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고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무시당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큰 빚에 쪼들어 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16년말에 도로에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으로 상부업체는 영업을해서 이익을 챙기고 저희는 공사를하는 식입니다. 계약금부터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중도금역시 받을금액의 10%로 받으면서 대출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가 끝나고나서도 나머지 금액을 주지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하며 나머지금액의 반을 깍자는 겁니다. 이유는 갯수가 줄어서 입니다. 그러나 10개의 그릇에서 5개의 그릇으로 줄어도 용량이 그대로라 5개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했기에 금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서로 분쟁의 금액은 7천인데 1억 6천을 잡고서는 주지 않습니다. 재판진행은 1년입니다. 저희회사는 5천만원 자본회사입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1년 6개월동안 묶어놓고 안주면서 톡으로는 7천만원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으라고 조롱합니다. 나머지를 받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추심을하려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추심을 못하게 막고, 분쟁금액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묶여있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들이 미납되서 사면초가상태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 받으니 공사나 대출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고 상부업체가 원하는대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악덕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1억6천에서 7천만원이 분쟁금액이라면 9천만원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까지 묶어서 시간을 끄는데 재판부는 9천만원에대한 분쟁을 또 다른 재판진행하랍니다. 그럼 지불되고 있는 재판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을 지고 재판비를 개인대출로 지불하고 재판진행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비용을 공탁으로 모두 사용 못하게 묶어주세요. 못받은사람은 돈에 쩔쩔매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여유있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또, 승소하면 우선 미지급 금액을 다 받게해주세요. 만약 항소가 있으시에는 분쟁금액을 공탁으로 제외해주세요(단, 1차재판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예)100만원 금액에서 1차재판비용 50만원제외하고 50만원만 공탁으로 2차재판진행) 최종승소시 재판비용+이자 바로 지급해주세요

대한민국 하청업체는 죽어가고 있습니다.(법을 개정해주세요)


일기예보 듣다보면 언제부턴가 불쾌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상쾌지수로 바꾸면 훨씬 느낌이 좋지 않을런지요? 단어 하나를 긍정어로 바꿈으로서 국민들 마음이 더 산뜻해질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시 불쾌지수를 상쾌지수로 바꾸면 어감이 좋을듯


대한민국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아픔의신음소리에 귀를귀울이고 이제더이상의 보여주기식 모험놀이를 삼가하여주십시요.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소요소 곳곳에서 북한공산주의 숭상화같은 망령들의 그림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는것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문화.발전은 관심밖이라 퇴보하는중 임에도 북한공산주의와의 이벤트에만 관심쏱는것같아 걱정스럽고 윈통스럽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한국정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대로된 자유대한민국으로 돌려놓으십시요.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원청에게 유리한 법제도를 개선하주세요


공소시효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범죄자의 면죄부이지 피해자나 사법기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범죄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대한민국에서는 처벌이 안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더 심한 고통 속으로 빠져 살고 범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은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처벌을 안 받으니 편하게 살아갑니다. 대부분 범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신고조차 못하고 보복이 두려워 고통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면 공소시효가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죄 지은 자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가해자가 부담을 느끼고 살았을 까요? 요즘 사회에서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피해를 안 당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전체가 고통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살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일이 방대하기 때문이다 문서의 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야 서류로 보관했지만 현재는 사건기록을 쉽게 저장할 수 있고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겼다가 나중에라도 가해자가 잡히면 그때 처벌하면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는 폐지되지 않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전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공의 이익이 우선 되어야지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가 존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범죄자의 면죄부인 공소시효를 전부 폐지하고 이전 범죄에도 소급적용해 주십시오.


저는 파주엘지디스플레이단지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입니다. 다름이아니고 현재 5년째 파주에서 일하고 먹고살았는데 그동안 저금도하고 여행도가고 차근차근 미래도준비하고 일을해왔습니다 그런데요즘 갑자기 일이없어져 8월에퇴직하라는통보를받았는데 진짜 어떻게살아야할지막막합니다 경기가안좋아 그렇다는데 저는잘모르겠고 근로시간단축이나인건비올려주시는건감사한데 일이좀 많이생길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건설 일자리


지난6.25전쟁 기념일을 상기 시키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이조국을 지키왔어며 국토방위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오래동안 젊음을 희생했는지를 다음세대 젏은이에게 고취시키고 알리기 위해서라도 병력의무를 33개월이상 군복무를 수행한 65세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처우를 해주었으면 한다. 지금 당면한 인구정책에 대한 어린이 부양정책에 적극 찬성하지만, 젏은이들이 자만말고 의식을 개선 할수있는 역사관 또한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세대간의 차별을 없에기 위해서라도 현65세이상 남자면 해당된 의무 군복무기간 33개월이상을 현세대 젊은이들의 현군복무기간 20개월 눈높이로 이해가 안된다니 이또한 차별되어 헌신했던 기간을 보상 받아야 겠다는 마음을 더욱갇고 너무 억울함을 느끼게된다. 앞으로 형평성을 잃지않고 변화 될수있길 학수고대하는바~ 65세가 도래하는 젊은세대도 똑같이 병역의무를 필한 남,녀 모두가 구분없이 만기 군복무 개월수에 준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애우를 하도록 하고, 지금당장 매달 위로금으로 65세이상부터 지급되길 기대한다.

우리 젊은청춘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생 업체인 FCN이 2000년 설립과 동시에 [대한축구협회]-KFA라는 거대한 클라이언트를 20년 가까이 독점하다시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현대가에서 시작해 이어진 이들의 파트너십은 KFA와 FCN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의혹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단합니다. 2005년 국정감사 때는 안민석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KFA의 비리를 폭로하며 FCN과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2016년 국감때에도 KFA-FCN 유착관계가 의제로 올려질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정유라 사태에 밀려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신생 업체가 어떻게 20 년가까이 협회의 핵심적인 일을 도맡아 할 수 있겠는가? 유착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 [축사국 - www.pwls.or.kr]은 20년 가까이 암묵적 카르텔을 유지하며 이어온 KFA 와 FCN 의 유착관계를 집중 조사해줄것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자신들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폐쇄적인 협회운영으로 오랜 세월동안 썩어온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의 모든 운영 과 활동, 즉, 국가대표팀 A매치계약, 국대감독계약, 스폰서 계약, 에이젼트 계약 등에 있어, 상기 계약들에 대한 협회운영의 공정성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관련링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79436 또한 [축사국] 카페내에 게시된 대한축구협회의 불법행위를 성토한 중요한 게시글이, [축사국-국민청원] 이 개시된 직후, 왜 비밀리 누군가 (축사국을 반대하는 배후세력)에 의해 무단 삭제되어 사라졌는가? [축사국] 홈페이지 메뉴 글 및 아래에 예시한 포털서비스 [축사국] 댓글들에 걸어놓은 KFA-FCN 관련4개의 링크들이 왜 온라인에서 누군가에 의해 무단 삭제되어 사라졌는가? 이러한 순수국민단체를 겨냥한 천인공노의 사이버 테러를 가하는 반대세력과 그들의 배후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2017 년 11월 10/11일 축사국 네이버(NAVER) 댓글 [현대축협 비리1?현대 카르텔 일감몰아주기]일간스포츠①“최순실·정유라” 지난해 말 터진 국정농단 사태로인해 한국체육계를 얼어붙게만든 두명의 이름이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KFA)와 FCN의 '적폐'가 다시 한번 드러날 기회를 묻어버린 이름이기도하다. http://naver.me/GpviBpAo ②FCN 유착중심에 '현대가 거물' 채수삼http://naver.me/xy0C3BDB ③http://naver.me/xTY0hXDp ④http://naver.me/xWO2L08M ☆[축사국카페]cafe.naver.com/purplesniva 2017 년 11월 05/06일축사국 네이버(NAVER) 댓글 [검은컨넥션]①(일간스포츠) KFA와 FCN 유착관계 중심에 '현대가 거물' 채수삼 있었다 http://naver.me/xy0C3BDB ② http://naver.me/xTY0hXDp ③정유라 사태에 묻힌 KFA-FCN 적폐 http://naver.me/GpviBpAo④ 광고대행사 소유 http://naver.me/xWO2L08M ⑤ (중앙일보) KFA-FCN 의혹 진단 “축피아”에 발목 잡힌 통합마켓팅 http://news.joins.com/article☆[축사국카페] http://cafe.naver.com/purplesniva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모든 스포츠 언론은 지금 현대가 지배하는 [대한축구협회]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입과 귀가 막혀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도와 정보 제공” 이라는 언론기관의 본분을 망각한채, 권력에 아부하는 한낱 부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20 여년이상 HYUNDAI 정씨일가가 사유화하며, 부패되어온 현대가 대한축구협회, 그들의 불법,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축구가 가장 평등하고 민주적인 스포츠다. 공만 있으면 가난한 나라가 강한 나라와 정정당당히 맞설 수 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말씀들을 국민들은 굳건히 믿고 지지합니다.

[대한축구협회 비리] KFA와 FCN 유착 – 20년간의 KFA와 암묵적 카르텔.일감 몰아주기 조사해주십시오. 또한 왜 KFA-FCN관련 기사링크가 사라졌는지 조사해주십시오.


요즘 인권 인권 말이 많네요. 성실히 납세하고, 나라를 위해 군대를 다녀오고, 이 힘든 시기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인권을 주십시오.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살인을 한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도 인권이 있더군요. 내전중인 국가를 버리고 아이와 여자들만 남은 조국을 모른척하며 쉽게 벌고 저들 멋대로 살기위해 들어온 예맨무슬림인들의 인권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중인 주제에 한국에 그동안 살았고 노동을 했으니 인정해달란 불체자들도 인권이 있지요. 건보로 2000억원이 세나가도록 우리 세금으로 잘 살아가는 불법이민자들에게도 인권이 있었네요. 한국의 여학생을 성폭행 후 살해한 외국인들에게 인권변호사들이 슈퍼맨처럼 나타나 무죄나 감형을 위해 발벗고 나서줍디다. 그들도 인권이 있네요. 군대를 가지 않을 양심이란게 자기들만 가진 것인 양 말하며 군대를 빠지려는 사이비종교인들에게도 인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은 어딨습니까? 다치고 죽은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의 인권은 어딨었나요? 세금을 더 내라면 더 냈고 하라면 하라는대로 법을 지켰던 수많은 보통의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답니까?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말레이시아도 받기 싫다는 정체불명의 무슬림인들을 받기 싫다는 우리의 목소리는, 인권은 어딨습니까? 한국의 소외계층 문제 다 해결된겁니까? 서민안정 벌써 이뤘습니까? 이 나라의 모순과 적폐 다 정리한 겁니까? 내 세금 어디다 쓰는 겁니까? 이 나라의 모든 국민이 너~~~무 행복해서 외국인들에게 다 퍼줘도 좋은 나라였습니까? 여야 모두 국민이 아닌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알아줄 정치인을 가질 인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인종차별 혐오론자로 매도하지 않는 균형적인 언론을 가질 인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인권을 주세요. 법을 지키고 의무를 다하며 선량히 살아가는 대다수의 우리들에게도 인권을 주세요. 이런 우리는 결국 벼랑에 내몰리면 매번 인권 따위 없었다는 걸 너무 많은 사례로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인권 좀 주십시오. 내 아이가 살아갈 나라에 대한 내 권리가 있는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온 평범한 우리들에게, 인권을 주세요.

우리도 인권을 주세요


우리사회가 개혁이 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것입니다 근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경영자총협회 송영중 부회장 해임건 은 경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조사는 뒤로한채 사태가 조기에 수습을 위해 회원사 407곳 중 233곳(63곳 참석/170곳 위임장 제출)이 참여, 96.1%(224곳)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송영중부회장을 해임하였습니다 경총은 송 부회장 해임 이유로 분열 조장, 사무국 파행 운영, 업무 지시 불이행, 경총의 신뢰와 이미지 실추 등을 거론하며 송영중부회장을 해임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저는 기득권층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총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개혁의 칼을 배어들었다 해임당한 송영중 부회장을 차기 노동부 장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분야 현장 전문가로서 그 어느누구보다도 현장 노동자들의 애환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시절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였으며 무엇보다 문제인정부가 추구하는 적폐청산의 적임자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경총 부회장에서 해임된 송영중부회장을 차기 노동부 장관으로 추첞합니다


대통령님 언제까지구청에서일하는비정규 정규직으로좀빨리해주세요..예산없다고만하시지말고 창원시가재일힘들어요.. 기간제도너무짧고끝나면또다시제계약도하지않고

정규직


난민이 제주도 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난민 거주 제한풀어서 통제 약화되면 난민이 전국적으로 확산 양산되고 일자리침해문제, 치안악화, 난민불인정자들 딴데로 도망가는등의 각종 국가와 국민들 위협하는 문제들이 커집니다 저 소송 승소 못하게 힘써주십시오 외국인이 남의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바꿀려고 하는 행위는 정치행위로 불법이고 주권침해, 내정간섭 악행입니다 외국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불허하고 일본등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정치활동하면 추방됩니다 그리고 난민이 한국말도 못하는등 한국법이나 소송절차를 알기도 힘들텐데 소송했다? 저거 돕는 인권팔이단체같은 외국앞잡이 매국세력이 있을것입니다 정치행위하면서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저 난민 추방해주시고 외국처럼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불법화하여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게 해야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 추방하도록 법 도입해주십시오 외국인 정치행위 돕는 세력들도 스파이죄로 처벌해야합니다

난민이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하라는 소송걸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하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출산과 육아와 관련 여성의 흡연을 법으로 제한 또는 금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 건의해 봅니다. 임신기간이나 수유 등 엄마의 몸을 통해 태아와 육아 기간 동안 아기의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선택권 없는 무차별적 고통을 막고 그로인한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함임니다.

여성흡연 금지법


Supporting letter를 Essential Letter 로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 비자신청후 한달 후에야 정확한 요구를 하는 게으름. 이런 행위들은 공무원의 자격에 미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밥만 축내는 파렴치한들입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인원을 교체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일처리가 최악인점을 들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위수지역이 시대와 맞지않다고 판단, 국방부에 위수지역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지역주민이 지역상권 붕괴라는 이유로 반발하자 부당하게 재검토에 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특수한 신분의 국민일뿐 그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경제를 부양한 의무가 애초에 절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반발때문에 위수지역 재검토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것이며 이 말도안되는 재검토에 가담했던 국방부 일부 수뇌부와 표때문에 지역주민의 충실한 개가 되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군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버러지같은 인간들 때문에 계속 이동권 제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인권침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즉각 위수지역을 폐지해야 합니다. 위수지역은 헌법 제 14조의 명백한 위반이며(모든 국민은 이전,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50~60년대와 달리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3~4시간 생활권이라 비상상황시 빠르게 복귀하는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며 부대내에서 출타인원을 제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더더욱 위수지역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인들 상대로 갑질과 부당한 바가지를 씌워 계속 독과점 장사를 하겠다는 상인들 때문에 못 없앤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은근슬쩍 재검토가 된 위수지역 폐지를 다시 빠르게 추진할것을 청원드리며,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한 경쟁을 거부하고 위수지역을 최대로 악용하여 독과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지역상인들에게도 준엄한 응징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서비스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스스로의 현실을 알기에 그토록 반대하는 것이며, 가격과 서비스가 정상적이라면 전혀 반대할것이 없는 위수지역 폐지를 반발, 즉 그들의 목소리는 애초에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군인들은 인권을 가진 똑같은 국민으로 외박 외출시 어디든 자유롭게 가서 놀 권리가 있고 이미 해,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어 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위수지역이라는 구시대적 족쇄로 군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루빨리 위수지역을 폐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위수지역의 즉각 영구폐지와 위수지역 폐지 재검토에 가담했던 자들의 강력한처벌을 요구합니다.


Ⅰ. 개요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 정부 책임 요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Ⅱ. 문제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 및 해당 구간 근무자 부당 처우 1. 1인 근무 체계의 한계 저는 2018년 상반기 소사원시운영(주)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개통일을 기점으로 소사~원시 구간의 한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무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 운영 인력 최소화로 인하여 환승역인 소사역과 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역사에서 1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는 각종 시설물 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객 갇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역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통화 장치를 눌러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무원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역무실을 비울 경우, 빠른 초동조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어 민원신청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시설물 장애와 같은 사고는 추후에도 역무원 혼자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역무원 부재 시 화재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1인 근무 시 화장실도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소사원시운영(주)은 역무원들에게 매일 역 내 기계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공자가 아닌 역무원들이 기계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2. 역 무인운영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운영(주)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매일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역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휴게 시간 동안에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셈입니다. 역 무인운영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에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오직 사람만이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역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주어진 휴게시간 동안에도 반강제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또한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역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3.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 부당 처우 위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소사원시운영(주)의 취업규칙에는 주간 근무시 1시간 20분, 야간 근무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시된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질 수 없는, 실태와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것입니다.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들은 지속되는 근무로 인해 피로 누적에 시달리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 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민원인의 제안사항 1.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중 한 방법으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자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통해 역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은 빈틈투성입니다. 이러한 빈틈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비합리적 운영체계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해당 구간이 현재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사원시운영(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진의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 철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에서도, 소사원시운영(주)은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통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Ⅳ. 기대효과 – 이용객 안전확보 및 근로자 부당 처우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된다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당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현금이 없어서 못내고 있습니다 연체하면 연체금액 붙이고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수수료 내야하고 현금이 없어서 연체 안하려고 카드로 내겠다는데 수수로가 웬말인가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폐지


운전을 하다보면 밤이나 비오는 날은 차선이 안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은 더 심하고요 차선만 뚜렷하게 잘 보여도 사고가 덜 나지않을까요

밤이나 비오는 날  차선이 잘 보이게 좀 해 주세요


공무원집단이나 사설집단이나 군기관이나 경제기관이나 법원이나 검찰 경찰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이지요.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없다면 누가 범죄를 할까요. 대한민국에 촛불은 명령합니다.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대한민국에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진정 아름답고 살아가고픈 나라로 만듭시다. 국민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후손들과 나아가서는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 이기도 합니다.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대한민국에 모든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최저임금 향상 되고 오히려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보이더군요. 어리석게도 최저임금 올린 탓을 하면서 정부를 욕하는데. 정부가 욕먹어야 할 것은-이에 대한 악덕기업의 더러운 짓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정부를 탓하는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여태 돈 잘 받고 일하고 있는데 왜 건들여서 우리를 피해입히냐고 하는 근로자들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언제? 언제 여태 제대로 돈을 받아 왔나요? 제가 여태 보아왔던 기업들, 지인과 다른 타인을 통해 들어왔던 악덕 기업들의 실체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줘여 할 것을 여태 빼놓고 부려먹고 있었더군요. 여러가지 받아야 할 것들도 빼놓고 월급만 주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언제 여태 제대로 받아왔을까요? 추가적으로 10~15명이 해야 할 일을, 인원충당 없이 6~8명에게 전부 시키더군요. 그래놓고 기업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없다." 그래놓고 일을 더 들여 옵니다. 여기서 두가지가 분류됩니다. 이런식으로 노예처럼 일을 시켜서 벌어먹은 돈을 가득 챙기는 기업. 그리고 이렇게 챙겨도 상위 기업에게 3~40% 뜯겨가는 하,중기업들. 그로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런식으로 돌려져서 여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한데. 공장사람들은 모르더군요. 상여금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먹힌 사례도 지인에게 빈번하게 들려오더군요. 제 주변만 이럴까요? 아닐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보니 오히려 선동을 당했더군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너희들이 받을 월급이 줄어들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듣고 정부를 욕하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지금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해야할 상대는 그 악덕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들이요. 정부의 잘못은 대처미흡, 처벌 수위 약함. 즉, 시행은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해야 마땅하나. 쓴소리하며 힘을 실어줘야 할 판에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악덕기업들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시켜주십시오. -고의적으로 인원을 충당하지 않고 그 인원의 2배 이상이 되는 일을 정해진 시간안에 시키는 짓거리. -지급해줘야 할 추가적인 임금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짓거리.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까내리고 여태 받던 추가적인 것들도 까내린 정말 최악의 악질적인 짓거리. 등등. 모든 악행을 일삼는 악덕기업을 찾아, 3개월 정지? 안 되죠.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때려주십시오. 벌금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처벌받는 기간 동안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게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악질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게 근로자들인데, 당연히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월급을 지급해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태 들어보던 핑계들 중에. 남는 게 없다 -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는 머 먹고 사나? - 일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시는 겁니다. 갑질하지마세요. 할 일이 많다 - 적당히 가져오세요. 근로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일할 사람부터 더 뽑으세요. 우리들은 정말로 남는게 없다 - 그 중에 진짜로 남는 게 없는 곳이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건 운영하는 분의 잘못과 그 위에 있는 상위 기업의 잘못입니다. 그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지 마세요. 언제 한번이라도 상위에 대적도 '제대로' 해본적도 없으시잖습니까? 항의를 해도 받아주질 않는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다 -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업편만 들어주던 엣날 이야기고...지금은 정권이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봅니다. 솔직히. 전에는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소용이 없었을지 몰라도, 바뀐 지금은 이제 당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항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일해야할 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여태 받던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받고 인간처럼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청원이 정부에 닿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청원이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같은 뜻이 올라간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청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악덕기업의 처벌 수위를 강화시켜 주시고. 그에 항의 했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짤려나간 이들에게 하루빨리 도움을 주시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기업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최저임금-악덕기업 처벌 수위 강화 요청.


한국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이 투자유보를 계속한다 정권과 줄다리기를 하는건지 모르지만 삼성은 이제 몇년간 투자계획을 접었다 문재인정권은 대기업간담회도 안한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제조업체 다 죽어가는데도 옹졸한 자존심만 앞세운다 나같으면 규제를 풀어주고 외국에 나가있는 국내대기업들 불러 들이라고 하겟다 국내에서는 샘플만 만들고 양산은 외국에서하니 일자리가 생기나. 문재인식 운영방식은 가족은 힘든데 남들한테 좋은일만 하고 다니는 꼴이다 제발 실리추구 좀 햇으면 합니다

삼성은 앞으로 투자계획이 없다는데  대통령은  처다보고있을겁니까 세금많이걷어서  뿌릴려는건 나도 하겟다


저희는 여러사건에서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을 다룬 여러 뉴스를 보았습니다.국민 대다수를 그런 내용에 분노를했지만 바뀌지는 않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두순사건 같은 경우도,술을먹어 정신판단이 혼미해서 형량이 고작 12년으로 선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뒤처리할 생각까지했을까 싶은데 술을먹었다고 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봐줘야하는거 아닐까요?그리고 우리나라가 심신미약 판정때문에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라는 또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

술먹고 형량줄이는거 그만합시다.


솔직히 무조건적인 처벌을 바라는건 아닙니다. 처벌을 줄수있는 조건을 제시해 주세요 나라에서 최대한 사업주에게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솔직히 무조건 주휴수당을 안주면 처벌하라는 말은 직원을 둔 사업주는 다 죽으라는 말밖에 안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2019년이 되면 최저임금이 또 오를텐데 아무지원없이 무조건주라고 주휴수당도 꼭 포함해서 주라고. 아니면 벌금과 같은 처벌이 있을거라고 한다면 사업주는 죽으라는거죠. 나라에서 우리에게 가져간 세금을 이용하여 사업주 고용인이 다 좋을수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대신 다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것들을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키지 않은 사업주가 있다면 꼭 엄벌을 내려주세요 심하면 징역까지도요..그런쪽에서 벌어들인 벌금들로 정치인들이 꿀꺽하게 만들지 마시구요 우리모두가 좋을수있도록 최소한의 누릴것을 위하며 꼭 지원해주세요.!!

주휴수당을 법제화해서 처벌을 주세요


이건 문제의 나라뿐아닌 난민 전체에 관해서입니다. 제주도에뿐 아닌 불법체류자분들은 많습니다. 그중에도 정말 필요한 난민분글도 피해를 보고있으나까요 그래서 법을 몇개돔 좀 촘촘 세세하세 고쳤으면합니다 1.외국인 투표권..+ 최소 20년는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에게 줘야 생각합니다 범죄자경력자도 안되구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난민 및 외국인 한해서입니다 불법체류로 오래있다고 다 주면안되겠죠. 2. 난민신청은 2번까지만 가능하게 (5번은 심하잖아요 그만큼 심사 기간도 길고) 3.신청본인×대려올수는가족수 제한을 합니다. 4.난민신청후 한글과 기초 상식을 가르칩니다 (문화틀리니 상식적인건 가쳐야죠 단 세금이 아닌 난민 인권기관이 있으니 거기서 모금을 하여 그돈으로 안민을 도움) 5.한글과 기초시험에서 떨어디면 난민심사취소를 합니다(그래서 2번임) 6.난민문제는 난민 인권단체에 모아지늠 기부금으로 돕자(×우×씨 많이 기부해주세요)

난민 결국 받아야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일반서민들은 일자리및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음주운전등 여러가지 사유로 운전면허증 취소로 어려움을 겪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기회를주어 다시금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수있도록 사면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세상에 운전면허증없이 사회생활 할수있는곳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배우지못한 서민들이 취업에 있어서 운전면허증없이는 많은제약이 따릅니다 부디 문제인대통령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회전반적인 부분에 기여할수있도록 사면하여, 어려운 여건하에 동력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청원


도대체 이 사람들이 태극기와 무슨 관계가 얼마나 있다고 ...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태극기가 이렇게 폄훼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 하지 않네요. 친박단체에 더 이상 태극기란 용어를 못쓰게 해주세요. 국격의 문제이자 태극기의 품위가 너무 떨어집니다.

친박단체에서 더 이상은 태극기란 용어를 못쓰게 해주세요.


기껏해야 연간 세금 몇십만원 증액으로 부동산값이 잡힐거라고 생각하는가? 저비용 고수익의 부동산투자는 절대 잡힐수가 없다 .. 저비용 저수익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그 여유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전입되어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과거 선거 학습효과로 담 총선을 대비 폼만 잡는 이런 정책은 제발 지양하시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펴세요.. 무시기 표생각만 합니까? 금융소득도 향후는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인데도 예측을 못하고 한도를 반드로 줄여 연간소득 1천만원으로 하면 해당되는 자가 급격히 늘어 소비를 억제 경제의 악순환만 초래할것이 명약관화하니 15백만원이 적절하리라 봅니다 . 제발 부동산 투기는 잡아주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금리 급격히 오르는 향후 추세를 미리 잡지 않으면 정말 가계부채등부터 나라 망합니다. 미래를 길게보고 정책을 펴세요..

또 폼만잡은 종부세등 부동산정책 이걸로는 투기 택도없다 .


현재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외출만 하고 오면 집 현관문에, 창문에 여러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집 뿐만 아니라 거리, 전봇대 등 이곳저곳 이 광고물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같은 개개인 뿐만 아니라 이 전단지를 치워야 하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해도 과태료는 불과 몇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이 단순히 하나의 행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주택에 대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앞의 전제조건처럼 개개인에 대한 침해로 그에대한 처벌은 포괄적이 아닌 각각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처벌은 솜방망이도 아닌 그저 산들바람 뿐인 것 같습니다.

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과 보험료 체납에 따른 의료보험 적용 불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1991년 4월에 최초 건강보험에 가입 해 현재까지 국가의 세금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직장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도 해 봤고 몇번의 이직으로 지역과 사업장 가입을 오가는 과정에서 미납 보험료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유되면 언젠가 납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단 기본검진항목 이외 추가 검진과 이로 인한 외부 치료 과정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의료비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전산망의 메시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장 가입자 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미납에 따른 일부 혜택 제한이면 인정하겠으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미납이 왜 발생했고 왜 납입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직장인이면 누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한두번 이상 씩은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퇴사와 입사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공백기간은 다른 가족의 피보험자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단 하루만 지역가입자로 등록 했어도 보험료는 1개월치 100%가 부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별 한달 보험료가 30만원이라면 지역가입된 일수가 3일이라면 3만원만 부과 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아이러니하게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런 문제로 공단에 여러차례 문의 했으나 현행 기준이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둘째, 현재 가입자이고 급여에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공제해 가면서 보험료 일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미납 보험료는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되 어떠한 형태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 요청드립니다.

국민건강 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점을 청원합니다.(국민여러분들 꼭 읽어 주십시오)


공무원 사회의 개혁이 정말 시급합니다. 오늘 신문에 공무원 주52시간 노동 적용 논의가 떴더군요. 정말 주 60시간, 70시간 일해도 일할 시간이 부족하고 박봉에 몸 상해가며 일하는 공무원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 보면 근무시간에 실컷 놀다가 퇴근시간 이후에 초과근무 찍고 저녁 먹고 오고 설렁설렁 하다가 퇴근하고. 일선 학교 교사들은 방학에 놀면서 급여 다 받아가고 그러면서 평가 받기 싫다고 징징대고. 일반 근로자들은 회식시간은 근무 인정 안 해주겠다고 하면서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 시간도 초과근무 시간이고 술 마시고 오는 것도 초과근무로 보상받더군요. 도대체 국민을 위한 집단입니까 아니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입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자신이 일한만큼 못 받은 기업도 많고 일이 많아서 연차를 못 써도 보상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대다수의 피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책상 앞에 앉아서 국민 위에 군림하며 세금을 도둑질해가는 공무원을 위한 나라입니까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민간이 따라온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공직기강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숨통을 옥죄고 국가가 속되게 말해 조지기 전에 국민 세금 도둑질하는 공공기관과 공무원들부터 조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개혁


전 신자도 아니고 단지 좋아합니다 . 페미혐오 여남혐호 남여혐호/ 제주도 이민자들 여성200만 뭉칭에대해서 어텋게 해결하실건지 .. 이거 쉽게 보실거 아닙니다 .. .남혐이 3분에2인데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감사합니다   문통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초등 6학년/초등 3학년 아이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예전에 있었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않고 수시/수행 평가만으로 성적 수준을 확인해야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아이들의 성적순위 정도는 가정에 알려주어야 학습에 대한 수준을 체크할수 있는데.. 전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만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거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초등 6학년 아이는 내년에 중학교를 가게되는데 중학교 1학년때도 시험이 없다가 중학교 2학년부터는 또 시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때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나요? 아이들이 꾸준히 학습을 해야하고, 자신의 수준을 알아가면서 공부를 해야하는데.. 지금 공교육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 학원에만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평가제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대책없이 갑자기 시행된 평가에 대비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초등교육 시험을 통한 평가제 희망합니다.-


취준생이든 기존 사기업고용된 사람이건 모두가 공무원되기위해 노량진으로 향하고 .. 무엇때문일까요? 보장된 직업에 풍요로운 노후때문 .. 이들의 퇴직후 놀고먹는 생활비를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조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은 이들 직업이 민간과 급여수준이 거의 맞추어졌고 오히려 자리보장등 특혜가 많으니 이제는 연간국가부채의 절반이상을 국고로 보조하는 이런 적폐를 언제까지 이끌고 갈건지... 이러다 선진국등 다른 나라들 부도나는것을 보면서도 누구도 선거의식해서 손대지 못하니... 박근혜정부는 폼만 잡았고.. 총선이 1년반이 남았으니 제발 문대통령은 선거표의식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미래 바라보고 개혁하세요... 이것이 적페 1호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후손들의 부담을 어찌하려고 합니까? 5년만 그럭저럭 지내면 끝이나요? 알고도 안하는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명심하세요 .

적폐1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입니다. 공론화해서 개혁합시다.


성남에 난민들 너무 많습니다 어제 딸이랑 길가는데 난민이 자전거 타고 가면서 내 딸을 힐끔 처다보더니 앞에서서 대놓고 처다보길레 내가 막 모라고 하니까 그냥갔습니다 이땅에서 어디 딸을 키우겠습니까? 이건 힐끔처다보는 수준이 아니였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번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친구 아들은 어제밤에 집에 오는데 난민이 빵사다라고 했답니다 순간 몬가 싶어 그냥 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난민들을 전국에 돌아다니는데도 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옹호만하는 정부가 너무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지금 국민들 상대로 모하자는 겁니까? 난민에 관한 모든법 폐지하고 철외하길 바라며 차별법 또한 철외 하십시요 그리고 전국에 퍼져있는 난민들 즉각 추방시켜 주세요 난민 받으실거면 퇴진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난민으로 부터 방치하는 수장은 필요없습니다 모가 중요한지 판단좀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불안하다 난민들 당장 모조리 추방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자, 30대 직장인 입니다. 담배판매 관련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국가지표체계 기준으로 '14년도 13.5%, '17년도 9.2%로 지속하락중이나, 육안으로 보나 체감으로 보나 길에서 청소년들이 길에서 공원에서 골목에서 심지어 횡단보도 도보중에도 흡연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매함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고 혹은 판매자가 제재를 가할시 폭행사태가 발생한다는게 문제입니다. 하여 제 의견은 1. 담배판매를 국가기관(법원, 경찰서, 소방서, 약 340개 공공기관)에서 담배를 판매하거나, 2. 소상인들의 담배판매권 상실로 인한 매출하락을 보호코자 국가기관(법원, 경찰서, 소방서, 약 340개 공공기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입사자 분들께서 의무적으로 수습기간(약 3~6개월) 동안에 담배판매처에서 1개월 이내 파견근무(담배, 술 등 판매) 위와같은 운영이 말처럼 쉽지않고 국가기관마다 주업무가 다르고 수행해야할 미션들은 많으시겠으나 자라나는 미래 주역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청소년 흡연율을 꼭 "0" 으로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소년 흡연... 이대로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기능올림픽 선수출신 송용열입니다 요즘 남북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제안 한가지 드립니다 최근 문화와 체육부문에서 교류가 되고 있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를 우선시하는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경제부응에 앞장선 국제기능올림픽 관련하여 교류를 한다면 더좋은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안으로는' 1) 전국기능경기대회 일부종목을 북한에서 개최하여 기능대회를 알린다(국제대회 출전선수 시범경기 포함) 2) 기능 전수를 위한 인적교류 위와같이 간단히 제안 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올림픽 사무국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남북교류(기능올림픽)


혜화역이 연극과뮤지컬이 하는곳 대학로이다 하는데 음.......제생각이렇답니다 이게 뭔가 살짝 아쉬운것은 대학로거리가 많는건지 해갈리정도록 이렇게 심각할정도록 거리가 뿌옇고 금연지역이 없다는게 살짝 눈쌀을 찌부릴정도이네요 심지어 옷장사하는 가게에서 버젓히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기에 옷에 담배냄새 베이고 또한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밥맛이 뚝떨어지더라고여 담배냄새가 들어오면서 또한 가게사장님들도 담배피우는 손으로 요리하고 설겆이 하고 잇고 요리재료손질하고 잇더라요 비위생적이고 제가 약간 가시적이다 생각할수잇는데 기본 사람들이라면 예의를 지켜줘야하는게 아닌가요 학교에서 도덕을 안 배워나요?? 골목이 가는 길에 벗젓히 피는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대학로는 흡연의장소가 아닌 예술로 가꾸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더 흥보를 해 사람들을 모으는게 혜화역의 거리고 대학로거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학로 거리를 살려주세요 대학로(혜화역)이 아름다운 예술의 거리인가요 흡연구역입니까?


다발성 골수종 치로제 신약인 다잘렉스의 급여화를 청원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라 희귀병 및 난치병치료가 가능한 신약의 급여화가 절실함을 느끼는 많은 소수의 우리 국민들의 간절함을 외면마시고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배움이 없이 자식과 조국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의 염원을 버리지 마시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부디 희망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발성골수종 치로제 다잘렉스 급여화


지금의 청원방식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거 해주세요 정치인님들" 밖에 안됩니다. 지금의 청원은 청원을 보고 정말로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 알수 없습니다. 만약 10만명이 무엇을 원하는데 다른 10만명이 이것을 보고 거부하려 해도 그 10만명은 그것을 보고 눈을 찌푸릴수 밖에 없는것이 청와대 청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누구를 사형해 달라 라던지 법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말을 청원에 올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싫어했지만 그곳에 싫다고 뭐라 쓰면 결국 청원수가 늘어나니 가만히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 청원에 대하여 "싫어요" 같은 기능이 생긴다면 결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실히 알수 있고 그것의 소수만의 의견인지 허황된 의견인지를 더 수월하게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것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을 자세히 표현할수 있는 방법을 원히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말하는 "청원 갤러리"가 아닌 진지한 국민청원 기능을 원합니다. 길고 허접한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청원과 제안 홈페이지에 "싫어요" 비슷한것을 만들어 주세요.


구글에 디볼 옥시 데카 아나바 등 이름만 쳐도 불법약물 사고파는 정보들이 가득한데 관계부처에서는 왜 손놓고 있는건지 해명 좀 해주세요. 공무원이라 그래요?

불법약물을 왜 나라에서 손놓고 있죠?


인천 부평구 삼산1동 53-6번지에 상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권가 보행자가 다니는 길이 3미터도 안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나무를 심어놨네요. 구에서 심은 나무가 시민의 정당한 상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간판을 다 가려서 장사를 할 수가 없네요!!! 기존에 있던 상권도 나무가 간판을 가려 망해서 나갔습니다. 동네 상권은 현수막 광고도 못하고 전단지도 못하고 유일하게 간판 광고밖에 못하는데 구에서 심은 가로수 나무가 간판을 가려버리면 굶어죽으라는 뜻 말고 뭐가 있습니다. 조치가 안되면 청와대 게시판에도 근무소홀로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구에서 심은 나무가 시민의 정당한 상권을 방해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지방공무원 시험을 보며 겪은 일입니다.) 5월 19일 아침 10시, 전국에서 동시에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19일 토요일(시험시간 10:00~11:40), 지방공무원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직 임용 필기시험장(광주공업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 도중에 느닷없이 감독이 저를 신원조회 한다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갔습니다. 10시에 시험이 시작되고 5분쯤 지나서 감독이 신분증과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원래 그러면서 수험생 OMR카드에 도장이나 사인을 해주는 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신분증과 얼굴만 부본(응시원서나 수험표를 출력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하고 갔습니다. 다시 한 바퀴를 돌면서 답안지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다른 감독들은 한 번에 하는 일입니다. 한참 시험을 보다가 10시 50분쯤에(이 때 저는 세 번째 과목을 풀고 있었습니다.), 감독이 저한테 오더니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며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가 버렸습니다. 저만 그랬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대체 저 감독이 왜 저러나??? ...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뭐가 어때서? 왜 뭣 때문에 나만?.. 시험보고 있는데, 신원확인을 해야 한다며 가져가 버리나??.... 제 신분증과 수험표를 가져가더니 정감독과 부감독이 저를 두고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 뭐냐.. 저 감독 왜 저러냐???? (9급 공무원 시험은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100분 동안 5과목, 각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을 푸는 시험입니다. 9급 수험생들이라면, 100분 안에 100문항을 풀고 마킹까지 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 합니다. 누가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해서 빨리 정확하게 풀어내느냐를 경쟁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중에 일어난 일이라 집중하고 문제를 풀려했지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세 번 째 과목 이후에 집중력과 평정심이 깨졌습니다.. 대체 내가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게 뭐가 잘못돼서 뭣 때문에 나만 신원조회를 한다는 건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 뒤로 감독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기 싫고 수험생한테 그래놓고서, 몸을 좌우로 엉덩이를 좌우로 내밀면서 스트레칭 하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고 화가 났습니다. 저 오지랖 넓은 아저씨는 대체 뭐냐??? 뭐 저딴 감독관이 다 있나? 저 아저씨는 다시는 이런 시험의 감독을 하면 안 되겠구나.... (시험이 끝난 후 내려가서 부본이 잘못된 것을 보기 전까지 감독이 완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확인해보니 다른 심각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감독에게 항의했습니다. 왜 내가 뭘 어쨌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신원확인을 한다고 한 거냐?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에 따라갔습니다. 시험본부로 갔습니다. 감독이 이 사람이 시험 책임자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30대 중반 쯤? 처음엔 그냥 그 학교 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지만 교육청의 이 시험 총 책임자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따라오라 했습니다. 뭐 따라오라구요?? ‘이리 오십시요’도 아니고 따라오라구요?? 저를 마치 징징거리는 초등학생처럼 윽박지르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던 중에 감독이 무슨 종이를 보여주었는데... 주민번호가 95년생... 완전 엉뚱한 주민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그걸 제 핸드폰으로 찍으려 했더니 제 손에 있던 걸 다 뺐어버리고... 정신없어 뭘 뺏겼는지도 잘 모르다가 하여튼 방금 제 손에서 뺐어간 거 돌려 달라 했습니다. 제 손에 있던 수험표를 뺐어갔었습니다. 그 엉뚱한 주민번호가 찍혀있는 부본은 치워 버리길래 제가 그거 증거인멸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접수 중에 공인인증서도 사용하고 접수가 잘못 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접수단계마다 다 출력해서 가지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접수증, 수험표 다 제 주민번호가 똑똑히 정확히 찍혀있었습니다. 시험 총괄이라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터진 거라는 인식도, 수험생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도 없어보였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보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시험의 책임자인지.. 그저 자기는 윽박지른 적이 없었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민원제기 할 거라 말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교육청 감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자 감사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방송사에도 전화했었습니다. 광주 ***는 토요일이라 취재 안 한다. 광주 ***는 월요일에 연락하겠다. ***는 보도국에 접수해주겠다...연락 없으면 취재 안 하는 거다.. ***는... ***은,,,,, 다들 주말이라고, 취재한다는 언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제보 문턱이 이렇게 높은건지... 공무원 시험 중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취재하겠다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는건지..... 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방송국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교육청 감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에 인사담당자가 전화하도록 하겠답니다. 월요일 오후에 교육청 감사실에서 다른 여자 감사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접수서버 오류랍니다... 서버회사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게시판에 질의응답 써놨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교육청 답변이 고작 서버회사에 질의응답 써 놨다??? 어이없어 멍하게 있었더니 그 쪽에서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무원 시험 보다가 겪었던 일, 교육청 답변입니다. 이후에 신문사에 제보를 하고, 5월 28일 다음 포털 메인에 기사가 떴습니다. 댓글이 4,400개가 달렸습니다. 그래도 교육청은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후 후속기사가 나왔습니다. 서버오류가 아닌 교육청 실수였습니다. 교육청의 해명이 아닌 후속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교육청은 그 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이후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5월28일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단 한 차례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 기사가 나가기 전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어떠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6월1일 오전 9시50분 광주시교육청 담당자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사회인으로서의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다. 횡설수설했습니다.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의 전화처럼 불안정한 심리상태의 전화였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본인이 힘들다 이야기하면서 제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하니, 스무 번 정도 계속 취하해라, 취하해라 했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내가 불려 가야하니 힘드니 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냐. 내가 개인적 감정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아닌데 광주시교육청은 대체 어떤 곳이기에 이런 전화를 하느냐. 그 곳에 합리적인 사람은 없느냐 물었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횡설수설하면서 민원을 취소하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는 전화를 듣고 나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무슨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담당자의 이런 전화도, 연락 한 번 없는 교육청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 그 담당자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한다. 이의제기하지 말고 취소하라.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전화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아무런 사과도 아무런 내용도 없는 전화. 그저 자기들 힘드니 무작정 민원 넣지 말라는 전화. 둘 다 청소년도 아니고, 어이없었습니다. 어쨌든 국민신문고에 넣었던 민원을 취소했습니다. 그 후 광주시교육청도 담당자도 그 사람 부인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에 괘씸해서 다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오늘 (6월28일 목요일)아침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이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시험담당자는 주의를 주고, 시험감독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이런 동일한 민원이 더 없어 자체종결 했다 쓰여 있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일이 하나 더 있었어야 이 일이 있었던 일이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부인하니, 제가 소설을 쓴 겁니까? 초등학생한테 던져주는,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의 대답.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반복해서 전달해주는 국민신문고. 광주시교육청 감사실은 귀찮은 민원 하나 처리하는 태도로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게 다였습니다. 그러고서 충분한 사과를 했다고 하며, 수험생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서 자체종결 했다 하며 연락 한 번 없는 광주시 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공무원 시험 도중 수험표와 신분증을 빼앗아 가버린 수험표와 신분증 - 교육청 쉬쉬


네이버 뿜에 여자애가 중학생인데 남자애들한테 집단강간당함 남자애들은 어려서 처벌이 안된다함 문제는 남자애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않는다는걸 알아차린순간부터 여자애를 조롱하기시작함 니가 먼저 다리벌렷자나 <= 이런식임 SNS에도 올림 여자애는집단강간에 온몸이 흉터투성이임 결국 여자애는 자살시도 어머니가 글올림 청소년보호법 악용사례 안고칠거면 저 악마같은 어린넘들 잡아족쳐달라 사진첨부가 안되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첨부가능하게 해달라 네이버 뿜 => 집단 검색하면 나옴 청소년보호법이 악마를 만든다 처벌받지않는다면 또 집단성폭행하겟지 법은 피해자를 먼저 생각해야한다

남자애들이 여자애 집단강간


얼마전 여당대표 딸 결혼식장에 대통령 화환과 장관들 등 많은사람들의 축하모습을 보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굳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만 결혼식인가 싶고 사회지도층일수록 가족잔치로 간소화 해줘야 국민들 정서에 맏고 사회적위화감도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국민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정치인 가족 혼례 간소화


의학적으로 어렵게 얻은 외동아들을 대신해서요. 이 글을 열어보신 분들은 10초만 투자하셔서 아래글 읽어 보시고 그냥 닫지 마시고 찬성/반대 의견 클릭 부탁 드립니다. 못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 줄게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번의 클릭이 모여서 제 집안의 대대로 연속적인 학업단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정중히 부탁 드립니다. <제목 : 외동아들 대신 아버지가 징병현역 2번 국방의무 수행하기> *현황 및 문제점 가.현황 : 1.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 저하(초 저출산 국가 진입) 2. 1인 자녀 가구 증가 : 아들 형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출산 가정은 아들이 한명 3. 중졸 이상 및 혼혈아 현역 가능 4. 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의 대물림 현상 증가 5. 20대 징병현역 수행기간 현실적으로 학업 단절 나.문제점 1.징병현역 대상자 모집단 자체 축소 2.외동 아들 증가로 외동아들 징병현역 국민적 거부감 증대 3.징병현역 대상자 자질 하향화 추세 4.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의 대물림 현상 증가(한 집안이 할아버지 면제, 아버지도 면제, 아들도 면제) : 성공한 사람들(시장, 장관, 교수, 스포츠1등, 연예인, 재벌등)의 가문은 대개 대대로 2대 또는 3대가 연속적으로 합법적 병역 면제 5.합법적 병역면제자는 2년 동안 지속 공부가 가능하나 징병현역 의무수행자는 2년 동안 물리적으로 학습 단절 *개선방안 대상을 아버지가 징병현역 만기제대한 사람으로 하고 그 대상자 중 신청한 아버지에 한해서 외동아들 대신 2번째로 징병현역 입대 국방의무 수행 *기대효과 1. 출산율 저하로 인한 모집단 축소 상쇄 2. 외동아들에 대한 징병현역 국민적 거부감 감소 3. 징병현역 대상자 자질 상향 : 징병현역 유경험자 2차 활용으로 국방력 강화 가) 2번째 징병현역으로 군생활 경험 다량 노하우 기 보유 나) 30대 이상에 입대하는 연예인 병사보다 훨씬 우수한 징병현역생활 A급 가능 4. 대대로 연속적 합법적 병역면제 집안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한 집안의 연속적인 20대 징병현역 기간 학습단절 불공평 해소 ◆기타 1. 부자간의 돈독한 부정 발생 및 대대로 징병현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연속적인 학습 단절 고리 끊음 2. 1호 신청자는 이 청원을 한 본인으로(70년생) 요청함 3. 저희 집안 남자 3명은[아버지(작고)와 형과 본인(=제안자)] 모두 징병현역 만기전역 출신입니다. 저는 지금 아들 한명을 두고 있고 좀 있으면 위와 같이 제 하나뿐인 아들도 저희집안 남자들처럼 징병현역을 갑니다. 병원 가서 어렵게 의학적으로 돈 들여서 아들 하나 얻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못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 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징병현역 2번 입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릉동 용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5-6 담임교사 이상형입니다. 5학년 6반 학생들이 주택가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토의한 결과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혹시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없도록 cctv를 설치해주시고, 어긴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주세요 캠페인 활동이나 공익광고들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바쁘신 중에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릉동 주변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모두 단속해서 추방해주세요.그리고 불법체류자신고방법을 포털사이트에 쳐보니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불법체류자 신고도 많이 국민여러분께 홍보해주세요.불법체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있는데 대책을세우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거죠?좀 더 효과적인대책을 세워주세요. 저희동네도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가 많습니다.그런데도 일손부족등을 이유로 신고하지않고 있습니다.불법체류는 말그대로 불법입니다.불법체류자단속을 매우 강력하게 강화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불법체류외국인 즉각추방과 단속강화


국가 기밀(산업 기술, 정보, 군 정보, 특별 자산 등)을 해외에 판매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기밀은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한 나라의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정보나 자산입니다. 국가의 기밀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건내는 행위는 명백하게 스파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국가기밀을 외국으로 팔아넘긴 군간부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간부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어쩌면 자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지도 모를 국가 기밀을 해외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무리 진보적일 생각을 한다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왠만해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나라, 국민이 위대한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일 수록 국가 기밀을 더욱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는 정보의 싸움,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어가고 있는데 국가의 기밀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입니다. 국가 기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막론하고 행위를 한 개인/단체에 대한 매우 무거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하게 기준을 높여서 사형은 아니더라도 나라를 팔아 개인의 영달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상위 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가 기밀(산업정보, 군정보 등)를 다른 나라에 판매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대한민국 수도에 위치한 서울역은 많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경유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서울역의 노숙자들이 담배를 구궐하며 시비를걸고 길거리에 소변을 보는 등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있습니다. 서울역 4,5번 출구에서는 노숙자들이 저녁시간에 술을 마시며 주변의 배수로에 소변을 보아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항상 그곳을 지나갈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이며 가끔씩은 지나가는 사람의 다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노숙자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원하며,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울역 노숙자들을 처벌해주세요.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헌신한 7급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수십년째 싸우고 있으나 일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서 예맨 난민에겐 인권이라며 나라 국격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빠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계지원비 43만원주며 일자리 거주지도 알아봐준다죠?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본건에 대한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많이 놀렸으나 시간이 갈수록 해당 원글이 뒤로 밀려나니 동의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1638?page=6 해당 주소로 가주셔서 바쁘시겠지만... 제발 동의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이 될수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예멘 난민(1인 생계비 43만원), 나라 위한 국가유공자 7급(43만원)..자국민 인권부터 챙기십시요


지금 한국 증시 폭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미중의 무역전쟁에 금리인상에 트럼프의 자동차관세 인상 협박까지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주식 시장에서 완전 살판 났습니다. 공매도로 말이죠 특히 자동차 및 부품주는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되어 폭락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공매도로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을겁니다. 한종목에 하루거래량의 20퍼센가 넘는 공매도를 때리고 있으니 악재가 쌓이고 쌓인 허약한 한국증시가 버틸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통해 한국기업의 가치를 시장가치 이하로 끌어내리면서도 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금융당국은 아무런 방어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 지옥을 겪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정부는 도대체 증시안정을 위해 무얼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일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라도 하면 증시 하락을 막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힘듭니까?

주식 공매도 폐지하기 싫다면 일시 중지 조치라도 하시죠?


차별금지법을 7월달안에 제정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제주 예멘 난민기사마다 차별금지법 청원에 동의해달라는 댓글을 보고 청원에 동의하려고 들어와서 찾아도 그 분이 말한 청원내용이 없어서 제가 청원글을 올립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 자체를 차단하는것으로 보아 이 법이 제정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생길거라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 만큼 이 법이 다른 어떤 법보다 상위에 있어서 지금 불고 있는 난민반대등의 국민 발언 자체를 차단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난민수용등 국민들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싫다고 얘기하면 구속이 될수도 있다면 국민을 역차별하는것 아닙니까?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인지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습니까?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지지를 받으셨나요? 이 법이 통과되면 난민이나 불체자나 외노자들에게 난민반대한다고 말하면 잡혀간다는데 사실입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 표현도 마음대로 못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표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난민이나 불체자나 다문화 가정에 투표권을 주면 그들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아침부터 줄서서 지지할것 같습니까? 그런 표라도 필요합니까?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제발 자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굳이 없어도 될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가는 일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상들이 피를 흘려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깟 외국인들을 위해서 조상에게 죄 짓지 맙시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수시는 그냥 부를 대물림하기위한 수단 부모의 능력에 따라 대학이 결정되는 제도. 공평한 정시부활해주세요.

수시30% 정시70%


이익의 20%를 가져가다뇨? 수익이 나지않고 손해를보면 돌려줍니까?

2021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더운 여름 누구나 계곡에 발담그고 물놀이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은 뭐 좋은자리(물있는 자리)는 죄다 그늘막쳐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릿세를 어마어마 하게 받는데 이런 영업을 못하게 막고 일반인들도 발담그고 물놀이 할수있게 해주세요.

계곡 물놀이 맘편히 이용하게 해주세요!!!


제주에 사시는 분들이 메신저 올리고 있네요 여학생 추행하고, 관광하는 여자분들 시선 스캔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또한 기도끝나고 동네 주민분들에게 음식 달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문제 빨리 확인해주세요.

지금 제주 난민 육지로 이동 합니다.확인해주세요


사하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사하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때문에 민원을 올립니다. 관계부처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청인지, 건축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시청인지, 건설공사 안전을 감독하는 구청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민원담당자께서 잘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학부모 모임에 수시로 참가하고, 저녁마다 흥분해서 건설담당자를 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서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주어야 할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근의 공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민원을 올립니다. 1. 건설공사 중 어린이들 등하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아침 등교시간에는 건설사 사람과 학부모들이 모두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교시간에는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확인해서 우리아이들을 기다리면 되는 지를 학교에 문서로 알려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위협받는 어린이 안전때문에 학부모와 건설사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2일 무너진 공사현장 경계벽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부담당자와 건설관계자, 교육청 담당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6월 12일 공사현장 경계벽이 무너졌고, 기사화 되었고, 그 동안의 마찰이 있었기에 6월 15일 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 사하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 홍보를 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가 살기 좋다"를 말하고, 경계벽이 무너진 것은 "퇴근시간에 임박한 작업자의 조급함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구두로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경계벽이 무너졌고, 보수했으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는 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는 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확인과 초치를 하였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태풍의 피해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작업자의 작은 실수로 경계벽이 무너지는 사태라면 현장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학부모와 함께 설명회를 했으니 또 홍보자료로 사용하겠지요, 사진에 언쟁하는 내용은 안나오니까.. 사고의 발생과 조치, 재발방지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하고, 관련된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방법을 제공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이전 설명회에서 분진과 소음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부터 협의한 내용이라고 다른 학부모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논의한 내용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건설사의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확인하셨을까요? 교육청 담당자는 확인했을까요? 6월 15일에 그에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건설사, 교육청, 공무원들 중 아무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흘러가 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속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난 후 주차장 출입구가 어린이 통학에 대해서 안전한지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중 한분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건설허가를 위한 심의과정에 교통영향평가자료를 받아 와서 확인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교통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검토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000명의 학생이 통학하는 초등학교에 인접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하초등학교가 적은 수의 학생이 통학하고 운동장도 없는 그런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검토내용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주차장의 출입구는 어린이 들이 다니는 바로 그 길에 연결해 두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육청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사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알고 계셨는지요? 친구들과 장난하다 어디로 뛰어 나갈지 모르기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위한 등굣길, 즐겁게 집으로 가는 어린이 하굣길에 연결된 주차장 출입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운전자는 어두운 주차장을 나와서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바가 올라가면 급하게 가속해서 대로로 나아가려 할 겁니다. 주차장 출입구와 어린이들의 보행로가 겹쳐있는 것을 고려한 심의결과인지 확인하시고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한 심의결과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해야합니다.

위험에 노출된 사하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죽을 때 까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쉬 쉬 하는 가족들... 일 벌리면 인연 끊겠다는 가족... 지난 거 들춰내서 뭘 어쩌자는거냐. 너 하나만 조용하면 가족 풍비박산 나지 않는다. 늙어서 몸도 안 좋은 데 그거 벌 받게 하면 뭐 할래.. 등등... 피해자가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지옥 같은 인생... 피해자는 살고 싶은데... 매일 매일 죽어야 하나 하는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상담도 받기 두렵습니다. 상담 사 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 나 땜에 온 집안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날 까봐... 하는 걱정과 두려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인간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첫째 딸 이어서... 아들이 아니어서 싫어 했고. 매일 술 마시고 때리고... 때릴 때 항상 벌거벗겨 놓고 때리고. 어렸을 때부터 시장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건 말건 쇠 몽둥이로 때리고 6 학년 때부터는 입속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고.. 중학교 들어 간 지 얼마 안됐는데.. 이차 성징이 나타나고 사춘기였던 저를 목욕 시켜야 한다고 더럽다고... 집 욕실에서 온몸을 닦으면서 처녀막 검사한다고 손으로 마구 쑤시고... 6학년 겨울 처음으로 집을 나가기 시작해서 기회만 생기면 도망 쳤는데... 그럴 때마다 잡혀서 옷 벗기고 때리고... 집으로 잡아가는 길에 천안 **장 에서 옷을 벗기고... 그때 처음으로 그 짐승도 옷을 벗고 내 위로 올라탔지요... 죽을 듯이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치고 한 거의 한 시간 가량 고통을 당하고... 끝내 걸려온 전화 컴플레인 에 그 여관에서 나오고... 또 한번은 교복 입은 채로 차 안에서 억지로 1.5 리터 소주 반 병을 먹게 하고 죽기 전에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교복을 뜯어내고 때리고 ... 거기서 도망쳐서 친구네 집으로 찢어진 교복을 부여잡고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잡으러 온 그 인간에게 넘겨지고... 어렸을 때부터 당한 수많은 폭행과 몹쓸 짓에 힘들어 집을 나가고 또 잡혀오고... 그러던 중에 학교 선배 3명에게 집단 성폭행도 당하는 일도 생겼었어요... 그 일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요. 충남 **중.고등학교 선배 3명 아직도 이름이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 류**, 이**) 내 동창 두 명도 그들이 시켜서 내 손과 발을 잡았지요 오래된 여인숙에서... 너무 어려서... 정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도 나쁜 일 당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어린 나이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중에 한 명은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저 혼자 걸어가는데 그 길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용서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무서웠어요... 전 혼자였었어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도망쳤었어요... 전 그런 일을 당하면 나만 입을 다물고 아무 말 안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아빠란 짐승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 안 듣는 날날이 딸이라서 자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면서 나를 때리는 걸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고 정당화 시키고... 저는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고... 19 살 때 집 나갔다가 잡혀 와서... 안되겠다 싶어서... 잡초 약 인가? 그걸 마시고 손목을 끊어 죽으려고 했는데... 새벽에 엄마가 이상한 느낌에 내 방에 들어와서 내가 피 흘리고 정신 잃은 모습을 보고 소금물을 먹여서 토해내게 하고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를 살렸지요 그날 엄마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했었는지... 그날 그 인간도 집에 있었지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더욱더 괴로운 날들이... 한국 나이로 41살이 된 지금도 죽지 못해 어쩔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지난 일 왜 잊지 못하고 사니... 네 가 생각하기 나름이야... 잊어라... 지난 거 들춰내서 어쩌자는 거냐... 그동안 공부 시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했으니 난 할만큼 했다... 그만큼 도와 줬으면 됐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속으로 생각 합니다... 그럼 그런 끔찍한 일을 안 당했으면 ... 딸이 공부할 때... 힘들 때 안도와 줄 거였구나.. 10억 짜리 건물이 있는 집안에서 딸 대학 보내고, 나쁜 일 당하고 힘들 일 있을 때 나 몰라라 할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은 제가 자격증 시험 등록 비 랑 생활비가 모자라서 엄마한테 30 만원에서 50만원만 도와 줄 수있냐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자식들 뒤치닥꺼리 해야 하는 게 싫다 .. 너 낳은 게 후회가 된다 그러더라구요. 싫으면 그냥 안된 다고 하면 되는데... 나한테 화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어요... 난 내가 당한 것 에 대한 보상을 원 한 게 아니고... 보통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도움을 구한 것 뿐인데... 그 몇 십 만원 때문에 엄마를 괴롭히는 딸 취급을 받았어요... 모든 걸 알면서도 아직도 그 짐승과 한 이불에서 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하는 엄마도 끔찍합니다. 제가 미국에 나와서 혼자 살게 된지 10 여 년이 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단 두 번 그것도 합쳐서 3주 밖에 안 되요. 그들에게는 내 존재가 없으니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좋겠죠... 내가 한국에 가면... 정말 불편한 존재이고... 내가 그들의 인생에서 빠져주길 바라고 있지요... 전 엄마가 그래도 모든 사실을 아니까 트라우마 로 힘들 때... 토닥여주고 이야기라고 들어주고... 그렇게 만 해주더라도...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꺼 예요... 아빠가 죽기 전엔 해결 안된다. 신고를 하던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던 네 맘 데로 하고 가족의 인연을 끊자고 하더라구요... 제 얘기 들어주고 아픈 거 감싸주고 이해해 주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이모 한 명이 몇 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해결이 안됩니다... 사람 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어쩔 수 가 없습니다... 숨도 안 쉬어지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 나올 것처럼 뛰고 당장 죽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상담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고요... 제발 미성년자 성폭행, 친족 성폭행... 가정 폭력... 등 공소시효 폐지 해주세요... 그게 안되면 그런 일 당한 피해자들을 좀 도와 주세요!!! 보통 사람들처럼 살아 갈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살고 싶습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양산시 시청 밑에 볼링장이 있습니다 볼링장 이용 손님들의 주차인해 주변에 주민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또 대형 상업용 차량들도 불법주차가 되어있어 그곳을 지나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습니다 시청에 몇번 민원을 넣어는데도 전혀 개선 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안전을 위해서라도 개선 좀 해주세요

양산시 주정차 단속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명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안니라 두째아이가 학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고위험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정신건강센터에서 검사했지만 똑같은 결과로 신경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나이는초등학교1학년인데 수준은 5세에서6세수준이라고합니다 그래서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3가지를 한달치료 하는데 48만원이 들어갑니다 우리형편에 이렇게치료를 받을수가 없는데 아이를 그냥 방치할수도 없고 저혼자 슈퍼를 해서 두아이를 챙임지고 있는상태 여서요 좀도와주세요 교육청에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시청에 물어봐도 없다고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초등생 심리치료 지원사업 장애아이가 아니어도


지금 들어온 난민들 말인데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많이 낮다고 하나 그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난민으로 인정 못받아도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지요 이것만 대답해 주시오. 그래야 불안 해 하는 내 자식들한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겠소이까

나랏님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게 처음이라 많이 망설이고 떨리기도 하네요.오늘 뉴스를 접하고 용기내어 몇자 적어볼까 합니다.문대통령님께서 '편안한 교복' 도입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제딸은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몇년후엔 중학교에 가고 교복을 입겠죠..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중고생 여학생들의 교복입은 모습에 딸둘을 키우는 엄마인 제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고 걱정도 되더군요.교복을 너무 짧고 타이트하게 줄여 입어서 속옷이 보일까 아슬아슬하더라구요.그런 모습을 흘끗 흘끗 쳐다보는 남학생들이며 아저씨 심지어 할아버지분들까지...그런 모습을 볼때면 딸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쾌하고 걱정됩니다.그리고 요즘은 초등학교부터 여자애들이 메이크업을 하던데 왜 학교에서 그걸 허용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중고생들은 짙은 메이크업에 교복만 사복으로 갈아 입으면 누가 그애들을 미성년자로 볼지 걱정이 돼요.그로인해 성범죄가 많이 생길까 걱정되구요.제가 구세대라 그런건가요?애들의 너무 짧은 교복치마와 짙은 화장이 자꾸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데요..제가 못하게 한들 우리딸들도 나중에 친구들이 하면 따라 할텐데 그걸 그냥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하나요?70~80년대처럼 단정한 교복에 화장기 전혀 없는 그런 대한민국 여중고생들을 보고 싶습니다.그냥 읽고 넘어 가시지 마시고 제발 딸을 키우는 엄마의 간절한 마음을 꼭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세요~~~~

대한민국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성분 하나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의약품을 식품으로 기업 입맛대로 둔갑시켜 마음대로 국민을 우롱해도 되는 나라 입니까? 식약처 허가를 미끼로 대기업만 독점 판매하고 수입대행 업체는 각종 이유로 수입제제 하는 식약처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바로 잡야 주십시요. 그리고 국내 수입대행 업체는 단속대상이고 해외에서 영업하는 대행업체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답변이 적법한지 철저히 수사하여 바로잡아 주십시요

국내 수입 신고한 업체만 단속


문재인 대통령님은 북한의 전복으로 인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렇게 엄밀이 따지면 이웃국가 이면서 대한민국을 공격한 적 있었던 북한인데 왜 한국이 돈을 내고 솔선수범해서 나무도 심고 경제특구 건설을 도와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이 산에 나무 한 그루 심을때 북한이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지원인지 속시원하게 듣고 싶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ㅇ 강남 재건축 외부 베란다 전체 30억 이상의 샷시공사시행한 이건창호 공사후 개별세대 영수증 미발급후 영수증 발급요청하니 발급해 줄수 없다는 당당함에 부도덕한 민원 피해사실에 대한 윤리행위 고발 ㅇ 대상 아파트 : 개나리 2차 재건축 ㅇ 구체적 공사 및 업체 : 300세대 이상의 베란다 전체 시스템 창호 샷시공사 공사업체 : 이건창호 ㅇ 구체적 공사과정 재건축조합에서 개별세대조합원에 지급할 금액을 세대별로 모아 샷시계약을 하였고 당시 그 대금은 약 300세대 이상의 조합원 금액인 30억이상임 ㅇ 현재 이건창호의 민원에 대한 문제 행위 - 6월초부터 개별새데 영수증 미발급에 영수증 발급요청을 했으나, 무조건 자료가 없다는 주장임 - 15차례 걸친 긴급한 공사대금 영수증을 주지않고 확인도 해주지 않는 상황임 ㅇ 이건창호의 문제점 어느기업이든 30억이상의 샷시공사가 수천건이 되지는 않으며, 무조건 5년의 회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닌, 이 계약을 위한 사전 총무, 영업, 공사, 회계사 사무실, 세무법인등 아니면 당시 약정서와 계약서는 얼마든지 내부에 존재할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건창호는 형식적 답변만 하고 내부자료 어느 곳에서든지 자료는 회계관련이 아니어도 서류보존년한의 자료를 내부에서 찾을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없다는 주장만하고 있으며, 이 영수증 발급을 하지않고 있으며, ㅇ 국세청에는 그 자료가 존재함에도 고의적 영수증 미발급행위를 하고 있다 ㅇ 개나리 재건축 주민 541세대의 민원피해 발생 현재 양도 양수관계에서 이 공사대금 수천만원은 개별세대에서 당당하게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건창호의 미온적이고 고의적 영수증 미발급으로 주민들은 세금폭단을 맞는 형국이 되고 세금 신고날짜로 인한 1달간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건창호가 허울을 뒤집어 쓰고 공사후 돈만 챙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기업윤리와 고객피해발생에 대해 즉시 이행을 하지않는 사실에 대해 고발합니다.

긴급 민원 : 개나리2차 재건축 당시 이건창호 30억이상의 시스템창호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후 요청하니 발급해줄수 없다는 부도덕한 윤리 행위고발


안녕하세요. 올해나이 34세 직장인여성입니다. 결혼후에 아기를 갖고자 노력을 많이했는데도 안생겨서.. 난임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보니 자궁에 이상이있는지도 모르게 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이 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인공 1회 , 시험관 2회를 진행하였는데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함관은 최대4회만 보험이 됩니다. 만약 4회까지 실패한다면 온전히 자기부담금인데.. 병원비만 600 이상이 들어갑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일반서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시험관시술에 횟수제한을 둔다는 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될때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저도 아기 품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간절히.... 저도 엄마가 되고싶습니다..

시험관아기 횟수제한, 나이제한 없애주세요


국회가마비상태인데, 세비는 꼬박꼬박지출되고있어,국민의이름으로,동결시키고져합니다. 세비책정권도박탈하여 국민들의30만명의동의하에책정하는방안을모색하고져합니다.

국회의원세비동결


다들 기억하실지...?? 대구 여대생 납치 집단성폭행 사망사건 15년만에 범인을잡고보니 사건 당시 대구 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스리랑카 인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이안된사건입니다. 스리랑카 국민에70프로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예멘 남민 추방해야됨니다 무슬림 사람 잠제적인 범죄 자입니다.불법체류외국인 인도관리도 못하면서 무슨 예멘 난민을 받나요 ♨♨

외국인범죄 법강화해주세요


ㅇ 제목 : 민원인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아파트시스템창호 베란다 샷시 공사후 돈요구후 미지급하자 소송걸어 압류까지하는 행위를 한후 돈요구한 이건창호의 부도덕한 윤리행위 고발 ㅇ 대상 업체 : 이건창호 ㅇ 샷시공사 대상 아파트 : 2006~7년 당시 개나리재건축아파트 ㅇ 문제점 : 민원인의 공사요청사실없음에도 일방적으로 베란다공사후 돈요구행위 ㅇ 당시 민원인이 답변 민원인 신청한 사실없음에도 신청서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이건창호에 확인하여, 베란다샷시를 뜯어갈것을 요청 그러나 이건창호 본사에서는 타워크레인등 비용등을 요구하면서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서 문제가 됨 이후 지속적인 돈요구행위에 민원인은 거부하였고, 이건창호는 민원인이 요구하지도 않는 샷시를 일방적으로 설치후 소송을 진행하고 갑자기 놀란 민원인은 압류행위를 하여 어쩔수 없이 대금 수백만원을 지급한 상황이 되었음 ㅇ 고발 이유: 이건창호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이같은 일방적 설치후 돈요구하고 매우 비정상적행위를 하고도 단 한번 이 사실에 대한 사과와 문제행위에 대한 조처없이 돈요구와 소송으로 민원인들에 피해를 발생시킨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피해를 본 사실을 공개함

아파트시스템창호 일방적으로 공사후 돈요구후 소송걸어 돈요구한 이건창호의 부도덕한 윤리행위 고발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억울한 심정으로 시청에 찾아갔으나 공무원이 웃으며 확인없이 당신 땅이 줄어든게 정상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토지대장상의 땅이 줄어들어도 항의하거나 도움받을 방법이 없나요? 최소한 시청에 요청한 민원 질문 답변이나 공개요청 자료라도 정확히 받고싶습니다. 시청이 답변하고 싶은 말만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요청자료도 대부분 없다고합니다. 측량도했고 토지대장에도 있는 약 30평은 처음부터 없던 땅인가요? 대한민국국민 대부분의 평생 전재산인 토지대장을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있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회사인데 1985년 측량과 2018년 측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98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후 등기와 토지대장에 면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후 경계가 틀리고 면적이 약 15% 줄어들었습니다. 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면적이 정확히 15%이상이 줄어들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 15%라 정상이라고 합니다. 약 200평이 약 170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땅은 줄어드는 땅이 있고 정상이며 토지대장과 면적이 다른 것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A.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시청의 땅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1. 일제시대 측량이라 틀리다 -198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했습니다. 2. 과거 측량도구가 부정확하다 - 100미터 줄자로 측량했습니다. 3. 측량기준점이 다르다 -측량기준점 보정 작업 중이고 거의 정확하다. 4. 땅 모양이 바뀐다 (경사를 평탄하게 만든다) -땅 모양은 1985년 이후 거의 그대로다 B. 정보공개요청과 민원실 방문에도 확인을 정확히 못 한 사항들입니다. 1 측량 후 등기된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여수시장의 권한으로 어떠한 이유로 지적도변경이 있었나요? 3 구 종이지적도에서 변경 된 현재 전산작업 지적도 등록시 잘 못 등록은 없었나요? 4 1985년 주변동네 일대 동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동일 측량인데 줄어들고 늘어난 곳이 있다 무엇이 잘 못인가요? 5 1985년 동네일대 개인도로 폭 서류요청 거절 확인바랍니다. 서류 요청합니다. 6 주변동네 도로는 시소유로 변경되었으나 산소 앞 땅은 시소유가 아니라 개인도로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1985년 종이서류가 깨끗한 최근 종이로 바뀔 수 있나요? 30년전 서류인데 아무 때나 만들어서 붙이나요? 8 구 지적도와 현재 지적도의 도로 폭 차이를 확인 불가능한가요? 9 추가 분할측량없이 도로 폭 두배 이상 확장 가능한가요? 산소앞 아스팔트도로는 원래 폭이 6M였다??? -산소 앞 흙길도로는 2M정도로 추가 측량없이 확장됐고 구도로 대부분은 90년대쯤 옆 땅을 분할 측량 후 확장되었습니다. 10 시청이 토지대장이나 정확한 확인없이 아무곳에나 버스정류장 임의 설치 가능한가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2000년경 산소 앞 개인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생겼습니다. 시소유 도로가 아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정확한 서류나 현장조사 확인 후 알려주세요 국민의 재산권 알 권리 무엇 하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대부분의 평생 전재산인 토지대장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이 있나요?

대한민국 토지대장 면적이 줄어드는게 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정상이라고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의 땅이 재산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밀양의 전鴻杓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서훈을 받지 못하던 자인데 2011년 서훈 신청이 한번 제출되었는데 대상이 아니라고 답장이 온 것이 진짜이다. 현 정부에서는 전鴻杓 의 친일 행위까지 공개하면서 왜 서훈을 주는 지 알수가 없고 전 鴻杓의 친일 해위는 보통 친일이 아니라 악질 친일이다. 형님의 가첩을 조작해 자, 호, 본명 등 조작 형님이 쓴 고천문 조작, 본적 조작, 형님의 집 수탈 전鴻杓의 독립연구자료에 떠돌아다니는 자료는 모든 것이 거짓이며 조선 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활용한 1915년 부터 1928년까지 밀양군민을 상대로 한 토지 수탈 3건 충청남도 서산군, 부안군, 등 항만, 어업권등 수탈 1건 이때 충청남도 부안군의 이웃군인 청양군 출신인 윤종화와 전鴻杓는 사돈이 되었고, 전鴻杓가 죽기전 1928년 답 10002평을 전鴻杓앞으로 권리 이전을 했고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토지를 수탈하였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고 이런 자료는 아는 사람은 예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오랜 세월동안 친일파 후손들이 전鴻杓의 친일 자료들을 삭제했을 것이고, 현정부에서 유공자 포상을 받은 이유가 궁금하다 그렇지만 하루빨리 유공자 취소를 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도 밀양의 전 鴻杓는 친일자라고 서훈을 주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전 鴻杓의 친일 자료까지 공개하면서 서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가 없다 하루 빨리 서훈 취소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국적자에게.4대보험가입하게해주세요

이중국적자에게.4대보험가입하게해주세요


집주인 법인에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아무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근저당 말소를 하여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인데 이런것을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입자 목적은 온전한 보증금반환인데, 시간과 돈 들여 보호장치를 하여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이네요. 법도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작 법이라는게 왜 있는지 화가나네요!!!

전세보증금 관련 서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중소병원은 노조가 없어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처럼 국가의 주52시간 근무 또는 연속 11시간 휴식보장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있습니다. 중소병원은 연속 밤근무 5개 또는 7개 근무를 할때도 있으며 휴식이 11시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근무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는 2교대를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발 간호사도 사람입니다. 올 9월에 시행되는 연속 휴식 11시간 보장은 꼭 지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병원의 불법을 눈 감지 말아주시고 지켜 지지 않는 병원에는 강력한 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조없고 규모적은 중소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살려주세요


기무사가 무엇 하는 곳입니까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공작을 벌이는 곳입니까 박정희때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나쁜짓만 골라하는 기무사는 필요가 없다 국민의 혈세로 지놈들 배때지 불려주니까 사찰하고 공작하고 이런집단은 하루속히 없애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번 사찰에 동원된 60놈을 전원 처벌하고 처벌수위가 낮으면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해서라도 참수에 가까운 처벌을 해야만이 이놈들이 두번다시 안할 것이다. 그리고 과천에 있는 기무사를 시내 한복판으로 옮겨서 지금의 규모를 100/1로 줄여야 한다. 혈세를 아껴야 합니다. 남북이 화해를 합니다. 기무사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에 참여 하여 주십시요

대통령은 기무사를 없애시요


이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수없네요 이나라가 무슬림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입니까? 도데체 알수없네요 난민들을 추방하고 대신 탈북자분들을 더 받아야합니다 난민들이 저희에게 주는 이득이 뭡니까? 돈을 써요?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요? 말도 안됍니다 얼른 난민들을 추방해버리거나 중국이나 일본 등등으로 이동시켜주십시오 난민들은 저희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국민입니다 국민이 아니라 그냥 난민이죠 제발 문제인대통령님 난민들 다 추방시켜주시고 깨끗한 제주도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난민추방부탁드립니다! 일자리를 다 빼았는 난민들 진짜 성폭행만 합니다 짜증납니다 제발 난민들을 추방시켜주세요

제주도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추방해주세요


예전 정권들부터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의 언론 광고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어야 할 일이지, 국민 세금으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더군다다 언론과의 유착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기관의 광고를 금지시켜 주세요.

정부 기관의 언론 광고 금지시켜 주세요


직장내갑질.제벌갑질

갑질금지법을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금은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 준비를 위해 잠시 쉬고 있는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지역은 포항이며 ,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기업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이업체 (하나로리서치) 는 고용본부에서 직접 위탁받아 실태도사를 수행하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출근을 하여 오전에는 설명을 받고 오후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경주에있는 기업체를 방문하여 수요조사를 하는것 이었고 , 자차를 이용하여 경주까지 가서 시작하였습니다. 건당 1만원 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며 , 나름 열심히 해보았건만 비도 많이 오고 하여 오후에 5건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기름값도 안나오더군요.. 하지만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사무실(하나로리서치)를 방문하여, 전날 설문지를 보여 드렸더니 왜 이런식으로 해봤냐며 다짜고짜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전 그전날 설명을 이렇게 들었으며 , 그것에 대하여 질문까지 하였으며 ,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니, 이렇게 하며 안된다며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숨을 쉬니 왜 한숨쉬냐고 또 뭐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다참다 저도 폭발해서 어제 그냥 못하겠다고 저역시 같이 소리를 지르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기전에 급여부분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그것은 노동부에서 주는것이고 , 통장 사본이나 계좌번호 드려야 되지않나요? 하니 그냥 일설명만 하시더라구요 나온후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였으니 노동청으로 연락을 하라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 그곳(하나로 리서치)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계좌번호랑 금액을 적어 14일이내 입금시켜달라고 문자를 보내라해서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고 그곳(하나로리서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또 언성을 높이며 뭐 이새끼가 일도 똑바로 안해오고 돈달라고 한다고 , 다시와서 경주까지 가서 다시적어오면 돈을 준다는 겁니다. 진짜 생각같아선 찾아가서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노동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여자분이 받더라구요 다시 그긴 상황설명을 하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도와줄수 없나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으로 시간제, 월급 처럼 정해져 있는것은 모르겠으나 건당 으로 일한건 도와줄수 없다는 겁니다. 민법으로 해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법률구조공단 연락처를 하나 가르쳐주시고는 통화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한걸까요? 그럼 요즘 식당에서나 시간제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많던데,그분들도 못받은돈 그푼돈 때문에 복잡하게 그렇게 까지 여기저기 알아보며 자기가 일한 돈을 받아야 하나요? 자역시나 크면 큰돈이고 적으면 적은돈 5만원 . 안받아도 됩니다. 너무 화가나고 열이 받아 여기까지 찾아와 글 을 적네요..

아르바이트(건수당) 입금 미지불 처리에 관하여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에 대해 종합과세 한다는데요. 열심히 일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그리고 생계를 위한 은행이자가 1000만원이 넘는다는 이유로 종합과세하게 되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은행에 있는 여유금으로 병원비로도 써야하고 생활비로도 써야하지요. 2003년 이전에 금융소득 4000만원까지 였으나 그 이후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0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는 아닌 것 같네요. 차라리 부동산 매매 때 수익에 대해 종합과세 해주세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에 대한 종합과세는 철회해 주시고 부동산 매매 수익에 대한 종합과세를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때 수익에 대해 종합과세 해주세요


저는 부산에 있는 4년제 K대학교에 다닙니다. 저희 학교 사회 복지학과는 작년 졸업 시험때 졸업 시험 유출, 컷닝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른 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험은 어떻게 진행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험은 이때까지 4과목 보는 걸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졸업 시험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면서 8과목으로 늘어 나고 기준도 까다로워 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안되는게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게 우리 탓도 아니고 왜 우리가 8과목 씩이나 시험을 봐야 합니까? 작년 졸업자 들은 4과목 보면서 공부할 시간도 많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텐데 저희는 8과목 씩이나 공부 하면서 다른 자격증 공부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졸업 하고 나서도 다른 대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고 8과목 진행할꺼면 현재 저희과 4학년 에게 어드벤테이지 줘서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고 저희만 억울한 것 같습니다. 마치 작년 졸업생들이 우리가 이런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이 처리 해라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억울 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 졸업 시험 기준을 명백히 세워주세요. 학생들과 교수진들과 졸업 시험으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졸업 시험 기준 완화


친일신문과 방송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까요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중동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쓸데없는 존재일뿐입니다 얼른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외국인들 다 추방해주세요 ㅎㅎ

외국인 다문화 반대합니다 외국인 추방해주세요


직장내갑질.직장내성폭행.직장내성추행.직장내몰래카메라.공공장소몰래카메라.신고포상금제도를만들어주세요

갑질신고포상금.직장내성폭행.직장내성추행.몰래카메라.신고포상금.제도를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기대하는 일인으로써 다시한번 히딩크 감독직의 복귀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님 본인도 무일푼을 받는한이 있더라도 저희 대표팀의 감독직을 희망한다고 얘기하신거 같은데 축협에서는 아무런 제의도 안하고 이런 사태까지 오게된거 같네요 엄한 스콜라리 감독 접촉하지말고 검증된 히딩크 감독님 모셔왔으면 합니다

국가대표 감독직 히딩크 감독 복귀시켜 주세요


최근 케이팝 아이돌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아이돌들의 콘서트 티켓의 가격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콘서트 티켓을 얻고,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원가의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팔기도 합니다. 물론 프리미엄 가격을 붙이는 사람들은 콘서트를 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6만원 티켓을 600만원으로 올려 팔기도 합니다. 인기가 많은 아이돌일수록 가격은 점점 올라갑니다. 프리미엄 가격을 붙이면 팬들도 당연히 불이익을 얻고, 주최측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제발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티켓을 파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프리미엄 가격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세요.


시사자키-정관용 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었는데..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 타임스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하하는 기사가 났다고 합니다 전 난민협약에 대한..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50여년의 세월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일부 소수지만 순진하고 착했던 내 진짜 동족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다하고.. 그들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난민 협약에 관한 정보를 한치의 거짓없이 청와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내 순진하고 착했던 진짜 동족을 위시한 ..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 바보로 만들고 그들을 대형 언론사와 방송사들에 의해.. 외세까지 끌어들여 세뇌시킬려고 하는 모든 작전세력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좀 작작하세요.. 그런데도 공명정대해야지 될 청와대는 작금의 국난에 처한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수수방관하면서.. 거짓 보도를 일삼는 대형언론사와 방송사는 그대로 놔두면서 한치의 거짓없는 난민에 관한 진실만을 말하는 본인의 글은 계속 삭제하고 있씁니다 추신: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 타임스에서 난민을 반대하는 한국인들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하하는 기사가 나서..


물가는 계속오르는데 택시비는 왜 안올려줍니까? 어차피 대중교통으로 인정두 안해주고 일하는거에 비해서 너무 수입이 적어요 여기저기 지출은 많은데 너무힘듭니다.

택시비좀 인상해주세요!!


관료를 의심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한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료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흔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이해되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삼성의 불법노동행위 관련 보고서를 묵살까지 하면서 삼성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그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차관은 삼성과의 접촉을 지시하고 출구전략까지 만들어 넘겼다. 그런가 하면 현직 경찰간부는 삼성노조 와해 공작에 도움을 주고 삼성전자 측에서 수 천만 원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교육부의 한 간부는 사학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정보를 해당 비리사학 측에 고스란히 넘겨주었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우리 사회에서 관료란 어떤 의미를 지닌 집단인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영논리'에만 파묻혀 있다. 정치권력이 문제인 것이지 관료집단에겐 전혀 죄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우선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떠한 부당한 지시에도 무조건 따르던 충복이었다.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들 관료들은 변함없이 그런 관행으로 일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이다. 어떤 권력이 집권해도 거기에 비위를 맞추고 아부할 자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다. 흔히 관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먼저,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근거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절대 다수의 공무원은 단지 시험이라는 절차만으로 선발된다. 근본적으로 지식의 단순비교 방식인 이러한 시험 선발방식은 갈수록 복잡화하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선발이라는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 특히 현재 공무원 시스템은 대부분의 경우 2년에 한번 꼴로 주기적으로 순환 근무한다. 전문성이 생길 리 없다. 이 나라 관료집단은 이미 너무나 보수화돼 있다. 이 땅의 관료집단은 한편으로 분단과 독재정치 체제의 과잉보호와 다른 한편으로 감시와 견제 시스템의 부재 속에서 왜곡 성장해왔고, 그간 단 한 번도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관료집단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정치권은 오로지 '진영논리'로만 치달아 정치투쟁에만 열중했고, 또한 이들을 감시해야 할 감사원은 세계 유일의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지금 '이방'과 '형방'이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와 얼마나 다를까? 획일적인 상명하복 문화 속에서 오직 승진만이 지상 목표가 된 이 관료조직, 이 구조와 그 구성원들은 그간 블랙리스트며 역사교과서, 댓글부대 등등 그 어떤 일도 마다하는 법이 없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평가 역시 철저히 권력의 입맛에만 부응했다. 보수 정치권력은 동일 성향의 관료조직과 함께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보수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정부'도 '참여정부'도 관료집단을 '전문가집단' 및 '권력의 기반'으로 간주하면서 철저히 의존했고, 결국 거기에 이끌려 '업혀간' 성격이 강했다. 관료집단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조선시대에 아전(衙前)이란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자면 멸시를 받는 존재들이었다. 하지만 이들 아전들이 실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고, 세금을 더 걷을 수도 덜 걷을 수도 있었으며, 어떤 공사든지 중단시킬 수도 있었고 혹은 더 크게 짓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특히 극심했다. 아전들은 지방의 실제 정황에 매우 정통했고 관아의 하부 행정 역시 오직 아전들만이 이해하고 처리해낼 수 있었으므로 지방으로 파견되는 관리들은 전적으로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각 아문(衙門)의 각종 법률 조문들도 모두 아전들이 제정했다. 조례의 제정은 대부분 이들의 의지가 조정(朝廷)의 의지로 전화됐고, 지방 관리의 임명은 대개 이부(吏部) 서리가 결정했다. 사실상 실제적인 일체의 사무에 있어 이들 아전들이 전문가였고, 따라서 그 처리는 철저하게 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방'과 '형방'이 백성의 삶을 좌지우지하던 조선시대의 그 모습과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나라다운 나라, 관료개혁이 필수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조직에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극한적으로 보수화되고 구태의연한 관성에 매몰된 현 공무원 조직 체계에서 너무도 빨리 보수화되고 결국 '무능'해질 뿐이다. 공무원 관료조직은 한 나라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틀이며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그야말로 제1선의 현장이다. 현장이 바뀌지 않고서 국민들이 변화를 실감할 수는 없다. 정확히 말하자면, 정권이란 전체 공무원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며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러니 정권은 잡았지만 계속 공무원 집사에게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을 맡기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 수면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이 관료조직을 바꿔내지 않고서 이 나라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격이다. 지금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관료조직의 개혁은 필수적이다.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두서없이 말하겠지만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요즘 점점 폭력이 많아지고 (예를 들어 스토커, 솜방망이사건 등)경찰의 안일한 대처도 많이 일어나고 세상살기 무서워지는 세상입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도 대부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벌금을 물고 끝낼뿐이죠. 처벌을 제대로 하질 않으니 사람들이 틈만나면 손찌검을 하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사람들도 날카로워지고있는 판국에 경찰? 검찰? 그냥 나라가 법과 처벌이 망신창이인것 같습니다 법적규제를 좀더 단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을 더 강화하길바랍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500명이 넘는 의문사 까지.... 비교해서는 안되지만 이사건도 세월호 만큼 매우 조사해볼 가치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명과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부엉이 모임은 적폐입니다.

문재인의 사조직인 "부엉이 모임"의 해산을 청원합니다.


안그래도 저출산으로 고민이 많은 저희들에게는 둘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형제애(Muslim brotherhood)가 강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의 국민이 되어있으면 북한의 김정은도 감히 남한을 넘보려 들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에 의해 김정은 암살이 이루어져서 통일로의 한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살아있는한 통일은 절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슬람 난민들 감싸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부탁인데 소년법좀 없애주세요 소년법진짜어이가없네요 자신의 아들이나 딸들이 폭행당해서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어떻게할거에요 제발 이글읽고 바꿧으면하네요

소년법


최근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무모를 보며 예전처럼 진정한 교육적 의미의 체벌은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인격체에게 말로만 타이르고, 벌점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타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되는 바가 있어야 종종 기사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을까 판단딥니다. 그래서, 싱가폴의 사례와 같이 태형 제도를 도입하되, 자동화된 태형기를 통해 체벌을 하면 어떨지요? 예) 촉법소년 사건 발생 -> 학교 상벌위원회 소집 -> 체벌 횟수 결정 -> 의사배석 하에 체벌 실시 자식둔 부모로서 아이가 체벌을 받는다면 마음이 아프겠으나, 비뚫어진 어른으로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촉법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태형기 도입청원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왜 남성가족부는 없나요?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


인천 여학생 집단성폭행에 이어 얼마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이라니요.. 거기에 관악산 집단폭행까지.. 소년법이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것이지 청소년들이 그것을 방패로 삼거나 무기로 휘두르라고 만들어 진것이 아닙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그것을 무기로 휘둘러 많은 피해학생들을 만들었고 그것을 또 방패로 삼아 빠져나가려 합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가해자의 부모 또한 파렴치 하기 짝이 없게 피해학생과 부모를 되려 우롱하며 가해학생은 자랑처럼 떠들고 다니며 기세등등합니다. 현대 청소년들의 인식이 이렇게 무섭게 변했는데 소년법을 유지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폐지에 힘을 실어 주세요. 청와대 청원사이트 링크입니다. 부디 모두들 도와주세요. 뉴스 보다가 너무 화가나서 청원올렸습니다.. 소년법 없애고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 자신들이 하는 그런 나쁜행동이 당연하다고 느끼는 그런 세상이 오면 안됩니다.

소년법폐지를 요구 합니다.


대기업들.불법.탈법을저지르고있다

대기업들.불법.탈법.신고포상금제도를만들어주세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지 4일째 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쁜나머지, 큰 규모의 기업부터 시행되다보니, 저는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룹 하에 300여명의 직원이있지만, 그룹 자체에 법인을 나누어 직원은 분배 해 놓았기 때문에, 각 법인에는 작게는 10명 크게는 30명 정도로 모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이든 주 68시간이든 아무런 법으로 부터 보호도 못받고있습니다. 이 회사는 월 6회의 휴무도 보장 받지 못하며, 일 근무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합니다. 스케줄제로 교대로 휴무를 하지만, 회사가 힘드니 휴무를 빼라며 가정조차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며, 병원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회사는, 특근 수당이 붙습니다. 월 공휴일을 기준으로 휴무를 쓰는만큼 특근 수당이 줄어드는 시스템인데, 현재 업체 미납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는상황에, 인건비를 줄이진 못하는망정 오히려 휴무도 주지않아 회사 자금은 더 힘들어지고, 직원들 역시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갑니다. 어느순간부터 회사가 힘드니 홍보에 힘쓰라며 출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 지더니 08:20분부터 20:00까지 하루에 무려 12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월 휴무또한 윗선에서 짜르기 때문에 월 2회,3회 이렇게 쉬고있으며 이 휴무 또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52시간 근무제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 받는곳이 늘어나는 반면, 노동력을 오히려 더 착취당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이렇게 고통받고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만큼 추가근무시간에따른 보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게는 주 84시간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월 300시간이 넘는 시간을 노동착취당하고있습니다.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단속해주세요, 주 52시간이 아니라도 월 휴무를 보장받을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주52시간 근무제도가 아무런 소용이없고, 더 고통받고있습니다.살려주세요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가 내년 출소를 앞에 두고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최근 여학생 성폭행 및 살인사건을 알고 또다시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재발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의 형벌을 올려주세요.

조두순 사건 가해자의 형벌을 더 올려주세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말 하길 "쓱어빠진 집구석" 국민이 탄핵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구원 한다고 주접떨고 있는데 적임자가 있습니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 가 적격이라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쓱어빠진 집구석은 쓱어빠진 인사가 제격입니다. 강력희 추천합니다.

"쓱어빠진 집구석"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니뽕총리 -아베 신조-를 추천합니다.


아직도 인건비를못받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해도 사장이 나몰라라 배째란식으며 해결방안이 아직도 달라진게없는듯합니다 신고를하면 민사로 넘어가게되고 만약 유치장을가도 하루하루살고나오면 그만인... 해결방안이 너무 약자한테는 힘든방안대책인거같아요 계속 사장은 미루고 힘들다해서 기다려주고 몇개월이나 지났는데 이 월급때문에 카드값도못내게되서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일한대가를 못받는다는 사회가 너무힘이드내요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노동청에도 해결이안되면


요즈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상한 청원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사형''등 특정 연예인,축구선수 등에게 상처를 주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청원이랑 관련없는 것들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을 하러면 이름, 나이, 주소 등을 밝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하려면 익명 대신 실명으로 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실명제로 바꿔야 합니다.


4월달에 훈련소에 입소했던 아들이 입소5일만에 결핵도 아니고 결핵인거 같다고 아들을 퇴소시키라고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결론은 결핵이 아니고 기생충균으로 자연치유되는 아무것도 아닌거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군에 입대한 아들의 생활이 완전 엉망진창이 되고 중간에 퇴소했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정확한 병명도 모르고 퇴소를 시켰으면 정확한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음 다시 훈련소 입소를 시켜줘야 되는거 아닌지요?다시 재검을 받아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바랍니다


제목 :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요 ◉개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인척들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케 한 후, 슬그머니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을 채용시, 공개채용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친인척을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되게 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에 기존 계약직(기간제, 무기)은 수두룩 한데 그런 사람들은 놔두고, 친인척이라 하여 후다닥 빨리 번개같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채용과정을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는 부분(친인척 채용 부분) △지자체 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과정 △지방의원의 친인척(조카 등, 특히 의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관련) 채용과정 △정치인의 친인척 채용과정 △언론사 및 기자의 친인척 채용과정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한할 수 있으나 지자체 채용과정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적폐청산을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적용 및 정비를 청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관리 및 정비에 매년 많은 세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료 폐지에 따라 직접적인 세수가 없어 관리비용에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에 면허제를 실시하여 발생한 세수로 환경오염의 정화와 수질오염의 요인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의 시행을 청원합니다!

국립공원 이용료 부활 및 낚시 면허제 실시 청원


법의 최고의 가치는 평등에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이 개인의 실수로 파산 신청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4년 넘게 변제 해오고 있읍니다. 금년 6월부터 법 개정으로 모든 지역 법원에서 3년 단축이 시행되거나 인가후 변제인들도 소급 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지방 법원 및 일부 법원은 소급을 하지 않고 서울 법은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빛갚는것도 서울 사람들은 혜택 받고 부산 지방법원이나 일부 법원들은 왜 소급 적용하지 않는건지요 성실히 갚고 있지만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과 큰돈을 다른 사람은 불로 소득으로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읍니다. 모든 법원은 똑같은 규칙을 적용 받아야 하지 않는지요 법의 평등을 실현 시켜 주십시요

개인회생 3년 단축 왜 부산지방법원은 지역별로 차별 하는지요  형평에 맞게 동일적용 해주십시요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왕조..나라가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도.. 역사속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도...5000년의 역사를 유지한 것은?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 한국인을 얼마나 깔보면? 미국의 골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한국인들의 5000년 역사를 조롱하는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조건 인종차별주의자다라고 하는 기사를 버젓이 올렸겠습니까? 미국은 건국한지 300년도 안된 나라임니다 그런 나라에 기생해서 한국인은 5000년 역사를 훼손할려고 하는 작전세력들 에게 경고합니다 제발 좀 작작하세요.. 우리가 6.25 때 다른 나라 인간들 같이 외국으로 톡 낀자들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 미국 골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가 이랬다고 합니다 만일 북한과 전쟁이 벌어져 난민이 되면? 어쩌겠냐? 전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난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의 후손이다 추신: 망명지 네덜란드 에서 영어를 못하는 저에게 난민협약을 가르쳐 주고 조심하라고 일러주고 용돈을 준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이었습니다 청와대 직원이 한치의 거짓이 없는 이글을 또 삭제하겠지요?

우리가 5000년의 역사를 유지한것은? 단일민족. 배달민족. 백의민족이었기 때문임니다..한국인을 얼마나 깔보면?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 감독선임과정에서 지네딘 지단 전레알마드리드 감독선임을 청원합니다

지네딘지단 전레알마드리드감독 선임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인권위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는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의 대명사인 고시원과, 우리나라 교도소의 거주 환경은 이상하게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회의 일원은 제 몸 하나 놓기 힘든 거주 환경에서 살고,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은 그보다 더 넓은 방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군인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생식당 보다 더 질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직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에요... 이 뿐만 아닙니다. 최근 일어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보았을때, 제 아무리 만취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자 라 하더라도, '감옥 갔다온 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며 피해자를 협박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해도 경찰은 다음날 가해자를 풀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은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빨을 들이밀며 물어뜯으나, 범죄자의 신상은 대부분 익명으로 나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언론의 몰매를 맞던 남성이 되려 허위 신고의 피해자가 되었을때, 오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악의'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기이한 법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선의'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의 인권만 보장하지 말아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업무가 과중하여 취임이후 8일동안 휴식을 취하셨다는데 여러가지로 힘드시겠어요 저는 최근 국민연금에서 10년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으나 블라인드 면접으로 인한 최종에서 불합격 했습니다 11개월계약하고 다시 면접보고 두번하면 텀을 뒀다가 다시 면접보고 입퇴사를 반복 그래서 두번하면 그업무와 유사한 업무로 다른 공기관을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 하기를 14년째 이번에 2017년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이후 거기에 속해 있어 기대를 했는데 가이드라인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 제공 몇개월의 경력이 모자라서인지 저는 밀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적은 월급이여도 따박따박 나오고 주말엔 쉬고 비록 일선에서 총알 받이처럼 일을 해도 일할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계약직을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변별력없는 시험을 봐야했고 시간과 돈을 들여 스팩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것들이 10분의 면접으로 그사람의 성실성은 외면 당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한달이상 실업급여를 받은적 없을 만큼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더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왔던곳에서 외면 당하고 나니 한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문제는 저를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저의 아들도 청년실업자 실업급여 받는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내야 하고 실업급여보다 많이 주는 일자리도 없고 망막합니다 제발 블라인드 면접 나이고려하지 말고. 성실성도 고려해주세요 하반기에 한번의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경쟁이 예상됩니다 말이 블라인드이지 나이고려하고 의외로 인맥을 타고 계약직에 들어온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이 대부분이 무기계약이 되었더군요 사람의 관상을 보지 말고 채용해주세요 면접관이 점쟁이처럼 보여요 10분동안 최근경력만으로만 그상황을 비켜가는 사람은 저같이 운이 없는 사람인가요. 로또 당첨되는것보다 더 힘드네요 그냥 정년까지만 일하게 해주세요 아님 계약직이라도 자리좀 마련해주세요 50대 한참 일할 나인데 박근혜정부때 무기계약직 전환과 차이가 있다면 블라인드 면접 무기계약(정규직)전환 혜택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아직도 저처럼 경력많아도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사람도 있어요 그냥 전환을 하지 왜 시험보고 면접보고 그게 무슨 전환입니까 운좋은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무기직 전환되는데 왜 세상이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사람이 살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시대를 잘만나고 운이 따라줘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왜 못사는 사람은 계속 못살아야 하고 정말 안탑깝습니다 십수년동안 재계약을 위해 민원발생 안하려고 고객들. 직원들 눈치보며 위축되며 살았던 세월 결국 자신감 결여로 불합격 된거 같아 제자신이 허송세월 보낸것 같아 화가 나네요 어디가서 보상 받을수 있을까 희망이 안보입니다 저와 아들의 미래가.. 최근경력만 인정하지 마시고 같은 직무 5년전까지 1년이상 경력 인정해 주세요 나이고려하지 마시고 열정과 성실 가능성을 인정해 주세요 저는 정말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일을 하는것만큼 행복한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면서 블라인드 면접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정재선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통일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독립유공자유족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출범 시킨데 대해 역사에 남는 큰 성과 있기를 기원하고 응원 합니다. 본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는 일제강점기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으신 애국지사님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현재 생존 애국지사님 40분이 회원이시고, 평균연세는 95세 이십니다. 비록 고령이지만 국가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며,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국의 평화통일을 보고 싶어 하시고, 위대한 독립선열들의 독립정신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직도 “2.8동경독립선언” “독립군3대첩기념식” 행사 등을 직접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생존 애국지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지 못한데 대하여 크게 낙담하고 계서서, 생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조국에 헌신하시고자 하는 애국지사님들의 마음을 대통령님께서 헤아리시고 애국지사님들도 금번 국가적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청원 드리기 위함입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생존 애국지사님들의 마지막 소원을 받드는 것이 우리 후대들의 도리가 아닐런지요? 애국지사님들께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청와대 직속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 크게 환영하고 대통령님께 대단히 고마워하고 계십니다 대통령님의 큰 뜻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독립유공자협회 사무총장 정재선 올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길 46(합정동, 독립유공자복지회관 3층) 전화 : 02-323-0990, H P: 010-4605-5185

생존 애국지사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참여 요청 청원


각종 흉악범죄(납치살해, 아동성폭력, 묻지마폭행, 데이트폭력 등등) 및 재난·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등)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2009년 9월 각종 아동강간, 여성납치, 묻지마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위급상황 시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고방법(블루투스 또는 볼륨 버튼 3회 누름 등등)을 내놓았으나, 사용상 불편함과 기기 오작동(80%)등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각종 흉악범죄와 재난·재해에 노출된 즉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입법이 추진된다면 저 또한 기꺼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흉악범죄 사전예방용 최첨단 SOS 특허기술(미국, 일본, 중국, 인도 둥 7개국에서 최근 등록)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SOS 특허기술은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 버튼(인체감지센서 융합기술)을 장치하여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잠금이 잠겨있거나, 덮개(커버)가 닫혀있거나, GPS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등등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후면의 ‘비상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구조요청 신호’가 ‘보호자 또는 112 경찰에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SOS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정부 관계부처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대기업 그리고 통신사의 협조 없이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4월 21일 대선공약과 7월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책을 언급하셨습니다.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인: 서오텔레콤 김 성 수

각종 흉악범죄 및 위급상황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만 16세 부터 자동차 면허를 딸수있게 해주세요. 자동차는 못 사더라도 필요할때 합법적으로 운전하고싶습니다. 만19세 미만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할시 심리상태도 체크하고 학업상태도 체크를하여 운전 시험시 점수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면 이상한 애들이 운전을 잘 안할꺼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시 엄격하고 정당성 있게 처벌을 하면 악의로 운전하는 사람도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더 법을 엄격하게 만들면 만 16세부터도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을꺼 같습니다.

만16부터 운전면허 취득가능


현재 사기업체 재직기간은 평균 10.5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등 호봉제로 급여가 인상되는 철밥통직은 정년이 없고 진급을 못해도 호봉으로 급여가 인상 되고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뭘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굳이 뭘 않해도 되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바뀌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으니 바꾸려 하지 않는 조직, 조직원. 진급평가 대신 자격갱신제를 도입하여 공무원(교사, 교직원, 국가직...) 재직기간에 한계를 정하여 바뀌고 변화하는 사회구조를 만듭시다. 업무 능력, 자질, 자격 없는 공무원, 교사, 교직원, 국가직들 너무 많습니다. 출근해서 일도 안하고 아니 못하고 인터넷 쇼핑이나하고 자기 취미 공부하다가 퇴근하는 공무원들 우라통이 터집니다. 창피한줄도 모르고...악습에 젖어 열심히 일하는 사람 기운 빠지게하고...무기력하게 만들고... 악습 전염시키고... 그리고 철밥통 준비할려고 애매히 고생하는 우리 젊은 청춘 공시생들도 다른 길을 찾고... 학원비, 고시원비 대느라 등골 휘는 우리 부모님들도 등좀 펴고 답답한 시민의 가슴도 틉시다. 철밥통 호봉제 자격갱신제로 바꿉시다.

철밥통 호봉제 자격갱신제로 변경.


기내식사태로 자살하신 분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하청 재하청의 구조속에서 무리한 일감을 떠맡아 괴로워하시다 돌아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적폐가 결국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어 버린것이라 생각됩니다. 맡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정당한지,또 근본적으로 기내식업체 선정에서 불법이나 부당함은 없었는지 관련업체들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루프트한자가 기내식선정에서 아시아나의투자요구를 받아 부당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한것이 무혐의되었다는데 그부분또한 공정한 것인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사회구조속에서 개인이 먹고살기위해서 부당한 압력을 견뎌야 한다면 우리 누구나 조금만 약하면 조금만 운나쁘면 돌아가신분 상황이 안되리라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70년대 개발윤리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최소인권과 행복을 찾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인권란에 올렸습니다. 엄정조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요청합니다.


외국인 건보료 ‘먹튀’에 인류애 언급한 보건복지부 장관. 대단하다 대단해.~~~

♤국민의 뜻]외국인 건보료 "먹튀"에 인류애 언급한 복지부 장관.


안녕하세요ᆢ 경기도 광주 초월 초월중학교 학부모입니다. 2일 빗물에 떠내려가 실종된 학생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는데ᆢ 수면위로 떠오르기보다 풀,나무,쓰레기더미와 함께 뒤엉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현재 수색거리가 워낙 길기때문에 광주시 소방,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자식이 아니더라도 이리 애가 따는데 정작 그학생의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실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여집니다. 제발~~~~~~수색을 함께 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 해 주세요~~~~~~~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앞에 넋놓고 앉아계신 학생 아버지를 보니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어 제 마음을 다해 올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 해 주세요ᆢ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올립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훌륭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주요 책무 중 하나다. 그런데 김무성의원처럼 입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세비를 타 먹는다는 건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선출직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이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그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스트라잇 아웃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권력질이나 하고 권리나 찾아먹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는 장치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솎아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명예 퇴출시켜야 이 나라 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므로... 국회의원이 최소한 해야 할 책무나 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스트라잇 아웃, 퇴출 제도가 도입되기를 청원코자 한다.

국회의원 원스트라잇 아웃제도 도입, '김무성, 2년간 대표발의 법안 0건..제20대 국회의원 중 유일' 뉴스를 보며


의사에대한 환자 또는 보호자들의 폭행에 엄중한 법률적조치가 필요합니다

의사에대한 폭행 처벌강화


돈이없느청소년이많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한달에 10만원씩 지급

청소년들에개 한달에 10만원씩


- 대한민국 대표 관광으뜸명소「수원화성」- 평동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장마철 일제대청소 참여 협조요청 1. 항상 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쓰레기 등을 정비하기 위해2018년 장마철 일제대청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3. 각종 현안업무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일제대청소 동참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등하 굣길을 확보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 요 1) 일 시 :2018. 7. 6.(금) 09:00 ~ 11:00 ※ 학교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 2) 장 소 :각 학교 주변 및 주요 등하굣길 3) 내 용 가) 각종 수해쓰레기 정비 및 인도변 청소 나) 학교 주변 및 주요 등하굣길잡초제거 다) 요청시 학교별쓰레기봉투(100L) 10매, 장갑 50매 지급 (☎ 228-6645, 평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담당 주무관 전성욱) 수원시 권선구 평동장 수신자 고색고등학교장,영신여자고등학교장,고색중학교장,영신중학교장,고현초등학교장,고색초등학교장,오현초등학교장,오목초등학교장 오늘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왜 근무시간에 이런 일을 해야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공문을 보낸 평동도..관리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아무리 일하는 학교 주변을 깨끗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걸 근무시간에 하라는것도, 그리고 못하게 되면 자체계획을 수립하라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저희가 해야할 일인지..??


안녕하세요 저는중학교3학년학생입니다 요즘페이스북에서 청소년들이 강간, 폭행등 사건이 많이올라오고있습니다 하지만그들은 청소년이라는 이유하나로 몇년만살고 다시 일반생활로 돌아옵니다 피해자들은 절대못잊을 트라우마로 남았을텐데 그들은 몇년만 고생하고끝날것같습니다 제발 청소년법좀 없애주세요 법적으로만 청소년이지 하는짓은 성인보다 더합니다 어른들처럼 무기징역도 주세요

청소년법 제발없애주세오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으로 국경폐쇄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단다.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리고 그 기사는 올라온지 1~2분만에 사라졌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이번 정권 박근혜 정권이랑 무엇이 틀린가~ 이래도 난민 인권 외쳐대며 자국민들을 위험에 빠뜨겠는가 절대 안된다~이슬람 유입 반대 예멘인들 절대 안된다 본국 송환하고 난민법 무비자폐지 인권위원회 해체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안녕하세요.. 전..희귀성난치질환인 다발성경화증이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발병한지는 5년정도 되었는데.. 우리나라..그리고 전세계에서 이병을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발성경화증이란 병이 무슨병이냐면.. 뇌질환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지마비..보행장애..시신경으로도 옮겨다니고..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보통 재발과 완화를 반복적이게 하지만.. 저같은 경우엔 지금까지 재발은 없었지만.. 한가지의 증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행장애가 와 있구요.. 제나이가 38살 남자입니다.. 한창 중요한 나이이고..그런시기에.. 현재도 병원에 있습니다.. 2년전 결혼을 했는데..그땐 제몸이 지금보단 괜찮았기에.. 대마오일이란 치료제가 뇌질환 환자에게.. 좋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래요.. 합법적으로 치료제로 쓰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 뇌질환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쓰고 싶어도 쓸수 없습니다.. 제가 고칠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다보니.. 저만 죽는것이 아니고.. 가족들까지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설령..대마오일이 제병을 고칠순 없다고 한들.. 써보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대마를 치료약으로 쓸수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귀성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수 있는 날이 오길 빌겠습니다.. 많은 국민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다면.. 꼭 좋은날이 온다고 믿습니다.. 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희귀성난치질환..청원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담배값이 2000원 가량 오른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가격때문에 금연을 하신분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금연을하는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게 생각하지만 단점이 너무 많습니다. 학생들은 담배를 피면 안되는것이 법인데 담배를 피는 미성년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4500원의 담뱃값을 자신의 용돈으로 지불하면 당연히 용돈이 조금 쪼들립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사는곳은 정해져있습니다. 구멍가게라던지 시내외곽의 편의점등 민증검사를 소홀히하는곳에서 삽니다. 또는 민증을 사고 파는일들도 있으며, 우리가 흔히말하는 일진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한두살 많은 선배중 만만하다 싶은 선배에게 담배셔틀을 시키기도합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담배를 훔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내외곽에서 살아었는데 몇번을 봤는지 모릅니다. 담배를 한갑을 훔치는게 아니라 보이는대로 훔칩니다. 이런 학생들 처벌에는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 대신 피해보는것은 그 주위 사람들이고요. 법을 강화해도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담배값을 인하하여 주위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담뱃값을 인하하여주세요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내 KS솔루션이라는 하청업체에서 2018년 4월초 부터 6월 첫째주까지 근무를 했다가 강제 부당해고 당한 관리자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도 모자라서 근로계약 미작성 그리고 해고를 당일날 통보식으로 하는 회사가 있다는거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만 당한게 아닙니다.5월중간에 근로자 20명을 일괄적으로 강제 해고시키고 그리고 몇주후에 또 인원을 급격히 해고시키고 아직도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이 되고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임금체불을 1개팀(태성이엔지)라는 회사인원60명 가량 미뤘다가 삼성자체내에 신고하니까 신고한 팀들에게만 급여를 일괄지급하고 기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임금체불을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현장에 일을 투입시키는 회사가 어디있나요 그래도 이쪽일에서는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바빠서 그럴수있지 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하루이틀이면 되겠지 했다가 임금도 원래 받기로한 금액도 지급도 안해주면서 부당해고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퇴사처리는 매번 중간관리자들이 책임지게끔 단톡방에 처리하라고 그런식으로 하고 자기는 책임회피하는게 주 업무입니다. 일을함에 있어서 채용을 했으면 대표라는사람이 좀 짊어지고 가야되는게 맞는데 자기맘에 조금만 안들어도 퇴사시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질병을 얻어서 병원치료하는와중에 일못하니까 그만두라고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한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도 근무를 못하고있습니다......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때문에 신경성 질환때문에 사회에 적응하기 두렵습니다 이런회사는 당장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이라는 기업내에서 하청업체로있다니....

강제퇴사/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1종 보통 운전 면허를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나이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운동신경도 느려지는데.. 면허를 다시 따지 않코도 서류만으로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2종 보통으로 하향할수 있게 해주세요. 하향조정이니 법율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2종 따면 면허 갱신 기간도 길어지고 적성 검사도 안 받아서 면허 소지자에게도 유리 합니다 나이들면 점차 많이 나다니지도 않는데 면허를 없애자니 불편할거 같고, 10년전에 경찰청에 문의하니 그렇게는 안된다 하더군요 안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상 번거러워서 안 해주는거 아닌가 합니다 원하는 사람들이게 운전 면허종별 하향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운전면허 하향가능하게 해주세요


저는 올해 3월에 취직한 직장인 입니다. 취업을 하자마자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을 하여 신청 대기중이며, 대기자가 많은 관계로 6월까지 청약 신청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약 대기 상태 중에 기업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여 저는 청약 거절이 왔습니다. 18.6.1. 이후 입사자들은 권고사직이 있더라도 청약을 신청 할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지는 걸 보고 더욱 더 절망하였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청원 신청으로 개정이 되었지만, 정작 청원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된 법안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18.6.1.이전에 권고 사직으로 신청을 못하게 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개정될때 조금이라두 신경을 썼으면 이러한 상황이 오지도 않고 간절하게 청원글을 남긴 사람들은 정작 본인은 아무 혜택도 못받는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개선방안에 대해 기존에 불이익 받았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왔음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문제점


국민들가운데 고독사를포함 우리사회의어두운곳이많은데 ,국회의원들은호의호식하고 다른나라사람인양, 정신을못차리고있어 이제국민들이회초리를들어야 할 때가되었다고봅니다. 우선차량은1500cc이하로하고 운전도 자가운전으로, 보좌관 수도대폭줄여야할것이며,해외출장도 자제토록할것이며,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무소불위에궁림 할수없게국민들이 감시를철저히해야 할것입니다.

국회의원세비동결 -2-


한드폰Sk를 쓰고있읍니다 요금제마다 데이터가 정해졌는데 그데이터는 저희가 돈을내고 산거잖아요 그런데 한달이 지나면 데이터가 소멸되는거 막아주세요 돈내고 산건데 없어진다는게 아깝네요

데이터 소멸 되는거 막아주세요


이나라를 얼마나 호구를 봤으면 난민들이 소송을 거냐 그리고 제주도 예멘인들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미친정부 이나라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작정했냐 난민법 무비자 폐디하고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난민이 소송을 건다는게 말이 되냐


정부이민정책에 따라 2040년에는 이민자가 700만이 넘게된다는데 여기에 이슬람난민까지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이민자의 나라입니까 이제 우리역사책에서도 한민족의 역사는 사라지겠네요 광화문 세종대왕상도 철거될 날만 남았네요 이민족이 우리역사 우리조상을 섬길일은 없을것이고 이제 이민자 이슬람발언권이 쌔지면 우리민족은 한순간에 무너지겠네요 벌써 그 징조가 보입니다 3년만 체류하면 외국인한테 선거권을 주질 않나 외국인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질 않나 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돠었나요 참담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이제 곧 이슬람 대통령 볼날도 얼마 안남았네요 외국인들이 국회의원 차지해서 우리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하고 한글도 못쓰게 하겠죠 일제 시대처럼 유럽보세요 긴세월도 아닙니다 이슬람 이민자 받아들이고 5년만에 무너졌습니다 단시간에 유럽이 이슬람화 되어가고 테러가 일상화 되었습니다 제발 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이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우리도 곧 청와대에 이슬람대통령을 보게 돠나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 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수학을 못해 나머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 동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머지 공부를 없애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 하십니까?

초등학교 나머지 공부를 없애주세요.!


수고하십니다 21세기 이렇게 기믹힌일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수십년동안 다니던길을 사유지라 하여 30M정도를 포장도못하게하여 비가오는날이면 골이져서 다닐수가없읍니다 길위쪽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부터 학교다니는 학생까지 매일매일 너무 힘들게 다니고있읍니다 주소지: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작촌로35번길입니다 마장면사무소 건설/교통담당:송정현(031-644-8583)담당에게 아무리 하소연해도 처다보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포장은 안되더라도 비가오고난후 폐여있는 도로라도 보수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읍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문고에도 사진첨부해서 올리고해도 그때뿐 계속 반복대는 이현실을 바쁘시겠지만 검토하시어 처리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사람과 자동차가 다니게 해주세요


오늘자 뉴스기사에서 중국산 전기버스 국가보조금혜택으로 수입량 증가하고 잇다는 기사를 접햇다 .. 한국 정부는 국내 삼성.엘지등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중국 정부의 각종규제로 중국에서 설자리를 읽고 사업이 진행이 되지않고 잇다는 사실을 모르는건가 아님 알고도 모른체하는건가 ? 아무리 자본논리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겟지만 이 나라는 밖에서는 뒤지게 얻어 맞고는 국내서는 반대로 실실거리며 팬놈 편들어주는 꼴밖에 더되는가 도대체 이나라 정부는 머리를 달고잇는건가 .. 아님 뇌가 비어잇는 바보인가 .. ? 어처구니가 없어 존댓말도 못쓰겟다 ... 한심한 정부야 정신차리고 중국산 전기버스 규제하라 이나라가 머가 답답해서 짱깨 눈치를 보는가 .. 당신들 짱깨 꼬붕인가 ? 한심한 정부야 ... 더이상 못참겟다 ... 계속 바보짓하면 행동으로보여주겟다

중국산 전기버스 국가보조금 반대  !!


저는 학생입니다. 오늘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집에 가는길 어떤 아저씨들이 단체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들은 대략 4명정도 였고 그 중 2명이 담배를 피고 있었습니다 학생인 저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그렇게 담배가 몸에 나쁜 것이라고 알려주며 호흡기관 뿐만 아니라 피부속으로도 흡수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학교 근처 많은 학생들이 떼로 하교를 하는 그 사이에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어른들이 담배를 펴도 된다는 인식보다는 저희 미성년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도 아버지께서 담배를 피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간접흡연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접흡연이 당연해진것은 아닙니다. 밖에서 만큼은 담배 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 적어도 학교기준으로 반경 200m~300m이내 에서는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든 학교 근처 경찰 순찰대인지 지구대 인지를 배치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주셨으면 하는바입니다 요즘 페북같은 것을 보면 청원이 놀이터같이 아무말 대잔치 하는곳이 되었지만 저는 진지하게 청하는 바입니다 저희 학생들, 미성년자들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 입니다.

학생의 건강성과 안정성 및 환경


저희아버지가 제과점을 하시는데 카드 수수료 때문에 힘듬니다 그리고 100원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는 프렌차이즈 가맹점은 정부등에서 내릴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때문에 카드를 내밀면 돈을 추가로 더 받는곳도 많습니다 이제는 카드회사에서 카드수수료를 엄청 받았으니 카드 수수료 폐지가 맞다고 봄니다

카드 수수료 폐지 합시다


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년교통비지원사업은 교통권이 불편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적은 급여에서 은근 부담되는 교통비를 지원해 줌 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지원해주는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부업체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대상자인지 조회가 가능하다며 기존에 주던 복리후생비에서 지원받는 금액만큼 차감을 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면 청년들의 주머니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일부 업체 들의 주머니만 채워지는것이아닌가요? 사업체에서 조회가 안되게 해서 받을수있는 청년들이 피해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교통비지원사업에 관하여


난민들 수용할계획이나 수용의지가 있다면.. 그들이 지켜야될법이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으로 수용해서 처벌 받아야 하며 난민들이 성추행시나 성폭행및 집단구타 될시 정당방위로 살인까지는 무죄 판결 나오게 해주세요.. 치안이 안되어있고 경찰인력도 부족하니 총기 휴대 및 총기거래 합법화 하게 해주세요 불안 합니다.

제주도에 계신난민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 주정차 견인에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부산지역은 불법주정차견인을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하다보니 마구잡이식 견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정차견인은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만 행해져야되는데 민간업자가 하다보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1 . 견인을 많이할수록 민간업자 배불리기 법집행을 왜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된겁니까? 2.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해 제제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작으면 2,3번 부과하면 됩니다.. 왜 차를 가지고 갑니까? 견인도중에 차가 손상되도 변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3. 주차단속요원을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법주정차도 막을수 있습니다 4. 부산시민이 낸 과태료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견인시 견인업자 사익을 위해 쓰여집니다..

엄정해야될 법집행이 업자 이익수단으로 전락 모구잡이식 주정차 견인


제발 퇴직연금 특히 DB 중간정산좀 가능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노동법에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 죽거나 퇴직해야만 퇴직금 찾을 수 있는 제도는 도대제 무소불위의 법입니까? 개헌도 좋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법이나 제도좀 개선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개헌이 와닿지를 않네요... 내가 당장 죽겠는데...말도 안되는 제도와 법이 지금 유지되고있습니다..

퇴직연금 (DB)중간정산 제도 개선


SK스카이뷰아파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45 소재) 입주민 수천명은 동 주소에 살면서, 인접해 있는 SKC㈜ 수원화학공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 소재)이 유발하는 60데시빌 전후의 공장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1년내내 365일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피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SKC, 수원시 등에 제출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을 피해자가 하여야 하고, 가해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입수가 곤란한 한계가 있기에,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120명이 2017년 10월 17일에 조정(재정) 신청(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을 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의 많은 예산,인력을 들여 현지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8개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SKC는 2,120명중 단 2명에 대하여 900만원(= 피해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정신석 피해 1,500,000원 X 2명 + 재산적 피해 6,000,000원 X 1명)의 채무가 없다는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단 2명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조정 신청을 2018년 6월 7일자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절차 및 SKC의 SK스카이뷰입주민 2명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재벌 SK그룹 최태원회장이 주장하는 ‘공유경제’가 공장과 이웃하는 피해 주민 2명에게,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소송가액을 9백만원으로 하여, 대형법무법인 광O, 그것도 소속 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2명에게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118명의 개별적 청구권을 가진 재정신청을 중지하는 행정행위가 환경분쟁조정법에 부합한 행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SKC가 소송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단 1일만에, 객관적인 법원 발행 ‘(소송)접수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 조정 사건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인 SK스카이뷰 입주민에게 통보한 5명의 재정위원 명단을 보면 그 중 1명이 대형로펌 법무법인 OO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동 법무법인 소속의 환경부 고위직 출신 최OO 전문위원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SKC측을 대리하는 행위가 목도되었습니다. 동 법무법인이 가해자인 SKC측의 조정 신청 관련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행위를 하여야 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통보한 재정위원(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O가 가해자인 SKC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무법인 광O이, 이러한 사항을 확인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인 SKC측의 대리인 자격에 문제 제 기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청원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중지된 재정신청 사건(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 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법무법인은 SKC측에서 위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스카이뷰아파트 재정신청인은 이 법무법인 소속의 박OO변호사가 위 재정신청사건의 재정위원 임을 통보받았었음을 참고하여, 이 법무법인이 SKC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의한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하여 환경 분쟁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온 국민께 홍보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보, 환경분쟁조정 상담, 위 사건 접수 과정에서, 조정 결정이 나기 전에, 정부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환경피해 국민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라는 민사소송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신청인 및 상담인에게 고지하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분쟁조정(재정) 절차 수행 기간 9개월 중에 국가의 시간, 예산 및 인력을 동원하여 8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 신청자 수의 0.09%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나머지 99.91%의 피해 신청자 수의 중재신청을 중단시키는 것은 소송을 당한 0.09%, 재정신청을 중지 당한 99.91%, 국가 예산이 투입되도록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는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과정이 정의로운 나라 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SKC㈜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_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공유경제’ 인가?


현재 한국 소프트건 서바이벌을 하는 사람들중 한명으로써 너무나도 억울하여 청원합니다. 고작0.2j짜리를 서바이벌하는데 쓰라니 이게 무슨 말도안되는소리입니까 빨대에 총알넣고 불어도0.2줄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0.2줄이라니요 터무니없는 BB탄으로 사람을 죽이니 어쩌니. . . 아무리 개조해도 플라스틱 쪼가리로는 사람 못죽입니다. 언론에서는 비비탄에 쇠구슬 넣더군요? 저희가 그짓을 왜합니까 서바이벌하다 사람죽일일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구사항 함 늘어놔봅니다 탄속2J 영점조절가능 하지만 배율은 법적으로 15배율까지만 크기제한최대 9mm 쇠구슬 불법처리 칼라파츠 제한X 가스건 14세부터 성인2J 14세1J 에어코킹건 13세부터 0.5J 진짜처럼 보여도 문제x 광학장비 단속 법적 문제x 광학장비 영점 조절 법적문제x 스코프영점조절 법적 최대 300m 풍속 최대 50m/s 안전장비 (보안경 미착용시) 벌금 최대 3만원 영점조절불가 스코프 배율 상관 x 탄피사용 에어소프트건 단속 법적문제x 총기 j단속o 가스건(성인)2J 가스건(14세)1J 에어콕킹건(13세)0.5J 에어 소프트건 나이 규제14세부터 bb건 범죄사용시 bb건 회수 / 처벌(벌금,징역) bb건 쇠구슬 사용시 회수+벌금 서바이벌 나이규제 어길시 벌금 BB건 14세~18세 1J 이상 개조시 형사처벌 가능/벌금 bb건 성인 2J이상 개조시 벌금 /형사처벌 에어콕킹건 13세 이하사용시 벌금 가스건 14세 이하 사용시 벌금 /처벌 실탄 사용가능 개조시 징역(형사처벌) 스코프 영점조절 bb탄 전용영점조절 예 6mm bb전용 스코프 8mm bb전용 스코프 상하이동 영점 방식 5m 10m 15m 20m 25m 30m 좌우 풍속 0m/s 1m/s 2m/s 3m/s 4m/s 5m/s 10m/s 15m/s 20m/s 문방구 모의 총기 판매 금지 정도입니다. 한국이 총기합법국가도 아닌데 굳이 칼라파트장착할 이유가 없으며 저희는 총모양 플라스틱덩어리를 원하는게 아니라 진짜같은 그런걸 원하는겁니다 제발 다른거 볼시간에 이런거나 좀 바꿔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를 바꿔주십시오


억울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억울합니다 하루아침에 빚은 산더미가 되고 전세금은 날라가서 길바닥에 몰렸습니다 60세가 넘어 근근이 어르신들 요양과 간병을 하면서 사는데 살집을 마련하고자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대출 받은 전세금을 배당기일이 지나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준다는 의정부법원 판정입니다. 어르신 간병 일을 하다보면 24시간도 근무를 하고 집이 멀어 주 하루를 가다보니 법원통지를 받지 못하여 기일이 늦어지고 마지막에 통보한 법정 서류를 받고 늦었지만 배당신청을 했고, 소명도 하고, 사유도 써 보냈는데도 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고 않고 오로지 배당기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전 재산이며, 대출 받은 돈이라서 갚아야 하는 빚과 또 집을 비워야 하는 부담 또한 큼니다. 집 얻을 돈도 한푼도 없는 상황인데도 저는 빚을 어떻케 갚아야 할지가 더 걱정이며, 어떻케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푼도 배당이 없다고 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하지만 법이 그러하다고 하니 사는 것은 의지할대 없는 혼자이니 찜질방이라도 갈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 4천이 넘는 돈을 겨우 박봉으로 어찌 갚을 것인지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굶주리고 힘든 서민이 혜택을 받아야 좋은 나라일진데 어렵고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군요 배당기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늦게라도 의무에 도리를 다하고 사유서와 상황설명서를 제출하면 법도 선처가 있어야 되어야 잘된 법이지 않을 까요 정부가 정한 최고 세입자 배당금이 세입자가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배당기일이 늦었다고 주지 않으면서 어떻케 세입자을 위한 법이라고 하며, 세입자도 아닌 사람이 배당기일만 잘 지켰다고 배당을 잘 받아 간다면 열심히 일하고 살는 사람은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 근면하게 일할수도 없으며, 세입자위한 법이 소용없는 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질 뿐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최소의 법을 지킬수 있도록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국민이 되지 않케 정부에 도움을 청합니다. 2018년 07월 03일 호소인 : 김 정 애 연락처 : 010-2455-1445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06번길 54-12

전세세입자배당신청 무효건


입양수출국이 난민을 돕겠다는게 말이되나요 우리나라 입양아들부터 신경쓰세요


제주에 가짜 관광개 가장해. 젊은 무술림들. 반대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내자식들에. 앞날에 장애제거

외국인. 급한건. 제주 이술람 을 반대 한다


이나라를 얼마나 호구를 봤으면 난민들이 소송을 거냐 그리고 제주도 예멘인들 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데 미친정부 이나라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릴려고 작정했냐 난민법 무비자 폐디하고 유엔탈퇴하고 자국민 먼저 보호해라 500여명 들어와도 이 난리인데 앞으로 테러도 날수 있다. 미친 정부는 빨리 정신차리고 이 사태를 수습해라 이슬람 유입 절대 반대

난민이 소송을 건다는게 말이 되냐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다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1. 외국인 불법고용이 54만명 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71742207400 구체적으로 일당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숙련된 내국인 노동자 일당이 16만5천 원입니다. 비숙련 노동자는 12만 원 수준이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숙련공은 3천 원이 낮아졌고, 비숙련공의 경우 1만4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경쟁시키다 보니 임금이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2.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이라고한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4076 법무부 측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태국 정부 당국 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한국 내 자국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주에게 벌금 최고 3천만 원까지 오르는 등 형사책임이 강화된다. 3.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외국인노동자와의 경쟁으로 비숙련공등 임금이 하락한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뺏기고 있다. 2) 불법고용 단속을 법무부가 한다 /인원이 부족하다/ 외교적인방법으로 해결하고자한다/ 불법고용시 고용주가 벌금 3천만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라 무슨법입니까? 장난치는겁니까? 법무부의 외교적 효과가 있었으면 날로 불법고용과 불법체류자가 증가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한번하고 시간지나면 유야무야 하는게 정부정책입니까? 자국민은 해마다 소득감소와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현실인데 아무대책이 없나요? 이제 외국인고용이 산업에 이익보다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더크게 나타나고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1. 불법고용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불법고용 단속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데 말이됩니까? 경찰은 뭐합니까? 경찰에게 맡겨야지요 3. 고용주만 처벌하고 불법인줄 알고 일한 외노자는 잘한겁니까? 입국시부터 교육받고 오는데 불법을 저질러도 가만히 놔둡니까? 피고용인도 벌금3천만원 부과하여야합니다 4. 단속에 대한 성과가 안나올 경우 해당공무원들을 파면시켜야합니다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폐지

다문화 폐지 청원참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려견을 키우는 한 시민입니다. 작년부터 법이 목줄을 꼭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마음껏 풀어놓을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오히려 있던 운동장도 없어졌습니다. 반려인들도 시민입니다.마음껏 풀어 놓을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심지어 내돈내고 갈려고 해도 의정븐에는 애견 운동장도 없습니다.애견 카페는 많으나 좁아서 애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도 없구요.양주나 포천으로 애견운동장 펜션을 다니기는 하는데 가까운곳에 마음껏 풀어 놓을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법(목줄매고다니기)도 더 잘 지키리라 생각이 들고 일반 시민들과 마찰도 줄어들고 의정부 반려인들의 불만도 줄어들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정부에도 애견운동장을 만들어 주세요.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2,295만원) 이 차량을 26세 누구나로 7월3일자 보험료 예시)KB손보는 관용차:505,970원 비관용사업자(법인사업자):1,032,670원 개인용:1,103,490원으로 산출됩니다...(보험료는 보험회사 마다 다를 수 있음 참조) 언제부터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꽤 오래전부터 운영 되었을 것으로 추측 되어집니다...차량을 소유한 모든 시민들(사업사 또는 비사업자)은 자동차 보험를 가입해야 하는데,보험료는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인상 될 수 도 있고,또 보험처리시는 당연히 할증이되어 보험료가 인상 되지요...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오를때마다 고객에게 보험료을 부담시키면 그만 이고요...물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적자가 날때도 많다고 합니다...올해에도 차량정비 관련 수가를 현실화 한다면서 보험료인상 예정이라고 방송에서 하더군요...지금까지 할인혜택을 보았던 관용차량에 적용하는 특별요율제도를 이제는 폐지하고 일반사업자나 개인에 적용하는 동일한 요율로 적용해서 보험료를 개선 했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그러면 보험사에 손해율이 개선이 되어 결국 차주나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적어 지겠지요....지금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관용차량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았으니 ...보험사에 부담도 줄여주고 차주나 사업자에게 관용차량 할인혜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전가 시켰던 기 보험료를 돌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회에 개선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자동차보험 관련 관계기관과 정부 그리고 보험사는 제안을 수용하고 검토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명도하고 개선에 대한 내용도 보험사만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방송사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관용자동차 보험료할인(법인이나 개인의 약50%)제도 개선제안


각종 출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률이 올라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제가 올리고자 하는 청원은 무주택 관련 기준입니다. 아이가 4명이라서 좀더 큰 집으로 옮겨야하는데 무주택 기준에 걸려서 아파트 청약을 해도 당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는 60제곱미터 이하 공시지가 1억3천만원 미만 두가지를 충족해야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주택기준에 아이들 등 가족수를 포함아하여 기준을 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해도 당첨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이들에게 보다 넓은 집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대통령님!! 남북 문제를 보면서 정말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아이(4명) 아빠인데요??


P2P 업체들의 부실심사, 부실대출, 채무관리부실, 도덕적헤이 2017년 부터 예금이자가 너무 낮았기에 몇십만원의 이자를 벌기위해 P2P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적은돈으로 시작하여 이자와 원금 상환이 되는 것을 보고 투자금액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원금이 보장안되는 위험한 상품이었지만 든든한 담보가 있었고 일부 원금이 손실된다 하더라도 감안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투자한 펀듀가 부실화 되고 이자와 원금상환이 지연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빌리와 루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 원금 손실이 아니라 원금 전체가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펀듀는 소송진행중입니다. 지금현재 네이버 피자모카페이 들어가보면 제가 투자한 업체외에 펀딩플랫폼, 모아펀딩, 이디움펀딩, 헤라펀딩, 인컴펀딩, 2시펀딩, 오리/더하이원, 아나리츠, 폴라리스펀딩등 기타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부실화되도 있는지 놀랍기까지 합니다. 향후 더 많은 업체들이 부실화 될것이 예상됩니다. 이들 업체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투자 상품의 부실심사 2. 투자 이후 상품에 대한 약관 변경 및 위조 3. 투자 이후 채무자 및 담보물에 대한 관리 안함 4. 담보물에 대한 원금 상환시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5. 돈 돌려막기(다단계와 유사) 이후에 투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자에게 이자와 원금 지급 6. 채무자의 국내잠적, 해외 도피 7. P2P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의 국내잠적, 해외 도피 8. P2P 업체들이 친인척 및 아는 사람에게 대출 고의부도 금융 사기와 도덕적 헤이, 관리 감독의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금융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감옥에 1~2년 다녀오고 난뒤 보란듯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해외로 도피하면 아예 손을 놓아버리는 상황들.... 이번에는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피해금액이 얼마나 많은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4~5만명에 피해금액은 수천억대가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 투자한 사람들은 등록금, 퇴직금, 주택구입자금, 결혼자금등 피땀흘려 모은 돈으로 P2P업체를 믿고 담보물을 믿고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온간 편법으로 휘둘림을 당하고 있고 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융범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처벌해 주시고 정부당국이 적극적 개입해주십시요. 또한 끝까지 빼돌린 재산을 회수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이라도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요! 청원합니다. 피자모 카페 : https://cafe.naver.com/pijamo

P2P 업체들의 부실심사, 부실대출, 관리소홀, 부도덕성


진짜 길가다가 담배피는 사람들이 종종 , 아니 진짜 많은데 ... 진짜 그때마다 학생인 저는 진짜 역겨워서 죽겠어요 , 보니까 제 또래 친구들도 다 피던데 ... 하 냄새 진짜 역겹고 요즘 숨도 잘 안쉬어져요 . 담배도 일종의 마약인데 왜 담배는 편의점이나 마트같은데서 파는거죠 ??? 진짜 길갈때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담배연기 후 하고 지나가면 그때마다 숨 안쉬어야 돼는것도 짜증나요 . 담배를 폐지시켜 주세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차에서 창문열고 피는걸 법으로 막아주세요 ㅜㅜㅜ 진짜로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피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고통이예여.. 부탁이예요 진짜

담배 폐지.


입사대기 기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합격했는데 입사는 안되고 있고 무한정 기다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보면 직장 구하는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입사대기 기간을 법으로 확실히 정해주세요...


작은 사업장 운영하는 아기엄마입니다. 사업자 있다고 소득좀 오르면 십만원대 내는것도 힘든데 갑자기 30만원 가까이 건보료 올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건보료 몇천만원을 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 울궈먹는 이런 정책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현재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최대52시간 근무제에 대하여 여기저기 언론에서 말하듯이 주52시간 근무제 단어로 표기시 마치 일주일에 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므로 언론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주최대52시간 근무제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52시간으로 표기하니 마치 무조건 주52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받아드려 지므로 잘못된 표현 이라고 생각됨. 주40시간+최대12시간 연장근로 가능으로 생각 될 수 있도록 주최대52시간으로 변경요청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 표기단어를  주최대52시간 근무제로 변경 표기 요청


탄력근무제,선택적근로제 오만 잡스런 제도를 다적용하여 근무 시간은 그대로인데 급여를 줄일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냅니다 현장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은 당신들보다 몇배는 유능하고 집요하며 빠르죠 정신차리세요 그정도론 당신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그럼 당신들(이정권)은 또 실패합니다.

주52시간제 왜하니?  정신차려 그들은 당신들보다 유능해


도와줘요 너굴맨의 밴드페이지가 삭제되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밴드페이지의 재 건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쉼터 밴드페이지를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이슬람의 형제국 요르단도 난민들에게 국경폐쇄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왜그럴까요~? 이슬람계 특히 예멘인들은 타협하며 양보하며 살아갈수 있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리나 종교는 정말 사악합니다. 유럽들이 왜 그들에게 등을 돌리는지 알고 넘어가야합니다. 제주도 예멘인들이 본국에 들여 보내주라며 소송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뒷받침 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난민들로서 쉽게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정말 난민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국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국민 인권과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온지 1~2분만에 사라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 한 박근혜 정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다르지 않군요~ 그저 자국민 눈과 귀를 막고 보자 이겁니다. 자국민들도 이일을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됩니다.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다가 레바논 독일을 비롯해 유럽국가들 처럼 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슬람 교리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들을 한명이라도 앞으로도 절대 받아주면 안됩니다.

이슬람 형제국 요르단도 반난민정책 국경패쇄했다.


산으로 어린학생을 끌고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폭력했다니 꼭 처벌해주세요. 그리고 중학생부터 소년원좀 많이 보내주세요 용서가 다가 아닙니다

어리다고 용서하지말고 처벌해주세요


저는 저번지방선거때 남북관계 개선으로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저뿐만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그리하여 민주당은 압승을 거두었습니다.그런데 그이후로 제주도 예몐난민기사가 흘러나와서 살펴보니 이건 난민이아니라 브로커낀 계획적불법체류자에 불과하다는것을 여러기사및 내용을 살펴보고 알게되었습니다.정부에서는 인권단체,유명연에인.서울시장등 인지도있는사람들을 내세워 불쌍한난민,우리나라도난민이었다,젊은사람들이니까 경제에 도움이된다, 한국인들은아직도 난민에대해 감정적이고인지도가부족하고 비판적이다라는 내용의글을 마치국민을 쇠뇌하듯이 남발했습니다.국민대다수가 불안한심정으로 연일반대의사를 표현하는데도 그들이 난민으로 입국한것이 정당하고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것처럼 호옹하고 대다수반대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극우세력이니,일부분의사람만반대하는 것처럼 여론과 기사를 날조하여 국민을 마치 뭔가 부족한 바보처럼몰아가고 있습니다.그들은 전쟁중이나라를 국가와가족을내팽케치고 브로커끼고 비행기타고 명품나이키화에 손에는전부 스마트폰을 들고 당당하다는듯이입국하여 난민신청 을 하고 한달도 안되어서 일이힘들다.자기문화중시해달라,돈월급170만이 작다는둥별별 요구를하며 대다수가 일을그만두었담니다.그리고 법원에 대도시 서울로 가게해달라는 출도소송까지 내었다지요.또한 7월2일에는 사소한감정으로 자기들끼리 칼부림폭력사태가일어나자 주민신고로 경찰연행기사가 뜨자마자 사라지고 그자리에는 큼지막하게 예멘난민들이 선하다는둥 옹호기사로 금새 바껴졌습니다.제주도어촌에선 아녀자들이 그들이 몰려다니면서 찔금거리는 바람에 저녁이후론 불안에서 밬에 나가질못하고 있답니다.압도적 국민반대가 많은데도 찬성도 대등한것처럼 찬반이팽팽하다는둥 연일언론기사를통제하여 난민들이 착한듯이옹호하고 난민인권주장하며 국민들은계속 불안에 떨게하고 있습니다.그러데 대통께서는 차별법을 강하게추진하고 있다지요. 무사증으로들어온이들이 차별법이 강행되면 그들이집단강간사태가벌어지더라도,그들인권때문에 범죄자 소리도못하게하고,이슬람난민반대댓글만 달아도 국민은 범죄자로 몰린다지요.예몐은 알카에다is 점령지로 얼마나 않은 이들이 그들과 연계되어있는지 파악하기란 사실 불가능할것이며 심사는 단순 서류심사에 불과할것입니다.이슬람난민을받고나서 사회적폭동,범죄에 가당치않는 그들의 요구때문에 그탄탄하던 유럽연합이 산산조각이날 지경인데 전세계가반대하는 이슬람난민을 인권이란 명목으로 받아들여우리나라에 난민길이열리면 통신매체를 통해 전세게 이슬람난민들이 몰려들것이고 우리나라는 불을보듯 뻔한 유럽보다 더 아수라장이될 것입니다.난민만신청하면 난민으로인정받든,안받든 그들은거의가 인권이란 명목하에 불법으로라도 거주할태니까요.우리국민은 그저숨죽이고 바라볼수밖에없고 밤에는 국민은불안해서 밖에나가질못하고 그들은주객이전도된양 당당히 돌아다닐겁니다.도대체 누굴위한인권이고 국민이 나중에는 그들의 하수인으로 전락될판인데 온국민이반대하는 그들을 왜 받을려하고 차별법을 강행하실련지요.모신문기사를보니까2040년까지난민과외국인을 700만명까지늘려간다는 게획이시던데.지금도3년만거주하면 외국인에게 인권옹호하며 투표권주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이건 한민족의 주체성을말살될지도모르고.아마그때쯩되면 한국이아니라 이스람is로 나라가 바뀌어 있을지도모르겠습니다.평화상때문입니까.국민의 인권은 욱살되고 매년 난민한테 들어가는세금도 어마어마할톈데 국민의세금걷어 외국인난민부양한다고 그들이한국사람 될것같습니까.러시아,미국,일본처럼 자국민 우선으로 해주세요.지금 청원글및인터넷댓글사이에 국민들감정이 악화될대로악화되어 서서히 촛불집회와 탄핵이라는글이 올라오고있습니다.대다수국민들이반대하는국민들심정을 묵살하고인권이란것을 엉뚱한가짜난민들에게 퍼주어서 한국사회가혼란으로 빠져든다면 그건 박통.최순실사건보다 더더욱 큰죄가 될것입니다 또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되겠는지요. 국민을위한 현명한 결정부탁드림니다.

계획적예몐난민의 추방과 악법인난민법,차별법폐쇠


물건값 떼먹고 잠적후 2달이 지나 혹시나 해서 집을 알아내서 처음 찾아가니 집에 잘 살고 있더군요. 벨을 누르니 중학생 정도의 딸래미가 나오고 아빠 이름 대면서 계시냐니까 있다고 하면서 어디서 왔냐길래 어디서 왔다고 하니 "아빠" 하며 들어갔는데 누군가 다시나와 문을 잠그더니 묵묵부답. 5분정도 후에 엘리베이터가 올라와 한 남자가 내리더니 법적으로 해야지 왜 8시 넘었는데 와서 이러냐고..개소리 그래서 당신은 누구며 법적인건 어케 알았냐고 하니 얼버무리면서 채무자 동서라네요. 그러더니 8시넘어 왔다고 저를 112 신고한대요. 제가 언성높인것도 없고 정말 없는돈에 물건 대준 죄밖에 없는데 돈이 일억사천인데 개쓰레기 같은 인간이 기어나와 미안하단 말이라도 해야는데 전화로 동서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동서라는 놈을 불러 저를 협박하네요. 제가 여자라고 만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있다 경찰이 오더니 안에 있는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면 어쩔수 없다고 내려가래요 그럼 잠적한 놈을 어떻게 만나냐니까 법적으로 해야지 여기서 이러면 안된다네요. 아니 두달만에 처음 찾아갔는데 딸이 있다고 해서 뵙자고 한게 이게 불안감 조성인가요? 그럼 돈을 떼어 처먹은 채무자 새끼는 법적으로 보호해야하고 채권자인 저는 숨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와 처박혀 있는 인간을 어떻게 만나야 하나요? 그럼 어디까지가 불법이라서 제가 더 불이익을 받냐니까 집앞은 안되고 아파트 1층 에서 기다리는건 된대요. 세상에 살다살다 사기꾼 새끼들이 판치는 세상도 유분수지 경찰도 채권자인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 이런 거지같은 사회가 어딨습니까? 민사 그거 백날하면 뭐합니까? 지 앞으로 하나도 해놓은게 없는데... 형사 백날하면 뭐하냐구요? 벌금 때리고 나한텐 오는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고리 사채업자들이 행패부리면서 돈 받아내서 만들어낸게 8시 넘어 가면 안되고 뭐도 안되고 했는데 내가 이자를 받은것도 아니고 물건값 달라는데 얼굴도 못보는 인간 어디서 만나냐구요? 왜 집앞에서 나오라는 소리도 못하냐구요? 그럼 나라에서 만나게 해줄것도 아니잖아요. 채무자 개자식들이 법을 더 잘아서 다 악용하고 되려 신고하고 정말 어이가 없어도 유분수인 세상. 이런새끼들 파산 받아주면 절대 안됩니다.

인권보호 채무자만 법적 보호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상남도 진해에 거주 및 교육을 받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최근들어 저희 학교의 급식에 대한 안전 문제가 걱정이 되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급식 문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국이나 반찬 등에서 이물질이 자주 발견됩니다. 머리카락은 기본으로 나오고, 인조 속눈썹, 파리의 시체, 심지어는 구더기까지 나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잘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판의 위생상태 또한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급식을 먹으러 갈 때 마다, 식판에 흰색 이물질이 묻어있습니다. 처음 한두번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거의 매일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저희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사 선생님의 복장 상태(속눈썹,<급식에서 나왔던 속눈썹으로 추정됩니다.>, 화장, 두건 및 마스크 미착용)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급식의 유통, 조리 및 배식 과정까지 참여를 하고 계신데, 저희에게 배식을 해주실 때도 두건을 사용하시지 않고 히피펌을 하신 머리로 하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배식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시며 급식실을 다니십니다.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조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점은 없을 뿐더러 가장 기본적인 위생상태 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에는 영양사 선생님 및 배식원들의 태도(친절도)만 기재되어있고, 복장상태나 위생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한 내용을 선생님들께서 번호순대로 걷거나 자리에 앉은 순서 또는 학반을 기재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들이 저희 학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심히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저희 또한 급식을 믿고 먹기가 어려워 집니다. 학교 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더 개선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측에서도 관리 및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이런 작은 의견이 큰 힘이 되지는 않지만, 학생들과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시라면 이런 저희의 민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 해결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들 올림-

중학교 급식문제의 실태를 밝힙니다.


차 조건좀 바꿔주시면안될까요............. 경차 작은거 하나 할부로 마련햇습니다... 아이를 생각해서 장만햇구요..애 아플때 어린이집 쉴때 부모님집갈때 버스타고 이동만으로도 2~3시간 걸립니다. 언제 또 다시 와서 그렇게 하나요 ..?경차인데 ..10년이상 차를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 이게 말이되나요..??? 머리좋은사람들은 다 돌려돌려 부모님 명의나 다 돌려서 그렇게 타고 한부모혜택 다 보는 사람들 진짜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싶지않아요 ...제발..한부모 조건좀.;;고려좀 해주세요.. 심사를 나오던 ..싹 조사를 다시 하던가요....

한부모조건..변경좀안될까요 ..


전국 LPG충전소 2017년 8월 기준 2,070개가 있는데 그중 151개가 도심 주거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총 74개의 LPG충전소가 있는데 그중 61%인 45개소가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발표에 따르면 서울 인구 밀집 주거지역네서 LPG충전소가 폭발할 경우, 반경 1.2km 내에 있는 1만 명 이상의 국민이 위험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PG충전소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거지역 에는 신규 LPG충전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으나, 1998년 법 개정 전에 설치된 LPG충전소 500여개는 기존 주거지역내 충전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예고가 없으며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가스폭발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합니다. 해외 사례도 매우 많치만 국내 사례만 보자면 -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도시 가스폭발 사고 - 1998년 9월 부천 LPG충전소 폭발 사고(폭발시 반경 500m 초토화) - 1998년 10월 6일 익산 LPG충전소 폭발 사고 등등 크고작은 사고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매일 십여건 이상 올라옵니다. LPG충전소의 자체 폭발도 위험하지만 주변의 불의의 사고에 의해...차량들에 의한 급발진 돌진에 의한 폭발, 화재등에 의한 폭발, 로딩암 충전시 부주의에 의한 폭발, 테러에 의한 폭발, 자살에 의한 폭발 등등 예고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면 사고 발생시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도심 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강제로 외곽으로 이전시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소급 적용되지않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를 소급적용하여 반드시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LPG충전소는 도심 외곽으로 강제 이전시켜야 합니다. LPG충전소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장담합니까? 하지만 만약 LPG충전소가 폭발한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며 시민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다행히 도심 외곽지역이여서 인명사고가 크지 않았지만 지금 서울 등, 도심주거지역에 있는 LPG충전소들은 이미 30년~40년이 넘어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심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오.

폭발이 예고된 도심 한가운데 있는 LPG충전소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 의사가 폭행당하고 살해 협박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죄로 두고 처벌해야 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아래 링크로

응급실 폭행 가해자 처벌강화


개나소나 무비자로 다 받아주더니 제주도 불법제류자 예멘인들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어 서울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단다. 긴급지원으로 치료비까지 무료란다. 참나 우리 자국민 병좀 무료로 치료해줘라 이나라 정치인들은 무엇을 위해 이슬람인들을 못받아줘서 난리들이냐~울화통 난민법 무비자 폐지 예멘인들 빨리 본국 송환해라

제주도 불법체류자 예멘인중에 조현병 있다고 하네요 어이없음


나라살림 세금으로 꾸려갑니다 어려워서 세금 올립니다 국민들 잘 버티고 버팁니다 기업 어렵어 물가올라갑니다 국민 죽지 않고 버팁니다 일하다 아파도 대체인원 없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을만큼 일 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안됩니다 해주기 싫습니다 그냥 노예로 삽니다 어떻게 나라가 가진자를 보호해주고 힘없는 국민은 죽지 않을만큼만 삽니까? 돈없어 결혼. 집. 포기합니다 무엇이 문제 일 까요? 국민세금 국민을 위해 쓰십시요 공무원 국회의원 줄여 주십시요 그돈으로 비정규직제로 물가안오르게 국민 살 만큼 만 만들어줘도 소원이 없을거 같습니다 가진자 들이 더 베불고 살게 제도를 엄하게 청념 하게 노동이 값지게 해주십시요

평등권 국민이 주인이다


제주도예먼.난민.진짜난민일지라도.우리는.자선기국에3만원씩.매달 지원해서.아프리카난민.중동.난민.동남.아.난민들.후원하고있잖아요 건데.왜.가짜난민을.받아서.이렇게.소란스럽습니까? 난민법.페지하고.우리국민들.아까운세금.허됫이쓰지말고 이런.나라.나민.수용.하지말고.쌀.생필품.등.을.보내주면.되지안씁니까? 왜난민들12만씩이나받아들입니까?법무부는.도대체.어느나라국민.위해 일하는.부처입니끼ㅏ?법무부.권.리.누가주었.습니까, 대한 민국 국민이.준권.리아닙니까? 대한 민국 국민.이익.침해받지.않게.히ㅡ는게. 대한 민국 법무부.공직.기관아닙니까?

제주도난민 진짜난민 아니기에.전국민들.반대하는겁니다


http://news1.kr/articles/?3362928 어떻게 법무부한테만 맡기고 대책 하나가 없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나라에 이렇게 청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권을 다 챙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구요!! 대한미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달라구요!!

북한 얘기 그만하고 난민대책을 세워주세요.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여성들에게 필수품인 생리대 너무 비싸요.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창원 소재 "신텍"의 협력업체 담당자 입니다. 한솔신텍에서 최대 주주가 바뀐 2개월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 같은 협력 업체는..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바뀐 대주주가 주축이 되는 신텍에서 대금을 지불 받아야 한는 상황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열심히 벌어서 세금 잘 내면서 기업 운영 한는데.. 정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되는듯 보이는데 여튼 공부 많이 하신 검찰, 경제부처 관계자분들 좀 살펴봐 주세요.. 부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는 업체가 100여군데가 넘습니다. 죽겠습니다. 진짜...

신텍 부도 사태, 정부 관리의 책임은 없습니까?? 협력업체는 모두 죽으라는 소리입니까??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임무를 맡고 있어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사태 등을 보더라도 금융위원회 몇명의 힘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여 위 금융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위 해체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적폐는 금융위원회가 정점으로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영원한 금융적폐를 양산하여 기득권의 금융 장악은 영원할 것이며, 서민 중산층 점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누가보더라도 삼성증권은 위조주식 발행 사건이며, 21세기 최악의 금융사건입니다. 둘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가 맞으며, 편법으로 이재용의 승계까지 돕고 있습니다. 셋째, 골드만삭스는 무차입 공매도의 명백한 증거이며, 반드시 공매도를 손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

금융위 해체를 요청합니다.


요즘 혼인율도 낫고 출산율도 낫습니다 그래도 전 올해 1월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막막하더군요 거주지 이전을 하다보니 인맥도없고 직장도 새로 구해야 되다고 처음엔 마음먹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쉽지않더라구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33살 결혼하고 자리잡고 일하고 싶은게 여성입니다 하지만 호락호락 하지 않더군요 결혼했으니 이제 애 낳으실꺼죠? 애 계획은? 애낳으면 관두실꺼죠?등 이게 면접질문이더군요 너무 막막한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복지정책을 결혼하고 거주지 이동한 여성도 대우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취업!나이!결혼!출산 너무 힘듬니다

결혼 후 취업


삼성증권 위조지폐 100조 이상 발했했는데 과태료가 겨우 1억이요? 이딴 정신나간 나라가 어딨습니까? 전국민 위조지폐 발행해서 사용해도 문제 없다는 판결이네요? 정상이 아닌 나라입니다. 삼성증권 판결과 관련된 인원 전원 검찰 조사해주시고 뒷돈 받고 솜방망이 처벌한 인원들 전부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절대 이사건 국민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오랜 직장 생활후 회사가 문을 닫아서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을 어렵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랜 직장 생활에서 배운거라곤 본인이 습득한 지식이 전부이며, 젊은 사람들은 차후를 기약할수 있겠으나, 처 자식이 있고 계속 학자금이며 생활비는 들어가는데 취직은 그야말로 하늘에 별따기로 경기가 어려워 뽑는곳은 없고 나이가 50대면은 그야말로 경비나 용역일이 전부인데 그나마도 파트타임으로 뽑기 때문에 한달에 50만원이 채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선의 경우로 은행에 손을 벌리면 재직증명서며, 재산세 등등을 요구하고 대출요건도 까다롭고 , 재직시 만든 카드는 쓰기는 쉬는데 카드 이자는 얼마나 비싼지요!!! 하여 국가에서 이런 서민들의 형편을 직장인은 누구나 가입된 국민연금 을 서민 대출로 허용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알고 있기로는 60세 이상인 경우에 대출 요건이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만원 씩은 연금 납부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람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대출이 필요를 못 느낄수도 있지만 , 우리 주변 서민은 노후가 아닌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이 먹고 살수 있는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국가 공무원 여러분 ! 서민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와 우리 주변 많은 실직자들, 휴업자들, 구직자들, 모두 어려운 가운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연금 서민생활자금대출을 적극 검토하여주시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가입자 서민대출을 시행해주세요


ㅠㅠ 전 정말 나라를 바꿔보고자, 설레이는 맘으로 문통찍었건만, 이렇게 고구마같은 스탈인지 몰랐습니다.ㅜㅜ 갑자기 희한한 난민은 떼거지로 몰려오고 단칼에 베어버리지 못하는거보니 바퀴벌레떼처럼 불어나서 십년만 지나도 5.6명의 부인가지는 저들풍습대로 한국인이 무슬림들에 파묻힐것같네요 일본중국미국 등등 다른나라는 미리 차단해버리는데 왜 저들을 심사한다는 명목아래 장기간 머무르게 해서 자국민이 불필요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받게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은 그저 , 미국일본중국 등등이 부러울뿐입니다. 문대통령님,인자한 웃음 지으시는건 좋은데 그것보다 중요한건 자국민의 안전입니다. 트럼프별로 안좋아했는데 지금은 난민안받는 강단있는 모습에 한국대통령으로 데려오고싶어요 난민 받아들일거면 임기채우지말고 국민들을 위해 그자리에서 내려오셨음 좋겠습니다 진심요 제발제발 추방해주세요

고구마같은 문통정부의 난민정책


방문판매로 인해 리조트 회원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검찰, 공거위 , 소비자, 금감원등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고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정권고!! 시정권고란 아무 법적효력도 없을뿐더러 각 기관에서 민사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이유는 국민들 1만명이 넘게 사기를 당하고 경찰, 검찰, 공거위 등 어떠한 국가 기관에서도 저런 사기 일당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다 합니다 공기관이 시정권고 아무리 해도 나몰라라 하는 사기업체들의 배짱 플레이 도데체 공기관은 왜 세금 받고 만들었습니까? 공기관들 모두 하나같이 말합니다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그게 끝이구요 이럴거면 금감원 공거위등 공기관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변호사 단체나 만들어주시지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공기관은 왜 세금받고 만들었습니까?


국제난민기구는.난민수옹소.라는.걸.짓고.난민듣ㄴ.집중관리한다 대한 민국 난민법은.누가.만들었는지.개코같은.법이다 난민들.집단.수용소에.수용도.안하고.일자리.주고.복지도.받게하고. 난민은.한.나라가.전쟁또는.재해로.다른.나라에서.인도적.지원하는거다 그것도.자발적읻다.강제적아니다. 그나라.정세가온정되고재해복구가되면.난민들.다시.도로.보낸다. 이런놈.의.대 한민국.놈들.하는짓봐라.국적도.주고.일자리.도주고복지보험도.안.낸.놈들.한테 국민들.피같은.세금.막.퍼주고. 이게.무슨.개떡.걑은.난민법이야. 난민법.견결히페지다. 인도적지원.은.난민.받아안들이고도.쌀.기름.등.생필품.보내주어도.얼마든지.된다 문정부가.만일.이참.에.어느.난민.들.훔치고.강도짓.하고.집단.강간.한다면 문정부는.그책임.을.어덯게.질거냐? 반드시.탄핵받아.자빠질거다. 조심.해야돼. 여하튼.이번.난민.처리.잘해야지.그렇지않으면.세월호가.박근혜를.503으로.만든것츼럼 여먼.난민.사태잘못.하면.문정부.지지울.낯.출거고.가뜩이나.일자리.경제.부진상태에서. 국민들.지금.가뜩이나.52시간이요.일자리요.외노자들 불법체류.불법취업 난민.무비자.여행비자로 성났는데.아무쪼록.과단하게.국민의뜻.민심.따르기.바란다. 민심.잃으면.정부는.곧.죽는거다

난민법.제대로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