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부터 지속해서 올라는 교사의 제 41조 연수의 폐지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읽으며 드는 한가지 생각은 '교사도 사람인데' 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생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는 양해를 구하며, 한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사가 방학 중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 분들은 교사의 방학처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는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들은 학기중엔 정말 죽지 않을만큼 아프지 않은 한 일단 버티고 교단에 섭니다. 교사들은 평일 중 진행되는 자기 아이의 수업공개, 발표회 등은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내 자식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것보다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앞서 올려진 청원기사글 처럼 '펑펑 놀고 먹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감 없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화가 나신 거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만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그런 분들 없나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단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교권을 지켜주세요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아이들이 어린데 에어컨 틀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청와대홈페이지 화면이 너무 크고 이전화면 등 찾기가 어려워요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하여 주세요

청와대 홈페이지 정리 좀 해 주세요 보기 찾기가 어려워요


폭염에 대하여 대통령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재난으로 인지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국민들 상대로 말은 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이 말이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폭염으로 더워서 에어콘을 틀게되는데, 정작 정부는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제의 주범은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에어콘인데도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야기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용한 에어콘이 누진제의 전기료를 내야할 만큼 잘못 사용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진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전기료 누진제 안됩니다.


이번 41조 민원의 핵심은 실컷 논게 아니고 대국민위화감이 본질 아닐까요?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이유는 여행자유였습니다.


박근혜 철저히 혼자 있길 원 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을 독방 아닌 공동 수용 해야한다. 감방은 징벌적 의미도 있다. 지금 박근혜은 재판장에도 불 출석하며 독방 생활 즐기고있다. 또 말한다. 당장 박근혜,이명박을 공동 수용하라... (청원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독방 아닌 공동 수용 해 주세요


지금 KBS1에서 일요진단을 방송하면서 그 주제가 폭염과 대응으로 방송되고 있는데 시청자 입장으로는 웃기는방송이다 폭염대응에 대한 답은 뻔하게 나와있는데 출연자들 대담이 황당하기만하다. 한마디로 폭염대응의 정답은 누진제 폐지이다. 대담이고머고 할거 없다 하루종일 집안내 온도가 36도를 웃도는 현실에서 전기누진제가 엄청 무서워 아들손자가 설치해준 에어콘도 틀지 못하고 거의 반나체로 헉헉대며 뜨거운 바람만 내뿜는 구닥다리 선풍기에 한낮을 버틸려니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얼마전 sbs 모닝와이드에서 일본은 폭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전기 누진세를 의식하지말고 일본국민들은 마음껏 에어콘을 빵빵 툴어서 폭염을 이겨내라고 홍보했다는 방송을 보고 엄청 부러웠다. 일본도 우리처럼 누진세가 있다지만 엄청 약하다고 한다. 바라건대 이번달만큼은 누진제를 완화해주기 바란다. 한전은 누진제를 없애면 국민들의 전기사용을 억제할수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누진제없는 일반 상가에서는 출입문이라는 문은 모두 활짝 열어제쳐놓고 추울정도로 에어콘을 억수로 쎄게 틀어대는 거는 어찌 설명이 되겠나요 지금 서민들은 속으로 폭염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음을 아신다면 누진제를 이번달이라도 완화시켜주오 서민들의 폭염고통 덕분에 한전직원들 특별상여금 받는거 확인되면 울 서민들 촛불이라두 들어야 하지 않겠나요

누진제폐지


은행들의 이자 놀이 서민들의 주머니는 얕아지고 있습니다. 선재적으로 이자를 올리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소비위축을 가중 시키는 이마당에 이자 도적절을 일삼고 있는 은행원의 연본른 지속적으로 인상 하고 있습니다. 은행을 감독 하는 기관이 앞서서 한국은행 콜 금리와의 마진율을 줄여 서민들의 주머니에 조금 아나마 도움이 될수없을까 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민생경제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원을 해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는 청원(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TV조선 허가 취소 등..).. 박근혜 정권과 달리 하나 하나 공개 블랙리스트에 의한 인민재판식 청원게시판.. 동의, 반대로 국민들을 갈라놓는 게시판.. 도올씨 말씀처럼 몇 사람 감옥에 잡아넣는 적폐청산도 했다지만, 오히려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외면 당하고, 비판하면 싫어하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기심으로 게시판에 올라 공개 비판을 유도하는 꼴이 되고..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형식적인 청원게시판 만들어 국민들을 편 가르고 있습니까! 국가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는 청원제도를 당장 폐지해 주세요.

청원게시판을 당장이라도 폐지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앞에 비슷한 청원내용이 있어 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은 3선 제한과 70세 임기제를 청원합니다. 구의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시의원으로 충분합니다 구의원은 요즘 월급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라의 혈세가~~ 그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던지 아니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해줄...해외여행을 보내서 더 많은것을 보고 오도록 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장은 2선으로 충분합니다. 3선은 부폐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지금 3선 지자체장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우리나라 말아먹습니다. 대통령도 연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을 하면 5년만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5년 하는것 보고 안되면 다시선거해서 갈아 치우면 되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두뇌도 혼미합니다..70세정도로 해서 경륜을 받아들이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정년도 60세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듣기는 말로는 퇴직자들 퇴직금이 없어서 정년을 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더 많이 뽑아서 보충하면 됩니다. 다시말하면 국회의원 시의원 3선 70세로 단축하고 구의원 없애고, 지자체장 2선 연임으로 국민청원을 합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지자체장 임기와 나이를 제한해주세요


연세민들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중에 가짜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정부는 제대러 검사도 안 하고 서류만 받고 확인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연세민들한테 들어가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장애인과 연세민 다른 곳으로 이주 시켜서 같이 살게하세요. 솔직히, 더 이상 한계입니다. 우리 세금이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는 줄 아세요. 세금이 이중적으로 나오는데 어딜 투자를 하는거에요. 연세민 당장 아파트 한 군데 갖다주세요. 더 이상 이럴꺼면 세금도 지불 말아야 합니다.

연세민 아파트 당장 다른 곳으로 이주 시키세요.


국회의원보다 더 심한 범죄집단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깜쪽같이 몰랐습니다. 바로 판사들입니다. 조폭보다 더 심한 제 가족 비리 감싸는 집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집단이 아니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허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판결을 내리는 후안무치, 뻔뻔한 범죄자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주권재민'은 어디 가고, 특권의식의 상징 '주권재판'입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특별검찰'을 둡니다. 사법부도 스스로 정화하지 못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특별재판부'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부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판단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관 비리를 수사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마다 기각하는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최소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임명은 동시지방선거,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때 함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공정 재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찰청 특별수사부처럼 사법부에도 특별재판부 설치


부모님과 같이살다 헤어진지 30년 되는데 아직도 고3때 모습 생각하시고 교사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심 키운 부모도 그런데 교사를 대충 오다가다 본 사람들 눈엔 가만히 있어도 돈 나오는 곳임

교사가 일을 하고 퇴근한 모습을 직접 느끼지 못한 분들


약 3년 동안 홍콩에서 금괴를 사들여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3년 사이 어떠한 법적 제제를 받지 않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관련 일당을 관세청에 신고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당이득으로 막대한 부를 축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함께 동참하고 싶어지더군요 하루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이들이 더욱 더 활개를 치고 동참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합니다.

홍콩에서 일본으로 불법 금괴 밀수 밀반출


난민법 반대!! 무사증 폐지! 불체자,인도적 체류자 반대!!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왜 난민들 먹여살려야 합니까? 벌써 들어온 외국인들은 물론 앞으로 몰려올 난민들을 위해 왜 우리 국민들이 희생해야 하나요? 심지어 외국인에 대한 과한 혜택까지 주는 상황이니 힘없는 국민들이 외국인들 모시고 살 판이네요.. 불체자, 인도적체류자,다문화가 넘쳐나는 데도 정부는 뭐하고 있나요? 이상황에 몰려오는 난민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다 받아들여서 어쩌겠다는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안산시가 외국인 자녀수당 22만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다른 지역도 준비중이라하고..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보다도 더 많이 받습니다.. 이건 미친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불쌍합니다..요즘 너무 속상해서 잠도 못자겠네요.. 제발 국민들부터 생각하세요...세금내는 국민들 억울한 생각들지 않게 하란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너무 실망되고.. 절망적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처하는지.. 공략지키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 딴나라 사람을 위한 대통령,여당을 제가 뽑았네요ㅠㅠ

난민법 반대! 안산시 외국인자녀수당 22만원 시행반대!


농어촌에 돈이없어 창고식으로지은 조립식건물에 노인,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약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주 목적으로만 살고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2014년 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보다 조금축소하던가, 아니면 적정금액의 벌금을 내더라도 양성화 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요. 2014년에 이런 특별법을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넘어갔던 많은 농촌의 노인,장애인들이 질병등의 이유로 살고있던터전을 매매할때 불법건축물을 허물어야만 매매가 되고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졌기에 허물어도 변명의여지가 없지만 그들의 어려운경재적 형편을 생각해주십시요. 지을때,허물때 2중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매매시 집값은 0원이 되니 더욱더 어렵습니다. 노인과장애인이 거주목적으로만 하는 것만이라도 특별법시행 부탁드립니다. 다른곳은 벌금을 받고 양성화 한다면 부족한 정부살림에 보탬도 되지 않겠습니까!

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몇일 전부터 지속해서 올라는 교사의 제 41조 연수의 폐지글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읽으며 드는 한 가지 생각은 '교사도 사람인데' 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물론 일반 회사생활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에는 양해를 구하며, 한가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교사가 방학 중 41조연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직장 분들은 교사의 방학처럼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하는게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생활을 해 보신 분들은 공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사들은 학기중엔 정말 죽지 않을만큼 아프지 않은 한 일단 버티고 교단에 섭니다. 교사들은 평일 중 진행되는 자기 아이의 수업공개, 발표회 등은 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두 내 자식보다, 내가 조금 아픈 것보다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사들 중에는 앞서 올려진 청원글 처럼 '펑펑 놀고 먹고' 하시는 분 있습니다. 책임감, 사명감 없는 분 있습니다. 그런 분 때문에 화가 나신 거라면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사들 중에만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일반 회사에는 그런 분들 없나요? 어느 조직에서나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단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많은 속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41조 연수 폐지 청원글 또한 그렇지요 전 41조연수 폐지 글을 읽으며 다른 직장인 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이런 글에 동의를 하신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이 느끼기에 교사는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고, 방학도 하는 정말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직장인 분들이 주52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만 일하는 워라밸이 잘지켜지는 국가라면 이런 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전 이번 41조 연수폐지 청원글은 일반 직장인들의 과도한 업무, 사교육에 지친 학부모들의 마음이 표현된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41조 연수 폐지글을 올리기보다, 교사들의 방학에 화내는 것 보다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청원을 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제41조연수 폐지 청원하신 분들께


우리가 당했는데도 대답없는 정부 언론을 막고 국민의귀를 막는 정부 거기에서 내려와라 난민을 위한대통령은 필요없다

제주가짜난민 왜 답변안주십니까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노부부입니다 대통령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싸우고 있답니다 조그마한 에어컨을 논앞에 두고 있지만 그림에 떡이지요 왜요~~? 전기요금 누진세 때문이지요~~~ 더위에 견디지못해서 조금 틀려면 마누라 잔소리가 심해서요~~! 차라리 마누라 잔소리보다 폭염을 견디는게 낳으니까요~! 왜 이렇게 부부간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까 ? 우리 노부부는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우리 노부부뿐 아니라 어리아이를 키우는 새댁들도 마찬가지겠지요 한시적으로라 여름 2,3개월많이라도 탈려적으로 전기누진세 폐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통령님 ~~ 노부부가 진심으로 청원드리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탈력적으로 부과 해 주세요


칠판에다가 대충 숫자 두개 써놓고 거수로다가 선택하는것 짜증난다 전부 귀족노조가 정하는데 일도 안하는 넘들 왜 올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하루이틀사이에 대충 정하는데 신뢰도 안간다 최저임금위원회 당장 없애라 짜증나는 위원회이다 나라 망치게 하는 위원회 기업들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다 벌레만도 못한 위원회 정부도~~~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지금 연금은 정해진 조건하에 죽을때까지 고정금액을 받게 되어 있읍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활동도 줄고하여 돈 쓸일이 적어 집니다 그래서 10년을 받으면 5년마다 10%씩 줄여서 60%까지 줄여서 받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야 재정 고갈도 막고 젊은 사람 들 한테 부담도 줄여 줄 수있다고 생각 됩니다

국민연금  개선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시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기존의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을 5년간 동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꿍꿍거리더리 구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다 공무원연금보다도 국고보조 비율이 더높은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뭘까? 총과 대포를 들고 있으니 무서워서 못한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을 개혁했다면 당연히 그에 준해서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형평성에 맞다할 것이다 전 정부에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타연금과 형평을 맞춰 개혁해야할 것이다

군인연금도 개혁해야한다


연금  개선합시다


저는 행정이나 예산에 관하여는 문외한인데, 각 학교를 돌아 다니면서 순환 대체근무를 하는 당직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가보면 선생님이 21:40까지 초과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1주일에 3~4일, 과연 그들이 일이 많아서 그런지, 혹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한 짓인지? 순찰을 돌다보면 컴퓨터 앞에 만 앉아 있습니다. 수당은 국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또 감사는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줄줄이 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은 자기 돈이 아니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수당을 주어도 타당합니다.

공무원의 초과근무


인터뷰에서 본인입으로 힘을내서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양**수사에서 만큼은 유죄추정의 원칙이 성립되어 , 진행이 되었는데요. 무고수사만큼은 반드시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더이상 편파수사, 편파보도, 는 안됩니다.

양** 무고 수사 반드시 공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전과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요 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 실효법 개정 법률안


사)국가 무형문화재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 위한 청원서- 저는 국가 무형 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강선윤(꼽추춤)입니다. 저는 북청사자놀이를 전승해온지 4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2001년 국가에서 전수조교로 선정 되었고 현재까지 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어야할 보존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가까이 헌신해온 보존회를 회장과 사무국장의 음모로 입회한지 얼마 안 된 이수자들을 직위로 규합해 그들의 투표에 밀려 제명당해 내 집처럼 드나들던 전수회관을 갈수가 없습니다. 국가 무형 문화재가 훼손 및 파괴되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자니 원통하고 한스럽습니다. 북청 사자놀이가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는 것은 작고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힘든 길을 걸어온 전수조교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모든 것이 회장과 사무국장의 사욕 때문에 파괴된다는 것이 자괴감마저 듭니다. 북청사자놀음은 현 보존회장의 어머니인 보유자(故 이근화선)가 회장으로 있으면서 아들(현 보존회장. 이건홍)의 지인인 현 사무국장(천산)을 2006년 11월 쯤 사무장으로 임명하면서 파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무장 임명한지 한 달 뒤 2006년 12월 28일 전수조교 3명(강선윤, 동선백 동선본)을 징계 제명 하였으며, 8개월 뒤 2007년 8월경 또 전수조교 1명(동영범)을 제명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명의 이수자 전수생들이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전 보존회장은 아들인 이건홍 에게 작고하기 전 회장 직을 승계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무국장 또한 재임명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10여년을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문화재청과 가까워 졌고 전문위원들과도 유착 되어있었습니다. 한 전문위원이 비공개 전문위원회의 내용을 유출시켰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전수 조교의 마각이 드러났습니다. 회장과 사무국장은 계획적으로 제가 해외 강습을 나간사이 회칙을 개정 하였고 전수조교가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하는 공개발표공연 출연을 본인들이 하기위해 제가 없는 사이 저의 조교권한(공연 출연자 캐스팅)을 회칙에서 삭제하고 회장과 사무국장의 계획대로 명단을 발표하자 오래된 이수자들이 반발하였고, 그로인하여 7명의 이수자들이 징계 제명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수조교인 저는 문화재청을 찾아가 추가로 제명될 위기에 처해있는 후배들의 제명만은 막아달라고 문화재청을 방문해 도움을 청하였는데 내부고발 했다는 이유로 2016년 1월 마지막 남은 전수조교인 저마저 제명당하였습니다. 현 보존회장과 사무국장은 뒤늦게 입회하여 전)보존회장의 힘을 이용해 보존회 기득권을 쟁취 하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전승을 책임져야할 전수조교들을 제명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었습니다. 조교들을 모함하고 누명을 씌우고 보존회 이수자들을 회유하고 분열 시킨 다음 전수조교와 오래된 이수자들을 제명, 징계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조교들 모두 제명하고 기득권은 얻었지만 전승할 사람이 없어 봉산탈춤 전수조교를 데려다 북청사자놀이를 강습하는가 하면 북청사자놀이를 전승 계승해야하는 장소에서 한국무용을 강습하는 등 국민의 세금인 국가 보조금을 받아 국가무형 문화재를 훼손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승에는 관심이 없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내부 이수자들을 이용하여 북청사자놀음 원형을 훼손하고 전승, 계승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사)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존회 회장(이건홍)과 사무국장(천산)은 반드시 적폐청산(해임)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전승하라고 지원해주는 전승지원금은 회장과 사무국장 월급과 거마비로 대부분 지출이 되고 전승자들은 연습하는데 간식비 마저 회원들의 자비로 하는가 하면 회계 부정으로 인하여 무형유산원에서 국고보조금법 위반과 사문서위조등으로 고발 조치되었고 내부회원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밎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 보존회장은 본인 어머니인 고) 이근화선 전 회장이 작고하기 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는 사무국장을 앞세워 회원들에게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요구하여 시간이 없어 못 하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간병 비를 걷어내고 병원비를 회원들에게 요구하는 등 직위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금품을 착취하였고, 회장과 사무국장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계가 어려워지면 회원들의 출연료에서 각출하는 등 회원들은 권력에 눌려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반드시 사) 국가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이건홍 회장과 천산 사무국장은 적폐이므로 청산 되어야 합니다. 회장과 사무국장은 회원들에게 제명된 전수조교들을 복권시키면 회원들이 조교 되는데 방해가 되고 복수하기 때문에 절대 복귀시키면 안 된다고 회원들을 회유시키면서 본인들 사리사욕을 위해 회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모른척한다면 국가 무형문화재는 파괴 될 것이며 힘없는 보존회 회원들은 더욱더 인권을 유린당하고 직위에 눌려 금품 착취는 심해질 것입니다. 사)국가무형문화제 제15호 북청사자놀음 보존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 앞으로 남북이 자유롭게 교류가 되면 북청사자놀이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청에 가서 북한의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보전하고 있다고 한바탕 놀아볼 날을 기대하면서 제명된 전수조교들이 전승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문화재청에 관하여 1. 이모든 상황을 관리해야하는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를 방문해 하소연 해봤지만 현재 무형문화재 과장(이길배)이 되려 북청은 밖에서 제명된 조교 이수자들이 보존회를 헐뜯으려고 부정을 파헤친다는 소리를 다른 회의에서 들었다는 말을 다른 경로를 통해 들었을 때 공정해야할 공무원이 강자의 편에 치우쳐 사건을 호도하고 억울하게 제명된 전수조교 이수자들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있다. 전임과장(이종희), 연구관(방인아) 주무관(강석훈) 등이 해결 하려고 제명된 조교나 보유자를 회원으로 복권시켜야 사단법인허가를 할 수 있게 사단법인준칙을 만들어 보존회와 제명된 전수조교들 한 테도 공문을 보내주어 법인화가 되면 해결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신임과장(이길배)이 표준정관을 만들면서 그 내용만을 삭제하여 표준정관을 각 보존회에 배포했고 본존회의 힘을 실어주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없어졌습니다. 2. 또한 마지막 전수조교인 제가 제명되면서 문화재 청에서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을 보존회와 제명된 제가 똑같이 중단 되었고 보존회에서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보려는 조금의 생각이 있어 4명의 전수조교 복권 건으로 총회 날짜를 잡아놓았는데 총회를 얼마 앞두고 보존회에만 슬며시 다시 전승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복귀를 가결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부결 시켰습니다. 이는 문화재청이 해결을 방해했다고 생각합니다. 3. 이길배 과장의 주재로 보존회 측과 조교들이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조교 타이틀 반납하고 들어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처구니가 없었고 무형문화재 과장의 입에서 한다는 말이 국가에서 지정한 전수조교를 반납 하고 들어가라 는 말을 무형과 과장이 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전수조교가 불합리하게 제명을 당했는데 과장이 한다는 말이 조교증 반납하고 들어가라니 무형문화재 과장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4.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보존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분쟁조정을 요청했더니 사법부에 가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재청 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유형문화재는 조금만 파손되면 난리가 나면서 무형문화재는 파괴 훼손되면 사법부에 가서 판결 받아 오면 그 결과로 처리 하겠다하니 무형 문화재 과가 왜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 무형 문화재가 훼손 방치 되어도 방관하고 자리보전하는 데에만 급급 하는 이런 공무원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본인의 할 일을 미루고 자리에만 급급하고 상관의 눈치나 보는 이런 공무원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적폐 청산하고 전수조교들이 복권되어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을 올바르게 전승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 합니다. 2018년 7월 28일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강 선윤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정상화를위한 적폐청산


가짜난민들한테 우리세금 주지마십시요 피땀흘려 일한 것으로 이들한테세금이라뇨 난민이 안된면 불법체류자가되어 돈벌어갈수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안되면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서 추방시킵시다.

난민 불법체류자 이대로 놔두실건가요


서울집값 잡으랬더만 지방집값 죽이고 서울은 되레 더 올려놓는 무능한 정부. 직장인 10년치 월급을 단1년만에 올려버리는 무능한 정부. 종부세니 머니 각종 규제 엄포놓더니만 20억 짜리 아파트 세금 겨우 15만원 올리고 집값 잡겠다는 무능한 정부. 양극화를 최고조로 만든 무능한 정부. 공급대책 없는 그냥 말폭탄 정부. 하루빨리 종부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시켜 실효성있게 하고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로 옮기고 모든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가라. 이러다 서울때문에 대한민국 망한다.

집값 잡으랬더만 더 올리는 무능한 정부!!!


안녕하세요. 사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서는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교육과정(반일반)교사와 방과후과정(종일반)교사로 나누어져 있는 방식을 없애고, 온종일 1인 교사로 운영방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 원장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후진 교육으로의 후퇴입니다. 실제 온종일 시스템 운영의 경우 하루 종일 교실에 매달려 있어야 할 교사들은 수업 준비를 할 시간도 서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유아들을 방치아닌 방치를 한 채 수업 중 틈틈이 서류 작업을 할 정도입니다. 휴게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유아들에게 가게됩니다. 1인 교사 온종일제를 반대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온종일제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1인 교사의 온종일제를 반대합니다.


예멘 난민 사태를 통해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내용까지 알게 된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무회의 상정 통과 뒤 대통령령 공포 가능성까지 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모든 국가기관 및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 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얼마나 잘, 자세히 알고 있는지요? 인권단체, 시민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의견과 목소리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요? 제대로 된 홍보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요? 이에 의문을 제기하며, 평범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중단하십시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고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지, 정책이나 법령을 통하여 보장할 일은 아닙니다. 한 번 명시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외부 급진 세력들이 몰려와도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각종 권리들의 표현은 너무나 광범위하기에, 이를 정책 과제로 명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외국인의 종교자유권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권이 충돌할 경우, 국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현재 세계 각국은 과격 종교 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법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대처는 너무나 안일하고 이상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주십시오. 2.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마련 차별금지에 관한 외국 입법례와 판례 연구를 하기 이전에, 차별금지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과 언론 통제, 개인의 자유 억압이라는 부작용을 연구해 주십시오. 개인의 신념의 자유에 따른 행위를 '차별'이라 하여 처벌한 사례, 아동 성착취 범죄 사건을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힐까 두려워 방치한 사례, 범죄 가해자의 용모, 인종, 종교조차 밝힐 수 없고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사례 등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차별금지법은 소수자가 다수의 일반인보다 우대받는 역차별을 만들어 냅니다. 누군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또한 [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 역시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문화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입조차 막는 악법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40만 국민 청원에조차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드립니다. 유엔의 권고와 세계인권선언의 규범이 국민의 반대를 뛰어넘는 요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질 이유도, 국가의 정책 시행에 영향을 미칠 이유도 없습니다. 인권(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고,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은 매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과시키려고 하다니, 국가의 일방적인 도입에 평범한 국민인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헝가리 정부의 반난민법안 처리, 미국 연방대법원의 반이민행정명령 시행 허용이 부러워지는 오늘입니다. 부디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여 주십시오.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을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사회 지도급 인사들 자살을 미화는 이것을 모방 하고 자살 선택 하는 사람 늘어 납니다 자살 한다하여도 그죄는 미화 되어 서는 안됩니다 떳떳 하면 왜 자살합니까 법이 있는데 법정에서 밝혀 떳떳이히 명예 회복 해야쥐요 도둑놈이 자살하면 영웅이 되는 세상 ,결코 아름다운 세상이 될수 없다 법을 믿지 못해 자살 하는지

국회는  자살  미화 방지법 만들어 주세요, 자살 미화는 자살  부추키는 세상 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30대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뛰어대는 윗층소음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찾아가서 부탁도해보고 관리실을 통해서 연락도 해보고 전혀 나아지질 않아요 아이가 사는 집도 아닌데 쿵쾅쿵쾅 밤낮없이 뛰어대는데 이젠 한계가 왔습니다. 층간소음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데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 법을 강화해주세요


지금 연금은 군인. 사학.공무원. 국민연금 등 입니다 국민 연금 은 열심히 넣어도 월 160만원 정도 받는데 군인. 교사 는350만원 이상 받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평생 먹고살고 퇴직후에는 세금으로 보조 받은 연금을 많이 받아 국민들 위에 군림 합니다 열심히 세금내고 땀흘려 일한 일반 국민은 뭔가요 새로운 계급이 연금 때문에 생겨나고 정부갸 세금 걷고 쓰는게 불 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우리때는 공부 잘하면 공대 갔습니다 연금 통폐합 합시다

연금 통폐합 합시다


날 더운날은 배차 많이 해주시면합니다 서민 힘듭니다.

버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 한 학생입니다. 먹방을 규제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규제하는건가요.. 먹방은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먹방으로 인하여 여러 컨텐츠 들이 생겨났고 그 먹방으로 인하여 저희는 '아.. 먹고싶다.', '맛있겠다.', 등을 느끼며 똑같이 그 음식을 사먹거나 아니면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번에 MBC에서 진행한 '나 혼자 산다'에서도 마마무의 맴버이신 화사씨께서 곱창과 간장게장 먹방으로 엄청난 붐이 일어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느한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고 밥을 먹지못하는 한 환자가 먹방 유튜버 '밴쯔'님의 먹방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먹방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더 많을 것이라 생각듭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먹방규제 하지 말아주세요.


금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30대, 40대도 국가 경제상황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이고 부득이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30대 이상 저소득자인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은 또 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실업 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국민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수당 등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상당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100만원 이하 저소득, 무소득의 형제, 자매를 일방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1~2만원 건강보험료가 별 것 아닐지 몰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2만원의 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몇 억이상 버는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소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고소득자의 소득 구간별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는 방법이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이에 30대 이상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요청


하루이틀 아니고 잠을 자야 일을 하고 생활을 할꺼 아닙니까? 형편이 안되서 에어컨 없는 가정도 물론 있겠지만.. 에어컨 두고도 전기료 무서워서 에어컨 사용도 편하게 못합니다 ...전기료 안낸다는게 아닙니다...한시적으로나마..여름에라도 가정 누진세 없애 줄수 없나요? 관공서..은행...마트..백화점 가보세요...추울 정도에요...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여름 시원하게 지내는데..왜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여름을 보내야 합니까? 내가 사용 한만큼 정당하게 낸다는겁니다..누진제 ..없이요... 잠은 자야 할꺼 아니에요...정말 더워서 못 살겠어요........죽겠어요

폭염...살려주세요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도움


보건복지부는 들어라 먹방규제보단 좋은 대책이다. 군인들은 체력검정에서 탈락하면 불이익이 있기때문에 자기 관리를 한다. 공무원은 그냥 앉아서 일만하니 운동시간도 없어서 비만율이 높다

군인처럼 공무원도 전투체육시간과 체력검정을 적용시켜주세요


꼭 다시 재수사해주세요

청원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동물원이란 자유를 억압하고 교육받는 열악한 환경에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게 뉴스나 동영상으로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동물원 안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고 다가가 애교를 부리는게 과연 교육을 받지 않은상태에서 당연한일인가요 그 좁고 개선되지 않은 철조망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마음껏 뛰어다니지 못하는것을 보니 저희가 마음이 아픕니다 뭐,아이들에게는 좋은 발달이 될수 있겠지요 하지만 동물들은 그 많은 아이들을 상대해주느라 많이 힘들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지않게 동물원을 철거해주세요

동물원을 철거해 주세요


솔직하게 교사들 교사 그만두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니 평가받는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력보단 전교조를 통해 정치적 철옹성을 단단히 합니다. 교육을 인질 삼아 국민과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은 적폐입니다.

교육공무원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 위한 청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퉁소 분야) 동선본 저는 13살 어려서부터 부청사자놀음을 전수하였습니다. 부친께선 실향민으로서 고향의 문화를 전승토록 이끌어 주셨고 어린나이에 흥미를 갖고 학업을 병행하며 공연을 다니며 나름대로 자긍심을 키워 왔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본회 사무 일을 맡으며 전승사업도 병행하며 1980년도를 거쳐 2000년도를 접어들며 실향1세분들은 한,두분 제외하곤 무두 작고하시고 본인은 1998년도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로 선정되어 책임도 막중한 전승사업에 몰두하며 전통문화 발굴과 재현업무로 혼신의 힘을 다하며 함경남도 무형문화재 제1호 돈돌날이 보유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정관 목적과 북청사자놀음 회칙을 준수하며 전승활동과 함께 연주 활동을 활기차게 펼치고자 국립단체 또는 창의적 개념에서의 전통문화활동 개인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6년 말 본회 회칙 위반으로 제명되어 현제까지 10년 넘게 복권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명당시 보존회장 이근화선의 아들 (이건홍 현제 73세 )이 어머니 이근화선 (보유자)를 보필한다고 본회에 들어오고 현제 사무국장 (천병우 73세)도 당시에 외부 추대 식으로 보존회장이 영입함과 동시에 본회 전수조교 (동선본 동선백 동영범 강선윤) 4명을 제명하면서 촉발된 북청사자놀음 내부사건입니다 . 당시 문화재청 무형과 담당 직원 유춘규를 비롯한 수많은 담당직원과 본회 정상화 문제로 방문밎 전화 상담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자체 해결(상호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일관된 문화재청 담당들의 답변 이었습니다. 10년을 넘게 기다리며 본인은 본회 복권을 진정으로 갈망 합니다. 부모님의 고향문화 분단 속에서의 어렵게 지켜온 북청사자놀음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난 10여 년간 북청사자놀음은 비정상속에서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문화재청은 수수방관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가무형문화재를 문화재청 산하 사단법인 화에 있어서 전수조교 (전승주체)를 필히 법인 등기 이사로서의 복권을 서면상 약속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방문 5번 보존회측 상호 면담을 3차례 하였으나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이길배 담당 과장은 전수조교 4명과 보존회 회장단과의 대면회의에서 상호 원만히 결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은 전수조교 4명을 제외 하고 사단법인 요청서류를 받아들여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자희 전수조교 4인(동선본 동선백 동영범 강선윤)은 이문제로 문화재청 김종진 청장과 면담도 하였으나 결과는 아직도 원점입니다, 현제 북청사자놀음은 보존회장 이건홍 과 사무국장 천병우 라는 2사람이 현존 회원들에게 전수조교 4명이 들어오면 본인들의 입지가 없으며 차후 전수조교 인정 정원이 한정선이 있으므로 회원들을 회유하고 회장/ 사무국장은 그 위에서 군림하는 체재로 보존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청원 드립니다. 이북오도 무형문화재는 실향의 아픔을 딛고 지금까지 국가의 무형문화재 정책으로 온전히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남.북 문화 가 하나가 될 때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감이 성립됩니다. 현제의 북청사자놀음이 그 귀로 에 서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며 전수조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판정되면 문화재진흥보호법에 의거 저는 전수조교선정 취소를 하여 주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10년이 넘게 문화재청 과의 질의 대화와 논의를 하였으나 기대 할 수 없어 문제인 대통령님께 청원 드리는바 국가무형문화재 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4명의 정상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 시정되기를 희망 하면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018. 7. 28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동선본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정상화를위한 적폐청산  2


옛날 대통령들은 해외기업 유치하느라 엄청 땀 뻘뻘 흘리며 해외로 다녔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갈려고 한다 그런데요 나가지 못하도록 하지를 않는다 해외기업 유치는 못할 망정 자기나라 기업들 해외로 나가도록 하는 정권이 있다 해외로 나갈 힘이 없는 기업들은 사업을 접는다 자영업자들도 사업을 접는다 이렇게 되면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나라 망조가 드는 것이다 정신차리고 경제에 올인해라 한심하다 퉤퉤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나간다


인테리어,건축은 주52시간 실행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불가능한걸 알기때문이죠... 그럼 야근 수당이라도 챙겨주실수있도록 개정은 불가능한건가요...

인테리어회사는 주52시간도..야근수당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에서 살고 있는 19살 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16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를 보셨는지요?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43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많은 원인이 과도한 성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 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교육으로 이렇게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까지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단순히 지금처럼 몇몇 과목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꼭 바뀌었으면 하는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대학 서열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결국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위해 싸워야 하기 때문이지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둘째, 한국의 교육은 과도한 경쟁의 원리로 운영되어 집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상대평가인 내신과 모의고사로 인해 평가되어지고 있는 지금 시스템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좋은 성적을 따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기준인 1등급을 충족하려면 4%안에 들어야 하는데, 200-300명이 전교생인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으려면 단 10명 안에 들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은 0.1 점에 따라 등급의 당락이 바뀌는 현 내신 체계 속에 3년을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조금 있으면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대표 되는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협동'과 '소통' 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라면 남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보가 됩니다.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남들을 밟고 넘어서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진정한 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셋째, 공교육의 황폐화 문제입니다. 지금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공교육만 받아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정말 어려운 것은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에 맞는 인재를 많이 양성하려면 먼저 국가적 차원의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사교육비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맘 놓고 학원에 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교육은 출발점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한국의 교육은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교육의 방식 문제입니다.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수업 방식에 있어 토론과 협동 과제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사에 의해 이끌어지는 주입식 방식이 대부분인데, 이는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과 비교하면서 더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는 협력과 상생의 방법을 어릴 때부터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경쟁 탓에 청소년의 여가 활동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진교육으로 유명한 독일의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행'입니다.그들은 여행도 중요한 공부라 생각하며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하지만 우리 나라의 청소년들은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공부해야 성공해야 하는 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맘 놓고 본인의 시간을 보내기 힘듭니다.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 역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여유 없는 한국 청소년들은 이를 쉽게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꼭 우리 한국 교육이 과연 진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세요 제 글이 앞으로 한국 교육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마칩니다.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100명 중에서 5등을 하면 실패라고 슬퍼하는 학생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의 교육 서열화 없애주세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폭염기간에는 누진제를 폐지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부모로서 에어컨을 두고도 거의 틀지 못하는 처지에 자괴감이 듭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에어컨은 이제 필수시설이 되었습니다. 누진세로 인해 국민건강 저하, 짜증으로 업무 및 공부 효율 감소 등 서민들에게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에 누진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독점적인 지위가 해제된다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화가 나며 도대체 왜 개편이 안되고 매년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국민들이 계속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산업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 상점들이 에어컨을 킨 채 문을 열어놓는 작태에 어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독점적인 한전에 제동을 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방을 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으로 태어나서 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뽑은 대통령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름 폭염기간 누진제 폐지


이 게시판 개편 필요한듯 분노 종합 선물 세트가 되지 않기 위해선 의견에 대한 충분한 찬반토론 후 동의 5만명 받기

비실명청원 20만명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요? 실명 5만명으로 바꾸고 민원응대처럼 리플답시다.


그네는 쫓겨났어도 치적은 남는다.

박근혜 치적 연금개혁 문재인은 왜 못 하나


언제까지 놔둘겁니까 우리국민들이 더 당해야 대책을 마련할겁니까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재대한지 20년이 넘은 시민으로 일개 기무사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행한 하극상을 보니 참담함을 넘어 저 기무사란 조직이 어떤가를 여실히 보여주더군요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군의 최고 지휘자에게 그것도 영관급 대령 주제에 국회와 언론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진 하극상 어떻게 설명 할까요 예로부터 저 기무사의 하사관이 대대의 장인 중령 앞에서 짝다리에 호주머니에 손넣고 시건방진 행동하던걸 본적이 있는데 저들에겐 계급무시에 군예절이란걸 버린지 오래라 봅니다 저 대령의 거만한 행동은 분명 나 기무사에 대령이야 일반부대의 장군과 같이 노는 레벨이야 란 오만함이 몸속 깊이 박혀있지 않을까요 그럼 저기 사령관 정도면 대통령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옛날 소장이던 전두환이 대장이던 정승화를 자기 입맛대로 잡아들일 정도이니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반드시 폐쇄시켜야 합니다 저들은 국민세금으로 사준 총기와 화포로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여차하면 갈겨버리겠다는 반 쿠테타 세력에 반 이적단체 입니다 광주사태가 21세기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뻔한 참으로 끔직한 위수령 초안입니다 정치군발이 새끼들 마음만 먹어면 수천명의 부대원 동원해 청와대와 국회장악 가능하지 않을까요 쿠테타 모의 민간인 사찰 세월호 여론 조작 지금까지의 행동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에 깊숙히 개입해 이권을 챙기는 정치깡패군인이 아닌가요 저들을 방치하면 후세에 군부 쿠테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쿠테타 발생시 국민들을 총칼로 무참히 도륙할 쓰레기 집단입니다 반드시 폐쇄해야 하고 위수령 가담자들 모조리 잡아들여 군법으로 총살시켜야 합니다 또한 이를 표본으로 삼아 군의 정치개입의 댓가가 어떤건지 저들의 두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 감히 이런 위험한 짓거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쓰레기는 제거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치하면 미관 더럽히고 악취와 썩은내가 진동을 합니다 기무사는 그 어떤 이유로도 존치의 이유가 없으며 그 모든 기능은 국가정보원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무사는 존치가 아니라 반드시 폐쇄해야 합니다


우리군의 특성상 육군장성은 줄일필요가없음 북이라는 특수성상.

국방부 군 2.0 사업반대 육군장성은 zero  줄일필요없음


문대통령님! 국민과 국익이 우선이신거 맞지요? 난민은 아무리 오랜기간 머물러도 지위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난민입니다 ! 혜택만끝없이 요구하지요. 따라서 국민이 될수없어요. 시리아 대통령이 난민들 다시 돌아오라고 하고있잖아요 우리한국에도 1200명의 시리아인이 있다면서요! 그들이 단지목숨을 구하기위해서 왔던거라면 더이상 한국땅에 있을이유가없죠. 헬프시리아의 사무국장 압둘자합의 인터뷰를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난민들에게 한국이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이며 지원체계가 취약하대요! 자기는 치과까지 협찬으로 진료받고 헬프시리아 네이버 블로그에 계좌번호 떡하니 적어놓고 후원금도 많이받아놓구요!! 시리아를 도와달라~아름다운 시리아를 기억해달라면서~자기는 아름다운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하네요! 난민들의 끝없는 불만을 해소하기위해서라도 시리아의 재건을 위해서라도 시리아난민들은 돌아가야합니다! http://m.mygoy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78#_enliple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세요!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무리한 인상으로 지금은 정부와 공무원 외 일부를 죄 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예상치도 못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은 버리시고, 현실적이고, 감당 가능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이유를 듣는다면서 맥주를 마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이 위협을 느끼는 정부에게 힘없는 국민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서운 정부가 맞습니다. 문제가 과도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은 지나가는 멍돌이도 압니다. 거기에서 질문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지요? 아주 간단한 문제로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흑자가 나면 급여도 많이 주고 싶고, 복지도 다른 회사 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근로자는 자부심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게 경영주의 바람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의 한국 인터넷 전산 시스템은 솔직히 회계사무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소의 비리가 오히려 생겨나고, 우리에게 혜택을 줬다는 등 변명을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요즘엔 거의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행되는데, 우리 회사는 3~4번 정도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걱정 말라면서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루만 지나도 0.5%의 가산금을 양쪽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부 회계사무소의 횡포에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데로 했었지만, 그것은 엄연히 탈세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회계 구조에 문제점과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이 이러한 세금문제를 더 키우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가 전사화 되어있어서 우리 ID만 달라고해서 자동으로 처리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단순 업무만 하는데 왜 회계사무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일이 단순해 진다면, 비용도 낮춰서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의료비, 카드사용, 전통시장 등 거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부터 예상 세액 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계사무실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게 법도 같이 가야 기형적인 탈세는 막을 겁니다. 최첨단 사용내역 시스템은 과연 누굴 위한 시스템인가요? 1년치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회계사무소의 변명.  진실을 밝혀 주세요!


교육은 한나라의 미래인데 교사라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들은 수십년동안 아무런 경쟁도 제재도 위기의식도 없이 철밥통과 호봉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교사들 교사 그만두면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그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니 평가받는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력보단 전교조를 통해 정치적 철옹성을 단단히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의 미래 교육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해 질 수 밖에 없는 철밥통 공무원으로 하는 것은 현실교육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기적인 강력한 교원평가를 통해 자격을 측정하고 변화하는 교육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도록 해야합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교원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공무원에서 계약직으로 강등하고 또다시 경고 누적시 해고하여야 합니다. 지금 교사들은 교사라는 명찰에서 오는 사회적 지위에 도취되어 안일과 독선과 오만함으로 무장한채 교육을 인질 삼아 국민과 아이들을 협박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교사라는 직업이 정말 봉사이고 가혹할 정도의 노동을 요한다면 현재의 기록적인 임용 경쟁률과 결혼시장에서의 높은 인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그들이 정말 보통사람 보다 뛰어난 헌신이 있어서 교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공무원이고 또한 편한 직장이며 연봉도 지위도 혜택도 다른 직업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보장이 되기에 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은 국민의 혈세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국민이 자신의 아이를 잘 교육하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지 철밥통 공무원 통장에 돈꼽아 주고 신성시하고 존경까지 해야하는 이유 도대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양질을 교육 그거 딱 하나입니다. 군인이 총기를 닦는것 처럼 교사도 실력을 갈고닦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평가를 요구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자격미달이면 당연히 옷 벗어야지요! 그들은 적폐입니다. 대통령님, 교육에 있어서 만큼은 안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저들의 괘변은 확실하게 배제하고 확실한 교육개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개혁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잦은 BMW 화재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BMW차량 완전 리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면적인 주행중단을 시행 요청드립니다.

BMW 차량 도로 주행 중단 요청


술마시고 역주행해서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아우디녀 사건 다들 기억하실텐데요 이사건으로 가해자가 받은 벌이 집행유예 란것이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이사건말고도 술로인한 운전사고로 피해자가 많은데 대부분 솜방망이처벌이더라구요.. 법은 음주운전사고를 실수라고 보던데 이부분이 문제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져버렸는데 가해자는 실수로 사고낸거니까 벌이 작다니.. 도무지 이해가안되고 이런법이 원망스럽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처벌 법개정이 필요해보여요


문재인대통령님 원룸현관문닫는소음.청장소음이넘심해서잠을제대로못잡니다. 이웃간말해보아는데변한게없어요고의적으로소음심해서. 대체마련해주세요 전경기도안성시석정동태원원룸살고잇습니다 소음이심합니다. 누구한테하소원할때도없습니다. 청원참석해주세요 . 국민여러분

원룸층간소음


전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대한민국 지폐에 독도를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나라의 땅 이고 , 일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가며 자신들의 땅 다케시마 라고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땅도 아닌 독도를 교과서에 추가하여 자신들의 영토라 교육하고 있고, 자신의 땅도 아닌 독도를 세계에 자신들의 땅 이라고 주장하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자신의 땅을 지키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홍보와 노력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외국인 방문도 많고 특히 일본인들 방문도 많은 우리나라의 화폐에 독도가 추가됨으로써 세계인들에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대한민국민들에게도 독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폐에 "독도"를 넣어주세요


뼛속까지 창피한 일 이문평 우리의 고서(古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똥 묻은 창피한 용어, 국민 아, 국민(國民) 세상이 열리고 숱한 사물 하나 하나에다 이름 지어준 게 시인이라던데 일제 간나위들이 부르짖은 허구한 말 “황국신민(皇國臣民)”을 줄여 '국민'*이라 하고 이를 똥개시인들*이 "나가라 네 목숨 바쳐, 너를 쏘자 송가 송가~ 大和의 높은 의기, 영광스런 국민이여!"** 부끄럽게도 이게 굳혀져 이 땅에 못이 박혔나니 왜구들이 아직도 시시덕거리고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겨쌓는 게 괜한 소리는 아닌 듯, 눈만 뜨면 각종 매체에서 들려주는 위정자들의 국민, 국민, 국민을 위하여...... 저렇듯 열렬히 외쳐대는데 오직 하겠는가 정신 차리자 정신 차려 대한의 얼을 왜곡하는 일제잔재 털어내고 우리의 것을 바로 세우자 ‘국민’ 대용으로 ‘백성’이란 옛말 있긴 하나 이 땅의 진정한 주인 되는 ‘주민(主民)’ 으로 뭉쳐 봄이 어떨런지*** * '황국신민 서사' 아동용 전문 3항에 최초로 '국민'이란 용어 표기됨 * 똥개시인들 : 친일 부역 작가들 ** 친일 작가들이 대동아전쟁 참전을 독려하던 글들임 *** 일제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로 바꾸었듯이 '국민' 이란 치욕의 용어는 완전 폐기 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1조2항부터 '국민'을 '주민(主民)'으로 바꾸고 이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헌법 개정 시 1조 2항의 '국민' 이란 용어를 '주민(主民)' 으로 반드시 바꿉시다


방학 만되면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 합니다 전국민에게 설 문을 해보세요 방학 때문에 학 부모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정치를 하시는 분들 국민을 위해서 합니까 선생들을 위해서 합니까? 일반 공무원이나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 해야지요 과거에 냉방시설이 나 난방 시설이없을 때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울 때는 공뷔 가 힘드니까 방학을 했는데 지금은 집에오면 더 더운 집이 많습니다 반드시 방학을 없애는것이 필요 합니다 교사들은 일반 공무워 처럼 연 차 휴가를 가면 됩니닫

학 교 방학을  없애 주세요


대통령 각하 삼가 엎드려 아뢰옵나니 나라가 있는 까닭은 헌법이 바로 서고 그에 의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제대로 행하여지지 못하고 권위가 서지 않으면 비록 예전처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도 국회의원을 뽑아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대로 있다해도 이미 망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은 예로부터 우리 대한의 한(韓)이요, 이민족의 한(韓)이 아니라, 반만년사의 내치외교(內治外交)는 한왕한제(韓王韓帝)의 고유 권한이요, 백만방리의 고산(高山) 려수(麗水)는 한남한녀(韓男韓女)의 공유 재산이요, 기골문언(氣骨文言)이 유럽과 아시아에 뛰어난 우리 민족은 능히 자국을 옹호하며 만방을 화합하여 세계에 공진할 천민(天民)이라, 우리 나라의 털끝만한 권한이라도 이민족에게 양보할 의무가 없고, 우리 강토의 촌토라도 이민족이 점유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 나라 한 사람의 한인(韓人)이라도 이민족이 간섭할 조건이 없으니, 우리 한(韓)은 완전한 한인의 한(韓)입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건데 외국인들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혜택들을 주어 의료, 주거, 교육의 혜택을 무상으로 주어 외국인들은 거의 무료로 고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지며 재정이 2000억이나 손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동조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에 있다고 들었으며 심지어 외국인을 우리정부의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국가의 주요근간인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했다고 들으니 우리 국민이 잡힌 짐승이나 생선처럼 비참하게 되어 가는데도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 고위공무원들도 우리 조종의 신하이거늘 어찌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 국가와 3000리 방방곡곡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주권을 외국인들에게 주고있는지 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외국에들에게 주는 금전적 혜택들은 많은 국민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데도 몹쓸무리들이 무슨 배짱으로 이를 허락하고 시행하게 하였나이까 이들은 우리 조국의 모든 국민들을 한낱 지프라기보다도 가볍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비록 미친 외국인들에 이권을 주었다고 하지만 어찌 그들의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각하께서 수십년간을 이러한 무리들에게 마음을 주어왓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서 그 효과가 이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각하게서도 또한 후회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라도 그들을 마따히 파면하시어 국민에게 사죄하시고 국민들이 편하하게 살지 못하도록 한데 대해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유부단해서 그들을 용인해 주면 재차 그들을 용인해 주면 재차 그들은 교활한 상소를 많이 올릴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 말로써 대하지 말고 공문으로 명을 내려 이들 무리들이 5천년 동방화촉의 나라를 멸망케 하려는 그들의 죄를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 끊고 맺는 일은 확실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저는 각하가 이들 무리들이 하는 짓을 충성스런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리리라 믿습니다만 차마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각하가 만약 대통령의 지위에 있지 않으시거나 아직 대통령의 지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법이 아직 다한 것이 아니고 권력 또한 다가버린 것이 아니므로 이는 하늘에 비추어봐도 명백히 이들 반역자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 도적들은 이미 각하에게 있어서 불공대천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누구나 그들의 심장과 간을 베어먹고자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찌 각하께서는 참기만 하시어 이지경에 이르레 하셨습니까 이미 저들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어기고 제도를 쉽게 바꾸어 저 외국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얻게 하였고 그들은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국의 존망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비록 각하라 할지라도 각하 스스로 허락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무슬림 중국 조선족 들이 우리가 준 이권과 혜택으로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면 국가의 기강은 땅에 떨어지고 민족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호라 애통하고도 슬프옵니다. 당당한 우리 삼천리 동방예의지국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루 아침에 다른 나라사람들에게 국권을 약탈당하게 생겼으니 각하 또한 스스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게 주는 모든 혜택들을 박탈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인원을 전부조사해서 조금의 여죄라도 들어나는 자 모두 추방하고 입국금지시켜야 하며 남아있는 자들의 권리도 제한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각하 외국인문제로 삼가아뢰옵니다


계곡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가게업주들 강력처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업주들이 벌금을 내면서 영업하고 더욱 더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 되면서 계곡이용자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국 계곡들 단속인원 배치를 늘리고 벌금형이 아닌 더욱 더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계곡 노점상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마는 청와대 지난 13개월 동안 끊임없이 말해왔다. 북한위기 늦어도 5개월 안에 해결하고 3년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의 평화분위기가 삭으라들기 전에 통일의 길로 가야하는데 국내위기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심각한 저출산 청년일자리문제 교육정책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데 청년실업율이 10%를 넘었다 청년일자리는 지금처럼 년 수조원씩 들여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 청년일자리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엔 실업률 1% 미만으로 줄일 수 있고 서민을 죽이는 전월세폭등 못가진자들의 기를 꺽는 부동산투기 다 잡을 수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야당에서 무능한 정부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선거에서 정부와 지방을 장악했고 대통령의 인지도가 80%라고 자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대로 무의미하게 일년을 보내면 그때도 대통령의 인지가 80%가 될까? 아니다. 5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또 일년이 지나면 30%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통령님 소통은 말로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해야한다는 걸 정녕 모르십니까? 공식석상에서 두 번이나 소통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겁니까? 사방팔방을 꽉 막아놓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말을 전하려고 청와대를 대여섯번이나 갔지만 알릴 통로가 꽉 막혔더군요. 난 당신 주위에 있는 측근들이라는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지요. 그들은 절대 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내 머리는 그들 머리위에 있는데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 아시아 8개국의 모임도 16년 전에 세운 내 계획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계획은 8개국이 아니라 90여개 나라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계획입니다. 내 계획을 성공시키면 수출은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이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며 세계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그때 시작했으면 미국에 끌려다니는 지금의 약한 한국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시 이명박은 그런 큰일을 할 그릇이 못되 포기했고 박근혜에게 기대를 조금 걸어 초창기 때 알리기 시작하다 박정부 출범 6개월뒤 박근혜도 아니란 걸 깨달아 또 포기해야만 했지요. 난 박근혜가 끝까지 못갈 것을 알았습니다. 3년이나 아님 4년 안에 끝난다는 걸 알았지요. 내 예상대로 4년만에 끝났습니다. 백년대계라 했지요. 정치는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이나라는 몇 년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월호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천안함폭침때 이런 사고를 대비해 비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몇 달 떠들더니 잠잠해졌지요. 일본 놈들이 말한 쉽게 잊는 님비현상 때문이지요.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할 때 기자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인들이 가만있겠냐고 물으니 담당 장관이란 놈이 하는말 괜찮다 한국인들은 님비현상이 심해 몇 달 지나면 금방 잊을 거라는 쾌변을 늘어놨지요. 이 말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님비현상 때문에...... 그놈 말이 정확히 맞았지요 그놈은 정확히 우리민족의 약점을 꿰뚤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일본은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모든 진실을 왜곡할 것입니다. 내 계획 속엔 일본을 정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릴 36년간 지배했지만 난 영원히 지배할 것입니다. 100년 1,000년 후에도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 생겨나지 못하게 일본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자는 매로 다스려야 합니다. 大統領님 無名人의 말이라고 그냥 무시하지 마십시오. 당신측근들의 머리보다 내 머리가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아십시오. 난 두 살 때 기억 생생히 하고 돌때일은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 머리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면 5일내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맺고 3년 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7,500만 민족과 남북한을 포함한 우리들의 조국을 위해서 절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밝고 힘찬 미래와 강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비 더 이상 지불 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빈민구제에 사용하십시오. 미국과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하지요 16년 전에 내가 세운 계획을 성공시켰다면 우리가 아시아에 주도권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요즘에아 유럽으로가는 철도예기를 하는데 내 계획 속에 남과 북으로 두 개의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도 세워놨습니다. 그럼 관광수입도 지금의 거의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난 먼 곳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능력으로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大統領님 우린 5년 전 지나 대선 때 두 번 만났었지요. 길게는 못했지만 짧게 얘기도 나누었었습니다. 내가 새운 계획은 50년 계획입니다. 50년 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올지 잘 알기에 그 위기에서 내 핏줄과 인류를 구하기 위해 세운 계획입니다. .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청와대


불법들이 더판치는 세상으로 바뀌기 전에 이들 모두를 추방시켜야합니다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로 꼭 신고합시다


전기세는 기업에만 부과하고 일반 국민은 전기세 폐지해주세요 원전 폐기로 전기 예비률이 7%로 낮아진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입니다. 과거 imf 경제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잘못이였습니다. 그때 책임은 국민이 졌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정부의 책임은 국민이 지지는 않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정부가 지십시오. 또한 전기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왜 전기세 폐지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가스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나마 북한에서 들여오는 석탄뿐 입니다. 결국 주력 에너지 자원은 전기입니다. 미래에는 전기에너지 소비는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이문제를 왜 국민에게만 지게 합니까? 치매 복지만 이야기할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전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 국민으로 전기 복지를 실시하면 겨울과 여름에도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비용충당은 이미 세금으로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약 50조 세금 걷었다고 하는데 그 세금 다른데 쓰지말고 전기복지 실현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전기세 걷고 국민에게는 전기세 폐지해주십시오.

전기세 폐지해주세요


도대체 무슨일을 하길래 밤마다 퇴근안하고 불이란 불은 다 키고 에어컨에 국민들은 누진세가 머다 하며 반강제적으로 사용못하게하면서 조직관리부터 잘하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그리 일이많은데 연가는 어찌가는지 이상하게 연중무휴 야근이 그때는 없네요?

관공서 야근 없애요 몇명이서 불켜놓고 에어컨틀고 난리


폭염이 온나라를 뒤덮고 온열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는 언론에서 실속없는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이 위협받고 생활이 황폐해 가는 이 시점, 정작 국민들을 위해 뭘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용 전기는 저리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폭염에 죽어나가는 국민은 두달간만이라도 누진제를 미적용해달라고 이렇게 절규하는데, 지금 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는 국민으로서 진정 국민을 위한 대책이 뭔지, 두달간의 누진제 미적용이 왜 어려운지 공개 질의드리며 이 더운 폭염에 최소한 두달간의 전기세 누진제 미적용을 청원합니다.

폭염에 실속없는 대책보다 국민에게 바로 반영되는  7월, 8월 두달의 누진제미적용을 청원합니다.


최근 서울 2년간 부동산 집 값이 적게는 2억 많게는 4~5억 오른곳이 다반사입니다/ 월급쟁이로써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지요 강화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한들 최근 들어 다시 또 집값이 오르려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입니까? 월급쟁이들은 일년에 돈 천만원을 모으려 해도 한달에 100만원씩을 안쓰고 안먹고 해도 겨우 모을 돈인데 거기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에 기름을 붇듯 여의도 개발을 내놓으며 또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4~5년 전 부터 대출 규제 등 여러 제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집값이 왜 안떨어지는지요? 집사는 사람들이 내성이 생겨서 입니다. 자기가 감내 할 수 있는 정도내에서 집을 마련하는 겁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로는 1년에 몇억씩 오르는 기이한 현상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학교를 분산시키고 회사와 공기업을 분산 시키고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 공급을 따라야 합니다. 제발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부동산 집 값 좀 잡아주세요 1년에 3~4억 오르는게 정상인가요?


솔직히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는일도 없이 월급은(몇백씩) 따박따박 받아가는데 솔직히 아깝다 국민들 위해 일은 안하고 저희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처럼 출퇴근도 하는지 안하는지 알수도 없는거구 월급 /연금 모든게 솔직히 아깝다 월급 연금 다 깍아라 일하는 국회의원들 필요 없다

국회의원 월급 삭감


상식적으로 개인의 다어트를 왜 국가가 책임을 지시는지ㅋㅋㅋㅋㅋㅋ너무 간거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면 전대통령님 꼴 나요ㅋㅋㅋ 지금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예요ㅋㅋㅋㅋ 무사히 잘 내려오고 싶으시면 대통렁님 임기동안 1. 시급문제 2. 난민문제 3. 누진세문제 4. 남북.남미 소통문제 이거4가지 신경쓰시면 되요ㅋㅋㅋㅋㅋ 다른거 건들지말고요 제발 ㅠ 국민들 목소리 다 아시면서 일부러 그러시나. 아니면 은밀한거 덮으려고 그러시나. 이 글 삭제하지마요. 세상 모든 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부분이예요ㅋㅋ 이제와서 부끄러워 하실 필요도없고 타격도 없어요. 뭘 새삼스레 ㅋㅋ ※널리 퍼트려 주세요~※ 1) 다른 사람의 먹방을 보며 힐링/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 2)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다. 3) 그들이 벌어오는 외화수입(유튜브)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경제악화) 4) 국가에서 개인의 다이어트를 책임진다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심지어 외모지상주의 부추김) 5) 정치인,보건복지부 당사자들이 비만이다. (배불뚝) 님들은 술이나 마시지 마라. 아니 그리고 님들 다이어트나 생각하세요. 담배 좀 그만피고; 6) 술,담배,게임,클럽,당구장,영화관,카페 등등 전부 규제해라. (4차,5차혁명 일어날 시기에 북한 경제를 따라감. 즉 나라망함. 나라망해서 돈있는 자들은 이민->돈 없는 자들은 계속 남음-> 한국은 북한화->미국떠남->전쟁->북한에게 먹힘->중국과 북한의 식민지 국가로 선정됨) 지금 국민들 난리났어요 ㅋㅋㅋ건들여도 이걸 건들이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로 ㅌ ㅏ ㄴ ㅎ ㅐ ㄱ Feel이 오는듯. 국민을 무시하지마세요. 글 삭제하지도 마시고. 안부끄럽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녀도 먹방 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배불뚝 님들아. 술담배 좀 그만하시고..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도 꼰대마인드로 있습니까. 정신차리세요 제발. 어차피 이거 캡쳐 해서 홍보하는 중이니까 청원해서 삭제해도 소용없어요. 그럼 이만.

자유민주의국가에서 먹방규제라니 말도안됩니다.


청원 이거 시스템 사실은 우리가 박ㄱㅎ 정부 처럼 탄 해 ㄱ 일어날까봐 국민들 단합해서 시위할까봐 무서워서 그 화를 청원으로 조금이라도 누구러트리는 시스템임 ㅇㅇ 그러니 님들 청원으로 그치지 마시고, 모여서 시위하면 끝남. 지금 꼰대들 다 짤라버리자~ 먹방규제?누진세? 진짜 ㅋㅋㅋㅋ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어요~♡

청원 왜 있는 줄 아세요?


한전의 가정용전기 구간사용 누진제가 검칠일 기준일이 매월16일이라서 국민을 더 부담주는 큰 문제입니다. 특히 너무더운 한여름 기간인 7월15일~8월15일 각세대당 에어컨 사용기간인데 . 검침일을 왜 16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로인해서 무조건 평균 10만원 정도의 전기세가 더 나옵니다. 예를들어 전국의 5백만 세대면 5천억. 천만 세대면 1조원의 추가 수입이 8월 한달동안 발생하는데 한전은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 꼼수와 기만을 해서 수입을 증가 시키는가요. 한해 11조원의 수익이 적어서 이렇게 연일 폭염으로 푹푹찌는 밤낮을 에어컨도 못틀게 고통받게 합니까. 불 합리한 전기 누진제 제도 꼭시정해주세요 ~

아파트 전기세 검침기준 15일로  인한 누진세 폭등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는 수많은 글들과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누진제 폐지등등 수백건 같은 의견들이 중구난방, 무차별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 청와대 나 정부의 답변을 얻고 문제개선을 하려면 1달동안 20만건의 다른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청원 및 제안 메뉴에는 최신순, 추천순 밖에 없어 같은 내용이 많이 올라와도 채택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검색순"으로도 국민청원이나 제안 내용을 조회하고 검색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래야 의견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모여 국민의 의사전달이 확실하게되고 국론도 통일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동의가 20만건이상이 되려면 주요 메스컴이나 뉴스등에서 화제거리가 되거나 이슈, 대형사건,사고등 뉴스에서 문제가 된거 밖에 채택이 안될거같음 이에 국론통합과 의견 통합을 위해 "많은 검색순"으로도 조회나 검색할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의 의사전달 및 의견 반영이 잘될수 있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항목에 "많은 검색순"도 만들어주세요!


청와대 여러분들은 국민여론 반영하여 교육시스템을 되돌아봐주실거라 믿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학청원이후 교사는 적폐로 몰렸고 기사나간 이후 국민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 사용 맘 편하게 하도록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제 폐지해 주세요~

전기요금 누진제


경제부총리가 평택 삼성전자를 방문하는데 100조 투자 이끌어 낸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2010년도에 김 문수 시장 시절 이건희 회장은 10년동안 평택 고덕 100조투자 하겠다고 전체 공장 건설 중 1 개동 짓고 나머지 공장들을 토목 검사 중인데.. 기존 이 건희 회장 100조에 투자에 추가로 100 조 투자하여 이 재용 부회장에 면죄부를 제시하는 것인지. 현재 평택 삼성전자 공장 건설레 일용직 사람들은 모두 철수하여 경기도 이천/청주 SK 하이닉스, 파주 LG 디스플에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평덕 고덕 삼성전자 완공 유입 인구 증가 전 공 재광 평택시장 시절 무 분별한 아파트 건축 인허기로 평택시는 " 2018년도 7월에 미분양 관리 지역 "으로 재선정 되었다. 한국 경기 상황이 좋치 않았다고 현 정권에서 " 적폐청산 "으로 대기업과 정경 유착 근절 슬러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 삼성 " 전자 손 잡는 모습이 이전 정권과 틀린 것이 무엇인지 ? 단지 리액션 불과 한거지 ? 경기가 힘들어도 국민들과 고통 분담하면서 극복 할 방법보다 대기업들에 다시 손 벌리는 현 정부에 아쉬움이 많다. 평택은 미 분양도 많지만 수도권의 투자자로 입주율이 좋지 않고 매매/전세/월세 거래도 없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평택 정 장선 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공조하여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더 절실하다. " 적폐 청산 " 돈 많은 기업들이 불법적인 탈세/인수합병/정경 유착 사실들이 규명 된 상황에서 왜!!! 이 재용 부회장만 잡행유예인지 ? 구속 중인 전직 대통령 박 근혜, 이 명박 은 징역 30년인데. ....... 돈 받은 사람은 나쁘고 돈 준 사람은 죄가 없다.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현 정부에서 적폐 청산 종결은 " 삼성 이 재용 부회장 " 재 구속이다. 이 재용 부 회장이 구속된다고 해서 삼성 그룹이 적자는 발생 되지 않고 이 재뵹 부회장보다 유능한 인재들이 휠씬 더 많은 상황에서...... 김 동연 경제 부총리가 현 상황에서 투자 금액 적다고 평택 삼성 전자 방문보다는 건설 중인 평택 LG 산업 단지 방문이 기업 격려 차원에서 현실성이 있다.

현 정부 적폐 청산 끝나나???  경제부총리 평택 삼성전자 반대...적폐 청산 핵심 기업 " 삼성 " 과 관련 된 사건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민비만율을 낮추기위해서 먹방을 규제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먹방이 폭식을 부른다니요? 병원에서는 금식환자가 먹방을보고 만족하기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대로된 조사를 거친후에 말을해주세요.보건복지부 그럴거면 전국민 헬스비랑 pt비를 대주면 비만율이 줄어들겠네요.

먹방규제 반대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지못하고 거주지를 떠나거나 떠날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10년 가까이 분양전환 되는시점에 우선분양권을 받기 위해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주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분양하는것은 당연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시 거주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지원해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가령, 거주기간에 따라 0.3%씩 차등을 둔다면, 10년거주자 - 대출금리 1% 9년거주자 - 대출금리 1.3% : : 5년거주자 - 대출금리 2.5% : : 1년거주자 - 대출금리 3.7% 위와같은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1.감정가로 전환한다는 본래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2.다른 투기목적 없이 오래거주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거주안정의 효과를 주며, 3.따라서 거주자의 이해를 높여 반발도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정부의 이자지원 예산이 추가로 들겠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임대전환아파트가 줄어들것이고, 새로 신축하는 인근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는등 부동산이 투자 또는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정부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깊이 살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하여


세계적인 고도 산업화로 인한 지구의 이상 기온, 지구 온난화는 이제는 일상 생활화가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작금의 전기세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최소한의 행보권을 추구하는데 어쩌면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불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더위로 인한 여러가지 국민고충이 붓물을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한 난방비 부담은 여름철에 비하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기회에 차라리 국민 눈높이, 국민기대치를 뛰어 넘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및 겨울, 여름 할인 전기세제를 마련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 겨울, 여름 할인 전기세제를 부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진짜' 평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무없이는 권리도 없습니다 진짜 평등해지려면 의무도 똑같이 분담해야 합니다 지듬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잖아요 여성인권을 위해 여자도 군대 보내주세요 여자도 남자처럼 강제징병이 되는 그 날부로 저부터 페미니스트가 되겠습니다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난민법펴지에 대해서 찬성하지않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음선거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난민폐지를 원하지 이상하게 법바꾸지 말고 확실히 예맨난민 이집트난민 모두추방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대통령


나주 빛고을애견보호소에서 경매장이있는 사실.. 이게 말이됩니까? 보호소에서는 애견을 보호해주는곳이아닙니까.?! 강아지를 찾으러 보러갔지만.. 빈컨테이너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강아지를데려옵니다. 빈컨테이너안에는 강아지 경매라는 공고문이 떡 하니붙어있어요. 제가 애타게 찾는 아이를 과연 찾을수는있을까요? 보호소에서는 아이들을 잘돌봐주고있는걸까요..?

나주애견보호소에서경매가 웬말이랍니까.


이슬람 난민들을 지금껏 여러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 그 어느 누구도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주 예맨인들은 북한과 수교한 북예맨인들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시아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맨은 테러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앞날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슬람은 많은 악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저 관습일 뿐이지요.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후회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정부의 침묵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어 주세요.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이슬람 난민을 반대합니다.  난민법 폐지, 무사증 폐지를 요청합니다.


폭염인 재난입니다 전기누진세 역시 국민에게 재난입니다 누진세 굳이 국민들에게만 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하시고 검침 현행 한달에 한번씩 하는거 15일 마다 하는 걸로 바꿔주세요 (겨울 여름 한정) 그럼 한전에서 걱정하는 누진세가 없어지면 국민들이 전기를 과도하게 많이 써서 정전 등의 사태도 일어 나지 않을 것이고 성과급 잔치 하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체 전기 소비의 15%도 안되는 가정용 전기가 더 사용하면 얼마나 더 사용한다고 누진세 하나 없애면 난리날 것처럼 하는 관계자들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 KBS 공익광고를 보니 국민들한테 전기를 아끼라고, 낮 2시에서 5시까지 전기 사용자제?(이건 그냥 더위 먹고 죽으라는) 왜 늘 국민만 희생해야 하는 것인지

전기누진세 폐지 싫다면 검침 20일마다 해주세요


저출산고령화로인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 인구5만이하 시군은 통합을통합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선거비용절감 어르신들복지예산증가 원활한행정처리가 가능한 스마트 첨단 대한민국으로가기위한길 이라생각됩니다

행정구역통합개편


교통이 너무혼잡해서 저녁을 먹기가 힘듭니다 대치동 애들 절반만 분당으로 보내주세요

대치동 애들좀 지워주세요


청원글을 올리기에 앞서, 저는 교사도 교육공무직도 아닌 교육 행정 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원글을 보다보니 교사들 41조 연수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 교육공무직을 없애달라 말들이 많은데 동의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육행정직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사의 41조 연수는 너무 터무니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동의 하고싶지는 않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사들 41조 쓰고 집에서 쉽니다.. 일부 교사들은 방학때도 타 기관에서 연수받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 생기부 입력 때문에 학교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안합니다. 그냥 점심시간 되기 전 늦게 학교에 나와 잠깐 계셨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사들을 정말 방학 때는 자기들 시간입니다. 교사도 분명 공무원인데 일반 교행과는 다른 특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어 방학땐 41조 연수를 쓸수 밖엔 없다고 연가보상비를 주면 연가쓰겠다고 41조 연수 없애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방학때 근무안해도 월급 나오는데 연가보상비까지 필요하신가 봅니다. 차라리 연가보상비를 달라 방학때 일안하니 월급 안받겠다 가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인들도 교사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방학때 다 여행가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10에 9입니다.. 교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힘들게 교사된건 알겠지만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를 헌법의 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정당화하여 누리고 이용하려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정말 41조 연수는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좀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필기시험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도 처럼 교육청 직고용제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지역의 경우는 교육청 직고용이 아닌 그냥 일반 학교에서 채용공고를 내어 모집하고 자격 기준이 미달임에도 연고가 있으면 채용하고 선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과 교사와의 차별 등을 고민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빽이나 연고 등으로 채용되는게 아닌 정말 실력있는 분들만 채용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교육공무직법 법안을 개정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누구도 차별없이 당당하게 근무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41조 연수 폐지, 교육공무직 시험제도 편성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BMW 520D 화재와 관련해 BMW코리아에서는 차량의 문제를 인정하고 10만대 리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또 화재가 발생했고, 지금까지는 그나마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건 뭐 움직이는 시한폭탄 수준인데 무엇보다 정체구간이나 터널안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사고 발생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안전을 위한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BMW 520D 터널진입 제한


항의 결석 5일하면 교사월급 반토막

교사방학 세금반환 2학기 개학 후 결석시킵시다.


달성습지는 자연이 잘 어우러지는 공간이자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다른 동식물 등등 모든 동식물이 생태계를 잘어우러져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과거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달성습지의 상태는 맹꽁이의 서식지라고 적힌 표지판 밑은 파괴돼었고 다른 몇부분 마저 황무지가 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닌 야생동물의 발자국 몇몇개도 발견돼었습니다. 아직 야생동물들이 보금자리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말은 못알아들어도 여기가 파괴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밖에도 공사를 한다고 생긴 쓰레기, 공사현장에서 쓰는 물건들.. 공사를 한다고 해도 쓰레기를 생기게 해서 군데군데 파괴된 달성습지를 두번 파괴시키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두면 월래 달성습지에 살던 맹꽁이, 곤충, 식물, 새 이런 천연기념물들이 사라집니다. 어쩌면 맹꽁이는 멸종이 됄수도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할수는 없어도 친환경적으로 달성습지를 개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자 청원글을 달았습니다. 달성습지가 그리 유명한 습지는 아니더라도 살고있는 천연기념물이자 동식물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게 도움을주세요.

달성습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주면 좋겠습니다


날이 더운건 두세달 참으면 됩니다. 경제가 폭염인건 언제까지 될지 알수가 없네요. 정말 다 죽는다 경기 최악이다 하는데 정부는 모르는건 가요? 모르는척 하는건가요? 적폐청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 선택했구요 그런데 적폐청산만 하나요? 그건 사법부에서 진행하시고 정부는 정부의 주된기능을 해야죠. 이게 멉니까? 경제 힘들어지는걸 적폐청산으로 가릴려고 정부나 언론이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니... 짒값은 잡는다해놓고 더올리고 대출 받아 집산 실수요자들 때려잡고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더 늘리고 혜택 많이 주고 청년들에게는 힘든일하지 마라 나라에서 물고기 잡아다줄테니 열심히사는 유리지갑들 털면되고 이미 애낳은 가정은 나몰라라 애도 낳지 않은 예비신혼부부에게 특혜를 주고 이십년 넘게 준비해서 바늘구멍 같은 직장에 힘들게 들어갔는데 누구는 학창시절 놀거 다 놀거 어째 줄잘서있다 정규직되고 세대간, 빈부간 양극화 어떻게 할겁니까? 저도 제가 이렇게 많은 생각과 분노가 생길거라곤 불과 1년전만해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엔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했지만 제 주변 사람들 열에 아홉도 아니고 열에 열입니다. 이젠 정말 그리스, 베네수엘라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실 직시하시고 통계 정치, 언론 정치 정치. 정치. 하지말고 정부는 제대로된 정책. 행정 하십시오. 국민들은 잘사는 나라 만들라고 촛불든거지 적폐청산만 하라고 촛불든거 절대 아닙니다 적폐청산하고 나라 망한다면 차라리 적폐청산 안하고 잘사는 나라가 백배 났습니다.

경제가 폭염입니다. 숨이 막히고 쓰러질거 같습니다.


2013년 34년간의 공직생활를 마무리하고 또한 후배들의 승진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퇴직 2년여를 남기고 명예퇴직한 퇴직공무원입니다. 그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봉사로 공무원의 청렴한 길를 걸어왔다고 자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치는 않치만 그런대로 받는 연금으로 아끼믄서 자기계발도하고 남은 삶을 나를 위해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물거품이 되고말았습니다... 공직생활중에 재테크??를 잘하여 아파트. 땅등을 소유한 퇴직자들도 있지만.. 저는 그저 순수한건지 바보같은 공직생활이였는지...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한채로 30년동안 살았으며.. 애들 대학학자금 대출 받아.. 대학교 다 가르키고.. 명퇴하면서 학자금대출등등 갚아버렸습니다. 빛없는 생활를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2009년에 공무원 연금법개혁이다 해서 개혁한 후 또 퇴직 후에는 또 개혁이다 하면서 현재 재직 공무원이 아닌 퇴직공무원들의 5년간 물가인상률 대비 오르는 것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래도 국가재정이 어려 그냥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번에는 의건강보험이 연3,4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보험료로 전환시키는 제도로 바뀌는 바람에 또 다시 퇴직공무원은 연금이라 하지만 허울 좋은 연금수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물가인상분 5년간 동결 재고 하여주시던지.. 건강보험 연소득 3,400만원을 최소한 4,000만으로 변경하여 주시던지 해 주시기를 국가를 위하여 거의 일생을 바친 퇴직공무원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퇴직공무원의 사기저하..


ㅇ 이번 계엄문건은 법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군사쿠데타, 내란음모가 아니다란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국방개혁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별로 없는 우매한 국민을 dog, pig로 취급하는 것이다. ㅇ 내란음모죄는 목적범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의지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즉 실제로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병력 동원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된다 병력 동원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으므로 내란음모죄는 아예 성립되지 아니한다. ㅇ 내란음모예비죄는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모의를 통하여 서로 의사가 암묵적으로 일치하여 내란을 실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면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계획하여도 기무사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출동할 병력이 없어므로 전투병력을 가진 수방사의 병력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무사령관이 수방사 사령관에게 내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 될 수 있도록 모의를 통한 서로가 인지하여야만이 내란음모예비죄가 성립된다. - 기무사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별 지랄을 해도 전투부대와의 모의가 없으면 내란음모예비죄가 성립되지 않은다. 지금까지 계엄문건은 계획서에 불과하고 기무사령관과 전투부대장과 모의 사실이 전혀 나타니지 않고 있는데 보고(계획)서의 구성요건은 요약사항, 세부사항인데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실행의지로 보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시켜 dog, pig로 보는것이나 다름 없다. ㅇ 군사쿠데타는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기각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권이 유지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불 법집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는 것은 탈취와는 무관하므로 군사쿠데타는 전혀 아니다. ㅇ 계엄문건은 불법집회를 과잉으로 진압하는 계획인데 마치,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라고 과잉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얼마전 잘못된 국방개혁의 비판을 피하기위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국방개혁은 병력손실에 따른 첨단무기도입을 위해국방비 증액은 없고 단순히 군복무단축으로 군병력 감축만 있어 국방력 약화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하여 기무사 계혁을 내세운것으로 보인다 ㅇ 대다수 법조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이를 이용을 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언론 패널들이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라고 선동질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별 생각이 고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악용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생각없는 dog, pig라고 취급 하고 있다. 이는 지식인들의 곡학아세가 신 적폐인것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드러난 것이다.

계엄문건은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국방개혁 등 비판 모면 전환용(국민을 우매한 dog, pig취급)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오늘 할 청원은 202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총선에 정의당에게 투표하여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들자는 청원입니다. 왜냐면 노회찬 원내 대표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욱 정의당이 힘들어 하고 있을때 종이 한장을 정의당에게 투표함으로써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들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견제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좋은 의미의 청원을 합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에게 투표하여 현재 제 1 야당이자 거대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바른미래당 심판하는 그런 중요한 총선이지만 그래도 정의당에게도 종이 한장 투표하여 정의당도 거대 정당이 될수 있다는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총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정의당에게도 투표를 해줍시다. < 청원 내용 > 2020년 총선에 반드시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들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심판합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2020년 4월 15일 )에는 정의당을 제 1 야당으로 만듭시다!!


시행되고 있는 1가구 2주택 제도는 한 가정에 주택 하나로 제한을 두며, 주택 2개부터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습니다. 이건 상위 계층을 잡기 위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민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어렵게 모은 푼돈으로 지방에 있는 값싼 땅이나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구가 여러 채 여도 결국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값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가요? 그 제도가 시행되어 봤자 지방에 있는 건 다 팔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비싼 집 하나를 잡겠죠. 그럼 추가적인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는 비단 주거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설업체들은 어떡하나요? 요즘은 분양이 안 될까 겁나서 건설업체들이 공사 시작도 못 한답니다. 재정상황이 나은 큰 업체들은 괜찮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큰일난 겁니다. 설령 이 제도를 계속 끌고간다 하여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강남을 잡는 게 아니라 노후준비 꿈을 꾸던 서민들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개혁,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 하여 주십시요

전기료 누진제 폐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구미에살고있는 30대초반 남성입니다 현 구미시장님 말구 전 구미시장님 이셨던 000 님 시절 너무 많은 일들이있었죠...그때부터 였던가요 LG 가 구미에서 공장 더 늘릴수없어 파주로 떠나가고.. 그이후로 시급이 더 오르며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알바몬 사람인 구인광고 보시면 모집하는곳이없어서 구미에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고있습니다. 저또한 어찌해야하싶구요 2020년쯤되면 삼성도 구미서 떠난다고하는데 구미가 유령도시가되는건아닌지요 시급 올려봐야 세금이 월급의 절반이고 더불어 물가도 같이오르는데 무슨소용인지요 일자리가 너무 없어서 난감합니다 돈없이 살수있다면 일자리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라 일로 바쁘신거 압니다.. 부디 작은 동네라고 넘어가지마시고 검토부탁드립니다

일자리 부족..(구미)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방송에 나왔더군요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편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시켜 주세요


현재 최저임금이 7,530원이며 내년이면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면 현재는 최저임금 9천원에 육박 내년이면 1만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애초에 주휴수당 왜 있는건지, 그 필요성도 모르겠으며, 2~3인으로 이루어진 개인 사업자들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본인의 생계도 위협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저임금도 높아지면서, 최근 어린 친구들은 최저임금 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에 따른 책임감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런 친구들을 써야 합니다. 이런 친구들 면접보면 처음 질문이 뭔지 아시나요? "주휴수당은 주시는거죠?" 말이 안나오네요... 솔직히 인원수가 많은 기업체 또는 법인회사의 경우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대체인력이 많기 때문이죠.. 영세 사업자들은 족쇄같은 법입니다. 최저임금도 올라간 마당에 임금 상승이 당연히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저임금 상승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인원 축소 및 근무시간 단축으로 실행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3명이 할일을 2명이서 해야하고, 8시간동안 할 일을 6시간안에 마쳐야겠지요. 또한 주휴수당으로 인해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파트타이머만 구인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이미 많은 회사에서 실행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높아지는 최저임금 + 주휴수당 = 일자리의 부족 -> 취업난 으로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돈많이 버는 것 같은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이 결국 취업난을 불러 오겠네요.

영세 사업자(50명이하 사업체) 주휴수당 폐지요청


이렇게찜통보다 더 더운날 서민들은 전기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이있음에도불구하고 틀지못하고 잇습니다 7월부터9월까지 3개월간이라도 한시적으로 누진세폐지 청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새는 가정용 가전제품이 한 가구당 보통 5개에서10개정도는 사용하고잇습니다 이것만해도 벌써 누진세적용이돼어버립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에어컨 선풍기 공기청정기 스타일러 건조기 세탁기 컴퓨터 등등~물론모든가정에서 나열된 모든제품은사용하는것은아니지만 요새 기본으로 티비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것을 광고로 매일매일 나옵니다 내년후년 점점더 더워질텐데 서민들에게 일상을 누릴수있는 정도의 환경이되어야하지않나요 전기누진세 폐지나 한시적 폐지라도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전기누진세폐지


최저임금 올리는 것 도 좋지만 그 보다 더 치솟는 물가 좀 잡아 주이소 ! 월급 쪼매 올라 봤자 물가 올가 가뿌모 아무소용 없는 기라...

물가 좀 국가가 좀 잡아 주이소..


국민들 상대로 고금리를 받아 성과급 잔치를 한다. 미칠 노릇이다. 국민들 대부분 성과급은 꿈도 못꾸고 있는데, 금융권들은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대체 뭘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국민들은 파산에 몰려 가는데... 해당 관련 관료들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조사해서 낮춰달라. 금리가 미친듯이 오른다. 이러다 전국민들이 신용불량자 속출되어 나라 망한다. 해당 금융위원회, 금감원은 즉시 금융권의 대출금리를 낮춰달라. 이게 당신들의 일이다. 제발 국민들을 위해 일 좀 해라.

4대 은행 성과급 잔치


이재 우리나라도 여름은 아열대에 폭염과 높은습도가 지속되고있고 온열질환자도 나날이 늘고있습니다 이더위에 열대야에 선풍기하나로 버티고 살기는 힘들고 아이까지 있다면 더더욱 힘듭니다 메스컴 미디어에 떠드는얘기들 몆도에 맞춰쓰면 얼마밖에 안나온다? 그건 수백짜리요즘 에어컨얘기구요 서민들은 10년된 에어컨설치된집 그나마도 없는집이 많죠 전기를 쓰면 사용료를 내는건 당연하지만 왜 이더위에 형벌적 요금을 내야합니까? 돈의 액수를 떠나 패널티를 무는것도 억울하고 이폭염에 틀고도 걱정인게 불행한 국민을 만들고있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최소한 7,8월 폭염때라도 누진제는 적용하지 않아야합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쾌적한 여름을 정당하게 누리게 해야합니다... ! 폐지해주세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또는 7,8월이나도폐지 해야합니다~!


원장들 눈이 시퍼렇게 뜨고 교사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는게 아니고 얼마나 아부를 잘떠나, 얼마나 자기한테 복종하나,얼마나 원의 서류일체를 도맡아 하나,자기가 돌보아야하는 원생들까지 얼마나 봐주나, 일찍출근하고 남들보다 더 늦게 퇴근하나, 커피한잔 사주지도 않으면서 교사가 얼마나 사다 바치나....... 이런것으로 교사는 일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받고 잔소리와 눈초리를 받는다. 평교사들도 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닡낱이 평가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자질부족 원장들이 원아학대가 더 심하다.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지 하루에도 한번도 이름도 안불러주고 안아주지도 않는다. 심지어 얼굴에도 낙서하고 소리지르고 벽에 밀쳐 울리기까지.. 평교사 그모습 보고도 말못한다. 짤릴까봐..다른데 옮기고싶어도 원장들끼리 교사탓으로 돌려 취업길도 막힐까봐... 한달에 한번씩 공무원들은 놀지말고 책상머리에서 머리와 펜대만 굴리지마시고 현장에 나와 평가서 받아가라. 점수미달된 원은 벌금으로 때려라. 돈돈돈 하는 원장들...자기들도 교사들 비유좀 맞춰보고 눈치도 좀 받아보라고. 출근하는 첫 시간부터 원장잔소리와 스트레스에 맑고예쁜 우리 아이들만 중간에서 죽어난다. 정부는 원장이라고, 오너라고, 갑질하는 처사를 보고만 있을겁니까??

어린이집원장들도 보육교사가 평가할수 있도록 하라


한번 안되었던 내용 인원 미달 내용을 계속 올리는 행위를 다시 못올리게 해주세요 될때까지 올리는 일련의 행위들 떼쓰는 것도 아니고

청원 답변요건이 안되는 것 자꾸올리는 행위 자동삭제


영세상인,중소자영업자들의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관련하여 회의한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수납제 폐지 저는 반대 입니다. 현재도 카드 않받는 재래시장 기타 업종들도 업청 많은 가운데 업체들이 현금은 신고도 안하고 세금탈루 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더욱더 의무수납제 폐지는 더욱더 그 부분을 양상하는 형태가 될껍니다. 그리고 현재 카드가 보편화 되고 있는데 퇴보하는 정치 아닙니까. 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카드사는 수수료가 증가 하니 계속 협상을 하고 협박을 해서라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카드사들도 카드승인수수료가 줄어서 카드사들직원들 월급은 많이 가져가면서 카드고객들 서비스 줄이고 카드사 너무 횡포 아닙니까. 여하튼 저는 의무수납제 폐지 반대 입니다. 다시 논의하면 반대 하는 제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관련


한효주가 나올 때마다 유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실까요? 연예계에서 영구퇴출 시켜주세요. 관련자들의 엄벌을 청원합니다.

고 김지훈 일병 자살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도박, 범죄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와 달리 해외 여행, 해외교환학생, 해외파견근무등이 많아지는 요즘 국내에서부터 마약이라는 단어를 일상에서 쉽게 접한 어린 학생들이 성인되었을때 마약이 우리 사회에 더욱 만연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마약김밥이라는 단어가 광장시장에서만 보이더니 이젠 여러 음식과 수많은 SNS에서 동영상 컨텐츠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사용을 자제하는 관공서의 계도와 더불어 입법조치도 조속히 강구해주시길 기원합니다!!

마약김밥,마약계란 등등 단어사용제한 입법  요구합니다


저는 평범한 맞벌이 워킹맘이고 최근 엄청나게 오른 집값을 이기지 못하고 수도권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집값 안정화를 시켜준다는 공략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살던 곳으로 가기위해‥ 박원순 시장은 최근 용산 여의도를 맨하튼으로 만들겠다 등의 계획발언으로 며칠사이 2~3 억씩 오르고 집값이 들썩이고있습니다. 둘이 열심히 벌면 잘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민에게 희망은 못줄망정 잘살고 비싼동네를 더 오르고 투기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정부 들어서고 서울 집값은 몇억씩 이미 뛰어 적어도 상승전 1년전 가격으로 돌려줄거라 믿고 살고있는데‥ 박원순시장의 경솔발언 및 기본계획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제재를 가하여주시고 지방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될 박원순 시장을 막아주세요.


자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난민을 받아줄만큼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왜 북한주민인권에는 침묵하나요?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왜 북한인권에 침묵하나요?


혈기왕성한 30세미만 연소득3400만원미만 보험료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금융소득 즉 은행에 예치시 대략11억3천에 3%의 이율을 곱해서 나온금액입니다. 실제 이자율은 2%정도이니 금융예금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세 이상만 되면 지역가입시 최저보험료에 5000만원 미만 재산에도 몇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저소득자, 약자를 배려한 공평한 부과체계입니까?

혈기왕성한 30세미만 은행예금 대략11억3천(3%적용)있어도 보험료0원이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러 리드줄 착용 및 입마개 착용 등이 법으로 거론되고 펫티켓을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의 골은 이미 깊을대로 깊어졌음에도 불구 정부의 대책은 미미해 보입니다. 흡연자가 머물고간 자리는 위독한 담배연기, 가래침, 담배꽁초, 담배찌든내 등으로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공간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 나라의 흡연자들은 흡연시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너무나 무지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휴대용 재떨이(3천원~7천원 정도)를 들고 다니는 것이 상식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담배꽁초를 그 때 그 때 담아 두었다가 쓰레기통이 보이면 모아둔 것을 버리고 물로 세척해서 사용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본의 담배회사가 이 휴대용 재떨이를 무료로 나누어 주며 홍보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은 사실 나라에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집 주변의 녹지 공간인 북한산 등산로 (둘레길) 초입로는 '담배꽁초길'이라고 이름붙여도 될 만큼 등산객들이 등산 전 후, 의례히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게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자연을 대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기본적으로 의식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초입로에 형식적으로 걸려있는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는 팻말과 과태료 5만원 팻말이 무색한 것은 물론이고, 솔직히 이런 조치는 눈가리고 아웅에 보여주기식의 나태한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흡연시 지켜야 할 에티켓, 담배꽁초 자체 수거 등의 캠페인을 구체적으로 매체를 통해 또는 SNS의 바이럴 마켓팅 같은 형식을 빌어, 또는 휴대용 재떨이의 무료배포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휴대용 담배꽁초 휴지통 (휴대용 재떨이) 소지에 관한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벌여 주세요.


매주 700억이 넘는 로또복권이 발행되고 있지만 조작설이 끊이지 않고 있기에 이에대한 설명을 듣고싶다. 817회차 한 곳에서 5명? 한 명이서 5게임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내 기억으론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게임을 본 적이 있다. 반면 당첨번호 추천방식도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이기에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차를 보면 알다시피 거즘 1만명이 1등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후기들은 그 어디에도 찾이보기 힘들정도이다. 추첨방식을 바꾸고 관계자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싶다

로또복권 조작설 의심 풀어주세요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사회복무요원은 제도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산재해있으며 이에 대해 고발함과 동시에 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민간인 대상의 명백한 강제노동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ILO 측은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및 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모순적인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舊 일본군의 위안부, 하시마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호 협약인데 정작 대한민국은 이를 수용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오히려 정부는,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닌 공익을 위하는 선한 의미의 노동이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준하지 않은 ILO의 협약들에 대하여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노동자들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즉, 민간인이 국가에 의해 본인의 의지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노예처럼 좋든, 싫든, 입 꾹 다물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통합니다. 2. 기본권 보장의 결여 민간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존속하는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공익을 위해 개처럼 일하라는 의무만을 남겨준 채, 그 권리는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면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현역병과 동일 및 비등한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본 직은 민간인의 위치이며 해단 기관의 소속되어 있기에 이러한 처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가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겸업을 하는 등의 자유가 있어야 할 터인데 군인 아닌 민간인 신분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자유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 사회의 편견과 차별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귀가여부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물론, 현역병은 1년 9개월의 복무 중 몇 몇 차례에 불과한 휴가를 나가 그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에는 4주의 훈련만 버티면 2년에 달하는 기간을 매일 가족들과 애인과 친우들과 보내는 현역병의 시점에서 보면 꽤 부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성인이 된 것이기에 가정 내에서도 사회로 나갈 자격이 있고 독립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자격을 갖춘 하나의 완전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정도 연령이 되면 부모에게 손을 빌리는 것도 참 뭐 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현역의 경우,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있어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고, 자고, 싸는 이른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병영,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보살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들이 이를 해결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근무지까지 자비로 통근해야 하며 퇴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식사 역시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현역과는 달리 근무시간 이외에 잔여 시간이 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전술하였듯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의 신분이고 형식상으로 겸업이 허용이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눈치로 인하여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은 하지 못하고 애인을 만나거나 친우들과 놀거나 부모님과 외식을 하는 등 소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이나 군 복무 이후 취업 활동을 위해 여러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비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현역병과는 다른 생활패턴을 유지함에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일 출퇴근비용과 매일중식비용-아 물론, 식사는 굶어도 되고 도시락 싸와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료비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주말 여가 비용 등이 소비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서글픈 것은, 사회의 인식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한 대다수의 분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용어 대신 舊 지칭인, 공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단지, 집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한다는 외양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업무 그 자체인 냥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훈련병들의 의미 없는 훈련과 고통은 이해는 갑니다만, 세상에 쉬운 직업이 어디 있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주관적인 잣대만으로 공익 주제에 돈 더 받으려고 하냐, 우리는 힘든데 너희들은 편하지 않냐는 식의 평가절하를 내리고 있는 마당이며 이러한 평가는 추후 직장생활에서 각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4.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 전술하였듯,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과 동일한바, 2018년 기준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월급과 추가로 지급되는 소액의 점심비, 교통비로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991,759원입니다. 결국 그 생계비용은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자신의 재산 또는 부모님, 배우자의 재산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다수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상 겸직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헌재에서는 현역병은 군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 받으므로 최저 임금 미만의 월급을 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2011헌마307)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상황은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놓고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 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설령 부양의무자가 사회복무요원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부양에 소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병무청에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따로 감독도 하지 않는 증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분명하다 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부는 "그럼 현역가라", "미친새끼들이 몸 안 좋다고 편한 거 보내주고 안 가두고 출퇴근도 시켜주니 안 재워준다고 돈 내놓으라네", "지랄도 풍년이시네요. 그럼 공익갈래 현역갈래해서 현역오라하세요." 등의 댓글들을 달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의 전형적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편협한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본인이 당한 피해만을 강조하며 비난을 퍼붓는 행동은 결코 논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속 기관 내의 개인 노예 취급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역병도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를 금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들에게 있는 보호 장치가 없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고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가 행해지지 않으며, 보통 성추행,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 갈취가 있을 때 징계가 발생하므로 결국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병무청 및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본 들 사회복무요원의 관할이 소속 기관에 있고 그 신분이 민간인에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아 구체적인 처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들의 사례를 보아도 공무원 개인소유 차량 세차, 과자 심부름, 빵 심부름, 음료수 심부름, 아이스크림 심부름,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공무원 집무실 청소 등의 사례로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달라 어떤 요원들은 적절하게 근무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독하게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부와 교육당국이 감시하고 있는 학내 폭력 사태나 왕따 등의 문제나 군 당국 내에서의 부대 내 강간, 폭력, 왕따 문제와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았으며 이를 참고하시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사회적인 차별과 그 인식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역과는 그 비교 기준이 다른데다가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월급 문제를 재고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무요원을 준군인의 신분으로 규정하는 것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205&docId=171670611&qb=6rO17J217J2EIOuztOuKlCDsi5zshKA=&enc=utf8&section=kin&rank=6&search_sort=0&spq=0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1704130001877164&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zHl-Ak3eRKfX@hcaXGY-Aihlq https://www.fmkorea.com/best/624507625

사회복무요원의 제도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는데 이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업하는 경우의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가도 올라가면 뭐 ..ㅋㅋ그냥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라는건 가요 그리고 나라 발전시키려고 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린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람들 다 망하고 부자들만 살아남겠네요 북한이랑 통일하는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되가고 있네 제발 좀 국민들 생각도 해주세요

세금이랑 최저임금 좀 내려주세요..


리니지 게임을 하는 유저입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 일부 캐릭을 육성이란 사무실에 맏기어 키우는 방법이 있읍니다 여기서 문제가 잇읍니다 일부 게임상에선 작업장 이란 사무실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인을 고용하여 캐릭을 대리하여 키움니다 그로인하여 서버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며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언어가 통하지 않고 마찰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로인해 게임에 진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합니다 국내 게임이면 국내에서만 게임을 할수잇도록 하여 주세여 소통이 안돼다 보니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가를 즐길려 하는데 글러수 없읍니다 게임사에서 이것을 어찌 해주시던가 나라에서 이또한 제제를 부탁 합니다 감사합니다

리니지 게임 육성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판사들의 경우 관대하거나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대부분 끝없는 후유증과 고통받고 살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뻔뻔하고 잘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음주/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이하의 징역/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오히려 합의금으로 종용하거나 공탁금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판사의 판결에 지장이 가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살인이나 다름 없는 음주운전인데 왜이리 관대한 처벌인지 모르겟습니다. 음주운전 경우 초범이든 상습법이든 구분없이 처벌의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엄벌주의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정부가 나서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 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 위한을 바라는 청원서 70년대 초뱐부터 아버지를 따라 동성영 보유자님께 사자춤을 사사 받았고 여재성 보유자님께 사자춤 제작과 북장단을 사사받았으며 2001년 전수조교가 되었다. 전수조교가 되어 책임감 가지고 전승하고 있었는데 그간 선생님들이 작고 하셨고 두분은 병환으로 활동을 못하시는 바람에 활동하는 유일한 보유자인 이근화선 (현 이건홍 회장의 모친) 선생님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회장이 된후 특별한 직업도 없고 예능에도 소질이 없는 아들의 노후가 걱정되어 북청사자놀음에서 몸담고 살라는 모친의 판단으로 아들을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에 개입시켰고 곁에서 도와주라고 비밀리에 아들의 지인인 사무국장을 영입하였다 그후 이근화선 보존회 회장은(현 북청사자놀음 보존회의 회장의 어머니)보존회에서 사무국장의 도움으로 횡포 및 사유화를 하였고 아들을 승계시키는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이건홍의 어머니인 이근화선 보유자(전회장)가 조교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전수조교 4인 (동선백, 동선본, 동영범, 강선윤)을 차례차례 제명 시켰다. 보유자 선생님들에게 직접 사사받은 전수조교들을 모두 제명 한 것은 문화재원형을 훼손하고 계보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승을 책임 져야할 막중한 자리인 보존 회장과 사무국장에서 적폐청산 되어야한다 천산 이건홍 과의 밀접한 관계로 북청사자놀음 보존회를 사유화 하여, 사문서위조 국고 보조금법위반으로 유산원에서 고발중이고 아직도 이수자들에게 걸핏하면 징계한다는 말로 회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10여 년간 문화재 훼손을 하고 있는 북청사자놀이 보존회 회장(이건홍) 및 사무국장(천산)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 해임되어야한다. 국가 무형 문화재 북청사자놀음 계보를 이어 원형을 지키고 바른 전승을 위해서는 전수조교 4인(동선백, 동선본, 동영번, 강선윤)이 반드시 복귀 되어 전승에만 전념하여 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2018. 07. 29 국가 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전수조교 동선백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정상화를위한 ....


학교 내 행정실 직원들 전부 일도 제대로 안하고 인터넷 쇼핑몰로 시간 때우며 교사 욕 학생 욕 하다가 집에 갑니다. 민원이 접수되어도 개인감정으로 제대로 처리도 못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냥 시청이나 면사무소처럼 행정실에 무인처리기 놔두고 알아서 서류 발급받고 AI로 감정없이 모든 민원이 전문적으로 처리되도록 해야합니다. 바뀌는 시대에 걸맞게 행정실 직원같은 직종은 사라져야 합니다.

학교의 교육행정직을 전부 없애주세요


“7일 만에 주가 34% 급락했는데,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 내고 공매도는 급증했다.” 7월 들어 일부 바이오주가 투매와 공매도로 ‘서머랠리’ 대신 ‘검은 7월’을 맞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아 내고 거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패닉셀링’(panic selling)이라고도 불리는 투매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너도나도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투매는 연이은 주가 하락과 함께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하게 되면 투매는 더욱 가속화된다. 투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바이오주는 신라젠이다. 신라젠은 지난 19일 주가가 7% 급락한데 이어 23일 13%, 24일 6%, 그리고 25일 8% 하락했다. 25일까지 7거래일 동안 무려 34%나 떨어졌다. 이로써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서 5위로 내려 앉았다. 신라젠 투매가 시작된 19일은 직전 7일간 평균 거래량(62만3000주)보다 6배나 많은 381만3000주가 거래됐다. 이후 주가 급락이 거듭되면서 하루 200만~350만주가 거래됐고 주가가 8% 급락한 25일에는 거래량이 741만9000주까지 급등했다.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인 주가 급락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공매도가 가세하면서 주가 하락과 투매를 더욱 부채질 했다. 주가가 7% 급락했던 19일엔 공매도 거래량이 57만3000주까지 늘어나 올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공매도가 거래됐다. 결국 이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0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이후에도 매일 26만~36만주의 공매도가 꾸준히 거래됐고 25일에는 72만5000주로 늘어나 올해 2위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그러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26일 다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면 주가가 급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 신라젠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고 26일에는 5.6% 상승했다. 이는 공매도가 신라젠 급락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신라젠 투매의 시작은 임상시험 실패설과 유상증자설 등 각종 루머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들보다 하락폭이 컸고 투매 현상도 두드려졌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신라젠 주가를 하염없이 끌어 내렸다. 신라젠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라젠은 9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며 신약개발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았을 때 회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주가가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루머가 해소되면 주가가 곧바로 반등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은 악화됐고, 공포심은 커졌다. 그렇다면 신라젠 투매에 나선 주체는 누구일까? 증권가에선 7월 바이오주 급락의 배경으로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 악화를 언급하지만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재성 루머로 주가가 급락하면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가장 먼저 투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7월 신라젠 투매 현상의 주범은 개미가 아닌 외국인이었다. 25일까지 7일 동안 외국인은 신라젠을 142만4000주 순매도 했다. 올해 들어 7월 16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49만4000주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은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매물을 쏟아 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142만3000주를 순매수 하며 투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공매도가 제한된 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순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과 26일에는 각각 4만4000주, 6만5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신라젠 주가는 급락을 멈추고 반등했다. 결국 신라젠 주가 급락과 공매도, 외국인 순매도 사이엔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도 25일까지 7일간 18% 급락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가 9% 급락한 23일에는 거래량이 197만6000주를 기록해 7월 평균 거래량인 60만8000주보다 3배나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가 6% 하락한 25일엔 183만3000주가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투매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참여했다. 25일까지 7일간 외국인은 18만3000주를 순매도 했고 기관은 73만2000주의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이 기간 기관 순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16일까지의 순매도 규모(65만4000주)보다 많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91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모두 받아 냈다. 개미들의 매매행태에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공매도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하락을 부추겼다. 주가 급락이 있던 23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많은 46만9000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25일엔 29만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6일 공매도 거래가 또 다시 제한됐다. 주가는 공매도가 제한되면 어김없이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했다.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날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26일엔 2.4% 반등했다. 이날 외국인은 각각 6만주와 6만4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신라젠의 경우와 똑같이 외국인과 공매도가 셀트리온헬스케어 급락의 주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바이오주 선두주자인 셀트리온도 7월 바이오주 투매와 공매도의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25일까지 6일간 주가가 15%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전형적인 투매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가가 6.3%와 5.3%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각각 120만8000주와 194만8000주의 매물이 쏟아지며 7월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 이전까지 7월 평균 거래량은 62만4000주에 그쳤다. 셀트리온 투매의 주체도 외국인과 기관 둘 다였다. 25일까지 6일간 외국인은 34만6000주를 쏟아냈고, 기관은 38만2000주를 집중적으로 순매도 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72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당당히 맞섰다. 셀트리온도 외국인 순매도와 공매도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주가가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어김없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고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늘었다. 7월 들어서 일부 바이오주가 급락하며 투매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심 악화를 바이오주 약세의 배경으로 언급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에게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이 단기간에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투매에 나선 형국이다. 거기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해 일부 바이오주의 투매를 부채질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바이오주 공매도 급증의 주체도 결국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는 최종구 금감원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즉각 제대로된 답변을 하시요 이나라에 법이 4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해 있어야 하는것인지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가조작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주식시장 공정거래 행위 사라지지 않는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 생각은 절대 이루어 질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무언지 누구를 위한것인지 답변하시요


저는 커피전문점을 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부, 건물주, 직원(알바생포함)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가맹본부의 횡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되어 가맹본부에게 도움을 청하여도 가맹본부는 일단 가맹점 개설 후에는 모두 점주 책임으로 몰고 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전체매출의 50%이상 임대료로 지출이 되어 건물주를 만나 사정을 수차례 하였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였으나,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이러한 슈퍼갑들 아래에 놓여진 상황에서 점주는 남은 비용이 직원과 알바 급여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해 힘든 을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건물주는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 건물주가 비싸게 건물을 매입하며, 현재 임대료의 수입을 바라보며 건물을 매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향후 팔 떄 건물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접해본 건물주는 임대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수입이 모두 자기 수입으로 착각하는 건물주는 단 한 푼도 깍아 주지 않고 욕심을 내는 모습에 국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잘 보면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료를 받고도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 축소로 받은 임대료에세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건물주 수입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건물주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는 임대차 계약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을 자동으로 잡아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로서 분명히 임대료는 추후 정산하여 다 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잘 못된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국세청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임대료가 세금없이 모두 자기 수입이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와의 상생의지를 가지지 않고 건물주 욕심만 채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공정위는 오히려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황당합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공정위의 가맹본부 갑질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자에 대한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거나 대면조사를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아 가맹본부에 대해 답변을 받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공정위의 업무 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내용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재신고하여도 공정위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며 그냥 계속 기다려라고만 하고 잊을만 할 때 되면 일방적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요청하고 토로하는 곳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일텐데 이러한 업무과정과 모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 국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고위직이 아니라 업무담당자 부터 자기일 처럼 일을 보아야 합니다. 공정위의 업무 과정을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폭 개선하기를 청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와 국세청에서 정확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려하는 업무를 본다면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건물주고 세입자와 상생하도록 노략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면 을간의 분쟁인 최저임금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노동이 즐거운 사회가 될 것입다. 점주로서 최선을 다해 노동하고 시간을 들여 일하였지만, 매달 수백 수천만원의 적자를 메꾸어야 하는 현실은 소상공인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개선과 획기적인 업무자세를 다시금 청원합니다.

최저임금논란이 온 것은 슈퍼갑들(가맹본부,건물주) 때문이다.


글쓰기 앞서서 어떤 색깔론 정치적 집단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폐지하세요.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을 헤체하고 국가를 헤체하려는 nap 폐지하라) 국민의 기본권자리에 국민대신 사람을 삽입한 nap 그중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만 발훼함. 그 내용은 국민들이 판단해보십시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권고)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중시하여 결혼 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국적 취득전 기초생활 수급권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 국민호구제도)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반영 필요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 당사자(외국인) "욕구" 반영? 어떤 욕구? 어떻게 반영?)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이주 님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 이주 '남성의 욕구'반영? 국민의 요구도 안들어주는 정부는 외국인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는게 실화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간, 의료기관등에 배치하여 활용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닌데 상담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지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쓰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딤사는 주로 누가할까? 공공기관,의료기관의 좋은 곳에 취업할 기회를 갖는 세계 각국 언어 가능한 외국인 상담사는 누가 유리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전급권 개선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 불법체류...말 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외국인..국민이 불법 저지르고 있어도 세금으로 긱종 혜택주나?)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방안(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서울역 나가보셨는지? 노숙인 보호시설,만 18세 넘으면 집도 없이 세상으로 쫓겨다니는 고아를....국민 보호시설 돌아봤니?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홀대하고,외국인의 귀한 접대?)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불법자인 불법체류 근로자가 국민인 고용주에게 항의 가능? 불법자의 법치 적용이 먼저가 아닌가? 국민도 일자리 없다. 불체자 단속이 먼저다.) ★.이주 노동자 및 무국적자의 자녀의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건강권 보장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소속도 전과도 알수 없는 불안한 무국적자....그들의 자녀까지 세금으로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겅강권 보장?)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외국인들 특혜 주는것 반대하지말고 그먕 세금 내라는 교육?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 조장에 대힌 개선방안 마련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펴주는 잘못된 정책!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에게 주어 국민과 국가를 헤체시키려는 나쁜 정책! 국민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어,더 많은 난민 신청자,외국인 불체자를 양신하는 역차별 정책!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훈령으로 대통령 직하에 통과 시키려는 nap를 반대하여주세요 통과되면 늦습니다.) ★.난민신청자의 범위확대 (난민신청자 범위확대? 지금도 난민시청자가 하루 평균 70명이 넘고 그 수치도 더욱 폭증하는중 법무부 추산 12만명이상 폭증예상!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헤체 정책을 책정한것인가?) ★.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절차 마련 (더 쉽게 더많이 신청할슈 있도록)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기초 생활보장,교육보장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기본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는 전과,과거 행적 등 조사가 불가하기에 위험한 인물일수 있는데 인권부터 보장? 무국적자로 우기는 외국인 범죄자에겐 자국에선 전과 10범,우리나라에선 초범도 될수있는나라 대한민국,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책임지냐?)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중인지도 포함하여 권익보호 (난민인정 불합격하여 자격없는 외국인도 우리 세금으로 소송비 대주고 소송만 걸고 있으면 권익보호?) ★.난민 신청자의 (소송중인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 체제 구축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 난민 신청만 하고 소송민 걸고 있으면 생계지원대책?)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도 신청서민 쓴 상태면 국민세금으로 혈세 들어가는 교육권도 강화?)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가족 결합의 권리등 기본권 보장 (인도적체류 허가자? 난민으로 심사 거절된 시리아만 유독 84%(1120명)의 인도적인 체류허가를 한 사실....거기다 생계비 지원,가족까지 데려올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럽은 한명이 20명의 가족도 데려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내놓은 정책인가?)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 (재정착 난민-제 3국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오는 제도) 재정착 난민? 설마 유럽처럼 크루즈라도 띄워 제 3국에 있는 난민들 데려오는건 아니겠지?

NAP 역차별금지법 폐지하라


더위는재해입니다,더워서에어컨좀틀었다고누진세로월급의삼분의일을가져갑니다재작년은카드로할부로지불하니무서워서에어켠은장식입니다얼마나어떡게살아야복지혜택받습니까?그정도면에어컨도없고전자렌지없는가정을말합니까?이정도로더우면에어켠켜서건강지키라고해야정상아닙니까?국민의건강보다북한이먼저인가요!

누진세


나이 51의 남성 입니다. 어렸을때 난생 처음 가본 송추계곡, 입구부터 늘어선 평상들, 집에서 가져온 음식도 돈주고 평상에서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 합니다... 그땐 그게 정상인줄 알았습니다...그런데 지금 아직도 바닷가 모래사장에서,계곡에서 돈주고 파라솔을 빌려야 앉을수 있고, 계곡에선 평상을 빌려야 밥을 먹을수 있는 현실이 몇십년이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안는건 왜일까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꼭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 정부도 바뀐게 없네" 하는 소리 하지 않게요...

계곡,바닷가 모래사장,계천등의 자릿세를 없애 주세요...ㅜㅜ


교사들이 하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방학때 출근안하고 집에서 쉬든 쇼핑을 하든 월급주는데 합당한 보고서, 복무점검, 지도점검 징계규정 하나없는 교육부가 문제이지요. 국민 혈세가 방학기간 동안 줄줄세는데 기업들 법인세나 올리면서 혈세로 월급주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교육부 교육청은 일좀 제대로 하세요. 직무유기 그만하세요

세금도둑 40만 교사들 방치하는 교육부!


71만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난민법 무사증제도를 폐지해주십시요


음주운전하는사람이너무많습니다 한번도안한사람은있어도 한번만한사람은없다고할정도로 한번이두번되고 두번이세번되는사람많더라구요 이걸 뿌리뽑기위해선 법을강력하게하는수밖엔없습니다 음주운전 한잔이든 한번이든 봐주지말고 면허영구취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모두의안전을위해꼭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음주운전 '한번'만걸려도 면허영구취소 되게해주세요


51세 남성 입니다... 바닷가의 파라솔비와 계곡의 평상비가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건가요???

바닷가와 계곡의 자릿세가 합법 인가요???


다주택자들 공화국 뉴스 보면 날마다 상승 열불 나네요

서울 아파트 폭락 하기만 바라는 무주택자 힘좀 모읍시다~~


늙은 교사 본인의 희망(체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퇴직 가능하도록 연금 개시 연령을 낮춰주세요 박근혜연금개악으로 인해 앞으로 10년정도 후에는 고령교사가 은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거의 모든 고령교사가 정년 62세를 채울 것으로 전망되고 그럴 경우 젊은 교사를 못 뽑아 학교는 노쇠해지고 학부형의 민원이 폭주할 것입니다.

교직고령화를 막기 위한 방안(박근혜표연금개악의 결과)


광주부동산 정말 무엇하네요 어디커뮤니티에서는 아이디 여러개 이용해서 재건축아파트될후보물량 시세올려팔아먹고 부동산사이트가 건전해야하는데 이건 투기에 이용되니 폐쇄해야하지 않을까요 아주난리가 아니네요 분양권투기 재건출재개발 오래된아파트투기 이젠 커뮤니티에서도 사기투기 난리가아니네요 저출산대책 투입해서 무엇하나요 예전같이 사람들이 초가집같은 싼아파트좋아하시는줄 아신다면 그게 저출산대책 실패입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깨어있는것두 있고 너무허영도 있는데요 아파트값 비싼게 저출산을 가로막아요 아시겠죠

광주광역시  제발부동산좀  투기잡아주세요


망국적인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폐지해야합니다. <사이시옷> 요즘 TV자막과 뉴스 아나운서 발음, 책, 인쇄물 등을 보면 읽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우려스럽습니다. '장맛비', '감잣국', '대푯값', '최솟값', '앞다릿살', '등굣길', '전셋값', '담뱃값', '갯과', '막냇동생', '군홧발' 등 우리말 발음을 왜곡시키고 우수꽝스럽게 만드는 사이시옷을 폐지해야합니다. 장마비, 감자국, 대표값, 최소값, 앞다리살, 등교길, 전세값, 담배값, 개과, 막내동생, 군화발로 표기하면 충분합니다. 우리말 발음은 원래 부드러웠습니다. '장마비[장마비]'라고 발음하면 충분한데 왜 자꾸, '장맛비[장맏삐]'로 발음하도록 강제하는 겁니까. 우리말 발음이 자꾸 거센소리, 된소리화 되는 것은 산업화와 각박한 사회상의 영향을 받아서입니다. 그럴 수록 국어학자들은 국민들에게 발음을 부드럽게 발음하도록 계도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과 한국어 능력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어국문학과 교수들과 대학생들, 심지어 국 어 언어학자들까지 혼동을 겪는 규정이 사이시옷 규정입니다. <두음법칙> 두음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런던', '리듬', '라일락', '론칭'은 되는데 '론문', '리발소', '리과(理科)', '리행(履行)'은 안된다는 황당한 두음법칙. '권리'는 되도 '리권'은 안된다, '관련'은 되도 '련관'은 안된다, '선로'는 되도 '로선'은 안된다, '신라'는 되도 '라당'은 안된다는 알 수 없는 두음법칙. 두음법칙은 애초에 논리적인(=론리적인) 학설이 아니므로 학자들 마다 표기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예로들면 '릉(陵)'을 들 수 있는데요. 강남구에 위치한 '선릉(宣陵)'의 경우, 어떤 학자는 '선릉'이라고 표기했다가 어떤 학자는 '선능', '선정릉', '선정능', '선능길'이라고 하고. '태릉', '태능', '태능선수촌(X), 태릉선수촌(O)', '태능숯불갈비(X), 태릉숫불갈비(O)', '왕릉', '왕능', '무령왕능'라는 둥, '능선', '릉선', '3부 능선', '3부 릉선' 제멋대로 표기되는 두음법칙. '론(論)'도 마찬가지. 논문(論文)', '의론(議論)', '의논(議論)', '론의(論義)', '논의(論義)', '이론(理論)', '논리(論理)' 등 너무 복잡하고 통일성이 없고. '확율론'이라 해야하는지 '확율논'이라고 해야하는지 도무지 햇깔려서 알 수가 없습니다. 두음법칙만 없애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원희룡(龍)'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원희용(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龍)식'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룡( 龍)식'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박례(禮)순'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박예(禮)순'라고 쓰는 사람이 있고. 이름 표기법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드는게 두음법칙입니다. 이 두음 법칙은 과거 이승만이 멋대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 우리의 국어정책을 단지 북한의 국어정책과 다르게 하고싶다는 이유로 강제로 밀어부친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 마저 도 '리(李 오얏리)'에서 '이(李 오얏리)'로 셀프 창씨개명까지 하는 우스광스러운 짓을 하였습니다. 두음법칙은 멀쩡한 '리순신', '류관순'을 창씨개명해 '이순신', '유관순'으로 만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규정입니다. 1958년 이전에 우리 민족은 초성에 'ㄹ'발음과 'ㄴ'발음 잘도 했습니다. 독립신문이나 구한말 인쇄물들을 보면 두음법칙이 존재하지않았 음에도 문자생활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로무현 대통령, 이락연 국무총리, 로회찬 정의당 의원, 가수 량희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로 창씨개명을 하여 노무현, 이낙연, 노회찬, 양희은으로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규정입니다. 영어로 '이(李)'를 표기할 때엔 잘도 'LEE'로 표기하면서 왜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어처구니 없이 '이'로 표기합니까? 그럴거면 'YI'나 'EE'로 표기하지. 대통령님,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하루속히 폐지해주십시요!! (2018.7.29.일요일 한 민초가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씀)

망국적인 '사이시옷'과 '두음법칙'을 폐지해주십시요.


담합에서는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담합은 국가의 통제 아래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합의 주제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국가 그리고 언론 및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관계자들과 연관이 된다면요. 그러한 담합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며, 그러한 담합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이익에만 부합하지 절대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어 낼껍니다. 국가는 국가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생각은 없고 단지 보이는 것반 언론으로 잘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안일함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적폐청산을 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걸 견제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책적 담합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21~22개월이라는 긴 군복무기간 동안 전역하는 날짜 만 하루 하루 기다리다가 군대를 전역해서 늦게 사회로 돌아가서 대학생 겸 취준생 신분이 되는 병사들의 모습 이 과연 옳은 모습인지 단축 반대파들에게 묻고 싶습니 다. 반대파들은 안보상 이유를 대면서 반대하는데 진짜 이 유는 안보상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군대에서 당했는데 감 히 니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 라는 보복 심리에 의해 반대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단축하면 군인력 약화를 언급하는 분도 계시 던데 병역거부 대체복무 관련해서 논의중이라는 사실 을 잊어버리셨나봅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 하면 군입대자중에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해서 가고 군대 거부하는 사람은 민간 대체복무 라는 선택권이 생기면서 부분적이지만 모병 전환 절차를 밟게 될텐데 웬 군인력이 약화 된다는 소리입니까 9~6개월의 더 단축된 기간의 복무를 운영 했었던 다른 나라는 안보상의 구멍이 없었는데 왜 대한민국만 군복 무 단축안을 꺼내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 니다 왜 여태까지 모병 전환 논의가 없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18개월 군복무 단축과 더불어 현재 유지중 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여 군복무를 할수 있 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개월 군복무 단축 왜 반대하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내여행 경비를 30~50% 보조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국내여행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수 있음

국내여행 지원


대한민국 대기업 때문에 다 죽는다. 악랄기업은 필요 없다. 자력갱생! 걔네들의 목표는 오로지 돈뿐이다. 대한항공 일가를 보세요. 규제한다면 해외로 나간다고 협박하겠죠. 노무현 님의 '권력은 자본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새깁니다. CGV의 차별적 요금제 행태를 고발합니다. 요일에 따라, 좌석에 따라 차별적으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설국열차 노예칸도 아니고 앞자리는 이코노미 좌석 잘 보이는 자리는 프라임으로 지X을 떨고 있네요. 앞자리는 8,000원, 좋은 목은 12,000원 이런 식입니다. 악랄합니다. 모든 요일과 좌석에 일괄요금을 부과하도록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합니다. 독재자 전두환 김영삼 식으로 탱크를 몰진 마시고 하나회 해체 조선총독부 폭파처럼 강력한 리더쉽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세요. 독재자 민족반역자 다카키 마사오카모토 미노루는 부관참시해주고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괜히 OECD 국가 중 자살1위 벌써 몇 년째인가요 20년째 1위인가요 세계 최장근로시간에 불평등 지수 세계1위 진짜 삶이 아니라 생지옥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3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합심해 모든 불평등을 타파하고 위대한 헌법정신과 가치를 구현합시다. 파사현정 권선징악 권선동 징악 삼가 고 노회찬 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능욕 홍준표 정계은퇴시켜야. 일베와 워마드도 폐쇄해주세요.

CGV의 차별적 요금제 행태를 규제해주세요.


군인연금을 속히개정하여 현재개정되어3년이경과한 공무원연금과의형평성을 지켜주십시요.아시다시피 군인연금은 현재엄청난자립손실로인하여국민의혈세로메꾸고있지않습니까.군군인연금은 일반공무원들보다 직급이엄청높습니다.예를들어 소령이면 일일반공무원 4급서기관에해당됩니다.그리고 군인들은봉급에서지급되는 기여금도엄청나게 혜택읇받습니다.가령영관급장교나 장성급연금을한번보세요.해마다올라가는물가상승분에따라 일반공무원연금상승분은 도저히따라가지못합니다.따라서 정치적논리 에집착하지말고 속히개정하여 국민의혈세를낭비하지않도록해주십시요.정치권들은.당리당략에매몰되지말고 국민의편에서서 대승적으로 군인연금개정에힘써주시길바랍니다.

군인연금개정


제 아들은 고등학교3학년2학기부터 산업체 실습을 나갔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그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직원들은 동문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그래, 유한이라의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인데..'라며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와 야간근무를 해도 수당은 없고, 휴일근무를 해도 수당이 없습니다. 군복무를 산업체로 대체복무 5년이 끝나면 그만두라고 했지만, 그때쯤 회사측에서 청년희망통장에 신청하였고, 다행히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청년희망통장 가입을 해줬으니, 월급 인상을 없는 것으로 하자라는 조건을 이후에 제시하였고, 성인이지만 아직 어린 아들은 어쩔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후 야근과 지방출장은 더 빈번해지고, 같이 근무하던 사수들도 오르지않는 급여, 수당없는 야근에 견디지 못해 그만두었습니다. 희망통장이 노예계약인가요? 아니면 담보계약인가요? 월급이 오르지 않고, 저축을 하면, 아이들은 또 다른 꿈을 꿀 시간조차 빼앗깁니다. 이런 사업현장은 관리감독이 안되나요? 정당한 노동의 댓가는 받으면서 일을 해야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닐런지요. 노동부 장관님, 대통령님, 근로는 신성하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댓가를 받아가며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야간수당, 주말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되고, 노동부 신고를 하려했으나, 청년 일자리 부족을 빌미로 헐값에 아이들을 부리는 기업들의 횡포에, 아이가 직장을 잃을까봐 저를 막고, 저도 망설였습니다. 두서가 없지만, 이제 세상에 나와 근로를 하고있는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댓가를 받는 사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노예계약에 힘든 아이들


10만명 취업자 생김 부부교사 월급과 교직원연근 얼마받는지 알면 전국민들 돌아버림!!!

부부공무원 금지


1.친일 행위로 모은 재산 몰수 친일 인사들 청산 2.북한에 협조하는 좌파세력 청산

반민족 특별법을 제정하라


미국 보세요. 억강부약 지금 한국 절망적입니다.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회수해야 나라가 삽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되새깁시다. 살고 싶습니다.

대기업 재벌구조를 해체해야 나라가 삽니다.


10년차 이상교사 해외여행 최소 몇회 이상 의무해주세요.

자기 자녀 학원비쓰느라 해외여행 안 하는 교사


대통령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재자리 입니다 농수산물.공산품가격 모두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발......유통구조 개선해서 산지 농어민들 과 국민들 팍팍한 생활에서 해방될수 있게 해주세요 중간상인들 힘들이지 않고 물건값올리고 주머니 챙기는 구조는 바꿔져야 합니다 한여름에 수박이 2만원이 넘는다면 이해 하시겠습니까 제발 국정관계자님 누구든 이글 보시고 한번만이라도 논의될수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통구조 개선바랍니다


재미있네요^^ 방학 없애고 교사 전원 출근시키고 학생도 모두 등교하게 해주세요. 뭐 어차피 방학이 크게 줄어들어서 여름방학 고작 3주 정도, 겨울방학 1달하고 2주 정도인데 교사고 학생이고 나오라고 합시다. 일단 출근하니 월급은 다 줘야할거고 방학이어서 주지 않던 학생지도비, 교원연구비, 식비 등 추가 지급되서 교사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좋겠네요. 아 저도 교사입니다.^^ 도대체 어느 교사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외국으로 열심히 여행을 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요. 저는 학자금 대출도 임용시험 준비하느라 빌렸던 생활비 대출도 그리고 집을 구하느라 추가로 받았던 보증금 대출도 있어 한푼이라도 더 벌면 안쉬고 일할 수 있는게 더 좋습니다. 심지어 밥값도 벌고 밥도 주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 물론 이렇게 하면 전국의 교사들에게 방학마다 추가로 30만원 정도 지급되어 국민들의 아까운 세금을 더욱 낭비되고 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겠군요. 뭐 하지만 원하신대로 한 결과이니 감내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등교하면 에어컨도 히터도 더 빵빵하게 틀어야 하니 전국의 수만개의 학교에서 전력을 왕창 왕창 쓸테니 전력도 부족해져서 정전도 가끔 겪고 전기세도 오르고 재밌겠네요. 전등도 틀고 목마르니 물도 마시고 소소한 비용도 곱하기 수만을 하면 음 재미있는 결과가 예상되는군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나오겠지요. 생각해보니 교사랑 학생이 나오면 급식도 줘야하는군요. 그렇다면 방학동안 무급으로 쉬는 조리실무사님들도 출근해서 급식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러면 월급을 드려야겠구요. 중학교까지는 전면 무상급식이니 급식비에 드는 세금도 늘어나겠네요. 대략 한달 기준 수십억이겠네요. 허허 이것참.. 뭐 앞서 말한대로 밥을 학교에서 주니 돈 없는 저는 좋습니다. 학교행정실도 교사들이 출근해서 활동하는 것에 비례하여 여러 지출 증빙서류들이 늘어나 처리해야 할테니 활기를 가지고 일 할 수 있겠네요. 아 한 가지 걸리는 점은 방학마다 교사도 학생도 없어 부담 없이 진행하던 대규모 공사들은 야간에 모두 보내고 난 후에나 하셔야 할테니 인부들의 인건비와 안전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셔야 할테니 걱정거리가 늘어나시겠군요. 아니면 교사가 늘 그렇듯 자~~알 지도하여 공사하는 구간을 학생들이 피해가도록 신경쓰면 될거 같기도 하고요. 교사를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평가해 학생들 손으로 직접 자를 수 있게하자는 청원도 있네요. 반대로 학생들 잘못한 즉시 담임 직권으로 회의 없이 자르자는 의견도 있고요. 이것도 꼭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체벌도 꾸중도 기합도 제공하면 교사가 중징계를 받는 이 상황에서 서로 쉽게 자르고 문제 있는 관계들이 쉽게 정리되니 교사 입장에서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싶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전부 자르고 무인처리기를 도입하자는 청원도 있는데 꼭 들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또 정부 탓을 하면 되니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요구를 이루기 위해 폭염과 폭설을 뚫고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수반되면 좋겠습니다.^^

교육관련 청원 모두 이뤄주세요


빠른년생도 같은 수업 같은 교육 받았는데 왜 빠른 00년생은 성인으로 인정 안해주나요

빠른년생도 취급 해주세여


존경하는 대통령님 해마다 이슈가 되는 피서지 자리세 행태를 더이상 묵인하지 마시고 이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유지라며 계곡에 발도 못 담그게하고 강제로 음식을 사먹게하거나 해변가에 파라솔 대여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아무리들어도 납득이 되질않네요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계곡 자리세 좀 없애주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놀랄 노릇이군요.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2017.7-21방영분- 권력과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후1년 편에서 과거에 -마닐라 총기사건(1092회)2017.9.9방영분 영상을 그대로 가져와 음성과 자막만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재명,은수미등.. 무고한 정치인을 음해하기위해 방송사가 방송조작을 하다니요.. 진상조사해서 관련자 엄중처벌해주십시요. 관련링크 2번째 각각의 사진의 자막을 잘봐주세요.. 둘은 총기관련내용, 둘은 핸드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상파 SBS가 조작방송을 했습니다(증거있음). 관련자 색출 처벌해 주세요.. 그알 -조폭과권력-편


문재인 대통령님 현재 경제도 너무 어려운데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공무원 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이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직업인것은 맞지만 사망시까지 연금이 나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 제정이 충분하고 넘치는 것도 아닌데 그많은 연금을 주면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들은 공무원 연금을 위해 일을 해야 하나요? 정말 평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년도 보장하는 제도로 인하여 놀고먹는 공무원도 엄청 많습니다 최저시급도 좋은데 썩고 고인물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주세요

공무원 연금 수정


노회찬 의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 또는 추측의 진위보다 중요한 것은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사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사고와 상식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출발점은 정보공개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부검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사실 관련 정보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노회찬 의원의 사망과 관련한 다음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노회찬의 유서 원본. (자필이면 스캔본, 휴대폰 문자이면 문자 원본) 2. 당일 노회찬의 동선이 나타난 CCTV 영상. 3. 당일 국립과학수사대의 검안 조사 결과 보고서. 4. 복도에 버려진 것으로 알려진 노회찬의 외투의 최초 발견시 사진과 소지품 사진. 5. 당일 및 전날 사망과 관련될 수 있는 주요 통화 및 통신 내용. 6. 사망 당시 입었던 옷이 확인되는 사진. 7. 최초 목격자 3인 이상의 증언 내용.

노회찬 의원 사망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합니다.


세계 각국의 차이나 타운이 가진 유일한 장점은 관광객유치입니다. 하지만 평택에 세계최대 차이나타운 건설이라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서구 도시에서야 이색적인 관광요소일 수 있지만 바다건너 중국인데 차이나타운이라니요. 이건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차이나인거죠. 그리고 차이나 타운이 들어선 도시치고 중국인의 유입으로 인력시장의 교란과 막대한 부동산점유로 현지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바다건 중국인 평택에 차이나타운을 세계 최대규모로 건설하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 게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중국인들이 미군기지 일대의 부동산을 싹쓸이 할 것이 확실한데 그들은 분명 자금을 지원하면 미군기지 이전을 종용할 게 분명합니다. 화교권의 경제력은 이미 동남아시아에서 정치인 매수와 후보지원에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는데 중국인 친화정책과 본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행동에 서슴치 않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분열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평택 차이나타운은 두고두고 한국내 정치, 경제 문제의 원앙지가 될 것입니다. 공중파에서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이 참으로 의문스럽기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평택 차이나타운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2005년에 갑자스런 경제난에 폐업신고와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지금은 일용직으로 처자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예전에 중정비 1대로 개인사업자로 일하다가 경제난땜에 공공기관 사무원 한테 기계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접수 했습니다.동시에 세금을 모두 완납 했습니다.몇년이 지난후 하루 아침에 7~8천이라는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오고 그당시 공공기관 사무원을 백방으로 알아보던중 어렵게 찾았는데요.자기도 모르겠다고 무조건 나라에서 하는일이라고,7~8천만원 되는 세금을 떠안게 되었습니다.공공기관 사무원의 실수로 서류가 오류가 되었습니다.그것도 2015년도에 갑자기 날아온 세금고지서를 보고 안 사실입니다.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고만 하네요.정말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없습니다.저같이 누구 한사람의 실수로 어마어마한 세금폭탄을 떠 앉게 되었는데,대통령님 제발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해결방법도요.

능력없고 수입없는 폐업신고자의 세금폭탄


아니 저번달에 7일하고도 이번달에 9일이면 나라를 살린다는겁니까? 그리고 난민문제좀 챙기세요

문재인 휴가 금지하고 나라지키자


도대체 적폐 적폐 하는데 적폐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인가요? 태극기 세력인가요? 이명박 해외투자 16조원 날린 것입니까. 당파와 부패는 형제간이고 짝인데 여나 야나 같습니다. 특별히 법조3륜의 가증한 형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 고 기간도 3년은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위헌심판 으로 줄이고,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판사징계나 검사징계 변호사 징계 도 셀프 솜방망이로 하고 누가 재판을 통하여 축재 안합니까? 그리고 김영란법도 변호사는 돈 질러주 는 것을 법 규정에서 제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에게 혹은 고위 행정관료나 장군에게 돈을 찔러줘도 괜찮다? 이게 법입니까? 모든 적폐와 부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두고 적폐 청산 운운하지 마 십시요. 대통령님. 엊그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이 자기가 직접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뇌물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거기엔 수천 만원 돈다발과 또 간혹 출처 불명의 돈 50,100,200만원을 남편이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도 같이 신고햇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믿음을 줘야할 판사가 어떤 행동하는지 그 부인은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워낙 부패한 조직이고 아예 대놓고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까지 알면서 방치 묵인하는 이나라 3부의 지도자들이 결 국 같은 동조 세력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출신으로 패거리라 할만한 동조 세력입니다. 국회입법이나 행정부도 같은 세력들이 포진하여 개혁이 불가능하고 점점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사법불신과 부패로 인 하여 국민들의 좌잘과 실망은 자살로 나타나고 양극화 및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절망을호 나타나서 슬프게 합니다. 이웃 다른나라도 이렇습니까? 일본은 판사가 발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 퇴출하고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 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부장판사들이 옷벗고 전관 개업 안합니다. 미국도 전관비리가 없고 변호사 판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리 재판부를 운용합니다. 중국은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 징역에 처하였습니다. 싱가폴은 국가가 판사 출장비로 지급한 여비를 아껴 챙겨다는 이유로 파면하였습니다. 독 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의무가 있고 별도 처벌 받습니다. 서구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법이 시행된다면 불의의 권력으로 폭동과 내란의 원인이됩니다. 이건 아니죠. 누가 강도 나 조폭에게 통치나 재판을 받고 싶어할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눈에 안보여도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후손들이 어 떤 정신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외침과 국난이 없고 부국강병의 미래 역사를 창조하느냐 마느냐 달린 문 제고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재판은 그나라 불공정 반칙을 잡아주는 그나라 구 성원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만 생각하고 변호사와 대놓고 돈받아 챙기 면서 이것을 재판이라고 하니 참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매국행위가 이런 부패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결구 당파와 부패속에 나라 망한지가 얼마나 되었다고요? 조선말기가 그랬고 구한말에 풍전등화 나라 운명이 그 뒤이어 따르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국난이 많 았는데 이것이 이런 부패한 국가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것에 철저히 방치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 안에 갖추었고 국민과 지도간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동맹해체 후 바로 망하는 구조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열심히 돈챙기는 것만 능사라는 것인지 지도자들이 비호결탁하 여 나라가 파국으로 갈때까지 저지를 것인지 미리 방치 유비무환 할 것인지 대통령 및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은 이 청원에 답하십시요. (국회법사위도 포함)

모든 부패, 적폐의 뿌리는 손 안대고 특정 세력 도태만 답입니까?


라오스 댐 붕괴로 수많은 아이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등 힘 없는 분들이 돌아가시고 실종된 상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집이 수몰되어 집을 떠나 살 길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특히, 이 일에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여러모로 어려울 때 여러 나라 국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을 기억하며 이번 일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해 라오스 수재민분들을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일로 여기는 따뜻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경을 넘어 우리 나라를 믿고 우리에게 댐 건설을 의탁한 라오스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민관군 힘을 합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민간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번져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을 믿고 맡긴 일에 대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돕는다는 것을, 끝까지 돕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가용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 재정을 총동원해서 다시 라오스 수재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죽어가는 분들을 살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움직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오스 수재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망설이고 있는 듯하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도 군사적으로 안전한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 보았다. 방법이 없다. 방법은 주한 미군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나, 북한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UN군이 북한에 주둔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방안이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짜피 북한도 UN가입국이고, 625전쟁때는 UN군이 남한을 위해 싸웠지만, 지금 상황에서 UN군이 비핵화하겠다는 북한을 지켜준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UN군 북한 주둔 가능한 시나리오인가


프란치스코 교황, 제주 예멘 난민들 위해 1만유로 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교황을 대신해서 온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난민 문제와 관련해 신자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환대하라고 말했습니다. 난민 문제는 여기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중해에서는 거의 매일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익사하고 있습니다. 강 주교께서 매우 좋은 일을 계시고, 한국 정부에 감사와 함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기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제주에 집단으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자선기금을 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를 통해 교황청 자선기금 1만 유로를 천주교 제주교구에 전달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이날 천주교 중앙성당에서 열린 미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제주교구의 두 주교(강우일·문창우)께서 제주에 온 500여명의 예멘 난민에 관한 사목 서한을 발표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종이 발표한 회칙과 권고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교종은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더 너그럽게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그들을 환대하자고 촉구한다. 교종께서도 예멘 난민들을 환대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제주교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다. 교황이 교황청 자선기금을 내놓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천주교 관계자는 밝혔다. 앞서 슈에레브 대주교는 28일 오후 천주교 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와 함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농촌에 있는 공소를 찾아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 신청자들과 50분 남짓 대화를 나누며 난민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이곳에 체류하고 있는 난민들에게 교황의 뜻이라며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날 슈에레브 대주교는 난민들에게 제주도에 들어온 경로와 예멘에 남아있는 가족과의 연락방법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명했다. 토우팍(가명·29)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하지만 예멘 현지 상황 때문에 연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부모님이 잘 있는지 모르겠다. 부모님의 진짜 상황을 몰라 답답하다”고 했다. 그는 부모를 못 본 지 8년이 됐다고 했다. 예멘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9년 예멘 정부가 주는 장학금으로 말레이시아로 건너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다 내전이 발발하자 정부가 주는 장학금과 생활보조비 등이 모두 중단됐다. 그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지만 너무 힘들었다”며 유학생 비자가 만료돼 지난 5월2일 제주도에 들어왔다. 그는 “전쟁 이전에도 가난했지만, 전쟁으로 더 가난해졌다. 어떻게 공부를 지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요르단의 하쉬미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다 지난 5월26일 제주도에 들어온 마흐메드(가명·24)는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신부와 생이별하고 제주를 밟은 경우다. 마흐메드는 “가족이 9명인데 집이 공습으로 파괴됐다.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피신했지만 삶은 막막하다”고 말했다. 공소에 체류하고 있는 한 난민 신청자의 형은 의사였지만,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 반군에 납치돼 살해됐다고 한다. 이들의 통역을 맡은 같은 난민 신청자는 “예멘의 전력사정이 나빠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 등 불안정하다. 북부지역에서만 운이 좋으면 하루에 단 몇 시간 들어오는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전쟁으로 주민들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데 민간 전력은 단가가 너무 비싸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며 예멘의 전력과 인터넷 사용 상황을 전했다. 케람(가명·21)은 고교를 졸업한 뒤 대학을 가려다 내전이 발발해 학업을 중단했다. 이들은 슈에레브 대주교와 강 주교 등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전이 일어난 예멘 난민들을 다른 나라가 수용할지 여부라며, 장학금이나 학업 등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우리에게 1등 시민, 2등 시민이 없으며, 모두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우리가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 활용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한국의 법과 제도에 따를 것도 당부했다. 슈에레브 대주교는 “부디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제도를 준수해달라. 한국 당국이 신원을 확인한다면 모든 것을 공개하라. 여러분의 배경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환영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예멘에서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했다면 여기서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일 주교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도 1950년대에 비참한 상황이 있었다. 우리는 난민으로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 진짜 어렵고 힘들 것이다”며 위로했다. 앞서 강 주교는 지난 1일 제주교구민들에게 보낸 사목 서한을 통해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배척은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거부하는 범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며 난민을 포용할 것을 호소하고, 제주교구 차원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황은 당장 난민들을 데리고 가세요! 대한민국을 협박하지 말고 당장 난민들을 데려가라고요! 정부는 다른 것으로 덮지 마시죠. 국민은 그 진실을 다 찾아내서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시위도 마다하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아시죠. 다시 경고 합니다. 앞으로 이 중대한 글들을 계속 지운다면 켕겨서 지우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켕키는 거 있으신가요?


정말 이번 여름은 심하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이 덥습니다. 제가 살면서 94년 보다 더운 여름이라고 느끼기는 처음 같네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최고라고 할 정도로 이번 여름은 말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분명합니다. 아무리 전기를 아끼고 싶어도 에어컨을 잠시만 꺼도 뜨거운 기운이 바로 올라와 에어컨을 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이 어지러울 뿐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에 따라 에어컨을 가동시키려면 정말 겁이나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전기요금 체계를 손댈 수 없다면 금년 여름에 한해서만이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을 국가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폭염에 대해서도 재난상황으로 지정한다고 했는데 이번 여름은 정말 재난에 가깝습니다. 이번 여름만이라도 전기요금 걱정 조금이라도 덜면서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7-8월 2달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할인을 청원드립니다.

2018년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할인을 청원 드립니다.


저는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섬기는 부산대 길원평교수입니다. 현재 법무부 앞에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반대하기 위해 텐트 농성을 진행 중이며, 얼마 전에는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 후 여성이 삭발했고, 사십여 명이 청와대 앞에서 혈서까지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조국 대한민국의 윤리도덕이 정부 주도 하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원에 함께 해 주셔서 한국의 도덕성이 정부 정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1] 위헌적인 성평등 정책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곳이나 있습니다. 성평등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으로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서구에 나타난 성평등의 폐해로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서와 공식문서에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윤리도덕을 파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에 있는 양성평등을 없애고 성평등을 신설하려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광주에 2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했고, 대전에 3만 명이 모여 성평등 개헌을 반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에 성평등을 삽입하려다가 강력한 국민 저항으로 양성평등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국민 여론을 알면서도 또 다시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통해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성평등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발 이 청원을 도와주십시오. [2]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2017년 헌법 개정 가운데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계획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현행 헌법을 정면 위배하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유럽처럼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난민들을 도와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기본계획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를 반대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많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만 제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법률도 아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기본계획이 국민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을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윤리도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나쁜 성평등 정책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통과를 반대


우리는 촛불국민들입니다. '이게 나라냐'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됩니다. 청원게시판을 볼 때마다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을 욕하고, 인민재판하고, 망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적이 될만한 사람은 누구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지, 과거를 들춰내 비판글 올리게 하여 부정적인 여론 조성하고, 아이들 교육에 고생하고 있는 교사들이 아무리 힘없기로 서니, 미래의 동량들을 키우는 사람들인데, 동네북처럼 글 올리게 하여 사기를 저하시키고... 남북평화를 추진하고 있는 이 즈음 국론을 하나로 모아도 모자랄 판에 찬성, 반대로 좌우 대결보다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 국민소통수석실을 당장 없애고, 더이상 국민분열이 안되도록 조치해 줄것을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국민소통수석실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에서 전주고속버스터미널로 2시30분 일반버스를 탄 한 여성입니다. 제 옆자리에는 70대 노인분이 타셨는데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행동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노인분이라 바지벨트를 고쳐매거나 안전벨트가 불편하여 성기근처를 만지시는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20분동안 계속 같은행위를 반복하였고 변태행위라고는 인지하지못한채 휴게소까지 갔습니다. 휴게소를 거쳐 다시 전주로 출발하는데 한시간이상 같은행위가 반복되는게 이상해서 노인분을 주시하기시작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버스는 일반고속이어서 살이 닿을정도로 가까운상황이었고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계신 노인분은 바지 자크를 내리고 변태행위중이었습니다. 성기를 꺼내 주무르기는 기본. 소리까지 내며 별 이상행동을 다하고 있더군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노인분이 거의 한시간 반 가량 발기된 상태로 옆자리 여성을 대상으로 그렇게 가깝게 대놓고 그런행위를 할수있는지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할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저는 신고를 하기위해선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동영상을 틀어 촬영했습니다. 동영상엔 당연히 성기가 노출되었고 무서웠지만 바로 112에 신고하여 근처 전주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출동하였습니다. 앞으로 나가 기사님께 상황설명하고 아무도 못내리게 해달라고 말씀 드렸구요. 전주 호남제일문에 대기하던 경찰들은 도망가려던 노인을 잡았습니다. 전 동영상을 바로 보여줬구요. 밖에서 동영상을 형사들과 경찰분이 보더니 이건 죄성립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왜요? 성기가 노출되었는데 전 피해잔데 왜요? 라고 다시물으니 그제서야 동영상을 제대로 보더군요. 햇빛때문에 성기가 노출된지는 몰랐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곤 **파출소로 가 진술을 했고. 경찰과 형사들은 귀찮으셨는지 이건 공연음란죄?로 성립될거같긴한데 조사를 해봐야한다. 다른 죄성립은 어렵다 .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지 않냐 는 어처구니없는말을 하시길래 추행의기준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강압적으로.또는 강제적으로 피해를 봤어야 성추행에 성립된다더군요. 그런가요? 제가 본 피해는 아무피해도 아닌가요? 형사와 경찰들이 하는말이 자기들도 공무원이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억울한건 알겠지만. 서운해하지말고 들어라. 이해해주라. 이런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시더군요. 저는요. 앞으로 70대 노인과 눈만 마주쳐도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라서 저를 괴롭힐거구요. 버스도 일반고속은 타지도 못할뿐더러 옆자리가 남자면 어떻게 타야하나 싶을정도로 어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경찰분과 형사분들이었구요. 어제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먼저 귀가조치했더군요. 말이 됩니까 . 네. 접촉이라곤 그가 제 팔을 중간중간 닿으면서 쾌락을 느낀 정도였겠지만 전 지금생각하니 그것도 소름이었네요. 나라 세금받고 일하시는분들이 일처리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노량진에서 경찰공부하고있는 제 친구들이 불쌍하네요. 그런 선배들 밑에서 뭘 배울지. 심히 걱정입니다. 징계든 그 노인분 처벌이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적어도 2차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전주**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올렷더니 글 삭제 하셨더라구요. 국민신문고에 다시 글 올려서 민원 넣었습니다. 민원에 삭제라니요.......... **성기노출 동영상있습니다.

버스에서 성추행한 70대 노인과 가볍게 처리한 전주**파출소 민원 신고합니다.


김기춘 석방이라니요 대법원 말을 누가 믿습니까?

특별재판부 설치하거나 비상시 헌재에서 담당할수 있게 해주세요


온갖루머와최소한의인권마저짓밢히고있는이재명을 지켜줍시다.개인사를너무확대하여가정과개인을파괴시키는언론인들은 그만해라.관심은다른곳에서받길. 국민을위해열심히일하는정치인 몇 안남았습니다. 정신차리고 우리가지켜줍시다.언론인과방송사의선동질에넘어가지 맙시다!!!

이재명지사없이는적폐청산도대한민국의미래도없다!!


전국적으로 주차 문제가 심각 하다 퇴근 하고 늦게 오면 주택가에 주차할 곳이 없어 동네를 한바퀴 돌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걸국은 도로가에 불법 주차 하거나 멀리있는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갈수록 차는늘어나는데 지자체는 예산이 없어서 아무런 대책도 세울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 될수가 없읍니다 주택가 주차문제 북 핵보다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일  주차 문제 해결  이 첫째다


요즘같이 더운날씨에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곡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계를차려 정식으로 등록되지않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릿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너무약하기때문에 단속 공무원이 가도 적반하장식입니다. 불법영업 및 점거 못하도록 처벌을 더욱 더 강하게해주세요.

계곡 불법점거 및 불법영업 단속과 처벌강화해주세요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2016. 04. 23.(토) 08:02경 발생한 당시 고등학생이 직사할 뻔 한 사고 관련, 피해자 상대로 오히려 불법, 위법 부당하게 어떻게든지 배상을 해주지 않거나 적게 해주려고 조합에서 법원에 소송을 악용 제기하였었고,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특히 "인도주의적"으로 아직까지도 치료비조차 제대로 배상 해 주지 않고 있어 피해 가중 및 정신적인 피해 등도 가중 되고 있습니다.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불법성


한전이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에서보는 손실을 가정에서 얻을려고하고 어찌보면 이상한구조이지않습니까? 기업이 오히려 전기요금이 비싸고 슈퍼유저요금제도있어야하는데 가정이 부담하니까요 실제 조사를해보면 전기쓰는게 90프로는 기업입니다 우리국민이 호구가 아닌이상 슈퍼유저요금제 사기적인 누진제 또는 가정용단가 개선해야합니다 이글보시는분들 청원이 많이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쓰는많큼내고 전기걱정좀 없애야합니다 누진제와 슈퍼유저요금 생각해봅시다 이게 가정에서 필요한거입니까 또한 7월 8월 윌단위로 요금이 생깁니다 부당합니다 기업에다가 당장재재해아합니다 기업이 전기를 엄청씁니다 기업에다가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를 넣고 전기를 아껴야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기적인단가에사일건가요 (누진세.전기요금.누진제)


조선족 받아들여야한다던 야당(전정권의 여당)이 싫어서 문재인 찍었는데 난민문제로 화가납니다 다양성 존중이 다수의 행복을 해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퀴어축제는 다수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난민은 세계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상세하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글을 마칩니다.

난민, 조선족 유입 반대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30살 남성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발생하게 되어 고생 중입니다. 이 지루 피부염에는 완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입니다. 약이 없으니 관리 밖에 없는데 관리를 해도 다시 나오고 이거 어떻해야 할지? 그나마 있던 자신감도 없어지고 사회 생활은 겉돌고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네요 이러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이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좋아 질 거라고 하는데 평생 그럴 수 있을까요? 제가 바라던 꿈들도 다 그만 두어야 될 것 같네요 이 병은 평생 완치가 없다 하니 세상에 그런게 어디 있냐는 사람들의 반응도 힘드네요 점점 일상 생활도 힘이 들고요 의학 기술이 좋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완치약을 만들어 주시든가 다른나라에서 약을 만든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난치성 피부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전해주세요 사회라는 무서운 곳에 이런 난치성으로 고생하는 2중, 3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발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치없는 지루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현시대에 제일 국민들의 불만이 많은것이 주차 문제 입니다 제천 화재사고시불법 주차로 구조가 늦어졌다는데도 주차 문제를 불 법 주차한 사람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됩니다 주차할굿이 없어서 도로가에주차 합니다 국민들제발 여론화하여 대통령이 주차 문제를 해결 하도록 도와주세요

주택가 주차문제  여론화  해주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난민들때문에 불안에 살아야 하는가 빨리 추방하라

문재인 정부는 가짜난민의 답변을 달라


도박에 손을댄 친구들이 몇몇 생겼는데 자꾸 말리는데도 말도 안듣고 자꾸 도박을 하네요 해외아이피에있는 도박사이트를 차단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도박에 빠진 승현이를 도와주세요


누진세를 폐지하던지 그게 안되면 한시적으로 6월~9월 사이에만 없애주시던가 국민들 누진세 무서워 쪄 죽겠습니다 내수 경기 살린다고 에어컨등 냉방가전 팔고 누진세 무서워 못트는게 너무 아이러닉 아닙니까

누진세 관련해서


엄청난 더위로 서민들 더위에 지쳐있다 누진제 때문에 에어콘가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문정부에서 전기 에비율 제대로 산정 못하고 원전1,2호기 폐기로 전기공급이 부족하여 에비율이 역사상 최고 최저지 7.4%까지 떨어지고도 안이하게 괜찬다고 한다 속으로 서민들 에어콘 가동 안해서면 바램이고 원전2호기 재가동으로 에비율 올린다고하여 다행이지만 7,000억 국고손실은 국민세금 부담으로 남기고 있다

누진제 페지 안한 이유는 블랙아웃 때문이다


제목은말곱게하지 누진세좀 없애라고야!!!!!!!!

재난수준의 폭염입니다 누진세폐지해주세요


상식적으로 가만히 앉아 월 4,5백 받아먹는 건물주가 문제입니까? . 원재료 3천원도 안하는 닭 한 마리 유통에서 두배 세배 챙겨먹는 유통사가 문제입니까? . 쎄가 빠지게 일하고 월 1백만원 받아가는 알바가 문제입니까? . 물가상승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봐도 한참 잘못 본겁니다 . 아직도 피씨방은 한시간에 천원이며 종종 한 마리 만원도 안되는 치킨집을 볼수있습니다 . 임금상승이 주된요인이었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임금때문에 싸게 팔수있기도합니다 . 우리나라는 유독 비싼 땅값과 임대료 유통비가 문제입니다 . 이것이 단방에 해결되는것이 건물주가 되는것이고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하면 현재의 값싼 최저임금밖에 나갈일이없으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것이죠 . 최저임금으로 문제를 삼는 집단들은 과거의 쌓아온 기업잉여는 무시한채 현재의 상태부터 노동자-사용자를 1대1의 경제비율로 놓고 보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 허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로 이어진 노동자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월 1000을 벌다가 900을 벌게 생겼으니 당장의 이익이 줄어든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 허나 이익은 이익이구요 지금껏 쌓아온 잉여도 넘쳐나는데 베풀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국회로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대국민신뢰평가점수 최하위인 기관에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그렇게 원하시면 국민소환제 도입을 하라는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 속도 유지, 결정권 국회로 이전 반대!


우리 아버지가 바람폈습니다 그 술먹고 꺵판버리고 하는건 다참았는대 저가 제일 싫어하는 바람을 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많은 이모한테 자기야 자기야 거리면서 음성 녹음까지 다했고 군대까지 재대하고 나서 이런 시련을 겪어야 겠습니까? 제발 간통법 부활 시켜주세요 저도 남자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내연녀 또한 처벌도 받게 강화 시켜주십시오

간통법 다시 부활 시켜주세요


성매매는 남성 또는 여성이 쾌락을 위해 다른 1인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예제도 또한 한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른 1인을 돈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 근절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을 상품하화는 성매매 근절 강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분열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즐기는 듯한 언론의 무분별한 튀겨쓰기 비틀어쓰기와 방치에 가까운 청와대의 방임적 운영으로 노정된 부작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듯 하여 구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성별 세대별 업종별 직종별 적성별 계층별 직렬별 등등 쪼갤 수 있는 데 까지 쪼개져 때로는 개별적으로 때로는 집단 결사를 통해 일방이 일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물어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래에는 그런 일방적 비난에 대한 혐오 포기 좌절감에 기인한 자포자기성 청원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차 3차의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폐에 찌든 사회를 세척해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금단증상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면서 승리감 쾌감 희열을 즐기고 있다면 그것은 금단증상이 아니고 좀비증상입니다. 하여 청원합니다.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글을 선별하지 않겠다면 대신 국민청원 게시글 바로 옆에 상대편 이해당사자가 해명글 반박글을 올릴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주십시요. 할 얘기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등한 반론기회 필요


올 여름은 거의 재난수준의 더위입니다. 여유가 있으면 시원한곳으로 피서라도 가면 좋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러기도 힘드네요..유일한 피서가 안방에 낡은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건데 누진세땜에 맘놓고 틀기도 힘들어요..제발 7-8월달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재난이 발생하면 지원을 받아야지 징벌을 받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