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일어나질 않길 바랬는데 신안군에서 또 섬노예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민일보 최근기사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을 부려먹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를 올려 부부인척 하다 걸렸다더군요. 이게 사람사는 동네입니까? 언론에서 수차례나 다루고 여론이 나빠진걸 알면 정신 차리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보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실망이면서 해당 지역 경찰 및 공무원은 월급 받아먹는 식충이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무원들이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라는 무사안일적인 쓰레기들이 아니라 의지는 있었으되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해결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대통령령으로 신안섬마을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선포 후 해당 지역들의 주민들을 육지로 소개시킨다. 소개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되 그 비용 중 일부는 후술할 섬노예 범죄자들에게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2.소개시킨 주민들을 전수조사하여 섬노예 관련 범죄자를 색출 후 기소한다. 단 수사와 기소 및 소송은 전라남도가 아닌 인근의 전라북도 내지 경상남도에서 관할하여 전남지방 경찰 검사 판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누가 봐도 납득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소개시키고 일시적인 폐쇄령을 내린 동안 경찰과 해군 등을 동원해서 신안 섬마을 등에 숨겨진 섬노예로 갇혀 못나온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무연고 시신들을 찾아내 전국 실종자 명단과 대조 후 가족과 유가족의 품에 돌려준다. 4.소개령을 해제 후 신안군 섬마을은 공익신고포상제(공익파파라치제도)를 실시 신안군 주민 및 외지인들이 섬노예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기준에 따라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리적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5.부족한 신안 염전의 노동력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직업이 없는 난민신청자 등으로 보충하거나 염전사업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업종 변경 유도 및 지원을 하여 신안군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

신안군 섬지역들 일시적 폐쇄를 청원합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10년전 확정 되었는데 노선이 갑자기 송문리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 국책사업이 하루아침에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세종시 일대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택건축을 하면서 노선을 변경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내고 국회는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 세종시를 국정 감사하여 누가 국가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밝혀내야합니다. 언론기관에서는 결정도 되지 않은 노선을 '사실상 확정'이라고 하여 주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리를 밝혀내어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송문리 이장 이성혁(010-9409-2552)

세종-포천 고속도로 송문리 노선안 반대합니다


판사들 월급은 누가 주고 얼마나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판사들 월급은 누가 주나요... 궁금해서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에서 실시하던 영세 자영업주 공중위생교육을 복지부로 끌고 가서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 8개 업종 각 영업자단체의 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과다한 교육비. 2)비회원업주 차별. 3)물품판매등 중앙회 수익사업으로 변질. 위생교육은 메르스를 경험해 보았듯이 각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여야 마땅합니다. 지금도 요식업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업주들도 자유롭게 편한 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용업등 8개 업종도 요식업과 같이 각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각 영업단체는 위생교육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복지부는 수수방관하는 꼴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으로 복지부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오니 응원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적폐청산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45,불필요한 잉여 공무원 대감축 46,청소년법 폐기 47,차별금지법 폐기 48,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부로 통폐합 49,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폐기 50, 국적남발 외국인 귀화정책 개정발의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난민반대/국민정당 1호당원이 되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33살되는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는 지역에 양심 치과를 찾기 어려워 약 8년째 썩은이를 방치해서 양쪽으로 음식을 씹지 못하고 앞이빨로만 겨우 먹어왔습니다. 앞이빨만 사용하다보니 왠만하면 잘 썩지않는 앞니들마저 전부 썩어 작년 수해를 입음으로서 의료 1종 혜택을 받아 동네에서 많은 양의 치아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치료 실패로 왼쪽 어금니를 발치하게 생겼고, 오른쪽 치아 3개도 역시 치료 실패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데다 치과마다 결과가 달라서 도무지 어디서 치료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곳은 1개만 발치하면 된다고 하고 몇곳은 3개를 발치해야된다하고, 어떤곳은 5개까지 부른 곳도 있었습니다. 양심 치과를 찾기에 앞서 최소한 가격이 저렴한 치과의 정보라도 알고 싶습니다. 이제는 의료 1종 혜택이 끝난지 오래라 작년처럼 치과 여기저기를 다니며 진료를 볼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양쪽으로 먹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치통으로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전 안전부 착한업소 정보란에 치과도 포함시켜주세요.

행전안전부 착한업소에 치과도 포함해주세요.양심치과를 찾기 어렵습니다.8년째 씹지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불공정한 본사의 횡포를 바로잡고 싶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좀더 수입을 올리고자 본사에 스포츠토토판매를 할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으나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스포츠토토사의 허가가 없이는 안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능성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매점을 받을수 있다는 글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판매점신청을 응모 하였고 운좋게 판매점 운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운영중인 편의점에 스포츠토토판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편의점본사와 계약이 만기될 시점이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편의점본사에서 스포츠토토판매권은 편의점본사가 관리한다며 편의점본사와 재께약하지 않을 시 스포츠토토판매권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목에칼이 들어와도 판매권을 딸수 없고 가능성 없다며 비웃던 편의점본사가 점주개인이 개설한 스포츠토토판매권을 손가락 까닥하지 않고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없는 점주에게 편의점본사가 힘으로 횡포를 부리는 진장한 갑질 아닐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인건비상승과 본사의 횡포에 갈곳을 잃어버린 저는 어떤선택을 해야 할까요

명확한 갑을관계와 횡포


문대통령님께서 인도 싱가폴 방문 마치시고 산적해있는 업무 하나하나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챙기시길 우선 바랍니다. 난민 문제때문에 온국민이 신경이 바짝 서있습니다. 탄핵에 재미들린 아니 니네도 한번 탄핵당해보라는듯 온라인상에서 난민문제해결 못하는 무능을 꼬집으며 탄핵도들고 나오고 노벨상 원하는거 아니냐며 비꼬고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우리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교황마저 인도주의적으로 난민을 받아들여달라고 옆구리?찌르고 영국 가디언지에서는 피난민의 아들인 문대통령이 어떻게 난민문제를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합니다. 남의나라 문제에 내정간섭도 아니고 어이가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난민선 쫓아내고있는데 교황은 참 염치가없군요. 브렉시트의 근본 원인은 각나라에 배당되어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EU에서 나오려는 영국의 꼼수인데 가디언지도 참 염치가없긴 마찬가지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그리고 국회는 다른나라 눈치볼일없이 국민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습니다. 유럽 각 나라에서 일어났던 온갖범죄 테러 모두 합친다면 천가지가 넘을겁니다. 하루속히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무비자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폐기 제주도 무비자 철폐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1인가구 미혼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대출을 받아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받아 거주중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취득세가 4.6% 아파트 취득세가 1.1% 알고있습니다. 10평형대 오피스텔을 분양받는데 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서울은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아 소형오피스텔로 분양받았으나 세금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번달에 재산세가 나와서 보니 34만원이 넘는금액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금책정이 다시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관련


문재인 대통령님~~~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것 같이 저도 역시 세종 대왕을 존경 합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겨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적폐청산의 대상이었던 대신들을 품고, 그들을 등용해서 화합의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도 개인적인(노무현 전대통령) 원한에 의한 복수를 멈추시고 이젠 세종대왕과 같이 화합의 정치를 펼쳐 성군이 되어 주세요~~ 저 오흥복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통령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흥복 드림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개인적 원한을 멈추시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


지난 6일 ❮'관악산 폭행'에 소년법 폐지 재점화…표창원이 전한 폐지 불가능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과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소년법 개정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의 청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음에 찬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 강화개정 논의를 요구합니다.’ 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소년법으로 인하여 약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친동생 도끼 살해사건, 위 기사에서 말하는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전주 여고생 성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 이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말해보자면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사건으로 총 가해자 수가 16명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0년 5월경이며 가해자들이 잡힌 것도 그 즈음이나 당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본래 형사법원에 속해있던 사건이었지만 2011년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그도 모자라 2011년 8월경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 모집이 마무리되는 12월경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 등의 사실상의 무죄판결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히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은 소년법 개정을 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 세로 하향하고, 선고 가능한 형을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하는 것과 같이 소년법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단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경우엔 수법 등 경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살인의 경우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 똑같이 다루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강화 된다면 지금보다 낮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함께 도출해낸 의견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그만 변화가 점차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년법 강화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방송 먹방않하면 할것이 없는것인지. 오락프로 이외에 방송은 없는것인지.,? 참으로 한심하여들. 먹방과 오락 프로 빼면 시체. 언제부터인가 먹방.오락프로 그렘이 방송의 대부뷴을 차지하고있다. 방송이 할것이 없나보다. 신선한 프로그렘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찿아볼수가 없다. 시대적 흐름이라고도 할것이다. 이,명박 근혜를 지나오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렘. 이제는 조금은 바뀔때도되엇는데. 전혀 바뀔려는 의지가 전무하다. 하긴 흘러온 시간에 안주함인가? 먹방,오락프로가 주를 이루는 방송 신선함이 뭍어나는 방송으로 다양화를 꽤해야 할것이다. 드라마는 극과 극을 달리고 결혼보다는 이혼을 부추키는 드라마. 혼자살아가야 편함을 길들이는 드라마. 드라마를 통해서 배움 보다는 오로지 자신을 강조하는것.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 보다는 개인주의 행동이나. 폭행.폭력이 난무하고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술책은 다 동원되는 드라마들. 드라마 함께 사는 사회에 분명문제있다. 문제시 되어야 마땅할것이다. 함께 훈훈한 드라마를 원한다. 함께 라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먹방의 시간을 줄여 나가고. 오락의 시간을 줄여 나가고 훈훈한 정이 있는 새로운 프로 그렘을 찿아 나서야 할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의 현실을 알게하고 우리 사회로 깊숙히 파고 들어 가야한다. 우리가 없고 함께가 없는 먹방, 오락프로. 드라마 변화될수 있을때 사람같이 사는 세상은 자연 스러워지지 않을까? 잘난사람의 중심이 아닌 . 아주평범함이 중심이되기를.

잘난사람의 중심이 아닌 . 아주평범함이 중심이되기를


난민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경제적 난민과 편향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종교관을 가진 난민은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봅니다만 예멘 난민 신청자들도 자꾸 위험해져서 왔다고 주장하지 서방국들 특히 그쪽 언론들이 사정도 모르면서 왜 한국에서 난민 안 받냐고 선동하는 통에 우리가 곤란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이참에 소장 이하 중위 이상급의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편성해서 , 정부에 파견하여 예멘군의 안보능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 우리나라에 온 예멘 난민 및 신청자들이 안심하고 고국에 돌아가게 도와주기를 청원합니다. 침략 등 헌법에서 부정하는 군사행동이 아닐 뿐더러 파병 처럼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유로 와놓고서 박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난민들을 송환시킬 명분이 생기며 난민 문제에 손놓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같지 않은 비판을 잠재울 수 있으며 예멘 및 사우디 편에 서서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반이슬람이나 이슬람적대 방침이 아니고 만약 후티 반군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면 이란에 대해 공세적인 트럼프 정권을 간접적으로 돕는 일이므로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전경험이 현 시점에서 별로 없는 국군의 미래를 위해 파견된 장교들이 중동에서 간접적이나마 지켜보며 실전감각을 익힌다면 대한 국군의 안보에도 적지 않은 귀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예산의 인건비나 복지를 병사보다 장교들이 많이 받고 혜택을 누려온만큼 나라의 큰 일에 열정과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유들로 저는 예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해서 중동 평화의 기반을 닦고 경제적난민 송환 및 대한민국의 위상을 재고하고 안보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예멘에 군사고문단 파견을 청원합니다.


집시법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언론에서는 공개하지 않지만, 실제 여성단체들의 집회 현장에 가보면 수 많은 남성비하, 욕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들이 집시법상 집단적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폭행은 물리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행도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행위들은 자신이 보지 않거나 듣지 않으면 되겠지만, 집회 및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집단적인 언어적 폭행을 듣지 않을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여성단체의 시위행위는 집시법 5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근*여자정보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 학생입니다. 지금 현재 일부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전쟁이나면 저희와 저희의 어머니는 위안부가 되고,저희의 아버지가 총알받이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고 이 일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고등학교에서 ‘여자는 반드시 남자를 섬겨야한다’, ‘여자가 애를 낳으러가도 남자는 일을 해야한다 일을 안 하면 남자는 그 일에 대해 자격이 없는것이다’라는 발언도 스스럼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근*여자정보고등학교 일부분의 선생님께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막무가내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원에 산책을 나가면 목즐을 길게 늘어 뜨리고 다니는 사람, 오물을 치우지 않는 사람, 간 혹 목줄을 채우지 않고 나온 사람들... 너무 다양합니다. 또한 도심에서도 길거리를 헤매는 유기견들도 많습니다. 이런 소양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애견을 키우게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애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소양 교육을 시키고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도김의 길고양이, 유기견은 모두 잡아 없애야 합니다. 동물 학대가 아니라 동물 복지를 위해서도 길거릴 동물들은 없애야 다른 동물들이 사랑 받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식육견도 허가제로 바꾸어 제대로 감시 받고 위생적으로 도축해야 합니다. 과거를 더듬지 않고서도 먹거리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입니다. 먹고 안먹고는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법을 만들 것이 없어서 먹는 것 까지 구분합니까. 개 도축에 관한 법을 빨리 만드어야 합니다.

애완견과 식용견을 구분해서 허가제로 합시다.


아니 71만이 넘는 청원은 답변조차 하지 않으면서 다른건 잘 답변 하네요 대답하기 곤란한건 대답 안할거면 왜 국민청원 받나요 매번 소통소통 하면서 많은 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난민문제에 대한 답은 안하는거죠??? 그런식으로 하니까 쇼통소리 듣는겁니다

국민청원 관리 똑바로 하세요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2019년 최저임금이 진통끝에 확정이 되어있는데 이건 정부의 무의미한 공약이행에 불가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4인가족 생계비도 못미친건 이해합니다. 근데 제조 1 ,2 ,3 하청에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갑의회사가 금액을 단가를 인상해주는 정부의 그런 방향으로 잡아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로 이런 사항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사항에 거쳐 근로할 수 있으면 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 2. 국가가 정한 정년퇴임자. 3. 그외 계약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건


전 2012년 7월부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생활 했었습니다. 가족이 몸이 좋지않아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신체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치료를 하던중 당시 60세되는 사람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었습니다. 그 친구와 친구의 친구(2명)그사람 그리고 저 가족이 만나서 매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산행 그리고 먹거리 여행 등을 다녔으며 그 사람(60세)이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늘상 교육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만나고 오면 술 주사가 심하였습니다. 이혼이야기 등을 해서 다음날 물어보면 기역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생각이 나질 않는데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술을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데 2015년 8월 그때도 가족과 같이 그 사람이 동행하여 산행을 하였습니다. 그 날도 통제하는 술을 먹고 집으로 오는길에 그 사람(60세)를 내려주고 집에오는데 이혼 등 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 는 등 행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부터 감정에 싸움이 시각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월요일 내려와서 금요일날 올라가야 했고 곰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그사람(60세) 도움을 요청했네요. 한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이야기 해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무릅끓고 빌어라 등 조언해서 그렇게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이혼해 줘라 그리고 자신이 이혼한 경험을 말하면서 자식들 두고 소송하는것도 그러니 자식은 남자가 키우고 여자가 살수있도록 해주라는 등 조언을 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 제산을 주고 보냈습니다. 한데 1년 뒤에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그 사람(60세)이 내년 관계였으며 그 사람과 가족이 모의해서 그렇게 만들고 자식과 사위에게 그 여자가 바람피는걸 들켜서 그 들을 감시하고 회유하면서 이혼소송을 했고 그 남자는 뻔뻔하게 나에게 상담을 해 주면서 그 여자를 자기 딸에게 제혼할 여자라고 소개 시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하니 위자료 1500만원이랍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였는데 1500만원 요즘 미투 사건도 처벌 받는데 이게 다랍니다. 그 들은 고개 들고 근처로 이사해서 살고 있고 또 합의해서 준건 재 조정도 안되고 여자는 책임도 물수 없는게 법이라내요. 남자 재판에 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모의할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했고 자식이 확보한 녹취록은 A-4100장이 넘는데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감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게 우리나라 의 법이랍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 이런것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되지 않을까요.

간통에의한 가정 파괴범에 대하여 처벌은?


다시 제헌절과 식목일을 공휴일로 부활시켜주십시오. 뜻있고 의미있고 역사있는 날인데 왜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없앤건지도 이해 안갑니다. 일하는 시간이 짧다구요? 무슨 기준입니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야근하고 퇴근합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그런부분이 있겠죠 이게 뭐가 일하는시간이 짧다는 건가요? 아무리봐도 일하는시간이 매우 긴데요? 그리고 외교에서 시작되어 건너온 성탄절은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도대체 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거죠?

식목일 제헌절은 공휴일 뺐으면서 성탄절은 왜 공휴일입니까?


폭탄돌리기마냥, 오늘하루, 지금 내 눈앞에 손님 많이 들어오면 된다 라는 못된 심보로 전기 낭비는 둘째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킨다는데 국가는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 어떤 거리를 가든 어떤 상권이든 문을 열어두고 에어컨을 켜고, 누군가 닫아주면 고마워하지않고 되려 화를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중 단속이 필요하며 대책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문열고 에어컨 가동 단속강화바랍니다


대통령님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원한을 멈추시고 화합의 정치를 펼쳐 주세요~~


기본급을 OECD수준으로 향상하여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 1. 국민의 삶이 좋아지면 곧 성장동력이 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2. 국민의 삶! 여기서 국민이란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가 맞습니까? 3. 더불어 판매자와 소비자도 같이 포함하는의미가 맞겠죠? 4. 실질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 및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맞죠? 5. 기본급을 포함한 기본 임금과 노동시간의 민주화로 국민의 삶이 정말로 좋아 지는 것 맞습니까? 6. 주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 여기에 부족한 형편의 돈은 임금인상으로 보상한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일괄 인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같은 업종과 종목의 사업자가 인구분포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장사가 잘되는 곳과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의 피고용인의 월급을 일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8.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자의 가족 구성원의 소득수준이 모두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온 가족이 모두 무급 노동하는 집과 갓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홀로 가게를 운영해야하는 나홀로 사장은 어떡해 해야하죠? 9. 50~60대 가장이 주도하는 가계와 40~50대 가장이 생업을 이어가는 가계의 소득 기준이 같을까요? 10. 10~20대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삶에 인상된 임금은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일까요? 이상의 질문들이 모두 맞는 말 맞습니까? 복잡한 논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드니, 간단히 열거한 질문들만 답해주세요. 질문은 차가도 넘치는데요. 국민은 희망합니다.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이 없이 서로 양보하고, 손 잡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법치국가에서 법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과 다른 문제를 만든다면 차라리 원래대로 그대로 두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에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너무나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이 정말 성장동력이 맞습니까?


코레일 소속의 지하철 1호선 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열차운행시간조차시간표와 맞지않아 하루가 멀다하고 역내에서 열차가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방송이 나옵니다. 시간표조차 지켜지지 않는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탑승한 후에는 불법광고물 과 주변에 피해를 주는 종교활동 및 잡다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을 마주하게됩니다. 이 점은 전에 비해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배차간격 과 시간표, 열차 이용환경 등이 타호선에 비하여 확연히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는 동일하게 받고있으며 매년 적자를 명분으로 교통비를 인상해나가면서 노인우대 등과 같은 이유로 무임승차 인구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코레일 측에 배차간격 및 운행시간에 대한 민원은 여러번 신청하였으나 수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레일 서울지하철도 1호선의 운영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개선 , 혹은 교통비 인하 등 적절한 대책과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레일 서울 지하철1호선 운행 개선이 시급합니다.


문

문재인인 사퇴


이게무슨 나라요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서실장 정책실장 검찰 경찰 군조직 서울구청장 13개지역과 모든 요직에 지역 안배나 인재를 등용하지 않고 문제의 소지가 많은 전과자를 등용하는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합니다 반목과 갈등이 난민법이나 동성애 그리고 무슬림 특정종교 병역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독불장군으로 마이웨이하고 있으니 제2의 독재정권 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전라도 국가를 만들며 나라망치는 대통령out


어르신들 출근시간대에는 요금을 부과하는것이 전철의 효율을 높이는것일지라. 출근시간대는 7~9시로 정하고 이시간대는 어르신일지라도 요금을 받는것이 출근전쟁을 조금은 해소할수 있을것이다. 출근시간대에 춘천으로 막국수를 먹으로 간다느니.어디 온천을 갓다 온다느니 주로 여행의 목적으로 출근시간대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에 돌아 오는 모습들을 자주 접하곤한다. 필름의 상태가 않좋은 모습도 접하기가 일쑤이다. 출근시간대를 피할수있을텐데도 출근시간에 전철로 이동하기를 매일하는 어르신도 있다한다. 요즘은 날이 후덥지근거려서 전철의 에어콘 상태가 좋기에 전철여행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어르신들의 출근시간대의 이용은 개선되어야 한다. 가뜩이나 출근시간대는 혼잡할진데 혼잡을 더 더하고 있으니. 무료승차권 시간대별차이를 두고 출근시간대07~09시까지는 무료승차가 아닌 유료승차로 전환하는탄력적용도 필요할것이다. 출근시간대는 누구나가 혼잡하다는것을 알고 있다. 어르신들 분명지켜주실것이라 생각한다. 시간대의 차별을 두게된다면 조금은 덜 혼잡할것이다. 07~09시 에 요금부과가 일반인들과 같은 요금일시에는 그시간대에 외출이 조금은 줄어들거라. 출근대의 혼잡함. 사이에낑기고 전혀 발도 움직일수 없습니다. 발만이라도 조ㅡ금은 자유로워지기를 바래봅니다. 손주,손녀,자식들의 출근시간대에 배려는 쾌히 들어 주실것이라. 단 생계를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택배를 하시거나 일을 목적으로 이동하시는 어르신들은 제외 여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금의 적용하는 탄력적 적용은 필요할것일지라.


핵무기 도입과 핵 개발의 필요성 이승만 대통령때부터 노태우 대통령때까지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많을때는 900개 이상도 있었습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북한 괴뢰집단의 핵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우산 정책에 의거하여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만약 핵무기조차 미국이 빌려주지 않는다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이미 끝난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핵무기 계발에 들어가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위장 평화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북한 괴뢰 집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도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됬습니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07280&isYeonhapFlash=Y&rc=N 문재인 대통령은 북괴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 해서 북괴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줌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핵무기 도입과 개발을 막습니다. 영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자기들 핵우산을 내세워 반대하니까 드골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파리가 러시아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과연 모스크바에 핵보복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미국과 서유럽의 방해와 내부의 반대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지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개발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자주 국방과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지금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국방은 어렵습니다. 친북 정권에서 반대할지라도 반드시 우라늄 농축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보복이 두려워 함부러 공격하지 못하고 자주 국방력이 강화될 겁니다.

핵무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세금이 줄줄 쓸데없는 쓰레기같은 곳에 세고 있으니 그 구멍을 뭘로 감당합니까 국민도 힘들게 죽기살기로 사는데 이 놈의 난민들이나 불체자,다문화랍시고 온갖 혜택 뻔뻔하게 쳐받는 쓰레기 같은 것들 때문에 국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촛불로 새로 세운 정권이 국민을 외면하고 타민족 번영에 이바지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정권이 아닙니다 조선족 이슬람 국가, 불체자 다문화 국가 인겁니다

난민,다문화 지원금 우리 국민을 위해 쓰세요


무비자 입국을 반다합니다. 무분별 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면우리 국민들 의 치안 불안과 며러 갈등을 빗을 겁니다

일단 무비자 입국을 반대 합니다.


1.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혜택,보유세혜택,종부세제외,양도세혜택 너무 과도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산가이고 불로사업자라서 중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똑 같은 대우를 했으면 합니다. 2.임대사업자 등록하지않으면 비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여하여 과태료처분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아질수록 너도나도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주택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비례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보유기회는 줄어듭니다. 3.정부의 주택정책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유도하는 것인지? 집을 더 사서 임대사업하라는 것인지? 참 혼돈스럽습니다.

임대사업자 과도한 혜택 폐지해주세요


최저 임금 너무 힘듭니다 자영업자도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자영업자도 서민입니다 돌아봐 주세요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71만명이 청원하고 답변만 목빠지게 기다리는데 정부는 시간 지나기만 가다리는건지 국민의 안전은 관심도 없고 자기들 잇속 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네요 언제 답해줄겁니까 국민이 개돼지도 아니고 국민과의 대화도 해보시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나가야지 마냥 인권변호사 사람좋은 시늉만하고 있으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언론,인권단체,난민지지단체와 합세해 국민을 벼랑끝으로 내몰지 마세요

난민법,무사증 폐지는 언제 할겁니까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일자리와 미래를 청원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을 알아가는 현 시대에 지적발달에 방해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에 각종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의 방송 수위를 판단하여 적정 시청 나이를 지정해주고 자극적인 소재의 컨텐츠를 필터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의 대화 수준을 보면 인터넷방송을 통해 배운 비적절한 언어, 욕설 등이 난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장기의 어린 친구들의 지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시청 나이 제한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 정치인, 언론인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최저시급을 지급합시다.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 1년만 최저시급을 지급하자.


송문리 주민은 난개발을 방치하고 명분 없는 노선 변경한 세종시 지자체의 비리를 규탄합니다.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은 2009. 7. 2. 국토해양부 발표와 2015. 11. 18(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면까지 10년동안 봉안리 노선이었으며, 그 후로도 계속 봉안리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이 발표되었음에도 정부와 세종시청은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해주고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축이고 결국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 놨습니다. 봉안리 대교리 현지에 가면 기재부 공무원들 조합이 택지 개발한 지역은 산 전체가 택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택지 개발까지만 진행하고 분할 후 등기를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세종시 주민들은 웬만하면 위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평가에서 봉안리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에 불리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며 노선을 송문리로 급 변경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토부 담당 주무관은 보도자료로 송문리가 대안 1로 ‘사실상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는 커서 모든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 봉안리에서 송문리로 변경 된 것이 사실인양 게재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안이 발표된 자리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국정지지도가 높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세종시 지자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봉안리 난개발 지구 주민들이 피해본다고 송문리로 노선 변경된다는 건 정부가 투기꾼을 비호하는 행정이며 정부에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 결정해 버려 이주자 및 원주민은 재산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송문리 주민 일동은 원합니다. 1. 정부는 정책을 믿은 송문리 이주민과 원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2. 봉안리, 대교리에 롯데**개발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하고 난개발을 주도한 기재부공무원과 정부공무원 수사해 주십시오. 3. 세종시 구간 노선변경 결정하게 된 경위와 누가 왜 급 변경하게 되었는지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특검 수사해서 그 비리를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4. 송문리 주민은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초안인 국도 36호선(봉안리) 세종나들목(세공IC)과 정부청사는 4.8km 거리이며 용역 내용과는 달리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변경안인 국도 43호선(용현리) 세종나들목(세종IC)와 정부청사는 10.1km 거리이며 세종시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5. 송문리 구간은 반딧불과 금개구리, 수달 등 생태환경 특 1등급 자연환경을 가진 곳으로 보존 가치가 크므로 환경보존과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송문리 주민 일동

세종~포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이 정부공무원 투기로 노선이 변경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안녕하세요 참!나쁜은행 IBK기업은행입니다.


국회에서 쿨 쿨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법 언제까지 늦잠 자도록 내 버려 둘 것인지? 직무 유기하고 있는 국회 해산하라! 유능한 인재들 많고 많다!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 ,대한민국 국회운영을 해야한다! 만약.국회 특활 법 이라면,즉시 해결 했을것 아닌지? 국회 해산하라!

국회 해산하라!


우리나라 전력 소비는 상위 1퍼센트가 총전력의 64퍼센트를 소비하는 구조다. 또 상위 16.5퍼센트가 총전력의 80퍼센트를 소비하고 있다. 전력 소비 상층에는 주로 전력다소비업종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기업 사용자들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거의 광역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 기업들은 전기소비를 많이하는거에비해 요금할인을 받고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국민들은 어떤가요? 전기소비를 하고싶어도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 얻어가며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비싸서 못사는거 같나요? 에어컨 전기료가 무서워서 안트는거 같나요? 에어컨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못트는거 뿐입니다. 에어컨이 없는거도 아니고 누구 좋으라고 시원한 에어컨 놓고 따뜻한바람 나오는 선풍기 돌리고 있겠습니까?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 관계자분도 알고있는 사실일것이며 대기업에의해 눈치보며 누진세문제 묵살하는거도 몇년째인지.. 국민의 발언 외면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좀 해주세요


국민의 성화에 힘입어 우리나라 월드컵대표팀이 비록 16강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1승2패의 성적으로 32개 본선 진출국 가운데 19위를 차지한 한국은 800만달러(91억원)를 받았다. 그러나 국민과 더불어 함께한 이 포상금은 선수들과 일부의 격려금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축구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k리그 입장료 할인으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보다 넓게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국민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부터 개선해야한다 생각된다.

월드컵경기 포상금  k 리그 입장료로 돌려주세요


서울-수도권 지하철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학교를 다닐 기간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이하 지하철이라고 명칭하겠음.)의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기도의 평범한 도민 이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직장인, 등하교 시간의 학생들에게 지하철이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17년기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일평균 승차인원은 470만명이며 연으로 계산하면 약 16억명의 승객들이 승하차를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되어야 할 지하철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노약자 배려석(임산부를 포함한 배려석)은 과연 항상 비워둬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사람으로 꽉꽉 채워진 2호선 열차안은 옆 사람의 콧김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배려석의 자리는 비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승객이 주위에 노약자가 없어도 본인의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열차안이 복잡할 정도로 승객이 많더라고 배려석을 비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노약자배력석은 일반승객은 쉽게 앉지 못하는 자리이며 앉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감당해야하다는 낙인이 찍힌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배려에 이런 인식이 생길동안 승객이 많을 경우엔 불쾌한 신체접촉을 감당해야하며 원활하지 못한 승하차 문제 등 지하철 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배려석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남겨 놔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약자 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노약자만을 위해 남겨 놓은 자리라면 노약자 지정석이라 명칭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 분이 열차안에 없다면 그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반대로 자리가 필요한 노약자(임산부,몸이 불편한 환자 등)가 자리를 요구한다면 배려를 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승객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약자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누구나 다 앉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객(노약자, 임산부 등)이 자리를 요구한다면 마땅히 자리를 양보해야한다는 조건이 뒷받침 되는 것이며 배려받을 사람과 배려해야 할 사람이 특정하게 정해져있다는 것만 다를 뿐 일반 자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만이라도 노약자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학생과 직장인들 또한 출퇴근 시간만큼은 충분히 배려받기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자리때문에 눈치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호선의 지하철 방송처럼 ‘행복한 여행’이되는 지하철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번 째 문제에 대한 글이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의 연령을 높일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글을 쓰기에 앞서 필자는 고령층에게 적용되는 무임승차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충분히 적용하되 많은것들을 비교해보며 더욱 개선된 제도로써 이루어져 나간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18년 통계청 자료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전체인구수의 14.3%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0.5%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음과 동시에 14.3%의 인구수는 원한다면 무임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액은 2012년 2663억에서 작년 3506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80.8%가 65세 노인의 무임승차수치입니다.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코레일의 적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의 기본교통료를 올릴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65세 미만의 승객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사회 인구 구조에 맞혀 정부가 대한민국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시키는 방법과 기존의 노인에게 부여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완전한 무임승차를 이제는 어느정도의 요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개선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수도권 지하철의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오른데 이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10.9%가 오르면, 이를 핑계로 대기업,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임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 재벌노조들 조차도 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재벌노조들의 10.9%와 진짜 최저임금생활자들의 10%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1,573,770원에서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1,745,150원을 받게 되니 171,380원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3,000,000원을 받던 사람들이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3,327,000원을 받게 되니 327,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들과 적게 받는 사람들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부의 양극화 빈곤의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임금 격차가 큰 것과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이 그렇습니다. 대기업근로자라고 해서 하청업체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임금상한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대기업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고 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원청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임금격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네요.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께 저는 대한민국 천안에 살고있는 황인석 입니다 제가 청원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운행하고있는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의 가스통 부식문제로 천안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흥공업사)를 내방을 헀는데요 프레임도 멀쩡하고 하체부식부분도 거의없는데 가스통 커버와 가스통이 부식이 심해서 터지기 직전인데도 기아자동차에서는 서 비 스 지났다고 가스가 세지않는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위험한 수준이고 뉴카렌스lpg차량 출시년도 (2006년~2007년식)만 가스통 부식이 심하다는걸 확인했고 기아자동차 서비스 내방해서 상담해보니 본사가서 큰소리내면 해줄꺼라고 이야기 합니다 너무 어의없는 마음에 청원드립니다 하체부분 너무도 멀쩡한데 가스통 부분만 부식이 생겨서 너무 불한하고 위험한 상황인데도 책임회피하고있는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 가스통 부식원인 철저히 밝혀주셔서 힘없는 서민이 고통받지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기아자동차 뉴카렌스lpg차량 가스통부식으로인한 위험성!!


안녕하십니까? 서울 거주하고 있는 아이 셋을 둔 아빠 입니다. 어제 저희는 양양에 있는 설악해수욕장을 다녀왔는데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자 저희가 가져간 그늘막 텐트를 쳤습니다. 잠시 후 4륜 오토바이를 탄 문신한 남자분이 오셔서 자릿세를 요구하시더라구요. 2만원 제가 가져간 텐트 제가 치는데 좀 어이가 없더라구요. 마을 주민 논 밭에다 텐트 치는것도 아니고.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한 큰 아들과 어린이집 다니는 아기들 앞에서 큰소리 내고 얼굴 붉히며 즐거운 휴가 망치고 싶지 않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다음날 양양군청에 문의했더니 마을 주민들이 그 해수욕장을 45일간 임대료를 군청에 내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릿세 요구는 정당하다고....전 법 같은거 잘 모르는데 그게 말이 되는건지 전 이해가 잘 안됩니다. 2만원을 받아가면서 저희는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적도 없구요...제가 가져간 쓰레기 그대로 저희 서대문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가져왔구요..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뉴스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그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 그런게 나오질 않네요..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해수욕장 자릿세 관련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한 고등학생 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낮습니다. 동물 학대 시 지금보다 벌금도 더 많이 내고 직접 감옥에 보내어서 형량도 높여주십시오. 자신이 동물에게 저지른 죄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해 지금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고로는 종신형까지 가게 해주세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에게 더 형량을 더욱 늘려야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됩니다. 또한 최고 형량으로는 종신형까지 해야 우리 나라 국민들이 동물학대의 심각성도 더 깨달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미 동물보호법이 제정 되어 있지만 ,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 시 처벌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하고, 그에 비해 다른 미국의 사례를 보면 동물 학대를 했는데 종신형까지 가더라고요. 그에 비해 우리 나라는 동물 학대 처벌이 너무 약해요 동물 학대 범죄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주세요. 말도 못하는 약한 동물들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높여야 동물 학대에 대한 심각성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 사람들도 학대범에게 처벌을 엄중히 높여야 우리 국민들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도 더욱 높아집니다. 동물 학대범이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처벌 형량을 더욱 높여야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발전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물 보호법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그에 대한 처벌 형량의 수위도 높여주십시오. 종신형도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동물 학대 시 처벌과 형량 늘려주세요 종신형까지 가게 해주세요


얼마전 식당운영을 위해 1층상가계약 후 2달간 인테리리어 후 3달째 개업하여 운영중 주변상가의 신고로 인해 건물주의 상가가 3평의 주차장을 불법 구조변경하여 상가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엇고 건물주에게 벌금 및 원상조치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외의 계약서엔 상가가 적법하다는 확인 후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중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후 원만한 문제해결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사업신청시 하가내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적법건물인지 확인한다면 건물주나 중개인도 책임감 있는 적법한 임대행위가 정립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주차장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걸로 알고잇습니다만 주변에 보이는 1층 상가건물 중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주차장확보를 위한 건축법이 사업자등록시 적법건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이 있겠나요. 또한 건물주의 욕심과 중개인의 무성의로 사업을 시작한 세입자는 무슨 죄인지요. 현재 상가주택 중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 무조건 벌금과 원상조치만을 할것니아니라 1회벌금 주과하고 현재상가 임대가 만료될때까지 유예해준 후 원상조치 및 후속조치 하도록 타협점을 모색하여 준다면 불법건물에 세들어서 벼락맞는 경우가 사라지리라봅니다만...

상가임대후 사업자등록시 적법 건물인지확인후 허가요청


내년도최저임금은우리내국인에한해서 인상해주고외국인에한해서는동결해주세요

최저임금


벌써 오래된이야기에 사건이 그져 의문만 남기고 넘어 감니다! 천안함의 배치 목적에 부합되는 임무를 하지 못한 책임은 그것이 북한의 소행이건 스스로의 문제이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그당시 지휘권자들은 뒤로 숨어 그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 가는가 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순국한 그들에게 훈장보다 더중요 한건 그들을 보낸이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죽어야만 해는데 그들을 보낸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가! 북의 소행이라면 보지 못한 이유 장비에 문제 라면 왜 그장비를 그래는지요 ! 지금이라도 책임 지는 이들이 나오길 청원합니다

천안함 사태에 책임자를 가려서 일벌백개 해주세요!


방산비리에 모르는걸 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시킴(이매1동대장)

가혹행위


10년 넘게 음식업을 하고있습니다 최근 문대통령 취임이후 변한건 2년사이 최저임금 29% 오르는 동안, 국내 소비둔화와 서민경제 파탄에 따른 매출감소 그리고 적자를 내도 거두어가는 세금과세율인상 등이라 생각합니다 음식업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외국에서 사업장을 내고 해도 이런 대우는 받지 않습니다 대학졸업후 회사생활..얼마나길지요? 고작20년 전후 일겁니다 평생 직장은 옛날얘기이구요 형평성이 맞질않습니다 그래도 일자리공헌을 한다고 자부해왔는데... 자영업인 내 일자리를 버려야 생존가능할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는 누군가 왕따가되어야만 출세가능한겁니까 대통령님! 음식업을 왕따시키지 말아주세요 나에게도 아이들이 둘이 있답니다 문대통령님을 선택한 국민들에게 똑같은 형평성있는 제도와 정책들 꼬옥 부탁합니다 꼬옥요

음식업 소상공인좀 살려주세요


어린이집 맞춤반. 종일반. 그것좀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애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것부터 정부에서가 지원해줘야지 그럼 종일반 하고 싶으면 나가서 일하라는것뿐 안되자나요? 아님 그만큼 자기 돈 부담하라는거고요... 사정상 일못하는 경우는요? 어린이집에서 있다보면 수족구 등등 ㅡ 아플수도 있는데 그럼 1주일은 집에서 있어야하고요 봐줄사람이 없어 일하는 곳에서도 봐줄수없다해서 그만두니 종일반도 안되구요 애를 키우지말고 돈만 벌라는건지...

종일 맞춤 이런것좀 안하면 안되겠습니까?


서울 1천만 전월세 서민 집값 내리는것 기다리다 지쳤다. 이제 문통 지지 철회 한다. 잘해봐라.

서울전월세 1천만 서민 문통 지지 철회.  주열이 재신임으로 양극화 극대. 지지 서민 배신


얼마전 세월호 파란바지 의인 김동수씨가 청와대 앞에서 자해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도 아니고 무려 네번째라고 합니다. 2015년도 의인으로 지정 후 2018년 1월 국민추천포상까지 했다던데 그런 허울 좋은 행정절차에서 그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잠도 못자고 괴로워하는 상황 본인이나 가족 아니면 잘 모를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때까지의 경제적 지원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차후에 자기 목숨걸고 주변인을 살피는 의인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의인들이 구할 목숨과 재산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과 그 가족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 지원 바랍니다.

의인으로 지정된 분들에게 관심을 보내주세요


실장 카톡을 보나 발견된 유서을 보나 실장은 강요나 협박을 하지안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은 돈을 벌기위해 스스로 원했던게 분명 합니다 양**은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양**사건 실장 유서가 공개 되었다고 하네요( 양** 구속  수사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조그만 건설업을 하고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1년 7월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전문건설 면허를 발급받아 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공사는 천장 텍스, 슬레이트 등 석면공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2월 6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를 해오고 있씁니다. 며칠전, 저희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차 방문오셨습니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면허(국토부발행)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과 석면해체·제거없자 등록(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이 중복되므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요건을 충족한 2명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할 수 없으니, 전문인력 2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등록증을 발급 하여 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해당업무를 수행 중 이었는데, 이제 와서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면허를 발급하였다며 갑작스럽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여 주었으므로, 최소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야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에 이같이 미비한 인적요건으로 업무수행중인 업체가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업무정지 예정인 업체 또한 수십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국토부발행)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자본금 2억원과 전문건설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등록은 장비와 공업고졸 전문인력 또는 건설업자격증 소유 2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인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의 법해석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와서 자신들이 발급해준 등록증에 대해 시정조치 할 아무런 시간적, 물리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곧바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정할 시간을 준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부디 이 힘든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모든분들 및 국민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성급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버는 사람은 없는데 더주라고만 하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세금많이 내는 기업과 사람들의 목을 조르면 가난한 사람이 같이 부자가 될까요, 다같이 가난해 질까요? 다같이 망하면 북한과 합칠건가요? 아니면 난민이 되고나서 후회할건가요 대한민국은 어디로갈까요 할줄 모르면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대통령은 인기투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경제성장률<2%, 최저시급인상 >27% 정부는 산수를 할줄 모르는겁니까?


오천원 지폐과 오만원 지폐의 구분이 명확치 않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색상도 비슷한 계열이라서 오만원을 오천원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저의 경우 매년 한두번씩 오만원 지폐를 오천원으로 착각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오만원 지폐의 디자인을 많이 바꾸자는 게 아니라 모서리에 줄을 넣거나 구분용 점이라도 찍어주세요 지폐의 구분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주세요

5만원권 구별 표식이 필요합니다


라텍스 제품의 유해성이 이미 알려져있고 해외여행다녀온 사람들이라면 배게부터 매트. 이불. 침대등 하나씩은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저역시 매트가있고 사용중 문제를 접하고 비닐에 밀봉해놓은 상황입니다. 유해성이 검증되지않은 상황에서 버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유해성을 검증할수있는 방법이 검사장비 구입이나 빌려써야하는등 방법이 극도로 제한적이고 시골농어촌이나 어르신들등 방법조차도 모르는데도 많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직접나서서 각지역별 각구별 각동별 검사장비 보유해서 빌려주거나 신청자에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해서 수거하고 처리해야한다고 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정부차원의 라텍스제품 전수조사요구


거의 매년 임금을 인상하라고 과격 폭력시위를 했다. 그때 나온 단골멘트가 매년 임금인상때문에 현대차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망한다고 했다. 2,30년이 지난 지금 현대차를 봐라. 망하기는 커녕 세계각국에 공장을 세우고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잘만나가고 있다. 쌓아놓은 유보금만도 수십조다. 월급을 올려받으면 그 월급 계속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한다. 손님한테도 더 잘하고. 월급 몇푼 더 올려준다고 망할 회사나 가게같으면 일찍 문을 닫아라. 싹수가 노랗다.

매년 임금 올려서 망한다는 현대차 봐라. 너무 잘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를 맞고 있는 10년차 이며, 시급 2,000원, 초봉 80만원을 받고 신입을 지내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2,3년차되어서는 저 같은 청춘수당을 없애기위해 회사에서 알바를 고용하게되면, 사장님께 무조건 힘든 일이다. 너무 힘들어서 사람이 없다. 약간의 과장을 더하여 다른 곳에서 지불하는 비용보다도 30%이상을 더 챙겨주었습니다. 그러한 저이기에 최저임금 제도는 더욱이 반가웠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악덕 고용업자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되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말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 아래 젊은이들은 노력을 하지 않고, 기술자들은 연봉이 깎입니다. 지금 2~3년차 월급보다 최저임금도입 이후 입사사 월급이 같다는거 아십니까? 초봉 80만원 받고, 꾸역꾸역 버텨가며 10년차 중견이 되어 이제 중소기업에서 2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저임금제 때문에 제 월급과 상여가 동결되고 깎입니다. 매년 매출이 올라도 매년 경기가 좋지 않다하면서 임금 동결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최저 임금때문에 동결의 핑계거리가 하나 더 생긴 샘이지요. 100% 받던 상여금도 매출은 오르는데, 매년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이젠 20%나올까 합니다. 아마 올해는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습니다. 최저임금 + 교통비 + 식비하면 최저 184만원을 받을 전망이라구요?? 교통비와 식비는 법률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실제 예로 저희 회사도 계약서는 100 적어놓고 기본금 80 + 교통비 10 + 식대 +10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오히려 10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받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제로 100만원(교통비 식대포함) 이렇게 변했단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욜로족이라 하여, 즐기며 살지요? 그래서 신입들어와도 책임감 없는 친구들이 더 많고, 오히려 인사도 안하고, 자기 일 아니라고 쓰레기 하나 안치우고, 누구 눈치보는 일이 없어 일에 실수를 해도 지적 받으면 오히려 화내고 나갑니다. 어릴때 중견 관리자급 보면서, 나도 몇 년만 고생해서 경력 많이 쌓고, 중견이 되면 월급도 신입들보다 몇 배 더 받고, 위로는 인정받고, 아래로는 존경받는 그런 직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지 아십니까? 아래로는 조금이라도 싫은 말 하거나, 싫은 일 시키면 남 탓하고, 막돼먹게 나가는 신입 눈치보고, 위로는 최저연봉 올랐으니 돈이 없다, 연봉 동결이다, 명절, 휴가비도 나오지 않으면서, 상여 10만원이라도 주는게 어디냐, 이 소리 듣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어릴때는 부장급이면 월급 500만원/ 대리 200만원 / 신입 1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꿈꾸면서 10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신입 200만원 / 대리 250만 / 부장 350만 이렇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사장이라는 자리는 말입니다, 정부 고위관료와 다름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절대로 10원 한 장 빠져나가지 않게 한정된 돈에서 임금 돌려 까고 메운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중간 관리자들은 희망과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이모양입니다. 제 세대는 고급기술을 배우기 위해 기술자한테 예를 다했습니다.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실무에 있기때문이지요. 아마, 대기업 빼곤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전문가는 싹없어질것 입니다. 왜인줄 아십니까? 기술이 없어도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고, 업무력이 떨어지고 무단결근해도 정부에서 보호해주는 이상한 법률들 때문에 일부 젊은이들은 아쉬울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문 기술을 가르쳐 줄까요? 절대요, 일이 막히지 않을 정도로만 가르쳐 주고, 1년이던 10년이던 언제 나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뿐입니다. 말은 안해도 대부분 중견관리자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뽑을만한 사람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보호로 사회가, 정부가 사회부적응자를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관리자이지만 정말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 대리급을 뽑아야하는데, 저와 같은 경력10년 넘은 30~40대이거나, 맨날 마음에 안들고 하기 싫으면 퇴사해서 기술도 없고, 시간때우기만해서 2~3년차인데도 신입보다 못한 경력자들. 향후 5년이내 이들은 5~6년차가 되면 신입보다 못한 경력직이니 결국 어디에도 못가고 무능력자로 전략한다는데 장담합니다. 그러면 또 사회에서 무능력자도 연봉을 올려 받게 하는 이상한 법률을 만들어야겠지요. 20대 보호하려고 3,40대는 구렁텅이 입니다. 신입만 보호해줘서 3,40대는 연봉 깎이고, 서러우면 나가야하죠. 또 나가면 회사는 어떤지 아십니까? 한명만 남아 있으면 신입 맨날 바뀌어도 어떻게든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던 말던, 맨날 갈아치우고 이 못나가서 남아있는 한명만 죽어라 합니다. 또 이 한명은 나이들어서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죽어라 남아있더군요. 아마 결혼하고, 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3,40대는 회사를 그만두기 쉽지 않죠. 월급도 적은데 세금은 10%정도가 나가고, 최저임금 맞추느라 사장, 간무 월급 맞추느라.. 만만한게 저희 월급입니다. 저희도 좀 살려주세요.

최저임금제 과연 옳은 것 맞나요?


//실제 베트남 역사 팩트// 대선 두번만에 당선된 변호사. 그 월맹간첩의 공약은 남북대화. 평화를 사랑하자.등등.. 국론분열시키고. 자주국방을 구실로, 주둔미군 철수를 마침내 해낸 후, 적화통일 됨. 실제 베트남 역사라던데 흥미로워서 올려봅니다.

그냥 베트남 통일과정 보고가세요.


국가가 주는 면허중에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기사, 기술사, 공인중개사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죽을때까지 유지가 되다 보닌간 이에 따른 피해도 있는듯 합니다 최근 요양병원등에 보면 80넘는 분들이 의사라고 나와서 근무하면서 본인 나름 봉사한다고 합니다 약국도 약사는 거의 왔다 갔다만 하는곳도 많고요 또한 법무사등 사무실에 보면 면허만 걸어놓고 사무장이 거의 일 진행을 하는곳도 부지기 수 입니다 공인중개소, 세무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전 최저 생활형 기반의 삶을 영위하는 운전기사는 위험하다고 70세인가로 정년을 검토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참 어이없습니다 국가면허로 보이지 않게 삶을 위험하는 행위는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의사, 약사등등 결론은 의사 약사 75세,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80세, 기술사 기사 70세 기타 75세로 국가면허 정년제를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더 낮추어야 됨) 젊은 친구들 일자리를 확보해주고 우리사회가 보이지않는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면허 정년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100만개 이상 만들수 있는 제안입니다


요즘 10대 청소년들은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를 선호 합니다. 물론 오프라인도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며 구하기 어렵지만 포털 사이트에 콘돔이라고 검색을 하면 청소년에게 노출하기 부적합한 단어라고 하는데.. (피임약은 잘나옵니다) 왜죠? 비닐랩이나 봉지 같은 걸로 피임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미혼모가 문제라고 하면서 청소년들 피임은 왜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요? 피임방법중 가장 쉬우면서 기본적인 콘돔은 구매하기 어렵고 여성의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피임약은 왜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한건가요? 여성가족부는 하루 빨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피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실껀가요?

청소년들도 콘돔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저인금이 오른다고 받으실분도 좋아할것 하나없습니다 최저인금 천원오르면 대기업월급은 이천원오르고 물가는 삼천원오르고 부동산은 만원오릅니다 우리 서민은 점점 더힘듭니다 최저인금올리면 영세업자 폐업하고 기업은 다른나라에서 상품을 아예완제품으로 만들어서 옵니다 일하고싶어도 일할때 없고 도미노현상으로 경기는 팍팍죽고 수출도 경쟁략약화로 줄도산합니다 최저인금인상 누구를 위하여 할까요 대통령님 공약을 위하여 할까요 참 궁금합니다

최저인금 빛좋은 개살구


커피숍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플라스틱컵이 많은 문제가 돼고 있는 상황에서 법으로 규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으로 규제 하는거까지는 좋은데 법으로 규제하겠다 통보만 하시면 저희들은 손님들께 미리 양해도 구하지 못하는 상황해서 당장 8월부터 시행하신다는게 좀 버겁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플라스틱컵이 종이컵과 같은 사이즈도 없을뿐더러 컵사이즈가 바뀌게 된다면 음료들의 레시피도 당연히 바뀌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8월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무조건 법으로 규제한다는것은 저희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시점에서 법으로 규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책 마련할 시간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컵 사용


20만명 넘는것도 지네 입맛에 맞는것만 선택해서 한다 이것도 문재있다 정말 문재 많다 나라 망할 수도 있다 누가 책임지냐??? 20만명 넘었으면 답변해라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말고 제발 잘 좀 해라

최저임금관련 청원 20만명 넘고도 남았다


안녕하세요 오류동행복주택에 입주하게되어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얼마전 오류동행복주택에 신혼부부 청년주고 이야기 행사도 있었으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지어놓은 행복주택임을 말하고자 이렇게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저는 사회인이며 혼자 독립하여 생활한지 오래되어 여러 주거지에서 생활해왔으나 한번도 격지못한 심한 소음에 놀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활패턴으로 11시부터 1시나 2시, 심할경우에는 3시까지 발소리가들리는 소음에 참으려고 노력했으나 소음이 진동과 같이 울려서 잠을 잘수가 없는 힘든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아심 6시정도에 일어나야하는 직장인에게는 새벽까지 소리가 들리는 경우 3~4 시간 겨우 잠들고 출근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소음에 너무 민감해지지 않았나해서 아무렇지 않게 자려고 노력해밨으나 코고는소리까지 진동과함께 들릴정도로 이곳의 소음은 심한편입니다. 관리실에 몇번 민원전화를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실측에서는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할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서, 몇차례 민원을 넣어 안내방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3회정도 안내방송을했으나 층간소음은 해결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사이센터에 신고도 해봤습니다. 신고할당시에 문의전화까지해가면서 신고를 마치고 기다렸으나 몇달이 지난 한참뒤에 소음발생 측에 상담할거라는 전화한통이 오면서 저도 방문상담진행을 평일에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직장생활에 평일에는 방문상담을 못한다고 하자 상대방 방문상담이 끝나면 전화상담으로 하겠다고 하며 다시 한달정도가 지난지금 아무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신문고에 민원신청을햇으나, 관리부서를 계속 다른데로 돌리더니 결국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단한 답변만 왔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류동행복주택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 오류동행복주택은 철로변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착공전 각종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 평가 및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설계에 적합한 자재 및 시공을 준수하여 건설된 단지로 고객님께서 제기하신 소음불편에 대하여 관할 관리소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주택 이웃간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관리 및 홍보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어떤 해결도 되지 않았습니다... 'LH 층간소음' 으로 검색을하면 저말고 많은 사람들이 LH임대주택 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겪고있습니다. 옆집과 윗집 들이 서로 예민해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아니라 괴롭습니다..... 겉모습만 행복주택입니다. 실제로 살고있는 거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시공자제, 층간벽두께,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자제에대한 대책, 외벽부실에대한 대책공사나 벽소음방지 자제추가 같은 실제로 부실공사에대해 공사측에서 책임을 지시로 해결할수있는 대첵 부탁드립니다.

LH 공사 층간소음, 자제기준, 바닥두께기준 조사 요청


이번 아시안게임에 축구선수 명단중 와일드카드로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가 선발되었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경우 월드컵에서 큰성과가 있었기에 큰 반발은없으나 황의조선수는 어떤 이유로 선발되었는지 납득이 안갑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축협의 인맥으로 선발되었다고 추측합니다. 어떤 신리와 조건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축구선수단 선발 조건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난민법을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가면 갈수록 졸려오는 올무같은 법들 때문에 세상도 시끌벅적한테 난민들까지 받아줄려면 그럼 아에 인권존중이 부터 합시다.외국사람 부터가 아닌 본 나라 교도소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사람들 부터 풀어주는게 좋을듯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같은 국민의 세금이 덜 들고 우선은 이게 낫을 듯 합니다.좋은 결과를 내려주세요!!대통령 각하!!!

난민법 폐지&교도소폐지


지금은 모든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보편화 보급 되어있다 도로별로 들쓱날쑥한 속도제한 표시를 도로위나 간판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비게이션 속에서 알려주도록 의무화 시키자 혹시 지나가다 못볼 수 도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알려주는 네비도 있지만 전체적인 네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면 좋을듯 합니다 여기에서 부터 40km, 60km 입니다 100km 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경각심과 과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로별로 표시 되어있는 속도표시를 내비에서 알려 주도록 의무화 시키자

네비게이션 속도표시 의무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군대 신체검사를 받게되었는데 7급(재검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부모님이 일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계십니다. 그런데 군대 재검사로 인한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게 든다고하네요. 이돈이면 기초수급자 생활비에 절반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재검사를 받지 않을경우 고발이되서 법적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신체재검사로 인한 서류발급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법으로 정해진걸로 알고있는데 검사로 인한 비용은 본인부담을 해야된다는건데 이걸 부담하기엔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저로서는 너무 큰비용인거 같습니다. 재검사로 인한 검사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재검사 검사비용


저희 어머니가 횟수로7년째 뇌경색으로 병원에 계십니다 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재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처음 재활병원은 2년여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저기알아보고 찾아내서 옮겼습니다 옮긴병원에서 1년도 안지나 또 나가라는겁니다 그래서 또 옮겼습니다 다시들어간 병원에서 몇달뒤 나가라하는거 몇십만원짜리 치료 받으면 있을수있다해서 어려운 형편에 또 추가로 돈을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돈이 안되는지 나가라고 합니다 아픈사람을 돈안된다는 이유로 나가라는게 어딧습니까 오래 병을앓고 입원한 환자는 돈이 안된다네요 즉 정부에서 지원금이 안나온다는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를 나가라고 할수있습니까 어떤병원은 아예 첨부터 거절을합니다 발병한지 몇년됐다고 아예 첨부터 거절하는병원도있어요 그럼 이 장애2급인 수족도 못쓰는 환자는 어디로가란 말입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지원좀해주세요

아픈사람을 나가라는 병원


진짜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물가 올리면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지 최저 올리니까 물가도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인데 알바하면서 다 느껴져요 이렇게 나몰라라하시면 어떡하나요?

최저임금일로 문대통령께


더이상 쇠귀에 경읽기 다음 총선에서 이제 우리국민이 행동으로 보여줘야합니다 난민수용하고 불체자옹호하는기존 정치세력 몰아내고 민족의 정통성을 지킬수있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 유럽도 이슬람 문제로 인해 난민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기존 수권정당들이 몰락하고 난민을 반대하는 민족주의 정당들이 속속 국민의 지지를 얻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기득권정당들은 이념논리로는 물어 뜯고 전쟁은 잘하면서 외국인한테 퍼주는 정책은 찰떡 궁합으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난민법,외국인투표권부여 이러한것들이 다 입보수란 자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법입니다 이런정당은 보수고 진보가 간에 다 몰아내고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합니다 우리민족의 생살권은 우리국민이 결정해야하는데 어떻게 3년 체류했다고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줄수가 있습니까 미국도 하지않는 짓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망국적인 짓을 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동급인 부류들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인천영종도에 수백억을 들여 난민센터까지 건립하고 아시아 최초라고 자랑하면서 난민법 통과시키고 정말 천불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도 국민은 사람으로 바꿔서 대대적인 외국인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수있는 내나라 내민족 정통성을 지키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수있는 정당을 만들고 키워줘야합니다 저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수는 없습니다 이슬람을 받아들였을때 부작용이 자명한데 자국민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인권타령만 하는 이나라 위정자들에게 자랑스러운 내나라 내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체 위임할수는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아름다운 금수강산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난민반대하는 민족정당을 만들자


공인 인증서를 단순화 및 통합을 해 주시던지 폐지를 해주세요 나이 드신분들 중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실 줄 하는 분이 10명 중 1명도 않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기에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나이드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공인인증서 잘 사용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좀 쉽게 만들어 주세요.

공인인증서 폐지해 주세요


인권이다 민주다 평화다 뭐다 개돼지들의 민도가 너무 질이 떨어진거 같습니다. 미친개들은 몽둥이가 약이라고, 솜방망이식 주의나 처벌은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선 삼청교육대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시위진압은 기가 막히게 잘하셨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 쇼통 그만하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의의 맴매를 해주시지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월급에서 당장 10만원을 떼가고.. 국민 세금으로 나쁜짖하는 국민연금 당장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상납한 내돈 돌려주세요!! 개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민 가려고요!!

국민연금 폐지해주세요~


카톨릭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영국의 청교도{거의 난민}들이 아메리카에 도망쳤고, 인디언들은 이들의 상륙을 보면서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구걸하는 난민들에게 옥수수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들도 이들을 다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먹을것이 부족해진 난민들은 인디언식량을 약탈하기 시작했죠. 아메리카가 살기좋다고 소문나자 난민은 물론 온갖 이민족들이 떼로 몰려들었습니다.{지금우리나라가 그꼴입니다} 인구가 많아져서 세력화된 난민들은 심심풀이로 들소를 사냥했고 인디언의 주거지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결국 인디언과 난민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신무기를 가진 난민에게 인디언 6,000만명에서 1억 1,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인이던 인디언들은 선의에서 난민들에개,땅도 넓고 먹고살 들소들도 넉넉하니 "같이 먹고살면 되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결국 자신들은 거의모두 학살당했고 자신들의 땅마져 모조리 빼았겼습니다. 인디언들은 거의 멸종당했죠. 오늘날 미국의 인디언들의 숫자는 천년기념물 수준입니다. 세계의 제국 로마도 이민족을 받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지요. 우리 고조선{古朝鮮}도 중국 피난민 위만을 받았다가 위만한태 멸망당했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난민을 받아들여서 다문화하자는데, 난민 대부분이 남자인데 우리나라 여자들이 그 거지같은 무슬림난민들하고 결혼이라도 하라는 소린가요? 그나저나 우리나라는 왜 가난한난민들과 다문화를 해야 하냐고요? 우리나라 국적만 준다면 괜찮은 나라 사람들도 떼로 몰려 들텐데 말이죠. 태국이나 베트남수준만 되어도 말을 안합니다. {나쁜 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속의 디엔에이 속에는 그 사람의 민족적기질과 습성이 녹아 있습니다. 한국인의 핏속에는 한국인의 근면성 녹아 있고 예멘인의 핏속에는 게으르고 폭력적인 민족성이 들어있는겁니다. 좋은피 나쁜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로 골라서 받는데 왜 우리나라는 거지은 난민들을 못받아들여서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다 똑같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박지원의원은 {유튜브}에서 "유럽난민사태"를 시청해 주기를 권합니다. 보고 문재인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난민들에게 1억1,000만명을 학살당한 아메리카 인디언들.


국민 청원의 취지는 좋으나 청원 내용에 동의만 클릭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작금의 여론 쏠림이나 편향성을 감안해 볼 때 진정한 민심의 반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편향성을 가진 집단의 일방적인 생각도 국민 여론으로 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청원에 공감과 비공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에 비공감도 표시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결혼 2년째 주부이자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경기가 어려워지며 퇴사하게 되어 구직활동도 해 보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며 자영업의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식당이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고용하고 2세를 가지자 합의하에 오픈하게 되었죠..1년동안 열심히 일하여 어느정도 입지가 굳혀질때쯤 인권비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세금까지 오르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우리의 미래가 계속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집안 어른들은 저희에게 아이를 가지라 말씀하시지만 친정 시댁 부모님들도 경제력이 좋으시지도 않아 도와주실수도 없고 저희의 현실탓만 하는것도 힘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악몽이에요..자영업자들도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아이를 낳을수 있을까요


제 가족들 중 희귀암 환자와 일반 암환자가 모두 3명입니다. 제 친구도 역시 희구암 환자이구요. 제 작은 올케가 혈액암으로 암치료를 받고 왔을 때 구토와 오심, 탈모로 참 많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거의 환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암 신약이나 새로운 약에 대한 정보에 참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러던 중 대화제약에서 위암 항암제를 주사제가 아닌 마시는 약으로 개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구토와 오심, 탈모가 거의 없는 것으로 개량했다 했습니다. 그것은 암환자 가족들에게 조그만 희망이 되었습니다. 위암 항암제를 부작용없이 간편하게 마시는 약으로 개발했다면 다른 항암제도 마시는 것으로 개발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리고 1년 7개월이 지나고 대화제약의 마시는 항암제는 어처구니 없게도 비급여로 판정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 제조원가에도 못미친다고 했습니다. 지방의 환자들은 의료기술이 최소 20년이나 앞선다는 서울로 갑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서울 3차병원에 가기위해 기차를 타고 전철을 타고가서 병실 나기 기다렸다가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주사 맞을 때도 움직이면 주사바늘이 흔들려 주사액이 피부로 스며들어 피부가 괴사한다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속이 메쓱거리기 전에 밥을 먹어야 한다며 몇 숟갈 떠고 내려와선 몇 날 며칠씩 구토와 오심 때문에 밥 숟갈을 못 듭니다. 곁에 있는 가족들도 거의 모두 암환자의 안색을 닮아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도무지 환자들의 고통은 고려하지도 않고 심지어 10년 넘게 연구해서 출시된 세계최초의 마시는 항암제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약가 산정이나 해서 환자와 제약회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한국에서 개량신약이긴 하나 투여경로 변경이 세계 최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한국특허가 미국 FDA보다 못하란 법이 어디있습니까~??? 한국에서 인정을 해주어야 세계시장도 인정해 줍니다~~마치 삼성처럼~~!!!! 그러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건강보험심사평위원들의 자질도 재평가 해야 합니다. 저렇게 고답적이고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오로지 규정에만 얽매여 복지부동한 자세로 일한다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약은 좋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정당한 상거래입니다. 해 마다 늘어나는 인강광우병 발병 숫자를 보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런식으로 일한다면 한국은 위험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듭니다 실버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나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낳아라는 독려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http://www.dailypharm.com/News/241717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가협의에 대한 고답적 자세와 비합리적결정


대학생인데요 알비를 해야되는데 죄다 1년이상하라그러고 아침부터 하라는건 재학생들은 알바할생각도 하지말라는건가요 국장도 못받아서 알바좀 할려고하니 그러네요 생활이 힘들어요 최저임금을 다시 낮춰주시던가 해주세요

알바자리가 없어요


폰두개를 쓰는 사람인데 폰두개다 재난문자가 울리면 너무 시끄러워서 짜증납니다 폭염주의보때 알림 울리는게 제일 싫네요 왜 대체 강제 전송을 하는건지 의문이네요 지진문자 알림 와도 그냥 그러려니 보고 삭제 시킵니다 아니면 소리를 줄이는것도 좋은데..

재난문자 강제전송 반대합니다


지금 현제 건설현장에서는 남녀노소 외국인까지 일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안전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형식적이고 보이기 위한 안전만 신경을 쓰는게 현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실질적인 위험요소는 여전히 존재하기에 사고가 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더울날씨에 기준 기온을 올라가면 일을 정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제대로 먹을수 있고 하지도 않고요 쉬는시간?역시 보장 안되는 현장이 태반입니다 추운 겨울은 난로 없이 일하는게 태반이지만 관리자 말 안듣는다고 있던 난로도 치우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건설 현장이라 생각이 드네요 단속이 나오고 하면 미리 알고 그때만 피하고 그래서 관공서 출신의 간부들이 건설회사 상임 이사직에 많이 있더군요 건설 현장에서 일 하는 사람들도 한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고 남편이고 아들입니다 소 돼지 보다 못한 노동현실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건설현장


사회 파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어떤 정신 상태인지 국가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인권단체 인원들 정신과 진단요청 드립니다.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합니다 카페의 목적이라함은 지역활성화와 친목 정보공유가 우선 되어야거늘 여자들만 가입이제한된다는점 남자들이 못들어온다는 단체안에서 서로 시댁식구 흉보면서 가족구성을 유지하는데 파탄의 우려가 가장 큰점 또하나 단합이라는 목적으로 지역개발,활성화는 뒷전이고 동네상권을 무너뜨리고 괜한 자영업자에대한 횡포 대단한 권력이라고 있는것처럼 갑질과 무시를 일삼고 동네 상권 파괴의 원인 마지막 가장큰문제는 카페에 광고를 해준답시고 많은금액의 공고수수료를 챙김 그 수익금은 카페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쓰인다고 하지만 투명하게 공개되지도않고 카페지기의 개인 사리사욕으로 쓰인다고 판단됨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하는게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건전한사회 문화와 동네상권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모든지역의 맘카페는 없어져야합니다

모든지역의 맘카페 패쇠 요청 합니다


대부분의 고속도로의 톨게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되곤 있지만 아직까지 신용카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받아내는 민자고속도로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도 신용카드를 장려하고 작은 슈퍼에서도 신용카드를 받는대 왜 고속도로에서는 아직까지도 현금만을 고집하나요 국내 고속도로 100% 신용카드결제 가능하게 해주세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신용카드결제 되게 해주세요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나경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 수사해주세요.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 입시에서 특혜 부정입학은 어떤것 보다도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줍니다. 어떤 비리보다도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대 특혜 입학과 다를바 없습니다. 심화진 전 총장과 이에 협력했던 관계자들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해 철저하게 조사 처벌해 다시는 부모의 영향력으로 부정입학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일벌 백계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뒷바라지 하는 부모들에게 대학입시 만큼은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평하게 진행된다는 믿음이 들도록 조사해서 증명해 주십시요. 자세히 보기 답글•

나경원의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주세요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법원만 적용하고 지방법원은 모두 소외되고 이게 머 하는 짖인지?? 납득이 안감 이해가 안감 이해를 구하지도 않음 말그대로 개판

개인회생 지방은 완전히 소외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수급 및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제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제조업체(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한번쯤은 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중소기업 제조업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게는 30~50%가량 점유하고 있고 이들중에는 회사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가 상생을 하기위해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가족처럼 맞춰가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곳이 매년 꾸준한 일거리를 수주받아 제조활동을 한다고 하면 고용안정등 상생에 문제가 없겠지만 물량이라는 것은 나라경제, 지역경제등 외부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감을 찾아 떠나는게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서 2년정도 열심히 가르쳐 놓고 떠나보내야 하는 회사로서는 내외부적으로 손실이 막대하지만 현실앞에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설득을 한다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근로자가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높아만 지는 최저시급보다 그이상을 지급해 가며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답답합니다. 요청컨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상호합의된 계약종료일까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이직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하는 바램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이직)에 대한 법규제 개정요청


1. 한남동 지하차도에 이동약자들을 위해 엘리베이터(승강기) 설치 중. (보도에 의하면 12억원 예산) 2. 5초 거리에 주민센터 엘리베이터가 존재.(업무시간외 출입 금지) 3. [의문] 그냥 주민센터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하면 되지않나요?

용산구 엘리베이터 설치 좋긴한데 궁금해서요. [3줄요약]


제가 올린 청원글이 삭제되어 내용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 담당자께서는 삭제시 이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글을 보신분들께서는 캡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최고기관 청와대에서 국민이 올린 청원글을 취사선택하여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전 게시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중에 남상국이란 사람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두번이나 대권에 도전한 이회창 대선후보를 낙선하게 만든 김대업이란 사람도 기억하지 못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선 후보에게 홍발정이라는 낙인을 찍어 초등학생도 홍준표는 변태라고 말하게 만드신 분들은 노무현 자서전에 지나가는 아낙들에게 오줌을 갈겼다는 사실도 모를겁니다. 왜냐면 당신들은 김대중에게 숨겨논 딸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가짜뉴스라고 뻔뻔스럽게 말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오래된 드라마 야인시대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영웅 김두한이 빨갱이들을 자비심 없이 죽여버리죠. 그때는 아마도 1950년 즈음인거 같은데, 지금에서 약 70년 전이군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겨냥하여 방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많이 배우신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촌부에게 돈 주고 그러지 마세요' 남상국 사장은 다음날 한강에 투신합니다. 노무현대통령이 방송에서 저렇게 말한 이유는 남사장이 순진한 자기형에게 청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중 누군가 어린 아이를 성추행 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현행법에 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타인에게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범죄자의 신상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세상에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방송에서 고작 한 기업의 사장을 특정하여 모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게 법치국가에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당신들 보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惡을 타고난 부정축재자고 노무현 대통령은 善하기 그지없어 외로운 죽음을 선택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의 죽음을 재조사 해주시고 일말의 추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글 https://cafe.naver.com/realoveroom/3334 https://blog.naver.com/simbeau/220983866577 청원게시판 관리자님, 게시글을 지우실때는 사유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당신들처럼 무통보 삭제 하지 않습니다.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33살 평범한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장기근속 및 목돈을 마련할 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정책 인거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청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가입을 하려면 중소기업 재직자 및 신규입사자가 아닌 기업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입자체가 기업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건데 이런 가입방식 이라고 한다면, 어느 기업주가 회사의 자금이 나가는데 선뜻 신청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드리는 청년내일체움공제 문제점은 가입이 기업주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 입니다. 청년들이 가입하려 해도 기업주가 원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갑질 이라고 생각 합니다. 모든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만든 제도를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입방식을 기업주가 아닌 중소기업 신규입사자 및 재직자 가 가입의사를 기업에 전달하면 가입조건이 맞는다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주가 아닌 근로자의 편에서 가입방식의 제정을 부탁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 건


안녕하세요. 예비군 5년차인 직장인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 연차가 거의 끝나가지만 오늘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군 훈련관련으로 개선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금일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참석 대상자로 9시까지 입소를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실수로 미리 도착하지 못하여 9시 2분에 훈련소에 도착을 하였고 9시가 넘었다는 사유로 훈련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에 9시 이후에는 입소 불가라는 메세지 통지와 미리 도착하지 못한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입소한 예비군에게 조를 배정하는 시간이 9시 25분 이후에도 계속되었되었기에 해당 예비군 훈련소 대대장에게 입소 보고를 하기 이전에 조를 계속 배정하고 있다면, 9시를 조금 넘은 시간에도 입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행이도 동네 근처에 훈련소가 잡혓지만, 먼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벽 일찍 ktx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미리 전날에 숙박을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을 원할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9시 이후에는 참석이 불가능 하게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 몇분으로 훈련 참석을 못하면, 해당 훈련대상자를 다시 추려 일자를 다시 잡고 훈련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담당하는 병사, 간부들도 일을 두번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분들께서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 숙박하고 차를 운전하여 훈련을 직접 참여하겟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9시 이후에 1시간 내외 도착시 훈련시간을 한시간 더 연장하여 훈련 오후 7시까지 훈련 진행 등, 국방부나 해당 훈련소의 상황에 맞게 되어야 겠지만 9시 이후 입소 절대 불가의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훈련 참석가능 시간(오전9시) 개정 요청합니다.(많은 예비군 형님, 동생님들 동참해 주세요)


이번 월드컵에서 많은 것들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월드컵에서 해설 위원을 했던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하나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문제들을 바로 잡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인적 쇄신을 요청합니다. 계속적인 인맥,학연,지연의 시스템을 끊어내지 못하는 대한축구협회의 인적 쇄신과 축구협회의 감사를 요청합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인적 쇄신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국가대표는 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인데 여자문제등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선수가 국가 대표가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도덕성이 격하 되는 것 입니다. 윤리적,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장관으로 뽑는 것이나 마찬 가지 입니다. 최근 선동렬 야구감독의 야구선수의 도덕성 관련 언급을 보면 국민의 눈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황의조 검증법 법 청원 합니다( 국가대표의 도덕성 검증법)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설치 법규 개정 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장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 안쪽에 있는 자영업자는 또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영업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넓고 큰 대로에서 영업을 하길 원하지만 가진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골목 안쪽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장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는 가게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 골목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 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광고를 설치하기 위한 법에는 자기 땅 이외의 구역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하는 간판설치 자체가 불법이 되고 설치한 이후에도 각종 민원과 주민 상호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길옆에 있거나 골목 안쪽에 있거나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국민이라고 생각되고 모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고 골목 상권도 위하는 방안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게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에 설치된 공공물 중 전봇대, 가로등, 전화 및 전기선 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이를 조금은 불편할 수 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간판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설치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양성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체단체에서 골목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간판을 설치하고 일정의 사용료를 자자체에 납부하고 이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 발생된 수익을 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상원의 간판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 국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읽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골목상권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판 설치 법규 유예 또는 완화


자격증 보유한지 6년이 됩니다 책을 안본지 오래지만 분명 공부 할때 본 글이 있는데요 정육점창업 및 식육식당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의무화 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흔한 말로 개나소나 정육점.식당을 운영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차려 현제 포화 상태입니다 지식도 없고 위생상태도 좋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시험등록해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아무 쓸모없는 자격증 왜 취득 했냐 놀림 대상이 되고 취업 또한 우선순위 두는 일도 없습니다 이럴꺼면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폐지 시켜 주세요 아니면 마트정육코너.정육점.식육식당 개정 시켜주세요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왜 있는거죠?


국립공원 때문인지 아니면 안보때문인지 무슨이유인지는 모를나..? 국립공원 때문이라면 오히려 조밀하게 형성된 단독주택 저층빌라 저층APT를 철거하고 고층APT를 세워 주위 시야를 넓히는게 나은거 아닌가.? 강남APT는 20~ 30억 가는데 똑같은 평수에 3억이라 니? 이것이나라냐? 전부 정치하는 놈들이 이지경을 만든것 아니드냐? 당장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강북주민들의 민원을 풀어주기바란다..괄목하고 두고보겠다..

강북구위주로 묶어논 고도제한을 해제하라..!


업종별로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 다른나라와 같이 세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식업계 숙박업계 농업 수산업계등 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 따로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해 정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이렇게 하면 정부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세금지출도 줄어들것 같습니다 !!!!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의료원 **전면 플라자 ******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2015.5월에 **의료원 암센타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해 개관한 ** 전면 플라자와 15년간 독점운영권 계약을 체결한 ****** 측의 도를 넘은 갑질을 고발한다 ******측은 **의료원으로부터 운영독점권을 따기 위해 15년간 임대료 130억원을 일시불로 납입하였는데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약 16개의 점포의 월 임대료로 계상하면 약 월 8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셈이다 2015년 5월 오픈후 5개월만인 2015.11월경에 벌써 입점 점포의 절반 이상이 고객수 감소와 주변시세의 두배가 넘는 살인적인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였으며 그 후 입점과 폐점을 반복하다 2018년에도 **리아, ****레이브, **방 **리등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폐업을 하여 현재 절반 이상의 점포가 공실로 운영되고 있다 잘못된 운영독점권 계약을 추진한 임원은 옷을 벗었으며, ******측은 건물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마켓팅 지원 활동은 전무한채 영업이 안되어 폐점을 눈앞에 둔 업체들의 요구는 묵살한채 임대계약서에 있는데로 법 집행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2층에 위치한 **커스 메종을 운영하고 있는 이 모 대표는 입점 당시 베이커리 업종에 대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점하였는데 입점후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에 **노스라는 샌드위치 브랜드를 입점시켜 항의를 하자 퀴즈노스는 베이커리 업종이 아닌 샐러드 중심 브랜드라는 황당한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고, 영업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자 담당팀장이 불러 당신같은 점포는 나가도 우리는 비워놓고 장사해도 된다며 고성을 지르는 작태도 서슴치 않았다 부족한 임대료를 채우기 위해 당초 동일업종은 입점시키지 않아야 하는 약속도 깨뜨리고 빈 점포 채우기에 급급해 기존 점포가 영업이 안되어 임대료를 못내고 보증금을 거의 다 소진하자 담당 여직원을 예고도 없이 매장에 보내 대표를 불러내고서는 폐점을 시킬테니 그렇게 알아라는 말만 남기고 가는 무례도 서슴치 않는 ******의갑질을 고발한다 엄염히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입점시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점포를 받아 나중에 계약만료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 철거되지 않은 점포를 받아 입점했으니 원상복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서는 철거비도 완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폐업 협박을 일삼고 있다 소규모 영세점포의 임대차 보호기간이 5년임에도 2년만 계약하고서는 (자기네 양식이 2년단위라며 2년 계약을 요구) 동일업종 입점, 지나친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고객유입이 안되어 폐점위기에 처한 점주를 닦달하며 폐점협박을 서슴치 않는 대기업의 횡포 이전에 건물내 대대적인 고객유입 마켓팅 지원을 하며 점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텐데 안하무인격 갑질만 일삼는 ******의 횡포를 막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의료원 **전면플라자 ****** 갑질을 고발합니다


현대, 기아차는 글로벌 기업이고, 국내 시장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는 꽤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에서 조금만 검색해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린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현대, 기아차를 사는 이유는 현대,기아차가 우리나라 회사이고, 가성비가 그나마 낫다는 것입니다. 가성비가 낫기 때문에 산다라는 말은 어쩌면 웃프기도 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현대,기아차를 제일 좋은 차니까 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 기아차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아차의 내수차별 및 갑질을 막아주시고, 불법이 있으면 처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민인 한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가 되여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충전소에는 비를 피할곳도 없고, 햇볕을 피할곳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그늘막을 설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소요가 많아 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러한 편의시설이 없다는건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시민의 소망을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그늘막 설치 요청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많은 국민들이 이걸활용하셔서 보시겠지만 욕하시던 비난하시든 가만하고 그냥써봐요. 예전에도 미혼모 혹은 한부모가정으로 글남긴적있습니다 이곳 청원글들 하나하나보시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부모가정입니다 27살이구요 4살아들 두고있습니다. 그런대요 제가 햇살론과 대부업체4곳을이용하고있는대 열심히 일하고있구요 카드값도나가고 아이키워보니 벌어도 결국 주위에 돈빌리러다니게되요 모자라서 어릴때 뭣모르고 대부에손댔어요 결혼생활중 남편이 금전적으로 벌이가안되서 대출이란걸몰라서 인터넷검색후 주부대출이란단어로 대부시작했어요 그게지금까지오네요.. 지금에야 은행권에서 이자싸게하는걸아는대 신청조차못하구요..ㅎ 다른대출들도 해당이안된대요ㅎ 근대 한부모가정도 저는안된대요ㅎ 벌써2년째 이러고있어요 오늘만해도2,000,000이넘는돈을 내라는대 그냥 날도덥다보니 어디말할곳이없어 글남겨 봅니다 지역세,국민건강보험등등 낼건참많아요 버는게 시원치않은대..저같은경우 일도시간적여유가 한정적인대 저보다 힘드신분들 당연있으실거고 저랑 비슷한 처지이신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하루하루 나라에 문제가 한두개터지는것도아니고 바쁘실거고 이런글 보실지 보셔도 뭐..해결방안이 나올진모르지만 악몽도 꿔밨어요 처음으로 대부업체 사람들이 쫓아오고 때리고 죽이려는 다거짓말같으시겠지만 하루하루 돈걱정하고있는제가 불쌍하기도하고ㅎ어이도없고 친구들은 일하고 놀고 쓰고 하고픈거다하고 이쁘게꾸미는대 정작저는 점점작아지고 그냥 멍하네요 요즘 말안듣고 행동도격해지고 고집부리는4살아들과 원룸한칸이라도 가고싶은대 월세는무섭고.. 친구 가족분집에얹혀사는것도 너무눈치보이고 진짜아이와 살길없는게 막막하네요 LH이런곳도 그냥전 이나라에서 아무런혜택을 못받아요ㅎㅎ 너무 두서없이 주절주절 썼어요 죄송합니다 모든분들이 욕하셔도 여기에 이런글올린제가요 용기내서쓴게되더라구요 너무..이상하게 생각하지말아주세요 날더운데 다들 건강챙기세요*^^*

살고싶어서 글남겨요 대통령님이 꼭 봐주셨음좋겠어요


2019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8350원 그런데 왜 최저시급은 올려놓고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원을 할거 같으면 최저임금을 무엇하러 올립니까?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서 올리면 결국 다른 많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것은 고려를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이 현 정부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인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물가상승은 잡질 않으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매년 받는 임금은 똑같은데 물가는 상승하고, 세수부담은 증가하면 과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지 또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진통이 많을것입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없어지거나, 인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분을 국가세금으로 재정 지원방안을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운영 규칙에서 강제하고 있는 1. 12시간 운영 지침(07:30~19:30) 2.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교사 배치 기준 (만0세는 3:1 또는 2:1, 만1세는 5:1, 만2세는 7:1, 만3세는 15:1, 만4세이상은 20:1) 3. 재무회계 규칙 준수 4. 보육료 상한가 내 수납과 지원 확정 5. 평가인증 등등 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육현장은 다음과 같이 피폐 해 가고 있습니다. 1. 12시간 강제 운용 지침에 따라, 보육교직원 배치 및 근무시간 대비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 엄청난 교육행정업무는 요구하면서, 휴게시간 보장성 낙후로 영유아에 대한 질 높은 보육환경 제공이 어려운데, 2. 보호자는 아동을 8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기려는 사회적 문제 잠재 3.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1인 교사 배치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함에도 관계기관과 보호자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보다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질만 질타하고 있음. 정작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교육하고 배출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질타하고 있는 형국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4. 운영주체별 지원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 규칙은 획일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그 형평성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여전히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체계를 운영주체별 구분하여 달리 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5. 보육료 상한가 규정에 있어서, 물가 및 인건비 상승등의 사회적 요인과 요소별 관항목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구분이나 체계가 없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그 신뢰성이 희박한 상태를 매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6. 평가인증을 받은 후, 일부 교사나 원장에 대한 민원에 따른 불공정한 취소 처분이 잦아 유지하기 어려운 보육현장, 그에 따른 인력 손실과 재정 불안전에 따른 안정적 보육환경 유지의 어려움. 7.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으려는 계획이 없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 보육현장은 더욱 난관에 처해 있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 후세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1. 12시간 운영규칙 내에 표준보육시간 즉각 설정, 담임교사근무시간(일일8시간) 즉각 시행 2. 6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가정의 사례별 상황판단근거 확보, 맞춤 지원 3. 연령별 아동 인원수 대비 1인 교사배치기준, 행정인력, 보조인력 배치기준 명시하여, 운영주체별 구분없이 국공립, 민간 등에 동등 지원 4. 표준보육시간 설정 정의, 그 기준에 따라 보육료 단가의 관항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명시, 매년 물가상승요인 적용하여 고시 5. 평가인증 취소 근거의 공평성 확보, 보육교직원 1인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대체교사, 교체 등으로 처리, 원내의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 자료가 명확할 시에만 평가인증 취소 처분, 개인의 인성문제로 인하여 원 전체가 평가절하 받는 비합리적 처분 규제 요망. ※ 보육현장과 그 환경을 개선 해 주십시오.

보육현장을 개선 해 주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접수한진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발접수로 변경한지 2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청에서 아무련 답변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접수하면 3개월 이내에 해결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임금은 서민이 생활하는데 가장중요한 삶이요 원동력입니다. 대통령님 민생 챙기에 많은 노력을 하시고 남북교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큰 부분까지 좀더 세심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최저임금 관련문제는 너무나 큰이슈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있읍니다. 국민과 실질적인분들은 웃는사람과 우는사람 통곡을 하는사람으로 나눌수고있읍니다 . 아르바이트 인이라고 해서 단 보름만늦게 임금이 지연된다면 공권력이 나서게됨니다 공권력이 고용주를 삽시간에 파렵치하고 부도덕 한업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분위기 도편승하지만 가차없이 제재를 가합니다... 사업주는 하루16시간씩 일을하면서 매끼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일이 다반사인데 잘살고 폭리를 취하는 사람마냥 묘사되고60대인 제가 20대청년에게 임금관련 묘한 협박을 받는 경우가 태반사인데 ...허허 어이없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의 계산법은 어디에서 나오는것인지 시급만원 지급하여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것인지 인건비올랐다고 김밥한줄 까지도 폭등하는 마당에 임금올리고 물가올리고 를 계속 할것인지 임금올리면 국가경쟁력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갈것인데 벽돌한장씩 을 쌓아야 건물이 올라갈터인데 열심히 일해서 국가에역량을 보여달라고 는 하질않고 일하면 죄인되는것마냥 사람다운 삶 이야기 하면서 노는것 만이 선진사회인이 되는것마냥 부체질 하는것입니까 ..제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요 . 시급1만원은 앞으로 3년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자기 감정배설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20만명이 넘어야만 정부에서 대답을 해준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우연치 않게 여러 청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청원이 필요한 글도 있고 정말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청원이 20만이 안되니 공론화가 안되는 건가요? 손흥민 선수 군대 가는게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소상공인들의 건의보다 중요한건가요? 최저임금관련 청원이 수십개가 올라왔는데 다 합치면 20만 정도 될거 같은데 따로따로라서 20만이 되는 청원이 없네요 한 분 한 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올린 청원일텐데 말이죠 물론 제가 올리는 이 글도 금방 없어질 겁니다 여기 청원 게시판도 결국은 보여주기용인건가요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게시판 따위 폐지하시고 오히려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련 부서의 창구를 늘려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전 정권 그 전 정권 전부 불통으로 국민들을 속터지게 했었는데 지금 이건 뭔가요? 소통은 해주겠지만 20만은 넘어야 된다는건가요? 청원 20만 쉬운거 아닙니다 자기 감정 배설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말도 안되는 청원들 때문에 정말 절박하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사람들의 청원이 그냥 묻혀버리는게 너무 많은거 같네요 그냥 게시판 따위 걸로 생색내려는거 아니라고 하신다면 20만 제한을 대폭 낮춰서 5000명 수준까지 내려주시던지 그게 안될거 같으면 그냥 게시판 폐지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 소통 창구나 대폭 늘려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30인 이상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청년 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이 인상 되어 졌습니다. 8350원 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이윤을 극대화 해야지 시설을 투자를 하고 또한 그 투자로인하여 인력을 더 고용하고 해야하는데.... 문제는 이윤보다 인건비가 올라서 더 이상 투자가 어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인건비에 더 치중이 되어 있어서 기계장비에 들어가야할 투자금들이 다 모든것이 인건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D업종은 현장직은 내국인 구인을 해도 안들어 오는데 외국인 시급도 같이 올려서 이거는 진짜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 같아요. 정말 힘들고 치쳐요. 이윤이 남아서 인건비에 들이고 이런게 아닌 기업에 이윤을 회사에복지와 장비들에 투자가 이루어져서 인력을 더 교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요. 진짜 중소기업도 힘들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뭐든지 투자는 대출로 해서 시설을 늘리고 그에 따른 이윤은 현재 운영하는 인원에 최소원으로 인건비 지출을 해야하고 너무 진짜 힘들어요.

최저시급 너무 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다시 카드수수료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도입된 후로 세수 확보의 용이점에 따라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제까지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드없이 살수 있을까? 싶은 세상이 되었는데, 당국에서는 이제 카드거래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소액거래는 수수료를 면제할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카드 관련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논리가 적용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애꿎은 가맹점에 떠넘기지 말고,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주머니에서 몇푼 나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많은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의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과거 전두환 5공 시절부터 뿌리깊게 박힌 ... 놀아도 진급하고 적당히 해도 대령 장군을 달 수 있다는 사고방식이 오늘까지 이어오면서 육사 집단의 오만함은 김관진 한민구의 구테타 재발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육군 진급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 ...이제는 퇴출되어야 합니다 당장 창군이래 한 번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육군 참모총장 자리를 금번 부터 순환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한 채찍이 필요합니다

내란 구테타를 음모하는 육사집단의 진급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야간지구대가면 술에 취해 난동부리는 자들과 이들을 제압하지 못하고 시달리는 경찰관들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벌레만도 못한 인권위원회 김정은이 웃겠다

문대통령  야간지구대 한번 가보시죠. 이게 나라인지?


정부지원 서민금융햇살론은 유명무실한 제도인것같다 요즘사정이 어려워 햇살론을 신청을하려는데 긍융회사담당자 손가락몇번까딱하더니 대상이아니다 왜냐고묻자 최근3개월간단기연체 기록이있다는것이다~~그런어려운과정이 있었기에 햇살론을 신청하는건데 그런게 거부사유라면 그게무슨서민금융지원사업인지 묻지 않을수없다 그러면 나같은사람은결국 개인파산신청을하란 말인가~~ 그렇게해서 개인들의금융전과자로 몰락시키려는제도인가~~?? 그러기전에 구제을해주려는제도가 정부햇살론제도아닌가 제도을만들어놓고 유명무실한 이런제도는 빠른시정을 해줬으면한다

유명무실한 정부지원햇살론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을 청원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해 주세요.


그런드라마 보고 개돼지들이 지들이 사람인줄알고 최저시급 만원달라고 더 날뛰어 대는겁니다 방영금지 해주세요 그리고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주세요

유해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방영금지 해주세요


8월 13일까지만 답변해주면 되니깐 일단 난민 다 받아주고 어쩔 수 없다 이미 들어온 사람 어떻게 내쫓냐 우리 선진국 아니냐 하겠죠? 안봐도 뻔합니다 소통하는 문재인정부라고 내세우더니 소통 참 잘하십니다 그쵸? 뱁새(한국)가 황새(선진국)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황새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뱁새 따위가 가랑이만 찢어지겠습니까? 산산조각 나서 죽겠죠 우리는 괜찮다? 대체 어디서 나온 헛소리랍니까? 선진국이 난리가 났는데 거기보다 더 나은 우리나라가 왜 괜찮습니까? 퀴어축제 반대에도 청와대에는 힘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청와대 입니까? 생각이란 걸 좀 하세요 왜요 난민 답변에도 청와대에는 힘이 없다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겠죠? 국제사회 약속 잘 지키세요 힘이 없는 청와대라는데 뭔 말을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 청와대 부시러 국민답게 탄핵 실천하러 가겠습니다 새로운 힘 있는 청와대 다시 세우러 가겠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89126?navigation=best-petitions 다들 눌러서 동의 한번만 눌러주세요

답변 언제해주실겁니까?이게 소통입니까?


안녕하십니까? 대진매트리스를 사용하는 제 가족이 있는데 지난번 우체국 수거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저기로 연락해 봐도 연락이 안되고 그 매트리스를 처리할 빙법도 없고 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집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통령각하. 우체국을 통해서라도 일차 수거해 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인데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부디 용단을 내리셔서 나머지도 수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 7. 16.

대진 매트리스 수거


뭐하는 곳입니까? 진짜 인권이 필요한 곳 어딥니까 소방관, 지구대, 병원 간호사, 유치원 선생님 등 여러 직종입니다 이분들 지금 인권도 없이 신고할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인권이 지금 깨져가고 있는데 신고할 시간이 없어서 신고를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분 인권은 안 지켜주고 대체 왜!!!!!!!! 금융권은 점심시간도 없이 일한다고 귀족노조나 지켜주고 난민들이나 지켜줍니다 금융권 실제로 없습니까?아니요 있던데요 그리고 그 좋은 선진국도 점심시간 따로 없이 교대하면서 일합니다 금융권이 점심시간에 쉬면 저희같은 시민들은 대체 언제 은행갑니까? 아니면 영업시간을 7시 이후로 늘려주시던가요 하다못해 병원도 점심시간을 1시 이후에 합니다 영업 안 할겁니까? 대체 왜!!!!!!!!진짜 서민들은 안 지켜주고 쓰잘데 없는 귀족노조, 난민들이나 보호해줍니까

인권위 없애주세요 뭐하는 곳입니까?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해야되는 운전자 가족입니다. 뜻하지 않게 사고 가 몇건 발생되었기에 보험료 할증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헌데 막상 만기일이 다가오니 기존 보험사에서 보험인수가 안되니 타사 보험을 알아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가 막혔죠.. 사고 없이 깨끗할땐 자기 회사가 제일이라며 들어달라고 사정사정 매달리더니 사고 가 여러건이어서 이번에 못 들어준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10년 무사고면 할인은 1~2만원 해주면서 사고 한번 나면 할증이 70~80만원이면서 그것조차도 받을거 다 받으면서 할땐 언제고 이제는 받을거 다 받아도 인수안하느게 자기네 한테 이득이라고 바뺌을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납니다. 어째서 무사고 하린은 쥐똥만큼이고 할증은 눈 튀어나오게 많은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고란게 일부러 내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서 성질 나는건 운전자와 같이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하는 가족인데 어째서 보험인수를 못한다는 말을 보험사가 당당하게 하는 지 왜 소비자는 이런 상황때문애 속 끓여야 하는지 손해보험사 인수거부에 대해 대책을 다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매맞아 죽어도 대책없는 나라 현직경찰관이 취객에게 매맞고 폭언 폭행에 시달린다고 양심선언, 증언해도 무반응인 나라 북한에만 올인하는 나라, 주사파 확실하네

경찰관,소방관 죽어나가도 외면하는 정부, 북한에만 올인


현제 최저 임금 을 매년 정 하면서 뉴스에 보면 않좋아 보입니다 국가가 일방 적으로 최저 임금을 정 하고 기업 이나 모든 곳에 최저 임금 규제는 않 하는것 은 어떠 할까요? 대신 기업 이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은 정 부가 정 한 최저 임금 이 아닌 최저 생활비부족분을 직접 주는방식으로 변경 지금은 기업 등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직접 직장인등 일하는 사람 들에 주는 방법을 택 하면 ? 기업들에게 주는 것도 작년에 3조 들었다고 하는데 그돈을 직접 주는 방식 으로 변경 해보는것도좋아보입니다

최저  임금 체계를 변경 해요


16일에 인천의 모 여고에서 구지가(龜旨歌)에 설명을 하던 중 교사가 성희롱 논란에 말려들어 징계절차가 진행중 이라고 합니다. 민요나 민화 역사적인것들이 전부 성희롱의 산유물 입니까?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의 부작용에 의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며, 역사교육에 대한 강화를 청원 합니다.

역사 교육에 대한 강화를 청원 합니다.


일본 나리타에서 호주 케인즈 골드코스트까지 한국 국적기 절반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오사까에서 하와이 호놀루루는 말레시아 에어아시아로 진에어 절반 가격인 왕복30만원에 운행 중입니다 일본은 국적기 보호 명목으로 독점권 주는 대신 소비자를 최우선합니다 있는사람도 없는 사람도 즐기며 살 수 있으니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겁니다 젊은이들이 보다 많이 자주 해외를 오가며 국제화되는 것은 곧 국력입니다 건전한 경쟁구도로 바꾸면 지금같은 갑질문화도 개선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국적기 독점적 보호 대신 외국 저가기 적극 도입해야합니다.


어려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혜택주고 경영 실패해도 알아서 금전적으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금융업 허가권을 주십시요.

금산분리 완화 정책 절대 반대합니다 (소상공인들에게도 금융업 허가권을)


자동차폐차를 할경우 폐차처리후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 될때까지 1개월에서 1개월 반동안(45일) 자동차보험료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은 잘못된 처사이오며 경제적인 여유가없는 경우 상당한 경재적인 부담이됩니다 폐차신청과동시 차량은 폐차장에서 가져가고 실제로 차주는 운행을 할수 없는데 보험료를 행적인 처리가 될때까지 보험료를 부담해야되는데 차량도없고 운행할수 없고 행정적인 처리만 안됀 상태에서 차주가 보험료를 45일간 내야 하는것은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해당관청에폐차서류가 접수되고 차량을 폐차업소에서 수령해간 폐차처리 확인서를 접수 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선처바랍니다

자동차폐차와보험료


탈세신고를 하여 1년여만에 전직장동료에게 신고된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전황을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사장이 인성이 악질이라 청부살인도 할수있을것 같아 불안합니다 잡히면 가만두지않겠다고 하는데 제 신상정보가 들통나면 어쩌나 불안합니다 철저하게 보안이 되는게 맞는건지.... 인터넷검색하면 신상정보가 누설되는경우가 있는경우가 더러있던데 정말 제보자의 정보가 보호가 되는지 의문이듭니다 이에 철저하게 보안이 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탈세신고 제보자 정보


선교사 구출 운동

필리핀 선교사 구출 운동


예멘 난민이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민이 비행기를 타고오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또 난민이 자기랑 맞지않는 일자리라고 관두는게 과연 난민이라고 할수있나요? 저들은 난민이 아닙니다 그저 취업을 목적으로 온것입니다 왜 이런 난민을 받으려고 하나요 이슬람을 받은 유럽은 테러로 인해 수많은 자국민이 희생되었고 항상 어딜가나 테러의 위협에 노출되어있습니다.제발 국민의 위협을 받는 이슬람을 받지 말아주세요 저들을 받게 되면 분명히 수많은 난민이 난민신청을 할겁니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예멘난민 반대


끔직하고 잔인한 개 고양이 식용금지 원합니다 동물 복지법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이 행복한 나라 진정한 문화시민 선진국의 계단입니다 식용견농장 폐쇄 개식용금지 확실히 원합니다

개 고양이 식용금지


현대자동차 원청의 뿌리깊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악질적인 CR 등등 조사해서 처벌해주세요 CR 만 없어져도 협력업체 다리뻗고 일할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 CR 갑질도 조사해야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말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정부는 앉아서 펜만 굴리지말고 정말 국민을 위한정부라면 밖에나와 국민들과 이야기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제생각엔 최저임금 너무 높다생각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대부분 직업은 서비스직 입니다. 그걸보면 최저임금을 줄이고 팁문화를 받아들이는게 어떨지요? 자영업자들에게 무리도 안가고 서비스직 종사하시는분들도 좀 더 열심히 하지않을까요?

최저임금


한나라당이 해체하지않고 미련을 못 버리는 거는 현 정부의 경제회생 실패를 기대하고 버티는 겁니다. 성장동력은 문대통령님 몫입니다. 경제관료는 못합니다. 사실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잘 되면 좋고...딱 이 수준입니다. 애타는건 대통령님뿐입니다 과대한 임대료는 99프로 국민의 희생의 댓가 입니다. 불로소득이 판치는데 어디서 성장동력이 나옵니까? 재벌은 일자리 신경 안씁니다.(달래고 얼러 봤자 속으로는 니 4년 남았데이...합니다) 최저임금은 영세 상공인이 걸리고 1년간 해 봤지 않습니까? 경제관료 믿고 기다리는거는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 기다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환경을 바꿔 줘야합니다 시장과 맞서지말고 주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임대료에 90프로 누진과세 검토한다고 발표만해도 효과가 나타날겁니다 부동산은 전 국민을 절망에 빠트리고 젊은사람은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임대료 손대야 문대통령님이 바라는 공정사회 성장동력 실질소득증가 확률이 더 생기고 일자리기회도 높아집니다 전 국민이 대통령님을 신뢰합니다 기회를 놓지지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부동산에 정면승부하세요 끝

임대료 손대야  소득성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많은피해를 당하여 글을적습니다 뇌경색으로 병원에2년넘게입원해 치료중이시고 아버지의 형님인 큰아버지께서 아버지의재산과 장애수당 기초수급수당 보험료등 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여 절도 사문서위조 횡령죄로 고소고발하였고 몇일전 불기소처분을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당시 아버지가 말씀을못하신다는이유로 편파수사같은 모습이 비추어졌고 고소대리인인 저에게는 고소당시 피해금액과 간단한조사이외에 아무것도 추가로조사한적없으며 사건조사 기간연기도 피해자에게 통보없이 사건을 시간끌기식으로연기하였고 아버지인감도장 및 통장을 큰아버지께서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란 말도안되는사유로 불기소당했습니다 아무리가족이라도 너무하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힘없이당하고살아야 한다는게 너무억울합니다 경찰또한 성의없는태도로 조사하였고 경찰관이 증거자료등 수집한것이아닌 고소대리인인 제가 직접 보험사녹취록과 통장사용내역등 여러자료를 보내드렸으며 그내용중엔 아버지를사칭하여 보험금수령방법과 절차등 이녹음된파일을 증거로제출하였고 그밖에 아버지 인감도장과 신분증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새마을금고 에서 본인사칭하여 대출도받아 아버지명의로 임대아파트 불법거주까지하였습니다 법에대해 아무것도모르는 저같은 일반시민이봐도 범죄행위가 명백하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송치당시 어떤취지로 조사해 넘긴것인지 불기소처분사유를 읽어봐도 억울한마음에 항고를앞두고 민원을 작성합니다 최근 제주에서 친동생이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되자 보험금을 대리수령받아 집을구매한 친형이 실형을받은 기사를봤습니다 저는 제큰아버지이고 가족이라는게 부끄럽고 창피한일입니다 앞으로 더럽고 불쾌해서 더이상 한가족으로 살고싶은생각이 없어집니다 이사건이 어떻게 처분될지 모르겠으나 제가할수있는 모든것을 하려고합니다 장애인협회에도 의뢰중이고 너무나억울하고 밤엔 잠도안옵니다 국민중에 하나로 봐주시지말고 자기가족일처럼 봐주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장애인대상으로 부덕한범죄


국민들과의 소통이 뭐지요?

소통이되야 소통을하지 ...


왜 귀족노조 못잡습니까? 이런걸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안겠습니까? 정말 몰라서 그럽니까? 공공근로 몇명 늘린다고 공무원몇명 늘린다고 됩니까?

현대차 임금이 도요다, 벤츠보다 높다하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문재인정부의 여러활동에 적극 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최저임금인상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월세35만원을 내는 도매업을 하는 대리점주입니다. 자녀가 4명이며 맞벌이를 하고 있고, 남편은 직장인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육에 모든 부분을 부부가 지어왔고, 맞벌이는 필수였고요. 다자녀에 대한 혜택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큰아이 대학 입학할때 혹시 혜택을 받아보나 했지만 역시 자차와 냉동탑차, 매출,자가등의 이유로 제외가 되였습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연구원이라 밤샘을 밥먹듯하는등 부당함을 많이 봐왔고, 생산직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월급들이 책정이 되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모든 정책은 일원화를 하시면 안되는데 지금 정책은 모든상황을 일원화하여 최저임금을 측정해 버렸습니다. 저희같은 도매업들은 지금껏 단 한번도 최저임금을 지급해 본적이 없습니다. 공기업,대기업, 규모가 큰 중소기업, 자영업이라해도 규모가 큰 업체, 번화가에 있는 곳들은 최저임금에도 줄을 서서 이력서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저희같은 작은 가게에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서는 구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왔었습니다. '알바몬'만봐도 단순업무, 누구나, 학생들도 할수 있는 업무(편의점,pc방등)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겠지만 배달직, 주방일, 택배분류등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최저임금 이상씩을 이미 오래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도소매를 하는 많은 곳들이 저처럼 가장 싼 월세를 내는곳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납품들을 하고 있고 물가입니다. 가장싼 월세에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구인하여 그 사람들이 거미줄처럼 학교,음식점,회사, 가정등등 들어가 물가를 떠받들고 있는데 지금 그걸 무너트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8천으로 인상은 저희한테는 14,000원 15,000원 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6,7천원에 맞춰있던 최저임금에 따라 11,000원 12,000원으로 맞춰있던 임금이 2천원, 3천원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저와같이 거미줄처럼 바닥에 깔려있는 도매들이 엄청나게들 많다는 겁니다.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지역상권을 죽이기 시작한지는 오래입니다. 저희같은 도매업자들은 대형마트와 본사의 갑질에 언제나 을이였고, 그 상태에서 을이 할수있는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를 없앨수도, 본사의 갑질에서 해방시킬수도, 카드로부터 자유로울수도 없는 현실에서 을중에 을인 입장인 저희한테 지금 최저임금만을 올려놓으신겁니다. 문제인정부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 들어왔을때 나름 많은 기대를 해봤지만 달라진것은 없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달라진것은 무엇인가요? 어설프게 본사를 건드리면 그 가맹점과 대리점들만 불매운동에 폐업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할수 있는게 무엇이며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최저임금만 올려놨습니다. 가맹점과 대리점들이 살수 있는 나라를 먼저 만들고 최저임금을 올리시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최저임금 인상 이전에 잘못된 구조부터 바꿔주세요. 전 여전히 문제인정부를 지지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하며 그 국민에는 저희같은 노조조차 만들수 없는, 갑에게 을의 목소리조차 낼수 없는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자영업자들도 무수히 존재한다는걸 잊지 마시고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월세35만원 자영업자입니다.  획일화된 최저임금 인상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전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검토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구간"과 "GTX A노선"건설사업은 국가 100년대계의 중대한 사업으로서 당초 "서울시가 제안했던 대로 3호선 경복궁역 등 도심을 통과"하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과 수도권주민을 위한 국가적인 광역철도사업이라면 당연히 "서울시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나 수도권주민을 위해서 경복궁역 등 도심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국가적인 큰 사업의 의미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마지막 검토단계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을 당부드립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구간과 GTX A노선에 "3호선 경복궁역" 등 도심을 통과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판사님께 사기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만원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 9,714,000원)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 패소 1,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2,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입장이 곤란 하다면서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화 권고 결정 의의 패소 3,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중에 받은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때문에 소송비도 물고 원금 받은 것도 날아가고 고통 속에 삽니다 판사님은 잘못을 해도 보상 받을수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법조인의 로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제 돈을 받게 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판사님게 사기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저는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브니엘예술고등학교 학부모입니다. 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서 행정의 문제와 청렴치 못한 행위 지적, 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인격무시 및 성 비위적 언어로 인해 수차례 학교장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몇번의 항의를 해왔습니다. 학생들이 특정 선생님에 대한 폭언에 두려움을 떨고 전학을 하는가하면 당학교 선생님에게도 무섭게 폭언하는 선생님이 결국 sns통해 교육청 감사를 받고 경찰조서를 받기 까지 했습니다. 허나 학부형들께서는 선생님의 인생이 걸린문제라 입을 다물게 되었고, 교육청에서의 감사는 또다른 선생님들의 성 비위문제로 확대되어 지금은 모든것이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하자만 체육선생님은 학부형에게도 폭언을 일삼고, 같은 선생님에게 더 사악한 삿대질과 폭언, 당시 sns로 확산된 체육선생님의 지난 과거의 폭언 등에 가담되거나 증언한 학생들에게 벌점 및 교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징계를 줄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고3학년 아들녀석이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문제가 있으면 개인 페메로 보내달라며 정의롭게 앞장선 아들이 결국 교권보호위원회에게 중징계처벌을 받아야 할 지경에 놓였습니다 . 뿐만아니라, 특정 선생님(학무보님과 학생들에게 소통이 잘되는)들 타깃을 잡고 학교에게 몰아내려는 특정 선생님 감사를 시도하는 교장선생님은 더욱 무서운 분입니다. 체육선생님은 교장선생님의 개척교회 전도사로 학부모에게 폭언,학생들에게 욕설, 비하,펨훼 등을 하여도 "좋은 선생님" "생활인성지도 잘하는 선생님" 으로 인정되고 같은 선생님들께서는 교무실이 무섭다며 학부모에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은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강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운영위원회 역할)하거나 업체선정의 불투명성 등을 한 학부모의 학생에게는 엄청난 벌점을 주어 학부모가 나서지 않도록 하고 있고, 학부모에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으로 내몰로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은 전학을 하게 되고 학교는 편입학생을 받으면 되고, 운영위원회는 입다물고 있어야 하고, 교장선생님은 특정 선생님이의 잘못도 감싸고, 학생들 연습실은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신입생은 받는 학교....기간제교사가 75%인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은 "사립학교라서...."라는 말만 반복하고 이런 학교가 , 이런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이..버젓이 맘대로 해도 되는 학교에서 조금만 할말을 하면 학생을 처벌하고, 보복하는 이 학교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들어 줄수는 없나요? 극기야 학생들이 선생님이 공포스럽다고 합니다.(특정선생님).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인권 파괴와 무차별한 징계


아래 링크를 봐주세요. 허위 글로 생각되지만 만에하나라도 아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엔 돌이킬수가 없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를 수사 해 주시고, 특히 아래 링크된 글을 쓴 이를 긴급소환해서 범죄 실행여부를 확인해주십시오. https://womad.life/l/605924

워마드 수사 해 주세요. (아동 학대 의심)


발암라텍스 라돈 메트리스를 수거해간지 2개월이 되는데 정부와 해당 업체에선 새 매트리스를 언제 돌려줄지 일언반구가 없다..청와대 매트 리스도 덜렁 받침대만 있는 흉물로 방치돼 있는가? 담당 안전처 놈들 처벌했다는 소리도없고 대진들 침대회사 사장놈도 처벌받았다는 소식 도없다..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가.? 당장 해당자를 처벌하고 매트리 스를 돌려주기 바란다..

수거해간 라텍스.라돈 매트리스는 언제 돌려줄것인가?


무단횡단이 너무 많습니다 중앙선에 무단횡단자를 막기위한 펜스도 있고 커브길에 밤이라면 더욱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이건 명백한 자살행위이며 사고유발 행동 입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데 왜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서 운전자가 처벌받고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운전자 법도 강화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법도 제발 현대 시대에 맞게 바꿔주세요 무단횡단은 자살행위 입니다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


하루8시간근무에 점심시간전까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건설근로자분들은 신체적으로 일하는사람이 대다수인데 점심시간까지 출근해서 쉬지말고 일하라는거 너무한거 아닙니까? 지금주52시간으로 인해 쉬는시간도 없이 일해야하며 건설임금은 오르지도 않고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서민들은 더굶주리게 생겼습니다 부디 건설근로자 시간및 휴게시간에 대한 개선좀 검토바랍니다

건설근로자52시간 개선 및 휴게시간보장


안녕하세요 ? 저는 투철한 애국자는 아니지만 뉴스를 볼때마다 속상한일이 있어 서툴지만 몇자 적어 봅니다. 유럽에서는 나치표식에 대해서 무서우리 만큼 강하게 단속과 교육으로 사용을 금지하는데 왜 일본의 전범기는 곳곳에서 보이는지 그리고 메스컴에서 지적해도 그때뿐이고 이제는 패션에서 축구장에서 또는 문화행사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너무나 당당히 사용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는데 나치깃발은 법으로 사용금지가 되있고 일본 전범기는 법적으로 사용금지에대한 조치가 되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외교상의 문제는 우린 모르지만 전범기를 볼때마다 화나고 분통이 터지는데 법적으로 사용금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외교상의 문제는 천천히 일본처럼 끈질기게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나가고 하루빨리 법적인 조치와 세계만방에 홍보와 교육으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전범기를 볼때마다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일본 전범기 사용금지에 대한 건의


저희 아파트에서있던일입니다. 공도현관에서 나오면 보도이고, 옆은 차도입니다. 보도를 나오자 초등 5,6학년 정도의 큰개가 멈쳐 저를 쳐다보길래 깜짝놀랐습니다. 견주는 얋은 줄을 길개 느려트리고 따라오더군요. 개가 날 쳐다고길래 견부보고 '입마개도 하지 않고 제가 무서우니 먼저 지나가라' 부탁했더니 견주 하는말 입마개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 무섭지않고,순하다며 그냥 지나가던지 피해가라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아이 끌어당기면 목아프고 답답하다나 " 싸울것같아 보도로 가지 못하고 차도를 이용해 가려 하는데 더 과관이것은 "야 너 무섭덴다 가서 물어죠라 물어"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개를 피해 사람이 보도를 두고 차도를 다녀야 하며, 어른인 저도 무서운데 아이들은 어쩌죠. 더군다나 대형견의 목줄도 제한이 피요해요 입마개와 목줄 시급합니다. 모든 견주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너무도 황당해서 청원합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치 않을까요?

대형견 입마개 절실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 국회의원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국회의원처럼 출석을한다면 D학점 또는 생기부에 영향을 받게될것입니다. 회사원들이 국회의원처럼 성실함을가지고일한다면 회사는 망할것입니다. 노동자들이 국회의원수준의 임금대비 효율을 가진다면 경제는 붕괴할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은 단지 국민의 투표로 권력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로든지 교체할수있는 인력이지만 너무나도 이상할정도로 권력을 가지고있고 어느정당의 국회의원이던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불출석 일정이상시 의원직박탈,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총 비용을 월 300만원으로 제한하기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감축또는 국회의원을위한 예산을감축하기를 제안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열대야에 잠 못 자는 사람들은 이루 말 할 수 없고 재작년 끔찍한 열대야를 에어컨 없이 가까스로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더운여름을 이렇게 불쾌하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누진세에 관련된 청원 혹은 여론은 이미 몇년 전 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여름이 지나면 이 일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에어컨은 점차 비싸지고 다양한 기능을 넣어 이젠 서민들이 사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팔리고 있고 에어컨이 있는 집들도 비싼 누진세로 인하여 맘놓고 이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상업하는 사람들은 문열고 에어컨을 키면서 영업하는데 정작 편히 있어야할 집에서 잠을 자야할 집에서는 에어컨을 켜지도.. 선풍기로는 부족해서 새벽마다 깨는 사람들이 많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더위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누진세 완화 혹은 폐지로 인해 부담없이 에어컨을 이용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누진세 폐지 혹은 개헌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많이 훼손된듯 합니다. 특히 길거리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아무 죄의식없이 버립니다. 이로인해 쓰레기장인지 돼지우리인지 아주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나던 외국인 보기가 민망할 지경입니다.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길거리 담배꽁초,쓰레기 투기 강력하게 단속해 주세요


1.귀족노조 강성노조를 잡아야 국민이 열 않받는다 투자도 는다 2.재벌개혁은 더욱 세게 제대로 3.나라는 정의롭게 술취한놈들 인권은 정말 아니다 선진국들 엄하게 하니, 다시는 그런일 없다 아니가 4.일본처럼 무노동 무임금 민주노총놈들 경찰차 부수고 난리 못치게 때려 잡아야 5.이상태로는 선진국 어림없다 정의가 없다 무질서 혼란 남미정도의 나라, 실제로 독일에선 한국은 남미. 일본은 동양의 선진국이라 한다

인권대통령 경제의 맥은 정말 못잡네


이렇게 많은 분들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국회의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세비는 어떤돈으로 지급되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저런일로 국민의 뜻과달리 국민혈세가 다른방향으로 흐르고있는거 같네요 .. 안타까워요

청와대 비서진이 500명 육박...


광고업계에서 관행처럼 계약 앖이 구두계액하고 진행하고 결제 진행시 대금을 깍고 업체 선정을 위한 pt에서도 뒷거래로업체를 선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제도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광고 업계의 몰아주기 뒷거래 구두계약 진행등 펑원합니다


"알바보다 못한 점주 급여" 최근 최저 임금 인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편의점 업주들의 항의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점주보다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여론은 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수가 많은게 문제이므로 차라리 '폐업하라'라고 하죠. 실제로 한국의 편의점 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5개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의 가맹점 수는 올해 7월 4만 950개에 이릅니다.(2년 6개월 사이에 36%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개인 편의점이 2만개를 넘어 총 7만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편의점과 업종이 겹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올리브영, 롭스 같은 H&B 스토어까지 합치면, 포화를 넘어서 폭발한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편의점 숫자는 대략 5만개. 일본 인구는 1.27억명. 한국보다 인구가 2.5배에 이르는데도, 편의점 수는 훨씬 적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한국의 편의점 수는 최대로 보아도 ‘2만 5천 개’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업형 슈퍼마켓, H&B 스토어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적게 봐야겠지요. 그럼에도 편의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처만 돌아보아도 이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바로 눈 앞에 편의점이 잔뜩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를 보아도 그럴 겁니다. 한 200m 거리 내에 몇 개의 편의점이 있는가? 아마 3, 4개씩 보이는 동네가 흔치 않을 겁니다. 모두 편의점 본사의 공격적인 확장 정책 때문이죠. 실제로 한 기사에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이 포화라는 말은 점포 수 2만 개일 때도 있었다”며 “아직 편의점 수가 늘어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수를 늘리는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편의점 본사들은 근접 출점을 부추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편의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니, 편의점 수가 줄어들게 도와야 합니다. 편의점 점주들도 문을 닫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편의점에는 유독 다른 업종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업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업 위약금이 거의 수천만 원에 이르러서 편의점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가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점주는 적자를 감수하며 오직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와 수수료도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편의점을 지나치게 많이 세울 수 없도록 하고, 적자가 나고 힘들 때는 포기할 수 있도록 영업 위약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편의점 수가 줄어들면 수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1. 편의점 간 과도한 경쟁이 줄면서 편의점의 평균 매출이 상승합니다. 2. 편의점 임대 공간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매출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편의점 자체의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상품을 두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최저 임금에 목을 맬 필요가 사라집니다. 매출이 향상되는 만큼 최저 임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5. 편의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수료 문제, 로열티 문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편의점 점주가 아니며, 아르바이트해 본 경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게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편의점 주인 분은 힘들어하셨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의점 수가 적었는데 말입니다. 편의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편의점 계약의 영업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노예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2. 편의점의 과도 출점. 특히 근접 출점을 금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편의점 본사의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 수수료도 문제지만, 진정으로 큰 문제는 바로 편의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2012년 공정위에서 '편의점 보도 거리 250m 내 출점 금지'라고 조치한 일이 있지만, '기업 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년 수천 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이익이 중요하다지만, 그보다 많은 수만 개 편의점주의 생활과 가족은 더욱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갑을 관계로서, 아니 그보다 못한 노예 관계로서 끌려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청원합니다. 관련기사 편의점 점주들 ‘90만원’ 벌 때 ‘200만원’ 가로채 가는 가맹 본사 http://www.insight.co.kr/news/166338 편의점 업주의 진짜 적은 '최저 임금'이 아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48492ce4b022fdcc57fec9 편의점 4만 개 ‘과포화’... 은퇴 후 창업 짙은 그늘 http://hankookilbo.com/v/2abc77a32cb445438ff9e4ef8337f16b 편의점주 눈물, 이대로면 월수입 180만→130만원 http://news.joins.com/article/22803441

편의점의 부당한 '영업 위약금'을 폐지하고, 근접 출점을 막아주십시요.


대체 이 미친 코인판을 언제까지 방관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당장 빗썸을 보세요. 아무런 가치없는 쓰레기 코인 텐엑스페이라는게 하루만에 60% 이상을 쳐올리며 개미들을 끌어들여 나락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막아놓고 거래소 내부에서 상승시켜 개미에게 폭탄 던지기 하려하는데 정부는 뒷짐지고 있을겁니까? 언제쯤 해결하실 생각인가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국민 사기극 폰지사기 가상화폐 금지


최근 각 아파트 내부 및 침실에서의 흡연은 가족의 건강등 사유로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베란다 또는 아파트 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으나, 베란다 또한 윗층에 대한 피해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현관앞에서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층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담배 연기 속에서 살게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아파트에서도 조금이나마 뛸 수 있도록 1층을 선택하여 이사를 왔는데, 주변에서 흡연으로 인해 아이들의 폐가 담배 연기로 채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가족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밖으로 나와 피게 되면, 다른 가족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담배를 피워야하나, 벤치와 같이 근처 편의 시설에서 대부분 담배를 피움에 따라, 주변 집들은 흡연실에서 사는것과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담배피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파트 내부에서도 공항과 같이 집진 시설된 흡연 장소를 만들거나, 아파트 내부에서는 강재적으로 금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요

아파트내 금연 요청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복지사업이지만 사립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최저임금을 18년도에 올라서 같이 퇴직금 사대보험 포함 30만원 가까이 오르더니 19년도에도 또 월급이 오르면 덩달아 사대보험 퇴직금 오르니까 합해서 20만원 가까이 오른다면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모두 하지 말라는 소리네요 너무 하네요 왜 고용주인 원장들만 힘들게 하나요 왜 고용인 편에만 서나요 최저임금 위원님들 권한을 국회로 넘기세요 도저히 운영이 힘드네요 편의점 소상공인들의 외침의 소리가 안들리나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19년도 최저임금 또 오르더니 모두 페원하라는  뜻인가요


"유기견보호센터"가 진짜 유기견을 보호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힘쓰고 있는지 실태 조사 해 주세요. 1. 유기견 공고를 잘못올려 아이를 검색해도 나오지 않아 찾질 못하는 주인 많이 봤습니다. 2. 10일이후에도 주인이 안나타나면 입양이 된다고 하면서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출근도 늦게하고 불성의 답변도 부족하여 왜 데려가려하냐고 뭐라하시면서 입양해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유기견 센터 사람들...너무 많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맥이 빠집니다. 3. 소문에 의하면 아이들을 안락사 시키면 한마리당 15만원을 나라에서 받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고 시스템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지요 생명을 사고 팔고 돈벌이가 되는 순간 자본주의사회에선 돈이면 다 합니다.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동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유기견보호센터" 조사해 주세요 투명성있게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정부가 앞장서서 놀면서 일하라고 강제하고 있는데~~~]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국민들이 절망과 노름에 빠져있을 때, 재건운동, 새벽 별 보기 운동, 경제부흥운동 등으로 최빈국을 벗어나 OECD회원국이 되어서 (빚은 수 천조 원이 되는 것은 무시하고) 살만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168시간 중 52시간(그것도 40시간 어쩌구 저쩌구~~~) 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아라"고 하는데,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다시 최빈국으로 추락할 것이 뻔하다 봅니다. 주 52시간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주 52시간은 시장에 맡겨야


해안부대에서 군복무 2년 넘어가는 군의관입니다 주5일제 시행이 된지도 오래이고 또 요즘 워라밸이 화두지만 여전히 주5일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도 출근하면서 보상휴가는 1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안부대의 주5일 근무를 청원합니다

주 5일제를 적용해주세요 해안근무부대입니다


현 정부는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모두통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70만이 넘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네요 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우너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람으로 변화는 정책은 온 민이 반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슬림 난민받아들여서 성공한 나라 있나요? 이들은 어디를 가든 불법과테러,살인,강간에 분쟁만 일으키는 법죄 집단 입니다. 지금도 인천에는 이집트인들이 관광으로 들어와서 난민으로 신청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외국인들에게 까지 퍼져서 우리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 선조들이 지켜낸 이나라 우리 국민과 시민들이 지켜내야 합니다 내 가족 내 딸들 우리가 보살피고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 정통성,윤리관 지켜야 합니다. 유럽은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여서 고유한 나라 정통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유럽의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가 넘쳐나고,외노자,아프리카 난민,무슬림 난민 이게 현 한국의 현실입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뽑아줬더니 안전하고 편한 국회에서만 입으로만 정치를 하네요 모든 이슬람은 평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99%가 이슬람 극단 주의 입니다. 한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흘려 가면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남성들이며, 자국을 버리고 도망친 매국노들 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받아줘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제법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국민 여러분 하나로 뭉쳐주세요. 현 정부를 향해 반대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새로운 국민시민 정당을 만들어서 심판합시다


황의조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퇴출을 ... 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는 충분한 공격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의조의 선택은 현 감독의 인맥.학연 축구(대한민국 축구 고질병)입니다. 당사자 황의조는 벌써부터 자신의 국대 선발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투명한 선수 선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수선발은 감독의 고유권한이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축구 발전을위해서 축구계의 적폐청산(인맥축구.학연축구)을 해야합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우승국 프랑스를 보십시요 음바페는 열아홉입니다. 열여섯 이강인 같은 선수가 나이가 어리다고 선발이 안되는 이런 대한민국 축구 현실 대한민국에서는 음바페 같은 선수가 나올수가 없는 것이 슬픕니다. 대한민국 축구 적폐청산 황의조의 국대퇴출!

황의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퇴출


문재인 정부가 청년복지는 최고 노인복지는 최하위다 산업의역군 노인들이 처자식 먹여 살리고 자녀들 대학까지 공부 시킨다고 노후대책이 안되어 잇다 동네에 노인들이 박스주어 생명을 연명하는 노인들이 많다 자식들은 자기들 벌어먹고 살기 바빠서 부모님 생활비 드리지 못한다 북한지원 10분에1만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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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도덕적면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 1. 동성애 행사의 서울광장사용반대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문재인 권력의 부도덕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권력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핵심 존재이유이다. 서울광장에서 수 차례 열렸던 동성애 행사인 퀴어 축제 행사 내용을 청와대는 봤을 것이다. 반라의 상태로 성교 행위를 묘사하고 성기모양의 제품을 흔들면서 시가행진을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이 있을까? 만일 권력자가 이 모습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우리 법률 상 불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수년 간 서울광장의 집회가 단순히 동성애 옹호 행사에 그쳤다면 현행 우리 법률 상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광장집회 반대는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심지 행진을 하는 실제 행사의 모습을 보고 정상적 도덕감이 있는 권력이라면 분노했을 것이다. 실제 조례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배치되는 행사는 사용불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청에 그 사용여부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합법적 합리적 수단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설혹 그런 제어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서울광장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동성애 축제행사를 보니 이런 공공연한 외설적 음란 행사는 광장사용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의 부도덕함에 더해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을 본다. 이런 윤리적 부도덕함은 권력의 핵심적 정당성 상실과 직결된다. 동성애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2. 기무사의 ‘박근혜 탄핵관련 사태관련 계엄령 검토’에 대한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대응은 ‘내란음모 혹은 국기문란 혹은 쿠데타 기도’ 등이다. 이런 대응은 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의미한다. - 정권은 그 사회의 도덕적 정의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무사 문건은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 찬반세력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서구 민주국가에서 사회혼란이 발생할 때 종종 계엄령이 발동되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폭력발생 등 경찰의 치안제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당시 탄핵 촛불집회 시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모습이 생중계 되었다. 헌재 판결이 인용된다면 특히 기각된다면 시위의 과격함 분출과 폭력발생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정권의 책임 아닌가? 평범한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이런 대비를 내란음모 등으로 규정하고 기무사 개혁의 명분을 삼는 것은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정권의 부덕함의 증거가 된다. 광화문 촛불집회 자체를 진압하려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면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적폐 아닌 것을 적폐라고 규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서 그 동안 적폐청산 명분으로 진행한 국정의 본질이 드러났고 최소한 이제부터 진정성 있는 적폐청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 후 문재인 정권의 국정은 새로운 적폐 쌓기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의 상실이다. 결론- 위 두 가지는 작은 사안이지만 그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크다.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최순실을 드나들게 하는 순간 그 정권의 붕괴가 사실 상 시작된 것처럼 퀴어 축제와 기무사 문건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에서 사실상 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정녕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


2020년 까지 최저시급 10,000원? 50,000원 해도 되는데~ 세금 다 올리고~ 세금, 내맘대로 써도되니까~ 매년 10,000원씩 인상해주세요~ 빚 탕감해줘~ 신혼,재혼 집 사줘~ 청년수당~ 미세먼지 공짜 대중교통~ 국회특활비 비공개~ 여야 공동 적폐는 절대청산 안하기~ 여당 잘못한거는 전정권은 더했는데 이러면 끝~ 전 시장 토목공사 비판,줄줄이 취소 축소하고 본인은 강남 더 발전~ 강북은 선거용으로만 청사진~ 말로는 강남북 균형발전~ 강조했던 5대 인사원칙 ㅋㅋㅋ 집안경제,부모는 얼마나 괴로운줄도 모르고 자식은 무조건 여당 조아요~ 껴 맞출려고 두채중 집한채는 억지로 팔고~ 복지복지복지~ 복지~ 내로남불~ 지금 우리나라 경제~ㅋㅋㅋ 많이들 지지해주세요~ 70% 아니라 99% 찍어주세요~~ 여,야 둘다 너무너무,또 너무너무 싫다.정치인 전부다 서로 네탓, 서로 불리한건 여,야가 한편~ 참~ 웃을일 없이 살다 내 글에 이렇게 웃어 보네~~ 내일 아침은 맞이할수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이러는 나도 한심하다. 아내,아들,딸한테 너무 미안하다.지랄같은 세상 내나이 50. 국가에서 혜택본거 하나도 없네. 아니지 ㅋ. 혜택은 커녕 손해만 봤네~ 이렇게까지 혜택 못볼수가 있나~ 다 피해가고 오로지 손해만~ 근데 희한한게 내 주변만 전부 찌질인가. 다 걱정만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은 걱정없나요, 지금이나 미래가? 지금 나라경제,집안경제 내가 못나서 그런가 내 주변은 다 걱정하는데.. 정치인! 아무리 생각해도 99% 다 싫다 나 역시 이번엔 기대해봤지만 결국 다 똑같은 정치인들. 잘먹고 잘살길 종일 일해도... 난 죽고싶다 오늘도.

내가족.. 너무 미안하다.지랄같은 세상 오늘 난..


현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주말에 키즈카페를 가게 되는데 불이 났을 때의 대비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녀가고 있는 상황인데 화재가 나는 경우 큰 인명피해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들의 이용이 많아 부모의 한사람으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일단 소방점검을 부탁드리고 추가로 관련 법안의 입법도 부탁드립니다.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화재점검을 해주세요.


아프다고 임신이라고 가족이 있다고 말같은 소리하네 제주도에는 병원이 없냐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정부는 생각이 없냐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없어

난민들 출도제한 왜풀어주냐구


자영업자들은 능력도 없고 도덕심도 부족해서 최저임금 받는 사회적 약자계층에게 시간당 1000원도 더 못주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들의 생계를 위해 능력있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근로노동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노동자들 급여에서 일정부분 세금을 걷어 최저임금계층 노동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최저임금 계층의 4대보험 혹은 직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렴하신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3040화이트 칼라들과 대기업 노조 관계자들도 충분히 믿고 맡기리라 생각합니다

근로노동자에게 추가 세금을 걷어 최저근로자 지원 기금을 조성해주세요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5인이상 근로자만이 연차월차를 쓸수있고, 근로자가 언제 짤릴지모르는상황에서 아파도 싫은소리 들어가며 일을 해야 합니다. 다같은 근로자인데 누구는 연차 월차써가며 일을 하고 누구는 급한상황인데도 연월차도 쓰지도 못하고, 사장은 할 일은 6~7인이해야 할 일을 4인이서 너거알아서 풀어나가는거지라고만 얘기하고, 그렇다고 일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사람이 극심한피로로 조퇴얘기해도 일이 바쁘다 안된다고, 이런상황인데도 5인이상으로 만들 생각도없고, 연차월차라도 있으면 법적으로 좀 쉬고 충전이라도하고 일할텐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5인미만 근무지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적용이 필요합니다.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구제정책 일환으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주관회사:LH주택공사) 에 1차 매각한 임차인 입니다. 5년 임대기간 종료시점에서 5년전 LH에 매각한 금액 대비 현재 가격 상승 폭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남에 재매입에 어려움과 감정평가 금액이 희망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감정가와 각가구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울분을 쏟게 합니다. 아래 호소문은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이 LH에 호소한 내용 을 허락하에 청원 게시 합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에 1차.2차.3차 모든 임차인의 마음일것 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희망의 메세지 입니다. 호 소 문 희망임대주택리츠 원소유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매입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 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재매입권 행사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리츠 운영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LH에 다음과 같은 점을 호소드립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닙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팔리지가 않아서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리츠에 집을 팔고, 다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5년간 임대료 내고 살면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5년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급하게 집을 팔았지만 나중에 다시 사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데 그 말 속에는 ‘능력에 맞지 않게 집을 산 욕심 많은 사람’, ‘집을 살 만한 여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 좋지 않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 100퍼센트 현금을 준비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대출을 안고 집을 사서 팔고 하면서 집을 넓혀 가고, 재산을 불려 갑니다. 집을 팔려고 할 때 팔수가 없으면 낭패를 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다면, 그리고 싸게 판 집을 다시 비싸게 사야 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한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집을 팔 때 리츠가 제시한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고, 특히 재매입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매입가 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도 거래가 안 되기에 어떻게 하면 집을 팔까 고민하던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생각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만든 정책이고, 공기업인 LH가 실무를 담당하는데 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리츠가 먼저 재매입권에 대한 조항을 넣어준 만큼 나중에 집을 되살 때도 당연히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으로 믿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헛된 기대였고 오해였습니다. 일반 중개업소를 통해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리츠와 맺은 계약(특히 재매입권 특약)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방법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고, 시점보정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재매입권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나 LH는 한결같이 저희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계약한 대로 재매 입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저희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담당 자는 만일 5년 전에 비해 현재 시세가 하락했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하는 것에 반대했겠 느냐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 황을 가정해서 반대논리를 만들어 저희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5년 전에 국토교통부나 LH, 저희들 모두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로는 좀 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아파트의 본질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파트는 시간 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박근혜정부 말기에 건설, 부동 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정책으로 단기간에 오른 것입니다. 집값을 떨 어뜨린 것도, 폭등시킨 것도 정부인데 그 이익은 정부와 공기업이 모두 챙기고 피해는 저희들 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이전에 근본적 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재매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 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 더 노후화가 진행되고, 오랜 기간 동 안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를 65%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하라 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설사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면 현실 에 맞게 개선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갑”인 리츠에 유리하다고 해 서 저희들에게 계약서 조항만 강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초에 리츠를 만들어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들였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체결 한 계약서” 조항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계약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월 임대료 내고 살아오느라고 돈도 모으지 못한 서민들 의 처지를 생각해서 적당한 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 집값이 급등한 2016년 하반기 이후의 거래사례만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지난 5년간의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매도한 가격에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번에 재매입을 하지 못하는 입주자들은 2년 동안 임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대차계약에 5년 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재매입권 부분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반영하여 주십 시오. 2018. 7. 9

문재인 정부에 호소 합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자동차 및 오토바이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자 자동차 소음기를 개조하여 야간에 도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며 굉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개조 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굉음을 유발하는 운전자 및 정비소(개조를 한 정비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굉음 유발하는 자동차, 오토바이 처벌강화


공무원 대량증원은 세금 고갈과 증세로 이어진다 늘린인원만큼 퇴출 시키세요 해마다 공시지가 대폭올려 재산세 증세해도 감당 안됨니다

불필요한 공무원 퇴출시키세요


계곡에 평상영업 강제철거라도 해야지 왜 안하나? 못하나? 뒤가 가려운게있나? 대한 민국 국민이 여름에 계곡 가는데 돈내야하나? 그리고 담당공무원들 강략한 징계 요청 합니다 왜??? 매년 마다 반복 되는데 공무원들은 한게없음 근무태만 직무유기 법에 있는거 적용 되면 모두적용시켜 월급 만밭아먹는 공무원 퇴출시켜야 한다

매년반복 계곡불법영업  아니한 담당공무원들 퇴출요청


최근 촛불시위 관련하여 당시 기무사에서 군게엄령을 선포하고 탱크 등을 앞세워 시민 등을 무력 진압할려고 했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비단 그런 월권 행위 등을 언급하지 않다 할지라도 현재 일선에서 전현직 기무사 군간부들의 행태가 월권을 자신들의 당연한 특권처럼 여기고 군관련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바 말단 간부에서부터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특권 의식으로 똘똘뭉쳐 건전한 군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상과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며 오히려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해대는 기무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월권과 남용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민주적 의식과 행동을 가진 국민을 위한 건전한 부대를 창설하는 것이 백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무사 구성요원 중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인사들이 대다수라고 추측되는 바 전원 교체가 필요하고 올바른 준법정신과 사상을 가진 특권의식에서 벗어난 진정한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무사를 해체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새로운 조직 구성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꼭 상응하는 행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무사 해체가 절실합니다


식당 종업원12명 탈북인 한명씩 면담 해서. 북으로 가고 싶다면은 이렇다 저렇다 언쟁 하지말고 북으로 보내야 합니다

종업원12명. 탈북인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산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분야가 어디인지? 시장에 시그널을 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합니다. ㅇ 국민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력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바람직 하지 않게 봅니다. 즉, 그들은 절대 노동자편에 서거나 국민 편에 서지 않는 단체 이기 때문입니다 ㅇ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의 약자인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옵니다 ㅇ 대기업과 조인트 하는 모습은 대기업으로 부터 또 정치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구나 라는 짬짜미 이미지를 가져 올 것입니다 ㅇ 산자부장관이 대기업 12개 업체와 미팅을 하였던데,,,,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트럼프관세대책과 AI인력 양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말도 안되는게, 트럼프관세는 모든 기업체들은 미리 예상하는 리스크 요인중 하나 입니다. 정부대책은 FTA로 미국산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고 그들의 품목들은 관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의미 일 겁니다 그들은 오래전 부터 미국에 시설투자 하고 확대하여 왔습니다. 국내에 쥐꼬리 만큼 투자 하면서 말입니다 AI인력은 그들이 해보니 다른 해외회사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등 해외업체는 그들이 직접 높은 임금과 스카우트비로 인력을 운영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인력 자산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은체로 과거 개발도상국시대때 정부에서 주도하던 향수에 젖어서 국민세금으로 AI 인력을 양성해달라는 것이지요... ㅇ 이런 대기업들을 믿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부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들은 유아적 이기적 단체들 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기적 단체들 이지요. ㅇ 중소기업관련 정부부서는 따로따로 정책을 내지 말고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부서를 통합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경제 통합 관리 필요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에서는 뽑아주지도 않아 일자리를 갖을수도 없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항상 절망하며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뇌전증 환자 입니다. 한번 병원가서 검사 받으면 약값+ 병원검사는 제가 감당하기에 벅찹니다. 뇌전증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무섭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도 사람으로 인정받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고 마음편하게 병원을 다닐수 있는 세상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대부분의 뇌전증환자들은 저 같이 살아갑니다. 제발 뇌전증환자를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뇌전증환자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하여 국방부/육군/기무사 등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긴급 지시를 하시었습니다~그리하여 국방부에서는 건국이래 최초로 공군 법무실장을 위시한 해/공군 법무관실을 중심으로 군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를 시일도 정하지 아니하고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것을 왜 이 싯점에서 청와대에 관련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이는 청와대에서 별도의 수사지침을 하달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수 있는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청와대는 이를 즉시 철회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건과 관련하여


저는 자동차 부품 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접어야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지금 적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억대 연봉 받아가며 올해 또 파업하는 귀족노조 민주노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최저임금을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자기들이 양보하고 협력업체에 단가 인상등 조치를 취해서 소득 차별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경기가 어려워 하루에 열 여섯시간 일해가며 납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완성차가 만들어지나요 요즘 청년들은 월급을 아무리 많이줘도 일하러 안옵니다 힘든 일은 안하죠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들만 월급 올랐다고 좋아합니다 그들이 벌어서 국내 소비에 얼마나 기여하나요 다 본국으로 송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자동화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은행이고 중진공 기보등 가면 대출이나 해주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특성상 제조업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제안 드립니다 첫째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파업 행위를 처벌해주세요(부모가 회사에 다니면 자식이 입사할 있고, 회사가 설비 투자등을 할때 노조에게 허락 받아야만 가능하고, 한번 파업하면 우리 일년치 연봉을 성과금으로 가져가며 협력업체에 전가 시켜 단가 후려치기하는 그런 집단이 촛불 집회로 이 정권을 만들었다고 머리띠메고 지금도 떳떳하게 어깨 힘 주고 다닙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볋화 부탁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돈 얘기할때는 한국말 잘 합니다 하지만 불량나서 뭐라하면 못 알아들은척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열배이상 우리나라에서 돈 벌어 가져갑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0프로 정도는 국고 유출이라 생각합니다) 셌째 단가 인상 시켜주세요(우리가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는 다 올랐는데 단가만 거꾸로 가네요) 이렇게 글을 올리면 아마 누가 올렸는지 찾아서 물량을 줄이든지 해서 망하게 하겠죠 원래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그런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고하라 해놓고선 뒤에서 신고 한 사람 찾아서 보복하는~~ 최저임금을 원위치 시키든지 단가를 인상 시키든지 뭐라도 제발 부탁드립니다 뿌리 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건에 대한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7세ㅡ20명 6세ㅡ20명 5세ㅡ15명 4세ㅡ7명 3세ㅡ5명 나이는 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 혼자 담당하는 인원수 보조교사가 있다고해도 보조교사가 돌아가면서 봐줍니다. 3세아이들 선생님한테 안아달라 달라들어도 선생님이 안아줄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장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지만 교사혼자 어림도 없습니다. 전 두아이 키우는데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교사 혼자 이많은 어린이들을 보살피라 합니다 과연 보육환경이 어떨까요?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장난하는 아이들도 많고 말을 안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교사가 봐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보육 엉망이라고 난리입니다. 적어도 교사가 원아를 관리할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 주셔야합니다 . 유치원교사들과는 전혀 다른 보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세한 내용을 올릴수는 없지만 한번만이라도 보육시설에 나가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보육하는지 봐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주세요. 부모가 맘 편히 아이들을 믿고 맡길수만 있다면 출산정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교사가 담당한 원아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꼭 시정이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아세요?


보험사기범과 동*화재(D*손해보험)를 고발합니다 <보험사기행위> 1. 교통사고를 가장한 사고내용 허위신고-2014년에만 4회 척추수술, 총6회 경력으로 2014.10.30 7번째 척추수술 추돌로 장해를 입었다면서 대물피해 0원이고 2014.9.20-10.29까지 40일간 41회 고속도로를 운전함. 2. 103회 한의원 허위부당치료-한의사 지불각서와 350만원 보험사반납(85%), 15% 치료날짜, 내역증빙못함 3. 허위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급여대장-강서세무서,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매월납부가 없었음이 확인됨 4. 허위취업-사장사고직후 사업자내고(개인사업자 직원1명) 매출0원인데 6000만원을 상대직원에게 송금해 주었음 5. 보험사기협조-보험접수 15일 후 2015.11.30 사장은 폐업했고 보험금 받고 2016.1.12사장에게 300만원 송금 6. 통상적인 가족들은 우연에 의한 보험사고를 당하는 것이 매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및 부,모,처와 4명이 최근 10년간 89회에 걸쳐 108,171,268원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받은 사실에서 보듯이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이라 합리적 의심과 판단됨 7. 2015.12.28. 합의금 2700만원은 신한은행통장으로 받았고 나머지 치료비포함 총보험금 3600만원 발생함 8. 교통사고상해였으면 질병코드번호 S-330이었어야 하는데 진단서,처방전 모두 질병코드번호 M-511로 나옴 즉 사고와 무관한 질병을 의미하고 1998, 2010, 2014 총 6번 척추수술을 받았던 본인의 질병이 원인임을 의미함 9. 사고와 상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동*화재> 1.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어기고 무직자에게 휴업손해지급, 기왕증50% 전손해 미반영하고 다 본인에게 청구함 즉 기왕증50%면 치료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은 상대방 책임인데 본인에게 모두 청구함. 2. 소득세미납 및 사업장폐업으로 무직자임을 소송중 확인후에도 계속 월300소득으로 처리함 3. 동*화재에 보험사기 접수했는데로 담당자는 보험사기조사 안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저를 돌려보냄 4. 이런데도 본인과실90%이라면서 집을 가압류함 5. 증거1호를 타인의 치료비내역을 제시, 담당자를 못 만나도록 근무중인데도 휴가갔다고 하는 등 매우 불성실함. <본인피해> 1. 2017.9. 동*화재가 구상금 소송을 시작하며 집을 가압류를 하자 서울신용보증재단도 가압류를 함 국*은행과 기*은행에서도 위 두 곳이 가압류를 했으니 일부상환을 요구했고 이자율 상승도 통받음 2. 개인신용하락으로 은행, 카드사 이자율 상승 및 대출제한 3. 2015년부터 자동차보험료,오토바이보험료 상승 4. 경찰서5회, 보험사10회, 법원3회 출석 자료제출명령신청 50회 등 정신적,시간적,금전적 피해가 막심함 <현재 진행> 2018.5 서울 남부지검에 보험사기 고발하여 조사중이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상대를 증인으로 2018.9.11. 재판예정임 2014.09.20. 상대가 고의 또는 운전부주의로 스스로 넘어지는 사건 발생. 선한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물리치료라도 받으라고 선의로 K*보험에 접수해줌 2014.09.22. K*손해보험에 스스로“ 큰사고가 아니니 보험접수를 보류한다”고 했음 2014.10.30. 2014.5-6 4차례척추 FIMS수술받은 우**병원에 22일간 입원해 척추유합수술을 받음 2015.03.01. N***RT에 위장취업-(개업 2014.10.23. 폐업일2015.11.30.) 2015.11.15. 허위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동*화재에제출 2015.11.30. 허위 소득자료 보험사접수 직후 N***RT폐업함 (즉 위장취업도 이것으로 무직자가 됨) 2015.12.28. 무직자임에도 보험사에 숨기고 월 300소득으로 합의금 27,758,540을 수령함 (합의서12/24) 2016.01.12. 보험청구를 협조해준 사장에게 300만원을 송금함 2018.07.12 서울중앙지방법원 변론기일. 9.11 상대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함 <사건개요> 2014.9.20.(토) 서울 테헤란로 개나리아파트 인근 1차로를 오토바이로 달리다가 신호변경을 보고 정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뒤에 20대 여성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건너다가 고의 또는 운전부주의로 제 오토바이 방향인 좌측으로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고 상대 오토바이와 추돌한 사실이 없습니다. 매우 경미하게 상대가 제쪽으로 스스로 넘어졌습니다. 제 책임은 없다고 생각했지만 제 앞에서 넘어졌기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다쳤는지를 물었더니 뒷 여성도 안다쳤다고 했고, 운전한 남자도 외상이 전혀 없어서 추후 뺑소니신고 우려도 없애고 보험처리를 해 주어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K*손해보험에 접수해 줬습니다. 당시 경찰출동이나 보험사출동도 없었습니다. 9.22(월) K*보험사에서 전화를 했더니 “ 큰 사고가 아니니 보험접수를 보류한다” 고 하여 ‘ 내 책임은 아니지만 착하게 보험접수 잘 해줬구나’ 생각하고 3년간 평온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동*화재는 사고내용확인이나 처리과정에 한 번도 연락하고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7.9 동*부화재는 제 집을 가압류하고 보험금 3600만원중 K*보험에서 지급한 2000만원을 공제한 1600만원을 달라고 구상금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현재는 허위치료한 한의원 350만원회수, 삼*화재 구상금등을 공제하고 총81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대소득> 2014.09.20. 사고당시 무직 - (손해사정서에 무직 나옴) 2015.12.24. 합의서작성 당시 무직 - (위장취업했던 사업체 2015.11.30 폐업함) 강서세무서 자료엔 소득세 납부내역이 ‘해당내역없음‘으로 나옴 이런대로 동*화재는 월300 소득으로 상실수익을 산정함-명뱍한 약관위반 및 업무과실 <결론> 위 사항을 종합할 때 본 사고와 피해사실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본 사고와 무관하게 본인의 척추 질병을 오토바이 사고로 둔갑시킨 보험 사기사건입니다 상대방의 허위사고내용으로신고, 103회 한의원 허위치료, 소득세 미납인데 허위 소득세원천징수제출 등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보험금지급 당시는 몰랐더라도 소송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알게 된 동*화재는 적극적으로 보험사기를 밝히고 보험약관을 어기고 지급하는 과실을 인정하여 제 집 가압류를 푸는 것이 상식일텐데도 계속 가압류를 하고 법원판결을 받겠다고 뻐팅기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의 사회적 책무를 회손하고 보험사기자에게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여러분과 청와대의 깊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범과 동*화재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