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을 말아먹는 거요 이번 정부 뿐만 아니고 저가 봤을 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대통령 단 한명도 없는 것 같아요. 참 대단해요. 안 좋은 것만 1등하는 거요. ㅋ(첨부링크 확인해주세요.) 최저임금 이번에 인상되고 나서 일자리 오히려 더 줄고 소상공인 죽어나고 실질적으로 세금은 더 걷고 돈 부족하면 또 더 걷고 ^^ 자국민은 아파도 돈 없어서 죽어나는데 국민 혈세로 국민건강보험에서 외국인들도 다 지원해줘서 외노자들은 돈도 벌고 치료도 받고 자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집도 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요. 정말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우리 국민들은 돈이 없어서 온몸이 아파도 쉬지도 못하고 허리가 굽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까지 일하고 폐지 하루종일 주워도 꼴랑 몇천원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바라는 게, 대통령이 바라는 게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말 망하는 거 한순간인데 그때까지도 밥그릇 싸움이나 하겠죠? 진짜 지치네요. 이런 꿈도, 희망도 없는 나라에서 사는 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면서 자살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모순 아닌가요? 이렇게 사회가 먹고 살기 힘든데 참 밥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소리하네요 정말 아, 진짜 우리나라에 안락사 허용되면 좋겠다. 그러면 자살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국민들이 자살하게 될 테고 잘난 정치인 당신들 월급주는 사람도 없어지게 될 텐데 어떡하나. 그럼 참 볼만 할 텐데

이것도 참 능력이에요 ㅎㅎ


저번에 닐로사건과 같이 이번에도 숀이라는 가수가 사재기 조작의혹을 받고있습니다.문체부에 적극적인 수사를 부탁드립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했으면해서 청원에 올립니다.모든 팬덤들이 더이상 지켜볼수없습니다.

멜론 지니 각종 음원사이트 사재기의혹,조작의혹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최저시급 인상에 의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디. 2019년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일자리는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무슨 취업도 안되서 공백기에 아르바이트나 자격증 등으로 공백기 없애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게 최저시급 올리면 일자리는 완전히 없어질것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 관계 형성할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도 합니다.임금 인상은 오히려 일 자리 창출이라고 볼수 없습니다.고생하세요!

24살 취준생 입니다.(2019년 최저시급)


저는집안일만챙기면조상님을잘오시는거라생각하고오십평생살아왔읍니다..이번에어머님이별세하고나서집안장손집안이라재산관계을 알게되었는데징조할아버지앞으로집이등록되어있더라고요.재산곤행사하려니난관이많아특별법을제의합니다.선조들의얼을이어가야한다고합니다.조상님은우리세대에서라도받드러야하지않겠읍니까.

재산권행사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그렇게 공약 잘 지킨다면 다른 공약들은 왜 이행되지 않는지요? 정부 지원? 정말 지나가던 개가 스마일 할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아르바이트생들도 4대보험을 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비용이 그비용이기 때문에 지원은 개뿔 아무 소용없는것입니다. 하루하루 벌이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지용비원 신청 하는것 조차 얼마나 까다롭고 벅찬일인지? 아시는지? 높은 자리 있는 분들처럼 그냥 말로 손으로 까닥하면 되는 현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이렇게 어렵게 장사하지도 않습니다. 국민 소득 높아져 해외여행 많이 갈수 있으니 좋을거라구요? 식품을 비롯하여 모든 제품 구입 해외로 이동할것이고. 일자리 또한 그렇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게들은 다 없어지거나 결국은 물가가 다 오르겠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심하고 오고 갈것이고 말미암아 실업률은 폭등할것이고 , 정권은 분명히 교체될것입니다. 영업방식을 변환시켜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하루벌어 하루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든것인지.. 그런상황이 안되어 봤으니 아실리 없죠 서류심사없이 기존에 가게를 하거나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것을 해주십시요

최저임금과  소기업, 자영업자의 삶 ! 폐업 준비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집근처 돼지도축장이있는데 개보다 더욱더 울음소리가 더애절합니다 돼지도축도 금지하고 돼지고기는 모두수입조치바랍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키울시 주인명찰제를바랍니다 주인명찰없을시 끝까지 추적후 주인검거시 무기징역바랍니다

개. 고양이 도축


섬 같은 폐쇠적이고 사람과 사람사이에 이해관계가 깊은 지역사회에서 노숙자, 정신이상자, 장애인, 납치자 등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행위가 벌어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노예처럼 착취 당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실태를 모조리 파악하여 어두운 인권의 사각지대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동참하여 주십시오

산안군 등 염전노예를 비롯한 사건들을 해결해주십시오


여 야 할 것없이, 아직도 조중동 눈치 보십니까.. 넷상에서, 수꼴 조중동은 퇴출되었는데, 군사정권 시절 권력자와 재벌, 언론사의 정략결혼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치권은 이들의 눈치를 보시는지... MB 시절, 종편 밀어붙이고 여론 조작하고 선동한 것들, 이제 없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MB 시절 종편은 언제 없앱니까..  조중동 눈치 보시느라 바쁘신지...


이번에 최저임금으로 편의점 업게가 말이 많은거 같은데 편의점 수익구조도 문제가 있지만 편의점 매출에 담배가 과연 몇으로인지 아시는지 또한 그 마진율까지도... 정부는 금연하라고 이런 저런 정책을 펴서 국민들 범치금 뜯으면서 상반대게 담배 판매하는 소매업 즉 편의점 거리 제한에 소홀한것 같네요.금연정책의 꼭 필요한것은 오히려 담배 영업권 거리 제한을 기존에 몇배로 늘린다면 이미 포화 상태의 편의점이나 동네구멍가게지 살릴 길이라 생각듭니다.이또한 국민들 건강을 생각하는 정책이고 오로지 세금 을 대신 걷어주는 담배가게 아니라 상생의 길이라고 봅니다. 담배판매제한 거리 기존보다 멀리 까다롭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편의점주도 동네 구멍가게도 살길입니다

편의점  출점제한


최저임금 대기업 영세업 차등적용 하면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서민들의 삶을걱정하신다면 집값좀 제발 안정시켜주세요. 1년사이 집값이 몇억 오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부동산투기부터 바로잡아주세요~ 제발 집은 돈을벌기위한 수단이 아니라 집은 가족이 함께 사는곳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물가도 대폭 올랐네요. 영세 사업자는 경제는 안좋아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네요. 돈이 좀 있을때 사업을 더 잘해보려고 투자하지말고 부동산 안사놓은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고싶고 집은 그저 내아이 내가족이 편히 쉴수 있는거처로 하나 장만하고 싶네요.

영세 사업자에게도 희망을주세요.


전국민이 좋아하는 만화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가 10권 이후로 정발이 끊겼는데 정발해주세요 번역자는 꼭 오경화에서 다른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을은 돌아간다' 11~15권을 정발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반드시 개편돼야 합니다.  지금 순경 시험은 법 과목, 체력 시험 과목 보다 영어와 한국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영어 지식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경찰관은 분명 좋지만, 영어와 한국사가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변별력과 경쟁으로서의 시험 과목이 아닌, 토익 470점 /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4급만 충족하면 통과로 처리되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수사,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필기 시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어와 한국사 능력 시험의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경찰 순경 시험은 영어와 한국사 잘하는 사람이 아닌, 법 지식과 체력, 헌혈 등 봉사 정신을 갖추고, 위기에 처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책임감있는 사람이 경찰로 채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경 시험 순서를 체력 시험부터 실시하여, 체력의 중요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체력 시험 비율을 50%, 필기 시험 비율을 25%, 면접 시험 비율을 20%, 가산점 비율을 5%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체력 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폐지하고, 플랭크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 특성상, 체력이 강한 경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치안 유지에도 더욱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수 인원을 선발하는 경찰대와 경찰 간부 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매년 3000명 정도 다수 인원을 선발하는 순경 시험에서 남녀 비율 제한 없이 통합 선발하는 것은 남녀 평등이라는 원칙은 좋으나, 의무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일하는 순경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순경 시험 만큼은 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90%, 여경의 비율을 10%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인원을 매년 증원했으면 좋겠고, 육상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를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 필기 시험 날짜와 동일하게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사항 적극 반영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력 중심의 경찰 시험으로 개편


#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하는 이유에 대하여 #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 판결문에 대하여 변호사는 “모든 판사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심, 3심이 있는 것이고 2심에서 열심히 일하는 판사를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항소에서 이기는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법권에 소송을 제기 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을 바란 것입니다. 제가 복권을 산 것도 아니고 무슨 도박하는 심정으로, 제대로 일하는 판사를 만나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건지요. 2년 소송기간 중 총 네 분의 판사를 만나고 (세 번 판사가 바뀌었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으라는 법원의 지시에 따라 몇 백 만원을 들여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법원에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판사는 이 년 동안 진행된 모든 내용<증인신청, 증거자료, 녹취록, 수원법원조정위원회 의견> 일체를 반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토목회사에서 변론한 것을 그대로 판결문에 옮겨 적은 느낌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생활하는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직무유기를 해도 되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권의 변화를 바라며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목적사업(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허가가 취소가 되어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연기가 되고, 토목회사에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었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가가 반려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어쩔 수 없이 담당부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부서담당직원 말의 결론은 배수로가 없어서 되지 않는다는 날벼락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배수로가 없는 토지가 어떻게 산지전용허가는 취득을 했는지 너무나 화가 났고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 부서를 찾아가 물어보니 “그 당시 담당자가 도면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정부가 공인해준 토목회사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도면이 허위인 것은 토목회사가 책임질 일이다.” 라는 답변을 담당자 에게 들어야만 했습니다. [도면이 허위라는 의미: 도면에는 토지 앞의 도로(호곡리 1106-44)에 기존 배수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에는 실제 배수로가 없습니다. 배수로가 없는 것이 개발행위허가 실사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것 때문에 결국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계자들의 여러 녹취록 증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1) 산지전용허가 당시 실사를 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시청과 2) 허위도면 작성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해서 토지를 판매한 토지주(당시 부동산 사장) 3) 허위도면을 작성한 토목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결국, 2년의 긴 소송끝에 판결문에서의 판결요점은 1) 산지전용허가시 배수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허가는 정당하고 허위도면이 아니다. 2) 그 토지는 배수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가 없다. 그래서 개발행위허가가 부적합 처리 된 것도 정당하다. 3) 배수로 (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도면대로라면 100m 이상의 긴 도로의 땅 속 배수로) 가 태풍 등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 판결문 이해가 되시는지요? 앞에서는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정당하다‘ 라고 하고, 뒤에서는 다시 배수로가 없어서 개발행위허가가 ’안 나는 것이 또 정당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상했던지 태풍으로 땅속 배수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긴 도로 속에 묻혀있는 배수로가 태풍으로 없어진다니 이렇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갑 질도 이런 갑 질이 어디 있습니까? 사법부가 법을 가지고 정의의 힘이 되어야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갑 질이나 해서야 되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호곡리 1106-44) 검색 할 수 있고 그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 담당직원,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의 증언 녹음파일이 있고 그 마을 이장과 동네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명토목 소장 스스로가 ‘거기 배수로가 있다는 가정 하에 도면을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없는 배수로를 있다고 가정해서 도면을 작성했다는 이야기인데, 판결문에서는 배수로가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리적이 되어야 할 법이, 가장 비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토지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절대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모든 관련 공무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원고가 목적사업(건축)을 하지 않아서 모든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절대로 ‘준공허가’도 받지 못하는 집을, 판사의 말대로 지어야 하는지요? 판사의 말대로 집을 지어서 ‘준공허가’가 안 나면, 판사는 또 무슨 해괴한 논리로 원고를 책망할지 너무나 끔찍하고 화가 납니다. 배수로가 없는 토지에 허가를 내준 시청에게도, 배수로가 없는 토지를 허위도면으로 허가를 받은 토목회사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인 제게는 준공허가도 나지 않을 집을 지으라는 이 판결문의 논조에 실소와 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있다고 하면 없던 배수로도 생기고, 다시 없다고 하면 있던 배수로가 없어지는 건지요. 모든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배수로를 ‘왜?’ 굳이 판사는 있다고 하고, 다시 또 없다고 뒤집는지, 허가를 내준 관련 공무원들조차 도면이 잘못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판사는 굳이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 부분 에서는 사법부가 얼마나 오만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지 온 몸이 떨립니다. 이렇게까지 국민을 기망해도 되는 건지요? 힘없는 서민 어떻게 살겠습니까? 진심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호곡리 1106-44번지 도로’에 기존 배수로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산지전용허가 도면과, 개발행위 허가신청 도면, 그리고 그 도면은 허위라고 증언한 관련공무원들의 녹취록 파일, 허위도면임을 인정한 도면작성자 계명토목 본인의 녹취록 파일들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링크시키는 법을 알지 못해 올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방면으로 도와주실 분이 계시면 바로 올려놓고 싶습니다. 진실을 모든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추호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 다음은 판결문에 대한 제 반론과, 판결문 전문입니다. ## 1) 판결문 (ㄱ), (ㄱ-1) 에 대한 반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서 다시 개발행위허가를 계명토목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모든 법적 책임과 행위허가에 관한 모든 것을 계명토목에 위임한다는 인감증명을 보내준 상태입니다. 계명토목에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에 보낸 서류에 일체의 증명이 기록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는 업무진행시 건축주와 직접 연락하는 경우는 일절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주 하고는 직접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계명토목에 보완명령서류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원고가 받은 통보는 개발행위허가가 반려처리 되었다는 공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개발행위허가 부서를 찾아가 보니 계명토목에서 서류보완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반려처리 되었다는 **우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원고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되었다는 판결문의 논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원고가 무슨 토목회사입니까. 원고가 서류를 보완해서 낼 정도면, 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토목회사를 이용하겠습니까. 2) (ㄴ)의 판결문에 내용은 허위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우는 개발행위허가 부서 담당직원입니다. 제가 가서 산지전용허가에 관해 물어 볼 때도 “그건 산지전용허가 부서에 가서 알아봐라. 내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허가에 가서 당시 담당자인 **진, **호 한테 “어떻게 배수로가 없는데 허가가 났느냐”라는 질문에 “그 당시 담당자가 도면을 믿고 허가를 내준 것 같다. 정부가 공인해준 토목회사 이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준 것 같다. 도면이 허위인 것은 토목회사에 배상청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녹취록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토목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낸 도면 중 잘못된 부분을 **우 담당직원이 직접 지적해준 도면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산지전용허가시 낸 도면과 개발행위허가를 받기위해 낸 도면을 같이 올리고, 녹취된 녹취록들도 같이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 한데 제가 기술부분이 부족해 올리지 못 했습니다. 누구든 도와 주시면 바로 올려서 진실을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3) 판결문 (ㄷ), (ㄷ-1), (ㄷ-2), (ㅂ)에서 (ㄷ-1)을 보면 우정읍 호곡리 1106-44 기존흄관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하가가 정당하고 그래서 판결문 (ㄷ)에서는 도면이 허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ㅂ)에서도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에 연결 계획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ㄷ-2)에서는 구거 하천(기존흄관 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없어서 농경지로 배수가 되기 때문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그 미비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취소가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 담당직원이 기존흄관(호곡리 1106-44)이 없다고 도면이 허위라고 토목회사에 보완을 요구했으나 계명토목에서 보완을 못 했던 것입니다. 배수로가 없는데 어떤 보완서류가 가능했겠습니까? (ㄷ-1)에서는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있어서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고 (ㄷ-2)에서는 그 똑같은 기존흄관(호곡리 1106-44) 배수로가 없어서,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또 정당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ㄹ)에서는 태풍 등으로 땅속 배수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든지(호곡리 1106-44) 검색할 수 있고 그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산지전용하가 담당직원인 **진, **호, 개발행위허가 담당직원 **우 씨의 증거 녹음파일이 있고 그 마을 이장, 동네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증언도 가능합니다. 또한 계명토목소장 **지 스스로가 거기 배수로가 있다는 가정 하에 자기가 도면을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없는 배수로를 있다고 가정해서 도면을 작성했다는 얘기인데 판결문에서는, 배수로가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 말합니다. 판사가 있다고 하면 없던 배수로가 생기고, 다시 없다고 하면 있던 배수로도 없어지는 건지요. 이 판결문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화가 나고 속이 끊어 오릅니다. 4) (ㅁ) 판결문에서는 목적사업(건축) 이행하지 않아서 취소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우 목적사업을 하면 배수로가 없어서 절대 준공이 허가나지 않습니다. <**진, **호, **우, 수원조정위원 등 모든 관련공무원들의 증명> 지금도 누구의 잘못도 없다고 하는 판결문에서 준공이 나지 않는 집을 지으라는 판사의 논조에 실소와 치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문을 국민청원에 고발합니다. #판결문 전문# 수 원 지 방 법 원 사 건 2016가단529167 손해배상(기) 원 고 **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관 피 고 1. **훈 화성시 장안면 3.1만세로 131(어은리) 2. 주식회사 **측량설계공사(계명토목) 대표자 **지 3. **지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 4. 화성시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남양리, 화성시청) 대표자 시장 **석 소송수행자 **학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7,657,81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피고 **훈과 **희 명의의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81-9 임야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훈은 2008. 10. 15.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480㎡는 **희 명의로, 나머지 660㎡는 피고 **훈 명의로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당시 피고 **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동양측량설계공사(이하 ‘동양측량설계공사’라고 한다, 변경 전 상호: 계명건설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피고 **훈 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된 측량설계도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는데, 위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된 현황실측도에는 화성시 우정읍 호곡리 1106-44 번지 내 기존 흄관이 표시되어 있었고, 배수계획은 흄관을 매설하여 기존 흄관에 연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게 산지전용변경허가와 관련된 측량설계도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위임하여, 2010. 10.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수허가자를 원고로 변경하고, 허가기간을 2011. 10.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산지 전용변경허가를 받았고, 2011. 11. 30.경 허가기간을 2012. 12. 30.로 하여 다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2015. 11. 17.경 ‘승인된 복구설계서 상 공사기간 내에 목적사업 완료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예정이며, 산 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등을 얻은 후 실시하라’는 내용의 복구명령 통보(갑 제10호증)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1.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화성시는 원고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구비서류(토사처리계획서, 입목․죽의 벌채․ 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계획 등) 미제출 및 현황실측도가 현장과 상이(기존 U형 측구 및 집수정 등)하므로 재 측량하여 현황실측도를 제출하도록 2회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ㄱ) [원고가 제출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배수계획 미비 등을 이유로 2016. 6. 8.경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최종 반려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1, 23호증, 을나 제1 내지 22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훈은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 **지와 공모하여 배수로가 있다는 배수계획이 있는 허위도면을 작성, 첨부하는 등으로 피고 화성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등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 **지는 피고 **훈과 공모하여 배수로가 없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있다는 취지의 허위 도면을 작성, 첨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나게 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피고 **훈에게 건축을 할 수 있는 토지의 매매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0조 등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3) 피고 화성시는 산지전용허가권자임에도 배수로가 없어서 산지전용허가가 날 수 없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담당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허위 도면에 기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내줌으로써 원고가 피고 **훈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현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합계 77,657,810원[(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 -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일 경우의 시가 117,420,000원) + 기타 토목공사비 등 37,514,000 원 + 산지 전용지 복구에 소용되는 비용 2,563,81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초 이 사건 토지에 산지전용허가가 발급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 **훈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ㄷ) [신청할 당시 첨부한 도면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훈이 피고 **지와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배수로가 없어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부분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을나 제9 내지 13호증,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ㄴ) [**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지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 작성하여 첨부한 도면이 허위 도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① 당초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된 현황실측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된 화성시 #(ㄷ-1) [우정읍 호곡리 1106-44번지 내 기존 흄관이 기존 배수로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기존 배수로 집수정 등이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설령 현재 일부 배수로 현황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신청 당시 제출된 도면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인 2008년으로부터 원고가 다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할 때까지는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지의 주장과 같이 #(ㄹ) [태풍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나 그 부근의 도로 및 기존 배수로 현황 등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미 2회에 걸쳐서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바 있는데 원고의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ㅁ목) [목적사업 완료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는 별개의 법령으로 검토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ㄷ-2) [개발행위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 최종배수지가 구거 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배수로는 농경지로 최종배수가 되고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지침에 따라 부적법하다]는 검토에 따라 피고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인 **우가 #(ㄱ-1) [원고에게 별도의 하천 구거가 존재하는 최종배수지로 변경해 볼 것을 보완요구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신청이 반려됨으로써 현재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지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라.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 **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사용자책임 역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피고 동양측량설계공사에 대한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피고 화성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훈이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수립한 #(ㅂ) [배수계획은 흄관을 매설하여 기존 흄관(호곡리 1106-44)에 연결하는 계획으로 당시 산지관리법상 허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화성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런 판결문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논리적이어야 할 법, 가장 비논리으로 모순된 판결문)


요즘 경찰들의 공권력이 정말 정말 낮습니다. 공권력을 높여주세요. 외국은 사형 총 등... 가능한데 저희 국가는 맞고만 있으며 요즘 남녀 갈등이 폭력시위처럼 강도가 심해져갑니다. 경찰들이 지켜주려다 경찰이 죽을 것 같습니다...부탁합니다...

청원


현재 한국 가요계 음원차트 조작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체부 공무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대충 넘어가네요 이건 문체부 공무원이 뇌물을 쳐먹었거나 복지부동 직무태만이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딴식으로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도종환 장관을 포함해서 문체부 공무원들 모두 법적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적폐청산 똑바로 못하는 공무원이 대한민국에 존재할 자격이 있을까요? 당연히 사라져야죠 각오하세요 당신들

음원차트조작 처벌안하는 문체부 공무원 고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 2월달부터 시작된 한국의 미투운동이 점점 시간이지나 전국으로 확산되어 4월달부터 미투운동이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성향을 갖고있는 여성분들에게는 인기놀이였는데요 미투운동의 장점으로는 범죄자의 몽타주,dna여부 관계없이 피해자가 특정된 사람에게 겪었던 피해여부를 정치시장에 올려 범죄자를 정확히 잡을수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만약 허위진술로 무고를 하였을경우 가해자로 찍혔던 남성은 이미 정치시장에 올려진 이미지때문에 신분세탁할 틈도없이 전국에 이미지가 알려지면서 각종 동영상게시사이트에 이미 올려진 범죄자이미지때문에 온국민에게 욕을먹어야만합니다 물론 범죄자는 욕을먹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욕의 방향이 엉뚱하게 억울한 사람에게 간다면 과연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기자들도 문제입니다 요즘 몇몇 기자들은 정치질이라는 용어처럼 정치라는 울타리속에서 보호받고 등따시게 먹고 자고 미투운동관련 사건은 무조건 여성피해자편만을 귀귀울여듣고 정작 억울한 누명세를 씌운 몇몇 남성피해자들의 편은 무시하고 인권은 개밥처럼보고 이게 현 대한민국의 주소지입니다. 올해 미투관련하여 억울하게 누명씌워진 남성분들이 많이계십니다 첫번째로 한서희씨와 페미니스트분들에게 억울하게 욕을먹은 강혁민씨, 두번째로는 김흥국씨에게 미투운동으로 신고를 한 보험설계사. 이 사건은 처음 전국에 알려지자 모두 김흥국씨를 욕하다가 뒤늦게 증거가 나오면서 보험설계사의 무고였다고 기사가뜨면서 뒤늦게 전국에 억울함이 알려졌습니다. 이게 말이나됩니까? 그리고 더욱더 화가나는건 뉴스와 기사에서는 양예원과 관련하여 스튜디오실장님이 양예원에게 누드사진을 찍게 강요했다고 하는데 정작 저번 9일에 현실이 밝혀지면서 이 사건은 양예원의 무고라는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튜디오실장님께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기자와 국민들이 알안척해주지않자 2018.7.9 결국 북한강쪽에서 투신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기자와 정치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잘못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남성이면 무조건 미투운동으로 지목당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시간은 안주고 가짜피해자인 미투고발자의 억울함만 귀귀울여듣고있습니다 더이상 길게쓰지않겠습니다 제발 이 청원이 부디 20만명을 돌파하여서 전국에 현 페미주소가 알려졌으면좋겠습니다 긴글읽으시느라 감사합니다

현 페미니즘의 실태를 널리알려주십쇼(+증거


리스너들의 들을권리를 무시하고 동업자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가수팬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닐로,숀,장덕철이하 라메즈 또 대응책도 없이 방관하면서 오히려 관련된것같은 멜론 압수수색부탁드립니다

닐로,숀 음원 사재기관련 멜론 압수수색 청원합니다


저는 어린 남매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요즘 페미니즘 페미니즘 하는데 저랑은 상관 없는 얘기 라고만 생각하고 별 생각하고 패스~ 이런식이 었습니다. 좋아하는 쪽은 경재,정치 쪽이라... 근데... 요전부터 워마드 워마드 하기에 뭐지 하고 검색했다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그것도 아들,딸 남매를 키우는 제겐 너무 커다란 충격 이었습니다. 아이를 낳는것도 여자가 선택 할수 있는 것도 좋지만 이건 사람이 해선 안되는 행동이고, 명백한 범죄 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남북도, 예멘난민도 아닌 자국민의 남녀 분열 이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을 사칭한 워마드 사이트폐쇠와 운영진 태아사진을 올린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다시 촛불이 올라올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셔야죠. 저희는 자선업자도 아니고.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저희가 죽어 나가는데!! 한국이라는 우리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를 바랍니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정말 파국으로 갈것 갔습니다. 지금은 한반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지켜야 합니다!그런 때 입니다! 광화문의 촛불을 단지 이런식으로 이용하고 버리지 말란 말잊니다! 그 촛불이 다시한번 켜질 수 있습니다.

정말 싫은데..과거 정치로 다시 가시는 겁니까?  촛불은 벌써 잊으셨나요?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들이라면 제일 고민 되고 있는 부분이 데이트 비용입니다 데이트 통장을 마련하거나 더치를 하거나 이런식인게 현실입니다 취업 준비와 대학 졸업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거나 직장 에서도 일을 하는 2030대 커플들에게 데이트 비용은 버거운 비용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이트 비용을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수 있도록 지 급 되는 청년 수당처럼 데이트 비용도 지급 해줬으면 합니다 어떤분은 왜 국가 보고 달라고 하냐 개인적인 비용인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트도 청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에 끼치는 만큼 비용 지급도 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결혼 유도는 물론 썸 조차도 꿈꿀수 있는 청년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황당청원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도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데이트 비용주세요!


주로 학교에서는 치마 길이, 화장품, 통일된 교복 등으로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부분 '통일성을 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학생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계시죠. 학생들도 선생님이 브이넥 입고 오고, 항상 풀메에 귀걸이든 목걸이든 맘껏 치장하고 오시는 거 보면 부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한창 외모에 관심도 많고 꾸미고 싶을 때인 거. 정말 무언가를 위한 이유에서라면 모를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칙을 만드는 학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귀걸이가 반짝거려서 불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귀에 달린 화려한 귀걸이들을 보며 수업을 듣는 투명귀걸이까지 제한한 탓에 뚫었던 귀마저 막혀버린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가슴을 드러낸 옷을 입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고 단추 하나 푸는 것도 안 되는 답답한 차림의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희 학교에서는 패딩을 따로 판매합니다. 10만원짜리 롱패딩이죠. 처음에 입어보고 만족했습니다. 비록 비닐봉지 같은 디자인이어도 입었을 때는 따듯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착각이더군요. 일부 학생들도 아닌 패딩을 구입한 모든 학생들의 패딩이 터지고 털이 빠졌습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겠다고 사진을 찍어가셨지만 그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환불은 커녕 보온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패딩을 그나마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1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무슨 죄로 단체로 털을 흩날리며 벌벌 떨어야하죠? 저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겪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같은 패딩을 입고 다니고, 염색은 하지 않고, 자연갈색이 심할 경우에는 흑발로 염색, 풀릴 경우 다시 염색을 하며, 펌 같은 건 하지 말고, 장신구들을 착용하지 않고, 화장을 제한하고,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옷은 입지 않고, 속옷이 비치는 걸 막기 위해 속옷 위에 무지티, 그 위에 옷을 하나 더 입어야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패딩 문제로 1학년들 전체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죠. 1학년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 같은 문제들에 부딪히고 같이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효율적이잖아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학교라면, 선생님과 학생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교칙을 선생님들에게도 적용해주세요.


시간당 8,350원 *8시간*5*4.25=1,419,500원이 월급인데, <편의점의 경우는>8,350*8*2*4.25=567,800원+1,419,500=1,987,300원이 월급이다. -지금 편의점 사장들은 '나를 잡아가라.'하고 외치고 있다. (최저임금의 정의) -인간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 할 수있는 그런 임금을 말한다. 100만원/월 이면 족하다.그 2배를 준다는 것은 소 상공인은 알바를 쓰지 말고 혼자 장사하라는 말과 진배없다. <자영업의 현황> -18년 째 혼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평균 120만원/월 정도 벌어서 그냥 공과금 내고 밥먹고 사는 그런 정도이다. 약 인테리 비용+보증금6천만원 하여 2억3천 을 투자했는데, '알바비도 않되는 벌이를 지금껏 하고 있다는 것. 이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서로 출열 경쟁을 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이 수억을 투자한 자영업자 보다 많으면,이건 아니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공약) 은 삼성,엘지,S.K,공기업,공무원,현대 등 대기업에 종사하는 임시직 직원과 건설 공사장에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지금해야 할 최저 임금이다.  -'근로의 강도와 난이도에 따른 차등 적용이 해답이다. ~식당,편의점등에 근무하는 임시직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삭감(7천원/시간당)'하고 ,대기업과 잘나가는 중소기업은(1만 4천원/시간당)하여 전체 근로자 인구 평균으로 8,350원/시간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한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고생 입니다. 전 전부터 이러한 교육 문제에 대해 좀 더 나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율이 1위인 이유,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에 대해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있습니까?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기에 아니, 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열심히 대입 준비를 하는 선배들, 밑에서 좋은 미래를 보며 올라오는 나의 후배들 이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청춘이란 대체 무엇인 지 아니, 그 청춘을 언제 즐길 수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우린 이 사회 속에서 찢겨나가며 살아 가야 한다는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앞으로 미래가 밝으려면 저희의 행복과 청춘을 찾아주세요. 조금 더 수월한 공부와 엇나가는 학생 없이 학교에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학력이 뛰어나야만,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이 사회가 전 너무나도 싫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힘든 학생들, 취업 준비에 치여가며 살아가는 취준생들, 힘들게 일하는 우리 아빠들 엄마들인 직장인분들도 학생들과 같을 거에요. 행복과 늦은 청춘 찾아주세요

우리나라 학생들, 취준생들, 직장인들을 구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날이 매우 덥고 습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난 구급차 충돌사고로 구급대원분께서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현행법상 위급한 상황인 구급차, 소방차, 혈액수송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을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것은 매우 무리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 될 때도 있겠지만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땐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급대원도 한 사람이자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구급차와 부딪히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일반 차량에 100% 책임을 물어 구급대원들이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급차 운전자에게 료통 신호를 바꿀 수 있는 리모컨을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같이 구급대원들이 구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조를 하다가도 '만약 이 신호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책임져야하면 어떡하지?'라며 주저하다가 소정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때 무조건 차를 멈춰야한다거나 서고가나면 무조건 일반 차량의 책임 또는 사고가 날 경우 나라에서 배상해주는 등의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고 수 많은 나라 일들이 있어 매우 바쁘시겠지만 제 글을 꼭 읽으시고 보완해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도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글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급대원분들께서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강화해주세요.


태아도 생명이고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나라의 미래의 역군입니다! 낙태한 자들을 다 공개처형시켜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태아 한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태아를 보호하여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를 결사 반대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지어진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동안 길고양이를 볼 수 없었지만 최근 단지 내에서 여러 마리를 목격했습니다. 며칠전 아파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 소리가 소름끼치고 아이가 무서워하니 관리실에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고양이 공포증을 운운하며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글을 보며 인간의 뻔뻔함과 자기 생활에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는 기어이 없애버리려는 잔인함에 화가 났습니다. 원래 동물의 터전이었던 산을 깎아 자기들이 차지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한치의 불편함도 참을 수 없어서 장마와 불볕 더위를 온 몸으로 겪어내는 것들을 내쫓아버리려고 하는... 글을 썼다는 아이의 부모... 밤이면 더 크게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와 차의 경적소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이가 낯선 소리에 무서워한다면, 아이에게 우리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이 내는 소리라 설명하며 괜찮다고 다독여줄 수는 없었을까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자비심을 가르쳐줄 생각은 없는건지 답답합니다. 마음이 격해져서 그 부모가 바라는게 길고양이를 다 죽여 없애는 거냐고 따지고도 싶습니다..... 저는 이것이 길고양이나 유기견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 생명을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사회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동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 간디의 말이 함께 등장하곤 합니다.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그 사회의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말. 저같은 일개 개인이 외쳐봐야 메아리처럼 되돌아오기만 할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주위의 동물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길을 찾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단지 울음소리가 소름끼쳐서, 보기가 싫어서 쫓겨나는 생명은 없어야 합니다.


축구협회 개혁 을 위한 청원 링크입니다. 많이 동참 해 주세요

축구협회 개혁


제목과 카테고리는 제일 적합해서 골랐습니다. 저는 28살 청년 입니다. 사실 배운게 없어 아웃소싱 업체에 들어갔습니다. 어디 나라를 가든 모든 사람은 일하고 그에따른 급여를받고 그걸로 생활하며 살고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에따른 급여를 받고 생활합니다. 이런 뻔한 얘기가 청원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 제가 아웃소싱에서 일하든 번듯한 직장에서 일하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그만한 급여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되는 세상속에서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도 그돈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청년 중,장년 또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있고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노동자들은 합리적인 금액을 못받는건 못배워서.. 또는 내가 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돈을 많이 못버는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한 돈을 받지 못하여 너무 화가나고 어의가 없습니다. 저는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하고 법적 조취를 취하고 싶어도 법적조취를 취하고 돈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이들어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 600만원 가량입니다. 참 별일 아니죠? 돈 600만원에 청원을 올리다니 라고 생각 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달급여고 누군가에게는 3달급여고 돈은 천차 만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장 돈1만원이 소중하기도 합니다. 저는 노동부에 신고해도 이 돈을 받지 못합니다. 이 돈을 받으려고 노동부에 신고해봐야 바로 받지 못합니다 당장 돈 1만원이 필요한 청년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당장 1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저 한사람이 아니기에 이글을 올립니다. 회사 대표는 돈을 준다고하지 몇 개월간 돈을 주지않습니다. 이제는 연락도 답장도 하지않고 돈을 안주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저는 돈좀 주라고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도 연락없는 대표에게 저는 법적인 조취를 취하려면 돈이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해서 제 권리로 돈을 받으려면 돈을 지불해야됩니다. 제가 제권리를 행사하는데도 돈이 필요하다면 이 상황은 말이 되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돈을 받는데 돈을 주고 받아야 된다니요? 이런 상황이 예전부터 있엇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네 아버지 또는 청년들에게는 그나큰 문제입니다. 밀린급여를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신고해도 돈도 받지 못하고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 돈을써야되는 이런 웃긴 상황입니다. 단 돈 1만원이 중요한 중,장년층,또는 어머니 또는 여동생 또는 누나 우리는 이런 부득의한 상황을 계속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청원 올립니다. 글을 잘못써서 이해할수 없는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돈을 받을수있는 법이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얘기해 제가 다닌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연라도 안해주고 이런 상황을 겪고있는게 저 혼자 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상황입니다. 정당한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헸지만 돈을 못받는 저희를 생각해주십시오. 지금도 돈을 못받았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씨알도 안먹힙니다. 돈 안줍니다

대한민국 청녕 노동자


요즘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여서 출산율이 1.0이하로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출산 해갤을 위해 사용된 126조가 어디로 사용이 되었는지 국민이 확인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해 사용된 126조 사용여부 조사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거에 대해서 많은 사업체를 운영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는 빛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 그 능력이 안되면 개인사업을 안해야 하는거죠. 제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빛만 늘어갑니다. 그 또한 제능력이 부족해서 겠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요.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 하시고 싶으세요? 저도 직원들에게 급여 많이주고 당당하게 마주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건 시장논리고 법에 구속되고, 밤새 고민하고 뭘하라는 거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거에 찬성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다 좋습니다. 정부에서 주장하는거 청년 창업.. 중소기업 육성..빛내서 하라는거죠.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고 그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저는 인생이 끝입니다. 저만끝이 아니라 저의 식구들 또한 힘들어지겠죠. 소기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왜 죄인이 되야 하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는 건지요. 저는 은행이란 곳을 못가요. 왜냐구요. 담보가 없고 신용이 안좋아서요. 중소기업 육성을 한다고 발표는 하는데 제가 그조건엔 들어가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신용이 안좋았을까요? 담보는 없었지만. 이런 식이면 돈있고 빽있는 사람만 사업해야지요. 하소연이 길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건 노동자나 사업자나 똑같이 보고 공정거래를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과 소기업 사장의 삶


우리의 안전과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딘. 이들의 사상과 종교는 무섭습니다.

난민들 결사반대합니다.


요즘 광화문에서 시위가 열리는데 몰카, 성범죄등이 주 이유인데 그 범죄자들만 욕해야하는걸 일반 남성들까지 모욕하는식으로 시위를합니다. 남자들이 다 몰카찍은것도 아니고 모든 남자를 비하하듯이 시위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광화문시위를 반대하고자 말하는 바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시위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30대 아이 엄마 입니다 전 배울수 있었지만 어릴땐 공부를 안한 후회한 30대 아이엄마입니다 네 ~ 전 무지합니다 공부를 안한 만큼 어리석은 나의 모습에 후회 하는 아이엄마입니다 하지만 .. 요새 답답합니다 세금은 제가 냅니다 무지하고 생각없는 제가 냅니다 저희 부모님 또는 제 자식이 혜택을 받게 하고 싶어 제가 냅니다 하물며 제가 늙으면 받을수 없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받았으면 해서 물가가 올라도 냅니다 세금이 올라도 냅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혜택은 없습니다 왜죠? 나는 힘든데 내 월급 다 쪼개가면서 내는데 왜? 저의 가족에게 혜택이 별루 없을까요? 자국민한테 인색하지만 외국인한테는 한국인의 정 또는 푸짐한 오픈 마인드를 가진 한국..전 조금 이라도 저의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 입니다 못사는 사람들은 폐지를 주워서 산답니다 네 ! 전 아는게 없어 텔레비전을 봐야 압니다 그게 저희 한국입니다 !!!!! 외국인한테 인자고 따듯한 나라이기 보다 자국민한테 외국인한테 쓰는 몇프로라도 신경좀 써주세요 난민 무섭습니다 저희 딸이 혹여 몰라서 ..아들 네 ! 아들도 겁납니다 하루라도 겁없이 자식들과 있을수 있을까요?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빨간당 파란당 초록당 ..하늘색당 ...전 당을 다 몰라요..무지한 제가 문제죠..그만큼 관심없게 지치게한 높으신분이죠..제발 ㅜ 외국인한테 쓸돈 저희 국민한테 써주세요 ..

외국인보다 고생한 부모님 세대에게 혜택을 더 주세요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시간외 수당을 찍으며 저녁에 지문을 찍고 저녁 6~9시까지 카페에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다가 9시에 마지막 지문을 찍고 퇴근 시간외 수당들 받아갑니다 실제 몇몇 공무원들은 자랑처럼 이야기하며 지방직의경우 더욱 심합니다 30년 근무한 5급조차 시간외수당을 받으려 지문찍고 헬스를 다녀오고 다시 마무리 지문을 찍습니다 이런 실태에 과연 공무원이 모자랄까요?? 안에서부터 썩은 뿌리를 잘라야합니다. 부탁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말하는 적폐를 없애주세요 시간외수당을 찍으려 할일없이 회사에 붙어 있거나 커피마시고와서 수당 받아먹는 이런 적폐 고쳐주세요 알면서 쉬쉬 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더욱 밉습니다.

공무원의 부조리를 고발합니다.


원전 지원금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 되기를 원합니다. 원전 지원금은 말 그대로 주민또는 현 소재지에 사용되어져야할 금액이지 않습니까? 원전의 개발로인해 아름다운 바다에서의 삶과 해양으로 유입되어오던 관광객의 이탈로인해 현 주민들의 삶은 도욱 팍팍해 졌을것입니다. 온 국민의 편안함을 위해 현 주민들의 양보만을 바랄것이 아니라 현고장의 새로운 인프라구축에 쓰여져야할 금액이 엉뚱하게도 삼산동으로 이탈 되었다고 봅니다. 서생면에 더 저렴한 건물이 많을것입니다. 왜삼산동일까요? 원전지원금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 고장(서생면)은 말그대로 낙후스러운 시골 동내입니다. 원전으로 인한 현 고장에 쓰여져야할 지원금이 이탈 되었다는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해주세요.

원전 보상금으로 건물매입 관련 투명성을 공개해주세요


국민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 국가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직무유기, 태만, 직권남용, 불친절 등 처리 요구가 손쉬워야 한다. 2018.6.8 청와대청원 게시판 관리자 민원인 기본권 규제하여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당시 처리기관 지정에 대통령 비서실 키워드 없어서 국무총리쪽으로 지정. 고객께 문자통지가 없었기에 언제 대통령 비서실로 전달되었는지 알 수가 없음. 한참이 지나도 진행안내가 없어 번거롭게 일일이 접속하여 확인해 보니 장기간 지나도록 신청 상태로 방치. 담당자, 연락처도 없어 권익위, 국민신문고 헬프 등 여기저기 확인하였으나 오리무중. 추후 되려 고객이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신문고 관련 직원에게 방법을 알려줘서 2018.6.21 겨우 접수. 아.. 진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누가 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가. 대통령 비서실은 기본 안지켜도 된다고 누가 그러나. 국회는 국민신문고로 전달도 안됨. 내부 직원은 공무원인데도 말이다.

국회 건 청와대 건 직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처리 요구와 시정이 용이해야 한다.


워마드 관련기사를 보았는데 이건 도를 지나쳐도 너무많이 지나쳤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태아를 난도질한 사진을 계시하고 그 사진 댓글엔 한생명을 모독하고 죽인것도 모자라!난도질하고 비웃음과 조롱하는건 아니라 보입니다!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런뉴스를 보면서 과연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존재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런식으로 워마드를 운영하는 운영진 사진계시자 역시도 제정신인지 의문이 드네요.오히려 남여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에 백해무익한 존재들이 아닐지 생각이 듭니다!이와 관련하여 워마드 사이트폐쇄 및 운영진&최초 사진 유포자를 붙잡아 엄벌에 처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워마드 사이트관련 폐쇄 및 태아난도질 사진계시자&운영진 처벌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4대강 보관련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변 곳곳에 녹조다 쓰레기다 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대강보는 차라리 없애고 육교만 남겨 놓읍시다 특히 강정고령보의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육교 재수리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자전거길은 재보완 후 개장합시다 무료로 전환해주세요

4대강보 및 자전거길 활용 방안


안녕하십니까 평소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 올 문제이기에 국민적 괸심도가 가장 큰 문제 이겠지요 우리모두는 사용자거나 근로자일테니까요 저는 자영업자였다가 다시 근로자가 된 케이스이고 다시 시용자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모두의 입장에 서 본 사람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대통령께 한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정부각처회의 중요합니다 능력과 기대로 검증되어 요직에 오른 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지어질 문제입니다 . 다만, 그들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요직에 올라 어느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좋은 환경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고 받는 것은 수치와 문자일 뿐, 숨소리 눈빛에 묻어나는 진실을 일일이 살펴왔을지 의문입니다 하여 사용자든 근로자든 또 사정이 좋은 사용자 사정이 안좋은 사용자들의 직접적인 의사를 들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견을 최종결정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주시기를..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최저임금 그 동전의 양면.


워마드 사이트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낙태의 정당성을 떠나서 처음에 저지하지 못한 웹사이트 하나가 사람들의 생각을 요동시킵니다 큰 사건에도 무덤덤해지게 혹은 그것들을 따르도록.. 어떤것이 잘하고 못하는것인지 이제는 그 경계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조차 힘들만큼 끝까지 온 듯 합니다 사람할 도리가 되지 못하니 부디 폐쇄 요청을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시켜 주세요


교육열 세계 최고수준이고 수출주도 경제50년 이상 해왔고 한때 IT강국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요충지인데 왜 우리 경제가 세계펑균경제성장룰보다 1%나 뒤쳐지는가? 독과점 대기업들이 그들의 미래경쟁자들인 중소상공인들을 국가권력과 합세하여 싹을 자르고 나라를 온통 개판으로 만들고 있기때문이다! 문제는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관들은 퇴직후 돈많은 기득권자들에 빌붙어 먹고살기위해 현직에서부터 그들에게 충성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그들의 노예가 되어있는 최악의 사태다! 완전 미친 나라다! 통제불능식물정부다! 남북 잘되면 뭐하나! 또 그들을 위한 리그다! 이놈의 나라가 고작할수 있는것은 없는 놈들 괴롭히고 치고박게 만들어 고사시키는 짓거리다! 세게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같은 대기업이 파령치한 온갖 짓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가운데 해외공장짓는 곳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방문하여 격려하고 일자리 요청하는 묘한 나라다! 유전무죄 억약부강의 극치다!!!

교육열 세계최고수준! 경제성장율 세계평균 미달!!!


최근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문화재 반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주면 혜택 같은 것을 제안 합니다 1.개인 국,공립 박물관 유적지 등 50%할인 또는 전액 무료입장과 문화누리카드 증정 및 세금할인 혜택을 줍시다 2.기업 그 기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그 기업을 소개 시켜줬으면 합니다

문화재 반환혜택


한때 떠들썩 했던 미성년자가 가능이나 할까 했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정확히 기사를 3번 읽어봤습니다. 성인이 저지른 범죄라도 있어서는 안될일이 겨우 17살인 여고생들이 벌인 사건이였습니다. 주범인 김양(18)은 주범에도 불구하고 2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범에서 종범으로 이에 박양(20)은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왜일까요?심지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후에 진행된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성년자이기때문에"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기위해 핸드폰을 빌리려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아무 관련이 없다 남 얘기다 넘어가기에는 기사 한줄한줄 넘어갈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고있는 막내동생을 생각하니 울컥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아직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 심정은 어떨지 감히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이나라법은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고 어느 누굴 보호하는 법입니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보호따위를 받는게 법이라면 그딴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피해자는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피해자의 가족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에비해 적은 형량을 살다나온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살아간다는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피해자가, 왜 아무런 죄가없는 피해자가 피해받은채로 자책을 하며 두려움을 떨며 살아가야 되는겁니까 이따위 법으로 인해 재미로,집단으로 정말 상상할수없는 이유로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죄책감따위 느끼지도 느낄수도 없는 개념과 상식이 공존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줘야하는건 일말의 여지없는 법의 강력한 처벌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구분이 없는데 가해자는 왜 구분을 둡니까 미성년자가 가해를 하면 덜하고 성인이 가해를 하면 더합니까 똑같은 가해입니다. 이 말도안되는 법이 법이랍시고 존재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안한채로 남의 일이라고 넘긴다면 가까운 저의 어린 막내동생에게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웃으며 뛰어가는 아이들한테도 창피하고 죄책감이 들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엄연히 가해자 보호법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하고 악용만 되는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청소년 보호법(소년법) 폐지바랍니다.


청와대여러분 재발,아프리카tv에 활동하는 무개념bj의처벌을요청합니다 작년6월12일에 전인형탈알바를 하고있엇습니다 근데,한bj가 저에개 다가오더니 말을걸었습니다 인형탈알바특성상 탈을벗거나말하면 안돼는데 말하라면서 탈을몃번이나 툭치고 뒤로가니 따라오더니 탈을억지로 벗기더니 특정연애인과닮았다는말을 헸습니다 저에개는 한연애인과닮았다는말에 화가났습니다 예기를하고나더니 대신해줄태니까 탈을1시간만써보게 줘보라고헸습니다 저는 안된다 주면잘린다고말을헸는데 그bj는 "다른알바 구하면되잖아"라고말을헤 진짜화가났습니다 요즘같이 일자리구하기힘든 불경긴데 일자리구하는게 쉽다는듯한말을해서 더더욱열받았습니다 5분만써보게줘봐라 라고헸는데 안된다 사장님이보고 계신다고 말을해서야 겨우다른데로갓습니다 다음날에도저애게 말을걸어대서 기분이 안좋으니까 말걸지말라고헸습니다 그날 너무화가나서 아프리카tv에 신고글을 올렸는데 운영자측은 처벌이 힘들다는말만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나서 저희형한태말헸고 형은 그bj방송에들어가서 동생한태 사과할생각 있냐고 하니까 "어쩌라고XXXX야"라며강퇴헸고 형은 아프리카측에 신고를넣었고 처벌받았는데 겨우일주일 뿐이였습니다 그러다 전방송국에 인터뷰를헸고 불만을토로헸습니다 경찰서에도 갓었는데 처벌이 힘들다고헸습니다 현제도 그bj는 사과한마디도 안하고 계속,뻔뻔하게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그일로인해저는 아프리카tv에 실망과분노가 치밀어 더이상 아프리카tv를 안보고있습니다 재발,부탁드립니다 해당bj의강력한 처벌을내려주십쇼 그리고 아프리카tv의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건 아래링크에 있으니 재발,재발 도와주시길바랍니다

무개념BJ투성이인 아프리카tv의처벌강화를 요청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식당을 운영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니 사입하는 식자재값이 오릅니다... 알바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메뉴를 식당주인이 부담하고 그가격 그대로 받고 팔까요?? 아니죠~ 6,000원으로 그리고 7,000원으로 8,000원으로 10,000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렇게 메뉴값만 오르는게 아니고 슈퍼마켓의 라면값도... 과자값도... 아이스크림값도 막~ 오릅니다... 그러면 모든 소비가격이 막~오르니 한노총~민노총~ 으쌰~으쌰~해서 월급도 막~ 올려달라고합니다!! 월급을 올려주면...?? 모든 공산품 물가가 막~오릅니다...!! 물가가 막~ 오르면!! 또 최저임금을 막~올려달라고 합니다!! 식당에서는 김치찌개 값이 10,000원 됩니다...!! 삼겹살1인분 가격은 20,000원이 됩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그몫을 누가 지불해야하나요?? 나라세금으로 언제까지 하려고요?? 임금 많이 올리면 세금 많이 걷어서 그걸로 지원해줄껀가요?? 그러면 최저임금도 못받는 최저소득층은 이제 마켓에서 라면도 사먹기 힘듭니다...!! 길거리에서 폐휴지 줍는 노인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하나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면 삶의 질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해외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국내인건비가 오르면... 국내소비재가격이 오르고... 안그래도 휴가를 많이 쓰라고 나라에서 그러니 어디로갈까요?? 해외로 소비하러 나갑니다!! 간단히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진심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한민국국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까요?? 격차를 줄이자고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고 하는분들...!! 조금만 더 계산해보시죠... 그임금이 오디서 나오는지!?

최저임금은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간접 흡연 해결해주세요.. 본인의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으나, 그 담배 연기가 이웃집 창문까지 또는 베란다에서 퍼져서 피해를 주는 것은 금지하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집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웃에게 피해가 건강 ,질병 통계상에도, 흡연자의 배우자가...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 발생확률이 30%...심장병은 50% 이상 위험성이 높습니다. 성인들에게 끼치는 간접흡연의 피해 역시 이렇게 큰데...몸이 덜 성숙된 아기들에게는 어떨까요? 문제인 대통령님 꼭 들어주세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주택 흡연부스 설치!! !!창문 베란다를 통한 피해 강력한 규정!!! ...적발 시 강력히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꼭꼭!!! 간접 흡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층간 간접흡연 해결해주세요


지금 현재 숀 이라는 가수가 매우 비정상적인 추이를 보이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음원 사재기의 논란이였던 리메즈랑 관련있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멜론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믿을건 청원이 성공이 되어서 리메즈랑 해피로봇 레코드를 압수수색 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제발 이 비극을 끝내주세요

리메즈 해피로봇 레코드 압수수색을 요청합니다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독립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기 위한 꼼수 위원회 이다. 현행, 노동자측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용자측은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결국은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구조 인데,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정부의 뜻대로 되는 것 이다...... 이런, 독립성이 결여된 정부의 거수기 집단에 의해 결정된 것을 따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 행정독재" 이다..... 또한, 이런 결정은 국민의 저항을 가져와 정권 의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석분포수 에 따른 비율만큼 공익위원을 추천해야만 그 대표성도 인정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의 거수기를 통한 꼼수위원회를 통해, 행정독재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

최저임금 위원회 독립성


'내년 최저임금' 발표 후 첫 평일 영업…알바생 안써 최저임금 영향 없어 대폭 인상으로 소비 활성화 기대…"기대 접었다"는 반응도 강남구 논현동 A시장.2018.07.16.© News1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최저임금 올릴 거면 아예 1만원까지 올려야지. 서민들 지갑 좀 두둑해지게. 그래야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낼 것 아니냐." 서울 강남구 논현동 A시장 상인 김모씨의 말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소상공인들이 밀집된 지역이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불복종'을 선언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동네식당이나 치킨집, 편의점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반면 시장은 상인들은 본인이 사장이자 종업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서울 강남 한복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장은 한산했다. 손님을 맞은 매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손님이 없으니, '흥정'도 없었다. 손부채를 부치는 중년의 여성 무리가 "불경기는 불경기네"라고 혀를 찼다. 16일 오후 1시쯤 강남구 논현동 A시장 상인들은 자포자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난 주말 '내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 결정 후 첫 평일 영업일 풍경이다. ◇ "소득 늘어야 소비 늘지"…'최저임금 더 높이라'는 상인들 정육점 상인 김창호씨(52)는 "내년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이 늘어야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몸소 체득한 '시장(市場)'의 논리라고 한다. 김씨는 "손님들도 형편이 어려우니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라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계가 목표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도 성에 차지 않아하는 이가 있었다. "하루빨리 1만 2000원까지 확 올려야 했다. 그래야 물건을 사든가 할 것 아니냐." 과일매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은 다소 언성을 높였다. 손님을 맞지 못한 A시장 상인들.2018.07.16© News1이승환 기자 술 냄새가 훅 풍겼다. 비속어를 거리낌 없이 쓸 정도 흥분한 상태였다. 이 남성은 "어차피 손님 한 명 안 올 텐데 낮술 한잔 한다고 무슨 탈이 나겠냐"며 씩씩댔다. 상당수 상인은 주로 혼자 일하거나 가족과 매장을 운영한다.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없는 셈이다. 명절 같은 성수기에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 매장 규모가 조금 큰 상인들은 최저임금을 주고 직원을 '한 명' 정도 고용한다. 고춧가루 판매상인 유모씨(57)도 "진작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려야 했다"고 말했다. 유씨가 고용한 백발의 남성이 매장 안에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붉은색 고춧가루를 살펴보고 있었다. 이 남성은 하루 12시간씩 일한다고 한다. 유씨는 "최저임금이든 뭐든 사람이 최소한 먹고사는 데 걱정은 없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겠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 매출이 증가하면 직원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최저임금 인상은 상생의 길" vs "그런다고 시장 오지 않아" 반찬가게 상인 김영락씨(67)도 같은 생각이다. 그는 '상생'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썼다. 직원도 사장도 상생하는 길 말이다. 김씨는 "직원들 입에 풀칠 해주는 것도 사장의 역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냉소적이고 반발하는 상인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 활성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꼴은 보고도 그런 말을 해." 동료 상인과 식사를 하던 조모씨(70대·여)가 격하게 반응했다. "손님 자체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데 무슨 소비를 기대해." 건어물 가게를 하는 조씨는 오전 매장 개시 후 매출이 전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제발 부탁'이라며 기자 손을 붙잡고 말했다. "'나라님들' 여기 좀 오게 해주세요. 현실 좀 보고 정신 차리게." 과일가게 상인 김모씨(45·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서민들 소득이 늘어난다고 한들, 그들이 시장에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매장을 가겠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 정상 회담 때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씨 매장 벽에 걸린 사진이다. "저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늘어 저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씨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물러나라.


날이 많이 더운데도 야간 주간에 택배물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택배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규율을 어기고 작업자들을 기만하는 업체를 소개하려합니다 cj대한통운 용인hub 아웃소싱으로 있는 코** 라는 업체인데요 어느 날 부터 일하는 시간은 오차 없이 바로시작하면서 밥먹는 시간에 5~6분 넘겨서 레일을 멈춥니다 밥먹는 시간 포함 1시간을쉬는데 늦게 멈추면 줄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화장실가는 시간도 있는데 이 더운날 쉬는시간으로는 터무니 없는 시간입니다 엄연히 50분에 멈추기로 되어있는데 56분 심할땐 58분에도 멈춥니다 이게 몇달이 지속되고 작업자들도 불만이 많이 쌓혀있는 상태입이다 작업시간도 마감 8시30분으로 정해져도 그 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더시키고 급여로 쳐주지 않습니다 벌써3달째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보여지네요 1년이 지난지금 업무일자를 다 채운 작업자들의 퇴직금도 아무 말이 없은 상태고요 노동자들의 대한 노동법이 좀더 강화되었으면 좋겟네요

cj대한통운  아웃소실  업체의  갑질과 횡포


정말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도 없이 살기는 더 힘드네요. 국민세금으로 북한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북한말고 대한민국 국민을 지켜주세요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오는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분별한 플라스틱으로 환경문제가 되는건 심각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일회용컵으로 제공된 매장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참으로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태리에 카페를 가서 자리에 앉으면 서버가 주문을 받고 머그잔에 커피를가져다주고 주문한사람은 그자리에서 먹고 갑니다. 이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게 문화였고, 당연히 해온 절차입니다. 저희나라.. 아직 시민의식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아주 부족합니다. 자기들 편하려고 일회용컵에 먹고 분리수거도 안하고 그냥 길가에 소원탑 쌓듯이 쌓아놓고 버립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터 '카페에가서 음료를 마시면 당연히 머그잔에 먹고 피치 못하게 가지고나가야할 상황이되면 일회용컵에 포장을 해간다. 쓰레기는 분리수거 잘하여 버린다' 라고교육을 하면 되겠네요?? 공익광고 캠패인 하면 되겠네요??지금 포스터만 붙이고 있지 따로 하고 있는게 있나요?? 제가봤을때는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그 문화를 바꿔야죠. 지금 관련 지자체에서 계고장 주고가고 서명받아가고 8월부터 걸리기만 걸려라 과태료다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들 하루에도 몇번씩와서 관리직들한테 경고 받습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손님들이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 "환경보호 때문에 드시고가시면 머그잔에 드릴께요" 말합니다. 착한손님 " 아 그래도 일회용에주세요" 하면 환경보호때문에 나라법이 이렇다하면 알겠다합니다. 지금 날도 서서히 더워지죠?? 날씨도 더운데 평소에 안듣던 얘기하니까 예민하신분들 서서히 극단적인 반응들 나옵니다. "내가 내돈주고 먹는데 왜 니가 뭔데 그러냐" "걸리면 니네가 과태료지 내가 과태료내냐" "뭐 어린것들이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그러냐 그냥 주면 될것을 쯧쯧" 저도 저희집 귀한 자식이고, 저희 소중한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국 모든 휴게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 가정에서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분들이 이 문제많은 규제때문에 안들어도될 막말을 하루에 몇번씩 듣습니다. 계고장 주고간후 부터 저런 사소한 클레임들.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지 않아도 되던 일이 더 생겼네요. 파파파치들 .. 악의로 찍어서 신고하면 답도 없습니다. 모든 법들이 그렇치요?? 이건 얼마나 심할까요.. 굳이 번거롭게 설거지하고(이러면 수질오염은 플라스틱으로 환경오염보다 괜찮은가 봅니다. 또한 물부족 국가라면서 설거지에 필요한 물은 또 어쩝니까), 머그잔 나갔다가 일회용컵 바꿔주고 참 번거롭지 않을수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법시행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캠패인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잔을 선택한 손님한테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안내와 국가캠패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를 위해 일회용컵을 썼으니깐요. 이렇게 해야 효과도 훨씬 빠를겁니다. 왜냐 자기돈 나가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가격할인해주라는 얘기.. 대형 프렌차이즈나 해당됩니다.. 뭐 원래 비싸게받던거 3~500원 할인해주면 상관없겠지요.. 소상공인들 한잔팔아서 2~500원 남기는분들 대부분입니다. 그거마저 할인해주면 뭐먹고 사나요. 국가예산에 여기저기 쓸때도 많으시겠지만 불필요한거 줄이고 생분해성 일회용컵 연구개발비나, 소상공인들 지원 등 이런거에 예산 책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디 한번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시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나서서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개정해주세요.


무조건적인 식용반대 국민분열만 일으킬뿐 식용개를 축산물로 등록시켜 개농장이라는 구태적 시스템을 허물고 안전한 축산시스템으로 적용시켜 식용개를 관리하여 저질적인 도살방법이 아닌 식용개를 존중해주는 안전한 도살방법을 모색해 이루어진다면 어찌 좋을수가 없겠습니까 사료부분또한 비위생적 사료가아닌 안전한 사료로 간구한다면 해결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악덕업주들은 척결하고 관리감독하여 안전한 식용개축산물 시대를만드는 것입니다 머리는 맞대보지않고 무작정 반대한다는 논리 어떻게보면 독선으로 비쳐지기 마련입니다

식용개를 축산물로 등록 해주세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남성혐오 시위를 부추키고 (불꽃남성혐오 시위 ) 페미테러집단(워마드)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에도 워마드는 남자 테러를 예고 하고 있으며 불꽃남혐시위는 남자들 모두 죽어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직장등등에서 남성들이 하나 둘씩 워마드테러에 당하여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혐한 시위를 방치하고 부추키는 것과 같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동조한 여성가족부는 당장 이름을 양성평등부로 바꾸고 장관해임 바랍니다

페미테러집단 불꽃혐남시위 조장 여가부 폐지 바랍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진상파악에 나서신다고도 들었습니다. 정말 21세기에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으면, 이것이 한낱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지금, 엄격한 처벌 또한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기무사의 계엄 검토가 사실로 밝혀지고, 그 의도가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게 밝혀진다면,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보직 해임, 불명예 전역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안은 이적죄 혹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이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서 이석기는 징역 20년, 통진당은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럴진대, 나라지키라고 무기 쥐여준 군인은 더했으면 더했지 형을 감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실제로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을 이적죄나,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

기무사 계엄 음모 관련자들 이적죄나 내란 음모죄로 다스려주세요


현재 워마드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패륜행위들은 중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범인들을 검거해야 합니다. 워마드의 활동을 옹호하는 일부 몰지각한사람들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덕과 양심이 무너지면 모든게 무너집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워마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워마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번엔 태아에 가위질, 천인공노할 워마드 만행을 보았을때 인간으로써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낙태한 태아를 가위로 난도질을하고 그것도 워마드게시판에 사진을 게시하고 웃을수있는지 정말 인간으로써 도저히 용서가 안됩니다. 여성의 인권을 앞장세워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워마드를 조속히 강력하게 처벌할것을 촉구하고 청원합니다. 이것은 낙태가 아닌 살인죄.사체유기.사체훼손으로 강력히 처벌할것을 사람으로써 인간으로써 부탁드립니다.

워마드의 반인륜적인것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먼저 저는 아주 평범한 서민 중 한명입니다 보험에 관해 아주 무지하여 설계사말만 믿고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쭉 열심히 납부해오고 있었어요 얼마전 뉴스를 통해 경찰관들이 대거 종신보험을 연금처럼 설명하여 가입후 불완전판매임을 알고 민원을 넣어 환급받은 일이 있다하여 제 보험도 다시 살펴봤어요 저 또한 그렇게 연금이라 생각하고 든 보험이 ing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이었거든요 해당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ing보험사에서는 설계사 인정없으면 소용없다와 해피콜 대답 '네'라고 답해서 모든 설명들은 것이며 자필서명까지 한거니 문제없다고 버티며 민원불수용했어요 (설계사는 상품의 단점이나 위험요인 설명안하고 장점만 반복설명했음/ 해피콜은 네네 하라고 대답시키고 상품이름 종신은 신경쓰지말고 연금으로 생각하랬음) 금감원은 이럴때 중간입장에서 양쪽의 입장 다 듣고 중재를 해준다던데 다른 사건들 알아보다보니 대체로 금감원은 잘 정리된 문서를 제출한 보험사편을 들어준대요 저같은 평범한 시민이 대형회사처럼 어떻게 공문화된 문서를 법적근거하에 꼼꼼히 정리해 따질수있겠어요? 결국 이렇게들 사기당하다시피 손해보는 소비자들은 힘없이 당하는 원리더라구요 최근 금융당국에서 보험사 민원 제재 강화한다고 뉴스기사 떴던데 진짜 소비자 보호차원인지 의문이고 담당자 말로는 금감원이 사법권없어서 강력히 도와줄수도 없대요 그럼 피해소비자들이 증거자료를 다 수집하고 대법원 판례 검색하고 찾아서 정리까지 해오라는건데 보험사는 거의 배째란 식인거죠 서민의 소중하게 번 돈들이 이렇게 보험사들에게 다 뜯기고 법적 보호나 금감원 도움도 못받고 나가떨어지고 있어요(해지하며 돈잃고 피눈물흘림) 나라에서 금감원 만든거면 제대로 일 처리하게 관리를 좀 하세요! 법적 강제력없으니 보험사에서도 눈깜짝 안해요! 민사소송까지 가면 비용때문에 부담이 큰데 어디다 도움요청해야되나요? 광화문 시위나 시내 한복판에서 자살소동이라도 해야 귀기울여 들어주시나요? 티비뉴스와 신문에 나올만한 큰일이 아니면 계속해서 묻히고 흘러가는거 같아 정말 답답합니다 갑부가 아닌 이상 미래를 위해 보험 안 드는 사람 거의 없을텐데 이렇게 소비자 뒤통수치며 회사의 이득만 챙기고 수당만 생각하는 설계사들이 설쳐대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있을것입니다!

불완전판매에도 뻔뻔한 ING생명의 갑질과 횡포! 보험사편만 드는 무능력한 금감원! 민원의 의미가 없어요! 서민들의 억울하게 뺏긴 소중한 돈을 제발 찾아주세요!


낙태죄의 폐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을위해 뒷일생각안하고 싼 남자들로인해 여성분들이 고통받은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저도 그것이 폐지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워마드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https://w****.****/****** 이게 장기매매 인신매매범들이랑 뭔차이인지 도저히 분간이 안가네요 증거자료 전부다 찍어뒀고 사이버수사대에도 의뢰할겁니다 정말 심각한 워마드 사이트 대통령이시라면 지금 저심각한 사이트에대해 제제를 가해야 되는것아닙니까 고인농락도 아닌 저건 인간을 유린하는 행위네요

워마드사이트의 지속적인 관심과 폐쇠가 매우 필요한듯합니다


강아지,고양이 치료방법을 강화시켜주세요 특히 뇌수막염같은 질병치료를 강화시켜주세요 약물치료외에도 치료할수있는 방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두립니다

반려동물 치료를 강화해주세요


낙태아를 난도질하다못해 이젠 식재료로 취급하는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 있는사이트입니다 사이트를 공중분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태아 난도게시글 이후 낙태아판매 게시글로 인한 인권유린


이베이(옥션,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수수료횡포를 고발합니다. 현재 이 3사의 수수료는 물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정도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일 경우 위 3사의 수수료가 동일합니다. 담합이 의심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위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 할 경우 수수료도 내야하지만 광고비 지출도 상당히 해야합니다. 광고비용이 부담되어 광고를 하지 않으면 판매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CPC(클릭당 과금)광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판매업자들끼리 경쟁을 유발시켜 광고비지출을 더욱 더 크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판매업자들은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오픈마켓3사의 이러한 횡포때문에 판매업자들의 순이익은 마이너스일때도 있고 오픈마켓이 가져가는 수수료(12%)만도 못 남기고 있습니다.(광고비 별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인건비지출이 증가하였지만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1~2%라도 줄어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베이(옥션,지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수수료횡포와 CPC(클릭당과금)광고를 고발합니다.


한국일보의 워마드에서 퍼온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수개월은 됐을 법한 태아를 낙태시키고 칼로 난도질 해놓은 사진을 인증이다라면서 올리고 댓글들엔 유충이라는둥 명란젓이라는둥 지금껏 그 어떠한 가슴아픈 사진을 봐도 이것보단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다에 엎드린채로 죽어간 난민 아이보다 더 끔찍하고 그걸 보며 웃으며 조롱하는 댓글을 보며 이 땅에 같이 살아갈 이웃이 아니다 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단지 민감하다는 생각만으로 아무런 조치도 없다면 이건 국가와 행정부가 눈을 감은 것 밖에 안되는 거겠지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작이면 조작한 사람 실제 저지른 일이면 그 당사자를 반드시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올해 3월에 아이를 갖게되고 11월에 그 아이를 기다리는 아빠입니다. 이런 나라에는 살고 싶지도 세금늘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차마 와이프에겐 보여주지 못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말만 해주고, 하루종일 이민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암덩어리를 걷어내느라 손끝이 썩어가는 걸 방치하면 반드시 암보다 더 큰 고통이 올겁니다.

워마드의 낙태태아 훼손을 보며


IMF 시절 기업은 국민 세금으로 다 갚아주고 왜 우리 국민들은 채무에 시달려야 합니까 제 나이 60 이제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780만원 3년 후 채권 소멸이라서 10% 만 더 내면 당장 소멸 시켜준다고 해서 78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다시 부활했더니 한국자산관리공사 하청업체 중앙 채권추심 회사로 이관 시켜서 원금의 50%를 내라고 하네요 국민 세금으로 국민을 상대로 채권추심하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해체해 주세요 ! 지금까지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는 인간들이 나한테 죽음의 족쇄를 펼쳐왔단 말입니다 ! 통장 한번 못 가져보고 통장이 없어서 변변한 직장 한번 못 다녀보고 채무자는 사회의 수형인 마냥 살리는 이런 고통을 40년간 당해왔습니다 ! 최저 임금도 중요하지만 IMF 시절 채무자 탕감 좀 해 주세요 ~~~~~~~~~~~~~~~~~~~~~~~~~~~~~~~~~~~~~~~~~~~~~

한국 자산 관리 공사 해체


극우 급진주의적 활동을 나날이 앞장서서 실행하시는 우리 페미니스트분들께서 이슬람교.천주교 종교 및 사회전반에 패악을 끼치고 있는데 언제까지 언론은 순화하여 방송 또는 침묵하고 정치인들은 표만쫒아 페미를 지지하실것인지요?

워마드 페미니즘의 현주소 이대로 그냥 방치하면 안됩니다


2020년까지 준비없이 무작정 시급 1만원대로 법적으로 올리면 년 매출 1억 미만인 직원 한두명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공인들이 문을 닫고 시급 일만원 주는 직장을 구하려고 할것이다. 한꺼번에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재취업 전쟁터에 내몰리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청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 지원책도 달라야 합니다. ---------------------------------------------- 소상공인의 최저인금 인상의 잦대를 대기업, 중소기업에 맞추면 안되는 이유가 아래와 같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현행법으로 일년 1000억 매출 미만의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소상공인은 1년 10억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년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많다. 영세상인은 일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체를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일년 매출 1억 2천만원 매출인 소상공인들이 임대 월세 200만원 내고 4대보험 들어 주고 두명 월급 320만원 주고 카드수수료도 내고 세금도 납부하면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 탁상 공론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는건지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600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한 소상공인청 신설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또다시 멜론음악사이트 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70만이용자가 듣고 있는곡이2등이고 50만이용자가이용하고 있는곡이1위입니다..50만이용자분들이 20만을 따라 잡으려고 하면 하루종일50만이용자분들이 음악다운해야 가능하는데... 정말가능할까요? 문체부 장관님 가수분들이 대중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대학교등 스클어택. 길거리공연.네이버에서 운영중하고있는 v앱으로 실시간으로 대중.팬분들에게 힘들게 홍보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멜론사이트(음악) 에서 숀 가수분이 왜 역주행 할수 있어는지 수많은 멜론사이트 이용자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잘못된점 있으면 바로잡고 더밝은k팝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음원사이트 대한 문체부에서  다시한번 조사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렸을적 시골에서 소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닭이 낳아주는 계란 뺏어먹으면서 닭한테 미안했고, 정말 소같이 일하는 소를 보며 큰 눈망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소와 감정적 교류도 했습니다. 저에게 소는 개나 고양이보다 더 소중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소가 5일장에서 팔리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참 힘들었습니다. 닭도 닭털 뽑는 통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소와 닭은 그래도 맛있게 잘 먹습니다. 제가 키웠던 소와 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키웠던 소 그리고 닭만이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개와 고양이도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키우는 개와 고양이만 본인들에게 소중한 것이지, 남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는 동물이거나 식용 동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만약 개, 고양이 식용을 반대한다면 제가 어렸을적 좋아했던 소와 닭도 먹지 마십시오. 인간은 평등합니다. 동물도 평등해야 합니다. 소와 닭은 잡아먹으면서, 개, 고양이는 왜 잡아먹으면 안됩니까??? 이게 바로 역차별이란 겁니다. 같은 동물입니다. 인간이 아닌이상 동물 식물은 먹어도 되는 겁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 아닌이상 남이 개,고양이를 먹든 상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야 말로 당신들의 이기심만을 우겨대는 동물차별입니다. 소,닭은 동물 아닙니까? 왜 개,고양이만 먹으면 안됩니까?? 인간차별도 문제지만 동물 차별은 정말 인간의 이기심의 끝입니다. 앞으로 개,고양이 식용반대자들은 소나 닭을 먹을 경우 그 혓바닥을 잘라야 할것입니다.

개,고양이도 식용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동물 차별을 금지해주세요.


저는 예고를 다니고 있는 무용과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의 체육선생님께선 미투로 인해 조사를 받으며 한동안 학교에 오시지 않으시다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미투 신고를 한 무용과 학생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화장을 했다 주장하시고 그래서 반론을 하여도 듣지도 않으시며 교사지시불이행이라며 이와 같이 억측으로 벌점을 주십니다. 이렇게 매일 교권 남용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보복하시는 선생님때문에 청원을 올립니다.

학생들에게 보복하시는 선생님


어제 동대문 도서관을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노트북 자리에 와이파이 설정및 비번이 벽에 붙여 있었는데 오늘가니 그런 설명이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어쩐지 어떤 아주머니가 1층에서 엄청 화를 내시던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거 같은 느낌입니다 노트북을 2층에 두고 1층으로 가서 물어보니 직원분이 여기 설명서 붙여 있다고 설정하라고 하나에요 그래서 제가 2 층에서 노트북을 들고 내려와서 와이 파이 접속 메뉴얼 보고 하냐고 물으면서 4달전에는 있었는데 왜 지금 없냐고 2층 노트북 코너에 있던 매뉴얼 왜 띄었냐고 물었더니 사용자들이 띄었다고 변명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퇴실시 자리를 반납할려고 설명문구를 보니 1층에 종이 반납하라고 해서 줬더니 이거 전산으로 바코드 찍고 종이 버리는곳에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통이 저번에는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나가면 있다고 해서 나가서 찾아보니 쓰레기통 자체가 없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종이라서 재활용통에 버릴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아니 3달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동대문도서관이 무슨 이유때문에 시민들에게 일부러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정말 실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구를 좋아해서 시립대를 가서 농구하러 갔는데 농구코트에 멋있게 다자인된 표지 판에 교수와 학생의 체력증진을 위한곳이라고 시민들 이용 불가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에서 그래도 되나요? 주말에 농구도 못하게 하나요? 그래서 시립대에서 나와서 외대에서 농구했습니다 너무합니다

동대문도서관


지난번에 보호소년의처벌 로 청원한 엄마입니다. 가해자 3차심리가 7월19일 인데잘못 쓴거같습니다 제글을 읽어보시고 청원에 답변주세요 피해자가 힘들었던시간을 헤아려주시고 억울하지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가해자 부모가 원하는대로하라하여 저희는 형사고소하였으며 소년부 송치되는 과정 중에도 타학교 학생들과 싸워 이가부러졌으며, 3차심리 를 기다리는중 7월달에도 같은학년 가슴을 때려 가해자집을 찿아가 그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기도했으며 흡연등등 잦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전혀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부모또한 잘못된처신과자식을 바로잡아 주지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궁금해하지도 않으니 가해학생은 무엇을 보고배울지 안타깝습니다

보호소년의 처벌2


※우선워마드 사이트는 페미 집단인건 사실입니다 폐미 집단이라 무조건잘못됐다기 보단 무분별한 남혐 .절대적 남혐 조장으로 남녀 갈등을 유발합니다 ※ 대한민국에 99.9프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중 인데 워마드내 게시판 이름부터 불순합니다 [보X놀이터] 란 게시판도 있구요.게시물중엔 아무 여과없이 남자성기가 노출된 게시물들이 즐비하고 그게시물을 보고 조롱거리를 만들고있습니다 ※ 또한 현직 대통령의 얼굴사진과 남자성기 사진으로 합성한 게시물을 올려 조롱거리만들고있는데 이 이 유는 단지 남자라는것 때문입니다.대통령 뿐아니라 대상이 남자면 맹목적으로 그렇게 악의적으로 합성 게시물이 올려져있는 상타입니다 ※ 물론 진정한 폐미니스트 분들은 지지합니다. 근데 워마드란 자칭 폐미 집단에는 맹목적으로 남혐을 하는 수준이고 모방범죄 집단 입니다. 일베사이트 랑 다른게 먼가요? 정말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인데 좌파우파도 모자라 남여 까지 갈라지는것 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공존할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워마드 사이트 폐지 및 제제 요청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려면 무노동 소득은 모두 없애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유산상속도 무노동 소득이다. 그럼 부동산 폭등에 의한 불로소득과 유산상속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무노동 무임금~~~~~~~~^^^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및 불철주야 국정에 신경써주시는 비서진분들 최저임금 관련하여 공약적 원칙을 수정한다는 뉴스를 보고 아직 희망이 있겠구나 싶어서 짧게라도 청원 올려봅니다. 이번의 최저임금 올리기 공약과 현실이 맞지 않아 사회적 마찰을 크게 야기한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대선 때 생각하시고 국정운영으로 생각하셨던 다른 분야에서의 많은 공약들 또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제 및 안보에서 현실과 이상적인 차이가 꽤 많이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경제와 안보 및 외교 쪽에서 비서진분들과 또 한정되기만 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공약이나 비전을 수정하거나 파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공약 자체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면 실행하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공약을 현실에 맞게 맞바꾸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면서 모두가 용납 할 수 있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임기내에 공약을 끝마쳐야겠다! 이런 것이 아닌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차근차근 맞추어 피드백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야에서 너무 마음만 앞서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 멈추질 않아요 사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안건에서의 국정 운영을 차분히 해주세요


제가 회사에서폭행을당하고해고를당했는데 요즘보면 재벌들은 아무리멱살을잡고 갑질을하고그래도 기각되는게 다반사인데 저같은경우는 쳐다보지도않습니다 판사도문제고 꼭 나라일을해본사람들이 더러운짓을 많이 하는거같네요 자기들끼리 팀이라고 감싸는거같은데 그냥 공인,재벌 이런사람들은 잘못을했을때 전재산과 가족과 같이구속되는걸로좀했으면좋겠습니다 당당하면 가능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 재벌들공인들 방송하는거처럼 조사하러 들어갈때 개인카메라를 달고들어가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떳떳하면 조사하는사람들이랑 제대로조사를임하는지 공개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속가다보면 계속범죄자들만늘어나는법입니다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자기발에 칼 꽂는상황이올것입니다

보든지 말든지하세요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청와대 내각 공무원님들 저는 불륜과 간통을 저지르는 아버지를 눈 앞에 보고도 아무것도 할수 없능 저희 불쌍한 어머니를 즉 이시대의 여자들 어머니들을 위해서 글을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사회가 문란해지구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캐하는 현상이 일어나구 있습니다 저도 남자지만 소수의 대한민국 남편들이 자녀들 어릴때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구 자식이 커서 무서워지면 외도를 일삼는것이 작지는 않다고 봅니다 불륜은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이라구 생각하구 한남자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어머니들(여자)에게 씯을수 없는 고통과 피해가 옵니다 보통 여성들은 이런 비도덕한 일을 많이 목격하구 이혼하려하여도 현실적의론 취준생성인 자녀 까지 사실 청소년과 다름없어진 경제상황의 중압감과 이혼시 낮은 재산 분활(적어도 여자측에서 벌어온 재산 결혼후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비분활 대상에 선정해주시구) 어떤이유가되더라도 청소년을 비롯한 25살이전의 미취업 취준생까지 생활비 청구를확대해 주세요 게다가 불륜의로 인한 불화로 이혼시 합의가 없을시 불륜은 저지른 자는 어떤 재산 분활도 못받는 법을 정해져 주십세요 세상은 자세히보면 어쩔수 없이 선의의 약자가 되고도 꿋꿋이 살아가는 우리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정불화를 보구 현실적의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자녀입장에서 글을씁니다

간통죄 부활및 이혼시 불륜혐의자 불이익 강화


산하 여성가족부의 밑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으며 지원또한 엄청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회가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정도로 여성을 우대하는 시설이나 정책등이 팽배해저만 갑니다. 면접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최고치 또는 상식 이상으로 먹고 들어가는 곳도 상당하며 아울러.. 경찰시험 또한.. 말도 안되는 기준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잘라 아예 폐지하려 하고있더군요 혜화역 시위를 가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말도안되는 논리로 말도안되는 정책들을 요구하기도 하더군요 여성가족부부터 그 산하 수많은 여성단체에 비해 남자는 남성연대 1곳뿐입니다. 그것 또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ㅇㅕ성가족부와 동일하게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여성들이 원하는 평등주의를 실현하려면 이와 같이 동등한 권리를 남성에게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와 같이 남성 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어느 국가든지 소외 계층 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서민들의 경제를 위하여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부를 국가에게 돌려 주어 서민들을 돕겠다는 공익적인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세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결국 경제구조가 악화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에 필요한 많은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부자나 서민들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가진 자인 부자들이나 서민들의 세금을 갑자기 올려 공약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며 우리나라 경제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고 많은 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부자들이 국가에 스스로 돈을 내놓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승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투입을 한다면, 부자들도 좋고 서민들도 좋고 경제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 경제 활성화 대 책 > O 대한민국 공인 가상화폐 유통 1) 우선 제1차 방법은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공인하는 가상화폐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 가상화폐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찍어내는 대신에 가상화폐로 채권을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현금이나 기존 유가증권 등과 달리 전자매체이므로 보관하기 쉬워 많은 부자들이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한민국 발행 가상화폐에 있어 그 가격은 예를 들어 100만원권인 경우 105만원 또는 110만원 등으로 액면가 보다 더 비싼 채권입니다 기존의 채권의 개념과 달리 싸게 팔아 이자를 붙여 채권 보유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채권 구매자의 편익을 위해 전자화 하였으니 오히려 그 비용을 더 받는 방안입니다 나중에 채권이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액이 판매금액보다 높았으니 일반 화폐로 되돌려 주는데 있어 국고 등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가상화폐의 기능 그대로 현실에 있어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거래에 그 채권의 액면가 만큼 사용도 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가상화폐 채권의 금액만 지불하여 주면 되므로 국가 재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통과정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져 돌아와 국가경제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채권금액을 갚게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돈을 현찰로 보관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제도는 그들이 현금을 숨기는데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음지의 창고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지로 나와 떳떳하게 보관하게 하는 동시에 액면가의 차액으로 대통령 공약에 따른 각종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보증 가상화폐는 서민 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구입을 하게 될 것이며, 종전과 달리 돈을 더 받고 판매하는 채권은 국가 재정에 많은 돈을 투여하게 되어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많은 재원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투여하고 기여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 채권의 판매는 분실 등을 대비하여 가상화폐 채권의 구매자를 기록하되 채권을 구매하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부정한 돈도 유입되어 가상화폐 채권으로 돈세탁을 한다는 반대여론도 있겠으나, 이런 반대 여론보다 국민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가상화폐 채권의 유통관리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통관리를 개인이 하게 되면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악용되어 돌아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 공인 가상화폐 채권을 개인적인 거래회사를 설립하여 거래는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 보안이 철저한 곳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통단계에서 가상화폐 채권의 유통비용을 해당 회사에서 수수료식으로 공제를 하는 방식은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체계와 비슷하지만, 이러한 국가에 등록한 회사의 유통과정과 카드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상품 거래에 있어서의 사용 내역도 이러한 회사에서 전산기록하는 즉시 한국은행의 서버에도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3) 한국은행 보증 가상화폐 채권이 일반 상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유통과정에서 부가세 부과 등에 의거 채권의 규모가 적어져서 한국은행의 채권으로 돌아올 것이고, 만에 하나 한국은행 측에서는 현금이 유통이 안되고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많이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발권하는 비용보다 가상화폐 채권을 발권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므로 경제구조나 경제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현금이 아닌 카드로 상거래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나, 그 가상화폐로서의 보안기능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효 과 > 1) 한국은행 가상화폐 채권의 발행으로 많은 국고가 형성되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루기 위한 재원 마련이 충분해 니다 2) 대통령의 재원마련이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조성이 되므로 국민들이 조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되며, 대통령 공약에 따른 재원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 3) 가상화폐 채권은 돈있는 사람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예상 외의 많은 국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됨 4) 대한민국 가상화폐 채권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도 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효과와 함께 국가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임 5)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채권으로 축적된 많은 재원으로 국가에서 보조 등을 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임금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결 론 > 이러한 문제는 가상화폐 채권이 투기자본으로 생성될 여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이 많은 가진 자드이나 서민이나 모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많은 재원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

한국은행 보증 가상화폐 채권으로 부자, 서민 모두 살리는 경제발전을 이룹시다


보다시피 다른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살인죄, 폭행죄 등등 적용되는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법을 더욱더 우습게 알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시여기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떠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들은 '가해자'라고 불립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였고 분명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국민이자 인권이 존재하는 사람들 입니다. 어느 사건에 대해 들었을땐 남의 이야기 라고 생각 하실순 있겠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법을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처벌관련 법률을 강화시켜 주세요.

법률강화를 청원합니다.


과거의 청소년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되물림이 된 현실입니다. 특히 90년대에는 술, 담배는 기본이었지만 폭행, 살인, 절도, 본드 마약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90년대의 행동으로 회귀한 분위기 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던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개정 빼고는 하나도 변한게 없었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갑니다. 과거의 청소년기를 지녔던 지금의 성인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겁니다. 술, 담배 뚫어버리기 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아는 오빠나 친한 오빠에게 담배 뚫어달라는 모습이 서슴치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심각합니다. 만일 뚫어주지 않으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범죄자로 지목시키는 일이 항상 기본이 되버렸습니다. 여학생들은 없는 일을 꾸미는 것이 일상화이기 때문에 전 남자 성인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상대하기가 무섭고 싫어지더군요. 그러니 억울하게 감방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술 담배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정이 어긋났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또래들끼리나 같은 연령들끼리의 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행이 많아졌습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오늘 봤습니다만 대단하더군요. 게다가 또래들끼리 뭉쳐서 지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쥐도 새도 없이 저지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다양한 연령별로 모여서 지내는 것이 서로간의 심각성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합니다. 무엇 보다도 생활 안전이 우선입니다. 범죄 예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과거 청소년기때 보냈던 지금의 성인들도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습쓸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경찰들도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막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규정법으로 개정하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야 하고요, 보호법은 아동 보호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일단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연령이 낮을 수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대~30대에 해당)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 부탁 드립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각종 범죄 예방 강화를 부탁합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김근태 유시민의 복지라인을 제외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를 추종하면서 관료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현재 경제 수장이 누군가 ? 김동연, 이주열 =>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새로운 경제정책이랄게 있겠나 !!! 관료는 언제나 데이타를 들이민다...데이타는 조작이 가능하다... 현재 물가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판5분전인 것처럼...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목표도 당위성도 설득도 공감대도 없다... 경제는 정치다음의 아류일 뿐이다... 쇼는 정치에서 성공하고 있으니 경제는 뒷전이다... 소위 알기나하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바뀌었는데 경제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관료판이다... 심지어 경제수장 2사람이 지난정부 관련자들이다... 들이미는 스탠스나 정책이 비스무리하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을 보면 단적으로 들어난다.... 비젼도 .... 당위성도 .... 의지도 ... 없다... 그냥 쇼타임만 벌어진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답습하는 현정부...


저는 K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지난 수 개월간 지도 교수로부터 수 차례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첨부링크에 올려진 것 처럼 많은 동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했으며 물건을 던지는 폭행을 기반으로한 자퇴 강요, 협박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청원글의 진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작성한 호소문에 있는 글이며 교수님께서 동료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폭언을 일삼아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례입니다. [김교수는 저에게 수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전례가 있으며 가장 심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2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추가되면 훨씬 좋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동기에게 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미리 약속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교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김교수는 방안에서 연구실사람들과 저를 불러들인 후 저에게 “씨**끼야 너가 교수야? 아니 이*끼 미*나 진짜..와… 넌 내가 만만하냐?? 아니 쌍*의 *끼가 *도 안되는게 * *쳐 돌*나 씨*” 라고 하며 모든 서적과 사물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2018년 2월 경. 다음은 제가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너 오랜만이다? 데이터 좀 진전 있냐?”, 저는 이미 5월 21일에 랩미팅에서 연구 진행상황을 전부 말씀 드렸기 때문에 3일만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뒤*래? 아니 씨* 언제까지 늦어진다 늦어진다 말만 할거야? 다른 사람한테 너 프로젝트 넘길까? 연구 그만하고 싶어?” 저는 연구실 사람들 앞이라 부끄러웠고 영문을 몰라 다음주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말까지 다 정리 못하면 넌 fire야”.] 2018년 5월 경 다음은 제가 작성한 추가 글(사과문)에 있는 글이며 인권침해 중 모욕죄에 대한 감정적 소견을 담은 내용입니다. 교수님에게 직접 제 소견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의 모욕은 반드시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또는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입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받은 모욕이므로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을 사람들에게 기억될 다른 한 동료의 도태입니다. 글을 쓰면서 아직 남은 자존심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상처의 눈물보다 수치의 눈물이며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스스로 이해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번 일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사실 신념을 찾았던 것도 이 수치심과 복수심을 감추려는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제가 만약 12년이 지나 40세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제자’를 두게 되었을 때, 그 제자의 동료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공식적인 일터에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으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줄 수 있을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왜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둘이 있을 때 외진 골목에서 폭언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폭력을 휘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부러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게 수치심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까와 다른 관점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 모욕이 잊혀질 수 없다는 게 아픈 것 같습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때문에 참을 수 밖에 없는 거지’라는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왜 참았나, 왜 사나, 지금은 왜 이런 글을 쓰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제 고등학교 친구나 부모님 등 아무한테도 못 말했습니다. 제 감정이 이해되길 바라는 것이 부끄럽지만 한가지 더 모욕죄의 공연성 외에 상대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의 글들은 사례를 들기 위한 글일 뿐 차분한 마음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만약 군대에서 선임한테 다른 동료들 앞에서 씨***, 쌍*라는 말을 듣고 던진 물건에 얻어 맞아도 수치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동료들이 충분히 저런 모욕에 노출될 수 있기에 상대성에 의해 누구나 똑같을테니 1초도 수치심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부시절 과에서 다 같이 각목을 들고 집합한 적 있는데 1초도 수치심을 느낀 적 없습니다. 살면서 씨**, 개** 등 욕을 안 들어 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선배님들이 가끔 맞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참냐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생각 하시는지 절실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교수님은 대학원 4*3호 안에서도, 교수님의 오피스에서도 연구실 사람들이 직접 보도록 불러 놓고 폭언을 했습니다. 쌍*의 *끼라고 하며 모든 물건을 던진 적도 있었으며 “씨* 데이터 언제 가져 올거야? 이번 주까지 안 가져오면 자퇴하는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이번 5월경에 있었던 사태에서 교수님께서 폭언한 이유를 끝까지 발언하지 않다가 7월경 대학원 관계자분들과 지도 교수님, 저희 아버지를 통해 이유를 듣게 되었고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또한 링크안에 있으며) “학생이 그 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는 워드파일에 제1저자와 제2저자, 제3저자 등의 순서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실토해주셨고 “이는 교수의 권한을 넘보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화를 못참고 폭언하였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화 상으로 진술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워드파일은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도 아니였으며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단지 같이 참여한 연구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뿐인데 교수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폭언과 자퇴강요를 하셨다는 게 도무지 도의적으로 이해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와 합의는 대학원과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해당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학원생 인권개혁입니다. 나아가 국민 인권개혁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왜 대학원생들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왜 저와 같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게 꺼려지는지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첫번째 이유는 법치주의적 사고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많은 지인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인권침해성 범죄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법 지식에 대해 전혀 선행학습이 없었고 극단적인 일을 겪고나서 스스로 조사하다가 몇가지를 알게 된 것 뿐이었으며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놓쳤다고 생각하여 다소 후회스럽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공동체주의에 반기를 든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호소문을 작성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꿈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중에 연구원 채용 시 바로 전화 몇 통만으로 너의 과거 행적을 알아내고 너가 교수의 권위에 대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끝까지 과학자의 꿈을 잃고 싶지 않으며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black-list 성 꼬리표’, ‘사회적 도태’에 대한 privacy 보호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범주를 넓혀 기업과 연구소의 임용과 채용 시 인성평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지원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개인 privacy가 온전히 보전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및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역사의 갑오개혁에서 제시된 ‘신분제 폐지’와 ‘남녀 성평등’이 현대의 ‘인권개혁’과 ‘페미니즘’으로 이어지는 120년 대장정의 인권개혁운동에 방점을 찍어주실 적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였고 투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청원 글 중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청원글이 많습니다. 저는 성평등과 더불어 모든 인권에 대한 총괄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에 의한 사회적 도태 방지, 법치주의적 사고능력 증진을 기반으로한 인권 방어력 증진, 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한 진정한 실질적 성평등까지 총제척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글이 답변받을 수 있는 청원글이 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원 내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인권을 위한 2가지 제안을 청원하고자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 ‘사회적 도태’ 및 ‘black-list 성 꼬리표’ 방지, 개인의 privacy 보호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5661?page=2 여러 중소기업,소상공인여러분 청원 20만명 투표 가봅시다. 위에 링크가서 동의 합시다.

최저시급인상 반대합니다. 꼭봐주세요


솔직히 정치에 관심 없었던 일인 입니다. 지난 정부, 그리고 과거에 정부들의 낡은 관행, 부조리, 민주주의의 기본에 어긋난 모습들에 지겹고 분노하며 현정부, 정확히는 문대통령에게 한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의 정부는 과연 어떤것이 달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실업률, 남들이 봐도 현재 실리에 맞지 않은 인금 인상, 모두가 걱정하고 70만 청원이 넘어감에도 한마디 대답도 없고 어찌된 영문인지 언론조차 쉬쉬하는 난민문제. 왜 모든것을 제쳐두고 과거 청산과 북한과의 관계가 일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배려라곤 찾아볼수 없는 시위를 걱정하는 소리, 난민문제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무엇때문에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 귀와 눈을 열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단순하여 빨간색이 보기싫어 파란색을 뽑았다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지요.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라는게 색깔만 바뀌고 과거청산에 한세월 보내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짜 소통, 진짜 국민과 다가간 다는 것, 지금 진짜 국민이 워하는 것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침묵하면 지금 정부가 과거의 '그들'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원래 Corea 였는데,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놈들이 Korea 로 Japan 보다 밑에 있는 알파벳으로 바꿨습니다. Corea, Japan 이었는데, Japan, Korea 으로 바꿔서, 자기들보다 밑에 있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J, K A B "C", D E F G H I "J" , "K" 결론 - Korea -> Corea 로 수정 표기하고, 전세게 언론 및 Google, Yahoo 등등 미국 인터넷 싸이트 및 언론까지 다 기사 내보내고, 바꿉시다..

대한민국 영어표기 Korea -> Corea 로 수정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대 청년 입니다. 요즘 귀엽고 재롱도 많이 부릴줄 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힘든 시대에 외롭고 지친 마음을 반려동물에 많이 의존하고 기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이 소중한 존재이죠.. 하지만 반려동물이 저에겐 조금 다른 존재로 느껴집니다. 저는 5살쯤 그렇게들 끔찍히 아끼는 반려동물 개 3마리에 포위되어 물리다 죽을뻔했습니다. 다행히도 개 주인이 발견하여 그 도움으로 살아있지요. 그런데 제가 도움이라 했지만 과연 이게 도움일까 ? 란 생각이 듭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은 목줄을 잘 매어두지도 않고 특히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먼저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 주변사람들의 집에가면 아무런 방어책도 없이 저는 할퀴어져서 피를 흘리고 상처가 생깁니다. 덕분에 주사도 맞아야 하구요. 개에게 위협을 당한적도 한 두번도 아니고 수백번입니다. 저는 동물을 아주 무서워 합니다. 아무리 작고 귀엽게 생긴 개나 고양이라도 제 근처에 오면 심장이 떨리고 소름이 돋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을 무서워 하듯이 말이죠. 그렇다고 이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을 미워하는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귀엽다고 애정하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책임을 졌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 개, 고양이 가축 반대같은 청원을 하기전에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부터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자야 할 시간에 개가 짖고 고양이가 울어 잠이 깨버리고, 목줄을 하고 산책시키는 개라도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짖고 위협하고 달려듭니다. 가끔 보면 개 주인이 개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끌려다니는 사람도 종종 보았습니다. 저로써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리고 개,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우는 사람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개, 고양이를 아끼며 키우는 사람들 몸에는 털이 아주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까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털이 키우지 않는 사람들의 코로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 사람들이 알러지 때문에 고생을 하던 죽던 저는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이 개, 고양이를 무서워 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은 정말 증오합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게 자식처럼 대하는 사람들 문제 많습니다. 어떻게 동물에게 자신이 아빠다 엄마다 할 수 있을까요 ?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신이 키우는 개, 고양이가 중요하지 그 개, 고양이가 피해를 주는 사람들에겐 관심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피해 보상을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책임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생각해본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시스템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생기면 책임을 물 수 있으니까요. 동물 감시하는 사람도 필요 할테고 일자리 창출도되고 얼마나 좋은 방안입니까 ? 저출산이다 뭐다 하면서 돈없어서 사람애기는 못키운다면서 반려동물은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데 돈 많이 듭니다. 개 간식만 해도 제 간식 값의 열배는 넘습니다.. 제발 저같은 피해자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질수있는 법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동물이 아닌 사람이 먼저 잖아요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세요


우고죄 형량 대폭 높여라 여자란이유로 디ㅡ보호받어야는 세상안된다 양예원사건 알수있다 불리한것있으닌깐 악으로적으로 여론몰이해서 타인 살해하는 것없어져한다 처벌약하닌깐 저런악용하는겁니다 남자 평생트라우마생기고요 직장 짤리고 한순간송두째 뺏어가는 타인인격살해야것없어야한다 무고죄형량높혀라

무고죄 형량 대폭상향시고오ㅡ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전 우선 음식점 자영업자 입니다.. 최저 임금이 만원되면 경제가 어찌될까요?? 시장구조의 기본은 물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물가는 계속 오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쉽게 농민들 부터 농사 지는데 있어 제일 기본은 인건비 겠죠 인건비 오르면 바로 이어지는게 물가는 바로 오르는게 정석이죠 제가 장사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야채값 쌀값 공산품 오르면 장사는요 가격 더 올려야죠 식품을 만드는데도 임금만 계속 올리면요 천원짜리 과자는 천오백원에 사먹어야죠 이게 뭡니까 멀쩡한 시장구조를 왜 자꾸 바꿀려 하시는지요?? 공무원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 없겠지요 올랐으니 맘 편하게 돈쓰고 다니면 좋겠지요.. 제발 점 서민들 말에 귀 점 기울여 주세요 힘들다쟎아요 하루 하루가.......

최저 임금이 국민들 잡네요


너무도 많은 청원 때문에 청와대가 번거러울까봐 저까지 청원하는 일은 안하려 했는데...송구합니다. 2018년은 참아보고 노력하려했지만,2019년도 최저임금 협상안도 너무 과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됩니다.다들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나라를 정하시는 일이라 제가 똑똑치 못해서 그러는 것인줄 압니다만,지금의 최저임금의 2배를 지급해도 괞찮을 만큼 경제발전에 힘 써주세요.노동자보다 못한 소상공인도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주십시요.나이들고 일자리를 못찾아 하는수 없이 소상공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살펴 주십시요

지금 최저 임금의 2배를 줘도 걱정 없을 만큼 경제발전에 힘써주세요


안녕하세요 턱시도 고양이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21살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카우던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6월 27일에 광주 서구 화○○동물병원에서 저희 아이가 중성화수술을 했어요 중성화 수술하기전에 의사가 저한테 아이 체중이 적게나간다며 원래 3.3kg 였는데 그날은 2.8kg 이여서 살이 급격하게 빠졌다면서 동물백과사전 꺼내더니 증상나와있는거 보여주면서 이거는 복막염일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치료방법이 없다고 복막염검사도 하고 고양이 배가르는 일이 흔하지 않다며 장기검사를 선택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수술을 하냐고 물었더니 다른사람들도 다 장기검사를 한다며 장기검사를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성화수술하면서 장기검사까지 같이 하고 아이를 하루입원시켰어요. 그리고 아이퇴원할 때 의사가 제가 6시쯤에가겠다고 하니까 저 올때 고양이 케이지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서 아이 수술부위가 어떻게 됬는지 확인을 못했어요 그리고 복막염 이상없고 혈액검사 결과 얘기하면서 백혈구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고 하면서 아이 장기검사 하면서 지방층에 염증이 조금 껴 있어서 자기가 제거했다고 얘기하고 44만 7천원 결제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 배를보니 실밥꿰맨게 허술하더라고요 매일 아이상태보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동물병원에 문의했어요 그리고 그다음날 아이 수술부위가 이상해서 아이 동물병원 데려가니까 염증이 생겼다고 하면서 항생제 놓고 일주일 주사 맞춰고 메디폼을 하나 붙여주고 붕대로 감아주면서 저한테 소독하라고 얘기해서 또 추가비용 6만원들었고요 근데 그다음날 붕대겉으로 노란물이보여서 저는 맨처음에 메디폼물인줄알았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 전화하니까 저보고 소독하라고 해서 어제 준 메디폼으로 소독을 하려고 메디폼을 뗏는데 아이 수술부위가 저렇게 벌어지고 고름이 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소독했을때는 병원 문닫는 시간이어서 병원에 가지못했어요 그 다음날 아이 데리고 병원가려는데 아이상태가 심각하고 화○○의사를 못믿겠어서 본○동물병원으로 먼저 데려갔습니다. 본○ 동물병원 의사선생님이 아이를 보시더니 이거 수술이 완전 잘못됐다 꿰맨 부위 실밥이 다떨어져나갔다면서 고름이 너무찻다고 이대로 가다가 아이죽을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차 수술해야한다고 하시고 화○○동물병원에서 이거에 대한 후처치비용까지 다 해결해주셔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위 의사보여주고 다시 수술하라면서 허니 다시 소독해주셨어요 저는 다시 바로 화○○병원으로 아이 데리고가서 수술부위 보여주면서 다른 병원다녀왔더니 이거 수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의사가 수술비만 대준다는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니까 입원비까지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비용 제가 내라고 해서 그 당시 상황이 너무복잡해서 알겠다고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7월4일에 배를한번더열어서 2차 수술까지 했어요 염증부위를 제거하려고 배를 거기서 더쨋어요 아이 배가른게 한 7센치정도 되보였어요 근데 보니까 아이 털을 밀지않은채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털 안밀었냐니까 털을 밀면 감염이 된데요 저는 그냥 그런줄알았는데 털을 밀고 하는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수술부위가 더 길어진상태에서 3일입원치료를 하고 비용을보니까 12만8천원이였고요 전 후처치비용이 아이먹는약값인줄알았는데 수액비랑 수술에 들어가는 약이랑 다 포함된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내겠다고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집에다시데리고와서 캐이지꺼내보니까 드레싱이 제대로안데서 수술부위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제가 소독약사서 급하게 수술부위보이는곳에 다시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화○○동물병원 못믿겠어서 아이 다시본○동물병원에 데려가서 붕대풀자마자 아이 몸에서 피가 주루륵 나더라고요 본○의사선생님이 염증이심하다고 이런건 24시간동물병원가야하는데 비용적이나 상황상 화○○병원가서 입원치료받아야한다고 그러시면서 제가 화○○병원에서 후처치비용을 요구한다고하니까 그거 돈 내면 보호자가 집에서 관리잘못한것처럼 인정하게 되버린다고 절대돈내지말라고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다시 화○○동물병원으로가서 이거 입원치료시켜야한다고해서 그 의사가 아이보고 “이 아이는 체질 상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다”라고 말하면서 일단 입원치료시키겠다고 입원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보러 동물병원갈 때 그 병원 수술실도 봤는데 너무 정리도 안되어 있고 난장판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죠 그리고 의사가 수술한지 한 3일 돼서 아이가 실밥 때문에 감염이될 수도 있다고 해서 실밥을 풀고 살이차오를때까지 기다리자고해서 제가 그럼 입원치료를 언제까지 해야돼냐고 물었더니 7월말까지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때 식욕도 좋고 물도 잘마신다고 염증만 안차면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7월 9일부터 제가 아이 문병가면 병원입구에서부터 이제 계속 비용문제 얘기하면서 저를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돈 안내려고 계속 비용 지불을 미뤘죠 그랬더니 14일까지 30만원 중간정산 안하면 퇴원조치 시키겠다고 해서 제가 가면 퇴원조치 시킬까봐 저는 아이 거기서 더 소독받게하려고 3일동안 안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16일 병원가니까 퇴원조치 시키겠다고 저한테 말도 없이 아이배를 다시꿰매놨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의사는 끝까지 돈내라고 그러기에 제가 사는 아파트 1층 아저씨께서 캣맘협회 부회장이셔서 전화상으로 아저씨랑 얘기했더니 화○○의사가 아저씨한테 전화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해놓고는 전화끊고 저한테 “아직 허니 농이 남아있다 그리고 왜 이번주까지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냐 가난해서 낼 돈이 없으면 비용합의를 보던지 해야지 어쨌든 비용안받고 나 이제 책임도 안지려니까 바로다른병원가라 나는 의사로써 이 아이한테 책임을 다졌다 얘는 체질상의 염증 문제여서 다른병원가도 똑같고 이번에 중성화해서 배갈라서 염증확인해서 다행이지 그냥 냅뒀으면 1~2달안에 죽을애다” 딱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 소독시키고 캐이지에 넣으면서 빨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집에가서 아이 진정시키고 시원하게 해준다음에 1층아저씨가 노○ 동물병원가보라고 하셔서 아이 데리고 오늘 16일 갔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보시더니 다시 배를 열어서 어떻게 된건지 확인해야겠다고 하셔서 정말 믿고 아이 수술맡겼어요 정말 배를 다시 가른다니까 하늘이 무너지는것같더라고요 아이 수술끝날때까지 2시간 기다리고 아이보고 의사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아이의 염증원인이 봉합 자체의 감염이여서 속에 봉합이 풀려서 염증이 올라오는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저희 아이한테는 문제가 없었던거였는데 화○○병원은 체질상의 문제라고 우겼던거죠 그래서 노○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입원비 아이 약값 해서 366,100 원 나왔고 제가 너무화가나서 화○○ 동물병원에 다시 따지러 가서 안쪽에서 실밥이 잘못되서 그동안 염증이 생겼던 거라고 얘기하면서 아이 3차 수술비 여기서 책임지고 지불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시끄럽고 절대로 못준다며 그동안 화○○에서 치료받았던 아이수술비 입원비 치료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겠다며 차트 보여주는데 89만원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비용 다 지불하면 노○ 동물병원 수술비 주겠다고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네요 저는 지금 화도나지만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희 아이는 지금 3번 배를 가르는 수술을 연속적으로 한 상태라서 기운도 없고 동영상처럼 발바닥만 만저도 저렇게 아파하고 수술트라우마까지 생겼어요 아이 생명으로 장난치며 버젓이 의사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고 책임도 안지고 오히려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없이 막말을하고 비용을 요구하며 피해를 주는 화○○ 동물병원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또 다른 희상자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됍니다 화○○ 의사는 의사로써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한자가 피해받는 나라가 되지 않고 이번 기회로 의료사고법과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동물병원에서 아이 3차 수술비용을 배상하고 저에게 사과 할 수 있도록 이 글을 읽고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 이름은 허니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잘못시켜놓고 책임도 안지는 수의사를 고발합니다. 저희 고양이는 배를 3번갈랐어요 도와주세요


20대여성입니다.어릴때부터선천적으로늘어진소음순으로 일상생활,염증,소변시대각선방향등여러문제로수술을했습니다 수술후매끄러운모양이되어야하지만지그재그톱니바퀴모야이됬으며비대칭이며통증이있어 수술전보다파인곳에염증과통증으로마취연고를바릅니다... 수술시부작용이전혀없다고말씀하셨음에도불구하고녹취가있지만설명했다고뻔뻔한태도와(병원들어가기전부터나온후풀녹취)상급병원에통증강도확인검사가있으니진료를받으라는권유에진료를받음에도불구하고그런검사는없었으며,검사가없다는소견서요구에저는'없는검사라는소견서를왜발급하냐'라는질문에'환자분이진료기록서발급하는거와같다.환자분은어디쓰시녀고발급했냐?'라는톡과녹취내용이있습니다. 산부인과성형사고는빈번하게있음에도불구하고여성분들이 억울해도나서지못하고재수술을합니다..재수술로100프로나을수있으면이렇게고발하지도않습니다 증거가있음에도법적인대응외보건소에선아무런대책이없으며경고이외할수있는게없습니다... 저는수술시죽지않아다른기관에도움을받을수가없으며부작용에대한설명을아무런지식도없는코디네이터에게들으라하고전혀없다고거짓말을하였음에도전신마취가아니라수술동의서가필요없고부작용에대한설명이없어도된다고합니다.. 여성으로서정말중요하지만쉽게알릴수없는걸이용해.. 의사라는직업으로 없는검사로 고의적으로상급진료를받게하지만 모르기에 따를수밖에없고 증거가있어도 질수밖에없는의료사고.. 죽지않아상대방동의없이의료분쟁조정도안되며, 증거가있어도이기기힘든의료분쟁싸움... 돈없는서민은황당한태도에당하기만합니다... 여러분의관심이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산부인과수술부작용에대한의사의태도(녹취등있어요)


오랫동안 워마드는 범죄모의및 범죄사실인증(수사후 사실확인필요) 인격 모독등의 행위를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워마드의 모든 기록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아동포르노보유죄)(아동 납치 예고)(불법낙태인증) 낙태인증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낙태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그리고 유사 사이트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해야합니다 . “심각한 범죄 사실이 의심되는”집단이며 성범죄사실이 입증되면 필시 얼굴과 실명이 공개되고 전자발찌도 채워야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의 범죄단체 지정 및 범죄자 수사와 처벌을 바랍니다.


최근들어 많은 이슈를 끌고있는 워마드 무리들은 지난 크로키 사건도, 일산 남자 어린이 납치예고 사건, 성체 훼손 사건, 문재인 대통령님과 북한의 김정일 수령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조롱, 그리고 이번 낙태 인증,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과, 혼란,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되는 점들은 이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이를 조롱, 더욱 심한 방법으로 점점 국내적으로의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역시 페미니스트 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권위,능력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은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페미니스트는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사회적 분위기를 망치는 예비 범죄자들입니다. 이번 낙태인증사건으로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크로키 사건의 피해자 남성을 아직까지도 사진을 확대, 찌그러트리며 조롱하고, 성체를 훼손하며, 많은 종교인들을 분노케하면서도 조롱하고, 직접적으로 사진까지 찍어 올리며, 근처의 학부모들과 아이들, 어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합성하여 성적으로 희화화하여 조롱하고, 낙태되어 갈기갈기 훼손 되어버린 태아를 올리며, 조롱하는 게시자, 그 게시글을 보며 함께 낙태되어 세상의 빛을 살아서 보지도 못한 채 끄집어내어진 아이를 향한 조롱.. 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어린이집 교육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들을 필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찾아내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절대로 흐지부지하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워마드 태아훼손 인증사진,납치예고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44413&thread=09r02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의 김정일 수령을 성적으로 희화화 시킨 사건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6_0000364845&cID=10201&pID=10200 남자 어린이 살해 예고 게시글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609220022299 성체 훼손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712.99099005127 홍대 크로키 사건 뉴스기사 링크입니다.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86673 더 이상은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심각성은 점점 늘어만가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꼭 처벌하고 폐지해야합니다.

워마드 사이트 폐지 및 이번 낙태인증사건을 비롯한 여러 범죄에 가담했던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누굴위한겁니까? 어차피 우리가 내는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무는 하지않아도 될것같습니다. 자유롭게좀 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자유롭게좀 합시다. 해지할사람 해지하고, 이어갈사람 이어가고


주부가 되고보니 분리수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되도록 비닐과 플라스틱을 안쓰려고하지만 마트에서 장을봐오면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과대포장 심합니다. 기업에서 먼저 환경오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거 같아요. 계도적 차원이 아닌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도 재활용율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플라스틱에 프린팅 금지와 색소사용시 환경부담금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티브이에서 캠페인 방송을 거의 볼 수가 없던데.. 재활용방법 재활용과정등을 캠페인으로 방송하면 좋을것 같아요

플라스틱 색소및 프린팅 제한하는 법과 과대포장 제한하는 법 만들어주세요.


정의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요소는 세가지 입니다. 저울로 공정한 재판을 하고 검으로 엄격한 처벌을 하고 가린 눈으로 편견 없이, 신분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판결한다는 세가지 상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신분, 권력, 출신, 부, 성별에 의해 판결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혹은 받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의심 받고 있는 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만 정의의 여신상의 눈을 가림으로서 사법부가 조금은 더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신상을 다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눈가리개로 가리는 걸로도 충분 하므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강할 지도 모릅니다.- 가격대 성능비 면에서 충분히 할만 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눈을 가려 주십시오.


곧 입대예정자입니다. 전역 후 미래를 대비 하기 위해 정확한 제대일과 경제적인 부분을 대비하려하는데 군 복무 단축은 한다고 뉴스만 나오고 확정안은 정확히 나오지도 않고 있어보입니다. 단축 실패라는 뉴스와 단축 할 거라는 뉴스가 같이 나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확실하게 공표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번 군인 적금 개편안이 7월 안으로 시행된다고 뉴스가 연초부터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 은행에서는 내려온게 없다고 합니다. 이 또한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행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희망고문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복무 단축 및 군인 적금 정책 청원


지금 난민 현황은 마치 집안에 빛도 많고 싸움도 잦고 여러가지 형편도 안좋은데 가장이 노숙자들이 살고 싶다고 막 데려와서 살게해주고 아들 딸들도 취업을 못하고 용돈을 안받는데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며 용돈을 공짜로 주는 것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도와줄 여유가 있다면 외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아들 딸들에게 해를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자들을 집안에 들인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됍니다. 국가는 가정으로 치면 가장입니다. 가족 즉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데 지금 난민들을 보면 국민보다 난민을 우선으로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로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난민들을 추방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이 생긴것은 대한민국 탓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도와주고 싶다면 내부적으로 돕는 것이아닌 외부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받아들여야 한다면 차라리 남미지역에 쓸모 없는 땅있는걸로 아는데 거기에 난민캠프 설립하고 물자 지원이나 해주세요.

난민법 폐지 개정을 요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도시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30년이상의 노후화주택을 부수고, ...새로 원룸 3층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기존 노후화주택을 부수고 3층건물 총 15가구 외관 펄마감, 에너지효율 1등급 원룸건물을 짓는다는 것인데...이것이 도시 재생사업, 그들이 부르는 도시 뉴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 재생사업도 아니고,도시 뉴딜사업도 아니고, 노후화주택을 원룸건물로 바꾸어 가난한 청년들과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보급한다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살지도 않지만,.. 관리하느라 부동산소개소 직원 몇명 들어가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빈 공가 건물로 비워져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무슨!!! 노인약탈사업, 인근주택약탈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다는 그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지역 부동산소개인들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맺어 그 부동산소개업자 앞으로 불법적으로 명의로 도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소개소장등이 건축업자 소유자로 지정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적인 재건축사업을 대신 진행합니다. 물론 자금은 그 부동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지급 받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자금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노후화주택밀집지역에 옆, 앞, 뒤 다 노후화건물입니다. 붕괴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인근 주택의 건물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이나 골치 아픈 일을 당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적으로 건물을 짓는 척하여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명의를 타에 이전시켜 버립니다. 이미 저희집은 2010년 10월 22일 이런 일의 피해를 앞서 또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집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건물을 더이상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 졌습니다.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중재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자보수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감리자는 자신들 뒤에 큰 세력이 있다고 당시에도 협박하였지만, 당시에는 뒤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근부동산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맺어 돈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그들을 건축주와 바지사장으로 앉혀 노후화건물을 20-30년산을 매입하고 또 곧바로 부수어서 원룸3층건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외부마감재 펄마감, 15가구를 짓습니다. 이들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명의도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은 노후화주택밀집지역이고, 거기다 주택은 특성상 붙어서 지어져 건축을 하면 바로 옆건물에 치명적인 건물 붕괴나 하자가 발생하기때문에 이를 보상하지 않으려고 이런 불법 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검사는 커녕 얼마나 험하게 짓는지 가림막도 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포크레인으로 쳐부수고, 바닥을 깨고 터파기공사만 일주일 합니다. 그럼 옆집 건물은 폭싹 끊어지고, 붕괴가 되어 집이 페허가 됩니다. 저희집도 이렇게 일부 붕괴의 피해를 입어 8년째 집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건축공사를 진행해 옆의 집들이 무너지면 시세에 반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협박하고, 감리사는 자신들 뒤에는 큰 세력이 있다고 법으로 가봐도 이기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노후화주택을 가진 대상은 노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노후화주택사업이 아닌 노인약탈사업이고 이로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브로커들이 깡패처럼 폭행도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브로커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하여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집을 다 부숴놓고는 또 다시 재산을 헐값에 빼앗으려고 브로커앞으로 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이번에도 저희집 오른 쪽 건물을 브로커 명의도용을 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근 부동사업자등의 명의를 도용해 그들이 현장 소장 급으로 그 부동산 등에서 건축현장을 관리합니다. 이 재건축으로 인해 옆집이 무너지면 절대 보상 안해주고 명의를 타에 또 이동 시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적으로 10년 미만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며 이들 브로커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세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번에 작업 당했던 부동산에서 다시 작업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관련 증거와 자료 다 있고 현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여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이 일로 8년이나 집이 페허가 되어 임료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집을 약탈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노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약탈당해 쫓겨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방식으로 싸웠지만 너무 힘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자금 공개를 하고, 이 사건 진상 조사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인근 주택은 이렇게 다 작업 당하면 정말 죽습니다. 저희 집도 이 일 처음 겪었을 때 고통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현재도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발 이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십시요.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사건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인간의 탈을쓰고 낙태후 가위로 난도질 하는 경악을 금치못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국회의원 청와대 뭐하는겁니까? 페미니스트랍시고 인간같지도 않은 만행을 저지르고있는 워마드에대한 수사는 안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실명보장 안된다는 이유로 경악을 금치못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거기에 동조해서 조롱과 말하기도 역겨운 댓글로 노닥거리니 이거 참 세상 말세로군요. 이거보세요.문재인대통령 이하 각 여야 국회의원들. 당신들 일하라고 국민들이 뽑아준겁니다. 일좀합시다. 제발!!!!!!! 링크는 차마 올리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그리고 청와대 일안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의 한(恨)을 풀어보고자 함입니다. 아마 전국에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50년 가까이 석재공사를 하도업자로 하신 분이십니다. 고희가 지나신 현재까지도 주말없이 일을 하러 나가시며 건축업을 하신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일을 하시는 분 입니다. 하지만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사기를 치는 일부 건축주와 건축소장 때문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 원룸 건축 공사를 하면 그에 맞는 건축 직종 (외벽, 인테리어, 목공 등등..) 별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다 끝마치면 '일부 건축주는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거나, 원룸이나 투룸의 방이 나가면 그 돈으로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공사대금을 안주고 미루다가 건축소장과 합심을 하고 돈을 체불하던가 심한 경우는 건축소장이 공사대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적'이 상당수 입니다. 이에 하도업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날짜를 맞춰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참아가며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면서 마무리를 해 놓으면 빚더미에 앉아 고통을 받고 제대로된 삶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만 보게되는 형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 외벽(대리석)을 주로 하시지만 다른 업종의 계신 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건축주에게 준공을 내어줄 때,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준공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상습적으로 부도를 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건설업자들이 없어지게끔 해주시고 공사 대금이 없으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항상 신문고에 올렸지만 답변은 기계가 했었습니다. 청원 동의 수가 낮더라도! 꼭 좀 관심있게 봐주셔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 하도급 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번, 2018 아시안 게임 축구 국가대표 선발 명단의 대해서 혈연 학연 지연 비리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표팀 20명을 뽑는 자리에 무려. 황씨를 가진 선수가 4명이나 뽑혔습니다. 감히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인데, 이건 말도 안되며 특히 황의조 선수는 실력으로 보나 인성으로 보나 공격수 자원이 넘치는 마당에 애초에 뽑힌게 말이 안됩니다. 이건 분명히 김학범 감독이 황의조 선수를 뽑기 위해, 황씨 선수를 일부러 4명을 뽑음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위함이 틀림없습니다. 황씨 집안으로부터 무언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할수 있으며, 김학범 감독을 조사착수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국가대표 명단에 대해서 심히, 엄중히 검토 바랍니다.

2018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명단 혈연 학연 지연 비리 의혹


전 음료수 마실때 빨대 필요없는데 옆에 빨대가 늘 같이 포장되어 있고 전 쓰지도 않은 빨대를 그냥 버려야 해요 간혹 도시락을 사먹는데 전 일회용 수저 젓가락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제걸쓰는데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편의점에 일회용 빨대 젓가락 수저 다 구비되어있는데 왜 같이 포장 되어 나오는거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료수 빨대 같이 포장 도시락 젓가락 수저 같이 포장 X


너무도 답답하고, 가끔 왜이런 제도를 만들었나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알기론 주휴수당이라는게 한국과 터키에만 있다는데 왜 도입됬는지는 고용노동부도 모른다는게 사실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휴수당이 뭔지 잘 모르는 사장님들이 태반이고, 설명해주면 다른사람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업하는게 문제긴하지만, 최저임금 오른다고 난리치는 사업자들 중 과연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는 사장님 몇분이나 되실까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주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이 넘어서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는 소상공인들이 지급도 안하는 주휴수당을 걸고넘어지며 말하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주시고,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을 현실화 해주세요. 공약도 지키고 불필요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제도, 모르는 사업자가 태반인 제도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 최저임금 오를때마다 이사람들은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걸고넘어집니다. 제발... 주휴수당을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해라 이런건 정말 모르고하는 얘기입니다. 해바짜 손해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


요즘 미투!? 라는 유행어에 맞추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합니다. 돈벌이로... 자기기분에 안맞는다고... 자기를 기분나쁘게 했다고... 미투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무고하게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하지도 않은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무고죄가 될경우 고소한 이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벼운 죄로 받습니다. 무고는 잘못하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가 될경우 그 고소인이 그와같은 형벌을 받는 다면...?? 그와같은 형벌에 준하여 무고죄에 대해 고소한 이가 형벌을 받게 된다고 사명하고 고소한다면? 무고에 대한 고소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고죄!! 상응하는 처벌을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 저는 지구에 관심이 많은 아이 입니다. 올해 날씨가 급격히 더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으킨건 지구온난화라고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 됬습니다. 지구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전국민이 아닌 전세계 사람들을 위해 지구온난화 해결방안을 내서 실행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구가 많이 아파요..


남녀평등이라고 하면서 남성가족부는 왜 없나요? 여성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남성은 머슴인가요? 남녀평등은 외치면서 왜?? 남성가족부장관은 없는건가요?? 많은거 안바랍니다. 남녀평등 좋구요!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군대의무 가지고 가고!! 남성가족부 장관도 임명하고!! 대한민국 평등하게 지킵시다!!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장관을 임명해주세요!!


저는 그저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국민 청원의 장소에 청원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나영이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8살 난 여자아이가 교회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끔찍하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이는 심각한 장애 및 후유증 그리고 평생을 지우지 못할 아픈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의 최종 결과는 고작 12년 형뿐이었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심신미약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유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순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심신미약과 음주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까지 끌고가 추행했고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시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스스로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조두순의 음주로 인한 심신상태는 조두순 본인만이 알고 있으니 극히 주관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시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 (나영이)가 거부했고 이를 본 조두순은 (나영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아무리 피해자가 여자아이라고 해도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폭행을 기억하지 못할만큼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당시 조두순의 나이가 56세라는 점 또한 감형의 조건이 되었는데 1964년 이후로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만65세며 조두순의 사건 당시 나이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56세를 고령의 나이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나영이는 당시 8살, 미성년자에 속하는 것뿐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연령이였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해도 강간죄로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은 8세 아동의 성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폭행 가중 처벌 조항이 우선 적용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수 많은 이유들로 (나영이)사건의 판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 두가지는 이것입니다.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나에게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불안해 하고있을 나영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2의 나영이 제3의 나영이를 만들지않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지만 정작 실제 나영이는 자신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범죄자가 언제 자신의 집에 들이닥칠까 자신을 공격할까라는 더이상은 겪지 말아야 할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인 나영이가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더불어 범죄자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범죄자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청구가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조두순의 죄를 제대로 옳게 처벌 할 어떠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고 그에 따라 성범죄자 알리미등에 조두순의 신원 또한 정확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이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책 요구


저의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뇌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 9개월 만에 신부전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피의자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두 다 무죄이면 우리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나 하는 참담과 좌절에 빠져 있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인용률이 1% 에도 못 미친다 하여 기대는 안하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인용이 되어, 이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기쁘기까지 하였고 안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제기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하니 이제 제대로 기소 절차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이 나겠구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제 생각과는 달리 사건은, 검사는 다르지만 애초 불기소 처분을 했던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같은 검찰청의 동료 검사일텐데.. 과연 독자적인 구형을 할까 하고 걱정이 앞섰읍니다. 제 불안이 과녁을 맞추며 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돌연,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공판이 왜 연기되었느냐고 전화를 걸어보니 검사실 실무담당자는 "검사님께서 검찰 내부 절차를 밟는 중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에서, 검사는 전혀 뜻밖의 "무죄 구형"을 하였읍니다. 국선변호인의 한 장짜리 간략한 최후변론요지서 보다, 훨씬 더 길고 상세한 구형논고로 피고인을 옹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판사 역시 이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읍니다. 공판조서의 구형논고와 판결문을 읽어보니, 제가 이해하는 법리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비논리적인 논고와 판단으로 여겨지고 오로지 무죄 구형과 판결을 내리기 위한 무리하고 구차한 修辭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 3인의 형사공판이 아니라, 마치 3인의 변호인이 재판을 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였읍니다. 검사실 담당자는 구형 후 문의 통화에서,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여시고, 검찰 내부의 절차를 밟아 의견 수렴을 해서 무죄 구형을 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법원 재판부의 사무관은 "이 사건은.. 관례대로 한게 아니고..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고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한 것이 특이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라는 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재정신청을 통하여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 온 사안" 을 함축하는 듯 여겨집니다. 검사는 한 개인 스스로 국가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시어 사망하신 이 사건이 자식과 가족 아닌 그들에게 대체 무슨 엄청난 사안이기에, 검사가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검찰 내부 회의를 열어 타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지 의아하고 분노할 따름입니다. 결국 사건의 구형을 담당 공판검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회의와 상의를 거쳐 예정된 구형을 그대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분명 서울고등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결정문에서도 명백히 과실을 인정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제기를 명한 것인데,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와 이런 결과를 낳을 바엔 실효성 없는 이 제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가의 유명무실한 제도와 법이 국민을 농락당하는 듯한 상실감에 빠뜨리고있읍니다. 저역시 희롱당한 느낌입니다. 검사가 검찰 내부회의를 열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상의를 거쳐 결정된 구형을 했거나, 단독적으로 구형했더라도 그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개입했다면, 이는 사건 자체의 본질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해가 관여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청구권을 침해 훼손한 것이고, 따라서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유지를 애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검찰청의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5항과 6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된 재정신청 건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들었읍니다.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행 후, 이전 재정신청 인용 사건들 중 저의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검사의 모순적이고 조직이기주의적 구형에 의한 부당 판결 사건들의 재심을 청원합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인용된 재정신청 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들어주기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노동자1인당 13만원을 지원지급하고있는데,실질적 임금인상없이 소상공인 아파트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근로시간의 단축 무급인 식사시간의 늘림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자의 월수령 실질임금을 월 20만원이나 줄이고도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신청하여 현재 5개월분을 착복 ,국고를 횡령하고있는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듯합니다,실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모아파트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남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환수 조치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지원금의 지급요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실책을 은폐할 목적인지 본건의 처리를 미루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 국민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 예산이 한푼도 아쉬운 실정인데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국고를 횡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의 강력한 문책도 병행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각종 특수활동비등으로 낭비하는것도 큰문제인데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부도덕한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길일것입니다.

줄줄 새고있는 혈세 막아주세요 !


청원 글 검색해보니 로또에 대한 청원은 국민들이 대부분 궁금해하는 사항인데 동의수도 매우적고 뭔가 찝찝하네요 유투브나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로또 조작 의심 영상 여러개 나와있고 생방송으로 진행하지 않는 점도 이상할뿐이고 로또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국민 사기극 로또 진실을 밝혀주세요


아래의 청원 237978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2018헌마665, 2018헌사522 로 심리 중에 있읍니다

아래의 청원 237978 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청구


안녕하세요 전대략7개월동안 콜센터에서 일했던 한 여성입니다. 많은것을 알지 못하는것은 맞으나 그래도 이직종업무는 개선되어야 할게 있어 적어봅니다. 콜센터는 고객의문의건을 빠르게 해결해드리고 친철하게 해드려야 하는곳입니다 고객의감정을 이해할수 있으나 심한 비하발언.욕설. 보상요구 하는분들이 꽤있습니다 보상이 어려울경우 욕설을하시면서 비하발언 하시는분들이 꽤 있습니다 콜센터마다 규정이달라 잘모르겠으나 욕설사용시 욕설하시면 상담진행 어렵습니다 1차 안내후 계속 사용시 2차로 먼저 선종료를 하게되게 됩니다. 그이후 상담사들은 욕설로 인해 많은스트레스를받게 됩니다. 법이바꼈다고 한들 현재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욕설.성희롱발언등등 법이 만들어져서 강력한처벌이있으면 좋겠습니다

cs상담원


최저임금의 후퇴와 관련하여 김동연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최저임금과 같이 진행 되어야할 입법사항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회를 압박하는 노력도 없었고 시행령으로 우회할수있는 방법도 한것이 없읍니다. 최저임금이 지금 보기엔 을과을의 전쟁 프래임에 같혀있는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과 정부의 전쟁이란걸 국민들은 다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의 책임자는 공공연하게 백기들것을 종용했고 대기업과의 끈끈한 유대관계인 공무원집단은 이를 도왔읍니다. 이런상황에서 청와대만 깃발을 든다고 나아갈수있읍니까? 코드가 맞고 재경부의 조직개혁과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할수있는 인사를 해주시길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각료가 착하고 열심히 하는건 무능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페미니즘이 아닌 남혐과 사회혐오를 행하고있는 카페등을 엄중처벌 혹은 폐쇄시켜주세요 최근 위카페들이 남성혐오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킬 뿐만아니라 남성몰카촬영 ,성체 훼손, 태아 난도질 및 불법 낙태 등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고 이외에도 비도덕 폐륜적인 사진 및 행동을 사이트에올립니다. 또한 일베 사이트 미러링을 주장하는 남혐단어 ****(****), ***( **하이루) **해(과거 남성연대 고 성재기 씨의 자살을 활용하여 자살하라는 뜻) 많은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남녀평등을 주장하기에 이런 언어 및 사진, 몰카 비인긴적행동 등을 카페에 글을 적고 올리는 걸까요?? 문재인대통령님 위와같이 이 카페들은 더이상 페미니즘이 아니라 여성범죄자 옹호,남혐조장, 비인간적인행동을하는카페입니다. 지금과 같이 어디서든 이런내용들을 인터넷 , 스마트폰등 으로 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청소년 혹은 일반적인 성평등주의자들이 위의 카페 들을 접하여 저들과같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디 카페내용을 한번보시고 미래의 청소년과 옳바른 성평등 문화가 정착하기위해 적절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마드 메갈  쭉빵 여시 카페등을 막아주십시오


몇번이나 청원을 올렷습니다. 이렇게 간절합니다. 선진국은 모두 반려견은 생명이라고 법으로 되어있는데요. 왜 아직도 살아있는 생명인 애완견들이 물건으로 되어있나요? 잔인하게 죽임을당해도 재물로 들어가서 반려견을 잃은 가족들은 마냥 보상도 제대로 못받고 당하기만합니다. 반려견은 가족입니다. 재물손괴 이거하나믿고 많은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학대하고 버젓이 주인이 있는데도 훔쳐가서 잡아먹기도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않는데도 왜 보기만하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애견카페, 애견호텔, 애견미용 맡겨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반려견들.. 허망하게 가족을 잃은 가족들은 어디서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정작 카페 호텔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도 무시하고 더 큰소리치며 피해자들에게 또한번의 상처를 줍니다. 이 모든게, 반려견이 아직도 재물로 법이 명시되었기때문이죠. 반려견은 생명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바꿔서 더이상 억울한죽음이 없길..억울한죽음에는 죄값 받게하고 보상받게끔 해주세요

반려동물 법강화 (애견카페사고)


어느 아주머니의 글이라고 누가 보냈는데, 정치적 냄새도 없고 지극히 평범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잘 표현한 것 같고, 글 못 쓰는 제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서 여기에 옮겨봅니다. 중간에 불명확하거나 잘 못 알고 있는 내용이 한두 곳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의사 전달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어, 그대로 옮겨 놓겠습니다. ■ - 대통령님~! 당신은 지금 국민은 안보이고 심복 지지자 들과 정말 행복에 겨워 미칠지경 이지요?■ 존경하고픈 대통령님~!!!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 입니다. 현실은 참담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안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신 문재인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작지만 우수한 민족의 나라~! 세계의 심장을 걸어도 이젠 부럽거나 부끄러울게 별로 없는 나라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좀더 잘 하면 우리도 더 잘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릴적 배고프던 시절~! 먹고 싶은 것이 많았던 나라~! 어쩌다 선진국에가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국민들~!!! 이젠 꼭 필요한 것도거의 없는 대한민국 국민 이라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웃음과 자부심을 잃어 버렸습니다. 꿈을 꾸며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싶은 미래를 잃어 버렸습니다. 현실이 힘들어도 땀과 노력의 댓가로 구워낸 큰 피자를 나눠먹을 수 있다는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대통령님!!! 이젠 지나간 과거라는 쓰레기통 좀 제발 그만 뒤지십시요. 대통령님!!! 제발 눈치보며 대통령님께 잘 보일려고 하는 불쌍한자들~! 과감히 내치십시요. 그곳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 곳이며,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곳 입니다. 혼자만 일하시는 것 같은데~! 미래라는 선진국의 좋은 점을 본받아 우리도 존경받는 선진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대통렴님이 해외에 다니시면서 당한 국제 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이라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님 !!! 당신이 가고자 하는 미래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알려줘도 될만한 복지 정책이 아니오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당신은 대한민국의 비젼과 미래를 국민들이 그려 볼 수 있도록~! 또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득보다는 손해를 본 정치만 하시고, 통 큰 시장인 원전의 600조 시장도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사탕 몇 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겠다고 하셔도 우린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제발 한발 한발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어린 정은이 처럼 대포 쏘지 말고~!!! 한 가지 배울 게 있네요. 제발 가만히 내실을 기하고 역량을 키우십시요. 그럴때 미국에게는 신뢰를 받고, 중국으로부터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며 정은이가 무릎꿇게 되는 부강한 나라의 위치에 서게될것 입니다. 그리고~! 온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폭발적인 시너지로 이끌어 내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 좀 하십시요. 손바닥만한 나라~!!! 지방 분권제가 왜 필요합니까?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청년실업, 대한민국 경제, 자유대한국민의 미래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무한경쟁의 세계 시장에서 성공 하는 것이며, 국가의 공무원들만 늘릴께 아니고 중,소 기업을 활성화시켜 젊은이들 일자리도 만들어서 놀면서 공짜만 바라는 청년들 취직좀 시켜주세요? 솔직히 말해 볼까요? 공무원들 늘리면 그만큼 국민들 세금이 늘어나지만 기업이 창업되고 잘 경영되면 나라도 잘되고 국민세금도 줄어드는것 모르세요? 주부인 저도 아는데~ 그리되면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으며, 행복한 투자와 직원을 증원하여 돈을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일 하시지 마시고 농력있는 부하들 일좀 시키세요. 부하들도 좌파만 쓰지 마시고 중립적인 부하 로 좀 바꾸시고 독단적 으로 살지 마십시요? 온통 TV에는 당신만 보입니다. 북한에도 정은이만 보이던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땀흘려 일하고 꿈을 꾸며 나아가야할 세계 무대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국민이 환한 미소로 내일을 항해 웃어야 하거늘~!!! 국민은 암울한데, 대통령님은 지하철 안에서도 혼자 웃고 있데요? 뭐가 그리 좋아 입을 크게 벌리고 파안대소 하시는지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일도없고 당신의 생일은 두어달을 자랑하고 축하송가를 불러대야 합니까? 당신은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냉혈한 입니까? 지하철 탈 때마다 당신 얼굴 안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또 평창올림픽은 어찌 그리 김정은이 입맛만 맞추려고 태극기대신 한반도기 들고 애국가대신 아리랑 부르고~영어표기인KOR를 북한식 COR 로 하는것이며 여자하키 단일팀 하는걸 국민들 께 한번 이라도 물어 봤습니까? 그리고 현송월이가 뭔데 남의나라 공연장을 점검 한데요? 어느나라가 남의나라 가서 연주회 한다고 공연장 사전에 점검을 하는거 봤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키장에서 연습하지 왜 북한 마식령스키장 까지 가서 연습합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핵폐기라도 한답디까? 금방 통일 이라도 된답디까? 대통령님~!!! 제발 나라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웃고 싶습니다. 우리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님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나라와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으니~!!! 당신은 참으로 복도 많으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우리도 정말 웃고 싶어요~!!! 대통령님!! 당신이여? - Copy -

한번만  읽어주세요.


불법체류자 좀 다보내주세요 우리국민이 먼저 입니다 왜 우리국민이 힘들불안하다는대 왜 안보내나요 특히 중국놈들 너무 많아요 꼴도보기실어요

불법체류자좀 없애주세요


강원랜드입사에 떨어지신분들 모두모여서 힘을합쳐 권성동의윈님과 염동열의원님께 취업방해 피해로인하여 정신적 피해보상청구하세요....몇달동안 취업에 전념하려고 고생하고 공부하고 교통피일비정신적피해 인당 300백에서 500백정도 피해청구들 하세요 야당매수당한 판사들 머리에 머기있는지 참 궁금합니다....이번에 강원랜드취업생들은 불명 권.염의원님들 때문에 피해보셔고 또 수많은 분들이 실직되어 빈곤의 연속이고 희망도 사라져을것으로 사래됩니다.. 이런일들이 한번일까요 여기저기 채용비리 냄새납닙다 청구들하세요

강원랜비 채용비리 청탁 해결방법입니다


국방부 에서 아직 멈추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민간인 범죄자 만들고 범죄 멈추지 않아요 막아야되요

국방부에서 대형 범죄를 멈츄지 않내요


안녕하새요 저는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밤이면 악취가 나서 한여름에도 창문을 못열고 살고 있어요 가축 똥 냄새와 인분냄새 공장폐수냄새 등 혼합되서 참을수가 없어요 얼마전에 시청에 전화했더니 야간 악취샌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취나는 지역을 순찰해 본다고 하더라구요 어제밤에도 너무 똥 냄새가 나서 전화를 했더니 계속 통화중이 나오더라구요 어렵게 연결이 되었는데 악취신고가 들어와도 솔직히 원인을 알수없다고 합니다 바람이 안불면 악취가 심한데요 불법으로 가축똥을 방류하는거 아이냐고 했더니 주변에 축사도 없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주간에는 바람이 불든 안불든 악취가 안나는데 야간시간에만 더 악취가 심합니다 시청에서는 예전에는 왕궁면 축사때문에 그래서 조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시청 직원들은 안일하게 해결을 하거나 순회를 해도 어찌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익산에서 못살 지경 입니다 악취가 심해서 이 더운 여름에 문을 닫고 에어콘을 틀면 모르겠지만 저 같은 어려운 서민은 에어콘을 밤세 연속켜고 살수 있는 형편도 못 됩니다 시청에 악취신고 샌터를 운영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조치할 능력이 없는듯 합니다 악취가 나도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참는 사람도 많은듯 합니다 전화해도 조치가 안되니 까요 중앙차원에서 무슨 조치를 해주세요 공기마시고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보다 더 심한 악취나는 곳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살수가 없네요

악취때문에 못살겠어요  도저히 한여름에도 문열고 살수가 없어요  공장폐수,가축똥냄세,하수악취 좀잡아주세요


이번에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제공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도 학생부를 조작한 사건이 있었고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을 보면서 학생부 전형이 과연 대학 입시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혹시 모르죠 다른 학교에서도 암암리에 시험지를 제공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데 정직한 학생만 피해를 입는거죠. 조작 사건 이외에도 학생부 전형은 그 폐해가 심각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위해 거금을 들여 컨설팅을 받거나, 학생이 해야할 과제나 재출물을 학원 등지에서 대신 해주는 등 이미 학생부 전형은 그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과연 이렇게 돈 들여서 생기부 만드는 학생을 이길 수 있을 까요? 공정성과 투명성이 모두 확보되지 못하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모두 폐지하면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학생부 종합전형 및 교과전형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입니다! 보육교사로 아이들과 함께한지 십년이 훌쩍 .. 그 사이 보육정책도 교사처우도 여러요인들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늘 어쩜 이렇게 현장을 모를까..하는 생각이들게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좋아요.. 하지만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형평성이 맞아야되지않을까요? 회사가 있어야 일하는 사람이 있는건데.. 어린이집사정도 같습니다.. 교사이지만 .. 최저임금이 오는다는 이야기에 ..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년간 동결된 보육료..! 근데 월급이 오른다? (물가 월급은 오른다~ 안 오른게 없는 현실세상)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력교사분들은 고개를 갸웃하셨을 꺼예요.. 원운영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한쪽이 있어야 다른한쪽이 균형을 맞추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과. 나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모든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어 아이들이 더 큰 사회로 나가기 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한쪽만 생각하는 정책은 하지말아주세요..

보육료도 올라야죠..


평화의 대통령님 훌륭한 문재인대통령님 최저임금 지키지 못한것 사과한것 국민들은 받아드립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있구요 문대통령님도 최저임금 시행할때는 국민을 위해서 했는데 시행해 보고 보니까 안좋은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이해하시고 사과한것 국민의 입장에서 받아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 19년도에도 최저임금 많이 올랐어요 일년에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올리는것은 최저임금 위원회가 잘못했습니다 문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시 거론하여 도와주십시요 최저임금 19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조금 덜 받은것은 큰무리 없는 정책입니다 실직한것 보다 조금 적게 월급받는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살수 있으니까요 오늘 당정회의 있다는데 국회의원님들 정말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내려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물가도 같이.오르고 모든것이 너무 무리하고 욕심부리면 문제가 옵니다 성경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이 있지요 모든일에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식당등도 돈 많이 버는 일이지만 손님이 너무 많으면 돌려 보냅니다 감당 못하니까요 좋은일도 욕심부리면 문제가 오는데 안좋은 일에 욕심을 부리면 더욱 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우리 평화의 문대통령님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훌륭하신 대통령 이십니다 문대통령님 감사드립니다 18년 도의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대통령님도 노력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자영업자들은 운영에 바로 타격을 받은것이 18년도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런데 또 19년도 또 많이 올리니까 5인이하 사업장과 편의점들이 단체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꼭 국회에서 19년도 최저임금 프로 내려 주시고 5인이하 사업장은 차별 최저임금 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에는 5인이하 사업장들은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9년도에는 동결해 주어야 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은 19년도에는 차별 최저임금을 이하를 국회에서 해결해 주시도록 문대통령님도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에는 18년보다는 실직자들이 줄어 들겠지요 대학생들 알바까지 들어갈 자리가 힘들구요 꼭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훌륭하신 문대통령님 최저임금지키지 못한것 사과한것 국민들은 받아줍니다19년도에는 최조임금 프로 결정한것 내려주십시요


성추행하고나서 술먹고 기억이 안난 다고 하는 인간들봐라 성추행 할때 여성 인줄알고 만지고 성추행 한거지 남자인줄알고 성추행 한거니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마라 성추행 했으면 남자답게인정해라 거짓말 하지말고 여성검사 성추행 한놈 검사 답게인정하고 여검사님께 공식적으로 사과 해라 국민에 검사로서 치졸한 모습 보이지 말고 남자답게 깨끗히인정 해라 ..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1시간당 최저임금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곱하면 임금으로 결정되는 너무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계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확대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목표이겠으나 최대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면서 정책적인 효과를 내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구조적으로 너무 단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동의하지 않는 최저 시급만 강제한다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정부의 정책 목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악화와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같은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사람의 노동의 피로도는 1시간의 노동과 2시간의 노동이 다르고 2시간과 3시간이 다르고 3시간과 4시간의 노동 피로도 또한 각각 다릅니다. 노동의 지속시간에 비례해 인체의 피로도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의 노동시간은 일당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생하며 많은 시간을 일해도 적게 받는 느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1시간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총사용 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시간당 7500원 , 3시간은 시간당 8천원.....하는 식으로 일일 노동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 때마다 최저임금에 5~10%씩의 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일일 총노동 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시간 최저임금과 추가되는 시간당 할증치 요율을 함께 정해주면 됩니다. 1시간 최저임금이 좀 낮더라도 정부에서 할증 요율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을 할증최저임금제(또는 가중최저임금제)라고 한다면.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사용자의 노동자 일일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최저임금은 저절로 상승합니다. 사용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임금비의 지출을 막으려면 1인당 일일 노동사용시간을 줄이고 고용은 늘려야만 합니다. 사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일일 1시간만 일하면 적게 받지만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가미된다면 더욱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사이에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대통령께서 하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대선공약은 자연스럽게 실질임금으로 달성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5시간 등등 각각의 증가하는 일일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가중치 할증을 주는 할증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다면 노사갈등은 줄이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자연스럽게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의욕과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

할증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원합니다.


우리의세금으로 난민들을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세금으로 우리의 어려운분들을 도와주십시요 쓸데없이 외국인들 복지 신경쓰지마시고

난민 결사반대합니다 우리도 살기힘든판에


청원시 동의란만 있는데 비동의란도 만들어 반대의견도 들어야지 무조건 20만이넘는다고 대다수 의견으로 판단은 잘못이라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제도  편경건의


용광로가 따로 없다. 열 받은 컨테이너 안은 더욱더... 그 안은 인간 체온의 2배를 웃돈다! 목이 타다. 목이 타다. 목이 타다. ... 저하고 같이 일하는 작업자들의 갈증을 해소 하기위해 저는 2018년 7월 14일 토요일 갑회사에 가서 음료수를 받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2018년 7월 15일 일요일도 그 무더위에서 그렇게 일하고 음료수를 받아 직원에게 나무어 주었다, 그런데 2018년 7월 16일 우리회사 관리자가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도는 사무실에서 현장 순회를 하며 하는 저에게 하는 말이 “야간 근무자 34개의 음료수 밖에 나오지 않으니 앞으로 없다.”고 하자 나는 “서반장이 낮에도 개인당 한 개씩 나온다. 했으니 가서 물어보라.” 관리자 말하길 “만약 나오면 내가 직접 다니며 돌려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 기가 막혀 이곳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더위에 말입니다. 그 음료는 마치. “ 헉! 우리에게 가져온 음료수가 전자렌지에 돌린 것 같다.” 직원들의 이구동성 입니다. 이와 유사한 행동은 악마의 행동이 아닐까요. 대표는 아침부터 직원을 위하여 식염소를 죽염으로 업그래이드 하여 준비하는데 악마같은 사무실 과장이 이 짓을 하다니... 그래서 경고하는데 이런 과장이 대표를 욕되게 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이런 관리를 직위 해재하고 작업자로 돌려야 직장이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난 그 과장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날이 더운데 시원한 물한잔은 주지 않을망정 열을 더 올리고 간다.”...

물 한방울의  설움(이 무더위에 물한방울 주지 않으려는 관리자의 만행)


최저임금을 조정하자구요 저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요 기사를보니 국내 굴지의 재벌들 영업이익이 조단위더군요 소위 하청업체나 입찰업체들을 쥐어짜서 이루는 결과는 아닌지요? 편의점사장님들의 영업포기 기사를보며 왜 없는 사람들이 그래야하는지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뭐합니까 적정가격을 조사해서 하청업체나 입찰업체들의 의견은 듣는지요 모든부분이 재벌들은 나라도 어쩌지 못하는 가봅니다 항공사들도 그렇고 건설사들의 답합입찰도 그렇고 감사원이 감사만 제대로 하면 될터인데 다들 좋은대학나와서 그 자리에 올랐을텐데 말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녹을 먹는 분들이 딴짖거리 않하면 되는데 그리 꽁짜가 좋은지 뒷돈이 그리 좋은지 의원나리들은 특별활동비 유지하려고 기를 쓰고 대단들해요 정그러면 쓰도 오픈하세요 그럼되는데 쥐가 구리니 그렇지도 못하는 걸테고 재벌들에게 칼을 휘둘사람이 아직도 없네요 받은게 있으미들 해결책은 공정위가 하청업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나아질테고 편의점들도 팔리지 않는 제품 떠넘기지 않을 테고 적정수수료 개선하면 최저임금 어렵지 않죠 모든 시작은 정부가 재벌과 관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정책을 세우느냐에 있지요 이번 정부에서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세금 아까워 하지 않고 낼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하세요


요즘 기온상승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노동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전에 근로환경부터 개선해 나아가야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사우리도 건설노동자들 파견하는 시대도 아니고., 그늘막하나없는 근로현장에서 높은빌딩옥상작업하시는 분들은 산업재해로 쓰러져야 보상받을수 있나요? 근로시간 최저임금보다는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나서 다른것이 추진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근로환경이 좋지 않은 이유로 젊은이들이 3d업종을 회피하는게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대에 맞는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취업률이든 머든 성장한다고 보는 국민입니다. 읽고 이 힘든 근로환경에 맞는 대처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근로현장에서 뛰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주세요


최저임금 일만원으로 연일 보도 되는 기사를 듣고 보다 보니, 그 어감이 스스로를 낮추는 명칭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놓고 노사간, 갑 을 싸움이 되고 결국에는 을 을 싸움이 되었다는 기사를 보니 단순한 일만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희망하는 임금으로 함께 살아갔으면 합니다. 당장의 해결방법은 아니겠지만, 아주 작은 마음이 모여 반에반 또 그 반박자라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다. 보다는 희망임금 어떻까요.


낙태하고 인증샷에 사진보면서 젓갈이니 뭐니 웃고 인간맞나 혜화역시위때부터 언론은 제대로보도도안해주고 언제까지 이런것들도 인간이라고 보고만있나요 나라 돌아가는게 무슨 마을회관 노닥거리는것도아니고 처벌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도않되는 시위도 그만하고 아니면 직접 시위현장가보세요 얼마나 과관인지

이게 나라임?


제 아내는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교실로 사용되는 각각의 방에는 찜통더위에도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유는 공동주택의 외벽에 에어컨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법때문에, 외벽을 뚫고 설치하지 말라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하지 못 하게 막기때문입니다. 1층은 실외기가 떨어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어린이집원장이 돈이 많아 에어컨을 설치하려는게 아닙니다. 아내는 본인의 월급도 가져오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두살의 유아들이 땀띠라도 날까 여름만 되면 걱정입니다. 과연 어른들이 만든 잣대가 말문도 열리지 않은 아이들을 힘들게 해도 괜찮을까요? 상식적이면 좋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에어컨 설치를 도와 주세요


이제야 제자리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정부주도록 밀어붙이는것은 유신시대 탱크로 민주주의를 짓밟는것과 무엇이 다르던가요? 정부가 그러다 망하는 중소기업, 상공인들의 기업,사업을 책임줘 주나요? 왜 중소기업,중소상인들의 쌈짓돈을 정부에서 뺏어 나눠 주려 하나요?이는 독재와 무엇이 다르던가요? 정말로 최저임금이 적나도 느끼면, 정부에서 그 차액만큼 국가의 돈으로 주세요,, 아니 그래도 안되는 것이지요,,세금은 바로 국민의 돈이니,,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정치인들의 개인재산을 나눠주도록 하세요,, 생산성향상없는 돈을 버는 수익의 확대 없는 최저임금만의 인상은 바로 중소기업,중소사인들의 몰락을 가져옴을 왜 모를까요? 그 간단한 원리를?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업인,중소상인 어느누구도 돈을 떼로 벌면서 근로자에겐 최저임금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러면 나쁜 사람들이겠지요,,그러나 실상은 실사를 하여 보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소상인중 과연 떼돈을 버는 기업이 몇%인지? 95%이상이 한계상황이하 일 것입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놀러갈때 못하고, 잘때못자고, 고군분투 하고 있는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95%이상의 중소상공인들의 현주소 임을 왜 정부만 모르는지,,한탄스러울따름,, 최저임금을 더이상 강제적으로 밀어 붙이지 말고,,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잘 할수 있을지, 물어서 그 가려운곳을 긁어 줄때, 자연스럽게 임금은 오르는 것입니다 경제에 돈이 넘쳐나면,국가에서 최저임금을 강조안해도 임금을 높여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직장엔 누구나 가지 않을 것이니,,이렇게 선순환을 이루게 해야지,, 그동안, 촛점이 전혀 잘 못 맞춰 있었습니다 이제부턴, 중소기업,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가려운점이 무엇인지 살펴서,, 그문제를해결 하도록 촛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정부에선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을 위해 1. 사무실임차료, 가계임차료를 전액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 2. 정부의 중소기업중 4차산업혁명산업분야,신재생에너지분야 만이라도 제한없이 기금에서 전액 보증을 하여주는 조치만 있어도 중소기업,중소상공인들은 임금을 높여줄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 자제 바람직 합니다


셋쌍둥이 예비부모입니다 태아보험을 들려고하는데 삼둥이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하네요 ㅠㅠ 시험관 열세번 시도만에 힘들게 아이를 가진것도 서러운데 보험가입도 안된다니 기쁨보단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둥이 부모님이 많이 생길건데 이문제좀 해결해주세요

다둥이태아보험


버스기사 폭행시처럼 해야 합니다

위증제 처벌강화  3년이상으로 해야합니다


나라의세금,공과금등 기일지나면 연체료내는데 땅보상판결받고 2-3년이 지나도 보상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주시청


왜 답변을 안주시나요 20만되면 주신다했는데71만인데 왜 답변이 없는건가요

제주난민 답변 언제주실건가요 그냥 넘어갈려구 하는건 아닌지


편의점최저임금인상으로앙심품고알바고용안한다고 기사글이 보이네요 최저임금 올리신 분이 문재인 이사람이지 국민이 최저임금 올렸나요 엉뚱한 국민분들께 뒤집어쉬우지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법으로 앙심품고 국민들 알바 고용 안한 다고 하면 편의점 이용 하지맙시다 ...


비오는날. 특히 비오는날 밤에는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에서 차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도로 포장을 한 후 페인트 칠을 하는 페인트 도료가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커다란 사고는 아닐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반영부탁드립니다.

도로 차선 하얀색 페인트(형광)변경 요청 드립니다.


봉사시간채워야하는 것 때문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기존에 학교내에서와 학교밖에서의 봉사활동시간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발 학교내에서만 실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학생봉사활동폐지해주세요.


병원에서 거의 1년째 3명이 365일 혈관조영실 콜(대기)수당 없이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거의 없고 특이사항이 있거나 2주에 주말 한번씩 밖에 못쉬고 있어서 주일은 개인 시간도 없고 여가 활동을 못합니다 혹여 나가더라도 멀리 가지 못하고 근처에서만 있어야 하고 혹여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눈치만 보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세요 적어도 정책적으로 콜(대기)근무 갯수에 한명당 제한을 두거나 그에 맞는 수당에 대한 정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콜근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콜근무는 여러상황이 있겠지만 응급환자가 있을경우 급하게 수술 또는 시술을 할경우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긴급하게 나가야하는 근무 입니다 이 근무는 특정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수술실 혈관조영실 내시경실 투석실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찌보면 없을 경우는 집에 있지만 집에 있어도 쉬는게 아닙니다 어딜 가더라도 가령 화장실을 가더라도 핸드폰을 항상 소지하고 가야하며 잠을 잘때도 모든 청각이 핸드폰에 맞춰저 있습니다 이런 근무가 얼마나 힘든지는 콜근무를 서는 사람만 알 수있습니다

병원 콜(대기)근무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