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아래 대형마트들이 격주에 한번씩 강제휴무하고 있지만 주변에 전통시장은 없고 있다해도 살 것도 없다. 카드도 잘 받지않고 주차도 불편하며 가격도 사람따라 다르다. 물건을 신뢰하기도 힘들다. 이미 전통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나 정부는 시민들의 불편을 무시한 채 소상공인보호라는 이름으로 표만 갈구한다. 정 대형마트의 강제휴무일을 유지하고 싶다면 반경 3km 이내 대형마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경우 평일에 한해서 한달 1회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

대형마트 휴무일을 없애야 합니다.


주택가 내 공사현장으로 인한 인근주민 피해발생에 대해 공사장 소음및 작업시간, 먼지, 매연 현실적으로 단속 강화시켜주세요 민원을 통한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도 10개월동안 다른방법없이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어야합니다. 하지만 공사도 해야하기에 합당한 선에서 단속강화를 통해 피해를 줄였으면 합니다. 공사장 소음규제를 강화시켜주세요 작업시간을 정해주세요 예 (09:00~17:00) 매연감화장치설치 토,일,공휴일 공사금지

주택가 공사장 소음, 작업시간, 먼지 단속 강화시켜주세요


노동법에 하도급관련 법이 있다네요 현재 하도급업체에 일을 하고 있는데 법에 어긋나고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번달 말까지 하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법이길래 잘다니고 있는 직장을 어떤 법때문에 조항때문에 직장을 잃어야만 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실제 일을 잘하고있는 사람으로선 이런법이 머땜에 내인생을 송두리째 꺽는지 ... 암을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로선 너무 절망적입니다.. 내게 딱맞는 직장이었는데 너무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하도급법이 뭔지 ..잘다니던 직장을 잃었어요...


이제서야 지상파 방송들에서 제대로 된 정치/시사 방송을 보게 됬는데, 그런 방송들 중에 그래도 여러가지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다루며 자칫 묻힐 수 도 있는 사건이나 다른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 사안들을 수면 밖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방송의 종영이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이념이나 사상을 지나치게 반영하는 수많은 언론들에 의해 가려진 눈과 귀를 열어주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계도하며 지원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실수나 일부 여론을 빌미로 싹을 잘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비겁하게 숨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지언정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양심적인 보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종영 반대합니다!!!


제가 미래에셋생명 변액연금을 2012년 1월 부터 카드결제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5월달에 기존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서 교체 요청하였으나 2018년 2월달에 우편으로 더이상 카드납이 안된다는 우편을 보냈다면서 안된다고 해서 금강원에 전화했더니 담당자 분이 미래에셋생명고객지원센터에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서 잘 이야기 해보라고 해서 전화 했지만 회사방침이라서 안된다고 함 너무 답답해서 소비자원에 상담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금강원 쪽에서 부탁하는것이 나을것 같아고 이야기 해서 금강원에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거의 한달 후에 너무 형식적인 답번인 자신들이 도움을 줄수 없다고 하는 답번이 왔습니다. 국민들에게 카드 사용을 권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왜 강력하게 카드결제를 되도록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존에 카드결제를 하던 사람에게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것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험에 카드 결제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들은 전부 맞벌이 가정위주입니다 지금 경단녀들은 자녀들이 어리기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이유로 집에로 주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집에서 육아를 하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방안도 부탁합니다 의료보험료에 기준을 둔 출산 혜택들에 대해 건의하고자합니다 저의 경우 3인 외벌이 가정입니다 주민등록지 상은 3인입니다 그런데 직장의료보험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셔서 6인으로 책정되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출산때 산후도우미 신청 조건과 영양플러스 제도등 다 탈락입니다 왜냐하면 6인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등본상 주소는 3인이라서요 기준을 의료보험상에 기준으로 맞취서 해주셨음합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겠지만 무주택자인 저흰 혜택을못받고 있는데 자가에 등본상에 식구가 많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는건 형평성에 어근난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에 맞춘 출산정책과 의료보험료에 따른 혜택 건의


국화재 실비 부당지급에 대하여 고발하고자합니다. 2017.2.28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받은 병원은 처음으로 실비보험을 청구를 했습니다.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와서 혹 저와 같은 피해자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저는 저보다 먼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비보험을 100%처리 받은 사례자가 소개한 병원을 내원하여 입원.통원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초진기록지를 잘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사제에 대한 투여약물이 확인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길래 혹시나 싶어 스캔해 둔 파일이 있어 같이 보면서 이야기 했더니 “아 그러시군요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더군요. 재차 너무 웃긴게 다시 전화와서 프로폴 주사는 되는데 영양치료 목적으로 주사를 맞은 것은 도 안된다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도 다시 확인해 보니까 혈관치료 목적으로 옆에 표시되어있다 하니 다시 심사하겠다고 검사기록지도 없고 검사결과도 없으니 서류 다시 요청해 팩스로 전송(2017.3.8.)했습니다.연락이 없더군요.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그러더니“보내셨나요”“네 확인해하고 다시 심사하겟습니다”기분이 너무 상하더군요.그래도 참았습니다. 제것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거라 생각했읍니다 2018.3.13.일 전화가 와서 지급안된다고 하더군요 기록지에 칼슘성분이 정상이라 이건 치료제 아닌 영양제로 맞은거라는 둥 소비자가 그 영양제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맞냐고 ,그리고 의사가 필요해서 진단하고 처방해서 맞은건데 그랬더니 상담사 하는말 “ 그럼 고객님 이번에는 모르고 맞으셨으니 이번은 지급하구요.다음에는 아시고 맞으시면 지급 안됩니다“ 참 어이없고 거지취급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아무런 조건 제재없이 보험금 지급이 100%지급 되는 상황인데 흥국화재상담원에게 전화응대하고 서류 첨부 다시해줘도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인터넷상에 사유를 띄우고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담사 그렇게 하십시오 합니다 소비자 여러분 우리가 정당히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받을때는 선심쓰듯 지급한다고 하고 나중에는 지급 안한다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2주째 이러고 있습니다 어느 소비자가 흥국화재라는 보험회사를 믿고 가입하겠습니까? 여차로 저는 식구들 모두 실비보험등 적금, 회사 차량 .개인차량을 흥국화재에 가입된 중입니다. 같은 계열사 흥국생명은 VIP고객입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처리하면 전 다시는 흥국화재 .흥국생명 안합니다. 저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정당히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 본인회사 맘대로 지급했다,안했다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입니다.너무 무성의 합니다 참고로 다른생명보험.화재 다 물어도 의사가 진단 처방한 영양제 투여는 100% 지급이 된다고 하더군요 바보된 기분입니다....저 끝까지 지연금까지 받을 겁니다. 화이팅 해 주세요 이건 제가 흥국화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에 3월13일 민원제기해서 결과를 7월4일날 받았습니다. 역시 저희는 약자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결과가 오기 며칠전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금융감독원에서 자꾸 전화가 와서 귀찬다는 듯이 말하면서 어떤 결과를 원하시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할거면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나오는 결과에 따르겠다고... 이건 저의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 같다는 느낌이 옵니다. 금융감독원 4월 4일 담당자 문자오고 마지막 결과 문자 7월 4일입니다 결과가 원하는 것이 였으면 이러지도 않겠지만 중간에 어떠한 문자나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고 무책임하게 결과가 왔습니다. 재차 말 했다 시피 다시 한번 타 보험사의 지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 보시고 흥국화재의 부당한 실비처리에 대해서 심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저랑 똑같은 병원에서 병명 .치료 한신분들 100% 다 보상 받으셨습니다) 타 보험사도 보험설계사도 의사가 처방한 영양제 투여는 100% 다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온 결과입니다 3.13.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금융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는 2009.4.8. 귀하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피신청인”이라 함)의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과 관련하여 - 귀하가 “양쪽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 등으로 치료를 받고 피신청인에게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하여 부당하다며 우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셨습니다. - 귀하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본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향후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우리원에 답변하여 왔습니다. 3. 귀하의 분쟁조정 신청서류, 피신청인의 제출자료, 해당 약관 등을 검토한 결과, 가. 해당 보험 ‘질병입원의료비담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의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말합니다)과 병실료차액의 비용 중 50% 해당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질병입원의료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3.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그런데, 해당 약관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는 “보신용 투약비용, 안정치료비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본건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향후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피신청인의 처리에 대해 우리원으로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해당 약관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원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처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귀하에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니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우리원의 분쟁조정 처리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흥국화재 실비 부당청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행사에서 떠돌이동물을 도살해서는 안됩니다. 매일경제 네이버포스트 일부문구인용

떠돌이동물을 도살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가정어린이집)인 사업장에 원아(아이) 감소로 인한 수입이 줄어 외부에서 차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가정어린이집(20인이하)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수입이 결정되어 있고 원아수에 따라 최종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이수입으로 교사 3명 인건비(급여)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월1백만원 부담하고 나면 상당한 운영에 타격이 심합니다. -.어린이집 수익은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 징수에 대한 어리이집 대표자에 대한 징수 면제를 법으로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로 개정하여 주십시요.

개인사업자적자소득에대한건강보험징수면제개선필요


오갈데없는 난민에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하되 이슬람화는 엄격히 막읍시다.

난민을 받아주되 이슬람화는 엄격히 막읍시다.


청와대 문구처럼 나라를나라답게 국민을국민답게 그런문구하시고 부끄럽지도않습니까? 난민 그것도 우리나라정서와 동떨어지는 무슬림들을 받아주다니요?그들은 다른나라 종교 문화따위는 존중도 그들의법규를따르지않습니다 그들은 종교가우선시되는 인종국민입니다 난민개헌이라뇨?국민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이라면서 국민들의 의견따위는듣지도않고 개헌통과하실려는겁니까? 정하고싶으시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찬반 투표를하세요 국민이먼저라고 당당하게애기하셨으니 국민들에게 결정권한을 주세요 이런결정을 왜 의원님들맘데로규정하고 통과시키실려고하는건지요? 난민 절대반대하는입장이고 국민들의 의견결정권을주고 그에따라 결정하는게맞다고봅니다

난민개헌 국민투표를합시다 대한민국국민들답게


현재 이장 통장 제도가 예전의 구시대유물로 계속 잔존하고 있읍니다. 그중에 현재 대도시등 많은 가구가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파트에는 동대표들이 다 있고 그중에 동대표회장이 선출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아파트촌에 통장제도를 둠으로서 이중삼중의 주민과 국민의 세금이 보조내지 세나가고 있읍니다. 따라서, 아파트촌은 근본적으로 통장제도를 없애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지급함으로서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읍니다. 2010년 통계청 수치에 의하면 아파트갯수가817만개로 현재로 약 1천만개정도 보아서 개괄적으로 계산해 볼때 통장1인당 약 월50만원에 10,000명 그리고 1년12개월 하면 대충 600억이라는 거액의 세금이 세나가고 있읍니다. 아파트선 통장이 누군지도 무슨 활동을 하는지도 얼굴도 본적이 없읍니다. 그러니 지방시골등 촌에서는 이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정하나 아파트가구촌에는 폐지가 고려대상이라 제안합니다.

통장제도 폐지


현재 전기,수도는 이사시 계량기 요금수치를 보고 이사 정산이 가능합니다. 예전 도시가스에서 관리하였을때는 가스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전 sk e&s 코원에너지로 이관된후부터는 너무도 불편합니다. 반드시 하루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당일 요금표를 사진을 찍어 보내도 이사 정산이 되지않아 주인.세입자.부동산들이 분쟁이 많습니다. 이제는 2~3일전 예약을 하라 합니다. 원룸.투룸등 다가구 경우 임차인들의 이사빈도가 많고, 갑작스런 입주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유 유독 가스정산때문에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콜센타 직원들과 수없이 항의를 하였고, 현장나오는 직원과도 수없이 항의를 하였으나 당사자들도 제발 민원을 넣어 달라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윗분들, 본사시스템으로 인해 자기네들도 죽겠다고 합니다. 아울러 콜센타 전화를 해도 멘트가 워낙 길어서 시간을 다 잡아먹습니다. 전기.가스.수도 등은 당연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가스만 유독 민관기업으로 이관되어 이리 불편한가요?? 아뭏든 1. 이사시 요금표를 보고 전화로 바로바로 정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2. 콜센타에 전화하여 요금정산및 문의시 멘트점 제발 짧게 해주세요. 3. 콜센타에 전화하면 다시 다른 부서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나절 혹을 하루후 연락이 옵니다. 이리하여 어찌 이사정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콜센타 전화하면 또 도돌이표입니다. 시간도 엄정걸리고..마냥 콜센타 직원과 분쟁만 합니다. 개인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만 제발 해결 부탁합니다.

주택및 사무실,상가 도시가스 이사비용정산이 너무 불편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먼저 대한민국에 사는 한 남자 청년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사고들을 보면 남성 혐호, 여성 혐호적인 사회적 성향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너무 치우친 여성인권의 또는 남성의 인권의 권리를 내세우다보니 한쪽으로 편향된 주장은 거북함을 일으켜 사람들을 점점 갈라지게 할 뿐입니다. 여성 인권도 중요하고 남성 인권도 중요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여성을 위한 인권 기관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남성을 위한 인권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성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다고는 하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제가 경험한 바로써는 여자가 약해서 당하고 산다고 하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때에 따라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살기 때문에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 편만 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공평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남성 나뉘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성차별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설 기관은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국가적 기관은 현재 여성 기관만 있기에 차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는 국가가 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신청합니다. 이제는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방향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 성차별 없는 국가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 남성 인권 기관을 추가로 만드는 것 보다는 양성 평등한 기관으로 변화해야 하고 현재 치중되어 있고 늘어나고 있는 여성인권만을 위한 기관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 공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한쪽으로 치중하여 차별되는 것이 없도록 수정 해야 합니다. 여성 가족부 -> 국가 가족 지원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 인권 진흥원 여성 복지관 -> (도,시 지역) 복지관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남성만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만들어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성차별 적인 국가기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차별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남여에 대한 공평한 판단과 조정으로 사회적인 남녀 성차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 성차별적인 국가예산을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에게 공평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

여성 편향된 국가기관의 공평성에 대하여 , 남녀평등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방학중 교원 연수제도 개선


여성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요즘 흔히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법을 이용해 악용을하고있다는 것을들었습니다.

청원합니다.


매스컴에 늘상 나오는 성폭력 살인등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다른나라의 양형기준보다도 현저히 낮고 국민이 원하는 법감정과도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실제 판결시에는 더더욱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걸 보고 일반선량한 시민들과 범죄피해자들은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이 법이란게 누굴위한 뭐를 위한겁니까? 죄를지은 사람을 벌하고 재범을 막기위한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아닙니까? 그런데 살인을하고도 유족들과 합의를했다고 징역3년도? 안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 하는 사이코 같은 범죄에도 자식이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다른자녀를 부양해야된다는등 갖가지 참작할 사유를 들어서 집행유예 또는 극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걸 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대체 피해자에대해 진지하게 판결했다면 도저히 그런 적은 형량과 어이없는 판결들이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적어도 이제는 판사님들이 혼자 양형을 정해서 갈등을 만들지 말고 배심원단이 같이 판결해서 최소한에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같은 배심원제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독단적인 판사의 형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심원재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경 해야합니다


자기개발과 취업 등을 염두에 두고 위해 1년 동안 사회복지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하려니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성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과목당 천 원의 수수료가 드네요. 이미 공인된 교육기관에서 돈을 들여 교육을 마쳤는데 단순히 성적증명만을 위해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인에게는 몇 만 원 안되는 돈이지만 사이버교육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수수료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재고 부탁드립니다.

국가평생진흥원 학점 인정 수수료 관련


최순실과 이명박은 울나라 현대사를 크게 혼란에 빠트리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현 정부들어 청산하고자 했던 적폐세력의 정의는 군사독제정권 이후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땅에서 보수를 자처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았던 세력들을 지칭하는 말이겠지만, 이들과 결탁하며 역시 어두운 그늘에서 그 군사독제 잔당세력들의 비위를 맟춰주며 건강하지 못하게 세력을 키워온 거대 이익집단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더 구체적으로는 개신교세력 입니다. 이명박과 수구세력들이 입으로는 늘상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내뱉으며 죄의식 없이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듯이, 이땅에서 개신교 세력의 상당수는 늘상 사랑과 평화 따위의 허울좋은 미사여구로 선동하여 눈과 귀를 혼돈시키고 사리사욕을 챙겨온 이익집단의 속성을 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우선 최순실과 이명박의 공통점은 바로 개신교인들입니다 이명박은 천만명이나 된다는 울나라 개신교인구를 자극하여 권력을 훔쳤고, 최순실 역시 강남의 대형교회 집사이며 최순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교회 목사, 최태민 입니다. 항간에는 최태민은 사이비목사 라는 주장도 있으나 어쨋든 최목사는 죽을 때까지 이땅에서 기독교 주류 인사로 행세했는 점이며 첨에는 순박했던 박근혜를 나락으로 빠뜨린 장본인들이 바로 최태민 목사와 그의 아버지 영향을 입은 최순실 이라는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 울나라의 지나친 법적인 종교의 자유보장 규정과 도를 넘는 종교활동에 대한 지나친 관용입니다 최근 헌법개정을 앞두고 최대이슈는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는듯한 분위기이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손댈곳이 더 있습니다~, 울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헌법에 종교의 자유보장를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그 조항은 중세유럽, 지구가 둥글지 않고 네모졌고, 지구가 회전하는것이 아니라 태양가 돌고있다고 믿고 살 무렵, 또 교황의 권한이 왕의 힘보다 강할 때 즉 초창기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것에 삽입된 것을 개화기에 울나라등 많은 나라가 유럽의 헌법을 통해 들여오면서 여지껏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대형교회중 5개가 울나라에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도수 수만명씩 되는 재벌급(?^^)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 기독교 발상지 유럽에서 조차 의아하게 바라보는 국가이기도 하죠, 사실 울나라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번창하게 된 사연은 오랜 군사독제 문화의 후유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독제자들은 현실생활에 비판과 불만을 갖지 않은 우둔한 국민들이 필요했고, 마침 "무조건 믿어!, 무조건 복종해!, 무조건 감사해!" 를 가르치는 교회문화가 독제정권유지에 딱~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금면제, 웬만한 비리 덮어주기 등 의 특혜로 교회를 묵시적 양성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기형적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의 부작용은 한때 기승을 부렸던 다단계 피라미드 조직의 폐해 못지않게 큽니다 걸핏하면 부도덕한 목사들은 수만명씩이나 되는 순박한 신도들을 선동하여 서울 시청 광장 같은 곳에 집결시켜놓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합니다 또, 부도덕한 종교인들은 헌법에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방패삼아 황당무계한 말장난, 감언이설로 선량한 신도들을 광신과 맹신으로 유도하고 사리판단능력을 떨어뜨려 헌금을 짜내고, 여러가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도 하면서도 죄책감조차 갖지 않기 일쑤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선거때가 되면 아예 대놓고 정치인들과 협상을 하려하고 정치인들은 첨부터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유력종교에 줄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되는 헌법에는 일단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법인 개별법으로 "광신 방지법" 같은 것을 제정하여 지나친 선동행위를 하는 종교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국과 구원을 팔아 어딘가 믿을 데를 찾는 순박한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종교인들을, 다단계나판매행위나 노인상대 사기행위 등 파렴치범을 처벌하는 기준에서 또하나의 거대하고 뿌리깊은 이땅의 적폐세력을 단죄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못잖은 거대 적폐세력이 이땅에 존재???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신설되는 E-7-4 비자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 체류 가능성이다. 점수를 유지한다면 2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영주권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 혜택으로 60만명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외국인이 대량양산 되어가면서 각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국가질서, 국가기강, 국민일자리등 각종 국가와 국민전반에 큰 위협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외국인 정착하기 더 쉬운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200만명이상 되는 상황인데 저런식이면 더더욱 외국인들이 양산되고 영주나 귀화로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도 외국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정치단체 만들어서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지경입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정치행위하면 영구추방시키고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걸고 일본등의 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런상황에 외국인 줄여도 모자랄판에 외국인에게 영주권 주기 수월한 정착하기 더 쉬운 정책을 벌는것도 더더욱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에 위협을 더 키우는 것이예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몇안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도 주는상황인데 투표권 부여받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양산되어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 더 위협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자국과 자기네족속 이익되는데 투표하지.... 가뜩이나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다문화가족과 자녀 무상의료, 외국인 무료 결핵치료,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각종 외국인 특혜로 국민세금 낭비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런식으로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이 침해당하고 악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한국인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보다 높다고 하지만 정황을 따져볼때 통계는 왜곡된것입니다 외국인 밀집지대인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은 우범지대가 되었고 해당 지역은 위험해서 경찰들도 방호복장 착용 단단히 할 지경에 있고요 또한 한국인으로 주로 구성된 한국은 치안이 좋은나라인데 많은 외국의 나라들은 치안이 나쁩니다 정치, 고위관료, 언론등 지도층들은 항상 외국인 범죄라던지 각종 적폐나 문제에 문제삼거나 크게 거론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관련 문제는 작게 아무렇지 않게보도하지 중국인 우웬춘의 한국여성 토막살인한 사건 말고 말입니다 방송보세요 자국민범죄라던지 정파갈등, 북한문제, 복지논쟁, 남녀갈등 문제만 주로 부각시키지 외국관련문제 크게 부각시킨적이 있었던가요? 이런 세력들이 만든 통계를 믿을수가 없고 특정세력에 의해서 통계 조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외국인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집계가 안된것이지요 가령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고용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국으로 토끼는 일이라던지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대상인 외국인들이 한국입국 잘만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법체류자가 21만명이상이 넘어가는데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은 고작 140명수준밖에 안되는 형국이예요 게다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이라던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의무통보면제등 불법체류자 양산되기 좋은 정책들 벌일정도로 외국인관리가 개판인데 외국인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관련 통계가 제대로 집계 되겠습니까? 또한 한국인으로 주로 구성된 한국은 국제적으로 치안이 좋은나라인데 많은 외국의 나라들은 치안이 나쁜것으로 보아도 결국 이는 외국인범죄율이 높다는것입니다 저러한 외국인 양산하고 정착하기 수월하게 만드는 정책이 자국민 일자리 문제도 악화시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대통령이 오히려 다문화적인 정책을 양산하여 외국인노동력 대거 수입해대기 좋은 정책을 벌이고 있는거예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서민에게 악영향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빈곤율도 OECD 1위인 상황이고 취업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단순노동말고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노동시장 보호라는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국가주권과 국가기밀이 달린 국가적인 일인데도 외국인 쓰고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외국인 공무원 100명이상 양산한다고 말한 기사도 있고요 각종 외국인 특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영주권따면 자유롭게 취업할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평생 단순노동만 하겠습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무직을 하거나 여러 다른 일자리까지 침해하는 일을 할겁니다 일본등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자영업할려면 5천만원이상 내야하는등 각종 외국인 규제가 강하지만 한국은 규제가 널널하고 심지어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외국인창업교육등 외국인 특혜 자국민 차별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자국민 일자리가 침해당하고 자국민 경제 사정 더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난민이슈와 더불어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강화하길 요구하는 여론이 큽니다 다문화정책자체가 실패가 검증난 정책인데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같은걸로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양산시키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들 한국과 한국인들 존중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야 외국에서 얌전하게 있고 한국계들이야 외국에 쉽게 동화되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안그래요 철저하게 모국과 자민족만을 위하고 타민족에 도덕이란게 없습니다 특히 한국같은 유약한 민족에게는 말입니다 유럽등 다문화 국가들 보세요 영악하고 힘세고 공권력과 외국인규제도 한국보다 강하지만 걔네들도 이민족에게 위협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문화정책은 위에 언급했듯이 주권, 안보, 치안, 국민인권, 국가질서, 국가기강, 국민일자리등의 국가와 국민전반을 악화시키는 매국, 반민족, 반국가, 반국민 정책입니다 게다가 외국민족이 나라를 잠식하는 외국화되는 외국에 나라 빼앗기는 정책입니다 다문화했던 국가들도 다문화의 폐해로 인하여 반다문화주의가 서서히 득세하고 이민제한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유독 다문화잣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등도 다문화의 부작용을 알고 다문화 안합니다 그 나라들도 일손부족, 저출산 현상등의 문제를 겪고있지만 국가와 국민전반에 해악이 되는 정책이라서 다문화정책 안하고 제한적으로 외노자 몇년 쓰고 정착등은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등은 외노자 제한적으로만 받아서 자국민 일자리 사정 좋아지고 취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개도국-후진국민 비자발급규제와 제한이 강해서 해당 국민들이 비자발급받고 입국하기도 어려워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다문화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것이고 외국인까지 끌어오면 더더욱 자국민 일자리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시대에 외국인노동자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업체들을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도 고용못할 열약한 사업체들은 해외로 이전시키고 현지인 고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용자들과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추종하여 나라와 국민 팔아먹는 다문화잣대.... 외국인노동자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정착시켜 사회문제 만드는건 민폐입니다 자국과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보호해야지 우리나라는 자국과 자국민 우선과 보호란게 없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도 그 일환이고요 여러가지 다문화 외국인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국과 자국민 우선과 보호 무시하는 다문화적 적폐 양산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멸망할겁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한꼴과 비극을 맛보게 되니 억울하고 슬픕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전반을 위해서 제발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해주시고 영주와 귀화, 외국인노동력수용, 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범죄자 엄격처벌, 정치화하는등 나라에 위협이 되는 이적 외국인들 추방등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개정강화 해주십시오

외노자 영주권주는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해주세요


780억원 들여 지었다는 야구장이 7천만원 짜리 같아 보이는데, 10살짜리 애가 봐도 비리 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세금 엉뚱하게 쓴 성무용 검찰조사하고,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성무용, 기타 국회의원 등 국민세금 본인 돈처럼 사용한 인간들은 빼돌린 돈 천만원당 징역 1년정도 때려주십시오

전 천안시장 성무용의 780억 짜리 야구장에 관해 조사를 해야합니다.


저는식약청에서 발암물질이 포함된 고혈압약 뉴스를 보고 다니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외래를 잡아서 와서 약을 교환하고 다시 처방을 받아서 가라고 하네요 저는 부산입니다. 외래로 다니는 병원은 서울입니다. 고혈압약 교환하려고 하면 저는 직장을 빼고 서울로 가는 경비부터 까지 ... 도대체 제가 왜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래서 병원에 서울까지 못간다. 지방에서 교환할 수 있게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안된다고 외래를 잡아 서울로 오라고 하네요 식약청에 전화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전화 하라고 하네요 보건복지부 전화 하니 환자들이 자신이 이미 처방받은 약이 병원과 약국을 확인을 해야 해서 병원을 방문해야한다고 하네요 번거럽지만 서울로 와서 약을 교환하라고 하네요. 서울로 병원을 가는 사람들은 전문의가 필요한 중대한 큰병입니다. 동네 갈수 있는 병이라면 왜 서울까지 가서 외래를 다니겠나요? 우리가 비용을 들어가면서 약을 사서 먹고는 죄를 짓는 사람처럼 알아본다고 아둥바둥 잘못한 사람들은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이런 큰일에 대처하는 방법은 정말 절망스럽네요 청원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 안가도 고혈압약 대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재처방을 받기 위해 담당의사와 진료 예약을 할 경우 진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 환자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 외래 다니는 사람들 지방에 대체 할수 있는 곳,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고혈압약 교환 방법


주택가에 무분별한 교회설립 규제하여주세요.국민누구나종교의자유 인정합니다.하지만 주위에소음 피해가있으면 이건종교가 아닌 사이비라고 생각합니다.비종교인인 마을주민이 자기들이추종하는 노래소리 고함소리 울고불고 하는 소음을 참아야합니까? 이기적인 종교활동 거리규제 하고 소음규제 해주십시요.

교회 소음대책세워주십시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게시판이 실행되는 지금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많기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유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유지되어야 한다.


요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판결이 많습니다. 재작년 1월, 지적능력이 낮은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고교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교생이고 판결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교생이 뭘 몰라서 그런건가요? 고교생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이고,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지적능력이 낮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입니다. 정말 중한 범죄 아닌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지 않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구 하나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을 악용한 중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판결한 황진구 판사를 꼭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진구 판사님 본인 자식이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판결 내리실 건가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판결 내리세요. 우리나라 판사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정신나간 판결 내려서 가해자들이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중범죄자에게 중한 벌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얼빠진 판결 내리지 말아주세요. 황진구 판사는 꼭 징계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황진구 판사 징계 청원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고교생을 실형에서 소년부송치로 감경시켜준 판사)


여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송영무 경질하고 구속하고 계엄령 주도한 송영무 한민구 구속해라

송영무 한민구 구속해라


대한민국을 지킬겁니다.

난민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세계푸드선배님 매번 이런 글이 올라와도 변화되는 모습도 없고 그저 매번 흉내만 잠시일뿐 전혀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점포에 애착도 생기고 내 집,가게 다 생각하고 일하지만.. 이제는 너무 지쳐서 매일 출근 하기도 싫고 점포에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가면 스트레스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주위에나 직원들을 보면 아파서 병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람이 빠지면 대처할 인원도 없어 쉽사리 쉬지도 못해 결국은 병이 악화되어갑니다. 지금 베이커리 직원들 보시면 몸 하나 안아픈 곳 없는 직원들ㅈ없을 겁니다. 그런데 늘 그러시죠? 매출 안 좋을때는 이렇고 저렇고 무조건 저희탓 매출 좋아도 더.더.더 !!!! 말씀하시는거보면 저희가 기계인 줄 알겠습니다 업무 강도는 생각해보십니까? 무슨 약.중.강 있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강.강.강 심각한건 시즌때입니다. 이때는 진짜..최악인것같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즌때 매출이 안 좋으면 너희가 열정이 없어서 그렇다하시는데 그렇게 열정 많으신 분들인데 인력없는 점포 가셔서 왜 근무 안하시는지요? 선배님 궁금한게 있는데요 저희가 제빵사인지?영양사인지요? 저희가 생산 직원원인지?영업사원인지요? 행사 일정표를 보면 마트 이벤트 활성화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마트와 본사간의 협의를 통해 인력을 구인하고 투입해주시는게 정석아닙니까? 본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요? 저희가 인력 안 구해져서 저희가 걱정해야되는지요? 무조건 행사잡고 재고 잡혀있는 제품은 점포로 무조건 나눠서 강제 입고하시는데요 저희가 따지면 메일로 하시는 말씀이 점포에서 권고 발주 요청하면 안하니 강제 입고한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쓰레기통입니까?재고 처리반입니까? 행사가 끝이 났으면 끝난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나눠서 보내주시던가 몇주전 일괄보시고 저희는 뭐 어쩌라고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점포마다 필요해서 발주하면 재고 없어서 안 보내고 하루 생산해서 한개 나갈까 말까한 제품은 재고도 있는데 많이 팔아라면서 무조건 재고 있건 없건 강제 입고.. 식재료 상태,유통기한 생각 안하십니까? 점포 점검하시죠? 본사는 개인 고과에 안들어가죠?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하세요? 한달 월급 받아 가족 생계 책임지는 사람들 안보이십니까? 하긴 책임도 없고 개인만 생각하니 점포에 직원들이 아프던 말던 감봉되던말던 그러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손익이요? 그게 왜 저희 책임입니까? 그렇게 잘하시는 신제품, 행사제품 실적 잘 내려주시는데 각 지역,점포마다 잘 나가는 제품 또한 있을겁니다. 근데 그런건 전부 무시하고 이것 왜 점유비가 낮니 이것밖에 못파니.. 1,500원짜리를 매출 b등급 가셔서 직접 일하시면서 점유비 10% 팔아 보십시오 그렇게 인건비 높다하시는데 개발팀도 생산 가능하시니 인원 없는 점포나 등급 높은 점포에 분배해주세요 적어도 직접 생산 및 판매를 해봐야 개발팀 아닌가요? 점장,부점장 타이틀 주시는데 이런 상황에 누가 하고싶어하고 애착이 생기게습니까? 더이상 신세계푸드 베이커리는 더 이상 큰 미래는 없을것같습니다 좋은 인재들 및 노련한 경험자들 인건비 높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경쟁업체에 주시고 인건비 낮은 아르바이트생 및 인턴들 데리고 대기업 신세계푸드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세계푸드 선배님


정치인 안철수의 고소를 막아주세요... 오늘 남양주경찰서 고00 경감의 전화를 받았다.. 무슨이유냐 물으니 2018년 4월11일 오전 11시54분 2초에 댓글을 달았는데 정치인 안철수가 직접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단다.. 내용은 2018년 4월11일자 네이버기사중 안철수"카이스트 출장논란"구태정치의 물타기수법 이란 기사다. 내가쓴 댓글 내용은 [ 간잽아 너보다 깨끗해 주디다물어 쉽자스가 ] 이 댓글을 썻다고 고소하는 안철수 대단하다 적폐세력인 한국당과 같이 현정부 공격하는게 옳은 일인지 묻지마 발목잡는게 안철수가 지향하는 길인지 묻고싶다. 내가 네이버에만 댓글 1만 5천개 넘게 달았지만 더심한 욕설이나 거친 표현해도 고소당한일 한번도 없다 안철수 당신한테 듣기 거북하고 거친표현? 이라고 치자 그런다고 정치한다는 인간이 쪼잔하게 일반시민을 고소 하는게 당신의 정치철학인가 묻고싶다 일반국민에게 자갈물리는게 당신이 말하는 새정치인가? 국민청원 올립니다.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일반 국민 상대로 고소고발하는 풍토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 올립니다..새로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기원하면서 청원 올립니다.

정치인들의 일반국민에 대한 고소남발을 막아주세요..


대통령각하와 경찰여러분 제청원글 삭제하시지마시고 잘 읽어 보시길바랍니다. 서울과 대구에 동성애가 이렇게 많다는게 충격적입니다. 저는 기독교(개신교)는 아니지만 동성애가 무척이나 싫습니다. 항문성교나 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까? 사형제를 부활시켜 동성애를 사형시키든지 해주십시오. 동성애가 많을수록 나라가 흔들립니다. 북한과 이슬람이었으면 동성애가 불법입니다. 조선시대때 동성애 있긴 있었지만 동성애가 잘없거나 처벌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인간대접 해서는 안되고 강력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발좀 그들을(동성애)합법화 되는 국가로 추방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난민대신에 동성애 강력처벌해주십시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저는 촛불집회에는 참가는 하지는 않지만 저희누나가 촛불집회를 나갔는데 자칫하마터면 제2의518이 될뻔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집회에 계엄령을 검토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것을 청원합니다

촛불집회때 계엄령을 검토한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 10조항을 생각해주십시오. 난민을 가장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말하는 모든 국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동성애 집회 반대합니다.

동성애 집회 반대


혜와역 불법 시위자들이 감히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못할 비방을 하였습니다. 이를 옹호하는 신지예를 처벌해야 합니다. 혜와역 불법 시위는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 시위입니다. 이를 중지 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공산주의에서처럼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온같 불법을 행합니다.

신지예를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을 대기해놓은지 벌써 3년이넘엇네요.. 그러던중 연락이왓습니다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첫째가 인제 만3세이고 친구들과 놀고싶어했기에.... 하지만 기쁨도 잠시 .... 맞벌이로 신청이기 서류를 먼저 제출해서 확인을 해야한답니다.. 네 해올께요 해쬬 하지만 서류가 참 간단한거 같으면서도 할수가 없네요... 신랑은 일용직으로 일하고잇고...4대보험도 안되고 요즘은 경기가 안좋은지 임금도 제때 못받고 잇고.... 그런데 재직증명서가 있어야한다.. 통장사본으로 입금된 돈이잇는지 확인해야한다.. 매달돈이 들어오지않는냐 돈제때안들어오는경우가 허다하고 일없을때는 인력사무소가서 일하고 현금으로 받아오는데 어찌 증빙해야하나요 .. 신랑도 자식이랑 가족먹여살리겟다고 일하는데 자기서류가 안되서 어린이집가고픈애 또 순서밀려 기다리게 해야하나며.. 애어린이집 보낼려면 일용직으로 일하면 안되는구나 하면서... 한탄하네요.... 육아를 위한나라를 만들기위해 회사 직장의 육아지원뿐만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부모들도 맞벌이부부로 인정되게 해주시고 .... 부모중 정규직아니 일용직도 많다는걸 인지해주세요

어린이집맞벌이 일용직부모는 맞벌이가 아닌가요?


현재 경북경산시에는 어느한유치원으로 인하여 어린자녀를둔 부모님들이 본노하고 분개하고 있읍니다.예전 어린이집을운영했던 원장이 교묘히처벌을피하고 다시 유치원을운영하며 원생들에게 썩은사과를도려서 간식으로내고 썩은고기를 식초넣고 삶게하다가 조리사의항변으로 미수에그치고 차마 입에담지도못할 짖을하다가 조리사의양심고백으로 원장의파렴한행동들이 온라인카페와sns를통하여 낱낱이밝혀지고 있읍니다.지금 경북경산시에는 이문제로 시끌벅적이고 있읍니다. 제가 지금올리는청원은 한번 잘못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들이 다시는 원장이나어린이주변에서 일을할수없게 정책을내려주십사하고 청원올립니다.

파렴치한유치원폐쇄


저도 좀 하려고요 대통령 팔면 문제 없는거죠?

묵시적 청탁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거죠??


난민 폐지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이 우선인나라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난민폐지해주세요


저는 인천시 남구 장고개로(도화3동)주민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성보산업이라고하는 주물공장이 있습니다.지난 10년이상을 악취와 분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할기관에 수도없이 진정해봐야 기다리라는 성의없는 답변뿐입니다. 특히, 성보산업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조업을 하며,주민들과 관공서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공서도 믿질 못하겠구요 ㅠㅠ 어제는 성보산업을 직접방문하여 항의하고, 공장상황을 보니,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불쌍하게 느껴지고,안타깝더군요. 집진시설을 가동한다고 하였으나,역부족으로 거의 대부분의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인천시에 진정차 전화하니,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인데,주민들은 10년 이상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라도 시설보완을 한답니다.어이가 없더군요. 오랜시간동안 주민들을,또 감독기관을 속이고 사욕을 채운 기업한테 지원이라니요!퇴출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서민이 살수 있는 그런 나라~~기대해봅니다. 수고하세요~~~

성보산업  공해배출 악덕기업 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시민을위한 친절 신속 근무환경개선을위해 명찰을 달것을 주문했는데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그딴걸왜하느냐며 도지사에게 대들었다는데 시민들은 간절히 원하는걸 공무원노조따이가 방해를 합니다 국민여러분 가만히 두면 안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명찰을달게해서 국민을 잘섬길수있게 해야합니다

오만방자한 경기도 공무원노조


남자들 자살 부추기는 불편한 용기 당장 해산시켜주세요. 두번 청원합니다.

남자들 자살 부추기는 불편한 용기 당장 해산시켜주세요.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으면 예의를 갖춰서 예기해야하고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으면 예의를 안갖추고 예기하거나 들어도 되나? 그리고 나이가어리거나 지위가 낮은사람이 항의하면 예의에 어긋난거고 너네들 마음을 안여는건 생각을 안하니 국가 자체가 적페인데 무슨 발전이 있겟냐 쯧쯧 ;;;

적페의 기본은 나이와 지위이다.


한마디로 의심스럽습니다 . 시대가 어찌흘러가는지도 모르는 뒷방 노인네같은 발언들 (치마는 짧을수록 어찌하다. 여성으로 처신을 잘해야한다? 여자의 일생는 어찌할수엇다는식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국익을위한 한미혹은 여러 나라들과 국방장관으로서 대화는 과연 제대로 표현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쯤에서 은퇴시킴이 국익에 유익할듯합니다.

툭하면 말 실수하는 宋국방장관 과연 제대로 국가일을 하는지요


아시아나 항공 스튜디어스는 뜨거운 오븐에서 손으로 음식을 꺼낸다고 합니다. 승객에게 서빙할째 단지 보기안좋다는 어디 근거도 없는 그저 시각적으로 안좋다는 어느 고객에게도 물어보지않고 회사에서 독단판단하에 직원들의 안전과 승객들의 위생을 뒷전으로 하고 독재경영합니다. 승객의 한사람으로서 스튜디어스의 손 지문이 없어지기를 원하지않고 내 기내식이 비닐장갑 안낀 맨손으로 비위생적으로 서빙되길 원하지 않는다. 보기좋고안좋고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실용적이어야할 이 시대에 무슨 망국적 경영이란 말인가!

항공기내식 스튜디어스서빙시  비닐장갑 착용요청


정의로워야 할 대법원이 조직의 편의적 목적달성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이 되지않아 진실을 밝혀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위해 청원합니다.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저의 일이 아니고 알고 지내는 지인분에 이야기를 할려고 합니다. 사건이 있는날이 4월중순때 입니다 딸아이가 학교 갈시간인데 늦장부리고 돈을 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3만원인가? 어른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애들에게는 큰돈이라고 생각해서 안된다고 했답니다 딸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입니다 못준다고 했더니 애가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홧김에 옷걸이 긴부분으로 울지말라고 왜게 아침 부터 말을 안듣냐면서 팔뚝부분을 살짝 한대 때린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차로 데려다 주는 동안 차속에서 울면서 등교 했다고 합니다 혼자 딸하나 키우면서 일도 잘못하고 늦게까지 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정도 딸아이를 끔찍하게 감싸며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일이 있고 나서 집에 있으니 형사분이랑 여자분이랑 해서 총 3명인가 4명인가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딸을 보호하고 있다 옷이랑 통장이랑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냐면서 교실까지 들어가는거 보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옷이랑 통장을 달라니요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였다고 합니다 옷이랑 통장을 주면 딸을 놓아주거 같아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보호기관인지 딸은 잘있는지 확인차 전화했지만 통화 못하게 하고 잘 지낸다고만 했답니다. 몇일이 지나고 검찰에서 출석 통보 우편이 왔고 출석을 해서 검사분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님 말씀이 아동보호기관에서 애기하기를 딸아이 머리에서 이가 나왔고 집에는 딸아이 방이 따로 없고 씻을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머리에서 이가 나오다니요? 아침마다 머리감기고 세수시키고 주말마다 스파가서 4~5시간동안 있는데 머리에 이가 있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집에는 엄마방 딸아이방 따로 있으며 기름보일러고 씻을 공간이 있구요 왜 아동보호전문기간에서 없는 애기는 지어내서 사건처리를 했을까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혼자 있을때는 액체괴물이랑 폰으로 유튜브 액체괴물 제작하는법 보고 노는 말썽 한번 안부렸고 돈이 생기면 저금통에 저축하는 착한애 입니다 여기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까지 입니다 벌써 기관에 가있는지도 4달이 되가네요 무사히 건강하게 빠른시일내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보호인가요?납치인가요?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안녕 하십니까.. 포털 사이트의 댓글은 소통의 광장이며 여론을 들을 수 있는 통로라 생각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의 이념도 같다고 봅니다.. 언론의 자유와 형평성이 보장 될 때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국정 운영에 참고로 활용 할 수 있다 봅니다. 현재 트루킹 사건으로 인해 네이버는 거의 대부분이 최신순이며 다음은 공감순,최신순 모두 조회가 됩니다. 이는 다음에서 또 다른 댓글 조작이 일어 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 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및 형평성도 침해 당하는 것이고요... 댓글중 비판하는 것도 있고 지지 하는 것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글이 대부분인 다음만 여론형성이 되게 됩니다.... 똑같이 댓글 최신순으로 하든지 똑같이 공감순,최신순되길 바랍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공감순에 대해..


저는 전남에서 산란계 농장을 경영하는 정래진입니다. 엊그제 KBS1 아침뉴스에 2018년 농.식품 물가 상승에대해 Top news 로 보도 된바 모든농수산물이 10~40% 까지 인상이 되었고 특히 곡물류가격은 30~40%인상이 되었지만 이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계란가격만 유일하게 33% 하락을 하였습니다. 계란을 1개생산하는 원가가 70원~100원인데 반해 판매되는 가격은 55원~65원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975년과1988년의 계란 가격이 현재의 가격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길거리 포장마차의 꼬챙이 오뎅도 1개에 500원 입니다. 하물며 국민식품이고 가장 고단백식품이면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최고급식품인 계란이 1개에 55~65원 이라면 생산을 하면할수록 빚만 늘어갑니다. 물론 정부의 여타한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계란을 생산하는 농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지못해 살아가는 안타까운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가장 고단백식품 계란이 1개에 50원 말이나됩니까?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성수수자가 7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퀴어문화축제 는 아주중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 직원의 잘못된 조사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변종호 입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이** 감독관에 대해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감사원 공무원인 김**님께서 제대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서 청와대에까지 와서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감사원 김** 공무원께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조사하셔서 이** 감독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원 공무원의 소극적인 조사에 대해 불만입니다.


시급 올려서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해 기업 들쑤셔서 해외로 이탈하게 만들어 눈에 보이는 거짓 선동뉴스로만 정치를 하는건 아니겠지요? 그정도 정치라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 ys 시절도 이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imf가 대숩니까 국내 모든 산업기반들이 유출 되고 있는데. 질문에 직접 답변 해주시지요 정치를 아시는 분 맞습니까? 4년을 더 버텨본들 그 뒤에 기다리는건 지옥일 텐데 살아서 머합니까? 답변 해주십쇼 정치 하는 사람 맞습니까?

애초에 대통령은 정치의 정 자도 제대로 아는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 요금제라고 하여 이동통신사에 이동하여 가입을 하였는데 당시에는 하루 500건 미만만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선 이제와서 일방적으로 150건 이상 10번 사용하면 과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회사정책상 어쩔수 없고 정부 정책상이라고 정부까지 들먹이며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K이동통신사 직원이 자기들 정해놓은 원칙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면 다른데 옮기라고 지금은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곳이 없다고.. 처음에 조금 그렇게 시행하다 일방적으로 조건을 고치고 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요? 얼마안되는 돈이라고 하지만.. 그게 몇백만명씩 모이면 엄청난 경제적 부당한 이득을 취할텐데.. 꼭 시정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동통신사의 고객유치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성만 시위 하면서 도를 넘어버리고 우리 남성분도 시위나 총 파업 합시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남성인권을 보호 해야 합니다.

남성분들 우리도 여가부 폐지 시위나 하러 갈래요?


오늘올라온 청원중에 자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할꺼같은 중요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란 제목으로 오늘 올라왔는데 현재 1900명 동의했는데 읽어보니 속이쓰려서 가만히 못있겠네요...20만이 되야 청화대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우리 자국민들이 힘을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인에게 알려 동의에 힘을보태줍시다.

외국인 의료보험을 위해 자국민 세금이 쓰이네요...


메이플 경매장을 어플로 만들어서 아무대서나 아이템을 사고 팔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메이플 경매장어플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 때문에 국민으로서 생명과 재산, 자유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 청와대는 즉각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시 매우 높은 예면 난민들을 우리나라에서 추방시켜라.

예멘 난민 추방하라


교사들이 임용이 되면 학력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4년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한학기 당 1호봉씩하여 총 8호봉을 인정받는다는데요. 그럴필요가 있나요? 교사분들의 수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과한 국가예산 낭비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간호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호대학의 학력을 호봉으로 환산해주나요? 차라리 저 돈으로 저출산대책이나 영유아 관련 교육 등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많은 정책이 많은 예산을 통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부개혁을 통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중등교사의 1학기당 1호봉이라는 학력호봉 인정은 꼭 필요한가요?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양성평등과 국방의 발전을 위해 청원을 씁니다 저는 여성징병제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의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그법률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3조(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징병이 아닌 지원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성별이 여자라고 해서 군대에 보내지 않는것은 헌법 11조 1항부분을 위헌하는것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해 주십쇼

여성징병제 청원


재활치료가 년수에 따라 차등 이 달라지고 있는데 2년이하는 횟수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데 시립병원이 운영하는 서남병원만 달리 하는건 무슨이유인지 밝혀라 그리고 3년으로 개정을 하던지 건강보험급여적용이 문제라면 비급여라도 환자 보호자가 원한다면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로봇치료.수중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의 획일된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만 한다. 재활치료 입원기간도 다 너무상이한데 최소한 3개월 의 입원기간을 보장 하여야 한다. 전문재활병원에도 있는 도수치료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라.

보건복지부 의 재활치료의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라.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 협상에 대비해 군 당국이 국가전략기동부대 중추인 해병대 2사단과 아시아 최강 기계화부대인 제7기동군단(7군단) 소속 일부 부대 등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군 정보 소식통은 “남북 군축 협상 논의는 큰 틀에서 4단계 군축 방안에서 내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국방개혁 2.0과도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군 내부와 방위사업체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DMZ 10㎞ 내 막사 등 새 시설물 공사 중지 조치 등도 군축 논의 및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 핵심 전력과 맞먹는 북한의 상응 전력 철수 방안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단계별 군축 이행 시기·목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 군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서 실시해온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한국군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에 이어 소규모 실사격 훈련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모든 훈련 멈추나… K9 자주포 사격 훈련도 중단 검토|작성자 죄는 지은데로 간다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폐기할 생각이 없고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는 60개 정도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선과 영변핵시설을 운영하면 몇 년안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보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화가 왔다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며 나라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책임져야 합니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문재인정부가 송영무장관을 시켜서 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해임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송영무 장관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해체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틀릴수 없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해임시켜야 합니다


70만을 육박합니다. 답변을 하세요 답변들도 다 두리뭉실... 그런 답변듣자고 국민들이 20만넘는서명을 하는것일까요? 답답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청원하는건데... 내놓는 답들은 두리뭉실.. 잡담하듯이... 커피나한잔하며 수다떠는 식의 답변듣고자하는게 아닙니다. 좀더 냉철하고 진지하고 현실가능성 답변을 듣고 싶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후속 답변바랍니다. 최소 20만이 넘는 한건에대해서는 3번의 답변.. 1. 앞으로 어떤걸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될것이다. 2. 이런걸 검토했고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이후 이런걸 검토하고 진행할것이다. 3. 전체적으로 검토사항 진행현황 그래서 이렇다...는 결과. 소통하는 정부라는 겉싸개만 만들어놓지말고. 진정 소통하는 정부가 되시길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통의 장입니까


저는 노원구에 사는 40살 남자입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피 국방의 의무는 여성 또한 분담해야 할 일지만 국가의 여건상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저는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또한 성평등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성도 부담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1년 2~4차례 3시간씩 교육을 하는 훈련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3~4년간 받으면 될것같습니다. 교육 불참시 100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요. 교육 내용은 제대로 된 흉부 압박법, 상처에 따른 지혈이나 올바른 소독방법, 하임리히법등의 필수 구급법, 전기·가스 사용상 주의법, 소화기 사용법,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 교통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올바른 생리휴가 사용법, 학교/직장내 성차별이나 성폭행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 무료 법률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통해 여성 스스로 여러 상황에 대처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성 소수자를 위해 각 지방 보건소마다 올바른 성상담 및 올바른 동성 성교방법을 지도하는것도 고려해주십시오. 남성 동성애자는 특성상 점막에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상처와 감염이 생길 우려가 높습니다.

여성도 분담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를 실생활에 맞는 교육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특수학교같이 장애가 심해서 신변처리, 이동 등 모든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만 보조원 배치해주세요. 현장에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보조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보조원도 많습니다. 특히 특수학급. 통합학급에서는 보조원 들어오는 거 부담스러워해서 보조원 안받는 담임교사들도 많고, 그만큼 옆에서 1:1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심한 학생도 별로 없는 학교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특수학급에서 보내는데 특수학급 수업에도 그다지 필요치도 않고,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을 인터넷쇼핑, 독서, 자기 취미생활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루종일 자기 개인일 하면서 월급 받는게 너무 화가 나고 아깝습니다. 그리고 막말하는 보조원, 터줏대감으로 새로 오는 교사보다 더 아는척 하는 보조원, 학부모 사이에 껴서 자기가 상담하고 온갖 이간질 다 하는 보조원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약자, 비정규직, 인권, 차별 운운하면서 온갖 처우개선, 대우 다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칭도 보조원으로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실무는 특수교사가 하고, 특수교육지도도 특수교사가 합니다. 실무원, 지도사 등의 명칭은 역할에 맞지 않습니다. 보조인력은 꼭 필요한 곳에만 배치하고, 시간제로 전환, 3~4년제 순환제로 해주고, 점차 줄여나가서 특수교사를 더 뽑아 교사 당 학생수를 줄여 보조인력이 필요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보조인력은 아무 책임도 안지려하고 책임감도 없고 업무도 없고 수업도 없고 애들 보조하는 것도 별로 없고,, 정말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특수교육보조인력 줄여주세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실망하여 청원글 올립니다. 왜 자꾸 민주당 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난민 필요하다고 했나요? 외국인, 난민들에게 의료혜택주라고 했나요? 왜 하지말라는데 하는건가요? 국민들 뜻 대변하라고 뽑아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자국민위주에 정책에 집중좀 해주세요 쓸데없는짓 하지말고 정말 힘들게 피땀흘려 벌어서 내는세금 정말 아깝습니다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민주당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전국적으로성수수자가 25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인권보장위원회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이행청원


안녕하세요 노동법은 법이맞나여??? 음..안지켜도 되는 권고사항???등도 많은것 같은데..음...법이면 권고가아니고 지켜질수 있도록 하면안데나요??? 퇴사일자가 하루 잘못되어서 회사경리 한테 전화했더니..사장님이 시켯어요...이러더군요.. 퇴사하고 나서 받을 금액도 확인할려고 했는데 그냥 포기했습니다..해당 세무사 번호 알려 달라고 했더니 뭐때메 그러냐면서..안알려 주려고 하더군요.. 중도 퇴사시 줘야할 급여나 연차비..기타등등...의무적으로 알려주게 만들어 주시면 안됩니까?? 근로자가 이것저것 캐물으면 실제로 짜증내기도 하고 그런데요.... 아참 그리고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사내하청 바지사장들은 왜 그 기업 정규직하고 퇴사한 사람들이 하는거에요???그건 왜그런거에요???알고싶습니다.

노동법??노동권고사항??권장사항??


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입니다만 이렇게 글을 쓰게 됩니다 저희는 좋은 대학을 가기위한 교육이 아닌 대기업 같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가 아닌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기초적인 교육을 원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아이큐 120 미국에 비해 10 이나 많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대학교 학생중 일부가 우리나라 수능을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행복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이 청원을 봐주세요

우리는 교육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 본 것으로 봐서 국방부 장관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한 두번도 아니고 번번히 말 실수라 하는데 실수가 아니고 생각 자체와 사고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정부에 해가 되는 장관입니다 각 부처 두루 살피시어 내각개편이 빨리 있어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

국방부장관


다른건 다오르는데 화물차운임은 갈수록 엉망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권도 생각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화물차 운임이랑 대구경북좀살려주세요


공직생활중 본의아니게 부주의또는과실로 징계를받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파렴치범이 아니라면 다시한번기회를 주신다면 더욱 심기일전하여 공직업무에 최선을 다할것이라생각합니다 본인의 징계에 대하여 충분히 반성하고 근신하였을 것으로믿습니다 단한번의 실수로 통한의세월속에 살고있는 공무원에게 부디 기회를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무원징계사면 건의드립니다


혜화역 시위가 무슨 시위인지도 모르고 시위 열기위한 명분만 보고 지지하는 저런 생각없는 정치인들 처벌 바랍니다 대통령님 자살하라고 하고 그 전에는 대한민국 모든 남자들보고 자살하라고 하고 인권 비하하고 성희롱하고 이런 집회를 허가해주는것도 이해 안가는데 정치인이란 사람들이 한쪽 성별만 지지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계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남성이 이런 집회 열었으면 지지했을까요? 오히려 일베 집회라고 비난하고 욕했을 사람들 이중성이 진짜 역겹습니다 남성들 신체 부위 작다는 식의 소추해라던지 자살한 사람 이름대면서 재기해라던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표현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집회를 정당한 집회로 보고 오히려 피해당한 남성들보고 들어주라고 하는거 자체가 정치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반대로 예를 들면 남성들이 집회 나가서 여자들 다 죽으라고 하고 그것도 자살한 여자 이름대면서 뭐뭐해 이런다고 하고 또 여성의 신체 부위 대면서 작다고 비하하고 여성인권 비하하고 성희롱적인 말 하면 아마 벌써 집회 해산시키고 경찰에 체포도 여러명 됐을겁니다 진짜 정치계부터 뿌리깊게 내린 역성차별 해결해주십시오 예전에야 성차별이었지 요즘은 오히려 여성들 인권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은 무슨 약자편들어주면 더 멋질것같지만 이제 여성들은 약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성들도 높은 자리 다 올라갈수있고 대통령도 할수있는 나라인데 왜 역차별을 하나요??? 그리고 남녀 문제가 아니라 왜 일부 범죄자가 행한 행동을 왜 남자가 했단 식으로 시위하는지 불쾌합니다 여성들도 몇몇이 저지른 예를 들어 무고죄나 이런걸 모든 여성이 하듯이 여자들은 꽃뱀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시위하면 기분 좋습니까??? 왜 김부겸 장관같은 사람은 왜 남성들이 들어줘야한다고 하는겁니까? 우리가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니고 왜 저런 억지주장으로 징징대는걸 들어줘야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마 대부분 남성들은 몰카 찍지도 않았고 성범죄자들도 아닙니다 남녀를 떠나 몇몇사람이 한거를 왜 모든 남자들이 짊어져야합니까?? 여성들도 성폭행 성희롱하는 사람들 많고 한데 왜 남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나요?? 시위자체가 맞지 않는게 그냥 몰카 범죄자 처벌 강화라고 했으면 정당한 시위가 될 수 있지만 왜 여자 몰카범은 편들어주고 남자 몰카범은 처벌하라는 이런 어이없는 집회를 열게 허락해주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 나라를 책임져야할 여가부 장관 행정 안전부 장관 신지예 강연재 등등 이런 사람들도 모든 국민을 품고가야지 한쪽 성별 위주의 주장만 하는 이런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혜화역 집회는 일베들 하는 행동에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 않는데 이런 집회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이런 집회 나가는 사람들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혜화역 지지하는 정당인 및 장관들 처벌 바랍니다!!


강아지 공장이 있듯이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고양이 공장도 있습니다. 고양이 공장 철폐와 강제로 교배해서 태어난 고양이를 파는 펫샵을 철폐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동물병원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동물 병원에서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파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병원은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강아지, 고양이가 계속 팔리면 팔릴 수록 공장 어미견과 어미묘는 죽을 때까지 새끼를 낳아야됩니다. 강제로 발정제를 투약하고 억지로 고통스럽게 교배시킵니다. 반복된 강제 출산 때문에 젖도 비정상적으로 부풀러 있고 부어있다고 합니다. 펫샵이 있기 때문에 팔리니까 더 생산하기 위해 고양이와 강아지 공장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펫샵을 철폐하면 강아지,고양이 공장도 자연스레 필요 없게됩니다. 또한 펫샵에서 사지 않으니 유기견,묘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고양이,강아지 공장 ,펫샵 철폐(일부 동물 병원은 고양이,강아지 판매 중지)


현재 법률상으로는 집회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제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시 소음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변 학교 시험시간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확성기 소리를 키우고 일부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모든 사람을 피해 입히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 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에 소음 측정은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곳의 외벽에서 1M 가량 떨어지고 지면에서부터도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소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퍼져 나갑니다. 1층에서 들리는 소리와 벽을 타고 증폭되어 고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릅니다. 고층일 수록 소리가 더 잘들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확성기 소리를 법의 테두리에 맞게 설정해서 필해를 주고 있는데 최소한 주거지역에서는 일몰 이후에는 확성이 방송을 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공사장 인력문제로 집회를 하는데 건설현장 인부 및 관리자가 퇴근 했는데도 집회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주거지역만이라도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서는 현장과 상관없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성이 방송을 금지 한다거나 아에 집회를 일몰 이후에는 불가 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지역 집회시간 제안에 관한 청원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TV미보유 입주자 수신료 면제에 대한 공문이 있어서 확인하던 중 KBS, 대행하는 한국전력에서는 법령을 들어 무조건 내야한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BS 상담원들이 내세운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업체를 통하여 수신을 받아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그 계약한 채널갯수 안에 지상파가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TV 보유유무에 따라 TV수신료 2,500원이 과부된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박정희 정부 시절 간접세를 통해 알게 모르게 납부되고 있는 부가세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TV수신료는 온전히 TV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경우와 저소득자들에 대한 수신료면제혜택 또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실상, 케이블업체에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지상파비용이 포함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TV보유유무에 따라 수신료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원드리며, TV수신료는 오히려 케이블업체에서 부과를 해야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기 법령 변경을 통하여 TV수신료가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TV수신료 = 법령에 의지 해 강탈하는 요금.

TV수신료 법령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송영무국방장관은 군내란음모사건을 이미 3월달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것 무얼 했는가 ? 송영무를 파면하고 구속 수사하라 내란음모자들을 모두 사형시켜라

군내란음모


여기가 변방국가 후진국가입니까? 어디서 대체 근본없는 정책을 아직까지 시행중입니까? 간호조무사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어디서 감히 인권유린에 가까운 무급의 노동착취를 일삼는다는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거기다 실습기간 동안 병원 직원들은 연차든 여름휴가든 있는 권리는 다 누리면서 실습생들은 휴가도 없고, 뭐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니 연차는 없다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휴가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은 쉴동안에 실습생들은 왜 개,돼지마냥 쉴틈없이 일을 해야한다 말입니까? 간호조무사도 실습기간을 거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하고 무거운 일을 하는 국회의원 당신들과 대통령 당신도 무급의 실습기간을 거치십쇼 국제난민협약 때문에 어디 근본없는 난민것들 받아들여가지고 숙소 챙겨주며 일자리까지 챙겨주면서 우리 국민들의 부조리한 것들은 뜯어 고쳐서 개선할 생각이 없단 말입니까? 간호조무사 실습기간 동안 유급으로 해주라는 국제적인 협약 방침이 있다면 그제서야 뜯어 고치겠습니까? 물론 전체적인 사회 부조리를 하나하나 다 알 수 없을 것이고 다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란건 압니다 그러나 눈에 띄는 부조리들은 무조건 보이는대로 고쳐나가는게 최우선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될 수 없지만 이런 눈에 띄는 부조리마저 외면한다면 대통령 당신이 말하던 저런 나라는 죽었다 깨어나도 오지 못 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부조리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찾을려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런 일들을 해야하는 당신네들이 귀찮아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신경쓰지 못할뿐이죠

간호조무사 무급실습 폐지 강력히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에서 자영업 및 거주하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저희 동네에는 재개발만 20년째 추진만 하고 있는 넓은 용지가 있습니다. 원래 조선왕조 최고 명군인 세종대왕의 큰형 양녕대군의 묘역 일부인데, 서울시에서 여러번 재개발을 추진하였지만, 기존 지역토호 및 외부 투기세력이 껴들어 넓지않은 부지에 재개발 조합만 3~4개가 난립해있고, 심지어 몇년 전에는 전국구 폭력조직까지 이권에 껴들어 유혈사태가 났었습니다. 현재도 지자체와 건설사들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재개발조합들의 몽니와 탐욕으로 번번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땅은 20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곳에 양심없는 개인, 기업, 단체들이 무단으로 폐기물을 투기하여 7,80년대 난지도를 연상케 합니다. 생활폐기물, 폐 전자기기, 산업폐기물 심지어 악덕 사채업자들이 돈을 못갚는 채무자를 땅에 파묻었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여름만 되면 쓰레기 악취와 생전 보지도 못한 날벌레들이 떼로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동작구청 측에 민원을 넣어 방역은 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으로 제한적인 방역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금만 소홀해도 날벌레군집들이 결혼비행을 하여 야간에 영업중인 영업장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꾸준히 서울시에 민원을 넣어 박원순 시장님이 이곳을 민관 합동으로 청소한다고 결정했지만, 엄청난 토양오염으로 민간은 참여도 못하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제한된 인원들이 청소를 진행중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청소하는데 20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환경부, 보건복지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폐기물 처리 및 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국토부에도 민원을 넣어 버려진 땅을 재개발을 하던 아님 공원화 하던 제발좀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을 넣고 싶지만,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을 어떻게 할 순 없으니 그만합니다. 해당용지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산 65-74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 재개발(예정)부지의 청소 및 방역을 요청합니다.


강원도 태백시 전체를 발전시켜주세요. 태백시에 친환경 웰빙 아파트(포스코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림 e-편한세상아파트,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아이파크아파트,뜨란채주공아파트)를 짓고,삼성태백병원,연세대학교 태백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태백병원,태백 CGV,태백 롯데시네마,태백 메가박스,홈플러스 태백점,롯데마트 태백점,롯데백화점 태백점,신세계백화점 태백점,AK프라자 태백점,스킨푸드 태백점,태백고속버스터미널을 설치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 태백시를 뉴욕처럼 경제·문화·친환경 웰빙 산소도시로 더욱 발전시켜주세요.

강원도 태백시를 발전시켜주세요


동성애와 이성애 둘의 차이는 좋아하는 대상의 성별과 자신의 성별이 같은가 같지 않은가의 여부 이 하나뿐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일까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듯 동성애 또한 나쁜것이 아닌 그저 사랑의 방식 중 하나일 뿐 인것을 교육시켜 동성애 차별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동성애 차별에 대하여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해임해주십시오. 국민과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삼성만을저격하고 삼성의손발을 묶는일에만 관심이 있는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러다 삼성전자의지분이 외국자본에라도 넘어가게된다면 그뒷감당은 어찌 하려고 재벌개혁이라고 하는데 재벌개혁을 저리 무식하게 말도안되는 법을만들어 오로지 삼성만을 죽이려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꼭해임해주십시요. 우리나라 앞날이 걸려있는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삼성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친화정책을 펼칠수있는 새로운인물을 다시 임명해주세요.

김상조 공정위원장 해임


보육교사 휴게시간1시간은 일지키면불법인데...주40시간 넘기면 불법아닌가요? 하루8시간근무철저!!8시_5시퇴근!!철저!!! 나머지는 방과후보육하듯이..어린이집도 방과후보육은 보조교사가. 할수있도록해주세요.. 초등교사들을....재교육시켜서 보육교사하게 해주세요. 3살버릇 여든갑니다. 영유아시기에 가정이 책임질수없으면 나라가책임져야지요.. 아예 3세이전 엄마와보육교사가 함께 아이돌보게 해주시던지...!! 정말화가나네요.

보육교사근무시간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신혼부부희망타운에 대한 주거정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책을 보면서.. 지금껏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중산층인 저는 심하게 좌절감을 느낍니다. 힘이 빠지네요.. 누구나 노력하면 잘 할수있다는 희망은 점점더 없어지고, 정권 잘 만나서 로또같은 혜택을 받는 그들, 그들에게 주어진 로또혜택은 누군가는 뼈빠지게 노력해서 얻어낸것이며...또 다른 누군가는 그걸 얻기위해 지금도 피눈물나게 노력하고 있다는거 모르시나요? 그들의 희망과 기회를 모두 뺐는 겁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국민들의 희망마저 빼앗지 말아주세요..

기회가 평등한가요? 선택받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로또같은 정책 그만해주세요


비흡연자들이 아무 소리도 안하니까 아무데서나 펴도되는 줄을 너무 당연시한다. 우선 길거리에서 행인들 지나가는데 담배 빠는 것도 신고감으로 만들어야한다. 비흡연구역 아니라니 법적으로 어떤 제재도 안받으니까 펴도된다고 합리화 시킨다. 더 웃긴건 뻔히 비흡연자들에게 피해가 안가게 주의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핀다. 그래놓고선 한마디하면 방귀 뀐 놈이 더 성낸다더니 더 도끼눈을 뜨고 욕찌끄러기를 날려댄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해야한다. 그리고 어떤 몰상식한 흡연자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이나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cctv로 잡아서 벌금을 물게 해야한다.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처벌시켜야한다. 또 차에서 가족이든 남이든 담배피지 못하게 해야한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수직 관계에서 끽소리도 못해서 등등으로 담배피는 누구가 됬든 다 피지 못하게해야한다. 집에서도 한 가정이 있으면 담배피지 못하게 막아야한다.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하게 만들어야한다.

담배냄새로 피해주면 벌금 100만원이상


인권보장 과 성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약속 반드시지켜주세요 매년 전국적으로성수수자가 2500명이상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게 없으며 성적취향으로 가는것이구요 아직도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다른나라에비해 아직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차별금지법을 이행시켜 공평하고 성평등 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와대,#인권보장위원회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이행청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해 준다기에 급여도 올리고 추가고용도 하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이 않되고있습니다. 사업주는 봉 인가요 고용을 포기하면 실업자만 늘어납니다. 대부분 영세업체이니 빠른 실행 ~

일자리 안정자금


경찰안전이위험합니다.정신질환자가경찰을칼로공격해서죽은일이있었습니다. 경찰방탄조끼의무착용법만들어주세요

경찰안전문제


아래와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자살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이 거짓말을 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가 더 중하고 경하고가 아니고, 선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성년자인 여자 부사관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남자 부사관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사건의 여파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부사관의 동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본인도 군 영창에서 목을 매 3일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부사관과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대법원 판결로 이모(37) 상사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졌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중사 재직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회식자리에서 하사 A씨(당시 18세)의 팔뚝과 허벅지 등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수차례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7년 1월 기소됐다. 이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회식 동석자 역시 추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유죄를 선고받은 다음날 억울함을 풀 길이 없다는 생각에 헌병대 영창에서 전투화 끈으로 스스로 목을 맸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 이씨의 불행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동서(아내 여동생의 남편)는 사건 여파로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 가족들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졌다. 신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고 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씨는 누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이씨는 2심에서 무죄를 받기까지 321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난 뒤였다. 동서를 잃었고 아내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무고로 한 가정이 망가졌네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2017년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했던 박근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다 촛불의 힘, 그리고 국민 모두의 힘이었죠. 지금 대통령이란 문재인 당신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호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국민청원을 폐지하거나 국민청원을 받는 기준을 올려주시거나 아님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 청원들은 20만을 넘기더라도 과감하게 잘라주십시오. 요즘은 SNS시대이며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조차도 유튜브를 보는 세대입니다. 맘만 먹고 여론몰이를 시작하면 20만 쯤은 금방 메꿀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청원 동의를 여러 계정으로 여러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만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국민들보다 관심 없는 국민이 더 많으며 카톡 방에 링크라도 뿌리고 아니지 않는 이상 40대만 넘겨도 이거 하는 방법조차 웬만하면 모를겁니다. 참여연령대가 이렇게나 기준이 없고 편파적인 당연히 청원도 편파적인 청원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미성년자가 투표권이 없듯이 이 청원도 일정한 허들을 놓아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막장인 청원보다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청원을 하지만 그건 국민 신문고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좋은 취지로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는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의 글들도 더러 올라와있고 중고나라도 아닌데 물건을 판다고 하지를않나.... 결정적으로 이번 난민사태,혜화역 시위,개고기 식용 금지법 청원등을 보며 이 청원이 어느덧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아닌 성난 군중의 분노의 배출구임을 절실히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좋은 이념도 좋은 사상도 결국 분노의 배출구가 되면 없으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당신의 의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혹 때로는 무시할 의견도 있고 받아들이지 말 의견도 있는 법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이 청원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으로 밀어붙인다고 그 청원의 합리성을 아니지 않고 무작정 받아주기만한다면 그건 이 나라를 중우정치로 끌고가는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봅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누구나 납득 가능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들아시고 1분이라도 재고해 주신 후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분명 더 훌륭한 정치를 하실 수 있으리라 고대합니다. 건강이 많이 안좋으시다고 하시던데 대통령님이 무너지시면 이 나라는 또 이승만-허정-윤보선-박정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간 지난 정권들에게서 억눌려있었던 국민들의 염원이 돌이킬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라의 중심이긴 대통령께서 완급조절을 하실 수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청원 받는 기준을 높이시거나 국민 청원을 폐지해 주십시오.


문재인정부는 국민을 버리는것인가 국민들이 하지말라는것을 외국눈치봐가면서 답변미루고있고 진짜 한심하고 답답해서 미칠지경이다 민주당 니들국민 뒷통수치라고 밀어준거아니라고! 난민 반대라고! 내가왜 내나라에서 이렇게 불안해 해야되냐고!우리조상님들이 외국인들한테 퍼주라고 피흘리며 나라지킨거아니다! 정부니들 진짜 매국짓 좀 그만해라!

이슬람난민불법체류자 모두추방!


현재의 종합건설만이 몇평이상건물을지을수있다는법때문에 많은 하청업체들이 부당한 공사금액과 부실공사를 할수밖에 없으며 하청업체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노동자가 말을하여도 이를 묵살하며 노동자가 그부실상태를 검찰에 전화로 신고하니 서류로 제출하여야한다고하는데 하루하루먹고사는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시간중에서류신고하러갑니까? 공공건물기둥에 콘크리트가 부실하게들어갔는데 사고나면 누가책입집니까?

건설업에대한 법계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진 라돈 침대 .수많은 전화 수많은 수거 .교환 접수묵살하고 급기야 천안공장방문 수거 교환 약속 받았으나 한마디 문자나 한마디 통화없이 묵살 하는군요. 답답한 피해자들은 자비들여 용달에 싣고 옵니다. 원안위는 한달안에 전량수거한다고 언론보도하더니 이젠 사실상 수거 중단이라는 보도가 나오는군요. 수거만이라도 해달라는데.. 버릴데도 없고 이더운날씨에 침대 3개 이고지고 삽니다 제발 정부는 대진 침대를 가져가 주십시요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왜 온가족이 방사능 피폭 당하고도 모자라서 방사능 침대를 버리지도 못하고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건강상의 문제 는 감히 걱정도 못합니다. 제발제발 방사능 침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요.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누가 속시원히 말이라도 해 주십시요. 대진은 귀막고 입막고 양심은 틀어막았습니다.물론 대진 라돈 침대를 구입한 현명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제발 방사능 침대 좀 가져가 주세요!!!!!!


YS때 하나회 숙청한 거처럼 이번 기무사 건을 기회로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난민이나 이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십시오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교육부 나향욱 전 행정관이 교육부로 다시 복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거기다 국민을 개 돼지 신분제를 만들자고 한 사람이 강등해서도 3급이라니 정말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는 것인 현 공무원들의 시선입니까 그래서 아직도 국민을 탱크로 깔아 뭉게버리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있는 것인가요 법원의 1,2심이 모두 파면이 부당하다고 말한것도 놀랍다 못해 기절할 지경인데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는 현재는 알겠지만 해당부처에서 한다는 짓이 겨우 2급에서 3급의 강등이라니 파면을 시켜야 마땅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었다면 당연히 말단 쓰레기 청소부를 시켜야지 3급이 뭔 말입니까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재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것입니다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 국민을 개 돼지로 본 시각을 전 세계의 뉴스에 나온 이건 전체 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명예를 더럽힌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만도 못한 자를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참을 수 없는 대한민국 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속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인지라 쓰레기인지 모르고 채용한것 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쓰레기인줄 안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재 파면하는 것이 마땅 할 것이고 정말 파면 할 수 없다면 말단 청소부로 강등시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명예 회복은 3급인 고위 공무원의 직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단 청소부로 하여 교육부의 귀감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요

교육부 나향욱 전 행정관을 파면시킬 수 없다면 청소부 시켜 주세요


과거의 적폐에 찌들어 사고마저 구태의연한 송영무 국방장관 도대체 머리속에 뭐가들어 망말을 수시로 일삼는지.ㅉ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방수장을 믿고 맡기지 못하겠습니다. 해임을 청원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청원


편의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1년에 한번씩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신고에 대한 4대보험료를 3개월에 걸쳐 부과하는데 참 어의가 없네요.. 급여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이익 남는것도 아닌데... 어떤 점포는 급여주고 나면 제손의 들어오는 돈은 10원 한푼도 없는데.. 없기만 하면 다행이지요.. 오히려 급여주고 나면 손익 분기점 마이너스 입니다. 그래서 이번달까지만 운영하고 접기로 했는데... 어의없게도 급여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 부과 통지서가 나왔네요..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건 정말 너무한거 아닌가요.. 도대체 소상공인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문 닫고 손가락 빨고 살까요? 어느정도 이익부분을 본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굴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급여주고 세금내고 나면 한달에 생활비로 100만원도 못 가져다 줍니다.. 아예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끔은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정말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정말 잘 살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4대보험 부과에 대한 건의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에서의 성폭력등에 관한 발언을 하면서 "여자들의 행동(조심)"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 모든 언론이 여성차별등을 말하며 잘못한 발언이라고 모든 방송사 뉴스에 나오더군요. 그 뉴스를 보며 무섭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60넘은 어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 했거든요. 만약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남자가 되어서 박력있게 일을 추진해야지"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발언인가요? 얼마전 차별금지법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얼토당토 않는 차별은 안되지만 무조건적인 차별반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과 이를 조장하는 언론등에 대해 청와대에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이상해요


하나회 잔당,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 숙청해 주세요.


이렇게 초단기간에 확인(구분) 될 것을... 믿어야 하나요? 그동안?... 장기간 해당 혈압약 복용했었는데 이제서야 ... ㅠㅠ 괜찮다는 약이 과연 먹을 수있는 약일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머리가 찌끈거립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기피 혈압약 분통이 터질지경 입니다.


채용비리 및 억울한 사연 채용비리 면접 피해자에 대한 보도 기사를 보고 구동균은 자수 할 것을 마음 먹고 억울한 사연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본인 구동균 은 1991년 5월에 하정호를 주식회사 현대 건설에 부정한 방법과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금전을 들여서 하정호 개인 혼자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취업부탁 1주일 만에 낙하산취업으로 전남 영광 원자력발전소 공사 현장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 하게 하여 현재는 본사 현장소장 직급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위 하정호는 처음부터 하양례(하정호의 친모)가 친 누나 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허위로 적시한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하양례(1970년 12월 26일 구동균을 속이고 사기 결혼한 당사자)하고 공모하여, 위 하양례에게 속아서 중매결혼을 하였던 구동균의 처남 이라고 구동균을 속이고 구동균 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낙하산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 하정호는 실제 하양례의 동생이 아니고, 친자가 확실한데 주민등록표에는 하양례 막내 동생으로 사실과 다르게 출생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여, 현재는 구동균을 원고, 위 하정호 와 하정호의 생부 김병석 을 피고로 하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위 피고들은 원고 구동균에게 소송 이전 10 여년 이전부터 유전자검사를 구동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응하여 주겠다고 서면으로 서약서를 자필작성하여 주고, 피고 김병석은 구동균 에게 손수 손톱을 깎아 주기까지 하여서 이를 믿고 있는 구동균은 위 피고 김병석의 손톱을 지금 현재까지 원고 구동균이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재판 법정에 출석을 안 하고 유전자검사를 하지 안하겠다는 내용의 서면 만을 법원에 제출 하고 유전자검사를 피하고 있으며, 위 하정호는 1998년 3월 전북 전주시 경원동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구동균을 속이고 매형 이라고 불러 왔었던 하정호는 구동균을 결혼식에 청첩도 하지 않하고, 구동균 모르게 그의 부모인 김병석, 하양례(1970년 구동균을 속이고 위장 결혼한 여자)가 참석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성대하게 올렸다는 사실을 구동균 본인이 위 하정호, 하양례, 김병석의 고향,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본인 구동균도 11년 전부터 현재 거주하고 있음) 거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듣고 이후 위 하정호, 김병석에게 위 사실확인 하였습니다. 또한 위 구동균 에게 생년월일, 학력, 직업까지 속이고 위장 결혼에 성공하였던 위 하양례는 위장 결혼생활 과정에서 구동균을 속이고 천문학적 거금(140억원 상당)을 위 피고들 및 하양례 본인 친척들 에게 빼 돌려 주고, 하양례가 위 김병석(하양례의 남편)을 1977년에 전북 남원(구동균, 하양례, 이혼전 거주지)으로 이주 하게하여 미원비료 대리점을 설립하여 주고, 이후 1980년경 위 비료 대리점이 금 1억 여원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금을 하양례가 막아주고, 이후에는 액비(물비료)공장설립 및 고급 아파트 등 모든 것을 증여하여 주면서, 하양례와 호적상 부부관계였던 구동균에게는 1990년경 금 2천만원(어음)을 하양례가 고의적으로 막아주지 안 해서 구동균은 부도를 당하여 신용불량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고통과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06년10월 경 하양례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숨기기 위하여(2007년) 하수인 2명을 시켜서 위 구동균의 팔과 다리를 비닐끈으로 묶어서 구동균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무허가 병원에 감금시키려 하다가 이에 반항한 구동균의 112신고에 의해서 사건이 미수로 킅 난 사실이 있었고, 구동균을 속이고 사기결혼으로 접근 하였던 하양례아들 하정호는 의붓아버지 격인 구동균 에게 정신병자라고 소송 답변서에 모욕적 허위사실을 적시한 인간이하 적반하장 행위를 하였습니다. 1991년 5월경 취업 당시 금 3천만 원의 교제비를 하정호가 취업 후에 구동균에게 갚겠다고 하여서 구동균이 대신 지급 하여 주었는데 금 3천만 원 원금도 지금까지 되돌려 주지 안하고 의붓아버지 구동균을 정신병자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하정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인간이하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오니 위 관련인들은 많은 반성하기를 바라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은 정정당당하게 본인 구동균을 고소하시기 바라고, 피고 김병석, 하정호(김정호)는 떳떳하게 법정의 유전자 검사에 응하여 줄 것을 또 다시 당부 합니다. 2018년 7월 10일 작성인 구동균(010-2388-6747)

채용비리 및 억울한 사연


이명박 정부시절 사대강 사업에 공로한 분, 기관및 단체에게 수여한 훈장및 포상을 취소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사대강 사업관련 훈장및 포상을 박탈해주십시요.


아무리 돈을 모아도 턱없이 높은 집값 때문에 집을 살수없는 신혼부부에게 행복 주택이 나와서 어떤사람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순자산 2억5천60만원이 큰 금액일수도 있고 적은 금액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 각각 1년씩한 신혼 부부가 순자산 2억5천 있으면 금수저 일 확률이 높고 가난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20년씩 한 신혼 부부가 재산 합쳐서 3억있으면 금수저 아니고 진짜 열심히 노력한 신혼부부입니다. 2억5천 60만원 순자산 기준을 직장 생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부터 부터 가난해서 스스로 모은 돈 때문에 자격이 안된다니 허탈감에 빠져듭니다. 금수저고 직장 생활 1년씩하고 순자산 2억5천있어서 자격 되는 친구들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부모 재산까지 볼수없다면 직장생활 기간으로 순자산 차등 적용 부탁드려요. 직장생활 아예 안한 신혼부부가 2억5천 순자산 적용안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수 없는 신혼부부에게 힘을 주는 복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직장생활도 안하고 고생도 없이 로또 정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신혼부부 행복주택 순자산 차등적용


2015년 워터파크 불법촬영 (참조: http://naver.me/xbkWsWVY)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넷 폐지 청원 등 다양한 운동이 발생하였고, 올해 2018년 국가의 협조 아래 '디지털 성폭력'의 법률개정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설립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2000년도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은 근래에 들어서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폭력 영상은 새로 촬영되어 만들어지는 것보다 과거에 이미 촬영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과는 다르게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최대 7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14조’에 의하면, 비동의 하의 촬영 또는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동의 하의 촬영 후 비동의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5년 비동의 촬영인 동시에 영리목적 유포 범죄는 최대 공소시효 7년 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디지털성폭력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네임드’ 가해자의 경우 촬영 후 5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촬영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곤 합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에 가로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었던 법의 공백, 잡을 수 없던 가해자.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는 영상은 과거의 가해가 아닌 ‘현재’의 가해입니다. 퍼지고 있는 영상 속, 과거 속에 잊힌 가해자를 잡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불법 촬영 범죄의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발에다가 차면 잘 보이지 않고 옷으로 가리면 되지만 , 목에다가 차면 보여서 범죄를 예방할수 있지 않을까요 ?

전자발찌를 목에다가 차게 해주세요


얼마전 국민 신문고란 곳을 이용해 민원의 글을 한자도 빠짐없이 꼼꼼히 써내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변을 기다리는데 담당 공무원은 배정 됐으나 이렇다 저렇다 과정을 묻지도않고 궁금하지도 않으지 전화 한통도 없고 오히려 민원인이 돌아가는 내용이 궁금해서 자주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촉하고 있으니 같이나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신문고를 이용했건만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담당자가 배정 됐으면 전화라도 해서 내용이라도 확인하는 성의는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악덕업주의 횡포에 상처받고 담당자의 태도에 실망하고 제가 국민으로써 세금을 미납한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른것도 아닌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일 뿐인데 이렇게 아니하게 대처하는 담당자의 공무원의 태도는 언제부터 국민을 앞서가는 태도로 변한걸까요? 문재인대통령께서도 국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임하고 계신데 이런말이 있죠 "작은것부터 튼튼해야 바로선다" 대통령님께서는 최선을 다 하는데 일선 공무원들이 뒷바침을 못한다면 과연 좋은 결과를 기대할수 있을까요 아니 부강한 나라로 바로 설수있을지요. 과거 대통령들이 부조리로 구속되는 현실에 국민들은 그런 기사를 읽으며 가슴아파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의지하고 기댈곳은 신문고와 청와대 청원실 뿐이군요 부디 담당 공무원들이 국민을 상대로 도리여 큰소리 치는 현실을 이해하시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신문고 제도의 문제점과 미숙한 대처


서울 및 몇몇의 지방법원은 2018년 이전에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에게도 3년 단축 변제로 실행하고 있는데 왜 지방마다 법이 틀린건가요? 할꺼면 다 같이 해야지 왜 차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 같은 한국 사람이고 힘들어서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사람들만 한국 사람이고 지방 사람들은 어디 외국 사람들입니까? 서울만 살기 힘들지 않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힘듭니다. 저 역시 회생중에 있고 단축 한다는 말에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어버리네요 20만명 이하는 보지도 이글을 보지도 않을꺼라고 생각하는데 참 암담합니다. 크지도 않은 나라에 지역을 따지고 한다는게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개인회생 단축을 전국적으로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까?


한국법은 넘 약해요 외국은 미성년자가 죄를 미성년자가 성인이되어서 죄값을 치른대요 한국은 요즘 초등학생도 몰카 & 도난& 흉기& 폭행 & 성매매 매춘등 어른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짓고있지만 그저 미성년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처벌을 피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손해배상정도 한다고합니다 미성년자자법을 패지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잘잘못 알수있는 인지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생각합니다 미성년자법 하나믿고 요즘 넘 위아래 모르고 막 덤비고 상도덕 모르고 언행 하는모습 주위에서 참 질리도록 봅니다 혼을 내려고 경찰 신고하면 경찰 하는말 미성년자라 어찌 할방법없다고 훈계정도가 전부라는데 이거 아니잔아요 미성년자보호법 이거 악이용되는게 넘 화납니다 이런법이라면 패지해서 그냥 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고 유치장이라도 들어가서 있다오게하고 그래야 진짜 죄를 반성할거같아요 한국은 꼭 필요한법은 안만들고 필요치 않는 법은 유지하고 잘있는법들도 패지해서 국민들 손해입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법이 과연 누굴위해 존재하는겁니까? 서민정치 한다고하면서 이럴께 서민 울리는 법들 이참에 제검토 해주세요

법을 강화해주세요


정부 관계자님 수고하십니다 삶이 나아질줄 알고 저두 믿었는데 현실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7월부로 급여산정결과 작년하고 똑 같아졌습니다 수당으로 먹고사는 현장근로원 껍데기만 정규직 삶은 하나두 나아지지 않코 구청시설관리공단 현실입니다 제발 실사나가서 확인 해보시고 서류상 숫자만 채우는 정규직그런 행정 이제는 살아지기를 바랍니다 대통령님은 잘하시지만 아래서는 아직 움직이지않코있는 현실 작년 205만원 올해두 205만원 연차쓰면 더줄어듭니다 연차를 않써야 그나마 2만원 더받아가지요 현장좀 확인바랍니다

최저임금  오르나 마나입니다


전국양심동물연대 대통령께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감금틀에서 극한 고통을 받다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농장동물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사죄와 애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개와 고양이만 동물이냐? 소와 돼지, 오리, 닭도 동물이다! 개와 고양이만 감정을 느끼는가? 소가 도축장에 끌려가면 우는모습을 본적이 있는가? 돼지가 도축당할때 전기충격으로 기절만 시키고 산채로 톱으로 썰어내는 사실을 알고있는가? 산채로 돼지를 도축해야만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기에 돼지의 고통따위는 생각도 안하고 기절만 시켜 톱에 몸이 썰리는 극한의 고통속에서 돼지 멱따는 소리를 내며 죽어간다. 개와 고양이만 제외시키자는 전동연(전국동물활동가연대)의 위선적인 모습이 참으로 역겹고 토가나온다. 개나 소나 다같은 동물이고 개나 소나 다같은 생명이고 개나 소나 똑같은 생명의 무게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와 고양이는 먹으면 안되고 소와 돼지, 닭은 먹어도 되는 생명인가? 전동연이 아닌 전개연으로 이름을 고쳐야 함이 옳지않은가? 전국개,고양이 활동가연대 로 고쳐라! 동물? 도오옹무우우울? 장난하냐? 동물? 동물보호할 생각이면 소, 돼지, 닭부터 구해라. 이 더럽고 추악하고 역겨운 위선자들아

소, 돼지,  닭, 오리 식용종식 전양연(이들을 가축에서 제외하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이 최저임금보다 적은데요 현재 한부모가정의 가장은 일을하지 않으면 먹고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취업해서 일을하는데 어딜 취업해도 최저임금으로 급여가 되있는데 최저임금에서 사대보험을 뺀 금액이 법정한부모가정 소득기준이고 신청하면 사대보험안뺀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한부모 해택은 많지 않지만 저같은 한부모가장에게는 절실합니다 기초수급자처럼 생계비를 받지도 못하는데 학비지원까지 끊으면 현재 제 소득으로 아이 키우는것도 버겁고 생활하기도 힘든데 너무 하시네요 소득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잡아주세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득기준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하얀 천사의 날개를 달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동상에 하얀 천사의 날개를 달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 많은 시민.언론들 앞에서, 현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살하라라며 외쳤던 혜화역 시위자들과 이러한 시위를 묵인.방조.옹호한 신지예를 즉각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 대통령을 자살하라고 외쳤던 시위자들과 시위자들의 수괴 신지예는 지금 대통령과 국민들을 상식 이하의 인간으로 취급하며, 아직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게 행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즉시 신지예 및 시위자들을 대통령 .국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여, 일벌백계하라. 더 이상 국민들은 혜화역 시위자 및 신지예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검찰은 신지예 전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를 즉각 수사하라.


개선이 아닌 개악이 된 NCS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박근혜정부 이후로 현재 공기업 취업은 NCS라는 체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어느 정책이나 그러하듯 처음의 취지는 훌륭했습니다..하지만 스펙을 안 보고 취준생의 부담을 줄인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담을 더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NCS체제를 도입하고도 이전에 보던 스펙들 역시 다 보고 가산점을 줍니다(토익 등등등)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학교란을 적는 곳이 없어졌지만 NCS이후나 전이나 대학, 인턴 자격증등등 이전과 하등 다를 것 없이 스펙부담을 줄인다고 한 그 기준으로 가산점 부여했습니다..(이럴려면 뭐하러 바꾼다고 난리를 떤건지??) 그리고 진짜 문제는 예전에는 “전공시험/상식 내지는 논술시험”만 준비하면 됐지만 NCS이후로는 아이큐 테스트 시험인 NCS시험이 하나 더 늘어나버렸고 이거 준비한다고 경제적으로 부담만 더 됩니다..(도대체 NCS시험이 그렇게 회사 일하는데 결정적이라면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업무를 보고 있는건지??) 전공시험은 어떻게 준비한다고 해도 정말 짧은 시간에 NCS의 아이큐테스트 형 문제를 풀어야 하니 혼자서 준비 하기도 쉽지 않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면서 전공과 논술시험등 기존의 시험에 더해서 왜 NCS형 시험을 또 따로 치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도대체 이런 아이큐 테스트가 회사 업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왜 이전 선배들은 치르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저희 세대는 치러야 하나요?? 도대체 그런 문제를 더 맞추고 덜 맞추고가 실무인재를 뽑는 거랑 무슨 상관이란 건가요??(그럼 현직 사장님이 시험 치시면 거의 수석하시려나??) 현재 NCS 시험은 원래 아이큐가 좋은 사람은 준비 없이 시험을 쳐도 쉽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려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준비해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왜 예전에 공기업 들어가시 분들은 쉽게 들어가 놓고선 취준생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오히려 계속 어렵고 쓸데없는 시험-장벽만 만들어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준생 부담 덜게 하라고 했더니 일선의 공무원들은 취준생의 입장은 하나도 고려는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마치 행정고시 PSAT유형의 고난이도의 시험을 또 만들어서 취준생들 골탕 먹이는 거 보면 이런게 탁상행정이고 “어차피 내일 아니니까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뭘 했다라는 걸 보여 주기만 하면 되지”라는 공무원 마인드 아닙니까??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고 차라리 긁어 부스럼꼴입니다.. 예전에는 어느 공기업을 시험치든 1)경제/경영/법중 택1하여 전공시험 치고 2) 논술이나 상식시험..이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치른 항만공사 시험만 보더라도 1)NCS시험 2)경제/경영 3)상식 4)물류관리5)항만법이 시험범위였습니다..예전에는 경제/경영/법중에 택1해서 시험 치면 되던게 실무형 인재 고른다고 이제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관련 법규까지 공부를 해야했습니다..문제는 이 회사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다른 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하는데 매번 관련 그 공기업이 요구하는 특수한 지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항만법/항만공사법/물류체계등-를 또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전 시험 방식으로 시험을 간소화 해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출신학교는 안 보더라도 자격증 같은 것에 가산점을 부여해주고 대신 NCS라는 정말 쓸데없는 시험은 없애고 예전처럼 본인의 전공시험과 논술(상식)위주로 시험체계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탁상행정의 최고봉 NCS시험..7급치고 들어온 공무원 니들부터 이거 풀어봐라..


현재 청소년의 음주 흡연을 적발하여 신고하여도 해당 청소년들은 잔소리만 듣고 귀가하는게 현실이며 피해는 청소년에게 술 담배등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조 혹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시에 판별이 어렵고 억울하게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청소년 금지품목에 대한 판매 혹은 식별 방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음주, 흡연에 대한 처벌 개선


쉽게말해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에어인천에서도 외국인이 불법으로 등기이사재직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오로지 진에어만을 몇달 동안이나 추궁하였고, 더군다나 잘못이있다면 조속하고 신속하게 결정을내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따른 대응을 해도 모자란데 아직까지도 질질끌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진에어는 온라인, 뉴스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몇달동안이나 부정적인 이슈로 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로인해 기업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져버렸습니다. 또한 주식의 주가역시 곤두박질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아시아나 그리고 에어인천 역시 외국인은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것이 발견되었는데 왜 진에만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것입니까?? 더나아가서 저가 항공사를 이용하는 서민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그리고 또 진에어의 직원들이 입은 피해와 상처를 도대체 누가 보상할 것 이냐 말입니다. 국토부 그리고 정부는 이문제를 절대로 그냥넘겨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진에어의 면호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악으적으로 기업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주가를 떨어트려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국토부가 초래한 진에의 손실과 불이익을 책임져야합니다


대한항공 파 헤치듯 아시아나 박회장과 식사제공건에 대해 공정위 김상조와 국토부 김현미는 왜 조사도 안하나? 못하나? 이러면서 뭔 적폐청산을?

아시아나 갑질은 왜 공정위와 국토부에서 조사도 안하나?


오늘올라온 청원중에 자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할꺼같은 중요하고 비참한 내용을 접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이란 제목입니다. 10일 오늘 올라왔는데 현재 2000명넘게 동의했는데 읽어보니 속이쓰려서 가만히 못있겠네요... 20만이 되야 청화대 답변을 들을수 있으니 우리 자국민들이 힘을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인에게 알려 동의에 힘을보태줍시다. sns,페이스북, 인스타로 퍼날라줍시다 .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인 복지를 위한 현금지급기가 아닙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정치합시다. 자국민도 돈없어 치료못받는 사람 많습니다. 외국인 혜택주려고 8년만에 제일 큰폭으로 의료보험비 올려서 서민들을 괴롭히는 정부입니다. 청원이 많아서 글이 계속 뒤로밀리고 있습니다.우리가 힘내서 20만 채워서 정부 핑계한번 들어봅시다.

외국인 의료보험은 국민세금으로 공짜치료를 하네요...


각하의 동상에 하얀 유니콘을 타고 계신 김대중대통령 각하의 동상건립을 추진 청원드립니다. 제 7사단 8연대 4대대 13중대 화기소대 상병 오진석 올립니다.

김대중 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신 각하의 동상을 설립 청원드립니다.


지난 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잇따른 군 내에서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덧붙여 "(아내가) 택시를 탈 때라든지 남자하고 무슨 데이트를 할 때라든지 굉장히 교육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시키더라"며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 줘야 된다"고 한술 더 뜨기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는 그 자리에 있던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여성들에게 마치 '네가 성폭력을 당한다면, 그건 네가 빌미를 마련한거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들렸습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도 친구가 사소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상대방을 탓하지 않도록 교육을 받는데 한 나라의 국방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탑재하지 못한 채 망언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실 송 장관의 이런 망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7년 11월에도 국군장병들 앞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망언을 저질렀습니다. 재밌으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전혀 안 웃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이며 다른 이도 아닌 국방부 수장이 이런 가볍고 무식한 행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얼마전 백성을 개돼지로 비하한 나모씨가 행정심판에서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공무원에 의무는 국민을 보살피는것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사람이 다시 복직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교육부로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당연히 파면이 맞는것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정권에서 한것이 무조건 잘못은 아니지않습니까!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이것부터 처리하고 갑시다. 당연히 파면입니다.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는 공무원 복직금지해야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죄추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유독 성범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적어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가지다 못해 경찰의 성과주의와 합해져 용의자를 범죄자로 확신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부 경찰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만 높으면 장땡이라며 편향적인 보도와 낙인을 찍는 듯한 보도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집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누가봐도 한쪽 편을 드는게 눈에 보입니다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하는 행위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대한 견제는 필요합니다

언론과 경찰의 성과주의와 유죄추정원칙을 타파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지켜라! 숭고한 역사와 인민의 존엄, 헌법의 엄정함에 총칼들고 반역을 모의한 역도들에 대해 샅샅이 수사하고 무자비한 처벌로써 역사의 정의를 세우라!! 이 자들은 아직도 독립군을 잡고 독립군과 싸우고 이 나라의 주체를 모독하고 있다. 이 자들은 이 나라의 안녕보다는 제 놈들의 안녕이 더 중요하다고 똑똑히 우리앞에 보여주고 있다 4.3에서 보도연맹으로 다시 4.19와 5.18로 그리고 세월호로 연결되는 학살의 역사, 이것을 방치하면 우리는 역사적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된다. 이 불의한 물줄기를 걷어내야 남북이 평화하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촛불을 진압하겠다고 불순한 꿈을 꾸는 군복이든 사복이든 모두 홀랑 벗겨 광화문에 목을 걸어라!

촛불진압계획세운 기무사는 반역이다. 반역의 죄로 처벌하라!


조세형평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올 것인가를 먼저 해야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은 분명히 임차인인 서민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합니다. 임대관련 세금이 올랐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세,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사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세를 내며 장사하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인성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당연한 시장논리 입니다. 현 정부의 서민지향적 개혁정책!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민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디 균형잡힌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대합니다!


삼성 핸드폰공장 준공식을 보고 어이없는게 주인인 이부회장이 중앙에 서서 테이프 커팅을 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왜 강경화가 대통령 옆에 서 있었는지? 사소한 일에도 모든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니... 강경화 딸은 한국국적 언제 회복하나? 대 국민 약속이었는데? 무능한 자를 외교 수장에...

주객이 전도된 삼성 인도공장 준공식을 보고


국내에는 다양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외고, 자사고, 일반고 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일반고에 해당합니다. 일반고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차이가 보다 다양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잘하고 싶은 학생, 관심없는 학생 등. 고등교육 내용을 보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회에 진출하면 도대체 어디에 활용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 수학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물리,화학,생물 등)은 로켓발사 과학자 또는 의대 수준으로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역사는 반드시 필요함에도 그 깊이가 공부할 의욕을 떨어 뜨리곤 합니다. 거의 모든 과목이 그렇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대학, 원하는 곳에 취업하면 고등학교때 공부한것이 일부나마 활용이 되곤 할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학업에 크게 관심없는 학생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학생이 한반에 적게는 10% 많게는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방해되니 오히려 떠들지 않고 자는게 도와주는거라고 합니다. 과연 현재 고교에서 배우는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은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도 적절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적합한 학습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언드립니다] ① 현 획일적인 고교 과정(교과내용)을 '우수/보통'으로 나누어, 현 교육 과정에 크게 관심없는 학생들에게 적합하게 한국사회에서 바람직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교과과목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역사는 토론식으로 재미있게(설민석 동영상 강의 등), 생물은 건강, 응급상황 대처 등 실생활에 필요한것 중심으로 수학은 간단한 논리력을 갖추는 수준에서, 영어는 실생활영어 중심으로, 특히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지 않도록 윤리, 철학 등을 재미있게 토론식으로 수업하는 겁니다. ② 현재의 수능 외, 위의 ①과 같이 학습한 학생들에 대한 면접전형 중심의 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입학제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그 Class를 어떻게 나누느냐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양식, 상식, 역사의식 등을 심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현 수능제도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교육과정 이원화 및 토론식 수업으로 정체된 교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고등학교 非우등생에게 적합한 교육 제공


제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위탁한 차를 맡기고 2달 반정도 인천에서 맡겼는데 주차관리비용이 89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분 딜러가 마음대로 광택내고 여러가지 한 모양입니다. 근데 제가 돈을 그분 딜러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왜 회사에 통장에 입금해야되는거 아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금영수증도 안된다고했습니다. 어째든 이익이 발생한 부분이면 현금영수증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돈 엄마가 12시간 서서 일해서 어렵게 번돈인데 .... 그분은 정당하게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이 밉습니다. 현금영수증이라고 해주지.... 왜 없는사람 쉽게 돈 갈취를 당한기분이들죠

대통령님 왜 저는 현금영수증을 못 받나요???


-전직 양승태 대법원장의 불법비리 증거자료 삭제,현 대법원(장)의 수사 비협조,검찰수사 난항! -권성동 국회의원의 강원랜드 직원,이사 등 16명 불법채용,직권남용,뇌물죄 수사단에 대한 (검찰총장의)구속영장 방해 -법원판사의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영장 기각(많은인원 불법채용청탁,직권남용,뇌물죄 등 심각한 범죄인데 풀어줘서 증거인멸 가능성) -이 모든 노골적 불법자행자들에 대한 일련의 국회,검찰수뇌부,사법부(판사들)의 비상식적인 도덕성 상실(정의 상실)사태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슴. -문재인 정부는 행정,입법,사법 3권분립 국가체제가 계속 엇박자 및 대립,분열,정의 상실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며 순진,단순하게 눈감고 있는데 더이살 불법방조자가 되면 안될것!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3권 분립의 중재자(운전자) 역할 즉, 대법원장,대통령,국회의장, 3부요인 정기 만남(만찬회동 등) 재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3부요인 회동을 과거 보수정권들의 불법,비리 음모생산같은 것으로 연상하면 절대 안되며 현 정권은 불법타파,정의실현을 위한 대법원장,대통령 만남이 되어야 하며 또 될것으로 확신함. 부정부패 추방,정의사회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행정부 수반의 만남은 조속히 반드시 자주 실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장,대통령,국회의장, 3부요인 만남(회동) 재개필요!


최근 이재명 지사의 직원 명찰패용 지시를 한 이후로 노조가 강력 반발하여 재검토를 한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뭐가 그리 감추고 숨길게 많아서 이름을 보여주면 안되는건가요?? 왜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할 수 없는건가요? 자기 이름을 내 보이고 일을 하면 그만큼 더 책임감이 커질 수 밖에 없겠죠.. 그 책임감이 싫은가요? 그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자나요? 경기도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의 명찰패용이 실행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 있는 공무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 부터 먼저 실천한다면 나머지 부서나 지자체들도 하겠죠..

공무원 명찰 패용의 건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710010003512 해당 오산시 공무원은 사회 취약계층이자 국가의 미래이기도 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30개 발급하여 무려 1억 5천만원이란 거금을 횡령하였습니다. 1. 횡령 당사자와, 급식카드 부정사용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주세요. 2. 횡령 당사자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시키고 모든 연금을 환수하여주세요. 3. 해당 급식카드를 사용한 부정 사용자들의 공무원 임용 시 심사관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하여주세요. 4. 해당 사례를 공무원 교육에 포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오산시 공무원의 결식아동급식 횡령을 일벌백개하고 부패사례로 전 공무원 대상 교육자료에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7세 여자사람이고 직업은 애견훈련사&동물간호사이자 단독주택 독채 전세에서 엄마와 둘이 살고있습니다 오늘 공무원이 예고도없이 집에 방문해서 사진을 다 찍어갔다고합니다 '반려동물 마릿수 제한' 제가 거주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에는 5마리까지 키워야한다더군요 법에는 있을지몰라도 어디에도 이 법을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15살, 6살, 4살 등 몇 년을 키워온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버리라구요? 파양하라구요? 이게 과연 무슨 법인지..나머지 5마리 처분을 이행하지않으면 서구측에서 경찰서로 저를 고발조취하게된다네요 동물등록 내장칩할때는 5마리 넘어가도 말이 없더만 칩으로 세금받아먹을거 다 받고 애들을 버리라니 아이들과 헤어지고싶지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반려견 마릿수 제한, 키우던 반려동물을 버리라구요?


제목 그대로 교차로에 횡단보도에 있는 초 시계 처럼 설치 해주세요. 모든 교차로에 새로 하기 힘들것이니까 일단 신호 위반 카메라가 달려있는곳부터 순차적으로 초단위 시간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 설치 안하시면 신호위반 벌금만 거두려는 것으로 알게요.

교차로  신호등에  교차로처럼  초 단위로 표시해주세요


국민 모두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데 현 정부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가 결국 어제 제주도에서 난민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겠죠. 이전에 청원글 내용 중 “그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 생각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글이 있었는데 그 청원이 올라온지 며칠 돼지 않아 15만명 이상이 동의를 했음에도 저 문구가 폭력적이라며 강제 삭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저것은 단순히 폭력적이게 표현한 문구가 아닌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입니다. 평화롭게 살던 우리가 왜 난민들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밤에 배고프면 슬리퍼 끌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야식 사먹을 수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행복을 현 정부에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혈세로 그들 병원비를 전액 부담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원합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이미 입국한 모든 난민들을 신속히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또한 청원글에 이제부터 대통령님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지 전문가들끼리 토론하다가 끝나는 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현행법상 모든 청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힘들 걸 알지만 최소한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을 해주신다면 우리의 청원이 나라에 반영되었구나 하는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쇼통’이 아닌 ‘소통’입니다.

우리는 모두 난민 추방을 원합니다


요즘 국적기 아시아나, 대한항공 의 부패가 심각하다 부정부패가 나라를 망하게한다는 정약용선생님의 말처럼 청렴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정부패 가될때까지 국토부는 뭐했는지 ... 비행기의 안전검사또한 최하위라는 기사를 보고 몇천 몇백명이 타는 비행기 기체를 제대로된 장비없이 운행하는 회사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갔는지 청렴결백하게 철저히 조사해달라

국토부의 청렴함을 검사해달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푸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매우 미흡하게 끝난것 같습니다. 형사적 처리도 진행이 안된거 같은데 그건 피해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진행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겠죠 그러나 회사의 공식적 반응은 매우 미흡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해고처리 징계도 올리지 않았으며 해당 여직원에 대한 구제방향도 잡지 않고 퇴사 처리한것 같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여진 직원끼리의 범죄를 회사는 나몰라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여직원의 피해는 회사가 어떻게 보상해줘야 하는지, 적어도 피해 여성이 당당히 회사를 다닐수 있는 방향이나 노력은 있어야겠죠 현재 성추행, 폭언, 성추행 언행에 관련일로 회사 블라인드는 몇차례 난리가 났지만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회사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남성혐오주의도 아닌 평범한 직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위주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련정책 고민 및 시행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성추행범에 대한 엄벌을 지시하셨습니다. 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거리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남성과 여성이 어울어져 근무하는 회사라는 공간에서 가장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언론에서도 지속 관심을 보여주시길 바라며, 우리 현***푸드 상황도 보고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런글 올려서 뭐할까요 아무런 반응도 없는데, 회사의 조치도 없고 개선도 없는데 회사(현***푸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겠다고 몇번 경고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은 게시판에 성추행 직원, 징계처리 공개 및 여직원 재복귀 둘중 어느 하나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남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은 국가 기관이 관장해줘야죠. 범죄두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은 당연 그 지침을 따라야하구요 그런데 국가기관 무시하나봅니다. 무시도 매우많이 하나봅니다. 현***푸드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급식 그냥 계약합니다. 조사해보셔요. 국가가 기업을 다루는 가장쉬운 방법은 지침을 하달하고 그걸로 옥죄는거죠. 성추행 사안으로 올린글이지만 우리회사가 가장 두려워 하는 약점을 올립니다. ps 회사가 개인을 버리면, 개인도 회사를 버립니다.

회사 내 성추행(현***푸드)


지적장애인 후배를 성폭행한 남고생이 고작 2년 남짓을 소년부에 송치된 것으로 모자라 만취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60대 남자 택시기사가 고작 3년형을 받았습니다. 대체 나라는 언제까지 가해자의 편을 들 겁니까? 초등생도 웃고갈 이런 판결들에 진저리가 쳐집니다.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피해자를 나 몰라라하는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성폭행범 강력처벌 해주시고 저러한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징계해주십시오.

성폭행범 강력처벌 원합니다


돈이 법 보다 높은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빽이 법을 조정한다는건 알겠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를 보세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돈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 씌어서 억울하게 만들면 그 가족들까지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무전 유죄 .... 유전 무죄 법을 ....제발 없애 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은 지금 박근혜 했던짓을 그대로 하고있습니다!!!민심은천심이라했습니다!!!소통하는 대통령된다면서요~ 쇼 대통령이십니까? 북한평화 전쟁안나면좋죠!!!근데 북한은 핵폐기는커녕 종전도 미루고있습니다!!근데 멀그리퍼주고싶어서 세금을왕창걷나요?자국민 최하계층지금 힘듭니다~~세금걷어서 북한 난민도와줄형편이 안됩니다!!국민세금으로 뻘짓하지마세요!!!그리고 왠만하면 난민 받으면좋죠!!하지만 10명중 3명정도는 범죄자입니다~~자국도 살인하고 성폭행하고 불지르고~~난민 100퍼센트 다착하다고 확신합니까? 전쟁막으면 머합니까?범죄자에 테러저지를텐데~~~ 민심은천심이라고했습니다. 국민에 귀를기울려주세요!!그리고 난민 답변하세요~~~ 시간 끌지마시구요~~~임기중탄핵당하거나끝나고 검찰조사받고 그런일 안만드셨으면합니다. 부디!!!정치못하겠다면 국민이랑 소통해서 이런애기 저런애기 듣고 헌명하게 이나라를이끌어주셨으면합니다.

국민에 귀를 귀울이십시요!!!


인천 옹진군청에서 지원하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잘못된 실태와 관행에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사업의 취지는 서해 5도라는 특정지역 노후주택에 대해 나라에서 30년이상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여 개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다르게 잘못된 강압 횡포 옹진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눈감아주기) 에 따른 노임채불 및 파산 같은 금전적인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역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사업인데 현지에 있는 건설업체의 횡포와 갑질 직접계약을 하고도 건설사의 갑질로 계약서 자체가 무시당하는 알면서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그로인한 수익을 현지건설업체에서 갈취되고 있는 행위를 옹진군청에서는 알면서도 묵고 한뒤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건축법위반 및 행정에 맞는 실측 및 조사행위 없음) 좋은 취지 좋은 의도로 행해지는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씩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이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 건설사를 감싸주기 방식으로법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방식으로 세금이 쓰여진다면 어느누가 피같은 세금을 내겠습니까 국민혈세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쓰여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아닌 서로에게 좋은일이 될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백억이 들어간 이사업이 정말옳은것인지 조사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섬지역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관심 밖에 일로 생각하고 그로인하여 부득이한 이윤창출과 옹진군청의 부정적인 행정에 공무원의 월급또한 혈세로 나가는것인데............. 반드시 조사바랍니다. 불법건축물임에 불구 하고 옹진군청의 묵고 및 현지 건설사의 관계에서 건축법을 무시한채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축물들 그로인한 국세로 나간 혈세들 그로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현재도 옹진군청에서는 묵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자들과 국민혈세가 낭비될것입니다.

국가 지원사업 서해5도 노후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혈세 낭비 및 갑질횡포


조폐청이 찍어낸 동전이 시중에 잘 돌지 않고 각 가정의 설합이나 저금통에 머물러 있는 관계로 조폐청은 매년 새로이 동전을 찍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00원짜리 동전을 찍어내기 위해서는 100월이상의 원가가 든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을 이용해야 하지만 동전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시중에 잘 돌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예를 들면 동전으로 일정금액을 모아서 은행이나 우체국으로 가져 오면 총액에 Premium을 얹어서 지폐 혹은 예금의 형태로 동전을 가져 온 사람에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Premium금액은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례로 동전으로 1,000원을 모아 오면 1,100 (1,000 + 100)으로 돌려 주는 것입니다. 돌려 주는 형태는 지폐로 주어도 되고 예금통장에 입금시켜 주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remium만큼 적자가 나지만 아무래도 동전 회수율이 높아지고 동전을 찍어내는 비용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동전을 회수하는 방법


오늘자 한국경제에 의하면 탈원전 반대 소송주민에 정부는 26만원씩 입금 하라고 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울산 울주군 주민과 원자력 전공교수,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 등 6명이 총 160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공문을 발송 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작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 되었다는 이유 입니다. 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주한규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남건호 전 노조 기획처장,이상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손복락 원전특위팀장등 6명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지불에 관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요청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주 교수 등6명이 총161만5790원,1인당26만9298원을 오는16일까지 정부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대로 놔두지 맙시다. 끝까지 밀어 붙입시다

탈원전 반대 소송주민애 26만원씩 벌금


7월14일 저녁7시 6번 출구 동화면세점 앞. 행동합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중에 누구보다도 친일파였지만 일본인이 되지 못하는"2등 국민"의 신분이기에 설움을 당하여 독립운동 하셨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이제는 이완용같은 매국노가 지는 시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방법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량한 다수가 교활한 소수를 이기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동안 법치가 무너진것도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느슨함은 아니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들을 중국처럼 보고도 지나치게끔 만드려고.. 의협심 강한 한국남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한 법치를 다시 세우도록 미약한 힘이나마 보태서 도울것입니다!! 내가 나의 것을 지켜낼 의무를 져버리면 권리도 없습니다. 내 나라, 내 이웃, 내 땅 지켜내고 싶습니다. 함께합시다! 만약 광화문에 못오시는 분들이라면 난민법 폐지 청원에 뜻이 있는 분들께 청원에 함께 하시게끔 도와주시고, 국회로 보내지는 난민법 반대 온라인 서명도 함께 해주세요. 주소: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A_nCmrfhX3TL4M6EYPDLDCilf4IXkMHus8ByvvKlHGiMZlw/viewform 난민 반대 까페 주소: https://m.cafe.naver.com/refugeeout 직접 못 오신다면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뺏기지 맙시다!!

난민법 폐지, 차별금지법 반대]식민지의 2등 국민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내 일로 다가왔을땐 이미 늦습니다!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고 말하고 당시 최고 권력자에게 국민을 대신해 바른소리 했다고 배신자라며 공천에서도 벼랑끝까지 몰다가 총선도 완패한 어느당이 있는데 요즘 여기저기 증세하고 추경하는 정부를 보며 그나마 국민을 위한 증세이고 추경인지 의문이 들정도인데 그전 정권에서 국민의 편에서 바른소리 하며 배신자의 오명을 감내할 정치인은 더이상 없는겁니까

유승민 배신자?


1. 제가 며칠전에 접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2.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에게 일본 영사관에서 "일본 체류비와 기타 일체의 비용을 댈테니 가족과 함께 1년동안 머리도 식힐겸, 겸사겸사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3. 즉, 일본에서 돈을 댈테니 1년동안 일본에서 일본 유력인사들과 친분도 쌓고 교류도 하고 등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인데 아무리 봐고 한국내 지식인들과 유력 정치인(잠시 쉴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정치인들)들을 친(지)일파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보였습니다. 4. 더한건 제 주변에서 이미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분을 지척에 두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 왈 "내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는데, 솔직히 일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더라. 프로그램 참여전에는 반일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참여 후 나 자신도 모르게 일본 동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일관계가 꼭 보도자료 처럼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5. 그럼 벌써 많은 오피니언리더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뜻인데, 과연 소금먹은 사람이 물을 안 먹고 베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6. 어떤 이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중대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참여한 이들중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인이니 행정가라면 또 다른 문제일 것이다. 과연 그들이 대일 외교에서나 국익대변에 절대적 적극성을 보일 수 있을지, 아님, 이미 상당부분의 국익을 국민몰래 팔아먹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7.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든다. 과연 우리나라가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나 중국, 기타 우리나라와 이해가 대립하는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과연 우리국민은 찬성할까? 반대할까? 여야당은 찬성할까? 8. 아님 우리나라도 이러한 일종의 해외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작 국민만 모르고 있을까? 참 고민이 많이 하게하는 소식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달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님 저만 몰랐던 사실입니까?

일본의 21C형 친일파 만들기 프로젝트/실제하나요/우린없나요/누가참여했나요?/


도봉구에 사는 여고생이 중고생 8명에게 관악산에 끄려가 집단 폭행 당했습니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 청원합니다.

여고생 관악산 집단 폭행 성추행 사건


남자가남자끼리 여자가여자끼리 이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

동성애축제반대합니다


대한민국 자국민들은 난민법 개정안을 바라지 않는다. 난민법 폐지를 바랄뿐이다.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는 것인가~? 난민법 폐지 무비자 폐지 유엔탈퇴 차별법은 무슨 차별법이냐 지금 이나라는 자국민들이 차별 받고 있는 특이한 나라다. 유럽꼴 나기전에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려라.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합니다.막아내야 합니다


저는 위생직 공무원입니다 2013년 2월21 젖소 착유도중 젖소 발길질 사고로 죽음 문턱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은 공무상휴직등 요양하였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신청하여 불승인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젖소에 대한 심각한 부분등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등등으로 패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항소하였고 항소기간중에 법원감정의로 계시고 수의학박사님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신 류일선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변호사님은 객관적인자료 입증 증명하려는데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적폐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한채 2심 항소심 패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객관적인자료를 입증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중에 저는 또다른 병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우울증 승인받고 현재 약물치료 재활치료중에 있으며 휴직중에 있습니다 1심중에 진료기록감정이 있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우울증에 대하여 진료사실감정을 통하여 노등능력상실등등을 더 감소 될수 있었습니다 1심진료기록 감정 촉탁신청했지만 사법부는 적폐하려고 입증하려는 것 모든것을 입막음 해버렸습니다 현재 한손은 영구로 후유장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누가 알아 줄까요? joon-life@hanmail.net 김준올림

사법부 적폐청산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동시간 줄임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다른사람들은 근로 52시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저희 아버지는 추가근무를 하셔서 저랑 동생을 키우시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몸이 안좋으셔서 아버지 혼자 일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희 아버는 추가근무를 하심으로 저희가 이렇게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52시간으로 바뀌면서 저희집에는 비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 본인이 일한만큼 벌어갑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을 정하시면 그동안 본인이 일한만큼 벌어가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을 덜하니 벌어가는 건 줄어듭니다. 노동시간을 줄이신 이유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때문인가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이기에 압니다. 허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노동시간을 축소하실거면 받아가는 건 동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인상함으로 기존에 비해 일을 덜하고도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말입니다. 저는 이글을 대통령님께서 한번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대통령님 말씀처럼 사람이 먼저 인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평범한 14살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게된 이유는 요즘 인터넷 상에 여러 곳에서 `여혐단어`라는 것 때문에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유튜버의 닉네임은 `**`인데 그 유튜버는 평소에 `***`(보겸+하이루 라는 영어를 결합한 뜻)쓰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몇몇 여성들이 그 단어를 `여혐단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그 `***`의 뜻을 (여성의 성기와 하이루라는 영단어를 결합한 단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해명영상을 올렸지만 여전히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7월 9일 화요일 조선일보 A12면 (사회)에 `화장 안했다고 뭐라는 직장,독박육아 당연시 하는 사회...이제 바뀌어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곳에서도 위에서 말한 `***`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몇몇 여성들이 주장하는 단어의 뜻으로 언급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런 곤경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이나 신문에서 이렇게 잘못된 내용을 올리는 오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나 인터넷에 더 이상 `여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사회의 인식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에게 일어난 `성`관련된 사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혐단어 관련 청원


노동법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고.. 제도에는 막아놓고 , 도대체 이게 무슨 법치요 민주입니까? 지금 대통령님은 알고나 계신가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법을 깡그리 무시합니까? 기본에 좀 충실했음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 db형을 폐지바랍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국민 올림

노동법도 무시하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중간정산)


대한민국 연예 전문 인터넷 언론 중 하나인 <디스패치>는 기존의 언론보다 적극적인 취재 자세로 연예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 등에서도 단독 보도를 하며 대한민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는 일부 연예계 종사자들을 스토킹하며 몰래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 같은 수법으로 사생활 침해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개개인의 열애 사실, 친분 사실 등은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아니며 알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언론 보도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생활을 보도함으로써 국민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아주 미미하며(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가십거리로 인해 다른 기사들이 묻히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디스패치>의 행태는 언론 본연의 목적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7월 10일 보도된 연예인 최지우의 남편 관련 보도는, 혼인 상대를 공개하기를 원치 않아 비공개로 결혼식을 진행한 최지우 씨와 그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나온 독단적인 보도이며,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의 개인정보(개명 사실, 출생연도 등)를 보도한 황당한 기사였습니다. 한때 언론인을 꿈꿨던 학생이지만 언론 윤리와는 거리가 멀어보이고 기레기(기자를 쓰레기에 비유한 은어)라는 은어가 더 적합한 이러한 보도를 보면서 그 꿈을 점점 버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 공정한 언론, 또 미래의 언론인이 될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여 <디스패치>에 대한 제재와 그와 관련된 행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글 쓰는 솜씨도, 관련 법률 지식도 부족한 학생이지만 용기를 내어 처음 청원글을 썼으니 꼭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 도 넘은 취재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작성하는 본인은 다음 달에 군입대를 앞둔 대학생임을 밝힙니다. 저는 군인도 그렇지만 평소에 경찰관님들이 시민들이나 심지어 미성년자들한테 '짭새' 라고 무시당하면서 복무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이번 조현병 환자 때문에 경찰관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그래도 민중의 지팡이자 민간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까지 무시당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경찰이 소극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가 저는 이승만 정권 4.19혁명 당시 한국 경찰들이 민간시위대를 무자비 하게 과잉진압하고 심지어 깡패들이 시위대를 구타하는 것을 눈감아준 것 때문에 후대 한국 경찰들이 소극적 대응과 과잉진압 불가라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경찰들이 시민들에게 무시당하며 소극적 대응 하는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은 끝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건의하는 것은 한국 경찰도 미국 경찰처럼 공권력을 강화하여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경찰에게 칼이나 몽둥이를 들고 접근하는 것은 바로 묻지 않고 발포 대상입니다. 물론 총기소지불법국가인 한국에서는 물론 총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사고를 친 범인이 대항하면 경찰관은 테이저건을 쏜다고 말하지 않고 바로 테이저 건으로 범인을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개념없는 시민들이 경찰을 짭새라 부르면서 무시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까지 무시당하고 이번에 조현병 환자같은 사람까지 경찰을 무시하며 경찰을 살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께서는 제 작성물을 읽어주시고 즉시 실행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현병 환자에 대한 경찰관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한국 경찰도 미국 경찰 처럼 공권력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 여성들이 마음놓고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며 계획적인 임신을 준비하지만 생각처럼 쉽지않습니다. 어렵게 임신이 되지만, 임신기간 약 10개월 동안 , 기본 8시간 회사에 근무하며 때로는 잔업, 때로는 주말 특근까지 해야합니다. ※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해야하는 이유 ※ 1. 출산 후 스스로 복직을 포기한다. 임신을 하고 10개월 내내 지친 상태로 사회생활을 하며 겨우 낳은 아이, 출산 휴가 3개월 후 엄마들은 몸 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움으로 복직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제출 합니다. 2. 경력단절이 무서워서 임신조차 하지 않는다. '딩크족' 임신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하겠지?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95%이상 , 법에 명시해놓은 육아휴직을 대체인원 부족, 기업문화 등으로 사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용한다고 해도 복직이 어려운 '사용 후 퇴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해야하는 시대 경력단절이 무서운 여성들은 임신 조차 하지않습니다. 3. 첫임신은 조기유산이 많다. 경리직 업무이지만 은행, 법무사, 관공서등 운전을 자주해야하는 외근 업무가 있습니다. 사무직 업무에서는 거래처, 고객들의 욕설, 폭력적인 언어들을 들으며 업무를 해야합니다. 첫 임신이라 조기 유산기가 있는데 업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임신이 가능할까요? 급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엄마들은 하루 하루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3. 둘째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 ( 한 가정 = 한 아이) 첫째 때 고생하면서 10개월 내내 출퇴근에 출산휴가 3개월 눈치보며 쓰고 회사에 따라 육아휴직 3개월 육아휴직 6개월 겨우쓰는 엄마들 '육아휴직 해준다는 것 자체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엄마들 둘째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4. 고령임신비율 30%이상 (출처 : 통계청) 고령임신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매년 상승합니다. 나이들어 어렵게 가진 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소중하게 잉태해서 출산할 수 없을까요? 4. 2017년 출생아 수 '약 35만 5천명' (출처 : 통계청) 2017년 출생아 수는 2016년 대비 약 10%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엄마들은 큰 걸 바라지않습니다. 아기를 건강하게 임신해서 그 건강함을 10개월동안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예쁜 장난감을 사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어합니다.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엄마들의 건강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임신기간중 육아휴직 ※


공무원이 명찰을 달라는 지시에 옷감이 상한다는 이유로 지시를 거부 한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점심시간이 무슨 구렁이 담 넘어 가듯하고 이렇게 기강이 헤이해져서 되겠습니까? 지난 10년동안 그 많은 적폐 속에서 과연 그 수 많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본인들의 이익과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단체권을 보장해서는 안됩니다~

공무원 노조 해체 시켜 주세요~


이번에 아프리카tv 국정감시를 받았지만 여전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입니다 예전에는 본인이 입담이 좋아서 게임을 잘해서 사람들이 별풍선 (돈)을 후원했다면 요즘은 대부분이 전부 선정적인 성인여성들이 가슴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옷을 입고 성적인 방송과 욕설을 마음껏하는 방송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점입니다 중요한 건 아프리카tv는 3세이상의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1인미디어 시대가 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별풍선만이 아닌 방송수준에 대해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별풍선에서도 100만원이 아닌 더 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하루 100만원이면 한달에 1인당 3천만원 선물이 가능합니다 자극적인 방송에 유혹되어 선물한사람은 어쩔수없다치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 , 부모님들 , 또한 회사돈까지 훔치는 갑자기 뒷통수 맞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tv


대통령이면 적어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거 아닌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기에 번번히 나라망치는 일을 일삼는것인가? 이슬람이 어떤종족인데 그들을 받아준다는게 말이되? 문씨가 대통령되고 온나라가 조용할날이 없네 제대로하는게 하나도 없으니 의식있는국민들이 들고 일어날수밖에 그러라고 뽑은거 아닌데 좀 잘좀해보세요

왜 대통령이 해야될일을 국민이 해야 하나?


얼마전 응급실에서 일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술에취한 환자에게 맞는 어이없는 폭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맞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음주상태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처벌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범죄를 계획했다면 술을 마시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게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법은 꼭 개정해주십시요. 술먹고 성폭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일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받아야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바꾸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법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주취자들에 대한 감형법을 개정해주세요.


동성애는 사회문란이고 이 나라 후대들이 분별력이 떨어지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신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반대에 동의합니다


“무늬만 노무비구분지급 『 노무비닷컴 』” “원수급자 입맛대로 지급! 민간대금 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 ============================================================================== “노무비닷컴” 이란? 노무비닷컴은 나이스신용평가 계열의 나이스데이터에서 운영 중인 대금결제시스템 사이트입니다. 운영방식은 시중은행에 개설된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정리하면 하도급업체는 공사에서 발생된 금액을 신청하고 원청업체는 이를 승인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무비 닷컴은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특성을 악용, 원청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은 하나의 계좌에 수령 받도록 해 하청업체는 노무비뿐만 아닌 공사에 필요한 금액 전체의 입출금을 원청의 승인 하에 하도록 하게 하는 불공정 대금지급시스템입니다. 직불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대금 및 임금을 원도급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들어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제때 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함에도 하도급업체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 원청사와 계약 전 or 후 해당 대금지금방식을 요구함.(갑을관계에서 거절어려움) 2. 정부 정책상 상호협력평가시(원청사의 입찰시 추가 가점 사항) 가점까지 주고 있어 대부분의 원청사들은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선호 ============================================================================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 노무비닷컴”의 오류 ※노무비닷컴에서는 에스크로계좌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금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노무비 닷컴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도 아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특성은 대금지급을 한 뒤 은행등에서 목적물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은 시공후 기성청구하여 그로부터도 통상 30-60일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는데 무슨 에스크로계좌!!??? 2. 노무비닷컴은 노무비전용 입금 계좌가 아님 : 노무비만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공사대금 심지어 부가세까지 입금됨 3. 대금지급 승인권한은 원청에게 주고 원청은 대금 지급 지연 문제 없고, : 노무비닷컴으로 입금하면 원청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아무런 법적 문제없으나 하수급인은 대금 지급하려면 반드시 원수급인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한마디로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지만 하도급사 명의로 된 노무비닷컴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고 있음. 반면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 승인 없이는 대금을 받을 수 없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대금을 못받는 사례도 상당수임. 4. 그러나 노무비 닷컴 계좌의 명의자는 하수급인임. 따라서, 노무비닷컴 전용 계좌의 대금이 입금 되었을 시에 원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처리되고 하수급인이 단독으로 이체 불가능 하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받았으나 원수급인 승인 없이 지급 불가능 5. 계좌 압류 가능 그러나 추심 불가능 노무비전용계좌는 압류조차 불가능해야 한다. 에스크로 계좌라면 압류 등으로 부터 대금 및 임금이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노무비닷컴에서는 이같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전자적대금지금시스템을 이용한 직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오로지, 원수급인만이 유리한 대금지급시스템 [실제사례] 노무비닷컴이 악용된 우리업체의 사례 (조금 길지만 읽어봐주세요) 당사는 ㈜성우에코텍이라고 하며 하도급위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저희는 갑질을 일삼는 상습공정거래위반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중 하나인군장종합건설(주)와 ㈜도시의 미 공동도급사를 원청으로 하는 ⌜강남세곡동드림하이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대금지급시 원청사의 요구대로 노무비닷컴을 가입및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2017.1~2017.10월분 기성금을 부가세 포함한 전액을 노무비닷컴 사이트를 통해 모든 공사대금(노무비, 장비비, 자재비등 )을 원청사의 승인 하에 인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투입공사금액이 발생하여 원청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은(선행공정지연,민원발생등 문제로 인한 모든 비용(인건비등) 하청업체에게 부담 전가) -> 공정거래위반 행위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둘째로 치더라도,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가세포함된 공사대금을 이계좌로 입금받았었기 때문에 해당 노무비닷컴계좌로 입금된 공사금액중 부가세납부를 위해 인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무서에서 이 노무비닷컴 계좌로 압류했으나 은행에서는 추심이 불가했습니다. 은행측에 문의하자, 해당 계좌가 노무비압류금지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실상 노무비전용계좌가 아니므로 세금 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노무비 닷컴 계좌는 노무비닷컴 사이트에서 원수급인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여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노무비닷컴의 계좌에 대한 원청사의 인출 승인 권한이 세금 채권의 법적인 권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10~12월경에 입금받은 금액중 노무비닷컴 계좌에 1억2백여만원의 잔고가 현재까지도 입출금할 수 없이 그대로 묶여 있으며 제아무리 그계좌가 우리회사 명의라 할지라도 원수급인의 인출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원청사는 1%로도 체 안되는 잔여공사를 사유로 당사에게 부당한 일방적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지체상금으로 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러하다보니 당사는 추가공사대금도 못받고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공사 수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놓여있습니다. 악덕 업체가 보란듯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나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국토부에도 민원사항은 전달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도 노무비닷컴의 운용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노무비닷컴계좌의 이체를 원수급이 할 수 없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같은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없습니다. 마치 하도급공사를 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공사대금을 받아서 떼어먹는 파렴치한 업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노무비닷컴계좌에 넣어 놓고 이렇게 지급해라 저렇게 지급해라, 공사에 투입된 원가 비용의 지급에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경영에 간섭하고 참여하면 100% 원청사가 시공하지 왜 전문건설업에게 하도급을 줍니까? =============================================================================== 원청사의 갑질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하청업체 통장을 자물쇠 채워놓고 대금지급했다고 하는 노무비닷컴! 상호협력점수 가점이 왠말입니까? 갑질 횡포에 가점을 주는 국토부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노무비닷컴으로 인한 원청사 갑질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 여러분! 하나된 목소리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참고자료 노무비닷컴 사이트 : www.nomubi.com 관련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20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8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5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90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227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30 참조 논문 : 건설하도급자의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애스크로 적용 방안. 국민대학교 법무대 학원 부동산학과 임은정 2012.

“원청갑질  민간대금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현재의 판사들은 예전 정권에서 철저한 성향 분석을 하여 뽑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일부만 구색용으로 뽑음) 한예로 전라도나 운동권 츨신은 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 였다 우라나라 대표 보수언론인 00일보가 기자와 직원을 뽑을 때 친일파 후손들로 만 철저하게 뽑아서 친 사주(친일파) 정신교육 시킨 것을 엘리트 교육이라고 떠들어 댄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여 현재의 부장 판사급들 중 대다수가 성향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제야 말로 특별검사제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판사 제도를 시행하여 정치인 판,검사들 고위 공무원들을 재판하는 부서를 구속영장 발부 부터 상급심까지 상시로 운영 하여야 한다. 공수처만 중요 한것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큰 도둑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끼리끼리 봐주는 판사룰을 이제는 타파하여야 한다.

특별판사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또 국회가 국민을 무시하고 법사위원회를 자유한국당에게 배분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를 넘어 국회가 또 국민과 싸움을 벌이자는 것인가를 느꼈 다

국회법사위원회 해체 국민청원합니다


저는 소설가입니다. 종이책으로 출판하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을 통한 출판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합니다... 저는 거의 평생에 걸친 문학 경험을 토대로 글을 쓰지만, 단 돈 만 원, 몇 천 원에 글을 사가는 그들에게 있어선 그런 작가의 인생 경험은 별다른 가치가 없거나 오물 다루듯이 다루어지는 물건 같이 느껴집니다... 종이책의 경우엔 악성 편지 한 통 받아본 적 없지만, 5천 원, 몇 백 원... 혹은 그 이하에 한 편의 글을 사가면서 사람의 인격을 도살하는 것 같은 처참한 댓글을 남기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로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힘들면, 남들도 힘들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사실과 배려심을, 왜 많은 사람들은 망각한 것 같이 행동하는 걸까요... 오프라인 카페에서 몇 천 원 하는 커피 한 잔이 맛 없다고 카페 주인 면전에서 당사자의 인격을 도살하고 말살하는 것 같은 언행을 맨정신에 내뱉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이 아직 너무 무른 건지... 그런데, 실생활의 저 자신과 인터넷 출판물 댓글을 통해 악플에 시달리는 저를 비교해 보면 이건 뭔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몇몇 인터넷 익명 게시판들은 미성년자들이 아무 제약 없이 드나들 수 있음에도 *간이니, *스니 하는 그런 말들이 서슴 없이 오가고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신고 해서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신고를 해서 잡아 처벌한다는 것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력이 소모되는 것이고, 왜 무고한 피해자 입장에서 거의 무한대로 달릴 수 있고 전파될 수 있는 악플들에 시달리며 일일이 돈과 시간과 마음이 깎이는 고통을 감수하며 그들을 신고해야 하는지...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얼핏 어느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니, 시리아 내전 사망률과 한국의 자살(사망자)률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군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마치 악플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살인충동들이... 그런 악플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처럼 신고하기 힘들다는 그 약점을 노리고요... 인터넷 실명제 청원 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 청원 합니다.


개인회생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개인회생 입니까! 아님 서울시민만 회생 입니까!!!!!!!!!


저는 얼마전 속도위반으로 9월말에 할아버지가 될 사람입니다.아들이 7월 31일 군에 입대하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해택을 알아보는데 1년이상 거주를 해야 혀택을 제대로 받을수 있더군요.저출산으로 애를 낳으라고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하면 최대한 지원하지 않으려는 것 아닌가요. 허니문 베이비나 혼전임신으로 갑자기 결혼한 부부는 혜택을 받지 말라는 것 아닌가요? 특히 신혼부부는 자가가 아닌 경우 이사도 지주해야 되는데 이런 규약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모든 국민이 1년이상 거주라는 규약없이 모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출산지원


저는 강아지 들이 불쌍해요 ㅠㅇㅠ 고양이들도 다 보듬어 주고 싶어요 내자식 처럼 요 ㅠㅇㅠ 더이상 동물들은 실험하지.않고 학대 하지 않으며 좋은주인들을 만나 행복한 나라에 하나뿐인 애원동물이 되엇으면 좋겟어요 저는 애원동물들을 다좋아해여 하지만 제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없어지는거는 아니지만 제발 이런일이 이런 상황이 또 일어 나지않개 해주셧으면 좋갯습니다 제발요 대통령남 모둔 시민분둘께 말씀드림니다 모두 도와주세요 많이 사랑해요 애원동물 ㅠㅇㅠ

개와강아지 학대와 굶주림 없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더이상 개고기라는 말이 앖구 보신탕이라는말이 나오지 않조록 하고 싶습니다


언덕 못 오르는 싼타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행 중 인터쿨러 호스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리콜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싼타페가 배짱으로 리콜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항의를 해도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의 횡포 앞에 국민은 무력합니다. 잘못 만든 것도 책임이 있지만 ,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꼭 리콜을 해 줄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차 결함- 언덕 못 오르는 차,  리콜이라도 조치 해 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jtbc 평양지국 개설 반대 합니다

방송국 개설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하는일 없이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 다는 생각합니다.. 직장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국회의원들은 일도 안하고 월급을 천만원 넘게 받아가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삭감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구소멸!!! 정말지방엔 정말 심각합니다 한집건너 빈집이고 특히 노인들은 병원에 있거나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정말 문제인건 젊은여자 아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농촌을 지키는 사람들은 노총각들 뿐입니다 한국여자는 바라지않습니다 어짜피 오지도 않을꺼구요 국가차원에서 베트남여성들을 단체 미팅을 주선해주었으면 합니다 그쪽여자들은 한국으로 오고싶어하고 농촌총각들도 결혼도하고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어합니다 주선업체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대로 주선도 잘안됩니다 답답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엉뚱한 인구대책펴지마시고 정말필요한곳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십년안에 지방읍면들 다 사라집니다

지방소멸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영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구 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생업이 달린 문제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3년 영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왔고, 심하다 싶어서 17년 작년 편의점 앞 음주단속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두차례 올렸습니다. 다시 올해 들어서 음주 단속 횟수도 늘어나기도 하거니와 점포 앞에서의 음주단속은 제 생업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가 좋지 않고 인건비도 올라서 개인사업을 접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현장사진처럼 들어오는 입구에 검문소 설치, 나가는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되어 매장 앞으로 고객이 차를 잠시 정차하고 매장에 올수는 있으나 사실상 경찰검문소가 위치하여 고객들의 매장방문이 급격하게 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생계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문하는 위치를 점포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가서 검문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관리자님이 매장 방문하시어 원활이 민원 처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편의점 앞에서 음주단속 제 생계를 위협합니다.


전국 뿐만아니라 부산 수영구 지역 배달대행업체의 세금 탈세가 심각합니다. 업소에서 배달요금을 기사들과 사장에게 지급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그금액이 월 5000만원~1억원의 가까운돈이 기사들이과 사장들이 가져감에도 아무런 세금 발행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무면허 , 번호판 미등록 . 보험 미가입또는 출퇴근용의로 보험가입 후 배달용 으로 사용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불법 전조등 및 머플러 튜닝등 소음도 심각한수준입니다. 해결바랍니다.

부산  수영구 지역  배달대행 업체 세금 탈세 및  무면허, 번호판 미등록,  보험미가입, 불법튜닝 해결해주세요


예비군 훈련 1초라도 늦으면 입소못하게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출근시간이랑 겹치는데 1~2분정도는 신호가 걸리고 화장실한번 갔다오는걸로 늦어 질 수도 있는건데 1~2분 늦었다고 입소 안시켜줘서 그 먼길 다시 돌아가고 다음에 또 시간내서 훈련받아야 하고 뭡니까 물론 늦은건 잘못이지만 너무 유도리없이 빡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비군 10분까진 늦어도 입소하게 해주세요


형이 실효되면 범죄기록에서도 삭제되도록 하기위해 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 조사 결과 형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외부에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에서 기록을 삭제해주도록 한 규정이 대부분 경찰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이민이나 유학 신청, 취업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도 20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전 어릴적 사건(공소권 없음) 으로 인해 현재 저도 취업난을 겪고있는 한 청년 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어릴적 사건에 휘말려 그사건이 지워지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은 도와주세요~~!!

범죄경력 회보 2년이상 된 실효된 형 삭제 하게 해주세요(취업이 어려워 집니다.)도와주세요!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시행하려 합니다. 이는 도를 넘는 교만과 방만입니다. 사무장 병원 척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생협 등의 사무장 병원들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복지부 관계자들 지금까지 외면했던 문제 해결의 의지와 노력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하며 경찰, 검찰 행세까지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종의 보험사,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사일 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려고, 비대해진 조직이 이제 완장까지 차고 행패까지 부리려는 형국입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가청렴도 최하위, 하위에 머무르는 그리 청렴결백한 공공기관으로 보기 힘든 곳입니다. 뉴스에서는 수진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준공무원에 대한 기사를 찾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각지의 불필요한 호화청사, 고액연봉, 연말 성과급 잔치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경찰, 검찰의 행세까지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먼저 최소한 청렴도부터 개선하는 노력부터 하여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행세에 주제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며 국민을 괴롭히는 건강보험료 그런 소중한 돈을 운영비로 쓰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비를 줄여 국민에게 해를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청렴결백하게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희생을 할까 그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이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행태와 법안통과 불성실 이런 자유한국당이 다시 법사위원장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즉각 교체 바랍니다 국회 규탄합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원장 반대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동성애를 찬성했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고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왜 걱정하는척만 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축제를 허용하는지... 만약 당신들의 자녀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인권입니까? 서울을 비롯해 대구 동성애 축체 빨리 폐지 시켜 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딸이 이런 나라에서 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빨리 폐지 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퀴어 축제 반대


요즘은 시대가 빨라져서 청소년들도 술 담배 거진 다 합니다 이게 바른 행동은 아닌걸 알지만 점점 시대가 빨라지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술집가서 편의점가서 위조한 신분증 내밀고 나이 속이고 그렇게 하고 어른들한테 술 담배 부탁하고 어른스러워보이고 위조 된 신분증이나 구매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게 술 좀 사달라고 담배 좀 사달라고 빌빌되고 매달릴바에 청소년도 술 담배 구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차피 어른되면 다 할거 뭐하러 청소년은 구입 못 하게 제제를 하나요

청소년도 술 담배 구입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엔 장애인 차주만이 내릴수 있도록 법 강화 해 주세요...정작 장애인을 태웠지만 장애인차량등록증이 없어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면 여지없이 벌금을 내지만, 장애인가족 명의로 장애인차량 등록을 하고 내린 일반인은 아무 양심없이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에서 대부분 일반인이 내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무 양심없이 주차합니다. 법을 개정 처벌 원합니다

장애인가족명의로 일반인이 장애인차량 구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못하도록 법개정 원합니다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무슬림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5만명이 대기중이고 인천이고 부산이고 이집트. 이슬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7월 14일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 촛불 시위 있습니다.

7월 14일 난민반대 촛불집회  참석해주세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인가요? 왜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바꾸는 겁니까?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는 왜 역사를 등한시 하는건가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요?


김포 양촌면 양곡리 212-1 위치에 아버지가 조그만 공장을 지어서 운영중이신데 공장 진입로에 유일한 좁은길이 하나있습니다. 20년가까이 이용하던 도로인데 사유지라며 갑자기 길한가운데 말뚝을박고는 토지를 공시지가 몇십배에 달하는 가격에 사라며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지구대에서 나와서는 사유지라 어쩔수가 없고 말뚝밖은 길중에 일부는 아버지 공장출입구 바로앞이라 아버지만 이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어떻게 할수 없다며 땅을 사는게 제일 좋은방법이라며 김포시청이 문제라며 도로가 4미터가 안되면 공장부지 허가를 안내줘야 하는데 허가를 내줬다며 김포시청탓만 한다고 합니다. 김포시청에 가서 왜 허가를 그당시 내주었냐니 예전에는 보통 쉽게 잘 내줬었다며 오히려 내준걸 고맙게 생각하라는듯이 답변을 하구요. 너무 어이가없고 무책임한 김포시청과 경찰의 대응에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다. 또한 말뚝을 밖은사람은 실토지주도 아니고 아는사람이라며 대신처리해주는거라며 여러차례 토지를 공시지가 몇십배에 달하는 가격에 사라며 안사면 말뚝밖는다 협박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장 출입로 앞에 말뚝을밖아놔서 물건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지도못하고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일반도로통행방해..형법이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시청과 경찰서의 대응에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꼭좀 읽어보시고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고 컴퓨터에 무지하셔서 아들입장에서 대신올리는점 양해말씀구합니다. 요즘 이런 기사들을 언론에서 여러번 접하였는데 실제로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서민도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간 사용중인 도로에 사유지라며 말뚝을 밖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반대합니다

동서애자반대합니다


붉은불개미방역인원을 늘려라

붉은불개미방역인원을 늘려라


불법대출 전화 못 할수있게 법으로 강력한 제지를 부탁드립니다.. 낮에 일하시는분들도 급한 전화인줄 알고 받어보면 불법대출 상담 전화. 저처럼 밤에 일보고 낮에 자는사람들은 불법 대출전화로 자다깨고 제발 좀 불법대출 전화 무작위로 못하게 좀 해주세여...

불법 대출 상담 전화 방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33세건장한 미혼남 입니다 결혼한기간은 4개월됫구요 사업자에 문제가많아서 결국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서를 넣어봅니다 5인이상인 사업자는 연차를 지급해하는 권리가 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수당과 연자를 지급하지않습니다 법인회사이고 근로자가 10명이상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억울하게도 노동부에 양식서를 제출하고 넣었는데 익명신고가되질않더라구요... 그건 결국 사엽자에서 내쫒기는거나 마찬가지아닌가요 그냥 익명으로 신고를하면 조사를 나와줘야 한다고생각합니다 너무억울합니다...직원들전부 사장님손아귀에서 손도못쓰고... 회사가 정말이지 깨끗한 회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억울한 심정을 헤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악덕사장은 정신을차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서를 보낼정도입니다 제가일하는사업자 법인 우리가 숨쉴수있게 연차 사용하고싶습니다 연차도없고 월차도없는사업자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사랑하는 근로자들의 편을 들어주세요 익명신고로 사장은 알수없는 그런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일하는 회사 바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문현동금굴진실을밝혀주십시요

문현동금굴


서울과 대구에서 열리는 퀴어축제를 절대 반대합니다

퀴어축제반대


전동킥보드와 외발전동휠이 이미 원동기에 속한다해서 9월1일부터 자전거 도로 및 인도에서 타지를 못하고 타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서 타라는게 말이나 되는지요? 왜 계속 킥보드와 전동휠이 사고를 유발한다고 언론사등에서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몇 라이더들이 주의를 하지 않고 사고 나는 일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 소수때문에 나머지 라이더들까지 싸잡혀서 같은 취급을 받는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킥보드와 외발전동휠은 종류마다 속도와 무게가 다 틀립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최대 속도라고 나온거보다 더 달리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킥보드가 25km 정도이며 이보다 더 빠르게 나가는것도 많긴 하지만 가격이 비싸 쉽게 타고 다닐수는 없으며 외발전동휠의 경우 킥보드와 비슷하지만 볼트가 좀 더 높은건 36km 그이상 나가는것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는 제외되지만 외발전동휠의 경우 속도 제한이란게 있습니다. 메인보드를 보호하기위해 일정속도를 넘어서면 경보가 울리고 이를 무시하게되면 그냥 전원을 꺼버려서 자이로센스가 풀리며 그대로 앞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외발전동휠을 타는 라이더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이유때문에 속도를 아무리 올리려해도 제한속도 때문에 빨리 달리려해도 무서워서 적당한 속도로 달립니다. 만약 속도 때문이라면 자전거는 왜 면허증을 따지지 않는지 의문 입니다. 요즘 나오는 자전거들 가볍고 속도 또한 빠릅니다. 킥보드나 전동휠에 의한 사고보다 사고 빈도가 자전거가 더 높습니다.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만 아니면 전동류로 분류조차 안되는데 아무리 전기로 가는거라해도 일정 볼트에 속하고 일정 무게에 속하고 일정 속도가 나오면 원동기면허증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형평성이 안맞는게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정말 스쿠터 수준의 속도가 나와서 원동기로 본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것 조차 안나오고 경사가 높은 길을 올라갈때 스쿠터처럼 팍 치고 갈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에서 타라고 한다면 전용 도로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교통체증만 늘리게 될것 입니다. 그리고 차들이 빨리 달리면 휘청이기도 해서 라이더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 정확히 나온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자전거 도로 진입통제 A : 이건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지 막무가내로 도로로 내보내면 보험도 못드는 킥보드 전동휠은 사고나면 어떻게 다 보상을 하며 어떻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수가 있는지요? 2. 원동기 면허증 A : 킥보드 타겠다고 원동기 면허증을 딴다? 전동휠 타겠다고 원동기 면허증을 딴다? 차라리 면허증 딸꺼면 차 면허증을 따던지 원동기를 따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겠지요. 면허증 부분은 몇시간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이수증을 발급해 원동기면허증을 대처하는 방법은 어떨지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도로 진입의 경우 4차선을 이용해야 할텐데 갓길 주차등 택시들이 갑자기 서거나 그외 차들이 빨리 달릴 경우 충분히 위험하다는건 알고 계실텐데 그렇다고 이때문에 도로를 확장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상황 입니다. 기존처럼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수있도록 9월에 적용되는 법안을 개정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스쿠터와 맞먹는 속도가 나온다면 원동기류로 적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25km 속도 나오는걸로 어떻게 도로를 다닐지.. 등급을 분류해 적용 시켰으면 합니다.

전동킥보드 와 외발전동휠 원동기면허증 적용 여부 폐지 바랍니다.


요즘 넷상이나 주변에 꽃뱀들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피해 남성들을 줄이고싶습니다 요즘 성폭력에 관해서는 여자들의 편을 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꽃뱀 때문에 우리나라 죄없는 여성들까지 피해를 봅니다 꽃뱀짓을 하는 여성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성폭력에 관해서 여성들의 말을 우선시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없어지길 청원합니다 그걸 믿고 꽃뱀들이 설치는거 같습니다 저는 남자 여자 둘다 평등하길 바랍니다

꽃뱀들을 때문에 피해를 받는 남성들이 지킵시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자카르타 아시안컵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결국에는 군대를 가는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를 중퇴했기 때문에 요원으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일을 2:0으로 이긴 기적같은 일에 그 중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금메달을 따지 못해도 당연히 군대는 보내지 말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군대 보내지 마세요! 손흥민 선수께서 계속 축구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독일 토트넘 소속사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본기 연습을 하고 피나는 노력과 땀이 있겠습니까? 손흥민 선수 군대 보내시지 마시고 축구선수로 계속 활동하여 활약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손흥민 군대


지난 6.9일 수원구치소에서 재소자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추가사건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부인했지만.검사에 지속적인 협박속에 최고형을 살게해준다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신에 처지를 비관하다가 6.9일 새벽에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고.응급처치가 있었고 병원으로 옮긴뒤 치료 받나가 당일 오후에 사망하는 사건이있었습니다.며칠뒤에 삼촌하고 같은방에 있던 분께 교도관들이 방치했던 시간이 길었고 방치했던시간이 없었다면 살릴수 있었을거라며 그날있었던일을 상세히 적어 죽음에진실을 규명해달라며 보내주셨습니다.6.17일에 국민신문고에 사연을 올렸고 다음날 인권위원회에 접수되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조사관님께서 6.26일 구치소에 다녀왔지만 방치했다는 혐의를 찾지못 했다고 하셨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하지만.전 인권위에서 내린결정을 받아들일수 없습니다.아직은 구치소측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입장이라 심증일뿐이지만 교도관들이 잘못한것을 확신하고있습니다.삼촌이 의식이있었으니까 잘못될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재소자자살시도 인지라 자기들이 불이익 당하지않도록 처리해두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에 뜻하지 않게 방치하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자의든타의든 방치한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같은 법무부 식구이기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거란 생각이들고 교도관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작해놓은 부분을 찾으려는 깊은수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인권위를 믿지못합니다.심장이 정지되어있었고 .산소공급이 안되서 뇌세포가 괴사되고 있었던 상태고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찾게되었었더라도 안심할수 없는 상황임을 누구나가 인지할수 있는 일인데 3.45분~3.55분경 발견하고 4시40분쯤되서 들것을 가져와 병원으로 출발했다는건 이해도 안되고 용납할수도 없습니다.교도관들 할일 끝날때까지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친거라 생각됩니다.수원구치소 직원분들께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주어진다는 인권.누구나 누리고 행사할수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불쌍한 우리삼촌에게도 있었던건지...사연을올리면 타기관에서 재조사를 하신다고 이야기들었습니다.이글을 읽어보시고 진실규명 되는 조사가 이루어지길 희망하면서 이글을 쓰고있습니다.1.한날한시에 같은장소에 있던 사람들에 진술이 가장 명백한 진술이라 생각합니다.방치 혐의를 못찾았다면 재소자들 증언은 거짓말이 되는건데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상금을 내건것도 아닌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제게 연락할 이유도없고 거짓말이 밝혀지면 징벌에 처해질수있고 수용생활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일인데 없는말을 꾸며서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2.재소자사망 발생직후 관할서에 신고하지않은 이유로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신고없이 관할 검찰청 지휘에따라 직접 수사를 진행중"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신문에 적혀 있었습니다.떳떳하다면 신고부터 했어야하는데 신고를 안하고있었다는건 외부로 알려지기전에 은폐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집니다.3.자술서는 자신이 보거나 겪은것을 사실 그대로 적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초등학생도 알고있는 상식이라 생각하는데 .교도관들은 강압아닌 강압적으로 사실과는 다르게 불러주면서 받아 적게 했다고 했습니다.자술서 쓰기전에 "호흡도 할수있고 맥박도 잡히는데 의식이 돌아오지않고 있다.의식이 돌아오면 같은 방에서 지낼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이 있었기때문에 불러주는데로 적었다고 했습니다.하지만.고인이된 삼촌 소식듣고 사실과 다른게 썼던 자신이 밉고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며 진실을 알아야한다며 그날 있었던일을 적어보내 주셨습니다.이후에 제가 올린글을 알고 편지보내준 사람들을 조사가 시작되기전날에 독방에 가두고 제게전한말은 거짓말 이라는 자술서 쓰도록 강요했다고 했습니다.거짓말이 아니니까 원하는데로 해줄수 없다고 버티고 있었다고 지인을 통해말해주었습니다.전 배운게 없어서 그들의규정은모르지만 재소자가 거짓말한거라고 밝혀지지도않았는데 시작도 전에 독 방에 가두는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그리고 신문고에 글올릴때 40분정도 방치했다고 적은걸 20분으로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교도관이 수정해달라고 말한것 같은데 왜 수정을 원했는지 궁금합니다.두통에 편지속엔 삼촌이 병원으로 가기전까지 제세동기도 안가져왔고 그날교도관들에 행동은 삼촌 살릴마음이 없었던거처럼 보였다며 그당시 찍혔던 cc보게 되면 어이없어 할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보여지는것만으로 판단하지마시고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 진실규명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수사를 희망합니다.


말 실수도 한두번이지.. 지긋지긋 하네요. 마음에 없는 생각이 어떻게 말로 나옵니까.. 그냥 수준이 저 정도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고 개혁적인 사람으로 바꿔서.. 국방적폐 확실하게 도려내 주세요.

송영무 국방장관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뇌성마비를 앓고 안면장애와 시각과 몸도 많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난민 첫 장애인등록을 했다는데 사진으로 보아 저보다 장애경도가 나은것 같은데요 1급중증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3급인 저는 활동 보조를 신청 할려고 다시 애 검사해서 했습니다 못 걸어야한다면 4급으로 떨어진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몸이 하게 떤다고 했다고 다른 사람이 볼때도 중증으로 보는데 국민 연금 장애인 심사하는 분들은 육안만 보고 판단하는건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 가지로 피해 봤을겁니다 진짜 이건 아닙니다

난민 장애인 등록 첫사례에 관하여


국회가 41만에 원구성을 합의 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님들 그 41일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겠지요? 근로자,노동자가 무노동이면 어떻게 법이 되어있나요? 무노동-무임금이 원칙 아닌가요? 이제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혈세로 빈둥빈둥노는 모습 더이상 국민들은 원치 않습니다 국회가 안열리는 동안에는 해당 일수 만큼 월 세비에서 공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국회의원들 안놀고 열심히 일 할 겁니다.

국회의원 무노동-무입금 특별법 제정 - 일 안하는 동안에 왜 국민세금을 주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