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육교사 휴게시간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조교사를 지원한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보육진흥원에서는 기대와 함께 혹여 아이들이 낯선 선생님을 불편해 할까 하는 걱정을 하십니다. 엄마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미루다가 무슨일이라도 날까 싶고 내 아이를 잘 알기도 어려울것 같고, 알러지가 있거나 불편한걸 모른다면 어떻게하나.. 싶은 불안도 한켠에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 식사라도 제대로 하셔야지요. 커피 한잔 쯤은 불안한 마음 없이 마실수 있으셔야지요. 직장일을 집에가서 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요즘처럼 사건 사고 소식이 쏟아져 나올때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원장님 얼마나 눈치보고 속상하고 힘들어하실지 짐작해봅니다. 주변에서 한마디씩만 해도 자존감 낮아지고 직업에 대한 회의도 느끼시고 우울해지고.... 친모가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힘이 듭니다. 버겁고 몸에 병이 듭니다. 마음에도 병이 듭니다. 보육교사는 그런 아이 5명을 돌봐야합니다. 화장실은 제대로 갈수 있을까요? 보조교사의 자격조건은 다름이 없고 근무시간만 4시간 이라 힙니다. 주5일 근무 83만원 지원해주신다시요. 4시간동안 담임선생님 수 만큼의 보조교사가 계신다면 인간적으로 식사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겠지요. 그 수의 반 만큼이라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부 지원금 추석이 지나면 10만원씩 나온다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일할순 없어요. 아이들이 잘 성장하데 뿌듯함에 자존감도 올라가셔야하고 돈도 버셔야해요. 이런 사고 터질때마다 바닥치시면 안되는 분들입니다. 세살 버릇 여든간다 하지요. 그 버릇 잘 들일수 있게 도와 주세요. 정부지원금 내아이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드린다면 죽어도 싫다 하실 부모 몇 없습니다. 선생님들 처우 개선해주세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 (죽은 아이 부검해야 하는 부모 마음. 무얼로 대체합니까..)


폐지안하는 정부도 같은 적폐일뿐. 공매도의 순기능을 위장한 그들만의 리그일뿐. 이게 나라가? 적폐운운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로 봐야할듯싶다.

공매도를


배판를 판 일본 선박협회 회장이 전범{戰犯} 사사카와 류이찌 3남이다.{네이버}

세월호? 유병언 고향이 일본 교토잖아.


오늘 세월호1심선고 기사를 봤습니다 군대에서 다쳐서 장애를 입던거 혹은 목슴을 잃어도 제대로된 지원도 안해주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건사고인데 왜 나라에서 책임을 지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형제부모까지 해주는지 이해가안됩니다

세월호1심선고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인구라고 봅니다. 너무 맣은 인구가 있어 이들이 뿜어 내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가족계획을 통해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구를 삼분의 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빙기와 간빙기의 주기적 반복을 식물과 동물의 번성주기로 보고십습니다. 식물이 번성하면 증산작용과 산소 포화도가 공기중에 높아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고 봅니다. 빙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동물이 번성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게 되고 지구는 따뜻해지는 것이지요. 저는 영화에서처럼 빙기가 갑자기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지구과학을 보니 그 온도차가 2-3도 내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보통신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고 기온이 변화하면 먹을 수 있는 동물, 어류, 식물도 종류가 달라졌을텐데 그걸 파악하지 못 하다가 결국 여러 생물종들이 멸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열대 어류가 우리나라에서 잡혀도 아열대지방에 가서 잡히는 어류를 확인하면 그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류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입맛을 바꾸지 못 하고 잡히지도 않는 오징어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지나친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 이 해결책은 인간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조절하고 식물도 조절하고 동물도 조절하고 하다 보면 간빙기와 빙기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가 수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다른 변수는 뭐가 있나요? 저는 여기까집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강남숙의 의견


정말 다른 범죄는 몰라도 이렇게 영아나 유아 상대로 한 아동학죄를 포함해서 이번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사망사건의 피의자 처럼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살인'의 경우 정말 살인죄가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법이 살인범에 대해서도 인격을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지만 아무 저항할 힘도없고 도움도 청할수 없는 11개월 아기를 고의로 눌러 질식사 시킨 이 교사의 행동은 단순히 '잠을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cctv에도 찍혀있듯이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로 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써 죽은 아이의 부모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또 11개월 세상의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를 생각하면 어른으로써 지켜주지 못해서 죄책감 마저 듭니다. 이에, 앞으로라도 이러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고의살인죄를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질을 더욱 꼼꼼히 평가하는 법규가 만들어져 모든 엄마들이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생겨야 할 것입니다.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사망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이번에 해병대에서 추락한 수리온 헬기는 한국항공 즉 KAI에서 제작된것입니다 이번 뿐만아니라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는 헬기를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 하는 KAI는 나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경쟁없이 수주하기때문에 경정자도 없어서 제품개발이나 기술 성능 향상에 노력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이런회사는 민영화를 시켜서 자체 경쟁력도 가직고 기술개발에 노력할수 있도록 민영화를 시켜야됩니다 한국 우주 항공의 미래를 위해서도 KAI를 민영화 시켜 주십시요

수리온 제작사 KAI  민영화 시켜 주세요


이 나라의 국민이 한 때 모두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타국으로 향했고 그 불행의 흔적은 아직도 이 나라의 역사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난민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10년이 넘는 세월 보고 듣게 되는 이 나라의 아픔은, 모두 전쟁의 아픔이며 그렇기에 난민의 아픔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저는, 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실행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국으로서, 그 기억을 가르치고 배워온 국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지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공포에 떨고는 합니다. 지금껏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과 그것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과서를 들여다보듯 언론매체가 전하는 유럽의 사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난민은 모두 합쳐 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해야 했던 유럽과는 이미 그 규모의 차이가 역력합니다. 유럽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의 규모와 혼란스러움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그 둘로부터 자유로워,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어두운 전망을 내다본다 한들, 지금의 국민들이 가진 공포심과 혐오감정은 틀림없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따져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진실에 주목해야합니다. 하나는 난민문제란 인권문제라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대한 혐오, 타 민족에 대한 혐오, 타 종교에 대한 혐오, 또 난민이라는 낙인 그 자체에 대한 혐오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떠한 분쟁 속에 있다 해도 완연하게 저항해야 옳습니다.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경제국가로서 인권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실리를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감정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상으로는 이른바 대의에 따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도, 국민들이 가진 혐오감정 그 자체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되어선 안 될 겁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는 반난민정서에 의해 총 3533건에 이르는 혐오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의와, 전쟁이 가져오는 불행과 공포에 대해 무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래온 국민들이 아닙니까. 6.25 시절 우리의 조부모/부모들은 모두 난민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시절 상하이나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한 사람들도 모두 난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난민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 옛날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게 일어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런 게 일어나버리면 그게 바로 '난민'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단지 그것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난민이라는 '타자'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억해야하듯, 6.25의 아픔을 기억해야하듯, 이산가족의 아픔을 기억해야하듯, 우리는 난민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한 뒤에 진정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청원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예멘 난민문제에 대한 혐오 없는 논의를 바랍니다.


매번 터지는 어린이집 교사 학대 및 교사자질의 문제로 매번 이렇게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터지고 나서 CCTV를 확인하면 머하나요? 부모들이 핸드폰 앱으로 어린이집 상황을 CCTV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건지 나라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아이만 더 낳으라고 하면 머하나요? 대책도 없는데... 보육교사의 사생활 침해다 머다 이런 문제로 CCTV를 실시간으로 볼수 없다고 하시는데 보육교사로 일하는 이상 이런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알권리가 당연히 있는거구요!! 이런일들이 발생되지 않게 더욱더 강력하게 대안방안을 세워주시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앱을 의무화 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난제들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침체 고물가 치안부재등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300만명 외노자때문입니다 지방 공단에 예고없이 몰래 한번 가보세요 외노자 천국이고 몇몇 편의점을 제외하곤 다 곡소리 납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외노자로 인해 자국민의 주머니사정이 얇아지면서 곳곳의 선순환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무슨 예멘 난민입니까 우리가 과거 이렇게 관용으로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다 지금의 통제불능사태(외노자300만명시대)에 이르렀는데 우리에겐 북한의 2700만명 난민이 또 있습니다 제발 그만 받으시고 들어와있는 불체자추방하시고 외노자는 30만명이하로 줄여주십시오 정말 저들을 돕고 싶다면 대통령이 아닌 유엔대사가 되어 아프리카 같은곳에 거주지를 만들어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누구보다 자국민을 챙겨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난민반대하며 싫다고하지 않습니까 혹여 대통령님의 소신이 맞다고 한들 대통령님의 위치에서는 절대다수의 국민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다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인권에 특화된 시스템은 외노자단계적축소로 시스템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난민사태에 지지자들마저 등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대통령님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난민불체자 추방해주세요 제발


명품 헬기가 어떻게 매번 이렇게 추락합니까? 이 헬기를 만든 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시고 명품헬기라 홍보하며 납품을 승인한 자들을 살인죄로 처벌하시요!!!

명품 헬기 수리온? 맨날 추락하네요^^


1. 다자녀 가구를 위해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9인승 이상 차량에 5인이상 탑승시로 하면 어떨까요? - 자녀 3명이면 주말에 나들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다자녀 가구에게 필요한건 이런게 아닐까요? 2. 다자녀 가구들이 주차를 좀더 편히 할수 있게 별도의 구역을 마련해주는 건 어떨까요? - 다자녀 가구들은 대부분 승합차량을 보유합니다. 차 자체도 크고, 애기들도 보채는데.. 마트 등에 가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장애인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여성우대, 노인우대 주차장도 있는데..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주차 편의를 봐주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위 제도 시행으로 저출산이 해결될거라 보진 않지만.. 나라에서 말하는 "다자녀 가구"들에게 금적적인 혜택도 좋지만, 실제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도 심사숙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진정한 혜택.


올해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31만명이 넘습니다. 직년에 비해 6만명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작년 한해 불법체류자 2만 6000명을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지만, 불법체류자 숫자와 증가 폭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은 275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원 1명이 불법체류자 912명을 관리해야하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때, 현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책은 미흡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불법체류자의 수가 6만 6천명입니다. 인구대비로 보나 절대적인 숫자로 보나,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한국도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포상제도 도입을 활용하는 것만이,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년간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소는 커녕 불법체류자 30만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실패한 방법은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할 때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수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까 무섭습니다. 불법체류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이글을 쓰고 있는 저는 중학교 3학년의 학생입니다. 제가 학교 생활을 9년간 하면서 도덕, 기술, 가정, 체육을 제외하고는 오직 학생들에게 등수를 매기기 위한 과목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 학교가 필요한 이유가학생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친구들과 만나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사회 생활을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면 학교 제도를 폐지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낳은 교육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끊이지 않고 무수히 많은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역사, 영어등의 과목이 학생들의 인성을 교육하고 옳지 않은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리고 아침에 등교를 하면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종례시간에 돌려 받는데 휴대폰을 제출안하면 별점을 부여 하는 방법으로 중독서을 억누를 수 있다 생각 하십니까? 제가 아는 친구만 봐도 수십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특기가 있고 장점이 모두 다릅니다. 수학에 재능이 없는 학생들까지 모아서 이차방정식을 가르친가고 배웁니까? 수업은 듣지도 않고 자고 있는데 차라리 그 시간에 인간으로서의 의무 권리 책임 양성평등 등을 배운다면 어른이 되어서 삐뚤어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발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른 학생들을 모아서 등수를 매기는 비상식 적은 방법을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학생이 바라본 학교에 문제점에 대한 청원 이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개편 재안


대통령각하 안녕하신지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주식 투자 하는데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 만에게 공매도를 허용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평등 권리를 막는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공매도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형평성의 원리를 개인에게도 부여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폐지 또는 평등한 권리 부여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곳에 청원드립니다 김병관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대주주로 등재 되어있는 코스닥에 웹젠이란 종목의 최근 시세조종의혹에 관해서 면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코스닥 여타 테마주 작전주도 아닌 재무도 좋고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도 좋은 기업에 단지 수급을 이용한 공매도를 통해 끝없는 하락을 부추기고 유발하는 세력들의 계좌들을 면밀히 조사해주십시요 비단 작전주 테마주 뿐만 아니라 개별주식 선물 옵션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하락 포지션으로 선취매해놓고 주식현물시장에서 투매를 부르는 의도적인 매매형태 또한 건전한 투자문화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웹젠에 몇년간 장기 투자하면서 최대주주 김병관의원의 백지신탁약속 불이행도 참았고 그간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인 매수의견 리포트 제시후 대량 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도 참았고 수차례 공매도로 인한 주가하락도 다 참았습니다만 오늘의 과대 낙폭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두서 없이 글 올립니다

주식시장 코스닥 웹젠 시세 조종 조사 부탁드립니다


요즘 기사를 보자하니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여론을 슬슬 조성해가는게 보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이 꼬맹이들이 피켓시위하는거 그렇게 상세하게 뉴스에 나오게해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이 예멘통역관이 없어 불평등하게 난민심사 받는다고 상세히도 기사로 실어줬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 기자들이 난민 노숙인이 생기기시작했다고 우리가 보살펴야된다고 기사를 친절히도 써줬습니까? 서울역에 우리가 돌봐야 할 진짜 노숙자들이 있고, 우리가 돌봐야 할 한부모가정이 수두룩하고, 선풍기하나 없는 골방에서 더위와 씨름하는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수두룩합니다. 자칭 인도주의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가족까지 버리고 전쟁터속을 탈출한 예멘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주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요청하고 변호사사서 단단히들 준비했습니다. 저게 난민이라고 진정 생각합니까? 여행왔다고 하고 출입국 심사에 걸리면 아...나 난민할래하고 드러눕는 이집트인들이 난민이라고 진정 진정 생각하십닙니까? 당신들의 인도주의는 이완용의 나라팔아 먹는 매국노짓하고 별반 다를게 없소이다. 유럽은 당신들의 인도주의를 몰라서 난민을 다시 돌려보내고 있는걸까요? 그 선진국 사람들이 공존을 몰라서? 인권의식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불쌍한 거지인줄알고 거둬들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 위협하는 강도가 된것입니다. 난민법 폐기하는 국민투표해서 무슬림난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시다. 무슬림들이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나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입니다. 어부는 힘드니 출도해서 다른 일 찾게 해달라는데 폭탄터지는 곳에서 도망쳤다는 사람들의 변명치곤 참 덜 떨어진 아이큐 소유자들인것 같고요. 종교적박해라고 얘기하라고 알려주는 한국인 변호사들 매국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인도적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는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입니다. 지금 우리사회도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치솟는 실업률... 우리가 해결 아니 정부가 아직도 해결못하는 문제가 쌓여있는데.. 인도주의적으로 생판 남을 무더기로 받아들여 그들을 먹여살린다고요? 그럴돈이면 우리나라 저소득층 많이 도와주셔서 목숨끊는 일 없도록 하여주십시오. 정신이 빠지셨군요. 저는 유럽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새벽 한 두시 어두운 골목을 걸어도 범죄율이 1퍼센트던 스워덴..퇴직연금으로 해외여행에 생활자금에 자식들 생활비주고도 남던 그들의 풍족한 삶은 이제 없습니다. 난민들이 한달에 수천 명 들어오는게 몇년이 지나자 국고는 바닥이 나고있고 이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웨덴등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도로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인권의식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하듯 난민문제는 교황님도 구제못합니다. 며칠 전 인터넷 뉴스에는 외교부에서 국제법을 들먹거리면서 난민 받아들이는거에 동조하던데, 유럽 선진국가들은 국제법을 몰라서 난민을 도로 추방하나요? 이 정신빠진 고관 나으리님들...답답하네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총선 대선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각오하셔야 될 듯 합니다. 난민법 통과시켜서 이 나라 이지경으로 만든 적폐 구새누리당의 세력들은 분명 자기네가 통과시킨 난민법이란 것은 재쳐두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부와 문대통령 더불어 민주당 끝까지 물고 뜯을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지지자로서 글올립니다. 문대통령님 결단내려주십시오.

난민판타주의에 빠진 인도주의자들은 여론을 조성하지마라..당신들이 드루킹인가?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차량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 일본의 유치원 버스를 보면 실내가 다 보여서 탑승자를 확인할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짙은 틴팅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있으면 안될 일이지만 홀로 방치되었을때 안이 훤히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설 긴급 앰블런스도 진짜 환자가 타고 있는지 알수도 없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9인이상 승합차도 6인이상 탔는지 알수가 없어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높낮이가 다른 차들이 섞여 운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앞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앞차량의 흐름도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전면유리까지 짙은 틴팅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요소가 되는것 같습니다. 법규정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틴팅(썬팅) 규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 두아이를 기르고있는 아빠입니다 와이프가 세째를 가지게 되서 넘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부담도 느낍니다 저뿐만이니라 아는 지인도 내년 2019년 출산예정일입니다 세째가 태어나면 지금 세라토로는 카시트 3개를 넣을수가 없습니다 애들이 아직 7살 4살이거든요 인터넷을 보다가 놀란것이 다자녀 혜택중에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이 2018년 올해를 기점으로 만료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매년 사상최악의 출산율이라면서 저출산대책을 발표하면서 황당하게도 이런 혜택은 없앤다는점이 정말 꼭 필요한 다자녀가구에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가 3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올해 취등록세규정은 이번연도로 끝나면 저같은 내년에 태어날 세째를 위한 혜택은 없다는 점이 억울합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을 꼭 연장해주세요

세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기간을 연장해주세요


퍼스널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세요. 요즘 자전거보다 퍼스널모빌리티를 더 많이 탑니다. 자전거로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이 많지만, 퍼스널모빌리티로 가까운 역으로 이동하고, 출퇴근 하기에는 매우 좋습니다. 자전거도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주세요. 국회의원님들 법 좀 바꿔주세요..

퍼스널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여러 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듣고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사려면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 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 신분증이 위조된 상태 일 때 그 신분증이 위조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기 어렵고 그때 판매를 하게 되면 되려 판매하였다고 신고를 하는 등 점주 및 아르바이트 생에게 피해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신분증이 없을 때 얼굴을 보고 모르겠느냐 는 말이나 나중에 가지고 오겠다고 하거나 돈을 내고 사겠다는데 왜 팔지 않느냐는 말과 함께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하는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주변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현재 이 편의점의 점주님은 요양원에서 요양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분이 왜 요양 중인지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 분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를 받게 되어 벌금 300만원과 함께 후유증을 얻게 되셨습니다. 미성년자들을 보게 되거나 젊은 이들이 담배를 사고 술을 사게 되면 신분증을 검사하려고 할 때 두려움과 불안함에 제대로 일을 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편의점 계약을 못 채우시고 폐점을 하시어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저의 편의점 또한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오셔서 강압적으로 요구하시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하는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약 팔게 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과연 나의 판단이 잘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인이고 그 신분증이 진짜인지 가족들끼리 일을 하면서 모두 불안해합니다. 300만원이라는 금액은 4인 또는 5인 가족이 한달에 생활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이 금액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분들께서 충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밤낮으로 힘들게 일하며 간간이 버는 비용에서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왜 판매자가 술과 담배를 팔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운전을 예로 들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동승자도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고 두 개의 차가 서로 부딪쳤을 때 모두 벌금을 내는 것처럼 사가는 미성년자들도 위조에 대한 벌금과 함께 미성년자들의 요구로 숨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어른들에게도 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르고 정의로운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청소년이 바르게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하대하고 무시하고 고객의 아래에 있는 판매 자라고 해서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작은 호소문으로 여성의 인권과 판매를 하는 이들의 인권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대신 구매하는 어른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점주 및 아르바이트 생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지역에 급격히 늘어난 난민방출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에서도 제대로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민들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선입니다.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난민들의 범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난민들을 수용했다가 그들의 만행을보고 난민수용을 금지했습니다. 난민들을 받는것은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게되고나서 해도 늦지않습니다 제발 난민들 방출해주시고 더이상 받지말아주세요

난민방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선박이 4차례나 밀입국했음에도 어떠한 억류나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은 것은 명백한 유엔 북한제재의 위반으로 앞으로 한국이 처해질 불이익이 불가피하게 된 것은 오로지 문대통령과 청와대 내부의 주사파 관료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에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와 모든 관료들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신동훈 올림ㅡ

북한 석탄선박 수차례 밀입국


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상주하면서 전산 유지보수(PC 및 네트워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부 협력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용역 근로자입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대상자입니다. 올 6월중으로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청의 정보통신 운영2계의 반대로 미루어 지다 8월중으로 다시 전환 일정이 될 예정이었지만... 그마저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또 다시 무기계약직 전환이 무산 될 지경입니다. 그동안 수차레 언론등을 통해 보도가 되고 올 초에도 전환 대상이 맞다고 확인도 했으면서 그동안 가만히 있다 이제와서 예산이 없다... 오히려 현재 처럼 용역으로 외주 업체와 용역 계약이 편하다... 이런식으로 비 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용역 업체 직원들은 2년을 근무를 하던 3년을 근무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습니다. 늘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늘 예산을 말하면서... 사실 정식 공무원이 아닌 무기 계약직입니다. 전환이 되어도 지금의 급여에서 조금 오르는 정도입니다. 호봉제도 아니고 정규직과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그저 정년이 보장이 된다는 정도의... 그런데도 이조차 비협조적이면 말 그래도 지금처럼 외주 용역으로 편하게 소모품 처럼 쓰다가 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요... 기분 참 씁쓸합니다. 현재 외주업체와 경찰서와의 중간에서 잦은 연장 계약으로 인해 곤경에 처해 있는 다른 직원분들도 많이 있고 실직에 처할 위기에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욕심을 부리는 건가요? 정식 공무원도 아닌 무기 계약직 전환... 그저 소모품 인가요? 일반 기업도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으로 많이 고용하는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앙 정부 경찰 조직에서 이래도 되나 십습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저는 29살 3째를 품은 엄마입니다 자영업자들 출산하면 3개월에 거쳐 150만원 나오는거 7월에 승인난거 아니였나요? 여주시 구청에 물어보니 내려온게 아무것도 없다고하네여 이번 8월에 출산하는데 빨리 시행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고 혜택되는게 없습니다 아이낳아서 키우는데만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계십니까 요즘 젊은애들한테 물어보면 결혼은 해도 아이는 안낳는다합니다 너무 이해가 되서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출산휴가도없고 쉬면 그게다돈입니다 그래서 쉬지도못하고 일을해야하지요 막상돈을벌어도 알바비에 사입비에 뭐 다빼고 세금빼고나면 가져가는건 몇푼없지요 그래도 생계는 유지 해야하기에 쉬지도못하고 잠도 쪼개가면서 일을합니다 뭐라도좀 해주세요 저출산이라 애낳으라면서요 벌써 이나이에 애가 셋입니다 근데 정작 나라에서 해주는건뭔가여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괜찮아 지긴했죠 그마저도안했으면 안낳았을겁니다 돈이없어서 애를못낳고 못키우는나라를 언제까지 이어가실 생각입니까 하루빨리 이나라를 아이키우기 좋은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자영업자 출산지원금


1. 현행 교육행정은 초중고대 방학기간을 여름과 겨울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더위를 피해, 추위를 피해 여름과 겨울로 하기에는 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에겐 맞지 않는 현실입니다. 3. 더위를 피한 여름방학은 오히려 아이들이 가정에 있으므로 더 더위에 노출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름철 에어컨을 맘놓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맞벌이 부모들은 아이들을 더위속에 방치해야 합니다. 추위를 피한 겨울방학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추위를 노출시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겨울철 보일러를 맘놓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더 춥습니다. 4. 여름 겨울 학교의 냉난방 시설은 가정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에서 더 나은 환경속에 지냅니다. 5. 방학기간은 여름과 겨울 보다는 봄 가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6. 봄가을에 방학을 하게 되면 훨씬 가족과 함께하기에,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과 환경입니다. 7. 방학기간을 여름 겨울에서 봄 가을로 변경시켜 주십시오. 8. 아니면 여름과 겨울엔 짮게, 봄 가을에는 더 길게 바꿔주십시오. 이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방학입니다.

여름   겨울     ➔    봄  가을          ★★★아이들의 진정한 방학★★★


청원서 2013년 노인연금이 기초연금으로변경될때100.000원원씩원상해주었읍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들은 매달지급되는생활에서 100.900원을 削減(삭감)해서 노인수당 99.100원에다 合算(합산)하여 기초연금100.000원 인상된거라하며 기초연금200.000원씩 지급했읍니다 수급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 삭감한돈이 어떻게 기초연금을 인상해줄수있읍니까 문재인대통령님 노인들상대로 거짓행정한것을 노인들권리를찿어주시기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고등학생이고 제 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아빠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혈질인지 화가 나면은 때리고 폭언을 하였고 주걱, 앏은 쇠막대기 등 다양한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저는 너무 어려서부터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지 사춘기를 거치기 전까지 그런 행동은 전혀 문제가 안되는 당연한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춘기를 겪고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토론도 하고 친구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고 아동학대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가 억울해서 뭐라고 따지기 전에 그냥 무조건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더욱 제가 당한 것이 아동학대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커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그런지 아버지께서는 이제 제 동생을 화가 나면 폭행하고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기에는 화가 날 때만 하는 거라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폭행과 폭언하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또한 증거를 남겨둔 적이 없어서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맞벌이로 간신이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를 신고하면 어머니 혼자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이 하는 폭행과 폭언이 아동학대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그것이 아동학대라고 말하면 폭행을 당할 것 같아서 말하기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되면 무조건 아동학대교육을 받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되면 아동학대 교육을 필수로 하게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대진침대업체가 라돈방지커버를 씌워주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큰 사고도 없었으니 보상을 요구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품이나 상품에 대해 문제가 터졌을 때 다음과 메뉴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발생(자신의 신제품을 팔기 위해 타사의 기존제품을 깍아내리는 기사를 일부러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관련기관의 대국민 홍보(조사 진행하고 있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진료 우선>대학, 식약청등 공공기관등 3-4개의 기관이 합동연구하여 결과를 도출해 원인, 결과를 명확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가 홈앤쇼핑이라는 홈쇼핑에 있을 때 생리대문제가 터졌을 때 당장 암에 걸리거나 불임의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이 아닌데도 온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 합니다. 좀 진중한 태도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어찌나 많이 왔던 지 상담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검사결과 나와서 위험하다 하면 그 때 반품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성급하신 지 모르겠습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부결과를 못 믿는 거라고 봅니다. 조사도 대학결과 는 위험한 거로 식약청결과는 안전한 걸로 나왔습니다. 식약청 검사결과는 왜 안전한 지 설명도 제대로 없던데요. 그냥 안전하다였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유기농생리대에 집착하는 걸 보면 그 검사결과 못 믿는 겁니다. 다시 조사하셔서 검사결과 다시 발표하셔야 합니다. -

대진침대문제에 대해서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과 관련 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내 주변에서도 또래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소년법 때문에 처벌이 너무 미약하여 피해자가 억울해 하고 법이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뉘우치기는커녕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오히려 떳떳하게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옛날과 너무나 다른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정에서 교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법은 구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의 대답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소년법 폐지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자영업자가 서서히 말라 죽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은 생계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자영업자를 구제 해야 합니다 분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해야 할 일이다 국가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서서히 말라 죽고 있습니다


1. 강서어린이집 학대교사와 같이 어린아이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학대교사들의 강력한 처벌을 희망합니다. 11개월이면 아직 걷지도 못할.. 손바닥도 너무나 작아 조심조심 만지게 되는.. 그런 아이를 깔고 앉다니요. 너무나 화가나고 눈물이나고 분합니다. CCTV가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유가 뭘까. 혹시 이전에도 같은 행동들을 했는데 문제가 없고 제지가 없었기에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 아닐까. 어린 아이도 잘못된 행동을 했을때는 따끔하고 호되게 훈육을 해야 다시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둔 저 또한 남에게 이유없이 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선 여지없이 호되게 혼을 냅니다. 자신의 행동이 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인 줄 알고 했다면 그건 정말 처벌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해야할 만큼 처벌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일거고요 혹시나 자신의 행동이 가혹행위인지 모르고 했다면 그건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행동인지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쉽게 딴 만큼 배운것보다 상식이라 생각하는 선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교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습니다. 영아를 돌본다는 것은 생명을 가장 원초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행동이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행위인지 모르고 있는 교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대하는 사람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2. CCTV실시간 모니터링 요청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CCTV영상을 요청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일 수 있는데 요청해서 괜한 불쾌감만 사게 되고 그로인해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하는것 때문입니다. 부모의 손을 떠나 온전이 타인에게 맡겨진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부모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자세를 낮추고 합니다. 그래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을 요청하는 첫번째 이유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요청하기 쉽지 않아서이고 확실한 근거가 생길때쯤이면 애들은 그만큼 견뎌야 하는 고통이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이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모르는 교사들을 위해서입니다. 알려줘야합니다. 물론 교사들의 복지 인권문제가 걸려있다는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때에 더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CCTV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교사들의 복지문제 및 과도한 학부모의 지적 등 문제가 될 수 있는것들 또한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할겁니다. CCTV모니터링과 같은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시작해야 교사들 복지문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환경에 대한 개선 더이상 미루면 안됩니다. 자녀들이 양육받는 공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이러한 사건들이 더이상 반복되어선 안됩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학대교사 강력 처벌 및 CCTV실시간 모니터링 요청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돼지 와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은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청원합니다 :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행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무늬만 자회사!!!!


현재 어린이집내cctv의무화 는사고예방방지에별도움이안된다생각합니다. 사건터진후에 증거자료로는 좋을지모르나.. 통학차량에도cctv의무화,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내의 cctv와함께 부모가 앱을통해 실시간확인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게최선입니다.. 물론 교사들의 의식이 가장기본적인문제이나 언제가려내고 언제의식개선하나요?그때까지 불안하게 기다릴수없습니다.

유치원통학차량내에도cctv설치와 실시간확인가능


여성 군복무 의무화 왜 진행 안되나요? 그래야 비로소 남녀 차별이 사라지는 아주 중요한 큰 첫걸음인데 사실 군필자 로써 힘든거 알고 20대 청춘중 2년을 현재 보상으로써는 사실상 의미없이 보내는걸 알기에 내여자는 안가면 좋겠다 하지만 일부 뭣도 안되는 여성분들이 센척 거리며 빼액거리면서 동등한 선을 넘어 벼슬처럼 행사하는 분들 덕분에 여자도 군복무 의무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치솟네요ㅋㅋㅋ 대한민국 남성 90프로 이상이 원하는데 왜 의무화가 안될까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 가면서 목소리 높여야 서로 좋은시선으로 바꿔 나갈텐데 어린애 떼쓰는거 마냥 시위하고... 19세기 20세기까지면 모르겠는데 21세기 청년층부턴 차별 관련문제 정말 많이 개선됬습니다 외교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작 나라 안쪽 사정은 신경도 안쓰는 문대통령씨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군비용적 문제는 높으신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개선할수 있는지 본인들이 더욱 잘알텐데 말이죠 왜 헬조선 소리 듣는지 부터좀 개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성 군복무 의무화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현 시행중인 보육료,유아학비지원,양육수당 관련 복지제도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vs 학생 보다는 어른 vs. 아이 로 보는 시각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풀 수 없고 찜통더위에 차 속에 갇히면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엎어놓으면 엎드린 채로, 위에 올라타 짓누르면 눌리는대로 피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어 가만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상조차 불가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수시로 터지는 데에는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인격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육료,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제도를 검토,수정하여 관리자들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교사들 또한 교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으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그 해당기관에 보육료와 학비지원 형태로 정부에서 바로 지원하고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저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보육료와 학비지원료를 포함하여 가정에 지급하여서 부모의 선택권을 더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부모 중 한 명은 다소 넉넉해진 양육수당으로 직장대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이 갑이 되고 부모와 아이는 을이 되는 현상황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가려면 수개월 전부터 등록해서 후보로 기다려야하기에 어린이집에 불만이 조금 생기더라도 쉽게 옮기지도 못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건의사항이 있어도 하기 힘듭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장에선 오려는 아이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정부에서는 다이렉트로 보육료를 제때 입금해주니 아쉬울게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경시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커져서 결국 저런 사건들까지 발생한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부모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어린이집도 다소 경쟁관계가 될테고 그래야지만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 교사는 교사로서의 의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자원봉사자나 성직자들이 아닌 일반 인간으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복지제도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유치원원장,어린이집원장들의 손쉬운 이익보다는 아이들의 안전보장과 올바로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져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없이 뜯어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때 교사로서 교직에 10년가량 근무했던 전직교사로서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진심을 다해 청원드립니다.

아동관련 복지제도를 면밀히 검토 수정 해주세요


3번째 거듭 올립니다. 이제 예멘에 "예"자도 듣기싫습니다. 국내 여성들을 성적대상으로 삼고, 국내에서 돈벌어 자국으로 빼돌리는 기생충같은 것들입니다. 의료혜택 공짜로 다 누리고, 한국에서 사고쳐도 무능한 한국정부와 경찰은 다독이며 우쭈쭈 해주는 곳이니 만만하게 보는겁니다. 일본도 거부하고 중국도 거부하고 유럽도 거부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거부하는 저딴 난민코스프레하는 기생충들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펜대만 굴려서 실전에 감각이 없으신가 본대요, 당신들 뽑아준 것도 우리고, 당신들에게 세금주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번에 안 쫓아내면 당신네들 우리가 다 쫓아낼겁니다. 밥값은 합시다. 나라 경제도 개판이라 옆동네 난민부스러기들에게 떼줄것 없습니다. 자국민 챙기세요.

🔷제주도 예멘난민 1명도 빠짐없이 속히 추방해주세요


난 문재인씨를대통령으로생각하지않는다 해도해도너무하내진심으로 네이버실검상위권에있으니불안한가보내 자꾸내리다가 이제는 아에없애버리내 대단들하세요 박수쳐주고싶내요 뭐가그리 겁나나?? 아 겁날만하지 un이랑 미국이보고있으니 지금시대에 공산국가만들기가참쉽지않죠 예전과다르니 생각들이 쉽지않을꺼에요 그리고 되지도않고 노력은가상한데 안되는건안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석탄


겨울에는 가스비 때문에 무서워서 옷 싸매고 있고 여름에는 전기세 폭탄 무서워서 에어컨 키고 자다가 깜짝 놀라서 에어컨을 끄는 제 모습이 웃깁니다. 무더운 여름에 힘겨운 일이 끝나고 지친 채로 집에와 에어컨 하나 마음대로 못킨다는게 서럽네요 내 몸 하나의 행복이 더 커지면 국민의 행복이 되는거고 국민의 행복은 나라의 힘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자세한 의견 같은건 쓸 재주도 없고 그냥 한번 끄적여 봅니다 한시적으로 7~9월 최소 7~8월은 가정용 전기 누진세 한시적 정지하고 산업용 전기를 그동안 올려서 대체를 했으면 합니다. 결론 가정용 전기 누진세 7~9 월 한시적정지 그 사이 산업용 전기세 7~9월 한시적 요금 인상 회사에 에어컨도 없어서 땀 뻘뻘 흘리고 집에가서는 푹쉬고 싶은데 전기세 걱정 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한해 한해 점점 더 더워지는데 삶은 나아지는게 없고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떨까 해서 이게 20만이 될리도 없지만 그냥 한번 적어봅니다

가정 전기 누진세 한시적 정지


처음있는 일이라서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하는거라서 아무의심없이계약을했습니다3월13일현대홈판매보물섬투어여행사보물섬비자비 현대홈여행경비결제하고8월11일여행 칭구들5명 중국 태항산여행 ~~ 여행가는날만기다리면서 톡으로 행복 기쁨하루하루기다리는중7월4일쯤 보물섬투어에서 산동항공이 비행이없다고8월15일날짜로 여행을변경하든지 환불하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전화(이런전화할때는 기본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하면좋겠지요 바쁜일정속에서 5명날짜정에 휴가가는데 어찌 변경환불~~~ 그러나막무간에 비행취소란 약관 환불 이런말 정말 미친줄~~~이래저래 막싸우다가 아시아나 항공이 있다고 8만원추가 안되요 하니5만원3만원 안되요 하니 결정3만원추가 발맛사지 서비스(그동안 별말다해7월4일부터11일까지 협상 ~~~가고픈 마음에 참아가면서~일정표 보내주세요 하고 일정표 보니 갈수가 없어 저희는태황산 직항으로 계약했지만 청도로8시간버스로 태황산 ~~~갈수 없어 중간중간 환불도와준다는 문자 약관대로 처리한다는 직원 잠을잘수 없습니다~~~ 다른 여행사는 비행취소되면 다른비행으로 대체 하지만 왜 보물섬투어는 약관대로 한다고 소비자가 사정해도 실실 웃으면서 약관대로 한다는뜻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이글올리는 이유는 소비자가 취소하면 해약금 처리하고 왜 여행사에서는 약관대로 한달전에만 소비자에게 알리기만하면되는지 저는 이경우가 소비자을 울리는 약관이라고생각함봐 약관을 수정했슴합니다 저와 똑같이 여행을 계약하고 기다리다가 여행사에 약관으로 일년휴가을 못간다면 너무 억울할것같아 이글을써봅니다 두서없이 막썼지만 마음은 너무 억울하고 칭구들한데 너무 미안해서 여행만 생각하면 잠을못자고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도 피해없이 약관과 여행사 횡포갑질을 서둘려 수정해주십시요

현대홈쇼핑판매  보물섬투어 여행사 (약관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곧 아기들이 어린이집가야되는 나이가 됬을텐데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가 많이 있어서 불안해서 못보내 겠더라고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안전한지 이런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아동학대가 잦아지고 학대 해두된다는 편견을 버리면 좋겠네요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무슨죄인가요 어려서 이해가 좀 서툴고 말을 잘 못하고 음식을 잘 못먹는다는 이유만으로 학대하는것은 정말 절대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혹은 동생이 학대를 당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힘들게 낳았다면 더 아플것이고요 제발 이아이가 말을 안듣는다고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생각을 안가졌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 학대에 대해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창피하고 죄송스럽지만 어렵게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작년 9월에 음주운전을 하다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될 행동을 하였고 제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가족에게도 너무 미안하기만 합니다. 면허 취소는 잘못된 행동을 하였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1년동안 달게 벌을 받는 마음으로 대중 교통을 이용하며 그 때마다 제 잘못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뒤는게 결혼을 하여 현재48살이라는 나이에 7살,4살,2살의 어린아이를 키우며 아이들을 키우는 보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일을 할 때의 무면허로 인한 불편함은 참아가며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아프고,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운전을 못한다는 불편함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물론 이렇게 힘들 때마다 다시한번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 또 다짐을 하지만 다자녀를 키우는 아빠로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욕심도 너무도 죄송하지만 혹여 특별사면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하는 바램이 들기도 합니다. 많이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럽지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고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 특별사면이 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특별사면관련 청원


인간으로 태어나서 존엄한 삶을 과연 누릴만한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나라에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복지국가' 인지? 묻기 이전에 이전 세대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고 답한다면 ? ? 존엄하게 살 권리는 주어지지 않을 지언정 고통없이 죽을 권리는 존중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각의 존엄한 개인의 선택에 의한 "고통없는 죽음" 개인의 선택에 의해 존중받아야 합니다. 안락사 합법화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요청합니다.

존엄하게 고통없이 죽을 권리 안락사 합법화


아동학대 가해자들 사형구형을 청원 합니다

아동학대


북한에서 수차례 석탄이 반입되었다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알고계셨다면 어떤의미인지.. 군대에서 한미동맹은 혈맹이라 배웠습니다 왜 세계의 대북제제에 동참하시지 않는지.. 통일을 이루려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북한을 위한 정책을 펴시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북한석탄반입문제


문재인 대통령님... 오랜기간 대통령님을 지지하였고, 지금도 변함없이 지지하는 30대 복지사 직업을 가진 가장입니다.. 최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한 대책으로 신혼희망 타운을 조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일반 서민의 입장으로 이런 정책을 계획하신 그 의미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희 같이 돈 많은 부모도 없고, 집을 사야할 형편도 없는 일반 시민으로서... 저희들이 원하는 건 20년.. 30년 동안.. 힘들게 일해 벌어 놓은 돈 상당수를 빚갚은데 써야하는 삶이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걱정없이 힘들게 일해 벌어 놓은 돈들을 가족들을 위해 쓰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번 돈으로 어찌보면 내 삶의 마지막이 더 빨리 다가올지도 모르는 기간동안 돈만 갚다가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함께 즐기고, 추억을 남길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살(Buy)집을 공짜로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거주지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임대료와 기간이 있는 주택을 원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단지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면... 다시 한번 진짜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 주세요... 최근 나온 대책들을 보면 제가 지지하는 대통령님이... 제가 그토록 미워하던 전의 두명의 대통령의 과오를 답습해 가시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살(Buy)집이 아닌 살(Life)집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Buy)집이 아니라 살(Life)집을 원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매년 여름 지구 온난화로 인해 대한민국 곳곳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쪽에 있는 대구, 부산 쪽 지역들이 많은 더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온이 높은 남쪽 지방 초, 중학교의 방학이 여름 방학을 1주일 먼저 시작하여 1주일 길게, 겨울방학을 1주일 늦게 시작해 1주일 일찍 끝나는 방안 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1주일이라도 빨리 방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여름에 비해 겨울은 남쪽 지방이 덜 춥기 때문에 북쪽 지방이 겨울방학을 1주일 먼저 시작하여 1주일 길게, 여름방학을 1주일 늦게 시작해 1주일 일찍 끝나는 방안 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 꼭 받아 들여졌슴합니다.

초등,중학교 지역에 따른  방학 개선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위치한 ㅇㅇ여자고등학교의 실체를 밝힙니다 . 부산 ㅇㅇ여자고등학교의 다수의 선생님께서는 성차별적 발언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 한 국어선생님께서는 ' 여자는 애 낳는 기계다 ' , ' 너희 어머니들은 삭아서 화장해야된다 ' , 임신 키트 얘기를 꺼내며 학생들이 모른다고 하자 ' 순수한척 하지마라 ' 등 성희롱을 하였고 , 사회 선생님께서는 ' 다리 벌리지마라 조개냄새난다 ' 며 성적 발언과 ' 여자는 이렇게 생겨야 한다 너처럼 생기면 안된다 ' 며 여자 나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아무런 처벌과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ㅇㅇ여고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 지금까지 들어도 못들은척 보고도 못본척 스스로 입을 막아왔지만 앞으로 이 사회를 , 세상을 살아갈 여성 중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 이하 모든 내용은 저희가 수업시간 및 학교생활 중 들은 사실들과 수많은 친구들과 선배님들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 글이 모든 선생님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

부산 ㅇㅇ여자고등학교의 실체를 밝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난제들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침체 고물가 치안부재등 수많은 난제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300만명 외노자 불체자들 때문입니다 지방 공단에 예고없이 한번 가보셨으면 합니다 거리는 외노자 천국이며 몇몇 편의점을 제외하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다들 너무나 어렵게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외노자로 인해 자국민의 주머니사정이 얇아지면서 곳곳의 선순환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또 무슨 예멘 난민입니까 우리가 과거 이렇게 관용으로 무책임하게 받아들이다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우리에겐 북한의 2700만명 또 다른 난민이 있습니다 제발 그만 받으시고 들어와있는 불체자추방하시고 외노자는 30만명이하로 줄여주십시오 정말 저들을 돕고 싶다면 대통령이 아닌 유엔대사가 되어 아프리카 같은곳에 거주지를 만들어 도와주세요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누구보다 자국민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절대다수 국민들은 난민반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혹여 대통령님의 소신이 맞다고 한들 대통령님의 위치에서는 절대다수의 국민들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다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난민사태에 지지자들마저 등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이에 난민찬반 국민투표를 청원합니다

난민 찬반 국민투표 청원합니다


온 국민이 반대하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타국에서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데 그들을 데려와서 보상해주지는 못할망정 어디서 이슬람 파괴분자들을 대한민국땅에 퍼뜨려서 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혈세로 지원해서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그 이유나 속시원히 들어봅시다 국민들 불구덩이로 떨어뜨리고 이슬람 바퀴벌레들 세력확산 시키려는 그 저의를 한 번 들어봅시다

이슬람난민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한민족 소멸을 위해?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 재물,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다른 사건 보다 피해가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6만 건, 2분에 1건씩 사기가 발생합니다.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 치기 쉽고 사기를 쳐도 심하게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기꾼이 많고 사기가 판칩니다. 사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매우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를 아무리 심하게 쳐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고 벌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기를 칩니다. 사기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사기는 저에게 우리가족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일 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사건의 개요> 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세를 얻으면서 오피스텔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전세 계약을 1억 3천에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왜 안 내냐면서요. 알아보니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물을 사문서 위조하여 저에게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관련하여 형사고발 하였고 알아보니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관련 수법으로 다른 매물들도 계약하여 총 피해금액이 40억원이 넘습니다. 사기꾼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기 친 금액을 도박과 유흥으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40억을 사기 친 사기꾼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기꾼이요. 사기꾼도 사람이라고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지도 않습니다. 사기 당했다고 이야기 하면 반응이 “왜 그랬어...”입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사기치는 놈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꾼이 나쁜겁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피해가기 힘듭니다. 사기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나에게 소중한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사기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상 사기를 치면 사기가해자(사기꾼)가 사기죄에 인정된 금액을 반드시 변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기꾼은 사기 치고 돈 없다고 하고 고작 몇 년 징역 살고 나와서 사기 친 돈으로 잘 살겠지요?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합니다!!!!! 사기죄 강력처벌하고 사기꾼이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사기를 쳤으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의로운 나라 !! 제발 사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을 위해 정의를 보여주세요. 간곡하게 청원 올립니다. 제발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사기가 판칩니다! “사기죄 형량강화 및 사기꾼이 사기피해금액 전액배상 의무“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욮저는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온천대로 985 상아아파트에 거주하는사람입니다.다름이아니고 7월19일 아파트주차장에차를세워놧는데 아침에 차를탈려고나가보니 음식물 오물에차가 더러워져잇고 차가 파손되엇습니다 . 관리사무실에가서 물어보니 다짜고짜 cctv가안보이는데라고 안된다고만 회피하시는데 이건좀아닌거같습니다.보상좀해주세요

주차차량파손


청와대 대변인 왈! 명품헬기이므로 결함은 없다고 자신있게 주장했으니, 앞으로 대통령은 명품 수리온만 타고 다니시길^^ 타기 싫다는 아까운 조정사들을 실험용 쥐로 만들지 말고, 너무 좋다는 대통령이나 실컷 타시고,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 작살을 내시고 다니시면 딱 어울릴듯^^ 그리고 낙하산 인사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내려보낸 감사원 고위직 출신이 하고 다니는 행태를 보면 대통령의 품격을 그대로 알 수 있을듯^^ 겉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란 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음. 중소기업 때려 죽이는 문재인 정권!!! 그 종말 좋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 확신함!!!

명품 헬기 수리온? 대통령 전용기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연이어 어린이집에 관한 안타깝고 분노할 사고가 터지고 있음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명의 교사로서 두아이의 엄마로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사의 처우도 휴계시간도 나중일이고 오로지 우리반 아이들 한테만이라도 올인할 수 있도록 누가봐도 형식적인 서류를 간소화 시켜주세요. 같은 7세 아이를 보는 교사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류양이 왜 달라야 하는지 어린이집만 평가인증을 해야하는지..오늘도 곧 있을 평가인증 서류를 위해 아이들을 보면서 지표에 맞춰 일지수정,월안수정,관찰수정, 포트폴리오 수정…높은점수에 맞추기 위해서…서류만 없어져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 1당 100의 아이도 사랑스러울것 같습니다. 우리반 아이들과 행복하고 싶어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인성과 기본을 가르치고 싶어요…도와주세요. 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동참해 주세요. 당신들이 일하는 동안 서류에 지치지 않고 아이들과 놀이하고 즐거울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폐지하시고 불시 감독 감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주세요. 더 이상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질 않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폐지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폐지해 주세요.


벌써 며칠째 TV고 인터넷이고 차량에 갗히어 사고를 당한 아이의 이슈에 대해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러고 있고, 또 이러다가 며칠이 지나 더큰 이슈에 묻히어 살다가 내년 즈음에 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이래선 안된다!!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등등 냄비끓듯 어른들인 우리가 떠들어 대겠지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 해 있는 데 아직도 후진국형 행태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단 말인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에 제공 하고져 합니다. 이대로만 하면 어린이든 어른이든 차안에서의 사고를 완벽하게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공공 장소에 음성인식 비상벨 제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차량내에 음성인식 센서를 부착해서 아이가 울거나 움직이면 그 즉시 해당관서나 경찰서로 연결이 가능하며, 운전자가 차량서 내렸을 때 부터 동작 되기 시작 합니다. 물온 운전자가 하차시 시동을 끌때 자리확인을 위한 경고 방송도 내 보낼 수 있구요. 얼마든지 귀중한 목숨을 단번에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국가에서 무관심 때문에 매번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특허 제 10 - 1807213 호" 음성인식 탑승자 안전관리 시스템 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발명한 내용이 얼마나 필요할지 아시리라 믿으며 이를 통해서 단 한명의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에 기증코져 하오니 부디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든 기술지원을 약속 하겠으며, 저도 대한민국에 사는 어른의 한사람 으로써 무언가 할 수 있는 저만의 도움이라 생각하고 이 제안을 드립니다. 주식회사 보임 대표이사 이풍우 드림, 010-5299-3577

통학차량에서 사망하는 아이들, 이렇게 하면 완벽히 구할 수 있습니다. 올해 만큼은 제발 냄비근성 아니길 !!!


북한석탄 어제 기사떴는데 점점 묻히네요 떠들어보세요 어찌된일인지

북한석탄


현재 차량 번호가 부족하여, 추가 1자리를 넣는 방법과 한글 받침을 넣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함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숫자추가시, - 장점 : 약 6,600만개의 추가 신규번호가 가능. - 단점 : 번호판의 판독성이 안좋음. 2) 문자에 받침 추가시, - 장점 : 약 2억개의 추가 신규번호가 가능. - 단점 : 숫자가 너무 많아짐에 따라 기존보다 더 복잡해짐. 제안 내용 : 우선 현재 번호판 체계에서 2,200만개가 표현되고, 국토부가 필요한 번호판추가 수량이 약 4,000만개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안 합니다. - 현재 번호체계 -> 번호 2자리 + 한글 1자리 + 번호 4자리 ( [예] 12가3456 ) - 추가 번호체계 1 -> 번호 1자리 + 한글 1자리 + 번호 5자리 ( [예] 1가23456 ) - 추가 번호체계 2 -> 번호 3자리 + 한글 1자리 + 번호 3자리 ( [예] 123가456 ) 상기 3가지는 모두 숫자자리수와 한글 자리수는 동일하나 모두 다른 번호로 인식되어, 현재 번호체계에서는 2,200만개가 가능하다면, 추가 번호체계 상기2가지만 적용하면, 4,400만개가 발생가능하므로 총 6,600만개의 번호를 생성할 수 있어 현재 문제가 되는 신규번호판 부족을 간단히 해결 할 수 있겠습니다. 장점 : - 번호체계 및 인식에 변화 없이 3배의 효과 발생. - 필요한 추가 신규번호 생성 및 현 체계(카메라 및 인식 프로그램 추가 비용 필요없음) 그대로 적용 가능. 상기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대 국가적인 비용 절감 및 현재의 운영체계에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번호판 부족 해결 의견 제안


1,통학차량 사고 예방. 1,아이들 가방 옷 등 센서를 부착하여 운전기사 키off 나 출입문 닫을때 센서 작동하여 주저 울리는 방식. => 대형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도입. 비용 크게 들지 않음. 2,차량내 씨씨 티비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적용. =>남의 일 남의 아이 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듯 자기자식 자기가 의무적으로 볼수있게 적용 해주시고 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적용 하게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부모들이 더 안전하게 챙길수있습니다. =>씨씨 티비는 유아가 생활하는 공간에도 섳리 되었으면 하며 그에따른 선생님들 사생활 문제에 대하여는 체용시 그부분 인지 하여 체용 토록 하며 현재 대한민국 씨씨티비 안찍히면서 직장생활 안하는 사람 없습니다. 3,차량에 카운터 설치하여 승하차시 카운터 하여 숫자 0 이 되었을때 부저 울리는 방식 도임. =>관공서 화장실에 불켜지는 센서를 부저로 적용 하면 쉽게 가능 하다 봅니다. 4,토학 차량 주차이후 출입구 개폐 하도록 함. 현재 대한민군 모든 사건 사고가 너무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되어가니 점점 희망없는 나라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러한 법때문에 범죄자는 늘고 그에 세금도 늘고 그러면서 지원금 부족으로 어린이짐 예산부족으로 피우지 못한 아이들은 죽어나고 인구가 부족하니 난민들 허락하여 또 세금 늘고 그에따른 난민 범죄가 늘고 또 세금 늘고 이게 도대체가 모하는 것인지? 이러니 다들 외국으로 이민을 가니 저출산이니 하는 겁니다. 다들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살수있게 그것도 이세상 물려줄 어린아이들 에게 만큼은 어떠한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안전하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가? 이쁘게 도시화 시키고 관장지 만들어 모할겁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것도 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 제발 부탁 드립니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이 죽어 갑니다....


세 아이의 부모로써 어린이집 에서 일어나는 영유아 사건 너무 이로 표현할수 없으리만큼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할 너무도 어린나이에 누군지도 모르는 단체생활속에서 기계처럼 커가는 우리 아이들 너무도 가슴아픕니다. 적어도 24개월 이전 아니12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여성의 사회단절보다 더 중요한 우리 아이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컸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12개월 이전의 아이를 부모가 키울수 있게 양육의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또 어린이집의 과부화 상태로 무조건 선생님들을 자격조건도 미약한체로 채용하지말고...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대한민국의 어린이가 다니는 곳은 똑같은데 왜 국가에서는 유치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나 관리를 하는지 그건도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젤먼저 우선시 되야될것은 우리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아이의 사랑입니다. 첫째 나라에서는 12개월 이전의 아이는 부모의 양육을 우선시하고..양육의 혜택을 지원했음 합니다. 둘째 대기업의 채용보다 더 엄격한 기준하에 보육교사를 채용했음 좋겠고,,,셋째 나라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심사를 어쩌다 한번 나와서 하는 서류따위에 평가하지말고 2주에 한번 아니 1주에 한번 항상 내방하여 관찰하였음 합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사망사건 학대,,,지금 이상태로라면 더 더 예고된 사실있이 틀림없고 나라에서는 이런일로 국민이 더 울분하고 분노에 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 한명 한명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미래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사고는 예고된사고~아닌가요


간통죄 폐지 이후 제가 당사자가 되어 보니 참으로 분통 합니다 하여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지 벌써 1년의 시간 지난 오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데 원고 폐소라니요? 그 많은 증거 영상까지 제출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나라 법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의 손을 들어 주나요? ? 참으로 원통하고 분통 합니다 .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네요 .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는 곳 에서는요 . 1년여간의 상간남 재판을 진행했는데 오늘 판결이 났네요 .. 그것도 "원고패"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있나요? 동영상 자료 거의 10개가량을 제출했고 아주 영리한것들 이여서 같이 여행을 다녀온 블랙박스 영상 등 을 제출 했는데 여행을 같이 다닐때 각자의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 아주 치밀함을 보였죠 . 그래서 자술서 작성시 2장불량으로 동영상에 관련된 설명까지 했는데 .. 도대체 이나라는 그런 불륜것들의 편 인건지 .. 뭐가 부족해서 원고패 라니 .. 어느정도까지 증거물들이 필요하다는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 이젠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사건번호 2018가단508904 확인해보세요 . 이런 나라에서 뭘 믿고 살겠습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좋지만, 전국적 아파트 경비원대신 무인자동문, 건물마다 주차원대신 무인주차시스템으로 대체..... 최저임금이 실직자만 양산하고 중소기업자 자영업자만 죽어나고, 실직자만 대량 양산하고 있다. 정책당국자와 대통령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들인가? 일자리대통령으로 청와대집무실에 제1호 지시 일자리상황판 만들어놓고 언론들 불러놓고 폼만 잡더니 이나라 실직자만 늘어나고 있다.

우리건물 주차원4명 최저임금 무인주차시스템에 실직.


한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국내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좋아해주는 것이지 한국에서 외국인을 영입해서 국내나 외국에서 활동하는게 한류입니까? 다문화는 없습니다.한국땅에는 한국에 동화되어야 하며 한국문화가 맞습니다. 외국인 아이돌을 규제해야하는 이유입니다. 1.자라나는 10대 청소년의 우상이 외국인?? 한국인으로도 충분한데 왜 한국의 청소년들이 외국인을 우상으로 보며 자라야 합니까? 중국인,태국인,일본인,대만인.....정말 왜 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우상입니까??? 싫습니다. 한국인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언제부터인가 나라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동에 이용되는 것입니까? 한국은 나라도 작고,인적자원이 전부인데 ,민족주의가 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를 외국인에 내줄려고 그럽니까? 조금 과대해석이라는 것도 맞지만 틀린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2.발음이 이상한 국적,장르 불문 이상한 노래 외국인 아이돌의 이상한 한국어 발음으로 하는 노래는 듣고 싶지 않으며, 노래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3.시상식이나 음악방송을 외국에서 하지마세요 한국 대중문화의 퀄리티가 좋으면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이지 왜 한국가수가 직접 외국에가서 공연까지 해주며 그래야 합니까? 외국인들은 대부분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를 불법 다운로드나 유투브로 보고듣습니다. 왜 한국 대중문화는 외국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영어 자막까지 친절히 넣어줍니까? 외국에선 한국인이 보면 한국어 자막 넣어줍니까?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것도 사대주의 근성아닙니까? 4.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한류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어느나라건 매니아적으로 인기는 있을수 있습니다.근데 무슨 한류가 세계를 점령한 것 마냥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외국 연예인이 매니아적으로 인기있지만 한국처럼 한류라는 말로 선동이나 떠벌리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5.한국연예인의 외국진출 멈춰주세요 왜 한국연예인은 죄다 외국 외국 못나가서 안달입니까? 한국에서 활동해도 충분합니다. 한류스타? 그게 뭐가 의미있습니까?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외국인에게 사대주의적 발상을 하며 외국진출 안하면 이상한 분위기가 된것입니까??? 젊은 연예인이나 괜찮은 연예인들은 다 외국에 가버리고 한국 TV는 정말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한국인만 있는 한국연예계가 좋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그게 당연한것 아닙니까? 한국은 언젠가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진정한 한류라는 것은 자국연예인이 자국에서 열심히 활동할때 외국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이지 그들의 비유를 맞추며 외국인 멤버 영입해 외국어 노래를 부르거나 외국활동 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다문화 선동에 이용되는 대형기획사(SM,JYP,YG등)나 대중문화에 외국인 아이돌 규제해주세요.한류를 멈춰주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는 1인입니다. 아버지의 협박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등초본 발급이 자유로워 주소지가 노출될까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인이 제 등초본 발급을 하지 못하게 금지요청을 해봤으나 가정폭력인경우에만 경찰서에서 서류받아서 가정폭력 서류까지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꼭 맞거나 다녀야 금지할 사유가 된다니... 제 주소도 개인정보인데 원치않으면 노출되지 않도록 할수있는 권리는 왜 없는건가요?

등초본 발급제한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동안 평화시위에 참가하며 촛불을 밝힌 평범한 시민입니다. 이번 기무사 계엄문건이 공개되면서 정치권까지 관여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청와대 브리핑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충격을 뛰어넘어 공포심마저 생길 정도입니다. 촛불현장을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우리의 손자와 손녀, 딸과 아들 같은 폭거로 칭할 수 없는 순수한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한 행사라는 것을 똑똑히 봐았을 것으로 봅니다. 이 나라는 그동안 수많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렇다는건 더이상 그동안 독재와 공권력으로 국민의 눈과 입을 막는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도록 정비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더이상 이땅에 그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의 처벌과 재발되지 않을 구조적 개혁을 청원합니다.

기무사 계엄령과 관련한 원칙적이고 성역없는 수사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불쌍한 수급자 부려먹을대로 부려먹고 기초연금 인상도 해주지않으면서 거짓복지행정 한것 문재인정부에서 꼭 노인들에 지급받을 권리를 찾어주실줄믿습니다 정부인수받으실적에 복지부인수도 받으신줄알고있읍니다 2013년 노인수당이 기초연금으로변경할당시 기초연금100.000원씩 인상해주워 노인수당과합쳐200.000원씩지급했읍니다 기초생활보호수급자노인들은 매달지급되는 생활비에서100.900원을삭감해서 노인수당99.100원에다 합산하여 200.000원씩을지급하며 기초연금100.000원 인상 된거라하며 지급했읍니다 생활비삭감한돈100.900원이 어떻게 기초연금을 인상해줄수있읍니까 생활비는 100.900원 줄여지급하고 노인수당99.100원에다 생활비삭감한돈100.900원을 합처200.000원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인상된거라 거짓복지행정한것두 인수인기 받으실적에 복지부업무두 문재인대통령 받으신줄알고있읍니다 복지부 불쌍한 수급자 노인들 상대로 거짓복지행정한것을 문재인정부에서 노인들에 거짓행정한것 노인들에 권리를 찾어주지않는다면 과거 박근혜정부보다 못한정부가될것입니다 노인들에 받을권리를 찾어주실것을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억울하게 당하고있는 기초연금인상에대해 청원서를제출합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제안을 한가지 하려 합니다. 어른으로서도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범죄에, 반성의 기회도 없이 성인범죄와 같은 중형을 내리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되며, 청소년 특별법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 한다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뭇매를 맞겠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게 성인범죄와 같은 형을 내리되, 형량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살게하는 집행유예제를 적용하는게 어떨가 생각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량을 늘려서 살게 되겠고.. 성인이 되어 형량을 살아야 하므로, 청소년 범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고통만 줘서는 안되죠.. 반성하고 착하게 산다면, 감형을 받거나 정상적인 성인으로 생활 할 수 있다는 희망 또한 있어야, 반성의 기회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추가 범죄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자 가족을 포함시킨 배심원단을 꾸려, 다시 재판을 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즉 청소년 자신이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감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와, 감형 및 중형선고를 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실 만 하다 생각됩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제안(집행유예제 + 배심원제)


향후 2년간 연 3억 이하 매출을 가진 자영업자들에게 부가세를 50% 감면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의 신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조금만 더 손을 내밀어 주세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감면은 실질적 효과가 미미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정말 상권좋은 쪽의 문제이지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상권의 악화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자영업자도 도와주려고 한다는 의지, 부가세 감면으로 보여주세요. 보수정권 9년,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낙수는 커녕 기업인들은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순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취지가 좋으나, 이번에는 소득이 증가한 일부의 서민 또한 돈을 쓰지 않고 기존의 주택대출 빚을 갚거나 돈을 그냥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가순환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생존의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가 10% 더 걷힐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농어업에서는 보호를 위해 면세로 사업을 하게 해줍니다. 자영업 향후 2년,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장 위기인 우리들에게도 살 기회를 주세요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이 돌기 시작할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가장 어려운 시기인 지금! 자영업자들도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정부에서 손을 내밀어준다는 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통 큰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도 더불어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영업자를 위해 '이것'을 해주세요


문대통령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에 "대책 만들어 조속히 보고"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지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최은지 기자 2-18.07.20 기사를 읽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화대에서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으로 전했다. ... 중략 ...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유사한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고 시점은 다음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로 지정했으며 보고 사항을 안건으로 만들어 상정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http://news1.kr/articles/?3377187 우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서로 미루기만 할 뿐 누구도 근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동승자는 의무화 되었고 통학차량 운행 관련 단체에서는 월 100~130만원의 동승자 의무화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승자의무화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세림이법 시행 후에도 차량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6.08.09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통학차량 내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 발생한 후 변경되었습니다. 동승자 처벌조항 추가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담임교사 처벌조항 추가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운전자 처벌조항 추가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처벌은 강화 되었으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 여기까지가 세림이법 전말 입니다 === 어린이집은 세림이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 까요 ? 그리고 세림이법 시행으로 추가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 까요 ? 2015년 동승자 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 라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임면보고 한적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승자는 보육교직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육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승자 업무는 보육교사의 추가 업무가 되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월호 만큼이나 무거운데 보육교사들이 땜빵 업무로 돌려가며 순서를 정해 차량동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시간 정작 해야할 영유아 보육은 미루어 둔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은 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업무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안전사고로 인한 업무 분담임에도 모든 책임과 역할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사고가 문제 입니다. 세림이법은 결국 사고 책임자로 동승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냈을 뿐 입니다. 차량내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 없이 차량에 아이를 홀로 두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량내 아이를 홀로 두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슈퍼에 들리거나 등등 차량에 아이들을 두고 어른이 자신들의 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공통점은 주차장소가 그늘이 아닌곳, 창문이 닫힌차, 햇빛가리개가 없는 차 등 입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홀로 방치되어 있던지 말던지...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어 불볕 날씨가 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기차 사고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안됬다. 하고 넘어 갑니다. 유독 어린이집 보육교사 동승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럼 그일은 시킨 원장은 살인교사죄 입니까 ? 주임샘에게 물놀이를 시켰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주임샘에게 물놀이 시킨 원장은 살인교사가 되는 겁니까 ? ==== 뻐스 지난간 뒤에 손들기 무슨 사고만 나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따지면서 어린이집 폐원 처리 하는게 능사 입니다.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 실태에 관하여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처리하면 다른 어린이집과 연합회도 근본 문제에 대하여는 쉬쉬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때가 되면 뒷북치며 건의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불 다끄고 이미 산에는 초록이 우거져서 모든 사람이 산불을 잊어 버렸는데 갑자기 뜬금 없이 산불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누가 들어줄까요 ? 뉴스에 단 한줄도 올리지 못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왜 불이 났는지 ? 불 조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작 필요할때는 쉬 쉬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1안 : 어린이집은 보육만 전문, 통학차량 유상운송 사업을 할 수 없게 금지. 2안 : 세림이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현장적용 - 첫째 동승자는 반듯이 전임 이어야 합니다.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 여야 합니다. 아무나 땜빵하듯 대타로 하고 사고나면 몸으로 때우는 미련함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 둘째 어린이집 차량의 주차장소는 언제나 그늘막이 있는 곳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차장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그늘막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안 : 가장좋은 방법 유상운송사업은 유상운송사업자가 전담 어린이집은 보육 전담 어린이집과 유상운송사업의 겸업 금지 대안은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셔틀처럼 운영하고 영유아 부모가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기무사의 계엄령을 계획,발효하려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관련에 대하여 즉시 국회해산과 더불어, 총선실시를 청원합니다.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잊지말아야할것은 강경화외무부장관은 한국사람이아닌 미국사람이란것을 절대로 잊지말아야합니다..저도 미국서 32년을살다가 귀국을했지만 한국사람들 미국서 몇개월만살면 자신이 미국사람이되어버려요.. 그잘난 달라 몇푼때문에...

강경화외무부장관..


대퉁령님저는강원도에살고있는강원랜드협력업체직원입니다. 다른말씀은안드리고 같은일을 하면서 아니정직원들보다하면서 정직원들보다 모든게않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들에 1/3의월급을받는 으며 복지혜택은 하나도 없다는것이 이해가되십니까? 조속한 협력업체 정규직화를 부탁드립닙니다. 저희는 모든것을걸고 있습니다.

강원랜드협력업체직고용조치!!


정부가 영업용 번호판을 줄때 돈 받고 주지 않았을껀데 지금 영업용 번호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글구 대형 화물차 가변축 압조절 단속 해 주세요. 가변축 승인 할때는 안전을 생각 해서 정부가 승인 해 준다고 했는데 가변축 달면서 압조절 기능이 잇어 과적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 해서 불법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가격에 넘 비쌉니다.


남북한정상회담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후퇴시키는 정책은 하지말아주세요 또한 과도한 세금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지마시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을 지키기 위해 과도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사회혼란과 갈등을 양상시키지마세요 또한 공기업의 안일한 경영과 과도한 혈세낭비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삶의질이 저하됩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 절대반대입니다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각 산업계의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야 합니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은 국가경제의 활력이 없는것입니다 개혁은 공직사회와 공기업부터 합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 저 자신부터 입니다

대한민국을  청원합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한 후 기무사의 반헌법적인 계엄령 선포계획과 군병력과 장비의 투입으로 제 2의 유혈 광주로 만들려한 증거들이 속속드러나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심한 나라꼴에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삼키며 비폭력 촛불시위를 한 국민에 대해 적을 지키라고 준 무력을 또다시 국민에게 겨눈 것에 대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허나 불행중 다행이라 할까요. 헌법재판소의 모든 법관들이 만장일치로 파면을 인용하므로써 이와같은 무도한 계획은 계획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구했다라 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태가 터지고 수십년을 기다려 위로 받기 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을 살린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고마움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으로 국가를 접수하려한 정치군인들과 관련자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 이상으로 민주주의가 정상적인 작동하여 국민을 지킨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큰 포상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여 제안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훈장추서을 건의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20일 ‘주제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는 논평을 내고 “화해평화분위기를 푼수없이 휘저으며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온당치 못한 발언들이 때없이 튀어나와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최근 남조선 당국은 여러 계기에 저들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공동의 인식 밑에 남북수뇌회담과 북미수뇌회담에 이르는 ‘력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냈다고 사실을 전도하며 체면도 없이 자화자찬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우리 정부가)북과 미국이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제넘는 발언도 늘어놓았다”며 “일부 언론이나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남측의 국책에 따른 고의적인 여론 확산이며 고위당국자들이 그 주창자로 나섰다”고 했다. 노동신문은 최근 ‘평화 무드’가 우리 정부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북한 측이 ‘대범한 조치들을 과감한 실천행동으로 보여줘서’ 가능했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꼬집었다. 신문은 “원래 운전자라고 하면 차를 몰아갈 도로를 선택하고 운전방향과 속도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조절해 나가는 사람”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기 주견을 가지고 제 마음먹은 대로 실천해 나가고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대북 제재 유지와 한미연합훈련도 지적했다. 신문은 “판문점 선언에 도장을 찍고 돌아앉기 바쁘게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극히 모험적인 연합공중전투훈련을 강행했다”며 “미국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변국들을 찾아다니며 ‘대북제재 압박공세의 지속’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구걸하고 북남관계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외세 결재를 받기 위해 미국이요, 일본이요 하며 불쌍하게 동분서주하는 것이 바로 남조선 당국이 제창하는 ‘주도적 역할’”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남조선이 운전자는 커녕 조수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나온 력사를 통해 알고도 남을 너무나 명백한 리치”라며 “허황된 운전자론에 몰입돼 쓸데없는 훈시질을 해대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과정에 풍파를 일으키고 불순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불행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지금과 같이 중대한 시기에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충고하건대 이제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민심의 요구대로 우리 민족끼리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의 이같은 비난은 최근 대북제재 완화와 종전선언 논의 등 북측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진전이 없어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8월에도 ‘제 푼수도 모르는 가소로운 대화의 조건 타령’이라는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해 “처지에 어울리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기 몸값에 맞는 의자에 앉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처사가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 북한이 입은 삐뚤어져도 바른말 했습니다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보다도 북한이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야당이 저런 말을 해야 함에도 조용히 입다물고 야당역활도 못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라면 문재인대통령의 비핵화 평화쑈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60개의 핵무기와 수소탄 보유했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에 퍼주기 남북경협 북한산 석탄수입 한국군의 무장해제가 맞나요 핵보유한 북한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체결하면 미군철수되고 우리는 북한의 핵인질이 되고 잘못하면 적화통일될 수 도 있습니다 미북정상회담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못 시키고 장기간 비핵화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북정상회담이 실패했고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갈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제일 중요하지 북한에 퍼주기 남북경협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폐기에 실패했고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론등 엉뚱한 말하지 맙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폐기실패로 미국,북한한테 욕먹고 국민들에게도 욕먹게 생겼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실패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동신문, ‘한반도 운전자론’ 또 비난…“운전자는 커녕 조수노릇도 못해”  북한이 바른말 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및 표준하도급계약 위반사항으로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신고자는 신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던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하나 신고자와 연락한통 안되는 정부기관이 어디있습니까? 3일동안 관리부서는 다 통화하였습니다. 전화한통 되는 곳 없습니다. 정부기관에 직원이 한명만 근무하는것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로 연락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소통을 위하여 정부기관이 있는것인데, 조사하여야 할 정부기관이 연락이 안되면 정말 이건 아닌것같습니다. 하루 하루 힘들게 버티다가 큰 마음먹고 신고한것인데 정말 잘못된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갑질하는 대기업 및 원도급사들보다 더 대단한 슈퍼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인거 같습니다. 항시 국민들 옆에서 서민들옆에서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는 정말 뜯어 고치던지 아님 공정거래위원회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던지. 누가 도와 줄수있는것인지. 작은소리나마 한번 내보았습니다.

연락안되는 공정거래위원회 ...


이건 뭐 나치 유대인학살도 아니고 애꿎은 남자애들 군대 보내서 다 쳐죽이네 이래서 군대 가겠냐? 가겠냐고 입대하라고 홍보 오지게할땐 우리새끼 국가의자식 다치면 남의새끼 대우나 잘해주든갘ㅋㅋㅋ 돈도 ㅈ만큼 주고함달에 30? 30만? 장난치냐 이새끼야? 니네 받는돈 깎아서 군인들한테 줘 새끼들아 맨날 빼돌릴궁리만 하지말고 븅신들아 해외 정치인들 봐 좀 거긴 4스타 3스타도 훈련 같이한다 니네같이 배불뚝이들이 아니란말이야!! 무서워서 군대 못가겠네여~ 가면 죽는데 왜 갑니까?

군대 보내서 다 죽이는게 이나라 목표입니까?


제주로 이주한지 6년차 입니다 2년 전부터 지금의 애원읍 광령리(제주관광대학교부근)에 이사를 왔습니다 2년 전부터 한결 같은 제주시의 행정에 이제는 분노를 느낍니다. 한결같은 악취, 한결같은 공무원의 한심한 답변 이제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이제는 여기에 와서 호소합니다 조금 전에도 담당부서원과 통화했는데 아무런 답을 못들었습니다 축산 악취가 너무 심해 창을 열고 잘수 없습은 물론 심한 두통에 고통스럽습니다 담당의 말씀의 결론은 그저 축산농가의 처분에 어쩔수 없다는 말뿐입니다 이렇게 냄새나는 제주를 상상해본적이 있으시지요? 청정 제주 ? 글쎄요.

제주도 제주시 축산악취가 제주에 살기 힘들게 합니다


저는 천식환자로 얼마전에 중환자실에서 7일이상 있다가 일반병실로 옮긴 적도 있는 중증천식환자입니다. 몇 년 전 담당교수의 말씀으로 졸레어 주사를 맞게 되었고, 한번 맞을 때마다 150만원이 들었습니다. 통원으로 맞으며, 심한 경우라서 3바이알에 150만원 드는거예요. 주기는 2주에 한번 씩 맞다가, 한달에 한번, 3달에 한번으로 주기 변경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 한달에 한번을 맞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일반서민입니다. 클린성 두드러기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졸레어주사 많이 두드러기 환자들과 천식환자들에게 희망의 주사인거죠.. 보험 적용이 안 되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졸레어주사를 안 맞으면 응급실에, 스테로이드제에..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져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졸레어로 인하여 그나마 지금 생활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죠ㅜㅜ 졸레어 맞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보험 적용이 되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보험적용만 되어도 우리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부담되는 주사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살자니 맞아야하고, 맞으려니 빚더미에 힘들고.... 그래도 살아야하니 맞아야 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졸레어 보험 적용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 해 봅니다~

졸레어주사 보험적용을 해 주세요


일본 선박협회 회장이 일본우익단체 ㅡ사사가와ㅡ재단 회장이다. 그 재단 창립자는 이차대전 전범 사사가와 류이찌{?} 3남이다. 연세 대역사연구에 100억인가 지원했다. 재산 규모가 일조가 훌쩍 넘는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쓰나미다. 후쿠오까 원전폭팔로 인한 방사능누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은 두군데다. 한반도와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인구 1,800만에 한반도 9배크기다. 한반도를 못먹으면 해저터널을 뚫어 카자흐스탄을 가야하는데 북한이 막고 있다.북한이 없어져야 하는데... 한반도에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야하는데, 그래서 참수작전 핵시설 부분타격 코피작전이 나왔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5만명이 죽고 전비{戰費}가 1조달러 들어간다. 미군의 피해가 너무크다. 그래서 미국은 핵으로 깨끗이 끝내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긴것이다. 핵으로 때리기 전에 미군 모두를 배에 태워서 철수시킨다. 그래서 용산기지를 바다가 있는 평택으로 옮긴 것이다. 미군이 떠난자리를 누가 지킬까?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이 들어올 것이다. 일본군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어떨까? 당연히 과거 침략을 당한 한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 학생들 수백명이 바다에서 죽어갈 때 우리해경은 비실거리고 일본 해군이 와서 구해준다면?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될 것이다. 독도가 자기 것이라는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냥 나가겠냐? 독도를 줘도 안나간다.임나일본부 들먹이며 전라도와 충청도땅 달라고 하겠지... 독도는 핑게다. 침략하려는...그런다고 일본과 싸울수나 있냐? 군사작전권을 이명박이가 미군에 다 넘겨줬는데 뭘로 싸워? 금강산관광,개성공단으로 남북한 사이가 좋은데 전쟁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개성공단 없앴다. 테러법도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 이명박이가 먼저 북한쪽에 포격을 해서 북한이 열받아서 연평도폭격을 하게 만든 것처럼. 잽을 줘서 북한이 반격하면 전쟁을 핑게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테러법으로 반발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 가둔 다음 보도연맹때 처럼 처형해 버리려고 ...누구짓인지 누가 알겠어? 광주학살도 아직 정확히 안밝혀 졌잖냐. 이명박이 4대강 7미터를 왜 고집한 줄아냐? 2조 들인 아라강뱃길 수익 겨우 500억? 노가다에서 평생을 산 이명박이 그걸몰랐겠냐? 배로 일본 탱크나 장갑차 한반도 내륙까지 상륙시킬수 있잖냐? 서울코앞에도 탱크를 댈수 있고...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뚫려있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자전거 도로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만든 청계천. 일본교토에 그런곳 많지 않냐? 일본이 기획해서 이명박한테 줬다고 생각한다. 박저희는 5.16쿠테타를 하도록 지원해서 , 노태우는, 어려서부터 한국공작을 위해서 한국여자처럼 키워진 일본여자 하찌야 마유미로 하여 칼기 를 폭파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이명박이라고 못만들었겠냐?

역시 내생각이 맞았네. {계엄령 선포 하려는 이유}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국보법 5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다면 징역 7년형, 음모했다면 징역 10년이다.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반국가단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셈이고,결국 금품 제공과 마찬가지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아직 대북제재가 유효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더 충격적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봉사, 헌신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통령이 동참한 셈이 되고, 그렇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을 방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살 10살 딸 둘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빈번히 일어나는 어린이집 문제를 보고 정말로..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두 딸아이 다 같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보내는 어린이집은 정말로 칼같이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지금 나오는 이런 뉴스들을 남의집 일인 양 마음이 아프지만 내 아이는 그럴 일 없다는 생각에.. 이 많은 인구중에 몇몇 사람들이 겪는 일이다 생각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자꾸 반복이 되는 것을 보니.. 정말 내 자식 하나 보기도 힘든데... 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참으로 안이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고에 글을 쓰는 이유는 제발, 아이들의 안전을 두고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또 하나 탁상공론 하지 말아주세요.. 최근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 때문에 업무 중 30분씩 휴게시간을 가지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전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합반수업을 점심시간과 낮잠 시간등에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하더라구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교사가 있었어도 합반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건 그만큼 아이들이 많이 한 교실에 두었을 때 사건 사고의 확률이 높고 선생님이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그랬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선생님 한 분이 쉬시는 동안에 합반을 해서 아이들을 보라뇨? 4살 아이들.. 1월생은 36개월도 있겠지만 12월생은 30개월 안 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반에 7명이라 가정했을 때 14명의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데 선생님 한분이 지도하고 먹여주고.. 가능할까요? 6.7세 반은 한 반에 15명 정도 됩니다. 합반하면 30명입니다. 초등학생도 한 반에 30명 없습니다. 대부분 20명~24명 사이 쯤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유아들을 이런 식으로 합반을 하라고 하십니까? 합반하고 선생님 30분 쉬고 다시 돌아오면 다시 섞여있는 애들 모아서 분리하고.. 말이 쉽지.. 어른도 그렇게 나눌려면 방송 몇 번 해야 집중됩니다. 애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보조교사요? 아이들이 그 보조교사 늘 보던 낯익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떠 먹여주는 밥 물론, 먹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처음엔 대부분 거부반응이 있을 겁니다. 더 웃긴 건 퇴근 1시간 전에는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답니다.. 애들 4시쯤 하원 많이 하고 인원이 적을 때 대부분 이런 시간은 통합보육을 합니다. 그런 시간에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쉬거나 퇴근을 좀 일찍 하거나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왜 안되죠? 일반 회사도 일이나 외근 때문에 점심시간 못 챙기면 좀 늦게 먹기도 하고 퇴근을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등 시간 조율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은 자기 근무 시간을 조율하고 주40시간만 일하면 되니 근무시간을 개별적으로 짜기도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어린이집 선생님은 휴게시간도 쓰라고 할 때만 써야합니까? 이러니 합반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아이들은 방치되고..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유아들의 특성에 대해 공부를 하거나 관련 전공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드신 걸까요? 이런 정책은 선생님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모두 존중하지 않는 그야말로 꼰대들의 탁상정책일 뿐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때 한 엄마가 그랬습니다. 사고 터져봐야 또 수정하겠지.... 여기서 이문제 대한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닐까요? 일반인인 저희 보다 더 배웠고, 더 연구 많이 했고, 더 정보도 많은 높으신 위치에 계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어찌 그보다 덜 배우고 아등바등 먹고 살기 바쁜 우리보다 생각이 짧으실까요? 이번에 발생한 학대사건이나 차량에 방치된 사건들.. 물론, 아이들을 진심으로 위하고 하나 하나 철두철미하게 원에서 처리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아이가 차에 있는지 몰랐다는 선생님과 차량기사분 전 두 분 다 처벌 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벨트까지 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이가 낮잠을 안 잔다고 그렇게 ...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책상에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무시하시는 나라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정책으로 아이들이 사고가 나면 감옥 가는거 아니시니 너무 안이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아 차후 다른 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우선 엄마의 마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정책하나에 울게 하지 마시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회사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 파생되는 문제점까지 리스크까지 모두 확인하며 일을 합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더 더 더 그런 부분들의 사소한 것 까지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책과 정치와 민간이 모두 하나가 되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그저 한건 터지면 한건을 막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우리 나라 귀중한 보배들.. 앞으로의 자산인 아이들입니다. 엄마로써 양육비도 좋고 주시는 모든 혜택 나라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혜택보다 내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로 범죄나 장사,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 만큼을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있는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부모들이 계속되는 사망사건으로 분노에 차있습니다. 저도 소식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고 분노가 차올라 결국 청원게시판에 들어오게되었습니다. 헌데 다른 부모님들도 저처럼 비통한 마음으로 많은 청원글을 올리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많이 하였지만 모든글에 다 동의를 할수 없을뿐더러 글이 많다보니 어제 동의했던 글은 이미 한참뒤로 넘어가있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30일동안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데 그렇게되려면 추천을 모아야합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뜻을 모으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은 꼭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사항입니다.> 1. 이번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형사처벌 및 원장의 영구자격박탈 등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처벌 2. 실시간 CCTV 의무화 또는 부모요청시 CCTV 공개 의무화 3. 어린이집 등하원시 출석체크카드 사용 및 문자알림서비스 의무화 4. 어린이집 통학차량 후방센서 및 탑승자인식센서(밀리미터파센서 등) 필수설치 의무화 5. 보육교사 자격취득시 온라인교육외 적정 교육이수제도 신설 및 자질검증시스템(필수) 도입 부디 온 정성으로 마련된 정책이 확립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부디 아이와 부모의 아픔이 전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세요.

[어린이집 영아사망사건]30일간 20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글로 뜻을 모아주세요.


저는 어린이집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제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인지라 옆에서 보면 많이 안쓰러울때가 많습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어린이집에 온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오전 9시에 만나면 꼬박 저녁 6시까지 아이들은 교사와 함께 있게됩니다. 점심시간에도 대충 밥을 먹는 둥 마는둥 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볼일 외에도 사실상 더 중요한 일이 교사들에게는 있는데 그것이 서류제출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연간계획서, 월간계획서, 주간계획서, 일일계획서, 거기다가 아이들 활동일지 등 그리고 부모들이 활동하는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활동사진까지 일일이 찍어서 카톡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노동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류들을 언제 작성하느냐? 아이들이 모두 잠을 잘때 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 명만 깨면 그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서류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 와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집에 와서 어린이집 일만 하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교사들은 가정에서 아내요 어머니로서 가사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면 모든 일들이 다 엉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만약 내 아이 같았으면 저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들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교육당국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만 봐야 합니다. 무슨 서류를 만들어서 윗분들에게 보여주어야 어린이집과 교사생활이 유지가 되는 구조가 되다보니 교사들은 아이들이 잠을 자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고, 양심이 불량한 교사들이 강제라도 애들을 재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것을 과연 교육당국은 다 읽을까요? 왜 이런 서류들을 만들게 합니까? 이런 저런 활동을 했다. 원장이 직접 쓰게하고 교사들은 오로지 아이들만 봐야 합니다. 원장은 뭐하러 있습니까? 원감에게도 맡기지 말고 원장이 직접 이번 한주간 이렇게 할 것이다. 계획서를 마련하고 계획대로 했으면 동그라미만 표시하고... 아이들 상태만 단순기입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 생명보다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보다 서류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교사가 그 일에만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구조하에서 대한민국 어린이집은 정말 희망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님...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과 일선에서 만나는 어린이집 교사의 눈이 어린이에게만 향하도록 시스템을 개혁해주세요.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아닙니다. 생떼같은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돌봄의 손길이 어린이집 버스탈 때부터 집에 도착할때까지 단 한순간도 비어있는 시간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 어린이집 교육구조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교사도 살고, 어린아이들도 사는 구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집 교사에게 과중된 서류제출이 어린이에게 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말과 2017년초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함께하였던 시민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계엄모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새로 나온 문건을 발견한 후 한 브리핑에 따르면, 기무사는 사실상 계엄령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https://twitter.com/TheBlueHouseKR/status/1020187621333512192 브리핑 중 압권인 내용은 당정협의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게 하거나,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여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계엄이 시행되었다면 우리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가 사유화한 자유한국당의 선의에 기대 목숨을 부지할 순 있었을까요? 7월 20일 오늘 법원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 총선 공천 개입이 인정된 것을 보면 그랬을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http://m.sports.khan.co.kr/view.html?artid=201807201435003&code=560901 ) 만약 계엄령과 관련하여 당청협의가 있었거나 군과 자유한국당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마땅히 자유한국당은 내란을 음모한 위헌정당이며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요청합니다.


취업준비생입니다 잡코리아이력서를보고 연락드린다고 전화가왓고 그결과 보이스피싱관련으로 저는 1년간 계좌계설도 불가능 해저서 취업마저 못하게되엇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피해자안에 진짜 피해자들이잇습니다 꼭 이런문제들을 해결하여주시면 좋겟습니다

보이스피싱사기좀강화하여서 잡아주세요


우리나라가 거지집합소 입니까 개나소나 검증안된것들 받아서 우리세금으로 먹여살려야돼. 그게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예멘 이집트. 인들 난민 신청 거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통신사 대리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입니다. 얼마전 통신사에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때문에 대리점들은 많은 강요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0분 단위로 게속해서 전화와 메신저등을 통하여 일정% 이상 유치를 해야한다. 못하면 안된다. 등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특정 요금제를 강요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대리점에게 특정요금제 유치율을 강요하는것은 곧바로 고객에게 요금제를 강요할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드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어주는 통신사에서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대리점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요금제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노력은 결국 소비자 즉,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것이며 통신사가 원하는 요금제만 사용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고객에게 이득을 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 하는것은 좋습니다만,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에 맞겨야 합니다. 상품의 선택과 구매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통신사가 강요하고 대리점이 판매를 위해 나설수 밖에 없을 상황을 만든다면, 우리 가족, 우리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것 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반듯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 러한 문제는 기업간의 거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모두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은 국민모두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가져야 올바른 이동통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한사람의 불만이 아닌 고객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생각하는 많은 대 다수의 대리점 직원들의 생각 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를 해결할수 있는 멋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신사 요금제 강요


해외 증권사에서 행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공매도 조사좀 해 보시길.. 하루이틀 멀다하고 행하는 공매도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궁물도없는 거지가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있나.. 대통령 인기도는 종합주가 지수와 같다고 보면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통령 만들려면 외국증권사 단기 공매도 못하게 규제해라.. 국민들만 규제하지 말고..

메릴린츠증권등 해외증권사의 단기 공매도 규제하자.


공영방송 MBC,KBS는 각 분야의 직원들을 직접 고용 하라 . 말로만 적폐청산을 외치지 말라 ! 힘없는 하층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인력 장사꾼들 용역 업체 들이야말로 노동자들에게 적폐중에 적폐가 아니겠습니까.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심각성등을 보도하면서 내부 경영은 일부 정규직 독식에 치중하는 이중언론은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는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을 논하기 앞서 정책으로 공정 소득분배를 꾀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공영방송 MBC,KBS는 용역,파견직을 직접고용하라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란게 내가 알기로는 돈없고 백없고 담보물 없고 사업성은 있는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야말로 신용만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도록 국가가 출자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은 커년 20년이 지난 과거의 부실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인회사의 감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속된 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 한다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딧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1991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누가 보태주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연대보증인을 서줄만한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젊은혈기만을 믿고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한 덕분에 사업은 날로번성하여 직원도 10여명에 매출도 매년 늘어나 기계설비도 갗추어야 하고 원자재도 확보해야 헤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여 1억원이라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생산설비도 증설하고 원자재도 확보하여 매출은 매년 배로 증가하고 거래처는 증가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였을 즈음 1998년 2월 13일 기억도 하기싫은 IMF라는 국가부도위기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 하여 1억5천만원이라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들고 당시 주거래 은행이었던 기업은행, 서울은행(지금의 하나은행),외환은행등에게 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끝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는 반납하고 IMF의 파고를 넘을 없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제조업을 시작하여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사회는 그정 쟁정하고 매몰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면책을 받으면 재기할수 있다고 하여 2003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결정을 2004년경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보았지만 한번의 실패는 영영 돌이킬수 없는 패배자로 낙인찍어 놓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내명의로는 사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사업을 하겠다기에 내가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지금을 사업을 2009년 10월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지식도 부족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불굴의 노력으로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 직원도 30여명으로 불어나고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년매출 몇십억여원에 이르자 월평균 4부 5부의 사채를 이용하다보니 버든돈으로 먹고살기도 힘들어 아직가지 내몸하나 가눌수 없는 집한채도 없이 시골의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겨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년 1~4%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수 있고 사업성장을 바탕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기에 지난 2018년 7월17일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제 아내가 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지를 테스트한 후 진짜로 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 판단하여 통과하여 제출서류목록을 전달 받아 2018년 7월 18일가지 제출하라는 애기를 듣고는 제출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남편신용확인을 위한 동의서와 몇가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길래 작성하여 제출하고 하루를 기다린 결과의 답변은 남편이 21년전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불이행기록이 나와 있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ㄷ아들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미칠것만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 어느나라 신용보증기관이 당사자도 아닌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이사의 신용을 문제삼아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답니까? 그럿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1년이 지난 신용상태를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는답니까?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도 아니고 법인체의 등기이사일뿐이고 법인체의 영업력이라던지 수주잔고와 대표이사의 신용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등기이사의 한명의 신용을 문제 삼아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발급조건은 무엇으로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으로 적법하게 파산 면책받은 사람의 신용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1997년말 1998년 초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의 혹독한 경제사정은 이해할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정말로 가혹하였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는 당사자가가 아닌 위정자들의 판단오류와 국가부도상태에서의 개인사업체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게되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개인의 명에와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납니다. 본이 또한 거주하던 아파트며 공장이며 신용보증서 발급당시 입보해 주었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재산 도 전부 압류 및 경매절차를 밟아 무일푼의 상태로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 그대로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개인에게 그런 가혹한 벌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요.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관련제도및 규정들을 하루속히 일소하여 나같이 억울함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야 하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파산면책을 받아  21년이 지났고 본인도 아니고 법인의 이사일 뿐인데 21년이 지난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서를 발급을 거절하는것이 이나라 현실입니다.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인권성평등


저는 3년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렌트카 공제 였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합의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고 저에게 필요하면 소송을 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공제는 국토교통부 소속인걸로 알고 있는데 국토 교통부에서는 전혀 통제를 하지못하는거 같았고 한 예로 지금 현재까지 합의를 보지 않았는데 작년 6월경 각병원마다 저와 합의를 봤으니 치료비 지급을 할수 없다고 거짓문서를 보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과 감정기관인 백병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백병원의 회신서는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회신서의 1번 목록에서 어꺠의 각도 부분이 나오는데 새현대연합의원에 서는 각도를 재지 않았는데 각도가 나와있고, 정작 부산 백병원에 진료를 봤는데 거기서도 어깨 및 목에 대한 각도를 측정을 하였는데 백병원의 것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백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않고 한나미 의사의 진료내용이 기준이 아닌 3차병원에 대한 기준이 더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내용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없고 MRI기준으로만 기재를 한것입니다. 예로 사고전 2014년 새현대연합의원에서의 어깨치료는 주사는 없었고 도수치료라는 운동으로 치료를 하여 퇴원시 평범함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사고후의 치료는 전혀다른 약물과 주사 그리고 초음파등 치료의 방법이 달라졌음에도 이에대한 언금은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반대로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장해진단서에 치료 내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 다 기재되어있는데 한나미 의사는 어떠한 기준으로 회신내용이 작성되었는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목에 관한 것입니다. 회신서에서의 내용은 저에대한 기준이 아닌 통상적인 논문에 대한 기준으로 퇴행성에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전체가 어떠한 기준으로 답변을 한 것이라면 `확인할수 없다`는 답변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다 측정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고 치료 내용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보완감정을 신청한게 작년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서는 몇 달간 오지 않았고 법원에서 빨리 회신을 해달라고 여러번 요청이 있었는데 답변서가 오지않다가 3월7일 1차변론기일이 끝나고 1주일이 지나서 회신서가 도착했습니다. 몇 달을 보내지 않다가 1차 변론일이 끝나자 마자 회신서가 온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진료의 기준이 아닌 두루뭉술한 기준으로 회신서가 작성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렌트카공제에서 초기에 저한테 다른 의료기관에서 나온 기준으로 합의를 보자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내용과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 공제조합과 한나미 의사가 접촉을 하지않았나 라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변론이 끝나고 4월20일에 조정일이 잡혀서 조정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얘기도 하기전에 판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저희쪽 얘기는 무시하고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 노트에 뭔가를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얘기를 조금은 들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 했고 선고기일인 7월 18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공고가 온 것이 아니고 합의 공고가 왔고 거기에 적힌 금액은 조정일에 얘기한 금액보다 낮았습니다. 너무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결론은 저희 쪽에서 제출한 서류, 그리고 제가 이의를 제기한 부분 모두가 무시를 당한것이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제출한 것은 인정을 다하고 거기에대해서 너무나도 이해가가질 않는부분은 넘어 가고 그리고 판사님이 있는데서 그내용을 얘기했음에도 불구 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가질 않습니다. 또한 현제 저의 변론을 맡고있는 법률구조공단 최무영 변호사님도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사고를 당해서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은 저인데 저 3개의 기관에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태도로 평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제 치료를 받고있는 곳은 3병원입니다.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가톨릭 대학병원, 3개의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3곳의 교수님들은 저의 어깨와 목이 평생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번진료 한곳에서는 목은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어깨는 주관적으로 기왕증으로 무마를 하고 치료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더 억울한 것은 판사라는 사람이 종합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상대편에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저희 쪽의 자료는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나이 이제41세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아픈게 이어질건데 백병원 에서는 저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고 판사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 결과를 내고 렌트카 공제 조합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 억울한 일을 바로작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레트카 공제와 부산 백병원과 현직판사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발가벗겨놓고... 북,중,러의 핵 받이를 만드는가? 대한민국이 핵보유하면 지정학적 위협이 사라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텐데.. 왜 미국은 한미핵 협정으로 NPT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가 ? 또한 미국은 왜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면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이전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기술이전에 대해서 꺼리는가? 국방무기의 개선과 개량까지도 제재를 가하고 수출도 못하게 막는 미국은 진정 동맹국인가? 태평양 방어선인 일본만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사용하다 버리는 패로 보는것인가 ? NPT 나 IAEA 규정에는 핵 대치 국면에서는 핵을 가질 수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핵연료를 추진체로 이용할 수있다고도 되어있다. 그런데 핵 잠수함건조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가. 핵보유국은 디젤 잠수함을 다 폐기하고 핵잠수함만 건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방해하는가 ? 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남의 손에 의지해야하는가 ? 그것도 휴전중인 대치중인 국가간인데 왜 그리 지독하게 생존권에 대해서 간섭하는가..? 일본은 상업적인 상선을 핵 원자로를 이용해서 이미 시험해서 성공했고 일본은 소형 탐사 잠수함을 핵연료사용해서 운용중이다. 또한 플로토늄을 재처리 또한 자동연장되어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핵을 가진 국가와 대치중인 상황인 대한민국은 왜 발가벗겨 놓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없게 만드는가? 우리의 생존을 미국의 손에 맡겨야 하는가 ? 우리도 북한처럼 비밀리 핵을 개발 할 수 밖에 없는것인가 ? 우리도 비밀리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을 개발 할 수 박에 없는것인가 ? 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의 생존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것인가 ?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을 개발해야할것이다.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플로토늄의 재처리를 비밀리 하던지 , 아니면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서 농축하던지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장보고 사업은 건조중인 사업만 끝내고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소핵무기를 제작해야할것이다. 5천억 정도면 2달이내 수소핵무기를 완성할수있다고 한다. 실험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핵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다. 추가로 5천억이면 6개월 ~ 1년 이내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1조미만이면 1년 이내에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조씩 써가면서 이지스함 만들고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것도 좋다. 그러나 전략 자산없이는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티는것 또한 힘든일이라고 생각된다. 핵보유는 반드시 해야할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이 최적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하게 느껴지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완벽하게 은밀하게 준비해야할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토론할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고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잇다는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년이내 북한이 비핵화 될까?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비핵화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점점 멀어지면 현 정권 또한 그리 편치않을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미군을 철수 시키는 순간 우리는 알몸으로 열강의 포화속에 소멸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미군주둔의 빌미로 계속 점점 더 돈을 요구하고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핵보유국인 북/중/러앞에 벌거 벗겨놓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 ? 과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방인지가 의심스럽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건 무슨이유일까 ? 우리는 하루빨리 이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안정보장회의는 탁상공론보다는 핵잠보유, 수소핵무기 보유에 더 관심을 가지 치밀하게 움직여야한다. 생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만분의 일의 경우라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돌이킬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전폐기와 핵보유는 별개란것을 반드시 알려주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은 원전을 폐기하면 영원히 핵무장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우라늄만 있으면 직접 고농축할수있는 원천기술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 최고의 핵융합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폐기는 곧 핵을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떨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것이다.

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은..왜~


소방관의 장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소방관 장비 좀 지원해 주세요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단기과제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연구 실적이 없으면 해체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과제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연구를 해야만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단기과제보다는 중장기프로겍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야 좋은 연구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간에 업적을 내다보면 충분한 검증없이 시행해서 실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런 점을 고려해서 연구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 연구에 매진하게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에게 장단기프로젝트로 나누어서 연구하게 하자.


대리기사를 중개하는 중계업체가 대리가사에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을해야한다는것을 법제화시켜주세요 대리기사는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업무를 대리하는직업인데 중개업체 카카오T드라이버는 앱을통해 중계수수료만 이득을취하고 기사의 자질이나 경력 등 관리감독은 전혀 책임을 지고있지않고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전혀 중계매체로서 책임이 없다고만하고 모든책임을 대리기사에게만전가하고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앉는 부당한 사태입니다 자칫 큰사고도 날수있는 안전상의문제도있는데 아무런 책임도지지않고있는 중계회사에게 대리기사를 관리감독을하는 의무를 지게하는것이당연한것이고 그래야 사고도 줄어들것이라봅니다 몇년째 대리기사에관한법률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어 아무런 법률이 시행되지못하고있는데 더이상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되는 문제를 그냥 관과하지마시길 바라며 국민청원을올립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서 정신적 물질적 큰피해를본 소비자로서 또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안전에 위협이되는 큰문제라여기고 청원올립니다

대리가사 관련 법제화


우리가 거주하는 건물에 가스안전,소방안전,전기안전, 승강기안전, 유류안전,보일러안전등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대비 항시 상주,대기 해야하는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법적 고용인력 입니다. 원 취지는 각 해당분야에 안전시설물을 관리,감독하여 사고예방과 그 책임을 부여 하였읍니다. 헌데, 실제 현장에선 화재.전도,감전등 안전사고 위험이 인지되어, 시설관리자가 개선 건의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묵살되거나 위장처리 되기 일수 입니다. 재차 건의는 생각지도 못하지요. 이들 시설관리자들은 용역,파견직으로 대부분 전환되 언제던 업체가 바뀌거나 계약해지를 당하기 일수이니 갑측에 눈치보며 은폐되기 일수입니다. 고유 업무의 안전관리 시설의 유지보수.개선보다 경비절감에 편승해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사고나지 안기만을 고대하며 방치되는 단계로 가게됩니다. 이러다 최근 대형참사 화재사고 때처럼 사고나면 업무과실로 구속도 됩니다. 이같은 안전과 직결된 중대직종을 비용절감의 구실로 건물영선 및 잡무 위주의 용역,파견직에다가 감시단속직 근로자로 분류하여 현대판 노예제도의 표상으로 자리메김 하여 운영하면서 대형 사고시 마다 "예견된 안전불감증"을 논하고 양질의 고용창출을 논 한다는게 모순 아닌가요? 시설관리직 근로자들의 용역,파견과 감시단속직 분류는 현 정부의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과도 대치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이분야는 에너지관리,환경관리와 청년취업율, 양질에 일자리창출에 문을 열수있는 분야 이기도 하니 신중히 검토,양성 해야할 것입니다

감시단속근로직을 철회해야 합니다.


요즘보면 다들 다름을 인정을 안하는구나..싶습니다 평등을 외칠려면 기회의 평등과 공정성을 외치며 과정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노력들을 해야지..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지. 결과만 바라는 사람은 그만큼 열심히 하기싫다는 반증은아닌지... 아직까지도 남녀평등이 어긋나있는곳 많다지만.. 남녀평등의 시작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출발해야 이중잣대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결국 결과만 바라는 사람들의 주장 끝에는 이중잣대라는 걸를 수 없는 잔재물이 남아있을것을... 성평등을 외칠려면 이중잣대부터 버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출발이라도 하지.. 그 다름은 신체적 다름이며 누가 더 잘하네 못하네가 아닌것을... 아무리 여자가 근력이 좋다한들 남자만 할까.. 아무리 남자가 섬세한들 여자만 할까.. 서로 다르니 각자 더 잘하는 분야가 생길 수 있는법.. 초등학교 선생님 비율이 남자가 그렇게 없다지... 그럼 결과적 평등을 위해 무조건 남자 50%를 뽑아야된다는 규정을 법을로 만들면 평등해지는건가요? 간호사.. 요즘 남자간호사 많다지만.. 성비율 어떨까?? 남자간호사 비율만 더 늘려?? 건설현장 인부들 거진 남자들인데.. 여자비율 적으니 50% 여자로 뽑아야?? 그냥 제발 더도말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중잣대부터 버리고 시작좀 합시다. 평등하지 못한부분이 아직도 많은것 알고있습니다. 다만, 군대나,. 경찰 등의 직종의 남녀비율이 틀린것만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직종이 있는가하면. 여자가 압도적인 직동도 많습니다. 하물며 공부하는 학만 가도.. 제 개인적으로 음대를 나왔습니다만.. 남자비율은 1/10도 안됩니다. 피아노과 같은경우 몇년에 한번 남자가 나올까말까입니다. 그럼 이것도 남녀불평등인가요?? 차별이라.. 대학에 음대는 무조건 남자비율 50% 맞춰서 뽑아라..??? 이게 진정한 평등입니까??? 진짜 얼마나 많은 여성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위치에 있는분 천진데.. 그 소수의 극단주의분들때문에 남자고여자고 다 욕듣게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여자라고 강요받는 문화적 모습들과 편견..!!!!!!!!!!!!!!!! 남자라고 강요받는 문화적 모습들과 편견은 없는줄 아십니까?????!!!!!!!!!!!!!!!!!!! 남자는 일안하고 그 힘든 집에서 가정일 하고 아이돌보면 ㅂ ㅅ ㅅ ㄲ 무능력자 취급할거면서... 사람취급은 해줄래나 모르겠네.. 누구편을 드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 종교, 정치 등등등.... 모든 신념과 가치관.... 제발좀 나와 다르다고 배척하기보다.. 제발좀 다른건 인정하고 손잡고 출발합시다. 다른걸 어떻하노!!!!!!! 남자가 걍 태생부터 여자보다 힘이 좋고 여자가 걍 태생부터 남자보다 더 섬세한데.. 우얍니까!!!! 제발좀 출발점은 좀 제대로 지켜서 출발했음.. 합니다. 모~~든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게 나라든. 성별이든.. 종교든... 다른건 틀린게 아닙니다!!! 다름은 인정하고 삽시다.. 마음속 깊이 다름을 인정하면.. 싸울일은 좀더 줄어들지않겠습니까~~! 당신이 틀렸다 생각하고 편할대로 내편의만 생각하니 이중잣대가 발생이 되는겁니다. 인정할건 인정해야 첫단추를 잘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출발해 주장하고 외치면.. 결국 역차별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쪽사람의 차별만 안생기면 된다... 가아니라.. 그렇게 근거없이 주장만 펼치면 우월밖에 내세울게 없어집니다. 그러다보면 평등을 외치던 초심이 우월로 변하게되는 본인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서로의 평등을 원합니다. 꼭... 결과만 외치지 마시고.. 기회와 과정이 공정하고 공평해지는 세상 하루빨리 왔으면 합니다 결론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경찰이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주장을 한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 현 극단주의 폐미시위를 옹호한 정현백 여가부장관... 해임 또는 경질을 청원합니다!! 더군다나 그 엄중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있다는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선으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어긋나는 행동들일겁니다. 그런 직책인 사람일수록..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모두 노력해서 평등해집시다! 단,. 평등을외쳐야지 우월을 외치진 마세요!! 제발좀~~~~~~~~~~~~~~

성평등! 제발좀 다름을 인정합시다.(이성은, 정현백 해임 또는 경질)


제안서 최근 어린이집 통학 버스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 드리면 운전 기사분이 시동을 끄면 모든 창문이 개방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버스 뒷자리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창문을 닫는 창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동을 끄면 무조건 창문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버튼을 눌러야 창문을 닫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스위치를 앞으로 변경 하거나 불법 조작을 하면 형사 입건을 해야 합니다. 제안서 2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말씀 드리면 어린이 집 근체에 오면 자동으로 정차후 3분이 지나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은 어떤지요 이 경우에도 차안에 뒷자리에서 버튼을 눌러야 창문이 닫히는 시스템을 하는 것은 어떤지요?

어린이집 통학 버스 관련 해서 제안 합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평택에 이사를 와보니까 공무원들이 타지에서 온 사람한테는 귀기울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봐주고 이야기나누는모습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출신 공무원은 연고가 없는 다른곳으로 발령을 해야 올바른것 같습니다.

지역 출신 공무원은 타지역으로 발령시켜주세요


나라에 문제가 지금 몇개입니까? 아래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무슨 일만 생기면 갑자기 세월호 일이 처리가 됩니다 이번에도 군대 문제가 생기니 박근혜 처벌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들 눈을 돌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이미 저 바다 밑에 깔린 배를 혈세로 빼내는 겁니까? 선진국 따라하기 좋아하시면 선진국처럼 꺼내지 마세요 정치로 세월호를 이용하는 건 당신도 똑같네요 타이타닉도 아직도 저 바다밑에 있습니다 당신 눈이나 돌리세요 1. 난민문제 이 문제로 인해 현재 71만명이 동의했으나 답변이 아직 올라오지 않음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2. 군대문제(한두개가 아님) (1)이번 헬기사고로 인해 5명이 숨졌으나 조종사의 실수, 군대는 문제없다는 등, 유족들이 잘못한 것처럼 미룸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09671?navigation=best-petitions (2)입대하면 나라 새끼, 다치면 남의 새끼, 안 다치고 복무 마치면 국가가 잘 돌보았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7104?navigation=best-petitions 3. 대구시 수돗물 발암물질검출 국민의 생명이 달렸는데 국가에서 묵묵부답. 가리느라 급급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79432?navigation=best-petitions 4.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navigation=best-petitions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세월호 이용하는 건 당신도 같습니다


대한민국 군은 대한민국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내 특정 계파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자기네 끼리 똘똘뭉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모의하는 등, 국민들을 위협해오고는 했습니다. 군인들의 친목질이 무서워서 더는 못 살겠습니다. 군 통수권자님, 그들이 더이상 특정 학교 출신으로 뭉쳐서 국민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퇴역을 명령해 주십시오.

영관이상 육사출신을 날려주세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4,5살 어린 어린이들이 영일 사고를 당하고 있다. 어린이 들을 얼마나 사망케 하고,,, 대책을 세울련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길 바란다... 피해를 당하신 부모들은 지금 어떠한 심정 일련지? 국무위원,국회의원,정치인들 너무나 무능하다고 생각된다.. 시원한 에어콘 바람 아래서 대가리 굴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아픔을 조금 이나마 생각하고 있을련지? 자신들의 자녀,손자.녀가 사고를 당했음? 난리치고 야단 일진데... 사고를 당하신 유족들 위로의 생각은 해보았는지? 무능히 처신.행동 할려면 대통은하야/내각 총사퇴/국회 문닫으길 바란다..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 지금도 에어콘 펑펑트러 놓고,,, 염불에다 신경쓰고 있을 인간들 ? 몽둥이 찜질이라도 하고ㅍ은 마음뿐이다,,,

정치인들 반성하라!


미국 일자리 늘리고 미국 산업 보호하고 다른나라의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고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는 기업들 다 해외로 내보내고 산업이야 어찌 되었든 상관하지 않고 다른나라 기업들 한개도 유치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좀 다시 정하자 국회에서 최저임금 위원회 없애고 잘좀 하자 나라 망한다

트럼프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박근혜도 특활비 받아 국고손실죄로 형 선고 받았다 적폐청산은 이런것이다ㆍ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도 국고손실죄로 감옥가야한다 ㆍ 이게 나라냐 ㆍ법 집행은 공정해야 한다ㆍ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다음부터 냐 ㆍ 이건 나라도 아니다

국회와 청와대도 특수활동비 한푼이라도 받은 의원이나 정치인  전부 고발하자ㆍ그리고 새로운 국회의원 다시뽑자ㆍ국회해산해자


고검장.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등 차관급이상 고위직공무원은 국회의원,정치인, 변호사등등 못하게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용 정치, 변호사가 하고 싶으면 차관급관료가 되기전에 나가주세요. 그래서 바른 명예를 생각하는 분들만 법원에 남아주세용.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주세용


["보험통신판매의 규제완화" 를 위한 보험업법개정] 1.스마트기기를 통한 보험 계약 활성화. - 최신 스마트기기의 등장에 따라 보다 편리한 방식의 보험 청약이 가능토록 보험업법개정 필요. 현재는 전자서명,모바일 모니터링 등 최신 통신기기를 통한 편리한 보험청약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청약시 장수가 많은 청약서류에 전자서명은 스마트폰으로 보기에 많은 불편함이 상당함. 2. 전화를 통한 통신 판매 시 다른 청약수단도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제완화. -과거 전화를 통한 통신판매법이 발효된 시점 이후 개인정보동의 등 각종 동의 절차가 2-3배 늘어남에 따라 의무녹취시간이 최소 40분 이상으로 늘어 전화를 통한 보험판매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음. 스마트기기 등의 보조수단을 활용할 수있게 법개정 필요. 2018.6.18일자 금감원 보도자료 참조 제목:보험상품 전화가입(TM),이제 더 신뢰 할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상품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방법의 다양화로 고객이 요청에 맞춰 카톡,이메일,문자발송등으로 소비자 중심의 판매관행 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TM채널은 전화로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수 있고 대면채널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중입니다. 고연령층도 녹취후 서면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아 녹취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객의 본인의 업무시간에 효율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어 최대 녹취시간을 최소한으로 하길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녹취시간이 줄어든다고해서 TM으로 상담시간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객들이 업무시간에 상담시간을 쉬는 시간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단발로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한후 녹취시간은 최소 녹취시간으로 가입녹취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8월1일자부터 TM 보험 판매영업이 전수녹취 형태로만 변경되어 최소 40분 이상으로 늘어 전화를 통한 보험 판매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몇십년동안 보험TM업무로 생계와 생활을 해온 상담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변경된 지침이 청천병력이 아닐수 없습니다. 스마트기기 등의 보조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법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으나 고령자분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할수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지 않거니와 바쁜 직장인과 현대인 고객들에게 40분이상 녹취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원지 않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더불어 단독실비 4천원대~만원대 가입고객에게도 대면으로만 청약을 해야한다고 한다면 서울에서 지방으로 청약서를 출력해서 방문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비효율적일수 밖에 없겠지요. 몇천원에서 만원대 실비보험 가입하기위해 경비때문에 지방 방문을 할수 없으니 더 불필요한 보험은 끼워서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녹취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고객의 집중력도 떨어질수 있는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TM보험 청약을 통해서 많은 고객들이 보험가입후 보장을 받아 혜택을 받을수도 있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소될수 있었습니다. -2014.2.4(화) TM등 비대면 영업제한[1.24] 관련 후속조치로 금감원,금융회사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금융회사 보유정보의 적법성,안정성 등을 확인 하였고 금감원이 CEO 확약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들을 TM 영업을 재개 하도록 하였음. 전국 보험 TM종사자 총 3.1만명+∂ 으로 2014.2.4에 조사후 금감원에 올렸을때보다 더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보험 GA TM영업을 하는 전국 상담원들은 이 업무로 고객들에게 좀 더 유리한 상품으로 비교해서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을 해드리는 목적과 고객들에게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로 보험금 지급을 받을수 있게 해드려 굉장히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람과 자부심이 금융감독원 지침으로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지침이 변경되어 정부 방침데로 신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기존 일자리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전국 TM GA보험상담원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통령님  정부방침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시네요!!


당사국이 대북제제까지 위반해가면서 북한석탄반입에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북한석탄


한집 걸러 간판만 다를 뿐 똑같은 음식점, 카페, 빵집, 미용실 등이 같은 업종의 가게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업난이 심한 이 시대에 자영업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쉽계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유명세로 방송에 나와 직/간접적으로 홍보라도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회전율이 좋아야 신선한 재료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손님을 맞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나눠먹기식이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재고로 오래 남게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 할 수 밖에 없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체인점들은 체인비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되고, 재료비도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되는 어린 알바생들에게 불법으로 조금 낮게 책정해서 주는 곳이 늘어나고, 경쟁 업주들끼리 고발하는 일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네, 맛이 없네 등으로 불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의 해결방법 같은 업종의 가게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허가 해 주고, 높은 임대료도 조정을 해 줄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높은 임대료와 나눠먹기식 가게들의 문제점


정치인.공공기관장.공무원들

특수활동비.폐지하라


진정한 변화와 개혁을 바라면서 - 일반 정책 제안과 청원 - 1. 이제는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의 형편성제고와 공공부문의 문제점과 제도적 인 변화. 2. 교육부문의 과감한 변화와 실천. 3, 고용정책의 변화와 지자체별 거점 확보와 모든 실업자를 집에서 나오게 하 고 출근시키는 방법. 이제는 개혁의 우선순위와 비중을 보고 중요하고 화급한 것부터 합시다. 우리는 사회전반적인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씩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 횃불 민심은 진정 무엇 이었나!! 그것을 계기로 철저한 반성과 대안이 필요하고 일상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고대하던 부분도 이제부터는 체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국민이 체감하면서 희망과 꿈을 갖고 앞으로 나가는 것 일 터인 데~ 작금의 민주주의는 서슬 퍼런 시대부터 무수한 무명의 국민들이 가슴에 혼을 담고 키워왔고 지켜온 민주주의 아니었던 지요. 허나 아직은 민주주의가 아닌 관료주의(官僚主義) 틀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인가 싶습니다. 표와 인기에 너무 연연하다 보니 이해관계 집단은 계층별, 직업별, 세대별 불평과 불만은 이 무더운 여름날에 웃음기 잃은 국민들 얼굴을 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네요. - 평범한 국민들은 제도 안에서 먹고사는 것에 몰입하고 가정이 생기면 자식과 가정경제에 매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간 모든 국민이 개발 지상주의 성과주의 하에서 치열하게 애국과 희생을 강요하며 열심히 각 분야에서 경쟁과 자신을 회생하며 살아왔을 터이고~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여러모로 과도기적인 급격한 환경 변화와 상황이 전개되고 근본적인 수출위주에 근로자의 희생에 일궈온 경제 전반에 문제도 터져 나오고 각계각층에 힘 있는 집단의 이기주의는 더 해가고~ - 각국의 보호주의와 맞물려 무역의 임계상황과 이념의 정책변화에서 오는 혼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간 적폐 청산과 시대상황에서 취업문제와 연계한 소득위주 경제정책은 일견 필요하고 화급한 대안임에 틀림없었다고 생각하고~ - 그리고 이념의 변화와 구조적인 인구구조와 경제기반의 한계, 신자유주의 부작용과 무역불균형의 심화는 결국 각국에 보호주의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요받는 상황에 처하고~ - 더 대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었고 거기에 군사대국 틈에서 지정학적인 군사적 위기와 리스크는 잠재적인 불안과 경제에 악영향을 지속되고 일부 정권들에게 꾸준히 이용당하고 희생과 침묵을 강요받았고~ - 결국 미래 먹을거리와 근본적인 해결에 실마리가 북과의 안정을 유지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의 보완적인 실리의 실험과 절박한 필요를 강요받게 되었고~ 지금의 노력은 시대적으로 필요 충분한 소명임에 틀림없고 그에 부수적인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거대 재벌과 정치권에 유착이라는 고질적인 정경유착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빈부의 차이와 소외된 계층과 일자리 문제와 집 문제, 노인문제, 청년문제, 세대갈등 등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 진정한 정치소신과 개혁은 어려운 요원한 것인가 1,400만 이상에 누적 민심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본인도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4번 참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진정한 선진국 형 미래 개혁이 무엇인지 먹을거리 문제와 더불어 이제부터는 과감히 실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까지 왔고 개인적인 민원도 이지만 앞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인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에 고민이라는 것을 감히 이해 바랍니다. 당장 욕을 먹고 지지율이 줄더라도 더 늦기 전에~ 너무 좌고우면하다 한 순간에 민심은 이반되고 실망이 누적되어 불만이 표출되면 모두 다시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나부터 소신 것 변하고 사심 없이 뼈를 깎는 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은 당장은 서운해 할지 몰라도 대중적으로 속으로는 지지할 것이고~ - 진정 무엇을 국민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하는지 과감히 실천하고 변죽만 올리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없고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는 개선의 기미는 없고 삶은 나날이 팍팍해가고~ 경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과 개인, 가정은 힘들어지고 사지로 내 몰리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 비대한 관료조직과 그 외 비 공공부분과의 형편성의 문제 등 그리고 선진국을 지향하고 통일을 이루고 언젠가 미래 자식세대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이끌어 갈 지금의 청년세대에 대한 준비할 미래 대안은 없는 것인가 인구정책, 일자리정책, 교육, 국방, 부동산정책이 과연 시대상황에 맞게 스마트하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 선별적인 정책과 보편적인 정책의 유연성은 깊은 고찰과 노력의 흔적일 것이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빈부의 해소와 기회의 균등을 위한 정책이 지금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펴하기 시작했고~ 그간 횃불 민심은 과감한 개혁의 요구를 등에 업고 지지도가 고공행진 했고 적폐청산의 과정에서 단호한 결과를 도출하려는 기대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는 것도 맞고 또 한편으로 북한 정책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국민들에 묵시적인 지지도 한몫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허나 그 방향과 정책의 미봉책, 소신 없는 눈치 정책은 결국 유권자인 국민들에 뇌리에 개선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싸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우선 중요한 사회 전반적인 형편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아직 체감이 어렵다는 것임. 실업자와 서민과 무지한 사람들 개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 농·어업종사자들은 몰락했고 몰락해가는 데 그러니 사회적인 불만과 실망을 어느 시점부터는 누적되어 분출할 수 있다는 염려이고 지금에 실업과 고용정책은 구조적인 문제의 한계 때문에, 공급자가 어느 분야나 최대 30%정도가 많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사업부진으로 한계상황에 오면 과감히 폐업하고 전업과 취업의 길이 자유로워야 하는 데 하던 일 외에 타 업종으로의 전환은 많은 교육과 시간이 필요하고 취업문턱이 높고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경력 등에서 뒤지다보니 면접과 지원에서 불리한 상황이고 공채에 지금도 ‘***관련 일을 몇 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라는 조항은 이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간 괜찮은 직장의 힘 있는 전직 공무원들 유사한 자리에 친·인척, 지인 청탁과 내정으로 형식적인 공고만을 하고 다시 그 주변 사람들로 채워진다는 구조이고~ 노후 보장이 되고 여유 층은 퇴직 후 오히려 골목 상권 등에 가서 소비를 하고 젊은 후배들한테 일자리를 양보해야 함에도 또 그분들은 여건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준비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무보수에 자원봉사 등은 가능하겠지만 그러니 양질에 일자리는 늘 부족하고 사회전반에 안정이 훼손되고 이런 것부터 과감히 개혁하고 공직사회 기강 등을 다잡고 군림이 아닌 성실하게 일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하고~ 근무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이 하시라도 접근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요즘시대에도 권위적이고 부담과 문턱이 높아진지 오래고 특히 중·소도시일수록 심하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는 연금과 취업의 전관예우와 특채는 과연 일부 공기업만의 문제인가 공무원의 처우와 연금은 우리가 문제점과 개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듯이 과감히 일신해야 할 터인데 거기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연금부족액을 세금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무 강도와 안정성 등에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 젊은이들이 원대한 꿈과 미래 세계에 대한 준비와 연구 등이 아닌 해마다 몇 십 만 명의 청년 미래 세대들이 9급 공무원 도전에 청춘을 거는 아주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거기에 면단위에서부터(대도시를 뺀) 관공서를 국민들은 얼마나 이용하는지 농·어업 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그런 현대식 건물을 짓고 심지어 유지 관리하는 데 많은 소모적인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들 근무시간에 맞춰 눈치 보며 이용하는~ - 심지어 교육과 해외 출장 등 그 기관에서 초청공연을 하고 비싼 초청과 강의는 그림에 떡이요 정작 부담은 누가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일반인처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 해 볼 일이고 이 나라가 정작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이 어려울 때 고통 분담 자세들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실하게 봉사하고 필요한 국민들을 도와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채워져야 할 것이고~ 본인들에 출세와 그들에 사유물이 아니고, 월급과 수당 때문에 데모나 일삼고 자기들 편익에만 신경 쓰는 구시대적인 행태를 혁신 할 다양한 제도 개혁이 이제는 과감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권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고~ - 현대 시대의 공무원상은 선진국처럼 변해야 하고 봉사마인드가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는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개혁은 나부터 내 편부터 내려놓고 감수 할 때 국민들은 수긍하고 변화를 체감하고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더운 날에 서민과 취약한 일반 국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전기 값 몇 푼 아낀다고 무더위에 선풍기조차 맘대로 못키는 것을 현장에서 알고 있으신지~ 이들이 불경기로 전직과 전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요한 것이 말단까지 만연되어 있는 비리와 불평등한 제도를,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 대대적으로 손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장기의(경력이나 사람이 부족할 시기) 채용 구조로는 이들의(전업과 전직 희망자 그리고 봉사마인드가 있는 사람들) 괜찮은 일자리는 어불성설이고 이미 내정되고 짜인 곳에 수도 없는 이력서에 들러리는 자괴감과 허탈함만이 늘어가고 이에 실망한 사람들은 피해 의식과 극단적인 삶에 빠져들고 결국 사회적인 문제의 단초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 퇴직공무원과 공기업 종사자들은 이제는 적지 않은 평생 연금도 바로 수령이 되니 괜찮은 일자리에 다시 재취업하지 못하는 법을 시행해야 일반 국민들이 간절한 먹고사는 생계문제가 그나마 해결 될 터이고 일반인들 노후대책인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5~60만원이고 그것도 62세 전후가 되어야 받을 수 있고~ - 거기에 그들만의 친·인척들까지 독식하고 예) 모 지방 시청에 사무관의 장모가 시(市)장애인 일자리에 근무하며 병가와 연차 쓰면서 병가내서 병원 간다고 하고 지방선거 일에 유료 참관인으로 앉아있는 이런 도덕적 해이와 일자리 독식은 하부조직까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 그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도 필요하고 꼭 일자리가 필요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간절한 일반인들이 무작위로 경쟁과 기회를 갖고 일할 자리가 오히려 관료조직에 의해 사유화되어 있고 산하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에 과연 공직자들에 친인척이 얼마나 사사로이 채용되고 점유하고 있는지? - 대한민국은 진정 민주주의 인가 아니면 영원히 관료주의 밖에 안 되나! 지금도 표를 의식하고 한다면 언제 진정한 개혁과 적폐를 언제 청산할 것인가! 준비된 모습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 가 국민들 마지막까지 표 몰아주고 다 의지하고 기대했는데! 광화문에 그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벌써 잊었다는 것인가 선거 때만 얼굴 보여주고 걱정하면 되는 것인가! 그 피해는 먼 훗날 결국 우리 후배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고 지금의 기득권층도 언젠가는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객관적이고 대승적인 제도와 개혁이 모두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이 제는 다 알고 있고 잘 하면 늘 지지할 준비도 되어있고~ - 웬만한 일부 공기업과 관공서 계장과 과장들 하루의 일과와 근무환경 강도를 모니터링하고 감찰하고 징계하고 그 시간에 소외되고 힘든 현장에 이 더위에 한 번씩 출장이라도 나가보라함은 어떨지~ 옛날에 박봉이던 시절에 우수한 인력도 필요하고 부정부패의 폐단을 막기 위한 정책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변해야하고~ 월급도 연금구조도 과감히 축소하고 조정해도 이제는 봉사할 그런 사람들은 차고 넘칠 일이니 걱정 안 해도 따뜻하게 일할 사람들 많을 터이고~ 이런 곳에서 절약된 재원 등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미래 먹거리와 환경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선순환 경제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야만 주인인 시민과 국민들도(서비스 수혜자)들도 더 변화를 체감 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 그러니 많은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편하고 안정된 일자리에 몰리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청탁하고 사유화 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박봉에 힘들고 허드렛일만 평범하고 힘없는 자들 차지이고 그러니 사회적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곳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결혼할 엄두가 안 나고~ - 그간 자영업자들 소득 없어도 사업자등록만 내도 각종 보험료 올라가고 벌이는 시원찮고 수입은 불확실한 데 건강보험료 웬만하면 2~30만원과 임대료 등에 짓눌리니 정작 불경기에 이래저래 버티기 어렵고 어려울 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와 닿는 지원도 어려우니 5년 내 생존율이 20% 때도 어렵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탈락하면 국민들 살아 남기위해 서로 추해지고 편법 동원되고 나만 살면 되고 이런 분위기에 삶은 더 서로 팍팍해지고 결국 종국에는 처음 수혜를 보던 사람까지도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각종 제약과 보이지 않는 걸림돌로 취업에 상당부분을 담당하는 소상공인들에 창업의 불확실성과 연속성의 부재로 오는 혼란에도 신경 써야 함이 우선이고 여기에 미래 먹을거리가 있을 터인데 일자리도 생기고~ - 근로자와의 형편성과 보험과 연금 등의 보완을 더 과감히 균형을 맞추고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요즘 최저생계비 문제 등으로 현장의 알바 등 일자리는 무수히 사라지고~ 임시방편으로 보존 해주는 식의 단편적인 정책은 국민들 자존감을 후퇴하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불만이 늘고 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 무직자와 자영업자들은 노후준비가 소홀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 대안으로 빚내서 노후 수익부동산을 소유하려고 무리하게 되고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악성 채무는 늘고 개인파산에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불신은 심화되고 가정은 위기에 처하고~ 최저임금도 당연히 올려야하나 다른 선결해야 할 문제들과 소상공인들은 세금환급이나 혜택은 거의 전무하고 연금도 미미하고 준조세 형태의 각종 비용과 이자 등에 대한 환급과 형평성 제고가 고려되어야 하고~ 모든 국민이 공적인 일만 할 수는 없을 터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파이를 키우고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 연구가 장려되어야하고 우수한 인력이 이런 데로 몰려야 글로벌 시대에 다른 선진국에 경쟁력이 있을 터이고 미래 먹을거리와 강소기업도 생길 것이고~ - 부동산 집값문제는 그 방향은 옳다는 생각이고 이제는 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감하고 지지하고~ 단지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혼란은 전 정권에서 고생한 것을 반복하려는지 심히 우려스럽고 이런 것은 천천히 조금씩하고 지역적으로 예측가능하게 선별적으로 공평하게 하면 될 일이고~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 세금 전반까지 한 거번에 하다 보면 자칫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고~ 잘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는 국민들 민도가 높아 사심 없는 개혁이고 필요한 조치라면 처음에는 불평을 해도 속으로는 기꺼이 승복하고 박수쳐 줄 국민들이라는 것이고~ 집 문제는 일부 지역적인 부분을 균형과 형편 성을 위해 선별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이고~ 문제가 되는 지역을 선별적으로 다 잡으면 될 터이고~ - 교육문제도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수요자가 좀 더 저렴한 교육비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특히 대학)더 창의적이고 ‘동일업종 동일 임금’과 ‘임금의 평준화’를 최대한 장려함으로써 사교육문제도 해결될 터이고 계층 간, 학력 간 월급을 줄여주고 근무의 형태와 강도에 떠라 균형을 맞추는 혁신이 필요하고~ 욕을 먹고 설령 반발과 역풍이 있다하더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과감히 체감할 수 있게 더 창의적이고 선진국형 교육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솔선수범하라는 것이 횃불 민심이라는 생각이고~ - 이제는 연차와 최저임금을 걱정하는 쪽이 아닌 취업조차도 힘들고 기회조차 없는 소외되어 있는 계층과 사람들을 발굴하고 취업과 창업 제도를 개선하고 연차걱정이 먼 나라 얘기로 들리는 부류가 얼마나 많고 그런 지역과 계층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선 신경 쓰시고~ * 그런 힘든 사람들 몇 개의 거점 별로(면, 시, 군, 구) 한 곳으로 불러내어(출근시켜), 시설 좋은 남아도는 관공서 등을 우선 주인인 시민과 국민들에게 장소로 제공해서 자존감도 회복시켜주고, 최소 교통비와 점심 식사 한 끼 정도와 취업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당당히 받을 수 있게 진행하시고~ 이곳에다 공연도 해주고 강사도 초청해서 위로와 정보도 주고 재취업교육도 취업보장 맞춤으로 교육 해주시고~ 쓸데없는 천문학적인 자금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이 허투로 쓰시지 말고 땜질식, 시혜적인 정책으로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죄지은 사람처럼 실업급여 탄다고 노동사무소 왔다갔다 형식적인 구인활동 등 시키지 마시고~ 그러니 구직활동 등 다 포기하고 방구석에 박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러다 우울감과 이상한 생각으로 좌절감에 딴 생각도 하다 보니 자살률도 줄지 않고 * 이것이(모든 실업자는 일정 장소로 모두 출근시키는 제도) 집에서 세상타령과 알콜릭에 각종 피폐를 막는 것이 실질적인 자살예방책이고, 노인대책이고, 고용정책이고, 청년정책이고, 출산장려책이고, 치매 예방책은 아닐는지요!! 각자 역할 분담하고 하면 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는 것이고 국민들 자존감도 세워주고~ 그리고 필요하고 힘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주워져야하고 취업기회가 균등하고 공평해야하고~ - 또 현재 힘든 계층과 어려운 그런 지역에 한 번이라도 내려가 보고 건실한 미래 비전 있는 기업유치와 과감한 관광 투자 등 와 닿는 경제 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이고 ‘주 52시간 근무다’, ‘연차를 써라’, 저녁이 있는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무직자와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혀 와 닿지 않고 남에 말이고 사회적인 분노만 키우는 일이고 지지율만 하락하는 일이고 ~ - 이제 부터는 당장 힘든 사람들과 그런 지역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지 취업근처도 취업조차도 못하고 집에서 생계걱정에 놀고 있고 마지못해 가게와 소규모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다는 것인지 그들은 국민과 유권자가 아니라는 것인지 진정 이들을 살펴야 서민과 중산층이 복원되고 사회와 조직이 활력을 회복함으로서 국가가 건실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고 국민들 각자가 입장 바꿔 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인지 자각하고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정부의 개혁과 차별된, 준비되었다는, 정책에 의구심과 걱정이 커지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고 - 분배와 복지도 단편적인 시혜적 정책으로 국민들 자괴감만 커지고 눈치만 늘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낭비적인 부분의 투명성 제고를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기관과 중복된 시설은 많은 데 의지하고 도움 받을 실질적인 곳은 없고 형식에 흐르고 그들만의 직장은 아닌지~ 그러니 각자도생해야하는 야박한 세상이니 따뜻함은 실종되고 팍팍함만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 대비와 준비는 어찌해야 한다는 것인지~ 종사자와 감독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고~ 정부의 개혁과 차별된, 준비되었다는, 정책에 의구심과 걱정이 커지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고 - 그래도 굴러가서 더위걱정 안하고 여름휴가와 해외여행을 걱정하는 직업군들은 천천히 신경 써도 굴러 갈 터이고~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은 정작 아프다는 표현조차 못하는 것이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나부터도 더 갖기 위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더 목소리내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 북한 문제 잘되기를 누구보다도 염원하는 한 사람이고 현 정부가 국민 만 바라보시고 따뜻한 정의로운 성공한 정부이기를 항상 걱정하는 사람 중 하나이기에 어렵게 눈이 침침함에도 간절함을 전해 봅니다. 이제는 좀 더 평범한 국민들이 예측가능하게 소통하시고 어려운 사람과 지역에 공개된 대면 접촉을 많이 하시고 소외되고 진정 힘든 사람과 아픈 곳과 지역을 잘 찾아 국민에 대표로서 더 앞으로 신경 써주시고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체감 할 수 있도록 미래를 보고 국민만을 보고 과감히 이제 부터라도 하나씩 공공부문부터 단호히 개혁할 때이고 그래야 만 국민들도 앞으로도 꾸준히 성원하리라 믿으며 그간 잘 했고 잘하고 있지만 조금은 걱정이 되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해봅니다. 조금이나마 평범한 현장에 바닥 민심이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부문의 개혁과 일자리 대책


국민세금으로 국회위원들에게 발생되는 특수활동비 예산 책정이 없어지고 그 금액으로 국립 어린이집. 유치원 설립하고 선생님의 자질과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있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해산하고 하지못다면 촛불시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국민들의 몰맀던 국민세금을 고위직들이 자기들의 월급.용돈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 한사람으로 분통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취업하고 싶어요. 이게 나라다.

취업하고싶어요


요즈음에는 중학생들도 학업에 시달립니다. 초,중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게임을 접하고 싶어하는데 중학생들중 학원이 11시쯤 끝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플레이하는 게임을 12시가 넘어가면 하지 못한다는것은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중 하나를 지운다는것과 같습니다. 셧다운제로 게임중독이 해결되는 사례도 별로 없는것 같은데 차라리 셧다운제를 폐지하는것이 어떨까요?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고 17개월된 딸과 엄마배속에서 2개월째가 되어가는 둘째 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최근 믿기 힘들만한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양육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시라면 한번쯤 안 해 보신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4살된 아이가 7시간 찜통같은 차안에서 안전밸트에 묶여 발버둥을 쳐 온몸에 멍이 들고 팔다리가 . . . 11개월된 아이를 잠재우려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위에 깔고 앉은 . . . 감히 상상하는 것 만으로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먹먹하여, 일 조차 손에 잡히지 않아 이렇게 청원이라도 해봅니다. (피해자)아이들과 아무런 연이 없는 저도 이런 심정인데, 천국에 먼저간 아이들의 부모님과 가족들은 어떤 심정이실지 감히 위로의 말씀조차 드리기 어렵습니다. 언제 까지 우리 아이들을 이런 세상에서 키워야 하나요 ?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시대의 어른들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쏱아 붇는 세금, 아동 수당 10만원 이런 것 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보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어린 손자, 손녀가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더이상 미래를 기약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안전 방안, 교육 방안, 사회 제도, 법률 모두 다시 한번 점검 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세요


잊을만 하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및 방치, 업무소홀로 인한 사건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교사가 학대한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밥을 먹지 않아서, 잠자지 않아서... 돌도 안된 아이가 어른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자라고 할 때 자고, 먹으랄 때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아동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학대하는 이런 보육교사들이 없게 하려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 자격증 취득 사이트에 보면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육교사는 일반 대학교뿐 아니라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유치원교사에게 필요한 정교사 자격증에 비해 비교적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과정과 실습을 받아야 하고, 별도의 시험이 요구되지 않아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역시 특별한 시험을 치지 않으나, 보육교사 자격증과는 다르게 대학에서 유아교육과를전공해야 합니다....보육교사 자격증은 절업한 학과나 직업 등에 관련없이 딸 수 있습니다.> 즉...아무나 일정 시간 과정과 실습만 이수하면 딸 수 있다는 말이겠죠. 어린이집 선생님은 단순히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보모나 등하원도우미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먹고, 자고, 배우고, 나누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합니다. 특히 맞벌이가정의 경우는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몸은 물론, 건전한 마음을 키워주고, 사회의 일원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만5세까지 보육하는 구립이나 국공립의 경우라면 유치원과 동일한 누리과정 또한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이렇게 책임이 막중한 일을 맡는 사람들입니다. 아동교육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전공자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지, 돈벌기 위해 취업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일을 못하고 실수를 하면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데 끝나지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일을 못하고 실수를 하는 건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까지 하는 무서운 일이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을 강화하고, 병원처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나눈 것처럼 자격을 가진 교사와 비(非)교사를 구분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 강화를 청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법인택시회사에 종사하는 승무종사자 로 경력2년4개월 정도 된 57세의 남성 입니다 현재 메스컴에서 핫 한 뉴스가 최저 임금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 분들도 수혜를 받는 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에 제 자신이 의아 합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기사월급이 세금공제후 평균약210만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도 터무니 이것이 사실이냐고? 반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루9- 10시간 이상 근무를 26일하면 받는 급여가 세금공제 전 118만원정도 이고 공제하면 100만원이하 입니다, 보통 8-9시간 운행을 하여야 사납금(평균15만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 최저 임금제 등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 합니다, 제 바램은 저희같은 사회의 약자로 구분 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편의점 알바나 식당 종사원들 처럼 그 혜택을 공평하게 받아야 바른 정책이 아닌가 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인정되는 근무시간과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을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법인택시기사처우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하원>통학차량 대신 부모가 할수 있도록 근무시간 조절과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야합니다. 부모중 한명은 적어도 내아이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등하교를 같이 하면서 직장생활도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합니다. 지금 현교육시스템에서 는 어떤방법이든 사고가 날수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님이나 선생님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의 직장이구요 그어떤사람이 해맑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소홀히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실수할수도있고 그작은 실수가 아이는 물론 부모 선생님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있는 부모들은 내아이를 누구에게 맡기며 항상불안하고 초초하며 하루하루 잘다녀왓는지 걱정만하는 시점입니다 부모들의 재택근무 라든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해갈수있는문제입니다 본질을 파악하지못하고 애꿋은 학교선생님과 교육관련 시스템만 맨날 고치기만한다면 해결이 안됩니다. 가정과 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이제 내아이의 등하교는 부모가 직접책임질수있게 청원합니다!!

우리아이의 등하교 와 학교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되게해주세요!


이명박.박근혜가.똥싸놓은거.치우기너무힘들다

정규직일자리를.많이만들어주세요.


양구에 있는 21사단에서 근무하는 부사관 가족을 위해 글을 씁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어느정도 회복되어가는거 같고 우리나라 군대체계도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1사단에서 군복무중인 군인들이 GP,GOP등 연락도 안되는 곳에 한달 두달씩 훈련가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사관들은 그런곳에 랜덤으로 발령이 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쪽 환경이 나아지기까진 오래걸릴거 같고 현재 최전방에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너무 과한 훈련은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에 따른 보상을 더 확대해주셨으면 바랍니다. 퇴근없이 한달이라고 치고 추가적인 보수가 생긴다고 해도 사회에서 받아야할 보상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북한문제는 금방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실거라 생각하고 군인들 문제부터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군인에 대한 청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조현병으로 인한 범죄니 뭐니 세상이 무섭군요 방금 성폭행을 당한 딸의 엄마가 청원을 올렸는데 참으로 안타깝더군요 며칠 전 교육부 장관이 처벌 연령을 만13세로 한다고 하던데.. 그것보다도 처벌 연령을 만14세로 하되 만14세 이상 아이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14세 이상 애들이 무리지어 다니고 힘이 더 센 아이들이니까요 최근 관악산 폭행사건의 피의자도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도 강력사건을 저지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해주세요 조두순사건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러한 사건은 가석방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살해 폭행 등 신체적인 범죄는 엄중처벌해주세요 그리고 가석방 해주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얼마전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농사지으시는곳에 하천제방공사를 하고 공사 내용은 기존하천제방을 농지쪽으로 약 10M정도 뒤로 물리고 하천제방과 하천 사이에 둔치를 만드는 공사입니다(수성구 성동천하천공사) 근데 문제는 기존에 하천길을 농로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농촌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60대에서 70대이상이신 분들입니다 하천 제방공사를 하게되면 제방의 기준 높이가 있다고하더라고요 이번 공사로 저희 동네에는 기존에 농지와 농로가 높이가 같았으나 제방을 3M정도 올려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길로 농작물을 출하하기위해서 경사도가 45도 이상 생겨버렸습니다 하천범람때문에 제방을 높이는것도 좋지만 상식적으로 노인들이 농사지으시는데 농작물을 그런경사도를 가진길로 나갈수있을까요? 기존 원주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세워서 공사계획을 잡고 진행하셨으면합니다

하천제방 공사와 농민들의 실태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까지 85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원고가 지정한 피고 측인 교육부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온 일이 없고 전남대에서 사용하는 사기꾼 변호사가 나와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피고를 교육부장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고 행정관이 수십명 있는 교육부는 모르쇠하고 사기꾼 변호사 아니면 사기꾼 변호사의 로봇 전남대 말단 교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나옵니다. 사기꾼 변호사 는 교육부의 위임을 제시하는가 하면 '2017나28094 압류금 환급 청구의 소'재판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온 공익법무관 조형훈은 전남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기꾼 동반자와 같이 나와 법무부 장관 박상기로부터 소송수행자로 파견근무를 나왔다고, 거짓을 말했고, 재판장 장준현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원고에게는 소송수행자들의 신분도 확인해주지 않고 철면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대한민국 판사라고 하는 자들이 피고도 없는 재판을 하며 대한민국을 법인이라 칭하고 피고를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고, 교육부를 교육기관으로 비하하는 판사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입니까? 정의의 사자 류명걸 배상

상고법 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5조 밖에 모르는 대법원 판사가 왜 필요할까요?


이명박.박근혜가.똥싸놓은거.치우기.너무힘들다

이명박.박근혜가.똥싸놓은거.치우기너무힘들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대기업(GS, 보광훼밀리, 롯데 바이더웨이 등)의 프렌차이즈 가맹점 수수료인하 등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대한 요구 전에 대기업에 대한 요구도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비싼 건물임대료도 문제의 하나입니다. 이 문제 또한 소상공인들은 왜 말하지 않는 겁니까... 최저임금은 장시간 노동에 비하여 임금을 덜 받는 열악한 노동자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인상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불복운동은 앞뒤가 전도된 잘못된 저항운동입니다.


강남 아파트, 여의도 아파트 가격이 2년 사이에 거의 두배 올랐습니다. 덕분에 주변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올랐지요...부동산 정책이란게 뭡니까? 정책 세우는 분들 다 강남에 사시나요? 능력이 안되면 장관도 물러나시지요. 서민들 감정만 상합니다.

아파트도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안녕하세요. 살다 살다 정말 어이없는 일 많이 봐왔지만 이번같이 또 외교부에서 어이없는 짓을 한다길래 청원합니다. 일본은 역사상 2번이나 우리나라 수탈하고 시민들 죽이고 강탈하며 나라를 피폐하게 만든 역사적 적국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나라의 자원및 수탈의 결과 한국보다 훨씬 잘살고 경제 대국 입니다. 다들 알다 싶이 자기들이 잘사는걸 아는지 강한 나라인걸 아는지 우리나라에 적절한 사과도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나라에 홍수가 났다고 자금을 지원한다고 말같지도 않은 무슨 인도적 차원이란 근본도 없는 헛소리에 지금 자금을 지원한다합니까. 일본은 독도 역사 왜곡등 지금 현재에도 한국을 기만하는 가장 가까운 조심해야할 나라입니다. 나라에 세금 먹고 사는 정부기관 공무원들 정신 차리고 헛짓허지 마세요. 그딴 자금 보낼 여유 있으면 우리나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더 보살피세요. 쪽방에 살면서 힘들어하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한 시민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현실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1 일본 대지진때 보낸 지원물품 받지도 않고 고맙단 말한 마디도 없던 일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겐 미래도 없습니다. 정말 정신차리고 지원 철회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일본 홍수 자금 지원 철회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청년 입니다. 요즘 귀엽고 재롱도 많이 부릴줄 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힘든 시대에 외롭고 지친 마음을 반려동물에 많이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반려동물이 저에겐 조금 다른 존재로 느껴집니다. 저는 5살쯤 그렇게들 끔찍히 아끼는 반려동물 개 3마리에 포위되어 물리다 죽을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개 주인이 발견하여 그 도움으로 살아있지요. 그런데 제가 도움이라 했지만 과연 이게 도움일까 ? 란 생각이 듭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은 목줄을 잘 매어두지도 않고 특히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먼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 주변사람들의 집에가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저는 할퀴어져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덕분에 주사도 맞아야 하구요. 개에게 위협을 당한적도 한 두번도 아니고 수백번입니다. 저는 동물을 아주 무서워 합니다. 아무리 작고 귀엽게 생긴 개나 고양이라도 제 근처에 오면 심장이 떨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 하듯이 말이죠. 그렇다고 이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귀엽다고 애정하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개, 고양이 가축 반대같은 청원을 하기전에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부터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자야 할 시간에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어 잠이 깨버리고, 목줄을 하고 산책시키는 개라도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짖고 위협하고 달려듭니다. 가끔 보면 개 주인이 개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끌려다니는 사람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로써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우는 사람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개, 고양이를 아끼며 키우는 사람들 몸에는 털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털이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코로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던 죽던 저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이 개, 고양이를 무서워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정말 증오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자식처럼 대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동물에게 자신이 아빠다 엄마다 할 수 있을까요 ?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개, 고양이가 중요하지 그 개, 고양이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해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본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면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요. 동물 감시하는 사람도 필요 할테고 일자리 창출도되고 얼마나 좋은 방안입니까 ?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돈없어서 사람애기는 못키운다면서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 많이 듭니다. 개 간식만 해도 제 간식 값의 열배는 넘습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수있는 법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동물이 아닌 사람이 먼저 잖아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세요


요즘,부천 시에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를 하고 있다. 세계의 좋은 볼거리 영화가 많이 있고, 국내 영화도 많이 있는데..... 북한 영화를 상영 함 을 규탄한다! 하필. 부천 국제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를 상영 했는지?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관계 자를 엄중 문책을 청원합니다..

부천 국제 영화제에서 북한 영화 상영!


요즘 성범죄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성폭력, 성추행, 성적 학대, 정서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은 직접 행동으로 아루어진 죄입니다. 성적학대와 정서학대는 말을 잘못한 경우 입니다. 성적학대와 정서학대는 의도하지 않고 말을 실수해서 상대방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으로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의 경우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 교사, 교수가 이 죄 때문에 벌금을 내고 파면징계로 교단을 떠납니다. 그것도 여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만 일어납니다. 분명 성희롱은 나뿐 것인데, 농담이나 말을 잘못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원들에게 체벌권도 없습리다. 많은 학생을 통제하려면 인간인 이상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하고 애를 먹이면 욕도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아동복자법의 취지가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죠. 이것이 교사와 교수를 파면시키는 법이 되어 버린거죠. 이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체벌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교단에서 학생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 안듣고 떠들고 수업 안듣고 하니까 공부시키려고 말 한번 심하게 했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파면하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심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징계중 에 가장 큰 징계인 파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범죄의 평군형량이 살인죄의 평군평량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뉴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총 32년을 선고받았네요 우리나라는 문제인게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해준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그 외 관련된 사람들을 사면해주지 말아주세요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들을 사면해주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 북구 ㅇㅇ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ㅇㅇ노인복지센터(이하 ㅇㅇ센터)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ㅁㅁ종합사회복지관(이하 ㅁㅁ복지관) 관장을 겸하고 있으며, ㅇㅇ센터 실제 운영자와 부부사이입니다. ㅁㅁ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예산과 인력을 마치 개인의 사업비용처럼 사용하여, ㅇㅇ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ㅁㅁ복지관 차량을 ㅇㅇ센터 어르신 송영에 사용하고, ㅁㅁ 복지관 소속 공익요원과 직원을 ㅇㅇ센터 직원처럼 어르신 송영 및 어르신 나들이에 동행시켰습니다. 또한 ㅁㅁ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ㅁㅁ복지관 예산으로 생필품을 구매하여 ㅇㅇ센터에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어르신께 드릴 선물 또한 ㅁㅁ복지관의 예산으로 구매하고, ㅇㅇ센터의 시설물 고장 처리 비용을 ㅁㅁ복지관의 예산으로 처리했습니다. 국가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보건/복지 분야의 기관에게 실시하는 분기점검에서 이러한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ㅇㅇ센터는 2015.09부터 현재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단 한번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보건/복지 분야의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이러한 부당한 형태로 이익을 취하는 기관에게 지원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합니다.

복지관장이 복지관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을 고발합니다.


친애하는 문대통령님 주택연금 가입시 대출금지원을 제발좀 높혀주십시요 아파트한체 가지고 있는 노인네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싶어도 대출금을 다갚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못하고 있읍니다 지금현재50% 로는 도저히불가능합니다 100%로 해주시면 대출금걱정만없어도 정말 살겠읍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이점 꼭 생각해주십시요 부디 좋은소식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주태연금 제도개선


저는 입양하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시설에서 입양한 어린아이는 혜택을 주고 가정법원 재판을 받아 입양한 어린아이는 혜택으르 주지 않는지 법을 의심하지 않을 수없어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전 남이 버리고간 아이를 법적으로 입양했습니다.)

입양제도의 개선의 건


자전거 헬멧, 의무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장은 몰라도 의무화는 불필요할 뿐더러, 폭력적인 강제일 뿐입니다. 왜 불필요한지, 왜 도움이 안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검색한번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 우선 자전거 하면 유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겠죠? 정말 자전거 천국입니다. 독일만 하더라도 2011년에 이미 7천만 대의 자전거가 보급됐다고 하네요. 엄~청납니다. 독일만이 아닌, 유럽 전체가 자전거를 좋아하고, 권유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문화가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에서 자전거 헬멧 의무화한 나라는 1~2곳이 전부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 예시로 링크 하나 올려둡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