수없는것이 현실이므로 노동법도 강화하고 부정부패의 행위를한 노동부 공무원 도려내야합니다,공시생들이 넘쳐납니다 그 젊은 공시생에게 기회도 부여함과 동시에 공직의 기강도 바로 잡아야합니다,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 해도 안지키고 버티면 그만인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함께 노동법도 강화해야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책을 수행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견, 중소 기업에서는 사업주의 편법(포괄근무제, 문서로만 보여지는 행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근무시간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각 회사별 근무시간을 조사하여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용하는 전기료를 추가 부가하여 회사차원에서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전기료가 부담스러워서 직원을 빨리 퇴근시키는 업무문화 형성 가능 지금의 정책이 좋은것은 분명하나 편법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아 지인들의 의견을 확인해도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회사 근무시간 개선 방법 件 (근무시간 이외 전기료 추가 부가 정책)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부당합니다. 즉각 철회를 요청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무효화하고 합법화 요청합니다


이 글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긍정적측면과 다소 다를수 있는 글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친북적이고, 우호적 시각과 분위기에서 모든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는듯하다.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 북한은 남에게 요구할때는 통큰 양보나 통큰정치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에대해서는 철저히 쌀라마전술 내지는 철저한 계산하에 절대로 통크게 상대에게 배푸는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 정부나 미국은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의 전략적 수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우리가 주는 것도 북한처럼 철저히 쌀라미전술로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이런 전술에 익숙하지는 않으나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 즉 남북경협을 하더라도, 철저히 따질 것은 따져서 한번에 통크게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애서, 미끼만 주고 끝날지도 모른다. 유해송환문제도 그렇다.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유해송환문제를 부각하여, 이것이 북미관계의 동력으로 삼고 싶을 것이다. 유해송환이 빨리 되면, 이것은 트럼프대통령에게도 좋지만, 북한에게도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켜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비협조적이고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유해송환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에 대해, 미국은 철저히 북한에 대해 그 명세서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물가에 비해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과거의 북미간의 유해송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하나 피곤하게 만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모두 피곤하게 된다.이런식으로 한다면, 아에 좀더 분위기가 무르익을때까지,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 가는 것도 방법이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의 유예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준 측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하나 따져서 줄것과 받을 것을 따지면, 북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우리가 받을 것 보다 줄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내년에 한미군사훈련의 유예에 대한 것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나도 절대 동의한다. 북한이 손한번 흔들어 주고 한번 미소지었는데, 남한은 모든 것을 다 내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연애방법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피곤하게 만드는 북한


"차가 급발진 했어요." ↓ 블랙 박스 영상 공개 - 영상 속에서 "역시 비엠!" 등의 말과 신난 듯한 리액션 포착 됨 ↓ "운전 미숙입니다." #### BMW라는 외제차 운전에 대한 자만심과 부주의로 인하여, 손님의 짐을 내려드리고 운전석으로 돌아가려던 택시 기사 님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두 딸의 아버지가, 자상하고 다정다감했던 삼촌이. '공항 직원'인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경을 해매고있는데 가해자는 저렇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를 기만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택시 기사님만 사고를 당했지만, 만약 사람들이 많았다면? 그 택시의 승객분이 길을 건너고 있었다면?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나오고 있었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항 길을 잘 알고있다는 공항 직원이 자신의 자.랑.스.러.운 외제차 BMW를 동료 직원들에게 뽐내기 위해 그위험한 곳에서, 앞이 제대로 잘 안보이는 오르막길과 코너에서 과속을 하다니요. 면허를 취소하고, 살인죄 적용하여 죄값을 단단히 치루도록 해야합니다. 차라리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줄것을... 급발진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더 우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려는 태도가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보험사 통해 사건 해결하면 끝? 아닙니다. 직접 나서서 엄중하게 처벌해줘야 합니다. 제발 엄중한 처벌 해주십시오.

김해 공항 BMW 사건, 눈치 보며 말 바꾸는 가해자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요즘 식용견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이전에는 삼계탕보다 보신탕을 많이 먹었으며, 지금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개고기의 반대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 80년대말 당시 정권이 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외국의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우려하면서 시작되었고, 이후 프랑스의 한 여배우의 발언으로 이슈화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배우는 그 발언과는 맞지 않게 밍크코트를 좋아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개고기 식용 반대를 문화 또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반려견이라서 개고기 식용 반대를 주장한다면, 애완용인 미니피그를 키우는 사람들의 돼지고기 식용 반대 주장도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그보다 진짜 문제는 개고기의 사육, 도축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몇 프로그램에서 다루었듯이 개고기의 사육, 도축 과정이 너무나 비위생적이고, 잔인하여 가끔 개고기를 먹던 저도 그 뒤로는 잘 안먹게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포함되는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다른 가축과 달리 체계적인 검역시스템, 표준화된 도축방식 조차도 없으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개고기는 육류 섭취가 부족하던 예전부터 다른 가축들과 함께 단백질 섭취 대상일 뿐입니다. 첨부된 링크를 보면 개고기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개고기의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사육, 도축 과정을 막기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주세요.


주 52시간 실현을 위해선 포괄연봉제 폐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2016년 100인 이상 사업체 206개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중에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41.3%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업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물론 현재 나도) 이 얘기는 즉슨, 현장직 외 연장근로를 진행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함. 또한,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고위임원들은 52시간이 적용됬다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암묵적으로 강요함. 직원들은 퇴근은 하지 않지만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개개인 근무스케줄을표 1달치를 미리 작성하여 보고하며, 그 시간이 넘는다면 사유서를 써야함으로 정해진 시간에 퇴근카드를 꼭 찍는 신개념 업무가 추가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제도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기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주 8시간 근로를 명시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했을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도 기업에서 직원 피 빨아먹는 이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주 52시간이라는 터무니 없는 제도를 시행한것에 대한 불신이 가득함... 도대체 누굴 위한 52시간이며 정책인가요....... 공무원???

주 52시간 실현을 위한 포괄연봉제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삶이 나아지며 또 소비도 생길수 있어 경제가 돌아 갑니다 하지만 취업률이 더 줄었다는건 최저임금인상에다 원인으로 잡으면 안되고 인상을 안했어도 취업률은 낮게 나왔을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침채기 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에서 취업률 늘리는거를 찾아내야 하고,자영업자에게는 월세계약을 기본 10년으로 하고 월세인상은 거의 하지 못하게 하는 임대계약 법률을 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임금인상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없는자의 편에 서서 법률을 만들자는 겁니다 실업률을 줄이는 방안을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접근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계 전문가들에게 의논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겠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방안


최저시급 인상.. 정말 할말이 많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25살 청년입니다. 노동계? 사용계? 다 자기들 맘대로 생각하고 최저시급을 올리는건지 누굴위한 최저시급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최저시급이라면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통계표만 보면서 정하는건지 생각없이 정한다고만 느껴지네요. 시급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어난다구요? 그전에 알바건 일자리건 늘어나야 소비를 하든말든 할거아닙니까? 서로 갑자기 확 올라간 시급때문에 한명이라도 줄일까 말까 생각하는데 제 주변만 봐도 잘일하다가 해고당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대학등록금,생계유지 등등 자기를 위해서 쓰는돈도 아닌 살기위해 버는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정말 어른들 말인줄만 알았는데 20대층도 이제 그런생각이 듭니다. 고용주들은 점점 더 알바생들을 줄일 생각만 할거고 뽑더라도 능력이 뛰어난친구들 외모적으로 이쁘거나 잘생긴친구들만 뽑을거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친구들은 더 허덕이면서 살겠죠 제발 책상에서만 정치하지마시고 길거리에 나와서 자영업자들 소기업 중소기업등등 돌아다니시면서 직접 매출표도 보고 매장현황도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애들사이에서 나오는말이 뭔말인지나 아십니까 헬조선이다 이민가야한다 한국은 살나라가 못된다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가야할 젊은이들이 이런말을 한다는겁니다.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글을 읽으실지 안읽으실진 모르겠지만 정말 한국 살기 싫습니다.

제발 일반 서민들좀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돌아오는 기대감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이 너나할것없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3~4억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어렵게 자영업을 시작하엿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한 최저임금 1만원인상이 실현될시 투자금회수는 생각할수도 없거니와 생활비를 벌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pc방이 잘되지 않는것도 아닌데 알바들 인건비며 4대보험등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찬게 현실입니다. 주간근무는 가족들끼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근무를 알바를 쓰고 있는데도 운영하기 벅찬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내년인 2019년도에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 현재 9천원 입니다. 소상공인이 먹고살아야 나라도 지속발전하고, 근로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1. 청소년이 출입제한 시간에 업장에 출입시 처벌받는 주최를 업주가 아닌 청소년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단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시(예 :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2.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의 1항이 안될 시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시(예 :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업주의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pc방 및 편의점등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pc방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저녁10시부터 아침9시까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의 pc방은 야간시간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매장에 출입제한시간에 방문시 그에따른 처벌은 오로지 업주에게 돌아오기에 이또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pc방, 편의점등 소상공업종의 야간시간 무인화 실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처벌조항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건국대 윤**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모든 극단주의 페미니즘을 강조하고! 양성평등이 아닌 그저 여성우월주의만 추구하고 있는 워마드개념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올바른 양성평등을 생각을 할수가 없고. 10~20대 사이에서 더더욱 양성 갈등이 심해질 것 입니다. 또한 워마드라는 정신병 사상을 갖고 있는 단체를 옹호 하며 고인들을 조롱하는 단체에 편을 들어주고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교수 자리에,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건국대 교수 윤** 해임 청원합니다.


판사 시절 간첩을 만들어 내는 데 1 등 공신 노릇을 했으며 대법원장 양승태 는 재판을 가지고 흥정 을 한 결과 억울한 피해자 를 만들어 낸 쌍용자동차 와 ,KTX 승무원 해고 자를 만들어 낸 자 양승태 는 그가 항상 강조 하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양승태 를 처벌 하라


작년 9월 기업은행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이후 협의단 선출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KDR한국기업서비스는 하루휴가를 자제하도록 하여 참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실시한 선출회의 일정입니다. 2017년 9월1일: 대표자회의 소집공고 2017년 9월12일: 대표자회의 참여자 신첨 마감 2017년 9월19일: 선출회의 개최 장소: 기업은행 본점 15층 비전1 강의실(수용인원:50명내외) 기업은행에서는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 사실을 확인한후 추후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용역회사들과 일정을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채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파견용역 근로자 2000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여율이 2.5%인 선출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최소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대표단을 선출했어야 합니다. 선출회의 개최 장소는 선출회의 공고전에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00명의 근로자가 모인다는 가정하에 상상도 못할 협소한 장소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용역회사의 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내린 결정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황입니다. 기업은행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성실한 태도였다면 근로자의 인원을 고려한 규모의 장소를 제공하여 근로자 전체가 참석가능한 날짜에 선출회의를 실시하였어야 합니다. 협의단 선출이 끝나고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근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모 지점 근무자는 지점장에게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니 용모와 두발관리에 신경쓰라는 지적을 받고 기업은행측 노동조합에서도 자회사를 생각하는 것같았다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전달받았습니다. 최근 개최된 협의회에서도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협의 시작부터 자회사만을 생각하고 자회사만을 강요해온 기업은행은 인간중심의 이번 정규직 전환에 자사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강제적 협의를 이끌었다는 사실에 근로자들은 또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자측 대표단 김**단장은 근로자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에 찬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김**단장은 협의 초기에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2018년 초부터 갑자기 회의내용을 공지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김**단장이 운영하던 커뮤니티 채널에서는 단장이 관리직을 수락하지 않았냐는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김**단장은 관리자 의혹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건강악화와 신변적인 문제를 이용하여 변명하였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명예훼손과 같은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영업점 지점장까지 들먹이며 신변적인 위협을 가했습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준정규직(무기계약직)의 수준으로 대우받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정규직이 생겨난 후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의 온갖 경멸과 무시 속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누구보다도 열심히 근무하며 살아왔습니다. 현 정부는 사회양극화와 친노동정책을 실천하기 위해 정규직전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묵살하고 자사의 이득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의 정규직전환으로 국민과 근로자, 현 정부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국책은행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 추진 막아주세요


이곳 파주시 법흥리 아이들은 통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타지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여기 남은 아이들도 교통이 불편한 탄현중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탄현중학교 재학생의 70%이상이 이곳 법흥리 아이들입니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37번지는 20여년전에 학교부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버젓이 학교용지가 있는 대도 불구하고 중학교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 아이들의 유입은 늘어갑니다. 어른들의 논리로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파주시 법흥리에 [통일중학교] 설립해주세요


현재 인천시에서 세어도 섬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검단오류역에서 학운역, 세어도 선착장역, 세어도역을 구상해서 역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어도역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어도라는섬이 활성화가 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섬내에서 관광객 유치도 할수있을듯합니다. 인천 주민들은 영종도 , 강화도는 알아도 세어도섬은 거의모르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청원 제안드리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단오류역에서 세어도까지 연결되는 전철을 청원합니다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 음주운전자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 - 이 나라에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과 같은 뺑소니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이 나라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자연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목격자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들이 뺑소니를 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면,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반드시 음주운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에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는 잘못이 크다. 그러나 국회에서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아주 약하게 제정하여서,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하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준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자들이다. -------------------------------------------------- 요즘은 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정치인들이 자주한다. 안전불감증이 그렇게 걱정이 되는가.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이 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이 너무 약하니, 정치인들, 법조인들, 공직자들, 연예인들이 법을 우습게 여기고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추잡한 정치인들아. 입으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지 말고, ‘안전불감증’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제정해라. 이 더럽고 추잡한 정치인 넘들아. 정치인 이넘들은 주둥아리로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더러운 넘들이다. ------------------------------------------------------- 이 나라에서 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으며, 음주사고로 인한 교통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것을 추잡한 정치인들은 알고 있는가. 음주운전을 많은 선진국 나라들이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이렇게 물렁하게 처벌하는 이 나라의 추잡한 정치인들이 [안전불감증] 운운하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 내가 알기로는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은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부패하여 썩어문드러진 한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 독일 등 유럽과 남미의 나라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도 알아보고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기 바란다. -------------------------------------------------- 정치인들과 공직자들과 법조인들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리는 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직위를 해제하거나 파면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법을 강력하게 제정하여 반드시 법대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법을 국회에서 강력하게 제정하여 처벌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 하는 것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뺑소니 사고가 아주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할 수 있다. -------------------------------------------------- 이 나라의 법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법이며, 개판인 법인지 국민들은 아는가. 이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형편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격과 수준에 맞게 이렇게 형편없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들은 음주운전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물렁하게 제정하여,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흔하게 일어나게 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음주 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라 -


이슬람 난민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난민 신청하면 자국민도 못받는 생계비 매월 최대138만원 http://naver.me/5WC3NDgE 2015년 독일이 한해 난민에게 쓴 돈이 26조원이고 2017년에는 47조원 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대한민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헌법에 망명권이 신설되면 무슬림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난민 신청하고 난민 승인되는 사람들의 90%정도가 무슬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이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13분 : 유럽 여성이 울면서 “두렵다. 서로 죽이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었다”고 얘기합니다 -*18분 40초 : 독일 좌파 정당 대표는 무슬림 이주민을 거부하는 것은 나찌라며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잘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독일은 망명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13분 40초 : 이슬람 이맘은 “유럽이 저출산 때문에 무슬림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를 많이 낳아주자. 그리고 유럽을 정복하자”고 설교합니다! * 20분 50초 : 이맘이 “유럽은 장차 이슬람 단일국가가 될 것이고 유럽인은 없어질 것이다”라고 선업합니다. * 21분 : 무슬림 아이들이 구호를 외치며 영국에서 등교하고 성인 무슬림들은 유럽의 여자들이 과부가 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합니다 *25분 40초 : 독일의 학생들이 무슬림 학생들에게 구타당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학생의 83%가 외국인입니다 4. 국민대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이 설명한 정치적 망명권 허용은 이슬람 지하디스트들이 한국에 몰려와 한국에 들어온 수백만명의 이슬람 난민과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한국의 이슬람화를 위한 지하드를 주도하게 합니다. 한국이 레바논처럼 될 수 있습니다. 금년 8월 법원의 요르단 반정부 이슬람근본주의자 난민 허용 사례 영상입니다 https://goo.gl/H7nycb ‘아랍의 봄’ 시위 주도 요르단인 난민 인정 <앵커 멘트> 7년 전 한 튀니지 청년의 죽음으로 촉발돼 들불처럼 번진 아랍 국가들의 반정부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기억하시는지요. 요르단에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40대 공무원이 우여곡절 끝에 goo.gl 이집트 3800명 난민신청자 속에는 반정부단체 무슬림 형제단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5. 유럽에서는 이슬람 난민을 환영한 좌파 정당들이 선거에서 몰락하고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1.21) 메르켈도 총리 연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 입니다. https://goo.gl/DyuNdf '유럽의 기둥' 메르켈, 연임 빨간불에 EU도 노심초사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유럽연합(EU)의 기둥 역할을 해 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4연임에 다시 빨간불이 켜지면서 유럽국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RT)는 20일(현지시간) 유럽 지도자들 goo.gl 위와 같이 실패가 검증된 난민,이주민 정책을 헌법에 넣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헌법에 국가와 국민을 망칠 망명권 신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해주십시요! 한 대학생은 망명권으로 인한 과격무슬림의 유입을 우려하여 다름과 같이 의견을 제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소설가 미셸 우엘벡의 최근 디스토피아 소설 '복종 soumission'은, 멀지 않은 미래의 프랑스를 이슬람의 나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내용 때문에 출간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책입니다. ▶미셜 우엘벡의 '복종 soumission' 문학동네 이 책은 정규재TV의 정규재 대표도 일독을 권했었습니다. 2022년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고 이슬람 대학으로 변한 소르본 대학 교수 '프랑수아'의 삶을 따라가며, 한 사회를 잠식해 가는 이슬람 세력과, 시대의 변화에 마치 죽은 듯이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섬뜩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허술한 난민법 악용, 한국교회로 스며드는 전능신교와 무슬림 : 네이버 블로그 http://naver.me/50AgnybM 가짜 성도가 되어도 난민이 인정 됩니다 난민이 되고 난뒤 이슬람교로 옮기는 걸 악용합니다 이슬람 난민에게 망명권 허용한 유럽의 고통] 1.(2017.8) 로마에 도착한 무슬림 난민들로 인한 거리의 풍경 영상을 보세요 http://bit.ly/2GaXmBs Voice of Europe This is Rome, Italy. Once the most civilised place on earth bit.ly 국회가 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한국의 미래모습입니다 2. 권리는 특별한 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난민들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요구자가 됩니다 이들의 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헌법이 보장하겠다는 외국인(사람)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한국은 전세계 난민, 혹은 난민을 가장한 3세계 인종들의 집합처가 됩니다 3. 전세계 계급운동에 뿌리를 둔 유럽의 사회주의정당들은 계급을 대체한 "약자" 난민과 무슬림의 편을 들어 외국인들에게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준다며 지지층화 했고 투표권도 주어 권력을 누려왔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친이슬람정책을 취하다가 이번에 3백만명의 이슬람 난민 유입의 쇼크로 사회주의정당들이 몰락하고 보수정당으로 집권정당이 바뀐 겁니다. 4. 2016년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오스트리아도 이슬람 난민유입을 반대하는 듣보잡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1등을 먹자 망명권을 제한하는 난민법을 개정해서 난민수당을 절반으로 줄이고 수급자는 정부가 노동을 시키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 관련기사 http://bit.ly/2GmnufY 오스트리아, ‘망명권 제한’ 새 난민법 통과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스트리아가 난민의 망명권을 제한하는 새 망명법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논란이 많았던 이 법은 난민수가 급증하면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언하거나, 국경에서 시리아 출신 등 대다수의 난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프랑스24 등 외신에 bit.ly 그 결과 망명권의 복지혜택를 바란 이슬람 난민등은 오스트리아를 우회하게 됐습니다 주변국의 비난에 오스트리아 내무장관은 "우리가 전세계의 부담을 떠앉을 수 없다"고 강변했죠. 이게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입니다. 국가는 외국인(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5. 2015년 독일이 한해 난민에게 쓴 돈이 26조원이고 2017년에는 47조원 될 거라고 예측됐습니다. * 관련기사 http://bit.ly/2I4qOd0 헌법 개정후 한국이 난민들에게 써야 할 규모가 될 수도,.... 26조원이면 군인들 월급 300만원씩 주고도 남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4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사우디도 이슬람 난민들 막으려 노력중이니 한국에 수백만명이 망명하면 한국은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죠. 정치적 망명허용은 중동아프간의 지하드 지도자를 받아서 이슬람 난민들을 정치세력화 시키게 됩니다. 시위나 테러는 일상이 됩니다 6. 난민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기에 후손들의 일자리도 잠식해버리죠. 한국인은 소수인종으로 전락하고 7. 망명권은 국가를 파괴하는 개헌안입니다.

난민을 들이면 생기는 일들


대한민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가정폭력의 피해자 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맞은 사람, 부모에게 매맞은 아이, 매맞는 어머니를 보며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은 사람. 지금도 제 주위에는 매맞는 어머니가 있고 그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을 때리는 것은 성인이 아이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신체가 가진 물리적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악마와도 같은 그들에게서 가엾은 피해자들을 지켜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제발 70만명 넘는 국민 들이...난민 입국금지.무사증 난민법 폐지를 외칩니다 패스카마호 조선족 선상반란으로 11명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무차별도륙 당하고.바다에. 물고기 밥으로 던져져습니다. 조선족에 인권은 잇고.국민들 인권은 없습니까.어찌 자국민이 끔칙하게 도륙 당해 죽엇눈데 변호라니요. 국내 인권 단체들은 제다 외노자 불체자 옹호 하고....제발 페스카마호의 아픔을 되풀이 하지 마세요.

인권변호사출신.문재인 대통령님.자국민 안전은 없고.외노자.난민들 인권만 잇나요?


💢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프랑스 혁명 당시 '공포정치'로 유명한 로베스피에르. 그는 "모든 프랑스 아동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우유값은 잠시 떨어졌다가 폭등했다. 농민들이 젖소 사육을 포기하고 육우로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로베스피에르는 농민들을 불러 젖소를 키우지 않는 이유를 캐물었다. 농민들은 건초값이 너무 비싸 우유를 생산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로베스피에르는 건초값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건초생산업자들은 건초를 불태워버렸다. 결국 암시장이 형성되고 우윳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평민들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통제로 인해 우유는 가격이 다시 폭등하며 잘 사는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 돼버린 것이다. 인위적인 통제는 당초 목적과 다른 엄청난 역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 대책 없이 원자력 발전 중단시켜 전기료 인상 구실 만들고, 🌫 최저 임금 과다하게 올려놓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 근로 시간을 강제로 줄여 기업 죽이기, 저임금 근로자 죽이기 일타쌍피(一打雙皮), 🌫 공짜로 복지 정책을 펴나가나 좋아 했더니만 슬쩍 세금 올리고 연금부담 늘리고 의료보험료 올리고, 국민연금도 의료보험도 가까운 장래에 적자운영이 우려되는데 그것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치매 환자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 부동산 시장 잘못 건드려 가격이 폭등하자 대책 세운다고 건설 시장은 박살내고 재산세만 올려 놓고, 🌫 핵을 가진 敵은 기만전술을 펴고 있는데, 우리 軍의 훈련을 중지 시키고 전방초소를 줄여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고, 국방용으로 보유 중인 軍의 항공기로는 농구 경기를 핑게로 100여명씩 실어 北에 보내고, 틈만나면 北에 퍼주기 기회를 노리며, 🌫 목숨 걸고 KOREA를 지켜주는 미군을 철수 대상이라고 생각해 해를 넘겨도 THAAD 가동을 방해하고, 🌫 국정원의 주업무를 '간첩 잡는 일'에서 '敵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敵을 보호 안내하는 일'로 바꾸어 버리고, 🌫 월남 참전에 사과하고 붉은 학자, 붉은 음악가 칭송하고 주사파랑 치맥파티 헤헤벌쭉, 🌫 RUSSIA 축구 구경 놀다와서 시차 적용 않되고 피곤하다고 일주일씩 태업하고, 🌫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에서 1919년으로 바꾸고 현 대한민국의 정체를 부정하여 北과 연방제를 이루려 끊임없이 시도하고, 🌫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 선서를 해 놓고, 치매 발작이 일어 국방의 의무를 망각하고 대한민국의 통수권을 포기한 채 敵과 접선하여 국민 몰래 적국에 '잠입탈출(潛入脫出)'한 뒤 겁먹고 事後 報告... ...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 무식한 놈이 큰 사고친다! 국가 통치는 연습이 아닙니다. 제발 너무 많이 망가뜨리지는 않아야 할텐데, 사고치고 나서 갈팡질팡하는 일이 없기를 !!! 🌨 ☔ ☀

무식한놈이 용감하다


교육부가 개선하기로 한 대입 정책과 고등학교 교육 정책 다시 생각해서 발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어제 뉴스에 학종과 수시를 이 전과 같이 하기로 했다고 나와서 지금 교육부가 뭘 하고 있는건지 분노가 일어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정시를 늘리고 학종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개편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학종에서 2가지만 빼고 다 그대로 두겠다고 발표한다고 해서 1년동안 뭘 하신건지 의문이 듭니다 결국엔 교사들의 자신들의 갑질을 놓지 못하는것에 손을 들어 주신거고 학원들의 돈 벌이에 돈있는 사람들의 자식에게 좋은 대학을 갈 수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뿐이 생가들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에 또 다시 교육이 진 것 아닌가요? 원래 취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겠다고 시작한 교육 개편이 어느 것도 변하지 않은 채 끝나는것 같아 너무너무 속상하고 지금의 교육부에 희망을 걸었던 제 자신에 실망만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의 8월 발표하기로한 교육정책 다시 제고해 주세요


얼마전에 뉴스 시간대 에 짧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배 2갑을 도벽 하였다고 징역1년 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몇천억 씩 불법 탈법을 하였는데 다투어 볼여지가 있다고 풀어주는것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유전무죄로 생각합니다 담배두갑 9000원을 훔쳤다고 징역1년 이라면 무전유죄가 아닙니까 ? 일반국민은 회사에 열심히 다녀 받은 봉급에서 정확히 세금을 꼭박 꼭박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밀수에 탈세에 자식 부정입학에 졸업까지 자신이 이사장 이라고 온갔 하여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도 구속을 안시키는것은 법치국가 이라면 9000원어치 담배두갑을 훔쳤다고 징역1년이라니 ???? 저는 그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름니다만 이러한 뉴스를본 한사람의 국민이지만 이건 아닌가 합니다 법원에서는 불구속 이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없고 뒷 배경없으면 구속되는지요 법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법죄를 져지른 사회지도층 에 계신분을 보고배우라는것인지요 ? 이것이 자유경제 민주주의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사주들의 하여서는 않되는 일을하였으면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가족이 전체 연루되어 국민으로서 지켜야활 도리를 하지않았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무엇입니가 ? 일반국민을 이끌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분들이 죄를 짖고도 버젖이 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닌지요 ?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어 수감되는 현실을 재벌들 께서는 방면 이것이 정도인지요 ? 이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어제아침에 정선카지노직원분 차랑고장으로 출장을 다녀왓는데 아직도 헛된꿈을 못버리고 카지노개장시간에 맞추어 입구에 사람들이 줄을 서잇더군요 지역경제활성화도좋고 좋은의미로 스트레스를푸는 합법적인장소라고 생각들하지요 제가보는견해는 이제는 폐쇠해야합니다 멋모르고재미삼아 젝팟한번돌리고 젝팟터져서 결국 집팔고 가족잃고 페인되는 도박꾼양성소 문민정부에 폐쇠시키고 부적합하게운영을 하는 국가도박장 없어져야된다고 봅니다 많은분들의 청원클릭해주셔요 문민정부때 없앨꺼는 없애고 지킬껀지키고 좋은건 만들어서 혹시나 정권바뀌면 못누릴제도들은 보안해야합니다

정선카지노 폐쇠제안


민노총으로 인하여 대기업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억대연봉으로 하청업체 3천연봉밖에 받을수 없습니다 대기업은 매년 파업으로 연봉 올려준다고 하청업체 단가 후려치기로 저임금 받을수밖에 없는 산업구조 입니다 정부에서 불법파업 엄중 처벌하고 물가인상에 벗어난 과도한 임금인상 못하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민노총 헤체 바랍니다


요즘들어 운동하는 것 보다 이스쿨 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시험범위에 나오지도 않는 이스쿨을 폐지 해 주십시오. 이스쿨 때문에 운동을 해야할 지 고민도 됩니다 ㅠㅠ

운동 선수 e school에 대해서


제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도심에선 유해동물로 지정된지 오래입니다. 도심 곳곳이 배설물로 오염되어 미관도 해칠 뿐더러 각 종 시설물들을 부식시켜 환경을 악화 시키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날아다닐 때마다 떨어지는 이물질들로 감염우려도..있습니다.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있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스스로 자생하여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 6.25 전쟁에 학생 신분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이들 중 “증인과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참전사실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높은 원칙의 장벽이 있습니다. - 6.25 전쟁 참전한 학도병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시상황에 국가는 학도병의 참전을 제대로 기록해둔 자료도 없고, 군번도 부여하지 않아 국가에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쟁에 나가 죽어간 그들,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같이 참전했던 증인들이 죽어 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들에게 정부(국방부, 보훈처)는 증거자료(증인)를 제출해야 인정 한다는 원칙의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원칙의 장벽만을 세운다면 친인척들의 증언과 본인의 참전 사실 주장이외에 참전사실을 보증할 증인이 될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런 기록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한 참전 학도병 그들은 누구에게 참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쟁에 참전했던 그 학도병도 이제 노쇠하여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6.25 전쟁의 참전 기억들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 중 공무원의 원칙주의에 가로막혀 참전 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6.25 참전 학도병 들이 있다면 정부는 그들에 엄격한 원칙주의 장벽을 허물어 주어야 할입니다

6.25전쟁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였지만 원칙주의의 장벽에 가로 막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난 한평생 민주당 지지자 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다. 난국 돌파용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5가지를 특별 제안한다. 첫째, 평화당 박지원 의원을 금번 민주당 대표로 영입하라! =>민주당 의원 130명 보다 박지원 1인이 더 지혜롭고 통찰력과 리더십도 탁월하다. 또한 그는 지금도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홍보맨인 셈이다 둘째, 문재인 정부 내각 장,차관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특별 경제공부 시키고 시험을 보게하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은 좋은 정책이다. 문제는 이를 제대로 홍보하고, 보수언론들을 설득하고, 전파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게 문제다. 토론만 하면 상대방에게 밀린다. 셋째,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라! =>혁신은 전통 각료에게 맡겨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를 교체하거나, 또는 혁신경제는 다른 비관료에게 맡겨라 넷째, 민주당(정부포함) 민생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즉각 운용하라! =>한국당에 비대위가 필요한게 아니라 민주당에 절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 내각의 홍보비를 적극 활용하라! =>정부 내각에 배정된 홍보비 예산을 모두 사용하여 정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라, 경제는 심리다. 단, 문재인 정부 정책을 무조건 비난하는 언론에는 광고 싣지마라 지금 한국경제가 심각하다, 물론 보수정권 9년 동안의 결과물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다. 다시말하지만 경제 등 민생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지금 비대위는 한국당이 아니라 민주당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5가지 특별 제안


국민을 위한 최저시급 인상이라면 국민에게 정할 권리를 주세요 책상에 앉아서 통계표만 보면서 주절주절 하지 마시고 거리에 나와 자영업자들 알바생들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위한 최저시급 인상인가?


구례에서 지리산을 넘어 가는데 ( 구례 >시암재> 성삼재 휴게소 ) 천은사 입구쪽 일반 국도를 지나는데 사찰이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제 여름휴가철이라 지리산을 많이 지나다니고 사찰 가지도 않고 법원 판결이 나도 계속 입장료를 받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리산 천은사 통행료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시려거든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중소기업 업력 제한(창업 7년 이내 혹은 창업 1년 이상 등)을 없애주세요. 웃기지도 않는 제도라서 이해가 가질 않아서 씁니다. 가령 창업 후 8년차 중소기업은 현재 제도에서는 정부 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규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5년 이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헬스케어, IoT 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과제 지원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한다고 정부가 방향을 잡았으면 그 대상이 누구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7년 이상 중소기업을 하면 바로 중견 기업에 준하는 제한 대상이 되어 버리는 사실, 정부는 알고나 있나요? 정부 지원 과제, 공모 과제에 업력 제한 풀어주세요. 그거 안풀면 혁신적인 기업 탄생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조 기업에 준하게 만들어진 연구과제 사업 계획서도 단순화 시켜 주세요. 혁신적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인 것이 대부분인데 사업계획서에 세계 최고 수준은 누구이고 시장 전망은 어떻고 이런것을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조차도 산업 전망, 미래 전망 예측이 허다하게 틀리는데 처음으로 도전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산업 전망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한다면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혁신적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 지원 제도부터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7년이상 이던 창업 기업이던 누구나 쉽게 정부 연구 과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업력 제한을 없애주세요. 어차피 평가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면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참여 제한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시오...


회사명 : 더* 컴퍼니 주소 : 서울시 강남구 *** ***** 전화번호 : 02-****-**** 법률상관리인 : 권** 위 회사는 의류회사로서 2017년 10월24일 회생절차를 개시해서 2018년 5월29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은상태 입니다 저는 퀵서비를 운영 하면서 더*와 거래 하던중 2017년 10월24일 회생절차전 퀵대금 ( 99.9% 기사인건비) 8,005.500(부가세별도) 이 동결된 상태에서 2018년 5월29일 회생계획안 에 따라 기사들 인건비 약 9백만원 중에서 76%를 비상장 주식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4% 를 현금으로 10년동안 나눠서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루벌어서 하루먹고사는 기사들 인건비를 이런식으로 지불한다는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지만 법원에 결정이라고하니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탄원드리는것은 다음 입니다 더* 컴퍼니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후 앞으로 거래 대금은 1일~30일까지 거래 대금은 다음달 15일전 에 지불하기로 했지만 단한번도 지킨적이 없고 2개월씩 결재를 안해주기에 결재한번 받으려면 수십번 전화 해서 사정사정해야 했습니다 구멍가게도 결재일 이 있고 회사 명의로 송금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개인명의로 송금되고 결재 받기가 너무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과정에서 서로 논쟁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게 거래 를 하면서 회생절차로 물린돈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거래를 하면서 그래도 참고 거래를 함으로서 물린돈에 대한 손해를 만해 하고져 했지만 2018년 4월30일 더*에서 거레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거래중단 이유는 툭별한 아유도 없고 결재 해달라고 하는과정에서 괘찜죄가 작용 된것 같습니다 거래중단 통보를 받을 당시에도 2개월분 약 1천만원 결재를 못받고 있는상태 었습니다 ( 거래중단후 약 50여일만에 다 받았음) 현재 거래하고있는 퀵사는 저희보다 요금을 저렴하게하고 있지않음) 갑이기에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활수있겠지만 더*라는 회사가 잘못해서 회생절차를 신청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하청업체 들에게 피해를 줬으면서 갑질을 한다는것이 법을 떠나서 과연 상식에 맞는것인지 탄원드리면서 저희는 거래 중단을 다했지만 대대수 거래처들이 지하실에서 재봉틀 돌리는 정말 힘없는 업체들 입니다 어느 하청업체 사장님 말씀이 짤리지 않게 비위맞추면서 물린돈 충당할수밖에 없다고 한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회생절차를 할수있는것도 법을 이용한 특권이라고봅니다 법이 안되면 이곳 에서 도덕적으로 규탄을 하고져 올렸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더*컴퍼니 갑질을 고발 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세어도 섬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검단오류역에서 학운역, 세어도 선착장역, 세어도역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세어도역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어도라는섬이 활성화가 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섬내에서 관광객 유치도 할수있을듯합니다. 인천 주민들은 영종도 , 강화도는 알아도 세어도섬은 거의모르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검단오류역 -> 세어도역 개통 요청드립니다.


최저 임금 1만원 시대가 빨리 오면 좋겠다. 힘들고 예비 범죄자, 폭언, 성추행, 폭행, 의사 환자 보호자 갑질, 3교대 하는거 보다는 알바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빨리 만원 시대가 오면 좋겠다. 시급 만원 좋아~~~~~~

최저 임금 10000 원이면 간호사 그만두고 알바한다.


시급 1만원 인상에 적극 동의하는 공익위원들로 가득찬 최임위를 통해 마차 "민의"와 "협상"을 통해 결정된양 최저임금 인상말고... 이제는 대통령선거보다 국가미래에 더큰 영향을 주게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로 정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제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최저임금 주52시간 없애주세요 우리같은 서민들은 더 어렵네요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근로시간을 강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수백만명의 외노자로 인해 투잡도 어렵고 일하기 싫은 사람들은 월차나 조퇴 쓰면 됩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듯이 일능력도 다 달라요 왜 이걸 강제합니가 우리는 고소득의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일반 서민들입니다 정말 밥 굶게 생겼어요 경기침체 실업난의 원인 수백만명이 외노자나 정리좀 하세요 우리 자국민이나 먼저 챙기시고요 민주당지지자지만 답답하네요 한량한 이론가들 얘기듣지말고 현장을 보세요 상황안좋습니다 난민 외노자 제발 좀 보내세요

일하기싫으면 월차 조퇴쓰면됩니다 주52시간으로 저녁굶는살이 될까 걱정됩니다


아직까지 이로운 경찰들보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경찰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최근 일어난 사건사고들만 들여다봐도 똑바로 수사하고 대처한것이 없고 늦장대응에 무관심속의 일처리 등 이런 책임없는 행동 탓에 애꿏은 국민만 고통받습니다. 이로운 경찰들만 수사권을 가진다면 이런 걱정을 하지않습니다. 허나 국민세금을 좀먹는 적폐경찰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수사권을 절대 쥐어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지 맙시다!!


이번 BMW 김해공항 사고만 봐도 운전면허가 살인 면허 수준입니다. 관련링크들 https://x86.co.kr/imessage/2388476 https://twitter.com/Q_Soraa/status/686625411187388416/photo/1?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724461790327795714&ref_url=http%3A%2F%2Fwjsfree.tistory.com%2F875 http://v.media.daum.net/v/20160804063105280?f=m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3044?page=5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453446619274192&mediaCodeNo=257&OutLnkChk=Y

운전면허제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법 땜시 영국 로더럼 사건 1997~2012년 이슬람 파키..미성년 백인 여아 납치 유인 강간 성매매....이사건이 2004쯤 지방 정치권 알려 졋는데..인종혐오.차별 로 모릴 까봐 ..쉬쉬 하다 피해자 가 더만이 눌엇습니다..영국의 브레시트 이유가 되기도 하고..우리도 사람 차별법 통과 되면 이슬람 비판도 못하고.이럿게 청원도 못오리고 인종차별자로 모려 .속수 무책 당합니다.여러분 동참해주세요 ㅠㅠ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스람 비판도 못하고 인종혐오.차별 주의자로 모립니다.


김해공항 택시기사님 친 BMW 차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살인입니다 그런 짓은

김해공항 택시기사님 친 BMW 차주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왜 가격을 올려서 해결할 생각만 하는지요 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리면? 1. 냄새와 이웃간의 다툼이 다소 해결됩니다. 2. 실내흡연과 관련한 문제를 80%는 해결합니다 3. 산불이나 담배테러등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만 100%는 아니어도 해결할 충분한 방안이 됩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에 세금을 물린거라면 한갑에 100만원이상 가격을 책정하면 됩니다. 그런 믿지도 않을 말 보다는 세금이 필요하다 당당히 말하고 차라리 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려서 일반담배보다 전자담배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는? 이라 하시면 그동안 어마무시한 세금을 가져갔는데 그것정도 보조도 못해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닌가 싶네요.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100%는 아니지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접점의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이 줄어드니 아쉽겠지만 정부도 말도 안되는 건강어쩌구해서 가져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떳떳하게 세수를 늘리는 것이 낮다 생각되네요. 아참.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인생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하시며 내가 좋아하는 담배 계속 피우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그 분들에겐 일반담배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구요

궐련형전자담배의 가격을 내려주세요. 문제의90%는 해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합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올려주시려고 노력하시는것 알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여러 잡음,경제지표등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싶은말은 계속 밀어부치셔서 만원까지 가시던가 아니면 동결하거나 천천히인상하고 다른쪽도 살펴봐주세요 현재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는사항이 포괄임금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있는실정이고, 중소기업에서 만연한게 포괄임금제입니다 특히 사무직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야근,및 기타수당을 제대로 받고있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법이 적용받게 해주세요 왜 5인미만의 사업장이란 이유로 법에서 정하고있는 최저한의 혜택도 예외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은 연차등 휴식여건을 보장받고있지 못합니다 조금 더 좋은방향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임금제, 최저임금등 사회문제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시설 관리자의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최저 시급이 올랐습니다. 또 오른다고 하네요. 문제는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쯤되면 최저 월급도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로 시간에 따라서라던지, 케이스별로 월급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시급으로 지정되는 거겠지만 정말 답답하네요! 법으로라도 지정해서 9시-6시 까지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 월급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은 올라가고 월급은 안올라가네요


예멘난민수용 절대 반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먹고 살기 힘들어 출산률이 저하되고 결혼한다 한들 자녀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서민들은 1인 월 평균이 200만원 고작인데. 대한민국 국민 먹여살리기도 힘든판국에 그 피땀 어린 세금으로 난민까지 먹여살려야 하다뇨 대한민국은 지금 제코가 석자 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앞가림을 못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마당에 그 조차 앞가림을 못하고 머나먼 나라의 난민을 신경 쓰다니요. 저희가 선진국 입니까? 모두가 먹고 살기 좋고 그런 선진국이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저희 세금은 도대체 어디로 세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조차 길들이기 어려워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요근래만 해도 몇일 새 수건에 달하는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약성물질 가지고 오고 클럽에가서 여자성추행한 것이 난민이라구요? 대한민국에선 불법인것이 들어왔는데 징역 1년이요? 말입니까? 난민 들여오면 대한민국은 치안상으로도 지옥이 될겁니다. 절대 반대 합니다.

난민 수용반대 계속 청원올립시다.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323.html 대통령 권한이나 쭐가요 빨리 내일 당장해요 내일 당장

대통령 멋 없어요


교통사고 처리건으로 이렇게 글을 어렵게 남깁니다 교통사고는 18년 2월 3일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상적인 주행 2차로 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은 합류하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하는것을 못보고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초동조치 및 조사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1. 담당경찰은 운전자 진술만듣고 차량에 블랙박스 없는것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사에 확인한결과 사고영상 블랙박스가 있는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서 경찰서에 확인하라고한부분입니다 2. 도로cctv영상 자료를 사고담당 경찰이 확보해서 제 동생하고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후 이영상을 경찰이 임의 삭제했습니다 현재는 cctv영상이 없습니다. 영상복구시켜주라고 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렇게해서 조사를 하고 검찰로 송치하여 결과가 나온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는 말만합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방경찰청으로 민원넣어도 답이 없습니다 이 억울한 사항을 누구한테 말해야합니까?? 경찰의 편파수사 및 증거자료 인멸 등 어머니는 이 사고 뇌출혈 및 안와골절 눈물길 절손 광대뼈골절등 아직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중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왼쪽다리 마비증상이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좋은방법 없을까요?? 우리나라경찰은 누구의 경찰입니까??

교통사고처리 문제


12살이하 어린이 성폭행범은 본인 직계가족에 대해 불가역적인 거세를하여 종단시킴으로써 극악범죄를 이땅에서 몰아내게 해주세요

어린이 성폭행범의 강력처벌을 원합니다


서울부동산경기 잡으려다 아무죄없는 지방부동산경기 다죽이네요. 집을팔려고해도 집이팔리지않고 전화문의조차도 없습니다. 부동산정책을 수도권과 지방 과의 차별이 필요합니다. 특히울산은 지역경제가 엉망인데 엎친데 덮쳐서 너무나 힘듭니다. 집을팔아서 이사를가야되는데 이사도못가고 너무나 분양물량도 많고 지방 살기가 넘힘드네요 이런상황을 고려해서 지방과수도권과의 차별화된 부동산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자적어봅니다. 지방실정을 꼭 참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방 부동산경기 다 죽입니다


종신 무한 특권 권력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실행하고, 국회 사무처는 일반 기업수준의 국회 근태 및 성과관리를 하고, 국회사무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기능을 국민이 직접 하도록해야하며, 법안 제출/통과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법안 생성입니다. 자신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저희 회복의 기미가 없으면 퇴사시키고, 잘 할수 있는 역랴을 가진 새 일꾼을 뽑아서 채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 경쟁시장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원리 아닙니까. 지금,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자신의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아이도 기를 엄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유능하고 의욕적인 청년에게 법안 제출의 직무를 주고, 국회사무처에서 고용합시다. 어째서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이데올로기 프레임에 갇혀서 국익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스웨덴을 보세요.

이제, 국회 적폐를 청산해야 합니다 !


사고 영상에서 가해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백히 드러나는 바 운전미숙, 기기이상 등 변명하는 것을 보면 저지를 사고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명백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김해공항 사고 BMW 운전자 엄중처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근로자 의견 무시하고 자회사를 설립을 강행하는 ibk기업은행


고용창출효과가 가장 큰 곳은 중소기업이다. 초등학생도 안다. 기업의 99.9%, 고용의 88%가 대기업집단 외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생산과 유통이 대기업에 장악된 현실에서 아무리 국민이 소비를 늘려도 그 과실은 소수의 대기업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고용이 늘 수가 없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면 고용도 늘고 국민도 잘 살 수 있다. 왜 정부는 딴데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1) 선순환 내수경제 구조를 만들자. 수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유통시장에서 국민들이 소비하면 이 돈이 다시 수 많은 중소기업으로 가서 경제는 선 순환된다. 내수경제를 국민에게 돌려주라. 어렵지만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라. 2) 강력한 동반성장 경제 정책을 시행하여 중소기업을 활성화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세력이 수출경제 대기업 경제체제 낙수효과로 지금까지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화 세력이 내수경제 중소기업체제 국민자립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나라의 경제구조가 균형이 되고 국민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중소기업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작성 집행하세요


요즘 청소년 성폭행, 김해공항 택시 사건, 광주 폭행 사건 등 잔인무도하고 무책임한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라면 누구도 법의 지대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어째서 '감방 갔다 오더라도 주가 조작하면 부자된다' 식의 말이나 '소년원 갔다와도 이십대' 라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로 가해자들 측근에게 2차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어째서 가해자들은 더 떳떳하게 법망에 의해 '보호' 받고 이익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거다 식의 약육강식 논리를 법이 대변하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 이리도 판결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법의 머릴 뛰어넘는 가해자들, 그리고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의 역량은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법에도 위계가 있어 국민의 정서로만 가해자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할 수는 없다지만 요즘의 사건들보다 더 잔인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것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와 법망 뒤에 숨는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개념에 대해 진지한 사법부 토론회를 열고 가해자 관련 조항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재검토하여 판사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혹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가해자 인권 개념에 대한 헌법 토론 요청


모든 법이 삼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가? 재룡이를 위한 나라인가?진정 삼성공화국인가?

이 나라는 삼성의 나라인가 ㅠㅠㅠ


왜 죄짓는 사람들 밥을 피땀흘려가며 고생한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먹여주는건가요? 죄 안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돈주고 밥 사먹는데 왜 죄인들은 무료로 밥을 먹여주나요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돈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밥 사먹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국민들 세금으로 숙박 제공해줬으면 자기 밥그릇정도는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도소에서도 돈주고 밥 사먹게하라


화장을 금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하는것은 자기만족이지 다른사람의 비난을 받으면서 하고싶지 않습니다. 몇몇학생들은 화장검사를맡으러 매시간마다 생지부를 가는 학생도 잇습니다. 이렇게 학교생활도 편하게 못하고 인권을침해당하는거같습니다 . 자신얼굴에 자신이 하겟다는데 왜 선생님들이 하지말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 저와 저의친구들은 화장문제땜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 자신맘대로 화장도 못하고 .. 그래서 저희는 청원글을 올려봅니다 . 중고등학교 화장을 허용해주세요

중고등학생 화장 허용


정말 가보면 초호화판 아방궁 관사. 무슨 연회장같은것도 옆에다 짓는것 같던데.. 입이 떡 벌어짐. 국민 세금으로 잘들 한다. 눈먼돈 어디다 써도 누가 알것이냐.

지사관사인지 지방장  관사인지 아방궁수준..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치솟는 물가와 대기업의 횡포 자영업자들은 부담스러운 시급인상과 건물주의 월세 횡포 알바생들은 어중간해서는 요즘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돈있는 사람만 계속 돈을 버는 세상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제조공장같은곳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보다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돈벌러 한국에 온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발 자국민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암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을 선형에서 박스형으로 변형시키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즉 최저임금 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여 그구간내에서 소 상공인과 취업자의 협의로 임금을 뎔정하는 방식입니다. 가령 편의점같은 경우는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임금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택배같이 힘든일을 하는 경우는 박스의 상위권에서 임굼을 결정하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가 최소한 10년은 보장돼야 하고,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3/2018071300323.html 기 소르망 옛날부터 좋아했다. 대통령제 자체가 프랑스서 나왔잖니... 프랑스 사람 말 하는 거 들어라.. 이제 대통령 멋도 없고.. 높은 사람으로 생각도 안 해... 얼러 고쳐.. 당장 고쳐... 폭력혁명 일으킨다. 세상 제도 바꾸는 거 간단해.. 폭력으로 바로 바까 이런 식으로 나서면 모든 게 바로 바뀐단다. 담론하고 간담회하고 암만 떠들어봤자 언제 바뀔지 몰래...

선출된 독재 한국 대통령제 내가 손 본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입니다 이방인들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는것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뜩이나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인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난민법 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저는 12년째 자영업을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정부는 노동자에게 주52시간 노동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라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저같은 경우 주70시간이상 일을 하고 있고 주7일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많은 근로를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주40시간은 아니어도 주52시간 만이라도 일할 수 있게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노동자 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52시간 이외의 노동시간을 사업주 대실 일할 인력을 직접지원 해주시던가, 인력을 고용할 수있게 지원을 해주셔야 형평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저녘이 있는 삻, 주말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존격하는 대통령님 진영의 논리나,정치적 상황은 고려하지 말아주시고 국민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살수있도록 도움을 간곡하면서도, 시급히 요청합니다.

자영업자도 주52시간 근무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느님을 모독하는 여성들이 성체에 이상한 것 그려놓고 하는짓 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헙니다

성체 모독죄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른바 귀족 노조라 불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자리가 노동자의 마음에 100프로 마음에 드는 곳이 있을까요? 매번 파업하는 현대 자동차노조 혹시 지금 일하는 그자리에 만족못하십니까? 그럼 거기서 일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자리 양보하심은 어떠하신지요? 물론 저도한때는 노동운동을 지향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자영업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확보를 못하고있는 형편인데 어떻게 매번 파업을 하면서 다른사람을 심각한 상실감을 줍니까? 진정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 그런 겁니까? 그곳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좀 넘기심은 어떠신지요? 지금 임금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럽기만 하는 로또와 같은 것을 왜 그리도 모르시는지요? 현대자동차 국내 공장 폐업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을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 인상도 좋지만 물가 안정화를 좀더 시급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최저임금이 7000원이든 10000원이든 다 좋은데 물가상승율은 고려 안하십니까? 나중에 최저임금이 8000원이 되면 다른 식자재 값은 안오르고 식료품이나 기타 생필품 값은 생각 안하십니까?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도 남은 금액을 여가나 취미 혹은 저축이나 투자 등을 통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간 마진에 관한 것을 좀더 줄이고 기본적인 물가 안정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경제를 통해 자율적으로 올리는 것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령 지난번 최저 임금 인상때에도 임금이 오른다는 말만 하자마자 서민 물가가 폭등하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최저임금이 낮은 반면에 물가가 상당히 저렴하다면 그것또한 최저임금 인상과 동일한것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면 다 된다 생각하시는 거라면 이것은 무지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청컨데, 제발 최저임금 인상을 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일반적인 서민 물가를 생각해주십시오.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 임금협상을 부탁드립니다. 무작정 최저임금의 인상을 관철한다면 제일 하층에서 생활하는 자영업자나 노동자들은 분명 죽어갈 것이고 이것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불러 일으켜 물가의 폭등을 가져온 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도 무작정 최저임금 인상만 생각마시고 잘 생각해보십시오 최저임금이 5000원 정도일때도 우리 서민들은 소주한병 국밥한그릇에 여유를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을 제발 잠재울 정책을 만들고 협상테이블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도 좋지만 제발 물가 좀 잡아주세요 .


기무사 계엄 모의 기록이 없다는데 또 선동한건가요? 기무사 해체해서 뭐 할려고 했던건가요? 매번 이런식이네요

민주당 정말 소름끼치네요


학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차로 주로 이용되는 노후된 25인승 이하의 미니버스의 매연문제가 심각합니다. 해당차량들의 뒤를 따르는 동안은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한 시커먼 매연을 내뿜어 창문을 닫지 않으면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해당 차량들은 아이들을 내려주거나 태우기위해 대기하는 동안의 공회전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로인해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건강문제도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통원버스의 운행과 관련된 허가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들은 10년이상 운행한 노후차량이 대부분이다보니 아이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최근들어 시내전기버스와 전기택시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시내버스의 대부분은 LNG로 운행되고 있고 택시는 LPG입니다. 버스나 택시보다 먼저 노후된 미니버스를 친환경차로 교체하는것이 시급합니다.

미니버스 매연문제


제 친구가 사업상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시고 잠실에 있는 부모님명의의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 공고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위례며 수서며 지원할 계획을 갖고있더군요 본인은 공무원이라 소득기준이 맞고 자산기준은 안보니깐 1순위 30%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이라며... 이 친구는 소위말하는 금수저이지요 저는 결혼 5년차이지만 전세자금대출만 근근히 이어가며 전세금 올릴시기에 대출이 안나오면 더 작은집으로 그렇게 옮겨가다 결국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까지 밀려가버렸네요 그렇다보니 1순위는 결혼기간때문에 안되고 2순위는 거주요건이 안되고 심지어 2순위의 첫번째는 1순위자에서 떨어진사람이 우선기회를 받게되고... 정책하시는분들 입장에서 개인의 목소리 하나까지는 다 들을수없는거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없이 사회복지정책을 한다는건 그냥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해보일수밖에없습니다 정책의 첫번째목표가 결혼장려와 출산장려에있다고하더라도 연동되는 다른 부수적인 목표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름만 요란한 헛된정책으로 비쳐질수밖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이하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수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 지원자격조건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 등은 살인 강력 범죄 등을 다룰때 범죄자신상은 공개하되 피해자 신상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해자 신상은 모자이크 처리등을 하며, 피해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cctv자료화면 ,뉴스,sns) 자세한 신상이 기록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성별 위주로 자극적인 기사 헤드라인을 뽑는 언론도 문제있습니다.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한해서라도 피해자 신상은 보호하고 가해자 신상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잠재적인 가해의지를 꺾고 피해자 신상공개로 무분별히.이루어지는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살인 아동성범죄 등 강력범법자들은 언론 신상 공개및 피해자들 신상 보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그맣게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4대보험청원을 좀 해볼까 합니다. 농촌에서 태어나 물려받은것도 없고, 혼자 도시에 올라와 빚내서 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은다는게 너무 힘들고 어렵군요.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등을 해서 재산을 모아야 하나 봅니다. 사업자가 내는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기본이고 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또 내야 합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하다가는 정말 내가 버는 돈 전체를 뜯어갈거 같습니다. 1억을 벌어도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4천만원이라면 답이 안나오지 않을까요? 그나마 근로자들은 각종 공제혜택이라도 많아서 세금이라도 적지요. 조세정책이나 보험정책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버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과시키고 양도소득이나 상속 증여등 별노력없이 돈버는 사람에게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좀 올려주세요. 올해도 변함없이 올린 국민연금을 보고 좀 놀랬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폐지하고 그쪽에 좀 부과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등은 이제 좀 감면해줘야 하지 않나요? 왜 양도소득도 소득인데 여기에는 부과시키지 않나요. 아니면 종부세랑 비슷한 체계로 4대보험을 부과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좀 낮추어 힘좀 나게 해주세요. 정말 지긋지긋 합니다.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 정말 답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끼? 얼마전 전국 산업단지 규제 완화에 대한 기사 읽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포항은 철강산업지역이라 그런지 현재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주로 철강 및 2차 철강제조업체를 위주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은 철강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바다를 끼고 있어 수산업도 상당히 발달한 지역입니다. 공단 입주 불가 업체(수산물 및 식품 가공업체)들은 주로 도시를 끼고 있거나 주변의 산으로 공장을 지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 미관 및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지고 오고 있으며, 많은 비용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포항의 영일만산단의 경우 항만과 인접한 지역에 공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수산물, 식품가공 및 기타 수출, 입에 관련된 업체들에게는 지리적으로나 유치적으로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산업공단입니다. 현재 포항인근에 산업단지는 다수가 있지만 입주가 저조하여 상당수의 부지가 공터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며, 입주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업종만 명시해 이를 제한하는 네가티브 방식이라 정말 가고 싶은 공단이 있어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종의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 상호 상생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흥 및 도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모두 산업단지에 입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조속한 진행을 부탁드려, 빠른 시일 안에 가고 싶은 산업단지(영일만산업단지)로 입주를 하고 싶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입주 규제 완화를 청원합니다.


만 14~19세라 처벌이 약하고, 만 10세가 안 되어 처벌 받을 일이 없다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제한선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때 만큼은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것이 상해이든 살인이든지요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빠른 개안 부탁드립니다.

미성년자 중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2015년에 26조가 들어 갔었다네요. 문재인이는 더 나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명박이 보다 더하네요. 이명박은 한번으로 끝났는데 문재인은 매년 고정적으로 수십조를 난민에게 지출을 하겠네요. 이번에 문재인순방에서 돌아오면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얼마나 지지를 받을지.... 남북통일이고 총선이고....물건너간 것이 눈앞으로 훤히 보이네요.

2017년  독일.  난민에게 47조 들어갈거라고 예측했답니다.


피시방을 20세이상으로 24시간 적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터 고등까지 피시방은 자유롭게 다니는데요 정말 듣도보도못한 욕이며 게임에서 본 잔인한것들 규제없는 동영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담배는 파출소에서만 무인 자판기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아무데서나 꺼리낌없이 구매하는거 같고 아무래도 판매처가 파출소면 청소년만이라도 흡연을 막을수 있을거같습니다

Pc방 나이제한


1. 몇년째 임대가 안되어 이자와 부대비용을 버티며 견디고 있는 임대인도 많습니다. 2. 다들 좋은 자리만 원하면서 임대료는 높다. 마치 본인들만 피해자인양 약자인양 말들이 많습니다. 이자와 부대비용을 버티며 지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3. 건물주가 임대업을 봉사로 하려고 높은세금 내고 구입하고 유지하는거 아닙니다. 4. 모든 임대인에게 같은 법을 적용하고 (5년에 9%한지가 언제라고 5%하고 또 10년 하겠다고 하고 ) 그럼 그냥 본인들이 그 건물을 사서 하세요. 그런 위험 부담을 지기 싫어서 남의 것 임대사용하면서 못나간다 약자인척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 음식 다 먹고 , 음식이 비싸니 돈을 줄 수 없다. 배째라 하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비싸면 본인이 해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임대료가 비싸면 본인이 대출 받아서 사서 하세요. 아니면 싼데로 가세요. 좋은자리에서 하고는 싶고. 임대료는 적게 주고 싶고. 내가 장사해서 살렸으니 내거다. 내 자리다. 못나간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예. 궁중족발) 당초 임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치솟는 임대료 잡으려 하지말고 분양가부터 잡으세요. 시공 . 시행사들은 배불리고 그거 하나 분양받은 서민들만 몰아 잡지 마시고요.. 잡으려면 강남이나 잡으세요. . 모든 대한민국 임대를 다 죽이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평생 일하고도 잘리는 일 허다 합니다. 본인들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척 하지 마세요. 음식점도 갑부들 많습니다. 임차인은 무조건 약자다. 라는 우격다짐은 말이 안됩니다. 모든 업종과 규모에 무작정 최저임금 적용하고, 물가 오르는건 잡지도 못하고, 도대체 다 죽자는 건지 살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 눈만 뜨면 온갖 세금은 오르고.. 최저임금은 날마다 오르고. 건강보험 오르고. 중산층도 다 무너뜨려서 서민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건지.. 금융소득이 퇴직자의 유일한 소득이라고 하루만에 취소하고. ( 금융소득 2천 넘는 사람중에 연소득 1억 이상자가 50% 이상입니다. 차라리 가입기간에 따른 분배를 하여 세금을 매겨야지요. ) 제발 좀 서로 화합하며 양보하고 숨고르고 상의하여 차근 차근 합시다.

힘에 겨운 임대인도 있습니다. 부디 모든 임대인을 서촌의 궁중족발 임대인과 동일시 하지 말아주세요.


왜왜왜 서울법원만 있고 지방은 개 똥으로 아는지 지방법원장은 누구 땜에 돈버는데... 지방이 소외되지 않게 정부가 관리감독 해야 하지 않나... 잘못된건 누가 바로잡지..

개인회생소급적용 왜왜왜 서울법원만.. 지방은 개 똥이냐!!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소급적용 여부를 법원마다 달리해 도산 신청인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서민들 재기 기회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을 놓고 담당 법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 모든 법원에서 일률 적용해 소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기존 인가된 사건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법원마다 입장을 달리한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뒤 36개월 이상 변제하면 변경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달의 변제기간을 변제종료일로 지정해 기간 단축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3년 이상 변제했을 때 신청하면 한 달이 지나고부터 채무가 만료되는 셈이다

나의 소중한 한표가 헛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치/공무원, 군인, 기업들의 총수들에 대한 뉴스가 하루라도 끊이질 않습니다. 위에 대한 각 종족들은 각종문건, 성폭행, 초슈퍼 갑질, 혈세횡령등 수많은 사건으로 뉴스를 도배하는데. 참으로 구역질이 나올정도 입니다. 속이 곪아 터지고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제발 내부 단속부터 하시고 해외 순방을 하시든 방문을 하시든 머라 안할테니 그리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해외 나들이는 줄이시고 내부부터 단속하심이...


도로교통 관련되서 제안 하고싶어요 사고비율이 높은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뉴스에 고령운전자 운행사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65세가 되면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으로 하고 만약 차량운송이 생계여도 다른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제안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도대체 자꾸만 오르는 세금부담에 인건비인상에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생각을 안하는겁니까?많은 벌어도 세금만 더내는꼴이 되니 많이벌 필요가 없다는게 소상공인들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은 오지도 않고, 증세가 계속되는 현실에 다른 대책이 필요할듯합니다. 경기도 더않좋아지는 이현실에 어떻한 대책도 내놓으시지 않는 정부가 이해가 안갑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죽이기에 나서는 겁니까?


절대 안 돼 ... 조울증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저런 돈 잘 버는 아들 특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줘야 한다. 군대 보내야 한다.

장근석 빨리 재검해


7월14일 7시 난민반대 촛불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린답니다 오셔서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지켜냅시다!

난민반대집회


물가가 올라도 넘 올라가고 있어요. 남아도는 쌀값마저 인상 되었어요. 미국이나 일본은 10년 전 생활물가나 지금 생활물가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우리는 마트가기 무서울 정도 수직상승 하고 있어요. 서민들에게 가장 와 닿는건 물가예요. 임금이 약간 오르면 물가는 두배로 오르는 이 나라가 진정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서민 물가 좀 잡아주세요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을 보면 동일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사람이 쓰다보니 의견이 집중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과 별도로 자주 올라오는 청원에 대하여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국민투표 주제로 선정해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민들이 그 주제에 대하여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의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민청원은 찬성 중심입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아주시고 국민투표 기능 추가를 제안드립니다.

국민투표 기능 추가요청


국회 세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고 일안하는 의원 양심것 세비 반납하라 (최근 40여일 국회가 텅텅) 국회 연금 특활비 폐지해라 .하는일없고 세비에 특활비에 국민의 혈세를 희생타로 만들지마라 2 난민들을 추방.받지말라 . 자국민 저소득층보다 혜택많은 난민들 (건강보험 .기초생활자금)지급하지말라 테러 마약 강간에 익숙해져있는 소소의 난민들로 하여금 자국민이 위협받는다 3 제주도 노비자를 없애라 .(시기상조다 )이로인해 자국민들이 불안하다(불법체류자 검사 강화) 보존해야할 아름다운 제주도를 난민 국가가되어간다 4 신용불량자를 회생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 신용등급하락되는건 금방이고이고 회복하는건 힘들다 많은사람들이 신용불량에 발목잡혀 아무것도 못한다(중죄는 제외) 5 미성년처벌강화와 성인범죄 처벌 강화해라 .(아동성추행은 무조건 무기나 사형때려라 ) 처벌이 약하니 갈수록 위험지대가 되어간다 6 과거에 집착하지말고 현제에 자국민을 위한 정책을 해달라. 시작만하지말고 결과도 판단하여야한다 일자리 점점사라지고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자는 늘고있다 (최저인금인상 실패결과) 52시간 실패 (나머지 충당하려고 회사끝나고 대리운전3번해야 현상유지한다는 결과. 쉬는 시간이 더 없어졌다 상류층에 맞는 정책보다 서민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 7 미국과 동맹맺은 모든 시행을 다시진행해야한다 합동훈련. 주한미군철수문제.등등 북한이 핵전면폐기화 안하고있는상태에서 우리쪽은 아무것도하지말고 대기상태를 해야한다 8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자국민을 먼저생각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될거라고 믿고싶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소상공인연합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형식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단체이지만 그 협회를 주관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알고보면 개인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일삼는 적폐청산의 대상들입니다. 특히, 자기 사업체의 이익과 부하직원들에 대한 갑질은 대기업 회장들 못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협회를 사유화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추악한 짓도 서슴치 않고 있으니,선량한 소상공인들만 소비적인 일에 이용을 당하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같은 단체들은 다 정리을 하고 진짜 약자의 편에 서서 희망을 주는 건전한 단체들이 많아지는 건강한 사회가 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소상공인연합회(kfme) 해체해주세요


저희 남편은 택배원입니다. 또한 저는 주로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인 아기엄마입니다. 고객입장으로써 택배을 시켰을 때 어련히 택배 올때 아무도없으면 전화해주겠지하고 기다렸던 때와 달리 지금은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고 남편이 택배업무를 보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 또한 기사님이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간적이 있어 분실 된 적이 몇번 있지만 그 때 마다 기사님들이 직접 물어주겠다 한적이 많습니다 제가 온라인마켓에서 근무했을 때도 기사님들이 그렇게처리해온 것을 봤습니다. 그 책임을 왜 택배기사님들이 물어야할까요? 회사측에 분실 파손에 대한 보험이 있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한 기록을 찾아보시면 못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 패널티가 기사 본인한테 가니까요. 기사님들의 시간은 새벽 이른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바쁘게 돌아가고 물량에 비해 일손은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6시 출근해서 소정근로52시간 이후 저녁7시 퇴근하는데 점심 한끼 못먹고 근무합니다 그러다보니 배송 시 전화를 못주고 집앞에 임의로 두고 문자로 알림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후 분실 시 그건 택배기사님들의 책임이 된다는겁니다. 택배 배송 시 배송메시지라는게 존재합니다 작성하는데 몇초 걸리지도 않구요 또한 택배사들마다 배송 전 문자알림메시지가 갑니다 우체국의 경우 어플로 부재 시 맡길 곳을 선택할 수 있게되어있고 씨제이의 경우에 문자 알림이 가기때문에 문자 링크를 따라들어가거나 답장을하면 기사님들이 부재 시 작성한 곳이 맡겨줍니다. 근데 고객들은 알림을 무시하고 기사들은 아무도없는 문을 두드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있습니다. 배송메세지 의무화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객도 기사들도 서로 피해를 보지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않을까합니다 배송 전 문자알림메세지를 통해 부재 시 메세지 남기거나, 주문 시 배송메세지를 남기지 않을 시 그 책임은 고객이 물고 배송메세지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두었을 때 기사 책임으로만 하면 서로 불편하지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배송메세지 의무화가 어렵다면 회사보험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택배가 5천원짜리 물건일 수도 있지만 고가의 제품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당장 필요한 물건일 수도 기다리던 택배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움주세요

택배 배송메세지 의무화


군입대 질질끌다가 입대 다 되어가니까 양극성장애다 하면서 회피하는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장근석을 양심거부자 포함시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장근석포함 연예인들 회피하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근석을 양심거부자 포함시켜주세요


도대체 박근혜가 만든 아이큐 테스트용 ncs시험이 왜 필요하냐?? 박근혜가 스펙 부담 줄이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ncs란 시험만들어서 시간과 비용 더 들게 하는거냐??

ncs유지 하고 싶거든 공무원 니들 부터 한 번 풀어봐라


국토를 뒤덮고 있는 칡넝쿨 실록의 계절 여름 산과 들 온통 푸르름이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그렇게 울창한 숲이 우거진 곳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이야 ~😤 숲속을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면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는 칡 넝쿨 그리고 산과 들녘 을 잠식하는 칡을 볼 수 있다 최근 압해도 우리 집 주변에서 촬영한 사진이다 그중 한 소나무 는 내가 올 겨울 구출한 (?) 나무로 아직 당시 칡넝쿨 파고 들어간 자국이 선명하다 우리 전남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전 국토를 칡넝쿨이 뒤덮고있다 여행 을 좋아하는 나는 이곳저곳 에서 쉽게 볼수있는 광경으로 관계당국 의 대책을 부탁한다 산불이상 심각한 문제 로 생각된다 🇰🇷👨👩👧👦👎😗

푸르른 들녁을 칡넝쿨 로 부터 보호하자


30대중후반 워킹맘입니다. 청년을 갓 넘긴, 중년이라고 하기엔 좀 어린듯한. 제 나이대에 서민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눈을 낮춰 보신 적 있으신지요? IMF터져서 아버지는 명예퇴직하시고, 대학도 간신히 졸업하고 사회나와서 좋은 일자리 찾기는 커녕, 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살림살이에도 보탬이 되니, 계약직이라도 뽑아주면 그거라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결혼도 정말 가진거 없이, 사람하나만 보고, 부모 도움없이, 6천짜리 투룸에 4천가량 대출받으면서 아둥바둥 살았습니다. 안쓰고 열심히 모아 아파트 사서 또 대출받고, 아이도 둘이나 낳고... (돈을 벌어야하니, 만삭때까지 팅팅부어가며 회사다님.) 애 낳고도 경력단절 안되고, 계속 일할 수 있었으니... 운이 좋아다면 좋았다 할 수 있겠죠. (부모도움없이, 오로지 부부 힘으로 아이 키움. 시부모님 안계심. 친정아버지 희귀병으로 매우 아프심. 친정어머니 24시간 병간호.) 더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을테고, 보통은 이런 평범한 삶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상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만의 세상이라...... 저와 동떨어진 삶입니다. (금수저, 연예인, 재벌, ...) 나라에서 좋은 정책들 많이 마련되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청년들 일자리 정책이며, 신혼부부대출정책... 근데, 어려운 시기 다 겪고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고 있는 우리 중년을 위한 정책은 전혀 없네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고 있어도, 저의 노년은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년들이 탄탄해야 청년의 미래도 우리의 노년도 준비되지 않을까요? 중년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년들도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 놈의 최저임금 밀어 붙이다가 식당마다 죄다500-1000원 오르고 영화관도 오르고 안 받던 배달료도 1000원씩 받고 있다.. 이명박근혜때 서민경제 죽었다고 하더니 실제론 서민을 위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정책이 더 서민들 죽이고 있다.. 나는 최저 임금 받는 근로자도 아니고 최저 임금 주는 사람도 아니지만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다.. 최저 임금 오르면 뭐하나??물가 오른 걸로 다시 다 빠져 나가는데..

그놈의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 때문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대통령은 아나??


현재 국회의원(정치인)들 월급은 대기업 임원보다 많거나 임원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국민들의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죠. 저 또한 최저임금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서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궁금합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정치인)들은 누굴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가요? 정말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말 국민들과 나라를 위한다면 국회의원(정치인)들 최저임금 도입이 시급합니다. 느껴야 알 수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힘든지 어려운지 알 수 있나요?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데이터일 뿐입니다. 본인이 직접 최저임금받고 생활해봐야지만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700만원 가까운 월급을 국민의 혈세로 받아 국민들의 생활을 느낄 수 있나요? 회사생활 한번 해보지 않고 회사의 입장을 알 수 있나요? 직접 뛰고 들어가서 느껴봐야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본인들도 똑같이 받아봐야 알 수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정치인)은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더 가까이 그들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표만받고 끝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영웅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전 국회의원(정치인)의 최저임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솔선수범을 보이셔서 나부터 몸소 실천을 하여 국회의원(정치인)들이 최저임금을 상정하게끔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정치인) 최저임금제 도입 件


대통령님께!!! 저는 **농협 전 대의원 김**입니다. **농협 조합장은 5선을 역임하면서 문정동 행정타은에 **본점부지를 입찰하였습니다. 입찰가가 410억인 데 710억에 입찰을 받아서 의식있는 이사나 대의원들 중에 보증금 35억을 떼이더라도 100억정도로 SH공사와 수의계약을 추라이하는게 어떠냐고 이야하였는데 조합장은 무시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감사가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농협정관법에 조합장이 농협에 손실을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전제하에 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농협법에 입각하여 조사를 하여 기소로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험의없음으로 기각처리하였습니다. 조합장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착실히 조사만 받으면된다고 하였는데 재판도 가기전에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하였던것입니다. 당시 감사는 개인대 개인으로 고발한거니 변호사비는 감사인 본인에게 청구하라고 이사회의에서 발언하였느데 조합장은 중앙회 변호사를 이사회의,대의원회의에 참석 시켜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변호사비를 인출해 갔습니다. 단위농협은 학연지연으로 되여있어서 조합장 지시하에 감사를 항고하지 못하게 압력을 하다보니 기에눌려 항고를 못하였습니다. 단위농협은 지역농협이다보니 학연지연으로 임원이나 대의원들이 이해관계가 얼혀있어서 어느누가 회의장소에서 조합장보는 앞에서 거수로 하다보니 반대할수있는 분위가 아니고 지역에 단체장을 하면서 조합에 예산을 사용하여 인맥 관리를 하다보니 힘없는 조합원은 의식이 있어도 감히 잘못된 부분을 거론하지 못합니다. 저 는 농협에 무리하게 입찰하여 손실을 끼치게 하였고 변호사비조차 농협에서 인출해가다보니 조합원으로 도저히 용납할수없기에 변호사비로 횡령으로 고발를 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횡령으로 기소로 올렸는데 법원에서 기각처리 시켰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이사회의나 대의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횡령으로 하면 문정동 사옥부지도 의의제기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기각처리시킨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판결문을 잘목 해석했는지는 몰라도) 적패청산을 주도하시는 대통령님 농협의 비리가 만연합니다. 제가 소송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농협사건을 의 자료를 보넸더니 용**조사관님께서는 현 조합장이 너무 나쁜사람이라고 하면서 단위 농협은 개인사기업이라 국가에서는 처리할수가 없으니 사법으로 꼭 이기셔서 부정부페를 뿌리 뽐으라고 격려를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항고를 하였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협이 잘못되면 에전에 저축은행처럼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정부페가 만연한 저의 **농협을 조사해주시기를 간절히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대통령님 꼭 이글을 읽어주시고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은 날씨에 많은 정무를 보시느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건강유의하셔요...

**농협 비리를 조사해주셔요.


안녕 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에서..살고있으며. 2018년7월12일 16시30분경..민원관련에서 문의좀 할려고.감사원 02)188로 전화를 하였으나..자꾸 통와중이 돼서.02)2011-2114로 전화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전화를 받았고. 민원 관련에서 문의좀 드린다고 하였더니.지역 물어 보길래.전남 여수라고 하니.062)717-5900으로 전화 하라고 번호만 가르쳐 주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으며 저는 그게 아니고02) 188이 계속 통화중이라 다른것좀 물어 볼려고 하니 02)188로 통화해서 민원관련 문의해도 돼나고 물어 볼려고 하는데..남자 직원이 불친절한 말투 그리고 귀찮다는 말투. 막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막 끊을려고만 했습니다. 민원 관련에 대해서는 남자직원은 자기 할일 다 했으니.이만 전화 끊으라는 뉘앙스를 피우며.자꾸 회피만 할려고 하였습니다.그 남자 직원이랑 약.3분 가량 통화를 하였는데..마지막에 감사원 남자직원이 저한테..성인이라면 초등 학생도 안하는 짖을 저 한테 하였습니다. 감사원 남자 직원이 저 한테 마지막에. 욕(야이개xxx)하고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거 감사원 직원이 민원인 한테.민원 제기 한다고. 욕을 하였는데.이거 말이 나 됩니까? 감사원은 직원 채용시.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 하면 마지막에 욕 하고 전화를 끊으라고 배웁니까? 아니면 인성자체가 없는 사람만 채용 합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끊는다는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2분가량 지난후 2018년7월12일 오후 16시 40분경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이때부터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녹음된 상태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약 1~2분 가량 후 전화 하니.처음에 통화한 남자 직원이 전화를 받은거 같았습니다.목소리.말투.가 동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화 해서 감사원 남자 직원이랑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남자직원이 저 한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말하였고. 그 남자 직원 이름좀 말해 달라 하니.처음에는 누군지 모른다.상담원이 많아서 찾을수 없다. 아니 시간이랑 제 전화 번호 뜨는데.왜 찾을수가 없죠?그리고 직원이 아무리 많아도 민원이 이 찾아 달라면 찾아 줘야 돼는거 아닙니까?다른것도 아니고 감사원 직원이 욕을 한건데.그래서. 지금 전화 받는분이랑 처음에 통화한분 성함좀 가르쳐 달라 하니..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왜 자기 이름을 알려고 하냐. 가르쳐 줄수 없다.자꾸 이러는 겁니다?회피만 하고 전화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감사원 직원이면?공무원이면?민원 제기한 민원인한테 욕해도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공무원은 민원인 한테 친절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원 직원은 욕 만 잘하면 뽑히는겁니까? 저도 욕 찰지게 잘하는데 감사원 직원으로 뽑아 주십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민원 제기 하면 제발 민원인의 목소리 한번아니 제발 말좀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만 다 들어 봐 주십시요. 민원 제기 하면 다 첫 마디 듣고 자기 부서 아니다.담당이 아니다.첫 마디만 듣고 전화돌리는데...민원 제기 한번 하기 정말 힙듭니다.

민원제기한 민원인한테 욕하는 감사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 치과 진료를 받고 치과보험 청구를 위해 치료받은 치과에 진료확인서와 진료차트를 요청하니 너무도 금액이 치과병원 별로 달라서 치료 받은 환자가 서류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돈 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치과 병원 시스템을 개정 요청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진료확인서(치료받은 항목을 보험사에서 보내준 서류 문항에 체크)을 1만원을 결재 하였고, 다른병원을 알아보니 같은 동네 다른 개인병원 비용없이도 처리 하거나 3000원 내외 였어요. 차트사본은 같은 동네만 해도 1천원씩이지만 제가 진료 받은곳은 5천원 이라고 하네요...(대학병원은 3천원인데...) 5배이상 차이가 나는건데... 치료받은 환자가 요청한 서류 요청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생각밖에 안되어져서 기분이 안좋아서 청원합니다. 치과협회와 법규정을 얘기를 하면서 비용을 안받으면 위반이 되는거라고 데스크 간호사분이 말을 하면서 저에게 얘기하지 말고 의사샘에게 얘기하세요 라고 전화를 끝네요.. 대학병원, 준병원, 개인병원 기준으로 서류발급 비용을 재정비 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억울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치과진료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서류 비용에 대해 청원 합니다.


현재 담배를 피고있는 흡연자입니다. 점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있는데 흡연을 함으로 인해 세금은 더 내는데 왜 저희 흡연자들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일까요? 담배 한갑당 세금이 3,318원 정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한민국 흡연자들은 어디서 흡연을 하라고 흡연카페도 폐지하고 담배값은 점점 인상만 하고 서민은 죽으라하는 나라 살만할까요? 그많은 흡연자들이 세금을 냈는데 과연 흡연자들을 위해세금은 사용됏는지 굼금하네요

담배 세금 사용 내역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