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에서 10년 살고 있는 외국사람입니다. 평균 1년 정도 출입국 사무소 방문해서 비자 연장하고 있습니다. 갈때마다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예외 없이... 어제도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7월24일 춘천 출입국사무소 오후 3시20분 날씨 37°C 가기 전에 1345한테 서료 확인 요청했고 ,직접 춘천 출입국에게 전화해서 자료 확인요청했고, 학교 선생님 도와주셔서 전화로 자료 3번째 확인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가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간 후에 또 추가 서류 달라고 했습니다. (춘천 출입사무소 위치는 시내까지 택시 타면 9000원 정도 나오는 거리입니다.) 어찔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해서 두번째 방문했습니다. 서류 제출 후 김** 직원 분 범인 심사하는 듯이 은행거래내역을 일일 물어봤습니다.왜 돈은 이 사람한테 보내는지!! 3월에 보내는 돈인데 이름만 보고 생각 안 해서 생각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더 의심했습니다. 김** 직원 대략 7건 거래 내용을 의심한 다음에 제가 혹시 돈 때문에 무슨 문제 있는냐 물어봤더리 옆에 안경 쓰고 짧은 머리의 직원분 확 일어나서 저한테 소리를 질렸습니다. 반말하면서 지금 심사중이잖아~ 무슨 문제 있어도 학생 문제이야 , 지금 무슨 태도야 , 앉아요 명령하는 어기로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안되.... 말 끝가지 나오지 못하면서 앉으라고 !!!!!!!! 엄청 소리 크게 질렀어요 . 춘천출입국 사무소 전체 직원과 사람 이쪽한테 쳐다보고 있습니다. 김** 직원 제 거래 내역 의심하고 있는데 제가 답변 후에 아무 기록도 하지 않고 표정도 일하기 싫다, 짜증나다라는 표정이였고, 에어컨 팡팡 나오는 건물에서 편하게 앉아있기만 하고 싶나봐요. 이런 태도로 받으면서 업무 처리 하고 나왔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니~ㅎㅎㅎㅎ 사실 이런 것들이뿐마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사이트 제안합니다 에서 출입국 직원 태도 컴플레인 엄청 많습니다. 저희 외국인도 인권있습니다. 태도 좋게 대처받고 싶습니다. 대통령 , 사실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저희 친철하게 대처받은 경우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서 진짜 교육 시켜야 할 거 같습니다. 컴플레인 얼마나 많는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출입국사무소 직원분 교육 제대로 좀 시켜주세요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공무원에대한 퇴직후 연금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공무원을 회피했던것과 비해 지금은 공무원이 최고의 인기 직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퇴직후에 보다 안정된 삶을 위한 심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신규채용 공무원부터는 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시켜 선택의 쏠림현상을 해결하고자 건의합니다. 우리는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합니다. 미래에 닦쳐올 위기를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끔찍합니다. 국가도 생산적인 기업의 앞날을 걱정해야겠습니다. 공무원 숫자 늘리려는 생각도 잘못 된 생각입니다. 세금 걷어서 공무원 먹여 살리려는 정책은 소비정책입니다.기업 하기좋은 나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합니다.공무원은 최소의 인원으로 편성해야 마땅합니다.공무원 1명은 회사원 1명을 줄이는 것이고, 회사원 4명 이상의 세금이 나갑니다. 앞으로 세금 고갈을 생각한 정책에 힘써 주십시요. 우리 후세들에대해 미안함을 갖습니다.좋은 세상이 쭉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신규 공무원에대한 공무원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합시다.


힘 없고 약한 어린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언제쯤 올까요? 언제까지 안타까운 이런 말도 안되는 슬픈 이야기들을 접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본인 생명을 보장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처벌을 무엇보다도 무겁게 무서게 강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라도 법을 다시 해야 하지 안그럼 쓰레기 같은 자한당이 살아 있는 한 바뀌지 않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계속 반복될텐데 하루 빨리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뉴스를 볼때마다 분노가 치밀어서 정말 눈물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때릴때가 어디 있다고 그리 폭행을 해서 죽을때까지 때린 다는게 정말 생각 할수록 가슴이 메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우리 아이들 지켜 주세여 제발 부탁드립니다 눈물 나는 일은 이제 그만

성민이 사고 처벌 강화


6살이아들과 어린이티브를보다 깜짝놀랐습니다. 게임방송에서 조커가 운전을하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치면서 지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개구리 모습을 한 케릭터들이였으나 사람과 크게다르지 않았고 더구나 경찰복을입고 도망가는 경찰을향해 총까지 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ㅇ 요즘 초등학생들도 운전을 게임으로 배우고 실전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사건들을 접하며 아이들에게 게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한번 느꼈었습니다. 그런데!!!아이들이 보는 어린이티비에 이런 잔인한게임이 왠말입니까!!! 어린이티비에 게임을 선동하는 방송 자체를 금지시켜주십시오

어린이방송에서 게임방송 못나오게 해주세요


수차례에 걸쳐 난민 불체자 추방 청원올렸습니다 불체자추방에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등돌리고 있는 지지자들의 목소리안들리십니까 대통령님의 소신이 맞다고 해도 국민다수의 목소리 경청해야하지 않을까요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침체 치안부재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300만명이 원인인데 추방해도 모자랄판에 왜난민을 받아들일라고 합니까 제발 추방해주세요

지지도하락 난민사태때문인데 청와대만 모르는건가요


아직도 지금 이시간엔 발견되지못한 아동 폭력및 살인이 꾾임없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엄마로써 하루가멀다하고 어린우리아이들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소식을 접할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일일히 찾아낼수도없는 노릇이고 제가할수있는 방법은 이렇게 모든엄마들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청원 하는겁니다 현재 청원중인 울산원장부부의 23개월 아기살인사건 또한 직접적인 살인마들은 형을 살지않고있고 이사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법은 아이들을 지켜주지못하고있습니다. 정말 미친듯이 화가납니다! 아동과 관련된 모든 법을 재검토하여 방치 폭력 살인에대한 아주 엄중하고도 무서운 법안을 개안해주세요. 누가봐도 도덕적으로 어긋나고 상식적으로이해되지 않는. 유아 아동살인은 무기징역으로. 폭행또한 과한벌금과 30년이상의 실형으로. 정말 누구도 아이들을 함부로 할수없는 제도와 엄중한법안을 꼭 빠른시일내에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시,구,동. 자녀가있는 가정의 정기방문을통하여 특히 지방은더욱철저히 관리하여 아이들이 방치되지않도록 힘써주세요. 우리 아이들. 제발 지켜주세요

아동 학대및 살인에관련된 모든 사건! 제발 엄중히 처벌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법안재검토)요청!


국민은 국가와 동등한 관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재앙을 그만두십시오.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재앙 이외의 단어로 형용불가입니다. 빅맥지수는 이미 일본을 앞지르고 경제성장률은 감소, 상업종사자의 몰락, 제조업 수출경쟁력과 취업자수 생장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동떨어진 잘못된 경제사상을 가지고 국가에 마음대로 재앙을 선사한 현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당장 재앙을 멈추십시오. 본 글을 삭제하는 청와대 직원에게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짓밟고 있는 당신의 행동 또한 재앙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십시오.

재앙을 멈춰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큰일을 도모하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폭력과 생명에 관해서 안전한나라 ★성민이사건★ 재조명 바랍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분통이 치밀고 가슴이 저립니다 가엾은 아기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폭력을 저지를수가 있나요 대통령님 제발 아이들을 보살펴주세요 지금도 이유없이 어린이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유치원통학차량 아기가 자다가 죽었다고 하고 과연 죽인게 아닌지요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대통령님 아기들 생명 지켜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전 2018년 1 월달에 개인 택시와 의 교통 사고로 입원중 인 교통사고 환자 입니다. 1월달에 가게를 오픈하고 2월달 에 사고를 당하여 생게를 걱정하 며 치료 중입니다. 일반 보험사 와 달리 공조 조합은 금감원 의 관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치료 목적외 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조 조합에 관련댄 환우들 이 삼중고에 시달린 다고 합니다 저역시 그렇 습니다. 공조 조합도 금관원 의 관리를 받는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 합니다. 공조 조합은 관리의 사각 지대를 악용하 여 많은 환자들 의 마음과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님 부탁 드림니다. 육신의 고통을 격는 것도 힘든대 마음과 생활고 의 고통까지 격어서야 되겠 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제발 주식을 하는 국민을 위해 공매도를 없애 주세요 개인에게 정말 정말 불합리한 공매도 제도를 폐지 해 주세요

국민 다수를 위해 공매도를 제발 없애 주세요


신림동 주변에 대단히 많은 노래빠들이 많은데 1종도 아니면서 영업을 하는가 하면 해당 지역에서 약을타 손님을 기절시키게 한후 통장의 돈을 다 빼는 악질 업주들이 많습니다 물론 손님도 가지 말아야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쉽게는 100여만원 많게는 몇천만원을 날렸다는 소민을 듣습니다 진상조사 부탁드리며 유흥업주의 악랄한 행위 절도행위 등과 조세포탈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단속과 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양주한잔 혼자 먹으로 갔다가(한병만 먹고 나올려고했슴) 그들의 농간에 놀아나 백여만원의 돈을 썼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도 알고 그래서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디 보시고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고 이해 된다고 생각하시면 청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일이지만 꼭 시정 되었으면 합니다

관악구 신림동 주변의 유흥주점 실태조사와  삐기 단속좀 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용기내서 처음으로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맞벌이라 종일반으로 보내고 있지만 연일 터지는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둘째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고 제가 선택한 어린이집이므로 믿고 보내야 하지만 아이가 가끔씩 어린이집 가기싫다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나 표시나지 않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확실하지 않은일로 선생님께 전화하여 물어본다면 서로 감정이 상해 오히려 우리 아이에게 더 해가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입니다. 대통령님!!! 정말 소중한 제아기가 혹시나 모를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린이집 cctv 를 학부모가 실시간 열람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악기,우리 모두의 아기가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 cctv  학부모 실시간 열람 하게 해주세요


그 누구도 묻지 않는다 조회 125공감 1비공감 4투자의견 0 의견없음신고 from**** 183.98.***.147 |작성자글 더보기 2018.07.25 11:56 임종석과 청와대 실무진중 상당수가 과거 주사파행적이 있는 자들이다. 주사파란 김일성 추종 사상으로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하며 외세의 의존해서 건국한 국가로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한 민족주의를 내세운 김일성이 한반도의 정통으로 인정하는 세력들임 이는 논리상으로 틀린말과 모순점이 없기에 똑똑한 학자들과 유명대학운동가들이 모두 빠져들었음 이런 논리로 나온 말들이 김일성은 민족의 영웅이며 6.25는 통일전쟁으로 실패하지 않았다면 훌륭한 전쟁이었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란건데 이말을 따르자면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야하는 국민이 되어버림 따라서 우리국민들은 혁명이란 이름으로 사라져가도 한반도의 민족적인 측면상 어쩔수없는 희생이며 여러분의 가족들이 북한군에게 죽임을 당해도 역사적으로 안타까운 어쩔수없는 희생이 될뿐임. 대표적인 주사파인 이석기가 한말중 북한이 미사일을 남측으로 발사하면 자기들이 할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상 전화국과 통신시설을 후방에서 교란 파괴할것이며 그를위해서는 총기가 필요할것이라 말했음. 즉 여러분들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에 침입하여 그들을 죽이고 북한군을 후방 지원하겠다는건데 이를 알고도 눈감는 선동당한 좌파들은 이석기가 억울하다 말한다. 임종석이는 대학생시절 주사파 총책임자로써 북한과도 실제 연락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주사파를 버렸다는 선언을 한번도 한적이 없는 인물인데 어찌 사상의 검증도 없이 청와대의 중책을 맡기며 또한 이를 지적하는 사람조차도 아무도 없단말인가 나는 이제 청와대의 중책을 맡고있는 책임자로써 주사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사살적으로 깨끗한 사람임다 선언하면 그만일진데 그 선언조차 마다하며 색깔론 펼치지말라는 어불성설로 일관하니 그렇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은 무엇으로 거른단 말인가! 좌파들이 우파혐오에 눈이멀어 사실을 보고도 눈을 감고 선동으로 좌지우지 우왕좌왕 흔들리니 이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깨시민이라 생각이 들겠지만 자신의 생각이 선동에 물들은 점은 없는지 좌파들은 곰곰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도록 성투~~!!!

네이버 주식게시판에 임종석비서실장님을 주사파로 규정하고 비방하는자를 처벌해주세요


이 사건이 다시 이슈화되서 너무 다행이기도 하고, 마음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사건 그 아이가 사망당시 병원에서 아이 모습(장이 파열되고, 얼굴에 멍자국에 배가 팽팽해질데로 팽팽헤진 사진)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혼하고, 아이 아빠가 혼자힘으로 아이들 키우려 24시간맡겨뒀는데, 그 쓰레기같은 원장부부것들이 그 아이아빠와 아이들을 우습게 안거라 생각합니다. 다행인지 보육교사분이 아이 눈에 멍이 든걸 보고 사진으로 찍어놓았고,(아이는 그 퍼렇게 멍든날 얼마나 아팠을지.. 그런데도 보육교사가 사진찍을때는 그 아팠던때를 잠시라도 잊고 웃으며 멍든눈으로 웃고 찍었던 사진도 기억합니다) 당시엔 카메라의무도 아니었고...안타깝게도 같이 맡겨두었던 아이 형아도 발달이 조금 늦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고당일인지, 아이 아빠가 아이 생일이라 미역국이라도 사주려하니 아이들 데리고 보내달라 하니(으 원장부부쓰레기들이 이미 아이가 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이네, 응급실로 다니고 있는 와중이면서도) 아이아빠한테는 아이 잘있으니 그냥 가라고... 정말 그것들 쓰레기란 말밖에 안나옵니다 아이 아빠, 나중에 너무 억울한 재판에 1인시위하시던 모습도 기억합니다. 그뒤로, 어린이집에 감시카메라도 있고(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 물론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이런 쓰레기들때문에 좋으신분들까지 같이 매도당하니깐요)... 그런데, 그 쓰레기 원장부부들 처벌이 고작 2년도 안됐다고 기억합니다. 요즘, 다시 돈벌어쳐먹겠다고 어린이집을 또 한다구요? 정말 대한민국법 왜이리 부끄럽습니까? 시사고발프로나 요즘, 아이들 다치고 죽는 모습볼떄면,. 이 아이 사건 자주 기억났습니다. 부모한테 맞아죽는것도 기가 막한데,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란것하고, 둘이 그 어린애를 집어 던지고, 스트레스풀고, 그걸 그 형은 봐야되는 그 상황...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것들이 버젓이 1,2,년 있다가 아무렇지 않게 같은 하늘에서 다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새끼키우면서... 이런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당시 이슈가 되지 않았서 많이 안타까웠고, 요즘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문제떄문에 뉴스나올때마다.. 이 아이 사건도 다루어졌으면하는 바람이 잇었지만, 너무 오래되서 가능할까 했는데.. 정말..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출산장력네 육아수당이네 하며 정책을 세우신다면, 아이낳고 안전하게 살수 있는 법과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이사건 꼭 재수사및 그 원장이라는 쓰레기들이 사건 벌어졌던 10년정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처벌해주시기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울산 어린이집 아이사망사건.반드시 재수사및 그 원장부부것들 처벌 청원합니다!


1억이나 하락 했습니다. 재앙 입니다. 어렵게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합니까? 무리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까? 인건비가 오르면 아파트 값도 올라야 하는데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런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합니까? 아파트값이 2015년 당시로 유지는 되어야 합니다. 오르지 않도록 하는 정책보다 하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팔요합니다. 지역마다 아파트값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정책이나,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등 상황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일괄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은 어떻합니까? 직접 분위기를 파악하고 정책을 속히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나라가 안정되어 출산율도 올라가고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결혼도 안하고 아이 낳아 키울 엄두를 못내는 것입니다. 울산은 아파트 구입시 대출혜택을 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어 아파트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속히 조치를 하는 정책이 우선입니다. 시급합니다.

울산은 아파트 매입시, 대출인하 혜택등이 속히 이루어져 아파트값 하락을 막아야 합니다.


성민이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집행유예로 끝난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이 몸이 증거를 말해 주고 있고 부검결과로도 알려주는데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믿고 이런 판결 내줬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갑니다 전수안판사 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결 잘 못 내렸거나 국민이 봐도 훤히 보이는 판결을 잘 못내리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부부와 판사 당시 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사실확인과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 가점제로 판사도 심판받게 해주세요

성민이사건 전수안대법관 처벌해주세요


와~~~~기무사 세네 온국민이 지켜보는 국회에서도 당당하게 국방부장관을 엿먹이네 계급도 낮은게 안봐도 비디오 얼마나 갑질이 몸에 정신에 박혀으면 국방부장관에게도....어허 25년 기무사 근무 자랑스러워하는데 보니 자랑할일 아닌것같다 얼마나 권력을 흔들고 갑질을 했는지 보엿다 이번에 국회에서 확실히 보아다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경의중앙선은 나날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은 많아지나 열차 간격은 항상 동일합니다. 아침마다 좁아 터진곳에 올라타 시원하지도 않은 상황으로 1시간 정도를 달립니다. 정말 배차간격을 줄여주세요

경의중앙선 시간배차 줄이는게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산업단지 공단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산에 나무를 깍아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것 보다 분산되어있는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것이 산에 설치하는 것보다 범위도 크고 관리하는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전력난 해소방안


1. 미성년자 처벌강화 2. 난민반대 가장 우선시해야할 두가지 아닌가요? 대통령님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세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어린이집과유치원 원장과 선생님교사자격증 교육 중에 정신적심리검사와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해야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종사하고있는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마찬가지로 1년에 두번이 정신적심리검사와 상담이 필수로 받아야합니다 어린이집은1세~7세까직 받는게 맞이 안다 어린이집은 1세~4세까직 받고 유치원은 5세~7세까직 받는게 만는것 같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선생님 1명 아이들5선명 돌보는 시스템으로 하면 선생님들 부담도 덜될껏 같아요 그리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사립과 국공립을 구분한지 안아야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똑 같이 지원 받을수 있게해주세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과 선생님  자격조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밀어내는 상황으로 보인다. 투표 전에 갑자기 가족간의 싸움을 잇슈시키고, 김부선 사건 터진거랑, 이번에 노회찬 의원이 한국 입국전에 sbs에서 방송 틀은것과 비슷한 상황같다. 드루킹 연류에 대한 이야기는 쉬쉬 막으려는 언론들과 포털싸이트의 움직임은 더불어 민주당에서, 청와대에서 밀어내는 상황으로 볼수도 있다. 당을 바꿔라. 차라리 야당으로 나가서 야당을 대변하였으면 좋것다.

이재명 도지사, 당전환 시점


경남에살고있는 학부모입니다 무더운 여름 다들 힘들게 보내시고계시는데 몇글자 올립니다 경남 양산에 살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날씨가 너무더워 애들에게 방학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7월 27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름이 길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방학일정이 늦어지고 짧아지는 이런 역행을 하고있는 교육청 관계자님들은 어떤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애들이 않되서 학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행정실 직원이랑 통화해서 더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니 아무것도 모르시고 자기담당 아니라고 교무실로 전화를 하라고 하시곤 교무실로 돌려주시더군요 제가 애가 초3인데 몇일전부터 에어콘이 되냐고 물어보니 자기반만 고장이 나서 않된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몇일 있음 방학이니 애들도 참고기다리는 것도 공부다 생각하고 지냈는데 지금은 전국이 40도를 넘나들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학할때만 기다리는 행정처리를 보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생각해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40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방학일정만 따지고 아직 대책마련이 없네요 애들에게 큰일이라도 생길지 걱정되는 부모가


우리도 일본처럼 최저수익보장을 의무적으로 모든 프랜차이즈에 집어 넣어야합니다. 혈세로 상가를 산다든지 외국인을 더 데려온다든지 그런 이상한짓을 그만 하시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최저수익보장제를 즉각 도입해야합니다. 아무생각없이 가맹점을 내주고. 제살깍아 먹기 경쟁시켜 도태시키게하는 책임을 본사가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라


청와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에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포기를 북일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공식화하라! 최근 일본의 독도 강탈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6월 18-19일 우리 군의 정례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일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극히 유감스럽다’며 우리 외교부에 항의하고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었던 평창 올림픽에서도 몽니를 부리더니, 오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이 함께 독도가 들어간 단일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들어내며 항의해 나섰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은 2022년부터 고등학교에서 ‘독도는 일본 땅’, ‘한국에 불법 점거되었다’라는 억지 주장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한 학습지도요령을 내년인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이와 같은 행태는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며, 군국주의 침략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시대적 발상이자 상식을 상실한 마지막 발악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논할 가치도 없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독도영유권을 꺼내 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강탈하려 하고 있지만, 독도는 우리의 신성한 영토의 한 부분이며 이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강탈 책동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일본의 못된 버릇을 단단히 뿌리 뽑아야 한다. 올해 들어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 공존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 아베 정권도 이러한 대화의 분위기에 끼어들고 싶어 안달이지만 북한은 북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과거사 배상을 주장하며 이를 받아들이기 전까진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새로운 질서에 편승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만 고립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으며, 시간은 일본편이 아님은 명확하다.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과거사 배상과 독도강탈 책동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청와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가 힘을 합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공동대응하여 일본의 독도강탈 음모를 민족 공동의 힘으로 파탄 내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날강도와 다름없다. 영토전쟁을 부추기는 독도에 대한 침탈 야욕을 버려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포기를 공식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으로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을 일본의 독도영유권 포기로 할 것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에 요구하라! 2018년 7월 25일 근현대사역사동아리 역동

[일본독도강탈 반대] 청와대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포기를 북일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공식화하도록 북측에 요청해주세요.


지난해 11월 25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 중 채무자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연 변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일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점이 있고, 실제로 실무에서 현실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개정법은 공포 후 6월이 지난 때인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내용 및 그 시행시기로 인하여 실무상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첫째 이미 변제기간이 2년을 도과한(정확하게는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하인) 채무자들은 형평성을 따지며 불만을 토로할 수 있고, 둘째 남은 변제기간이 3년 이상인 채무자 또는 아직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은 채 사건이 진행 중인 채무자는 기존 사건의 폐지 또는 신청을 취하한 다음 개정법 시행 후 재신청을 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할 것이며, 셋째 현재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들도 신청 시기를 개정법 시행 이후로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참으며 소위 버티기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미 개인회생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아닌 이상 개인회생 당사자들은 모두 개정법으로 인하여 일정한 혼동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개정안 논의 당시부터 개인회생의 절차적 특성을 고려하여 소급적용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시행일을 공포 후 6월로 규정한 것은 소급적용을 배제하려는 의사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는 취하 또는 기각이나 폐지로 종결되더라도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고, 재소금지와 같은 제한이 없어 재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장 5년간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소급적용을 배제하려고 하여도 앞서 지적한 문제를 방지할 수 없다. 개정안 통과 후 개인적으로는, 첫째 이미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변제기간이 3년이 넘은 채무자의 경우 소위 재량면책을, 둘째 변제할 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있는 채무자의 경우 변제계획변경을, 셋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되지 않은 채무자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중인 대상자들에게는 개정법 시행 전이라도 3년의 변제계획안을 지금까지의 관례보다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허가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 모두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안이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회생법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발표한바 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앞서 제시한 사견과 비슷하고 환영할만한 지침이다. 그런데 대전지방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및 개정법 시행 전 신청사건에 대하여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허용한다는 안내를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인가결정이 된 사건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고 하며, 다른 법원들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상되었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 언급한 법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원의 경우 어떤 지침을 세울지 모르겠으나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하고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한 법원들은 변제계획인가 후 사건의 경우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현재 발표된 업무처리지침에 따를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심지어 이미 변제한 기간이 3년을 도과한 경우까지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허용하지만,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인가를 받은 채무자는 변제기간이 5년 가까이 남았더라도 변경을 할 수 없다(기존 사건을 폐지하고 재신청 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이렇게 각 법원마다 업무처리 기준이 다르게 될 경우 법률과 업무처리지침의 법적 효력의 차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변제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고려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취지가 변제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의 상당수가 면책을 받지 못 하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채무자들 중 일부는 낮은 생계비와 장기간의 변제기간 때문에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개인회생 절차의 이해관계인에는 채권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실무운영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3년을 초과하는 변제계획이 가능하고, 앞서 사견으로 제시한 방안들 역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이미 파탄상태 빠진 이상 채권자들의 손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왕에 ‘채무는 변제해야한다’는 대원칙에 수정을 가하여 채무자를 구제하려는 것이라면 가능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 가지 부연하면, 개정법의 주된 취지는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인가받더라도 변제기간 5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면책까지 받는 비율이 높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낮은 면책율의 원인은 비단 긴 변제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은 점에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인정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검소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이든, 개인영업활동이든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2018년 기준 월 100만3000여원의 생계비로 주거비와 식ㆍ음료비 및 교통, 통신비를 모두 해결하면서 5년간 (개정법에 따르면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를 하라는 것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심지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월 변제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또 다시 빚을 지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법정 생계비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해본다.

개인회생소급적용 적극 반영바랍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저는 39살 현장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자동차를 고치는일을하지만 현장엔 창문도 작고 열이빠져나갈곳은적고 열기는 장난아닙니다 사무직 직원들은 현장오면 덥다고 그냥가버릴정도지만 사무실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일합니다 집에서 아이들이어려서 에어컨을 켤수바께없는상황이지만 전기세 걱정에 켯다껏다를반복합니다 7월 8월에는 가정용전기와 수도를 할인제도를 마련해서 서민들도 시원하게 살수있게 부탁드립니다 공업용전기는 싸게해주면서 서민들에게는 이뜨거운여름까지도 뜨겁게 폭염속에 지내게하나요...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키지못하는 서민으로써 남깁니다. . .

폭염속 7월 8월 전기 수도요금 할인해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청와대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답변까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의 취지는 정부가 시민참여적 성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극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되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제가 생각했던 우려 중 일부는 현실화되어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 혹은 이에 준하는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민주권의 원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그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개개인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며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율적 판단 하에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 방향이라도 설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위임인 소위 '무기속위임'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자신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라고 명하는 규정이 있고 이 점은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도 이와 같은 취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근무자들께서 모르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의사는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그쳐야 하며 국가의 의사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소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착각하여 소신 있는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처사 그리고 지나치게 선거와 표를 의식한 근시안적인 정책 추진은 지양하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정을 이끌어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개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와 혐오 조장 문제가 극심합니다. 청원의 내용으로 부적절한 내용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사람을 특정하여 사형을 시켜달라는 등 형사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청원, 중상모략 및 모해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의 청원, 선동적인 내용의 청원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격권 침해라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개개인의 외적 명예에 대한 제재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단적인 명칭의 표현만으로는 형사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곤란하기에 각종 혐오 발언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의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고 구제를 받는다는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언론 등을 통하여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피해의 구제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여 공정한 심판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치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라는 또 하나의 국가기관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한 청원보다 정식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헌법상 보장되는 청원권을 지금보다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더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게재합니다. 우리 헌법상 청원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를 통해 행사되어야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원은 국가가 심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행 청원법상 이러한 과정에서 타인을 모해하기 위한 청원은 처벌의 대상이 되며 위에서 제기한 여론에 휩쓸리거나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등의 문제는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청원 절차의 문제점은 청원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특히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 청원권 활성화의 장애가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방지하며 꼭 청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청원의 벽이 높지 않게 느껴지고 청원을 제기하는 자도 본인의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전술한 부작용까지 감수하며 이 게시판을 운영해야 하는 정당성이 있는지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 파악을 위해서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방법이 더 적절할 것이며, 이런 방식의 순기능이 있다고 해도 전술한 바와 같이 언론 등을 통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진정한 의미의 청원권의 활성화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적, 비이성적인 여론에 의해 공론장 전반에 악영향이 가해지는 모습도 살펴주시고, 이러한 제도가 중우정치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드립니다


서민 국민입장에서 얼마나 청렴하시고 빛나는 업적이 있는지 두고 두고 볼생각입니다 심심할때만 조금 정도 ... 본래 관심조차 없는자 지명도 쳐 올릴생각에 발악하는 예전 검사출신으로 생각이 들지만 고인에 대해 그리 쉽게 발언후 작성 글을 내렸다는데... 웃음이 나옵니다 ... 그렇게 드립으로 관심받고 싶습니까? 요세 법조인들 몇몇이 아닌 대부분 문제가 많네요 게임사와 유착사건 성자위 사건 괌이였나 ... 판사와 변호사의 그 국가의 법령을 지키지 못하고 어긴행위등등 이번 대법원 거래 관련 사건 암기력 하나로 법조인에 출세했지만 ... 따라 가야할 인성과 지식은 법조인들 성장력 만큼 따라 가지 못하고 이미 설정한 원숭이 한계선까지 입니까 ? ㅎㅎ

서민입장에서 곽씨가 어느 사람인지 관심도 없어지만 언론사에서는 검사?


인가후 단축법에 대해서 우리의 현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좋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정성호의원실 관계자들에게 결과를 떠나서 너무 감사하다

정성호의원님 감사하고 격려해 주세요. - 개인회생법안 인가후


연일 "사법농단"관 관련한 기사가 뜨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말도 안돼고 어이가 없는 영장기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금일자 기사에서는 "법원행정처는 이밖에도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보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증거를 받지않겠다 라고 한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은 사법부내에 아직도 적패중에 적패가 숨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리고 정당화하는 이런 적패는 반드시 색출해서 두번다시 이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러기에 영장기각 판사에 대하여 담호한 엄벌의 의미로 담당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사법농단"영장 기각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장에서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헝을 8월부터 적용한다. 문재인정부가 이제는 하루벌어 사는 일용직의 돈까지 착취하니 개탄스럽다. 일용근로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매꾸러는 아주 전형적인 꼼수다. 국민먼금 건강보혐을 공제하고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라 말인가. 국민면금 건강보험 가입 원하지 않는다. 페지해서 살아갈수 았도록 하라. 문재인정부 진짜 나쁜 사람들이다. 정말 문재인 정권 신물난다. 서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라 지들만을 위한 정권이다.

건설일용근로자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폐지하라


https://blog.naver.com/moonai76/220982556062 초등학교 2학년 이었던 제 아이가 겪은 일입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데.. 가해자든 방임한 담임이든 누구에게도 저와 제아이는 사과하나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제 아이가 왕따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학교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진단서나 병원 검사결과지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었습니다.. 그런건 증거로 인정도 안된다는.. 교육청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부모는 절대 알수 없는겁니다... 제가 당한 이런 일을 겪지 않기위해 교실내 아이들 관찰 목적의 CCTV가 필요한겁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필요없겠지만...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 원인 및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확인할수 있는 목적의 CCTV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학교에서 도둑을 키우는 건 알고 계시나요? 물건이든 돈이든.. 훔쳐간 사람을 잡지도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린 사람이 잘못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하는곳이 학교입니다.. 어떤 중학교에서는 1년 동안 반 친구들의 돈을 훔친 아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반 친구들은 인권이 없어서 1년동안 그런 피해를 겪어야 했던 걸까요??? 제 아이는 제아이보다 고학년이었던 학생이 실내화 및 실내화주머니를 몇달동안 훔쳐가 ... 맨발로 비포장도로를 걸어서 집에 온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학교에서 학생인권때문에 CCTV도 설치 못하고... 그래서... 범인을 못잡는다고하여 경찰에 도난신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도.. 학교측에 사안을 넘기고 가시더군요... 범인을 못잡아서 신고했던건데...... 이거.. 잘못된거 아닐까요?? 세살버릇이 여든 간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벌조차 받지 않는데... 그게 잘못인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초등학교는 다른 교육보다 인성을 배우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진실을 밝혀낼수가 없다면.. 학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및 그리고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라도.. 교실내 CCTV는 필요합니다..

초등학교에도 CCTV가 필요합니다


미용실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0년 미용실 하면서 일년에 5일이상 쉬어본적없습니다.그래도 남은건빚만있군요빚 갚으려 집을매매 할려하니나라정책으로 일년간 팔리지않네요 제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갈아탔습니다.이자가엄청남니다더이상능력이안되네요 미용실월세도4개월간연체중입니다.난여지껏머하고살었나 싶습니다.평생일만하니가정도 제대로지키지못했습니다.미용실은대게 아침9시부터9시까지합니다.물가가오르니지권들일당도오릅니다.지금은혼자합니다.그래두좋은날올꺼다생각하고열ㅆ미살었지만더이상빚을지고싶지않네요은행융자80$인집처분할려하니그또한제대로 안되네요/아주저렴하게내놨는되도요/제가사는아파트에서제가 내놓는집이 젤싸다네요/그래도 안나갑니다/부동산정책이 은행노예로있는저에게도 해당되는지요/누구에게든 민폐끼치고싶지않네요/이모든걸 해결하려면 죽어야되나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답변이 없어서 내용을 더첨가 합니다 고리에서 1.2발전부에 근무했던 저의 동생들이 죽었읍니다 2발전소에 근무했던 동생은 같이 축구하면서 조용한 동생인데 죽었어 부인이 1인시위하면 무엇합니까 이미 서류가 조작되어 이길수 있습니까 저가2016에 빙신이 되기전 한수원 감사 차장하고 고리1호기 자료실에서 열람을 해보니 조작한 것이었는데 감사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과 틀린것이 없다군요 원안위에서 원본 서류를 원자력 법에 나와 있으니 공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답변이 없네요


20만명 이상 청원 동의가 이루어지면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해주신다고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청원 동의 수 인 난민 관련 청원 조차도 답변을 미루시고 계십니다.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는 문제인데도 답변이 상당히 늦어지고 계십니다.국민 청원의 의도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국가의 문제를 잘 살펴볼수 있는 국민이 문제를 제시하면 그에 따른 답변이 오지 않으면 이 문제는 쭉 이어져 보다 큰 문제덩어리가 되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나랏일을 하시는 높은 분들은 물론 저희보단 정치를 더 많이 배우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니 좋은 생각이 있을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답변 대기중 청원은 난민 관련 청원,성민이 사건 청원 등 빨리 시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청원들이 많습니다.민주주의는 작은 폴리스 국가인 아테나에서 비롯되었지요?민주주의 정의는 국민이 나라고 즉 나라는 국민으로 이루어집니다.그래서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해결책은 투표 입니다.청원도 투표의 한 종류이지만 이렇게 흐지부지 넘겨버리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사상에 금이 서서히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청원 동의 수 20만명이상 청원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을 신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국정운영에 수고 많으십니다. 최저임금인상건에 대하여 여러전문가들이 좋은 안건을 도출하고 있지만 인상에따른 휴우증이 많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은 원청에서 자재납품단가를 절하하라는 압박으로 중소기업에서는 인원을 감원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도 들썩이고 있고 일자리도 문제가되며 서민들은 생활하기가 더 힘들고 총각/처녀들은 결혼을 안할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애기를 안 놓을려고하니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문제도 심각히 염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같은 동종업체에서 일하는 사원들은 대기업에서는 년말성과급이 몇백 퍼센트씩 지급되나 자재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에서는 성과급 뿐만아니라 보너스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 : 대기업영업이익을 몇 퍼센트를 할당하여 납품업체 및 하청업체 사원들에게 하후상박씩으로 지급하면 생활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영세중소업체에서도 최저임금인상 및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제안 및 일자리 확보 (대기업 영업이익 할당)


최근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이라 하여 각종 세금혜택 등을 주고 있으나, 연료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발전량을 늘려야 하므로 절대 친환경이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충전지의 노후로 전기차의 중고값은 헐값입니다. 이에 비해 LPG차량은 원료가 전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에 비해 더 많은 원료로 더 저렴하고 제조단가도 타차량에 비해 낮은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음도 거의 없으며 경유차량 등에비하면 친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성비가 높은 LPG차량 및 LPG차량으로의 개조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환경문제, 유가문제 등을 해결하는 정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LPG차량 규제 철폐하라!!!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

지금도 구글맵에는 일본해, 다케시마로 표기되고 있는데


일도 못하는것들이 24시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뭔 짓거리들이냐. 얼마나 춥게 털어 놧으면 청와대놈들 하나같이 살인적 폭염에 자켓을 처 입고 돌아다니냐. 지금 국민들은 삼류정권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조차 못틀고 살인 폭염을 견디고 있는데 니들은 뭐라고 북극 바람같은 에어컨 틀어놓고 자빠진거냐. 당장 에어컨 꺼라.

청와대 에어컨 꺼라.


글 쓰는 재능이 없어서 두서 없이 적겠지만 최대한 할 말만 적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30대 청년입니다. 건강보험 때문에 고통받는 백수,실직자,미취업자를 대표해서 글을 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취업율이 최악입니다. 20대는 물론, 30대도 취업을 못하여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절망을 하고 있는 수많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쩔 수 없이 기대는게 보통입니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잘되면 갚아 드리겠다는 암묵적 동의하에 아니면 공개적인 동의하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보태주시고, 형제나 남매 자매 관계에서는 건강보험을 가입시켜서 최소한으로 도와줍니다. 이번 보건 복지부에서 적은 내용을 보니 형제 자매 남매가 도와주는 것을 막더군요. 총 약 23만명입니다. 23만명의 백수가 있고 가족들이 도와줍니다. 왜 근데 나라에서는 가족들이 도와주는 걸 막죠? 이런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왜 돈도 못 벌고 있는 백수보고 돈 내라고 하죠? 보건복지부 글을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형제 자매 남매 건강보험 대신 들어주어서 혜택을 보는게 다른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셨는데 , 그 나라는 어느 나라이며 그 나라의 취업율은 어느 정도죠? 국가 기관이라는 곳이 왜 정확하게 표기를 안하죠? 그 나라도 저희 나라처럼 취업율이 정말 안 좋습니까? 다른 조건들도 다 똑같습니까? 설령 조건이 똑같다고 하여도,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미취업자들과 백수들 보고 돈 내라고 하나요? 나라가 어떻게든 도와줘야지, 왜 백수보고 돈을 내라고 하나요? 돈이 어디있습니까? 미취업자들이 어떻게 돈을 냅니까? 대통령님 취임사를 보면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 명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년 일자리는 이러한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입사에 분명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적 챙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수와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 보고 건강보험을 내시라고 하시나요? 20대 후반 청년 인구만 챙기시나요? 30대 이상 백수 미취업자 실직자 실업자는 안 챙기시나요? 3~4년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시다고 하셔 놓고 '너희는 제외야, 돈 없어도 돈 내놔' 라고 하시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취임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시작되었고, 8년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들도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에도 일자리의 상생을 위한 뜻깊은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실행할 것입니다. 위의 글에서 지금 일자리가 없는 20대, 30대 청년들을 위한 조치가 있나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률 일자리 문재 해결에 압장서는 기업들 노사 간에 노력 미취업자를 위한 무슨 조치가 보이시나요? 전부 다 지금 취업이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일뿐이지 미취업자를 위한 조치가 도대체 뭐가 있나요? 저는 살면서 단 한번도 정부에서 취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느껴본적도 없고 10원 한푼 받아본적도 없고, 직접 피부로 와 닿는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역으로 백수보고 건강보험 돈을 내라고 하는게 맞나요? 정부도 완벽할 순 없습니다. 노력할려고 변화를 줄려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노인들과 나이 많은 어르신을 위한 배려는 이해가 갑니다만, 형제 남매 자매간 제외 시키는 것은 분명 백수 미취업자들에게 타격을 주는겁니다. 설마 노인들을 적게 받는 걸 백수들보고 내라고 하는 고약한 마음으로 만드신건 아니라고 믿겠습니다. 건강보험 형제 자매 남매 제외를 원래대로 제외가 안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직이 되면 건강보험비를 내는 거에 대해서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말 없지만 취직이 안된 사람들에게 돈을 내라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시정 바랍니다.

30대 이상 백수는 수입이 없어도 한달에 기본 13300원씩, 재산에 따라 한달에 5만원이상 내놔라는 게 말이 됩니까?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제주가짜 난민 추방해주십시요


지금 한인타운은 시장과 시의장으로 부터 생활의 터전을 위협받고, 그들로 부터 핍박 받고있습니다. 에릭 카세티 시장의 한국 방문은 한마디로, 재미한인 뿐만 아니라 자국민 전체에 대한 우롱이며,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총영사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관 맞습니까? 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가지십시요. 총영사관은 우리 한인의 얼굴입니다. 자국을 대표하는 정부청사답게 행동하십시요. 정말 국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LA Eric Garcetti Mayor's visit to Korea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5살,7살 두딸의 아빠입니다. 올 여름 주야로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인해 에어컨을 틀지않으면 집안에서 생활하기가 힘듦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일수록 더더욱 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상기의 연유로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인하"안을 올 여름만이라도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가정용 전기누진세 한시적 인하


요즘 노동관련 이슈로 사회가 떠들썩 합니다. 그런데 학교 공무원 등 학교근무자들 왜 태만근무를 하지요?? 아침 9시나 되어서 출근, 4시반 퇴근하면서 점심시간도 문잠그고 몇시간씩 나가서 식사하네요 방학이라 더 그렇겠죠? 학교 도서관은 시간지켜 운영되고 있나요? 전화도 안받고 뭘 물어볼수도 없네요. 1일 근무시간 8시간 지켜지고 있는지!! 지킬건 지킵시다. 관계 부서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행정공무원, 방학중 근무시간 확인 철저 (지킬건 지켜라)


그리고 경찰도 체력이 매우 강하고 힘이 넘치는 경찰들로 채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50:50으로 채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경보다 장정인 남경이 더 현장에서의 힘으로 소모하는 강도가 세니까요.ㅠ 아시죠? 제발 부탁드립니다..ㅠㅠ!!

민갑룡 경찰청장님.. 여성도 여성이지만 아동,노약자분들,장애인에 대한 범죄도 뿌리 뽑아주세요ㅠㅠ.. 그게 정말 시급해보입니다.ㅜㅜ기본적인 인권이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사이코패스들이 분명할것 같습니다... 분명 저 악마들 손에 맞은 애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재조사 처벌을 청원 합니다.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이하 자살) 공소권이 없어서 국고로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면 친일파들도 대부분이 죽었는데 국고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일재산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를 해야 하듯 마찬가지로 비록 노회찬씨가 자살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방지법을 도입하여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공소권을 유지하여 끝까지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노회찬 방지법


저 아이의 죽음과 관련하여 법의학자,의사,검사,판사 가 아니어도 원장부부놈의 학대와 폭행으로 죽었다는걸 누구나가 알수있는데 증거불충분? 변호사 사서 말장난 몇마디에 증거불충분? 그러면 누가 죽였는지 담당 판사놈아 말해봐 너희가 하는일이 뭐지?

성민이 아이의 죽음 기사를 보며 대한민국 판사들에게


대통령님 요즘 나라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 내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시는 대통령님,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힘 내십시요


법인택시는 차문에 회사와전화번호가 표기되어 일행을 택시에보내도 안심 되는데 개인택시에 일행을 보내도 일행이 전화불통시엔 연락 방법이 없음 114에개인택시조합전화문의 야간엔전화먹통 개인택시실명제를 해서 야간에는 편하게 돈 주고. 다닙시다

개인택시실명제


안녕하세요. 아무리 기다려도 국가에서 난민에 대한 상황 정리를 해주지 않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가족들도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발 혈세로 우리 가족 먼저 건재한 후에 주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다 폐지를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난민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 무조건적인 혐오 때문에 청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떠나서 우리 가족도 현재 많이 힘들다는 걸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먼저인지, 타국에서 온 남이 먼저인지 하루빨리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민보다 우리 가족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대통령님... 성민이 글을 읽은 한사람으로써...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


안녕하세요, 저는 한 컨테이너 업체의 직원이자 대표의 가족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 하청업체 체불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대기실 및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 임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임대조건은 임대료만 지불하고 평창까지의 왕복 운반은 별도의 지정 운송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업체는 약 40동의 컨테이너를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왕복운반비까지 모두 합산하여 선불로 진행하지만 '평창올림픽'에서 사용되는 현장사무실이며 우리업체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된 운송업체가 별도로 있음을 강조받았고, 올림픽이라는 특수성과 임대료의 빠른 지급으로 의심 없이 임대가 진행되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컨테이너를 회수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몇천동의 컨테이너가 모여 있어 순차적으로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회수를 미루었고, 나중에는 모든 컨테이너를 매입하겠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후 대금 결제를 해주지 않아 지속적으로 찾아갔고 그 결과 6000만원이 넘는 금액 중 1000만원의 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찾아가도 만나기 힘들었고 이렇게 반 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몇몇 컨테이너 업체를 알게 되었고, 현장에 있던 4000동에 달하는 컨테이너들을 멋대로 팔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업체는 임대기간이 끝난 컨테이너를 팔지 않을 생각이니 회수해달라 요청하였는데도 계속 회수해주지 않다가 다른 곳에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3일 올림픽 대기실로 사용되었던 450동 가량의 컨테이너가 한번에 불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도 우연의 일치인지 고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는 돈도 못받고 컨테이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타 없어졌다고 하니 미칠 노릇입니다. https://v.kakao.com/v/20180714070152874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억 단위의 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엄청난 생활고를 겪고 계십니다. 운수회사의 경우 계약을 맺고 수백 대의 화물차를 배차하였는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신의 돈으로 각 화물기사 분들에게 임금을 지불해 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개인 화물차 기사님들 역시 그로 인해 임금을 지불받지 못해 고생하고 계십니다. 저희보다 더 큰 규모의 컨테이너 업체분들과 자재 납품업체 분들 역시 억 단위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http://me2.do/GLy99htm 원청에서는 우리는 하청업체에 금액을 90%이상 다 지불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돈을 받으려면 하청업체에서 채무불이행각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업체가 껴있는데 가장 아래 하청업체의 대표자부터도 만나는 것조차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집 앞까지 찾아가 낮부터 자정이 넘도록 기다려도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하청업체 측에서는 위에서 돈을 아직 못 받았다 줄 돈이 없다 라고 말하고, 원청에서는 예산의 90%이상이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컨테이너를 멋대로 팔아넘긴 자들은 누군지, 컨테이너 화재가 만약 방화라면 불지른 사람은 누군지, 돈도 돈이지만 나랏일이다 생각하고 믿고 계약했던 게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진행되는 일인데 운반비도 안주고, 임대해온 컨테이너는 팔아먹고 도대체 지급할 돈이 왜 없는지 제 머리론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분들은 지난 주부터 내내 이 불볕더위에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 앞으로 찾아가 시위를 하고 있고,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나갈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좋으니 관심 가져 주시고, 이 글이 널리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 큰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생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부디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하청업체 체불비리를 고발합니다.


[보육교사들을 시, 구에서 일관 채용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력 8년차의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이기 이전에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사건은 다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육교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는 8년이라는 경력이 무색하도록 많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해왔습니다. 보육교사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로자로써 한 직장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고용주든 근로자든 서로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왜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한 어린이집에 오래 근무를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게 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합니다. 아이와의 갈등이나 부모와의 갈등 보다는 어린이집의 원장들과의 마찰이 가장 많습니다. 기관의 보육철학이나 교사의 마인드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이집 원장들의 갑질을 제대로 파악하셨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원장과 원감 중심으로 각 반의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영유아를 직접 케어하는 담당자는 각 반의 보육교사들입니다. 보육교사들은 법정정원의 영유아를 케어하면서 보육일지, 영아일지, 시설일지, 등하원일지, 안전일지, 교육일지 등 여러가지 서류와 매일 알림장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원이라고 하지만 보육교사에 할당된 아이들의 수는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하는 것도 벅찬데 이러한 서류까지 챙기려니 하루가 짧아 서류일은 늘 집에서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평가인증이라도 있으면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 사례를 들며 무용지물인 서류를 들이밀며 교사들을 압박하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어린이집 사고라도 있으면 교사들에게 미뤄지는 업무는 더 많아 집니다. 국공립이나 법인처럼 호봉으로 월급을 받는 어린이집은 이러한 원장 원감의 갑질이 더 심합니다. 분명 급여의 80%는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며 교사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마치 원장이 사비로 주는 듯 생색을 내기도 하며, 다른 교사보다 호봉이 높기라도 하면 당연히 일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는 호봉이 높은 교사는 내년에는 같이 있기 힘들다고 대놓고 퇴사압력을 넣기도 합니다. 최근에 휴게시간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허울좋은 휴게시간은 얌전히 일하던 교사들을 더 괴롭힙니다. 어린이집의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같은 직종의 보육교사들은 사건의 액면보다는 이면의 정황을 추측하게 됩니다. 교사는 사람입니다. 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하루 원장과 원감의 눈치를 봐야하는 현실이 더 괴롭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육아종합지원센처에서 국공립 교사를 일괄 채용해서 각 어린이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작구만의 시스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어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원장 원감의 눈치 없이 아이들만 케어할 수 있다면 훨씬 사고가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육교사 시.구청에서 일괄 임용해 주세요


근로소득자이자 사업소득자입니다. 201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 150만원의 과세(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잘못이지만 월급장이의 소득은 유리지갑과 같아 투명하게 소득세 부과가 되는데 유독 종합소득세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600만원 연간 사업매출액에서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문제는,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이 700만원 발생되어 과세구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600만원의 소득세 추가 징수 예정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크고 사업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상으로 발생이 된다면 세금부과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기 대문에 과세구간이 바뀌어 600만원의 소득세 추징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공무원은 세법에 준하여 업무 처리하는 것일 뿐 원칙인 세법을 바꿀수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억울함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구제방안은 없고 괜히 이의신청해봐야 시간과 비용낭비이니 단념하라는 조언입니다. 이 나라의 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조세개혁으로 세수 현실화을 추구하면서도 얼마전 60조원의 추가세수 뉴스를 접하면서, 현재의 세법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은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현실적인 수준의 기준 설정인 것인지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세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소득 700만원에 과세구간이 바뀌므로 세금이 600만원 부과는 누구를 위한 세법인가


성민이 일은 있을수 없는 있어어도 안되는 엄벌하게 다루어주세요.. 본보기가 되어야합니다..

23개월 성민이


언행 불일치 목록 1. 호남선거에서도 패배하면 정계 은퇴 -> 현재. 2. 미세먼지를 줄이겠다. -> 경유차 탓, 안함 3. 중국에 항의하겠다. -> 안함 4.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 -> 더욱 힘듬 5. 세금 인상 없을 것 -> 다 오름 6. 자국민 우선 정책 -> ? 북한, 난민, 조선족, 중국 , 꼴페미, 페미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성차별 조장 각종 여성 우대 정책(여성 우대 좋습니다만 똑같은 국민인데?) 7. 국민 목소리 귀담아 들을 것 -> 듣기만 함 뭐 된 것이 없음 ( 소년법 폐지 청원 답변 까먹음, 난민청원 70만명이 넘어가는데 쌩깜) 8. 박근혜 전대통령의 담뱃세 인상은 부당하다 -> 이래놓고 인하 안함, 한술 더떠서 술값도 다 올림 9. 실업률 낮추겠다 -> 역대 최 고 취업률 올리겠다 -> 역대 최 저 10. 코스닥 활성화 -> 무역전쟁등등 글로벌 악재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이해함 그런데 헬 조선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음 대책도 없음 11. 바이오 산업 육성 -> 회계감리로 죽여버림 12. 4차산업 육성-> 규제완화 없음 어떤 글 퍼왔습니다 대통령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국민들 대다수의 생각이 저렇습니다 저렇지 않다면 대꾸라도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주세요 이제 나라 안팍으로좀 신경 써주세요 국민들은 나라를 팔고 있다고 보고 북한은 우리를 하수인으로 보고 일본도 우리를 하수인으로 보고 우린 그냥 미국의 발톱 때 입니다 언제든 발톱은 잘라내면 그만이지요 아쉬울 게 없는걸요 다른나라 그만 의식하고 우리나라부터 살리고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제 발

대통령님 나라를 돌봐주세요. 국민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국민이 먼저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신랑이 일용직에서 일하고있는 부인입니다 요즘처럼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실외에서 일용직으로 일을하는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 있으니 더워도 해야하는 일이니 어쩔수 없지만 너무 힘들게 일을하고 어떤분들은 더위에 목숨까지도 위혐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 일용직도 일정기간 일수가되면 월급에서 세금이 나간다고 정말이지 일용직으로 얼마 벌지 못하면서 거지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도 너무 많이 걷어가지 정말이지 저희들을 살림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에까지 과다한 세금이 부가되니 너무나 힘이듭니다 정부는 사업장에 5인이상이면 국민연금부터 일반세금까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가하게 되있으니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은 요즘같으면 정말이지 막막할때가 많습니다 이런일도 잘 봐주시고 고충을 들어주신다면 땡볕에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사투


난민에 답변언제주실 건가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건데요

난민 답변주세요 글 삭제 하지말고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나오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의 사회문제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를 맞는다면 그것은 지금과는 다른 좋지 않은 모습의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서 솔직히 조금 두렵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방송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고 방송이 가지는 힘을 이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때 교양으로 들었던 방송관련 수업에서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아침마당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우는 모습이 사회의 긍적적인 효과를 유발한다구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아직 행복한거야.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저렇게 많잖아'  요즘 텔레비젼을 통해서 방출되는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는 너무나도 화려한 직장과 연애, 그리고 결혼생활을 꿈꾸게 합니다. 잘생기고 집안좋고, 학벌좋은 미혼자가 팀장을 하고 본부장을 하고 그리고 예쁜 직원과 사랑을 하고 멋진 집에서 생활을 하죠 나이 들고도 결혼안하는 사람들을 여유롭고 화려하게 조명함으로써 결혼이라는 것이 사치인것 처럼 만들기도 하구요  물론, 이 자체에서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아마도 채 1%도 되지 않을것이라 확신합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양복을 입고 출근해서 깨끗하게 일해야지 그렇게 하면 저렇게 예쁘고 잘생긴 사람과 연애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는거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거구요 아기 여러명 낳고 알콩달콩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회사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 몇년하면서 모은 얼마 안되는 돈으로 어렵게 전세금 또는 월세 마련해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면 육아와 직장 모두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이룰 수 있는 성취감 가정에서 꿈꾸는 행복 회식자리에서 먹는 비싼 메뉴보다는 집에서 가족이 같이 둘러앉아 먹는 저녁이 더 맛있죠 그게 비록 된장찌게에 김치밖에 없는 저녁일지라도요  그런 재미 그런 행복 밀물처럼 몰려오는 커다란 행운이 아닌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  만약 방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포장하고 다듬어서 온 국민이 그 행복을 꿈꾸게 해준다면 지금 취업과 결혼, 육아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꿈을 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프로그램으로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저는 제주도에서 종합건설회사에 다니는 건설인 입니다 현장 관리자로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건설현장은 인력으로 일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에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고생스러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관리자인 저로서는 정해진 공기가 있어서 그 기간안에 마무리를 지어야하고 또한 안전때문에 안전모 등의 보호구도 착용하도록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저도 지키기 힘들때가 많은데 작업자에게 그렇게 지시하는게 참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정한 온도로 올라가서 외부에서 작업하기 위험한 상황인경우에 강제로 일을 중단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만큼 공기도 연장이 되어야 겠지요 특수한 상황일 때에는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힘든 일인걸 알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현장의 고뇌


인종은 상관없습니다. 허나, 문화는 대한민국 문화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복식으로 입고, 우리나라 방식으로 살아야합니다. 복지 혜택은 세금내고, 국방의 의무, 대통령 투표권이 있는 자국민에게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대신, 국가의 힘으로 치안과 안보의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핵화 없이는 북한과의 그 어떤 교류도 하지 마십시오. 미군 철수도 완전한 비핵화없이는 절대 반대입니다. 헬기조차 제대로 못 만드는데..적어도 자립할만큼 튼튼한 방위산업체를 만드십시오. 핵무기 용량도 무제한인데 이럴때 국방력을 키워야지 왜 자꾸 군인들보고 총,칼 내려놓으라 합니까??더 경계해야 합니다. 화해의 기류가 매복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건 초등학생도 압니다. 안보에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안으로는 이슬람을 들이지 마십시오. 지난 대선때 분.명. [세종대왕]이 되고싶다 했습니다. 그 세종대왕님도 이슬람 범죄자들에게 군대를 보내 다 죽이고 남은 이슬람은 우리나라의 복식과 생활방식을 따르게 했고, 이슬람식 절도 못하게 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서당에 보내 조선의 법도와 문화를 가르치고, 이슬람인들이 모여살지 않게 멀리 떨어뜨려 거주하게 하여 우리나라에 교화하게 했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을 따르십시오. 그들은.. 그때에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선족과 중국인도 그 수를 자국민의 0.1프로정도의 소수만 살 수 있게하고 불체자들 다 추방하십시오. 더이상 내수경제를 말아먹는 정책을 폐기하란 겁니다. 한 해만 30조원이 해외로 보내지고 있다더군요.ㅡㅡ 그 돈을 자국인이 벌면 내수가 돌고 그러면 장사가 잘 안된다는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서민들은 소상공에 돈쓰지 해외가서 안씁니다. "인도적"체류자라는 해괴한 불체자들도 내보내세요!!! 그리고..언론조작 작작 좀 하십시오!!이제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반대의 소리조차 못 내게 하려고요???여기가 북한입니까??그게 통과된들 실행될 수 없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이고, 이 법은 주권력자인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이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알면서도 자행한다면 대통령과 정부는 탄핵당해 마땅합니다. 오늘따라 떠오르는 프랑스 노래가 있어서 함께 적어보냅니다. 민중의 노래-레 미제라블 ost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모두 함께 싸우자 누가 나와 함께 하나 저너머 장벽을 지나서 오래 누릴 세상 싸우리라 싸우자 자유가 기다린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시는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되어 울리네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 . . 박근혜 정부의 실행되지 않은 계엄령을 잘못되었다 연일 질책(?)하는 뉴스 잘 보았습니다. 문정부는 자국민에게 계엄령은 생각조차 안하는 정부라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 따라쟁이로 자국민에게 총칼 들이미는 정부라는 겁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대로 문정부를 판단하면 안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하십시오. 문재인의 사람은 국민입니까? 외국인입니까?북한입니까? 71만 넘는 청원인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에 대한 답변 하십시오.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난민 반대 집회 7월 28일 토 저녁 7시 광화문 6번 출구 동화면세점앞으로 오십시오. 밑의 링크는 차별금지법 반대, 헌법에서 "국민"을 "사람"으로 바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청원입니다. 20만이 넘어 꼭 답변들어야 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웃기군요. 이 중대한 사항을 20만을 넘겨야만 대답한다는게..헌법입니다. 어찌 20만의 동의를 빌미로 뉴스 한줄이 안나가는지!적어도 뉴스에서 난민을 왜 반대하는지, 개헌안에 어떤 민족말살정책이 있는지 심도있게 보도해야 합니다. 이재명 청원은 20만이 넘지 않아도 뉴스에서 연일 나오더니..이슈로 이슈를 덮을 수 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란 것만 알고 계십시오!

가짜 난민 반대,인도적체류자 반대,불법체류자 반대,다문화 반대,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 폐지,난민법 폐지,무사증 폐지,차별금지법 폐기, 자국민 권력을 뺏으려는 대통령 개헌안 폐기,DMZ철수 반대,북한 석탄 반대,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종전선언 반대,북한 철도 연결 반대,선 보상 후 비핵화 절대 반대!!!!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남북대화도 최저임금 정책도 다 허사입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듯이 이대로 방치하다간 우호 세력 다 돌아섭니다 무섭게 돌변하는 것이 민심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중국도 발 빠르게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투심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싯점이니 실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 살려야 민심이반 방지


출산율 장려를 위하여 자녀 4명을 낳은 가정에 대하여 연5천만원 정도 현금으로 네째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지원바랍니다. 연5천 정도 고정 수입을 위하여 둘째, 세째를 낳은 후 네째까지 낳고자 하는 가정이 늘어서 즉각적인 출산율 상승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소 사회적으로 악용되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는 감수 해야될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출산율 장려 정책 건의


우리나라에서 남성은 누구나 2년이라는 시간을 착취당합니다. 이는 운동선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은 그 직업의 특성상, 20대의 2년이 일반인들의 2년과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20대 2년을 갔다 와도 40년 이상의 커리어가 남아 있지만, 운동선수들은 20대 2년을 빼면 많이 잡아도 10년 이하의 커리어밖에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보십시오.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동사무소에서 2년을 '썩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력 단절이, 손흥민 선수로 하여금 다시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큰 인재를 잃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에요. 이에 건의합니다. 운동선수들의 병역 연기 가능 나이를 35세까지 연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운동선수인만큼, 35세 이후라도 충분히 일반인 20대보다 좋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병역 해결을 30세 이전에 하지 못하면 35세 이후엔 무조건 병역을 이행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의 병역 유예가능기간 연장을 청원합니다.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복지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5월23일 시행예고가 되었고, 오는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원탕실의 전문가인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현실성도 매우 떨어지고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어서 해당 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제보조원을 복지부가 인증제 인증기준으로 명문화하여 불법을 조장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불법적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복지부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5]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알바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 받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봐 ㅋㅋ 알바하면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급여 올라갔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복지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다 소상공인 지킨답시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복지 등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실제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안되는 말이다. 내년부터 상여금,복지 없다고 생각해라 니네 최저임금 만원되도 상여금 복지 없고 아마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차이가 없거나 더 줄거다 행복한 헬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국민은 노예니까

최저임금 상승, 아무의미 없다/ 소상공인 죽이기/대기업 제외 근로자 죽이기


현 정부는 북한에게 이로운 정책을 노골적으로 진행하기 워하여 기무사를 해체하여 정보기관의 힘을 빼고 있다ㆍ 군부는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집단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직장인 인데 현 정부의 군부 푸대접이 군인들의 반감을 일으켜 속으로는 현 정부를 뒤집고 싶지만 어쩔수없이 속으로 삭이고 있지만 기무사관련 ㆍ해병대사건 ㆍ천안암 사건등으료 현 정부의 반감이 심할것으로 판단된다 ㆍ 고려시대 무신들이 문신들의 처사에 반발하여 60여간 무신정권이 탄생하였다ㆍ 제발 군인을 흔들지 마라 ㆍ열 받으면 사고난다ㆍ

현정권의 군부 힘 빼기에 대하여 군부의 반격이 시작된것이다ㆍ고려 무신정변의  전찰이  반복될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때문인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서, 타 사회복지관과는 다르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는 좋지 않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로는 월세와 공과금까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며, 그렇다보니 여름과 겨울에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아이들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인데 전혀 보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들의 임금도 문제입니다. 애당초 사회복지사의 보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생활복지사'라고 불리우며, 기본급만을 받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든,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모두 같은 사회복지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처우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허망함이 느껴집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운영비와 다른 사회복지사들과 똑같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는다면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 합니다. 이재명 이라는 사람은 더이상 개인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며 더 나아가선 우리나라 최고의 경재를 감당하는 경기도 도지사로서 이러한 의문 투성이인 사람이 도지사 일을 맡는다는것은 도민의 수치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일 입니다. 이번 의문은 도덕적 상식적으로 부적절하고 이 의문이 사실 이라면 정치계에서 물러나는것이 마지막으로 국민과 도민에게 해야할 도리이며 예의라고 생각 합니다. 하루 빨리 이재명 도지사의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해 주실것을 당부! 청원 드립니다.

이재명 경기 도지사 조폭관련 및 여배우 스켄들


기무사 대령이 국회에서 국방장관에게 정면대결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5.18처럼 음흉한 계획을 세워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빼았으려고 한 기무사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장관을 바보로 만들고 이러한 행위는 현 정권에 정면하겠다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 입니다. 그간 행적으로 보아 기무사 대령의 말은 믿을 수 없고,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니 신속히 철저히 수사하여 군법으로 엄중 처벌해 주십시오.

김무사 엄정수사 후 엄벌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북 미아동에서 이동통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2017년 7월 장사를 시작하면서 어려운 경기 속에도 잡음없이 업을 유지하고 정확하게 세금도 납부하였습니다 2018년 들어서면 경기침체와 어려움과 원치안는 개인적인 일들때문에 사업자금에 어려움이 한시적으로 발생하여 이번 1분기 부가세관련해서 담담 세무사에게 저원을구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1분기 부과세 1400만원 납부하지 안겠다가 아닌 금액이 커서 분할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요청을했고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받았으나.. 2018.7.25 오늘 오전에 당당 개인세무사 전화가와서 납부기한연장 신청때문에 도봉세무소 납세1과 개인1팀 김*욱직원이 저하고 통화를 요청한다고 연락을 받고 통화한내용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너무 당혹스럽구 황당한 도봉세무소 직원의 응대는 마음에 씻을수 없는 상처가 되없습니다..갑질갑질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됩니다..제가 거지입니까 도봉세무소 직원에게 구걸해야 하는겁니까 ..도와주세요 1400만원에 부가세를 납부기한연장신청을 요청을 이런식으로 응대하는건 국민에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일반 개인에게 과연 해도되는 행동인지 범죄자 대하듯이 하는 말투 태도는 아셔야할것 같아서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돠와주세요... 납세자를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행동은 누가 개선을 시킬수 있는겁니까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있는데 어떻게 올려야 할까요??

도봉세무소 직원 납세자에게 갑질하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원래 정치에 관심이 매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너무 나라가 걱정됩니다 저는 평화란 국방의 튼튼과 완벽한 안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며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켜주었습니다 지금 동북아의 평화는 힘의 균형에 따른것이지 대화와 협력이 모잘려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힘의 평균이 조금만 깨어져도 전쟁이 일어나고 옆나라가 침략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북이 비핵화도 하기 전에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침략성이 높은 국가들에 둘러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70년간 전쟁이 안나고 평화로웠던 이유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한미방위수호조약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서워서 중국 일복 북한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고 동북아는 힘의 균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때이른 종전선언은 미군주둔을 하는 정치적 합리적 이유가 없어집니다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중국 일복 북한 다들 좋아합니다 세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해도 미국은 도와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방을 더욱더 강화하고 비핵화이후에 종전선언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과거 베트남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하고 곧바로 공산당에게 무너졌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튼튼한 국방과 안보에서 평화가 나옵니다 평화는 주변국가와의 국방의 힘의 평균에서 나오는것을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완전한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종전선언은 미군철수에 따른 국방의 약화를 불러오게 되며 우리의 의지와 다른 참혹한 결과가 나타날것입니다

완벽한 비핵화 이후 종전선언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북 구미에서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50대의 대리기사니다. 저녁 7시30분 정도에서 출근을 하여 세벽 2시-3시에 퇴근을 합니다. 구미에는 현재 3개의 대리기사를 모집해서 대리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는 3곳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대리회사인 카카오대리도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3개의 대리회사가 대리기사들에게 너무도 많은 횡포를 일삼고 있습니다. 회사에 접수된 콜을 빼기 위해서 기사들에게 하루에 6000-7000원이라 금액을 출근비라는 명목으로 계좌에서 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어느 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기사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합니다. 왜야하면은 일할 수 있는 기사들은 많이 있기에 저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런 행태를 자행합니다. 전국에는 많은 대리회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구미지역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대리회사들의 횡포로 인해서 밤을 세워가면서 일하는 기사님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적은 금액에 한숨을 쉬면서 돌아가곤 합니다. 또한 거리간의 금액의 경우는 카카오대리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지만 구미지역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하여 기사로 하여금 이윤을 많이 볼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사에 일을 하려면 3개사에 다 보험을 들어야만이 콜을 탈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기사협회를 만들어서 기사들의 권익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저들은 외면을 하고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이 한달의 수입은 얼마이며 저들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일하고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하여서 밤늦게 열심히 일하시는 기사님들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대리기사들을 힘들게 하는 센터의 횡포를 조사해 주세요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5]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 알바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 받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봐 ㅋㅋ 알바하면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급여 올라갔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복지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다 소상공인 지킨답시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복지 등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실제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안되는 말이다. 내년부터 상여금,복지 없다고 생각해라 니네 최저임금 만원되도 상여금 복지 없고 아마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차이가 없거나 더 줄거다 행복한 헬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국민은 노예니까 최저임금을 올려 정부 정책 성공 홍보하는데 최저임금을 막 올려서 소상공인 죽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켜서 근로자 죽이고 동시에 52시간 근무...ㅋㅋ; 실질적으로 국민 죽이는데 성공했다 박수~

최저임금 상승,산입범위 확대, 헬조선 미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대통령님이 종종 말씀하시길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연설 하시는 모습을 종종 티비에서 뵈었습니다. 또한 선거에서도 이제까지의 어느 대통령 후보님들 보다도 국민에게 다가오는 분이라 저는 주저 없이 투표에서 찍었습니다. 저 또한 흑수저로 태어났기에 이제까지의 한국은 기득권자에게 부와 기회가 우선 대물림되어 왔는데 이 사회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로 바꾸는 중요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믿었고 또, 종종 하시는 말씀이 "나라다운 나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씀이 제게 너무나 와 다았습니다. 이번 진에어 사태는 건교부 원칙에 외국인이 임원은 못하게 되어 있고 외국인이 임원으로 등재되면 면허 취소라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면허를 취소해서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이번일을 유야무야 처리 한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안봐도 비됴이며 문대통령님도 말로만 원칙원칙 하는 분으로 낙인 찍힐 것이고 저와 같은 흑수저 소시민은 등을 돌릴 것입니다. 반드시 원칙대로 모든 일을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고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폭염속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꼭 만들어 주세요... [진에어 면허 취소 강력 희망]


저희 와이프가 휴대폰이 정략기간이 끝나 새로운 휴대폰을 엘지인터넷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석달 되지 못해 나가가기 힘들어 휴대폰을 상담사에게 구매 하게 되었는데 기존 쓰던 폰이 엘지 v20이였고 지금 추천 받은 폰이 갤럭시9을 추천 받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큰것을 생각해 v20 크기가 갤럭시9이랑 별반 차이 없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택배를 받고 나서는 차이가 너무 나서 갤럭시9+로 바꿔 달라고 하니깐 기계상 문제가 없고 인터넷으로 크기를 알아보지 못한 고객의 불찰이라고 그냥 쓰라고 하네요 어제 구매해서 지금 확인해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 너무 불리한 법인것 같아 개정이 필요 할것 같아 이렇게 다른 분들은 피해 당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구입시 정말 아쉬운 부분


여자 공무원 되려면 국가에 대한 의무 2년 수료기간 거쳐라.

여자 국방의 의무 논의해라. 여자 공무원 인정 못한다.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모순이 있어 청원합니다. 한약조제의 권한이 있는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명확한 위법입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조장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원외탕전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예비군 훈련 휴식시간중 휴대폰을 사용하여 강제퇴소를 당하였습니다. 창원 39사단 9탄약창에 근무하신분이신데 군복또한입지않았으며, 신분 소속을 밝히지않았으며 무조건 따라오란식으로만 말하고 , 퇴소조치하겠습니다라고만 하였습니다. 사회생활탓에 업무특성상 사진을 보내야하는상황이였습니다. 모든이들이 휴대폰을 걷지도않았으며 교관들 말에따라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지말라고하셨으며 엄연히 휴식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였다는 이류로 부당하게 강제퇴소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퇴소조치는 인정하는 바이지만 , 군복을 입지않은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히필요한거같습니다. 같은 예비군이라도 되는것 마냥 옷을벗고 예비군 훈련장을 활보하였습니다, 꼭 이와 같은 사례가 두번다시 발생안되게 해주십시오.

예비군 장교를 처벌해주시길바랍니다.


1000원 하던 만두가 1300하고 . 라돈침대 처리에 국무조정실장이 가서 별영향없는 주민들에게 굽신대며 처리해야되고 ( 장관급이 실무자 일을)물가는 걱정하는 장관님 한분 안계시고 머 하나 각자 알아서 능동적으로 일하는 고위공직자를 볼수 없었는데 결국 군대 하극상까지 와버리니 그높은 지지로 선거치르고서도 야당들의 비아냥 이나 듣슴니다 모든일 국민보고 밀고 나갈땐 탱크 처럼 밀고 나가 주시기 바람니다 총리님 참모님들 장관님들 폼만 잡지말고 대통령님 잘 좀 보좌 하십시요

대령이 장관에게 들이대는  나라는 만들지 맙시다


우연히 네이버를 통해 발견된 여자 샤워실 몰카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가까운 환경에서 성범죄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케리비안베이 여자샤워실 몰카 대책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대상 나이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데 30대들중에 자택이 있는사람이 얼마나 있을거같습니까 남자를 예를 들면 군대 다녀오고 대학졸업후 27살부터 취업을 한다고해도 학자금대출 메꾸기에도 빠듯한 상황인데 가입연령이 19세부터면 청약 넣을 여유가 있을꺼라 생각하신겁니까? 80년대생들은 아버님들 imf세대에 취업난에 가운데 껴서 오죽하면 3포세대로 불리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을 심사숙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DMZ에서 현단계의 군사시설이나 병력, 무기를 축소하거나 없애려하는 시도에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북에서는 요동도 않는데 왜 우리가 이리 미리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하는지 그러다 그훗일은 어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동작그만!하라.

DMZ 군 병력


무더운 날씨에 국민을 위해 일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기사에 보시면 우리가 종전선언을 안하는것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주변국에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은 국민들이 다 알수는 없지만 남북한 당사자 끼리 종전선언을 하시면 안되는지요?우리의 최고 1위 목표는 종전선언이 아닌지요?북한은 원하는데 우리가 못할것이 있겠는지요?종전선언 지지 합니다~

남북 종전선언


한민족이였던우리가 언제부턴가 다문화를 지향하고있습니다 물론 여러인종이 어울려사는건 좋은일있니다 하지만 우리문화가 중심으로되고 그들이와서 동화되서 같이 사는게 맞는건데 우리문화는 배척되고 자신들 문화만 지키려는 외국인들을 우리 세금 내고 받아들일 이유가있습니까?우리문화가 주축이되고 좋은것은 수용하면서.변화된 나라로 살아야지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자국민역차별하는 꼴은 더이상 보기싫습니다 제발 정책 바꿔주세요 조경태 국회의원. 난민법 폐지법안 발의건 찬성 부탁드립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8D0A7E1D2O1U4E5Y8Y5E9Z0I2V3#a

다문화 난민법폐지


2019년도의 대학 입시 비중이 76.2%로 역대 최대입니다. 수시 제도는 한번 내려간 성적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성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험 점수 때문에 발목 잪힐 때가 많습니다. 또 수시는 부정 입학의 사례도 많고 결과가 불공평하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수시의 비중을 줄이고 정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입시 정시 비중 늘려야 합니다.


요즘들어 뉴스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만 접합니다. 세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입니다. 성민이사건을 읽고 저는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계속 어린이집에 보내야되나 이런생각까지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직장11년차 다니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해 목숨까지 잃은 아이들을 보면 저아이가 만약 내아이였다면 나는 어떻게살까...직장다니는 엄마는 마치 죄인이되는것같아 어린이집에만 맡겨두고 직장다니는 저는 요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괜히 나라가 원망스럽기도하고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판사.이런 무책임한 나라에서 아이를 더 낳아라고 강조하는 이나라가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님에게도 묻고싶습니다. 본인의 아이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다면 과연 그때도 똑같은 판결을 내리실껀지..대한민국 판사님 모두에게 한번 더 묻고싶네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발 서류로만 하지마세요.그 서류보고있는다고 나아지는게 대체 뭔가요? 제발 현실에서 평가해 주세요. 아이들 식단은 어떻게 나오는지 밥은 잘 먹는지 활동은 잘하는지 잠은 어떻게 재우는지 이런것만 챙겨봐도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이런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꺼라 봅니다. 뉴스에서 제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더이상 보지않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엄마도 직장 다니며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수 있는 현실적인 법을 만드시길 바라며.. 제발 여리고도 여린 어린아이한테 저지른 죄는 충분히 치르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사건


경찰들의 공권력남용에 관한 처벌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억울하게 죄도없는데 고소를당해 지금 조사를받고 피의자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조사를받는과정에서 담당형사가 편파적인 수사와 강압적이고 그리고 공권력남용을 하고있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지금조사를받고있는 내용은 신분도용 신분증절도 공문서위조라고 하는데요 이걸고소한사람이 바로제친언니입니다 정말어이가없고웃긴것은 저랑같이 살지않는언니가 어떻게절의심하고고소를한것인지 정말 말도안나옵니다 그러나문제는그것이 아니라 형사님의 취조방식입니다 지금이렇듯 증거가없는상태에서 고소를했고 제가 경찰서에 조서를받으러갔습니다 그런데 증거라고내어놓은것이 대리점에서 대리점직원이 서명해서 작성한 휴대폰개통할때내는종이라는겁니다 근데그걸저보고 다른종이에 써보랍니다 처음에는뭣도모르고 썼는데 니글씨가맞다며 우기시며 빨리죄를인정을하라는겁니다 제가너무어이가없어서 국과수에전문가한테 의뢰하고싶다라고하니 그돈을니가낼것이냐는둥 막따지시는겁니다 그래서 내가안했는데 그럼 형사님눈만보고어떻게맞다고해서 날범인으로모는것이냐 말이되지않는다라고하니 갑자기 형사들마다 보여주며 자기네들끼리 얼굴을찡끗하더니 거기있는형사들끼리비웃는겁니다 너무진짜기분이 나빠 지금뭐하시는거냐 아니면그대리점을찾아가겠다 그대리점직원이 그럼폰개통할때 얼굴봤을거아니냐며 대리점을갔습니다 그런데직원이 저분아니다 저분보다 마르고 눈도더크시다 그리고키도저분보다작으셨다라시는겁니다 그러면서 그문제의서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서류가 너무오래되서사라져서 직원이 직접 만들어서 복사해서줬다는겁니다 그말을듣고 제가따졌습니다 그럼 직원글씨인데 왜내글씨랑비교해서사람우습게만드는것이냐 내글씨도아니라는데 난범인이아니다라고했더니 증거자료를쓰는건 형사자기마음이랍니다 이건말그대로 증거조작이지않습니까? 없는증거를 저한테갖다붙이다니요 거기다가 처음보는저한테 반말로모자라서 '임마' '점마' '새끼' 랍니다 이건 완전 개취급보다못한거아닙니까 그래서제가 초면에 왜반말이십니까 라고했더니 형사분이 "왜 꼽냐? 난범인들한테는 존댓말안쓴다" 이러시길래 "네 꼽네요 그리고나중에제가 범인이아니라고나오시면 어쩌실껍니까?" 라고했더니 자기가어떻게든저를범인으로 넣겠답니다. 아무리경찰들공권력남용이 심하다지만 이건해도해도너무하지않습니까 거기다가 피의자와고소인간의 이간질도하십니다 아무리고소했다하지만 저희연락합니다 근데없는이야길해서 이렇게만드는것도 아니라고보는데 조사할때보면 제이야기는 아예듣지를안는것같습니다 조사하다가 같은이야기가 나오면 기억이안난다고하고 자기가왜 제이야기를기억해야 하냐면서 되려큰소리치는데 제가그래서 "사건 사고 제대로 따져보고 죄없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아서도 안되고 죄있는데 처벌안받아서도 안되니깐 형사님이 사건제대로기억하시고 조사할때마다 제대로기억하셔야 조사가진행되는거아닙니까?" 라고했더니 "이자식이 지금니가나를가르켜? 그리고내가왜니말을기억래? 잊엇어? 너는범인이야 범인 그냥무조건범인 알겠어? 니가아무리증거를가져와봐도 쓰레기고 다거짓이야 그냥니는 범인으로 처벌받게되어있어 내가그렇게 할거니깐 알아들어? 그러니깐 시간이랑종이 낭비하지말고 그냥인정해 니가인정해주면 내가선처해줘서 처벌작게줄테니깐" 이랍니다 이건진짜아닙니다!!! 어떻게안할걸했다고 인정해야하는겁니까? 그리고 알리바이를 입증해주겠다는데 뭐든증거를내도 다무시해버리고 전이대로억울하게 처벌받아야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왜 억울한사람까지 죄인으로만드는건가요? 그리고왜경찰들은 공권력남용을 이렇게쓰는데도 아무조치를처할수가없나요? 이건누가봐도 편파수사에 강압수사에 공권력남용입니다 저여태 정직하게살았고 병원에서근무하면서 환자살리면서 보람느끼며 산사람입니다 너무너무억울합니다 부디 이형사님(부산동부경찰서 경제2팀 김**경위님)조치좀취해주시고 제억울함을풀어주십시오 이것으로인해 우울증이 더심해져 밖을나갈수가없을정도입니다...부디도와주세요

경찰 공권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디읽어주세요


도대체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간다던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가 이리도 무능력 한 정부였다는 말인가?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이 공매도로 인해 외국인과 작전세력에게 흡혈귀 피빨리듯 하고 잇는데 이무능한 정권에 경제 수장들은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고 말한다 누구를 위한 순기능이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이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법들이 헌법 마져 국민위에 있을수 없거늘 이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인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다

공매도로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을 갉아먹는데 정부는 무얼하는가?


저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 중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는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조리라,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특수교사, 특수체육교사 등이 관련 직종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경력으로 조차 인정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수체육교사가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서 유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상한 내용이 규정집에 실려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신체활동과 여가시간에 스포츠 활동과 전체적인 건강 케어는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전문적인 인력들을 필요로 하니까 기관에서 채용을 하는 것인데 이에따른 불편사항인 유사경력 인정을 살펴봐 주십사 합니다. 규정집 내용대로라면, 물리치료사는 개인병원 의원 등에서 일한것도 경력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수교사도 학교등 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해주며, 청소년 쉼터 같은 곳에서 일한 사회복지사들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유독히 특수체육교사들만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봐도 완전히 똑같은 업무이고 다른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소관 부처가 다른다는 이유로 묵인하고 이러한 민원을 제대로 대응해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체육회도 사기업이 아닌 비영리협회이고,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인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이러한 민원이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에 당장이라도 변경을 해주셔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힘쓰는 체육담당 직원들의 유사경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 소관의 쉼터도 여가부의 요청과 보건복지부의 상호간의 이해를 통해 유사경력으로 실렷다는 것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러한 불편사항이 접수가 되었다면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장애인시설에서의 특수체육교사들이 어떠한 점이 다른지 유사경력으로 인정할 부분이 되는지 확인좀 해주시고 진정성 있는 민원처리 부탁드리며. 보건복지부 쪽에 요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0%경력인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기관에 근무하는 치료사 및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인정 받는 수준의 유사경력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와 보건복지부 담당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유사경력이 맞습니다. 규정집에 특수체육교사들도 장애인체육회 근무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재 검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입니다.


봉화군 침수예방사업의 건에 대하여 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발주하면서 ‘동부 배수펌프장’과 ‘서부 배수펌프장’에 각 설치될 수문(펌프게이트)에 관하여 대구경북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의뢰 시의 설계시방서에는 ‘수문’ 부분에는 동희이엔지의 ‘성능인증 제12-222호’의 규격으로 설계되어있었던바, 이러한 내용은 당사가 2017. 12. 10.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설계시방서가 진정인의 성능인증제품으로 계획되었음에도 어떻게 당사가 아닌 하서산업(주),(유)한성산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 진정인이 대구경북조달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서는 피진정인들의 제품이 동부 및 서부배수장 모두 시방서 상의 인증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처음에는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라. 그 뒤 서부의 하서산업과 동부의 한성산기는 조달우수제품규격과 성능인증규격의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의뢰하였고, 하서산업은 구매규격서와 우수제품규격이 일치하여 계약이 승인되었으나, 한성산기는 재차 계약 의뢰 시에도 펌프수문의 성능인증 규격이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 조달청이 다시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마. 한성산기가 다시 성능인증 규격을 수정하여 재차 계약의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승인하였다고 하는바, 성능인증규격을 변경하려면 인증시와 동일하게 시험성적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 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일정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 위와 같이 업체가 제출한 규격서가 시방서와 불일치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내 설계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다시 계약의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환경공단은 위와 같은 절차도 없이 업체의 인증규격에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바꾸어 조달청에 다시 계약의뢰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당사 질의 공문에 환경공단 민원처리 답변의 “발주시 설계시방서와 제품규격서를 모두 포함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요청하였으며, 시방서 및 규격서 검토결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유지관리 등이 인정되어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사. 이 사건 설계시방서는 동부 및 서부가 모두 동일한바, 신기술제품인 조달우수제품(하서산업), 성능인증제품(한성산기)은 시방서와 달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를 수의계약당사자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계약방법입니다. 아. 이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은 환경공단 및 조달청에 대한 외압 내지 발주처와 계약업체 사이의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바, 뇌물죄 내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의심되므로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자. 상기 고발에 관한 자료는 당사에서 보간 중이므로 필요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환경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부당계약건 고발


지방에서 서울로 오갈때면 신갈분기점부터 보통 밀리더군요. 버스전용차로는 버스 몇대 지나가고 말입니다. 이렇듯 많이 밀리는데, 정부에선 이렇다할 대책이 없네요. 내 일 아니니깐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겁니까? 그리고 버스 외에 전용차로를 달리는 차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 그러다 단속차에 걸리는 차도 많이 보곤 했는데. 여기서 또 자국민만 잡는겁니까? 보면 미군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미군용 차는 잡지 안던데.. 자국민만 세금징수 대상인 겁니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요즘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쩌구니 없는 중국정부의 자국산업 보호주의 정책과 자국산업체에 대한 무차별적인 투자 지원등으로 우리의 기업들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에 편승해서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등지고 중국의 경쟁사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하이테크 기업의 전직 임원, 엔지니어등에 대한 중국 업체들의 무차별적인 스카우트 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중국업체로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여권말소등 가능한 합법적인 법태두리 내에서 이들의 매국적인 행동을 제한 할 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기업을 우리정부가 보호해야지 누가 할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책임하게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고기술 임직원들에 대한 여권말소 및 명단공개등을 통하여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사로 근무중입니다. 여름철 조리장은 50도를 육박하고 이미 많은 조리종사자들이 고온한 환경으로 병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는 고열작업에 대한 온도가 설정되있던데요~ (37도) 단체급식소도 고열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되며 법규화 시킬 필요성이있다고 판단됩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산업재해 뿐만아니라 50도, 60도를 육박하며 습도 또한 높고, 조리종사자들의 땀 등으로 인해 식중독 위험도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고열작업에 해당되는건 다음과 같습니다. 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ㆍ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ㆍ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이 13번에 단체급식소 조리종사자들도 포함시켜주세요~ 여름철 한시적으로라도 장관령으로 빨리 배포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단체급식도 고열 근로자에 포함시켜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추진 사항중 하나인 원자력 발전을 축소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하려고 하면서 청와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는 청와대의 넓은 잔디광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외부의 화력이나 수력발전소의 전기를 이용하나요? "사람이 먼저다" 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나요 ? 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매연 분진이나 공해 물질로 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없나요 ? 요즘 전력 예비율도 부족하다고 뉴스에 발표되는 마당에 청와대는 반드시 청와대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세요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청와대내에 설치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왜 무주택 세대원, 만29세이상,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제외되나요?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한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월세를 제외하면 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이 안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무주택 세대원들은 평생 부모님 밑에서 독립도 하지못한 채 지내야하는지 주거비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만 29세이상 청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청년의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영어를 하진 않으면 대한민국에서는 대우받지 못한다! 공무원 등도 되지 못한다! 40대 후반의 대한민국의 직장인입니다. 늦깍이 공부생으로서 전문자격사(세무사)에 도전하려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공부인 줄 압니다만, 좀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기로 결정한 후 누구보다 열심히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도통 알아듣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며 열공한 결과 조금씩 실력도 쌓이고 시험에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복병을 만났습니다. ‘영어’였습니다. 영어인증시험을 일정 점수 이상을 득하지 못하면 시험자격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 자격사 등이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국민여러분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관련 공부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에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세무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못하니 당신은 시험치룰 자격이 없다고 하는 이 규정이 과연 옳은 규정입니까? 정당한 규정입니까? 너무 답답하여 관련 행정부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한 공무원 말의 요약은 세계화라고 하더군요. 외국기업을 많이 접할 수 있으니 일정 이상의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상 중요문서를 세무사가 번역하고 있겠습니까? 전문 번역사에게 의뢰해서 검증된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킵시다!!!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외국어 실력인가요? 관련된 지식인가요? 어떤 일을 함에도 우선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함이 원칙인데, 어찌 국가자격 시험에서는 외국어를 최우선의 검증자격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인가요? 왜 관련 지식이 충분한지는 우선 검증하지 않고, 별반 업무 연관성이 없는 영어로써 시험자격 여부를 판단하는지요. 영어를 못하면 대한민국 국가시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가요? 굳이 영어실력 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관련 시험합격자에게 추가로 요구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시험자격을 박탈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인가요? 영어실력이 검증된 사람에게만 시험볼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어를 변별력의 수단으로 생각했다면 ‘한국사’나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대체해 주십시오. 영어를 잘하면 으쓱대고 주위의 부러움을 사는 환경이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그 나라 역사나 그 나라 말을 사용함에 부적절한 것에는 부끄럼을 못 느끼는 나라, 공식자리에서 온갖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지식 따위를 부각하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원하는 나라입니까? 정치인, 방송인 심지어 교사 등도 적절한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한 것을 보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대한민국의 모든 시험을 누구나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국인의 권리입니다. 2.외국어를 못한다고 시험 자격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 (단, 외교관 등 특정분야는 제외) 3.굳이 외국어 검증이 필요하다면 합격자에 한해서 사후 검증방식으로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공무원, 전문자격사가 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요.


우울증약5년 가까이 복용중인데 손떨림과 어지럼이 동반돼 취업도 포기상태에 이르럿는데 이대로 죽어야 하나요 자살셴타에 전화해서 상담하고 우울증약값 지원도 받았느데 지금생계가 어렵습니다 지원받으려면 정신분열이 있어야 평가서 해줄수 있다네요 정신과 의사가요 지침이 있겠죠 허나 너무비현실적 이네요 누구나 지원할수 없다는걸 알지만 너무허술 하네요 자살예방을 하는건지 의문이에요 더우울해요 이대로 죽던지 약끈고 정신분열 일으켜서 지원받아야 하나요 그럴시간도 없어요 한시가 급해요 도와주세요

정신분열일으켜서 근로능력평가 지원받아야하나요 우울증약끈고 이대로 죽어야하나요 차등지원 하루빨리 해주세요 다급합니다


도심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안(고층건물의 굴뚝효과*를 이용한 공기정화시스템) 1. 제안이유 최근 몇 년사이 미세먼지로 인하여 야외활동이 제약받고, 건강(암발병율 증가, 호흡기손상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세먼지가 계절적인 현상이 아닌 상시적인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 제안드려봅니다. 2.저감대책 1)아파트 및 고층건물의 남측 벽면 일부에 부분적으로 투명한 구조물(철골구조 강화유리 및 판넬벽체)을 축조. 2)내부는 필터 또는 유수(流水)시설 등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흡착토록 설계 3)외벽은 도시미관을 위하여 녹화식물을 심을 수 있도록 설계 4)이렇게 만든 속이 빈 기둥은 굴뚝효과가 발생하여 하층부에 있는 공기를 상층부로 보내게 되고 이동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걸러지도록 하는 시스템 5)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건물주(20층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무상설치토록하며, 공익을 위한 대가로 재산세 할인 등의 세제해택을 주도록 한다. 6)도심의 고층건물 숲을 초록의 숲 처럼 활용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굴뚝효과 : 건축물 내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이동하는데, 이를 '굴뚝효과' 또는 '연돌효과'라고 한다. 수직 공간 내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방향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부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높으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고 그와 반대가 되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흐른다. 건축물 바깥 공기가 실내의 공기보다 높을 때는 건물 내에서 공기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향 공기흐름을 '역굴뚝효과'라고 한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안


국민들의 정시확대해달라는 청원이 훨씬 많은데.. 오히려 수시가 늘어났다는 소식을 오늘 듣고 너무 답답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문을 두드립니다. 수시가 70%이상은 너무 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정시가 지금은 너무 적습니다. 정시 늘려주세요!!! 그리고 초중등 시험보게 해주세요. 초등학생들 이제는 중학생들도 시험을 별로 보지 않고 사칙연산도 국어지문 이해력도 대단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무슨 4차 산업현장에 뛰어들수 있겠습니다. 교육은 정말이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험폐지 주장하시는 한 교육감분 본인 자식은 특목고에 명문대에 지금 청와대에서 일하신다는데...왜 국민은 공부하지 말라하시고 자식분은 그렇게 시키셨는지요.. 그러면 또 다른 교육감님처럼 '저는 몰라요.. 마누라가 아이들 교육을 챙겨서.. ' 이렇게 답하시렵니까? 우리 평범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가려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힘써주세요... 그래 높은 우리들이 다 할테니.. 너희 국민들은 대충 공부하고 대충 살아라란 식으로 교육을 하시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누가 고도의기술 이제 만들겠습니다. 서민들의 아이들은 피씨방에 스마트폰에 기초학력은 미달인 아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이 왜 줄어들지 않을까요..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편하고 봉급많이 주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아이들 자꾸 못배우고 나약해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년실업대책 내 놓으셔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알바도 하고 싶지 않아합니다. 놀고싶어서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요

정시축소 수시확대 왠말입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면서 지나가면 냄새도 좋지않고기분도 나쁩니다. 이 청원은 담배를 어떻게 하라는것이아닌 길거리 흡연에 대해서조치를 취하여줫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피다가 바닥에 버리면 괜히 기분도 나쁘고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있으면 숨을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술집이나 고깃집같은 회식이 많은가게는 가게앞에서 담배를 많이 피시는데 길이 좁은곳에서는 피해 갈수도없어서 짜증이납니다. 흡연자분들이보시면 기분이 나쁘실수있겠지만 비흡연자를위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바램입니다 그리고 정부는길거리흡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단속해주세요


작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잔인하게죽인 어른들을 꼭 진실을 밝혀 마땅한죄값을치르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성민사건 재조사  꼭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례신도시에서 모이스톤이라는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김민구 라고 합니다. 얼마 전 영화 ‘리틀포레스트’를 보면서 심리적인 힐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영화관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더군요. 높고 빼곡한 빌딩들을 마주하는 순간 영화를 보면서 받은 상쾌함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시에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이토록 답답하고 갑갑한 환경인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펼치며 이주를 유도해도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유를 고민해보던 중 수도권과 지방 신도시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위치만 다를 뿐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빼곡한 아파트, 정형화된 도로, 편의를 위한 신도시. 즉, 개성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방 신도시가 매력적이라고 느낄만한 포인트가 경제적인 것 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개성! 개성이 있어야합니다! 현재 여러지역에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개성이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입니다. 즉, 그 도시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도시가 고유의 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분야의 업종에 해택을 준다? 테마도시를 만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도시가 있나요? 지구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요. 그 문화가 개성이고 그 개성을 느끼기 위해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렇다면 그 문화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바로 자연환경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한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들만의 문화가 생깁니다. 환경을 살려야합니다. 환경과 어우러져야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공간을 이용하여 도시개발을 해야 합니다. 나무, 언덕, 계곡, 산, 바위, 등등 그 자연을 해치지 않는 도로구성을 하면 개성있는 도시가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편의성을 따지자면 지금의 신도시처럼 직선으로 구성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적 이였나요? 아닙니다! “효과적”이란 것이 꼭 “편의와 발전”에만 해당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개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고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입니다! P.S 선배님들께. 많은 선배님들께서 자라오신 환경을 겪어보지는 못하였지만, 독재정권 때 유년, 청년기를 보내신 선배님들께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도자 십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발전된 경제 환경에서 자란 점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이루신 경제발전으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 발전된 환경에서 자라온 후배들, 선배님들과는 다른환경에서 자라온 후배들을 헤아려 주십시오. 물론 선배님들도 이런 환경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처음이시겠지요... 우리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여 자라온 환경의 이질감이 크다보니 세대 간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생긴 신도시...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그만 팔아먹고 난민들 불법체류자들 다 추방시켜주세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 더 걱정해주고있는건 아세요? 청원 70만명 넘어갔는데 답변은 계속 대기중이고 난민들이라고 계속 들어오고 관광비자로 와서 난민이라하고 칼부림하고 마약하고 한국여자들 성추행하고 취업시켜줬더니 일하다말고 절하러나가고 무슨 꼴입니까 이게 여기가 대한민국이지 예멘 아니잖아요?

난민추방.불법체류자 추방.난민법폐지.차별금지법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에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해서 현재 곧 40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 2명의 아버지 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정책중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나, 자금문제나, 신혼부부(나이제한) 전세자금대출이나 등등등 이러한 친 서민적인 정책들을 펼치시고 하신데, 저처럼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자립으로 살아가는 과거 X세대.. 그러한 직장인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그럼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짤릴 위험이 없는 안전한 회사 만들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들의 자금문제? 그럼 미취학이던 취학이던 자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국가적 복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당장 교복이나, 급식 등등(지역마다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차상위 계층에서 약간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복지가 있나요? 그들이 풍요롭다고 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낮춰주는데.. 이미 고금리 세대의 가정은요? 저희는 괜찮다는건가요? 아무일 없고 조용히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러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모든 국민에게 좋은 정책이라는건 있을 수 없다는걸 세상 살다보니 알겠더라구요. 그래도 최소한 저 처럼 이렇게라도 가만히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세금은 훨씬 더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복지가 없으면 정말 한숨 밖에 안나옵니다. 청년들 신경 쓰는 만큼 중년층도 신경 써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한 정책들도 10분의 1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30대 중후반의 가정에 대한 정책을 알고 싶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을 제발 재수사해주세 죽어간 아가가 너무 마음아프네요 얼마나 아팠을까.

다시 재수사해주세요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고속.시외버스 요금이 통학하는 학생으로 너무 부담되요 중고등학생요금처럼 대학생 요금 할인도해주세요 중고등학생처럼 대학생들도 돈이 없어요 아니면 대중교통비를 중고생들처럼 요금 할인해주세요. 돈을버는 직장인과 돈을벌지 못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많이나요..

고속.시외 버스 요금 대학생 목록도 추가해주세요!!


내수경기 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 애쓰고 계신 경제관련 장관님이하 모든 분들께 의견 드립니다. 관광수지 적자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의견드립니다. 관광 활성화 되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모든 분야에서 빠른 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 1) 공무원 해외연수 및 여행 제한 -> 국내지역으로 전환 실시 2) 바우처 제도 실시 -> 국내 여행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1인당 일정액 지원 -> 참고로 몇년전에 실시 함 ->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음(관광객 및 지역업체 양방향으로 좋은 효과를 얻음) 1년만 해외여행을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된 행사를 제한하고 -> 그 비용을 국내관광에 쓰고, 바우처 제도 실시하면 아마 단기간에 지역경기가 바로 활성화 될 것입니다. 관광을하면 동내슈퍼, 운송업, 숙박권, 음식업 어느하나 효과를 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지금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장 빠르고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드립니다.

내수랑 경기 살려주세요~


오늘 정선군청 배모씨 공무원 폭행 영상보고 울화통이 터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공공근로하시는데 혹시나 영상처럼 푸 대접을 받지않으실가 걱정이 됩니다. 강원도 시골이라 학연관계로 인해서 사건도 흐지부지하게 끝날것 같아 글 올립니다.

정선군청 배모 공무원 공공근로자 무차별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려 홈페이지를 찾았으나 의견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첫째로는 임산부들이 합성첨가물을 섭취할 경우 주의력결핍장애등의 발달장애가 태아에게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것을 책을 읽고 알게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진실이라면 임산부들에게 태아때부터 출산까지 영양교육이나 자세한 주의사항 교육 등을 통하여 알려줌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제안했으나 이 사항은 식약처 소관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 D 섭취 부족율이 90프로에 달하여 거의 세계 최저수준이라고 하는데 국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유에 비타민D 첨가한 제품처럼 식품업체에서 비타민D 함유량을 높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식약처가 고무함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식약처관련 제안드립니다.


불쌍하게 죽은 성민이...재 조사해주세요....간곡히 청원합니다....죄인은 죄값을 반듯히 받아야하지 않을까요....살인죄...부탁드려요

울산 성민이


영어!!! 영어를 잘해야만 공무원이 돼!!!


너무도 힘이 드는 세상 입니다. 대통령 이하 청와대 직원분들 정치하시는분들 그리고 권력과 금력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들도 힘이 드시는지요 나를 대통령을 시켜주면 나도 이렇게 정치를 할련지 무섭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땡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에어컨 아래서 시원하게 입만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알수 있겠습니까? 정치는 누구를 위해 하는것입니까? 이북을 위해 하는것인지 민주당을 위해 하는것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위대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주시면 읺되겠습니까? 이나라에도 배고픈 사람들 너무도 많습니다. 대통령님 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싸우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행위로 400만 개인투자자 자산이 다 갉아먹히고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진정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가?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 아닌가? 저소득층 세금풀어서 푼돈 쥐어주어바야 소비는 늘지 않는다 이나라 경제의 중심축이 400만 개인투자자이며 그들이 중산층이다 그들에 소비여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소득주도 성장은 있을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신흥국 증시중 우라니라만 연일 하락하고 있다 바로 공매도 때문이다 그런데 무능한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경제관련 무능한 수장들 당장 갈아치우고 경제부총리에 장하준 교수를 임명해라

무능한 정부 공매도좀 페지해라 400만개인 다죽는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돌된 딸이 있는 23살 학생이자 한부모입니다. 21살에 미혼모 시설에서 딸을 낳고 아기 아빠란 사람은 절대 책임 못진다며 가버렸고 양육비청구신청을 해도 일을 하지 않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여서 어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휴학중에 출산하고 졸업하기위해 복학을 했으나 딸을 집에서 가족들이 봐주시거나 어린이집에 맡겨야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은 1순위지만 총점 300점에 100점밖에 되지 않아 시립어린이집에 넣을 수 없습니다. 겨우겨우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에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이 아니더라도 한부모가정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겨봅니다.

청소년한부모가정의 불이익


현재가를 보면 항상 메리치증권에서 매도매수를 심하게 요동치게 합니다, 대차주 많은 종목을 보면 특히 메리치증권 물량 거래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량거래는 메리치증권에서 많이 나옵니다! 계좌 자금 흐름이 의심되는 한 개미주주로써 금융당국의 당해 증권사에 대한 주식거래에 특별점검을 청원합니다! 요 근래 코스닥 폭락과 연관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주식계좌중  외자계 메리치증권계좌  특별점검요청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도 미약하여 기술력으로 수출 상품 개발 한다하여 기술주즉 줄기세포 제약 바이오 주에주력한다는 현정부의 뉴스를 듣고시 73세인 제가 집 팔아 가지고 있는돈 3억 5천을 6개종목 셀트리어 헬스케어 신라젠 알이코제약 차바이오탴 코오롱 디슈진 우리들 제약에 투자했네요 그련데 4-5개월만에 3분지 1토막이네요. 이를 에떡하나요. 살여주세요

제약   바이오투자자  구해주세요


더워도 너무더워 사는것이 힘들어 가정에 들어가서 냉방기 한번 마음껏 틀고싶어도 전기요금 걱정이라 더워도 참고견디고있어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지금당장 펴지 해주세요

가정용전기 요금누진제 펴지 요청


국민한테는 그렇게 제한하는게 많더니만, 말만 보험인 세금=건강보험료는 한번에 60%를 올려도 정당하다 보십니까? 다른 청원글에는 70% 이상의 폭등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조그만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 범죄자 취급하고, 다른 국민들에게 범죄자라고 낙인 찍어주는 정부가 정상적이란 말입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은 무조건 증세+증세+증세로만 보입니다. 앞장서서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단말입니다. 서민에게 몇천원 깎아주는 척 하면서 천체적인 세금을 올리는.. 너무 뻔히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열열한 지지를 했으나, 이제는 문재인, 민주당 둘다 신뢰할수 없는 상황까지 오네요. 국민을 위하는건지 국민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인지 그런 정부라고 느낍니다. 바라는바, 건강보험료를 상식 수준의 금액으로 재조정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59만원에서 93만원으로.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살인더위에 사람들은 에어콘 선풍기 시원한물등 방법이있지만 시골이나 사육장등 길위에 떠돌이동물등 이더위에 물한모금먹지못하는고통 상상이나 가는지요 누군가챙겨주지않다면 물한모금없이 타들어가는갈증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시골에서키우거나 사육장 어디를가도 밥그릇은있지만 물그릇은 한군데도없었습니다 캠페인등을통해 이런내용을 사람만이아니라 동물들도 이런더위에 목이라도축일수있도록 꼭 홍보해주섰으면합니다 너무불쌍하고 안타갑습니다

이더위사람도힘든데 길위에동물들  꼭 물한그릇챙겨주는물한그릇챙겨주는 캠페인 필요합니다


라오스 국민도 귀중한 목숨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만큼이나 귀중한 그네들 입니다. 안전 불감증은 전 정권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대처도 늦은 것 같구요.

라오스 국민도 귀중한 목숨입니다.


노회찬의원 소식에 며칠동안 가슴이 답답합니다 눈물이납니다 돈 4천이 뭐라고....ㅠㅠ 앞으로 누가있어 그분처럼 국민을 위할까 싶음에 또눈물이납니다... 노회찬처럼 일하고싶은 국회의원여러분 !!! 앞으로는 박주민의원처럼 국민에게 돈달라하십시요 제2제3 의 드루킹따위에게 발목잡히지마시고 우리에게 달라하십시요 우리가 국회로 보냈고 세금 도 우리돈인데 더필요하시다면 우리에게 말하는것이 맞지요 바로일하시고 사용한돈을 바로알려주시고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하신다면 충분히 후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분들이 국민에게 후원받을수있는 제도를 좀더 만들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ㅠㅠㅠ

박주민의원처럼....


임동준 군은 일하러가서 억울하게 맞고 사망했지만 그 뒤 배후에 이재명지사 은수미 지사 성남수정 경찰서 가 있고 정황상 구타해서 죽은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되었는지 의심스럽고 제조사 촉구합니다

태국파타야 임동준군 사건 제조사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만 덥나요? 국회의원들만 덥나요? 그래서 양복을 입나요? 그것도 긴팔로? 시민들은 안더워서 에어콘을 못트나요? 연일폭염 저녁에는 열대아 잠을 잘수가없습니다. 잠이라도 재대로 자야 일을 할꺼아닙니까? 대통령님 시원하게 주무시니까 좋습니까? 요즘날씨가 덥고 습하고 난리도 아닌데 선풍기로만 살아야되나요? 이제 가면 갈수록 날이 더 더워질텐데 누진세점 폐지해주세요... 더워서 못 살아요.. 저녁에 자꾸 일어나요 더워서요.

7~8월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진건 팩트입니다.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사업 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청원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반려동물의 병원비(예방접종,각종수술비,질병치료비등)를 의료보험화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민들의 가정경제부담을 줄이고 동물들이 유기되는것을 줄여서 진짜 의료강국의 위상을 갖춥시다.

반려동물 병원비의 의료보험화


저는 배움도 학식도 그저 일반 국민 입니다 최저 인금 문제로 한 말씀드리짜 합니다 최저 인금는 자국민에 한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최저인금 인상으로 외국인들이 더 좋아 합니짜 우리 아버지 형님들 중동으로 해외로 치업당시 손.팔.다리 .(절단.뻐골절.등등) 몸다쳐고 보상도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량 도라왔습니다 외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보호해야 합니까 자국민인이 중용합니짜 외국인이 중요합니까 정치 하는 사람들 생각이 아리송 평생 기계만 수리한는 직업이라서 글에는 .. 최송 합니다 배움이 짜봤어 글이 영 감사합니다 끝 까지 일어주셌어요

최저인금


기무사 쿠테타 음모가 속속들이 밝혀지는 가운데 어제 국방위에서 벌어진 민병삼의 항명 파동은 묵과할 수 없는 중범죄이므로 즉시 체포할 것을 촉구하며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군기강을 바로잡고 즉각적인 기무사 해체와 쿠테타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기무사 민병삼 대령을 즉각 체포할 것을 촉구합니다


美 상·하원,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 감축 불가' 최종 합의 송영무 국방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기무사를 국회 관리 감독 받고 독립시키자~~!!!

美 의회, 주한미군 '2만2천명 이하 감축 불가' 최종 합의 송영무 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대한민국 국민중 코스닥시장에 투자한 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 선거전에는 코스닥 활성화 벤처투자 육성 펀드 조성 떠들더니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진 시장을 정부는 나 몰라라 하나요 ? 코스닥 월봉을 보면 2007년 이후가장 가파른 급락입니다 우리나라 망하나요? 다시 IMF로 돌아가나요? 제발 경제 육성에 힘써주세요 코스닥시장 육성한다던 약속지키시고 대책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

패닉 코스닥시장 대한민국은 다시  IMF 인가요?


이재명지사와 은수미시장의 조폭연루설 적 극수사와 사퇴를 촉구합니다

이재명 은수미 사퇴및 수사청원


학교 방학중엔 보충수업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진행하는 수업도 있고 외부강사 쓰는 수업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강사는 당연히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해야하지만 교육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왜 강사료를 받나요? 방학중에 월급 받잖아요 방학중에도 근로기간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는데....그 월급을 받으면서 별도의 수당처럼 강사료를 왜 지급받는지 모르겠어요 학기중에 열심히 잘 가르쳤으면 방과후학교를 할 필요도 없을텐데요.... 아니 방과후학교는 보충수업으로 꼭 필요하다하더라도 이걸 시간당 25,000원에서 40,000원까지 천차만별로 지급해줘야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교사의 방학기간 무노동이지만 월급 꼬박꼬박받고 그 외 주요과목쌤들이 방학 중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수업 7일만해도 강사료가 8-90만원입니다 제가 글제주가 없어서 설득을 하지못하겠지만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싶어 청원요청합니다.

교사들의 보충수업비(방과후학교 강사비) 지급은 부당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민간 검찰 수사 받아라~~!!! 기무사를 국회 관리 감독 받고 독립시키자~~!!!

송영무 국방장관 느끼는것 없는가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답답하네요


청원번호 245149 청원번호내용이 완전변질되어 다른내용으로 나오는 데 어느놈이 지워는지 이런식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할것 같은면 문재인이 잘하는것만 골라 청원 글을 남겨두고 잘못하는 것을 지원버려라 . 청와대에( 예스) 하는 임종석만 있게 하기바란다.

왜  청원번호삭제


2022 대입에 대해서 수시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시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큰 장점은 자신이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입시결과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정시보다 수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수시에 대한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03년생의 의견을 들어보는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03년생의 의견을 다 들어보지 못하는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시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크고, 학교 선생님들이 없어도 학생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필요까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03년생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다 만족시킬수는 없습니다. 다 만족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구요 .. 그치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더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글을 읽어보신 후 관련 링크를 들어가셔서 기사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2022 대입 수시 비중 높여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은 안하고 석기만 치는 나경원 신보라를 구속해 주세요.

나경원 신보라 구속


입은 삐뚫어져도 말은 바로해야지요. 기무사에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야지요.ㅜㅜㅜ 뭉개버린 송영무 국방장관도 민간검찰 수사 받아라. 국방부 통솔하겠다고 앉아 있느것도 비상식

기무사에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야지요.ㅜㅜㅜ


동의합니다

성민이사건


대한 민국 건설업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비리. 뒷거래. 불법체류자불법취업횡행. 임금체블. 안전사고비일비재. 열악한.작업환경. 사장.들갑질. 부실공사.하자투성이. . . . 대한 민국 건설업.건설현장.이제는.대수술.대정리.할.때가왔다. 이대로더이상방치하면안된다

대한 민국 건설업계 대대적인 적페청산할때가왔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평범한 21살입니다. 최근 제가 유튜브를 통해 미군에 대한 영상을 봤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미군을 보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이 영어의 뜻은 바로 “복무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군인들에게 건네는 인사라고 합니다. 또 미군들은 전국 어디를 가나 모든 것이 할인이 되고 복무증을 가져가면 10%의 세일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더 놀라웠던 것은 군인이 비행기를 탈 때 공항에서는 이러한 안내 방송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합니다. 일등석, 비즈니스석 손님과 장애인 손님, 군인들은 먼저 비행기에 올라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멘트입니다. 또 비행기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남으면 승무원들은 가장 먼저 이코노미석에 앉아 있은 군인에게 다가가 일등석과 비즈니스석에 자리가 남으니 옮겨드리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저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에게는 나라사랑카드라는 것이 있어 나라사랑카드로 월급을 받고 나라사랑카드를 쓰게 되면 할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현역 복무 당시에만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은 바로 군인입니다. 자신의 20대 젊은 시간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대우를 해주고 있나요? 지금 길을 걷다 보면 간혹 가슴 한쪽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장식이 아닌 바로 6.25참전용사분들입니다. 1950년6월25일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던 바로 그 젊은신분들이 전쟁이 끝난 지금 백발의 노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6.25참전용사 분들 중 가끔 자신이 받았던 훈장을 가슴에 걸어 놓고 폐지를 줍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 보다 더 소중히 국가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 지금 폐지를 줍는 그저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은 전사자에 대한 전사 통보를 대위 이상의 계급인 군인이 직접 찾아가 전사자 유족을 만나 전사 통보를 하고 장례 절차까지 다 한 뒤에 언론에서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미군과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군인에 대한 대우와 혜택이 너무 극과 극의 차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세계1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세계1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밤에는 편하게 놀러다니고 편하게 자는 것이 365일 24시간 국가를 지키는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미국 처럼 최상의 대우와 혜택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대우와 혜택을 하면서 군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에게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닌 대통령님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 그리고 이곳에 들어오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꼭 한번쯤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에 올립니다. 이 글은 그저 21살의 철 없는 아이가 올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된 말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국군 장병들에 대한 대우


문재인은 라오스 탬 붕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라오스 국민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바란다. 세월호 인간한데만 하지말고 라오스 국민에게도 똑같이 해주어라. 더불상한 국민들이다.

문재인 라오스가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중하나인 바이오 활성화를 믿고 제약,바이오주에 전 재산 투자했는데 1기업1세무 분식회계 감사한다는 보도가 뜨고 나서 더 폭락으로 이어져 죽고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부디 주식 코스닥시장을 살릴수 있는 정부의 올바른 정치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코스닥제약,바이오 가 오를수 있도록정책을 펴주세요


불쌍하게 죽은 아이 성민이 이아이에게 인간이라면 차마 하지못할 몹쓸짓을한 나쁜어른들을 엄벌해주세요

성민이의 억울한 죽음을 다시 수사해주세요


이재명 도지사 조폭과 연계 여부를 신속하게 조사하라 조폭과 연계여부 ? 형수에게 파렴치한 욕설 ? 연예인과 불륜 여부?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고위 공직자로서 재 검증이 필요하다

이재명 조폭  연계여부 신속히 조사하라


어린이의 생명은 어른들로부터 지켜져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부주의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정작 태어나 성장하던 아이도 지키지 못하고, 아이들의 부모는 일선에서 돈을 벌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기저귀를 채운 상태로 어린이집에 맡겨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처음이 아닌 이번 동두천 사고와 같이 이런 사고가 날때마다 온 국민은 안타깝고 마음 아파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노아전자)하여 "차량 내 갇힘 방지 경보 시스템" 명칭 특허를 등록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꺼는 시점부터, 차내에 잔류아동이 있는 것을 센서가 인식하여 (1) 운전자가 내리기 전에 알려주고 (2) 보행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개발, kc인증과 kolas 13종 환경시험성적서 획득, 조달청벤처상품 선정되어 있습니다 (링크 싸이트 참조) 현재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한 한음이법 잠자는 어린이 확인 장치의 설치 의무화 법안이 2차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고, 이 시스템을 어린이 통학차에 장착하여 끔직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의 특단의 령으로 장착 의무화를 해주실 것을 간절하게 청원합니다.

동두천 통학차 갇힘 사망사고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대통령 령으로 제정하실 것을 청원합니다.


전세계 주식시장은 다 오르는디 대한민국만 폭락하는구나 어서 대한민국 망해으면 한다.. 대한민국 망하길 기도하는중.. 대한민국 망해서 미국국민 일본국민으로 살아가는기 100000배는 좋을거 같다.. 대한민국 어서 망해라...

전세계  모든주식시장은  다  오르는디


사립대학교에서 비학생 조교로 23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행정조교 입니다. 24개월 만근을 하고가면 자연퇴사로 이어지는 수순이겠지만 최근 기사를 보니,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11/0200000000AKR20180111024200065.HTML?input=1195m 인천대학교 비학생조교 전환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립대 근무중으로 어느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잠깐동안의 움직임만 보이고 또 조용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때가 되어 당연히 나가야 하는 현행이 답답합니다. 학교측에서도 반응은 냉담합니다. 검토해주세요.

비학생조교 기간제 계약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품목에 제빙기 설치 비용이 제외되어 있음. 건설현장 등 혹서기 외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열병을 예방하는 방법 중 중요한 요소이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품목에 제빙기 설비비용이 제외되어 있어, 영세한 건설현장에서 제빙기 등의 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제빙기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요즘 같은 혹서기에 건설근로자가 열병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현장 제빙기 설치


내가 지지한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이 뭐라하든 자기자신만의 길을 고집할 줄 몰랐다.. 도대체 이명박근혜랑 뭐라 다름?? 국민들 씨를 말려버릴라고 작정한건가? 공매세력과 무슨 커넥션 있나?? 약점잡힌거 있나?? 무려 수백만이 공매폐지를 외치는데 도대체 무슨 순기능이 있다고 공매제도 순기능만 외쳐대는거냐? 국민들 의견 무시하고 귀닫으면, 당신또한 적폐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이 공매도 폐지만 공약으로 걸어도 400만표 확보할거임


지금 대구에 it업에 종사를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양질의 일자리를 못만들 판국에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양반들은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설령 구한다고 해도 프로젝트를 담보로 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채용을 취소해버리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왜 대구에 있는 it개발자들이 수도권 아니면 해외로 갈까요. 바로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질 않아서 일을 구할수가 없으니 다 타지로 갑니다. 국가에서도 손놓고 있고 이게 뭡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힘쓰신적은 있으입니까? 그리고 10원도 손해보기도 싫다 라고 마인드를 가지시는 중소기업사장들은 마인드를 고치시길 바랍니다. 당신들 땜에 실업률이 증가합니다. 중소기업사장들 당신들이 실업률증가 및 취업률감소의 주범입니다. 아시겠나요.

대구 it일자리좀 만들어 주세요.


청각장애가 4급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은 보청기를 끼고 차를 운전하는데 차를 주차하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못하고 좁은 일반주차장에 하고 있어 주차하는데 자주 접촉사고를 저질리고 있네요 장애인주차장에 하면 넓어 쉬운데 법제한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처우를 하기보다 우선적으로 이런것을 해제하는 것이 조그마한 선물이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청각장애인도 장애인주차장에 허용바랍니다

청각장애인 장애인주차허용


잉글우드랩 회사 조사를 바랍니다. 주주들의 돈만 먹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주주들은 재산상의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해도 아무런 회신도 없습니다. 이 회사를 조사해서 주주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잉글우드랩이라는 회사 조사 바랍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어째서 아직까지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가정에 짐을 부담하는 가정용전기 누진세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요. 사업장에서는 걱정없이 에어컨을 돌리고 난방기구를 돌립니다. 그 짐을 가정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된다면 차라리 기업에 가야하는게 맞지요. 하다못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수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중견 이상의 기업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에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또는 관계자 여러분님께... 이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0일 목요일 공매도가 부활되었습니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공매도의 재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당국에서 결정하신 공매도금지 해제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오늘 저는 공매도의 현실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이제껏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손실로 인해 절망감 속에 하루하루를 피눈물로 보내고 있으며 이미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일명 깡통계좌로 떠났고 남은 투자자들 역시 아직껏 투자금 일부만을 복구한채 이제나 저제나 하루하루를 주식의 상승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히 이제껏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손실은 이루말할수없이 크고 어마어마 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공매도! 자본주의 국가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너무높게 시장거품이 형성된 주식을 더많은 유동성과 함께 다시 원위치로 되돌리는 차원에서 좋은 기법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공매도의 실상과 허상을 다시한번 살펴봐 주십시요,, 공매도의 승자는 누구고, 패자는 과연 누가 되는지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공매도를 누가 주도하고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엄청난 국부유출은 과연 훗날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일부는 공매도를 알지만 트래이딩은 하지를 못합니다. 혹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응집력이 없고 각각 개인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성공률은 매우 저조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저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매패턴에 따라 눈칫것 지수를 쫓아다니는게 현실입니다, 일반인들도 주식 몇 달간만 매매를 하다보면 공매도의 공포는 누구나 감지를 하게됩니다, 멀쩡한 코스피, 코스닥의 종목들이 몇일새 두토막 세토막 나는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공매도의 순수한 시장논리가 우리 한국시장에서도 건전하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삼성증권 사태만 보아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아주 취약체라 할수 있습니다 공매도 시행후 우리가 낳아진것은 있는지 의문 이군요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식시장에서의 폭락, 폭등.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투자자들 역시 주식시장 에서의 폭락, 폭등 백번 천번 이해할만큼 성숙되어 있습니다, 단, 국제 정세와 너무 동떨어져. 폭락에 폭락을 가중시키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기업의 가치및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오로지 자기목적만을 달성하고자 건전하여야할 주식시장의 폭락,폭등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개인투자자들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의 공매도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속에 한낱 개인투자자들을 타겟으로 투전판식의 노리개로 전락시키는 공매도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어느 순간만 오면 떠나려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어느 특정집단이 이익을 목적으로 투기세력들이 난무하여 애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로 인한 국부유출과 그에 한국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주식시장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당국의 합리적인 통제하에 최소한의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들이 미래를 설계할수있는, 서로 상생하며 아울러 국가경제의 초석이 강해지는 주식시장의 풍토여건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차량들이 전자제어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보니 급발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급발진을 하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데 급발진은 제조사에서 밝혀야되는문제를 왜 소비자가 밝혀야하나요? 그리고 차량에는 EDR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엄연히 차주의 데이터 입니다. 그런데 왜 제조사에서 가져가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거죠? EDR의 데이터를 가져가면 분명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나올께 안봐도 뻔한데 이 부분을 알고도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면 이건 법이 잘못된게 아닌가요? 한국이아닌 다른나라에서는 급발진이 일어나면 소비자(차주)가 아닌 제조사에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소비자가 밝여야 하는건가요? 소비자는 제조사에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고 나라에 세금내고 하는데 왜 제조사에서는 난 잘못이 없다라고만 하는지 저도 급발진이 일어나 제조사에 찾아간적도 있습니다. 물론 EDR은 구경도 못했구요. 더군다나 저는 브레이크 패달, 악셀레이터 부분이 보이도록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밤에는 안보일꺼 까지 고려해 보이도록 등도 해놓고요 하지만 결과는 소비자 과실, 그 말인 나온이유는 EDR에는 브레이크 작동이 OFF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EDR에는 OFF?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차량결함이면 이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수정은 하지도 않고 급발진은 소비자과실, 하다못해 유X브 에서 찾아봐도 급발진 영상이 많습니다. 목숨을 잃은사람도 많구요. 하지만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EDR을 공개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 소비자과실이다. 소비자만 피해받는 이런 법은 없어지고 급발진에 대한 명백한 법 개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발진 EDR 소비자에게 공개 법안 개정


북한 석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 자체가 나오질 않네요.. 또 한 '마리온' 국군 장병들의 장례와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올려봅니다. 북한석탄에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이를 죽이고도, 감옥도 안가고 옆에서 그 죽인 아이 친형이 고작6살 밖에 안되서 사실대로 본것을 법정에서 말해도 들어주지않는 법을 보고... 대한민국은 역시 사람죽이고도 그것도 어린 남의 애기죽이고도 감옥도 안가고 잘살수잇ㅇㅅ네. 역시 범죄자의 천국이야. 우리는 얼른 이민가자. 우리애들 어린이집 보냈다가 맞는꼴을 어떻게 보냐... 뻔뻔하게 어린아이를 너무 고통스럽게 죽이고 그걸 그친형이 옆에세 아무말도 못하고 보고있어야만하는 그 상황을 상상해보시겠습니까? 전 아무일도 못하겠습니다. 그 짐승들은 개명하고 여자는 채ㅇㅈ, 남자는 남ㅊㅅ으로 바꿀수있는법도 희한합니다. 그래도 전과기록이 있을텐데... 더군다나 요즘은 경주에서 애새끼둘낳고 , 그것도 똑같이 아들 둘 낳고 신나게 잘 살고 있는 사진이 보이는데 전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성형까지하고, 그런 쓰레기들이 어린이집을 또 운영할수있는 대한민국 법이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십시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 원장부부가  대한민국을 사랑할겁니다.


대출사기방지 방법중 하나로 가상전화번호 발부를 전면 금지해주시고. 전화번호 실명제를 제안합니다 *가상의 전화번호로 사기치고 사라지는 실태인데 대출사기꾼들이. 전화번호 실명제를 하면 많이 줄어들것 같네요*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대책


지금 우리나라는 일부 남녀 대립이 가장 극에달아 있는 시기입니다만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성폭행범이라고 말하는 여성부 장관을 왜그냥나두며 여성부를 왜그냥 방관만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히 까놓코 말해서 세금 내기도 싫습니다 저런사람들한태 쓰는거라면 탈세할라고 여성부 운영하시나요?? 나무꾼이 성폭행범이면 견우와 직녀는 동물학대범이라고 전래동화에 직접써서 아이들의 환상을 다 깨버리져 그냥 적당히합시다 적당히 끌고 나갑시다. 남자라고 시위못합니까? 안하는거지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게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겁니다 지금이라도 여성부 폐지하시죠

전래동화 나무꾼도 성폭행범이라하는 여가부장관..


더워도 너무더운 이번 폭염, 정신차릴수조차 없을정도로 덥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전기세 폭탄맞을까두려워 마음놓고 틀수가없습니다. 폭염으로 인한사망자가 나온다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에 나올정도입니다. 누진세폐지 할수 있게 해주세요. 매달 폐지해달라는게 아닙니다. 길어봐야 한두달입니다. 이번처럼 사람잡는 폭염때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될수 있도록 간절히 청원합니다.

누진세 일시폐지


"소방차 사이렌 소리 30% 더 키운다…출동 때 사고감소 대책" 는 소식이 있습니다. 소방차, 병원 구급차량, 경찰 순찰차량의 사이렌 소리로 여름철 도로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경쟁 하듯이 위로 날아듭니다. 이 소리(소음)들을 전방 좌우 수평이하로만 전달되는 장치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긴급차량 사이렌소리 전달방향 개선안.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반발을하고있다. 정부정책에 이렇게 반발하는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정부대책은 예산을 들여 카드수수료를 보전하겠다는 안까지 나온다. 왜 정부는기업주 또는 상공인한테는 최저임금으로 목을조이는데 카드수수료,임대료,프랜차이즈 납임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할까요. 그들은 모두 큰손이지요. 은행,상가건물주,프랜차이즈 사자 등.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 목조이는만큼 카드수수료.임대료등을 강하게 한도를정해 강제하는게 옳지안을까요? 세금퍼주기는 그만합시다.

소상공인 보호와 최저임금


성*e&c라는 업체에서 일을했던 노동자입니다. 원청사에서 임금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월급날만 되면 잦은 임금체불로 인해 가정생활이 흔들리네요 월급날에 제대로 임금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생활비대려고 현금서비스나 대출로 메꾸고 생활하고 았습니다 연체가 되어도 그냥 양해를 구한다는 항상 반복적인 말만 듣고 많은 작업자들이 돈을 제때 받지못해 저랑 같은 생활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이 회사만 그런게 아니라 대부분 급여날짜가25일인 회사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전 어렸을적 북유럽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살게된 청년입니다. 이 나라에 아쉬운점이 많이 보여서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감정적으로 쓰긴했지만 동의하시는 분은 여기 링크따라서 동의합니다. 눌러주세요. 정부차원에서 여러가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선진국 사대주의를 말하자는게아닙니다. 세계화에 맞춰 우리도 인식개선을 통한 선진국이 되고싶은 바램입니다. 외국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너네 기업문화 그리고 너네나라는 사는게 왜이렇게 팍팍해? 라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견해가 들어갔지만 BBC다큐에서도 한국학생들이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영국학생들이 한국에와서 체험도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나라 교육을 지적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하는게 많아요.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펜 잡고 공부하는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뿌리 잡혀있었고 그 당시 상황에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2018년에 사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공부~공부~공부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이 탄탄하지 못하니까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들의 처우가 참 뭐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선 3D JOB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죠. 다른 선진국을 비교해보자면 PAY나 사회적 인식이 기술자 엔지니어 다양한 분야에서 3D JOB 하시는 분들은 인정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들어야 되는 현실을 바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도 암기식이 아니라 직무 역량에 맞게 시험 보게 해주세요. 선진국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안내고 이런 식의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열문화 나이 물어보는 문화. 한국식 나이. 나이가 벼슬인가요? 나이가 많으면 다 맞나요 ? 참 이렇게 나이에 예민한 나라도 없습니다. 왜 왜 우리 민족은 이래야 됩니까? 세계화 시대에서 선진국들이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거 보셨습니까? 한국식나이도 전 세계에서 우리만 이상한 나이 시스템 가지고 있고 혼란만 야기시키는거 정말 문화라고 하기엔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살 차이 심지어 10살 차이도 친구하는 세계인들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서열을 강조하죠? 이건 21세기 한국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꼭 바꿔야되는 문화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에서도 전근대적 문화 타파 전국민 선진국스타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까??? 서열문화 나이문화 공부가최고 문화.. 그리고 영어교육. 아니 왜 영어는 언어인데 쓰기 문법에 집중하세요?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이 시대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울렁증에 영어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가 된거죠? 인도나 동남아시아만 가도 고등학교도 안나온 학생들도 영어가 유창한데 한국 교육은 왜 말하기에 집중하지 않는거죠? 수능도 왜 영어시험을 듣기 제목찾기 요지찾기 이런거에 집중하는거죠? 언어교육이라는게 결국 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전 정말 이 나라 영어교육이 징글징글하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발 좀 각성하고 말하기에 집!중!하는 영어 교육 좀 하세요. 지금 모든 시스템이 국사시간에 배운 조선시대랑 전혀 다른게 없고 쓸 때 없는게 가득한 사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노력해서 문화 대혁명 그리고 교육정책 좀 바꿔주세요.

세계속의 창피한 한국,빅3 (정부차원 구체적 방안필요성)


1. 구멍가게 슈퍼에서 1650원짜리 물건을 구입할 때도 카드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2000원 현금을 주고 싶은데 동전4개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2.카드결제로 인해 슈퍼주인 수입보다 카드사에 수수료 수입이 더 크다. 3.대책안으로 한국은행에서 충전 및 출금이 가능한 동전포인트카드를 만들어 현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4.또한 한국은행은 동전을 생산하는 비용을 줄일수 있어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전포인트카드 발행


전철역에서 전철을기다릴때 너무더워요 배차간격이 정말짧고 전철이 엄청빨라서1~2분만 기다리는것도아닌데 엄청더워서 기다리는내내 계속땀이 주룩주룩나네요..제발 해결해주세요 안그래도 요새 기온이너무높아서 문제인데 기다리는곳이라도 좀시원하게해주세요 제발..

전철기다리기 너무힘들어요...


금감원이 진행한다는 코스덕 바이오사 테마감리 뉴스이후 한국 코스닥시장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초유의 폭락사태가 8일째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장기준 20프로 폭락. 코스닥시장 대표 생명공학사 40프로이상 폭락.. 다수 서민투자자가 이번 정부의 시책을 믿고 투자했건만. 정부는 이런 사태의 심각성도 일체 시장안정화 조치가 없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한것입니다. 금감원 공포 조장 국면 빨리 발표하던지. 아니면 연기금이 이런 상황 나서든지 뭔가 조치 해야할 심각한 상황인점 반드시 조치 바랍니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초유의 폭락사태를 보고는 있는가!


죄송합니다. 어제 난민문제가 심각하다 생각되어 앞뒤 안보고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난민 옹호글만 올라오고 심지어 정부에서 대책을 안 내놓는단 말에 마음만 급했던것 같습니다. 조금더 알아보니 대통령님은 6월 20일에 이미 무사증국가에서 예멘을 제외하셨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불안해 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민문제)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은 최대의 악재입니다. 지금 코스닥시장은 미중무역분쟁, 환율전쟁의 공포로 한달내내 연속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테마감리 가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코스닥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입니다. 테마감리는 3월 부터 하였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발표를 안해서 굳이 불확실성을 키웁니까? 빨리 결과를 발표해서 불확실성을 없애야 코스닥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듯합니다. 결과를 이번주 내로 빨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감원의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결과 최대한 빨리 발표하라!!!(정부는 각성해야)


생활주변의 각종 전자파 중에서도 유독 이동통신 중계기에 대한 정부정책방향과 규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현재의 우리나라 전자파 인체허용기준치는 세계보건기구의 협력단체인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가 약20년전에 권고한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진국들에 비하여 100~10,000배 정도 높은 수치라 하니 불안하지 그지 없습니다. 옆나라 중국에 비해서도 100배가 높다 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미 전자파가 암발생 2급원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높기만 한 우리의 허용기준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하게 됩니다.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아직 변변한 연구자료도 없다고 하니, 하루 빨리 선진국들의 연구자료나 관련 정책 등을 참조하여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 될지도 모를 재난에 대비하였으면 합니다.

이동통화 중계기 전자파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에 관해 제가 면접 후 취업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알자마자 취업전에 신청을 먼저해두고 개인만 해서는 안되고 기업도 동의하에 같이 진행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별 신경안쓰고있었습니다. 취업 후 확인해보니 제가 들어가고 5인이 만들어져있길래 회사측에 말하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운영기관에서 신청접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서류처리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길래 기다리고 접수처리가 다 됬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류상태라고 되있더라구요. 운영기관 측에 연락해 알고보니 5인이상이라는것이 사업자, 공제대상자를 제외한 5인이라는것을 알게됬습니다. 뭐어쩌겠습니까..안된다는데.. 그런데 회사측에서 경리직원을 한명더 뽑을거라는말에 잘됬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채용된 후에 저한테 말해주시길래 기간이 오래되 거부됬던 저의 신청서를 재작성 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조건이 약간변경됬었더라구요..잠깐 당황했다가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6개월미만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더군요..그 중에도 3개월이하 고용보험이력 취급은 안한다해서 그사이에 잠깐 일했던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조건변경된걸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올린 서류들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고 그와중에 5인이상의 규정에 대해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걸보고 아, 내가 놓친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죠..) 기업에서 신청했던 것은 보류상태에서 연락만하면되는지 아니면 재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운영기관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된다는 소리를 또 들었네요..ㅋㅋ.. 왜 안되는지 설명해달라했고 거기서 이런 정책에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제가 취업했던 시점은 4인으로 형성되있는시기에 들어왔기때문에 제한된다, 후에 취업한 경리분만 5인이상으로 형성되있으니 그분만 가능하다 이런소리를 하는겁니다.(참고로 그분은 나이제한에서 안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거냐 이랬더니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강조하시더라구요. 그러고는 왜 5인미만기업은 해당을 안시키는지 아느냐 하시길래 왜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저한테 5인미만기업은 세금내는 부분에서 피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그이상의 혜택을 받으려고하는건 말이 안되지않냐는식의 말을 하더군요.. [피할수잇는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나 그 상당의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 이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아..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기업취급도 안해주는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웃긴점은 저는 취업한 청년입니다.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닌가요? 왜 기업이 문제가 되는건지..이런거는 청년들 5인미만기업은 들어가지도 말라는건가요?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고용보험료 똑같이 내는데 왜 이런혜택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상담을 듣고 이런경우 저런경우 물어보면서 결국은 나는 안되는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더라구요. 그냥 내가 이회사 퇴사하고 6개월 후에 취업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다가도 아니 그럼 6개월동안 생활비는 어쩔...?? 이건 뭐 취업 후 오랫동안 일할수 있게 만든 정책인지 그냥 쉴때 쭉쉬고 취업을 하라는건지.. 그분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화가 났고, 다시한번 고용노동부 서류 초반에 공지 올라왔던 것부터 최근 개정된 안까지 꼼꼼히 보고자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됬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에 아무리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상담을 했고 제가 공고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하고싶으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ctrl+F 로 찾아보라고 하시길래 어떤말로 찾냐 하니까 뭘(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로 찾으라고 친절히 말해주셨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찾아보는데 어떤서류에서도 나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서류올라온게 여러개인데 몇 월에 올라온 공고인지 물어봤고 그분이 잠시만요, 이러고는 찾아보는데 알고보니 공고에 올라온거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이 보는 서류와 공고에 올라와 우리가 보는 서류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좀..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거에대해 다시 올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던것도 아닌것같고(일단 이분이 말하시는게 공고에 없었다는 인지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후 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이것에 대한 답이 "네.. 그래서 협력기관한테 세부 공지에 대해 보내고 그 기관에서 세부내용에 관해 확인 후 판별을 해주는거에요. 대상자들이 협력기관에 신청을 계속해도 부당한 부분은 없으니까 막진 않고요. " 라는 내용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지가 새로 개정되서 공고가 올라와서 본다해도 그게 다가아니라는거네요? 그럼 우리가 일방정으로 신청안을 올리고 판별을 당해야만 그공고에 어떤부분때문에 안된다는내용을 알 수 있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것을 보고 느낀점을 말하자면요. 공고도 제대로 공지 안되고, 상담도 갑질당한 느낌을 받았고, 이게 누굴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청년을 위한건지, 협력기관한테 상담할 것에 대해 일거리를 준것인지.. 5인미만 기업은 기업취급도 안해주는 정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애초에 이회사로 들어온 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고 끝냈으면 별생각없었을텐데, 거부당했을때 제대로된 상담을 못듣고 설레발치고 결국 안된다 생각하니까 허무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 애초에 공고올리는 부분이 상담사들이 보는것과 동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이걸 우리가 일방적인 통보식의 판별을 당해야만 되고 안되고를 알 수 있어야 하나요. 이 공지안의 관한 것만 해결되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적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공지 및 상담에 관해 문제가 있어보여 올립니다.


안녕 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게자 여러분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정지선 위반 불법으로 끼어들기 전용차선 위반 얌체운전 대형차들의 차선위반 보복운전 주차위반 등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들을 많이보면서 느끼는건데요 우리나라 교통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다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여건상 경찰관들께서 하시는 업무가 많은지라 그것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에 여러해전에 있었던 카파라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블랙박스 cctv가 많지 않던시절이라 카메라구입해서 직업적으로 했던분들이 많았던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에도 포상금이 없어도 블랙박스로 신고하시는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가 나를 신고하니깐 열받아서 또다른분이 신고를 하고 서로 물리고물고 하는식이다보니 보복성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켜보는것들이 많아져서 카파라치를 부활시키면 언제어디서 누가 신고할지를 모르기때문에 교통환경이 지금보다 사고도 줄고 여러가지로 좋아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포상금을 바라고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들도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남에게 전해들은 말이지만 어떤분은 몇천만원씩 받아갔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틀린것이 운전자분들도 법규를 잘 지키시는것 같은데 몇몇 그렇지 않은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날처럼 포상금을 노리는 분들도 없을것이고 요즘차들중에 블랙박스 없는차 별루 없는것 같습니다 부활을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교통환경이 만들어질거라고 믿고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많이 무더운데 건강들 챙기시고 고생하세요

카파라치 부활


글쓰다 왜 닫혀 버리는지 다시 올립니다. 대형 가전사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려고 온라인 쇼핑을 시도하다가 화가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엘지,삼성 모두 서울지역은 무료배송이고 인천/경기 및 지방은 별도의 배송료를 요구하네요. 그 제품을 서울에서 제작한 물품도 아닐것이고....... 또한, 물류 창고가 분명 서울도 아닐텐데...... 서울은 무료고 타지역은 배송료를 내라는 논리적인 근거는 무었일까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 가 분명히 보장된다고 했는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공산품도 비싸게 사야하네요.... 물류센터에서 킬로미터로 환산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 잡아 주세요.

온라인 쇼핑 배송료 서울과 지방 차별 실태


국회의원의 세비 및 권한에 대한 개혁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국회(입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글을 올려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될지 의문입니다. 자기 밥그릇 챙겨야 하니 까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국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근래에 국회의 모습을 보면 상정된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툭하면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의원들이 하는일도 없이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납부한 세금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산더미 같은데 법안 제때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대리인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툭하면 서로 헐뜻고 험담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몰두하는것 같습니다. 진정 권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머리굴리지 마시고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은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을 원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특활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원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및 권한 개혁안] 1.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 2. 국회의원 세비는 근무일수로 일할계산 해서 지급 3. 년 2건 입법처리 실시 만약 2건 미만일 경우 년간 지급된 세비 80% 국고 환수 처리 4. 국회의원 임기 3년으로 제한

국회의원 세비 및 권한에 대한 개혁을 절실히 요청합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공해차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유로 기존에 신고되지 않은 채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신고후 다시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명령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면 되지만 기존에 약 2만여대정도 되는 충전시설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체로 설치가 되어 있음을 물론 전기차를 구매하고 충전기를 설치할때 자동차 판매사/충전기 설치업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를 하고 소급적용 자체는 없다라고 하면, 결국 피해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입게됩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미 충전기를 설치한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격어야만합니다. 이번 일은 전기차 판매자/충전기 설치 업체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바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 있는 것이지 안내받지 않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한 소비자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및 재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2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설치업체에 이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어떤 설치업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할까요? 첫번째로 제대로 안내를 않한 판매 및 설치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 신고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전기 설치 인가를 내준 환경부 및 관할 기관에 문제일 것입니다. 기존 2만대정도의 충전기가 설치되는 동안 신고서류가 없으니 설치가 않된다고 한번도 말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없었으니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건 행정이 실수를 해 놓고 기업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및 설치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법령을 지정할때는 일정기간 시행안내를 하고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비기간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슈화 되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부터는 않되니 모두 철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누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면 철거 소급적용해 주십시요


이번 7월달 초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거 다들 잘 아시죠? 7월 9일 월요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퇴진,탄핵,구속까지 했던 시민단체에서 기무사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가졌었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까지 올렸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군 기무사에대한 진실게임,... 이런저런 뉴스들로 매우 시끄럽습니다 😠😡👿 이건 말 안해도 자한당,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같은 보수정당 제외하고, 여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광주 5.18과 12.12 사태와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박근혜,황교안 및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육사 28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육사 31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육사 38기),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육사 36기),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1차장] (위수령, 계엄령 문건 작성자),... 등 관련자들 모두 고발,구속,... 무조건 실시해야 하고요 🔥🔥🔥🔥 또 제가 강조드리는것은 제목처럼 송영무 국방부장관님께서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 방치 이러한 진실게임 기무사 부대장님 과 국방부장관님 누가 진실인지 궁금하고요!!!! 송영무 국방부장관님 그전에도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미니스커트는 짧을 수록 좋다”, 해병대 20일 무려 5명의 순직자를 낸 상륙기동헬기 '마린온'(MUH-1) 사고 유가족들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났을 것”라는 취지의 말을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더이상 장관으로 1분 1초라도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고요 그러한 장관을 가질만한 자격이 1%라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주나 담잘 인사 장관들내각한다던데... 송영무 국방부장관 무조건 경질바랍니다!!!! 만약 경질안될경우, 전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퇴진 & 탄핵 외칠 갑시다 가즈아!🔥🔥🔥🔥 만약 이 청원 지우면 진짜 소송겁니다 다들 이 청원 찍고 공유 및 청원 촉구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

기무사 위수령 및 계엄령 모든 관련자 구속 및 강력처벌🔥🔥🔥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무조건 경질 실시!!! 만약 경질 안될경우 문재인 대통령 퇴진 및 탄핵운동 실시!!!!🤬🤬🤬🤬


아이가 안전한 나라? 아이가 사는게 불행하고 지옥인 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요?이게 뭡니까?아이들은 얼집에서도 죽어나가는데 가만히만 보고 계실겁니까? 뭐 죽일려고 맘을 먹어야 살인입니까?아동학대로 인해 아이들이 계속 죽었는데 그건 살인아닙니까? 그런인간들이 버젓이 얼집을 또 차려서 하고있고 뭘 믿고 맡기라는건가요? 정부에서는 애기 낳아라 지원해준다 하지만 무서워서 애기낳겠습니까? 어디 무서워서 얼집에 맡기겠습니까? 또한 cctv한번 볼려면 경찰을 대동하고 학부모전원동의 받아오라고 하는데 뭐하나 볼수도 없고 무용지물아닙니까?cctv 있는 얼집에서도 애기를 죽이는데 말다했지요 말도 못하고 힘없고 저항하지못하는 애기들 상대로 뭐하는건가요? 실사한번 나가서 보셨나요?그럼 성민이 같은 사건들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우리 모두가 살인자 아닙니까?주변 보육교사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나요? 죄값을 받게 엄중한 처벌해주시고 법 강화해 주세요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아동학대 살인죄 성립시켜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청의 청장이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여성범죄에 대해서만 근절하도록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성차별을 유발하고 여성 범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무방비한 경찰청장은 남녀혐오를 유발하는 성향이 있으므로 사퇴해야 합니다.

남녀차별 유발하는 민갑룡 경찰청장은 사퇴하라


카드수수료가 1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최저시급 1000원 올려봐야 1달에 52X4.5=234시간이다. 그럼 234,000원이다. 월급을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매월100만원 절약하고 최저임금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못하네 죽네 사네 절데로 하면 안된다. 최저임금 보다 서너배는 더 이익을 보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내려주고 1인당 GDP평균인 시급 13000원까지 올려줘도 된다. 월급 200만원이고 연봉으로 3,000만원 정도이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면 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000불인 나라다. 한화로 3000만원이다. 최소한 이정도는 받도록 해야 한다. 고가부동산등 한국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기본생활을 간신히 할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실이 줄어든다. 제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을 막아라 부동산이 모든 물가를 끌어 올려 국민들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수출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하락 시킨다.

최저임금 1인당 국민소득 GDP 3000불 시급 13,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옥체 보존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한 초등학교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하지만 24도가 너무 덥습니다. 저희반의 냉방시설 24도입니다. 대통령님 냉방시설 온도를 전체 학교 18~21도로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중,고 냉방시설을 올려주세요


차 사용규제 추진배경 및 현황 공급량이 부족하고 국내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던 1982년 LPG 차를 택시연료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시초 현재 차량은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개인용으로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또한 는 서민연료로 규정하여 통상적으로 연료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휘발유 원 경유 원 원등으로차등화하여 부과하고 있음 환경적인 모습에서 더 나은미래를 이끌어갈수있을거같습니다 . 해외에서는 보조금까지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를규제하고 있어 청원올립니다

LPG 사용규제 철회


저출산원인과대책을 좀더 실효성있게 제고해야됩니다. 원인분석이 정확해야됩니다. 제일큰요인은 여자들의 대학진학과 사회진출로인한 결혼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키우기어렵다돈이 많이든다. 이런점들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여유있는집 여자들은 출산율이높나요? 아닙다. 결혼을 일찍해야 아이를 많이낳게됩니다 점잖빼는 정책으로는 절대 출산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각종직접적이지 않은지원은 과감히 줄이고 직접적지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25세 이하결혼시 800만원 결혼자금지원 26세 600지원 28세 이하시 500지원. 애낳으면 1000만원지급 둘째낳으면1500 만원 지급 세째2000만원지급. 현금유인책을 써야됩니다. 대대적으로 티비광고도 하고요. 직접적 금전지원이 말이 많이 나오겠지만 실질적 출산율에는 분명효과있습니다. 필요할때는 금전적심리를 이용한 정책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출산율 높이는 정책제안 합니다.


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부처,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과 주인인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청소년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립니다 ! 연구도 많이 해주세요!

청소년 정책의 기획과 집행 등 의사결정에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게해주세요!


여가부 예산의 반만 삭감해도 군인 장병들 최저 임금 가능합니다. 남녀 평등 사회에 "여성"가족부가 말입니까? 여가부 폐지하고 그 비용으로 군인 장병들 최저시급, 전역한 인원들에겐 전역 지원금 보장 해야합니다

여가부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장병들 전역 지원금 추진.


SBS에서 태영건설의 비리 폭로를 막기 위해, 이재명을 음해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 정도의 짜집기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범죄자와 연루됩니다. 수사해서 태영건설 및 방송사 관련 비리가 사실이라면 태영건설 뿐 아니라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및 관련자를 엄벌해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위해 국민을 속이고 책임이 막중한 경기도지사를 음해하는 일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판검사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매우 그 심각성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판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주지 않고, 변호사시험과 판검사시험을 엄격히 분리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판검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판검사인 자가 퇴직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거나 변호사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변호사와 판검사의 엄격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사시험과 판검사시험을 분리하도록하는 사법관시험 법안 링크를 첨부합니다. 사법관시험 법안(의안2)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간자격인 변호사의 선발과 국가공무원인 사법관(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선발을 분리하기 위한 시험인 사법관시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사법시험실시기관) 사법관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은 대법원이 이를 관장·실시한다. 제3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대법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되, 그 실시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선발예정인원) 선발예정인원은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대법원장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견과 법무부 및 대검찰청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5조 (응시자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제6조 (응시결격사유)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중퇴 또는 졸업한 자 9. 변호사 제7조 (시험의 구분) ①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8조 (시험방법) ①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제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한다. 제9조 (시험과목) ①제1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으로 하고, 제2차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②시험과목을 신설하거나 출제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10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11조 (시험의 합격결정) ①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은 각 과목별 취득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에 의한다. ②각 시험의 구분별·과목별 합격최저점수, 과목별 배점기준, 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대법원장은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시험위원은 제1차·제2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시험때마다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시험위원은 시험의 출제와 채점을 함에 있어 특수한 학설에 치우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 법학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관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각호별로 1인을 지명한다. 법무부장관, 검사 판사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법무부장관, 검사5인, 판사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기준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선발예정인원에 대한 심의의견에 관한 사항 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차 시험중 다른 시험으로 대체하는 과목에 있어서의 다른 시험의 종류와 합격에 필요한 점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시험 면제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소집과 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대법원장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8조 (시험정보의 공개) ①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시험의 합격자발표일부터 6월내에 대법원장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자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은 채점표·답안지 그 밖에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는 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 (다른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대법원장은 시험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시험관리인력의 파견, 문제출제 또는 시험실시장소의 경비(警備)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또는 국·공립학교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군법무관임용시험)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법무관임용시험은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21조 (판사·검사의 임명) ①판사 및 검사의 임명은 이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임명할 수 있다. ②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실무연수를 거쳐 판사 또는 검사에 임명된다. 제22조 (변호사자격)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출처] 사법관시험 법안|작성자 피닉스

변호사와 판검사를 분리해주세요.


제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난민 문제를 한시라도 빨리 해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난민을 받아주었고 난민들은 테러와 집단강간등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일이 일어나기 전에 난민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자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대통령님께서 말하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사람말고 국민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통령님 제발 국민 안전에 힘써주세요 난민반대, 이슬람 문화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