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연합뉴스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최근 연합뉴스 노조와 사측의 주52시간제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의 서류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 노동부 공무원이 '부서장과 팀장은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연합뉴스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을 제외하고 부서장과 팀장도 모두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장과 팀장은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연합뉴스 사측과 협상을 한 노조의 전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주고 추진하는 주 52시간 제도에 엉터리 법해석까지 해가면서 고추가루를 뿌린 간 큰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처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52시간제를 훼손한 노동부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


말못한다고 때리고 던지고 차고 정말 사람이할수없는 행동들을 하는것을 보면볼수록 화가나고 눈물이납니다 반려동물이 고양이든 강아지든 새든 모든지간에 저희와같은 소중한 생명입니다 제발 길고양이도 떠돌이강아지도 모든 동물 생명을 지켜주세요 저는 우리나라법 중 동물은 물건으로취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 여러분제발도와주세요 소중한 생명들을

반려동물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현재 복지 정책은 너무 무분별한 복지 정책입니다 정말 복지 정책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이도 생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곳과 사람들에게 제공 되는 복지가 아닌 무분별한 복지를 하게 된다면 그 복지 정책을 이행하는데 쓰이는 세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며 누구의 부담입니까?? 요즘 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및 기타 자치단체장들 선거공략들을 보면, 마치 국민 세금이 자기들 돈인양 주먹 구구 식의 복지 정책을 공략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국민들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정책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이 더 많아 지면 국민들의 세금 증세가 훨씬 많아 집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도 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세금감액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제발 국민들의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복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부담입니다


최근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국토 실거래된 1년치와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어떤 아파트들이 1년동안 실거래가가 훨씬 높음에도 공시지가는 제가 최근 구입한 비강남집과 공시지가 같았기때문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토 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가 조사했는지 실명으로..... 모든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고 신뢰하며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북유럽에서는 많은 세금을 내게 되지만 세금 산정 기준이 쉽고 투명해서 누구나 의혹없이 탈세없이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잡한 세금계산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한눈에 보고 쉽게 ...... 담당공무원을 의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세요....

비강남인데  강남  고가의  실거래  아파트와   공시지가가   같게  나왔습니다 ...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방법, 어떤기관  어떤공무원이 산정했는지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주세요


마트에서일하는사람입니다 저는 판촉입니다 마트에서는일하고있지만 업체소속입니다 돈도업체에서주고요 마트에서는돈한푼안줍니다 출근하면 내일만하는게아니라 야채해야하고 술음료채워야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래야합니다 지금휴무를 6개를쉬고있는데 업체에서 8개를쉬라고 공문까지내려줬는데 마트에서는 안된다고만하네요 그렇게쉬면 누가일하냐고.. 노동부에 전화해보면 판촉일에대해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1월부터 공문내렸는데 아직도실행을안해주니까 너무스트레스받고 직거래랑 (오뚜기,cj,농심,청정원)이런곳은 휴무변경전도 8개이고 대리점 소속은 휴무가6개입니다 왜같은일을하면서 휴무차이가나는건지 직거래는 보너스 상여금 이런게다포함이지만 저희는그런게없습니다 떡값한번받아본적없고 진짜 그만두고싶은마음은 굴뚝같은데 그러질못하니... 마트도 관리좀해주세요 마트갑질 너무힘듭니다

마트판촉


교사들은 일선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보다 과도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듣도보도 못한 9호봉시작(경찰행정학과 나오면 경찰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응급구조학과 나오면 소방공무원, 보건소 공무원 되서 호봉인정해줍니까? 법대 나오면 법원직 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호봉 인정해줍니까?) 2)점심시간 근무인정(일선 경찰들, 민원대 근무자들, 소방근무자들 하나도 인정안해줍니다, 비담임 교사들은 급식 지도도 안하는데 왠 근무시간 인정입니까?) 3) 방학때 무임금 무노동 원칙 위반(자기들은 학생들한테 무임금 무노동 원칙이라고 가르치겠죠?) 이런 이율배반적인 과도한 혜택은 국가재정의 과도한 부담이 되면서, 일반 국민 및 일선공무원들과 과도한 위화감을 조성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교사특혜를 줄이던지 일반 공무원도 똑같은 혜택을 주십시오 일반 공무원들 혜택 주지 못할거만 교사 특혜를 빨리 줄여주십시오 정말 시급합니다 국민 재정이 방학때마다 혈세로 줄줄 나가고 있고, 교사들은 방학떄마다 해외여행 하도 많이 가서 이제는 유럽이나, 동남아는 시시하다고 까지 자조섞인 농담하는 놀고먹는 과도한 낭비 이제는 없앱시다 전교조, 교총에 겁나서 진정한 적폐는 쳐다도 보지않는 이 현상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사는 성역입니까? 혈세 낭비의 축 ! 교육공무원 부터 개혁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인력개발원 가구디자인과에서 학생들에게 가구제작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저희는 일반 교육시설과는 다르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실업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는 마스코트 고양이 2마리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려동물가구에 대해서 학생들과 공부하려고 데리고 왔지만, 이제는 저희과의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예방접종은 더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 더이상 기르지말고 내보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해는되지만, 이제부터의 세상은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함께하면 안될까 하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보잘것없는 글이기에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 하고 싶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과에 방문해주셨으면 좋을것같습니다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요... 읽어주신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 가구디자인과에 고양이를 내쫒지말아주세요


양심운운 하며 병역 거부한 오태양씨는 정치활동 중단하라. 본인이 국민의 의무도 안지키면서 우리미래 당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네요 지나가던 개 가 웃을일 입니다 여기서 기초의원 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국가 망합니다 나중에 무슨일 터지면 하기 싫어서 안해놓고 양심운운하며 변명 할것이 뻔합니다 어찌어찌해서 병역 면제 받았으면 조용히 지낼일이지 정치활동 하는건 너무하잖아요 국민의 의무도 안지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추방해야 마땅한 일이거는 봐주고 있으면 조용히 사세요

병역거부한 오태양 정치행위 반대(우리미래당)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苦言을 올립니다 국내의 불법체류와 제주도무사증입국의 헛점을 이용하여 국내로 잠입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대체인력이라 말은 합니다만 그폐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기에 일일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국내법이 허술합니다 특히 제주도무사증입국은 즉각 폐지하여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여 다음 육지로 밀입국합니다 그들이 국내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국내에 일자리는 외노자들에게 이미 너무 많이 잠식당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번 돈은 그들의 나라로 송금하지 국내경기활성화에 쓰이지 않습니다 내국인의 일자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외노자들이 내국인일자리를 차지하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고리를 이젠 다시 살펴서 재정비해야 알 싯점이 왔습니다 특히 제안코자 하는 것은 북한동포들을 국내로 받아들여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고 빈자리를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확고히 받을 것이며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압승하리라 봅니다 북한동포의 내국수용에는 그다지 반감은 없을 것입니다 통일롷 가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들이 판치고 각종범최에 노출되고 국민들의 반감은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고 이러면 결코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무사증입국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이런 헛점을 타고 국제법죄자들이 제주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관광증대때문에 제주무사증입국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외히려 그것때문에 제주도는 국제범죄자들이 들어오는 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제주도 관광갈 마음이 없어지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지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빠른 결단을 고언합니다

불법체류자추방및 대체인력제안


혹여, 이 글을 읽으실 분들한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친구는 그 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내 경우에는 어떤 아이는 내 목숨의 은인이구요, 어떤 아이는 혼나고 힘들었던 가정환경 속에 소심하기만해서 아무말도 못 하고 살았던 내 인생을, '아니야, 조금 느긋해져도 좋아' 그렇게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친구 역사 중 드물게도 활달한 성격에 집 안에서 장녀였지요. 단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직업상 부친이 거의 집에 없었다는 점 정도. 어떤 아이는 얄밉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눈치 빠르고 머리회전 빠른 아이였습니다. 그 애는 나한테 '시위'라는 걸 가르쳐 준 아이였죠. 언급한 애들 중에서 유일하게 싫어하는 애이구요. 일전에 저는 예멘난민 관련으로 난민찬성자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 분은, 내 의견 중 현실적인 부분- *무슬림들이 국내법을 어길 것이다 (중혼, 남녀차별, 강간등) 아울러 헌법에 위배되는 자유와 평등 사상과는 거리가 먼 교육을 쿠란으로 한다. *한국의 국토 협소로 대규모 난민은 못 받는데 법적으로 제한사항의 부칙 등이 없다 등등을 쏙 빼놓고 내가 '못 되 보이는'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당신은 무슬림 아이가 자녀의 반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였는데요... 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가 딱 보이는 질문이죠? 혐오주의자, 혐오주의자, 단어를 붙이면 혐오주의자가 혐오될 만한 멋진 프레임입니다. 허나, 원인 없는 결과가 있나요? 저의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했던 '내 목숨을 구해준'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는 친구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도 아니었고 생명의 은인이지만 이름도 얼굴도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날은 운동회 연습을 마치고 아이들과 퇴교 중이었는데요, 드물게도 이 아이가 끼어있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저질이라 유난히 지쳤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를 두고 기다리던 아저씨가 태워줄까? 하면서 다가왔습니다. 저는 홀린 것처럼 따라가려고 했지요. 그 때 이 은인이 등장합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 쫓아가는 거 아니랬어." 나는 크게 놀라며 '엄마는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안 했지' 생각하고 지친 채로 집에 걸어갔어요 그 때 우리 집은 엄마가 장사의 맞벌이로 바쁘고 그 당시는 특별히 의식이 강하지 않은 이상 그런 안전교육이나 집안교육이 강조되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아이가 배운 것을 남에게 주저하지 않고 알려주는 아량과 좋은 것을 가르친 그 아이의 엄마 덕에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노리고 기다리던 그 아저씨, 100% 아닐 까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는 내 아이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쁜 친구 얘기를 간단히 해 볼까요. 변태 이영학 사건을 아시죠. 친구 집에 놀러갔을 뿐인데, 그 친구 아빠가 변태 범죄자라서 몹쓸 짓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면, 보고 듣는 것이 없나요. 우리 집에 딸의 친구가 놀러오면 저는 딸의 친구래도 어느 선을 넘으면 훈계를 합니다. 요즘은 다들 외동이거나 둘 정도라 그런지, 너무 이기적인 성격이 많습니다. 딸한테도 뭔가 간식을 찾으면 항상 친구에게도 먹을 건지 물어보고 함께 주고,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감독합니다. "그 아이는 무슬림이니까, 옳지 않은 교육을 받아서 불쌍하다고 여기렴. 하지만 그 걸 네가 배우면 안 되니 친구로 사귀지는 말고 되도록 멀리하렴." 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쁜 환경은 동정할 수 있으나, 무의식 중에 배우는 건 부모인 내가 어쩌질 못 합니다. 앞서 내 경우에는, 목숨을 구함 받는 은혜를 경험했으나 이 경우에는 여성차별을 은근한 방법으로 습득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허나, 표면적으로는 난민 찬성자들의 비소와 혐오를 받겠지요. 남을 비웃고 혐오하긴 참 편합니다. 그 뒤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좌우할까요? 밖에서 생각지도 못 한 방법으로 친구에게 목숨도 구명받는데. 실제로. 내 자신이 살아온 시간에 대고, 맹세코 내가 난민반대를 하는 이유는 합당하며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가리킵니다. 이 건 아니라고.

난민(제주도 예멘) 관련, 무슬림 아이


단일종목 최고 축제인 월드컵 축구,,,,, 우리나라는 결국 본선진출이라는 의미만 알고,,, 이렇게 끝났읍니다.... 3년에 걸친 1,2차 예선을 통과 이제 월트컵 축제를 느낄만 할때... 이번에도 여지없이 우리나라는 1승2패라는....그것고 2패는 어이없는 실수와 상황으로 02년 히딩크 감독 이후,,,우리나라 축구는 퇴보하고 있읍니다.. 이번 월드컵은 예선부터 위험했읍니다...우리나라는 결국 조2위,,,다른조의 경우의 수로 겨우 본선에 진출했지만,,,역시 결과는 뻔한결과,,,,마지막 게임이서 감독의 능력이 아닌,,,수순한 선수들의 투지 하나로 그나마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했지만,,,,결과는 참담할뿐,,,, 17년도,, 우리나라는 대변혁을 하였읍니다 군인의 힘도,,,정치권력의 힘도 아닌 오직 시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들어 지금의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또한 극한 상황까지 치달았던 북한과의 관계 또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읍니다. 대통령이라는 어찌보면 딱 1분만 벼꾼건대.... 1년도 남짓한 지금의 성과를 보면 정말 놀랄만만 결과로 생각되고 남은 4년이 기대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축구엽회는 어떤 상황인가요? 이번뿐아니라~이전의 몇번의 치졸한 성과에 =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책임을 지거나 변화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밀실행정하듯 몇몇 축협 간부들에 의해서 우라나라 축구 대통령인 감독을 선임하고 있읍니다 문재인 대통령꼐서 30년 남북,,(중/일) 연합 월트컵 개최 신청한다고 들었읍니다.. 하지만,,,지금의 행태와 관례로 볼때,,,아마도 우리나라는 개최국 참가 또는 본선 참가 의미외에는 더이상 의미가 없다고 사료 됍니다.. 02년 6월 그때를 회상합니다.. 근대역사 이래 대한민국 시민들을 하나로 뭉치게만들었던,,,, 그런날이 있었나요? 여기엔 지역감정도 사회적인 문제도,,, 그 무었도 없이 오직 대한민국을 외쳤던... 그때...우리나라 축구 수준을 한단게 올려놓았던,,, 무명의 박지성이라는선수를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 놓았던,,,그때... 이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의 결과를 보듯 축구 또한 감독의 역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증하고 있읍니다 아시아 예선전부터 감독의 문제는 계속 도출되었고 그 결과 겨우 조2위....또한 친선전 과 본선 게임에서도 경기 승패를 떠나 감독의 능력을 의심케 하는 결과를 100% 도츨했고,,,수많은 팬들과 언론의 뭇매에도 유지부동인 축협..... 마치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의 청치 행태처럼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제는 변화하고 바꿔야 합니다 대통형 한분이 반꿈으로서 이렇게 한국가가 변화하고 새로운 물결을 맞이 하고 있읍니다 하물며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지... 이제는 한번쯤 새로운 것을 시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청원 합니다,,,축구구가대표 감독은 시민의 의견과 뜻으로 선임 해 주십시요~

축국 국가대표 감독...이제는 시민의 의견과 뜻으로~선임해주세요


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개요] 주 52시간은 그냥 당연한 줄 알던 야근을 자제하자는 경고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눈치만 보고도 역공을 맞으며 일자리나누기에도 부족한 미약하고 허술한 법입니다. [현행문제점] 1. 철학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호주나 카타르같은 나라들처럼 놀다가 일하고 싶으면 항공사에 근무했다가 여행다니다 음식배워서 식당일했다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유등 에너지때문이 아니라 정치시스템때문이지만 양보해서 그렇다치고 그럼 주35시간으로 가야지 왜 또 주52시간으로 하고도 욕먹는거에요? 2. 지금 주52시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철학과 단축시작에 가치를 두고 응원을 해주는 거지 주52시간이 적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3. 주52시간근로는 그간 군복무와 야근, 세계정상급의 높은 근무시간과 장기자랑, 체육대회, 회식등의 다른 나라에 없는 감정노동과 망신주기에 시달려온 한국노동자들에게 빈부격차에 대한 위로나 보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좀 줄여보자고 슬쩍 던져본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35시간이나 52시간이나 기업반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52시간으로 약하게 나가시면 공산당 중국보다도 한참 늦은 주5일제를 뒤늦게 2004년 김대중대통령때 시작해서 지금 무려 2018년인데 아직도 야근에 주말근무하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하는 부처도 많을거고 주6일제 하는 회사도 많은데 대체 우리는 언제 주35시간으로 갔다가 , 취미로 직업생활하는 궁극적인 단계로 갈까요? 4. 혹시 지금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의원님들조차 근로시간단축을 인간의 기본권이나 행복권이 아닌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개선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많이 할 수록 불행한 것은 상식입니다. 물론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인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불행하다는데 있습니다. 즉 일은 많이 하는데 가난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도 수십년간 그렇게 굴러간거에요 이것을 겨우 주5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여기시는데 이것조차 반발하죠? 애초에 철학이나 인성자체가 뻔뻔하게 사람 부려먹어온 기업들과 스스로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노예근성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5. 주35시간이하로 용감하게 추진했다면 기업은 토일요일 휴무없이 365일 돌아가는 회사가 되고 노동자는 주3~4일, 또는 주2일 일하고 2일쉬거나 한달씩 교대근무하거나 이런식으로 사람을 나눠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일자리 분배지 지금처럼 업무를 빠듯하게 집중해야되고 빨리 퇴근전에 끝내야되고 이런게 일자리분배에요? [본질] 1. 하기싫은 일과 공부는 안 할 수록 좋으며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즉 국가에 석유가 나오고 하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치의 문제이다. 2.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 출산도 그렇다. 3.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4. 근로시간단축을 반대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소비, 대출, 출산등으로 일을 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질 문제와 벌려놓은 일들을 사회전체가 자원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책임을 전담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치가들이 이들의 눈치를 본다. 5. 궁극적으로 국민 또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과다출산자, 채무자들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고싶을 때 하고싶은 일만 하거나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야 한다. 그 것이 죄악이거나 게으름이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신거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정책하나 해보자였다면 잘못하신거에요 주52시간근로는 너무나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나라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걸 기업들이 반발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마치 일적게 하는 것이 천하태평한 게으름이나 죄인 것처럼 더군다나 이 아무 정상화도, 혜택도, 복지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조차도 상상력이 없으면 시뮬레이션이나 언더커버라도 해보시든가 하지 얼마나 평소에 고민이 없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우린 어떻게? 이런식의 반응을 하게 만들었어요 주가 아니라 월 또는 연단위로 하셨어야죠. 연구나 프로그램개발프로젝트성 직업이라든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응급실과 소방관, 항공같은 비상직업들은 주52시간제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월이나 연으로 고치면 간단하쟎아요. 대체 우리는 언제쯤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노트북등으로 일을 하고 3년 쉬다가 3년 일하다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로 군대보내서 작업도 시키는 나라가 노동력이 왜 부족하죠? 범죄자들을 하루 400만원 노역하게 만들고 해외은닉재산, 추징금 못 , 범죄피해보상금 못 받아내고 학교교육과 쓰지도 않는 외국어자격등 채용기준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거의 쓸데없고 회사같은 조직의 신입업무교육시스템이 부족하니 자꾸 쓸데없이 고급인력만 찾아서 바로 써먹을 생각만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한거죠. 서둘러서 전 국민의 프리랜서화로 첫단추부터 잘 끼우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주52시간 이 아무것도 아닌거가지고 기업들이 대들고 우습게 보며 편법쓰지 않으려면 국가가 기업들 눈치 안 봐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부동산과 교통, 의료, 에너지, 과학등 주요산업을 주도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재벌들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공무원들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관공서부터 1년 365일 쉬지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용하는 국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합니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보직의 공무원 잔뜩 뽑아서 연금주고,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다면서 민원이나 막는 총알받이 시킬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과학인력과 수사처벌인력위주로 양성하고 그 중 문제해결능력, 디테일한 정치 법적, 과학적 문제해결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치를 맏겨야 합니다. 주52시간이 뭡니까? 대체? 원래 주52시간인 회사도 있었을걸요? 근데 반발과 욕을 먹고 있쟎아요 이거 장착되는데 하세월걸리다가 정권바뀌어서 무효그러면 다시 야근입니까?

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2억 모았지만 예금금리가 너무 낮아 ELS에 연 6%를 넣어 이자로 연 1200만원 받을 예정입니다. 이자세금으로 150만원을 넘게 내는데도 어제 발표를 보니 이제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어 별도로 세금을 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모아 목돈 만들고 적은 이자지만, 이자받아 부풀려 집 사고, 자식 낳아 가르치고, 노후 설계해 이자와 국민연금받아 여생을 사는 것이 우리네 서민의 삶인데, 1000원 이자 받는다고 이제는 부자라네요. 그리고 세금 수백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대가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세상이 이런 것입니까! 수십억 아파트, 수십억 주식, 수십억 상가, 수십억 땅가진 분들이 얼마나 세금을 내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수억 돈 넣어 이자로 원금을 늘려 보겠다고 해 보는 사람들이 정말 투기자인가요? 자본 이득에 관한 공평과세! 말씀은 좋지만, 물가 인상율 만큼도 안되는 쥐꼬리 만한 이자에 기대어 사시는 분들이 정말 징벌적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는 세상인가요? 이제 저는 서민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 과세자가 되어 정부가 부자라고 정해줬습니다. 이게 좋은 일인지 실소가 나오고, 슬픈것은 왜일까요!!! 이제는 예금하지 말고 돈 펑펑 쓰면서 하고싶은 것 다하고 살라고 자식에게 가르치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1000만원 인하 절대 반대합니다!!


강남의 16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6억, 부평의 4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3억5천 이게 나랍니까? 감정원이나 국민은행에 아파트 현 시세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몇%를 기준시가로 반영할 것인지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는 강남은 50%도 안되는 수준, 지방은 80%가 넘는 수준 이게 나랍니까?

재산세 의 기준시가를 현시세로 반영해야 조세형평성이 구현된다


속초 설악 중학교 진흙운동장좀 인조잔디로 바꿔주세요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려도 안된되요 비올때마다 신발에 진흙 들어가면서 발 다젖는데 부탁드려요

학교운동장


전월세 서울 58프로나되는 서민들 지옥살하게 주열이 재임시킨 문통님 곧 지지율 50프로대로 갑니다.

전월세 서민 거지만든 문통님,  곧지지율 50프로대로 갈겁니다.  두고보세요.


지금 뭐하자는거야 아니 보유세 개편 안이 투기를 막거나 집 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에 투자 하란 소리 밖에 안들린다 . 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공약과 소신이 도대체 뭐요? 적어도 부동산에 대한 투기 진입을 막고 집 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유세 인상을 대폭 올려야 되지 지금 부자들 눈치나 보고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하지 말자 적어도 눈치 보지 말고 서민을 위해 일하라고 촛불 들었는데 왜이리 허약 해졌나. 지금 보유세를 확실히 올려 놓지 않으면 다음에 올릴려고 하면 주택자들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확실히 더 올려서 집 값 안정을 이루어야 젊은 사람들 내 집마련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 2주택 이상 .고가 6억이상 .지방은 3억 이상 보유세 더 인상하기 바란다.

보유세 더 인상하라


문재인 정부 관계자 분들, 청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공무원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원 게시판이 활성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을 통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반갑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게시판을 조금만 뒤로 살펴 보다 보면 욕설과 타인을 비방하는 목소리는 물론이요, 사회적 이슈가 터졌을때 (예를 들어 월드컵 장현수 선수)와 같이 큰 문제가 생기다 보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청원 게시판에 그 사람을 비방하며 욕설 내뱉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이라는 것은 단순 커뮤니티의 공간이 아닙니다. 개인의 민원 창구도 아니며, 이념의 갈등을 나타내는 곳도 아닙니다. 실명제 및 본인 인증의 절차만 넣어도 이렇게 까지 무분별 하게 혹은 재미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난무하는 공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청원 게시판의 지속적인 유지 및 올바른 시민 의식 정착을 위해서라도 실명제 및 본인인증 절차를 넣어주시고, 타인에 대한 욕설 및 마녀사냥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처벌을 통해 제재를 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게시판 실명제 적용 및 타인 비방글 처벌에 대한 건


저희 신랑은 해군 앨리트 장교 입니다 지금 전화와서 다짜고짜 자살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는 말 을 하진 않지만 직속 상관의 비리때문 인것 같고 기무사 법무담당자 직속 대령에게 보고 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고 오히려 그런 비리를 고발한 저희신랑만 바보가 된것같습니다 해군.......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진급과 관련된 피라미드 구조 자체가 문제가있고 거기엔 정말 말할수 없는 희생들이 있 습니다 해군 장성 성폭행등 이런 사건들이 이러한 구조에 의해 나타나는 부작용 입니다 !!!!!!! 예전엔 선배 장교가 자기 맘에 안들면 진급 책임지고 떨어뜨린다고 협박도 서슴치 않고 하였고 인격모독은 일상이었습니다 !! 지금 저희 신랑 갑자기 휴가내고 자살 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대대 적인 해군의 개혁을 도와주십시오

해군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한명과 연말에 둥이 출산을 앞둔 한 가정의 가장 입니다 .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이 글을 올립니다 . 다자녀 자동차 구매 혜택중에 취득세 면제 관련 내용입니다 출산을 앞둔 가장으로써 자동차를 미리 구매를 해서 준비를 하고 싶지만 제도상으로 출산을 하고 출생 신고가 되어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 자동차 구매 금액의 7% 인 취득세 면제 ) 여기서 한가지 제안 부탁드립니다 출산을 하고 보통 1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차를 구매를 위해서 신청을 하면 또한 대략 1달 이내에 차가 출고가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대략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신차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내용을 추가 합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대략 2-3주에 한번 씩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또한 출산을 하고 나면 대략 병원에서 7일 이내 입원후 산후 조리원을 가야 하는데요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로 자동차의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출생 신고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용은 너무 현실성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병원도 자주 다녀야 하고 , 둘째 신생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새집 증후군 처럼 새차도 그러한 환경호르몬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 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를 구매후 새차의 화학 성분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미리 구매를 하고 싶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 주는 현실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와 병원 진료 내용을 바탕으로 차량 구매를 미리 해서 출산을 준비할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저출산 정책을 내놓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부탁 드립니다

출산 장려 위한 정책을  현실성 있게 개선해 주세요


빚내서 집사는 것이 싫고 투기는 더 싫어 저축해서 집사려는 꿈을 꿨던 소시민이다 . 서울전세금 너무 많이 올라 수도권으로 이사와 전세얻고 남은돈 저축하고 주식에 분산해서 넣어두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50대 남편 월급 4년치 2억이랑 (평범한 월급쟁이러 2억모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전세금 기타 저축으로 빚없이 사려던 아파트가 7억에서 11억으로 뛰는 걸보며 좌절했지만 그래도 이 정부를 믿었습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한도를 줄이면서 집도 없는 서민을 금융자산가로 만듭니다 은행에 돈맡겨둔 대다수 사람들은 투기하기 보다는 성실히 산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돈찾아 장롱에 넣어두던가 부동산투기판에 빚내서 들어가야 합니까? 부동산잡겠다면서 그나마 저축한 사람들 돈찾아 부동산으로 가라고 정부는 등떠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해 저축해서 노후대책하려는 국민이 있음을 이 정부가 알아주고 이 정책은 제고해주길 바랍니다

저 곧 금융자산가됩니다


우리동네 상가 건물들이 텅텅 비어감 경기가 너무 안좋음 서울도 상가가 텅텅 비어간다고 함 유치원생도 이정도는 알것이라 봄 소득주도성장은 말이 안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음 주변에 노는 사람들 너무 많음

자영업자 다 죽어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행복한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의 많은 노력에 적극 지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 등 계속 이끌어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 직원이며, 오늘은 금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미천하지만, 의견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적극 시행하여, 좋은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에도 소개가 된 바와 같이 현재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은 시행초기이다보니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근무시간은 지키라고 하지만, 저희 업무는 줄지 않았으며, 아무리 밀도있게 일을 진행하려고해도 업무특성상 전화 및 응대 처리 업무가 많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려면, 업무시간 이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윗선의 많은 지시사항 처리는 꿈도 못꿉니다. 따라서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업무 미진에 따른 질책을 받게 되고 저의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함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해야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제도 시작이다보니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 보완 및 개선이나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각 기관의 그동안의 야근 평균 총량과 제도 시행 이후 현재의 평균총량을 비교하여 해당 차이 많큼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해 주십시요. 그래야 청년 실업 개선에 보탬이 됩니다. 대신 한번에 하면 너무 많은 부담될 수 있으니 1년에 10%씩이라도 증원이 되도록 시작해야합니다. 예) 10명 x 월평균 10시간 = 100시간/하루 8시간 = 12.5일 월 21기준 0.6명 인력 필요 2. 또한 1번 내용을 토대로 내년1월등에 각 부처(서)별 통계를 작성, 해당부서에 인력이 충원되었는지 검증해 주십시요. 안되었다면, 조직의 업무자체가 줄어 들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검토해주십시요(실제 비교는 힘들겠지만..) 3. 믈론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추진 실적 등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비교해서 기존과 비교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기 순이익 실적 등은 문제없이 단순희 인건비로 악화된 경우는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이미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 같긴한데 이런것을 토대로 직원을 많이 채용한 공기업 및 회사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는 등의 지원도 고려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와 같지 않더라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거구요. 공기업 부터라도 이런것이 확립되어야 일반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좋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합니다. 아직 많이 고민되지 못해 현재 의견은 이정도 입니다만, 향후 다른 의견이 생각이 난다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려 사항은 공기업이 많이 질책받는 하는 일없이 야근 하는 부분도 있거나 동반 야근도 있을수 있으니 일정 비율 감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분이 이미 올리셨을 수 있으나 확인 하지 않고 의견 드렸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방안 의견입니다


이런글 잘 안쓰는 1인 인데 오랜경력으로 일을하고도 요새 일에 회의감을 느끼며 직업을 바꿔야하는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유치원교사로 근무한지 10년가까이 되어갑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기에 공립유치원의 월급과 처우와는 확연하게 아주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건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사립유치원끼리 단합하여 경력교사의 월급을 줄여버리거나 퇴사를 강요받는 일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신입1년차교사와 10년차교사가 고작 월급10만원 안팍정도 밖에 차이가나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월급을많이주게되었다는이유로 보조교사도 구인하지않고 법적조치만 피하기위해 구인광고만 올려놓고 관련전화가오면 구했다고하거나 구하지않는다고 하며 일부러 구인하지않습니다. 정담임들로만 7시30분부터 7시까지 온종일 교사1인이 아이들을 돌보고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립유치원이 그렇진않겠지만 반정도이상은 저희와 같은 처지일거라 생각됩니다. 또는 행사가 있거나 평가가 있거나하면 야간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추가수당같은것도 전혀없이 당연한듯이요. 유치원교사도 점심시간이 휴개시간이 아니라 교육시간보다 더 전쟁같은 시간입니다. 저희도 휴개시간이 전혀없으며 이런 막대한노동에 스트레스만 높아집니다. 저희를위한 복지개선은 도대체 어디서받아야하나요. 사립유치원도 교사복지가 좀 생겼으면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의 단합으로 자신들의 이익추구만을위해서 밑에있는 교사들만 죽어나고있습니다.

경력 유치원교사 대우


청원게시판에 이상한 글, 욕설, 장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되면 청와대 청원 사라집니다. 국민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는 기자들, 국회, 정부부처들.....어떻게든 청와대 청원을 없애고 싶어합니다. 우리 스스로 청원 게시판을 아껴줍시다.

청원게시판을 아껴줍시다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휴식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선 점심시간전에 상사의 점심 스케줄 파악 및 한식,중식,양식 등 무엇을 드시고 싶어하시는지 의중을 파악해야하며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늦게 확인하거나, 깜빡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밥 한끼로 인하여 예의없고 눈치 없으며 능력없는 부하직원이라며 상사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며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이 업무로 변질될 뿐 아니라 이것이 질책과 꾸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반려자, 반려자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들에게도 이처럼 식사 메뉴를 사전에 안드리고 안챙기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니, 상사가 부모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점심시간 중 상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저희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호응도가 낮은 직원을 가리키며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상사 본인이 결재권자임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는 와중에도 업무지침을 내리거나, 업무현황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이야기를 안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면 사생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막 결혼한 여직원에게 자녀 계획을 묻더니 피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듣는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8시간이란 긴 근무시간중에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이 되어야 할 점심 휴게시간이 상사와의 점심으로 인해 불쾌하고 업무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소위, 카톡금지법이 시행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사와의 점심시간이 미덕이고, 당연한 관습인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정말 당연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를 부득이한 경우(거래처 식사약속, 각종 사내행사 등) 로 제한하는 식사제한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대한문 앞에 친박단체, 태극기혁명본부인가 뭔가 하는 곳에서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아서 근처에서 생활하는 저로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노래도 무슨 일제 군국주의 때나 부르던 군가 비슷해요.. 도대체 왜 이 소음공해를 방치하는 건가요? 그들에게 집회의 자유는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런 소음을 안 들을 권리는 없는건가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문 앞 친박단체 집회 소음때문에 괴로워요


<자격사 명의대여금지 특별법> 입법 청원 현재 대한민국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건축사, 기술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업무에서 명의대여가 행해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명의대여를 피할 수 없는 나라 우리나라는 자격사 명의대여가 외국에선 유례없을 만큼 뿌리 깊습니다. 심지어 재계 서열 14위인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조차도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경영해 무려 일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 하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다는 뉴스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재벌 총수도 마다않는 명의대여이다 보니, 명의를 빌려주는 자격사도 명의를 빌리는 무자격자도 다른 범죄와 비해 그리 큰 죄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의대여에 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러하고 처벌마저 약하다보니 명의대여가 들불처럼 대한민국 자격사 전 분야로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국민들은 명의대여 병원에서 출생하여, 명의대여 어린이집을 다니고, 성장하면 명의대여 의원ㆍ한의원ㆍ치과ㆍ약국을 이용하고, 성인이 되어 자동차를 사면 명의대여 행정사가 등록하고, 명의대여 건축사가 설계ㆍ감리한 아파트를, 명의대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구입하여, 명의대여 변호사ㆍ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명의대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기술사와 거래하게 되고, 나이 들면 명의대여 병·의원을 거쳐 명의대여 요양병원이나 명의대여 요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지 모르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명의대여와 동행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ㆍ윤리성ㆍ공정성ㆍ 신뢰성ㆍ투명성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자격사 업무를 하거나 사업장을 경영하는 명의대여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재산ㆍ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정부의 신뢰를 매우 해치므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二. 명의대여가 난립하게 된 이유 명의대여는 자격사 본인이 법을 준수하여 자격사 업무를 본인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자격사 명의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이니 명의를 빌려준 자격사의 잘못도 큽니다만, 다음의 이유도 큽니다. 1.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부족 명의대여 자격사 및 명의대여 브로커들은 사정기관인 전국의 법원·검찰청 바로 앞에서 변호사ㆍ법무사ㆍ로펌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ㆍ경매사무실 등을 버젓이 차려 보란 듯이 영업하지만, 수사당국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고소ㆍ고발된 경우 외에는 수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수사를 거의 하지 않거나 못 합니다. 2. 명의대여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 명의대여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변호사ㆍ법무사뿐 아니라 의사ㆍ약사 등 모든 명의대여 자격사는 적발되더라도 대개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관대한 처벌로 인해 자격사나 무자격사에 대한 위하효과가 별반 없다보니 자격사들은 사업장 경영이 어려우면 손쉬운 명의대여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三.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 : 자격사중심주의 확립 1. 자격사 중심주의 확립 자격사 업무는 전문가인 자격사가 반드시 업무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ㆍ윤리성ㆍ공정성ㆍ신뢰성이 부족한 무자격자가 돈 벌이를 위한 수단으로만 행해지는 명의대여는,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모든 전문적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2. 자격사 업무에서의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듯이 <순망치한(脣亡齒寒)>,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보호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자격사 제도의 근본이 위협 받으면 당연히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ㆍ재산이 위협받게 되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대여는 완전 명의대여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명의대여를 없애고 오로지 국가로부터 자격을 검증받고, 인정받은 자격사만이 자격사 업무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특단의 조치 : <자격사 명의대여금지 특별법> 제정의 필요 그러나 현재로선 재벌 총수의 약국 경영에서 보듯이 명의대여의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퍼져서 자격사의 자율정화나 수사 당국과 법원의 통상적인 수사와 처벌로는 명의대여 척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명의대여 척결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가칭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四.<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할 내용들 별지 첨부 파일에 <자격사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하면, 1. 처벌대상 명의대여 범위를 넓혀 완전 명의대여뿐 아니라, 자격사의 업무 관여 정도와 관계없이 고용ㆍ동업ㆍ 지분투자ㆍ수익배분 등도 모두 명의대여로 보아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2. 법령에 의해 자격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무자격자가 행하는 경우 (예컨대, 의사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약사 무면허자의 조제행위, 치과의사 무면허자의 발치행위, 공인중개사 무면허자의 부동산계약서 서명행위, 변호사 〮법무사 아닌 자의 확인서면 작성 행위 등)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3. 명대로 인한 범죄수익금은 이를 전액 몰수ㆍ추징하고, 명의대여 당사자는 모두 세무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4. 특단의 조치로, 내부자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명의대여 신고자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엄정 보호하고, 신고자에게 몰수한 추징금ㆍ벌금ㆍ추징세금에서 신고포상금을 대폭적으로 (40%~ 20%) 지급해야 합니다. 5. 명의대여가 어느 정도 뿌리 뽑힐 때까지는 각 지방검찰청ㆍ 지방검찰청지청ㆍ지방경찰청에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무 없이 오로지 명의대여 범죄만을 수사하는 전담부서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五. <자격사 명의대여 등 금지에 관한 특별법> 입법 요청 대통령님께서는 명의대여가 국민의 생명ㆍ 건강ㆍ재산ㆍ안전을 해치고, 국가경제를 해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기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하여 국민청원 참여 인원수와 무관하게 이 법안을 반드시 입법하셔서 대한민국을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변호사.법무사등 22개 자격사명의대여금지법 입법 청원


박사모들 이제그만 태극기집회 강제해산조치 내려주세요.. 태극기와 성조기드는자들있으면 국기 강제회수 조치 하루빨리 시행 했으면하고 이건 엄연히 반정부 반국가 운동입니다.. 태극기 성조기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회수할수있는 사람 모집제도 할수있게 부탁과 함께 드립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태극기 집회 경찰동원해서 해산해주세요...


시중여론이 어떠한지 아세요? 그걸 권고안이라고 내놓았단 말입니까? 하는 척만 하는 짓거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특위 종부세 권고안을 보니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일에 고속도로 이용시 5%할증이 붙는데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취지는 휴일 인파가 몰리는것은 방지한다는것인데 이는 국가정책과 국민 여가 장려에도 반하는것입니다 휴일에 쉬면서 집에만 있으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행복권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빨리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고속도로 할증 폐지 바랍니다


현재 1만원의 가치가 20년전 1만원의 가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하기만한데 세수의 대상을 왜 상위 1%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제발 내실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외교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점점 맘에 안들어집니다. 혹시 차상위, 최하위 계층을 세수,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나마 자립해서 버티고 있는 중산층을 부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반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입니다. 저희는 중증장애거주인분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식사,양치,세안등부터 목욕지원이나 보장구, 휠체어에 앉혀드리는 일까지 거의 모든 업무가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에 직장동료와 결혼을하였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특히 그런 업무특성상 임신기간동안 근무하는것이 힘들것이라는 생각으로 임신을 미뤄왔습니다. 임신초기에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거주인분들의 목욕과 이동지원을 제대로 할수가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임신을 미룰수없어서 회사측과 다양한 방안을 생각하던 차에 올해 하반기부터 산전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여러 뉴스를 접하고 서서히 임신계획을하던차에 6월말 임신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산전육아휴직법안은 계류중이었고 그게 지금당장 통과되어도 6개월이지난후에 적용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개의 생활실이 있고 생활실마다 6명이 2교대로 주간3명 야간1명근무를 합니다. 임신으로 제가 연장근무를 할수없게되어 조기출근 및 당직을 할수없게됨으로써 제몫을 다른 선생님들이 하면서 타교사들의 연장근무가 늘어나게되고 임신초기에 조심하느라 신체적인업무도 다른교사들이 더하게되면서 타교사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10개월동안 유지하는것은 저도힘들지만 타교사들에게 너무나미안한일이됩니다...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수가없다면 저는 그냥 유산의 위험을 안고 신체적인업무를 만삭까지 지속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퇴사를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그나마 무급휴직을 신청하자니 병가로인한 휴직밖에 인정이되지않는다고 관할시청에서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제가 다른 휴직을 한다고해도 대체인력이 없이는 타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업무특성상 일을하기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산전육아휴직만이 유일한희망입니다.ㅠㅠ 저와같이 업무특성상 산전육아휴직이 굉장히 필요한 여성분들이많을것이라생각합니다. 제발..이러한고민들을 안고 있는이상 저출산은 절대 해결되지않을꺼에요.. 저는 지금 임신초기인데 이런한것들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대통령님...제발 지금당장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작년 12월 지금이 저출산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하시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대통령님의 희망적인메세지만 믿고 있습니다..... 간절한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산전육아휴직 사용 빨리 지금당장 가능하게 해주세요ㅠㅠ


요번에 구급대원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교차로에서 달리다 차량 한대랑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차는 넘어가고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또한 많이 다치고 환자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잘못을 판가름 하기위해 조사를 받게 됐지만 구급차랑 부딪힌 차량은 정신호에 달리기만 하였다 하여 구급대원이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분명 구급차가 주변에 있을때는 피해줘야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을 보면 이것도 지켜지지 않은걸으로 간주되고 또한 이번일로 인해 다른차와 부딪힐 것을 염려해 구급차가 천천히 달리면 환자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급대원을 위한 법은 모든 시민들과 구급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고가 났을때 구급차를 친 차에게 배상을 묻게 되면 사람들 또한 구급차를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희나라가 쫌 많이 구급차를 배려 안하는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법안을 만들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며 1석2조의 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사고가 났을때 처벌 받지 않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자나 배당으로 생활하는 죽어라 일해서 월 80만원도 받는다고 금융자산가네요. 저도 이제 자산가가 될수 있을거 같아요..ㅋㅋ 미쳐가는 대한민국이네요.

죽어라고 일해 노후에..월 80만원 받으면 금융자산가다 되어버린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재벌로의 경제력이 집중되어 소득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단 1명도 없는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창업에 의한 부호는 없고 상속과 불법, 편법에 의한 부호만 있다는 것은,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벌총수의 독단은 도를 넘쳐, 1. 재벌과 그 가족에게 계열사를 헐값에 매각하고, 2.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3.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주가를 뻥 티기하면서, 순자산 규모가 3~4배 나 더 큰 우량계열사의 주가를 하락하게 하여 합병을 통하여(제일모직과 삼성물산, SKC&C와 SK(주)) 재산 을 증식하는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계열사를 재벌과 그 가족의 축재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재벌2~3세들의 재산현황과 지금까지 축재과정을 정밀 조사하여 전국민에게 공개하라! 재벌의 문어발식경영과 독과점의 폐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그 이상이다. 재벌과 그 가족들의 갑질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가슴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 재벌의 개혁 없이는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중소기업의 발전없는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이나 Google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되며, 재벌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일업종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제 우리는 재벌에 의존하는 습관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데 올인 해 나가야 되고, 하나도 중소 기업이고, 둘도 중소기업이고, 셋도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선호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과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국민세금을 쏟아붓더 라도 앞장서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야 된다.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과 그 가족이 소유한 지분만큼만 권한이 행사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재벌의 경제력집중 해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안 1. 지주회사를 주력회사 위주로 재편한다→ 꼬리가 몸통을 지배하는 현행 지주회사로는 제대로 된 지주회사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주력회사가 잘못되면(부도) 지주회사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책임경영이 불가하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재벌과 그 가족은 부자로 살아남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현행 지주회사체제는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는 정말 웃기는 지주회사의 형태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부담하면서 이러한 지주회사체제를 언제까지 허용할 것인가? 2.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금지한다. 다만 지주회사를 위하여 자회사가 해외에 동반하여 진출한 경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한다. 국내서 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를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고, 재벌과 그 가족은 손자회사를 통하여 축재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식소유를 금지해야 된다. 3.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한다. 4. 재벌과 그 가족이 지배주주인 회사에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본인(회사)에 대한 배임 행위이고, 주주에 대한 주주이익의 절도행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까지 과징금만 부과해 왔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과징금이나 벌금 형을 폐지하고 형벌위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5. 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는 금산분리를 완벽하게 실시한다→ 감독 기관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편입되면 금융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며, 일단 사고가 나면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6. 재벌총수의 거수기 노릇과 관계기관에 로비만을 일삼고 있는 현행 사외이사는 폐지하고, 노동이사와 대주 주 추천이사(국민연금, 기관 등)를 실시하여 재벌총수의 독단을 방지한다. 대주주 추천이사는 경영의 안정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추천일 현재 20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내 직원으로 한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크게 질책하시고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전국야산에널려있는 올가미및발목절단기 등을주기적으로수거했으면 하는마음으로청원올립니다

야산에널려있는올가미및발목절단기수거방안


박범계 이놈이 정권 말아먹을 놈이다!! 부엉이 모임 명단 공개하라! 노통 팔아 정치하는 놈들 청산대상이다! 추운 광장에서 촛불 들고 개고생했내!! 민생을 살피고 얼심히 하면 민중들이 정치 생명 연장시켜 주고 하는 것이지!! 누가 인기 있다고 모임 만들어 정치 놀이 하는 놈들은 청산대상이다!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 박주민!!!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내가 보는 정치인 기준에 한번도 실망을 주지 안았다!! 안희정 문재인한테 뽀뽀 할때 집사람한테 저놈 잘지켜 봐야됀다고 했다!! 이재명 동상이몽 출연해 연예인정치 할때 저 놈 도지사까지라고 말했다!! 박범계 팟켓스트에서 쥐박이 비리 얘기할때 꼭 보험회사 직원 브리핑하는것 같아! 난 이런 이빨로 정치하는 새끼들 신물난다!!! 우리가 두번 다시 이명박같은 사기꾼한테 속어면 안됀다!! 감시 똑 감시!!! 유시민 당인은 자격있다! 당신때문에 돼지 저금통!! 노통탄핵! 그리고 당신 눈물!!! 나는 광장에서 명함통 들고!! 그리고 시도 때도없이 분노 눈물!! 어너 새끼들이 노통을 얘기하냐!! 한2년정도 대중들한테 잊혀지고 다시 시작합시다!

부엉이 모임 명단 공개하라!!!


요즘에 비정규직 철폐 된다하면서 직원이 되기 힘들어졌습니다. 몇년 부터 직원 되기를 하면서 일용직,계약직 를 계속 다니고있었는데 가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 이라도 갖고 싶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일용직,계약직 직원채용


금년부터 변경되는 제도중 3년이상 중소기업에 근무한 고졸자 직원들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방안이 신설되었네요. 대학을 다니다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위하여 군복무를 마친 청년(남자 ,여자 구분없음)들에게도 대학등록금을 지원 해주는것이 당년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급여(최저임금이상)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중소기웝체의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꼴랑 10만원 남진한 용돈만 받으면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에게 떠 많은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 근무해서 그혜택을 받을수도 있지;만 그렇지못한(자영업을 하거나 대기업, 또는 공무원이 될수도 )경우도 많기에.. 이런 혜택이 반드시 병역이행자에게도 등록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말할수도 있겠으나. 여성은 지원해서 부사관 근무시에 최저임금이상의 공무원 급여의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지원 해주세요.


일루미나티를 아십니까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직분들? 일루미나티가 지금 제신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기위력을 이용해 해킹을하고 심지어 어디사는지도 모르는 제이름 까지 알고있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민인제가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대통령님은 일루미나티와 연관이 .전혀 없으신가요? 없다면 일루미나티반대 관련 집회를 허락해주십시요

일루미나티 집단을 잡아주십시오


저출산 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혼인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현재의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제한을 완화해 주면서 초장기간, 초저리로 국가가 보증해 주면 어떨까요? 자녀수에 따라 집값대비 대출 비중을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자녀는 6억이하 주택의 80% 미만, 2자녀는 7억 이하 주택의 90% 미만으로 대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집값이 상승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향후 매도시 집값이 상승하여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대출비율에 맞춰 차액을 환수한다면 투기 목적의 악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적으로도 이는 비용성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담되는 정책은 아닐 듯 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대출가능한 주택과 대출가능 비율을 올려주면 확실히 자녀계획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주택문제일 것이고 현재의 주택문제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였습니다.

저출산 및 주택문제 연계 해결방안 제안


LG U+가 중국산 5G 장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중국의 5G 장비를 미국 통신사가 선택하지 못하도록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5G장비를 사용하면 중국에게 정보를 장악당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신망의 통신 장비는 핏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더 싸다고 한국의 통신사들이 정보망의 미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주세요..중국산 5G장비가 도입되면 우리의 통신정보가 안전하다고 자신 할 수 없게됩니다. 전화 한 통도, 문자 하나도 불안하게 되죠.. 통신과 정보의 미래를 위해 막아주세요~

국내 통신사들의 중국산 5G 장비 도입을 막아주세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재난 발생 시 우리가 더 확실히 대처 할수있도록 우리는 준비 해야만 합니다. 몇년전 일어났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충분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몇년 간 일어난 경북 지역 지진을 보자면, 우리도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며,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의한 원전 폭발 사고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란걸 항상 인지 해야합니다. 다른 이슈로 인해 경북 지진이나 원자력발전소 안전문제가 사람들 기억속에서 잊혀지는 듯 합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지진은 천재지변 이라 인간의 힘으로 어쩔수 없지만, 그 후에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고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문제에 있어서 비리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국민안전에 크게 문제가 될건 없겠지만 원전은 안됩니다. 원전은 정말 우리 목숨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한번 두번 필요하다면 백번 이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재난 발생시 더 확실한 방지책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은 국내나 해외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많이 당하고 있고 , 외국(특히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탈취에 혈안이 되어 인력스카우트나 연수생파견,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내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첨단 기술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뿐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좌우지 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기술(특히 반도체)굴기를 목표로 전세계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훔쳐오다시피 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탈취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다 한 기업이 이러한 외부로부터 자신의 기술을 방어하기는 너무 힘드는 세상인 것이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을 검거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한 기구를 빨리 만들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더 이상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은 국정원의 업무일지 모르나 국정원을 신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정치상황에 따라 그들의 주업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 보안을 위한 별도의 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기술보안 기구 창설


요즘 사회 곳곳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며 남성을 역차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기업들중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류,면접 전형에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여성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만들어 여성들만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런 모든 정책들이 남-여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입니다. 남성도 밤 길을 혼자 다니는 것이 무섭습니다. 범죄의 표적에는 성별이 무관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시에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을까요???아무런 조사도 없이 단지 여자들이 불평불만이 많다고 해서 차별대우하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성차별적 정책의 폐지와 더불어 하나 더 청원드립니다. 청와대에서 국내외 유명한 사회과학자들과 함께 '성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 공신력있는 분석을 해주세요. 성에 따른 임금격차, 성에 따른 범죄 처벌의 차별등 요즘 말 많은 이슈들 전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조사 방법으로 잘못 조사한 내용들로부터 나온 이슈입니다. 청와대에서 국내외에서 믿을 수 있는 학자들과 함께 단일 변수(성별)가 아닌 근무시간, 근무환경, 특정 근로의 선호 현상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해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말하는 불합리한 성차별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남성 역차별 하는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고쳐주세요.


주68시간과 주52시간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에서 종사한지 십년차 직장인 입니다. 저희 업종의 일과는 5~6시에 기상을 해서 아침을 먹고 6시50분에서~7시에 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해 5시에서 5시 반에 끝납니다.소위 일당쟁이라고 표현하는 노동자들 근무시간이며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사부와공무부자재부등 끝나는 시간이 정해짐도 없이 추가 수당도 없이 기본12시간을 채우며 일합니다. 국내 대다수 현장은 민원신고도 없다면 일주일을 계속 일합니다.저희는 빨간날 휴무도 없습니다. 주5일 실행된지가 언젠데 불금이란말도 생소합니다. 토일쉬는데 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욜이면 어떤용어의 휴일그러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요즘 생긴 대체휴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365일중에 명절빼고는 한달에 토일중에 두번 쉬며 조금. 좋은 회사는 네번쉬게 해줍니다. 이런 제도에 저희는 인력난에 허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살아왔기에 적응이 돼었기에 일을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요즘 취중생들은 저희 일터는 그저 쓰리디 노가다꾼 못 사는 나라 외국노동자들이 와서 일하는곳 쉬는 날도 없이 개처럼 능력없는 사람들 모이는곳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장에도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건설사 원청은 주오일제 일합니다. 현장에 나와 일하는 현장팀의 사무실본사도 주오일제나 격 오일제를 하면서 휴일도 있으면서도 현장근로자에겐 풀근무를 원합니다. 애들 학교보내고 밥은 먹고 살만 합니다. 그러나 애를 돌보거나 가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박정희시절 그대로 멈춰버린 그 시간에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보다 한 시간 빠른 체조 시간은 사라져야하고 경쟁과열로 최저 낙찰로 인하여 공기를 짧게 잡아 생기는 휴일도 없는 현장을 바로 잡아야 외국인과 나이드신 분들로 가득한 현장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줄수 있을것 입니다. 취업난 실업률을 논할때 이러한것들로 기피하는 건설현장의 실태를 고쳐주시면 자신과 국가에 이로운 결과가 생길것이라 생각 합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삶에 저희도 끼길 원합니다. 버리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내 건설업 근로자로 시간


2017년5월3일 SH공사은평지사공무원들과 은평구상가및8단지와상가범죄자들과 연계해 수년간 저질러온 비리,직권남용,뇌물,서류조작,개인정보유출(병원진단서3장)등 범죄를 고발을 국민권익에 고발하여 5월4일 수사관들과 감사원에서 수사및조사를 하여 비리,부정부패에 연류된 공무원들을 적발 징계,직무해제,횡령및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하여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을 하였는데 2017년5월4일부터 2018년7월4일 지금까지 고발인에게 조작과은폐로 어떠한 연락과통보가 없었으며 보상금포상금조차 은닉조작하였읍니다 또한 권익에서 고발인 즉 범죄신고자 피해자에게 해줘야할 거주지이전,심리적병원치료등 모든 지원조차 하지않아 비리공무원의 가족과 지인 이와 연계된 범죄자공모자들이 고발한날부터 지금까지 살해위협,스토킹,욕설,몰카,사진,동영상촬영을하고 있어 심적,정신적,육체적으로 상상도할수없는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에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줄것을 요구와 징계와형사처벌도 요구해 답변을 기다리고있읍니다

수년간 비리를 지지른  공무원을 고빌했는데 이를 조작은폐를 한 국민권익위원장을 파면,징계를 원합니다


금융소득은 단돈 10원에도 이미 누구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있는데, 주거용부동산 임대소득은 예외 특혜가 너무 많아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멍이 너무 많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과세는 실제 흉내만 내고 있고, 100% 노출되는 금융소득을 중과하면 결국 또 다른 부동산 부양책에 불과하며 부작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리면 올해 발생 금융소득분부터 내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해야하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보다 최소 1년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과세는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소득중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부추키게 될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것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소급 적용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세와 적용 시점을 맞춰야 형평성에도 맞고 불만도 최소화 시킬것입니다..즉 시행하더라도 2019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해, 2020년 5월 소득신고시 반영하도록 해야 이러한 모순과 부작용을 줄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시행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시점에 대하여..


한달에 이자 배당 80만원 이상 받지 말라는것인가요? 그럼 돈 벌어서 뭐하라는것인가요? 부동산 투자하란 이야기인가요? 평생 서민으로 살면서, 늙어죽을때까지 일하라는것인가요? 요즘같이 물가는 높혀가는데, 금융소득과세를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이게 무슨법입니까 과세할려면 애매한 중산층 국민 잡지말고, 재벌이나 잡으세요.

서민정부라, 국민들 평생 서민으로 살라는건가요? 금융소득과세 1천만원?


청원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솔직히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는걸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청와대 핵심참모진들과 각분야의 장관께서 한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회의를 해주시어 저의 청원내용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저는 몇년전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다니던회사도 그만두고 알바를 전전하며 개인회생비를 마련하여 갚던중에 생각지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둘이나 되다보니 알바는 꿈도 못꿉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일부지역뿐입니다 제가 사는지역은 제외입니다 제가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하고 편의점알바나 계약직이라도 회사를 다녀야지 소급적용할수있다는데 둘째가 돌도 안됬는데 아직 어린자녀를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일을 할수도 없는데 다시 일을해야 소급적용된다고하니 저로써는 너무 어이가 없스버다 저는 5년중 3년넘게 갚았습니다 솔직히 서울과 대구는 소급적용한다는데 그러면 지방사람들은 이사를 가라는 얘기입니까??? 개인회생비 내기가 매번 버겁습니다 솔직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소급적용해주시고 3년이상 성실 납부한 분들은 감면해택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저희같은 생계곤란한분들 전국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 선거때는 투표독려를 하시면서 개인회생변제는 나몰라라 하시면 저희는 힘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경제부총리님 , 법무부장관님 꼭 읽어보시고 회의하시고 실행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슬하에 초등학교 1학년, 4학년을 둔 직장인 슈퍼엄마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초등돌봄교실은 학기중에도 저학년의 경우 꼭 필요하지만 초등학생 전학년에게있어 방학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부모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2022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학기중 초등 고학년까지 학기중 돌봄교실을 확대하는게 어려우시다면 방학만이라도 고학년도 돌봄교실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나 주말맞벌이 가정의 경우. 직장엄마로서 저학년이나 유아기 아이들에 대한 복지개선에만 신경쓰고, 아직 미숙한 초등학교 고학년에 대해서는 방치가 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학기중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하교후 방과후 교실 1~2개 정도 하고 학원 1~2개 정도 다니면 통상근무자 6시퇴근 시간과 맞아 떨어져 고학년에 경우 학기중엔 특별히 돌봄교실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방학기간에는 학교가 쉬기에 하루종일 혼자 아이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공부방이나 학원은 오전에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오전에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이 있긴하지만 아이들의 하루일과를 짜주기엔 많이 부족하구요. 방과후를 하더라도 점심을 굶거나 혼자 분식집이나 식당을 찾아서 아이 혼자 먹는다는게 쉬운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직장인 부모들은 벌써부터 아이의 스케쥴을 걱정하고, 방도가 없을경우 아이혼자 방치해 두고 출근해야하는 엄마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될경우 직장에 출근한 부모님은 맘편히 직장생활하고 있을까요? 출산장려정책이다 뭐다해서 유아기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쏟아지지말고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방학기간만이라도 고학년에게 열어주세요.(점심이라도 챙겨주고 싶습니다.)


저출산 문제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무슬림들을 생각하니 든든하고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북한도 감히 남한을 넘보지 못할것입니다.

이슬람 난민 수용 찬성합니다.


공시지가와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 권고안을 다시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개편 권고안은 흉내만 내서 부동산 시장에 나쁜 신호만 주게된 샘입니다.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삼아 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세금으로 그 이익을 환수 하는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여기 저기 눈치보고 표 계산한결과 입니까? 말도 안되는 경제 파급효과 운운하는 기득권 세력과 언론에 밀려서 흉내만 낸 겁니까? 제대로 재 검토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다시 내도록 청원합니다.

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철회및 세율 강화를 청원합니다.


정부는 5g 통신장비, 화웨이 관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세요.뭘라고 달리는지? 백이면 백, 중국을 경계하고 경계하라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는데 정부는 도데체 왜 이렇게 조용한건가요? 무슨 대책은 있나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겠다는 건가요? 이 글을 읽은 여러분 , 한줄 평 좀 달아주세요. 정부 정신좀 차리게

정부는 5g 통신장비, 화웨이 관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라,뭐라고 달리는지?


위 제목처럼 나라에서 직접 시행한 정책이고 서울중앙법에서 관할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중인데 현재 45회이상 월 60만원씩 미납금 없이 꾸준히 내온 사람입니다. 윗지방쪽은 벌써 이정책이 시행이되서 벌써 소급적용되신분들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나라 같은사람인데 왜 서울쪽이나 경기도쪽 윗지방쪽은 저런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전 밑에지방 전라도 살아서 혜택을 못받는겁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라민국 같습니다. 다른 윗지방 법원들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을 거의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광주지방법원만 안한다는 건지 , 독자적으로 광주법원에서 위 정책에 대해 적용안시켜도 되는건지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인 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런 정책이라면 아예 시행 하지도 말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지방법원 관할 전라남도 사람들도 혜택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쇼..참 억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에서 3년 소급적용 전라남도는 왜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니요 촛불의 대표자도 아닙니다.. 더 이상 촛불로 우려 먹으면 정치 생활을 연장하려 하지 마시오.. 언제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자고 했고.. 정책실장을 장하성으로 하자고 했나요.. 촛불을 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아닌 박근혜를 선택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촛불의 대표인양, 마치 촛불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장하성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것처럼 우려먹는 모습에 정말 더러운 정치인 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국민을 실험의 대상으로 몰아넣지 말고.. 말로만 이슈만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실천해 보시오.. 애들처럼 국민의 세금이나 펑펑 쓰대며 국민 세금에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진 하야 하시오.. 세종대왕은 무슨 나라를 말아먹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될 것이오.. 어차피 2년 뒤 총선 끝나면 탄핵이오.. 명예를 지키고 깨끗이 지금이라도 물러나시오.. 국민들이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두번이나 속았는데 아무리 잘해봐야 이제는 양치기 소년에 불과한 줄 아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촛불의 이름의 탄핵합니다..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반복되는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정부에서 반드시 끝장내야 된다. 그동안 정부는 강남을 다른지역에 비해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강남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왔다. GTX A로선만 보더라도 동탄에서 강남(삼성)은 작년 3월 재정사업으로 이미 착공했고, 파주에서 강남까지는 올해 착공하여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고 순수 민자유치로 건설되는 GTX B와 GTX C는 언제 착공할지 모른다. GTX B와 C는 왜 착공이 늦으질까? 재정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니 수지타산이 맞을리 없고, 따라서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아 늦어지는 것이다. 정부는 강남 로선인 GTX A만 재정자금을 투입하고 GTX B와 C는 재정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왜 차별하고 있는가?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강남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강남으로 유입되는 정책은 철저하게 배제 하고, 강남에서 강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가능하다.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수급논리는 임시대책에 불과하고 근본대책이 될 수 없으며, 투기의 진원지 인 강남을 제대로 손보지 않고서는 반복되는 부동산투기는 결코 막을 수 없고 언젠가는 재발하게 된다. 이는 강남의 역사가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는 임시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강구하라! ►반복되는 강남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근본대책 1.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한다→ 재건축은 분양물량의 대부분 조합원용이고, 일반분양은 전체물량 중에서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선 분양을 허용하여 정부가 강남 부동산투기를 부추키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부터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라! 2. 동일 행정구역 내에서 실거래가가 평균의 2배이상인 지역과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초과이익환수금액은 감정원시세를 기준으로 실거래가에 준하게 정부가 매년 고시하여 부과한다.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은 50%로 지방의 80%대비 현저히 낮아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 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하여 강남의 부동산투기를 주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강남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을 지방의 수준으로 상향하라! 3. 정부는 SOC사업에서 강남을 다른 지역에 우선시하는 정책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강남에서 강 남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쳐야만 강남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특히 GTX B와 C도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강남을 관통하는 GTX A와 동시에 개통해야 강남 부동산투기를 막을 수 있다. 만약 GTX A를 2023년에 먼저 개통할 경우 2022년부터 강남과 그 주변지역으로 불어 닥칠 부동 산투기의 광풍은 반드시 재발하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2023년에 GTX B와 C도 GTX A와 같이 동시에 개통하게 하라!

◈강남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주도하여 조장하고 있다!


임대차 보호범은10년으로 꼭 시행되어야 됩니다, 족발집과 같은 불행한 일이 업도록 정부에서 꼭 법을 제정해서 통과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임대차보호법개정10년으로


◈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채권단의 투자금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가 지금처럼 밀어내기식의 분양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 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아파트 후 분양을 실시하여 민법이 정한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권한을 분양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 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 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라!

◈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중1아들 엄마입니다 우리아들은 올해 폴더폰에서 공신폰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부터 스무살에 스마트폰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폴더폰에서의 mp3기능과 카메라기능이 늘 불만이었던 터라 공신폰만으로도 엄청 좋아합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못하지만요 그런데 아들한테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때가 있는데 자기는 못한다고 얘길하는 거에요 자기반에 본인포함 두명인데 없는사람은 친구것 빌려서 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좀 불편한가봐요 그럴거같아요 얘길 들은 후부터 화도 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학기초 담임선생님과 상담할때 스마트폰 필요없다고 하셔서 스마트기능없는 공신폰으로 바꿔준건데 말입니다 언론이나 학교에서 스마트폰중독이다 게임중독이다 그러는데 정작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라는건 앞뒤가 맞질 않아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생각을 하냐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전 공부안하고 멍하게 있는것보다 스마트기능없는 폰 만지고 있는게 더 보기 싫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몇세이하 스마트폰사용금지 이런걸 법으로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공교육인 학교에서만큼은 사용을 안할순 없나요 검색할 일이 있으면 컴퓨터실을 사용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학교내 스마트폰사용금지를 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15세이하는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다는데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학교에서의 개인폰사용을 금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수업시간내 스마트폰검색사용을 금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빌라를 매도한 사람입니다. 4년전에 외부테라스가 있는 신축빌라분양 받고 입주했습니다 올해 6월에 급한 일로 집을 팔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8. 06월 일에 계약을 하였고, 2018. 06월 25일에 중도금 받고 2018년 07월 02일에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6월 30일날 들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이것을 청소하기 때문에 나와야하는걸로 알았고, 도배업자가 와서 6월 30일날 매수인 들어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게 잔금도 치르기전인데 매수인 입주가 말이되냐고 이야기 했고 저희가 원하는 특약사항 넣어준다고 하더니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서 다시 써주겠다고 하더니 저희한테 그날 명시 했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말한거 녹음했다고 하면서 매수인 누나를 데리고 와서 한바탕하였고 결국 저희가 원하는 특약사항배제한 후 협의하여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6월 30일 매수인이 입주하기 전에 창틀 밑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부동산에 이를 통보하였고, 고쳐주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부동산 통해 인테리어 업자에게 통화하였는데 이는 코킹문제라면서 코킹 업자를 소개받아 그 다음날 코킹작업을 하고 이틀 후 비가 내려 누수확인 하였는데 물이 안 생겨 안심하고 06월 30일날 매수인에게 넘겼습니다. 06월 30일, 07월 01일 두 번이나 매수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테라스 외부 샷시를 하고 싶다고 빗물이 튕겨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때 강화마루 이야기를 안해서 더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07월 02일 잔금을 치르고 12시쯤에 매수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없어서 전화를 못받았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큰언니가 받았습니다 강화마루가 젖었다 전에 코킹작업 하시는 분에게 전화해 a/s받을라고해서 큰언니는 코킹업자전화해서 한번 가달라고 했습니다. 부동산에게는 그분 전화번호 드렸고, 두분이서 이야기하시더니 설비업자 불러달라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 설비업자를 불렀고, 매수인이 설비업자에게 내일모레 오라고 햇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에게 전화하여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 설비업자 빨리 보고 조취 할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설비업자가 갔는데 부동산에서 이분은 아닌 것 같다고 다른 설비업자를 불러달라고 해서 집근처에 있는 설비업자를 불렀고, 그분이 탐지기로 해본 결과 누수 문제가 아니라 방수 문제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방수60만원 강화마루 100만원과 벽지를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과하게 청구하는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설비업자통화내용중에 누수는아니다 테라스방수문제다. 누수탐지한 후 매수인와중개인이 설명했고 중개인은 확실하게 해달라고 부탁받았다고 했습니다 누수문제가아닌데 묵인했습니다) 계약당시 특약사항에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은 잔금치루고 6개월까지라고 명시, 그리고 매도인은 누수만 책임진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금액 1억4천5백이였는데, 인테리어 하시라고 1000만원이나 깎아줬습니다. (매수인은 고작 벽지하나 바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는 깍아준거 이야기도 하지말라고 하십니다.ㅠㅠ 설비업자 부른 결과 방수 문제라는 밝혀졌는데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이 너무 매수인쪽만 편들어서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진짜 여자셋이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도움을 청하게 됬습니다.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1만원의 가치가 20년전 1만원의 가치와 결코 같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는 오르고, 취업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불안하기만한데 세수의 대상을 왜 상위 1%계층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뽑았습니다. 부동산정책이나 제발 내실있게 제대로 해주세요. 외교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내적으로 하는 행태들이 점점 맘에 안들어집니다. 혹시 차상위, 최하위 계층을 세수, 복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그나마 자립해서 버티고 있는 중산층을 부자로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권고안에 반대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에서 1000만원 하향조정에 반대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고 떳떳하다면 탄핵글을 삭제할 이유가 없을텐데.. 뭐가 무서워서 자꾸 탄핵글을 삭제하는 것이오.. 아무리 잘해도 이제는 백약이 무용이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참고 인내하고 지켜보고 있을때,, 오만과 거만과 교만에 들떠서 이미 국민들은 판단은 끝났다는 것을 아시오..

하루에도 수십개씩 올라오는 문재인 탄핵글 삭제하지 마시오..


최근이슈됬던 플라스틱대란이나 과대포장으로인한 년 사용하는 플라스틱및 재활용불가능한 색소제품들 업체들이 재활용가능한 소재고 바꾼다는 기사도 보고 하지만 정부에서 정확한 규제와 독려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비오는날 커버 비닐도 많이 사라졌지만 없어서 불편하다고생각하는 국민의식보다 환경이 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없으면없는데로 적응해가는게 인간이고 눈에띄는 대책과 독려부탁드립니다. 1. 전국 커피숍들의 텀블러 이용독려 2. 종이빨때사용 3. 플라스틱 및 비닐소재 사용금지 4. 과자포장의 과대포장 (포장지안에 또 개별포장등.... 과도하게 사용됨) - 내용물은 비어있고 공기로만채움 차라리 작게 포장해라 5. 자동차로인한 배기가스 전기차 대중으로 빠른시일내에 우리나라에 대중화대길 기대해봅니다. 이외에도 상당히 많겠지만 우리나라가 정부를 못믿는이유 항상 사건이 터지고 뒷수습과 뒷수습후에도 제대로 정비되지않는 정책... 제발 하나라도 제대로 시작과 마무리 꾸준함으로 일을 진행해주십시오

작은나라에서 환경보호하며 삽시다!!!


국회의원이 국회일정에 따른 회의 및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자에대한 세비 삭감 및 차기 입후보 제안을 요청 합니다. 회사원이 출근 안하면 월급 못받는것 처럼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받아가는 행위는 배임과 횡령이라고 봅니다. 국회출석 50% 미만는 세비 전체 환수 및 지금 중지 & 수행원 등 지원 제한&입후보 제한&배임 고발조치 국회출석 80% 미만 출석대비 지급 국회의원들 동의 하지 않을것 같으니, 대통령 특별법으로라도 조치를 취해 주세요.

국회 불출석 세비 삭감 제안


제주도에 이슬람가짜난민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이.떨고있는데 정치인 언론.정부 하나같이 우호적이고 반대하는 자국민들을 외면하고있다 당장 국민이 원하는대로 다 쫓아내고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라! 국민들의 분노가 보이지않는가! 이것보다 중요한 사안은없다 이건 나라의 존폐가걸린 사안이라고

이슬람난민절대반대!


현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만의 권한이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불리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결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군사독재시절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체포로 생긴 법입니다. 그 시절때 불체포특권이 생긴건 이해할 수 있으니 현재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야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놀아도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년 몇 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도 많지만 너무 많아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적었습니다. 새로운 입법부의 예산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의 예산 및 월급에서 나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법만을 만들고 개정하는 새로운 입법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새로운 입법부 설립을 청원합니다.


정신나간 치매노인 또라이 같은 미국에 트럼프대통령이 보호무역 주의를 표방하며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위협 받고 있고 그로인해 금융시장은 투기세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농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 달러를 전세계 기축 통화로 과도하게 사용해 주기 때문에 미국에 주제넘은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에도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면서 해결할수 있었던 것또한 미국에 달러를 전세계 국가가 써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보유 외환을 달러만 고집할게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같은 교역 규모가 큰 국가 위주로 다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달러 약세나 강세에도 시장에 영향을 적게 받을수 있으며 돈만 찍어네면서 기고만장 하는 미국에 버르장 머리를 고칠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달러를 많이 보유한 나라들이 유로화나 위안화로 보유 외화를 바꾼다면 미국 이 세계 경제를 자신들에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계가 연합하여 미국에 머릇을 고쳐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무역협정 같은 것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지것리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외환보유액 달러 비중 줄이고 유로나 위안화로 다변화 하세요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 요청합니다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매우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 모든 차가 갓길로 정차하는 광경 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렌이 들려도, 위급한 상황이어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119 구급차가 나이든 환자분을 이송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스타렉스를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구급대원은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환자분은 사망하엿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본 일 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다면 어떨까요? 교육 및 법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119 또는 112 등 사이렌이 들릴 때 모든 차가 길을 터줄 수 있게 교육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아닌 누굴 보호하려는 겁니까. 누굴 위한 개헌안입니까. 누굴 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기분입니다. 즉각 철회하세요.

기본권의 주체는 이다. 개헌안 즉각철회하라.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청원 20일차


동인천 ↔ 용산 급행 전동차가 국내에서 최고 노후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이 발생하여 지각출근 및 지옥철운행등 문제가 많습니다. 개선 좀 해 주세요

노후 전철 교체(동인천 ↔용산 급행)


강진 여고생 사건이 일어난 전남지역에서만 2016년이후 현재까지 실종된 성인 여성수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실종된 성인 여성 155명 가운데 강진(2명, 2016년과 2017년 각 1명)과 인근 지역인 해남(7명)·영암(15명)·장흥(11명)에 유난히 실종 여성이 많은 점과 B 씨의 관련성도 따져보기로 했다. 한국에서 유난히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실종기사입니다 난 6년전의 오원춘 사건부터 떠오릅니다 오원춘 사건은 의혹투성인 사건이였지만 그냥 덮어버린 느낌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자체도 의혹투성이지만 오원춘이 거쳐간 5년간 150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도 밝혀내지 않았고 최소한의 진상규명이나 의혹의 해소조차 없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국에 조선족이 들어오기 전엔 이런 대규모의 실종사건 들어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강진 여고생사건이 일어난 전남지역에서만 2016년 부터 현재까지 2년간 실종자수가 155명이라던데 도데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난민도 문제지만 현재의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고생 사건’ 강진서 초등생 2명도 흔적 없이 사라져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21&aid=0002357381&sid1=&ntype=RANKING 오원춘 거쳐간 5년간 실종여성 150여명 http://www.nocutnews.co.kr/news/4251623 토막살인' 오원춘·박춘봉…수원 2년새 실종 여성만 160명에 달해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507160283&resource=

매년 사라지는 실종자들 지난 2년간 전남지역에서만 성인여성 155명 실종


산적이라고 하면 보통 조선시대의 임꺽정이 연상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현대세상에서도 그런 산적이 존재합니다. 길을 통과하려면 통행세 3,500 원을 뜯겨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곳만 해도 3군데나 되는데 설악산 입구인 설악동 소공원 입구, 속리산 등산로 입구,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지리산인데 구례에서 성삼재를 오르는 도로 곁에 위치한 천은사 앞 입니다. 추측컨대 그 통행세를 뜯는 주체는 사찰 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신흥사, 속리산은 법주사, 그리고 지리산은 천은사 입니다. 천은사는 잘 모르겠지만 신흥사와 법주사는 1인당 3,500 원의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명목은 문화재 관람료 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찰 내에 있는 문화재 관람요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찰의 대문 앞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보다 훨씬 아래의 등산로 입구에서 뜯어내니 이건 분명 통행세 입니다. 밤중인 03시에 들어가는 산객들에게도 가차없이 뜯어냅니다. 그 밤중에 무슨 문화재를 관람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일출을 보려고 산에 오르는 산객들인데. 해당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감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다니는데도, 그리고 그게 자동차를 타고 유료도료를 가는것도 아닌데, 통행세를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 정부, 즉 공권력이 있는데도 국민이 이런 부당한 인권탄압적인 처우를 당해야 하는지 실로 답답한 일입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이런 신종 산적들을 단속할 수 있는 '산적 단속법' 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통행세를 뜯는 '산적 단속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자 사고 이전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사고나 재난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며, 선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다는 원칙은 사용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용자가 사전, 사후에 마땅히 져야 할 수 있는 책임은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재난이나 사고 상황일수록,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더욱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주당 52시간 근로를 모두 채운 뒤인 연장근로 상황에서는 본연의 근로 효율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2시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은 평소 40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행정부 시행령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관련, 특별 단축근로 시행령을 건의합니다.


숨기지말고 조사하고 반응해주세요

북한남침용땅굴좀 조사하고 처리해주세요


담배세수의 일부분을 흡연자들이 모여 담배를 필수있는 부스건설에 투자하였으면 합니다 길거리를 가다보면 음식점이라든지 술집밖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는 것은 늘상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나 어린 유아나 어린이등의 비흡연자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담배냄새를 피해 도로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담배값을 올려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제대로 흡연자관리가 안되어 단지 담배세수만 확보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크게는 흡연자 비흡연자의 둘만의 싸움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들게합니다 담배세수의 일부를 흡연자들이 흡연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공기청정기능이들어가도록 한다면 흡연부스를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은 어느정도 들겠지만 담배값 인상이라는 정책의 당위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더욱이 국민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흡연개선 요청


폐사는 싱가포르에서(2000년6월30일) 18년간 한국과 싱가포르를 연결하여 주재원 과 교민들의 해외이주화물 및 포워딩 업무를 하고 있는 중소업체입니다. 사유는 롯데 글로벌 로지스 싱가포르 현지 법인 (구 현대 로지스틱스)의 해외 법인에서 대기업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행하고 있는 현지 한인 기업의 정보 도용 및 직원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하고자 합니다. 롯데 글로벌로지스 싱가포르 법인 (2013년 8월29일 설립 – 구 현대 로지스틱스) 법인장 가씨(현재 퇴사) 중국 상해에서 싱가포르로 해외 이주 시(2016년 1월20일) 당시 롬 로지스틱스 수습 직원이었던 윤모양과 공모하여 본인 윤씨( 1년근무/2016년 10월18일 퇴사)를 포함, 로컬직원 BOEY SOO FANG (10년근무/2016년 10월14일 퇴사)와 현장 책임자 ANUAR BIN WAHIJO(8년근무/2016년 10월31일 퇴사) SUPERVISOR ROSMAN BIN TREEMOH(6년근무/2016년 11월30일 퇴사)등 4명이 롬 퇴사 동시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 (구 현대 로지스틱스)로 옮겨 파트너/가격표/화주 정보 등등 폐사의 모든 기업 정보를 유출하고 그 정보들을 도용하여 거래처 및 한국 파트너와 접촉하고 화주들을 편취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하나의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폐사는 2016년 9월 현대상선 법인장으로 부터 가 법인장이 롬의 직원들을 고용했다는 소식과 덤핑을 해서 시장 가격을 흐리며, 폐사를 와해시키고 매출 증진을 하겠다는 내용을 접했으며, 가 법인장은 대기업의 보호막 아래 경쟁사의 정보유출 및 도용을 지시하며, 본인 이사 시 공모를 하고 윤모양을 폐사에 8개월 동안 더 근무하게 하면서 폐사의 이주화물 수출 팀 직원들을 선동하고 매수하는 동시에 고용하였습니다. 폐사에서 18년간 쌓아놓은 모든 자료 및 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문서를 도용하여 현재 2016년 12월부터 싱가포르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으며, 1년 8개월 동안 변호사 비용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지향하며 사회책임을 다하고 이해 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내용을 서슴없이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서의 대기업의 횡포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대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횡포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해외지사에서 자행하는 한인 중소기업 직원 유출 및 정보 도용


영유아검진을 안하려고하는 병원이 많습니다 돈이안되는지 시간이 오래걸려서 안하는지 예방접종만 환영하네요 엄마들에게 영유아검진이 활성화되어있는데 아직 소아과는 준비가 안된거 같아 불편합니다 검진가능 병원을가도 적당히 몇가지만 검사하고 나머지 기타항목은 검사도 안하고 정상이라고 적어서 주네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검진


오늘 이자, 배당소득 100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이 과연 재벌입니까? 더구나 그 이자, 배당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 15%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어 놓는지부터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입니다. 고사를 보면, 국민의 고혈을 빠는 악성 세제를 고안했던 관리들은 사지가 찢겨 죽었습니다. 세금으로 고혈을 빠는 나라는 100이면 100 망하구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입으로 글로 써서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공무원의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책 실명제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공무원을 찢어 죽이지는 않더라도 처절하고 잔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정책 책임제입니다.

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지하철역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어떤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나이들어 보이는 분이 송내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는 제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가 첨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우선 지하철어플앱을 다운받아 전화로는 못하겠고 문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전화가 오더니 통화가능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출근하는 중이고 전철 안이라 통화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그럼 문자로 답변 주겠다고 하더니 약 20분 후에 다시 전철내 수사하는 곳에서 전화를 주더니 자기 관할이 아니라 도움을 주지 못하겠다면서 해당 경찰서로 다시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서운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다시 또 전화가 오길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추행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멸감을 느낄 일인데 감정적인 위안은 커녕 관련 범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2차 3차 재차 말해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신고를 하면 피해자가 더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성추행 당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추행신고절차간소화


오래전에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든 주야를 막론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도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 아직까지 진정한 야간통금은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딘고 하니 다름 아닌 국립공원 입니다. 03시 부터는 입산이 허용되지만 보통 16시 혹은 17시 부터 다음날 02시 59분 까지는 통금을 실시합니다. 통금을 실시하는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 28조 1항 인데, 실제로 이 법 조항 하나 만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법을 확대해석 혹은 남용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그 법 조항입니다.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4.18] [[시행일 2017.7.19]]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조항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그 아래에 5가지 해당 요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통금을 하는 모든 등산로는 이 5가지 요건에 해당도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무한정 그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요. 또한 분명히 '일정기간'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정기간' 이라는 의미는 그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있는 야간통금은 시작은 있었으나 그 끝나는 시점이 명기되어 있지않은, 즉 '일정기간' 이 아닌 '무한기간' 에 해당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법률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정 지역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툭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기간 동안 통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못하고 이런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국립공원에서의 야간통행금지 해제' 를 청원합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 를 청원합니다.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이른바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비판들처럼 노동탄압을 위한 노동개악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5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제도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조합원 규모가 소수인 노동조합의 경우, 더욱이 조합원 규모가 작은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규모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원활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규모의 노동조합이나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전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진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당시에 정한 연간 시간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길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반 속에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노동조합 및 신생 노동조합을 배려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생ㆍ소수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자주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재보다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500명 이하 조합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 연간 시간 한도보다 최소 1.5배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신생노동조합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면제 한도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약국에서 약처방을 받으려면 약사님께서 가려진 칸막이 뒤에 가서 약들을 담아 포장이 된 채로 들고나오십니다. 그 안에서 어떤일이 벌어지는지는 약사님만 알수있고, 약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알수가없지요. 그런데 약국에는 이렇다할 위생법이 없어서 약사님들께서 약을 맨손으로 만지시곤 한답니다. 손세정제가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화장실에 다녀온 맨손으로 약을 만지시고, 장갑조차 구비되어있지 않은 약국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안 몸으로 들어가는 약입니다. 제약회사에서 아무리 위생을 철저히 해도 약사님들의 위생관념때문에 비위생적인 약복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처방을 받는게 두려워집니다.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약국 위생법을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계기의 유해성이 밝혀지진 않지만 그것이 유해하다는것을 강력히 알고있습니다. 전국여행을 하며 시골어귀에도 중계기가 꽂혀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시골마을 사람들은 건강을 해치는지 모르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도시의아파트에 옥상에 도시 건물곳곳옥상에 중계기가 달려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에서는 통화품질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것을 무시하고 관과한채 무분별한 중계기설치를 하여 전국이 전자파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회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고 전국에 말뚝박듯이 무분별하게 달려있는 중계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중계기를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동영상 직접 찾지않으면 못보실까봐 올려요.. 스웨덴 난민 얘기이구요~ 무슬림화 시키는게 목표이고 무슬림이. 아닌사람은 죽을때까지 죽인다고 내용에 나와있어요.

무슬림이 말한 동영상 첨부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이 뒤봐주고 부정비리를 방관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모양입니다. 서울집값이 10억이라니요? 평생벌어도 사기 힘듭니다. 과자 한봉지에 1300원이라니요? 아이 하나 키우기도 빠듯합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들은 퇴직하면 국민연금외에 공무원연금을 더받는다지요? 왜요? 무슨근거로요? 공무원연금 폐지해야 됩니다. 공무원이 범법을 저지르면 인사이동이 다잖아요. 왜요? 공무원도 퇴사시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사람들입니다. 공무원 비리 감사해서 국민들이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도록 해주세요!

공무원 적폐청산 좀 해주세요!


저희 엄마는 재 작년 8월 부터 카카오톡 서비스 중 '오픈 채팅'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집안일을 하지 않아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저와 아빠랑 자꾸 부딪치게 되었으며, 양육,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엄마 본인도 새벽 까지 폰을 붙들고 있어 피로가 누적 되고, 밖에서도 충전기를 들고 다닐 만큼 자기가 스스로 자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오픈 채팅' 서비스 접속, 이용을 제한 해주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를 제한 해주십시오


저는 종암동에 거주하는 60세중반의 소시민입니다 아직도 서울한가운데 윤락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못합니다 과거에는 주변환경이 그러할수 밖에 없다손 치드라도 현재의 윤락촌 주변은 주민들의 주거지인 아파트와 다세대 일반단독주택등 어린이 와같이 생활하고 있읍니다. 얘들한테 저곳이 무엇하는,곳이라고 설명하기도 곤란하고 근처에 접근하기도 어려워 다른곳으로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실제 저곳을 이용하는 사람을확인해볼때 80%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왜이곳이 주택가 한가운데 아직까지도 존재되고 있어야할 까닭을 이해할수 없읍니다 교육상이나 여러가지 환경을 살펴서 잘해결될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종암동에아직도 존재하는  성매매업소(윤락촌)를 폐쇄하여 주시기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바쁘신 일정을. 위해 퍼왔습니다. 이동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난민거부 이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2차 3차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업 및 일반회사 및 서비스업종에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히 하도록 법을 지정해 주세요 특히 각종시설보충(네트웍보안장비) 및 관리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매번 일이 일어날 때 마다 개인만 다급하지 회사나 공기업 및 은행은 사과만 하고 끝입니다. 또한 대책을 말로만 할뿐, 실제로 변화는 한번도 없이 매번 반복됩니다. 강력한 법으로 실행(강력한 벌금 및 수시감사등)을 통해 개입정보 보호 요청합니다. 요번에 우리은행 해킹으로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현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에 일어나도록 전혀 감지를 못할 수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강화해 주세요


많은 업무 및 청원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건설현장의 적폐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현장에서 보면 타워크레인을 거의 모든 현장에서 사용합니다. 원청사는 타워크레인 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합니다. 이 때 타워크레인 장비 업체가 크레인 기사를 선정하여 그 월급을 포함하여 수주를 하게 되는데요 민주노총에 가입된 타워크레인기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 타워크레인기사 월급 및 수입구조 월급(400~500만원/월, 소득신고금액) + 철근콘크리트 별도 지급(300~400만원/월, 미신고금액) + 기타 전기/설비/토목(약 300만원/월, 미신고금액) : 총액 약 1,000~2,000만원/월) - 민주노총 건설노조 중 타워크레인기사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가입자 대비 소득신고금액 대비 약 120% 이상 급여가 높고, 현장개설전에 원청사 현장과 민주노총과 노조가입 기사 고용에 대해서 거의 협박성으로 사용을 강요 또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시장경제에서 이런 민주노총의 행태는 집단이기주의의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차라리 급여를 올려서 받고 52시간 근로시간 준수하며 미가입 노조와 급여 및 근로조건이 동일시되는 건설 현장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채용을 해야만 하는 현실을 꼭 직시하시여 적폐를 정리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투명한 고용시장의 확립이 필요할 듯합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횡포 및 만행(타워크레인 기사 급여) 적폐 청산


구청에서 손으로 쓰는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안 합니다. 1.완전한 인터넷 접수 모든게 집에서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 2.부분적 인터넷 접수 개인신상정보는 집에서 입력하고 구청에서 신원확인, 사진만 내면 되는 시스템 좋은 아이디어라서 청원합니다.

인터넷 여권 접수를 제안합니다


이상호기자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에 대하여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을 하므로써 서해순씨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을 통과시켜주십시오 죄없는 서씨에게 영아살해라는둥 남편을 살해했다는등 근거없고 타당하지도않은 예기를 해대며 헛소리를 해대고있습니다 이 기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한 유명가수의 남편이 되는 아내를 계속따라다니며 비하 하고 살인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이상호기자 명예회손 성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을 이용도 하지만 요좀은 점점 개인차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차할 공간이 너무 없다보니 불법주차가 보란듯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 길들은 거의 주차장이라 볼정도로 양옆으로 줄줄이 주차를 하거나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었고 경고판까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주차되어 있는것도 볼수있습니다. 또 보도 정중앙에 사람도 지나가지 못하게 얌체주차까지 빈번하게 볼수있고 또 영업점에선 지들이 선을 그어서 주차공간이라고 주장하며 불법 주차공간까지 만들기까지하는 그런 영업점도 볼수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으로써 참 보기가 안좋습니다. 단속을안하니까 또는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지도 모르지만 일반 시민인 저도 이런 불법주차엔 기분이 썩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리는건데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지역도 주차시설이 한두곳 정도일뿐 시설이 너무 없다보니 이런 불법주차 차량이 점점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속을 하느냐 불법주차 단속하는것을 본적도 없는것 같습니다. 유료주차 시설이라해도 많이 생기면 좋겠어여 그럼 서로 불편을 덜겪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단속카메라가 있어도 벌금이 약하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하는게 아닌가도 생각합니다. 주차공간의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주세여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도박은 청소년한테도 심각 '청소년 도박이 심각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십중팔구는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도박이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카지노나 경마장 같은 곳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즐겨 찾는 도박장은 인터넷이다.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간단한 가입절차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들이 넘쳐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도박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실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조사에서 인터넷도박 이용자의 12%가 10대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2015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가운데 약 3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도박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학생 중 1.1%에 해당하는 수치다. 도박중독 위험학생까지 포함한 수는 무려 15만 명에 이른다.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어느새 아이들에게 도박이 친근한 또래문화의 하나가 되어버린 탓이다. 문제는 어릴 때 도박에 빠지면 훗날 어른이 되어서 도박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도박은 일종의 정신질환이다. 청소년들이 빨리 도박에 물들수록 그 후유증은 깊고 오래간다. 어른들도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기 힘든 도박이니 아이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제 도박중독자 중 아동청소년기의 도박게임으로 인한 '유병률'이 무려 절반안팎(40%)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사회적 차원의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도박사이트의 인증절차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다. 도박사이트 인증절차 강화해야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도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고 경계심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도박을 무조건 금기 시할 것이 아니라 도박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그렇게 보면 간식비를 걸고 그리는 심심풀이 사다리, 자장면을 건 내기 당구, 제법 큰 돈을 걸고 하는 내기골프, 상가에 빠지지 않는 화투 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도박을 즐기며 산다. 때로는 자리의 흥이나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혹은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를 대며 이런저런 도박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을듯싶다. 놀이나 스포츠로 시작한 게임과 도박이 직장, 가정과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박을 너무 여유로운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박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쯤 돌아볼 때이다.

인터넷 판치는 불법도박 근절


제발 세금좀 그만 떼가요 돈의가치는 10년전보다 몇배떨어졌는데 왜 서민들 살기힘들게 피부양자 자격박탈하고 국민이 낸 건보료로 외노자들 결핵무료로 치료해주는건가요? 또한 금융소득 천만원이하로 내린다니 서민들이며 중산층 다 죽일작전인가요? 우선 자국민부터 생각하는게 우선 아닌가요?

세금, 건보료 등  점점 서민이 살기힘들어지네요


제주 이슬람 난민들 강남에 정착 시켜주세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정착해 있는 이슬람 초등학생들도 재벌가, 연예인들 자식들이 다니는 ㅅㅇ초등학교로 보내주세요 6년 전액 무료로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쌍하니깐 그들도 대한민국 1%교육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 받게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과연 대부분 강남사는 국회의원들이 난민차별 금지법 통과 시킬지 모르겠지만 문대통령 노벨평화상 받는데는 일조하겠지요!

이슬람 난민들 강남에 정착 시켜주세요


일반쓰레기봉투를 만들고 나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문제화 되면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찾을 수가 없네요. 각 구마다 쓰레기규격봉투가 달라서 이사하면 예전지역봉투는 쓸모없어지니까요. 개인에게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강요만 하는 것 같아요. 일반쓰레기통과 분리수거장 자체를 전국적으로 늘려주세요. 그러면 수거하는 인원도 더 늘려서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되고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국가이미지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외국인관광객이 의아해하는 부분중에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 높습니다. 믿고 꼭 쓰레기통 늘려주세요.

쓰레기봉투 없애고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극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하해라 지금장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 불공평합니다. 2017년 5월30일 이전의 입사자에게도 똑같이 연차를 부여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한테만 연차가 발생이되면 그 이전의 근로자만 근로 시간이 더 늘어나고 2017년 5월 30일 이후 근로자만 쉬는격이 되는데 이게 과연 공평할까요?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기준으로 발생되는 연차 불공평합니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제주난민반대 합니다

제주난민반대


문재인 정권이라서 이런 개혁노력 볼 수 있다. 군의 본분이탈, 검찰의 본분이탈, 개인기업들의 본분이탈로 나라 국민 삶에 몰골이 인간답지 못 하고 수탈을 당하고 인권을 빼앗기고 자아를 강탈당하여 자아마저 없애야 하는 지경으로 빠트린 도둑 들쥐 떼 자유당이라는 간판에 숨어 뻔뻔스런 짓 계속을 더 이상 용납치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에 찬사를 보낸다. 무엇보다 헌법기관, 이나라의 길고짧음을 표준하는 기능가진 사법부의 망가진 행태를 바로잡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몸부림에 우리국민도 외면말고 사지로 돕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목소리 더 하여 힘을 북돋아 줘야 한다. 군 기무사의 부질없는 짓, 장군들의 성적 부패 바로잡기,,,국회의원에 의한 강원랜드 일자리 도둑질 처벌하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니면 감히 도전하지 못 할 죄상마저 단숨에 바로잡아가는 힘찬 태도 마음껏, 아낌없이 성원한다. 그러나 이명박의 영포인맥, 박근혜의 친박들이 패를 지어 국민을 업수히 여기다 망한 사례를 보아서도 문재인 정부의 "부엉이"패,,,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 박아무개 의원이, 조 아무개가, 김 아무개가 나도 거기회원이고 우리 모여서 밥이나 나누어 먹는 치교사이라며 잡음내는 행태 절대 용납치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대통령을 아끼는 졸개, 진정한 충복이고 졸개들이라면 친문인천 하는 언행 삼가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보루다. 서툰짓으로 친문 언행으로 4대강 사업권 따서 돈 챙기고, 벼슬 팔아 거래하는 망하는 짓 말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면 친문 냄세로 날밤 밝히는 서툰짓 삼가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반드시 이룩하도록 이명박의 영포라인, 박근혜의 친박, 진박,,,이런짓 다시는 안보는 문재인 정부되라.

나라를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따라 문재인 정부 마저 실패하는 정권 되게 할 순 없다.


ㅋ주식배당이 불로소득인가요? 손실이 1억인데..배당 천만원받는다고 세금내고..손실 1억은 보상해주나요? 보상해주세요.무조건해주세요.

주식으로 손실 1억..근데 배당을 천만원받아..근데 세금을 내야겠죠?


어머님이 33 년

결핵노인전문요양병원 만들어 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예전에 그 땅콩 때문에 아주 난리를 쳤는데… 아시아나는 국적항공기로서 기내식 대란은 완전 국제적 망신이고 승객들의 먹을 권리가 박탈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리한 투자유치 요구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어 기업의 주식 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나의 갑질 때문에 협력업체 사장까지 자살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부처는 방관하지 말고 갑질사건 즉각 조사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함. 관련기사: “기내식 대란 투자유치 위한 갑질이 원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3/0200000000AKR20180703097252003.HTML?from=search

아시아나 투자유치 사건 및 기내식 대란 조사필요


한 회사에서 7년 이상을 근무해왔지만, 다른직원들과 대우가 너무 다릅니다. 업무의 중요도를 따지고, 반대의견을 조목조목 내세우며, 승진이 번번이 누락됩니다. 업무는 전임 팀장이 해오던 일도 맡아서 하고, 대리들이 하던일도 맡아서 하는데.. 승진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닌, 객관적인 팀장의견에 따라 권리가 무시되면서 번번히 승진누락됩니다. 딱 지금의 직급 이외에 더이상 승진은 없을것처럼 얘기합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주 천북지방산업단지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상처받은 여성 사원입니다.

여성차별적  승진누락등 대우개선 바랍니다.


구급차로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할 때 꺼져 가는 생명을 보며 목숨걸고 1초라도 빨리 달립니다. 하지만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 너무 많고 심지어 일부러 막아 서는 차량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처벌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 옵니다. 의식이 선진국화 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서 처벌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급차 및 소방차를 막아서는 사람들 강력 처벌


문대통령님 장관들이 다 별로인거 같습니다 김미현장관은 자기도 집 없어 봐서 집 없는 서러움 안다더니 모르는거 같네요 일자리 대책 및 부동산 한방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랑 대화좀 하게 해주세요

서민대표로 대통령님좀 만나게 해주세요


UFC 액션학원을 전국 수천개로 대폭 증강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이에 대한 복지도 대폭 증강시켜주세요. 주된 주특기는 크라브마가,칼리 아르니스,킥복싱,무에타이,검술. 격투,무예,사격 액션학원을 전국 수만개로 대폭 증강시켜 주세요. 요양원과 더불어 절대 망하지 않을 비즈니스 분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연인분들끼리 젊은 신혼 부부들끼리도 서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포츠입니다. 호신술로도 쓰리블 만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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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1933년생이신데요! 결핵 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약을 먹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요양병원에 전화했더니 입원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핵노인전문요양병원 만들어 주세요~~!


10인 이하 기업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지내고있습니다. 여름휴가도 토.일 이틀뿐이고 토요일까지도 오후까지 일하는곳이 많습니다. 조율은 하든 어떡해든 해주세요.

10인이하 기업도 노동법을 받게끔 해주세요.


11번가 티Ne몰, G마켓 티N몰, 옥션 티N몰 같은 업체 같은데 업체명이 다릅니다 자전거등 여러가지물품을 팔고있고 그중에 저는 자전거를 구매하엿습니다 자전거는 일부만 조립이된체 왔고 나머지는 제가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브레이크와 기어에 문제가 있었고 해당업체에 문의해보니 기어는 셋팅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판매중인 이터넷 페이지에는 자전거 전문매장에가서 수리를 받으라고 써있고 저는 집근처 자전거 전문매장에가서 브레이크 수리와 기어셋팅을 의뢰하였습니다 브레이크는 수리를 하였으나 기어는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셋팅이 되닞않는다고하여 수리비 25000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부족한듯싶어 다른수리접을갔으나 그곳에서도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하면서 기어셋팅인 안된다고하였고 수리비는 다시 20000원이 소비되었습니다 해당업체에 문의를 하였지만 자전거 대리점에서는 자기내 상품을 비방한다는듯 말을했고 자기내 상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한 자전거와 그업체가 판매하는 다른자전거 상품들의 구매 리뷰 글을보면 하자가 있다는글이 넘쳐나고 많은 구매자 분들이 피해를보고 피해를 볼것입니다 해당 인터넷쇼핑몰들은 그업체를 방치하고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사주는듯합니다 앞으로도 다른분들이 피해를 보지않기위해 저 나름대로 대응을하고있고 보상도 받지 못한터라 보상받기위해 대응을하고있습니다 피헤를본사람들이 보상도받고 다른분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해당업체와 쇼핑몰 싸이트를 처벌해주세요

고의적으로 불량품을 판매합니다


문경시 농암면 무운로 277에 위치한 (주)대명유지는 가축 부유물처리 제조사로 설립된지 10여년 되었으나,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오폐수로 구토, 두통에 시달려 수없이 개선을 호소하였느나, 방지시설 보완은 커녕 시설만 증축해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7년도에는 환경부, 도, 해당시에 수없는 민원도 재기하였는데, 해당지자체는 행정조치등의 제재가 이루어 지지않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 입니다.

악취배출 및 오폐수 방류에 대한 규재 건의


밀양의 전鴻杓는 악질 친일자입니다. 조선총독부 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추토지 수탈한것 3건 충청남도 부안군 서산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에 관한 1건 등 총 4건이 나왔고 전鴻杓가 죽기전 1928년 10002평이라는 답을 전鴻杓앞으로 권리 이전을 했는데 이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더 많은 답을 수탈했는데 자료를 없애버렸다는 증거이다. 밀양 군민을 상대로 힘 약한 백성을 상대로 땅을 수탈한 악질 친일파 전鴻杓를 독립유공자로 추대하는 국가보훈처는 어느나라 기관인지 묻고십습니다. 또한 1916년 충청남도 부안군 옆 군인 청양군이 출신인 일제강점기 악질 친일파 윤종화와 전鴻杓는 먼 훗날 사돈이 되었고 이런 자를 국가보훈처는 왜 서훈 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 鴻杓는 아무것도 독립공적이 없는 자 형님의 자,호. 본명)가첩을 찢어서 조작, 고천문 조작, 집 수탈 본적 조작, 양자로 준 전철준을 친일파 후손들이 14살 어린 소년을 잡아다 왼쪽 팔을 잘라 매질을 해서 남천강에 던지는 등 인간으로서 는 도저히 할수 없는 악질 짓을 한 그와 그 친일 후손들 만행 등 더 많은 만행이 있지만 요약하고 이런 자를 서훈 취소를 하고 온 국민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합니다,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현정부가 만들어 놓은 밀양의 전鴻杓 가짜 유공자  친일 자료가 나왔으니 서훈 취소를 해야 합니다


전 k리그 15년 이상 본 사람입니다 몇몇 선수들이 수준 미달인데 국가대표에 있습니다 제발 대한축구협회 강력히 수사요청합니다 특히 선수선발 기준을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비리로 얼룩진 대한축구협회 강력히 특검요청


늙은이들은 변화를 싫어함 현재에 익숙해져서 새로운것에 불안해 함 이런 이유로 경제발전에 기여 하지 않은 우리 정부가 한탄 스럽네요.

정부에서 코인을 막는 확실한 이유


아파트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 좀 쐴겸 창문을 엽니다. 그러곤 바로 닫습니다. 바로 담배냄새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연기가 나는지 찾아보려 보아도 보이지도 않을 뿐 더러 세상이 험하니 함부로 항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화장실에서 시도때도 없이 담배연기가 올라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연기는 싫어한다 들었습니다. 하물며 어린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역하며 그 연기가 위해하겠습니까. 귀찮아서, 내집이니 내맘대로 라며 집안에서, 복도에서, 계단에서 피우는 흡연자분들 비흡연자나 가족들, 이웃, 아이들은 맡고 싶지도 않은 역한 냄새를 맡으며 지냅니다. 관리실에 항의전화를 해도 방송 한번 낼 수 없다합니다. 할 수 있는 건 엘리베이터에 금연관련 종이한장 뿐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아파트 많은 나라가 있을까요. 이렇게나 공동주택이 많은 곳에서 저같이 담배냄새로 피해 받는 가정이 많이 있을 겁니다. 법으로 제대로 규제를 해주십시오. 공동주택 내에서는 금연할 수 있도록, 이웃끼리 눈치보며 불쾌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동주택 내에서는 금연 할 수 있는 문화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을 위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서로 공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통주택 내 금연법 제정 /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국가 방침에 코웃음 치는 기업이 있습니다 시행한 그날도 보란듯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강제성도 좋지만 본보기로 처벌을 해주셔야 정신차립니다 임금도 10년간 동결시킨 못된 기업입니다

대교라는 기업 52시간 준수 안합니다 처벌 부탁드립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신체적 힘이 약한데도 호신기구도 못 쓰는 거 아십니까? 진압봉도 한국법으론 불법 테이저건도 상황에 따라, 또 당한 정도에 따라 감옥. 응급구조원도 반격 불가능. 경찰도 반격 불가능(재판으로 골치 아파서 걍 맞는다고) 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특히 응급구조원 사망사건과 폭행사고 잦습니다. 정당방위법 강화하라. 링크 걸겠습니다. 한 쪽으로 청원을 몰아야 할 것 같아서.

정당방위법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각종 언론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편파보도릉 해대니 논점을 짚어보죠. 1. 한국이 단일민족이라 외국인에게 배타적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 단일민족의 배타성.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묻고싶습니다. 애시당초 다문화는 국민들 그 누구도 원했던 정책이 아니었고 정치인들이 일자리/미래동력/저출산의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국민 다수가 압도적 지지하에 다문화를 요구했거나 사회통념상 국민정서가 다문화에 관용적이게끔 변화하는 그 어떠한 기다림의 시간도 없이 정치권 입맛대로 도입한 비민주적인 정책이라는 겁니다. 만약 국민들 다수가 다문화 정책을 요구하여 입안한 거라면, 바꿔말해 정치권에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절차를 지켰다면 지금의 이런 논란 자체가 있었을까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세금 또한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정치인들 비로 당신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것이 분명할진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막연히 “따르라”고만 하지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이해시키려는, 혹은 시시비비를 가려 보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세금은 매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그대로이면서 세금 부담율도 낮은 “외국인”들에게 복지의 혜택만이 돌아가니까 불만인 겁니다. 그들에게도 합당한 의무를 부과하십시오.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이 이 나라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비싼 치료를 받고 환급까지 받아가고 있는데 그 막대한 건강보험 재원은 도대체 누구 돈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같은 돈입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에게 관리를 잘 하라고 창고 열쇠를 맡겨 둔 것일뿐, 곳간을 열어서 맘대로 쓰라고 한 적이 결코 없음에도 당국자라는 사람은 “인류애적 관점”이라는 태평한 언사나 행하고 있으니, 그게 박능후 장관 본인의 재산이었어도 과연 저러한 소리가 나왔을까요? 국민들이 난민과 다문화를 혐오한게 아니라 정치권 당신들이 비민주적 절차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은 다문화/난민 정책을 국민들에게 강요한 사단이 지금 나고 있는 겁니다. 적반하장격의 언론플레이 그만하십시오. 2.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다? -> 아.닙.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어용 기자들 언플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피부색이 검든 희든 그런 부분은 최근의 논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기자들의 뇌피셜에 지나지 않는 천박한 논조입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피부색을 우려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우려하는 겁니다. 제노포비아? 외국인 혐오라고요? 말은 가려 합시다. 상술했다시피 한국 자체가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특성을 가진 나라인것은 분명 사실이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것은 비민주적으로 다문화/난민 정책을 입안한 정치권의 “원죄”에 대한 댓가입니다. 이슬람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하자면 현재 많은 언론사에서 “국민들이 이슬람에 무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는 논조의 형편없는 기사를 양판소 출판하듯 내고 있는데, 정말 이건 논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잡변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가지는 우려에 대해 한번쯤 깊게 생각해 본 기자들과 교수들이 몇이나 있는지요? 그들은 고작 기자와 교수랍시고 나와서 책으로 배운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들이 이슬람에 관해 우려하는 부분이란, 그들이 복지를 무임승차하지 않을지, 그들을 수용함으로써 사회에 어떤 소요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딸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치안 불안정이 오는 것은 아닐지, 난민들의 주된 종교인 이슬람 교리 특성상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하에서 과연 그들이 샤리아 율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며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를 존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한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걱정입니다. 근데 기자와 교수들 당신들이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이지 국민들이 이러한 생활에 관한 걱정을 하는 것 자체를 무지와 혐오라고 표현하며 떠들어대는 역겨운 모습이 나는 오히려 혐오스럽습니다. 다들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자신의 포지션에서 자신의 생각의 범위만큼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걱정하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의견들을 주의 깊게 듣고 조화롭게 수용할 생각은 못할망정 당신들만의 리그를 즐기며 사는 모습. 참 가관입니다. 무비자제도, 재외교포 우대법 손질하시고 국민들의 우려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무지와 혐오”라는 당신들의 무지함으로 격하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난민/다문화 기사들에 대한 반박


아파트부실공사를막아주세요

주택후분양제도입을청원합니다


아파트부실공사를막아주세요

주택.후분양제.도입을.청원합니다


위조주식을 발행한 것도 사고 무차입 공매도 쳐놓고 미결제 한 것도 사고 그럼 위조지폐 발행도 사고라고하고 살인도 사고라고 해라!ㅎㅎㅎ

주식시장의 초 극대형 사기판을 현 정부의 국가가 조장하는가! 왜! 다 나타난 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가! 함께 공범자적 입장인가! 사기판의 주범인 공매도는 왜! 폐지하지 않는가!


청와대 청원사이트 자체는 정말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연예인 군면제 정말 필요도 없는 장난글 어그로성 청원등 장난삼아 청원을 올려 실제로 필요한 청원이 묻히는 경우가 있는것 같아 청와대 청원사이트에서 장난으로 청원하는 분들에대한 처벌을 실행해야 정말로 진지한 청원사이트 운영이 가능할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 글이 멀리 퍼지면 좋겠지만 영향력이 없어 일단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이미 시도 했을거라 믿고 이 글을 작성합니다

청와대 장난 청원 근절


제주도 난민 반대합니다 청원도 60만명이 넘었는데 답변을 정확히 안해주고 두루뭉실하게 이야기 하네요 글도 삭제하시고 벌써 난민이 난투극 버리고 앞날이 캄캄하네요 제손으로 뽑았지만 후회합니다.... 난민법 폐지 해주세요

왜 글 삭제하세요 ?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성평등 책임관이 그랬죠. '여경도 남경과 마찬가지로 치안업무를 한다.' 범죄자가 여경 앞에만 서면 사람이 온순해지고 힘이 약해집니까? 칼이 무뎌지거나 갑자기 칼이 고무로 변합니까?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범죄자가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서 상황을 만듭니까? 여소방관 여군 다 똑같습니다. 체력검정 기준이 압도적으로 낮은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소화 호스하나 못 들어서 쩔쩔 매는게 소방관인가요? 총 하나 쩔쩔매고 총기 관리도 할 줄 모르는게 군인인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게 아니죠. 일반화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 그게 대부분이란것. 치안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최소한 필요시되는 기초 체력이 존재합니다. 그 기초 체력이 없다면 당연히 자격 박탈입니다.

체력검정 기준을 남녀 구분없이 똑같이 해주세요.


eos 암호화폐를 eos.io에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한달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사이트는 번역글도 없고 온통 어려운 영어로만 되어있는 홈페이지였지만 정말 힘들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버튼을 두세번 누를때마다 공용키와 개인키가 자꾸 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얘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결국 공용키3개 개인키3개를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호화폐를 다른지갑으로 옮기려는중에 개인키(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비슷한 처지에있는 사람들의 글를 찾아읽어보았습니다(코리오스 홈페이지). 글를읽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만 한 40여개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고 있을것같아 글를 올립니다. eos.io 홈페이지및 eos재단 코리오스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빨리 내놓아줄수있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장 영업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돈손해를 보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으면 제가 머라고 말않하겠습니다. 다른나라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우리나라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을 의무화하지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야 1000만원정도 잃었지만 더많이 잃은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정당하게 잃었다면 분통이 터지지않습니다만 이건 잃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당장 모든 거래소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스탑로스 기능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블럭체인협회를 고소하겠습니다. 이두분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능을 눈가리고 아웅해서 개미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허락한것입니다.

eos.io 홈페이지에 암호화폐등록시의 어처구니없는 대응으로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암호화폐를 전혀찾지못하고있습니다.


Ⅰ. 개요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 정부 책임 요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Ⅱ. 문제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 및 해당 구간 근무자 부당 처우 1. 1인 근무 체계의 한계 저는 2018년 상반기 소사원시운영(주)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개통일을 기점으로 소사~원시 구간의 한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무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 운영 인력 최소화로 인하여 환승역인 소사역과 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역사에서 1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는 각종 시설물 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객 갇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역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통화 장치를 눌러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무원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역무실을 비울 경우, 빠른 초동조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어 민원신청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시설물 장애와 같은 사고는 추후에도 역무원 혼자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역무원 부재 시 화재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1인 근무 시 화장실도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소사원시운영(주)은 역무원들에게 매일 역 내 기계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공자가 아닌 역무원들이 기계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2. 역 무인운영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운영(주)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매일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역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휴게 시간 동안에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셈입니다. 역 무인운영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에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오직 사람만이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역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주어진 휴게시간 동안에도 반강제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또한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역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3.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 부당 처우 위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소사원시운영(주)의 취업규칙에는 주간 근무시 1시간 20분, 야간 근무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시된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질 수 없는, 실태와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것입니다.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들은 지속되는 근무로 인해 피로 누적에 시달리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 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민원인의 제안사항 1.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중 한 방법으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자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통해 역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은 빈틈투성입니다. 이러한 빈틈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비합리적 운영체계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해당 구간이 현재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사원시운영(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진의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 철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에서도, 소사원시운영(주)은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통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Ⅳ. 기대효과 – 이용객 안전확보 및 근로자 부당 처우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된다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당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 ========================================= 해당 내용은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을 대리하여 민원인이 청원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원래 대사관은 불친철하고 통화하기도 어렵고 전화만 하면 끊어 버리고 무슨 업무가 그리도 많은지 전화를 30 통해서 겨우 받으면 지말만하고 끊어버리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저만 느끼는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대사관 다녀와 보신분은 다 아실듯 점심시간이 지나도 화장고치느냐고 커텐 쳐두고

인도네시아 대사관 전화통화 하기 어렵고 아주 불친절


주휴수당 또한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되는데 매년 최저임금 결정할때 마다 주휴수당은 전혀 계산에 넣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주휴수당또한 올라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 안주는 악덕 업주가 있다고들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최저시급 어기는 업주들 단속하면 그런 악덕 업주들 또한 없어질것 입니다 주휴수당이라는걸 몰라서 알고도 모른척 해서 일어나는 문제들 또한 많다고 생각 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법을 발의해 주십시요

주휴수당을 최저 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한겨례 오마이 경향 세계일보 세무조사 해주세요 얼마나 깨끗한가보게 함 싹털어주세요

난민 옹호하는 언론 인권 인권 하는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 받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금은 제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류층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산층 주민들은 세금을 내다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 아빠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노조 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저번에는 노조 분들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은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내다보면, 국민들도 살기 더 어려워 질거라 생각합니다

세금


대한축구협회 전부다물갈이해주세요 축구협회에고위급이 일반인이자 행정직인사람들이협회 에않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모든것이철저한조사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국민들의 말을외면하지말아주세요!!!

대한축구협회   개혁부탁드립니다


메갈들을 우리나라에서 방멸하자! 우리나라 남자와여자들 사이를 악화시키는 메갈 페미니스트를 없애 버리자! 갓것베를 감옥에 보네라!

메갈들은 사라저라!


청원 게시판이 생긴 이래로 그간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다. 청와대에서 답변을 준것도 있었고, 안준것도 있었으며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고 긍정이 정부적인 답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청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이래봤자 실질적으로 이뤄지는건 없다는거다 그래,뭐 그럴수도 있지. 원래 나랏일이란게 보통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문정부가 세워진지 2년이 지난지금 문득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과연 이 정부는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청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걸까? 아니면 그냥 듣는시늉만 하고 하기 귀찮아서 안해주는 것인가? 이에 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을 하나 하고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원이 20만을 넘어가면 삭발을 하라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다고 자부하는 대통령으로써 이 청원이 무시 못할만큼 커진다면 어떤반응을 내비칠지 정말 궁금하다 이 청원은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다. 그냥 전속 이발사에게 다 밀어달라고 하면 되는것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분이 있다면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들의 청원을 지키는 대통령일지, 허허 재밌는 의견이군요. 하고 그냥 넘어갈지, 전 너무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머리를 깎아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고가주택과 일반 서민 아파트의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울을 형평에 맞게 조정해주시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고가주택 시가15억에서20억원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가의 50%정도이고 일반 시가3억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가대비 70%정도인데 이런 불합리한 일을 바로잡아주시오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감세 혜택 받고 서민들은 세금 더 내는 꼴입니다. 공시가격 사이트만 들어가도 확인되는 사항이니 경제 민주화를 위해 꼭 바로 잡아야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형평에 맞춰 주시오


장자연을죽인.인간들은.처벌받지않는다

장자연법을만들어주세요


난 정부한테 변화 기회를 주고 투표햇지만 정부를 믿을게못되는듯 난민 문제도 그렇고 범죄문제도 그렇고 사형제 폐지문제도 그렇고 국민들이랑 소통한다는 자체가 허황이였는듯 수고요

정부에대한 의문


주식시장이 폭락하는데 주식, 파생 양도소득세를 내년에 상향조정하겠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청치 잘 하라고 민주당과 문재인 밀어주었더니 서민과 중산층이 돈좀 벌어 보겟다고 하는 주식투자와 파생투자를 하는 곳에 세금을 더 눌리겠다는 정책이 과연 맞는가... 주식시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도 아닌 폭락하는데 폭락을 지지하는 대책을 못만들지 언정 하락하는 시장에서 무엇을 더 증세 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가장 확실한 것은 주식과 파생 시장에 양도 소득세를 만든 한나라당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 현재 하락하는 장에서 주식과 파생 양도소득세를 감세 해야 하는 흐름인데 오히려 주식과 파생 양도 소득세를 증세하면 민주당도 선거에서 박살이 날것이고, 다음 대통령 선거때 정권이 또 바뀌게 될 것이다... 주식과 파생 투자를 하는 선거인 수가 3500만 명은 될것인데 과연 이사람들이 투표를 어떻게 하겠는가... 현재 권력을 가졌다고 휘두르다가는 반드시 4년 후 피눈물 나게 후회 하게 될 것이다..

주식, 파생 양도소득세 증세


금일 국가공무원(교육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확대 및 만 5세 자녀 육아시간 2시간 보장 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동일한 근무지에 일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받게된 저 처우는 저에게는 해당 없는사항이지요 같은 근무지에서 같은 나이또래의 아이를 키우는데 옆 공무원은 퇴근을 하고, 저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들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가 입니까? 비정규직들도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의 엄마이자 아빠입니다. ..... 다른 차별 처우는 이해하나 육아, 아이들관련한 차별처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 일하는 육아관련 처우는 공무원뿐만아니라, 비정규직일지라도 동등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공무원들만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가 입니까?


대한 민국 젊은 사람들은 현실이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당장 친구들과 놀러가고,먹고,춤추러 가고 그러니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관심들이 없네요. 이러한 혼란속에 불체자,외노자,조선족,무슬림 난민등 살며시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국민들 ,서민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지,전혀 관심이 없고, 언론과 매스컴은 모두 통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고, 국민들의 다수 동의 없이 ,난민협약하고,불체자 단속도 안하고, 외노자 유입하고, 조선족 들어오고(동포가 아닙니다).난민에 국민의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무소식이며, 국민들은 단합된 모습도 안보이고 정부와 국회 자기네들 하고 싶은데로 정책 펼쳐 국민들 힘들게 하고 있네요. 제발 국민의 의한 정부와 국민을 위한 정책,법 펼치세요. 광화문 촛불집회도 거의 여성분들만 모이고, 남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뭐하고 계셨나요? 술집에서 술먹고, 강남,신촌등지에서 정부정책과 뉴스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잘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불체자와 외노자,조선족,난민들이 우리들의 생계를 위 협하고 있는지 보세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 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서민들이 죽어 나갑니다. 다 같이 대한민국에 불법이 모두 사라질때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되게 힘을 보태주세요

무슬림,외노자,불체자,조선족 유입 .난민 반대 서명 해주세요.


장남, 며느리들에게 불필요한 제사문화를 강요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조상에 대한 존경,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드시 제사라는 형태로 나타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유전자 감별 기술이 발달했으며 사회가 개인주의 시대로 변화해가는 만큼 아이의 성씨는 부모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부여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언제든 부모 중 누구의 성씨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권을 부여해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주세요.

불필요한 제사 문화를 축소시켜주세요.


대기업은.불법.탈법을.저지른다

대기업.지주회사.내부거래.금지법을.만들어주세요


서울시 버스 운전자 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의 버스 운전자들은 1년내내 긴팔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좋아서 입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긴팔에 넥타이를 메다가 5~9월 동안은 넥타이를 푸는데 이때 반팔을 입을 선택권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버스 운전자 여름철 반팔 와이셔츠 선택권


공영주차장의 경우 다자녀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보라매공원 공영주차장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거주자 다자녀만 할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거주자 입니다. 거주지 구분없이 다자녀인 경우 모두 할인 대상으로 바뀌면 좋을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산다고 경기도 공영주차장만 이용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자녀 공영주차장 할인 거주지외에도 허용해주세요


현재 한국의 상황상 우린 외국인에 대한 불안함이 가중되었다 인권 운동가들의 성과 덕분이다 당신들이 최권이루어낸 성과! 법율마저 수정하게한 성과! 개인의 신념과 개인의 종교에 대한 신념으로 숭고한 국방의 의무도 거부시킨 위력에 우린 놀라고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란 인식을 같이한다 잘봐라! 법이란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란 그 사회를 투영하는 제도이자 그 사회를 받혀주는 기둥의 역활도 동시에 한다 즉 법이 흔들리면 그 사회도 흔들리게 된다 그럼 왜 난민에 민감한가? 난민이 가져올 많은 관습과 종교의 신념들 때문이다 국민의 의무는 너무나도 강력하여 쉽게 부셔지지 않을거란 믿음에서 출발한다 개인과 종교의 신념에 의해 이번에 무너졌다 인권운동가들이 해내었다 여기서 중요한건 국민 다수가 그런 신념을 가진것도 아니다 그냥 소수의 신념을 인권운동을 하는 저들이 바꿨다 그냥 단어 한마디에 양심이라고 그런데 다른 관습과 개인의 신념은 어떻게 할지 우린 불안한거다 난민 맞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한다 인도적인 관점에서 그러나 우린 그들이 가져올 한국사회가 불안 해질것을 걱정하는거다 당신들 인권운동가는 그냥 당신들 관심에 한국과 한국 국민은 없다 저들 난민이 우리 사회에 어떤영향을 줄지 알수도 없으면서 그냥 난민이니 보호하자고 한다 즉 당신들은 한국에 살면서 한국에 사회에 대한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다 저들이 가져올 많은 관습과 개인의 신념(종굑적신념)은 어떻게 할런지 지금 운동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묻는다 차후 발생할 난민들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책임질 생각은 없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한 책임도 없지 단지 난민이지 그 이후는 관심도 없지 우린 경험하였다 정말 소수이다 개인의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 사람은 정말 소수였다 그런데 그 소수가 한국 법율을 이겼다 그냥 법도 아니고 국민의 4대 의무란 너무나도 확고한 의무를 바꿔놓았다 앞으로 뭐가 더 바꿔질지 불안하다 한번 무너진 법율은 더이상 신뢰를 하지 못한다 정말 소수에게도 쉽게 무너지는 법의 울타리를 사회는 불안한거다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아 당신들의 신념을 위한 사회가 아니다 좋은 신념이라면 지지 하겠지만 한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운동은 난 거부한다 이게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반대한다 난민을 보호하는것과 받아들이는 문제는 많이 다르다 보호는 가능하나 받아들이는 건 반대다 난민에게 한국인이란 민증을 줘서도 안되고 투표권은 더더욱 안되고 그들의 관습과 개인의 신념도 안된다 다만 생명은 소중하니 그들을 보호함은 당연하다 단 그기까지다 더 이상은 안된다

우리가 외국인 난민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


비정규직법을.폐기해주세요

정규직법을만들어주세요


저는 30대후반 가장으로 무주택자 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못가진자를 위하는것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부유층을 압박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제개편으로 언론에서는 1조 넘는 세수가 기대된다고만 알려지고 있어, 저항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중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집값안정으로, 투기방지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기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디까지나 집값 안정과 투기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세율이 오르거나, 신설되는 세목이 있는만큼 향후 꾸준히 적용할게 아니라 투기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기간을 설정한 후, 구입 첫해부터 설정된 기간까지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라고 보지 않는다치면 구입 1년차엔 가장 심한 세율을 적용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10년 이후로는 고정세율로 현재 내고 있는 세율보다 좀 더 적게 부담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투기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민들도 수긍이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결과 10년보다 짧거나 더 길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반길 국민들도 많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후,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일하시는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국민의 1인의 생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힘드신건 알겠지만 계속 열일해 주십시오

부동산 보유세 관련 정책제안


98년 (주)경남종합금융에서 해고당한 95명의 노동자들은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에게 120억원의 소송을 요구했습니다. 1심 패배후 항소해달라고 했고 문재인 변호사도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99년 8월 어이없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문재인 변호사측이 항소기간 2주를 넘겨서 항소할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해당 노동자들은 문변호사에게 항의했고, 문변호사는 한명당 100만원씩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95명 중 1명이라도 자신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으면 돈을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 얼마나 무능하며 악랄한 행위입니까. 변호사때도 이렇게 일을 대충하고, 국회의원때도 한 거 하나도 없고, 북한똥꼬빤다고 6.25, 연평해전때 꾀병부리고 숨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이 2주간의 행적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하야하길 바랍니다.

문제인의 의문의 2주간 행적 부탁드립니다!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같은 난민 이슬람인들 받지 않기로 했답니다.왜그럴까요~? 그들은 절대 함께 어울려 살수 없는 민족입니다. 이래도 예멘인들을 받겠다고 난리 치겠습니까~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 시급합니다.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 절대 하지 마세요 세계가 왜 예멘인들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고 그나마 받아주던 난민들에게 등을 돌리지는 생각해주세요 위험한 민족입니다.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2018년은 성북구의 건축붐이 예년과 달리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저이죠 구청에서는 종이서류 검토를 통한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구요 건축허가를 내어준 구청에서의 후속 조치는 나몰라라 입니다. 수십번의 신고에 어쩔수 없이 왔나는 형색내기뿐 이로 이하여 발생한 모든 민사상의 책임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면 일조권, 조망권등 민사소송 특성상 최소 3심에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증명을 어떻게 진행 합니까? 구청에서는 서류상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피해가 없는지 시물레리션 및 현장 검증을 통하여 이웃 주민에 이해는 시키지 못할망적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참아라라고만 하네요 당신 집이라면 이런식의 허가 내어 주겠습니까? 저는 5층 건물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저희집 베란더에서 1.5미터 떨어져 5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해단 건물의 정 중앙부분에 저희집 베런더가 있는 상황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고 보이는 북한산을 모두 막아버리고 저희 보고 해당 피해를 증명하라면 이런 행정은 어느시대, 어느나라 행정(나는 도장만 찍고 증명은 너네가 해) 입니까? 당장 제검토 및 중지 방안 을 제시해 주세요 수십차례의 민원 및 전화 방문에도 행정상 이상없으니 기다려라........ 이게 무슨 조치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피해는 주민이 증명하라" 이런 건축 행정 업무, 피해여부 증명시물레이션후 건축 허가해주세요


정부 변화를 기대했는데 국민에 대한 소통이 많이 부족한거같네요 범죄자 사형제 폐지한다고했을때부터 실망이 왓지만 난민문제도 그렇고 국민들과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는거 솔직 못믿겟네요

정부 불신점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413-4(010-3889-2008) (전주시 완산3길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대통령 문재인 님. 참조 : 민정수석비서관 조국님 제목 : 문 대통령, 조국에게 “청와대·정부 감찰 악역 맡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하였고, 납세의무 이행하였는데, 신분상 차별받는 이러한 이런 일을 대통령님과 민정수석 조국이 적폐를 걷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진정인은 다년간 전라북도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민원이 해결이 아니되는 것은 법령위반한 공무원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법령위반한 공무원을 징계요청 하면, 법령위반한 공무원에게 민원을 분류하고, 법령위반한 공무원이 처리하고, 감사관이 법령위반을 하여 감사관을 징계요청하면 감사관이 처리하여 다년간 민원을 신청해도 편파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저는 발명가로서 다수에 특허등록 번호 137795. 326607.343403호와, 약 7건에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었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동차 출력을 17% 이상 증가 시키고,미세먼지 50% 이상 줄이고, 에너지절약10~40%까지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로 값은 50만 원정도로 저렴한입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와류장치로 빨아 드려 태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였습니다. 와류장치를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에 감사관이 처리한 문서는 아래와 같으나, 빙산에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문재인 같으신 분이 반듯이 이러한 날이 오리라 기다리고 기다 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 법령 등을 위반한 공무원을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정 등을 한 문서를 정진모가 처리하고 회신한 문서번호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710-105668. 접수번호 2AA-1710-124513 처리결과(답변내용) 붙임: 민원내용 및 답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710-124513).hwp 2.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 법령 등을 위반한 공무원을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정 등을 한 문서를 정진모가 처리하고 회신한 문서번호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를 회신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기간 동안 정진모를 징계요청한데 대하여 정진모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문서번호 및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관-5430(1AA-1606-113948), 감사관-7458(1AA-1608-157946), 감사관-7913 (1AA-1609-031046), 감사관-8331(1AA-1609-071583), 감사관-8773(1AA-1609- 292890),감사관-2724(1AA-1703-012737, 1AA-1703-010292), 감사관-6172(1AA- 1705-224440), 감사관-8380(1AA-1707-295348), 감사관-10787(1AA-1709-247716, 1AA-1709-247778, 1AA-1709-247860)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1.2항의 규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1.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위반으로 징계요청사항을 전북라북도,- 감사관-5430(1AA-1606-113948)호 처리 한 것을 보면,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413-4(010-3889-2008)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606-054386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대로 관련자를 처리하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2016.6.18일 진정인 오 영식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606-113948 접수일2016-06-20 18:01:21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6-285113 2016-06-28 18:13:5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전라북도는 도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6. 6. 20.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2AA-1606-285113)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및 답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606-285113).pdf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내용 접수번호 : 2AA-1606-285113 접 수 일 : 2016. 06. 20. 민원 및 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1AA-1606-054386호)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문서를 감사과 직원(정진모)이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련자를 처분하고 회신 요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이 처리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문서를 감사과 정진모가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규정위반 등 정진모가 처리 한 것과, 2014.7.15.일부터,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413-4(완산3길-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지사 제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접수기관 김제시 처리상태 종결처리 접수일자 2014.06.23. 접수번호2563056호를 2014.7.3.일 종결처리 한 것은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김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요청하여 주시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확인, 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2014.7.15.일 진정인 오 영식 전라북도 지사 귀하.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김해식 (063-280-2172)신청번호1AA-1407-088494 접수일2014-07-15 13:56:39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407-203772 답변일2014-07-22 20:10:0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전라북도는 도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위 민원은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기 회신한 감사관-8393(2013. 10. 30.)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8.5.8.일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413-4(전주시 완산3길 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제목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없는,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10(문서의 결재)3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보관 하고 있는 자료만을 공개해야 하나, 자료 없이 정보공개 결정서한 오의종 등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1.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에 해당하여, 동법 제70조에 의거 징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5.8.일 진정인 : 오 영식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김종하 (063-280-3443)신청번호1AA-1805-077408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5-095201 답변일2018-05-17 19:43:51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께서 2018. 5. 9.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805-095201).hwp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내용 접수번호 : 2AA-1805-095201 접 수 일 : 2018. 5. 9. 민원 및 답변내용 1.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제1항, 제2항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70조에 의거 징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을 검토 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4.13.일 말씀하신 적폐 걷어내야 대로, 민정수석 등에게 지시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폐를 걷어 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6.21.일 진정인 오 영식 대통령 문재인 님 귀하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님 귀하

대통령님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하청금지법을.만들어주세오

하청금지법.원청의무용법을.만들어주세요


와 적폐들~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 국경폐쇄라는 기사 나왔는데 바로 사라졌네요~이번 정권 언론 장악 심각하네요 국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들을 차단 시키네요 무얼 지키기 위해 그러는지 절대 이슬람 유입 금지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슬람 예멘인들 무서운 민족들 입니다.

같은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 폐쇄~ 이슬람 유입 금지


드디어 통일의 길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인 제가 봐도 남자만 군대가서 힘들게 1년 9개월동안 훈련하고 가기 싫은곳을 억지로 가게 한다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직업군인의 길을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길을 터주어 원하는 사람만 갈수 있게 해주셨음 합니다. 입대하는 군인들의 마음을 ,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들의 심정을 모를것입니다 . 청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대를 아직도 꼭 가야 합니까 ?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반려견 묘들을 돈벌이수단으로 아예 불법기업운영하듯이 대형개농장 공장식 번식장 실험견 투기견.펫샾분양 가정견분양등..이용하다 이용가치가없음 유기하고 시보호소에서 안락사당하고 병들어죽고 개농장에서 식용견으로 죽임당하게되고 ..이번정부에서는 반려동물에대한 생명권리 보호 복지 에대한 세심한 관심과 법으로 가축이아닌 반려동물이라는점을 고려해서 다시 새롭게 진정한반려동물법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하루 하루가 늘어가는 유기견들 시보호소안락사등 동물학대등 동물병원비부담....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선될수있도록 독일처럼 ..청원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반려견 묘들은 가족이고 사랑입니다


이래서야 투기와에 전쟁 성공 하겟습니까? 이 정부 서민 정책 믿고 기다리는데 과연 옳은 방법이고 믿어도 될까요? 부자 공무원이 만드는 부자 정책 느낌만 드네요~~~

강남은마아파트15억내년종부세2천원상승투기잘도잡겟다?


차도로 중앙선이 비오는날이나 밤에 잘 안보여서 운전하기가 힘듭니다. 이런날에는 어찌보면 도로에 지시선이 없는거랑 다를께 없습니다. 중앙선에 야광물질을 바르거나 아니면 LED같은 것을 달아서 비오는날에 좀 더 운전하기 편해지면 좋겠습니다.

차도로 중앙선이 비오는날이나 밤에 잘 안보입니다. 중앙선에 야광물질을 바르면 좋겠습니다.


52시간해놓고 왜 투잡은 법적으로 금지안하나요? 투잡은 근무시간아닌가요? 대체 생각없는정책들은 어디서나오는건가요? 생각좀하고 살아가시죠

52시간했으면 투잡도 금지입니다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법을 공부하고 조직에 적용하는 업무를 맡게된 사람입니다 근로시간 법을 준수하고 싶으나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 기업내부 사정을 조금 더 고려해 개정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1.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하려면 구성원 대표를 선출하여 이 사람과 합의를 하라는 절차가 적용이 어렵습니다. 사무직 노조를 설립하는 것과 유사해져서 회사가 꺼리게 됩니다. 사무직에 가장 좋은제도로 보여지나 도입이 자사는 어렵다보니 그림의 떡이네요. 2주나 1달까진 취업규칙 반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개정되길 희망합니다. 2.탄력적 근로시간제 말만 탄력이지 적용 절차가 활용도를 떨어트립니다. 2주는 취업규칙만 반영하면되어 적용은 쉬우나 사용하려면 2주 전에 2주 후 변경할 근로시간 계획표를 세우고 그 계획표대로만 근무하라니! 융통성이 너무 없어 사용안내를 하는 사람이 궁색해지게 됩니다. 주52시간제 도입의 근본 목적에 맞게 본 근로시간에 대한 법 개정도 건의드립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개정 건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때문에 민간항공기로는 갈 수 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북한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평화를 위해서? 그럼 당당하게 유엔에 얘기하시죠. 평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풀어달라고... 이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우리 농구선수들을 활용한 것은 아니기를 빕니다. 선수들은 좋아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삐뚤어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 한 명도 싫다는 말이 안나오는게 자유민주국가에서 맞는가 싶네요.

대한민국 농구 선수들이 왜 수송기까지 타가면서 북한에 가야 합니까?


네이버에 수차례 한국 언론사가 많은데 고작 90개 언론사를 메인화면 좌측 상단에 뉴스스탠드 / 전체언론사 / MY 뉴스 아래 90개 언론사만 노출시키고 있다. 몇 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막무가네로 특정 언론사만 노출시키고 있다. "전체 언론사"라는 말을 빼고 "언론사", "선두 언론사" 등의 표현을 할 수 있겠으며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하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바른말과 언론의 민의실천을 위한 많은 언론사들을 배제한 채 유독 네이버에서 "전체 언론사"라 표기하고 특정사 90곳만 표기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일종의 사기행각입니다. 포털사이트 운영사들이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표기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90개를 전체언론사라 광고한 문제 법률개정 청원합니다.


저는 대기업 생산직 교대근무자입니다 이번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육아휴직을 한달간 사용하려고 했었지만 주 52시간 시행으로 회사에서 못가게합니다 교대근무 특성상 제가 쉬면 누군가 대근을 해야하는데 초과근무가 발생되어 주 52시간 오버가 될수있기에 육아휴직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누굴위한정책인가요 다수를 위해 소수인 제가 희생해야하나요

주52시간 시행으로 육아휴직도 못가게 됬습니다


항공기 사고가 유발하는 피해는 실로 어마무시합니다. 단지 이번 기내식의 문제뿐 아니라 회사 자금력 부족 및 시장내 신뢰가 없어 자금 확보도 어려워 온갖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항공기 부품도 돌려막기 한다고 합니다. 항공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영세업체만도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금호그룹에서 항공운송권을 박탈하고 LG나 정도 경영하는 건실한 기업으로 재선정해야합니다. 반드시 금호아시아나 사업권 박탈해주세요

금호아시아나 사업권 회수해주세요


밀양의 전 鴻杓를 서훈 신청을 친일 외손이 할 때부터 친일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도 어거지로 포상을 하더니 국가 기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밀양 군민을 상대로 토지 수탈한 3건과 충청남도 부안군, 서산군, 등 에서 항만, 어업권을 수탈하는 1건 등을 찾아 국가보훈처에다 앞에 제출한 자료에 이어 전화를 하니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강ㅇㅇ사무관은 토지 수탈한 것도 감안해 서훈을 하였다고 했다. 이런 독립운동한 사람에게 포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악질 친일파에게 포상을 한 셈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인가.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수탈한 문건인데 1928년 전鴻杓가 죽기전 해 답 10002평을 권리 이전 했다는명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되어있고, 더 많은 자료가 있다고 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토지를 수탈 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이 내용을 보시는 관계가 있는 현 밀양시민이 이 글을 보면 마음이 어떠할까. 그리고 충청남도 부안군 인근 군인 청양군 출신인 악질친일파인 윤종화와 전鴻杓 는 인연이 되어 훗날 사돈이 되었다. 그리고 전鴻杓는 형님의 가첩을 훔쳐 (자, 호,본명) 등을 조작했고,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집 수탈, 한 악질 친일자 또한 이자는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준 전철준을 친일파 후손들이 14살 어린 나이의 소년을 잡아다 경찰서에 가두고 왼쪽 팔을 잘라 매질을 해서 죽여 밀양남천강에 던지는 등 악질적인 행각 등 수많은 자료가 더 많이 있지만 다 쓸 수가 없어서 요약하고 이런 자를 국가유공자로 추대하는 현 정부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고 서훈치소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야 할 현 정부가 악질 친일파 밀양의  전鴻杓를 유공자를 만들어 놓고 현정부에서 확실한 친일 행적 자료도 재공해 놓고서는 유공자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07월 동대문구 노인종합복지관 과의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중 복지관 담당자는 계약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시켰으며,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복지관의 담당자 또한 저희 회사에서 계약외적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한것은 인정하고, 추가비용또한 모든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용은 줄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위탁계약을 맺은 기관에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으며, 공사를 진행시킨 담당자 또한 추가공사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급을 안해 주시는지 도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되므로 인하여 저희와 같이 소규모 기업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위탁계약업체의 갑질 및 공사대금의 건


도로까는건 자기 사정일 뿐입니다 왜 우리 세금까지 걷으면서 도로를 깔아줘야되는지요 김정은위원장이 고작 자기 도로여건이 안좋다고 이야기 햇다고 도와주는건 안좋은 판단입니다 다시 제고 해주십시요 제 생각에 동의 하시는분들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북한에게 도로깔아주기 반대 합니다.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한다케놓고 제가봤을때는 소통이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 요구 마음에안들면 지우거나하던데 이건 소통이라고 볼수없네요 이건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국민들과 소통하는지 계속 의문


이명박 낙하산 타고 국기원에 워카 신은 발로 뛰어내려 갖은 악행을 저지르고 오현득의 사회 문제와 도덕 불감증에 온갓 부정의 허울로 감싸 놓은 오현득을 태권도인의 이름으로 가짜 태권도를 파는 오현득을 강력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원 오현득 원장 사법 처리는 언제입니까


중국조선족동포들 은 일본.미국.동포.들과 달 리 한국오는데 f4동포비자 직접 안줍니다. 돈팔고.학습하고.신쳐검사해야.h2방.문.취업.비자3년 짜리 줍니다.3년후 또 비행기타고.중국.가서 여행사에.돈팔고.신체검사.무범죄.기록.등.등 아주 복잡한.절차걸.치고 또한국대사관에서 비자심사.해서.동의해야만.나올수있어요.만일 한국내.벌금.범죄가있으면.기각됩니다. 비자받고 나와도 인츰.일못.합니다.또 학습하고.신체검사하고.신분증.나와야.일할수있.습니다 등록증.나오는.시간.한달.넘고.학습.신체검사.예약.해야기에 또.한달.넘습니다.한국에.방.문취업.비자.받고와도 등록증.땜.에.2~3개월.시간.돈.낭비.하고.있어요. 이기간.일하면안됩니다. 방.문.취업.비자받고왔는데.왜.일.못.합니까? 등록증.내야.일한다고.합니다. 이등륵증.내는데.각종비용.30만.넘습니다.한사람.30만이면 80만.중국조선족동포들 돈.얼마나.법무부.에.갖다바칩니까? 어느누가.이런돈.계산.해봤어요? 비행기표.값은.? 왕복입니다. 조선족동포들.자격증.따야.동포비자.줍니다. 외노자들.난민들 자격증.따면. 대한 민국 동포.아닙니까? 헌법에.어덯게.규정돼있.습니까? 동포는.다.똑.같은겁니다 자격증. 대한 민국 내국인도.따기.힝.든걸.동포한테.강요.합니다. 이게.먼.개똥.같은.소리입니까? 이릫게.지니들끼리 법적으로.벌써.중국 조선족들.동포로.안.보니까.조선족들.열받아서.우리는 중국 연변 간도땅.피와.목숨.으로.지켜온.중국.조선족이라고.합니다. 안그래요? 재외동포법.제대로.실행하고.중국조선족동포들 여대한테.편견없으면.이런일이.없어요.

법무부에 청.원.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1학년에 재학중인 사회복지학과 학생입니다! 국민여러분들도 대통령님도아시다시피 현재 모든 대학교가 방학에들어가있는데요! 저희 대학생들은 학비를마련하기위해서 방학때에 근로및아르바이트를하고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청원하는 이유는 한국장학재단때문인데요! 한국장학재단은 정부부속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처리를 다른 정부기관보다 잘 안하는듯합니다! 예를들어서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대출 신청일정을 선정하지않았고 이번 대학신입생들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심사가 오류가나거나 소득기준심사 기간을 본인들이 발표를했으나 언론에서 오보를했다면서 정작 한국장학재단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않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학교는 학생의주인입니다!그리고 정부기관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복지를받아야하며 만약에 실수를한다면 책임을지는것이 옳지않나요? 현재 한국장학재단은 다음학기인 2학기 힉자금대출 기간신청에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지않고 이번달중에 신청을한다고하면서 네이버지식인에서는 다음주 수요일에 학자금대출을 실행한다고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변과정보를 제공하지않고 업무처리를 잘 하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어떤 꼼수가있는지 국회의원분들이 힘을모으셔서 장학재단도 국회 청문회가 진행이될수 있도록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청원을해주시면 장학재단도 다른 정부기관처럼 일을 잘 할수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청원을합니다!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청문회를열어주세요!!


위장전입금지시켜주세요

부자들은.10억짜리.전세.월세.살고있다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정부에서 적극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울과 대구만 국민입니까? 지방은 뭡니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발표해주시고  지방법원에 맡기지마시고 확대시행해주세요


서민을위한 대통령이되어주신다고하셨잖아요 국민들은 믿고있어요 1.무비자없애주세요ㅡ무비자로인해서 수많은 범죄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해마다 실종사건은 엄청나게 늘어나고있고요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2.투명한장기이식법을 재정해주세요 ㅡ이것또한 실종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중의하나입니다 무비자로 인해서 중국인들이많이들어왔고 본국으로 돌아가지않고 잠수. 장기이식수술을 하기전.후 대면검증절차 가운데 장기기증자.장기수요자.그 가족과함께 수술부위와 기증서류를확인해야합니다 그래야 불법장기세탁을 막을수있으며 표적납치.불법장기적출매매를 막을수있습니다 3.이슬람난민을 추방해주세요ㅡ이또한 국민들은 두려움에떨고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점점외국인이 많아지고있고 국민들을 위협하고있습니다 청년실업율도 엄청나게높아졌습니다 일자리가없어요.또한 불체자들도 추방해주세요 4.외국인에게 투표권을주지마세요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할수있는 행사입니다 외국인에게 앞으로는 투표권을주지마세요 5.출산율이낮잖아요 먹고살기힘들어서입니다 또한 자살율이높은이유도 같은이유에서 지요...하지만 그나마 있는국민들도 해마다 늘어나는 실종사건으로 점점줄어들고있습니다 국민을 지켜주세요 국민이있어야 나라도있고 대통령님도있는거잖아요 부디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지않는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을위해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을 믿어요

서민을위한 대통령이되어주신다면서요?


국내 감독 지도자는 물론 경험이 많은 감독분들도 계시지만 아시아권에서 맡은 외국인 감독이나 스콜라리 또는 세계적인 명장 감독을 영입햇으면 좋겟다는 생각에 이렇게 신청하게 되엇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민 명장 감독분들은 빅리그에서 풍부한 지도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명문 구단을 이끈 감독분들이 많기에 꼭 외국 감독이 맡을수 잇도록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ㅠㅠㅠ 국내 지도자가맡을 경우 아시안컵 결승 못올라 갑니다 절대로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 대통령님 외국 감독 맡게 해주세요~

한국 축구대표팀 외국인 감독  맡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