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명동르와지르호텔 구분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부모님 부양 대비책으로 지난 2014년 호텔 객실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임대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최근 3개월간 임대료가 끊겼습니다. 저를 포함 수백 명의 구분소유자는 어쩔 수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내용증명을 2차례 보냈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여전히 제 객실로 계속 영업을 하여 매달 수십억 원씩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수백 명의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만, 대출이자에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또 불법적으로 계속 수백 명의 객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한 사람의 이익 추구에 사용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하고 합법적으로 방을 점유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6월 25일에 저는 제 방을 찾으러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조용히 호텔에 갔습니다. 조용히 제 객실 옆 벽면에 기대서 투숙객이 나오면 언제 체크아웃을 하는지만 물어보려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수십 명의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더니 영업방해를 한다며 본인의 객실을 평화롭게 점유한 소유자를 수갑을 채워 끌고 가겠다고 위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지 통보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2차례 보낸 서류와 등기권리증을 보여도 듣지도 보지도 않고 무조건 명동르와지르호텔 대표 유**의 편에 서서 편파적이고 과잉진압을 하면서 소유자를 강제로 끌고 연행해가는 모습과 남대문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하였고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대문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었고 우리가 평화롭게 내 방에 들어 가려했을 뿐인데 살인이나 도둑이나 강도를 저질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강력계 형사가 출동을 한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 명동르와지르호텔 대표와 남대문 경찰서와의 유착관계가 당연시 짐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과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 분노와 회의를 느낍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 재산권. 인권이 이날 르와지르호텔에서 남대문 경찰서의 편파적인 개입으로 정당한 권리를 처절하게 무시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기본권 침해에 개인의 투자 실패가 아닌 정치사회적인 문제 적폐 청산으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식회사 밀리오레빌딩 관리단과 유**이 계속 불법으로 호텔 밀리오레 빌딩을 관리해 오며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참 오랜 기간 힘들게 유**의 부하직원인 이영재의 관리인 직위를 무효로 하고 구분소유자 75% 이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된 관리인이 건물관리를 하려던 참에 유**의 방해와 남대문 경찰서의 개입으로 건물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관리인이 건물관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고 기함할 일은 유**은 로비를 빼돌리고 호텔을 분양했습니다. 호텔 분양을 받고 얼마 뒤 공유면적에 로비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텔 영업허가를 내준 관계 기관과의 유착관계를 짐작하고도 남을 부분입니다. 현재 로비 소송 2심이 진행 중이고 곧 판결문이 나올 예정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조로 근저당 담보를 해주기로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해주었고 해주려 하였으나 못하고 있다는 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 측 유**이는 새 법인과 계약을 하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이 새 계약서를 변호사님에게 보이고 따져보니 말 그대로 노예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유자(갑)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지금까지 밀린 임대료 탕감해주고, 주는 대로 받고 안 줘도 민형사상 법적인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빌딩관리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체의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유**에게 넘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계약서에 사인을 하겠습니까 르와지르호텔 유**이는 법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길게 끌면서 수백 명의 구분소유자들이 비싼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쳐서 자신의 먹잇감이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이 과거에 전국에 걸쳐서 과대광고 상가분양사기 행적만 알았어도 저는 호텔분양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십 년 유**의 법적 소송이 몇 건 이었나 과거 기록을 확인만 해도 이 자가 민생경제사범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이 왜 계속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파산신청을 반복적으로 되풀이 하면서 분양사기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소유자들은 너무 억울합니다. 수백 개의 객실이 한 사람의 이익 추구에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정당한 권리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를 하고, 계약 해지 통보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전혀 다른 법인으로 하여금 사용케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유종환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사기꾼은 보호하고 일반 소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남대문 경찰서의 편파적인 수사 대응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명동르와지르호텔에서 제 전 재산을 도둑맞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도와주세요


4대강비리를 포함해서 죄질이 무거운 범죄행위가 시효를 넘겼다고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신태용감독도 좋지만 축구협회에 휘둘리지않을 히딩크감독이 감독은퇴전에 한국감독을 다시맡아서 좋은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신태용감독은 코치를은퇴한다는 토니그란테 수석코치의 자리도 괜찮아보입니다 히딩크감독이 은퇴하기전에 한국에 다시 오는모습을 보고싶습니다

히딩크감독을 축구 국가대표감독으로 대려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네이트 스포츠 뉴스 기사를 보면서 살고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이 떨어진뒤 많은 기사와 많은 글들을 보았습니다 우선 한 선수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함에 불구하고 3경기를 전부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물론 감독 전술이 있기마련인데 이건 너무 학연 또는 지연 으로 인해 경기 선발을 하지읺았나 의혹 제기를 하고싶습니다. 그외에도 다른 선수들도 많았는데 유독 한 선수만 고집하더군요. 그리고 본론으로 대한민국 축구협회로 인해 수많은 재능있는 선수들이 학연 지연없이는 국가대표에 승선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 예시로 2002년 히딩크 감독시절 축구협회에서는 히딩크에게 이 선수 저 선수가 잘하니 뽑자 이런식으로 대놓고 선수들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선수 자신이 생각한 팀을 이루어 2002년에는 역사적인 최고의 경기력,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학연 지연을 따져서 선수를 뽑는것이 예전부터 지속됨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수있는것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10여년간 찬조금도 0원이며 , 축구협회 매출도 계속 떨어지는 중입니다.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고 대회나가서도 인정받고싶다한다면 우선 축구협회 비리조사와 안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끌어내야합니다. 점점 안바뀔경우에는 요즘 한국의 떠오르는 유망주 이강인 선수 스페인에서 귀화 하라고 언론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 대부분의 댓글들은 한국에서 병역으로인해 기량이 떨어질 바에는 귀화하라 이런식으로 오히려 귀화 하는것에 더 적극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구협회에서는 하는 것이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성장할 선수를 잃을뻔했지만 정 축구협회에서는 아무런 발언도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학연 지연으로 인한 수많은 비리들 전부 조사부탁드립니다


난민이 아닌 자가 법의 헛점을 이용해 시리아 난민이 아닌 자가 난민 신청을 해서 보조금도 지원 받으면서 인천 쪽에서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자도 있다는 기사를 오늘 보고는 분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호구 국가로 전락한 이 나라를떠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당장 법을 개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월 1000만원 이상 버는 중고차 딜러 시리아 난민이 진정 난민인가


박근혜 때와 다를바없는 듣고싶은것만 들을려는 겁니까?

난민반대 글올리는데 삭제하시네요?


모든 단체들이 나름 명분있고 사회평등을 위한 형평성등을 내세워 국가에 자기 집단을 위한 처우개선을 위한 말들을 한다지만 좋은 정부가 들어서인지 너도 나도 너무 들고 일어 서는것 같습니다 너무 들어주는게 미래적으로 꼭 좋은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이럴때일수록 100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국민이 협력하여서 올바른길로 나를 위한 길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위한 길도 생각해 볼때라고 봅니다. 자제할건 자제 했으면 합니다.

집단적인  이기주의


중국 전기차 밧데리 보조금을 왜 주면서 수입 하나요 전기버스 수입금지 시켜서 주세요

중국 전기차 밧데리 보조금 중단해 주세요


경북 포항시에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특히 연일 생지에는 친환경 아파트(특히 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 푸르지오아파트,대우 이안아파트,삼성래미안아파트,현대아파트,뜨란채아파트)와 이마트 포항연일점,신세계백화점 포항점, 롯데백화점 남포항점,현대백화점 포항점,AK프라자 포항점,스킨푸드 포항연일점,교보문고 포항점남포항 CGV,남포항 롯데시네마,롯데리아 포항연일점,피자헛 포항연일점,삼성포항병원,연세대학교 포항세브란스병원을 만들어주시고, 포항대학교도 만들어주세요. 괴정에도 친환경 아파트(특히 삼성래미안아파트,휴먼시아아파트)와 홈플러스 남포항점 등등 아무튼 포항시 연일 전체를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 친환경 아파트를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도시가 완성이 되면 남구에서 분리해 연일구로 변경하고, 구룡포에도 친환경 도시로 만들고 아파트와 대형마트(이마트 구룡포점),병원(특히 고려대학교 포항병원),영화관,백화점,서점등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오천에도 아파트,병원,서점,이마트 트레이더스 포항점,건국대학교 포항병원을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도시가 완성이 되면 남구에서 분리하여 연일구,구룡포구,오천구로 변경하고, 동해면,장기면을 동해읍,장기읍으로 변경하여 구룡포구에 편입하고,대송면을 대송읍으로 변경하여 오천구에 편입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천에는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주세요.

경북 포항시에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주세요.


난민허용 하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사는 바엔 호신용품 한두어개 챙겨야 될텐데 가격이 10만원대 이니 세금으로 정부지원해주세요.. 아니면 총기 휴대 허용 해서 들고 다니게 해주세요 난민이 먼저 범죄 행위 일으켜 피해를 입으면 정당방위로 살인이 일어나도 무죄 판결하게 해주세요. 그래도 난민신청 받게해주면... 헬조선이 어떤조선인지 확실히 깨닭게 해줄수있는 좋은계기가 될듯하네요.. 4년제 대학나와도 회사로 입사도 힘들고 백수는 늘어나고 고수입 노가다에 입사 하는 사람도 늘어가는추세 일자리는 매년 창출 한다고하지만 체감은 늘 똫같은 실정이니 난민들 받아보세요

난민 허용하면 호신물품 정부에서 지원금확대


안녕하세요. 전 세종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 입니다. 전 보람동 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세종시에서 큰 화제가 났었죠. 그 사건 전 부터 생각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청원 해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보람동에 소방서와 경찰서가 같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경찰차는 2대 소방서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정도 만 있더라고요. 몇일전 저희 고등학교에 친구가 다쳤을때 보람동에 있는 구급차가 소담동 까지 출동 하였는데 주변에 병원이 없어서 대전 쪽읋 이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 한대 있는 구급차를 다른 사람이 위급하여 사용하고 있을때 다른 사건이 생기면 다른 동네 다른 시 에서 출동 하게 된다면. 위급한 상황에는 골든 타임을 놓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신 도시라 높으면 30층 낮아도 10층 정도 되는 고층 건물들이 많은데 저번 화제 같은 사건이 발생 하였을때 소방 대원들이 부족하고 그들만으로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 같은 것을 시행 했을때 다른 동네에서 경찰들이 투입 되더라고요. 제가 청주에서 살았을때 작은 동네 였지만 한 파출소에 경찰차 4대와 여러명의 경찰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동네가 관할 구역인 소방서에는 4-5 대의 소방차 2-3대의 구급차와 따로 소방 훈련관 등이 따로 배치 되어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의 환경과 경찰관들의 환경 그리고 추가 인력들등 여러 가지 환경을 계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소방&경찰 지원을 늘려주세요.


a,b,c,d 4구역의 땅이 있습니다 이중 a,b구역의 일부 매매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증여세가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a,b구역만 상승한것이 아닌 매매 기록도 없고 공시지가가 상승하지 않은 c,d의 구역을 a,b구역과 동일한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증여세가 부당하게 상승하였습니다 어째서 아주 일부의 공시지가 상승분을 매매기록도 없는 다른 구역에도 적용하여 증여세가 불필요하게 상승이 되었고, 지금 이부분의 불합리적인 적용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전체 지역 증여세 상승


수능에서 아랍어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들이 아랍어를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슬람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에 아랍어를 공부할수있도록.... 그뒤에는 거대한 이슬람자본들이 로비하는거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을 천천히 이슬람 교리로지배하기 위해서 이슬람들이 계획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이나 사립대 이슬람권 학생들 유치좀 그만하시고 그들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당장 폐기해 주십시요 우리 아들딸들도 등록금 벌기위해 밤새 알바하면서 공부하는데 왜 외국인에게 세금을 퍼 줍니까 우리동네만 해도 이슬람애들이 30명씩 떼거리로 몰려 다닙니다 곧곧에 이슬람 기도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네요 난민법 당장 폐기해 주세요 국민의 명령입니다

수능 제2외국어 아랍어 폐지를 촉구합니다 무분별한 이슬람문화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범죄자들의 형량이나 처벌이 너무 적거나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은 자기가 잘못한것임에도 깨우쳤다고 거짓말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또 범죄자들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 당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범죄자가 죄를 저질럿는데 형벌받고 나온다음 또 하면 그땐 형량을 최소 5배 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영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성폭력범들은 형벌을 고문과 1000년형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많이많이 강화해주세요.

성폭력 범죄자(범죄자) 처벌 강화해주세요


기초 광역 단체장의 경우처럼 3선이상은 제한하여 구태와 적폐가 강화되지 않도록, 그리하여 활력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들은 괜찮고 다른 분야는 안된다고 법으로 정해놓고 행해지는 일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현재의 국회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고 국민들 분통 터트리는데는 가히 타에 추종을 불허합니다 제발 , 제발 바랍니다

국회의원 3선 까지만 허용 그이상은 출마제한해야 합니다


축구협회 부실 운영 및 방만 경영이 너무 심하네요. 특히나 국가에서 지원한 공적자금을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대한축구협회 비리, 방만경영, 마구잡이식 운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대로된 수사가 한번도 이뤄지지 않는데 참 아쉽네요. 이참에 제대로된 감사가 이루어져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축구협회 경영 전반에 관한 감사 청원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감사 요청합니다.


예멘 난민 받으실려거든 그냥 그자리에서 내려오셔서 , 그들의 대통령 하세요 제발요 .불법체류자 외국인 대통령도 하시고, 그리하세요 말리지 않아요. 우리는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그런 대통령을 원합니다...오늘부로 지지철회합니다.

예멘 난민들의 위대한 인권 대통령 문재인


전 세계적으로 듀얼유심 휴대폰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IT 선진국이며 휴대폰 생산 1위/2위하는 대한 민국에는 듀얼유심 휴대폰이 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듀얼유심의 사용은 휴대폰 요금 인하하려고하는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렴한 데이타 사용과 사용자 편의에 맞는 요금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하게 합니다. 업무용 휴대폰과 개인용 휴대폰을 동시사용가능하게 함으로서 워라벨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며 퇴근후 휴대폰을 통한 업무 지시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휴대폰 제조사와 협약을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통신사들의 경쟁을 통한 실질적인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듀얼 유심 휴대폰의 국내 출시가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듀얼 유심 사용을 위해 해외출시 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사용시 일부 기능이 제한되어 사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향 듀얼심 휴대폰 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애기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아이를 더 낳고 싶어요


자동차는 앞과 뒤에 번호판이 있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뒤에만 번호판이 있습니다. 주말에 춘천이나 홍천을 가는 국도를 보면 오토바이 동호회나 오토바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극히 위험하게 과속과 지그재그 운전을 통해 같이 가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많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규칙을 지키고 운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매우 난폭하게 운전합니다. 과속카메라를 지나갈때 자동차는 속도를 줄이는데 오토바이는 더욱 속도를 내며 지나가는것을 이상하게 여겨 유심히 보니 앞에 번호판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난폭운전을 하시는 거 같은데 법으로 과속 및 난폭운전을 줄일 수 있도록 앞 번호판 부착을 규정했으며 합니다.

오토바이 앞 번호판 설치


저는 고2여자 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앞서 교복을 편하게 입고 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여학생들도 편하게 바지를 입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겨울에는 긴바지, 여름에는 반바지.. 아니면 개인이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겟습니다. 아니면 아예 체육복을 공유해서 입고 등교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체육복도 학교에서 지정한의복이니, 같이 언제든지 입고다닐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남학생들은 편하게 바지를 입는데 왜 굳이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고 다녀야 되는지.. 학교부터 성차별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학생들도 바지교복을 입게 해주세요


저는 동원대학교 다니는 관광과 학생중 한명 인데요 다른 학교들에 비해 방학이 너무짧습니다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방학기간을 맞춰주세요 ㅠㅠ

대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방학기간좀 늘려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는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북한의 핵 위협과 대화단절등 문제가 산적한 상황 속에 놓여있었고 남북 평화라는 말은 현실과 동떨어진 먼 단어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이전 11년간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킨 것은 물론, 판문점 선언이란 뜻있는 합의 등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남북/북미/한미관계를 발전시켜주었고 남 북 관계 개선을 떠나 비핵화 합의와 평화로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 냄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게 된 훌륭한 외교적 업적을 쌓아오고 계십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측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고 종전과 비핵화를 핵심으로 회담하여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또한 북 미 정상회담과 연내 종전선언까지 이끌어 낸 큰 외교적 성과를 이룩하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의 “평화 새로운 시작”의 표어대로 비핵화와 종전선언 또한 남북 회담의 정례화가 가시화 되는 현 상황 속 에서 여태까지 막연하게 생각해왔고 점점 멀어질 것 만 같던 남북 평화를 현실화 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 줌으로서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직접 판문점에서 선언하신 말대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선언대로 하나 하나 이루어 지고있는 현실에 깊게 감사드리며 그에 시작인 평화의 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하여 새로운 큰 의미가 부여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회담 기념코인 제작 제안 하게 된 이유는 얼마 전 백악관 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주화를 제작으로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공식적인 행사의 홍보 및 국가 정책 에 대한 알림의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주요 행사를 앞두고 기념주화를 제작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기념주화가 존재하는데 평화의 시작이 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의 기념주화가 없는 것을 국민으로서 아쉽게 생각하여 역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이자 10년 6개월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화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품화될 주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분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을 앞면으로 만들어 남북 정상의 대화와 그 사이에 하나 된 한반도기를 넣음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를 향한 새로운 시작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뒷면에는 회담이 이뤄진 장소인 평화의집을 넣고 1차와 2차 정상회담의 날짜를 각인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표어인 평화 새로운 시작을 새김으로서 남과 북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회담의 계기로 판문점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회담이 되어 남북 관계발전 및 세계평화에 큰 기여를 하 기를 기원합니다. 북 미 정상회담을 위한 기념주화가 있음에도 평화의 시작이 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주화가 없는 것 에 대하여 기념 코인를 제작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에 대하여 아쉽게 여기여 남북 평화 회담의 기념코인 제작의 허가를 요청 드립니다. 제작 판매 하므로 더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제작 판매 후 이익금의 10%는 평화를 위하여 헌신 하신 분들에게 후원하겠습니다. 간곡히 허락을 부탁드립니다.

평화회담 기념코인제작판매에 관하여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카드로 국공립대학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를 주장했습니다. 심각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란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함께 입학하고 공통된 커리큘럼 속에서 여러 캠퍼스를 오가며 과목별로 각각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동학위제가 서울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지방의 국공립대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립대의 경우에도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국가 정책을 따르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현 정권의 첫 교육공약인 대학평준화를 실현해 나갈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대학평준화)' 실현


죽고싶습니다..살다가 피치못할사정으로 사채를쓰게되었습니다.. 하나막을려고. 또다른사채. 또 이거막을려고. 또. 다른사채...그러다보니. 전. 지금감당할수없을만큼의.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물 론. 남의돈을썼으면. 당연하. 갚아야 되고. 갚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원금6000만원썼는데. 이자는.6개월동안 지금까지3000가까이들어갔습니다. 저번달부터는. 저한테. 860만원씩. 10개월 송금하라고. 다시차용증까지 받아갔습니다. 이걸. 해결해달고. 여기에. 글을. 올리는건절대아닙니다. 정말.아무리. 힘이들더라도. 고리대금 사채는 쓰지마세요..... 저도. 모든걸되돌리고싶습니다

사채때문에. 정말너무힘이듭니다


청원게시판에 글을 처음 올려봅니다. 현재 시급 7,530원의 2018년도 최저시급에 대해서 2019년도 최저시급을 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요? 시급 7,530원이 실제로는 시급 9,036원이라는 것을요. 주휴수당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발생하는 수당의 개념입니다. 대부분의 아니...거의 모든 단기,장기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이상은 근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은 최저시급에 포함되어야 한다는것이 짤막한 생각입니다. 내년 시급이 8200원정도 된다면 주휴수당을 해서 시간당 10,000원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이는...곧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 1달짜리도 월급이 210만원가량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직장다니는...중소기업 대리~과장급이 통상 2800만원~3200정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들의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최저임금 책정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책정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없애시고 형평성있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최저임금 관련해서 주휴수당을 없애는게 마땅할지 싶습니다.


요즘따라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희롱하거나 욕설을 포함하는등에 글이 매우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글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사람의 글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할정도 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이름을 들먹이거나 사진을 올리며 욕설을 하는건 심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사람들을 처벌하는등의 관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글을 씁니다. 이런 무개념한 사건을 막기 위해,위안부 할머니 분들의 인권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법을 새로 만드는게 좋을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SNS상에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욕하거나 희롱하는등의 글에 관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갈수록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학교 내신 신경 써야 하지요. 수능 시험 신경써야 하지요. 둘 시험이 서로 맥락이라도 같이 하면 좋을련만 내신공부와 수능는 또 따로 따로 별개처럼 되어 있고, 학생들은 내신 공부 따로 수능공부 따로 왜 이리 힘들게 만들어 놓고도 고치지 못하는가요??

제발 갈수록 더 힘들게 하는 교육제도 좀 바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소재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반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수련활동'에 관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내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하루종일 아이들과 붙어있으면서 반대로 교사들과 분리되는 시간인 '수련활동'에서 더욱더 심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로 간 곳은 '공용 샤워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전 저의 맨몸을 보인다는 것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꼈고, 실제로 학급 친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동물원 원숭이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제게 큰 트라우마를 주었고,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 학창시절 마지막 수련활동을 한 치의 고민없이 불참하겠다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 의식수준이 낮다며 폭언을 하셨고, 더불어 '생기부 협박'도 가하셨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정도는 저보고 '스스로' 극복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련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단체생활? 공동체 의식? 배려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수련활동들은 '억압'과 '기합'을 통한 단일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듯 합니다. 기합과 인격무시를 당하고, 모든 활동엔 강제 참여, 돈은 돈대로 나갑니다. 또 샤워시설이나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반강제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맨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성폭력'입니다. 늘 가리고 다니길 강요받았던 이 몸을, 서로가 가장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시절에 서로 보여준다는 것이 폭력적인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선택 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그 선택에 대한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선생님들은 수련 활동 기간 중 대부분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숙소도 따로, 샤워실도 따로이지요. 목욕탕에서 선생님과 마주치면 인사가 아니라 모른척하는 것이 예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강요하는 공동체 생활은 너무나 모순적이게 폭력적입니다. 수련활동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련활동 계확 과정에 학생참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교관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제대로 자격은 갖춘 것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련활동을 명목으로 생기부 협박을 받고, 트라우가 생기고, 폭력을 당했던 저와 같은 학생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는, 배려심은, 단체 생활은.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기합과 폭력없이 배워야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폭력적 단체생활 강요인 수련활동을 개선해주세요.


어린이집 지입기사로 일한지가 10년이 된것같습니다 나이는 벌써 65세입니다 적은 수입이지만 그래도 차값이(중형카운티25인승)적은 5-6년된차를사서 투잡 쓰리잡 뛰면 먹고 살만 했습니다 문제는 내년부터 이런일도 이젠 힘들게 된것 같습니다 년식이 오래된차로는 운행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괞찮았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잘할테니까요 나는 광주광역시에 삽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입니다 이곳에서 일한지가 2년이 채못되었습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나역시 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일을 할려면 차를 바꿔야만 하는과정에서 원장께서 ㅅ

국민의혈세


5살아이와 8살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슬라임이라는 투명 물질을 가지고 놉니다.손에 진흙처럼 주물럭 거리면서 가지고 노는다 손에 묻으면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 못 해서 옷에 묻으면 빨래를 해도 지워지지도 않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아도 환경호르몬에 안전 한지, 또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쓰레기봉투에 그냥 버릴시 환경 오염에 넘 안좋을거 같은데, 문제가 안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슬라임이라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질이, 환경 호르몬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지 또한 환경오염에 문제가 안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우선 아래 글은 다른물리치료사분이 쓴 글이지만 . 제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작성자가 이걸 본다면 사용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가족보다 환자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란 것을 잘 알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상 선진국(OECD 회원국)처럼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OECD 회원 35개국 중에 일본과과 대한민국만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는 심폐관련치료 1가지를 제외하고는 상처부위의 소독보다 상대위험도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료는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물리치료학과 학제가 3년제, 4년제라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무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허용되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발간물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의협에서는 건가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날 거라 비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의사의 처방료, 재진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게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8.6%,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곧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업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뭔짓하나>> 내 아들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까지 무직이었다. 물론 아무런 재산이 없다. 부동산도 없고 자동차도 없다 보험을 내야하는 이유를 찾을수 없다. 그런데 3달치 의료보험 안냈다고 통지가 날아 왔다. 의료보험조합에 전화했다. 나 : 1. 재산 이 "0" 부동산 없고 차도 없다. 2. 소득이 "0" 인데 왜 의료보험료 징수하나? 보험측 : 연령표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남양주의료보험측의 대답이다. 나 : 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징수하나? 보험측 : 법규가 그렇다. 500만원이하면 다 그렇다. 나 : 소득 아무것도 없는데 징수할수 있나? 보험측 : 설명 다했다. 나 : 뭐라? 그럼 거지나 의식불명으로 소득 없고 재산없어도 징수하나 ? 보험측 : 대답없고 할말 다했다 한다, 나 : 잘못된 법이면 당신들이 나서서 뭠춰야지 왜 그러나 보험측 : 더 할말 없고 말 그만하세여 아이 이게 나라냐?

의료보험 잘못되었다


실패한정책 시프트 서민들의 고통 집값은 너무오르고 만기되면 강제퇴거 집은 거주다라는 말이 실패였습니다 지금와서는 시프트는 분양전환해주셔야 서민들의 경제와 모든것이 풀릴듯합니다 시프트는 2년마다 오르고 집값은 고공행진 제일 많이 준비한사람들이 장기전세인데.. 분양전환을 해주세요 입주시점의 가격으로 분양전환해주세요

장기전세의 분양전환 해주세요


현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큰 이슈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않고, 전역 후 가산점도 없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복무 등을 의논하기 전에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병역거부자를 양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군조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배려를 해주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면서 희생한 이들은 돌아 보지 않는 부정직하고 부정의한 국가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 누가 충성을 할까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 병역이행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이 것이 먼저 공론화 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우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 전에 병역 이행자들에게 제대로된 보상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음주로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여도 오히려 경감받는 사회... 또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음주를 반복하는 이들의 행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국민들의 청원이 많이 올라왔던 내용임에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치고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하면, 죄값을 경감받을 수 있는... 참 죄짓기 편한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 사고를 기점으로 주취 폭력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안 1)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음주운전 1건 적발 시 약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 시 약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왜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야 합니까? 음주운전자에게 물립시다. 음주운전 적발시 - 벌금 800만원 / 음주운전 사고시 - 벌금 5천만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긴다면, 심각성을 알고 대리운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공적재산이 연간 700억입니다. 제안 2) 음주폭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등으로 면책사유 운운하지 말고, 무조건 가중처벌대상입니다. 마음같아서는 곤장으로 다스려야 할 것 같지만.... 기존 폭행 죄에 3배의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예 _ 폭행치상 - 2개월~1년 6개월 -> 6개월~ 4년 6개월 운전자폭행치상 - 10월~2년 -> 2년 6개월~6년 자꾸 기존의 판례에 영향받지 말고, 사법부와 연계하여 일관된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주취폭력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인권은 법을 지키고사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해당되는거지 범죄자들한테 인권 없애고 처벌강화좀해주세요 솜방망이처벌때문에 겁이없어지는사람이많아요

범죄자 인권 없애주세요


서민들 다 죽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강제납부에서 자율납부로 전환해 주세요


체불임금이 10년을 일했던 30년을했던 3년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저도 퇴사 후 3년이지나면 받지도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9조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명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하는 주인있는 돈인데 보호받지 못해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행복하려면 이런 기본적인 보호부터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전에 3년치 밖에 못받았던 사람들부터 못 받았던 사람들까지 제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하루속히 개정해주세요.

백재현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제 49조 임금의 시효'  개정이 시급합니다.


지금 장난합니까? 하루 술값도 안되는 보유세 인상을 지금 대책이라고 발표하는가? 지금 강남은 웃고있다. 그럼 그렇지 위원회의 위원이란 자들도 기득권인데 설마 대폭인상할까? 역시 찔끔. 세금폭탄 같은 소리하네. 20억짜리 집에 세금 20만원 더 올린다. 이게 폭탄이니? 국민을 정말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하나?

보유세개편이 집값 더 올린다. 저녁식사값도 안되는 인상


지금 김해에서 살고 있는데 태어난 시골에 비가새고 허물어져 가고 있는 시골집이 있는데 이번 종부세 적용에 포함된다면 처매각이 안돼 처분도 못하는 집이 종부세에 포함되어 증세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면사부소에 철거 신청은 해 놓았지만 순번이 내년도에나 차례가 올지 모른다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증세가 될지 모르지만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시골집도 종부세에 포함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직장인이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구직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불편했던 부분을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정하여 기업과 개인이 보다 내용적 측면에서 올바른 인재를 고르고 나에게 맞는 기업을 찾기를 희망하며 글을 씁니다. 현재 국내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이력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가에서 생년월일 / 주소 / 학력 / 자격사항 / 경력사항 / 가족관계 등 과 같은 기본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정보틀이 있으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만을 취준생이 골라서 손쉽게 넣을 수 있다면 여러모로 시간 소요가 줄들어 양질의 본인 어필을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작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정도도 쓰기 귀찮으면 구직활동을 왜하냐고 하시겠지만, 요즘 평균 50~100개씩 쓰는 취준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꾸어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불필요한 loss를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디 기본 인적사항 및 정보에 대한 기본틀을 지정하여 기업과 개인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이력서 기본정보에 대한 양식을 지정했으면 합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닙니다. 요즈음에는 초등학생들도 교복을입는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교복입는것이 마냥 이쁘게보이고 학교 이미지를 좋게할까요? 뭐 그럴수도 있죠 근데 학생들한테는 말없는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여자들은 치마 남자들은 바지 그리고 남학생들은 성장이 느려 나중에 쑥크는데 나중에 3학년 되서는 진짜 무슨 크롭티 마냥 짧고 불편하게 입고다닙니다. 선생님들은 저희가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오면 혼을 내십니다. 진짜 교복 자율화가 시급합니다. 어서 허용해주세요 ㅠㅠㅠㅠ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자율화 허용해주세요.


자영업자들~~ 순수익 100만원도 안됩니다

★자영업자들의 세금~~99% 줄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 임시도입후 추가 근로수당을 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52시간 임시 도입전엔 근로한시간만큼 거짓없이 추가근로수당을 받았으나 지금은 오히려 추가근무를 하고도 52시간 제한이 걸려있어 추가근로수당 신청을 올리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실제 일은 전과 다름 없이하나 오히려 추가수당만 줄어들어 의미없는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없애주시거나 하실거만 추가근무를 실제로 하지않아도 되도록 확실한 대책 부탁드립니다...

의미없는 주 52시간 근로제한.. 없에주시거나 확실한 실행을 요청 드립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태에 대한 증선위의 처벌이 벌금1억4천만원 이라니요? 개인 투자자 들의 손해가 얼마인데... 가벼운처벌 재고 해주세요.

증선위" 삼성증권  솜방방이  처벌


1. 공급대책 없이 집값 잡겠나? 2. 하루 술값도 안되는 보유세인상으로 무슨 효과가 있겠나? 3. 강남개발 이제 그만하고 국회,청와대 세종으로 옮겨라.

보유세카드 끝났다. 서울집값 다시 오르고 있다.


남한 북한 서한 동한

4국시대로   나라를 쪼개주세요


여전히 " 소년법 "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 소년법 폐지 안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놈의 말도 안 되는 소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 관악산 여고생 폭행 사건 ”에 대해서 말입니다. 가해자은 ' 촉법소년 '에 해당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구속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 2차 보복 '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의 법은 가해자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소년법 폐지와 찬성에 대하여 찬반이 갈린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비록 고등학생 1학년이지만 그럼에도 늘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 학생으로서, 청소년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 정말로 부끄럽기 거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이 소년법에 대하여 논의 혹은 개정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회의원 분들께서는 부끄러움 좀 아셨으면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하여 무고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년법에 대하여 이제는 확실히 끝을 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논의, 폐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등학생으로서 부끄러운 저는 ' 학생으로서 책임감 '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청소년들 중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부디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학생입니다. 청소년입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주택을 투기수단으로 여겨 다주택을 소유해서 치부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졸부들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문재인대통령이 임기내에 시정해야 할 절대 절명의 과제다. 주택은 거주의 수단이 되야지 주택을 투기 하는 일은 하루속히 근절해야한다. 선진국을 보라. 일자리대책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정책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게해서 성공하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것이다.

주택을 투기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으로 정책펴기


탁상행정그만하고현장을돌아다녀봐라..니들이지금무슨짓을하고있는지 보고다니세요

영세자영업자의피눈물


안녕하세요. 21살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성폭력을 당한 참담한 지우지 못할 과거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고개조차.당당히 들고 다니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 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로 말해 '나영이사건' ... 매년 늘어나는 아동성범죄가 증가 하고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는 소녀가 인생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죠.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불안해 할 여자 그리고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불안해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조두순 출소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저의 청원에 귀 기울여 주세요.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 출소 제발 반대해주세요.대통령님


미국 LA 폭동 ~~~~~~~~한국 폭동??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내란폭동 납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환화손해보험 회사를 가입한 것이 너무너무 어울해서.. 이글을 올려봅니다. 환화손해보험사의 사기 영업 행태를 고발합니다 - 경 위 - 2018.06.30. 환화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나는 **건설(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사무직 현장 직원이다. 2018.06.30. 장마철 애기치 않은 돌풍으로 나의 차량에 내가 근무하고 내가 설치한 구조물로 하여금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 보험접수을 하였고, 현장 출동한 환화손해 보험사 황**님이 사고 접수을 하였습니다.. 나의 차량 피해사항을 조사한 후 돌풍에 실려온 가설물은 무엇인야고 물었다... 그래서 가설물은 **건설(주) 자재이고 나는 **건설(주)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가설물은 나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돌풍에 의해 가설물이 저의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말을 전하고 사고 접수를 하였다... 2018.07.01. 사고접수 강동구 박장*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사고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야고. 사고처리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나로써는 입장이 난처했다. 개인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기에는 금액이 큼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했기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님에게 나의 입장을 이야기 전하고, 그럼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와 이야기를 통해 자차로 할것인가, 아니면 구상권 청구을 할것인가를 판단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끝 마쳤다. 2018.07.02.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에게서 전화했다, 2018.6.30.일 사고 접수한 김**입니다. 돌풍으로 인한 사고을 자차보험처리 할 수밖에 없는 사유을 담당자인 박장*님에게 설명을 하였다. **건설(주)에 몸담고 있는 **건설(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내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면 보험가입자인 나에게 회사에서 구상권이 들어올수 있지 않은 야고 물엇다. 그렇자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 보험가입자님은 자가보험처리하여 자기부담금을 내시고, 환화손해 보험사는 **건설사에게 구상을 청구한다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보험가입자는 나로서는 사고접수 담당자인 강동구 박장*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수가 없었다.. 최초 보험출동자인 황**님에게 위의 일들을 설명하여 더니 콜센타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02.1566.8000 전화를 하고 위의 일들을 소상이 이야기를 했더니, 강동구 센타장님을 연결해 주겠다고 하여, 전화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동구 센타장님에게 위의 이야기를 설명하였고, 자차처리 하여 저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환화 강동구 센타장님도 또같을 이야기를 해서 너무 황당하였습니다... 환화손해보험 강동구 센탕장님 왈: 자차보험처리 하시고, 환화손해보험사는 **건설(주)에 구상권을 신청할 것입니다. 보험가입자님이 구상권 시청이 불편하시면 자차보험처리 신청 포기를 하시던 이니면, **건설(주)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로서는 이해 할 수가 없었다. 환화손해보험 한번 잘못 들었다가 직장까지. 폭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황당했다. 그래서 콜 센타에 전화를 했다... 위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환화손해보험사에 책임있는 분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잠시후 전화가 왔다. 환화손해보험 본사 정**차장님이 왔다.. 또 같을 설명을 다시금 했다... 환화손해보험사의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환화손해보험사 입장은 또 같았다. 당신이 자차보험을 포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건설(주)게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은 또 같았다.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로서는 너무도 어울했다. 당신이 자차보험신청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건설(주)에 구상권을 신청하고 근무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던지!.. 돌풍에 실린 텐트가 **건설(주)회사 것은 맞다, 텐트설치 자인 나에게 회사에서는 설치과정에서의 과실을 환화손해보험 가입자인 나에게 묵겠지요...ㅎㅎ 난 환화손해보험사에게서 자차보험 폭기 하시라고 강요을 받았습니다. 강동구 센타장님이 가입자입이 자차보험를 포기하시면 없었던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 또한 환화손해 보험사에게 조금이나면 작은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환화손해보사의 보험사기 행각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환화손해 보험사의 영업행태를 이야기하고 환화손해 보험사 가입을 절대 절대 가입을 말류 하겠습니다.

환화손해보험사의 사기 영업 행태를 고발합니다


금융종합소득 세율적용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으로 조정시행 하는것은 중산층 가계부담에 크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퇴직자나 은퇴자들은 별 다른소득이 없이 은행예금 이자 만으로 생활하는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금융종합소득이 건강보험공단에 적용 되면 더큰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국가 세수도 얼마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종합소득정책은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민원 드립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 문제점


인천공항행 ktx 운행을 요청드립니다. 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인천공항 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인천공항행 리무진 버스가 있지만 편도 1~2차례정도이고 왕복 4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3시간여 정도 소요됨은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게 단점입니다 또한 광명역에서도 도심공항이 운영되고 있고 이용가능하다고 하지만 국적항공사 이외에도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다시 인천공항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즉 짐을 들고 한번에 가서 이용하지 2중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국적항공(대형항공과 저가항공)사만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에서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도심공항에서 수속을 마쳐도 리무진 비용을 따로 지출해야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따라서 한번에 타고 갈수 있는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할인 된다고는 하지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몇천원 몇백원에 불과하다면 한번에 갈 수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항철도 선로와 같이 쓰는 경우라 위험요소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적절한 배차간격과 증차와 선로 증설을 통해 운행에 관한 위험요소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하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 운행중단은 최후수단이며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세금을 낭비한 정부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ktx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공항 ktx 운행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관련 업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자 합니다. 전기기술자격증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전기분야는 전기기사, 전기공사, 신재생산업기사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위 자격증중에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부분입니다. 또한 전기기사와 신재생산업기사 입니다. 전기기사와 전기공사는 서로 다른 분야로써 두개의 자격증이 별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전기기사 자격증만 보유하면 전기공사업 및 신재생산업기사 등등 모든 업무를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공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은 전기시설유지관리 업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해봅시다.. 처음 건물을 짓거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설비(시공)등등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하는 사람이 전기에 대한 지식이 없나요?? 아니죠 그런데 유지관리업을 하지 못한다는게 말이 맞는지요 저는 두개의 자격증이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기기사 자격증은 만능입니까??? 신재생산업기사 자격증이 몇해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기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관리 운영합니다. 태양열 시설 설치할려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시공을 하는데... 전기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자격증 의미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로 운영하며 그 외 시간에 현장 및 실무를 배우는게 젊은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듯합니다. 제발 자격증종류만 많이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하나의 자격증으로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격증 단순 통폐합 해주세요.

국가 기술 자격증 전기기사(산업기사) 및 전기공사기사(산업기사) 통폐합 요청합니다.


7월1일 이전과 이후의 업무량은 동일합니다. 1~2시간 퇴근시간이 앞당겨지고 휴게시간도 없이 업무처리를해야합니다 물론 월급은 퇴근시간 앞당겨진만큼 비례해서 깎이구요. 초과근무를 해야하는상황인데도 52시간제약이있기때문에 초과근무를 달지도못하고 댓가없이 일을 해야하는상황도 빈번합니다. 이게 맞는겁니까? 물론 좋은취지로 시작했겠지만 예외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노동력착취를 당하지않게 좀 해결해주세요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는 법이 맞는건가요?

말도안되는 52시간 근로시간제약


절대빈곤층에 있는 기초수급자는 현재 정부에서 65세이상 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을 소득으로 보고 연금을 받는다면 그만큼 기초수급 비에서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있다 역대정부의 심화된 부의 불평등과 불균형등 사회적으로 절대빈곤계층은 전혀 새정부에서도 관심받기는 커녕 실질적으로는 차상위계층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있다 적폐와 불평등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위해 한때 촛불을 들고 외쳤던 절규가 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은 결코 아니지만 이사회에서 아무런 관심도 조명도 받지 못하는 힘없는 절대빈곤층의 아픔을 개선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기초수급자 기초연금혜택반영


현재까지 사익을 추구해온 국민연금은 폐지하여 전부 환급하여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국민의 개개인의 선택에 의한 강제 징수가 아닌 선택적 납부로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더이상 연금수급은 불 합리 할 뿐입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하여 다시한번 더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사익추구는 더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폐지 합법화 해 주세요


온국민이 새벽까지 축구를보며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먼 나라의 잔치를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축구를 볼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조변석개식으로 대표팀을 운용하지말고 넉넉한 연봉으로 훌륭한 지도자를 모시고와서 몇년을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축구발전에 기여하게 했음 좋겠습니다. 문제는 돈인데 대한민국 성년 모두에게 적십자비 형식으로 연 1000원을 축구세로 징구하는 것입니다. 안내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낼수있는 기회를 주는것이지요 연 100억은 거치리라고 봅니다. 핸드폰을 개설할때 낼수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보는 월드컵 , 우리도 이제 주인공으로 나갈 때입니다. 이웃 일본과도 서서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설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세(가칭)를 신설하여 축구발전에  쓸수있게 해주십시요


전기차 이용 많이 불편합니다. 관련자님께 올립니다. 저는 상암동에 거주하며 직장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서승일입니다. 다름이 아니 오라 금번 전기자동차를 2년전에 신청하여 지난주에 배차 받아 부푼 꿈에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차라는 자부심에 기분 좋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충전소의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충전이라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암동에는 다른 동네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를 제법 갖추고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상암동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서울시 산하 건물) 지하에 충전기 2대 그 옆 건물 IT산학협력센터 지하에 4대의 충전기가 있지만 사용에 큰 불편이 있습니다. 4번째 방문 후에 가까스로 앱을 다운받아 충전을 하였으나 또다른 주차비 폭탄에 충전비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결국은 이런 시설은 건물내부에만 이용자를 위해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설의 충전소는 기본 1시간의 충전 무료 주차 이며 단 충전사진을 찍어 정산원에 보여줌으로써 혜택을 주고 있는데, 1시간 충전에 주차비와 충전비의 더블요금을 내고 나왔고, 주차징수원은 별다른 지침이 없어 혜택을 줄 수 없다 합니다. 전기차의 충전에 기기마다 호환이 안돼서 결국은 4가지의 충전카드를 1주일새 만들 수 밖에 없는 이 현실에 화가 나며 신속하게 시정을 요구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 1대씩 설치되어 다른차가 충전하면 많이 기다려야 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차 운행자에게 이런 사소한 행정명령이 빨리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4일. 상암동 거주자 서승일

전기차 이용 많이 불편합니다


익산 의사 폭행 처벌 바람

의사 폭행 청원


순수익 마이너스인 자영업자도 80%

★자영업자들 순수익 100만원도 안됩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프로야구 시작 때 국기에 대한 경례시 선수들의 모습은 제각각 입니다. 국기를 보지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선수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선수 국기를 보며 주문을 외우는 선수 가슴에 손을 올리는 선수와 올리지 않는 선수 국가가 끝나기도 전에 들어가는 선수 국기에 대한 경례인지 묵렴인지 애매한 선수 매일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는 수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관람하고 시청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민의례의 정착을 위해 프로야구뿐 아니라 모든 종목의 선수들에게 정확한 국민의례 방법을 주지시켜 주기를 청원합니다.

프로야구 경기 시작 때 선수들의 국민의례 자세 개선 청원


편입 기준을 바꿔주세요. 고등학교 입학후 편입기준이 바뀐것을 알았습니다. 무단5번은 무리인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는 고등학교가 맘에 안들어 무단5번이넘었는대,5번을 넘어서 편입이 힘들답니다.. 편입기준을 작년처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ㅜㅜ 부탁 드립니다

편입기준을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고...방탄하게 놀면서 한달에 얼마를 가져 가나요??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국민들은 하나둘 무너지고 있는데...정말 너무 합니다. 기초생활 하시던 부자가 자살하고 한달이 넘어서 발견됐어요. 북한.난민문제가 먼저가 아니고...사람이 먼저다가아니고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 정부.국회의원들 진짜 너무 합니다.

국민세금 똑바로 사용 해주세요.


불체자 31만명, 외노자 100만명 불체자는 더욱 늘어 나겠지요.. 국민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반듯이 줄여 나가야 합니다.. 파파라치 제도 도입하면 1년안에 모두 가볍게 추방 가능합니다. 20~30대 청년 실업자가 3명에 1명꼴 이건 재앙이죠. 건장한 청년들에게 불체자 단속원으로 많이 뽑으면 일자리와 불체자 추방 두마리 토끼 잡는겁니다.

불법체류자 파파라치 제도 ( 관리감독 ) 청년 일자리 만듭시다.


불법을 저지른 민주노총의 불법시위에 참가한 사람은 영웅대접 받고 , 그 불법 시위를 막은 경찰관은 징역 살리는 이 나라는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인가ㆍ 미국 이나 다른 선진국은 공권력 에 도전하는 불법에는 가차없는 법 집행을 하는데 ㆍ이 놈의 나라는 정권에 우호적인 집단이나 개인ㆍ돈 있는 놈들에게는 무한한 법외 혜택을 주는구나ㆍ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진리도 바뀌고 ㆍ어제는 올바른 행동이 내일이면 나뿐짓 되고 저거 입맛되로이네 ㆍ 그 경찰과은 명령에 의거 진압 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감옥은 제일 하급 직원이 가고ㆍ 나도 삼십년 전에 전경 생활 해서 어쩔수 없이 명령에 의해 민주화 운동을 진압했지만 사복 입고 외출시 데모도 하고 했는데 경찰관 여러분 상관의 말 항상 녹음하여 부당한 명령과 저항 하세요 대통령 말이라도 듣지 마시고 저항하세요

불법시위에 해당경찰관이 과잉진압 했다고 법적처벌한 국가가 민주국가이며  법치국가인가


자유로 1차로 잔디가 도로면보다 높아서 우천시 배수가 안되어 1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미끄러짐 사고 위험 발생을 증가 시킬것으로 사료됩니다. 1차로 및 4차로 잔디 및 흙을 제거하려 배수가 원할하게 되도록 작업 부탁드리며, 특히 문산방면 오두산 통일전망대 1킬로 전방 우천시 침수구간이 매우 위험합니다. 서울 방면 3,4차로 구간 화물차 주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 구간이 많아 수선도 필요합니다.

자유로 1차로 잔디가 도로보다 높아서 우천시 배수가 안됩니다.


내이버에 "외모지상주의"만화가 만화 내용에 고등학생이 담배 피우고 오토바이 타는 내용이 그대로 만화에 전달되며 학교 폭력 및 왕따 내용을 적날하게 그려가며 그내용을 내이버는 제재없이 19금도 아니고 전체 이용가로 만화를 내보내는데 그것에 대해 제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화를 전체 이용가가 아닌 19세 미만은 못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내용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요즘 학교 폭력 왕따 등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에 만화가 그것도 전국민이 사용하는 내이버가 그런내용에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게 너무 한심합니다. 제발 제재또는 내이버에 학교폭력(담배)등 내용에 심각성을 필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내이버 "외모지상주의" 폭력적인 만화 제재를 해야 하지 않을가요?


저는 sk매직의 제빙기 렌탈계약이후 설치된 제빙기가 작동조차 않아 두번이나 새물건이 와도 사용은 커녕 가동도 안되어 렌탈해지신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렌탈계약은 쉽지만 해지는 복잡하지만 그들이 원하는절차대로 했는데 어찌된일인지 한동안지나고 렌탈비채무변제 문자가오고 sk매직사 홈페이지 소비자고발센터 내용증명서까지 보냈지만 답변이없네요. 답답한 마음에 법룰구조공단까지 가서 도움을 청하기도 ... 회사측은 그때 제게 해지신청 받은 직원이 퇴사를 해서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어이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건 제가 자동차를 구입하려는데 신용등급하락이 되어있어서 어렵다는겁니다. 신용등급하락 원인이 sk매직이라는겁니다. 제 개인의 복잡한 랜탈신청 해지등등의 사연은 그만두고라도 회사와 고객간의 문제는 늘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개인의 신용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인데 시비의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신용평가사에서는 대기업의 일방적요청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킬수있는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의 관리감독은 금감위에서 하는지 잘모르겠지만 저 같은 작은 개인의 소비자가 대기업의 힘에 몰려 자신도 모르게 신용평가하락을 받는일 너무나 어이없고 억울한 일입니다. 저의 신용등급회복을 위한 제언이 아니라 저 또한 거짓이나 렌탈규약을 어기거나 잘못했다면 당연하지만 아직도 시비를 가리는 중인데 일방적 대기업의 편에서 신용평가를 하는 신용평가사들의 문제를 바로잡아주세요.

일방적대기업요청으로 개인신용등급하락 시키는 신용평가사의 문제점 바로잡아주세요


목동에 전세사는 사람으로 이제 좀 아파트가격이 잡혔다 싶었는데, 신정네거리 삼성물산 목동 아델리체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작년에 분양한 가까운 아파트 분양가 2천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격을 정한게 아니라 멀리 있는 자이아파트 2400만원수준을 참고하여 분양가를 어거지로 높여 놓은 저의가 무엇인지... 목동에 몇년 살아본 사람은 다들 놀랩니다. 목동외곽에있는 위치에 비해 분양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목동에 전세사는 사람으로써 아파트가격이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 조만간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하기에 참 이정부를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욕이 나오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를 올리면 구축 재건축아파트가격이 상승하리라는 것은 나같은 비전문가도 알겠는데 도대체 HUG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뭘 기준으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정했는지.. 그 분양가가 목동지역에 공식 아파트 가격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리 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말로만 아파트가격 잡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체를 밝히세요. 집사기에는 박근혜정부가 좋았구나. 라는 생각이 스멀 스멀 들게 됩니다. 더이상 집값 상승 부채질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도 집좀 삽시다. 아래 한국경제 가사 참조 ----------------- 서울 양천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목동 신시가지 11단지’ 아파트 호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급매 매물이 거래된 이후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정동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51㎡는 6억4000만~7000만원대에 매물이 올라오고 있다. 지난달 4일 1층 매물이 5억7000만원에 거래됐던 주택형이다. 올해 최저 거래 가격이었다. 한 달여 만에 1억원 가까이 호가가 올랐다. 전용 66㎡도 7억7000만~7억8000만원대에 매물이 올라왔다. 지난달 18일 7억2500만원(14층)에 마지막으로 실거래됐다. 재건축을 앞둔 목동 신시가지 단지들은 올 초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강화, 재건축 예상부담금 통보 등으로 3월 이후 아파트값이 내리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인근 ‘목동 아델루체’가 높은 가격에 분양에 성공하며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신정동 S공인 관계자는 “급매가 다 빠지면서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면서 “매수 문의도 이어져 이달 들어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스테이트 신촌' 대형 중도금 30%로 줄여 1988년 입주한 이 단지는 올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지난 3월 예비 안전진단은 통과했으나 정밀 안전진단은 신청하지 않았다. 이 단지는 19개 동, 1589가구로 이뤄졌다.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신정네거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다. 교육시설로는 계남초, 목동고가 단지와 붙어있다.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외곽에 있어 주택가격이 저렴하고 대지지분이 큰 편이다. 지난해 재건축 투자 수요가 몰리며 1년 만에 2억원 넘게 올랐다.

재건축아파트 상승을 부추기는 것인지... 잡겠다는 것이지 올리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요?


TV에서 보니 김용옥 이름이 거명되든데..차라리 제가 훨씬 낫습니다. 남들보다 한자 몇자 더 안다고 공자왈, 맹자왈하면서 현대 사회애 맞지도 않는 이론을 아주 어렵게 해석하며 잘난체 하는 김용옥보다는, 당면 문제를 아주 손쉽게 해곃할 수 있는 제가 한국당 비대위장에 추천되어야 합니다. 제가 비대위장에 임명되면, 일단 당을 해체하겠습니다. 이후, 보수 우파(친박 제외)를 재결집시켜 친북 좌파 정권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당을 창설 하겠습니다. 저를 보수우파의 기수로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비대위장에 저 자신을 추천합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김포 톨게이트 <->장수 IC구간은 상하행선 상습 정체구간으로 안막히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 고속도로 복선화 사업을 요청합니다. 지하차도나, 2층 복층 차도를 직진화(중간에 빠지거나 들어 오는 구간 없음)하여 이 구간을 지나가는 차량 통행이 원할하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김포 TG   장수 IC 구간 복선화 요청


중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정말 자주 보는데 그 때문에 저와 친구들은 성적과 학업에 쫓겨서 내가 몇년후 어떻게 살아갈까는 커녕, 장래희망 조차도 찾지 못하고 계속 찾아오는 시험만 쫓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장래희망을 가지게 된다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야할지 등을 찾지 못해서 너무 힘들고 지침니다. 제가 자유학기제를 받았을 시간에도 그냥 학교에선 정해진 직업 중 선택해서 가위바위보로 정해 체험을 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그냥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라는것이 자신의 꿈을 찾아보라라는 뜻보다 그냥 시험 없는 기간이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학교 자유학기제때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수업을 왜 듣는지 이게 언제 쓸모가 있는지 좀 꼭 학교에서 알려 주셨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이 어려운과목이 이럴때 실용적이다 라는걸 알려주시면 그래도 학생들에게서 더 흥미를 갖고 하지 않을까요?

학교 시험 좀 개선해주세요


100명도 넘는 시청자들이 있는 방에서 집단 성희롱 당했습니다.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1번 링크 - 라레츄의 상황정리 및 입장정리 2,3번 링크 - 사건이 일어난 당시 렐라 채널의 채팅로그와 도네이션 내역 4번 링크 - "저는 집단성희롱의 피해자입니다" 라레츄가 유튜브채널에 올린 영상 (렐라와의 카톡내역도 포함됨) 5번 링크 - 렐라의 마지막 글.

트위치tv에서 일어났던 집단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를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정치인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미명아래 기초자치단체 시 .군에는 시 , 군의원이 있고 이지망생들은 몇배수가 노력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에는시 도의원이 있고 여기에도 몇배수가 의원이 되기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 또한 300명가까이 또 몇배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란 이름으로 철밥통과 이권개입 비생산적인 생활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100명이하로 광역의원 절반으로 기초의원 없애고 기초단체장 임명직으로 이것이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인 줄이고 나라를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주십시오!

정치의 혁신을 청원합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에 대한 법적인 검증 절차는 없습니다. 현재 일부 방송 출연진들은 음주사고, 도박, 성폭력 등 같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방송에 다시 출연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상식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범죄행위로 인해 방송에 출연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의 출연을 위한 일정한 검증기준은 필요할 것입니다. 심지어 팟캐스트 등을 통해 현재 진행형으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사람들이 공중파와 종편 등에 고정패널로 버젓이 출연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고, 부모된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방송이 사회의 도덕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입법을 요청합니다.

방송 출연진들의 품위유지와 관련된 입법을 청원합니다.


원주 기업도시 롯데캐슬 입주예정자입니다. 6월 29일부터 입주시작일인 아파트가 지금 7월 4일까지 공사 마무리가 되지않습니다. 입주시작일 전부터 입주민들이 원주시청에 준공승인(사용승인?) 을 늦춰달라고 민원했으나 28일 승인을 받았고 롯데건설은 하자미처리, 시공마감 안됨 등의 상태로 입주민들을 받고있습니다. 입주예정자들은 모든 대금을 지불하였기에 단지 롯데건설사에다가 항의밖에 못하며 마감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중인데 소비자가 완성된물건을 보고사야지 완성될물건을 예상하고 사고, 예상과는 다른 물건때문에 피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후분양제 또는 준공승인(사용승인?)을 까다롭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파트 분양 후분양제 도입 요청(선분양 하자/미시공 피해)


구미경찰서에 사건을 맡겼는데 그게 김천지청에가고 또 다른대 가고 그런걸 좀 통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해결이됬는지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좀 통보해주세요

사건


안녕하세요 활동지원기관 담당자입니다. 휴게시간 보장 취지는 좋으나,8시간 이상 근무자인 경우, 근무 도중 휴게시간 보장이 안 되고 체류시간이 늘어나면 실제로 근무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겠다는 활동보조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상자 입장에서도 지원능력이 뛰어난 활동보조인이 근무를 포기한 경우 대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곤란을 직면하게 됩니다. 휴게시간을 자율에 맡겨주시거나 원래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선처부탁드립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모두들 그러하듯 경제적인 사정 또는 금전적 요인으로 네이버나 기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용자들간의 직접적인 온라인 거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포폰 및 통장을 사용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명 '온라인 사기'는 현재까지도 활발하며 그 검거율이 굉장히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4월 경에 온라인 사기를 당하게 되어 5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개별 연락을하여 경찰서에 신고 하는 행위를 적극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접수 된 후에 담당 목포의 담당경찰서로 배정이 되었고, 피해인원 및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매 월말쯔음 사건의 진행상황을 담당 형사로부터 3~4회 가량 물어보았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서 아직 까지 추적중이라고 답변을 재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통화를 통해 '사건기소중지' 가 되어 유사한 단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사건이 중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관련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인터넷 플래폼이 잘 구축되어있는 나라에서 온라인 거래는 그 어느나라 보다 활발합니다. 또한 이와 비례하여 온라인 중고거래도 계속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악성 온라인 사기꾼들의 활동입니다. 또한, 사건의 단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60~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법적 테두리를 역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게 되면 장기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검거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성적 범죄 또는 살인과 같은 건들과 비교한다면 온라인 사기는 그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쳐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허울뿐인 법적테두리를 악용하고 있는 사기꾼들과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는 해당경찰 담당부서의 태도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핸 뚜렷한 보상정책도 없을 뿐더러, 이런 사기범죄에 대한 뚜렷한 규제방안 또한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은 발생할 것이며, 이런 피해자들은 허울뿐인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에게 경멸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언제든지 잠정적으로 피의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온라인 사기에 대한 낮은 검거율 해당 경찰청의 느슨한 수사, 기소중지제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기는 단순하고 작은 사건이 아닌 당국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찰청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기를 당한 1만원 - 50만원 - 100만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전부일 수 도 있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소액이라서 수사가 더디고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기꾼들의 생각과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상황. 앞 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에겐 액수가 적어도 그 가치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자살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면 이런 시민은 사기를 당한 스스로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시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인터넷 온라인 사기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제도 처리에 대한 청원


서울시가 노점허가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세금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와의 역차별, 보행권 침해, 음식물 위생상태 및 환경위생 등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노점허가제를 찬성합니다. 허가제 시행안을 들여다보면 노점은 결국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늘어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매 전대가 안되고 운영자의 배우자까지만 노점을 운영하면 더이상 허가 갱신이 안됩니다. 즉 한세대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시민의 보행권을위해 노점폭과 보행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규격을 지키지 않을 시 노점허가를 취소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보행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하겠지만 앞으로 세금도 내야하겠지요. 떳떳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질 것입니다. 위생 환경 문제도 정례화된 철저한 교육 이수를 통해 깨끗한 음식과 환경을 만들어 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양각색의 노점외관형태가 아닌 가로가판대나 박스형 가판대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백만 노점상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빼앗지 말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서울시 노점허가제 시행안 통과되게 해주세요.


탈원전 정책을 펴시겠다고 하는데, 1. 지금 헌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통해 공급되는 발전량이 얼마이며, 2. 앞으로 계속 요구되는 전력 수요는 얼마이며, 3. 탈원전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얼마나 부족을 예상하며, 4. 그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것인지 4개 항목에 대해서 기간별로 수치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원전에 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해운대 경찰서 형사1팀***형사님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다리고 있는 ***(75년)입니다 명백한 증거와 서류가 있음에도 3개월 동안 송치되지않고 (검사도 정해지지않고 )있어서 이렇게 염치 불구하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75년 ***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가게를 하나 해보려고 가게를 인수 하는 과정에 제가 해본장사도 아니고 하여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1년뒤에 주고 전세계약서를 승계받는 걸로 하고 장사를 해보다 안되면 다시 계약 파기 하는걸로 계약서를 쓰고 2017년 10월 10일 부터 4월 4일 사건 발생 되기 전까지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보없이 인수 인계 과정없이 주방 이모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 그에 대한 사용료로 월급 160만원에 사업자 사용료 20만을 주고 있음에도 저에게 이런 말 한마디 없이 저에게 가게 월세를 받은 건물주와 주방 이모, 이중 계약 승계받는 고소해둔 사람이렇게 3사람이 4월 4일 낮에 자기네끼리 만나서 인수 인계 해주고 그 저녁에 가게로 와서 사건이 벌어진일들 입니다 대한 항공 막말은제가 당한것에 비하면 아무 상대가 못될 말들을 듣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경찰이저의 등치가 두배되는 남자에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한번도 들어 볼수 없는 말들을 듣고 서세원 에레베이터 안의 폭행 장면보다 3배는 더할 폭행을 한 당사자와 대질 신문을 시키려했고 아지도 처리를 미적 거리는경찰의 행동과 상황이 너무 억울 하고 분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 4월4일과 4월 5일에 걸친112신고와 직접 경찰서 방문 고소내용은 폭력: 진단서제출 4월3일까지 장사를 했는데 4월4일 인수인계절차없이 통보 하나없이 밀고 들어 와서 종이 하나도 다 자기꺼라 주장하며 카운터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우리 냉장고에 잇는것들을 함부로 이야기 없이 꺼내먹고하는 상대에게 112 신고를4월4일 6시30분경쯤 하여 경찰(***경찰과 또 한명)이 도착하여 보는데서 1차 폭행과 입에 담을수없는 "도끼로 찍어 죽일뿔라" "**를찢어뿔라"등의 (112상황실에 보고되어있음)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협박을 하여 경찰이 처벌을 원하십니까라고 물어 처벌을 하겠다고 하엿는데 상대가 전화를 붙들고 있어 시간이 길어지니 저에게 일단 저희는 가고 처벌을 원하면 지구대로 오시면됩니다 하고 가려는걸 그럼 종이에 들은 사실 본 사실을 적어주세요 하니 증인되어 주겟다고 말만 남기고 가버렷습니다 (( 의구심 하나 : 저는 좌동에서 신고 하였는데 상대도 내가 신고 하는걸 보고 어딘가 연락을 하였고 오신분들이 좌동 지구대가 아닌것 같앗는데 그또 한 확인 하고 싶습니다 )) 당시 경찰이 바로 경찰서에 델고 갓다면 그이후에 cctv없는 엘레베이터에서 무차별 폭력은 안일어았을거고 2차보복폭행에 현장 검거를 하여야하는데 경창들이 와서 ((임의 동행?? ))하겠다고 말하고 델고 가서는 풀어줫습니다 저는 여자로서 받아야하는 법적 도움을 받지못하엿고 이또한 억을한데 조사도3개월씩 지연이 되고 .. 그때당시 증인을 경찰이 동행을 원해 같이 가서 조사를 받앗는데도 이 또한 참고인 조서가 필요하다며 다른 사람들을 소환 한다는 이유로 송치가 늦어 진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모욕죄: 112 상황실에 올라있음 다음날 병원을 갔다가 청신을 차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위해 해운대 경찰서를 들러 모욕죄와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청원감사실에 번거로움을 부탁을 드려 병합을 하여 형사 1팀 *** 형사님께 배정이 되엇는데 병합하기전에 배정받은 경제팀에서 모욕죄를 112 상황실에 보고가 되어있는것을 확인 하엿다고 하였는데 6월 22일 대질 신문 한다고 저를 불러 대질 신문이 꼭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그 보기싫은 무서운 인간하고 같은 공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기 힘들어 청문 감사실에 갓더니 형사 1팀 ***형사님이 "제가 꼭 원하지 않으면 안해도 된다고 했쟎아요 " 하길래 그런말 들은 적이 없어 통화 내용에도 있을거고 그래서 얼굴만 처다보니 "대질 안해도 됩니다" 하여 간김에 112 상황실에 남긴거는 조사 하였냐고 물으니 확인 인했다고 한번 알아 보겟다고 .... 그럼 이때까지 무얼 조사하였는지~ 명백한 증거들은 두고 조작 가능성 거짓말 짜고 이야기 할수 잇는것들은 시일을 줘서 바꾸고 .... 사건을 시일만 끌고 잇어 저는 심적 물적 상당한 피해가 커지고 잇는 상황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는 제가 법을 몰라 이렇게 의구심만 드는 일들이 벌어지는것에 주의 분들이 이곳에 글을 올려보라고 억울한 사정을 들어 보실거라하여 용기내어 적어봅니다 영업방해 절도죄 무단침입: 병합되기전에 경제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인수 인계 절차없이 들어 가서 그렇게 하면 절도와 무단 침입이 성립된다고 하는데 가게키도 건내지 않았는데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 가서 저를 폭행한 그날 밤에 제가 사입한 것들로 장사를 하고 먹고 함부로 쓰고 그 다음날 오후 1시쯤 가게를 가보니 가게키도 임의데로 바꾸고 가게 안에 들어가 잇어 다시 112 신고 하였으나 오신 경찰관은 두쪽 모두 들어 가지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시시비비 가리고 들어 가지마라는 말만 남기고 가시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옷 가지도 못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심적 고통을 격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만 가고 벌써 3개월이 지낫음에도 검찰로 송치를 하지않고 상대방 시간 벌어 주는것같은 증거 조작의 느낌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월5일날 112신고로 오신 경찰은 계약서가 4월5일 오늘인데 어제 그렇게 햇어요? 라고 상대에게 묻는것을 보고 계약서 보여주지도 않아 몰랐던사실을 알게되어 저도 계약서 날짜가 그렇구나 알고 잇는데 4월 4일로 고쳐왔다고 형사1팀 ***형사님은 말하면서 제가 그럴수도 잇나요?라고 하니 "주인이 고쳐주면 되죠"<<< 이 말은 아닌듯합니다 이건 경찰과 6월둘째주쯤 전화통화 내용중에 잇습니다 말 못할 사연 맘아픈 말들이 많지만 요약 한다고 요약하고 썼는데 두서 없는 글이 되었네요 하지만 주위에서 쌍팔년도 사채업자가 가게 뺐드는 씩으로 고소한 상대가 서면에서 사채업을 한다고 본인이 말하면서 ... 인수과정중에 있는 가게를 (전전세 아님) 이중 계약을 해준 사람한테 돈도 모두 건내가지않은 상태에 전세승계 종이에 도장을 받앗다는 이유로 이 모든 행위가 이루어진것들을 조사 시간을 미뤄 가며 검사도 배정되지 않게 방치를 하는 것에 심한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보호를 해 줬으면 2차 보복폭행또한 일어 나지않고 그로 인해 3개월동안 물적 심적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지금 저는 받고 잇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으나 아직 제가 시집도 안갓는데 그런 병역을 남기기 싫어 혼자 감당 하고 잇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올리려고 경찰청서장과의대화 와 해운대 경찰서장과의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공공 아이핀으로 접속하려니 오류가 나서 전화를 하니 유지보소 팀으로 미루고 일주일 뒤에나되어야 나가는 날이라 고칠수 잇다 합니다 개인 업체도 아니고 더더욱 경찰청 서버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이야기까지 해주면 바로 조취가 되어야 하는데 아닐한 대처가 이해 되지 않습니다 창만 만들어 두고 사용이 안된다면 그또한 한번 접검이 필요할듯 합니다 부디 억울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와주세요 경찰에서 수사권을 가져 간다는데 아직 수사권이 넘어 간것도 아닌데 이런씩이면 수사권이 넘어 가고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고 믿을수 잇겟습니까? 더 많은 억울함이 일어 나는것은 이번일로도 충분히 예고되는 일이 아닐까요? 만약 이 일이 제보가 된다면 사진과 충분한 자료 협조 하겟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쌍팔년도 사채업자 폭력으로 가게인수,경찰수사권 믿을수잇을까?


여기 내용이 맞는지 모르지만요 오산에서 아는 형이 마사지 오픈했다해서 만나러 갔어요 형이 이야길 하길 전날 단속을 당했데요 건전 마사지 하려 오픈했지만 하도 손님들이 불법 강요에 유혹 못넘기고 불법을 했지만 오산 형사들은 술까지 마시고 함정 수사한데요 공무원이 단속도 좋지만 술까지.마시고 진짜 손님인척 그리고 윤락 아니더라도 오히려 알고 왔다 유인하고 함정 수사가 아니고 윤락 알선을 대 놓고 유도 하면서 단속을해여 형사분들이 술 드시고 정도를 넘어 함정 수사니 이건 아닌거 같아요 형사들도 와서 연애 하고 싶다 유도하고 술까지 먹고 장사안되서 정리도 못하는입장인데 함정 수사도 정도이지 아예 술먹고 수사하네요 그리고 지들이 연애 하고싶다 유혹하고 단속합니다 뭔 나라법이 이런지 밥먹고 살기 힘드네요 여유되면 동남아 갈라고요 대한민국 끝났어요 마사지 허가 없는 나라는 전 세계적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일본 법 100년 넘게 우려 쳐 드셔으면 그만 바꿉시다 시대를 알고 따라가야지 쯔쯔.....

오산 마사지


탈원전에 대한 대책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올해 14살인 중1여학생 입니다.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때 그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 성기와 가슴을 만지며 제 얼굴을 핥았으며, 그 순간에 울면 자는게 아닌게 되니깐 참으며 몸을 돌렸지만 다시 친척이 제가 천장을 보도록 몸을 돌리며 성폭행을 계속했습니다 어쩌다 겨우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에 친가댁에는 가는 것을 정말 극심히 싫어했으며, 친척집에서 자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비록 강간까진 아니어도 그 순간에는 정말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초2쯤에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까지 성교육을 할때면 그 일이 생각나 울것같고 너무 무섭습니다. 제 꿈은 여아부에서 일하는 검사인데 외국에 재판을 보니 전직 경찰인 형사가 13명을 강간해 236년의 형량을 받은것을 보았습니다. 외국인이 봐도 끔찍한 나영이 사건인데, 저는 그 일을 겪어본 사람으로써, 벌써 몇년 안남은 조두순 사건이 정말 치가떨리고 무섭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 손이 떨리고 울것 같네요. 몇주전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논란이 뜬것을 보고, 정말 고민하다가 지금 쓰게 되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일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량한 모습을 보며, 조두순을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내려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부디 조두순이 출소를 못 하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6.25남침 전쟁법죄자 김일성도 독립운동을 했다. 가짜 김일성인 북한 김일성도 김성주로서 무력 대일 항쟁을 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대일 항쟁 기념행사를 하는 것은 불의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의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같은 문중의 문씨라고 문중행사를 같이 기념하자고 할 수 있는가? 대통령 문재인 의도대로 남북공동 기념행사를 하면 그 행사장에 천안함 폭침 주동자와 DMZ목침 주동자와 연평도 침공 주동자와 KAL기 공중폭파 테러법과 주동자들도 참석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들과 3.1절 기념행사를 얼굴을 보며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김정은 얼굴을 마주하고 3.1절 기념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간첩 등을 제외하고는 없다. 6.25남침 전쟁범인 북한 김일성과 함께 3.1절 기념행사를 치르자고 제안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그 북한 정권의 수장 김정은과 이런 공동행사 의제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추진하는 것은 반 국가적이고 불의한 행동이다. 김정은은 이런 공동기념행사를 제안을 할 수 있다. 자신의 정권이 수세에 몰리고 국제적 지탄을 받고 위기에 몰리면 반일 감정을 일으켜 남북한 연대로 위기를 넘기려고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런 꼼수를 수용할 사람은 북한 정권 수하의 사람들 뿐임은 상식이다. 중국 시진핑도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중 이런 제안을 생각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없다.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공동 기념행사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청원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 공동 기념 행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아시아나 박삼구의 비리 및 부정행위를 밝혀 주시고 대형 2사 아시아나 ,대한 항공) 의 비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박삼구 회장의 비리를 빍혀주십시오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청원 답변시 진중한 표정즘 부탁 드립니다, 국민의 소리가 20만이 넘는 무게있는 청원을 심각한 사항에 내용 에서도 중간 중간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소수일지 모르지만 보면서 불편해 보여 이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뉴미디어 비서관님


저는 한 학생 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 동의도 없이 제 휴대폰을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억울한 상황 입니다. 지금 저와같은 피해를 본 학생들이 전국에 참 많을것 같습니다. 학생에게도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정지, 해지 하는것은 학생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것은 학교에 휴대폰을 가져갈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교칙이 학생의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갈수 없게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시험기간에는 선생님께 휴대폰을 내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 되면 114에 부모님이 휴대폰정지, 해지 하려고 전화를 하시면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휴대폰을 정지 시킬수 있게 해 주세요. 저와같은 경우로 피해를 본 학생들의 휴대폰도 다시 사용할수 있게 해주세요. 또 학교에 폰을 가져갈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생도 휴대폰을 쓸 자유가 있습니다


7월 1일 부터 시행 하는 건강보험 피 보험자 관련 입니다. 7월 1일 부터는 만 3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아닌 형제/자매 는 피 부양자로 등록 되지 않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내용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않는 정책이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집은 어머님 께서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 마비 증세를 격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 하면서 어머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 할 수 없는 인원 또한 1명 이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을 요양보호사를 통해 맏기 자니 그것 또한 09:00 ~ 17:00 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을 다니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갖춘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한 상황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 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를 타개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바꾼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률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된다고 생각 됩니다.

건강보험료 형제/자매 피 보험자 가입 여건 변경


몸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국정전반을 챙기시며 불철주야 뛰어다니시는 대통령님께 먼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 의 절대다수에게 존중받는 대통령님을 바라볼때에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청년실업 해소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면서 좀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여 주십사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블라인드 방식 및 NCS 방식을 통하여 학연, 지연 및 권력을 등진 골품제 성격의 채용비리 등은 많이 근절되어 왔습니다. 차후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대졸 청년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시각의 위험성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인문계가 아니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후 일자리 전선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수업위주로 진행하고 자격증 등을 취득하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격려해야 될 소위 실업계열 학생들입니다. 선진 유렵은 70~80% 이상의 고등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부분 취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취업준비를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의 취업문이 너무 좁습니다. 특히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되는 공공기관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하여 신규채용자 중 20%를 고졸신입사원으로 할당하여 그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2017년도부터 고졸채용 비중이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모든 공공기관이 고졸 신규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입니다. 너도나도 대학을 가야만 비전이 있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고 국가 경쟁력에서도 더욱 뒤처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고졸생도 선진사회처럼 당당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사회가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될 미래라 생각합니다. 고졸 취업준비생들이 당당히 공기업과 대기업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비율을 높여 나간다면 굳이 너도너도 대학을 들어가 개인과 가정이 빚을 져가며 졸업하는 행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학문하고 과학 및 전문분야 등에서 깊게 연구할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대부분은 젊은 시절에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선진사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한숨에 모든 것을 이룰 수 는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기 위하여 진학한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소외감 없이 당당히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먼저는 공무원과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고졸채용 폭을 늘려나가며 민간 기업에도 정부가 권장하며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면 그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정책 등이 서서히 바뀌어 나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효율적이고 건강한 사회로 변화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아야 될 교육정책을 아무리 개선하여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교육의 병폐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대학진학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이 땅의 청소년들의 피폐한 정서는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백년대계를 바라보시며 고졸 청년들의 취업의 문을 넓게 열어주시면 우리의 교육정책은 자연스럽게 희망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시 인문학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사회에 나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며, 운동장에서는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는 학창시절로 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신음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성적이 아닌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고등교육을 받은 것으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를 안겨다 주시고 특히 남북통일의 꿈을 국민 모두에게 안겨주신 대통령님의 진실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꿈이 현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교육정책이 바뀌어 건강한 학창시절을 청소년들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분배를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청원의 글을 잘 살피시어 젊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시는 대통령님으로 거듭 새로워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졸 청년들의 취업문을 넓혀주셔야 교육정책이 건강하게 바뀝니다.


자유 한국당대표는 국민에서 대표가 나서야 한다 죽어가는 국민들은 국민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안으면 살수 업는 나라 이기에 지금 이곳 신도리만 해도 끼니걱정하는 국민이 산둘이 아니다 구석 구석 헉어가는 나라 정치인들 이해가안되겟지 이런국민들삶 본인들 배부르니

자유한국다대표는국민이할수잇게추진


교직을 퇴임하며 가장 큰 걱정이 앞으로 학생 생활.인성지도입니다. 내가 교사였다는 사실을 일체 얘기 않고 아는 사람도 얘기 못하게 합니다. 교권이 완전 추락. 자부심은 커녕 자괴감만 듭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은까요? 전교조와 함께하는 세력이라고 믿습니다.

백번천번 동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여고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어 그칠 줄 모르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있는 여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포털사이트의 ‘악성’ 댓글에 심각성을 깨닫고 이렇게 청와대에, 대통령님께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댓글이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다고 인식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헐뜯고,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댓글로서의 욕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이듭니다. 특정인에 대한 비방, 성적비하 그리고 누구나 심각하게 다가오는 가족 욕으로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손놀림 때문에 그 특정인의 마음에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다가갑니다. 그 상처가 영원히 아물어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아 때로는 극한 상황까지도 이어집니다. 가장 보편적인 예시가 연예인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연예인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직업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고 그 관심은 때로 악성 댓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으면 저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디어 세계에서 보이는 저 연예인은, 저 사람은 때론 어떤 이에겐 사람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는 생각나는 대로 상처를 줍니다. 연예인은 상처를 받지만 늘 참습니다. 이것이 인기와 바꾼 운명이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한계를 느끼고 ‘처벌을 하겠다.’, ‘고소하겠다.’, ‘선처는 없다.’ 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욕하는 이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법 자체가 약하니 무서움이 없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기능 없애는 것보단 악성 댓글로서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이 청원을 보시는 여러분도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라면 자신을 향한, 내 사람들을 향한 욕을 보면 슬프고 아픈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속의 작은 사회의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닌 희망을 주자고요. 우린 모두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청원을 보는 누군가에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일 수도, 하루를 끝내는 밤이겠네요. 모두 행복하세요. 누구에게나 행복할 자격은 있으니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성 댓글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교육부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내놓은 내용 중에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하, 벡터를 빼버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선택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론의 반응은 상당히 싸늘합니다.. 특히 이공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또한 이공계 출신의 한 사람으로써 교육부가 내놓은 수능 개편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학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공계를 노골적으로 죽이겠다는 행태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빼버린다면 나중에 대학교 수업은 어찌 따라가라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 공무원들께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현장 교수,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는 교육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네요.. 당장 수능 개편안을 당장 백지화하고, 고등학교 이과 수학에 가장 필요한 기하, 벡터, 미적분, 확률과 통계는 무조건 포함시키십시오.. 제발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지 마시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교육 정책을 설계하십시오..

수능 개편안, 당장 백지화 시켜주십시오


1) 이권다툼등으로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 소극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무소불위한 막강한 세력 3)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제제도 받지않고 ,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폐쇄적 구조가 되어있음 4)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관리규약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타 아파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5)아파트게시판등 사유화하여 민원제기 입주자개인에겐 반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하듯 왜곡된 정보를 게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비리자에대한 추심은 이사를 가도 반드시 찾아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로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있는 지금 아파트비리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습니다. 점점 치외법권화 되어가고 있는 공동주택관련법과 관리규약의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줄것을 건의드립니다.

아파트 비리자 이사가도 끝까지 추심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북한이라고 차별하는것도아니고 우리혜미가 요구햇습니다!! 맹글어 주십쇼!!!

경기도 연천에 영화관과 맥도날드를 만들어주시요!!!


얼마전에 대형마트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이런 뉴스를 왜하는지 대형마트 몇개문닫는게 뭐라고 죽어가는 소상공인들에게 관심을 둬야지...) 그 이유가 인터넷쇼핑과 편의점 이라는데 인터넷쇼핑은 인정합니다만 무슨 편의점입니까 저녁 찬거리를 편의점에서 구입하나요? 편의점이 아니라 ssm이 문제입니다. 요즘 ssm들은 대형마트와 같은 가격에 행사도 똑같이합니다. 그러니 대형마트까지 갈필요가 없죠 뭐 ssm때문에 대형마트가 어려워지는건 문제가 될께없죠 다 자기들이 끼리 주고받고 하는건데 쩝...하지만 문제는 동네 마트나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진다는거죠 이건 절대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절대!!!제발 ssm들 규제해서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해주세요...그리고 소비자분들 이런식이면 우린 아무것도 할수없어요 대기업이 돈되는건 다해버립니다 우린 뭘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소셜커머스(위메프,쿠팡,티몬)등은 년1조가 넘는 적자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제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우린(소상공인) 더이상 대출도 안됩니다. 돈벌려고가 아니라 안망할려고 애들 학교라도 보낼려고 버틸려해도 버틸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는건 인정하지만 공정한 경쟁한번 해보고싶네요...ssm들 강력한규제를 촉구합니다.

대형마트 폐업 인터넷 편의점 때문? 빨리 ssm규제 해주세요 소상공인들 다죽습니다.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소송이 왠 말이냐 도와주는사람은 또 누구야. 왜 니가 델고 살지 왜 서울에 보낼려고 해 이 매국노 자식아

제주난민 도와주는 매국노도 같이 추방시킵시다.


아니면 아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말을 해달라고요!!!!!!!!! 아오 빡쳐진짜!!!! 만약 자국민의 안전과 바꾼 노벨상 받게 되면 곧 탄핵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의도가 무엇입니까?진짜 노벨평화상입니까?


최근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첫째로, 음주범죄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음주범죄는 현재 형법상으로 규정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될 경우 고의가 없거나 예견이 불가능하다면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취하게 되었을 경우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습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들 이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예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할 수 없는 양의 음주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감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 한 채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자신이 제어 못 할 만큼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감경사유인가요? 조금 과장하여 이들이 마약사범과 다를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이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환각상태의 마약사범들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친목을 위한 음주의 필요성은 저 또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시 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동대상 범죄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범죄 또한 심심치않게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한 불쌍한 아이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곧 수감생활이 끝난다는 조두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또한 불과 얼마 전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크게 알려진 사건들 외에도 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범죄자들의 나이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도 보호 받으며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 된 처벌을 하고, 초범 감경 규정을 없애서 그들이 잘못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동급생들간의 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어력이나 판단력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19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도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현재 20대 중반인 저 또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최소 중학생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감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느낍니다. 피해자로서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로 적합하다 느끼지만, 가해자로서는 16세 이상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결국 학교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안타까운 아이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해자로서 나이 규정을 16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최근 청소년 범죄 ( 성폭행 및 살인 ) 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법을 악용해 이런걸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작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에도 여러번 올라가는 걸 봤는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청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이용해서 처벌 수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청소년한테 관대한건지요. 정치권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처벌 제한에 굳이 나이를 둬야하나요? 수감 장소만 다르게 하고 나이제한 없이 처벌해야지. 중학생이 어른 한명 죽이는 거랑 어른이 어른 죽이는거랑 목숨값이 다른가요? 칼 한자루만 있으면 죽는건 마찬가지인데 어른이라고 무기징역이고 학생이라고 5년이라고 하면 인생 허무하지 않나요?

청소년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1. 보유세 개편안에 대하여 (정부의 신뢰성 문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고 다주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이에 호응하여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은 그 영향이 미미하기 그지 없으며, 정부가 피력한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며, 개편안이 너무 국민의 수용성을 들추며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데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까? 더우기 2018년 3월말까지 팔아라 아니면 보유세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부의 정책발표를 믿고 의사결정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켜보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정부 특히 국토부장관 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자, 땅부자들은 지금 겉으로는 엄살을 피고 있으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누구를 응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의 개편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것인 바, 부동산보유세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특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즉시 100%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은 70% 내외라고 하는데 이를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가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에 차이가 많은 바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발표는 그 발표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효과를 이룰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가격이 하향안정되더라도 2017년에 상승한 것을 원상복구하는데에 부족할지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주거복지열악계층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봅니다. 2. 거래세의 인하 현재의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너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유세를 높히면 거래세는 낮춰야 조세저항이 줄어듭니다. 지금 취득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만, 예전엔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실거래가의 20~50% 수준으로 짐작됨)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졌으므로 실거래가 기준 세부담은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하향은 필요해 보입니다. 3. 다주택자의 퇴로 또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별로 없습니다. 팔자니 양도세 중과세요, 이를 피하자니 증여나 세제 혜택이 다중으로 집중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대물림되는 등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돈을 모아 주택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 살 수 없으니 가격이 오릅니다. 그들의 퇴로 중 임대사업등록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부동산부자들이 작은 주택 사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퇴로를 막아야 그 부동산이 가격 상승없이 주거열위자들에게 차례가 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 문제 현행 법은 60세이상자에 대하여 그리고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는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나 투기로 볼수 없는 보유자에게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동일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특정하여, 가령 맞벌이 부부가 돈을 모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1세대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 제2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지지가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실상 1주택이 동일 세대원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할 것인지 세대별 과세를 할것인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제도 도입 주택거래 활성화에 장애물은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후 순액은 양도세를 차감한 금액인데 이를 가지고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대체주택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주거복지를 열악하게 하는 것이므로 주택보유자들이 꺼려 합니다. 이래서 잠김효과가 나온다고들 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즐려 가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다가 줄여가는 경우에 줄여감으로써 남는 잉여금으로 양도세를 납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나라가 있고, 학자들 중에서 이 제도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검토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잠복기이지 가격상승이 멈추었거나 하락기로 접어드는 초기단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기와 보유세개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너무 낮아요 음주운전은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처벌 강도가 너무 낮아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을 하는 행위입니다 좀더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을 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단속에서 걸리면 바로 준 살인죄로 다스리고 사고를 내면 살인미수로 다스리고 사고에 정말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살인죄입니다 왜 자신들의 행위에 처벌을 관대해야하나요 자신들이 마시기전에 선택을 한겁니다 이걸 마시면 안된다는건 압니다 그래도 마신겁니다 즉 선택을 한겁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죄는 반드시 그에 준하게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 사고시 대형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후 처벌은 너무 관대합니다 즉 대형사고가 나야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수준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제발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줄기를 바라면서 처벌을 강화 해야합니다 음주운전은 일벌백개로 그냥 준살인죄 다신 운전대 못잡게 해야합니다 운전자만 죽으면 별문제 안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지 뻔히 보면서 앞으로도 계속 봐야하는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요

왜 음주운전자들에게 잠재적 살인을 한거니 준살인자로 벌을 줘야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90%가 넘는 도해지적 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일반 지적측량 업체가 할 수 있게 하므로써 전문대와 대학교를 나온 젊은 청년들이 지적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취직하는 일은 코끼리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회에 표류 중인 지적확정측량 민간 지적업체 이양 관련 법률이 하루속히 통과시켜 전문대와 대학교를 나온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지적측량 확대 개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단기계약직도 퇴직금 지급해야되는거아닌가요? 단기로 3개월,6개월일하시는분들 엄청많고 그렇다고 정규직인분들하고 하는일이 다른것도 더 쉬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악덕사업주같은경우 일부러 11개월계약하는 곳도있다고 합니다... 청원채움통장.. 이거 청년을 위한건가요? 아님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건가요? 왜 보편적이아닌 선별적복지를 하시나요? 중소기업에 다니지않으면 청년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기타업종에 다니는 사람이 더많습니다. 이러니 다른 기타업종에 다니는 청년들이 힘들어 지는 겁니다... 공감눌러주세요 청년분들... 단기계약직분들...

단기계약직 퇴직금 / 청년채움통장 청년,단기계약직분들 공감눌러주세요 !!


동성애와 관련된 강의를 듣고 나라를 위해 피흘려 죽은분들도 해주지않는 대우를 성적욕망으로 타인과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동성애자들에게 국민세금으로 엄청난 특혜로 요양보호사비용까지 귀족적인 혜택을 전부다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성애 반대


안녕하세요. 현재 교육에 관심이 있는 있는 사람으로써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세는나이로 8살에 입학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학교 라는 곳이 만만치 않는 곳이고, 아무리 요즘 아이들이 똑똑해다 할지라도 학교에서 겪은 문제점들이 상당한관계로 8살 아이들이 학교에서 큰어려움을 겪고 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8살은 아직 유아의 티를 벗어나지못한 아이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인지 그런 아이들을 '학교'라는 곳에 보내기에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9살에 학교에 입학하는게 부모님들에게 걱정을 덜어주고 학교생활도 잘할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9살에 입학한다고 하면 학제를 개편해야 할것이라 예상되는데 그렇게 하는게 새로운 교육의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를 1년 줄이고 중학교를 1년 줄어서 4•4•3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부디 교육부와 협의하여 이와같은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초등입학연령을 9살(만7세)로 1살상향되도록 희망합니다.


2002년 아름 다운...선물은 받은 우리국민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지 못한 이별을 했구요! 그에 말에 따르면...자기에 은퇴는 한국 에서 하고 싶다하였습니다..! 나이는 많지만....앞으로 4년 축구 국대 감독 을 이끌수 있고...다시한번...2002년의 감동을 주고..아름답게.. 퇴장할수있게...히딩크 에게...기회를 주십시요...썩어빠진...축협부터..물갈이하고..마음대로 국가대표 축구 팀을 이끌수 있게...히딩크 감독을....추천해주세요!

축구 국대감독 을 히딩크로..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못한다면 비정상이라고 볼수있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게 정상인가요? 그런것도 구분못하면 안되죠..

대통령님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서민으로 산 다는것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일이다. 서민은 빽없고 돈없다. 그런데 세금이 오른만큼 혜택이 전혀없다. 온갖 종류의 세금은 넘쳐나는데 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서민도 아주 조금 세금낸다. 부자보다는 훨씬 적게 낸다. 그래서 서민이다. 서민에게 세금 인상한 만큼 피부로 느끼는 혜택을 줘라. 매일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다. 서민으로 너무 힘들게 매일 살아서 그렇다. 이게 바로 서민이다. 세금 인상한 만큼 서민에게 혜택을 줘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157만원으로 가족 3명이 한달을 사는 체험을 해봐라. 도저히 살수 없는 금액이다. 도저히 살지못해 극단적인 선택인 자살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등등 전혀 도움이 안되고 피부로 못 느낀다. 대한민국에서 가난하게 서민으로 산다는 것 죽으라는 것이다. 정부에서 가난한 서민이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도록 피부로 느끼는 지원을 바란다. 정부에서 최저월급 157만원 이하인 서민 직장인에게 한달에 15만원을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라. 쌀걱정 없이 반찬걱정 없이 살고 싶다. 이게 바로 피부로 느끼는 정부 정책이다.

최저월급 157만원으로 3명가족이 한달을 도저히 살수 없다


저는 70살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이름은 배순자 라고 하구요. 저와 동갑인 남편하고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때는 이렇게 빨리 늙을줄 누가알았겠습니까 마는 이젠 누구도 알아주지않는 나이가 돼 버렸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국민청원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저희의 사정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쯤 남편이 친구한테 속아서 땅(759회베)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맹지라는겄입니다. 땅을 팔려고해도 안팔리고,매년 공시지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돈이급해 은행대출을 해도 안되고 오히려 그땅이 발목을 잡고 있을줄이야 ... 재산권행사는 전혀 않되고, 하다못해 동사무소에서 노인들한테 일을 주는겄도(공공근로) 땅이 있다는 것 때문에 배제되고, 기초연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은 8년전부터 파킨슨을 앓고있으며,간암을앓은지는 5년이 지났으나 요즈음은 전립선 암이 찾아와 뼈로 전이 가 되었다고 합니다.정말 망막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국가에서는 없는지요 맹지가 공시지가로 하면 약 4억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구입하여 주실줄은 없겠는지요. 부탁합니다 꼭 부탁 올립니다

재산권행사 못하는 맹지. 정부가 해결해 주세요.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전지역의 모든 병원에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에게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의료서비스와 모든 환자를 자기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인의로써 의료행위를 할 수있는 의사,간호사,병원종사자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박합니다. 꼭 만들어져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 현직에 있는 의사,간호사,병원종사자라도 인성을 갖추지 않고 환자를 대하고 인명을 경시하고 의사답지 않은 행동과 말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했을때, 환자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묵살한채 진료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는 진료를 한 의료진들은 다시는 의료계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one out제도 시행을 제안합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 유명대학 위탁경영후 4배 성장했다는 병원, 모시에서 설립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만75세로 건강하셨으며, 6월초에는 장거리 여행도 다녀오실 정도였습니다. 고열, 기침, 식욕부진이라는 증상으로 6월19일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십번의 채혈과 장기기능의 위험부담을 안고 온갖 검사ct.mri 등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자 보호자 왈"너무 고통스러워 하니 대책을 달라" 요구하니 주치의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대책없다" , "기다려라" 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셔서 91병동 간호사실에 1인실을 요구하니 "없다" 라는 말을 듣고 어이없어서 옆병동 간호사들에게 물으니 "신청하면 됩니다" 였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의식이 흐릿해져 복용하는 약을 드시다가 상의에 흘려 입원복을 요구하니 "있던 곳에 없으면 없다" 였습니다. 이러한 기계적인 행위와 상투적인 말들이 현직에 있는 의료종사자들의 현 모습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물론 tv나 영화에서 처럼 인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바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너무 불친절한 모습에 타 병원으로 5일만에 전원을 갔습니다. 영상자료와 검사기록지를 발행받아 전원을 가니 담당교수에게 림프종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전 병원에서 들은 말은 "대책없다" , "기다려라"뿐이었습니다. 왜 보호자에게 이야기를 안해줬을까요? 전원을 가면서 받은 주치의소견서에 림프종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왜 치료는 안하고 무리한 검사만 계속 했을까요? 더 기가 막히는 이야기는 영상자료에 있습니다. 온갖 검사를 받아서 갖고간 자료에 복부ct와 복부mri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 병원에 확인해보니 복부ct 는 실수, mri는 보호자 동의하에 삭제했다고 91병동 간호사실에서 이야기해 쫒아가서 확인하니 영상실에서 들었다하여 영상실책임자 김**을 만나 항의했더니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길레 잘못을 인정하면 환자가 다급하니 백업해서 달라 했더니 자료로 가치없어서 임의삭제 했지만 백업해줄테니 돈을 내야한다더군요. 돈 줄테니 달라했더니 판독은 빠졌다 하더군요. 일단 다급해 몇 시간을 기다려 갖고 간 후 며칠 있지 않아 고통으로 사경을 헤메이다가 6월28일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병원이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병원인가요!! 다시는 저희 어머니같은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제안하오니 도와주십시요. 장례3일 동안 주룩주룩 비가 내렸습니다.

환자의 권리가 묵살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등학교 모의고사 , 학교군 폐지 학교군 폐지로 편입 자유롭게 가능 초충고 성적표 배부 및 등수 공개 폐지

고등학교 모의고사 및 학교군 폐지 , 편입제도 개정 & 초중고 성적표 배부 및 등수 공개 폐지


아이는 미래다 출산을 많이 하라 하면서 부모에게 모든것을 전가 시키는게 출산장려 정책입니까? 전 혜택없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아이 3명이고요 이번 여름 방학중에 초등 돌봄에 위생 문제로 도시락 지참하라고해서 신청 포기했읍니다 왜? 위생문제로 급식이 중단됍니까? 제대로 검사하고 직업의식있는 사람 고용하면 돼잖읍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세금만 축내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위생 해결돼는거 아닙니까? 급식 비용 부담하라고 하면 부담할테니까 아이를 맞기고 마음놓고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방학중 돌봄 급식


이번 금호아시아나 사태를 보면서 한국대기업들의 실상이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같아 청원을 올립니다 금호아시아나 사태에서 보듯이 현재 1)대기업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하청업체에 비현실적인 단가를 요구하거나 실제 가격을 낮추는 정책을 해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아시아나의 사태로 보였듯이 대다수의 대기업의 단가 갑질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들은 수십조원의 현금을 쌓아두고 밴더들은 채무와 빚에 시달리는 현황입니다(마진이 남지않아) -> 국내의 굴지대기업들에 부품 및 물품을 납품하는 1차 2차밴들은 모두가 느끼고있는 사항일겁니다 일자리정책으로 여러가지 의견이 제시되어지고 있지만 현재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행하는 말도 안되는 저단가 정책과 방향성을 개선 한다면 중소기업체들의 상황이 많이 개선 될 것이며 이는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전수조사를 통해 대기업뿐아니라 다같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기업 자사의 영업 이익 만을 위한 갑질 전수조사(아시아나비롯)


안녕하세요 국기 계양대에 태극기와 관련 기관기가 계양 되있습니다 근데 새마을기에 대해 아이가 물어보면 명확한 대답을 주기가 힘드네요 현 시대에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한 슬로건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역사라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다면 관련된 자료와 교육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새마을기를 변경하길 청원 드립니다

관공서 새마을 계양 해지


소방관분들은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주시는분들이십니다 목숨을걸어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이신데 소방관분들의 옷이 방화가 제대로 되지않는다는점이 정말 황당합니다 장갑도마찬가지입니다 화재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정말 뜨거운 불을 만나게되는데 그 뜨거운 불길속에서 숨쉬는것도 힘드실 텐데 사람을 구해서 나오시는 소방관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분들을 사진을 보면 까맣게 그을린 소방복을 입고 나오셔서 힘들어 바닥이 쓰러져계신 것도 보았고 시간이없어 밥을대충 라면으로 때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소방관이라는 직업은 목숨을거는 일인데 장비를 제대로 해주셔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방관분들의 월급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하시는일에 비해 월급이 너무 적다고생각합니다 이 청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방관분들의 편한 복지를 위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영웅 소방관분들을 지켜주세요


지금의 공무원들의 의식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에 태풍이 불어 모든 적폐를 걷어 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님 시간이 없습니다 공무원 사회는 말기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부디 통촉하여 주십시요

공무원 개혁 이제 시작합시다


지금 저희 아들이 특수학교에 중증장애인 뇌병변 1급 이구요~ 지금 전공부 1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전공부는 2년제 라서 저희아들은 졸업하면 취업도 못하구 갈때가없어요~ 전공부도 4년제로해주시고 졸업후에도 평생교육 을 받을수있는 지체장애인 생활학교도 만들어주셔요~

특수학교     전공부도  4년제로   해주세요


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힘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정부 화가 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분노 하게 만드는 정부 너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2012년도 폐업하고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체납세금 소멸 신신청이란을 인터넷에서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가서 신청을 하니 다음날 담당자가 전화가 오더니 제가 그 대상이 안된다는겁니다. 그 이유가 2018.1.1~이후로 취업하거나 재창업한사람 만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2017.12월 중순경에 입사를 해서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이라고 그걸 그리따지냐고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자기도 왜그런지는 몰라서 설명해 줄수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로서도 어쩔수 없다더군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암만 생각해봐도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곤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조건대상이 되려면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더군요. 그것도 올해 안으로 말이죠.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참. 공무원은 일자리 걱정안해도 되니 취직이 쉽게되는줄 아나보죠? 다른사람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인데 이직해서 올해 안으로 3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니요?! 어이없고 화도나고 그렇네요 각설하고 2018.1.1일 이후 취업자나 재창업자만 대상이라는 조건 빼주세요. 그게 무슨 큰 관련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체납세금 소멸 신청 조건에 대하여


달(moon)을 지킨다는 부엉이 모임을 해체해 주십시오 과거 군부독재시절 하나회도 아니고 조직활동이 아니고 친목모임이라는 궤변을 과연 누가 그렇게 바라볼 것인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드시려는 새로운 정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낸 정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치인들의 사모임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뒤에서 이런 조직들이 대통령님을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가지지 않도록 근절해 주십시오

부엉이 모임 해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담배 마약으로하자 그리고2번째 체육관 체육실, 비밀의방 교사흡연금지 청원 합니다 담배는 한번 중독되면 나쁘죠 니코틴도 마약입니다 니코틴이왜 마약처리되야할까? 니코틴은중독 물질이니까 맞죠? 대마초는 마약인데 담배는아닐까요 흡연자물러가라 이마약쟁이들아 그리고 갑접흡연 생각만해도싫다 그리고특히 학교교사들 체육관에 체육실에서 비밀방에서 피우드라고요담배를 교사들몸 에서온갖 담배냄새에다가 아휴 말도꺼내기싫다 아휴 학생들도 간접흡연 아휴 담배값을 최소한8천원이상 은올려야 합니다 우리학생들 미래를위해 청원올려봅니다 그리고 깨끝한 우리자랑 스러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꼭 클릭해주세요 꾸벅

담배를마약으로처리해주세요그리고학교체육실 비밀방에서  흡연금지 청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및 직장 맘입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하라고 새로운 정책을 계획하고 계시만 그 정책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라리 출산하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직장 맘을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셨습니까? 또한 이번에도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교사 휴게 시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 누가 어느 누가 저녁까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집에 가지도 못하고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늦게까지 회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직장 맘들은 더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직장 맘의 자녀들은 학원으로 열심히 돌리면서 진정 남의 원아들만 아이들만 열심히 보육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 맘의 자녀, 특히 보육교사의 자녀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아동학대 중 방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주실 것 인가요? 조금이라도 빨리 근무하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은 보고 싶지 어린이집에 늦게까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CCTV로 교사의 인권은 전혀 없고 오로지 원아들만의 인권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보육교사 월급이 한 달 이백만원도 되지도 않고 직장 상사의 스트레스, 학부모의 스트레스, 원아들의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를 교사가 받고 있는데 교사 휴게 시간까지 한다면 누가 이 보육교사 직업을 선택하며 희망을 가지고 근무하겠습니까? 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현장은 영유아들이 등원한 순간부터 하원하는 시간까지 휴식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점심 식사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원아들의 식생활 지도하라, 교사도 한 숟가락 먹으라, 정신없이 허겁지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도 원아들 안전사고 없이 자고 있는지 살피면서 그 동안 보육 이외에 서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보육교사의 보다 나은 근로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계획하셨지만 보육현장 여건 상 전혀 맞지 않은 정책을 계획하셨습니다. 대통령 이하 국가에서 일하시는 위정자들이 탁상공론 정책만 하지마시고 실제적인 본 보육현장에 나와 보육교사들이 어떻게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눈으로 보시고 직접 체험을 하시고 정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지금도 교사 1인당 5명, 7명, 15명, 20명인데 보육하면 많은 서류를 힘들게 해나가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도 못하시면서 교사 휴게 시간으로 인해 교사 휴게 시간만 교사 1인당 2배로 보육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책대로 보육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안전에 대해 누가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정부에서 책임져주실 것인가요? 영유아들이 다치면 1차적으로 정부가 아니고 담임교사 책임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원장 책임으로 되겠죠? 여기서 더 커지면서 구청까지 민원이 들어가겠죠?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해결하시고 교사 휴게 시간을 논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부탁드리며 올바른 생각, 올바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대한축구협회 비리를 해결해주시고 연세대 인맥축구를 청산해주세요 왜 아시안게임에서 황의조를 데려가는거죠 황의조도 일본리그에서 잘하는 걸 알지만 석현준은 유럽리그에서 활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의조가 연세대여서 그런가요

대한축구협회 비리및 학벌로 선수뽑는걸 해결해주세요


담배 값 인상을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때 담배 값을 올려 폭탄세금을 만들었는데 다 어디갔습니까 ? 복지목적으로 공적세금인 담배 값을 올려서 지금 우리는 무슨 복지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 흡연자의 세금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 밥 한끼 아끼고 커피전문점이 아닌 일반 캔 커피를 미시면서 가혹한 업무와 삶의 무기함을 날려 줄 흡연자는 담배에 의존해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삶의 오아시스같은 담배를 못피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비흡연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들은 저희를 민폐라고 생각하지만 그 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들이 담배 대신 다른 무언가로 해소할 때 흡연자는 그 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담배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들도 그 들을 이해야지 못합니다. 우린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나 자신을 해소시키는 것을 그 방법이 다르더라도 이것은 비흡연자나 흡연자나 공통되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담배마저 인상시켜서 우리의 삶에 낙을 빼았으려 하는 겁니다? 담배는 해소시키는 방법 중 그 하나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담배을 인상시키려는 겁니까 ? 담배를 피면 건강 상 좋지 않기에 금연 목적으로 하는거라면 잘못된 선택입니다.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사람보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는 것과 건강은 사람이 정할 수도 그렇다고 높으신 분들도 아니며 제 부모님도 아니며 나 자신도 아닙니다. 국민 건강이란 핑계로 담배 값을 인상하는 것은 당신들은 오히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며 무식한 사람입니다. 담배 값 인상 반대합니다. 오히려 담배 값을 인하해 주십시요. 담배 값 인상 반대합니다. 오히려 박근혜정부때 담배로 만든 폭탄세금의 진실규명과 박근혜정부때 담배 값을 인상했던 정책을 철회 시켜주십시요. 나 하나의 글이 또 다른 사람의 심정을 대변하길 바라며 글을 씁니다.

담배 값 인상 반대


예전에는폭력범죄가드물었다.김두환의주먹깡패조폭시대가 지나가고 건데 지금.은 사기범죄가.살판치지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보험사기.가.매일.매시간마다.일어난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돈은.목숨보다.더중.한건데 사장.놈들.공직자들.배임.횡령.수십억씩.해대도 3년5년판결에.집행유예니까.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사건만봐도 그렇지. 그리고 금.융.기관.스마트폰.보험사.기업.등.곳곳에.개인정보.요구하는곳 많으니까.개인즹보가.도처에.유출된다 현장.에서.불법.마음대로 쓰는것도 내국인 외국인 합 법 비자로 등록 해놓기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가와서 사무실에서 불법 잡아낼수엢다. 그리고오야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기에 실제로 불법취업 은 퇴직금도없게된다.생뜨기.모르느.내국인이.타먹.게 되는거다 이런빈틈.저런빈틈.엄청.많은게. 대한 민국 법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차사고 내서 돈 뜯어먹는것도 법틈 이용 하는거다 어차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 민국 법 은 기득권 세력들 과갑질들부자들 위한법이고 서민 위한법 아니다라는점 심심히 느낀다 자본주의법자체가그러니까 방법없는거다. 오로지 이 세상 뒤엎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야 비로소 법자체가 서민위한거고 공평공정할수있다

대한 민국 법 빈틈.아주많아서 범죄야용하기대단히좋다


보육교사 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제가 10여년전부터 양주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교육(바이오기술대학)을 1년간 받고10여년간 농업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노후의 계획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재래꽃을 기르면 판로가 좋지 않을까 착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타 교육당시 재래꽃을 기르면 해당법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올6월 중순경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유전자변형 목화를 팔았다고 씨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기술센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았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왜?내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이해가 안된다고 하니,해당 목화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수일후 국립종자원강원지원 이경렬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내야한다,육묘법을 어겼다,라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한다더니, 이번엔 육묘법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시민이다) 하였더니 이경렬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변형체에서 육묘업으로 왔다.이해하고 쉽게쉽게 풀자,확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이벌금의 성격이 과태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6월28일 오후7시경 이경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서명을 할것이냐를 물어 더 생각해 보겠다,정말 내가 잘못한것이 있는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6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종자유통계획서란걸 저한테 내밀어 봤더니 판매하지도 않은 (목화종자:육묘) 이렇게 기재하여 당신한테 유리한것이니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무려1시간 가량을 반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벌금이란것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경렬이 말하는데로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7월3일 노원경찰서에서 이경렬이 저를 고발하였다는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화모종을 불법으로 팔아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경렬공무원을 만난 후 이곳저것을 찾아보니 2017년12월에 종자법 하위법령이 생겼다는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맘에 오늘 오후 농촌진흥청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중한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당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이경렬의 말데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간 준비하여 목화를 팔았더니 법이 바뀌어 육묘법 위반으로 너는 전과자?가 되어야한다.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전자변형식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원에서 본 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애꿋은 선량한시민을 처벌하려다가 다른법을 들어 꼭 전과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배정이 그이경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된 답을 할 수 있나요?본인이 한일을 본인이 처리한다?그럼 본인 유리하게 하겠지요!

제가 전과자가 되어야 한다고 공무원이 주장하는데요!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매입 이후에 파출소를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어쨌든 공무원을 위한 곳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단 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더라도 도리는 있을 겁니다. 대체 왜 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판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서울은 천만명이 사는 도시 입니다. 건물이라면 추후 그 가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땅은 다르죠. 그 땅값이 오를 일은 있어도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과연 그 당시 땅을 판매한 의도가 궁금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 당시에 계약서에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문제는 그 조항이 무시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입니다. 실제로 현재 1심에서는 그 계약서의 조항이 무시되는 판결이 나왔으니깐요. 과도한 억측이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고승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률자문으로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촌파출소 부지의 판매과정과 현재 그에 관한 재판과정들에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은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공익이 우선시 되고 있었던 부분을 사익이 침범하여 사유재산의 보호를 외친다면 공익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게다가 공익이 우선시 됐던 부분에 사익이 침범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까지 있다면 공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촌파출소를 지켜주세요


대한축구협회 적폐청산 반대하는 축협알바 현대알바 처벌해야 한다 축협알바 현대알바 지금 한국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서 필사적으로 여론선동질하며 적폐청산 반대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에서 그런 알바새끼들 모조리 색출해서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국가공권력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인간쓰레기 벌레새끼들이 함부로 깝치지 못합니다 기득권 수호할려고 발악하는 매국노 반역자들 모두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합시다 !

여론선동하는 축협알바 현대알바 강력처벌 청원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인재문은 항시 나갈 준비를 !


보육교사 교사 휴게 시간에 대한  민원


대통령님의공기업계약직의정규직화지시가 일련이지났는데도 사측은 기획안만제출해도 특별한제재가없는점을 악용하여 노사대화도 멈춘체시간끌기만하고있는헌실입니다. 남북관계와일자리창출에언론이쏠린점을악용 하고있다고밖에생각할수없습니다. 제발먼저시작한일부터마무리할수있도록 청와대에서신경써주시기를신신당부드립니다 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소 방호대(특수경비)에서근무중인경비가......

공기업계약직의정규직화에관하여


일하지않는.국회의원은.임금을.100프로삭감해야한다

재적률이낮은.국회의원은.임금100프로삭감청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52시간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반면,, 저희는 아직도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S백화점에서는 지금 직영사원과 그외 협력업체직원들도 다 시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반면 저희 H백화점은 직영사원만 52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한건물에 지하1층 2층은(유플렉스)라고 저희는 9시까지 마감입니다, 윗층과 동일하게 10시30분에 출근하여 저희만유플렉스관만 9시까지 근무를합니다 한건물에 왜 층이 나눠져 시간을 이렇게하는지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오르는것도 아닙니다 12시간을 서서일해야 됩니다, 밥 1시간 간식시간 30분 입니다 그렇다고 저희 직장이 또 밥시간 간식시간 정확히 주어진것도 아닙니다, 대통령님 직영사원이아닌 저희 협력사원들도 좀 생각해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  저희 협력업체도 시행해주십시요


제가 10여년전부터 양주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교육(바이오기술대학)을 1년간 받고10여년간 농업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노후의 계획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재래꽃을 기르면 판로가 좋지 않을까 착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타 교육당시 재래꽃을 기르면 해당법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올6월 중순경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유전자변형 목화를 팔았다고 씨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기술센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았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왜?내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이해가 안된다고 하니,해당 목화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수일후 국립종자원강원지원 이경렬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내야한다,육묘법을 어겼다,라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한다더니, 이번엔 육묘법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시민이다) 하였더니 이경렬공무원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변형체에서 육묘업으로 왔다.이해하고 쉽게쉽게 풀자,확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이벌금의 성격이 과태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6월28일 오후7시경 이경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서명을 할것이냐를 물어 더 생각해 보겠다,정말 내가 잘못한것이 있는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6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종자유통계획서란걸 저한테 내밀어 봤더니 판매하지도 않은 (목화종자:육묘) 이렇게 기재하여 당신한테 유리한것이니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무려1시간 가량을 반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벌금이란것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경렬이 말하는데로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7월3일 노원경찰서에서 이경렬공무원이 저를 고발하였다는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화모종을 불법으로 팔아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경렬공무원을 만난 후 이곳저것을 찾아보니 2017년12월에 종자법 하위법령이 생겼다는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맘에 농촌진흥청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목화모종 1년초를 파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중한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당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이경렬공무원의 말데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간 준비하여 목화를 팔았더니 법이 바뀌어 육묘법 위반으로 너는 전과자?가 되어야한다.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전자변형식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원에서 본 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애꿋은 선량한시민을 처벌하려다가 다른법을 들어 꼭 전과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배정이 그이경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된 답을 할 수 있나요?본인이 한일을 본인이 처리한다?그럼 본인 유리하게 하겠지요!

귀농 준비하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 밑에 관료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요새 제주도 난민 문제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관료분들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슬람 문화,외국인들에 대해서 겪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이 겪은 일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에 2달간 짧으면 짧았지만, 길면 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기서 여러군데 돌아다니며 많은것을 경험하였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지내는 학교에서 안내해준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밤에는 너가 체격이 좋고 운동을 하였어도, 밤에는 길에는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밤에도 말레이시아는 건장한 체형의 남자도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인도계,중국계 특히(조선족) 있는 쪽은 아침에도 혼자다니지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왠만해서는 같이 다녀도 그쪽으로는 가지말라고 하더군요. 살해 및 강력범죄를 당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이슬람계가 있는 곳도 위험한곳이 있으니 대부분 다닐때 남자라도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하면서요. 체격이 좋은 남성이어도 말레이시아에서는 강x도 당하고 심지어는 사망사건도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면서요. 그래도 떼를 지어다니면 그나마 덜 위험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슬람계 사람들이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저 또한 이슬람계 친구들, 동남아쪽 친구들, 서양쪽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자 하는 외국인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모두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중 선한 사람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 범죄자들도 있을 것이고, 자국에서 문제 일으키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살고있는 외국인 들도 있을 겁니다. 현재 한국에서 외국인 강사로 있는 외국인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학원업에 종사할시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는 지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풀어져있습니다. 자국민도 조회를 한다면, 출국을 해서 도주 우려가 있음에도 미리 예방을 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 관련하여 지문조차 등록이 되있지 않는 외국인들도 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문,소재지가 정확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국을 시키는 법령 제정 부탁드립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614 지문조차 날인 되 있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들. 이 기사에 보면 지문이 등록이 되 있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최근 기사에 보면 소재지 자체가 파악이 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25879&thread=09r02 소재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 1641명의 불법체류자. 그리고 과연 이 외국인들이 어디에 있는걸까요? 만약 이1641명중 지문이 등록이 되 있지 않은 외국인 중 범죄를 저질러서 잡으려고 하는데 지문이 등록이 되 있지 않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을 출국해 버려서 체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글을 쓰는 제가 될 수 있으며, 저의 주변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1641명이 소재 파악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요. 그리고 또한 이 글을 보시는 분, 이 글을 보시는 분의 주변사람 혹은 가족들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요.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범죄조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국민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지문이 등록되 있지 않은 외국인들 지문등록 다 시키시고, 무비자입국 비허용 시켜주십시오. http://news.joins.com/article/19386675 이 링크를 가보시면 기사의 자료는 경찰청 자료로써, 대한민국은 현재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외국인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할 수 있는 경찰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79959 태국인 불법체류자 급증.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1844 불법체류자의 음주운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9840&ref=A 불법체류자의 제주도에서 타지방 이동.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6/2018062690088.html 불법체류자 마약. http://www.dailian.co.kr/news/view/722661/?sc=naver 불법체류자의 동포 살해.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30097200600209320 외국인 범죄 증가. http://www.fnnews.com/news/201806181726125156 불법체류자 저임금 체용 불법체류자의 저임금 채용은 사용주의 입장에서는 좋지만,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고용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청년의 고용기회를 늘려주십시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24/201806240289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농촌 외국인 노동자 "임금 올려달라."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5727 돈 문제로 인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불법체류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73629&code=11151100&cp=nv 세금 안내고 그냥 출국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돈 벌어서 그냥 세금 안내고 도망가는 외국인.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 잡아주셔야죠. 국민들에게는 세금 내라고 하시면서요.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390726619142992&mediaCodeNo=257&OutLnkChk=Y 국민세금으로 외국인 치료. 국민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치료를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게끔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입니다. 불법체류자 및 난민문제 해결.


시험때 초라한 쌩얼로 등교해 일주일중에 5일밖에 보지못하는 은재와 지원이와 떠들 수 없다는게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2800원짜리 같은 밥을 5000원이나 내고먹어야하는 급식도 먹을 수 없어요 신도고등학교 시험을 폐지가 시급해요 시험을 급식대신 조식주는 단축수업으로 바꿔주세요

신도 고등학교 시험을 폐지해주세요


요근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비리와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갑질을 해온 기업의 사례가 파다합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경영자의 방만 및 불법 행위로 직원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처사이며 내부고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청업체 불공정 계약이나 경영자에 의한 부정, 부패,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을시에는 불법이득을 몰수하고 경영권을 박탈하여, 부정부패의 온산인 오너일가 또는 이사진만을 처벌하되 직원들은 걱정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왜 몰수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을 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개인의 재산권은 결코 법과 인권 위에 설 수 없으니 자본주의의 폐단인 갑질은 자본주의적인 해결책, 즉 재산 몰수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청업체 불공정계약 및 내부 직원 갑질시 재산 몰수 및 경영권 박탈 청원합니다


현 청소년 보호법의 실상을 보면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만을 받으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청소년 보호법은 매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 만큼 법에 관해 무지할 수도 있지만 법을 잘 알고 있어 처벌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이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전과가 있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선해주세요


힘듭니다 되도않는 부동산 정책으로 오늘도 집값만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보유세다 공평과세다 하며 요란한 소리만 내다 결국 집 값을 더 올리는 상황을 만드십니까? 이보다 더 나은 정책은 없었는지요, 어설픈 정책이 어중간한 서민을 오늘 또 한번 좌절시킵니다 제발 확실한 정책을 주세요.

부동산


적패 청산해주세요

현대축구협회  수사해주세요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표밭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북한에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밭은 듣기 좋은 콧노래나 불러주면 그만인 곳들과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정부라는 건 국가를 위해 있는 건데 세계를 우선시하는 정부는 이미 그 기능이 어긋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짓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바라기만 하는 건 난민이나 정부나 똑 같습니다. 법도 일반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워놓은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쌍방폭행의 의미도 폭 넓게 보면, 정부가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너희는 나쁘게 대응하지 말라고 개목걸이 채워놓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더이상 국가와 국민을 내세워 위선적인 짓은 그만하고 무정부 상태를 시인하세요! 국민은 노예! 북한, 중국, 난민을 이어 제4시민이라고 시인하세요!

정부는 차라리 무정부 상태를 선언해라!!


하이마트 SM직원들 SA직원들 모두 하루 12시간 주 5~6일일합니다. 대기업들도 지키지않는 법을 왜만든겁니까? 만들었으면 실행할수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7월1일부터 근무시간 단축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하이마트는 왜 아직도 9시출근해서 9시퇴근인가요?


지금 현재축구협회 임원진교체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축구대표팀감독 안정환씨를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대통령님 저는 인천에 사는 국민이병철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저희아버지가 70세가까히되가시는데 대장암이라는 암을걸리셔서 수술받으시고 항암치료까지 겨우받고 이겨내셨습니다.하지만 계속 속이 상하고 억울한일은 아직도 이겨내지를 못하셨습니다. 현재의 보유하신 그린벨트땅 입니다. 정말바로코앞까지는 그린벨트가풀리셨는데 이렇게까지 고생고생하시는데도 안풀리시더군요 다만,저희아버지뿐만아니옵고 얼마전 그린벨트땅을 보유하신 80세90세되시는 할아버지들께서도오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셨어요 투자가치로 사시게되신땅도아니시고..예전대대로 농사를짓고 살며 일궈내신땅들이십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큰땅과큰자본으로 농사를 전문적으로하시는분들이 하시는분들이 있어서 이젠 더욱더 그땅으로먹고살수있던시절도갔습니다..그연세가드신분들은 이제 더이상 가실곳도없을뿐더러 어느덧 정말 노숙자나다름없다고생각이들정도였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서민과 국민을 생각해주신다면 이러한 간절함을통곡하오니 단한번이라도 관심가져주셔서 그힘들게사신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그의자제분들까지 정말 한을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정말 요즘경제와정책들이 대단하신것같습니다. 다음선거때도대통령님뽑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선학동 그린벨트


★건설근로자가 일용공으로 일을하면 건설근로 공제회에 퇴직공제금으로 (약 1일 약4.000원정도)적립해 주는데 공제회 홈페인지참조 https://www.cwma.or.kr/contents.do ★현재 소액 약100만원 이하는 근로자가 사망을 해도 고령으로 100세가 되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998년 시행후 20여년간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금액이 천문학적이라는데 이유는 퇴직 적립금은 받아서 보관하고 았는데 지급하라는 법이없어 못 준답니다 ★대통령의 노동정책은 측근들의 귀와 눈을 가리고 국민들의 삶은 안보고 고자질하는 편의점 노조 정도인듯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직접 못보는지 ?


일도 안하고 싸움은 잘하고 서로 헐뜯고 누가잘하든 못하든 꼭 반대쪽에서서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국회의원님들. 국민들의 말은 귀담아 들으려하지 않고 국정은 나몰라라 뒤짐지고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자질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런분들 중간 평가제를 해야되지 않을까요? 잘하시는 분들은 밀어주고 못하면서 세금만 축내시고 계시는 그런 국회의원들은 중간 평가제로 매질을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중간평가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의원 중간 평가제


이미 거짓 국민건강정책임이 들통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리겠다던 담배값. 왜 아직도 담배가격이 안내리고 박근혜때랑 똑같이 흡연자 탄압하고 조롱하면서 담뱃세 못걷어서 환장해있나요. 담뱃값 인하를 반대하고있는자들이 구속처벌받아야할 진짜 최순실이고 드루킹이며 매크로 여론조작의 살인범들입니다. 서민증세땜에 국민들이, 적어도 나는 열받아서 박근혜 탄핵시킨것에 동참한건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짓꺼리가 똑같이 시행되고 있냐고. 국정농단? 쇼하지맙시다. 오직 담뱃값으로 서민들 피빨아먹는것에 분노했었어. 담뱃세 원위치하라.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에 신물나고 욕밖에 안나온다 오직 정부곳간이나 채우려고 끝까지 그 범죄자들이 올린 담뱃값을 안내린다면 그들과 다를바가 뭡니까. 대한민국 소비의 주체가 서민인데 서민들 등꼴 후려쳐서 이리저리 나눠먹는게 복지입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쪼들게 만드는 적폐중에 상적폐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대국민 살인행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현정부의 오느 부처가 장악하고 있죠? 기재부, 기획재정부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내용이 들어가면 하루 댓글 몇개 달지도 않았는데 바로 댓글제한이 이루어지대요? 기재부가 여론조작도 하고 민심도 탄압하는곳입니까? 박근혜때의 모든 정책들은 정책이 아닌 범죄일뿐입니다. 허구한날 혐오와 증오와 비판을 악용하여 흡연자 탄압해서 담뱃세로 정부곳간 채우는 행위 당장 멈추시오. 2백원짜리 솔.청자. 그옛날 화랑부터 시작해서 비싼 만원짜리까지 다양하게 팔라고. 담뱃값 안내릴거면 담배인삼공사 폐업시키고 팔지를 마. 왜 팔면서 국민건강 운운합니까. 담뱃값 인하합시다!

욕나옵니다. 담뱃값 인하하고 서민증세 그만 철회합시다


요즘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이 나갔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장난 이었다.'등... 안그래도 의료인이 부족해 진료도 힘든데. 병원은 치료 하는곳입니다.그런데서 살기를 뿌리면 치료가 될까요? 다른 환자들에게 간접폭행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행당한 의료인은 보복 당할까봐 고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처벌 방법을 생각 해냈습니다. 병원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의 의료보험 혜택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킵니다.한마디로 예를들어 감기 몸살로 병원을 갔는데 의료보험으로 몇천원 한다면 의료보험박탈로 미국처럼 감기때문에 병원에가서 병원비가 수십만원이 나오게끔 해서 본떼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폭행을 당한 의료인이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고소를 못 할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이 개입해 직접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폭행이 확실해지면 재판업이 즉각 지역 15년 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삼청 교육대가 필요 합니다.)의료인도 사람입니다. 비록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저 또한 병원에서 진료 받던도중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치료 받으로 왔지만 그 사람이 의료인에게 하는 행동에 제가 그사람이 퍼뜨린 살기에 눌려 신경이 불안 하여 진료를 받고도 힘들었습니다. 망나니에겐 망나니같이 응해줘야 그들도 두려움을 깨달을 것입니다.

의료인 폭행에 관한 처벌 형법을 제안 합니다


대통령님께 소년법폐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들은 봐줘야한다는 이유로 법을 잘피해가는데 오히려 이런 법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처벌 하는데 우리나라만 봐두 너무 약하게 하는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미래를 위해 촉법소년법을 폐지해주시고 인권문제 라기보단 어른으로서 참된 모습을 보여줫으면 합니다 잘못된건 강하게 처벌 강화가 되야되고 더이상 피해자가 안나오기를 바랄뿐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께 소년법 폐지를 원합니다


청산하자!!! 협회장으로 안정환이나 박지성 추천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대꺼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을 보고 분노를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당직의사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의사에게 “칼로찔러 죽여버리겠다”, “ 감방에 나오더라도 죽여버리겠다”라는 상식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한 의사의 인생을 망친 저 짐승같은 사람을 강력처벌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취자라고 소극적인 우리나라 법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의료인에게 하는 폭행은 엄연하게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안생기도록 저 주취자에게 엄한 법집행 이루어져야하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감형 될꺼라는 생각을 못하게 강력한 처벌과 의료인에 인권을 보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현장에서 조치한 저 경찰관도 처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살인협박을 당했다는데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현장에 도착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폭행을 방관한 저 경찰관에게도 적절한 조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은 의료인들이나 구급대원들이 폭행과 사고로 많은 기사들이 올라와서 안타깝고 이번 계기로 의료인들에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게 대통령님이 이사항은 꼭 법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취자를 봐주는 그런 나라는우리나라 뿐인거 같고 의료인들도 당신들의 가족이나 형제들일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익산응급실  폭행


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한국에서 창업 정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많이 쓰이기도 하구요. 특히, 창진원은 창업관련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각 디테일들을 보면, 정말 탁상 행정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과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전체 예산이 있다면, 그것의 10분의 일도 안 될 가치로 쓰여 지고, 또한, 쓸데 없는 행정적이고, 규제적인 업무로 자금이 소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자체가, 지원을 받을 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중간에 연계에 있는 컨설팅 업체, 유통, 마케팅 등 플렛폼 업체에게 자금이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고 있으며, 쓸 데 없는 필요서류 제출과 받는 업체에게는 의미 없고, 무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아주 어이없고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원금이 지원을 받는 업체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 되었다면, 지원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최대한 자율적인 편의나 지원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올해에 편성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가지고 간단한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자금은, 유통망 진출 사업, 글로벌 진출사업, 제품개선, 투자유치형, 디자인 역량강화, 제조사 매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지원이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너무 많고, 매우 통상적인 교육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3-7년차 사업가들은 교육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쓸데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까?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면 되지요. 유통교육만 의무적으로 총 7일을 들어야 합니다. 유통교육 명목이, 유통실무, 입점요건및환경, 엠디초청 입점조건판매, 사업성 등 대학교에서 개론으로나 배울만한 것들입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md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듣게끔 하는 거에요. 제품품평회, 구매상담회, 유통교육등 엠디들은 와서 교육비를 받아가지만, 업체 사장들은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유통망진출사업은 거의 입점비 명목입니다. 어떤 채널에서, 입점하는데 돈이 들어 가나요? 또한, 입점 했다손 치더라도, 수많은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 명목이 되어야 하는데, 입점비 명목으로 홈쇼핑의 경우, 2000만원 중 12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지요? 돈 12000만원이 그냥 입점비로 날라가 버리는 거에요. 또한, 홍보 영상 비용은 사설 업체보다 너무나 비쌉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통진출프로그램, 홈쇼핑입점사업,글로벌인증진출,전시회참가, 제품개선프로그램,투자유치프로그램,디자인역량강화,컨텐츠최적화프로그램, 전문제조사매칭프로그램. 모두가 디테일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서술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전시회와 인증지원입니다. 글로벌 진출 중, 염두하게 되는 제일 아랫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전시회 참관하는 현지 distributors의 95%가 영세 업체입니다. 과연, 그 업체들이 창업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진출을 할 수 있게 해 줄까요? 인증 역시,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는 명목이, 전시회와 인증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고를 래야 고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가 가능 전시회가 매우 제한 되어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전시회를 참가해서 뭘 할까요?? 결과적으로, 전시회운영업체와, 인증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글로벌진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목이 필요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관련 업체를 만나고, 이동하고 상담하고, 부족하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 받고, 그 과정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요. 전시회도 각 창업회사가 필요한 전문 전시회가 있는 것이고, 참가 하려해도, 전문 전시회에 참가 해야지 될까 말까합니다. 인증 역시,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고 꼭 필요한 경우는, 창업자가 필요한 인허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교육들도 사실 넘 황당합니다. 창업자가 왜 저런 교육을 듣고 알아야 합니까? 인증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체에서 진행하면 되지요. 인증업체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왜 창업자에게 강제로 알게 하려는 건지요? 들어보면 또 필요 없는 교육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들이라 각 창업회사의 특성과는 안 맞겠지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도, 고민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부담금이 있거든요. 5000만원 지원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쓸데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 한다면, 정말, 선정되고도, ‘계륵’ 이라는 말이 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창업정책이 운영되는 것이고, 창업회사와 창업자에게 지원 되는 자금이라면, 최대한 창업자의 편의에 맞춰서 창업자의 시각에서 지원 정책을 짜야지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창업자가 매우 초짜고,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는 발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수로 받게끔하고, 틀을 짜놓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정책을 짠 사람들은 유통, 해외진출,사업, 디자인, 시장, 창업, 투자유치, 수출등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통만 예를 들어도, 보여지는 곳이 아닌 유통라인이 전체 50%가 넘고, 보여지는 곳에서는 창업자의 제품이 거의 안 팔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봉사가 절뚝발이를 위해 길을 인도 하는 꼴이지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창진원 정책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알고보면 항상 중간 컨설팅이나 운영업체를 위해서 쓰이며, 쓸데없는 서류업무와 자금의 유용이 너무나 좁아서 써도 큰 효과가 없이 시간 낭비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창진원의 창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테스크 파트’의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보입니다.


1)행단보도,파란불 보고 가는중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뛰어서 건너가고했습니다. 2)신호등에. 몇초.이런식으로 개선하면,운전할때도 몇초남았다 알기때문에 안전운전할수 잇습니다 3)예산이 없으면 조금식 해나가면되니까,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신호등. 몇초 이런식으로 바꿔라


제발 음주후 폭행범은 가중처벌 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익산 의사 폭행 가해자 주폭 엄벌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매일 이런 하소연하는 글에 진절머리가 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설현장에서 일을 합니다. 주 52시간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힘도 덜 드시겠다고 생각하여 정말 기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한지 2일...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52시간에 대해 보고를 해야하니 정말 칼같이 지킵니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자들은 그 시간을 지켜야하니 그 시간이 넘으면 야근을 신청을 합니다.. 야근수당이 지급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런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 저희아버지같은 사람들은요? 야근수당.. 이런것도 없이 그냥 평소랑 똑같이 일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한사람만 있으면되니 불이익을 보더라도 52시간 했다고 보고하고 야근수당 없이 하루씩 돌아가며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밑 노동자들은 하루씩 돌아가며 일을 하는게 아니라 일주일을 계속 늦게까지 일을 하겠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52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모든 노동을 하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봐주세요.. 배운사람, 힘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편하게 할 수 있는 52시간이 아닌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52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주 52시간


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한국에서 창업 정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많이 쓰이기도 하구요. 특히, 창진원은 창업관련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각 디테일들을 보면, 정말 탁상 행정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과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전체 예산이 있다면, 그것의 10분의 일도 안 될 가치로 쓰여 지고, 또한, 쓸데 없는 행정적이고, 규제적인 업무로 자금이 소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자체가, 지원을 받을 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중간에 연계에 있는 컨설팅 업체, 유통, 마케팅 등 플렛폼 업체에게 자금이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고 있으며, 쓸 데 없는 필요서류 제출과 받는 업체에게는 의미 없고, 무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아주 어이없고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원금이 지원을 받는 업체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 되었다면, 지원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최대한 자율적인 편의나 지원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올해에 편성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가지고 간단한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자금은, 유통망 진출 사업, 글로벌 진출사업, 제품개선, 투자유치형, 디자인 역량강화, 제조사 매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지원이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너무 많고, 매우 통상적인 교육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3-7년차 사업가들은 교육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쓸데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까?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면 되지요. 유통교육만 의무적으로 총 7일을 들어야 합니다. 유통교육 명목이, 유통실무, 입점요건및환경, 엠디초청 입점조건판매, 사업성 등 대학교에서 개론으로나 배울만한 것들입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md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듣게끔 하는 거에요. 제품품평회, 구매상담회, 유통교육등 엠디들은 와서 교육비를 받아가지만, 업체 사장들은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유통망진출사업은 거의 입점비 명목입니다. 어떤 채널에서, 입점하는데 돈이 들어 가나요? 또한, 입점 했다손 치더라도, 수많은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 명목이 되어야 하는데, 입점비 명목으로 홈쇼핑의 경우, 2000만원 중 12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지요? 돈 12000만원이 그냥 입점비로 날라가 버리는 거에요. 또한, 홍보 영상 비용은 사설 업체보다 너무나 비쌉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통진출프로그램, 홈쇼핑입점사업,글로벌인증진출,전시회참가, 제품개선프로그램,투자유치프로그램,디자인역량강화,컨텐츠최적화프로그램, 전문제조사매칭프로그램. 모두가 디테일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서술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전시회와 인증지원입니다. 글로벌 진출 중, 염두하게 되는 제일 아랫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전시회 참관하는 현지 distributors의 95%가 영세 업체입니다. 과연, 그 업체들이 창업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진출을 할 수 있게 해 줄까요? 인증 역시,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는 명목이, 전시회와 인증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고를 래야 고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가 가능 전시회가 매우 제한 되어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전시회를 참가해서 뭘 할까요?? 결과적으로, 전시회운영업체와, 인증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글로벌진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목이 필요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관련 업체를 만나고, 이동하고 상담하고, 부족하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 받고, 그 과정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요. 전시회도 각 창업회사가 필요한 전문 전시회가 있는 것이고, 참가 하려해도, 전문 전시회에 참가 해야지 될까 말까합니다. 인증 역시,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고 꼭 필요한 경우는, 창업자가 필요한 인허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교육들도 사실 넘 황당합니다. 창업자가 왜 저런 교육을 듣고 알아야 합니까? 인증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체에서 진행하면 되지요. 인증업체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왜 창업자에게 강제로 알게 하려는 건지요? 들어보면 또 필요 없는 교육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들이라 각 창업회사의 특성과는 안 맞겠지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도, 고민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부담금이 있거든요. 5000만원 지원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쓸데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 한다면, 정말, 선정되고도, ‘계륵’ 이라는 말이 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창업정책이 운영되는 것이고, 창업회사와 창업자에게 지원 되는 자금이라면, 최대한 창업자의 편의에 맞춰서 창업자의 시각에서 지원 정책을 짜야지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창업자가 매우 초짜고,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는 발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수로 받게끔하고, 틀을 짜놓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정책을 짠 사람들은 유통, 해외진출,사업, 디자인, 시장, 창업, 투자유치, 수출등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통만 예를 들어도, 보여지는 곳이 아닌 유통라인이 전체 50%가 넘고, 보여지는 곳에서는 창업자의 제품이 거의 안 팔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봉사가 절뚝발이를 위해 길을 인도 하는 꼴이지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창진원 정책들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알고보면 항상 중간 컨설팅이나 운영업체를 위해서 쓰이며, 쓸데없는 서류업무와 자금의 유용이 너무나 좁아서 써도 큰 효과가 없이 시간 낭비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창진원의 창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테스크 파트’의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보입니다.

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제벌갑질은.취미생활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하공.강력하게처벌해주세요


사는것은 불법이지만 피는것이 불법이아니에요., 이걸 비유하자면 총사는건 불법이지만 거리에서 개판으로 총쏘고 다녀도 법에 안걸리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총으로 비유한이유가 청소년때부터 담배피기삭하면 우리나라의 미래 평균 수명은50~60되겠네요 어렸을때부터 폐가다 썩으니 말이죠

청소년이 담배피는것을 불법으로지정해 주세요.


월드컵 축구국가대표 감독 신태용 감독의 유임 반대와 축구협회 특검 수사를 청원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을 하는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정몽규회장과 적폐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먼저 신태용 감독은 FIFA와 축구협회의 징계대상자입니다 피파는 축구인들의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정관 3조를 이유로 축구인들의 정치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신태용 감독은 이를 보란듯이 어겼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20대 총선때 올림픽대표팀 감독 신분으로 당시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의 선거유세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때도 신영수 후보를 도왔습니다 https://cafe.naver.com/purplesniva/2954 이는 명백한 피파규정 위반이며 징계를 받아야만 하는 사유임에도 축구협회는 올림픽 준비를 이유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한국축구는 욕심만 채우려는 축구지도자들 때문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정몽규 회장 주변에는 아부하는 적폐 부역자들만 널렸으며 대표팀 감독은 적폐부역자들이 출세를 위해 지나쳐가는 자리였습니다. 대표팀 감독은 그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축협내 적폐 부역자들은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대표팀 감독을 출세를 위한 자리로 이용해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현대 정씨일가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한지 벌써 2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결과 정씨 일가 주변에는 적폐 부역자들로 넘쳐납니다. 대표팀 감독 역시 한국축구를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들이 아닌 사심있는 적폐 부역자들이 정씨 일가를 등에 업고 감독직을 역임했습니다. 신태용 감독 역시 한국축구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월드컵 사령탑이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선임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측은 슈틸리케 감독 경질이후 한국 국대 감독 부임의지를 김호곤에게 전화와 카톡으로 전달했으나 김호곤은 의도적으로 히딩크측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히딩크측의 제안을 받은적이 없다며 거짓말만 일삼았다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http://www.pwls.or.kr/community/?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341391&t=board 적폐세력의 일원인 김호곤 전기술위원장은 무일푼으로 도와주겠다는 히딩크는 외면한체 자신의 애제자였던 신태용을 선임하였으며 신태용 또한 출세를 위해 이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허수아비 감독이라는 것은 네이버 카페 축사국을 통해 드러난 내부 관계자의 제보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김호곤 본인도 월드컵 감독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측의 제안은 무시한체 본인의 생각을 정몽규 회장에게 비쳤으나김 전부회장이 감독되면 회전문 인사 비난이 커지니 기술위원장직을 맡고 젊고 참신한 인물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선임된것이었습니다 김호곤과 신태용은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때부터 스승과 제자로 만난 사이입니다. 결국은 신태용 감독은 김 전부회장과 정몽규의 아바타 감독인 것입니다. 이는 선발 선수 명단만 봐도 드러납니다. 신태용이 선발했다기 보다는 축협 임원들과 친한 에이전트 소속 선수들이 주로 선발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 전부회장과 친한 에이전트의 선수도 있습니다. 석현준이 신태용에게 단 한번도 부름을 받지 못한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내부 관계자의 구술제보로 작성한 것입니다. http://cafe.naver.com/purplesniva/849 이같은 상황은 김호곤이 축구협회 모든 요직을 사퇴하고 축구협회가 조직을 개편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호곤 사퇴이후 기술발전위원회와 감독선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나 처음부터 민주적절차와 객관성이 배제된 위윈장 지명후 구색 맞추기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투표절차없이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감독 선임 했습니다. 축구야당이나 국민참여 그룹은 아예 배제 시켰고 낙하산 인사등 공정성 없는 인사가 되풀이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호곤 전 부회장이 사퇴하기 직전에는 국회 국정감사를 시간끌기용 무대로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태용 감독 또한 월드컵과 출세 욕심에 눈이 멀어 적폐세력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국축구를 도우겠다는 히딩크에 대해 사심발언까지 하며 월드컵 최종예선 졸전과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건으로 비난에 들끓는 상황에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망언까지 하였습니다. 게다가 신태용감독은 정관을 뻔뻔하게 어기면서까지 정치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u-20 월드컵 감독 러시아 월드컵 감독을 역임하며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렇게 사심이 넘치는 축구인에게 대표팀 감독을 다시 맡길수는 없습니다 적폐세력이 장악한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한국축구의 위상은 이미 땅에 떨어진지가 오래되었고 K리그는 해체를 생각해야할 정도로 다시 살릴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 현대축협과 적폐세력에게 아부하는 김호곤 홍명보 신태용 같은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한 한국축구는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축구는 적폐세력들과 아부하는 축구인들을 걸러낼수 있는 자정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한국축구가 자정능력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현대축구협회가 축구계 야당 세력들을 왕따시켰기 때문입니다. 협회 적폐세력들은 이용수같은 스파이들을 통해 협회에 대해 비판적인 축구계 인사들을 벼랑으로 내몰았습니다. 지난 2005년 축구계에서 정몽준 퇴진 운동이 불었을때 김호 신문선 차경복등 전현직 축구인들과 협회내 야권 인사들이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타도 현대축협을 외쳤으나 안타깝게도 이들 야권 세력은 와해된 상황입니다. 이는 전 여자축구 상비군 감독이었던 진장상곤씨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진장상곤씨는 과거 pd수첩에서 자신이 한국축구연구소에 가입한 사실을 협회가 알게 되자 바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축구연구소는 대표적인 야권 인사중 한명인 신문선이 만든 조직입니다. 협회는 이런 방식으로 야권 연대에 가입하는 축구인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몽준 회장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고 바른말 하는 직원은 왕따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야권 세력이 와해된 상황인 지금은 협회의 자정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적폐세력은 물론 그들에게 아부하는 축구인들도 반드시 처단해야 할것입니다. 사심을 앞세워 적폐세력과 손잡은 신태용 감독 역시 축구계에서 반드시 축출되어햐 할 대상입니다. 2.협회의 여론 조작행위도 수사대상입니다. 과거 PD수첩은 축구협회가 정몽준 장학생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며 축구협회의 여론조작 행위를 파혜쳤습니다. PD수첩에 의하면 축구협회는 언론사가 정몽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현대그룹 광고를 끊어버리는 수법으로 언론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는 조중연 정몽규로 이어진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협회의 하부기관이나 다름없는 K리그연맹을 통해 네이버와 청탁하여 K리그에 대한 비판 기사가 잘 안보이게끔 네이버 포털 기사배열을 검열하였습니다. 이는 엠스플 탐사보도로 공개된 직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네이버에는 정몽규 회장의 아들 정준선씨가 병역특례로 근무중입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쥐락펴락하는 정씨 일가의 만행을 검찰수사로 들춰내야 합니다. 3. 협회는 회계 장부를 단 한번도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축구협회는 돈 가지고 장난을 친적이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 전직 축구협회 임원들이 법인 카드로 장난을 친 사실은 이미 다 알려졌고 직원들은 공금을 횡령하고 그것도 모자라 횡령혐의로 퇴직한 직원에게 위로금을 준 사건 또한 파장이 컸습니다. 축구협회는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한 일도 없고 비리 직원들도 협회 스스로 법에 회부시켜 형사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것은 협회 예산이 천억원대에 달하는데 회계 담당 직원은 고작 3명뿐이라는 겁니다. 협회 운영은 동네 구멍가게만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감사만으로는 협회의 비리를 캐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지난번 2012년 특정 감사때는 오히려 축구협회가 체육회에 당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니 해볼테면 해봐식으로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지난번 법인카드 사건이 터졌을때 협회는 모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겼으너 전현직 임원들의 공금사용은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는 2012년 비리직원 위로금 사건이 터졌을때도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모든 감사를 받아왔다고 당당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특별감사로는 축협의 비리를 파혜치는데 역부족인 만큼 특검을 통해 축구협회와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을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 4.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인 FCN과의 유착관계 축구협회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인 FCN의 손을 거칩니다. 스폰서 유치와 이벤트 기획등을 주로 하는 FCN은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는 축구협희의 문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는 마케팅 대행사인 FCN에게 무려 18년동안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월드컵 마케팅 대행사인 덴츠도 못뚫은 철벽입니다. 그 이유는 FCN이 그 모태부터 현대그룹과 함꼐 한 회사이기 떄문입니다. FCN는 현대그룹 광고대행사였던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FCN의 실소유주 역시 현대그룹 출신의 거물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회사를 세우자마자 메이저 업체들을 제치고 축구협회와 거대한 계약을 독점했습니다. 2000년 설립된 FCN은 현 대표이사인 황정우 사장을 비롯해 금강기획 스포츠사업부 소속 직원들이 IMF 위기 속에서 따로 설립한 스포츠 마케팅 회사입니다. 이 금강기획이 바로 현대그룹 광고대행사로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광고대행을 맡고 있는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전신입니다. 신생 업체인 FCN이 2000년 설립과 동시에 KFA라는 거대한 클라이언트를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가에서 시작해 이어진 이들의 파트너십은 KFA와 FCN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합니다. 2005년 국정감사 때는 안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KFA의 비리를 폭로하며 FCN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안 의원과 이 의원은 FCN 설립 당시 협회의 노흥섭 전무와 김정만 사업국장이 이 회사 이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증거로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노 전무는 2000년 11월 FCN 창립 때부터 2003년 3월 28일까지 약 2년4개월간, 김 국장은 2002년 9월 16일까지 1년6개월간 각각 감사와 이사로 재직했다. 더구나 노 전무는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FCN 주식 1000주를 보유해 직권남용 및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3년에는 조중연 전 회장이 잔여 임기를 보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A매치 중계권 계약을 강행하며 FCN을 대행사로 밀어주려다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축구협회는 통합 마케팅 대행사 공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국내외 유수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FCN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FCN은 이노션과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었습니다. 스포츠판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월드스포츠그룹(WSG), FIFA, IOC, AFC 등 굵직굵직한 글로벌 스포츠 협회의 마케팅 대행을 맡고 있는 덴츠도 한국에서는 FCN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FCN 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던 노흥섭 전무의 경우도 해당 사건에 책임을 지기는 커녕 승승장구했습니다. 노흥섭 전무는 FCN과 얽힌 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KFA 부회장 자리에 올랐고, 2010년에는 남아공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단 단장을 역임했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회장과 축구협회 부회장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노골적으로 FCN을 밀어줬던 조중연 전 회장 역시 2015년 조용히 협회에 재입성하였습니다. 이처럼 KFA와 FCN의 밀월 관계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본인의 아들을 FCN에 취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같은 유착관계를 무려 18년 동안 유지해왔습니다. 최순실 정유라 못지않은 축피아입니다. 한국축구는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협회의 자정능력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정씨일가와 적폐관련자들 처단하고 현대축협 해산시키지 않는 이상 한국축구를 살리는 길은 요원합니다

F신태용 감독의 유임반대와 축구협회 특검을 청원합니다


동성애는 예전부터 불법 있었습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굉장히 이휴게시간에대해 말이많습니다. 당장 이번달부터 휴게시간을갖고있구요. 요즘 맞벌이부부들이많아 종일반친구들이많아지죠. 아침8시부터와서저녁7시넘어서가는친구들이 많다는애기죠 오후당직선생님은 출근시간만 명확하지 퇴근시간은? 알수없죠 즉, 제일늦게가는아이가퇴근시간이라는거죠. 근로계약서쓸때도 총8시간근무인데 1시간휴게시간포함해서9시간근무를하죠. 근데오후당직선생님은 아이가늦게가면9시간을넘게근무하기때문에 중간에휴게시간이필요하죠. 근데 담임제인 선생님이 아이들만내비두고 원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라구요? 잘자다가도 선생님이 있나없나 확인하는아이들인데요? 더욱나나 0세아이들은요? 보조교사 를지원해준다고해도 한시간씩번갈아가면 들어가면 아이들의 심리는안정이될까요? 더욱더좋은질에 보육환경을만들고자 하는게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여파입니다. 차라리 조기퇴근이나 서류를줄여 주십시요. 보육교사가 안전하게 아이들다치지않는선에서 활동하고 지내면되지 이것저것 쓸때없는 서류들로인해 말이휴게시간이지 서류처리시간입니다. 휴게시간때문에 이래저래말이많아 생각이드는데로쓰고지우고 한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이휴게시간에대한 문제가해결되었으면좋겠네요.

보육교사 휴게시간 의도는좋으나 직접현장에나와서뛰어보고 제안해주세요.


1.대한민국 국민이 이해하고 희생하기를 바라기만 한다. 2.세금 도둑놈들이다. 3.대한민국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안다. 4.지들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5.칼만 안들었지 나라를 빼앗으려는 강도다. 6.온갖 쇼는 다 하고 있다. 7.전쟁나면 제일 먼저 도망 갈 놈들. 8.난민은 종교에, 정부는 북한에 미쳐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정부와 난민의 공통점


저는 50대 중반입니다.대기업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4년전부터제2의 인생을 시작했슴니다. 퇴직금으로 경험없이 했던 사업이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고 한가정에 가장으로 낙담만 하고있을수 없어서 주변의 조언으로 1톤화물차 퀵영업을 한지2달정도 되어갑니다. 근데 건당수수료부과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청원합니다.1건당 프로그램 이용료 포함해서 무조건 24% 부과합니다. 3만콜잡으면 수수료 제하면 7.200빼고 22.800 원이 수입이되는겁니다.하루4건정도 수행하면 12만원정도되는데수수료 제하면 92.000원밖에 안됨니다. 차량유지비.보험료.세금.연료비.톨게이트비 모든게 기사가 부담하는데 연결시켜준다는 걸로 24%를 제한다는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되기에 청원 합니다. 새정부들어서 일자리정책이 가장선결되어야 하는정책이라고 다들 얘기 합니다. 베이비 부머세대인 저희 50대중후반은 무순일이 라도 해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이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들 힘든여건이지만 살아보려고 퀵이라는 힘든일을 하고 있슴니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갑질하는 일부의 나쁜행태를 고발합니다.

개인화물  수수료 과잉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