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1명이 2000 여명 일자리 판가르게 만드는 IBK기업은행,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사진학을 전공하고 사진업계에 대한 꿈을 키웠던 서른한살의 대한민국 청년 천윤철입니다. 익명으로 기재되는 청와대 청원의 성격상 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염려되어 제 이름을 서두에 밝힙니다. 저는 일명 '도제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불공정 근로환경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강남구 논현동 일대 지하 스튜디오에는 지금 현재도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2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시행규칙인 주 6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7년 기준 시간당 645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야간 근무와 주말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이나 휴가 마저 제한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TV방송과 광고 등에도 등장하는 포토그래퍼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튜디오 운영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월 20일 이상을 만근한 직원을 일용직 노동자로 신고해 월 10회 미만의 근로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근로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고 구두로 합의된 불법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눈속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에 걸친 어시스턴트 생활 간 벌어들인 수입으로 개인 스튜디오를 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적은 임금과 폭언이 이뤄지는 생활에 못이겨 업계를 떠나는 이들을 패배자, 열정이 부족한 사람 취급하며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성공한 이들은 인맥과 소문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부당한 처우를 합리화 하고 이들이 바른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장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구로디지털 단지를 가리키며 "오징어배가 떠있다"는 표현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강남구 지하에는 수많은 오징애 배들이 잠수해있습니다.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합의된 열정페이에 청춘을 내던진 청년들이 부디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도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업계의 악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절실한 꿈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견디는 동료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해야할 후배들을 위해 청원 글을 남깁니다.

사진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근로법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남북분단이후 우리는 북한과 수많은 회담과 협상을 해왓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한 남북대화 이후 박근헤 정권에서 대화가 단절되기 까지 20여년간 변한것은 없습니다 남과북이 가야할 길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지요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자신들에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남북대화를 이용했을뿐 그이상도 이하도 없지요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집단 그것이 북한입니다 그런 북한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민족 이라는 동포애 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 정부는 정권을 잡자 마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제대로된게 없는데 그저 남북대화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과도하리 만큼 북한에 비핵화에 매달리고 있지요 북한에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 제제가 해제되고 우리가 신뢰할수 있는 상황이 되엇을때 우리는 종전 선언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서두르는 종전선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종전선언을 형식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언제라도 깨질수 잇는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당면한 현안은 해결책 하나 변변히 제시하지 못하며 특히나 경제와 일자리 규제개혁등 국민이 원하는 것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저 남북 대화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애처롭습니다

허울뿐인 종전선언에  목매는 정부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현저하게 성평등의 논리에 어긋나며 남성만 군대를 간 기간만큼 여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여 약 50년 정도는 여성만 군입대 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양성이 군입대를 하는 절대적 성평등을 추구 해야합니다. 현행 남성만의 군복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에 있어서 위헌적 사항이고 관련 군 법률안 또한 남성만 징병하는것은 현저한 위헌사항입니다. 조속히 해당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관련 법룰안을 개정하여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저는 45살 여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 남편이자 저의 법적아버지인 가정폭력범에게 수년간 구타를 당하다가 저와 도망쳐 십여년을 숨어지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어느날 저희를 찾아내 전기톱으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였습니다. 간신히 경찰서로 도망쳐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이혼재판을 하였습니다..이 또한 매우 어렵고 당사자는 출두하지않아서 저희쪽 증인으로만 이혼재판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남의 호적에 올려져 학교를 다녔는데 이혼과정중에 원래의 호적으로 살아야한다고 재판장님께서 판결을 하시는 바람에 제 본래의 호적을 사용하여 살았습니다. 그 후로 수시로 저에게 그 사람의 연락이나 그 사람이 저지른 일(살인)에 대한 책임도 저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젠 병원에서 돈을 안내니 저에게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옵니다...저는 어려서 그사람에게 구타당하여 지체장애 5급입니다..저 또한 생활이 어려운데 부녀지간이라는 법망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제발 이제는 그 사람과 어떤 이유로든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다.그 사람이 죽든 제가 죽든 해야만 이 관계는 끝이 나는 건가요? 제발 도와주세요..살인까지 한 사람입니다..저도 죽일지 모릅니다..

가정폭력범 아버지와 법적인  연결을 끊어 주세요..


어제자 7월 26일 오후 21:30분 영화를 보고자 '인천CGV'를 방문한 관람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영화관을 찾아 재미있는 영화를 관람하려고 방문하였지만 에어컨미작동으로 더위를 피해 방문한 영화관에서 더위를 오히려 먹고 귀가 후 배탈이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였지만 환불조치 외 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CGV의 행태에 대해


기무사 일개 대령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장관에게 항명하는 하극상을 일으킨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속에 국방개혁을 하려는 개혁드라이브에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오랜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무사 및 일부 정치군인들의 노골적인 반항(여전히 쿠데타를 지향하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사태가 중차대하고 군의 기강과 군기가 다 빠져버린 엄중한 상황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침묵은 어떤 뜻인가 ? 대통령의 태도에 국민들은 심한 답답함을 느낀다. 대통령의 빠른 행동과 신속한 답변 및 해결책을 강력히 요구한다.

쿠데타 음모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반응을 요구함 .


난민신청 했다가 시간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고 결혼목적으로 왔다가 도망가서시간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자는 우리사회에서 뿌리뽑아야 합니다. 보시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기바랍니다

난민 불법체류자 없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요


일본처럼 최저임금 3프로만 올려라 아무것도 모르면 일본 그대로 따라해라 트럼프도 경제는 아는갑다 기업들 자기나라로 유치하고 자기산업 보호하고~~~ 우리나라는 기업들 다 다른나라로 떠날라고 해도 똥오줌 못가린다 정말 한심하다 답답하고 울분이 터진다 우리동네 상가 텅텅 비어간다 최악의 대통령이다 경제적으로 망조 들었다

일본은 완전고용이다 부럽다 트럼프도 잘하고 있다


연일계속 되는 청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딸은 30살이넘은 1급 정신 지체신체 장애우 입니다 약을먹어도 효염을 보지못하고 간질을 며칠 간격으로 하고 나면 기운이 없고 힘이떨어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정신도 못차려 부모의 입장 에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었던바 언론에서 칸나비디올 오일 이라는약품이 간질억제에 도움을 주고 미국 FDA에도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국회 에도 계류중이라 들었는데 국내 에서도 빨리 승인이 나서 의사 처방으로 칸나비디올이라는 약품을 사용할수있는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장애우을 둔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국민청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짧은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용 칸나비디올 오일 대마 사용청원 요청건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경협의 핵심 광물을 선점할 뜻은 없는 건가요 ?


고속도로휴게소에 들리면 몇몇 휴게소에 화장실입구앞에 분홍색으로 여성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도 아니고 왜 여성주차구역이 있는지 이해못하겠습니다. 남자는 멀리 주차해서 걸어도 되고 여자는 걸으면 안됩니까? 어느 놈 머리에서 이딴 아이디어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차라리 장애인 주차 구역을 늘리세요

고속도로휴게소 여성전용주차구역 폐지


안녕하세요. 작년까지만해도 에어컨을 올해처럼 잘 사용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여름에 너무더워 에어컨을 새로구매해 열대야기간 즉 2.3주정도 사용중인데 벌써 누진제 2단계에돌입했습니다. 누진제 전기절약에 꼭필요한거같긴하단만 7.8월 열대야 및폭염일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셔야하는거아닌가요. 잠을자고 생활을해야하는데 더워서 생활도 잠도못자고 신경은예민해지고 예민해지다보니 서로 싸우고 지금 당장 없애기에는 무리인거압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생활할수있도록 조치가필요한거같습니다

7.8월 누진제


신문에 난 기사를 보고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글을 남김니다. 23개월 밖에 안된 어린 아이를 무참히 폭력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울산 어린이집 원장과 남편을 처벌해 주세요.

울산 어린이집 원장. 남편을 처벌해 주세요.


새벽 4시 기상 대기소 소장에게 일좀 주라고 아부 어렵게 일나가면 현장 새파랗게 젊은놈이 반말에 소 돼지 노예 처럼 일시킴 이폭염에 물 한잔 주지 않고 그늘에 잠시 쉴려면 놀려고 나왔냐며 인신 공격함 일은 고되고 더럽고 위험하고 일용 근로자라고 하면 이놈 저놈이 하인 노예처럼 일시키고 말좀 안들었다고 대기소 주인 에게 꼬나바쳐 다음날 일못나가게 하고 점심휴식 때는 지그들은 회사 직원이고 책임자라 하여 에어컨 빵빵 나오는데 쉬고 우리는 쓰레기더미 같은 야외에서 박스 깔아놓고 쉬고 정권이 백번 바뀌면 뭐하냐 그나물에그밥인것을...... 정부놈들아 느그들권력 유지와 그냥 내버려 두어도 살만한 놈들 에게만 세금퍼주지 말고 사회 밑바닥 극빈층 좀 챙겨라 악담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에게 오면받는 정권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잘된 놈들 하나도 못봤다 인기가 모이면 신기가 되고 신기가 모이면 천기가 되는것 .........

정부는 최약자 일용 건설직 근로자에 벅지를 증진하라


현직 군인경우 총기 부터 금지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리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갑작스레 이런 생각을 하게되네요 세월호 그외의 사건 쿠데타 여럿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은곳에서 필두나 가신이되는 군간부들이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길 5분이고 20분이고 관심없습니다 국회의원들 말장난 적당히 하고 본질에 충실 하시길...

기무사 관련자들


시력이 전보다 떨어진것 같아 장애 등급을 새로 신청하려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발급이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한 탓에 진료 시작 6개월이 다 되가도록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진료를 보고 싶다고 그날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의사의 스케줄에 따라 3개월~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등급판정 서류 제출 기한은 고작 3개월입니다. 부정수급을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서류 제출 기한을 늘리거나 빨리 진료 받을 수 있는 1차 병원에서 진단서 받을 수 있게 법 좀 개정해 주세요. 3차 병원에서만 발급 가능하게 한 것은 너무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장애 등급 1차 병원에서도 진료받게 해주세요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지리산 올라가는데”…웬 ‘사찰 통행료’? 지리산(국립공원) 갈려는데...공공도로에서 사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2010년 일부 등산객들이 천은사로 상대로 입장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등산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찰이 소송을 낸 등산객들에게 관람료 1,600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찰(천은사)에서는 차를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세금 한푼 내지 않으면서 공공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화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리산 갈려는데 사찰(천은사) 통행료 징수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출입국 관리소(정부)는 왜????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점령한 대한민국의 건설현장 단속을 개판소홀 하는가???? 인력부족????탓???? 과잉단속 후유증???? 개소리 집어치우고 끝까지 한명(x)이라도 더 단속해라. 단속인원 충원은 언제든 대환영이다. 쓰잘데 없는 탁상공무원들 에어콘바람 콧바람 킁킁 짓거리 하는 개공무원들은 싸악!!!!!!!! 발로 뛰어라. 알았냐???? 발로 뛰어라!!!!!! 출입국 관리소의 직무유기.......건설업체와의 커넥션인가???? 부정부폐가 만연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건설현장으로 뛰어가서 곳곳에 숨어있는 불법체류 쭝국인들 모조리 색출하라!!!!

불법체류 중국인 뿌리를 뽑자!!!!


전 경기도에 사는 도민 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을 사퇴 시켜야 합니다 이유는 거짓말을 잘하기 땜에 사퇴해야 합니다

이재명 사퇴


안녕하세요~~ 더위가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쪽방촌 노인분들의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안좋아 혹시라도 더위에 건강을 해칠까 걱정되더라구요~~ 냉풍기나~~ 더위를 식힐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조금이라도 생겼으면 합니다.

살인적인 더위 ~~ 쪽방촌 노인분을 구해주세요


대출받은 모든 사람들 빚을 탕감해주세요. 누군 되고 누군 안되는겁니까?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내는사람입니다.

대출


안녕하세요.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으면 생활하고 있는데 얼7월 부터는 부52시간 여파에 의해 급여 감소로 임해 평균 35만원 이상씩 줄어 들었습니다.민생살리기에 대통령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은 알겠지만 실제 급여를 받는 현장직원들에 급여감소 뿐만 아닌 근무시간 강제로 맞추기 위해 토요일 대체근무 인원 충원 없는 근무 방식을 선택하고 직원들 의견무시 회사측 방식 선택하여 강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또한 문제지만 재작년까지 보너스 600%지급하였으나 작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다는 거에 200%로 감소 현재 400%에 보너스 지급을 하고 있지만 이또한 언제 삭감 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인구감소 문제라고 정부에서 말하지만 결혼 자녀양육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시급직 근로자로써는 감당하기 어렵네요. 현재 주변에 보면 자살비율도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도 별다른 대체이 없는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좀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인가 아님 월급여 감소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을 운용하는 2년차 법인 대표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취등록세 등을 3배 중과세 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취등록세에 대해서 면제 혹은 감면등의 혜택이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3배 중과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에도 많은 실업자와 노동자가 있는데 수도권 기업에 3배 중과세를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사업하지 말고, 수도권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례한다면 최소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라도 3배 중과세 제도는 철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과세 되는 세금을 납부할때마다 법인의 소재지를 지방으로 옮기고 사업의 기반과 생활의 기반이 모두 서울에 있고, 직원들도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해서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정부에서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법인 3배 중과세 법안


얼마전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의 작고 소식이있었습니다. 노의원이 세상을 등진것은 가슴아픈일임에 틀림없으나, 그 이면에 노의원은 항상 착한 편인양, 정의의 사도인양,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에겐 질타하고 , 쓴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은 어떻습니까?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그 죄스러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할 짓입니까?? 죄를 저질렀으면 국민이 뽑아준 대표 국회의원답게 죗값을 받아야지 왜 목숨을 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나 언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죽기만 하면 영웅이 됩니까? 아니면 죄짓고 뛰어내리는게 버릇입니까? 이게 올바른 사회고 나라입니까? 10원을 받던 1000억원을 받던 공통적으로 범죄이고 그 정의의 잣대는 형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공정해야합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자살하는 무책임한 국회의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범죄자가 영웅시 되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지않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및 비리 적발시 자살금지법안 청원합니다.


양심적 병역 근무자에게 1.5배의 근무기간을 부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2배이상은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 가장 공평하게 결정하는 것은 근무 기간에 대해 국민 여론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1.5배로 결정된다면 군대를 다녀온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있을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최소 2배이상 근무해야


휴가를 토일월화수 잡아놓고5일쉬니까 좋지 이럽니다 주말은 휴가가 아니에요 주말은 주말입니다 법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휴가 토일월 이렇게 나가는거 법적으로 막아주세요


오늘 뉴스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 나라도 용기내어 무식한 제가 몇자 올립니다. 도대체, 나라님들은 뭐 하시나요? 따박따박 받은 월급과 명예에 즐기십니까? 말로만 저출산,저출산 외치고 있지만, 살아있는 아이들고 살게 좀 해주라 국회의원들은 법 안 하나 통과 시키는데, 밥 그릇에 정신이 없고,민생법들은 뒤 천이고... 당신들 말이야. 당신들이야 말로 최저임금 대상자다!!!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앞 뒤가 안 맞는데... 대책을 말해줄게.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등원을 안하면 담당 교사가 등교 시간에 맞쳐, 의무적으로 30분이내에 학부모에게 전화해서, 등원을 왜 안했는지, 바로 바로 체크해서 자료도 만들며, 이런 개같은 참사는 안 일어난다. 이것도 국회 통과 해야하는지 무식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렵나? 무지무지 복잡한 조차가 있어야 하나? 국회의원 자기에 돈 안되는 법이면 통과 안 시켜주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화가 났다. 넥타이 매고 목에 힘 주지 말고, 정말로 발로 뛰는 나라님,정말로 일하는 국회의원 되시길 하나 더 있다면, 고위직,국회의원 최저임금 받고 명예로 일하시라고 청원 하고 싶습니다.

폭염 방치 어린이집 몇번 사고에 대응도 못하는 나라님들!!!


엇그제 시내갔더만 상점문 활짝열어놓고 에어컨방방켜고 영업하시는 사장님이하 직원분들 문닫고 영업하세요 !!!! 전기 남아도는 나라 아닙니다 경찰들은 단속좀하러다니세요 !!!! 그리고 상점끝나면 간판불끄고 퇴근해주세요 여름한철이라도 절약합시다

상점 문 활짝 오픈하고 에어컨 방방켜는 상점을 신고합시다.


안녕하세요 최근 기무사와 국방부간의 논란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어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 분께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 해 주셔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조회나 군 복무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기무사와 관련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을 생명과 같은 원칙으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군 조직은 출신 기수, 출신 학교, 근무지 등등 연고를 통해 일반 공무사회보다는 끈끈한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는 군의 존재 목적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의 최전방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국가 및 상관 대한 충성심과 전우애 및 군 사기유발과 관련 되어 있는 밀접한 부분이므로 일반 공무사회에 비해 어느정도의 유착이 용인되고 있는 부분임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부터 군의 통수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에게는 대통령이 최상관이겠지만 어쩌면 장관이야말로 가까이서 모시는 상관으로 상명하복 집단에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장관에 의해 은폐/축소 되는 사건들이 군 내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군을 통제 및 견제하려면 현행의 기무사와 같은 조직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초가집에 벌레가 있다고 초가지붕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방부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이뤄질것 같습니다. 정책결정하는데 부디 경청 해 주셔서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는 "기무사" 반드시 존속시켜야 합니다.


성민이사건철저한진상규명부탁드립니다. 법과원칙이살아있는강력한처벌원합니다.

경주성민이


아이를 돌보는 교육자가 어찌 아이를 이지경으로 만들수있을까요 ㅠ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청원 합니다.


조선일보 기사의 질 좋지 않으며, 대충 흘려 들은 내용에 대한 보도도 서슴없이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를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자연 사건으로 이슈가 된 조선일보에 대한 내용이 다른 사건으로 이슈화가 뒤로 멀어지고 국민들 관심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느껴집니다. 드루킹 사건에 대한 노회찬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등에 대한 확인 되지 않는 카더라 식으로 기사를 내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이렇게 무더위가 극심하면 예전에 있었던 썬머타임을 적용해서 한시간 빨리 출근 한시간 빨리 퇴근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썬머타임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에서 직원에게 강제로 비즈링을 하게합니다. 겉으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분위기상 안할수가없고 하루종일 나오는 비즈링에 전화를 건사람도 짜증이나고 전화주인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노출되는등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습니다. 공적전화나 기관(기업)에서 지원하는 전화 이외에 사적 전화기에는 비즈링을 제한해주세요

기업 비즈링 제한해주세요


서울의 맑은 공기를 위해 성수동에 있던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합시다. 소음과 미세먼지,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으로 이전합니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을 세종시로 이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년동안 홀로 학교와 그리고 교육청과 맞서 싸워온 어머니의 딸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국민청원 올립니다. 어머니는 2007년 8월 30일부터 대구 봉덕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 종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청소용 세제 사용을 적정한 용량에 맞춰서 희석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이동으로 영양 선생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세제를 무분별하게 과다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 조리 종사원이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해 3월부터 사고가 일어나 날까지 통락스(한말)는 일주일에 한 통씩, 소독용 락스, 퐁퐁, 홈 스타 액제세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양사 가세제는 하루에 몇 통이 들어가도 좋으니까 급식실이 깨끗해야 한다고 조리 종사자들에게 얘기를 하였고요. 영양사의 지시로 그 당시에는 모든 세제를 대중없이 과다한 양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엄마의 몸은 무자비한 세제의 양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했겠지요. 거기에 계신 다른 종사자 분들도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건이 터진 날짜는 2012년 4월 20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새로 입고된, 처음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오븐>이라는 세제로 청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마침 스테인리스 그릇과 반찬 통 밧드, 수저, 물컵, 밥 찜기, 국솥 등 열탕작업을 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열탕작업으로 인해 작업장 안이 너무 더웠고 몸에 열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영양사는 쉬는 시간 없이 어머니 포함한 조리 종사자들에게 <네이버 오븐> 세제(바닥청소의 용도에 맞지 않는 찌든 때, 오븐전용세제)로 바닥청소를 바로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것도 희석하지 않은 세제 원액 100% 그대로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얘기로는 그 세제는 희석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사용하면 절대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어머니와 조리 종사자들은 말통에 있는 원액 중 3분의 2정도 되는 엄청난 양을 빈 잔반 통에 부어서 밀대에 묻혀 바닥전체를 문지르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문지르고 또 세제를 덧발라 또 문지르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던 어머니는 강력한 세제 성분과 그 냄새로 인해 갑자기 가슴이 메스껍고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두통이 온 어머니는 탈의실에서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구토를 계속하며 그 길로 욕실로 들어갔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동료 조리 종사자들이 영양사에게 바로 보고를 하였지만 영양사는 119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동료 조리 종사자들이 119를 빨리 불러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사는 교장선생님이 알면 안된다고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까지 해보자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와 냉수를 먹이고 두통이 있다고 한 어머니 눈에 안약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샤워기로 어머니 몸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때 정신이 잠깐 들었던 어머니는 영양사에게 119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사정을 하며 울부짖었지만 결국 영양사는 자신의 차에 태워 준병원 (세명벙원)으로 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어머니를 보고 많이 위급하니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병원(영남대학병원) 응급실에 들어간 어머니는 갑자기 온 몸이 저려오고 급기야 마비증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불러 달라며 울던 어머니는 그 길로 정신을 또 잃으셨습니다. 119 신고를 먼저 해야 했던 그 날, 영양사는 본인의 차로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다니며 어머니 상태를 더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그 날 이후로 어머니는 마비 증상을 본 충격으로 밤에 놀라고 고함을 지르고 신경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가슴의 통증과 두통,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계속 쉼없이 나타나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계시고요. 그러다 갑자기 안 좋아 지셔서 입원도 몇 번 하셨습니다. 아픈 어머니께서는 그래서 학교에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머니 몸에 후유증도 남아 있어서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힘드십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 혼자 산재보상신청요청도 하고 이러 저리 보상을 받을 방법을 찾아보셨는데, 힘 없는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되지 않나 봅니다. 그동안 딸로써 어머니와 함께 싸우지 못해, 지켜드리지 못해 한이 됩니다. 제 청원요청을 보시고 진실규명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네요. 그 당시 같이 일했던 조리 종사자들의 증언 진술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화학물질, 가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병명 코드기재 됨) 추후에 같이 증빙하여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어머니를 위해 정확한 진실규명을 희망합니다.

6년째 홀로 학교와 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중인 어머니를 위해 청원합니다!


정의당만의 용과 호랑이 같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용은 승천했지만 이제 호랑이 정치인 홀로 남아 정의당을 이끌어가야할텐데 왠지 모를 걱정이 생깁니다 이번일로 슬슬 지지할 정당 정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직 지지하는정당도 없어지만 고인의 마지막 법안 특활법 폐지 ... 어느분이 승계할지 정치인이 승계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거대당 중심으로 되니 매번 당론이 앞서있고 각 지역의 국회의원 포부가 무엇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좋은점 나쁜점을 편견의 눈 시선으로 보는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현 법률에서 정치 자금은 잘못이라지만 말많고 탐욕으로 일구이언 정치인들 보다는 고인은 적어도 소신과 소통으로 정치 생활 생각합니다 실보다 ... 공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검의 행위와 발언이 본질 사건에서 도가 지나치면 정의당 호랑이정치인 보호하기에 촛볼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불합리한 사건사고와 특검의 난도질에 있어서 말이죠 특검이 고의인지? 악의성인지? 어느특정정당의 유착인지? 알수 없지만 특검의 언론플레이 악플러 재생 악명으로 범죄자같은 짓을 한 행위는 두고두고 볼생각의 국민입니다 선인것마냥 정의인것마냥 위로한것마냥 하며 등뒤에서 음모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특검관련해서 지나친 생각일수도 있지만 과거의 특검 방식 따라 언론플레이 적당히 하고 ... 한사람 매장시킨후 ... 여론에 못이기는척 수사한다는 식 발언의 늬앙스 하지 마세요 ... 뉴스 언론매체 시청자 입장에서 특검관련해서 신뢰도 없을뿐만아니라 식상합니다 또 ... 몇몇 특검관계자 ... 종편 TV에서 제법 많이 나온 출연자로 알고 있는데요 정치색 빼고 수사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 그리고 특검후에는 방송에 않나오길 ... 드루킹은 사형보다 ... 무기징역이 답일듯합니다 그것이 본질인 댓글이 아닌 ... 물귀신 악의성이 악질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드루킹 관련자 역시도 ... 한 300년 처벌하길 ...

앞으로 정의당의 미래를 생각하며


본인의 민원 내용 본인은 2001~ 2004년 무렵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동 대학 독문과에 재직중인 류** 교수라는 분으로부터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책 저술(책 제목 : 웃음의 미학) 보조 연구원으로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연구비 지원 규정에 2년 동안 책 저술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 받는데 박사과정에 있는 2명을 보조 연구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연구원 2명 역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연구 보조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류** 교수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매월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통장 계좌로 매월 들어오는 돈을 2년 동안 국민은행 ATM 기계를 통해 류** 교수라는 분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위 내용은 류** 본인에게 확인하고 만약 부인하면 저와 그분의 금융 계좌를 통해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외에 다른 한명은 같은 학과 제자로 다른 대학에서 학위 이수 과정에 있었고 아마 그 분에게도 저에게 요구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요즈음 교수 갑질 뉴스를 보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서 같은 것을 썼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책 저술에 내가 기여한 일이 없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분이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동 대학인 목원대학교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대학에 이사로 있다는 것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상을 조사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입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보조 연구원 수당 빼앗아간 교수 갑질’ 관련 사항 중 연구비 횡령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임원(이사)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별도 답변) (사립대학정책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내용 중 임원 면직 요청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을 알려드리며, 다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시 관할청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정책과(김** 주무관, 044-***-****, t********@korea.kr)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 전 목원대학교 류** 교수는 교육부소관 학술지원사업으로 ’02.12. ~’04.11.까지 국가 연구비(과제명: 웃음의 미학-문학작품에 반영된 예를 통한 웃음이론의 개론서)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 다만, 연구 수행 당시 연구과제 관리규정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 (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목원대학교)의 연구관련 서류 보존기한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주관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가 소멸되어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2002년) 5. 서류 및 기기의 보관 등 : 가. 학술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003년) 제18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 관리) ①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아울러,「국가재정법」제96조 1항에 따라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연구비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라고 볼 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법적 책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청원 내용 본인이 민원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모든 법적 시효가 지나 지금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시효는 지났지만 교육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학교 법인과 류**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스스로 그만 두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떠한 융통성이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 처리가 전형적인 자기 보신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활기차게 일고 있는 미투(Me Too)운동도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역시 법적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류** 본인에게 반드시 잘못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칭찬 받고 잘못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류**에게 입금한 내역은 지금도 두 사람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수 갑질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불만스러운 민원 처리


국방개혁(기무사)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력께서도 검찰개혁을 하려다 검찰들의 반발로 실패하고 도리어 그들의 음모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였습니다. 개혁에 반발하고 진실공방을로 몰고가면서 본질을 흐리려고하는 전략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물러터지게 하다가는 고 노무현대통령의 전철을 밟을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무사의 작태를 보면 국방부장관에게항명하고(이것은 대통령에게 항명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항명하고 있는 기무사 대령을 비롯한 그 세력들을 당장 해임.전보 등 조치하고 다시는 구테타 음모를 세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고 국방개혁, 금융개혁, 서민생활을위한 정책, 검찰개혁, 심지어 사법부까지 개혁할 대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반대세력의 여론 공작 등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개혁을 완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개혁(기무사) 반드시 물러서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무사 대령 군기물란죄로 해임해야


요즘 방송을 보면 온갖 노출과 섹시 컨셉의 걸그룹때문에 가족들과 방송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남자들의 성욕구 해소로 쓰인지는 오래고요 노출, 성상품화로 전락된 걸그룹의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성상품화로 소비되고 있는 걸그룹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드루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 검사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의 인사들로는 절대로 제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다 그 나물에 그 밥이기 때문 입니다. 이 사건에는 정치인이 깊숙히 개입이 되어 있고 정당들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파워 게임입니다. 검사들도 부정검사가 있고 변호사들도 부정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를 배정하는 윗선도 투명하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판결을 할 판사는 더욱 부정적인 판사들이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나 판사 그리고 앞으로의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 모두를 기업체 장학생이나 북한 장학생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포청천과 같은 인물들을 참여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된 수사나 재판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노회찬 의원같은 나라의 별이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에 표적이 되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의사로만 결정 할 사항은 아니나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이 노회잔 의원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동참한다면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쟁취하여 남들위에 군림하고 잘살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길을 택한 나라의 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걸러내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좀들의 비중이 전체의 75%라 하는 기사를 본 일이 있는데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을 수사하는 수사관들 모두 바꾸어 주십시요.


조선일보와 TV조선의 패악질은 이제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극우에 편향된 보도를 넘어서서 절도와 가짜뉴스까지 만들어내고, 마타도어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본인들에 대해 조치가 취해지려 하면 언론탄압이라는 소리를 합니다. 이 회사는 이미 언론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워 집니다. TV조선은 허가 취소를, 조선일보는 폐간을 청원드립니다.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합니다.


국민들 앞에서 하극상이고 자시고 조사해라 조사 한 후에 거짓이였다면 하극상이라는 죄를 추가해서 벌을 더 크게 받게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장관이 벌을 받아라

이번 모대령 사건을 조사하라


마음에 안드는글 일일히 지우느라 번거로우실텐데 차라리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하세요 보다 투명하고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할수 있을거 같아요

차라리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하세요


5월 어린이날.. 대통령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라고 성명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방학


역차별도 작작하세요. 저 많은 세금으로 저소득층이나 불이웃돕기,아이들 어르신들 위해서 사용하세요. 진짜 국민을 역차별하고.. 아랍인들 보고 애기 많이 낳아서 한국인이란 민족을 아예 말살할려고 작정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중단하세요. 현재의 정부는 당신들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국민이 나라입니다.

단일민족 말살 정책 중단하세요.


처음 글을 올려보는 직장을 다니는 40대 주부입니다. 딸아이 처음투표권으로 함께 투표해서 뽑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요즘 각종 뉴스를 볼때 마다 대통령님 안색이 점점 안좋아보이셔서 정말 안타까웠었는데 얼마전 건강상의 적신호가 있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듯햇습니다. 각분야 국민들의 소리를듣고 해결하시느라, 또한 남북회담의 결실을 위해 고민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 앞으로도 해야할 일이 너무 많으실텐데 꼭 간강 챙기시는거 잊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리고 청화대에 계시는분들이 대통령님의 건강을 잘챙겨주새요~!! 타협과 대화. 그리고 각분야의 문제해결이 얼만큼 어려운일인지 잘알고, 당장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되지않는일이 많다해도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는것을 잊지마시고 꼭 힘을 내시고 꼭 꼭 건강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건강에  힘써주세요~


한전 누진세 기업용은 저렴해서 대기업들은 쓸모없는 겉멋을 위해 24시간 사옥에 전구 켜놓고 반짝반짝 하고 시내만 나가봐도 에어컨 켜놓고 문활짝 열어놓습니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키고싶어도 전기세 폭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와서도 잠 뒤척입니다 이게 나랍니까 진짜 나이불문 하고 요즘 더위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틀고 의자에만 앉아 이론만 논하는 국회의원 및 정치가들 정말 한심합니다 누진세 당장 폐지해주세요 현재 한국에는 맞지도 않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전기세 지원 해준다며 에어컨 사용 적극 권장하는데 한전은 전기세 조금만 나오면 전화 바로옵니다 대단한 나라에요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아서 그렇지 제대로 정직하게 정치만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벌어먹을 만큼 벌어먹었잖아요? 대대손손 얼마나 더 배불리고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누진세 폐지하세요 그리고 정 전기 부족하면 대기업에 더 과세하고 태양열발전소 정부에서지원 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선거 끝나면 에어컨 끄세요 심각합니다

한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군대의 유일한낙인 위문공연을 별말도안되는 논리와이유로 폐지를 주장했던 인간을 처벌해서 군인들의 자존심과 분노를 해결해주세요

군대위문공연 폐지하고자청원한인간을 처벌해주세요


존폐 위기의 국군기무사령부 -개혁방안을 생각한다- 박경석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전쟁문학협회 회장 (예 육군준장) 국군기무사령부의 역사는 길다. 1950년 10월 21일 육군특무부대로 창설된 이래 육군방첩부대, 육군보안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를 거쳐 오늘의 국군기무사령부(이후 기무사로 호칭)로 68년의 세월을 거쳤다. 기무사의 명칭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큰 소용돌이에 빠져 그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개명으로 화장을 했을 뿐이다.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기무사는 늘 '뜨거운 감자'가 되어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언제나 기무사는 많은 물의를 일으키는 근원으로 작용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사악하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어갔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을 선정하려면 전두환 육군보안사령관의 12.12군사반란을 들수 있다. 그 사건 외에도 세상이 놀랄만한 사건을 열거하려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다. 그러나 한편 기무사가 있으므로 국가 안보에 공헌한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기무사를 폐기해야 한다는 정계와 사회 일각에서 나오는 높은 목소리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 과거를 되돌아보며 개혁방안을 찾아보자. 나와 기무사는 깊고 좋지 않은 연고가 있다. 내 친형 박영석 준장이 박정희 정권 초기 기무사의 전신인 육군방첩부대장을 지낼 때 나는 육군소령으로 1사단 15연대 대대장으로 철원지역 GOP근무를 하고 있었다. 형은 육사5기생으로 육사 후보생 중대장 박정희 대위 밑에서 후보생으로 있었다. 후보생 시절 성실 충직함을 인정 받아 훗날 육군방첩부대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실세 육사8기생 윤필용 준장에게 밀려났고 그후 그들의 간교한 술책에 희생돼 형은 육군준장의 군복을 벗어야 했다. 이 이야기는 형이 육군방첩부대장으로 행세할 때 일이다. 형은 가끔 나를 서울 종로구 옥인동 부대장실로 불러 호통을 쳤다. 시시콜콜한 내용이 방첩대 존안에 올라온 모양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형과 다투었다. "방첩부대가 방첩업무는 뒤켠에 두고 전방에서 적을 경계하는 장교의 술 마시는 것, 술먹고 헌병 때린 것 사생활 뒤지는 것이 임무요?" 이렇듯 기무사 요원은 야전에서 근무하는 장병을 괴롭히는 일이 한도를 넘고 있었다. 그때마다 야전에서 근무하는 장교들은 기무사 요원에게 대접해야 했다. 그 사안을 일일이 여기 밝힐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치사한 사연들이 많기 때문이다. 선거 때가 되면 박정희정권을 위한 지나친 작태 또한 젊은 장병 누구나 분노와 격분을 참아야 했다. 만일 입밖에 내어 기무사 요원에게 대들면 그자의 군대생활은 황혼기를 맞아야 했다. 다음으로 기무사와 나와의 관계로 이어진다. 이 이야기는 내가 생명보다 소중했던 육군을 기무사 때문에 떠나야 했던 사연이므로 좀 소상하게 밝히고자 한다. 더구나 이 사건 경과는 기무사령관의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 행사의 전형이기 때문에 기무사 개혁에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여기에 올렸다. 나는 육군대령의 모든 직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대령과장으로 부임했다. 장군진급 1차년도에 최고 평정으로 심사에 올라갔으나 보기 좋게 낙방했다.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심사 막판에 정치군인 계열의 김성배 대령과 바꿔치기 했다는 소식에 접했다. 2차년도, 3차년도 모두 정치군인 계열로 대체돼 나는 마지막 대령 8년차에 겨우 구제되어 별을 달았다. 그러나 별을 달자마자 최 전방 DMZ 철원땅굴 탐색부대장으로 유배? 되었다. 장군의 DMZ 상주근무는 그때도 처음이고 그 이후에도 내 경우가 유일하다. 나는 6개월간 DMZ내에서 숙식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며 땅굴 탐색임무에 사력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철원땅굴 공로로 오히려 보국훈장 천수장을 받았다. 무공훈장이 많다고 나를 질시하던 정치군인에게 한방 먹인 꼴이었다. 1975년 여름, DMZ 상주근무를 마감한 후 제1군단 참모장으로 새 보직을 받았다. 내가 1사단 12연대장 시절 미 2사단의 수도권 요충지 문산 북방의 GOP를 인수, 성공적인 임무수행이 평가된 공로로 1군단 참모장으로 보직되었다고 군단장이 말해 주었다. 1976년 수도권 북방 방위책임을 맡고 있던 제1군단은 양봉직 중장이 군단장이었다. 당시 군단장의 친형이 양순직 공화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박정희의 3선 개헌을 반대하고 나서자 박정희의 눈밖에 났다. 이에 착안한 육군보안사령관 진종채 소장은 제1군단장 양봉직 축출을 착안했다. 당시 육사8기생 군단장은 충청도 출신의 이재전 중장과 강원도 출신의 이범준 중장이었기 때문에 영남권 8기생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군단장을 거쳐야 군사령관 참모총장으로 이어지는 군권을 장악할 수 있는데 8기생 영남 출신이 자칫 전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영남 출신의 진종채 소장과 이희성 소장의 음모가 시작되었다. 이참에 양봉직 제1군단장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이희성이 가고 진종채는 사단급인 육군보안사령부를 군단급으로 격상해 해군과 공군의 보안 기능을 흡수 국군보안사령부를 만들면 영남권 두 군단장급이 확보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강직하고 그 낌새를 눈치 채고 있던 양봉직 군단장이 약점을 노출할 리가 없었다. 그러자 진종채는 최후 방책으로 양봉직 군단장이 방위성금을 착복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해 단 하루만에 양봉직 군단장 축출에 성공 하였다. 이어서 진종채 소장은 육군보안사령부를 육해공군 통합해 군단급으로 격상시켜 중장으로 진급 했고 이희성은 1군단장에 취임함으로써 중장으로 진급, 이로써 두 명의 8기생 영남권 군단장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양봉직 군단장이 방위성금을 착복했다는 내막은 다음과 같다. 제1군단 직접지원 공병여단장 황오연 준장은 군단장 양봉직 중장에게 당시의 관례에 따라 3천만원을 건네자 "내가 부대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니 참모장 박익주 장군과 상의하라"고 하면서 공병 여단장을 돌려 보냈다. 당시 군 예산이 절대 부족으로 일부 부대운영비를 공병, 병참 등에서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진종채는 이런 관례를 노린 것이다. 그후 3천만원은 군단 참모장 박익주 준장에게 주어져 부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내가 박익주 준장 후임으로 군단에 갔을 때는 3백여 만원이 통장에 남아 있었고 나는 그 통장을 인수했다. 그런데 내가 군단 참모장으로 부임해서 몇 달이 지나 느닷없이 양봉직 군단장을 방위성금 착복 죄명으로 파면시키니 얼마나 황당한 사건인가. 공병여단장 황오연 준장이 박익주 준장에게 건낸 3천만원은 공병 건설자금으로 전용된 방위성금이었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 한 두달이 지나자 양봉직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진종채 국군보안사령관은 나에게 "할 이야가 있으니 사령관실로 와달라"는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당당히 각오하고 3백여 만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을 가지고 보안사령관실로 들어섰다. 진종채 보안사령관은 어색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박장군은 전도가 유망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그 문제의 3천만원을 양봉직이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라. 대신 그 잔금 통장은 박 장군이 임의로 사용해도 좋다" 나는 그 말에 피가 솟아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왔다. "양봉직 군단장이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제가 어찌 한 나라의 장군으로써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돈도 필요 없고 거짓말도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잔금 통장을 탁자에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보안사령관실을 나왔다. 나는 이때 이제 군복을 벗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불길한 예감이 내 머리 속을 감쌌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 12.12군사반란이 일어났고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자 이희성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 육군참모총장으로 화려하게 군림했다. 그런데 뜻밖에 당국은 나에 대해 특별한 보상책으로 소장 직위인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으로 승격 발령했다. 이어서 당연직 육군공적심사위원장인 나에게 광주 사태 유공자에게 무공훈장을 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광주사태 폭동진압의 무공을 역사에 각인하겠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판단한 나는 정치군인편에 합류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정하고 1981년 7월 31일 8년차 육군준장의 군복을 벗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리고 전업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내가 전업작가의 길을 선택한 내면에는 요지경 속보다 더 황당한 실태를 작품의 소재로 활용해 진실을 밝혀 정의를 되찾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숨어 있었다. 군복을 벗을 무렵 나와 함께 별 하나를 달았던 정치군인들은 별 넷을 달고 세상을 흔들고 있었다. 이들 모두 보안사령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10일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해 3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위수령과 계엄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 "독립 수사단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케 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군 관련 사건으로 독립 수사단이 구성되는 경우는 창군 이래 처음이다. 더구나 인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현지에서 사건 보고를 받은 뒤 독립 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게 한다. 기무사령부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은 작년 3월 당시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다. 이 문건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포 이후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다고 당국은 밝히고 있다. 기무사 문건 주요 내용에는 탄핵 결정 또는 기각 때 대규모 폭력시위에 대비해 국가안보 위기시 군이 준비해야 할 계획임을 명시하면서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 요건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언론에 발표된 내용만으로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불충분하다. 그러나 무장 소요나 폭동이 아닌 평화적 촛불시위에 한정된 상황하에서 위수령과 계엄령선포 방식을 예단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구나 구체적인 전투 장비 동원과 병력 규모 등을 명시한 것은 그 의도에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지겠지만 박근혜 옹위를 위한 내란 음모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정계와 시민단체 일각의 주장에도 신경이 쓰이는 국면이다. 지금 국민의 상당수가 기무사에 대해 극도로 나쁜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근간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거의 과반수가 기무사 해체에 찬성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기무사에 대한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국도 이런 국민의 여론에 부응해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무사 조직과 운영 문제는 역대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이 그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명쾌하게 결단을 못내리고 있었다. 자신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슬이 퍼렇게 하나회를 척결하고 기무사 기능 조종에 칼을 댔지만 그 기개가 1년만에 무너졌다. 부임초 기무사령관과 독대를 않겠다고 하면서 기무사령관 직급을 중장에서 소장으로 낮추었지만 불과 1년만에 슬그머니 중장으로 복귀시켰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을까? 나는 근래 기무사령부의 조직표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나는 평소 기무사령부 조직이 사단급과 군단급의 중간 기능으로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군사령부급에 도달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육군준장 시절 3군사령부에서 기획처장을 거쳐 인사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3군사령부 장군 수가 8명이었다. 그런데 기무사의 장군수가 그동안 9명으로 당시의 군사령부 장군수를 넘은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자유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현상이다. 군단도 참모장 외에 모든 참모가 대령급이다. 기무사를 개혁하려려면 사령관, 참모장(부사령관 겸직) 2명의 장군외에 휘하 부서장은 대령으로 조종해야 한다. 9명의 장군들이 방첩 업무 외에 무슨 일을 하기에 그렇게 비대해졌단 말인가. 다음으로 통상 60단위 기무부대로 통칭되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해체해야 한다. 이어서 참모 부서의 수를 반으로 통폐합해야 한다. 조직을 과감하게 축소하지 않고 개혁책을 찾는 일은 탁상공론이다. 기무사 개혁은 의지만 확고하다면 한나절이면 완결될 수 있다. 불순한 탐욕은 조직의 규모를 초월한 높은 계급 사회에서 성장한다. 이번 파동은 기무사 기구가 너무 비대해져 기무사 책임한계를 뛰어넘어 합참의 영역까지 침범한 결정적인 월권행위 결과다. 기무사 조직 구조를 과감하게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지금 한창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는 '위수령, 계엄령 파동'은 언제나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 아니 더 무서운 결과로 발전 할지도 모른다. 알림: 이 글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모두 실명이며 생존 인물도 있다. 이 글은 진실을 바탕으로 쓴 것이므로 작가인 내가 무한 책임을 진다.

존폐 위기의 국군기무사령부 - 개혁 방안을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일반 서민입니다. 차 검사비 부담후 차검사를 받고 브레이크등만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유예기간 10일이 주어졌습니다. 브레이크등을 고치고 유예기간을 3일 지나고 다시 검사를 끝마치러 가게되었습니다. 유예기간을 경과하였기때문에 2만원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2주전에 차검사를 끝마친 자동차를 다시 55000의 검사비를 주고 차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3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만 내면되지 과태료보다 두배나 더비싼 차검사비를 또 내고 배기가스를 뿜어대는 차검사법 이대로 괜찮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서 교통안전부에 전화를 하고 이야기한후에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고, 이해하고싶지도 않습니다. 이 사소한 악법을 꼭 고쳐주세요.

차 검사비 관련


안녕하십니까. 다이내믹 부산. 힘 찬 부산.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부산에 사는 부산 시민입니다. 우선 저는 탈원전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서울경기권 사람들이 원전유지를 지지하더군요. 진짜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힙니다. 그죠? 그냥 방사능 물질 누출만 있어도 유전자가 파괴되는 원전인근지대 사람은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전국 원전이 다 터져도 티끌 하나 피해 안 입는 서울사람들이 원전을 찬성해대고ㅋㅋ 아 제발~ 원전이 그리 좋으면 우리 원전 좀 가져 가십쇼~~ㅋㅋㅋㅋ 저희는 화력발전소 가져가서 일본에 미세먼지 뿌릴테니까 제발 원전 좀 가져가이소~~~~ 서해안에서 미세먼지 양산해서 중국발+서해발 미세먼지 마시다 못해 방사선 피해 위험부담까지 안고 살아야하는 영남권 주민들 진짜 살기 참 뭐같습니다ㅋㅋㅋ 제~~~발 서울경기에 원전 다닥다닥 한 50개 쯤 지어놓고 원전 풀가동 하시길~~ㅋㅋㅋㅋ 아 참, 한국원자력발전소는 원전비리 심각한 거 아시죠?ㅋㅋㅋㅋㅋ 원전 열심히 풀가동하시길 바랍니다~~~~

핵분열 원자력 발전소를 서울/경기권으로 옮겨주십시오.


4년전만하더라도 알바천국이나 이런 알바사이트가면 개나소나 구한다고 공지가 나왔는데 하루에 200개도 나왔음 근데 문재인정부들어 하루에 100개 들어올가말가임 변화가인데도 이래 경제가 안좋으면 말다한거아님? 문재인 경제정책은 서민층 청년층한테 최악이다. 당장 물려나세요. 503보다 살기 힘들게 해놓고 전정부 탓한다. 이해가안된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그냥 하수구에 던지세요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로 억울한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판사의 양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할까요? 판사의 권위 앞에 양심을 운운하는 건 가치 없는 것일까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건 우리 나라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판사의 지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판사 (성 O O 판사)의 자존심이 원고의 고통보다 공정한 재판보다 더 중요한 판사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의료 소송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랬는데 계속하여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항소를 하여 신체감정을 하였고 (재판부가 고의로 송부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원고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피고의 과실 입증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옴)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 당시 재수술 할 수 있는 금액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상대방) 본인(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모른다로 일관(문제점 진료의뢰를 하는 원고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함)하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합의를 보고 싶다고 하더니 제시한 장소에 나갔더니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한다고 하고 1심에서도 자기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심(항소심)에서도 피고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원고는 알고 있는데 판사가 조정을 해야 하니 강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상대방)는 보험금 때문에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날짜까지 미뤄가며 나와 가지고는 수술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 돈 외에는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으로 피고를 두둔하였고 원고가 당황스럽고 (판사가 맞는가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성 O O 판사)는 신체감정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병원에 고의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담긴 내용과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모두 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서면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음) 선고 결정문을 받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조정(판사가 1회 수술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금액을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사 권위를 뭘로 보고 심기를 건드린 죄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도 반으로 깍고 피고가 주지 않아 지금까지 (2년) 못받은 수술비를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 1회 재수술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습니다. 약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판사가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버리고 판사의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사라는 지위를 개인의 것으로 오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를 남용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개하고 비참한 재판 현실을 알려서 이런 폐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자 고통을 억누르고 이글을 씁니다.

판사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의정부에 갔다가 오후에 도봉구민 회관 앞을 지나가다가 이 무더운 폭염속에 도로 청소 하는 미화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쓰러지면 어떻게 할건지! 사전에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미화원에게도 휴식시간 등등을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로 환경 미화원


일제 잔재 청산은 열심히 외치는데 남노당 이나 빨치산 앞잽이 후손은 언제쯤 청산 할려는지 궁금 합니다. 두가지의 페해가 유사 한데 한쪽은 하고 다른 한쪽은 안한다면 형평성에 . . . . . 남노당이나 빨치산의 압잡이가 되어 우리의 형제 부모 친구를 잡아가서 무잡이로 구타 학살한 자들의 후손도 적페로 청산 합시다.

일제 청산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올인한 부모세대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여 일자리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했던 주부들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 인구가 부족한데도 청년들이 왜 취업을 못하거나 않하고 알바만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자녀세대들은 피땀 흘려 공부하지만 소수자만 취업하고 다수는 3D 일자리에서도 근무를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 정책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하려고 하기보다 해외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노동을 수입하고 국내의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 해외 근로자 유입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도 돌려 보내야합니다. 2. 은퇴한 고령자와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3. 국가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노동법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청은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수준이고 신고를 받아도 사업주는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으니 노동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5. 기업내 년차 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년차가 있지만 쉬지 못하고, 년차를 쓰지 못해도 년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받고, 휴가도 쓸 수도 없고, 년차 수당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생긴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상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빈곤층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알 수 없는 민족들이 와서 자기 땅처럼 살며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자국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주십시요

고령화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인근에 시멘트 폐기물 공장설립이 말이 됩니까 제천 왕미초등학교 학부형입니다 왕미초등학교 인근에 시멘트 폐기물 가공업체가 들어온다는데 시멘트 가공이면 분진이 심하게 날릴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 학교 500m인근에 이런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준 제천시와 환경청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있는 지금 시멘트가공으로 생기는 분진으로 생명의 위협을 더 느끼게 될것. 시에서는 무슨생각으로 학교 근방에 이런 폐기물 공장을 허가해 준것인지... 업체에서는 해가되는 요인은 없을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어느누구도 문제가 없을거라고 얘기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대강사업을 보더라도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었고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묻고싶습니다. 향후 문제가 생기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어디서 근거한건지..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폐기물 공장허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근처에 폐기물처리 업체라니 말이 됩니까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북한의 광산개발 선점해주세요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편의점 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굶는 아이 들이 있습니다 특히 맞발이 하는 가정의 아이 일 수록 굶거나 대충끼니를 때우는 비중이 높을 것 입니다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학생들에게 주면 이런일 이 일어나지 않을것 입니다 방학식과 개학식에 급식을 주세요

방학식과 개학식 때애도 급식을 주세요


무더운 날씨에도 고생하고계신 문제인대통령님 외 청와대관계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 요즘들어 어의 아내가 겪고있는 난임으로인해 메스컴이나 기사로 우리부부외에도 많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생각이들어 이렇게 청원글에 글이나마 작성해서 문제인대통령님께 여쭤보자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저출산문제를 바꾸심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장 문제가 되는게 있는데 문제인대통령께서는 제 글을 보시고선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몇자 적습니다. 현제 전 혼자 일하고 와이프는 주부라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하겠다는 생각도 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고한들 각각병원마다 비용이 너무 다르고 그 액수가 버거울정도로 크더라구요. 그리고 회사다니시면서 임긴준비중인 아내들도 아무리 난임휴가가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고들 합니다. 더욱이나 남편들이 같이 병원에 가줘야하는 상황도 있는데 남편들 역시 눈치로인해 같이가주질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자연적인 임신도 임산부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정작 시술을해야하는 난임인 아내들은 그 고통이 더 클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많은 병원을 방문해야하는 시국이지요 이런부분에서 저출산에 며 조원을 지원한다는것보단 더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님께 듣고싶습니다. 아내에게 힘이되주고픈 남편이라 힘든부분만 썼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임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들


유저를 밥먹듯이 농락하는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부서 직원들 직원들이 이모양인데 회사는 얼마나 비리거 넘치겠습니까 ? 한번 시원하게 영장 발부하고 얼마나 깨끗한가 봅시다

연장을 밥먹듯이 유저들을 농락하는 넷마블 비리검사좀 해주세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연세대 탈모 치료제 신속히 상용화를 위해 정부에서 관리 요청


초등돌봄교실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1학년 학부모입니다. 어제 초등학교가 방학을 했는데 맞벌이로 인해 오전에만 돌봄교실에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7월 26일 목요일 12시에 아이를 데리러 중앙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맨 끝에 위치한 돌봄교실에서의 고성이 중앙현관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혼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성과 훈육의 소리가 들렸고 급기야 "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집에서 친구꺼 빼앗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너네 엄마가?" 이 소리를 적어도 10번은 한 것 같았습니다. 이건 아닌거 같아 상황파악을 하며 듣고 있는데 "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태도가 그게 뭐야? 너 이리나와"하며 격한 언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희 아이의 이름이 들렸고 혼나는 아이가 저희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교실에 들어가는 아이가 있어 뒤 따가 들어가 혼나는 상황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을 안 돌봄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친구 것을 빼앗으면 안되"하며 상냥한 말투와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교실에는 10여명의 다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아이가 혼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곳에서 아무말도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엄마라고 소리지르며 싸우고 싶었지만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과는 한마디로 하지 않은채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보내지 않을 생각으로 실내화까지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곤 담임선생님과 교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지고 돌봄교사를 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고, 10년동안 그 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무기계약으로 넘어가 10년동안 한 학교에서 돌봄교사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멍들고, 피나고, 뼈가 부러져 신체학대가 일어났어야 하는건가요? 이건 엄청난 정서학대 입니다. 더군다나 그 교사가 지난 10년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이런 언행을 했다면 정말 끔직합니다. 우리아이는 내일부터 안보낼 것이니 그냥 참아야 하는 걸가요? 남겨진 다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혼날 때 자신은 혼나지 않기 위해 돌봄교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겠죠..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만 학대일까요? 초등학생이라고 의사표현 할 수 있다고 묵인해야 할까요?

초등돌봄교실 아동정서학대 무기예약해지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5개월차 입니다. 저희 남편은 나라에서 지정하는 고소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취업하기 위해 배운 시간과 비용이 많이들어 받았던 대출 , 학자금 대출 ,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서 정말 많은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라는 이유로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인하된 대출금리 적용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아기를 낳아도 다른분들에 비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됩니다. 예로들면 산후도우미도 혜택이 불가하고 그래도 난임지원은 이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흰 재벌도 아니고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아닙니다. 생활비를 아껴쓴다해도 현재 많은 대출이 있기에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갚기에도 빠듯해 적금은 꿈을 꾸는 것 입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닙니다. 다만 더 세금을 내고 있는 저희 같이 집이 없고 형편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희같은 사람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본적인 혜택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출산지원 신혼부부지원 폭을 넓혀주세요


국가기술자격증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산업 인력 공단의 공지로 18.7.18에 표제와 같은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사용 가능한 공학용 계산기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저장 기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나, 그러한 공지는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판단되어 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해당 공지(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에 대한 사항을 철회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1. 기존 국가 고시 시험 합격자는 최신 기종의 계산기 기능(역행렬계산, 방정식 풀이, 미적분계산 등)을 활용하여 합격한 경우가 있으며, 최신 기종의 계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전 수험생과 비교할 때 차별입니다. 2. 저장기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사항이라면 시험 전 감독관을 통해 Reset 버튼 등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최신 기종의 계산기의 순기능은 무시한 채 부정행위가 우려되어 사용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편의만을 위한 직무 유기라고 생각합니다. 3. 엔지니어에게 있어 계산기는 일종의 무기입니다. 시험에서도 사용되지만 현업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만을 위해 공지된 기종의 계산기를 재구매(기능이 좋은 것도 아닌 오래된 모델)하고, 현업에서는 원래 쓰던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불합리한 낭비입니다. 4. 허용 계산기의 모델명 및 제조사가 명기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학생 때부터 사용한 계산기 제조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또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의 풀이 과정에서 주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전공 과목에 대한 지식과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풀이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정식 풀이, 역행렬 계산, 미분적분은 좋은 도구인 최신 계산기로 시간을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보 양보해서 그런 풀이까지 일일이 손으로 해서 합격하라고 한다면 할말은 없지만 그것 또한 이전 합격자와는 분명 차별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공지사항은 철회 될 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 해당 공지는 Q-net의 공지 사항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http://www.q-net.or.kr

불합리 기준 철회 요청 - 국가기술자격 공학용 계산기 기종  한정 제도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군 현역복무 18개월이 적당하다 박경석 군사평론가협회 회장 전쟁문학협회 회장 (예)육군준장 프랑스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뜻한다. 이는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서구 선진국 사상의 기본이다.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 서구 선진국가는 전쟁이 발발하면 전선으로 앞장서서 출전하고 생활에서도 자신의 지위에 알맞은 품격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지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런 지도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 또한 국가에 대한 봉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까마득한 기원전 3세기 이야기지만 당시 로마인들은 신분이 높을수록 병역과 납세 등 국가적 의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도덕률로 삼고 있었다.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는 카르타고의 한니발군이 이탈리아 반도에 침입하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집정관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여 15년간 길고도 긴 항전 끝에 국난을 극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13명의 집정관이 전사한 것으로 로마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도층과 대비되는 정황이라 할 수 있겠다.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대상자 333명 중 24%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자제 362명 가운데 23%가 군에 가지 않아 병역 면제 비율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이렇듯 지도층 인사들의 왜곡된 처신으로 마침내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라는 웃지 못할 자조어를 만들어냈다. 철책선 북방에 100만 대군이 도사리고 있고 통일이 안된 현 상황하에서는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 원칙에 의한 징병제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현 제도를 개선 할 수 없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된다. 필자는 현재의 제도 가운데 모병제의 발전적 접근과 함께 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병역에 있어서 대체복무 제도의 남발로 생기는 불평등의 폐해가 그 하나이고, 둘째는 병역의무 복무기간이 너무 길어 많은 기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을 대체하는 특례제도의 병폐는 오히려 병역면제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례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병 복무기간의 단축을 제의하고자 한다. 당국에서는 현재의 복무기간 26개월(2002년 당시)을 더 이상 단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단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는 남북 분단 상황과 병의 전기숙달 문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 필자는 6.25전쟁 당일 우리나라 최초의 정규 육사생도로 전투에 투입된 이래 소총 소대장과 소총 중대장으로 전투의 최일선에 섰고 베트남전에서는 맹호사단 제1진 在求大隊長으로 참전, 청춘기의 대부분을 싸움터에서 보냈다. 그때 얻어낸 값진 전투경험 가운데 하나가 병의 전투능력과 전장 적응능력에 대한 분석자료다. 그 자료에 의하면 병이 가장 숙달된 전기를 발휘하고 용감하게 임무를 완수하는 시기가 입대 후 6개월부터 시작하여 16개월까지라는 사실이다. 입대 후 20개월이 넘으면 고참병의 꾀가 도지기 시작해서 임무수행시 뒤쳐지려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군의 전투력을 적절히 유지하고 병사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게 하려면 현역병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전제할 것은 전시에는 이 단축안을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시에 있어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병역기피자는 물론, 많은 병역 특례자와 병역 면제자의 폐해도 줄어들 것이므로 문자 그대로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위 글은 내가 쓴 '2002년 3월 19일자 조선일보 시론' 전문이다. 당시 조선일보사에서 군 현역복무 기간에 대해서 작가와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에게 의사타진이 있어 내 소회를 밝힌바 있다. 이 글이 나가자 많은 독자로부터 찬성과 반박의 전화로 한동안 시달려야 했다. 찬성하는 쪽은 비교적 진보 성향의 젊은 층과 전투경험이 있는 노병들이었고 반박은 당시 야당 보수층인 것 같았다. 마침내 이 여파는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로까지 미치면서 나는 찬성과 반박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야 했다. KBS TV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심야토론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당당히 나의 확고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 바탕에는 6.25전쟁과 베트남전 전투지휘관 으로 실전 지휘에서 얻은 값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반박의 핵심은 한결같이 병력자원의 한계와 병의 전기 숙달 정도로 귀결됐지만 그 해결책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는 확신했다. 병력자원의 해결책은 병 모집요강을 조종하면 된다. 신체 등급조정, 학력 제한의 철폐로도 자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군 편성상 비 전투원 소요가 무려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학력이 전기의 우열이 되지 않음은 분명히 입증된바 있다. 전투 공적이 학력과 무관하다는 예를 들 때 흔히 인용하는 6.25전쟁 당시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50년 8월중순, 제8사단 21연대의 영천전투시 무학자 신병이 인민군 15사단 소속 전차를 노획하고 전차 승무원 4명을 포로로 한 사건이 있었다. 그 신병은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가 인민군 전차를 만나자 겁없이 손을 들었다. 그러자 인민군 전차병은 전차를 세우고 해치를 열고 나와 손을 들고 포로가 됐다. 당시 영천전투에서 있었던 실화다. 인민군이 불리한 전세에서 손을 들고 있는 국군 병사를 보자 이미 국군 천하가 된 것으로 오판한 결과였다. 그 무학자 신병은 2계급 특진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영웅 대접을 받았다. 병의 기본전기 완성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 병은 전기에 숙달한 부사관에 의해 리드되며 젊은 혈기와 사명감만으로도 전투시 충분히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학력이 높은 병일수록 위험에서 기피하려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사실은 실전 경험자의 상식에 속한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직종은 모병제에 의해 전문성을 고양해야 한다. 내 실전 경험으로는 전투의 숙달 리더는 부사관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우수한 부사관 확보가 말단 전투력의 주축이라고 생각했다. 부사관 획득 방안으로 일반 모병외에 18개월 현역복무를 마친 부사관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면 우수 부사관 확보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것이다. 분대장이 아닌 의무병 책무의 범위는 지극히 단순하다. 가장 정의감이 용솟음 칠 무렵, 남아로서 지기 싫어하는 승부욕만으로도 병사는 훌륭히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래 '군 현역복무 18개월안 채택'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했다. 실행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자 18개월 안이 취소됐다. 병역 면제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의무병의 생태를 알 까닭이 없다. 헌정 사상 병역의무를 필한 대통령은 노무현, 문재인 뿐이다. 그 두 대통령이 전투경험은 아니지만 병영생활과 각종 훈련과정 및 경계근무를 통해 병 현역복무 18개월 적합성을 인정한 것이다. 탁상공론의 결과가 아니고 병영생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다. 병역 18개월 안을 두고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군 현역복무 18개월이 적당하다


야간에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공공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전국의 대부분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녘시간에 운동을 위해 원거리의 체육시설이용은 부담으로 대부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체육시설을 임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들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정첵과는 반대로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있고, 학교 담당자의 얘기는 경비인원의 예산감축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용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 어린이 안전확보 및 학교시설의 질서유지, 학교내 야간 치안관리 등 필요한 경비인력의 예산감축 보다는, 안전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2) 정부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내리고, 이용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규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의 개원보다는 기존의 시설이용을 확대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교체육시설 이용관련


학교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둘을 키우고 있는 직장 맘 입니다. 방학 시즌만 되면 왜 엄마들이 육아휴직이나 회사를 그만두는지 절실히 느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을 우선으로 돌봄교실 신청 학생을 모집하면서 방학중에는 9시~12시까지 운영 및 급식을 하지 않는다... 그럼 그부모들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결국은 사교육 학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학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방학한다고 어른들도 방학을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방학인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지역이라도 교장재량으로 어느학교는 운영을 하고 어느학교는 운영을 하지 않고가 아닌 애초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라면 전초등학교에 운영체계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시행해주세요. 저출산 대책이 별거 아닙니다. 애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경력단절되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올해 5월 대통령님은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야한 아이들이 방학때만 되면 학원을 전전하는 불행한 아이들이 되고 맙니다. 또한 엄마들은 죄인아닌 죄인이 됩니다.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체계 요청


원장과담임이 빠져있는 처벌 이게 맞습니까 그럼 다음에도 인솔교사하고 기사만 또 구속되겠네요 원장이 나라에 돈받고 책임안져요 38만원 누구 돈이죠 출석체크하게끔 교사들에게 교육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담임도 누가잘못했죠 한시간 방치했다면 그건 인솔교사하고 기사책임이죠 몇시간인가요 근무태만아닌가요 그리고 출석체크도 안하고 책임져야죠

어린이집사망사건  원장과담임교사는 처벌왜안합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친일(=민족반역자)를 바르게 알도록 MB정부때 중단된 친일인명사전을 재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일명칭등을 민족반역자로 수정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친일인명사전 재간행


산업스파이가 잡혔다는 기사를 보고 또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다는건 상식이고 수출로 연명하는 나라인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산업스파이는 최고형벌로 다스려야합니다 왜인지는 누구나 다 공감하실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산업스파이는 최고형벌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3학생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깉이 보면 현제로서는 200명이상의 회사에서만 시행되고 있지만 몇년뒤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몇면뒤 최저임금이 만원이라고 치면 52시간으로 한달(4주)로 계산시 2백8만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과는 안 맞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될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고 쓸수가 있어서 선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침체로 최저임금을 올리시면 편의점 점주나 카페.식당사장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한달에 52시간으로 고용만 해도 1566240원 이 한달에 나갑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편의점의경우 임대료.전깃세 등 한달에 24시간 영업을해도 알바생 한 명을 쓰면 적자입니다. 이것을 좀 개편해주세요. 그리고 주52시간 근무제를 하면 월급이 낮아지고 그렇게되면 저녁있는삶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투잡을뛰고 그래도 집세도 맞추기 어럽습니다. 결국 대통령님이 내놓으신 정책덕분에 물가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닫습니다. 그렇게 되니 청년들의 실업률 증가해서 나중에 노인들을 부양 못 할수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지금 고졸,대졸 실업률을 없애는것이 문제지 단순 저녁있는삶.최저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에 해뜨기 전에나가서 세벽에 집에 들어가도 살기 어려운데 주52시간 이면 1566240원으로는 살지못합니다. 임대료.식비.통신비.수도세.전깃세.차비.등등 을 내고 나면 살수가 없습니다.(사실상 마이너스) 제발 실현 가능하고 좋은 정책들만 내세우세요. 탈원전.부동산 등 너무 많고 덕분에 더욱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주세요 그리고 고졸 채용을 늘려주십시요


저희집에는 몸이 불편한 아내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인데 지난주부터 무더위로 더욱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 5월에 삼성 벽걸이무풍에어컨을 구매하고 설치한날부터 음식물 쓰레기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문의하니깐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주방에서 음식을하면 음식냄새가 난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AS을 신청을 하니 기사 방문후 약품만 뿌려주시고 가시고 이제 괜찮을꺼다 다시 냄새가 나면 약품을 줄테니 또 뿌리면 된다고 하고 조치 끝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나자 다시 문의하니 다른 기사분이 오셔서 이번에 새로 나온 약품이라면서 뿌리시고 다시 냄새나면 또 뿌리시면 된다고 하고는 갔습니다 저희는 이때부터 교환을해달라고 했지만 기사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센타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연락하니 자기들도 권한이 없다고 기사님들이 판단하고 교환,환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면서 사용을하다가 올해 6월에 기계적인 에러가 발생이 되어 다시 AS신청후 수리를 받고 또 교환해달라고 하니 역시나 기사님들은 자기들은 권한이 없다고 센터에 문의해라 센터는 기사님들한테 문의해라 서로 책임을 넘기기 일수고 그러다가 지난주수요일쯤에 다시 에어컨이 고장이나서 AS신청을하니 지금 바빠서 사람이없으니 다음주 목요일에 방문하겠다고 일주일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일주일이 지난 방문날인 오늘 방문해서 기사님이 교환환불은 기사들이 판단하고 진행하는거다고 말씀하시고 는 교환의사가 있기때문에 수리는 안된다고 하셨어요 그럼우리는 일단 더우니깐 수리 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사님은 어차피 또 고장날껀데 수리못한다 고 물류센터에 재고가 없으니 환불해주겠다고 계좌번호 하고 구매 영수증 보여달고만 해서 우리는 환불이 아닌 교환을 원한다고 의사를 비추니 그럼 재고가 없으니 기다리라 언제 될지 모르니 기다리라고하고 제가 지난주에 AS신청할때 교환의사를 강력하게 말했는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재고 파악도 안하고 대처하는 삼성AS센타하고 환불을 받게되면 저희는 다시 구해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설치비하고 배관연장하게 되면 추가비용도 저희가 지불해야되는데 이건 아닌거 같아서 청원합니다

삼성전자 A/S 시스템을 청원합니다


폭염으로 고생 많으신 우리 국민들! 에어콘 펑 펑 틀 어 시원한 청와대! 그곳에만 있지 말고,,, 폭염 현장에 다니며, 국민들 먹고 살려고 폭염으로 인한 고생하는 국민에게... 수고의 말 이라도 해 주었음 기대한다!

폭염 현장 방무ㄴ을!


전 여자사람 입니다. 왜 남자만 군대에 가야하나요? 여자들도 나라 지킬수있게 해주세요! 명백한 성차별이고 역차별입니다. 남자들만 군대가서 고생하고 시간버리는거 저희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희도 술자리에서 군대얘기 해보고싶어요. 국민이라면 똑같이 나라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주고 돈도준다는데 왜 저희 여자들은 못하나요ㅠㅠ 제가 내는 세금이니 극기훈련 2박3일 다녀오듯이 젊었을때 추억삼아 또래들과 놀러다녀오고 싶어요! 심지어 총도 주고 탱크도 몰수있다는데, 남자만 할수있는 갑질아닙니까?....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울산성민이사건을 엇그제 처음 인터넷에서 보게되었습니다 30일 기다리셔야 하는겁니까? 20만을넘어 30만이넘었습니다 저는 이 3일동안도 가해자들이 해외로 도피할까 밤에잠도안옵니다 제발 제발 재수사하여 죗값치를수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민이만을 죽인게아닙니다 성민이의형에게도 가해한것입니다 형은동생을지키지못했다는 그상처를 평생안고가겠지요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재수사해서 세부자의 한을 풀어주십쇼

울산성원이사건 30일기다려야하는겁니까


모두의마블,백발백중,스페셜솔져등 일부이벤트의확률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게임을 처벌합시다.

게임아이템확률을제대로알려주지않은게임을처벌합시다


어린이집 유치원 상하원 출석체크의무화 버스에 타고내릴때 무조건 상시체크의무화 이거 안지켰을땐 원장사형및 무기징역처하게 해주세요 살인을 했어요 힘없는 아이를 죽였어요 너무 법이 약하지않나요 법이 약하면 죄라도 세게 받던지요 너무하네요 구속그거받아봐야 별건가요 부모는 죽을때까지 몸과마음 물질적 무기징역입니다 문대통령님 제말틀렸습니까

어린이집유치원 상원하원출석체크의무화


저는 일단지입차기사입니다 버스는 제돈주고산 제 버스이오나 개인넘버를달수없어서 버스회사명의로 지입료 한달에 20만원씩주고 썼습니다 대표가 자기명의임인것을 악용해 저모르게 캐피탈대출을받았고 저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열명도넘으나 제가대표로씁니다 근데 그렇게 캐피탈대출받고 회사를 인수합병식으로 넘기고 기존사업자는폐지를했죠 인수합병이어서 전세버스 운송권이란것도 새로운회사로 넘어갔구요 제가 시청에 이의를제기하자 정당한절차를거쳐서 서류처리를해줬데요 그리고 몇달후 그회사차량 몇몇대들이 다른운수업체에 양도양수로넘어가데요 비공개문서건으로 운송사업법에는 전부차량양도양수라는게있는데 차는지입기사가 가지고있는데 서류만으로그게가능한겁니까? 근데 그 인수한사람이 남북관련사업으로 인터넷뉴스에도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만쓸게요

지입버스관련


유기견이 생기는 이유는 인간들이 잘못해서 생기는것인데 무고한 동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 유기견을 안락사보다 유기견은 입양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주는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유기견의안락사를반대합니다


최저임금제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주는 과도하다고 불만이고, 근로자는 적다고 불만입니다. 분명한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이 근로중 업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비교하면 역차별의 문제까지 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른 원천징수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

최저임금제 정책제안


삶이 바빠 오늘 처음으로 청와대 청원란에 들어와 읽어보니 가관이더라구요.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관련 내용이 왜곡된 사실도 많이 있었는데 (극히 일부 한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작성한 글 내용도 안타까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서 남들이 동의를 누르다 보니 '진짜 그런가보다'하고 동의를 많이 눌러 조회수가 많아진 것을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는 동의란과 비동의란을 함께 만들어 한 분야에서 잘못된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무조건 조회수만 많다고 그 내용이 모두 옳다고 판단하는 잘못은 절대 있지 않도록 진지하게 검토바랍니다. 폭염속이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청원내용의 동의 뿐만아니라 비동의란도 함께 만들어 주세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해보니 암담하여 몇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1.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줄어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2. 공장과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도산하고 3. 학원과 학교도 학생수가 적어 폐교나 폐업하고 4. 세금이 줄어 국가제정이 부족하여 국방과 국가기반시설, 복지 등의 투자가 축소되고 5. 결국 인구 5,000만명을 그리워하며 먼 미래에는 세계지도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안은 진짜 없는 것일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1. 기본적인 문제개선 : 기업과 정부에서 출산장려 제도화 해야하고(출산휴가, 출산수당, 주택구입 가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장 이용시 할인, 대중교통이용시 할인 등) - 출산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여 권고사직하라고 압박을 준다든지 진급에 불이익 또는 따가운 눈초리 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첫번째 문제개선 : 선행학습이란 명목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자습 또는 복습하는 현행 교육제도 개선 - 일선 일부 학교 선생님은 학원에서 어디까지 배웠니라고 아이들에게 묻고 겉할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 출산을 꺼리는 가장큰 문제는 학원비입니다. 1과목당 50~60만원씩하는 학원비로 인해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몇과목만 수강해도 20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은 학원비대고, 여가도 즐겨야하고, 생활비도 써야하고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을걸로 압니다. - 당장은 내가 손해난다고 정부가 하는일에 반기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미래를 담보 할수 있다면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두번째 개선문제 :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데 그이유는 주택전세나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벌어서 결혼할려니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늦어지다보니 아이를 낳을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나이를 먹다보니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아이를 낳으면 내여가는 없고 등골은 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안낳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대책으로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평색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하고 결혼해서 전세든 싼 월세로 가정을 꾸릴수 있는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 아마도 그럼 인구가 지금처럼 인구절벽이라는 소리는 없어지지 않을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가 한면있는 가정, 아이가 여러명 있는 가정들의 세상살아가는 이야기를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아이가 많으면 가족끼리 재미있게 살아갈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세대는 아이가 별로 없는 세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 아이가 많으면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족이 많았을때는 재밌는 일들도 많았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명절난 시끌벅적하고 재미나게 살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명절날도 조용히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인구절벽이라는 얘기를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몇마디 적어봤습니다. 그럼 홧팅들 하세요~~

인구절벽 개선방안


노희찬 의원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 하라 참여인원 : [ 5명 ] 카테고리 정치개혁 청원시작 2018-07-26 청원마감 2018-08-25 청원인 naver - *** 청원시작 현재 상태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노희찬 의원이 자살한 이유가 없다. 또한 유언장이 있다고 하지만 죽기 2일전에도 당당하게 드루킹에게 돈 한푼도 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성정으로 보아 4000만원 가지고 자살했다고는 믿기 어렸다. 또한 변사체는 반드시 부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왜 검.경찰은 부검하지 않는가 유족의 뜻이라고 하지만 국민과 법보다 우선 일수 없고. 국민적 의욕보다 우선 일수 없다고 본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인 보편성에도 맞지 아니한 변사체를 드루킹 꼬리 짤리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 버린다는 의욕 버릴수 없다. 타살이냐. 자살이냐. 무게는 타살쪽이 무게가 싦인다. 반듯이 부검해 주세요. " 고인에게 "변사체"란 표현으로 고인과 유가족에 마음의 상처를 스스럼없이 주는 일이야말로 자유로운 표현이 아니라 고인과 유가족에게 의도적인 표현의 폭력입니다 타인에대한 씻을수없는 상처를 주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청원함니다

청원번호 246435 를 고인인 노회찬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으로  고발함니다


인천서구 공기수준 최악입니다 청라 소각장 페쇄 이전 주장합니다 인천서구 주민들 맑은 공기 마실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청라 소각장 페쇄 이전  해주세요!


울산 성민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성민이 형은 아직도 그 트라우마로 힘들어 한다고 함 이걸보며 대부분의 범죄 피해자들은 피해 및 그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특히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은 그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가 되기도 함 심리치료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 제정 촉구 치료를 위한 돈은 가해자에게 강제추징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 종사자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어보임 성민이 형 피해에 대한 재판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하는게 피해 아동에 대한 어른들이 책임이라고 생각함

"성민이 사건"에 또 한명의 피해자 "성민이 형"(범죄 피해자들은 위함 대책 관련 법안 제정 촉구)


피파온라인3때 부터 계속 연장점검없는날이 드물다보니까 습관이됬는지 피파온라인4에서도 못참고 연장점검을 시전하네요 문재인대통령님 넥슨의 부도리함을 잡아주시고 피파온라인4 연장점검 처벌 법안 만들어주십시오

넥슨사이트 피파온라인4 연장점검 처벌 법안 만들어주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알 수 있듯이, 공익은 일 종의 혜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역으로 군대가는 것보다 공익이 편하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역보다도 편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은 다릅니다. 어째서 4급일때와 1급일때의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차별이 있어야하는 건가요? 박사과정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려면 현역은 박사과정 기간 내내 텝스공부를 하며 (연구에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경쟁을 치루어 시험에 통과해야합니다. 반면에 공익일 경우는 이와 같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석사를 취득하고 산업계로가서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도 현역과 공익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역은 지정된 TO를 뚫고, 서로 경쟁하여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을 해야하며, 이때 대기업은 TO가 없으며 오직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익은 자신이 TO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현역일 때와 공익일 때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하는 차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연구능력을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건 똑같은데, 어째서 현역과 공익에 차별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있어서는 현역과 공익은 똑같은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역과 공익사이의 차별, 공익에게만 주는 혜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 않을거면 애초부터 임신의 주체인 남성도 처벌하라! 간단한 논리고, 일방적으로 죄를 묻는건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모순이다!

낙태죄, 남성도 처벌하라!


제가 뉴스를 보면 정부에서 철도, 도로에만 신경을 쓰지 광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도로, 철도를 깔아주면 그 비용은 무엇으로 받을 건가요 ? 어떻게...언론에서 북한 재건 비용에 대한 정산 얘기가 없을 수 있나요 ? 북한에 매장된 광물과 우리의 기술과 자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문서화 했나요 ? 경협이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둬야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고 북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협이 시작된 뒤에 정산을 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 정부 주도로 광물개발사업단을 꾸려 북한 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민간에서 감당할 사업 스케일이 아닙니다.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1695

북한과 광산개발 계약을 서둘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청원에 맞는 내용의 글일지는 모르나 하소연이라도 하고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다보니 몸이 지치고 기분도 지치면서 통화를 받아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사들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저, 회사에서 배운대로 안내하고, 회사에서 하지말라는대로 안내를 하다보니 반말과 인격모독 및 욕설이 잦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인격이 있는 동물인지라 서로의 의견차이는 있을수있습니다. 다만, 통신사 1선에서 상담하는 저같은 사람은 배운대로 밖에 안내를 못하고 월급을 받는 입장이다보니 회사의 편에서 밖에 안내를 못합니다. 아무리 메스컴에서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인격모독과 듣기싫은 욕설로 인하여 저같은 경우엔 결혼한지 얼마안되는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자살까지 생각하게됩니다. 제가무엇을 잘못했다고 , 그저 배운대로 회사 업무에 대해서 안내했던 게 크게 죄인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욕설과 부모님욕과 인격모독을 참아내며 이일을 해야할까요.. 제발... 회사의 1선에서 근무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의식이 바뀔진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친구들 모두 어떤분의 소중한 가족임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청원은 아니나,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나마 하소연 할수밖에없는점 보시는 분들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과거 들쑤시지마시고 북한석탄이랑 드루킹이나 파헤쳐주세요!!!과거에만 사시나요???각각 그 시대에 맞게 사는겁니다. 과거 그만 좀 파헤치고 나라를 위해서 현재 문제들만 보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파헤치지마시고^^

제발 헛소리좀 그만하세요 대통령님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들으니 너무 억울 합니다 소득 조건이 충족이 안되어 자격요건이 안된다니 소득은 발생햇으나 대출금납부 인권비 높은임대료 치솟는 프랜챠이즈 재료비에 생활비 조차 재대로 아내에개 주어본적 없건만 두아이 자녀장려금 조차 못받으니 소외된 섬에 잇는 느낌입니다 소득조건을 좀 완화 시켜주세요 경비제외안한 매출소득으로만 소득 산점해버리면 연 2000 소득 안나는 자영업자는 없다고 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장려금이라도 좀 받게 해주세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종전아파트보다 9만원이나 더 고지되었습니다. 이사를 2천만원 더 싼곳으로 갔는데.. 어떻게 재산세가 9만원이나 더 나오는지.. 정말 황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아파트보다 시세가 1억3천 더하는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보다 2만원 더 고지되었다고합니다. 이아파트는 입주2년만에 아파트가격이 2억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2만원 더낸다고 하네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세 고지가 된다고 하던데.. 이 공시지가 기준은 어떤기준을 말하는건가요? 신축아파트라 공시지가가 높은건가요? 왜 그런가요?? 시세도 중요하지 않나요? 공시지가 정할때 시세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요? 어떤 아파트는 가격은 1년사이에 몇천~억까지 오르는데..그 오른만큼 재산세도 내야하지 않나요? 어떤사람들은 말하겠죠~ 시세는 어떻게 변할줄 모른다고.. 하지만 제가 살면서 느낀건..절대 아파트가격은 내리지 않는다는겁니다. 누군 2년만에 아파트가격이 2억이나 오르고 거기에 재산세까지 적게 내니.. 너무 화가 납니다. 돈이 없어 더 싼곳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재산세를 보니 정말 우울합니다.

재산세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는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한 능력이 없는 회사를 기술이 있을것이다 하는 기대감으로 자본금을 확충하여 좀 더 나은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출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출도 실적도 나오지 않고 연속 적자가 나도 상장 페지가 되지 않아 알맹이 없이 껍데기만 있는 쭉정이 회사들을 투자자들이 우량한 회사로 믿도록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주식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르네 내리네, 바이오 뭐 투자해서 자살을 생각했네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술특례상장 기업입니다. 연 매출 30억 기업이 시가총액이 3조를 오갑니다. 이것은 투자자를 위한 건전한 투자방안이 아닙니다. 이런 기업은 주식 상장을 통해 일반 투자자의 고혈을 빨아먹을 것이 아니라 벤쳐 캐피탈을 통한 투자를 받거나 다양한 기업인증 제도를 통한 지원을 받는 구조로 가는것이 올바르지 않은가 합니다. 더 이상 주식시장이 일반 개인 투자자를 갉아먹는 구조로 가지 않기를 빕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특혜 역시 이 기회를 통해 없애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 건전한 주식시장을 위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난민 문제에 관해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분들이 난민 허가에 반대하고 계시지만 여러 역사가 증명하듯 대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의견은 아닙니다. 저 또한 저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의견을 지닌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래의 몇가지 이유로 청원을 드립니다. 첫번째로는 국가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몇차례나 타국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 당시 외국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국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받아주었는데 우리나라가 받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번째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난민들 또한 인권의 측면에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종교의 문제입니다. 현재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측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들의 종교로 인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여러 종교를 인정하는 대한민국이 특정 종교에 대한 혐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번째로는 인종 및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불확실한 루머와 공포가 인터넷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성폭력 문화는 불확실하고 실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폭행 및 성추행 등에 관해 한국 남성보다 더 낮은 비율로 나오는 조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오해는 또 하나의 인종차별이고 문화차별입니다. 다섯번째로는 국제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이 받는 난민은 신청자 중 고작 4%에 불과하고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 또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난민 허가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제주 난민들 또한 지나친 결격사유를 가진 몇명을 제외하고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선 시대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고 지나치게 타 문물을 배척한 나머지 조선은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디 흥선대원군이 가르쳐 주는 역사의 충고를 외면하지 마시고 난민들의 대한민국 체류를 한번더 깊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난민들을 위해 신속한 난민 허가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 SK건설이 라오스에서 시공한 댐이 붕괴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라오스 국민들에 관한 가슴 아픈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다니 부끄럽기도하고 이데로 우리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청컨데 정부차원에서 범국민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아픔을 함께나누면 조금이나마 나오스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가요.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은분들을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주세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엄청난 추천을 하고는 공매도로 서민들 죽이는 증권사에 대해 재제를 해주세요 gs건설 같은 경우 각 증권사마다 추천하고 어제 실적도 최고라고 하는데 이상한 핑계되면서 10프로 가까이 팔아치우는건 대국민 사기 아닌가요 그리고 이를 감독해야할 금감원은 돈을 받아먹는지 계속 감싸고 도네요 20만이 넘는 공매도 관련 청원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재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거기는 뭐하는곳인가요 피빨아 사는곳인가요 진짜 증권사 기생충들과 금감원 거머리들을 정리부탁합니다

공매도 밑 증권방송추천조작 금지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2012년도 부터 구청에서 하는 한시적 일자리를 하며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첫 진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마음을 다 잡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새출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폰번호 끝자리도 1717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올해 7월 1일 부로 법이 개정되어 부모자식간은 피부양자 등재가 되었는데 형제지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 합니다. 겅강보험공단에서 우려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떳떳하게 직장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2012년도 이래 비록 한시적이지만 4대보험료를 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부과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계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형제지간에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정수입(공무원합격)이 생기기 전까지 동생 아래로 피부양자 등재를 청원드립니다.


남북통일을반대합시다

남북통일을반대합니다


저런인성으로 어린이집을운영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학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수있는지.. 판사는 과실치사로 판결을했는지.. 다들 정말 쓰레기입니다.. 정말 그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나네요.. 재수사해서 벌을받아 마땅합니다..

잔인한 부부원장 처벌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은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하던일들이었습니다 무엏보다 여성 가족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혜화역 시위에 참여했음 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만물상채널

여성가족부 페지


KBS라디오가 주로 토론방송으로 개편되었는데 일반국민들은 토론에는 별관심이 없으므로 생활방송으로 바꿔주세요

KBS1라디오 방송개편


실시간 검색어 1위 아우디 A3 40%할인된 가격으로 출시를 한다고 문의가 빗발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우디 A3 35TDI 를 제값주고 산 소비자로서 아우디의 이런 행태에 경악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앞전 디젤게이트 사태로 중고차 가격 하락한것도 억울한데 이번엔 40%할인이라니 제값주고 산 소비자를 호갱을 넘어 바보로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할인정책을 일삼는 아우디 코리아를 고발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세무조사가 됬든 공정거래법 위반이든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아우디 코리아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우디 다시는 구입안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독일차 아우디를 처벌해주십시요


청원 목록을 보다 과거일들을 다시 조사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과거와 현재 모든 문제를 생각하시고 하실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며 학창시절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 혹은 문제점이 상관없다면 왜 역사를 배울까요? 과거의 문제를 안고 미래로 향하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것이 미래에 맞추어 더 큰 문제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셨음을 희망합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점 해결을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탈모로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많은 탈모인들과 건강보험이 완벽한 효과가 없는 탈모치료제에 비용(세금, 외화)을 낭비하고 있다. 2017년도 말에 연세대에서 탈모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했는데, 이 후 어느 정도로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소식이 없다. 탈모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여 신속히 치료제를 싼가격에 상용화하도록 하여, 탈모 스트레스 감소와 외화벌이에 일조했으면 한다

연세대 탈모 치료제 기다리다 죽겠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불쾌지수와 더위에 싸우고 있는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 됩니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의 여름도 고온 다습해지고 있음에 이젠 에어콘은 더는 선택 가전제품이 아닌 필수인 가전제풍이죠 하지만 우리 주변엔 이 더운 여름을 선풍기만으로 살고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왜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콘 4~5시간정도만 사용한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쩌면 그보다 작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거고요 하지만 저소득 즉 수급자나 노인분들은 장애인들에겐 여름과 겨울은 특히나 더 힘든 계절인건 알고 계시는지요?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에어콘이 있어도 사용 할수 분들을 위해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문대통령 한번즘은 생각 해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냉방비를 지원해주세요


기무사 대령이 국회에서 군 통수권자 대통령, 국방장관 무시하고 완전 엇멱이는 거지요!!!! 기무사 완전개판 입니다!!! 국가는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기무사 등을 운영하나요? 이건 아닙니다, 일개 영관급 장교가 국민을 뭘로 보고 국회에셔 하는 짓 입니까?? 기무사 및 관련자 그냥 두면 안됩니다. 엄중 책임 물어야 합니다 차제에 기무사 완전 해체하고 일신 해야 합니다 국가 권위에 관한 중대 사안 입니다

기무사 엄중 문책 및 기구 해체 일신해야


도박성 게임 왜 그냥 놔두는거죠? nc소프트의 리니지라는 게임은 게임사에서는 게임내의 재화를 이용해서 게임을 한다고 하지만 실재 게임내의 금전으로는 이용을 못하고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매해서 각종 컨텐츠에 게임머니를 이용합니다. 확율성 아이템업그레이드(도박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번정도 열리는 마법인형경주 (예전에는 개경주)는 실재 경마와 비슷합니다. 이런 사행성 도박게임을 왜 20년넘도록 제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부관련자와 로비가 있는거 아닙니까? 해당 게임사 홈페이지에는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을만한 글은 모조리 지웁니다. 다시한번 해당 게임사의 컨텐츠가 적합한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게임 도박성게임 nc소프트의 리니지


세 놓으면서 보안장치 제대로 안 하는 집 많습니다.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고 싫음 니 돈으로 해라..란 식이예요. 방범창 해달라니까.. 도둑 들면 옆집 향해 소리지르라 하데요. 1인 가구도 늘어나는데.. 보안장치를 의무화하는 법제정 필요하다 봅니다. 예를 들면... 1. 5층까지는 방범창 의무화 2. 가스관 등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시설은 창문에서 2~3 미터 떨어져서 설치 3. 4가구 이상 거주시 CCTV설치 의무화 4. 옥탑방은 올라오는 입구에 대문 별도설치 5. 복도• 계단등에 조명 의무설치 등.. 마땅히 보장되야할 안전을 의무화 해 주세요. 세입자와 주인이 알아서 서로 조율하는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입주 후 문제점 발견해서 요청함 배째라예요!!

★ 집주인, 보안장치 의무화!!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8072612025684559&pn=1#_sv 해당 뉴스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비만 대책으로 여러가지 사안을 준비중이라는거 잘알겠습니다. 취지 잘 이해하고 필요성에도 공감합니다만 첫문단에 실행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뭐라구요??? [폭식을 조장하는 ‘먹는 방송’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입니까? 먹방이 폭식을 조장합니까???? 또, 먹방을 보고 만드는건 개인의 자유의 문제고 컨텐츠 제작자의 자유인데 왜 정부가 컨텐츠 규제를 하는 겁니까??? 딱 예전에 아이들의 폭력이 게임때문이라덛 꼰대 논리 아닙니까???? 이런 논리라면 출산율 장려를 위해 사랑하는 연인들 간의 섹스씬을 다루는 야동들을 합법화하고 장려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국민을 계도와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쓸대없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들을 강구하라는데 밑에 있는 대단하신 우리 철밥통 공무원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겁니까? 이 건 또한 누군가의 한줄의 고과되기 위해 어떻게든 간섭&규제꺼리 어디 없나 혈안이 되어 찾아낸 어느 공무원 분의 규제꺼리입니다. 철밥통 꼰대 공무원 마인드를 규탄합니다 제발 이런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당장 저 컨텐츠 가이드라인이라고 써놓은 규제사항들에 대한 고려를 중지해주세요.

먹방 컨텐츠 규제 가이드라인 관련. 꼰대 공무원 마인드에 대하여


저는 해병대를 전역한지 2년 조금 넘은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비록 글재주는 없지만 한자 적어봅니다 예전부터 계속 문제 되어왔던 군인들 목숨을 담보로 하는 돈놀이인 방산비리를 보고 정말 분통이 터졌는데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사고 영상을 보는데 프로펠러가 빠져버리는 것을 보고 분노하기도 했지만 어이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얼마나 장난질을 해댔으면 운행중에 프로펠러가 빠져버리는 건가요 방산비리는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수백년전 중국대륙을 지배했던 청나라도 서태후가 군자금을 빼돌려 사사로이 썼다가 결국 외세의 힘에 굴복해 멸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이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방산비리 관계자의 엄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손바닥만큼 남아있던 애국심도 사라질것 같습니다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헬기 추락사고 마린온에 대한 방산비리 조사 및  관계자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군인만 하면 됩니다. 4급 판정 받은 애들 한테까지 2년을 보내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 한다고 평가된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익(사회복무요원)이라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것이죠? 공익(사회복무요원)폐지하고 현역들 월급 인상해 주세요.

공익(사회복무요원)폐지하고 현역들 월급 인상


[상황 1] 법 : “판사나 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법 : “관계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법 : 의사가 의료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불법이구요~ 대신 법복이나 의사 가운을 입은 캐릭터만 나오고 목소리 나오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럼 누가 판사나 의사를 활용하나? 캐릭터 활용하지? 일자리 더 없어지는 건데요...] [상황 2 법 : 그렇지 않아도 질문자님 고객사에서 “판사님이 법 가르치는 거 사용해도 되냐고 하길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자 : 목소리로 가르치는 건 되고, 얼굴이 나오면 안 되구요? 법 : 그렇죠~!!! 질문자 : 법을 잘 못 해석 하신 건 아닌가요? 법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자님은 지금 관계자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질문자 : 일자리 더 없어지고, 법 해석도 잘 못 적용된 거 같은데요? 법 :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 물어 보시니, 좀 더 알아보고 연락 드릴께요~ 질문자 : 소비자도 “법”님 밑에 있는 “을”이고, “법”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 저희 제품 못 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황 3 질문자 : 계약은 어그러지게 생겼고, 다른 “법”님께 물어봐도 같은 대답들... 다음 날 조심스럽게 전화(질문자도 “법”님 앞에서는 을도 아닌 “병”인 상황) 질문자 : 어제 전화 드렸던... 법: 아 연락 드릴라고 했는데... 그거 써도 된다네요~ “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가르쳐도 되는데~” 다른 법 이것 저것(블라블라~) 이런거는 다 지켜야 된다구요!!! 질문자 : 그럼 공문이라도 주셔야 써도 된다고 저희 소비자들께 답변을 드리고, 어제 전화했던 소비자에게 연락이라도... 법: 공문은 드릴수가 없구요!!! 질문자 : 그럼 저희는? 정 어려우시면 써도 된다는 문자라도 좀... 법: 정 그러면 문자 정도는 넣어 드릴께요~ 문자 :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 저것 잘 지켜서 쓰세요~!!! 상황 4 질문자 : 써도 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소비자님! 소비자 : 공문 받았나요? 질문자 : 정식 공문으로 받으려면, 절차를 거쳐서 15일은 걸린다고 하고, 급한대로 문자 받았습니다. 소비자 : 아 그래요? 문자 보내 주세요~ 검토는 다시 해 볼께요 “이후 소비자 연락은 없었습니다.” 질문자 생각 : 절대 "갑"인 법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한걸, 언제 또 변덕이 있을 줄 알고... 나 같아도 이건 상황 끝인거 같은데... 상황 5 질문자 : 다른 “법”분들께서 다른 “소비자”분들에게 질문자 상품을 쓰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하면 안 되니, 다른 법 분들게 연락해 봄. 다른 법 : 그거 쓰면 불법이네요! 질문자 : 구구절절 설명... 다른 법 : 아 그래요? 한 번 알아볼께요~ 질문자 상황 : 1. 다른 소비자들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영업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연락받고 담당 “법”에게 문의하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을텐데, 공문조차 없으니...) 2. 법이 중요한 시장에서 이 질문자는 불법이라는 “갑”의 해석을 받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 3. 그런 “법”의 행동들로 인한 피해가 언제부터 있었고, 좁은 시장의 소비자들 사이에 어떻게 소문이 퍼져 나갔고, “법”을 가장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질문자 상품을 앞으로는 더 사용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4. “법”의 과오, 실수, 오만으로 인한 엉터리 법리 해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지난한 싸움일 뿐... “법”의 힘을, “요구되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판사나 변호사가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몇년 정도부터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해당 부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산업안전화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 부처에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기업에서는 그 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은 고용노동부등 관련 행정부를 운운하며 본인들이 꼭 대행을 해줘야 할 듯이 이야기하지만 교육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요행을 통하여 교육 이수 인증을 해주고 근로자지원금을 받으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관계 부처는 정확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준법 기업,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을 꼭 하도록 만들고 그 교육을 유료로 개설하여 꼭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나라가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것이 아니라 금품을 갈구하는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사설 업체 즉, 보험상품 설명 끼워 교육하기, 텔레마케팅으로 사설 교육대행 강요하기등이 판을 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여 주길 바랍니다. 요행을 통해 돈벌이로 삼는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실질화 대책 촉구


전동기 이동기기에 대한 법률이 새로필요합니다. 전동자전거나 전동 퀵보드등이 면허가 원동기로 되어있는점 이 잘못 되었고, 전동휠체어도 전동인데 면허를 따야하는지도 의문이고 차라리 면허를 따로 만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달릴수 있는 키로수 자체가 다릅니다. 불공평해보여요. 전동기가 면허가 왜필요한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문제입니다. 면허를 새로 만드는쪽이 좋을거같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제도 법률도 확실히 되지않아 막타고다녀 위험한일이 생겨요.

전동퀵보드,전기자전거등


베이비 부머세대부모님 이 계시고 장애가 있는 30살 학생입니다 학교도 그만 두었 습니다 걷지를 못하고 딱히 취업 도 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해보시겠다 며 은행에 대출을해 빚이 있는데 잘 되지 않고 직장다니는 형 있지만 그 월급으로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 합니다 베이비 부머를 위한 노후대책을 다른 외국 에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데 왜 그 노후 를 스스로 국민에게 맡기는지 이해불가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사례를 봐도 노후가 평안 합니다! 노후 대책을 마련해 국가에서 책임져주시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베이비 부머 대책


새어나가는국고를 살피고 국민이 납득 못 할 쓸데 없는 곳 에 나가지만 않는다면 올릴필요 없어보이는데요. 지금도 등골 휘어요. 또 자국민외에는 보장 안해줬으면해요. 외노자둘 3개월치만 내면 공짜로 치료해준다고 많이 몰려온다고해요. 그러다 결핵고치러도 많이 와서 우리국민들도 알게 모르게 감염되고요. 자국민만 신경써 주세요. 왜 우리돈 올려서 적자를 메꾸냐고요.

건강보험 올리지 마세요.


저는 이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써 회의를 느껴 국적을 포기 하고 싶습니다 헌데 왜 외국국적이있어야 포기가가능한가요? 이나라는 국민들한테 걷은 세금을 외국인을 위해 쓰는 나라인데 궂이 그런일을 위해 제가 내고 있는세금이 너무 아까워요 의료보험 부당 수급자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부당수급하는 비율이2.4배가량 높은 현실에서 외국인및 난민,불체자들을 위해 의료보험혜택을 누리게 하려하겠다는 발의는 충격이네요 점점 외국인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그거 충당할려면 의료보험료 더올릴꺼고 그들이 부당하게 수급하는 의료보험료도 올라가겠죠 이나라 자국민보다 외국인한테 온정의 손길을 배푸는 이 역차별을 당하면서 까지 이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국적포기를 함으로써 이나라에 살면서 감내해야할 고통 지금이랑 별반차이 없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편할것같네요 국민연금도 향후 몇십년뒤엔 바닥나고 공무원수는 더늘어나고 외국인들을 위한 법개정은 신속히 이뤄지는 현실에서 궂이 한국 서람으로 살아야 하나요 외국인으로 사는게 더 현명한 선택일거 같습니다 제발 국적포기를 자유화할수 있도록해주세요 억지로 한국사람으로 잡아놔서 세금 조공받이는 노예로 만들지마시구요 저는 이나라에서 세금 받이는 노예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이 있어야 국적포기 가 가능한가요?


날씨가 너무 더워도 너무더워서 숨이 막힐지경 입니다 기업이나 회사에서는 그나마 에어컨 잘 틀어서 시원하지만 가정에서는 돈이 아까워서 더워도 에어컨도 맘놓고 많이 못틀고 땀 뻘뻘흘리면서 참아야만 합니까? 쓴만큼만 내면 되지 왜 몇배에 몇배에 이런 엉뚱한 계산을 하여 서민들 힘들게 하는건가요? 공기업!공기업이 뭡니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소유권을 갖거나 통제권을 행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가나 지방단체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회사 아닙니까? 국민들 편하게 해주고 사회공익을 위해서 만든기업 아닌가요? 왜 서민들은 고통받는데 맨날 적자다 적자하면서 정작 한전은 왜 성과금에 보너스에 수당 등등 왜이리 많은 급여를 받는지요?특별히 힘들고 그렇게 대단한 일들하시나요? 막상 현장(한전외주업체및거래처)에서 몸으로 뛰시는분들은 엄청 고생하고 위험하게 일하셔도 그만한 대우 및 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전은 민간기업( a전자 b전자,c자동차)인것처럼 자신들만 배불리 먹고 자신들만 잘사는거 같이 보입니다... 그 회사 성과금이랑 급여만 줄여도 누진세 폐지하고도 남겠네요.

누진세 폐지와 한국전력공사(공기업) 성과금 및 월급삭감을 요청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와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을 만들어 주세요.  영어와 한국사를 완전 폐지하고, 법 지식, 체력,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가 우수한 사람이 경찰될 수 있는 시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실무에 전혀 도움 안되는, 그저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영어와 한국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 지식, 체력,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가 경찰 시험에 더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실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영어와 한국사는 공채 과목에서 완전 폐지하고, 영어를 전담으로 하는 것은 외사 특채로 뽑으면 됩니다. 영어를 전담으로 할 것도 아닌데, 공채 시험에서 영어를 중요하게 공부해봤자 실무와 승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일이고, 한국사도 박물관에 취직할 것도 아닌데 전문가 수준처럼 알아야 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지, 시험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방안만 생각하는 경찰 시험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잡고, 영어와 한국사를 완전 폐지하고, 법 지식, 체력, 헌혈이나 자원봉사 등의 봉사성, 7일 파출소 근무 평가를 통해 경찰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와 한국사없는 경찰 시험


아이가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 출산 국가에서 귀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파렴치한 원장 부부의 무서운 폭력으로요. 가만히 나누어선 안될일 입니다. 원장 부부 빨리 죄값치르게 하세요. 말이 되나요.아이가 무참히 죽었는데 당사자는 왜 가만히 나두나요. 이럴수는 없어요.다시는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을 엄하게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얼마나 아파겠나요.

울산 성민이 사건 원장부부 죄값


성민이사건은 꼭 재수사하여 엄중하게 처벌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후로는 이런사고가 재발되지않도록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되어야하고 이런죄짖는사람은 엄중한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재조사해서 처벌하여 주세요

제발방지를위해서 재조사하여주세요


보신탕 먹는걸 법으로해주세요 강아지들이 불쌍해요 동물보호법을 왜 법으로 하셔나요? 보신탕으로 된 강아지도 동물보호법에 넣야되잖아요 진짜 보신탕 법으로 금지 시겨주세요

보신탕 금지


우리나라 페미니즘을 주장하며 남자들의 인권을 빼앗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는 여자들을 속히 처벌해주시기바랍니다. 저들은 아무련 이유없이 말도안되고 근거없는 논리로 남자들의 인권을 빼앗고 남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아무죄없는 행인들에게 욕을 하는가 하면, 논란이 되고있는 낙태아 인증, 코란 불태우기, 종교 모독 등으로 이제 종교를 넘어 해외로까지 해악을 끼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 " 위문공연 여성 공연 참여 폐지" 는 말도 안되는소리입니다. 남자가 2년동안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고 산행길 강행하면서 단지 가족을 지키고싶어서 국방의 의무를 외로이 보내고있는데, 저들은 2년동안 있기라도했습니까? 여자들은 그 시간동안 클럽, 커피숍, 백화점, 매장 등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유흥을 누리고있으니까 모르겠죠. 알려고하지도않겠죠. 왜냐하면 논리조차 통하지않으니까요. 자기들은 남자들이 복근자랑하면 온갖 상스러운 말에 성적모독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여자들이 몸매자랑하면 '성차별 성혐오 성상품화' 를 주장하면서 폐지시켜려고 하고있습니다. 그외에도 F1레이싱걸 폐지로 인해 레이싱걸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실업자가 됬습니다. 정작 몸매가 이쁘거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몸매를 얻은 여성들이 짧은 복장등을 입고있으면 과민반응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성평등에는 나타나지않았습니다. 저들은 단지 남성들의 인권을 빼앗으려고 하는겁니다 따라서 페미니즘을 사칭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여성들의 강력한 처벌 청원합니다

페미니즘을 사칭하는 여자들( 워마드 메갈리아 여성시대 등등) 의 강력한 처벌을 청ㅇ ㅓ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에라도 한탄하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성남에 태어나서 몇년을 살다가 유치원때 서울로 이사와 25세까지 살고, 분당에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4년하고, 작년 12월에 결혼하여 서울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집을 알아보던중에 신혼희망타운을 알게되었고, 맞벌이를 하지만 둘다 박봉의 소시민이라, 80%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1단계에 지원하려했습니다. 여기서 걸림돌이 생겼네요. 해당 거주지 거주기간... 서울과 경기도 지역만 오래 살아왔는데 마지막 결혼해서 이동하고 신혼희망타운을 알아보니 모든 거주기간은 초기화가 되었네요... 1단계든 2단계든 결국 만점자와 1점 모자른자들의 경쟁이 될텐데.. 1단계에서 떨어지고 2단계로 넘어가면 더욱더 터무니없어집니다. 처음엔 1단계 낙첨자들은 일단 만점자 뺑뺑이 대기순에 넣어두고, 2단계 가점자를 가려내서 같이 돌리는줄알았는데, 1단계 낙첨자들도 2단계 가점제를 다시 체크한다고 하더군요.. 말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1단계 주 대상자가 결혼한지 2년미만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2세 미만 아이 한 가정 부모 인데 2단계 가점중에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등 있더군요. 저는 젊은 부부입니다. 20대 후반, 이제 갓 30대. 결혼한지 2년 미만 부부가 자녀수 가점을 올릴 수 가 있을리없고, 젊은 부부가 무주택 기간에서 점수가 나올 수 도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살아왔고, 결혼해서 마지막으로 지역이동한것으로 거주기간을 산정한다는게 참.. 한탄스럽네요. 희망타운인데 저희에겐 전혀 희망적이지 않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잘 살고 싶은 소시민입니다.


가난한 농부에 아들로 태어나 생활 형편상 일찍 사회에 나와 운전을 배워 천직으로 알고 살아 가는 평범한 트레일러 차주입니다 가난해도 부모님. 처.자식 위해서 힘든 운전이지만 항상 커 가는 애들을 보며 열심히 살아 가는 차주입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제가 봐도 아닌건 아닌것 같아 이렇게 청원 합니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은 그야 말로 차주들 피.땀.눈물을 발판 삼아 운영 하는 항만입니다 상.하차 대기 시간이 전국에서 최고로 취약하며 불친절.장비 갑질.개선의지 .전혀 없으며 항내 사고는 그들만에.리그 법으로 무조건 트레일러 차주 잘못 이라는 대한민국법도 안 통하는 곳입니다 현장도 열약한 환경이라 잔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본선 위주 운영이라 차량 상.하차는 둿전이며 차량 적체로 항만 밖까지 차가 줄을 지어서 대기 하는 바람에 교통 체증 요인으로도 유명한 항만입니다 . 근데 어떻게 이런 항만이 "바다에날 대통령상 수상" 현수막을 버젓히 내걸고 축제 분이기를 즐기는걸 보며 비애감 까지 들더군요 이런 항만이 대통령상을 수상 하면 대한민국 최악에 항만을 골라 수상 하시는건가요? 대한민국 트레일러 차주들이 꼽는 최악에 항만이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입니다 상.하차 반출 최악 불친절 최악 항만 야드 협소 최악 갑질 최악 상.하차 장비 불친절 최악 무슨 기준으로 대통령상 수상 한건지요 경기가 나빠도 참을수 있고요 . 잠3~4시간 1평도 안되는 차안에서 자도 애들 .아내 생각하며 웃지만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갑질엔 웃지 못하고 못 참겠습니다 존경 하는 대통령님 화물 노동자 피와땀.눈물로 맞바꾼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대통령 상을 취소 하여 주세요 감히 청원 합니다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ict) 대통령상 수상을 취소 해 주세요


문재인님 제주도,인천에있는 가짜 난민들을 추방해 주세요.이미 청와대에 난민반대70만명을 돌파했지만 답변도 없는 이유는 뭔가요?저들은 절대 살려고 온게 아닙니다.돈을 벌려고 온거고 is들을 모으려고 온겁니다.뉴스는 온갖 선동기사들로 차여있습니다.이미 난민들중에 범죄는 저지른 사람들도있구요. 난민에 관대한 독일이 왜 지금은 반난민을 외칠까요?이번에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또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칠겁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국민의 목소리를 골라듣지마시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세요.우린 아직 부단국가이자 독거노인 저소득층등등 자국민들도 힘들어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난민을 추방하라


최저임금 일본처럼만 올려라 돈 줄 사람 없는데 돈달라고 손만 벌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민 전체를 다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냐??? 기업들 다 죽어가고 해외로 도망가고 그러면 돈 줄 사람 웁다 수출할 물건도 없을 것이다 지금은 반도체가 수출되어서 뭔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착시현상이 있지만 그것도 조만간 끝나가면 엄청난 침체기가 올것이다 최저임금 일본 하는것 만큼만 해라 생각좀 해보자 뇌는 폼으로 달고 나니냐???

자영업자 다 죽어가고 중소기업도 내년에는 다 죽어간다


저는 2008년도에 포터 2를 구입하였습니다. 점점 사용하며 차량의 적재함 및 차체에 부식이 생겨 걱정하던 중 주변 지인들로부터 포터 적재함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 측에서 현재 서비스 신청 차량이 많아 접수한 순서대로 교체를 해 준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연락 준다고 하여 현재까지 약 1년 넘게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현재 무상 교체 서비스가 끝나서 교체를 못해준다고 무책임하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기다린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현대자동차 본사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고충을 덜고자 사연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사 측에서는 서비스를 신청한 내역도 없다고 하고 심지어 서비스를 받으려면 제품의 50%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으라고 하니 현재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만 1톤 트럭을 생산한다고 너무 소비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포터 2 적재함 무상 교체 서비스를 받은 주변 지인들께 물어보니 몇몇분들은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다고 하고 몇몇분들은 제품의10% 가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에서 같은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인데 어떤 사람은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어떤사람은 돈을받고 교체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심지어 무상교체 서비스를 해준다는 공지도 없었을뿐더러 저도 그렇고 포터를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생각할때에는 차량결함으로 당연히 리콜이 들어가야 할것이 맞는 일이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리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리콜이 들어오기전에 무상교체 서비스로 입막음을 하려는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게 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단지 현대자동차 측에서 소비자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소비자의 소중한 말에 귀기울여주시고 양심있는 기업이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위 내용을 진지하게 알아봐주시고 이 문제로 힘들어 하는 소비자들의 고충을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자동차 포터2 적재함 부식 무상교체


도서관이 거의 대부분 상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살짝 변두리에 위치해 있는데 교통편들도 불편하고 직장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도서관의 자차르르 운행해서 갈수 밖에 없는데 온통 시립 도서관 마을 도서관 중앙 도서관 모두는 주차장이 너무너무 협소하다. 심지어 주차비를 받으면서도 리모델링이나 갸선되는부분도 없고 정말 주차장이 어딜가나 너무 협소하다. 잠깐 길가에 대놓으몬 대여한 책을 반납하고 오면 딱지도 끊기기 일쑤다.. 시공 전부터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고 시공된곳들은 불편함을 개선할 방법을 요구합니다.

전국의 도서관 주차장 부지 확충하라!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4.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습니다.  5.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체력 시험 중 수영 50m는 남자 기준 130초 이내로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경찰 가산점 제도를 1점, 2점, 3점이 아닌, 육상 경찰처럼 2점, 4점, 5점으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6.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양 경찰 시험 개편


안녕하십니까? 부모님은 태어나서 현재까지 영종도 그 자리에서 농사일을 하시며 이사한번 없이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영종도가 인천시로 편입이 되면서부터 기존에 농사짓던 땅의 공시지가가 갑자기 높아져 해마다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가곤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영종도 개발돼서 보상금을 받은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1년내내 농사일 해봐야 5백만원도 채 수확하지 못합니다. 고정수입도 없는 80대 노인분에게 공시지가가 높아졌으니 의료보험료를 매달 26만원을 내라는게 왠말입니까? 남들 다 받는 고령연금도 한푼 받지못하고 겨우 자식이 드리는 용돈 몇푼 겨우 쥐어보십니다. 용돈 몇푼조차 전부 농약, 비료 등 농사에 쏟아붇고 농사일 걱정하시느라 정작 본인은 용돈한번 제대로 못쓰십니다. 기존 농사짓던 땅에서 규모가 더 커진것도 아니고 평생 같은 규모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이건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수확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농사짓고 자식들이 나고 자란 곳을 보존은커녕 팔아서 세금을 내고 고향을 등져야 할 판입니다. 현재는 대출받아 세금을 내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암담해 하소연 하였습니다. 부디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의료보험료 책정


안녕하세요. 저는 4살(32개월)된 남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학대가 의심되어 어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작은 사건이라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고 관련자들은 다시 보육현장에 남아서 제2제3에 피해자를 만들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이기때문에 더 관심가져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얼마 안되서부터 아이가 잠을 잘 못자고 자다가도 울면서 일어나고 많이 보채고 작은 실수에도 눈치를 보고 변명을 길게 하기 시작했고 늘 혼자 놀고 선생님이 안 안아줬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어요. 선생님도 생활을 잘 한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잘 챙기고 있고 신경쓰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더군요. 그후에 아이는 제게 와서 엄마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했냐고 해바 제가 말하면 만들기도 하고 블럭쌓기도하고 하면서 기계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요. 마치 교육받은것처럼요. 그때 미리 알지 못해 너무 죄스럽고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그런 나날들이 아이의 적응 문제라 생각한 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결정적으로 며칠전부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왜 그러냐니까 선생님이 바나나를 던졌어라더라고요. 당황해서 왜 그러니까 간식을 흘렸어 라는거에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친구꺼 먹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애기 아빠가 알고 오늘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고 왔는데 저희 아이는 유령(투명인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등원부터 하원까지 누구하나 관심가져 주지않고 손한번 잡아주고 말한번 걸어주는이 없이 꼬박 7시간을 멍하니 있다 오는거였어요. 양치시간에도 저희 아이만 양치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이가 선생님이 "넌 하지마"라고 했다더라고요. 간식시간에 나온 바나나는 흘렸다고 치워버리고 옆에 아이꺼 한 조각을 포크에 찍어 던져 주더레요. 점심에 두부 조금 바나나 한조각이 그날 아이가 먹은 전부였습니다.(cctv로 아빠가 직접확인) 아이가 양말등 옷입기가 서툰데 도와주지않고 선생 2명이 아이가 못하자 기다리다가 교실불을 꺼버리고 아이만 혼자두고 나가 아이가 불안감에 우는 모습이 cctv로 확인되어습니다. 7/23 하루 일과만 아이 아빠가 원에서 cctv로 확인한 내용 이고 추가내용은 경찰수사진행 중입니다. 밝고 에너지가 넘치던 아이였는데 어른을 무서워하고 엄마 아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네요. 가슴이 저리고 찢어지네요. 어린이집측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조치는 없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버스는 오늘도 다니고 그교사는 정상근무를 합니다. 경찰수사는 며칠이 걸린다고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제발 더이상 피해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크든 작든 문제가 있는 교사는 다시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루 빨리 해당기관과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아이 엄마로서 해줄수 있는 최선이 이것뿐이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프네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도 관심 가져 주세요.


매번 커져 나오는 국가지원 시설들의 폭행, 성범죄, 인권유린 사태를 정부는 왜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세금 들여 보호시설 지원해 주는건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노예처럼 인권유린 당하고 폭행, 협박에 성폭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때 전에 수녀였다던 여자가 운영하는 작은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 했었는데.. 정신지체 아이들을 수시로 때리고 폭언하고.. 나없음 너들 갈데도 없다며 협박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희가 봉사활동 와 있어도 그랬는데 평소엔 어떠했겠으며.. 건너 방에서 들려오던 비명 소리가 끝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던 그들을 구하지 못 한 죄책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여전히 누군가는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묵과한다면... 우리 모두 공범입니다. 전수조사와 엄중한 처벌, 꼭 실시해 주세요!

★장애인•영유아 보호/교육시설 실태 전수조사!!


라면이 없었다면 요즘처럼 식물가가 높은 세상에서 긂는 극빈층이 대다수 일거라 믿는다 그러니까 라면은 극빈층에게는 주식이요 생명인 것이다 참고로 오뚜기 회사 라면을 제일 좋아한다 왜냐면 가격도 착하고 덤도 주기 때문이다 이자리를 빌어 감사에 뜻을 표한다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면 문어에 넣어먹는넘 꽃게에 넣어 먹는넘 전복에 넣어 먹는넘 별의별놈들이 방송에 나와 상대적 박탈감과 물릴대로 물린 라면을 더맛없게 만든다 무슨 가난한자들 어게 박탈감을 주는 방송은 지양 하라

방송은 극빈층에 주식 라면에 자본주의를 덧칠하지마라


안녕하세요. 간접 흡연 근절 건의 드립니다. 1.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길을 지나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본인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간접 흡연 피해자는 매우 짜증나는 상황입니다.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설치해서 그쪽에서만 피우도록 규정하거나, 단속 공무원이 길거리 흡연 적발시 또는 간접 흡연 피해자가 발견하여 신고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3.간접 흡연 피해의 주범인 몇몇 비매너 흡연자 때문에 불만이 계속된다면, 담뱃값을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림도 좋지만, 흡연자들이 각종 할인 혜택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습니다. 4.식당 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교묘한 몇몇 비매너 흡연자들이 식당 입구에서 담배를 피워 매우 불쾌합니다. 식당 입구에 흡연 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식당 입구에서 흡연 시에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5.길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6.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술과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하는 자체도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술과 담배를 구매했을 경우에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7.시장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강력히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8.골목길이든, 집 주변이든, 구석진 곳이든, 옥상이든, 자동차 안에서 창문열고 피우든, 어디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흡연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임의로 흡연하다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접 흡연 근절


23개월 아기였기때문에 말한마디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죽어서도 6살형의 증언도 통하지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인권이없는 나라입니까 똑같은 일을 어른이 아니 어린이라도 당해서 온몸이 멍투성이로 장이끊겨죽을때까지 학대하고 죽게까지만들었다면 온나라가 난리났을 너무나끔찍한 살인사건아닌가요? 그누가 이걸 살인이아니라고할수있으며 그것도 인간성조차 망각한 끔찍한 살인사건이아니고뭘까요 고작23개월밖에안되는 아기에게 오랫동안 저지른 학대로인한 살인! 이얼마나 사이코패스적인 살인자의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인간들은 얼굴에철판을깔고 거리를 활보하며 살고있다니요!!! 23개월밖에안되는 짧은생애동안 심지어 엄마도 없이 형과단둘이 아빠와도 떨어진채 평생을 서러움속에 학대속에살다가 두려움에 떨며 끔찍한고통속에 죽어간 아이가 너무나 사무치게 가엾고가엾습니다 이런 약자편에 서주기는커녕 우습게보며 막대하고 강자앞에선 약하고 약자앞에선 한없이 매몰찬 비열한인간들 한마디 말조차 하지못하고 그저우는것밖에 할수없던 너무나 가여운생명.. 그리고 그아이를 책상밑에 숨기며 지키려했던 6살형.. 정말 잠깐생각만해도 너무나화가나고 게다가 너무나 기가찬 판결에 어이가없습니다 정말 이런사건이 이제라도 수면위에 올라옴이 얼마나 다행인지 제발 문재인정권하에 이일이 다시 재수사되어 다시는 이런일이없도록 법개혁과 아이의 억울함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좀 부탁합니다!!! 이건 그냥넘어갈일이아니라 끔찍한 살인마를 검거해야하는 일입니다!!!!! 이대로 살해된 아이를 억울하게 아무일도없었다는듯이 그냥 넘기지말아주세요!!!!!! 꼭 재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살인마를 처단해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울산 성민이사건 제발재수사해주세요!!이건사형감입니다!!


고 노회찬의원의 사망에 의문점이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 의원이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니고 그럴 분도 아닙니다. 자살이라는 결론에 절대 거부감이 많이 들고 장례지도사으 눈으로 볼 때 사망자의 위치나 상태등 사망자의 상태가 절대로 자살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 사망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타살의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깨끗한 정치를 하고 싶어도 이런 일이 있는한 정치는 깨끗해 질 수 없습니다. 전 정권과 차이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고 노회찬의원의 장례를 중지하고 부검을 하여 수사를 의뢰하기 바랍니다.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난민을 몰아냅시다


안녕하세요.. 9살 둘째부터 4살 막내까지 오랜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다행히 돌보미 분은 좋으신 분을 만나 막내 100일 무렵경부터 만났던 분과 친이모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가 울때 "이모 이모" 부르면서 울 정도로... 제가 불만이 있는건 돌봄이용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작년까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도 소득공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올해부터 개선을 한다고 만드신 카드 이용제도 역시 불편하기 그지 없습니다. 체크카드를 이용할 경우 바로 바로 결재 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뒤에 확인이 되는 것도 불편하고 소득공제 문제로 인해 배우자의 카드로 결재라인을 바꾸려고 했더니 시스템 문제상 그게 안된다고 하고 주민등본상에 올라온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이없기 그지 없습니다.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카드를 바꾸려면 배우자가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전화해서 문의하려고 했더니 통화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이곳 상담센터는 상담직원이 한분 뿐이냐고 물었더니 아이돌봄과 관련해서는 상담원이 전국에 2명만 있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개 도시도 아니고 전국에 달랑 2명이라니... 1년에 한번에서 두번 정도 돌봄 실태조사를 하는 것처럼 전화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때는 의견을 제시하라 하길래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었으나 얘기를 해도 전혀 개선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이듬해부터는 그냥 없어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의견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지요. 저같이 국민들의 의견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가 셋인 다둥이맘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문제라고 말로만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저희처럼 다둥이 가족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혜택을 주신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 조금은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의견이 반영될까 하는 의구심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같은 직장 다둥이맘들이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책을 기대해 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말 불편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누진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정작 저소득층은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그나마도 하루종일 돌리면서 전기료 걱정을 하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폭염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는데 정작 지병이 있는 가정에서도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돌리지못하고 고민고민,,, 정말 근심으로 지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시적인 7,8월 전기 누진제 폐지를 간절히 바라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전기에 비하면 가정에서는 정말 아끼고 절약하며 쓰는데 정작 그런 곳에 매겨야 할 전기료가 힘없는 일개 가정에 부과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누진제폐지


어린 아이가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극악한폭행으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가해자들을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처벌해 주시고 집행유예같은 쓰레기처벌은 아예 없애주세요!

23개월 아이가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제가 국세청에 확인할게 있어 사이트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누르니 계속 로그인 하라고만 뜨는데 국세청 사이트 관리하는 인간들 관리 안합니까? 국세청도 정부 소속 기관 맞죠?

국세청 일하라고 하세요


1.이재명지사 가정문제 집안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도민을 다스린다 인간 기본이 되어있질않아요 2.배우 불륜사건 누가 들어서 상식에 맞지않는 거짓말로 일괄하며 도지사까지 올라간 이재명지사 저런사람이 정치인 말도 않됩니다 3.그알 프로를 보면서 이정부에서는 인기만 있으면 밀어주고 묵인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강도 깡배보다 더 무서운 조직 폭력배와 연결 되어있는 이나라가 무섭습니다 머리만 좋고 말만잘해서 정치인이 된다면 이나라는 앞이 않보이는 암흑세상으로 갈겁니다 **대통령님 이재명 물불 않가리는 정치 몰이하는 작전에 속지 마세요 언젠가는 조직폭력배에 이나라도 집어 삼킬 .사람입니다 **이재명지사 특검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본인이 부르짖는 공정한 사회 를 만들기위해서 조사해주세요 잘못된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재명지사 사퇴


폭염에전기세폭탄때문에 에어컨도쉽사리켜지못하는일반서민들을위해전기세누진제를폐지해주시기바랍니다

전기세누진제폐지


http://news.mtn.co.kr/v/2018072614294269831 우연히 위 링크와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중 황당한 부분은 모바일 게임과 시장 형평성 때문에 규제를 완화 또는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내용 일까요? 규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텐데, 한사람의 게이머로써 현질문제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큰것인데, 오히려 형평성 운운 하며, 모바일이 규제가 없으니, pc온라인 규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PC온라인이 먼저 발전하여 문제점을 먼저 알게 되어 규제를 한것이고, 그에 맞춰 모바일이 후발 주자 이니, 문제점이 있을것이고, 그 문제에 맞춰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형평성에 맞춰 나쁜길을 따라 가겠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온라인 게임사들마다 최고 실적을 운운 하며, 회사의 발전을 이야기 할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발전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게임들은 오랜세월 게임을 즐긴 게이머인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도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0.001의 확률로 카드를 오픈해 부자가 되거나 돈을 날리거나...우리가 열광했던 스타가 이런모습일까요? E스포츠의 가능성을 보고 게임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런걸 위해서 였을까요? 상한 제한이 월50만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시장이 게임시장인지... 도박시장인건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눈감지 말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 했으면 합니다. 문제 있는 일에 형평성을 운운 하며규제를 풀자 하시는지... 이는 흡사, 술먹고 성추행 하면, 술취한 상태여서 처벌이 작게 나오니, 음주운전도 술먹고 한거니 봐주세요 와 같은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핸드폰 게임은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래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 시장이며, PC온라인 게임에 기준이 있었다면, 모바일 시장에도 그에 합당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게임이 도박이 아닌 게임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을 남김니다.

모바일 게임 결제 상한선 규제 요청


사업도 잘안대고 보증빚에...허덕이며 살고있는 남자입니다 얼마전 통장 압류까지 들어왔네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잘 내고있었습니다 결국 몇일전 통장 압류까지 들어와서 도저히 국민연금을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빚을갚기위해 돈을 버는 저에게 돈 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사항이 안댄다며 계속 국민연금을 내야한답니다....... 못내면 매달 누적대며 이자가 발생 한답니다...... 빚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빚을 더 얹어주내요..... 미래를 위해 연금을 내야한합니다....웃겨서.... 내일 살지 말지도 모르는대...

국민연금은 참 쉽게 돈버는거 같네요


사법농단, 정권과의 유착을 원천봉쇄 하려면.. 최소한 ...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원 판사 헌재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는 왜 정권이 선발하는가?!

★ 대법원•헌재는 국민이 뽑아야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30대 후반 탈모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병원에서 탈모로 치료약을 처방받고 있는데 비급여라서 최소 2년간 먹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병원에서는 유전적요인이라 무조건 비급여항목으로 처방해서 탈모약을 계속 처방받고 있는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미용목적이라고도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치료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조건 탈모는 치료목적이 아니라 미용목적으로 잣대를 가지고 처방해주는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에 불만을 가집니다. 탈모약 3달 처방받으면 보통 135,000원에 약값이 너무 비싸서 저같은 서민 직장인들은 생활하기 너무 버겁습니다. 그렇다고 약처방 안 받고 살자니 아직 결혼도 안했는데 탈모있으면 어느 여자가 시집오겠습니까? 그리고 전 아직 장가도 안 간 노총각이라서 탈모라도 없어야 장가가서 요즘 우리나라 인구절벽이라고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다시한번 거듭말씀드리지만 탈모까지 있으면 어느 여성이 시집오려고 하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같은 탈모인에게 한줌의 희망인 탈모약도 비급여항목으로 좀 늘려서 복지를 확대해 탈모인들의 희망인 탈모약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하고 급여항목으로 늘려 탈모인들도 떳떳하게 사회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드리길 간곡히 바라며 마지막으로 더운 여름날 우리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문재인대통령님을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존경의 마음 참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디 탈모인의 한사람으로써 바라옵고 바랍니다./ ------------------------------------------문재인대통령을 존경하는 국민 올림

탈모약비급여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해서 복지확대 해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548 위 링크는 예전 7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청와대에서 답변을 보류한 청원입니다.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본인이 알고있을걸로 생각되지만 왜 아직까지 이 청원에 대해서만 답변없이 묻히는건 아닌지 위 링크글을 작성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국민의 일원중 한사람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입니다. 옛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을 헤어진 후 모르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포되었습니다. 근처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더니 이미 상대방이 자수하여 접수된 사건이라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상대방이 자수를 한 경찰서 지역까지 가야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에도 담당 수사관님께서 교육중이라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182를 통해 해당 경찰서 연락처를 물어물어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하였는데 유포자를 아직 추적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영상은 인터넷에 번지기 시작했고 디지털장의사에게 의뢰해도 삭제는 운영자만이 할 수 있기에 모든것이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1377을 통해 여성긴급전화에 상담하였더니 관할 경찰서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다시 경찰서에 전화하면 새로이 유포되고 있는것들은 다시한번 경찰서에 방문하여 매번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과 함께 입에 담지못할 욕설과 신상 파헤치기로 정신은 계속 피폐해져 가고있고 법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그 어느곳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곳은 없었습니다. 모든것을 피해자가 떠안고 가야하고 피해자가 증거수집을 해야하며 피해자가 계속 돌아다니며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장을 매번 접수해야하고 피해자가 운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첨부해 본인이니 삭제바란다는 글을 올려야합니다. 여성센터에서 기록삭제를 도와주는곳이 있지만 업무가 밀려있고 그곳에 알리기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피해자가 수집해야 합니다. 당시 판매를 한 사람은 자기가 자수했으니 참작이 될것이며 벌금형이 나올것을 대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발 법이 강화되어 저와같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벼랑끝에 몰리고 절벽끝에 올라가 있는 기분을 매일 매순간 느끼고있고 밖에 나가는것이 두렵고 혹은 누가 알아보진않을까 피해의식을 느끼며 집에만 숨어지내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범죄자와 다름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숨을 수 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벤지포르노 피해자입니다.


이시국에 먹방규제같은 소리나 하고있는데 .. 나라꼬라지가 퍽이나 잘돌아가겠니?. 회사에서도 업무 미흡하고 젓같이 하면 시말서쓰는거 알지? 대통령이하 청와대 직원들은 시말서 써라. ? 상황파악해가면서 정책내길 바란다. 지금 시점에서 먹방규제나 하고 있는게 좋을련지? 어떻게든 청년실업잡고 내수경기 살리는게 우선인지? 병 신들아

지금시국에 먹방규제나 하고 있는 정부는 시말서 쓰기를 청원한다.


정치국인화 되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현 시대에 맏게 군 본연에 임무에 한정한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현 기무사는 군대내 적폐세력이며 기득권 세력으로 반드시 개혁 대상입니다 조직을 축소하고 본연의 의무만 부여해서 더이상 기득권 세력이 못되게 해야 합니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국방부 장관에게도 항명을 하는 적폐중에 적폐입니다 기무사 요원 절반을 전투 부대로 전출 시켜서 전투부대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근무 하는지를 체험 하게 해야 합니다 80년대에 기무사 중사가 연대장 대대장을 사찰하는걸 보고 엄청난 권력이구나 생각했다 정치군인들은 모조리 전역시켜야 합니다

기무사를 해체해야 합니다


개거래소 개법을 바꾸자 거래소는 기업들이 원활이 자금조달 할 수 있게 주식시장을 개설하여 일반인 들이 쉽게 기업에 투자하게 하여 주식의 상승가치 투자수익을 얻고 기업의 배당이익을 얻어 재테크 수단으로 개인 및 기관들이 쉽게 접하게 만든 기관이다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한국증권거래소를 비롯하여 코스닥,한국선물거래소,코스닥위원회가 합병된 통합거래소를 말한다. 2009년 2월 4일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다루도록 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거래소(KRX)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국자본시장의 세계화 및 금융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선물·옵션시장의 운영 및 감시 등이 주요 업무이다. 본사는 부산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거래소 [Korea Exchange]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위와 같이 한국자본시장의 세계화 및 금융시장 “ 발전을 목적 ”으로 만든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금 거래소의 운영시스템을 보면 참으로 가관이 아니다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을 해서 거래 정지를 했다면 사유 해소가 되는 즉시 거래재개를 승인해야 한다. 지금 거래소 행태를 보면 사람잡아먹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지 내지 상장폐지 시킬 때는 신속하고 과감히 하지만 거래재개 내지 존속유지 할 때는 거북이 걸음 질 하듯이 한다 마치 기름값 오를때는 100원 내릴때는 10원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하는 곳이 한국 거래소 현 실정이다 정지 기간을 잡아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채워 만기일에 심사를 한다. 금융시장이 왜 발전 못하고 있는가? 한국거래소의 썩어빠진 행태 때문이다 거래정지 사유발생 했다면 그 사유가 해소 되는 즉시 거래재개위원회를 열어 즉각 거래재개를 해야 한다 왜 공무원들이 욕먹는 줄 아는가? 자기들 일 아니라고 쉽게 생각해서 그렇다 대주주 물량 빠지기 하루 전 기관들 물량 빠졌고 바로 거래정지 들어갔다 그렇다면 정보에 취약한 외국인이나 개인들 피해는 누가 보상한단 말인가? 자살률 줄여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한국거래소 썩어빠진 제도부터 과감하고 신속히 제도개선 해야 한다 원래 한국거래소의 목적대로 대한민국 금융시장 세계화 금융시장 발전 이라는 취지대로 하려면 한국거래소 썩어빠진 개법을 하루 빨리 손봐야 한다. 이대로 가면 금융시장 세계화는커녕 외국인이 한국 금융시장이라면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게 만든다 코스탁은 중소기업들이 많다 자금을 원활이 할 목적이지만 시대적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인해 기업들 매출이 적자전환 하는 기업들이 많다 몇 년간 수익이 아주 없는 기업도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장폐지를 시킨다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정보에 취약한 개인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무조건 적 상장폐지 보다는 제 3시장을 열어 고 위험 종목들 따로 매매하게 하는 것이 상장폐지를 시켜 휴지조각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금융시장이 발전하려면 개인들이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거래소의 썩은 개법은 개인들 죽이는 법들이 너무도 많다 대주주 물량 하루아침에 팔아 치는 것을 수수방관하다 기관들 빠져나가니 거래정지 이런 썩어빠진 개법이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합된다고 생각 하는가 ? 대한민국 금융시장 세계화 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금융시장 발전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가. ? 일제 강점기 거북이 이 순신 장군 전쟁 때 일어난 일들 적폐청산 하겠다. 외치지 말고 앞을 보며 미래를 보며 지나간 시대의 암울함을 거울삼아 다시는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나라를 굳건히 하여야 된다고 생각 한다 적폐는 썩어빠진 옛 인물들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잘못된 제도로 인해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로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이요 국민이 살길이며 전 세계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 한다 그러니 과감하고 신속하게 TF팀 구성하여 금융시장 개법들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 한 알의 모래알 드림 -

한국개거래소개법을바꾸자


물론 이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것이 될수도 있고 아닌걸수도 있습니다 작년11월 한샘 성폭행 사건관련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 기사내용은 남자가 무혐의로 풀려난 상황이였음 당시 상황은 카톡공개로 여론이 뒤바뀐 상황이였으며 기사한개에 5개정도 달았고 2개는 중립적인 제 생각이였습니다 이후에는 글을 달지 않았음 ... 나머지 3개는 여성들이 증거도 없이 너무 남자 비방댓글이 많아서 그여성들을 비판하는 글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심한 욕설도 없었고 꽃뱀이라고 지칭하는 글도 아니고 그여성을 특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누가봐도 고소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정도이고 변호사 상담 10군대 받았지만 전혀 문제될께 없다 걱정마라 이런 분들이 9명이였고 1명만 모욕죄가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법이 남여 구분없이 평등하냐 를 묻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남자분이 이런내용으로 고소를 했다고 고소가 됬을까요??? 저는 안됬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관심을 가진 사건이고 무슨 지침이 내려온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 소장이 발부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측이지만... 정부가 과연 법치를 지키고 있는게 맞습니까??? 저보다 훨씬 심한 남자 비방댓글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 남자는 비방해도 되고 여자는 비판하면 안되는겁니까? 정부는 법치보다 여론이 우선인겁니까?? 남자들은 목소리가 없으니 여자는 목소리 여론단체 시위가 많으니 여자는 무조건 존중해야 하는겁니까?? 물론 저도 잘한건 없습니다 .. 허나 제글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됬건 증거와 수사내용은 존중해야 해서 쓴글일뿐 누굴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묘욕을 하기위해 쓴글은 아니였습니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법치를 벗어나면 누가 이정부 이나라 법을 신뢰하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실때는 특정 여론에 휘둘리는 나라는 아니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선거는 못할꺼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성평등을 바랍니다 특정 단체를 감싸고 도는 정부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 않을듯 합니다

노사모였고 문재인 대통령두번찍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게 법치인지 하는생각이듭니다


개인회생 단축법안이 6월13일 시행되었으며,일부법원은 인가후 단축을 허용해주나 지방법원은 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고하나 정해진 법안은 통일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법원만 시행되고 그법원에 진행되었던 사람들만 혜택을본다면 이게 바로 특혜아니겠습니까? 법이 통일이 되지않는다는건 법이 필요없다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부디 조정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 단축 적용 법원통일 확인요청


백화점 매주1회 휴무실시로 안전시설 점검 하여 고객사고 방지하고 입점된 소상공인 과다인건비 지출방지보호및 휴무보장합시다, 또한 엄청난 전력낭비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과거 IMF 전에는 백화점도 매주휴무였습니다 백화점내 입점하여 영업하는 점주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요

주1회 백화점 휴무실시합시다


먹방규제 , 폭식조장 건강세 납부 말이된다고 생각하세요? 먹방규제에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하시던데 누가 합니까 도대체? 여론을 똑바로 봐주세요

하다못해 먹는것까지 규제하십니까


출퇴근 시간 인천공항 가는 버스인 303,303-1등등 버스는 입석좌석제로 자리가 꽉 차면 승차 거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항으로 출퇴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몇시간 더 일찍 나와서 계속 기다립니다 특히 303번 경우는 동춘부터 송도까지의 정류장은 거의 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들을 앱에 잔여좌석을 표시하던가, 출퇴근 시간의 버스 배차 시간을 줄이던가, 연수구 또는 인천에서 공항 갈 수 있는 버스(리무진은 큰 캐리어 탈때 타고 다니는 중이며 최근에 새로 생겼습니다)를 늘렸으면 합이다

인천 공항버스


기무사 민병삼대령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모욕하고 전역을 지원신청했다 1)우선 전역보류 할것 이경우 국군모두 상관에게 항명이나 모욕을 주고 전역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군 지휘체계는 크게 흔들릴것이다 2)군인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며 이를 어길시는 휴전상태인 현재도 총살이 가능하다 3)민대령은 30년이상을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일반부대 군인들을 감시하고 지휘관을 조정통제하며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군생활을 누려온 특권의식이 몸에 배인 그대로다 4)기무사를 살리고 계엄령문건의 본질을 훼손 시키기위한 고의적행위임이 분명하다 5)기무사개혁은 반드시 해체한후에 육.해.공군 각기 총장예하에 보안,방첩업무만 수행토록 소수요원만 둔다 복무간 필히 군복을 입도록하여 특권의식을 배제한다 전역임박자를 선발 보직하되 5년까지만 복무토록하고 복무만기시 원복시키며 존속시켜야 될 업무는 군무원으로 보직케 한다 독립외청으로 두는것은 혹을때려다 붙히는 격이고 3군을 통합한 사령부급으로 하는것 또한 현재와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것이다 6)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며 민대령같은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 주세요

현역대령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한사람이 다쳤습니다. 훈련도중 인대가 파열을 했습니다. 인대 파열후 조치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예비군 사단에선 아무런 조치없이 개인돈으로 입원하고 끝이였습니다. 군의관은 인대파열로 사는데 문제 없다는등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란 이유만으로 군대를 전역했지만 입대하면 조국의 아들 전역하고 나면 남의 자식 처럼 대하네요.... 사과 한마디도 없고 병원비는 자기가 지불하고.... 예비군 훈련도중 다쳤으면 책임은 그 사단에 책임있는게 아닙니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상해 책임은 국방부가 해야하지 않나???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점 및 승인취소요청 1. 국민에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는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는 말뿐임. - 현제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국토부와 민자업체간 이익창출쇼. - 목동 주민 반발로 힘없는 서민지역 구로 확정 지음 - 서울 곧곧 경기도 곧곧은 상습 정체 지역이 많다 서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서 까지 만든다고 해도 정체는 해소 되지 않는다. - 현 도로 정체를 생각해봐도 이해 할수 없는 핑계다. 구간을 주민 반발로 변경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왔다가 갑자기 승인된 배경에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 - 건설.도로 민간 업체들 대부분이 국토부 전직원들이 사업체 운영하는곳이 되부분인데, 상호 밀어주기식 쌍방 이익창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현재 거주하는 피해주민 및 항동지구 입주민들에 피해는 전재산 잃는것이다 이지역은 택지지구다 여기에 갑자기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지하화가 왠말인가 -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주변 분양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안댄다. 재산권 반만 적용으로 피해 심각하고 분양은 불법이된다. - 이런 상황인데 주변 시공사들은 반쪽짜리 분양을 엉터리고 하고 있다. - 불법인데 국가에선 침묵이 답일까 묻고 싶다. 하루빨리 답변해주실거죠 2. 현 거주민들의 피해 상황 -. 첫째, 재개발을 못한다. - 지하도로 손실 우려로 - 둘째, 지상은 거주민 소유 지하는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소유 말이 되는가. - 셋째, 30년후 재개발 자체가 승인이 되지 않겠지만 승인된다 가정하에 공사중 고속도로 피해 발생시 위에사는 거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것이 뻔함. - 넷째, 국가소유도로라지만 개인에 사유재산행사을 전혀 할수 없는 지하쪽은 구분 지상권이 달라 재산권 주장이 복잡해진다. - 다섯, 은행대출을 못한다. 지하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감정평가에서도 도로로 책정되어 개인 재산권 상실이다. - 여섯, 이사 또는 살더라도 집값이 땅에 떨어져서 팔수가 없다 영원히 한마디로 와서 살려고 할사람들이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 일곱, 지하터널작업으로 인한 폭파 작업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들은 당연히 균열또는 무너진다. 보상관계가 복잡하다 서로 내잘못아니라고 국토부 민자 발뼘중이다 국가도 그럴것같다 - 인천지역 40미터 지하터널작업으로 지반또는 건물 균열이 났지만 오리발이다 원인규명을 밝히기 힘든 주민들에게 원인규명을 증명하란다 뻔뻔하다 보상자체도 어의없다. 한마디로 개무시한다 없는 서민들을 더욱더 핏박한다 - 구로항동지역 토양지질이 약해서30미터 지하 발파작업으로 붕괴나 생명에 위협될수 있다 - 더 어의없는 일은 지상이 분명 거주민들 소유인데 지하는 국가 땅이 맞나 이런 공식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묻고 싶다 실 거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듣지않고 국토부와 민자업체간 또는 국가까지 개입 해서 힘없는 서민들 죽이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인다. - 정말 중요한 것은 민자업체 이익인가 국토부 이익인가 국가에 이익인가 편안히 살고 있는 주민들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는 국가에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감수 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만 할것인가 묻고 싶다 본인 집이라면 그렇게 싶게 허락할것인가 또 묻고 싶다. - 내집이 아니면 신경도 안쓴다. 남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 도로가 더생긴다는데 정작 본인이 피해보면 물불 안가릴텐데 이 조그만 일들이 커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보자 - 지하도록 건설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평생꿈을 잃었디 꼭 지하화를 해야하는것도 아닌데 만만한 서민 힘없는 서민사는곳을 선택해 승인 어이없다. - 다른 주변 지상도록들을 정비하고 넓혀서 하던지 아니면 고가도로을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많은 재산들을 빼앗아 가면서 해야하는것인가 묻고 싶다. - 세계 어디도없다. 지하도로 건설하면서 지상에 살고있는 주거지까지 피해 주면서 인면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 절대없을 것이다 -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자체가 문제다 10년넘게 말썽만일어킨다 무슨사연일까 그속 내막이 궁금하다.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될 고속도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까지 해야하나 국가와 국토부에 묻고 싶다. - 사람이 사는 삶에 터전이 먼저인가 도로가 먼저인가 묻고 싶다 평생을 내집 마련하기 위해 사는 서민 국민들이 대다수다. 그런 집을 상의 한마디 않고 결정해놓고 따라와 하고 외치는 것이 맞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 살아가는게 챙피하다 평생살 내집을 국가가 다시 뺏어가는데 이나라가 좋을까~ 국가와 국토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다시 묻고 싶다 국민에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3.아파트 시행사는 서서울고속도로시행사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안대는 반쪽짜리 분양을 불법강행하지말고 임대로 전환하고 당첨자 모두 무효화 하라 - 항동지구 택지 개발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재개발이 항동3단지만이 아니라 항동지구 전역이 피해가 발생한다 - sh공사는 공공기관인데 분양을 하려면 지하 지상구분지상권이 다 갖춰진 지역만 분양하고 나머지 재건축 개발이 되지 못하는 지역은 차라리 임대로 전환하라 -5500명 국민의 생명권,생존권,재산권,구분지상권을 보장하고 생명을 위헙하는 터널작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댑니다. 재난을 만들어서까지 해야할까요

국토부 서서울 고속도로 승인취소 요청.택지지구 5500명 생존권보장요청합니다


011 핸드폰 번호를 쓰다가 얼마 전부터 010 번호로 바꾸면 아이폰6를 바꿔주고 45,600원을 더 내면 아이폰6s로 바꿔 준다고 광고를 해서 17년간 쓰던 번호 바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조삼모사였어요. 이렇게 바꾸면 2년동안 약정 할인이 안 되는 거였어요. 결국 2년동안 약정 할인이 안 되면 제 돈으로 핸드폰을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k는 마치 번호를 바꾸면 공짜로 주는 것 처럼 거짓 광고를 합니다.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sk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게 해주세요.

sk텔레콤의 잘못 된 광고 중단 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흑석동에 살고 최재석(57세/남)있습니다. 집에는 본인,아들과 85세 모친이 살고 있는데 옥상층이라 엄청 덥다는 표현을 할수 없을정도로 덥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에 나가면 모친은 전기세 아낀다고 에어컨을 끄고 지내는것 같은데 너무 덥워 어떻게 될지 직장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네요... 출근하면서 온도 높게 해놨으니 전기세 얼마 안나오니 낮에소 에어컨 키고 지내세요. 하고 출근을 하지만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 끄고 지내시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누진세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부담없이 에어컨을 키고 지내실수 있을것 같네요.. 저희집은 작년 340kw 사용한것 같네요.. 금년에는 400kw가 조금 넘을것 같은데.. 전기료보다 누진제 감면해준다는 소식을 접하면 노모가 부담감이 없이 사용하실수 있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서민이 글올림니다.

전기요금(7,8월)누진제 폐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01년생 여학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혹시 Under cover 메니큐어 (특정 약물에 반응하는 메니큐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손톱에 이 메니큐어를 바르면, 누군가 의심되고 수상한 액체를 주었을 때 마시기 전 이 메니큐어를 바른 손톱 또는 인조소톱을 액체에 닿게 하여 약품이 들어있는가 확인이 가능한 (약물이 닿으면 손톱이 까맣게 변합니다) 메니큐어로 현재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의 어떤 여성분께선 이 메니큐어를 사용하여 클럽에서 범인이 건넨 액체에 이 메니큐어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키시고, 그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개발된 이 메니큐어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내새우고 싶습니다. 현재 언더커버 메니큐어는 국내유통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만약, 국내유통이 된다면 성별을 떠나 위험한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지킬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성폭력, 강간 등으로 성별의 다름을 떠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나이제한 없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통이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Under cover 메니큐어 국내 유통 허가 신청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고액 알바라는 문자 한 통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가담을 한 사람입니다.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도 별 의심을 못한건 정말 눈에 뭔가가,아니 머리에 뭔가가 씌인 것같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당분간 저의 금융권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과 가까스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스피싱의 사기범은 아직도 활동중이고 혹시 저로인해 피해를 입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되고 또 계속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해서 다른 계정으로 그 사기범에게 접근을하면 아직도 태연하게 알바를 주선하고 있더라구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규모가 뉴스에서 보면 혹은 경찰서에 문의하면 쉽게 파헤쳐지는 규모는 아니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참으며 있는것도 제 자식들이나 지인에게 영향이 갈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고 제가 당한 경우는 금융사기로 피의자신분이였어서 당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없고, 위험부담과 반신반의힌 답들 뿐이였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는건 그 사기범의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그리고 알바를 시켜주겠다며 그나마 연결하고있는 연락처 뿐인데 뭘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피해자도 저같이 무지했던 피의자도 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남겨봅니다

보이스피싱,지금도 이어지고 있을 그 피해자들을 위해 도와주세요


네이버 정치.경제기사가서 한번보십쇼.아주 난리가 났네요. 매일 대통령까느라 열일들합니다. 정도가있는거지 저렇게까지 막말을해대고 욕을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가만히있으면 해결될일이아닙니다. 댓글들 보면 아주 막말은기본 욕도 엄청하고 장난이 아닙니다. 악의적 악성댓글 반복댓글 가짜뉴스 조사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십쇼.

네이버 악의적 댓글 조사좀 합시다


네이버 뉴스에 먹방규제라고 나왔길래 보니까 말이 무슨 일도 안되넼ㅋㅋ 농담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응이 궁금해서 청와대나무숲에 왔더니 아직은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도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이겈ㅋㅋ

하다하다 먹방규제라니ㅋㅋㅋㅋㅋ


보건복지부에 말되안되는 대책을내놓았습니다. 요즘 방송으로 먹는방송하는사람들보고 그냥 쉽게얘기해서 먹으면서돈버는게 꼴뵈기싫으니까 지금 저기말도안되는억지로 언론플레이를시작하는게 말이됩니까? 이건누가 봐도 억지입니다. 요즘 인터넷방송하시는크레디에이터분들도 맨날먹는방송하고그냥돈벌고 하니까 그게 눈에꼴사나워서그런거같습니다. 나쁜짓을한것도아니고 그냥 시청자들의재미와즐거움을위해 방송하시는분들이 얼마나 상처를많이받으시겟습니까./ 그렇게따지면 이세상에뚱뚱한사람들전부 강제적으로 살빼라는소리밖에안됩니다. 씨름선수분들은어떻구요? 그분들은 원래 먹어야사시는분들인데. 씨름선수분들뿐만아니라 대한민국모든운동선수분들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이건정말말도안되는억지같습니다. 국가비만관리종합대챇? 그럴시간에 없는서민들 좀 더돌봐드리고 독거노인어른분들한분한분더신경써도모자랄판에 쓸데없는데 대책을내놓고하네요

보건복지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게끔 법을 보안해주세요 부탁입니다.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든는 하청업체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인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작은 소견을 제안할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인금은 매년 인상되고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 납품가 변동은 1차2차사는 잘모르겠으나 3차하청 업체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대비 경제발전을위해 최저인금 인상되는 기준은 저 또한 당연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불황에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힘들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하청업체 납품원가 구성은 대기업 기준에따라 납품원가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해서 대기업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한만큼 대기업에서 회수를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스크랩(부가세통장)을 의무화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현재 투명하게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위의 스크랩(고철)을 대기업 기준의 원가기준에서 지금이라도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하지 않은다면 납품원가 기준은 상승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불황으로 힘든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큰 힘이될것입니다. 또한 최저인금 인상에따른 부분도 조금이나마 해소가될것이며, 고용인원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제안건으로인해 대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있다면 정부에서 대기업과같이 해결방안책을 찾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에 작은 소견과 제안을 꼭 잃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제안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시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


요즘 너무 살기 힘들어요 대통령께서 도와주세요

경제를 살리자


경제성장률 물말아먹고 포항해병대 사고현장은 영화보느라 관심도없고 난민청원은 입맛에안맞으니 답변안하고 북조선눈치보는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금대통령을 바꿔주세요

대통령을 바꿔주세요


국회에 아무리 인재가 없어서 돌려먹기식으로 의원이나 장관을 뽑는다고 말이 나올정도로 머리속에 뇌가 있는지 뇌를 대신해서 우동사리가 들은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무능한 정부의 장관들이 판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그걸 증명이라도 하는듯이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따라야하나 심하게 고민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촛불평화 시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시나리오의 문건을 계회하라 했음에도 그런적이 없다며 발뺌하며 공개석상에서 하극상을 일으킨것으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국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다가 군 기무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극상을 일으켰으니 각오한 행동이 아니냐며 비난하는 자기식구 감싸기 식으로 군의 명예를 두번이나 훼손시킨 송영무 김태진 두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군이란 무엇입니까? 육군의 복무신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입니다 즉 군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여 국방을 책임지는 단체입니다 복무신조 세번째는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입니다 이번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관련하여 법규에 맞는지 의문을 가졌음에도 송영무 장관은 이상이없다는 식으로 보고하라 강요하였으며 기무사는 복무신조에 따라 상관의 명령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를 한것이 3월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7월이여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명령이 내리자 자기가 살기위해 군 기무사가 명백한 거짓을 말한다며 공개적인 하극상이라며 군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군 기무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는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진 의원은 그때의 군 기무사의 발언은 각오하고 하극사을 일으킨것이다라며 제 식구를 감싸듯이 머릿속에 뇌 대신 우동사리가 들은게 아닌가 하고 의심되는 발언을 하는데 이런 의원들을 국민이 믿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무사의 행위가 하극상이라는데 예를들어 상관이 비리를 저지른것을 폭로하는게 하극상인가요? 상관의 비리를 감싸는것은 국가에 대한 하극상입니다 기무사의 처벌을 보호해주시고 무능한 송영무 김태진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송영무 김진태 두 의원의 사퇴를 청원합니다


서민이 제일 힘든 세상에 서민이 다 죽어가고있습니다. 옛날에 세종대왕은 백성이 불쌍해서 잠을 못자고 울었습니다. 황희정승은 비가세는 초가집에서 빗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진짜 그렇게 국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서민이 행복하나라 어떻게 만드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잘살면서 과연 남이 어려운것을 어떻게 알게 있겠습니까? 지금 용역은 굶어죽고 살고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봤습니까? 진짜 서민이 잘사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년이 행복한 나라가 뭐냐 청년이 좋은데 취직해서 결혼해야지 잘살거 아니겠습니까? 청년은 신음하고 있고 이나라가 과연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까?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관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사람입니까?


2018년 7월26일 오전 07:30분 OZ701편 마닐라도착 비행기' 초등학교 5학년생 여아 1명 , 중학교 1학년 여아 1명 탑승 2018년 7월26일 3층 M18번에서 07:15분에 아이두명 유엠신청후 인계, 2018년 7월26일 도착후 인계안됨. 아이들 마닐라공항 방치, 방황,, 위 글에서 요약해서 말했듯이 저는 두 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마닐라에 유학을 보내고, 방학을 맞이한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2018년 7월26일 오늘 마닐라로 아시아나항공 OZ701편을 통해 유엠신청후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제 자녀둘은 마닐라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계연락이 아시아나 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 딸들은 마닐라공항에 도착후 무서움에 떨며 현지에서 방황하며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채 타국에서 울고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현지 선생님한테 큰딸아이가 연락을해서 역으로 마닐라에서 아시아나 측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아시아나 관계자들은 저희 딸들을 찾아다녔고 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시간동안 어린 아이들은 방치아닌 방치된 상황이였습니다. 너무 화가나 아시아나 항공 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객만족팀 김** 직원분과 통화를 하여 담당 팀장님과 통화를 원한다고 하였고 그이유는 명확한 상황 대처와 이유, 상황설명, 유엠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자년들의 유엠서비스를 신청한 저는 이번일이 유엠서비스제도를 정확히 실천했는지를 알고자 고객만족팀장이란 분과 연결을 해달라고 했지만, 높으신분이라 그러신지 통화가 되려면 늦으면 7일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국내 해외에서 규모있고 힘있는 기업이지요 실수 한번 할수있지 라고 생각하기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할수 없는 상황인거 같아 글을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녀들입니다. 그 무엇이 이보다 더 중요할까요 아무일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타국에서 벌벌떨고 무서워하고 방치되있었던 아이들 생각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별일아니라고 넘기기엔 너무 위험한 상황이였다고 판단이들었고, 이 상황에 있어서 대응하는 아시아나 항공사 측에 태도 또한 잘못된거라고 생각 합니다. OZ701편 항공기에 승무원들은 무엇을 했으며 승무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며, 0Z701편 항공기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기다리란 말만 남기고 명확한 답변 조차 없는 아시아나 항공사 안일한 대처에 화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그쪽 책임자 담당자 직급있는 분들이 전화한통이면 알아볼수있고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충분히 줄수있을거라는 생각인데 그것또한 기다리란 대답만 돌아옵니다. 유엠신청 무료인가요? 돈내고 내 자녀들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하는겁니다. 이런상황이 올거라면 뭐하로 돈주고 그런 서비스 신청을 할가요. 말만 번지르르 한 유엠서비스 신청 믿고 할수있겠습니까? 저는 아시아나 항공 측에 오늘 2018년 7월26일 07:30 마닐라행 OZ701편 승무원들과 그 책임자분들에게 정확한 상황설명과 이러한 상황이 왜, 어떻게,어쩌다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방치되게 되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알아보겠다 전달하겠다 접수하겠다 이런대답말고 정확하고 명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마닐라에 유엠신청한 아이들 방치


법도 법개정다시해주세요 간통죄폐지후 범죄만더늘고있구 죄없는아기들 버려지고 친부모에게구타폭행살인도 당합니다. 고작나라에서지원해주는건 10만원 머하라말입니까 혼인신고가 장난입니까? 이혼소송해봐야 상대방이돈이없으면 못받는거고 비용만400만원입니다. 이혼해도 아이는 서로책임져야됩니다. 증거가있어도 간접증거?말이됩니까? 법좀개정해주세요 간통죄 부활 양육비안내면형사처벌가능하도록해주세요 고통이심해요 도와주십시요 국민여러분이글올라가게 동의해주세요

양육비안주면형사처벌및간통죄부활


노회찬의원의 죽음에 거의대부분 정치인들이 애도하는걸 보고 있으니 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모습은 전혀 동정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출장갈때 출장가서 특파원들과 회견때 그는 두루킹 일면식도 없다고 오리발 내밀었습니다 만약 특검이 이번일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정의로운척 살아갔을겁니다 그런데 그런사람의 죽음에 서거라니요 서거는 사회에지대한공이있는사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장례식때 쓰이는 말입니다 비록 지난날 진보진영에서 바르게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최근의 그의 행태를 보면 그것조차도 인정할수 없습니다... 서거란말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노회찬의죽음에 서거라는 말 못쓰게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