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페미니스트를 표방하지 않고 그렇다고 남성우월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더불어 종교자체 또한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글들중 대부분이 성체훼손, 예수상 훼손 등등 종교적으로 훼손하는 글들이 올라오는데. 한남, 한남유충 등등 한국남자에 대한 혐오성 글을 올리는건 이해합니다. 피해의식이라던가 그런 글들은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미러링이니까요. 자격지심이 아니더라도 남성이 싫은 사람은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런데 성체훼손이나 예수상 훼손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사람도 끌어들이는 나라망신꼴입니다. 특히 바티칸 같은 경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히 서양[유럽/북미/남미/아프리카]라면 대부분이 믿는 종교입니다. 현재 천주교한국지부에서 바티칸으로 상소를 올린것으로 알고있는데 해외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을것은 물론이고, 겨우 올라간 한국의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할 것은 물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피하지만 말고 제대로된 답변을 해주세요.

성체 훼손 관련 글 올려봅니다.


소년법 관련 법좀 고쳐주세요 처벌 기준을 만 12세로 내림,심한 처벌기준이 요할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한다.(징역형 6개월 이상 1년 이하)

소년법 관련 법입니다


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입니디 난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도 중요하지만 미국에 있는 문제도 해결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산더미인데 어딜 그렇게 순방을 가십니까? 순방도 중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저희를 생각해주시는 게 맞습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촛불시위에 참석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 잘못을 되잡기 위해 저희는 또 한번 촛불을 들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난민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대통령님이 직접 답해주세요


인터넷은행k뱅크허가취소해주세요.인터넷이채할려고하니안대네요 그래알아봤더니 제가통신사를얼마전바꿨는데 알뜰폰이라안대네요 ㅋ ㅋ 그날 신한은행은솔이라는인터넷은기기변경했는데요 k뱅크는안대요 ㅋ 이게무슨 제1금융권인가요 ㅋ 금피아님들 이런거관리안하세요? 국민세금만드세요? 아마도 k뱅크는 kt계열이져 부정부패적폐쓰레기들모인곳들 열심히사는국민들스트렛스받게하지마시고요 제발일들바로하세요 국민들 댁들가족에손가락질합니다. 돈많이받고 금피아님들 제대로 관리해 주세요 k뱅크1금융권이라는곳이 알뜰폰이동해서 기기변경이안대서 몇칠스트렛스받고 ㅠ 에구 팀장이란분저나와서사람간이나보고 뭐라했더니 금요일까지한다고해서 이글적기전에안대네요 ㅋ내일부터주말 ㅋ ㅋ 시간보내고 돈만받고 .하긴.금피아.금융것들이나.그나물에 그밥이져.당신들가족들에게 국민들손가락질합니다 제발정신차리세요 ㅡㅡ"

인터넷은행k뱅크허가취소해주세요.인터넷이채할려고하니안대네요


지금 약 20만의 청원에 개 고양이의 식용 자체를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개를 먹을 권리 또한 존재하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행위 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개의 학대가 정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를. 축산위생법에도 포함 시켜 우리가 먹는 소 돼지와 같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학대 받지 않는 환경에서 자라고 조금 더 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축되게 하는 법을 발의 할 것을 청원 합니다. 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이들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이에 식용견 자체 금지가 아닌 개를 가축으로 기르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유지함과 함께 개를 축산위생법에도 포함시켜 깨끗한 환경에서 도축되어 합법적으로 우리 먹거리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

개를 가축에 포함 시켜주십시오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좀 고쳐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ex)사람 사망시 살인죄로 처벌 -음주운전자들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다른 대체 생계수단을 위한 직업 소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


현재 대한민국 국호에서 사용되는 한(韓)은 한자 韓을 음차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의 의미는 '크다','중앙(가운데)','하나'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다문화의 '다'는 한자의 많을 '다(多)'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모르는 세대들은 많을 '다'의 의미보다 '다르다, 다른'의 의미를 먼저 연상할 수 있는 상태라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질감을 일으킬 우려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다문화'라는 용어보다는 '하나', '큰' 등의 의미를 뜻하는 ' 한문화'용어로 변경하여, '다르다'의 이질감 보다 '하나'라는 동질감을 불러 일으킴과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어 더 '크게' 발전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용어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다문화' 용어를 '한문화'로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지금 한 학교에 재학중인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 및 추방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순 감정에 치우쳐 이미 법대로 추방 결정을 한 일을 번복할 순 없습니다. 모든 일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1. 학생 아버지가 이미 사업차 들어와 살다 기간 만료되자 난민 신청함. (‘돌아가면 사형 당할거에요.’ _논리라면 모든 난민들이 돌아가면 저 죽어요. 하며 법의 판결에 불복할 것 입니다.) _난민 신청 거부된 자들이 교회 몇번 갔다오고 개종했습니다. 하면 받아줄껀가요.? 2. 개종과 확실히 문제없다는 객관적 증거없음. (‘제가 교회 다니는거 봤어요.’, ‘오래 같이 생활해 봤어요.’) 등은 충분히 위장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들에 대해 위장이 아님을 증명할 확실하고 누구나 납득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3. 법보다 아이들의 감성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_친구가 불쌍하고, 헤어지기 싫고, 속상한 마음이 이미 법이 판단한 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4. 제일 중요한 이 사례가 더 많은 위장 난민을 만드는 사례가 될 것 입니다. _한국에 들어와 살다 교회 몇번 나가고, 난민 신청하면 난민 인정해주는 사례를 보고 난민들이 몰려왔을 시 “저 아이는 되나 당신들은 안돼. “ 하실건가요.? 아이의 일은 안타까우나 사업차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기간 만료되니 난민 신청이라니요. 아이야 백번 양보해 개종했고, 우리나라에 적응한다쳐도 아이 아버지는요? 확실히 개종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연기 가능한 일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IS요원이 체포됐죠. 폐차장에서의 IS요원 역시 10년을 우리나라에 거주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어떤 일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순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사례가 위장 난민 입국의 좋은 예로 남지 않는 판결 부탁드립니다.

이란 학생 난민 반대합니다.


집까지 가져달라하지말고 보관함이나 경비실가서 찾아오세요 ㅠㅠ 고층에 살면서 굳이 택배를 문앞까지 가져다 달라는 사람들 더불어 삽시다 !!! 개개인 맞춤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택배아저씨들은 물건 1개당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비오면 비맞고. 겨울엔 미끄러져 넘어지고 .1개 수당받으시려고 이처럼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택배운반 쉬운거아닙니다 .이름 부르면 빨리 나가서 택배받으시고. 전화빨리받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한마디에 힘이납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살기힘든세상 더불어살아갑시다 우리집 부근 택배아저씨 ㅠ ...이름 불러도 안나오고 전화안받는거 보고 글 올리네요 .. 더불어사는 인심이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생각합니다..

고층건물 택배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신랑이 저를 힘으로 제안하면서 촬영하지 말라고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나오게 의도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20분 가량 저항했지만 힘으로 제안하면서 촬영을 이어나가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협박하였습니다. 여성분 전화 해 본 결과 유포 전에는 처리 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강하게 촬영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저항한 상태에서 촬영 한 것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악용되는 것이 염려되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한 데 법적인 예방조치가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청원합니다

무력으로 저하시키고 억지로 촬영 한 동영상 삭제 및 유포 사진 금지를 청원합니다


기상청은 무엇을 보고 예측을 하는 건가요? 비싼돈들여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 예측을하여 그냥 예상이지않습니까? 그런건 솔직히 누구나할수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상청입사하기 힘든만큼 그 힘든일을 하시면서 비올확률0%인데 비가오는건 누구의 예측의 머리에서 나오는 예측인가요? 비싼돈 예산으로쓰는만큼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거같습니다. 맞춤법은 틀려서 읽으수있으면 된거자나요? 기상청에서 일하시는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좀더 정확한예측이 필요한거같습니다. 어제 파주에 상당한비가내려서 일하는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피해를입으면 기상청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까? 그런거 아니면 예측좀 잘해주세요. 법이 있으면 활용좀해주세요. ㅡ투명치과 피해자올림ㅡ

기상청 개선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현재 40대 중반 딸아이를 하나 둔 가장입니다. 20대에 4년간 호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1년은 어려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은 받았지만 3년간은 혼자만의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의 아르바이트는 초등학교의 청소였습니다. 일주일에 3일(? 오후에만)정도 청소였고 그것만으로 생활하는 방 렌트비와 생활비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의 공부했던 학비도 충당할 수 있었고요.(비싸지 않았던 학비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혼자 산다고 해도 일주일에 3일간(일주일 내내 한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며 생활하기가 쉬울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투잡, 쓰리잡을 감당하며 생활을 해도 매달 빚에 쪼들리며 생활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막노동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 큰 댓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더 힘들게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것이 마땅히 여겨지는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아야 하고 누구는 더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눈물나게 일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고도 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탁상공론만 하지 마시고 힘들게 일한 만큼 더 가져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늘 호주에서의 생활이 그립습니다...

바뀌는 중인가요?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하고 3달여 만에 결국 미지급된 양육비를 줄수 없다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위임된다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담당자 배정까지 한달여를 기다려야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소송이 언제 끝날지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른다 합니다 앞서 이행관리원에서 법적 처리진행 하신 분들께서도 제대로 감치처벌까지 진행한 사례도 별로 없다하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답 못해주신다 하네요. 이정도로 무책임한 미지급자들로 아이들과 한부모가장은 절망합니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혼을 하고 새로 가정을 꾸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로 인해 이혼한 전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사업체등도 압류절차가 진행될것을 대비해 재혼한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이 없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행관리원이나 법적절차 진행시 소요되는 시일이나 절차를 너무나도 잘알고 대처를 해놓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시간 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했어도 자식인데 버린 자식들에게 이런 행동까지 하며 양육비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써 할짓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새출발을 빌미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처증이라는 병명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진행 당하였고 2년6개월이라는 긴시간을 어린 연년생 두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다니면서 법원까지 쫓아다니고 힘든시간 고통의 시간 보내며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주시어 아이들을 지킬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회사가 어렵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양육비를 깍아달라 판사님께 사정을 하였고 깍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이혼소송당시 N포털 경제란에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외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는 인터뷰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회사가 잘운영됨에도 소송중 아이들 임시양육비 7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아 알바로 100여만원을 벌어 당시 3살4살 아이들의 우윳값, 기저귀값을 충당하느라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들이 월세 보증금도 갖고 돌려주지 않아 한겨울 아이들과 갈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는 양도 늘어나고 원하는것도배우고 싶어하는것도 늘어나지만 제가 버는 140여 만원으론 해줄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한시간 한대쯤 오는 곳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되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얻게된 9년된 중고 경차도 중고가 200만원 가량이 재산소득으로 잡힌다고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수 있는건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일자리마저 잃을수 있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지킨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죽이지 않으려면 도둑질 빼곤 다해야 하지 않나 자책도 합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준비물도 많아지고 학원도 가고 싶다 하겠지요 안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부모 사랑받고 키우지 못해 죄스러운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보면 가슴 아프고 맘과 몸은 지쳐 힘든데 앞뒤가 다 막혀 그냥 어둡습니다. 죽어버릴까 몇번 시도도 했는데 높은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냥 넋놓고 울다가 포기 했습니다. 아이들 지켜야 하니까요. 죽는것도 사치란 생각에 또 하루를 보냅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고통 받지 않게 살려주세요. 법으로 판결받아 얻은 결과에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는 미지급자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과 그 처벌이 바로 시행될수 있게 보다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대부분 아이들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버린 사람이 해주지 못한 일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시고 아픈곳 보듬어 주시면 아이들 자라는 내내 나라에 감사하고 살겁니다. 도와 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자들 돈없다 배짱부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법없다 합니다~ 버린자는 행복하고 지키는자는 고통받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몇년전부터 장사가 너무 안되어 힘이듭니다 세월호,메르스,촛불집회.... 그래도 문민정부,우리의 문재인대통령이 되셨으니 잘되리라 힘들었던것 보상되리라 믿고 버텨왔는데 경제는 더욱 곤두박질치고 더구나 업친데 덥친다고 신용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은행이나 각종 본사에서 대출기간이 만료되면 일정부분을 상환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군데가 아니고 모든 곳에서 그럽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낮은 은행돈을 갚기위해 저축은행이나 사금융에서 고금리로 구해서 은행빚을 갚아야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도 예전에는 서로 높은금액을 쓰라하더리 이제는 한도를 자꾸 줄여서 점점 더 사지로 몰아내서 꼭 죽을 지경을 만들어가는군요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발 금융권이나 신용카드사에서 예전 하던것들은 이자나 연체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자영업자들 줄 도산하게생겼읍니다 너무 옥죄일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이 숨통을 쉴 수 있는 상생사회가 되길 간절히바랍니다

신용사회로가는길목


수험자들의 비용과 시간만 더 들게 하는 아이큐 테스트용 시험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공기업 ncs시험 즉각 폐기하라


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회의감마저 드는 요즘 정말 이 직업을 그만 두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우리 아가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받는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해가 갈수록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 혼자는 느끼는 문제인지 끝까지 읽어 주시기 힘을 실어 주세요. 1. 어린이집 운영시간 ♣현재 운영시간(07:30 ~ 19:30) <---> 보육교사 근무시간(09:00 ~ 18:00) 문제점: 운영시간에 맞춰 12시간 보육을 너무나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로 인해 근무시간이 아닌 운영시간에 맞춰 당직근무를 오전과 저녁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하고 있습니다. 무보수로 말입니다. 해결방안: 운영시간을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고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은 추가 비용을 납부토록 하고 8시간 외 당직근무를 하는 교사들에게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2. 차별화된 무상보육과 교사 대 아동 수 조정 ♣안보내면 손해? 이것이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가장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바른 인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중요한 영아기인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정부에서 지원 받는 양육비를 받느니 어린이집에 보내고 쇼핑이나 모임 등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돌도 되기 전에 저희 손에 맡겨져서 어쩔 수없이 정해진 일과에 잠도 자고 밥을 먹어야합니다. 물론 교육도 받아서 좋은 면도 있지만 질 좋은 교육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한 명의 내 자녀도 힘든데 세 명을 한 교사가 케어 하는데 한 계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된 교육 방법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손이 두 개인 교사가 한 번에 세 명을 본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한 더 어처구니없는 행정 중에 한 가지는 농어촌 수당을 받는 지역에서는 교사 대 아동 수가 영아 기준으로 두 명을 더 보육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농어촌 교사는 손이 여러 개가 있나요? 문제점: 무분별한 등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사 대 아동 수가 많아서 업무 과중 해결방안: 부모로서 필요한 교육과 보육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일정 시간의 부모교육을 이수한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자격 기준을 마련. 또 전문화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사 대 아동 수를 조정할 것. 3. 현실에 맞지 않는 휴게시간 ♣각 반 마다 또 아이마다 자는 시간도 제각각 낮잠 중에도 깨어나면 다른 아이 방해되지 않도록 토닥여 주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면 주린 배를 채우려 점심을 먹는데 먹는 도중에도 몇 번씩 뒤척이는 아이들을 재우러 밥 숟가락 던지고 뛰어가기를 여러 번...그러고 나면 밥맛이 떨어져 먹는 둥 마는 둥... 자는 동안 알림장 작성 및 사진 정리 등등 대부분이 교사들의 점심시간이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점: 대체교사 투입 자체가 현 실정과 동 떨어진 얘기입니다. 해결방안: 어차피 휴게시간은 보육교사에게는 먼 얘기인지라 현실적인 대안인 시급으로 책정해서 정부지원 휴게수당을 지급해 주세요. 4. 지방자치 단체 마다 상이한 수당 통일 문제점: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25일 근무수당 13만원, 처우개선비 7만원 또 다음 달 10일에 근무환경개선비 22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60~70만원의 수당을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마다 예산이 다르다고 하지만 똑같은 전문직인 보육교사로서 다른 처우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빠집니다. 또 수당을 여러 날짜로 지급하지 말고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 정부지원 수당의 통일과 지급날짜 통일 5. 대체교사 신청 및 보고 서류 간소화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대체교사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신청자가 많고 분기별 예산이 부족해서 대체교사를 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승급교육으로 인해 대체교사를 신청을 했는데도 분기에 사용할 예산을 다 사용해서 이용할 수 없어서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자체가 아닌 교사 사비로 지급하고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최저시급으로 받는 박봉에 교육비, 식대, 대체교사인건비를 지출해하는 달은 너무 부담스럽고 또 그 공백을 메우려면 여러 달에 걸쳐 아껴야 합니다. 문제점: 예산 부족과 바쁜 일상에서 신청 및 보고서 작성이 번거로워 대체교사 이용을 꺼려합니다. 해결방안: 넉넉한 예산 확보 및 신청 및 보고서류 간소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모든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기피 직종이 아닌 유망 직종으로 어깨 쫙 펼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보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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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 최저임금을 거부합니다. * 왜냐하면 정부가 나를 죽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정부는 나의 정부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에게 이 정부는 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 전재산 투자해서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가져가는데 더 줘야한다니 당신들은 강도입니다. *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 이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정부가 아니라 칼을 든 강도와 같습니다. * 저도 문재인 대통령에 투자했지만, 이렇게 어리석은 J노믹스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 부모가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더 잘하라고 합니까? * 지금 정부는 모두 부모 없이 태어난 신적인 존재들 뿐입니다. ***** 최저임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언합시다. ***** * 내가 살고 봐야지 이러다가 모두 죽습니다. * 내가 살아야 큰돈은 아니지만 몇명의 알바들 용돈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제 당당히 이 정부를 거부하고, 최저 임금을 거부합시다. * 한마디로 우린 한계상황에 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거부합시다. * 부산에서 카페 장사하는 노총각이 올린 글입니다.

최저임금을 거부합니다.


대통령 및 위원님들은 바깥에 돌아다녀본적이 있으십니까? 이 더운날에도 조금만 걷다보면 여러 노인분들이 정부에서는 지원해주는돈이 너무나도 작아 힘없는 손으로 리어카끌며 조금이라도 더 폐지를 줍기위해 돌아다니십니다 인터넷은 조금이라도 하십니까? 인터넷을 조금만 뒹굴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적어 죽어나가는 소년가장들이 여럿입니다 도대체 뭘하시나요? 도대체 당신들이 자국민들을 위해 뭐하십니까? 자국민 조차도 지키지못하는 주제에 누굴받는다는겁니까? 난민을 받아들여 지원해주고 살아갈수있게 해주겠다구요? 그전에 자국민의 힘든분들부터 도와줘보세요 누구는 억울해하며 당하고 누구는 돈없이 힘들게 살아가며 누구는 희생양만이 되어가고 있는 이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대통령이라는분이 뭘하시나요? 자국민에게 도움도 못주고 방치하시는분이 누굴돕겠다는건가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고 계세요? 난민받아들이겠다는분들 옆집조차도 돕긴커녕 누군지도 모르며 사는분들이 지금 누굴돕겠다는건가요? 자국민부터 챙기질 못할망정 누구부터 챙기겠다고 이사단을 만드나요? 귀는 열고 계십니까? 이렇게 귀닫기만한다고 될일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박근혜와 다른게 뭔가요? 국민들말은 듣지않고있는 당신은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된겁니까? 귀좀열고삽시다 제발요 국민들이 말하고있잖아요 아니 받아들입시다 그대신 난민 받기거부했던분들 근처엔 얼씬도 못하게하세요 받아들이겠다는 분들과 위원님들 근처에서 살게하세요 난민 거부했던 분들의 세금은 그들에게 쓰지마세요 위원님들의돈과 받아들이자했던 분들의 세금으로 도우세요 저희세금은 지금 힘든 자국민들한테 쓰기에도 부족하닌까요

난민과 자국민


건설.제조.서비스등 관련 대기업들도 지자체들처럼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구매를하면 나라장터 본연의 취지인 중소기업 상생화와 공용창출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문득 생각나서 의견 올립니다 여러 전문가님들 견해를 청취하여 좋은결과를 내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도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였는데 2천만원중 현재 1100만원을 못받은 상태이고 한번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고소 는 불가하고 민사로 갈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민사로 가게되도 그 사람의 재산이나 명의등 아무것도 없을경우 제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재고소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제게는 엄청 큰 1100만원 이란돈을 그냥 포기해야하나요ㅠㅠ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재미없는 야구 난 스포츠로 안 친다 야구는... 관중 해마다 최소경기 최단관중 돌파 기사 나오는데 특별감사해야 한다. 뚱뚱이들 뚱뚱거리는데 뭐하러 봐? 올해 특히 월컵 때문에 관심도 없는데 그 따위 소리 하기나 해봐라. 정확히 집계하고 말해 알았어 솔직하게... 개리그 너들 마찬가지야.. 관중 총 3천명 중 유료 무료 구분해서 말해.. 특히 개리그는.. 알았어?

한국베이스볼 올거니제이션 KBO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개리그 마찬가지고


장근석은 무매독자이고 정신에 조울증이 심합니다. 장근석은 군대를 면제 받아야 합니다.

장근석을 군대 면제 시켜주세요.


이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개인회생비 내는 개인회생 신용불량자들에게는 엄격하고 복지에 대해 자비란 없는것같아 씁쓸합니다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수급자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세모녀 사건, 얼마전 쓸쓸히 죽음을 선택한 생활고로 죽은 가장들, 다 그 이유는 생활고 ( 무거운 빚) 때문이였다 회생비를 내는 이유가 다시 한번 재기하라고 기회를 주는건데 정부는 왜 지방법원에 판단을 맡기고 나몰라라 하면서 방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난민보다 자국민을 다시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요~~~~~~~~~~~~~~~~~~~~~~~~~~~~~~~~~~~ 이러다 진짜 나라가 망하겠어요

개인회생비 내는 서민들은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수급자들보다 못하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2706 위의 글을 보고 제 아이가 이번 건의 당사자인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이 건은 7월 11일 학폭위에서 몇 시간에 걸쳐 논의를 벌였지만 쌍방 간의 주장이 워낙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다음주 중에 결정을 내리자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기도 전날에 다른 게시판도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해당 당사자로 보이는 분이 상대 학생은 물론 가족과 학교까지 매도하는 글을 올리셔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번에 학폭위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이유는 쌍방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차이가 난 점이 있지만, 이는 학폭위 당일까지 '피해 학생' 측이 거의 매일 새로운 피해 사실을 제기하는 바람에 학교 측에서 그때 그때 '가해 학생들'과 급우들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과 부모, 학교를 마치 '거악'처럼 몰아붙이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이 게시판의 담당자와 그 글을 읽으신 분들이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오해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실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글을 올리신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학생'은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학교도 자주 등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인지 교실 내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동이 집착처럼 되어서 저희 아이가 크게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해당 학생'이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제 아이에게 해서 제 아이가 크게 오해를 받은 경우도 많았고 그 때문에 제 아이가 '사과하라!'고 다그치는 전화 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갑자기 자기 나름대로 제 아이와 10만원 내기를 하고는 카톡 등으로 '돈은 언제 줄 거야?'라고 집요하게 다그치는 등, 스토커와 다름없는 행동으로 제 아이의 정신이 피폐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해당 학생'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은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아이와 절친이랄 수 있는 또 다른 '가해 학생'에 대해 집요하게 '때려주게 해 달라!'라고 요구해 견디다 못한 제 아이가 '그래, 때려라!'라고 말을 하자 그 말을 듣자마자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 이에 사실은 '뺨을 맞은 학생'의 부모가 '해당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그럼 서로 사과하자!'라고 맞섰고, 이를 황당해한 부모가 학폭위에 신고하자 '해당 학생'의 부모가 '때리라'고 한 제 아이까지 학폭위에 신고한 것이 자초지종입니다. 제 아이의 말로는 '해당 학생'이 제 아이를 무척 좋아한 나머지 제 아이와 '뺨을 맞은 학생'과 사이 좋은 모습을 무척 싫어해 평소에도 그 학생에 대해 '우리 사이의 방해꾼'이라고 하면서 욕을 많이 했고 계속 때리고 싶다고 졸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던 날도 '해당 학생'이 그 학생의 멱살을 잡고 두 번이나 벽에 밀치면서 '때리고 싶다!'라고 하기에 홧김에 '때려!'라고 말하자 때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 아이와 뺨을 맞은 학생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와 같은 '해당 학생'으로 인해 제 아이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나머지 수학 여행 중 숙소 옷장에서 휴대폰 충전 코드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이후 정기적으로 정신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해당 학생'이 제 아이 등 가해 학생들이 '우유팩을 던져서 교복이 흠뻑 젖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해 위협했다', '가슴을 만지고 작다고 놀렸다' 등의 주장을 걸었으며 제 아이 등은 이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유팩은 가해 학생들끼리 빈 우유팩을 접어 던졌다가 제 아이가 피한 우유팩이 해당 학생 옆으로 지나간 것으로 우유에 흠뻑 젖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을 건 것은 맞지만 경찰이 아닌 KB 국민은행원이라고 했으며 해당 학생도 장난인지를 인지한 듯 곧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이 작다고 놀린 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해당 학생이 갑자기 먼저 다가와서 '왜 노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는 다음 등교 때 이마에 커다란 반창고를 붙이고 와 '제 아이가 바닥에 눕히고 때려서 상처가 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실에서 지켜보는 급우들도 많았고 이들 급우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증언하는데도 '제 아이가 폭력을 가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춘기를 갓 지난 학생이라고 보더라도 너무나도 몰상식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학폭위가 열리기 전에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의 글을 올린다는 것 또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를 넘어서 시비를 가리는 학폭위의 결정을 아예 무시하고 완전히 여론전으로 가겠다는, '가해 학생'들을 무고하게 광장에 세워서 돌팔매질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적폐', '계급 최상위' 운운에 이르러서는 모욕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가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기꺼이 따르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따끔하게 야단을 칠 생각입니다. 다만, 학생들과 학부모, 급우와 선생님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학폭위를 무시하면서까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게 사실에 따라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이는 최근의 다른 이슈들에서 보듯, 어느 한 편의 일방적인 주장이 먼저 선점돼 다른 한 편이 가해자로 매도되면서 피해를 당하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 글이 무조건 맞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일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양 편의 주장을 다 들어보시고 나름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과 함께 저희도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강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아이가 학교에서 짓밟히고 있습니다' 글에 대한 답변


국회 해산 하여 주세요

국회


옆에 세워진 차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차입니다. 본인은 항상 문열다가 옆차에 닿을까 부들부들 힘줘서 천천히 여닫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 차는 타인의 차문에 의해 찍혀 곰보가 되어갑니다. 모든 운전자, 동승자는 옆 차에 문콕하지 않도록 문 좀 조심히 여닫는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동승자는 철저히 교육을 하거나, 운전자가 밖에서 대신 열어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콕도 재물손괴이며, 범죄입니다. 실제로 자동차는 재산으로 여겨지고, 문콕도 수리시 수십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합니다. 살짝 찍혔을뿐인데 뭐.. 하면서 파렴치하게 그 순간 상황을 외면하는 것도 양심불량이며, 일종의 뺑소니입니다. *문콕: 문열다 '콕'찍혀서 난 상처를 줄여서 일컫는 말.

차에서 내릴 때 문 좀 조심히 엽시다. 문콕 때문에 미치겠다.


대한민국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납니까?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나라의 번영과 행복을 저해하는 창조질서를 파괴하는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자라나는 차세대자녀들에게 어른들의 좋은본보기가 되어잘활용되는 공간이기를 바랍니다.

시청앞 퀴어축제반대


대통령이보험안되는것을해주겠다고공약으로말씀하셔으면지켜냐되는것아닌가요

대통령공약


클럽에서 카트라는 마약을 복용한 예멘남자가 클럽에서 한국여성 4명을 성폭행했는데 카트가 예멘에서는 합법이라 이유로 감형되서 고작 징역1년. 진짜 멋진 나라네요. 자국민은 물건 하나만 훔쳐도 2~3년은 감옥가지 않나요? 한국은 서민들에게는 엄격한 법이 재벌과 외국인에게는 원없이 관대하네요. 한국은 가뜩이나 성폭행 같은 거에 형벌이 약한 나라인데 난민들 쏟아지기 시작하면 한국 여자들 원없이 성폭행 하겠네요. 독일처럼 집단성폭행사건도 일어날거구요. 이번 같은 경우 추방해야 되는 게 답 아닌가요? 그 인간이 다시 안한다는 보장 있나요? 대체 정부는 지금 뭘 하는 거죠? 외국에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국내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려했던 예멘난민의 자국민 성폭행이 이제 시작됐네요.


음주 운전 후 기준치 넘어 단속 되면 면허 정지와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주운전 2번 아웃제 바로 시행과 동시에 2번째는 엄한 처벌을 줘야 합니다. 바로 구치소로 수감되게 하면 음주운전이 확 줄것 입니다. 우리 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앚아가도 몇 년 살다가 나옵니다. 오히려 음주운전 하다 타인을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을 해야 마땅 합니다. 또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경우는 살인죄로 강력 처벌 해야 합니다. 징역 15년 이상 처해야 합니다. 왜 술먹고 운전 해서 타인의 생명을 앚아 갑니까 . 이제 음주 운전 하다 걸리면 아주 강력 한 처벌을 해주세요. 그러면 음주운전은 싹 사라질 겁니다.

무시무시한 음주운전 못하게 해 주시길


*일단 흡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흡연자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구역이 너무 부족합니다. 타인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식당이나 카페,술집 등등 영업장에서도 무조건 금연이죠. 영업장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또 원치않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차라리 몇몇 외국처럼 "흡연영업장과 금연영업장을 업주가 정해서 운영" 할 수 있게 하는것은 어떨지요. 그렇게 되면 비흡연자에게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흡연자들 대부분이 피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흡연구역에 대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한 가족이 파탄날 수 있습니다. 음주문화에 너무관대 하지마십시오. 다시말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임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해주세요


2018년 6월 25일 새벽2-3시경 갑자기 경찰 5-6분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당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와 늦은 저녁겸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더니 갑자기 나오라고 협박성으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매우 놀라고 무서운 마음으로 나갔는데 대놓고 제가 부인을 폭행했다며 협박조로 말씀을 하시어 너무 혼란했고 조롱조로 말씀하시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우선 있지도 않는 일이므로 설명을 했으나 대화가 안되어 결국엔 다른 경찰분과 이야기를 하여 마무리를 하였으나 지금 현재 휴우증으로 정신병원에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배우자는 다른경찰분에게 강제로 끌려가 건물일층에서 제가 폭행을 했냐고 계속 추궁을 했답니다. 그로인해 제 부인은 성적으로 강제성으로 배우자인 저를 욕보이는 점과 감금받는 기분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합니다.. 성함은 기억은 안나지만 그당시 저희 부부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신 경찰두분에게 집적 대면으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정식으로 소송을 걸고자 합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대면으로 사과를 하는게 양쪽에게 피해가 없을듯 싶습니다.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든부분으로 민원 전달 부탁드립니다.

배우자가 경찰에게 성적 모욕을 받고 저는 폭언을 받았습니다.


문대통령 싱가포르 연설 중 북한의 비핵화 부문에 대해 현실인식이 부족한거 같읍니다. 어차피 제거 못할바에 떠안고 갈수밖에 없읍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이 커지는것 만이 현실적인 북핵해결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햡니다.

문대통령 싱가포르 연설을 보고나서


그리고 다문화한다면서 너네 자식들을 그 거지들과 결혼시키냐? 우리나라 노숙자들에게 도 난민만큼만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 사람들도 여름 무더위에는 열사병에 노출되어 있고 겨울에는 추위에 동사할지도 모른다. 난민목숨만 소중하고 우리 국민 목숨은 개돼지만도 못하냐?

거지들이 오갈데가 없다고 찾아오면  안방내주고 용도까지 쥐어주냐?


저는 연년생 두 자녀를 둔 30대 주부입니다 난민문제보다 경제문제, 출산문제, 교육문제가 우선입니다 저는 뜻하지않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개인회생비를 내고 있다가 원치않게 자녀를 둘이나 출산을 하여 현재는 육아에만 전념하느라 전업주부로 살고있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제가 일을 하려해도 애들이 너무 어려서 어디 맡길수도 없고 남편혼자 벌어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합니다 매달내는 회생비가 너무 버겁네요 집도 월세고요 저는 벌써 3년 넘게 냈는데 저희지역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안되는 지역이라네요 서울과 대구만 된다고하네요 정말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회생비내려고 생각하면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법은 모든사람들이 공정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이되면 북한사람들도 도와야되고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난민법 폐지하시고 새로 개정했으면합니다 저출산이다보니 해외유학도 줄어들고 소아과 , 산부인과도 폐업속출하고, 제가 작년에 둘째 출산시 병원에서5일 있었는데 애기가 딱 4명 출산되었습니다 그정도로 출산률이 저조합니다 민심을 제대로 해아려주셔서 서민을위한 서민경제가 살맛나는 서민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길 진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통령보다 영부인의 여유로운 온화한 미소와 늘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찍어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여사님 봐주시고 해결해주세요


제목 그대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 관련된 차량 기사들이 생계, 시간약속 등의 이유로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버스, 택시들의 법규위반을 많이 봅니다 물론 일반운전자들도 있긴합니다만,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은 하나같이 모두 신호위반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는 차량 앞부분을 막무가내로 들이밀어 뒤에서 운전중이던 운전자는 깜짝 놀라고 겁을 먹습니다 택시는 신호위반 및 과속 등으로 일반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기사들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시민들의 신고로 벌금 및 벌점부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버스, 택시 등 신호위반 및 난폭운전에 대한 법적제재, 처벌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7살2살짜리에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이유는.간통법이없어 어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애들아빠는. 담당하게 다른여자들을만나고 다니고있어요 생활비도안주고. 그여자들한테. 돈을 다쓰면서. 본인아이들이. 굶고있는데도 모른척하고요. 제가 이혼소송을. 준비할려고 무료법룰구조공단에 갔어는데요. 이혼을하고싶어도. 양육비도 한아이당30~40이라고하더라고요. 이걸로 아이을 어찌키웁니까? 이돈도 안주는사람이 마니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이지안아요 아이가 아직어려서 일도못하는데요 그리고. 위자료도 몇백뿐이고. 해도안해도 아이들만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애아빠는 두번째결혼인데 첫번째때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발 이런사람혼내줄수있는방법. 간통죄. 위자료도.마니.받을수있게. 이혼후에도. 애들을 잘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간통죄가없어서 어울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직장생활은 10년정도 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일을 토대로 저의 고향에 돌아와서 작은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꼇던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설립을 하면서 근무시간은 출근은 오전 10시 퇴근은 오후 5시까지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이 7시간 정도 되네요. 하는 일은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접수 문의 CS업무라고 하죠..이런 일들을 합니다. 급여 책정을 할때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는 업무에 따라 식대 별도 140~250만원까지 적용 됩니다. 저희회사 최저 급여 기준 요즘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하면 시간당 1만원(식대 7000원)정도 되네요. 물론 연차 월차 다 있고 휴가도 있고 명절 보너스도 있는 100% 사무직입니다. 가끔 일이 많을때는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합니다. 물론 시급은 8000원 식대는 별도입니다. 요즘에야 아르바이트 비용이 적게 느껴지지만 저 처음 일할때는 많은 편이었네요..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사무직이구요..단순 서류 정리였네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한번도 밀려 본적 없고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그날이라도 기분 좋으라고 항상 출근전에 월급 통장에 월급 넣어주고 회식할때면 소고기 밑으로 내려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속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죠.. 다른 사업주 분들도 많이 겪어 보셨을 거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할 때 연락이 옵니다. 수당 달라고 .. 안주면 신고 한다고.. 노동부가 무소불위의 칼인가 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인회사는 모든 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생에게 신분증. 통장사본.근무확인서등을 요구하면 뭐가 그리 복잡하냐면서 오히려 제가 욕을 먹죠..제가 잘못한건가요? 또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자 그 직원에게 저는 조금 쉬다가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나와서 하는게 어떠냐고 권유를 했고 하지만 그 직원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퇴사를 했죠..물론 그달 일했던 급여와 더불어서 퇴직금도 같이 지급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노동부에서 통지문이 하나 오더군요..우리 사업장에서 그 직원의 퇴사신고를 잘못했으니 근로기준법 몇조, 몇조 이러면서 다시 수정해서 신고 하라고.. 알아보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돼야 받을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자진퇴사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니 신고를 한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거고 노동부는 일단 신고한 근로자의 편을 먼저 들더군요...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더군요.. 다행히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지라 직원들이 그 내용에 확인서도 작성해주고 저희도 다시 소명 자료 제출하고 해서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불합리한 고용주인가요? 저 정도 근무 조건이면 그래도 나쁜 근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그게 아니 었던가요? 솔직히 배신감이 많이 들더라구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근로자에 의해 사업주가 부당한 처리를 당했을 때 저희 사업주들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감수만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최저 임금 때문에 말들도 많고 불성실한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편견들이 많이 생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일단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 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고용노동부의 민원 제기란에 사업주들의 민원 제기란도 하나쯤 만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일단 신고 접수후에 그 민원건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 해당 사업주가 무고하다는게 밝혀진다면 그 신고자에게는 어떤 패널티라든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아니면 그 신고자에 대한 데이터라도 구축해서 추후 동일한 신고 사항이 왔을 때 무조건 민원 접수 처리가 아니라 1차 검증후 사실이 확인되면 민원 접수 처리하는 방법 이런것들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민원은 좀 더 줄어 들지 않을까요? 이 글을 보게될 많은 근로자 분들이 저를 욕하실수도 있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악질 갑질 하는 사장이 아니라.같이 공생하는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글이 길었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갑질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 강력해주세요 티비광고,교육프로그램,학교교육프로그램&직장 갑질논란 피해로 여러사람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나왔던 신세계 백화점 화장품 갑질과 대한항공 갑질 등 여러갑질 사례들이 이슈화 되고 있지만 그 외 되고있지 않은 사례들은 엄중히 처벌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에도 기업 사주 일가의 직원, 또는 협력업체등 갑질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일상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갑질을 위해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 강력화를 부탁드립니다.

갑질없는 세상을 위해 국가주도갑질금지캠페인을 강력해주세요.


온나라가 투기자들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사실 미쳐 버렷다 무주택자들이 당연히 저렴하게 구입해야 집들이 정부가 깔아 놓은 멍석에 다주택자들이 싹쓸이 해 살판 나는 세상이 되뿟다 자~나오는데로 싹슬이 하자 우리 임대인들 공화국이고 천국이다

벌을줘도시원찮은판에다주택자부동산임대인에게부과세특혜를ㅉㅉㅉ


최저임금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은 낮은대 물가가 세계 7위 라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경재구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립시다

올립시다


기무사 계엄령 대통령 권한대행 전 국무총리 황교안 구속 수사 청원 요청 합니다 당장 황교안 구속 수사 해야 합니다 즉각 황교안 구속 수사 촉구 청원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림니다

기무사 계엄령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 수사 촉구 청원 합니다


난민법 개헌에 대한 청원이 71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침묵하시나요? 답변해주세요! 딸가진 엄마로써 요즘 잠도 잘 못 잘정도로 화가 납니다. 시간을 돌려 몇 년전에 이런 문제가 이슈 되었다면 저는 아이를 낳지 않았을겁니다. 왜 내 나라에서 억압받고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세요. 제발요.제발요.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신청허가폐지 난민법 개헌요청 청원에대한 답변 요망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넷기사를 보다가 우연스럽게 포항지진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과하고 아직도 집에들어가지 못하고 좁디좁은 대피소 텐트안에서 생활을 하고있으시죠. 지진이난뒤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앓고있으신분들도 더러 있는듯 합니다. 근데 이제곧있으면 이분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셔야 한다고합니다! 기쁜일일까요? 아뇨, 지진이난뒤에 살고있던집들은 외벽이 금이가 갈라지고, 콩크리트사이로 철근이보여 언제 또다시 무네질지도 모릅니다. 지진난뒤로 작은 문소리에서 마음졸이시는 분들이 언제무너질지 모르는곳으로 자기발로 들어가야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이없는데 법이 무슨소용이 있나요. 난민들을위하여 달에 몇십만원씩 지원을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작 지금 자국민은 보호받지못하고 있다는걸 아시고있으신가요? 심지어 나라잃은 난민들도 살곳,안전성은 다 지켜주시면서 왜 정작 지금 대한민국 국민인 포항주민분들은 방치시켜두시는지요. 국민을 먼저 돌아봐주셨으면합니다. 자연재해로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많으신분들에게 너의발로 너의무덤을 찾아들어가란말들을 하지말아주세요. 우리국민에게 먼저 도움을 주세요. 포항주민분 모두 한분한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난민보다 더 난민같은 자국민을 지켜주세요.


정부지원정책으로 (일자리창출 ) 중진공에서 청년창업자금을1억 원까지 지원 한다고 인터넷.과 중진공 서류등에 안내 광고하고 있어서 창업지원하였고. 특허도 냈습니다. PT도 통과하고,교육도 받았습니다.교육이 끝나니까 그때와서 모두들3000만원 만 써서 창업 하랍니다. 이 프로그램 만든 정부 와기관들은 보여주기 워한 행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금리2% 의 고율적용하여서 대출지원 하면서 하는말 ᆢ일자리창출때문에 지원하는거랍니다.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청년창업을지원한다면서"사채업체"보다더독하게서류를요구하고,지원자금 년 2%씩이나 받고 ? 돈없는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일자리 창출 하라는데 청년창업자금 ᆢ현실성있게 지원바랍니다. 청년이 특허내면서 수천만원 써도 그자산은 인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청년창업자금 지원을 현실성있고.엔젤투자를 받을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년창업자금지원에 대하여


제가어제 아들과함께 운전을하고 집으로 가는중 집앞 비보호신호에서 좌회전을했습니다. 좌회전할수있는 공간확보하고 서행하면서 좌회전시도를 하는중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직진을하는바람에 사고가나버렸습니다.아들도 놀라고 저도많이놀랐고요.비보호라서 조심했지만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오는바람에 피하지도못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말하기를 비보호좌회전차량이 무조건잘못했다고하더라구요.왜제가 가해자가 되야하는지 이해도못하겠고, 억울하네요. 집에갈때마다 비보호좌회전을 매일해야하는데 어떻게 운전을해야하나요? 제가 조심히운전해도 상대방이 자긴직진신호라서 출발하는거면 전 항상가해자가 되야하고, 좌회전도못하고 계속 정차하고있어야하는건가요? 이런 비보호 신호때문에 제가 왜 피해를 입어야하는건가요? 현재 제보험료는 15프로 할증될예정이고, 차수리비가 180만원 나올예정입니다. 비보호신호를 없애주세요. 좌회전을 할수가 없어요. 신호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보호받을수있는좌회전을 만들어주세요.사고동영상을 올리고싶은데 어디다 올려야할까요?

비보호신호를 없애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2579?navigation=petitions 두 사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교육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가? 두 사람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다 나의 질문에 답을 바랍니다! 1. 당신들에게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국가의 의무에 상당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의무감은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잘보여주는게 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이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린것일뿐이다 그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지금도 못들어 오고있다 그만큼 국민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잘알수가 있다 국민의 의무는 왜? 시민들에게 만 강요를 하는가? 국회의원들중에도 군대 안다녀온 사람이 태반이다 왜? 당신들은 안지키면서 우리에게만 요구를 하는건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납세 / 국방 / 근로 / 교육 4대의 의무 기본의무 재산권 / 환경보전 의 의무 2가지가 더해진 의무 지금의 상위 1프로는 거의 지키지도 않는 의무이다 국민들에게만 요구하는 의무이다 2.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법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같은 시민은 법이란 존재는 정말 각별하다 마직막으로 의지할수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닥쳐도 법은 그래도 날 보호해주겠지 하는 법이란 존재는 특별하다 그렇다 법이란 시대에 흐름에 잘 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이나 존재의 의미가 있는 법은 존재 자치만으로 사회의 기둥의 역활을 한다 그만큼 의미있는 법이 있다 그 법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무이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함에 이의를 달지 아니한다 그냥 묵묵히 수행할뿐이다 그런 법에 대한 두사람의 생각을 묻는다. 3. 이번에 당신들이 발의 한 법중에 국방의 의무중에 대처복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000204179 이곳을 가서 꼭 읽어 보시길 지금까지 시민들은 대처복무에 대해 별생각을 안가졌다 왜냐면 이들의 대처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게 아니다 부득이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대처복무로 대처 한다고 하였기에 여기서 부득이 함은 의무를 수행을 하려 했으나 신체가 안되거나 집안의 독자거나 집안이 불우하거나 등등 국민 다수가 납득을 할수가 있는 이유였다 거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신들은 거부까지 포함 시켰다 그기에 다가 거부의 이유가 거창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 뭐가 양심이지? 법율적 용어라고 하며 사용하였다 여기서 당신들의 시각의 문제점이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란 속담도 있듯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다른 의도로 받아들인다 두사람다 알것이다 불과 얼마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생각없이 말하는 독설로 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을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도 똑같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은 상처를 크게 받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신 영웅들이신 분들을 모욕하였고 독립투사분들을 또 모멸감을 주었으며 현재 군인인 저들을 비양심으로 만들었다 특히 박주민의원이 한 발언에 또 한번 상처받았다 불과 얼마전에 이 문제로 미디어에 출연하여서 토론을 하면서 한 발언이 " 양심이란 단어가 문제라면 앞으로 안하겠다 " 말하면서 마치 인심쓰듯이 입에서 그냥 말하더군요 정말 말의 표현만 다를뿐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마치 무식한 인간들아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렇게 꼬아서 듣는거냐 이렇게 말하는거다 당신은 국회의원이다 선거때 뭐라하였는가? 절말 묻고 싶다! 국민을 잘섬기는 국회의 의원이 되겠다? 이게 섬기는 자세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와 뭐가 다른가? 4. 당신들에게 전쟁은 뭐라 생각하는가? 국방의 의무는 전쟁시 묵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의미의 의무이다 나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지키려 국가의 부름이 있음 지금도 달려갈것이다 참고로 난 35개월 전역병장이다 나이가 좀 되었지만 그러나 이건 알아 두었으면 한다 나의 목숨을 저들 개인의 신념으로 거부한자들을 같이 지키기를 거부한다 저들이 나의 신성한 의무에 무임승차한 저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다. 나 또한 폭력 / 총 / 전쟁 모두 다 싫다 그들이 싫어하는거 좋아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도 전쟁 나면 후방으로 가서 봉사나 하면서 내목숨 보존하고 싶다 봉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있고 그런데 전쟁속에선 그게 아니다 목숨이 언제사라질지 모르는 곳이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지키다가 죽거나 다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가 무었이길래 이렇게 쉽게 보는지 모르겠다 특히 박주민의원! 당신은 현대전은 병사의 역활이 많이 축소될거란 소리를 하였다 축소되어도 현재 많은 전장에서 미군이 죽어간다 죽음이 군인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결국엔 병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장이다 기계가 하는 건 한계가있다 5. 당신들에게 국민은 무었인가 그리고 국민의 인권은 무었인가? 인권은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인권속에 국민은 있는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신성한 의무를 쉽게 버리는데 시민의 인권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할까? 요즘 당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마치 조선시대 선배가 깨끗한 흰색 한복을 입고서 양반걸음으로 대중들앞에서 근음하게 걸으면서 나 양반이다 하며 고개 빳빳이 새우고 걷는 " 난 깨끗해! 집안은 썩어가는데 " 자긴 깨끗하게 다니는 전형적인 선비! 그렇게 보인다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보질 않는다 다수는 상처받는데 개인의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은 극히 일부이다 정말 소수이다 그런 소수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손상 시켰다 6. 인권! 요즘 문제로 부각한 난민에 대한 생각이다! 두사람은 과연 어떤 시각일까? 우리는 저들 난민을 보는 시각은 이러하다 분명 불안하긴하다 저들의 종교와 관습때문에 불안하다 어때 저들의 관습과 종교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로 관습과 종교 모두 받아들여야 하겠지 문제는 " 그 관습과 종교가 조혼도 있고 일부다처도 있다 " 물론 더 많은 관습과 종교도 있지 그렇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건 우리가 지키고 있는사회적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불안해진건 이번에 당신들이 무너뜨린 법!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무너졌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관습과 종교에서 요구하면 두 사람은 또 인권이라고 나서서 바꿔줄건가? 두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은 도데체가 어디까지일까? 박주민의원이 토론에서 말하듯이 세계적인 추세를 자주 인용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민이 받아드리는 의미가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가? OECD? 그들이 우릴지킬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보호 해주는건가? 세계의 추세? 난 아니라 본다 당신들 머리속에선 그리 생각할지라도 난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관습과 사회를 간섭하는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가 받아들일수없으면 못쓰는거다 박주민 / 이철희 국회의원 두분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되기전에 활동을 보고 좋아 했었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위에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다 또 있는데 나머진 담에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꼭!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박주민. 이철희 의원은 이 질문에 답 해달라!


남성의 역차별입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성차별받고했습니다.남자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강요당하고, 일부 사람들에게 잠재적성범죄자 취급을 받고,여성가족부는 여성단체의 요구를 과도하게 수용하여 여성편향적인 편파적인여혐 남혐 싸우고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남성가족부 만들어주세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08788

여성가족부폐지


국민들께서도 알고 계심이 조울거같아 청원합니다. 대부 부채를 전액 상환했는데도 대부업체에서 부채를 신용평가사에 삭제를 안해 부채 잔액을 3개월동안 신용평가사에 공유하고 있어요.. 이일로 대부 부채가 공유해서 엄쳥 힘듭니다. 이일로 연체가 될수도 있는데 ㅠㅠ 대부업체 따지고 물으니 당장 삭제해준다는 말만하고 .. 국민 여러분도 혹시 알고 계시라고 글을 올려요.. 부채를 상환횄어도 직접 삭제해달라고 해야 그때 삭제한다는 사실.. 모르고 있으면 신용 평가사에는 부채가 남아있는 걸로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신용도 안 오르고..러쉬앤 캐쉬 때문에 연체 될거 같고..앞이 캄캄하내요..

아프로 파이낸셔날대부  부채 상환후에도 신용평가사에 기록보유중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소재 악취시설인 "유*비료"와 사료업체인 "나*사료"에서 내뿜는 악취때문에 용인시 석천리 주민들은 물론 안성시 주민들...........그리고 국가 1급 시설인 하나원까지 건강을 해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악취피해 대책좀 세워주세요 청원드립니다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사년전 이혼판결을 받고 전배우자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수차 이행명령끝에 감치신청을 했습니다.몇번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법의 힘을 빌려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양육부모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요 법원에서도 아이의 양육비를 끝까지 외면하는 안면몰수 부모에게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받는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라 합니다. 양육비도 일반채권으로 다루고 법원에서도 감치제도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양육비와  감치처분에  대해서


성경 표절한 신천지 처단좀 하게 표절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표절법 강화 부탁드립니다.


진짜 역대급 재능인데 군대에서 썩히긴 너무 아깝잖아요......제발 군면제 해주세요ㅠㅠ

손흥민 제발 군대 면제 해주세요ㅠㅠ


궁금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에 역사 항목도 만들어 주세요.

6.25 전쟁기념 행사에 왜 지원을 끊었나요?


예전엔 조선족, 중국인 천지였다면 이젠 하루에도 몇 번씩 히잡쓴 여자들이나 이슬람 가족들 아님 무리지은 남자 떼들만 보입니다 정치인들이야 고급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니 생활로 부딪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알리없죠 히잡쓴 여자들 이슬람 남자 무리들은 우리나라 여자들 보면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무리지어 짐승떼처럼 다니니 일반 시민은 무서워 살수 가 없습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손 떼고 물러나세요

이슬람 사람들 급증했음, 국민들 공포로 몰아넣는 이유가 뭡니까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 98% 입니다

경제가 악화되고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세요


자국민은 죽어나가는데 외국인 건보료에 불체자,난민 지원에 그 돈은 국민들에게 뜯어내서 쏟아붓고 국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저소득층 국민들 생활이 난민 보다 못합니다 국민세금으로 다른 나라 그것도 이슬람 난민에게 퍼주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들 돈으로 쏟아부어 남의 피눈물 담긴 돈 함부로 쓰라고 내는 세금이 아니야 도둑놈 심보가 따로 없네

난민보다 못한 국민들이나 챙기세요


성체훼손이어서 성당불지르겠다고한 워마드 미친거니? 이젠 선을넘었구나 XXX들 도를넘은 만행에 많은사람들이 분노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워마드주동자를 구속시켜야합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했던 행동은 범죄입니다 워마드의 x같은짓이 어디까지 갈지모릅니다 하지만 조만간 끝날겁니다 대책을안세우면 워마드는 점점 도를넘을겁니다

워마드 미친거니? 주동자구속시켜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길게는 한두달, 짦게는 며칠만에 최저임금 장난처럼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중에서 노라는 사람들은 일 하나도 안하고 으쌰으쌰 하는 노조사람들입니다. 임금 얼마 받나 보세요 최저임금 적용 안받을 정도로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야 자기네 월급도 많이 오르니 최저임금 올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과는 절대 상관없는 사람들 9명이 노라는 사람들입니다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은 또한 노동계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으쌰으쌰 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사람들도 9명입니다 이 사람들도 최저임금과 상관이 없이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9명은 진짜로 월급을 줘보고 사업을 해 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동결이 맞을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해체를 제발 해주시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합시다 지금 법률 만드는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정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다 죽게 생겼고 중소기업공장들 다 외국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제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해주세요 간청드립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장난처럼 최저임금 정하는 것은 국가의 엄청난 재해입니다 제발 최저임금 위원회를 해체해 주세요 간청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청원합니다


폐업=동반자살로 이어집니다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자영업자들 89%~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여러분이 청원하시어 "동의자 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현재 동의인원 93명)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BMW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80Km나 초과했습니다. 동승자가 정지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피해자는 48세, 한참 일해야하는 가장이 거의 죽어갑니다. (온몸 골절, 온몸 피범벅, 치아 전부 빠짐.....) 한 가정, 온 가족이 풍비박산되고 행복했던 가정과 자녀들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자는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합니다. 근데 왜? 사고자는 과실로 불구속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사고자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청원하시어 "동의자 수"가 분산되고 있습니다.(현재 동의인원 93명) 힘을 모으기 위해서 아래 링크로 들어가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공항 BMW운전자,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


우선 역사적으로 개는 인간의 가족이니 친구가 아니다. 한국에서 개가 인간의 가족, 친구가 된 것은 70년이 채되지 않는다. 그 전까지 개는 집 지키는 용도와 식용으로 길러졌다. 그리고 당신들만 친구로 생각하면 되지, 남한테 까지 그걸 강요하는 것이 옳은가? 개인이 무엇을 먹는지는 개인의 자유인데, 국가가 그걸 법으로 강제한다?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마약처럼 해로운 것도 아닌데, 국가가 금지할 수는 없다. 당신들만 안 먹으면 될 것 아닌가??

개가 친구라서 식용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괴변인 이유


몇 년 전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고,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자신들 분야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들은 그 독점력을 기반으로 더욱 더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와 차이를 심화시키는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점점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빠른 생산량,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인간이 더 이상 노동력 면에서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우리는 기계 대신 AI, 자동화 로봇 등에 의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된 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1-1. 신기술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는 신생기업들의 신기술들을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방법) 2-1. 대기업의 내부부서를 부분화 혹은 파편화해야 합니다. 2-2. 소득 재분배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세금징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2-3. 창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율을 늘려야 합니다. 2-4. 정리 해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직업의 다양성은 늘려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게 법을 바꿔주세요


연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 사실은 지난해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한국 여성 4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고는 “원나잇 하자”고 추행을 해 같은 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또한, A씨는 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구매해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마약을유입했고 여성분들을성추행했습니다 이러고도 계속 난민을수용하실겁니까? 20만명국민청원넘으면 답을한다고했던 정부는 70만명이 넘어도 아무런 답이없습니다....난민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가짜난민들이 아니라고 근데 저런기사를보면 이젠 난민들이 전혀불쌍하지도않고 그들이말하는것도 믿을수가없습니다..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하기전에 자국민들 먼저생각해주세요 자국민들도 불쌍한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이뭉쳐서 범죄를 안저지른다는 보장있습니까? 아무도 장담못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수용반대 합니다 국 민 이 먼 저 다........

난민법폐지-난민수용반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탁드립니다 요즘 폐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 너무 많습니다 반에 영유아가 적은 경우도 많고 전체 정원과 반정원이 차도 최저임금 인상등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합니다 편의점은 사장이 12시간 근무하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은 교사가 8시간 근무하고 남은 시간 원장들이 많이 근무 합니다 원장은 직장에 다니는 새벽7시에 출근하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맞이하고 밤11시까지 교사가 보육 못하는 시간에 보육하고 24시간 긴장하고 살고 혹시 교사들이 잘못하여 아동학대 문제로 전화 오지 않을까 긴장속에서 살고 원장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건강도 안좋아 지고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정말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몇일전 18년 7월 11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49세 여자 원장님이 가족을 두고 견디다 못해 오전 10시 40분에 아동학대로 학부모가 많은 돈을 요구해서 시달리다가 평택석문호 방조제로 차와 함께 돌진해 자살 했는데 유서에는 이 학부모를 처벌해 달라라고 써놓고 자살했습니다 아동학대로 나에게 돈을 많이 요구한다 써 놓고 그리고 아동학대를 교사가 하는데 왜 원장까지 처벌받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정지 거기에다 벌금과 폐원과 어린이집 정지까지 합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 재산이니까 어린이집 정지 폐원은 안하고 원장만 퇴직시키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왜 폐원 정지합니까 수억 수십억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 하면 학교 문닫던지 교장선생님 사퇴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들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개인재산 투자해서 국가가 할일 대신하잖아요 작년에도 다른지역에서 자살한 원장 있었고 원장들이 자살한 경우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동학대 조금만 걸려도 나라가 시끄럽게 TV에서 나오고 난리인데 원장이 자살한것은 왜 조용합니까 이런 사실들은 인터넷 뉴스만 올라가고 Tv에는 나오지도 않고 정말 맘이 아픕니다 그래도 복지부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매월 회계보고를 보면 알지만 월급도 못가져가고 최저임금도 못가져가고 빚까지 내서 운영하는 어린이집들 원장들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돌보아야 개인경제 국가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사명으로 복지사업한다는 원장들도 많이 있고 수억 수십억 투자해놓고 하루아침에 폐원하기 힘들어 빚내서 버티는 원장들도 많고 빚내는 그것도 한계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등등으로 계속 낼곳도 없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사들은 원장이 주는 최저임금을 받는 교사 최저임금보다 경력이 많으면 더 받는 교사등등 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사 통장으로 지원 되어 원장이 주는 최저임금에 추가금액이 정부에서 주는 일반교사들은 환경개선비 22만원과 누리반 교사들은 누리 수당 30만원 개인통장에 들어가고 처우개선비등 합하면 지자체 마다 틀리지만 30만원에서 50만원넘게까지 추가로 교사들이 받습니다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수년간 22만원 보육료는 동결되어 물가는 오르고 교사월급은 오르는데 짐은 원장에게 지게 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8년도에는 많은 인상과 물가 상승과 또 저출산으로 원아가 모집이 안되고 영세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 주시고 19년도에는 동결을 바랍니다 어린이집이 문닫으면 교사들과 운전기사 취사부등도 실직하게 되어 최저임금 차별지원도 원장과 교사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개선비와 누리반 교사 수당을 교사 개인통장에 넣어 주는것을 어린이집 통장에 입금시켜서 최저임금 안에 환경개선비 22만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맞추어서 지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편의점과 소상공인같이 최저임금 못지키겠고 교사와 원장과 상의하여 민간 가정 어린이집 형편에 맞추어 주어야 할 상황들입니다 제발 최저임금 위원님들 업체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법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너무 힘듭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차등적용해 주시고 19년도에는 동결바랍니다


일할곳도 인제 계약직으로만채용한다 취업문제 부터해결해주세요

더이상 무리한 인상 인금인상은하지마라


위안부피해자기림의날을 맞이하여 영상을봤습니다.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사과해주길청원합니다.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위안부 할머니들 한테 사과해 주시길을 바랍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당사자만 저세상으로 가면 누가 머라고 합니까요 ? 남 목숨까지 같이 갖져가기 때문입니다 과속은 하는자 를 가정을 파괴범으로 하여 앞으로는 운전면허 정지와 구류 100일 해야 합니다

과속하는자들  그자리에서 운전면허 취소해주세요


선교사님 구해주세요~

선교사님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이유로 맥주 종량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는 해외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반해 국내제조사들이 생산하는 맥주는 제품원가+판관비+이윤등에 주세를 부과하여 수입맥주가 적은 세금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선점이 유리하다는 취지입니다. 허나 궁금한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맥주의 수입신고가에는 제품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등이 들어가있지 않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담 국내수입업체들에게 해외 수출업체가 마진 없이 원가에 제품을 수출한다고 해석하는것인지요? 해외업체가 자선단체인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종량세 개편검토의 근본적인 이유자체부터 엄연한 모순입니다. 기준을 맥주제조사의 입장에서 시작하면 국내맥주제조사가 맥주를 생산하고 판관비에 이윤을 붙여 70%가량의 주세를 내듯 수입맥주 역시 해외맥주제조사가 생산하여 판관비, 이윤등을 붙여 수입자에게 인보이스한 수출가를 국내수입자가 동일한 주세를 납부하고 시장에 판매하는것입니다. 게다가 FTA협정으로 무관세수입이 가능한 몇몇을 제외하곤 수입맥주는 추가적으로 수입 시 세관에 관세 역시 납부하고 있을것입니다. 도무지 어떤부분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어서 세금체계변경을 검토하신다는것인지 제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속에서도 국내제조사들이 불평하듯 경쟁에서 밀린다는것은 이는 오히려 국내맥주제조사들의 품질과 가격이 해외제조사들의 그것에비해 떨어진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것과 뭐가 다른걸까요? 저희같은 소비자들이 시장의 자율경쟁에 의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맛있는 맥주를 마실수 있도록 조사부처는 단지 탁상행정, 증세를 위한 행정이 아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과세체계 검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맥주 종량세 검토는 시작부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1). 지방세 납부를 삼성카드로 납부하엿읍니다 그런데 지방세를 분할납부를 해야되는데 일시불로 잘못 납부를 하엿읍니다 2).삼성카드에 일시불로 납부된 지방세를 분할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햇더니 삼성카드담당자는 국세청에 전화해야된다고 답변하고 삼성카드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3).지방세라서 안성시청에 전화햇더니 안성시청에서는 삼성카드사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4).안성시청담당자 말대로 삼성카드사에 전화햇더니 국세청 또는 지자제로 전화해야지 안된다고 하니 5).지방세를 납부를 안하는것도 아니고 요즘 어려워서 분할로 납부하려고 햇는데 일시불로 지급된 지방세를 이런경우는 제도적으로 변경이 안되게 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지방세의 카드납부


자영업자들 다 죽게 생겼고 중소기업들 다 외국으로 나갈려고 한다 월급주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누가 월급 주냐???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날라리로 정하는 최저임금~~~ 더 이상 따르지 말자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자


최저 시급이 8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최저 시급 오르는 것 까지는 좋은데 기존 다니는 사람은 최저 시급 보다 높다는 이유로 임금이 동결됩니다. 최저 시급만 올려준 경우죠. 큰 대기업은 아니지만 저희 신랑은 해년 마다 입금이 올랐는데 올해부터 임금이 동결입니다 내년도 임금이 동결일껏 같다고 하는데 앞으로로 이런 상황들이 반복 될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도 고려해서 최저 시급 올려 주셨으면 하고 이런 상황들도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임금 올리니 공장들 다 계약직 으로만 채용하고 더이상 정규직 뽑지도 않는다 근데 무슨 임금 을 또올리냐 더이상 이나라에 살기 싫어질려한다 열심히 일해서 나도 돈벌고 먹고사는게 그리 힘든가 ..일해서 돈벌겠다는데 나라에서는 아무 생각을안하는데 이게 무리한 부탁입니까??

일하기 포기했다  임금 오르리 회사채용도 안한다


이번에 예멘 난민이 마약의 일종인 까트를 복용한채로 클럽에서 여자들 성추행하다 잡혔는데도 까트가 예멘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했더군요? 로마에선 로마법 따라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도박이나 마리화나를 하고올경우 해당 국가가 도박이나 마리화나가 합법이어도 국내에서 불법이란 이유로 속인주의 원칙으로 처벌하곤 해왔는데 정작 외국인이 한국법 어긴건 그 외국인의 조국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이란게 말이됩니까? 그렇게치면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네덜란드에선 합법인 마리화나를 네덜란드에서 피웠거나 역시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모나코에선 합법인 도박을 모나코에서 하고온게 대체 뭐가 잘못된겁니까? 또 그렇다면 자국민이 국내에선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법행위가 아닌 나라에서 하고온것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명분이 어딧습니까 본보기로 예멘 난민을 감형해준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엄벌하던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속인주의를 폐지시킴과 동시에 마리화나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리화나나 도박을 하고왔다가 처벌받은 내국인들에 대해 해당 전과기록을 없애주시죠?

이번 예멘 난민 판결을 계기로 속인주의 폐지해주시죠.


오늘 퀴어축제 관련 답변보고 이전까지 나왔던 수많은 답변을 보았습니다. 청와대는 힘없는 기관이군요. 저희가 청와대에 요청을 넣고 국민이 느끼는 잘못된것들을 수정하길 요구하고있는데 해결책은 없고 청와대는 그런기관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런 행정에 관여할 수 없다. 결론은 '청와대는 힘이 없다' 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청와대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 가 맞겠네요. 청와대 국민청원이 아닌 청와대 게시판으로 돌리시고 국민청원따위 받는척하면서 해결책하나 내주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청원, 국회의원 청원, 검찰청 청원, 법심의 청원등 분야별로 세분화 시켜서 청원에대한 답변을 내릴수있는 해당 기관이 직접 답변하게 변경하세요. 국민이 국가 기관과 공무원을 소환할 권리를 만들고 해당 직무및 청원 관련 답변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게 관련 기관의 직접적인 해답을 듣게 해주세요. 지금의 국민청원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지나지않습니다. 좋은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예쁜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청원답변이 무성의하고 아무 힘없는 기관입니까


1. 현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광고는 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시간이 지나면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움 ※ 관련규정 -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건축물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문제점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는 선택적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정보 노출을 꺼려 대부분 신문에 1회만 공고하고, 홍보관 방문, 관심고객 등록, 전화문의로 유도하여 분양광고 대상 고객들의 데이타를 수집하고자 함 분양가 등 정보를 찾고자 하는고객들은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분양가를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 분양대행사들의 광고 타겟이 되고, 대행사 직원들의 과장광고, 허위약속 등에 속아 계약 후 해지를 요청하는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3. 개선방안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는 의무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일간 신문 병행) 하도록 하여 관심 고객 등이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분양가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함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건축물 분양광고  지자체 홈페이지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


정부가 일자리 사업하면 할수록 일자리 만드는 사람은 없고 공무원과 관련 철밥통 만 늘고 있습니다. 사업 좀 통폐합하고 줄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만드는 좋은 기업 유망한기업에 투자하거나 나눠주세요.

제발 일자리 사업 좀 중단


7월14일7시.난민 반대촛불집회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광주.전남 금남로 공원 전북익산 익산역 제주도 6시 노형로터리 월랑마을 표지석 모두 나오셔서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이나라를 이슬람으로 부터 지켜야됩니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와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난민반대촛불집회


예멘 난민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카트'라는 마약 환각제를 들여와 복용하고 우리나라 여성을 추행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소수만으로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데, 더 많은 난민이 들어와서 마약을 퍼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비록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해 받은 여성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솜방망이같은 징역 1년으로요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출처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 법원은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예멘 난민 마약 '카트' 복용하고  여성 성추행 징역 1년 ..이래도 난민 받아들이실겁니까


2018년 7월 1일부터 소위 '흡연 카페'로 불리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흡연 구역을 별도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그간 금연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도 여기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길거리 흡연이 더욱 만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소의 경우에는 비흡연자들이 회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도 있었으나 길거리 흡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라리 길거리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담배연기 저감 또는 제거 설비를 갖춘 실내 흡연 시설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길거리 흡연 금지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바 입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법안 발의를 촉구합니다.


노원구 **동 세***마트 부정해고햇습니다 노원구 **동 세***마트에서 계약직 근로자계약서를1년쓰고나서요 노원구 **동 세***마트에서 농심담당하시분이 저를먼저화를내고요 너무 갑질하는심하게십걸엇어요 농심여자분이요 한분이 농심담당하는여자2명이요 한분이농심 담당저한테 이바보야 그렇게저한테심하게말햇습니다일하기싫으면 나오지말라고 갑질햇고요 이바보야 그렇게 애기하지말라 얘기했는데요 그여자분이 저를서로싸우자하는거야 말대꾸하지말라고 그게갑질햇어요 말대꾸아니고서로소통안되요 그여자분이 시키는대로하라고 제가 노예도아니고 저는억울 부정해고햇습니다

노원구 **동 세***마트 부정해고햇습니다


1. 아동범조 2.성폭력 3.청소년범죄 4.학교폭력 5.그외 음주운전 사고 등 위 사항들로 왜 피해자들은 당하고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살까요? 왜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저 내릴까요? 그런데 가해자들은 심신미약, 기억상실 등으로 형량 및 억울함만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게 현실아닌가요? 조두순 사건으로 한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2년후 출소해서 멀쩡하니 살아간다는게 말이되나요? 국가가 하는게 무엇입니까? 국민이 불안에 떨지않게 안전하고 밝은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는것도 국가가 해줘야하는데 조두순 출소로 모든 부모, 여성들이 불안에 떨게된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 해야하는 것도 국가가 하는 일 아닌가요? 법이 어쩔수없다? 바꿔야할 법이 있다면 바꾸면 되지요 그래서 국민들이 투표까지 해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일을 안하시고 계신가요? 뉴스에서는 저러한 일들이 발행하면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전달만하지 반복되는 범죄속에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생각들은 하고 계신가요? 내일이 아니니까 우리아이일이 아니니까 괜찮다? 우리만 조심하면된다? 조심하고 불안해하면서 평생 아이들에게 당부만할껀가요? 미래를 위해 저출산 해결도 좋지만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사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위의 범죄를 저질렀을시 어마어마한 형량이 나오게끔 해야 더 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까짓거 처벌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조차 만들지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이 해결은 국민이 아닌 국민들이 한표한표 선사해 높은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님들에 몫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라는 말은 그만들으시고 이번 국회는 뭔가 틀리고 대단한 결정들을 협력하여 잘하는걸 보니 내 마음까지 뿌듯하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수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최저인금 오르면 일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찬성이다 근대 좀 생각좀 하고 측정해라 최저인금 도문재지만 아웃소싱이 더문재다.. 중간에 수수료 때먹는 아웃소싱때문에 정규직은 꿈도 못꾼다 평생 알바만 한다.. 아웃소싱을 줄이던지 나라에서 관리 하던지.. 회사들마다 정규직안스고 다 일회용 아웃소싱으로 돌린단 말이다.. 진짜 한국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대단하시네.. 아웃소싱좀 줄여라 최저인금 올리는거보다 아웃소싱 준간업체 를줄여야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더된다 의원님들 출근안해도 월급 받아가시는 의원님들 정신차리세요 한나라당이고 더민주고 진짜 맘에안드네요.. 서민 서민 하면서 하나도모르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척하고 내년에 백수만 더늘겠네 아웃소싱좀 줄여요

최저인급 아웃소싱


처음에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을 보고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못해냈죠. 아니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그 세금들은? 아 또 세금 올릴라고? 담뱃값 술값 소득세 등등 서민들 또 죽이네? 그러다가 5천만 국민 모두 공무원 만드시려 하시나봐요? 어느정도는 기업이 힘을 써서 구직활동 하게 만들어는 줘야죠 . 기업도 나름 많이 도울라고 하는데 거기에 최저임금을 미친듯이 올려버리고 그러면 자영업자들 및 히청업체들 싹다 몰락하고 그 알바생들은 갈 곳 없고 그럼 대기업들은 하청없어서 막히고... 이게 실홥니까?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사람이 더 없애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주52시간?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번 1분기 성장률이 소폭 상승했더라구요? 아 그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보기엔 3분기는 무조건 내려가요... 하청업체 및 자영업자들 제대로 몰락할 때가 3분기라 봅니다. 진짜 최저임금 동결하고 주52시간 폐지하세요. 대통령이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하는데 너무 노는 것만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언뜻 보기에는 놀러만 다니고 놀러다니고 싶어서 휴일늘리고 다른사람들도 놀게할라고 하는 것 같네요... 진짜 나라 망하게해서 북한에 팔아넘길라한다는 말이 왜나오는지 진지하데 그런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문재인대통령님께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냥 한풀이 해봤습니다. 제발, 정말 제발! 우리나라 좀 잘 살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실망입니다


그거 원래 영국 동영상 'Set fire on Quran'이라는 동영상에서 사진캡쳐해서 올린 그것을.... 진짜 위험한 단체에게 보냈네요... 이를 어쩌면 좋죠... 게다가 워마드애들이 한 짓까지 영어로 메일써서 전송했더랍니다... 사과하려 보냈다는데 마지막에 보면 꼭 테러를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큰일이군요.

일베가 코란 훼손 사진을 팔레스타인 IS무장테러단체에게 이메일로 보냈다고합니다.ㅠㅠ어쩜 좋나요.ㅜㅜ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75년생 김성수 입니다. 사건발생 2018년 7월 12일 본인은 KT통신사를 이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용중인 BY패드(테블릿PC)의 인터넷이 안되어서 KT에 문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KT상담원이 고객님의 BY패드로 사용중인 전화번호(***-****-****)이 불법 대부 광고로 사용되어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용중인 BY패드는 전화나 문자기능이 없는,,그리고 가입 후 당연히 단 한번도 전화나 문자 명목으로 사용을 하지 않은 일명 테블릿PC입니다. 그런데 제 번호가 불법 대부 광고로 사용되어 저도 모르는 사이 정지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T상담원에게 정지를 신청한 기관이 어디인지 물으니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라고 하더군요.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담당자인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니 오늘 오후 내내 외근이라 전화를 못하니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하라고 합니다. 도청 직원이 오후 내내 외근이라니,,참 황당하죠. 그리고 도청에 그 많은 직원 중 이 건에 대한 담당하는 사람이 단 1명밖에 없는것도 참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을 말해주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 13일 경기도청 경제정책과 조** 주무관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부서도 경제정책과가 아닌 소상공인과라고 하네요,,대체 어떤 부서명이 맞는건지,,, 아무튼 조** 주무관의 말을 들으니,, 최초 민원 발생지가 안성시청 창조경제과 유**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안성시청에서 요청한 것을 전달한것 뿐이니 여기로 전화하라네요. 안성시청 유** 주무관에게 전화하니 위 제 번호가 길거리에 대부 광고용으로 뿌려져있어 정지 신청을 하였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로 전화를 해서 정말로 대부업체가 받는지, 가입자는 누구인지,,조사는 해보았냐고 하니 그런 조사는 안하였고, 원래 일을 다 이렇게 처리 한답니다. 다시 경기도청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안성시청에서 정지 신청이 들어온 전화번호로 조사를 해보았냐고 물으니,,당연히 그런건 안한다고하면서,,관련법규(대부업법)까지 들먹이며 정상적인 처리 과정이었다고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2110-1948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KT통신사로 정지 신청을 하였다네요. 자기는 전달한것뿐이라고,,,아무런 조사나 검토도 없이,,,그냥 전달,,ㅋ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 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니 벨은 가는데 안받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대표전화 1335로 전화해서 물어보니,,위 번호는 없는 번호라네요. 다시 경기도청 조** 주무관에게 전화하여 없는번호를 왜 알려주느냐고 물으니 자기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전화를 해본적이 없는 번호라며, 그냥 메뉴얼에 적혀있는 번호랍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중앙전파관리소 02)3400-2334로 전화를 해보랍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위 번호의 공**씨 통화를 하니,,, 자기들도 그냥 경기도청에서 전달받은 번호를 통신사에 전달만 하는 것이랍니다. 결국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처리가,,, 불법 대부 광고 명함의 전화번호 사진 찍기(안성시청 유** 주무관) -> 정지 신청(안성시청 유** 주무관) -> 그냥 전달(경기도청 조** 주무관) -> 그냥 전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공**씨) 이거더군요,,, 위 부서와 담당자들을 거치는 동안 단 한번의 조사도 없이 그냥 사진찍고 전달, 전달 한것입니다. 아, 문자를 보냈다네요. 그건 KT통신사에서,,,그런데 말씀드렸듯이 BY패드는 문자 기능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내고 상용중인 패드가 정지가 된거죠,, 저라면,,,아니 아주 정상적인 사람들의 업무처리라면,, 최초 불법 대부 광고용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라도 한 통화 해서,,, 진짜로 깡패들이 받는지, 이상한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받아 대출을 유도하는지 정도는 확인해보고 정지 신청을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아니 공무원에게 너무 큰것을 바라는것입니까? 광고업에 종사는 본인은 예전에도 민원 사항이 있어서 뭐 하나 물어보려고 구청에 전화를하면 기본적으로 4~5번은 연결을 받습니다. 구청 대표전화 -> 민원 사항 요청 -> 담당자 연결 -> 아 그건 OO과 담당이에요 연결해드릴께요. -> 아 그건 OOO에서 담당하는데, 다시 연결해드릴께요 -> 아 그건 OOOO에서 담당해요. 왜 우리한테 연결을 해드렸지?,,, 이런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뭐 진짜로 담당이 아니니 그럴수도있죠,,, 그런데 정말 짜증나죠,,급한 민원일이면 더더욱,,, 그건 그렇고 ,, 이번 일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황당합니다. 앞으로 매번 또 이런식으로 업무 처리가 된다면,,저처럼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나올테니까요. 위 언급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인지 다시 한번 상부 기관의 확인 및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산시청, 경기도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일처리에 대한 매우 불만


첫번째 링크를 보시면 경북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우리 국민은 텐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텐트에서 쫓겨나서 부서지고 있는 집에서 지내라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 난민은 따뜻한 곳에서 마약도 하고 클럽도 하고 여자에게 상스러운 말도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난민이니깐 받아줘라? 우리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하는데 세금까지 냅니다 난민은요? 집도 주고 돈도 주고 세금도 안 냅니다 이게 뭡니까 왜 돈도 내는 우리가 난민에게 치욕적인 말까지 듣고 그들은 난민이니 봐줘야 한다?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이럴려고 저희보고 광화문 시위에 참석하라 그랬던 겁니까? 저희는 좋은 사람을 뽑은게 아니라 이이제이를 한겁니까? 그래서 독을 물리친 독이 이제는 저희를 물려고 달려드는 겁니까? 당신의 가면을 못 보고 멍청하게 뽑은겁니까? 제발 그런게 아니면 우리 국민을 봐주세요

국민은 텐트, 부서진 집에서 살라하고 난민은 따뜻한 아파트와 클럽?


대단하신 국X의원님들. 그동안 국민감동시켜준 적 없잖아요. 배 충분히, 넉넉히 채우셨잖아요. (일부 양심있으신 국회의원님들 제외) 방안퉁수처럼 쟤가 의견 내놓으면 묻어가야지~ 이런 미개한 생각 집어치우고 국민혈세로 그동안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쉬웠으니 이제 일들좀 하시죠? 반드시 알아둘 건은, 난민추방 안되는 순간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똑똑한 머리와 펜대 잘 굴려보세요. 다 들끓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난민이 사랑스러우면 걔네들 데리고 예멘가서 당신들 돈으로 집사주고, 먹여줘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민주당은 수만 많았지 뒤에 숨어만 있으니 기대도 안합니다. 야당들!!! 빨리 힘좀 모아봐요!! 참고로 70만 넘은 난민추방 스크린샷 찍어놨습니다. 삭제할 생각마세요.

난민추방 결정안 빨리 내놓으세요!


35000명 난민들 벌써 터진것만해도 저정도 인데 3년후 난민신청자만 12만명이면 어떻게 감당하나요 난민법을 없애주세요

난민들 성추행 경찰관 폭행 마약 자국마살해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 기록한 대로 1. 70만이 동의했고 2. 30일째입니다. 기준 충족했죠? 마감기한 다됐죠? 빨리 답주시죠. 난민편에 서서 걔네들 편의 다 봐준다면 더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예멘이슬람국이라고 국명도 바꾸세요. 그럼 기존 자국민은 난민이 되는거니, 우린 더이낭 세금내지 않겠습니다. 난민들에게 걷으세요

난민을 정착시키는순간, 이 나라는 예멘이슬람국입니다.


지금 이나라 헬조선에서 못먹고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집권하시고 경제는 거의 나락이고 실업율 최악인데... 지금 맨날 해쳐먹고 기생충처럼 사는 놈들만 잘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기회나 희망따위는 없이 사는사람들에게 존재 하지않아요.... 그와중에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내.. 지금도 못사는 사람이 다반인데.. 맨날 북한이야기로 정신팔려있는 대통령님이 비핵화 이끌어낸건 잘했다 치더라도 북의 수많은 인민들과 우리가 과연 함께 잘사는 상생의 길로 나아갈수 있을까요?? 뚜렷한 경제해법제시해서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수긍을 받아본적없는 대통령님이 지금 이나라 경제는 커녕 북한과 묶어서 북한경제까지 신경써주는게 참 한없이 웃긴 일입니다... 대통령님임기는 4년이지만 그 업적은 후대가 평가 하듯이 ... 제발 정신차리시고 옳은길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건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불보듯 나라 말아먹는 팩트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제발 간청드려요

참내..  남북 경제공동체라뇨 --;;  대통령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최저임금 산정은 집값, 임대료, 물가를 반영해주세요.

최저임금


난민들을 모두 추방시켜야합니다 기사보니까 난민들이 마약을했고 여성분들을 성추행했다고하네요 이래도 난민을받아줄겁니까? 대통령님 자국민이먼저입니까 아니면 난민들이 먼저입니까? 왜 유럽에서는 난민반대를하는데 왜 우리는 받아줘야하나요 국민이먼저다 모르십니까? 지금상황에서는 자국민도 죽어가는세상입니다 돈이없어서 배고프고 다쓰러져가는집에서살고 아파도병원을못갑니다 이래도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하시나요? 취업준비생들은 힘들고 지쳐도 오직 취업을위해서 열심히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잘안되요 거기에 난민들까지 오면 힘든데 더욱더 힘들어질겁니다.... 지금상황에서 난민을받아줄겨를없습니다 국민이먼저다 ..... 여러분 내일 난민수용반대집회에 참가해주세요 저도 참석할겁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수용반대........

난민수용반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판단에 대한 증선위의 금일 판단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분식은 말 자체가 당연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고 금감원에서 오랜 시간 감리해서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사안에 대해 증선위에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마치 아직 삼성 이재용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시간이 더 필요한 듯.... 반대로 그만큼 구멍이 없는 일이라는 반증도 된다. 물론 하나가 잘못되면 모두 물려있는 일이어서 이른바 '대마'가 죽을수도 있으니 여기에 올인할 수 밖에 없는 이재용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그동안 가꿔온 인맥과 돈으로 달을 태양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이 삼성이 아니라면 있을 수가 없는 논쟁이라는 그야말로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서조차 바꿀수 있는 그 힘이 정말 무섭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여 국민의 주머니돈에 큰 손해를 준 국민연금까지 통제할 수 있는 힘 힘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번엔 가르쳐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위원장부터 교체해야 한다. 뿌리를 잘라내려면 우선 머리를 쳐서 방향감각을 잃게 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질


육군 3사 25기(구, 3사관후보생 6기)들은 1988.12.17. 소위 임관 후 5년간의 의무복무에도 불구하고 1993.12.31. 중위 계급으로 전역을 당하는 치욕과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육군의 장교수급 인사정책 수립이 잘못되어 중대장의 소요인원이 부족하고 기타 특정출신의 억압정책 등 잘못되고 편향된 군인사 정책의 폐해 때문이었으며, 대위로 진급을 하려면 1년이상 복무를 연장하라는 일방적인 조치사항등으로 자신들의 인사정책 과오를 육군 3사 25기생들에게만 전가를 시킨 것입니다. 3사 25기생들은 1988.12.17. 영천벌에서 1,403명이 임관후 의무복무자(5년복무) 672명중 85명만 대위로 진급 시키고, 나머지 587명에 대하여 1년이상 복무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다 하여 고의적이며, 또한 부당하게 진급을 시키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후임의 중.소위 장교들이 대위로 진급하여 상급자 및 상관으로 근무 하면서 부대를 지휘하는 등, 육군위관 장교들의 지휘체계를 크게무너뜨려 군의 근간이 흔들림을 인지하고 후배기수들 부터는 정상적으로 대위로 진급 시키는 웃지 못 할 인사정책의 폐단이 있었습니다.(소위 임관후 3년6개월 대위 진급, 또는 4년차 대위 진급을 함) 최근 사병으로 만기복무 하였으나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전역한 예비역 상병들에게도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차원에서 “특별진급추진 특별법 제정”추진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장교로 근무한 3사 25기생들의 경우 이런 저런 이유만으로 "특별진급 추진 불가" 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사안 입니다. 특히,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전.후방 각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복무한 3사 25기 중위 전역자들에 대하여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 잘못된 육군인사정책은 군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부분이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초급 장교들에게 그 짐을 씌우고 명예롭지 못한 전역을 시켜 지금까지 가슴속에 응어리로 남아 있는 불명예를 과감히 떨쳐 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1968년 창설이후 44,000여명의 육군 장교를 배출 하였으며, 3사 19기(82년도 임관)이후 사관후보생(20기~32기) 과정으로, 그리고 이제는 사관생도 과정으로 매년 수백명의 장교가 임관되어 전.후방 임지에서 소대장으로, 초임장교로 부임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군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적폐는 반드시 바로 잡아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정부로 국민의 가슴속에 각인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육군3사관학교 25기 임관장교  중위 전역자 명예회복 청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줄여서 한국이라고 할 때 이 한국 발음을 엉터리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을 길게 발음하는 한-국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발음은 이렇습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한처럼 짧은 한국입니다. 이 한국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대통령 연설하는 거 들으면서 글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은 한-국 입니다. 한 개 두 개 할 때 한국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나라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평생을 정치를 합니까? 왜 우리나라가 한 개 두 개 할 때 한국입니까? 한-국입니다. 정말 볼 때 마다 한심스럽습니다.

대통령의 한국 발음을 똑바로 해주세요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 아이들이 차량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많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병설 유치원에 아이가 폭염속에 차량에 걷혀 의식이 돌아 오지 않는 일도, 가족이 아이를 혼자 두고 내려서 숨진는 일도 없었음 하는 맘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우선 최근 우연히 직장 화장실을 갔다가 문득 든 생각을 건의 해 봅니다. 먼저 저희 회사내 화장실은 사람이 들어가면 삐~ 소리가 나고 자동으로 화장실에 불이 들어 오고 볼일을 다 보고 나가면 다시 삐 소리가 나서 불이 꺼집니다. 이런식으로 5명이 들어가면 5명이 다 나와야 화장실 불이 커집니다. 일걸 응용해서 차량에도 한번 열린 차량문이 차량 시동을 끄면 한번더 열려지 않으면 경보음이 나게 하는건 어떨까요? Ex) 1.운전석 문이 으로 엄마가 탄다. 운전석 뒤자석 으로 아이가 탄다 2. 엄마가 내린다. 아이는 안내린다. 3. 엄마가 차키(리모컨)으로 시동을 끄고 갈려고 한다 4.그때 경보음이 열린다. 뒤 자석에 5명이 타면 5명이 나와야 경보음이 안 울리는 그런거...

아이들이  차안에서 열사병으로 숨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9개월 쌍둥이 임산부입니다 올 1월달 임신사실을 알때만해도 세상이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4월경에 제 눈앞에서 남편이 교도소 수감되면서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저를 만나기전 술취한 아저씨와 시비로 상해사건이 있었고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제대로 지키지 않아 보호관찰위반법으로 집행유예 취소가 된것입니다 잘못을 한건 제 남편이 맞습니다 법에도 선처가 있다는데 저희는 안되더군요.. 음주음전으로 3진아웃이 되어도 생계지원으로 다시 나와서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 저 만나서 새사람되었다고 아버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일 열심히 하고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재범도 없었어요 ㅠㅠ 주소를 현재 살고있던 주소로 옮기지 않아서 송달문도 제대로 받 못했습니다 상소권회복으로 보름후에 나왔고, 법에 무지한 저희는 인용이란 결과에 끝난것으로 알고 보호관찰소에서 미루었던 사회봉사를 완료하고 출결상황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죄짓고 살지말자고.. 애들위해서 열심히 살자고했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후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기각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해보니 대법원 재항고를 하라고하여 다시 재항고를 신청하였으나 그것또한 기각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열렸을때 저희는 알지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사건번호가 새로 생기면 통지서가 오는게 맞지 않나요? 통지서 못받은게 너무 원통합니다 기각결정문만 딸랑 보내주는게 정말 맞는건가요????? 다음달이면 세상에 나와야할 쌍둥이들.. 가진거 없이 월세방.. 출산준비나 수술비는 지금 제게 사치입니다..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이제 남편은 며칠안으로 들어가야합니다.. 제겐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않습니다.. 밥 한술.. 물 한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겨진 저희 가족은 어찌 살아가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 재판은 힘든건가요?


외국 눈치보지말고 단호하게 빨리 처리해라. 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그때는 손쓸 수도 없게 된다. 난민을 잘못처리하면 ,벌써 난민반대 청원을한 국민 70여만명이 민주당 반대세력이 된다. 정권을 빼앗기면 감옥에 있는 이명박,박근혜가 곧 남에 일이 아니란걸 문재인이도 알아야한다. 청문회에서 문재인과 그 수하들을 보고싶지가 않다. 꼭 잘못이 있어야 감옥에가나? 양승태같은 놈이 재판하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것이다. 남북문제가 시급한데 난민문제로 헛다리 짚어서 지지자들을 이탈시켜서 정권에 위험이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남북통일은 고사하고 까딱 잘못하면 한반도전쟁도 일어날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기무사 문건을 보더라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반대세력들이 곳곳에 산재한다는걸 알기바란다. 지금 나부터도 차라리 쿠테타가 일어났으면 지금같이 난민들이 몰려오는 꼴들은 안보지는 않았을까 싶다. 난민들이 이 나라에 살게되면 거의 대부분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결국 그들은 정부 불만세력이 되고 어느 기회가 왔을 때 폭동의 주역이 된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이나 머찬가지란 말이다. 프랑스 낭트폭동사태를 보면 모르냐?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을려나?


자국민들은 죽어도되고 난민들은 살리자 이겁니까? 국민이먼저다 난민들은 클럽으로 자국민들은 하늘나라로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난민들도 대한민국에오지않을려고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과 전쟁을하는줄압니다 하지만 어느순간부터 대한민국난민법이좋으니까 그들은 대한민국에올려고합니다 과거 독일등 유럽에서는 난민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했습니까? 독일에서 폭동과 광장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제2의독일이될수도있습니다 마약에 성추행에 이건시작에불과합니다 앞으로 난민들을 수용해버리면 더큰 범죄를 저질르수있다는겁니다 대한민국은 자국민을위한나라입니다 난민들받아주는건말이안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줘야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경제도안좋고 자국민들도 다죽어가는 세상인데 지금 상황에서 난민수용한다 말이안되는거죠 자국민들도 죽어가고있습니다 자국민을 먼저지켜야한다는거죠 지금 난민소수인원이라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더욱더많아질거고 감당이안될겁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들도 넘쳐나서 대한민국이아닌 난민민국이될겁니다 나중에 시간이흘러 난민들이 정치하고 대통령도할지 누가압니까?

자국민들은 죽어도되고 난민들은 살리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불과 2~3년 기간동안 아파트값은 저금리의 수혜로 크게는 두배까지도 올랐습니다 이제 강북의 아파트도 10억에 근접하며 전세값 평균도 5억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 요율은 과거 집값을 기준으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집값이 오름에 따라 전셋값도 오르고 있으며 2년마다 한번씩 계약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정도는 우습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내도 부동산중개업소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거란 신뢰도 얻을 수 없으며 서민들이 힘들게 일해서 번돈 몇백을 우습게 여기며 중개업소간 담합을 이유로 최대요율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대요율을 정해놓고 협의에 따라 조율하라는 방침은 의미가 없는 조항입니다 집거래 몇번이면 한달치 월세는 물론이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힘들게 일해서 돈 벌려고 하겠습니까 대학생들조차도 학업을 접고 중개사자격증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동산 수수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2018년 3월 24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신청이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산과에 허가를 받고 축사로 지어진 곳에서 사육하면 당연히 허가가 되어있는 줄알고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 인줄도 모르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신청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신청기간은 만료되었고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축사로 허가가 난 건물에도 소를 사육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축사 주변의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된 곳이 많고 축산농민들은 기존의 축사를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생업을 유지할 수 가 없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평균수입으로는 새로운 곳에 축사를 짓는 것도 실행이 불가합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뉴스를 대대적으로 타게 하는 것과 병행하여 축산농가들의 축사에 허가여부를 알려주었더라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진행을 했을겁니다. 전국적으로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인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에 다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을 늘리고 축산과 환경과 공무원들이 축사의 허가 여부를 축산농가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 연장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을 준비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했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사형집행 중단’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8.6.19. 경인일보). 그러나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에도 사형은 지속적으로 선고되어 현재는 사형수가 65명(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2018.7.9. 울산매일신문), 잔혹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은 비등했다. 오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범죄 예방효과 미흡, 집행 후의 불가역성, 생명권 박탈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헌법은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을 명시함으로써 사형제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고, 두 차례(1996년, 2010년)의 헌법재판에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에 합치됨을 명백히 하였다. [국민의 반 이상이 사형집행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오판 또는 정치적 이용에 의한 사형 가능성 또한 매우 낮으며,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가 존치 되어야 하고, 사형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2017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치는 79.4%, 사형제 폐지는 20.6%로 나타났고(2018.3.24. 세계일보), 리얼미터가 2017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집행 찬성은 52.8%, 사형집행 반대는 32.6%, 사형제 폐지는 9.6%로 나타났다(2017.11.6. 연합뉴스).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응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며,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은 그 대상에 따라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경우 사형은 그 범죄 행위가 매우 잔혹하거나 여러 명을 살해 한 경우에 선고된다. 유기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와도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응보적 관점에서 볼 때 잔혹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예방적 관점에서도 일반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예방 효과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 죽은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 교도소에 가둬두고 있으면 되지 굳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병원치료까지 받으며 매우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다. 내 가족을 죽인 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합리화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며(2017.12.16. 시민일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이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타인에 대한 위협이다. 죽어야 마땅하고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의 생명을 보전해 가며 또 다른 누군가의 죄 없는 목숨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사형은 즉시 집행 되어야 한다.

사형을 즉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 대한민국의 많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정말 기존의 경쟁 회사 만큼 효율성과 목표관리가 되는지 의심이 됩니다. 이번에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시행하는 환자 서비스가 서로 따로 따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험을 받은사람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하는 장애인서비스를 할 수 없는 21세기 it시대에 조선시대 같은 제도모순보았고 무엇보다 담당공무원분도 잘 모르신 점입니다. 제가 모순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하니까 그제서야 확인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공무원분들이 정말 모순된 제도나 법률이 있어도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말 내가 왜 이런 분들에게 나의 세금을 내야 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젊은나이에 파킨슨이나 파킨슨 증후군으로 힘들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기준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 많습니다. 환자가 발병해서 서양적(양방) 치료만이 인정하고 한방치료는 불인정하는 것이나 무조건 1년이라는 기준에 못을 박고 그것도 한달에 한번 심사를 하는 것이나 정말 고쳐야 할 제도 기준이 너무나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비정규인지 오전만 하거나 중간에 바꿔지거나 하니 정말 서민이나 어려운 사람들 위한 공무원들이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 심사를 한달에 한번 그것도 서울로 보내야 하는 이런 무슨 서울 부산을 하루에 왕복하는세상에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들인지 이익을 위한 집단인지 돌아보시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날로 불안해 지는 치안 보건등에 좀 더 능동적이고 빠른 조치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공무원들을 뽑아 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유명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비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계기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비핵화 실행이 얼마나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방면에서 남북경제협력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에만 치중하다보면 마구잡이로 개발되어 수십년간 보존되어온 비무장지대가 어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35년전 군생활 시절 제2땅굴을 방문한적 있습니다. 완전 군장한 장병 3명정도가 나란히 뛰어가도 될만큼 넓게 뚫려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땅굴을 활용하여 교통수단을 개발할것을 제안합니다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등 모든 교통수단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마구마구 찬성하여 주세요^^

남침용 땅굴을 활용한 교통수단 개발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다솜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사 증원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시내에서 동성애자의 축제를 매년 허용해주고 있는 서울시장 박원순 탄핵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축제 하고 싶으면 무인도에 가서 해라!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탄핵!


태러집단 입니다. 폭력사태가 일어날까 걱정 됩니다. 방치하면, 큰일납니다.

잠깐 워마드 다녀왔습니다.


종전 평화협정으로 인하여 미군철수나 평화유지군으로 격하되고 2차대전이나 월남전처럼 김씨 3대세습 김정은한테 남한접수 기회줄수 있다 전작권 환수로 미군 배제되면 우리 단독으로 전쟁치루기 어렵다 통일될때까지 한미동맹 유지해야 북한 미국 일본으로부터 나라 지킬수 잇다 종전 전작권 환수는 통일후 판단하자

종전 반대합니다


장근석

장근석 현역입대 청원합니다


그냥 그들끼리 배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즐기면 되지, 왜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민폐짓을 합니까? 무인도에 가서 하면 될거가지고... 그냥 무인도에 가서 하라고 하면 됩니다!

동성애자 퍼레이드/축제는 무인도에서 하게 해주세요!


중국의 표절 논란은 지난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기점으로 프로그램 포맷의 정식 수출이 막히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데 앞서도 중국은 tvN '삼시세끼' '윤식당' '쇼미더머니', JTBC '효리네 민박', MBC '무한도전', SBS '영재발굴단' '판타스틱 듀오' 등 한국 인기 예능 프로그램 포맷을 표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도 '미우새' 를 표절한 기사가 떠습니다. PD들이 공들여 만든 예능을 중국예능에 표절이 되면 딱히 법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 보니 중국 도넘은 한국예능 표절, “대응책 시급 합니다

한국인기 예능 끝도 없는 조절 대응 중국예능은 어디까지? 표절할 것인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만 해도 제가 아는 것이 5가지 있습니다. 1.워마드 관련 성체 훼손 및 기타등등 문제 2.제주도 거주 예멘 난민 문제 3.사건 기소시 무고죄 고소 불가능 문제 4.일자리 문제. 5.여성가족부 존재여부 ------------------------------- 1.워마드 관련 성체 훼손 및 기타등등 워마드 관련 문제야 누구든 아실테야 제가 말해야 뭐하겠습니다만 현재 워마드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예수님동상 훼손, 성당 방화 등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천주교한국지부에서 바티칸으로 상소를 넣었다고 하니 이는 `국제적`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큰 종교중 하나인 천주교는 세계 top3 안에 드는 종교중 하나이며 전세계 인구중 15~20%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구들이 한국에만 있습니까? 서양에 있습니다. 이 말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며 국가적으로는 나라에 폐를 끼친 범죄입니다. 그외에도 많지만 이정도만 하겠습니다 2.제주도 거주 예멘 난민 문제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인 예멘 난민은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안그래도 없는 일자리 어떻게든 만들어서 줬더니 불평불만 하기 일쑤이며, 그들끼리 정보교류 하는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싫다, 제주도에서 돈 조금 줘서 짜증난다, 빨리 서울로 올라가서 돈벌고 싶다 등 이딴소리 하기 일쑤이고, 한 여성네티즌분의 말에 의하면 저녁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돌아가는 도중에 길에서 4~6명의 난민들이 길을 막고 안비켜서 무서워서 길을 돌아갔다고 합니다. 무서웠다는 부분에 동감하는게 현재 유럽에서 난민들이 여성을 붙잡고 집단강간하는 `타하루시`라는 이슬람 악습으로 인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아십니까? 그쪽에서도 타하루시 까지는 아니더라도 클럽에서 4~6명의 난민들이 러시아 여성들 성희롱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후 러시아남성들이 클럽 밖에서 그들을 싸그리 다 붙잡아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경찰이 와서 사정을 듣고 경찰들도 구타를 했다고 했으며, 푸틴은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구타를 했다고, 대통령이 아무런 말 안했다고 그런걸 잘했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적어도 푸틴은 자국민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제발 자국민을 위해주시기 바랍니다. 3.사건 기소시 무고죄 고소 불가능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은 법정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유죄와 무죄가 갈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여야 할 사람이 무고죄 고소가 불가능해진 상태에 증거수집을 할 기력이 있겠습니까? 여성만 남성에게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까? 남성도 법 관련 문제가 되면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법안 개정에 대해 다시한번 진언드립니다. 4.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국가는 하나 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국가는 받는 돈에 비해 물가가 높기는 정말 높습니다. 세금으로 받아가는 돈도 돈이거니야 물가로 인해 돈을 모으기도 아쉬운 판국에 일자리? 좋습니다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공무원을 늘린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을 살려서 일자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 늘려봐야 국민들 혈세로 늘리는거 아닙니까 공무원 돈 줄때 돈없어서 또 딴데서 돈을 빼서 로테이션 돌리는거밖에 더됩니까? 자국민을 조롱하지 말고 제대로된 일처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 여성가족부 존립문제 여성가족부가 여지껏 해왔던일은 워마드때와 마찬가지로 할말 많습니다. 횡령문제부터 시작해서 쓸데없이 여성전용 만든것. 한국의 가장 주력사업이 게임인데 쓸데없는 12시킬타임 만든것. 특히나 가장 마음에 안들었던건 여경 늘리겠다고 체력부문 없애겠다는것. 장난합니까? 경찰이 무슨 사무직인줄 아나 경찰의 주 임무는 치안입니다!!! 치안은 무슨 방안에서 컴퓨터 끄적거리면 지켜지는줄 압니까? 순찰돌아야 하고 방범을 돌아야 하는 판국에 그게 무슨 컴퓨터로 다되는줄 아나요? 방범은 2인1조 혹은 3인1조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 하는게 방범이며 순찰은 차만 타는게 아닙니다. 순찰타 타고 돌아다니면서 탐문하고 다녀야 하는게 순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긴급시에는 검문소도 열고 검문실시해야하는데 그건 뭐 말만하나요? 긴급상황 터지면 가만히 앉아서 눈뜨고 구경만 할래요? 그사람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그딴소리 한답니까? 말이되는 소리 하라고 전해주십시요 여성가족부는 현재 국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성가족부 해체 후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던가 하십시요

왜 빨리 해결을 안하는겁니까?


**고등학교 강제 방과후(보충)폐지 바랍니다. 방학때는 학생들이 잠시 그동안 학교를 다녔으니 휴식시간으로 방학이란것이 있는것인데 **고등학교는 강제 방과후(보충)으로 학생들을 휴식을 없애며 스트레스를 더욱 돋게합니다. 또한 2학년 때부터 선택이라고 하였으나, 강제 엿습니다. 그리고 강제방과후인데 왜 돈까지 내는것입니까. 폐지해주십쇼

**고등학교 강제방과후(보충)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문제가 많은 일회용 컵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고 회사를 몇 천 곳을 방문 했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저렴하고 편리한 종이컵으로 차를 줍니다. 슈퍼에서 판매하는 콘아이스크림이 종이 옆에 과자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컵과 빨대에 식용으로 만들고 일정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원가는 모르겠지만 식용컵 하나 만드는데 몇 십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컵 한 개에 2백원 정도 판매하는 법으로 정하면 될 것 입니다. 아마 여러 회사들이 만들라고 하여 맛과 칼로리 생각하여 여러 제품을 생산 할 것 입니다. 예전 회사가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종이컵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 전 한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어떤 회사는 청소하는 직원 따로 고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돌리며 컵은 설거지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종이컵 사용금지 해주면 좋겠네요

일회용 대신 식용 컵과 빨대 사용


최저임금 과도한 인상은 일자리가 줄어 듬니다 올해 16% 올려 주말수당까지 합하면 한시간에 9,000원 입니다 여기서 더올리면 자영업자 부도나거나 인력을 쓸수 없다 알바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서로 상생할수 잇는 현명한 지헤가 필요합니다

최종임금 동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만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대출 및 생계로 인해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일반시민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 한 상태에서 알바제의를 받아 제 명의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악용된 당시 입사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사가 취소되고 경찰조사, 계좌거래정지, 이것저것 생활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으로 본인 통장이 악용되어 모르는 사람의 돈을 빼앗은 입장이 된 피의자 겸 피해자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 인출책이 분명한 한국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 범인도 잡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알바라도 해서 조금의 부담을 덜고자했던 저는 피의자 겸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순간 돈을 잃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경찰조사, 검찰, 재판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의 압박 ,시간경과와 함께 생활의 대부분인 금융거래가 막혀버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록 죄책감이 커지고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로 살 의욕이 점점 없어집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범죄수익금을 몰수하여 구제기금을 만들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2차 피해자인 통장주들도 민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기와 달리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범죄라면 구제라도 해 주십시오. 2.보이스피싱 처벌법이 강화되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이익을 보며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묻는 책임보다 결국은 일반시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두머리가 국내에 없으니 잡기 힘들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인출책은 빠른 시일내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출책이 없다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염려할 일도 줄어들것입니다. 3.정부에서 다시는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공조하여야합니다. 1차 피해자도 2차 피해자도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결국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일반시민입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더 나서주면 국민들도 조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이 근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절되기 바라는 차원에서 청원합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 구제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옛날에 지어진 미분양 아파트 중 명의자없고 시행사없고 시공사없고 건설사없는 이 조건 모두 만족하는 미분양아파트만 조사해서 법적문제 해결한 다음 정부소유로 해서 쉐어하우스나 임대아파트로 노숙자,탈북자 처음엔 세금을 걷을때 소득의 일부만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부모가 모두 돌아가신 소년,소녀가장 성인이 되면 세금걷는 걸로 해주세요 처음엔 세금을 걷을때 소득의 일부만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집걱정인 청년들이 부유해질때까지 임시로 거주하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세금 소득중 일부 부유해지면 소득의 반 일자리도 소개해주세요 부양할 가족이 아무도 없는 독거노인분들만 장기간 거주하시게 하고 그들이 부유해지면 임시거처한 아파트에 계속 살고 싶으면 명의로 사서 그 집에 머물 수 있게 끔 해주세요

옛날미분양아파트


재산세를 너무 올렸네요

재산세


안녕하십니까? 너무 답답한 개인고충이 있어 이렇게 글 써 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출 안 받고 그저 열심히 성실히 살아온 사람 중에 한사람으로써 예전 어렵게 아파트를 마련하여 한 아파트에서 20년을 살고 이번에 운좋게?? (정말 운 없지요ㅜㅜ) 동2에 아파트 당첨이 되어 계약 후 조만간 입주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참조로 저는 부동산투기를 한적도 없고 그냥 제 집에서 살고자 할 뿐이며, 부동산투기 할 마음도 없습니다. 당첨 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은 지금까지 모아 둔 돈으로 냈고, 3,4차 중도금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이며,(인생 최초대출이네요 ㅜㅜ) 잔금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팔고 그 돈으로 지불 후 입주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잔금지불 후 남은 돈으로 세금내고 3,4차 중도금대출 갚을 생각이였지요 하지만 현재 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오도가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려야 이사를 갈텐데 부동산시장이 얼어 집보려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집이라도 비싸면 말을 안 합니다.) 입주시기는 다가오는데 대책은 없고 그냥 입주포기하게되면 분양금액들 다 날려먹게 생겼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고충이라고는 했지만 현재 저와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는 성실한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디 이번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정책 좀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이사가는 집에 한해 그 집을 구매해 주고(공시싯가로 구매해 줘도 좋습니다.) 신혼부부에게 임대로 넘기던지 아니면 다시 팔던지 하고.... 그 어떤 대책이라도 제발 제발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 청원드립니다.(부동산정책관련)


내일은 동성애축제를 한다. 동성애를 통해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지금 한국사회는 갈등으로 심각하게 봉착되어져 있다. 자신들의 인권을 가지고 개인과 집단적으로 갈등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다. 국민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정하기는 이제는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국민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권익만을 위해서 한 가지의 유익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갈등의 문제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동성애 일반인 그냥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다. 정부는 앞으로 성소수자 혐오라는 단어를 강력하게 없애야 한다. 우리 다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이다. 한민족은 공동체 문화이다. 지금 그 공동체문화가 파괴되어져가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갈등만이 아니라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면 일반인들이 성소수자로 되어진다. 법으로 만들지 말고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동성애에 관한 생각-성소수자라는 용어와 혐오라는 용어를 사용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비싼 월세를 청산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려 했습니다. 운 좋게 조금 저렴한 전세를 구하여 그 집을 계약하기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고 ,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동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200만원의 가 계약금을 걸고, 본계약서를 쓰는데, 전세자금 대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있는 곳에서 물었고, 10% 계약금과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900만원의 금액을 더 입금을 했고, 임대인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여부를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에 융자가 너무 많아서 대출불가 판정을 받았고, 여러 금융사에서 같은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1금융. 2금융. 증권사까지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찾아가니, 딱 꼬집어서 법적으로 해줄수있는 말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였고, 법률상담을 받아도, 애매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대출이 안되는이유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물건의 융자가 많아서 안되는거고, 그 전에 대출 절차나 필요한게 뭔지 물어 봤었는데 잘못된 설명하나로 그냥 제가 힘들게 모은 1100만원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저 뿐만아니라, 전세를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끼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그렇게 위험하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격은 그 부동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이 국민의 평안을 위한 법이라면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그저 계약전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어야하는 사항을 설명의 의무로 넣어만 있었어도 아마 이런 유사항 여러 사건들을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설명해주었어도 제가 안알아보고 , 그런 일이 일어난거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잘못된 설명으로 ,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자들의 책임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처럼 최저시급을 정하게 되면 해마다 진통이 엄청 날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생필품 물가와 공과금 등과 연동하여 계산해 낼 수 있는 산출식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떤지요. 경제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이 모여 산출식을 만들어 계량화 시킨다면 해마다 겪는 진통이 최소화 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물론 산출식은 사회가 변해 감에 따라 업그레이드는 필요하겠죠.

[정책제안]치저시급의 계량화를 통한 정상화!!


같이 영화 보는 공공장소에서 맨 앞자리 학생들이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 플래시를 킨 다음 뒤쪽으로 비춰 영화 보는 데에 지장이 생기게 만들고 중지를 들고 휴대폰 플래시로 모양을 만든 학생들을 조사해 학교 측에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목동 cgv 12시 50분경 맨 앞자리 a 열 서울 목운 중학생


포항 지진피해 주민들의 임시대피소 폐쇄 반대합니다!! 믿을만한 근거도 없이 88년도 건축법으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합니까 최근 건축법으로 하면 사용 불가라는데 대책을 세워야죠 이 대책없는사람들아 좀있으면 장마시작이고 태풍불고 그러면 강풍때문에 더 심각해질텐데 지금 들어가서 살다가 강풍불어서 무너지면 뭐라고 말할건데요 생각좀 하세요 지금 현재를 보지말고 미래에 시간 지나고 어떻게 될지좀!!

포항 지진피해 주민


저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책임의 가벼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단횡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모든 과실을 무단횡단자에게 부과한다면? 무단횡단을 수시로 하던 사람들이 "와.. 무단횡단 잘못하면 인생 말아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본인의 편의"를 위해 법과 규칙을 어기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운전자에게 신호무시나 과속 등의 과실이 없고,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자료로 명백히 "무단횡단"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관계자 분들이 보시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더욱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최근 뉴스 보도된대로 대전과 제주지역에서 초등생이 엄마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처리 됩니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약관에, 무면허운전 또는 도난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이렇게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는데, 그 후 법원은 약관조항 해석상 제3자가 피보험자(자동차 보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없이 몰래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무면허 미성년 자녀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대법원 98다1072, 2002다27620판결) 최근 변경된 보험약관조항에서는 아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시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대인사고 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건당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보험금 지급을 한다고 하여 보험가입자 아닌 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나 도난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처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대법원2012다90603판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젯밤인 7월 12일 23시경 YTN 뉴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을 다시보기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방송에 출연 중인 변호사, 전직 경찰관, 법조팀기자들도 이런 교통.보험, 부동산등 법률지식을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한문철변호사(교통보험전문), 강민구변호사(부동산법률전문) 같은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먼저 구해야 틀린 지식을 방송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제작진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엉터리 지식을 전달할 거면, 해당 출연자 출연금지 또는 해당 방송프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초등생이 엄마 자동차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처리 안된다?? 엉터리 방송하는 변호사, 법조팀기자,전직 경찰관,경찰학과 교수 방송출연금지시켜 주세요!!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노동시간 단축 시행한다고 뉴스에어 봤는데 저희남편 회사는 변한것이 하나도없이 여전히 야근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될수있도록 현실화되길 부탁드립니다

노동시간단축


주차를 하면 벌금만 내면 되니까 그냥 사람들이 주차합니다. 그러므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처벌 강화을 청원합니다.


퀘어축제는 나라를 병들게 한다 동성애자들의 탐욕으로 본인들 뿐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 까지 파괴하고 결국은 나라가 병들것 이다

퀘어축제 절대반대


요즘 사건이많은데요 익산응급실폭행도그렇고 전에도그랬고 이XX이 술취해서 기억이안난다고 얘기를했죠....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수있다는점을 악용해 술먹고 법을빠져나간다는게 어이가없네요 술을먹고 범죄저지르고 술이깨면 기억이안난다 식상하지않아요? 그럼 술먹고 사람을죽여도 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거죠? 이젠 심신미약이유행되겠네요 사고치고 조사받으면서 난 술을먹었으니 감형시켜주세요 심신미약뿐만아닙니다 조현병 정신이상자 다감형시켜주는 세상 이런게법입니까?술을먹어도 증거가있으면 최고형 내려줘야죠 술먹었다고 봐주는게어디있습니까? 그럴거면 술을적당히드시든지 먹고나서 죄를짓고 쯧쯧

심신미약 없애주세요


어제 퇴소 했는데 26500원 들어왔어요 3500원은 교통비 따로 더 준거에요 너무 심해요 최저시급도 안 쳐주고 밥은 드럽게 맛 없고 잘때 벌레 득실득실 날씨는 존나게 습하고 덥고 땀에 다 젖고 6시 30분 기상하고 밤 11시 까지 하루종일 훈련을 하는데 동원훈련 3일 하고 받은돈이 26500원이요? 최저시급으로 하루에 8시간 3일만 쳐도 180720 나오는데 이건 뭐 .... 제발 제발 보상금 좀 올려주세요 당연한 이야기를 청원 까지 해야하다니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제발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쫌 올려주세요!!!! 제발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장난치듯이 며칠만에 정하는 최저임금은 국민들을 이간시키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만큼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합시다 국회에서 정한다면 국민들의 의견을 어느정도 수렴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부 노조들이 장난치는 것이라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니 제발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하도록 합시다

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하도록 합시다


제대로된 것인지몰라서 다시한번올립니다 한집안의가장으로다시한번호소힙니다제가고금리대출이1800안원되는데이것을해결할려다보이스피칭에걸려손해가막심하고요5년간준비해온귀어계획도완전히무산되게되었습니다 대환대출을아무리알아봐도저는해결할방법이없습니다한번만도와주십시오반듯히값겠습니다제전화번호가 010 8301 5859 입니다

도와주십시요


과거 여성의 인권이 바닥을 쳤을때와 현제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비하 및 혐오가 존재합니다. 간호사 태움문화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강요, 여성경력단절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더 하자면 교육부가 성교육 및 성인식에 대한 합당한 교육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부를 볼때마다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질적내용 및 교육과정에 절망을 거듭해갑니다!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처'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강등시켜주세요! 그리고 교육부!


퀴어축제를 반대합니다. 넘보아서도 안되고 넘어설 수도 없는 영역을 인간이 발을 내딪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퀴어축제 반대


일회용 컵 사용규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시행착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대책을 먼저 준비 한 다음에 규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해가 되는 일회용 제품들 개발에 투자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규제를 단순히 업주들에게만 교육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이 인식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내에서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무언가를 제지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와전되어 소문이 나는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되니까요. 실제로 가지고 갈 거라고 일회용 컵을 요구하고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업주 입장에서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업주들이 벌금을 부담 해야 하는 것은 너무 고객의 입장만 고려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손님들의 갑질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업주들이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사용하지 못 하게 고지한 경우는 손님에게 벌금을 징수 해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는 경우 업주들에게 벌금을 징수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드실 때 다양한 입장을 고려 한 다음 시행 부탁 드립니다.

일회용 컵 사용규제


러시아 월드컵이 이젠 거의 끝나갑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16강에는 가지 못해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와 국민들은 4년을 위한 여정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축협은 많은 비리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축구는 우리의 미래이자 열정입니다 촛불집회으로 성공한 우리나라 이번에는 축협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부디 국민을 뜻과 협력으로 우리나라 축구가 다시 살아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축구협회를 철회해주세요


저는 전체 집 평수가11평이고 2층올리다보니6평도 안되게 사용합니다;아트샵 갤러리를운영하는데전혀 수입이 없다해도과언이아닙니다;집을지을때커피나음식을팔수있게허가받고지었는데너무작아 불법증축때문에커피라도팔수없어수입이없어너무막막합니다; 서울시와종로구청에청원하였지만앵무새마냥같은대답만합니다;소상공인 조금먹고살게도와주셔야하지않을까요?여기는커피라도팔아야1만원이라도수입이있지않을까합니다;집은근생이라 세금은남보다많이내지만수입은없으니가정집하고똑같습니다; 남의집에피해를입힌것도아니고내땅에조금불법했다고수입을하나도 없이 만들어버리고 장사집이라고 세금은더내고 어찌 살아가라고하는건지 막막합니다;도와주십시오;원래대로하라하지마십시요;그렇게하는데도몇천만원듭니다;

허가부탁


http://news.nate.com/view/20180713n14721 이 기사 보고 올리는 건데요. 별말 않겠습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해, 힘들게 일 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택배 기사님들 처우 개선


우리와도 연관이 있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학생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전쟁임을 인식 하도록 각 학교에서 모금하기 , 편지 쓰기, 등등 학생들이 더 잘 알게 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도록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

이제는 알아야합니다 베트남전쟁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일을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드네요.. 법정근로시간단축의 의의는 너무나도 잘알고있습니다. 청년실업률도 줄어들고.. 물론 대기업이나 월급을 많이 받는사람입장에선 야근이 없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지요.. 가족과 함께하는시간도 늘어나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받고 여가도 즐기며 생활이 여유로워지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기본급도 적고 야근,특근수당도 못받아가면 정말 기본급으로만 생활을 해야하는데 기본급만으로 살아가긴 너무 힘듭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하고 경기가 안좋다고 월급은 몇년째 계속 동결이고.. 정말 살기가 힘듭니다..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들은 수당을 받지못함으로 인해서 사는데 너무 큰 타격을 받고있습니다. 대통령님.. 법정근로시간단축은 좋은의도이지만 중소기업에는 더 힘들게 하는 법일수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법정근로시간단축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신 중소기업은 야근,특근을 원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할수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먹고살기 힘들어요.. 서민들은... 제발 부탁드리오니 꼭!! 한번 생각해주세요..

야근,특근수당으로 먹고사는사람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가만히 있을겁니까

예멘인 마약투약하고 우리나라 여성 성추행 이래도 안보낼겁니까


청원은 국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왜 보지도 듣지도 답을 주지도 않으면서 항상 국민이 먼저라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리더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리더가 아니라 결정에 따른 피드백을 조절하고 수용해 주기에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난민이던 최저임금 문제건 왜 대통령님을 믿어 준 우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십니까. 울고 있지 않아서? 소리치지 않아서? 길거리에 나서지 않아서? 제주도 난민에 관한 청원이 70만명에 달했죠. 근데 아무런 말도 해결책도 없을 뿐, 이럴꺼면 청원을 폐지하고 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청원은 왜 존재하는거죠


특수교사를 뽑을때 인성을 제대로 검정후에 뽑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다보면 인성이 안되서 특수아동이나 별차이가 없는사람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배려도 없고 남을 위할줄도 모르는 그런사람이 특수 장애아동을 제대로 볼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갑질이나 안하면 다행이지요

특수교사 인성교육


국민들은 추방하라고했습니다 심사강화같은 소리 지껄이면 가만있지않을겁니다 경고합니다

난민대책발표


오늘 뉴스를 봤는데 공격은 공격이지 워마드 편을 들며 공격이 아닌 미러링으로 봐야한다. 고 공격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하는 이** 교수 워마드 아닙니까 더러워요 이** 교수 교수직 박탈 청원 합니다.

SBS 이** 교수직 박탈 워마드


기저귀 값도 안주겠다니... 국민을 위한 법인데 국민의 생활 깊숙히 까지 생각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에서 일하는데 양육수당 해외체류하면 안준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


난민수용반대 청원이 71만명이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할답이없죠 국민들은 법안이만들때까지 소리를낼겁니다 지금이상황에서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먼저이죠 안그런가요? 우리나라보다 잘사는 유럽국가에서도 과거 받아줬다 박살났잖아요 독일에서는 난민들이 폭동과 성폭행을했죠..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수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기사를보니까 난민이 마약을하고 클럽에서 성추행을했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닐겁니다 앞으로 더많은 난민들이 수용이될건데 더큰범죄를 저지를수도있습니다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맘껏나갈수있을까요? 가뜩이나 치안이안좋은데 난민들까지 수용해버리면 더욱더 불안하겠죠 국민이먼저다 이겁니다 난민들받아줄수있는상황아닙니다 자국민들도 죽어가는세상입니다

난민수용반대 법안이만들때까지


아르바이트 해도 시간 다 줄고 근데 지금은 당장 사먹는 햇반 하나도 가격 올라갔습니다 일자리 줄어드는 거 누가 책임지나요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내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동결해주세요 왜 국민 말 하나도 안 듣습니까?


최저임금좀 고만좀올려요... 도대체 서민들생각은 하고올리는건지... 서민들지금현재상황어떠한지...한번이라도둘러보기라도하고 임금인상을하는겁니까 일자리못구해서 허덕이고 있는사람들 안보이십니까... 근무시간단축에 최저임금인상에...서민들은돈벌기도힘들고 취직도 힘들고...세금은 내라하고...도대체무슨생각으로 최저임금만 자꾸올리시는지...유전무죄무전유죄...이말이참실감이가네요 서민들이살아나야 나라도살아나는걸잊지말아주셨음합니다

최저임금..


두번째 글을 올립니다

썸머타임제 해주세요


SBS 뉴스에서 저도 봤는데 워마드의 막장 짓이 보며 피해자라며 이해가 간다며 공격이 아니라 미러링 발언하는 이현재 교수님. 아무라 봐도 성평등 전혀 없는 이기주의자 이자 여성 우월주의자 입니다. 여성이 피해자라며. 온갖 여성이 억울해서 피하자라서 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죠 법은 남자든 여자든 처벌해야지요. 그러니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감옥 수감이 적나요. 페미니스틀 입에거 자기네 편한대로 입맛대로 평등 타령 더러워요. 인류를 위해서 일베는 비난하고 워마드는 감싸는 페미니스트 이현재 교수를 교수직에 추방해야 합니다.

이현제 아니고 이현재. SBS 뉴스 워마드 옹호


국민 말 하나도 안 듣네요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아침 어머니께서 법원에서 소송장을 받으셨다고합니다. 어머님댁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제 3구역재건축지역으로 현재 고시인가가 난곳이기도합니다. 연령도 80이 넘으셨으니 그냥 보상받고 나오실까하여 분양권신청은 하지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랜동안 사시던곳이니 재건축이 안되기를 바라시기는합니다만 .... 조합이라는곳에서 밑도끝도없이 소송장을 보내온겁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소송이였으나 이해가 안되는것은 조합에서 이전에 관한 어떠한내용도 통보하지않고 현금청산에대한 고시금액조차 알려주지않은채 소송장이 날아온것입니다. 소송이란것은 쌍방원활한 합의가 안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조차하지않고 소송장만 보내와서 문의하였더니 소송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겠단겁니다. 이후 소송비용은 모두 저희가 부담해야하고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재건축승인후 분양권을 받지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해서 합의후 원만하지않으면 소송을해야하는게 맞는절차아닐까요?? 무조건 소송부터하고 금액은 나중에 알려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않다고봅니다. 어디에다가 물어야할지.... 시청에서 허가를 내줄때에는 어떠한절차로 허가를 해주는것인지요? 분양받지않는사람은 전부 이런식으로 소송을당해야하는건지 .. 인가허가시 시청에서는 분양받는자와 받지않는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지... 예시)현금청산이나 이사에대한 어떠한내용도 고지없었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해옴(등기해줘) -- 현금청산(보상) 금액은 소송하면서 알려준다함(얼마보상? 나중에알려줄테니 해줘) -- 그리고 소송비용이랑 감정평가금액은 너희가 내라??

사람잡는 재건축 황당한 소송


실내에서 답배금지법 시행이후 상가앞 길거리 여기 저기서 뿜어대는 답배연기에 비흡연자의 고통은 이루 말 할수없이 고통이 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길거리나 공원에서도 마찬가지 상황 인것 같습니다. 답배를 피울 수 없는곳을 정하기 보다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안과 공공시설에 쾌적한 흡연 공간을 만들어 비흡연자도 보호하고 흡연자도 배려를 했으면 합니다.무심코 지나버릴 법한 제안이지만 정말 많은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매일매일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심사숙고 하시어 답배연기로 부터 국민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답배연기로 부터 해방


우리나라는 반련동물관련하여 반련인과 비반련인 사이에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반련견을 산책시 발생하는 문제, 휴가지에서 반련견 입수 문제 등등 이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련인들은 반련동물 전용 시설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 반련인들은 비용 문제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들 또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제 우리나라에는 너무 많은 유기동물들이 있습니다. 반련동물을 아끼는 반련인들이 왜 동물들을 유기하는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유기동물들도 반련인으로 인하여 발생함으로 이에 반련동물 보유세를 시설하여 반련동물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기동물 관련 비용으로 사용 하였으면 합니다. 반련인들은 반련동물 물품을 사면서 내는 세금으로 하라고 하는데 이는 소비세 입니다. 차동차세, 담배세, 유류세 등등 모든 세금을 일부 각각의 사용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련인/반련동물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반련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반련동물 보유세 신설


일자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청년들 취업, 어르신 취업 모두.. 일자리 문제 인것은 알고 계시죠? 제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신경 좀 써주세요.

경제 활성화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아십니까? 경제발전시켜나갈 비전이 있나요?


다른 국민들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실업률 누가 책임지나요 근로시간 단축 누가 책임지나요 제가 사는 자취방 월세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급 오르는 만큼보다 더 비싸던데 대통령이 책임지시나요?

최저임금 동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대구에 사는 평범한 30살 청년입니다. 지난주에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들도 존재한다라는 취지에서는 좋은 축제임은 확실합니다. 그리하여 생각한 저의 청원은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소수자 ( 레즈비언, 게이 등 )도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이 땅에서 오랫동안 차별과 멸시를 참고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혐오라는 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그들의 주장으로 따르자면 동성 결혼의 합법화를 통하여 자신들도 일원으로써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달라는 것이 바로 성소수자인 그들의 존재 여부이며 그들도 동성 결혼이라는 법적 보호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런 퀴어 축제를 개최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의 차별을 금지하고자 하며 전 이성을 좋아하는 평범한 청년이지만 성소수자의 존재를 존중하며 이걸로 찬반 논란이 없도록 해야하며 당연히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그들도 보호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 내용 > 찬반 논란이 뜨거운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하여 그들의 존재를 인정합시다!!! 시대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금지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과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합시다!!


문재인정부는 말로만 공정공정 운운하면서 왜 병역의의무는 확실히 공정하게안하나요???? 연예인들 신체검사 공정하게하는지 면밀히조사해주세요!!!!!! 공정한나라는개뿔ㅉㅉ

연예인들 군입대관련 검사좀확실히!!!!!!!


안녕하세요, 매일 휴대폰을 쓰고 집에서도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며칠 전 휴대폰을 새로 사야 해서 기존에 쓰던 KT 매장을 가지 않고, 남편과 아이가 쓰고 있는 LG 유플러스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엔 남편이 다시 그 가게에서 새로 휴대폰을 교체했고 또 며칠 후엔 아들이 그 대리점에 가서 새로 휴대폰을 샀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휴대폰을 사던 날, 그 대리점에서 집에서 쓰던 인터넷 결합 상품을 재약정하고 온 데서 시작합니다. 상세한 설명도 듣지 못하고 올바른 이해도 없이, 남편은 휴대폰 요금이 더 저렴하게 된다는 소리에, 집에서 쓰는 인터넷 결합 상품을 36개월로 재약정을 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무엇을 약정하고 온 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기존에(약 3년 전에) 저의 집에 인터넷 결합 상품을 판매한했던 LG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3년 약정 기간이 끝나가니 재약정을 3년으로 다시 체결할 경우 상당 금액의 상품권을 주겠다는 안내 전화였습니다. 남편이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사던 날, 남편은 집에서 쓰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에 와이파이 박스만 새로 교체하는 걸로 알고 , 36개월 인터넷 결합 상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우리를 제약하는 건지도 모르는 채, LG유플러스 대리점에서 전화상으로 연결해준 LG유플러스 회사의 안내 멘트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고 약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은 각각의 정책이 다른 것이며, 대리점의 입장에서 한번 체결된 계약은 무조건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해를 주지않고 뭉뚱그려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냥 대충 설명하고 나서는, 대리점에선 설명했으나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으로 모든 것은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되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잘 이해하기 어려운 휴대폰 요금에 대한 설명과, 인터넷 결합 상품에 적용되는 할인 적용들 조차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휴대폰을 쓰고 인터넷과 티비를 사용하는 시대에 여전히 국민들은 휴대폰 요금과 각각의 통신사 정책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소비자인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방해하고자 하는 통신사의 현란하고 계략적인 속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스란히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재의 통신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정책의 불공정함을 고발합니다.


기아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스포티지r은 2010년식 부터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헤드램프 위치가 높을 뿐더러 조사각이 다른 차보다 높게 설정된 상태로 출고되어 야간에 이 차만 마주치면 눈이 부셔서 운전하는데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 차가 2010년부터 판매되었고 인터넷에서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눈뽕이라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이런 차를 승인한게 말이 됩니까? 헤드램프로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는 스포티지r 제조사인 기아차에게 조사각 조절 명령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국토부는 스포티지r의 전조등 조사각 조절 명령을 내려주세요


청원합니다. 현재 예맨 난민들이 남쪽에있는 우리의 아름다운섬 제주도에서 활개치고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도 시도하고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하고있나요? 현재 예맨난만수용으로 국가 이미지 챙기는것보단 생활이 궁핍한 빈곤층들을 도와주고 장애인들의 일자리, 청년의일자리를 먼저챙기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민들을 먼저 챙기셧으면 좋겟습니다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국민들 편히 좀 삽시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개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난민정책 이어가고 있잖아요 국민 좀 숨쉬고 삽시다 당신들만 편히 살면답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슬람 짐승들을 당장 돌려보내세요

불법취업체류자 이슬람 난민 돌려보내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에 이렇게 국민신문고에 글을 씁니다. 저희 아이는 어려서부터 우울증을 앓아왔습니다. 학교에서도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 또한 많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고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우울증세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아이는 결국 2학년 과정을 마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간 후 초반에는 잘 적응하는가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적응을 하지 못하고 수업을 듣지 못하고 교실 밖에 나가 앉아있거나, 조퇴를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너무 악화되어 정신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러 방법을 찾던 중, 아이를 담당하시던 상담 선생님께서 하동에 있는 대안학교인 ‘청학동 선비 서당’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니 아이가 관심을 보였고, 그곳의 생활을 경험해 보기 위해 체험학습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주 다녀온 후 아이의 반응을 보고 저희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을 단 한 번도 원하지 않던 아이가, 그곳이 즐겁다고 하고 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비 학교는 대안학교로, 학력 인정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같은 지역에 있는 ‘청암중학교’라는 학교에 다닌다고 합니다. 선비 학교에서 친구들과 친해진 저희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그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암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청암중학교가 속한 학군에 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는데, 두 동생 중 한 아이가 경계성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다 보니,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사는 곳에 장애인 특수 교육반이 있는 학교가 있어 그곳에 입학하여 특수교육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약 큰아이의 전학을 위해 이사를 가게 된다면, 둘째 아이의 특수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를 청암중학교에 보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각 학교의 학교장 추천 방법입니다. 아이가 원래 다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청암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추천이 있으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아이가 청암중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암중학교에서는 저희 아이의 전학 건에 대한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학교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던 아이가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를 다니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전학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규직이란 이유, 철밥통이란 이름으로 놀고 먹어도, 짜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않고 계약직이란 이유로 야근하고 주말 근무하면서 해야 할 일 이상을 해내고 실적을 내도 그냥 파견직! 계급, 신분사회의 하층민 마냥 . . . 피눈물 나는 을!!! 취업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은 업무능력! 정규직이어도 업무 진행이 안되면 짜를 수 있어야 하는 유연성이 필수 (일반 사기업에서는 일 못하는 직원을 정년 퇴직하도록 가만 두고 보진 않으니까요)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가 바로 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등등 각종 세금으로 운영되고 세금 지원받는 모든 재단, 협회 . . . 가고 싶어하니까요 막혔던 혈관 뚫리듯 자연스럽게, 아주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겠죠 사기업에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 말고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곳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52시간 근무같은 좋은 환경 역시 대한민국의 모든 사기업이 시행되고 난 뒤 공무원에게 적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편하고 좋은 것들은 공무원 먼저 시행하나요? 여건이 안되서 시행하기 어려운 영세한 기업들은 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국민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공무원,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가려고 하는 지원자가 늘겠죠 정책 시행을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런 걸 모를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항상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 먼저 혜택을 보게끔 정책을 만드나요 사람이 먼저 인 세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상식이 통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철밥통을 없애 주세요


대통령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현재 최다 청원은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유럽의 난민 문제와 이슬람 문화로 인해 무슬림포비아가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모 연예인의 말처럼 난민 중에 범죄자가 있듯이 내국인에도 범죄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여 굳이 국내에 범죄자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얼마전,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마약성 물질인 '카트'를 소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멘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그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고작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만약 중국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형에 처해졌겠지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3년 이상 체류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나라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선거 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야합니다. 국민의 주권은 투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외국인도 투표를 한다면 저희의 주권은 어디에서 찾아야한단 말입니까? 귀화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이재민들의 생활 문제는 물론 실업률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최저근로시간의 여파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대한민국의 법은 제정된지 오래되어 주취감경 등 현재의 상황 및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채 적응도 못한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대답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녕 외국인을 위한 국가입니까?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인권의 정의는 지금 모든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질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인권은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의 규칙속에서 책임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인권이다. 인권은 자유가 아닌 자유와 책임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다. 단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의 정의를 수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에 아무런규제없이교회를신축하여 집회를하므로 소음문제심각합니다.시간구분없이 음악소리 노래소리 등 .비종교인도조용이 살권리가있는것아닙니까?이기적인 교회들의 비도덕적인행위에 온나라가 소음에시달리고있습니다.교회 설립거리규제및 소음방지시설 설치의무화및 규제법안 마련해주십시요.

교회설립시 주거지와의거리.  소음규제해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7월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7월에서 8월 에 사학비리를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7월말 8월초에 정말 감사를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확실시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학비리 반드시 없어져야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기업 대부분이 7월말부터 8월 초 까지 이어지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한 아이의 아버지는 가족들과 행복한 여행계획을 세워두고, 또 한 연인은 연인들대로 여름휴가를 세워두고 그날 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7월 말부터 8월초에 이르기 까지 종합감사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아내로 부터 들었습니다. 결론은 교육부의 점검, 조사를 8월 휴가기간에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줄수 없나요? 저 또한 학교에 교직원으로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전국에 교직원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 가족들은 실망을 하며 예약하고 지불했던 모든 일정을 포기 해야하는 아픔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일정을 조정해주세요...

사학비리 대학 집중 조사-감사 관련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교육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인권을 악용하면서 바른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했으면 회초리를 사용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바른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다는 것을 아니다. 옳다라는 것은 옳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고,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공교육에서 자유롭게 지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공무원들과 공기관에서 바른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난민문제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침묵으로 일관하시네요. 이럴꺼면 국민소통 게시판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것의 저의 청원입니다. 무슨 나라가 일일히 국민이 스트레스 받고 지적해야지만 겨우 소통이되고 돌아갑니까? 공무원 조직 제대로 운용 안하십니까? 쓴 소리, 생소한 소리는 안 들으시겠습니까? 아랍 난민 대란, 알아서 하겠다고만 하고 정부주도의 실태조사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이나 토론이 없습니다. 언론만 편향적으로 보도하고요. 국민의 경제권과 안전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는 일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 하는 이런 게시판을 없애길 바랍니다. 문재인정부도 침실정치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접 대통령 귀에 들어가지도 않겠지만 답답해서 써 봅니다. 나머지는 촛불로 의사표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 직접 안 보시죠? 다 비서진들이 맛사지해서 드리나요?


저는 중학교1학년학생 학부모입니다. 2018년7월12일 저녁10시 아이가 노래방에 있다고해서 잠실새내역 성당근처 코인 노래방에 가봤습니다. 수많은 작은룸으로 가득한 지하공간에는 음주하고 들어오는성인과 학생인듯 보이는 남녀다수가 초등학생이나 중학교1학년 학생이 보기에는 민망한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입장으로 초등학생 또는 14살학생이 10시까지 노래부르고 11시귀가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청원을 넣어봅니다. 극장처럼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처럼 청소년안에서도 나이제한을 두어 업종에따라 연령을 차등두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작은소견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청소년노래방등출입PM10시까지 초등학생도 포함 과연옳은가!!


불법 토토사이트 근절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토토사이트 계좌번호 (대포통장) 신고화를 하여 입출금이 안되게 금융통제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불법토토를 끊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 유혹에 벗어나지 못하여 계속 도박을 하고있습니다. 매번 통장(대포통장)계좌가 정지 된다면 100일안에 불법토토사이트는 근절 될것입니다. 국민 소수가 현재도 불법토토 사이트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힘들게 번 돈을 불법업자들의 주머니를 더이상 채워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토토사이트 근절및 예방 방안응 청원합니다.


어느 기사보니깐 통계에 한국인범죄율이 외국인 범죄율보다 2배 높다고 합니다. 정부, 언론등은 한국의 지도층들은 외국인범죄율이 낮다는 식으로 통계를 들먹이며 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황을 따져보면 확연한 거짓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외국인관리가 세계에서 가장 하위권에 속할정도로 개판엉망입니다 예를들면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고용주 살인하고 자국으로 토낀것도 미리 잡지못하고 도망가게 될 지경이고 불법체류자만 31만명 이상에 달할 지경이고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 외국인도 버젓히 입국한다는 기사들도 봤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등 무슬림들은 한국여자나 장애인 강간 임신시켜 결혼하고 국적취득하고 있을정도로 외국인 통제와 관리가 안되고 있는 나라예요 그만큼 외국인 관리가 안되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외국인 범죄들도 많을것입니다 둘째로 한국인 범죄율이 더 높으면 안산, 대림등 외국인 밀집지대가 왜 치안이 나쁜가요? 위험해서 경찰들이 보호장비착용을 강화할 지경에 있어요 외국인 많은 지역은 우범지대가 되어 경찰들조차 보호장비착용을 강화할 지경인데 한국인 범죄율이 더 높다고요? 그리고 한국인으로 대부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은 외국인 비율 높은 지역 제외하고 치안이 좋은나라중에 하나다 그런데 외국족속들로 주로 구성된 수많은 외국의 여러나라들은 치안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범죄율 높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기질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호전적인 경향도 큽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범죄율이 높다는것이지요 그런데 왜 통계는 한국인범죄율이 2배라는 식으로 나왔는가?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관리가 너무 개판이라 통계 안잡히는것도 많고 통계조작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한국정부, 언론등 한국지도층들은 비정상회담, 다문화국제결혼 미화하는등 외국인 우호선전만 하고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의무통보면제등 각종 불법체류자양산하고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이 겨우 140명밖에 안될지경에 있으며 각종 외국인 특혜만 늘리는등 외국인 편에서서 자국민 차별하고 피해주고 외국인 좋은일만 벌이며 외국인 앞잡이 짓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범죄문제라던지 외국인 적폐들은 크게 거론하거나 문제삼거나 보도도 안하는 나라입니다 가령 이집트인이 한국와이프 살해하고 용광로에 집어넣어 은폐할려는 사건도 딴나라같으면 매우 크게 비판적으로 보도되고 사회문제화 시킬일인데 별로 크게 보도 안되었고 최근 난민에게 살해당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증언등 외국인범죄, 외국인 정치세력화등 각종 수많은 외국인 적폐들 거의 크게 보도하거나 문제삼고 거론하지도 않고 보도해도 작게 아무렇지 않게 보도하는게 종외국적이다 시피한게 한국정부와 언론같은 지도층들입니다 가령 외국인 강력범죄라던지 크게 보도되거나 문제삼은 있습니까? 중국인 우웬춘이 한국여성 토막살인 한거 말고 없고 그마저도 지도부에선 아무도 문제 거론하지도 않았을 지경입니다 지도층들이 문제삼는거 보도하는것도 거진 북한문제, 정파갈등, 복지논쟁, 남녀갈등유발등 자국민 내에서 갈등만 조장시키고 유발하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만 해도 정치인 되기전에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야한다하면서 자국민피해자가 아닌 외국인범죄자를 추종하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족단체에 공약하고 새누리당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정치인시켜주고 안철수는 중국인 정치에 영입하는등 한국 정치가들부터 외국인들과 연대하고 앞잡이같은 일들을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오만방자한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정치단체 만들어 시위하는등 주권과 내정, 국민권리, 국가질서와 기강등을 위협하고 있으며 몇 년전에는 외국인노조가 대법원에 소송걸어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합법화하는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고 이런 이적스파이 범죄세력 외국인의 편을 들어주기도 한게 한국지도층들입니다 이번 난민반대이슈에도 보십시오 정부, 국회의원, 언론등 한국지도층들은 난민문제에 침묵하거나 혹은 난민옹호하기 바빴을정도로 자국민입장과 인권은 무시하고 난민같은 외국인들 입장만 추종적이었지요 유이하게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김진태 의원빼고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출입국외국인관리소장등 다 친이민, 친난민, 외국인변호한 외국인앞잡이 추종자 인사기도 하고..... 이런 종외국적이고 외국인앞잡이같은 사람들이 많은게 한국지도층들인 현실이고 그런 집단들이 만든 통계가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요? 통계라는것도 지도층이라던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게 조작도 가능합니다 숫자바꾸는게 어렵습니까? 고로 여러정황을 볼때 한국은 외국인범죄율이 높고 외국인 문제들 축소 은폐하는게 지도층들입니다 정부와 언론, 국회의원, 관료등 지도층들은 통계조작으로 외국인문제 은폐 축소하지 마십시오 외국인범죄, 외국인정치세력화, 외국인추태, 불법체류자문제, 자국민노동시장 잠식등 각종 외국인 문제 대대적으로 거론하고 문제삼고 보도하여 실상을 알려야 하고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으며 경각심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비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외국인범죄, 정치화등 각종 외국인 문제들 올리고 국민들에게 밝히고 언론에 전달해야합니다 정부, 국회등에서도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개정해야하고요 외국인으로 인해서 지금도 주권과 안보, 국민인권, 국민일자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 각종 문제점들이 많은 지경이여서 일본처럼 대대적으로 외국인 정책 강화해야하는 지경에 왔으며 국민전반들도 난민문제등 외국인문제 개선하고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강화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면 혹은 적폐를 키우는것은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 반서민, 외국앞잡이 매국인것입니다

외국인범죄율등 외국인문제 날조 축소하지 말고 외국인문제 실상 공개하고 외국인정책 강력하게 개정하세요


실업률 최고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아르바이트 당장 근로시간 줄었구요 근데 제가 생활하는 모든 것 시급이랑 똑같이 혹은 몇배는 더 올랐습니다 왜 내리거나 동결은 없나요? 왜 자기 마음대로이신가요?

최저시급 왜 무조건 올리실려고 하나요?


월급 300에 세금내고 사대보험내고 자도차보험 등등 의무적인거 다빼고나믄 가정은 어떻게 돌봅니까 집에서 맨날 손가락이나빨고 카드값은 늘어나고 지금이순간도 조선소에서 탱크안에 드가서 땀물샤워 하며 뼈빠지게 일해봤자 가장노릇 택도없다 정말 열심히 살면뭐하나 집하나 사기 힘들긋다 뭐든지 빛내서 해안되는 대한민국 점점 살기 싫어진다 저출산문제 당연한거아닙니까?

최저인금 노동시간단축이고뭐고 물가나 50프로 낮춰줘요


최저임금도 업주입장에서는 당연히 올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매출도 많이 일어나고 당기순이익도 있어야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주는것인데 저희 신랑은 직원들쉴때 쉬지도 못하고 한달내내 일을해도 임대료주고 직원월급주고 세금내고 나면 통장에 마이너스나 안나면 다행이라고 합니다. 서민이라함은 자영업자는 포함되지 않은것입니까? 오직 근로자만이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는 정부입니까? 저도 여러회사들을 관리하는일을 하고있는데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회사가 존립할수 없는데 최저임금이 무슨소용인가 싶습니다. 정부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실제 자영업자들과 근로자가 공생할수 있는 정치를 펼쳐주십시요 제발입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 난세라는 말이 절로나옵니다.

저의 신랑은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보다더  낮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청년이 한달에 125,000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2년 뒤 1600만원으로 지급해주는 제도) 졸업 후 첫 입사를 할 때 운 좋게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2017년 4월에 입사하고 2017년7월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1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처 경영자협회에서 전화가 왔고 요양원에 근무하는 청년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처음 가입을 할 당시 생애 첫 취업자, 졸업 후 고용보험가입 12개월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 모든 자건요건을 충족하였고 승인이 났으니 저도 지금 까지 달마다 125,000원을 자동이체로 하여 적금으로 넣었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저희 요양원과의 협약서도 가지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 입사하여 먼저 그만둔 동기에게는 전화를 하여 돌려받은 돈을 다시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엄연히 본인의 돈을 왜 달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핵심취지가 청년고용창출을 위해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양원에 근무하는 청년은 청년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디는 청년이고 어디는 청년이 아니라고 구분을 해버리면 너무 불평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350에 전화하여 물어보니 다른 요양원은 잘 시행되고 있다며 모르는 듯 이야기를 하셨고 경영자 협회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으며 경영자협회에서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네요. 그거 하나 보고 시급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를 한 저는 너무 청천벽력입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자격요건을 걸어놓던지, 승인을 하지 말던지, 요양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알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요. 한두달 도 아니고 일 년이 넘도록 모르다가 이제 와서 안된다고 전화 한통 하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영자 협회에서 본인들끼리 회의하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화로 죄송하다고 한마디 한다고 모든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동이체로 넣은 금액도 환수가 불가하다거나 언제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이 경영자협회 회의 하나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말이 바뀐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무얼 믿고 자신을 맡겨야 할까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말 억울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부가 될것이라 믿고 한표 한표 모아 탄생한 정부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며 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분들께 , 그동안 기득권 세력과 재벌의 행태에 구더기가 아니라 그저 가라앉은 티끌 하나에도 혹시 하며 가슴을 쓸어담는이들이 바로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국민입니다. 조건을 단 규제 완화라는 허울이 , 그 조건이라는것을 교묘히 파고들어 이용해오는 재벌 기득권의 모습을 본것이 한 두번입니까 ? 없는 조건도 만드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원칙을 지켜주세요 . 눈앞의 성과에 일희 일비 하지 않아야 하는것은 남북 북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눈에 차지 않는 경제 분야 성과를 발목잡아 이 정권의 정책을 못마땅해 하는 이들의 스피커가 크지만 그런 스피커는 없어도 , 소리 나지 않는 촛불을 들고 묵묵히 기다리는 수많은 서민들과 국민들이 있습니다.

은산분리 완화 절대 반대 - 원칙을 지켜주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니다 아동 학대 뉴스가 나올때 마다 내가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가 아닐까 조마조마 합니다 충남 금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학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사건의 논란은 A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이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말하여 해당 부모님께서 A어린이집 방문을 하여 CCTV 영상을 요구 했습니다. 당연히 A어린이집 원장은 보여주지 않았고 단체로 학부모님들이 방문하여 항의를 한 후에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영상 속에 교사가 아이의 뒷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영상이 있어 A어린이집을 고소를 한 상태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난게 아닙니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옴길려고 금산 지역 어린이집에 문의해보니 A어린이집 아동은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금산진악신문 취재에서 학부모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금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A어린이집 아동을 받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건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옴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수사를 빠르게 진행 해서 금산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아동 학대가 근절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동만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폭행은 절대 있을수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빠른 수사 촉구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혼자 살고 있는 독신이라면 최저 임금 받고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국가가 최저 임금을 올리는 이유는 독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신인 당신이 지금 받는 돈으로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고 노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최저임근 동결해 달라는 분들. 이것 좀 보세요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데 처음이벤트다 어쨋다 이주사를 꼭맞아야 할것처럼 말하고 예를들어 이벤트 6회 40만원 비만주사를 맞으면 1회를 맞은후부터 태도가 완전 무섭게 변합니다 부작이와서 환불을 요구하면 뭐떼고뭐떼고 돈은 3분의 1정도 받을까 말까입니다.. 하열을 했는데 그런 부작용을 갖은 사람이 주사를 맞으면 더 효과가 좋다는둥.. 그래도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 과대포장은 못하게하고 부작용이 있는것은 꼭 명시했으면해요.. 저같이 돈버리고 몸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미용주사 성분과 부적용 공개하게 해주세요


요번 양**의 거짓미투사건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하나를 잃었습니다 정작 중립적인 사건수사도 하지않고 그저 여자말에만 의존한 성에 대한 편파수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살하였습니다 양**은 본인의 어두운과거를 지울려고 남에게 거짓범죄를 씌웠으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짓선동을 날조해서 여럿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에 대해 경찰의 증거를 가지고 수사도하지않고 고작 여자한마디를 증거삼아 물증도 다있는 사건을 조작축소시켰으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않았습니다 왜 심증만있는 자칭 성범죄피해자인 양**의 말은 듣고 증거도 다있는 스튜디오실장말은 안듣는겁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면 수사에 상관없이 그 남자는 모든인생이 망가지는 반면 무고한 꽃뱀들은 잘살아갑니다 이런 거지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그럴꺼면 경찰이 왜있고 법은 왜있습니까 사회부터가 여성을 기준으로 돌아가고있으니 엉뚱한피해자가 생기는겁니다 그리고 자살과 동시에 유출정황포착이라는걸 발표했죠 자살할 순간을 기다렸듯이 발표한 경찰은 무엇입니까 이 타이밍조차 믿음이 없습니다 시민들 혈세로 돈받고 일하는공무원들이 이따위로 하면안되지요 이에 관련된 경찰들을 조사하고 직위해제 시켜주십시요 이건 명백한 편파수사입니다 유서에서조차 경찰의 그 모델들의 말만듣고 자신의 말은 하나도 듣지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것같습니다 더이상 경찰은 신뢰성이 없네요

양** 사건 편파수사한 경찰들 직위해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0일에 신호위반으로 교통범칙금을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저야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갔으니 마땅히 범칙금을 내는 게 맞는데, 범칙금 통고서를 보니 납부기한과 가산금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가 볼때 이 사건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납부 기한 제가 6월 30일에 교통을 위반하고 범칙금 통보서를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는데 납부기한이 7월 10일 입니다 1차 납부기한이 10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 취득세 도 신고후 납부기한이 60일이고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7월 10일이면 우편으로 와서 31일에 내므로 납부할 수 있는 일수가 20일은 되는데 말입니다. 경찰관이 발부하는 범칙금의 납부기한도 30일 정도로 늘렸으면 합니다. 2. 범칙금 1차 미납시 가산금 7월 10일까지 범칙금 6만원 1차 납부기한인데, 미납시 2차 납부기한이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가산금이 72,000원으로 무려 12,000원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20% 지방세 징수법 제 30조 및 31조에 따라,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1달 지나서 내는 경우에 가산금이 3% 가산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21조를 보면, 체납된 국세를 내는 경우에도 3% 가산됩니다. 아무리 교통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20%의 가산금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 교통경찰관의 유턴시 중앙선 침범 제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경찰차는 저와 마주보고 반대편 차선 갓길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하니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하여 유턴을 해서 저를 따라오며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교통위반자를 잡는다고 하지만 경찰들이 그런식으로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운행하는 방향의 차도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경찰차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위 3가지 사항을 고쳐질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교통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시 가산금을 낮추어 주십시요


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께 청원 올립니다! 부산시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은 지자체간 협력이 잘 되지 않아 오랫동안 부산시민의 숙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물 오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낙동강 상류 공단이나 주거지, 농경지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낙동강이나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낙동강의 유해화학물질검출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팀이 환경분석학회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낙동강 하류 표층수를 상수원으로 쓰는 부산 수돗물의 발암물질인 과불화화합물 농도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화학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앞으로도 재발할 개연성이 높은데다 3년전에 비해 발암물질인 과불화합물 수치가 이번 조사에서 폭증하였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은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는 잔류성 유기화합물질로 자연계나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과불화화합물은 고도 정수 처리해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끓이면 농도가 더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만을 해소차원에서 부산시는 수돗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수질 감시 항목을 기존 266종에서 279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된수질 감시항목은 신규 지정된 과불화화합물 3종, 니트로사민류 2종, 과불화화합물 5종과 니트로사민류 2종, 인과 카바마제핀 등 의약물질 12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279개 항목감시항복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깐깐한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62개 항목, 미국환경보호청(EPA)이 104개 항목 등을 지정해 먹는물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항목은 우리 부산보다 적지만 미국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부산 수돗물은 모두 못 믿고 시판 정수기에 의존할 정도로 부산 시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강합니다. 고도정수처리에 의존하는 감시항목 숫자의 증가보다 이제 부산 시민은 취수원 이전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측정할 수도 없는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이 끊임없이 유입되는 낙동강 표층수를 인구 350만 부산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께서 부산 수돗물의 남강댐 취수원 이전을 이번 정부 임기내에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는데 필요한 안전한 물 공급을 부산 수돗물 취수원 이전을 부산경남의 제 1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조정하여 부산의 수돗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전체 부산시민의 공익을 위하여 청원합니다. 2018. 7.13 부산환경신문 대표 김귀순

부산 수돗물 남강댐 취수원 이전을 위한 부산시민 청원


유명인 장근석씨를 비롯한 행간에 유명인들 군입대하는 꼴을 보니까 가당치않네요. 무매독자라는 이슈를 만들고, 걸핏하면 정신병에 우울증 들먹이면서 군대를 피해가는데, 도대체 대한민국 유명인, 연예인은 정신병자가 아닌사람이 없네요. 군대갔다왔다고 유세떠는게 아니라, 우울한척, 힘든척 못해서 안합니까? 정신과 상담 몰라서 안받고 몰라서 처방안받습니까? 해야되니까 하는겁니다. 그런데 누가봐도 미꾸라지처럼 저렇게들 잘 피해나가는데, 저런걸 보고있어야합니까? 군대 다녀오신 국민이나 현역장병은 도대체 바보란 말입니까? 억울한 생각까지듭니다. 제발 엄격하게좀 입영심사좀 해주세요. 저렇게 정신병심하신분들이 TV나와서 그 난리는 다쳐도, 군대갈때는 유독 악화되는 모양이네요. 참....안타깝습니다.

도대체 군대는 가는 사람만 바보입니까? 유명인을 비롯해 입영심사 기준좀 엄격하게 마련해주세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모든 보육교사에게 근무환경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이 처음 생긴 취지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사근무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각종교사 지원금, 주5일근무, 일8시간 근무, 초과근무시1.5배 시간외 수당지급, 1시간휴게시간,주52시간근무, 연차부여 등 전과 달리 근무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처음 취지에 맞지않게 부당하게 지급되어지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진만큼 원장들의 원 운영은 갈 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원운영환경개선비로 용도변경하여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용도변경을 청원합니다.


지금 금속노조 이대로 두실겁니까? 그사람들 시위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하는 시위를 이해해야하는건가요?전 큰애 입원시키러 가야하는데 2시간동안 양재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정말 사는게 어렵다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자신이 이익을 얻는건 정당하다고 할수있을까요? 이번기회에 좀더 나은 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네요.시위가 불법이었다면 합당한 벌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피해본분들이 너무 많네요.

금속노조 진짜 너무한거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