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분 실종됬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수색범위를 넓혀서 어떻게 된일인지 수사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저 여성분은 또 누구의 가족이자 어머니입니다. 저 여성분이 가족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 수색범위 넓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7년 일어난 일명 성민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아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현재 너무 무분별하게 퍼져 있습니다. 검색만해도 아이가 병원에서 찍힌 사진이 바로 공개됩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로써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찢어질듯 한데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보호 차원에서라도 아이 사진을 인터넷에서 볼 수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사건 명칭도 아이실명이 아닌 울산현대어린이집 학대사건 또는 남천석 채영진(현재개명) 사건으로 불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는 명백한 2차 피해입니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지칭하는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게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현대어린이집 사건 아이사진 삭제 및 사건명칭을 가해자로 바꿔주세요.


솔직히 우리나라 남자들 군대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있는 현실입니다 그와더불어 군대기간을 3년으로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2년도 안되는 군복무기간은 너무짧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짧게 군생활해서 뭘배우겠어요? 요즘남자들보면 체력도 약하고 철도 덜들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3년으로 늘려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남자들 철좀들고 체력도 강해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도 안되는 군생활 이거 군대가 아니라 캠핑이잖아요(ㅡ_ㅡ) 제발 남자들 군복무기간 3년으로 늘려주세요 지금 너무 짧아요ㅠㅠ

우리나라 남자들 군복무를 3년으로 늘려주세요


여름 2달 겨울 2달...... 12개월 중에서 4달을 놉니다..... 출근시간도 자기 맘대로고 퇴근 시간도 자기 맘대롭니다.... 1인 1실이 제공되어 그 안에서 뭘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번거로운 일들은 조교 부려 먹으면 됩니다...... 교수들의 방학을 폐지해주세요.....

교수들의 방학을 폐지해주세요....


30세 미만이면 재산이 많아도 건강보험료 안내도 되고 또 피부양자 되어도 그렇고... 미혼 실업자인 나는 먹을것 안먹고 굶어 가며 건강보험료 내어 돈많은 30세미만 건강한 청년 보험료 납부한다는 사실. 보험료 피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으로 은닉한 사람도 많은데 실업자로서 결혼도 못한 정직하고 불쌍한 사람이 이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의인가? 나이에 제한없이 소득이 많고, 일하지 않고 많은 재산을 부여받은 사람, 직장가입여부 판단할 필요없이 보험료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요. 건강보험료를 안내야 더 건강할것 같아요.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은행적금보다도 못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도록 방치를 하십니까?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국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도록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모두는 은행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왜 정부는 은행을 위해서만 정책을 폅니까? 노후에 쓸려고 가입을 했는데, 적금의 이자는 받아야겠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가지고 가세요 전에 부터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금감원은 무엇을 하는지? 자기들 취직자리나 챙기고...쯔쯔쯔 국민이 은행의 노예는 인정을 하지만 금감원이나 정부는 은행의 노예가 되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저축답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손을 봐주세요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도 걱정하면서 맘졸이며 틀고있어요. 아이들 방학해서 거의 20시간은 틀어야하는데요.. 아이들은 더우면 새벽에 잠을 계속 깨서 어쩔수없이 새벽까지 틀어야하는데 외벌이 월급쟁이 가족에겐 몇십만원의 전기세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최대한 지출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러니 내수활성에도 안좋구요. 제발 누진제 폐지해주세요..회사들은 잘만 할인해주고,, 일반 서민들에게 너무한 누진제폐지가 답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누진제가 없거나 1.5배정도인데요.. 제발 맘놓고 에어컨 틀게 해주세요..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 있어도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소득 지원만 말고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누진제 폐지 요청합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가 아니라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군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친구가 고발당한 것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2년 다녀오면 끝이 아니더군요.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하면 근 10년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답니다. 친구는 5년차라고 하던데 이번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있던 걸 깜박하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직장생활하면서 바쁘게 일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사정이 어떻건 불참한 것이니 자잘못을 따지자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고의도 아니고 정말 한 순간 잊어버린 것 때문에 벌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것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몇십만원이 누구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일수도 있겠지만 당장 저한테도 그 금액이 벌금으로 나온다면 좀 답답할 거 같습니다. 일부러 강하게 벌금을 청구하는 이유도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미참시 벌금이 사람마다 다른 건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1번 미참시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50만원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70만원을 냈다고 하고 같은 잘못을 한 건데 왜 사람마다 벌금이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남아 적어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단순히 군생활 2년하니까 그것보단 좀 더 길게 3~4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민방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미참시 고발되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저는 23개월 딸아이를 둔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가족을 두고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원게시판에 두번째 글을 올리는 중입니다. 첫번째는 청소년 관련 법률강화였고 이번은 두번째인 유아, 아동의 안전관련법과 그외 처벌법 강화에 대한 청원입니다. - 유아, 아동에 대한 법이 약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에대하여 사실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과 정보의 획득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라기보다 그런 법률자체를 해당지자체 또는 해당부서 예를들면 어린이집 전면부나 안내서로 예를들면 학교 입구에 또는 안내서로 의 정보유입이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주기도하지만 반대로 강력한 법의 보호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법이란 아주 강력하여 다시금 생기지않고 또한 그런생각이 들지않을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따른 처벌도 더욱 강화해서 범죄자가 다시금 범죄를 생각 할 수 없도록 처벌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하고 처벌도 약한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이 인식은 사회초년생인 20대 아니 중고등학생까지도 인식이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소년법때문에 강력범죄가있어도 처벌받지않는다는 청소년이 있을정도이구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부분은 처벌받아야할 대상이 왜 처벌을 안받고 되려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피해다니며 2차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따른 강력한 처벌이없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면 우리는 종신형이 있고 가석방거부의 형식도 할 수 있습니다. 속된말로 판검사 자식, 가족이 당해도 똑같이할건가 라는 그런 치졸한 말을 들으셔야 정말 변화가 이루어질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답은 쉽습니다. 재범죄가 또는 초범죄도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과 처벌제도가있으면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진 사건사고말고 우발적 범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이 사건도... 오늘일어난 11개월 유아 살인사건도.. 처벌법자체가 유아 살인에 직간접적인 형량이 30년이였다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이라는 죄와 사고로 사망사건이라는 죄가 합쳐지면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벌이 약해지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나라가 그렇게하는지요? 범죄+범죄 = 감형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 딸이 성인이되었을때 범죄+범죄 = 감형 이라는 대한민국이아닌 범죄 = 강력처벌 범죄 + 범죄 = 미국과같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전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처벌법에 대한 강화와 강력한 법의 규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10가까이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2 까지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가 미국으로 영주할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국적 포기자는 군대를 가지 않고 선천적인 이중국적자는 왜 맘대로 국적을 포기 하지 못하나요 법을 개선해주세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도 국적을 포기 할수 있게 개선해주세요

선천적이중국적자 국적포기 할수있게 해주세요


담배 연기가 해롭습니까? 차량 매연.공장 매연이 해롭습니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애연가분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낙인 되지 말고 청원동참 하여 떳떳이 개인의 기호 주장 합시길 바래 봅니다.. 담배 피는것이 죄입니까? 애연가 담배 끊을 터이니.. 이나라 공장도 매연도 끊고 자동차도 매연도 끊고/ 공정 하게 국민에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국가는 매연의 허와실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요즘 취업 하기도 힘드는데 권력 이는 사람들이 공정거래 위원호 국회의원. 모든 분야 권력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야 청탁으로. 취업 다시키고 힘없고 가진것. 없으면 취업 하기도 힘드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본인에 가까이 있는 사람만 취업 시키고 자기 주의진. 일에는 다했는지 의심 스럽군요. 청탁지시. 한자들은 철저히 조사해. 강하게 처벌하고 연금도 박탈해야 합니다. 청탁이나 하려고 그자리에 앉아. 나라위해 국민위해 일했겠습니까 대통령님 이런자들. 처벌. 청원합니다

불법 취업. 청탁


초등학교2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방학을 한다고 들떠서 학교를 갔던딸이 하원하는데 눈이 퉁퉁 부워서 나오길래ᆢᆢ놀란 마음에 물었더니 2학기때는 다른 담임 선생님이 온다고 하네요ㆍㆍ 교육청에 문의해보니ㆍㆍ선생님들은 매년 3월과 9월에ㆍ복직이나ㆍ휴직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ㆍㆍ 9월에ㆍ휴직이나ㆍ복직을 신청할수있는건ㆍㆍ너무나ㆍ철저하게 아이들을 배제한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한ㆍㆍ결정이 아닌가요? 중간에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바뀌어버리면ㆍㆍ아이들이 겪을 혼란은 전혀 생각지 않으시는건지ㆍㆍ 담임을 맡으신 선생님은ㆍㆍ정말ㆍ피치못할 사정이 있지않는 이상ㆍㆍ학년이 끝날때까지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ㆍㆍ주변에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자기 좀 쉬고싶으면 쉬었다가 복직하고 싶으면ㆍ언제든지 복직했다가ㆍㆍ그럴수있다고 하던데ㆍㆍ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을 맡고있는 교사가 책임감없이 중간에ㆍㆍ휴직을 내어버리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 담임선생님은ㆍㆍ2학기 때는 다른학교의 대체교사로 가신다고 하네요ㆍㆍ 아이들이 중간에 담당교사가 바뀌어 혼란을 겪어야 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은ㆍ없었으면 합니다 복직신청은 3월에만 할수있었으면 합니다

학교교사. 9월 휴직이나 복직 신청 반대합니다


에어컨 틀기가 무섭습니다. 지금 당장 누진세 페지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폭염으로 인하여 전기세 폭탄 맞을것같습니다. 그러니 몇%라도 깎아 주셨으면 합니다.

전기 누진세


이 와중에도 그럴 정신이 있습니까? 경제가 어떤지? 국민들이 생활이 어떨까?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것은 신경 안쓰고 오늘도 맥주집에서 깜짝방문 한다고 소란을 피우고 옛날에 나왔던 사람을 불러다가 이벤트 한다고 들통 났지요. 왜 정신을 못차립니까? 이젠 정말 지겹습니다. 정직한 정치를 해 주시고 쑈통 이벤트 같은건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는 뒷전 쑈통 이벤트 대통령님!!


1. 기무사 계엄문건이 불법적 일탈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이다. -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 통치 방안의 하나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 양측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비한 것이라고 그 문건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인가? 당연한 활동이다. 어떤 집회든 어떤 정치 상황이든 계엄은 검토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 그 계엄에 대응하여 국민들이나 정치세력이 찬반으로 행동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특정 정치세력은 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할 수도 있고 그 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할 수도 있다. 계엄 검토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재판에 의해 계엄령 발동이 불법이었다고 최종 결정될 때 가능하다. 계엄령 발동도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계엄 검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거지이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런 규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기에 최종 시점에서도 대통령의 규정은 불법으로 귀착될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태도는 비정상적이다. 권력의 도덕적 붕괴이다.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이 군사쿠데타로 재규정되는 것은 1인 장기독재를 담은 10월 유신 선포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폐해를 처리할 책임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도덕적 정당성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터무니없이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모의라고 규정하는 행동에서 무너졌다. 유신으로 박정희는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권력찬탈의 쿠데타를 했던 것으로 규정되었고 기무사 계엄문건의 불법규정으로 문재인도 국정농단 적페청산을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집권한 것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2.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상식적이다. 화재발생 시 부른 119소뱡대가 집 주인의 통제를 받으며 화재진압하는가? 강도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주인의 지휘를 받으며 강도진압하는가? 이 때 집주인이 119소방대나 경찰의 전적인 주도하에 진행되는 작전수행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스스로 집안 일을 책임지는 태세가 없는 것으로 질책받아야 하는가?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만일 필리핀이 긴급 안보상황에서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필리핀의 자유민주 가치 수호를 위해 우리 군인의 희생을 각오하고 파병을 했다면 우리 군이 필리핀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작전을 하는가 아니면 독자적 지휘를 하는가? 독자적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필리핀 군의 지휘를 받으며 작전하지는 않는다. 상호협력하며 작전할 것이다. 만일 필리핀을 침략한 세력이 중국 등 강대국과 동맹으로 침략했다면 그리고 한국만이 그런 거대 침략동맹군에 맞서 필리핀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면 상호협력이 아니라 모든 군 작전활동을 한국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필리핀은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상식 아닌가? 만일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군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필리핀의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결여라고 힐난하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이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라고 주장한다면 전 세계가 조소할 것이다. 왜 필리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군이 필리핀의 지휘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당장 철수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의 지원군을 파병하고 주둔시킬 것이다. 미군이 없으면 북중 동맹에 맞서 우리 안보와 자유민주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우리 안보의 절대역할을 주한미군이 담당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한국군이 활동하는 것은 굴욕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자세의 결여도 아니다.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무수한 죽음을 예상하는 한국에서의 전쟁에 왜 한국군의 통제를 받으며 한국에 파병해야 하는가?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자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을 들으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분노하지 않을까? 어이가 없다못해 철수하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국가안보와 국법질서수호를 위해서1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욱일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사용하던 전범기입니다. 욱일기를 보면 불쾌해져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세요.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남자만 사나이로 태어나서 국방의 의무라는 짐을 져야하냐 여자도 국가에 의무 지게하라. 또는 법률로 명령한 것에 대한 침해의 최소성 보전해줘라.

여자도 사회복무 1년6월 시켜라. 또는 남자 병사들 최저임금 쳐서 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출산율 감소 및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비롯한 몇몇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여 대다수 반려인들이 선택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들의 선한 쪽으로의 작용들이 조금씩 각광받으며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아쉽게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듯, 동물 학대 및 동물에 의한 치사•상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관계법령들이 많이 정비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갈수록 반려동물의 권리들도 보장받고, 또한 반려인들도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점차 반려동물의 사회적 입지 또한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된 동물에 의해 상해, 사망등과 같은 직접적 피해는 법적으로 처벌 및 보상이 용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고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소음'에 의한 피해는 법적처벌은 아예 불가하며, 손해보상 또한 개개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여 사실상 뚜렷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몇달간 매일매일 시간을 불사하고 들려오는 동물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에 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민원센터로 책임을 돌리고, 정부민원센터 또한 같은 말만 반복하며 결국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거주지 구청에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대신 민원이 들어왔으니 주의해달라고 공문 하나쯤은 보내줄 수 있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동물 소음' '개 소음'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널린게 소음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토로글입니다. 동물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웃간의 다툼이 빚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동물을 죽이거나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이미 여러 번 기사화된것으로 압니다. 이렇게나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명명백백히 눈에 보이는데, 어찌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말만 몇년째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층간소음등은 처벌이 되면서, 어찌 층간소음보다 피해범위가 더 광범위한 동물 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까요? 왜 동물의 권리는 존중하면서, 사람의 권리는 덜 존중되어지는 걸까요? 사람의 위협 등으로 인해서 동물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그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데 반해 어찌하여 동물로 인해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도 그 처벌은 미약하며,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걸까요? 사실 인터넷에서 가끔 이러한 주제가 이슈가 되면 성대수술을 하라는 측과, 성대수술은 동물학대라며 반대하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반려인들은 성대 수술은 동물학대다 라고 주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허나 애시당초에 동물의 권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것은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동물로 인해 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선에서 동물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고, 타인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키우려고 하는것은 사랑을 빙자한 개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에 수반되는 어떠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동물학대라는 논리로 몰아가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저는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을 처벌할 객관적인 법적 조항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첫 걸음은 반려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무를 법제화 함으로써 서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이고 싶습니다.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 처벌법안을 마련해주세요


국회에서 장관께 하극상까지 하는 저들이 아직도 군에 있다는것이 너무도 위험해보입니다. 뭘 믿고 저리도 뻔뻔하고 당당한지..

기무사문건 관련자들 조속히 처벌해주세요.


경기도성남에서는아직도 많은강아지들이희생당하고있습니다 사람만생명체라고생각하지않습니다 대통령분들은 꼭선거운동하실때 국민을위해 열심히일하신다고하시는데 이런광경들을보면 일하는거같지도않습니다 불법도살하시고경찰들은제대로된조사하나안하시고 강아지들은 좁은공간에갇혀서 다리다치고 말못한다고 사람이되서 너무한거아니에요? 대통령님 이청원보시게된다면 우리 국민만 우리사람만 생명체라고생각하지마시고우리랑제일가깝게지내는동물강아지도생각해주세요 국민들이원하는삶은이렇지않습니다

동물학대에엄격한처벌


교과서를 통해 역사를 배울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에서 잊혀진 ‘여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히 더웠던 7월이 끝나가고, 곧 다가올 8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인 8월, 이 달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된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독립운동가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교과서를 통해 배웠던 독립운동가의 성은 어떻게 되나요? 유관순 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는 남성일 것입니다. 과연 유관순 열사 그리고 영화 <암살>로 알려진 안옥윤 열사를 제외한 다른 여성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료에 따르면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약 1900여명이나 됩니다. 이는 여성 역시 대한민국의 독립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기재된 여성 독립운동가,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체에서 다뤄졌던 독립운동가 특히, 교과서에서 다뤄졌던 독립운동가는 거의 대부분 남성이기에 우리는 이들을 기억 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큼은 특정 성에 편향되지 않은 역사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잊혀진 ‘여성’독립운동가들이, 역사 속에서 숨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배웠던 독립운동가는 남성들 뿐이었을까요?


저는 공군 만기전역한 청년입니다. 제 후임들과 후임이 될 공군 장병들을 위해 글 올립니다. 모든 사회갈등은 차별로 부터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군복무기간 단축에서 어째서 공군만 2개월 단축입니까? 공군장병들도 육군 해군 과 똑같이 고생하는 장병들입니다. 공군장병들은 더 편해보이시나요? 물론 다른군 장병들보다 휴가가 많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공군이 다른군 장병보다 휴가를 4달씩이나 더 받나요? 저랑 휴가 일수가 1달 차이나는 육군 해군 장병도 보았는데요? 이건 엄연한 차별입니다. 대한민국 공군도 복무기간 3개월 단축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공군만 차별하십니까?


직업군인들 일하는시간에비해 월급이 너무 작은것같습니다. 휴가중 다른지역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라하면 가야합니다. 물론 주말도 예외없이말이죠. 군인이라는 직업특성때문에 어느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장기는 잘하는사람 열심히하는사람이 되야하는거 아닙니까? 물론 잘하고 열심히하는사람도 되겠지만 어떻게 징계를받고 문제를일으킨사람들이 장기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인의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급여인상과 장기가될수있는방법을 강화 수정해주길바랍니다.

한 부사관 군인의 아내입니다


현행법은 농막 설치시 신고후 설치해야 하는데 사정상 설치후 신고할 일도 많습니다. 부피가 크고 하다보니 굴삭기나 카고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날에 먼저 옮기고 이후 신고 할 일이 많은데 반드시 설치전에 신고해야만 하다보니 많이 불편합니다.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 사항인데 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어차피 신고 하고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보니 설치 불가라고 하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법을 어기고 싶어 어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작업이다 보니 순서가 뒤바뀔수 있는데 이런 점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에서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막 설치전 신고를 설치후 1달 이내 신고로 변경해 주세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요즘 법원문제로 시끄럽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다.이젠 누가 법원의 판단을 순순히 받아들일수있을까.. 그런데 수사대상인 당사자들이 수사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 웃기다. 남들에겐 허용되었 잣대(압수수색,구속)가 본인들에겐 엄격히 허용이 안된다니... 검찰이 신뢰를 못받아 특검을 만든것처럼.. 판사들도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판단할수없게 특판을 만들어 판단했으면 좋겠다. 비리로 부터 성역은 없다!!

특별판사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중국 정찰기가 3차레나 한국 여옹을 비숫한 동선으로 우리나라 곳곳을 촬영하고 있고,오늘은 4시간 만에 이탈??? 이게 말입니가??? 전투기 언제 쓸건데요. 이럴 대 미사일 한방 날려야지요. 격추 시켜 국가를 보호합시다.

KADIZ침범 중국 정찰기 격추 시킵시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23살 병역특례방위산업체 복무중인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현역(육군) 1년9개월. 공익 2년 어째서 방위산업체는 2년2개월이죠? 이번에 새로 복무단축 제도가 올라왔는데 저는 2017년2월13일에편입되어 4일단축되네여 개인적으로 지금 복무중인요원들도 3개월단축시켜주세요 왜2년2개월인지 100번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빨간날도 일하고 8시간넘게일하는것도힘들고 무엇보다 시간이너무아깝습니다 해야할많은데 보다 빨리 대학도복학해야되고 여러가지 할게많습니다

북무단축에대해서..


회사원인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을 회사에서 월급에서 차감해서 4대보험료를 대신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떤 사유로 보험료를 지연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원(우리 국민 개인)의 불이익으로 됩니다. 즉, 12개월 회사에 다닌 사람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회사가 임의 취득신고를 1~2달 늦게 신고하고, 국민연금 납부를 6개월 연체하다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다고 하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결론은 늦게 취득신고해서 없어진 2개월과 6개월 연체해서 미납된 6개월 이렇게 총 8개월이 없어져서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한 개월수는 4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이런 젠장" 정말 화나는 일 이잖아요? 8개월은 누가 책임지냐고요? 국가에서는 그 징수를 회사에서 해야한다고 정했으면 회사가 그 책임을 못 지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진 8개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런 봉이 김선달 행정이 어디 있냐고요!! 좋은 아이디어 짜 주세요!!!!!

나의 국민연금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나의 가입 개월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월에 전역을 하고 복학에서 6월말에 방학을해 알바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2018년 7월26일 중고 나라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기위해 글작성자가 올린 카톡아이디에 연락을 해서 돈을 입금 한 뒤에 연락이 끈겨서 은행에다가 지급정지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보이싱 피싱만 할 수 있다면서 거래 사기는 경찰쪽에서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 90만원을 송금 하였고 경찰쪽에서는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면 거의 그돈은 찾을 수 없을지도모릅니다. 그들은 수시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사기행각을 버리고 있고 지금도 그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을때 그마나 돈을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범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물론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 신고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피해자가 잡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는게 피해자들의 현실 입니다. 자기가 아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걸 알았을때 보이스 피싱 처럼 바로 은행에 전화하여 지급 정지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중고 직거래 사기도 은행에서 바로 지급정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거짓해석으로 법원은 이제 더 이상 불신한다. 기각이유 확실히 밝혀라.

법원은 재판기록 법원 홈페이지에 모두 게시하라. 이름은 재판참여자가 이름 원치 않으면 가리고


살인 더위입니다 ! 하지만 생계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더위입니다 지옥같은 더위에 맞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집에서조차 누진세폭탄 때문에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사용하기 힘든 것이 서민들입니다 7~8월이라도 전기누진세를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이 재난 수준의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기에 누진세가 부가된다면 이것이 정녕 나라입니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여름철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


동남아는 누진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던데 우리나라는 그런나라들보다 훨씬 더 더운데 에어컨 누진세를 받습니까.. 날씨랑 국민들생각좀 해서 에어컨 누진세좀 없애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에어컨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성가족부가 폐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있는 청소년 입니다.요새 페미니스트,성차별으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그에대한 뒷받힘이 여가부라고 생각 됩니다. 성평등을 중요시한다는 나라가 왜 여성가족부밖에 없는걸까요?그리고 페미니스트 메갈 워마드 일베등 각종 남혐,여혐 사이트의 만행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선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남성가족부를 만드는것이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제래시장도 아니고 창문도없이 지네는 서민 달동네 독고어르신들 찾아뵌것도아니고 에어컨 빵빵돌아가는 시원한 호프집에서 시원한생맥과함께 즐거운 소통은하셨나요? 한마디하겠습니다 진정한 국민들과의 소통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실망스럽습니다 ..

국민들과 소통이 시원한 호프집이라 ...


난민들 손발자르던가 거세시켜서 오게해주세요 문재인은 난민그렇게 받고싶으면 니호적에올리고 같이살거아니면 난민들 거세시키고 손발잘라주세요

난민받을거면


여러차례 방송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의 산과 들에 일제시대에 우리의 민족정기를 끊으려고 쇠말뚝을 박은 곳이 많네요 민간차원에서 움직이는데에는 한계가 국가적으로 나서서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제시대 쇠말뚝


이제는 자유까지 뺏을셈이십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듣기만 하시고 언제쯤 실천을 합니까? 하다하다 먹는것까지 규제를 합니까? 어느나라도 먹는것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먹는것까지 규제한다는 정부는 들어라


국회의원님들은 국회 특활비를 왜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그리고 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하시나요?특활비도 국민세금 입니다.그리고 국회가 국정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국회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하시나요?안하시는데 왜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시나요?앞으로 특활비를 사용하면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알고싶다면 알려주고 특활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증거를 남겨두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법안 통과 해주세요.

국회 특활비도 국민세금이다


제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오! 다수의 한약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한약사의 기형적인 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한약사 협회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나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약사는 원래 한방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직능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앞으로의 한약 표준화 과학화를 보았을 때, 분업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취업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의사와 약사의 거대한 직능간 싸움에서 만들어진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조제 권한(100방 제한)과 약사의 일반의약품의 권한을 반반을 가진 직능이지만, 이렇게 반반씩 직능이 겹쳐있으면서 그 영역 조차 제한이 있어서 소수는 한의원 취직- 원외탕전 포함 (약사법 위반), 한방병원 극소수 취직, 한약국 극소수 취직하며, 취직할 자리가 없는 대다수는 약국에 소수 취직하거나, 이마저도 취업이 안된 사람들은 면허대여의 유혹까지 받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힘든 소수는 빚을 내어 한약국을 개설 및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을 개설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취업자리가 없어 약국으로 몰리거나 개국을 하게 되지만, 심평원 등록이 안되고,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 약국을 취업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약국에 취업이 되며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이 매우 매우 없습니다), 취업이 간신히 되어도 매우 고강도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일부 약사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4대 보험도 보장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약국조차 매우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개국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사가 처음 배출된지 15년동안 다수가 약국에서도 일해왔고, 처방전 없이 마진이 크게 없는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개설도 해왔지만 운영유지가 어려움에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약사회는 최근 강한 힘을 이용해 검찰에 고발하고, 한약사를 끊임없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개설된 약국이 영업 정지 되었으며, 이 사안이 검찰 불기소 되자 시행규칙개정 약사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국을 하더라도 100방 처방 제한이 있고, 한약 조제 권한이 한약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도 있어서 경쟁적 우위에 있는 한의원이 한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위치에 있어 이를 한의사들이 알고 감시 고발하여 따라서 다수는 폐업하거나 심각한 면허대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한약학과 학생 및 한약사들이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를 정부 의견 수렴 기관인 청와대 신문고에 끊임없이 호소하였지만, 팔다리가 묶인 채, 한약사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약학과 및 한약사들은 대다수가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배출된 수는 약 2000명으로, (15년간 배출된 한약사 수가 1년 배출 약사수 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학교 커리큘럼에서 양약에 관한 과정을 70% 이수하고 한약의 과정을 30% 이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시고, 구제해주세요.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유명무실 한약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기상 이변이라 할 만큼 무더위가 심하네요. 저는 양양군 서면 황이리 황룡마을이라는 마을 기업에서 사무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업무는 마을 펜션 운영입니다. 그런데 건물 전체 에어컨 작동이 되지 않아 A/S 요청을 하였더니 8월 17일날 오겠다는 겁니다. 펜션업이 주 업인 마을 기업인데 성수기가 끝나고 고쳐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품이 팔리면 그 팔린 숫자에 비례해서 수리 기사도늘려야 할 겁니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기다리라고만 하는 몰염치한 처사에 이렇게 청원서을 올립니다. 판매에만 급급한 삼성전자는 서비스 기사 인원을 더 늘려야 하며, 늦은 출장으로 인한 저희 같은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양양, 속초, 고성 지역에 수리 기사가 한명 밖에 없으니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건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덥다고 하지만 수리 가능 날짜가 20일 뒤라는 건 변명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서비스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무책임한 회사를 절대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제품 판매 대수에 상응하는 기사를 고용하도록 해주십시요. 판매에만 급급하고 수리는 나 몰라라 하는 풍토를 고치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삼성전자서비스를 처벌해주십시요.


국회 특활비도 국민세금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진다 저는 동네 빵집을 조그만게 혼자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장사를 해 왔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는데요 전에는 알바 12시간을 썼는데 지금은 4시간도 힘듭니다 알바도 간혹 쓰고요 요즘에 무척 손님이 줄었습니다 주변에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종업원 수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오는 손님들 대부분 대통령 욕을 합니다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내년에는 지금 있는 직장마저 없어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앉아서 하던 일도 서서 일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일하는 속도가 느리다고 함께 일하던 동료도 해고하고요 일이 힘들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힘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빡세 서 제 주변에 장사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어디가 나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만 합니다 정부의 대책은 일반국민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삶은 언제쯤 좋아지나요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재활실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요. 15명 정도 되는 정신과 환우들이 양지사회복지관(남구 복지관)에서 열심히 재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주간재활실을 없앤다고 합니다. 모두들 월요일과 수요일 1주일에 2번 받는 재활훈련을 기대하고 아침 9시까지 모두들 와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내년부터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발 모두들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주간재활실을 없애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간 재활실을 없애지 말아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살면서 이렇게 청원 접수를 하게될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은행들의 대출이자 조작. 이자놀이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기에 이렇게 청원 접수합니다 20대에 편입으로 서울살이를 하면서 레슨비 아르바이트로는 생활비를 다 충당할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학생에게도 돈을 빌려주느 3금융권 대출을 받게 된것이 대출의 시작입니다. 30프로가 넘는 이자의 대출은 살면서 지금까지도 지 발목을 죄는 족쇄가 되었고 취직하여 일을 하면서 2016년 대출을 1금융권 대출로 바꾸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쉽지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핀잔만 듣고 오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서류준비를 했고 신한은행 장산역지점 김*목 대리는 저에게 특별히 해준다며 새희망홀씨 대출을 제안했습니다. 이건 서민 전용 대출이죠. 그런데 대출을 받고 나서 보니 저에겐 이 대출은 원래 1년단위 연장이고 원금은 갚지않고 이자만 꼬박꼬빅 내는 대출이라 했는데 원금 이자를 같이 갚는 대출 방식도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설명 자체를 하지않았고. 1년후 대출 연장시기에 제가 상품을 원금균등분할로 바꾸고자 한다하니 김*목 대리는 못들은척 동문서답을 의도적으로 하더군요. 그냥 다 갚으시면 끝나는건데요ㅡ 라고. 저는 원금 이자 같이 갚고싶다고 했다하니 그럼 다시 심사를 넣어야 하는데..... 라면서 난색을 표했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자받아먹을 생각만 있지 원금 이바 함께 갚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내줄 생각은 전혀 없는 말투였으니까요. 그렇게 올해초 또 연장을 하고 매년 연장때마자 연장이 안되면 어쩌나 . 아무리 갚아도 원금빚은 그대로. 너무 갑갑해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을 방문했습니다 . 다른 영업점이라 안된다고 원영업점으로 이관하고 장산점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최대한 알아봐주겠다며 하지만 그냥 바꾸는건 안되고 다른 은행 대출을 자기네 대출로 바꿔야 하니 은행가서 서류를 떼어 오랍니다. 직장인 점심시간에 지하철 타고 은행가서 서류 떼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 하지만 제가 직원에게 되물었을때 최대한 적극적인 액션을 했기에 다음날 서류 보냈습니다. 유료로 돈주고 서류를 발급받아서 말이죠. 하지만 일주일이 다 지난 금요일 저녁 신한은행 장산역에서 전화와서 하는 말은 지금은 대출 상품을 바꾸는게 아니라 대출을 신규로 하는거라 500만원 밖에 안된답니다. 기존 있는 대출을 본인들의 과오로 설명조차 하지않고 마음대로 진행하고. 진행과정에서 처리해야할 대출건 외에 잘있는 카드값을 정리해서 다시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했음에도 기존 대출이 많아 신규 대출이 안된다는건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요 대출이 변경이 아니라 무조건 신규로 되야하는건 은행의 메뉴얼 아닌가요. 그렇게 신중한 거면. 그리고 다시 대출이 안될수 있는 서민이 받는 서민전용 상품이면 처음부터 제대로 설명을 하고 진행했어야지. 실컷 2년 몇백만원 이자 받아먹고 이제와서 원금 이자 같이 갚는 것이 있었다는 걸 알게된 고객이 바꿔달라하니 신규진행이라 불가하다하면 은행은 그냥 유리한 대출로 소개해서 이자만 불려먹는 사채업자 인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가 구제하고 누가 보호해줄수 있나요. 전 처음부터 원금에 대한 부담으로 은행권에거 저렴한 이자로 원금도 점점 줄여 빚의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행대출을 시도한거지 1700만원 빚 늘 그대로 안을려고 진행한게 아닙니다. 당연히 설명해야할 같은 이름의 상품 방식조차 설명하지 않고 마음대로 진행한 대출은 인정 할수 없으니 변경할수 있게 해주세요 . 그 은행의 시스템이 신규로 진행을 하는거면 그 행원이 설명을 누락한거니 알아서 신규로 진행을 하던지 저에게 안된다. 또 이건 그냥 돈 생길때 마다 조금씩 원금 갚으면 그만이다 이런식의 말은 전혀 필요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가봐도 이자받으려고 해준 대출에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 본행 직원의 실수에 대해 말하면 들은척도 않더군요. 금융상품 설명회 본인들 수익나는 상품들은 도시락을 주면서 까지 그렇게 열심히도 설명을 하더니 왜 원금 이자 함께내는 대출은 없는척 했을까요.

서민상대로 이자놀이하는 신한은행 고발합니다


미국사람은 인종을 차별하지만, 한국사람은 인간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가진자와 빈자, 힘센 자와 약자, 저녁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사람들과 별을 보며 퇴근하여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러 가는 바닥 노동자들. 가진자와 힘센자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노동자이며 저마다의 사연과 아픔을 간직한 채 가정을 소중히 하며 살아가는 소시민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당하기 쉬운, 한없이 나약하고 약해 누가 없수히 여겨도, 되려 본인이 일자리에서 피해를 받을까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바닥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 일생을 나누어주신, 고 노회찬의원은 정치인으로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됩니다. 고 노회찬의원님은 생전에 부귀와 영달을 원하시지도 않으셨겠지만, 하층민들을 대변하기에 얻지 못한 공로를, 한개의 부속품에 비할바도 되지 않는 일개 국민이지만, 나라에 속한 국민으로써 그리고 일개 노동자로써 보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해주십시요.

일생을 밑바닥 노동자들의 삶의 무게와 애환을 함께 나눠준 고 노회찬의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추서해주십시요.


소중한 우리 영아의 생명을 지켜줍시다. 어린이집 cctv설치의무가 최선의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인 사항인데 포함이 안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개설등록자격조건 및 취업자격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바꿔주십시요. 특히 어린이집(사립)으로 개설등록을 하려면 앞으로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1급과 운전면허증, 국립 혹은 공립 어린이집에서 경력 10년이상 경력을 쌓은 배테랑만이 개설등록자격요건이 주어지도록 매우 까다롭게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려면 유아교육학과 졸업 및 보육교사 자격증,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취업이 가능하게끔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행도 별도로 기사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보육교사 선생님이 직접 차량운행을 하여 영아들을 등교부터 하교까지 총 책임을 지도록 바꿔져야 할 것입니다. 위반 시 벌금 또는 형벌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개설등록취소, 자격정지, 자격취소등등) 영아의 교육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기본적인 메뉴얼을 지키지도 않고, 유아교육의 스트레스로 영아를 폭행하고 욕설하고, 무관심등으로 영아들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안타까운 시선으로만 지켜 볼 것입니까 국민여러분의 소중한 동의 한표 한표가 쌓여 대통령님 앞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바뀔 떄까지 적극적으로 저와 함께 앞장 서 나가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소중한 동의 한표가 영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전동휠이랑 부딪칠 뻔 했습니다. 스마트모빌리티 원동장치가 이젠 또 하나의 교통수단인만큼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등 바퀴달린 이동수단들은 보행자들에겐 자동차나 다름 없는 원동기기입니다. 인도 및 사람들이 많이 가니는 장소에서 이런 걸 운행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법적으로 제재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동휠에게서 보행자를 지켜주세요


현재 비원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미래지향적이고...좋은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 그러나 같이 병행했음 좋을것이 같이 이루어졌다면... 더 효과적으로 진행 됐을것 같습니다... 관공서건물 옥상을 활용해...태양광설치를...한다면 환경피해 없는 에너지를 얻을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관련업체및 건설업이 성행되어...우리나라형 뉴딜 정책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나쁜것도 도미노현상처럼 같이 안 좋아지게되지만... 두가지업종에서 탄력을 받는다면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봅니다... 그리고 이정책은 장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가 있기에 전국적으로 경기부양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이게 잘 성공한다면 확장성도... 있습니다...전방의 기밀이 요하는 부대는 제외하고는 부대에서도 설치가능하고...국영기업에도 가능하기에 더욱 확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점 일조량과 더위가 강해지는 우리나라에도 맞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봅니다...

에너지정책투자로...뉴딜효과로....


5인미만사업장에도 연월차 휴가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규모회사에 다니는 사람들 중 십년이 지나도 휴가를 제대로 가본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반차한번 제대로 못쓰고...연월차도 없어서 하루 쉬겠습니다. 연월차가 없어 가족여행 제대로 한번 가보지 못한 노예아닌 노예일꾼들이 눈에 보이지않지만 허다합니다.. 급여가 연봉제라는 이유로 급여안에 연월차금액이 포함되어있다고...연월차쓴다고 빠지면 급여에서 제외되는 회사도 많아서...겁이나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근로자들.... 소규모 회사 사원들도 다같은 근로자입니다...왜 대기업 중소기업들만 연월차 혜택주고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그런 혜택이 없나요...연월차 기간을 늘려주는것도 바람직하나...왜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월차 혜택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것입니까!!! 꼭 5인미만 사업장에도 연월차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연월차 휴가제도 5인미만사업장에도 허용되게 해주세요~


실업대책및 경기부양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만 되면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온은 오르고 있고 올해 결국 40도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라는 기체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연기, 자동차 매연가스 등 우리 주변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는 양을 줄여야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금 기승을 부리는 폭염도 조금씩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무를 많이 심기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나무는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들어 우리는 폭염으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가 각국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폭염과 지구온난화는 단지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도 폭염으로 인해 덥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청원에 동의해주셔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된다면 다 같이 폭염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 주세요


전 김해 대동에서 화훼농장을 했었던 허신각 이라고 합니다. 45세에 남편과 이혼하고 남의 땅을 빌려 화훼농장을 하면서 두아들을 대학보내고 큰 아들 장가보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그동안 불경기와 해마다 오는 태풍에 작물피해를 입은데다 혼자 일을 할수 없어 인력을 쓰다보니 인건비도 만만잖고 그러다 보니 빚도 많이 졌답니다. 그러던중 대동 화명대교건설로 인해 저의 농장이 보상지역이 되어 철거를 해야하는데 900평에 보상금액이 1억900만원 밖에 나오지않아 빚1억 갚고 나니 천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오갈데가 없어 아직도 하우스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토지주들은 땅값이 올라 충분한 보상을 받았슴에도 이의신청하고 시청가서 따지고 하지만 저 같은사람들 은 그럴 여력도 없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내에서 농사를 짓게 국유지 임대를 받고싶고 시골을 벗어나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이라도 지원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애기 낳고사는 자식들도 힘든데 기댈수도 없는 저의 간절함을 청원 드립니다.

공권력으로 인해 화훼농장을 철거 하면 오갈데가 없습니다.


IT업종 대부분이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법이 정말로 근로자를 위한 법과 제도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1. IT 노동자 90% 이상이 하청의 하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원청-> IT계열사-> 하청-> 재하청) 2. IT 노동자의 급여가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10년, 2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 인상이 없음) 3. IT 노동자는 휴가(연차, 정기휴가 등) 사용이 어렵습니다.(최소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휴가 사용불가) 4. IT 노동자는 연차 수당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고의로 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5. IT 업체는 원청과 매 1년 마다 재계약을 진행하며, 근로자도 소속회사와 매 1년 마다 재계약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6. IT 노동자는 평일 야간, 휴일 근로 등을 자주 하는데도 그에 맞는 수당을 거의 받지 못하고 일합니다. 7. 다른 업종에 비해 IT 근로자들은 소외되어 있으며, 국가정책에서도 거의 언급되는 일도 없습니다. 8. IT노동자는 계약 갱신시 원청과 파견회사에서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상황입니다 9. 최소의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 육아휴직은 물론 출산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0. IT 업종은 하루에 10 ~ 12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참에 IT업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고충을 들어주시고,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T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세욧~~!!!


일자리창출과 경기부양....


김광석 의 죽음에 타살의혹이많습니다. 하지만자살로되있고 확실한 재수사부탁합니다

김광석


미래에너지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최근 기록적인 더위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증가하고 예비전력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전을 다시 가동한다, 그건 오보였다, 수급은 안정적이라 이정도 예비전력으로도 대처 가능하다 등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고 관련업계에서 종사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써 무엇이 진짜인지 판단을 내릴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답을 듣고 싶은 질문도 드릴겸 이 청원을 써봅니다. 예비전력이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일이 다른나라에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만 안정적이라면 대처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탈원전 정책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되는 것이, 향후에 대처가 가능할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습니다. 생활의 질이 높아질수록 전력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산업용 전기 소비량보다 개개인이 쓰는 전기 소비량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특히나 5G의 상용화가 얼마 안 남은 지금 IoT와 같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여 보편화된다면 전력소비량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로서도 예비전력이 논란이 될정도로 애매한 가운데 탈원전을 한다면 이것을 대체할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전을 가동하는대에 있어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 사고들만 봐도 재앙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전력 생산 방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생산량의 적지 않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태양열, 풍력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력과 지열을 사용하는 방법 또한 큰 효율을 가지고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히려 확실한 대체 방법이 나올 때 까지 원전을 가동하는대에 있어 더 철저한 관리, 점검, 정비 과정을 도입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여 잘 모르는거일 수 도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국민이 저 혼자 있을거라는 생각은 안합니다. 탈원전을 하더라도 그 모자랄 전력량을 수급할 확실한 대응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탈원전 타임라인을 늦추는 방식을 택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예비전력과 원전


외국인과 기관에 전유물 공매도 제도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듯이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을 만들어 팔아도 현재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시스템으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400만 개인투자자들과 그가족들에 말에 귀를 귀울이지 않습니다 공매도 페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정당에게 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가족들의 표를 2020년 총선에서 지지해 주기위한 노력을 전개 합시다 무능한 정권과 무능한 경제수장들에게는 기대할것이 더이상 없습니다 하루거래량의 30가 공매도로 출회되는 지금 과연 그들이 어디서 주식을 그많은 물량을 빌려서 파는 지 무차입공매도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주식 공매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는 정당에 400만 개인투자자 지지해줍시다


IT 노동자는 워라벨과 거리가 머네욧~~!!!!!


새로운투자로 경기활성화와 에너지시장의 발전...


채무자들에게 법은 너무 관대한거 같습니다.. 채무를 하고도 오히려 더 당당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받기위해 사정을 해야하고 고발을 하려고해도 어렵고 민사소송을 걸어도 법을 잘 이용해 다들 빠져 나가고 재산을 다른사람 명의로해서 받지도 못하고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많아서 빌려준것도 아니고 전부 어려운 상황에도 믿고 빌려준건데 받지도 못하고 속으로 앓기만하고 고발 소송도 힘들고 결국 그돈으로 인해서 집안 망가지고 가정파탄나고 자살까지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들도 악질 채무자는 살인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악질 채무자들의 법을 강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채무자들 때문에 시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웃기고 자빠지셨네요.. 그렇게 안전한나라 만들고싶으신분이 난민받고 싶어 안달나셨으니.. 큰일터지고나서 책임회피하실 생각하지마시고 추방시켜주세요 제발 왜 국민이 내나라에서 외국인무서워 밤길조심해야합니까? 왜 한푼벌자고 장사하다 벽돌맞고 이게 대통령이말한 안전한나라입니까? 난민돕고싶으시면 가족들 데리고 다른나라로 봉사활동이나 가세요

아이들이 안전한나라?


아이들 인성이 훈계, 학폭예방교육만으로 됩니까? 비싼 악기도 사주고 야구도 배우고 화구도 좋은 걸로 바꿔주시고 늘린 시수는 예술강사님 써주세요. 정규교과 음악 미술 체육 시수 늘리고 악기 화구 운동용품 학습준비물로 사주시고 예술강사 고용안정시켜 주세요. 오전 학교수업 들어오면 오후엔 알바 학원 개인레슨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수업일수 늘려서 예체능교육 지원해주세요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주핵심인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양승태 전대법원장 하에서 사법거래등 각 종 불법을 저지렀음에도 그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 거부 및 영장 발급거부 등으로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주의이며 반헌법적인 행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관 개개인도 하나의 국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법원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생각보다 큰 파장과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동안 사법기관의 비협조 등 나름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 해결토록 놔둘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들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대다수 판사들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온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립니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사법기관은 부족하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개개인과 기업, 기관의 잘잘못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적용한 법리에 의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나긴 촛불혁명 역시 탄핵이라는 마침표를 사법기관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사법농단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청와대관계자분들 더운 여름날씨에 국민들을 위해 일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현시대의 민간인 사찰은 그렇게 착하게 따라만 다니는 아날로그적인 낭만적인 사찰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상대를 매도, 매장시키기도 하고, 핸드폰은 최신형을 쓰지만 기술정보는 구석기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에게 , 최첨단의 장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신뢰받는 신분증을 믿고 그 어떤 일이라도 도와줍니다. 선량한 피해자는 전혀 이런사실을 눈치조차도 채지 못하다가 인생이 다 무너지고 나서야 이게 뭔줄 약간의 짐작이나마 하게됩니다. 저의 10여년의 근황으로 제가 겪은 파란만장했던 일상을 돌이켜보면서 , 그리고 현재도요. 저는 무언가의 대상이 되어, 어떤 리스트에 올라 죽을만큼 불이익을 받았던것같습니다. 그것도 문화계블랙리스트인들이 말하는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한 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열외로 없는사람 취급당한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당이 치밀했습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는 한 개인에게 이정도의 치밀함으로 이렇게까지 해야만했던것인지 저는 아직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요즘 기무사계엄문건관련해서 한참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물론 계엄령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동안 시끄러운 상태로 가다가 정작 중요한 사안을 놓칠수도 있을것같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무런 정치적인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민간인 사찰, 문제는 덮어두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그저 사찰정도가 아니라 , 문화계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정도의 사찰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알아주십시요. 그건 인간학대였고, 말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국민신문고에도 몇번이나 호소를 했고 알렸는데 저를 만나서 어떻게 돌아갔던것인지에대해 알아봐주셔야하는것 아닙니까? 한국가가 한 개인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쫒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게 사람의 삶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잡혀진 약점은 저는 약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이 감시감청하다가 포르노를 찍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약점이겠습니까? 아고라와 팟캐스트를 즐겨서 잘 들었던 그저 평범했던 대한민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었는지 저에게 있을수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체적인 통증이 시작된 계기만을 말씀드리면, 저는 누군가의 꼬임에 의해 성형외과를 찾았고, 수면마취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수개월 후 , 갑자기 신체 여기저기서 간헐적인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머리에 엄청난 통증과 열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듣도보도 못한 이런 증세가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한가지는 확실하게 알수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어떤 병이나 그런 증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통증은 누군가가 저에게 일부러 가하는 인위적인 통증이었고, 게다가 그 통증은 저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민감한 기사를 클릭하거나, 어떤 tv프로를 보거나 할때 따끔하게 통증이 오곤했고, 집안에서 있을때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해 저의 동선에 맞춰 반복해서 같은소리를 내곤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나갈때, 외출해서 돌아올때 어김없이 일정한 패턴을 갖는 똑같은 소리를 냈었습니다. 저의 일거수 일투족, 모든것이 사사로이 크고작게 주는 스트레스로 통제받고있다고 저는 느꼈었고, 너무나도 극심하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 그 어떤 활동도, 어딘가에 나서본적없이 살아왔던 삶이라, 딱히 내세울것하나없는 저라는 사람의 삶에 그런일이 생겼다는것 자체를 저는 도무지 납득할수 없었고, 또 다른사람들이 들어도 저의 망상으로만 치부할것같아 얘기를 꺼내는것조차도 두려웠습니다. 이유도 모른채 영문도 모른채 그런일을 당해야만 하는 심정도 답답했지만, 도무지 신체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그 통증 자체를 , 그 원리를 알길이 없 다는것이 저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저의 지식으로 , 제가 알고살던 사람들의 지식도 그저 평범하게만 살아가던 서민들이라 이런 지극히도 드믄일을 설명할길이 없는 상태로 계속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에 대해 알아볼수 있었던곳은 인터넷 다음카페의 '마인드컨트롤이라는 곳이었지만, 저는 그곳의 사람들을 한명한명 만나본후 도저히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왜 그 사람들이 그 카페를 만들고 거기 모여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기전에는 가히 어마어마한 스토킹이 이루어 졌었기에 그 스토킹은 그저 돈이 많은 개인 한사람이 이상한 이유로 여자 1명을 따라다니는 그런 스토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메뉴얼을 갖춘 심리몰이였고, 저는 밖에 나갈때마다 사람들에게 저라는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의 인생옷을 입고다니는 사람처럼 무시받고 천대받는 , 그런 기분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마치 저라는 사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저라는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여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만되는 대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듯 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도 민원을 넣었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혹시 제가 저자신도 모르게 무슨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이냐고 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감시를 당했습니다. 한동안 저는 혼자 다녀본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나가도, 2시에 나가도, 3시에 나가도 언제 어느장소에서도 혼자 있을수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같이했고, 단 한번도 혼자 있을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저 스스로에게도 수도없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뻔히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스토킹은 그저 어디가서 무시당하고 마치 날 알고있는듯한 느낌을 받는것에서 멈추지 않고,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같은 소리를 일률적으로 맞춰서 저의 앞에서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 저와 마주치면 그 소리를 냈었고, 제가 집안에서 혼자 뭔가를 녹음하면 그 녹음한 내용에 맞춰서 자신들의 단체 행동을 결정해서 저의 앞에서 그 행위를 하는 행동, 저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듯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판단하는듯했으며, 심지어 저의 앞에서 치매환자로 저를 생각하는 듯한 행동도 노골적으로 하는등, 심리적인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간단히 해낼만한 계산을 제가 할수있나없나 테스트하기도 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테스트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생활도 곤란했습니다. 직장동료나 그런사람들을 나쁘게 매도하기는 싫지만 분명 그안에서는 또는 모두가 다 , 한패인듯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변해갔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해 [뭔가 잘못했겠지,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듯했고, 실제 자신들끼리 그렇게 말하는걸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왕따를 당하거나 그럴만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조차 상당히 많이 괴로워하는듯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고, 심지어 술을 잔뜩먹고 같은 직원에게 토로하는 모습도 본적이 있습니다. 마치 인위적으로 저에게 상식에 맞지않는 행동을 해줄것을 요구받았는데 정말로 어쩔수가 없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차라리 제가 극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들의 괴로움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요. 자식을 먹여살리겠다고 그 받지않아도 될 이유없는 괴로움을 억지스럽게 받아가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해도 힘들다하는 직장생활을 , 말도안되는 억지스런 왕따상황속에서 겨우 130, 150벌어보겠다고 자신이 오늘 하루 무엇을 당해야할지 뻔히 알면서도 일을 나오는 사람에게 그 누가 이를 악물고 나쁜행동을 할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멈추지도 못하고, 그러니 술을 마시고 술에 잔뜩취해 같은 동료에게 괴로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인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일을 당하는 당사자이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있길래 ,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 지독한 , 게다가 은밀한 학대를 받아야하는지, 그렇다고 제가 인생의 어떤 일정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신적으 로 질환을 앓는다거나 하는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린나이때부터 서울에서 생활하며, 시골주소가 너무 멀어서 불편함을 한번 겪은 후로는 줄곧 주소를 전입신고를 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본은 다른사람들보다 주소가 많습니다. 자취생활하며 일일히 전부 전입신고를 했기때문에 지금이라도 초본을 떼서 언제 어느순간에 어디에 살았고, 장,단기간 어디에 다녀왔고, 무슨일을 했고, 어떤 사람들과 교류했는지 다 설명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나는건 이런 변명은 제가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저는 아무에 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나름대로 저의 인생을 살아가고있었던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 다 적지못하는 수많았던 일들, 모든것을 설명할수 있고, 왜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했고, 왜 그런 결론을 냈었는지 충분히 설명할수 있지만 그 어떤 기자도, 그 어떤 국회의원도, 그 어떤 경찰도 일단 저의 설명을 듣지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이 나라를 떠나도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었고, 그때 타국에서까지도 이런일이 생기기 위해서는 공권력밖에는 생각나는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북한에대해서 저에게 은밀히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대해 물어오곤했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외국사람들보다 알수가 없는 나라, 저는 정말 숨이막히듯, 모든 직장에서 배척받았었고, 주민들은 마치 이상한 사람이 한명 이사온것처럼 굴었으며, 심리적인 괴롭힘에 관해서는 모든걸 다 받은것같았으며, 알수없는 머리통증과 심지어 차마 말하기도 꺼려지는 음부에까지도 누군가가 장난을 치고 있다는겁니다. 저는 긴 시간 머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가며 가까스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단 하나의 경우를 찾았습니다. 분명 저에게 바람을 넣어 성형외과로 유인되었고, 그 성형외과를 다녀온 이후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그 성형외과를 다니기전에는 스토킹인원이 이루 말할수없이 어마어마 했었으며, 그 병원을 다녀온 이후로 저를 감시하던 인원이 절반이하로 확 줄었다는것을 확연히 느낄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이런상태로 인생을 살아갈수는 없는겁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멀리 떠나겠지만, 돈이 없어 나라를 버릴수도 없습니다. 제가 범죄자 입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지만 증거가 미약해 수사 를 할수가 없답니다. 게다가 우연히 비염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 그것도 담당이비인후과 의사선생님이 자리를 비워서 내과에서 진료를 봤고, 축농증일지도 모르니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하셔서 찍은 사진은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경외과에서 mri를 찍기위해 상담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신경외과가 아니라 신경과 선생님 이었더군요. 엑스레이를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아연실색해서 이젠 병원을 믿기조차도 힘듭니다. 이 병원은 시골병원으로 최첨단 mri장비가 들여져있는데 한달에 군민 150명이 30만원씩잡아 매월 진료를 받아야 유지가 되는 장비로, 장비값만해도 11억원이더군요. 감가상각을 무시하더라도 말입니다.삼성협력병원이라 확실히 다른걸까요? 게다가 간단한 진료때문에 병원을 찾아도 꼭 누군가가 따라붙었었습니다. 그러니 진료를 받으며 사실을 털어놓는것도, 묻는것도 안됐습니다. 산부인과에 잠시 갔었을때 누군가 쇼파에 앉아있더군요.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무슨이유에서인지 일부러 핸드폰을 들고다닙니다. 가방이고 지갑이고 아무것도 안들어도 핸드폰만은 꼬박 챙겨다닙니다. 참 알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제 몸에 저의 신체에 없어야될 이물질이 몇개정도는 임플란트 되어있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엑스레이 사진 자체부터 이상하구요. 그리고 저를 따라다니며 핸드폰을 들고다니는 이유가 저의 몸에 심어진 그 이물질들이 마치 동물병원에서 고양이나 애완동물들에게 rfid칩을 이식시키듯 저의 신체에 동의없이 그것을 심었을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저의 신체내부에 위치한 언제든 위치추적이 가능한 이물질을 읽어낼수 있는 리더기와같은 역할을 하는것이 있을것이고, 그것이 무선이라면 저의 주변에 핸드폰을 들고 몰려다니던 개념없던 인간들이 떠올려지는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의사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겪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제가 통증만을 겪은것이 아니라 그와함께 주변사람들의 동향이 상당히 수상했다는 점을 놓치면 안됩니다. 저의 신체에 송수신이 가능한 이물질이 있는지, 저의 신경혈류는 이상없는지, 알아보는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은밀하게 제가 어딜가는지 미리 알고 손을 쓰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당해낼수있겠습니까? 게다가 임상이 통과된 의료기술을 쓰고있는지 그렇지 않은 단계의 기술을 쓰고있는지 저로서는 도움없이 알아낼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의 신분증은 그 어디에서도 무사통과 인듯 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인터넷 상으로는 국정원, 기무사 어쩌고 저쩌고 많이들도 떠들고 당장 앞장서서 정의를 펼칠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하소연하면 모두가 저와 떨어져서 행여나 불이익이 떨어질까 두려워만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주변사람들이 저의 말을 완전하게 무시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고있다면 이들이 두려울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들 키우고사는 입장에서 약간의 불안감이라도 느꼈다면 저의 말이 사실일거라고 생각하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자신들로서는 어떻게 해줄수도 없고, 두려운것이죠. 신체의 의심스러웠던 부위 몇군데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병원에서 이상한 느낌도 많이 받았었구요.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이라도 해야 문제를 풀어보려는 시도라도 해볼텐데, 도무지 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이대로 이들이 음부에 자극을 주면 받고, 머리에 자극을 주면 받고, 주위 사람들한테는 잘못한거없이 항상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힌채로, 직장생활도 이젠 50 다됐으니 포기하고 그러고 살아야하는겁니까? 저는 이 나라에 저의 신체를 빼앗겨야 하는겁니까? 왜 이 범죄를 이토록 무시하는 것입니까? 기업이 이것을 하기위해서 공권력을 이용하여 간첩죄라도 씌운것입니까? 언론이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자꾸 유도방송이라도 허구헌날 해대기라도 한겁니까?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제가 신뢰할수있는 분들과 신뢰할수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제가 그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술로 모아,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누군가가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 해킹을 실시간으로 당하면서 저를 괴롭히려는 어떤 사이트나 단체사람들 에게 저의 개인신원이 극도로 노출되어있지는 않은지, 저와 비슷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은밀히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매개체로 한군데 모여 그런피해증언들을 하고 있는지, 그저의가 무엇인지, 고용된 사람이 있는지,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살던 아파트에 모여살던 사람들, 주차장에 주차해있던 차량들, 특히 , 저를 둘러싸고 그런 소리를 냈었던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들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면 가닥을 잡을수 있는것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신성불가침구역처럼 아무도 이 문제에대해 그저 내버려두는 것이 상책인것마냥 아무런 대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카페가 만들어진 시기, 적어도 인터넷을 즐겨사용하던 저의 눈앞에, 단 한번도 그런 엽기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피해증언을 발견한적이 없었는데 어느날 우연히 그것도 제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한달전에 늘상 가던 아고라에서 저에게 발견이 되고, 제가 겪었던 일들이 마치 아무일도 아니라는듯, 늘상 있어왔던 일처럼, 음모론으로 묻혀져가면서 이런 있을수없는 고통을 겪고살아가고 있는데도, 알바 수십명의 알바짓으로 인터넷에 호소하는것마저 무력화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제가 은밀히 이런일을 당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 저에게 직장만을 빼앗기게 만들었던 시기는 2009년도 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은밀하게 저를 무능력하게 드러나지않게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미지를 마치 간단한 일마저도 해도해도 안되는 사람으로 알려나가기 시작한것이죠. 문제있는 사람으로 어떤쪽으로든 만들어나가려고 , 그 치밀함은 치가 떨릴정도입니다. 저에게 본격적으로 눈앞에서 대놓고 길거리연극연출하는 인원들이 붙었던 시기는 2013년도 였습니다. 길거리연극연출이라함은 친구나 가족이나 동료 같이 몇몇이 붙어다니면서 하는 스토킹인데 피해자의 곁에 붙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듯 공격하는데 평범한사람들인듯 보이지만 사실은 피해자본인만 알고있는 사실을 일부러 피해자앞에서 자신들끼리 떠드는것처럼 꾸며 연기하듯 공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처음 당하는 사람은 공황상태에 빠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사생활을 다 알고있는듯 여겨지죠.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며, 목소리를 높여본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기껏 광우병기사를 보며 사람들의 댓글에 공감, 비공감정도를 클릭했거나 늘상 사람들이 하는 댓글정도 달았을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댓글러들이 표적이었을지 모를일 아닙니까? 그것도 단순히 약간의 불이익만 주는것이 아니라 너무도 모진 고문을 당하는것아닙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일베와같은 비정상적인 사이트의 사람들은 왜 대상이 안되고 저와같은 평범한 사람이 된겁니까? 그런데도 기왕이렇게 된거 라며 그냥 흘려넘기실겁니까? 이유와 원인이 어찌되었든간에 정부에서는 설사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대응해서 무시해나가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신병자라도 인권은 있는것 아닙니까? 적어도 정부에서 주도했던것이 아니라면, 사악한 기업들에게 희생될 , 또는 그 기업이 개발해놓은 기술들을 악용하는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주시는것이 옳지않겠습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호소하는것으로 간주해버린다면, 그 이상한 헛소리 들을 하는 알바들로부터 둘러싸여 갖은 고통이란 고통을 다 당하며 살아가 고있는 평범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다는겁니다. 그 1명에게 빨대를 꽂아서 멀쩡한 생육신 과학기술원에 팔리는지, 실리콘밸리에 팔리는지, 중국인지 일본인지 미국인지모를곳에 팔려나가도 아무도 손잡아주지않고, 그저 자살과 고통 둘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삶이 분명 있단말입니다. 그걸 모른척 하실겁니까? 단지 예전의 야당을 댓글로 지지한번 했다고 그 대상이 되었을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들의 머릿속에 빨갱이라고 낙인찍혀있는 사람을 (이를테면 통진당 이정희의원) 그저 아무생각없이 친구와 전화통화하면서 칭찬한번 했다고 벌어진 일이었을수도 있다는겁니다. 누군가가 지극히도 싫어하는 팟케스트를 단지 즐겨들었다는 이유하나만 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중의 하나로 지목되어 이 고통을 당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이성적인적이 있었던 나라입니까? 정답은 이일에 저라는 사람을 몰아넣은 그 당사자만이 알고있겠지요. 일반 사람들은 그 전문적인 꽉 꽉 조여오는 심리적고문을 이해하지 못할겁니다. 저는 아무런 이유없이 그런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그 어떤 정당에도 가입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북한관련해서 저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는 자체, 그자체조차도 우스꽝 스러운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겁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런 천인공노할일을 나몰라라하고, 저는 이루 말할수없는 고통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겁니다. 방금도 은행에 잠시 다녀오는데,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만들며 기다리고있는 데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동시에 음부에 진동이 옵니다. 이럴때면 온통 이상한 이웃들, 24시간 잠을 자지않고, 누가 놀러오고 다녀가는 사람조차도 없이 쥐죽은듯이 조용했던 이웃들, 하루종일 조용하면서도 마치 교대를 하듯 2교대로 살았던 사람들, 매일 아팠던 머리, 수면중에 꾸었던 말도 안되는 꿈들, 깜깜했던 한겨울 새벽4시, 암막커튼까지 쳐진방에서 , 새벽4시만되면 며칠동안 눈이 떠졌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 나면 예의 저를 감시하는 물이틀어지는 소리가 났었죠. 그건 관을 타고 6층짜리 건물 복도를 울리듯이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항상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런 소리가 알람처럼 울렸었습니다. 밖에 외출하러 나갈때도, 집으로 돌아올때도,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는 새벽4시에 잠이 깨었는데도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았 습니다. 눈만 뜬겁니다. 그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매일 제가 일어나던 시간대에 나던 소리가 그때 또 났습니다. 제가 일어난것을 어찌 알았을까요? 저는 집안에 초소형몰카라도 설치돼있는지 의심했었지만 결론은 아니다 였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또 길어지니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의 신체를 모니터링하면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저를 사찰한것만으로도 모자라 , 그것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 하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으로 한 사람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짓밟으며 저를 자신들의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이들이 저의 신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는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며, 저는 문화예술인들처럼 서로 발벗고 도와줄 동료가 없고, 가족이 있어도 저의 말을 믿을만한 사람이 없기때문에 이 지경까지 놓여있게 된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요. 너무도 당연한것 아닙니까? 신문기사를 보아도, tv에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강의만을 들어도, 이미 대학에 뇌인지학과가 2009년경부터 전국적으로 개설이 되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보의 최첨단의 위치에서 앞서서 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아날로그식으로 사찰을 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아직도 도청장치를 스위치 어디에다가 부착시키고, 가까이 차안에서 숨어서 그걸 엿듣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 대답해주시고 정신병자로 몰아주십시요. 과학기술원영향평가자료 2011년 "뇌로 움직이는 미래세상" 이라는 자료에 이미 제가 당하는 대부분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나노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단계에까지 의료기술은 와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과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조금 잘못했다고 어딘가에 끌려가서 맞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드러나지 않고 죽을듯이 괴롭히면서 사회밖으로 내몰아버릴 방법이 존재하거든요. 게다가 누구누구를 딱히 지목하여 어렵게 일을 끌고가지 않아도 됩니다. 화풀이 할 대상은 그 어디에서도 발길에 채이고 채이며, 인터넷 세상은 타겟들로 넘칩니다. 이제는 보호장치를 해주어야 할 단계입니다. 저는 엄청난 일을 겪어오면서 저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정말 큰일났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이토록 무력할줄이야, 탄식을 했습니다. 정말 신기할 만큼 저에게 모든 문은 닫혀있었습니다. 정보화시대, 글로벌시대, 에 말입니다. 제가 컴맹인줄 아십니까? 저는 제손으로 만든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있고 네이버스토어팜을 운영중이며, 유튜브에 동영상도 잘 올립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일을 알릴수가 없었습니다. 저 카페의 사람들이 한 종교단체의 회원들이라고 가정(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행여나 카페회원분들이 보시면 오해마십시요) 해보십시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의 피해를 알립니다. 뭐 외계인에서부터 일루미나티 등등 알수조차도 없는 말들이 인터넷에서 떠돕니다. 게다가 인터넷 생방송까지 합니다. 제대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면 될것을 남들이 보면 누가봐도 짜증날정도입니다. 그것이 알고싶다의 직원은 학을 띠더군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면서요. 그러나 정모에서 만나면 피해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온데간데없고 대충 밥먹고 헤어집니다. 그곳은 유인장소일 뿐인겁니다. 게다가 유튜브에 얼굴까지 내걸고 제가 들어도 알수가 없을만한 내용으로 인터뷰까지 해놓았습니다. 일본인들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표정이나 목소리 톤같은것을 분석해보면 거의 거짓으로 나올것이라 확신합니다. 모든것이 차단됩니다. 심지어 이글을 올리면서 제대로 이글이 올라갈지에 대해서까지도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저의 삶은 이렇습니다. 저의 신체는 다른사람들에게 노출되어있는 상황으로 그들의 마음대로 저의 신체에 농락을 해도, 병원에서는 모르겠다. 아무이상없다. 경찰에서는 증거부족이다. 제발 피해자를 위해 믿을 만한 병원을 추천해주시고, 머리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주십시요. 단 한사람도 저의 말을 들어보지 않습니다. 그 숨막히던 긴밀한 순간들, 저의 판단들, 그 긴 시간동안 있었던 일들, 단 한번이라도 얘기를 들어보고, 단 한번이라도 병원엘 가서 신뢰할수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받아보면 금방 알수있는 사실들을, 사회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는 겁니까? 난민이라도 신청을 해야합니까? 자살을 시키려고 이런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죽이기위해, 그러나 스스로 자살한것처럼 보이게 하기위해 억울하게 만들어 ,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화난사람으로 부추겨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 누구도 저의 말을 신뢰할수 없도록 만든다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사사로운 목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저에게 이토록 나쁜짓을 한 ,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이루 말할수없는 삶으로 만들고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고 , 그런 피해에 대비해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한가지 참고로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을 엄마의 이름을 거꾸로 발음한 이름으로 개명을 한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저의 이름이 떠오르는 아이디나 이름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단 경우입니다. 제가 어떤 기사의 댓글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링크를 걸어둡니다. http://blog.daum.net/justitia23/592 http://blog.daum.net/justitia23/330 링크에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댓글을 저는 쓴적이 없습니다. 저의 이름 비슷한 , 이름들이 인터넷을 떠돌며 다닙니다. 게임을 하면 남편이름아이디가 눈앞에서 돌아다닙니다. 저는 miyoung.kr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합니다. [홍보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요] 네이버스토어팜에 miyoung_kr이라는 이름을 제목으로 했다가 한글로 바꾼적이 있었습니다. -------------- https://www.instagram.com/miyoung_kr/ 팔로워 44명, 팔로잉 59명, 게시물 197개 - @miyoung_kr님의 Instagram 사진 및 동영상 보기 ------------- 이 인스타그램 주인이 이곳을 패쇄한것같아 올려봅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한 일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철없는 네티즌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시초는 민간인 사찰에 있고, 그들이 저를 계속 코너로 몰아가는 도중 , 매도를 하게되기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가세하게 된것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에 저의 진술을 들어보시면 도저히 일반인들이 우연히 일으키기엔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전문적일수는 없는겁니다. 누군가는 뇌과학을 위해 국가에서 벌인다 말합니다. 물론 그 당사자가 그런건지 확인한 상태는 아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저의 신체를 그런식으로는 제공할 마음이 충분합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연구할 기술과 , 그리고 부작용에 관해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두고 서로 도움이 되는 의견을 소통하면서 연구원들과 웃으며 , 이렇게 할때는 이렇더라 저렇게 할때는 좀 아프더라 라는 소통을 통해 얼마든지 건전하게 계약기간을 넘기면 연장할것인지에 대해 또 서로 의논하고 그런식으로 얼마든지 해나갈수 있는것아닙니까? 그래서 왜 굳이 그렇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해나갈수 있는일을 굳이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며 하는걸까? 라는 질문이 풀리지 않아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누군가 고통을 뽑아내는데에 쓰고 있다는 사실을 , 그것이 민간인 사찰과 관계되고, 또 그렇게 물색된 대상들에게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한것이라면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제발 저와같은 경우를 무시하지 마시고, 저의 모든 진술을 들어보시고 모든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십시요. 그래서 다시는 이와같은 고통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을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주십시요.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땅에서 민간인사찰을 뿌리뽑아주십시요.


악의 축, 전두환의 졸개들 기무사를 해체하라. 필요없다.

기무사해체하라


대통령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이번달 말부터 휴가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그런데 휴가중 일하시면서 힐링하시면 어떨까요...?청와대계시판에 올라온 글중 자극적이거나 인권관련으로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것뿐아니라 관심도가 낮더라도... 합리적이거나 수용가능한 제안이 있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큰관심 있는 청원뿐아니라...


국세보다 먼저 부모공양세부터 걷어주십시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그리고 대통령을 모시는 청화대관계자 여러분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또한 정부 각처 장관님 그외 이나라 살림을 위해 일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남 3녀의 막내로 저의 86세 노모가 전남 화순군 남면 시골에서 28년째 살고계십니다.그 집은 수몰지구로 보상을 받고 떠난 빈집을 병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쳐할곳이 없어 거주하기시작한 집이었습니다.아버지는 그집에서 25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8년째 살고계십니다.텃밭과 빈땅들을 일구어 호박, 감자,고구마등을 수확하여 자식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어머니의 커다란 낙이셨습니다.연로하시니 농사 일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것은 10여년 이상 된것같습니다. 홀로 생활하자면 시골에서도 최소한의 생활비가 필요하신것입니다.정부에서 노인들께 매월 지원금인 20만원이 어머니가 적금받는 것 만큼이나 값진것입니다.대한민국 정부에게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금 20만원 다섯 자식들이 10만원씩만 생활비로 보내드려도 어머니는 월 70여만원으로 풍족하지는 않아도 편안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그런데 다섯자식중에 막내를 제외하고(필자) 4자식 모두 집1채이상 갖고 중산층정도로 살고 있음에도 어머니께 등한시합니다.필자인 막내딸이 10년 가까이 어머니께 생활비 모금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받지만 너나 잘하라는 식의 시선이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는 많고 그럼에도 어머니니께 드려야하는 생활비의 절실함을 아는 자식은 없었습니다.사용한 수도세 전기세 내야하듯 월5만원이라도 아니 3만원이라도 보내달라 호소를 했지만 명절때 한번 보내것으로 그칩니다.그것도 어머니가 허리가 휘도록 농사지은 고추가루나 된장을 보내드린 값을 치루듯 10만원정도를 어쩌다 보내거나 그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수몰지구로 보상받고 나간 빈집에서 살아오신 28년째입니다.그나마 궁핍해도 나랏돈 20만원과 딸이 보낸 10여만원으로 근근이 살아오셨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어머니집에 살러들어온 작은 아들과 마찰이 심하여 아들이 어머니의 몸을 밀치는 바람에 넘어지셔서 허리가 금이가고 부서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서울에 사는 막내딸이(필자)수시로 안부전화를 하는데 한달여전에는 어머님 목소리가 어딘가 많이 안좋으신걸 직감했습니다.하던 자영업을 문닫고 화순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연로하셔서 수술보다 정기적인 물리채료나 진통제주사 정도로 지낼수 밖에 없다는 의사의 설명이었습니다.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4형제들께 사실을 고하였으나 묵묵 부답이고 다음날 둘째딸한테 전화 한통 온것이 전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모님이 자식을 낳아 기르고 커서 잘되는 기쁨으로 사셨으니,노후에는 자식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부모봉양을 의무화하는 '부모봉양법'을 입법화 하는데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어려워서 지원을 못하는 건 어쩔수 없다해도 부모님을 도울수 있음에도 등한시하는 자식들은 재산을 추적하여 국세 압류와 같은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요.65세이상 노부무님께 공양세를 걷어주십시요,그래서 나라에서 노인들의 복지를 보다 완전하게 책임져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에 늙고 병들어도 자식들에게 등한시 되고 자식들이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명의만 부동산이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등 있을 것입니다.실제적으로 자식들이 돌보지않아서 생활이 궁핍고 건강악화까지 노년이 피폐한 노인들을 위해 " 부모 공양법 "을 만들어주십시요.자식이 하나던 둘이던지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왔고 부모님의 피와 살로 삶이 주어진 자식이라면 당연히 국세보다 먼저 노후부모에게 경제적인 봉양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막내딸이 내려갈때까지 방안에서 가수들이 하루종일 노내를 부르는 프로그램만 보고 않아 계십니다..하루에 세네번 전화를 할때마다 수화기너머로 티비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아프고 금이간 허리를 안고 누워 아픔을 잊고자 티비를 보십니다.가수들의 기쁘고 슬프고 애닯은 노래와 함께 어머니의 삶도 그렇게 사그러들기를 바라시는 것처럼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국세보다 부모 봉양세 먼저입니다. 꼭 응답이 있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저의 어머니 문방임 여사를 비롯해 이 나라의 모든 노부모님들을 위한 노후 삷의 기초생활 보장법입을 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227일 서툴시 중구 신당동 844번지 김연숙 배상

국세보다 "부모공양세" 를 먼저 걷어주세요.나라 국가이전에 우리 모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이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앉아서 기무사 2급 비밀이 아니라구 어영부영 얼버무리던데...정말 기가찼니다.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뇌가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말을 듣고 헛 웃음이 나오더라구요..정보 위원장 박탈 해 주세요.. 국민을 소,,돼지로 보는듯..기가 찼니다. 정말 정신 못차리는 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암 덩어리 그뿐 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냄새가 엄청 진동 합니다.조사해 주세요..

국방 정보 위원장 이학재 처벌해 주세요..구린 냄새가 엄첨 납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저금통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개학하면 가져가지요 학교선생님께 드린다고요 동전만 있으면 놀린다고 지폐돈도 구겨서 넣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비교도 하면서요. 저는 오늘 제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걸려온 굿네이버스의 후원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무중이었죠. 만약 저와 제 아이들이 낸 돈이 어느 곳에 쓰였는지 투명하게 학교에서 알려주신다면, (학교에서 후원을 종용하고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치하니까요.) 좋은 뜻에 동참할 생각, 당연히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굿네이버스 저금통을 나눠주는 걸까요? 교육부,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매학기마다 저금통으로 기부하는 제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모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교육청과 굿네이버스


국가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이스라엘이 괜히 남녀 군복무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권력자가 민심을 얻기위해 그냥 혜택으로 주는것이 절대아닙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남북한 분단되있기때문에 오히려 단축이 아니라 증원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방에서 군사교육도 부실해서 병사의 군사기본훈련조차 제대로못하는 부대가 태반입니다. 군복무단축을 철회하고 군복무기간은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에 여성을 편입시켜 남녀모두가 군복무해야합니다. 3년도 부족합니다. 대체복무는 5년 현역입영은 3년5개월이 적정수준입니다. 오히려 증원해야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전투보육교사 전투간호사로 대체복무할수있습니다. 군복무단축을 폐기하고 군복무증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꽁짜가 아닙니다.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공짜가 아닙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현재도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과 난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국내로 초대해서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시리아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조선족 예멘 할거없이 난민법을 악용해 국내 인도적 체류중이며 그들의 가족까지 국내로 불러들여 끝내는 의료보험료와 더불어 자국민들의 각종 세금 부담이며 자국내 외국인 범죄율도 상승할수 뿐이 없습니다 난민신청자 1명을 인정 해줄시 그가족 도 같이 입국함과 동시에 국내진입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족들이 이나라에서 출산을 한다면 결코 출산율도 낮지 않는 그아이들의 사회적 비용은 어찌 감당 할겁니까?? 외국인과 난민들은 그가족들을 국내로 입국할수 없다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외국인 난민들이 가족을 국내로 초대할수 없겠끔 법률을 재정해 주세요


폼페이오 국무장관께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통화를 한 것을 두고, 언론에서 해석이 분분하다. 나는 대화 내용은 모르지만 매우 적절한 시점에 좋은 대화라고 생각된다. 지금 남북대화는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고, 한미 대화는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우리의 민족적 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이기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한미간에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국정원과 CIA과 대화하고 또 국무부와 국정원이 대화를 하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통일부와 국무부가 소통해도 이상할 것 없다는 것이다. 서로 의견 조율과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의 당국자들이 대부분 남자라서 아마 밥을 직접해 보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마솥에 밥을하면, 뜸을 너무 오래들이면, 밥이 눌어서 타버리는 수가 있다. 즉 밥이 다 되었으면, 빨리 퍼서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도 그렇고 북미관계도 그렇고, 이정도 이야기 했으면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생각한다. 더 뜸을 들이다가는, 밥이 다 타버려서 일을 망칠수도 있다. 만약 북한이 지금 기회를 놓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다음 대선에서 실패한다면,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실수가 될 것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하지만, 합리적 방법으로 북한에게 접근하고 양보할 준비도 되어 있으신 것 같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가 불분명하기때문에, 미국도 선뜻 태도를 정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트럼프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실패하면, 북한은 다시 처름부터 핵문제를 시작해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미국의 정치환경이 변하기 전에 빨리 매듭짓는 것이 북한으로서도 유리하다. 남한도 마찬가지다. 지금 북한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서, 북한이 문대통령을 비난하는 보도를 한 것을 두고, 나는 이런 북한의 태도를 전혀 이해 할 수도 없고, 또한 매우 불쾌하다. 즉 지금이 북한으로서는 확실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분위기는 무르익어가고 있다. 밥이 다되었고 뜸도 들였다. 더 뜸을 들여서는 않된다. 북한은 결심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북한을 위하는 길이다.

유기적이고 유연한  움직임이 필요하다.


군복무 단축이 아니라 군복무 연장해야합니다. 조국의 안보는 누가 지켜주지않습니다. 이스라엘를 보세요


군대 다녀온지도 꽤 되었군요 군대 다녀온 남성이나 여성도 있겠죠? 군에 다녀온 이들은 하극상에 대해선 말안해도 다 아실겁니다 장교뿐만 아니고 일반사병들도 하극상은 보기힘든 상황이죠 물론 간혹 사병들 사이에서는 있을수 있습니다 근데 대장과 대령간의 하극상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이번 기무사 하극상은 기무사가 얼마나 썩은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강 넘어갈 사안이 아니구요 엄벌 요구합니다

하극상을 엄벌하라~


해도 너무하내코레일 1호선청량리승무사랑 321502덕소기관산청량리교대하기젠기관사한역마다지연시키고교대한기관사도지연시키고지옥철언제해결하나청량리서도지연시키고문도 늦게개패되고 신속못해닫고발차느리고 지연시킨개기레기관사용산부터한역마다지연시켜놓고 퇴근하고


광역버스를 통해 수도권-서울을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대부분 광역버스의 경우 강남을 통해 지나가게 되는데 현재 모든 버스가 좌석수 대비 많게는 50%가량 입석승객을 태운 상태로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없는 입석승객들은 창밖으로 튕겨나가 적게는 부상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수만명의 직장인들과 학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오늘도 집에 가기 위해 또는 회사와 학교를 가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입석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다음 버스를 타서 편하게 앉고 안전벨트를 메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다른 이는 말할 것입니다. 몇년전 입석승차 금지 시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성토하지 않았냐고 하지만 전자의 경우가 가능했더라면 그 누구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며 입석 승차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 되돌아보면 되려 그때 당시가 훨씬 안전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국토부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주무관청인 이들은 해당 운송업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과태료 처분만 내린다고 앵무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부가 올바른 주무관청이라면 수십년간 방치된 입석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인데 지금처럼 되려 그 책임을 운송여객업자들에게 전가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험은 오늘도 광역버스를 탑승하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도 방치되고 있는 국민안전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접 광역버스 입석승차를 하셔서 이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국토부 일원에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버스 입석으로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의 예비군제도는 군부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예비군은 강한 군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역을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 예비군이 필요없도록 만드는게 정상적인 것이아닌가요? 현역을 군복무단축 핸드폰사용 등과같은 혜택만 제공하고 예비군은 생업, 학업, 취업준비에 많은 지장을 주면서 핸드폰 압수, 강한 훈련하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에겐 그며칠이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단순히 연기한다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구요. 직장인의 경우 예비군으로 인해 많은 눈치와 놀면서 돈번다는 질타 등을 받으며 죄인으로 예비군을 나가게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며칠씩 매출을 손해보면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이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은 말그대로 예비군입니다. 이미 21개월 이상씩 훈련받은 베테랑입니다. 베테랑에게 매번 같은 기본훈련이나 시키는 예비군제도는 폐지해주십시오. 현역을 약하게 만들고 그부분을 예비군으로 대체하지말고 현역을 강하게 만들어 예비군을 말그대로 예비군으로 만들어 생업에 지장없게만들어주세요

군부독재의 잔재 예비군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사실유무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조폭연루설...


대한민국은 6.25 겪고 나서 폐허가 된 땅이었지만, 여러나라의 기술들을 배워가며 우리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 끊임없이 노력하여 급속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나라를 발전 시키고 있나요? 저는요 국가가 성장하려면 삼성같은 대기업이 살아있어야 하고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감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밀어주어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게 하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뼈빠지게 뛰어다녀서 돈을 벌고 죽고나면 상속세니 뭐니해서 다 가져가 버리지만, 학교선생님만 해도 죽을때까지 연금이나오고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꿈많아야 할 아이들의 꿈은 대부분 공무원이 되어버리고, 학원선생님도 학교선생님도 부모님도 대한민국은 이제 공무원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원했던 대한민국인가요? 모든일에는 장단점이 있으니 대통령님께서도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신건 지금 정책의 장점을 보았기 때문이겠죠. 다 이해합니다. 장점이 있으면 언제나 단점이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점점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부디 “돈벌어서 공무원 갖다 바친다” 라는 말을 국민이 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같이 못살자 주의 가 아닌 다같이 잘 살아보자 주의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저는 세 아이의 엄마로 제 큰 딸은 중증장애아입니다. 이 아이는 뇌손상으로 인해서 경련을 하고, 그래서 계속 약도 먹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나 컨디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온도조절이나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요즘같은 폭염에는 아이때문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야합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실내 온도가 34도 35도를 육박하는데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진세때문에 에어컨을 가동시키면서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다음달 전기세가 얼마나 더 나올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더 그렇겠지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전기 누진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서 폭염으로 인한 전기세 폭탄에 대한 걱정에서 저희 같은 서민들을 도와주세요. 지금같은 재해와 견줄만한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 누진세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전 장애가 있어도 회피하지않고 헌영입영하여 조국의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저는 어릴적 말더듬이가 상당히 심각하여 급우들에게 놀릴받고 매맞기 일쑤였으며 그어떤사람 하나 그어르신하나 도와주지않았습니다. 병치레도 자주하여 헌역입영대상자 1급에서 신검을 받으면 공익으로 갈수있음에도 헌역입영대상자로써 전방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군복무당시에 선임병에 구타가혹행위때문에 의무전역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국의 안보를 위해 자대로 돌아가 군복무를 다할수있었습니다. 그이유는 단하나 헬조선이지만 내민족과 내부모를 지켜야겠다란느 그생각으로 지켜냈습니다. 전 이런 조국의 미래를 헌신짝처럼 생각하여 군복무단축이니 뭐니하는거 죄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미래와 가치가 어두워질수록 우리 후손들이 미래도 어두워 진다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단축이 아니라 지금은 군복무연장해야할때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괜히 립스틱을 버리고 총기를 드는것은 조국의 미래와 자신의 가치를 더욱더 빛내기위해 드는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이 립스틱보다 그녀들의 위장크림이 더욱어 이스라엘 여성들을 아름답게 빛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나라에 기득권들과 위정자들이 이런정책 이제는 더이상 그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라면 군복무단축을 철회하고 오히려 군복무 증원하고 대체복무는 여성들또한 국방의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수있도록 문호를 열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수있다라고하는데 아직도 한국의 여성들은 회피만 일삼으니 정말 눈물이 납니다. 국가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군복무 단축 반대 이스라엘이 괜히 남녀 군복무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조국의 안보는 공짜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권력자가 민심을 얻기위해 그냥 혜택으로 주는것이 절대아닙니다. 국민의 의무입니다. 남북한 분단되있기때문에 오히려 단축이 아니라 증원해야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전방에서 군사교육도 부실해서 병사의 군사기본훈련조차 제대로못하는 부대가 태반입니다. 군복무단축을 철회하고 군복무기간은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이나 사회복무요원에 여성을 편입시켜 남녀모두가 군복무해야합니다. 3년도 부족합니다. 대체복무는 5년 현역입영은 3년5개월이 적정수준입니다. 오히려 증원해야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전투보육교사 전투간호사로 대체복무할수있습니다. 군복무단축을 폐기하고 군복무증원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는 의무이지 꽁짜가 아닙니다.


정계에서 수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창조과학이 종교계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과학 관계자들은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 특히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의 세뇌, 인쇄물 배포, 유튜브 동영상 제작, 창조과학회 사이트 홍보 등등 온갖 방법들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연히 종교의 자유를 벗어나는 방종입니다. 지금 즉시 창조과학 관계자들을 모조리 처벌하는 한편 과학 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어린 학생들도 창조과학이 종교계 사기 행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창조과학 박멸 바랍니다.


이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희화화 하다못해 욕을하는 비인간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제가 유가족은 아니지만 이런 쓰레기같은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될거 같아 이렇게 용기내어 올려봅니다. 많은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비하하는 영상을 올린분의 처벌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저희 어머님집에 바로 붙여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종교단체중 하나인 대순진리회에서 대순진리회 종교건물로 사용될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일반인인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나름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지역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건설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해 보았으나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저희가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외벽이 다 올라가고 내장공사를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더니 이제는 저희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유전무제 무전유제라는 말은 티비속에서만 보는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저희 현실이 되고나니 정말 당황스럽고 저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신감과 돈있고 힘있는자가 되지 못한것에 대한 절망감에 화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을때 저희 같이 힘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길을 알려주는 기관들을 설립하고 저희같은 일반인이 이런 대형 건설사, 대형단체, 힘있는 자와 대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제대로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내용을 청원 하게되었으며, 힘있는 개개인 국민의 한사람이 되고자 본 내용을 청원 합니다. --------------------------------------------------------------------------------------------------------------------------------------- 저희같은 피해가 더이상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저희 상황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올려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2월 말경 저희집 건물벽과 이격거리 3m지점에 땅을파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대순진리회라서 그런지 공사시작을 17년 12월 내에는 꼭 시작해야된다면서 바쁘게 서두르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평수와 층수는 알수 없으나 지하층이 2층높이로 꽤나 깊이 파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땅을파기전 지반이 무너지는걸 잡기위해 H빔을 땅에 박으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H빔을 구멍을 파서 박는게 아니라 대형 포크레인으로 두들겨 박으면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을 15분정도 공사를 감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감행하였습니다. 공사감행전 공사관계자가 저희집을 찾아와서 땅에 H빔을 박으니 좀 시끄러울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사람이 제대로 서있을수도 없을정도로 흔들리고 올려놓았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질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공사관계자가 바로 뛰쳐나가 공사를 멈추게 하였으나 바로 멈추지 않고 15분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진동이 너무 심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조금더 안정적인 구멍을 파고 H빔을 심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으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이과정에서도 적지만 계속 작은 진동은 발생하였습다. 진도 5.0이라는 구체적인 진도는 이후 그 공사관계자가 저희 어머님께 최초 도 5.0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 본인들이 불리할것 같아 4.7정도 된다고 수정하여 다시 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도에 대한 측정은 전혀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최초 그 공사 관계자는 보이지가 않고 현장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하여 저희집 싱크대상판이 세로로 깨어지고 다용도실 벽이 금이가고 문이 닫히지 않고 우드데코가 깔려있어 유관으로는 확인이 안되지만 바닥이 심하게 지걱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저희집을 목조주택으로 집을 지어 지진에는 가장 강한 집이었기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렸던 집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저기서 나무터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형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건물안에서 꾕과리와 북을 치는등 이상한 행동등이 이어지고 아주 심한 소독약냄새, 주말 밤낮없는 공사로 인한 소음, 많은 자제파편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문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로인한 정식적인 피로와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집은 그동안 어머님과 누님과 매형 조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대순진리회에서 저희집 옆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심각한 정신적, 물직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 보수를 해주겠다는 간단한 협의이행서를 받았지만 실직적인 보수공사와 이에대한 제대로된 사과는 현재까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제기하는 저희 어머님에게 자기신도들 30명이 몰려와서 대모를 하면 이집이 제대로 남아 있을줄 아느냐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놀라셔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초기단계에서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다가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내장공사를 하면서 부터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하는 저에게까지 화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물준공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이 저러한 대순진리회라는 대형 종교단체를 상대로 이야기하는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로 제가 직접 민원제기를 못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산붕괴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집도 목조주택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앞으로의 상황또한 걱정이 됩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왜? 저렇게 대형 종교시설을 민가와 이렇게 가깝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으나 대형 종교단체와 대형 건설사와 협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좀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 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힘없는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8. 7. 27 청원인 김상민 올림.

건축관련 서민보호법 법제화 요구


여성도 공평하게 남성처럼 군복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병부터 시작하게 해야 한다. 여성은 군복무가 의무도 아니고, 부사관부터 시작하는 것도 불공평하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방산비리를 타파하여, 군인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다면, 군복무를 단축해도 문제가 없을것이다. 국방의 의무가 없는 여성과, 군대를 이미 다녀온 군필자들은 말을 편하게 한다. 군복무 기간을 줄이려면, 그만큼 군 병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복무 기간 단축하려면, 여성에게도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군복무 단축하고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해야한다!!


울산에서 부둥산 3개를 차려놓고 제주도 땅으로 1000억대 사기꾼 재판이 속히 진행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서 올려봅니다.10명의 주동자 중에 3명이 재판을 기다리는데 밖에서는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고소한 사람들에게 500만원으로 고소취하 해달라고 유혹도 오고 있다합니다.이런 사기집단을 그냥 두어서 되겠겠습니까?부디 관심을 가져 주셔서 피해금액을 다 돌려받을수 도와주세요

1000억대 부동산 사기꾼을 처벌해 주세요.


학군 47기로 임관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하려 하였으나 장기가 안돼서 9년 4개월이라는 짧은 군 생활을 하고 2018년 6월 30일부로 전역하였습니다. 군 생활 동안에 봉사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는 용어를 쓰며 신병들도 가르치고 하였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 중기복무 자에 대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중기복무자들 취직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전역 후 6개월간 직업훈련비 지원해주는 거? 이딴 거 말고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군에 대하여 9년 동안 열심히 군 생활하였는데 도대체 전역 후에는 군복 지시 설도 10년이 안된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말이 됨니까? 최소한 군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물론 내가 부족해서 장기복무가 안되었지만 그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한 나에게 과연 전역 후 난 훌륭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어 그래서 이런것도 나라에서 해준다는것이 머가 있습니까? 단순히 중기복무 전역증? 있으면 머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마음속에 남는 건 나는 그냥 군대에 10년 가까이 이용만 당하다 버려진 거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까? 재가 이상한 겁니까? 나라가 이상한 겁니까? 군 정책이 이상한 겁니까? 신병교육 중대장을 하면서 신병들에게 너희들은 선택되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교육한 제 자신이 점점 부끄러워집니다.

군 간부 전역자 복지 혜택 처우 개선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식주의 권리를해친다는건 말이안됀다 폐지하라 왜 국가마음대로 그딴걸정하나 국민은 안중에도없는가보지? 비만 이런 헛소리하지말고 우리가 비만걸리든말든 신경쓰지마라 그리고 먹방유튜버들은 어쩌라는건지모르겠네 이런걸폐지하면 그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가는거 모르나 제발 이런쓸데없는 일에 신경쓰지말고 그 시간에 국가가 더 잘돌아갈지 생각해라

먹방규제 폐지해라


국민청원게시판이 등장하고 정부와 시민이 소통을 한다는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청원에 공감하는 경우도 있고 함께 분노하며 개선을 바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력에 의해 20만명의 서명이 채워지는걸 보며 '반대합니다.'의 필요성이 보여진다 생각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어 "개식용 반대에 관한 청원"의 경우, 국내 애견인과 애묘인의 대부분이 해당 의견에 공감을 하겠지만 분명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는걸 보게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에서 찬성과 반대가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 국민청원의 결과만 살펴보면 찬성의 의견이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집단행동이 가능한 단체(애견 커뮤니티 등)가 있다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이 되는데요. 때문에 '공감합니다'에 '반대합니다'를 제외한 20만명이상의 청원에 정확한 응답을 하는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청원을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슈에 관한것을 빠르거나 늦게 답변을 내놓겠지만 구청또는 기관에서 해결 가능한 작은 민원들까지 올라오는것을 보며 반대를 통한 제어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청원게시판 '동의합니다' 이외에 '반대합니다'를 만들어주세요.


2018.7.27일 국토부 천재만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은 지목이 전인데 왜 산림법을 적용받느냐는 내용이었슴...국토이용계획법상 그렇다는 안일하고 불성실한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겁박한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의 견해로는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산은 산지법 적용을 받을것.같은데..이해보다는 국회의원들 핑계와 안하무인식으로 그렇게 알라는 식의 행정이라면 소비자입장의 국민은 어떻게 하며 연배도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무시한 언사와 모욕죄를 들먹이는건 변호사출신 대통령이 가르킨 연유인가요.. 모욕죄가 뭔지는 잘 몰라도 공무원이 국민을 처벌한다는 오만적이고 야만적인 발상의 근원은 누구에게 나온건가요...성실한 답변과 연락바라며 국민도 공무원을 모욕죄로 고발할수 있나요 ..대통령님

민원문의하는 국민을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겁박하는 문정권의 오만성과 야만성


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길에 걸어가다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있는 사람들을 본적이 있습니다. 담배가 싫어 다른길로 가려해도 멀리 돌아가거나 다른길에도 담배를 피는 사람이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개 불쾌함을주고 담배냄새를 마시면서 간접흡연을 하게되어 지나가는 사람의 건강마저 해칩니다. 또한 담배를 피우고나서 담배꽁초를 아무때나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사람들때문에 하수도도 막히고 문화유산도 타버리는 큰 사건까지도 발생합니다. 또한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담뱃불에 맞아 실명하거나 화상을 입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시고 동네 구석구석에 흡연실을 설치하여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주십시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의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먹방 규제 반대!!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못하는 사람도 그걸 보고 욕망을 대신 충족할 수도 있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이 정부는 왜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나....


(사단법인)대한바둑협회 “적폐를 청산” 할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1. 이런 단체가 새 시대 체육단체입니까? 2. 청원인은 2018년 1월31일 대한바둑협회(17개시. 도 및 4개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대의원총회 고유권한인 결산 심의중 일부 수입과 사업비용 지출명세서는 결산서에 아예 없어 대의원총회 의결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청원인에게 제출 검토 후 승인을 받기로 위임하였습니다. 3. 그러나 대한바둑협회는 미비한 결산서를 보완하여 청원인 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결산승인을 받아야 하나 수차례 보완 결산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총회시 기 배포된 결산서를 참조하라는 무책임한 문서만 보내왔습니다. 4. 청원인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민원(진상규명 요청)을 접수하였으며 대한체육회의 중재로 대한바둑협회로부터 규명요청자료 답변서를 받았지만, 사업비용 지출명세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5. 그러면서 대한체육회는 청원인 에게 자신들은 수사권이나 계좌추적권도 없다는 말과 지도문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지도 문서에 의거 대한바둑협회 행정감사에게 대의원들에게 결산서가 맞는지 보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더 이상 사업결과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6. 이에 청원인은 수사기관에 왜 사업지출명세서를 밝히지 않는지 수사의뢰 했습니다. 7. 그러나 4개월여 만에 경찰에서는 불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 대한바둑협회 2017년도 수입이26억여원이며, 지출이27억여원인 정기대의원총회 결산심의에 감사가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 사업지출 명세서(①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②제98회 전국체육대회, ③2017 자몽신드룸배 내셔널바둑리그, ④20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바둑대회, ⑤제1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바둑선수권대회, ⑥제1회 바둑신문배 전국바둑선수권대회)가 건별 지출금액은 물론 합산금액조차 없는 결산서(별지)를 결산심의 받으려한 대한바둑협회는 아직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대의원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 *. 사업외비용중 지급이자만 일천여만원 인데 부채가 얼마인지 표기도 돼있지 않습니다. 이런 적폐단체의 결산서를 수사하고도 불기소 의견이라니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9. 그러면서 청원인 약점을 찾아 대의원의 역할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6년 충남바둑협회의 모든 결산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니 2년이 지나 영수증의 잉크가 지워진 것 등을 한 번도 소명하라는 말도없이 영수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정당하지 않게 3월에 자격정지2년(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중)의 징계처리 해놓고. 대한바둑협회 임원이 2회(1차 전화, 2차 대의원간담회)에 걸쳐 재심처리해 주겠다고 했지만 대한바둑협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 할 수 없어 모두 거절하고 공정한 심의를 받고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에서는 재심처리규정이 2개월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3개월후에야 기각을 하였습니다. * 재심내용 중 엉뚱한 질문(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 : 1번부터 31번까지 영수증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원인 : 계산기로 합산하여 답하겠습니다. 계산기를 꺼내자 다른 질문 결국 답변을 못하게 했습니다.) ※ 본인은 새 정부 들어 깨끗하고 청렴한 체육단체, 억울한 사람이 한명도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된 줄 알았으나 이게 스포츠공정위원들이 속한 체육단체입니까? 왜 사업비용명세서의 금액조차도 밝히지 않는 이런 단체에 우리 바둑의 미래를 하루라도 맡길 수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사단법인)대한바둑협회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도록 700만 바둑인들에게 비리를 밝혀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대한바둑협회 “적폐를 청산” 할 수 있도록 밝혀주세요!


경제 폭망해가고있는이상황에 아니이미 망했죠? 일자리는 줄어들고 젊은애들은 시급올랐다고 좋아만하고 날씨는 폭염에 저희엄마는날씨때문에 어제 링거 맞고 오셨음 근데 전기비아깝다고 선풍기만트시고~ 민생경제~ 사람이먼저다~!! 저는울엄마가먼저다!!! 아그리고 전 나이먹고 꼭 ''거짓말''은 하고살려구요. 사람을 속여야 제가조금더편해지는거같아요 날씨폭염에 ~미세먼지에~ 누진세폐지는 개가짖죠? 돈있으면 에어컨트시고없으면 선풍기나쓰세요~^^ 그런소리는아니시겠지만 탈원전해버려서 전력부족까지생각하시는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의왕! 거기다 난민까지받아서 없던 일자리 없던 국민혈세 싹싹 긁어모아서 우리 이날씨에 난민도돕자구요~ 우리한국서민들은 원래 없던대로 살면되자나요~ 그쵸 문재인대통령'님'~^^?

제목은약하게 내용은자극적으로^^


저는 길병원직원은 아니지만,지금 인천길병원에서는 현 기업노조에 무능함에 분노한 직원들이 복수노조 민주노총조합에 힘을 보태어 다른노조를 결성하는가운데 직원들의 공개채팅방을 운영중입니다.저도 거기참여해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주는데 그 중에서도 임산부간호사들에게 행하는 길병원의 횡포와 갑질이 너무나도 심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고용부라고 하느곳은 무늬만 있는것같고(신고하면 바로 길병원이 알고있을정도의 밀착관계)임신 9개월까지 야간,당직세우며 2.3시간 초과근무는 말할것도없고.강제동의서 작성하에 질병위험노출.여락한식사시간.화장실가는시간도 제제를받으며.그렇다고 임금이 높은것도 아닙니다.(제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도 안됩니다.).비단 임산부간호사야간.당직문제는 인천길병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병원은 거의80%이상 이런식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인천길병원은 대통령님께서 우리나라출산율걱정하시며 세운정책에 반대라도 하듯이 육아.출산장려정책/최저임금정책/일자리창출(정직원절대 안시켜줍니다.용역으로 병원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주52시간 근로제등~~어느것하나 지키는것없이 건재한 길병원!!대통령님께서 더욱 넓은정치,좋은정책으로 인천길병원.더 넓게는 상급병원에서 일하시는 임산부간호사들에게 인간다운삶을 살수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대통령님의 육아정책에 역해하는 인천길병원의 횡포


동생아 너 그러는거 아니다 택배아저씨들 물건하나에 몇백원 벌라고 이 더위에 고생하시는데 넌 에어컨 키고 방구석에서 티비보며 경비실에 맏겨놓면 고래고래소리지르며 집앞까지 안가져다준다고 으악지르고 참 못됐다 .. 택배아저씨들이 1인 맞춤 서비스업인줄아냐? 보관실없는건 니가 사는곳 문제지 택배어자시들 문제아니다 인생은 더불어 살아야한다 넌 앞으로 물건 직접사러 다녀라 알겠냐? 너대문에 택배아저씨들 힘들어하신다

내 동생을 고발합니다


성을 노리게로 아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과 건설업자 윤중천 ㆍ 그리고 검찰의 어중뜨기식 수사 박근혜의 측근들 다시 수사 해주길 간곡히 청원 합니다ㆍ 말로 다할수없는 철면피들 살아있는 사람들 두번 죽이는 그들 ᆢᆢ 대학교수ㆍ화백ㆍ대기업회장 들이 연루되어 있는 성 폭력 (성상납) 사건을 박근혜 정권이 애써 덮으려한 이유는 뭘까 ? 이들의 특권 의식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ᆢ 장자연 (성상납후) 자살이 그냥 한사람의 자살로 끝나면 되는 것인가 국가에게 바란다 ㆍ 당시의 청와대 삼인방 과 수석 검찰총장 까지 수사를 바란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까지 추적하여 관련된 고위 공직자및 국정원 까지 샅샅히 파헤쳐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듭시다 !

성폭력과 김학의 윤중천과 비리검찰 그리고 박근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께바라는 노총각하상구입니다. 대통령님하시는 정책 많이좋아합니다. 새벽을여는사람들 아시죠 저도그중한사람에 포함되는 놈입니다.기업 서민 다살려주시고좋습니다.낮술한잔묵고 바라는게생겨서 몇자 올리겠습니다. 정말 경상도 사나이답게 멋있으신대 저도경상도사나이입니다 통계에나와있는서민들 자영업자들말고 전국적으로 순방한번해주십시요 정말 대통령님께서 원하는답을들으시거나 원망도들으실거고 !환호도들으실거라생각합니다 국정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국민들과 맥주한잔하신걸로 시작해서 전국순회한번하셔서 국민들소리한번 더 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대표하시는분들말고 저같이 개념없는사람들무작위로 뽑아서 대통령님께서 상담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한번더... 믿음... 다! 바라는게...원합니다.대구오시면 저는 꼭 초청해주십시요!

사랑합니다. 문재인


1. 상품가격2,470원 배송비 2,500원 할인가 260원 결제예정액 4,710원 2. 상품가격2,470원 배송비 2,900원 할인가 260원 결제예정액 5,110원 1번으로 사람들 현혹하여 2번으로 결제 하게끔 하는 쇼핑몰 人生들

겉과속이 달라요


집앞에쓰레기를 내놓으라고해서 내노으면 안가져 가고 cctv있는데 갔다노면 가져가는것은 뭔가여

쓰레기처리


안녕하세요. 제가 글을 쓴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찰 보다 조폭들을 더 겁내하고 있고, 현 학생들 직장인들도 깡패,조폭앞에어는 아무말 못 하고 경찰,공권력에는 너무 강력히 대하는것이 보여서 입니다. 얼마전 광주일도 그렇고.. 이번 성남시일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봐주세요.. 꿈이 모냐고.. 깡패가 꿈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물어본 학생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수도겠지만.. 이건 아니라봅니다!! 조폭 깡패들을 강력 처벌해주셔야 학생들의 생각이 바로 잡힐거 같습니다!! 우리 나라의 꿈인 청소년이 깡패 조폭이 멋있게 보이면 되겠습니까? 조폭 깡패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조직폭력배 강력 처벌매주세요


국립 검마산 자연휴양림에 캠핑 데크 예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반려견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 시 반려견 동행 관련 예약글이 생성되면서 반려견이 없는 사람은 데크 예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검마산자연휴양림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담당자 말씀으론 정부 지침으로 반려견이 없으면 이용 불가라고 합니다 무슨 개 안키우는 사람은 국립 자연 휴양림 시설을 이용도 못하는 그런 법이 어딧습니까 개 키우는 사람은 국민이고 개 안키우는 사람은 국민도 아닙니까 무슨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습니까 개 안키우는 사람도 같이 캠핑 시설 이용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정부 지침인지 해명 바랍니다

검마산자연휴양림 반려견 동행 시범 운행 관련 문제점


진짜 집 사고 싶어 청약 넣은 사람은되지도 않고 투기하는사람만 되니 정작 필요한 사람은 살 수가 없내요. 그리고 왜 생애최초가 기혼자만되나요 집사고 결혼하면 안되는건가요??

아파트 투기 좀  제발  막아주세요.


저는 먹방bj님들을 보며 사는 한 중학생 아이입니다..........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있는데 먹방규제라는 영상이 보이더군요...놀랐습니다...성인의 1/3이 비만이라고 미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되어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상 충격이었습니다 제 또래의 아이들은 비만이 거의 없는데 왜 그럴까? 고등학생까지는 멀쩡한 애들 많은데.... 제 입장이지만 말해보겠습니다...저는 먹방을 좋아합니다 먹방을통해서 자기만족을 느낀다거나 큰 음식에 크기에 빵 터진다거나....저의 삶이 되있었습니다...먹방은 그래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먹방' 이라면서 음식먹기를 했었고 친구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먹방을 하는 이유인 먹방을 없애면 먹방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사라지잖아요!!! 대표적인예로 벤쯔님.... 저 정말 좋아합니다 방송도 먹는거지만 보다보면 그냥 웃음이 나와요 아니...모든 먹방 bj의 방송이요.... .저..우리의 일부분인 먹방을 없애는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먹방규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요즘 사법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법원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니 법원에서는 모두가 기각되고 있는것을보니 사법부는 잘못해도 영장을 발부할 부서가 업는것같네요 사법부가 잘못을 했는때 영장청구를 법원에 하게되면 과연 영장이 나올까요? 사법부가 잘못되었을시에는 사법부를 영장심사를 다른곳에서 할수있는 견재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 꼭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원을 견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말도안되는 는리와 이유로 먹는 모습을 시청지에게 보여주며 방송을하는 1인 미디어 인터넷방송 즉, 먹방BJ에게 말도안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 대책이란 것입니다. 이 대책은 말 그대로 비만관리 정책입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식물 성분표시 영역을 확대하고 먹방을 규제한다는 등등의 내용을 담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말르는 아프리카TV, 유튜브등의 인터넷방송에서 폭식을 조장하는 먹방 컨텐츠, 먹방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비만관리 대책으로 비만율을 34.8%로 유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정책이 실시된다면 현재 먹방을 직업으로 삼는 BJ, 스트리머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야간에 방송을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야식을 먹고싶은 욕구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다른방면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먹방컨텐츠, 먹방광고등을 단지 비만율을 34.8%로 유지하겠다고해서 막을 필요성은 없다고봅니다. 전 보건복지부의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보단 다양한 시선에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바라볼수있는 정책을 원합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여럿사람 인생 망치지말고 제대로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인 인터넷방송 먹방 관련 규제


이렇게 나쁜사랑들이 살고있는 나라 국민이라는게 치욕스럽네요 시간이 지났지만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조폭연루 이재명 과 은수미는 대통령님과 민주당을 좀먹이는 자로서 퇴출을 청원합니다 ㅡ

이재명 ㅡ은수미 자진사퇴


지금보면 유공자등급이 나이가 먹어도 나아지는건 아닌대 등급 심사를보면 올려주기는커녕 낮추려고만 하고있으니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국가유공자 등급


하루가 다르게 바궈는 세상에 좋으것과 안 좋으것이 있을찐데..... 먹방 방송이 국민 건강에 왜 안좋은지..... 보고 따라해서 과잉 영양 공급 비만 국민들을 삼세 애들로 보시는지 흘러가는 데로 흐르는데로...

먹방 방송이 왜 국민 건강에  안 좋은지.....


유럽 여행 부럽다는 청원 안 들어오게 예술교육 강화해주세요. 성수기 때 초대받은 것도 아니고 지돈 퍼붓고 수바컽핥고 돌아다니다 온 걸 부럽다니 이해불가네요.

교사 맨몸 교육 그만 시키고 애들 교구 유럽여행 안 부럽게 사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포기자는 1년 6개월뒤에 참여가능하다고 하네요ㅜ기간이 너무 긴것같아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과정이 정할만한 것이 없기도 하고 어떤걸 해아할지 몰라서 포기하게 되었는데 중도포기하고 취업성공패키지가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도포기 불이익기간을 줄여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 중도포기


모든게 엉망진창인데 쇼g랄 그만하세요. 꼴도 보기싫어요. 제발요. 가만히 있는게 나라를 위해 돕는길입니다. 매스컴에 그만 나오세요. 제발요. 부디요

민생,안보,경제 모조리 엉망인데 쇼좀 그만하세요. 제발


저런x을 왜 풀어주는겁니까 절대 풀어주지 마세요청원합니다

김기춘을풀어주지 말아주세요


당사 대표이사가 천안의 소형 아파트형 원룸(직원 기숙사용)를 계약하고 분양회사에서 지정해준 하나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입주시까지 이자를 분양회사에서 지급) 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받을시 저축은행 관계자분이 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시 개인 신용등급 에 영향이 있을거라는 애기는 들었으나 한번에 4등급이나 내려갈줄은 예상를 못했습니다 또한 당사 대표가 그돈를 다른목적으로사용하기 위해서 빌린것도 아니고 단지 회사 기숙사(현재 임대하여 사용) 를 구입하기 위하여 분양가의 60%를 분양회사의 권유로 받았을 뿐인데 개인 신용등급이 4단계나 내려가니 이해하기 가 쉽지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자산이나 대표개인의 자산이 줄어든것도 아닌데 앞으로 당사에서 거래히는 1금융권 여신에 서 신용등급으로 인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개인 신용등급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를 받는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인것 같습니다 저축은행를 이용하는것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축은행를 이용했다고 해서 건전한 사람까지 신용등급을 깍아 내려 대출금리를 올려 받는것은 국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금융권의 수단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여 제생각으로는 개인신용 정책를 전면 개편하여 국민이 금융권 이용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형 아파트 저축은행 중도금 대출과 개인신용등급


안녕하세요 청원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들중에 10만이 넘은 청원건들의 리스트가 다 보이지 않는군요,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한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겨우 몇명이 동의한 것은 리스트에 보이고 말입니다. 적어도 5만이 넘으면 리스트에 다 보이도록 조치를 취하시기바랍니다. 당신들은 소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소수자 소수자 하시는데 적은 숫자들은 왜 감추십니까. 리스트 보여줄 때 현재 이슈가 있는것으로 5만이 넘은 것은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관리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작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하시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실직자가 되었고 물건의 물가가 올라갔습니다.제 주변에도 실직자가 되어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많고 물가가 올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그저께 대통령님께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더 인상할꺼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님,제발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지 말아주세요.최저임금을 더 인상하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실직자가 생길 것이고 물가는 더 올라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쓸대없는 곳에 세금잔치 하지마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7.8월 누진세 폐지 입니다. 국민들도 집에서 만큼은 정말 휴식다운 휴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 청화대는 24시간 추우시죠. 긴팔에 조끼까지 입고 회의들 하시던데 저희도 집에서 만큼은 긴팔에 조끼입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국민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동의한표를 던져주십시요. 그래야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지마세요. 누진세


1. 집 또는 가게의 수도를 이용해서 외부에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출수는 없는지요 2. 이때 이용되는 수도세는 재난상황에 준하는 상황임에 따라 면제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각 가정의 수도를 통해 집밖으로 물을 뿌려 온도를 내릴수는 없나요.


군인들 월급 200만 이상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안쓰고 출산율 까지 오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단 이 제도의 기본은 남녀평등 징병제 도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들만 강제로 징집하는 현 병역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적폐"제도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남녀평등 징병제를 도입하고, 군인들 복지향상 국방세 명목으로 1천만원쯤 주면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을 건의합니다. 남녀 평등하게 군복무 시행되어, 병력도 안 모자르고, 군인들 월급도 월 200만 이상 줄 수 있어 군인들 복지도 향상됩니다. 남녀동등하게 모두~~ 이는 성평등에도 기여합니다. (남자가 하는일 여자라고 못할쏘냐? (여성부 주장)) 또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를 갈 수 있는 효과도 부여합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출산하면 면제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세금을 안쓰고도 출산율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이는 부국강병의 초석이며, 이와 같은 청원은, 성평등에도 기여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인들 월급 200만 이상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안쓰고 출산율 까지 오르는 정책 제안합니다.


대통령님 국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추방 즉시 시행해주세요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내 불법체류자 및 난민 추방 즉시 시행해주세요


폭염이 계속 되고있는 상황에 쪽방 고시촌 서민을 위하여 초중고 강당 체육관을 야간만 이라도 에어컨가동등을 통한 무더위 쉼터로 개방 열대야 속에 잠이라도 편히 주무실수 있게 개방해 주세요

폭염대처


저는 2018.7.26.15:00 경기도 부천 중동에 있는 코웨이 A/S접수 콜센터 직원 공고를 보고 면접보라는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45세 여성입니다.4명씩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이력서를 쭉 훑어보던 여성면접관은 40대이상의 아줌마들이 득실거려서 본인이 이 센터를 하면서 걸르는중이라면서 지금도 40대 아줌마들은 골라내고 있다고 하거군요.40대이상의 아줌마들은 전산도 느리다면서 근거없는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면접보던 사람들 중 유일한 사십대중반의 저에게 수치심과 모욕을 주더군요. 애초에 면접공고시 나이제한을 두던지 왜 코웨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이제한없다고 직원모집공고를 해서 면접보게 해놓고 그런말을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창피했지만 화를 내고 나올수도 없는 제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떠나면 고객이라는 것을 모르는 걸까요.나이차별 성차별 학력차별 이 모든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회사가 기업이 추구하는 라이프케어와 건강한 가족을 위한 새로운 개발을 하기위해 노력한다고요! 그 여성면접관은 자신은 삼십대중반이라면서 면접보는 나이많은 아줌마에게 나이자랑을 하는건지 몬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서슴없이 짓밟아 정신에 상처를 내면서 깨끗한 오염없는 물을 마셔주게 해서 감사라도 해야하는건지요. 저같은 수치를 똑같이 겪을 절실히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보실 다른분들을 나이든분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차별 압박면접에 대한 규정을 간절히 원합니다

코웨이콜센터면접


우리나라 자유경제주의 아니였나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매장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건 인건비입니다. 처음부터 매출에 대비해 예정되어진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정부에 의해 갑작스레 강압적으로 조절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최저임금은 7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가이드라인이 되야지 기준이 되면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발표하기 전에 합리적인 판단과 통계에 의한 검토가 선행되었나요? 최저임금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타협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지역별 업종별 노사 양측을 1000명씩 만나보고 결정하는것도 아니면서 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건가요? 이번 최저임금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시행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30%는 실업하게됩니다. 이들이 실업하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는 철회와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2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면 직원들이 건강해져서 기업이 튼튼해 지는거 확실한가요? 뇌피셜로 소설쓰지말고 탄핵 안당하려면 제대로 계산기 뚜드려 가면서 일하세요.

최저임금 인상 원점으로 되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기세 때문에 하루하루 애타게지내고있습니다 너무힘듭니다 아이들이방학이라더더욱걱정이됩니다 어디마땅히 아이들과갈때도없고 집에있으면 편하긴하지만덥고ㅠㅠ 안틀수는없고 오래된에어컨 버리고바꿀수도없고 돈이많다면당장이드라도가서바꾸고싶습니다 하지만 혼자벌어아이들과생활하기도힘든데 그렇게하기에는너무무리입니다 제발서민을위해서 누진세적용? 그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글재주도 없고 저속마음입니다 제발부탁드립니다 서민들좀살려주세요 저뿐만아닐겁니다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제발도와주세요 웃는모습이너무좋은우리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누진세...


미국처럼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법 강화 시켜 주세요


라오스댐붕괴 사고를 TV등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보면 댐 중앙상단에서 며칠전부터 침하가 발생되었고 진행되어 붕괴된것으로 보도되고있다. 건설공사에서 기술자들의 실수는 재앙이 되는것이다. 과거에 성수대교,삼풍백화점 붕괴등 에서 익숙하게 알고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이후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으로 기술사 자격도 없는 무자격자들에게 하향평준화시킨 PQ기준(수행능력평가기준)으로 중요한 국가시설물의 설계,감리의 책임기술자를 맡게하려고 PQ기준을 바꾸고 있으니 너무도 개탄스럽다. 라오스댐붕괴 사고를 보면서 제발 정신차리고 페이퍼컴퍼니들의 목소리 보다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가 되기를 청원합니다.

라오스댐 붕괴가 두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정부 관련자들은 다 알고 있을테니 저 아래 링크들로 일부 의견을 피력하기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왈 :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면서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일용직 근로자들, 알바들에게 조차 월 수만원~10만원씩 가량을 "뜯어갑니다". 안 주면 줄 때까지 행정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데요 우리나라의 최하층 계층인 알바들과 일용직에게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3.3%의 소득세 떼 가는거 아시죠? 소득세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형태가 가져다 주는 이런저런 불합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국민연금과 또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고용을 하고는 고용주는 4대보험은 안 들어준답니다. 이유인즉 이건 4대보험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알바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내라는 거더군요 그렇게 지급이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알았는지 돈 내라고 지로를 보내주지요 고작 4~50 버는 분들에게 가장 싼 9만원만 받겠다면서... 제 눈엔 사금융에서 빚독촉하고 추심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깡패짓 같이 보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보험'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공중파 광고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미화하는 광고를 하던데 그것이 국민연금의 부정적 기능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팩트라고 자신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시간 경제 상황판처럼 총금액을 실시간 공개해 주세요 2. 매월, 분기, 반기, 년별 사용처, 수익/손실 정보 공개해 주세요 쓰임을 추적하지 않으니까 주식하다 해 먹고, 삼성과의 정경유착에, 자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마지 자기돈인냥 도박하는거 아닌지요?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모금된 공적자금인데 투자할 때는 돈 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투자하다 잃었다면 담당공무원은 국민세금을 축낸 관리이니만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잃은 건 감춰지고, 걷는데는 공중파를 이용해 적극적입니다 이런 모순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2. 그리고 국민연금에 '보험'이란 단어는 빼 주세요 강제성을 띄고 빚독촉 하듯 추심을 하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내가 원할 때 가입하고, 내가 원할 때 해지할 수 있는 '보험'이란 단어가 어울리는지요? 더 이상 세대내 분배, 세대간 분배라는 시대에 뒤 떨어진 논리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걷을 것이면 "이러 이러한 자료와 근거, 기준등을 이유"를 공개하여 계속 걷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돈 낸 사람들에게 일괄로 되돌려 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수급자격"을 충족하기에 현실적 괴리감이 크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말인 즉, 돌려는 주는데...이런 저런 이유란 이유를 다 들어서 제대로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니면 별다른 소득 없이 오래 살아야 되고... 국민연금은 '세금'이지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채이배, “국민연금의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여 여부 수사해야”…‘삼성바이오로직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8737#08e1 국민연금은 참 쉽게 돈버는거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957 국민연금를 전면 폐지 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426 국민연금없애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884 건설일용근로자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폐지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677 일용직 국민연금 불합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588 국민연금 폐지 안할꺼면 공무원연금과 합치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14 국민연금선택제또는국민연금대출가능또는폐지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370 국민연금 지급요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88 국민연금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942 국민연금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8

국민연금, '보험'입니까? '세금'입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꼭 정리 좀 해 주세요. 국민연금 또한 고질적인 대표적 적폐행정입니다.


이 곳은 점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공개적 싸움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공감제로 하지말고 비공개 청원 후 각 부서에서 검토 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를 폐지해주세요.


현재 8월에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건에 대해 얘기가 오가는 것 때문에 벌써부터 건물의 시설보수를 이유로 영세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개정안이 여야의 공방으로 인해 무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살아가는게 더 힘들어지긴 합니다만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 속에서 건물주 위주로 맞춰져 있는 이 법을 꼭좀 통과시켜주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8월에 꼭좀 통과시켜주세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한데 참 기가 막히네. 비호결탁한 자기 식구 기각이고 비호이다. 조폭들이 되어버린 악한 집단이 우리를 판결하다니....재판을 자기들 돈챙기는 도구로 만들고 자기들 집안에금괴와 현금이 통장에 쌓이고 아파트 사고 돈이 남아돈다. 정의를 팔고 양심 팔고 나라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보다 더 악한 놈들을 방치하는 이나라 침 이상하다. 심판의 주가 임하면 나라가 모두 통째로 비극의 역사처럼 될 것이다. 잡아서 재산몰수및 일부 처형하고 혁명을 필요로한다. 대법원 로펌 판사 행정처 법무부 모두 한통속이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참 무서운 족속이다. 진경준 상고심서 120억 뻥튀기 무죄로 파기 무죄판결하고 벤츠여검사 사랑하는 사이라고 대법원서 무죄파기 한 것. 등 대법원이 조폭 행님 역활에 변호사와 재판 뒷거래 축재 비리 투성이. 법과 재판이 비리투성이면 나라가 부패천지로 볼 것도 없다. 곧 망국이 다가온다. 미군 동맹으로 조금 길게 유지되고 할지 모르지만 이나라가 스스로 자초한 심판이 국난이고 외세 침탈이고 그래서 여자는 위안부로 남자는 징용으로 끌려가서 학살 당하고 질이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수십만이다. 폴란드는 얹그제 뉴스에 사법에 불법 입법에 시위데모하던데...이나라는 국민도 방치 순한 양. 프랑스 같으면 폭동과 혁명. 군부독재보다 악한 사법 부패가 나라 망치는 중이다. 머지 않아서 파국의 서곡이 울린다. 이나라가 멸망의 순서에 들어간다. 가증한 지도층이 종교계 법조계 입법부 재계 학계 의료계 없는 곳이없다. 파국과 파멸이 곧 올 것이니 기다려보라.

법원, 행정처 압수수색 무더기 기각 자기 식구 보호차원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얻을것으로 생각듭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을 강력처벌하는 법안을 요청하는사항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은 엄연한 추월차선이며 주행하는 차선이아닌데 국민 10명중 7명은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중이고 하물며, 한손은 핸들 나머지 한손은 핸드폰을 보는게 일상 다반사 입니다. 그런 차량들을 대상으로 경적을 울려 주의를 줘도 본인들은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처럼 일차선은 상시 비워두며 화장실 처럼 볼일(추월) 을 봤으면 다시 하위차선으로 내려가야합니다. 이런 사항이 지켜지려면 운전자들 의식이 중요한데 현재로써는 강력한 벌금형이 중요시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청원올립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차량들을 강력 처벌바랍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 절대 안옵니다. 자영업지원정책? 아무 효과 없어요. 현실을 좀 보세요 제발. 이러다 다죽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포털 각종 기사의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근거없는 악성 댓글을 고소해 주세요. 근거 없이 대통령님을 '북한 관련 추종자, 빨갱이 등'으로 몰아가는 댓글 등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주사회니 자기 발언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근거 없이 정치적으로 몰아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 기업, 단체 등은 이런 비방에 대응하는데, 왜 정부는 대응하지 않는 것인가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포털 댓글의 대통령님의 근거없는 비방자들을 고소해 주세요.


1.국방부에서는 사병들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드셈. 그리고 교육 커리 빨리 이수한 애들은 빨리 제대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함. 2. 남녀 다 징병해야된다 생각합니다. 1번에서 남성용 커리, 여성용 커리를 만들되 할당량은 비슷하게 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그리고 요즘 취업 안되는 시대에서 이공계 학사들을 위해 학사용 전문연 자리 마련하고, 전문연자리 늘리고, 시험이랑 면접등으로 통해서 뽑고, 전문연 복무기간은 3년인데, 만약 성과가 좋다면 조기 복무완료 처리 해주시고, 이공계 전문연은 성과에 따라 취업에 어드벤티지를 주세요.

모병제 반대, 군대 복무기간화하지말고 성과제로 합시다


누진세때문 서민들 죽습니다 kwh 이거 생략하고 100 7090원 200 17690원 300 44390원 400 64760원 500 104140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니까요 하지만 서민들은 100 200 사용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300이상 함 보세요 25천원입니다 돈 잘 버시는분들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 키우고 노인들 모시고 또는 고령자님들 혼자 사시는분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 더위에 어디 가지도 못합니다 누진세 취지는 잘 사시는분들에게는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서민들은 아닙니다 고령자님과 최하위 계층에 있는 분들도 다 세금 냅니다 다른데는 성과금 찬치 한다고 하는데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럼 조금은 시원하게 삽니다 이 여름 끝나려면 아직입니다 집에서도 일사병으로 죽는 사람 나오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글은 보시는 분들 동감을 하실겁니다 동의 좀 부탁합니다

누진세.. 서민들은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천초등학교 4학년1반 정가현입니다. 수소로 움직이고,청정도 되는 공기 청정기 자동차는 어떨까요?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갔다왔는데 그곳에는 미세먼지가 없어서 비를 맞아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는 자연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언제나 만들수있습니다. 환경도 오염되지 않을것이고요. 그리고 차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니깐 청정기를 달면 금방 우리도 필리핀처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참! 비가 오면 청정기를 뒤집으면 되요. 잘 이해가 않되시면 그림을 보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수소로 움직이는 공기청정기 자동차(매연없음)


안녕하십니깐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군대 제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꾸길 빨리 원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징병제야 말로 빨리 바뀌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군입대를 두고 군입대를 하기 싫어서 청원하는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대는 총과 칼을 가지고 군인의 머릿수와 병력을 가지고 전쟁하고 나라를 지키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군대의 점차적인 기술의 발달과 첨단 발달을 뒷받침 할수 있는 전문적인 군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지껏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국민의 세금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 할수도 있을것이며 효율적인 국방의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군대가 이랬다면서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갔다오거나 가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입니다 정작 18개월이든 21개월이든 나중에 1년으로 단축이 된다면 1년이든 그 군복무를 하면서 개인의 시간을 국가에게 헌납하는 시간들은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받는 느낌이나 판단으로 결정되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0년을 군인으로 있어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그 시간이 의미가 있다면 당연히 10년이라는 시간이 매우 본인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가서 시간만 잘 때우고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이 시대의 청년들은 이미 그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개개인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고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도 너도 이만큼 해야한다는 후진국 마인드를 다들 버리시고 내가 고생했어도 바뀌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 그 환경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적지않은 국방의 돈으로 들어가는 세금과 이 시대의 스펙을 쌓아가는 많은 청년들 실업으로 걱정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이제는 구제해 주세요 국방의 의무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사회적복지 육아 경제 이런부분들도 이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관례나 유두리가 아니라 좀 정직하고 선진 의식을 갖는 나라로서 발전해야할 때입니다

모병제 도입


1만원이하는 카드를 받지말고 현금으로 결제하라는대 요즘 대부분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들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에서 1만원 미만은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게 만드는것이 맏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청원올립니다.

카드수수료에 관해서 청원합니다


육아휴직 3개월 이후 복직하려하나 티오가 없어서 복직거부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고인거냐? 라고 물었더니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전 나가겠다고 동의한적이 없는데 왜 권고사직인가요? 법으로 육아휴직이후 복직 거부시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이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게 아니랍니다. 남은 9개월을 연장해서 쓰게 해준답니다.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진해서 나가는거니 복직거부도 아니고 해고도 아니며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물어보니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불리하고 또한 해고하는 명칭을 사용한게 아니므로 해고가 아닐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겠습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이 정해져있으면 뭐합니까? 그것또한 눈치보고 쓰고 복직이 거부되는데.. 회사에서 복직이 어렵다고 했으면 바로 해고수당을 주던 해야하는데, 말이 애매해서 근로자가 이길확률이 적다니요? 이런 나라에서 여자로 산다는건, 참 안타까운듯합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라는 소리를 하고.. 누가 이런 세상에서 아기를 낳으려하겠습니까?

육아휴직 후 복직거부


65세 넘은 늘그니들이 사회활동 할수있는 직장이란게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나요? 이명박 , 박근헤 정부 때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유일하게 제공해준 용역회사를 통한 고용(아르바이트) 형태입니다,. 그러한 것을 현정부에서는 노인네들이 다닐수 있는 직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여 정년이란것을 만듭니다, 결론은 나이 먹은 사람에게 사회에 관여 할 기회를 박탈하는거지요. 초고령화 사회로가는 현 시점에서.. 옳은 정책이라 생각하십니까???

늘그니들은 사람도 아닌가???


먹방으로 많은사람들이 자신이 못먹는 음식을 대리만족으로 보는데 그것을 비만유발때문에 규제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리만족으로 다이어트가 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먹고싶은 음식도 마음대로 못먹습니까?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먹는다는데 그걸 규제한다면 인권침해의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말은 즉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문제니 학교에 다니는것을 규제한다는 말과 같다 생각하는데요. 그러니 이 청원을 읽고 먹방규제를 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먹방규제하지말아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요 적폐대상의 선봉자 역활한자를 석방하다니요 이럴려고 촛불을 들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바란건지 진짜 한숨밖에 안나옵니다. 지금사법부에서 보이고 있는 작태를 봐선 다시 촛불을들고 광장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정도인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것 같아 정말 실망 입니다. 대기업의 갑질과 횡포도 바뀌지도않고 혐오스러운 일베나워마드 사이트도 그냥 그대로 두고 양승태사건의 경우도 하나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나라에 무슨 기대를 가져야 합니까? 그런데 이싯점에 김기춘까지 석방이라니요 도대체 대통령을 바뀌어도 하나 진전되는게 없어 보이네요 우리는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나라에 충성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살수 있을까요 김기춘석방은 절대 안됩니다.

김기춘을 석방한다는게 사실입니까


저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며 저도 대통령님과 술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불편함을 정부는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불편함은 전혀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아닌것인지요? 통학차량 사고. 줄지어 일어나는 아동학대.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 될수 없습니다. 기사 댓글들을 보면 '반 정원 인원 축소' '원장 담임겸직 반대' 이 두가지만 열심히 나열되고 있네요 저는 교사생활을 할 때에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최저임금 받고 하루 12시간이라뇨?? 그런데 원장이 되고 보니 하루 18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도 돈이 되니까 투정만 부리고 폐쇄 안하는거 아니냐고요. 저는 평가인증 통과했고 보조선생님도 계십니다.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여 아이들 오전간식 및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 등원을 맞이하고 보육을 하고 간식먹이고 설거지하고 보육하고 점심먹이고 보육하고 낮잠재우고 선생님들 휴게시간 드리고 오후간식 준비하면서 점심 설거지하고 그러다가 주방에 서서 잠깐 점심식사를 합니다. 그것이 식사일까요? 정말 배가고파서 어지러울때 한번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오후간식. 그리고 또 설거지. 주방점검. 회계처리. 시에서 내려온 공문 확인. 저희반 아가들 알림장 및 일지, 등 서류정리. 다음날 식사 및 간식 재료 준비. 하고나면 하루종일 뭘 했는지도 모르게 벌써 저녁 10시가 다되어 갑니다. 그날 오후에 원장 회의및 교육이라도 잡히는 날이면 저녁 12시까지 뒷정리하고 몸을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오죠. 평가인증 준비할때는 돈은 둘째치고 하루 20시간씩 일을 하는것 같아서

보육교사 자격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상공인 입장만 두둔하는 편의점 소상공인들의 입장에 전면 반대하며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카드사의 행포도 좌시해서는 안됩니다.만원이하라 카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당국이 나서서 비호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습니다.또한 각종혜택도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편의점,소상공인 편에서 편승해서 수수료 인하하겠다는 발상은 접는 것이 바람직 하고 소비하는 주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정신들 똑바로 차리고 이야기를 하셔야 서로가 양보하라? 어디서 배워 먹는 짓꺼리 합니까?

만원이하 카드수수료  결재 거부 반대합니다.


비자도 없이 들어와놓고 뻐팅기면서 폭염 일으키는데 한 번 대대적으로 털어야 정신차립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특검해주세요


저는 얼마전 (6월7일 ~) 전주에 위치한 전주 페이퍼라는 곧에서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관련하여 일을하게된 노동자 입니다 원청 은 전주페이퍼 그밑 하청은 SK와 BHI 그리고 그밑 하청업체인 태진산업 저는 태진산업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써 6월분 급여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공사에참여한 근로자 180 여명이상이 받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은 공사비에비해 인권비가넘많이 나왔다는 핑계로 지급을 안하고있구요 25일 이전에는 7월말 안으로 다지급을 해준다고하고서는 지금에와서는 배째라는식입니다 보수공사이다보니 환경도 악조건에 근로시간 은 아침 8시부터 시작 밤 9시30분 아니면 11시 30분 까지 공기가늦어지면 그이상도했구요 철야도 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공사기간 에 차질없게 해야한다고 몰아붙이기식으로 일을 시켜놓고 이제와서는 못주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공사비가 어찌됐건 그것은 근로자에책임이아닙니다 공사입찰당가 저당가에 입찰하는 하청업체나 그런업체를 선정하는 그위 하청업체그리고원청 잘못이지 공사비 적자다고 근로자입금을 깍거나 지급을 안하는게정상입니까 ?? 적패청산 하신다는 분들 제발 이런것들도 바로좀 잡아주시고 힘들게 하루하루 사는 노동자들 얼굴에 근심걱정 없게 웃을수있게좀 해주세요 피땀흘려 일하고도 그댓가를 받을지못받을지 걱정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 피 땀흘려 일한댓가 제대로 받게 해주시고 노동자의 피 ,땀을 빨아먹는 악덕업자들 엄중 처벌 바라며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 ~

현장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빨아먹는 하청업자들 ~


다음,네이트,네이버등 포털 사이트 댓글에 대해서 모두 없애 주시길 포털업체와 정부가 나서서 댓글을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또한 정치사이트,중앙 언론신문사 사이트까지 모두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포털사이트 댓글 모두 없애 주시길 촉구합니다.


건강보험료 인상때문에 서민들은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각하께 담배값 인상을 청원드립니다.


먹방규제 말도안됩니다. 지금 먹방으로 돈버시는 분들은 어쩌나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맞나요? 규제가 너무 심해져서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그 밖에 여러 노동자들이 힘듭니다..

먹방규제


각 시군의 동과 리에 있는 경로당과 아파트 단지에있는 노인정을 24시간 개방하여 더위에 노출된 노인분들의 편안한 잠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에어컨 시설도 안되어있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로당과 노인정을 열대야에 노출된 노인을 위해서 밤에도 개방을 하였으면 합니다.


청소년 시기에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까지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청소년의 모든 도박은 불법이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청소년이 너무 쉽게 접근 할 수 있어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통한 불법 도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청소년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 하도록 강력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빠지게 되면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까지 불법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해 청소년 불법 도박의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요즘에는 불법 도박을 하기 위해 친구들은 물론 주변 지인이나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 나중에는 불어난 돈을 갚지 못해 가출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처음부터 불법 도박에 빠질 수 없도록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사이트 접속을 제한해 주세요.


보안사-기무사-국군정보지원사령부 이름만 바꾸고 장성급 감축하고 병력 감축해서 방첩활동과 방산스파이 적색분자들 색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본연의 기무사의 역활이지만 지금의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정치사찰,민간인사찰 정당사찰까지 더러운피가 어디 갑니까? 병력 축소하고 장성급 줄인다고 기무사의 역활이 3불정책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얼마던지 마음만 먹으면 계엄령 이상으로 국가내란과 쿠테타를 기획하고 남습니다.이번 사건은 국가내란죄,군사반란죄 적용고 반역세력인 자한당국회의원 전원에 체포할것을 촉구합니다.최고 사형,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 해체가 답입니다.장영달위원장의 개혁방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개인으로 3억씩, 그것도 현금으로 지급이라니 그 돈은 어느 누구의 돈에서 주는건가요? 적극 폐지 부탁드립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가락시장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아니죠 노예이죠 ㅋ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부당대우를 받아도 말못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12시간 근무하며 따로 공휴일 쉬는날 없으며 년중 휴가는 단 하루 팔월첫째주 금요일입니다 명절 연휴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하물며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해도 걍 짤리는 가락시장 고용형태 5 인미만 사업자를 악용해서 근로법을 피하는 악덕 중도매인 사업주들 해도해도 너무 한거 아닙닉까 일하다가 사람죽는일도 많은데 한번도 언론이나 노동부에서 나와서 근로 실태 조사도 한번도 없고 하여간 너무 엉망인 가락시장 노동실태 각 중도매인 사장들한테 이야기 하면 가락공사핑계 가락공사에 이야기하면 중도매인 핑계 잘못된 부분을 누구 한테 얘기 해야 하는건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가락시장 1년휴가는 단하루 노동자가 아니고 노예입니다


이제 군대 우습게 본다 벌써 오래전이다 사고처리시 군사재판 대신 일반법원 재판으로 처리해달라 그만큼 군대를 안 믿는다 난 전역자다 그 분위기에서 사령관 등 계급 높은사람들 인사 에 지장 있을까봐 제대로 처리 안 된다. 들엇다 또 군을 싫어하고 불신하는사람이다 군대를 3세계로 본단다 일반 사회는 1세계고 요약한다 모든것들 그냥 경찰조사 일반법원 재판 으로 처리해야 신뢰성 확보한다

군대 사고 헌병 및 군사재판 대신 경찰 조사


교원 중 몇 %인지는 알 수 없으나 1%라도 촌지를 받은 교원이 있다면 그 때는 내가 잘못했노라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청탁금지법으로 촌지를 받을 확률이 줄어들었다고해서 과거에 촌지를 받았던 사실이 덮어지고, 마치 안 받았던 것처럼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된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 아닌가? 교육부는 촌지 사과를 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을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퇴직, 현직을 불문하고 익명으로라도 사과할 기회를 부여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금2130

위안부 사과보다 더 어려운 촌지 사과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 타는것을 좋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다른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전거길을 만들어주세요. 제가 항상 자전거을 탈때마다 인도에서 다니면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도로로 다니면 차들이 빵빵대고 그래서 도로 끝에 다니면 버스들이 빵빵댑니다 그러니제발 자전거 도로좀 만들어주세요

자전거 길을 만들어 주세요


기존 청원 기사 는 검색어 입력으로 볼 수있으나 불편한 점도 있으니, 각각의 청원마다 고유의 일련 번호를 청원 순서대로 부여하여 검색과 다시보기에 쉽도록 개선해 주세요.

각 청원 제목마다 일련 번호를 부여해 주세요


현재 그리스 산불과 미국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재해와 재앙을 텔레비젼으로 보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연례행사로 강원도 산불이 유명합니다.앞으로 산불에 대해서 체계적인 진압인력 감시체계를 확대 시키고 전문적 구조인력 훈련과 장비마련 그리고 산악ㅈ대에 자동 스프링쿨러 설치등 산불예방과 교육 피난등 정부와 소방청,구청,군청공무원 경찰,군경의 협의체계 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와 산림청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산불 감시 인력을 늘려 주십시오.


요즘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아이와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물속도 뜨거웠습니다 독거노인및사회적약자들은 에어컨이없어서 집에 있질못합니다 하루종일 밖에 있다들어갑니다 집이 지옥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기우제라도 지내야된다고합니다 비도 안오고 날이뜨거워서 사람이 살수있는 날이 아니라고합니다 더위를위해 이쯤되서 나라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살수차 무더위쉼터등등

날씨


2007년 수술중 마취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읍니다. 같은 수술실에 참여했던 정형외과 수술경과기록지엔 오후 4시50분 심정지가 발생하여 이후 수술을 중단 했다고 하는데 조작된 마취기록지엔 오후 6시 45분에 심정지가 발생 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수술을 했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가해병원과 의사는 무죄가 되고 병원비며 간병비를 의료사고 피해자인 우리가 지금까지 월간병비 300만원에 병원치료비 200만원등 총 500만원 이상을 부담하여 이제는 더이상 버텨 나갈 수 없읍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세요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청원해 주십시요. 부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소비자이면서도 의료사고로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했읍니다. 이번 기회에 의료사고로 피해 보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국민 여러분 진실 규명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원해 주십시요.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담당교수가 참석한다고 선택 진료비를 청구해 받았고 교수가 수술에 참여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영등포)에 고소 했더니 조사과정에서 행정 여직원이 실수하여 잘못 청구한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선택진료비 받았던것을 돌려주면서 돌려 주었으니 죄가 없답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도둑질하고 물건 돌려주면 죄가 안된답니다. 앞으로 절도해서 잡히면 물건돌려주고 무죄라고 주장하시고 남을 상해 하시더라도 치료해 준다고 하세요 그럼 무죄가 되는 좋은 나라입니다. 사고병원인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과 영등포경찰서 그리고 남부지방법원의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를 철저히 조사해 주시고 손영준 의료사고(인터넷 조회)를 재 조사하여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년간 식물인간 입니다.


30인이하 아니 5인이하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62조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례로 연차 휴무를 일요일 또는 토요일에 마치 해당 근로자가 원한 것처럼 서면처리를 해서 정당한 연차 휴무를 활용 못하게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연차휴무... 어떤 근로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휴일에 연차를 쓰는걸 자신이 원해서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법이 너무 있는 사람들 위주에서 만들어진게 우리나라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연차 휴무는 의무사항으로 완전 탈바꿈이 필요합니다. 제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62조 폐지가 필요합니다.


2018.7.26. 오후 3시경 경북 청도 군 매전 파출소에 절도사건을 신고 했고 , 증거 사진과 의심이 가는 현장 상황을 설명 하였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것은 절도범의 도피를 도우는 것이 아닙니까 ? 싯가 백만원이 넘는 절도 품을 신고하고, 절도범으로 추정 되는 중장비와 사람을 지목 했으면 현장의 증거를 수집 하고 즉시 절도범을 체포 하는게 우선이 아닌지요 ? 현장의 증거가 사라지고 절도범을 체포하기가 어려워 지면 어지 하렵니까 ?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닌지요 ?

경찰에  절도범을 신고했는데 도다.둑을 잡을 의지가 없습니다.


아아들은 아아들끼리 놀게 놔둬요 아이들 세계에 왜 자꾸 어른이 개입되는 일이 많아지나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글고 돌봄 방과후하면 뛰어노는 시간이줄어들어요 방학때만이라도 그냥 집에서 놀게 해 줍시다 쫌 예산도 절약되고 얼마나 좋아요 교육 그거 별 거 아닙니다

초등학생 돌봄 방과후 폐지


작년에 올렸잖아요 2배로 전 솔직히 너무 적다고 생각되서 그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재작년에 월급 20만도 못받고 전역했는데 2배 올린거에서 또 20만원 올리네요?(병장기준) 이거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다 월급 줄여서 그 돈으로 올려주는거겠죠? 설마 힘들게 사는 시민들 돈까지 등쳐먹으면서 주는거 아니죠? 힘들게 일하고 죽을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일하는 병사분들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래서 월급 올리는것도 괜찮은데 그 돈이 다 그분들 부모님 돈이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그 돈내야하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병장 40만원이면 널널히 쓰고 전역할때 용돈 좀 가지고 나오는거 가능하거든요? 아주 퍼붓지않으면 가능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월급 1,2년에 한번씩 올리려는건지.... 아니면 정말 처음에 언급한것처럼 국회의원 돈에서 빼는건지 그리고 부수적으로 매번 군기간 단축하면 예비군 언급되는거 같던데 이거 무한 악순환인거 같은데 왠만한 현역(상근은 잘 모르겠음)으로 복무하고 무사히 전역한 병장예비군은 솔직히 1년에 1번정도만 훈련나가서 정말 중요한것만 훈련받아도 병장급에서 요구하는 기본지휘능력이나 애초에 사격은 영점만 맞추면 군생활 사격 대충쏴본사람아니면 현역들보다 잘 쏠텐데... 굳이 강화하고 그래야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 단축은 좋은데 월급은 왜올리죠?


현재 해양경찰청이 세종특별시 나성동에 있습니다 해경인데 바다와 전혀 상관없는 세종시에 본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양경찰청 이전


나는 최전방에서 23개월 복무하면서 동상도 두 번이나 걸려본 사람입니다. 군대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해서 저는 어금니도 다 빠졌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월급으로 10만원도 못받고 죽을고생 했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문공연 없애달라는 청원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어쩜 그렇게들 이기적입니까. 위문공연을 왜 여자만 가냐구요? 군대에 남자밖에 없으니까요. 남자들만 득시글거리는 곳에 동방신기가 위문공연가면 좋아할 장병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들은 병역의무에서 100%제외되었는데도 전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저딴 청원이나 하는거보니 도저히 열받았아서 못 참겠습니다. 여자도 군대보냅시다. 한국군이 창설되던 때랑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여자를 병역의무에서 제외하는 건 여자를 유아시하고 의무없이 권리만 누리는 깍두기인생으로 폄하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페미니스트를 자처하시잖아요? 진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여자도 군대부터 보내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군대갔다와서, 진짜 평등한 테이블위에서 그때부터 평등을 이야기합시다.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경북구미시 옥계동 7월 25일 새벽에 오피스텔(미투 건물) 5층에 사는 부부가 술먹고싸운뒤 5층 집안에서 창문밖으로 의류. 가위.옷걸이를 던저 1층에 주차되어잇던 제 차량 루프쪽으로 떨어져 차량파손이 발생했습니다.. 7월26일날 오전 8시경 출근할려고 1층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로가보니 차위엔 온갖 의류들과 옷걸이들이 쌓여있었고 심지어 가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7월26일 5층 가해자 2명(남,녀)와 경찰 2명(남1,여1) 만나서 현장확인및 검증을하였는데 가해자2명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상태였으며 가해자중 여자분이 자기가 5층에서 옷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남자는 가위는 던지지않았다고 반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여자분이 견적내서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견적을 뽑아 문자로 연락을하였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7월27일 오전 12시 40분경 구미경찰서 방문전에 구미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재물손괴죄로 신고접수하려햐니 사건내용을 들은 민원실 김씨는 애매한 부분이라하며 재물손괴죄 담당하는 형사과로 전화를 돌렸으며 형사과에서는 오늘 견적을 보냈으니 하루더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7월27일 현재 가해자들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며 계속연락이 없을시 관할 파출소나 관할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사건접수할 예정입니다. 이과정 저의 업무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을뿐만아니라 육체적,심리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 최근들어 고층 건물에서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강력한 법개정과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주 후 재물손괴죄 법 강화시켜주십시오


요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로써 너무 불안한 마음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낼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질순없을꺼같습니다.사건이 일어난 후 증거자료로 쓰이는 CCTV가 아닌 사건을 예방할수있는 CCTV로 사용할수있게 학부모들이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있게 해주세요.꼭!!!!!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CCTV열람


조선일보 강남 xx지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 3개월동안 잠못자며 신문배달을 공휴일, 휴가도제대로 없이 열심히 일 했으나 지국 사업장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하면서, 10개월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서울강남 노동지청에 진정을 냈으나, 1차 진정에서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다. 재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고 노동부에서 서울 강남노동지청에 하달되어 2차 진정으로 답변은 근로자가 아니다. 조선일보 강남 xx지국장을 4년 3개월 동안 고용을 하고 임금을 주었으면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에 분통이 터진다. 입맛에 따라 입장 바뀌는 있을수 없는 주장이다. 1년에 2개월은 체불한다..2개월은 봉사라는 것인가? 4년동안 10개월 체불(450만원)이 되었다..준다 준다 하면서.. 새벽 신문배달이 운동삼아 하는 심심풀이 껌인줄 알고 ..기분내키는 대로 맘대로 조정하는가?. 월급을 맘대로 하는 습성이 수십년간 되풀이하는 양심없는 생각을 버리시오. 언론사 신문사는 수억의 광고비로 먹고 산다. 신문배달인 월급은 매달 45만원인데, 그렇게도 월급 주기가 아까운가? 정작 최전선에 마지막 독자에게 전달하는 신문배달인의 월급을 기분내키는 대로 처리하는가? 참으로 몰지각한 정신나간 행태이다. 1년에 2개월은 봉사입니까? 4년3개월동안 10개월의 체불임금이 봉사라고 생각하는가? 봉사가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을 하는 근로자이다. 정말 힘든 새벽일을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노동을 했는데, 체불임금 답변에서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강남노동지청에서 체불임금 진정에 대한 답변은 양심없는 허위 주장은 그만하시오. 체불임금 체당금신청에 필요한 근로자 확인서를 1년 가까이 주무르고, 답변은 근로자 아니라며 진정한 근로자를 내 팽개치는가? 조선일보 강남xx지국장의 근로자 허위주장과 이에 맞장구 치는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이고, 외근으로 밖에서 정신없이 뛰면서 1분 1초를 아끼며, 토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국경일, 추석명절, 설명절만 쉬는... 쉴틈없이 일하는 일하는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다. 월급 뿐만 아니라 4년 3개월동안 보너스를 주어도 마땅하다. 최전선에서 죽을힘을 다해 일하는 신문배달인은 진정한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정말 억울하고 분통터진다. 어두운 밤을 밝게 비치는 달님은 알고 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진정한 근로자이다. 서울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은 진정인의 억울한 심정을 살피시고, 근로자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오. 서울 강남노동지청 근로개선과 담당공무원의 1차, 2차 답변에서 진정인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청합니다. 조선일보 강남 일원지국(현재 조선일보 율현지국) 신문배달인. 2013년-2017년 4월까지 조선일보 배달

4년이상 신문배달인을 고용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갑질의 거짓 주장..


날이 가면 갈수록 더워지는건 사실이고 얼마전 영천은 40.2도까지 온도가 올랐습니다. 이 무더위속 사망자는 벌써 10명 이상.온열질환 환자는 80명이상을 기록하게 되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진제라는 말도 안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보다 전력소비가 더 큰 타 국가도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 말입니다. 이 누진제 때문에 국민은 폭탄 전기세가 두려워 더위를 꾹꾹참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력소비량을 따졌을때 정말 일반 국민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이 약 20프로 이하입니다. 그 외의 전력소비는 산업용전력과 상업용전력이 약 80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산업.상업은 큰 혜택을 받고 일반 국민은 왜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전력을 두고 왜 국가가 나서질 못하고 오히려 기업에 통제를 받아야 하는겁니까? 왜 기업의 갑질을 국가가 이대로 계속 방치하시는겁니까? 타국가와 비교하였을때 이게 정말 국민이 살수 있는 나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아니라 생각할것입니다. 전기 사용이 많이 필요한 산업.상업들은 나라에 물론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국민 또한 국가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는걸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한 기업이 계속 독점하고 갑질을 해 나가는걸 이대로 지켜만 봐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걸 국가는 그 의견을 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개편을 위해 국가가 꼭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누진제 폐지 요청합니다.


교육이 경제발전에 큰 효과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쫌 들어갔다 많이 봐라 농사짓는 부모님 아들딸들이 공부하면 뭐가 되겠지 이런 얘기에서 이 글을 쓴다 한때 뭐 공부 오지게 하면 농사에 큰 도움되는 약 이를테면 농약도 만들어 낼수 있겠지 이런 기대도 했었다 공부한다고 농약 만들 수 있니? 농약 예로 들어서 우습게 생각할수도 있다 그냥 수많은 산업 중 농약 부문을 예로 든거야 근데 농약 몸에 나쁘다 이런 소리가 젤 먼저 떠오르는게. 농약인데 이 말 들음 우습게 생각 못 할 거다 농약 시장 누가 꽉 잡고 있니? 독일 바이엘이다 그만큼 화학 이런 것들이 발달돼야잘 만들수 있고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겠지 이게 공부로 될거 같니? 대학 암만 오래다녀봐라 바이엘 뛰어넘을 수 있나? 그래서 주장한다 교육이 대단한게 아니므로 우습게 생각하자는 캠페인을 벌이자는 것, 또한 교육부를 교육과로 축소 폐지 직전으로 몰고 교육 예산 대폭 삭감 요청 돌봄방과후 폐지를 요청한다

교육이 뭐 대단하다고? 교육 받아 농약 만드니?


2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대학다니고 군대갔다와서 직장다니며 결혼 준비 하려고 빠듯하게 집을 장만하게 되었는데 월급은 않오르고 부동산금리는 잘 오르고 부자들에게 세금 더 징수하고 하는 것은 알겠으나 우리같이 결혼하려고 집장만한 청년들은 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경제적여유 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금리같은게 내려가야 우리같은 청년들이 부담이 덜 되어 결혼을 꿈꾸고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사는 청년들에게 숨통 좀 트이게 해줘요 제발

부동산 금리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남성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제게 너무 힘들고 어처구니 가 없는 일들이 제 주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년 쯤 전부터 길거리에서 또는 식당에서 제가 있는곳 이면 어디 에서나 일어나 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면 어김없이 저를 알아 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그러한 일은 조금씩 있었으나 이년 전쯤 부터 더욱 심각 하게 저를 알아 보고 있는것 입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거나 묘한 표정으로 내가 너를 알고있어 하고 격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제가 의식이 되게끔 집중적으로 바라보거나 헛기침을 하기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저에게 말을 걸어 인사를 나누는 그런 관계는 않 이고요 저는 처음보는 모르는 사람들 인데 그들은 저를 혐오 스럽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며 저를 관찰하거나 뚫어져라 저를 바라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하루 하루 가 힘든 나날들 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이나 사이버 상에서 저의 신상이 공개되고 저의 안좋은 모습이 돌아 다니는 계정 싸이트 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저를 흉악범 보듯이 합니다 밝혀 드립니다만 저는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읍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몇일전 어느 가게에 간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제가 가게에서 일을 보고 있는 동안 제 차를 여러 방향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것 같더군요 그때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요 그날 몇일후 부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 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차을 살펴보고 제차 넘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얼굴을 보고 비교하면서 운전석에 있는 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 가게가 생각이 떠올라 생각해보니 제가 차를 타고 가 가게 코너 에 주차해 놓고 있었는데 제가 그 가게 안에서 일을 보고 있는 동안 서로 논의 한 듯한 세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제차와 제 모습을 함께 찍어 인터넷에 올린 것입니다 그 전의 저의 추한 모습도 있을 수 도 있구요 그 후로 제가 시내 운전중 이거나 신호대기중 정차하고 있을때 마다 저와 제 차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통신호를 기다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 차 넘버와 저를 번갈아 확인하고 묘한미소와 함께 어색한 모습으로 있는가 하면 서로 뭐라고 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 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읍니다 저를 보면 스마트폰 을 꺼내어 어디론 가 글을 발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현 상황을 계정 싸이트 에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어느 회사 사무실에 들렸는데 사무실 직원 몇 분이 저를 알아 보고 그분 끼리 속삭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저 사람 모르면 간첩이래 “ 하면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참담할 때가 하루에도 몇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폭발 적으로 늘어 납니다 중학생 쯤 되어 보이는 학생들 로 부터 젊은 사람 장년층 인터넷을 잘 모를것 같은 나이든 분들도 많아졌읍니다 이 계정 사이트 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직적 입니다 어느 때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내차 을 미행하는 차가 있었읍니다 내가 차 을 멈추고 내리려 하니까 그 차 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차 번호를 몇번 적어 본적도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도 도청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내 스마트폰을 통하여 gps로 저의 행방을 보고 있읍니다 저는 폰의 gps 을 통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항시 gps 을 켜 놓읍니다 사람을 붙여 저를 미행도 합니다 제가 어떤가게에 들어가면 가게 밖에서 저를 한참을 바라보다 저와 눈이 마추고는 바로 사라져 버립니다 저의 pc 도 전부 도청하고 제어 합니다 제가 관공서 민원실 같은 사이트 등에 검색을 하려고 하면은 화면이 꺼지면서 에러 가 생겼다고 자막이 뜨고 나서는 컴퓨터가 전혀 되지 않읍니다 재 부팅 을 해도 에러 자막 만 뜨고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컴퓨터는 써비스 센터에서 완전 포맷을 해서 많은것을 잃어 버리고 나서야 정상으로 돌아 왔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협오 스럽게 만들어 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계정 사이트 는 카톡 단체 대화방 입니다 이 싸이트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어 광고 수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수 가 엄청 많습니다 몇 백만 명은 족히 넘 습니다 계정을 운영하는 여러 사람들 이 저를 감시 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 합니다 이 외 아주 많은 일들이 제 주의 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마 글로 다 밝혀 들이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읍니다 저를 괴롭히고 사람 인격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카톡 계정을 찾아주 시고 이 카톡계 정 운영자를 밝혀 주십시요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감리 해주십시요 스트레스 나 트라우마 로 사회생활 하기가 무척 힘들고요 대인 기피증도 생겼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 하여 주십시요 간곡하게 부탁 드립니다 사이버 상에서 분명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바를 몰라 속 앓이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요 인격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 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겠읍니까! 꼭 밝혀 주셔서 어이없이 당하고 속 앓이만 하고있는 사람들을 구해 주십시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인격살인 입니다


동의 20만 안 넘으면 아예 개무시하시네요 읽어보지도 않죠? 근데 내가 알기로 청원법에 따르면 청원을 접수한 국가기관이 청원인에게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어겨도 됩니까? 청와대는 법 위에 있어요?

이거 다 읽어보기는 합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 더운 무더위에 건강챙기시면서 국정을 하시고요. 지금 너무 많은 방송에서 먹는거위주로 또한 비싼음식도 먹는사람만이 정해져 있어 특히 돈이많거나 연예인들과 그의자식들이라서 없는서민과아이들은 상대적 박탈과 빈곤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먹지 못하고 서민들이 보는 대중매체가 TV인데 오직 있는자들의 먹방리그라서 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말할수 없습니다. 서민에게 힘을 줄수있는 방송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먹방방송에대하여


저는 50대 서민가정주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에도 전기세 무섭고 생활비 절약을위해 에어컨을 여름동안 3,4회 정도 틀며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도저히 에어컨을 안틀면 숨이 턱턱막히고 속이 니글 거리고 어지러울 정도로 견딜수가 없어서 살기위해 에어컨을 틀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최다한 절약해서 틀다보니 함께 사시는 84세인 어머니와 대판 말싸움 까지하며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세걱정과 가족간의 분위기가 뒤숭숭하여 맘이 편하질 못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데는 재난수준이라는 이런 폭염 가운데서도 국가의 도움을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는것 아닙니까! ? 너무 겁납니다 ! 한없이 오르는 물가! 물가오른만큼. 더 벌어야하는데 경제는 더 악화되고! 당장 담달에 나올 전기세는 제 생각과 가슴을 조여오네요! 이번 재난수준의 무더위인만큼 재난에 해당하는. 가정집 전기세를 나추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역대 최고온도 재난으로인한 전기요금 인하를 청원합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도보(인도)를 제 집 주차장 마냥 차 대놓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쪽 앞뒤 바퀴 걸쳐놓는건 양반이고 아예 사람이 지나갈수도 없게 주차된 차량때문에 유모차나 휄체어는 차도로 내려갈수밖에 없습니다. 골목 사이에 있는 턱없는 곳 앞에도 버젓이 주친 되어 있어 유모차를 뒤로 확 젓혀 올라가거나 전동 휄체어 탄 장애인 분들은 아예 이용할 수 없어 차도로 다닙니다. 단속 강화해주세요

불법 주차 관리 좀 강력하게 해주세요


인공강우란 구름에 인공적인 영향을 주어 비가 내리게 하는 방법 또는 그러한 비를 말한다. 즉, 인공강우는 구름층은 형성되어 있으나 대기 중에 응결핵, 또는 빙정핵이 적어 구름 방울이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인공의 작은 입자인 ‘비씨’를 뿌려 특정지역에 강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인공의 ‘비씨’로는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화 은, 염분 입자를 이용하는데, 이러한 입자들을 공기 중에 뿌리게되면 빙정형성이나 병합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강수 현상이 발생한다. 구름 속에 ‘비씨’를 뿌리므로 이를 구름씨 뿌리기(cloud seeding)라고도 한다. 구름씨뿌리기는 안개를 지운다든지 우박이 내리는 것을 막든지 태풍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다. / 출처 위키백과 ----------------------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및 사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입니다. 폭염과 더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는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입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에어컨등 냉방장치가 없는 취약계층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세먼지 및 초미세 먼지 수치까지 높아 국민들은 그야말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습니다. 햇빛으로 인한 어류 및 농작물 피해의 속출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물가가 폭등하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 역시 서민입니다. 여름이 지나면 추석이 올텐데 급등한 물가의 직격탄을 맡는 것은 바로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옆나라 중국은 무더위 대책, 먼지 감소등을 위해 인공강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는 폭염이 가시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민생을 살피시고 인공강우를 검토하여 효과적인 폭염대책을 실행해주십시오.

폭염 대응책으로 인공강우를 내려주세요


올해의 더위는 대통령님께서도 자연재해라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전국민 특히 서민이 느끼는 체감더위는 한층 더합니다.(노부모, 어린아이,병약자및 환자가 있는 경우는 생존이달린 문제입니다.) 에어컨 가동 없이는 숨을쉴 수 없는 더위에 현행 전기료 누진세 제도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서민경제에 가장 포근한 쉼터인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제도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에 해당하므로 7.8월의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도의 한시적 폐지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전기료 누진제도의 폐지요청


대한민국도 여성도 군대가야합니다!!!!!!!!!청원요청합니다 다른나라도 군대갑니다 여성도 !!!!!!!

여자도 군대 가야합니다!!!!


1.사립학교 기간제 교사가 30 ㅡ50프로 되는 학교들이 있어 비정상적이고 학교의 학원화 초래 2. 매년 매학기 기간제 교사 채용의 부정 및 편법으로 불평등 초래. 3.불요 불급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 정교사로 채용해야 같은 국고지원 비용으로 청년들의 고용안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 기대. 4.사립학교 인사 채용의 투명화를 위한 교육청 주관의 경쟁선발후 사립학교 단위별 배치 필요. 봉급은 국가에서 주고, 선발은 단위학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뽑으니 적폐의 온상 초래 가능

사립학교 기간제  최소화 및 교육청주관 채용 투명화


군복무가 단축되면 기존에 21개월 복무가 많다고 생각한 사람일지라도 이미 자신은 복무가 끝난 시점에서 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복무가 단축되는 만큼 기존 만기 복무자들에게 예비군 횟수를 줄여주신다면 충분히 군복무 단축에 대한 반발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군대 '21개월 복무'와 '18개월복무 + 예비군' 중에 선택하라고 해도 '18개월 + 예비군'을 선택하는 사람이 다수 일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군복무만 줄이고 예비군들은 혜택이 없으니 대통령님께서 옳은 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예비군을 없애자고 주장하는것이 아니라 이미 복무를 마치고 예비군 소속인 사람들에게 예비군 시간을 일년에 하루와 같이 축소시켜주시기만 해도 반발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아무조취를 취하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대통령님의 지지율과 민심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군복무 단축에 대해 기존 만기 복무자 또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워너원의 해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워너원은 방탄보단 아니지만 나주 유명하고 잘나가는 보이그룹입니다 워너원보다 선배인 아이오아이도 해체를 했는데 요즘엔 인기가 팍 떨어지고 팬들도 얼마 없어서 불쌍한데 워너원도 해체하면 이렇게 되지 읺을까 걱정되고 그럽니다 심지어 강다니엘처럼 인기가 많은 멤버는 헤체해도 인기가 많을수 있겠지만 데뷔도 못하고 갈길이 막막한 멤버도 있습니다 제발 동의 많이 해주세요

워너원 해체 반대


1. 만악의 온상 '김기춘'이 석방된다는 기사가 떴다. 이건 절대 안된다. 검찰은 다른 건을 걸어 구속 연장하라. 영구적으로 가둬야 한다. 법 전공자로서 본인이 법을 안 지킨 자다. 법조인의 불법자행은 죄질이 더욱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 이런자를 무슨 법으로 보호하는가.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란다. 2.이 자는 법비라는 소릴듣는 국민공적이다. 3.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한을 남긴 자로서 한치도 동정의 요소가 없다. .옛날 같으면 참수형으로 능지처참해도 모자랄 인사다. 4.법원이나 검찰이 국민 법감정을 계속 무시한다면 조만간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만악의 온상 '김기춘' 석방 절대  안된다. 검찰은 다른 건을 걸어 구속 연장하라.


일하는 기간동안 손님한테 잘해라 압박감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한 사장 신고했는데, 노동청에서 출석하라며 사장과저를 둘다불러내고,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귀안들리는거 아니지? 갑자기 뜸금없는 소리하며 사장이 장사망하게 했다 하소연 할때 가만히 있더니, 제가 그사장으로 인해 피해본것 말할때는 여기서 말하지 말라고 깔보네요. 제가 맞는말만 하니깐 그뒤에 꼬랑지 내리는 노친네 경찰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노동청 이따위로 근무할껀가요?. 청와대에서 근로자편에 얘기들어라, 통보 안했나요?.졸지에 억울하게 그사장한테 당할뻔했자나요!.경찰이라곤 말도 어눌해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지 ..참 이나라 꼴 잘돌아가네요.이런 상황인데 무슨 자영업자 비서관을 둔다는거죠? 나중에 약자만 당하겠네요.

불친절한 고용노동청 고발합니다.


1. 창업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업자들의 성공확률은 10%미만입니다. 국내외의 통계에 의하면 90%이상이 사업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채무 또는 세금을 연체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결국 창업자들은 예비 신용불량자이며, 어렵에 신용불량에서 해제 되었다 하더라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의하여 추가적으로 5년간 재창업을 차단 당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10년 이상 신용불량자로서 재 창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예비 신용불량자들을 양성하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을 폐지하지 않고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채무불이행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19조(②항 1호와 ④항)에 근거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②항 1호와 ④항 일부 내용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4. 규정의 적용 사례(신용정보업감독규정 19조) 신용정보회사는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신용불량 등급 수준 유지 금융기관은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기업 대출을 금지 보증기관은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기업 보증 금지 5. 창업자에게 가혹한 관련 규제 폐지 필요성 채무불이행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19조(②항 1호와 ④항)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규제 관련 부서에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창업자에 대한 가혹한 규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창업에 대한 심각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