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비싸다고 벽돌던진 당신이받은 짐승보다못한놈들 벌써 문제일으키네요 쳐받았으면 대통령님이 책임지시던가 난민 벽돌로 쳐서 사형시켜주세요

벽돌던져 상해입힌난민 사형시켜주세요


현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자회사인 드림파크 문화재단에서 6월 4일부터 약 10일간 예초일을 한 대경산업조경입니다. 차량 2대 인원 10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청구한 금액은 2천1백만원 ((차량 15만원 인부 18만원) 차량 2대 30만원 인부 180만원 *10일 ) 그 금액이 전부 노무비로 대체되어 청구내역과 함께 노무비 내역서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급된 금액은 차량 1대 10일치에대한 대금 150만원에 대한 금액이 누락된체 지급되었습니다. 이부분에 관하여 감독관측은 차량이 2대가 한팀으로 구성되어 한대부분만 계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담당했던 담당자도 차량이 2대가 온것을 확인하였고 금액에 관한 부분도 청구내역으로 메일을 보내왔으나 이부분을 무시하고 150만원이 누락된체 현재까지도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자분은 그 현장을 담당했을 뿐 총 책임은 팀장님과 감독관님에게 있다고 하고 자세한 진행상황도 모른다 할뿐 지급여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모른다.기다려라 하는것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갑질입니다. 저희는 150만원을 받기위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더운 날씨에 60세이신 일용근로자 이신 분들이 열심히 일해 받을 돈!! 빨리 주세요!!

인천 서구 드림파크 문화재단 갑질!! 해결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6.25와 월남전 참전용사인 예비역 해병소장의 딸로서 평생 소위 '우파'편에 서왔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행태에 너무 실망하고 그녀의 '불통'을 직접 경험한 적도 있는바 ( 박근혜씨가 대선 후보였던 시절, 제 카톡과 페이스북 친구신청이 소위 '씹히는' 경험이었죠. 물론 아래 보좌관들 책임이 더 크겠지만 당시엔 너무 실망했었습니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 뽑았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환자에게 맞는 의사들 얘기가 심심히 않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기사 볼때마다 솔직히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질없는 짓인줄 알지만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의사의 갑질'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미리요약하자면 저는 크게 두가지 경우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1.주치의의 진료의 의무 불이행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의 증세호소에 '타과에 본인이 알아서 가서 해결하라'고 함) 2. 허위 협진의뢰서 작성 (평소에 어지럼증이 전혀 없던 환자를 마치 어지럼증을 줄곧 앓아온 것처럼 기록) - 그런데 이건 병원측에서 정정해 주었으므로 아래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5월 24일에 분당 제생병원 정형외과 나화엽 선생님께 제5요추와 천추 사이 염증제거 및 골반뼈 이식 척추유합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후 보조기를 착용하고 워커(환자용 보행기)에 의지해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5월 30일에 낙상하여 특히 턱부분을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그 다음날 기상하는데 하늘이 마구 뱅뱅 돌고 침대가 심히 좌우로 흔들림을 느껴서 (후에 이석증이라 진단받음) 간호사에게 증세를 말하니 주치의에게 상의하라하여 6월2일 토요일에 회진 온 주치의에게 상태를 말하였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한 어지럼증에 저는 비명까지 질렀었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정형외과고 그건 정형외과 소관이 아니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요"라며 "수술 부위 뼈가 1mm 가량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저기 돌아 다니지 말고 누워있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 전 화장실 가는 시간을 아껴서(간병인 도움으로 침상에서 해결), 식사 후 복도를 한번 걸은게 다였는데 말이지요 - 당시 저는 화장실사용 외에는 이동불가라고 처방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저의 퇴원일자 질문에 대해선 "지금 본인병이 골수염이예요. 균 다 없앨려면 한두달 걸린다고"라며 짜증을 내었지요 - 이전까진 골수염이란 병명을 한번도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당시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것은 물론 자리에 앉는것도 걷는것도 금지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제 간병인 및 여러 다른 환자들 앞에서 큰소리로 위와 같은 발언들을 하여 심한 인격훼손을 당하였고 수술실패와 골수염에 걸렸다라는 사실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이튿날 부터 3주간 고열(40도까지 체온이 올라감),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오한, 피부발진, 사지통 등에 시달렸으며 체중도 8kg 가량 빠졌습니다. (사실 이런게 전형적인 골염증 증세인데도, 제 주치의는 계속 내과 감염과 신경과 등과의 협진만 진행하며 정형외과적 후속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항생제 처방도 감염내과 소관이라며 제게 항생제 투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서 저는 늘 궁금증과 불안감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화엽선생님은 이후에도 회진때 줄곧 비아냥과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제 증세에 대해선 일체 질문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여기서 무너지지 말자'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버티었고 마침내 고열과 오한 등 모든 증세가 거의 사라지고 혈액 염증수치가 정상이 되었을즈음 제 의사와 무관하게 퇴원을 종용당했습니다 - 그러나 퇴원 결정은 주치의 고유의 권한이므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는 을이야. 의사가 갑이고 니가 참어"라고. 그러나 의사의 주치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채 움직일 수 조차 없는 환자에게 '니가 알아서 어지럼증 치료해'라는 식으로 말하고, 정확치도 않은 병명을 발설하여 환자로 하여금 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긴점은 간과할 수도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같이 부당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환자가 두번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합병원 의사들의 진료태만(및 진료의 의무 불이행)과 불친절 (및 반말) 그리고 "갑질"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끄러움을 무릎쓰고 두서없이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문재인정권은 역시 서민의 편에 서는구나. 역시 다르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

의사의 '갑질'과 '진료거부'에 고통받고 쓰러져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SK건설을 날리더라도 배포가 큰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해외로 나가 돈도 벌고 국익을 선양하고 있는데 허튼소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가지 모조리 들통날 거짓말은 당신만 명예 추락하고 기업이미지는 물론이고, 특히, 아주 특히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상황만 회피하고자 변명해댄다면 지금 아이사에 진출한 다른 기업도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신용도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소시민이지만 이 사건을 아주 지대하고 보고 큰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미지 타격은 그 결과가 어찌되는 줄 모릅니까? 회장이면 회장답게 배포를 크게 하여 당신도 구하고, 회사도 구하고, 나라도 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무척 걱정하시며 큰 관심을 보이는데 유실이니 허튼 소리 따위나 하고 말이야. 가서 보지 않아도 너희들의 부실 공사임이 알 수 있는데 '태양을 손으로 가리냐?!'.... 제발... 어리석은 다시 일삼지 말기를 바라며 이번 이 일을 사소하게 보다가 엄청난 크기의 유성이 지구로 날아드는 것 같은 부메랑 응징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최태원씨? 정신 차리십시오! SK그룹을 걸고서 이모든 사고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서 라오스 국민과 대통령에게 약속한다면 신뢰 회복도 알고 미래도 창창합니다. 다른 기업까지도 구렁텅이로 끌고 가지 마시오! 순간의 선택이 100년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서 모든 사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후 보상까지 든든하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참을성있게 기다리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방향으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공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심으로 그룹 사활을 건다면 그 진정성은 분명히 라오스 국민에게 전해지고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 나라에도 신속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당신의 한 마디에 국가적 이미지 손상도 없애고 일취월장하여 나아가서 대목표를 달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기업들도 당신에게 고개숙여 감사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제발... 양심을 가지고 이 일에 임하십시오! 티끌이라도 가식이 스며있다면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진정성이 느끼지도록 진심을 다해서 언어와 행동, 취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만 보지 말고, 전 먼 미래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걸.......

라오스 사태, SK최태원 회장은 회사를 날리더라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이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던 낡은 중고차를 고치고 고치다 도저히 안 되서 처분하고 자동차 대출의 부담을 안고서 7월 초에 준중형의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해 3.5%로 인하하면서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라 함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측면도 있을 텐데,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직도 저는 갚아야 할 자동차 대출이 3년이나 남아 있어서 소비도 진행중이고, 만약 개별소비세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타이밍 나쁘게 차를 구매한 사람은 전국에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저같이 수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차를 구매한 서민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과소비를 하겠습니까? 인하된 그 돈으로 전세 대출금에 조금 더 보태고, 어렵게 구입한 자동차 대출이자 보태고, 사는 게 힘들어 가족들에게 신경쓰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에 외식이라도 한 번 더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소할 것 같은 날짜 며칠 차이가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그 며칠 차이 때문에 울고 웃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해 펼치는 것이라면,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소급적용을 7월 1일부터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위 제목은 시사저널 뉴스입니다..... 애들키우는 부모로써 잠이 안옵니다.... 제발 우리애들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경제, 외교 정책 좋습니다....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모아 하나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국"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아이들한테 손 끝하나 못댈 만큼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납치범이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있다.


요즘 먹방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건데 그걸 규제를 한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직업을 늘린다고 하더니 이런 비제이들도 자리를 없애는게 국가가 미래의 청년들을 위하는 정책인가요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줘서 비만율이 높다는건 생각을 못하는건가 고작 먹방때문에 비만이 많다고? 제발 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방 규제 이해가안됩니다


학교에선 시험을 4번 해야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시험을 위해 기간 하루하루를 버텨야합니다 기말은 도덕 기가 한문 등 이런건 왜 쳐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그 시간에 다른 국 수 사 과 영 이 과목을 더 공부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시라면 한번만동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인들이시면 한번만 어릴적 생각과 지금 학생들의 마음을 생각해 동의를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교 시험(중간고사만) 1년에 2번만 ...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난민 수용반대합니다


학교 폭력의 사고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폭력을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말할 수 없고, 혹시 말한다 해도 교사들은 경고 수준으로 그치거나 문제가 커지는 것을 귀찮아해서인지 학교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은 아기들이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해서 그나마도 사고의 위험을 그나마도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어 맞아도 보복 당하는 것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 등을 통해 들으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손자를 둔 할머니로서 학교를 보내도 될 지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도 cctv를 설치하여 최소 학교 안에서 행해지는 폭력 사태는 막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cctv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cctv의 설치는 교사들의 안이한 대처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의 꿈나무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상급 학교에도 cctv 설치를 청원합니다.


국가인권정책계획철회

국가인권정책계획철회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고용주 측과 임금근로자 간의 대립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차에 대한 이견의 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 9000원을 넘었으며 내년도 인상안이 반영되면 10000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부국인 일본보다도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 임금으로 쳐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불안인 이 주휴수당이 심지어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 두 국가에만 존재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는걸 마시는지요. 예전 산업화 시대에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때 많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그때와 같은 고속 성장 저임금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임금 부담이 높아지며 일부 주휴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996년도에 폐지했지요. 주는쪽 받는쪽 모두가 불만인 전세계 단 두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기형적인 제도가 없어지면 일단 사용자측의 최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급부가 줄어들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시한이 늦춰지는것을 막을수 있고 사용자측 부담도 줄며 실제 지급을 못받아 유명무실 하다는 근로자측 입장도 수용되리라 봅니다. 현 시대와 너무도 동떨어지고 양측 모두가 불안이 이 주휴수당 제도의 빠른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주휴수당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31개월,16개월 두아이를 둔 아빠 입니다. 올해 유래없는 폭염으로 저희집엔 한 2주전부터 24시간 에어컨을 돌립니다.... 전깃세 생각하면 못돌리지만 애들이 땀띠가나서 긁고 짜증내는데 안 틀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등 여러가지로 예산은 쓴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돈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미스테리 합니다. 최소한의 아이를 키울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줫으면 합니다....이런 유래없는 날씨에 한시적으로 7.8.9월 누진제같은거 없애주는게 복지 아닌가요? 적어도 세금 꼬박꼬박 내고있는 서민을 생각한다면 말이예요.....

제발 누진제 어떻게좀......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대통령님.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과 멋지고 든든한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한 개선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해 국민의 믿음과 마음을 얻어 투표의 결과로 이루어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국민의 소리’를 보시고도, 들으시고도 ‘법’의 빠른 개선을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최근 뉴스 기사들과 소식들은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최근뿐만이 아닌 과거의 지나온 삶과 사건 사고는 더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선조들께서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여 일본에게서 이 나라를 지켰고 가슴 아픈 남북전쟁을 겪어 민주주의사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청소년 범죄’가 과연 ‘청소년’시기에서 끝날 것 같으신가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소유권 포기’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아동 학대’를 한 사람은 과연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학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1) 신체적 학대: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나 통증을 가한다. (2) 정서적, 심리적 학대: 공갈, 모욕, 위압 등의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생기게 한다. (3) 방임: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치료 제공자가 치료 의무를 하지 않는다. (4) 금전적, 물리적 착취: 허가 없이 본인의 금전, 재산, 기타 소지품을 착취하여 양해 없이 사용한다. (5) 성적 학대: 본인과의 합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 등이다. 살인(殺人, : homicide)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타살(打殺) 또는 박살(撲殺)이라고 한다. 사전에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약자에게 괴롭힘과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군 가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재미'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만 강력범죄 입니까? 인간으로써 행할 수 없는 5대 강력범죄는 살인,방화,강도,강간,유괴 입니다. 2007년 현대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단순히 징역 1년 6개월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건 학대로 인한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떳떳하게 운영하다 11년만에 재조명이 되어 가해자들은 성형수술과 이름을 개명하고 다른 국가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 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 뿐만 아닌 인터넷 기사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범죄들과 그에 맞지 않은 징역선고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 도봉 어린이집 학대사건,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 등등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개선 될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법이 무섭지 않고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재범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청소년, 아이, 노인을 떠나서 이미 ‘범죄자’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범죄자에게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우습게 아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가벼운 일이지만 범법위반을 하였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더 이상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출소 후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착실하게 살아 간다 한들 100명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살아 갈 것 같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자’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제발 개선해주세요. 아동학대로 인한 죄 없는 사망한 아이들을 조사하여 단순한 1~5년 집행유예가 아닌 강력한 조취를 취하게 해주세요. 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잠재적 미래의 범죄자 입니다. 한 해에 이민률이 평균 5000명이라 합니다.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가를 포기하고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 하실 것 입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 후손에겐 정말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법'을 개선해주세요.

'법'의 개선이 시급한데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요즘 일본, 중국의 프로리그의 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뉴스는 K리그를 사랑하는 팬의 입장에서 보면 부럽고, 화가 납니다. 중국, 일본이 재력을 앞세워 무조건 투자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나, 실제 그들은 프로축구, 축구등에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레저에 접목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를 보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등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 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 또한 우리가 아는 엄청난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율등을 보면 성장 싸이클로 보면, 성숙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봅니다. 미국, 유럽등을 보면, 스포츠 분야(축구, 야구, 농구 등등)에 대한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러한 성숙단계를 다시 도약으로 만들수 있는 원동력이라 봅니다. 한국 야구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레크레이션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용품, 유니폼, 식음료.. 광고등등.. 월드컵이나 올림픽등에 오로시 집착하는 축구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커다란 플랫폼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이 하는 정책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프로 축구 산업이라고 명명하시고, 이 산업을 활성화 한다면 분명 몇 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중국의 프로리그는 우리보다 이제 앞서갑니다. 네덜란드와 같은 선수 공급 리그가 되더라도 축구 활성화가 되어야 효과 나타납니다. 관중 1000명 2000명으로 어떠한 효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저는 프로스포츠는 단지 레저이고, 조금만 투자해서 유지정도 하는 정도가 아닌, 하나의 미래의 거대한 산업으로 이끌어 어느정도 실업율 해소도 하고, 국민들이 열정을 가질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다시한번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인들의 행태로 바뀐다고 믿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축구활성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를 실현을 기대합니다. 제발 관심가져 주십시요

한국프로축구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실업 해소방안... 현재..미래..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 각학교의 방학이 시작됩니다. 나이스 근무상황부를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닐수 없습니다. 전부 도서관이나 자택으로 연수지를 지정하고 41조 연수를 신청합니다. 과연 도서관이나 자택에서 무슨 연수를 하나요? 이걸 점검조차 할수도 없는 교육계의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


원장부부의 성민이폭행사건을 청원합니다

성민이 사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청년 입니다. 개인회생 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적어 몇자 보냅니다 올해부터 개인회생법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법원에서는 기존에 회생한 분들도 3년으로 줄었다는데 왜 부산법원은 기존에 회생하는 분들은 해당상황이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글을 꼭 읽어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나다.

개인회생법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지금까지 단한번도 세금을 탈세하거나,, 정부정책에 의한 4대보험 이상에 따른 이의제기 같은걸 한번도 못해본 직장인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12년째 근무를 하고있구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저소득층 지원 확대, 자영업자 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듯합니다. 물론 모두가 힘들다는걸 알지만 이런가운데 이도저도 해당이 되지 않고 생계형으로 살아가는 월급쟁이.. 하루살이 인생들도 많다는것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낮은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5년전 10년전 급여수준은 거의 동일하다는것입니다. 반면에 매년 물가상승율은 오르고 있지요... 서민이 맞벌이를 해야만 살수 있는 시대가 온것입니다. 재벌이, 법인이 소득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사회적구조로 인해.. 서민들은 십년전의 급여수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제발 서민의 삶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수급자의 고충도 돌아봐주세요,,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전기요금을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재고해 주십시오. 갈수록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폭염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더 심해 질 것입니다.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질 것입다. 이는 서민들, 국민들을 짇누리는 당장의 현실중 하나입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립니다. 매월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흑석 11구역 재개발 존치구역에 살고있습니다. 최**이라는 사람이 조합장인데 전 이 조합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사람이 왜 조합장인지 이해가되지않을정도로 언제 투표를했는지도 모릅니다. 관심이없었던게아니라 자기들끼리 투표를하였다는데 개표에대한 신뢰성에 의문이듭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탁방식에대한 단점은 단 1가지조차 주민들에게 아니하였고 오로지 장점 빠르게 재개발이진행되며 예산을 아낄수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더더군다나 신탁사로 선정된 한국토지신탁에서는 주민들상대로 가전제품 500만원어치를 줄테니 자신들에게 명의를 신탁하라고 공문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금품을 미끼로하여금 주민들에게 동의서를받고자하는데 이에대해 제동을걸만한 어떤장치조차없습니다. 거기다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20층이 목표라는데 서울시에서는 12층 고도제한높이로 지정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재개발 좀 그만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제발좀요 그냥 이동네에서 살고싶어요

한국토지신탁에서 500만원어치 가전제품을 줄테니 명의를 신탁하랍니다.


신혼 희망 타운 정말 좋은 정책 입니다 하지만 수십년간 기다려온 무주택 서민도 신혼 부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적당한 비율로 포함 시켜 주심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에무주택서민도포함시켜주세요수십년간기다렷습니다


폭염으로 실신 일보직전. 자린고비 신세. 에어컨이있어도 전기세폭탄 맞을까바 바라보고만 더위를 견뎌야 하는신세. 누진제를 폐지해야 쬐끔이라도 시원히 살것같아요 이달부터라도 시행을 바랍니다 폭영 다지나고 함 뭘해요?

가정용 전기누진제 폐지요망


저희아버지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37번길에 거주하시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정년하시고 지금의 고향으로 내려오셔 농사를 지으며 살고 게십니다.할아버지때부터 물려주신 농가,주택과 인근에(장흥읍 순지리 31-1_과 장흥읍 순지리 31-7) 소재한 논이 생업이며 근간이며 삶의 원천이었습니다.이러한 아버님의 형편에 국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논의 일부가 수용되었고(200평 이상) 근간에 이르러서는 아버님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관으로 (순지리 31-1번지) 경작지를 분활 측량하여 철도건설사업(장흥군7차 17수용 1102)에 수용된다는 통문을 받았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에 철도가 건설된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사실이나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은 배려하는 처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경작지는 국도 2호선 개통으로 인한 수용과 금번 철도 부지로 수용되면 남은 경작지 706m2(200평) 은 영농의 진입도불가능하고 워낙적은 경작지여서 위탁영농도 불가능하며 고립된 상황에 영농을 할수 없는 판매도 하지못하는 불모지가 되는 상황이라 수용위원회에 의의제기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농수로도 없어 물도 안들어가 모내기도 하지못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조차 없는곳을 무용지믈로 포기해야할땅이 되었는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평가를 했는지 알수없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나라에 헌신한후 원하지도 않았는데 철도건걸에 포함된 제 땅을 중앙위원회에서는 확신도 없이 땅값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고 양독소득세를 지불하라는 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중앙수용위원회는 민원을 제대로 받아들여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떻게 제 농사를 지을수 있을지 제대로 확인이나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아마도 농로도 ,진입로도 없는데 바르게 민원을 처리하셨겠습니까? 철도 공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면서 까지 건설사업을 하는게 옳고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법원에 공탁 걸어둔 행위는 어느나라 법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말 이곳을 다녀갔는지? 본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처리하시는지?? 무조검 법원에 공탁만 걸면 끝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사정을 감안하시여 아버님의 남은 경작지도 수용 하여 대토라도 장만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나다. 땅값을 올려주라는것도 아니고 남은 땅을 대신해 살아갈수 있는 또 다른 터전이라도 만들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십년을 나라에 헌신하신분입니다,가정보다 나라가 먼저 이셨고 국민이 먼저 이신분으로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퇴직후에도 고향을 지키고 계신분입니다, 자기자신보다,가정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분의 소박한 바램을 꼭 들어주세요.저희 아이들이 나라를 믿고 따를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철도공사에보내니 부결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7월말입니다,나머지 농사 짓지도 못하고 원치않게 양도소득세는 나와있습니다, 농사지을 기계가 들어갈수도 없고 반토막이 더 난 논을 어찌 그것만보고 농사를 지으라합니까? 나라에서 도로공사때마나 시골,땅,과 논이 들어가도 그러려니,당연히 하는지 알았는데,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법원에공탁걸고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이런공사 원하지도 피해만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이나라가 공산주의라 니땅 내놔하면 내놔야하는지요? 원치 않는 생각지도못한 철도공사때문에 시민들은 이리 당하고잇어야하는지요.탁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등 피,땀흘리게 하는게 목적인지요?저희아버님 밤잠설치시고 식사도못하시고 한탄하십니다.제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않는 처후를 생각해주십시요

철도공사를 위해 사유 재산을 무조건 공탁을 걸어도 됩니까?


당장에 해결 바라는 난민문제 경제문제 실업문제 북한관련 특히나 석탄문제 등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 대책은 커녕 코멘트 한마디 없으면서 당장에 기무사관련 문제 해결 안하면 나라가 망할 것 처럼 쑈하면서 물타기나 할 생각인지 진짜 한심하다 자기가 싼 똥은 한무더기인데 치울 생각은 안하고 왜 남의 똥만 더럽다고 ㅈㄹ들 인지 남의 흠결은 태산같고 자기의 흠결으 티끌같다 했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인간들은 청와대 불러서 잔치까지 해줬으면서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원들 청와대에서 묵념하고 영결식에는 꼴랑 비서관 한명 그것도 마지막날에 배타고 가다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구국의 영웅으로 떠받들고 아니 낚시배 뒤집어진 사고에도 그 난리를 쳤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하다 죽은 해병대원들 죽음은 관심도 없는거냐

언제까지 과거일만 끄집어내서 물타기 할건가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하라.서민들 죽이는 쟁책이다.정부와여당은 적폐 청산 적폐청산 말로 만 외치지말고.전기료 누진세가 적폐다.서민들 말살 시키는 정책 폐지하고 반성 하라.이것은 인권 침해다.서민들 죽여 돈찬치 하지마라.

전기요금 누진세가 적폐.서민들 죽이는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시급7천원후반때로 하고 국가 정부에서 월30만원을 학비를 버는 학생들과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들을 생존을지키는 방법이라고 상각합니다.반드시 소상공인들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1부씩 보관하고 소장해서 지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학비버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


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LPH-6111)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 결탁하여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일째 CBS노컷뉴스에서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비리만큼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란 처벌은 물론 부정하게 쓰인 혈세는 무조건 회수조치하여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 복지자금으로 쓰여야 됩니다. 방산비리 이번을 기회로 뿌리 뽑아주세요

독도함 방산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2018년 07월 25일에 회사를 끝나고 회사동료 3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간단하게 영천시 시청쪽에서 술을먹고 영천시 야사동에있는 돈치킨이라는 곳으로 이동을했습니다. 그자리에는 회사 사장이랑 부장 여직원들이 회식을 하고있었습니다. 저희는 인사를 간단하게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먹고있었습니다. 근대 사장이 와서 같이 술을먹고있엇는데 사장이 회사이야기를 시작해서 저희도 회사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때부터 인격모독을 시작했습니다. 너희같은 계장 사원 나부랭이들이 말할게 아니다 너희들은 회사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라 나대지말라면서 계속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자리가 불편해서 다른자리로 이동을 하여 술을 먹고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목소리가 크게 들려서 다시 제자리로 이동하였는데 사장이 여직원을 울리고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 차장 조장님 들이 사장님을 말렸는데 사장은 막무가내로 다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계속 울고있는 여직원을 보다못해 사장한테 사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면서 제가 여직원을 밖으로 보낼려고 손목을 잡고 꺼내는중에 사장이 니가먼데 참견하냐면서 저의 뒷통수를 오른속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제가 왜때리시냐고 물으니까 바로 또 엉덩이를 발로 때렸습니다. 그자리에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와서 밖으로 다나가고 사장은 다른 남자직원이랑 다른데를 갔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뒤에 다시와서 저를보고 난 제를 죽여야겠다면서 다시왔습니다. 다른 동료분들이 말렸지만 욕을하면서 나와봐 나 저xx 죽여야되니까 이려면서 수차례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한테 폭력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자리에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피해자는 집에서 숨어서 있는데 가해자라는 사람을 그냥 헤프닝이라 생각하고 밥도잘먹고 회사 생활을 잘하고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까지 숨어서 있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가해자는 돈줄께 기다려봐 이러면서 계속협박을 합니다.

영천시 유***(주) 회사 사장한테 인격모독,폭력과 협박을 당했습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지나서 헌릉IC에서 구룡터널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긴 정체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줄을 서서 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 만큼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많겠지만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앞에서 끼어드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 뒤에 있는 차량이 가는 시간은 더 늦춰지고,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터널 빠져나가는 입구에서 바로 끼어드는 차량도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매번 지켜보는 입장에서 사람의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봅니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줄서서 오거나, 뒤에서 합류하여 오는 사람들을 위해 끼어들기 방지 카메라 설치를 청원드립니다.

헌릉IC에서 구룡터널로 가는 길에 끼어들기 방지 카메라 설치 해주세요


민병삼대령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모욕을 넘어 능멸한자 입니다..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민병삼은 자신이 국방장관의 발언을 들었다는 것으로 장관을 능멸하였습니다.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말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듣는자가 왜곡하면 정반대의 뜻이 됩니다.. 2. 장관이 그런말을 했던지 안했던지..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문건 자체가 문제인거지.. 장관이 그런말 했다고 장관을 몰아부친 민병삼은 되려 문건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 하는자 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 합니까?? 자신은 문건 자체에 문제 없다면서..상관의 발언이 잘못 됐다고 상관을 비난하는 일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일어 났습니다.. 마치 상관이 부하의 꼬투리 잡듯이.. 3. 작금의 상태를 보면 이석구와 민병삼등 기무사 간부들이 작당을 하고 송장관 엿먹이려 달려 들고 있습니다.. 송장관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이 장관을 해도 작당을 해서 물먹이려 들면 방법이 없지요.. 4. 이석구 민병삼등은 힌편으로는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 한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하면서.. 장관에게는 중요하다고 했다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5. 기무사령관은 문건이 중하다면 자체적의로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하질 않았으며.. 장관에게 보고한 시점도 계엄문건이 경찰에 유출되고 난뒤에 보고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이는 이석구가 면피용으로 보고 했을수 있으며..문건 인지 시점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6결 론. 위의 사항을 종합하면 기무사의 의도는 문건 자체는 문제 없으니 덮고.. 보고받은 장관은 문제 있으니 내쫒고 기무사는 예전대로 안위 보전 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기무사 민병삼.이석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은 재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재해에도 불구하고 누진제폭탄의 두려움으로 일부 서민/보통사람들이 더위와 싸우며 선풍기,에어컨가동에 마음을 망설입니다 무분별한 에너지과소비억제도 좋치만 이런 기록적 폭염에 다소 누진제 조정이 필요하다봅니다. 예1.) 폭염온도 35도이상 5일 연속 지속적일때 예2.) 1일온도 35도 이상일때 적정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위 예시처럼 일정온도이상 상승시 해달일은 누진제3단계 예외일로 정해 최대2단계 정도로 낮춰주면 좋을듯싶어요

폭염에의한 누진제 특례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가지 좋은 정책을 마련해주신 점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 나이를 34세 이하로 제한한 점이 애석합니다. 최근 블라인드 채용문화의 확산을 말하며 학력, 나이, 성별 등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오신 것과 모순되게 청년특별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나이를 34세로 제한한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아예 채용지원요건에서 배제되어 지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갓 졸업한 구직자보다 저와 같은 장기구직자들이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더 많이 어려운 형편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0대 중반이 되면 회사에서 아예 고용을 잘 하려들지를 않는 바람에 그나마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청년채용이라는 이름으로 나이를 제한하거나 34세 이하인 청년들만 가산점을 주는 바람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봐도 34세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외면을 받습니다. 저같은 35세 이상의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가요? 그 밖에 주택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등도 너무 34세라는 숫자에 묶여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하는 사람에게는 좀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초,중,고 대학교에서도 수업한번 빼먹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아왔고 군시절에는 다들 무서워서 기피하는 구조현장에서 솔선하여 인명구조에도 발벗고 나서서 표창을 받을정도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정책을 나이로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나이많은 장기구직자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34세 초과하는 장기구직자가 더 힘겹습니다.


*더운날 너문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고 선거에서 뽑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감히 이글을 써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정부가 원망 스럽습니다. 저는 교육업체에 종사 하는 직원으로서 올해 들어 행해 지고 있는 악랄하고 도무지 이해 안가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행태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3월 법정의무 교육비를 60%로 줄여서 다들 죽겠다라고 아우성 이었습니다. 수백개 업체가 문을 닫았죠 실제로, 그러다가 7월 9일날 60%의 15%로 줄였습니다 예를들면 1만원 받던 교육비가 이젠 1천원 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만 믿고 수억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모든 비용 투입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몇개월이라는 여유 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젠 교육을 받는 업체에서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사업체에서 노동부로 청구하는 옛날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는 마당에 오히려 반대로 가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의 모든일은 절차가 있고 합리적 판단이란게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여러분 이게 과연 옳다고 판단 하십니까. 항간에 복지예산을 더 투입하기위해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다고들 합니다 . 법정교육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예 폐지를 해버리죠. 그리고 해당부서에 전화하면 속시원히 대답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저 이해 하라네요..

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정부


2016년 12월 1일 낮 3시 박정희 생가(정확하게 분향소- 생가와 별도임) 방화로 백정현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의 상고 이유서로 청원 내용을 대신하려 합니다. < 상고 이유서 요약 > * [헌법 전문]은 우리에게 불의에 저항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3.1운동과 4.19 혁명도 불의에 저항한 역사이며 이 두 사건이 우리 헌법의 탄생 근거이다. 나는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하루 빨리 하야하도록 그의 아버지 박정희 생가 분향소에 방화하였다. * 3개월 동안, 1500만의 국민들이 밤마다 거리로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였다. 그 인적, 물적 비용은 얼마인가? * 정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저절로 구현되는 관념이 아니라, 3.1운동과 4.19혁명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피와 생명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며 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으므로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 또한 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행동하였다. * [피해 복구의 완료] ( 합의의 완성) - 박정희 생가는 농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액을 전액보상 받아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다. 보험사는 피고에게 구상금 (5,400만원) 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해의 복구는 완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9580) 그의 사비로 5,400만원을 납부 완료함. *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인 박정희 생가는 사랑채, 안채, 분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방화한 박정희 생가 옆 '분향소'는 문화재가 아니다. 박정희 생가 자체를 기념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근 건축된 분향소를 기념물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단순 일반 건조물로 보아야 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적용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다. * [문화재 보호법 제1조] (목적)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로서,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군사 쿠테타를 찬양, 미화, 고무, 선동하는 것으로 미래에도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장려하여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군인의 총구'로부터 나오게 하여 헌법을 또다시 유린하라는 것이다. * [형법 제18조] (부작위법)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심의 법률 위반 사유]- 나는(피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국가의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이며, 박근혜가 계속하여 대통력직을 수행할 경우, 더 큰 위험(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위험(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부작위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했다. (원심의 판결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나의 방화 행위는 '헌법전문'에 나와있는대로 행위한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것이다. 그러니 나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형법 제90조] (내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선전선동 금지) - 지자체(구미시, 경상북도)나 국가가 박정희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각종 자료를 전시하며 관람객에게 보이는 것은 형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를 한 것이다. * [형법 제32조] (종범) -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나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생가 추모관에 방화하여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박근혜의 범죄를 더이상 방조하지 않음으로써 종범으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방화한 것이다. 역사는 방조자를 종범으로 단죄한다. [결론] * 위의 모든 사유로 인하여, 나는 나의 행동이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헌법 전문]에 보장된 저항권, 정의권, 행복권, 폐습과 불의 타격권, 자유와 행복 확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헌법에서 명령하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자 한다. * 결론적으로, 나를 기소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정당 행위' 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와 권리 행사'라는 판단을 구합니다. * 덧붙임 : 90세 가까운 노부와 노모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시름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도 빨리 석방되기를 너무나 고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방화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고 참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번호 : 2017도14463  백정현씨 (박정희 생가 방화 관련)의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어제 한전 방문 자리에서 누진제 관련 질문에 가정용 누진제 영향 및 한전경영 상태까지 살펴본후에 고민해본다는 언급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더군요.. 왜 정부가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태까지 살펴보나여??? 한전의 경영상태가 좋으면 누진제 손질하고 경영 나쁘면 누진제 계속 유지 한다는 뜻인가여?? 정말 화가나게 만드는 내용이네여.... 가정용 누진에 수십년간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참아야만하는 악법인데... 폭염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가.. 누진제에 대해서 중복인 오늘까지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느덧 여름도 중간정도의 기로에 서 있고.. 사상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수요가 모자라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낭비하는 상업용 산업용 전기는 법규 손볼려는 의지는 안보이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느낌이네여... 상업용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대한민국 전체 비중이 대부분일텐데.. 누진제 이거는 진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무조건 비판 하는건 아닙니다... 블랙아웃 이라는게 있어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것도 잘 알고있구요...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깐 비판 하는겁니다... 정부의 소통도 없고 의지도 없 보이고 국민들 고통은 아시는지...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면 누진구간 축소및 요금 등등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누진제 관련하여 수백건의 청원 수백명의 국민들의 청원을 하고있습니다 꼭 20만명의 청원 참여만 눈여겨 보시지 마시고 중요하다 싶으시면 꼭 안건으로 채택 하세요 정부의 누진제 정책 어떤 생각인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산업부 장관 누진제 관련 발언


우리나라의 여름날씨 고온현상이 몆년만의 이상현상이 아닌 이제 계속 마주하게 될 여름날씨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가정집 에어컨 사용이 선택이었다면 이젠 필수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에어컨없이 지내기 힘듭니다...한여름동안만이라도 누진세 폐지 부탁드립니다

7~8월 누진세 폐지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님께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무회의나 어떠한경로둔 꼭 전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문제는 확신하건대 모든국민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전기세 누진세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올해같은 폭염에선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 , 다음뉴스를 보니 하루에 에어컨 8시간틀면 전기세가 평소보다 26만원 더 나오고 10시간 틀게 되면 38만원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누진세때문인데 평소 전기세에서 46프로 더 나온다고 되있네요. 며칠전 정부에서 폭염도 국가재난중에 하나로 포함시킨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대책은 서민들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게 안심하고 에어컨사용하게 해주는 것이겠지요. 즉 여름한시적 누진세 두달간 감면해주시면 아마 모든 국민이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할것입니다. 2016년에 누진세 적용 약간 감면한거로는 8월에 나올 전기세 몇십만원에 별 도움이 안될뿐더러 많은 서민들에게 큰부담과 고통이 되겠지요. 이렇게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모두에게 직접적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정부관계자님 많은 청원이 올라오겠지만 이문제만큼은 대통령님께 꼭좀 전달해주세요. 다음정권을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기억에 남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연로하시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난한 한명의 아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고통스럽지 않게 에어컨을 요새 계속 틀고있는데 누진세가 걱정이네요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

폭염재난에 7,8월누진세감면 정부대처 청원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항상 뉴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이 약하니 배짱 장사를 하는것 같으니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 바랍니다 뉴스 링크 참고 하세요

공유지 계곡의 무허가 식당 강력 단속 요청


인도의 위인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사고의 진행 방향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평가받을 수 있다." 2016년에 제정된 동물원 수족관법은 동물들이 국가에 등록된 동물원에서 학대를 받지 않게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동물카페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펫샵, 예산 없는 동물원 아래에서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동물들이 갇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서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 복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정식으로 확인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들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처벌하는 방안과 예산이 부족하여 좁은 공간안에서 동물들의 먹이와 잠자리만 겨우 제공하는 동물원들에게로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동물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국영동물원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부에게 외칩니다. 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동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연일 기록 적인 이상현상과 폭염에 이 기간이 가장 덥고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합니다..에어컨을 켜면 되지 않냐 해도 전기세 폭탄이 두려워 ..켜놓고 있질 못해요.. 아이가 있어도 말이죠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없애던지 산업용 수준으로 다운시켜주세요 제발부탁입니다..

누진세를 7월8월만 일시적으로 없애던지 완화를 시켜주세요


에어부산 및 다른 특히 에어부산 너무 과도 하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으로 항공권 왕복 2장 예약후 휴가 취소로 인하여 호텔 및 다른 여행 버스 및 티켓 예약 등 무료취소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공권이 문제가 되어 청원 올립니다 편도당 6만원 왕복 12만원 2인에 24만원 이라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티켓은 왕복 43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수수료가 24 만원 이면 50% 많습니다 과도 한수수료로 여행자의 주머니를 터는 행동 개선 되어야 할문제 인것같습니다취소후 좌석이 또남으면 또다른 고객 받아서 돈을 받고 수수료도 챙기고 탑승자 변경 도 발권이 끝나서 안되고 무조건 가야하거나 취소수수료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1인당 12만원 2인당 24만원 수수료 부과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부산 과 다른항공사 개선 꼭필요한것 같습니다

항공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 와 위약금 문제 너무 과하게 받습니다


요즘 길을가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다보면 자신이 섭취한 음식물 포장용기나 담배꽁초 등 각종쓰레기를 아무렇지않게 아무곳에나 버리는 사람이 많이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음료나 잔여식품으로 인해 악취가나고 벌레가생기며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은 날씨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이나 개방된 공연장만 보아도 사람이있어야할 자리에 쓰레기가 가득하고 악취가나며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께서 버리고가라고 타이르면 인상을쓰고 노려보거나 욕을하고 덤비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모든사람이 그러하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개인의 습관이고 그 사람의 인성이겠지만 쓰레기무단투기 에 대한 법적 제제가 있음에도 지켜지지않습니다. 아이나 청소년이 버린다면 그 부모가..성인이라면 본인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따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환경미화원분들은 특정 개개인의 일을해주시는분들이 아니며 그런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위협받으시려 일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공장소 에서 각자 즐기고 놀고 먹었다면 뒷정리도 본인의 몫이며 그 작은것도 지키지않는다면 그러한행동에 대한 법이 있다면 법적으로라도 처벌(환경부담금,벌금)을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금만 올리지 마시고 이러한 생활벌금의 금액 상향과 일부몰상식한 사람들의 제제도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길거리, 해수욕장 등 공공시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강화해주세요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이중 국적은 허용해주지 않는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현재까지 대통령님이 행해오신 정책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외교'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유? 대통령님 후세에도 길게 기록되고 싶으셔서 커리어에 업적하나 남기고 싶으신겁니까? 지금 자국민들은 고통속에서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다문화는 어디서 줏어들은 정책입니까? 다문화도 정도가 있는겁니다. 다문화 물론 좋죠. UN에도 잘 보여야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국 눈치도 봐야합니다. 헌데, 너무 무분별한 정책 아닙니까? 자칭 동포라 우기는 조선족 중국인들 보십시요. 무비자로 마음껏 들나들며, 세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똥을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점령하다시피 했습니다. 온갖 범죄는 물론, 환경적으로도 파괴시키는 게 바로 중국인들입니다. 관광으로 유명한 수 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요. 경제 하나 때문에 참는겁니다. 온 나라가 중국을 기피하고 혐오합니다. 거기다 자국민의 일자리까지 뺏어가는 게 중국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중국인과 조선족들을 앞장서서 보호하고 감싸돌며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국민보다 더더욱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중국에 혈연이라도 계십니까? 이제는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도 자리를 팔아가며 깽판을 치고 있는게 조선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아무런 방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 본인이 직접 체감을 안하시니까요. 대통령 및 기득권 세력들은 중국, 조선족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이 없으니 공감은 커녕 동감도 못하시고 대통령 및 기득권 세력의 배를 불려주는 중국 조선족들을 거절 할리가 없는거죠. 근데 대통령님. 자국민들은 그 중국 조선족들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위화감은 물론이고,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온 갖 잡범과 살인, 성범죄 등을 일으키는 게 조선족입니다. 작년대비 경제 성장률 폭락은 물론이고 작년대비 기업 신규 인사 채용 인원수가 두 배로 낮아졌고, 각종 공업 투자 비용은 열 배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중국인들을 친자식마냥 감싸고 돌며 예뻐하고, 보호하고 살펴보며 그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고 계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좀 설명해주시면 안됩니까? 정말 타당한 이유라도 좀 설명 해주십시요. 난민은 또 뭡니까? 난민 받아주는 국가를 보십시요. 경제가 파탄나도 거기에 맞는 복지가 잘 되어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인접 인프라로 인해 받아주는 게 가능한겁니다. 그럼에도 난민들은 여기저기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대통령께서 자국민을 갖다버리시고 난민들 받아주신 결과 난민으로 인한 사상자가 벌써 두 명이나 나타났고, 난민으로 인한 마약 범죄 및 성범죄가 한 차례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께서 만드신 업적입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몇 번 해보지 않은 투표였지만 대통령께 투표한 걸 이렇게까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때 투표하면서도 정말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당연히 대통령께서 자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죽을만큼 후회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저와 비슷한 감정일겁니다. 투표는 자국민이 했는데, 온갖 혜택과 보호는 외국인이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통령의 업적이란 말입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석탄은 또 뭐고, 북한이 이용당하는 건 또 뭡니까? 이젠 해명도 안하십니다. 왜냐면 이 청원 게시판 자체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선 20만이 넘는 청원에 도대체 왜 답변을 제대로 안하십니까? 사소한 약속조차 못지키는 대통령께서 무슨 공약을 걸고 하신단 말입니까 북한 핵폐기 그거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어차피 미국의 트럼프가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나서서 뭘 하신단 말입니까? 국력도 약한 이런 나라에서 자국민을 갖다버려놓곤 무슨 재주로 북핵 폐기를 하겠다며 외교만 주구장창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부동산 정책 손 본다 해놓고, 도저히 답이 안나오자 외교로 눈을 돌리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쇼잉이라도 박원순 시장은 서민 체험하겠다며 옥탑방 살이 한다고 까불기라도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자국민 감정을 정말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외교만 하십니다. 그냥 외교관을 하시지 왜 대통령 하셨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와 관계를 따질 때입니까? 자국민이 죽어나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뭘 해도 욕먹는다." " 허허, 국민들의 분노를 풀 수 있는 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다." 이따위 레파토리로 정신승리 그만하십시요. 이미 내수시장 철저하게 망한 이 시점에 최저임금도 대책없이 올리시곤 부동산은 손도 못대고, 적폐청산 한다면서 국방부도 못 건들면서 검찰만 계속 건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업적은 남겨야 하니 중국 조선족과 난민들 계속해서 받아가며 대통령께서는 이 무더운 여름 편하게 누진세 걱정 없이 에어컨 바람 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나서서 해명해보십시요. 여기 대한민국 입니다 대통령님. 왜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조선족과 난민들 눈치 보면서 맞춰가줘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요로울 정도로 강대국입니까 현재? 외교 그만하십시요. 자국민부터 먹여 살리십시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님, 외교 좀 그만하시고 자국민부터 챙기십시요.


전남에 있는 시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 돌입한 주유소들간의 가격 경쟁으로 인하여 마진율이 3%대에 머물고 있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두자리숫자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매스컴이나 뉴스에 보면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이 1.5%에 달해서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유소 영업이익율이 3%대입니다. 주유소 영업이익율의 50%가 카드수수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5~2%의 이익가지고 각종 공과금 세금 인건비등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게 없습니다. 어렵게 운영하다고 보면 과연 주유소를 운영하는게 카드사들 돈 벌어주려고 영업을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까지 유지해보고 내년엔 직원분들 내보내야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주유소는 매출이 크다보니 영세사업장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유소운영하면 많은 돈을 버는줄 압니다. 영업이익율에 비하여 카드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카드수수료율이 영업이익율의 50%를 차지합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입주민 전용이라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긴 등록된 차량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날로 팽배해지는 이기주의 사회에서 갑질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가족, 친지를 만나러 또는 다른 용무로 출입해야 하는데 입주민 전용 출입구 근처에 계시는데도 한참을 돌아 다른 출입구를 통과해서 가야하는 실정 입니다. 이런 사소한 갑질 문화부터 바꾸는게 선진사회요 선진 시민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질사회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 폐쇄


자격증 남발 그만하세요 보육교사 자격증을 너무쉽게 뿌리니 이런 아동학대랑 안전사고가 계속 생기는 것이니깐요 제발 부탁이요 정식으로 대학 다니고 정규과정에 실습까지 고3수험생처럼3,4년을 고생한 보육교사와1년을 사이버로 공부하고 실습도 아는지인 어린이집에서 다니것처럼 서류만 확인하는 보육교사와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자격 관리부터 허술하니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터넷으로 보육교사 누구나 하실수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따고 몇년 일하고 난 후는 원장님도 할수 있다고 도전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보육교사는 누구나 할수있다 라는 것이다 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도 전문직입니다. 그러니 국가수준의 자격관리가 필요 합니다 변호사 의사 교사 만 힘들게 공부하고 시험보고 자격증 따는거 아닙니다 저희 보육교사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유아교육과 가서 3.4년동안 공부히고 시험보고 실습하고 자격증 취득한 교사입니다 단지 유치원 수요가 적어서 어린이집으로 취업을 해서 보육교사가 된것 입니다 저희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도 있고 그러기어 그에 맞춰서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어린이집으로 취업한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관리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 많이 올랐다 더 올리면 한계기업들 나타나서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접거나 한다 자영업자도 최저임금 올라가면 인건비부담되고 재료비도 올라가고 좋을것이 웁다 어제 광화문 가서 듣기만 했으면 집에 가서 잘 생각해야 한다 생각이 있다면~~~ 적당히 올려서 경제가 잘 돌아가다록 해야한다 일본은 사람이 웁어서 난리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웁어서 난리다 주변에 노는사람 천지다 하지만 일자리 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실업자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가도 빈 상가가 많이 있다 지금 장사 시작할 사람들은 좋은 상가 골라서 갈 수 있다 돈 줄 사람들이 있어야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기업이 망하거나 해외나가거나 자영업자가 망하거나 하면 돈은 줄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받을려고 줄을 서야 된다 직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직장이 없어졌다고 해서 실업률에 잡히는 것도 아니다 포기하고 노는 사람은 실업률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다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씩만 올리자


일회용품 사용 이슈사항에 대한 조그마한 제안입니다 종이컵의 규격화 제안입니다 규격 단일화 컬러단일화 로고 미인쇄 하여서 어느 매장 어느 편의점에서도 회수가능하여 회수률을 올려서 재생율을 증가 소주병의 공병회수의 적용입니다. 저의 작은 아이디어가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규격화는 현정부에서 강제적인 법규로만 가능 할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현정부화이팅 ! 대한민국 화이팅!

일회용품  사용  이슈사항에 대한 조그마한 제안입니다


얼마전 대청호 배스를 포함한 외래어종 퇴치에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들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의 강, 하천, 저수지 등에 배스와 블루길이 극성입니다. 토종 물고기들을 닥치는데로 잡아먹으면서 토종물고기 씨를 말리고 있으며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20여년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스낚시가 소개 되면서 루어 낚시가 성행하면서 루어꾼들이 배스를 잡아서 꾼들의 집에서 가까운 각 지역 강, 하전, 저수지에 방생하면서 급격히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국민 세금 들여가면서 하지 말고 낚시 TV에서 배스 낚시 방송 금지하고 법으로 배스낚시 자체를 금지하고 전 국민이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 국민 캠페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배스 낚시 방송 금지 2. 배스 낚시 자체를 법으로 금지 및 국민적 캠페인 3. 환경부 지도아래 각 지자체에서 그물등을 이용하여 배스 및 블루길 등 외래어종 지속적 퇴치 감사합니다.

외래어종 퇴치 관련 배스낚시 방송 및 배스낚시 법으로 금지 청원합니다.


어제 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폐지 집회 에 절박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성도덕은 날로 문란해지는데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퀘어축제집회에 참석해 보니 그 문란한 모습에 한숨만 나옵니다 양성평등! !!♡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문대통령께서 동성애를 반대한다 는 사실에 크게 위로를 받으며 반드시 양성평등 을 지지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 주십시요 겸손한 자세로 노동자의 애환에 귀를 기울이시는 문대통령 모습, 국민을 사랑하시는 통치 자의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며 자국민을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의 기본법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국민의 인권을 꼭 존중해주십시요 난민으로 부터의 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 날마다 대통령 을 위해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폐지


지금 누진세가 문제가있다는건 다른국민들 모두 알고있는데 어쨰서 모른척하고 가만 내버려 두시는거죠 이게 나랍니까 누진세 개편부탁드립니다.

누진세 개편건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 아무도 이 권력을 막을 기관은 없습니다.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들이 당선 선수가 많으니 이번엔 내가해야겠다고 나섭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며 자리 분배 합니다. 정말 의장의 자격과 각 상임위원장의 전문 자격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때 입니다. 상임위원장 차지하고 몽니 부리고 법안 통과 안시키며, 정부와 관련기관에 갑질하고, 특수활동비 팍팍 맘대로쓰며, 아껴서 집에 갖다 주기도 하고, 동료 의원끼리도 밥 한번 산적 있냐고 할 정도로 많은 특수 활동비를 받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맘대로 쓸 자격이 있는지? 상임위원장을 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지? 정말 깨끗하게 살아 왔는지? 본인들은 다운 계약서 한번 안쓰고, 탈세 한적 없는지? 위장 전입한적 없는지? 전과는 없는지? 탈탈 털어서 보고 자격 없으면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

국회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시 청문회 개최 및 통과를 청원 합니다


1.고물 업자들이 토지주와 합의 없이 토지를 불법 무단으로 점유하여 고물을 적치하는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법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고물 업자들은 타인의 토지에 일단 고물을 적치하면 토지주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별다른 부담없이 위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3.이로 인해 선량한 토지주들은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소송비용 등)을 입으면서 대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무단 불법점유 고물업자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함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이에 위와 같은 토지 불법 무단 점유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화하여 공권력(경찰 등)으로 건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토지 무단 불법점유자(특히 고물업자)의 형사처벌 입법화 요구


원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새로 리모델링 해주세요 지금 (구)시립도서관에 이사하고 그 자리에 저희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낡았습니다 여기 저기에 냄새도 올라오고 창문도 삐꺽되는 소리가 납니다. 비교는 조금 싫은데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하기도 하며 영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평하면서 멋이 있더라고여 저희도 멋있게 리모델링 해주세요

원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새로 리모델링 해주세요


대통령님의 광화문 퇴근길 맥주는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사 기획이 꼭 어제여야했는가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같은 진보진영의 정치인을 잃었습니다. 상중에는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보고 잠시 미룰수 없었는가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더 꼼꼼한 청와대의 기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광화문 퇴근길 맥주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답답하네


대통령 휴가때 마다 별관을 가시든 어디 가시는건 좋은데 오실때마다 그 몇십명에 군인들이 적어도 5일 이상 아니면 휴가가 끝날때까지 가족이든 친구든 그런시간마저 가져가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간다. 대통령 경호가 임무라고 하는데 대통령 휴가전날부터 끝날때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부대에 잡혀있다 퇴근하는게 말도 안된다생각한다

대통령 휴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 하자는 여론이 있고 또한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된 논리로 누진제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16년 누진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구간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2016년 누진제 조정으로 최대 해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들이거나 능력도 안되면서 전력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거나 아껴 썼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혜택을 본 사람도 있죠 몇 천원 반면에 부자 또는 낭비한 사람들은 몇십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 첫째. 부의 나눔입니다. 가진 자들중 절약을 안하는 사람들은 비싸던 싸던 전기를 막 써댑니다. 돈이 넘치는 그분들에게 돈 많이 받아서 돈없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분들의 전력비 낮춰줘야 합니다. 만약 기본 원가가 10,000 이면 1,000원에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사용량 이하는 원가 이하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설비를 더 갖추는데 나라가 돈을 사용해야 하고, 또한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내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눈에 보이지 안는 산술적으로 계산 할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진제가 없다면 많이 사용한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냅니다. 하지만 적게 쓴사람은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동등하게 지불하게 되는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100만원 ,전기 소요량 금액을 100만으로 봅시다. A는 전기를 30만원 사용하고 B는 70만원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으로 인한 피햬는 A 50만원 B 50만원 부담하는게 됩니다.(산술적으로 해서 몇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누진제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사위 구간은 확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

전기로 누진제 폐지 반대합니다.


국내에 체류 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제 적용을 하지 않는것. -외국인 근로자에겐 국내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적용 하지 않고 기업및 고용주의 여건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지불; -최저임금과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지급하고있는 임금 차액의 50%를 국고로 돌려 소상공인및 저임금 3D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는 법제를 제정; -젊은 근로자들이 3D 작업장에서도 일할수 있는 환경및 의욕을 제공 할수있음.

외국인 근로자 최저 임금제 적용 배제


2018년 1월 1일부터 7월 27일 현재까지 최근 주식시장에서 이슈 되고 있는 종목들의 대차/공매도 현황입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 개인들 자산을 각출해서 외국인 주머니 불려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로 개인들은 소박한 꿈을 꾸며 어렵사리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외국인들에게 헌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증거는 아래의 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외국인들의 무자비한 공매도에 주가가 하락하면 개인들은 혹여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자산을 조금이라도 챙겨볼까 손실을 감안하고 손절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많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겠지만, 결국 소액주주인 개인들은 이성적인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식투자에 실패한 서민들은 가계 지출에도 경색해지고, 이는 곧 내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도 이어진다고 봅니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없는 돈 긁어모아 작은 희망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서민들의 피와 땀은 그렇게 외국인들에게 빨아 먹히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공매도, 과연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맺힌 서민들의 타들어가는 속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헤아려주시리라 믿습니다. ▶ 에이치엘비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3.43, 기관 26.26%, 기타/개인 0.31% - 공매도 평균가 : 82,075원 - 현재가 : 63,000원 ▶ 신라젠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5.3%, 기관 24.69%, 기타/개인 0% - 공매도 평균가 : 86,960원 - 현재가 : 51,000원 ▶ 셀트리온 헬스케어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63.28%, 기관 36.68%, 기타/개인 0.02% - 공매도 평균가 : 109,270원 - 현재가 : 84,800원 ▶ 셀트리온 제약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0.53%, 기관 29.46%, 기타/개인 0.01% - 공매도 평균가 : 85,686원 - 현재가 : 69,000원 ▶ 바이로메드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76.08%, 기관 23.79%, 기타/개인 0.12% - 공매도 평균가 : 224,650원 - 현재가 : 198,100원 ▶ 네이처셀 - 공매도 비율 : 외국인 62.71%, 기관 37.13%, 기타/개인 0.17% - 공매도 평균가 : 28,438원 - 현재가 : 6,980원

공매도의 현실


매번 어그로, 국민 분열, 음해, 공작, 거짓정보, 오타만 남발하는 질 낮은 기사를 그만보고 싶습니다. 기자들에게도 삼진아웃제를 넣어서 다시는 기자를 못하게 해주세요.

기자들에게 삼진아웃제를 넣어주세요.


대구의 행정처분의 관한 저의현실과 하소연을 올린내용입니다

오늘새벽 제가올린 청원내용이 보이지않습니다 분명확인을 하고 집에 갔는데


저는 늘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속히 선진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자 적어봅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보면 화들짝 놀랄정도로 경적을 울리는데 ,그 소리가 정말 임신한사람 애 떨어질 정도로 큰소리의 경적소리들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경적소리가 너무 크고, 또한 내부가 아예 보이지도 않게 썬팅한 상태라 누군지도 모르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귀머거리들만 사는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주의알림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위협적이고 불필요한데 심하게 경적소리 울려댑니다. 한번 울림도 데시벨이 과도하게 큽니다. 이것은 전체 자동차 개발시에 반드시 점검하고 법적인 기준에 맞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아예 내부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태의 짙은 썬팅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비상시에(예: 급작스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상황판단이 어렵고 반드시 규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우선이지 차 우선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3초늦게 뒤에가도 앞차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동차경적소리 (데시벨/썬팅)


68년전 사망한 미군 유해 55구 K-55 , 05,55 06.55 DPAA 확인 K-55 복귀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데 한국 국방부와 기무사 싸움 왠지 서글퍼지네요.ㅜㅜㅜ

K-55 ,미군 유해 55구 도착 최고예우^^*


현재 전국적으로 화물업계뿐아니라 경기가 좋지 못해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시기입니다.기존 화물운전자의 생계와 질서유지를 위해서 영업용 특수화물차(스카이차,사다리차)영업허가를 일반,개별화물,개인택시처럼 수량조절해서 지금처럼 무분별한 허가되지 않게 해주세요.

특수화물차


국민청원서가 190건이나 전기료 누진세폐지를 원하는데 청원에 산업통산자원부 정부는 뭐하나.답변하라.서민죽이는 정책.정부 돈잔치가 적폐.적폐청산하라.국민인권 존중.

전기료 누진세폐지 관련청원서가 190건이나 통합관리 요청


푹푹찌는 더위에 신생아 출산가구 좁은 거실에 아기옷을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젊은부부들이 애처롭다 그런데 이무더위에 제습기를 틀어 놓아야 하는데 전기료 폭탄이 무섭다 한국전력에서 월 1,6000원 까지 면제 해주는제도가 있는데 수십만원 요금에 코끼리 비스켓이다 한국전력은 사기꾼 집단이다 누진제를 만들어 놓고 공짜로 전기료 거둬들이고, 싼가격에 전봇대 세우고 땅값하락에 우는 지주들에게 적은돈 주고 .. 정권이 바뀌면 해결되는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무더고 습기 많은 우리나라 우리국민들이 시원하게 여름 나게하면 이게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문제인대통령 청와대는 시원하지요 전기료 걱정없이 말입니다!!

전기료 폭탄으로 출생률 뚝!


전기세 누진제 관련 몇가지 제안드립니다. 1. 완전 폐지 완전한 폐지를 하면 원 취지와 다르게 전기대란이 올 수도 있겠죠....하지만...전력 수요에 맞추어 전력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다방면으로 늘리는게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2. 1안이 안된다면 기간에 따른 폐지도 제안합니다.(혹서기 폐지) 물론 2안도 1안과 마찮가지로 가장 전력사용량이 몰리는 혹서기에 폐지하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벌어진다고 하겠죠... 역시 친환경 전력 수급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거겠죠?? 3. 1,2안이 안된다면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과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에 전기료 지원이나 가산금 면제 ㅇㅣ 안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든 행정에 평등 해야 되는 부분에 불합리 할 수 있습니다. ㅎㅏ지만 사회적 약자입니다. 아이들과 노인..... 배려 부탁합니다. 진정한 복지는 행복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불행하게 안 만드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ㅇㅣ것도 저것도 안되면 이민 보내주십시요!! ㄷㅐ한민국에서 못살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불행합니다 아직 많이.................

문제인 대통령님....전기세 누진제 폐지....어린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건 보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파산 면책자 공공정보 기록 5년에서 3년 으로 단축 부탁 드립니다 5년 동안 족쇠가 되어 아무런 금융 활동및 사업에 도전 못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오늘 중복 인데 여름 잘 나시고 늘 행복 하시고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자 살려주세요


직장에서 은퇴한지 12년이 넘은 은퇴자 입니다. 그동안 은 가족의 피부양자로되어 있다가, 금년 7월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금액이 자그 만치 18만원 입니다 . 현재는 매월 18만원이고 몇년 후 부터는 23만원으로 인상된다 합니다. 30년간 이사도 하지 않고 한 아파트 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금은 월 2백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대폭오른 재산세도 내야하고 바듯이 생계유지 할 정도 입니다. 그동안 안내던 건강보험료를 월 18만원 씩이나 새롭게 내야 한다니 , 너무 갑짝스러운 부담입니다. 건강보험료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소득도 없이 오로지 연금만 가지고 생활하는 고령 은퇴자 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은퇴자 건강보험료 너무 부담이 큼니다


청와대는 재난수준의 무더위와 가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이전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지어놓고 4대강 댐건설을 해놓아서 그나마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를 유지하는거다

청와대는 재난수준의 무더위와 가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라


집값 억억 오르는 뉴스 매일 듣고 분노하는 전월세 1천만 서울 서민들 찍은 손가락 지르고싶다.

대통령님은 바보다.  서울 전월세 1천만 서민 지지철회 하는마음 모른다.


저는 고양시 환경미회원입니다 아침 6시까지 출근해서 거리에 쓰레기를 줍지요 헌데 아무리 안전에 신경을 써도 새벽에 졸음운전하는 차를 피할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구요 겨울엔 새벽6시면 엄청나게 어둡기때문에 형광조끼는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일하는현장을 돌면 군데군데 가드레일이 다 항상 찌그러져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드레일이 또인도까지 침범해있고 사람 피까지 보이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보람차게 일하고 있지만 언제죽을지 모르는 정말위험한 일이기도합니다 8시출근만해도 정말 좋을꺼같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대로는 정말 계속 죽어나갈꺼에요 환경미화원은 현재 정말 개미목숨입니다....

환경미화원 새벽근무 폐지해주세요


성민이사연을 듣고 하염없이 눈물만 나옵니다 성민이가 억울하게 죽은 원인을 빨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원장부부도 학대 에의한 정당하고 강력한 처벌 내려주세요

성민이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원장부부의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여성들도 장교, 부사관 지원으로 여성이 군인 복무에 부적합 하다는 건 말도 안되는 궤변임이 드러났고 군대 여건 상 여성들을 입소 시킬 수 없다면 여성도 똑같이 대체 복무근무제 실행 해야합니다. 왜 남자만 2년 동안 거의 대학생 한달 점심값 정도의 돈을 받으며 청춘의 2년을 소비해야하며 또 전역 후에 10년 동안 예비군을 받으면서 대접은 커녕 자국 여성들에게 한남군무새니 비난을 들어야합니까 대표적인 선진국 징집국가 이스라엘 처럼 만 25세이하 미출산 여성은 필히 군복무에 준하는 대체 근무 실행해야합니다. 치매노인 요양, 장애우 돌보기등 사회기피분야에서 2년이상 복무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출산률이 0명대에 진입하였고 더이상 여성,페미단체로 인해 대한민국이 병들어가는 걸 두고볼수 없습니다!

여성들도 대체 복무근무제 실행해야합니다


현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미만 기업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30인 이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유지가 힘든 기업들도 많습니다 한편으론 30인미만 기업들은 현고용상태를 넘기려 하지 않으려 하며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은 물론 신규투자도 꺼러하는 현상도 발생 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위한 고용증대는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30인 이상 기업들도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어러움은 가중 될것입니다 청원드립니다! 현 30인에서 50인기업으로 통큰 재 조정을 청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재 조정 해주십시요

일자리 안정자금, 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수 있게끔 재 조정 해주세요


요즘 게임들을 보면 12세 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 이용가 인데 왜 초등학생들이 18세 게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겟습니다. 부모님 계정으로 사용하는데 이러면 뭔소용인지도 모르겟고 PC방에서도 제한을 안하는데 이거 좀 뭔가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제한을 좀 햇으면 바랍니다.

게임이용연령가에 대한 제한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의 40대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이의 아빠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인으로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판매하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치명적인 간중독증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500mg)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요! 제가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고함량 타이레놀(500mg)과 덕용포장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를 중단해달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국에서 한 해 9만명이 타이레놀성분의 오남용을 하고 있으며 매년 200명이 관련 부작용으로 사망합니다. 2. 호주에서는 1주일에 150여명의 환자들이 타이레놀성분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호주정부는 슈퍼마켓에서 대포장 타이레놀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3. 프랑스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레놀의 권장용량 초과 복용자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으며 이미 국내에서도 지난 5년간 444명의 아이들이 타이레놀성분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4.미FDA에서는 타이레놀 성분이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과 같은 피부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 위험을 고려해 현행 1일 최대용량을 4,000m에서 3,000mg으로 변경 고지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4,000mg을 유지하고 있고 이에 맞춰 편의점 고함량 타이레놀(500mg)도 1팩에 8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타이레놀 과다복용이 천식을 악화시킨다는 연구는 이미 뉴질랜드와 유럽을 넘어 국내 서울아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보고 되었습니다. 6. 타이레놀성분의 오남용은 천식인자가 있는 성인에게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1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투여하는 타이레놀성분이 과다할 경우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7.FDA에서는 성인의 타이레놀 고용량 투여를 줄이기 위해 마약류-타이레놀성분 복합제의 용량을 줄이도록 권고했습니다. 8.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덕용 100미리짜리 타이레놀 시럽은 2세 미만의 경우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표기해놓고 버젓이 2세 이하의 용량을 그대로 표기해 편의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지난 5년간 592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타이레놀!! 심지어 타이레놀성분은 편의점 감기약인 판피린과 판콜에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이 함께 복용할 경우 1일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타이레놀 성분을 복용하게 됩니다. 복지부는 지금 누구보다도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이 오남용될 경우 얼마나 위험한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복지부가 제약회사, 유통재벌들을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반드시 1인당 1개만 판매하도록 한 조항도 이미 유명무실해 많은 편의점에서 여러 개의 타이레놀을 한 사람에게 불법으로 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유통재벌 배불리고, 제약사들 배불리는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집중하기 보다는 아이들 444명이 부작용을 겪었고, 314명이 부작용을 겪었던 고함량 타이레놀과 덕용 포장된 어린이 타이레놀시럽을 편의점 알바생이 함부로 건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심야에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병원이 전국에 있으며 중증인 경우 응급실 또한 운영중입니다. 해열제는 발열증상을 억제할 뿐이기에 중증의 증상에 타이레놀시럽을 중복해서 여러 번 투여할 경우 질병보다 부작용으로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의 오남용은 한 개인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디 국민만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치명적인 간독성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고함량 타이레놀(500mg)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요! 심야에 국민들을 위해 자생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references 1. FDA Limits Acetaminophen in Prescription Combination Products; Requires Liver Toxicity Warnings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fda-limits-acetaminophen-in-prescription-combination-products-requires-liver-toxicity-warnings-113452279.html 2. Association between Recent Acetaminophen Use and Asthma: Modification by Polymorphism at TLR4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024959/ 3. 타이레놀은 안전? 천식 가족에게는 위험 | 다음 뉴스 http://v.media.daum.net/v/20140524205705612?f=m 4. Out-of-Hospital Medication Errors Among Young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2002–2012 | Articles | Pediatrics http://pediatrics.aappublications.org/content/134/5/867 5. acetaminophen use and asthma in children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349720/ 6 .Supermarkets banned from selling large packs of paracetamol https://www.news.com.au/lifestyle/health/supermarkets-banned-from-selling-large-packs-of-paracetamol/news-story/4cdd9daa898751f83cdfd219ba93b75c 7. Paracetamol, the most common household medicine is poisoning 150 Australians a week https://www.news.com.au/lifestyle/health/health-problems/paracetamol-the-most-common-household-medicine-is-poisoning-150-australians-a-week/news-story/f112dfb79efc50e4cf84ea57884ce5c9 8. Paracetamol: changes to pack size |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https://www.tga.gov.au/media-release/paracetamol-changes-pack-size 9.Association between paracetamol use in infancy and childhood, and risk of asthma, rhinoconjunctivitis, and eczema in children aged 6-7 years: analysis from Phase Three of the ISAAC programme. https://www.ncbi.nlm.nih.gov/pubmed/18805332 (In the multivariate analyses, use of paracetamol for fever in the first year of life wa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risk of asthma symptoms when aged 6-7 years) 10. Are some people at increased risk of paracetamol-induced liverinjur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0599628_Are_some_people_at_increased_risk_of_paracetamol-induced_liver_injury_A_critical_review_of_the_literature#pfb (Around 150–250deaths occur directly due to paracetamol poisoning each yearin the UK) 11. REVIEW Are some people at increased risk of paracetamol-induced liverinjury?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20599628_Are_some_people_at_increased_risk_of_paracetamol-induced_liver_injury_A_critical_review_of_the_literature#pfb (In the UK alone, it results in 82,000–90,000 hospital presentations per year)

치명적인 간중독증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타이레놀(500mg)이 술과 함께 편의점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전기료 누진세 폐지하라.누진세가 국민인권침해 이것이 적폐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님은 시원하시죠.전기료 누진세 걱정없이요.적폐청산 하라.벌써 국민이 190건이상(연합뉴스) 청와대에 국민청원 한상태 입니다.벌써 1800명이상이 열사병.일사병으로 사망또는 혼절상태입니다.이것이 적폐다.국민인권 존중.적폐청산하라

전기료누진세폐지.벌써1800명이상 열사병과 일사병


피땀 흘려 번 돈, 빨대 꽂아 빨아먹기만 하고, 그 기본적인 지원 업무는 정말 형편없기 짝이 없는 Service 입니다. 전화 연락에 응하지 않으며, email을 여러 차례 보내도 개봉도 하지 않습니다. 바쁘고 고달픈 생활중 기술사 자격 시험 관련 문의가 있어, 연락을 시도해도 어차피 도움도 안되니, 아예 대놓고 직무유기를 합니다. 심지어 특정 전화번호에 불응합니다. 타인 휴대전화로 걸어보니 받더군요. 이리도 게을리 사람 차별/기만/우롱/조롱하며 일아닌 일하면서, 제대로 된 밥보단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한국기술사협회 직무태만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의 딸입니다. 최근 시급을 올리시는 정책으로 대기업 사원들의 임금이 오르는 혜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만 말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버는 돈에 비해 세금을 많이 걷어가시는데 거기다 최저시급까지 올리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는 사원들보다 돈을 더 적게 버십니다. 이건 분명히 잘 못된 일이지요. 제 생각에는 서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면 휴대폰 요금등 서민들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제활동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안테나는 다 깔려있고 별다른 설치비가 필요없는데 데이터 이용에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하게 합니다. 휴대폰 요금으로 평균 7~8만원씩 나오고 거기다 요즘 휴대폰값도 어마어마 합니다. 할부금까지 하면 10만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휴대폰 요금 휴대폰 값 혹은 현재 외국을 통해서 직수입하는게 더 값싼 우리 나라의 제품까지.... 오히려 자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잘 못 되어도 한 참 잘 못된 것 같습니다. 휴대폰 요금에서 이야기가 확장 되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의 극히 일부분이 휴대폰 요금 인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휴대폰 요금을 내려주세요.


저는 이번 개편에서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해보니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거주지가 다르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인 동생과 3년전부터 함께 살면서 만 4살이 되어가는 조카를 돌보고 있습니다. 미혼이고, 재산이 없으며, 소득 또한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족은 3교대하는 동생을 대신해 제가 조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어필하며 구제되길 바랬지만 공단측에서 들은 대답은 ' 동생한테 월급을 받아라', ' 법이 이렇기 떄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입니다. 2018. 7. 27일자 한국일보에 올라온 <형제자매들의 '아우성'>이란 내용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1억 9800만원 아파트를 소유한 하반신 장애로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생활이 어렵지만 집을 소유한 40대들 이 기사를 보니 제가 단지 형제, 자매라고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된 것이 이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개편이유를 ' 가족부양 개념이 많이 바뀌고.."라고 했죠. 정부에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가정환경 조사 자료만 봐도 요즘의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정형적 가족이외에 굉장히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생, 조카,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의 기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따로 살거나 생활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생이 저와 조카를 부양합니다. 서류로 증명가능하고, 주변 증언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이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해주세요


한전 "하루 10시간 에어컨 사용시 17만000원만 폭염과 열대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 가전매장에서 직원이 진열된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폭염과 열대야로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에어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 가전매장에서 직원이 진열된 에어컨을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7만7000원이 더 든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 7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일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사례를 볼 때 스탠드형 에어컨을 3.5시간 사용하면 냉방요금을 6만30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3만5000원이 증가한 9만8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에어컨 사용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나면 추가 부담액은 17만7000원으로, 일반적인 사례보다 11만4000원을 더 부담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이었다면 3.5시간 사용자는 10만8000원, 10시간 사용자는 39만8000원, 2시간 사용시는 4만8000원을 냉방요금으로 추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보구 더 덥네요.... 맨 마지막 통상부 장관의 말....개편을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않았따 ..분석하고 필요한뒤에 검토하겠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통상부장관이 왜 존재합니까?? 다 더위에 지쳐서 정말 가장으로 힘들게 먹여살리기위해 일터에서 이더위에도 온몸이 땀에젖고 머리가 어질해도 가족생각하면서 버티고 집에와서야 시원한곳에서 잠시라도 쉬고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필요하면 검토하겠다? 능력없으시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으시면 그자리 내려오셔요....그러라구 그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었이 힘든지 고된지 살펴서 그부분을 즉시 고치는 겁니다..그게 국민을 위한것이고 진정 국민을위한 통상부 장관이라면 그리해야하는겁니다.. 한전의 형태 보십시요...지난번 누진개편전에는 약 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25만원정도나오지않느냐? 아...정말 미치겠네요..그걸 한전은 말이라고 합니까? .....한전은 무슨 이익 집단입니까? 공기업아닌가요? 17만원 추가된다? 당신들한테는 그 17만원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한아이 학원비입니다.. 이더운날에도 온도 최대로 높이고 몇시간씩 아껴서 틀고 잠설치고 담날 또 피곤하고... 아껴서 학원비 충당하는 판에 .........자화자찬입니까? 그래서 감지덕지하고 그냥 살아라..더워도 참아라..이겁니까? .. 한전 ..통상부 장관 .....정신좀 차리세요...밖에나가서 1시간만 일해보셔요...그래두 그런말이 나오나......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해야죠...먼 말이 많아요? 당신들이 이나라의 주인입니까?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아닙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완전 저희 가족은 지지합니다..촛불에서 저와 뵌덕도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하곤 어깨동무사진도 있쬬..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애쓰시는거 잘알고있습니다...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모든정첵의 시행에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적극지지합니다.. 그런데....................이 전기세만큼은 즉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원하는데 이유가 있을수있습니까? 누진세 폐지가 어려우면 7~8월 두달만 없애달란말이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아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국민이 원하면 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잠좀 시원하게 잘수있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휴...덥네요...이런글 올린다는 자체가..더덥게하네요.. 무튼 과격한 표현이 있따면 죄송하고...즉각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다지나고 가을이나 겨울에 검토한다 머 이런애긴 더더욱 없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큼은.


청목의 정치 전망대 노회찬 국회의원님 안녕~ 고별사 5일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비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믿을수 없는 소식 이제 마음을 추수리며 님을 보내야 하는 시간이 되었군요 정말이지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고 싶습니다 가슴은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디 나만 그런가요? 많은 소외계층 약자 서민들의 저 눈물과 몸부림 을 뒤로하고 정녕 가시렵니까 ? 외롭고 힘든 이웃들을 향한 님의 따스한 마음 눈빛 힘차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는 어디서도 보며 듣고 느낄수 없네요 그 지겨운 정치인 들의 모습 짜증나는 뉴스 가 그래도 님이 계셨기에 엷은 미소라도 지을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이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제 님이 떠난 그 빈자리 그리움만 깊게 드리우고 한숨만 내쉽니다 님이시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님의 펼치시려 했던 밝고 아름다운 세상 이제 우리의 숙제로 우리가 이루겠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님 안녕~ 고인을 사랑하는 벗님네들 과 함께 추모하며 기립니다 청목 이문희 배상

삶 속의 아름다운 정치인


벌써 수 십년은 될겁니다. 매년 이맘때 여름이면 항상 등장하는 고발뉴스의 단골 기사죠. 전국 유명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바가지 영업을 하고있는 식당들 ... 매년 똑같습니다. 폭리를 취하면서 일반사람들의 계곡 진입을 막고 ... 카메라는 담당 지역 공무원과 인터뷰 .... 매번 똑같은 공무원들의 답변. 여름한철 기승을 부리고 철수 한다. 벌금을 때려도 벌금내고 버틴다. 업주들이 강하게 저항해서 부족한 담당공무원들 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등등... 수십년째 반복입니다. 전국에 있는 계곡 특히 대 도시 주변 계곡들 ... 이제 그만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식당들을 왜 정리를 못해줍니까 ?

계곡을 불법점유하고 바가지 영업을 하는 식당들 철거해주세요.


청년 구직자 50만원씩 6개월지원... 차라리 이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일 안하고 나라에서 6개월간 돈 준다니 이 돈 받아서 해외 여행 가는 청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하러 일 바로 구하겠습니까? 6개월 놀아도 꽁돈 생기는데... 저부터라도 6개월 놀고 그 다음에 취직하겠습니다. 사실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일자리 부족이라기 보다는 좋은 일자리 부족입니다. 뭐든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패스트 푸드점 알바를 해도 50만원은 벌수 있습니다. 차라리 취업을 위한 교육정책을 더 넓혀 주시는게 그나마 덜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 분들은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 기초연금을 올려주시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건강한 몸이 있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일을 할 만한 청년은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청년들도 그냥 나가서 6개월 쉬면서 돈 받겠다고 합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를 쓸데 없는데 낭비 말아주세요.

청년 구직자 지원금 폐지 해 주세요.


여자를 성상품화시켜 만든 게임을 전부 폐지시켜주세요 불편한 멘트인 '팬티 색을 맞춰보아라' 혹은 임신시킨 여자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택지, 여자아이를 경매시키는 행위 등 여자가 봤을 땐 매우 혐오스러운 장면과 행위 묘사들이 넘쳐납니다 대표적으로 운명의 사랑궁, 왕이 되는 자, 역천, 운명 등이 있습니다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다가 광고로 발견해낸 것으로 이런 것들이 쉽게 퍼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되는 것에 있어서 불쾌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여자를 성상품화시킨 게임을 전부 삭제시켜주세요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들이 난무하는 이 때에 법을 좀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도 약합니다.게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숨고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이야 물론 있겠지요..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권리를 앗아가고 무력으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며 낮은 처벌에 사람들은 '범죄지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도 할정도입니다. 성범죄자들..그들은 평생 씻지못할 기억과 상처를 피해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 ,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어 고작몇년동안 국민들세금으로 밥먹고 생활하다 나오는게 다입니다. 그렇게 출소하면 다시 피해자들은 떨면서 불안해 합니다.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최소10년이고 죄질에 따라 더욱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지기도 합니다.제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법을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팔순노인이 폭염에 견디기 힘들어 전기료 누진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기료누진폐지


그거 구성해서 뭐 하니? ㅋㅋㅋ 우습잖아. 공문 만들어 내는 거 고민하고 앉았다니까... 그거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쁘게 해서 결재 맡을까 그 후론 끝이고.. 하지 말자... 쓸데 없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쓸데없이 하지 말자.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나라공기가 엉망인 게 너무 원통하고 답답해 몇달 전에는 이민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때보다 전국의 미세먼지 상태가 나아졌는데 유독히 부산, 울산만 나쁨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체 중국과도 먼 이 곳만 왜 계속 심한가요? 국내요인이라면 정부에서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공기가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공기가 좋은 곳이 있다면 이사를 가려고 매일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나기가 쉽지 않아 '좋아질려나?'하는 맘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베란다문을 닫고 에어컨에 의지해 지내는 생활이 너무 짜증나고 눈물납니다. 더워도, 추워도, 아무 불평 않는 사람입니다. 제발 미세먼지에서만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개인의 힘으론 해결할 수 없기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부산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도와 주세요.

부산 울산 공기는 왜 계속 나쁜가요?


안양****여자중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올해초 부임한 도덕윤리주임 선생님이 부임초부터 수업중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성희롱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아이들에게 전수조사받고 진술받은결과.. 1.여자는 예쁘고 돈많고 명짧아야한다 2.나는 다리 예쁜여자가 좋다. 너희는 다리가 왜이리 두껍냐 3.짐승과 아이들은 가슴을 주물러주면 잘잔다.그래서 내딸도 어렸을때 가슴주물러재웠다. 4.여자들은 맨날 다이어트해서 헌혈도 못하는 불량품이다 5."전임 학교에서 동료 여교사가 포인터사용이 서툴러 거꾸로 들어서 자기 아랫도리를 비췄다"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여학생 가슴을 포인터로 가리킴 6.내 페북에 "여중생 **는영상이 있다. 찾아봐라 재밌다" 7.수업중 교실돌아다니며 아이들 다리쳐다봄 8.여자는 머리가 길어야한다 9.후진국에서는 여자를 죽이면 명예살인이라 처벌안받는다 10.너희들 속바지 입었냐. 뭐하러입었냐 11.맨앞자리 책상에달린 다리가리개를 수업시간마다들어와 치우라고 함 12.나는 여중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그래서온거다 이외에도 2학년 6개반을 돌아다니며 수없이 지저분한 말들을 아이들에게 수업시간마다 했습니다. 해당교사는 교육청에 관리교사로 등록되어있는 관리교사입니다. 이번일이 불거지며 교장, 교감선생님은 몰랐다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학교관리자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않았고 그로인해 2학년 학부모들과 아이들은 도덕선생이 병가를낸건지 휴직을했는지를 소문을통해 들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7월이 되도록 도덕선생님에 대한 어떤 안내도 학부모에게 없었고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역할을 해줄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또한 전혀 노력이 없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접수가되고 경찰에 신고가 되고나서야 교장선생님께서 간담회를 열어주셨고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의 9월 명퇴소식을 그자리에서 알게됬습니다. 시끄러워지자 교장선생님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을 따로 만났고 운영위원도 한사람씩 학교로 불렀고 민원넣은 학부모도 개인적으로 만나고싶다 하셨습니다. 수사는 진행중인데 가해자인 도덕선생님은 기존 페이스북게시물중 본인이 말한 '여중생 떡치는영상'은 삭제했고 또 페이스북계정을 새로 개설해 여학생친구를 현재 100여명이상 새로운 계정에서 늘려가고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도덕선생님은 충격으로 식사도 못하신다고 했었는데 새로운 계정에서 활짝웃고 계십니다. 도덕선생님은 이번사건이 불거졌을때 수업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이번일 신고한놈 가만안둔다. 꼭 색출해 내겠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몇십년끊은 술을 밤새 퍼먹었다"고 고래고래 아이들에게 소릴 질렀습니다. 학부모들은 애가타는데.. 아이들은 겁에 질려있는데.. 가해자는 소환한번안하고 전수조사다 진술이다 하면서 아이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절차대로 조사중이고 해당교사는 휴직후 내년 2월 복직예정이다'라는 얘길하고 경찰청은 이제서야 '담당교사 출석요구했으니 조사 끝날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말로만한것은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만 합니다. 핸드폰은 등교시 학교에서 수거하도록 되어있어 아이들이 녹취한번 동영상 녹화한번못하고 아무도 지켜줄사람 없는 교실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교육청은 경찰에서 혐의가 입증되야 징계수위를 정할수 있다며 뒷짐지고있고 경찰은 말로한것은 증거가 되기 힘들다며 계속 질질 끌고있고 그와중에 9월 명퇴예정인 교장선생님은 경찰에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계속물어보며 민원넣은 학부모 찾기에 혈안이 되어있고 교감선생님은 3학년아이들에게 밖에다니며 얘기하지마라 신문에 기사났을때도 댓글달지말라 얘기하면서 내부단속에 힘을쏟아 행여나 **선생이 죄가 무거워질까 전전긍긍하고있고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은 몰랐다고만 하며 이사람저사람 자꾸 교장선생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느냐 연락합니다. 한 운영위원은 '직접적인 성폭행이 없어서 혐의입증되긴 힘들꺼다. 오히려 **선생이 명예훼손으로 역공격을 할수있다고 하더라'라고 얘기하고 다닌다 합니다. 과연 이런 학교가 아이들을 보호해 줄까요? 학교미투가 언제까지 관리자 관계자들의 은폐,축소때문에 묻혀야합니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힘이 없습니다. ****여자중학교 윤리도덕주임 **의 수업시간중 지속적인 성희롱발언에 대한 수사진행촉구와 **선생이 관리교사임을 알았음에도 관리하지않고 대응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은폐축소하기 바빴던 교장. 교감. 교장교감의 의견에 힘을실어준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진실을 얘기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의 안전함을 믿었던 학부모들은 어떤 어른을 믿으라고 해야할지..어떤 것이 바른것이라 일러주며 제대로 양육할수 있는지 걱정되며 학생들은 교육이란 틀안에서 보호받지못하고 자행되는 성희롱에 혼란을 받으며 닥칠지모를 보복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중입니다. 각 기관들이 온전하게 조사하여 납득할수있는 청원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여중 도덕교사 성희롱발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 800명 중 한 명은 구순열 구개열을 갖고 태어나고 태어난다는 것을? 구순열은 태아가 태어날 때 입윗술이 갈라진 채 태어난 것을 의미하며, 구개열은 입천장이 갈라진 채 태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언청이라고도 했지요.. 국내에서는 구순열 구개열을 갖고 태어난 신생아들의 외형적 문제를 보고 기형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일까요? 어느 선진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료보험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구순열 및 구개열 수술 환자에 대해서는 최초 1차에 대해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 2차 수술 이후부터는 미용을 위한 성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안한다고 하는데.. 1차 수술은 보통 생후 3~5개월 사이에 시행되고, 구순열만 있느냐 구개열만 있느냐에 따라 수술횟수이 달라집니다.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또는 초기에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당할 것을 걱정한 부모님들의 결정인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자기 아이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둘째고, 놀림을 당한 그 아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직 어린, 사리분별도 없는 아이들의 외형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게 수술하는 것이 과연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일까요? 구순열, 구개열 수술은 성장이 시작되면서 외관적 변형이 생길 경우에 추가 수술을 하게 되며, 성장이 멈춘 후에는 나이 상관없이 성형수술을 통해 외형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여 구순열 및 구개열에 대한 수술 중 최소한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시행되는 수술은 그 횟수에 상관없이 의료보험을 적용해 주십사 청원을 드립니다. 구순열, 구개열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님들.. 힘내시고, 아이들이 더 밝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켜주세요..

구순열 구개열 수술이 성형수술입니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하루 10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17만7000원이 더 든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일반적으로 도시거주 4인 가구가 월 350㎾h의 전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만 7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일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 32분이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사례를 볼 때 스탠드형 에어컨을 3.5시간 사용하면 냉방요금을 6만300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이번 여름 폭염으로 인해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3만5000원이 증가한 9만8000원을 추가 냉방요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에어컨 사용시간이 10시간으로 늘어나면 추가 부담액은 17만7000원으로, 일반적인 사례보다 11만4000원을 더 부담한다.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한전은 "누진제 개편 이전이었다면 3.5시간 사용자는 10만8000원, 10시간 사용자는 39만8000원, 2시간 사용시는 4만8000원을 냉방요금으로 추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하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됐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으로 인해 누진제 폐지를 원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누진제 완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누진제 개편을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정밀 분석한 뒤에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게 말입니까? 이거보구 더 덥네요.... 맨 마지막 통상부 장관의 말....개편을 시행한지 2년밖에 되지않았따 ..분석하고 필요한뒤에 검토하겠다???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통상부장관이 왜 존재합니까?? 다 더위에 지쳐서 정말 가장으로 힘들게 먹여살리기위해 일터에서 이더위에도 온몸이 땀에젖고 머리가 어질해도 가족생각하면서 버티고 집에와서야 시원한곳에서 잠시라도 쉬고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필요하면 검토하겠다? 능력없으시고 국민을 위한 마음이 없으시면 그자리 내려오셔요....그러라구 그자리에 있는게 아닙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었이 힘든지 고된지 살펴서 그부분을 즉시 고치는 겁니다..그게 국민을 위한것이고 진정 국민을위한 통상부 장관이라면 그리해야하는겁니다.. 한전의 형태 보십시요...지난번 누진개편전에는 약 4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25만원정도나오지않느냐? 아...정말 미치겠네요..그걸 한전은 말이라고 합니까? .....한전은 무슨 이익 집단입니까? 공기업아닌가요? 17만원 추가된다? 당신들한테는 그 17만원이 우습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겐 한아이 학원비입니다.. 이더운날에도 온도 최대로 높이고 몇시간씩 아껴서 틀고 잠설치고 담날 또 피곤하고... 아껴서 학원비 충당하는 판에 .........자화자찬입니까? 그래서 감지덕지하고 그냥 살아라..더워도 참아라..이겁니까? .. 한전 ..통상부 장관 .....정신좀 차리세요...밖에나가서 1시간만 일해보셔요...그래두 그런말이 나오나......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면 해야죠...먼 말이 많아요? 당신들이 이나라의 주인입니까? 이나라의 주인은 국민아닙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완전 저희 가족은 지지합니다..촛불에서 저와 뵌덕도있습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님하곤 어깨동무사진도 있쬬.. 정말 힘들게 일하시고 애쓰시는거 잘알고있습니다...참으로 흐뭇했습니다.. 모든정첵의 시행에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겠죠.. 적극지지합니다.. 그런데....................이 전기세만큼은 즉시 바로잡으셔야합니다... 모든 국민이 다원하는데 이유가 있을수있습니까? 누진세 폐지가 어려우면 7~8월 두달만 없애달란말이 그렇게 어려운일인가요? 아니 아무리 어렵더라도 모든 국민이 원하면 해야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잠좀 시원하게 잘수있게 해달라는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인가요? 휴...덥네요...이런글 올린다는 자체가..더덥게하네요.. 무튼 과격한 표현이 있따면 죄송하고...즉각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름다지나고 가을이나 겨울에 검토한다 머 이런애긴 더더욱 없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기세 누진제 필독(이쪽으로 동의해서 20만 넘겨요.그래야 답변가능하니)


공매도로 개미 투자자들 다 죽습니다 외국인 기관투자자들 뱃속채우는 공매도제도 없애서 일반 투자자 손실 막아주세요

공매도 없애주세요


7~8월달에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숨막혀서 죽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죽는 거에요 그냥 더위에 타서 죽어요 국회의원 나리들은 좋으시겠어요 국민들 피땀흘혀 모은 세금 나라에 바치면 특별활동비로 이 무더운날 여행도 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서민들은 누진세 폭탄때문에 더워도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작동 못하고 있어요 국회의워 나리들께서는 좋으시겠어요 시원한 국회에서 특별활동비도 받으시고 여행계획도 짜시고^^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올 여름 계속 되는 폭염속에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전기세로 인해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만 가정에서는 누진제 무서워 탈수 증상이 날 지경직경입니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하여 서민들 폭염이라도 피할 수 있게 좀 높으신 분들 좀 도와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전기세누진제 폐지


안녕하세요? 산적한 국내 과제를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62세 김병석 입니다. 금년 4월 하순에 출국하여 미국 아들집에 체류하고 있는중 그동안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약이 필요해서 보험공단 고양일산지사에 문의하였습니다. 모두 현지(미국)에서 약을 사먹든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답변 입니다. 특히 지사장의 답변이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자(고**) 송** 부장 그리고 지사장까지 모두 한결같이 출국자는 법이 그러닌까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저는 그동안 보험료를 38년간 납입한자 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있는것 아닌지요? 해외에서 체류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님니까? 방법을 찿아 주라고 하닌까 법이 그렇다고만 하는데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진 법인지요? 물론 건강은 본인이 챙기는것이 당연하지만 복용하는약을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지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자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험공단이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장기복용하는 혈압약등을 해외출국하였다하여 받을수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과연 자국민을 위하는것은 무엇인지요? 제도가 그렇다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작은것 부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하십시요.

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


현재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각 구, 군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채용되있는 직원들 대부분 1-2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있습니다. 말이좋아 5년 연장계약이지 앞으로의 미래를 한치앞도 내다볼수없는 상황에 한줄기 빛으로 여기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불안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 지저체마다 근무형태도 제각기입니다. 어떤곳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어떤곳은 기간제, 어떤곳은 무기계약직. 제각깁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제각기 운영되고 지저체마다 채용하는 방법들이 다 틀린건지 의문입니다. 하루빨리 근무조건이 통일되고 정해져야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운영해갈지 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따른 고용문제


한 중년의 아내입니다. 많은 어려움끝에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열심히 빛을 갚고 있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있어 남편의 급여가 1년가까이 제날짜의 지급되지 않고 나누어 지급되거나 한달이 다되어갈 무렵에 지급되는 통에 근로복지 공단에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을 문의했는데 개인회생 중에는 다른 조건이 되어도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신용좋고 문제없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곳은 많지만 열심히 빛갚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비 대출이라는 타이틀과 어울리지 않계 정책과 공문과 조건에 의해 절실하게 필요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대출 지원이 안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각지대, 그래서 끊이지않고 생기는 것 아니겠니까?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조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정책과 지원 내용이 형편성에 맞는 정책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조건 개선해 주세요.


전기 누진제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어린이 노약자 아프신분들 많은 국민이 전기 누진제 때문에 고통 스러워 하고있다. 당장 누진제 적폐시켜라 전기 누진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전국이 40도다 나라가 펄펄 끓고있다 정부는 한전에 강제 누진제 폐지 해주십시요 건장한 사람도 살인적인 더위에 숨이 막힌다 당~~~~~~~~~~~~~~~~~장 전기누진제~~~~~~~~~~~ 적~~~~~~~~~~~~~~~~폐

전기 누진제 폐지 100만 국민청원가자


실제로 한전 에서 공급되는 와트 대로 1단계 에서 10 단계 나눠서 할인 적용및 에어컨 30일기준 전력 소비량 에어컨 실험하여 구체적으로 그 와트 수 빼주는 겁니다 한달 예로들어 총 300 와트 사용량 나왔는데 에어컨 실험하여 24시간 30일 동안 100 와트 나오면 총 부과되는 와트 수는 100와트 정부 부담 내고 200와트 대해서만 비용 내도록 합니다 에어컨 한대 용량 빼 주는 겁니다 다만 밖에 온도 32도 이상이 되는 날에만 적용합니다 한전 공급에서 밖에 온도계 설치하여 그 온도 높을경우만 그 지역 적용해주는 겁니다

전기세  할인  제도  도입합니다


고작 7,8월 두달입니다. 국민이 제일 힘들때가 여름인데.. 올 여름이 최고로 덥고 열악한데 3시간만 에어컨 켜면 괜찮고 3시간이상 켜면 누진세가 무슨 월급의 1/3을 내야하니 이거 살겟습니까. 30만원? 휴... 제발좀 국민좀 살게 합시다. 더워서 일도 못하고 집에와서 그나마 편히 자야 다음날에 일을 하는데 열대아로 잠을 못잡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아이낳으라면서 이런 냉난방도 돈이 없어서 켜지 못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습니까. 한전은 뭡니까. 국민보다 돈이 먼저인가요. 일본을 보세요 제발좀 에어컨 팍팍 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사병이나 더위로 사망하는것보다 효율적이라... 이러니 개돼지들이 한국에서 국민으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좀 바꿉시다. 난 괜찮습니다. 부모님들이 비용때문에 켜지 못하고 고통받는거 보면 간접 살인방조죄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네요. 돈없는넘들은 그냥 죽어야 하나요.

전기세 한전은 올해도 성과급 잔치 할렵니까. 국민은 더워서 힘들다는데 한전은 뒤에서 웃고 있습니다.


7/3일에 일어난 자동차 사고-폐차됨-로 입원을 했었습니다. 부러지거나 수술을 하지 않은, 찟어진 곳 2군데와 내상만 입은 상태여서 겉으로 보기엔 별 이상이 없었지만 당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개하나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 오른쪽 다리부터 엉치까지 힘도 제대로 못주는 상태인데. 2주가 될때 나가란 소릴 듣고 나왔습니다. 물론 2주가 되기전에도 나가고 싶은 맘이 간절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병원이라 두말하지 않고 나왔다. 지금은 통원치료를 한다고 하루에 한번 물리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황은 거의 호전되지 않고 출근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젠 약을 먹는데도 무리가 생겨 식후 복용을하면 구토가 나와 약 복용도 힘든 상태라 주사로 대체해 달라고 했더니 한달에 3번 이상은 못놔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입원하는게 나을거 같아 정형외과를 알아봤더니 한달이 다되가고 2주 퇴원 뒤에 바로 입원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도 다 그럴거라는데 다른 병원들은 자리도 없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다들 병원에서 피서를 하는지.... 집에서 통원치료를 하니 사무실에 못나가는 것도 신경쓰이고 미안하고 몸은 몸대로 움직이기 힘들고, 나아지도 않으면서 이상증세만 늘어가는데 병원도 규정(!)에 맞지 않아 입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처음 차사고나서 큰 외상이 없어 다행이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입원하고, 폐차까지 혼자서 알아하려니 차라리 어디 부러지는게 낫지 않았을까란 생각마져 듭니다. 주변에 잘아는 사람이 없을땐 이렇게 계속 거부만 당하면서 앓기만 해야 하는 겁니까? 보험사기나 기타 가짜 환자들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법으로 거부만 당하고,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은 뼈저리게 하나씩 모든걸 알아가야 합니까?

심사평가원법에 묶여 입원이 불가하답니다


국민연금 자산이 600조대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위하여 주식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의견입니다.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소수에 편중된 소유부동산을 이용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고 대다수 국민은 생계용, 주거용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을 위하여, 국민연금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생계용, 주거용 용도에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한다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 될 수 있지 않을 까요???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자산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주세요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악덕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지금 이른 바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 "치솟는 월세" "카드수수료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도 간이과세로 등록을 해놓고 카드 가맹도 안해놓고 무조건 현금만 유도해(신용카드결재x,현금영수증x) 탈세를 하는 파렴치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서동에도 제x스플라자 하x야채청과(수서동 196) 라고 하루에 300~400씩 파는 청과점이 있는데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현금아니면 내쫓습니다. 자료가 안남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도 일반과세로 당연히 전환이 안됩니다. 물론 카드수수료+부가세+종소세 등등 내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탈세의온상) 이런 실물제도부터 바꿔지는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안낸 세금과 카드수수료만 수천될겁니다. 한곳이 저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런곳이 한곳있으면 주변에 피해보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제는 개선되야 합니다. 조속히 강력하게 개선되길 바랍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탈세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전기료누진세폐지는 국회.청와대.산업통산자원부.국민세금으로 전기료 누진세 걱정없이 시원하시죠.국민들은 살인적 폭염으로 벌써1800명이상이 열사병등 일사병으로 온열 환자가 속출 한상태.이것이 적폐 입니다.국민은 죽던지 말던지.하는것이요.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요.국민인권 존중.

전기료누진세폐지.국회.청와대.산업통상원부는 시원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먹방규제. 난민. 군인 장병들에 대한 무관심.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무감각. 나라 기념일 무시 등등. 청원에 본인 비난 글 썼으면 가차없이 지움. 그저 북한에 퍼주기식.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대통령. 난민을 받아주지 못해 안달난 대통령. 자국민이 타국민에게 다쳤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대통령. 국민을 협박하려고 하는 대통령. 좋은 이미지로 포장하려고 하는 대통령. (해외로 가기. 사람들과 같이 맥주 마시기 등) 대통령 만족도를 조작함.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조종하여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통령.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탄핵을 해야 합니다. 탄핵해서 이 땅에 살지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국민과 같이 더불어 사셔서 퍼주고 그러십시오. 이미지 메이킹 하는 대통령 싫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습니다.


에어부산 및 다른 특히 에어부산 너무 과도 하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으로 항공권 왕복 2장 예약후 휴가 취소로 인하여 호텔 및 다른 여행 버스 및 티켓 예약 등 무료취소가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공권이 문제가 되어 청원 올립니다 편도당 6만원 왕복 12만원 2인에 24만원 이라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티켓은 왕복 43만원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수수료가 24 만원 이면 50% 많습니다 과도 한수수료로 여행자의 주머니를 터는 행동 개선 되어야 할문제 인것같습니다취소후 좌석이 또남으면 또다른 고객 받아서 돈을 받고 수수료도 챙기고 탑승자 변경 도 발권이 끝나서 안되고 무조건 가야하거나 취소수수료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행 가보지도 못하고 1인당 12만원 2인당 24만원 수수료 부과 너무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부산 과 다른항공사 개선 꼭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예약 다되었으면 제가 자리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리사전 지정석 자리를 요금 부과하는게 말이됩니까??? 분명 요금 계산하고 탑승하는건데 서서 가라는건지 한자리당 6000원 왕복 1만2천원을 추가 부과료를 왜내어야하는지 에어부산 횡포는 계속 되어가고있습니다 이사건이 발생된 이유는 제가 여행을 가기위해 창석 자리와 바로 옆자리 창석은 F자리이고 바로옆자리는 E자리석입니다 한명 이 여행 취소인해서 발권 취소수수료 12만원 내고 다른 사람 을 다시예약 21만6000원으로 다시예약하였습니다 지금제자리는 37E 자리이고 친구 좌석 37F 자리를 다시 예약하려고 하니 35,36,37,38, 열쪽자리 는 아예없어지고 예약 및 선택 도 못하고 오프라인 고객을 위해서 예매가 안되다고 하던군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자리 예매하고 있는건지 사전 동의 도없고 항공사측 마음대로 자리 부과 수수료 및 과도 한 수수료 꼭 봐꺼야 할필요가 있습니다

항공권 취소수수료 및 좌석지정 부가 수수료 항공사횡포(글수정)


출생19개월 , 임신9개월 임산부가 있는 가정입니다. 선풍기를 계속해서 틀지만 대구는 연일 낮 35도 밤 30도를 상회하며 무더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계속해서 틀지만 특히 생후 19개월 된 아기는 온 몸이 땀 범벅이고 밥도 잘 안먹고 밤에는 자주 잠에서 깹니다. 덩달아 부모도 잠을 설쳐 펴일 업무에 고통과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콘을 가동하려 해도 누진세가 무섭고 부담이 되어 조금 틀고는 선풍기로..ㅠㅠ 무더위인 7~9월.. 한시적으로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제도를 유예해 주십시요(산업용에 비해 가정용은 비중이 작아 국민경제에 부담이 덜 될 듯 합니다.) 국민경제가 부담된다면.. 선별해서 애기가 있거나 임산부가 있는 가정만이라도 유예해 주십시요. 신속히 처리해서 무더위에 고통받는 임산부, 애기들이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ㅠㅠ

7~9월 여름철 또는 임산부, 유아가 거주하는 가정에라도   가정용 전기누진세를 유예해 주세요..ㅠㅠ


다 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은게 아니고 오히려 나오는 쪽쪽 싹쓸이 하고 잇습니다 대책좀 더 세게 해주세요~~~

정부혜택이좋아다주택자들이내놓지않고부동산싹쓸이하고잇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축소 졍책에 대하여: 원전은 위험한 설비임에는 적극 동의하고 가성비가 좋고 환경에 문제가 없는 대체에너지가 있다면 그쪽으로 추진하는게 정딥입니다. 이에 문제점과 추진 방향에 대해 소견을 내보고자 합니다. 원전발전의 장점: 1. 효율적인 전력생산(가성비비교시)2.국제 에너지 수급과 무관하게 전력 공급3.미세먼지 감축에 효자. 4.원전 수출에 기여. 5.원자력 기술발전에 기여. 단점: 위험하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축소한다면 좀 아닌 듯 해서요. 선진국(최근 영국도 13기 발주 중). 앞으로 전기차등 전기를 쓰는 양이 점점 늘어날텐데 고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태양광이나 풍력등 대체에너지를 늘려나가면 좋을텐데 그것도 나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즉 태양광은 그 재료를이 수입품(중국산)이 많고, 농경지,임야에 설치하면 환경 훼손과 미관에 악 영향이고,수명이 다해서 폐기시 엄청 환경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풍력은 설비비에 비해 생산성이 의문이고, LNG등 가스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합니다. 그래도 꼭 공약이라서 원전을 축소하시겠다면 이런 방법이 어떨지요? 새로운 원전설비를 계속 새로 발주해서 건설하고,대신 수명이 다하면 폐쇄시키는 양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a.원전 기술도 사장되지 않고(아니면 이 많은 기술자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나중에 다시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b.항상 새롭고 더 안전한 원전을 보유하게 되고, c.수출에도 많이 기여한다고 봅니다. 백년 대게를 위해서 천천히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면 이 방법이 최상인 듯 해서 소견을 말씀 드려 봅니다. 주제 넘은 의견 죄송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립


7,8월 더위에 지친 서민들이 에어콘 가동을 제대로 못하는 사유가 전기 누진제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소요계산을 잘못하여 전력에비율이 7.4% 까지 떨어져 블랙아웃 직전까지 가니까 서민들 에어콘 가동을 말리고 싶은 심정일것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된 원전가동하여 싼전기료로 여름더위을 넘길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누진제  폐지 못하는이유 블랙아웃 때문이다


30대 이상이라면 다들 기억하십껍니다. IMF 많이들 힘드셨죠? 혹은 아직도 IMF의 영향으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저희 가족또한 힘든 90년대를 버티고 아직까지도 온가족이 빛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이 빛때문에 힘들게된 사연을 말씀드리고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되지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그는 사업확장에필요한 자금 약9천만원을 아버지께 빌리고 그외타인에게도 돈을빌린뒤 모든재산을 처자식에게 증여하고 이혼을하여 법적 남남의 상태를 유지하고 처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식당을 운영하고있으며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호의호식하는 모습을보니 화가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없는형편에 빛까지내서 도와줬는데... 다행히 증거자료가있어서 법원의 판결은 저희가 빌려준돈을 받을수있도록 판결이났지만 상환기간이 갚는날까지로 되어 20년이넘은 현재까지 돈한푼 받지못하고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으로 전문기업에 의뢰했지만 법적절차에대한 비용만 소비하고 해결 방법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받아서 남은빛을 청산하고싶은 마음뿐입니다. 제발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않도록 심판할수있게 법개정 혹은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저희처럼 피해를 보시는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전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는 회사대표입니다. 점점 인력채용이 힘들어지고있습니다. 최저시급인상되어 힘들어진마당에 그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려해도 지원자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힘든 3D업종도아닙니다. 주5일에 공휴일다쉬고 09시~18시까지일합니다. 잔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선호해 취업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스팩을 쌓기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자기의 취업을 위해서 본인 개발을 하는걸 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이해를 할 수 가없습니다. 오히려 청년취업지원금으로 인해서 그돈가지고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 취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받아서 편하게 놀아도 되는데 160~200만원 받고 뭐하러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일하느냐..라는생각들을 하고있습니다. 청년취업지원금을 차라리 중소기업에 취업한 취업청년에게 지급을 하면 대기업과 비슷한 급여수준을 맞출수있으니 급여만 보았을때 만이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의 차이를 줄여주는 좋은방법이지않겠습니까? 제발 현실에 맞는 복지로 한번도 생각해주십시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삽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청년취업준비금 지급을 폐지해주십시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자녀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가장 입니다. 2017년 8월 직장을 퇴사하면서 놀수가 없어 평택고덕 현장( 늘푸른 동방) 에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6일(금요일) 까지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고 다음주 월요일인 4월9일 집에서 출퇴근 가능한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초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4월치 보험료가 118,880원이 고지가 되었더군요. 알아보니 전 직장에서 일용직은 19일 이상 일을해야 4대보험이 빠져 나가는데 6일밖에 근무일자가 안되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3군데 다른 보험들은 모두 빠져 나갔고 건강 보험료만 납부가 안되었고 그것이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4원 한달치가 소급 적용되어 청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 현 직장에서도 4월치 건강 보험료를 5만원 가량 납부를 했다고 확인 했구요.. 건강보험공단 평택지부 031-612-5320 담당자 분과 통화를 해도 도저히 얘기도 안되고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한다고만 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4월에 하루라도 공백기간이 있어 쉬었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하루도 안쉬고 일을 했고 전직장 (늘푸른 동방)은 19일 이상 근무일수가 되야 하는 부분이라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착오를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말도 안되는 논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보아도 몇몇 대기업들은 PC Off제를 시행하여 퇴근 시간시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정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슈화를 낳을만한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 그런것은 그림의 떡과 같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 라인의 근로자들은 정시 출근과 함께 정시 퇴근을 하지만, 관리자들은 하염없는 잔업으로 남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근로자는 국가에서 정한 퇴근 시각 이후의 근무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니 자연스럽게 방관하게 되지만, 사무실 근로자는 연봉이라는 이유로 퇴근 시각에 퇴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연봉이라고 해봐야 중소기업이라 생산라인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라는 보여지기 위한 연봉제도일뿐인것이 대부분 사실이구요.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눈치를 보며 퇴근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퇴근을 빨리하냐라는 것인지... 정시 퇴근이 빠른 퇴근인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외에 벗어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보았을때 이번 시행은 허울 좋은 이슈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말 많은데, 중소기업 하나하나가 일일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런 법안은 어느 특정부분에서만 시행되어지고 보여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봐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른 한가지는 연차와 월차입니다. 이번 근로 기준법 변경으로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시 월차 발생이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연차 15일 발생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던 지난때보다 휴일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인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주는 연차와 월차인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을 못한다라는거지요. 회사가 많이 바쁜 와중에 사용을 한다면 이 또한 눈치를 안봐도 되는 당연한거지만 양심상 눈치를 볼수도 있지만, 바쁜 시기가 아님에도 그냥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연차나 월차 사용시 왜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나 월차인데, 연차(월차) 사용 신청서를 상신하면 결제해 주기전에 불러 "무슨 일 있어?", "왜 쉬려고...?"를 묻습니다. 이걸 왜 물어 보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월차)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쉴수 있는 연차(월차)라는게 싫습니다. 이 또한 퇴근과 마찬가지로 왜 눈치를 보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물론 그러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민국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 아룁니다. 큼지막하게 보여지는 허울 좋은 법안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속속들이 받아들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법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회사원들의 연차(월차) 사용과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적용 미비함...


정부 재정지원 받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정부에서는 소득 성장주도 운운하면서 서민경제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디 서민 버티고 살겠습니까? 제 3금융도 포화상태라 돈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선 무당이 생 사람잡는다고 허구헌날 윗층에서 주술하는데 그거 좀 그치게 해 주십시요. 대한민국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대한민국 행자부 장관님 .. 도대체 국민의 인권보장은 안해 주시렵니까? 이 무더위에 경제 마처 힘든데 무당이 허구헌날 주술을 해대니 못 살겟습니다. 이럴꺼면 그냥 죽이라고 하고 싶네요. 어찌 해야 합니까? 서민경제 이대로 포기 해야 합니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 이대로 포기 해야 하나요?


본인은 원래 연도교 건설 추진 및 조기개통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신안 지역 연도교 조기개통을 청원하려 했으나 '작성'을 누르는 순간 다시 로그인하라고 뜨면서 내용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이에 국민청원 시스템에 임시저장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글을 쓰는 동안엔 절대 자동 로그아웃이 안 되도록 고쳐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을 쓰고 저장을 눌렀는데 다시 로그인하라고 뜨면서 날아갔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좀 고쳐주세요


예고편 봤는데 시청자들한테 왜곡된 생각을 주입시킬 우려가 있습니다ㅋ제발 방송중단 해 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7월28일 웹하드 동영상편 방송 중단시켜주세요


백운규 산업통산자원부 장관님 전기료 누진세 걱정없이 시원하시죠.청와대 문재인대통령님 시원하시죠.국회의원님도 시원하시죠.국민은 살인적인 폭염으로 죽거나 숨이 막히고 죽을지경 입니다.국민인권 존중 하지않을거면 정치 하지마세요. 전기료누진세 폐지하세요.

백운규산업통산부장관님.전기료누진세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10남매중의 막내로 2017년 7월 어머니마저 돌아가시고 유족지정 관련안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후 결과를 통보받고 너무도 억울하여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본인들도 청원자가 어떻게 했는지도 뻔히 알면서 가장이라고 제사문제 운운하는데 저는 지금현재 친정부모님 제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7째딸은 아버지 보상금, 부의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당당하고 8째는 병원계셨어도 가까이 한번 하지도 않았으면서 7,8,9째가 보조했다.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임의로 제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나 엄연히 이의자격이 되며, 결과내용에보면 청원인이 부모님을 챙긴것이 사회적 통념상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라 한다 했는데 집마다 특정한 사정이 있는것이 아닌지요? 당연하죠! 청원인은 부모니까 했습니다. 그럼 연장자면 무조건 자격이 되나요? 그런자가 왜 부모제사는 안 모시나요? 지내겠다고 한 자식들이 첫 명절제사부터 지내지 않았고 아버지하고 하루차이인 엄마제사도 청원인이 합제로 모셨습니다. 저는 어떤 혜택도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자식들이 부모 명예를 더럽히는것이 싫었습니다. 자식한테는 혜택이 없다는것도 압니다. 오죽하면 엄마 돌아가시기전 누누히 찾아오지 않는것들한테 나 죽어도 연락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해서 이의제기 했습니다. 이의제기에 서명한 자식들중에는 1년에 한번도 연락하거나 찾아오지도 않은 자식들입니다.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일주일도 안되어 집 명의부터 얘기했던 자식들입니다. 사회적 통념이요~그럼 나머지 자식들은 왜 사회적 통념을 안 지켰을까요? 출가외인이라 했나요? 우리집은 장남이 출가외인이었습니다. 해도해도 끝이없는 집안싸움~ 행정심판을 신청하기전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읽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지정 부당한 결정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나 대표들을 살펴보면, 상호를 바꾸거나 임금체불의 전적이 화려하고 노동자를 밥먹듯이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과자들이 상호또는 남의 명의로 실제 운영을 해오는 사례가 많고 근로자들의 눈에서 혹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정신적으로나 마음고생을 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건데, 노동부에 부서가 개설되어, 현 상호의 운영자확인과 실사, 혹은 6개월에 한번은 근로자에게 제대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살짝살짝 피해가며 야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고통을 받는지 제대로 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업할 능력과 대책 마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된 노동은 계속되는데 임금이 밀린다면 납득하기 어렵지요. 자신들은 쓰고 하고싶은 것 다하면서 급여줄때는 아까워 현 정부에 반박하느라 수금을 3분1씩만 해준다며 변명들을 한답니다. 진정 그런 이유로 수금을 3분1만 해서 국민을 압박하는 거라면 그또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현정부가 아니어도 급여를 밀려왔습니다. 습관이지요. 준비가 안된채로 사업을 하는 무지랭이들 이던가요. 노동자나 근로자의 어러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장과 대표 단속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국 제품을 더 비싸고 낮은 질을 써야 하는걸까요? 가전제품 자동차 인스턴트 식품등 간단한 예로 삼성의 핸드폰 티비등은 해외에 비해 많게는 두배가까이 비싼 출고가를 매깁니다 (예 : 삼성 smart 4k UHD TV(2018)-> 캐나다 :$3,499.99 / 한국 : 9,090,000원)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국에 역차별 하는건가요? 요즘은 중국에서 비슷한 퀄리티에 낮은 가격의 제품들을 직구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가 기업들도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변화해 나가기 시작할거라 생각이 들지만 애국심과 AS, 운송비등을 고려해 일부 품목만 적용하던가 이상한 마케팅 꼼수로 소비자들과 줄타기하는 일이 반복될거라 생각합니다. 중국을 보면 자국 제품을 싸고 신속하게 공급해나가는데 저희는 대기업들의 애국심 마케팅으로 대기업들의 추가 자본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국 제품을 수입하는게 더 싼 이런 황당한 상황을 개선해주세요

대기업들의 내수 차별을 규제 해주세요


최근에 사드보복으로 우리나라 게임은 중국에서 허가를 안내줘 수출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나 중국산 게임은 중국산이란 것을 감춘채로 한국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국게임산업이 중국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은 장래에 정말 큰 성장동력이 될 산업인데 정부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는것 같아 정말 걱정입니다. 저들이 우리나라 게임의 수입을 막는다면 우리도 공평하게 막아야 정상이겠지만 나라의 힘이 약해 그러질 못한다면 적어도 일반인들이 중국산게임임을 알아볼 수 있게 중국산 게임엔 중국국기를 달아줬으면 합니다. 라그나로크M, 뮤 레전드, 드래곤 네스트M, 벽람항로, 소녀전선 등등 겉보기에 한국게임 같아서 사용자들이 중국게임인것을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폭력성이 심하다고 규제를 하고 그 배틀그라운드를 표절한 자국산 게임은 허가를 내주는 중국정부의 눈에 뻔하게 보이는 꼼수에 왜 우리가 멍청하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산 게임을 규제해 주십시오. 그게 안된다면 하다못해 중국산이란걸 표기해주십시오.

중국산 게임에 중국산이라고 표기해 주세요


연일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안타깝고 슬픔니다 어린이집을 없애고 부모에게 태어나면서 6살될때까지 월 200만원 지급해주세요 부모가 아이때문에 돈벌러가면서 어린이집에 맡길 이유가 없을것 같네요 꼭 일하러 가야된다면 각자의 지원금으로 보모를 쓰면 될껏이구요.

어린이집 없애고 부모에게 6년동안 월200만원 지급바랍니다


동성애화 동성결혼을 합법화 할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을 해체하여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성평등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 법무부의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NAP)을 강력회 반대합니다.

국가 인권 정책 NAP 반대


먹방 규제에ㅜ대해 몇몇 바보들은 먹방 규제에 대해 비난하고 정부를 까는데 우선 먹방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먹방 같은 방송은 과거 저출산 흐름이 팽배하던 당시 육아 방송이 인기를 끈 것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분명 있죠 실질적인 가성비와 투자 비용과 시간 입니다. 육아 방송이 크게 유행한다고 출산율이 크게 늘던가요. 아무리 특정 컨텐츠 방송이 좋다고 맹목적으로 따라하지는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정도 지능은 당연히 있어요. 다만 이것이 먹방을 옹호할 근거는 못되요. 왜냐 실제로 육아는 자신들이 시간이나 비용등을 장기간 부담하고 투자해야 하는 반면 그렇지 않는 명품 제품들의 광고는 투자에 비례해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령 운동이나 헬스가 흥행요소가 되는 시기에도 운동 기구와 헬스 회원권 구매는 늘지만 그저 평범히 활발하고 건강한 인구가 늘지는 않았죠 왜 육아와 핼스는 실질 실행자가 잘 안늘더니 명품 소비는 늘까요. 왜냐 자기 희생 리스크가 적고 그저 비용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대다수 사람이라는 것들은 하등하고 개흘러요. 생각만큼 지성적이도 고고하지도 거기에 그런 개으름에 비례해 쉽게 이익을 그것고 하찮거나 작은 것을 얻을려 하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먹방 규제는 논리적으로 대다수의 바보 인간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아마 먹방 시청으로 먹방 시청자의 주당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 섭취량은 먹방 VJ만큼 많지 않고 이를 먹방 시청자들 본인이 잘 알기에 비난하지만 사실 상대 평가라는 말처럼 먹방 VJ들에 비해 엄청 덜먹지 먹방 시청자들은 먹방 VJ의 먹방을 즐기기 전에는 본인이 주당 1~2마리 섭취하던 치킨이 먹방을 즐기며 3~4로 늘었다는 사실을 알겁니다. 치킨 뿐만 아니라 먹방 즐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배 이상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만을 유발한다는 야식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등으로요. 먹방 규제는 필요합니다. 다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바보같이 스스로를 먹방 VJ와 비교하며 본인이 남들보다 좀더 배로 먹고 운동 등을 남들보다 더 안하는 것에 안심하는 사람들이 비만 좀 된다해서 큰 문제는 없어요. 비만이 되도 바로 심각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미친 비인도적인 이야기지만 과학이나 다큐 등에 나온 사실을 바탕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비만한 사람의 절대 다수는 식품 섭취시 당분이나 염분이 높거나 탄수화물 비중이 높은 식품을 선호하며 맛을 잘 알지만 소위 진짜 까다로운 미식가들 처럼 입맛이 까다롭거나 그렇지 않고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미련한 돼지 같은 점이 뭐가 좋으냐 하지만 잘 생각해세요. 한국은 일단 자영업 비율이 높고 거기에 다수가 음식 쪽에 있죠. 그런 자영업자들에게 맛에 밝지만 당분이나 염분이나 탄수화물처럼 간단한 맛에 엄청 호의적이고 많이 먹는 비만한 분들은 매우 좋은 고객이죠.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는 미국하고 다르게 대형 패스트푸드가 창궐과 독점을 못하게 하기만 하면 되요. 일반 자영업자들과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 푸드의 맛이나 비용적인 큰 격차가 줄도록 패스트푸드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확실하게 지금보다 몇배는 규제하시면 되요. 그러면 시간과 다수 자영업자들이 물론 맛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자기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쟀든 이들이 잘 성장하게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정부에서 잘 규제만 해주면 한국 내에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에게도 스스로의 문제를 자각 못하며 먹는게 좋다는 먹방을 보며 비만해져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특히 비만한 이들은 뭐 요즘은 덜한데 실제 근육이 70%라는 돼지를 모욕하는 돼지에 비댓거나 걸어다니는 질병이나 위험 환자로 취급을 받기 일쑤인데 본인들이 자각 못하지만 국내 자영업과 대기업의 임금이나 자본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저 나라에서 대형 프랜차이즈를 규제만 잘하면 먹방 좋아하는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먹방 즐기며 잘먹으며 애국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은 가요. 뭐 압니다. 비만은 건강에 좋기는 힘들죠 하지만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가령 중국인들 걸핏하면 다른 나라 같음 십년도 안되 멸망해야할 과기름 덩어리 섭취를 습관 처럼 생각보다 건강하잖아요. 보통은 양파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중국인이 생각보다 양파를 많이 먹기는 하죠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일단 빼고 어쨋든 미국은 빼고요. 왜냐 별 기대가 안됩니다. 솔직히 미국처럼 학교까지 일일히 전문가들 불러 다이어트 시키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죠 아마 제가 이런 글 안썻으면 무조건 미국 따라하답시고 아보카도 등의 고비용 식자재를 대량 급식에 놓는 다던지 일일이 학교에 전문가 초빙하여 강제 운동하게 하는지 할텐데 애초에 기름진 식습관이 일상화된 해외 여러 나라 중에 기름진 식습관에 반비례 혹은 덜 비례하는 비만율을 가지게 된 해법은 있거든요. 그걸 한국 정부에서 배우거나 응용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아보카도와 고지방 식이랍시고 비싼 버터 처먹는 방법 따위 말고 대중들이 대다수가 가난한 이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양파처럼 아보키도와 버터보다 다이어트 효과는 떨어질지 몰라도 효과가 충분히 있으며 가성비 높은 것들 위주로 쉬우며 비용은 상대적으로 덜 드는게 중요하죠. 말씀 들렸다 아시다시피 비만으로 인간이 바로 심각해지거나 죽지는 않고 애초 막말로 미국이나 멕시코들의 비만에 비교하면 한국은 비만이 금방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 나랏님은 일단 장기간 적어도 몇년 이상 양파같은 가성비 높은 다이어트 나 비만의 문제점을 잘 줄여주는 식품을 국민들이 좀더 친숙하며 싸게 잘 사고 이용하게 다방면으로 도와주셔야 되요. 이런 타이밍과 정책에 분명 일부든 다수든 방송에서는 돈 벌이를 위해 양파등을 부정하며 버터와 아보카도 지향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나랏님이 잘 해결하셔야죠. 뭐 어떤가요. 제 이런 의견에 대한 나랏님들 의견은요.

청와대와 대통령은 봐라 먹방 규제 뉴스


원전을 가동 하여 전기료 누진세 폐지하라.

원전 가동 전기료 누진세 폐지


최근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민의 비만률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주 원인으로 먹방 컨텐츠를 꼽는다." 저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정말 어리석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난조로 글을 쓰고 싶지는 않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습니까? 문제를 1차원적으로 밖에 보지 못한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좋습니다. <국민들의 비만률을 낮추자> 이거 아닙니까? 혹시 편하게 밥이나 먹으면서 소득을 올리는 서민들(인터넷방송인)이 아니꼬와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건 아니길 빕니다. 제발. 자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비만의 주 원인으로 야식, 폭식 등이 주로 언급되곤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만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인한 영향 불균형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되는 걸까요? 소득이 적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싸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입니다. 당장 편의점만 가봐도 라면과 삼각김밥이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부는 먹방 규제같은 헛소리를 해댈게 아니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비단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 까지도) 일자를 만들어주고 평균 소득수준을 올릴 궁리를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방법 외에도 국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는 좋은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시립, 구립 헬스장을 만든다던가 사설 헬스장 요금을 지원해준다던가 등등의 방법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제가 느낀바는 이렇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상황과 조건들을 종합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먹방규제를 하는 논리에 따르면 이런것도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율 떨어지니 콘돔 판매를 중지해라. 같은 것 말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제발 종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해결책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초등학생도 이것보다는 나은 해결책을 내놓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먹방 규제에 관하여 한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도 형사처벌시에 연금을 못받게 합시다

국회의원 연금


보험상담 TM업무 해서 먹고사는 가장들이 전국에 몇만명으로 알고 있고 나도 그중 한사람입니다.15년전 사업실패로 파산하고 길거리로 가족들이 다 헤체하기 직전 AIA생명 TM상담원으로 입사 겨우 구사일생 가정을 지키며 아이들 착하게 키워내며 이제 조금 숨쉬고 살겠다 싶은데 ,,, 어인 날벼락입니까~하루종일 상담업무로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목에서 피나오게 일해서 보험청구 유지관리 다해드리고 보험 가입 녹취해서 서류 보내고 회수진행까지 녹초가 되어 아침눈떠 저녁 밤중되어야 집에 들어가 아이들 돌볼시간도 없이 쓰러지곤하면서도 다시 일으켜세우는건 오래된 고객님들 도움이 있어서 살아숨쉬고 목에 이더위에도 목도리 두르고 에어컨과싸우며 고단한 하루를 사는데. 보험통신판매에 대한 보험업법이 만들어진지 몇십년이 되어, 스마트기기활용 및 과도한 녹취시간의 현실적반영 등 보험업법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게시판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이런걸 청원하라고하고 상담원들 고충은 생각하지 않으신건가요~존경하는 대통령님 ^^전수녹취 30-40분씩 콜을 더 해야하는 상황에대해서 상담원들이 받는 목아픔 스트레스때문에 간수치 높아지고 갑상선결절 .암등 목에 생기는 여러가지 병들이 무리지어 옵니다~기본상담으로 전달하고 하는것도 때론 1시간이상 상담하고 겨우 체결 원하시면 기본녹취하고 승인후 추가 서류 서명하도록 서류 보내서 본인들이 서명다해서 보내오고 이중 서명을해서 계약을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건지 ~다시한번 돌아 봐주시고 그들에 터전을 깨뜨리지 말아주세요~목이 너무 아파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먹고 살아야해서 하루 몇번씩 욕설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삶에 현장에서 울고 웃는 눈물을 한번쯤 돌아봐 주세요~사랑합니다~ 태어나 처음써보는 청원글이 무섭습니다,,,

보험상담 TM업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입국한 가짜 난민을 강제퇴거 시키고, 가짜 난민을 불러들여 그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출하도록 하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난민법 및 무사증 폐지 청원 동의가 71만이라는 역대 최다의 국민적 동의를 얻은 국가 최대의 현안 문제임에도 모든 방송.언론들은 세계 구석 구석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난민옹호 기사는 대서특필, 난민들에 의해서 일어 나는 범죄, 유럽의 난민문제나 반난민 정서가 발생된 원인 등을 분석하거나 난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들에게 투입될 혈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분석을하는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것도 모자라 네이버는 가짜난민반대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모인 카페의 노출을 어렵게 하고 또한 가짜난민을 불러 들이는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집회를 국민들께 알릴 방법이 없어 기사의 댓글에 집회를 알리는 댓글을 작성하면, 무자비 하게 삭제를 하고 있는데, 국민소통수석 으로써 이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회를 알리는 내용에 욕설이나 비하의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삭제가 자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행태가 촛불에 의해 탄생한 자유민주주의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당신들이 그렇게 언론 통제를 한다고 하던 이전 정권들도 국민들의 민의를 표출하는 댓글을 삭제하는 일은 없었소이다. 만약 소통수서게서 진짜 이 일을 모르고 계신다면, 확인 후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반대로 정부의 정책에 거슬린다 하여 난민반대 여론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일이라면 국민적 분노와 함께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댓가가 따르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겠지요! 화무십일홍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20년 집권?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정권이 20년을 집권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오! 부디 지지자와의 소통으로 소통하는 쇼만 하지 마시고,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과도 소통을 하는것이 진정으로 소통하는 일임 아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께! - 네이버의 댓글삭제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요즘 뉴스에서도 자주 볼수있는 기사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가 학대를 당해 사망한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학대 당해 사망하는 영유아들의 부모님은 아무 죄도 없는 아이를 보내니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제 의견은 영유아를 학대한 교사들을 강력하게 처벌부탁드리고요, 강력하게 형을 받는다해도 영유아들의 부모님들은 슬픔에서 나오지 못하겠지만요. 그래도 학대를 해 사망을 하게 한것은 강력한 처벌을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교사들을 처벌해주세요


저는 올해 15살 입니다 1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14세 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체크카드 등 회원가입을 할때 만14세 벽이 가로막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다 같은나이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생일이 빨라서 되고 누구는 생일이 느려서가 아니라 같은 년도에 태어 났으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만 14세


지금온나라가더위로지치고힘들고심지어 목숨마저위태롭고잃기까지하는이재난시대에 작년보다전기요금을더받겠다는것은도무지이해못할일 인것같네요국민을위해서일하겠다는공약들은 물거품인가요아직도누진세폐지안됐고한반도가 뜨거운용광로같은데국민들보고알아서해결하라는건지요 믿는도끼에발등찍힌거같고배신감드네요 제발이시국이얼마나시급한지나라돌아가는것을 돌아봐주시길요

전기요금


청와대 및 관련부서는 전기 펑펑 쓰시죠? 집에서 꼴랑 10시간이니 거기 직장이시자나요? 한 세시간만 틀수있게 하죠!! 대통령이고 머고 기타 중동인간 도와줄 돈있음 한전넘들이나 관리해요!! 내가 다음에 니들 뽑나봐!!! 서민 돈 더 뽑아먹음 뽑아먹었지 나아진게 없어!!!!

청와대도 앞으로 에어컨 28도로 맞추고 3시간 틀어주세요!!


여당과 문재인정부지지자입니다.전기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산업통산부장관 백운규장관에게 명령 내리세요.누진세 폐지라라구.서민들 등 처먹는 전기료 누진세는 적폐입니다.국민인권존중.

여당과문정부지지자.전기료누진세 폐지


어린애들이 죽어가고있는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시급한지도 모르는 나라가 저출산을 해결한다합니다. 소년법이 불량한애들 지켜주고 돈이 나쁜놈들 지켜주고 소년법 :범죄자 양성 솜방망이체벌: 범죄자 양성 어린이집에서 학대 및 살인 = 솜방망이체벌 = 저출산 = 대한민국 미래없음 법을 강화시키고 사형제도를 돌입하고 소년법 다없애버리고 불량아들 다 감옥생활시켜야됩니다. 나라가 나라다워야죠

아이들을지켜주세요


불과 일주일전에야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안된다고보내놓고 바로끊어버리면어떡해 합니까 적어도 6개월전에는보내야 알고있지 다시 개편해주십시요. 일자리도못만들고있는 정부가문제아닙니까

피부양자건보료


어느조직보다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해야하고 령이 서야되는 군조직속의 군인이 전국민이 지켜보고있는 국회에서 정복을 입고나와 직속상관을 무시하며 모욕한 행위는 간과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다 육사출신이고 기무대령 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 였을까? 민병삼 대령 전역을 보류시키고 조사하여 상관 모독에 대한 군의 특수체계와 특성을 무너뜨린 횡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자 그리고 지금도 보무도 당당한 기무사 무조건 해체하자

기무사 민병삼대령 전역을 보류하고 직속상관에 대한 모욕및 항명죄를 다스려야한다 군의 민낯을 보여준 수치다


돈받아먹은 사람입니다 촌철살인 노동자의벗? 서민들은 이름만알지 그사람이 뭐그렇게 대단한사람인지 모르는사람들이 더많아여 정치인들끼리 친하고 청문회에서 방송으로만 보이는 이미지를 그사람에 모든것으로 일추시키는 행위는 자제 정치인들 정치가 봉사직이고 희생직이라면 월급이적거나 없는 봉사직이라면 누가 할가여 생기는게없음 누가할가여 자기네들끼리 국회한자리 장관자리하나더 먹으려하는거 나라를위해? 웃기는소리 생기는거 하나라도 더 많아지니까하는짓거리들 노회찬은 돈받은사람입니다 뇌물의 의도 청탁도 없엇다면서 왜 받앗을가여 \ 국회의원이나 하는사람이 그마만한 눈치도없이 받앗을까여 유서? 돈은받앗지만 청탁없엇다? 누가아나여 이제더이상 미화 하지맙시다 언론도 정신차리길 누가시켰는지 하나같이 의로운사람으로만 포장방송하고 누구하나 방송에서 뇌물의심에 대해선말안하고 후세에도 후손들은 그저 의로운정치인으로만 알겟죠 당신들이 지어넨 허무를 쇠뇌당하겟죠 돈받아먹은 그저그런정치인들중에 하나라는건 싹 삭제하고 개혁? 글세여 될까여 어느천년에 지저분한 되물림이 잇는한 영원한 추접정치인들의 공화국으로남겠죠 정신차리세여

정신차립시다 노회찬을  너무 미화된죽음으로만 꾸미는거이제그만


직장내 성폭력 2차피해로 cctv감시와 퇴사압박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고통받고있고 부당해고 당하였습니다.

직장내cctv감시로 고통받고있습니다


최근 뿐만아니라 예전부터 대형차량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저또한 출퇴근 시 대형차량들의 불법, 난폭 운전에 의해 위험에 처할뻔한 경험이 여러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기사분들이나 중량물을 싣고 고속도로를 다니는 화물차 기사분들 등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교통법규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 시 자주 보게 되는 위반사항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고속버스, 화물차등이 승용차 추월차로인 1차로로 버젓이 다니고 있습니다. 1차로를 추월차로로 사용하는 승용차들은 이런 달리는 폭탄과 같은 대형차량 사이를 운행해야합니다. 만약이라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뉴스에서 많이 봐왔듯이 승용차 운전자들의 안전은 장담할수가 없게 되지요. 교통법규를 모르고 운행하는것, 안전운전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길수 있는 사고 등등을 1년에 한번이라도 법정교육을 통해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조차 한달에 한번 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교통법규를 위반해가며 난폭운전을 해서 다른사람을 위험에 처하게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운전 직업군에 대한 안전운전법정교육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직 직업군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백운규장관은 즉각 전기료 누진세 를 폐지하고 사과하라.산업통산부장관.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니가.적폐청산하라.서민들 다 죽이는 정책이다.

전기료누진세폐지요청.국민청원수백건인데.백운규장관 뭐하나.


제목을 잘못 올린듯 해서 다시 올립니다. 대책마련이 급해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라서 이해바랍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비교, 캐나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지침. —아이를 위협적으로 보거나 소리를 질러도 팔목을 잡아 끌어도 안되게 되있습니다. 아이들의 몸을 오해 소지가 있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게 되있습니다. 장난으로 툭 치는것 포함. 이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내용들을 교사들이 읽고 싸인하게 되있으며 이것을 어겼을 경우 교육기관에 신고되어 자격박탈의 위기를 가질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직위해제, 고용취소등이 이루어집니다. 상위급 관리자는 교사들의 행동을 일일이 점검하고 코멘트도 해주고 가이드 해줍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어린 유아의 경우 항상 뭘 만지며 놀기 때문에 손이 더러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교육자가 어린이의 손을 잡는 대신 손목을 잡고 잠시 걸었는데 , 손을 잡아야 친구처럼 느낀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교사의 중요 의무에는 , 동료나 부모 포함의 학대 의심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을 안지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외에 일반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인 부모들 경우엔 채벌로 인한 아이들 팔과 다리에 난 자국으로 교사로 부터 의심, 경찰조사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큰 아이들 경우는 벌 주는것도 가장 심한게 Time Out 즉 다른 아이들 그룹에서 별도로 떼어놓아 혼자 의자에 앉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연령에도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아이에게 별도 테이블에 혼자 할 수 있는 activity를 준비 해 줍니다. 즉, 퍼즐이나 그리기, 색칠 같은 것입니다. 아이들 혼내는 것도 스스로 깨닫게 하는 대화법을 이용하며, 사과가 강요되지 않고 대화법을 통해 깨닫게 유도한 후, 너가 사과하고 싶으면 가서 미안하다고 해도 되.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Social Skill 을 배우는 중이기 때문이니까요. 서로 존중하는 대화법,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의 연습, 누군가를 돕는 즐거움을 어릴 때 터득하는것, 이런 것이 국회에서 싸우는 문제, 장애인 대우 문제등에 대한 진정한 예방법이라고 봅니다. 참, 그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것도 있는데, 특히 건널목에서는 사람 우선, 차는 일단 무조건 서야하고 건널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건널때까지 무조건 차가 서있는 것. 최소한 건널목에서 만큼은 어린이도 노인도 안심하게 건널 수 있게 더 정확히 지키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안전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버스에서도 개선되어야할 것들이 있고요. 캐나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아동에 대해 ,규칙이라고 해야할지 꼭 지켜야하는 의무지침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몇가지만 들면, 우선, 1. 아이 연령별, 아이 인원수 별로 정식 자격증 있는 교사와 보조 교사 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단 일분도 그것을 어기면 안되게 되있고 외부에서 오는 철저한 수시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2. 한시간 간격으로 시간별로 아이가 지금 반에 몇명인지를 교사가 기록하게 되있으며 집에 간 학생, 늦게 합류한 학생도 적게 되있습니다. 3. 화장실을 아이들이 교사에게 말하고 가게 되있고 나이에 따라 교사가 함께 가거나 서로 장난하지 않을만한 다른 학생을 따라 보내게 되있으며 학생이 화장실에서 돌아 오는것까지 교사가 관리하게 되있습니다. 4. 학교의 경우 사용하는 건물과 교실의 안전출입. 관리가 되는 출입구 말고는 통제가 되며 밖에서 열 수 없게 되있고 외부 출입자는 방문 허락, 기록을 하게 관리 되고있습니다. 5. 출입 통제가 되는 곳의 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있습니다. 6. 반드시 어른한테서 아이가 교사에게 인도되어 어린이 집에 오며 귀가때에도 그러하며 픽업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나 리스트에 있는 부모가 부탁하고 확인된 사람에게만 아이가 양도됩니다. (학원은 학부형과 협의하에 안전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7. 야외 활동시 연령별 아이 인원수별로 맨 앞에 인솔교사 , 맨 뒤에 인솔 교사가 배치되며 시간당 인원수 적는 일지는 물론이고 장소 이동시에 반드시 다시 아이들 인원수를 세고 보통 두명 이상의 교사가 센 인원수를 확인하며 출발합니다. ***이것을 지켰다면 아이를 차에 두고 내리거나 바로 연결된 수업중에도 아이가 돌아왔는지를 확인 안하는 그런 일은 생길 가능성이 없겠지요. 야외 활동중에 아이를 잃을 가능성도 없을것이고요. *** 한국에 거소해 살고있는 캐나다 교포, 어린이 교육 전문가입니다. 캐나다에서 어린이 교육 전문가 (Early Childhood Educator) 공부를 하여 0세에서 만 12세까지 교육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주로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Day Care 및 Before & Afterschool program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으며. 그외에도 교육자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집 근무자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분이 많으시니 선진국을 참고하여 교육시키고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았을까 하며 미루고 있었지만 너무도 안타까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관련 기사나 그외 안전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어떻게 참여할지의 고민과 유학이나 관광, 연수도 많은 요즘세상에 이미 누군가가 알고 했을거야 하는 생각 속에 있었으나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기관으로 검색해 들어가서 연락을 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중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규정은 이미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있겠지만 오랫동안 실행해서 정착된 사회와는 다른것 같습니다. 함께 돕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나 또는 외국인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외국 교사들 중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듯 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정착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어린이를 위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자세한 지침까지 만들어지고 당장 실행되어야만 어린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선진국가 대열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고 연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생각, 전문가들, 특별히 선진국의 실제 유아나 어린이 교육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갖았던 분들이 참여하여 신속한 대처를 연구, 실행되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Esther greatvisioner@naver.com

시급한 어린이집  선진국 참고 연계대책


관리자분께 부탁드립니다. 여중 성희롱교사 청원올린글에 지역 학교명이 삭제되어 같은지역 다른 여중이 심각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여중이 두개있습니다. 저희학교는 평촌입니다. 해당학교 지역을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저희학교 민원때문에 다른 학교가 피해를 입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렇게 누가누군지도 모를 민원창구라면 누가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수정방법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관리자분 많은 민원에 수고많으시겠지만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원게시물 관리자분 봐주세요


차없는 아파트 참좋습니다. 애들도 뛰어놀고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니까요. 이사짐차량도 영업차량이고 택배차량도 영업 차량입니다. 같은대우를 해줘서 이더위 열사병으로 죽는 택배기사가 생기지않게 영업용차량 진입을 막지못하는 법안을 국회에건의하여 주십시요. 고객들도 신속히받으면 좋잖아요 ㅎ

택배차를 1층출입 막는곳때문에 이더위에 쓰러지겠습니다.


직장제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 입니다. 교원들 방학과 근무지외연수조항 수정내지 전면 폐기 바랍니다.(교육적폐, 국민세금 누수)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상위법 위반입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방학중 도서관이나 시천,구청등으로 연수지를 신청하고 사실은 집에서나 연수지를 벗어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복무감사를 나와도재 출근한 인원파악하고 갑니다. 저는 다른국민과 공무원들의 새각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 합니다.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여름과 겨울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보수가 나갑니다. 그것도 법위반 하면서 수십년간 국민세금 수백조원 나 갔습니다.(교육적폐입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 합니다. 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나 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합니다. 보수도 일반공무원보다 많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보수나 근무여건 법위반사항은 방학인 근무지외연수조항등 많은 많은혜택을 보았습니다. 대다수 교사들은 적폐인줄 알면서 어디하나 당당하게 주장하지않고 한마디로 직무유기 한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다른 공무원들도 이젠 교육적폐인 방학과 근무지외연수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들 항변은 방학없애면 보수가 적다는 등, 연차수당을 달라는등, 투잡을 허용하달라는등 말도 않되는 괴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도 온갖 편법으로 근무중에 수당이나,방과후,보충수업등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많이 벌려면 직업을 바꿔 과외를 하던가, 학원강사를 하던가, 아니면 보수많이주는 기업체로 가던가 해야지 교사는 그냥 공무원 근로자일뿐입니다. 이젠 이런것부터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다른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교육적폐를 개선해주세요.

교원 방학과 근무지외연수 조항 전면 수정 내지 폐기 해주세요.


우리나라 사형수는 지금 우리가 낸 세금으로 감방에서 뽀얀 살결에 디룩디룩 살이 찌고 있다 어제 23개월된 성민이 사건을 접하고 보니, 갑자기 이들 사형수에 관해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이런 흉악범들에게 쓸 수 는 없다고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형수는 다음과 같다 원언식: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불을 질러 15명 사망 25명 중상해 박한상:1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부모를 살해 한 뒤 방화 성낙주: 동거녀와 14세 딸의 재산을 가로채기위해 살해 한 뒤 암배장 성태수:여자아기 납치 후 살해 시체유기 이수일: 무단침입 후 12만원 뺏고 2명살해 , 또 사무실에서 100만원 뺏고 종업원 칼로 난자하여 살해 전석재:11세 여아 납치 감금 후 9차례성폭행, 목졸라 살해한 뒤 장롱속에 유기 전용재:8세 남아 납치해 소나무에 묶어 질식시켜 살해, 이후 가족들에게 돈 요구 강영성: 폭력조직 운영하며 다른 조직원 병원까지 달려가 살해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살해 오수현:2명살해,3명중상해,4명성폭행,남편 상해 후 변태성행위강요 및 강간 이우철:안양 조직원 여자친구 살해 후 암매장 정병근 정병욱 임명기: 배신한 동거녀로 오인해 길가든 여자 살해,임시 의탁하던 사찰주인과 할머니 칼로 난자해 살해 김용식: 상관욕설로 사병3명사살, 2명 살인미수 박광:자신을 모욕한 술집 여종업원 주인 다른 종업원 살해 ,2차례강도 이승수:강도살인 ,2세아동,동성애하려든 남성,분식집 종업원과 할머니 살해 임동수: 인생비관하여 주거침임해서 6살 4살 아동과 엄마를 살해 최정수: 막가파 두목, 귀하던 단란주점 업주를 납치에 900만원을 빼앗고 소금창고에 생매장 등 60여명 주로 어린 아기를 성폭행하고 여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죽어 마땅한자 들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당장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이런 범죄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국민들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성민이 사건을 보며 " 살인으로 수감중인 우리나라 사형대기자 즉각적인 사형집행을 실시하라"


성민이 사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등 모든 아동 학대및 어린이집 안전 문제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해주세요 아동수당으로 국민들이 아이낳고 살까요 ? 요즘 혼자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아이를 낳으라고요 ? 그러면 아이 낳아 맡길수 있게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 만들어주세요. 아동수당 안받아도 좋습니다. 아이가 없는 나라는 희망도 없습니다. 그 예산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어린이집 늘려주시고 안전 문제 시스템 도입해주세요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은 국가가 전면 관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관련 범죄는 어떤 범죄보다 형벌을 무겁게 주어야 합니다.

성민이 사건 재수사 촉구합니다.  아동수당 안주셔도 됩니다.


건국이래 기무사가 국가이익을 위한 일 보다는 국가의 위해를 가져온 패악적인 집단인것을 국민은 알고 있었으나 보수정권의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개로 부려왔고 기무사요원은 그것을 빌미로 그야말로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였고 그 버릇이 이번 국회에서의 국방장관에 대한 하극상 으로 만천하에 노출된것 뿐입니다 대령이 국방장관을 우습게알고 단위부대의 부사관이 부대지휘관 꼭대기에 군림한지는 오래 됐습니다.기무사요원의 지휘관 동향보고 라는것이 지휘관들의 앞날을 좌지우지 하는 마당에 그것에 맞설수 있는 지휘관은 없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방의 필요한 방첩활동을 하는 부대를 재창설하고 기존 기무부대요원은 100% 배제하여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통령에 직보하고 말단 기무사요원이 부대장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환골탈태하는 그런 방첩부태를 새로이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기무사 해체를 청원합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성평등을 위해서, 시민의 일원으로써, 여자들도 군대를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는것만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성평등의 시작으로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보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날이가면 갈수록 횡포가 심해집니다. 한참전에는 크라운제과에서 나오는 죠리퐁 과자가 여성의 음부와 비슷하다고 그 과자를 없에서 한동안 빠른출근을 못했고 이제는 보건복지부인가?? 거기에서 먹방(먹는방송,음식방송)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여성들이 다이어트 못한다는 등으로 없에려고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영향력이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여성가족부없에주세여 아니면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시던가요 이 청원이 부디 이루이지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좀  없에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엔 지역주택조합과 일반분양의 차이로 모른상태에서 토지매입이 완료되었다. 사업인.허가미승인시 취소되어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가입을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합장이 임의로 세대수를 늘려 거짓 인.허가를 승인받았고, 그 이후엔 조합원 탈퇴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장은 저희 조합원들이 모아놓은 계약금 및 1차,2차중도금금액을 업무대행사와 다 빼돌렸습니다. 현재는 남은금액은 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어 모델하우스 및 여러 대행사업무비용이 채무로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조합장을 퇴출하고 싶지만, 조합장 퇴출을 위해선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그 총회를 열기위해선 조합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합장은 동의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합장이 한양건설과 별도로 계약을 맺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정말 말도 안되게 작성되어있습니다. 저희에겐 설명이 없던 4천만원을 한양건설에 주어야 하며, 저희가 세대수가 적어 1차로 건설하고 2차는 일반분양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2차분양이 완료되지않으면 바로증권에서 대출받은 30억을 저희조합원이 모두 상환하여야 하며, 토지매입니나 인.허가 지연시 모든비용, 건설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저희 조합원이 비용지불을 해야하며 추가분담금 또한, 저희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계약을 조합장은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조합장의 동의없이는 청산 또한 쉽지않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조합장과 대행업체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납부한 금액은 물론 이제 채무까지 상환해야하며, 앞으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미래를 막지 못하는게 너무나 답답합니다. 조합장을 회임하여야, 고소도 할 수 있는데 그 총회를 조합장의 동의를 얻어야 열 수 있다니요.. 너무나 부당합니다. 조합장은 본인회임에 관한 총회를 절대 열지않을 것이며, 그럼 저희 조합원들은 계속 끌려다녀야합니다. 이 사기극을 이제는 끝내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이제 지역주택조합으로 피해보는 사람들을 모른척 하지 말아주시고, 서민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꾸었다고 말도안되는 빚을 떠안게 되면, 서민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조합장을 회임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  빚쟁이가  되고있어요..


현재 태양광 발전은 대부분 임야, 논, 밭 위에 건설되어 또 다른 환경 파괴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국의 고속도로, 나아가 지방 도로 망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1. 태양광 발전을 위한 무상의 대규모 부지 확보로 환경 파괴 논란 없고 설치 예산도 절감 2. 공장에서 구조체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 모듈 제작 후, 운반하여 도로에 고정 3. 태양광 발전을 위한 덮개가 눈과 비를 막아주어 눈/빗길 교통사고 예방 4. 가운데 중앙선을 따라 태양광 발전 구조체 설치 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예방 5. 고정식 아닌 상하 개폐식 설계 시, 태양 위치에 따른 최적 각도로 조절 가능 6. SOC 건설에 따른 제조 및 건설업 경제 성장률 제고 및 건설/운영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창출 효과 7. 무엇보다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확보 어떤가요?

전국 고속도로 위에 태양광 발전 덮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카드는 사용자 편리를 위해 사용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판매업자가 아닌 사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 물론 판매자도 일부 현금 소지등 부담감을 줄이는 것으로 편하겠지만 역으로 생각을 하여 사용자 편의가 크다고 보아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카드 수수료


뉴스보니까 더기가찹니다 난민이 빵이비싸서 벽돌을던졌는데 추방은안시키고 구속이라뇨? 정말우리나라 제대로된게없는거같네요 본성드러내기도전에 사람들 깜방들어가 편하게있으려고 사고들많이 내겠습니다 난민법폐지 가짜난민 불체자 전부추방 다문화랍시고 온갖특혜주는거 다중지하세요 나라를 나라답게 해줄실꺼라생각했는데 더어지러운세상이 오는거같아 두렵습니다

난민벽돌던추방해야지 난민법폐지전국불체자추방 다문화우대정책폐지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41조 연수를 쓰고 쉬는데요 이 쉰다는 표현이 거슬리는 교사분들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쉬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연수 등 기타 세미나 참석 등으로 정말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동안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은 방학 때 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직종인데 그럼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교사와 동일하게 쉬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닐까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방학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41조 연수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너무도 당당하게 방학때는 당연히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우린 뭐 방학때 쉬니까 좀만 더 참아야지", "방학 때 해외여행가요"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분들을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해외여행이나 가는 것이 연수인가요? 방학 때 41조 연수를 달려면 정말 방학 때 교육 등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거나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달 때 'ㅇㅇ도서관' 등으로 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정말 그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출석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매일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학 후에는 교사가 연수 및 교육 활동등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었고 성실히 참여하였는지에 따른 결과물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추후 교원평가제에 반영되어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는 연구하고 공부해야하는 직종입니다. 교사가 방학기간에 쉬고 놀기만 한다면 더나아가 미래를 짊어질 우리나라 아이들은 더이상 질높은 교육의 혜택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41조 연수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실천되어야 합니다. 방학 중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며 엄연한 노동 불법행위입니다. 교사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불필요한 예산(교사의 방학 중 월급)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미화원, 경비원,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채용을 더욱 확대하거나 근로조건 개선 등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도 정말 방학 때 집에서 쉬고 싶고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가고싶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사'라는 대단하신 이유만으로 방학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네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휴식을 법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쉬고싶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일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도 누리고 싶은 휴식을 41조연수로 포장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합니다.


조선족. 재미교포 .재카나다 교포. 외국인 국내 단순 여행자등이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묘하게 서류등을 만들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험급여를 행사하여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조차 이러한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의료수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정권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미국시민에게 의료혜택이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다시 폐기 시켰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조차 의효보험제도에 파별화 합니다 심지어 영주권리 있어도 시민권자와 파별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영주권은 커녕 국내거주도 하지않은자에세도 차등없이 의료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관계로 1년동안에도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책을 시행하여 주세요

대통령님 최저임금제 보다 외국인 무자격  의료보험급여 낭비부터 막아 주세요


일부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곤 하지만, 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이다. 즉, 세금과 같이 전기요금을 부자라고 해서 더 비싸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전기는 한전이 전국민을 상대로 독점 공급하므로, 국민이 좋건 싫건 한전의 전기를,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전기도 수많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부과되여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나 변명으로 산업용(제조용), 일반용(상업용), 주택용으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전력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한 전기요금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장 좋은 전력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은 산업용보다 다소 비싸지만 주택용과 같은 누진제가 없다. 주택용에는 산업용 일반용에 없는 이상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깜짝 놀랄 단가가 적용이 돼서 에어컨 전기난로 장판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눈덩이가 돼서 나온다. 때문에 한 겨울 기름, 연탄 땔 돈이 없어 전기난로나 장판을 써야 만하는 기초생활자들이 누진제에 따른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한전은 대기업과 같은 공장에는 그들의 전력제조원가 수준의 값싼 전기요금를 부과하고, 부족한 이익은 주택용 누진제를 통해서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다수의 국민들이 대신해 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택용 누진제 그 자체가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그 누진제로 인해 검침일에 따라 동일하게 전기를 쓰고도 이 집과 저 집의 전기요금이 두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불합리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rupromise&logNo=220790133781 고로 주택용 누진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엉터리 요금제도이다. 이를 한전 스스로 시정할 생각이 없다면 한전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민영화시켜야 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민영화 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전기요금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시키거나, 한전 배전시장을 민영화 시킬 것을 청원코자 합니다.

전기 주택용 누진제 폐지 또는 한전 배전시장 민영화 청원


요즘 더위때문에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족어가고있습니다. 누진제때문에 에어컨도 못키고 찜통더위에서 살아가는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부자들은 돈 몇푼안되지만 저희같은 서민들은 돈몇 푼에 밥을굶고 생활합니다.제발 말로만서민 서민 이야기하지말고 좀제대로보여주세요

7,8월 한시적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저는 경북에 사는 40대 남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올 7월초부터 시작된 폭염이 2주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열이 많은 체질이라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진세가 겁나 낮에 두세시간만 에어컨을 잠깐 틀고 밤에는 선풍기를 틀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여름이라서 단순한 기후현상을 넘어서 재난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라고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인정한다면 이 폭염에 저 같은 서민들이 에어컨이라도 빵하게 틀수 있게 그냥 쓴만큼만 전기세 낼수 있도록 7~8월 한시적으로나마 누진세 폐지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누진세 한시적이나마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