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 유아를 둔 대한민국 엄마입니다. 자녀 먹거리와 안전에 한참 관심을 기울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관련 교육을 받던 중 정말로 이해 할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유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하루 급식 지원액이 1710원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로 동결이라는 .. 한끼가 아닌 오전 오후 간식 포함..이게 맞는지 몰라 한참 법제처를 찾아봐도 저는 찾을수가 없네요. 혹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고사하고 국내산 쓰기도 버겁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니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구요. 그냥 한끼 떼우는게 아니 잖습니까? 아이들 피가되고 살이 되는 한끼입니다. 육가공 항생제 남용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치명적인지 더러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2018년 1월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휘했네요. 굉장히 잘한일인거 같아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생존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방자치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을 위해 개선 해야할 문제 입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가 나가가야할 길이기도 하구요. 4차산업 혁명에 농업발전과 추진은 먼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것부터 지원을 해주고 수요를 늘리면 산업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에 삶의 본질을 둬야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바꿔서 먹이고 그 입맛으로 세상을 나아가는 힘이 되도록 부디 도와주세요.

유아 1일 급식비 1710원이 말이 되나요?


경찰, 군인, 소방관은 그냥 직업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들의 제 1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군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방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여자"경찰, "여자"군인, "여자"소방관이 아니라 경찰, 군인. 소방관입니다. 당연히도 높은 체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단순히 여자는 약하니까 체력검증 기준을 낮추고 가산점도 주고 하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단순히 취직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찰, 군인, 소방관을 뽑는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해낼 자격이 되면 선발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흉악범이나 적군, 화재 같은 재난이 "여자"가 담당이라고 친절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 군인, 소방관은 절대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찰, 군인, 소방관의 선발 기준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군인, 소방관 뽑는 기준을 남여 동일하게 해 주세요


군 가산점이 폐지 되었으므로 여성 가산점도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또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인 것이 장애인 과 가산점이 같거나 높은데 여성들이 장애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평등은 기회와 과정의 평등이 있어야지 결과에 평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여성 가산점도 폐지 해주세요. 공평하게!


최근 조현병으로 인한 묻지마폭행, 묻지마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들 중에서도 조현병 걸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와 비례하게 피해자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검토 중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치료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조현병 걸린 외국인을 수용해야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받은 후 퇴원하여 서울의 모처에서 친척과 함께 지내고 있단 기사를 보았는데요. 입원실이 없어서 서울의 병원으로 온 것이라면, 퇴원과 동시에 추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있는 사람이 사촌인지, 처음 만난 사이인지, 얼굴만 알던 사이인지, 제 3자가 연결해 주어 알게 된 사이인지 그 짧은 기간에 다 검증 받고 서울의 모처로 보낸 건가요? 조현병은 그렇게 짧은 기간 치료 받아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난민 신청자가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미지수이지만, 절대 받지 못할 것입니다. 치료비가 없으니까요. 제주에 현재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조현병 판정만 받으면 출도도 가능하고, 치료비도 지원해 주고, 친척만 있다면 서울 체류도 가능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까요? 예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비자 없이 서울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빨리 서울도, 제주도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여, 난민 신청자들이 동요할 만한 선례를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를 포함하여 흔히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겠지만, 예멘 난민 수용과 현 서울 체류 중인 조현병 난민 신청자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모두 국민들이 받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 참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서울에서 체류 중인 예멘 난민 신청자 추방해 주세요.


박근혜 때 전문가란 인간들이 말하길, 과거에는연차가 올라가면 당연히 숭진하니깐 별생각없이 호봉제를 채택했다고 쌩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호봉제를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였습니다. 그 취지는 당시 서방국가들처럼 국가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들에게 세금을 덜 걷고 그 비용으로 기업이 국가를 대신하여 피고용인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이고 그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이 바로 호봉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복지가 제대로 실현되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본인 의료비는 물론 자녀 학자금과 노부모 부양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보전해주고 있습니까? 기업 세금은 합당한 수준으로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현재 공공기관은 이명박근혜를 거쳐오며 그간 있어온 복지마저도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복지와 연계되는것이 호봉제인데, 복지는 더 떨어뜨리면서 호봉제까지 없앤다구요?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님들 제발~ 양심좀 가집시다!!!!

성과연봉제 직무급제 논하기 전에 호봉제 도입배경부터 제대로 압시다.


요즘 사이비종교집단들의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거리에서 무슨 종교단체인지 밝히지 않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조상을 들먹이면서 시간 좀 내라고 하면서 붙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 종교집단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들 종교집단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엄청난 빚을 떠 안고 있으며, 심지어 그 종교집단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포덕활동 하고 있고, 집에까지 찾아와 절에서 나왔다고 공갈취면서 포덕활동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떳떳하게 종교단체 이름을 밝히고 거리포덕 합리화 하자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떳떳한 종교단체라면 종교단체 이름을 밝히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실명으로 종교활동 한다고 치고 다른 종교 이름 팔고 해서 다른 종교가 욕을 먹고 있는게 현실 아닙니까? 종교단체 여러분 에게 촉구합니다 종교활동실명법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이비종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와대 및 국회에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종교활동실명법 특별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니고 종교단체 이름을 숨기면서 거리포덕으로 피해자 들이 많기에 피해자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종교활동 실명법 특별법 제정 되어져야 합니다 다움카페 - 안티대순 검색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종교활동실명제 특별법 제정 촉구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혜택 반대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혜택 반대합니다. 외국인 투표권 반대합니다. 난민법 폐지해세요. 무비자 반대합니다. 자국민을 위한 법은 하나도 없네요. 자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주세요.

자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주세요


생활 자영업자 영업장 규모 대부분 30평 미만 자영업자 월세 부담에서 보호 매출 기준10%로 월 임대료면 임차인 임대인 서로 상호 협력 (예, 월 1000만원 매출시 약 30%가 영업이익 이중 10% 를 임대료로 부담 하면 인당 기본 인건비 보장됨) 매출이 큰 영업장은 임대료 많이받고, 적은데는 적게 받는 상생구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 수시변경을 방지 하며 영세 임차인 보호.

99m2 이하 자영업자 월 임대료 월 매출에 10% 로 법제화


카카오톡 서비스가 회원기반으로 같이가치라는 기부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나 월드비전, 적십자 등이, 이미 국민들의 기부금을 불법 유용한 전례가 많아서 기부프로그램 운용하는 주체를 믿지 못하다가 카카오톡을 보다가 다시, 생각없이, 의심없이 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또한 국민들의 피땀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는지, 이번에는 세무조사를 엄하게 해 주세요

카카오톡에서 운영하는 같이가치 프로그램 세무조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이 준비가 되지않은일에 억지로 밀고 나가려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국민 안에 정치가 있는것이지 정치 안에 국민 있는거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 조 1 항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부자증세 하신다더니 왜자꾸 서민들을 쥐어짜고 있죠?? 당신이 집권하고부터 실업율 폭등하고 물가 폭등하고 이젠 투자소득까지 1년에 1억도 아니고 1천만원만 벌어도 세금 걷겠다 세상에 당신들은 연금 나오니까 상관없다 이겁니까?? 공무원 연금도 안 나오는 서민 중산층은 어쩌라고요?? 일자리도 없지 투자소득도 뺏어가지 물가는 올라가지 제발 국민 숨통 좀 트여달라고 뽑아놨더니 그냥 니네는 중산층도 되지 말고 평생 노예처럼 살다가 죽으란 말인가??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국민 의견 듣지도 않을거면서 쇼하지 마시구요.

1년에 천만원 벌면 부자???


국회열지도 않고 세비받아먹고 특수활동비 꿀걱하고각종. 이권에 개입해 뒷돈 챙기고 낭비된 세금 모두 환수 조치해 주세요 믿을 정치인 아무도 없지만 문대통령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국민 위하는척 하면서 피빨아 먹는 국회위원들 아닌가요

특수활동비 환수해. 주세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문화 지원금 늘려달라고 청원하고있습니다 부디 다문화 혜택 폐지청원에 동의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4994?navigation=petitions

다문화지원 폐지 청원참여하세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가 아니고 만명에게만 평등하다는게 맞지 싶네요. 2,400원 훔친 버스기사의 해고, 노숙자의 빵하나 절도로 2년이나 3년 징역 때린 사법부, 법의 잣대로는 정당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왜 돈과 권력에게는 쓰레기사법부로 전략하는지를 묻고 싶네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서 가장 항소나 상고가 많아 대법원의 업무가 폭주로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하는데 이런 쓰레기판사들이 존재 하는한 양승태와 그의 쫄개들이 아직 곳곳에 존재하는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을 74년생 머리에 피도 안마른 놈한테 부장판사 자리를 주니 후일에 판사퇴임후 후일 자리 담보나 도모하자는것인지 의구심과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적폐의 원흉 허경호 판사를 파면해주세요.


4선 이상 62세 이상은 그만 사라져라 우리나라 초기 정치는 일본을 닮아 요정정치다. 그래서 초창기 정치인인 김영삼 김 대중씨등 혼외자식이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거다. 민주화열기 뜨겁던 시기 신민당 총재하던 이 민우씨가 정치는 한량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3김이모두 죽어 3김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 똘마니들은 아직도 설치고 다닌다.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패거리를 지어 다니고 대장 쫒아 다닌 것 밖에 없는 주제에 마치 민주화를 자신이 이룬 것처럼 하고 다닌다. 하긴 김영삼은 노무현을 노무현은 다시 문재인을 배출했으니 아직 정권을 쥐고 있는 셈이고 현정치인은 모두 자신의 부하였다고 착각하니 그리 할 만도 하다. 냉정하게 정치인이 4선 즉 16년간 뚜렷하게 부각 못하면 직업이 정치인이지 이 나라 지도자는 아니다. 16년이 되도록 못 이룬 업적은 더한다고 타성만 젖어 있지 국가나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공무원도 공공기관도 62세 되면 정년퇴직한다. 62세 이상이든 4선이든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그만 사라져라. 더 이상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일상 일뿐이다. 경륜? 정녕 경륜으로 지혜를 전수할 요양이면 그동안 들키지 않고 부정 축재로 모아 논 돈으로 전국을 순회하든 구청이나 시청에서 홀을 무료 대여하니 토크 쑈나 하라. 청중이 많고 인기를 끌고 제자가생기면 다행이고 없다면 그런 곳조차도 기웃거리지 마라. 특히 감옥에 있을 때는 마치 곧 죽을 사람처럼 행세하더니 나오자마자 내가 언제 그랬냐 듯이 바로 골프장을 간 자와 그와 유사한 행동을 한 자는 꼭 사라져라. 김대중 꼬봉 노릇하며 온갖 비리에 연루 되 전 국민을 속이고 바보로 만든 죄만으로도 죽어서도 역사에 부끄럽게 남을 테니 지금부터라도 속죄의 길을 가라. 국민은 참신한 인물이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선진국을 꿈꾸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본 자들이 아직도 T.V에 나오니 무슨 괴기 공포 영화 보는 느낌이다. 전 두환씨가 집권 후 일부 정치인 출마등 정치금지 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안 사라지면 국민의 힘을 강제 퇴역시키자. 이 나라도 이제 3김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대교체가 일어나야한다.

4선 이상 62세 이상은 그만 사라져라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제가 올린글 다시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캐나다로 이민 갈 돈이 있으면 이런걱정도 하지 않겠지요..점점 사는게 지쳐가고 생일도 챙길 여유없이 식당알바에..가족들이 다같이 식사하는게 이제 소원이 되었습니다..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꼭 안고 재워주는게 제 유일한 행복이었는데 말이죠.. 자기 자신의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먹고 사는것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던 신랑이 고개를 떨구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신랑이 어깨피고 당당히 가족들에게 웃어주는 날이 올까요..사는게 점점 힘들어지고 일하고와서 피곤하고 지치다보니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소원해지게됩니다..참..현실이 마음이아픕니다.. 가난한 저희 탓이겠지요 모든게..그래도 열심히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싶습니다..신랑의 힘이 들어간 어깨가 너무 그립네요

주52시간 근무로 인해 저희 가정은 힘이듭니다..


저는 응급의학과 여의사입니다. 요즘들어 세대가 세대인지라 술취한 환자, 정신질환 환자, 과하게 욱하는 환자들이 응급실에 너무 많이 옵니다. 대부분 길거리에서 난동피우거나 싸우거나 술취해있어도 119에서는 응급실에 환자를 먼저 데리고 와서 두고 갑니다 한달에도 수차례 온갖 욕설과 욱한 행동들을 자주 경험하는데 저희 응급실은 청원경찰이 없고 대부분 간호사들도 여자여서 폭행과 욕설을 감당하기 힘들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을 요구해도 병원측에서는 비용문제로 들어주지않아 법적으로 청원경찰이 의무화된다면, 좀 더 처벌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좀 더 응급실 환경이 안전해 질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응급실 청원경찰 의무화를 원합니다.


대한야구 협회 선수등록후 2년동안 재등록 하지 않은 선수는 재등록시 2년간 출전 정지 조항이 있습니다. 본 청원인의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2학년 까지 야구선수 생활을하다가 본인의 질병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 되어 야구선수 생활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현제고2인 제아들이 다시 야구를 할려고 하는데 위의 조항때문에 꿈을 접어야 할처지 입니다 올해 3월 새로 창단하는 학교에 전학해서 지금 까지 열심히 훈련중압니다 하지많 협회 규정에 묶여 그만 둬야 하는 처지 입니다 부디 위의 조항을 폐지 하여 제2제3의 선의 의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어린 학생들이 꿈을 계속이어 나걸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한야구협회 규정및패널티 조항 삭제 요청


건설업 천공기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오랜 관습처럼 아직도 건설업에서는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 피해가 심각합니다. 누구나 아시듯이 건설업 소기업은 기피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과 더불어 건설업 하청업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금결제 입니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어음이 문제 입니다. 통상의 상거래와 달리 건설업은 어음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소기업의 경우 도급업체가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제기일을 추가로 더 연장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합니다.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자금이 부족하기에 어음을 받아서 은행에 할인을 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고 돈을 받아 직원 월급과 자재대를 결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가 부도를 내면 관련 어음을 대신 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또한 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업체에서 할인료 부분을 보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소기업은 세금과 손실된 할인료 부분에서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2. 소기업 하청업체지급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일부 업체의 경우 자신의 수주업체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은뒤 하청업체에 수주업체로부터 지급이 지연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자신의 회사경비로 사용하고 한참뒤어 다른사업장에서 받은 대금으로 결제를 합니다. 건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우 다른 현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 기간동안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내면서 직원급여와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는 부가세 공제를 세금계산서 대로 받고 소기업은 그 부분을 매출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청주문 완료에 따른 결제를 강화해주십시요. 소기업 하청업체가 공사를 완료 했다고 해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업체끼리 설계변경이나 전체공사에 대한 일부 변경이나 조건을 이유로 유보금을 잡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청업체는 공사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전체공사에 대해서 일부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많으면 소기업은 또 다시 차입을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에 소기업관련 공사완료시 지급관련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강화해 주십시요 4. 건설관련 부도의 경우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대표이사의 재산을 미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고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일부러 부도를 내거나 잠적해버립니다. 어렵게 대표이사를 찾아 소송을 걸거나 지급을 요청해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자신이 강탈한 대금을 바탕으로 계속 재판만 연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기업은 자금난에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의 어음관련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2. 부도의 경우 관련 대표이사의 재산만이 아닌 가족과 또는 기존의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기업의 공사완료시 유보와 관련없이 적어도 2달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수주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소기업하청업체의 결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은 어찌보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막노동입니다. 이마저도 급여지급이 본인의 이유가 아닌 타인의 이유로 힘들어 진다면 더이상 일자리 안정이 어려워 집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도 아니였고 그 동안 건설업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악습이고 척결해야할 적폐입니다. 이로인해 건설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부채 또한 상당합니다. 부디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소기업 하청업체 결제관련 어음 및 지급지연 청산 부탁드립니다.


현재 성소주자 단체들은 "무지개 이미지"를 자신들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어축제뿐 아니라 자신들과 관련된 일에 무지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무지개인 7색깔이 아닌 남색이 빠진 6 색깔의 무지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누가봐도 일반적인 무지개로 인식할수 밖에 없습니다. 무지개는 공적으로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이미지입니다. 즉 누구나 무지개라는 단어를 떠올리거나 이미지를 보면 같은 인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소수자 단체가 무지개 이미지를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무지개를 보면 공적인 이미지와 성소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떠오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무지개라는 단어나 무지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성소주자가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무지개라는 이미지는 누구나 아름답게 생각해야할 공적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수자들이 임의로 무지개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에 금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성소수자 단체(퀴어단체)들의  무지개 이미지 사용을 금지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을 자주 보고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주 확인해서 동의하고 청원 및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안건에 대한 청원 및 제안을 검색하면 여러개의 유사 청원 및 제안이 나옵니다. 그 안건의 청원을 가능한 채택이 되도록 동의 인원이 많은 청원을 선택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고 인터넷 상에 뒤로가기를 하면 제가 검색한 화면으로 원복이 안됩니다. 이러면 다시 검색해야 합니다. 다른 사이트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개선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도 안 고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이는 근무태만 아닌가요? 이러한 문제점이 일반회사에 발생되어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바로 개선이 됩니다. 뉴스를 보고 자주 느끼는 겁니다만 국회, 정부 공공기업 또한 안일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빠른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의 이러한 사소한 문제조차도 개선되지 않고 여지것 이어지고 있는 봐도...... . 정권이 바뀌고 많은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서 부터 큰 일까지 서둘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시스템


입법부 국회의원과 행정부 자치단체장들은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만 선거가 없으니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것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사를 국민의 손으로 선출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합니다. 또한 판사 탄핵제도도 도입합시다. 고위 법관부터 우선 실시 하든지

판사도 선거로 뽑게 해주세요


방금 전에 대곡역 환승통로 자판기에서 음료수 구입했는데 목이 말라서 빨리 마시고싶었는데 유통기한이 2018.6.29 적혀 있더라고 용문행 차가 동시에 들어왔어 제가 어쩔수없이 유통기한이 지났던 제품을 들고 먹말린 채로 목적지까지 30분이나 참고 못 마셔요 제발 장기적으로 자판기 판매제품을 항상 유통기한검사 잘 해주세요

지하철역사내 타는곳 안에서 자판기 판매제품 장기적으로 검사 제발 좀


국회에서 너무 쌈질해서 힘이 빠젼나? 난민 찬성하는 사람들 당신 집앞에 천막치고 보살펴 주시면 눈물나게 감동받았으므로 나 역시 찬성하겠습니다

62만명이 넘어가도 조용하네요


단속카메라 알림판 알림위치 표시를 폐지와 암행단속차량을 대거도입으로 인해 어디서든 조심해야 겠다. 무의식속에 어디서든 단속될수있다고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독일 과 같은 교통선진국에서 위반적발시 과태료도 크고 어디서든 단속될수 있다는 압박감에 안전운전할 수있는 한국이 되길 바랍니다.

속도위반 및 기타 단속카메라 위치 알림 폐지와 암행순찰차 확대도입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희 애견인구가 많아집니다..혼자사는집이 늘수록 더더욱 애견산업은 발전하게 될겁니다.많은 애견들이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이슬람난민 사람들은 개를 악마로 생각하여 많이죽이고 있습니다.유럽 곳곳에서 애견 가 같이 걸으면 폭행 등 만이일어 나고 잇습니다.애견인들 이 뭉쳐 우리 난민 사태 해결에 동참해야합니다.가족과 같은 애견을 지켜주세요..

개는 악마가 아닙니다.우리가 지켜야합니다.


13 학번 충남대학교 사범대 건설공학교육과 4학년.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마친 그는, 교육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성실히 임용 시험을 준비한 청년입니다. 6월 27일 이 청년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범대 학생들이 주목하는 이 날은 교육청 임용 선발 예정 인원 공지가 있는 날 입니다. 서울교육청, 경기 교육청, 그러다 전국의 교육청을 모두 확인하고, “아!” 하며 탄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설공학교육과 전국 임용 선발 예정 인원이 0명.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졸지에 시험조차 치루지 못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청년은 분통이 터집니다. 작년에는 전국에 27명이었는데 올해는 0명이라는 사실에 현실이 참담하고 의문이라는 이 청년. 선생님이 된 건설공학 출신의 선배에게 “그 이유가 뭘까?” 한탄하니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학교만 해도 두 명의 교사가 결원이 되어 정식 교사의 채용이 필요한데, 기간제 교사로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연일 뉴스에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는데, 교육청과 교육부에서는 임용 선발 인원을 제대로 책정한 것인지 의문이며 적정수의 분배에 대한 정책이나 메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용선발 인원이 0명이라서 사회의 첫 발 조차 내딛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무색하리 만큼 공허하게 들립니다. 전, 이 청년의 엄마입니다. 저 또한 아들이 성실히 준비한 만큼 결실을 보고 사회인으로서 독립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수 아닌 재수를 하게 되었으니, 갑갑한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흡하나마 제 생각은 사범대생인 이들은 목표가 임용합격 후 선생님이 되는 것인데, 수급 조절을 해서라도 매년 적정수의 인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열심히 임용 준비만 했던 이들에게 불과 몇 달 남겨놓고 기회조차 없다고 통보 하는 것은 이 청년들에게 너무 잔인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삼키는 아들을 보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몰라 이렇게 부족하나마 제 소견을 올립니다.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불신과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초차 없는 현실이 참담해요.


보철차량과 연금문제 ..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뭐하나요.. 보훈체에 이의를 제기해도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입니다. 1)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고.. 2)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고, 5급과6급의 차이보다...6급과7급의 차이가 너무나도 차이가 심하다고 보는데..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원칙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 사회경제지표 등을 고려 매년 인상 하고 있다라는 말은 좀 아닌것같습니다. 대통령님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 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으로만 말하지말고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국가유공자 7급 처우개선 및 보철차량


(펌)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젊은 날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아이들 키우고 저축도 늘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처럼 양산에 공기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 그 넓은 집터에 좋은 정원에서 연금을 타며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월 연금을 수백만원씩 타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공무원 출신들 대기업에서 억대 년봉을 받는 그들에게는 주52시간이 어울릴지 몰라도.... 가진것 없이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해서 저축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52시간을 법으로 못박으면 희망이 아니나 절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도록 배 곪기는 일입니다. 정책도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수립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고관대작들과 제도적 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과 대기업근무자들과 서민들은 천양지차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고관대작님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보다는 골병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주시고, 북한보다는 내나라 남한땅 배곪는 내 국민들 더 생각해 주십시오.

주52시간 근무 상당수에게 절망이 되고 있다.


국회 특활비 사용정황에 대한 참여연대 발표 보도자료를 접하고, 분노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작금의 국민들은 취업률 최저. 최저임금협상. 전체적인 소상공인 고려없이 주 52시간 근무 등 삶에 대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알수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야금야금 털어 출처도 모르게 매년 수십억씩 사용하고 있다니 이게 정상적 나라입니까? 일하는 모습은 볼수 없고 정파싸움에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서 국민들은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귀신처럼 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여야 할것 없이 자신들의 이익에는 쌍불을 켜고 자신들의 불이익에는 물어뜯고 국민을 개보듯 하는데 정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답시고 몇마디 언론 플레이 그후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나를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국회 특활비 폐지하고 그동안 사용한 내역 공개하여 불합리하게 사용한 만큼 국민들에게 반환하세요 그것이 올바른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참여연대 국회특활비 사용 보도자료를  접하고 ( 국회특활비폐지)


IT강국 한국은 장점만큼이나 스마트폰 소지율이 높아 미취학아동, 초등학생들 손에도 스스럼 없이 쥐어지고 있습니다. 1. 연구 및 교육 스마트폰이 영유아 미취학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실시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여 스마트폰 중독 관련 문제가 발생함에 있어 '부모의 무지함'을 제1 원인으로 꼽아야한다 생각합니다. 2. 성범죄 증가 포탈뉴스에 걸리는 광고 배너조차 성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많으며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웹툰도 인증이 필요없는 샘플로 걸리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초등학생이 걸러지지 않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접했을때 잘못된 성개념을 갖게 될 가능성과 또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 인지가 있는 부모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놀이터에 앉아 스마트폰을 시청하는 장면을 여러번 목격한바, 티브가 귀한 시절 같이 모여 보듯 또래지향성을 가진 아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IT 강국인 한국의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방법은 고작 3세에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조기교육이 결코아닙니다. 아이들이 왜곡된 상업물 영상물에 빠지도록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선례없는 금지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력 없는 20대에게도 무분별하게 신용카드 발급으로 문제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면 분별력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초등학생 스마트폰 개통 불허법 청원드립니다.


난민받아들이면 십수년안에 인구비례바뀌어 이슬람국가 됩니다 우리가 난민된다구요 우리 아이들 어떻합니까 제발 가짜 난민 추방하세요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해주세요

제발 국민말좀 들으세요!!!


지난 5월19일 실시된 인천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답안지를 분실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이를 쉬쉬하다가 필기합격자를 발표(6월29일)한 후인 7월3일에서야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인천시의 사후 대처입니다. 인천시가 전체 시험 응시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답안지가 분실된 시험실 응시자17명에게만 17명 중 한명을 추가 채용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험을 치뤘음에도 평가를 받지 못한 억울함이 있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재시험의 기회를 주는 건 공정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필기 탈락자들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를 시행했는데 특정 교실의 답안지가 분실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분실된 학생들만 다시 시험을 보고 내신을 산정 할 건가요? 형평성에 어긋난 처리방법 아닌가요? 공무원 시험은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여겨지며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에서 17명 중 한명 추가 채용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안지가 분실된 17명 중 필기 합격권이었을 사람이 17명이었다면 현재 필기합격자로 공지된 25명중 17명이 이득을 보게 된 것이고, 반대로 17명이 모두 필기 탈락자였다면 한 번의 응시기회를 더 얻음으로써 필기탈락자들은 상대적으로 한 번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상실된 이 시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채용비리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거 또한 없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점을 지적한 필기시험 응시생에게 그러면 필기합격자들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할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잘못은 인천시가 하고 응시생에게 되묻는 게 말이 됩니까? 잘못은 인정하지만 달라질건 없다. 다 재시험을 볼 수 있는게 아니지 않냐 이런 논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답안지가 분실된 사건이 있었을 때 모두 재시험을 치웠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불공평하고 의심스러운 이 상황을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닌 시험, 공정한 처리가 아닌 시험. 그냥 무마되길 기다리는 인천시 담당자들의 안일한 대처로 재시험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어 박탈감을 느끼는 필기탈락자들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것인가?


진정인은 김천시 안전재난과 하천관리계 공무원의 불법적인 건물 철거행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기초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는 진정인의 삶과 집을 빼앗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사항으로 진정인을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상황에 대해 공무원과 건설회사 현장 소장, 변호사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범죄사실로 사료되오니 불법사항을 재조사하시여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라와 진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해야하는데 파일 첨부할 곳이 없고 링크를 올려야되는데 링크를 올리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kjhg0408@hanmail.net>으로 메일 한통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처벌해주십쇼


저출산정책 쓸데없이 돈쓰지말고 집값 낯추어서 30평짜리 집 직장가까운데 주면 애낳지 말라해도 낳는디6고요. 문대통령님은 바보입니까? 서민들 전재산 아파트에 빚까지 내서 몰빵하고 있는 현실을 모르냑고요. 길가다 서울 인구 58%나 되는 전월세입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잠 잘자냐고? 정치잔하나는것 같냐고? 58%가 등돌리면 다음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당선자 몇명이나 나올까요. 나중에 탄핵까지 가지말란법 있습니까? 청와대 들어감 바보되는것이 분명합니다.

집값 나추는것이 저출산정책이나고요.  문대통령님.. 청와대만 들어가면 바보가 됩니까?


세월호 진상규명 밝혀드리려고 글올림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저희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희를 돌봐주러 오세여.. 멀리서 버스타고 1시간을 넘게오시는데 마음이 아파요ㅜ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버스비를 엄청 줄여주시면해여 무료는 운전사아저씨들도 좀그러니까여!

어르신 분들..


국회의원 특활비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한 자격미달 국회의원들에게 50배 과징금을 물어 회수해서 이나라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개인용돈으로 쓴 자격미달 국회의원 특활비 회수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10~12세로 낮춰주세요. 중학생이상되면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주세요.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를 벌써 몇번째 하고나서 결국 문제인정권 코드에 맞춘 감사 결과를 발표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정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감사원이 과연 중립성이 보장이 되는 건가..? 결국 이 조직도 대통령 산하이다 보니 정권의 하수인인 개돼지가 되어 대통령 입맛에 맞추려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국민의 혈세로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것 자체가 아까우니 감사원을 해체하거나 아예 국회 밑으로 소속을 바꿔야 한다... 아랫 것들이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하려 해도 윗 넘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뜻에 맞게 보고서 다 뜯어 고쳐서 발표하게 하고, 정권의 개돼지로 전락한 언론마저 한통속이 되어 잘못된 감사 꼬집기 보다는 똑같은 기사 퍼다 나르기 바쁘니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감사원을 해체하거나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 주세요


지금 이 나라는 남북한의 전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것보다 인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권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와 경계선이 없어서 저마다 인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들은 아주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정상인들보다 몸이 불편해서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대부분 본질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등시대인데 어떻게 보면 정상인들의 인권이 가장 취약한거 같습니다. 동성애인권 군대인권 장애인인권 등 이들을 보호하자고 하지만 정작 정상인들은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그중에 개혁해야 할 것은 장애인 주차장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만 텅텅 비어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것이 안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차장의 권리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의 불법인 장애인 전동차를 자전거 도로처럼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도로의 무법천지입니다. 자기들만 생각합니다. 차들은 바쁜데 세월아 내월하 하면서 갑니다. 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눈치보지 마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장애전 전용 전동차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의 근무태만,업무태만으로 무작위 청구서 발행 사례 발생하여 불필요한 서류제출,신고절차를 양산하고 있음을 청원합니다.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 사례설명> 저는 지난 3월30일 퇴사하고 이어서 4월2일 입사하는 과정에 건강보험가입기간에 2일간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나 보험공단의 업무수행을 제대로 했다면 청구서 발행이 없었을 것이며 청구서발행 비용과 업무자체가 없었야 함에도 이를 문제로 보지못하고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입.퇴사 기간에 아들이 직장보험가입자 여서 자동으로 그쪽으로 편입이되어 자격상실이 될수가 없음에도 상실로 분류되어 고지서 청구가 된 사례입니다. 이런 업무태만을 하지못하도록 고쳐주기 바랍니다. 청원자 이름: 이창균.연락처 010-3100-3663. 이메일 주소: k5015@naver.com

이직과 입사할때 가입공백기간 발생시 건강보험공단 '직무태만' 문제 청원


진짜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명 나랏일을 하신다는 분과 25분간 통화했음. 처음에는 꽤 똑똑하고 고고한 척하시더니... 그것이 3분도 못감. 똑똑함 어디가고 비문이 넘치고, 고고함은 어디가고 천박하게 따지시는지... 무려 25분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신의 직업인 '나랏일'이라는 것을 핑계되며 근무태만해도 됨? '공식적인 것을 원했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했을 것. 그런데 자신은 공식적인 것을 원하지 않음. 그런데 자신이 하는 일이 OO이기때문에 국민들의 민원파악을 위해서 귀하의 개인적인 느낌(?) 체감적인 퍼센티지를 알아야함.' 최소 이분 제정신이 아니거나, 너무 한일이 없어 보였음. 내 세금 1원이 너무 아까웠음. 노량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들이 이분보다 일도 더 잘할 것 같았음. 이분이 세금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남. 이분이 빨리 잘리고 노량진에 있는 청년 1명이 하루 빨리 세금받았으면 좋겠음.

세금을 1원이라도받으시는 분들은 4/4분기마다 정신감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357?page=1 이 링크를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부디 20만이 넘어 소년법이 폐지 되기를 원합니다.

소년법폐지 링크입니다 많이들 퍼뜨려 주세요.


금일 뉴스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탈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라는 제도와 직업이 있어 곤란한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나아가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편한 돈벌이만 생각해서 뉴스에 나왔듯이 시간만 때우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돌보기 편한(?) 환자만 골라보는 상황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역내 업계에서 돌봄기피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좋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나아가 개인별 및 회사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좋은 정책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ex) 한사람에 대해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보조인과 요양보호사는 인센티브 급여 추가 1년이상 케어를 마치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 추가 양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교육하는 회사는 인센티브 추가 등,, 당연히, 문제가 있는 인력이나 회사는 삼진아웃제 등으로 페널티도 필요하겠지요.

장애인활동보조 인 및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대한 정부부처의 실태조사 촉구


우리나라 시간30분 맞게 해주세요

시간 30분 조정해주세요


일반 서민들은 급여 100만~400만(?) 받으며 하루 16시간씩 일해왔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일도 안하고 월 1100만원씩 꼬박 받아가며 특활비(3천만) + 인센티브(수천만) 까지 쳐묵쳐묵 하신다면서요. 일만 안하면 다행이죠 온갖 못된짓 부정부패/비리 행위를 저지르며 부수입으로 수천만~수백억까지 챙긴다던데.... (권성동씨 채용비리 조사 몇개월간 방치로 인해 증거는 전부 삭제 했겠네요.) 국회가 일을 안하니 나라가 부정부패해지는것 아닙니까. 자한당은 버리자고요. 남은 다른당들이 일을 빨리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안하는 자한당은 국민투표로 전부 퇴출 시켰으면 합니다. 일도안하고 돈만 주머니에 챙겨가는 행위...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가 바로 적폐이고 처단해야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도둑]국회의원들 일안하면 해고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임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의제들을 보면 4가지 모두 농어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100%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다수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수가 살고 있는 대도시 및 중소 도시의 사는 사람들도 국민이지만 농어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국민입니다. 소수의 국민을 배제하는 교육정책은 그닥 좋은 정책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대도시보다도 문화 및 교육등 사회모든 전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학교 및 학부모 그리고 기초 지자체까지 한명의 학생이라도 대학에 보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수가 많지 않아 내신등급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학생수가 많은 도시로 진학 및 전학을 원하고 있어 갈수록 학생수가 적어져 학교의 존폐가 걱정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식으로 학생수가 줄어들면 안그래도 요즘 노년층밖에 없다고 하는 농어촌에서 미래에는 결국 사람하나 살지 않는 곳으로 변하겠지요? 사람들은 도시로 또 더 큰 도시로만 가려고 하겠지요? 또한 요즘 대학에서는 시골학교라고 하면 수시전형에서 잘 뽑아주지도 않는다고 농어촌 학교서는 볼멘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게 사실이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입시전형을 달리하든 아님 가산점 제도를 하든 아님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고 졸업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여 대입의 문턱을 내리는 것 등 어떠한 방법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농어촌 학생들이 피혜를 보는 입시제도가 아니였음 합니다. 또한 현재 농어촌 전형을 할수 있는 기간 농어촌에서 부모와 함께 6년을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기간도 조금 더 늘려 진짜 농어촌에서 오랫동안 실거주자들에게만 혜택이 아니더라도 정말 농어촌의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하고 공정하게 대입을 치루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입제도개편에서 농어촌을 살려주세요ㅜ.ㅜ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이유는 규제를 해야할곳에는 정작 규제하지못하고 하지않아도 무방한곳에 적용을 시키는 엉터리 탁상공론 기득권의 자만에서 나오는 결과다 예를들자면 제과점 커피숍 화장품소매점 중고차 등등 모든 컨텐츠 동네슈퍼 심지어는 부식 식자제까지 어느곳 하나 대기업의 자본이나ㅡ기타 관계안된곳이 없습니다 막대한자본으로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달걀한알까지 납품받아 상표를붙혀 판매까지 그들이 독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에 강력하고 적절한 법안이 있어야만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것이고 규제해야 할 1호대상 입니다 온갖 갑질을 도맡아하고 경영이 좋치않으면 법망을피해 온갖 평법을 동원해서 막대한손해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하는 이런 구조의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모든이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지금 손데지 못하면 이나라의 정치는 재벌들에게 구속받는 그런 저급정치가 될것이고 국민들 고충또한 거듭될것입니다 모든청년들이 희망을 품을수있는 대한민국! 버거우시고 힘이 부딪겨 아프시더라도 임기안에 청산할부분은 확실히 청산하시고 강력하고 적절한규제 펼치시도록 미천한 국민한사람이 충심으로 청원 드립니다

진정한 규제정책은!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고 있는 너무나 잔혹한 반사회적 청소년 범죄들은 청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법이 청소년의 잔혹성을 부추기는듯 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어릴때부터 교육이 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자행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도록 개정해주세요...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예멘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예멘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이슬람 난민으로 인해서 뭐두가 두려워 하고 이습니다.그들은 동화가 절대 안됩니다. 래바논 사태 기억해야합니다.호의로 받아들인 이슬람 팔레스타인고마워 할줄 모르고 레바논 이슬람 사람들과 연합하여 성당 교회 초토화시켜습니다.유럽 곳곳에서 자행된 테러는 거의 2세 3세입니다.이들은 절대 동화안대고 사회물의일으킵니다.지금 일손이 경제에 부족하다면 자국민 위주 배당 안되면 우리와 비슷한 베트남 필리핀 라오수 캄보디아 태국등 이런사람들을 선택 외국인 노동자 받으면 됩니다.이들은 그들만의 문화 방식을 권하지 안고 우리사회에 동화가 될꺼에요.같은불교문화권 유교문화 우리도 상당한 카톨릭문화 필리핀 차라리 받을꺼면 제 생각엔 모든 나라 안받고 싶습니다.저출산 고령화로 어쩔수 없다면 우리문화 비스한 이들이 최우선 되어야합니다.절대 이스람 난민 이슬람 문화 받아들인다면 폭력적인 사회 두려움 느끼는사회 혼자걸을수 없는사회가 될께 자명합다.동남아시아 문화권이나 우리나 유럽 미국가서 테러 저지르고 하지않고 그사회 문화에 잘융합 되잔아요.그러니 우리와 비슷한 문화 사람들을 이민 난민 받을 꺼면 이사람들이 우선돼야 합니다.절대 이슬람 난민은 안돼요 왜 지금 유럽이 증명하고 잇습니다.일본도 이걸 알기에 비슷한 문화인 요즘 한국 사람 만이채용하고..이스람권은 철저히 안바고 있습니다.우리도 그렇게 해야합니다

선별이민을 해야합니다.


입주자 오은정은 2018년6월9일 천안 불당 파크 푸르지오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2018년6월29일 16시50분경 각각 안방,방1방2 에서 푸른곰팡이와 먼지다듬이 거저리 등 각종벌레발견 하였으나, 주말이라 입주지원센타 A/S가 쉬는 날인 것으로 알고, 2018년7월2일 11시경 입주지원센타를 통해 하자 접수 빠른방문 요구 1시30분경 대우건설 관계자 박과장과 이야기후 곰팡이가 발생한 하자부분을 보여줌 대우건설 관계자 박과장 돌아본후 어이없는 답변 습기로인한 자연재해 이고, 도배는 다시해줄수 있으나, 이는 도의적인책임을 지는것뿐 절대 하자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대응해도 문제없다는 대우건설과장의 말을 들음 이에 입주자 오은정은 2018년7월2일 시청주택건축과를 통해 이런 경우 하자 여부 문의 2018년7월3일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끊고, 2018년7월3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회를 통해 시청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에 다시문의 시청에서 대우건설측 조재혁대리와 통화후 하자임을 인정받고 조재혁대리에게 하자가 맞고 입주자에게 통화후 하자처리를 해주어라 구두로 통보하였다함. 허나,이후 대우건설측에서는 하자처리반으로 석고 및 곰팡이 제거 담당으로 연변 삐쩍마른 부부를 보내고, 벽지담당 60세이상 노인 어머니를 보냈음 이는 입주자를 희롱하는 처사라 생각됨 2018년7월2일에 다녀간 대우건설측 박경완과장은 곰팡이가 핀 모든방들의 짐을 치우고 일을 해야함을 알고 인정하였음에도, 각각의 인부만 보낸 것은 어떻게 이해야하나 싶음 본론으로 입주자 오은정이 원하는 바는 2018년7월13일까지 공사마무리를 지지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것임 1.집안의 가구 및 생활용품을 안전한곳으로 옮길 이사업체나 인부를 고용해 벽지 뜯을 때 날리는 먼지와 벌레, 곰팡이핀 석고 및 걸레받이로부터 집안물건을 격리하고, *안방침대외에 전체가구가 모두 이사오며,장만한 제품들임을 인지바람 2.온방에 락스(곰팡이제로)를 뿌려놓고 말려야 한다는데, 거주할곳 예를들면, 게스트 룸이라도 쓸수있게 공간마련을 원함 3.집에 사비로 해놓은 친환경 벽지로 시공해 줄것을 원했으나, 구할수 없다하여, 개인적으로 구해논다하고 구해 놓았으니, 그것으로 벽지가 우는 다른집 같이 엉망으로 시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업체에 맡긴것처럼 깔끔하게 시공할 것을 요구함 4.벽지시공후 집안은 시공전처럼 입주청소하듯 깨끗이 청소를 하길 바람 5.기본적인 지식도 없이 무지하면서, 갑질이나 하듯 입주자를 희롱하는 대우건설의 관리자에게 사과도 요구하는 바임 이모든것이 관계자를 만나야 해결됨에 불구하고 입주관리센타나 관리소에서는 관계자가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바임

입주20일차 신규아파트 입주자 도와주세요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도리어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며 cctv를 삭제 시키고 엉성하게 조작된 사진 몆장을 내 놓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서라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문서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날인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역시 동행서는 잘못된 서류라며 서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으로 견적70만원을 넣고 공용물손괴죄까지 추가 하였지만 그 순찰차는 3년 이 헐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한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과연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요? 맞았다는 경찰관은 발로 차이면서 "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구경한 경찰관은 "발로 차인 경찰관이 푹 쓰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요기까지..... 링크 참고해보세요 경찰관의 거짓말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고울 사또라서 .... 아니 초딩 수준도 안되는 작은고울 사또라서 ....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전 유죄 일까요 ? 고울 사또를 잘못 만나 저의 탓 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cctv까지 삭제한 경찰관의 잘못일까요?

서민을 폭행한 경찰.... 고울 사또.....재수사로 경찰과 사또를 처벌해 주세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도 받지 않고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현제 만 30세이상 직장을 가진 청년입니다. 대학생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납입하였으나 서울지역 85m이하 주택에 관해 가점100%로 적용되니 ,내집마련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생때부터 거주하고 있었고 월급을 적게받는 직장도 아닌데 각종 소득세를 비롯한 세금과 현재 살고 있는 집세 등을 부담하니 저축은 근근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부모님에게 손을 안벌리고 집을 장만하려했으나 평균 분양가 8~10억, 30년이상 할부로 어찌어지 해보려해도 가점으로 인해 그마저도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정책같습니다. 결국 40세이상은 되야 분양을 신청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비단 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주택분양관련하여 가점100%를 개선해주세요


현 정부에서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에 대한 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부탁드려요. 그동안 계약직 고용해서 운영되어진 공공기관이 많을텐데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일자리 정책을 비웃듯 여전히 2년이상 고용하고도 무기계약직이든 혹은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안하는 곳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편다해도 정부 정책 위에 군림하며 자체적인 인사원칙으로 일관하는 이런 곳을 그냥 내버려 두실건지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강제라도 이행토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 정부 정책에 엇박자인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


아.아침일찍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짬짬히 작성한글이 등록이안된거같아 다시 글올림니다. 힘들게 하소연할곳이없어서 글올렸더니 등록도안되고. 여러모로 정말 힘빠지네요. 우선저는 60대70대 부모님이 하시던일을 같이도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년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매년 해가 지날수록 매출은 반토막이되고 몇년전부턴가는 계속적자가나 담보대출이고 사업자대출이고 빌려쓰고 다받아 더이상 빚 얻을것도없고. 사건의발단은 수년전입니다. 수년전부터 경기가 계속악화되어 매출이 떨어저 부가세를 신고하는기간중 회계사에서 실질매출이 많이 떨어저도 부가세신고는 그렇게하면안되다고하여 거래하던 매입처에서 이렇게까지 위법인줄도모르고 부가세자료를 세액을주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곤 올해 그매입처가 불법재산증식과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왓는데 그불똥이 저희에게 넘어와 수년전 부가세자료를 업체에 세액주고 사온것이 통보가 온겁니다. 세무지식이 없는저로서는 나름 세무신고를 성실히한다고 가게가 않좋은상황에도 업체에 세액까지 줘가며 세무신고를햇는데 주변에서더 보통 그렇게들 부가세신고를하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잘못된일인줄몰랏습니다. 하지만 법이그렇다니 받아들이기로하고 이미 확정된부가세가산세는 내기로하고 그에따른 소득세가산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하여 어떻게든 줄여볼라고 조언을받아 자료를 제출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줄알고 부가사가산세부분은 바로 납부해야한다하여 납부하려는데 형편이 여의치않아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분할납부도 안되고 일시납부들해야한다하여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해 할부도 납부를 햇습니다. 그리곤 2달정도후 갑자기 다 끝날줄알고 이미 터진일 일에만 집중하자햇는데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며 다시 제출하라는겁니다. 정말 힘이 빠지더군요. 저희같은영세사업자는 평소에 이런 행정일보는게 쉽지않습니다. 일부러 일하는시간 빼가며 행정일봐야하고 생업에 지장이엄첨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장사않될때는 더하구여. 수년전부터 상황이않저아저도 직원하나잇는데 저희집에 집사람한테 생활비는 늦게줘도 그직원월급은 계속올려 하루도 안늦게 밀리지않고주고 직원은 휴가며 개인사정이며 다볼일봐가면서 일하는데 저는 벌써 몇변전부터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도못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도 일할때도 다반사고 애들이 8살6살인데 아플때 제대로 병원한번 못가주고 애들태어난뒤로 1박2일 여행한번가보지고못하고 집에서는 능력없는남편 능력없는아빠 부모님계신 직장에서는 능력없는자식 능력없는 오너.. 뭐 제가 이런글 올린다고 해결되는건아니지만... 어디다 하소연할곳이없어서 이렇게올림니다. 왜 자영업자들분들중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걸 전에는 이해못했지만 그마음이 조금은 이해가감니다. 꾸역꾸역 다시 일어나보겟다고 앞으로라도 더 열씨미해보겠다고하는데 법이라는것도 인정이 있는거아님니깡? 잘못한걸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를해가면 앞으로도 잘 납부할수잇도록 생업에 종사할수잇도록 도와줘야하는거아닌가요? 소명자료가 사본이라 원본을가저오라하고 다시 자필로 다 써오라하고 은행 거래내역원장다시제출하고 출처다시 소명하라하고.. 조그만한 장사하는사람이 매년 매입처 결제 못해줘 대출받아가며 결제하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도아니고 자금을 빼돌렸을까바 소명한내용을 믿지못해 자룔르 제출하라는건지.. 매년 물가오르고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떤 멍청한사람이 비싼이자 물어가면서 현금빼돌려 짱박아 놓겟습니깡.. 어느정도 장사가 돌아갈때는 세금내는거 그럴수도잇다고봄니다.. 하지만 지금같은때는 저뿐만이아니겟지만 사업자금뿐만아니라 생활비조차 없어 대출받아 빚받아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이러면 죽으라는 말박에 더 됨니깡.. 저희가 살아있어야 계속 세금을내던말던 할거아님니깡.. 스트레쓰받아가며 일하는시간 빠가며 생업에 지장을 있을정도까지되면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융통성있게 해줄수도잇는부분을 세무서에서는 상담할때도 무슨 죽을죄를진것도아닌데 죄인취급하는양 말투도 고압적이고 원칙이라고만하며 방법은 전혀 알려줄생각도않하고. 부모님만 안계시다면 다 내랴놓고 남의밑에가서 일하는게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것보다는 그나마 월급도 꼬박꼬박나올테고 더 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듬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겟냐하며 살아 계실때까지는 버텨보자하는데 정말 힘이드네요. 직원하나잇는건 물건배달가서 하차하다 본인들이 하차하다 다첬으면서도 우리차에있던물건이라고 과실치상으로 소송중이고. 중대업체들은 대부분 행정일보는 인력이따로잇엉 일을보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은 그냥 징수나오는대도 납부하고 몰라서 생업에 종사하다 시간이없어서 준비하지못해 공제나 환급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게 대부분일겁니다. 암튼 앞으로의 정책에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주시기바람니다. 꾸역꾸역 하루하루 어금니 깨물고 버티며 사는사람들 살수있게좀해주세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조그마한 희망을가지고 앞으로는 나이지겠지하며 버티며사는게.. 정말 이렇게 이런일터지면 의욕도 떨어지고 떨어지다못해 다 내려놓고싶은심정이지만 처자식 가족들때문에 버티는겁니다. 정말 소리내면서 시원하게 웃어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나네요. 이글을 봐주실지모르겟지만 어차피 해결도안되고 나아지지도 않겟지만. 읽어주셨다면 바쁜시간에 감사드림니다. 오전내동 일한느시간 짬짬히 올려다가 글이안올려저 또다시 올리네요.

영세소사업자들 세무징수좀 이런상황에서는자제좀해주시면안되나요.


주제를 "미래"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룹집단의 속성상 "국토교통부" 산하이므로 이 분야에 올립니다 감정평가업 분야 역시 대한민국이 안고있는 결혼포기, 출산포기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득권층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신규참여자에게 가해지는 온갖 진입장벽들 때문입니다 올해도 합격자수는 150명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향후 합격자수를 200명이상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신규자격취득자는 경매업무참여를 위하여 5년, 소송평가업무 참여를 위하여 1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와 토지보상업무의 참여를 위하여 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들의 영업수주를 위한 업무장벽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는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을 대리하여 진행하고 있을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감평가사 전체가 불법취업, 위장취업의 범죄자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굳이 진입제한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업무도 없이 사무실에서 사인만 하는 연로하신 평가사들의 업무제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자격증의 속성상 죽을때까지 하는 업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조사업무를 그 연세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현실과 맞지 않는 이런 행정지침들을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사 신규합격자 정원수 증가와 업무참여를 위한 경력제한 철폐 요청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몇십년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몸은 몸대로 망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순이익을 가져온 적이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농민들이 땀흘려 키운 물건값은 오르지 않습니다. 최저시급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왜 농민들의 땀의 가치는 오르지 않을까요. 변덕적인 날씨에 온전한 농산품을 키우는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일손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해줘서 일손이 많이 생기긴했지만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시급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거나 마이너스 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건 자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자국과 한국의 최저시급의 평균선을 최저시급으로 해주세요. 농촌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다른 인건비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인노동자들보다 외국인노동자의 처우에 대해 더 신경쓰고 주기적으로 검사 나오기 전에 농민들의 처우에 대해 한번 더 관심가져주세요. 우리의 부모님을, 농민들을 살려주세요.

농민들을 살려주세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시급을 다르게 책정해주세요.


간절히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한 분이라도 같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 달에 천 백만 원 입니다. 거기에 많은 특혜와 특별활동비까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한 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만큼 본연의 일 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국회가 방탄국회,한량들의 집합소, 서민 혈세 피 팔아 기생하는 거머리들의 안식처가 된 지 오래 전. 지금 이 시간 서민들은 뜨거운 한 여름의 일 터에서 땀을 흘려가며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해고 노동자가 경제력 빈곤과 복직의 힘듦에 삶을 마감하였고 또 다른 분은 임금 체불에 분신을 하여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마감하고 힘든 일 터에서 하루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중들의 혈세를 받아 호위호식하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위도식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뻔뻔스럽고 책임감없는 인간들에게 민중의 세금을 낭비하여야 되겠습니까? 노동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말 하면서 왜 국회의원들은 무노동 유임금의 불평등한 정책을 따라야하는 겁니까? 법치주의는 만인에 게 공평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공평함을 보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무노동 무임금으로


작년에 서울 아파트에 가점제 당첨후 중도금대출 안되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무주택 전세살이 17년차입니다. 향후 5년간 1순위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계약을 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자고나면 호가가 올라서 전세금도 오릅니다. 미처 공부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무지한 국민들을 위한 예외 선처조항은 있었으면 합니다. 무조건 투기꾼들과 같은 무리로 대하지 마시고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는 계약을 하지 않은 / 못 한 경우 자격을 빠른 시일내 회복할 수 있는 예외조항 신설을 제발 부탁드립니다.

무주택자 청약1순위  자격완화 요청


작년 말에 장기 채권삭제 를 해준단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삭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쭈욱 알아봐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당장 포털 사이트를 봐도 무슨 이상한 사이트 링크 밖에 없습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사이트 들어가서 해결해 보려 노력하였으나 아무리 해봐도 이상한 사이트 같고 어디 글에는 7월/8월에 삭제가 된다고 말만 하고 어디서 어떻게 삭제해야 하는건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메뉴얼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서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10년이상 장기 미채권인데 알기 쉽게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다수들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을꺼 같아요..

장기 채권 삭제


어제 뉴스보고 또 놀랍니다 또 애들 집단폭행이라....피해자는 평생씻을수 없는 상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넘어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법이 바꿔야 할때 입니다 법이 약하니 저런 가해자들이 나오는것이고 제발 있는 애들이라도 좋은 세상에서 살게해주세요 애놓으라는 정책은 그만하시구요 폐지 해야합니다 꼭 폐지 해야합니다 내 아이가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치네요 저런애들 처벌을 안받으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세상에 살것입니다

청소년 범죄


하나같이 난민옹호나 그들 얘기만 나오고 반대하는 쪽 기사는 하나도 찾아볼수없고, 심지어 반대를 한다는 이유로 국민을 옹졸한사람으로 몰아가네요. 언론기사 계속 나와도 난민반대는 변치않을겁니다. 자꾸 애매모호하게 간보는것도아니고 집회열리면 계속 나갈것입니다. 자국민 먼저 생각해주세요. 제발

난민관련 뉴스기사가 이상하네요.


부제: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1. 1)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2)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위는 취임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작금의 국회행태는 민생은 외면하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끼리끼리 그리고 각자도생만을 위한 행태를 보이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년 가까이 거의 공전 상태이며 그러한 국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둔다고 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 세금을 전용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특별활동비”와 “수당”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불과 2년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였으니 그 내부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 모습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요? 혁신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아닌지요? 국민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간다면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는 반대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국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2. 당의 대표도 대표이전에 국민과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한 명입니다. 국회의장 등 국회의 수뇌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수권정당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여당의 대표가 지난 1년 간 상임위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게다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역대 여야 당 대표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매우 저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출석률이 0%인 경우는 추미애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이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상이 맞는 것입니까? 당 대표로서 하여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자신의 위상을 위하여 당내 정치에만 노력하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취임사에서 밝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에 부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혁파하여야 할 적폐중의 적폐 아닙니까? 세금은 보통사람만이 아니고 삶에 찌들고 지친 서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혈세가 거액의 급여(세비)와 대우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란 사람의 쌈짓돈으로 쓰여지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사라졌어야 할 구태, 사라져야 할 이와 같은 구태는 집권여당이 개혁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누리려하지 말고 조속히 개혁해 주십시오! 국민이 불신하는 정치권이 아니고 신뢰하는 정치권으로 개혁하여 큰 역사를 새로 쓴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20명이 청원에 동의하여야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구태와 제도는 꼭 혁파하고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취임사에 비춰본 작금의 혈세만 축내는 정치권, 여당부터 바꾸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가 실로 불편한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벌써 몇년을 사용하라고 했지만 막상 사용하는 국민들은 없을겁니다. 왜그렇게 불편하고 이용하기도 어려운 도로명을 억지로 사용하라고 합니까? 불편한걸 예로들자면 첫째. 집주소 찾기가 어렵다 특히 네비게이션이용할때 너무길다 둘째. 혹시 주변사람들한테 어디사냐고 물어볼때 도로명주소로 얘기하는사람이 한 명도 없다 셋째 . 택배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한다 넷째, 우체국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불편하다고 한다 이상 몇가지예로들었지만 이외에도 많읍니다. 이리 불편한걸 억지로 이용하라는것도 적폐입니다 원래대로 주소명이용하게 만들는게 땅좁은 이나라에 맞는거 같읍니다. 무분별하게 외국따라가는건 그만했음하고 세금을 이런데다 낭비하는것도 적폐의 산물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이런 쓰레기정책 기안한 공무원도 철저히 감사해주세요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한 적폐의 산물인 도로명주소나 폐기해주세요


정부는 온 국민의 소리를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서는 예맨 난민이 길가는 여성들에게 구걸등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또한 칼부림 싸움도 있고요. 정부와 도청 경찰,법무부, 출입국은 뭐하는 기관입니까?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불법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정부인가요? 또한 불체자 단속도 적극적으로 안하고, 조선족 계속 유입해서 자국민 일자리와 생계 위협하고,범죄 증가하고 외노자 유입으로 자국민 임금 제자리 수준이고 정부는 언론 통제하고 길가에 구루마 끌고 하루 1000-2000버는 노인들 취약한 서민들이 수두륵 합니다. 도 대체 당신네 정부는 누굴위한 정부인가요? 이번 계기로 국미은 정대로 정당 보고 투표 안할겁니다. 미친 짓이죠. 대한민국 젊은사람들은 지금 이시간 뭐 하고 계시나요? 노동계는 임금 올려 달라고 시위하고 있고,. 지금 시위할 때가 아니고 하나로 뭉쳐서 정부에 잘못된 정책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현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모든 불법은 즉시 단속과 추방을 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공론화를 하여 시도 하여 주세요.

불법예맨난민.조선족,불체자,외노자 추방 동참


1.중국이 '반도체 굴기(堀起·일어섬)'를 위해 국내 인력을 대거 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2.업계에 따르면 경력 엔지니어 이직자들은 국내 업계 평균 대비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임금을 약속받는다. 또 자녀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주택자금도 지원받는다. 이미 옮긴 직원이 다른 직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문제는 인력 유출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인력·기술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히 고급 인력의 이직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 막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4. 2~3년뒤 버려질지 알면서도… 중국 가는 반도체맨들, 왜? 반도체관계자로 불린 A씨가 국내 인재를 중국에 소개해 '반도체 굴기'를 도울 동안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인력 유출 비상'이라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만 거대한 대륙(중국)에 맞서 이기기 힘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5. 현황 파악조차 2년 전 버전, 손놓은 정부 정부 부처는 반도체 인력 유출과 관련해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산업 트렌드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2년전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었다. 6.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력 유출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다. 인재 1명이 반도체 레시피를 중국에 건네기만 해도 현재 5년 정도인 양국의 기술격차가 단숨에 좁혀지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를 제한할 대책이 없다고 한다 7. 국내 한 헤드헌터는 "요즘에는 알려진 대로 '단물만 빼먹고 2~3년 뒤에 버려진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중국을 향하는 분들이 적잖다"고 덧붙였다.  8. 국내 반도체 전문가는 퇴직 후 3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돼도 심각한 인력 유출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반도체는 몇 년만 지나면 옛날 기술이 돼버린다"며 "설령 퇴직 후 3년 뒤에 중국에 기술이 넘어간다고 해도 일정한 기술격차는 유지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의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이 중국으로 부터 침해와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법안및 행정제제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조차,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일부침해할지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한 방안은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 관심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내 첨단기술 관련 인력에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되 또한 그래도 되지않는다면 개인의 이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견제의 대책을 강하게 마련해야 할것이며 국내 첨단기술 유출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엄벌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것 입니다. 신문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지디넷 이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짧은 한줄평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정부가 제발 정신차리라고

중국, 지난해 韓 반도체 인력 1천300명 빼갔다.정부는 뭘할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도 받지 않고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소년법으로 많은 문제가 생산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 법을 잘안다란거죠 잘 알고 잘 이용하죠 즉 이 법을 악용하여 법을 두려워 안한다란 거죠 그래서 전 대신 부모에게 법적용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던 별 싱경안쓰니 아이의 법적용이 힘들면 부모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시켜서 청소년은 적용안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벌받는다란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거에 대한 처벌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어있다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생각없이 지은 죄가 부모는 책임이 없다란 생각을 버리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초부터 교육을 잘하던가 교육에 자신 없으면 양육권을 포기하던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좋고 자녀도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할수있어요 무조건 자녀의 잘못이라고 할게 아니라 부모도 그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만으로 부족하면 학교도 있어요 문제 학생을 길러내고 지도한 학교도 책임을 면할수가 없죠 지도 선생과 학교에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는 제2의 가정교육이다란 생각으로 교육을 할겁니다

소년법 폐지 및 소년법에 부모가 대신 처벌 조항 신설을 넣어 주세요


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7공병여단 예하 178공병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은 예비군입니다. 입소하자마자서부터 충격을 받은 것이 경례구호가 '북진'이었습니다. 경례구호는 제가 현역 시절부터 소방 및 경찰과의 통일성을 목적으로 국방부 정책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이를 무시한 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국방부 정책은 차치하고 북진이라는 말은 곧 전쟁을 통한 통일을 암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안보교육에서도 '북진통일의 선구자 7공병여단'이라는 슬로건을 강조하며 여전히 북한이 남침을 계획하고 있다느니 하는 증명되지 않은 거짓부렁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7공병여단의 만행은 군법상 최고 상관인 국가원수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육군복무신조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일베와 박사모를 비롯한 반란세력들이나 주장할 법한 전쟁통일론을 주장함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또한 위배하고 있습니다. 평화와 공존을 지향해야할 시대에 전쟁을 주장하며 국가 정책과 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7공병여단에 대한 대대적 감찰이 필요합니다.

북진통일을 주장하는 7공병여단 전쟁론자들에 대한 감찰이 필요합니다.


28.5도이상 30분연장인데 28도안되도 습도 높아서 생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죽습니다. 체력적으로 너무힘듭니다 여름기간에는 중식시간 무조건 연장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여름에는 중식시간 연장30분이상 무조건 실시


난민브로커 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난민브로커 법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늦게 오셨고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말씀도 확실히 없었습니다. 하다 못해 오류가 있었던 한 문제 만이라도 재시험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목동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기말고사 재시험 요청


주5일제가 시작한지도 벌써 몇년이나 지나가는데 왜 지정업체 자동차검사원은 주6일 토요일도 출근해야하나요 우리 검사원에게도 남들처럼 쉴권리를보장해주세요

자동차검사원만도 주5일근무 하게 도와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1703 금일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청와대에 일하시는 관료분들, 대통령들께서는 치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 기사에 등장하는 성평등 담당관과 같이 경찰들에게 체력이 필수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이 나라의 치안이 노태우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까 우려됩니다. 전세계에서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부심을 계속 지키게 해주십요. 작금에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 구타 사건에서의 경찰들의 태도만 보아도, 체력 미달인 여경들이 증가한다면 과연 경찰이 조직폭력배나 요즘 증가하는 일부 질이 안좋은 외국인 이민자들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경찰 선발 시 여경들의 체력 기준을 높히고, 여자이기 이전에 경찰인 여자 경찰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것은 성차별도 아니고 여혐도 아닙니다. 이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한 최소한입니다. 애초에 남경은 현장직, 여경은 사무직이라는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는 저 성평등 담당관이라는 사람의 말도 성차별적이므로 해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경 체력 선발 기준을 강화해주세요.


제목대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카테고리를 안전으로 설정한 이유에서 볼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무비자 입국으로 인한 관광수익, 홍보와 국민의 안전 이렇게 보게된다면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마 국가에서는 관광 수익과 홍보가 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비자를 소지해서 안전하다 판단된 외국인을 받았으면 합니다. 저희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나라 입국시 비자를 발급받은후 그나라에 여행이나 취업을 가고있는데... 왜 제주도민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켜서 안전을 위협받고 불안해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무비자 입국 폐지를 부탁드려요 앞으로 어떤 더 큰 위험으로 부터보호 받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민이 죽은후에 아니면 큰 피해를 입은후에 조치를 취할것입니까? 그러면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와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이걸 무시한다면 이번 정부는 돈과 홍보에 눈이 멀어서 국민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뿐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입국 폐지 부탁드립니다.


혜화역에서 자칭 페미니스트들이 7월 7일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왜 하필 우리동네 입니까? 그들이 와치는 말을 들어보면 온갖 혐오에 말도안되는 은어들이 난무하고 주장하는 바가 논리가 맞지 않고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시위에 여성만 참가할수 있다는 주최도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 여성의 영향력은 남자 못지 않게 높아졌고 혜택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리천장이니 뭐니 말도 안되는 낭설만 일삼는 이 일당들을 혜화역에서 몰아내주세요. 이들은 자신들의 망상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홍대 몰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혜화역 시위 개최를 막아주세요


부모유언도 무시해도 된다는 유류분법이 있습니다 부모말도 안들어도 된다는 법앞에 나라말은 듣겠습니까? 부모보다 법이 돈이 먼저라니요 무슨 이런나라가 다있습니까 이게 힘없는사람 돈 뺏아도 된다랑 다를게 뭐가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똑바로 가르칩시다 솔직히 유류분법이 똑바로 생각하고 도덕적인사람에게 필요한법일까요?효를알고 도리를 아는사람들이 과연 이런법을 쓸까요? 유언보다 유류분이 먼저라니요 말도안되고 이해도 안됩니다 설령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주고 나라에 기관에 기부를 했다칩시다 그게 왜잘못입니까 내재산줘서 더 망나니처럼 살것같으면 안주니 못하죠 그걸 왜 다시 찾아옵니까 없이 처음부터 다시 살생각을하게해야지 그돈 내가 못찾아올줄알고 이런 심보를 만들어주는 뭐 이런법을 만들었습니까 도둑놈 심보만 키우는 유류분 폐지하고 유언법 강화해주세요

유언법을 강화해주세요


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과세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냅니다. 그 돈을 벌기위한 수익에 대하여도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이 있는것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도 더 냅니다. 교육세도 더 냅니다. 취득세,등록세, 양도세, 지방세 시로 승격된 곳은 시로 승격된것에 대한 세금을 더 냅니다. 경제가 살아서 잘되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경제정책을 살려 주세요. 부동산도 1개인당 양도세 면제 기준을 평생치로 만들어 놓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가구를 갖든 3가구를 갖든. 첫번째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정해진 금액만큼은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금액이상에 대하여 세금 %를 정해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할거 같습니다. 심각한 경제불황에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도 깡통입니다. 소유자가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입자는 소유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은 거래가 안되고. 전세는 내려가고.. 경제불황에 경제는 어려워져서 많이 내려간 전세금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매매도 잘 안되고..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정책을 해주세요.

보유세반대합니다. 세금늘리는 정책은 그만


주 근무시간 자율제를 청원합니다. 현재 주 52시간이라는 법 때문에 이득을 보는 분도 계시고 불이익을 받고 계신분들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2시간이라는 틀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다음날로 미뤄지고 그 다음달이 되면 그 전날에 남은 일을 하게되어 결국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차라리 주 52시간 제한을 없애고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되 회사에서 강제적 연장근무를 시키게 되면 벌금형을 주는게 좋다 생각됩니다.

주 근무시간 자율제


무슨말을더하겠는가? 특활비를 즉각 폐지하라. 분노하고 화난다. 다 똑같은 놈들이다.

국가의 모든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고 그재원을 노인복지비로  사용하라.


약속하신 집값안정화 정책에 실패한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지방 집값 잡았다, 통계적 상승은 크지않다라고 자화자찬하시는 김현미 장관 경질을 제안합니다. 지방도 대구 수성구 광주에서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때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과 당시 시장반응및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셨을것 같은데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당시와 동일하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 급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노원,강북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여전히 투기가 몰리고 가격은 급등하네요. 경기 동탄 수원 하남미사 다산 기흥 광교 아파트 가격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주거안정인가요? 정책시행후 시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미약한 정책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효과가 나오나요? 과거정책보다 후퇴한 정책에서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지요? 이것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주거안정과 불로소득에대한 과세입니까? 참여정부 급등때도 해결책은 결국은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엿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신규분양과 무관하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고분양을 하고 주변 집값은 그분양가에 맞춰 상승하고, 다시 더 비싸게 분양하고 주변집값은 거기에 또 맞춰 상승하고의 무한 반복 아닙니까? 집값 연착륙을 원하는 정부 입장이 여전히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 맡길지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가되지 마시구요. 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력히 요청드맂니다.

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시행을 청원합니다.


임금의 시효 1. 3년안에 권리주장을 하지않으면 임금지불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모르고 지나가면 못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자가되고 노동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년에서 노동기간 전체로 봐꿔주세요. ex( 뉴스를 보니 30년 일했던사람과 3년일했던 사람의 주휴수당이 같아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주휴수당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무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근무자가 주 6일 하루 12시간식 상시근로자처럼 근무 해도 최저시급* 8시간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을 많이 하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알바, 직장인들의 주휴수당을 자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만 줄일게아니라 소외받는 노동자까지 신경써주세요.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반 강제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이를 미지급 하는 사업주를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시 노동자가 100를 채워야하고 수급 기간만 멀어져 갈뿐입니다. 사업주 국민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형사처벌 및 강한 벌금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 지급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 임금을 미지급했던 기간동안 임금에 이자를 포함 할 수 있게 제정해주세요!

임금의 시효, 주휴수당, 국민연금의 법이 반드시 개편되어야합니다.


모든장년들이 67세 68세 69세 저임금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길어야 일년등.... 노후대책이 걱정스럽습니다. 저번 sbs 뉴스시간에 65세 장년에게도 해택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일하고 있는 장년들은 목타고 있읍니다.

65세이후 장년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발생한 청소년 집단 성폭행도 그렇고 단지 가해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데 청소년법 폐지가 시급합니다. 세상에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가 어딨나요

청소년법 강화 혹은 폐지


국민의 목소리 많이 들어야죠, 그래도 국민일부가 그것도 PC를 잘아는 일부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는 각종 단체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입각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통해 정책 이나 법을 정할 바에는 국회의원, 특히 그 많은 보좌관들 다 해임하시고, 대통령도 뽑지 마시다.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나라는 3부가 있습니다, 서료 견재하는 기관이죠,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두 반영 한듯 움지이는 것은 청와대는 책임 회피 입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안에서 모두 결정 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국민청원 제도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과거에 박근혜정부 당시 민주화법 즉 국회 2/3 찬성 시 법 통과 제도 시행 하여 잘된게 있습니까. 과반수가 있는데 잘난체 하다가 말아 먹었죠, 국민청원 제도 폐지 하세요. 물론 선거 때문에 약속 했더라도 폐지에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청원 제도 폐지 요청


이슬람들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위협하고 있어요. 현재 영국에서 개를 향한 협박과 살해로 난리도 아니래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이러한 현황부터 파악해주세요. 그들은 바뀔수가 없어요 시도조차 하지 말아주세요.

예멘 난민 반대ㅡ 사람과 동물의 목숨이 위태로워요


청소년 법 해지합시다 집단폭행 성폭행 살해를 할줄아는 머리가 있는게 미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똑같은 벌을 받아야된다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청소년 이지만 작년 부터 올해 이어서 미래 까지 더 나아질 방법은 없는거같습니다 청소년 법 을 해지합시다

청소년법 해지


안녕하세요 마포농수산물 시장 내 1층 도화농산에서 근무중인 31살 이연수 입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야채 가게입니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이유는 식당들의 미수대금때문입니다 처음 거래를 하며 미수금을 조금씩 누적하다 돈을 지불해주신다 하며 지불을 안하고 가게 문을 닫거나 열락을 아예 두절 하며 잠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야채는 마진이 많이 남아야 천원 입니다 그런 야채를 몇십만원 심지어는 몇백 만원을 넘게 미수를 이리저리 해놓습니다 저희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만하고 미수금은 미수금대로 받지못하는 사태가 허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미수금 받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특목고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저희의 학교 학생들은 고작 종이 한 장에 쓰여지는 숫자에 매일 목을 매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세웁니다 특히나 시험기간에는 매일 매일을 자신 목숨을 들먹이며 우울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의 추억 따위는 만들 겨를도 없이 선생님들은 저희를 등급으로 평가 하시며 공부 성적 실기 성적으로 그 학생의 전부를 단정지어 버리고 아직 고1이라는 나이임에도 매일 대학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또 시험기간만 되면 몇몇 친구들은 우울증 보이기도 하며 저 또한 며칠전에 학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또 매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친구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민해져서 싸움도 잘나고 또 점 점 반 친구들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여 정보도 잘 공유하지 않는 삭막한 교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글이 그저 어린 학생의 어리광이나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쓴 글이 대통령님께 전해져서 조금이라도 교육제도 바뀌고 저희 또래의 친구들이 고통 받지 않고 즐겁게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과 맘 편히 놀 수 있고 이러한 고통으로 더 이상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인생을 등급으로 나누는 썩은 교육제도


제주도 난민문제로 시끄럽다. 중동난민자들을 집단범죄자라고 하는 말들에..이런생각이든다. 중국관광객의 무법에 왜 그리도 관대한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금전만능주의..인종차별..순열주의..이런 말을 하면 미개해보일까봐 그들을 범죄자로 미리 낙인을 찍어 우회 거부하는게 아닐까? 마음속의 진심은 결국..인종차별. 순열주의 아닐까? 그들이 만일 미국이나 유럽인이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6.25직후 우리도 거렁뱅이 취급을 받았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시대 한국은 더 힘들었을것이다.(문론 국제사회 도움이 없었어도 우리나라는 어떻게해서든 지금까지 올라올수 있는 나라라 믿는다.) 이제 우리가 적극적인 국제난민 보호국이 되어보면 어떨까? 일본이 왜 난민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대우는 받아도 존경은 못받는걸까? 그들은 난민기구에 엄청난돈을 지원하지만 난민은 고작 6명을 받는 배타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도 기부금 팍팍쓰고 난민거부하면 되는거 아니냐구? 과연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걸 용인할까?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고작 일본수준.. 안다 버스안이 비좁은거.. 하지만 조금씩 한걸음식 물러나면 같이 갈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중동 난민 문제에 좀 더 포용적인 존경받는 한국이었으면 합니다.

중동 난민 문제에 적극적인 국가가 되어봅시다.


출퇴근 시간 지치고 힘들어서 출퇴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시간에 배차및 칸을 늘려서 앉아서 갈수 있도록 해준다면 지하철 이용객은 더욱 늘고 교통혼잡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갈수 있고, 앉아서 갈수 있다면. 자가용도 두고 이용할 사람이 더욱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출퇴근시간에 지하철 앉아서 갈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 폭등은 수급과 공급의 문제에 따른 현상이기에 아무리 집값을 잡으려 법을 개정해도 오히려 추가상승의 빌미만 줄뿐 집값은 잡히지 않는것이 시장논리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수도에 있으니 당연한 현상으로 손을 댈수록 부작용만 확산할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할뿐입니다.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로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을 하고는 있으나 핵심지역이 서울이기에 노른자인 강남이 주택가격 하락이 나올수 없습니다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을 해야하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특정지역의 가격상승을 막겠다고 종부세 강화를 하시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은 세금부담만 늘고 가격은 하락하고 지방경제는 더 침체되며 오히려 서울만 더 오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손을 안대느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 이런 불균형 현상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도 시도하려 했던 수도 이전밖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기득권의 자산이 서울에 기반해있기에 반대가 심할것은 압니다. 수도이전만이 부동산 시장을 뒤집어 놓으므로써 재산의 재분배가 될것입니다. 이전될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졸부 탄생도 나오겠지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지방으로 수도이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인근지역도 수도 인근으로써 같이 활성화가 되겠지요 기득권들의 자산을 일반 국민들에게 자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방안은 수도이전 밖에 없다 생각되며 현재 골머리 앓고있는 부동산정책의 해법으로 초강수 획기적인 정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못한 ,어리석은 한사람의 국민이 청원을 올리오니 한번 생각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 부동산 상승 잡는 방안은


일반 국민(서민)들은 하루 쐬빠지게 일해서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반면에 국회의원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알수도 없지만 월급이 너무 세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보이는 국회의원은 놀면서 돈번다 라는 인식이 매우크다고 보여집니다 신뢰도도 역시 우체국, 타기업에 비해 최저구요 그리고 조선시대때 행해졌던 상피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시장,면장 등등 그지역에 권력을 잡으면서 알게모르게 남용하고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분들 특혜와 권위에 대한 건의드려요


요즘 아이들도 쉽게 볼수있는 인터넷 방송이 수도 없이 많은데 노출도 심하고 선정성에 문제가 있는거같습니다. 어린친구들이 그런걸 보고 뭐를 배우겠습니까? 고의로 보여주려고 작정한거같은데 이건 아닌거같습니다

아이들도 보는 인터넷방송  선정성 관리좀 해주세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인들의 축제 월드컵때마다 축구협회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과연 한국 축구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 입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때마다 죄송합니다 한만디하면 끝. 감독은 짤라버리면 끝.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축구발전을 위해서 대한축구협회를 꼭 감사해주세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특검을 청원합니다.


1994년부터2018년까지, 년 약80여억원씩 24년분, 약1920여억원을, 현국회의원들부터환수하여야합니다. 민생문제가산더미처럼 쌓이고있는데도 눈하나까닥하지않고 당리당략에만눈이어두워 나몰라라하는 국회의원들을 보고만있을수없습니다.선거때만되면 허리를조아리고 당선만되고나면 제세상맞난것처럼 미쳐날뛰니,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 회초리를 들어 망국적인병폐를뿌리뽑아야합니다.촛불아닌 돌맹이로 몰아냅시다. 세비아닌 일당제로합시다.무임금무노동?

구회의원특활비환수


현재 모든 관공서가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도 근로자 복지에 대하여 여러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개인업무로 인해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실정에 발맞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관공서 업무를 보는 분도 많은데 점심시간과 겹치면 힘든부분이 있습니다. 관공서 점심시간을 1시부터 2시까지 로 정한다면 민원인도 업무를 보는데 좀더 활용할 시간이 용이하고 공무원도 업무에 집중하는 오전시간이 길어서 업무 효율성이 좋아 질뿐만 아니라 하루에 반시간을 쓰는 반가를 편리하게 쓸수있고 오전 오후 시간 일정한 분배로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관공서 점심시간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정부및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합리적인고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공서 점심시간 조정 건의


응급실의사 폭력은 다른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라 여겨집니다 가해자를 징역 10년이상 10억원이상의 벌금형으로 처벌해 주십시요

응급실의사폭력처벌강화


안녕하세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30대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품에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은 법제화되었지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기한은 표시가 어렵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비기한을 찾아서 소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유통기한-소비기한으로 생각하게 되고 식당이나 급식소에서도 유통기한을 지키지 소비기한을 지키는 것은 아닌지라 식재료의 낭비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소비기한 표시로 환경도 생각하고 식재료 낭비도 막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표기하도록 법제화해주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입시 중 하나인 수시에서 내신을 산출할때 포함되는 수행평가 점수가 굉장히 불공평하고 교사의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별 과제인 경우 노력한 학생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학생이 동일한 점수를 받고 심지어는 개인이 하지않았음에도 조별점수에 반영하여 감점을 시킵니다. 후자의 경우 담당 교사는 같은 조원이 대신하여 제출하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을 편애하여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UCC제작나 PPT발표의 경우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가 아닌 누가 잘 만들었냐를 따져 개인의 능력차이가 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점수에 반영합니다. 또 교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주제인 경우 점수를 감점시키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개인의 노력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존재해야함에도 교사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만으로 평가되어 굉장히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행평가의 경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제발 개선하여 주세요.

주관적이고 불공평한 고등학교 수행평가 폐지 혹은 개선해주세요


만 18세가 넘도록 외국에서 살았다고 재외국민 2세 자격으로 37세 까지 병역연기와 한국에서 아무 제약없이 살 수 있다는 허락을 병무청에서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자로 병역법 시행령 128조가 바뀌었다고 군대 가든지 한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고보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더라도 향후 대상자부터 적용 해야지 지난 결정은 무효고 다 다시 하는건 트럼프나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병무청으로 부터 37세까지 병역연기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병무행정을 고발 합니다.


출산 대책에 수십조원씩 쓰고도 출생아는 감소중. 그럼 뭐겠니? 지금까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거잖아. 대충 보완해서 그대로 할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지. 이제 한국은 "의식주"에서 의,식은 의미없다. 대신 "주거" +"교육"+ "일자리" 여기서 제일 중요한게 주거 즉 집값이다. 한달에 출산장려금 10만원 받아 뭐할까? 집값은 억단위로 날라다니고 상위 10%가 모든 주택을 싹쓰리하는판에. 집 지으면 뭐하니? 분양가 높아 중산층,서민은 엄두를 못내는데. 높은집값에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로든 월세로든 물려있으니 어디 교육비 지출은 엄두나겠나? 그러니 애들 낳기 싫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러니 소비 위축되고 일자리 줄고 .... 그래서 지방선거 몰표주면서 집값 잡으라 했더만 20억짜리 집에 종부세 10만원 인상했다고 자랑한다 ㅎㅎㅎ 청와대는 똑바로 정신차려라. 선거압승했다 자만 말고 지지층의 울분과 격노를 잊지말기바람. 교만떨다가 정권바뀌면 그대들도 포토라인에 그리고 구속영장심사 대상일수 도 있다.

쓸데 없는 출산대책 쇼 하지 마라. 문제 핵심도 모르면서


하는일 없이 정파싸움이나 하고 무외도식 하는 저들에 특수활동비를 환수하고 특수활동비를 폐지해 주세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환수및 폐지


예전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을 공고문에 적어 게시하고, 개인 시험성적을 크게 써 붙여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를 미납한 학생의 이름을 크게 호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점점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앞으로 아동·청소년도 연령과 관계없이 동등한 인권으로 존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어른들은 ‘너네는 공부나 하지 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냐’고 타박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자격이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저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주는 건 어떨까요?

인천시 교육청, 청소년 인권 개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직장은 상위 10% 내외 나머지는 중소 기업 비정규직 하청업체 일용직 으로 가야 되는대 이자리를 이방인들이 거의 차이하구 있읍니다 이제 임금두 자국민 근로자들하구 같다 합니다 이건 말두 않되는 짓거리입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국내에 거의300백만 명은 족히 될거라 합니다 조선족만 백만 명 중소 도시 인구 20만 300만 이면 중소 도시 인구 열배두넘는 이방인들 이 자국민 일자리를 잠식 한다구 생각 해봅시다

문대통령님 청년실업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내보내야만


돈이 많아 여기저기의 다 필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의 중과세 방침에 대하여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 (59평) 1필지를 다세대로 개축한 가구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 병수발하고 애들 교육비부족문제로, 일부 월세 받던것도 벌이가 신통치 않아 전부 전세로 전환하고 더 많은 은행 빚을 지게되어 , 앞으로도의 은행이자 원금상환과 2명의 자식 대학 등록금등 더이상 빚을 감당할수 없어, 좀더 저렴한 지역에 이사를 하려 하는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가 총집값의 30% 가까이 되어 전세보증금과 은행빚을 값고 여기다가 양도세 30% 가까운금액을 내고나면, 이사가 아니고 남은 돈으로 이근처 아파트의 전세도 못들어갈 상황이 됩니다. 아파트 한채에 20억 가까이 하는 시대에, 옛날엔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비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이걸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개축하였다면 이는 작은 땅에 여러사람이 공유하여 살게 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포상은 없을 망정 양도세 중과세 로 인하여 근방 아파트의 전세금도 남지 않게 된다면 누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어서 이런 벌칙을 받겠습니까 ? 20억 가까운 아파트 1채의 양도세는 1-2천이면 되는데, 비슷한 규모의 1필지의 일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서는 5억이상되는 이런 징벌성 양도세는, 조세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격이 됩니다. 돈이 없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려 했는데, 이사도 못하고 은행이자/ 원금 빛 애들 2명의 대학 교육비등을 감당할수도 없고 죽고싶은 상황입니다. 보통규모 1필지에지은 다세대주택은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이런 징벌성 과세는 대책이 안섭니다. 재산세 자체도 전세보증금/ 은행빚등을 제외한 순 부동산 밎 금융자산에 과세하는게 , 정당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닌지 고려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실질적으로 분할하여 팔수도 없습니다. 다세대 개축 배경은, 송파동에서 30여년동안 살아온 50대후반의 시민으로서 88년 초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곳의 단독주택에 터를 잡고 1층에 부모님을 모시고 2층에 처자식과 살아오다가 2000년도부터 다세대 붐이 일어서, 주변이거의 다 5층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올린 관계로 기존의 2층주택에서는 햇볓을 볼수 없는 상황이라,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거 같아, 빚을 내어 5층 다세대로 집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소규모 1필지 다세대 주택 과세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필지 (59평) 다세대 주택 양도세 중과세건


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고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십시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수 항목으로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곳 가중처벌 해주십시요


청와대 전비서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특활비 상납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위반등으로 징역을 구형 받아 재판중이고 국정원장들도 특활비 상납등으로 재판 받고 있다. 이와 똑같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의원들은 특활비 240억을 사용 내역 을 안밝히고 멋대로 썼는데, 검찰은 이번 기회에 조사해서 예외없이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무단사용 조사


안녕하세요 지난 6월 1일 저희 어머니께서 당하신 버스교통사고에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고자 글을 씁니다. 지난 6월 1일 저희 어머니께서는 하남방향으로 가는 경기상운 30-5번 버스(75자 8537)에 탑승하셨습니다. 하남방향의 도로가 공사 때문에 많이 지체되어있었고 앞뒤 버스와의 배차간격때문인지 버스기사분은 불안한듯 계속 혼잣말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정류장은 서지않고 지나치는등 다소 난폭한 운전행위로 어머니는 불안함을 느끼셨지만 운전자 바로 뒷자석이 제일 안전하다는 말이 생각나서 그자리에 계속 앉아계셨다고 합니다. 버스가 신장시장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길목에 승용차가 한대 서있었는데 승용차를 피하려다 우회전 하던 버스는 그대로 급정거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급정거 충격에 바로 앞에 있는 방어벽에 왼쪽 팔을 부딪히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고 부끄러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셨지만 통증을 느끼셨고 오른쪽 다리를 보니 핏줄이 두껍게 쫙 올라온것을 확인하시고 기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기사님은 운전에 과실이 있었던점을 인정하시고 성함과 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암환자입니다. 항암주사와 항암약을 먹는 사람으로서 조금의 울림도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6월 1일 당하신 버스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찰과상을 입으시고 온몸이 아프다고 하셔서 6월 2일에 입원하셨습니다.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기사님은 주말이어서 회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으니 일반으로 입원하고 6월4일 월요일에 바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약속하시고는 지금까지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입원당시 전치 2주가 나와서 저희 어머니는 6월 14일에 퇴원을 하셨고 보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비로 처리하고 퇴원수속을 밟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수차례 전화를 넣었으나 경찰측에서는 경기상운회사에서 CCTV를 제공하지 않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말씀하시고, 경기상운회사측은 길목에 서있던 승용차가 후진을 하려고 해서 일어난 급정거 사고이니 그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야한다고만 합니다. (후진을 하려던건 아닌거 같습니다만 버스회사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받고 계시지 못합니다. 보험처리가 진행되지 않으니 통원치료 비용이 부담스럽고 당장 이번달에 입원비 카드값이 나갈텐데 그것 또한 부담스럽습니다. 경찰도 버스회사도 다 나몰라라 하는데 정작 피해자인 저희 어머니는 제대로 된 치료도 계속 받지 못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 안내도 받아 보았으나 안내받은 접수증발급은 뺑소니 차량에만 가능하다고 하시고 더이상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버스교통사고 당한 우리 어머니 도와주세요


반평생을 살다 보니.. 은행거래를 많이 했었습니다. 금리가 많을때는 열심히 저축하는게 낙이었던때도 있었고. 자영업을 하다보니.. 경제가 어려워져 대출도 많이 했습니다. 은행들은 금리를 올릴때는 시행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 올린다고 하고.. 한국은행에서 올린다 하면... 올리는 시기는 총알처럼 빠르지요. 그러나.. 금리를 내리는 문제는 발표가 나고 확정이 되어도.. 느릿느릿 반영합니다. 잘못 되었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변동금리로.. 2건 대출을 제일금융인 ** 은행에서 하고. 제2금융권인 **화재에서 했습니다. 비슷한 금리였는데.. 나중에는 차이가 나더군요. 내려갈때 제때 내려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또는 6개월 금리변동 주기에 맞추어서... 금리가 인하될때.. 금리를 제때 적용해서 인하애 주었는가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갔던.. 지난 몇년간... 금리를 제때 낮추어 주지 않고 더 받았나도 조사해 주십시요.. 서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옳은 것에 대한 칼을 빼셨으니.. 더 잘 해 주십시요.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나라에서.. 이미 정권을 잡았으니.. 하는 동안은 정말 잘해주었으면 합니다.

은행금리.올리고.내리는문제 시기를 법으로 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60대의여성입니다 청소년들의관련된뉴스를접할때마다가슴이무거워지며답답함을느끼는것은저만이아니고모든부모들이느끼는아품일것입니다 요즘청소년들은아이가아닙니다.그들이저지른행동에는반드시책임이따른다는것을알려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당한아이의부모입장에서생각하니너무가슴이아퍼가만이있을수가없어소년법 페지에한표보탭니다. 아님. 청소년나이를더내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청소년법페지)

청소년법페지


안녕하세요. 저는 만 17세 일상을 잃어버린 아이입니다.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자신조차 믿기 힘들어 관심 종자라 하실지 몰라 무섭기도 하고 글쓰기 두렵지만 아무도 믿지 않아 더 이상 어떡해야할지 모르겠는 심정 입니다.. 때는 3월 후순이었어요. 저는 평소 과식을 좀 하던 159에 52키로였습니다. 저녁을 조금 먹고 두 시간 후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밥 한 숟갈 물 한 모금 안 넘어가더니 몸무게가 44키로까지 빠졌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정상 정상 정상 기능성 위장장애라는 판단을 내리더라고요. 죽 한 숟갈에 조기포만감이 든 그 날부터 그렇게 삼시세끼 정시에 맞춰 식후 두 시간씩 운동을 해줘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에 먹은 그 한 숟갈, 점심 먹은지 6시간이 지나서 한 트림에서 그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위가 죽어버린 상태인가 싶더라고요. 정신 문제다 해서 정신과 약도 몇개월 복용해봤지만 죽어가는 위에 그것조차 무리였는지 현재는 한 숟갈도 못 먹고 물도 소화 못 시켜 물도 못 마시는 정신과 약은 효과도 없이 4개월 가까이 33키로의 링거로 겨우내 버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조차 믿기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아서 자살 생각만 듭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 얼굴 보기가 하루 하루 고통스러습니다 병원에선 자꾸 소아청소년과 정신과로 보냅니다.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해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선진국들도 원전 건설하고 있는대 뭔 쓸대없시 탈원전이냐? 공론화에서도 원전중단 반대로 결과가 나왔구만 뭔 탈원전이냐 며칠전 한전사장이 나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세 올리겠다고 한다 문정부는 왜 국민들 말을 안듣냐? Mb가 국민들 말듣지 않고 밀어부친4대강과 지금현 문정부에서 밀어부치는 탈원전과 뭐가 틀라냐? 태양광 하고 싶으면 청와대 부터 원전으로 나오는 전기 중단하고 태양과 발전판 달아 에어콘 쓰고 컴터등 사용해라 이더운여름에 탈원전이 말이되냐? 국민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말아라

탈원전 절대 반대한다  국민에 명령이다 ᆢ


국회쓸데없이사람너무많다 일반서민들은 경기가 너무 안좋아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면서 세금내는데 그세금으로 헛질하냐 무슨 국회의원은 하는일도 없는데 뭐가 그리 많냐 반은 줄여라 시민들도 좀 숨좀 쉬면서 살자 너무 화나고 분하다 당장 특활비 폐지와 국회 인원 줄여라

국가의모든특활비 폐지하라


고액의 세비가 지급되어지고 있는 고비용 최저효율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비가 여행경비나 의원 개인의 생활비나 의원사무실 유지비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하는 뉴스를 접하고 이를 국민의 힘으로 개선토록 합시다.

국회의원의 전정 특별활동비는 제외하더라도 특별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토록 합시다.


학교중에 동복 마이 안입으면 패딩도 못입게하는 학교가있습니다. 마이 재질은 불편하고 잘움직이지는 못하는데 계속 입고 패딩입으라고 강요합니다. 교육감들한테 말해서 마이안입고 패딩입게해주세요.

학교동복 마이 안입고 패딩입게해주세요


정몽규 회장은 이번 월드컵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사퇴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 "더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말좀 그만하시고 책임 지고 사퇴 하세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마세요. 4년간 힘들게 노력한 선수들 우롱하지마세요.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퇴를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먹이고 재우고 운동시켜주고 언제까지 극악 무도한 사형수들을 살려두어야 합니까? 인권이라고요? 사람을 죽인 짐승만도 못한 그런 것들도 인권이있는 인간입니까?? 유가족과 피해자들은요?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서 평생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없이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먹을거 안주고 자신이 한 짓 그대로 살인 당하던지. 살인하면 감옥가서 자신도 죽는단걸 알면 생명을 지금처럼 경시할까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치른다는걸 알아야합니다 더이상의 살인이없을려면 사형제가 부활해야합니다 피해자오 유가족을 두번 울게하지마세요 인권이란 사람에게 있는 권리입니다 짐승에겐 인권이란 단어 안씁니다

사형제도부활을 강력히 원합니다


안녕히세요. 최근 이슈가되고있는 주 52시간제도 시간수당으로 소득을 채워나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지않은 법안같습니다 윗자리계셔서 바라보실땐 마냥 일하는시간이많아 고통받는거처럼 보이시겠지만 다 소득이 부족하기에 부양할가족이 더있기에 더많은시간을 일하시고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시는분들이 대다수일것이라 생각됩니다. 52시간제도는 다시 원상복귀해놓고 야근수당지급에대한 법안을 더 강화하여 임금지급 지연혹은 사무직의 수당없는 야간업무 를 해결하는것이 더 문제인것같습니다 위상황이 지켜지지않을경우 구속이든 큰벌금이든해서 지급안할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지금이런 회사생활이 없어질것같습니다 52시간제도없애주시고 있는 근로수당 법안이나 좀더 강화해주세요

52시간제도


1998년부터 올해까지 더운 날씨에 차량에 방치됐다가 숨진 미국 어린이들은 74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벌써 미국에서 차량내에 방치된 7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89360) 할아버지가 뒷좌석에 태운 손자를 깜빡하고 내려, 방치된 아이가 열사병으로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차량내의 후석승객알림(roa) 기능이 있었다면 경적이나 알림으로 경고하여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기능 : https://www.youtube.com/watch?v=Nmj2okzK4ss) 해당 기능 탑재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의 뒷좌석 승객 알림 기능을 의무화 해주세요.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갱신이 불허되어 올림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국재법에 해당 되지 안으며 눈 한쪽이 실명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면허를 발급하개 되어 있는것의로 알고 있는대 해양수산부에서는 발급 불허 합니다 저는 의사의 판단으로 전여도 두번이나 발급 받은적이 있는대 이번은 불허 하는 이유을 모르개 씁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것로 알고 있씀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해기사 면허


대통령님께 저는 장애아동 키우는 부모입니다ㆍ 장애아동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ㆍ 저희 아이를 케어 해주 시는 활동 선생님이 말씀 하시는데 3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일하고 그런식으로 법이 바뀌어 다고 들었습니다 ㆍ장애아동을 30분을 케어를 해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ㆍ 그럼 장애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갔습니다 ㆍ모든 장애인,노인 요양 서비스 받고 사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ㆍ그래서 저희 아이를 둘다 케어를 할수 없어 활동보조인 쓰고 있는데 막내아이를 치료실데리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아이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활동 선생님 을 쓰고 있습니다 ㆍ 이런식으로 법이 바뀌어 버리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힘이 듭니다ㆍ 정말 24시간 키우는 장애아동 부모들 입장을 생각 해보셨나요 ㆍ얼마나 힘이 드는지요ㆍ 이런 법은 않된다고 봅니다 ㆍ 정말 이런 법은 반대 합니다ㆍ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저지른 권성동의원의 파렴치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각이 되었다는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권력과 사법부와의 커넥션이 분명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수가 없는것입니다 특활비 남용과 출처미공개 일하지도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국회의원에 이런 채용비리 범죄자가 떳떳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다시한번 강력하고 엄중하게 구속수사와 더불어 철저한 처벌이 주어지기를 청원합니다

권성동 의원 구속수사 바랍니다


일 안해도 돈 주는 착한 나라 실직해도 돈 주는 좋은 나라 그냥 막 국민들에게 마구마구 돈 주세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처럼 합시다.


내가 생각하는 난민 :남성들은 전쟁터에 여성들은 아이들 지키겟다고 피난감 지금현재 예멘난민들 대다수가 남성(20~30대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난민. 이슬람인들이 즐긴 ‘놀이’는 ‘타하루시(집단 성폭행)’라 불리는 이슬람 악습

제주난민반대


권성동 의원 구속수사 바랍니다


이래서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 꿈과 희망이 잇겟습니까? 이게 가지자 들의 쩐에 전쟁 아니고 뭡니까?

부동산투기공화국차라리1세대1주택법청원합니다


대한축구협회, 한국 프로축구연맹의 근본적이고도 혁명적인 구조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은 정치적 목적의 글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인 답변을 원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이곳에 올린 이유는 이 게시판이 다른 어느 게시판보다도 축구팬들의 간절한 염원을 쉽게 이슈화 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시판이며, 우리가 2002 한일월드컵과 이번 독일전을 통해 봤듯, 한국축구의 발전은 국가의 대외적 위상변화와 국민통합에도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아젠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세계랭킹 1위 독일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일조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의 구조적 문제점 또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박지성 해설위원은 멕시코전 해설을 마치며 한국축구의 구조적 개선이 없으면 4년 뒤에도 발전이 없을 것이라 했으며 현 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 레전드 차범근 전 감독과 전북현대의 최강희 감독 또한 언제까지 선수들의 투혼에 의지할 것이냐며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축구계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대표팀의 근간이 되는 K리그 또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기에선 밀릴지 몰라도 실력만큼은 아시아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K리그였지만 최근 K리그 팀들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예전에 비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국과 일본은 유명선수들을 영입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지만, K리그는 팬들과 축구계에서 선수자원의 씨가 말랐다고 평가 될 정도로 예전 같은 수준의 국내 선수자원조차 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팀들의 안일한 행정에 의한 국내감독 돌려막기 현상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10년 전만해도 한국축구계에 신바람을 일으키며 젊은 선수들을 성장시켰던 외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과 대조해보면, 그동안 오히려 후퇴를 거듭 했습니다. 선수들의 퀄리티와 K리그 팀들의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 K리그의 공중파 시청률은 최근 몇 년 동안 반절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프로축구연맹과 프로축구 구단들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만 혈안이 되어있어 한국축구 팬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도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항상 무시당하기 일 수였고, 그 결과 한국 축구계는 리그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K리그를 우리나라 유일의 프로축구리그로 두고 있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금부터 한국 축구계의 구조 개혁 방안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축구의 수장인 대한축구협회장의 선출방식은 최근 대의원 24명에서 100여명의 투표방식으로 변경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수백 명의 대의원이 투표를 해 선거를 하는 선진축구시스템을 구축한 다른 나라 축구협회장 선거에 비해선 여전히 대의원의 숫자도, 대의원 구성의 다양성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대의원들에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역축구협회의 인사 역시 철저히 축구인들 만의 라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에 비해 축구협회회원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적은 와중에, 외부인과 축구팬이 들어가기 힘든 축구협회 만의 카르텔은 축구협회내의 권력구조 견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축구협회, 프로축구연맹은 팬들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기본이 되는 자유게시판 조차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몇몇 프로구단들은 있는 자유게시판 마저 잠시 폐쇄하는 등 팬들과의 소통을 나서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팬들을 근간으로 하는 프로의 기본적인 사명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김판곤 부회장 부임 이후, U23 감독 선임에 있어서 전과는 다르게 투명한 선발방식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본축구협회 같은 경우엔 대표팀 감독의 선임뿐만 아니라 JFA 이사회가 열릴 때 마다 이사회 안건과 내용을 문서화해 공개를 하고 있으며 보고서 수준의 사업계획서 역시 매년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J리그 역시 매년마다 사업계획서와 사업결산서를 공식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반면 KFA 같은 경우, 1페이지씩 올라오는 사업 계획/결산서가 전부이며 K리그는 경영공시자료 1페이지가 전부입니다. 이러니 JFA, J리그의 질적, 양적인 성장 속도가 KFA, K리그에 비해 빠른 것은 필연적인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축구연맹의 대폭적인 개혁과 재출범입니다. 스포츠에서 프로는 기본적으로 팬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의 산실인 K리그는 팬들이 모두 사라져도 연맹을 포함, 모든 구단들은 연맹과 팀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연맹은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등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고정수익이 있기 때문에 중계권료와 같은 다른 수익이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적은 예산을 쓰면 됩니다. 또한 구단들은 기업구단의 경우 기업에서, 시민구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나옵니다. 그러니 연맹, 프로구단들이 이토록 팬들을 무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론 구조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K리그 팬들의 숫자가 많았다면 거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여론의 눈치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K리그 팬들의 숫자가 연맹을 지속적으로 압박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아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이후 열린 K리그 미디어데이 홍보만 봐도 알 수 있지만, K리그는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K리그의 흥행으로 이어지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실패한 리그라는 이주헌 해설위원의 말처럼, K리그는 현재 K리그 팬들에게도, 한국축구 팬들에게도 신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잃어버린 축구팬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팬들이 없어져도 밥그릇이 유지되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K리그는 대폭적인 개혁과 재출범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유소년 육성체제 변혁과 같은 중요한 문제등도 있지만 그 문제들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 이 글에선 제외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듯, 축구팬이 중심이 되는 축구계에서의 혁명 또한 수많은 축구팬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한국 프로축구연맹, 그리고 각 프로구단들이 안일한 행정 처리를 하는 것은 그만큼 축구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작 수많은 축구팬들이 들고일어나 지속적인 압력을 가했다면 축구계 내의 개혁파들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있는 수구적 세력을 몰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 대한민국 대표팀의 문제점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미미하게 드러냈을 뿐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한국축구에 집중되어있지만 월드컵 이후 축구협회의 적당한 외국인 감독 선임만 있게 된다면, 항상 그랬듯이 축구팬들의 항의는 점차 줄어들어 썩어빠진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개혁은 물거품으로 건너갈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들의 밥그릇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경기 외적인 요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대표팀, 그리고 K리그 경기를 관전해야 합니까? 축구팬들이 맘 놓고 축구를 보며 축구를 즐기는 것, 한국에선 그저 몽상에 불과한 꿈인 겁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월드컵을 들어올리고, 프로축구 또한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하는 꿈. 물론 현실에선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계란에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노력이 모이고 모이다 보면, 불가능해 보이던 이번 독일전의 승리처럼, 언젠간 불가능해 보이던 꿈이 가능해질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축구팬, 축구계 종사자 여러분. 한국축구가 세계무대에서 주류로 인정받는 꿈. 그 불가능한 우리들의 꿈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위에 저마다의 계란을 던져주십시오. 축구팬 분들은 회의감이 드시더라도 미우나 고우나 한국 사람이 축구로 가장 큰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결국 한국 축구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언제까지나 한국축구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식 있는 한국축구 축구계 종사자 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각자 저마다의 노력을 통해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명의 능력 있는 리더를 통해 위에서 아래로 변화하는 사회는 변화는 빠르지만 그 리더가 없어지는 순간,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변화해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 시스템은 조직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제는 수십 년간 이어진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한국축구를 혁명적인 변화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도 만나이.. 미성년자기준도 만나이.. 아동.경로 수당도 만나이.. 대다수 업무가 만나이인데 언제까지 만나이와 우리나라 나이를 사용해야 할까요? 또 우리아이 두돌인데 케이크에 꽂을 초갯수는? 두개일지 세개일지 너무 헷갈려요

만 나이와 우리나라 나이 통일 시켜주세요~


7월14일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 퀘어축제를 반대합니다.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 퀴어축제 건.


청소년들이 지금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곤 합니다. 저같은 경우 잠시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시급도 높게 쳐줘서 좋게 일을하던 중이였지만 청소년 근로법에 의해서 밤 10시 이후엔 일을 하는것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간신히 구한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동의하셨고 저도 할 의사가 있는데 그저 봅이라는 이유로 모든것을 막는다면 이것은 어뜩해 보면 불합리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동의하에 근로시간을 12시 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서류는 매장안에 복사본을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연락하면 되는 버이기도 하고 검사를 하면 다 나오는 시국에 이런걸로 불법행위를 하는것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제발 근로 시간좀 연장시켜 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희도 보고 배운것들이 있고 어뜩해보면 성인 보다도 더 나은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희도 같은 노동시간을 쳐주세요. 간곡히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 시간을 연장시켜주세요


강남 1주택자들 작년 한해 집값 5~10억 올랐는데 정부의 세금 폭탄이라 쫄았더만 까보니까 ㅎㅎㅎ 5만원~10만원 올랐단다. ㅎㅎㅎㅎ 정부야 욕 봤습니다. 그러면 망국의 집값이 잘도 잡히겠다 ㅎㅎㅎ 박근혜정부땐 담배세 올려서 4조5천억원 세수 깔끔히 걷었다. 좀 배워라. 종부세 근 1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게 시끄럽더만 겨우 1조 늘듯하단다. 그것도 국회 통과되는 조건이란다. 정부야 욕봤다. 그 종부세 인상 5만원 내가 대신 내줄께. 그리고 당신들은 그냥 집에가라. 월급 아깝다.

종부세 5만원 올린다고 욕봤습니다. 답답한  ㅉㅉㅉ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눈먼 돈....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필요에 의해 쓴 돈이면 영수증 첨부하면 되잖아요 먼저 본인들이 지급하구요 그럼 그렇게 막 쓰지못할꺼예요 이렇게 본인들에 관한 법률은 개정하지도 거론조차도 않는 국회의원들...국민들을 뭘로 아는걸까요...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없애야 합니다!!!


정부는 보험사기 특별법을 만들어 보험 가입시 사소한 감기로 입원해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광고 홍보 유인 달콤한 말로 유인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한 보험사가 보험계약 후 자연발생한 사고 와 질병으로 의사의 권유에의한 입원 치료받고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청구했으나 계약체결시 약속한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는 누가바도 보험사기계약한 보험사 사기임에도 처벌규정없고 오히려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및 정당하게 성실히 치료받고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 하였음에도 불구 통원이 가능하다며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고 보험사의 부를 축적 옹호 하는 보험사 사기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보험은 상행위입니다. 국가가 판매를 허가한 상품이고 보험사가 영업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약관에 약속한 보험금을 이런저런 핑계와 말장난 시간끌기하여 보험금을 부지급.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판매하고 계약체결 후 자연발생한 사고 및 질병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지않고 이후 보험금지급 책임을 지지 않기위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며 민법제 103조 위반이라는 말같지도 안는 소설을 쓰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상인은 자기가 팔기싫으면 안팔면 그만 자기의 이익을 남기고자 강매 권유 부탁 유인 광고를 하고 판매하였음에도 어이없고 웃긴소송을 제기 보험금을 부지급 면책판기위해 이런 횡포와 사기적인 행위를 뻔뻔스럽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소속인 보험사기특별반이라는 SIU소속의 직원은 이러한 보험금을 부지급하기위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해지하라고 협박 강요하고 그래도 해지하지않으면 소송으로 강제해지시키겠다 혹은 보험사기범으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국가는 이러한 기업의 횡포를 관리 감독할의무가 있고 이를 처벌하여 국민에게 안녕된 생활을 유지시킬의무가 있습니다. 하여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보험소비자를 보험사기꾼으로 만들고 보험사의 뒤를 바주는 보험사기특별법은 폐지되어야하고 오히려 진정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보험사 사기특별수사처벌법과 그일을 전담하는 전담청을 만들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심평원의 통원이 가능하다라는 회신만 있으면 법원은 보험사기죄 적용 법금형을 부과합니다. 결국 중환자실 외 입원치료는 통원이 가능하다 하여 보험사기범이 되고 건강보험에서 입원치료받을 때 적정입원이다 혹은 정당하게 치료받고 퇴원했어도 보험사기가 됩니다. 이와같이 보험사기특별법은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여 보험사의 로비에의해 만들어진 법으로 이러한 법 재정하기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반드시 뒷조사 하여 뇌물받은 사실이 있으면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사리사욕을 챙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죄!!! 용납이 안됩니다

법은 내가!!!~국민이 우습다!!!~


안녕하세요. 곧, 세 자녀 다둥이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첫째 출생이후 10년 동안 시험관시술을 시도해서 다음 주에 쌍둥이 출산예정입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 한없이 기쁜 일입니다만, 이번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선천성심장기형으로 판명되어,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아야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분주합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정부의 여러 정책지원을 확인하던 중에 처절하게 실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시청,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임신육아종합포털, 전기·통신·가스·수도 관련 공사,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도 각 부서별, 과별로 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이 아닌 경우 다른 부서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지원제도가 1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2.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건소만 예를 들면, 의료비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9가지), 보건사업(B형간염수직간염예방접종비 지원 등 11가지), 심혈관사업, 모자보건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7가지) 등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수많은 사업 중에서 출산 및 육아 관련 사업만 선별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오늘 두 군데 부서 전화하고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3. 지원 기준이 다르고, 제출서류가 거의 중복됩니다. 각 부서별로 지원을 위한 기준이 다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5인 가족 수 기준, 건강보험료 혼합이 324,976원 이하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동일한 기준으로 223,032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 사업별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신청자가 모두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별 제출서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신청서, 출생증명서, 진료비 증빙 서류 등 10가지 내외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업이 5가지라면, 동일한 증빙서류를 5번 발급받아 각 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산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산모 본인의 건강과 신생아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기 내용을 조사하고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제출서류 구비가 가능 할까요? 만약 한 부모 가정이라면, 그리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면, 누가 어떻게 준비 하는지 심히 염려됩니다. 5.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 개설을 청원합니다. 수많은 지원 사업 중 실효성이 적은 “가지 수 늘리기 정책”은 폐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를 개설해 주십시오. 최저시급을 받는 커피가게 직원은 주문이 끝나면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민간 서비스의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이 가지 수만 늘어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모든 부서의 사업을 파악하고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공공서비스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인 지원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수없이 하고, 부서별로 다른 기준을 확인해야하며,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는 서류를 각 부서로 매번 보내야 할까요? 혹시, 출생 신고와 함께 소득수준, 진료 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한곳에 제출하여 공공이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 신설을 거듭 청원합니다.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 청원


문재인 정부내에서 일안하는 몇사람중의 한사람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파면하라. 아직도 조,중,동의 왜곡보도에 국민들은 피곤한데.... 종편의 편파보도를 해도 왜곡보도를해도 아무일도 안하는 방통위는 왜있는지? 국민들은 기대했고, 기다렸는데...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았고, 앞으로도 아무것도 하지않을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파면하라. 국민들은 나날히 지쳐가고있는데, 밥값못하는 방통위의 이효성은 그저 가만히있을려고 그자리에 있는가? 능력이안돼면, 할 마음이없으면 그자리에 연연하지말고 사퇘하라.. 당신말고도 할만한 사람많다. 아무것도 안할려면 문재인정부를위해서라도 물러나는것으로도 도움을준다. 당장 사퇘하라. 유시민 전의원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라..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파면하라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보수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것은 물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썽많은, 군기관인'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치 테러혐의 등을 언제까지 국민이 걱정만 하고있어야 합니까?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 정희'가 남긴, 구둣발 정치탄압과 정치공작 냄새와 그 후유증을 당장 청소해 주실것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자 민간인 30 여명'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였다 합니다. 사찰대상들은 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활동가 들이었습니다.그 사찰방식은 단순한 '동향파악'이 전혀 아니고, 외부 연구용역심사 탈락,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 담도록 하는 짓거리, 교수평가에 관여하며 ,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수법, 국정원이 교수연구자료 등을 가져가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 4대강사업 댓글작업 노동조합 와해공작과 4대강과 관련해 , '사업이 효과적이다' '해외에서의평가가 긍적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이 3천건을...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종북이다 ,친북이다 악질 적인 색깔론 낙인공세를 자행하고 , 비난글로 왜곡 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을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향적인 수법을 감행했는데, 정말 필자인 제게 , 수십년동안 인격살인공작과 사찰해온, 그 수법과 너무나 똑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 ' 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 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 사회적 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과 입법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는데, 진선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극우적논리와 뇌물성 로비에 마비 되여 , '진선미 의원'같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4.19. 혁명 민주정부를 '총칼과 구둣발'로 짓밟으며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를 미화해온, 극우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노력해온,독재전위 부대 출신들 ! 이번 지방선거로, 종북,친북,빨갱이 몰이 등의 '색갈론'이 사라진것은 참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이 '각계각층'에 사찰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놓고 간첩은 안잡고, 정권유지차원에서, 혹은 국정원,기무사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정치적 사찰 , 통제활동의 만행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개혁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군 기관인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박정희'가 남긴, 구둣발 의식과 정치공작과 정치테러 ! 국민은 끝장내 주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  손은배


기업이 돈이 없어서 청년채용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는 기업은 일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채용해서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최저임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해야하는 일 입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구인난에 겪고 있구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초봉은 아르바이트 수준이지만 해야할 일은 많고 책임감은 더 있어야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사리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 입니다. 지금 정부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도의 금액을 직접 중소기업 청년에게 지원해준다면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충분한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게 2년 이상 근무하면 그 청년은 경력이 생기기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청년채움공제같은 노예제도와 고용지원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돈을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아닌 입사자에게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은 공공재입니다! 정유사업 다시 국유화 합시다! 국유화를 하면 가격은 천 원 이하로 확 내려갈 겁니다!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기름은 공공재입니다! 정유사업 다시 국유화 합시다! 국유화를 하면 가격은 천 원 이하로 확 내려갈 겁니다!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기름은 공공재입니다! 정유사업 다시 국유화 합시다! 국유화를 하면 가격은 천 원 이하로 확 내려갈 겁니다!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정유사업 국유화 국민 운동본부!


정의당만 자체 반납이라 나오고, 국회의원 특활비 법제정 과정에서 거의 다 반대라고 봤어요.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라도 확실히 알아야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특활비는 왜 사용내역이 없나요?


최근 들어 페xx북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성함을 갖고 사칭하며 게시물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 것은 명백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겪은 아픔과 수모를 건드리는 행위로써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절대해서는 안될 행위이며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씻을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것입니다. 페xx북 공개 그룹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득 할머님의 이름을 사칭하여 활동하고 있는 개념없는 국민도 있고 그 분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게시물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간다면 나라다운 나라,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가 될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반민족적 행위로 한국전쟁이 끝난 당시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다스릴만한 엄벌이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길을 막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권문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그 어떤 사회 문제 해결보다 시급할것입니다. 국민이 먼저 선진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제력이 좋은 나라라도 선진국이 될 수 없으니까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님, sns상에 이런 게시물들을 보고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이 또 다른 상처를 마음속에 남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제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 이름을 갖고 sns에서 사칭하고 명예훼손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저는 15사단 67포병대대 에서 포반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저는 군생활이 만족스럽고 적성에 맞았습니다. 또한 간부들을 보며 부사관의 꿈을가지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제 몸에있는 문신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싶지않았기에 문신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대에서 주말에 차량지원을해주었고 대략 900만원가랑의 사비를 들이며 고통을 참아내며 지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고 다 지워지지 않은 상태로 전문하사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문신으로인해 4급 현역부적격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군의 이념과 사념에 문신이있다고 지킬수없는건 없습니다. 저는 군인을 존경합니다 물론 국군은 용모가 단정해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단지 문신이있다는 이유로 부사관이 될수없다는게 억울합니다. 문신이있음에도 징병하여 24개월동안 나라를지키게 하고 나라를 계속지키고 싶어 남으려하니 문신때문에 안된다고하니 뭔가 단단히 잘못된거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군인도 문신이 자유입니다 문신이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라를지킬수있는 기회를주십시요 간절히 부탁드립다.

국군 간부 문신제도


개정안 청원하기 전 저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위가 걱정되서 난민문제포함 각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등 전면 개정폐기해야합니다 다문화 정책은 특정세력의 일방적으로 강요된 적폐로 이미 서구 선례에서 실패가 검증난 정책입니다 난민정책, 무비자정책등도 다문화정책의 일환이고요 외국인들이 대량 양산되고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등은 치안도 나빠지고 해당지역들은 경찰들도 위험해서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보다 높다는데 이는 외국인 관리와 정책이 허술해서 외국인범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거나 혹은 외국우호다문화세력이 만연한 한국지도층의 특정세력에 의해 통계가 조작이 된것입니다. 한국지도층들 보면 외국인범죄라던지 외국인 관련 각종적폐를 문제삼는다거나 보도한 경우가 얼마있던가요? 오원춘사건빼고 거진 자국민범죄같은거나 크게 보도하고 국제결혼이라던지 외국떨거지 연예인대접등등 각종 외국인 유리한 우호여론만 조성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지도부에 주가되고 그런세력들이 만든 통계를 믿을수 없다는겁니다. 한국인범죄율이 높다면 한국내 외국인 많은 지역은 왜 우범지대가 되고 경찰들이 위험해서 방호복장까지 착용하는것이며 한국인으로 주로구성된 한국은 치안이 좋은나라인 반면 많은 외국국가들은 왜 치안이 나쁜것일까요? 그러니깐 통계도 잘못된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외국인ㅡ다문화특혜 자국민차별이 양산되며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단체만들어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국가기강과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노조 합법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외국족속들은 한국인과 다르게 동화되지가 않으며 야비하고 호전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합입니다. 외국족속들은 한국인과는 완전 다른 인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외국민족의 수가 많아지거나 만만한 나라면 오만 패악들을 양산하는게 다문화 먼저한 서구에서 검증났습니다 결국 잠재적범죄자, 잠재적스파이, 외국추종자, 외국인들에게 나라잠식(외국화, 이민족화)가 되는것입니다 한국인보다 힘세고 영악하고 인종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서양인들조차도 이민자에게 많이 털리기도 하고 다문화적폐로 피보고 있는데 유순하고 나약하고 순진한 한국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만해도 외래종에게 털리고 호구취급받는데.... 자국과 자국민 철저하게 위해도 모자랄 판국인데도 한국은 다문화로 외래종에게 나라넘기는 나라, 자국민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우선이고 특혜주는 자국민차별하는 나라, 외국인관련 적폐에는 침묵은폐하거나 옹호하는 지도층들..... 이런나라가 온전할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세대에 멸망할것입니다 무슬림 말고도 중국인, 동남아인, 인도인, 흑인, 백인, 일본인등도 위협입니다 특히 한국내 외국인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귀화자의 3분의 2는 중국인입니다 대림, 가리봉동등은 중국인지역 되었고 투자이민 먼저도입한 제주도는 도입이후로 중국자본의 엄청난 투기와 경제 잠식이 이루어지고 중국인 영주권자가 많아지는등 중국화되고 있을지경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중국자본과 합심하여 차이나타운 건설하여 중국인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다문화정책은 외래종 특히 중국에게 병합될 나라망하는 매국정책입니다 저출산, 노동력부족 문제를 들먹일수 있는데 저출산, 노동력부족은 일본, 대만등에서도 겪고 있지만 다문화의 패악 때문에 비자발급과 노동력도 제한적으로 받고있고 영주권과 귀화는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통제와 관리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본등은 취업도 잘되고 있는 좋은점도 있습니다 저출산, 노동력부족을 들먹이는건 자본가입장, 사용자입장, 외국인입장만 추종하는 적폐입니다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적인 입장은 무시하고 나라와 민족 말살시키고 팔아먹는 매국정책인 다문화는 어느상황에서든 정당화할수 없는것입니다 이완용같은 작자의 행위가 정당화할수 없듯이 말입니다 거기다 한국은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자국민 선호하는 직종인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도 외국인 쓰면서 자국민노동시장 보호를 붕괴시킵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 국가기밀관련 일이라서 국가주권, 국가기밀유출의 위험이 있는데도 외국인에게 공무원임용하게 하는것이죠 가뜩이나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되는데도 외국인노동력 무분별하게 늘리고 노동시장 무분별하게 개방하고 자국민 죽이고 있는것이죠 최소한 우리세대(21세기)까지만이라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다문화적폐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한국은 멸망할것이고 한국인들은 이땅에서도 보호받지 못할것입니다 외국이민가라고 할수도 있는데 한국제외하고 이방인들은 특히 한국같은 약소민족은 탄압이나 차별의 대상이고 더구나 티베트, 인디언, 집시등과 같이 나라없는 민족은 항상 불행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더 나을정도로 엄청난 재앙과 비극이 한국인들에게 올것입니다 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법안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치안문제, 국가주권문제, 국가정체성문제, 국민인권문제, 위장난민문제, 테러리스트같은 범죄집단유입, 세금낭비문제등 각종 문제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 유럽에서 수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고 이로인한 치안악화의 문제등 각종 문제들이 커졌음 심지어는 벨기에등지에서는 난민들이 현지 무슬림과 연합해서 무슬림 정당을 차리고 비인권적인 샤리야법 도입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날 지경까지 왔음 우리나라는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 난민이 살인하거나 파키스탄 난민이 여아 강간하고 이집트인으로 추정되는 난민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난민들이 거리낌없이 범죄를 양산한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고 난민들이 너무많아지면 유럽이상의 사태로 번질 위험이 커짐한국에서도 예멘난민이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 소송을 걸면서 국가주권과 국민인권을 위협할 정치행위를 벌이고 있음 난민수용의 문제점들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은 난민수용 규제를 강화하여 난민수용을 최대한 적게 받을려고 하는데 한국은 난민취업허가등 난민을 양산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음 최근 한국에 유입되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여 3년 사이에 무려 12만명이상의 난민신청자가 있음 국민여론 전반도 난민등이 양산되는것을 우려하고 불안해하며 난민법등 각종 외국인정책 제도개정을 통해서 난민등을 적게 받길 바라고 있음 그래서 제안함 ㅡ난민신청자수를 연 1000명 이하로 제한 ㅡ자국민차별적이고 난민양산되는 요소이자 세금낭비하는 난민지원금(월43만원) 폐지ㅡ난민에게 최소한의 숙식만 제공 ㅡ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에게까지 한국어교육시키는건 무분별하게 난민들을 한국에 정착하게 하는 정책이므로 폐지 ㅡ한국은 난민불인정자도 내보내지 않고 거주하게 하는데 외국처럼 난민불인정자는 예외없이 추방 ㅡ자국민일자리보호문제, 체류질서문제, 난민의 무분별한 양산을 유발하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용은 폐기 ㅡ난민인정 비율을 1%안으로 제한 ㅡ불법체류등 범죄경력이 있는 난민은 신청을 불허 ㅡ다른나라처럼 난민심사는 1차로만 끝내서 난민양산방지(한국은 난민이 1차심사에서 불인정받아 항소를 제기하면 3차까지 심사함) ㅡ난민미공개심사는 투명성이 결여되는 일이므로 무조건 공개심사로 전환 ㅡ개도국ㅡ후진국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은 폐기하여 난민과 불법체류자 양산을 억제(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바티칸,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국민 제외하곤 무비자폐지) ㅡ외국인 특히 개도국ㅡ후진국국민들의 비자발급과 제한을 강화하여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등의 양산을 억제하고 국민노동시장을 보호해야함. 일본등은 비자발급과 제한이 강하여 개도국 ㅡ후진국국민들이 비자발급 받는것자체가 어려움. 그래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양산, 자국민일자리 잠식이 적은편임 ㅡ헝가리처럼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입국과 망명을 돕는 세력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 ㅡ다른 여러나라들처럼 국가주권과 국민인권보호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소송을 불허 ㅡ일본등의 나라들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음. 그러나 한국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는데 국민투표로 인한 선출자도 아닌 특정 개인의 판결로만 법과 제도를 바꾸는건 민주적인 원리에 어긋나며 외국인노조가 소송한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까지 하는등 판사의 판결로 국가주권과 국민권리까지 위협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 ㅡ범죄세력등의 도피처로 이용되거나 무분별한 영주권 남발로 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이민제 폐지 ㅡ영주와 귀화의 장벽을 대폭 높히고 국가주권과 국민권리보호를 위해서 연간 영주권과 귀화자의 수를 1000명이하로 제한 ㅡ영주권은 10년이상 거주, 한국어시험합격, 범죄경력없음, 반한경력없음, 국내서 정치활동경력없음, 10년동안 일정소득이상 세금납부등이 충족되어야 신청가능. 국적신청은 영주권신청자격에 14년이상 거주에 14년이상 세금납부등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ㅡ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 ㅡ외국인노동자 취업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 ㅡ외국인 노동자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수를 연 120만명이하로 제한ㅡ사기결혼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현행법의 국적부여를 폐지하고 결혼비자로만 거주하게 해야함 ㅡ외국처럼 사기결혼이 의심되는 자는 철저히 수사하고 사기결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박탈하고 영구추방 ㅡ국가주권과 국민권리를 위협하는 영주권자 투표권 폐지 ㅡ정부나 지자체, 의료기관등이 실시하는 한국인이 차별받는 각종 외국인ㅡ다문화가족 특혜폐지(차별금지법에도 위반) ㅡ외국인 정착지원과 적응지원폐지 ㅡ불법체류자는 예외없이 영구추방 ㅡ징역형 이상의 범죄경력을 가진 외국인은 심사가 아닌 예외없이 영구추방 ㅡ국가주권의 위험과 국가기밀 유출의 위험성이 큰 외국인 공무원과 공기업임용 폐지 ㅡ다른나라들처럼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은 영구추방하여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국가질서를 지켜야함 ㅡ외국인 정치활동 돕는 단체나 인물들은 스파이죄로 처벌 ㅡ주권과 국민권리,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노조 불법화 ㅡ불법체류자 현상수배도입 ㅡ외국인범죄등 각종 외국인문제들의 실상들을 정부사이트와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하고 정부에서 언론에게도 외국인 문제의 실상들을 알려서. 국민들의 알권리와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스스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함

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안 청원합니다


교실에 있다보면 사고도 자주일어나고 따돌림을 당하는아이가 있다거나 도둑질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따돌림 당하는 아이가 있다해도 주변 애들은 그아이의 편을 들어주지않습니다. 그러니 증거도 없고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데 도둑질당하거나 잃어버리면 그냥 아 잃어버렸네하고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 말한다 해도 선생닌이 반아이 전체에게 말해주거나 공지를 올려주는데 누가 훔쳐갔다면 그걸 쟤가했어요 라고 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불미스럽게 억울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원인을 찾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 교실내에 CCTV를 달아주세요

학교 교실내에 CCTV를 달아주세요


요즈음 뉴스를 보면 kbs와 sbs와 판이 하게 다르다. kbs는 지나간 정부의 잘못된 정책만 연 이틀에 걸쳐 방송을 하면서 지금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드로킹 특검에 대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다.현 정부의 시녀인가? 아부하는 것인가? 전 정부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입맞춤을 하더니 사장을 문재인 정부의 사람으로 앉히니까 180도로 바뀌는 보니 보통 여수가 아니구먼? 전 정부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현정부가 찾아내서 다듬고 고쳐서 쓰면 되는거지. 꼭 흠을 잡고 몇번이고 홍보를 하여야 하는가? kbs는 현명한 답변을 부탁하시네.

공영방송이 공평하지 않다


권성동의원 구속수사 바랍니다 정말 분통이터집니다 지금에 사법부는 국민은 안중에도없군요 기각이라니요 어이가없네~

권성동의원


외벌이로 애 둘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 관계로 애엄마는 전업주부로 육아와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 버팀목 대출 부분에서 신혼 부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만으로 6년이 안 된 우리 부부는 해당이 안 되더군요 임대 주택 및 기타 다른 부분에서 신혼 부부 자격이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에 실제로 가장 혜택이 필요한 버팀목 대출에서 자격이 5년으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7년으로 완화 시켜주시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실질적 혜택을 받아 주거 걱정을 덜고 육아에 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 보다는 애들 연령이나 수 와 같은 다른 세부 사항도 고려하여 보다 탄탄하게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는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버팀목 대출 신혼부부 자격 완화에 관해


잇따라 국민정서와는 상반되는 영장청구기각을 지켜보면서 묘하게도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이 겹쳐옵니다 적폐의심 판사들의 전횡인가 아니면 검찰의 부실한 영장청구 남발로 인한 결과인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 믿었던 국민들을 철저히 배신한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했던 일부 정치판사들의 더러운 양심을 이제 어느 국민이 믿어줄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속은 마땅히 근절되어야겠지만 유독 권력층과 재벌에 너그러운 영장청구기각을 지켜보면서 이제 영장전담판사제도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개정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촛불혁명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듯이 집단지성의 힘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를 3명내지 5인의 다수 판사 합의제로 개정함으로써 권력과 금력에 아첨하는 일부 판사의 일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근절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이제는 진정 국민을 위한 공복의 역할에 아낌없이 써줄수 있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

영장전담판사제도 조속한 개정 촉구


답변 미루는새 60만이 넘었습니다. 이럴거면 게시판 왜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난민관련 언제 답변하나요?


법좀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서민들위한법인지 아님 돈많고 빽있는사람들위한 법인지 헷갈려요.. 서민들은 나쁜짓을하면 바로구속 돈있고능력있는사람들이 죄를지으면 바로 기각 이게뭡니까? 그리고 만취한상태에서 범죄저지르거나 조현병 등 정신병환자는 감형 이게말이되나요? 만취한상태 이거나 조현병은 범죄를저질러도 된다이겁니까? 최근에 포항에서 약국칼부림 과 군산유흥업소화재도 보면 알겁니다 법이강화되야 범죄자들이 줄어들겁니다 이렇게해서 저렇게해서 다 감형시켜주면 이게무슨법입니까? 그리고 소년법도 강화해야됩니다... 최근 학생들이 단체 폭행을 저지른다는 뉴스가많이나옵니다 소년법이있기에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있습니다 그청소년들이 말합니다 법이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감방에 넣지않는다고 훈계한다고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질르면 범죄자입니다 왜 가해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고통받게 무관심합니까 왜 대한민국법은 왜이러죠? 대한민국 법 강화해라................. 열심히공부해서 높은자리있으면 뭐합니까 이상하게 하는데

법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네요!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술?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었다면 더욱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술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 폭행 엄하게 처벌해주세요!


소프트웨어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모두 개발하기 때문에 중견, 중소기업이 현대자동차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현대자동차가 사용해야하는데 현대오토에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브랜드 대비해서 기술력이 높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참에 현대자동차 내부 정책을 살펴봐주시고 현대오토에버와의 거래 정황을 확인해주세요 단독으로 현대 오토에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중견, 중소기업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좋을꺼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수 있도록 현대자동차 현대오토에버 내부거래 청원합니다.


애시당초 집값 잡을 생각도 없었고, 그간 정부믿고 견뎌온 국민들만 몇억씩 오른 집값에 허탈해할수 밖에. 오른 전세/월세를 건물주와 집주인에게 상납해야 하는걸 청와대는 알면서 모른척하는 것이 더 괘씸다.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집값을 잡을 줄 알았던 내가 바보다. 노무현대통령처럼 좀 결기있게 국민과 같이 나아가길 바랬거만 1년도 안되어 기득권과의 적절한 동거를 원하는듯. 벌써 권력에 취해있는 문정권. 김정은이가 멀 해줄거란 기대를 접고 발을 땅에 부쳐서 국민들 삶을 바라볼줄 알았으면 .

촛불 정권이라 국민을 위하는 줄 알았는데...


양심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세계관 인생관 종교적 신념이라 하여 이를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쓰는 올바른 표현일 수 있으나 그 내포하는 양심의 뜻은 세계관과 인생관, 종교적 신념이 "도덕적인 행위"를 일삼고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총을 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과 총을 들어 내 나라와 가족을 지키는 것의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일컷는 집단에게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외의 병역 의무자들과 여러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양심에 근거하지 못한 신념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 그 외에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적이라는 단어보다 더 구체적인 종교적 병역거부자나 개인의사적 병역거부자 처럼 도덕적인 내용이나 단어가 내포되지 않는 언어를 쓰도록 권장, 홍보, 정책을 펴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병역을 마치고 올해 예비군을 모두 마친 군필자로서, 나라와 내가족과 친구를 지켰음에도 저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양심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하나의 양심적 병역'의무자'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표현 정정을 청원합니다.


집단 성폭행과 같은 범죄에서는 가해자들(가해자들의 상태과 술을 마셨던 약을했던 정신이 이상하던 상관없이)중 한국 나이로 15세 이상일경우(빠른 일경우도 15세 와 같은 대우 중학교 2학년과 같은 대우면 포함) 화학적거세로 법률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합의는 존재하지않게 해주세요. 성범죄중에서도 가장 쓰레기같은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집단 성폭행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당할때 뿐만 아니라 당하고나서도 끊임없이 고통받고 오히려 존중 받지 못하는게 바로 집단 성폭행과 같은 범죄죠.(가해자쪽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만 1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성범죄라고 크게 처벌되지않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폭행이 나쁘다는 것은 13세 아이(한국나이로)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것도 충분히 알고있죠. 하지만 만 19세 이하는 처벌이 옳바르게되지 않기에 오히려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고있는 문제도 크죠. 물론 다른 도둑질이라던가 하는 범죄는 충분히 청소년에게 기회를 줄수있을만한 행위이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중 집단 성폭행은 아이들도 충분히 잘못된것을 알고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바르게 처벌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한 한국나이로 15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 화학적거세를 하자는 가해자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는 처벌일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생각했을때에도 충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고 뭣도 모르는 애들에게 말도 안되는 처벌이라고 하는 사람이있을것입니다. 근데 15세이상 아이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안되고 가혹한 처벌이라고한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솔직히 말해서 이 처벌보다 훨씬 가혹했을것이고 이 정도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훨씬 가혹할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을 만들때 상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것은 우선 집단 성폭행일 경우이고, 증거가 충분한 확실시 되는 범죄일경우입니다. 거기에 가담자의 경우(예를 들어 망을 봤다거나)는 화학적 거세 미만의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강간을 행한 가해자를 화학적 거세하는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에서는 절대 합의는 존재해서는 안되고 가해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등 모든것을 지원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고려해서 발표한다면 동시에 꽃뱀과 같은 사건도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시행될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법률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야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합니다. 제가 집단 성폭행부분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술을 마셨든 정신 상태가 어떻든 집단으로 있을경우 다수가 성폭행을 하려하면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물타기로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률을 인식하고 그런 1~2명의 사람이 존재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담하는게 아닌 신고하여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는 의도입니다.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정도도 가혹하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것이고 막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집단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바꿔주세요.


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람은 다 구속하여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ㆍ 국회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도 다 구속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ㆍ 형평성이 결여 되었다 ㆍ국회의원은 법 위에 있나 ㆍ 청와대 특활비도 조사하자 코에 걸면 코걸이 ㆍ귀에 걸면 귀걸이냐 이것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이것 민주주의 나라 맞나 이게 나라냐 ㆍ권력이 있으면 다냐 국민이 권력이다 ㆍ국민 민생고도 해결 못하는 정치인은 다 사퇴해라 시민혁명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냐 나라꼴이 개판이네

국회특수활동비 240억원 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뭐가 다른가 ㆍ한푼이라도 받은 국회의원들도 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람과 같이  검찰은 구속하여 처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라


난민 범죄 기사 한번도 본 적 없으신지요? 아니면 한국이 난민으로 인한 범죄도시가 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경호받는 대통령님과는 다른 국민들이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최선입니까? 이따위로 하시면 국민들 물가에 내놓은 애마냥 위험해지는거 한순간인거 제일 잘 아시는분이 왜이러시죠? 테러로 무너진 63빌딩 다시 지으시려구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생계유지 어려운 사람들이 차고 넘쳤는데 자국민을 먼저 도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고향이 혹시 이슬람인가요? 자꾸 상식밖의 행동을 하시는데 대통령만 되면 원래 다 나사가 빠져버리는건가요? 노벨상 받고싶으세요? 국민들 위험에 빠뜨리면서 까지 노벨상이 받고 싶으신가봐요 ?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고 전국민 분노하는 꼴 보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난민 쫓아내세요 시X

문재인 대통령님 대체 왜 이러시죠?


90대 할머니를 심폐소생술 하며 응급으로 가던 구급차 2대 가 싸이렌을 울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이라 신호위반이라도 하며 가고 있었고 충분히 싸이렌 소리가 주위에 들릴 정도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스타렉스 차량이 구급차를 충격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급차 안은 아수라장이 됨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신호도 무시 하며 최대한 주위를 기울였지만 사고가 나서 결국 운전한 소방관은 처벌 봤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싸이렌 소리를 들었으면 비켜 주어야 할 스타렉스 운전자가 처벌 받아야 할건데 말이죠 응급을 다투는 구급차에 한해서는 오히려 소방관님들이 안전히 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시민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님 처벌은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아픈 응급 상황에 위험을 감수하고 신호위반한 소방관님 처벌 말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2일 광주 구급차 사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인하해주세요

카드수수료인하


국민이 힘들게 번 세금으로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줄입시다

국회의원 의원 수를 줄였주세요 국민투표로 찬반 투표삽시다


저희는 아이가 3명입니다. 여행을 다니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면서 모든 호텔들은 4인가족 기준이며,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거나 추가요금을 내야합니다. 4인가족 기준이 너무나 불편하고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인가족기준


최근 불거진 공기업 채용비리는 권선동의원만이 아닌 소위 힘있고 백 좀 있는 사람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청탁이 많아서 공기업 채용인 중 80~90% 는 부정채용의 범위에 들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면 내 지역구에 있는 공기업에 친척이나 지인이 이번에 입사전형을 치루게 되었으니 잘 부탁한다는 전화 넣는것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확실하게 대가를 주고 부탁하든 전화만 넣든 이말을 들은 당사자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자고로 나라밥 먹는 사람은 사사로운 정이나 이익에 이끌리지 않고 공정하게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 까지 대신·대간 등에서 추천받아 공식으로 인정한 청렴한 관직자를 청백리(淸白吏)라고 불렀다. 전고대방(典故大方)에 219명, 청선고(淸選考)에 186명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우리 선조들은 청백리로 관직을 마치는 것을 명예로 알았고, 공직자의 윤리관처럼 여겼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도 옛날 선조들의 청백리 정신처럼 청렴(淸廉)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특수활동비를 눈먼돈이라고 펑펑쓰는 국민의 대표(국회의원) 국민의 진정한 대표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할 사람들이 자기하고 싶은거 사리사욕 채우는 일에만 앞장을 선다면 진짜 필요없는 직업이 아닐 수 없다. 예전에는 거리가 멀고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기 힘들며 강한 리더쉽으로 전체의 의견을 모을 방법이 없어 국민의 대표가 필요했는데, 요즘처럼 실시간으로 바로 의견 모으기가 되는 시대에 돈만 축내는 국민대표는 불필요한 듯 하다. 투표로 뽑기도 하지만 제대로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투표해서 끌어내리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진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과 구분 할 수 있게 조속히 직무평가제(인터넷으로 바로 확인 가능한 ) 능력 없이 세금 축내는 국회의원, 시도의원은 국민의 심판을 바로 받을 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되면 제대로 된 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여당이나 행정부에 친분 있는 인사가 수사대상에 있더라도 과감하게 수사 촉구... 곪은 곳은 도려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썩어서 전체가 병듭니다.

국회의원들의 부패와 권력남용이 심각한데,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필드학키 체육분야 엘리트 교육을 하는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들은 중학교 2학년부터 현재까지 필드학키 운동을 하고 있으며 장차 엘리트 체육 교육을 통하여 미래의 체육 지도자를 꿈꾸고 있는 학생 입니다. 나름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학과 수업도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매일 아침 정상적으로 학교 일과 수업을 한 후 약 오후 3시부터 저녁 7~8까지 13명의 선수들과 함께 운동 연습을 한 후 20 ~21시 사이에 귀가를 하는 일과 입니다. 저희 아이는 단순히 운동만 하는것이 아니라 틈틈히 학과 공부를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여 체육 지도자가 되는것이 꿈인데 현실적으론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일정 입니다. 매일 방과후 반복되는 훈련과 전지 훈련, 합숙훈련, 타 학교와의 연습게임 그리고 전국적인 대회만 약 6회정도를 치루어야 합니다. 이러다보니 전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현실이고 운동선수가 일반 학생과 시험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고 어쩜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 입니다. 한예로 이번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말고사를 앞둔 시점에서 6월 22일부터 6월 31일까지 치뤄진 "전국종별학키선수권대회"는 아이들에게 시험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목적은 운동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배우며 미래의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자 함이지 결코 국가 대표가 되는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학생의 본분인 학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방과후 훈련은 주3~4회로 제한하면 어떨까요? 2. 대회는 가급적 아이들 시험이 겹치지 않는 시기로 잡아주시고 가능한한 방학 시기를 이용하면 어떨런지요? 3. 합숙훈련, 전지훈련 등도 가급적 방학기간을 이용하면 어떨런지요? 4. 엘리트 선수들이 일반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주시길 간절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운동선수 아버지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사는 34살 재하아빠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는 대책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실질적이지 않고 별다른 도움도 되지않는 정책을 10년간 진행해오며 1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가능하지 않은 정책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도를 정착시킬것인지 궁금합니다.(공부원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저는 대통령님말보단 저희 부장님말이 제 밥벌이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3일로 규정되어있는 아빠 육아휴직을 부장님이 2일만 쉬라해서 2일만 쉬었습니다.이런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것인지..) 3. 현 정부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저출산을 해결하고자하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민자의 수용과 난민입국등을 통한 인구수 증가를 노리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 여유, 양육시설이 없어서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중 어느하나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걸 격어보지 못한 세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정부 관료님들중에 애기 분유한통, 기저귀한박스, 애기장난감 등의 물가를 아는 관료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5. 육아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지않음에도 복지의 혜댁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같은 사람들에 대책도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저는 저혼자일하고 와이프는 육아를 담당(육아시설이 부족하여 퇴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이번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저와같은 경우에는 그런것도 누리지 못하고 출산지원금 없이 20만원 육아수당과 전기값인하 외에 제가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없는것 같은데 세금은 내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리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러워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출산 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2017년 10월부터 주구장창 썼는데..-_- 어유. 이 나라 청와대는 지금 뭐하니..? 광화문 1번가 소통때 내가 글 썼잖어.. 내가 쓴 글 대부분이 적중하고 있는 중이구만.. 귀에 귓밥이 맞냐?? 내 글은 현재 법위에서 갑질중인 판사들을 저격하는 거잖어..? 얘들이 법위에 군림해서 돈 빨고 나서 판결 해준다고 생각해봐.. 이게 결론이 뭔지 아냐?? 북한 김정은이랑 다를 바가 없는 국가가 된다는 말이야.. 밑에 글 쓴 것들은 그걸 방지 하기 위한 글이고. 법원이 법위에 군림해서 국민을 판결하듯이.. 국민이 법원 판사들의 판결문들을 종합해서 보고 문제있는 판사들을 하나씩 폭탄 제거를 시도해서 올바른 판사를 뽑아서 국민을 판결하게 하자는거다.. 청와대 안에 좋은 대학교 나온 분들은 이 뜻을 모르면 진짜 돌대가리들이지. 그리고 알면서도 방관한다?? 니들이나 이명박근혜때랑 뭐가 다른지 깊은 반성을 하길 빈다.. 국민이 판사들을 견제하고 올바른 인물들이 올라가고.. 그 올바른 인물들 중에 합당한 인물을 대통령이 뽑겠끔 시스템 하자는건데.. 설마 돌대가리들이 청와대에 많은건 아니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함이 어떤건지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돌대가리가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진짜 현자가 탄생되는 것일거다... ㅡㅡㅡ 요 근래 내가 글쓰는 것들이 이 나라에 적용이 반드시 되야함을 반드시 느껴지는구만. 제2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 쓴 글이 여러건.. 판관포청천 검색하면 대부분 제가 쓴 글 추가로 국회의원 면접시스템 도입 및 국민소환제를 통한 해고시스템 도입을 통한 국회의원 질적 강화 (이건 사기꾼 국회의원들을 제거하고, 공약 지키는게 적거나 없는 사기꾼들을 없애버리자고 만든 글인데) 아직도 조용함..;; 18.2.5 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17. 12.22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추가내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2. 판관포청천 법을 도입한다면.. 아래에도 글쓴게 있겠지만. -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접제도 를 통한 면접제도를 제시를 했었다면.. - 판사들은 법 위에서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즉, 국민은 범죄를 짓으면 판사 앞에서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데.. 왜 판사들은 국민들이 올바른 판사를 정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만약 범죄가 발견시.. 해당 판사는 옷을 벗어야 되고.. 추가로 해당 판사는 법위에 군림한 죄로. (동일 업종 불가, 변호사 불가, 만약 해당인을 고용한 기업은 매년 매출의 20-30%를 국가에게 내도록 함), 법이란 자신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닙니다.. 공정해야죠.. 이것이 안될 경우 평생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판결이 유리하게 갈겁니다.. 제2의 판관포청천.. 돈 많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한 악인에게는 극형으로 , 생계형 범죄도 그 죄가 심하다면 극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선 범죄자들에겐 강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개작두, 용작두로 골로 보내면 참 좋긴하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므로.. 대신에 형량을 늘림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하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합니다. ㅡㅡㅡ 결론 : 대한민국의 판사들의 판관포청천 만들기 프로젝트 (추가 내용) 법원도 20년간 적폐 대상 조사좀 하자.. 얼마나 많은 법원 판사들이 뇌물을 먹었는지 아닌지.. 우리나라도 한번은 대대적으로 대국민 공개형식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게 판결했는지 조사를 진행해야된다고 봅니다. , 그리고 대형, 중형, 소형 로펌에 취직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대기업, 빵빵한 중소기업들에 취업을 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아마 자x할분 많을지도 모르겠지... 난 우리나라 법원이 깨끗하다고 생각은 안들어.. 도대체 얘들은 누가 조사하는가?? 청렴 결백한지 누가 조사하나?? 법원 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놔야한다..에 대한 생각건입니다. ㅡㅡㅡㅡ 판관 포청천 이외의 판사들은 깨끗하지 않은 걸로 생각되므로.. 그리고 요 근래 판결들보면 법원도 이 나라의 법을 군림하는 갑질 같은..? 제 2판관포청천을 만들려면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한 패거리란 생각도 들기에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음.. 후원받는 판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성이 0일수도 있으니.. 싹다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까딱 잘못하면 해고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되고 사표 제출시 즉각 수용이 아닌 3-5개월간 공수처, 국세청, 검찰청, 감사원 조사를 통해 최대한 공정성이 있는 자들만이 공무원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법원 자체가 이 나라의 법을 망치는 공범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ㅡㅡㅡ 결론 :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 이들의 로펌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 과거 판사들이 로펌에 자주 들어가있다면 연관성 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법이 공평하게 만들고.. 만약 로펌등에 특별히 봐줄시.. 로펌 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비리가 많을 시 벌금을 크게 때려 해당 벌금제로 ->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면 좋을듯하네요.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개월간 조사 후 문제가 없을 시 사표 제출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조사 당사자가 거짓으로 꾸밀 시 해당 조사자는 공무원 직 박탈이며, 최고 1년간 감옥소 행)=> 사표 수립되더라도. 10년 안으로 비리가 발견될시 해당 공무원였더 자는 자격증 박탈이 가능하다. - 비리가 없다고 여길 시 => 사표 수리, 공무원 연금 등은 받을 자격이 있는 것. ). 법원, 대법원 개혁 - 법원, 대법원 판사들 판결을 존중은 합니다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약점을 잡히거나, 지인이거나 할 경우, 법 역시 인맥으로 판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됩닏.. 이들이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하는.. 견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싫어요(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이런 시스템을 말이죠.. 즉, 판결이 이상할 경우.. 싫어요 가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 이 판사의 판결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 (판사분들도 경고 받는 사항이 많아진다면.. => - 그렇다면 그 판결은 끝이 아니라.. 다시 판결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말이죠.. 다만, 보완할 점은 아주 많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큰 부분으로 설명하기에 개선될 점은 분명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을 한 사람에 한해서만 투표가 가능.. 그리고 판사들도 6개월(중간보고), 1년(정기보고) 감사원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그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 만약, 매년 국민들에게 올해 검찰, 경찰, 법원에 대해서 승부에 대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야.. 더 열심히 일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란 생각. => 법무부에 맡길 순 있겠지만.. 혹시 모를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니.. 이는 다른 감사기관으로 넘겨서 조사를 진행하도록 말이죠.. - 문제가 있다면.. 해임을 할 수 있게 말이죠. -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기위해서 위에 설명했듯 최소 3개월 후에 사표 수리가 되는 것입니다. (단, 3개월이 지났는데 해당 사표건이 늦게 왔을 경우 추가 3개월-1년까지 지속될 수있음을 말이죠..)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죄조사 및 재산형성 과정 조사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한달간 음식점 3367개나 줄어(2018년 7월 4일, 매일경제 12면) - “매우 아픈지점” 소득 하위 20%지원 대폭늘린다 (2018년 7월 5일, 한국경제 03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를 살린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매우 좋은정책임에도 불구, 고용주의 부담을 증가시켜 오히려 폐업률을 늘리고 고용수요를 감소시켜 청년체감실업률이 25%에 달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음. 개선방안 ‘국민들의 자발적 팁주기 문화’ 많은 청년들 및 저소득층은 학비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분 서비스 업종에 분포하게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해 주어지는것은 일한시간에 따라 주어지는 적은 시급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팁을 제공하게 된다면 서비스업종에 분포된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예시로 시급 7000원의 식당직원이 팁으로 시간당 2테이블로 부터 1000원씩 받게된다면 시급 9000원이 됩니다. 이렇듯 팁은 단순 고용주에게 부담을 넘기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 서비스 품질향상 -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의 소득 향상 - 개인사업자(고용주)의 고용비 부담 경감 - 서비스는 무조건 ‘무료로 받는 것’ 이라는 한국소비문화 특성에 대한 인식 제고 사실 본 제안은 국가정책으로서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방문한 식당에 매우 친절한 직원이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는데 해드릴 수 있는게 사장님께 엄청 친절하다고 칭찬하는것 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테이블에 팁으로 1000원을 놓고 나왔는데, 직원분이 바로 1000원 놓고가셨다고 들고 뛰어나오더군요… 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잠시 어리둥절 하시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겨우 1000원??' 일지 모르지만 매 시간 팁을 받는다면 시급이 1000원 오르는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필수로 지불해야되는 금액이 아닌, 고마운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색하지 않게 하나의 ‘문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팁’문화를 통해 서비스 업종에 근무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은 소득이 늘어 나게 되고, 고객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좋은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을 오게 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해봅니다. 많은분들이 공감하신다면 하나의 좋은 문화가 될 수 있을것 같아 제안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한민국 팁주기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