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성되어 수만명의 정신지환자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한답시고, 많은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측면에서도, 그들이 사회로 복귀했을때, 가족들로 부터 외면받고, 길거리로 나앉아 보호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등 시설에서 챙겨주는 것이 더 인권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개인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일부 인권론자의 피상적인 의견을 따라 현행 정신건강보건법으로 입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강하게 규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보건법을 입원에 수월한 방향으로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신과 입원 환자 2만 명, 보호 없이 거리로 나온다"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3768_2906.html 참고> "조현병 환자, 흉기 난동 잇따라…시민 '불안'" http://www.nocutnews.co.kr/news/4992451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조현병’때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0316&ref=A "정신질환자 범죄 늘고 있는데…관리체계는 ‘미흡’"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26004200038/?did=1825m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원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결혼생각안한다. 일안하고 공무원만 5년째 준비다. 딱 10년만 채우고 포기하겠다

공무원 공무원하는 이세상


철원에서 12년째 살며,3년간 개인회사, 4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토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재정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언제나 4대보험처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대표가 할 일을 못하고, 늘 4대보험 관련 처리하다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철원군의 4대보험 관리 기관은 3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춘천에서, 연금보험은 포천에서, 산재와 근로보험은 의정부에서 관할합니다. 각분야 담당자들을 제각각입니다. 담당자의 전화로 가기까지가 6단계, 내용전달이 몇분*3번, 팩스전달, 팩스전달사실 전달, 결과확인 등등 춘천, 포천, 의정부 세군데나 되니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여 어느날 담당자를 만나고 와도, 또 다른 보험이 문제이고... 어떤 사안들은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건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접경지역의 민간인들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원군민들도 동참해주셔요. 청년이 일할 환경을 만들려면, 회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복리후생도 잘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야 청년들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도 하는 것 아닐까요? 접경지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토론의 과제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예멘 난민에게 쏟는 온정을 수십년 동안 처우개선에 싸워오는 국가유공자 7급에게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도 왜 난민을 안받는지 아시나요? 이슬람 때문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잘 압니다.. 이슬람은 처음엔 온건합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많아지고 힘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럽이 이번만 난민을 받은게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난민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만의 율법과 동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국가에서 이슬람에 대한 율법을 행하라며 공격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념 입니다.. 즉, 포교가 아닌 이슬람식의 행위와 문화를 받아들일때까지 쟁취와 투쟁을 일삼는 겁니다. 한심한 사람들이 난민이 불쌍하다.. 그들은 그들의 고국으로 결국은 돌아갈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언제 돌아갈런지요?... 해당 국가에 뿌리를 내리면 그대로 정착입니다 한심한 인간들아... 감성 때문에 이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슬람 문화권은 1930년대 의식 수준입니다... 지금의 세계 국가관과는 매우 다릅니다.. 정말 정말 정말 다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아이를 1명 낳을까 말까 합니다.. 아니 결혼할까 말까죠 하지만 이슬람은 아직도 1930년대 의식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자녀 의식을 가집니다 아.... 우리나라 국민이 줄어드니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자구요? 그게 멍청한 겁니다... 저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의식을 가졌으니까요... 저들이 우리나라 와서 부르카 벗으라면 벗나요? 여긴 우리나라입니다.. 자국 하던대로 할바엔 돌아가야죠 이건 포용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깁니다... 자 그럼에도 국격이니 인권이니 하면서... 생계비 일자리 주거지를 정해준다지요?... 자국민에게 그런 신경은 쓰시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7급은 그 오랫동안 처우개선을 부르짖었으나... 아예 깡그리 무시한체.. 기초수급자와 차이도 없으며.... 예멘난민 생계비와 똑같은 보훈수당을 받네요.. 이게 될법한 일인가요?... 자국민은 이딴식으로 홀대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응당 받아야할 유공자분들의 처우에 대해 더이상 법이나 제도에 의해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 고 하신 대통령님의 말씀은 그냥 인기몰이를 위한 말씀이었나요?.... 7급 유공자들의 삶과 애환이나 비춰주세요 우리나라 자국민부터 대우받고 이 나라에 대한 높은 충성도와 애국심을 갖도록 힘써주시란 말입니다 착한척하려... 대외적 이미지를 고려하기 위해 나라 세금 써먹지 맙시다... 내가 낸 세금이 응당 필요한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게 힘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이 글이 제발 제발 제발 대통령님이나 이슈를 제길 할 수 있는 기자분의 손에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예멘 난민보다 자국민 국가유공자를 챙기세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먼저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시작하시어 정권 2년차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여주시고 남북관계의 화합의 물꼬를 트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사람이 우선인 나라'로의 건설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착한전세, 착한월세로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으로 착한전세, 착한월세란 말그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뜻하며, 참여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보유세 또는 추후 양도소득세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를들면, 주변 전세시세가 5억인 아파트를 3억에 전세를 준다고 한다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착한전세가 실현된다면 집주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것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한전세, 착한월세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된 최저임금보장제도.. 그리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논리에 따라 전례 없이 추진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이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60이 넘은 본인도 젊은시절 시민운동권에 몸담았던 터라 현 정부의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저시급 1만원 목표와 비정규직 해소를 전폭 지지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운영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과는 달리 워낙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업종이 있기에 획일적인 적용은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선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용주 입장에선 제세금과 퇴직금 등 간접비용까지 계산해야 하기에 부담은 훌쩍 커진다. 실제 한번 계산해 보자 *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 1.573.770원(주휴 유급수당 포함) * 국민연금 : 70.810원/ * 건강보험 : 48.150원 / * 고용보험 : 14.170원 노인요양보험 : 3.150원 / * 산재보험 : 11.010원 / * 퇴직적립금 : 147.290원 * 총 지출금액 : 1.852.208원이며 식대, 회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2.000.000원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2.000명이며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1천만에 가까운 수치로서(2017년 국가통계 기준) OECD국가들 중 5위로 많은 나라다. 이중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음식료, 숙박, 판매, 서비스 분야가 주류를 이룬다. 자영업자 5인중 1인은 년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며 전체 60%가 연 4천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대기업과 똑같이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 최저임금 적용 후 주변의 음식료 값은 거의 20%정도 올랐다. 그리고 직원도 20~30%정도 줄었다. 이 수치가 고스란히 실업급여에 반영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매출하락과 비용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약자, 청년)은 불가항력의 실업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임계치에 달한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올해와는 비교도 안되는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 폐쇄와 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기반 붕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재벌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부가가치가 높은 ICT기업과 폐기물 분류사업장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면 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가? 따라서 제안한다. 기업의 인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유연성있게 차등 적용하자. 임금부담이 줄면 자영업자들도 마음 편하게 직원채용을 확대 할 것이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따라 임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의 저 능력자라면 조금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어떻게 국가가 모든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게도 바란다. 우리 사회가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노동자보다 더 영세한 600만 자영업자를 외면하고서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공생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대들의 구호와 논리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선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때문에 더욱 생사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 차등적용 예 - 300인 이상 사업장 : 현재 최저임금의 100% 적용 -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 90% 이상 적용 -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80% 이상 적용 - 1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70% 이상 적용 - 10인 이하 사업장 : 60% 이상 적용 남북관계의 호전은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꽤 먼 미래의 일이라 당장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현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 : 이 영환 (010-8823-8155)

최저임금의 직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입법제안


안녕하십니까 법인사업체를 낸지 6년차 기업입니다 처음 3명에서 현제는정규직 20명 외주업체 4개정도 도움받아 60명이상 고용도 창출합니다 전 6년동안 은행대출 한번도 받지않구 나름 튼실하게 기업을 운영해 왓습니다 우연찮게 2500만불 규모 태양광사업 해외 수출계약을앞두게 되엇습니다 섬세하고 신중하게 이익타산을 검증하엿구. 이익과 자신감은 잇는데 대표자 신용도가 좋지않다구. ㅜ(은행권이나 대출없음 7년전개인사업자 문제로 과세약1000만원정도임) 대출이 어렵다합니다 신보 기보에서 보증서 받아오라하는데. 위에 사항이 문제가되어 안된다합니다 기업신용은 아주 좋게 나옵니다 올해 100억 목표를 삼고 고용창출도 전망이 아주좋앗는데 뜻하지 않는곳에서 발목이 잡혓습니다 억울합니다 신보 기보는 회사의 신용 전망을봐야되는거아닙니까? 6년을 성실이 기업을키워왓구 해외 수출계약도 목전인데 대표자신용7등급나온다구 안된다하면 사업하지 말라는예기라 생각합니다 대표신용좋고 창업하고 5억이상씩 국가에서 지원해주는데 기반잡힌 중소기업은 나몰라라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답변주십시요 너무노무 억울합니다 진짜 울화통 터지내요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정책 고쳐주십시요 다시한번 억울합니다 010 9437 9233. (주)호명이엔지

기업신용좋음 대표자신용안좋음 억울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대여를 법으로 금지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거주의사도 없으면서 필요 이상의 집을사서 집값을 올리고 그 올려진 가치로 돈없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집을 대여하는 악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공장이나 장사등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때에만 가능해야 하며, 생존의 필수제인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이 아닌 이상 대여조차 불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도 은행담보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지금의 얼토당토 않은 투기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서 벗어나 훨씬 저렴하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을 돈만 많고 사회적 배려심이 부족한 졸부들이 싹쓸이 해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건물이 비어있는데도 저렴하게 거래되는 매물은 없습니다. 월세, 전세로 시세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을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상납하다보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죽어라 돈을 벌어도 내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건물주는 아파트 한두체만 있어도 일안하고 먹고 삽니다. 지금은 죽어라 일하고 돈을 모아도 월세내느라 돈이 모이지도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10년 20년 모아도 그럴듯한 아파트 한채 절대로 내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주거용 건물로 돈버는 행태만 막아도 집값은 터무니없이 저렴해 지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은행 담보로 집을 얻고 5년이면 상환하여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상가, 공장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타인의 생존권을 거머쥐고 돈을 벌려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주 당사자의 주거목적 이외에는 일체 임대/대여 가 불가하도록 법적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연예인이 뭔 벼슬인가요? 30대에 군대를 가는데 90프로가 전부 공익 땅사고 집사고 억대씩 벌고 스포츠가 벌고 .. 거기다가 몸에 식스팩까지 있느데 왜 공익인가요? 또 군대를 입대해서 온갖 병명으로 다시 공익으로 가고.. 연예인에 대한 특별법 만들어주세요.. 온갖 비리좀 밝혀주세요..

연예인이 뭔 벼슬인가요??


농업 경영인 김기용 입니다. 경산은 대추의 고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영인이 된지 5년이 도래하여 나름 열심히 농사를 지어 우수경영인 선발에 지원하였으나 통보는 불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대추는 임산물이라 산에서 재배하여 산림청에 의뢰를 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산은 평지에 대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임산물에 대한 재배는 산에서 해야하고 과일에 대한 정부지원 수혜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 같은 경우 유일하게 대추만 13000평을 재배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는 말인가요? 5년전 경영인 신청시에 임산물을 재배한다고 신청서에 명시해 두었으며 그래도 경영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나서는 안된다는 말은 저를 힘들게 하는군요. 이리하여 산림청 소득지원과와 진흥청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서로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핑퐁만치고 있습니다. 제도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발굴하여 개선을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뒷짐만 지는 공무원들에게 개탄스럽습니다. 경산은 저같은 경영인이 많으며 임산물이라하여 과실(일)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게 재고 바랍니다. 저의 관련자료는 김치혜 당당자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경산 기술센터 담당자 농정과 김치혜 053)810-6696

문재인 대통령 보시요. 당신이 뽑은 공무원들 일을 하지 않아 농업경영인들이 피눈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수백톤의 발효안된 음식물쓰레기불법매립 현장을 마을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토지주의 의견만 듣고 퇴비시비한거라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담당부서와 공무원파면을 거듭촉구합니다. 침출수에 악취에 인적이 뜸한 시골 구석에 여기저기서 불법매립으로 항의가 빗발쳐도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공무원들의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주시 현도면 중삼리와 보은군 삼승면 일대불법 매립에 청주시가 관여되어있구 ytn과 청주mbc에서 7.1일과 6.30일자에 방송되었어도 눈하나 끔쩍않습니다. 퇴비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못하는 담당부서와 공무원들을 징계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불법매립을 방치하고 관리규정도 잘모르는 청주시담당공무원 징계


한나라 새누리 자유 한국당 중앙당이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특검하여 국민들 모두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거때마다 매크로 돌려 댓글 조작한 새누리당


전기오토바이 사면 지자체나 정부에서 250만원 가량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기가 막혀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가격이 100만원 짜리를 국가 보조금 250만원 준다니까 업자들이 400만원에 전기오토바이 판매하는데 국가에서 250만원 지원하니 당신은 150만원만 내면 전기오토바이 주겠다?? 하하하 제발 탁상행정 그만하십시요... 당신네들이 전기오토바이 가격을 알고 250만원 지원해주는 겁니까?? 저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가장입니다.. 여기 베트남에서 전기오토바이 소비자가로 70만원도 안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야... 좋다.. 전기오토바이 가져가서 다른 사람한테 돈 한푼 안받고 정부보조금만 해먹어도 진짜 돈되겠다 입니다.. 나라의 녹을 먹는 인간들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전디오토바이 수입업자들한테 돈이나 쳐받아먹고 이런 개쓰레기 같은 정책들을 펴시는 겁니까?? 01053770704 9siloam@naver.com

전기오토바이 국가 보조금은 왜?


담당공무원님 국정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동차 보유세 에 대하여 청원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보유하고있는 가구수는 가구당1대 넘어서 이제는 생활에 꼭 필요한 도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지정하여 세금을 매기던 시대가 아닌 생업에 필요한 자동차라는점을 인식하여 자동차보유세를 제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주택(아파트)도 3억이 넘는것도 세금이 3십만원 정도합니다. 자동차는 3천만원만 넘어도 세금이 50만원에 가깝습니다. 자동차를 보유함으로 각종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꼭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자동차보유세금


이번 월드컵에서 맹활약하고 베스트11에도 오른 두 선수가 빅클럽으로의 이전 혹은 진출하는데 병역이 걸림돌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되지만 단체게임이라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한창 주가가 오른 지금 진출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명만 병역특례를 주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관련법을 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빅리그 비시즌에 상무로 입대한 후 시즌 중에 대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유럽의 많은 팀에서 대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무라고 해서 굳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병역법 까지는 개정을 안해도 되고 하위법령이나 규칙만 정비해도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외화를 벌고 2022 나아가서는 2026월드컵까지 활약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얻게 됩니다. 상무는 두 명의 임대료만 해도 한 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활약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는 군 문제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계약 할 수 있으며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고 결국 한국 스포츠계에 기여하게 됩니다. 빅리그를 개척한 차범근,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한국 축구에 기여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외팀은 누가 봐도 인정하는 리그를 선정해놓으면 됩니다 (야구 - 일본, 미국/ 축구 - 유럽리그 등) 그리고 상무소속으로 일정 등급 이상의 국가대표 경기에 출전하는 규정을 마련해놓으면 2년 동안 군복무를 하면서 나라를 빛내고 외화까지 벌어올 수 있습니다. 축구협회나 상무(군)차원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에 청와대 국민 청원 올립니다. 잘 고려해 주셔서 두 선수가 국가를 빛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손흥민, 조현우 선수의 해외활약을 위해 상무팀의 해외임대제도 마련을 건의드립니다.


저희 집은 그리 잘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은 의료차상위에 해당되어있습니다.. 부끄럽긴하지만 잘못한 일은 아니지요. 저희 둘째 아이는 부모를 잘못만난 탓인지 지적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3급이지요. 3년전에 저희는 30대후반에 부부였지만 처음으로 아이들때문에라도 중고차라도 필요한 상황이되었습니다. 병원도 자주가야하고 둘째아이는 날마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하고 언어치료라든지 아무튼 택시나 버스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차를 알아보로가니 차상위계층에는 이상한 조건이 붙어있더군요. 1번 10년이상된 노후된자동차여야한다. 2번 1500cc 미만의 자동차여야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1번과2번을 적용한다면 과연 선택의폭이 얼마나될까요...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10년이상된 자동차여야한다는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못하니깐 싸구려 차를 타라 라는의미로 억지로 받아들여보겟지만. 1500cc미만의 자동차를 5명이 거기에 저희들 부모님들까지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일인지.. 차라리 천만원이하의 자동차라든지 이런식이라면 차상위계층이니깐 가난하니깐 이정도이상은 타면안된다 라고 이해해보겟지만 10년은 넘어야하고 1500cc는 넘으면 안된다고하고. 오래된 법제도는 현실에 마춰서 변화를 좀해야한다고 봅니다.

차상위계층 돌봄 돌봄인가 동정인가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공권력에 의한 수사 진행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다시 보험사는 소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 진행은 결국 보험금을 포기 유도 및 삭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바, 검토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가 맞는지 확인을 위한 수사 건수와, 소송건수, 무혐의 처분 건수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협의 처분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대한 조치 뿐만이 아니라, 이때문에 피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더큰 보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한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별적으로 판단 후 해당 유무를 가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갑에게만 더큰 권력을 준것으로, 이를 이용한 경찰 수사 및 소송 건수에 대한 통계를 부탁 드리며, 보험사기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먼저 리스크가 있는 피보험자를 계약 하지 않거나 담보에 대한 신중성을 고려 해야 하였으나, 먼저 선 계약 후 처벌을 악용하는 것은, 보험사기 방조죄로 봐야 하며. 그 책임 또한 피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모든걸 피보험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사기를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 , 산재 , 근재 등등을 분류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기 건수를 통계 하는 것으로, 이또한 분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공권력 수사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고액의 보험금만 경찰수사를 진행하여 보험금을 포기 및 삭감하고자 진행하는 법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 및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하여, 고객을 우롱한 죄를 꼭 치룰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무혐의 받은 건수에 대한 신속한 지급 결정을 청원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송된 Sbs 스폐셜 미세플라스틱에 심각성에 대해서 방송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플라스틱 소모량은 전세계 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많이 배출됨을 떠나 그 쓰레기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다시 인간에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걸로 돌아와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환경에 대한 규제가 너무 미비와 단순한 편리성만을 따지는 지금의 습관들이 대한민국에서 유독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게 전면적인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제조 부터 유통, 폐기 단계 까지 어떻게하면 최대로 지금 이 문제를 줄일수 있는지 현실적인 법적 규제 요구와 미래의 환경과 우리 생존을 위한 유아때 부터의 교육기관에 대한 의무 교육 과 많은 홍보를 요구 하는 바입니다.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규제 절실 합니다.


본인은 부산에서 간판광고 자영업을 20여년 동안 육일광고 가업으로 이어받아 현재에는 지역경제발전에 일익동참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업계 자리매김한 막 60을 넘긴 소박한 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러가지의 국민들의 청원 글을 보니 이러한 국정을 지도편달하는 국정 관게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나라다운 나라를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이 정말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라 마치 한맺힌 민족의 혼을 바로 세우려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린 알게모르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너무 인권이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견해에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필요하리라는 시대적 공감대 형성이 자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이웃 선한 사람에게 사회적 피해를 상습적으로 가하는 반사회적 경제사범에게 밥 세끼 먹는다는 이유 그러기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인권이라는 면죄부 같은 기준하에 판정하여 범죄인의 모랄헤저드로 거리를 활보하며 여기저기서 사기행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인간들을 법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영도구에 대호마트 최호창(010 8347 1050)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신용불량자로써 그사람의 삶가운데 경제 사기행각을 아주 교묘히 합법적이며 관할 법망을 피해가며 마치 법을 우롱하는 행위를 보게되는 현실앞에 과연 대한민국 이땅에 법이 있는지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애타게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라다운 나라라는 이곳에서 어떤 조치기 이루어질수가 있습니까. 판결을 받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도 법의 허점을 알고 나쁜것만 배운 이사람들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듯이 두가지로 봅니다. 사기 행각을 한 사람이 가진것이 없고 제3자의 이름으로 숨겨둔 현실입니다. 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법망 흐름을 잘 알고 피해가는 방법입니다.(제 3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변경) 이에 국민 저는 강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경제사범의 경우 동일건수 3회에 대해 구속하여 보호소에서 갱생할수있는 강한 정신 교육과 회생 절차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진 노력하여 보상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으로 개조하는 법적인 차원에서 물리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현재 성범죄자에게 팔치 끼워 추적관리하듯이 이런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경제 사범으로 인해 정직하게 사는 이 사회 이 시간에도 알게모르게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선한 사림들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보호하고 위해 존재해 주십시요. 상기 대호마트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현재 부산 진경찰서에서 부산 기장경찰서로 제반 서류가 이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법적 절차의 낌새를 알아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교묘함과 잠적한 상황에서 실 운영은 뒤에서 다 이루어지는 현실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더 유연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요. 강하고 강한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런 경제 파렴치범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며 제2의 사회적 경제 문제를 야기시킬수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꼭 막아주시고 법의 부드러운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 도처에서 그 사기행각으로 도적같은 모습으로 반사회적 활동으로 살아가며 그 피해를 당한 선한 국민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호소를 들어주십시요.

반사회적 경제사범을 방치하지 마세요.


1. 환경부는 양잿물성분인 유약을 바른 납골항아리는 폐네화물(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 규정하고 있으며 납골 항아리를 폐기할 경우 항아리 내부에 사채가 고착되어 특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0조 3항 토양에 묻은 용기는 생화학 분해가 되는 것으로 매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봉안당에서 폐기하는 항아리는 토양에 매립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저촉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항아리가 토양에서 분해가 되는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현재 전국 납골당에 안치하는 항아리는 약 300백만 여개가 쌓여 있습니다. 유골항아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 또는 지자체, 법인, 종교단제, 개인등이 운영하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9만/년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폐기시키는 유골항아리 개수도 파악조차 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봉안당에서 폐기 시키는 유골항아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매립지에 매립을 해야하며, 매립후 3년마다 토양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를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2018년 7월 현재 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도에 납골당에 사용하는 유골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 정부가 계속 폐기물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머지않아 폐기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9.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고인을 모시는 유례는 일본 문화를 답습한 것이며, 99% 중국 등지에서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유족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0. 중국등에서 유골항아리를 만들때에 사용되는 흙이 중금속에 오염 여부도 검증 없이 수입되어 우리국토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환경오염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1.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환경 오염을 막고 최소화 한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40년전 화장문화를 도입한 지금까지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 이하 공무원들을 질책하여 주십시오. 나라에 백년대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 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봉안당 납골 항아리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패를 잡으려면 공기업 (산업은행/금감원/증권거래소/ 공사기업(한전,))포스코,부터 똑바로 해라! 민간 기업 그만좀 때려잡고! 지금 자영업 폐업, 제조업 해외 이전 줄을 잇고 있다. 진짜 정신차려라. 이러다 정말 경제 아작난다. 경제 개혁을 하고 싶거든 정부조직 및 산하 공기관 부터 똑바로 기강부터 잡고나서 민간기업이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 행정 조직은 개판 그대로인데.. 아래만 때려잡냐? 수술도 잘못하면 사람 잡듯이, 경제도 잡아먹는다.

반기업 정책 그만해라! 경제 아작난다.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창업교육지원. 외국인 정착금지원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외국인 대입특별전형. 다문화 대입특별전형. 다문화가족 연 이자율 5%에 다문화상품 특혜. 국제결혼 지원금.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지원. 임대주택 특별공급.(위례신도시등) 관공서에 이주여성 전용 주차장.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 무료 국내여행. 명절날 대기업에서 선물 지급.행사지원. 유아보육료 100%전액무상지원 육아도우미 100%전액무상지원 국공립 어린이집0순위(한국인은 3년도 불가능함) 기초수급자 신청시 0순위 무상의료 보험비혜택(건강검진포함), 강원도1천만원, 광주시 5백만원무료지원 외국인 노동자-다문화가족-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들 무상의료. 서울시 외국인 치과무상. 대구 다문화 의료 최대 400만원지원. 인천시는 무제한 의료지원혜택 명절고향방문 왕복항공권지원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혜택 금융기관 대출시 할인혜택 우체국송금/ 우편물할인혜택 우리은행 송금시 수수료무료 인터넷과 TV수신료, 휴대전화비 50%할인혜택 성남시, 다문화가정 자녀 학원비 50% 감면. 여주시 매매혼여자 공무원 특혜. 김제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원비 지원. 주민증 재발급시 무료 출산비지원(출산원/산후조리원 입실비용 전부지원) 결혼비지원(예식장+이바지비용 일부지원) 신혼여행비 지원(호텔과 왕복항공권) 명절 차례비용지원 다문화가정 대학특별전형입학가능(수능볼필요없음) 각 대학교 다문화 특별장학금혜택(거의공짜) 방통대 등록금 100% 무료 국비학원수강 0순위(콤퓨터/간호조무사/요리/지게차/굴삭기/전기/자동차등학원 전부무료) 다문화 가정아이들 과외비 무료(외국어/예체능/어린이학습지 무료) 운전학원비지원(도로연수비지원)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무료 강의(경찰서), 각종 교육교재지원(참고서/자습서/문구용품/책가방전무무료) 놀이공원/영화관 정부 보조금지원(각극장/서울랜드/에버랜드/연극/뮤지컬등 무료) 바우처신청시0순위 너무많아 쓸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지원 다문화가 무슨 벼슬인가? 애국지사인가? 지들 사랑해서 결혼한게 국가가 책임질일인가? 동남아 어린처녀들 돈주고 사서 결혼하면 국가가 뒷바라지 해줘야하는가? 다 이게 누구돈인가? 굴러온돌은 배터지게먹고 피흘리고 나라지키고, 꼬박꼬박 세금낸자들은 개,돼지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국민은 왜 본인들이 이렇게 세금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사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돈이 부족한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돈 아니라고 나라살림을 마구퍼쓰니 살림이 거덜나는게 정상아닌가? 정부는 자국민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말라!! 적어도 동등한 대우는 해줘라

이 어마어마한 다문화지원! 자국민을 차별하지말라


근로기준법 63조 3항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이 조항이야 말로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감시단속적업무라고 배제되어진 노동자들에 권리는 누가 강제하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에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니 멋대로 만든 악법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63조 3항 삭제 요청


5년차 자영업자입니다 이미 상가 임대차 계약10년 연장의 절실함에 대해 청원 드린바 있습니다만 건물주의 횡포로 어쩔수없이 다른 상가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부동산중개인들이 건물주와 결탁해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여 다시 청원드립니다 양심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 본 바 대부분의 중개업자들이 상가 및 주택의 임대료를 올려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디 합리적인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조정과 건물주와 결탁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게 하는 행태를 조사하여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주택 및 상가 임대료상승원인


답변을 내놓으신게아닌데 왜 의견은무시한채 자꾸 일이 진행되고있는건가요? 혹시 답안이지금 제주도 순찰 강화를 하겠다 이런걸 답변으로 주신건아니죠. 지금 이 청원게시판 의견을내놓았는데 50만명넘게 반대청원을 하고있는데 무시한채 일이계속진행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길만든 목적은뭔가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무시할꺼면 여길만들지말았어야죠 ,조사하면뭐합니까 지금도 일이힘들어서 일을하지않고,서울로 가려고 애쓰고,사소한일로 흉기난동피우고 벌써부터 이런일이 일어나는데 더지나면 나중일은 국민이 감당해야하나요? 다른나라들의 피해사례는 벌써 많이 나와있습니다 . 제발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

제주도 불법난민 폐지 개헌청원 답변대기중인데 왜


서민위한 정책의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 서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련된 법적용에 있어서 지역 법원 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 생각되어 고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신청 인가되는 사건에서는 아마도 단축된 3년이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 되리라 판단되지만 기존의 인가된 회생 사건의 소급적용의 경우 지역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거나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서울 회생법원과 대구 지방법원이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기존 인가사건의 경우에도 36개월 이상 변제할 것을 단축신청의 조건으로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대구 지방법원의 경우는 몇몇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이 소급적용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회생법원의 조치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대전 지방법원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소급적용 단축신청을 받아주기는 하나 그 기준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기존 회생인가 사건의 경우 24개월 미만 기간 동안 변제한 사람만이 3년을 단축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총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서민들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법취와도 어긋나고, 2년 이상 꾸준히 변제해온 사람들에게는 아예 소급적용의 기회를 박탈 시키는 역차별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최소 3년의 변제기간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고 채권자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는 지역에 따라 법으로 차별하는 거와 뭐가 다르다는 것 입니까? 중국처럼 땅덩이가 큰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하나의 법이 지역마다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아예 소급자체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작은 목소리라 무시하지 마시고 살피시고 시정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역별 차등적용 바로잡아 주세요!


현재 양평에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통재활병원이라는 설립취지는 좋았지만 현재 운영의 현황을 보면 막대한 투자비용 만큼의 현저히 낮은 실효성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의 피해자들은 거주지 주변의 병원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현재의 위탁기간이 끝나면 국가로 다시 귀속시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함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양평은 주변에 많은 군부대들이 있으며,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으며 교통도 나쁘지 않아 접근성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외상센터를 국가에서 운영함으로써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외상센터의 롤모델을 구축하여 저변의 확대를 기원합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을 국립외상센터로의 전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의 모든 행위와 행적을 알 권리가 있으며 행정부는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갑자기 사라진 대통령 문재인의 7일간 모든 행적을 알고자 합니다. 날짜별, 시간별 아주 상세히, 조금의 거짓과 숨김이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7시간조차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7일은 그 24배입니다. 촛불이 아니라 아주 큰 횃불과 불덩어리가 청와대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일은 아주 투명하게,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남한보다 북한을 더 생각하고 걱정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요.

대통령 문재인의 7일간 행적(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을 밝혀 주십시오.


완전히 난민법을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난민신청5번정도 할 수 있다 신청하면서 국내에 머물수있는 기간이 최소 5년이며 머물수있는 기간에 임시 체류증을 주고 일을 줌 이내용이 더 박치는게 3년 지나면 우리나라투표권준다고..... 이러니 국민들이 화를 내지 난민법 수정. 무비자제도 폐지! 난 안전란 나라에 살고싶다!!

제가 알게된 난민법 부분이 내용 맞아요? 이런법을 통과했단말야?


국가보훈처와 문재인의 입으로만 나부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론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행정과 문재인의 얼빠진 복지행정 돈 쏟아붓기 현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2,000cc 이하에만 차량보철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대와도 맞지 않거니와 국민총소득이 3만불을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도 동 떨어진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면서도 정작 국가유공자에게는 안일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낡은 악습을 계속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하고 있어 해당부처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지방세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 보유대수는 전체차량의 1 % 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현실적이고 비산술적인 작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배기량인 2,000CC를 3,000cc로 상향하여 주세요! 2,000cc 인 차량에 보철구를 뒷트렁크에 실으려면 답답할 뿐더러, 또한 국가유공자의 품위와 예우에도 맞게 3,000cc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등급간의 연금액 차별이 빈부의 격차처럼 너무 벌어져 있어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액도 최저임금액에는 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긍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의무병의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수준의 연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정말 개탄스럽고 통탄할 일이다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의 국가근간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홀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폐청산도 좋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온갖 대책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즉시 폐지하라! 얼마 전 에 문재인은 국가보훈에 관하여 구차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거짓말이었다!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국가유공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자이다. 즉시 퇴진하라 ! 국가유공자의 차량배기량과 연금을 시대에 맞게,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말로만 선진국 대열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위 사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

한심한 대책을 하루 빨리 시정할 것을 청원한다 !


현재의 여론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때에, 우리 국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지 저 어딘지 모를 나라의 종교도 다른 이들이 전쟁으로 쫓겨나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일 수 없다는 생각도 납득 못 할 생각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규정하는 '우리'라는 것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이고 우리 국민이 온전한 것들을 누리기 이전까지는 그 외의 사람들을 배척해야한다는 논리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던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에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구 먼저'라는 강남구민들의 구호에 타지역 주민들은 어떤 기분을 느꼈으며, 자기 가족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몇몇 가족들의 추한 모습이 그럴 수 없었던 수많은 다른 가족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곤 했었습니까? 그런 것들이 부조리이며 이기적인 행동임을 알고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강자의 입장에서 '내전국의 난민'이라는 약자들에게 폭력과 혐오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바른 말은 쉽지만 따라오는 행동은 어려운 일이라고.. 물론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옳은 일임을 알면서도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단지 쉬운 정의만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때때로, 쉬운 정의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정의는 찾아가기 어려운 험한 길의 끝에 존재하는 것 아닐까요? 나의 이익을 쫓는 것은 모두의 이익을 구하는 일보다 언제나 더 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려운 길을 가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잘 살고, 또 대한민국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길을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전쟁을 피해 이 땅을 찾아온 예멘의 국민들에게 빠른 시일안에 평화와 안녕이 함께 하기를 마음 깊이 소원합니다

세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번 제주 난민 문제에 관용적으로 대응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의 5개원된아기를키우고있는 주부입니다. 이혼 후 새로운보금자리를 찾아 재혼이란것을하였으나, 연애때와는다른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힘겹게 지내다 결국 끝맻음을지었습니다. 가정폭력은 시시때때로 이루어졌으며, 임신중 폭력. 출산 후 의 폭력 모두견디기힘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고소를하여 재판까지이르렀으나, 담당검사님의 약식기소 라는처분으로 벌금형 100만원으로 형벌이 너무가볍다여기어 진정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이배우자는 무면허로 여태껏 자유를 즐기며, 무면허 증거자료확인 후 경찰서 출두 요청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 연락을 피하며 본인 개인의 삶만 즐기고있습니다. 저와 아이둘은 지옥을겄는기분입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 욕설및 명예훼손까지 당해가며 혼자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사람에게 그런가벼운 형벌을 주시는지 . 다시한번 재조사를요청하는바입니다. 가정목력으로부터 아이들을지키려 애쓰는 엄마들을 지켜주세요 . 또한 , 평등한 조사아래 평등한 처벌을 요청하는바입니다. 수없이 범죄와 불법을 저지르는 그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범법자의대한 처벌미약. 공정하게 처벌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및 공용빌라가 참 많습니다. 아파트는 경비실이며 주차차단기 설치등 세대수가 많고 관리실도 있어 주차문제분쟁에서 어느정도 해소됩니다만 빌라는 주차문제가 이웃간 분쟁소지가 다분합니다. 법개정을 통해서 차량 차고지설정을 의무화해주시고 타빌라내 불법주정차시 구청에서 단속하여 불법주정차로 과태료 부과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빌라내 주차문제 해결방안 제안합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자는 요즘 근무를 마치고 집에오면 몸이 녹초가 되어 가족을 위한 밥상은 차릴 여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기 싫은일 그렇치만 누군가는 해야하는 고된일을 하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차별을 보고 자라서는 안될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 부터 왜 이런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건가요??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 역시 음식가열로 인한 유해가스, 더운열기, 무거운 식재료, 제한된 시간내에 급식준비를 해야하므로 온통땀이 비오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힘든환경은 그나마 참을수있습니다. 동일한업무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두어 너무나 큰 차별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조리인원만 배치하여 몸이아파 쉬고 싶어도 대체인력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쉬지도 못해 그로인한 질환이나 재해를 유발하는 환경은 너무나 힘듭니다. 더군다나 일부 영양교사의 무리한 식단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내에 급식이 불가능함에도 무조건 만들어내라 하는것은... 이것이바로 무차별적 노동력착취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식단은 영양교사가 조리현장의 여건이나 시간은 외면한채 일방적으로 작성해서 무조건 만들어내라하는 것이 과연 맞는건가요?? 영양의 균형과 마찬가지로 그 식단이 시간내에 급식이 가능한지 조리종사자와 의논하여 최종식단이 만들어지는것이 최소한의 소통 아닌가요.. 이런 소통없이 일방적인 불통이 교육청이나 학교의 지침인것입니까?? 학생들이 급식을 받으면서 조리실을 어떻게 볼까요?? 내엄마와 같은 사람들인데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웃음을 보길 원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힘겨움에 지쳐 웃음을 잃고 일하는 모습을 원할까요.. 제대로된 최소한의 처우도 받지 못해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서울까지 올라가 목청껏 아우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배우는 학생들은 힘들게 일한만큼 값진대우를 받아야하는 공정한 미래를 얼마나 기대할까요??

학생들이 눈앞의 차별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


철원에서 12년째 살며,3년간 개인회사, 4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토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재정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언제나 4대보험처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대표가 할 일을 못하고, 늘 4대보험 관련 처리하다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철원군의 4대보험 관리 기관은 3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춘천에서, 연금보험은 포천에서, 산재와 근로보험은 의정부에서 관할합니다. 춘천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에 '예'라고 하시면, 시스템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대 보험 취득 접수 처리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고서가 갔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에 관한 서류를 4대보험 자격취득 대상 직원에 관한 필요서류를 다시 대표님께 의뢰를 하고, 또 대표님이 처리하고 난 후에야, 4대보험측으로 각각 다시 넘어온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화를 합니다. 당장 신속한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원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아니오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안하느냐?'고 전화를 할 테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마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일자리안정자금의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게 되어 상호간에 기싸움 하는데, 저희 회사들이 쓸데없이 이들 사이에서 시간낭비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국민에게 전가를 하는가요? 어떤 정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보수하고 보완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연계협업하는 그런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쪽에는 없습니까? 각분야 담당자들을 제각각입니다. 담당자의 전화로 가기까지가 6단계, 내용전달이 몇분*3번, 팩스전달, 팩스전달사실 전달, 결과확인 등등 춘천, 포천, 의정부 세군데나 되니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여 어느날 담당자를 만나고 와도, 또 다른 보험이 문제이고... 어떤 사안들은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건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접경지역의 민간인들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원군민들도 동참해주셔요. 청년이 일할 환경을 만들려면, 회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복리후생도 잘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야 청년들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도 하는 것 아닐까요? 접경지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토론의 과제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국민들은 난민들 반대하는게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무슬림과 종교전쟁에 피해가 되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반대하는겁니다.유럽의 사례를 보면 모르시겠습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탈퇴를 무릅스면서 까지반대하고 더더욱 미국 중국 일본 유럽대다수 국가가 예맨난민들을 받지않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번심각한 난민사태에대한 모든 기사화를 언론통제를하는 문제인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대다수 전국민을 대표로 탄핵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 탄핵 청원합니다.


제가 쓴 국민청원 글 삭제 해주세요. 저는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알바를 하던 중 어떤 아저씨가 와서 자기는 타이핑 속도가 느리니 타자를 쳐주면 알바비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것이였는데 자기 아이디는 안된다고 익명이니 괜찮으니까 제 아이디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다 쓴 후 저는 명예훼손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쓴 국민청원 글 지워주세요 제발.

제가 쓴 국민청원의 글을 지워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정상 회담 및 북미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마무리 하신 점, 국민 한사람으로써 존경을 합니다. 공약이행을 실천하시고자, 무리하시어, 대통령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를 접하고, 빠른쾌유를 맘속으로 빌어봅니다. 저 개인의 오랜 친구의 일이기도 하고, 산업재해를 당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청원을 하려 합니다. 2017년도 재해자수는 89,848명이며, 이중 사고성 재해 피해자는 80,665명이나 되었으며, 질병 재해자는 9,183명이나 됩니다.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의 도입[17년9월]으로 인한 질병 재해자는 2016년 기준보다 1,307명(16.6%)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2018.04.27 보도자료 참고] 그만큼 산재승인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해방 시켜주신 것에 대해 정부 및 각 기관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의 친구는 2012년 3월 1일 한국GM 군산공장 도장부 근무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에 2013년 7월부터 시작된 행정소송(사건번호:2013구단53144)으로 4년여간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도장부 소속으로 직무변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였으나,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대기발령 상태로 지냈습니다. 위에 언급한 “추정의 원칙”의 도입으로 인한 혜택인지 모르겠으나, 어렵게 승소하여(http://sisapress.com/journal/article/165124)산재 요양중(근로복지공단 접수번호 : 201120184004791/201120184012914 ),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담당자:재활보상부-하**과장)의 통화로 “자문의사회의”관련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고, 동년 4월초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지만, 민원에 대한 아무런 서면 및 연락도 없이, 동년 4월 23일경 (“자문의사회의참석 : 4월24일”)통보 서면(20여일소요)을 받았습니다. 그당시 감기몸살로 인해, 폐렴 가능 여부가 불안하여, 미 참석한 상태에서, 자문의사회의 결과는 “취업 치료”라는 소견으로 서울지역본부 서울서초지사로 통보하였고, 서울서초지사 우편물에 진료계획서 처리결과 및 휴업급여 지급제한 예정알림 서면(자문의사회의 개최후 8일소요)을 받았습니다. 여기서의 문제점 하나씩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와 근로복지공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19조·20조에 의하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법정 민원의 종류에 따라 7일·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관련하여 재연장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떠한 사유로 늦어지는지를 서면 및 통화로 통보를 해줘야한다 생각됩니다. 국민 한사람으로써 자문의사회의 통보까지의 걸린 시간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뿐입니다. 두 번째 : 진료계획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진료계획서 였다는것입니다. 당시 서울서초지사에 2명(제3자/친구)진료계획서가 도착 하였던 걸로 알고 있고, 서울성모병원 산재 당담자의 실수로 제3자의 진료계획서가 친구이름으로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울서초지사담당자(재활보상부:하**과장)분이 서류를 검토하였고, 한달에 한번 오시는 자문 의사분께서 자문의사회의 안건으로 올려 ”자문의사회의“를 하여야 한다는 통화녹취 사실이 있습니다. 서류검토를 하였다 하였는데, 2개의 진료계획서가 똑같으면 의심도 해볼만 하다 생각되는데, 검토보다는 서류접수 되었으니, 자문의사분께 보여드리고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제3자의 진료계획서를 갖고, 친구는 “취업치료” 판정받았으나, 제 3자는 요양치료 인정여부 또한 개인정보법 때문에 모르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얘기를 해줘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제3자가 요양하고 있다면, 실수와 행정업무의 오류의 피해는 친구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 내과전문의로 구성된 “자문의사회의”라 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전문의인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문의사회의”의 소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해당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임상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보다 낮다는것입니다. 그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가 아닌 포괄적으로 내과전문의가 내는 의견을 민원인 입장에서 받아 들일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 복용중인 약물[Gleevec:글리벡)부작용으로 인한 심장 협심증이 진단되어 추가 상병을 접수한 상황에서 추가 상병이 반영되지 않은 체, “자문의사회의” 개최 및 소견을 내놓는 것이 불합리 하다 생각됩니다. 2007년도 기사 내용(http://www.nocutnews.co.kr/news/295699)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다섯 번째 : "자문의사회의“ 참석안내 통보시 자문의사의 구성 인원 및 자문의 참석 여부, 자문의사의 성함과 자문의 진료과를 기록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생각됩니다.2018년 4월 23일 서울서초지사 담당자와의 통화시 정보공개 청구 하여, ”자문의사회의“구성된 자문의사의 진료과목 근무병원은 공개가 되지 않는다 합니다. 소견을 내신만큼 그 소견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전문의사를 위촉해야만 한다 생각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1항, 2항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는 전문의사가 아닌,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를 위촉하여 소견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 백혈병으로 세계적인 권위가 있으신,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님의 진료계획서 및 소견이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하고, 임명한 자문의사분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자문의사분들이 제 친구의 주치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왜 명의를 찾아가는지를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살려고, 죽지 않으려 찾는 만큼 주치의 진료계획 및 소견을 인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에 산업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이 납득할수 있는 “자문의사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질병에 따른 전문의사분들을 위촉하고, 소견을 내주시길 원하며,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국민들에게 환대를 받고, 퇴임 하신후 5월23일에 뵙기를 바라며.. 2018년 07월 02일 환우의 친구 올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을 개선해주십시오.


만 18세 20살 생일 안 지난 청소년인데요 왜 청소년은 휴대폰 분실했을 때 혼자서는 못 찾는 거죠? 그리고 통장 만들 때도 혼자 왜 못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고등학생 넘으면 알아서 할 때 됐는데 굳이 귀찮게 부모님 바쁜데 시간 내서 같이 가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청소년이라는 것 때문에 혼자 못한다는 게 너무 짜증 나고 화가 나네요....

만18세 청소년 해지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양은냄비는 사용량이 많다보면 코팅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일반음식점 양은 냄비및 그릇 사용 규제 하여 주십시오.


해외에는 짚와이어근무자들의 기본적인 안전장비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첨가해둔 영상에 나온 것처럼 남이섬 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짚와이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근무자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성의 대한 이유 때문에 근무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말라고 경영진들은 지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지원해주는 곳인만큼 공무원분들도 많이 오는데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예전 짚라인에서 나왔던 사고들이 짚와이어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남이섬에 있는 짚와이어 근무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해주세요


안넝하세요 뚜벅이생활하다 두아이때문에 면허따고 운전중인 6년차 드라이버입니다 어느곳이든 금연구역이있고 흡연구역이 나눠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안되게 운전하면서 밖으로 담뱃재를 버리고 담배연기때문에 창문을 열고다닐수가없습니다 매연은 어느정도 이해를하겠는데 담배는 이해를할수가없네요 왜 이건 문제해결이 안되는걸까요?버스정류장도 금연이고 버스에서도 금연인데.. 차밖으로 담뱃재버리지못하게해주세요 담배꽁초는 못버리게하는데 재터는건 왜 되는걸까요....

매연과 담배연기 같이맡으면 더 안좋아요


비교과 교사( 보건,영양, 사서,상담등....)는 학생의 수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하는바...... 교사로서의 선발은 적절치 않고, 특수직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 다.

비교과 교사를 교사가 아닌 특수직 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제주 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대통령님과 같이 일하던 고노무현 대통령님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노무현 대통령님이 받아들인 조선족 지금 어떻게 하고 지냅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는 조선족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범죄 저지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지르는 거 조심하느라 힘든데 조선족까지 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피해자 입니까? 왜 가해자는 피하지 않고 가해자는 당당히 살아가는데 피해자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쪽 가지마라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제 조선족을 쫓아내지 않고 이슬람까지 받아들인다고요? 당신들은 안전하니 괜찮겠죠 보안 완벽하겠죠 그리고 당신네들 있는곳에는 쳐들어갈 생각도 안 하겠죠 막상 피해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조선족들이 어디로 이사갔는지 생각해보시면 답 나오죠 못 사는 동네로 갑니다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발버둥 치는데 강간, 폭행, 살인 당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2003년 아닙니다. 2018년 입니다 당신들 생각처럼 멍청하게 그때처럼 당하고 있지 않을겁니다 촛불집회로 다시 한번 당신들 먼저 쫓아내고 예멘 사람들 쫓아내고 조선족들도 쫓아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뽑은 이유는 전보다 더 나아지리라 믿으면서 뽑은 겁니다 전과 같다면, 전과 더 심해진다면 당신들이 어떻게 되리라 잘 생각해보세요 2003년 처럼 생각도 못하는 멍청한 개, 돼지 같은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하고 발전할 것이고 점차 나아가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당신들이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제주 난민 결사 반대입니다 조선족 생각해보십쇼


오늘 아침에 세월호 기무사 사찰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더군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전 정권 관계자들이 끝내 모두 죽어야 당신이 사나요? 적폐청산이요? 당신 아들 채용문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했나요? 차마 제 자식 목 조르진 못하겠죠. 민주당 의원들 뭐 많던데 청산 안하나요? 이쯤되니까 민주당의 일당독재를 위한 작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진짜 징그럽네요.


여호와의증인, 인간사회를 ‘사탄 세상’ 규정… 국가 의무 거부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여호와의증인 교리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병역거부자의 99.2%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 병역을 거부토록 했을까. 이들은 헌재 결정 이후 “군 산하 대체복무는 안 된다”며 집총거부와 병역거부에 이어 대체복무 기관까지 입맛대로 요구하는 등 국가와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여호와의증인은 그들의 책자 ‘우리는 지상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에서 인간 사회를 ‘사탄의 세상’으로 해석한다. 사탄의 세상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로 ‘정부’와 ‘상업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사탄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그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속 투쟁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1일 “병역을 거부하고 반국가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교리적으로 정부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사탄의 권세를 상징하는 국가권력을 따르지도, 국가 의무에 복종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그들에게 참된 정부는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왕국’뿐”이라며 “이 왕국은 마지막 때에 세상 정부를 대체할 것이며 이는 모든 지상 국가들의 전복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국가(國歌)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수혈 거부 등도 여호와의증인이 갖고 있는 반국가적·반사회적 면모를 드러내는 대표적 특징들이다. 이들의 반국가적 태도는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후에도 확인됐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29일 한 언론을 통해 “대체복무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라며 “군 산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순수 민간 대체복무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여호와의증인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여호와의증인은 무엇을 믿습니까’와 정면 배치된다. 이들은 이 글에서 “정치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며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공공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한다”고 명시했다. 여호와의증인은 병역거부 등 국가 체제와의 갈등으로 세계 곳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여호와의증인을 ‘급진적 활동과 연계된 단체’로 규정해 법인 해산과 활동 금지 조치가, 스위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호와의증인) 서적 전시대 설치 및 포교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출신 C T 러셀에 의해 시작된 여호와의증인은 1872년 창립된 ‘국제성서연구자협회’가 전신이다. 삼위일체를 거짓 가르침으로 규정하고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가르친다. 1914년 예수가 영으로 재림했다고 주장한다.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며 인간의 영혼은 사망하면 끝난다고 가르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국민일보, 2018 07 02 ------------------------------------------------------------------------------------------------------------------------------------ 정부도 싫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의무도 싫다, 그냥 대한민국 자체가 싫은 것 같은데 싫다는 사람들 억지로 끌어안으면서 골머리 썩을 이유가 있나요?

여호와의 증인, 계속 안고 가실건가요?


저희 큰 외삼촌 께서 며칠전 불의의 사고로 외상을 입으셨는데, 경찰들의 초등 대치 미흡과 사후 처리 가 부족 하여, 현재 위독하신 상태 입니다. 물론 가족이기에 조금더 대처가 잘 되었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는 마음이라서 그렇게 생각 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경찰 이라면,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올려 봅니다. 아래 내용은 저희 둘째 형수가 신문고에 올린 신고 내용 이며, 실명 부분은 X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오타 수정과 줄바꿈과 내용수정이 있으나, 신고 내용은 오차가 거의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국민 신문고 신청 번호 : 1AA-1807-002252 신고 내용 - 제목 경찰(경위,순경) 내용 2018년 6월27일 (오후4시30분~5시경-휴대전화통화기록 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주민센터 근처에서 공사현장에서 김X규(시아버님)이 사다리 작업중에 쓰러 지셨습니다.. 이사고로 두개골이 골절이 되고,뇌출혈이 진행이 되었으며, 현재 중환자실에 계시어 이시간 생사의 갈림길에 계십니다. 혼자 작업중이시라 외부 사람이 없으셨고, 외부에 알릴시려 힘들게 건물 밖으로 기어 나오듯이 힘겨이 나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이웃주민분들은 (지체장애인,지체장애인의어머니) 취객인줄 아시고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미 외부에 의한 출혈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하실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내서 "켁켁"소리를 내며 있으셨다고 합니다(이웃 주민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오후 8시경이웃주민(지체장애인,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성**,순경박**은 아버님이 의사 소통이 되고,취한 줄 알고, 인권때문에 차로 모셔다 드리지 않고,신고한 이웃 주민에게 소란을 피우면 다시 신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웃주민도 119가 아닌 112신고가 이해가 안됐지만, 지체장애인과 나이드신 어머니는 상황판단을 술취한노숙자로 봤을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112신고해주신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마, 저희 아버님은 술을 절대로 안드십니다. 5년전에 식도암 수술로 인해 금주를 하셨고 건설 근로자로 일을 하시면서, 건강관리도 잘 하고 계십니다. 술은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도 한잔도 안드십니다. 아버님은 체격이 160cm정도에 몸무게가 42~3kg정도 되십니다. 공사현장이다 보니 옷도 허름하고, 지저분도 하여 노숙자로 오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지체장애인과 나이드신 어머님이 판단하신것이고, 그순간에 112신고 받고 나온 경위,순경이 그상황에 매뉴얼대로만 하셨더라도 가까이에 가서 술이 취한지 아니면 상태가 어떤지 확인만 하였어도, 한쪽눈이 퉁퉁 부어서 멍이 들어 있으며, 머리에 피가 흘린것을 확인만 했더라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어두워서 못봤다는 핑계를 대십니까? 어두우면 경찰근무 안하십니까? 교대근무하시면서 당직수당,위험수당 받으시잖아요? 이번 일 처리 하나만 보면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대충 일하시고, 월급받으셨네요...그렇게 일 하시라고 제가 세금낸것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도한테 당한줄 알았습니다. 지갑에 신분증과 돈도 그대로 있고, 휴대전화에 배터리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경찰말대로 의사 소통이 된다면 신분확인하시고, 가족에게 연락을 주셔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출혈(오른쪽뇌출혈)로 인해서 왼쪽 팔다리는 무의식중에 움직이시며, 의사소견도 8시에 발견했더라도 골드타임은 이미 놓쳤고, 의사소통 능력 전혀 될수 없는 상황 의사소견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극도록 흥분한 상태라서 골든타임때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이 119에 신고를 안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말대로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셨으니 밀입니다. 가령,골든타임을 놓혔더라도, 그순간 경찰2명이 신원확인 해주시고, 119에 신고만 했더라도, 경찰2분께 정말 감사한 마음 평생 간직했을것입니다. 술드신 노숙자로 상황판단한경찰과 112에 신고한 지체장애인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걸까요? 술드신 노숙자라 할지라도 신원확인하고,귀가 조치 해주셔야되지 않습니까? 경찰말대로 의사소통이 될정도라면 가족들이 계속 전화했을때 전화를 받았겠지요. 박X자(어머님)님은 오실때가 지났는데 왜 연락도 없고, 전화를 계속 안받는지 이상해서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니, 인근주민(지체장애인아들,어머니)이 아버님 주머니 전화기를 대신 받고 9시경에 어머님이 119에 신고하면서 그사고 현장으로 택시타고 도착하셨고, 어머님과 함께 119를 타고, 을지대학(둔산동)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 현재 집중치료중입니다. 긴급 수술하시면서 식물인간이되셨고, 6월29일(금)오후7시정도 약물투여중에 뇌에 압이 올라가서 이미 사망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8일 오후에 성**경위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할때 드는 생각은 성**경위는 아버님이 의사소통이 되었다고 주장하시만 하시고, 우리가족들은 억울할 뿐입니다. 아버님이 의사소통 할 수 있으면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도 할 시간이 있었던것일텐데... 저희들로서는 더 분노합니다. 의사소통 되는 사람이 가족들 전화 안받으셨겠어요? 의사소견서(의사의소견도8시에 발견했어도 9시에 발견된 상황이랑 아주 경미한 차이라고 했어요) 필요하면 첨부하겠습니다. 29일 조**,유**경사가 어머님과 아주버님을 찾아왔습나다. 112에 신고되서 왔다고 하더군요. 정말 많은사건 사고가 있고,억울하지 않는 사연이 어디있겠습니까? 결론은 같은 직업인 경찰 감싸기에만 바쁘셨습니다. 또 하나,잘한것은 있네요. 을지병원에서 응급상황이라고 보호자 찾아서 그경찰차 타고 병원 갔습니다. 6월 27일수 112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위-성**, 순경 -박** 과실치사로 고발합니다. 연명치료중이라 현재 사망 선고만 앞둔 상황 입니다. --------------------------------------------------------------------------------------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냥 신고 들어 왔다고 대충 보고 지나가는 그런 세금 도둑을 바라는것이 아니라 열씸히 일하는 저희가 믿고 맡길수 있는 그런 경찰을 원합니다. 저희 형수 신고 내용처럼 꼭 처벌받자고 공론화 하는게 아닙니다. 설령 같거나 아니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때 저희 가족처럼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이런 경우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려 드립니다. 제발 경찰들의 제대로된 대처와 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경찰 초동 조치 및 대응 관련 메뉴얼 수정과 현직 경찰들 에 대한 관리 감독 요청


영사부에문의할게있어서 전화했는데 어느여직원인지는모르겠으나 여보세요 하더니전화를끈어버린다 데그뒤로여러번전화시도했는데 수신거부했는지 아얘 착신이안됀다 이런경우 국민들은 어디다 전화해서 문의해야하나

일본대사관 영사부


저는 초등학교2학년에 다니고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방학동에 살고있구요 아이가 충격과공포에질려 무서워서 학교에 못가고있습니다 아이가 또래에비해 발달이 느립니다 그리하여 판단력과 이해력과 어휘력도부족하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담임선생님도 아이에 이런점을 알고계십니다 그럼 몰랐을땐 그렇다 하더라도 알고있으면서 아이를 보듬어 주시지않고 따돌림에 화가난아이가 자기좀 봐달라고 도와달라고 큰소리로울고몸부림 치는아이를 경찰에신고한다고 겁박을하고 진짜로 112에 신고하여 아이에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충격을주었습니다 너무 무서워 학교에 가지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꾸 큰소리로 울면 너도잡아가고 엄마도잡아간다고 이 예민한 아이에게 이런 겁박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끼칠까요? 저를 막대하는건 참을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아이잘못이라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이를 치료하러다니고 학교 복도에서 아이가 끝날때까지 지키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리 비운사이 담임께서 이런 사태를벌이 신것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아이가 화내려하니 데려가세요 하고 문자할시간에 전화를 하시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집도가깝지만 학교 근처에 항상있는걸 아시는분이 문자만보내놓고 제가 10후확인을하고 전화하니 경찰불렀으니 애를 데려가라고하시어 놀래서 바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상태를 먼저 보려고하니 저한테 아이가 어지럽힌거 부터 치우라고 소리지르셨습니다 저야 어른이니 어떤 상처든 충격이든 스트레스든 이겨낼수 있습니다만 아이가 받은 공포와 충격은 어떻게해야할까요 제아이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생각만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마음이무너지고 그동안 잘지내고 노력한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담일교사를 처벌받게하고싶습니다

초2학생을 담임교사가 112에신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의 국비에 대한 자금유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촉구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각 지방경영자총협회들도 같이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철저한 조사부탁드립니다.


돈으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서 불법으로 거래하는것들 왜 시청에서 처벌 안합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안합니까? 불시점검 나갈때 미리 정보 주는것도 모릅니까? 도대체 국토부는 왜 있는 겁니까? 국토부 이름이 아깝다.

공인중개사들 처벌해 주세요.


보섰나요? 설거지 문제로 흉기들고 싸우는 난민을요? 지금 납작엎드려있어도 모자랄판에 벌써 본색이 드러나네요 높은곳 계신분들은 안전하겠지만(과연?) 안전에 직접노출된 국민들은 신변에위협을 느껴 두려움에 추방글로 도배하지만 눈닫고 귀닫고 입닫고 묵묵부답 고구마정부 문통찍은 1인이지만, 이대로라면 정말 탄핵됐음 좋겠습니다.

구시대 며느리같은 정부


울산지역 공립 사립기관 학교 경비(보안)원 중한분이 우리아버지입니다 인력업체를 통해 근무하고계시고 3~4년간 월 120정도에 금액을 받으셧습니다.. pm5시 근무시작 ~am 08:30분까지 (15시간 근무) 출근 하는아이들 주변 도로 정리 를 끝으로 이시간은 늘반복됩니다.. 경비원에 특성상 힘들게 몸을써야하는일 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확인점검사항 점검하고 시건장치확인 전원 ..등 늦은시간 이상징후 있을시 세콤처럼 항시 대기하시는분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 출근인원이 없는 날에는 24시간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 이상한 근로 시간을 근무하고 계십니다.. 2018년 2월 근무 시간 이 총근무시간 510시간..명절이 포함되었지만 120만원에 근무시간치고는 좀.. 물론 초과근무수당 또한 없습니다.. 2018년 1월540시간... 항상 근무지에 있어야 하는시간은 500시간정도가되네요... 대다수 학교 관공서 근무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해야하며 (화재,도난,사고등등) 그들은 그곳을위해 항상 근로에 사각지대에 근무하고 계시는분들이 너무많다는걸 .. 그리고 이들에 대한 대책또한 마련해주세요 인력업체 와의 계약서 또한 실근무하는내용과는 다르다는점 퇴직금또한없는 곳.. 그들이 은퇴하신 평균 70대 우리아버지라는것을.. 또 마지막으로 과다한 근무시간과 1인근무 체계 는 노동력 착취하는 행위라는것을 알아주셧으면 합니다

울산지역 관공서 경비원에 근무시간 심각하네요


언제까지 미루려는 것인가? 미루면 미룰수록 백만청원 숫자만 늘어난다!

고구마정부!  난민추방 답변하라!


방관하시고 무시 하실건아니겟죠..

청원20만명 동의가 넘었는데 대책대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오늘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패인에서 이강인 선수를 귀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달이 되면 8년째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스패인 선수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를 스패인에게 빼앗긴다면 앞으로 5년 아니 향후 15년은 짊어질수 있는 선수를 빼앗기는 꼴이 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 축구협회에 적극 이강인 선수 귀화를 반대 하라고 적극 지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강인 선수 귀화 반대!!!


성폭행, 살인,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하여 법 개정을 더 엄하게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한만큼 법 또한 강력하게 바꾸길 바랍니다. 청소년간의 성폭력, 우발적 묻지마 범죄, 아파트에서 흉기가 될수 있는 물건 던지기, 심각한 데이트 폭력, 심각한 가정 폭력, 이 모든걸 보고 배우고 습득하는건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나쁘다 해서는 절대 안된다. 는걸 가르쳐 줘야합니다. 법 형량을 더 많이 더 오래 판결 내릴수 있게, 사형제도까지 다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발적이라는 단어는 부디 없애주시길 바래요.. 딸 키우는 입장에서 대한민국 법이 조금 더 무섭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2018년 이시대의 새로운 법 개정을 촉구바랍니다!!


진에어 관련 공무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건, 삼성 이재용 승계와 관련된 건, 노동부의 노조 탄압 건 등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은 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함으로서 사법적인 질서는 물론 민주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큰 잘못을 저지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곳은 공무원이며,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를 만든다고 한다면, 누구 그 법적인 판단을 수긍할 것이며, 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무원은 시민과 이 나라의 복지와 평안를 위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이용해 가진자에 아부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범법자입니다. 이 때까지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의 종복의식은 없고,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립하는 새로운 기득권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업을 가진다면, 공무원하지 말고 일반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원아웃제를 해야 합니다. 이 때까지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벌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지부동, 부화뇌농, 기득권들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 없는 시민들이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올해 고려대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지방이 집이라 1학년때에는 거리 순으로 해서 기숙사 들어갔지만 2학년 부터는 성적순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H공사 청년임대지원 신청을 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가서 공인중개사 만나고 집주인 만나서 LH공사 이야기를 하니 다들 손사래를 칩니다. 복잡하고 지원도 바로 되는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고 등등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고려대에서는 기숙사를 신축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고 학생들이 구청등에 민원을 넣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2. 친척이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사는 집도 대출이라 더 대출도 안될꺼고...그냥 집 못구하면 휴학하라고 해야 하나 걱정입니다. 확실한 해결책이 없나요? 지방은 비교적 집구하기가 수월하지만 서울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서울에 거주 하는 청년 대학생 주거 문제


안녕하세요. 문정부 1년이 지난 지금을 살펴 보면 노동부 장관은 어디로 같습니까.? 대규모 집회가 발생 하기 전에 현장을 다니면서 상호 존중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대로 방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노동자를 책임지는 장관으로 이런 사태는 수치입니다. 수치, 수치 수치입니다.

文정부 첫 대규모 노동자대회 “말로만 노동존중 규탄”


청와대 인사 에는 임종석 실장 이 너무과도한 개입설이 있다 항상 문제의 중심에는 임종석 실장의 이름이 거명 되고 있다 자기 사람을 포진시켜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 한다는 세간의 말들이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임실장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처신에 각별히 신경을 쓰듣가 아니면 용퇴하여 잠시물러나는것도 방법이다 대통령이 핫바지라는 불경스런 애기 가 나온다면 참모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게 맞다 더이상 이런 불경스런 애기가 나온다면 비서실장 은 교체 해야 된다 .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임종석이 있다.


특정인에 대한 인권유린의 폐단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적 폐악이 더 심하다

청화대국민청원게시판을 폐지해주세요


저는 메트라이프 설계사로 4년넘게 일했습니다. 현재는 사직상태이며, 답답함억 청원해봅니다. 때는 2015년. 마감에 바쁜 설계사로써 보험계약시 지켜야할 3대 기본지키기를 지키지 못하고 친한 친구에게 보험계약을 무리하게 시도하였습니다. 그친구구는 당시 내용은 모른지만 친구가 부탁하니 그냥 보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보험은 실효상태이고, 설계사로써 각종 수당환수 및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객이 납입한 납입보험료 전액은 금감원의 판례와 본사의 협의내용에따라 1원도 환급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설계사로써 원칙대로 계약을 하지않고 실수를 저지른것은 사실입니다. 그에대해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피 같은 돈은 본사입장에서 환급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설계사는 수당환수 및 징계, 고객은 환급금 미지급 이면 결국 본사는 이득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사로써의 억울함과 고객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로 제대로된 삶을 살아갈수가 없습니다. 청원인으로써 메트라이프생명의 고객의 민원과 미지급환급금 ,특히 설계사 잔여수당 등 부조리한 횡포를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보험사의 기납입보험료 환불하지않는 횡포를 청원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유연근무제는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진 포괄임금제가 없어질수 있다는 전제에서 유연근무를 40시간 기준을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 제한이 없어진 지금부터는 포괄임금제가 포함 되는 시간까지는 화사측에서는 마음대로 인력을 굴려도 된다는 합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니까요. 이제는 유연근무의 기준이 52시간이 될수도 있겠죠

포괄임금제 폐지 청원


전국적으로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의 신축 사용승인을 받고 재대로 이용되는지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리감독의 부재로 대다수의 단독주택들이 승인받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고 안전에 무방비로 위반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이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대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에 몸살일 격고 있다.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허가관청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불법적인 사례가 주차장을 상가로, 사무소를 원룸으로 불법적인 개조가 가장 많고 그외적으로 쪼개기, 2룸을 원룸으로 쓰리룸을 월룸,투룸으로 등등 최근 신축된 건물들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건축업자 단속이 시급하다. 또한 공무원 인원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면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위반,탈법건축물을 규제하는 방법이 방안이고, 사용 승인 후 재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위해 허가기관에서는 형식 승인 후 1년, 3년, 5년 경과 시점시 관리감독 기관에 주택 이용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불법 탈법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법,탈법적으로 다가구주택 구조변경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36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지금과 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시대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안중근의사의 유해 입니다. KBS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 안중근의사의 유해가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정부는 남한과 북한이 공동적으로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유해 발굴을 할수 있도록 허가 하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지역도 곧 재개발로 없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부디 남과 북이 뜻을 모아 한반도의 통일 및 번영을 위하여 헌신하신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수 있도록 청원 드리오니 재가 하여 주시기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요청해 봅니다.

남북 합동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직원여러분 오전 뉴스로 접하셨겠지만 이강인 선수를 스페인에서 귀화시키려 한다고 합니다..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문제로 인해 한국축구의 미래인 이강인 선수를 내어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사자의 의견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나 이번 대체복무안 마련에 체육특기생에 대한 내용도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특기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 이냐는 안건조차 논쟁의 소지가 많은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를 가슴에 달고 세계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성장과 국위선양을 위해 보다 혁신적인 개선안이 필요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국가대표로서 쏟는 땀과 눈물이 애국심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적극적인 지원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종목을 넘어 스포츠라는 카테고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누군가를 응원합니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병역혜택개선


이번 동성애집회 결사반대 우리나라 인구감소하는 때에 무슨 동성애 집회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다면 절대최소 하고 놊던일로 하세요 절대근절할 퇴폐문화 발본색눤 합시다 .우라모든국민들 절대반대운동 앞장 섭시다!!!

동성애집뢰반대


해방후 김구 선생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면 친일파 들 은 많 이단죄 됬을겁니다 이들은 해방후미군 군정시대를 밀미로 기회를 엿봐 민심을 왜곡 해 정권욕심에 제주 4.3 사건 을 조작 해 만들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자들 입니다 프랑스 드골 같이 우리나라두 단죄시켰으면 전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들 입니다 이;들은 언론 사를 마치 집안 족벌 체제로운영해 그후손 들이 물려받았으니 부도덕한 정권 에 정권 유착에 민심응 왜곡 보도 하는걸 서슴 치 않 쿠 자행자들입니다

친일파  매국노 들이 만든 언론사 전부 폐간 시켜 주십시오


안락사... 죽길 원하는 사람이 철저한 절차를 통해서 안락사 병원에 가서 고통없이 죽는 약먹고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벨기에, 미국몇개 주등지에서는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네델란드에서는 전면시행을 추진중입니다 그 외에 프랑스, 태국등 여러나라들이 안락사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것도 자기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났으며 지병으로 고통받는 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이, 정치적으로 고통받는 이등등 삶에 있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도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하는것이 이 세상의 희생자를 줄이는것이고 더 많은 이들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안락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외세에 나라넘기고 자국민 죽이는 매국이 판을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한국민족은 역사적으로 매우 불행했습니다 외세이민족의 침략과 탄압, 착취, 차별과 멸시등에 시달려 온 대표적인 민족이고 내부 지도층들은 외세에 굴종하며 그들의 앞잡이 매국노 짓들을 하면서 자국민 착취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외국이 자국과 자국민 탄압당해도 제대로 강력하게 대응안하고 가만있고 내정들도 하나같이 매국합니다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정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사회질서를 붕괴시키고 이민족화되어 이민족에게 잠식되고 침략당하는... 다문화정책으로(외국인 대량수용과 투자이민제, 난민수용, 약한비자발급규제, 취업과 영주권과 국적취득쉬움) 이민족들에게 나라 다 내주고 국가와 민족을 말살시키고 있으며 대림, 가리봉동, 안산등은 이민족에게 잠식당하고 우리나라가 이민족들에 잠식당하여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외국인ㅡ외국계에 각종 특혜조공해서 세금낭비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가령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수많은 외국인ㅡ외국계 특혜조공들이 양산되고 나라재정 거덜내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비자정책,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불법체류자노조 합법등 불법체류자같은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외국인 호화교도소에 외국인 범죄수용자에게 한국어교육지원으로 외국인범죄자 양산하고 범죄자까지 정착시킬려는 나라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활동 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국민권리와 자존을 침해하며 외국인이 설치고 정치활동 하는데 추방하디 않고 냅두는 유일한 호구나라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합법화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남의나라 법과 제도를 바꾸게 용인하고 있고 제주도 난민은 출도금지 소송걸며 남의나라서 정치행위하며 주권과 내정간섭하고 있습니다 딴나라들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소송은 못걸게 되있고 일본등은 판사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노동력 외에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내주는 노동시장 보호란게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죠 것도 자국민 일자리사정이 나빠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이라 정책과 주권, 기밀에 영향을 주는 직업인데 외국인에게 주권을 내주고 기밀유출의 위험을 키우게 만든겁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줘서 주권을 외국인에게 팔아먹는 나라 최근 난민 반대이슈에도 자국민입장과 인권은 무시하고 지도층들은 침묵하거나 외국인인 난민편만들고 있어요 난민범죄나 폭동일어나는데도 은폐하고 이나라 지도층들 외국인범죄, 외국인특혜양산, 외국인정치세력화등은 외국관련 나쁜점들은 크게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문제삼기는 커녕 은폐하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보도되고 외국인 미화숭배선전하며 외국 유리한 여론만 조성하고... 자국민 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 우선이고 자국민차별하며 지도층든은 외국인이익만 추종하는 매국노 외국인 앞잡이들이 지도층들인 유일한 나라 이게 사실상 외국식민지, 주권없는국가, 노예국가지요 외세와 결탁하여 자국민들을 패배자 노예로 만드는 나라.... 각국은 자국과 자국민 위해 노력하는데 한국만 반대입니다 자국과 자국민 위해 철저히 노력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국과 자국민 말살하고 외국추종하고 나라넘기는 호구 매국세력들이 득세하는 이런나라 이런민족은 멸망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비극과 재앙이 되는것입니다 원치않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외적으로 말살과 차별, 탄압, 멸시, 경제적추락등 엄청냐 비극과 재앙, 치욕, 불행을 겪는것이고 지도층들이 외국세력과 야합해서 한국인 죽일려 드는데 그럴바에 차라리 인간답게 죽을수있게 안락사 도입해주세요 안락사관련 기사 덧글보면 국민여론들도 안락사 도입에 긍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안락사 도입 해주세요 아니면 안락사 도입을 공론화하고 국민여론들 수렴하고 국민투표에도 붙여야 합니다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조력자살제 도입해주세요. 자국민 죽이고 외세에 나라팔아먹는 민족으로 태어난건 비극입니다


이번 동성애집회 결사반대 우리나라 인구감소하는 때에 무슨 동성애 집회요 우리나라 망하지 않겠다면 절대취소 하고 없던일로 하세요 절대근절할 퇴폐문화 발본색원 합시다 .우라모든국민들 절대반대운동 앞장 섭시다!!!

동성애집뢰반대


인간답게 죽을수 있게 안락사 도입해주세요. 자국민 죽이고 외세에 나라팔아먹는 민족으로 태어난건 비극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14일 서울에서 열릴 퀴어축제를 취소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기쁘시겠습니까?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지 장려하고 축제화할 대상이 아닙니다. 변이 배안에 있을 때는 더러운 것이 아니지만,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다니는 길에 있다면 더러운 오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두 대상간에, 두 사람만의 공간안에 있을 때는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행해진다면, 오물도 이런 오물이 없습니다. 왜 대다수 정상적인 시민들이 그런 오물된 풍경을 보아야 합니까? 성소수자는 보호의 대상이고, 대다수의 시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까? 퀴어축제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취소하여 주십시오!!!!!!!!!!!!!!!!!!!!!!!!!!!!

동성애를 조장하는 나라가 바른 나라입니까?


축협 갈아엎어야됩니다 안그럼 울나라 축구미래가 안봐도 뻔함

축협 적폐비리넘들 처단해주세요


가끔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언제 부턴가 범죄자, 가해자들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져져 나오며,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한국의 이상한 법을 보면서..., 왜 한국은 피해자 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중요하다고 소리를 내는지 이해해 보려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는 미국 시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한국의 이런법이 전세계에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혹이라도 한국의 가해자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다들 한국의 희한한 법에 웃음을 금치 못합니다. 왜 스스로를 그리 못난 국민으로 만들어 버려야 하나요. 법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앞으론 벌을 짓지 못하게 주는 행동 입니다. 그러다면,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알려 주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알려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다른나라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 인가요? 안타까운 한국의 엉망인 법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꼭 고쳐졌으면 합니다.

가해자,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한국이 아니었으면


동성(게이)애자들이 모여서 난교행위를 할수있도록 장소제공을하며 입장료를 받는 업소를 즉각 폐쇄시켜주세요. 동성애는 적극지지합니다. 다만 동성찜방이라는 곳은 동성(게이)애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모여서 아무렇게나 성행위를 일삼고 난교행위를 하고, 수많은 성병과 에이즈에 노출되어있고, 더럽고 추악한 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런말도안되는 성업소가 버젓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아닌 전국에 수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그 뿌리를 모두 뽑아주십시오! https://cafe.naver.com/kangnamblack http://cafe.daum.net/hyundaesauna/Tb8d/1 https://cafe.naver.com/shelterseoul

동성(게이)애자들의 난교행위 업소를 시급히 폐쇄시켜주세요


손흥민,이강인,조현수 선수.와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뛰어난 역량을 지닌 선수들은 병역을 면제시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그 선수의 능력이 더 발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한다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가의 인재로 발전시킵시다 군대를 가는 것만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자신의 특기로 세계에 자신의 조국의 능력을 알리는 것 또한 애국심입니다 전도 유망한 선수들을 군대에서 썩게하면 안됩니다!!!!! 하루라도 젊은 시절 능력이 인정받게해야됩니다 이강인 선수가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도록 귀화를 막아야합니다. 인재를 확실하게 발굴합시다

인재 능력향상 프로젝트, 월드컵,올림픽의 뛰어난 선수들은 군대를 가는 것 대신 더 훈련을 하여 실력을 향상시킵시다!!!


요즘 말이 많아 담당자분께서 많이 괴로우실줄로 압니다. 그래서 좀더 엔터테인하게 태양의 후예의 대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군인은 늘상 수의를 입고산다.이름모를 전선에서 조국을 위해 죽어갈때.. 그 자리가 무덤이 되고.. 군복은 수의가 된다. 군복은 그만한 각오로 입어야 한다. 그만한 각오로 군복을 입었으면 매 순간 명예로워라 안그럴 이유가 없다!! 난 그 선배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의무복무한 저의 양심이.. 더러워 보이시나요?? 영장받고 입대하는 살생을 금하는 법문을 공부하는 스님들은 왜 조용히 입대한거죠?? 평등하자구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른바 비 양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들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관들 개개인을 싸잡아 소송을 걸 것입니다. 절대 혼자 안가고 대한민국 군필자들 모조리 모아서 일인당 개개인에 대한 양심위자료 청구할 것입니다. 돈 많으시면 하시구요. 그냥 그렇다구요. 순리대로 가자구요^^ 우리 웃자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진짜 제정신이긴 한거죠?? 순수한 궁금증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스페인이 이강인선수를 귀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축구의 에이스가 될 선수가 이렇게 한순간에 스페인의 선수가 된다는 것은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원인들 중 하나는 군 복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미래가 될 사람들은 군 복무는 면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원문을 보고 제발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복무 개선해 주시길 자람니다.


군 복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년 지하철 적자 개선 방향 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 주세요. 노인 무임 승차는 저소득층과 생계 곤란자에게 무임 승차 해주시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인에게는 50프로 할인 해 주세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 주세요


공공 기관의 큰 공사부터 작은 물품 구입까지 모든 지출은 투명성 있게 법인카드를 사용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 레고없이 정찰제 가격으로 해주시면 투명성과 비효율적 관행이 없어질듯 그리고 전자 결제 관련 지출 담당자에게 결제후 다시 서류를 카피해서 가저다 주는 이런 관행은 원가 절감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결제에 없는 서류는 가저다 주는것이 맞지만 이중 삼중의 복잡한 서류들을 관행적으로 요구를 하고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류 간소화에 많은 원가 절감과 행정 인력을 절감할수 있습니다 혁신적 계선이 필요합니다 꼭 좀 계선해 주세요!

공공 기관 모든 계약 에 법인카드 사용 과 레고 없는 정찰제 계약 으로 혁신적 계선


죄가 합법적으로 이용되면 안됩니다. 나라의 법 기초가 무너지면 안됩니다.

대구.서울 쿼어축제 반대


1.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하로 하며,의원 개별 보좌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사유: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200인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사라지고 오직 당리당략, 파벌 싸움 및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워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국민의 혈세를 그와 같은 다수의 보좌진을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입법활동등 보좌는 국회 사무처 산하에 입법보좌전담 부서를 두어 보좌한다. 사유와 대안: 의원의 국회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우리와 같이 많은 수의 보좌진을 두는 것은 의원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더욱 부추기는 후진국적인 잔재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국회사무처를 업무를 보강하여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이것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의원은 스웨덴과 같이 본인이 받는 세비로 자신이 채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회기 중에 일정 회수를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연간 세비의 50/100을 국고로 회수하며, 참석이란 회의시작으로부터 회의 종료시각까지를 의미한다. 사유: 국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대사를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하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규제와 징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는 포기하고, 특권과 권한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4. 국회특별활동비를 폐지한다. 사유: 국회가 정보수집기관도 아니고 국민과 국가의 봉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마땅히,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법활동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애 대하여 국회사무처가 판단하여 사용계획서 및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임으로 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는 국회법으로도 제정하여 실행하면 가능한 일이나, 국회가 자정능력과 자기성찰 및 실행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여서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이나, 규정을 제정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지만, 그들은 마땅히 하여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아니하고 연간 억대의 연봉에 보좌진과 사무실 운영경비를,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부끄러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잘못하였다고.. 반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단 한명의 의원도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진즉 파산하였을 것입니다. 말뿐인 국회, 오직 그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특권과 권한을 누려오고 있는 국회, 이대로는 않됩니다!

의회의 의무를 포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에만 개헌안을 맞길 수 없습니다! 정부안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아래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안이한 자세로 국민을 농락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지 못하 ㄴ국회의원을 법적으로 취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퇴출해주십시오...국민들만 고스란히 고통을 떠 안고 있읍니다...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법적조치 요망


고3아들 급식비 이번달 206000원 냈습니다 고등학생이 2명있는 집은 급식비만 40만원에 육박합니다 아동수당ㆍ유아수당ㆍ초등무료급식 다 있는데ᆢᆢ 고등학생들에겐 혜택이 전무하네요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아이들도 곧 고등학생이 될텐데ᆢ혜택을 위에서 아래로 준다면 모든 아이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무료급식 강력히 건의합니다!!!

고등학생 무상급식 해주세요


소방, 경찰은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줄수있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이런곳에 조무사라니요.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치안  안전 조무사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몇몇 학원 빼고는 경제적으로 빠듯한 실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 차량을 교체 하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 왔습니다. 차라는 것을 연식으로만 제한을 두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연식대비 키로 수가 안나 올 수도 있고 또 차라는 것이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 그 차의 상태가 좌지우지 됩니다. 일부 사람들이 차를 고쳐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아끼려고 하다가 차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나고서야 고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차령 제한 보다는 학원 차들을 불시 검사나 정기 검사 주기를 짧게 둬서 검사를 한 뒤 차에 이상이 있는데 안고치는 것 이라는게 들어나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는 것이 어떤지 여쭤봅니다. 또 미세먼지가 논란이 되어서 차령의 제한을 두는 주된 이유라면 dpf필터를 의무장착하게 하여 차령 제한을 완화 시키거나 일정한 키로 수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차량 오래타기 운동과는 너무 대비가 되는 것 같아 아이러니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무조건적인 연식제한, 차령제한에 개정을 청원합니다


골목주차정말 심각합니다. 저희골목은 정말 좁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안에 거주하지도않는분의 차량이 자기담벼락이 있다는 이유로 거의 24시간 주차장처럼 골목안에 주차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휠체어를 끌고 다니시다가 몇번을 다치고 무거운짐을 들고다니기에 좁으니 집들어가기에 너무 불편합니다.낮이고 밤이고 항상 주차가 되어있으니 너무 불편해서 차주에게 얘기를 하면 니땅이니어쩌니 소리만 지릅니다. 당연 자기는 이 골목안에 살지않으니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는거죠. 이로인해 몇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기사보면 주택가주차로인해살인사건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사는사람들은 이렇게 싸우고해도 돈이없어 아파트로 이사도 가지못합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 항상 하시던말씀.. 사람이먼저다.. 그런데 지금현실은 사람이 먼저인지 차가 먼저인지 전혀 알수없습니다. 많은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몇없는 주택가에 불법단속이라도 하지말아주세요. 여기는 가게도 없습니다. 몇없는 주택들뿐인데 왜 불법단속으로인해 모든차들이 더 좁은골목안에 들어와서 집에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해야합니까.. 사람사는주택골목은 주차장이아닙니다. 제발 해결부탁드립니다.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주차장이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칠레로부터 마퀴베리 파우더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는 무역 회사 입니다. 하지만 2017년 이 마퀴베리 파우더가 식품 공전상 금속 이물시험에 기준 미달이 발견되어 더이상 수입 판매를 진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마퀴베리 파우더안에 진정한 금속 이물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식품으로는 판매할 수 없으며, 제조자는 좀더 철저한 공정 제어를 통하여 금속 이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마퀴베리 파우더를 동일한 자석을 이용하여 휘저었을 때 어떠한 금속도 자석에 붙지 않았습니다. 단, 식품공전상 시험법에 파우더를 물에 용해하면 자석에 붙습니다. 식품공전에 나와 있는 금속 이물 시험법은 한국의 식습관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즉, 분쇄공정을 거치는 (예시 : 고춧가루. 방앗간에서 쇠로 만들어진 방아 기계를 이용하여 고추를 분쇄 했을 때) 제품에 대해 금속의 혼입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로부터 이야기를 전달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식품에서 금속 이물에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은 분쇄 과정과 외부에서 혼입되는 금속물질에 대한 규제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퀴베리의 경우는 고춧가루와는 다릅니다. 분말상태에서는 10000가우스력의 자석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규정, 절차 그리고 시험 과정 중 발생되는 문제를 이슈로 마퀴베리 파우더 금속 이물 때문에 제품을 더 이상 수입/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판매 하고 있습니다. 마퀴베리 자체내에 있는 유기 철분과 금속 이온 봉쇄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의 결합으로 수용액상태에서는 침전이 발생하며, 외부 혼입된 이물이 아닙니다. 이들이 검출되어 자성을 띠는 나노화 유기 금속이며, 단순한 원리로 이들은 자성을 갖고있어 자석에 붙는다는 이론입니다. 저희는 칠레의 마퀴베리 생산 업자들로부터 이 금속 이물이 외부에서 투입된 금속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 칠레 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마퀴베리 파우더의 내용물이 금속물이 아니라는 보고서도 전달받아 이러한 내용을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에 제출을 하였고, 칠레 생산자 대표를 동반하여 2018년 1월에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의 담당자와 직접 만났고, 지난 6개월 동안 식약처 에서 요청하시는 많은 SCI급 논문 및 국내 시험기관의 결과를 제출하였고 신문고 제도를 통해 질의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칠레 생산자들은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도 듣지 못하여 해명할 기회도 가져보지 못하고 한국으로의 수출이 막혀 버린 상태입니다. 칠레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마퀴베리는 칠레 전체 생산량의 대략 70%이상이고, 여기에는 10만명의 칠레 국민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칠레에서는 진정으로 우리나라로 마퀴베리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과 규제라는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칠레 생산자 조합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금속이라면 칠레 제조사에 개선을 요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칠레 제조자 측의 주장을 저희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절차에 맞지 않아 수입이 어렵다고 전달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규정 개선을 요청 드리고 자합니다.

수입 마퀴베리 파우더의 이물 시험 예외규정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비자정책이 너무 허술합니다 한국은 외국에 무비자 주는 혜택이 세계에서 7위에 달할정도로 너무 많으며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 후진국국민에게도 무비자를 주는 나라입니다 가령 내륙은 태국인, 러시아인, 남미인, 중국인공항무비자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국민들도 무비자 혜택받고요 그래서 국내거주 태국인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입니다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20만이상이나 될정도로 너무 많고요 몇개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무비자인 제주도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이고 중국인 범죄등 외국인 범죄가 심각해서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들이 비자발급 받기도 쉽습니다 예멘난민 무비자철회했다고 생색내는데 난민이 예멘인만 있는것이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등 다른나라 난민도 많고요 그 예멘 난민조차도 비자받고 난민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정책도 그렇지만 비자정책도 너무 허술하다보니 난민같은것도 많이 양산됩니다 일본등 선진국들은 개도국-후진국민들 비자발급 받기자체도 어려워요 불법체류자-테러세력-조폭세력등 범죄세력 유입을 방지하고 난민양산을 억제하고 자국민 안전과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국가주권을 보호하고자 비자정책과 규제, 제한이 강한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것입니다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무비자혜택을 부여하고 비자발급이나 제한규제가 너무 약하게 하여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 테러세력, 조폭세력등 각종 불량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이슈에 국민들 대부분이 난민법 개정해서 난민 적게받길 바라지만 무비자정책등 외국인 비자정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자정책을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주십시오 국민전반이 요구하는 사안이며 국가와 국민전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비자정책을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야합니다

외국인 비자정책과 규제 제한 강화 청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충북 제천 장락초등학교 5학년 7반입니다. 사회 시간에 생활 속의 공동체 문제를 참여를 통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업을 했습니다. 학급회의를 통해 뜻을 모아 청와대 국민 청원으로 글을 올리기로 했는데 회의 안건은 '(반려)동물 학대 금지'였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친구들의 의견은 1. 동물 학대 표지판을 만들자는 것과 2. 짖는다고 폭행하지 말자는 것과 3. 스트레스를 동물에게 풀지 말자는 것과 4. 동물의 입장을 생각하자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1. 관련법을 강화하고 벌금을 높이자는 것과 2.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과 3. 공익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자는 것과 4. 생활 주변에 포스터를 붙여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중 1번 관련법 강화와 2번 관련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20만 명이 넘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락초등학교 5학년 7반 우행반 강주현 강지효 고유빈 김민서 김서영 김승호 김양하 김태용 김하정 김희연 남승진 박소연 박주아 신현승 심규원 유지연 이승현 이태린 이하진 장은솔 장준민 정의덕 최정원 황예빈 이정우 우병길 올림

동물 학대 행위를 해결해주세요.(장락초등학교 학생들이 국민청원합니다.)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Driving Guide)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 청원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청원자: 김남수(관광인) 010-5227-5689 현황: 현재 외국인의 우리나라로의 관광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외국의 여행사에서 여러명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항공권, 숙식, 식사, 여행일정들을 특정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에 보내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 여행사는 이 조건에 적당한 버스, 숙소, 일정,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준비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단체관광’의 형태와 또 다른 하나는 가족단위 또는 개인이나 적은 수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입국하여 보다 자유로운 일정과 질 높은 관광 내지는 여행을 하는 ‘개별여행’의 형태 입니다. ‘단체관광’의 문제점은 “량적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중국어권을 중심으로 저가저질관광으로 이어져 관광객들의 불편부터, 불법적 관광행태, 국가이미지 훼손 까지 여러가지 부작용을 발생 하였었고, 현재는 중국정부의 ‘한국단체관광금지’ 정책의 결과로 그 폐해가 바로 잡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한국관광”에 대한 ‘질적여행’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가단체관광’ 보다는 자유롭고 품질 높은 FIT(자유개별여행)를 선호하고, 그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방하는 여행객의 만족도, 이에 따른 국가이미지 제고, 국내관광시장의 질적 향상, 관광업계의 고용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통한 국가경제에 중요하고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현황에 국가의 법규정이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또는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불법으로 되어 현장에서는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는 물론 관광객도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이 속출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불법성: 외국관광객이 여행사에 요청하여 일정과 숙소, 관광통역안내사와 차량을 지정 받고, 그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관광진흥법상에 여러 관광업의 종류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운송규정에도 내용이 없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에도 언급이 없기 때문 입니다. 제도화 및 입법의 필요성: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의 내용은 ‘관광 여건의 조성’, ‘관광 자원의 개발’, ‘관관사업 육성’, ‘관광진흥’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업무가 이미 오래전 부터 현장에서는 실행 되어 오고 있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현실적, 관행적으로 여행의 한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한 상황을 방치한 결과로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단속이 되어 혼란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송규정에 따른 영업용 차량을 고용 또는 임대하여야 하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 할 수있는 자격이 없고, 따라서 영업용 차량을 고용하고,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함께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비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서, 소수의 관광객에게는 부담이 크고, 여행사는 이러한 비용으로 영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건하에서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단체여행에서 덤핑 모객을 하는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관광통역안내사와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일비를 지급 할 수가 없게 되며, 관광객의 국적과 상관없이 파행적으로 이루어 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6인 이하의 소수 인원의 관광객 임에도, 관광통역안내사가 영업용 차량과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사와 함께 2~6명의 관광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비현실성 때문에, 덤핑단체여행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위 상황과 같이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가 오랬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관광객이 국내에 있는 렌트카를 임대하고, 그 관광객이 임대한 그 차량을 관광통역안내사가 운전기사로 고용이 되어 운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단속의 법망을 피해가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임대하고 운전기사를 “고용” 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률적” 복잡함과 부담감에 이 방법은 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는 관광서비스계약성공의 장애요인이 됩고있습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들에 의한 관광안내는 묵인 되거나, 또는 수시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한 사고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본인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법의 보호망 밖에 있게 되어, 보험처리 등에서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를 합법화 하게 되면,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여행사와 소수인원의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경감 하여, 고품질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수익을 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업종과의 분쟁의 가능성: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업)의 제도화 또는 법제화에 따라 손해를 본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택시업계 일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대로 따른다면, 국인 관광객이 소수인 경우에 택시를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타고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한명과 관광객 2명이 타면 더이상 공간이 없고, 또한 공항에서 숙소까지, 또는 다른 도시로 이동 하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짐까지 싣고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관광객 2명의 여행용 가방 두개를 일반 택시에 함께 싣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 부터 자연스럽게 실행되어 오던 것이 제도화 법제화 된다고 해서, 새롭게 다른 업계에 손해를 주는 일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제도화의 방안 예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Driving Guide)는 여행사로부터 보통은 6명 이하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서 본인의 차량이나 렌트카를 빌려서 직접운전을 하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합법적인 요건은, ①. 관광객이 설명하는 해당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보유 할 것 ②. 합법적으로 등록된 여행사로 부터 관광안내의 의뢰를 받을 것 ③.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관광객을 승차하게 하기에 적법 할 것 위의 세개 요건이 모두 총족 되어야 합법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1과 2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3번의 조건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상운송에 관한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예시의 하나,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규정 하여 법적으로 허락 하는 방법 가능한 예시의 둘, 승합차를 유상운송업무에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 유상운송규정에 추가 하거나 동 조항에 예외규정 신설 현재 상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관광객 6명 이하의 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사의 유상운송 규정에 위반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어, 불법을 배경으로 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락 하여 6인이하의 소수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경우에, 관광통역안내사를 법으로 부터 보호하고, 여행사들은 경영상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현실성있는 비용으로 관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고품질의 관광활성화의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항목을 추가 하거나, 또는 본 법상의 관광종사자 관련 조항과 시행규칙등의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국토교통부 관할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시행규칙 또는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 등을 통하여 이 제도를 뒷바침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유상운송에 관한 규정에 있는 “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관광버스 및 택시등의 종류에 대한 규정도 처음부터 법에 규정이 있고 현실에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도와 법규정으로 보완되고 뒷받침 되어진 규정들 입니다. 이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Driving Guide)제도가 입법화 되어야 할 사회적 필수성이 요구 되어집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의 내용으로 현재 어린이집, 학원, 보육원, 문화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호텔, 병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등을 통하여 허락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의 요건(예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를 합법화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②등록된 여행사로 부터 관광객을 인계 받을 것 ③교통안전공단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 한자 또는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자 ④차량의 년식이 10년을 넘지 아니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는데 충분히 청결 할 것 ⑤대인배상책임 무제한의 보험에 가입 할 것 결론: 2015년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중심으로 추진 했던 ‘한국관광정상화운동’의 일부분으로 이 제도를 건의 한바 있고, 관계부처 해당공무원, 소속상임위 국회의원, 단속경찰관 등과 의견을 나누었고, 모두가 이 제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 밖에는 돌아 온 것이 없고 이 사안에 대하여 권능과 임부가 있는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시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업계의 실무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규정 하여 합법화 하는 방법, 또는 승합차를 유상운송업무에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상운송규정에 추가 하거나 동 조항에 예외규정 신설 하는 방법으로 이 필수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현 정부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이 청원을 하며, 성실한 관광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고품질의 관광업무를 제공함로써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관광인 김 남 수 2018년 7월 2일

관광산업 -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Driving Guide)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 청원


저희는 아직까지 일본과의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사과와 잘못의 인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베트남을 무력으로 침략해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약탈했으며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적어도 일본은 총리급 인물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찾아와 무릎꿇고 사죄했으며 몇몇 공인들 역시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게 사과요구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별다른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김대중 대통령만이 개인의 자격으로 가벼운 사과만을 했을 뿐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일본이 잘했다 따위의 논지가 아닙니다. 일본처럼 역사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민족으로 남지 말자 이겁니다. 침략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일일히 사과하고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잘못 시인과 사과와 함께 피해자에게 물가변동률과 이율을 고려해 보상하며 당시 전쟁에 호의적이였던 정치인과 언론인을 전범으로 선언해 처벌하고 전범기인 태극기를 폐기하고 군대를 해산하는 등 역사 앞에서 떳떳해질 일을 합시다.

역사 앞에서 당당한 민족으로


공매도가 있는한 경제민주화는 커녕 대국민 사기극에 해외로의 부유출만 생길뿐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보세요... 정말 전태일열사처럼 몸에 불지르고 투신자살이라도 해야 압니까? 일부러 그런 열사님들 만들어 내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역사가 지켜볼겁니다.

공매도 없애세요... 제2의 전태일 열사가 나올수 있습니다.


자유 한국당이 살길은 난민 문제 해결하면 지지율이 돌아옵니다 저는 당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든 국민의 외침을 듣는 정당을 지지 할것입니다.

자유 한국당이 살길은 난민 문제 해결이야


특정 종교를 믿는 군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권고가 내려졌는데,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손흥민, 이승우, 이강인 선수 등에게도 35세 이후 대체 복무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축구협회가 일 년에 몇 명 선정해서 축구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로 몇 십만 이상의 참석으로 과반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허락해 주면 어떨까요?

해외파 운동선수(손흥민, 이강인 등)의 대체 복무 제안


저는 인천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길 256 에 근무하는 목회자입니다. 저희 교회는 1923년도에 건축된 조선기와예배당이 인천시 문화재자료 제14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목적실로 조선기와예배당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예배당을 식사하는 장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교육관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문화재 예배당을 다목적실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다목적실을 건축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여 (문화재 주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문화재 담당부서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천시 문화재 담당 부서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건축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 건축물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 그 교회의 다목적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문화재를 사용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하고 관리하여 후세에 남겨주기를 원하여 다목적실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재 주변 건축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헌신은 준비기간의 땀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로만 평가 받아 금번 월드컵처럼 과정보다 결과, 실수로 비난 받는 일이 생깁니다. TV로 시청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 노력이 얼마나 힘든지는 잘 모른채 오로지 결과로만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준비과정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주기 상 4년 이상 국가대표를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병역 의무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고 국방의 의무와 특기활동을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올림픽(금,은,동메달), 아시안게임(금메달)의 메달 수상자만 누리는 혜택을 비인기, 프로가 없고 대기업의 지원이 없는 종목의 선수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 복무를 통해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어쩌면 병역의 의무기간보다 긴 시간을 더 힘들게 피땀흘리며 준비하고 국위선양을 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상응하는 대체 복무 적용을 하여 특히 비인기, 프로가 없는 종목의 선수들의 저변을 확대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4년 이상 국가대표를 유지하면 대체 복무한 것으로 예우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미세 먼지로 호흡하기 곤란한데, 길거리에서 절대로 담배 피지 못하게 강한 조치 바랍니다

길거리 흡연 금지


안녕하세요. 빅뱅의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아오리 라멘의 연매출이 1000억원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감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올바른 납세의 의무를 위해 하루속히 조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빅뱅 승리가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아오리 라멘 세무조사


각종 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등에서 프로포폴에 대한 오남용이 심각합니다.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포폴 중독인것을 알면서도 필요없는 시술을 하며, 프로포폴을 투여해주는 병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과 동일하게 중독 및 부작용이 많은데도 공급자는 처벌안되고 중독자만 피해보는 일이 많습니다. 프로포폴은 시술과 보통 병행하여 투여받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서 중독자의 생활도 망가지는데도 병원은 돈을 합법적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며칠전에 프로포폴 중독으로 삶이 어려워져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작년정도에 그렇게 오남용 하는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봤지만 합법적으로 투여했기 때문에 어찌할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었는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중독자들은 보통 주위를 속이기 때문에 중독자 스스로 끊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중독자를 고칠려고 확인을 할려고 하지만 프로포폴은 병원에서 개인정보라고 투여했는지 안투여했는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프로포폴이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개선의 여지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한생명이 죽었습니다. 프로포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의사라는 탈을 쓰고 중독자들을 양상시키는 의사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포폴 오남용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기초의원 없어야 합니다 선거에 조직으로 악용되고있고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사용하는 부담이 크고 일않하고 직업으로 생각하여 기득권 자들이 또하고 하는 병폐가있습니다 빨리 없애 주십시요

기초의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기업들 다 옥죄고, 최저임금인상 무식하게 진행하고 이게 니들이 원하는 결과냐? 잘 봐둬라. 이 정권 말미에는 니들 손목아지를 원망하게될것이다. 청와대는 당장 경제부터 챙기시요. 이게 나랍니까? 주가는 미래를 예측하는 잣대인데, 얼마나 외인들이 암울했으면 한달가까이 매도세로 나서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면 어서 나오세요.

주가폭락, 경기후퇴, 기업도산, 2~30대 보고있나?


현재 통신3사에서는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고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뛰는 영업직들은 주 52시간의 효율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제재를 받지않기위해 교묘하게 앞쪽 근무시간만을 단축하여 근무시간만을 지키게끔 유도하며 52시간 단축의 주된 이유중하나인 저녁있는 삶과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전개되고있습니다. 은행도 대출같은 영업을 하는곳입니다.허나 4시까지 근무를 하는등의 영업을 이어가고있습니다만 통신사에서는 10시까지 전산이 열려있다는 전제하에 9시 10시까지 근무를 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집단상가에서 반발하여 안된다는 LGU+ 는 전체적인 통신근무가 7시에 종료되면 뺏길 가입자도 빳아올 가입자도 없는 시간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있습니다. 기업의 이득만을 챙기기위해 근로자의 삶은 무시한채 법적테두리안에서 교묘하게 근로자를 이용하는 행태는 그만되어야합니다. 현재 7시이후 불법보조금이 살포되고있는 집단상가는 현시점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집단상가든 대리점이든 개인 사업자입니다. 전산차단으로 근로자는 퇴근하는 삶을 만들어주시고 개인사업자는 직접 영업을 이어서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십시오 근로자는 개돼지가 아닙니다.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태에대해 제재를 가해주시고 주 52시간에 저녁있는삶을 만들어주십시오.

통신사 근무시간및 전산운영시간 단축해주세요


도대체 현재 세계는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고 각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기업지원을 위해 난리치는데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세계일류기업을 1년내내 못잡아 먹어 각부처 시민단체 심지어 금감위 금감원 언론등 총동원되어 갈기갈기 누더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때다 싶어 자국의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을 몇백조지원하면서 타도 삼성을 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의는 다 잃은 다음에 얻어도 정의가 안됩니다. 왜? 국민들은 거지가 되어 지난 IMF처럼 길거리에 노숙자넘쳐나고 물가는 폭등하고 금리도 폭등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퍼주기와 빨갱이들에게 돈을 못갖다줘서 안달난 것처럼 하면서 모든것 용서하고 대한 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사람들과 기업을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처벌하려만 하는 코드 정책이제 그만둬야합니다. 지나간다음 후회하고 다시 감옥가는 상황 그만합시다

경제위기입니다.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써야합니다


아무리 공부를해도 기억력이 안좋아 시험이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꼭폐지해주세요,그리고 교육청에 올라가는 점수는 태도자세 수행평가 포트폴리오 기본적인것만 올라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폐지 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기말고사와중간고사를 폐지해주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요즘경기너무힘들어요.하루벌어서힘들게살고있는데.국민연금강제 적으로내라고하는데.이건좀아닌거같습니다.한번도신청하지도안했는데.미납됐다고체납통지서보내고.금액도본인들이책정해서보내고.국가가사체업자들도아니고.국민연금선택제로밖아주세요.노후에받고싶은사람들는내고.노후에안받고싶은사람들는않내는방법으로해주세요.국민들을행복하게살게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들국민연금강제의무없세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양옥 독립운동가의 손녀 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독립운동가 이시며 나라에서 훈장도 받으신 분이십니다. 흔히 말하는 검색어에 검색만 해도 나오시는 분이시죠. 또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도 크게 보여지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유명한곳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사진과 업적으로 여러사람들의 공경을 받는다 하면 무얼합니까. 정작 저희 할아버지의 묘지와 공적비는 엉망인 실태 입니다. 국립묘지로 모신다는것을 극구 반대하신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국립묘지가 아닌 할아버지의 고향인 강원도에 모셨습니다. 그때엔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공적비도 세워주셨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가족들이 수도권에 사는지라 매달 내려갈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때가되고 계절마다 미리가서 아버지와 형제들께서 벌초도 하고 관리하는데 그것이 다 입니다. 저는 여름마다 강원도를 한번씩 방문하여 할아버지께 인사드리러 방문 하는데, 물놀이온 사람들이 공적비 앞에 넓은곳을 주차장처럼 사용합니다. 또한 묘지로 올라가보면, 풀들도 무성하고 올라가는 계단도 수풀이 많습니다. 묘지의 잔디관리 또한 저희 집안에서 하는것 외엔 구청이나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는것 같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 고향 선산으로 모셨는데, 정작 관리되고 누구나 한번쯤은 읽어볼 공적비는 주차장으로 변해있고, 묘지관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나라에선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를 높인다고 하시지요.. 저는 이러한 것들 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양옥 독립운동가의 묘지와 공적비 관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독립운동가 이신 저희 할아버지의 묘지와 공적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들국민연금강제의무없세주세요.


박근혜 전정권에서 2016.1.1. 부터 강압적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가 현 정권에서 성과연봉제는 폐지하고 직무급제로 개선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기업에는 맞지않는 줄 세우기식의 폐단이 많은 제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는 그 폐단과 취지에 맞지 않는데도 존치하고 있어 청원 합니다. 그 이유로 1. 원래 정년이 60세인데도 58세부터 임금을 삭감하고 퇴직금도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바로 잡아주십시요 2. 민간에서는 엄청나게 임금을 삭감해서 퇴직을 유도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다른나라에서 실패한 제도를 도입 성과를 낸다고 하니 구시대적인 행정 아닙니까? 4.임금을 올려주기는 커녕 오히려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으니 왜 힘이 없는 공공기관만 임금피크제를 해야만 하는지 공무원들은 계속 인금이 오르는데 자궤감이 듭니다. 나이 먹는것도 서러운데 월급은 깍이고 반드시 폐지하여 바로잡아 주시길 탄원합니다.

임금피크제 폐지 요청


인천 연수경찰서 범칙금 이의 신청하였다 내차량과 경찰차량 블랙박스를 법원에제출하기로 그런데 인천연수경찰왈 사진으로 제출하여야함 이라한다 왜? 직결심판법원판사가 바빠서 볼수없다함 그러면 또 자료가 불충분하다하여 기각 다시또 출석하게한다고함 이것이 경찰모습이다 범칙금에벌점 억울함을 말하지말라는소리아닌가? 이러면서 무슨? 국민만바라보며 (딱지 ) 범칙금만 거두려하니 경찰은 그들만의 법안에 개가되려한다 이것이 무슨 국민에? 경찰 너희들끼리 놀아라

경찰에게  힘을  주면 않된다


자국민을 위험하는 요소들은 모두 없애야 합시다. 로더럼 사태처럼 이런일이 안일어 난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슬람계는 어느 나라와도 섞여 살아 갈수 없습니나. 본국으로 송환 다문화 폐지 해야 합니다. 자국민의 출산률을 높일수 있는 정책을 해주세요 외국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할것입니다.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수 있게 지켜주는게 정치인들이 할일입니다

로더럼 사태가 안일어난다고 보장하나요~? 이슬람계 유입 반대


세계최고의 인권선진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태극기도 없애고 국어란 말도 없애주세요 너무 국수주의 적이잖아요

대한민국 국호를 바꿔주세요 '대한'이란 단어가 예멘난민들이 보기에 국수주의적입니다


이번 월드컵을보며 한숨이절로 ... 세계 최강 독일을 이긴 우리 태극전사들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니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면 .... 축구대표선수들 월드컵에서 이기기만 바라지말고 이길수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줘야합니다 그냥 대표가되는게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러브콜 받는 선수들입니다 이번 경기로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러브콜이 오는데 문제는 군대라는것에 발목잡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귀화를 원하는 나라도있구요 보내실겁니까? 그들은 피땀흘린 노력을 한 선수들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걸린것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마음것 기량을 펼칠수있도록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줍시다 모든 운동 협회의 비리를 조사하여 바로잡아주십시요 그래야 우리선수들이 더욱더 세계에서 빛이 날것입니다 꼭부탁입니다

축구경기  이기기만 바랍십니까?


현실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을 졸업후 -> 판사,검사,변호사 판사,검사는 재직후 아무 때라도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개업이 가능함. 그러므로 공직에 있으면서 중대한 과오만 없으면 변호사로 개업이 가능함. 단점 :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갖가지 혜택을 받고 또한 퇴직후에도 전관예우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음. 현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들도 퇴직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야 하므로 관행적으로 전관예우를 해주는 경향이 있음. 돈많은 재벌등이 최고의 전관을 찾아서 수임함으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상이 이루어짐.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최악의 현상이라 생각됨.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음. 제안 판사, 검사중 고위직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시 약2년정도를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등으로 재직을 하여야 변호사개업을 할수 있도록 함. 그동안의 급여는 퇴직전의 급여에 맞추어서 국가가 부담함. 많은 비용이 들지만 국가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폐혜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됨 단점 : 많은 비용이듬(사법정의에 비하면 엄청 적은 비용이라 생각됨) 장점 : 전관예우에 대한 폐단을 줄일수 있음. 서민들만이 사용하는 국선변호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감.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제안


경기도 하남시 lh공사현장 가운데 몇백마리 식용 강아지들이 병든채죽어가고있습니다. 같은 생명인데 제발 살려주세요 [소셜스토리] '알박기' 축사에 수백 마리 방치…죽은 개들의 섬 출처 : JTBC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FLCk8Z7q

유기견.경기도 하남lh공사장 몇백마리살려주세요


미사일 공장 인프라 속도 라는 군요 그것도 북한 말입니다.

북한에 더이상 돈주지 마시고 바로 대북제재 들어가세요 북한을 믿으면 우리는 끝장압니다. 뉴스보고 당황


7월10일부터 철거한다고하는데 왜철거해야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고가없어지면 너무다니기 힘들거같아요

한남고가를 철거못하게 해주세요


우리은행의 해킹 사건을 청저하게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25일 국민연금을 찾을려고 CD기 에 카드를 넣고 평소 사용하던 비밀번호 눌렀서니 비밀번호 오류가 나서 혹시 하고 다른 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입력오류가 뜨더군요 영업점 직원에게 전선이 잉상없나고 물었보았으나 이상없다는 대답에 할 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할려고 창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순번이되어 직원에게 오늘 자동이체가 안되었다고 물었보았으며 창구 직원의 불친절로 통장을 해약하였습니다. 다음날 행킹사건의 기사를 보았으며 우리은행 고객지원부에 저의 비빌번호건과의 연관성을 물어 보았으나 저는 인터넷뱅킹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하루아침에 잊어버린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행킹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다고 하니 직접피해자는 없을지언즉 저처럼 간접 피해자는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철저항게 수사하여 정보 유출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해킹 사건  철저한 수사 요청


정치인들은 자국민 보호가 최우선이다. 이슬람계 유입 절대반대

난민이고 이슬람계  조선죄 다문화 전부다 유입금지


국어도 없애주세요 세계화 시대에 국어는 너무 국수주의적입니다

대한민국 국호를 변경해주세요 예멘난민들이 보기에 국수주의적입니다


(2003년 - 2007년, 월간조선 게시판 등에 올린 글) (오래전에 청와대 게시판 등에 올린 여러가지 글들) 오늘의 정치환경은 따지고보면,과거 권위주의 정권 ,군사독재시절, 경찰, 국정원 등 독재 전위부대들의 악랄했던 만행과 정치공작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극렬한 저항세력들 ! 사실 <수구골통> 에서 과감히 환골탈태하는 과정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차기대선 후보를 '진보적 중도 보수를 지향'하고 경이적인 경제발전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현할 수있는 후보를 선택하는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 수십년동안 필자를 오직 YS를 겨냥한 정치공작용으로 악용해 보려는 '정보계통 사양개들'의 다양 하고 잔인한 음해공작때문에 말로 표현하기조차 힘든 탄압과 음해공작을 당해온 셈입니다.여러 유관정보기관과 경찰정보 등의 살인적인 음해공작과 만들어진 명분아래 행해지는 여러 형태의 공권력의 정치공작활동과 탄압적 동향관찰 행위는 국가안보나 사회질서 보호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정권의 범죄행위 였다. 그들은 비판적 인사들 에게 감행한 '인격살인공작'과 유언비어 유포들이 치밀히 날조 , 공작해서 유포해왔는데 명예를 훼손하고 , 사회 활동을 위축시키며, 기본적인 생존권을 박탈하려 해왔습니다.심지어 '유해물질주입공작'과 '법정전염병'을 감염 시켜 '동향관찰 명분'을 만들기도 했으니... 평범한 시민은 상상조차 할 수없는 악랄한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습 니다. * 과거 그들이 저질런 각종 정치음해공작이나 정치테러 등을 저질럴 때마다 , 수사방향을 엉뚱한데로 돌리려고 사건발생 전에 미리 간교한 은폐공작을 동시에 해 왔었지요. 친,인척 간에 조그만한 약점이 라도 발견하게되면, 먼저 정치적으로 악용하여는 속셈이 앞서 있었고 , 공작대상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반사회적인 위험인물, 싸이코, 등으로 매도공작에 들어가 목적인물상에 걸맞는 케릭트로 부각시키는데 날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정과 저의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 책임자들의 관행적인 범죄행위들을 폭로하고 여러 국민과 지성인들이 알게 '글' 로서 간접적으로 투쟁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 국정원,보안사,정치경찰, 전,현직들 중에 특히 과거 정치테러에 관련된자들이, 퇴직후에도 그들 범죄은폐를 목적으로 , 전.현직요원들과 함께 공조하면서 음해공작을 계속해 왔는데 , 이는 그들의 '범죄탄로'를 두려워 하고 저의 추적과 보복을 매우 두려워 했기 때문이 였습니다. * 필자가 끊임없이 추적하며 조여가자, 그들은 독재시대의 극단적인 범죄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지요. 어떻게 해서라도 필자를'싸이코'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해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하기힘든 '유해물질 주입 공작'을 감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널리 알려진 수법으로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증언한바도 있습 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포악한 자들이 권력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러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아마 모르고 계셨을 것 입니다. 극악무도한 수법을 총 동원 해 그들 기관이기주의를 확장하며 , 권력에 취해 날새는줄 모르고 즐기 면서, 독재정권 전위부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걸핏하면 과거 야당을 종북,친북, 빨갱이로 매도하며 극우정권을 유지하려 날뛰든 세력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정원,경찰정보,보안사 등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이근안'고문기술자' 같은'싸이코' 들을 제거하도록 인사와 제도개혁 등을 외쳐왔지만, 별 효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 YS가 정권을 잡았을 때, 야만적인 정치공작 등이 없어질줄 알았는데 , 그 것은 큰 착각이 였습니다. 수십년 당해 온, 모진 탄압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커녕 , 오히려 과거 '날조되고 공작된' 엉터리 자료들을 YS에게 제공하며 이간질을 계속하는 바람에 사찰과 음해공작을 또다시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간첩은 잡지않고, 한다는 짓이 국내 정치공작과 사찰에 더욱 열을 올려 온, 말하자면 반민주 역적기관과 다를바 없었습니다. 용공조작과 간첩조작, 가정파괴 등 흉악하고 잔인한 인권유린 등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해 왔던 '살인적인 범죄기관'에 불과했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사독재 망령이 판을쳐 그 포악성은 하늘을 찌를듯 했습니다. 독재자를 위한 ' 사양개 집단'으로 , 너무나 악명 높았던 변태적인 기관이였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이란 허울좋은 이름이요, 명분 뿐이였습니다. 국가안보란 이름아래 양심을 쓰레기 통에 처넣고, 아예 '인간'이기를 거부해 온,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고문기술자 이근안 같은 경찰들과 싸이코 들만이 득실거렸던 독재전위부대 였으며 그 관행과 풍토는 지금까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해외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 나기만을 기대해 왔었지요. 저는 정말 청춘시절 부터 '가시밭 길' 만을 걸어 온 셈이되고 말았습니다. ~~~~~~~~~~~~~~~~~~~~~~~~~~~~~~~~ *저는 군사혁명후 60 년 대에도 , 필자는 3 대째 이어오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가정에서 성장해,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전혀 때묻지않았던 20대 , 순박하고 학구적인 대학시절을 보내면서, 당시 동화백화점 (구신세계) 명동 '필하모니'등 음악감상실을 드나들며, 고전음악을 즐기던 낭만적인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 자유당 말기부터, 경찰 , 정보기관들이, 흔히 기업인들에게 정보비,수사비 명목 등으로 돈뜯어 배불리는횡포가 많았던 것은 흔한 일들이 였습니다. 선친은 당시 야당정치인 YS 를 '사위'로 둠으로서 , 결국 큰사업은 교묘한 탄압에 의해 기울게 되였고, 필자 또한 나이 들어가면서 <경찰정보,정보부> 기타 정보유관기관들에 의해 말로 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감시 ,탄압'을 받기 시작했는데 , 당시 독재전위부대 요원들의 무소불위 권력의 만행은 북한과 별로 다를바 없는 폭정의 연속이 였고 , 그런 국가권력 폭력기관이나,그들 사양개 들에게는 저를 무슨 '빨갱이나 미운 오리쌔끼’ 사촌 쯤으로 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만행이 노골적으로 난무했던 시절이 였습니다 . 심지어 유해물질 주입, 세균감염공작 <병> 들게해 , 동향관찰 명분을 만들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려하는 , 간접 살인 방법을 감지할 만큼 무자비한 폭정시대여서, 힘없는 백성들은 그들을 고발할 뚜렸한 '증거'를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지요.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구호나 표어에 불과했고, 인권은 실종된 정치암흑기 였지요. * 심지어 제가 출석하는'영락교회' 같은 대형교회에서는 정보부,안기부 , 보안사 , 경찰정보 등 출신들이 집사, 장로 등에 포진시켜놓아 문제가 많았지요. 그들중 교회내 봉사활동을 맡으면서, 필자에게 수없이 모략중상과 예배시마다, 신자도 아닌 외부공작팀들을, 제 옆자리에 앉아 , 예배를 방해하며 , '성추행' 까지 해 왔습니다. 술질 여자같은 여자 등을 이용,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수필가로 자처하는 lee gang-soo, song seung do 등 사찰과 음해공작 행위는, 물론 때론 정치공작적 차원에서 지목된 특정인을 매도공작해 왔는데 , 평범한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며, 또한 일반교인들도 깜쪽같이 속여 매도공작을 목표로한 필자 등을 어떤 혐의 등으로 몰아 교회예배시에도 감시케 하는 등, 예배조차 방해하고,어렵게 하는 정말 악질적인 공작도 그들은 서슴치 않고있지요. 예배도중에 옆 자석에 묘한여자를 앉게한 후, 고전적인 수법인<미인계>등을 써서, 성추행범으로 몰아 교회 출석을 못하게하려는 공작이 수십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려 들지않고 예배후 곧장 귀가해 왔습 니다. 공작에 가담해 온 , 암 수술한 '신 집사' 란사람은 교회 내에서 '사양개' 노릇해 온 대표적인 사람이 였 습니다. 악마의 종자들이 아니고서야 성스럽게 기도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추행까지 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 이렇게 극악무도한 음해공작까지 일삼는 음해공작기관에대한 적개심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 YS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중간첩같은 가까운'내부자'를 통해 YS와 저 사이를 오랫동안 이간질해 온, 사실들을 알게 되였습니다. 경찰청 정보국 고위간부가 YS 정치테러에 , 깊이 협조, 가담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YS와 <손명순> 여사의 심리상태까지 분석, 연구해온, 악질 정치공작팀들인지라 , 눈만 뜨면 그들은 YS와 우리 집안, 그리고 저 사이를 이간질해 정치적으로 악용해 보려고 추한 개처럼 날뛰어 왔고 , 말로 표현 하기조차 힘든 온갓수법의 만행을 저질러 온, 극악무도한 자들의 만행을 여기에 다 표현 할 수 가 없습니다. *국내공작 담당국장들과 실무자중 '양승효'를 비롯해, 저의 동향을 관찰해 온, 심응석 , 최종호, 이중호 등 , 국내교육분야 담당자들과 경찰보안. 정보팀에서 과거 음해공작된 과거 날조되고 공작된 자료들을 명분으로, 탄압을 계속해 왔습니다. 경찰간부 (데모진압 일선책임 경력자 )와 전직 보안사 출신을 접근시켜 , 미국 대통령 , 장관 등 저명한 인사 들에게 한국을 위해, 영어서신을 보내시라는 등 , 활동을 권하기도 했는데 , 이는 제가 미국의 9.11 테러 \발생한 바로 그 다음 날 , 즉시 <부시> 대통령 앞으로 , 제가 한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비극적 참사에 대해 미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슬픔을 함께하고있다는 내용의 좀긴 문장의 정중한 메일을 보냈는데, 다음날 '부시'대통령의 싸인이담긴 답장 <메일>답장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아마 경찰 , 국정원이 헥킹한 정보를 전해 들었든 모양입니다 . 이는 확실한 감시활동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평소에 저를 세밀히 관찰을 해 왔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셈이지요 . 물론 말은 좋은 말이긴 하나, 이런 일들을 꾸며놓은 과거 * 핵심 배후인물들은, 분명 과거 정치공작과 정치테러 팀에서 은밀히 활동해온, 사람들이라는데 있습니다. 저는100% 확신하고있습니다. ~~~~~~~~~~~~~~~~~~~~~~~~~~~~~~~~~~~~~~~~~ <골리앗>처럼 < 무소불위 권력 >을 지닌 정보기관의 이기주의 추구와 맞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 민주 시민사회를 위해 앞장 설 ' 언론인과 법조인,교원' 등 , 용기있는 <비판적 지식인> 들은 지금 그대로 좌시 하고만 있을것인가 ? >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머로'(Edward R. Murrow)가 TV시대가 도래하자 'See It Now' 진행을 맡아,정부정책 비판과 사회악을 고발해 '사회양심의 대변자'로서 사명을 다해 너무나 유명해진 사람 이라고 하지요. 한때 미국을 <적색공포>에 떨게했던 '매카시'상원의원 (Senator McCarthy) , FBI '후버' 국장 등, 당시 수많은 무서운 <골리앗>들과 맞서 싸운것을 기억하실줄 압니다. '200명이 이상의 공산주의자 들이 미국 정부에 잠입해 있다' 라고 공언한 매카시 앞에, 당시 수많은 언론인들은, 감히 빨갱이로 찍혀 몰릴 까봐 매카시 의원에게 맞설수가 없을 정도였다고합니다. (Throughout the 1940's and 1950's America was overwhelmed with concern about the threat of comunism.Senator Joseph McCarthy made a public accusation that more than two hundred 'CARD-CARRYING' communists had infiltrate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데 앞장 서 (후생략) 그 공로가 인정되여 <미국의 전설적인 언론인>으로 알려저 있다는데, 우리에게도 '머로'같은 영웅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 최근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개혁상징인 '국정원 개혁'이 독재전위부대출신 수구세력들 등의 반발로 사실상 <포기상태>에 빠진것 같다고 진단하는것 같았다. 국회정보위에서 진행중이던 개혁논의 또한 중단된 상태, 참여정부의 개혁의지마저 전혀 보이지 않고있어, 권위주의 정권시절 부터 악명 높았던 정보기관의 관행적 행태와 극단적 그들의 기관이기주의 추구때문에 참여정부가 전혀 힘을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한심한 일이다 . 어떻게 그런 의지로 국민에게 큰 소리쳐 왔는지, 차라리 위선적인 정권을 매우 질타하고 싶은심정이다.대북지원 정책이'핵폭탄과 미사일'로 돌아오는데 일조했다고 진단하는 시민이 많은것을 보면, 그런 저런 위험한 지원정책들을 지금 까지 기획해온 두뇌에서, 그 어려운<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오랫동안 이나라 <자유민주주의>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든 악명높았던 독재전위부대의 관행적 전통 (?)을 제거할수있는 절호의 기회를 참여정부가 놓치면서 앞으로 그들 스스로를 묶여 버리려고 하는듯한 정치형국으로 나가고 있는듯 하다. 그 와중에 국정원은 그럴듯한 핑게로 조용히 조직을 분리,확대해서 그들의 기관이기주의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국정원>이 6국으로 칭하는 대테러보안국을 <대테러국과> 보안국으로 분리하고, 사실상 < 대테러 보안국 >에 대한 업무수요가 거의없는 상황에서 조직을 분리했는데 이는 위험한 수준의 권력의 비대화로 가는것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정보위에서 계류중인<테러방지법> 또한 국정원의 이기주의에서 나온 <권한강화>가 아니고 무엇이냐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테러국과 보안국을 분리함으로서 10개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국정원>은 1차장 해외담당, 2차장 국내담당, 3차장 북한담당 밑에 각각< 3개국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한다 . 국정원은 또 퇴직할 사람들의 <연금>을 고려해 1급으로 승진시켰으니, 국정원의 개혁은커녕 그들 <조직의 이기> 만을 위해 질주 하고있는 그런 상태를 <참여정부는 불구경 하듯>이 보고만 있으니, 그동안 국민이 기대해 왔던 참여정부의 강력한 <개혁정신>으로 무장한 <정체성>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국민은 마치 <기만> 당한 기분이다. ----------------------------------------------------------- 드디어 신화의 고장 '아테네' 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모양이다. 올림픽 보다 '아테네' 라고하는 이름이 더 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저 주고있다 . '인류사에 위대한 시대가 4번 있었는데 그 첫번째를 기원전5세기경에 그리스의 '페리클레스'가 다스리던 ' 아테나이의 전성시대 "라고 말한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볼테러 ( voltaire, 1694--1778)가 생각난다 . 프랑스 혁명보다 (1789.8.26) 무려 2200 년이나 앞선 시기에 이룩한 정치제도 , 민주정 ( democracy ) 은 오늘까지 인류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시기인 기원전 430 년경에 벌써 " 주권 재민, 자유, 평등 ,우애" 의 이념을 이룩했다는 기적같은 사실이다 .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민중을 향한 연설은 너무나 유명하다 . 프랑스 혁명이 추구한 가치 또한 이를 바탕하고있는데 그 기본정신을 '인권 선언'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그 1조에서,'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가진다. 사회적 구별( civil distinction ) 은 공공의 이익에 의해서만 근거를 갖는다. 제3조에는'주권재민'을 역설 한 대목 등에서 오늘의 한국민주주의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뿐이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한번 훌터보기로하자 ! 답답해 좀 속된표현을 쓰고저 하니 이해해 주기바란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성장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여온 , 독재 전위부대 정보부, 안기부,국정원, 경찰정보수사, 보안사 등 정보 수사기관에서 온갓 악랄한짓을 다해온,특히 퇴직한 사람들과 관련된 정치인들은 똑바로 이 글을 보기를 바란다.그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수많은 선량한 비판적 지식인들과 시민들, 그리고 야당인사 들과 나같은 친인척들을 음해하고 정치공작에 이용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정치갈등에서 '초산테러 쑈' 까지 벌린후 그 혐의 등을 필자에게 씌워 위험인물로 부각시키기도 하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해 가정파괴를 일삼는가하면 사회활동 통제를 위해 '싸이코' 로 몰아 버리다가 심지어 유해물질 투입공작까지 감행해 결국 병들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하는등 극악무도한 만행으로 신음 하고 있을때 , 그대들은 수탈해 글거모은 재산 등으로 아들 딸 유학 보내고 호의호식 잘살아 왔다 . 지금이라도 수사하면 모두다 드러날 각종 약점들 때문에 이름 석자 떳떳하게 못밝히고 입다물고 있는줄 알지만 ( 탄압에 관여하지않은 순수한자는 제외 )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보고 진정 그대들이 애국 반공전사로서 헌신했던자들이라면 결코 가만있지는 않았을 것 같다.모두모여 한강에 투신하면서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지키자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자살소동이 아마 속출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누구보다 반공일선에 서서 애국한다고 외치던 그 잘 나가던 '조동아리'들이 요즘 통 소식이 없으니 말이다....... ---------------------------------------------------------------- 오래 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LET''S ELIMINATE THE SPECTER OF MILITARY DICTATORSHIP ! By Sohn eun-bae * Heaven's vengeance is slow but sure. *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police in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there is a cry for reform ... * It was only some decades ago that dictatorial regimes committed ' judicial murders' of political dissidents and other innocent people under false charges of state subversion and terrorist suspects. -------------------------------------------------------------- Today, I wish to share a few words with you regarding for human rights abuses and some hideous nightmare 'Play politics,political machinations and back-street political maneuvering by such powerful intlligence agency groups are the factors threatning the coutry's democracy.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have conduct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s in the name of counter-terrorism. they wrong me making a false charge. That's so shocking that I can hardly describe it. By intuition, I sensed I am a victim of vicious calumnies by the political maneuvering and their political abuses. I''ve been under close observation for about 50 years. It's abus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 felt awful about it. I believe that this abuse of human rights must not go unchecked. On the side of the angels , a strong prosecution and korean court would go a long way toward establishing justice and protecting victims of repression, and struggle for justice will continue... As we know only too well, during the military regime, incidences of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were innumerable.more precisely, Those were the political dark ages due to a dictatorship. It may be epitomized by saying that the police were corrupt and were really harsh and cruel. These seem to epitomize the cruel dictatorship and authoritarian government. Of course I was one of the salient victims of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s repressive tactics. For example, the police and the intelligence agency had set me up to cover up their political terrorism and to use me as a scapegoat purposes only and intelligence officials spread false rumors and tip-off politics. In other words, the police charged me with being a terrorism suspect and psycho and denounced me as a dangerous man. this is almost identical to murder. I’ve been fitted up by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s repressive tactics. They have much skill in intrigue. Everybody knows perfectly well that political terrorism were so common at that time.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tried to sweep the terror under the carpet and intended to put the blame on me. the results were morbid, to say the least. and I can say for certain sure that my life was full of vicissitudes. The intelligence agency''s premeditated political conspiracy was a premeditated murderous attack. It's basically evil and can never be justified for whatever reasons... Yes! they had already committed a crime that can never be forgiven. Privacy, freedom and human rights were completely trampled underfoot. That’s a wound in the heart of my family that has never been fully healed ... And to conclude, They took everything from me. By that time, In all honest, I have been outspoken in my criticism of Park Jung-Hee's autocratic rule. We are all aware that Park Chung-hee overthrew a constitutional government using military force, seized power, and trampled on democracy and oppressed freedom and human rights for the 18 years, he ruled the country. By today’s standards , It is nothing more or less than that they was the blood-thirsty sociopath. Korea was in miserable situation in those days. Park Chung-hee and his followers should be strictly held responsible, politically and legally and concerned korean government agencies should accept their responsibility, sincerely repent, and await the public's judgment. If by any chance, they attempt to hide the truth, they will never be able to wash away their sins. They have been blamed for intruding into people''s personal lives in an unacceptable way. and the most serious problem is no parliamentary oversight of our intelligence and security services. In public, the opposition parties are accus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f being behind the surveillance activities. As you are aware, the NIS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protecting the country and its free democracy but has also helped those in power keep control by monitoring politicians, conducting political manipulation, and abusing human right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s dangerous if out of control. Politicians should know better than anyone about these situations. <Hey, you guys! （intelligence officials）You know what they say......' You can imprison a man , but not an idea. ' In the future , Don't kick up a dust in telling a trumped-up charge or wrong stories. Listen to my words and be ruled by me.The abuse of political power for personal gain is an ugly thing, but not the ugliest of things. The decayed and degraded state of moral and patriotic feeling which thinks that nothing is worth a biased and slanted sense of national security is much worse. You can tell the truth before me! You have blown all sorts of silly rumors about. For decades, I don’t know why you treat me with being a terrorism suspect and psycho or like a dangerous man. Can you tell me why you are treating me this way ? Why didn''t you tell me that before? Of course I am a cynic about your political maneuvering,and why are you always just trying to make mischief between the familes? You will keep a bad conscience if you don''t tell the truth. May be you are like a chameleon , you've been constantly changing along with each new administration . Some of you are individuals who misuse power for their own ends. As you all know, as it has been that long since the era of totalitarian military government ended and this is the 21st Century. You may agree, the Police and NIS in korea roles like everything else must change with the times. These reforms are possible only because of whistleblowers that are brave enough to expose cases of corruption and abuse of power. Well, as you know, whistle blowers are just more active nowadays. Remember ! you can listen to all , but follow no one absolutely. Blindly submitting to one''s superiors is not necessarily a good thing.... Sometimes it can be very dangerous for... As the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s top achievements, these proponents are ci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aemaul Movement. Some are even saying that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the developmental dictatorship were inevitable by-products of the effort to achieve economic growth on this basis. It is certainly novel to hear the argument that the defeated nations of Germany, Italy , and Austria were able to develop economically because of post-war dictatorships. I want to make my meaning crystal clear that developing countries like Brazil and India achieved economic growth because of democratic leadership. We are now seeing overt attempts to make a hero of Park Chung-hee. To summon up the specter of May 16 in spite of this is to argue that the country can go to the dogs so long as one’s own interests are protected. I hope there will be no more misleading of the country and its people.. > It is common knowledge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must break free of past practices of domestic monitoring, eavesdropping and political intervention to establish itself as the top intelligence organization of the country. that is one of the deep-seated problems besetting Korea.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 groups always tried to cover up the their Organized crime. Even after 45 years , I am under constant surveillance. my phone is tapped and I''m being followed at the moment and my social activities have been restricted thoroughly. At the beginning, they（intelligence officials）denounced me as being a leftist force and anti-American. that story is nothing more than malicious gossip. It was a false rumor. They（intelligence officials）have gossiped so much about my personal life and idea. To tell the truth, that was little short of murder. I have never had such a trying time in my life . They trampled on my family''s happiness and hopes . What I have lost will never be returned to me ... I am confident that a brutal crackdown cannot be justified by any excuse or any poitical cause. At one time , the Pol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as a cesspool of corruption, criminal conspiracy, use of false documents, lawlessness and human rights abuses. In our society, people find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trust each other. While many questions remain about the difficult process of reforming the pol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ystem in Korea, many people have a very strong negative view and have a deep distrust of the corrupt police and intelligence services. Unfortunately,there are still many barriers regarding conflicts,frictions, enmity and bad blood We must overcome. They should be severely punished for the enormity of their crimes. but we don''t think any punishment can atone for what they had done. Quite honestly, The ethical standards of civil servants are terribly lax. The police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re at the bottom of the totem pole when it comes to the nation’s law enforcement hierarchy. Unfortunately, Our society is still haunted by the specter of military dictatorship. The term “progressive” seems somehow inappropriate, but to call them 'leftists' would be stranger still. While it may be associated in the West with radicalism and reform, 'leftism' in South Korea calls to mind the political left wing, and the Communist Party in particular. It's a common slur in South Korea to accuse anyone mildly progressive of being jongbuk-- a pro- Pyongyang apparatchik-- but it has reached a fever pitch under Park.' I believe that is an act of violence infringing upon the dignity of human beings. There were a lot of struggles against autocracy at the time.and at those times, people''s lives held no more value than those of flies. It was a time when the military government wielded undisputed power. I know that our society is still haunted by the specter of military dictatorship. It was inconceivable to me that the police and intelligence agency could have been my attacker at first. A struggle is threatened by some of immoral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and its terrorist .... In short, government surveillance of civilians is an anachronistic and undemocratic crime. In public, I do this openly, I have been very vitriolic about human rights abuses. I can say for certain sure that my conduct is a struggle for fundamental dignity and rights. This is a anti-democratic at real terrorism of their power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 dedicated practice straight out of the dark ages of Korea’s previous authoritarian governments . I''ll fight back my life to fighting cruel and undemocratic political maneuvering. I will never flinch from telling the people the whole truth... I’ve always believed that Violence and corrupt practices cannot be justified by any excuse or any pretext. I think that Sou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to set up a democratic culture befitting an advanced nation. In order for our society to improve, we need to free ourselves from outmoded corrupt, an authoritarian attitude and monolithic system and undemocratic practices. It needs to disappear. In other words, we need to say no to author-itarianism and go for democracy. People’s desire for a more enlightened form of politics is running higher than ever before. Whenever national security requires the loss of civil liberties or rights of the people that comprise that nation, then we must ask what the purpose that is. we are confronted with mounting security threats, It may be so, but national security policy is one thing, but invading privacy and ignoring our human rights is a completely different topic. I would suggest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creating a special committee for police reform to unearth the underlying problems and come up with solutions. Private experts in the field and civil groups should also contribute to helping rebuild the Police and NIS system. I heard that in the United States , shady police recruits are kicked out , and psychological evaluations of current members are conducted frequently. The important and a historic opportunity finally offered itself to view, disgraced in modern history for its engagement in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 political sabotage,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o its rightful position. Politicians should fulfill their task of reforming the NIS so that the intelligence agency will never engage in politics , shake the foundation of our nation, and undermine democracy. Most of all, the key to the reform is to separate domestic intelligence and make sure that the NIS does not handle domestic affairs. The politicians, government and human rights groups should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agency to fulfill its duties. For its part, the agency should bring about change and reform to live up to its name. Only then can it gain public trust. and I can say for certain sure that I am a retired teach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advocates democracy. 'Oh Lord my God, help me. If what I''m doing is according to your will then grant me the strenght to go on. Help me do the right thing.' * The ex-President Kim young-sam is my elder sister''s husband and he was the first civilian President of South Korea since a series of dictatorships beginning with Lee syng-man. Kim young-sam was inaugurated on 25 February 1993 . and served a single 5-year term. He presided over a massive anti-corruption campaign, the arrest of his two predecessors, and an internation-alization policy called Segyehwa. Frankly speaking, his fame brought me nothing but misery. * I would like to thank those of you who have supported me, and God bless you, your family and all those troops around you. * 글쓴이 : 손은배 (전 교육부,국제교육진흥원, 장학관) P.S : If President Park truly meant it when she emphasized the 'future' in the election campaigns,she needs to erase her father from her memory. President Park''s religion should be the people, not her father. No one knows if the challenges to come. But we all sincerely hope that she will lead the Republic of Korea into bright daylight and toward a wide open future, and makes a successful transition over the next five years. ---------------------------------------------------------- 'God , forgive me for seeking vengeance but my path is set. Into your hands I commit my life. Do with me as you will. I believe that Heaven's vengeance is slow but sure.' *Play politics and back-street political maneuvering by such powerful intlligence agency groups are the factors threatning the coutry's democracy.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have conducted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s in the name of counter-terrorism. They wrong me making a false charge. That's so shocking that I can hardly describe it . By intuition, I sensed I am a victim of vicious calumnies by the political maneuvering and their political abuses. I've been under close observation for about forty five years. It's abuse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 felt awful about it. I believe that this abuse of human rights must not go unchecked. On the side of the angels,a strong prosecution and korean court would go a long way toward establishing justice and protecting victims of repression,and a struggle for justice will continue...all the days of my life. A struggle is threatened by some of immoral korean intelligence agency groups and its terrorists.. I'll fight back at real terrorism of their power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 dedicated my life to fighting cruel and undemocratic political maneuvering. I will never flinch from telling the people the whole truth. South Korea has a long way to go to set up a democratic culture befitting an advanced nation. and I believe there are more instances of the abridgment of the freedom of the people by gradual and silent encroachments of those in power than by violent and sudden usurpations ...

국정원,경찰정보 내부 적폐세력들이 은폐해온 '블랙리스트'를  조사,공개 하십시요 !  글쓴이 : 손은배


홈쇼빙도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는데 왜 네이버는 없을까요 이번에 네이버쇼핑을 이용하다보니 그 불편을 알게 돠었어요 많은사람이 이용하는데 그런게 없다니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힘이 너무 세지면 안되겠구나생각이 드네요

네이버가 고객문의 전화번호  만들게  해주세요


법원에서 부동산등기시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 통하지않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 및 쉽게해주세요. 또한 법원에서 이 외에도 여러가지 서류 및 진행을 혼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해주세요. 예. 경매, 등기, 인도명령, 집행...등등

법원(등기,경매관련...)서류 누구나 할수있게!


1년 준비하는 시험치고 너무 바늘구멍입니다 . 심지어 시험결과, 문제 답도 안알려줘요 제발요

편입학 정원수좀 늘려주세요


예멘 난민신청자 2명 설거지 시비 서로 폭행, 현행범 체포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NjfA40o ★아래 링크의 청원들에 동의해주세요!!!! 1. 개헌안,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철회 청원 http://me2.do/GiQ6tpmH 2.귀화가 아닌 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 철회 청원 http://me2.do/5invtaCd 딱 10초만 투자해주세요. 특히 투표권 청원은 평택에 중국인 도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급한 청원입니다. 링크 말고 청원 추천순으로 가셔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예멘 난민신청자 2명 설거지 시비 서로 폭행, 현행범 체포 출처 :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http://naver.me/GNjfA40o 벌써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눈치를 보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저는 중소도시 이면도로 골목길(1차선)에 약12평의 상가1개(1층상가.2층살림집 저희가족거주)를 소유하고있는 은퇴한 시민입니다. 애처러운자식의 장래를 무척이나 걱정하며 지내는 부모이기도하구요. 안타까운 자식에대하여 오랫동안 고심한결과 살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자금에 합당한 건물인 위의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3살짜리손녀의 백혈병치료와간병에 전염하느라 4년동안 파트타임아르바이트만을하면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지친아들에게 상가에서 최소한의 밥벌이를 하게할목적으로 지난해 매입결정하였던것이고 그동안 임대(월50 계약기간2년)하였습니다. 손녀는 다행히 조금씩호전되어 지난4월부터 항암제투약을 안해도된다는 의사소견과함께 그래도 항상조심해야한다는 말씀에특별히 주의를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하여 영업하는분들을위해 임대기간을 5년이다 10년이다하면서 영업자보호를위한 법률개정이야기가 언론에 계속보도되고있는것을보고 들으면서 걱정이 크고 잠이오질않습니다. 전문상가 임대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식밥벌이를위해 마련한 작은상가인데 이것마저 빼았기는 기분이 듭니다. 바라건데 임대비수익을위해 임대하는 전문상가임대업을 하는게 아닌이상 소유주나름의 계획이있고 사정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적 기간연장이 아니라 저와같은 소유주의 입장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 법률개정토록 청원드리며 상가를 빼았기는 상실감이 들지않독록 간곡히 호소드림니다.

상가 임대기간관련 청원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그리고 유망주인 이강인 선수 등등 이런 주요한 선수들의 군면제를 요청합니다. 우리나라의 축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할수있는데 군문제 때문에 지금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군문제를 해결해 준다면서 귀화요청까지 하고 있으며 당장 몸값이나 실력이 오를수 있는 손흥민 조현우 선수들도 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이라는 마지막기회가 남아있지만 이 기회를 놓지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축구 발전과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군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중 주요선수들의 군면제


수많은 신호등 뒤에 있는 과속및 신호위반 감시카메라의 위치에대한 청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단속카메라위치가 신호등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란불일때 정지선에서 갑자기 멈춰야하는지 가야하는지 문제가됩니다. 갑자기 멈출때는 뒷 차와 사고가 날 수도있습니다. 카메라를 둔 이유는 단속이겠지요? 그런데 국민입장에서는 단속보다 계도차원에서 신호등 1~20 m앞에 신호 및 과속 카메라를 두면 안될까요? 이런 경우 충분히 단속카메라에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 단속위한 단속하지마시고 선도위한 단속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신호및 과속단속카메라위치변경건


오늘뉴스보니까 예멘난민들이 서로흉기들고 폭행했다는 소식을보았습니다 이사건이 앞으로도 벌어질수도있는데 정부는 뭐합니까? 더군다나 찬성과 반대 로 시끌한데 난민들은 주제파악없이 싸움을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행이지만 만약에 난민들이 흉기들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공격했으면 어쩔뻔했습니다 김어준씨가 난민가짜뉴스를 지적했네요 솔직히 머리가너무아프네요 처음부터 난민들수용 반대했으면 이런일이벌어지지않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난민수용보다 중요한것은 국민들이 살기좋은나라를 원하고있습니다 경제가좋아져 국민들이 걱정없이사는게 더중요합니다

제주도예멘난민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