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후 많은 사람들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늦게 일하는 근로자아니면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불편하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가 22시전에 종료가 됩니다. 물론 전철도 있지만 지방권은 전철이 없거나 전철이 있다하려도 내려서 많이 걸어가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두운곳을 지나갈때 안전적인 문제도 있겠죠.... 주52시간이 안정화될때까지 정부의 지원이라던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교통수단중 버스는 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버스가 원활하도록 운영될수있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52시간으로 인한 버스단축으로 인한불편


이슬람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돕고싶다면 가장 좋은방법은 강남 압구정 청담동등 가장 여력이되는 부자동네에서 홈스테이 형태로 한명씩 데리고 사는게 가장 좋은방법이고 인도주의적인 방법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빌딩 청소부 자리라도 하나씩 주면 되겠네요 가장 부유하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베푸는게 국제적으로도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을것입니다 청화대에서 가장 솔선수범 해서 예멘난민에게 청화대 청소부 자리라도 주세요

이슬람 난민 추방해주세요


국가는 촛불시민혁명으로 인하여 각부문별로 사필귀정의 민주화가 진행 되는 중이지만 축협만큼은 적폐들이 기득권을 누리며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매 4년마다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월드컵에서 우리국민들은 2002를 제외하고는 낙담과 한숨으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시민의사와 동떨어진 불합리한 감독의 선임 및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기득권 수호의 성으로 전락한 축협을 해체시키고 진정으로 대한민국 축구발전을 원하는 축구인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축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그 흔한 자유게시판 하나 없습니다 소통을 거부하는 축협 재건합시다 금번 독일 격파는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한것이지 결단코 축협의 지원이나 감독의 전술적 지도력에 의한 것이 아님은 명백합니다 축구협회 청원링크 에서 청원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336

축구협회 조사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를 합법화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 시켜주세요


얼마전 월드컵 에서 우리선수들이 심판들에 편파 판정 속에서도 1 승2 패 로 잘싸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속에서 월드컵이 얼마남지 않은상태에서 감독을경질 하고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고 채 1년 준비하고 월드 컵을 치렀 읍니다 이제 이분의 임기가 8월까지라서 그이후에는 세로운 감독을 선임한다는데 축구협회가 너무부폐해서 국민 모두는 축구협회를 신뢰할수 없어서 이렇게 청원 합니다 부폐한 축 구협회의 적폐들을 다도려내 주세요 그리고 감독선임도 투명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대표   축구  감독선임에   관해서


대사질환에 장누수증후군은 진단코드가 없는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 질병의 심각성을 알고 치료혜택을 주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질병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더 절망입니다. 보험회사는 이 질환에 왜 이런 검사며 치료를 받는지 오히려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몇개월째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누수증후군100프로 확진을 받은 심각한 상황인데 먹는 약은 영양제라고 비보험이고 검사는 검사대로 비보험이라 한달 치료비만 150~200가까이 나옵니다. 어떤 질병은 복지가 날로 좋아지고 있으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귀질환에 대해 국가가 너무 뒤늦은 복지가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대사질환 및 비보험


27년 직장생활로 수억원의 근로소득세와 수급연령을 여러번 바꿔늦춘 국민연금에 1억여원 납입한 퇴직자입니다. 한때는 10억만들기라는 직장인들의 꿈이 있어 행복했지만 저금리 시대에 10억원의 예금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나라가 이때까지 해준게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세금만 거둬들이고 나라일을 하는공무원들은 수준이하로 정책을 운영하여 수천억원의 정책자금이 줄줄이 새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어도 대통령 정도되면 정부정책자금이 기업들에겐 눈먼돈으로 여겨지고 먼저 채가는 게 장땡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직속 재정특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모아 놓았는지 그 행동이 심히 우려되며, 그런 사람들에게 국민이 강제로 원천징수당한 세금이 쓰였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극에 달합니다. 이런 곳에 글쓴다고 저런 저질 공무원들을 짜르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만큼은 올바를 정신을 갖고 있다고 믿고 속는셈 치고 이 글을 씁니다. 엉뚱한 데 돈 퍼주고 생색내지말고 그 돈아껴서 국민들 세금을 줄여주는 게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아닐까요? 20만명이 안되도 답변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87학번 두 아이의 아버지가 썼습니다. 추신: 특정인에 대한 욕을 쓰지도 않았는데 어제 올린 글을 통보없이 삭제하였더군요. 공무원 다운 발상이라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관리하는 공무원은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생각하고 삭제버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속 재정특위를 즉시 해산하고 절감된 인건비로 세금인하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교대근무로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주52시간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문제점) 1. 휴가를 마음대로 낼수 없다. (특히 가족여행이나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휴가를 내고 싶어도 대근자를 선정해야 하나 대부분이 주 52시간으로 걸려 근무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특히 몇일씩 내야하는 휴가는 큰 애로를 겪고 있슴) 2. 월급이 많이 줄어들어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동안 대근이나 오버타임등으로 인한 임금손실분이 상당히 크며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어 추가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건지 애들 대학교 보내고 생활비에.. 정말 답이 없다.) 3. 교육이나 안전교육등 법정교육 및 기타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이 사라져 버렸다. (대기업의 좋은점중 하나는 회사에서 필요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양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이 이루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나 주52시간으로 인해 교육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다. ) 4. 일자리 창출은 그림의 떡이다. (주52시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현재 상황에서 인원 채용을 생각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너무나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는건 아닌가 싶다. 형식적으로 소수인원 선발은 있을수 있으나 근본적인 채용은 없을것이다. 오히려 인건비 절약등의 기회로 삼고 있는게 현실이다. 기업체에 설문을 하면 대부분 채용한다고 하나 그건 자연감소분이나 증설등의 극소수이며 단순한 숫자노름이라는걸 알았으면 한다.) 5. 탄력 근로제는 생색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로운것만 시행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은 시행하지 않는다. 인건비 절약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탄력 근로제는 거의 무의미 하다.) 6. 근무 스케줄이 완전히 바껴 계획이나 리듬이 깨지고 있다. (주 52시간을 억지로 맞출려고 하다보니 그동안의 근무 스케줄을 완전히 바꿔야 하며 이로 인해 연초에 잡아놓은 스케줄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결론) 대부분의 대기업에서는 이번기회를 인건비를 절약하는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생각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 가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 악화 및 임금저하등의 부작용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른 주52시간 폐지 나 유예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서 몇년후에 시행하는게 바람직 할 것이다.

주52시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무슬림 비율 1% 이하 (한국 등) -주재원, 이민자, 유학생, 외노자, 난민 등으로 들어와 정착을 시도한다. 무슬림 비율 2~3% (덴마크 등) -전도,결혼,출산 등을 통해 토착화에 나서며 사회적 약자(영세민, 노숙자, 가출청소년 등) 위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무슬림으로 전도에 나선다 무슬림 비율 5% 내외 (영국,프랑스 등) -무슬림 인구를 높이기 위한 다출산이 본격화 되며 반무슬림 세력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무슬림 비율 10% (스웨덴 등) -이민자 추방이나 무슬림 세력확장에 반대되는 법안을 폭동, 테러등으로 저지하며 무한확장에 나선다. 무슬림 비율 20% 내외 (이디오피아 등) - 성전(지하드) 이 시작되고 타종교에 대한 테러는 일상이됨. 이때부터는 전쟁수준. 무슬림 비율 30% 내외 (보스니아 등) - 독립국가를 선포하며 타 종교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다. 내전 상태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한다. 무슬림 비율 50% 내외 (알바니아 등) -코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며 무슬림에 의한 타종교인에 대한 학살이 시작된다. 무슬림 비율 80% 이상 (중동,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정교일치 국가의 완성.

무슬림 난민들 비율 높아지면 벌어질일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를 찾고 싶어도 취업,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을거라는 불안감에 많은 이들이 쉽게 정신과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에서도 z코드(보건 및 일반상담)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와 차별점이 있다는 점에서 z코드를 정신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Z코드를 이용할때도 약물처방을 받을시 F코드로 다시 바뀌면서 또 다시 환자가 우여했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니 z코드를 병명을 숨기기위해 사용할시 약물처방과 기타 치료를 해도 z코드로 유지되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상법 732조 심신 상실자나 심신 박약자의 사망 담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 집니다. 상법 732조에 대한 개편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과 진료 z코드 제도와 상법 732조를 보완해주세요


필리핀에서 십여년동안 선교사로 봉사하신 우리나라 백영모 선교사님께서 폭발물 설치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9평 남짓되는 감옥에서 70명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부디 공정한 수사를 해주셔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한주세요 그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우리 국민입니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갇힌신 백영모 선교사


생색만 내는 보유세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게된다 안하느니만 못하다 부동산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권은 몰락할것이다

생색만내는 보유세는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


10년 전 봉고차가 필요하여 구입하였고, 3년 전 매연 저감장치를 세라콤에서 달았습니다. 무료로 달아주는 조건으로 3년은 의무로 달아야한다고 했습니다. 무료로 달아 준다는 것은 국가 세금으로 나라에서 세라콤에 의뢰해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하여 기꺼이 매연저감장치를 달았고 몇 번의 서비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가 멈추는 일이 있어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이틀 후에 출장왔습니다. 이틀 동안은 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받은 후에 운전 할 때 차 안에서 나는 소리는 너무 시끄러워서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차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서비스를 의뢰했더니 출장은 나오지 않고 변명만 하면서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무시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했더니 그때서야 부품이 단종이라 필터만 바꾸었다고 말하면서 이제 10년에 10만 킬로도 타지 않은 차를 폐차 운운하더라고 합니다. 화가 납니다. 차가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몇 만 원에 살 수 있나요? 3년 만에 단종되는 부품일라니 묻고 싶습니다. 국가 세금이 세라콤에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3년 만에 단종 되는 매염저감장치를 소비자에게 달아주고 소비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소도권은 저감장치 안 달면 이제 벌금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저감장치를 달았으면 서비스도 서울에서 받아야한다는 시청 직원의 성의없는 대답을 들었고 담당자는 나중에 전화할 거라더니 보름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어디에서 서비스를 제댈초 받아야합니까? 어디에 의뢰해야 제대로 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경을 위해 달았던 저감장치 당장 차를 이용하는 것이 불안하여 떼어버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화가 안 되고 매연이 꽉 찬 느낌인데(차가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다니는 느낌입니다. 어디에 의뢰해서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경유차 저감장치 관리해 철저히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다. 어디서든 대한민국에서 살고, 일하고, 먹고 싶다면 한국어를 사용하고, 대한민국 법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규범을 선호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들에게 그 규범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충고한다. 대한민국은 난민과 불법체류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법체류자와 난민이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들이 아무리 크게 '인권팔이 및 동정으로 호소하더라도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거나 그들의 욕구에 맞게 법을 바꾸지 않는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에 문제는 너희 대통령에게 요구하라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타인의 목움을 살리려 밤낮 없이 노력하는 소방 대원들에 장비를 좋은걸로 지원해 주십시요

소방 장비 지원


우리나라 경찰 행동에 너무 어긋나잇다 무턱되고 앉으라고 화를 내질 않나 ㅋㅋ 아무것도 하지도 않앗는데 방광죄라고 뭐라하고 개념좀 챙기세요

우리나라 경찰 개념


우리는 지금까지 카드사의 봉이었습니다. 임대료보다 높은 카드수수료! 5년간 200% 수수료 상승! 협상 없는 최고 수수료율 일방통보! 우리 자영업자들은 최고 2.5%, 대기업에는 최저 0.7%의 불공평한 카드수수료! 매출 10억 기준, 자영업자 카드수수료는 2천 5백만 원, 대기업은 7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대기업처럼 카드사와 협상할 기회가 없고 무시만 당하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맞으면 악! 소리라도 내야 하는데, 우리는 신음도 못 하고 그저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600만 자영업자와 국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허리입니다.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바로 잡아 경제 민주화를 달성합시다. 카드수수료 문제의 핵심은 차별입니다. 이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합니다. 600만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카드대책위, 카드수수료 차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딸아이를 둔 엄마이자 여자입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의 무자비한 폭행 소식이며 강간 및 일부다처제 이런 류의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해 많이 접했습니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됩니다. 이제는 제주도로 여행도 가지 않을겁니다. 그 곳이 무서운 곳으로 각인이 되었습니다. 제발 이슬람권 난민을 보내주십시오

제주도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선 안됩니다


정부에게 묻고싶어요. 제주도 난민 수용에 대해서 국가의 입장이 아닌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나요? 아무런 조치도 입장도 없이 또 흘러가듯이. 난민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과연 서민들의 입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을까? 라는 의문이 드네요. 전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자 대학생입니다. 네. 학교가는 지하철에서 누가 나를 도촬하지 않았을까 하루하루 의식하며 지하철을 타고. 남성분이 옆에 앉아서 대놓고 저를 쳐다보아도 행여나 저에게 뉴스에 나오는. 기사에서 접하는 강간, 폭력 등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자 서민입니다. 바로 이게 대한민국 여성의 지금 모습입니다. 그런데 건장한 남성으로 이루어진 난민수용이요? 싫다는 표현보다 두렵다.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하네요. 두려워요. 난민에 관한 외국기사. 아니 국내기사라도 몇개만 찾아보셔도 아시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경호원, 안전한 보안장비 이런거 없이 그저 맨몸으로. 대중교통에 몸을 맡겨 살아갈거에요. 그러니깐 제발. 자신의 옆에서, 주위에서, 그저 지나가는 여성들이 숨을 쉬고, 사람답게 국민답게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난민수용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지금 난민수용문제는 서민들의 숨을 조이고 있어요.


가해자만을 지켜주는 인권위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소년법 촉법소년법 이제는 없어져여합니다. 자기자식들이 당해도 교수들 판사들 법무부사람들은 미래가잇는 애들이라며 계속 보호해줄건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왜보호해주지못하고 가해자만을 두둔하는가.... 높은사람들은 집안자체가 월래돈이많아서 서민들 사는것도 모르면서 왜 지네맘대로 관용이라는 허울뿐인말을 하는지모르겟네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앗습니다 개정을할거면 성폭력 집단폭행등은 19세이하여도 14세이하여도 성인처럼 처벌할수잇도록 해야됩니다 그렇치못하다면 폐지해야합니다 ... 가해자의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두번세번 100번죽이는 일이고 국회에서 일도안하는 국회의원들세금받아먹일생각하지말고 특활비 어떻게 더 빼돌릴생각하지말고 이런 사각지대 법부터 고치셔야 그나마 사람입니다

촉법소년 소년법이제 폐기해야된다.. 사람의정을이제버려야된다


그러니 북한 핵폐기도 안했는데 지원부터 할 궁리 자기 나라 국민의 가난도 고민도 해결못하면서 남의나라 난민이 더 불쌍하고 이 모든게 자국민 등꼴 뽑은 혈세로 돌리는거 제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소

자기 국민보다 다른나라 국민이 항상 더  중요한 대통령


젊은 청년들 백날 일자리 소리질러봐야 현실과는 전혀 와닿지 않는 공염불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중병 걸린 이 사회를 고친다 어느 누가 대통령해도 안될것입니다 / 지금 청년들은 아프리카 방송 이나 게임에 빠져서 일 자리가 없는게 아니고 일 을 않하는겁니다 대통령, 정치인. 고위관료 이 나라를 움직이는 높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일 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 특히 nc도박 게임에 어릴때부터 발들여놓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자연스럽게 게임 중독되어 특히 현질 몇백 몇천은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개인적으로 가정으로나 사회 국가적으로도 그 손실과 피해가 상상을 못하는 지경입니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정부에서 백날 공무원들이 대책을 만들어본들 뿌리부터 썩어있는데 백약이 들리가있겠습니까 / 열심히 일해서 얻는 돈보다 게임에서 한탕으로 패가망신 하는게 더 빠릅니다 / 글로서 옴기는게 한계가 있고 / 게임사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청소년과 서민 들을 마약에 중독 시키는 악덕 도박장이나 너무 쉽게 접근가능한 정선까지 갈 필요도 없는 그리고 그 파급력은 개인과 가정 경제 사회 에 미치는 패악이 너무나 큽니다 / 게임에서 몇십만원 몇백 사용하면 돌고도는 것이 아닌 게임사의 독점 수익이됩니다 / 여러가지 너무나 큰 사회악인데 / 공무원들 진정접수해도 엉뚱소리만 하더군요/ / 전반적으로 사회에 뿌리내린 이 도박 게임들 정부에서 통제 관리 안하는것은 마약을 공개 합법적으로 파는것이라 봅니다 /우리 사회 가정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성실하게 일하는것이 바보로 치부되는 이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커 나가기힘듭니다 / 게임사의 전반적 실태를 조사해주시고 아프리카방송으로 그걸 또 송출하여 젊은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발 한발 전진하게 만들어주십시요 / / 아프리카 방송 bj들의 헛소리와 노출 거기에 모여드는 청년들 전염병처럼 커집니다 / 높으신분들은 이런 이야기해봐야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더군요 / 대통령님 어느 유명한 경제부총리 앉혀본들 경제요 ? 안살아납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 청소년 청년 때부터 이런 도박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 좋은 일자리 말씀하시는데 그건 공염불이고 다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일하는게 올바른 사회입니다만 / 도박게임과 그걸 부추기는 아프리카 방송 우리 사회의 근본 악인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게 없는데 백날 대책 세워본들 남은 4년도 그냥 지나가리라 봅니다 / 우리 사회의 진짜 거악은 겜사와 아프리카 방송 두개입니다 .. 여기서부터 청년 실업 문제의 출발입니다 /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경제가 안살아나고 청년실업가 높은 근본원인은 ////


난민법 폐지 안하면 지금 예멘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 계속 들어올텐데 아주 미친짓거리죠. bts가 빌보드 200에서 1위 할때는 대통령이 sns에서 축전도 보내더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없으시네요. 한마디로 이 정부도 홍보하기에만 바쁘고 쇼라는 얘기죠. 당신들이 그렇게 국민들 무시하고 막장으로 나간다면 국민들에게도 총기 허가 권리를 내주세요. 당신들땜에 왜 국민들만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당신들을 믿지 않으니 권총만이라도 총기 허가 내주시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정부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그냥 쓰레기일뿐이죠.

난민법 폐지 안할거면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합시다.


다문화 조장 ,불체자 옹호, 비행기타고 오는 가짜난민을 난민이라고 인권운운하며 ,자국민을 훈계하고 위협한다. 정의당이 국민아닌 저들에게 어떤 이권을 얻을까 ? 여테껏 속아온것에 억울하다 .

정의당의실체


우리나라 작은 국토에 국회의원이 300명.. 그리고 어마무시한 공무원... 이분들을 제외한 다른 일반 우리국민들은 이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금들이 너무도 터무니없이 지급된다는 노회찬의원의 발언뿐만 아니라.. 시도때도 없는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들의 외휴성 출장..그에따른 세금사용.. 이전의 정부에서도 그랬다는 그런 말들은 국민들을 더 가슴아프게 합니다.. 혹시나..숫자로 얘기해라..이러시면 정말 국민을 두번 죽이시는겁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된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제대로된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이지 이번 정부에서도 안되면 국회의원 바로잡기 국민 참여연대를 결성해서 바로잡을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발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원이 많다고 일 잘하는거 아닙니다.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와 정부가 국회의원의 처우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국민이 직접나서서 이일을 해결 해야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 인원 감축 및 급여삭감


5년전 신용보증재단에서 일천오백 대출을 받았습니다 올해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은 일천오백만원을 다 변제하였고 다시 대출 신청 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는 된다 하였고 신용보증재단에 서류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신요보증재단에서는 너에 어머니가 개인회생중이라서 다시 대출해줄수없다 이럽니다 은행직원도 이러더군요 이런경은 처음받다고 전 이말하고 싶습니다 헌법13조3항 모든 국민은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불 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어차피 가진것도 없는 저는 금리비싼 저축은행 사용할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 ~~~두서 없이 써습니다 ㅠㅠ 억울해서

신용보증재단 대출 억울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입니다. 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21세 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7세 라는 나이에 중퇴를 하였고 평균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빠르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학교 라는 작은 사회에 벗어났다는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이제 부터 본론 이야기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한거와 같이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후회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편견 이었습니다. 단지 학교생활 부적응,교우관계,학교폭력 피해자,개인적인 사정 등 많은 이유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으로 나오게 됩니다. 몰론 작은 사회에 배움터에서 적응 하지 못하고 나오긴 했지만 저희 또한 "사람"이라는 거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범죄,청소년 비행,가출 청소년,위기 청소년 등 많은 사건,사고 속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과 "피해자" 또는 말하지 못하는 사정들로 인해 나온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이유도 없이 전체가 비난과 비판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모두가 비행교우와 어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폐를 끼치는 것 만은 아닙니다.자기 계발을 위해 학교를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격증,검정고시,멘토수업 등 들으면서 남들과 똑같이 한가지 목표,꿈 을 위해 계속 노력 하고 있고 실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은 저희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다른 청소년과 다름 없는 "청소년"입니다. 학업을 우선 순위로 매기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앞에 기죽지 않도록 저희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졸업생 이라는 이유로 학업 인정도 안 해주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꾸역꾸역 살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아닌 여러분들이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이렇게 글 씁니다. 분명히 불공평 하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 또한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학교를 나왔다는 이유 만으로 무료로 나라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저희에게 분명히 불만은 있겠다 라고 생각 합니다. 각각 다른 환경 속 에서 다른 이유로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질 일도 많았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이런 청원을 남긴다는거 건방지게 보일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 도움 앞에 고개 숙이며 감사 할 줄 아는 청소년 입니다. 저는 단지 학교 밖 청소년 이라는 타이틀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고 있지만 제가 아닌 다른 청소년 여러분이 학교 밖을 나왔을 때에는 이런 인식과 편견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긴 이야기 문법 안 맞는 이야기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 이야기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밖 청소년 입니다.


썩어빠진 대한축구협회를 개혁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축구협회 고발


제목그대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생명이 있는 아이들이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고통 모두 똑같이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허나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살인, 학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대를 받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뒤에서 “이제 밤에 돌아다니지 말아야겠다” 자신의 몸 부터 챙기기바쁘죠 . 동물들이 학대를 받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아하는걸까요? 그리고 법에서도 동물을 학대했다고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는다던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가벼운 벌금정도? 돈이야 내면 끝이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학대도 사람학대처럼 똑같이 심각성의 문제를 알려야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법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찰과 공작까지 벌이며 박근혜 정권과 재판결과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굵직한 민주주의 탄압마다 이들이 개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이른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집단’이라고 조작하며 유래 없는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정당을 간첩집단으로 몰아 없애고 ‘종북몰이’를 조장하여 박근혜의 철권독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인권탄압까지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과 함께 만들어진 ‘전교조’를 없애기 위해 ‘법외노조’라는 기상천외한 개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불법 판결을 받는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를 끝끝내 합법이라고 판결을 조작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박근혜 일당이 정권을 쥐고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했다면 양승태 일당은 사법부를 쥐고 국법을 마음대로 농단했습니다. 양승태의 목적은 사법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 아첨하여 ‘상고법원’을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변호사를 불법 사찰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불법 공작과 사법행정권남용으로 이들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양승태 일당은 일반적인 국정농단공범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이들은 자발적으로 박근혜의 입맛에 맞게 재판결과를 갖다 바치며 ‘상고법원’을 만들어달라고 아첨하였습니다. 제 손으로 나라를 갖다 바친 이완용과 비교하여도 전혀 부족함없는 양승태 일당의 비열함에 누구나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적폐를 남기지 않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적폐를 심판하려는 국민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국민은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고 투표로 적폐정당을 심판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일당을 엄정수사하고 사법부를 전면쇄신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을 약속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청원합니다. 검찰수사가 더욱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나서야 합니다.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거나 특검을 진행할 정도의 강력한 수사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적폐는 스스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사법부 자체에서 나온 적폐인만큼 국민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법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청와대가 사법적폐청산에 단호하게 나서기를 청원합니다. -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에 대한 엄정수사를 청원합니다. -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사법부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

재판거래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적폐 양승태 일당에 대한 엄정수사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더 살기 좋을 내일을 꿈꾸며 열심히 일만하고 살고있는 86년생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조심스레 올려보네요 저는 스무살 부터 자동차 정비 일을 시작해 지금껏 성실한 직원이 되기위해 살고 있지요 하지만 하루하루 너무 버겁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저희 사장님꼐서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덕에 직원인 저희도 너무 힘이 듭니다. 열심히 솔선수범하여 최선을 다해 제가가진 기술력스로 찾아오시는 고객 만족에 영업점 매출에 보탬이 되고 있지만 순수 공임비로 운영되는 저희로서는 한달 매출에 직원들 인건비 각종 세금에 소득세까지 더해 정산하면 사장님께서 한숨만 쉬시고 담배만 늘어나시고 저희또한 남는게 없다는 소식에 똑같은 마음에 담배만 생각나네요 자영업자가 힘들면 그 밑에 직원들도 힘들어지니 이렇게 살아 무슨 미래가 있나? 라는 생각만 머리속을 가득 체우고 있네요 자영업자인 사장님이 좀 낳아져야 직원들 월급도 올라가고 성과금도 생각할수 있을텐데 사장님이 저렇게도 힘들어하시니 폐업 하실까봐 걱정에 제 일터가 사라지진 않을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발전하는 자동차 시장덕에 날이 갈수록 자동차 정비인들은 일감이 줄어들고 하루하루 걱정에 머리가 쥐가 날정도로 버겁네요, 늘어나는건 각종 세금들뿐이고 줄어드는건 일감과 임금이네요 좀더 낳아가자면 저출산 문제도요 저희는 맛벌이 신혼부부인데 2세는 포기했습니다. 낳고 싶어도 입히고 먹일 여유가 없으니까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은 월세에 세금에 아낀다고 아껴도 매달 생활비 적금도 힘들정도니 내집마련은 그냥 꿈이니 2세 준비는 할수가 없지요.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고통은 내 숨이 멈춰야 끝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나라에 주인은 우리 아니에요?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우리인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행동 등을 할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타일러도 주고 칠책과 문책을 해주시는게 우리 대통령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없다면 이나라가 존재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령화만 늘어나고 다음을 이어줄 2세가 점점 줄어든다면 우리가 점점 없어진다면 우리나라가 계속 우리 나라일까요? 없어진다거나 다른나라로 바뀌지 않을까요? 제발 우리가 좀 같이 행복해 졌으면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각종 세금때문에 힘들어하시면 그밑에 직원들도 더 힘이 드네요 오르는건 물가와 각종 세금들뿐 최저임금 올려봐야 경럭직들 월급은 무기한 동결이네요 우리가 미래가 안보입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들어지는 우리나라


대통령님, 남북대화, 평화, 적폐청산 다 좋은데요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입니다. 예맨 난민을 국내에 들이고서는 절대로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론을 다 동원해서 국민들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국민들은 국내 언론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벌써 다 보고 들었잖아요. 유럽 사태를 통해서 무슬림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요 유럽을 보면 저들은 난민이 아니라 침략자라 함이 옳아요 영국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며 벨기에는 무슬림 정당이 생길 정도로 급속하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더군요 무슬림에 사는 지역은 무서워서 자국민들이 통행을 못하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영토가 되는거구요 외신을 통해서, 국내 뉴스에서도 수차례 다 보도된 기사들이 있는데 이제와서 가짜 뉴스다, 근거 없는 제노포비아다 하면서 불안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걸 누가 믿나요 절대로 안심되지 않아요, 아니 늘 불안에 떨며 긴장감으로 가슴조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은 보지 않고 예맨 난민만 보고 계시네요 6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왜 이 청원을 못들은 척 하시나요 민심은 천심이라 했는데 왜 천심을 무시하시나요 전 정권이 왜 저리 되었나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잖아요 대통령님은 그 전철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발 민심을 바로 읽으시고 자국민을 최우선으로하는 정치를 해 주세요

대통령님, 여기 60만이 넘는 국민들 소리 안들리나요?


기본권을 강화해 주십시요! 개헌 약속 지켜주십시요! 국민 소환제 발안제 합법화 요청드립니다.

국민 기본권을 강화 시켜주세요 개헌 청원합니다.


외국의 경우 총리가 초콜렛을 법인카드로 잘못 샀다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사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했는지조차 알수가없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회의원은 물론 시,도 의원 대통령까지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셨죠 먼저 앞장서주세요 대통령이 먼저 국민의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그래야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입법을 할겁니다. 매번 이런 법을 만들어달라 하면 이는 청와대의 권한밖의 일이다 국회에 요청하겠다 하는데 먼저 실천해주세요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특활비 투명화


국민들 세금으로 북한에 퍼주는거 난민에 퍼주는거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오늘만 해도 기초생활수급자 부자가 집주인 분께 121만원과 죄송하다는 편지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국민들을 외면한 채 북한? 예맨 난민?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그러고도 자격이 있는지 의아합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온통 북한 북한 북한. 하루라도 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평화요? 북한이 핵을 폐기 했습니까? 대답을 해 보십쇼. 종전선언 있었나요? 승인 됐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당신 개인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박근혜가 왜 탄핵 당했는지 모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 요구합니다.


남편이 몇년전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몇번하고 건강을위하여 대구 근교에 전원주택집을지어 몇년전 들어와살기 시작했는데 한1년살다니까 불과100미터즈음되는곳에 고압선 철탑이세워졌습니다 국과적인사업이라 그래도 참았습니다 산넘어에는 묘지공원이 크게자리잡고 있구요 근데 얼마전에 태양광이 들어 온다길래 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미는거니까 처음엔 규모가작은줄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바로뒤100미터도 안되는거리에 4만평이라는 태양광시설을 하기위하여 그많던 오래된 무성한나무를 베어버리고 흙을 파헤치는공사를하니 잠시비왔는데 토사가 흘러내려 집을가운데두고 토사큰물이 내려와 놀라 집에서 뛰쳐나와 남편은 물길을 트여도 안되었고 급기야 마을 이장을불러 임시로물길을 다른곳으로 옮기긴했습니다만 저의집과 이웃 몇집은 요즘 밤잠도설치고 너무나 스트레스를받어 병원신세도지게되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잔습니까 ? 거리를 두지않고 바로뒤에 4만평에 태양광설치라니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요!! 뒤에 태양광때문에 건강찾아 들어왔다가 이사갈수도없고 집뒤에 태양광이 주민들동의없이 하엿다는데 그넓은땅에 설치하는것을 아는주민들이 거의없고 바로아래있는 저와 이웃주민들도그냥 조그마하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비가 조금왔는데도 저의집쪽으로 물길이오는것을 임시로 돌렸지만 어느분이 100년전에 저희동네 산사태 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합니다 그래서 지형이 현재지형하고 다릅니다 또한 야산에는 돌무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설치하는곳은 높은 언덕을깍아서 낮추었지만 흙으로 쌓여져있어서 비만오면 더 불안합니다 어떻게해서 허가가 난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번비에 청도지역태양광사고는 바로아래민가가 없어서 사고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그정도사고가나면 바로아래민가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날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예방을 최우선으로하는 지자체가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있는곳에 태양광설치허가를 내준것에 데해서 재검토와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시 확인하시어 사람을우선시하는 결과를 부탁 드리겠 습니다

도와주세요~


일제시대 민간 재산을 통장 증서등이 없다고 20여년간 일본에서 힘들게 일하여 고향으로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금융재산을 돌려주십시요!

일제하 민간재산 청구권법을 청원합니다!


저는 48세 입니다. 직장을 얻고자, 컴퓨터 액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따놨는데, 나이제한을 둔 구인회사들이 많아 이력서 넣어도 소용이 없네요. 간호조무사자격증 따놓으면 나을까했는데, 간호사와는 한참차이나는 최저임금으로밖에 못받고 일은 더 많이하고, 그마저도 나이때문에 직장구하기가 어렵네요. 또 출산장려때문에 아기낳으면 해택받고, 결혼장려로 신혼부부혜택 아파트도 있는데, 이혼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저는 참 힘든데 어떤 혜택이란게 있을까요? 제나이에는 자격갖출 생각말고, 결국 공장근무가 맞는 일일까요? 구인에 나이제한 없애긴 어려울까요? 젊음에 이길만큼 이쁘진 않겠지만, 책임감과 노련함은 더 가지고있다고 생각하는데..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일해야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질텐데, 일할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젊을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않은 제가 한심하지만, 나이가 높아지고있는데, 써주려하는 회사가없어서, 늙을시간이 너무너무 무섭네요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나이있는 구직자들도 살려줄 신경도 써주시고 고민해주십시오. 장애인 써주면 회사에 혜택주듯이 나이있는 사람쓰는곳도 혜택주면 안될까요?

50대, 60대도 벌어먹고 살아야하는데 취직하기 어렵네요


대한민국이 바르게 설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 특수 활동비 3년간 240억.. 영수증 증빙도 안되고 사라진 국민들의 세금.. 어느분이 채워놓으실껀가요? 직장인들은 단돈 몇 천원 영수증이 없어져도 난리인데.. 이런일이 도대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돈으로 좋은일을 해도 한참을 했겠네요. 현존 하는 당에서 채워놓으시던, 그 돈을 받아서 뻘짓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채우시던 안되면 압류를 하시던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모든 당 활동비 압류


나중에 연금 안타도 되니 지금까지 낸 연금 전액 돌려주세요.내가 낸돈으로 이재용을 위해서 썻던거나 처음 취지와 달리 국민연금은 자율적이 아닌 강제징수입니다.안내면 압박에 과징금...이게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 나라에서 쓸돈을 국민들에게 강제징수를 좋게 포장해서 연금이라는 면목아래 행하는 짓인거같네요.내가 낸 연금이 이렇게 쓸꺼면 전 나중에 알아서 살테니 지금까지 낸 연금 다 돌려주세요.전부터 고민 했지만 국가상대로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

국민연금 지금까지 낸돈 돌려받고싶어요


최근 신텍의 부도사태에 190여개 하청업체가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부도를 막지못한 이유중 공기업 남부발전 의 납품대금 미지급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남부발전 측은 이런저런 핑게로 대금 지불을 미루고 결국 신텍은 부도 사태를 맞게 됬습니다. 이로인해 190여개가 되는 하청업체들까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현정부 경제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정책 입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투표한 제 손을 자르겠습니다.

남부발전 공기업 갑질에 신텍 부도..이게현정부 정책인가요?


국민 청원 중 의견이 같거나 비슷한데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 하나의 청원에 동의가 모이기 힘든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건 여러 국민들의 의견이 같으나 하나가 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해결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청원합니다.

국민 청원의 문제점


성폭행을 2회이상 저지르는 범죄자가 다시는 동일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성폭행전과 2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동일범죄를 다시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성과 속죄가 없고 범죄 재발률이 높다고 판단된 성폭행 전과2범이상의 경우 범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발찌같은 허술하고 억지로 돌파가능한 조치가 아닌 강력하고 절대 무너질 일 없는 조치를 원합니다.

성폭행 전과 2회이상의 범죄자 처벌가중


과거 정권치부만 들춰 내기 앞서 하기쉬운 개혁으로 제1호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폐지하여 주세요.

국회특별활동비 폐지법안 발의 하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관련하여 글을 적어봅니다. 현재 각 지하철 마다 임산부 배려석이 설치 되어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 있거나 자리를 양보 받거나 했던 임산부들의 비율보다 그러지 못한 분들이 더 많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2018년 7월 4일 오후 5시11분 서울지하철 2호선 2529호에 50대 아주머니 한분과 중학생 따님을 동반한 40대 아주머니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었습니다. 코레일에 민원을 넣었고 기관사님께서 배려 방송이라는 방송을 해주셨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를 위하여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50대 아주머니는 방송이 나오던 말던 휴대폰을 하셨고 40대 아주머니는 따님이 툭툭 치면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괜찮다며 다 이렇게 앉아 간다고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약 5분뒤 임산부 뱃지를 달고 계신 임산부님 한분이 이 지하철에 탑승하였으나 아주머니 두분은 역시 자리를 양보하기는 커녕 시선을 마주치기 싫어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상황을 예상하고 제 자리를 양보해드렸습니다. 임산부님께서는 계속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마치 그런 배려를 처음 받아보신 분 처럼 말입니다. 임산부 배려석은 아주머니들이 그냥 빈자리네 생각하며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분이 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다면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가고 SNS, 인터넷 상에 공유를 합니다. 다같이 욕하자고 말입니다. 아주머니들, 젊은 학생들에게는 그 자리들이 여성 전용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임산부 배려석 관련하여 빠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기본 에티켓의 문제이기도 하며 남성 역 차별의 문제가 될 수 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하여 대중교통 에티켓에 대한 꾸준한 광고와 교육이 임해 지기를 희망합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국내 비상차량( 119구급차량 및 화재진압차량) 비상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바로 너무 열악한 처우도 문제지만 계속되는 119차량사고는 일반차량들의 과속 및 위반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비상차량의 긴급통행에 대한 인지가 어렵다는겁니다.

119 구급대 및 출동차량 사이렌 소리를 키워주세요


흉악범죄나 성폭력,행 등 어떻게 하면 감경시켜줄까 어떻게하면 벌을 덜받게 할까 고민하지말고 그반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엄벌해 주세요


[지금부터의 글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 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오로지 시청자 공공의 이익을 위함임을 밝혀 둡니다.] 평일 매일 아침 9시 20분에 방송되는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 7월 3일 어제 방송분 중 마지막 사건 주제는 공인중개사가 또 전세 사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두 남녀 변호사의 엉터리 법률지식 전달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올바른 법률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저 하며 아울러 두 남녀 변호사의 모든 방송 하차와 MBN 뉴스파이터의 공식 정정 방송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사건은 생활밀착형 사건으로 3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그리고 흔하게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그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로 그 피해자들은 세입자보다 임대인인 집주인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나다. 그동안 많이 알려진대로의 사건 개요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임차인들을 구하여 월세계약을 대신 해 줄 것을 위임하지만, 중개사 또는 관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이고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와 전세 보증금 차액만큼 편취하는 사건인데 무자격 또는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의 가장 흔한 범죄 유형입니다. 어제 방송분에서도 수십명의 세입자의 피해금액이 34억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민사상 3가지 법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해석등입니다. 이른바 권리외관이론에 근거를 둔 표현대리 법리에 대한 법적 개념 설명은 생략하고 법률효과만 말씀드리면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전세계약은 유효하여 본인인 집주인의 책임으로 임차목적물 인도 및 사용 수익 해 줄 의무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인 집주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그 전세 계약은 무권대리 계약으로 무효가 되며 본인의 책임은 없고 오로지 무권대리인인 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에게 인감 날인 된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설사 위임장 및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했다 해도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조잡한 것이 아닌 한 (집주인에게는 월세 위임장 받아놓고 나중에 몰래 전세 위임장으로 바꾸겠지요), 기본대리권 즉,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월세계약 대리권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대리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대법원63다610, 66다845판결) 이와 같은 대리권 증명서류를 확인했다면 본인에게 전화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2009다46828판결) 따라서 어제 방송분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인감날인된 월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중개사에게 맡겨놓고 월세 계약 위임을 한 것이며, 중개사가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대리했어도 세입자들이 이같은 증명서류를 확인했다 하니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유효하게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사기 피해자는 임차인들이 아니며 집주인인 임대인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대법원2010도10690판결) 그런데 만약 세입자인 임차인들이 이런 대리권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본인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다시 재계약 할 때 대리권증명서류를 확인하는 대신 원래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집주인과 통화하였으나 이미 도난분실된 또는 복제된 전화기인 탓에 음성 구별이 힘든 사기범의 공범과 통화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런 사건의 핵심은 중개사등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월세위임), 대리권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했다면 비록 위조된 서류라든가 집주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확인 과정을 게을리 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전월세 계약 모두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결국 전세보증금 배상여부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민법 제 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으로 이미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민사지법92가단55242판결,확정) 만약 단순 건물관리인이나 무둥록 중개인이라면 임차인들의 과실을 40%~60%로 보고 과실상계로 피해금액의 60%~40%정도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자격증 있고 등록한 중개사라면 임차인의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과실 10%~30%로 피해금액 90%~70% 정도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방송분에서 두 남녀 변호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중개사의 고의적인 사기행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2010다92407,2010다93035판결) 다만, 2012년 공제약관 조항의 구체적 변경으로 공제 1건당 보상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동안 모든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 1억원 한도라 하였기에 피해자가 수십명이고 피해금액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인 경우 공제금 보상은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의 법리상 피해자는 임차인보다 오히려 집주인인 임대인이 될 수 밖에 없거나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법리를 해당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패널 출연한 변호사등이 시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상, 어제 MBN뉴스파이터 방송분 중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정정 방송해야 할 것이고, 덧붙여서 각 방송 제작진들은 제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들을 섭외할 때 각 전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섭외하세요!! 형사, 민사, 가사, 친족 상속법 ,부동산법률, 세무, 행정법등 이렇게 전문분야 전문가들 섭외가 안 됩니까? 변호사협회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 보세요, 앞으로 각 방송사의 뉴스시사 보도 프로에서 고정 출연 중인 변호사들 또는 전직 수사직 공무원들의 엉터리 법률지식 방송이 있을 때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정될 때까지 바로 잡아 드리고 방송 출연 금지를 요청하겠습니다!! - 끝-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엉터리로 방송하는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연금소득제외건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조건 대하여 정부 의료보헝공단 단호하게 의견 제시 합니다 총재산5억4천만원이상. 소득연1천만원 이상자 자식 직장인 보험제도 종피보험자 자격상실 한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보면 국민은 한푼한푼 모아 정년 이후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생활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 에서 개인연금.국민연금 소득으로 본다면 전국민이 종피보험자 자격 상실 합니다..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 연금은) 소득 제외 시키는것이 문정부는 국민뜻을 알고 찬.반대.국민에게 물어봐야한다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청원제목 건강보험종피상실및연금소득제외건

건강보험종피상실및연금소득제외건


먼저 2018.5.14일자 "셀프주유소 안전관리 ‘강 건너 불 구경’"이란 제목의 네이버뉴스 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인건비 상승과 경영요인 등으로 셀프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중 일부는 안전관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방당국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등 자격증 취득자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자 부재시 소방안전협회에서 시행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한 대리자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 이처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현장에 고정배치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야시간대에는 상당수 주유소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단속의 권한을 가진 ㅇㅇ소방서는 주유소의 안전관리자 선임위반과 안전감독 위반 적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 가격이 일반주유소보다 조금 싸다는 이유로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최근엔 여성운전자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셀프주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유기 오조작 및 고장 등으로 불편을 겪을수도 있고 위험물을 상시 취급하는 주유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고객들의 안전과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나마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오전.오후시간대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다행이겠지만 밤 늦은 시간이후 심야시간대에는 적접한 자격증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는 커녕 단 한명의 상주직원도 없이 주유기만 켜놓은체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있는 일부 셀프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이에 심야시간대에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안전과 화재발생 등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주유소 인근의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밤 12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상주직원없이 무인영업을 하는 셀프주유소에 대한 소방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는 커녕 상주직원도 없이 심야영업하는 셀프주유소 단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을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서 좋겠죠..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파산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처에서 최저임금인상, 물가 상승등 이러한 이유로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파산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공장문을 닫는곳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장문을 닫으면 공장장의 가정은 어떤 생활을 할지 생각해보셨습니까? 잠도 못자고 주말을 포기 하면서 물건을 만들지만 돌아오는건 파산이라는 단어.. 제발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공장장의 가정도좀 생각해 주시고 숨을 쉴수 있게 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주세요..


**저출산제도개편건의사항입니다 대한민국저출산대치방법 셋자녀은행대출건 은행대출 이자대해 자녀셋이상 가족에게 2%이내 이하로 해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현재 한자녀 수당10만원지급 하고 있는제도는 형편 없는 개편 입니다.또한 대한은 세계 적으로 저출산 최하 벗어 날수 없다 한자녀 수당 10만원 지급 하되 셋자녀 출산 수당 자녀 부터 20년간 월50만원 지급 해야 젊은 신혼부부 셋자녀 출산 가능 하다고 본다. 또한 셋자녀 에게 대중교통전체(고속버스.철도.여객기50%할인 대학생 까지 할인제도 단호하게 건의한다.... 참고 지인 천명 위관한 내용 설문 조사 90%이상 대 찬성 한다고한다. 대한민국 인구1억명 증가 보장 한다 현 저출산제도는 인구 증가 불가능함... 문정부 의견 제시합니다... 청원 동의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해야합니다....

저출산제도개편의견건


제 딸은 9살이던 시절, 정확히 3년전에 한 남자아이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 딸을 협박했고, 제 딸은 공포 속에 떨다 결국 2년이 지난 작년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인 저는 속이 타는 분노로 상대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에서 가출하여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대방이 강간했다는 정황이 확실함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쉼터에 있는 것 자체가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것이므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가출 청소년 쉼터는 강제성이 없는 복지기관이기에 언제든 가해자는 도주할 수 있고, 또한 제 딸의 진술이 확실하며 이 일로 인해 PTSD 증상에 시달리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기에 충분히 구속수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가해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가해자가 언제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잠을 자지 못해 성장기 아이의 눈 성장이 망가져 지금 시각장애인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저희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건성건성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성추행 시비에 여러 번 연루되어 학교에서 추방된 불량학생이라는 소문도 들었고, 아는 지인이 조사한 바로는 절도로 기소유예된 전력도 있고, 부모를 무시하고 평소 어른들을 괄시하여 다니는 교회나 여러 주변인들에게 문제가 많은 아이로 낙인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런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평소 행적이나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거꾸로 저희의 탄원을 무시하고 가해자가 안락한 생활을 사는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평소 누구보다 불쌍하고 약한 사람의 인권에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해 마지 않아 왔습니다. 제 딸은 아기 때부터 아버지 없이 이 부족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저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딸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아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집에서도 풀이 죽어 있습니다. 부디 서울중앙지검이 아동성폭행범들을 구속수사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또한 제 딸과 같은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는 절대 정부의 복지기관에서 보호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고, 이런 아이의 말을 신뢰하여 보호하는 복지기관의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강간당한 피해자인 저희 딸은 숨어 지내고, 가해자는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숨겨주는 서울시 가출청소년 쉼터를 규탄하며, 아동성폭행범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경유와 휘발류간 가격격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보도되는데, 그러지말고 휘발류세를 내립시다. 그 이유는.. 1. 유류세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가 너무 높다보니 서민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의 재분배'등 공정한 세정과도 상반됩니다. 직접세 대비 간접세가 높은것은 단지 세금을 편하게 걷으려느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저도 찬성하는데 이것과도 상반됩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비쌉니다. 2. 유류 가격과 소비량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IMF때 급등한 기름값으로 유류소비가 급감했지만 몇달가서 다 회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천만원 주고 산 차를 기름값때문에 안 끌리도 없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국가 세입이 충분합니다. - 요즘보면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있는곳은 정부인것 같습니다. 세입도 충분하고 민간이라면 엄두도 못낼 곳에 조기집행이니 뭐니 하며 팍팍 쓰는것 같습니다. 우리예산 규모상 다른곳에서 효율적으로 쓰면 휘발류세 인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4. 휘발류세가 경유세보다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헌법소원이라도 하고픈 심정입니다.

휘발류세 내립시다.


아무렇지 않게 일상 속에서 꺼내드는 핸드폰은 남자들이 페미니스트가 시위를 하고 있는 혜화역으로 꺼내들면 시비를 부르는 부적이 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문자 연락 만을 주고 받던 남성은 몰카범으로 몰려 해를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잠깐의 눈길에도 시선강간이라며 우기는 일, 자신을 찍고 있던 남성 BJ는가 시위를 찍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며 괜한 욕을 먹는 등 남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원한도 사지 않은 채 시위 현장을 카메라, 핸드폰등을 꺼내들기만 해도 범죄자취급을 받는 남성들 도와주십시오

혜화역 시위 남성보호


삼성 증권사태에서 수십~ 수백억의 이익을 얻고 부당한 이득에 대한 수수료는 고작 몇억입니다. 저거는 삼성증권이 탈탈 털려야 정상입니다. 국가위에 삼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느끼게 해주는군요 이나라는 답이 없네요 아니... 대한민국보다 삼성민국이겠군요 잘먹고 잘사는 삼성민국

대한민국에서 국가위에 삼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이 1200만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건 누가 정한겁니까? 국회의원이 아무리 법을 만든다지만 국회의원들의 처우까지 국회의원이 정할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 자기월급 자기가 정하는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1200만원어치 일을하는것도 아니고 맨날 자기들 유리한법만 만들어대는데 그것도 모자라 품위유지비까지 세금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달에 200으로 맞추고 품위유지는 달에 50만원 안으로 맞춰 선거때 약속한대로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또 특활비와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폐기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이나 만들것이지 뭘한다고 그리도 밖에 나돌아 다니나요? 그것도 국민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이 세금낭비가 도를 넘은지 오래입니다. 미리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가압류 걸어놨다가 세금낭비사건및 뇌물사건이 일어나면 부당이득금액의 3000배 국고환수 및 늦으면 법정최대이자로 계산해서 압류 들어가 주세요 아울러 이글을 보시는분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수있게 널리 퍼뜨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들 월급 대폭삭감 및 공무원기강확립처벌강화 청원합니다


최근 10년을 돌아보면 세월호 사고당일부터 6개월정도를 빼고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되고 취업이 안되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2명이나 감옥에 넣고 뉴스와 언론을 조작하여 허위 지지율이나 만들고 이명박근혜 정부도 이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때보다 민생과 경제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분이 옛 공산주의 국가나 지속적으로 다니고 경제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사이에 끼여서 앞으로의 무역이나 나라의 살림이 걱정인데 국민이 걱정하는것은 생각하지도않고 오직 대통령이 바라는 통일만 보고 있는데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속이 상합니다. 지금의 서민은 하루하루 살기힘들고 힘들게 생활비를 벌어서 소중한 가족들과의 한끼를 걱정하고 살고있습니다. 당신께서 진정 국민을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촛불로 이룬 혁명에 종지부를 찍으십시요.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니고 바보가 되지도 않을것입니다. 더이상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안다면 국민들도 촛불을 들것입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기전에 자진하여 하야바랍니다 생을 마감하는 젊은사람 홀로지내다 고독사 하는분들 모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따듯한건 그들을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촛불로 이뤄낸정권 촛불로 망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합니다


도대체 대통령 바뀐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런 판결을 국민들이 수긍 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느나라 에서 살고있는지 아니 이게 민주주의국가를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법인지 진짜 믿을수가 없습니다. 대한항공 이명희씨 기각 하더니 도대체 다수의 국민이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진짜 이나라가 바로 가는게 맞는지요. 법은 평등한지 정말 화가 납니다. 파면 해주세요. 저런 기본 안된 판사가 이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는데 사법부를 신뢰 하겠습니까?

권성동의원 기각한 허경호판사 파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호사를 아내로 두자녀와 함께 오손도손 울산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작년까지 약8년을 아내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 근무를 하다 너무 힘들어 최근에는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힘들어 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응급실 근무자(당직의사,간호사 등)에 대한 주취자,환자 보호자등의 폭행 (위력,언어 등)과 위협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의 이정도 일로 신고하고.... 식의 냉대였습니다. 응급실이란 때론 골든타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 하루에 수십번씩 발생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런곳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폭행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응급실 근무자들로 부터 치료를 받고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폭행으로 중상을 입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합니다. 만약 그 시간 그 장소에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 골든타임을 놓쳐 운명을 달리하여야했겠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청와대,정부 관계자분들! 부디 응급실 근무자들이 맘편히 오돗이 환자들을 위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읍소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응급실 근무자들이 맘편히 환자를 돌볼 수 있게 해주세요!


1.국가 관료 외국인 임명 허용 -국가대표 축구 감독도 외국인 임용하는데 경제 관련 주요 관료 임명 등에 적극 활용 2.생필품 및 기본 식료품 국가 주도 안정화 정책 -서민들은 하루일해 입에 풀칠, 자식 분유값이라도 번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판매가 인상은 불가피 해지죠. 유통 및 생산에 최대한 보조와 상생을 기준으로 무조건 안정화 해줘야 합니다.

경제정책


우리도 직장이있고 사람입니다 서비스직이라고 무시하고 욕하는부분들도 버티고버텨 월급쟁이라고 버티는사람입니다 제발 모든부분에서 사기라고 외치지마세요 법은 법이고 법을지켜서 사람답게 살게해주세요

휴대폰 영업직도 사람입니다


이제서야 답을 찾았어요. 답은 돈 쓰는 곳에 스포츠의 발전이 있다. 1.돈 쓰는 주체 1).기업~한국에서는 야구,배구,테니스,골프,배구,농구,탁구 등이 있는데,흥행을 하고 있다. <일본은>야구,골프,탁구,격투기(유도,레슬링,태권도,복싱의 복합형)?등을 기업에서 후원하고, <미국은>럭비?,야구,골프,격투기,복싱,등은 기업에서 후원하고 <유럽은>테니스,축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운영 발전해오고 있다.ㅡ그 결과가 월드컵 성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2).국가~축구가 유일? 하여간 흥행에 실페해서... 일본,미국,케나다,호주,동남아 등도 같은 현상. 축구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 중에 아랍권과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권보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아보임 2.스포츠와 돈의 관계 1).기업의 판단~일단 -투자 대비 회수가 커야 한다는 측면에서,돈으로 유능한 체육인을 포섭한다. 이단-T.V에 노출(방영)되어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킨다.~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청치권에 영향을 그동안 많이 주었다. 삼단-기업의 이미지를 알려서,제품 판매를 불러와 기업의 부를 창출한다. 2).국가의 판단이나 역할~일단- 모든 스포츠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는 국가에서 예산으로 지원 육성한다.  이단-대학이나,기업체로 갈 때.사립대학이나 기업체로 부터,뭐 태능 국가대표팀으로 발탁등으로 부터 개인과 단체 사이에 커미션이 오간다. 삼단-웨 초.중.고까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스포츠 육성에 따른 예산을 고스란히 대기업이나 대학, 태능의 체육 코치의 호주머니로 돈을 주어야 하는 가?  3.스포츠란? T.V로 구경하거나 혹은 거기에 돈을 거는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자기 자신이 즐겨하는 종목을 1주일에 3일 이상 꾸준히 함으로써 자기자신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편안히 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T.V로 유명 선수들의 경기를 봄으로써 자신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8년 전 부터(코치로 부터 주 2회 각 20분 레슨을 4년 정도 하고)탁구를 주 3회 이상 1일 1시간반~2시간 정도 꾸준히 하는데,생각 보다 실력 향상이 않되네요...(구청 시합에 3번 정도 출전 했지 만 뭐 최 말단 7급 3등 상장이니 이런 것도 없구요...)

스포츠와 돈


제목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 삭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몇 몇의 몰래 카메라 (이하: 몰카) 범죄자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소유한 기기를 마음대로 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몰카 범죄율이 감소 되었는지요? 이미 축적된 FACT로 이 규제가 무용지물임은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 소유의 휴대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잡아 벌해야지, 주방장에게 칼을 못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본 청원의 참여 결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① 2018-07-02: 최근 3년간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신고 2만5722건…매년 증가추세 관련링크 ② 2018-07-04: 문재인 대통령 "몰카 범죄, 강력한 민·형사 불이익 줘야" 관련링크 ③ 2016-07-04: [현장에서] 폰카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는 나라…고객도 제조사도 난감 관련링크 ④ 2016-04-10: 카메라 셔터음, 왜 한국 (& 일본) 만?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 삭제 청원


저는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37세 총각입니다.제발 연임 가능하도록 바꾸고 항공사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 문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7월 2일 저는 7시 이후로 일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일반적인 저의 일상은 운동을 좋아하지만, 늘 회사에서 과장 이상급에서 압박을 받으면서 10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회장님은 본인 돈을 불려야 되니깐 당연(?) 했습니다! 해외를 담당하기에 출장으로~이슬람 문화 아시는지?일욜 출장을 위해서는 금욜 오후 나가면~눈물 납니다!토욜 나가면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 들거든요!금욜 여행객이랑 외국인들이 많드라구요! 바뀐 이후로 회식이 벙개가 아예없습니다!존경합니다!!안철수 후보 안 뽑고 저희 어미니가 당원인 하나당 안 뽑고 혹시나 한나당아 될 까봐 문재인 대통령님 뽑았는데~7월 2일 저녁 혼자 집에서 울었습니다!이게 진짜?인지요? 대통령님 제발 대통령을 하고 다시 재선임이 될 수 있록 청원을 드립니다!

대통령 연임제


부자의 정의가 무얼까요 금융소득 월90만원이 부자인가요 오늘 신문을 읽어보니 가관이더군요 재정특위분 말씀이 3억6천만원 2.77프로 면 금융소득 1천만원이라는데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 60세이상 장년층도 els하십니다 평균 5프로 수익률이고요 그럼 원금기준 2억원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은행에 정기예금해서 재산불릴수 있나요 근로소득자가 뭘로 재산증식하나요 투자해서 10년20년 해서 50대에 집한채와 금융소득 2억이 부자인가요 정년후 연금으로 4억이상받는분들이 부자인가요 30년이상 피땀흘려 살아온 장년층이 이제 좀 허리펴고 살려는데 죄인가요 저희남편은 30세에 철강업체에 입사해 지금까지 꾀안부리고 열심히 살아온 가장입니다 미국관세정책으로 그나마 일거리도 줄었고요 시급제라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주 52시간 적용되서 월급이 2백만원도 안되는데 엄청 줄었죠 아이는 중고등생 있고요 제가 한거라곤 열심히 일해준 남편을 위해 20년간 열심히 저축해 목돈모아 투자해서 집한채와 2억원가량 금융재산이 전부인데 부자인가요 참 답답하십니다 은행예금해서 외벌이로 두아이키울수 있나요 묻고싶네요 제가 부자인가요

금융종합과세 1000만원인하 반대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군대가 있습니다. 일단 군대 문화에서 시작되는 보여주기식, 상명하복, 꼰대문화등이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 중반에 이 나라 젊은이들에게 주입됩니다. 그래서 회사나 단체생활에서도 심심찮게 저런 시대에 뒤떨어진 군대 문화들이 보이곤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인재와 자본의 유실이 심각합니다. 일단 인재 유실의 원인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한국에 살기 싫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유학생들이나 화교, 이민자등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외국물 먹어보면 한국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오랫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만난 많은 유학생들 모두 같은 생각이구요. 아마 젊은 사람들 10명중에 9명은 무료로 조건없이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보내준다하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이민을 택할겁니다. 군대 문제도 있고 군대 문화에서 비롯된, 유학생들 뿐만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온 학생들 마저 적응하기 힘든 사회생활.. 한국 자본으로 아이들 유학보내서 인재로 키우고 그 인재들은 외국을 위해 일하는겁니다. 이대로 가다간 베네수엘라 처럼 재벌들과 능력있는 사람들 모두 이민가고 나라가 망하는건 시간 문제일듯합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라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2년을 온전히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모두가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예비군이라는 악랄하고 후진국스러운 제도가 남아있더군요.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아마 총쏘는 방법 평생 기억할겁니다. 시대가 변했고 전쟁의 양상도 변했고 한국도 변했는데 군대는 왜 아직 팔구십년도에 머물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군대가는 애들보다 더 고생했으니 징징대지 말아라, 나는 이제 예비군도 끝났으니 상관없다” 이런 생각 갖고 방관하지 마시고 부디 한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목소리를 모아야 합니다.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끌고 가서 숫자만 채우기 보다는 차라리 대우를 좋게해서 정예 군대를 만드는게 효율적이고 국민들의 애국심과 군인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겁니다. 군인 머릿수 늘려서 북한보다 우월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인 전투능력 향상과 무기개발을 더 중요시해야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애국심이 강하지만 젊은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 때문에 있던 애국심도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금은 기성세대가 갑이고 젊은세대가 을인 시대니까 코웃음 치며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시겠지만 세대교체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임진왜란을 비롯한 수많은 외세의 침략, IMF금모으기 운동과 한강의 기적,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한테 나라를 지키라고 할겁니까! 더이상 국민을 부려먹는 개돼지로 생각하지말고 이제는 나라가 국민을 지켜줘야 할 때 입니다. 부디 젊은이들에게 선조들과 아버지들이 피땀흘려 이끌어온 이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과감한 결단을 내려 개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대대적인 군대 개혁과 예비군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작은 의견이지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귀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합니다. (혹시 군대 가기 싫어서 청원하는거라고 오해 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인제에서 육군 병장 전역했습니다. 10년 넘게 유학생활해온 유학생이였구요.)

군대 개혁과 예비군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 아래 링크 가셔서 동참해주세요

축협 공동청원 링크


자국민보다 난민을 위함으로써 무엇을 얻고 싶으신 거죠?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배려하는 법으로 무엇을 지키고 싶으신 겁니까? 결국 듣겠다던 국민의 소리는 지지하고 따라만주는 달콤한 소리 뿐이었던 겁니까? 왜 내 나라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 도대체 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까!

여기가 '내' 나라인지, '네' 나라인지


김명수대법원장에 대한기대가 크지도 않았지만 작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근래의 사태들을 보면서 이토록 결정장애이신 분이 사법부 수장으로써 공허한 사법부 독립만외치고있다는게 가당치 않습니다. 엄연한 위법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면서도 수사진행을 방해하고 보란듯이 증거인멸하고 관행이라고하는 이런 작자들을 놔둬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판사들은 더이상 자정능력을 상실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들의 일괄사퇴를 받으시고 변호사 자격부여를 정지시킨다음 변협으로부터 추천으로 판사임명을 받길바랍니다. 시험성적순이아닌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일정기간 공익과 사회기여도가 큰 변호사를 판사로 채용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판사들은 판새로 불리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있으나 스스로 깨우치지못하고 오만 방자하기 짝이없는 상태이며 자정능력도 상실했습니다. 더이상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권한남용을 눈감아주지않는 공정한 세상을 위해 고려되길 바랍니다.

사법부 더이상 두고볼수 없습니다. 김명수 사퇴!!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빈곤약자 노약자 장애가있는 수급자를 위해 자원봉사하는일을 매주 3회하고있어요 저는 수급자를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거주 일부 수급자의 곤란한사연을 대변하고자 이글을 드립니다 지방언론사 뉴스와 전국뉴스를 가끔시청하다보면 수급자가 채무가많아 채무를 못갚으면 영구임대아파트.임대주택보증금이나 월세가 압류되어 수급자가 아파트옥상에서 떨어지거나 다른방법으로 자살하는경우를 뉴스로 접하거나 그런수급자를 목격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싶지만 시간상 불가하니 양해하시고 수급자의 보금자리는 채무로 인해 압류안되게 복지행정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고개숙여 이청원문을 올리고 끝까지 이글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압류방지건


오늘 저는 충격먹었습니다 인터넷을하다가 동물들을 택배로 사고파는 행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택배로 보내면 질식사 압사등을당할수있습니다 동물들을 택배로 사고파는 짓은 명백한 살인행위이자 동물학대입니다. 사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비해 동물학대 처벌이약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대처방안으로 예를들어 택배사에서. 내용물을확인후 배송한다던지 여러가지 방법이있습니다. 동물도생명입니다 살려주세요!

동물들을택배로 사고파는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 입니다 처벌강화와대처방안 마련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미성년자 술판매로 인해 벌금을 냈습니다, 사장님에게 정말 죄송하고 명목이 없습니다. 이 건은 오로지 제 실수입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것은 미성년자 무리들이 너무 날뛰고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2년차에 슬슬 알바 관두고 차를 사 직장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다양한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뚫으러 왔었는데 검사하려 하면 욕만 처먹고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하는 놈들이 있더라구요. 몇 달 전부터 특정 남학생 무리들이 지속적으로 담배를 뚫으러 오고 몇 번이고 거절해도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와 자기라며 우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실수로 여학생 2명에게 술을 판매 했습니다, 신분증 검사 없이 이 점은 순전히 제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신고자가 몇 번이고 담배를 뚫으러 왔던 남학생 무리들 이었습니다. 들어오더니 지금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하셨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며 당당하더군요 포상금 이야기가 나오니 스마일을 짓더군요. 그리고 일주일 지나선 또 다른 타인의 신분증을 들고와 담배를 뚫으러 온 겁니다. 아예 영업정지 까지 시키겠다, 이거죠. 게다가 가장 가관이었던게 요번 연속으로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24시 넘은 시간에 남녀 학생들이 무려 약 30명이나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왔었습니다. 무려 약 30명, 그 중 저에게 술담배 뚫으러 시도한 학생들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밤샐건지 술 어딜 뚫을건지 의논하더군요? 그러다 그 중 절반 정도는 옆에 있는 피시방으로 가더군요, 어떻게 됐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반 하나정도 되는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저러고 있다는게? 여긴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좀 촌동네에 속합니다. 도시 쪽은 얼마나 심할지 상상이 안가네요.. 제가 근무하는 편의점이 동네 중심에 있는 약 15년이나 된 편의점이고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인데 사장님이 내년 계약으로 관두겠다 더군요, 미성년자 무리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하겠다네요.. 이렇게 당하며 사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예? 지금 미성년자들은 법적으로 자기들 못건드니까, 이렇게 까지 설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영업자 분들은 이렇게 미성년자 무리들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가 결국 채용비리를 자행한 권성동의 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국민 정서는 기각한 판사까지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하였으면 하는 염원 입니다. 법관들의 기이한 판결은 비단 허경호 판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 공금 횡령을 하고 변제를 안해도, 미성년자를 강간해도, 떼강도 짓을 해도, 세금을 도둑질 해도.... “과거 동일 전과가 없어서” “사회 공헌도가 높아서” “음주 상태라서”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법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등등 판사 주관과 재량으로 가해자를 석방, 집행유예 등 가해자 보호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판사 재량권을 주다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는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풀려난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범을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법과 형량을 세분화하여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또 법원 내부 징계가 아닌 법원을 감시하고 파면할수 있는 민간 감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하고 임기 2년으로 제한 후 재신임 받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 재판 내용은 인적 사항을 빼고 모두 공개 열람 가능하게 해 주세요. 공정성 도덕성 상식이 전무한 판사들이 “양심”과 “사법부 독립”이란 허울속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판사들이 한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이를 막아 주세요

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친족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지금도 여전히 상처로 남은 성폭력 휴유증. 고통의 시간을 수없이 흘러보내 왔음에도 저는 고작 사십대입니다. 가해자인 나의 오빠라는 사람도, 그 가해자를 아들이라는 이유로 두둔하며 피해자인 딸을 적대시하는 친모도 용서를 구한 적도, 용서를 받으려 받으려 애써본 적도 없습니다. 가족에게 행해지는 성범죄는 일어나도 되는 것인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며, 그 모든 상황들이 과연 온전한 행태인지 묻습니다. 성인이였어도 피할 상황이 안되어 겪는 성범죄를 아동.청소년기의 힘 없는 약자인 처지와 성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의 무방비 상황에서 겪어야 했던 성폭력.성폭행 사건을 공소시효를 정해두고 죄값의 잣대를 대면 안된다고 봅니다. 분명 피해자는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성폭력.성폭행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아픈 흔적들이 흉터가 되어 삶의 이곳저곳에 상흔으로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에게 죄를 물어 주십시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 한 그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어 주십시요. 지나가던 생판 남도 아닌 한 지붕아래 한 솥밥을 먹는 친족에게 겪는 치욕스런 성범죄는 폐륜중에 상급이며, 가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오랜 시간 지속된 피해와 상처의 트라우마는 비교를 이룰 데 없습니다. 성범죄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버리는 예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그리고 살아 남는 것이 그만큼 힘듬을 말합니다. 스스로 살아 남은 것이 죄라고 하지 말아 주기를... 앞으로도 살아 남아달라고 말해 주기를... 대한민국의 공정한 법앞에 예전의 힘이 미약하고 무지했던 아이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성폭력. 성폭행을 가해한 자를 지금이라도 처벌 할 수 있게 해 주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현행법 이전의 친족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주세요. 저도 살고 싶습니다.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을 집단 성폭행 및 살인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 소년법은 분명 “교화”에 중점을 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강도가 교화 불가능해보이는 이들에게 교화목적의 법 집행이라니... 그리고 요즘 보면 그런 미성년이 성년이 되었다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놈들도 없더군요 더군다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이 나라에서 가해자들이 이런 어린시절을 보냈다니 저런 환경이니 하는 말은 일종의 자력구제로 보입니다만, 과장된 착각일련지요 제발 선량하고 유밍한 미래의 동냥들이 쓰레기들의 동냥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기원합니다 엄한 벌은 사회를 경직시키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처벌은 사회의 미래를 망칩니다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한고객으로삼성화제에를고발합니다2017년도4월14일보험을들지고안았는데1년넘게제통장에서인출이빠져나가는것도모르고있었습니다설계사가저도모르게보험을가입하고멋대한거죠삼성화제전화하니2017년도4월14일가입했다합니다전그때다리수술하고병원에입원하고있었는데제가앙이걸리면백만원이나오는보험을왜가입하고그거들형편도안됩니다전2011년도계단에서되로넘어져허리를다쳐수술도못하고하루하루고통속에살고있습니다 요추 1 2 3 5압박골절로인에이건당해보지안는사람아무도모릅니다그런데이런일을다행니전너무어처구니없어이글을올리게되었습니다삼성화제측은2017년4월18일홍 란콜직원이저한태전화를해통화를해녹취록이있다하는데어떻게2017년4월14일하나은행에서오후2시46분에인출이되었다고합니다이런경우는어떡게설명을해야하나요2017년4월18일통화를했는데 돈이먼저인출되는건어느나라법인가요삼성화제전화를몆번해도본인들잘못없다합니다설계사가수첩에제주민번호계좌번호저희애들주민번호다적어단리고있어요 그다지친하지도안고우연히알게되어암보험을들었는데그걸적혀단리면서한번이아닌두번제입니다 이런경우사문서이조법으로요즘크게 걸리는데설계사사니나고발뺌을하고저희아들성신입니다그런저희아들싸인도받아야하고하는데서류를받아보니싸인전부지멋대로했는데인정도안하공우대포로나가는데가만두면안될것같애고소를했는데송파겻찰서넘웃기는거있죠한사람말만듣고죄없는고객을개무시해도되는지그자리에앉아있다고함부로말을하면안되고.어떡게된일인지확실하계진실거짓을가려내는게경찰서안닙니까한시민을함부로말을하면안된다는거넘하지안아요정말저로서는화가납니다병원에누워있는환자가왜형편도어려운데보험를가입합니다전7년이란세월허리통증으로인해고통받고생활고에시달리고있습니다단돈이만원삼성화제한고객을따지면쓰레기동솟한돈일수있어요여러면수천명이가입을했다면또다르죠그렇다해서진실을알면서도한고객를개무시한다는건잘못된생각입니다돈많고큰회사를여자혼자서싸운다는건말도안되는소리고변호사살돈없습니다한고객을이글을보시는분들은어떤생각입니까1년동안인출해가는것도모르고그걸어떻게알았는데요다른통장이체시키면서도모르고롯데운전자보험인출이안된다고카톡으로문자가와이상해삼성화제전화하니암보험이라해이런경우당해본분들있습니까전두아이를키우는엄마로서아이들을걸고이글을올립ㆍ니다삼성화제도주인허락도없이1년넘개인출해갔다는것도정말잘못아닙니까이걸어떻게진실를확인해야하고두번다시일런일이없어야하고설계사함부로남의명의를사용했다는거사문서이조법으로가만두면안되고한번이아닌두번한번은멋대로들어롷고저한태증권증권을던져저형편상못든다하니설계사가5개월부어준다하더나고요그런데한달도주지안았고데가전화해그때돚쥐소를해야했는데그때저의잘못후회스럽네요요즘은강화대본인싸인이들어가야하고설계사가싸인을했는데도인정안하고송파경찰서넘하지안아요계죄번호랑알려주었다하네요 설계사통화내역서가져오라하면알수있는거아닙니까입원하고있는중방사선기사허리요추3번또골절실수었는지모르겠지만전그것때문에병원에서싸우고있었습니다이진실을누가알까요이런일은그냥넘어가면안되는일이고확실하게진실거짓저희아들군인입니다미성년자가아닙니다그러기에싸인확실하게들어가야하고제가다른설계사한태운전자보험든게있죠삼성화제그러니그때당시4월18일통화했다면그때당시제정신이아니고하니혼도해전화를받았는지전생각이나지않으니문제죠그리고통화녹취록4 월18일이고인출한날4월14일2시46분이면이글을읽어신분들어떻게생각합니다남대로먼저인출하는경우삼성화제도잘못있죠그런데잘못없다는이유설계사도잘못인정안한이유정확하게 금융위원해서발혀주시고싸인누가했는지대조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전지금순천향병원응급실갔다순천향병원계단에넘어줘다리골절 다발성늑골골절허리골절이되어송파경찰서전화와출두하라해용산경찰서넘기라하고계좌번호도알려준게아니야고다짜고쨔말해제가오늘전화해설계사저한태전화했는지통화내역서뽀아오라고부탁을하니알았다하면서전화를끈어버리는불친절용산경찰서는얼마나친절한지아세요황형사님얼마나친절한지아세요 송파경찰서불친절전그런사람못봤습니다요즘은한시민을위해써비스직종아시죠전너무불쾌합니다전있는그대로올립니다전인생그리살지안았어요가진게없어도도와주면살았어요자식들이있으니.죄를지는안되잔아요떳떳한엄마가되어야하고저희아들세살에이혼해21년을살았습니다가난하지만전최선을다하면살았는데도아빠에그공간은그누구도채워줄수없다는거저와같은처지잘아시겠죠하지만저희애들착하게잘커줘감사하죠술담배도안하니얼마나다행입니까감사하죠부모가자식들한태어찌해야나중에큰소리칠수있으니전그리살았습니다진실은꼭알게되어있어요요즘죄지으면바로잡을수있잔아요세상이그만큼발전하고그방탈로날일을왜거짓을하겠어요전문직을하여둘아이를양육을간신히혼자할수있었죠두서없는글더하고싶지만이글을보시는분들과연누구의편일까요설계사삼성화제두고보면알겠죠

병원 및 보험 실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때는 여기 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시던데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여기 게시판이나 다른 사이트 게시판은 아예 안보시나요? 다른 게시판이나 여기 게시판 조금만 둘러봐도 국민여론 충분히 알것 같은데 정부가 조용히 있는게 더 답답하고 더 불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아니면 눈치보기만 바쁘세요? 정말 한심한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촛불로 국민들이 뽑아줬으니 더 욕이 나올수밖에 없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여기 게시판 보기나 하나요?


국민청원에 동의하지않는 글에 반대하고 싶을수도있는데 댓글 남기면 동의하는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 싫습니다 반대합니다 도 같이 넣어서 클릭할수있게 해주세요

국민청원에 반대합니다 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이러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옆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냄새가 저희 집으로 넘어오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닫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창문을 여는 건 저의 자유이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흡연도 물론 자신의 자유이지만, 흡입한 것을 뱉어내 옆집 또는 거리에서 피울 경우 거리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담배는 해롭습니다. 담배에는 발암물질은 물론 방사능도 가지고있습니다. 거기에 간접흡연자까지도 발암물질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술도 담배와 비슷하지만 술과 담배의 차이는 술은 담배처럼 담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길거리의 토사물이라던가 행패를 부리지만, 자신이 조절하지 못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거리에 cctv가 많으니 (길거리를 더럽혔다는 이유라던가로)처벌하면 좋겠습니다. 담배의 경우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옥상이나 그런 곳에 가서 피우면 될텐데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흡연과 매연을 비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흡연자들은 단어의 뜻대로 흡연을 하지않으며, 흡연자들은 단어의 뜻대로 흡연을 하십니다. 하지만 매연은 모두가 이용하여 나온 부산물이죠. 흡연자라고 자동차 안 탑니까? 비행기 안 타나요? 배 안 타세요? 담배 운반할 때 배, 비행기,자동차 이용 안 합니까?? 흡연자분들이 한번도 매연을 뿜는 기계를 이용을 안 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런데 비흡연자는 아예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국내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집, 길거리 등등)으로 지정하되, 흡연가능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금연구역내에서의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국내 모든 지역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가능 구역 지정


쓰벌 놈들 입니다. 책임감 없고 거기에 쓸대없는 짓거리로 우리 한국인 모두와 필리핀 여성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벌레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살인이나 황령범이 아니고 한국인이니 죽일수도 없고 다행히도 필리핀으로 유학가는 청년과 청소년은 어차피 어중간하게 부모가 재산있는 계층으로 수가 적으니 필리핀 간적 있는 그들의 체모 채액의 DNA를 강제 체취하여 코피노의 미혼모에게 매달 한화로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지불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나 인적상 불이익되는 기록을 남게 해주세요. 필리핀 현지에 한국에서 집적 필리핀 유학원 근처에 필리핀과 한국 공용어로 피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설명과 피임안하면 그후에 발생하는 최악의 경우 안좋은 경우 몇개를 적어 놓은 그리고 한국 법상 코피노 남기고 무책하게 떠나면 철저히 유전자 조사뒤에 법적 처벌 한다는 광고를 놓아 주세요.

코피노  필리핀 한국 유학생 문제 청원


외국인불법고용주 신고포상금제 청원합니다

외국인불법 고용주 신고


소통한다는분이 소통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포털사이트에 난민감성팔이 뉴스내보내 여론을 움직일려고 수작이나 부리시고 난민반대청원 60만명이 넘어가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계속 감성팔이 뉴스만 나옵니다.아예 소통안하겠다는 거지요? 아니면 국민 무시하고 난민 받기로 결정한가요? 대통령이 국민무시하고 난민받는다면 국민들은 탄핵운동을 벌일수밖에없습니다.지금 이나라 불법체류자 몇십만명이 넘어가도 단속조차 안하고 자국민 실업자 청년,중년 몇백만명인데 무분별 외노동자를 마구데려와 기업의 질을 떨어트려 더취업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겁니다. 도대체 문재인대통령은 어느나라 대통령입니까? 자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건가요? 오지랖으로 대통령하실거면 우리는 당신을 탄핵운동을 할겁니다.운동권출신이니 어떤한 심정인지 잘아실겁니다. 국민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안전한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난민반대운동을 할겁니다. 그들 500명은 예멘가서 무기들고 싸워야 합니다.저도 이나라 전쟁나면 이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연 싸울겁니다.목숨바쳐서 싸울겁니다. 리더는 냉정할때는 냉정해야 합니다.오지랖 그만 부리시고 자국민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500명은 안돼었지만 돌려보내세요.리더는 냉정한 판단도 해야 합니다.난민받는다면 당신을 탄핵하는 운동에 동참할겁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원합니다.


지원금받는사람을 조금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진짜 저 처럼 불치병 걸린사람들은 지원받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당선 되시고 전에 비해 매우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전에는 수술받을때도 서류 준비하느니 돈을 더쓰는게 나을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수술받고 쉬고있는데 지원금을 받고싶은데 받을수가 없습니다. 물론 불치병걸린사람들을 다 지원하기 힘들수 있다는거 압니다. 불치병걸린사람도 지원받을 방법이 없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좀만 연기하면 금방 지원해주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코올 중독자분들은 신경써줘야 하는건 어느정도는 이해합니다. 신경써주는건 교육을하고 상담을 해주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알코올중독자들 얘기들어보면 지원금을 쉽게주니깐 돈받아서 또 술먹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지 멀쩡한 사람이 알코올중독자 연기하면서 지원금받으면 술먹고 진짜 몸 아픈사람은 지원을 못받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사람도 실제로 사지멀쩡하고 그냥 술좋아하는건데 이것저것 지원받는돈이 한달에 80만원 정도라고 하네요.. 전 불치병도걸렸고, 이번에 뇌 수술받고 회복기간에도 지원금못받아서 고생하고있는데 사지멀쩡한사람들, 알코올중독자들은 왜 지원해줘야되나요? 연기하면 지원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금받는사람을 조금더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손흥민선수는 지금 토트넘에 소속도있고 이제 리버풀에서 운동을 한다는데 군대를 가게되면 리버풀에있는 기회를 놓칩니다 2018~2019시즌 32골로 아시안최초 EPL득점왕까지 성적을 뽐내여서 손흥민선수를 군면제를 시켜주십시요

손흥민 군대 면재해주세요.


왜 기를쓰고 금뱃지 달라하는지 이제 알아습니다. 도둑놈들 천지입니다 하는것도없 국민등꼴 빨아먹는 여야를 막론하고 참으로 추잡합니다. 아직도 국회는 휴업상태인데 이번달에도 활동비를 국민세금으로 바쳐야 합니까?

국회의원 특활비 회수하고 그런제도 대통령 재량으로 없에주세요


2018.06.11일에 대구50사단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해 28일까지 훈련을 받다가 퇴영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영사유는 훈련시간 30시간 열외입니다 열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06.20일에 37.8도의가벼운 미열과 두통이 있어 훈련시간외에 의무실에갔습니다 의무실에서는 군의관님이 정체불명에 가벼운 발열.근육통으로 인한발열,입대전 야외활동으로 인한 진드기바이러스 등 여러가지 진단을 하셨고 각기 다른 진단에도 약은 타이레놀이였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어도 열과 두통은 쉽게 없어지않았으며 타이레놀 섭취로인해 속만 안좋았습니다 2018.06.24일에 열이 39도까지 올랏고 2018.06.25일에 대구국군병원에 부대 군의관님이 의뢰를 보내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가벼운 검사를 하기위해 바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해 피검사 초음파검사 소변검사를 통해 가벼운 바이러스감염이라고 괜찮다고 담당 주치군의관님이 진단하셨습니다 2018.06.26일에 부대 담당 소대장님이 입원실을 통해 전화가 와서 훈련시간 30시간이상 열외면 퇴영처리가 된다고 통보를 받았고 열도 정상체온으로 내려갔고 주치의사님도 가벼운바이스감염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퇴영처리가 되면 복귀하겠다고 연락하였습니다 근데 부대에서는 목요일까지는 괜찮다고 하셔서 목요일까지 입원후 퇴원을 하였고 3시쯤 부대로 복귀를 하였는데 부대에서는 30시간 이상으로 퇴영심의가 열린다고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괜찮다고 하셨지 않냐고 물으니 입원했는데 퇴영처리때문에 무리해서 퇴원할까봐 목요일 까지는괜찮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무리해서 퇴원할려던거도 아니였고 군의관님과 간호장교님도 환자가 원하면 퇴원이 가능할것 같다고 하셨는데 부대에서는 국군병원과 의사소통도 없이 제가 무리해 퇴원한다는 짐작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저도 성인이고 저에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짓으로전달하여 퇴영처리가 되어 저는 이 퇴영처리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에서 저에게 정확한 답변과 국군병원과의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저는 과연 퇴영이 되었을까요? 부대에서는 지금도 훈련병인 저의 몸상태와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은 퇴영사실에 정신적으로 힘들고 숙면을 못취하는등 우울감과 안좋은 생각만 듭니다 지금도 군부대 관계자는 정확한 군법이 아닌 10년 이상의 경험으로 답변을 하며 제가 의의를 제의하면 10년의 경험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하십니다

훈련소 퇴영처리


저분들께선 살만하시고 시간이 많으시기에 저런활동을 하시는걸로 보입니다. 저분들에게 돌아가는 노인혜택을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더 어려운분들에게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폭력. 과격시위를 일삼는 저분들에게 노인혜택은 불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태극기 집회. 박사모집회등에 참여하는분들의 노인혜택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현재 제주도에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술집과룸사롱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술집 룸사롱들이 보도방의 노래방도우미의 형태로 진행되여 성매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성매매와 불법룸사롱운영들이 현재 제주도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은 온데간데 없이 유혹에만 빠져사는 사람들의 놀음터가 되고있습니다 연동의 위치한 토끼클럽,보물섬 이런곳들이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꼭 정리하여서 청정제주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의 평화를 돌려주십시오

제주도 술집룸싸롱 정리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현재 15살, 즉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히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난민문제 때문입니다. 뜨거운 이슈인 만큼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를 가진 미성년자이기에 편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수도 있다 생각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렵게 큰 용기를 내서 청원을 합니다. 제발 읽기라도 해주세요.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본인들과 관련된 제대로 된 서류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현재, 테러조직 IS는 우리나라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수용을 본격화 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려 하고, 심각하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인권은 짐승만 못합니다. 그들은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여성을 사람취급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단지 그들의 성적 노리개와 도구일 뿐 입니다.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뀔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유럽국가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난민들을 돕던 여성들이 그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한 예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라고 다를까요? 심지어 그들 사이에선 그들을 수용하는 국가의 여성들을 강간하라는 문구조차 떠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5살 중학교 여학생입니다. 저는 여성입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저 또한 그런 희생양이 될까봐요. 모든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여성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개도 싫어합니다. 그들의 성경이 되는 코란에선 개를 악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은 개를 말이죠. 그들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중엔 강아지를 죽이고 인증샷을 찍은 사진마저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도 다른 사람의 강아지에게 독극물을 먹이고, 죽이고 길을 가다가 그들이 보이면 욕하고 침뱉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니까요. 무슬림들은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게 아니에요. 그들의 종교는 따로 기도를 해야하는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단순히 휴가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그들이 한국에 와 취업을 하고 동시에 일손을 놓는다면? 업무등 모든게 마비가 되겠죠. 독일의 경우도 그들을 수용한 후 그들은 사원, 기도원등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시대 입니다. 앞으로는 청년층, 중년층등 세금을 낼 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금으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기에 이미 더 많은 세금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난민은 우리에게 또다른 세금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처음 한국으로 올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에서 사람들은 빠듯한 살림에 아이를 낳기를 원할까요? 이러한 과정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경제발전은 커녕 현재 위치를 유지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차라리 일본처럼 난민수용은 하지 않되 국제사회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것이 세금을 아끼고 부담을 줄이고 또다른 피해를 예방할 길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취업난이 심각하며 결식아동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등 우리에겐 해야할 숙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인터넷에서 이러한 문구를 봤습니다. 각국의 정부는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저는 지금이 이런때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난민을 먹여살릴 걱정이 아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걱정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회할 선택을 하면 안됩니다. 후회할 때, 그땐 이미 늦었을 거에요. 저는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 청원을 올리고 감정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그들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근거를 들어 제 주장을 말할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주체는 국민이에요. 세금을 내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것도 우리에요.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난민수용에 반대하시는 분들, 동의 부탁드릴게요. 이 글시 대통령님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6급 지체장애인은 장애인주차장도 이용할수 없으며 거동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6급이라는 애매한 장애인 급수로 인해 의료혜택도 없고 일자리또한 보장받기 힘듭니다 경증장애인들이 받을수 있는 의료혜택이나 일자리를 구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경증장애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교두발자유화해주세요.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머리스타일을마음대로할수없다? 이건말이안됩니다.인권침해라는판결이나왔는데도이런걸계속시행하는학교가 있으면 정부또는교육청이개입을해야합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법칙을따르는것도이해가안갑니다 학생은단정해야한다?라고어른들이항상말합니다 이건뭔이상한소리입니까? 그렇게따지면 어른들도단정해야겠네요? 막 펌,염색등도하지말아야겠네요? 학생이라는이유로 두발을제한 한다는건이상합니다 두발을자유화해주세요.

두발자유화


중고생과학부모 설문 조사해주세요. ~~수행평가과목당 한학기4가지. 모든과목. ~계속수행평가하느라 잠도 못잡니다 예체능까지 논술수행까지. 있고 학교에서는 글쓰기 논술과목도 배정 안하고 모든 과목을 논술로 보며 창의적 교육?논술학원 국어학원 안다니면 안돼는 교육 진정 교육부 윗대가리가논술학원과 관계있나 생각듭니다 학력고사 세대로. 자필중간 기말만 끝나면 해방감 스트레스 풀어지곤했습니다~예체능지원자는따로반 만들고나머지는평가말아주세요. 태도만 보세요. 그건타고난겁니다 장애인보고달리기시험보는것과같아요~우리나라를서구교육과같은잣대로 보지마세요 지금도 예체능이제일 부패합니다 주관적이어서 그리고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역량이상의 수행을내주고 모둠평가 하지요 대부분 그모둠평가 하면 한명이 다 하고 두명 정도 역간의 보조~ 둘은 놉니다 협 안했다 하면모둠 점수 빠지니 넷이서 협력했다 하지요. 중고생 학부모로서 애들 밤새고 학교가는 것 보면 정말 우리때 보다 훨씬 애들을 볶는 것 같아요 옛날교육에서도손정의 안철수. 다음카카오이범수 나옵니다 제발수행평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 교육 교육 하지 말고 학교별로. 학부모 학생에게 꼭 설문지로 찬반 투표 해 주세요 학력고사내신40. 학려고사60 강남편중없애고 가난해도 똑똑하고머리좋으면 명문대갈 수 있는 그시대교육 하나도그릇돼지 않습니다

제발  수행평가 없애주세요 아이들 평가지옥학교에서살아갑니다


한국의유착관계는..여러개지만..판사만큼은..정의.신념.자존심.있는.선진국.프랑스나.미국.독일.등등.에서뽑았으면좋겠읍니다..그래야.이나라가.편파없는.선진국으로가는길입니다..

검.경.은어쩔수없지만.판사는.선진국에서선발했으면.


3년간 특활비로 240억을 썼는데 영수증은 0건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은 피땀흘려 세금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도 못만져볼 저런 금액을 영수증 내역도 없이 썼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특활비 폐지해주십시요

특활비폐지


미성연자 모든분.죄송 합니다 술. 참좋죠 아픈가슴 기쁜생활 모든게 한잔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물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이용하는 이용하는데 업주도 있는것 같아서요 미성년자에 술. 담배 팔면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나요? 돈없는사람은 영업정지???돈로 벌금내고 장사하먼 그이상 벌수있으니까? 모든게 있구업구를 떠나서 다시생각하게 됩시다

미성년자?


저는 동물들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한가지는 동물원과 수족관(아쿠아리움)에 동물을 가둬놓는 것이 명백한 동물학대행위라는 것입니다. 드넓은 자연에서 뛰놀던 동물들이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 같은 장소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미쳐버리는 겁니다. 곰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고 고래도 그렇죠. 그러다 죽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래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km를 넘게 헤엄치는 동물인데 좁은 수조관 안에 가두는 건 사람으로 따지면 허리를 구부릴 수도 없는 좁은 관에 평생 가둬놓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이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사육사를 공격하기도 하고 벽에 일부러 부딪쳐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사실들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단지 사람들의 재미와 오락을 위해 그리고 돈벌이를 위해 동물들을 가둬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괜찮습니다. 몰랐을 때는 우리 인간들은 같은 인간을 울타리안에 넣고 구경하기도 했으니까요. 같은 사람조차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니 당연히 동물들도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고 스트레스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람과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걸 이미 알면서도 그저 나랑은 상관없으니까...그리고 지금까지 수십년간 그래왔으니까~하고 동물들이 고통받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없을지 몰라도 인간으로서는 문제 있는 행동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단칼에 죽이고 고기를 먹는 것만도 못한 행위가 아닐지요? 물론 동물들은 도저히 못 살겠다 살려달라 하고 항의하지도 않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지도 않고 촛불집회를 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으니 신경 안 쓴다해도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사람들은 아무런 불편을 못 느낄 것입니다. 그저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들만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왜 자신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힘없이 죽어갈 뿐이겠죠. 하지만 동물들을 말은 안 통하지만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는 문명사회라면, 그리고 15세기도 16세기도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문명국의 정부라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고통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물보호를 외치고 동물학대에 분노하지만 그 동물학대행위의 총본산이 바로 동물원과 수족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지요.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사람이 같은 사람을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구경하거나 노예처럼 부렸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그게 당연했던 것임에도요. 그런데 멀지 않은 미래 어느날,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 못하는 동물들을 평생 가둬놓고 오락거리로 이용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할 거라 전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그것들은 당연한 것임에도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세계최초로 전국의 동물원과 수족관의 해체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의 정책을 따라가기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선도해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꼭 종족보존이 필요한 보호종만 놔두고 자연에 돌려보낼 수 있는 동물은 훈련을 시킨 후 다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없는 동물들을 데려와서 평생 좁은 장소에 가둬놓는 학대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전국의 동물원과 수족관(아쿠아리움)을 없애주세요.


현재 네이버에 올라오는 뉴스들 한쪽으로 치우쳐진 일방적인 논리의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집권 정권, 정당을 의식한 편향된 뉴스보다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을 의식한 뉴스를 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 뉴스란을 국민들이 그리고 본인이 언론사를 선택해서 듣고 볼 수 있는 필터 시스템을 마련해주세요. 언론은 국민들을 위하여야 합니다.

네이버 등 포털 언론사를  국민이 선택해서 들을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대 청년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일하시느라 바쁘시지요? 저 같은 사람은 이해도 못할 정도 이실겁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두운 곳에서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밤 늦게 택시를 탈 때,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택시범죄는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요즘 학생들 야간자율학습하고 청년들은 밤 늦게까지 취업준비하느라 밤12시, 새벽1시가 넘어서야 귀가를 합니다. 이 시간때에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탔는데 갑자기 위협한다거나 뒷좌석 팔걸이에서 갑자기 칼이 튀어나와서 위협한다거나, 봉고차가 사람을 무작정 이끌고 태워갑니다. 심지어 할머니들이 밤늦게 짐 들어달라고 요청하다가 끌려가는 사람도 다반사입니다. 대책이 필요하지않을까요? 외교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먹고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국민의 생명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야 돈도 벌고 친구도 만나서 사교생활도 하는것 아닙니까? 법을 만드시던지 통금시간을 만드시던지 강화를 하시는게 좋지않을까요? 강도나 살인 또는 인신매매 장기매매 할 시에 엄청나게 큰 벌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경찰분들 수고하시는건 알지만 강변이나 골목길에서 주차해놓고 쉬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왜 순찰 안도는거죠? 쉬운 예로 공장 직원이 일하다가 기계안돌리고 휴게실가서 가만히 쉬고있으면 사장이 가만히 놔둡니까? 경찰 인력을 늘리시거나 업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순찰 더 돌거나 사고방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신매매, 장기매매, 야간범죄 청원 올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을 가해자 일때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청원에 올라오는 큰 사건부터 편의점 담배구매 식당에서 음주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것도 아니고 알고 저지른 범죄에서 면죄부가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청소년이라 몰라서 그랬다는건 전혀 말이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저렇게들 잔인할수가 없으며 저렇게들 치밀할수가 없는겁니다. 더 이상 가해자를 법으로써 보호해주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법 자체를 폐지할경우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았을때도 보호받을수 없으니 법 자체의 폐지보다는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진정으로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만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청소년 전체에서 청소년이 피해자일때만 적용되도록 변경청원합니다.


미국도 주마다 법이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나 경찰공권력은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되게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쓰레기 정치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원들이 필요하겠습니다. 9년을 참아서 정권을 바꿨더니 또 같은 꼬라지를 볼게 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럴바에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싹 몰아내고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미국 정치인들을 데려와서 이 나라 정치를 맡겨야 합니다. 미국법 적용해서 좀 강력하게 바꾸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시키고 범죄에도 적극 대처할수 있는 경찰도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미국령으로 들어가서 쓰레기 정치인들 좀 정리하고 미국처럼 주지사 한명 뽑고 의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주와 의회에서 정한 법 다른 도시가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세계최대의 평택 미군기지도 새로 지었는데 확실히 이번 기회에 미국령으로 들어갑시다.

쓰레기 정치인들 때문에라도 미국령으로 들어가는걸 강력히 요구합시다.


아무리봐도...찜찜한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죽은자는말이없다지만..유가족이 지금까지도 의혹이있다면.....

고 안재환씨유족 사망재수사촉구서명운동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3살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무 기막힌 내용의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3년간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240여억원인데 그 중 내역 공개는 단 한 건도 없으며, 영수증 처리가 전무하다는 군요. 현재 계신 300여명의 의원분들의 특수활동비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왜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것이며 공개사항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마땅히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세 사용에 대한 알 권리가 있기에 청원을 합니다. 여야를 분별하지 않고 300여명 국회의원들의 철 3여년 간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및 금액을 철저히 공개해주시길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3여년 시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계시던 기간인데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한 분이셨던 시절에 대하여 특수활동비및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직접 밝혀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의 특수활동비 내역 및 금액 공개 청원


□ 제 목 : 시보조금이 투입되는 안산축제의 복마전을 고발합니다. ○ 우리나라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은 안산시청 관광과직원들과 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안산관광협의회와 조직위원회 직원들의 ‘상대를 속이는 갑질과 축제투입비용에 끝없는 뇌물요구’를 볼수가 없어서 국민청원을 하는 엔터직원입니다. ○ 안산시 보조금으로하는 시축제등의 모든행사에 현재 일어나고있는 일로서, “대한민국에는 법이있지만 그 법위에는 안산시청 관광과장의 말이 곧 법”이라고 (사)안산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은 저희를 겁주며 위협하는 그런 얘기들을 직접들려줬습니다. ○ 그 이유는 안산시 모든행사의 시보조금이 기획대행업체로가는 금액의 20%씩 뇌물로 되돌려받았으니 저희 업체도 당연히 줘야하는게 맞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갑질행위는 시작땐 구두상 수의계약 해줄테니 먼저 일을 시작해달라고해서 계약도 안된 상황이지만 그 말을 믿고 모든 진행비용과 제작비용등을 저희업체에서 선결제하며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4월부터 진행한 일에대해 월별 결제를 해준다하였고 5월말엔 결제가 났다고 여자간사분이 얘기해주었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뇌물을 주면서 일하고 싶지않다고했으며 계약을 파기하자고하니 그간에 한 말과는 다르게 ‘안산시 관광과에선 수의계역을 원하지 않고있으며 자기들이 관여하는 모든 안산시 행사에서 계약을하고 일한적이없다’고 하며 일당으로 일하자는것을 저희 업체에서 오해를하고 있다고 핑계대며 거짓말만합니다. ○ 그들이 보내준 계약내역서를 근거로 정산해달라고하니, 20% 뇌물을 달라고할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해준다하고 뇌물을 줄수가 없다고하니 모든 금액들을 계약내역서대로가 아닌 깍아서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일하는 ‘제3회 전국대부해솔길축제’와는 상관없이 안산시 관광과 계장이하는 ‘김홍도축제’ 관련 별도로 일했던 디자인 금액은 줄수가 없다고하니 조폭보다 더 심한 횡포가 힘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 촛불민주화가 이뤄진 현시점에도 이런 복마전같은 시보조금이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나라일을 하면서 하도급 업체에는 계약도 안해주는, 금액도 약정한 계약내역서와는 상관없이 깍아서준다는 참으로 비상식적인 악덕 공무원과 그 유관기관의 직원들을 조사하여 주시길바라며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없도록 해주십시오. ○ 정말 저희 대표님은 병원까지 다니시며 저희의 협력업체와 디자이너들에게는 모든게차질없이 자금 집행을 하셨고 이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그들 모두는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하나 해결보다는 덮으려고만하니 저희같은 또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안산시와 그 유관기관 직원들 모두가 연결고리라서 청와대 게시판 말고는 어디에도 알릴곳이없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행사답사중에는 여성비하나 저질스런 성적으로 문란한 발언도 많은 사람들과 제앞에서도 대놓고하였습니다. 이모든 상황을 고발합니다. 엄중한 수사와 처리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청 관광과 공무원의 비리실태


삼성증권 배당사고,,, 1억벌금?? 지금 장난까시나???

삼성나쁜놈들


국회의장이 특활비로 한번에 7800만원을 썼다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게 말이 됩니까 특활비 천만원 이하로 내리고 공개하세요

특활비  천만원 아래로


제주도 난민 문제로 치안이 불안정해질까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가운데 속 편하게 대책이 없다는 소리만 하고 계시는 문대통령님께 화가나 집적 대책을 건의합니다 문대통령님 적폐청산이다 차별 해소다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께서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국민 역차별을 솔선수범하시고 계시네요 제주도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아무 안전장치 없이 길거리에 방치시켜 밤이나 낮이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은 대통령님 귀에는 들어오지 않으셨나봅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유럽이며 미국이며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럽이 난민을 과반입 시킨 후의 모습을 보시진 못하셨나보네요?? 저희는 색안경을 끼고 단지 종교적 이유만으로 차별하려는 것이 아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국민으로써 행사하는 것입니다 해외 뉴스에서 난민으로 인한 외국의 여성 아동 남성들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으며 유럽에서는 이제 난민수용에서 반난민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선진국이며 이민자의 나라라는 미국마저도 반난민 정책과 불법체류자 반대정책을 피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굴지의 선진국도 이제 반난민으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은 선진국인 마냥 남이하는 걸 따라하시려는 거 같은데 저희는 아직 제도적으로나 인식으로나 모든게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살아왔던 방식이 틀립니다 그렇다면 우선 먼저 국민을 설득하셔야할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건 세월호처럼 안전 불감증 및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고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약 1달전 천안역에서 중동 이슬람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집적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런 무시 무시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뭐가 치안대국이냐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주요 역이나 버스터미널에 집적 나가보셨습니까? 밤에 혼자서 길 가는데 외국인 10대명이 몽처다니는 옆을 지나가 보셨습니까?? 없으시겠지요 하지만 저희 서민들은 하루에도 몇번을 그런 위험에 노출된 체로 살아갑니다 편하게 경호원 호위를 받지도 경찰차 수십대가 앞뒤로 애워 싸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박근혜 탄핵 시위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셨지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안전하고 떳떳한 나라가 되야한다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요?? 너무 모순되시네요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킬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되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지사와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박근혜 탄핵인과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60만이 넘은 청원에 답도 없거니와 하루 하루 몰려드는 예멘인들을 제대로 통제도 못하시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시는게 지금 박근혜랑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다를거라고 많은 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로는 뽑지 않았지만 잘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배반하시면 안되지요 다시 한번 국민으로써 옳은 결정하시길 부탁드리며 사람이 먼저다보다 국민이 먼저인 대통령이 되주셨으면 합니다

총기 소지 허가해주세요(난민 관련)


분명 감옥가고픈 사람도 있을텐데 왜 무조건적인 대체복무만 실행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체복무를 선택할지 감옥을 선택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멀쩡한 회사 부도로 몰렸다” 공기업 횡포탓? "신텍, 3년 동안 공사대금 못받아 부도 처리돼 발전보일러 전문회사 신텍이 지난 26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남부발전이 지목되고 있다. 29일 신텍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남부발전에 납품한 발전용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84억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지급이 3년 동안 미뤄져 자금난을 겪었다.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자금지급을 미룬 것으로 전해진다. 남부발전 측은 “성능미달 항목 및 계약서상 성능 테스트가 모두 통과돼야 인수통보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텍은 지난 2008년 12월 남부발전의 수주를 받아 현대건설, GS건설과 함께 ‘삼척 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에서 보일러 설치 공사를 담당했다. 신텍 관계자는 “2015년 남부발전에 발전용 보일러를 납품했으며, 2016년 1호기, 2017년에 2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성능미달’을 이유로 3년째 인수 통보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상 상업운전 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인수 통보서가 발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약이 있다. 하지만, 남부발전은 오히려 지체상금 50여억원을 청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텍은 회사 부도로 인해 하도급 협력업체 100여 곳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상장폐지에 따른 개인 주주들의 피해 도 우려된다. 신텍은 김명순 현 신텍 대표 외 2인이 지난 4월 한솔그룹으로부터 인수한 발전보일러 전문회사다. 인수자 측은 신텍 인수 후 어음결제 및 기존 CB 인수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300억원 규모의 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이것이 공기업의 횡포 아닙니까? 받을 금액이 300억인데 100억을 막지 못해 부도... 그로인한 협력업체 줄 도산.... 단순한 분위기 상의 이슈가 아닌 이런 부분을 막아 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공기업의 갑질을 시정해주세요


60 만이 넘는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청원중 삼분의 일에서 사분의 일은 모두 난민관련입니다. 물론 대부분 반대이구요. 왜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묵살합니까?

왜 정부는 국민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7/14 일에 개최되는 대구 동성로와 서울 시청광장 퀴어 (동성애) 축제 를 반대합니다.

대구 동성로/ 서울 시청광장 퀴어 행사 (동성애 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저는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어디서 월 11만원씩 구합답니까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문정부 너무 화가 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화나게 하는 정부 너무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부 세금 올린다는 소식 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세금을 마구 올리려고 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약자 좀 살게 해 주십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건전한 마사지샵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력있는 관리사분들과 자격증을 두루 갖춘분들과 말이죠..허나 한국에서는 맹인 안마사 왜에는 안마를 할수없다는게이해할수가없습니다 대학강단에서도 스포츠 마사지를 가르치고 뷰티샵에서도 경락 발마사지 자격증을 돈들여서 취득을하죠 그런데 이럭 직업을 가지고 일을할곳이 없네요 대한민국에서는..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이런걸 다불법이라고 하면 대학 강단에서든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자체가 불법인거죠 ..안그런가요? 이런걸 악용하는 성매매 물론 단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대란에 자격증을 취득해도 자신이 일과 꿈을 펼칠수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취업으로 인정한다면 취업대란에 한몫을 할겁니다. 맹인 안마사 더좋은 해택을 주고 타협점을 찾는게 옳타고봅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일본만 봐도 마사지늘 상품화 시켜 관관객들로의 수입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마사지법안은 현대사회에 효율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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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500명 수용할수밖에없으니 국민들은 조용해달라? 안전강화하겠다? 뭐이게 답변인가요? 성의없고 정말 실망입니다. 문대통령님 국민의 소리를 잘들어주시는것같아서 존경했는데요.. 이렇게 답답한건 처음보네요 학생들 교복폐지 해야한다는 말보다 더 위급한걸 처리해주세요 교복폐지요? 부모들만 허리휘겠죠 멋부리느라 위계질서 파괴되고 어지러울겁니다 불보듯뻔합니다 생각만해도 우리아이 학교보내기 무서워지겠네요 학생들의 투정보다 나라의 앞일을 걱정 해주세요 가장 시급한게 무엇인지 모르시는건 아니겠죠? 제발....

난민때문에 골치아픈데 무늬만 소통정부인가요? 무늬만 청원게시판인가요?


불법체류자 전부 소탕하세요. 정부가 그것도 못합니까

불법 체류자 검거  추방하세요.오원춘 사건이후에도 왜 그냥 놔두는거죠?


현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사용 시에는 계정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는 극히 일부의 학생 정보만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지만 학생들의 정보를 볼 수 있게 해 놓았는데요, 공인인증을 등록할 때나 비밀번호를 조회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재발급을 받으려고 하면 비밀번호가 비밀번호를 받으려 하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게 되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기록부차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생략하고 자신의 계정에 로그인만 하면 자신의 정보들을 편리하게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이용시 공인인증서 등록을 없애주세요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는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앱을 만들어 주신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아주 좋은 정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너무 좋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찾아볼 수 있으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을 힘들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갖었습니다. 청와대의 뉴스룸같은 부분은 어느 언론보다도 훌륭하며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어플을 제작해주세요. 그럼 좀 더 청와대에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안해봅니다.

청와대 어플을 만들어주세요.


외국 사람이 먼저다 입니까? 배신감에 치가 떨립니다. 선거전까지 난민관련 언론 통제 하고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설사 노벨평화상을 받더라도 국민을 배신한 대가로 받은 노벨평화상 대한민국 국민은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난민을 받게되면 다음 선거때 국민의 마음을 보실수 있을겁니다.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 어디갔나요?


누구의 인생을 박살내든,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추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든, 처벌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일수에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여러가지 이유로 처벌의 강도를 줄여요. 어떠한 경우라도 누명을 쓰거나 무고죄가 아닌 이상 가해자나 범죄자한테 인권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다운 행동을 하고 실천해야 사람대접을 받죠 누군 사람죽여도 무죄로 풀려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만 내면 끝나는 사회가 되지않았으면해요.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에 피해자들은 보복을 두려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게 되요. 돈이 없는 노숙자들이나 거지들도 범죄저지르고 훔친돈으로 몇년 몇개월 인생 편하게 살다가 잡히고, 감옥이라는 잘곳도 생기고 공짜밥도 먹여주니깐 세상이 불공평한거 같아요. 다른 나라처럼 범죄자들이 먹는 밥에 영양과 맛을 신경쓰지않고, 잠도 재대로 재우지말고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켯으면 좋겠어요. 인권은 인권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줬으면 해요. 한국의 법은 가해자와 범죄자들을 위한거같아요.

한국은 범죄자, 가해자가 참 살기 좋은 나라인거 같아요.


몰카범죄와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해주세요. 몰카와 불법 촬영물들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현재도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과정이 복잡합니다. 신고후 피의자들의 처벌을 더욱 강화해주세요. 이로 인해 고통받고 남몰래 가슴속에 상처를 새겨두고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자취방 목용탕 탈의실 등등 다양한곳에 설치되고 있는 몰카범죄를 하루빨리 근절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배포하는 sns나 사이트들을 없애주시고 처벌해주세요.

몰카범죄와  불법촬영물들에 대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해주세요.그리고 신고  과정을 더욱 간단히 피해자를 위한 신고절차로 바꿔주세요.


내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국인 범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밤에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안전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이제는 난민들까지 받아들인다. 아주 자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치안도 이제는 막장으로 가자는거죠. 이제는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미국처럼 자기방어를 위한 권리로 총기 허가를 내주세요. 당신들만 믿고 있다가는 자국민들만 죽어나가고 피해를 입을게 뻔하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켜줄거면 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밤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총기 허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날이 갈수록 인터넷 개인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터넷 사기를 당해봤는데 당한 순간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동안 우울증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사이버 안전국, 더치트 등... 사기예방을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지만 어느정도 예방은 되지만 피해자머리 위에 있는 사기꾼들은 항상 새로운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는데 사이버 안전국,더치트 이제는 많은 정보가 누적되어있습니다. 그정보를 이용하여 사기꾼들에게 연락이 오면 국민과 경찰이 협동하여 범인을 검거 하는것입니다. (국민은 원하는사람만 참여를 하겟죠...?) IT강국인만큼 핸드폰을 이용하는 사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한 방법은 “사기꾼에게서 연락이 오게되면 국민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해서 위치 추적을 통한 관할지역 경찰 출동 =범인검거” 이렇게만 되어도 엄청난 인터넷 사기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범인검거를 하기위해 피해자들은늘 빨리 잡혔으면 하는바람 뿐 입니다.

인터넷 사기 예방 아이디어...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흉부외과 의사(교수직)입니다. 보건직은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되어 이번에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직도 근로인력만 증대되면 주 52시간 근무제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보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싶습니다. 직종으로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엔 현재 전공의가 1명 밖에 없어서 전공의 주 근무시간을 맞추기 위해 병원의 저녁 및 야간 근무의 한달의 2/3를 교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야간 혹은 휴일 근무을 하고 있고, 교수당 주 1회 혹은 2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로시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며 시급 8000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시스템과 환자들의 정서로는 수술 환자들에 대한 케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수술 집도의에 있고, 흉부외과 당직 교수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흉부외과 세부전공이 다르면 야간 휴일에도 수시로 환자에 대한 연락을 받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응급실 환자 뿐 아니라 수술 및 입원 환자를 위해 야간 및 휴일 당직 근무하는 흉부외과 교수들을 신경도 안쓰고 있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심장수술, 폐수술한 환자들을 병동에 두고 무의촌을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야간에 당직 근무 혹은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 외래진료 혹은 정규수술이 있으면 비몽사몽 간에라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항들은 국립대병원 교수직의 일인 진료, 교육, 연구 가운데 한가지인 진료에만 국한된 내용들이며, 학생 교육 및 연구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까지 포함된다면 업무가 상당히 과한 편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란 걸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떼야 할 것 같아 청원글을 남깁니다. 직역에 상관없이, 이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인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고진선처 바랍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글들보니 다들 비슷한 생각인듯 하네요 제가 일하는 직군은 정규직을 뽑지 않는 비정규직 사원 자리였습니다. 횟수로 7년차 되었을때 계약 만료로 퇴사하였고 나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음. 실업급여받고 갈데가 마땅치않아 아르바이트 하고 있음. 주위에 2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취업이 안되어 실업자로 잡힐듯. 눈을 낮추라지만 더이상 비정규직의 삶을 살기 싫으니 다들 좋은직장 가려고 그러는것임. 모두가 정규직을 원하는것은 아님. 무기 계약직 아니면 다시 계약연장이라도 퇴사자에게 기회를 주면 좋은데 2년 파견계약이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문정부의 무조건적인 정규직 선언. 이러면 기업이 부담스럽지 않겠나요? 게다가 입사 루트가 다른데 일반 공채로 들어온 사람도 싫지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다양한 계약체계를 인정하고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야함. 정규직 전환 100%달성. 차차 하는거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이제한. 능력이 우선되는 사회로 만들어주세요. 100세 시대에 나이 따지고 외모 따지고 학연 지연 다 따지고..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비정규직 실업률 상관관계


마마무 휘인 TV에서 더는 안봤음면 합니다 1. 온국민이 태풍 쁘라삐룬에 맘졸이고 있을때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피해를 걱정하고 있을때 마마무 휘인은 태풍을 그저 본인들의 신곡 홍보에 사용했습니다. "쁘라삐룬과 함께 곁들여 듣는 장마"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할 소리 입니까? 2. 자신의 엽기사진을 올리고 "난 가끔 '엽사'(엽기사진 줄임말)를 찍어. 그래야 나도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걸 느끼거든. 이거야말로 나를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니까"라는 글을 게재해 '일반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본인이 연예인이어서 일반일들은 본인의 아래 있다는 말인지? 일반인 따위..이런식으로 들립니다 일반인들의 인기로 먹고사는 가수가 일반인을 저렇게 깔보는 얘기를 한다는건 정말 인성에 문재가 있는것 같습니다 3. 이밖에도 라이브방송중 욕설을 하거나 타가수 노래시 귀를 막고 찡그린다거나 음주 문제 등등 문제가 있을때마다 형식적으로 사과를 하지만 사과후에도 1년새 4건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것을 보면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발 마마무 휘인을 TV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마마무 휘인 TV에서 안나오게 해주세요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되죠.

공무원 수당 줄여주세요.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업종에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은 불법과 거짓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1천1백여명이 4대강사업의 공적을 인정받아 각종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4대강사업으로 수여한 서훈(훈.포장)을 취소하고, 관련공무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양보'는 '권고 사항'이지 '강요'가 되면 '폭력'입니다. UN 인권위의 난민수용 조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강요 사항'이라면 미국과 일본 및 헝가리 등에서 난민 수용 거부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언론과 기득권들은 '권고사항'을 마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인냥 늬앙스를 풍기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UN 인권법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법 보다 헌법이 상위에 있죠. 하여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반대하는 건 무조건 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거부'의 목소리까지 내게 하지 못하는 건,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정권 탄압'입니다.) 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버스의 '일반좌석'에 앉아 노약자가 타도 (합리적인 선에서) 모른 체 하고 계속 앉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날 일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또 병에 걸린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약자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려석이 아닌,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에게 손가락질 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수용 문제는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들까지 마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배우지 못한' '양심이 없는' ‘인권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힘이 들면, 일반좌석에 앉아 가는 것도 크나큰 잘못 인가요? 작금의 난민 문제가 언론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나) 찬반이 팽팽하다면, '양보의 강요' 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에는 '투표'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처리 하지 못한 '개헌' 투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 개헌투표와 함께, '난민수용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난민수용 찬반' 투표 역시 현존하는 지역구 투표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인권법이 헌법 보다 '하위'에 존재한다는 근거로) 난민 수용에 드는 '자금 문제'와 '거주지의 장소적 문제' '할랄단지 조성' 문제를 세금이 아닌, '난민 수용 찬성자'들의 '기부금' 형태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유'이니까요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할 권리가 '찬성론자'들에게는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인권법보다 헌법이 상위의 법이니까요.) (또한 양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선거구제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찬반을 지역구대로 가립시다. 하여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의 국민들이' 세금 외의 기부금'을 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난민들의 거주지의 문제와 '할랄 단지'의 조성 역시,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에 조성하도록 합시다. 또한 난민 거주지들에 드는 인도적인 비용 역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예를 들어, UN인권대사를 맡은 모 연예인 분과 난민들이 어우러져서 ‘한 지역구’ 와 '진짜 한 건물'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부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반 서민'들이 귀감으로 삼으며, 동경의 대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난민문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투표로 가리되, 양보의 문제이니 세금이 아닌 세금 외의 '기부금' 형식으로 해결합시다. 이 방법이 다소 무식하나, 찬반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난민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차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경찰서에서 저희아버지께서 치매알고 계시는대요.. 경찰공무원들은 진짜정신이 어떻게 나쁜말하면 정신나간다고 할수있습니다.. 원래 민주 지방인대 도와줄생각하지않고 자기 생각하고 승진만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전과자 있다고 해서 무시하며서 무조건 교도소만 보내게 우리날에 경찰,검찰입니까... 문재인대톨령님께서 어떻게해서라도 대처해주시길바랍니다...

경찰,검찰반성해야합니다..   정신이 승진만생각하고있구요...   전과자들만 무시하고


재정특위의 방향이 잘못 잡혀도 너무나도 잘못 잡혔습니다. 세제 개혁의 방향은 "중산층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지분과 채권에 투자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미국이 외 401k Plan으로 중산층을 주식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겠금 했나요?" 답답합니다. 통상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부동산의 보유세를 1~2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서 지대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경제의 활력을 잃는 것을 방지해왔습니다. 제대로 올려야할 보유세는 소위 조세 저항을 두려워하여 찔끔 올리는 척만하고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채에 승부를 건 졸부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정책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산층 이상이 금융에 투자하여 소위 자본 소득을 통해 부를 축척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중산층 이상이 선진 및 신흥국 증시, 선진국 국채 및 회사채, 신흥국 국채 및 회사채에 널리 투자해서 소위 타국에서 배당(달러 및 해외 통화)을 받아오는 애국자들로 키워야합니다. 물론 우리기업의 주식과 회사채를 매수하겠금해서 기업자금 조달에 개인들이 참여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해서 대주주의 편협한 이익이 아닌 주주 자본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해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자본주의에 반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안을 내 놓고는 이를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중산층들 자금이 브라질 국채로 더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더 좋습니까? 삼성전자우선주 3억 5천만원 보유한다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국내주식 및 채권, 해외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고 종합소득세 또한 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혜택이 많습니다. 만약에 4억5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연 월세 1000만원을 받는다 치십시다. 통상 이 사람은 이 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 내고 종합과세도 안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50대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다고해서 일방적으로 같은 돈을 투자할 때에 부동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동산 투자 불패론이 벌써부터 판을 치고 자본주의가 돌아가게하는 자본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피땀 흘려 월급 모아 투자한 채권이고 우량주식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내는 거래세(0.3%) 며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이미 15.4%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인들의 세부담은 큽니다. 거기에 급여라도 받으면 종합과세 엄청 뚜드려 맞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율도 높은데 또다시 이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방향이 부동산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금융투자를 장려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투자가 너무 유리합니다. 좋습니가. 차라리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연 이익-손실 합산하여 양도세를 매기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국민들이 "보유"할 수 있게 독려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글로비스와의 합병이 무산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세제는 공평하게 누진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누구에게나요...법인이라해서 개인이라해서 지나친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수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할증해서 종합 과세할 거 아니잖아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진작이 곧 창업에 대한 진작이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더 이상 중산층의 자금이 브라질 헤알화 채권에 투여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 하한 4000만원으로 인상을 청원합니다.


익산 응급실 폭행범 엄벌해 주시기 바람니다

익산 응급실 폭행범 엄벌해 주시기 바람니다


공무원 더 늘린다는 현정부 제정신인가 국민을 아주 죽일작정? 복지에 들어갈 돈/국방비에 들어갈 돈 /일자리 만드는데 들어갈 돈/ 각 기업에 월급 지원해 주는 돈/의료에 들어가는 돈 /각종 사건 사고 유공자들에 들어가는돈 등등 돈들어갈때는 천지인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옴? 부자들 증세하는 걸로 충족이 안될텐데 거기다 대북지원까지 한다고 제정신이 아닌정부구만 국민이 현금인출기로 보이냐? 공무원 숫자나 줄여라 대북지원같은소리하네

나라 부채 절반이 공무원 연금이다 공무원 숫자 줄여라


입맛대로 청원고르시는 우리대통령님 언제까지 전정권 탓 하실런지 궁금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전정권 드립치시나 한번 끝까지 보고싶네요

문재인대통령님 탄핵을반대합니다


감사원의 4대강사업에 대한 오락가락 감사행태를 보면서 개탄스럽다. 4대강 사업의 시비는 차치하고 정권의 입맞에 좌고우면하면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할때마다 다르게 감사하는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수있겠는가? 감사원 반성하고 반성부터 하라.

감사원은 정신 똑파로 차려라.


국정원 특활비는 영수증없이 마구 써도 된다고 자기들끼리 법적으로 해놓고~ 국회에서 예산편성시 입법,행정,사법 3부에서 공히 갈라먹는식의 편성 이였습니다 청와대,국정원에서 특활비 가져다 썼다고 모두가 소리쳐 지금 재판중인 역적들이 한두명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치던 국회는 특활비 사용내역을 숨기고 밝히지 않더니, 결국은 참여연대의 행정소송 으로 조금이나마 밝혀지게 되었군요,,,3년간 240 억원을 끼리끼리 떡갈라먹듯 했습니다, 240억뿐일까? 아마도 밝히지 않은돈,, 더 되라 의심이 됩니다 월급외 끼리끼리 갈라먹는 국회 특활비 폐지와 더불어 그동안 갈라먹은 내역을 전수조사 국민들에게 밝힐것을 강력히 청원 합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및  (전수조사)  청원 합니다


선전국 대열에 올라선 대한민국 정말 부끄러움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해주세요. 개식용반대합니다. 이틀전에 올라온 영상 일부러 애견인들 보라고 끝까지 찍은 그 사람 그게 인간일까요? 머리를 맞으며 죽어가면서도 제품에 아가들을 품고 젖을 문리더군요.ㅠㅠ 눈물이 앞을 가려 못보겠더라구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납득이 되지 않는 잔인무도한 학살의 현장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데 대통령 및 국회의원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으로 할짓입니까? 반려동물을 넘어 가족의 개념으로 살고 있는 내 아이들과 똑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자신을 팔아 넘긴 인간도 주인이라고 죽어가면서도 꼬리를 칠정도로 개는 이제 가족이자 충성스런 존재입니다. 더이상 고깃덩어리가 아닙니다. 요즘 경악을 금치 못하는 학대에 가까운 도살장면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괴롭고 무서울정도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있게 보여 줄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일까요? 개농장에 작접들 가보신 국회의원님 계신가요?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 작접가보신작 있나요? 대통령님은 직접 현지 답사를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현장을 보고도 개식용을 종식시키지 않는다면 글쎄요... 농장들은 제대로 던밥을 주지 않고 썩은 음식 그것도 굶는 예가 더 많죠. 그런 비위생적인 방법 으로 사육된 아이들을 자신의 건강을 끔찍히 여기고 유통기한만 조금만 지나도 큰일나는줄 아는 고귀하신 분들이 그런 오버이트나오는 환경과 조건으로 길러진 아이들을 구태여 드이겠다? 천지에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들이 즐비한데도? 정말 진짜 레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국민으로써 너무 부끄럽습니다 개식용반대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두려움과 공포속에서 죽어야만 벗어나는 사각뜬장위에 갇혀있는 애처로운 눈동자들은 생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개식용반대


안녕하세요 청라국제도시에 살고있는 3살,11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학부모 입니다. 저희 청라 국제도시는 초,중,고 학생들의 과밀지역 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수 8,419명, 중학생 수 3,845명, 고등학생 수2,653명 입니다 총 학생수 14,917 명이있습니다 앞으로, 청라 대광로제비앙 674세대, 청라 한양수자인 1534세대, 청라 모아미래도 418세대, 청라 호수공원 한신더휴 898세대, 청라 센트럴 에일린 1163세대, 총 4867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초,중,고 학생 수는 비례하게 들어올 것이며, 현재 초,중,고 학생이 수업 할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초등학생 인원이 워낙 많다보니 2018년 10월부터 영입되기 시작 하는 초등학생들의 학교가 없습니다 현재 초등학생 각반 인원 평균 27~31.5명 정도 입니다. 앞으로 8,419명 학생들이 졸업하면 다닐 중학교,고등학교 또한 부족합니다 초,중,고 학교 설립 부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갈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14,917명 아이들은 미래입니다 관심갖고 봐주셔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젊은층 입주세대가 많아 초등학교의 증축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신설 초등학교 설립 절실합니다 향후 3년안에 14,917명 아이들이 다닐 중학교,고등학교 부지까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초등학교(경연초) 설립 한군데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진 초등생 8000여명 교육의무 확보해 주세요

청라국제도시 초,중,고 학교부지가 부족합니다


대통령님!! 소년법, 촉법소년법 없애 주세요 오늘도 고등학생 단체집단 폭행사건 기사를 접했어요 한여학생은 가슴에 공기가 차 물도 넘기지 못할정도로 폭행을 당해 죽고싶다는 말만 한다네요 정작 폭행을 도모하고 폭행을 한 여러학생들은 아무렇지 않게 길을다니고 밥을 편하게 먹고 하고 있을꺼에요 처벌 안 받는거 알고서요 요즘 아이들은 아이가 아니에요 예전에 순수했던 시대에 애들이 아니에요 부모와함께 제대로된 법으로 처벌을 하셔야해요 피해자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몽에 시달려요 가해자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렇지 않게 더 잘지내요 피해자학생은 뭐 잘못인가요 피해자학생뿐만 아니라 그에 가족들까지도 평생 가슴에 못 박아놓고 살아가야해요 한아이에 인생을 망가놓았는데 어떻게 가해학생들 인권을 논하고 봐줘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법이더 강해져서 강한처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해요 저는 임산부 에요 미래에 우리아이도 안격는다고 못하는 일이에요 경제적인문제로 출산을 미루기도 하지만 세상이 무서워 더 출산을 미루기도 해요 안전하게 아이들 키울수있게 해주세요

소년법 없애주세요


대통령님! 지금 예멘 사람들이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자기들이 난민이라고 난민 지위를 달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국민 대 다수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만 이것이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계속 오가다가 정말 그들이 난민 지위를 받거나 제주도를 떠날 수 있거나 등등의 조치가 취하여져 난민 문제가 특히 이슬람에 국민들 속으로 가까이 들어오면 반드시 이슬람 사회가 형성되고 그 사회를 통해 사회 혼란이 야기되면 나중에라도 대통령님의 통치에 큰 누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젊은이들 사이에는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며 점점 더 그 불만의 폭이 커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인권이란 문제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통령의 결단


저는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수많은 보수표층을 설득해 2번에 투표 못하게 앉힌 사람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대다수의 부모들이 제주도 예멘인 입국 문제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님을 지지한 많은 국민을 저급한 인종차별 주의와 극우 및 포비아 집단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겨레는 물론 오마이도 가세해 감성 자극용 기사들을 끊임없이 내보내며 반대하는 국민들을 저급하게 몰고 우롱하고 매도 하고 있더군요. 미안하지만 다 보입니다. 빅피쳐도 잘 보입니다. 예멘인들을 정부에서 받고 싶어한다는 건 한겨레가 설칠 때부터 국민들이 다 눈치 챘습니다. 대북 정책 하나라도 잘 해주세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돈이 많이 들고 힘든 과제입니다. 소득 조금 오른 것으로 의료보험 2배 이상 오르고 각종 세금에 치어 내가 세금내려고 힘들 게 일하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지지해드렸습니다. 박수치고 노래하는 선거 운동원들 보다 훨씬 더 실요성있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인들한테서 표 만들어 드렸어요. 2번 표는 몰락시켜드렸고요. 또한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무의탁 할머님들 찾아뵙는 일도 오랜 시간 아이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인들을 받겠다고요? 호주에서 유학생활 해서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나라 1위에서 순위가 곤두박질 치고 있더군요. 대한민국의 최고 메리트가 안전한 국가입니다. 그조차 없으면 저희처럼 세금 잘 내는 국민은 이민갑니다. 열심히 표 만들어 준 국민을 정부가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나라지만 정치권이 잘못 판단해 내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가야죠. 단, 가더라도 2년 후 선거는 하고 갈겁니다. 자국민이 차별받는 나라는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외국생활 해봐서 아는데 조금 산다고 떠들면서 우리나라처럼 자국민 보호 안 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바뀌는 게 없군요. 외국인들은 국력이 자국민 보호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못하는 우리가 난민인지 불체자인지 모르는 사람들 받지 못해 안달하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지금 경제가 말도 못하게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대북지원에 관대한 지지자들도, 언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국민 경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민생때문에 대북지원 관계에도 난관이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예멘인들 포용한다면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북한과 관계를 잘 풀고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바래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예멘인들을 받아들이는 건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나가서 궐기하지는 않지만 2년 후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때입니다.

대북 지원인지 난민인지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과유불급은 몰락의 역사를 밟아왔습니다.


촛불혁명의 위임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어울리지 않는 김동연 부총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현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추진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할 기재부와 경제부총리가 사사건건 딴지를 거는 꼴 더는 용납 못합니다. 관료 출신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김동연 부총리 즉시 파면하고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개혁성향의 전문가를 발탁해야 합니다. 최근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한 재정개혁권고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 인하 문제의 경우 이자나 임대소득 연간 천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은 마치 전체 연금생활자가 타격을 입는 것인양 오도하고 대다수 서민들은 자신과 무관함에도 무조건 반대하는 양상입니다. 특위의 개선안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도 모자랄 판에 단칼에 무질러버리는 기재부는 어느 정권의 부처입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대대적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국민혈세를 허비하고도 유익은 커녕 환경파괴로 국민공분을 사고도 정당성확보 쇼로 치러진 저들만의 대량 대규모의 훈포장 잔치가 아직도 국가와 국민 위신과 훈포당의 가치를 심각히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심각한 거부감으로 치우지 못한 오물처럼 남아 있으니 속히 취소하고 회수해야할것입니다

4대강관련 남발 훈포장 전량회수 청웡


확 인 서 남양유업대리점 협의회 귀중 확인인은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이하 협 의회)의 조직구성을 존중하고 남양유 업(주)를 상대로 한 투쟁, 협약 체결 및 피 해변상의 전 과정에 있어서 협의회 대표 회장 고종상 이하 집행부 및 대의원회의 를 통해 합의하여 정하는 의사를 협의회 의 의사로 인정하며 충실히 따르기로 한 다. 확인인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집행부 와 대의원 회의에서 정하는 징계를 받더 라도 이의 없이 수용한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을들의모임) 집행부들은 같은회원들을 강제로 해임하는등 횡포가너무 심하여 억울하고답답하여 하소연할길이 없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남양유업 피해대리점 집행부의갑질행워


몸에 해롭다고 티비 공익 광고 내면서 정작 이 해로운것을 정부가 만들고 판매이익을 세액으로 충당하면서 이중 잣대를 대고 있다.그만큼 해로운대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해서 제조.판매를 막아야 할 정부가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면서 정당하게 주고 산 담배. 갈수록 금연구역만 늘린다고 해법이 될수 없다.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해서 아에 피우지 말게 하던지.아님 제 돈 지불하고 산 사람들의 담배 필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제약 안했음 한다.

몸에 해로운 담배 만들지도 말고 팔지도 맙시다.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이 발견 되면 항상 뒤따르는 위법사항들, 일감 몰아주기, 횡령등등.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런일이 일어나면 조사를 하는데 그러기전에 이런 분야에 많은 공무원을 뽑아 집중관리하게 하면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 국민들의 많이 공감할것 같아 청원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방법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하우스푸어를 살린다는 취지였던 지난 정부의 리츠... 5년만에 완전 두세배 차익실현하고 매각한다는게 말이... 너무 오른 부동산 가격에 이돈으론 지금 갈 곳이 없네요 LH는 토지공사와주택공사 합병으로 세워진 공기업인데 사적 기업과 동등하게 이윤추구를 하고 있는걸 정부에서 알고 있는지요 저희는 5년전 Lh를 공기업이라 믿고 하우스푸어로되어 희망임대주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5년후에는 감정평가보다 낮게 적정선에서 재매입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8월이 만료인데 시세보다 더 높게 감정평가가 책정이되어 당황스러워 울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24평 아파트에서 지금까지 임대료내며 한달도 연체없이 납부하고 5년전 2억초반대에 시세보다 낮게 LH에 매도를 했었는데 현재는 3억 가까이 책정되어 재매입을하라는건지요 1억상당의 이익을 챙기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생활자체가 어려워 참고참다가 글 올립니다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건지요 서민들은 길거리로 나앉으라는건지요 Lh는 1억가까이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다는게 개인 부동산업자와 다른게 뭐가있나요 서민들 등골빼고 저렴하게 매입해서 고가로 매매하는 이런 공기업, 이런나라가 어디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로 계속간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구제해준다더니... Lh만 믿고 매도했었는데 이제와서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나가라는것밖에 더 됩니까 5년간 시세상승 감안하여 어느정도 책정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하네요 터무니없는 금액 아닌지요 부당하게이익만 챙기는 Lh를 정부에서 조율해주십시요 바로 잡아 주세요 억울하고 분통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을 주십시요 정부를 믿습니다 국토부를 믿습니다 금액을 조정해주십시요 제발 도와주십시요

리츠 5년임대 ...재매입 감정평가 재조정해주십시요


음주운전단속 강화로인한 대리업체들의 경쟁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대리운전이 대한민국에 정착한지는 오래돼었지만 기사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지방업체들은 기사들의수입 증진은 미루면서 업체의 수익증대를 위한 각종수칙과 고객서비스라 말하면서 대리기사들의 주머니에서 수수료,벌금,명목으로착취가이루지고있습니다!!!밤새 취객들을 상대하며 안전귀가를 책임지는 대리기사를 국가에서보호해줄대책을 마련해주십시요!! 또한 대리기사가 일하며정당한 댓가의 대리비를 받을수 있도록 대리금액을 전국통일을 할수있는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대리업계 세무조사 및 착취,대리기사들의 인권침해,대대적인조사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수많은 대리기사님들께서 전국에서 경찰대신 취객들을 모시고 귀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디작은 금액 대리비조차 감정노동을 하면서두 보장받지못하는 지금현실이 너무도 찹찹합니다

대리기사노동자로인정법안마련부탁드립니다


요즘 사회 이슈인 난민 찬반이 거센데요 난민이 한국에 정착할수있게 지원하자는 의견이 10000명만 모이면 난민을 돕는겁니다. 단 난민이 문제를 일으킬시 예를 들어 난민이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그럴시 찬성한 10000명중 한명 재산 몰수, 난민이 사람을 죽였다 찬성한 10000명중 죽은 사람수만큼 랜덤으로 사형or무기징역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난민 믿어보자 난민들은 안그렇다 하는분들은 개의치 않고 찬성하시겠죠

난민 문제 투표


최근 난민 문제로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는데 여기 청원 게시판에도 한 페이지당 두세건씩은 난민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어가있더군요.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있고, 청년 실업은 급증하고있으며 도미노처럼 연애도 포기, 결혼도 포기 당연히 아이는 꿈도 꿀수없는 세대가 늘고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오른후론 각 편의점 점주들 본인들이 스스로 하루 12-14시간씩 점포를 상주하며 그렇게들 살고있더랍니다. 다음달이면 가스요금 오를텐데 비단 가스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줄줄이 사탕으로 오를 것이고, 생계가 힘들어 고만고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아직도 포항에선 지진등의 여파로 내집에 돌아가지 못한채 이재민으로 ''어렵게''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들어올땐 우리집 귀한 아들이라 환대하더니 다치면 뉘집 자식이오 하고 나몰라라하는 우리나라 군 문제에 너도 나도 비양심적, 종교적 거부를 외치며 군대 안가기를 기를쓰고 있고, 있는대로 다 죽이고, 상해를 입혀놨다가 잡혀들어가면 '나 미성년자요, 정신병환자요' 하고 감형받거나 감옥살이만로 끝나는 가해자가 편한 세상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계신 분들께선 이런 억울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있는 국민들의 고충들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때에 난민이라니요 가난은 임금님도 구제해주지 못한다는걸 잘 알고있지만 자기 백성들의 밥그릇을 뺏어다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에게 퍼주려고하시는지 저는 도통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남에거 베푼다는건 내가 안정되고, 여유가 있을때나 그런 관용과 배려가 있는것이지, 지금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자국민도 어렵게 살고있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 세대는 아이들에게 평등한 다문화 인종을 가르치기 앞서 안전한 나라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난민법을 다시 생각해서 되도록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사람이 먼저다?


호남고속선은 오송역에서 분기합니다. 하지만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서대전역에서 분기하면 시간 늦어진다고 안 된다고 하고 무안공항 경유하는 것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서대전역 분기 안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호남고속선 노선 변경


skt은 한달에 데이터를 다 안쓰면 skt 마음대로 데이터를 삭제 합니다. 이건 갑질 및 횡포와 같습니다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데이터를 3만원짜리 샀으면 데이터에 대한 권한은 나한테 있는데 왜 skt 마음데로 한달 지낫다고 삭제를 합니까 물건이든 음료든 커피든 뭐를 사든 돈을 내고 샀으면 당연히 내껀데 커피 마시고 다 안먹었다고 직원이 가져가서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skt에 대한 갑질 및 횡포 그리고 요금제 데이터 이월에 대한 요금제 정책 좀 바꿔주세요

sk텔레콤의 데이터 삭제에 대한 갑질 및 횡포 !!


국민들이 싫다고요 싫다고요 귀 닫으시고 입 닫으셨나요? 제발 현실을 봐 주세요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시네요 자국민을 보호해주세요

난민 추방하고  무비자 폐지해주세요


건축현장에서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11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 다 나오는 대학도 나왔고 단종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30분에 일어나서 평소 저녘 8시 야간시에는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주 5일은 고사하고 주6일은 기본이며 ( 단종업체 특성상 관리자 부족으로 혼자근무) 주 7일내내 근무하는 적도 많습니다. 아무리 야간하고 주말 근무를 하여도 연장수당이며 고정적인 휴무는 회사나 현장내 대기업 원청사에서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건축현장직 특성상 본사에서 연장수당 x 초과수당 X 그냥 365일 현장돌아가는대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연.월차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무를 쉬면 저희 단종업체 관리자가 없게되기 떄문에 대체 인력이 업기 때문입니다. 저도 회사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근무여건은 적극적인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쉬는것이 문제인가요? 그렇다고 급여에 그런 수당들이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연차도 쓰지 못하는게 현실.. 오로지 맘편히 쉬는날은 구정,추석,근로자의 날입니다. 저희 현장관리직도 사람입니다. 주 52시간 같은 꿈같은 얘기 말고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한달에 한번 쓸수있는 연차라도 제대로 쓸수있게.,.또한 초과근무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장수당도,,,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면 정부에서라도 규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어떠한가요 제가 너무 무리한 복지를 요구하는것인가요? 다들 어떤가요?

주 52시간 근무.. 처음부터 여유 있던 대기업 사원들은 계속 여유가 생기고... 건축현장 관리직들은 직업도 아닙니까?


금융소득등 부자증세를 조세저항등의 변명으로 서민 우롱하는 기재부장관 해임을 촉구합니다

기재부 장관해임


법.과 상식.을 아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더이상 묵과 할 수 없기에 (김명수)현 대법원장과 (허경호)영장전담 "적폐판사"의 파면을 촉구하면서 국민청원에 이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의지와는 관계없는 행보.를 일삼더니 급기야는 (양 승태)전 대법원장의 국가기강을 뒤흔들만한 사법거래의혹에관한 농단.을 일삼았고 이에 분노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대국민 약속을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막상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니 핵심증거가 될만한중요파일및 자료들은 모두 숨겨두고 별 신빙성없는 자료들만 공개함으로서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보여줌으로서 또한번 국민들을 실망시키며 전임자이자 사법적폐인 (양승태)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있기에 더이상은 문재인정부와 함께 적폐청산에 동참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파면을 촉구하며 위에서 언급한 또한명의 "적폐판사"이자 영장전담판사인 (허경호)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적폐중의 적폐.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신청을 기각 하는가하면 역시 온 나라를 들썩였던 (서지현 검사)의 미투파문과 관련된 (안태근)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라는 신조어.를 만들더니 뒤이어 (한진항공)의(이명희)라는 사악.한 적폐의 구속영장청구역시 증거인멸의 여지가 분명함에도 영장청구를 기각 했고 어젯밤에는 (강원랜드)취업청탁의 "원흉"인 (자유매국당)소속의 (권성동)의 구속영장 역시 기각함으로서 오죽하면 같은무리의 "적폐"들 조차도 아무리 같은편의 "적폐'일망정 너무 (민망)한거 아니냐는 비아냥.의 말까지 들어야하는 한심한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서 아무리 법률적 판단은 판사의 양심과 판결에 따른다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행위이며 법.과 상식.을 아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에 반드시 파면결정 되어야 할것이라 생각되어 청원에 이르렀으니 펫친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을 얻어내는데 한몫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청원.을 마침니다...2018.7.5. 청주에서 南 相 範. 올림.

김명수 대법원정및 허경호 적폐판사의 파면 청원


요즘 배달음식점을 보면 일회용그릇에 배달해오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들로 인해 음식물이 묻어 재활용도 못하는 쓰레기는 쌓여가고 급기야 쓰레기대란에 영향을 끼치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음식점은 영업을 못하도록 단속바랍니다

일회용그릇에 담아 배달하는 음식점을 단속해주십시오


어는 뉴스를 보니 국회의원 특활비 지급액이 2011년 부터 2013년 3년간 230억이 넘게 지급되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됬는지 모른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는건가... 심지어 자한당 홍준표 전 대표는 특활비가 남으면 집에 가져다준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특활비 몇천만원은 현재 국민에 행복하게 만들기위한 활동으로가 아닌 국회의원 개인에 안전하고 불법이아닌 용돈으로 사용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특활비 사용에대한 특검을 해주시던가 그런 말도 안되는 국회의원 특활비 없에거나 해주세요

국회의원 특활비 특검 부탁드립니다.


집단폭행이 자주 일어나 끔찍합니다 그 여고생은 얼마나 큰 정신적인 상처와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더구나 중학생들이 여고생을... 법을 엄하게 해야됩니다 소년법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됩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합니다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만10년이상 젊음을 군인으로 복무한 현연령이 만 65세에 이른 분들에게는 별도 수당지급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젊은시절 모두를 군인으로 보냈으나 군인연금에는 해당되지않아 한푼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인생초기의 젊음 10년여를 군인으로 조국국가방위에 복무하느라 다른 일반사회인들처럼 사회기초를쌓는 모든 시간과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결과 전역후 사회에선 냉대를 받고 어렵고 기회상실감속에 낙망과 빈곤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누가 조국국가안보에 젊음을 던지겠습니까!

 만10년이상 장기군복무근속했으나 군인연금해당전에 전역하게된 장기근속군인들에게는 국가차원에서 마땅한 처우를 해주실 때 국민들도 조국국가방위의 고귀함을 새삼 깨닫게 될것입니다

 고국방위에 젊음시간 10년여를 보낸 분들은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월남참전군인들이 받는 매월 수당과 같은 혜택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안되도 월남참전군인들과 유사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10년여를 국가방위에 인생의 젊은기초석이 되는 모든 시간을 국가방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역하니 사회에선 냉대속에 설 자리 찾기 어렵고 최하 밑바닥인생을 살아가게되는 어려운 처지에 대부분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방위에 한 개인의 젊음을 희생한 값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도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외국인난민으로 인정되면 개인당 40여만원 매월 받는다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방위를 단 하루라도 했습니까? 그들이 무엇이관대 도대체 대한민국조국방위에 젊음을 바친 장기군복무전역자들보다도 우월하다는 말입니까?

 젊음을 조국방위에 통째 바치고 사회에 나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최하 빈민으로 살아가게되는 우리의 젊음을 바친 10년여 군복무 전역군인들이 외국인난민인정자들보다 무엇이 못합니까?

 오히려 외국인난민인정자들보다도 못한 어렵고 가난하게 인생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이상 장기군복무자분들이 전역후 곧바로 혜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요 근로능력이 상실되는 만65세부터는 그분들의 젊음의 희생에 대해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되도록 매월 약간의 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할 때

 조국방위의 신성함과 고귀함이 후세에 길이 남겨되며 대한민국은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조국방위의 귀중함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만10년이상 군복무전역자 수당신설


요즘 10대들에의해 수많은 범죄가 자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19세이하는 처벌이 미비하고 14세이하는 처벌조차되지않고있습니다. 피해자가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받아야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적미성년이라는이유로 처벌되지않는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는 10대들이저지르는 범죄가 우발성이거나 실수가많았고 죄질이나쁘지않아서 선처의 가능성이있었지만 요즘10대들의범죄는 성인의범죄수준을 능가하며 죄질또한 나쁩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이라는이유로 처벌되지않고처벌된다고하더라도 그수준이미비하여재발의우려가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그상처와아픔이 펑생인데 가해자는 너무나 떳떳히 살게되는 현시점의 소년법은 가해자에게유리한 피해자에게두번 죽게하는악법입니다. 또한 소년법의 그러한점을 악용하는 10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사법부와 청화대는 현실을직시하고 더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소년법을폐지해주시길청원합니다.

소년법폐지


안녕하세요?저희 부부 맞벌이 중이고 4살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매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차를 태워서 보내는데 등원을 잘했는지..혹시 차에 남아있지 않은지..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등원을 안하면 오후 4시에 연락을 주시는데, 항상 마음 한켠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등원시 출입증을 찍고 혹시 등원시간까지 출입증을 안 찍을경우 비상연락망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자동 문자안내가 발송된다면 아이들이 차량에 방치되거나 부모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등원시 출입증 찍게 해주세요.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거주하고계십니다.주변 의료시설이 미비하여 진주까지 병원을 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그날도 진주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에 거창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기사님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아버지는89세 어머니는76세인데 아버지는 타박상.어머니는 다리 사타구니 뼈가 골절 당하는 사고로 병원신세를 지고계시는데 어머니는 사고 당시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환자였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아다는 이유로 병간호는 오로시 생활고에 시달리는 자녀들의 몫이였습니다.등급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간병비는 보호자들의 몫으로 돌아오드군요.버스공조에서는 고령자라는 이유로 치료만 해주는 수준입니다.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법안이 통과되어 어쩔 수 없다는 소리만 반복합니다.생활고로 생활전선에 일을해야하는 자녀들은 수입도 줄고 병원비 부담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받고 있습니다.앞으로 60세 넘는 고령자가 버스 교통사고가나면 병원 입원시키지 말고 버스공조에 입원을시켜야 하나 하 는 생각이 듭니다.법안을 다시 한번 관심가져서 약자가 손해보지 않은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버스공조 고발합니다


태극기집회에 대하여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태극기가 이런의미로 쓰이고 있다는것에 국민으로서 애국자로써 감당이 안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친박보수단체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위하여 피땀으로 지켜온 태극기를 이렇게 무분별로 사용하는 것에 크게 분노합니다. 친박보수단체들이 어떠한 깃발을 쓰든 상관없습니다.다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태극기가 그런 보수단체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것은 앞으로 우리아이들의 미래와 수많은 시민들이 태극기의 의미가 왜곡될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민으로서 제발 우리 태극기를 지켜주세요. 그들의 깃발을 바꾸는건 쉽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기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태극기를 무분별로 사용하고 그들의 시민성으로 태극기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다른국가가 보면 우스울 상황입니다. 제발 저희 태극기가 더럽혀지지않게 지켜주세요.

태극기를 지켜주세요.


Stop butchering dogs and cats . Make it illegal. Have a heart for these innocent animals . They are mans best friend

Stop killing cats and dogs


저는 휴대폰 개통실에서 10년째 일한 여직원입니다 저희 직업은 주말도 평일 저녁도 보장이 안된 직업입니다 다들 그러면 그만 두라하지만 먹고사는데 쉽게 일을 그만 두기가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52시간이 시작이 되지만 저희처럼 개인 대리점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9시30분 출근 20시30분 퇴근을 합니다 토요일도 동일하게 말입니다 전산이 열려있고 개통이 가능하단 이유로 번호이동이 20시에 마무리 되지만 더 남아서 개통을 해야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토요일까지 다시 전산을 열어놔서 토요일 또한 동일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임금은 그대로이고 하루 11시간 밥시간 또한 따로 없이 전화가 울리면 받아야하기에 저희들도 쉴수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 저녁시간엔 판매점에서 말하는 바쁜 시간대가 되면 저녁은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하며 식대또한 포함해 200가까이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저희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더 많은 일을하고있습니다 제발 저희도 저녁있는 삶 주말있는 삶이 될수있게 19시에 모든 개통 및 변경이 안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리도 좀 들어주시고 판매점 사람들 외 개통 여직원들의ㅠ열악한 상황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주세요

통신사 전산개통시간 7시로 전산차단 해주세요.


남북 교류와 화합의 차원에서 국내 프로농구 KBL리그나 축구 K리그에 북한 평양팀이나 개성팀을 초대해 시즌 중 각 팀들과 한 차례씩 인터리그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국내 프로농구 프로축구에 북한팀과 인터리그 추진


지금 청소년이 이렇게 폭행을하고 협박등을 하면 그 가해자들의 미래가 안좋을것이고 청소년이라고 법을못받는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청소년들이 이렇게 폭핵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안좋게 보일것이고 나중에 그 주동자는 좋은길을 갈수잇는데 나쁜길로갈거갔다. 그러므로 청소년법에는 한계치가잇어야한다. 그래서 그 주동자는 제판을 받아야한다.

청소년법도한계치가있어야한다.


두배 큰 용지를 사용하여, 상대방 정상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게 국제적인 소통리라 판단합니다.

대한미국에서 A4용지 대신 칼라 A3 용지를 사용!!!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하면 인천 내에 고등법원이 없기에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합니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서 다양하게 서울고등법원으로 몰리는데 인천에 고등법원을 건설하면 이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비록 서울이 가깝다지만 가는데 소요시간도 줄일 수 있어 편리해질 것입니다 당장은 못하는거 알지만 나중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바랍니다


유럽국가의 여러나라에서 반이민정책을펴는 이유를보십시오 우리보다 좀더 유사성이 더있는 나라들입니다~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타종교를 배타는 특이사항과 위험성...

제주도 예멘난민 입국 거부/신중할필요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폭행쇼 한편을 본듯 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될 모습입니다. 음주하고 음주핑계대는 사람들은 죄질을 더 나쁘게 보고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비몽사몽사회를 만들어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추잡한 현실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치개혁도 좋지만 국민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엄벌을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국민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자 엄벌을 요청드립니다.


다방면에서 퇴보하고있는 대한민국 좀 전진합시다 예? 1. 올바른 성 평등 뜻 교육 2. 페미나치(정신나간 좀 많이 모자란 페미니스트라 칭하는 극단여성우대주의자)에게 올바른 지식 무상교육 3. 양** 관련 철저하게 평등하게 완벽하게 수사 4. 무고죄, 청소년법 등 강화 및 폐지 5. 전반적인 대한민국 개법 개정(전 국민이 다 잘 알고있으니 정부, 고위층 인사님께서는 당연히 알고계시리라 사료됨) 6. 난민정책, 무슬림 대응(종교차별 아니고 국민보호다 ) 법이 강력해야 나라가 굴러갑니다. 법이 약하면 상하관계에서 강자가 어떻게든 이용해먹습니다. 자기들이 쫄려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 정부가 강경하게 개정을 해야지요. 꼴에 민주주의랍시고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올바른 목표설정을 하고 시행하려한다면 우리나라사람들은 50%이상은 아주 정말 매우 쉽게 단결하니, 좀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된 목표를 잡고,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개혁 해주십시오. 국민의식수준은 올라가는데 지도자층의 의식수준은 아주 쓰레기 인정하시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훨씬 많은건 모르면 인생 헛살고 개짓거리하려고 고위직 하는거고.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나라, 내 나라, 우리 나라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조선시대 때 보다도 더 퇴보하고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양** 구속수사 반드시 이뤄져야합니다. (할 때까지 투쟁합니다)


현재와 미래 중학생있는 부모입니다. 요즘 학생들 정말 힘든데, 중학생부터 수행평가에 지필평가, 이 두 가지만 해도 시간이 너무 모자를뿐더러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거기에 봉사시간까지 채워야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봉사가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밖에서 하는 봉사가 많더라구요. 아이들 방학때 어른들은 실내에서 쉴때 밖에서 고생하면서까지 봉사를 하는데, 이런 봉사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른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봉사를 의무화해야될까요? 현재 교육에 아이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는것 같습니다. 자유학년제를 시행 중 이지만 자신의 진로롤 알아가는 취지는 좋은데 체험할 수 있는 종류가 많지 않아 다양하게 체험 하지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봉사까지 하려니 아이가 쉴 시간이 없어요. 현재 봉사하는 이이들 봉사시간 채우기 위해 할 수 없이 봉사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의무적인 봉사는 시간낭비라 봅니다. 의무봉사 없애주세요.

중고등학생 봉사시간좀 없애주세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은 처음 겪습니다. 저는 50살된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 한국철도공사에서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4년전 2014년 10월에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 받아 경북 영덕군으로 이사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거의 죽기직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일반인으로서 이렇게 큰 조직범죄의 배후를 파해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제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까지 이 일을 알리지 못한 것은 비록 말한다 해도 아무도 내말을 믿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소명 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1. 공권력 및 일반인을 총동원한 집단 스토킹 4년간 매일 하루에도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다 적을 수 없지만 될수 있는 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스토킹과 감시는 하루 24시간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경찰차가 내차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외출할 때마다 따라다녀서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자세히 번호판을 보니 같은 번호판의 경찰차가 나를 미행하더군요. 한적한 시골도로에 갑자기 경찰차 뿐만아니라 소방앰뷸런스, 산불조심차량, 공공기관차량(한국전력, KT, 국토부마이홈, 수력원자력공사 등)과 시·군청 공무수행차량, 보험회사차량들과 환경보호단체차량, 택시, 일반자동차들도 수십대씩 내차가 지나는 곳마다 나타나 맞은편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수십명씩 내가 가는 곳마다 대거 따라붙는데, 내가 주차장에 들어가는 시간에 딱 맞추어 내주위에서 담배를 피우며 서성거리든지 지나갑니다. (이들의 눈빛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 나이 50살이지만 여태껏 살면서 한번도 이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슈퍼에 장보러 가면, 슈퍼 안에서와 슈퍼주차장에서 여럿명이 따라 붙습니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4년간 매일 당하다보니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랜기간(7년) 유학생활도 하였는데, 외국에서 이방인으로 살 때도 이런 일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었고, 부당한 대우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범죄피해를 당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2. 차량으로 위협하기 및 갖가지 위협 제가 외출할 때면 평소 한적하던 도로에 갑자기 많은 차량들이 몰려나옵니다. 대형차(덤프트럭, 5톤트럭, 지게차, 제설차 등)으로 가로지르기, 진로방해, 고속으로 겁주듯 따라붙기 등 위협을 합니다. 일반차량으로 갑자기 내차 앞에서 급브레이크 정지하기,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 앞에서 저속주행하여 막기, 사거리에서 여러대가 동시에 좌측·우측에서 직진·좌회전으로 갑자기 튀어나오기,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갑자기 2차선으로 좌회전하기, 1차선으로 우회전하기 등으로 부딪힐 뻔 하게하는 위협을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빠른 편이어서 다행히 간단한 접촉사고만 한번 있었습니다. 또 고속도로 고속주행 중에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속력을 120~130km에서 갑자기 80km까지 속력을 확 줄여서 사고날 뻔 하게하고, 대형트럭으로 들이밀거나 가로막습니다. 휴게소에서도 주위에 갑자기 차들이 몰려들고 남자들이 이상하게 서성거립니다. 걸어서 외출할때면 갑자기 차량이 돌진해와 나를 스치듯 가로질러 지나갑니다. 태어나서 이제껏 한번도 남에게 욕설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보는 사람이 나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갑니다. 영덕군 산불조심차량이 우리집 앞에서 크게 산불방송을 틀고 지나가며 곧바로 방송을 꺼버립니다. 선거일(2016년 4월)이 수요일이었는데 월요일에 “오늘 투표하라”는 방송을 우리집 앞에서 3번이나 틀고 갑니다. 2018 6월지방선거기간동안에는 내차가 지나갈 때 선거유세차량이 방송볼륨을 갑자기 최대로해서 귀가먹을정도로 크게 틀어서 깜짝놀랐습니다.(태백) 3. 공군비행기와 인공위성을 이용한 스토킹과 위협 (영덕) 아마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112에 신고했더니, 그 후부터는 내가 외출할 때 이제는 인공위성이 항상 내차를 따라다닙니다. 한번은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영덕버스터미널로 모시러 가는 길에 또 인공위성이 계속 따라와서 주차장에서 한 30분정도 차를 세웠더니 그 위성도 움직이지않고 그대로 멈춰서 있더군요. 집안에 있을 때는 공군비행기가 하루에 6~7차례씩 우리집 상공 위를 저공비행으로 굉음을 내며 날아가서 깜짝 놀랍니다. 마당에 강아지밥을 주러 나가면, 강아지 밥 주는 한 2~3분 사이에 내머리 위로 헬리콥터로 보이는 비행물체가 4~5대가 머리위로 휙휙 날라가서 깜짝 놀랍니다. 한번은 마당에 서있었는데 헬리콥터가 저공으로 낮게 날아가서 조종사가 보일정도로 낮게 날아가더군요. 우리집 남쪽 상공에는 항상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작년 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집단스토킹과 집단위협이 매일 2년 6개월동안 계속되다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꼭 죽을 것 같아서 영덕에서 도망치듯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였지만(2017년 3월) 원주에서도 여전히 집단스토킹과 집단위협은 똑같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강원도 태백으로 이사하였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벌써 운명을 달리하였을 것입니다. 4. 집단 성추행 걷기운동하느라 운동장을 지나가면 축구필드에서 축구하던 남자들이 갑자기 윗옷을 벗어 제낍니다(매우 쌀쌀한 날씨였슴), 또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싸기도 합니다.(112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더군요.) 스토킹하는 남자들(매일 매일 다른 사람들)이 아파트나 슈퍼 주차장같은데서 징그럽게 나를 쳐다보고 이상한 태도로 서성댑니다. (태어나서 이제껏 한번도 그런 시선을 받아본 적 없는데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남자들이 우리집 현관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앞에 한동안 서있습니다. (태어나서 이제껏 한번도 우리집현관 앞에 택배기사 외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적 없었습니다) 한번은 외국인 남자가 우리집 현관 초인종을 누른 적도 있습니다. 5. 내아이들에 대한 해꼬지 아이와 아침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데 내가 잠시 자리비운 사이에 개를 풀어서 개로 아이를 공격합니다. 또 실내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내가 70~80m정도 근처에 있었는데도 덩치큰 아이가 갑자기 내아이(당시 9세)의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어 숨을 못쉬게 하여 아이가 놀래서 살려달라고 외치다 겨우 빠져나온 적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올해 3월 태백 장성여고로 전학왔을 때, 큰아이가 우연히 들었는데 반아이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기를 “전학온 애와 놀면 왕따된다”고 하더랍니다. 큰아이 고등학교 국어교사의 생활기록부 성적조작이 있었습니다.(강원도 교육청에서 해당교사에게 주의조치 함) 큰아이 학교 수학여행 시 큰아이의 여행가방이 파손되어 돌아왔습니다. 6. 인터넷 해킹 * 갑작스런 인터넷 끊김현상, * 커서가 내가 움직이려고하는 방향으로 못가게 막는듯이 반대쪽으로 계속 움직임 * C드라이브만 있던 컴퓨터에 갑자기 오픈되지않는 D드라이브가 생김 * 내가 인터넷쇼핑몰에서 산 물건 배송이 갑자기 지연됨 * 인터넷 뱅킹 자금이체시 이상한 오류로 인터넷 갑자기 정지 * 내가 인터넷에서 접속하는 내용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 예) 인터넷으로 이케아가구(싱크대)를 주문을 하고 주문한 가구를 픽업하러 이케아매장에갔더니 스토킹하는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 있었고 그 중 어떤여자는 핸드폰으로 통화하면서 내이름을 크게 외쳐서 깜짝놀람. 또 한번은 대학교동문의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한적 있었는데, 얼마후 10년이상 열리지 않던 대학동문회가 갑자기 열렸고, 그 동문(고위공무원)이 그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 동문은 신입생 때 딱 한번 동문회에 참석한 후 한 번도 동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7. 도청 감청 집안이나 핸드폰과 차 안에서 도청과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나 핸드폰통화나 차안에서 가족에게 ‘어디어디에 간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그곳에 그사람들이 대거 몰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은 공권력과 수많은 인력동원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상당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짐작됩니다. 경북 영덕으로 이사가면서 이일이 시작되었으므로 시작은 경북 영덕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매일 사람을 바꿔서 4년간 나에게 스토킹이나 위협범죄를 저지르는데 동원된 사람의 숫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범죄권력집단을 폭로하는 저에게 앞으로 무슨일이 닥칠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이 글을 씁니다. 또한 이런 범죄피해를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드시 이 범죄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글을 씁니다. 정신적으로 커다란 폐해를 끼치고 삶을 파괴하는 이 범죄를 꼭 처벌해 주세요. 저와 또 있을지도 모를 제2 제3의 저를 살려주세요.

(4년간의 불법사찰, 집단 스토킹(공권력동원), 집단 성추행, 인터넷 해킹, 도감청)  이 범죄를 꼭 처벌해 주세요.


폭력이 만연 해진 요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 법이 좀더 엄해져야 하며 공무를 위협하는 행위는 최고 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번사건 엄하게 다스려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

익산 응급실 폭행


일기예보 가 너무 틀리네요. 기상청 낙하산 의심됩니다 특별감사와 기상청독점 폐지 해주세요 슈퍼 컴퓨터 고장났나요? 기상청이야 말로 적페청산1순위

기상청 구라청 특별감사


* 개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 탈락을 가슴아프게 분노하며 지켜본 온 국민의 한사람 으로써,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체육계의 반목과 지연/학연의 고리 탈피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명예 국민의 한사람인 거스히딩크 감독을 선임하여야 한다. 2002년 우리는 기적같이 4강 신화를 창조했었죠. 그 밑바탕에 히딩크의 학연에 억매이지 않는 선수 발굴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박지성 선수이고요. 축구협회 뿐만이 아니라 빙상 연맹 등등 우리 체육계의 고질적인 학연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띁어고치지 않고서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본선참가도 어려울 것 입니다. 이제 대한축구협회는 이제 사단법인이 아닌, 전국민의 관심 과 질책을 받는, 또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공익재단으로 바꿔야합니다. 이제 2022년 카타르, 아니 한국축구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한국축구의 출발을 거스히딩크 감독으로 출발 해야합니다. 선임후 모든 전권을 히딩크에게 줘야합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슈틸리케감독은 우리에게 독설을 퍼부었지만 우리의 명예국민 히딩크는 그래도 한국대표를 응원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 졌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거스히딩크 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추천 청원 합니다. 추천이 되도록 온국민이 동의해 주십시요. 그리고 꼭 청와대의 추천으로 히딩크가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 "거스 히딩크" 를 선정해 주세요~


어제 방송에 나온 119구급대원들을 보면서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입니다.그런데 신호위반이 인정되면 사고책임은 져야된다더군요. 응급환자를 우해 최선을 다하고 신속함이 우선이 소방대원들께 책임을 묻는다면 다음에도 이런일이 발생하면 어느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이번 사고 대원들 처벌을 면책해주세요. 불이 났을때 20분을 넘게 아무것도하지 않고 방관하던 소방대원들도 있습니다.제대로 방송이 안되어서 그렇지 처벌은 그런 대원들이 받아야하는거 아닐까란 생각이 듭니다.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119구급대원


아직까지도 힘들게 생활 하시는 참전용사 분들이 많으 십니다. 휴전이후 제대로 된 치료 받으시지 못하셔서 걷는거 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참전용사분도 계시구요 평생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온몸 바쳐 희생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감사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작은 방에서 봄여름가을겨울 더우면 덥게 추우면 춥게 사시며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갑니다 고작 22만원으로요 평생을 힘들게 사시는데 참전용사님들도 많이 안남으셨습니다. 제발 나라에서 따듯하게 감싸주세요 군대 비리 여성부 한테서만 사라지는돈이 수두룩 합니다 제발 제발 꼭 그분들이 남은 생 편하게 해주세요 전국민이 세금 100원씩이라도 더 내겠습니다 그돈 참전용사님에게 주세요

6.25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혜택을 주세요


제주 예멘인들이 시선강강 했다고 하는 인간들 있는데.. 그럼 두들겨 패지 그랬어? 그럼 뉴스에 이렇게 나올텐데.. "제주 예멘인들,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당해"

시선강간이 뭔가요? 새로 생겨난 신조어 인가요?


내가요 mbc아카테미뷰티스쿨 학원에다니고싶어여 제가돈이없어요 계좌제 내일베움카트발급없어도전국국가 가지원해서 무료 로배우수있게 훈련수당을받고싶어요 제발 이것로배우수있게도와줘세요 반바지교복 을 왜합니까제발부탁드려요화성고등학교송원여자중학교 는제외시커줘세요 반바지교복 말도않돼요 그냥 여자들은치마교복 남자는바지입어야정상이다

일가리때문에 스트레스를받는다


국민의 꿈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적법치 않다 로또에 대하여 세금을 없애라 부과하더라도 낮춰라! 10%로 낮춰주세요!!!

로또 세금 없애라!!


특성화를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든다.그러니 특성화를 하는애들에 가정에는 지원을 좀 해줘야한다

특성화지원


집값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내놓은 여러가지 정책들 분명 좋은의도임은 알고 있으나 과연 저희처럼 진짜서민은 어떤지 알고있으신지요 15년 성실히 벌어 두자녀를 키우고 겨우 1억이 조금넘는 23년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1년전 제가 사는 충주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면서 나도 남들처럼 새 아파트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것이 과한 욕심일까요? 이게 왠일입니까 잇따른 새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인구수를 고려하지않은 건축허가로 인해 집갚은 급락하고 그마저 매도도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있는집을 팔아야 이사를 갈수 있는데 그것도 안되고 새아파트도 거래도 안되구요 집값이 2~3천만원 떨어지는 상황... 저희같은사람은 4년을 열심히 안먹고 안쓰고 해야 모을수 있으려나요 밤마다 잠이 안와요 약으로 의지합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 너무 많아요ㅜㅜ 서울은 꿈쩍도 안해요 돈많은 사람은 어떠한 정책에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방투자를 빼기 시작하면 저희는요??? 제발 정부기관이 있는곳만 생각마시고 지방에 특히 늘 무관심지역인 충북에 눈을돌려주세요

충북지역 부동산


조선관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책은행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조선관련 산업의 부활과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여러차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같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노,사가 한 몸이 되고 정부의 개선의지가 더해져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가의 상승과 선가의 상승도 조선업의 부활에 희망을 품게하는 기류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파트가 있었으니 바로 국책은행(수출입,산업은행,...)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정부에서 조선업을 살리고 중국등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과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기업(빅3- 현대,대우,삼성)에만 편중되어 있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중소조선소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그것도 모잘라 정당한 금액으로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포기와 RG(선수금 환급보증금)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조선소를 자연고사시키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중심에 이런 국책 은행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몇년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우후죽순처럼 난립된 조선소들의 방만한 기업경영과 저가수주등으로 대한민국 조선소끼리의 심한 경쟁등으로 대한민국 조선소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국가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는 사태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결국 경쟁력없는 조선소의 퇴출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만인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이르르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차례의 구조조정과 방만한 조선소의 퇴출이 정리되고 남아있는 조선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국책은행등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취약한 중소조선소의 자립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소한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평가하여 결과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소의 부실에 대한 여파는 단순히 그 조선소에 국한되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조선소에 납품하고 같이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결국 그들도 국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소조선소를 살려주십시요. 정당한 금액으로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을 허락하고 RG발급을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시 선수금으로 받은 돈으로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만들기 위한 자재대금을 확보합니다. 철판을 구매하고 용접봉을 구매합니다. 계약금이 조선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국책은행으로 들어가서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결국 조선소는 배를 짓지 못하고 자연고사하게 됩니다. 국책은행 관계자 여러분 제발 조선업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조선소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십시요. 단순히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계약금을 풀지 않고 조선소 자체돈으로 선박을 지으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잇다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보시면서 일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빅3 조선소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중소조선소를 잊지말고 살려주십시요.

중소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