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4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운전자도, 인솔자도 아이가 내리지 않은 것을 모른 채(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차 문을 잠궜습니다. 아이는 그 뜨거운 날 차 안에 갇혀 있다가 오후 4시가 돼서야 시신으로 발견 됐습니다. 참담하고 끔찍한 비극입니다. 아이의 담당교사가 오후에야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느냐?"고 했고 아이의 부모는 아침에 등원했다고 하니 그때서야 아이를 찾기 시작 했는 데 아이는 문 닫힌 차 안에서 몸부림 치다가 죽은 겁니다. 운전자와 인솔교사가 차량 하차시 안 내린 아이가 없는 지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등원 했을 때 인원 파악만 제대로 했어도 그 어린 생명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끔찍한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차량 맨 뒷자석에 버튼을 달아 운전자가 거기까지 가서 바튼을 눌러야만 차량의 시동을 끌 수 있고, 일정 시간까지 누르지 않으면 경보가 울리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를 도입하라는 국민청원에 수만명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한가지 더 대책을 청원합니다. [등,하원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린이집 가방에 아이들 각자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는 전자칩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정문에는 아이들 가방에 있는 전자칩을 인식하여 인식하면 그 즉시 학무보들 핸드폰으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자동 발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구축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 되도록 관리감독합니다. 아예 중앙정부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을 맡아도 좋겠습니다. 이 [등, 하원 자동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면 아침에 어린이집(유치원)차량에 탄 아이가 등원할 시각이 지났는 데도 등원자동 알림 메시지나 톡이 오지 않았을 때 부모가 어린집에 곧 바로 문의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참사차럼 운전자나 인솔교사가 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담당교사가 출석확인을 안하는 경우에도 아이의 등, 하원 상황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몇시간 씩 닫힌 어린이집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모가 등, 하원 자동알림 메시지를 못 못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 2인 이상에게 알림 메시지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의 무심함에 어린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이중삼중으로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등,하원 자동알림 시스템 구축] 꼭 해주세요.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시스템]구축해 주세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권이 고작 생각해 낸게 경제현실이나 기업과 경제주체들의 현실은 간과한체 최저임금 올려주어 하위 소득 계층에 소비를 늘려 경제 선순환을 일으켜 성장을 주도 하겠다는 천민자본주의적 발상으로 지난 1년 국가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에 소비에 주계층은 하위 계층이 아닌 중간계층 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그 중간계층이 가장많이 자산으로 투자하는 곳이 주식시장 인데 작금에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과 기관에 공매도 악용으로 개인들에 자산을 갉아먹어 소비를 더욱 줄어들게 하는데도 경제 수장이라는 사람들에 안이한 생각과 그걸 방치하는 정부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매도에 유린당하는 한국 주식시장 과 무능한 정부


공군 그 인간들 해결할생각없어요 뉴스에 얼굴 나와도 될정도로 범죄 저지르는대도 해결안해요 해결해주세요

공군 그인간들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돈만 밝히는 어린이집 원장들 유치원 원장들 제대로 전수 세무조사해라. 사고가 나면 먼저 원장들부터 감옥에 보내야 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런 저런 잡일에 사고가 많이 난다. 특히, 차량 탑승 선생님은 따로 두어야 한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공무원화 해라. 방학 등 복지도 그 이상으로 하고. 다만 돈만 밝히는 원장들은 항상 매일 같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 이번에도 서울 어린이집 사고는 돈만 밝히는 원장 동생이었다고 하나! 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ㅠ. 이젠 대통령도 이 번 사고들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 복지부과 아니고 교육부에서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똑같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ㅠ.

어린이집 선생님들 복지 개선해라! 동두천 이어 서울 또 사고!


사람감정을 갖고 아는 직업은 사고도 많고 감정제어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방지하기위해선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 시설을 실시간으로 cctv,볼수있게 어플로들어가서 엄마가 일하고있는도중에도 아이가 노는걸 볼수있게 정책좀바꺼주세요 불안한 맞벌이 엄마들은 마음이아픕니다.당장 돈은 벌어야되고 아이는 불안감속에 맡겨야되고 아동수당이런거 주지말고 차라리 그런정책에 세금써주세요.지금은 경찰동행시 씨씨티비를 볼수있구요.아이가뭐하는지 선생에 글밖에볼수없답니다.사진이랑.아이관련사고는 계속일어납니다 .대책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모든시설 실시간cctv볼수있게해주세요


저희오빠는 사지마비로 요양원생활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동시간단축과 여러가지 정부시행으로인해서 요양사 인원감축과 노동시간단축으로 보살핌이 극히 줄어들어 과일도 깍아줄수없다하여 키위를 통째로 씹어먹는일이 발생하고이있어요 이것말고도 소소하게 요양사인원부족으로 보살핌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다보니 급시행하는거같은데 아무런 대책없이 환자들만 고생이 말이아닙니다 노동자보다 더약자인 장애인들까진 생각못하셨죠? 눈에 띄지않고 조용히 고통만당하고있는...

노동시간단축도좋지만...요양원 환자들은 힘듬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된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이나라의 보배이며 보석입니다.. 어린이집 4살 아이 사망 사고 관련 기사를 보고 고민 끝에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1. 출퇴근 system 도입 (등원 하차) -> 국내 경비 업체 A사 S사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기업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모두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출.퇴근 기록을 위해 지문이나 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 등록 방식을 아이들의 등원 및 차량 탑승 등 확인 할수있는 system을 개발 및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 수정하여 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용을 의무화 한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별 어린이 바코드 & QR 코드 도입) (차량 장착시 요즘 전기차 배터리 를 이용하여 차량내부 설치가능) -> 의무 화 할시 비용 충당 방법 : 아이를 키우는 어떤부모든 우리아이가 등원을 했고 차량 에서 내렸는지 확인 할수만 있다면 문자 비용 월 500~1000원 기준 으로 금액을 책정하여 충당할수 있을것으로 사려됩니다. 5000만 국민중 최소 1000만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2. 어린이 온도 심박 체크 팔찌 도입 ->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 개설 및 어플 개발 현재 온도 및 심박체크 센서 의 경우 저전력으로 사용이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워치 시스템 도입하여 부모들이 언제든지 아이의 상태를 확인 할수 있는 어플 및 팔찌 개발 시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신뢰도가 더 올라갈것으로 생각됩니다 3.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인적성 검사 도입 -> 교사들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리 분관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하여 년 2회 6개월1 회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모들이 인적성 검사지 확인하여 우리 아이의 교사들이 그에 맞는 인성과 적성을 가주고 있는지 확인 토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 차원 관리로 실시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모니터링 관리로 국가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을 할수있도록 강화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관리를 전부다 할수 없습니다. 그러하여 조금이라도 부모들이 나서 이부분에 대하여 해결해야 할것으로보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부모이자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국가의 조금의 배려로 아이들의 생명과 국가의 자산을 지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차량 사망사고 해결방안


우리 아이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듯합니다 누구의 도움없이 서울에서 중소기업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건 도전 아니 너무 위험한 생각인듯합니다 저희도 신랑이 벌어오는 월급200만원에 월50만원 월세를 내며 아이를 낳아 키웠죠 둘다 나이도 적지 않았고 생긴아이 안낳을수 없는 상황이였지요 하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빚에 저희는 어쩔수 없이 맞벌이를 하기위해 8개월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기저귀를 아끼는건지 아님 모아서 어디에 파는지는 모르지만 어느날 응가가 말라서 엉덩이에 붙어왔었습니다. 그날이후로 신우신염으로 어린이집 보낸 일주일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다시 집에서 양육을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울음소리가 끊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아반만있던 어린이집이라 이번엔 유치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종일반 선생이 얼굴을 잘못 때려서인지 콧등에 손톱자국이 생겼구 일주일만에 돌아온 답변 레고장난감에 끍혔다고 유치원에서 답변이 있었지만 아이에게 물어보니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으며 아이에게 선생님의 행동을 저에게 재연해보라 했더니 저의 뺨을 심하게 때리는등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다들 묻습니다 왜 신고 안했냐고 전 대답합니다 함께 맞았다는 아이 엄마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 닫으면 보낼 곳이 없다고 그래서 대안이 없기에 맞았다해도 내 아이 아니 괜찮다라는 식이였습니다 한간에 그 동네 원장들이 모임을 하는데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다른 곳 입학도 막는다 또한 커뮤니티(카페)에서도 간간히 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이 작업하는 걸보고 너무 큰 산이라 못했다 얘기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살기 힘들어 지방으로 가려합니다 서울보다는 시설이 조금이라도 많은 지방으로 갑니다 그래도 이유 없이 맞지는 않을꺼라 믿기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한번있음 참 많다 생각하는데 제가 보낸 곳만 그럴까 싶습니다 어찌 4군데 시설중에서 3군데 시설에서 흔하게 발생했는지 저희 아이는 정말 순한 여자아이입니다 잘못을하면 먼저가서 미안하다 얘기하고 뛰거나 소리 지르는 아이도 아닙니다. 만화 슬픈장면보면 눈물부터 보이는 아이입니다 선생들은 왜 저의 아이를 떼렸을까요 또 얼마나 맞았을까요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제발 이젠 아이들이 웃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도 적다 말하지만 있는 아이라도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매번 이직하는것도 너무 힘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키우기 안전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강서구 어린이집이 또 터졌네요 단연 강서구 뿐아니라 모든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을껍니다 선생님이든 원장이든 보건복지부 다 책임이 있다 봅니다 자꾸 사고 터지는데 보여지는 대책도 없고 생각만 하다가 희생되는 아이들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CCTV 실시간열람 확대의무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의 투명성이 있다면 반대할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면역없는아이들 진짜 1년은 그독한 항생제를 달고 사는데 병원에서도 마스크끼고 감염관리 하는데 더군다나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은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감염성있는 아이들과는 단기간 격리수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도 또 서로 바이러스 주고받고 해서 나을생각을 안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아이들의 보육이 우선인 기관에서 선생님들 편의에 따라 움직이고 시스템이 선생님과 어린이집에 맞춰서 돌아가고 고려해야한다는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 아닌가 싶네요 이번사건으로 정말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것 같지 않나요? 저출산 문제에 이런 사고들이 한몫하지 않을까요 아이를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 생겨나야 안심하고 맡기고 일을하면서 나아가 출산계획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에 대한 방안


4년더 가뭐....나라개판된다...갱제파탄....민생파탄....국방파탄....외교파탄......1년동안만 개판치자.....마 됫다.....ㅌㅌㅌ

문제인 ....고마 내려가자....더이상 개기뭐....대한민국 개박살난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요 며칠 유난히 영유아 사고사건들로 마음이 아프던 국민 한사람입니다. 제 청원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두 아이의 보호자로써 국회 및 대통령님께 강력히 제정촉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은 유난히 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법 처벌이 약한 듯합니다. -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 등에 대한 처벌 (청소년법 또한 미약) - 영유아 관리 기준 및 교육자/보호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일반 도덕적 상식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오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작은 국민들을 제발 좀 지켜주세요... 심신미약, 조현병, 취중 범죄 등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근거로 형량이 줄어드는 법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영유아 및 어린이보호 관련 법 제정 촉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성공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잘못된 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의 갑을관계와 법적 조건이 개선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기위한 한 예를 들자면 그동안 잘못되었던 소상공인들의 구조 개선이 병행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체인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부조리한 갑질운영이 개선되어야하고 그들 갑의 기업과 소상공인과 함께 최저임금 개선을 고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제도 문제점을 위한 제안


안녕하십니까.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여러분. 하지만, 9살, 6살 아이들을 둔 전 안녕하지 못합니다. 버스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 하게 두실건지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좋을텐데 매번 귀한생명 잃어가면서도 고쳐지지않는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너무바빠 거기까진 손대지 못하고 계심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1) 아이들 다 내려주고 벨을 맨뒤에 달아 그걸 누른뒤에나 시동이 꺼질수있게해주시어 다시한번더 확인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2) 또, 선생님이 맨뒷좌석에 앉아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이들 타고 내리게 해주십시오. 큰버스든 작은버스든~! 선생님이 맨뒤에 앉아서 가게 해주세요. 3) 마지막으로, 출석체크후 수업시작전 출석하지않은 아이의 부모에게 문자한통 넣게 해주세요. 어려운게 있을까요? 저는 다행이도 그동안 시스템이 잘된 어린이집에 보낸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전10시가 좀 넘으면 왜 안오는지 무슨일있는지 꼭 문자로라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깜박잊고 늦는다거나 못간다고 연락못드렸을시에요.. 헌데 부모들과 이야기하다보니 다 그러한시스템으로 하지 않는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보통 오후에 오늘 왜 안온건지 연락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렇게 시행될수있게 조항하나 넣어주십시오. 열일제쳐두고 저것부터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버스안전사고 언제까지 되풀이해야합니까


먼저 아이 사진을 끌어안고 슬퍼하는 아이 엄마에게 깊은 공감과 사과를 드립니다. 현새대의 기성세대로서 국회 국가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5살 아이가 뜨거운 차량 속에서 엄마를 부르짖으며 죽어갔습니다. 몇 천원짜리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이 없어서 말입니다. 똑같은 5살 여아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침에 봤던 딸아이가 생각나서 매우 심각하게 화가나고 짜증이 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잘난 특활비, 세비에 집중하지 말고 법안 통과를 2년전에 했더라면.... 으으으음.. 만약 죽은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전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대한민국에 자부심이 느껴질까요...? 떠나고 싶을 꺼 같습니다.... 아이에게로 ... 사회 안전망에 관련된 법안을 이유불문 시기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몇백원짜리 버튼때문에..... 5살 아이가 극심한 고통으로 죽었다는건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가 이정도밖에 안될까요...?

통학버스차량 공동책임자 사회적 처벌하라


통학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의 등하원 체크가 선생님의 의지만으로 믿고 맡기기엔 한계가 있어 등원시 차안에 남은 아이들의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사람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생명과 직결된 거라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하며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제도에 의견을 내어 봅니다.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아침 등원시 자동으로 부모와 보호자에게 문자 발송이 되며 지문 인식이 되지 않을시는 등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문자를 발송하여 선생님과 보호자 간에 정확한 확인을 하는 통학등원시스템 또는 스립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적극적이고 빠른 실행으로 또 다른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립핑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해 주세요


주52시간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퇴근시간으로 학원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하고, 가족도 자주보고 좋습니다. 끝없는 야근으로 배우고 싶거나 취미를 즐기고 싶어도 새로운 학원을 끊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정책덕분에 너무 좋습니다. 동기들도 요리학원도 다니고 그러네요. 비록 돈은 좀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나아지겠죠. 법망 피해나가는 기업들 잘 감시해서 잘 지켜주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주 40시간을 향해 달려나가면 좋겠네요.


가면 갈수록 날이 더워집니다. 비는 오지도 않지요 하지만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 켜기가 무섭네요 누진제 개편을 원합니다.

누진제 개편을 원합니다


서울명칭을 박장희 특별시로 바꿔 주십시요 지금 현실이 사람사느 현실이 아님니다 국가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시절이 가장 살기 좋았습니다 박정희는 망한 대한민국을 살리신 분입니다 서울수도 명칭을 박정희시로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베트남도 사이공을 호치민으로 변경 하였고 지금은 잘살고 퇴폐적인 문화도 사라졌습니다

서울명칭을 박장희 특별시로 바꿔 주십시요


여름마다 발생하는 안타가운 죽음은 얼마든지 예방할수 있으나 아주 사소한 부주위로 그 어리고 귀한 생명들을 잃습니다 아마도 인건비 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겠죠 그렇다면 노인 인력을 값지게 활용하면 되지 안을까요? 우리는 노인인력또한 귀한 재산이니 우리들의 세금을 값지게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부지런하십니다 주민센터 연계로 65세에서 70세 여성 어르신들을 통원 차량 가장 끝자리에 탑승하게 하신후 아이들 승하차 도우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부디 대한민국을 두루살펴 평안케 해주세요 부족한 소견 올려 봅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통원차량 노인 일자리로 대체하기


저는 아기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많이 배우지도못했고 넉넉하게 살고있지도 못합니다 이런건 해본적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무슨 답을 듣고자 글을쓰는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꼭 당신께서 이글을 한번만 읽어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편지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어제 오늘 너무 화가났습니다 도대체 저출산을 그렇게 걱정하는 나랏일하는 사람들이 왜 있는 아이들에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전 지금의 복지라던지 양육수당 등등 아이들 키우는데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것들 만족합니다 큰것이 아니여요 매달 들어오는 양육수당도 감사하게 받고 보육료 지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숨진 11개월 아기 어린이집 차량에서 방치된채 고통속에 떠난아이 등등 아이들 기사는 하루걸러하루씩 뻥뻥터져나오는데 처벌은 미미하고 관련책임자들은 서로 미루고 그전부터 늘 그랬듯이 사건은 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벌이 강하다면 이런사건이 계속 일어날까요?아동학대는 은밀하게 가해지는 행동들이기에 알길이 별로없습니다 부모가 자기새끼 죽이고도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하고 자기새끼 셋을 불질러죽이고도 죽여달라해도모자랄 판에 처벌이 무겁다고 합니다 지금 뉴스에서 떠드는 저출산대책을 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옛날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책이좋아서 복지가 좋아서 아를여섯 일곱씩낳아서 기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엄마 아빠들 못배웠어도 자기 아기들 키우는데어선 다들 똑똑합니다 아기낳으라고 지원만해줄것이 아니라 아기를 안전하게 키울수있는 법과 안전장치들을 만들어주세요 그많은 국회의원들 각정부처 공무원들 월급 누가 주는겁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주는겁니다 좀더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달라고 패해자 들은 숨이넘어가는데 피의자들 인권만 운운하며 피의자 말들만 듣습니다 만약 이아이들이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의 손녀 손자들이 였어도 처벌이 똑같이 될까요 아닐겁니다 국회의원들 제발 밥그릇 싸움 그만하시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좀생각해서 일을좀 해주세요 전 국민청원이라는거 별로 좋은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쓸데 없이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고 툭하면 청원합니다 머 이딴말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보니 꼭 해야할 청원들은 몇개 안된다고 봤습니다 제생각에는...지금 중요한건 아이들을 지켜줄수 있는 안전장치가 너무없습니다 아동범죄는 처벌을좀 강화해주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나쁜사람들때문에 정말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선생님들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됩니다 대통령님 께서도 손녀손자가 있을줄압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한번더 돌아봐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은 한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이 조금은 변하겠구나 라는 마음 으로 투표했습니다 모두들 그런마음에서 문대통령님을 뽑았을꺼라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수있는 환경과 법을 만들어주세요 두서없이 뒤주박죽인 글이 지만 꼭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글을  꼭  한번만  읽어봐 주세요


어재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중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거래를 하였고 입금 후 연락 두절상태입니다. 조금 알아보니 같은 피해를 당한분들이 많이 있었고 은행과 경찰에 연락을 하여 계좌에서 돈을 출금 할수없게 먼저 조취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은행쪽은 경찰 공문이 와야 한다면 경찰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경찰쪽에서는 지급정지 판단은 은행에서 한다고 공문을 못보낸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고 있네요 현재 피해자 20명 가량 단톡에 있습니다. 계속 늘어 나고 있을꺼구요 우리나라가 원래 사후 조취 에만 신경쓰는 나라임니까? 지금도 피해자가 늘고 있을꺼고 계좌에 돈이 들어가고 그돈을 출금 하여 챙기고 있을껀대 지급 정지 하나 못해주나요 ? 피해자 몇천명 피해금액 억단위로 올라가야 해주실건가요 ? 살인용의자 잡을때도 용의선상에 오르면 출국금지 먼저 하지 않나요 ? 도피후에 비행기 타고 가서 잡을껀가요 ? 통장에 돈이 계속 머무르는것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출금 하고 있을껀대 지급정지 안되서 피해자는 계속나오고 피해보상 보다는 일단 피해자가 나오는걸 막아야 하지 않나요 ? 경찰과 해당 은행은 서로 미루기만 하면 피해자는 계속 늘자나요 이런식으로 대응 이면 사기치기좋은나라인듯합니다.

개인 사기피해의 공공기관 및 경찰의 대응 방법및 처리 속도 에대하여


제가 국정원이 변했다고 썼었는데 글을 수정합니다. 국정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모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여자도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반응이 옵니다. 아닌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여자들이 절제하는 겁니다. 남자분들도 그리고 그런 남자분들 따라하고 있는 여자분들도 절제를 좀 배우세요. 남녀간의 사랑말고 다른 사랑도 많습니다. 무식하면 그리스로마신화라도 찾아 보세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국정원(기무사는 모르겠습니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4살 인 본인인데요 이번년도 6월 초 희귀 난치병 질환인 두개골 조기 유합증 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윤**교수님은 간질발작 예방약을 주셨습니다 그 약이 마약 같아 않 먹으면 저녁에 죽을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또 먹으면 처져서 힘들었습니다 그 교수님 때문에 저는 일상생활이 힘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서천 중학교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이 담긴 쪽지를 주는등..... 하지만 선생님이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한테 말하기 싫지만 한번만 도와주세요ㅠ

아주대학교 병원 의료약품과 학교폭력


더이상 어른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주세요. 가슴이 메어지는 사고가 요며칠 2건이나 생겼어요. 90도가 넘는 차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을지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운전자.인솔자 둘씩이나 있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놓고 내릴수가 있어요.11개월아이를 엎어놓고 이불덮어 온몸으로 누르는게 사람 입니까. 제발 현정부에서 어린이집 사고 줄일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주세요

어린이집 사고


우리나라 공무원.군인.경찰등의 정년퇴임시 대체적으로 훈장을 받더라고요. 전. 너무 의문이 가는게 자원봉사를 몇십년한것도 아니고 월급과대우를 다받고 정년때훈장? 우리나라에 훈장이 그리도 남아도는지? 저의집안은 증조부께서 독립운동하셨고 옥살이하셨고 부친은 참전유공자이신데 우리집안이받은건 대통령표창하나 ~~ 국가를위해목숨을 바친건 부끄러운일이라고 느껴집니다. 부친사후에는 대통령표창도 반납하고싶습니다. 전.이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 자식들에게 얘기할것입니다. 손해보는건 하지마라~ 공무원들의 정년퇴임시 받는 훈장. 한번생각해봐야 되지않을까요~~

공무원정년퇴임시 훈장수여에대하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인가 개 가 살기편한 대한민국이 되어간다. 태어나는 사람 애들보다 개 증가수가 몇 배는 빠른거 같다. 주거지역은 이미 개 사육지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 왜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 본다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개 키우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떠 안아야 되는가??? 개 소음으로 인해 열심히 세금내고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 공원은 이미 개공원으로 변했고 목줄 착용해도 타 보행자 보행권 방해/ 개 물림 사고/개 배설물/ 개짖음으로 인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변하고 있다. 지하철에는 가방에 개 머리 드러내놓고 보란듯이 자랑하고 다닌다.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개 냄새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개털에 묻어 있는 살인 진드기에 대한 국민의 생명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이지경이 될때까지 정부는 방치를 하였는가??? 개단체의 주장이 국민 직접피해보다 우선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 키운다고 특별한 특권이 헌법에 부여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주의 할 의무가 있다. 제발 국민들 한 사람이라도 개로 인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개로인한 국민피해 더이상 방치마라


10일동안 더위는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이 쉼없이 나오는 나날이였습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전기세가 두려워 냉방하기 겁나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누진세라는 패널티를 여름만큼은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누진세 여름만이라도 정지해주세요


어차피 청원 읽지도 않을거 잘 안다만 그냥 써본다 북한산 석탄 실어나른거 도대체 모를수가 있나? 해명 어차피 안하겠지 당신한테는 어차피 국민들 무시하면 여차저차 넘어가니깐 국민들 알거 다 아니깐 이상한거로 또 넘어가려고하지 마세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깐

북한산 석탄 뭐죠 도대체?


일자리와. 우리의 세금을 공짜로 가져가는 놈들입니다 꼭 추방해야합니다.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해야 합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가 숨진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며 같은 엄마로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정부나 어린이집에서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 못해서 워킹맘으로서 불안한 마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선생님이나 차량 교사가 아무리 확인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감시가 되고 있지 않으므로 무용지물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청원은 어린이집 도착 알림 시스템 도입을 원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가 도착하면 부모님의 전화번호 뒷자리나 카드를 직접 체킹하여 출석 체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이가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부모님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어 부모가 바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학원이나 검도, 태권도장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왜 어린이집에선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일일이 어린이집에 매일 전화를 걸 수도 없고, 교사의 책임으로 미뤄둘 수도 없으니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도착 알림 시스템 도입을 청원합니다.


전 조그만 호프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운영한지4년정도 되었 습니다 그동안 직원을 채용할수없어 아르바이트 직원만 채용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주방은 제가 직접하고 . 카운터와 주방보조는 안사람이 . 홀서빙은 아르바이트를 요일에 맞게1명씩 1주일에3명이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6시부터12시까지 이며 추가 근무시1.5배의 비용을 지불 하고 있습니다. 전 나름 다른곳보다 항상 시급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 쉽고 편한일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여 최저시급 6750원일때7000원에서7500원 지급하였고 올해7530원인 현재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유료구인을 신청해서 근무하러오면 최소 1주일은 옆에서 부터 1에서10가지 전부를 가려쳐야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1주일만에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 어느정도 습득만 해도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서빙 한가지 맞기는데도 늦는 친구들은 2달이상 걸립니다. 또한 가려쳐 놓았는데 그만두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지금 내년 최저임금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시급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9000원을 실제 지급해야됩니다. 지금 폐업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저히 타산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전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최근 2년동안 10명이상 채용하여 격은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아르바이트도 업종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발급 하여 수료증을 가져야만 취업을 할수 있는 제도와 교육을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최소 포스 시스템 . 전화응대. 고객응대. 등 업종별 에 맞는 교육을 시켜 수료한 사람만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많은 시간과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채용. 교육시스템 구축 청원


안녕 하세요. 인천에서 초등생 자녀를 두고 있는 국민 입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 기사를 접했을때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안타갑고 화가 났습니다. 해당 원과 해당 인원의 처벌도 중요 하겠지만,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하다 생각 합니다. 미국의 경우 통학 차량의 하차가 끝나면 차량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이를 해지 하기위해 운전자가 차량의 뒷좌석으로 가 알람을 해지 하도록 유도 하여 차량의 뒷좌석 부터 살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통학 버스에 적용은 가능하나 이번 사고와 같은 승합 차량에는 부적합한 적용 사례라 생각하여 국내 모든통학 차량에 적용 가능 하도록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제 의견은 통학 차량의 주정차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차량 내부의 이동 및 움직임이 감지 도도록 센서를 설치 하여 차량내 미처 하차 하지 못한 아동이 있을시 경고음을 울려 외부로 알릴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알람이 발생 되면 외부에서 차량의 내부를 살펴 차량 내부의 버튼을 눌러 해지 하도록 하며. 또한 차량의 안전벨트가 해지 되지 않고 시간이 경과 되어도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하여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 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니다. 현재 신규로 출고 되는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기존에 출고 되어 운영 중인 차량에 대하여 지방 단체나 정부에서 지원 하여 설치 할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하셨으면 합니다. 이를 위한 유예 기간과 예산도 필요 하겠지만 시급히 고민해볼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시는 정부관계자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안심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또한 중요 하다고 봅니다. 이번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아픔을 나누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저의 부족한 글솜씨가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할까 걱정은 되지만 이 글을 읽으신다면 제 의견을 참조 하시어 조금더 좋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강제할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개선 제안 합니다.


제목 :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내용 :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후 12시부터 오후2시까지 2시간 자유수영을 신청후 이용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눈쌀이 찌푸려지는 일들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벌어지고 있어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운영을 지시한 담당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민원으로 요청합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스포츠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금이 지원되는 국가지원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7월부터 6개의 레인에 빼곡히 회원들이 수영하고 있음에도 원포인트레슨이라는 새로운 특혜강의라며 어린아이 한명을 1인강사가 가르치며 모든 회원들을 옆레인으로 몰아내고 한아이가 한레인을 이용하고 수많은 나머지 회원들은 가뜩이나 밀집된 수영장이었음에도 나머지 5레인에 집어넣고 수영하여 콩나물시루를 만들어놓는것도 모자라 이에항의하는 회원들에게 새로운 제도라며원상복원 못한다 합니다. 아이가 재벌집 아이인지 해당센터 이사장 친척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특혜로 나머지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7-8년간 이용한 회원들도 이에대한 불만과 항의를 하는 상황인데 어린아이 해당부모 센터매니저의 관계조사와 이러한 특혜와 적폐적인 비윤리를 만든 사태의 엄중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의 해당 개악을 지시한 담당자에 대한 감사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요 10여년 사이 경리단길, 가로수길, 정자동카페거리 등 특색있던 문화거리들이 대형프랜차이즈의 무분별한 경쟁입점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화거리들은 과거 개인 상점들이 자신들만의 특색있는 제품과 인테리어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차별화가 되어있었는데 임대료 인상에만 골몰하는 일부 건물주들과 소위 잘나가는 상권에 무임승차로 올라타 이윤을 올리고 싶어하는 대형프랜차이즈의 욕심이 만나 기존에 장사하던 상인들을 내쫒고 그자리에 특색이 없는 대형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거리에서 특색있는 문화는 사라지고 어디에나 있는 프랜차이즈 점포들만 남아 더이상 사람들은 굳이 그곳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고객이 줄고 매출이 안나오게된 점포를 철수하면 그곳엔 빈점포만 남게 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의 완성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심화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위해서는 골목상권에 대형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나 역세권 중심상권 등을 제외한 주택가 골목, 근린상가 등에는 대형프랜차이즈의 입점을 막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는 그곳에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에게도 장기적으로 이득이 되고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한 흐름을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 대형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입점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글재주 없는 저란 사람까지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네요. 아동학대-특히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영아학대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박봉에 점심시간, 쉬는시간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쉬운일은 아니겠지요. 그렇기에 더더욱 그 자격이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격증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도 본인과 돌봄을 받는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인 정신과 상담을 실시하고 순환근무제 등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만큼만 일을 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원장과 교사는 그 어느곳에서도 다시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성범죄자 처럼 모두가 알수 있게 고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귀한 세상입니다. 귀하게 태어난 아이를 이런 어이없는 일로 잃는 일이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자격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월남 상이용사, 고엽제 피해자~ 다들 보상해주고 유공자 인정해주고 다 좋습니다 월남전 참전하고 살아 돌아온게 죄인가요?? 안다치고 온게 잘못인가요?? 나라를 위해 간건 똑같은데!!!! 참전 유공자는 유공자도 아니고 보상도 없고,,, 인정도 못받고,,, 좋습니다. 그래요 그딴거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본적인 급여조차 안주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남 참전 용사 급여를 신청합니다


보험가입인구90프로로보험가입안한국민이없습니다. 그러나보험을들어서 보험혜택을받아마땅한데 금액이크거나 500이상은 무조건심사후어떠한말도안되는걸로 보험료지급을미루거나 일방적법령을따지며 해지처리 국가기관에민원제기해도 시정명령뿐 결국 법을모르니 손해사정이나 변화사로펌에 상당한수수료를주고 소송제기결국보험회사와 변호사들에게 고객이당연히보상받을권리를 보험회사는고객에게안주려고하다고객질리게해서 소송걸면주려고하고 이런보험회사들도 세무조사를하던 강력히잡아주어야 돈없고 아픈것도서러운데 2번고통주는거아닙니까 보험회사문제점중 가장심각한문제입니다....

보험회사보험료지급갑질


저는 일베도 페미도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고있는 20대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수학여행인지 학교에서 배를타고 학생들이 놀러가고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고가나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저도 뉴스로 보고있었고 너무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보상을 우리정부가 해줘야한다는 판결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공무수행중도 아니고 나라를 지키고있는것도 아니고 놀러가다가 배사고가 난것인데 그러면 그 회사쪽에서 보상을해야지 왜 나라에서 책임을 무는겁니까? 그것도 수십억씩이나? 우리가 구해줘야 하는데 못구해줘서? 그러면 교통사고 당해서 구급차에실려가다 죽으면 그것도 못구해준건데 그런건 나라에서 보상이나해줍니까? 우리가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왜 그런짓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통령님 자비로 하시던가 뜻맞는사람들끼리 돈모아서하세요 공금으로 하지말고. 나라에 그럴돈 있으면 군대병사들 월급더올리시고 소년법원개정이나 해주던가 일베 페미 반인륜적인 사람들 잡아다가 구형시키던가요

세월호 학생들 보상(삭제하지마세요)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왜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건가요 ㅜㅜ 저출산 대책만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등원확인 의무화만 해도 되는데... 전화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는데 정말 계속 이런일들이 반복되게 두실껀가요ㅜㅜ

어린이집 차량 사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꼭 마련해주세요!


첫 번째 요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에서 조사하길 요청합니다. 1950년 6.25전쟁이후 남북은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이념대립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세습 정치 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미국 대륙까지 침공가능한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결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유엔의 결정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면에서 북한을 압박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대북 제재에 앞장 서야할 한반도 운전자,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20차례 이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2척이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를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였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산 석탄을 포항 항구에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 다시 포항에 입항했고,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호 경우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이후 11월24일 부산 항,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했다. 가장 최근 한국에 입항한 시기는 6월 14일로,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실에 발표를 하고난 뒤 뒤늦게 정부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이미 한번도 아닌 20차례이상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셀프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이 시기에 절대로 있어선 안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셀프 조사가 아닌 국회의 국정감사, 청문회 그리고 국정원 차원에서 이번 북한선탁 수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청원. 종북단체 지원에 동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공모전과 시상식은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재단 등 민간단체 4곳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서울시가 장소를 지원했습니다. 만13~30미만이 참가 대상이었고 수상자 대부분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수상작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소련 탓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갖는 순간 종북 빨갱이가 되었다 -분단,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독재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진실 -김정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각하던 통일의 모습 이와 같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의 회담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 북한의 비핵화에 반대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화이음에서 뜻깊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청춘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 특히 우리 서울시청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작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수상작을 직접 읽어보진 않아 내용은 몰랐으며 공모전 취지가 좋다고 판단돼 축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 행사의 주최단체중 하나인 평화이음은 2015년 종북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황선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귀 변호사가 임원으로 있습니다. 황선씨는 2016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 10월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또한 평화이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공익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반미(反美) 시위를 벌인 단체입니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상식적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종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이지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 감정과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유일하게 집회 신고이후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한 장소로 서울시는 이 행사에 동조했습니다. 이 행사의 사회는 박근혜퇴진범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참가하였고, 세월호 유가족, 4.16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4대 종단 지도자의 응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민혁당 :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한 조직 ) 이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내란 선동죄가 인정되고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의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삼아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헌법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행동 또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다시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사면요구를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집회를 허가하고 동조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양의 도시계획, 상하수도 문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을 평양에 상주시키고, 서울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신 일인지요? 서울에도 이미 노후화된 상하수도가 많이 있고, 강남 강북의 불균형 개발로 인해 양극화가 가장 심한 도시이며, 강북에는 아직도 많은 달동네가 있고 개발되지 못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의적인 태도만 보인다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보관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북한석탄수입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의 조사 요청 & 종북단체 지원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탄핵요청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 매년 내리지 못한 아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합니다. 당연히 선생님과 운전사의 하차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지고 사죄한다한들 사고난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만큼 자식을 잃은 부모마음에 조금도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뿐만 아니라 학원차량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썬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미처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의 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발견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전환사채가격이 공모가격의 1/5도 안되는 가격도 안되는 기타법인 물량들을 상장하면서 대다수 신규진입 주주들을 위한 어떠한 보호장치나 보호예수들도 거의 하지 않고 (일부만 했음) 상장전에 온갖 기업의 청사진으로 주주들에게 기업의 비젼을 보여주면서 상승할수 있는 최대의 가격이상으로 주관사(키움증권)과 공모가격을 산정한 후 실제로 실효성이 있으지 모르는 공모 경쟁율을 가시화 시키며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공모한 가격 40프로가 넘게 하락하더라도 회사는 일절 어떠한 대응도 계획도 내비치지 않음으로 주주들의 피해가 막심함을 넘어섬에 주주들은 공모 자체의 사기성을 의심하고 있으며 현재 체결량이 없음에도 아직도 하락을 유도하는 차명계좌들로 예상되는 거래 동향이 빈번하게 포착되오니 부디 기업 ipo의 적합성과 또한 상장의 이면에 전환사채 가능자들과 회사 대표 혹은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에 대한 범법 행위는 없는지 조사와 재고 해주시길 탄원합니다. 물론 요새 새로 공개하는 ipo 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이런 비슷한 행태로 국민들의 재산을 흠집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치와 제도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상장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회사는 아이큐어 (175250) 입니다.

대책없는 과장 ipo로 국민들이 재산을 다 날려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들은 처벌도 별로 안받고 어린이집 폐쇄도 안되고 그냥 잊혀진채로 살아가나요? 우리나라는 왜 억울하게 사고가 나면 꼭 피해자만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슬리핑 차일드 제도, 감지 센서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꺼놓고 작동잘 안되면 어떡할껍니까 처벌이 강력하면 그런데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크락션을 누르는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제 손으로 풀지못하는 아이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도안지켜지는데 뭘믿고 아이들을 맡기겠습니까 어린이집 안전 사고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이제라도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국회에 가서도 보류되지 말고 빨리처리좀 되면좋겠네요

어린이집 차량 질식 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매년 물가와 최저임금 등은 오르고 있는데, 왜 직장인들의 식대비는 월 10만 원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서 일반식사(정식)를 주문하면 1인당 7~8천 원 정도라는 것 말입니다. 반면, 요즘은 월 10만 원의 식대비로는 라면에 공기밥 한 그릇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밥값입니다. 직장인들이 평일 월 20~22일의 근무일수를 감안하면 중식을 기준으로 월 14~15만 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장인들에게 현실성 있는 식대비인 월 15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세법을 바꿔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장인의 식대비 인정금액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은 도대체 머하는자인지 당연히 여성가족부가입장을 발표하고 대책마련에고심을 해야하는데 전혀 미동도않는게 가해자가 여성보육교사들이라 침묵하는것인가? 여성가족부도 대한민국에 국가기관인데 보편적인국민보다 여성들에 우월적인 지위만을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면 존재이유가없다 당장해체해라

여교사들에 영유아학대 입다믄 여성가족부


요즘 웨라벨의 가치를 중요시함에 따라 대기업 및 공무원들은 유연제근무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여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는 유연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로써, 교육공무원의 탄력근무제는 2002년 3월 1학기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교 단위로 실시하며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학년별, 교과별)로 근무시간의 조정은 교육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같이 개인별 유연근무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 현장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며 여러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 21일부터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로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허용하면서, 왜 유독 교육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하되 개인적으로 상황이 허락할 때, 유연적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사의 경우 특히 학교 일정을 마치고 자기연찬 및 개발을 위해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학교 일정을 다 마치면 5시 정도가 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수업을 들으면 집중도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유연근무제를 허가해주면 이와 같이 학교 일정 후 대학원 공부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교사들이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함으로써 나머지 저녁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일반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학교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제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의 일부로 2018년 7월부터는 육아시간 확대 사용으로 9시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교사도 다수인 상황에서 8시간을 안 채운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1시간 일찍 출근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왜 안된다는 것인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의 제안을 각 부처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현장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안타깝게 여리고 이쁜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사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의견 올려봅니다.! 꼭 시행해 주세요 차량에 문이 잠겼을 시 일정한 온도이상으로 올라가며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온도감지기(열) 물체감지기(움직임) 돌아가게 해서 소리가(벨)비상벨이 울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야외)지나가는 사람이나 건물에서 들릴만큼의 큰 벨이어야겠어요!!! 승합차량에는 꼭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되어지네요 제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매해 발생되어집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제발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아프고 ㅠㅠㅠ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고(좋은대안을 건의드려요!)


어린이집.유치원 cctv열람을 경찰동반하에 이행하는것을 부모가 언제든지 열람할수잇도록 청원합니다 하루꼴로 어린이집 사고 및 학대로 우리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cctv열람


휴~!!!! 말을 잇지를 못하겠다 국제적인 망신도 이런망신이 또 있겠냐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고 ... 돈몇푼으로 국민을 다스리려하고 서민들에게 돈몇푼 던져주고 잘못된걸 바로잡기보다 그냥 돈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려한다 그리고...숨어있는 비밀이 또 뭐가있을까?... 배신감..은 여기서 끝네야한다 국민들이 더 배신감을 느끼기전에 .. 이제 그만 ......나라돈펑펑 외교는 뭐됐다

석탄 .....


안타까운 비보를 접하네요. 유아 및 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차량을 보면 썬팅이 넘 심해서 차량에 누가 타 있는지 식별이 불가 하네요? 썬팅을 100%제거해서 다녀야지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것 같네요. 유아.초등학생 승하차 차랑은 강력한 법 으로 썬팅을 제거해 주세요

유아.초등학교 학생 등하교 차량 썬팅제거


독서 권장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 충원을 요청합니다

사서교사 충원 요청합니다


세월호가 일어난것은 국가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 힘든 경제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왜 세금을 내야하죠?? 그렇게따지면 군인과 국가를 위해 힘써 일한 국가 유공자에게 더욱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원인은 선장에게 있고,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원고 학생들이 안타까움으로 죽은것은 어쩔수없습니다. 유가족들의 마음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돈을 다른곳에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세월호에만 손해배상하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국민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안깝지않게 써주세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손해배상 국가가 하지말아주세요


2017년 대선 공약인 담배값 인하를 청원합니다. 전 정권에서 금연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증세한 후 대통령께서는 서민을 쥐어짜는 간접세를 낮추고 직접세를 늘리겠다 공약하셨습니다. 실제 통계상 담배값 인상 후에도 판매량은 오히려 10프로 가까이 증가하였고 해마다 세수 수입은 증가하여 3년 째 300조를 돌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신지 1년 여가 지났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약속하신 담배값 인하 조속히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대선 공약인 담배값 인하 청원합니다


매년 물가와 최저임금 등은 오르고 있는데, 왜 직장인들의 식사비는 월 10만 원만 인정해 주는 것입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식당에 가서 일반식사(정식)를 주문하면 1끼당 7~8천 원 지불해야 하지 않던가요? 반면, 요즘은 월 10만 원으론 라면에 공기밥 한 그릇 추가 주문할 수 있는 수준의 밥값입니다. 직장인들이 평일 월 20~22일 동안 1끼의 식사만 해도 월 14~15만 원이 지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는 현실성 있는 금액인 월 15만 원으로 세법을 바꿔 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직장인의 식대비 인정금액을 15만 원으로 올려 주십시오.


세월지날수록 인구수가 감소하는건 알겁니다 그럼 필요한 군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당연해질거고요 이런 상태인데 남성들만 군대를 간다?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 여성들도 최소한 기초훈련은 받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최소한 국가 위기가 온다하면 총쏘는 법이랑 대처방법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것보단 뭐라도 알고있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하여 청원합니다

남성 여성 모두 국방의무를 마쳐야된다 생각합니다


유관순 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려주세요 한국사 공부를 하던 중 유관순 열사가 서훈 3등급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목숨 바쳐 광복을 위해 노력하신 분을 위해서라도 서훈을 상위등급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순 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정부 산하기관인 공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들을 대부분 수행하며, 용역 입찰을 통해 다양한 과제들을 풀어나갑니다. 모두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입찰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한국환경공단은 나름 공정성을 위해 총액입찰방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 경쟁력있는 회사들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은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입찰용역을 대부분 제안서 평가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5명이 들어와서 심의를 합니다. 하지만 평가위원 중 3명 정도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입니다. 어떤분들은 제안발표 도중에 자리를 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선, 제대로 발표내용을 듣지도 않고 최저점을 줘버립니다. 즉 이미 용역 입찰업체를 나름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은 가서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의미로 인사를 잘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공정성있는 입찰방식이 진행되어 누구나 경쟁력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억울하게 입찰시 불이익을 당해도 어디다가 말도 못합니다. 제안서 평가시 심의위원을 다수 확보한 후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심의위원을 배정하여 운영하거나 한국환경공단처럼 총액입찰방식(적격심사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가 아닌 형태로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돈 들여서 기대하며 입찰에 참여를 수십번해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햊시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입찰방식 공정성을 위한 청원(특히 한국에너지공단)


저청원 받아드려지면 어떤동물을먹는것도 합리화될수없습니다

개,고양이 도살금지법만들어주세요라는청원기각해주세여


너무나 안타깝고 미안한 사고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들은 위험과 사건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이성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은 본능에 매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울고 소리치며 자신의 위험과 불편함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유리창문을 살짝 돌출형 쇠창살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통학차량 양옆 중앙 2군데 유리창문의 일부를 예쁜 쇠창살로 개조하면, 1) 일단 통풍이 되어 폭염에 의한 질식사고의 위혐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2) 어린이가 최창살을 통해 울고 소리치는 본능적인 행위를 통해 자신의 위험을 알릴 수 있고, 지나는 사람들에 의해 포착이 됩니다. 3) 더불어 쇠창살 주변에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깃발과 호루라기 등을 비치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위기시 사용할 것을 교육시킵니다. 4) 쇠창살을 통해 지나는 우리 어른들도 수시로 정차해 있는 차량의 내부를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봅시다. **비상버튼등의 설치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버튼을 눌러서 위험을 알리는 교육적 위기탈출 보단, 본능적으로 울고 소리치는 행위가 연약한 어린이들에겐 가장 빠르고 당연한 위기대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가슴아픈 사건은 이제 없어야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창문개선


저는 7살과 5살과 두아들은 둔 직장맘입니다. 한달전 5살아들이 제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구글게임의 아이템을 결재가 되었습니다. 저도아이도 그사실을 전혀알지못했고 얼마전 핸드폰요금내역서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핸드폰을 가지고놀다가 이것저것 만지다 결제되된것같아 구글을톻해 환불요청을 했으나 돌아오는답변은 불가하다는 통보와 개발자에게 직접문의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개발자에게 직접 영문메일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또한 거절이었습니다. 또는 계속 재검토를 의뢰했고 상급자와 통화해달라 요청했으나 돌아오는 구글상담사들의 일방적은 전화종결과 회피뿐이었습니다. 저희아이는 그냥 게임을 했을뿐입니다. 5살아이가... 그런데 그부분을 말했음에도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없다는 부분과 환불이 안되는 부분은 정말 납득이어렵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많이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이건 구글은 갑질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구글은 고발하고싶습니다. 어디에하소여할곳도없는 평범한 서민일뿐입니가. 귀기울여주십시요

구글횡포고발하고싶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라는 정책이 성공하기위해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어린이 집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어 사망하고 몸으로 눌러 돌도안지난 아이를 죽게하고 폭력교사가 넘쳐나고있습니다 먹고살기위해 맞벌이하는 수많은 가정에서 피눈물 흘리며 어린아이들은 아침일찍부터 저녁늦게까지 맡기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떤 교육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알지못합니다 어린이 집 교사도 우리나라 미래인 아이를 돌보는 전문직입니다. 너무 진입장벽이 낮으며 검증조차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말을 듣지않으면 화가날때도있는데 수많은 아이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더욱 정상적인 교사들이 필요하며 감시 감독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관리프로세스, 교사선발관리 프로세스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신이상자 교사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는 기사가 나오지않게 해주세요 그 부모는 인생 끝입니다 도와주세요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얼마전 4살짜리 여아 가 차량에 갖힌채 방치되어 사망했구요. 이제는 11개월짜리 남자아기가 보육교사의 무차별적인 짖눌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애기놓고 살수있는 국가가 맞습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그리고 일부보조금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할수있는 직장인들이 도대체 몇명이나 될까요?? 먹고살기위해 갓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와야하는 이 현실과 그런 아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어린이집에서 폭행과 상습적인 가혹행위들로 목숨을 잃은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라에서 시행하는 일부직장인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보조금 몇푼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를 찾으십니까? 국가에서는 똑똑하고 학식높은 전문가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엄마아빠들이 다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고.. 두번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폭행과 가혹들로 대한민국이 슬픔에 잠기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보육교사는 주저말고 일벌백계하여 대한민국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고. 의무적으로 매달 인성교육과 정신과 상담을 법제화하여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시급한 법제정을 요구합니다.

(어린이집사고) 대한민국은 애기놓고 살수있는 국가가 맞습니까??


세월호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도합니다. 세월호에 의해 참사를 당한 분들은 정말 비극입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고. 노력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에 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 비극적인 죽음은 그분들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죽음을 일일히 말하지 않아도 전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이런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국가는 책임져야 할것이 너무 많아 질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려서 망한 소상공인의 자살은 어떤가요? 이런 사건은 세월호보다 국가가 더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사건 같은데 그런 사건도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지않을까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어떨가요? 지하철 방화에의한 건은요? 산사태에 의한 건은요? ....... 그래서 청원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한 판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를 재심 청원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월호 판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재심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있는 한사람으로소 청원드립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여성비하 남성비하 서로 욕하고 헐뜯고 싸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요즘 이슈가되는 워마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은 피해봐도 상관 없다는 마인드로 게시물을 올리거나 욕을 하며 태하를 자라 벌레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내용을 보고 과연 저놈들은 사람의 개념과 도덕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이지경까지 온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대처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것도 아닙니다 여성차별 남성차별 서로에대한 혐오 없어져야합니다 하지만 소수들이 저렇게 비인간적 윤리로 다수를 우롱하듯 시위하고 비방하는것은 아닌듯합니다 저는 이장문을 통해 워마드 일베 사회의 비방적 조성 범죄 가능성을 둬서 사이트 폐쇠 그리고 운영진 체포 건의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칼을 뽑아야할때가 있습니다 항상 받아주기만 하면 병이 곪습니다 매질은 필요합니다.

워마드 일베 싸이트 폐쇠및 운영자 처벌


저출산이라고 출산정책 출산장려등 이것저것 좋은정책 내놓으시는것도 알겠는데 제발 지금 태어나있는 우리 아가들도 지켜주세요ㅠ 어찌 이렇게 믿고 맡겨야하는 어린이집에서 꾸준히 사건사고 생기고있는데도 계속 매번 솜방망이처벌되고 또 잊을만하면 똑같이 비슷한 사건사고 발생하고 진짜 화가나네요ㅠ 뉴스만 봐도 눈물나고 가슴이 아픈데 부모들심정은 어떠할지 상상도 안가네요ㅠ 제발 더이상 차량사고 아동학대 이런사고 발생하지않고 내자식 집밖으로 안전하게 내보낼수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ㅠ 매번 차량사고 아동학대 이렇게 똑같이 발생하고있는데 제발 이제라도 법으로라도 더이상 이런일 발생하지않게 해주세요ㅠ 더이상 말도안되는 어른들 순간실수로 피해보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저희 아이들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2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뇌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지금은 약물로 잘 조절이 되지만 척추디스크때문에 어디가서 취직도 못합며 예전에 젊었을때 숨기고 취직을 했다 금방 짤리기 일수 였습니다. 작년 11월에 갑자기 위가 기능을 못해서 위 부분절제수술을 약 2개월 동안 요양을 하고 집에 왔으며 또 작년 1월에는 시장을 가다 갑자기 운전자의 부주의로 다리를 다쳐서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어서 보았더니 나이가 있고 집이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안그래도 형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겨우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지역가입까지 해서 따로 돈을 내야 된다니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시면 지역가입건강보험료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달에 거의 10만원씩(2022년 6월까지 30%경감된금액)으로 1년이면 1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월마다 13만원을 내야 됩니다. 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나마 건강보험료낼 걱정을 안하고 그래도 마음놓고 병원에 갔는데 이제부터는 병원에 갈때마다 병원비(검사비 포함)에다 약값 걱정까지 되서 병원도 편안히 가지 못해 병을 키우게 생겼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도 집었다가 다시 놓기를 반복하고 결국 안사고 그냥 오는 신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뇌전증 환자는 정말 힘이 듭니다.예외를 두고 개인적인사정을 보면서 장애인으로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닌디요. 그리고 건강 보험료도 경감을 해주던 아니면 피부양자로 계속 남게 해줘야 되는것 아닌지 정말 무심하십니다. 아무리 개정이 되서 법으로 정해졌다고 하지만 정말 힘이 듭니다. 달랑 집한채 있어서 겨우 살고 있는데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하나요?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에 약값으로 집한채 달랑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진짜 고액의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해도 너무 하십니다. 각종 세금은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정말 살기 힘듭니다. 아무리 법안이 개정됬더라도 예외사항을 두고 저같은 사람은 구제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뇌전증환자로 세상 살아가기도 힘들고 여러 세금이 올라 힘이 들고 생활하기에도 벅찬데 너무 하십니다. 법에는 눈물이 없습니까? 너무 하십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온몸이 종합병원으로 세상 살아가기 힘든 너무도 힘든 뇌전증 환자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살기에도 벅찬데 더욱 힘들어집니다.


밥이맛이없고양이적어서학생들의 운동성적이떨어지고있다

경기체중급식문제가많다


연예인의 병역문제 현재의 상황이 정상인가요??? 연예인의 90%이상이 장애인에 정신병자 인데 . . . 방송에선 날라다니고 군대갈때만 장애인 정신병자 코스프레인데 . . . 법의 미비 담당기관의 허술한 병무행정까지 . . . 일반남자성인이 32살까지 연기가 가능한가요??? 의료계 종사자를 빼곤 그나이까지 연기를 할수 있는 사유가 거의 없는걸로 아는데 . . . 연예인은 너무쉽게 연기를 하네요 팩트는 남자연예인들 멀쩡할때는 군대를 안가다가 나이먹고 각종핑계로 면제를 받는 현실입니다. 법이 못따라가서 병역비리가 아닌거지 신검은 현역인데 . . . 나이차서 입영할때는 장애를 정신병을 핑계로 군입대를 안하는 현실이 분단국가에서 정상인 상황인지 대답좀 해주세요

연여인의 병역문제


cj대한통운을 이용하는 판매처입니다. cj대한통운이 파업하는거 다아시죠? 하도 방송에서 노조에서 적어준 대본만 그대로 내보내는 바람에 꼭 사측이 갑질인거마냥 노조는 피해당하는거마냥 그러는데 저희 판매처가 알기로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물류창고 터미널 그리고배송을 예고도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도착한 물건은 어찌되느냐 이게 고객이나 판매처의 물건이지않겠습니까.. 나몰라라 했습니다. 폐기하거나 다시 업체로 반송되거나 배송거부를 하니 다른 방법으로도 배송을 해야하기에 파업지역은 다른택배로 돌리거나 직영기사를 투입하여 지원하게되었는데 이걸 물량빼돌리기 노조죽이기로 좋게 포장된거죠 cj가 망한 대한통운을 인수하여 택배시장의 몸짓을 불리고자 하였는데 하필 강성노조가 있는 대한통운을 인수하여 이런사단이 났습니다. 8년간 cj택배를 사용했는데 정말 툭하면 파업합니다. 이번건은 cj택배가 시장점유율이 70%넘게 독차지하고있어 월요일 물량이 화요일에는 넘쳐나 분류작업이 오래걸릴수밖에없습니다. 하지만 cj터미널 분류시스템 다른택배에 비하면 엄청잘되어있고 건당 택배 수수료도 820원으로 업계최고수준이며 복지수준도 좋아 다른택배기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강성노조의 잘못은 배송인원은 일부 남겨놓고 파업을 했어야합니다. 배송은 되게끔해야하는데 완전 배송거부를 하였기에 판매처 고객 협력사가 일제이 천문학적인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강성노조로 인하여 망할것이 뻔합니다. 자기가 배송할것은 자기가 찾아서 배송하는게맞고 수수료에 다 포함되었는데 이거 꽁짜노동이라고 보기좋게 여론전을 펼치고있습니다. cj택배는 구역별로 기사가 배송할게 잘되어있어 아파트경우에는 3-400개를 3-4시간이면 완료하는데 14시간동안 일한다했는데 그럼 배송만 7시간하고 하루 30만원을 벌어가겠다는게 그들의 욕심인거같습니다. 택배기사들이 힘들고 어렵고 3d직업인것은 맞습니다만 한달 평균 6-700이상 벌어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 물건을 누가주겠습니까 cj택배는 비노조가 17000명 그리고 강성노조원이 800명정도인거같은데 파업을 주동하는사람은 2-500명남짓입니다. 파업지역은 다른택배로 보내기에 비노조 대리점은 하루에도 피눈물같은 손해를 감수하고있습니다. 자기네들 이기주의에 1700여명의 비노조가 더운데 고생하고 스트레스받고 거래처 끊길까봐 오늘도 눈물로써 호소를 하는데도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방송에서는 꼭 그들이 피해자마냥 내보내고있기에 정확히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강성노조는 고객의 물품을 자기꺼마냥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많은 피해는 곧 그들에게 전가하여 다시는 이런 말되안되는것으로 파업하지못하도록 사측은 단단히 해주세요. 다른택배를 이용해서라도 보내고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단 몇백명으로 수많은 고객과 판매처 비노조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노동청은 정확히 조사하여 처벌하여주시길 바랍니다.

cj대한통운 택배파업 노조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원/어린이집 차량들은 선팅(window tinting) 규제가 필요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원/어린이집 차량들을 보면 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선팅을 지나치게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나친 선팅으로 인해 차량의 문이 닫히는 순간 부터 아이가 차량에 홀로 남겨져 있을때 누군가가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어린이집 차량들은 선팅 규제가 필요하도고 봅니다.

어린이집/학원 통학차량의 선팅 규제 바랍니다.


직장다니며 아이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최근 이틀사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를 보며 아이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특히나 직장다니는 엄마는 대한민국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여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돌도안된 아이들을 맘 아파하며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영아기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어떤 학대를 당해도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이다보니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학대 당한일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아이가 어린이집 가는걸 싫어하거나, 멍자국 등 상처,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일 때 어린이집에서 무슨일이 있었나 하는 추측이 듭니다. 하지만 어렵게 들어온 어린이집이고 다른곳으로 보낼 곳도 맡길곳도 없다보니 부모는 따지기보다 선생님에게 신경써달라고 부탁할 수 밖에 없는 약자 입장 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원에가서 이의를 제기하고 cctv를 보여달라 하는 것은 결국 그 원을 그만둔다는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할때에도 실시간 cctv 설치를 동의받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어도 cctv를 엄마가 볼 수 있었다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았다는걸 부모가 알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보육교사도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을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cctv를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맘편히 대한민국에서 아이낳고, 맡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학생들의 시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시험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각자가 잘하는 것을 통해 진로를 결정합시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점수로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수능을 폐지하고 대학이 필수가 아닌 선택지가 되도록 합시다. 수능이라는 테두리 속 아이들이 들어가 경쟁이 매몰되지 않고 꿈을 찾을 기회를 주십시오. 초등학생인 제가 청원합니다.

시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 청원을 자주 보며, 청원에 동의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럴 필요는 없을것 같아보이는 것도 몇몇 단체에 의해 20만이 넘어 가는 경우가 보여집니다. 동의가 있으면, 왜 어떠한 이유로 이건 청원할 필요가 없을꺼 같다 하는 부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등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청원 동의 말고, 부동의도 만들어 주세요


현 1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목적이 의심스럽습니다. 정부에 대한 목적은 근로자 기준으로는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로 18시에 칼퇴근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측에서 출퇴근 관리 등록 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자만의 지문을 사용하여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퇴근 시간 역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스템이죠. 하지만 출근은 명확히 지문를 사용하여 체크합니다. 하지만 퇴근시에 현장업무에 지연이 생기면 19시 또는 20시에 사무실로 복귀합니다. 이때는 정말 웃긴게 근로자의 지문 인식없이 전산적으로18시30분에 자동 퇴근 처리됩니다. 물론 52시간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가 근무수당 역시 받지 못합니다. 관리자 역시, 팀 체계로 운영되는 회사 구조다보니 한 직원이 19시 또는 20시에 지문을 사용하여 퇴근처리하게 되면 주 52시간 초과 관계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를 할 수없으니, 팀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며 퇴근 등록 처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운영 된다면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근로자 입장에 혜택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측에서는 연장 수당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근로자의 여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주52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을 시행은 하나 기업에 대한 관리 지적은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보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근로자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52시간 파행과 의미적 관리 감독 철저


실로 경악을 금치못하겠습니다 11개월 아기가 낮잠을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덮어 압사해 질식사하는 사건이발생했습니다 두아이를 모두 유치원으로 보내는 부모입장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수가없습니다 가해자의 강력한처벌를 청원합니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살인사건 가해자의 강력한처벌을 청원합니다


노인일자리로 모든 어린이집마다 노인감시관을 배치해주세요. 현재 75세이상은 공공일자리에서 제외되고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노인을 교육시켜 어린이집현장 일선에 배치하여 보육정책 개선점과 보육교사의 학대정황. 보육료집행에관한 효용성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데 보탬이되었으면합니다. (특히 점심시간 낮잠시간때 감시가 철저해야합니다. 그때 사고가 많이나는 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이라고 감시를 안하면 안됩니다.) 1. 어린이집과 유착되지않도록 1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75세이상 노인에게 고용하여 어린이집에 감시관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아이들 학대방지에 힘이됬음 좋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일감도 조금은덜수있을것이며. 질도 향상되지않을지요. 이게 어렵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2. 75세이상 노인들에게 어린이집 cctv 실시간모니터링을 하도록하거나, 중소기업에 어린이집cctv를 모두 데이터센터로 수합하여 별도 저장하고 부모들이 6개월이내 영상을 맘껏 볼수있도록 하는 정책입안등 검토를 촉구합니다. 유아 어린이보육현장이 얼마나열악한지. . 아이를 낳으라고 만든 어린이집인지, 어린이집원장 배불릴려고하는 어린이 팔이- 아이가 죽어나가는 보육복지인지 안타깝습니다. 보육정책이 개선되라고하는 하나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을 잘헤쳐나가면 좋은 보육. 낮은 출산율도 회복되지않을까요. .

어린이집사고대책.  어린이집에 감시관을1명씩 배치


쉬지 않고 터지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때문에 어린이집을 보내기가 점점 더 망설여 집니다. 초중고 선생님들처럼 임용고시를 통해 뽑아서 보육교사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화 되면 이분들의 근로조건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출산장려정책은 주거안정과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업에 종사하는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뉴스를 보니 북한산 석탄을 국내로 반입한 선박들이 있는데 아무도 제제를 하지 않았다고 뉴스에 나와서 제가 몇마디를 적어보려 합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제가 볼때는 우리나라의 무능한 공무원들의 잘못인것 같습니다. 또한 석탄을 수입한 업자, 또 그 선박들을 핸들링하는 업체 모두의 잘못입니다. 몇달 전 현재 거론되는 선박들중 하나가 제가 일하는 항구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저희 회사가 AGENT를 보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선박이 북한을 다녀왔는지..왜냐??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항만공사, 수산청 등 멀리보면 국정원도 알고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 선박AGENT에서 안알려줘서 몰랐다?? 아니 이건아니자나요...왜냐면 저희는 아무런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입니다...그런 정보를 관리하는곳이 항만청, 수산청, 국정원 아닌가요???하물며 선박입항 시 항만공사, 수산청, 법무부, 국정원 등 담당자들이 선박에 나와는 봤습니까??아무도 않나왔습니다. 아무런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번 선박이 왔다가고 이제와서 UN안보리 위반이다 뉴스에서 떠들고 하니 이제 책임소재를 밝히겠다는것입니까?? 국민여러분 지금의 정부 일을 잘하고있다고 생각하시겠죠???헌데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밑에 썩어빠진 물들이 다시 맑은 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태평양 적도 부근에 나우르공화국이라는 곳이있습니다. 80~90년대 인광석으로 인하여 국민 누구도 일을하지 않고도 배불리먹고 생활하며 전세계에서 가장부유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광석이 바닥을 들어내고 이제 돈나올 구멍이 없으니 일을하여야하는데 일을 할줄을 몰라서 논다고 합니다. 정부만 쳐다보고요...하물며 집안에 집안일 조차도 못한다고 합니다....지금의 공무원, 공공기관 들이 저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도려내야 합니다. 이기회에 아픈손가락이라고 생각되어도 도려내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우리 후대에는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하는 일조차없고 지금과 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라를 위해 일하여주시는 공무원들에 관한 청원도 올라오지 않을것입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산 석탄 알고도 막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공기업, 공무원, 해운회사


이번 7월 1일자로 연간 4800만원 이상 사업장이여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장 많을겁니다. 도대체 이 4800만원이 언제 책정된 금액인지요 제가 알기론 10년전에도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전엔 카드도, 현금영수증도 비율이 현실과 대비 현저히 적었고. 물가 상승률이 얼만인데 과세유형전환 금액은 변동이 왜 없는건지, 사업자들이 봉인지 매출금액이 100프로 마진도 아니고 특히 요식업 분야 매입세율 어디다 맞춥니까? 농어민 직거래도 일반사업자 되면 세제 혜택도 없어서 좋은 상품 저렴하게 구입도 못합니다. 자료 끊는데서 비싸게 사야 합니다. 요즘은 예전과 달라 현금매출도 거의 없으며 모든 부분이 매출이 잡히는 현실인데 아직도 시대를 못따라가는 행정인것 같아요. 과세유형전환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책정 금액이 변동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급인상이다 부담만 주지 마시고 죽어가는 소상공인 조금이라도 살려주시지요. 10여년전부터 변동되지 않는 희안한 전환금액 변경되어야 함에 청원합니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 전환 기준금액(4800만원) 변경되어야 함에 청원합니다.


대통령께서 선거공약 사항으로 기회는 평등 하고 과정은 공정 하고 결과는 정의 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월호 사고도 다른사고와 같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 의'' 로써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판결에 대하여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교사 체포…"온몸으로 올라타 눌러" 학대 정황 포착 이런 뉴스를 보면 대한국민 누구든 애기를 낳고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을까요? 신생아나 아이들은 부모가 기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벌이니 뭐니 삶이 팍팍한데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2명이서 아이를 낳는 순간 가정의 수익은 반으로 줍니다. 엄마든 아빠든 둘중하나는 쉬어야하니.. 그렇다면 1명분에 맞는 지원금을 지원해줘야지 저출산 문제를 해결되는거 아닌가요? 왜 맞벌이부부가 저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밖에 없을까요?? 몇천억을 세금으로 저출산 해결한다고 년마다 쓰지말구요ㅗ.. 차라리 그 돈으로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모한테 주세요.. 한명이 회사를 쉬더라도 부담없이 애기를 키울 수 있게요 별별 브로커들이나 애기들은 돈으로 생각하는 어린이집들이 난입할 수 없게라도 만드세요 나라돈이 꽁돈이라고 생각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세금으로 이런 기업들한테 돈 뿌려주는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거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은 더 공부하시구요 현장에 가보세요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온몸으로 올라타 눌러" 학대 정황 포착


최저임금 잘 못 건더려.. 기업옥죄기. . 경기하락 가속화.. 부동산침체. 일자리 감소.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진짜 한숨밖에 안나오네

코스닥, 코스피 대폭락..외국인 자금유출가속화..IMF 다시오나요?


10년 공공임대 분앙전환가격 산정이 건설업자편에서 책정이 이뤄져 당초 집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취지와 어긋남. 5년 임대 분양전환가와 같은 수준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10년 사이 가격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건설사와 입주민이 공동수취한다면 상승분의 중간정도를 이익으로 취하고 입주민도 상승한 비용을 부담한다면 양측 크게 불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이미 그들은 12여억원 보상을 받았으며 각 해당 실책 공무원과 담당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 입니다. 덕분에 현 정부가 들어서는 서민들 표받이 형성된 쾌거? 를 이루어 냈죠? (아주 운좋게 상대적 이득 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보상은 각 생명보험과 각종 후원단체와 기업에서도 진행했구요, 그런데 왜 또 국가 세금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집행 하나요? 특정 단체의 이권과 목소리만 크면 들어주는 건가요? 소수의 다른 사고 희생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 이런식이면 수만명 교통사고 사망자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서 만든 대기업 자동차와 도로에서 사고난 것 이니 같이 보상 바랍니다. 국가에 끌려가 희생당하고 장애 불구 판정 받은 젊은이들도 모두 똑같이 보상 바랍니다. 아기를 낳기위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출산시 산모가 피해입으면 모두 2억 이상 보상 바랍니다. 아 꼭 단체로 들고 일어나야 말을 들어주는 나라라서 그건 불가능 할지 모르겠네요

세월호 보상의 형평성과 세금낭비를 제고하라!


제목 그대로 입니다. 아이당 10만원 더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것도 아니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것도 없어요. 그 돈 모아서 아이가 안전하게 클 수있는 환경에 투자해주세요. 그돈으로 모든 직장내 어린이집 의무화해주세요. 저는 전업주부이지만 부모가 안심하고 일하게 해주세요. 그돈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사각지대없는 음성녹음되는 cctv설치해주세요. 그돈으로 어린이집차량 안전벨트 의무화하고 블랙박스 cctv설치 의무화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죽지 않고 클수있게좀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게 좀해주세요. 제발 아이가 하고싶은거 갖고싶은거 가질때까지 살아있게만 해주세요. 10만원 안줘도됩니다. 진심으로. 지금 옆에서 자고 있는 23개월 딸내미만 봐도 눈물이 나는데 뜨거운차에서 천사가된..선생님에게 눌려서 천사가된 아이의 엄마들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한없이 지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보다 장기적인 정책에 더 많은 지원이 있길 바랍니다.

육아수당 10만원 안주셔도 됩니다. 제발 아이가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주세요


2018-7-18 11:57:59 남혐 사이트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인 부산 동래 지하철역에서 남자아이 살해 예고글을 게시한 게시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과거 일베에서 성폭행 예고를 했을때 그 게시물 게시자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죠? 설마 살인 예고에 대해 처벌이 없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살인 예고 게시글을 게시한 게시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 드리는 이유에 대해 설명 필요없다고 생각 합니다. 저도 5살 딸 키우는 아빠 입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납니다. 또 다시 이런 사고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법정 당장 개정 하여 실행 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제안 : 1. 어린이 차량 뒤에 보조인술자(교사) 앉은 자리 설치 의무화 2. 등원 및 원 퇴원은 보조인술자(교사) 한명 필히 동반 의무화 3. 등원탑승, 등원하차(어린이집 도착), 퇴원탑승, 퇴원하차(집앞에 하차) QR Code 통해 문자 알림 의무화

동두천 어린이사고 인해 관련 법정 개정 필요


취임 초 만 일자리 현황판이 나오고 구 후로는 다른데로 치우셨나요? 떳 떳하시다면 국민의 알 권리로 공개를 바라는 바입니다.

일자리 현황판은 어디로 갔나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 소중한 아이들 보호를 위해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들에 대하여는 다양한 보호장치와 함께 썬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소형 승합차들이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들 상태를 확인 할수 있으면 소중한 아이들을 보호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보호를 위하여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친구 가족들과의 이야기, 직원들과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에게 천국!! 사형은 왜 진행 안하는거야?? 아니 술먹고,심신이 미약하고, 기억 안나면 그게 왜 감형이 되는거야? 더 벌을 줘야지!! " " 과실치사? 모든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 실수로 상대방의 소중한 생명, 특히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그건 그 부모의 인생도 죽인거야. 실수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해. 실수이지만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일어난거니까!!" " 청소년이라고 사람죽이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봐주는거야?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살라고? 그 부모는!!!" 요즘 청원에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처벌이 안되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그나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력해야 사람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것들에 관한 전체적인 법률이나 법 개정을 절대로 할수 없는지요? 뭐, 하려고 하는 일들은 다 국회에서 항상 보류증이고! (일들을 하고 계신지?!!!) 시원하게 바꿀수는 없는지요?!!! 나라다운 나라!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사이다 같은 판결을 볼수 있는 나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대대적인 법개정


상습 폭행에 암매장한 살인자 1심에선 30형인데 2심에선 반성한다고 22년으로 감형 이게 말이 됩니까? 성범죄자인데 초범이라 3년형 주고 , 심신미약이라 감해두고 , 살인자의 얼굴은 인권이라 꽁꽁 싸매 방송하면서 피해자는 마녀사냥에 노출 되게하고. 일상이 두려움으로 변해 버리고. 남의 신체를 찍어도 죄의식이 없고 , 이별 통보한 애인 죽여도 3년이라니. 법 이 미찬겁니까? 판사가 미친겁니까? 도대체 살인자의 인권을 중시하고 살인이 초범이하 봐두고 성범죄가 초범이라 봐주고. 아니 성범죄에 살인 초범이 왜 필요합니까? 한 사람을 죽였으면 무기징역 시켜야지. 사람 목숨이 어찌 개돼지보다도 못합니까?판사들 판결하는거 보면 뇌구조가 의심스럽고 답답하고 화나고.. 재판 받으면서 반성한다 말 한마디 하면 다 반성입니까? 피해자는 평생 삶을 잃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제발 사람답게 삽시다. 제발 판사답게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가해자편에서 판결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 이렇게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사법부 각성하라!!


TV 육아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아이들입니다.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애기들도 많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TV 육아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고 결정할 만큼의 이성이 발달한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평범하게 살고자 마음 먹더라도 이미 유명인이 되어버린 아이들은 평범하게 살고자할 권리를 박탈당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 권리, 즉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주목받지 않을 권리는 개인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이성으로 유명인이 될지도 모르는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목을 받더라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지만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성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장과정 또는 성인이 되어 자기 자신의 잘못 또는 부모의 잘못으로 과도한 미디어의 집중을 받게 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받을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TV 육아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아이들의 선택의 권리 - 즉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 - 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출연하는 아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이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자유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성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TV 육아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규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TV 육아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목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차 영유아 사망사건, 첫 사고 이후로 긴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지는것 없이 또 한명의 안타까운 아이만 고통속에 하늘로 보내야했습니다. 세아이의 엄마로써 이 글을 쓰는 중에도 내 아이마냥 가슴이 쓰려 눈물이 흐릅니다. 기사를 보면 1~2분만 차 안을 둘러봤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을 책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어린이집 교사분들도 뉴스를 보고 같은 심정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항간에 차 썬팅 제거나 비상벨을 달자는 말도 있습니다. 그 역시 좋은 의견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한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출석해서 어린이집 활동 할 시간에 우리 아이가 등원을 잘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실시간 cctv 시청을 허용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인권이 중요해서 안된다 하시면 오전에 단 한시간만이라도 오픈 cctv 를 하면 부모는 아이의 등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교사도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눈을 얻을 수 있어 서로 최소한의 비극적인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매년 여름 폭염마다 생기는 가슴 아픈 어린 천사들 사망사건은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차 유아 사망사건, 부모가 실시간 cctv 시청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개고기문화도 1000년이 지났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애완견과 식용의 구분, 고통을 최소화한 도축) 동물보호를 말씀한다면 모든 동물을 평등하게 해야 하지 않나요? 왜 개와 고양이로 국한합니까? 소, 돼지는 생명이 아니고 죽여도 되는 건가요? 한국에 횟집이 많지요? 머리만 살아있게 마취를 시켜서 회를 떠서 먹는 것도 있지요? 횟집에서 죽어나가는 생선이 몇 마리인가요?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칼로 죽여서 음식으로 만들지요? 그걸 당연하게 음식문화로 즐기고 있지요? 회는 싱싱하게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끔직한 현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지요? 당신이 생선(우럭,광어,...)으로 환생한다면 어떻겠나요? 이런 음식문화는 괜찮은가요? 본인과 친하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 한다면.... 정치인이 지인에게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안면있다고 대학교에 부정입학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동물(생선포함)이 원래 식용과 비식용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이면 모든 동물을 다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인간과 친하면 보호하고... 아니면 잡아서 먹고... 이게 법인가요? 동물학대 등에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식을 즐긴다고 악당으로 볼 수 없고.... 다른 고기는 먹지 않는데... 개고기만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식성은 취향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애시당초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도살을 정당화하지 말고 왜 소, 돼지, 닭, 오리 등을 죽이는 것은 괜찮은가요? 동물원에서도 호랑이이나 육식동물에게 고기(닭 등)를 제공하는데.... 이런 행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정복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죽이고 동물과 똑같이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가요? 애견을 본인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중성화수술을 시키고 있고요... 진짜 가족이라면 중성화을 시키나요? 진짜 애견인도 10%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 예쁘다고 사서 키운다고 전부 애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증나면 버리고 책임이 지지 않는 애견인이 더 많습니다. 애견이 죽을 때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며... 병든 애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몇 %인가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애견을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개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은 그런 배신이 아닐지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처벌법이 강화되야 할 것입니다. 육식을 하는 인간이 잘못된다고 할 수 없고.... 고통을 최소화한 도축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진정한 동물보호법은 무엇인가요? 왜 개와 고양이만 보호해야 하나요?


전세계적으로 대한 민국은 호구 나라로 유명 합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죽든지,돈이 없어서 자살하고,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 한통 남겨놓고 자살한 부자, 차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살한 모녀등 지금 이 대한 민국에 수많은 어려운 국민과 시민들이 있습니다. 자국민 보호보다 난민법이 최우선이며, 외노자,선거권과 조선족 무한 유입,무슬림까지 이들은 우리나라 여기까지 피 흘리고 땀흘려 일궈낸 조국에 무얼 했나요 무임승차에 숫자가 많아지면 의무보다는 ,각종 권리와 특혜를 주장하며 목소리와 분란을 일으키겠죠 그에 고통받고, 약한 노약자와 부녀자들이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릴겁니까 1)무사증 당장 폐지 2)난민법 증시 폐지~자국민이 국제법보다 우선입니다 3)차별금지법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 ~~~~대한민국을 버리고 외국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요 7.28일 또 다시 국민의 소리를 들려줄겁니다. 제발 대한민국 주인은 우리 국민과 시민입니다.

의무는 자국민,권리는 불법무슬림 난민,외국인


자영업자입니다. 20년이상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했으나 임대인의 횡포및 지나친 임차료 부담을 못견뎌 무리하여 대출을 받아 자가점포를 마련했습니다.문제는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재산을 책정하니 재산총액이 높아서 영업실적이 안좋음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사실상의 재산은 변동 없는데,단지 대출금이 재산으로 간주된 것인데... 금융실명제로 채무부분은 파악이 될것이므로 재산총액에서 대출금 부분은 차감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사채를 써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도권 대출자들 에게만 혜택을 줄수 없다네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해야는데 장려금마저 못받으니 이중고네요. 개선여지는 없는지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중 재산부분에서 부채부분을 빼고 재산을 계산할수 없나요


얼마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렌트를 해서 3박4일동안 운전을 했는데 ...일본은 운전하기 너무 편했습니다 사람들이 규정속도및 신호를 잘지킵니다 ......추월같은것도 거의 하지 않더라구요 ...클락숀두 안눌러요 ... 한국에서 운전한지20년이 되가지만 한국에서 운전하기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 대부분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로 운전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는거 같고 규정속도로 달리는데도 뒤에서 바짝 붙어서 위협을 하고 사람들이 과속이 습관이 되고 사실 과속카메라는 있으나 마나한 장치입니다 ... 다들 법규를 어기고 과속을 하는데 실제로 단속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이고 과속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의 제일 주된 이유는 신호위반과 과속입니다 ~~~ 일단 네비나 휴대폰 어플에서 과속위치를 다 삭제해주시고 경찰인원이 부족하면 일반인들을 활용해서 각 지자체마다 불시 과속 단속반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속은 법규 위반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사회는 과속을 하지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단속해주셔서 사람들이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할수있는 사회가 될수있게 만들어 주세요 . 여러분 많이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과속해도 도착시간은 별루 차이나지 않아요...과속은 위험한거고 규정속도로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우리동네는 버스도 레이스를 하더라구요 너무 무서워요

도로에서의 규정속도를 지켜주시고 과속은 현실적으로 단속해주세요  ~~


2007년 중매로 3개월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전 남편의 무직과 경제력을 알았지만 청첩장까지 돌렸고 시댁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결혼을 했습니다. 천주교 시댁과 무교인 저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위암말기인 시아버지 간청에 의해 천주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10년 넘게 저의 가족사를 이유로 많은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다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성모마리아도 아니고 지애미 닮아 창녀인 주제에 고귀한척 떤다. 2. 주님의 좇대가리에 대고 맹세컨게... 3. 성모마리아 보지에 대고.. 폭언의 마무리는 저의 가족사이지만 입에 담을수 없는 종교와 관련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믿음도 없지만 천주교에서 제 교적을 뺄수 없는것이 더 화가납니다. 제가 믿음이 생기면 다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원치않는 종교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것이 더 불쾌합니다. 교적을 죽을때까지 없앨수 없는 천주교 교적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천주교 교적 삭제 희망합니다)


2018년 7월 17일 동두천에서 4살배기 여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한 통학버스를 탔다가 차량에 갇혀 숨진 "사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사에서 "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인가요? 9인승의 "버스"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차량에 아홉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아이는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푸는 방법도 모르는 4살 어린아이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있었고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운전자도 인솔자도 차량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고, 담임선생님과 보조보육교사도 등원하지 않은 아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무신경하고 부주의하게 돌아가는 해당 어린이집을 원장은 방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떨까요? 2016년 7월 광주에서 일어난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이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된 법인 즉슨, 인솔 교사 동승의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3만 원에 벌점 30점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키라고 만든 법인 지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 눈을 가리고 아옹하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 실제로 그 어떤 "사고"가 나기 이전에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법을 어겼으니 범칙금 13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지 싶네요. 이 광주 아이는 2년째 여전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은 교육청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폐쇄명령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금고 6개월, 인솔교사는 금고 8개월의 형을 받은 뒤 유치원에서 해임됐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하기사 몇 년전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부부께서 괌에서 마트에 방문하신다고 아이를 차에 방치해 미국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사례는 워낙 익히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그리고 꼭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들이 생겨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에 준하는 죄를 대한민국은 "사고"라고 치고 법원은 양형도 해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해당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광주"사고" 이후 발의된 법률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하니 굳이 더 증명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들이며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낳으라고 장려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심지어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항시 듭니다. 우리나라 해외 이민율이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번 사건을 또 다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 법률이 아닌 살인에 준하는 강력한 법률,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청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져야 더욱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여아 통학버스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된 처벌과 재발방지법, 그리고 시스템과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며 그 수많은 인파가 추위에 떨면서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모든 도시에서 촛불을 몇개월씩이나 든 것은 -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오직 그 염원 하나였다 현정부는 지난 1년 2개월여 동안 전국민의 숙원이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해서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곧 전쟁이 날듯한 한반도의 긴장을 평창을 활용해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그나마 전쟁의 위협을 크고크게 감소시켰다,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외교 국방 교육등에서 성공하는 정부가 된다해도 "경제에서 실패하면 그 정부는 처참하게 실패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왜? 이처럼 물가를 방치하는가? 정말 왜? 이처럼 물가를 방치하는가? 서민들의 체감은 -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이후부터 그것을 빌미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고 생각한다 돈 1,300원 오른 게 이처럼 마구잡이로 물가를 올려도 좋다는 신호탄처럼 악용돼도 좋은 것이냐? 제발 물가 좀 잡아라! 이제는 " 전두환이가 물가 하나는 확실히 잡았었지" 라며 독재에 대한 향수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많이 생겼다! 이런 여론에서 두어발짝 더 악화되면 정부와 사회는(국가)는 큰일이 나게 돼있다 어서 빨리 물가를 잡고 임대료도도 잡아라! 실패한 정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천정부지로 뛰기만 하는 물가에 다수의 국민이 침묵한다고 해이하거나 안심하는 짓거리는 참으로 위험한 짓거리다, 부디 지금, 강압을 동원해서라도 꼭 물가를 끌어내리고 90%의 국민을 살려라! 봉급과 보너스 600% 받는 밥값은 하란 말이다! 최소한 밥값은 하란 말이다!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 냉면 한그릇 13,000원이 뭔가? 김밥 한줄에 3,500원이 뭔가? 수박 한통에 18,700원이 뭔가?


여성의 인권을 위해 여성의 진정한 평등을 위해 모두가 나서야할때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논리는 너무도 명백하고 단순명료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휴전중인 남북에서 상대 주적 국가는 여성이 8년간 군복무를 합니다 전시상황에 닥치면 대한민국 여성은 총이 있어도 수류탄이 있어도 첨단화력무기가 있어도 지하철에 아무리 방독면이 있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여성도 분단국가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적군에게 싸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여성을 위해서요 평균적인 신체적인 차를 극복 불가능 하다면 기초군사훈련만 받아도 전시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고 방독면을 사용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성도 국방에 평등하게 보탬이 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예산에 힘을 보탤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그건 나중 문제라도 군사기초훈련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을 위해서' 주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페미니스트라면 여성을 위해 나서주세요 그게 진정한 탈코르셋입니다

여성의 인권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폭염속 어린이집 버스에서 잠든 아이들을 어린이집 차량 기사님이나, 인솔교사가 미처 확인치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1) 차량 천장에 동작센서 알람 장치를 설치하여, 시동을 껐음에도 동작이 있을시(즉 아이의 몸부림 등) 즉시 알람이 외부스피커로 전달되어 울리는 장치를 달면 됩니다. 이에 대한 연구를 하여 주세요. 2) 혹은 시트에 중량장치를 설정하여 예컨대 5kg 이상의 중량이 시동을 끈 후에도 10분이상 있다면 차량외부로 강력한 스키커 알람이 울리는 장치도 얼마든지 실현 가능합니다. 이상의 장치는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교육부 등에서 표준장치를 개발하고, 보급 및 설치장려한다면 전세계적인 정부의 특허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창의성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차량 중량 혹은 동작센서 알람 설치 권장 요청(아이사망 방지)


근래 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내아이가 어린이집을가서 밥은 끼니마다 제대로 먹는지, 교육은 제대로 받고있는지, 혹여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건 아닌지, 아직 말못하는 아이들이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갈때면 경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보낼수 바께 없는 상황이지만, 부모님들의 안심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되있는 cctv를 부모들이 언제어디서든 볼수있게 휴대폰 실시간 연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cctv설치 휴대폰 연동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기가막힌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이,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대책이 인솔교사 동승시키고 이를 어길경우 범칙금 십몇만원과 벌점 30점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 군요.. 고작 이런 대책과 규제가 진심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첫 사고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비극으로 이를 예방하고자 만든 정부대책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대책으로 어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는 공무원 맞습니까?? 이번 사고는 정부 담당부서(담당 공무원)이 공범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땜질식 누더기 대책을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의 평가는 주관적이 요소가 많아 그 성과를 함부로 논할수 없음은 매우 잘압니다. 그런나, 매번 반복되는 어이없는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그 적합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책(정책) 자체가 실행되기 전에도 분명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십몇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어린 생명을 지키는 예방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기 어려운가요? 이런 코미디 같은 대책(규제)로 자신의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는지요? 정부정책, 특히 비극이 발생한 이우 이를 예방하는 대책이라면.. 그 대책이 예방과 보호에 효과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마땅히 책임(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였음이 명백한 위와 같은 대책을 만든 자는 엄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꾸리고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진심을 다하여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사후(사건 발생후) 예방대책을 입안한 부서와 담당자는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엄벌해 처하는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은 정부책임입니다!! 담당부서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네 ..물론 수사결과 그들의 무고가 밝혀졌을 경우에 처벌이 있어야겠죠. 참 이상합니다. 왜 실장측에선 뚜렷한 물증과 증거를 갖고 말하고... 자칭 피해여성들은 증거와 물증없이 진술만으로 임하는데 , 이나라 경찰은 반대로 여성들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그에 의거해서 수사를 하는지요?? 실장이 투신한날 언론에선 실장이 사진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간 잠잠하다가, 왜 하필 실장이 투신한날 실장이 사진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를 하여, 마치 실장이 본인의 혐의가 밝혀지자 압박감에 견디지 못하고 투신한것처럼 ... 모양새를 만들었나요??? 경찰은 밝혀야 합니다. 실장이 사진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했는데, 그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할것입니다.그 정황 포착이 뭔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8명의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투신한 실장의 유죄를 거의 기정사실화 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이거야 말로 비 민주적인 행태가 아닐런지요. 어쨋거나 자칭 피해자라는 여성모델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말로만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실장은 명백한 물증과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진술만으로도 증거능력이 될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그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인지한다면 그들의 진술의 진실성을 당연히 의심도 해봐야 하는겁니다. 그들 모두 수년간 조용했습니다. 이번에 일이 터지니 한꺼번에 너도 나도 피해입었다며 동조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인간의 특수 심리를 분석해봐야 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사진을 찍은 여자들입니다. 돈때문에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은 , 즉 사회에 드러내기 창피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을 한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쉬쉬하며 살다가, 일어 터지니까.. 독립적으로 그간 홀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드러낸 여자는 한명도 없다가.. 양** 건으로 이슈화가 되자, 너도나도 즉, 시류에 편승하여 자주적이지 못하고 의존적으로 묻어가려 한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러합니다. 자신이 수치스러운 짓을 했어도 , 한쪽에서 내가 한짓과 같은 행동이 , 어느정도 이해받고, 피해자로써 인식될수 있는 판이 벌어지면 너도 나도 그제서야 나서곤 합니다. 즉 결론은 8명의 피해자가 아닌 수십명의 피해자가 나도 당했다라고 말을 한다해도.. 그 자체가 진실을 확정하고 진실이 되는것은 아니라는겁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한 다수가 , 구제받을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면 거짓으로 담합을 하거나, 몰아갈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할수 있는겁니다. 즉 이런것을 마녀사냥이라고 말할수 있는겁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은 충분히 마녀사냥을 벌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요청합니다. 수사를 공정하게 제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진 찍은 남자들의 진술도 공정하게 참고하고, 또한 진술보다 명확한 힘이 있는.. 실장이 제출한 물증들도 증거로 인용하고, 마녀사냥일수도 있는 8명의 모델들의 진술도 충분히 참고는 하되,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그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현실을 말해볼까요. 언론과 경찰에서는 양**을 피해자로만 규정짓고 보도하며.. 보도 내용도 마치 정상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중인것처럼 말하지만... 특정단체나, 이념이 강한 단체가 아닌....일반인들의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에서는 이미 양**은 거짓말장이, 대국민 사기녀로 인정된 상태입니다. 그 절대 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모두 특정세력이며, 아니 무지하고 몰지각한 악플러라고 보십니까??? 일반인들이며 대중이며 그것이 여론, 중론이 되는거고 되어야 하는겁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결과 양**의 거짓, 무고가 밝혀지면, 똑같이 피해 입었다고 동조한 8명의 모델들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여 일벌백계의 경계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실장의 한이 공정한 수사로 반드시 풀어졌음 합니다.

양**과 ,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8명의 모델들도 똑같이 처벌해주세요


7월초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갑자기 7월 19일에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하니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은 어떻가 됩니까???? 일정기간의 환급기간을 지정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개별소비세 환급요청합니다


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안이한 태도에 의해 미래를 이끌어가 어린이들이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들을 줄이기 위해 힘쓰기 보단 어린 아이들이 반듯하게 클 수 있게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를 가진 아버지로써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같이 화가나고 분통 터지며 마음 놓고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번과 같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버스 사건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육교사들에게 본보기로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시켜 이런 사고가 안일어나게 해주십시요 다시 한번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크게 자랄 수 있게 지원 및 법률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사건 사고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주의 횡포가 싫어서 그만두고 얼마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기왕에 프리랜서를 하게 된 마당에, 정식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에 제한이 부적잘한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경차거나 화물차거나 혹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가 비좁기도 하고 해서 차량을 교체하려 하는데, 기왕이면 가족들과 함께 이용도 하고, 업무를 위해서 장거리 출퇴근시에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차종도 사실상 기아 카니발 하나뿐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고급 승용차들은 물론 제외시키는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9인승 차량 이상이어야만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제한을 완화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인승 일반 승용차까지는 제한을 하는게 맞을것 같으니 7인승 차량 이상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인승이나 차종에 관계없이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이런 제한때문에 원치 않게 비싼돈 주고 커다란 차를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요약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를 기존 경차/화물차/9인승이상 차량에 7인승/친환경차를 포함시켜주십시오.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 변경 요청


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의 여름철 유아방치 사망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만을 바라며 해당 사건의 한,두 부분만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번에 일어난일도 선팅을 이슈로 해오고있어 유아를 키우고있는 부모로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기사와 보육교사의 교육과 시스템 교육으로는 사람인지라 한계가있어 제안을 할려합니다 1.어린이 통학 차량 시트에 진동센서를 모든 좌석에 부탁합니다 2.어린이 통학 차량 중앙 천정부위에 소리감지 센서를 장착합니다 3.차량의 시동이 걸리면 센서의 동작이 멈추고 시동을 끈 후 3분후부터 센서가 작동합니다 4.센서가 작동하면 기사,보육교사,원장의 휴대폰으로 긴급알림이 동시에 송출됩니다 5.센서를 임의적으로 꺼야할 상황에는 지자체에 보고를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6.지자체의 보고 및 승인없이 임의대로 끌경우 지원금을 삭감 또는 환수합니다 7.센서가 24시간이상 꺼져있을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자가 송출됩니다 위의 내용처럼 어린이 통학차량은 의무적으로 센서를 달아야만 운행할수있게 만들어야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위의 내용은 아주 쉬운 시스템입니다 유아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번 사건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여름철 아동방치 사건관련 개선제안입니다


198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중소상공인인 사업자들에게도 최저 거래대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자만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에서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경제 환경인만큼 중소상공인들도 인간이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청원이 억측으로 취급될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사업이나 장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갑인 고객들은 거래대금을 최소 또는 최저금액으로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체결방식입니다. 2.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분들의 최저임금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할 입장에선 불평등한 수입구조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오고 간데없고, 우리는 매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임금을 최저 이상은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3. 이런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매출은 발생하는 데 사업이나 장사에 대한 소득치곤 형편없는 수준의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법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할 것, 투자와 사업 촉진에 금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 등등 우리의 짐은 안팎으로 많고 무겁습니다. 4. 갑과의 거래에선 초소나 최저로 계약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아래로 막혀 출구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만 취급하기에는 사회나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어폐가 있는 현실이란 건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중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법의 준수와 이행만 운운하시면 우리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기에 너무 속상하고 서글픈 장사꾼에 불과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매년 중소상공인을 위한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도 결정해 주십시오.


나라꽃인 무궁화를 우리 나라에서는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벗꽃은 어디서나 많은데요 학교에서도 무궁화는 별로 없어서 아이들, 학생들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나라일에 저절로 응원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아름답게 구경할 수 있도록 무궁화꽃을 사방에 심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궁화꽃 심기


안녕하세요 뜨거운 폭염속에도 열심히 애쓰시는 국민청원 관리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종사해 본 적도 없으며, 관련 학과 전공자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최근 발생한 두가지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국민으로써 자그마한 의견이라도 남기고 싶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고는 4살의 어린이가 폭염속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되어 생명을 잃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고는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인해 채 돌도 지나지 않은 영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보육교사분과 인솔자분의 무책임함과 원장님의 사고예방의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 2년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생업에 종사하여 아이들을 돌보기 힘든 부모님들이 소중한 자식들을 맏기는 곳이 바로 어린이집인데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몇몇 무책임한 종사자 분들 때문에 열심히 애쓰시는 보육교사 분들의 평판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우 늦은 시점이지만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는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육교사와 인솔자분에게 과실치사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여 진심으로 본인들의 무책임함을 뉘우치는 계기를 마련하고, 원스트라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원장님은 관련업계에 더이상 종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맏길 수 있도록 일벌백계 함은 물론 더 이상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부족한 글 시간내어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잇따른 어린이집 사고, 일벌백계가 필요합니다.


저는 15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이자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 또한 전세집 대출금 생활비 점점 더 생활이 팍팍해져서 맞벌이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아기는 물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정서적으로나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린이집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오니 정말 마음아프고 착잡합니다.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적어도 내 아이의 안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ctv가 물론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인권문제 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실시간cctv가 조금 더 다른 발상으로 트여져서 보편화가 되었더라면 이미 여러차례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어린이집을 우리 아가들을 돈벌이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정말 해마다 더 늘고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내 아이를 맡겨놓을수 있을까요.양육수당 안받아도 그만입니다.내 아이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세요.저출산 문제를 그런 의료비 혜택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좋아져야 첫째가 있는집도 둘째든 셋째든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어린이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보육교사들 관리 또한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이든 교사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적어도 그 작디작은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딸의 아빠입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에 이어 조금전 일하다가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기사를 읽고 너무나 슬픈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지 않겠지만, 확실한 건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 강화와 지원 강화가 절실합니다. 문대통령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몇세인지 아시지요?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 맞벌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져야하는 간난 아기들이에요. 부모들의 전부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입니다. 소상공인, 북핵문제, 경제문제 등 중요한 사한들이 많으시지요? 그러다 다시 한번 되네여 봅니다. 촛불집회때, 많은 언론에서 언급된 국민과의 약속...나라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는 정부는 자격이 없는 정부이라는 걸...우리는 보고 배우며 느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정책 수립과 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부탁할 때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글을 쓰면서 답답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하늘나라로 간 아기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가슴이 찢어질듯 아픕니다. 대통령님도 그러시죠? 부탁드립니다. 더이상의 인재와 재난을 막아주세요. 어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 사건을 윗분들께서 막아주세요.

화곡동, 동두천 어린이집 관련법 제정 청원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고지자체가 억울한부분이 있어 납부하지못하고 있음)했다고 국민건강보험 수급이 안되는 경우는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못한 무능력자는 아파도 병원도 못가고 죽어야하나요?

국민건강보험 수급에관하여


당연히해야하는것도알고..법적으로도당연 하다는걸아는데..너무힘들어서..여섯식구에금전적으로해결해야될게너무 힘들어서하기싫어서못한게아니라돈으로해결 해야될게..없이살다보니..대한민국월급이죽도록일해야그나마 먹고사는나라다보니..할수없던것도 죄가되나요..자동차보험못냈다고경찰서가조서쓰고 검창청가서조사받고..그게그렇게도죽을죄인가요 조사받느라일도못해서하루라도벌돈못벌고 벌금은벌금대로과태료는과태료대로 안그래도없어서죽고싶은사람 더힘들게하는게법이고나라인가요 담당부서에전화하면..법이그렇다..넘들도다 그렇게한다는무책임없는말 그럴거면우린어디에말해서개선책을 찾아달라고하고..이렇게글올려봐야 들어주지도않을꺼뻔하면서.. 도대채어디에대고소리내면서말할까요 법이무섭고돈이무서워보다도 다른사람들은벌게아니지만..잘벌지도못하면서 애만마니낳았네라고하겠지만..못벌어도이런아이들 보고웃으면서버티는저는..사고한돈문제.. 아니저한테는큰금전적인문제때문에 가정이무너질까겁나네요.. 나라에선지원을해주지만..없는사람들은지원받아도큰도움은되겠지만 힘들고다들죽고싶은심정일꺼같아요 다른나라사람말고..먼저우리나라..대한민국사람들부터살리고..먼고말고 가까운사람먼저좀살려주세요 하고싶어도말할때없어죽다못해서는사라들도 많을겁니다.. 저도더이상은정말힘들어서죽고싶은맘이네요 정말저도말할때없고들어줄때라고만들어놓은 담당자들도안들어주니글을올려보네요

가까에서죽어가는목소리는안들리싶니까


토요타 자동차의 프리우스 S 차량의 경우 차량 천장에 솔라패널이 있습니다. 이 솔라패넝은 차량 주차상태에서 태양열 발전을 하고 내부 환풍기를 통해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 추가 에너지 없이 태양열 발전만으로 한여름 차량 내부 온도 80~90도를 30도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태양열이 뜨거울 수록 효과가 높은 방식입니다. 어린이집 주차 차량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는데, 어린이집 차량에 이러한 솔라패널을 의무적으로 장착한다면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 방치시 적어도 굶는일은 발생해도 열사로 인한 사망사고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부처가 이러한 솔라패널 효과를 검토하시고 장착 의무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차량 솔라패널 장착 의무화


작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때 부터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에 의해 서울 부동산 사상 최고가 날마다 신기록 갱신 삼복 더위의 기온과 열심히 경쟁중~~

혹시 청와대 고관 나리님들 모두 웃고 계신거 아닙니까 ?


사고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15개월짜리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써 이틀 연속 일어난 사고를 보며 정말 내자식이 아닌데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정말 조금만 관심가지면.. 조금만 신경쓰면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주의깊게 한번만 내리기전에 하물며 몇백명씩 태우는 버스기사도 마지막 종점에선 한바퀴 둘러보고 내립니다. 훨씬 더 큰차를 운영하는 버스기사도 그러는데 그에 비해 훨씬작은 승합차규모의 차를 내리면서 보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일어난 사건도 그렇고 아이가 잠을 자지않는다고 이불을 덮어씌어서 그 큰육중한 몸으로 누른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그렇게 그 아이가 힘이 들게했다면 어머니한테 다른어린이집 보내라고 말하시는게 나을텐데 애를 죽이는 행위라는걸 몰랐나요? 정말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로서 저런걸 보면 끔찍합니다. 부디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어린이와 관련된 사건사고를 강력한 처벌 및 어린이집 개설 법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정신감정 또한 선생님면접에 제출되어야할 필요서류같습니다...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어린이집의 연달아 이러난 사망사건에 강력한 처벌 및 법제정을 청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수급에관하여


출산만이 미래다! 경제성장의 감소는 출산율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한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감소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며, 소비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이에 당장의 경제활성화 정책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의 존망과 미래를 위하여 최우선책으로 국가재정을 출산장려 정책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기적 경기부양책등의 모순을 열거하면 1. 자동차 소비세인하 같은 단기책으로 일시적 고용유지와 기업 및 협력사의 경영에는 일조하고, 시장의 소비활동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일부 고가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형평성 차원에 크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 2.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지원하는 재정 또한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기술개발에는 일조할 것이나, 환경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총량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일반 자동차(석유류)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전기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는 어짜피 화석연료이며, 화석에너지→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로(자동차구동) 변환시키는 중복된 효율감소로 따진다면 오히려 화석연료로 직접구동하는 자동차가 총량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을 수도 있다. 3.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자동화,무인화 생산라인을 위한 세재지원,자금지원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항상시키겠지만 고용율은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지원정채이다. 4. 제조업의 지나친 지원정책에서 벗으나 고용창출이 높은 써비스업종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토목산업(도로건설,항만,4대강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가감히 축소해야 한다. 6. 제안 1. 제조업, 토목산업에 투입하는 잉여재정을 출산율 증가정책에 직접투입해야한 것이다 가).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생아동 1인당 즉시 1천만원을 지원한다 나).국.공립유아원(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여 전체 육야의 보육을 국가에서 100%로 책임진다 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비을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라). 사교육비를 가감하게 줄이는 정책을 개발한다 마).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시 임대주택,분양주택 입주 최우선권을 준다 2. 4차산업(인공지능,에니메이션,게임,IT,유전공학,의.약학,금융,미래에너지-연료전지,미래교통수단,등)의 기초분야에 투입하여 청년일자리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출산만이 미래다!


자동차 대여사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대여사업자(영업소)들은 대부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임대 또는 지입제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 차량을 운전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단속 적발 시 영업소에는 피해가 가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업소에서는 계속적인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홍보스티커 및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식당, 술집, 아파트 밀집지역 등지에 배포하여 주요고객을 확보하고 택시요금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강조하여 택시와의 가격 경쟁력을 유도하고 지역 구석구석을 누빈다는 점을 바탕으로 일부 이용객들로부터 애용 받아 입소문이 퍼져 하나의 운송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현재 불법유상운송행위는 렌터카 및 자가용을 이용한 택시영업, 콜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이 아닌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행위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운송서비스 종사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미달되는 인사들로서 신호위반·난폭운전·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불법 유상운송행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용객의 안전 확보가 취약하여 여성 등 심야이용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확보 차원에서 택시운수종사자들과의 끊임없는 마찰로 인하여 운송질서 문란 및 대승객 서비스질 저하와 함께 불법, 탈법 운수사업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극심한 렌터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하여 자가용 자동차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5만원), 렌트카로 요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 신고시 10만원(기존 3만원)으로 신고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평택시, 포천시, 시흥시 등도 자가용자동차 포상금 제도를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이용객이 위험에 노출될 소지가 크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이용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시군을 제외한 나무지 시군에서는 불법택시영업을 적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전국 각지에 만연하고 있으나 감독 관할관청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단속의지가 없어 대여자동차의 불법행위가 현재에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시와 경쟁을 하듯이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체계를 홍보하는 등 너무나도 떳떳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의 불법 · 탈법영업행위가 상습적이고 빈번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렌터카 및 자가용자동차 · 콜밴 등을 이용한 불법 알선 및 불법유상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 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이란 소년 난민 신청을 보면서 기독교로 개종했기떄문에 본국에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 난민찬성 반대를 떠나 왜그런 나라 사람들 받아들이는것을 엄격히하고 최소화했으면한다 그들이 아직 아사회 소수이기 떄문에 ..... 문제가 없는것이지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늘어난다면 유럽처럼 .. 이슬람이민자 폭동 테러 가 나지말라는법이없다 기독교로 개종했기떄문에 목숨이 위험하다면 ...... 이런 출신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난민신청이 최다인데 이런이유 저런이유 받아서 그들이 여시 사는 한국인들은 죄다 불교고 기독교고 무교인데 조화 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살수잇을까 의문이다

이란  소년  난민 신청  을  보면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울산에서 살고있는평범한시민입니다 개인사업자운영을하는사람인데요 16년도종합소득신고을하면서 의료보험이33만원이넘게 측정이되더라구요 그래서 왜?의료보험을많이내냐고 문의을했는데집있고차있고소득이잡혀서그런거라 공단에서 안내을해주시길래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일년이지나서야잘못된걸 알았던거죠 헉~~기가막혀서 국세청에서소득금액을4천으로신고을한거에요 어이가없어서 좋합소득신고을400으로 신고했는데 ㅠ 일도제대로 하지도못하는 행정기관 국가을믿고살아가는 국민을 실망시키네요 ㅠ14만원만내면되는것을33만원을일년동안 지불했으니 이나라을원망합니다 카드할부수수료까지내면서말이죠 전어디에서 피해보상을 받아야히는거죠?

국세청 시스템 후진국


하아... Q1) 결혼전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어렵게 전세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Q2) 갱신기간이 다되어 국가지원기금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변경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Q3) 주택도시기금에 전화를 하여 물어보니"같은 집 전세 갱신시에는 은행에 대출이 있어 2중대출로 불가능합니다." "같은집 갱신시에는 불가능하며 이주하시면 가능합니다.""대출상환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셔도 안됩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A1) 정말 작은 월급 받으면서 겨우 결혼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아끼고 살며 2년 뒤에는 꼭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것이다. 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A2)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이자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겠지. 이자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아이를 가져볼까? 라는 희망과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3) 모든 희망을 없애버립니다. 은행에서 대출 계속 받아서 써라. 이렇게 들립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렵지만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닌가요? "신규만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문구를 최대한 강조해서 먼저 올려놓아주기를 바랍니다. 괜히 주택도시기금에서 좋은일 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말장난으로 하자면 계약해지 후 재계약을 하게된다면 신규가 되지 않을까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저는 지방에 사는 21살 대학생입니다 척추측만증이 23도가 되어 군대에 가지 못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갔다와야 합니다 척추측만증 30도 까지 현역으로 가게 된다면 어느정도의 인원이 현역으로 할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별로 아프지도 않는 허리 때문에 군대에 가지 못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현역으로 군에 가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분들께 정중히 말씀 올립니다. 저 역시 4살짜리 여아를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우선 최근 일어나고있는 사고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일벌백계하여 대한민국의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cctv를 의무화 한다고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ctv안에서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폭력이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cctv로 인해 선량하고 진실된 보육교사의 인권까지 침해될수도 있으며 이로인한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점도 아셔야합니다. 일부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로 인해서 선량하고 투명한 보육을 지도하는 교사들까지 침해를 받아선 안됩니다. 매달 보육교사의 인성교육과 더불어 정신과 상담을 법제화 하여 불안정한 보육교사에게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불안정한 보육교사에 대한 관찰일지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필요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보육교사의 건강한 생활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cctv로 보육교사를 새장속에 두고 지켜보기 보단 보육교사의 건강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수있는 법을 의무화하여 믿고 맡길수있는 어린이집을 재 탄생시켜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두번다시 언론등으로 가슴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비동의 합니다.  근복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4살 아이 엄마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차량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정말이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를 보니 미국과 광주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또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 제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제도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꼭!! 검토 바랍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실시


저는 2014년 7월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이라는 진단을 받고 골수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발로 2016년에 다시 골수이식을 해야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험처리가 안되니 비급여로 이루어져 천육백만원 가량에 병원비를 지급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 있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처음 듣는 본인부담금상한제 제도였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란 장기치료 중증환자의 고액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액 일정 금액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랍니다 저는 2008년에 보험가입을 했었고 그후 5년 뒤 이 제도가 나온걸로 압니다 그 초과금은 1.949.780원이었습니다 민간 보험사가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을 받았기에 그 환급받은 금액만큼 환수해 갔습니다 이런경우 주고 뺏어간 꼴인데 이런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화곡동 어린이집화곡동 5살 아이를 압사시킨 유치원여교사 광화문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화형 청원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놓고 심신미약 정신병등으로 로 위장하면 또 인구 절벽인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남여 차별 말고 반드시 중한벌에 처해야 합니다

화곡동 어린이집


차량내부에 반드시 감시 카메라을 의무설치 어린이집에서 실시간 확인토록 해주세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벨이 울리도록 해주시고

어린이집 , 차량내부에  움직임 감지   cctv의무설치  어린이집에서 확인가능하게 해주세요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동물들을 많이 잡아서 희귀 동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실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희귀동물을 잡으면 그 동물을 절대 못 볼 것 입니다. 희귀동물을 잡으면 계쏙 1,2,3 ........ 나중에 없어질 것 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2. 동물들이 저희를 싫어하게 될 것 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동물을 잡으면 동물도 우릴 공격 할 것이고, 더욱 싫어할 것 입니다. 3. 동물들이 더욱더 난폭해 질 것 입니다. 계속 동물들을 잡고 그러면 더욱 난폭하고,이젠 사람이 주는 먹이 까지 안 먹고 치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젠 동물들을 잡는 것을 줄이고, 동물들이 난폭해지지 않게 잘 다루고 동물들과 친해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제발 동물들을 잡는 것을 줄여주세요!

희귀 동물을 잡지 말아요.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과 차등두지 않고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시스템은 현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ex. 36개월이상 10만원 ) 보다 교육기관 보내는것이 더 이득입니다.(ex.사립유치원 29만원)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도, 돈 10만원 받느니 29만원 내고 보낼수있는 교육기관으로 보내는겁니다. 그러니, 교육기관은 대기자가 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생을 받고, 외벌이 가정에서 보살피는 시간이 더 적어지고, 맞벌이 하는 가정은 대기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여성의 사회 단절도 불러옵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도, 만약 부모에게 유아학비가 가고, 부모가 선택하여 보내는 시스템이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지금 넘쳐나는 원생으로 신경을 안써도, 맘에 안들면 나가면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원생을 그리 관리하지 않았을것입니다. cctv의무화?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원생을 모으려면 자진하여 설치할것입니다. 4시넘어서 확인전화? 안오면 무슨일이 생겼나 바로 확인할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기관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하고자 기관자체가 노력할것입니다. 지금은 그럴필요가 전혀 없지요... 넘치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특별활동비, 야외활동비 등등의 명목으로 다시 돈을 받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금액차등없이 부모에게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부채가 산더미마냥 쌓여있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허리끈을 더욱 졸라매지는 못할 망정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1년에 90% 가까이 올려버리고 예비군 보상비를 21만원까지 올리려고 하는 등 너무 터무니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4%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12.5%와 비교해보면 너무 명확히도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과연 이렇게 올리기 싫어서 안했을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남아돕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병 임금 지불 한 곳에만 3조원의 예산이 '연마다'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아무 메리트도 없는 '선심성 정책' 하나에 이렇게 함부로 쓰는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국민 세금이라 국민 세금부분을 따로 강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겠습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20/story_n_18055632.html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713.html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겠다. http://hankookilbo.com/v/81f9d609becd4e20b868780c0ed2a9d0 주말 외식과 배달음식을 허용하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2867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키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3065 뭐가 문제인지 일일히 지적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냥 당나라 군대 되어 버리는겁니다... 정말 군인 복지를 해주고 싶으면 그러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돈 걷어서 내무실도 새로 지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싫을게 뻔하죠? 그러니 세금을 갖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군인이 잘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듣기 좋아보이는 대의에만 의존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복지예산이 함부로 허비되면 대한민국 망하는거 결국 순식간입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나 대의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냥 부족한 정책일 뿐입니다. 현 정부의 군인 복지정책은 군인을 대접해주자는 보기 좋은 '명분' 하나에만 의존해 연간 n조원의 달하는 세금을 들이부으려 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과 각종 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고 하셨죠?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제발 군대부터 군대답게 만들어주십쇼. 그저 '좋은 마음' 하나로 이거저거 풀어주고, 복무기간 줄여주고, 복지예산 쳐부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정부의 포퓰리즘성 군인 복지 정책을 반대합니다.


어제 또 4살바기 여아가 차안에 방치 됐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차안을 들여다 볼수있는 선팅 규정이 있지만 누구하나 지키고 불법을 국가는 단속하지 않습니다, 있는 법을 국가가 방치하니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 합니다, [1] 짙은 선팅의 폐해와 국가적손실 1,차안이 안 보여 유아 어린이 방치시 주변 사람들의 구조가 매우 어려워 유아 어린이등 탑승자 상해 사망 사고가 빈번함, 2,비 올때와 안개 야간 시간대 운행시 운전자 시야가 많이 방해돼 교통사고 빈번함, 3,차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아주 취약함, 예 :근간의 여고생 납치 살인사건 납치 강,절도, 살인, 성범죄 등의 강력사고, 운행시 운전자 졸음운전등 상태를 서로간 파악하기 어려워 도움 주기가 불가능, 요즘 자주 일어나는 난폭 운전의 발생 계기, 4,주행중 전방 교통 흐름 상태파악의 어려움 (방어운전 방해됨) 5,차량 사고시 차량 내부의 부상자등 인명 파악이 안돼어 신속구조가 어려움, 단속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인력 장비탓 합니까, 조속히 전국 경찰에게 단속을 지시 해주시고 또한 쉽고 빠른 단속 방법은 벌금부과와 교통공단에 자동차 검사시 모든차량을 (도로운행 중장비 차량 포함) 법 규정대로 투과 검사후 불합격 시키면 될것 입니다, 왜 잘 만들어 놓은 투과 규정이 있음에도 차 정기 검사에는 생략하고 있는지요, 간단한 법도 국가나 국민도 안 지키고 이로인한 폐해를 국가가 무책임 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선팅을 안하면 차 내부가 뜨겁다고 하는데 이는 핑계일 뿐이고 창에 붙이는 망으로 대처하면 무난 하다고 봅니다, 제발 국민의 안전에 방해 되는것은 작은항의나 이권 민원에 강력 대처해 나가 주십시요, 빠른 판단과 집행을 바랍니다, 국민 안전이 최 우선 이지요. 즉시 불법 선팅 단속에 나서 주십시요,

짙은 차량선팅 방치로 인한 국가적 폐해


화곡동 어린이집화곡동 11개월 아이를 압사시킨 유치원여교사 광화문에서 교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 청원 합니다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를 해놓고 심신미약 정신병등으로 로 위장하면 또 인구 절벽인 이 대한민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겁니다 남여 차별 말고 반드시 중한벌에 처해야 합니다

화곡동어린이집!!!!!(정정입니다)


저는 15개월 아들을 키우고있는 엄마이자 가정주부 입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들어가는 돈 또한 전세집대출금에 생활비에 점점 더 생활이 팍팍해져서 저축은 꿈도 못꾸기에 맞벌이를 하려 결심했습니다. 아기는 물론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정서적으로나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알아보고 있던 와중에 이런 사건 사고 소식들이 연달아 들어오니 정말 너무나 마음아프고 착잡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엄마가 사회로 나가야하는데 적어도 내 아이의 안전 만큼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cctv가 물론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인권문제 논란이 있지요. 그렇지만 실시간cctv가 조금 더 다른 발상으로 트여져서 보편화가 되었더라면 이미 여러차례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아직 의사표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 아기들이 이렇게 몹쓸 사건사고에 휘말려서 희생 되어야만 하는건지 너무나 속상하고 엄마의 마음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린이집을 또한 우리 아가들을 돈벌이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소수의 양심없는 사람들 때문에 다른 그렇지 않은 분들까지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마다 더 계속해서 늘고있는 어린이집 사건사고를 보면서 어느 부모가 마음편히 내 아이를 맡겨놓을수 있을까요. 양육수당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내 아이의 안전을 생명을 지켜주세요. 저출산 문제를 최근제시된 의료비 혜택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지금 있는 아이들 키우는 환경이 좋아져야 첫째가 있는집도 둘째든 셋째든 더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 문제 정말 시급합니다. 보육교사들 관리 또한 그리고 사건에 연루된 어린이집이든 교사든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적어도 그 작디작은 생명의 불씨가 꺼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사건 사고 관련해 청원드립니다.


세월호 사건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양하는데 수천억들었고, 보상금을 주지 않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보상금이 4억8천에 국가배상금 5천만원들었는데... 왜 또다시 사망자있을시 2억원 피해부모 각 4천만원 형제있을시 최대2천만원 또다시 보상금을 주다니요 이건 아니지요... 맨처음 사건의 문제는 사기업에서 출항시키면 안돼는 배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출항시킨 잘못인데... 손해배상금을 물을려면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물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간 일하시면서 돈을 버는 저희 부모님은 세월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느신거잖아요 그런대 왜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고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 만들려고 내는 세금으로 왜 또다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거죠 세월호유가족들이 보상금을 받지 않았으면 말을 안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이미 받았는데 또다시 국민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니요.. 솔직히 말해 나라를 지키다 싸우신 군인분들이나 6.25영웅들이라면 아무런 말을 안합니다. 세월호 그 사건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나라를 위하다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로지 사기업의 문제로 인해 벌어진 일이고 전 정부에서 늦게 대응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전 정부의 수장의 개인돈으로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나라도 어려운 판국에 너무 어이가 없네요

(꼭 읽어주세요!) 또다시 세월호 배상금 이건 아니에요


잇 따라 터지는 어린이들의 사고? 어린이 학원 차 에서 어린이 사망사건. 얼마나 차량 안에서 몸부림을 쳤을까? 생각 만해도 끔찍하다,,, 더더구나 4살 먹은 어린이가! 국회는 무엇하는지? 이러한 일하나 처리하지 못 하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먹는지? 무능한 국회 나리들? 국회에 묶여져 있는 어린이들의 관한 법률,,, 당장, 처리해 주길 바란다! 더 이상 어린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을 통과하라! 그리고, 당신들!국민 들에게 죄송하지 않는가? 제발,,, 의원 나리 뱃지 달고. 목 에 힘 주지말고,,, 진정, 국민들의 불편이 무언지?왜?이러한 불미스런 사건이 생겨야하는지? 고민하는 인간들이 되길 바란다.

4살배기 어린이의 유치원 차량의 사고!슬프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요즘 유튜브,페이스북,인터넷등에서 악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올린 영상이나 그림, 사진을 다른 사람이 보고 비웃는 말이나 욕,비속어를 댓글로 달면 영상,사진을 올린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러므로 다른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악플을 사람이 안 쓸수 있는 인터넷실명제 법을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실명제법이 있으면 진짜 자기 이름을 쓰니까 악플을 쓰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 법을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실명제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교육에는 여러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학생이 공감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부모에게만 친절하게해드리고 학생들에게는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몇몇 반학급에서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께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주고 친절하게 다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겐만 불친절 하나요?


국개의원 월급이 월 천만원이 넘는다 ~ 와~~일도 안 하고 월급을 이렇게나 많이 받다니~ 놀랍지 않은가? 보도블록 깔다 30세 청년이 죽었다. 에어컨 빵빵 나오는 실내에 앉아 나랏일은 뒷전이고 혜택은 엄청 많음. 국개의원들이 죽어라고 재선하는 이유가 있었네. 월급을 70% 삭감해도 무리가 없다. 아니 많다. 국회의원 월급 70% 삭감하라!! 귝민은 시급 만원도 못 받는데 공평하지 않다. 국민의 머슴이 , 국민의 일꾼이 , 일하는 거에 비해 너무 많이 받는다. 세금 아깝다. 세금 아까워!!!

국회의원 월급 70% 삭감하라!!


먼저 이글의 카테고리가 일자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담당부서로 전달바랍니다. 저는 38살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시급을 올리고 있는데 불만입니다. 저희회사는 10명 내외인 소기업입니다.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맞는지 저희 회사 직원과 저를 비교해 말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와 또다른직원 경리는 사원입니다. 저는 과장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250만원이고 경리는 최저시급 150만원 내외입니다.(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저시급입니다.) 하여간 2년 3년간 계속 시급을 올리고 있는 정부를 비판합니다. 시급을 올리더라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비슷하게라도 혜택을 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급을 올리면 저같은 250만원받는 직원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 이미 최저시급은 아니니깐요 그에 비해 경리는 최저시급이라 연 10프로 가까이 매년 월급이 오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다고 일이 많아져 잘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올리라고 하니 올립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나머지 직원은 몇 년째 같은 월급입니다. 뭐 이런 회사 나라가 있습니까? 이까지 읽으면 저보고 욕하는분 있겠죠? 그래도 경리는 최저임금받는데 좀 더 주면 안되냐? ㅋㅋ 그래서 이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저는 가장입니다. 아이가 4살입니다. 3가족 먹여살리는 가장입니다. 250/3 = 얼맙니까? 그에비해 경리 150/1 혼자 삽니다. 소득분배가 제대로 되는 나라 맞습니까? 집에 돈 주면 카드값 200 넘게 나갑니다. 그에비해 경리 한달에 한번 국내여행 분기별로 해외여행갑니다. 여기 혹시 욕해도 되나요? 잠시 욕이 나와서... 그렇다고 솔로인 경리한한테 결혼안한 걸로 세금이라도 많이 거둡니까? 그런것도 없자나요? 이런 것들이 문정부가 원했던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제가 경리보다 일은 5배는 더 하는대 급여가 이것박에 안됩니까 ? 거기다가 결혼도안하고 편하게 일하는 경리월급은 매년 올려줍니까? 나라에 도움도 안되는 사람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안그래도 애도 않 낳아 난리인인데 경리는 여자로서 하는일이 뭡니까? (이 발언은 성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ㅋ 하여간 이나라 정말 웃깁니다. 저도 한 5억만 있어도 진짜 살기 싫습니다. 이땅에서 갑갑합니다. 250만원 받아서 애 키우고 어디 놀러도 못가고 살아라니... 좀 현실적인 골고루 좀 나눠 가집시다. 그게 문정부가 원하는거 아닌가요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 같네요 진짜 돈을 벌어도 모이는것도 없고 죽는게 낫지 으휴... 둘쨰는 절대 안낳겠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분들 많을겁니다. 저같이 일 5배정도 하고 가장이면 월급 많이주던던 새누리당때가 훨씬 낫습니다. 일도 안하는 경리 월급 왜 올려줍니까 진짜 이해 안된다 이것도 법이라고 법을 만들다니....

형평성에 맞게 좀 월급 줍시다


경제부총리를 장하준교수로 임명해서 기존 관행을 혁파하고 새로운 정책마다 딴지거는 기득권 관료, 기업, 언론, 재벌등등의 조직적 저항을 뚫고 변화다운 변화를 이뤄봅시다. 지금같이 하다간 죽도밥도 안됩니다. 아직도 4년씩이나 남았는데 이러다 정책다운 정책 시행도 못해보고 무능한 정권됩니다. 가즈아!

장하준교수를 경제부총리에 임명합시다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 답변 안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할 것을 청원합니다.

난민수용 반대 국민청원 답변 안합니까?


대통령 선거위세때도 SNS 로 말씀 드린적 있습니다. 저는13평 남짓한 주택가 안쪽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7세 주부입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90정도 매출에 날씨가 쌀쌀해지면 80~60으로 떨어집니다. 순이익이 저정도면 대통령 업구 다닙니다.하지만 저 금액에서 26프로가 순이익이면 가게세 월급 전기세 대출비 등으로 나가는게 400입니다. 여기까지도 갠찮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얘기는 임금 문제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직원피해에 대한법들은 아무것도 없고 직원 갑자기 출근날 안나오고 사람도 못구했는데 그만둔다하고 자영업자들이 떼돈버는것도 아닌데 주휴수당 등등은 다 챙겨줘야하니 진짜 목매달아 죽구싶습니다. 벌이가 좋지 않음에도 왜 이 가게를 끌구가냐구요? 접으면 손해가 더할까봐 버티면서 돈 더 아끼면서 살믄 되지란 생각을 하면서도 직원들 이렇게 속썪일때마다 진짜 죽구싶어요 오늘도 노동청에서 그만둔 직윈급여 하루치 정산이 덜들어와서 연락왔습니다. 깜빡한건 저의 잘못이지만 출근날 당일 갑자기 못나온다고 문자만하고 안나온 직원에게 피해본 점주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해야된다는 거예요.. 임금 올리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더 자세한 조건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 매출이라던가 규모 자영업자들의 직원피해 이런건 아무방안도 없으면서 임금만 올린다는건 너무 어이없네요 임금올랐는데 취업율은 왜 그만큼 안오를까요? 직원들이 그만큼 일에대한부분도 업그레이되면 그돈 안아깝구 저희도 선심씁니다. 하지만 악이용된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점주들은 고용 부담감커서 본인근무시간 늘리구 직원들은 단기간일해고 금방금방 그만두고...시민에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대통령이 되주시길바랍니다

편의점 자영업자입니다.


얼마전 모은행직원이 과도한 실적압박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보도가있었습니다. 현재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회사의 실적압박은 도를 넘고있으며 그 피해는 금융회사 직원들 뿐만 아니라 불완전판매로인해 금융소비자들까지 확대되고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회사의 감독에만 열을 올리지만시고 이런 불완전 판매의 근본적인 원인, 즉 고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캠페인, 프로모션에대한 감시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은행이나 증권직원들을 고위험상품에대한 판매 압박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질타와 인사불이익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고객들을 찾아나설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끊는사태까지 발생한 바 이에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꼭 수립해주시고 이런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실적압박으로 자살한 직원에대한 진상규명 요구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 자체가 살인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삼진아웃제는 솜방망이 처분도 아닌 용서인 셈이다. 두번은 봐주고, 세번째에 형벌을 내리겠다고? 음주 운전 한번으로 어떤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전국에 많은 운전자들이 한번 또는 두번 동안에 음주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사고로 죽게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엄청난 살인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겨우 벌금형이라면 이건 법적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벌금이 몇억원씩 되는 것도 아닌데.. 음주 운전은 단 한번도 허용이나 용서를 받아서는 안된다. 단 한모금이라도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판단을 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10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그래야 음주 운전을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변운 처벌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로 부번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제도를 시행하는게 아닌가 싶다. 확실하게 강하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음주를 했을 경우엔 절대로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음주운전은 무조건 10년 운전 금지 벌칙을 적용해야 함.


대통령님! 연이어 일어난 어린이집 관련 사고 소식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낮은 어린이집 허가 기준과 보육교사 양성기준으로 인해 무분별하게어린이집이 즐비해 있고, 그 안에는 자격낮은 교사(짧게는 6개월 양성과정 이수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한다는 정책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대체한다는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그저 노동의 댓가로 높은 처우만 기대하는 어른을 위한 정책인지 사실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공립유치원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라고 생각됩니다. 질 높은 교사 채용 제발 부탁드립니다. 공립유치원교사는 임용고시를 통해 전문성 확보된 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영유아교육체제 개편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체제 속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은 잠재된 범죄현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격개선에 집중하십시오. 아울러 공립유치원 증설 공약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교사 자질 개선


롯데마트에 물건 납품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롯데는 다른마트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없는 물류비를 핑계로 받은 금액보다 6~10퍼센트를 덜입금합니다. 롯데가 말하는 이 물류비는 저희 비용을 들여서 롯데물류센터로 입고한 후에 각 마트로 출고하는동안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왜 이 물류비를 납품업체에서 부담해야하는건가요?? 그럴꺼면 저희한테 처음부터 물건을 받아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같은 1box크기의 물건이지만 100만원짜리물건이 들면 6~10만원의 물류비. 10만원짜리 물건은 6~1만원 이게 어디 당나라 물류비 측정기준인가요? 정말 망하겠습니다. 롯데의 갑질. 청와대에서 해결해주세요

롯데마트의 갑질. 언제까지 용납?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사용 실태를 아시나요? 원아에게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원에 지급하시는 현방식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부모가 내는 돈은 돈대로 내고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은 원에서 마음대로 쓰고 있는 현실을 아시나요. 교육청에서 점검이나 감사가 나와도 겉핥기식이고 다시 원통장에 입금해서 급여로 쓰거나 가짜증빙을 만들어서 빼면 그만인 실태이고 모두 다 알면서도 지원금을 주니 일단 써야하고 사유재산이라는 명목하에 학부모들은 뭐라 한마디 하기도 힘듭니다. 실제 쓰이는 출처를 보면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게 다 현실이고 교사들이 올리는 상황처럼 정말 정부지원금이 내돈이다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실사를 나와도 엉망입니다. 이나라 공무원들이 얼마나 엉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기가 찹니다. 교재업체나 운수업체와 리베이트해서 돈 빼돌리기/ 급여신고 다 안하고 돈빼돌기기 / 식재료상과 결탁해서 돈빼돌리기 / 가족 올려서 급여 빼돌리기 사립유치원 원장들 누구나 다 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알고나 29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사립유치원에 주고 있는지 이 지원금의 시작점이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어린이집처럼 학부모에게 지급하여야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을 지어서 사립유치원을 없애야 합니다. 사기업이지 유치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갖고 장사하는 집단입니다. 29만원이라는 유아학비지원금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사립유치원 정부지원금을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길 청원합니다(사립유치원 원장 배불리기식 지원금)


이렇게 좋은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와 정책문제망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대신 대안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입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 직원의 부작위로 마일리지 적립 누락이 되어 아시아나 항공 문제해결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집행부서와 통화를 하던 도중,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강화, 현대 민법의 3대 원칙 강화, 법률과 제도의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적용 금지 조항, 기타 사항 등의 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아래와 같이 글을 씁니다 (저 말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을 씁니다.) --- 아래 --- 1. 보상받을 권리 강화(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보강).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상품과 소비자 피해(손해)와의 인과 관계 증명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보강사유: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품과 소비자 손해(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의 구축에는 자원을 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문제와 손해(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과 절차의 부족성을 핑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현대 민법의 원칙중 사용자 책임의 원칙 강화.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 직원의 부주의 부작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직원에는 현재 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 직원도 포함한다.) -보강사유: 고객의 피해(손해) 인지 시점에, 기업은 퇴직 직원이, 현재 회사에 남아 있지 않다는 관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 금지 조항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은 금지한다. -보강사유: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5년간 소비자 정보를 보관하고 5년 후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라는 법 문구의 제정 목적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5년 후 삭제 되었다는 이유로 기업은 해당 소비자의 보상을 회피하곤 합니다 (법의 목적 이외에 해당법을 다른 경우에 적용-법의 정당성 무시). 제 생각으로는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개인 정보를 기호화 해서 보관하면, 보상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기타 - 문제 발생의 시점: 문제 원인의 발생 시점이 아닌 문제 인지의 시점도 문제 발생의 시점으로 해석되어 피해 구제를 받을 신빙성과 개연성,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패해 보상 문제 해결 및 대한 도출에 대한 기본 모형을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는다면 소비자 피해 문제 발생시 기업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고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소비자에게 내놓는 경우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좀 딱딱한 면이 있었지만 아시아나 항공측과 통화를 하며 법과 규칙, 헌법에 대해 공부하던 과정에서 기업이 법과 제도를 생각하는 관점(절차성, 수단성)이 소비자와 생각하는 관점(목적성,정당성)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차성만 강조되고 정당성이 결여된 헌법의 대표적인 헌법 '독일 나찌가 만든 헌법'이라고 배웠고, 현대사회에서는 정당성과 목적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걸로 배웠는데 현실은 이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드시는데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한 후속서비스 미비로 인한 피해를 보고 느꼈던 점


안녕하세요.청원하기에앞서 저는 16개월 아들의 엄마입니다.아들은 물론 어린이집에 다니고있습니다.최근 어린이집차량에서 숨진아이..보육교사의 학대로 11개월아기가 숨진사건...뉴스에서 보는데 남의일같지않더라구요.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에는 아이키우기좋은나라도 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최근 뉴스에서 나오는 이사건들 보육교사,원장은 과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몇년전에도 어린이집차량에서 아이가숨졌지만 솜방망이처벌뿐이였지요.또다시 어딘가에서 보육교사를 하고있을지도 모르지요.....외국이였다면요??우리나라 현실에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내집마련도 힘든나라지요.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때 그마음 혹시아시는지요...엄마와 떨어지기싫어 우는 아들을볼때 참 죄인된마음이였어요.근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엄마아빠죄인만들기 참좋지요...그런아이를 어린이집에 믿고보냈는데 학대라니요??차량에 아이를확인하지못한게아니라 안한것입니다.살인아닙니까?어린이집에서 사망사고발생시 살인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9명뿐이였던 차량안에서 확인을 못했다니 어처구니가없을뿐입니다.잠을 자지않는다고 이불로 아기를 질식시키는건 무슨경우인가요??원장자격박탈,보육교사들의 처벌강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어린이집에서 뭐하나 마음에안들어도 수백번은 고민하고 원장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모들의 마음을아시나요?별난엄마되지는 않을까. .내발언으로 우리아이에게 피해가되지는않을까...아이를 믿고보내는데 참 별걱정을 다하는 부모마음이지요.대통령님도 부모님이시죠. .눈에넣어도 아프지않을 손자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어쩌시겠습니까..한번만 저희 대한민국의 부모입장에서 한번만 다시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꼭 아동학대보육교사가 강력하게 처벌받으면 좋겠습니다.또한 이런차량사고 역시도 학대사망으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사고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보육교사의 잘못입니다.피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한번만 생각해주세요......얼마나 억울하고 또 애통한죽음인지요.......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듬어주세요,대통령님.어떤 처벌과 보상으로도 치유될수없는 마음입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않도록 이번사고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모두 자격박탈은 기본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징역도 물론입니다.부디 제발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않기를 간절히 또 누구보다 간절히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아동학대 처벌강화청원합니다.


아이들이 힘없이 죽어 나가고 있읍니다 .... 정말 이대로 지켜만 보아야 합니까? 너무 너무 가슴 아픔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 법을 최고로 해야 ...


천안함 장병들이 세월호보다 배상이 적은건 부당한 일입니다. 나라 지키다 죽은 장병들이 놀러가다 죽은 세월호보다 배상이 적다고 하니 자꾸 청와대에서 지우네요. 역시 세월호로 집권한 세월호 정부인가? 국군 장병들 대우가 턱없이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세월호와 비교하니, 계속 지워버리네요. 정녕 이 정권은 세월호 정권인가? 그리고 세월호가 뭐라고 세금으로 배상을 해줘야 하나? 그들이 공무 집행중에 사고가 났나? 세금으로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

천안함 배상이 세월호보다 적다고 하니 자꾸 지우네요.


안녕하세요. 40대 직장인입니다. 힘이아니 대화와 순리로 평화를 구축하시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주시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 편에서 생각해주시고 대통령께서 취임하신후로 세상이 조금은 더 맑게 정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많은 변수로 대기업/초고소득자 들이 오히려 더 안정된 상황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분명히 대통령님의 철학과 정책방향은 기회가 평등하고 모두들 잘 사게 하는 것일텐데 정책의 정당성과 철학의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정책이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고자 청원의 글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G1이 되기전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대외적인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가 정화되기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획기적인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작금의 상황을 바꾸기는 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경제는 심리적인 부분이 많으니 이번에 이역만리에서 기업총수를 만나서 무언의 신호를 주셨듯이 주식시장(거래소나 코스닥 상장협회 등), 바이오산업협회, 반도체협회,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셔서 구성원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이벤트만이라도 해주신다면 대통령님의 경제살리기 의지와 철학을 시장이 호신호로 받아들여 각 경제주체들이 조금은 더 활기차고 생기있게 경제활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환율/무역전쟁/금리 등의 이유로 외국인이 떠나고 국내투자자들은 위축이되어 동반투매를 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나 협회, 또는 관련 기관/부처를 방문하신다면 우리의 시장을 지키고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막연한 기대일지라도)를 갖고 모두 용기를 갖고 우리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우매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더운 여름, 나라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건강 또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활기찬 생기를 돌게 해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현직 보육교사입니다. 저는 오늘도 혼자서 9명의 아이들과 오전일과를 보내고 잠을 재운 뒤 알림장을 쓰려다가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서 글을 몇자 적어봅니다. 제발 이 글이 높으신 분 눈에 띄어서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알림장을 쓰려고 인터넷을 켜니 메인 기사에 다시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줄줄이 올라옵니다. 동두천 11개월 영아 차량사망사건, 화곡동어린이집 영아 학대 사망사건 이네요. 그 중심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보육교사들이 있고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들을 처벌하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라' 라는 온갖 질타와 욕이 섞인 비방의 댓글들이 달립니다. 사고를 일으킨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질타 받을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과연 교사 개인의 문제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무상보육 없어져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 어떻게 크는 지 아십니까? 저는 직장어린이집의 교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이들은 최대 6:30~ 8:00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 보육료를 내고 오후시간 아이를 맡겨야 하지만 그마저도 바우처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바우처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부모, 서류를 조작하여 '위장취업상태'인 부모들도 많습니다.) 만 0세에서~5세까지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조부모,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고 정작 부모들은 퇴근후 2~3시간 아이와의 시간을 보냅니다. 2~3시간 아이보면서 아이들이랑 무슨 대화를 얼마나 하겠으며, 아이들이랑 어떤 유대관계가 생길까요? 부모들의 무책임한 아이키우기 부추기는 무상보육 사라져야 합니다. 내 시간, 에너지, 물질 들여서 아이를 키워야 내자식 키우는 맛 나지 않겠습니까? 남이 다 키워주는데 무슨 부모의 책임이 생기고, 아이들은 뭘 보고 크겠습니까? 어디서 부모의 사랑을 배웁니까? 부모의 사랑 받지 않고 큰 아이들이 훗날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교사의 가르침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자라는게 낫지 않겠냐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보육교사들 많습니다. 저희도 빚져가면서 4년제 대학나오고 공부 열심히하고 전문성 키워서 현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2. 보육현장은 아수라장입니다. 보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보육현장을 지원해주세요. 맞벌이 하는 부모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짧은 2~3시간 동안이라도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무상보육의 이면도 있겠죠. 우리나라 돈벌기 힘들고, 애키우기 힘든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직장인이고 아이들한테 돈들어가는 거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보육현장에 지원해준다면 사건사고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1~2명의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다 하여 무상보육에 아동수당 지원을 해주고 있느라 정부예산이며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명당 15명 이상씩 아이를 돌보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는 지원을 안해주는 겁니까? 영아는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수가 적긴해도 그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 반에 교사 2명 10명 배치되면 결국 1명이 10명 보는거고 또 1명이 10명 보는 겁니다. 같은 공간을 사용하니까요. 난 5명 볼게, 너 5명봐 이게 같은 공간에서 가능합니까? 여기저기에서 반복되는 변수가 생기는데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ㅜㅜ 인원 배치가 적정하다 생각이 드시면 공간이라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세요. 정책을 바꿔주세요. 0세는 1인 2명, 1세는 1인 3명, 2세는 1인 5명, 3세는 1인 7명, 4세는 1인 10명, 5세는 1인 12명 이 정도가 적합하겠습니다. 그건 유치원도 마찬가지에요. 지금이 새마을 유아원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들 수용소에 넣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보호하고 교육하라고 보육시설 만든거잖아요? 2가지를 하려면 2가지가 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놓고 해야죠. 초등학교는 요즘 1인 20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서 죄송하네요. 교육부랑 시스템을 맞춰야지요. 이 애들이 커서 초등학교 가는 거 아닙니까? 유보통합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보통합문제는 지금 거론되기에는 또다른 문제라서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부모가 1~2명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물며 똑같은 사람인 보육교사는 무슨 철인입니까? 저는 운동선수도 오래 해왔던 터라 체력이 약한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디스크가 터지기 일보직전이고, 모든 관절은 때때마다 염증으로 시리고 쑤십니다. 두통은 물론이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니 위장장애는 뭐 일상입니다. 보조교사 6천명 지원해준다는 현정부 정책은 언제 실현되는건지 아니면 특정 기관에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도대체 제 주변에서 보조교사 지원 받아서 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설령 6천명 중에 한명이 저희 기관에 온다치더라도. 그 한명이 저희 기관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낮잠 시간 지원? 식사시간 지원? 청소지원이요? 택도 없어요. 낯선사람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봅니까. 보호자들은 무슨 신뢰관계가 있어서 믿고 맡기겠습니까? 3. 휴게시간 사용도 문제가 큽니다. 지금 이시간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1시간 남짓한 시간에 저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1시에 낮잠을 자기 시작한다면 3시경이 깨어납니다. 2시간 남짓한 시간동안 모든 서류업무를 마쳐야 해요. 일지작성, 알림장작성(9명이면 9명 각자 다 다르게 써야 합니다.) 이것만 30분, 30분 잡아서 1시간 입니다. 평가인증에서 요구 하는 방대한 서류들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매일 해야 하는 서류업무 말고도 해야 할 일을 설명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관찰일지, 수업준비, 각종 안전관련 정비, 청소, 교육 등등등등등이요. 하루에 보육교사에게 주어진 서류업무 시간은 단 1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사용 때문에 더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일을 하면서 서류업무가 ZERO 였던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무능해서인가요? 전국의 모든 보육교사에게 물어보세요. 단언컨데,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해야하는 모든 일을 마쳤다. 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은 단 한명도 없을거에요. 그런데 그 2시간 중에 1시간을 쉬랍니다. 휴게시간으로 쓰래요. 저도 쓰고 싶죠. 그러면 일이 밀리잖습니까. 퇴근을 제때 못하는데 휴게시간이 무슨 필요에요? 야근하면서 하란 말입니까? 야근을 해도 수당은 안나와요. 왜냐 교사 개인 업무라고 하니까요. 교사가 야근한다고 하면서 인터넷 쇼핑을 하겠습니까 잠을 자겠습니까? 어린이집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개인업무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야근을 할거면 주 5일 근무제는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줄여주세요. 그냥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루에 체크체크만 하는 서류로 하루에 5장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것만해도 교사들 스트레스가 줄겠습니다. 제가 늘 아이들한테 잘하는 교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도 최선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쓴 글인데... 두서도 없고 전달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말은 해야될거 같아서요. 현장 지원이 안되면 교사들 스트레스는 쌓이고 몸은 피로하고 눈이 제대로 돌아가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매일 죽으러 전쟁가는 사람들 처럼 온 몸과 마음을 무장하고 출근합니다. 아이들 때문에요. 저희 없으면 오늘 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였으면 진작에 그만 뒀습니다. 막노동 같은 이일을 하면서 200만원 남짓받는게 일반적이고 타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하루만 와서 저희랑 똑같이 일해보셔도 알거에요. 온 마음과 몸을 바쳐 일하는 우리들을 전문성 없는 교사들로 묶어서 욕하지 말하주세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제발 현장도 돌아봐주세요. 제발 저희도 생각해주세요.

제발. 저희 보육교사들을 살려주세요.


대법원 판결이 끝난 문제를 법무부 장관 만나서 입김으로 뒤집으시겠다? 일반 국민도 아니고 명색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법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자국민도 억울한 일 생기면 재판 받을 필요없이 애 시켜서 청원 올리고 법무부장관 만나러 가면 되겠군요. 안그래도 아시아의 호구국으로 소문났는데 이제 난민들에게 애 데려가서 들이밀면 교육감이 법무부장관까지 만나서 난민인정하게끔 요구한다고 소문이 나서 더 들어오려 하겠네요. 어떻게 된게 지금 자국민만 왕따시키고 나머지 기관들이 하나같이 노골적으로 난민편만 듭니까? 자국민 니들만 희생하면 국가이미지 좋아지고 리더인 우리들의 이미지도 좋아지니까 그냥 닥치고 희생해라는 겁니까? 71만 청원은 몇 달 동안 개무시하고 3만 청원에 발에 불떨어진듯 움직이는 대한민국 클라스 진짜 인생 아름답네요! 나라 꼴 아주 잘 돌아갑니다.

법무부 장관을 만나 난민인정 시키려는 조희연 교육감은 명백히 직권남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아아아

앗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사가 어린이집에 교사가 안되게 국가에서 인정한 교사만 어린이집 교사로 채용 하게끔해주세요ㅡ 선생님들의 우울증 정신적 심리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주세요

화곡 어린이집 교사를 살인죄로 엄벌 해주세요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되어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언니 한 명이 있고 가족이랑 살던 집을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받아 그 집을 전세주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 점수가 320점이 계산되어 월 보험료가 54000원 정도 나온다네요 5년 넘게 소득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고 집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중 23시간을 누워서 지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당장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도 못 가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앞이 막막합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납부를 강요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소득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생활고로 내모는 나라는 아니길 바랍니다 좀 도와주세요 살고싶습니다

건강보험 개편 검토 보안 바랍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처벌권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검찰 및 법원은 전시를 제외한 일상에서 ‘국가 공권력’을 부여받고 행사하는, 모든 국민이 최후에 기대는 보루로, 모든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위 수사기관의 처분 및 사법부의 재판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상고 등을 통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오류를 덮어주며 정당화 하는 상 호 동일체의 속성이 있어, 2. 피해자가 해결하려 할수록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 재정신청 인용률은 0.1.%도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양 승태 (전)대법원장 사건 등... ‘국가와 국민이 준 권력’을 위와 같이 이용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빡빡한 서민의 소리가 저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억울함을 다 가슴에 지닌 채 묻어야하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나치 부역자로 일한 말단 공무원까지 처형 시켜, 프랑스가 선진국으로 일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위 기관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사료되어, 현재로선 유명무실한 위 형법 123조라도 원활하게 작동되어 각 개인의 권리 및 인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국민청원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공무원에 대한 수사 및 처벌-를 강화해 주십시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그 중 둘째녀석이 4살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부모 입장에서 너무나 가슴아픈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일은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 등하원보조교사, 차량기사님에게만 맡겨둬서 되겠는가 하구요 물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제가 올리는 제안하는 부분은 시스템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첫째가 초등학생인데요 등하교 알리미 라는것이 있더군요 가방에 다는 작은 열쇠고리 형식의 악세서리에 칩이 내장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이걸 소지한 상태로 등교시 교문을 통과하면 지정된 사람(부모)에게 문자가 갑니다 하교시도 마찬가지구요~ 1년에 7천원인가 서비스이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료로 미루어볼때 큰 비용이 들꺼같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을 모든 보육시설에 의무화하는겁니다. 아이들이 늘 소지하고 다니는 가방에 열쇠고리형식으로 달고 다니게끔 하고 매일 아침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보육시설의 "입구"를 통과하는 순관 문자를 받게 되는거지요 이걸로 어제와 같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을 급격히 줄어들꺼라 생각합니다. 비용은 국비로 보조해줘야 합니다. 모든 보육시설에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요 세금은 이런데 쓰라고 있는겁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혹 실수도 할수 있고, 또 간혹 무책임할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하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 제발 하루빨리 시행되어 더 이상은 어제와 같은 슬픈 소식은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 큰 고통속에 하늘나라로 간 아이에게 어른으로써 부모로써 너무나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해 아가

육아시설 등하원차량 시스템적인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하원알리미)


술에 취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집단 폭행하고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때려 숨지게 만들고 술에 취해 자신이 부른 119 구급차 안에서 발로 여성 구급대원의 머리를 차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의료인을 때려 안면 골절, 뇌진탕을 만들고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여성 직원을 성희롱하고 술에 취해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을 국회의원이 성희롱,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군인이 하급 여성 장교를 성추행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아 살인을 하고 술에 취해 욱 해서 사람 몸에 칼을 꼽고 술에 취해 새벽에 고성방가로 타인에게 해를 미치며 ...... 술을 마셨으니 참작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셨으니 더 잔인하게 무겁게 형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심하게 됩니다.

음주 범죄에 관대한 나라


과거 정권들은 재벌과 타협하여 그들의 적폐를 용인해주신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다. 민간기업은 자신의 경쟁력과 사업확대를 위해 투자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재벌의 적폐를 청산하여 국가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히고 미래의 국가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재벌체제로는 한국경제의 앞날은 암울하다. 문정권의 경제 치적은 재벌개혁 하나만으로 족하다.

재벌 개혁 대신 타협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