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내란죄 및 동원하려던 군부대 전수조사 후 처벌 바랍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쩐지 당시 박사모가 내란선동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이미 대강 알고 있었던거죠 그걸로 선동후 모의를 준비했던겁니다 박사모도 폭언과 선동 일부 폭행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는데 이들도 이젠 두고 보면 안됩니다 이건 내란죄입니다 이들 때문에 짜증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생활에서 광화문 근방 거주하면 다 알겁니다 도가 넘는 폭언부터 나라를 망칠 놈들 뿐입니다 더욱이 얼마전에는 일장기도 들고 다니더군요 ㅎㅎ 아주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들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다 처벌 바랍니다

기무사 내란죄 및 동원하려던 군부대 전수조사 처벌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구미에 사는 청년입니다.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구미경제가 죽고있어요. 저희부모님도 차량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공장이 빠지고 회사들이 하나둘씩 부도에 공장이전 등 대기업이 해외 및 수도권 쪽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망한상태구요. 저 역시 이사를 가야 할판입니다. 청년실업에 정부에서 개혁이니 일자리 창출이니 말은 있지만 말뿐 아닙니까? 제가 겪기전까진 아직 뭐~라는 느낌도 들었지만 너무 심하네요 요즘 돌아다녀도 사람도 없고 구인구직도 안되고 제 주위분들도 대부분 타지역으로 이사가셧더군요. 거진 2~30년간 산 고향을 버린다니...답답한 마음에 글을남깁니다. 제 심정은... 결국 이렇게 지방 하나, 둘 씩 망하고 크게는 나라도 망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만큼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미경제 좀 살려주세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결국 퇴폐?해지는거 같아요. 읽어보실진 모르나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내 코가석자고, 남을 위해 봉사, 헌신 이런건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사회라도 지역구마다 운영되는 커리큘럼 같은 시스템이 있을텐데 지방시장을 잘못 뽑았는지 문제가 시급한거 같아요 정치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절로 관심이 생기네요 부모님이 막히고 제때가 이렇게 막히면 앞으로 제아래 혹, 훗날 미래는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경제 발전에 좀 이바지해 주셨음 합니다.

지금 "경북 구미"가 죽고 있어요. 경제 좀 살려주세요.


국가에서 거부한 예맨 비자 이슬람 무슬림을 독단적으로 받아 제주도를 어지럽히고 안하무인 무아독경에 지 분수 처지 천진분간 못하는 허울 좋게 자리 꾀고 앉아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희룡과 그 무리를 처벌해주십시오.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나라에서 거부한 난민을 받아 중국인 무비자 무분별하게 받아 제주도 인구수 늘려 본인 안위만을 위해 나라를 넘기려는 수작 원희룡을 처벌해주십시오. 대다수의 국민이 현실적인 실체적 이슬람포비아에 거부반응과 유럽의 현실을 똑똑히 보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원희룡은 의회와 국회에 청와대에 본인의 과실을 떠넘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입 닫고 모르쇠로 분수를 망각하고 잘못도 망각하여 벌써 치매가 아닌지 의심되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살리고 나라를 수렁에서 건지도록 이 모든 문제의 근원, 원희룡을 처벌해주십시오. 국가 분란을 조장하고 국민의 논리적인 걱정을 집단 무지에 빠진 인정차별주의자로 엉뚱한 죄의식으로 몰아넣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원희룡과 그 지지자들 처벌하십시오. 대체 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매번 참고 매번 당하고 매번 양보하고 매번 책임지고 살아야합니까.. 왜 늘 우리입니까.왜.... 해주는거 하나 없으면서 또 세금 오르고 또 국민연금 오르고 또 건강 보험 올랐군요 예 병원 한번 안가는데 건강보험 60만원.예... 내야죠 안그러면 처벌 받으니까^^ 국민은 늘 그렇게 따박 따박 따져가면서 처벌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기각. 외국인은 대접해드려야 해서 우대 . 징글징글 합니다 . 아주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국민 대하는 아니, 먹고 살만한 중산층 중하층 대하는 그 태도가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대기업 기득권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대접하면서 사법부는 그렇게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힘없고 빽없어서 공부 미친듯이해서 일 미친듯이.해서 떳떳하게 세금 내고 해외여행 다니도 일 죽어라 해서 연봉 3,4천 된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매번 남 뒤나 닦아주는 신세여야 합니까...예???????? 지긋지긋한 당신네들 지갑 신세 제발 좀 굽여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이민이라도 다 떠나야 그때가서 또 손가락질 하시렵니까? ㅋㅋㅋㅋ 불쌍하지 않아서 외면받고 먹고 살만 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부류.... 우리들 너무 그렇게 차별 하지 마쇼 ... 진짜 비참하고 우리도 괴롭고 화나고 못참겠다 이말입니다.. 왜 매번 배려는 우리만 해야합니까.. 또 당신네들 비난하겟지.. 지밖에 모르는 것들이라고.. 지 밖에 몰라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10시11시 까지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군대 다녀오고 민방위나가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사는 줄 아쇼???? 진짜 사람들 이기적이네.. 가난하고 연봉 낮으면 착하고 먹고 살만하고 연봉 평균 이상이면 우린 다 못되고 편법으로 돈 버는 거요.????? 상가 하나 가진 우리는 대단한 잘못된 편법 부자고 세금 한 푼 안내는 소득 안잡히는 착.한. 불쌍한 길거리 나물파는 아줌마는 착한거고??? 너무 그러지들 마쇼...우리도 힘짜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세금 바치고 있어... 우리가 대한민국 25프로라던데 우리 너무 그렇게 괄시하지 마쇼... 편가르고 이득은 너네끼리 나눠갖고 우린 나몰라라 세금 걷는 주머니로만 여기시들.말라고... 진짜 이나라에 섭섭합니다.. 대기업은 그렇게 대접하면서 그 사원들은 연봉 높다고 지갑 취급하고 그러지말라고..

무슬림,중국인 무비자 허가 원희룡를 처벌하라


하루빨리 개식용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도대체 제주도 난민법 국민의 의견은 반영하지않나요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정 그렇다면 대국민투표 또는 국회의원들끼리 라도 투표해서 30%넘어도 난민찬성하는쪽으로 가죠 단 난민에 의해 자국민이 피해를 볼땐 찬성한 국회의원은 끝까지 책임지시길

제주도 난민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불황으로 1인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업의 경우 단기간 근로자를 고용하다가도 해고하는 등, 상황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휴수당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세사업장에서 1일의 급여를 더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 근로자만이라도 근무한 날짜에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남녀노소 모두다 웃을수있게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가해 청소년 보호하고 피해자 두번 죽이는 청소년 특별법 이번에야 말로 폐기 논의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싶을정도로 이런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만 벌써 청소년 강력범죄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청소년이 아이를 살해하고도 법따져가며 하루라도 형량을 줄일려고 하지를 않나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과시를 하질 않나..이번 관악산 폭행 사건만해도 뭐 더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르는 자칭 청소년들이란 작자들은 이미 지들이 무슨 개똥같은 짓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인권과 아동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저런 강력 범죄자들은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으니까요. 청소년이기에 아직 미성숙하고 그러기에 어른인 우리들이 기회를 줘야된다는 말은 정말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나이 상관없이 죄값을 받고 그 후에 본인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해서 기회를 만들면 되는것이지 왜 우리가 피해자 놔두고 범죄자 미래까지 걱정해줘야 합니까?. 제발 관악산 사건만큼은 그냥 또 흐리멍텅하게 지나치지말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청소년 특별법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수위 높혀주세요.

청소년 특별법 이번엔 무조건 폐기해주세요


전부터 묻지마 범죄 보복운전 10대들의 싸움등이 끊이질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제발 이번엔 옳바르게 사회의 악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끌고가 교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없는 청년 중,고등학생 여인들을 잡아가지마시고 조두순이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잡아다가 사람으로서 구실할수있게끔 바른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삼청 교육대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삼청 교육대 재건을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에 이상한, 쓸데없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글을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이 30일동안 진행되고 삭제된다 해도 30일동안 이상한 글이 눈에 밟힙니다. 청원을 수정 또는 삭제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청원을 삭제해주세요. 번거로운 일이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수정또는 삭제, 아니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맞춤법도 틀릴 수도 있고 이해가 안가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씩 동의 부탁드려요 ' 청원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게해주세요 ' 길지는 않지만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청원을 수정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헌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통과되었는데. 이 나라는 종교의 나라입니까. 헌법과 국가의 의무를 위헌이라하면 누가 국가의 의무를 지킵니까? 종교의 자유를 주었지만 국가의 당연한 의무는 지어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개인의 자유가 국가 안정과 보안보다 우선시 합니까. 양심적 병역거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를 방패로쓰고 때쓰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일뿐 그 무엇도 아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기간 5년으로하고 국가 공무원 취업은 절대 불가하게해야한다. 나라에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는자가 국가를 위해 뭘 할 수있다는 겁니까. 개인적 이기주의와 종교의 이기적인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폐지.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몇백년 동안 싸워 왓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도망쳐온 저런 난민들한테 저희 세금을 써가며 지켜주고 먹여주고 할 이유가 있는가요?? 여자나 아이들이 아닌 성인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중에 노약자분들 사회적 약자인분들 탈북민들도 많습니다. 아직 다 돌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나두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닌 난민을 받아야 하는가요?? 타 종교도 아니고 이슬람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강력히 조사해서 불법체류자들 추방시켜주세요.. 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제발 국민들을 저버리지 마십시요.

국민들이 싫다잖습니까


우체국택배 요금이 불과 일주일 전과 같은 무게 부피 임에도 불구하고 7,000원 요금이 무려 11,000으로 올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부피 무게가 50%이상 상승할수 있습니까 정말 눈뜨고 사기 당한 기분입니다 서비스가 차이가 있어서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도 그렇지 완전히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로젠택배는 같은 무게 부피 4,000원 입니다 정해 놓았으니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면 이용 안하면 되지 하는식 입니다 총 칼 들어야 독재가 아니라 우린 정했으니 불합리 하든 말든 따르든디 말든지 이게 독재 입니다 적당히 타당해야 고객이 판단할 몫이 되겠지요 이건 너무 터무니 없는 처사 입니다 1%로 납득이 안간다 이말 입니다 등기번호 61365 0500 7962 입니다 바이올린이 든 사각 케이스 무게 2,167g 부피130cm 서초에서 동탄 주소지로 보낸 상황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실 금요일 4시35분부터 5시 58분까지 10여차례 통화해서 본부장실은 한사람도 통화가 안되고 민원인이 느끼기에는 조직이 란게 뭐 이런 조직이 있어 하는 참담한 심정 입니다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어떤 정당한 사유로 직원이 왜 아무도 업무 시간에 없는지를요 깊시 있게 반드시 확인 요청 드립니다 010 4111 1168 이기현 입니다

불합리하고 독재에 가까운 우체국 택배 요금체계


우리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아무소용이 없다. 핵심은 보육수당이 아니다. 어린이들이 클수록 돈이 만이 든다. 학원비만 모으면 집을살 수 있다. 부모세대가 집도팔고 자녀학원비에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노후 준비도 못하는 것을 보고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제일 큰 문제는 교육비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면 누구나 우리아이가 똑똑하고 보다 나은 스펙과 직장을 갔기를 원한다. 한아이당 평균 필수 국어, 영어, 수학학원비가 12년 동안 한과목당 30만원 잡으면 약 1억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는가? 주거(서울빼고)나 아기때의 비용은 새발의 피다.

국가는 모르는 실패하는 저출산 대책


현재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어야 진짜 애국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야 국회 소통이 잘됩니다. 지금의 국회의원은 명예와 애국심보다는 권력과 돈에 물들어 있습니다 "세비를 주어야 비리가 없다"는 말은 이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수(300명)가 많습니다. 반(150명)으로 줄여야합니다.*미국(70만명당 1인) 더 나아가 대선과 총선 당선자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법 개정을 하야야합니다!

이번 헌법개정에는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쩌다보니 하루에 청원을 두개쓰네요.. 미국에서 8년정도 거주중인 한인입니다. 이번 구급차 교통사고 뉴스를 보고 청원을 넣게 됬습니다. 미국은 멀리서 삐용삐용 싸이렌 소리만 들려도 무조건 그자리에 모든 차들이 멈추거나 갓길로 피해주어야 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통법이고 어길시에는 단순 벌금만 있는게 아니라 처벌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미국산다고 한국 별로고 미국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아닙니다. 그냥 좋은게 있으면 한국도 빨리 받아들여서 더 좋은 선진국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차 및 소방차가 싸이렌키고 운전할때는 신호 상관없이 운전자 판단에 맞겨 빠르게 움직일수 있도록해주시고 다른 차들이 소방차난 구급차 지나갈때 모두 멈치고 갓길로 피해서 2차 사고가 나는걸 방지할수있도록 해주세요.

구급차 및 소방차 교통법 개정


제주난민 청원이 60만을 넘엇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네요~~ 국민들 무시하는건가요?~~ 지금 문재인대통령도 각 비서진들에 둘러쌓여 현실을 직시하지 못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정운영을 하시긴하시져?~~ 요즘볼때마다 느끼는것인데 문재인대통령은 꼭두각시이고 실무진이 따로있는것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국민보호는 외침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외국인퍼주기정책들~~ 민심 떠나가기전에 반성하시길~~~

난민법폐지 자국민보호~불체자  관리 철저히~~


이번 뉴스 보도를 보니 해군과 공군은 쿠데타 모의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군만 쿠데타 모의를 했는데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출신끼리... 이미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반란의 전과가 2번이나 있지요. 가히 역적 양성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뭐든지 삼세번.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역적 양성소 육군사관학교 과감히 폐교시켜버리길 청원합니다. 그리고 해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 부설 지상군 장교양성소로 재편하기를 청원합니다. 어차피 육사 아니어도 현재도 육군장교는 다양한 경로로 배출됩니다.

역적들의 양성소 육관사관학교 폐교 청원합니다!


이번에는 장근석씨가 조울증으로 4급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어찌 우리나라 연예인들,, 특히 남자들은 돈벌때는 멀쩡히 잘살다가 군대갈때만되면 환자가 되는겁니까? 특히 요 근래 너무 심합니다 불치병으로 면제받고도 활발히 활동하고 해외에도 나다니는 연예인도있고,, 또 요즘 유행이 입대후 의병제대입니다 몇명째인지 모릅니다 진짜 아파서 의병제대하면 모를까 제대하고 얼마 되지도않아서 드라마 출연하고,, 너무나도 정상인 사람이 정신병으로 의병제대한 이후에 멀쩡히 예능프로나와서 여친이랑 히히덕거리고,, 이건 정말 국민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군대가기 싫고 군대가서도 최대한 빨리 나오고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우린 어쩔수없자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힘들지만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왜 특정 연예인들만 특권을 받아야합니까? 진짜아프다면 어쩔수없는거지만 어찌 전혀 아파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병역기피 브로커가 있는게 확실해보입니다 근래 갑자기 늘어난것도 그렇구요 제발 청원합니다 그들이 진짜 면제,,혹은 공익 판정을 정당하게 받았는지,, 다시한번 재조사 해주십시요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제발좀 밝혀주세요


7월 1일부터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통보문을 어제 7월 5이자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 7/1일자로 자격상실 될거라는 예정 안내문을 7/5일날 통보받게 하는 건 행정적으로 맞게 처리한겁니까? 최소한 한달전에는 통보받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적인 변경이 아니라 돈을 내야하는건데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늦게 통보하면 당장 소득이 없는 이는 뭐 빚내서 납부하라는 건가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계신분들이야 돈이 많아 바로바로 낼 수 있겠지만 소득없는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 형제자매 중 피부양자 제외 예외사항이 나열되어있는데요, 아예 예외사항이 없더라면 뭐 빚을 내어서라도 내야하나부다 하겠는데 예외사항 중 왜 '소득없는 중증환자(산정특례자)'는 없나요? 저는 작년에 암판정을 받고 돈을 벌수가 없어 남동생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암치료로 심신이 힘든것도 모자라 저는 그냥 암환자가 아니라 부모님 두분다 암환자이고 저까지 암 판정을 받아 유전자 검사 결과 온장기에 암이 잘 생기는 유전질환성 암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암에 한번 걸리면 수술이나 항암치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정기적으로 계속 추적관찰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나 유전질환으로 암 판정 받은 대학병원의 4개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4개과 진료 날짜와 시간도 제각각이고 대학병원 한번 가면 대기시간도 길고 진찰받고 ct나 각종 기본 검사 받으러 또 가고, 또 검사 결과 보러 내원해야하고 이상있음 입원도 하고..... 암튼 대학병원을 시시때때로 내원해야하다보니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병원 들락날락해야하는 환자를 누가 취직시켜주나요? 요즘 멀쩡한 청년들도 취직이 안되는데 말이죠.... 저는 취업면에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못한 중증질환(암)자 입니다. 왜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의무고용 비율이나 취업시 우대사항이라도 있으나 암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취직하면 모를까... 하지만 숨기고 취직하더라도 중증환자라 일반인들 보다 아무래도 몸이 힘들고 언제 재발 전이가 될지도 모르고 저처럼 병원을 자주 가다가는 짤리겠죠...ㅜㅜ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저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잘낼 수 있겠죠~ 어떻게 취업시 우대혜택이라도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을 두면서 취업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중증환자는 예외적용을 안둡니까? 이게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지 않나요? 아예 예외사항을 두지 말던지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공평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3. 이번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도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저는 집도 소득도 재산도 없어서 최저 보험료로 계산이 돼야할테데 그렇지 않아 공단에 문의하니 전월세도 없는데 거주하는 주소지에 근거하여 보험료 계산을 임의로 했답니다.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 문의를 안했더라면? 만약 무지한 사람이라면 초과 부과하는데로 과한 보험료를 다 내야하나봅니다! 이번 보험료 개편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체 졸속으로 급처리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통보 안내문도 뒤늦게 보내로 보험료 산정도 엉터리고요! 통보 안내문이 늦게 왔으니 부디 유예기간이라도 두던가 소득없는 자의 자격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가 있던데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자격상실 통보하면서 이번달 부터 내라뇨? 그것도 지금 통보하면서... 소득 없는 자는 어떻게 내나요?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시면서 정책을 세우시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격상실 건


교육부님들 한국교육 별론거아시죠?? 외국좀본받고 저희나라도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주세요^^ 살만하게는 해줘야죠^^그쵸??

교육부들은 보십쇼^^


김정은 사진이요. 청와대 사무실에 붙여 놓으신것 좀 띠어주실래요? 무슨 기쁨조도 아니고 정신이 나가신 것인지... 김정은이 죽지 않는 이상 김정은 정권 안바뀝니다. 청와대에서 김정은 사진좀 띠어주실래요?

김정은 사진좀 청와대에서 띠어주실래요?


최근 북한과의 화해분위기는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과거 경험을 봐도 북한이 약속한 내용을 지킨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조금 지키는척하다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얼굴을 바꾸는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 최전방 주둔지를 철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당장 철수하는것이 아니라더라도 아직 실질적인 결과물도 없는 마당에 이런 말이 나왔다는 자체가 문제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첫술부터 배가 부르려고 하나봅니다. 최근 기사들을 보면 지나치게 북한에게 호의적이라 국방이 걱정이 됩니다. 정작 북한에서 비핵화를 위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준게 무엇이 있는지요? 이런 분위기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대처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비무장지대 주둔지 철수는 통일이 될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할 곳이라 생각됩니다. 과거 6.25가 어떻게 일어났나요? 맘 놓고 있을때 뒤통수친게 북한 아닌가요? 제2의 6.25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합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입니다. 화해분위기에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위기에서든 국방은 튼튼히 유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dmz내 주둔지 철수를 반대합니다.


이번에 어린나이에 개인사업을 시작한 청년입니다 직장에 다닐땐 몰랐는데 세금 10% 내는게 너무너무 금액이 큰거같습니다 매출이 올라갈수록 세금은 더 비싸지고 매출이 적으면 적어지지만 그만큼 적어서 생활이 빠듯한데 10%로는 너무 큰거같습니다 알아보니 세금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낸다고 하던데 5%로로 줄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돈벌이는 안되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버는족족 나가는돈이 더 많고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저같이 개인사업하시는 분들이면 뼈져리게 느끼실겁니다 세금좀 줄여주세요

개인사업자들 세금좀 줄여주세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식당에서 쉬는 시간 없이 노동 시키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한시간씩 쉴수 있도록해 주세요

브레이크 타임


어려워도 못사는 판에 2년마다 국민연금공단직원에게 질문을 하는데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당장 문재인대통령님께서는 근로능력평가을 당장 폐쇠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힘들지않게 하겠다고 약속한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다리절단까지 의료사고을 통해 그런데 정부에서는 들어주지않는것입니다 이것은 나라다운나라인가요

국민기초수급자들에게 근로능력평가 당장


안녕하세요, 하남시청 공무원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시 LH 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당 불법 번식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이므로, 철거해주시고, 아래의 법률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로서 과태료 처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위반 ---> 동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2.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위반 --->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3. 사료 관리법 제14조 위반 ---> 제26조 및 33조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내려주십시오. 4. 건축법 제 79조 위반 ---> 제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주십시오. 5.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6.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동물을 구조해주시고 제47조 및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상기 1번~6번까지 누락없이 불법 개농장 시설 철거, 동물 구조 및 과태료 처분 내려주신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불법적으로 태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가 잔혹하게 도살당하는 생명을 생각하시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누락없이 시행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하는 LH 직원 앞에서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이는 걸 보이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바대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청이 행정처분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LH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요청 민원


연예인으로 몇 십년 넘게 하면서 조울증으로 보충역이라니 말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보다 확실히 검사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장근석의 조울증 재검 될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조선일보.성범죄자들.조이천.조이천부인.방상훈.방용훈.김종승.김성훈.제벌2세3세.드라마감독들을.강력하게.처벌해야한다.장자연사건.리스트를공개해야한다

장자연사건.성범죄.공소시효를.폐지해주세요


온갖 테러와 불법을 일삼는 예면 난민들을 절대 받으면 안됩니다 설마하다가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예멘난민거부


국가에서 분명 예맨 비자 거부했죠. 왜 난민으로 위장하여 이슬람 단체가 제주도에 밀입국 한걸 난민 프레임 씌워서 중국 무비자 사태 보다 더 최악의 문제를 대한민국 상공에 커~다랗게 잘 도 보이게 쏘아올리신 대단하신 원희룡을 이 사태의 원인, 원흉, 그 집안 사람들이 데리고 아니 모시고 ^^살라고 하십시오. 원희룡 씨 일가 친척이 2명씩 맡으면 다 해결 되겠네. 당신 집안 모아놓은 돈 좀 되잖아?^^ 알사람 다 아는데 숨기지 말고 댁이 국가에서 거부한 비자 뭐 무슨 자격으로 위장 난민 받았는지 알아서 책임지고 데리고 가던지 죽자고 못 놓으겟으면 댁네 장가라도 오게 해서 살아 데리고. 왜 엄한 국민 한테 뒤집어 씌우고 국회에 비난 화살 쏘는지? 일은 본인이 잘아신 한나라당 자유 한국당 다음 이름은 뭐로 하실지 몰라 대충 적는데 댁들이 해놓고 왜 책임은 청와대에서 해결해달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쏘아도 너~무 큰 공을 쏘아올렷네 생각은 난쟁이 할줄 아는 능력도 난쟁이 그 이하 인데. 댁이 책임지고 살아. 댁네 가정이 책임지고 살아. 댁네 지지자들 불러모아서 해결해 국회가 무슨 죄야 청와대가 무슨죄야 국민이 무슨 죄야... 원흉의 씨앗, 어이 원씨! 댁이 쏜 건 댁이 주우쇼. 국민이 댁네 개야? 댁이 쏜 공을 우리가 물어다줘야 하나ㅡ? 정신 없네? 천지 분간 좀 하쇼 능력이안되면 조용히라도 하던지 이명박도 그렇고 능력도 함량도 안되면서 나라 쑥대밭으로 금수강산 홍익인간 정신 다 갖다 버리고 지우고 싶은 댁들이 매국노 아닌가??? 반성하고 책임져라 제주도에 촛불 들고 찾아가리???????

원희룡이 쏘아올린 큰 공 ^^ 처벌하라.


카테고리는 고민 하다가 인권/성평등에 카테고리를 추가해보았습니다. 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주고 항상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것이 난민, 그외 복지 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많더라구요. 보도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너무 대부분 감성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사람을 극과 극으로 나누는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팩트가 아닌 감성에 치우쳐 언론에서 방송하는것이 .. 양극화를 야기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때론 냉정하고 이성적이어야 할 난민문제나 복지, 남녀 평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한쪽에 감성에 치우쳐 보도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언론이 많이 감성적이게 된것 같습니다.


코레일은 비용을 이유로 성우를 써 녹음한 전의 광역철도의 한국어와 영어 안내방송을 보이스웨어와 같은 기계음(TTS)으로 바꾸었는데, 원어민은 커녕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조차 거의 하지 않을 이상한 호흡, 발음과 장단, 엉뚱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강세 (ex: 이번역은 xx역 입니다. 이것을 읽을때 적재적소에 띄어쓰기에 맞추어 호흡을 고르고, 해당 단어에 맞는 장단, 그리고 평서문에 맞는 강세로 발음해야 하는데, 기계음은 [이번; 역은x x역 입니다.] 와 같이 전혀 승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이상한 발음, 장단, 호흡, 강세로 청해를 하기 힘들게 바뀌었습니다.)로 청해에 심한 장해를 불러와 안내방송의 효용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측의 3~4주에 한번씩 안내방송을 녹음하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주장역시, 신규 녹음이 필요한 신규 노선 혹은 급행, 특급노선의 신설, 변경은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때 호소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명색이 공기업이라는 집단에서 자본을 들여 만들었다는 녹음 결과물이, 누가봐도 초보수준으로 기계음을 다루는 일개 개인의 결과물 정도의, 전달력도 떨어지고 비웃음의 대상만 되는 형편없는 수준으로서 해당 TTS 녹음방송 제작 관련자들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들 따름입니다. 거기다 근거가 빈약한 주장으로 더욱더 의구심을 증폭시키는것은 덤이구요. 이런 구차한 해명과 없으니만 못한 수준의 수준이하 기계음 안내방송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불편과 비웃음을 자아내는 코레일의 졸속적 안내방송 변경정책을 정부측에서 재고하고, 예전 안내방송으로의 원상복구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코레일의 비효율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광역, 도시철도 안내방송 개정의 원상복구를 청원합니다.


개 고양이 맘님들 님들 동물보호한답시고 가축폐지라니요 먹는것도 제한하시는 건가요 왜 소랑돼지도 애완동물로 키워서 가축폐지해달라 올리시죠

보신탕 못먹게하려는 가축폐지반대


하루이틀 끌는것도 아니고 속에서 홧병날라합니다. 진짜 암걸릴것같다고요 고구마정부야!!!! 아오!!!!

당장 난민 추방하세욧!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이하 정부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전 과로로 공식 일정을 취소까지 하시는 대통령을 보고 한편으로 얼마나 막중한 임무를 국민이 그분의 어께에 지워 드렸는지 .... 가슴이 아파 옵니다.! 감사드리고요! 본 청원은 언론적폐에 대해 것이며, 지금보다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주실것을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근대정부의 과거를 잠시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금의 몰락한 자칭 보수는 보수가 아니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보수가 바로 국민들이었으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그릇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적폐 세력들이 국민을 기만,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개혁 세력을 용공 좌빨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익명성을 이용하여 호도된 정보를 올리고 여론을 형성코자 한심한 작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용되고 야합하고 편승한 지금의 언론재벌들과 국민을 개돼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온 가짜보수 ..... 이들이 바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린 원흉들 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그동안의 불법행위와 사회악의 세력이 되고, 승승장구 한 것은, 단 한번도 그들을 단죄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가지 사례가 있죠!! 가장 최근의 소위 "장모사건" , "변호사의 모트브가된 우리의 민주화의 상처" 이런것만 보아도 그동안 얼마나 편파적 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국민의 공정한 알권리에 앞장서지 않코 국민을 기만해 왔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와 가깝고도 먼 미국을 보면 그 짧은 역사에 비해 세계 제1의 나라가 된 배경엔 바로 다름 아닌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파해치고 단절해 낸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미국이 가능햇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사법부, 검찰,국방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는 공정하지 못하며 위법을 저지른 언론은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두번다시 필력에 기대는 후안무치의 언론을 개혁해 주셔야만 나라가 바로 서고 또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을 것 입니다. 바라옵건데 두번 다시는 이런 가짜 언론인 비위 언론인 단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적폐.  비리 언론 폐간해 주십시요.


장자연을죽인.인간들을.공개하라.조이천.조이천부인은검사다.방상훈.방용훈.김종승.김성훈.

장자연리스트를.공개해주세요


요즈음 한진일가에 4번이나 영장이 기각되었읍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수 없읍니다 대기업회장들은 모두 영장기각이나 집행유예로 다 풀어주고 서민들은 바로 구속하고 이런 페해가 어디에있읍니까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할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페청산을 요구합니다

사법부 적페청산해 주세요


정부와 국회는 언제까지 묵묵 무답 국민을 무시 할겁니까? 언론 모두 통제 국민들 모르게 뎃글 삭제하고 포털에 모두 난민 기사 찾을수 없고 국민대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뽑아쭸는데 이런식으로 뒤통수 치나요 잘하는것 칭찬 하지만 국민이 싫어하는건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죠 우리보다 개방적인 유럽도 난민폐지 하고 있는데 좁은땅에,서민들 힘들고 하는곳에 무슨짓인가요 당장 폐지해주세요

7.14일에 다시한번 광화문 뭉쳐야


경찰서 조사받을때 인간이하로 취급 받는건 아니라 생각 듭니다 특히 아직도 경찰비리가 많으니 신경써주세요 저는 강서구 주민 입니다

경찰서조사


3년전까지는 이 동네 59제곱미터 아파트 1억7500만원, 84제곱미터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2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입니다. 3년전 취득시 융자 70%를 빌려서 이사를 왔고 2년전 신규아파트분양을 받고 지금 입주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집을 팔아서 신규아파트 입주를 해야되는데 기존집이 전혀 팔릴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사는 중도금이자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분양권이라도 팔아버리려고 내놨지만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10%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내놔도 매기가 없는 상황. 주변어떤 분은 평생모은 전재산3억원쯤에 상가분양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을 생각하였는데 임차인을 못구해서 상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1년째 공실상태입니다. 지방 기존집값은 30%가 곤두박질 되었고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길거리 1층상가는 상가임대가 늘었고 슈퍼마켓에도 세일을 아무리 해봐도 손님이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서민의 삶,, 자영업자 몰락. 흔들리는 직장, 서민들 경제가 이 상태로 과연 더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지 심각합니다. 이자, 공공요금, 건보료, 세금만 폭등하는 나라,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차를 주로 수입원으로 하는 정비 공장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비 공장은 보험 회사의 하청업체가 아닌데도 이를 동조한 정비 연합회의 적폐행위로 정비공장 망할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을 국토교통부 장관명의로 지난 6월29일 공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정하는 사회주의 일이 2005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져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자동차 정비를 보험회사가 위탁하고 보험회사가 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행위를 국토부가 앞장서서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공정위로 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서면 회신을 받고도 영세하기 이를때 없는 정비 사업자 죽이는 악법을 공표한 국토교통부를 재제하여 주십시오. 정비연합회가 복수로 존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도 무시하고 단일 연합회만 허용한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태도 또한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량은 수천만원 수억원에 육박하는데 정비요금은 20년간 나아진 것이 없고 인건비 폭등과 자재비 폭등으로 정비공장은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이용한 보험금 사정도 보험사는 허용하고 피보험자는 못하게 아니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는 저 대기업 보험사의 전횡과 횡포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 땡볕에서 시위를 강행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저들의 연령대도 살펴봐 주십시오. 젊은 정비사가 3d 업종이라고 자동차과 졸업생도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영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공도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바르고 안전하게 고치는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업종의 30년 경력자 연봉은 아직 5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5천명 남짓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중상자와 경상자를 합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행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 집단의 사회적 대우는 곧 사회 안전이라 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표된 시간당공임은 참고자료라 하지만 법원에 가면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공표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5년부터 공표한 표준정비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전국 6440개 정비 공장과 그에 속한 정비인 100만명의 생계가 생각 없이 전수 조사 없이 탁상 머리 행정으로 공표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정비 사업자를 좀 제대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 출처를 올렸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ageFrom=20&ageTo=20 지금 현재 아청법으로 인한 상황을 보면 그 법 때문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PC방 운영하시던 어떤 할머니가 손님이 깔고 간 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취급 받았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57721 또한 웹툰 작가가 제목만보고 게임 파일인 줄 알고 아청법 위반 파일을 잘못해서 받았다가 경찰서 가기도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36577 적잖은 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아청법의 모호함 때문에 법에 걸리지나 않을까 싶어서 일본으로 떠났고, 그 때문에 문화산업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에서 우리 나라에 하청을 맡기는 현실인데 법안을 만드신 분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량이 더 높아져 어지가한 성추행자보다도 아청법 위반 파일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생겼습니다.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ageFrom=20&ageTo=20 아동, 청소년들 상대로 행해지는 성범죄를 막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악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개 컴퓨터 파일 하나 받았다고 성추행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 사람들이 억하심정으로 "똑같이 감방가는 거 강간이나 한 번 하고 감방가자!"라는 생각으로 진짜로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청법2조 5항은 공정은 없고 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만 잔뜩 색칠된 악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대로 처벌대상에서 가상매체를 제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현행상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41829 그리고 아청법 2조 5항은 학교 폭력을 유발할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지금 내성적인 아이들이나 소위 힘없는 왕따같은 약자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그들은 결국 혼자서 책을 읽던지 아니면 가상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 매체가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고 학교에서 그들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그걸 빌미 삼아서 "저 xx는 성범죄자다! 강간범 xx!" 이런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설마라고 무시하실 수 있지만 학교 폭력 현장을 여러 번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서브컬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교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온갖 폭행과 모욕, 욕설, 인격 모독의 대상이 되는 현실인데 아청법 2조 5항은 거기에 칼을 더 박은 격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그들이 바깥으로 한걸음을 내딛을 때까지 최소한의 피신처이자 위로자가 되어줄 대상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가상 매체들은 그들의 슬픔, 분노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분 또한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77 만약 그 자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소위 일개 힘없는 사람의 자녀인데다가 학교 폭력 및 병영 부조리의 대상이었다면 과연 무사히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흘린 노고의 결실인 게임 하나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덧붙이자면 지금 아청법 2조 5항은 경찰들의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사람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userjosa/84052 참고로 지금 바로 위의 자료가 있는 카페는 아청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의 의견 또한 보고 듣고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혹은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법안을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 쓴 청원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권은 불통 정치를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청원 글만보다 직접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나고 제자신이 답답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거주중 입니다. 집은 제명의로 되어 있고 땅 주인은 다른분 이십니다.. 몇일전 처음보는분이 오셔서 땅내놓아으니 집을 빼라는겁니다.. 제명의로 되어있고 등기도 등록 되어있는대도 요 어이가없고 화도나고 땅주인도아니고 중계 업자 인듯 합니다.. 그런대 동네분들께 여쭈어보니 중계업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분이신대 불법중계하고 수수료 받으시는듯 합니다.. 시골은 원레 동네분이 사업자도 안대고 중계를 한답니다..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이상 내야한다고 했고 불법아니냐 중계업자도 아니잖아요 이러니 그런식이면 시골에 거주 못한다 하십니다.. 법정수수료도 어이가 없지만 영수증도 때줄수없다 집을 팔던지 가격정해서 전화 하라고 하시네요.. 고민고민 하다 집을팔기로하고 새로운집을 땅과 같이구매하려 동네 부동산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대 사업자를 내고 중계업을 하시는분도 법정수수료 는 안되고 더주면 구해준다고 하십니다..1억3천 에 집을 소개를 하셨는대 .. 집을 보니 너무 비싼듯하여 너무비싸네요 말씀을 드렸는대 아는분집이고 비싸게 팔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나중에 집내놓으면 비싸게 받아 주신다고 하시는대 짜증만나고 화만 납니다.. 돈이 부족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100만원 깍아볼태니 수수료나 더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원하는건 하나입니다... 법정수수료를 무시하는경우는 금매로 빨리 처분 하고자 할때 협의하에 이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신고할수있는 .. 제가 신고를하려해도 시골 동네 다보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지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시골의 관행이라고만 하시는대 다른부동산도 마찬 가지 입니다.. 팔 사람은 1억에 내놓았는대 부동산은 수수료 더받으려 1억 을 넘게 내놓으시고 주인이 수수료를 비싸게팔아서 가져가라 고 했다는대 시골 은 법이 필요없는 동네인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는대도 나라에서 관심이 없는건가요? 제발 가난하고 집없는사람 편하게 살수있게 부동산 불법거래 좀 잡아주세요...시골동네 분들께 물어만봐도 다들 광행인줄알고 손해 보시면서 구매 하십니다.. 자주가는 슈퍼 아주머니는 천오백이나 비싸게 구매 하셨다고 억울해 하시고 .. 조용히 살려고 시골에 자리잡았는대 다시 경기도로 이사 갑니다.. 그놈에 관행좀 잡아주세요 부동산업자들 단합 법정수수료 무시 사업자 안내고 중계업 하는분들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답하여 청원은 드렸으나 고처질거란 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관행은 안바뀌더라구요 .이글을보시는분들계 당부 드립니다 시골오지마세요 공기좋은시골 사람좋은시골은 옛말 입니다..칼만 안들었지 날강도 입니다.. 수고하세요

부동산중계수수료


급격하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는 문재인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 수능보다 공정한 대입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미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지가 오래됐고, 무슨 농어촌 특별전형인가 하는 것들은 각종 입시사이트에서 놀림거리가 된 지 오랩니다. 정시에 활용되는 수능시험은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신시험보다 학생들의 성실도를 더 잘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수가 과학적으로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붙은 사람도 지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지가 왜 떨어진 지 모르는 수시전형과는 그 투명성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육의 황폐화 원인은 수능시험 때문이 아니고 일부 무능력한 교사들(학생들도 학교 수업 듣고 싶습니다. 근데 학력신장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듣는 거지요), 그리고 내신 경쟁으로 인한 학우들간 무한경쟁(내 옆에 앉아있는 짝, 우리 반 반장, 옆 반 친구가 모두 내 경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때문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웬만하면 적어도 2021~2022 대입부터는 정시전형을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중3이거든요. 대통령님 제발

제발 대입 정시 전형을 확대해 주십시오.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에 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료 추징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한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링크 입니다. http://naver.me/GnqE97mS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제도' 폐지 국민운동


아파트에서 아령이나 벽돌을 던져서 그걸 맞고 사람이 죽었는데 나이가 10세이하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안받고 풀려나는게 말이됩니까? 날이갈수록 애들은 영악해지고 악마가 되어가고있는데, 그런것들이 퍼져서 너도나도 나 벽돌던지고 사람죽이고 .. 아무런 일도없듯 풀려나고 그러면 참 미래가 걱정되네요.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전연령 처벌수준을 똑같게 해주십시오

범법소년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날강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드디어 범죄의 온상이며 특권의식에 오만방자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가 그야말로 개인의 용돈으로 쓰여진게 밝혀졌다. 그걸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통에 치가 떨릴 뿐이다. 그 꽁돈을 받아 챙기고 쓰면서 그 똥파리같은 국회의원 개자슥들 대갈통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바로 국민을 개돼지로 인식하게 되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 의식주를 걱정하는 판에 국민들 피땀어린 세금으로 호의호식도 모자라 돈에 환장병 걸린 이명박 처럼 받아 쳐먹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만행이다. 지금 즉시 개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활비를 폐지하라. 노회찬이가 법안발의를 했다니깐 국회내에서도 특할비는 도둑놈들 호주머니로 들어간다는 야그다. 참고로 나는 만 63세이며 오늘 날까지 꼬박꼬박 월급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똥파리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소리 할만한 자격이 있다는 소리다.

전국민이여 분노하라


동성애 축제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의 재현으로 자유대한민국의 도덕관을 좀 먹는 행위이므로 반대 합니다.

동성애 축제 반대


전국을 자동차로 다니는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으로서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아찔한 순간이 하루에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1) 움푹파인 도로에서의 타이어가 튀는 현상 2) 요철이 심해서 핸들이 심하게 요동치는 구간 3) 차선이 흐려서 비가 오거나 야긴에는 차선이 잘 안보이는 구간 얼마전 시애틀에서 베링햄을 자동차로 도로주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보다 큰 화물차와 자동차가 엄청 많이 고속주행하는데도 도로표면은 평탄하여 정숙주행이 가능했습니다. 1) 차선은 야광으로 두껍게 도장공사를 해야 야간에 안전하고 차선을 벗어날 때 감지가 가능하다 2) 도로포장후에 포장상태를 즉시 샘플채취하여 검사하여 기준이하일 경우 즉시 재 시공하여야 사고가 줄어든다. 대한민국이 도로포장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도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생명선입니다.

자동차 도로포장상태가 불량합니다


40대 가장입니다. 십년 넘게 다닌 회사가 일이없어 회사를 문닫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에 하청을받아 십년넘게 일하던곳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었네요. 대통령님께서 해외에 국내 대기업 준공식?에 방문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들은 왜 대한민국을 버리고 그 낮선곳에 공장을 지을까요. 가슴이 답답합니다.정말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는 추세 입니다. 왜 자꾸 자국을 버리고 해외로 가는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선 세금이 너무 과하니깐. 힘들게 윈자재 수입해서 기업차원에서 절감효과로 협력업체들을 두고서 어떻게든 이익 창출에 혼신을 기울이죠. 협력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내기위해 또다시 하청을 줍니다. 여기서 어떤분들은 그러니 완성된 제품 가격이 상승한다 하겠지요.. 그반대입니다. 물론 제일많은 이익을 창출하는곳은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내려가죠. 만약 대기업에서 그많은 일들을 모조리 자사의 힘으로 완성하려면 협력업체들 수십곳의 인력과 그만큼에 시설들이 필요할것이고. 세금 또한 만만치 않을겁니다. 신제품 하나 만들려면 아마 엄청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될것입니다. 하청을 두고 일하는건 기업만 잘되자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지역에 일자리창출에 큰 기여를 하는것입니다. 쥐꼬리만한돈이었습니다. 한달에 200만원 그거받고 투덜댄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업자가 되버린 지금.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청업체에서 일을할수있었던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 왠만한기업은 생산량에 절반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합니다. 왜 ? 인건비 저렴하고. 세금또한 저렴하니 저같아도 이곳에서 높은 세금과, 더높은 임금주고는 안할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서민들은 일자릴 점점 일어가고. 소규모 기업들은 폐업하기 일수입니다. 원청이 일자릴 자꾸 다른곳으로 줘버리니 하청들은 정말 죽기살기로 버티고버티다 문을 닫게됩니다. 제발 일좀하게해주십시요. 먹고살게 해주십시요 기업들한테 세금 많이 거둘생각 마시고 그들을 대한민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싶게 만들어 주십시요. 그들이 없어지면 국민도 거지, 나라도 거지가 될것입니다.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해주지 못할거면 서민들이 일좀하게 대기업들 제발좀 잡아주십시요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일좀하게 해주세요 제발


백화점두 근무시간52시간근무할수있게해주세요 오픈10시반 폐점7시~ 주말연장 공휴일연장폐지 서비스업두 대기업만 실행하지말구 협력사원들두 저녁있는삶을 누릴수있게 실행주세요 서서근무하는건 또한 ... 함께더불어살기위한삶을위해

백화점근무52시간  근무요망~


이승기는 13공수특전여단을 만기제대하였다 장근석은 조울증이라는 병이 있어 7월 16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을 받은후 대체복무를 한다고 한다 얼마전 부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안에서 20대여성이 40대 남자승객을 칼로찔러 순천에서 치료를 하고 광주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장근석은 2011년부터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정신병이 있어 현역을 갈수 없다고 한다 장근석은 활동을 할때는 조울증이라는 것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런데 현역을 가지 않고 대체복무를 할 날짜가 다가오니까 조울증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연예인들은 병역의무를 하여야 할때가 되면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있어 현역을 가지 못한다고 발표를 한다 군대를 가야할 나이가 되거나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현역으로 복무를 하고 자랑스러워한다 연예인들의 징병검사시 받는 신체검사를 세밀하고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신병이 있다면 정부에서 병명을 발표하여야 한다 조울증이라는 무서운 정신병을 가지고 있었던 장근석은 공연을 비롯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보면 장근석

이승기 13공수특전여단 만기제대, 장근석 조울증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데채복무, 연예인들 신체검사 철저히 하자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밑에 나와있는 링크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밤마다 갱단을 이뤄서 싸우고 폭발물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요즘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난민 문제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들으며 자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또는 국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며 힘든 나날을 보냅니다.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잘하는 일이죠. 하지만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브로커를 끼고 들어오는 난민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또 7월 6일 대한민국 안에서 IS 테러 조직을 홍보하고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님께서 칭하시는 난민인가요? 저는 난민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지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난민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브로커를 끼고 한국을올까요? 제가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 정책을 보며 난민들에 대해 찾아보던 중 독일에서 난민들에 의해 성폭행 또는 폭행당한 여성 분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 님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정말 끔찍합니다.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도와준 인권 여성 운동가 마저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채 살해된 예가 있었습니다. 또, 스웨덴은 집단강간이 100프로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들은 아예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고요. 12살 짜리가 집단강간 당했는데 한달동안 아무런 수사가 없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경찰에선"세살짜리도 강간당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럽에서도 가장 선진국이었던 스웨덴이 난민들을 받아드림으로써 이렇게 변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로는 프랑스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지켜보시는 거 같은데 제가 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방법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난민 수용을 할 것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타협하여야하고 그것이 아니면 지금 당장 내쫓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싶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나 반대하는데 난민을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기사에서 본 바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랍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계신지 아시나요? 지금 제주도 경찰분들이 번역기를 돌리며 두려움에 떨고있는 주민들을 위해 순찰을 다닙니다. 대통령님과 같은 유명한 분들이 난민들의 범죄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대상은 저와 같은 사람 즉, 평범한 국민들이죠.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님께서는 난민이 먼저신 거 같습니다. 제발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매년 30만명은 유지됩니다. 잡다하고 공무원 인원만 늘리는 30조원 잔돈쓰는정책 그다지 효과 없습니다

출산정책 30조원예산  1명 낳으면 1억씩주세요


시골동네 이장님들 너무고생합니다 보수ㆍ수고비 인상해주세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애경사ㆍ험한일 이것저것 다 참견하고 바쁘게 돌아다너야 합니다 노력에 비하여 보수가 너무 적습니다 최소한 50만원정도는 되어야 교통비도 됩니다 국민들의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시골동네  이장님들의  수고비 인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한부모가족입니다. 작년 10월에 한부모 가족 신청을 해서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갑작스럽게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한부모가족이 탈락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엄마 월급이 165만원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2인기준으로 146만원인데 20만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저희 가정의 생계가 위험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취지는 그 사람들에게 단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자립할 기회를 주는것이 한부모가족 지원의 진정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빠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비까지 끊길 위기에 처해서 저희의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는 엄마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데 그만두면 또 어디서 일자리를 찾나. 이돈으로 먹고 살수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지금 가득차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자립이 될수있도록 소득조건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소득조건 변경 청원합니다


우선 교사라는 위치에 대하여 간단하게 생각하여 본다면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고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간단한 사건정리입니다 6월 5일 3학년 국어과 서술형 문항에서 과거 국민들의 아픈기억인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그로인해 날개조차 펴보지 못한 안타까운 학생들의 죽음과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에게 바른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어야하는 교사가 시험문제에 세월호를 인용하였습니다. 단순인용이아닌 그날 세월호를 탔었다면, 나도 죽었을 것이다 위와같이 안타까운 희생자들을 간접적으로 조롱할 목적이 내포 되어진 문제를 출제한것입니다 해당교사의 반론은 학생들 대부분이 기억하고 있는일이기에 예시로 사용하였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생각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은것입니다. 이는 해당교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일차원적인사고와 바르지못한, 남은 생각하지못하는 안좋은 사고방식을 심어줄수 있는것으로 문제를 검수한 담당교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및 출제교사에대한 교원능력자격증 영구박탈을 요청합니다.

제천제일고 3학년 국어과 시험문제논란에대하여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저는 23살의 평범한 군필남성입니다. 21살에 국가에 부름을 받아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들과 똑같은 군생활을 하는과정에서 상병이꺽일쯤 저에겐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가 발생했습니다. 휴가때마다 민간병원을 통해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몇푼되지도않는 월급, 온전히 저의 돈으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전역후입니다. 저는 이미 전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빠진부분의 머리는 다 자라지않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간간히 받는중입니다. 역시나 온전히 저의 돈으로 해결하는중입니다. 유전적으로 보아 군대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성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담당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으나 전례에 스트레스성 탈모로 보상을 받은적도없고,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정황만으론 입증하기 힘들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과정조차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24개월간 국가가 저를 빌려갔으면 처음상태 그대로 돌려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대머리수준으로 심각한건 아닙니다. 제가 문제삼은건 '저의 신체가 입대하기전과 같지 않다는것'입니다. 의무와 권리에서 저는 의무를 다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군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말고도 수백만명이상의 남성이 군대를 거쳤을텐데 전례가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현 제도가 쓰레기라는겁니다. 분명 수많은 또래의 남성들중에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요즘 성평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세상에서 여성들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국가를위해 의무를 다한 억울한 남성의관한 문제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군대에서 발생한 질병, 전역후 사비치료. 손해배상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예외사항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은 무슨 근거 인가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닌가요?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 사태에서 오히려 30세 이상은 더 취업하기 힘들고, 공무원들이나 65세 정년이지 일반 기업들은 그 이전에 퇴직하거나 회사 어렵다는 이유로 40대에도 강제퇴직 당해서 무소득자인 분들도 있자나요! 그리고 30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에서도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어 다른 형제자매에 짐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라니요? 이건 아픈 환자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당연히 피부양자 제외시키는 게 맞지만,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예외사항에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업시 우대혜택으로 취직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나 그 외 오랜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경우 취직을 할 수가 없어 소득이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용이 안되나요? 오히려 역차별이죠!

소득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청


저희 나이가 15살입니다. 저희는 매우 신나게 택시를 타며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12세 시청을 단지 학생증(청소년증)이 없다는 이유로 영화 관람을 거절?당했습니다. 1명이 학생증을 냈는데도 말이죠. 저희가 그렇게 어린 얼굴이 아닌데 15살이 12세를 거절을 당했습니다. 진짜 학생증(청소년증)을 굳이 확인 받아야 될까요? 저희는 이런 상황이 진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교통비를 버려가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에 반박해서 교복을 입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학교명도 나오고요. 하지만 그래도 허용을 안해주더군요. 저희는 이것이 약간 인권침해 같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고등학생처럼 생긴 분들은 학생증 1명만 보여줘도 그냥 통과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직원 (알바생)들을 이해할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영화관 학생증 (청소년증)


3년전까지는 이 동네 59제곱미터 아파트 1억7500만원, 84제곱미터 2억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억2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이하입니다. 3년전 취득시 융자 70%를 빌려서 이사를 왔고 2년전 신규아파트분양을 받고 지금 입주시기가 되었습니다. 기존집을 팔아서 신규아파트 입주를 해야되는데 기존집이 전혀 팔릴 기미가 없습니다. 건설사는 중도금이자납부 독촉을 하고 있고 분양권이라도 팔아버리려고 내놨지만 전혀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10% 마이너스프리미엄으로 내놔도 매기가 없는 상황. 주변어떤 분은 평생모은 전재산3억원쯤에 상가분양을 받아 노후생활자금을 생각하였는데 임차인을 못구해서 상가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1년째 공실상태입니다. 지방 기존집값은 30%가 곤두박질 되었고 매수문의조차 없습니다. 길거리 1층상가는 상가임대가 늘었고 슈퍼마켓에도 세일을 아무리 해봐도 손님이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서민의 삶,, 자영업자 몰락. 흔들리는 직장, 서민들 경제가 이 상태로 과연 더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 지 심각합니다. 이자, 공공요금, 건보료, 세금만 폭등하는 나라, 어찌 살라는 말입니까.

서민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시작부터 채용비리로 얼룩져 책임자와 해당자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어졌습니다. 그때 남은 비리자들은 국립대구과학관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이오니 강력한 감사와 처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채용 비리 재조사 및 강력한 감사 실시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온갖 상업적 연예계활동은 가능하면서 불과 얼마전까지 예능.드라마를 했던 사람이 군입대를 하려니 조울증이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한데 군생활은 조울증 때문에 못합니까? 32살까지 입영 연기를 한것도 말이 안되는데 4급이요? 사회복무요?대체복무요? 장근석에 미친 팬들빼고는 아무도 안믿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3명이상 참관하에 장근석에 대한 공개적인 재검과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과 주치의 그리고 4급 판정을 내린 병무청 군의관이 직접 공개적인 의학적 견해와 진단에 대해 설명할것과 뇌영상자료 등 진단에 들어간 자료 역시 함께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연예인들의 말도안되는 구린내나는 이런 병역문제때문에 화를 내야합니까? 작년에 병역법개정하면서 연예인 특별관리 한다더니 특별관리가 아니라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무요원과 면제를 받은 연예인들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 역시 바라는 바입니다

연예인 장근석 대한 공개적인 재검 요청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아내의 직장이 베트남으로 이전하게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무더운 나라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국내에 남아서 직장을 다니며 모든 법적의무를 다 하고 있으나, 우리 아이들은 이국땅에서 대한민국 아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육아 및 보육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것은 이국땅에 살면서 국내복지를 받는것이 불공평 하다고 생각하여 만들어 졌으나, 현제 많은 직장인들이 베트남등 해외에서 파견되어 일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들은 국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되어 많은 차별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아동 수당 지급 관련


여행비자로 대한 민국 에 입국만.하면 난민신청해서.복지받고.일자리얻고.돈벌고.수년간 신청기각되면.또재신청하고.또수년간.일할수있고. 무제한이.잖아요.어렵게.돈팔고.합.법.비자.해서 멀 합니까. 조선족동포들도.합법.비자.안할겁니다. 난민.신청.만.해놓으면.불법체류란.소리도안듣고. 마음대로.일하고.복지도.받고.넘.좋.습니다.

합법비자이제부터 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며칠 전에 호수 위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한다는 뉴스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우거진 삼림을 파헤치고 태양광 패널이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은 모습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들이 이렇게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합니다. 1. 모든 신축 건물에는 옥상과 벽면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디자인을 살려서 충분히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존 건물의 옥상과 벽면,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로 인한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화하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3. 호수나 산림을 훼손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4.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의 친환경적 해체 기술 개발 투자를 활성화 해주십시오. 앞으로 30년 후에는 전세계적으로 폐태양광 패널 해체로 지구가 몸살을 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해체 시장을 선점하여 태양광 발전이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호수, 삼림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을 폐지하고, 모든 건물 옥상과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패널 설치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지하철에서 출근시간에 타면 경로우대로 타시는분들 많습니다 근데 모두는 아니지만 타려고 줄서있는데 먼저 밀치고 타거나 혹은 내리는곳에서 서서 밀치고 내리기전에 타서 내리는 사람들 못 내리게 하고 게다가 내리는데 뒤에서 밀치고 내리셔서 지하철과 역사이에 발 걸려서 넘어질뻔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다고 눈치주고 예의없게 행동하시는분들 많더라구요 임산부나 목발쓰시는분들도 노약자석에 앉을수있는데 그걸 눈치주고 " 어린게 어딜 앉아있느냐 " 이런걸 본적많습니다 제정을 이리하면 어떨까요? 1. 출퇴근 시간엔 최소한 요금을 받자 (시간을 정해서 어느시간부터 언제까지 요금받는 형식) 2. 만 65세는 너무 젊습니다 (100세사회에서 만65세는 너무 젊은거 같네요 최소 만70세는 되야할거같습니다) 3. 경로우대로 타시는분들에겐 지하철 에티켓교육 (너무 예의 없이 타시는분들이 많습니다 에티켓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4. 노약자석에 대한 인식 개선 (노약자석은 노인의 석이 아닌데 아직 그리 알고계신분들이 많은거같습니다) 5. 경로우대을 신청식으로 월 얼마씩받는게 나을거같습니다 (경로우대로 인한 회사 불이익이나 세금이 너무 드는거같습니다 최소 신청식으로해서 월 1만원정도는 괜찮다고 생각듭니다)

경로우대를 제정해주세요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 부산사업장 소속조합원 입니다. 당사와 노동조합은 250%의 월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안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2018년 임단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월상여금은 최저임금산입 범위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법보다 더나은 근로조건과 임금을 추구해야할 노동조합과 대표자는 조합원이 위임한 교섭체결권과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법으로 보장된 임금인상을 저지하고 밀실야합 교섭을통해 최저임금인상 취지를 무색시키고 있습니다.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현행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노사합의는 할수없도록 법으로 강제해 주십시오. 아울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감시와 감독 또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일부 노사대표들의 밀실야합을 통해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노조와 회사의 최저임금 꼼수를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시고 65세 아버지랑 같이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집은 원래 사정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인테리어에 관한 일을 하시고 거의 막노동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년 전에 아버지는 건축 사업을 하시다 크게 부도가 되어 빚이 1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2채가 있었고 아버지는 돈이 없고 모든 공과금을 못내서 끊기더라도 집은 절대 잃지 않으려 노력하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록금,급식비 등등을 내야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동사무소에 지원 신청을 하였지만 돌아오는건 성립이 안된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는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학교에 납부해야하는 모든 비용을 못내어 100만원이 밀려있었고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에 나이가 드셔서 일도 못나가고 일을 찾아보아도 거의 할 곳이 없었습니다 한달에 50도 못버셨고 전기,가스,수도,보험비 거의 다 끊기고 겨우겨우 살려냈습니다. 집이 있다해서 한부모가정 지원 마저 안되니 살아 갈 힘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요금은 계속 나오지만 지원이 되지않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졌음 좋겠는 바램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부모 가정 지원이 더 강해졌음 좋겠습니다. 주위에 이런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힘든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인데 집이 있다고 한부모 가정 지원이 안되는 법을 바꿔주세요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수서,위례,서현 등 최고의 요지등에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는건 좋은 취지입니다. 대신 신혼부부 아닌분들도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 풀어주십시요.. 대출 요건이 안되서 집은 샀는데 입주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알겠는데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국민이 어느나라로 가든 이민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국적을 포기 하고 다른나라로 간다해도 한국 시민이었다면 똑같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아있는 가족을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이민희망 한다면 그 나라언어를 배우는 비용과 그 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나라의 전체를 못 봅니다. 다만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저만 힘든게 아니더군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52시간 근무로 시간도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들고 시급이 올라서 투 잡도 구하기 힘든세상입니다. 게다가 제가 제주도에서 발버둥 쳐보고자 왔는데 정작 제주도는 중국인들 보다 국민들이 살기가 더 힘듦니다.심지어 난민까지 허용하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제안을 합니다. 말도 안되는 제안인거 압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받는 나라는 더 말이 안된다 판단하여 이 제안을 들리는 거니 수용은 안하더라도 제발 정부는 국민을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만이라도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난민을 받아드리고 그렇게 반대가 심한데 중국인들의 유입은 계속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찬 반이 중요한데 왜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투표로 뽑히신 분들이. 이민신청자가 많아진 만큼 지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민 희망자를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무사는 해체하고 책임자는 엄중 처벌하기 바란다

기무사는 해체하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인 직업을 가지신 어머니의 딸 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만큼 어렵게 생활을 학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수수료를 정당하게 못 받는경우를 수도없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법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지불을 해달라고하는데 그 마저도 어이없게 깍아 내립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생각은 안나지만 중개비가 1만 5천원이 나온다. 그러면 할머니께선 "1만3천원 내가 내고 저쪽에 계신 분들은 아기를 키우니깐~ 저쪽은 1만1천원 나는 1만 3천원낼께!" .... 얼마나 황당스러웠는지... 이러한 사례 뿐만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길려고 아파트같은 곳에서 예를들어 1백만원을 받을껄 90십만원을 준다던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빛도 1억 가까이하는 저희집입니다. 중개 수수료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시급제 노동자 퇴직금정산시 3개월 잔업후 평균으로 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으로 주52 시간 때문에 퇴직금 손실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퇴직금 정산시 4,5,6 등 주52시간 시행전 높았던 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바램 아닐까요.

시급제 퇴직금중간정산


부자가 공공주택 구입해서 더 부자되게 하는 이런 못된 정책 그만 하십시요 철저한 소득순대로 주택제공 해야 합니다 주변시세 따지지 마십시요 해당지역에 직장있는자 해당지역에 오래산자중 저소득층부더 주택제공 되야 합니다 소득대로 임대료 징수해야 합니다 임대료를 개인에 맞추어야 합니다 소득이 다른데 똑같은 임대료를 징수하는건 잘못된 정책 입니다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소득 늘어나면 늘어난 소득으로 임대료 인상 하십시요 공공분양 최저임금자 기준으로 그들도 구입할수있는 정말 현실적인 주택제공 하십시요 20년이내에 팔아야할때는 분양가격 대로 공사에서 재인수하게 하십시요 이렇게 하면 주변시세보다 90%싸다고 뭐가 로또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부자 자녀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게 로또 입니다 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정말 저소득자들을 위해 제공 해야 합니다 sh공사와 lh공사에 매년 각각1조이상씩 주택건설 자금 지원 하십시요 빌려주지말고 그냥주십시요 국방비 군대에 빌려줍니까? 진정한 안보는 주거안정에서 나오는겁니다

부자 자녀들 만을위한 신혼부부 주택제공 당장 중지 하십시요


유럽에 먼저 가있던 난민들 사이에 한국이 제주도 난민을 받을거란 소문이 SNS통해 공유 하고 있다고 교민이 전화로 알려 주네요. 모든 여건이 유럽 보다는 잘해주고 양질의 일자리와 급여나 의료 혜택이 많다구요. 영국 프랑스 독일등 그쪽 여권으로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 할거 같은데요 하나둘씩 들어 오면 감당 하기 힘들겠죠.

제주도 취업난민 받으면 큰일 날거 같네요.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수서,위례,서현 등 최고의 요지등에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는건 좋은 취지입니다. 대신 신혼부부 아닌분들도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 풀어주십시요.. 정말 어려운 40대 이상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대출 요건이 안되서 집은 샀는데 입주는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의 취지는 알겠는데 새로운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일반 국민도 신혼희망타운처럼 1.3%고정금리에 집값70%대출해주세요.


기본규칙 무시하고 권력의 힘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는것 처럼 보이는 행동은 국정농단 형태의 하나로써 그 의도가 아무리 선의적이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 하는 적폐의 한 형태다. 따라서 장하성 은 기본을 망각 한 책임을 지고 사퇴 하거나 문 대통령이 적절 한 인사 조치를 하기를 청원 한다. 이 정부는 촛불 혁명 의 기반으로 세워진 정부로 공정성을 위반 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 해서는 안된다.

장하성 사퇴 하라


2021년 수능을 준비하는 17살 학생입니다 수능 자연계열 수학 과학 수능이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하향평준화가 극히 우려됩니다 이과이고 자연계열 준비하는 학생으로써 (공대) 기하와 벡터가 없어진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연계열을 준비중인 학생 특히 공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기하와 벡터를 모르고 대입을 하면 수업을 따라가는데 너무 어렵고 배경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심화수업을 듣는다는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이공계 계열 기하와 벡터 살려주세요 잘 모르고 논리가 부족한거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벡은 절대 빠지면 안되기에 청원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공계 계열 기하와 벡터 다시 추가시켜 주십시오


현제 연예인이나 .. 쉐프다 마약 소지 또는 밀수 로 인해 말들이 많은데 연예인 이다 .. 유명인이다 해서 마약 을 하는건 도덕성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마약소지 밀수 ... 반입 구형 기준 형벌 최소 15~20 년으로 개정 바랍니다

마약 관련 법안 개정 바랍니다


금호아시아나 기내식대란 갑질 대한항공땅콩회항 물벼락 갑질 중세,영세 자영업자는 줄도산위기에 빠져있는 경제위기의 상황인데 대기업의 갑질 횡포를 막아주시고 중세,영세 자영업자들이 일할맛나는 그런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영세,자영업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navigation=best-petitions 축구협회 청원 링크입니다 들어가셔서 동참해 주세요 아래 첨부링크 기사 참고해 주세요 청원하는 이유에요 박지성 해설위원 도 축구가 보이는 것만 바뀌는 것 이 아는 보이지 않는 안보이는 곳 이 바껴야 한다 했습니다.

축구협회 개혁


어떻게 그토록 따뜻했던 분 옆에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탄핵에 앞장 설 수 있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네요.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그런 짓이라면 악마도 혀를 내두를 실력입니다.

추미애 의원 당장 사퇴하세요.


아이들이 안전하면서 살기좋은 나라에서 살도록 하여주십시오~~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 잔인하고 무섭습니다~~죄를 짓고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당당한건 무엇때문일까요? 법은 가해자 입장에 서서 판결하는거 같네요~~법이 무서워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함부로 나쁜짓을 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법이 강해지지 않는한 법을 악용하는 아이들은 더 많이 나올거고, 반면 피해자도 많아지겠죠? 물건을 훔치기만해도 사형시키는 북한은 절대로 폭행사건이라는게 있을수가 없죠!!청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소년법 폐지


토요일 7시 30분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문재인의 위선을 조심하라. 내일 촛불이 타오릅니다.


탄핵 촛불때, "사회주의가 답이다"등의 반현법적, 반대한민국적 이적집단도 섞여있는걸 목격한 사람으로서, 국가보안을 담당하는 기무사로서 미래에 전개될수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하나로서 병력동원을 고려한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이일을 수사의뢰한 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은 복수혈전을 삼가고 안보적 관점에서 신중해야한다. 국민들은 지금 권력집단들의 공방이 핵가진 적앞에서.... 조선시대 당파싸움으로 분열된 모습과 똑같이 보인다

탄핵정국때 기무사의 병력동원검토 수사 반대


국회의원-지자체장-교육감 *상습출마금지 전과3범이상 출마금지-학생운동전과예외 도덕적,국민정서적,법적 3적문란한사람 출마금지 광역,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 국민소환제 도입 독일식 비례대표제도입or석패율제도입 국회의원 150명으로 감축 지역구120명 비례대표30명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대로는 않됩니다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요즘 강제로 교육이 이뤄집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냐면 시험기간이 되었다고 강제로 학생들에게 남겨서 추가로 학습시킵니다 이게 1~2번도 아니고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점을 개선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공부를 못하는 운동부가 있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때립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개선해주시기를 빕니다 교육에서 학생권을 보장해주세요

강제 교육 학생권을 침해하는것은 금지합시다


대통령 계엄령 선포 국회동의하에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정신나간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정신줄 독단적으로 놔버린 행동을 일삼은것을 우려해 앞으로 대통령 계엄령에 대해서는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때만 선포하도록 하고 이또한 국회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계엄법 개정바랍니다. 또한 계엄령의 선포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미달한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 투표도 안하고 부결할수 있도록 계엄령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만드므로서 대내외적이자 국민의 생활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계엄령 선포 국회동의하에 가능하도록 바꿔주세요.


21c에 위수령, 계엄령이 웬말인가? 제 2, 제3의 전두환이가 또 있었단 말인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려고 한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고 이런 참담한 계획을 지시한 책임자는 물론, 단순 가담자들까지 모두 무기징역 내지는 사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3대요소 중인 국민을 죽이려고 했고, 순수하게 민주주의를 외쳤던 국민들을 종북, 폭도로 생각한 사람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다수 민주주의 수호하려는 국민들과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기무사는 당장 해체하고 그 업무는 다른 부서에 이관함이 정답일 것입니다.

국민을 살해하려고 한 기무사(보안사)는 해체하라!


연예인들은왜이리군대를안가나요????? 이럴빠엔 재벌이나 연예인들 세금20억내고 군면제시키세요!!! 뒷돈챙기는사람 없도록요!!!!

연예인들 군입대관련 검사좀확실히!!!!!!!


중국축구는 2002년월드컵에 나와서 않좋은 성적으로 끝냈습니다 축구는요 하지만 올림픽이나 다른분야 특히 수영등에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축구굴기를 선언하며 축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냈습니다 월드컵 예선은 탈락했지만 우리나라와 팽팽하게 경기 했습니다 우리도 국가가 나서 모든 스포츠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합시다

모든 스포츠를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합시다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줬습니다. 촛불 들고 아이들 손을 잡고 민주주의야 부르며 그 자리에 섰습니다. 경찰도 돕고 자원봉사자는 물을 주고 화장실 자리를 찾아줬습니다. 그 동안 누구는 탱크를 준비하며 천 만 시민 집회에 피를 뿌리고자 했습니다. 기무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진상을 청와대가 나서 직접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년이 넘게 촛불혁명의 정부가 지속된 동안 과연 청와대가 이러한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알고도 이제야 언론을 통해 알았다면 태만이자 도덕적 해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지만 오늘 지극한 분기를 느끼며 과연 현재의 청와대도 국민의 편인지 아니면 적폐 위에 새로운 적폐의 깃발을 세우려는 정치 세력인지 자문해봅니다.

기무사의 군사진압작전 실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요즈음 길고양이 살인사건이나 개를 무작위로 끌고가 도축해버리는 사건 등 너무나도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에 해당이 되나요?” ,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없어요.” 라고 되려 당당하게 말하곤 수사는 커녕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에 정부는 동물학대의 처벌을 강화 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동물학대의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도와 주십시요! ! ''낚시어선법 개정''검색 해서 읽어보시고 동의 하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낚시 어업법개정


사직야구장에 가면 많은 암표상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이벤트경기에는 엄청비싼돈을받아서 팔고있습니다. 그리고 모든경기마다 표를많이 사서 자리가없을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화가나서 야구공을 집어던진 것도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수를써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야구장암표상을처리해주세요.


자기들이 조금 더 잘살기 위해 직원들을 죽이고 있다. 언론과 결탁해 112조 짜리 초대형 금융사고를 직원들이 왜팔았는가 하는 도덕성 문제로 교묘히 프레임을 바꿔서 직원들은 죽이고 자기들은 자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여직원의 무능과 삼성증권의 무능으로부터 비롯된 금융사고이며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의 무능과 업무태만이다. 2천명 직원들이 단한명도 매도해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도 112조원어치 주식이 찍힌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반면 112조원의 주식이 찍히지 않았으면 직원들은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을 것이다. 뭐가 문제의 핵심인가? 이 사고는 수많은 사람과 조직의 무능, 업무태만에서 시작되었지만 수습과정에서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더 잘살기 위해 더 절박하게 살고있는 사람을 방패막이로 죽이려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가 숨어있다. 일제 매국노들이 조금더 잘살기 위해 수많은 민초들을 아무렇지않게 죽인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더이상 약자들이 강자의 죄값을 대신 치루고 그들이 더 잘살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제발 이 잔인한 책임전가와 살인행위를 멈추어라.

삼성증권 적폐청산


눈먼돈인 특활비가 박근혜전대통령만 썼는지 알았는데 국회의원들도 쓰고 있었네요 이젠 국회의원수도 줄여서 갑질과 국민세금 낭비를 줄여주세요 국회의원 1인당 연간 36억이 소요된다는데 100명만 줄이면 연간 3,600억원에 특활비 폐지하면 연간 약4,000억원이 절약되니 이를 청년실업,출산장려에 쓸수있도록 해주세요 지역구의원수를 줄여 무분별한 지역구 쪽지예산도 줄일수 있구요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하고 의원수를 100명 줄여주세요


하나. 국회의원 특활비가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나? 둘. 오늘(6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나요? 왜 서민의 소리보다 부자들의 소리 가진자들의 소리만 듣고 정책을 만드나. 댓글을 읽다보면 주거안정, 취업안정이 되면 아이도 낳을거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보다 헛짓거리 하는 정부와 청와대.. 정말 한심해 보인다. 2년후 지금의 대통령이 존경받을 수 있을까? 주변에서 점점 실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계신 우리 대통령은 주변의 소리만 듣고 있으니 국민의 대통령이란 타이틀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같다. 정말 정말 답답해서 글을 쓴다. 법을 바꾸는 분들이 썩었으니 물이 맑아질 일은 절대 없을것 같다. 분명 오늘 이후 한동안 서울 집값은 오르기 시작할 거다. 뻔히 보이는 미래를 왜 청와대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고 있나. 정말 한심하다. 글 재주가 없어 짜임새가 없지만 지금 정부도 이명박이나 박근혜하고 머가 다른가. 각성하자.. 청와대는 뉴스는 보는지 궁금하다.

공무원 적폐청산 부터 하자.


장하성 즉각 해임해라. 국민의 명령이다

장하성 해임해라. 이게 나라냐


일기예보는 커녕 중계도 제대로 못하는 기상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그런기관을 왜 혈세로 존립시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기예보 보고 앞일을 계획했다가 낭패를 당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차라리 선진국 일기예보를 일정금액주고 받아보는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금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피땀흘려 번 돈에서 나온 혈세입니다 그런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없는 기상청 해체로 국민혈세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평범한 학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형편이 좋지도 않고 부모님 사이가 좋으시진 않지만 언제나 웃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학교를 다녀오고 여느때와 같이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엄마가 집으로 오셨는데 안색이 좋아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 보았는데 보이싱 피싱으로 540만원을 잃으셨다고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540만원은 엄마가 빛을 갚기위해 언니에게 빌린 돈이었는데 엄마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었데요 은행에서 온메세지인줄 알으셨나봐요 엄마는 빛을 한시라도 갚기 위해 메세지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 가셨데요 그래서 돈을 잃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슬퍼서 언니 얼굴도 볼수 없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때는 설마 나는 안당하겠지 하면서 뉴스를 제데로 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해보니 정말 피해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셨는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널리 알려지고 앞으로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모든 사람이 없어지도록 법을 강하게 개정해주시거나 지원 많이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 청원합니다.


서울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1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금지 한다고 밝혀 습니다.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톤 미만 차량에 한해서 2019년 2월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노후경유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매연도 요인 이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뭐만하면 대다수 서민이 생계수단 및 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강력한 운행제한 조치(차량가격 보다 현저한 조기폐차 지원금, 운행벌금)만 취하는 지...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서민이 차량경비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 더 어려운 살림에 힘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차량매연이 주범이라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운행 2부제, 10부제(영업차량제외), 또한 경유차량 생산제한 조치등 강력한 정책이 동반되어야만 미세먼지 저감효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려 됩니다. 노후차량운행에 대한 제한조치는 좀더 신중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합리성


대통령님 직영사원만 왜 근무제를 시행하는건가요? 저희 협력사원도 근무제 시행을 해주세요 마트나 대형 등등 지금 타점 S 백화점은 사원들도 시행을하고잇는데 저희 H 아직 시행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건물에 유플렉스라는 층을 만드는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윗층은 8시까지 그리고 유플렉스층은 무조건9시까지입니다 아직 L백화점도 시행이안되고있습니다. 누굴위한 근무제입니까? 직영사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낮에 일하는시간은 10시 30분 오픈이면 저흰 아홉시 반까지와서 오픈청소 물건정리 그리고 9시퇴근 12시간을 백화점에서 일해야 하는 협력사원먼저 근무제를 시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마치고 집에가면 열시입니다 뭐,, 저녁엔 하고싶은 여가생활도 못하고 하루종일 낮엔 백화점 쳐박혀 집에가면 10시 씻고 하면 벌써 낼 출근할시간 압박에 자야되는 이것을 삼년이 넘도록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생계유지땜에 일하는거지만 저희도 서비스직 스트레스 압박 엄청납니다 이직종에 계시는분들 아마 우울증 조울증 없으신 붅들이 없으실꺼에요 저흰 어디에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겁니까?? 관리자에게 의견을 내놓아도 위쪽에 피드백을 넣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만 합니다. 지네들은 빨리 간다 이거죠 ㅡㅡ;; 답답합니다,, 대통령님!!! 진짜 대책 시급합니다

협력사원도 근무제시행해주세요


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과 공원진입 출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 라는 명목으로 사찰 측이 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하는 몰염치한 행위를 근절 시켜주십시요 최소한 진입구를 분리하여 관람료를 회피 할수 있는 방식을 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기대합니다

문화재관람료


시대가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무단조회나 유출, 이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사법·행정·금융 같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를 국민들은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 ‘갑’으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도 ‘을’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거나 무시당하는 억울한 시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침해의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거나 관련 인물일 경우 법의 잣대는 더욱 관대해집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저도 그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저는 지역농협 직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저의 고객정보를 1700여차례 불법으로 조회한 것을 우연히 알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까지는 용서해주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범죄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도 저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도 없고 별 심각성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본 저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가해자 중에 현직 경찰이나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서인지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검찰 또한 그들의 편이 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안일하고 편파적인지, 같은 범죄를 두고 ‘갑’과 ‘을’이 얼마나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대를 메기로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 피해를 입어도 저항할 엄두를 못내는 저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물론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특정계층 봐주기 없는 실효적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 수사주재권 등을 검찰이 모두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마침 검경 수사권조정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례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권력기관들이 한통속이 되어 ‘을’을 무시하고 짓밟는 비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한통속이 될 때 이를 견제할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련 갑질에 대한 제동과 실효적인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저희남편이건설현장에서일을하는데정부에서근로자들을위해근무시간조정하셨는데원초적문제는 불법외국인들때문에저희국민들이일자리가줄어들고있는데그런부분에단속하지도않고무슨근로자을위하는것인지잘모르겠습니다 책상에앉아서머리로만하지마시고직접현장에가서보시고현장의소리들을들어보셨으면합니다노청에신고해도 나오지도않고무슨절차는그리복잡한지저희같은서민들은어디다어떻게해야할지도무지모르겠습니다.꼭좀다시생각해주시고외국인불법노동자들좀정리부탁드립니다..

일용직근로노동시간


매번 국회 관련 토론이나 다른 매체에서 자한당의원들이 감정만 앞세워 제대로된 확실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제시도 없이 (차분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없으신지 왜 이렇게 토론마다 아는게 없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까요...) 거만하고 예의없는 말투로 목소리만 높여 소리만 지르는 태도를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정치적 내용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하려고 일부러 그러시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에 집중이 안되고 그런 막돼먹은 태도에 분노만 일어나서 현안에 차분히 같이 고민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스트레스과 고민이 참 큽니다. 서로 존중하며 안건에 관해 자세히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며 국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나가야할분들이, 그런 마음은 하나 없이 호통치고 화내고 그냥 상대편을 깎아내리고자하는 싸구려 태도를 끝없이 보여주고 계시니...이 실망감을 떨쳐낼수가 없습니다. 녹을 그만 받으시던지, 기본적인 태도라도 갖춰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해주시던지. 선택을 좀 해주세요~ 자리만 차지해서 다른 유능한 인재들 밀어내지마시구요~ 제발요...이제 진짜 고음의 떽떽거리고 예의 없는 거친, 상대를 하대하는 말투 너무 지겹고 시끄러워요! (특히, 전희경, 이은재 의원 제발 좀 쌩트집 잡는 식의 떽떽거리는식의 대화는 좀 그만해주세요~ 듣는 국민 두통옵니다.)

자한당의원들이 기본적인 토론 예의, 인격을 최소한이라도 갖출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동원 사단 그런건 만들며 훈련강도는 높일 생각은 하면서 처우 개선은 안하네요. 네 훈련강도 높이는건 좋습니다. 어차피 일년에 며칠하는건데 하면되죠. 예비역분들도 힘들겠지만 훈련 며칠전부터 준비하느라 고생하고 훈련기간동안에도 같이 어쩌면 더 고생하고 끝나서도 고생하는 현역분들이 더 힘들겠죠. 그래도 현역 병사들 월급은 오르는데 예비역 훈련 여비는 그대로네요. 대부분 훈련오기 전날까지 출근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훈련이 끝난후에도 다시 출근해야하고요. 의무는 있지만 그에 따른 보상이 없습니다. 또한 소수지만 여군 예비역분들도 훈련에 참가하시는데 며칠이지만 생활하기에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군요. 모르는 사람이면 동성이라도 같이 생활하기가 불편한데 다수의 이성 속에서 혼자 생활하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발 이런 처우 문제 개선에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비군 훈련 여비를 인상해주세요.


항상 성평등 이라고 모든 체력시험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기준을 두고 그 낮은 기준만 통과하면 됬습니다. 학교에선 당연한거고 여성이 남성보다 체력이 딸리니까 당연히 해야하는겁니다. 하지만 경찰,소방관에게도 이것을 적용 시키면 여성 경찰,소방관이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성공할수있을까요? 만약 여경이 건장한 남성을 체포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체력검정의 기준이 낮은 여경은 그 남성을 제압할만한 체력을 갖고있지 못할겁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남성보다 체력이 딸립니다. 그 상황에서 여경이 제대로 일을 수행할까요?? 또 위험한 화재현장으로 생각해봅시다. 체력이 딸리는 여성 소방관이 호스를 제대로 잡고 오랜시간동안 불을끌수 있을까요? 부상자를 제대로 이송할까요? 제가 편견이라고 생각 할수 있겠지만 호스는 실제로 들기무겁고 후송할때는 굉장한 힘이 요구될것 입니다. 이러한것을 대비하기위해 여성의 경찰,소방관등 남성가 수행하기도 힘든 일의 체력검정 기준을 높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편견이라 생각하지말고 자신의 상황에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 경찰,소방관 공무원 체력검정 제대로 실시하자


강남17억짜리아파트1채 보다 전체금액적은 지방 여러채가 더많은 세금내는게 뭡니까??? 국토부는 '다주택'이라는데만 매몰되어있는것같습니다

종부세 조정해야합니다


국내서 난민으로 위장한 IS 테러범 잡혔습니다 국내에 is 테러범이 어마 어마하다고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이슬람 IS 수없이 들어 온거로 추정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거에 상관없이.....이슬람 난민들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IS 테러범은 폭발물까지 갖고 있었습니다.ㅠㅠ 법무부에서 이미 이슬람 사람들 다 받았습니다.ㅠㅠㅠ 이제 우리나라서 활동하는 IS 테러범들이 테러 일으킬까봐 무섭습니다,ㅠㅠ

국내서 난민으로 위장한   IS 테러범 잡혔습니다ㅜㅜ


자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존경 스럽습니다.. 불체자 추방에.,. 난민 거부 이민자 안받는거 외국인 범죄 강력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니다 허나 우리 나라는....외국인 챙기기에 정신없고,,,,,외국인을 우대하는 국가 입니다.ㅠㅠㅠ이상한 나라죠 트럼프 대통령이 부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처럼...자국민을 보호 해주세요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20 만명이 동의를 해야....답변을 달아주고.....관심을 가져주는데.. 일반인의 글이 한달안에.....20만명의 동의를 얻는다는건....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부탁드려요,.,ㅠㅠ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

20만명의.. 청원을 ..5만명으로 줄여주세요..ㅠㅠ제발


붉은개미탐지기.찐드기탐지기를.만들어주세요

붉은개미탐지기.찐드기탐지기를.만들어주세요


군대 때문에 일자리도 못구하고 한가정을 책임을 지어야하는데 군대때문에 모든걸 다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것도 없는데 수없이 빛이 늘어가고 신용때문에 하고싶은 일도 못하있습니다 정말 사는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신용, 군복무


맘 까페의 원래 제작목적은 부당한 대우를 막고 아이들이 더욱 살기 좋도록 서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고 엄마들끼리 소통하는 것 이지만 일부 맘 까페들이 많이 회색된것 같습니다.자신들의 입맛,이익에 맞지 않으면 손해를 준다고 협박 및 갑질을 해 많은 죄없는 소상공인 및 상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를 들어 식당이나 가게에서 아이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고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가 되 직원이 아이와 부모님에게 조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것에,맘 까페에 정말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거나 아이들에게 나쁘게 대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 엄마들도 가지 않아 가게가 망하게 되는 것 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키즈존 사건,갑질 사건등이 잇었습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배상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소상공인 및 상인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수십만원에 달하는 변호사/법무사비용이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및 상인들의 피해를 줄여주시는 방안과 맘 까페의 갑질 및 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상인들이 보다 살기좋고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맘 까페의 횡포를 막아주시고,보다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지디나탑등 유명한랩퍼들이 마약류에 손을 대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너무 가벼운것에요. 왜냐하면 이찬오요리사는 징역으로 5년을 받았는데 지디는 기소유예고 탑도 그렇고 다시 재판을 해주세요 너무 차별하는거아니에요 같은 마약류인데 이건 너머가서는 안됩니다 다시 짚어 봐야합니다 마약류 사건

지드레곤(권지용),T.H.O(탑)등 유명가수와랩퍼들 마약류건 다시 처벌해주세요


많은 시간 공백상태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자리가 엄중한 시기라 저는 주진형 전 한화증권대표이사를 했던 분을 추천합니다. 지난 청문회때도 그분은 권력이나 대기업집단 에게도 자리에 여년하지 않고 할말하고 꼭 해야 할일 하줄 아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혁신과 적패청산 그리고 더많은 역활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라 주진형씨만한 사람없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권력에도 눈치 안보고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필요한 시기이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공단이사장을 추천 청원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좋은 공무원, 일잘하는공무원 분들도 많습니다만 실무를 해보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공동체. 경단녀.등의 문제에 부딪혔을때는 공부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사무는 잘볼 지언정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없는 기계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일을 할 수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탁상행정. 공무원갑질 이라고 표현되는것같습니다. 이는 착한시민의 자격이던, 공동체에서 어느정도 리더쉽인정을 받은 분들이 추천이나 서류전형. 전문헤드헌터 기관의 면접을 통해 선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과 그 하부조직까지는 이시대를 먼저 이끌어나가고 계시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정책과 가치를 이끌고자 하시지만 그 내부 작은 기관들을 들여다보고 직접접하는 국민으로서는 일이 새롭게 변하는것을 업무의 과중이라느껴 기존에 하던 방식만으로 고집할뿐 가치실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중앙정부의 혁신적 정책을 하부조직들에선 받아들이려하지않고 관행적인업무만하며 성과만 보고서에 적으려고 하는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의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생각됩니다. 이 작은 하부조직에서만이라도 국민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서로 소통하는 직원이 많다면 우리 사회문제는 아주먼 이야기는 아닐거라 생각되요.. 이처럼 국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공무원이 다수 있음을 알며, 이것의 이유는 단지 공부만으로. 시험만으로 사람을 뽑기때문이라는 원인이 있기에, 달님정부만의 새로운 공무원선발 기준을 제시해주시면좋겠다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공무원선발기준


툭하면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몇년후 고갈된다느니, 100세 시대니 뭐니하면서 추가 국민 납입액 인상 발표 및 지급 연령을 늦추는 법안을 공표하면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온갖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내고, 지들 공단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고 하는 행위를 중단시켜주기 바랍니다. 공익 조직인만큼 봉사하고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일 해주십시오. 600조원에 달한다는 국민연금에 인사청탁 개입했네 안했네 하는데, 그 600조원을 전부 연금 지급하기에도 수십년이 걸리는거 아닙니까? 거기다 매년 또 국민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수천억원도 있는데, 왜 모자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에서는 올해부터라도 국민들에게 4대보험에 관하여 백서로서 TV와 언론을 통하여 매년마다 얼마를 거둬 들였고, 얼마를 지급하였으며, 얼마가 남았는지, 또 국내외 어디에다 얼마를 투자하여 손익과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거둬들이는 수천억을 기업에 투자하여 손실을 내는거보다 은행에 저축하여 은행 이자만 받아내도 1년간 국민들에게 지급된 비용을 충당하리라 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공단의 운영실태 공개 청원


이전에 올라왔던 119구급대원의 신호위반 사고가로 인해 오늘 결국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탑승자는 심정지가 된 노인 아시겠지만 환자의 골든타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일분 일초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19가 지나갈 수 있게 비켜주기도 하고 신호위반을 해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해하지 못 하나 봅니다 다른 환자도 아닌 심정지가 된 환자를 ! 급하게 이송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사고가 났음에 끝까지 사명감을 다 하며 근무했던 구급대원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게다가 해당 구급대원은 사고 후에도 환자부터 살펴볼 정도로 성실하고 열심이었죠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구급대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겠습니까? 고되고 힘든 근무환경 , 법적으로는 위급차로 해당되어 신호위반은 할 수 있으나 사고시 법적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모순적인 보호방침 , 적은 근무수당 .... 대한민국을 지키고 몸바쳐 희생하는 이들을 위해서 정확한 법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불구속입건된 해당 구조대원에 대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광주에서 환자 이송중 사고난 구급대원 불구속 입건 사항


'간접'이란 단어에는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사기', '간접살인', 간접성폭행', '간접강간'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이옥신, 니코틴, 청산가리와 같은 맹독성물질을 수천 가지 함유한 담배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어떻게 '간접흡연'이 되겠습니까? 폐암과 유산 등 각종 질환을 야기시키는 백해무익한 담배연기가 어떻게 타인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미를 함유한 '간접흡연'이 되겠습니까? 이런 어울리지 않는 용어부터 바꾸어야 흡연자들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자신의 흡연행위 자체가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타인의 건강과 재산과 행복을 빼앗는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간접흡연'이 아니라 '강제흡연', 또는 '범죄흡연'이나 '흡연폭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비흡연자에게 타인의 맹독성 발암담배연기는 '간접흡연'이 아니라 '강제흡연'입니다. 용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경고하건대, 빙상연맹과 전명규, 축구협회 김판곤, 김호곤, 신태용, 문화체육부장관 도종환 등은 폐악을 저질러 오거나 덮으려고 하는 자들로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한 이명박근혜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문재인


요즘따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인도에 가까이 대거나 인도 가운데 차를 주정차 시켜서 못 지나가게 대는 등 길 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 보려고 했지만 불법 주정차 신고 번호도 안 될 뿐더러 편하게 신고하라고 만든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생활불편신고라는 앱도 사진을 전혀 못 찍고 촬영만 하게 되어있어 찍어 놔도 신고를 못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도 감감 무소식이라 불법주정차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불법주정차 신고 번호나 제대로 된 신고 웹사이트나 어플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정부에서 고려해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을 늘려주세요


제주에서 장사하면서 살고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발 난민들좀 내보내주세요 당신네들은 돈이 많으니 충분히 안전하고 안락한곳에서 살겠죠 난민들 때문에 이런저런 사고가 나는건 신경도 안쓰일거에요 그거 알아요? 하루하루 가족들 걱정하면서 살아야되는 불안감? 제발 위만 보지말고 아래도 좀 보고사시죠 당신네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이 고통스럽네요

제발 난민 좀 내쫒아주세요


수학 문제는 다른 과목 문제에 비해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문제를 다 못풀고 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수학 시험 시간을 다른 과목 시험 시간보다 더 많이 주기를 바랍니다.

시험에서 수학 과목 시험 시간을 다른 과목 시험 시간보다 늘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3409?page=13 링크된 청원 동의해주세요

불쌍한 난민들 도웁시다


안녕하세요 지방중소도시에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지난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로인해 기존 지방에 있던 기업들도 모두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로운투자도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지금도 집보다 사람이 넘쳐나 집값도 너무오르고 사람들은 살기힘들어합니다. 반면 저희지방은 있던 기업은 다 빠져나가 수도권 및 해외로 나가버리고 집만 남아돌고 집값폭락에 상권도 다 죽어서 다들 살길이 막막합니다...ㅠ 기존 큰기업이 있던 도시에서 기업이 빠져나가는즉시 모두에게 타격은 너무나 큽니다... 희망이없고 앞으로의 길은 더 어두워보여 이렇게 글을남깁니다...ㅠ.ㅠ 국가에서 규제와 컨트롤이 제대로안된다면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것입니다.. 제발 좋은제도로 모두가 고르게 살 수 있는 세상이되도록, 누구나 희망은 가지고 살 수있는 세상이되도록, 잘부탁드립니다...!!!

수도권집중아닌,국가균형발전정책 부탁드려요!!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 전형은 MB가 만든 금수저 특별전형으로 적폐의 산물입니다. 이미 실패한 적폐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지 마시고, 공무원 전형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만드십시오. 청년들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정된 직장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아이를 나으면 회사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단 한가지 예외의 직장이 있다면 바로 공무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이를 낳아서 3년간 아이를 맘껏 키울 수 있는 직장은 공무원 뿐입니다. 보통 얘 둘 낳아서 6년을 쉽니다. 6년동안 필요한 대체 인력을 채용해서 이중 삼중으로 혈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신혼 부부 특별 전형으로 부부를 같은 업무에 배정하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파트 청약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일자리를 구하지 않아 실업률이 늘고, 로또만을 바라고 일하지 않는 MB 적폐를 없앨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공무원인데 누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게습니까? 좀 제대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효과 있는 데 세금을 쓰십니오.

차라리 공무원 채용에 신혼부부 특별전형을 만드십시오.


필리핀서 한해 에만 우리국민 12명 피살됩니다.ㅠㅠ 납치 및 셋업 범죄 및 장난 아닙니다,ㅠㅠ 필리핀 사람들은....천벌 받을 겁니다

필리핀서   피살되는 우리 국민들 좀 도와주세요,..,.대통령님


"제주 예멘 난민 고용주들에 아랍 문화를 교육 실시 하겠다는 법무부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 예멘 난민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며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한계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영업자 가족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월급쟁이로써,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직언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의 세금, 비용처리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고용보험 0.65%를 추가하면 근로자 고용 1시간당 9783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가능한 여러 업종에서 무인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경비원, 환경미화원같이 최저시급 일자리로 대표되는 직종에서는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서 하게 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대폭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자동화나, 인원 절감이 불가능한 업종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 쪼개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주 14.5시간 근무자를 대량으로 채용하여 합법적으로 20%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 숙련도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불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이 들어가지만 당장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20%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사용자만의 불편일까요? 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작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일시키고 싶어도 더 일시킬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까? 지금은 시간당 9783원이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정말 실질적인 피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서민의 고충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 생산성의 하향평준화를 부릅니다. 어떤 회사던, 어떤 가게던 특별히 더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일도 잘하고 착실한 직원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아지면서 우수한 직원에게 +@를 지급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으로 실력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 아니었습니까? 우수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최저임금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게 정말 공평합니까? 18년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또 한차례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장들이 최저시급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중년의 나이에 딸린 가족이 있어 편의점 알바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이 분명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외식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면서 당장에 사업주의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원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업종, 상권이라 가격 인상을 하면 정말 한계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버티고 있는 경우일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8000원 이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다면 그때는 너도나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상여금에 산입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민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 대다수의 임금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학생 시절에 거쳐가는 직업, 혹은 노년기에 선택하게 되는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복지정책을 펼침이 맞습니다.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질 일자리에 안주하게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야 정말 가치 있는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실제 근로자를 삶이 더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불건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에 질을 떨어뜨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조사나 근거도 없는 공약만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기회의 평등인지, 공정한 과정인지 또 수많은 숙련노동자들과, 비숙련 일자리들의 '결과'가 정말 정의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우리 모두의 하향평준화는 아닙니까?


550만 대전충청 사람들의 숙원 한화이글스 가을야구 및 한국시리즈가 휠러때문에 무너질 판입니다. 이대로는 포스트시즌 가도 무조건 광탈입니다. 교체해주세요

한화이글스 휠러 교체해주세요


젊은세대들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나 그로인해 일자리창출이 아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돈벌기가 더힘들어졌습니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건 좋지만 대책없이 복지만 높혀 추후에 생길수있을 문제점도 먼저 생각해주시고 이런식으로 되는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의한 역효과


수원시장안구정자동동신아파트103동105호거주하는.정신지체3급(정신분열)둔.형입니다.현재정신보건법개정으로.불편하고.가족들의.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현재제동생정신분열증세로.20년이상ᆞ병원에서.입ᆞ퇴원반복하고있습니다.본인이동의안하면입원안되고.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까지는ᆞ제출할수있지만ᆞ주말휴일에는발급안됩니다환자가엉뚱한소리하고.발작일으키면.병원입원두안되고난감합니다.악의적인방법으로강제입원시키는경우는.법으로강력히제재하여주시고.가족중에정신분열환자가족들은.현재정신보건법.넘힘들고.어렵습니다.정신병원쪽에서도.힘들다고합니다.부디참고하셔셔.정신분열환자가족들.마음헤야려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법ᆞ고쳐주세요


왜 미래에 넣었냐하면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패배하였다면 진 이유를 분석해야 하고 승리하였다면 미흡한 부분을 찾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모른 척 묻어둔다는 것은 결국 소수의 의지대로 흘러가게 내버려 둔다는 걸 정당화시키는 것 뿐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사건은 시기와 주변 정황, 노무현 前 대통령의 생전 태도들, 사건 자체까지도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의문은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현재를 아는 것이며, 미래를 바른 방향으로 후손들을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쪽팔리게 살아가지만 않게 해 주십시요 이상 글을 마칩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자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합니다.


그룹회장동생은 수십억횡령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고 협력사 근로자들 피빨아서 번 돈으로 자기네들 배나 채우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전 통신업계 근로자입니다.다름아니오라 대기업 갑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려고합니다. CJ그룹내CJ헬로가 랜탈사업을 하면서 협력사에 너무 무리한 갑질아닌갑질을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 일인당 월 랜탈영업금액을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할시 월영업금액+전월 미달성금액을 다음달로 이월 시켜하게하고 달성못한 스트레스는 협력사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퍼 붓습니다. 심지어 어떤 협력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입에 담지못할 욕까지하는 협력사간부도 있습니다.영업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직원이 생기기도 합니다.협력사는 매년 1년재계약을 다년 계약을 제시 하면서 이런 일을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통신망 유지에 관련해서는 매년 유지 수수료가 감소하고 밤이던 새벽이던 카카오톡으로 본사에서 업무 지시를 내리고 무리한 통신망복구 완료시간규정으로 작업근로자는 생명을 담보로 과속운전을 해야합니다.복구완료시간이 늦어지면 페널티로 인해서 수수료가 차감되기 때문입니다.교통사고는 자기만 다치는게 아니라 상대방도 다치게 할수있습니다.이런 환경에서 일을한다는게 말이됩니까!노동자가 맘 편하게 일할수있는 환경만들어 주십시요

CJ헬로의 협력사에 대한 갑질


왜 경유차만 갖고 그러는겁니까? 휘발유차는 미세먼지가 안나오는겁니까? 낚시배나 어선들은 미세먼지 안나오는겁니까? 공장매연은 미세먼지 안나오는 겁니까? 경유차가 문제라면 365일 마스크만 쓰고 다녀야한다는건데 맞습니까? 경유차 운행제한해서 경유차로 먹고 사는사람들 힘들어질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해결이 안되면 그땐 어떡할겁니까? 경유차제한으로 안되면 휘발유차도 제한할겁니까? 어선들이나 화물선 여객선들도 운행 제한할겁니까? 공장들 전부다 가동 중지 할겁니까? 그래도 안되면 국민들한테 365일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할겁니까? 국민들 건강때문이라고 담배값 올려서 세금 뜯어내고 미세먼지때문에 경유차 운행제한걸어서 차팔게해서 새차로 바꾸게해서 세금 뜯어내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서민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주,담배,경유차 이런것들도 중요한요소가 된다는걸 알고는 있습니까?

미세먼지 해결대책으로 경유차량 운행제한 실시하는거에 반대하는 질문식 청원을 합니다.


요즘 청년일자리지원금이라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정부에서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잖아요.. 하지만 정말 이게 웃긴게.. 저처럼 이미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던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보니 신입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보다 따지고보면 받는돈이 적어요... 그래서..그러면 퇴사하고 다른회사 들어가면 돈적으로는 그게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는데 퇴사하고 6개월인가?? 그동안은 또 안나온다네요.. 저는 정말 정부의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있어요..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청년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금의 허점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증권사는 비웃듯이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자행하고 있다 사례 1.이유 없이 가격이 떨어진다 (예시 ) 11,000원에 공매도 시작 10,000원에 상환 차익 1.000원 다시 10,000원 공매도 시작 9.000원에 상환 1.000원 차익 지속적으로 반복 1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1.000원을 손해보고 파는 이런 경우가 일반투자자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차입 공매도라고 해도 차입한 가격이 있기때문에 미래의 불확실한 시장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공매도 주식수가 적은 량으론 어렵기때문에 미래 상환부담을 안고 갈수는 없지요 따라서 당일에 벼락치기로 하죠 당연히 무차입 공매도로 이런 결론으로 볼때 무차입이 아니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읍니다 실제 예로 삼성증권 사태에서 보왔듯이 유령주식 곧 무차입 공매도가 현실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주식투자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증권회사는 무차입공매도로 훨훨 날고 있는데 금감원은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조차 없습니다 매일매일 무능한 금감원의 업무태만하에 범법이행위가 자행되고 있죠 증권사는 당일 대차만 맞으면 무사 통과 되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주식 매매결제대금이 2일후 결제되는 씨스템이 이를 증명하죠 개미는 주식 가격이 올라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공매도 주체는 주식가격이 내려야 수익이 나는 즉 흐르는 물이 산으로 거꾸로 올라가야 식수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손해를 봐도 직원 월급이 올라간다 이런경우가 있씁니까? 국가의 묵인하에 선량한 투자자의 피를 빨고 있습니다 2.차입 공매도 차입해서 일정 이자를 주고 공매도로 이용시 빌려준 자가 내 주식 즉 내 재산가치가 떨어지는데 누가 쥐꼬리 만한 이자 받고 그런 짓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의 묵인하에 증권사가 투자자 모르게 짜고 친다는 말이 이런 경우입니다 혹 차입공매도라고 해도 공제도를 이해 하지 못한 증권 창구에서 계좌를 개설한 자가 증권 회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공매도를 해도 된다는 묵시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3.무차입 공매도를 어쩌다가 당국이 적발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며 금감원은 공매도 감시 씨스템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세요 적발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놀고 먹는 금감원 직원은 업무방조하고 국가 세금을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파렴치범임을 인정하십니까? 4.무차입 공매도는 증권 전산 씨스템에 한 시간만 앉아있어도 알수 있습니다 5만주가 순식간에 매도 되었거나 매수 되었는데 매수 매도 주체 증권사가 안나옵니다 이는 곧 자전거래 A증권사가 공매도를 쳐서 낮은 가격에 상환하는 것으로 매도도 매수도 컴퓨터에는 안 나타나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씨스템으로 선량한 국민을 죽이는 무차입 공매도 해야 합니까? 공매 차체를 폐지 하세요 누구를 위한공매제도 입니까? 5.공매제도를 절대로 폐지 할수 없다면 다음을 제안 합니다 1)상환기일을 명시 하세요 1개월을 넘지 않게 그래야 투자자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2) 무작위 날자를 정해 공매 없는 기간을 정하세요 금감원 직권으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최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주게되면 공매도 주체가 혼돈되어 공매도를 자제할 것이며 이럴 경우 시장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쉽게 못할겁니다 공매기간을 외국인에게 공매도상환을 1년이나 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또한 공매도하는 기관들에게는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왜 개인은 공매 자체를 어렵게 해놓았나요? 개인은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출발부터 공정하지 못한 공매도제도 왜 유지해야하나요? 재화나 용역이 올라야 이익이 나는 자본주의의 평범한 논리를 주식시장은 왜 외면해야 하나요? 국가가 방조 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바로 잡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들어야 속시원하시 겠습니까? 제발 귀를 활짝 열어 선량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주식으로 더 이상 삶을 마감하는 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오죽 했으면 그러겠어요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왜 음지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는 이치를 외면하십니까? 원한에 사무친 귀신이 들끓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한 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계엄령까지 꾸민자들 모두 찿아내서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야 재발방지가 된다. 어떻게 국민을 죽이고 권력을 잡으련자들 이들은 내란보다 더 큰 죄다. 군사 구테타를 준비한 죄. 군 위계질서도 무너트린 죄 . 국민을 죽이려한 죄. 사형~. 전두환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게 이들이 무서움을 모르고 이런짓을 하는거다.

위수령,계엄령 관련자들 처벌하라


서민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국회도 안열고 산적한 법안도 처리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받으면서 특활비까지 받아가서 국민을 열받게 하고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내역을 공개하라해도 이핑계 저핑계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습니다. 배부른 국회의원들은 입으로만 서민경제 외치지 실상은 하는일없이 국민을 짜증나게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행복하게살게해야지 국민의삶은 궁핍해지는데 자신들의 배만채우는데만 혈안이되있는 작금의현실이 화가납니다. 글로벌시대에 외국과 경쟁해야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비리공직자들만 합법적으로 배불리고있습니다. 이래선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위기의식을갖고 국회의원회의원 배만불리는 특활비를 없애든가 꼭필요한 경비는 그때그때 합법적으로 경비처리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끝

일안하고 놀고먹는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주면 안됩니다.


우리 나라는 이상하리만치, 술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술마시고 싸웠다고 하면, 용서해주는 분위기 입니다. 술이 미운거지, 사람이 밉냐고 하면서 그런데요, 맨정신에 싸우는 것 보다 술마시고 싸우면 훨씬 더 위험해 집니다. 이성을 잃으니 당연히 더 위험할 수 밖에 없지요. 술마셔서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훌명한 변명이네요. 술이면 모두 해결 되는 나라 입니다. 술마시고 물건을 훔쳐도, 술마셨다는 이유로 죄를 경감시켜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술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를 받아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술먹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예전보다는 강화 되었습니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먹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살인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이 한층 강화 되어 야만 합니다. 술김에 누군가를 강간했다면, 그것도 죄를 경감시켜주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 먹는 행위 자체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맨정신에 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발, 상식에 비추어 말이 되는 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합시다. "술 김에 했다" - 이런 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처벌해 주세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술김에 했다고 하면, 다 용서돼나요? - 음주관련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신혼 희망타운은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위례 4억대 고덕 2억대 아파트를 신혼에 그 돈내고 들어올수 있는거면 다 능력있는 부모 둔 금수저들인데 그들을 대체 왜 도와줘야하죠? 대한민국에 널리고 널린게 빌라입니다 저렴한 빌라 많습니다 신혼을 꼭 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한다는 걸 누가 정한겁니까? 빌라에서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하면 되는거지 안쓰고 모아서 아파트 들어가든가! 아파트에 못들어가서 결혼 못한답니까? 그거 일부에게만 주는 특혜아닌가요? 4억대 아파트면 40대에 겨우 그돈 모으는 평범한 직장인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우리같은 사람들 상대적 박탈감 심하게 느낍니다! 명백한 역차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 다 안먹고 안쓰고 모은거거든요? 시작부터 그돈 내고 들어올 신혼이면 도와주지 말아야죠! 돈 모자라면 빌라에서 시작하고 자기 능력껏 시작하라고 하세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세요 이건 명백한 역차별이고 절대 동의할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정말 없는거 같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서 저출산에 이바지하는 가정에는 이미 낳았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늘이면 자녀가 한명 있는 사람도 둘 있는 사람도 한명더 낳아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더 낳을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혜택만 받고 아이는 낳지 않고...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는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를 낳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면 조금이나마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려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국민들은 조금 잘못도 구속되는데 대한항공 조씨 일가는 전부 기각 됬습니다 이거 변호사와 판사간에 아무런 거래도 없이 기각 되는가 아니면 재별 총수 일가라고 그런가 이게 민주정부라 할수있는가 법무 장관 교체해야 할사건이라 봅니다

대한항공   일가족은  모두 기각   뒷거래 조사해 주세요


이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남과북이 언제 전쟁이날줄 모르는 국가에 난민을 받다니요 유례없는 일입니다 제주도 무비자이후 제주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온 불법이민자 중국 조선족 포함해 그수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제주도가 불법체류자들의 입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난민까지 받다니요 그사회적 비용은 자국민들의 부담인 동시에 세금입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난민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부담스러워하며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학민국은 선진국도 아닐뿐더러 경제 강대국도 아닙니다 지금은 천명정도의 난민이지만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인 난민거부로 인해 난민 협약국인 대학민국으로 몰려왔을때는 어찌하실겁니다 자국민에게 세금을 올려 걷어서 충당할겁니까?? 난민들은 온정주의로 받아 들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이민자들이 출구인 제주도 무사증 난민법 난민협약국 탈퇴해 주십시오

난민 협약국 탈퇴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대학교 가는것이 수능이 아니라 내신제도로 바뀌었는데요.이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신제도에서 수능봐서 대학교를 가는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살짝 불공평 하더라고요. 내신을 잘 못봐도 그런 시험점수에 학생들이 얽매이는게 너무 안타까워 보입니다.그래서 이 제도를 수능을 봐서 대학교를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수능은 다시 볼수 있지만 내신은 되돌릴수 없습니다.

수시를 정시로


경북 구미에 살고있습니다.. 지금 구미 너무 상황이 안좋습니다... 공장도 상권도 모두 힘들게 이어가고 있거나, 망한곳이 많습니다... 거리 곳곳에 상가 임대라는 현수막이걸리고 방은 공실이넘쳐납니다.. 몇년전부테 엘지가 계속 서울경기지역으로 이전하고, 다떠나고 구미 남아있던 삼성네트워크인원까지 이번에 다올라간다고합니다.. 떠나려는 기업 좀 말려주세요... 새로운 투자도 좀 유치해주세요ㅠ 제발 구미 좀 살려주세요ㅠ

경북 구미 좀 살려주세요...!


보신탕을 못먹게 하는조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일 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먹고싶은 보신탕을 못먹게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음지에서 더못한 비위생적인 도살행위가 있을수있고 많은국민들이 피해를 입을것입니다 아주옛날 오랜세월 보신탕이 존재했고 우리국민은 먹을수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위생적인시설 공간에서 관리받을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소,돼지,닭등 수많은가축은 되고 개는 안되고 국민투표합시다 전국에 수많은 보신탕음식점폐업이 당신들이 말하는 세상입니까? 저는 봄에 태어나서 이름이 봄이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보신탕은 먹습니다 당신들 강아지를 가족처럼 이뻐하고 사랑해주세요 대한민국은 선택할수있는 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개를 가축으로 인정해주세요


예먼.난민.500여명.받아들이는게.문제가아닙니다. 지금.난민이라고.하는자들.전부가.가짜난민입니다. 만일.이놈들.받아들이면.시리아.아프리카.리비아.이라크. 등.거지새끼들 스마트폰.SNS로 연 락해서.마구.쓸어올겁니다. 이게.문제입니다.문재인동지.정신.차리십시오. 국민의뜻.받아드리십시요.안.받으면.탄핵은.둘째고 대한 민국 망합니다. 난민.불체자문젲우습게 보지마십시요. 절대로.작은.문제아닙니다.

예먼 난민 한.놈.받는문제가아닙니딘


대통령님~10여년간 저출산대책으로 쏟아부은돈이 얼마인지 아실겁니다 일부 혹자는 아이낳는데 정부세금이 웬말이냐 하겠지만 저출산으로 국가경제 국방등 초래될 문제는 가볍게 보는거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게 싫어 낳지 않겠다는데 억지 장려책으로 쓰일 세금보다 아이를 낳고싶지만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부탁드립니다 난임으로 마음고생 ,각종 주사맞고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 경제적 비용 너무 힘이들지만 경제적 지원만으로 큰 힘이 됩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출산대책에 난임지원 고려해주세요


뉴스보고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간첩누명을 쓰고 17년이나 복역한 것도 억울한데 배상청구 기간을 두달 넘겼다고 이미 받은 배상금 8억에 이자까지 11억을 다시 돌려주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분들부터 구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간첩누명 28년, 배상금까지 뱉어내라고요?


모던공기업 낙화산 인사 정당하다 생각하십니까 입사해서 근무하는직장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수있도록 모든 공기업에서 열심히최선을 다하면 ceo될수있는길을 열어 주세요 정치권에맞는 머저리들 낙화산 ceo만들지말고

공기업낙화산인사 하지 말자


서울 종로구 인왕산 성곽을 오르다 보면 모자바위가 있다. 이곳 모자 바위 아래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북을 치며 굿을 하고 있다 이곳에선 매일 촛불이 켜져 있고 북을 두드려 시끄럽기 그지없고 많은 등산객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시끄러운 북소리와 징소리에 머리가 아프고 불쾌감을 줄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고 굿을 하고 난 음식을 산고양이에게 주어 이제는 수십 마리의 산고양이들이 휩쓸고 다니게 되었다 그럼에도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단속을 안 하는지 못하는지 방치해둔 상태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는 굿판에 시민과 등산객은 혐오감과 함께 산고양이 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종로구청 녹지과 담당자는 모자바위 아래 좌,우에 있는 두개의 무허가 움막을 하루속히 철거해 주길 바라며 무속인들이 굿을 못하게 막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이곳에서 불이 난다면 그 책임은 이곳을 단속하지 않은 종로구청 녹지과 직원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말은 안해서 그렇지 그 위에 인왕산을 지키는 군인들은 매일 북소리와 징소리에 얼마나 괴로울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국민 세금을 먹는 직원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고 모든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막말로 10대들은 살인.폭행.성폭행등등 사건.사고를 쳐도 현재 소년법은 최대 15년 구형이라고 하지만 타국가들 비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5세유아 살인사건.최근에 나온 여고생1명 구타사건등 이건 10대들이 법도 전부알고 감형되는것도 아는 사실인데 김해여중생 폭행 사건도 막말로 돈많고 높은사람 친척이라면 무기징역도 아니고 달랑 감형해서 겨우2년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국가 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살인해서 징역15년 판결 내리는것 처럼 폐지를 해주던 만5세로 소년법 바꾸고 무기징역과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십시오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성희롱 등을 못하게 합니다.

성희롱


뉴스보니가 신혼및 청년에게만 주거정책이 나와있던데 기존중년 층은 없는거 같아서요 43세 가장이고 두아이 아빠입니다 저출산문제 때문에 신혼부부 지원뿐인데 지금커가는 아이들이 잘자라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려면 기초가 탄탄해야하고 그럴려면 현제키우는 부모님들도 안정이 되야 합니다 단기간의 정책도 좋치만 저처럼 중년층도 장기전세나 주거부분에 신경써주세요 노력부족으로 아직 내집도 없지만 주거불안정으로 인해 애들키우기도 힘들고 미래의 준비도 힘들어요

주거복지 기성세대는? 결혼10년차


저는 천안에서택배를 하고있습니다. 롯데 한진 cj 3사에서 근무를했습니다. 회사 영업소마다 규정은다르긴하지만 배송수수료는개당700~900정도됩니다. 이금액에서 개인사업자 부가세10프로를세금을내고 종합소득세도냅니다. 오전6시30분에출근하여,무입금으로 분류작업을해서 오전10-12시쯤배송을출발합니다.이렇게하여 저녁까지배송하게됩니다. 세금및유로비를공제하면 개당600원정도되겠네요.가벼운 옷봉투나 30키로운동기구나 받는금액은같습니다. 이중에 배송메세지란에 부재시집앞이라던가 써있으면,집앞에놔드리면 몇일뒤 연락오는경우도있구요.이사갔다면서요.물건을못찾으면 물건값은 다 저의책임입니다. 아이스박스인데 늦게왔다고 쓴소리도듣고요 욕하시는분들도많고요.그렇다고반박은못합니다.같이욕하면 회사에서 패널티100만원이발생합니다. 집에있는데도 전화안받았다고.경비실에 맡기게되죠. 그이유는 배송수수료가 너무적어 일일이방문확인을못하게됩니다.일일이방문하면 한시간에 몇개를배송하겠습니까?나날이회사에서는 서비스쪽으로 원하는게많아지고있습니다.수수료는10년넘게동결이구요.세금도부담입니다.700원에70원이세금이라니요. 자동차보험료 세금 기름 패널티 사고처리 너무지출이많습니다.기준좀잡아주셧으면좋겠습니다. 택배비만올려도 일자리많이생길겁니다

택배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가까이 건설노동자에 종사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합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려운 것은 이해합니다. 나라가 어려울때 국민들도 같이 이겨내야 하기에 그 것은 괜찮습니다. 국가에게, 정부에게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이 노력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자본주의 시장에서 건전하게 경쟁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현장을 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건설회사와 하도급 업체의 불법체류자 부당고용입니다. 1) 단가를 낮추고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이를 통해서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을 업으로 해온 노동일도 더 이상 이어나가기 힘든 실정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이러한 행태는 건설회사도 물론이고 하도급 단종회사들도 싼 단가에 쓰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함으로서 건전한 경쟁이 어려워짐을 물론, 그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부실공사도 우려됩니다. 또한 오히려 적반하장의 행태로 불법체류자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협이 되는 분위기를 조장하여 생계를 위협받기도 합니다. 둘째. 탁상행정으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고, 건설사들의 잘못을 묵인하는 공무원들입니다. 1) 그동안 수십년을 현장에서 일해왔지만, 단 한번도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돌면서 점검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자세로 일한다면 아파트 건설현장 세대 세대마다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불법체류자 발견시 즉각 퇴출해주시고, 함바집도 식사시간에 잠깐만 있으면서 한번씩만 돌아보았다면 지금처럼 수많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하고 오는 점검은 건설사들도 준비를 하기 때문에(불법체류자들이 그때는 안나옵니다.) 불시에 암행점검을 한다면 실질적인 현장 분위기가 정확하게 점검이 될 것입니다. 2) 지금과 같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진 것은 건설사, 하도급 단종회사, 공무원들간 검은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게 합니다. 3) 사람이 먼저다.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현 정부는 공무원들부터 각성해서 철저히 현장위주의 감독을 시행하여야 하고, 했다 치고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설 노동은 국가 경제의 기본적인 1차 산업입니다. 불법 외국노동자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당장 건설사, 하도급 단종회사들은 눈 앞의 이익만을 놓고 살아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설노동으로 인한 수입이 모두 외국으로 반출되어 나라의 경제 또한 위태롭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형편에서 이제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연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 얼마나 삶의 의지를 더 이어갈수 있을 지, 나날이 빚은 늘어가고 삶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노력한만큼 정당하게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작업환경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이라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어느 건설노동자의 삶의 슬픔


요즘 유튜브 광고에 나오는 게임 광고들의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하고 심지어 '강간'이라는 단어까지 나와 매우 보기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동생과 유튜브를 볼때 선정적이며 야만적인 내용의 광고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에 좋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성을 상품화하는 것 또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린 학생들과 아이들의 가치관을 해치는 이런 게임광고와 게임은 무분별히 유통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심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선정적 광고를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문제가 북중간에 논의가 된 듯하다.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 그리고 경제적 협력등 여러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많은 왕래와 교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기보다는 두려운 강대국이자 이웃이다. 우리로서는 부디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은 솔직히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따로 서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는, 그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논란 거리다. 즉 내 생각은 북한의 지도층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래 적은 가까운 곳에 있지, 멀리 있는 법이 아니다.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도 이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개혁개방과정에서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판단을 중국이하게되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전략적 변화를 취하게 된다면, 북한을 지켜주고 중국을 견제할 유일하고도 강력한 세력이다. 즉 중국이 마음이 변하면, 북한을 지켜줄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이럴경우 지금의 적대세력인 주한미군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절대로 중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된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안전판 역할을 하며, 또한 미국본토와 일본의 안전까지 담보하는 완중역활을 하는 매우 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산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계산이 틀려도 한참 틀린 논리이다. 아마 북한지도부가 이를 두고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한다면,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결코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된다. 참고로 나는 항상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윈윈하는 전략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평화와 모두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한미군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자연장지 허가 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시청산림과는 수십년,수백년된 소나무를 살리기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고 같은 시청 사회복지과는 장묘문화정책으로 자연장을 유도한다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산림을 훼손하도록 부추기고 있어 우리주변의 소중한 보호수 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의제처리한다면서 단순한 신고수준의 간단한 절차만으로 허가를 득한것으로 처리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도록 묵인(묵과)하는 행위가 과연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생각하는 행정행위로써 합당한 처사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는 소나무재선충을 잡기위해 나무에 주사병을 꽂아 두었더니 오늘은 자연장을 갑작스레 만든다면서 그 소나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주사를 꽂은 산림과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소나무 재선충을 위한 노력따위는 신경1도 안쓰고, 자연장 문제만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절차이면서 적법한 법입니까? (예: 전남 광양시청에서 문중자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그곳에 있던 수십,수백년된 소나무밭을 대규모 훼손하고 있는 사례)

살려주세요~


조두순 무기징역 부탁드려요

조두순사형


성폭력, 성추행으로 인한 사건들이 지위 학력 나이를 불문하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뉴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것을 그냥 사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업의 사장님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물론이고 학생들의 폭력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실제로 안밝혀진 많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성에대한, 폭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예절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교육까지도 필수과목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매일 뉴스에 폭력 사건이 나오는 나라! 미리 예방이 안되는 겁니까.. 법정교육!!


국회의원도 일반회사처럼 최저 입금제 도입합시다. 또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지킵시다. 국회의원들은 뭐길래 일을 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봉급만 냅득 받아 갑니까? 1달에 천만원 이상이라니.. 지들은 뭐길래 원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나이제한 두고 임금피크제 실시합니다.

국회의원 수가 너무많고 임금을 삭감합니다.


토지 특별조치법 만들어주세요 아버지땅인데 지금 그 권리를 행사할수가 없습니다. 토지세도 내고있는 상황인데 돌아가신 어른들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특별조치법 필요합니다.

토지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 국군의 인권 유린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시민의 군대가 되어야 하나 여태까지 그들이 보여온 모습은 그에 걸맞지 못했다. 나의 나라를 지켜 달라고 세금 들이고 2년여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가혹한 병역 의무와 인권 유린, 살인 사건 은폐 및 축소, 민간인 불법 사찰, 군수비리, 군내 사조직 결성과 독재자 배출로 보답했다.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2년 혹은 그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봉급을 받으며 노예처럼 의미 없이 착취당한다. 병역을 이유로, 혹은 대체복무를 이유로 젊은 시절의 2년을 빼앗긴다. 사회복무요원이라 편하고 좋겠다고? 그들을 욕하거나 비웃지 말자. 그들도 너와 나와 같은 군 권력의 희생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남성 시민 대다수가 군 권력의 피해자이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보다 편한 복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살지금도 곳곳의 군 부대에서는 말단 병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주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도 다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서? 왜 우리는 2년 동안 착취당할 것을 알면서도 훈련소에 저항 한 번 않고 가는가? 왜 우리는 불합리한 예비군훈련에 노예처럼 가는가? 마치 저항 한 번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부패한 군대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이번 정부는 잘 하겠지” 하며 변화를 기대만 해서는,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겨서는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들 보신과 권력 확장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시민의 삶보다는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군대는 결국 권력을 지향하여 또다시 대한민국을, 시민들의 삶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잘 보여 주었다. 가깝게는 박근혜 퇴진 운동부터 6월 항쟁, 그리고 멀게는 5. 18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 항쟁,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선 4. 19 혁명까지 대한민국 시민들은 부정한 정권에 항거해 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군의 이런 부당한 대우에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노예처럼, 가축처럼 순응하며 쇠사슬 자랑을 하는 것인가? 왜 틀린 것을 틀렸다고,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왜 거리로 나서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개 주인이 자신의 개에게 물리고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다시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시민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군내 부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 언론에서 조명한 가혹행위/살인 사건들 중 중대한 것들만 꼽아도 다음과 같다: 2017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 2017년 제22보병사단 가혹행위 투신자살 2016년 제6보병사단 GP 가혹행위 자살 2015년 철원 GP 가혹행위 자살 2014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3년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 2003년 530GP 사건 이러한 것들은 중대 사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수비리의 규모를 생각해 보라. 누군가 그랬다. 군수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이런 똥별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군대가 자정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나.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여태까지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당장 뉴스를 보라! 근래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맞불 집회를 지원했다. 1990년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씨는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도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시민의 권리와 안위를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되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군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건축공사관련 의무 주5일내지 주6일근무 청원합니다. 관급,사급 막론하고 촉박한 공사기간에 맞추려면 쉬지도못하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일해야합니다. 무리하게 강행하다보면 안전사고도 피할수없구요. 국가적인차원에서 관급만이라도 공사기간을 주5일,주6일기준으로 잡아준다면 넉넉할텐데 말이죠. 항시 준공일에 쫒기는 건설공사현장 주5일의무 또는 주6일로 변화해주십시요. 근로시간 주 52시간은 바라지도않습니다. 건설현장 및 건설업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제외 300인 미만사업자가 대부분이라 법적보호도 못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 주5일,6일근무


지금 국회는 개점휴업중으로 국민정서는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 뱃속만 챙기기에만 급급하며 계류중인 법안만 태산입니다. 이럴거면 국회의원 다 짤라버리고 다시 뽑읍시다.

국회의원들 일 안하고 빈둥댈건가요?


삼성 초창기 팬 입니다. 삼성 김한수 감독으로 있으면 저 화병나 죽을거 같아요. 제발 사퇴시켜 주세요

삼성 김한수 감독 제발 사퇴시켜 주세요~


모병제를 하면 장점이 많습니다 20대때 군대가는 것 자체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다니고 회사 취직하면 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게 하세요 군대 억지로 가는 사람들 제대후1년지나면 훈련한거 다 까먹습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모병제하고 군인분들 월급이나 올려주세요

모병제


늘 존경하면서 100%지지을 보낸 사람입니다. 현재도 100%지지합니다. 문대통령님 지금 상황은 외치보다 내치에 더 신경쓰셔야 국민들이 호릉을 할겁니다. 예전에 박대통령시절에 중동방문가서 MOU수천만불 헸다고 국민을 바보로 만든 사람도 있지만 저는 절대 믿음이 안갔습니다 .MOU는 말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대통령님 지금은 문대통령시대 들어서면서 사회불만이 붓물처럼 밀려옵니다. 그걸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청와대참모(참다운 참모)가 필요합니다. 100지지하는 사람으로서 대처하는 참모들한테 혼좀 내시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세요.

존경하는 문대톨령님~!


제발 부탁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노동자들을위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운영 등 은 종업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현실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임금이 올라야 국가 경제가 잘 된다는 소득분배정책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더욱 옥죄어 옵니다 기업이 잘 되서 그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본배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이뤄서 잘 돌아야 국가 경제가 절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 제발 중소기업이 잘 되게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 그게노동자들에게 잘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후에 어쩔려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나요? 기업이 잘 되야 국가 경제가 잘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종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 법이 독일계통의 법으로서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처벌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준법정신이 좋아서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아래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 폭력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길거리 다니기가 두렵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은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합니다. 결론은 피해자만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더 강하게 처벌합시다. 2) 여핵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남학생이 며칠을 끌려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처벌을 받지않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리다는 나이제한도 대폭 낮췄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린이들 성장속도가 빨라져서 초등학교만 가도 다 인지능력이 있고, 중학생만되어도 어느정도 알건 다 압니다. 가해자만 인권이 있습니까?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국회의원특권중 불체포특권 폐지와 특활비 현금지급금지(체크카드사용)및 반드시 영수증처리를 원합니다. 국회의은 이나라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죄지은 사람은 반드시 법의 집행을 받아아 하는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가장 오래된 적폐중의 적폐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선거때만 되면 개혁하겠다고하곤 선거지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흐지부지해 버립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탄핵으로 이나라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적폐개혁) 마땅히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를 현금지급하는데 이러니 모정당의 대표처럼 특활비를 자신의 입법활동에 사용에 사용하는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자기 사비처럼 자기집 생활비로 사용하는등 유류비지출등 (유류비는매월지급되는데)등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특활비를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엉뚱하게 사묭하고는 영수증 처리도 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뭔 이분들이 과연 이 특활비라는게 자기주머니 자기돈이었다면 정말 이렇게 허술하게 영수증도 없이 처리했을까요? 우리국민들이 이때까지 몰랐다면 이제라도 고쳐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활비를 없애자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입법활동에 사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서 국회의원들도 올바르게 정말로 입법활동(정책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 잘못 인식된 현상과 시스템들을 한꺼번에 바로잡을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비이상적인 현상과 시스템들을 상식적이고 현실에 적합하게 바꾸거나 고쳐나가야 우리나라가 좀 더 민주적인 사회로 성숙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국민들을(대한민국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우리국민들도 선거때 제대로 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을 (지켜보고있으니)무서워하고 어려워해야 바르게 일할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런 국회의원들의 병폐를 고쳐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와 특활비 현금 지급금지및 반드시 영수증 처리 해야합니다.

국회의원특권폐지


유럽에서도 불법체류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데 똑같은사례가 한국에서 일어날까봐 걱정되고무섭고 겁이납니다 제발 안전한 건강한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난민들도중요하지만 우리국민이 안전이 제일먼저라고생각합니다

제주도무비자제도를폐지


특검은 정치댓글 공작사건의 주범 김경수 (바둑이) 를 구속 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 주세요 언론 보도에 김경수는 댓글사건 행동대원 드루킹과 국회 김경수 사무실에서 18차례 만나고 9차례 휴대전화 통화하여 공모한 주범으로 특검은 범드시 구속수사하여 국민에게 의혹과 진실을 밝혀 주세요 .

드루킹 댓글 사건의   주범   김경수(바둑이)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이 시작되며 여러글들을 보았지만 이게 나라인가 싶을정도로 제정신이 아닌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광주집단폭행, 청소년법, 몰래카메라, 미세먼지의 대응, 미투, 미성년자 성폭행, 주취감형 등 상식적으로 당연한걸 나라가 해결을 못해주고, 국민청원으로 올라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말로만 선진국이지 사람들의 상식과 문화는 후진국이라고 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한 일본인이 했던말이 생각나네요. 한국은 비빔밥 같은 나라다. 비벼지기전에는 이쁘게 나오는데 먹으려고 비비면 엉망징창 그자체.. 외국에서는 겉으로면 좋아보이지 사실상 한국에 사는사람들은 지옥입니다. 이런걸 국민이 신경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자체가 한심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위험부담이 많아 무서워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군무원 사생활 침해가 좀 심각하고 인권유린이 상당히 도를 넘습니다 군무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무서울만큼 사생활 인권이 침해 를 받을줄 상상도 할수없었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병소 출입일지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자기가 뭐했는지 일일이 밝히고 다녀야 하나요? 왜 늘 감시 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전자발찌 찬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어떤일이 있었는지 제가 누구인지 말도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점 이해 해 주시고 다른거 바라지 않습니다 군무원 사생활 침해 , 인권 침해 실태 조사만 해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청원 하는것만으로도 안좋은 일 당할까봐 몹시 겁이 납니다만 아닌것 아니지 않은가요? 실태조사와 앞으로 이런 침해가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군무원 사생활 침해 실태 파악을 해주세요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불법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혼희망 타운은 오히려 로또당첨처럼 일부대상자에게만 시세 차익을 주게될것으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라면 신혼기간동안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처럼 분양의 형태로 간다면 10,20년후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계속 짓는건가요? 2. 맞벌이 합산 63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하는 대상자이고, 650만원은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인가요? 세금을 동일하게 내는 같은 국민입니다. 3. 이제도의 최대수혜자는 공무원 아닌가요? 현재의 연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연금이 보장되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기업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몇년이나 그 회사를 다닐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나요?기업구조상 오래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때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입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을때 좀더 벌어두려구요. 언제 그만둬야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이런제도에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분양 신혼특공을 못넣는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왜 나라에서 개인에게 로또를 주나요? 더이상은 탁상행정 제도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임대로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신혼희망타운 임대로 변경해주세요


국민연금이사장에 유시민씨를 추천합니다. 최근에 3명의 후보자가 다 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도자의 도덕성이 바닥에 떨어진 작금의 상황에 더 이상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모든 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 유시민 전 장관이라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국민연금이사장에 유시민씨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kbs에서 하는 플라스틱 지구라는 프로를 보고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되는 걸 보았습니다 플라스틱을 만들거나 버릴때 회수를 할때 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을 만들때 재활용 비용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 좋을듯합니다

플라스틱 회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높으신분들 저는 부자도아닌 그냥 열심히살고싶은 주부입니다 모든엄마들은 마음을 어느정도는 잘아실꺼에요 제마음을 다얘기하자니 너무나길고 부탁드립니다 초.중.고 선을넘는 죄를 지으면 큰일이 날수있다는걸 알게해주세요 지금의 법으로는 무서워하지않습니다 저는아이들을많이키우고싶은데 무섭습니다조금이나마 더안전한나라이길바라고 불안에떨며살기힘듭니다 부모가잘키우려노력해도 학교에 무서운유행들이며 문화 어떠한 법으로 잡아주세요 학교에보내기싫고 자식이없으면마음이라도편할꺼같고 저출산 모든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법이약하니깐 죄를짓고또짓고 오히려 소년원..좋아합니다.. 벌이어떠한것인지알려주세요 인권보호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을어떡해하라는게아니고 특별한무서운 처벌.법이있어안합니다 죄를지으면 자유롭지않은 무서운처벌이있어야합니다 소년원등등 자유롭기도하고 육체적고통이아닌 심적인고통이있어야 고쳐도고칩니다 죄를짓는아이들이점점늘지않게해주세요

청소년법.약한모든법의처벌강화


모 방송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방송이 점점 수위를 더해갑니다 처음엔 서바이벌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생존하기위한 최소한의 필살기 였던 방송이 이제는 그냥 시청자에게 재미를 주기위한 프로가 되었네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은 벌레도 파충류도 먹고 살아남기위해 힘겹게 버티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은 쉽게 잡고 잡아먹고 그냥 재미로 생명을 죽이거는것 같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야생 오리를 잡고 좋아하는 모습이 꼭 호랑이와 치타 같았습니다 포식자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어쩔수없는 생태계 흐름이지만 그 속에 인간이 개입해서 그 생명들을 해치는것은 참으로 잔인하고 죄스러워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자연에 끼어들어 함부로 살생하냐고 잡아 먹으라고 태어난 동물도 아닌데 정글의 법칙은 생각없이 막무가내로 아무거나 다 잡아 먹어도 되는것 처럼 방송을 내보냅니다 시청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잡아 먹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고 생존이라는 핑계로 동물들을 무참히 잡아 먹는 병만족의 자연파괴 행동들을 이제는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명은 다 같은 거니까요 그들은 지금 불필요한 살생을 저지르며 시청자에게 잠재적인 살생을 유도 하고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송이 지속되므로 해서 그 악영향이 인간에게로 돌아올거고 사람의 생명 경시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방송 중단을 청원합니다

''정글의 법칙'' 너무 야만적인 프로그램 종영해주세요


서울 근교의 군부대에서 탱크, 장갑차, 군인들을 동원해서 시민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 이게 나라냐~~? 관련된 자들 모두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면 안된다... 이건 사형이 아니라 총살을 시켜야 한다...

기무사가 촛불을 든 시민을 죽이려는 계획.....


7월4일 기아자동차K7차량을 인도받구 실내비닐제거중 시트가 찢어져있어서 판매직원한테 사진찍어서 보내주니 확인후전화준다함. 7월6일14시 의왕서비스예약했으니 가서 교환하라합니다.기분나쁘지만 판매직원이 아는분이라 그러라하구 오늘 서비스 같더니 고객부주위라 교환안된다 하네요,차받구 비닐제거한거밖에없는데..아직 짐두 옮기기전인데..나올때부터 잘못됐다는걸 나한테 증명하라니.. 기가막힙니다.더웃긴건 자기는 할말다했다며 차량 치우랍니다.ㅎㅎ 제가 여기다 이글을 적는거는 기아자동차 예전에 망했을때 국민세금갔다 살려놓으니 이런꼴 국민들이 당하는거 같습니다. 망하는기업은 분영 이유가있습니다.정부관계부처분들 일자리때문에 노조때문에 쪽수보구 맘하는기업 신경쓰는거같은데 국민들이 이런 개같은 꼴 봅니다. 망하게 내비두세요 제발,. 그나저나 어디가서 해결해야하나..읽어보시구 도움좀주세요,

기아자동차.불매


난민들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위험합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제발 청원합니다


트럼프의 미중 미EU와의 무역전쟁은 미국의 이익이 아닌 전세계의 경제대공황을 불러올수도 있는만큼 세계정상들은 힘을 합하여 트럼프의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ㆍ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ᆢᆢ 미리 대책을 강구하여 트럼프의 미치광이 수준의 행동을 분명히 자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ㆍ

세계대공황


저는 경기도 내 어느 외고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진보교육감이 2번 연속으로 당선되었는데, 그의 공약중에 고교 평준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고/자사고를 2022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특목고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어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창의성을 길러 국가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 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을 지원해야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나머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사회권을 보장받는 국가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다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 의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느니, 마니 폐지 시키니 마니 하는데 이는 솔직히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는 외고생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솔직히 중학교 때 외고/자사고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섭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합니까? 성적이 안나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고 가는 학생들이 외고/자사고 가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느껴 자꾸 민원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설령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외고 였었던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외고였었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었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근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도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솔직히 인원제한이 막 그렇게 적지 않으니까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볼 때 1,2,3등급을 맞는것은 대부분 원래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일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깔아주는 학생들은 원래 외고였을 때 지원했더라면 떨어졌던 학생들이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분별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한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특목고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폐지말이 나온다? 이건 조금 저의 입장으로써는 좀 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전국에 외고만 약 30개 정도 입니다. 이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5년에 약 8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고까지 더하면 +a가 되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세금에서 나옵니다. 외고/자사고 폐지할때 드는 비용을 합쳐서 1조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조 62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외고/자사고 폐지하는 이유는 단지 '평등한 교육' 때문인데, 막상 폐지했을 때 결과를 봤더니 실로 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외고 자사고 폐지를 꼭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외고/자사고 폐지를 철회해 주세요! 진짜로!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싱가포르처럼 태형(싱가포르에선 여자에겐 없다지만)으로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차례차례로 줄세워서 엉덩이에 태형 30대를 때려주십시오. 앞에 애 맞는 거 보면서 자기들의 잘못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눈꼽만큼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겠지요.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위한 나라인가요? 범죄자의 천국, 범죄자의 지상낙원인가요? 왜 법을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항상 피해를 봐야 되나요? 법을 비웃고 나라를 비웃는 무법자들에게 법의 나라 선진국 싱가프로처럼 우리나라는 비록 개후진국 미개한 나라지만 본답아서 태형으로 엄히 다스려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백주에 처웃으며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못하겠어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최선이에요? 이럴려고 대통령 해요?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가해자들에게 싱가포르처럼 태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다름아니라 제가글을쓰게된이유는다름아닌 광주운암동구급대원의사고로 불구속입건이랬는데 스타렉스차는 아무제제없더라구요 근데 동영상보니 옆1차선차는 멈추어잇던대 유턴할라고했는지몰라도 그차에의해스타렉스가 못봣다 이거하나겟죠? 하지만 법례판결보면 비슷한상황에서도 주위태만 직진만보았다고 판결난사례많습니다 네제가하고픈말은 스타렉스는주위태만으로입건가능 하다고봅니다 참고로스타렉스는속도위반까지도확인해야합니다 전복될정도로속도라면 과속이큽니다 60킬로이하로달렸다하면 차가전복이되지않습니다 60킬로 이상으로 달릴경우전복이됩니다 일반도로에서 그것까지 따져야할판에 신호위반했다고 구급대원만 처벌한다는건 제상식으로는 이해가안됩니다. 여러분의소중한 한표가 자기목숨걸고 환자보러간 대원들에게 큰희망이될수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경찰분들과구급대원 환경열약하다는거 모든국민이 압니다 세금의 일부가 구급대원들에게 가야할게 그윗선주머니에들어간다는것도압니다 제가 어느한티비서보니 지방쪽구급대원은 십년이상된 구급차와 각종사건사고 동료의죽음 시민의죽음등 그런걸로 외상적스트레스휴유증 앓고있다고들었습니다 약 3분의2 의구급대원들이앓고있답니다 심지어 그 스트레스 못이겨 자살하시는분들 계시는데 정부서는외면하고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이말안쓸려고했는데 화재시 두꺼운장갑... 본인부담해서산답니다 한번 화재갔다오면 버려야하는데 가격또한 만만치않답니다 월급으로 가족맥여살리는것도 힘든데 그거마저 부담하라면 소방대원이나구급대원분들 생활이 더궁핍해집니다 그나마 대도시쪽소방대원은 이러한사정이 덜하답니다 그라고 인원수도 대도시는 충분한데 지방쪽은 구급대원이 소방하러혼자가는경우도 있답니다 철저한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에대한처우를 개선되길... 문재인대통령께서 이문제 생각하시어서 좋은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광주 운암동의 구급대원사건에대해


저는 미취학 아동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연애때부터 남편과 3-4명쯤 낳아 키우자는 그야말로 철없고 꿈같은 신혼의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도 2명은 낳아야한다는 숙제같은 묘한 의무감으로 두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작년말 신혼희망타운 로드맵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혼7년으로 변경되면서 저희에게 생각지도 않던 기회가 주어졌고,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우선조건을 둔다는 정책에 귀가 솔깃했고, 현실적으로 맞벌이에 두아이 키우면서 꿈에 나와도 겁날 셋째에 대해 결혼6년만에 처음으로 농담으로나마 입밖에 꺼내게도 된다는게..저희입장에선 신기할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손꼽아 기다렸고 어제 조건을 확인하고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2년이내 예비 및 신혼부부를 위한 1단계우선공급, 결혼을 장려하기에 너무좋은 조건이고 그래야지,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단계 조건을 보니.. 종전 출산장려를 위한다던 조건이, 자녀수 1명의 조건과 청약1년, 당해거주조건 1년과 점수차가 같다는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충격이였습니다. 영유아 배점을 더 올리는것까지는 형평성에 문제가있겠지만, 자녀 1명을 낳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하고 결정을 해야는지, 우스게소리라도 자녀출산 한명당 1억을준다해도 2억을 들여 키워야하는 현실에 고개를 젓게 되는것인데.. 자녀가 3명이여도 청약1년 더붓고, 당해거주1년 더살면 무자녀인 부부와 같거나 아이들 키우느라 저축은 생각할 겨를도없었던 가정은 심지어 더 못한 점수라는게 과연 자녀출산 장려를 위한것인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결혼장려를 위해 자녀수와 상관없는 1단계 우선공급이 있다면, 출산장려를 위해 거주기간이나 청약점수와 크게 상관없는 2단계 우선공급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1,2단계 선택했던 부부들을 제외하고 다시 자녀수, 소득, 청약,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제 총점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수있게 하는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혼기간 2년의 우선공급으로 인해 위장이혼이 생길경우, 무조건 그냥 재혼도 신혼임을 인정하기보다, 아예 서류상 이혼후 같은 배우자와 재혼 하면 무조건 새로운 자녀가 있어야 기존의 자녀까지 인정해주는 장치는 편법의남용도 막고, 그렇게라도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겠다는 혹여 7년이 지난 부부들을 위한 또다른 출산장려이지 않나라는 생각마저듭니다. 정책이라는것이 혜택을 받는자와 못받는자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적인 자원, 좁은 땅덩어리..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안에서 조차 내집한칸 없는 서글픈 현실속에서, 주어진 조건에 그나마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과 기회라도 주어져 그야말로 신혼이 희망이 되는 성공한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정책들은 위해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혼희망타운/자녀2단계추가/위장이혼


너무도 잔혹한 학생들의 법죄에 어린다는이유로 죄의댓가를 주지않는다는건 현실에 아주 뒷떨서진 무책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하루빨리 소년법폐지를 촉구합니다.!!

관악구여고생집단폭행사건


플라스틱 지구가 되어가고 있고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뒤덮여져 물고기 새들 배속에 플라스틱이 모두 있을정도 입니다 ㅠ 우리가 결국 플라스틱을 먹고 살고있는데 이대로 간다면 향후 10년후에는 해산물은 못먹을듯하고 모든 물에 미세플라스틱 으로 10명중 9명은 아마도 암등 각종 병에 시달리게 될듯 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없애고 대안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커피점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도 해주시면 어떨지..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사용 제한


최소한 국민신문고를 만들었을때는 국민들과의 소통을하고자 만든 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고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누굴 위한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공공기관, 국립병원등 민간기업이나 병원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해결해 줄수 없다는것에 큰 실망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공공기관 인권이라고 해주시는것이 옳을듯 합니디. 또하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공익제보시 실질적으로 보상금과 구조지원금 제도가 있더군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능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문제점과 이슈화가 됐음에도 결국 본인이 다 증명하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국민의소통 창구라고 생각했고 국민과 함께하는것이라 생각한저는 산산조각처럼 책임감이 적은 그들에게 화가 납니다. 구조지원금 신청후 분명 함에도 정확한 심의규정 답변도 없이 누군가하나 반대를 했다고 보류 상태라며 시간만 지연시키고 싶습니다. 민원신청을 해도 일주일 에서 이주동안 답변을 명시했으나 시간이 지나치게 지나도 답변이 없어 본인이 확인하고 증명해야 하는시스템입니다. 국민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노력을 하는것인지 말로만존재하는지 시원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해결방안 조차도 어영부영, 도대체 몇개월이 지나도 대답없는 메아리를 멈추시고 철저한 시스템을 거쳐 국민을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위원회가 어떤냐고 질의를 물었을때 수차례 얘기와 건의를 했음에도 수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들 및 국립병원을 위해 일하는 곳이랍니다. 그럼 민간기업 사람들은 도움조차 받을수 없답니다. 신문고라는 명칭만 만들어 놓고 책임감없이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개혁 개선이 적극 필요합니다. 국민위원회 심의위원회 여러분 정확하게 왜 안되는지 보류라니요??누굴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적극 반성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며, 절차역시 너무 늦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선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본인들도 경험하신분들 계실겁니다.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국민위원회는 철저하게 조사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세 딸과 한모가정 지원을 받고있는 여성가장입니다. 며칠전 평택시청 여성가정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받아오던 지원금 13만원과 금액적으로 지원받던게 중단된다는 통보를 하더군요 그이유가 제 월급이 세금및보험료등을 제하기전 월급이 160만원이라서 조건에 맞지않다고 합니다. 다 제하고 실수령금액이 140만원 정도를 받는데 아무리 세대수가 두명이라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가 있는데 물론 저보다 더 힘든조건인 사람들도 많겠지만 제 상황에선 앞날이 캄캄한 생활에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지원받는 돈이라도 있어 겨우 생활하며 버티고있는데 그 작은 보템도 저에겐 큰 도움이되던걸 이렇게 제외 대상이되니 넘 막막합니다. 시급도 오르고 물가상승하는걸 감안한다면 복지쪽 지원정책을 다시 살펴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한참 하고싶은것도 많고 갖고싶은것도 많은 딸아이에게 조금이나마 더 해줄수있는 엄마가 될수있게 부디 제 말에 귀기울여주고 힘들게 사는사람들은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없다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그런 사회로 바꿔주세요. 당장 이달부터 힘들어진다 생각하니 넘 막막합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올바른 청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겐 절박하기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복지정책 개선될수없나요??


미래 카태코리 2.예멘 난민출도금지 무시증 폐지 꼭읽어보세요 링크못걸어서 죄송 거기2020년 한국이슬람국가 만든데요 신문 기업 정치인 포섭해서 수크루 자본 받게한다음 한국이스람화 작업 실시 방송 다문화미화 선전 이슬람 남자노동자 만이 파견하여 한국여자 결혼해 이슬람화작업 그래서 이슬람만 죽어라 받는구만.무조건 한국여자 사귄다 정치인은 줄곶 다문화 외치고.2020년 까지 완료핮니다 맨위2번 미래 예멘남자출금지 무사증 페쇄 이중요한걸 인제발견햇어요 링크열어보면 방송다문화 강조 이슬람외노자 남자만 파견한국녀 결혼 겨악스럽네요 .수크루 받앗니 (미래 2번 3700명청원 꼭리크 열어보세요

한국2020년 이슬람국가 목표 수니파 수크루


극적인 승부가 진행되는 월드컵 경기를 지상파가 독점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하는 KBS 는 항상 UHD로 방송을 중계하고 있지만 정작 UHD TV를 구매한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UHD로 시청하지 못하고 풀HD 로 만 시청할수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관계 부처는 알고 계시나요. 사연은 지상파방송사와 iptv 하는 kt나 기타 유선 방송 업체와 uhd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문제가 협상되지 않아서 지상파 tv를 유선이나 iptv가 아닌 안테나로 다이렉트 수신시하는 극소수 시청자만 uhd 로 스포츠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을 볼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더 이상한것은 지상파나 iptv에서 우리나라 지상파가 아닌 중국드라마채널등 기타 채널은 uhd로 시청할수 있습니다. 월드컵을 uhd로 중계한다 대대적으로 광고하는걸 보고 uhdtv를 구매했지만 tv화면에는 uhd로 중계하고 있다고 마크는 항상 보내주는데 정작 시청은 할수없는사실을.. 국민은시청료를 내고 iptv나 유선방송사에 일반풀hd보다 5천원 정도 더주고 uhd를 볼수있도록 업그레이드 했지만 국산프로 중 유일하게 방송하는 지상파 uhd는 시청할수 없다는 슬픈 사실을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는 조속히 중제하여 제작비를 더이상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UHD 볼수없는 월드컵축구 중계


저는 항상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문과 소식들을 보며 학교의 위신, 교사로써의 명예가 실추되는것을 원하지 않는 선생님 분들께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학교폭력 사건을 훌륭하게 해결했을 때 돌아오는 학생 관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날 세운 비난과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들어오는 상부의 압박이 있는 이상 이러한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막으려면 학교폭력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선생님 분들에게 돌아오는 불합리한 평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상술한 문제를 해결했을 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다 교사를 믿고 교무실 문을 노크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일개 고등학생일 뿐이지만 고생하시는 선생님 분들,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청원합니다.


어제 kbs스페셜에서 플라스틱역습 다큐를 봤는데 우리가 마시는 생수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있네요 전세계에 생수병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엄청 충격받고 생각을해봤는데요 전세계에서 추진하고있고 우리도 바꼈으면해서요 박스처럼 종이는 집앞에내놔도 돈이되고재활용이되니까 수거하시는분들있으시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니까 달라졌다고 오늘kbs에서 플라스틱에관한프로그램에서도 다루더라구요 우리세대가 죽은뒤 다음세대를 위해서가아니라 우리세대도 이미 수돗물이나 생수 해산물에 미세플라스틱을 우리인간도 마시고 먹고있는데 제도가 쎄지고 바꼈으면합니다

플라스틱도 종이처럼 수거하면 돈되며 좋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입니다...20대 초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지금의 남편을 일찍 만나 결혼을하고 생활비가 부족해 카드를 쓰다 천팔백만원정도의 빛을 지고 희망모아라는 곳에서 독촉을 받다 장기 할부 신청을 해서 갚고 있는 중에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들과 공동으로 구매한 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총 11명의 공동 명의이고 제 지분은 300만원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희망모아라는 곳에서 제 제산이 생겼다며 이 선산을 근저당을 잡고 할부 상환을 하던지 일시상환을 하라며 독촉을 해서 목돈이 없어 일시상환을 못한다하니 근저당을 잡으라 하여 알아보니 근저당 잡는 법적비용 4백만원정도의 돈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목돈이 없다하니 선산을 강제경매 진행을 하더군요...이 땅...없어도 전 상관이 없지만 공동명의자분들...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다른 것도 아니고 선산입니다...11명의 친척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안 갚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 꼬박 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다...아버지 돌아가신것도 슬픈데...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가 로또라도 맞은것도 아닌데 300만원정도의 선산 하나 상속 받았을 뿐인데...채무가 있어도 선산을 강제경매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선산 강제 경매 못하는 법은 없나요? 희망모아 나라에서 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이건 돈이 없는 서민을 위한 건 아닌것 같습니다...강제 경매 안되게 제발 도와 주세요...그냥 하던되로 장기분할 한달에 한번 연체 안되고 잘 갚을께요...ㅜㅜ

채무 때문에 선산인 부동산을 강제경매 당했어요...


관악산 폭행 사건 가해자들 이 하는말 그냥 감옥가는게 더 낫다고 하고 방금 기사 보니까 합의금 필요하니 다른 중학생 보고 금품 갈취 할려고 하고 이런데도 소년법 폐지 안합니까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오히려 더 잘살아요 그러니 청소년들도 형사처벌 받게 해주세요

소년법 폐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독립투사님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일을 한다고 하는 지금의 국회의원님들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주머니의 쌈지돈인양 물쓰듯 하고 진작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국회의원 이라는 자리가 위세를 부리고 치부의 목적으로 또한 세금을 자기멋대로 오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여기는지 참으로 민초의 한 사람으로 통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의원님들이 더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고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위에서 언급한 일부 의원들의 아니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저에게 '국회의원 '이라는 직책을 재고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히 건의 하건데 국회의원직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고쳐 줄것을 요청합니다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장애1급 아이를 혼자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실태에 대한 보도를 접했습니다. 내용은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을 돌보아야하는데 시간만 때우면서 활동보조인으로써 해야할 서비스를 이행하지않고 변명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혼자 키우다보니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과 비슷한 사례도 있었고 활동보조인도 교체했고 이번에 다시 교체하려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활동보조인이 등하교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는데 세수와 양치도 안시키고 등교하는건 기본이고 지각도 자주있었고 돌봄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아이옆에서 본인 볼일을 보는 수준입니다.예전 활동보조인은 아이한테 욕하고 구박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혼자 키우며 돈을 벌어야하니 어쩔수없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할수밖에 없습니다. 청원내용은 이것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부모가 할수있게 규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활동보조인자격을 갖추어야겠지요. 아이를 돌보고싶지만 생활비를 벌어야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아이에게 주어진 활동보조시간에 맞춰 활동보조인자격을 갖춘 부모가 서비스를 해주고 그만큼의 임금을 활동보조를 하는 장애인의 가족에게 준다면 아이도 돌보면서 동시에 사회활동을 할수있게 하는 것 아닐까요? 제발 제아이를 제가 잘 돌볼수 있도록 활동보조서비스규정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을수있는 국가가 되어 제아이가 사회인으로 살아갈수 있는 꿈을 꾸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아활동보조서비스 개선해주세요


또 어린 아이가 입시로 인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왜 이나라는 꽃다운 아이들을 입시로 경쟁으로 그로인한 죽음으로 내모는가? 얼마나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야 교육이 빠뀔것인가? 서울대등 명문대 위주의 입시 정책과 사교육과 교육부간의 카르텔로 인하여 아떠한 정책도 계속 헛발질 하며 수십년간을 똑같은 입시지옥인 이상태가 과녕 정상적인 나라인가? 과연 이것이 문대통령이 말하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인가? 전면적이고 혁명적인 교육정책으로 바꿔야 한다.얼마나 많은 꽃다운 아이들이 입시 지옥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현실을 재발 좀 바꿔주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이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일것인가?


대부분 국민들이 반대 하는 난민 가짜난민 사태 천주교 추방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천주교는 추방을 해야합니다. =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 당장 추방을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 하는자 추방을 원합니다.

천주교 추방을 원합니다.


요즘 난민들 못도와줘서 안달이던데...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분들이 살기위해 목숨걸고 남의나라 전쟁터에 동원되어서 벌어온 전투수당을 정부가 90%를 착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국이 어려울때니 나라의 재건을 위해 쓰여졌다고 칩시다.. 지금은 살기 좋아졌는데 이제는 당사자나 유족들에게 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무려 40년이 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서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금방 돌려받을수있는데, 우리 아버지들의 피묻은 돈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조국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난민은 도와줘도 나라를 위해 목숨걸로 외화벌어온 젊은이들의 피묻은 돈은 왜 정부가 돌려주지 않나요? 국방부에 문의해보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해야만 돌려받을수 있다는 군요. 저희 아버님은 고엽제로 암을 얻어 50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의 다른 아버님들도 연세가 평균 70세를 넘으셨습니다.. 난민보호만 급하고 고령의 아버님들과 유족들은 안보이세요? 40년 넘게 기다렸는데 또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야만 할까요? 나라에서 신경이나 쓰고 계신가요? 우리는 무상복지를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착복받은 우리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나라가 촛불집회로 정상국가로 돌아왔건만, 왜 달라진건 없을까요? 꼭 답변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난민만 보이고 젊은이들의 피묻은 돈은 안보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정책발표에 기쁨과 현정부에 대한 감사도 잠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어 아파트는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흑수저 우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비싼 아파트값을 부담한다는건 너무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택한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파트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제약들을 풀어주어 주거용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똑같이 지을수있도록 해주었더군요. 우리 같은 흑수저 신혼부부에게 주거용오피스텔은 내집마련의 희망이이었기에 기쁜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무려 아파트보다 4배나 많은 4.6%나 되더군요. 비싼 아파트가격이 부담스러워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보다 많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이번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용오피스텔에서 살아야하는지, 살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많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는 반값 취득세를, 아파트를 살 사정이 되지 못해서 주거용오피스텔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만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무려 4.6%의 취득세를... 물론 금수저가 아니라 열심히 본인의 힘으로만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신혼부부도 있겠죠.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신혼부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의 분배가 열심히 일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되지않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와 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가 단지 주택법이니 건축법이니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법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에게는 아파트도 집이고 주거용오피스텔도 집입니다. 대통령님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때 주택법과 건축법을 공부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이 부당한 차별과 불공정한 과세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바보같이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을 집으로 선택한 무능한 신랑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사시는 수백만의 국민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발


아니 이 미친생각은 대체 누구머리에서 나온겁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보고 기겁했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결사 반대합니다!!!!

한일해저터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