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육아휴직사용하고 올해 4월 복직 했어요 회사에선 회계년도 연차 생성이라서 작년 근무년월일이 없다고 올해는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엔 신입만 연차개정법이 적용되고 저 같이 기존 근무자는 개정 연차가 적용이 안됩니다 육아휴직 끝나고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프거나 방학때 연차가 절실한데. 이렇게 개정법사각지대에 놓여서 쉴수가 없으니 아이키우면서 맘편히 직장생활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애키우면서 연차는 직장맘한테 꼭필요합니다 더구나 제가 연년생으로 아이가 있어서 한명아프면 둘이 다 아프니 걱정입니다 이런점은 개선 되었음 좋겠습니다

육아휴직복직후 연차법 개정해주세요


나라를 위해 군복무 혹은 일하시는 분들 중에 꼭 신체장애를 입어야만 유공자지정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신적 상처도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사시는 분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문재인(인권 변호사)대통령님! 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전라북도 익산군 부곡리 183번지에서 1974년 음력 5월27일에 저의 어머님께서 낳아주셔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빛을 본 국민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께 첫번째 글을 올리는 이유가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리는 글이어서 너무도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대통령님께 글을 올리지 않으면 제가 바보 멍청한 사람이 될 거 같았고 저의 진실이 거짓으로 묻혀져서 사라질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리기 전에 제가 좋아해서 저의 사명감이자 인생의 좌우명으로 느껴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글을 먼저 대통령님께 저의 청원의 글보다 먼저 올립니다! 법보다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이 큰 죄이다! It is a great sin to not obey your conscience! 法より良心を守らないことが大きな罪！ 不服從？的良心是一種偉大的罪！ 최정규 진실은 불멸이고! 거짓은 필멸이다! The truth is immortal and the lie is mortality! ？？は不滅であり、？りは死すべきである！ ？相是不朽的，？言就是死亡！ 현상학자 M. 에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살아가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큰 삶의 지표의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죄! 보다 양심을 지키지 않는 것이 더 감당하기 힘든 죄이다! 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2017년 6월11일에 귀가하려고 집 부근의 횡단보도에서 차량신호등 적색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택시 기사께서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저를 택시로 치여서 저는 뇌경막 뇌출혈이라는 당시 저를 수술하신 의사님께서 진단하신 병명으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다친 몸의 상태로도 고생을 하였지만 저를 아픈 몸 보다 더 힘들게 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병원을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서 현재도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옮긴 곳이 현재 입원한 병원입니다. 현재 입원한 병원까지 입원한 이유는 이전 병원의 의사의 가면을 쓴 최종경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의 가면을 쓴 사람을 의사라고 인정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하고 표창장 상까지 수여한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베데스다 병원이라는 사실이 저로서는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들어서 그래서 병원을 인증하고 상까지 수여한 보건복지부에 의사의 잘못과 병원의 몇명의 의료진 및 직원들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현실시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나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보건복지부에 청원의 글을 올릴 때 제가 겪고있는 사실을 거짓없이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담당 공무원은 담당 업무가 아니고 의료분쟁위원회 및 지역 보건소에서 해결하시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려서 청원의 글의 답변을 주시는 보건의료 정책과 담당 공무원께서 하시는 업무는 제가 알고있는 내용은 아래의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ㆍ건강보험ㆍ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및 추진전략 수립 3.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4. 보건의료재정에 관한 공공 및 민간의 적정 분담에 관한 사항 5.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6.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육성 및 지원 7. 외국 보건의료정책 동향 분석 및 국제협력 8.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9. 보건의료기본법령 개정 및 운영 10. 의과ㆍ한의과ㆍ치과의 협진제도에 관한 사항 11.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2. 개방병원 및 전문병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 의료시장 개방에 관한 사항 14. 보건의료분야의 재한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15.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부에 청원을 글을 올려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저의 청원의 글 입니다. 문재인 대통님께서도 보셨으면 마음으로 저의 청원의 글을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국민의 국민 최정규입니다. 제가 청원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교통사고로 당해서 재활을 하기위해서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너무 힘들고 황당하고 화가나는 일을 겪어서 제가 힘이들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의 글을 읽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제가 겪은 일과 현재도 겪고있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담당 주치 의사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의사가 환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치료에 도움되는 치료의 거부와 환자의 상태를 3개월을 지나서 환자가 요청해서 처방하는 행동과 그런데 의사가 처음에 처방한 약이 불면증에 도움주는 수면제가 아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쿠에티25) 일주일 동안 처방한 후에 제가 수면에 도움되지 않고 수면에 맞지않고 두통도 있는 약을 처방했다고 주장하며 이전 병원에 의사님이 처방한 수면제 그리고 저와 같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에게 처방한 수면제의 처방을 요청하자 그 때서야 수면에 도움되고 이전 병원에 의사님들께서 수면에 도움주는 처방하신 수면제(파마주석산졸피뎀정)을 교체해서 현제는 두통이 없고 약을 먹은 후에는 깊은수면은 못하지만 처음에는 수면에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치의사가 처음에 수면제라고 처방한 약은 두통도 있었고 수면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이유는 정신분열중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쿠에티25)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게는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다리가 불편한 환자에게 치료에 도움되는 전기자극 치료(F.E.S)를 이전 병원의 의사님들께서 환자를 위해서 처방하시고 의료심사평가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치료 전기자극 치료(F.E.S)를 입원한 첫날부터 처방을 하지 않았고 제가 전기자극 치료(F.E.S)를 요청하는데도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저의 다리 근력이 좋다는 이유입니다. 이전 병원의 FAX로 보낸 저의 의무기록을 확인하고 입원 첫날 당시 저의 다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근력이 좋다는 주관적 생각과 F.E.S 처방은 의사 권한이라면서 현재까지도 처방하지 않는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그리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도 입원한지 3개월 지나서 처방하고 처방한 약이 불면증에 도움되는 아닌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을 처방해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정신 분열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을 수면제라고 처방하면서 저를 정신분열증 환자로 만드는 불법적 의료처방입니다.!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입원한 병원입니다. 안양시 한림대학교 종합병원 안양시 아벤스 재활 병원 군포시 성모 재활병원 안산시 우성 재활병원 수원시 다인 재활병원 모든 병원에서는 전기자극 치료(F.E.S)를 받았습니다. 2. 환자보다 치료사들이 환자를 존경하지 않는 버릇없는 언행!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재활치료 여성 과장, 남자 팀장들은 오히려 환자에게 변명만하려 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운동 치료시간에 치료사와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듯 환자에게 언행하는 재활 치료실 부팀장 언행! 그런데 부팀장의 언행을 그대로 배워서 환자님들에게 행동하는 후임의 다수의 베스다 병원의 치료사들! 베데스다 병원의 치료사들의 문제(개선)점은 다른 환자와의 환자의 뒷담화, 환자에게 치료에 도움되지 않는 기구를 사용하게 하고 2달 넘게 치료한 환자에게 치료사가 본인에게 성희롱의 발언을 했는데도 환자라서 참고 치료를 했다는 치료사의 언행과 그리고 버릇없는 동료 치료사 및 재활과장, 팀장, 부팀장하고 웃고하는 언행들이 저를 더 힘들게하고 저의 치료는 호전이 되지 않고 체중하고 다리의 상태는 입원 할 때 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걱정되는 것은 대학교 졸업후에 열정으로 좋은 치료사가 되려는 마음 착하고 대견하고 예쁜 치료사님들이 버릇없는 재활 과장, 팀장들의 행동을 그대로 배울것 같아서 담당 치료사 정은영 치료사님께 내 앞에서 만큼은 부팀장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걱정으로 한 이야기를 공사를 구별해서 공적인 치료의 이야기를 했다며 내게 이해를 못한다는 눈빛으로 이야기하는 성실하고 착한 치료사의 언행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환자를 존경하지 않는 부팀장에게 배울게 없고 배워도 의미가 없는 배움이라서 한 이야기인데도 버릇없는 팀장의 행동을 닮아가는 성실한 착한 예쁜 담당 치료사를 보는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에 도움되는 치료를하는 이현수 작업 치료사에게 환자 치료들끼리 뒷담화 할 시간에 사회에서 국민들께서 회자하는 미투사건 및 남북회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동료애에 도움 된 다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두달 넘게 치료한 이세영 치료사님이 환자인 제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언행을한 후에는 재활과장, 부팀장들과 웃고하는 언행을 보며 이제는 착하고 대견하고 마음예쁜 재활 치료사님들이 초심으로 되돌아오기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어리고 착한 어린 치료사님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3. 입원하신 환자님들을 신경쓰지 않는 의료진들! 담당 의사 및 간호사들! 고생하신 어른신 환자의 상태를 알면서도 도움주지 않은 부원장 그리고 간호사들!... 환자가 환자의 상태를 알렸는데도 도와주려 하지 않고 더 좋은병원 가라는 잘못된 언행!!! 그리고 환자들 앞에서 담배 태우는 예의없는 여러 치료사들! 그런데 이 병원이 보건복지부에서 표창상까지 준 병원이라는 이해 할 수 없는 현실!!! 대견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예쁜 치료사님들께서 소신있게 환자님을 평가하는 점수를 의사 잘못된 때문에 신경을 써서 재활 치료사님들께 집중을 못해서 호전이 되지 않은 상태를 재활 치료사님께서도 아시고 제대로 평가를 하시려고 하는데도 올바른 치료사 정신마저도 훼손해서 평가 점수를 높이는 병원의 의료진들입니다... 이문제 외에도 많은 개선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기억하는 최고로 나쁜 문제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밝힐 수 있는 기록은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개선해 주시기룬 이렇게 간절하게 청원(도움)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저의 사실을 옳다는 증명의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투표해서 하는 청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공무원들의 실수를 알리고 공무원님들께서도 늦었지만 제게 실수를 인정하시고 제게 같은 실수하지 않고 국민들님들을 위해서 공무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제게 사과도 하시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공무원님들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제가 간직하고 있는 기록을 살펴보시고 결론을 내리셨으면 하는 간절한 심정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을 공무원들께서 다시 살펴보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올리는 청원의 글은 신중하게 보셨하는 바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의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_^ ♥♥♥♥♥♥♥♥♥♥♥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닝께!


축제준비를 하고있는 학생에게 훌라후프에 배가 들어가겠냐고 기분나쁜말을하고 일체 사과없이 돌아갔습니다 인권유린으로 청원합니다.

학생 인체비하발언


일하지 않는 중앙공무원 퇴출 해서세금아껴야한다 중앙공무원 일하지도않고 업무이관 용역주고 하청주고 관리감독소홀 하고 도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육아휴직 휴가.등등너무많아서 나열힘듬 좋은혜택은 제일 먼 저챙겨 먹고 하는 일은 제일꼴지. 하는일 공문보내는것 밑에 산하기관도그밑에 공문 제일 밑에잏는 국민들만 고생하면서 세긍낼거 다낸다 중앙 공무원 50%감원해도 대한 민국은 잘돌아간다

일 안하는 중앙공무원 퇴출 또는감원


이렇게 답변을 끄는건 시간끌기입니까? 그러면서 난민중 일부 출도제한 풀었다는데, 그들이 어떻게 난민입니까? 가족이 있고 임산부라 ~ 조현병난민은 의료지원해주시고,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려는 겁니까? 다른 지원자들도 심사가 끝나기전에 하나둘 풀어주고 없었던 듯이 덮으려는 건지요, 난민 추방시키고, 난민법폐지에 대한 빠른 답변과 차별금지법도 폐지시켜주세요.

난민법폐지 청원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르네상스 시대 에서는 성차별이 없었고 피부색 에대한 차별등 없었던 시대가 있었지만 노에제도가 성행했고 혹은 페스트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현대에서도 끊이지 않는 차별이 바로 인종차별 어느시대나 끝나야 할 차별의 종식은 차별하는 이들의 이기적인 섭리에서 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성적소수자도 사람이고 장애인도 사람이다! 반대하는사람은 루터적 의미를 지닌 악마에 불과하고 인간의 이상적인 가치를 부셔버리는 이치이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데 출산도 하지 않는 이나라에 무슨 반대가 의미가 있을까? 커밍아웃하는것도 과연 죄일까? 아담과 이브 의 사랑적 관계 깬 에덴의 뱀 . 배신과 질투 그리고 분노,증오 를 배우게하고 징벌적 복수와 간혈적 유혈사태를 불러오는 전쟁은 과연 벗어날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는가! 평화 롭게 받아주면 자연히 서로와의 공존이 이루어지는것이고 소통하며 깨달음도 함께 만들어주는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것이 정상적이 않다 저것이 정상적이 않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한다는것인가? 존중하고 이해하자. 사회에서 또다른 사회적 생성 에대한 작용은 무시할수 없다. 받아들이고 존중해줘라.

성적소수자와 장애인을 차별하면서 무슨 반대를? 흥


아르바이트랑 직장인이랑 구분 좀 해주세요 아르바이트가 직장도 아니고 높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누가 공장이나 회사취업합니까 아르바이트하면서 살지

최저임금


부산에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중입니다 변제금액도 적은금액은아니기에 매달매달 생활이힘듭니다 변제금액이 부족한달에는 미납도되고 결국 또다시 대출에기댈수밖에없습니다 챗바퀴같은 생활을하며 결혼은 생각도못합니다 신혼부부대출을받을수도없고 모이는자금도 없기에 그래도 열심히 변제중이나 어떤지역은 소급적용해주니 3년 어떤지역은5년 인가전이라면 가능하지만 변제기간단축법은 열심히갚고있는 사람의 희망이였습니다 새롭게 다시 그래도꿈을꿀수있으니까요 근데그것도기대만하고 소수 지역은 인가후건도 가능하고 대다수지역은 인가전꺼만 적용을해주시네요 같은 나라에사는똑같은 국민입니다 형평성에어긋납니다 지역별로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도궁금하고 이렇게 법을다르게 적용한다면 지역별로 대통령이 그럼각각있어야하는게아닌가요 모두적용되지않는다면이야 이렇게억울하지도않고 이렇게 희망도 내보지못하겟으나모두 희망을가질수있도록 법안 개정이되었다면 똑같은국민도 함께 단축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역별로 대통령과 법이다른건가요


이글이 대통령님께 갈수 있는지 보실수 있는지 모릅니다.전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정신병으로 삶의 줄을 놓았던 사람입니다.지금 다시 다잡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정치적으로 어떤 이념도 없어요.그냥 무식하게 우리나라 좀더 살기좋아 진다면 저같은 젊은이들도 희망을 품고 살겠지요.지금 국정운영 어떻게 하시나요? 소통은 누구랑 하시며.저도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습니다.부끄럽지만 처음 으로 투표했어요.제발 제 선택이 잘못된게 아니길.촛불집회에서 나라 바로 잡아보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당신이 현명하게 이끌어나가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지금 당신은 귀닫고 있는거 같아요.제발.귀열고 눈 뜨고 우리나라 제대로 좀 바라봐 주세요..

볼수있으시면 한번만요.


게시판에 올린 청원글을 왜 자꾸 삭제합니까? 비속어를 쓰거나 욕도 안했는데도 그래요. 벌써 한두건이 아닙니다. 자기들 눈에 거슬린다고 청원인들이 시간을 들여서 힘들게 쓴 청원글들을 막 삭제해도 되나요? 게시판 관리자를 진짜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로 교체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원게시판 담당자 좀 교체시켜 주세요.


ㅇ 국회해산 국민투표 시기 : 대통령 선거시 함께 실시 ㅇ 지방의회 해산 투표시기 : 각 지역별 1/2 경과 시점 의무적 실시 ㅇ 국회의원 소환 투표시기 : 각 지역별 국민참여 투표 및 여론조사 반영하여 임기 1/2 경과 시점 실시 ㅇ 선출직 지자체장 신임투표시기 : 상동 ㅇ 기대효과 : 일하는 국회, 지방의회와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여부 중간 품질검사 가능하여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

국회해산,지방의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권한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님과 부산오거돈님 시장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투표한 보람이 있습니다 마치 법이라도 정한 놓은 듯이 7월과 8월 말까지 두달동안 도시영구임대아트 온수가 안나와 힘들었는데 지금은 온수가 나와 외출 하고 들어와 마음놓고 씻을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저희건물은 근린시설도 아닌데 건물 2층에 점집이들어오고 간판까지 설치했습니다 어떤영업행위였어도 이해가되지않고 화가나는판에 점집이라니.. 종교의자유도 좋지만 싫은사람들은 생각하지않네요 담배처럼.. 어쨌든 적어도 법이 영업은영업이니 불가하게 해줄줄알았는데 무당은 가능하다는 법은 대체 어찌생긴법인가요? 기본법이 탄탄하지않으니 자꾸 틈새를 노리는 얌생이들이 늘어나는것아닌가요? 법이나사회가 사람들을 양아치로 키우는게아닌가싶네요 평소 겁이많은 와이프는 그날뒤로 가위안눌리고자는날이드뭅니다 이러다 사람을 다잡게생겼는데 꼭 생명이꺼진 그재서야 심각한듯 알아보기시작할건가요? 생명이 꺼져가기전에 미리좀 안심하고살수있는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무슨영업은되고 무슨영업은 안되는법말고 주거지면 주거지답게 영업불가처리해주세요 이럴거면 근린생활시설은 왜만든건가요 일부러 피해서 주거지로 이사온건데 의미가없지않나요?

다세대주택건물에 영업행위때문에 매일가위에 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형버스을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고속도로휴게소및관광지등 주차시설에대해 말씀드리고 자 글을올립니다휴게소및관광지주차장 주차순번이 승용차우선 으로 주차합니다 대형버스는 노약자및경로분들이많이이용하시는데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및관광지주차장은 버스가제일뒤에주차합니다 버스는 사람도많이타는데 제일뒤에서내려화장실까지가는데 승용차들이 싱싱지나가서 엄청위험합니다 제가다른나라에서 중국등 경험햏는데 그나라는 대형버스가우선제일압에 주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손님이내리면 바로인도로내리도록 ~정말 안전하고 국민을위한 정책이 아닌가 쉽습니다 잘알아서 하시겠지만 잘한번 돌아 보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서민을 대중을 위하신다면 어렵겠지만 다시한번 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중교통 주차


병역 기피에 이용되는 외국 국적 취득과 재외 동포 체류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요청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외국계 피자회사 오너 일가의 병역의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제도적인 제한 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적극적인 제도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라 자세한 사실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이 회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1)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유학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국적을 상실합니다. 2)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으로 국내에 취업하게 됩니다.(F-4비자로 여겨짐) 3) 국내에 취업한 회사는 자신의 친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4)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뿐 병역은 회피하고 친부가 오너인 회사에서 부장, 차장으로 일을하니 국내에서 생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도 취업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은 바로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종사자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같이 나누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무런 걱정없이 친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국내에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5조 1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국내 거소 및 취업에 대한 자격 제한에 대한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민노총 같은 강성노조가 다수의 노동자 힘을 이용하여 매년 파업으로 기업 손실을 주면서 파업하다보니 파업풀기위해 기업주는 울며겨자 먹기로 돈으로 해결할수밖에 없고 그런해가 거듭되다보니 억대연봉으로 올라가고 하청업체 단가후려치기로 본공장 귀족 노동자 임금 많이 주는 바람에 연봉 3천정도다 기술이 필요한 일은 하철업체가 하고 단순조립하는 본공장이 억대연봉 받는것은 말도 안된다 오히려 뒤바껴야 한다 정부에서 할일은 불법파업 엄숙히 단속하고 지나친 요구을 하는 강성노조 뿌리채 뽑아 주어야 기업이 신바람나게 투자하여 일자리 만들고 경제성장 시킨다 문재인정부 민노총 시민단체에서에 지원받는 정부라 믿음은 안가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정권이라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근로자 연봉8,000만원 상한제 해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있는데 남성가족부는 없네요 역차별 아닙니까?

남성가족부를 창설해주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종업원은 5인 미만 입니다. 보통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급여에서 평균 10만원 이상 제외하고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이 작은 음식점에서는 구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신고없이 근무합니다. 요즘 최저급여 인상으로 급여 지출액이 늘었지만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신고되지 않는 지출이다보니 비용처리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중 부담액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 고용,산재 보험만 필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만 필수 가입으로 변경 하는 것 만으로도 드러나는 직원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작은 음식점들은 꾸려나가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환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을 개선 해 주세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올라 8350원으로 결정됐다. 헌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실질 증가분을 계산하면 그렇게 큰 변동폭이 아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국민들께 알리고 홍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이 경제운용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최저임금 증가율에 대해 어느 방송, 언론에 나와 인터뷰하는걸 본 적이 없다. 내 생각에는 경제, 노동분야를 총괄하는 장관들의 능력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떠나 2019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사항과 더불어 실질적인 최저임금 증가율이 얼마인지등 정확히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 이해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 16%, 2019년 최저임금 상승률 10.9%...이렇게 산술적인 면만 보면 너무 많이 오른거 아닌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기 딱 좋다. 제발 정부에서 일하는 자들은 국민들께 여러 제도를 한번에 적용하여 쉽게 설명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한다.

최저임금 홍보 쫌 제대로 하세요


1. 개, 고양이라고 하여서 가축에서 제외해야된다는 생각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2. 소,말,돼지등등도 충분한 반려동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고양이 주인분들 마치 자신들이 그들의 엄마 또는 아빠인냥 마구 이름을 부릅니다. 이상합니다. 4. 곧 있으면 국민건강보험에도 들 기세입니다. 개를 키우던 고양이를 키우던 키우는 건 동물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5. 다만, 동물을 학대해서 키우거나, 불법으로 도축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법률이 있긴 해야겠습니다. 6.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에 그 반대인 사람입장에서도 생각해야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할 것없이 개, 고양이 끌고다니면서 똥 오줌 제대로 치우는 걸 못봤습니다. 이거 환경미화원분들이 다 치웁니다. 7. 동물은 자연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동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유 없이 먹이로 통제하여 길러내놓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것 처럼 또는 동물이 잘사는 것 처럼 포장하여 국가에 이것 저것을 요구합니다. 8. 정말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연에 놓아주십시오. 그들의 자유는 개,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입장에서의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야생에서 살아가면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9. 독립영화보면 인간이 외계인의 장난감으로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세요. 10. 그리고 제발좀 목줄이나 배변봉투나 또는 기저귀좀 채우고 다니세요. 길거리에 오줌 누면 개,고양이라서 되고, 사람이 누면 안됩니까? 생각좀합시다. 11. 키울러면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도로 또는 공중시설에서는 캐리어에 넣어서 다니세요. 왜 목줄안하고, 묵줄하라고 하면 사람이나 물리고(그런 사람은 소수라고요? 나참 조그만한 애완견이 아이들한테 으르렁 거려도 견주들은 달려들어서 말릴 생각은 안하고 멀리서 "이름부르면서 이리와 이리와' 그럽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울지요 12. 제발좀 공원에 산책한다고 데리고 다니지마세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은 개 똥치우라고 있는거 아닙니다. 13. 개,고양이를 식용으로 먹는 것은 사회적관념의 변동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동물은 자연에서 그들 스스로 자랄 때 많이 진정한 복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4. 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보유세와 환경정화세좀 물렸으면 합니다. 왜 키우지도 않는데 피해를 많이 봐야 하는지 어쩔대는 개,고양이보다 사람이 못한 것 같습니다. 소형견,중형견,대형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키울려면 개인사유지에서만 키우세요

개,고양이 식용관련 문제


저는 청와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코자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그런데 , 우리 크리딧이란 대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요구 하는데 대한 대출등록업체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없체 인거 같습니다. 팩스번호는 0504. 212 2738 입니다.. 번호로 봐서는 세종시 같습니다. 빠른 부탁 드립니다.

보이시피싱업체인거 같읍니다.  급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핵물질 생산을 늘리고 비핵화할 의지가 없는데 우리가 먼저 무장헤제하면 안된다 종전은 미군철수나 평화유지군으로 격하되어 김씨3대세습 김정은이가 핵으로 위협하면서 남한접수하기 딱 좋다 전자권환수는 남침시 우리자체군으로 방어하다가 미군지원 요청해야 하는데 그럴시간에 전국토가 페허되거나 남한접수 당한후 일것이다

비핵화없는 종전선언 전작권환수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우승 국가인 프랑스에게 축하드리며, 아울러 태극전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러시아월드컵 한 경기도 제대로 못보고 야인시대 재방송이나 본 국민입니다. 신태용 감독 인맥축구 정말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전은 2대0은 괜찮았지만 16강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박지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성은 축구도 해설도 잘하고 감독 체질로서도 괜찮은듯 합니다. 축구협회는 당장 박지성으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임명하라 신태용 또 임명하면 이번엔 축구 탈덕 할거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박지성으로 해주세요!!!


저희남편이 날마다 담배를 피워서 저희남편건강도 염려되고 저희애기도 걱정이됩니다 담배로인해서 죽은사람들이 많습니다 담배를 안팔게 되면 건강한사람들이 많아질것이고 가족들도 걱정이 없어지고 비흡연자들도 사라질것입니다 금연보건소가 잇다해도 스스로는 끊기가 힘들것입니다 담배는 팔지않게 법으로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담배팔지않게 해주세요


ㅇ 솔직히 국민은 소상공인의 주장을 백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인이상 사업장중 근무도 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불법 지출하고 있는데도 있으며 ㅇ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을 부동산에 불법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ㅇ 그들이 불법 조성한 자금을 먼저 파악 해보는 것도 필요 합니다. ㅇ 소상공인중 바지사장도 있을 겁니다 ㅇ 임대료 인하 정책과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시행 반대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2017년7월 5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려 매출이 늘어 났지만 늘어난 매출 이상 인건비,재료비등 모든것이 올라서 자영업을 하던중 더이상 하다가는 생활이 어려워질것 같아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 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던중 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이나 세금 모두 성실히 납부 하고 직원들의 보험도 모두 미납이나 연체 없이 납부 하였고 곧 태어날 아이를 키우기에 생활이 힘들어 재 취직 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알아봤더니 받을수 없다고만 하고 제도는 있지만 해당이 안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란걸 해야 한다는데 이미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저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이란건 알지도 못했으며, 가입도 안됬는데 왜 보험료를 내는지... 보험이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드는 것인데 의무로 들어 혜택을 못받을 것이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보험료인지 왜 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제 자영업자들 너무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사를 하다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후 실업급여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하려 했는데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밎벌이 엄마입니다. 저는 방학만되면 큰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가 3학년이되니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해 아이들이 집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학만 되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방학이 겁이납니다. 저만그런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전국적으로 각급 학교에 돌봄교실을 늘려 전학년이 이용할수 있도록 보육교사도 충원하고 시설을 늘려서 방학이 두렵지 않는 현실이 됐으면 합니다.

초등학교전학년 돌봄교실이용가능하게해주세요


저는 청와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코자 도움을 요청 중입니다. 그런데 , 우리 크리딧이란 대출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를 요구 하는데 대한 대출등록업체에는 등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없체 인거 같습니다. 팩스번호는 0504. 212 2738 입니다.. 번호로 봐서는 세종시 같습니다. 빠른 부탁 드립니다. 도대체 청와대 관계자들은 모두 뭐 하는 분들 입니까? 각 부처간에 떠 넘기식 부처 이기주의 입니까? 서민 이러다 정말 큰 일 날 것 같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  좀 도와주십시요!


일자리 관련사항 및 지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일자리관련 데이터 수치가 정확하게, 서울과 지방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어서, 정리가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과 지방관련 지원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긍금합니다.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원과 일자리가 정말루 진행이 되고 있는 지 국민들에게는 체감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루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정말루, 국민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고 있는지, 귀 기울어 주시고, 지원과 일자리가 지방과 서울이 어느정도는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 관련사항및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난민받으려고 하시는거 뻔히 보이고, (답 절대없음) 종전선언이 급해 죽겠는거 보이고, (미군철수 및 연합군 못도움) 기무사 해체에... 최상류층 제외한 중하층 서민 대다수의 분열. 앞뒤 안보고 북한에 퍼주고, 북한 대변해주고..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 혹시... 베트남처럼 통일 하려는거 아니죠? 진심으로 궁금해서요..

난민받고,종전선언,기무사해체 혹시 지금


전두환 노태우의 뒤를 이어 김관진 한민구로 이어진 게엄령 문건은 국민을 기만하고 구테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했던 과거 그들만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흡사 일부 학교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와 학생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폭력 동아리를 연상케 합니다 특히 육사의 단점은 대학생활과 사회경험 없이 고졸 후 바로 입교를 해서 주입식 교육을 받기에 오로지 선후배 관계만을 고집하는 것 입니다 육군은 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육사의 대폭적인 활로를 통해 건전한 육군의 사상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육군 참모총장의 자리가 단 한번도 교체없는 그들만의 잔치 였다는 점은 세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부패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금번 게엄령 문건에 나와있는 육군참모총장과 기타 부대의 장들도 모두 그들의 선후배로 짜여졌으며 그간 군에서 발생된 방산비리 사단장의 성폭행과 성추행 등등의 무모함에 그들이 주축이었슴을 잊어서는 않될 것 입니다

육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사행성게임으로 신고합니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저는 여고생입니다. 어이없는일이 있어 참지못하고 올려봅니다 인천 부평에위치해있는 인천ㅅ***고등학교에서 어느날갑자기 교문에서 머리가 짧은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름을 적고 이후 한교실로 불러 학생들에게 한 말은 머리를 기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전에 어떠한 얘기도 상의도 없이 갑자기 들려오는 통보에 학생들은 어이가 없어 불만을 토하고 선생님들은 신경쓰지않고 이미정해진것 어쩔거냐는 듯 합니다. 들어올때는 두발자유라며 홍보를 하고 하루아침에 여러 여학생들은 여자라는이유로 자신의스타일을 무시받고 인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천ㅅ***고등학교의 여자라는 이유로 머리를 자유롭게 자를 수 없는 이 어이없는 상황을 신고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한말은 - 머리 짧은 여학생이 동성학생과 붙어있는 것이 이성교제와 혼동이 된다 - 머리 짧은 여학생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게 혼란을 줄 수도 있다 - 남학생은 장발이 안 되니 거꾸로 숏컷도 막아야 한다 - 장발 금지된 남학생들이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 - 개학하고도 머리 그대로면 근신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머리짧은 여자가 왜안되죠?


먼저 표창원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표창원법 발의로 지지율이 적지않게 오르셨을거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정권시절 그 정권이 있게한 나이가 조금 지긋하신분들, 이제는 그들은 유권자가 아니죠. 우리가 유권자 입니다. 개고양이 도축금지 학대금지를 외치는 분들 아마 그들은 지금의 유권자 비율이 많을것으로 생각되네요. 시대는 변했습니다. 정말 개, 고양이를 사랑하셔서 법안을 내놓은게 아니시라면, 노림수를 잘 두신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논란이 일고 개고양이 학대 및 도축에 관한 사건 사고들이 수면에 떠오르는 이유는 의원님의 법안 발의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주먹구구식의 말 그대로 으름장만 내놓으신거나 다를게 없어보이네요. 저는 올해로 서른입니다. 어렸을 때 폐, 편도 등 기관지가 약해 가끔 부모님께서 개고기를 사다 먹이셨어요. 어릴때부터 먹는걸 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개고기를 즐겨먹지는 않아요. 7년전 기흉을 앓고 난 이후로 한번도 안먹었네요. 심지어 주치의분의 처방이었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먹으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17년동안 귀여운 말티즈 한마리를 길렀고 나이가들어 하늘나라로 보내줬습니다. 그 후 오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큰맘먹고 다시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못키우겠다는 지인으로부터 다른집으로 보낼바에 정말 이쁘고 항복하게 길러줄수 있으니 저에게 입양보내달라 했습니다. 다른 어떤 집 아이들보다 행복하게 길러주려 책과 갖은 자료도 많이 찾아보며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이전아이한테 잘 못해줬던거 같아 항상 마음에 남아있었거든요.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 한번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히 활동중인 동물보호연대의 지지자 분들, 개,고양이 가축 맞습니다. 보신탕 사업주 및 개 식용금지에 반대하시는 분들, 개는 우리의 친구가 맞습니다. 양쪽 다 맞아요. 개고기 우리나라 오랜옛날부터 먹어오던 음식입니다. 또한 개는 오랜시간 전부터 인간의 친구가 맞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든 새벽에 대신해서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어린아이들과 뛰어놀기도 하며, 사람을 정말 잘 따릅니다. 몇몇 청원을 읽어보니 '꼬리흔드는 개도 있지만 사람무는 개도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시가 잘못됬네요 그 개는 교육을 못받았겠죠, 그리고 아마 학대를 당해 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가 사람과 친구이기도 하지만 보신탕이라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SNS에서 '번식장'이라는 명목아래에 많은 개와 강아지들이 먹지도 못하고 비쩍말라 갇혀있고, 이미 죽어서 잔뜩 파리가 꼬여있고, 시골 어디서는 개한테 총도 쐈다는군요. 개의 주인이 엽총꾼에게 의뢰를 했답니다. 개식용 금지에 찬성하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학대에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생명을 인간이라는 이유로 학대했음에도 미미한 처벌, 쥐꼬리만큼인 벌금형. 이러니 사람들이 더 분노하게 되죠. 대신에 개 식용은 합법이 되어야 합니다. 우라나라 오랜옛날부터 먹어오던 음식, 그래서 이미 그 사업에 임하고 계셨던 분들. 그 분들이 갑자기 거리에 나앉아야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나다니다 보면 보신탕집에 손님들이 꽤 있더군요. 남녀할거 없이. 먹는사람은 먹습니다. 그걸 본인들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금지시키고 막을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없습니다. 물린 먹지말라 라고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법으로 금지시키는건 민주주의 사회에 어긋나는거 같네요. 다만 지금까지 처럼 '번식장, 및 도축장등에서의 학대' 현장은 저도 보고싶지가 않고 그런사람들이 두눈 멀쩡히 뜨고 같은 땅위에 살아있다는건 저도 참기가 힘들더군요. 개 도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욘견 전용 축사관련 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식용견 전용 축사 운영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이 있고, -개 1마리당 케이지 크기는 가로세로 x미터 이상 -하루 한번 케이지 밖으로 내보내 산책및 운동을 시켜줄것 -일주일에 한번 또는 한달에 두번정도 축사로 반려동물훈련사 방문하게 하여 아이들끼리의 사회성 유지 -생후 몇년이내 도축금지 -식용견종을 특별히 지정하고, 그 외 견종 및 고양이에대한 도축 또는 학대 행위가 적발되거나 신고를받을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에 처함 (어디까지나 짧은 제 생각에서 나온 예시입니다.) 등의 법개정및 발의를 하여 지금 논란이 일고있는 양자대립을 중재하기위한 노력을 정부에서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보호연대 및 개식용을 금지하자는 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의견 주장은 강요일 뿐입니다. 개 식용금지 반대에대한 청원을 읽어보던 도중 댓글에 이런말이 있더군요, "그렇게 개를 먹고 싶으면 중국으로 가라" 아니죠, 옛부터 먹어오던 겁니다. 그렇게 따지려면 그사람은, 당신이 개고기가 없는 해외라 나가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할건 양보하되 조금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식용 및 도축외에도 '번식장'에대한 법안도 필요합니다. 정말 심각하던군요 번식장은... 애견샵에서 분양받지말고 유기견 입양해달라는 문구 요즘에 다들 많이 보이실텐데, 저도 지금 기르는아이 지인에게서 입양받은거지만 그 지인은 분양받은겁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다고 다들 여러말 하시는데, 그 수요끊으면 샵의 그 아가들 다시 번식장으로 되돌아가고, 학대받고, 안락사 당합니다. '번식장'규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중간점을 찾길 바랍니다. 아 참고로 시위때 육견협회분들이 개 못데리고 나오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정말 학대입니다.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케이지에 쭈그리고 갇혀앉아 시위내내 물이랑 밥한번 제대로 먹이지 않더군요. 육견협회 분들도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니 동물보호연대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걸 아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내용도 요청합니다. 시위에 개 동반 금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 식용금지 반대 / 식용견 관련 법안 개정 요청 /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법 강화 요청. 지금 이 논란을 중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7월 중순인데 연일 최고 온도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빨리 찾아온만큼 가족 또는 친구,연인들과 바닷가를 찾아 휴식하려는 사람들이 만을텐데요. 모두 어렵게 시간을 맞추어 휴식처를 찾아왔는데 모든이의 눈살을찌푸리게하는것이 있으니 바로 불꽃놀이입니다. 저는 바닷가에서의 불쫓놀이가 금지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불꽃놀이는 소음과 화약냄새, 연기, 쓰레기, 화상의 위험 등 휴식하러 온 많은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는것같은데 아무런 제지 없이 무분별하게 하고있습니다. 사방에서 불꽃놀이는 해대는통에 내가 휴식을 하러온것인지 전쟁놀이를 하러온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더군요. 미세먼지도 확인되지 않아 호흡기에도 나쁜 영향을 줄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갑자기 불꽃놀이가 성행하는데는 중국인들과 동남아 관광객이 한몫을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불꽃놀이 판매를 금지하면 좋겠지만 양심에만 맞길 수없으니 적절한 규제가 필요해보여 청원을 합니다

해수욕장 불꽃놀이 금지 청원


떠돌이 강아지 고양이 아프고 다친 동물들이 보입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니 약짓고 진료받는데 5만원 기본 나옵니다 동물들 버려지는 이유도 치료할 돈이 없어 아픈 동물들이 많이 버림당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동물은 보험이 되질않으니 너무 진료비가 비쌉니다 야생동물 떠돌이 주인없는 동물 무료 치료 지원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에 동물들  무료진료 지원해주세요


7월2일 오전 11시 2분경 심정지 상태의 환자랄 싣고 가던 119 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는데 , 이에 대해서 구급대원의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100%일반차량의 과실로 여기고 또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반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구조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경찰•소방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장사하는 올해 27살 청년입니다. 일단 저는 23살에 군대에서 전역을해서 쉬지않고 일만하다가 2017년에 가게를 오픈하게됬습니다. 쉬지않고 일을했다해서 빚없이 장사하는사람 없습니다. 저또한 유동인구 많고 좋은 시내권은 엄두를 못내고 동네 상권에서 빚지면서 장사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면서 사장이 되보니 알바때는 보지못하는 매달 꾸준히 나오는 고정지출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알바를쓰고 했지만 장사를하다보고 이번에 최저임금도 오른것을 보고 그만두게했습니다. 여기 글들중에 장사능력 안되면 장사를하지마라 알바들 월급 못주면 하지마라는등 글이 있는데 저 혼자서 일하면 먹고는 충분히 삽니다. 그런 글들 쓰는 분들에게 하나 묻고싶네요 본인들 지금 취업은 하셨나요? 어디 악덕 사장밑에서 월급 좀 못받고 그래서 그런글 쓰나 궁금합니다. 그런 글쓰시는분들을 비하하는게 아니라 현실이 장사 능력 되려면 뭐가 필요하신지들 아세요? 당장 돈입니다 자금적으로 여유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시내에다가 가게 차리지 바보도 아니고 누가 동네나 외진곳에 장사할까요? 다들 자기 분수에 자기 태어난 배경에 맞게 열심히 노력해서 전재산을 투자해서 장사 시작하는데..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인들은 좋을거 같죠?? 일단 저도 알바 안쓰고요 하루 장사 안하면 안했지 안씁니다 모든 점주들 사장들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차라리 안쓰고 말지.. 저는 저같은 서민인데 열심히 돈모으고 어릴때부터 시간투자해서 모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하는겁니다. 최저임금 오르는거 솔직히 제가하고있는 가게와는 무관해요. 하지만 같은 자영업자로서 반대한다는것을 말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친구들 제후배들 제 선배들 90년생부터 95년생들은 지금 20대중에 인구가 제일많습니다. 하지만 이친구들 지금 취업하기 힘들어하고 알바자리도 없어서 지쳐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리면 대기업 부터 차례로 구조조정 중소기업 또한 일자리 창출안하고요 소상공인들은 폐업을 하거나 애초에 알바없는 저같은 1인 자영업을 택하겠죠. 이미 2017년 최저시급은 저도 어릴때 부터 일해와서 알지만 충분히 많은 시급입니다.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글을 보면 실제 전국을 한번 순회하면서 지역상권들을 봤으면 좋겠네요. 소비 이루어지지 않고여 저녁이 있는삶?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자본주의 결론은 돈없으면 밤이 있어도 일해야되고 소위말하는 금수저들 아닌 이상에야 먹고살기 힘든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열심히 장사해서 능력키워라 하고 말하시는 분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인 가족이 그런상황이 아니라서 막말하지들 마시고 본인가족들이 전재산을 투자해서 자영업을 하는데 단하루도 못쉬고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말한 말도안되는 소리 할수있는지 당장 내년 내수경제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관련 27살 청년 자영업자의 느낀점


ㅇ 현행 독립 전문병과 체제의 단과대학 시스템은 미래 전략 수행 및 전쟁수행에 절름발이 시스템으로 생각 합니다 ㅇ 종합병과 방식으로 국군대학으로 통합하여 육군, 해군, 공군 구분없이 종합 전략 수립하고 이해하는 인력 양산하고 ㅇ 졸업시점에 자신이 원하는 병과를 지원하여 군입대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ㅇ 기대효과 : 미래전략, 전투수행의 입체적 수행능력 학습과 전술운용 및 예산낭비 방지 병과 이기주의 및 규모주의 해체 동문의식 희석 및 민주적 의식 제고 파벌해체

육사,해사,공사 폐지 및 통합 요청


카드대금지급주기단축? 장난해요? 카드수수료율을내려주셔야죠? 너무하시네요 이런취급받을이유없는데요..왜정부는 손해 하나도안보고 모든 짐을 소상공인들이 떠안게하는건지 이해할수없고 너무도 이기적인 정부라는생각밖에는안듭니다

지금소상공인데리고장난치세요?


군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순화한다고 하면서 금지어 대상에 깔깔이가 올라와 있던데 깔깔이는 전혀 비속어의 면모가 없는 자연발생적인 순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까지 비속어로 몰아붙여 없앤다는건 오히려 순우리말을 없애는 결과를 낳아 국어순화의 의의에 역행할 뿐입니다. 꼭 방한복 상의 내피 같은 길기만 하고 줄이면 방상내피 같은 도대체 뭔 뜻인지 와닿지도 않는 한자어만 고상해 보이고 순우리말인 깔깔이는 천박해 보입니까? 깔깔이에 대한 금지어 처분을 철회하고 자생적 순우리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중적으로 널리 쓰이면 표준어로 정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깔깔이를 표준어로 등록했으면 합니다.


오늘만 세번째 올립니다. 국회의원들이 난민법 개정 혹은 폐기를 하게 된다면, 기명투표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도저도 안되면 국민투표 갑시다. 인도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뭐라 안하겠습니다. 당신들도 그냥 투표하십시오. 단 향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책임들을 지셨으면 좋겠고 법적으로 명문화가 됐으면합니다. 난민을 꼭 꼭 수용해야된다면 우리가 그 난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위해 625때 군인들을 파병했던 이디오피아 군인들의 후손난민들이라면 제가 제 세금내는건 아깝지않겠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군인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고 빈민층으로 살고있다들었습니다. 아니라면 예멘인이든 이집트인이든 입국하는 순간 남녀 모두 군입대해서 5년간 한국위해 복무하고 난민으로 받아들였으면합니다. 공짜는 안됩니다. 아마 안 올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다른 무비자나라가겠죠.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난민법  신속히 해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신림동 양지병원에서 생동성 실험 참여할려고 하는데 외국국적 한국교포라도 왜 참여 불가능한거예요? 의사선생님이 아무리 한국인이라도 주마등록상 xxxxxx-1제외 외국국적이라면 법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던데요 혹시 생동성 임상실험 같은 건 위험한 실험인가요? 그래서 외국국적 참가자에게 이것때문에 사망할경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불참가하나요?

생물학적 의학 생동성실험 약물실험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대출 제도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 기존최대2억 대출에 3년거치 7년상환방식인데 이는 대출을 받은 후계농을 4년째부터는 농업을 접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가령 수도작을 하고 있는 후계농이 받았을시 2억이라는 돈으로 할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받아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4년차부터는 1년에 약 3300 만원이라는 거액의 상황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주소로서는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지요 하여 상환방식을 장기로 가령 30년 원리금분할 상환 방식과같은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후계농업경영인 대출제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박웅서 2018.7.16. 교사가 학생 교육은 아니하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거나 의사가 환자 치료는 아니하고 광산에 가서 중 기계 운전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가 아니다. 정치인이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고, 질서와 평화를 지키며 번영을 달성하는데 열중 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자원배분에 열중한다면 그런 정치인은 세금으로 봉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기업에 취업 시켜 생활 필수품을 만들거나 팔도록 해야 올바른 인적 자원 배분이 된다. 우리 국회의 홍영표라는 이름의 정치인이 어느 대기업의 이익창출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기업이익의 무상 배분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이익의 무상배분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두 가지 국민이 있다. 특히 국내외 자연인들이 투자하여 만든 공개 주식회사의 이익 자산을 강제로 다른 이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법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간접적으로는 여기에 투자한 국내외의 자연인들의 사유재산을 박탈하겠다는 몹시 포악한 행위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그리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비난이 일자 취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은 즉시 이분의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하고, 공식적으로 경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홍의원이 기업에 가서 공부를 좀 하여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분이자기가 운영해 보지도 않은 기업의 이익 창출방법을 협력업체 이익탈취라고 규정 하고,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은 무상배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기업의 이익은 우리 국내 수백 개의 협력 업체에 가야 할 자원을 이 기업이 중간 탈취했으니까 탈취당한 자도 아닌 1000만명에게 나누어 주여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적 비약과 주장이다. 그 뜻은 중소기업이건 대 기업이건 이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모든 국민에게 무상 분배 하여야 한다는 볼쉐빅 혁명의 정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바로 한국 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국회에 진출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분이 평소 가진 이상주의적 공동번영의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실언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지 않았어야 할 발언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익이라는 현상을 분석해 보자. 1997년의 IMF 위기가 왜 왔다고 보는가. 거의 모든 한국기업들이 수출의 무한 증가를 기대하며, 빗을 내어 과잉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조기 달성 하겠다는 무지한 정부의 고 환율 정책으로 달러당 800대 1이라는 비현실적 환율을 고집하여 수출이 격감하고 달러 부족과 기업매출의 격감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손실누적과 채무 이행 불능사태를 나아 대량 실업이 발생 한 것이다. 그 뒤 환율은 1800 대 1에서 1500 대 1을 거쳐 1100 대 1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고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 고용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외환을 벌어 들이고,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행위가 기업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 갔다가 몇 년 지나면 신기술 개발에 낙오되어 판매가 격감하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면 국가가 망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불황 하의 일본 기업들처럼 약간의 이익만 내고 현상유지만 하면, 결국 신기술개발에 낙오되어 일본처럼 후발 주자에게 뒤떨어지고 만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뒤진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는가. 그러나 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머지 않아 한국경제는 일본을 앞서 갈 것이다. 이제는 이익이 많이 나면 삼성전자처럼 신기술 개발에 대량 투자하고 신기술을 선점하여 외국의 소니, 토시바 같은 경쟁 기업들을 퇴출 시킨다. 이것을 기술개발과 투자의 치킨게임이라고 한다. 삼성의 대량이익 원천은 바로 이 기술개발의 선행 대량 투자에서 온 것이지 국내 누구를 착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착취는 1849년 막스-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한 유럽에서나 있던 짓이고, 돈을 벌면 몽땅 해외로 도피시키는 남미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그런 방법으로 21세기 경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부를 하여야 할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만 고집하면 국민이 멍든다. 어느 현명한 한국인 경영자가 기업인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하였다. 이 죄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 정치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며 각자 서로 자기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국민을 괴롭히지 말자. 우리 기업들은 이제 세계 일류에서 초일류로 가고 있다. 정치도 제발 따라와 주기 바란다.

각자 자기 일에 열중합시다.


7명 출도제한해제요?? 인도적차원이라 뉴스기사 났는데요. 그러면 자국민 20대 30대 일자리없어서 힘들고 아파트 옥상에서 자살하고 한강에서 자살하는거 안보이세요? 저임금, 강도높은 노동시간에 신음하고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은 안보세요?? 네?? 심지어 무직상태인데도 건보료 뜯어가 뭐뜯어가 교통비 아까워 걸어다니는데 난민지원이요? 장난하세요?? 당신에게 묻고싶습니다. 인도적차원이라면 자살하고있는 자국민 먼저 챙기시길

문재인 대통령님, 그렇게 노벨평화상이 받고싶으세요?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의 사업입니다. 2.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절망”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2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국민들이 난민반대를 그렇게외치는데 답변도 피하고 옹호기사쓰고 이제는 제주도에서 육지로 난민들 풀어놓고있네요! 당신은 진정 우리나라대통령입니까? 안전한 나라 만들어준다고하셨잖아요?이렇게 자국민이 불안해하고 반대하는일을 계속 할거냐고요! 당신은 인권변호사가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더 생각하셔야되는게 맞는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님인가요 난민대통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광초등학교 5학년 8반 담임교사 오재준입니다. 이번 사회 수업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알기'에 대한 수업을 구성하던 중에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면 더 좋을 것 같아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았습니다. 우선 수업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1. 비슷한 생각을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정당을 만듭니다.(아이들이 만든 당 이름이 참 참신합니다. ex) 신사임당, 숭구리당당숭당당, 민주진보당, 정정당당 등) 2. 아이들 스스로 만든 정당에서 제주도 중산간 개발에 대한 당내 의견을 통일합니다. (당내 의견 통일과정은 민주적인 의견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3. 당대표를 필두로 하여 학급에서 제주도 중산간 개발에 대해 토의를 합니다. 4.아이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어 봅니다 . 아이들이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서로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피부로 느끼는 모습이 교사로써 참 뿌듯했습니다. 토의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1.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구매할 수 없게 한다. 2.외국인이 제주도 땅을 구매시에 세금을 더 부과한다. 3.외국인의 입도를 금지한다. 등 아이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고민하여 공통된 세분류의 법을 만들어보았고 그 중 가장 많은 찬성표를 받은 카테고리인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 구매시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을 중점으로 하여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출된 법이 <외국인이 제주도 토지를 살 시에, 내국인에게 부과되는 세금 대비 15%추가로 부과하고 구매 평수가 늘어날 때마다 20%씩 증가한다.> 입니다. 아이들이 사회 수업 장장 4시간에 걸쳐 비슷한 생각인 친구들과 함께 정당을 만들고 토의를 하고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게시판에 게시물을 작성하는 이유도 아이들의 행동과 수업이 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내 문제해결에 매우 바쁘시겠지만 혹시나 여유가 되셔서 답글을 달아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주도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제주 동광초등학교 5학년 8반의 의견입니다


육균별 이노무스키들 현역에 있을때는 어마어마한 세금이나 축내고 또한 전작권은 미국에 쳐 맡겨놓고 군골프장등 휴양시설 공짜로 지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쳐자빠져놀다가 퇴직후에는 이똥별들이 아마5백만원정도 군인연금쳐받을꺼야 우리육군 별이 미육군별보다 많다는는게 말이되냐 이노무스키들아 미국과 국토면적과 인구수를 비교하더라도 300명넘는 똥별자리숫자는 심한거 아니냐 ? 그1/10인 30명으로 하면 좀심하나 그러면 1/3인 100자리로 줄여야한다. 앞으로 75명외에 125자리 더줄여야한다.

육군별자리 더줄여야한다.


저는 취업을위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실습생이자 대학생입니다. 일자리가 없는저로선 실습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돈으로 다달이 나가는 학자금 대출을 갚고난 후 남은 돈 만으로 생활해야했고 방학이 되고 실습을 하고있는지금 아르바이트를 할수없는 상황이 되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는 시간은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6번으로 시간으로 따졌을때 한달에 140만원 가량을 받아 마땅합니다. 미숙한 실습생이고 서투른 부분이 많은 점을 감수하더라도 달에 70만원 돈이라도 나온다면 생활에 지장이 없을것 같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열정페이로 노동력이 착취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실습비 지원을청원합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실습비 지원을 청원합니다


5인 미만 영세업자들 의무보험이 가입해야 정부 지원 13만원 받지요? .. 그것이 다 정부의 정치적 제도에 있어서 현실성이 있는 정치 이기도 하지만 ......... 임금 다 낮추어서 다운 신고 하지 않습니까? 세무소에서 분식회계 합니다. 물론 국가 부채 1550조도 분식 회계들 하시죠. 특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특활비 이번에는 62억 책정 되었지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 있어서 재 조정이 필요 한거 같아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자가 사업장 페쇠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했을경우 가능하며 , 사업자의 경우는 연금 가입자에 한해서 몇개월 불입해야 되고 지급 해 주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정치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 왜 그렇게 부처간에 이기주의적 입니까? 문정부는 왜 청와대 홈 만들어서 대 국민 사기 행각 벌이십니까? 제발 국민 민생에 힘 좀 쓰시죠! 역대 3정권에 걸친 청원글엔 답 조차도 없읍니까? 문 무일 검찰 총장님 ! 사퇴걱정 하시지 마시고 정의에 좀 힘 써 주십시요! 이건 사람 살아가는 세상! 이라고 볼 수 조차 없을 지경으로 법죄가 만연한 한 지자체의 국민의 삶입니다. 역대 3정권에 걸쳐 청원 하고 있습니다. 16대 이회찬총리,이회창,손학규 외 박지원 외 다수의 정치인들이 17대 정권에서 이전 대통령과 SD와 김황식총리외 임태희비서실장외 김형오 의장외 정치인들이 18대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HT와 이 완구총리외 김기춘 비서실장과 다수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문 정부에서는 문대통령외이 낙연 총리외 다수의다수가 또 그렇게 한다면 전 또 다음 정권에도 청원글을 올려서 이 억울함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까? 지금 윗층 무속인은 저에게 오물을 뿌리다가 킬러를 뿌리는 주술을 하며 아랫층을 훔쳐 보고 있습니다. 신임 문희상 의장은 일명 판관 포천정이라는 닉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전 정세균 의장님 ..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신임 국회 부회장 이 주영님 ...... 제발 무속인 좀 처벌 하세요. 노희찬 , 심상정 대표님 .. 너무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회선진화 부르짓던 국회당대표 원내대표 비상대책위 . 상임위원장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국민의 삶 살펴 봐 주십시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 사람 사는 세상!~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그리고 바른 정치 하십시요!.

기타. 문 제인대통과 문정부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왜 이명박근혜 두 정권의 특활비는 뇌물이자 비리라서 공개해도 되고 지금의 청와대 특활비 당개거부는 기밀이라고 안된다는 어설픈 아마추어식 머리 굴리기가 통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을 우롱하십니까! 지금 말장난하자는 건가요? 왜 스스로 불신을 가지게 자초하십니까! 아직도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요. 애초에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선 딴소리로 일관하시는 청와대 비서실분들 댁들이 잔머리 굴리는거 국민들이 다압니다. 언론통제하고 민간단체 동원하여 선동이나 조장하시고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댁들의 맢날이 훤히 보입니다. 아주 훤히 보여요.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시지요.


국방부 장괸감이 아닌놈을 국방장괸에 있으니 맨날 구설수에 오르는겁니다 당장옷을벗겨 버리고 연금도 없에버려야 합니다

송영무 이한심한놈옷벗겨야


예멘은 친북국가에다가 북한한테 무기 제일 많이 사는 수니파 이슬람국가 랍니다.

왜 하필 예멘 난민인줄 아세요???


역대 3정권에 걸친 청원도 개 무시 하는곳이며 청와대 참으로 높은 권력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게 바로 청와대의 문 대통령입니까? 급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위력으로 다년간 폭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곳도 바로 청와대 인거 같습니다


만5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전까지는 특별이 큰돈 들어갈 일이 그다지 많지않습니다.그이후가 나날이 돈들어갈일이 훨씬 많은데 아동수당을 지급할려면 연령대를 높여서 중학생까지 안되면 초등학생 까지만이라도 아동 수당을 지불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중학생까지 아동수당지급해주세요


1년반전 이것도 나라냐라며 촛불시위에 참석한게 또 한번 정치인들에게 속은 기분입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불가능하지만 들어볼 수 있는 아량을 이번 정권에선 기대 이하인거 같습니다 본인을 반대하는 국민도 내 국민이라던 대통령의 취임인사는 누구를 국민으로 생각하시는건지요? 건설업 종사자 25만명이 절벽앞에 살고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을중에 을 인 대기업 하청업체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북한과의 평화도 중요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여주신데 큰 감사와 감명을 받았습니다만.. 요즘 여담으로 핵폭탄 맞고 죽나 사업 망해 빚쟁이로 죽나 제발 실정을 아는 정책을 원하는 정도입니다. 단 한번의 회사나 사회활동없는 대학교수들(특히 장하성교수)의 편향적인 이론에만 의견에 귀기울이시지 말고 민생의 목소리를 돌아봐 주세요. 지금 하시는 일이 잘되고 있다는 참모는 대통령의 귀와 눈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루 빨리 실무경험이 있는 비서진 배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제로 올린 1년후 국민들의 중간 평가후 50%의 지지도가 안된다면 국회의원선거와 같이 치뤄지는 방안을 과감히 제안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불신과 치를 떠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결단을 요구합니다

대통령 중간평가를 입법바랍니다


영국의 실패작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면 뻔한 국민들 혈세 낭비인데 무사증,난민법 폐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회의원님들은 국민들 혈세로 한심한 법안, 정책 등 만들지 마십시요


다수의 병원에 계신 환자가 있는 가정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하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병원 내에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는 병실인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면 사설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처음부터 게약서를 작성 하지 않기 때문에 강병인의 추과금 요구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무조건 간병비는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간병인의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등 정확히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병인 인 경우에도, 해당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간병인이 자신이 병원에서 오래 간병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1일 9만원을 현금으로만 요구 했었습니다. 한달이면, 대략 한달이면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자, 처음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일 지난 시점에는 년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때 들었습니다. 노동 환경상 이해는 되지만, 처음부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다면 이해를 했겠지만,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로 추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담답 했었습니다. 병실에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간병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중환자 실에 입원하시면서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만. 환자의 건강 회복을 걱정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사설 간병인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느낀 것은 저말고도 다른 간병인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탈루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또는 다수 간병인 신청 공공전화 개설(강병인 등록제) 2. 계약서 작성 의무화(간병인의 의무와 권리 내용 공유) 3. 간병 소득 발생시 국세청 신고 및 세금 지급 의무화(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병인 신청전화(간병인 등록제) 및 계약서, 세금 신고 의무화 청원


왜 하필 예멘 난민인가? 예전부터 북한은 중동권 국가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특히 군사교류를 주로 했는데...북한 장교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예멘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예멘에는 예전부터 북한 기술자들이 수백 명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멘은 내전 중인데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UN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문재인은 전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건장한 청년들 560명이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냐 이거지.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빈다. 난민 절대 추방하라!!!!!!!!!!!!!!!!!!!

하필 '예멘'난민인 이유. 난민절대추방 청원.


실제 피고용인과 다름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본사에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편의점의 경우 최소 1점포당 이윤에서 (24시간근무 기준 1인 최저임금)은 보존해주고 가맹비를 받아갈수 있도록 법제화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5000만원이고 각종 지출 4000만원(인건비, 매달 지급하는 가맹비 제외)이면 월이익 1000만원에서 1인 인건비 (24시간 X 8350원 X 30일 = 601만원)을 제외한 399만원 이내에서만 가맹비 청구를 가능하게 합시다. 본사에서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면 24시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이윤은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맹점이 장사가 안될것이 예상되는 데도 무조건 점포를 늘리는 프랜차이즈의 횡포도 줄일수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강요당하는 편의점주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지점에서 관리하는건지 아니면 전화좀 주지말라고 차단하면 전화번호 수시로 바꿔서 연실 전화하는 롯데캐피탈 정말 패죽여버리고싶습니다. 차단하면 다른번호로 바꿔들어오고 바꿔들어오고 보이스피싱도 못막는 나라가 전화대출이 가능하도록 승인은 도대채 왜해준건지? 이거 불법아닙니까? 관리해주세요 전화번호 수시로 바꿔가며 마캐팅하는것들좀 잡아주십시오 날더워죽겟는데 짜증나죽겟네 진짜 02-6953-6544

대출관련 전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도 토박이로 살아가고있는 제주도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개설된 버스전용 차로에 대하여 청원할 내용이 있어서 고민끝에 한글한글 적어서 청원드리려고합니다. 버스전용차로가 어떠한 정의로 만들어진건지, 또 버스전용차로를 만듬으로써 어떠한 이점및 강점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참조내용은 포탈사이트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 정 의 > 1-1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한다. 라고 요약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26396&cid=42151&categoryId=42151> 1-2 허가받은 버스만 통행하도록 하여 버스의 통행 속도를 높이고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 요약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참조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8741&cid=47312&categoryId=47312 > 2. 정의 정리 1-1정의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란 버스,관광버스 등 즉, 15인승 이상인 대형 버스(관광버스, 시내버스,시외버스 등) 만 이용이 가능한 전용차로입니다. 하지만, 버스전용도로 개설이후 살펴보면 택시들도 무작위로 끼어들어서 달리는 경우가있습니다. 1-2 정의를 살펴본다면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3~4차선뿐인 제주도 도로에서도 출,퇴근길에는 교통체증이 증가가 되게됩니다. 교통체증이 급증한시간에 버스전용차선 까지 생겨버리니 3~4차선에서 발생한 교통체증이 2차선으로 변경된 도로에서 더욱 급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있습니다. < 요 약 > 1-1내용 요약 : 버스전용차선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지만, 택시등 대중교통은 전부 이용하고있다. 1-2내용 요약 : 도로가 막히는 것을 피하게 하기위해 지정한 차선 이라 정의되어있지만, 교통체증은 더욱 증가하고있다. < 사 례 > 1. 갑작스럽게 변경이되는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사례. 현재 구간별 버스전용 차로로 인하여 교통사고도 급증하고있습니다. ex) 제주특별자치고 제주시 건입동 594-3 에서 제주시청으로 가는 방면 도로를 살펴보면 ( 네이버지도에는 국립박물관 사거리라 명시가되어있습니다.) 해당도로는 총 4차선입니다. 1차선 : 좌회전차선, 2,3,4차선 : 직진차선 하지만, 4차선 진입이후 시청방면 사거리를 통과하면 통과후 전방 200m이내에 "버스전용차로 위반카메라" 가 부착이되어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잘 모르는 관광객분들 혹은 교통체증으로 3차선변경을 못하여 어쩔수없이 직진을 하신 분들 등등 해당 카메라를 발견과 즉시에 급브레이크및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게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게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간 버스전용차로에대한 교통사고율 증가유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1동 1245-15 주소앞 버스정류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해당구간에있는 버스정류장은 인도위에 설치가되어있습니다. (버스전용도로 개설 이전 기존부터 있었던 버스정류장입니다.) 해당버스정류장을 정착이후 축발하는 버스들중 대다수가 광양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는 버스가 대다수입니다. 버스전용차로 개설 이전 버스운행량이 적었을때에는 해당 버스정류장에 버스로인하여 교통혼잡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간 버스전용차로 개설 및 버스운행량 급증으로 인하여 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을 변경해야되는 버스들과 출,퇴근 차량과의 혼선으로 인하여 교통이 마비및 교통사고율 증가가 되고있습니다. <청원 내용> 위와같은 정의및 사례를 토대로 청원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도로는 수도권보다 차선이 작은 최대 4차선 도로입니다. 해당 4차선도로에서도 교통이 혼잡해지는상황에서 한차선을 버스전용차로로 변경을 하여 2~3차선으로 줄인상황에서 교통혼잡이아닌 이제는 교통마비가 오고있습니다. 점점늘어나는 제주도 인구와 이에 비례한 차량증가, 제주도입도 관광객의 증가로인한 렌트카 사용량증가 로인한 교통마비가 일어나는 현시점,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에대하여 다시한번더 고민해주십사하고 청원드립니다. 이미 만들어진 버스전용차로를 없애달라는 것이 아닌 교통마비와 교통사고율 증가및 교통사고 위험도증가에따른 대책을 강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제주도 버스전용도로 관련의 건.


학교에 놀이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있다고해도 오래되어서 위험하거나 재미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페인트 벗기기 등) 학생들이 놀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놀이시설을 더 설치해주세요.


저는 8살된 말티즈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애견입니다. 가족과 함께 국도립공원의 산,계곡에 여행을 갔다가 애견 동반사유로 인해 입장을 불허당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종종 마루와 산행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엔 북악산에도 등반하셨단 기사도 보았구요. 제가 알기로 북악산도 애견출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저또한 제 애완견과 함께 산행하고 여행하고 싶습니다. 단순 동물이 아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국공립공원의 애견출입제한 규정을 없애주셔서 저와 저희 가족도 우리 아이와 함께 국공립공원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애견 국도립공원 출입을 허락해주세요.


조선 동아와 종편등 유수언론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언로를 퍼트리는 모습은 매일매일이다. 재벌들만 살찌우는 재벌들의 괴뢰군들인 재벌 프렌차이즈 개미들인 편의점 동네 골목길마다 수없이 널려있던 소규모 슈퍼점포를 이젠 마나기 어렵다.거의다가 이런 재벌들의 편의점들이 들어찬다.골목상권까지 싹쓰리하는 재벌들,, 지구촌에서도 가장 희귀한 사회문화가 잉태된다. 최저임금반대에 앞잡서는 편의점주들 보면 내면은 재벌들을 살찌우려 나서서 투쟁하는것이나 같다. 한국사회 웬넘의 프랜차이즈들이 넘쳐 날까? 뭐든지 프랜차이드다. 곧 양키 미국넘들 문화다. "한국의 필리핀화"는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현실이다.계층구조가 고착화되어 천민은 대를 이어 천민이고 양반은 대를 이어 양반체제로 굳어진 사회를 필리핀화라한다. 필리핀 대학이 서울대 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더라는 20%도 안되는 소수 귀족가문들이 80%의 부를 장악한 나라가 필리핀이다. 무지와 가난으로 숙명으로 사는 서민사회가 필리핀이다. 한국은 이미 필리핀화가 진행되는 사회다.그만큼 서민들의 삶 자체가 고난행군이다. 북한만 고난행군이 있는게 아니다.다만 한국 사회가 무관심할 뿐이다. 어제도 한국 자살률 1위가 공표된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스스로도 모르는 한국사회다. 오로지 대통령 문재인이란 사람만 아는듯도 하다. 왜 최저임금이 중요한지 아는 분은 대통령 뿐이다.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이순신장군에 맞먹을 인물이다. 독일이란 나라가 있다. 국민소득 5만불, 세계 4위 4조억달러 GDP,8천만명의 인구 , 국토는 그리 크지않다. 그런데 독일 물가는 한국에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치과도 의료보험이란다.한국은 치아 수리차 치과가면 수백만원에 천만원이 든다. 대학학비는 더하다. 독일은 국가가 서민들 경제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중시한다고 한다. 호화주택 짓기가 무척 어렵단다. 규제가 엄격하단다. 서민들과 비교해서 정책이 구사되기 때문이다.올바른 사회는 이러하다. 일본이란 나라가 있다. 유명한 투자가 소르소가 말하길 일본의 빈부차는 유럽보다도 양호하다. 일본은 4만불 국민소득에 GDP 5조억달러다.인구 1억3천만명에 달한다. 국토는 적다.일본은 관행상 최저임금 고시액보다 약10-20%를 더 주는게 기업들의 문화란다. 그러니 최저임금 자체가 그리 중요치 않다. 일본의 갑들은 한국의 갑들에 비하면 참 훌륭한 계층들이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면 일본에서 태어나고 싶다던 구한말 지식인 윤치호의 한탄스런 자조는 지금도 같다. 일본은 프랜차이즈가 적다. 10평이내의 조그만 소상인들이 장인정신으로 장기간 영위한다.각자 자기만의 솜씨를 뽐내며 그들은 주택도 검소하다. 남에게 잘보이려 발악하는 한국의 허세와는 상극이다.허세를 알아주지 않는 성숙함이 돋보이는 사회가 일본이다.한국애들 같은 애숭이들이 아니다. 여러면에서 열악한 한국과 물가가 비슷하거나 이미 한국 물가가 더 비싸지는 추세다. 이러하니 한국의 영세층이나 서민들의 삶은 고난행군이다. 열악하기가 이를데 없다. 그런데 메스 미디어는 모두가 행복한양 잘사는양 풍족한양 사기친다. 한국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대통령 문재인 정말 훌륭한 분이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열의를 가진 분이 대통령뿐이라니 이넘의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문둥이들 사회인지 알것도 같다.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유일한 문재인 대통령 이런 훌륭한 고매한 정신적 리더를 다시는 만나기 힘들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다고 편의점주 들이 단체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개념없는, 나라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권력만을 지키기 위한 지지율만 신경쓰는 야당 정레기들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님들 솔찍하게 말해봅시다 운영이 어려워 지는게 최저임금 때문입니까? 점포세와 본사의 횡포때문 아닙니까? 점포주와 본사에는 아뭇소리 못하고 정부와 소비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 갈거라는데 그럼 편의점 문 닫으시고 알바를 하시면 되겠네요 점주님들 아들 딸들이 한달 내내 일하고 백오십만원도 못받는다 해도 이런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야간 할증 한다는데 그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소비자들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여러분 정부정책과 소비자를 만만하게 보는 최저임금 정책을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려는 단체의 불매운동을 합시다 그리고 정부도 최저임금 만원의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단체행동 절대 반대합니다


최저 시급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듬니다 이렇게 시급이 오르면 일자리는 구하기 힘이 들고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뭘 먹고살라는건가요 지금 최저시급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줄고있는데 나라가 국민을 생각한다고하면 자영업자들 좀 생각해주시던가 최저시급만 올리고 대책은 없이 올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쇼

최저 시급 좀 다시 조정해주십쇼


기사보니까 북한에 전력공급한다는데 그거 돌릴 전력있으면 그 전력량으로 여름철 에어컨 전기세 걱정없이 돌려보게 민간가정에 한시적으로 전기세 면제나 좀 해주라. 서민들도 한번 무릉도원에서 신선놀음 해보자 북한한테 파격 서비스 잘대주면서 우리한텐 왜 서비스 안해줌?? 우리도 함 무상전력공급 서비스 해주라~~

북한에 전력공급 중지하셈


가장 안전하고 즐거워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학교 교내 행사 중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6월 22일, 통영 동*중학교 교내에서 5반과 6반이 반대항 스포츠리그 축구를 하는 날이었고 우리 아이는 자기반인 6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이 이기자 환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5반 선수로 뛴 가해학생이 우리 아이가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조례대에서 응원하고 있던 우리 아이를 주먹으로 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10주(안와골절 6주, 치아파절, 7개의 치아는 흔들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관리하는 선생님도 없었고, 갑작스레 당한 폭행에 저항조차 못한 우리 아이는 아이들이 말리는데도 뿌리치며 내리친 악마같은 폭행에 한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을 때,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고 하길래 그냥 어디 한군데 부러졌나 하고 가보니..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고 퉁퉁부어서..도저히 눈을 뜨고는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냐며 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학교폭력위원회는 열릴겁니다. 그건 학교에서 처리할거구요. 가해학생 상대로 형사고소는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합의나 치료비도 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아이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렇게 엉망이 된 채, 심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도 '스포츠리그 축구'라고 학교 공식행사에서 일어난 일을 선생님도 없이 당했는데.. 학교에서 하는 말이.. 학교하고는 무관하답니다. 학교에서 한 거라고는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을 모아주고, 위원들이 결정한 전학사항에 대해 도장찍은 게 다입니다. 사건 이후, 이모라는 사람이 저희를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자기가 같은 학교 선생님이랍니다. 조카의 미래를 위해 봐달라, 잘사는 집이 아니니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수차례 합의금을 줄수 없다는 언지를 하면서, 이 일로 그 가정이 깨지게 생겼다는 둥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그런데도, 이모라는 선생님도 버젓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여전히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여전히 학교와 이번 사건이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무관합니까? 학교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습니까? 학교 공식행사에서 자기 반이 이겼다고 좋아했던 아이가 아무 이유없이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정말 학교는 무관합니까? 가해학생의 이모는 버젓이 수업을 하고, 우리 아이는 그 이모를 봐야하는데 정말 학교는 무관한건가요? 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 겁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해도, 학교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음 귀족노조들이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수백만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가??? 경제는 휘청거리고 일자리도 휘청거리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경기마저 안좋으니 나만 걱정이 되는가??? 그 많은 청와대 직원들은 뭐하고 있으며 라이브방송하느라 정신이 없는것인가??? 오호통재라

소상공인 560만명은 국민이 아닌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경제가 너무 안좋습니다. 아무것도 돌아가는것이 없습니다. 저희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겠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윗분들 시원한 곳에서 일하시니 좋겠습니다. 아무리 찜통같은 더위속에서라도 일거리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째서 자꾸 경기가 꼼짝도 안한답니까? 낭비하지도 않고 꼼꼼히 아껴도 매출이 자꾸 줄어드니 이제 뭘해서 입에 풀칠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제발 좀 소시민들 먹고 살게좀 해주세요. 제발


1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동구 우각로 39 영화 관광 경영 고등학교에 한 남교사가 성희롱혐의로 학교자체의 성희롱 고충 심의 위원회에 회부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고대가요 구지가'龜旨歌'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가르치다 거북이 머리가 남성의 성기인 남근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라는 설명이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사는 지난 30년간 같은 내용의 수업을 해왔으나 이런한 적이 없었다면서 학생들에게서 '꼰대'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없는 교사였던 것 만큼 자신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며 이의 제기 및 감사 요청으로 자신의 평소 수업 녹취록, 다른 반 학생들의 반응, 학교 성희롱심의위 회의록 사본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 학생들이 교사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한 것인지, 혹은 교사가 정말로 파렴치범이라 벌을 받아 마땅한지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성희롱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그 교사에 대한 정직 같은 처분은 마땅한 것일터나 교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끝나는게 아닌, 혐의없음에 이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무고죄 처벌 역시 이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영화관광경영고등학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성평등이 자신의 목표라하였고 페미니스트들도 성평등을 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가장 처음으로 해야하는것은 남성가족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가부만 잇다보니 어느면에서 여성들의 인권신장을 할지 어려움을 느끼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두개의 부서에서 협력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남자들만 군대를 가고 잇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차별입니다.대한민국 여성분들도 신체건강하신분이 많습니다. 꼭 이나라를 남자가 지킬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러니 평등하게 다같이 안가거나 다같이 가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거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휴게소 및 일방적인 화장실 청소하시는 부분은 여자들입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아주머니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러니 남자도 여자화장실을 청소할수 잇게하거나 아니면 같은 성별의 화장실만 청소할수잇게끔 해야됩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수 잇는 방법을 청원합니다


현재 위례지역의 교통이 너무 불편하기에 한말씀 올립니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개발 및 분양 단계에서부터 지하철과 트램 개통을 크게 어필하며 높은 인기를 기록한 지역입니다. 8호선 우남역(현 위례역 변경), 위례신사선, 내부 트램선까지 화려하게 포장되었으나,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8호선 위례역은 지금쯤 개통했어야 하는데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았고, 위례신사선과 내부 트램선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의 준공 및 입주는 완료되었으나 교통이 처음의 그것과 차이가 없어, 불편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대중교통은 돌아돌아 가야하고, 자동차는 출퇴근 시간에 늘상 막힙니다. 위치만 송파지역과 가까울 뿐이지 교통이 단절되어 그저 먼곳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거주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 역시 마찬가지인데 불편한 섬처럼 되어있어, 상권의 활성화가 늦어지고 공실이 속출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불편합니다. 특히 중앙지역의 내부 트램은 사업무산 수준이라 인근의 상권은 초토화가 예상됩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위례에 둥지를 튼 거주민과 상인들, 분양자들이 이렇게 교통이 늦어지고, 불편한 상황이 오랜기간 지속될 것을 알았다면 과연 이 지역에 들어왔을까요? 개발계획을 크게 부풀려서 당초 토지를 비싸게 분양했던 LH공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이 토지를 받아 개발한 업체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가요?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까요? 만약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그것을 과대광고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요. 있는 그대로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3개의 철도교통 계획들이 늦어짐으로써 위례지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너무나도 크다는 점을 꼭 인지해주시고 서둘러 철도 개발이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8호선 위례역의 개통이라도 이른 시간안에 착공 가시화되면 좋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지하철 개통을 서둘러주세요!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군인을 자녀로 둔 아빠 입니다 군인적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군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주는 적금제도인데 지금 월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터 20만원으로 상향 되고 2개은행에 가입할수 있다고 제도가 조정된다고 하던데 실제 은행에 방문해 보면 10만원 입니다 2년동안 군인 본인이 적금을 들면 더욱 좋고 부모가 대신 들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군복무을 마치고 1,2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수 있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듯한데 아직 시행이 미적미적 하는듯 하군요 빠른 제도 시행으로 수많은 군자녀를 둔 부모와 군인 자신의 든든한 미래설계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군인 모두 힘든 시기를 건강하게 보내기를 기원하며....

군인적금 확대시행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세상 근로시간 단축하는 바람에 돈도 안되고 시급인상하면 뭐하나 물가.세금 같이 오르는데 노동자들 다 죽네. 정치인들은 이런 걸 실감하는지 모르겠네. 매일 싸움이나하고. 시급인상하지 마 하면 뭐하나 오르나마나 물가도 껑충 쎄 빠지게 일하면 뭐해.세금이 더 많이 나가는데. 미래가 걱정이네요. 이렇게 가다간 더 힘들어요. 사업자들은 배 불러고 노동자들은 죽어나는게 현실이니...

너무  힘들어 못살네요.


제발 집에 에어컨을 못틀어요 무서워성 좀 어째해봐요 그리고 막 문재앙문재앙 하는데 뭐 청와대는 에어컨 잘나오네 정장긴팔 입고 안더운거보니 아주 시원한가보네 박근혜때는 왜 그딴소리 안햇으면서 그냥 문재인이 싫으니까 하는소리 아니요 거참 대통령 바뀌고나니까 깔께없어서 별이상한걸로 까네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좀 드버요

누진세 좀 어떻게 해봐요


저야 군필이라 별 상관없지만, 손흥민 군대가기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군복무 대체기간 2년동안 손흥민 총 수입의 90%( 연봉 및 광고비 등등)을 세금으로 걷어서 군면제해주면 이득 아닐까요?? 그래봤자 손흥민이 1년에 100억 번다고해도 세금 90억 내고 10억으로 먹고살아도 충분히 사니까요 연봉 2000인 사람들도 먹고사는데 손흥민이라고 머 못살겟 습니까? 그래봣자 서민들보다는 잘사는데.. 그래야 군복무 끝나고도 해외리그에서 계속 유지한다고 봅니다. 일반서민들이야 머 그돈 버는것도아니고, 손흥민 또는 돈 많이 버는애들 2년동안 연봉 90%를 세금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군복무 대체를 건의합니다.

손흥민 군대 대체 건의


1588로 시작되는 대표전화로 문의할때가 많습니다 특히 통신사 같은거요 그때마다 들리는 기계연결음과 매번 담당부서로 연결할때마다 대기하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아무런 답변도 얻지못한채 기다리다가 대기자가 많아 다음번에 다시 걸어달라는 멘트...이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요금은 요금대로 나가고...이런 대표전화 유료 서비스에 대한 과금체계 바꿔주세요

1588-대표전화 유료화 대기시간은 고객에게 전가하지 마세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로 샀고 지금은 깡통주택이며 주인은 배째라 입니다 임대차반환소송중에 판결전 명의이전을 하여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집주인은 너무나 태연하게 모르쇠 일관이더군요 어찌나 법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남에게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깔통 주택이 문제다 떠들지만 말고 집주인들이 이런 행태를 할수 없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금과 임차인이 오르도록 해야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 지면 안돼고 (매매시 계약연장의사가 없을시 임대금을 돌려주고 전세계약해지 만료) 전세금반환소송중에는 명의이전이 안돼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법이 이렇게 허술할지 생각도 못 했고 남의 돈 띠어먹기 너무 좋은 나라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깡통주택으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강화


작년에 춘천시 사농동685-1번지,685-6번지를 용도변경 할수 있는지 문의한바 춘천시 농지과에서 농업관련시설이 아니면 경지정리가 된 농지라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토지 제토지가 접해 있어 매입을 해서 평수를 넓게 쓰려고 설계사무실에까지 의뢰해서 문의한바 역시 시청에서 안된다고해 어쩔수 없이 구입을 하지못하고 제토지만 전용을 했습니다.저 역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놓고도 정확히 알고 싶어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한바 농업용으로 창고를 짓더라도 창고를 임대로 할수는 없고 직접사용해야하며 창고 평수대비 갖고 있는 농지의 평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농업용창고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저만 사려는게 아니고 주유소도 이토지에 관심이 있다는걸 알고 토지앞의 주유소와 합병이 가능한지 문의한바 대지 와 경지정리가 된 전이라 합병도 불가능하고 세차장으로의 전용은 더군다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춘천시청에서 올해 이곳에 세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증축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 토지와 합병해서 신축이나 증축도 문의했고 다방면으로 다 문의할땐 절대 안된다던 경지정리된 전이 어떻게 세차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가가 된 전이나 답을 앞으로 누구에게나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지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개인은 안되고 법인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빈손으로 물어서 안되는건가여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

누구에게나 평등한 민원처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환경문제에 신경써주세요


현재로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시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책임론이 부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특전사 출신이자 비서실장였이던 문 대통령이 게엄령은 어떠할때 필요 한지를 모를바 아닐진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 화가 납니다. 한 정권의 몰락 위기에서 처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나 기타 국정원등 총리외 청와대 관계자가 이 문건을 검토 해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 게엄령 검토 계획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문건 검토 있었던것은 사실이며, 의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책임론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18대 대통령은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총리 체제의 국정이 이루어 졌다는것은 대한 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문 정부에서 특전사 출신이며 비서실장출신이며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 힘 입어 최순실게이트와 무너진 경제를 위한 대한 달라짐이 없는 현실적 서민의 애완이 광화문광장의 촛불로 이어졌고 달라질 미래에 대한 성장동력에 그 희망의 염원으로 19대 문제인씨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 졌습니까? 앙등한 물가와 그리고 1550조가 넘는 국가 부채와 해마다 임금협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삶의 괴리는 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부의 정치인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비는 그들만의 쌈지돈이였습니다. 그 용처 조자도 국민들은 가히 비속어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는 그 책임을 요구 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카르텔이 시작되어 전 지경부 장관이였던 활복 운운하던 최 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구속 되어졌습니다. 현 비정규직들은 종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의 임금협상에 있어서 작년가 대비 받거나 그 이하 7,000원으로 고용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삶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 정부에서도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마다 조기 예산 집행과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는 62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이후 평와와 안보 & 무너진 경제 살리기 에 있어서 여야의 승부에서 집권당인 여당이 압승하다시피 하였으나, 집권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하기에 힘쓰며 최고권력층인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하기에 몰두 한 나머지 문 대통령이 공약인 비정규직 시급 10,000원에 2019년은 8530원으로 협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노간과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져 서민들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충돌이 곳곳에 일어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7월 17일은 초복입니다. 과거 복이란.. 무더위를 이겨 내기 위한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엿습니다. 닭을 키우던 양계 업자들은 3개월이면 성장하여 큰 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체수가 많은 어린닭과 노계들은 복과 같은 생활 제도를 만들어서 더위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균형과 부흥을 꽤해 왔습니다. 시장을 가면 닭값과 계란값 그리고 그기에 따른 부재료 가격과 식자제는 물론 생필수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심지어 삼계탕에 있어서 부자료인 인삼의 경우에도 .. 마트에가면 어린아이 손가락보다 더 가는 인삼이 3-4뿌리에 5000원에 호가 합니다. 이렇듯이 물가는 나날이 치솓고 있읍니다. 이러다가 서민경제 회복은 커녕.......폭망하기 쉽상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가서 생필품 서너가지 사면 10만원이 호가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앙등해서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 내겠습니까? 자산이 20억이 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의 시름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정부관계자들은 현 소득 24000만원 이상 부과하던 과세를 현 소득 1000만원의 영세사업자들에게도 과세를 책정하겠다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세 조차도 선진국기준으로 산정하려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장악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그만 높입시다. 서민 ... 이 폭염헤 정말 지칩니다. 과거 정부청치인들은 시장경제에 일임하여 운용하며 윤 종훈 기획재정부 장관시절 부터 시장경제에 맡겨서 주도 하는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에 기대 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문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와와 안보의경제성장 주도와 불공정 협약에 따른 난민수용등 국민의 눈 가림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지방세 감면 다시 검토 하는 방안 다시 점검하시고, 북한 경제 살리기 주력 그치시고 대기업일자리 창출 주도의 잘못된 관행도 그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힘 써 써 서민들 경제 좀 살펴 봐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과  송장관 책임론 부상에 있어서 ....


새누리당이 무사증으로 이용하는 난민들 알면서 대책도 국민들에게 안 알려 줬습니다 제주도청지사인 원희룡 과거 새누리 소속이었고 6월1일 부터 예멘난민(?)을 접수 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 끝나고 원희룡 2선당선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부도 되었고 이제서야 국민들이 반대에 나섰을까요 왜 지금에야 알게 되었을까 법치 국가로서의 무사증 폐지는 꼭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와 작은 섬의 나라도 비자가 있어야 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대한 무시 하는행위입니다

새누리당때부터 난민이 들어 오기 시작


여전히 대표적 최대 인터넷 포털 뉴스 기사 댓글을 보면 인신공격은 물론 쌍욕 등이 무차별적이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처럼 댓글로 적기도 하고! 상대를 가리지 않는 모욕성 댓글을 보면 이게 대한민국 인터넷의 현일인가 싶습니다. 불편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 작성후 보안문자 작성등의 절차 또는 댓글 실명제를 추진하엿으면 합니다. 제2의 제3의 드루킹을 막아주세요!

뉴스기사 댓글 실명제 청원합니다.


여름때만되면 계곡명당자리 불법점거하는 적폐세력들로부터 국민들이 즐길수있는 계곡으로 돌려주세요 나라땅을 자기땅마냥 불법점거하여 자리세 5만원에서 7만원 많게는 10만원 그불법점거한 식당의 음식값 폭리 백숙이 10만원 이게 나라입니까? 과연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나태함과 직무유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은 언제까지 호구로 살아야합니까? 일년동안 열심히 일하고 휴가가서 호갱님이되어서 돈을 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을 빨리 시정해주세요 국민들을 위한다면 나태해진 공무원들부터 정신교육시켜서 다시는 나라땅을 불법점거하여 폭리를 취하는 적폐쓰레기들을 반드시 응징해주세요

계곡불법점거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기초생활 수급자 인권을 보호하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님 본인은 40대 후반으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 속에 생활은 핍 폐 해졌고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병이 들어 생계가 막막하여 기초생활 신청을 하려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면담을 신청하여 면담을 하는 도중 참으로 내 자신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기초생활 신청을 하러 가겠습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을 보살펴 달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국민이 살고 싶어 찾은 곳에서 창피해 죽고 싶다는 심정이 들었다면 무엇인가 크게 잘못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사무실에 면담 실 하나 없다는 게 현 공무원들 안일한 대처이고 수급자의 개인감정은 아랑곳없이 큰 소리로 떠드는 담당 여 공무원 참으로 창피했습니다. 40평 남짓한 사무실에 그 담당공무원 여자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사무를 보던 이들은 하나둘 저에게 시선이 쏟아짐을 느꼈습니다. 사기집단 재건축에 연루되어 전 재산은 날아갔고 2012년경 정신병원 입원했다가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 퇴원해 생활하던 중 요새 더욱더 심해지는 환각증세 .환청증세 (다 죽여 버려라 ,그냥 자살해라, 때로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칼을 들고 죽이려 쫒아와 도망가다 넘어져 발톱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만 치료만으로는 안 된다는 정신과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입원추천서를 받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돈이 없어 입원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제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를까 두렵고 간혹 뉴스에 나오는 악마 같은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모든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초생활 수급이라도 받아 병원에 입원하려 했지만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복지과 담당의 안일한 일처리 수급자가 무슨 죄인인양 큰 소리로 말하여 창피를 주고 면담 실 하나 없이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에 저는 더 이상 수급자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같이 간 동생도 뭐 저런 여자가 다 있냐고 말하고는 동사무소를 뒤로 한 채 돌아와야 했고 서류를 한 무더기 주는 것에 수급자 신청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신이 핍폐해져 망가질 때로 망가져 버려 서류를 읽는 것도 무리이고 그 서류들 작성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기에 너무도 답답하고 정말 다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다는 분노만 들어가기에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싫다는 생각이 듦니다 사기꾼 집단 재건축 조합과 그 일당들과 15년을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며 너무 지친 나머지 서류를 본다는 것도 작성한다는 것도 무리라는 것인데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창피하게 큰 소리로 말을 해야 하는가? 합니다.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도 대한민국 의 일원으로 살아왔고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청춘을 국가에 바쳤고 때로는 누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런 국민을 국가가 보호는 못해줄망정 창피를 주어 죽고 싶은 감정을 갖게 한다는 것에 너무도 분괴 합니다 재건축 사기에 연루되어 집은 경매로 날아갔고 이혼한 후 홀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어느덧 장성하여 컸지만 청년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일자리를 못 구하니 암담한 실정이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 하에 기초생활 수급을 신청하려 했으나 담당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그 누군가는 죽음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자살률 높다 하지 말고 공무원들의 썩어빠진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실패한 인생 올림 -

기초생활 수급자 인권을 보호하여 주시고 신청을 간소화 해 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업종별 최저임금제?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를 무력화시키고, 업종별 임금담합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꽁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익의 50%를 대기업에 갖다바치고, 총비용의 1~2% 올랐다고 문닫을 지경이라고요? 정상적인 두뇌구조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입니다. 언론은 자꾸만 을들의 전쟁이라고 이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로 그 불공정거래의 한 축을 이루는 경제적폐들입니다. 저임금노동자를 착취해서 그것을 이익구조로 삼으려는 기생충들입니다. 수익의 50%를 대기업이 착취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당거래에는 왜 한마디도 못할까요? 경제질서가 공정하게 바로잡힌다면, 그래서 순수한 실력과 노력으로 경쟁해야만 한다면, 이들은 살아남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불공정한 경제질서에 기생해서 살아남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력있고 양심있는 사업자들에게 피와 눈물을 쏟아내게 했을까요. 이들은 뿌리까지 썩은 병든 경제질서 속에서만 살수 있는 세균덩어리들입니다. 적폐를 뿌리뽑아야 새로운 건전한 경제질서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들은 단체폐업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라고 하십시오. 근로자들의 목숨건 파업을 조금이라도 체험해보라고 하십시오. 불편한 점이 있다면 국민은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제발 하라고 하십시오. 아마 하지도 못할겁니다. 함 얼마나 하는지 지켜봅시다! 적폐덩어리입니다. 수술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적폐정당이 이들을 꼬득여 수술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적폐들과 야합하지 말고 꿋꿋하게 헤쳐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편의점주, 소상공인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국군 양주 병원 원장의 친형입니다. 최근 국군 양주 병원은 무자격 의무병 진료 보조 건 및 지드래곤(권지용)의 입원 건으로 언론에 의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건 모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SBS의 무자격 의무병 진료 보도 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기의 보도는 병원 근무기강을 확립하려는 병원장에 대해 저항하는 일부 단기 군의관들이 병원장에 대한 적개심으로 벌린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2018년 2월 국군 양주 병원에서 근무 기강 사건(군의관 위병소 무단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 중에 해당 군의관이 병원 군의관들의 단체 카톡 방에서 병원장의 개인 의료 신상에 대해서 누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상관인 병원장에 대하여 모욕을 하였습니다. 다른 군의관들 몇몇도 동참하여 단체 카톡 방에서 병원장에 대해 상관 공연 모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원장은 상관으로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군검찰로부터 받았고, 피의자인 군의관들도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앙심을 품은 피의자들이었던 군의관들에 의해 피해자인 병원장 및 선량한 병원 직원 전체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인 병원장은 20년 군 생활의 명예가 무너져 버린 것을 괴로워합니다. 아우는 병원장 재임 기간 동안 다수의 상급자들(장군)에 의해 많은 직권남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전 5사단장 정진경 중장은 00.00.00 오후에 5사단 의무대장(이도학 중령)의 전화를 통해, 사단장이 다음날 아침 일찍 말고는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서 MRI를 찍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으나, 의무대장의 간곡한 부탁과 인근 상급자인 사단장의 무지한 지시에 압력을 느껴서 할 수 없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응급실로 방문하여 엄살을 부리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응급의학 군의관(과장)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MRI를 찍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처리했는데, 불쾌함, 불안감, 자괴감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군단장 김성진 중장은 해당과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장에게 전화 및 구두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여, 본인이 편한 시간에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진료 부장 등에게 다수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는 직속 상관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시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토로하며 불안해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의 병원장 상관모욕을 조사한 헌병 팀장 입을 통해, 해당 사건 조사 시 김성진 군단장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에 대한 군의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병은 조사하지 않았고, 군단장에게 보고는 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우가 언론의 입길에 올랐다는 이유로 군검찰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당연한 듯이 직권을 남용해 군병원 의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다른 상관들도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의 말에 의하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병원을 이용하는 장군들의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전 군병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정권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군 병원을 이용하는 장군들의 직권 남용,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전 군병원의 전수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물품 거래소 같은거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 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인터넷 중고 물품사고 파는곳을 보시면 정상 사용자들도 많지만 그거와 비례하여 사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물품으로 금액을 받고 사기를 치는데 더치트 및 경찰청에 이미 수없이 많은 건수의 사기를 치고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액이라서 소액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액 사기까지 합치게되면 엄청 많은 사례들이 있을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여러건수의 사기를 치고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대해서는 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사기피해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소액 및 초범일 경우 그냥 보내준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이 약하다는걸 깨닫고 다시 한번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게아닌가 싶습니다. 초범도 바로 처벌을 해야한다 생각하고 또한 재범일 경우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쓰고도 대포통장이면 대부분 잡기 힘들다고 하지만 자신의 통장을 쓰면서도 이미 몇건의 수차례의 사기를 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 들이 계속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것은 법이 너무 약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금액에 상관없이 법이 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범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사기


사람이 먼저라길래 그 속이 따듯한 사람일 것 같아서 당신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전 정권보다는 우리를 보듬어주겠지, 귀 기울여주겠지,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요. 근데 그 사람이 자국민이 아니라 전세계일줄이야; 북한 보듬어줘, 예멘 난민까지 보듬어줘 대통령님 눈에는 당장 눈앞에 지치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서있는 국민들은 안보이시나봐요. 아 맞아 안보이겠지 외국에서 외교활동한다고 정신없으시니깐요ㅎㅎ 국민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을 원합니다. 노벨평화상 받고싶으신거면 우리나라 평화부터 찾아주세요. 이 고구마답답이 정권같으니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허세까지 세금써서 부리는겁니까? 이유나 좀 알고싶네요. 벌써 치적쌓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빼돌릴 돈이 좀 부족했나요? 모든 사안의 공통점이 돈은 우리가 내고 생색은 당신이 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원인은 무시하고 엉뚱한걸로 말입니다. 그냥 돈뿌려서 입막겠다는겁니까? 남의 돈으로 생색내는 정책은 저도 잘할 자신 있어요 대통령자리 저랑 한번 바꿔볼래요? 별 차이 없을것 같네요

김정은 기념주화는 왜 만들었나요?


가수 수지는 연애인이란 신분을 이용하여 여성운동을 했고 무책임한 가운데 피의자가 자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수 수지는 직접 피해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피의자를 공격했고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여 이에 지치를 요청합니다. 가수활동의 중단을 원합니다.

가수 수지 사법처리


요즈음 동네 골목에서 길고양이를 아주 흔하게 보았어요. 그 중에는 고양이 가족도 있고,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도 있고, 죽어잇는 고양이도 있어서 많이 슬프고 가여웠어요. 그러니 더 많이 안전하게 구조하고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많은 고양이를 구조하여 가족을 만들어주고 조금 더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양이 등의 동물이 길에서 돌아다니면 많은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양이가 죽거나 다치고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피해를 볼 수 있고 관광지 같은 경우엔 사람이 끊길 위험이 있어서 많은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의 구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헌법에도 있고요. 2개의 특정 교종에만 법적으로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무실론자도 있고 무슬림도 있도 기타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마다 전부 공휴일로 정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2개의 공휴일 제외하고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해야합니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 폐지 청원합니다. 그리고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2011.03.11. 메리츠가족단위보험 상해입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해입원의료비 청구건입니다. 상해로 인한 입원시 입원의료비 지급하는 보험이며 보험사는 상해로 인한 입원이 아니라고 면책한 것입니다. - 청원 개요 * 사건 : 저희 아버지(임판수)는 어머니와 불화로 인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방화를 내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옥상에서 건너편으로 뛰어내린 후 골절상을 당하였고 이에 대한 병원 치료 3개월 감행 - 119에 불을 지르겠다 신고 -> 119 도착하여 불을 지름 -> 막상 불이 나니, 옥상으로 대피하여 건너편 옥상(약 7~8미터)으로 뛰어내림 -> 다리 골절로 병원치료 * 청원 내용 : 메리츠화재의 보험은 2011년부터 가족단위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속적으로 보험비를 내었으며, 위 사건에 따라 화재로 인한 치료가 아닌, 화재를 피하고자 하다 골절을 입게되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에 실손보험 청구를 하였으나, 방화가 고의였다고 면책 거부당하였습니다. 일방적인 메리츠 보험회사의 조사를 통하여 보험 청구의 인과관계 상 방화 및 그전부터의 행위가 고위였기에, 금번 청구도 고의라는 판단을 하며 청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바란 보험청구가 아닌, 상해로 인한 병원 치료비의 일부 보존 보험을 청구하였는데도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게 적폐세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1. 사고내용 충주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상 ‘2017.08.31. 17:25경 충주시 빙현천변1길33, 3층 피의자 자신의 집에서 휘발유를 뿌려 놓고 불을 지르 겠다’ 라고 119에 신고한 후 피의자가 거주하는 3층에 불을 질러 벽면과 천장 등에 불이 옮겨 붙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 갔다가 건물 옆 약 8미터 아래로 뛰어 내려 119구급차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보험금 청구 이후 보험사의 입장 메리츠화재 장기보상서비스1센터 박성철 담당자는 보험금 청구 이후 상해의료비 대해 ”피보험자 고의“이며, ”심신상실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도 아니라는 판단으로 상해입원의료비를 불인정 하여 보험금 지급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메리츠화재 공문 첨부) 3. 확인되는 내용 충주경찰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상 불을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피신하였다가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확인되며, 여기에 스스로 투신 기록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화재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투신하였다고 주장하며 초기 경찰 기록상 투신으로 적혀있다며(담당경찰 면담 상 투신은 잘못기재된 것이지만 이미 작성된 서류에서 투신을 삭제할 수 없어 사건사고사실원에는 투신을 삭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고의로 뛰어내린 근거를 찾지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누가 했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법률자문(경찰서류에 투신이라고 적혀있으니 고의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설사 고의로 아버지가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당시 아버지 상태는 1)화재와 연기를 피해 피신해야만 했던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2)만취상태(경찰조사 사진상 약 소주12병)였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질환약까지 복용하고 있던 있던 상태 였습니다. 그리고 동일건에 대해 1차 면책 후 손해사정사 선임 후 의사소견 및 병원 기록 등을 추가하여 어렵사리 재청구 하였으나, 메리츠화재는 아버지의 정신상태 관련 메리츠화재가 만든 소견서 양식에 주치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하여, 메리츠화재가 직접 만든 양식에 주치의 선생님이 소견 작성해주셨음에도 정작 소견서 내용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3의료기관 의료감정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견서 내용은 우울증,알콜의존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 상실상태, 후첨) 이후 조사가 마무리되었다고하여 박성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니 어떤 부분을 협조를 더 해달라는 것도 없이, 저희가 주장한 것에 대한 새로운 반박근거도 없이 면책 공문 발송했으니 확인해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본인들이 입증해야할 것은 하지도 않은채 단순 법률자문 받았다는 이유로 ”고의다, 심신상실상태가 아니다“라고 면책 공문만 보내고 민원을 넣든 소송을 가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또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보험금 지급을 계속 거부하는 메리츠화재 담당자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은 건가요? 이렇게 민원 넣게해서 제3기관 의료감정 가도록 유도하여 본인들 좋은 소견 받아 또 안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택에 불을 지른 것은 명백히 저희 아버지의 잘못입니다. 당시 어머니와 다툼으로 홧김에 방화를 하였고, 이에 대한 책임은 법에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지었습니다(형사,민사). 금번 보험 청구가 화재로 인한 화상이이였다면, 메리츠화재에 청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우울증 및 만취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옥상에서 떨어진 것은 화재와 연기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며, 손해보험의 보상을 바라는 청구가 아닌, 골절로 인한 병원 치료 비용의 보험을 정당히 요청하는 것이였습니다. 고의로 보상을 바라는 보험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 면책사유로 보험 가입 후 약 1억 가까이 보험비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비용 500만원도 안준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메리츠화재 부당한 면책 거부(손해보험 병원비 청구 거절)


우리 사랑하는 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인권위의 활동이 너무 활발하고 반면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곳이 없읍니다 그러니 범죄자들은 더욱 떳떳하게 내 출소하면 니 죽이러 간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인권위가 나 섭니다. 떳떳한 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고 등등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 사이 선량한 서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위 신설해 주세요

가해자 인권위를 없애고 , 피해자 인권 위원해 신설을 촉구합니다


동,서독일의 통일은 역사적인 일이였고, 곧 저희 대한민국도 그리 될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 난민 퇴거를 요청합니다. 이유1.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의 과중 부과 (통일 세금 및 난민 세금) 동,서독은 각 지역별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걷어 충당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세금은 부과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서독의 세금도 비율(%)이 높아서 내부 국민사이에서도 갈등이 매우 많은데, 동,서독일의 빈부격차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 심하게 차이가 나고 그로인해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대한민국인들이 내야 할 겁니다. "조"단위를 쉽게 넘어가는 금액을 정부에서 충당할수 있습니까? 북한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납부하는것도 아마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일일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난민을 수천 수만명을 받아들이면 그 세금도 가중되어 국민들의 삶이 매우 각박해질겁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대통령님이 밀고 있는 남북한 통일은 결국 돈 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국민들의 세금과 보험료에서 충당하시겠죠. 통일과 남민 중 둘중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유2. 국민의 안전. 난민을 불쌍하다. 그들도 사람이다, 란 연민의 감정으로 받아주었다가 외국내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에, 살인,강간이 이루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지금 난민을 내부국민들보다 더 불쌍하다, 내부 국민들의 삶이 더 각박해지고 더 슬퍼져도 난민의 인권을 위해 모든것은 감내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겁니다. 이슬람은 코란을 증거로 12세 미만의 여성과의 조혼을 주장하고, 타하루시라고 집단 강간을 합법하다고 주장합니다(링크/집단강간/조혼 CNN뉴스 외 참조) . 독일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는 그들을 법적으로 지금은 처벌이 될지 모르나, 앞으로 무슬림이 늘어나 나라가 분열되고 한 지역이 무슬림화되면 불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내에 제 2의 북한, 그러나 38선이 없는 북한이 생겨서 같이 이 작은 땅에서 공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언론통제를 하고 있고 이슬람이 아름다운것이며 인권을 주장하지만, 실제 그들이 한국에서 인권을 찾게 되었을때 한국인의 인권은 없어질것입니다. 독일에서 14살 여자아이가 강간당하고 살해당하는 일(Cnn뉴스 링크참조)이 이슬람인들에게는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조혼을 주장함으로 11세 이하도 조혼(CNN뉴스 링크참조)강간이 가능합니다. 이슬람의 코란을 근거로 그들은 합법적으로 유아 강간과 유아성추행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미디어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실을 감추지만,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일본처럼 미디어 통제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보여주시며 국민들이 원하는데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써 본분과 중심을 잡고 퇴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유3. 국가의 안전 무슬림이 난민으로 들어와서 퍼지면, 하나의 지역을 자신들의 구역으로 삼고 그곳에서는 법이 통하지 않고 무조건 코란이 법이 되어 제 2의 국가가 됩니다. 정부도 손을 쓸수 없으며 세금 뿐만이 아니라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링크를 찾지 않아도 많은 나라가 이미 그 사실을 몸소 깨닫고 있는데 한국이 나서서 그들을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제 2의 촛불이 피어오르기 전에 난민의 인권보다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더욱 신경써주시고 이런 청원들을 간과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눈가리고 아웅, 인권이다 뭐다 하지만 역사는 모든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판단은 미래의 자손들이 할 겁니다. 미래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슬람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감히 장담할수 있습니다. 그 어느 부모도 자신의 11세 여자아기가 40대와 결혼하는걸 원치 않을거고 강간 당하고 살해되기를 원치 않으며, 심지어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것을 원치 않을것이며, 죽임당하기 싫어서 현실에 수긍하며 살아가는것을 원치 않을겁니다. 하늘과 땅, 신, 역사 등 모든것은 거짓을 숨길 수 없습니다.

통일을 위해 난민 퇴거를 요청 합니다. (3가지이유)


정치적 목적으로만 댓글을 달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처벌해 주십시요. 또한 특정연예인에 대한 악플도 고소없이 바로 처벌해야 합니다.

인터넷 댓글법


청년들을 위해 청년이 청년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잇는데 , 문재인 대통령님이 장려하는 청년창업 , 쉐어하우스 를 두가지 다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쉐어하우스에 대한 담당자도 없고 법도 없으면서 쉐어하우스를 장려하지마세요 지금 쉐어하우스를 반대하는 입주민들 때문에 소송중입니다 무릎도 꿇어보고 피해가 없다는 각서도 써보고 청년이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드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앞만 보지마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해주세요 담당자와 법이 시급합니다 입주민들이 넣은 민원에 국토부는 쉐어하우스라는 합법이라는 명확한 해석도 안하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반대사람들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010-****-**** 해결이 안된다면 청와대에 찾아 갈것입니다 국토부 서울시 아무리 전화를해봐도 담당자가 없는데 , 쉐어하우스 법도 없고 쉐어하우스 담당자가 없으면 장려하지마세요

셰어하우스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자 입니다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경기침체 해결방안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시간은 짧을수도 길수도 있습니다 한시간을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시간의 충분한 댓가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며 경기 불황 즐기는 국민보다 허리띠 같이 졸라매는 국민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지금하고 있는 돈을 써서 하는 정책이 아닌 방식이나 형식을 바꾸는 정책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성금도 모아봤고 금도 모아봤고 촛불도 들어본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힘든시기를 분명히 함께 벗어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세금 안들어가는 경기부양책 제안 합니다


무더운 폭염의 나날을 견디고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한여름 특히 아기 아이들을 육아하는 가정은 폭염 으로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한달 전기요금이 누진세로 서민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들정도입니다. 대기업 큰공장들과 기업들이 저렴하게 쓰는 산업용전기요금을 가정용전기요금으로 채우는 현재 불공정한 전기요금의 개편으로 현실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7,8월 누진세 감면 산업용과 가정용의 불공정 전기요금의 개편을 청원합니다.

7,8월 한시적으로 가정용전기 누진세 감면과 전기요금제 개편을 청원합니다.


52시간?최저시급?퇴직금? 노동법안이 누굴위해서 만들어지고 왜이렇게 중간관리자들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관리자는 매출에 대한 일정수수료 가지고 세금하고 인건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지출이됩니다. 그런데 최저시급도 모자라 52시간 이란 규정을 짓고 또한번 더 최저시급 올리고.. 그러면 저희는 누가챙겨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20년전이나 지금이나 수수료는 동결이고 매출은 떨어지고 물가 및 인건비만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더욱더 알바조차 채용못하다 보니 결국은 정기휴무가 없는 아울렛은 1인근무체계로 혼자서 휴무도 없이 풀근무하게 됩니다.노동법안은 결국 일반 근로자 및 취업생 위해서만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백화점 이나 아울렛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애 대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봅니다.중간관리자들이 잘되야 취업란이 해소되며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이듭니다.

백화점/아울렛..중간관리들만 너무 힘이들어요.


이번에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슬람들이 한국을 와서 할랄음식이 없어 밥을 못먹고 기도원이 없어 기도를 못한다고 불평을 하는 장면이더군요 말이 되나요? 이슬람들 생각은 여긴 한국이지만 전부 할랄식당 만들고 기도원 다 만들자는거죠? 여긴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내 할랄식당 개업 금지,할랄식당 혐오를 해서 한국에 있는 13곳의 할랄식당이 사라지고 무슬림 기도원이 사라져야 한국의 문화가 살아날수있습니다.

한국내 할랄식당,기도원 금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1만공약에 더불어 자영업 소상공인대책도 병행해서 마련한다고 발표해놓고 대책은어디가고 최저임금만 2년새 30% 가까이 올리면 자영업자들은 죽으라는건가요?. 적폐청산은 어디로가고 .. 상인청산 인가요 ? 야당에 발목잡혀서 허우적대지말고 . 대책마련부터 했어야 하는데 ... 결국엔 노동자 vs 상인들끼리 인터넷전쟁터가되어버렸네요

최저임금1만원 과  더불어 자영업대책 공약도 지켜주세요


서울회생법원만 3년소급에 대한 지침을 게시하여 서울만 관대하게 처리된다면..서울시민만 혜택을 받게 한다면 서울 사람이 아닌것에 대해 자괴감과 희망을 가지고열심히 살아온 회생 가족들은 상대적 발탈감으로 이로인해 큰 희망을 잃고 더 큰 절망감이 들것이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지방법원 소급대상자와 가족은 물론 소급을 받는 회생관련된 모든이가 평생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것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사탕을 줄듯 말듯 하다가 줫다가 사탕을 뺐어 버린다면.....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나게 하여 차별적인 생각을 들게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님 때부터 진행해온 지역균형발전을 크게 해치게 될것이라 생각됩니다..법원이 좋은 입법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다른 기준을 만들고..자기들의 권위를 앞세워 국민이 평등하게 적용받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된다면 그한이 오랫동안 서릴것입니다..이곳저곳의 눈치나 보며 국민의 고통은 헤아리지 않고 법원의 만용아닌 만용을 부린다면..이런 것이야 말로 적폐를 청산의 대상이 최우선적으로 되야 할것입니다. 공평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권위의식이 사라지며 서민의 민생 법원으로 거듭나길 진심로 기원하며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지침이 시행되기를 청원합니다.

개인회생 소급 적용 법원장 마음대로....


중국인들은 한국을 괴롭히는 일 밖엔 안해요. 전 진짜 중국한테 너무나도 화가 나구요.. 중국이 뭔데 천벌받으려고.. 진짜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난민들까지 모여들고... 하늘에게도 빌었습니다.. 제발.. 내쫓아달라고.. 중국인들 비롯한 행패부리는 외국인들 필요없다고.. 그리고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주도의 성당을 가장 사랑하는 천주교 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왜 중국인들을 부르고 온갖 질 떨어지는 외국인.난민들을 왜 부른건지...그토록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름다운 제주도 거기 의원이 너무 원망스러워요...ㅜ솔직히 얘기해서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제주도가 다시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ㅜㅜ 나쁜 중국인들..기타 행패 쓰레기외국인들 사라지길바랍니다 ㅜㅜ

중국인들이 제발 제주도에서 다 나가줬으면 좋겠어요.ㅠㅠ 난민들도 오고 정신없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주도입니다..엄청 울었습니다.


2017년 6월에 대출사기 건으로 2천만원 보이스피싱 당한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돈을 찾겠다고 이곳에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당시 너무 큰 충격을 입어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사실을 안 직후 고소하기 위해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xx경찰서로 달려가서 경찰에게 알렸고 즉시 조서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참을 운 직후에 겨우 감정을 가라앉히고 상황설명을 하고있는데 제가 더 당황했던 것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 형사가 야구중계를 보고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놈들이다.' '너무커서 잡을수가 없다.' '전화기에 후후는 왜 안깔았느냐' 이런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고있더군요. 제가 다른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국민의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나랏일 하기위해 그 자리에 있는거라면..얼마나 상심이 크시냐..어떻게든 힘써서 잡아보겠다..이런 위로의 한마디라도 그 형사에게 들었더라면 1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이런 글도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조서작성 후에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걸어도 당직이다. 자리에없다는 말만 들었고 몇주후에 겨우 통화가 됐을땐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다..아마도 잡기힘들것같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로 돈 찾는 일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 때 사기당한 돈을 갚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스피싱에 걸려든 제 실수도 있지만 그렇게 누구나 할수있는 말로 사기당한 사람 가슴에 비수나 꽂고 피해자 앞에서 몰래몰래 야구중계나 보고있을거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좀 알리고자 글을 썼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안일한 경찰(형사)들 고발합니다.


몇년 전 고위공직자가 개,돼지 발언으로 국민들의 많은 빈축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또한 개, 돼지이므로 최저임금인상문제를 우리 개, 돼지언어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그래도 삶이 점점 팍팍한데 제발 우리 개, 돼지들끼리 서로 상처주고 헐뜯지 맙시다. 안에서 길들여진 개,돼지나 우리 밖에서 사는 개, 돼지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안의 개, 돼지들도 언제가는 우리 밖으로 나옵니다. 대부분 윗분들은 어려운 명목소득이니 가처분소득이니 경제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 돼지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위로부터 아래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일명 낙수효과. 위에서 떡고물을 더 떨어뜨리게 해서 밑에서 주워먹게 한다. 아래로부터 위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일명 소득주도성장. 같은 사료 양에 물을타서 주면서 양이 많아졌다 한다. 대부분의 개, 돼지들은 환호합니다. 일단 양이 많이 졌으니... ㅉㅉㅉ 같은 사료에 물만 탄것 뿐인데... 내년에는 물을 더타서 줘여겠지요. 낙수효과는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떡꼬물이 안떨어지 질걸 아니까. 개,돼지도 한 두번 당한게 아니니 또 안속겠지요. 근데 말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믿는 개,돼지들이 많습니다. 개, 돼지들한테 처음 접하는 솔깃한 제안을 뿐입니다. 작년 인상분으로 만족하셨나요? 모든 물가가 인상됐고 거기에 수수료처럼 세금에 4대보험 인상으로 떼어가니 결국 똑같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봤나요. 그리고 누가 이득을 봤나요. 밖에 개, 돼지들도 하루,하루 지옥입니다. 언제 자신보다 큰 가축들에게 잡혀먹힐까봐요.. 좀 낫다고 하는 것은 우리안에서 벗어나 있을 뿐 똑같은 지옥입니다. 우리안에 개,돼지들은 밖에있는 개,돼지들이 마냥 부러운가 봅니다. 제발 한발자국만 나와 보세요. 그 정도 못주면 때려치워라는 일베수준의 언어는 사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이루워지려면 물가도 고정 대외변수도 고정 모든요소가 고정이고 임금이 올랐을때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 이하의 성장률에 10%이상의 소득인상은 정말 대 참사입니다. 제발 개,돼지들끼 싸우지 맙시다. 대통령님 그리고 촛불로 탄생한 위에 계신 분들 이제 맹수들한테 보호해준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이제 우리 개, 돼지들끼리 싸움을 시키고 있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최저임금인상문제 재논의를 청원합니다.(개,돼지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등 서울과 도시에서 걷은 세금을 농어촌에 사용하고, 농어촌에서 걷은 세금을 도시에 사용하면 도농격차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농어촌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인구의 도시팽창도 한방에 해결됩니다.

강남 등에서 걷은 세금을 농어촌으로


최저시급 인상을 동결하지 않고 문대통령님께서 오히려 많이 못올려 죄송하다는 듯 뉴스가 나온걸 보고 손님들이 한마디씩 하네요 이제 알바 못써~ 현재도 무인으로 하는곳이 점점 늘어나고 24시간이 장점이었던 편의점도 야간에 문을 닫는곳도 생기고있습니다. 분야별로 시급을 구분하지 않고 힘든일이든 쉬운일이든 시급이 같다면 누가 힘든일을 하려하겠습니까. 두고보십시오 대통령님 앞으로 청년들이 알바조차 제대로 못구하게되는 세상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라 글로 밖에 하소연못하지만 설마 직장인들 삶이 올라간다 생각하신가요 상여금으로 맞춰지는게 임금인상인가요?알바자리가 갈수록 구해지기 힘들어지는 알바에게 좋은건가요? 대체 누가 이득을 보고있나요? 주 52시간 근무요..? 소상인은 주 90시간은 일하게 됩니다 대통령님이 말한 그 인금인상때문에요. 소상인들은 덕분에 가족들하고 얼굴조차 못봐요. 우스겟소리로 연예인보다 보기힘들다더군요. 참 대단한 정책을 펼치구 계십니다.

알바대란 예상해봅니다.


자국민에게는 눈에 불을 켜고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깟 난민들에게 후한 인심과 관용을 베푸는 이깟 나라에서 살면 살수록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불공평하고, 억울하네요. 우리가 떠나는게 후련하고 마음놓일것 같습니다. 난민인들의 나라 만들어 잘먹고 사시고 자국민이 타국으로 이민가고자할때 정착금 지원해주세요.

타국 이민신청 자국민에게 정착금 지급해주세요


예멘은 친북국가에다가 북한한테 무기 제일 많이 사는 수니파 이슬람국가 랍니다. 예전부터 북한은 중동권 국가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특히 군사교류를 주로 했는데...북한 장교들이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훈련시키고, 미사일과 핵 기술을 수출하는 등 매우 긴밀한 공조관계를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예멘도 예외는 아니다. 1960년대부터 북한과 수교해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예멘에는 예전부터 북한 기술자들이 수백 명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예멘은 내전 중인데 예멘 반군이 북한제 무기를 쓰고 있다. 작년에 UN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시기에 문재인은 전 국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멘의 건장한 청년들 560명이 국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게 하냐.... 기사 링크 참조.

제주난민, 이미7명 출도제한해제, 왜 하필 예멘난민인가.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 읍소합니다. 저는 알바보다 못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백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하는 "저녁이 있는 삶"은 근로자만을 위한 문구인가요? 지금까지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밤이 있는 삶이었는데 이번 최저시급의 인상은 올해까지는 울며 버텨보지만 내년 8,350원은 소상공인 중 특히 편의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에게는 "저녁은 물론 밤도 없는 삶"의 시작이 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5시간 혹은 그 이상을 운영하면서 본사에서 내려오는 정산금에서 임대료와 정말 징글맞은 4대보험 등을 납부하고 나면 저에게 쥐어지는 돈은 한 달 일한 알바 보다도 못한 돈이 쥐어 집니다. 자영업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면 안되나요? 자영업자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이란 이상인가요? 글을 길게 써봐야 점점 제 스스로가 서글퍼 집니다. 대통령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한 달만 편의점 점주 생활을 해 보라고 하시면 제가 길게 글을 쓸 필요가 없었구나하고 몸소 체험하실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조교사를 지원해주듯이 우리 편의점 점주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조 알바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는 저녁이 있는 삶은 실현할 수 없는 이상인가요?

우리 가족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세요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법원 멋대로 운용하는 개인회생제도


성매매가 엄연히 불법인데 여전히 유흥업소 마사지 등에서 성매매가 만연해서 이 사회가 멍들고 있네요 불법성매매를 집중단속해서 뿌리를 뽑아주세요

불법성매매 집중 단속바랍니다


2018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엑소가 고척스카이돔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바 경호원들 화랑단이라고 하죠. 암튼 그분들이 콘서트에서 자리 일탈하는분, 콘서트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시는분들을 잡지않고 대포카메라로 찍는 엑소엘분들만 잡았습니다. 원래 대포카메라로 찍으면 퇴장이지만 화랑단들은 자리에서 끌고나와 엑소엘분들을 폭력을 가했습니다. 심지어 수술환자의 수술부위에도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사직과 동영상을 찍더라구요. 제발 SM엔터테인먼트 알바 경호원들 교육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엑소 화랑단 경호원 해고해주세요


타백화점의 마진자료를 불공정하게 입수해서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길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공정행위를 피하기위해 업체 동의를 받기위한 공문교환을 해나가고있구요 동의하지 않으면 차후 리뉴얼시 퇴점압박도 서슴치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막가파식 업체관리를 할수있는지 백화점 상품본부 전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대백화점의 마진횡포에 대해서


저는 우체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보면서 느낀점을 서투르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어느날 날씨가 넘 더운날 정부부처에 폭염경고의 문자가 오는것을 보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더운지 다들 알고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 훈련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 훈련을멈춘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체부 아저씨가 왔다 갔습니다. 폭염때 돌아 다니는것은... 넘 위험한것 같습니다. 기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차량을 운행하는것도 아니고... 이런 외부에서 항상 일하는 분들에게는 폭염 또는 폭설때는 외부에서 일하는것은 마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인지라... 폭염, 폭우 또는 폭설인한 안전부처의 문자가 발송되는 그때는 우체부 배달 (오토바이로 하는 우체배달)은 그날은 긴급한 배달만 빼고(특급우편 등)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체부 배달 분들을 보시면 선거때나 명절때는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데... 이런 폭염 폭설때 일반우편물을 받다보면 고맙고도 웬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니 그나마 에어컨 바람이라도 잠깐씩 맞지만 우체국 배달부 분들은 땡볕에서 그냥 달립니다. 폭염때눈 비가 너무 많이 와 폭우 주의보에도, 눈이 넘이 많이오는 폭설때도 행정 기준을 잘 세운다고면 일하는 사람이 일맛나게 하지 않을까요?

폭염 속에서 일하는 우체국 배달 행정 개선요구


마음이 미어졌던 겁니다... 중국인들아 사라져라..제발... 하늘이여.!!

진짜 제주도에 중국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미어터질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제주도...ㅜ.. 꿈같던 제주도.. 다시 돌려주세요ㅠㅠ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 된 차량으로 교통문화 질서 및 새벽4시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차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장시간 주정차 해놓은 얌체족과 신호무시 차량 단속 강화를위해 자가용을 가지고있는차에 한하여 희망을 원하는 차량을 공모하여 감시용 단속 카메라를 국가에서설치 위반차량에 한하여 6만원 과태료와 벌점30점을 부과하며 징수된 신고자에게 1/3~1/2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면 신호위반(신호등은 있으나 신호위반,감시카메라 미 설치지역 )주정차 금지가 선진국처럼 교통문화 질서가 전국적으로 근절되지 않을가 봅니다

불법주차 금지구역 및 신호위반 근절


불법주차 금지구역 및 신호위반 근절


이유는 많습니다만 한가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뛰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지금 국민의 고난,슬픔,억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난민도 국민들이 무섭다고 싫다고 해도 추진하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료등 보험료는 더욱 오르고 있고, 제대로 돌아가는 정권이 아닌것같습니다. 국민의 눈물과 피도 권력이라는 이름하에 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박근혜때처럼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촛불집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위를 위한 촛불집회를 합시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을 하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다.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부르주아 노동자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임금인상 수단으로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화 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비판하고 항의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력/능력을 증명하여 임금 협상해야 한다. 기술력, 경력,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 평준화 한다면 대한민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실직자는 넘쳐나며, 물가는 폭등하여 제2의 IMF가 재현될 것이며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청와대 문정부는 잘못된것을 알고도 실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사업별구분 시행을 촉구한다.

최저임금제 사업별구분 시행 촉구


미국에 1년 연수와있으며 느낀바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미국 공립초등학교는 매주 금요일아침 조회를 합니다. 애국가제창, 국기에 대한 맹세 순서가 있더군요 옛시절이 떠올라서 딸아이에게 혹시나 물어보았습니다. 한국 초등학교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 같은거 해본 적 있냐고.. 들어 본 적도 없거니와 애국가 4절까지 가사도 못외우더군요..초등 5학년짜리가.. 지금 딸아이는 태극기에 대한 맹세는 못하지만 성조기에 대한 맹세는 영어로 유창하게 잘합니다. 미국초등학교 다닌 지 4개월밖에 안됐는데도... 성조기가 어디서나 흔하게 자랑스럽게 나부끼는 미국이 왜 세게최대강국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심에 대한 교육은 거꾸로 가는게 확실한것 같습니다. 국민교육헌장까진 아니더라도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는 교육은 부활시켜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국기에 대한 맹세" 교육을 부활시켜 주십시오


최저시급때문에 을들끼리 난리인데 꼭대기층에 있는 편의점사장과 그 임원들은 입닫고 아무 입장표명도없네요? 편의점들은 입싹닫고 편의점 협회랑 점주들만 난리인데 어찌 이렇게 사회적책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편의점주 말고 임원들이 개선처우에 대한 얘기나올때아닌가요?


요즘처럼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폭염속에서도 공기를 맞출려니 어쩔수없이 땡볏밑에 일을 합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상부업체에서 독촉을 하니 할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살려니 넘 힘듭니다. 정부에서 강제를 해서라도 폭염시에는 야외 건설 작업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돈보다 건강을 지키고 싶습니다

폭염시 건설업 야외 작업 중지를 국가에서 강제 해 주세요


소방소에 출동시 소방관들을 보호를 위해 경찰관을 배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소방관들이 사건사고에 출동을 나가서 소방관들이 할수가 없는 일이나 여러가지 법을 어겨야 하는 일 등을 사전에 동석해 있는 경찰관이 해주거나 허락등 법적이나 여러가지 피해가 안오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소방소에 한 두명씩을 배속되어야 됩니다 그러저 안으면 앞으로 사건사고등르 처리 할때 일로 소방관들이 피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피해보는 일로 소방관 인권이 나빠지면 지원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 소방서에 경찰이 배속되고 사건사고 출동시 경찰관보 배석해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정말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축산업을 하고 있을때 요즘 큰문제점이 배설물 처리입니다 너무 포화 상테라 원활하게 축산업을 진행 할수없습니다 거름 공장을 신설하자니 인근 주민의 반대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적재 할곳이 없는 상태 인것같습니다 청원합니다 북한에 거름포대로 보내서 현재있는 총량제를해소 함이 어떠실련지여 ? 신설곳을 만들필요도 없고 인근주민과의 문제점도 없어지고요 북한은 거름이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 서로 윈윈 아닐련지여~?

농촌 문제점을 청원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18번지 일대 3600여평의 토지를 109억원에 매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과 요양원을 지으려고 개발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높은 산이었던 땅은 개발하여서 평지가 되었고 감정가는 350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5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공사비용 그리고 이자등으로 주고나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부동산이 공모하여서 개발된 토지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은행 계좌 추적등으로 범죄 증거가 나왔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한번만하여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담당 검사님도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번만 해달라고 하여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법이 판단하겠지만 고소를 당한 피고 소인들을 몇년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피고소인들에게 어떤 권력이 있기때문일까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니 피고소인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조사를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억원 대의 개발된 토지를 사기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 검찰 어느곳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자꾸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위수지역으로인한 바가지요금 때문에 많은 군인 장병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근 지역 상인들이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폭리 등으로 취했던 이익을 손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교통편도 좋아지고, 산간 지역 군부대의 경우는 터널도 많이 생겨 복귀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으며, 군부대 자체에서도 외출, 외박을 하는 군인의 숫자를 적정 인원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비상 상태에도 충분히 대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이상 나라 지키는 군인 장병들을 “돈줄” 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부대 위수지역 폐지 청원


소상공인들이지금까지소득에비해많으세금을내고있는사황에서 이나라정부는 또다시 최저임금이라는짐을 떠넘기네요 아무런대책도없이 올려주라면 올려줘야하는겁니까? 도재체 정부에서 뭘해줬다고..대형점포에비해 과다한카드수수료세금..이정도면갈취수준아닙니까? 이제는 을끼리 싸움을붙이지안나..너무들하시네요 대책을 내놓으세요..왜 우리는 댁들이하라는데로만해야합니까? 댁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카드수수료.세금.임대차보호법...해결하시요!!! 우리도 말할 권리 있습니다

소상공인카드수수료율 내려주세요


최근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아 4급 판정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장근석 씨 의 운전면허를 검토하여주십시요 현재 법률상으로 10년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후 갱신을하는데 2011년 양극성 장애를받고 또 그로인하여 일반병 복무 조차도 어려울정도의 정신적 장애라 한다면(절대 장애를 차별하는게 아닙니다) 공공도로에서 보편적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하는 차량 운전 은 별로 문제가없는지 과연 현 소지하고있는 장근석 씨의 운전면허증은 2011년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를 감안하고 갱신 된것인지 의문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운전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

장근석 운전면허증 취소해주세요


선거에 이기기위해 공약난발방지 자신이하지못하는거알면서도 선거에 이기기위해 공약난발 공약집 편찬을 통해 국정 및 지자체를 얼마나 잘 운영하였는지 국가재정 및 지자체 재정은 얼마나개선되었는지알수있도록 인물.지역별.청념도등 분리하여 진행상황을 한눈에 볼수있게 사이트개설 it최강국에서그런것정도야 할수있지않을까 합니다. 공약난발을 방지하고 지역별.년도별나라재정을한눈에볼수있게한다면 나라밥먹고사는사람들이 국민의 눈을 한번쯤은 의식하지않을까 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자치단체장 업무진척법


안녕하세요. 2018년 6월 28일 금융당국의 개선안에 따르면 ⓐ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서도 증권사의 확인 의무규정을 명확히함 ⓑ 매도주문 처리와 관련한 내부 통제 역시 강화 ⓒ 증권사의 확인수준을 '통보받을 것'에서 '확인할 것'으로 적극적 개선 ⓓ 상장주식 매매가능 수량에 대해 외국인은 투자등록번호를 활용 ⓔ 기관은 투자단위별로 수량을 확인 ⓕ 7월 중 공매도 형사처벌 관련 법률안 마련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공매도 출처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들도 알 수있는 권리와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요약을 해 드리면 1000대 대기업안에 드는 "효성"이라는 기업의 시총이 단 2틀사이에 40 ~ 50% 가 날라간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절반 가량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효성 임직원 측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집 살림의 절반이 날라갔는데 가만이 방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어떻게 대기업 시총이 한달도 아니고, 근 2틀사이에 50%가 증발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공매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때문에 못없앤다고 하시면 공매도의 출처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와 같은 일들이 발생해 일반투자자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000대 대기업안에 드는 효성ㄱ업이 2틀사이에 시총이 반이상 증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이에 따른 공매도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매도 주문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각 증권사는 제대로 확인을 했는가? ⓒ 기관은 투자단위별 수량을 확인했는가? 등에 대해서 출처를 오픈할 것을 청원합니다. 제 2의 삼성증권, 골드만삭스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강한 주식시장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대기업 효성 2틀만에 시총50% 하락 [공매도 출처 밝혀야]


공무원들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직이나 다른 직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번 쳐보겠다 해서 필시시험을 웅시해서 합격해놓고선 체력시험에 안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번에 소방채용시험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시험일을 다른 직렬과 같이 치도록 변경했는데요.. 경찰도 채용시험을 다른 직렬과 함께 응시하여 정말 경찰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요즘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들 하나하나가 바뀐다면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질거라 생각합니다!!!!

경찰 채용 시험 날짜 변경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껴지는점이 있어서 부족한 글실력이지만 한번 써보려 합니다. 한마을의 계곡 입구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식당 입구 안쪽에는 지리산 맑은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딱한군데!! 그입구를 식당 주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그계곡에 세금 222,584천원(도급액 154,594, 관급액 67,990) 들여서 사방공사를 해줍니다. 밑에 링크에 올린 사진보시면 정말 멋진 워터파크(?)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시설을 일반 국민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에 ``사유지 이므로 입장을 원하면 **식당으로 문의 바랍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어서, 또한 쇠사슬이 쳐져있어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은 아~ 여기 사방공사를 개인돈을 들여서 했나보구나. 그럼 평상에 돈을 내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유지에 평상을 설치하고 돈받는거 이해합니다. 자기땅이니까... 하지만 계곡에 사방공사를 이용하는 비용으로 지불하는거는 잘못된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지불은 전적으로 이용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 되어야 합니다. 그늘의 자리에서 편하게 쉬기를 원하면 평상비용 5만원을 지불할것이고,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과 계곡에서 잠시 쉬다가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들어가면 무조건 평상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혹시나 돗자리나 그늘막을 치면 난리가 납니다. 다른곳으로의 진입로 설치, 입구에 사방공사 물놀이 자유롭게 이용가능이라는 현수막 어느것하나 전라남도 산림과 직원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못하는것일까요? 제가 민원을 처음 시작한날 식당주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니 담에 오시면 백숙대접하겠다고... 누가 알려줬을까요? 공무원과 식당과의 유착도 의심해볼수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거 필요없습니다. 나라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니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것없이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단한 요구사항을 전라남도청에서는 2년동안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관계자분께서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계곡 사방시설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유지에 세금으로 워터파크(계곡 사방공사)를 해준 전라남도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판암동 주공아파트 603동 911호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제가 옆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일요일 7월15일 공휴일에 6-7시 큰소리로 소란스럽게 떠들어서 조용히 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층에 살고있는 20세 키크고 왼쪽 팔뚝에 문신있는 깡패 남자분이 제가 일요일에 회사 퇴근후 피곤해서 시끄러워서 잠이깼다고 조용히 말씀하라고 해서 저는 큰소리로 말한적이 없다고 말하니깐 오해 입니다. 말하니깐 저한테 언어폭행 씨**아 따라오라고 주먹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 키큰 아저씨께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저는 싸우는 마음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폭행법률 위반하면 구속 감옥에 갈수있는것인데 저는 30세 입니다 법을 어느정도 배워서 교회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보는 사람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때릴뻔했습니다 위험 합니다 그래서 전국 모든 아파트 경비원 아침 저녁에도 안전하게 사생활 보호 할수있게 폭행 폭력 없는 건달 깡패 없는 안전한 나라 또는 경비원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ㅠㅠ

아파트 집에서 경비원이 보호 안했으면 깡패한테 폭행 당할뻔했습니다 보안 경비원 많이 생기게 도와주세요 .


그거 아세요? 52시간 근무제로 저희 직원들 허리한번 못펴고 일하고 있습니다..경기가 너무 안좋아 직원도 감언 했습니다.. 이런상황의 소상공인들이 저희뿐일까요? 왜 한곳밖에 못보시는지 너무 안타깝네요..부디 두루두루 살필수 있는 정책을 한번만이라도 세워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대기업과공무원의 나라에서 소시민들은 설곳이 없네요..

근무시간 52시


최근 평균 연봉1억이 넘는 회사가 파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회사가 2-3천의 연봉으로 살아가는데 다른나라에서 온 회사인지 도대체가 알수없는 노조입니다. 그런노조를 방관하는 정부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그회사의 노조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케 합니다. 근본적으로 파업을 못하게 만드세요

평균 연봉1억이 넘는 회사는 파업을 못하게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초등학생 5학년 여학생입니다 제가 사회시간을 통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청원에 올리는 글을 하나 뽑는다했는데 제가 안되가지고 직접올리게되었습니다 ! 네 저는 가끔 두려울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조두순 아저씨의 출소기간이 얼마 안남았다는것입니다 1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저한테는 너무나도 짧은시간입니다 조두순 아저씨가 누구인지는 다 아시길 바랍니다 .. 조두순 아저씨는 2008년 당시 8세여아(지금은 20세) 를 장기파손,성폭행등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저질른거 다 아시죠? 네..저는 혹여나 조두순아저씨가 출소를 하여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에 있든 이러한 피해자가 생길까 정말 무섭습니다.제가 당할수도있고 제 친구 아니면 모르는 또래 아이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총 12년 처벌을 받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조두순아저씨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런일을 저질렀는데도 12년형밖에 안줬을까요? 중국에서는 이런일을 하면 그대로 사형이고 미국은 1000여년 넘게 처벌을 받는다는데.. 저는 언제 어디서 몇시에 그런일이 더 일어날까 무섭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두순 아저씨의 출소기간을 늘려주세요 !


한달 월급150받던 사람이 170을 받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러나 150받던 사람이 자리가 없어져 소득이 없게되면??????? 그러한 상황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점차 늘어갈것 같은 판국인데,, 150이건 170이건 간에 자리들이 유지가 되고 점차 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대한민국 상업인들 공약을 우선으로 강제적으로 밀어부쳐야 할 만큼 그리 못 믿겠습니까? 호황은 기대를 안하더라도 전반적 경기가 회복되고 탄력을 받아 그런데로 먹고 살만해지고 내수소비 시장이 바빠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성실한 업자들이 알아서 추가 고용을 할 것이고, 자연스레 시급은 오르게 될겁니다. 내수침체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데다가, 당장에 시급만 올리고 유지하고 있는 고용마저 없어지게 되면은 대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시급이 시간당 10만원이면 뭐합니까? 자리들이 유지되고 늘어나는게 우선아닌가요?

최저시급


경력 21년 현직교사입니다. 제가 초임때 생각한 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꺼라는 생각이었으나 오히려 수능으로 공통받고 소설로 쓰는 생활기록부 입력으로 갈등만 커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새로운 제도 개선에 기대를 했으나 그러지 않은 것 같아 답답합니다.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발촉되어 각종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작 방향은 우리 일선 교사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아쉽습니다. 대입을 개선이 아닌 폐지로 가고 그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새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학생은 자유하기제(학년제)를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몰두 하는 것은 내신과 수능이지 내 진로와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은 활동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꺼면 뭐하러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여 진로를 탐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먹고 살며 한 인간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적으로 갈 것을 방법만 이리저리 바꾸는 대입제도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내신으로 고등학교를 올라가는 등 내신성적도 문제가 많습니다. 평가는 자율권을 주고 그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교과교사가 판단자료를 쓰여야지 내신등 성적에 반영을 하면 결국 입시로 몰리고 학원으로 몰리는 결과일 뿐입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수능은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문제해결력을 키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의 수능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으로 학원으로 내몰려 죽어라 해야 대학을 갈까말까....대학을 가도 취직도 못하는데... 따라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고 학생들이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해주세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자신의 능력을 갈고 닦아 민주사회인으로 살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필요하면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인구도 줄어드는데 대학까지 무료로 해주시고 사회에 필요한 인원만큰 대학을 가게 하고 대학을 가서도 프랑스처럼 무료에 한 학기 F 학점으로 더 다니면 수업료 내고...시험 문제도 정답이 없지만 자신의 생각을 쓸 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들. 고등학교는 자격증처럼 인정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줄줄이 독서활동, 봉사활동, 소설로 쓰는 종합의견 등등 에너지 낭비, 불필요한 교육 그만 하게요~ 김영란 법을 만들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받는데 이젠 대입까지 그렇게 하지 맙시다.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한 대입개선이 아닌 대입을 없애주세요~


#최저임금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시도로 최저임금의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근로자위원을 제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올해보다 820원(10.9%)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습니다. - 현재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중 일방 또는 모두가 회의도중 참여를 거부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노사정 3자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점. - 최저임금결정방식의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저임금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부대표가 직접 참여 - 현재구조는 정부가 뒤로 숨고 공익위원들을 활용하여 갈등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는 방식임 - 최저임금위에 정부대표(예: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가 직접 참여하여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연계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예: 자영업자 세금인하 등)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제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를 최소 국무총리실 소속기구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공익위원들이 과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조사와 적정조정구간 의견제시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실제 교섭은 노사정 대표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통령직속의 사회협약협의회 등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협치기구가 마련된다면, 최저임금위를 이 협치기구 산하에 두어 단순히 최저임금수준을 정하는 교섭방식보다는 다른 노사정간의 창의적인 통합적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최저임금이올라서 알바자리가구해지질않고있습니다 알바초보들은 눈물을감추지못하고있습니다 대안을마련해주십시요

최저임금제


그냥 다 어이가없네요. 청년실업 문제가 언제적 얘기인데 대책없이 최저임금 올려서 일자리없어지고 일자리없으니 청년창업이니뭐니 해놓더니 최저임금이 더 올라 알바는 못쓰겠고 알바자리없어지니 등록금내기도 빠듯한 학생들은 등록금감당안되고 북핵 폐기도 안했는데 고속도로니 뭐니 회의한다고 북한가서 혈세낭비하고 금호타이어는 국내기업이 인수할수있는데도 중국에 팔아먹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라고 일본비유하는데 그럼 일본가서 살면되지않나? 최저임금 올리면안된다는 노동자들도 있어요. 짤릴수도있고, 짤려도 다시 일할곳이 없으니까 반대하는거 아세요? 그리고 경제를 돌리는게 거의 기업과 소상공인인데 왜그렇게 불만들이많지? 최소 껌하나라도 도매해서 팔아보든가 모종사서 농사라도 지어봐요 그럼 기업인 소상공인분들 고충 충분히 이해할꺼같은데요? 적당히들 해요 진짜 그리고 군산은 언제적 산업,고용 위기지역인데 여수나 평창이나 손대고있네요. 아직도 할말 많은거 아시죠?

''어이가없네''?


"사람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당명/ 민본 [民本]:국민을 으뜸으로 삼음 강령/민족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며 자유와민주 평등과평화를 기치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간다 민족공동체로 한민족의 번영을 꿈꾼다 좌우이념논리에서 벗어나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연다 탈이념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난다 공약/난민,다문화,외노자,다민족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펴고 있는 기존 정치권을 몰아내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자국민 우선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당당하게 살아 갈수있는 안전하고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꾼다 1,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 폐기 2,국민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난민법 폐기 3,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안전을 위협하는 외노자 불체자 강제추방 4,얻는것은 없고 실만 있는 국제호구 국제난민협약탈퇴 5,세계난민들의 쇼핑센터 인천 영종도 난민센터 폐쇄 6,이슬람의 구심점 이태원이슬람사원 철거 7,국민에게 막말하고 자국민 인권무시하는 국가인권위 해산 8,사형제 존립과 즉각시행 9,7성급 호텔 외국인교도소폐쇄 10,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11,그들만의 특권 모든 관용차 폐지 12,세금먹는 하마 성심성 행정의 끝판 지방자치제 폐지 13,의원직을 해외여행 창구로 부업으로 생각하는국회의원 100명 감축 14,무보수명예직으로 국회의원 선발 15,자기들만의 보너스국회의원 연금박탈 16,무기력한 공권력 강화 17,범죄자 마스크착용 폐지 18,적폐언론사 폐간 19,먹티 외국인 외국인건강보험 폐지 20, 방산비리 사형 21, 해외기술유출시 반역죄로 사형 22,외국인 선거권박탈 2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범죄와의 전쟁선포 24,무사증제도 폐기 25,다민족정책 폐기 26,반난민법제정 27,국회특활비 폐기 28,이공계지원육성정책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 29,4차산업 발굴 육성정책으로 국가 미래먹거리 창출 30,부루카.히잡 착용금지법 발의 31,양심적병역거부 폐기 32,국가유공자 지원학대 33,친일재산 환수 34,국가차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 반환 요구(일본) 35,관공서 영문명칭 한글로 전환(특히 주민센터로 바뀐 동사무소 원위치) 36,사찰 통행료 폐지 37,음주운전하면 면허증 영구박탈 38,국민소환제 39,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정책및 생활안정자금지원 40,희귀난치병 의료보험 전면확대 41,미세먼지 감축 중국정부와 공동대응 42,보편적복지폐지선별적복지채택(무상시리즈 남발로 국가재정건전성악화 정말 필요한 사회약자와 취약계층에 세금투입) 43,국가부채 제로시대 개막 44,핸드폰 보편적요금제 실행/기본료폐지 45,불필요한 잉여 공무원 대감축 46,청소년법 폐기 47,차별금지법 폐기 48,여성가족부 양성평등부로 통폐합 49, 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폐기 50, 국적남발 외국인 귀화정책 개정발의 그외는 우리국민이 만들어갑시다 정부는 나라를 팔아먹은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과 쌍벽을 이루는 난민법을 들먹이며 난민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다고 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숨쉴수가 없다 하루 종일 난민뉴스만 검색하고 있는 내모습이 너무나 생소하다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펴는 정책입안자들을 보면서 천불이 난다 다음 총선에서 기존 양대정당 기득권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를 대변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당을 탄생시켜야한다 자국민의 안위보다 이슬람 난민의 안위를 눈물나게 걱정하는 기성정당을 몰락시키고 새로운 변혁을 꿈 꿔야한다 격동의 세월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초들의 힘이었다 우리국민의 생사박탈권을 저 썪어빠진 정치권에 맡겨 둘수가 없다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수구정당을 몰아내고 국민의 뜻과 자국민의 이익을 대변 할수있는 새로운 민족정당을 만들어 국민이 주권인 나라를 만들자 국민의 안위는 내 팽개치고 난민옹호선동으로 포털을 장악한 거대한 언론사/난민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무능한정부 미사어구로 자국민의 인권보다 난민의 인권을 맹목적으로 쫒는 난민인권단체와 항쟁을 하기위해 새로운정당 창당이 필수조건이다 미약한 국민의 한줄 댓글로는 저들과 싸워 이길수가 없다 우리도 힘을 키워야한다 힘을 키워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공약들 댓글로 동참해 주십시요 국민이 주체가되는 직접민주주의를 부활해야합니다

난민/다음정권은 난민법폐지 외국인선거권박탈,다문화폐지하는 정당이어야합니다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들,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선교 전단지를 놓고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도를 아시느냐며 접근하는 사람들, 지하철역 출구에서, 어떤 종교의 창시자를 믿지 않으면 지옥간다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 기타 들고서 찬양송을 부르는 교인들, 요즘에는 공원 잔디밭에서 조차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발, 종교행위는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종교시설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부당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지만, 내가 벌거벗고 다니고 싶은 자유 본능이 있다고 해서 아무곳에서나 벌거벗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벌거 벗으려면 자신의 집에서 아니면 목욕탕에서 벌거벗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종교시설 안에서만 행해주세요.

종교시설 밖, 종교행위 금지 법 발의해 주세요.


단속을 안하는걸 다들 아는지 벌금이 너무 약한건지.. 요새 시내 돌아다니면 문열고 장사하는 가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나요? 모객을 위해 문열고 파워냉방하는 가게들 단속 강화 해주세요!!

문 열고 파워냉방하는 가게들


작년까지는 국가장학금2 유형도 9-10분위가 성적을 잘 받기만 하면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8년 1학기부터는 한국 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2 유형을 9-10분위에게는 지급이 안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분위가 9-10분위로 나와도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9-10분위가 나왔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국가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해 소득분위 낮게 나와 국가장학금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저도 소득분위가 높게 나와서 성적을 잘받아 국가장학금2 유형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잘 받아 장학금을 노렸는데 갑자기 1학기부터는 9-10분위에게는 장학금 지급이 안된다고 해 장학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꼭 국가장학금2 유형을 9-10 분위도 성적을 잘 받으면 장학금 지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2 유형  9-10분위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동두천의 집에서 의정부까지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갈때는 전철시간이 맞지않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주로 버스를 타는데요, 이때마다 길이 막혀서 시간이 아깝습니다. 3번 국도가 교통량이 많은건 사실이나, 신호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따로놀고, 좌회전 차량나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걸려서 시간을 버린다는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따라서 감응식신호등을 설치하여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행자신호등 에도 버튼을 설치하여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장황한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정책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 국도의 신호체계 개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전자화폐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현금 지폐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결재를 많이 합니다.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카드로 결재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 정부의 대응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통장에서 전자현금을 입력하여 현재 현금을 사용하는 것처럼 수수료 없이 사용하는 국가적 유톻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금으로 사용할 때는 수수료 없이 신용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자와 제공자가 수수료를 적정하게 분담하여 내도록 하고 수수료가 일정 비율 이상의 수익이 날 경우 될 경우 은행권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하여 유통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국가에서 가이드라인 정하고 국가 세금으로 국민이 편리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주도하여 전자현금(전자화폐)를 도입해주십시오


건설업에 종사중인 노동자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두달째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에 돈을 지급하지않고 하청은 돈을 못받아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건설현장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이것저것 서류만 계속 요구하고 지급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한사람들은 두달째 임금이 밀려서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구걸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약한 벌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많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구걸하듯 돈을받아가고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있어야 살기좋은나라 아닌가요? 일하고도 댓가를 제대로 받지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참담하고 삶의 희망이 계속해서 꺼져가는듯하네요 법의 강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수있도록 꼭 개편해주십쇼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있는 사회적약자


저는 경기도 부천시 7호선 신중동역 인근에 자그마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공영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매장 앞 인도에 불법 주차(인도침범)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저희 상가 뿐 아니라 동일 지역 인도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잠시 정차하는 경우는 애교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몇시간째 매장 앞 인도를 다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가 2미터도 채 안되는 수준이라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 사고의 위험도 너무 큽니다. 실제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몸을 피하다 주차된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시민들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잠시 정차가 아닌, 시간을 넘어 도가 지나친 경우엔 부천시청에 신고하곤 하는데 지난주엔 유모차를 가지고 저희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가게 문을 열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에 연락처는 당연히 없었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돌아온 답변은 밤 9시 이후로는 단속이 불가하다 였고 시간을 지난 건은 처리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아래의 답변을 받고 상위 (경기도청)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전하겠다고 하니,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법이 해당관할의 근무시간에 맞춰 자의적으로 평가되는 것인가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고, 해당 시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면, 다음 근무시에 이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해당 차량도 다음부터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게 당연하겠죠. 단속시간만 피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인근 상가에 피해를 끼쳐도 상가 및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인지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다니 참 황당해서 과연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부천시청의 답변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민원 신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제보하신 건은 잘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와 관련하여 단속시간 이후의 사진이므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정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로 우리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나. 위반시간 : 07:00~21:00 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다운로드) 활용 -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촬영날짜, 시간(분,초)이 표시된 동일 위치에 있는 차량

단속시간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가의 건 (경기도 부천시)


건설업에 종사중인 노동자입니다.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들고 아이둘을 키우고있는 가장입니다 두달째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못받고있습니다. 원청에서는 하청에 돈을 지급하지않고 하청은 돈을 못받아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건설현장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청에서는 이것저것 서류만 계속 요구하고 지급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문에 일한사람들은 두달째 임금이 밀려서 생활의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댓가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구걸하고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약한 벌금을 부과하기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많습니다 정책이 잘못되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구걸하듯 돈을받아가고있습니다 떳떳하게 일하고 정당한 댓가를 받을수있어야 살기좋은나라 아닌가요? 일하고도 댓가를 제대로 받지못해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현실 정말 참담하고 삶의 희망이 계속해서 꺼져가는듯하네요 법의 강화와 개혁이 필요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악덕 건설사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열심히 일한 댓가를 받을수있도록 꼭 법을 개편해주십쇼 희망이 없어진 가장의 청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못받고있는 사회적약자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대전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저는 올해 2018년 6월 롯데제과 대전공장 cj제일제당 논산공장 교동식품 협력업체 sj시스템 3개 회사 면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불합격 했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이 안돼서 무직 백수 되였습니다 다른회사에서 올해 롯데제과 대전공장 물류 협력업체 유영로지스틱스 소개하는 아웃소싱 협력업체 sj시스템 회사를 3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빙과 일자리가 없다고 5일 평일 포함해서 일주일 쉬였습니다 계속 일자리가 없다고 거짓말해서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대기업이 월 화 수요일 일자리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포기하고 시골가서 농업 했습니다 다른데 정규직 면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면접 불합격 원인을 여쭈어보면은 군대 면제 또는 연락 계속 없으면은 불합격 입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제발 아무나 다닐수있게 돈 벌으게 취업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군대 면제 학벌 고졸 학력이 낮아도 취업 할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ㅠㅠ 사는게 힘듭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회를 주세요

대기업  회사 생산직 군대 면제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되였습니다 무지외반증 교통사고로 병무청 군대 면제되는 사람도 취업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회사도 블라인제도 할수있는 기회 주세요 돈 벌으고 싶습니다. ㅠㅠ


2018년7월 너무나 어이없게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어떻게 저의 대출 정보등 개인 신상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감쪽같이 속아 피땀흘려 모은 모든 자금을 순식간에 피해를보고 말았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하겠지만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입니다.한순간에 연체자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저또한 피해를 본후로 모든 결재가 연체가되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하루하루 지내는게 너무 고통 스럽습니다. 경찰에서 조서 쓰면서도 조사관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잡기가 힘들다 그러고 구제받는것도 힘들거 같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도 별달리 도와줄 부분은 없다고 하더군요. 대통령님 현재도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별달리 피해복구할 방법도 없습니다. 부디 이땅에서 사기범들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수없도록 확실한 법을 만들어 끝까지 추적하여 더이상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하여 주십시오. 그러구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시 피해자 구제와 범인을 검거했을시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처벌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방외교등 하실일이 너무 많으신데 이런일까지 신경쓰시게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핫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형 해운회사에 근무중으로 나름 한국선원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육상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달리,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1,982,340/월"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선원법에 따라 1년 승선시 년봉으로 계산하면 54,425,486원이 됩니다. 즉, 한국선원의 년봉은 5천4백만원 최저년봉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선원 최저임금 협상시 약 12.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상선같은 대형해운회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중소형해운회사)은 최저년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올해초부터 일부 중소형해운회사에서는 3등 항해사/기관사를 외국인으로 대체를 하였고 이는 결국 일자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그나마 한국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아직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더이상 한국인 선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약 10%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인상된다면 대부분의 중소형 해운회사는 초급 해기사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채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연 년봉 5천 4백만원이 최저 임금으로 봐도 될까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해운회사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7월초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해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해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부산시장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라 해운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발 중소형해운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제발 귀 기울여주십시오. 본 청원은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 20만명을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형 해운회사를 살려주세요. 우리도 일자리 만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