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체계의 비합리적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볼때, 주소는 평면상에서 x와 y좌표만 있으면 됩니다. 구체에서는 위도와 동경의 좌표만 있으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 번지" 로 범위를 축소해서 위치를 찾는 방법이 이치에 타당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현미경으로 시료를 관찰할 때를 예로 들겠습니다. 범위축소 방법 : 저배율에서 고배율로 점점 확대해서 시료를 관찰 도로명 주소체계: 처음부터 고배율로 확대해서 시료를 쭉 훑어나가면서 관찰. 도로명 주소체계는 '주소체계의 관점'에서 틀린 방법입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체계에서 '도로명'을 정하려면, 이전 주소의 체계에서 지도를 완전히 파악한 뒤에나 가능할겁니다. 따라서 도로명주소도 이전 주소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체계는 불완전하고, 비합리적입니다. 한마디로 '도로'의 위치는 어디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도로명'의 위치를 아는 것과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도로명 주소의 이점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찾기 쉽다는 건데, 이것은 지도에서 내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만 파악하면, 동선은 여러 경로중에서 사용자가 정해야하는 것이죠. 국가에서 '한가지 경로'를 정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도로명 주소의 목적은 '네비게이션'이 할 일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DB에서 쿼리가 할 일인거죠. 농담이지만, 도로명 주소의 장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는 반면, 지역과 위치를 구분하지 못하니 지역감정이 사라질 것같다는 장점이 있긴합니다.

도로명 주소체계의 비합리적 이유


조선족 F4비자 법 폐지요청드립니다 ... 조선족들은 ... F4비자 로 한국에 들어 와서 .. ... 장기체류 하고 있습니다 ,, 장기체류로 인해 한국에 일자리는 계속줄어 들고 한국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 조선족 F4비자 폐지 요청 드립니다 ,,,, 한국분들 일할수 있고 먹고 살수있게 조선족 F4비자 폐지 요청 드립니다 .... 조선족들에게 너무나 관대 하시는 것 갔습니다 ,,, 청원드러갑니다 ,., 여러분들께서 조선족 F4비자 법 검색해서 알아보시면 얼마나 허술한 지 알거 라 생각 합니다 ,,

조선족 F4비자 법 폐지요청드립니다 ...


70 80년대 자국민 근로자들이 희생하다 시피 노예{같이 일을 해서 기업들 키워놨지만 하지만 저들은 배풀기는 커녕 전경련 친일파 기득권 친일파언론 들이 합세해 이방인 들 무작위로 들여와 한푼이라두 더 긁어 모을려구 자국민 도외시하구 하청이라는 꼽붕 바지 사장을 네세워ㅏ 자국민 힘든일 않한다구 헛소문 을 퍼트려 동남아 외노조 불체류 조선족 들 합이화 시킬려는 공작을 해 무뇌한 국민들은 그겄이 사실인냥 믿구 있읍니다 이제 임금 두 저들하구 같이 지급 합니다 좋는 직장은 한정 됬구 나머지는 중소 하청 비정규직 아니면 건설 일용 직에나가 일해 야 하거늘 그자리를 동남 아 외노조 불체류 조선 족 들 이 70% 이상은 차지 하구 있는 마당에 무슨 일자리가 늘어 나겠읍니까

자국민 실업 사태 와 경제 불황 외노조 불체류 조선 족


용돈이 너무 적어요...

청소년 용돈 지급제


우리나라의 국가수장인 문땡땡씨께서는 국민의견은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질 않나...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이 아닌가봅니다. 엘리트층만 사람인가요? 그러면 당신도 국민은 개, 돼지다 라고 발언한 누구와 다른게 뭐가 있나요? 아, 문재인님은 신문을 읽지 않아서 국민의견을 잘 모르나봅니다. 대통령아, 국민의견 들으려면 신문을 봐야 혀. 비서관들이 전달해주는 거 다 대통령 칭찬하는 걸로 걸러서 주지 않나? 대통령이 눈치가 없어서야... 언론탄압 심하고,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밀어붙이고.. 이런걸 독재라고 하지 뭐라고 하나? 우리나라 북한이랑 다를 거 없다. 우리나라 나중에 북한에 흡수통일될 것 같다 우리나라 지도부가 국민의견 무시하고 북한에 흡수통일 제안할 것 같아서 미리 분노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유사 독재국가다.


방통법이 생긴이후로 개인사업자 및 휴대폰관련종사자들은페업을하거나,빛에쪼들리고있고,페업을심각하게고민하고있습니다,반면에 통신사,제조사는 배불리 돈을벌고있습니다. 왜 다른곳에서만 고용을 찿는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가격이전국 어디를가나 가격이똑같은나라는 우리나라밖에없을겁니다, 서로 자유가격경쟁을 해서 가격을 자꾸자꾸 내려가야 모두가좋은것아니겠어요, 장사가잘되면 제조사는 생산라인을 더 늘릴것이고 고용도하죠 또 장사가잘되면 개인사업자는더생길것이고. 각통신사 대리점 점주들은 장사가잘되니 사람을 믾이고용을할것이고 휴대폰관련 사업도 다시생겨 번성할것입니다, 지금 반통법은 제조사,통신사 는 절대돈을조금만써 우리 서민들은 돈이많은데 왜돈을 쓰냐는 식의 대기업배불리기의 법입니다. 저희 휴대폰관련업을하는 사람은 반통법이생긴이후로 많이 페업을하거나 다른업종을 찾고있고 그나마현재까지버티고있는 자영업자도 먹고살기가힘들어 페업을고민하고있습니다, 청원합니다. 약정기간없애주시고,대기업들서로경쟁을통해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싸게구입할수있도록 상한제페기해주세요, 간곡합니다,

휴대폰 방통법을 없애주세요,


청와대는 왜 무죄추정과 동시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답변 바랍니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꺼다라는걸 삥 돌려가면서 어물쩡 말장난답변으로 넘어가려하지 마시구요. 안바꿀거면 확실하게 안바꿀꺼다라고 변명식으로 길게 늘어놓지말고 확실하게 못 밖아보시던지요. 관련링크는 올려졌었던 청원링크들과 답변 영상입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 ‘성폭력 수사매뉴얼 관련’ 청원 재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에서 세아이를 키우고있는 아빠입니다. 지금 으로 부터 5년전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되어 통학 안전상 학교 바로앞(20m~30m) 으로 이사를 와서 입학을 시켯습니다.저희 부부 맞벌이를 하다보니 애들 등하교를 직접 할수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둘째 애가 입학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 학군이 변경이 되었다고 500m가 넘는 거리를 등 하교 해야됩니다. 이게 말이됩니까?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주민들 공청회도 없이 마음대로 학군 변경을하고 바로 앞에 있는 학교도 못가게 막고있습니다..이래서 되겠습니까?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자녀를 많이 낳으면 뮛합니까? 세자녀 먹여살리려 맞벌이 까지 하며 살고있는데 애들 통학 안전은 보장되어야되지않겠습니까?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학급 과밀이라는 핑계로 눈하나 끔쩍하지 않습니다..500m떨어진곳도 학급과밀이긴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빠른 조사를 진행하셔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 져주십시요.

20m앞에 있는 학교를 못가고..500m 떨어져있는 학교를 가라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사는 31세주부 입니다. 저희는 3살 딸아이와 세식구가 살고있습니다. 신랑혼자 외벌이로 생활하고 있는 저희에게 더큰문제가 생긴것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은 백만원이 넘게 줄어들었고 둘째도 계획이 있었지만 당장 이월급으론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짜 궁금한것은 주민세며 재산세며 자동차세 등등 걷어서 어디사용하는것인지 월급쟁이들 월급은 줄여놓고 저출산이라는둥 그런말은 왜있는것인지 월급쟁이들 세금은 왜이렇게 많이 띠고 집대출받을때 나라에서 무슨 도움을줬다고 재산세를 많이 받아가시는건지 서민들 생활을 자꾸 어렵게 만드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어렵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지만 월급이 너무줄어들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저도 일자리를 알아봣지만 아이가 어린이집 가있을동안 할수있는 일자리는 찾기 힘들고 막상 들어간다하여도 여자들은 애아프다 임신 출산등 빠지면 눈치보이고 죄인취급하는것이 이나라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제발 저희 서민들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갈수록 힘들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것은 여자들이 당당하게 육아하면서 다닐수있는 일자리와 세금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등 그돈으로 어디에 사용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저희도 그런거 알권리는 있지 않나요 제발 제글을 읽고 생각좀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진실 만행!!!!


각종 인터넷 모바일 방송 심의 규정 안지키고 옷벋고 춤추고 남자 여자같이 나와서 야동찍고 그렇게 방송해서 돈벌고 아프리카는 준수하고 방송하지만 다른 타 방송들은 완전 야동수준입니다 이대로 사이버수사대 나 겅찰들은 왜 조사도 안하죠 참 세상 나쁜짓해서 수억 수천 벌어서 형살다가 나오면 부자되겠네요 정정당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바보네요 이런 우리나라 법 강화도 안하고 야동찍은 당사자는 징역 1년 5백 벌금 나참 이런것도 법인가요 참 우리나라는 나쁜쪽으로 돈버는 사람들이 잘사는 나라군요 비자금 불법 대출 사기 등등 대한민국 일제시대때로 돌아가도 정신 못차릴듯 풀티비 윙크티비 여러티비 비제이들 에로배우보다 더 심하게 방송합니다 이런거 빨리 운영자들 잡아드리세요 수억 수조 돈벌어도 가만히 지켜 보고만 있군요

과연 모바일 인터넷방송  이대로 둘 것인가


저를 비롯해 우리 국민은 모두 속았습니다. 저는 당시 촛불집회를 열열 히 응원하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며 자유민주주의의 힘과 대한민국인게 정말 자랑스러웠고, 북한도 핵을 가져야하고, 오히려 일부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을 한 인간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강대국만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의 오류라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10억의 엄청난 돈이 생겼다면 어떤 현상이 이러 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돈도 관리가 필요하듯 능력을 지닌 자만이 돈의 위력과 사용처를 압니다. 돈은 불과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줍니다. 저는 14년이 넘게 안성시 원곡 면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출성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대신 컴퓨터 자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심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IP 추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내 본적도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욕심 없이 작년에 재혼을 해서 올 겨울에 합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적자는 났지만, 그것은 내가 좀더 움직이면 충분히 흑자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은 상황은 일거리도 없어서 직원들은 어제부터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나라까지 잘못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이 지금의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는 소심함은 나를 더욱 코너(Corner)로 몰아넣고 있네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남북 단일팀은 만들어서 뭐 한다는 말인지 이제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북한도 이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솔직히 2018년 최저임금 16.4%에 2019년 10.9%는 경제를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생 에게 16이 더 크니,3이 더 크니 물어 보면 아는 기초 상식도 안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 정부의 무지가 국민을 별양 끝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사실에 탄핵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정중히 국민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3.1% 올해 2.8%로 계속 하락하는 데 어떻게 임금과 세금은 올라가는 현 정부는 이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정부가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법은 국민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마지막엔 모두 죽습니다. 청년 실업 등에 올해보다 많은 3배의 지원을 한다는 NEWS를 봤습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부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생선을 잡아다 만 준다면 아이는 커서 자립심이 없어지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로 도와 주는 척 마시고, 그 돈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며, "확장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에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와 반대의 정책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Dracula)가 아닌지요? 누구라도 좋으니, 죽어가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사출 성형기 75TON~220TON 우수한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자는 삼성뿐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함께 조금씩만 같이 한다면 고통도 줄 것이고, 행복은 커질 겁니다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010-9028-5862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사고 소식을 들으면 정말 속이타서 방방 뛰고 싶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애들이 안 잘 수도 있는데 왜... CCTV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왜?? 왜??? 이번 11개월 영아 사망사건은 어린이집 시스템(?)도 모르고 무턱대고 법을 집행하는 복지부와 노동부 책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가라고하는 말도 안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교사들 휴게시간을 주기위해 20명의 아동을 원장과 보조교사가 봐야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재워줘야 교사들도 편하게 쉴 수 있으니 일부러 아이를 더 재우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 안에서 뻔히 원장과 보조교사가 자신의 반 아이들을 보는데 자는 아이, 안자는 아이 둘 다 볼 수 없기에, 또 안자고 있으면 휴게시간에 신경이 쓰이면 이래저래 눈치가 보이고 맘이 불편하기에 억지로 재웠을 겁니다. 보육특성상 낮잠시간에도 아이들 곁에 교사가 있어야하는데 무턱대고 휴게시간을 주라고... 안주면 원장들은 범법자가 되고 교사들은 원장들에게 휴게시간을 안 가질 테니 조용히 조기 퇴근시켜달라고 딜(안 그러면 그만두겠다)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도 않고 어린이집은 노동법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자 복지부에서 방안을내 놓은게 아동대 교사비율을 2배로 늘려 놓고, 30분씩 휴게시간을 나눠서 쓰라는 것 밖에 뾰족한 대안도 안주었습니다. 원장들은 이러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 차례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보유 특성상 일반 노동자들처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2시면 아이들 점심 먹고, 양치하고, 기저귀 갈고 1시쯤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식사하고(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수첩 쓰고 개인 업무(보육일지, 관찰일지)를 봅니다. 대체로 3시까지... 그사이에 일어나는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쉬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교사들은 조금씩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 탄력적으로 조기 퇴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부 휴게시간에 특례업종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갖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육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곳인데 교사들을 일반노동자들처럼 생활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교사들도 대부분 30-40대에 아이들 엄마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근무를 할 수 없기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낮잠시간까지도 아이들 옆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여 본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직장을 가지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7월 1일부터 무조건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에 대한 노동부와 복지부가 불러 이르킨 참사입니다. 교사의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걸 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린이집 사건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지 ... 제발 정확히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칙대로 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달라고 해서 달았고, 맞춤형, 종일형 구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늘 어린이집을 공개하라고 해서 매달 안 오겠다는 엄마들 사정사정해서 열린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하라고 해서 교사들 눈치, 비유 다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7월 1일 휴게시간을 주라고 해서 교사들의 불만과 눈치를 보면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준보육비를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운영비의 73%가 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만 문을 닫는게 아니라 조만간 일반형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겁니다.(복지부의 의도가 있는 건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들, 교사들, 건강(감염병), 공기실, 먹거리, 안전, 학대, 서류, 평가인증, 교육, 각종 점검 등.... 뭐하나 교사들에게 시키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싫어합니다. 주방도 하는 원장님들도 있고, 차량도 하는 원장님도 있고, 원에 업무가 끝나면 서류작업을 하는 원장님들... 교사들 대신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교사들 복지도 챙겨줘야 하고, 원장이 어떻게 복지(힐링)를 해줬는지 평가인증에서는 점수를 매깁니다. 교사들 인건비는 직접지원금 포함해서 200만원 가량 됩니다. 원장들 급여는??? 평가인증을 하라고는 하면서 지원금은 없습니다. 평가인증 하는 달은 원장급여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번에 또 올랐습니다. 보육교사들 처우를 개선하면 낳아질까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달라고 어린이집은 뒤로하고 교사들 대신 몇 년 동안, 시청광장에서, 장충체육관에서, 국회앞에서,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소리치고 의원들 찾아다니며 부탁하고 시위도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들에게 돌아오는 건 원장들 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원장들의 책임만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의 장이니 책임은 져야하죠... 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장들에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러한 사건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도 교실에 들어가고 서류해야하고, 차량도하고, 밥, 간식을 준비하느라 교사들, 아동 관리가 잘 되지 못할 수 밖에 없는거죠. 화곡동 교사가 아동을 재우는 시간에 원장도 다른 아이를 재우고 있거나, 다른 업무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1.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시간을 8시간을 맞추고(8시간은 무상), 이후시간은 시간 연장반으로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부모부담금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연장반 교사가 있어야죠. 2.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을 빨리 풀어주어서 각 교실을 다니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수시로 아이들과 교사간의 상호작용과 부모와의 상담시간, 서류 작업, 근무시간 내에 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 교사들 휴게시간을 다시 특례업종에 넣어주어서 휴게시간을 못주어졌을 시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4. 그리고 복지부 현장 직원들, 정책하는 사람들은 현장 파학을 정확히 하고 정책을 바꾸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행령이 아니라 개도기간과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안한 후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전 포천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살을 하셨죠? 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해, 학부모의 무리한 보상금 요구로 원장님의 가정을 뒤로한 채 자살을 하셨죠.... 보육 현장의 현실도 모르고 말도 안되는 정책과 감시, 점검으로 어린이집을 위협하는 복지부, 아이들을 가지고 갑질하는 학부모, 보육교사가 보육교사답지 않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교사들.... 원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안한 죄? 맞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정책에 맞춰 쫒아가기 바쁩니다. 제발 원장들만 욕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대로 알아봐 주세요. 이런 사건사고에 보육교사와 원장들은 또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다. 덩달아 남편과 아이들도 죄인이 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 원장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모든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을 죄인취급 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대로 찾아봐 주세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시죠 ... 요즘 A/S센터에 가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상담원 앞에 적혀있더군요... 모든 보육교사와 원장도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보육교사, 원장”들을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휴게시간이 불러이르킨 참사.


얼마전에도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차량에 4살 아이가 7시간을 방치되어 사망하는 가슴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디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 어린이집부터 밤늦게 까지 공부 하는 중고생 아이들까지 이용하는것이 바로 노란색의 승합차 " 어린이 보호 차랑 " 입니다. 여러분 혹 저녁에 골목이나 대로를 다니는 어린이집 보호차량을 유심하게 본적이 있으신가요? 전 퇴근이 늦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12살 아들도 몇년후에는 저렇게 늦게 까지 공부 하고 학원에서 오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차들의 문제를 좀 살펴 보고자 합니다. 한 10대를 보면 그중에 과반 이상이 과속 , 신호위반 , 불법유턴...... 하물며 뒷 브레이크등도 나가있고 , 차선변경깜빡이도 틀지 않은채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서서 좀 천천히 운전하시라 해도 모른척. 학원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해도 누구아이 집이냐고 묻고 모른척...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란색의 어린이 보호차량은 말그대로 상대 운전자 또한 보호해야 하고 노란색 차량의 운전자 또한 여러 귀한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부분이라 조심,방어 운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 하려면 방법은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관련 법 상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청원 합니다.

안전을 위해 어린이, 청소년 보호차량의 난폭운전 처벌 강화해주세요


아침마다 9호선을타고 출근하는 직장여성입니다. 출퇴근시 넘쳐나는 직장인들로 너무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네요. 임신준비중에 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해야하니 앞으로의 일에 너무 걱정스럽네요. 솔직히 출퇴근시간의 9호선 안에서 임산부들이 임산부 지정석에 앉을수 있을지 정말 의문스럽구요. 임산부 배려석에 대한 안내 자체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서빨리 9호선 연장 추진부탁드려요. 수요와 공급 생각해 주셔야죠!

지하철9호선 증설의 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각종의 개발행위시에 집단민원,개인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돈을 타내는 것이 일상화 되여 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일면이 강하고,, 일자리없다, 경기가 죽는다, 고용율이 최저다! 한탄만 하지말고, 간단한 조치 하나로 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를 기원해 본다 실태 - 바이오매스발전사업, 태양광방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때 각 시청허가부서는 바로 해당마을의 이장에게 통보하여 결국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안해주고,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불허처분을 하여 사업체는 오랜동안 시간과돈을 허비하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마을 이장은 마치 지역에 왕처럼 행동하며,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쉽게 동의를 하여 주지 않고 사업주는 결국 돈을 주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사업을 접게 만든다 문제점 - 법 어디에도 개발행위시에 인근주민에 동의를 얻도록 되여 있지 않다 즉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없는 행동을 강요 한다는 것을 불법이라 할것이다 -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유없이 갑자기 "을"이되고, 마을사람들은 "갑"이되여 사업체는 마치 죄인인양 돈주고, 하대받고,,,이게 무슨 엉터리같은 세상인가? - 어떤사업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떤사업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구분이 없이 그때그때 허가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개발도 못하는것이 이 무슨 엉터리 세상인가?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의 규정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여 있지않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들어, 개발행위라도 어떤경우에는 마을에 이장에게 연락도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어떤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접수이야기만 나와도 마을이장에게 연락하여 결국 민원제기로 사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개선점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 법규정대로 법집행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된다고 개발행위허가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 지자체장을 포함 관련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게 법제화가 필요하다 효과 - 기업활동이 활성화, 고용증대, 실업율 저하, 질좋은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사회가 된다 -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제발 시정하시요,, 법대로 법을 집행? 하라고,조치 바랍니다! 기업들은 죽을 맛이랍니다,,

개발행위허가시 법대로 하고, 민원은 고려치 말아야 기업이 산다!


음란한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의 청원답변은 결국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청와대를 대변한다. 그럴거면 모든 걸 청와대 독단으로 처리하면 되지 왜 국민에게 물어보는가 이는 국민을 웃습게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독단이고 교만이다 싫은 것은 국민청원에 부쳐 혼란을 부추기고 듣기 싫은 것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발뺌하고 이젠 청와대의 모든 궤변이 양치기소년의 거짓으로 들린다. 그래서 이 정권도 멀잖아 심판받을 것이다. 분명 잘못된 두 정권이지만 그 심판을 또한 이 정권이 돌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정비서관님, 맘에 안든다고 남의 글을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정혜승 청와대 비서관님, 글 함부로 삭제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요즘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도 빨라지는 추세입니다. 맞벌이로도 힘든 시국이라 아이들도 그만큼 빠르게 사회에 나가야하죠 제가 제안 하고자 하는것은 cctv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인권침해를 방해하는것, 우리아이들 초상권침해말고 그 원의 모든 학부모가 한명씩 원에 참석하는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그 학부모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정부법을 운영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우리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거라 믿습니다.

어린이집 사고 대책 방안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경기도남양주시별내동에서 부모님과함께살고있는 지적장애인입니다 제가 이글을쓰는이유는 아버지가 제가 일을하고번돈으로 옷을사면 비싼옷만산다고 심한욕을합니다 예를들어서 뭐 잠바가10몇만원정도한다고해서 그잠바를산다고하면 죽여버린다고하시고 돈도 제가 번돈인데 몇만원씩빼쓴다고 왜뺀야고 화를냅니다 제가 아버지때문에 스트레스도엄청많이받고있습니다 그리고제형은 따로살고있지만 어쩔때한번씩집에오는데 전에한번형이이유도없이저를때리고서는 장애인은 패버려야지정신차린다고이런심한말을합니다 제가 경찰에신고를해봤자 부모형제간그런거는뭐어떻게할수가없다고합니다 그러니 형제나부모님이장애인을폭행하면감옥에갈수있게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리옵니다 장애인보호법을만들어주세요

장애인보호법을만들어주세요


●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 한다며 입원은 어렵게 하고 퇴원은 쉽게 하고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자 폐지로 방치되고 유기 되어 질병이 악화되고 환자도 힘들고 가족과 국민들은 위험에노출 되어 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어 혼자서는 병원치료 거부하고 약복용도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의심자가 있으면 현장에 정신과의사, 복지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타직원, 경찰과 소방이 합동 출동하여 환자를 심사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강제입원 시키면 인권시비도 없다. 정신건강보건센타 직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펑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강제 개방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수리해 줘야 하고 질병외에 반찬과 도시락배달등 식사와 청소등 생활환경도 도와주고, 정신병원 입원시 주택임대차 관리와 전기, 가스, 냉난방, 문단속등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등 모든것을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국가에의한 보호의무도 부활해야 한다. 정신병원 퇴원후 생활하면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가족에만 너무 내맏기면 안된다. 가족이 노인이거나 어리거나 병들거나 관심이 없거나 힘들어 감당 안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도 공격당해 폭행과 살인의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책임을 묻을수 없다. 같이 사는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대한 책임을 강요할수도 없다. 가족에 대한 연좌제 책임이나 주홍글씨는 절대 안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특성상 가족과 보호의무가자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여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질병이 악화되면 환청과 망상등 심실장애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질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환자에게만 책임을 돌릴수 없다. 환자 자신도 컨트롤이 안되고 판단능력도 없고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제입원이 필요하다. 정신병원이 교도소처럼 폐쇄와 구금, 단절, 처럼 운영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워야 한다. 처음 입원환자는 치료와 관리를 위해 폐쇄 구금 단절이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하면 퇴원후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을 대형화 현대화 개방화 하여,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자율과 참여, 취미와 자기개발, 사회적응 훈련, 퇴원후 주거와 식사등 생활문제 복지당당 공무원 상담, 정신보건센타등 자동연계, 사회정착을 위한 도움과 인간관계 형성, 정기적인 모임등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정신병원 시설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보호와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모든 시설은 취약자 국민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에게 표를 얻지 못한다며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며 거의 방치 유기 수준이다. 정신질환자가 평소 생활 할때는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로 약복용을 유지시키고 발병시 조기에 입원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 유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국가와 정부에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다. 뇌에서 도파민등 호로몬이 분비 하는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취장이 망가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생기고 고혈압은 신장이 망가져 혈압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다. 정신질환도 똑같은 질병이고 환자가 정신을 차린다고 낳는병이 아니다. 치매와 같은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의 잘못이 아니고 단지 남들보다 운이 없어 질병에 걸렸을 뿐이다. 그러니 정신질환자를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이 잘못 개전된 정신질환자 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 개정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 맏기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잘못 개정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다시 개정하라~~~~~~~~~~~~~^^^^^


어린이집cctv를 하루 또는 주간으로 부모에게 공개 할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를 믿고 맡겨야할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있다 의심이 들어도 부모입장에선 선듯 cctv를 보자고 말을 할수가 없어요. 기간을 정하고 CCTV공개를 자유롭게 부모가 열람 할수있도록 의무화 해주세여. 홈페이지나 카페에 당일 공개하도록 의무화시켜주세요. 하루하루 어린이집보내면서 불안해하면서도 보낼수 밖에 없는 부모들입장에서 부디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주세여.

대통령님 하루하루가불안합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국민은 모두 속았습니다. 저는 당시 촛불집회를 열열 히 응원하고,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며 자유민주주의의 힘과 대한민국인게 정말 자랑스러웠고, 북한도 핵을 가져야하고, 오히려 일부 강대국만 가지고 있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생각을 한 인간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강대국만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에 불만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의 오류라 판단됩니다. 예를 든다면,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10억의 엄청난 돈이 생겼다면 어떤 현상이 이러 날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돈도 관리가 필요하듯 능력을 지닌 자만이 돈의 위력과 사용처를 압니다. 돈은 불과 비슷한 성향을 띄고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주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줍니다. 저는 14년이 넘게 안성시 원곡 면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출성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대신 컴퓨터 자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한심한 나의 모습을 봅니다. IP 추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청원을 내 본적도 없고,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고 큰 욕심 없이 작년에 재혼을 해서 올 겨울에 합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적자는 났지만, 그것은 내가 좀더 움직이면 충분히 흑자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에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의 상황은 일거리도 없어서 직원들은 어제부터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지금은 저 혼자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나라까지 잘못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숨만이 지금의 정부에 전해지길 바라는 소심함은 나를 더욱 코너(Corner)로 몰아넣고 있네요.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을 살려야 나라가 삽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남북 단일팀은 만들어서 뭐 한다는 말인지 이제는 그렇게도 좋아하던 북한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럴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이기적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솔직히 2018년 최저임금 16.4%에 2019년 10.9%는 경제를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생 에게 16이 더 크니,3이 더 크니 물어 보면 아는 기초 상식도 안됩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현 정부의 무지가 국민을 벼량 끝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사실에 탄핵운동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 정중히 국민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작년3.1% 올해 2.8%로 계속 하락하는 데 어떻게 임금과 세금은 올라가는 현 정부는 이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밝혀야 합니다. 지금 제 생각엔 정부가 일부러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납니다. 청년 실업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법은 국민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마지막엔 모두 죽습니다. 청년 실업 등에 올해보다 많은 3배의 지원을 한다는 NEWS를 봤습니다.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정부입니다. 우리도 아이를 키울 때 생선을 잡아만 준다면 아이는 커서 자립심이 없어지고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압니다. 제발 국민의 혈세로 도와 주는 척 마시고, 그 돈으로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며, "확장정책"을 펴야 하는 시기에 한국은 지금 다른 나라와 반대의 정책으로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큐라(Dracula)가 아닌지요? 누구라도 좋으니, 죽어가는 우리 회사 좀 살려주세요! 사출 성형기 75TON~220TON 우수한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을 승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흑자는 삼성뿐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모두 힘들겠지만, 함께 조금씩만 같이 한다면 고통도 줄 것이고, 행복은 커질 겁니다 혹시나 하고 올려봅니다. 010-9028-5862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 (수정본)


대통령님께 드리는 국민청원 - 대형 놀이시설을 허가도 없이 영업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가평 캠프통 아일래드 업체의 심각성을 청원합니다. 허가도 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불법영업의 놀이시설에서 물놀이 중 30살도 안된 나이에 갓 두 돌 지난 딸과 아내를 두고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한 캠프통 아일랜드 및 가평군청 관련자들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치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하는 청원을 합니다 2018. 6. 23.(토) 오후 3:30~4시 경 친구 6명과 함께 캠프통 아일랜드 물놀이 중 안전시설 미비 및 안전요원 자격증이 없는 요원을 배치하여 사망을 한 남편의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함께 물놀이를 갔던 남편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① 당시 캠프통아일랜드에는 사건 당일 안전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기껏해야 놀이기구에 줄을 세우는 정도의 일을 하는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②또한 가평군청에서 허가 나지 않은 물놀이 기구를 설치하여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다음날인 6.25(일)에도 허가도 나지 않은 불법놀이시설에서 불법으로 영업하였고, 6 .30 및 7 .8일에도 친구들이 현장방문시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물놀이 시설에서 기본적인 수상인명구조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사고 당일 오전10:00~17:00까지 사고장소의 안전요원배치 및 배가 지나가면 물결이 치는 상황, 놀이시설 위에서 뛰어 놀 때 및 물속으로 떨어 질 때 장면, 미끄럼틀위에서 내려 올 때 물속에 잠깐 잠긴 상황, 등 CCTV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어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하였으나, 10:00~15:00까지 CCTV가 깨져서 자료가 없다고합니다. 사건을 은폐 조작하려고 하고 있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여 진실을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측에서는 한가정을 몰락하는 과실치사의 사망사고임에도 어떤 사과의 말이나 미안함, 안타까움 조차 표 하지 않는 태도,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정상운영되고 있는 시설. 남편이 사망한 사고는 단순한 물놀이 사고가 아닙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안전요원 배치도 뒷전으로 하고, 허가도 안된 물놀이 시설을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였던 업체의 대표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법에 의한 처벌을 반드시 해야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30살이 안된 젊은 나이의 남편 사망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 한명도 빠짐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주시어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유가족이 없어야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2018. 7. 20. 고인의 아내 올림

불법 대형 놀이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도 배치 없이 사망사고 이후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평 캠프통 아일랜드의 심각성 청원


문재인 지지하는거 여기까지 와서 하는 거 보면 할거 진짜 없나보다. 문꿀 오소린가 이름도 엄청 못짓곸ㅋㅋㅋㅋ 지들이 문재인한테 여기봐주세요! 하고 하면 문재인이 봐주냐? 다른 청원도 문재인은 무시하는데 너희들 걸 보겠냐고!

문재인 지지자들 여기서 못 떠들게 해주세요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정직한 언행을 청원합니다.


늬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세금은 내냐? 세금도 보나마나 횡령하겠지?ㅋ 사람답게 살아라. 아니, 먼저 사람이 되어라.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한번 봐라. 정신각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와대야. 우리의견 무시할거면 청원방 없애라


문재인 대통령아, 퀴어축제 한번 참여해봐라. 어떤지 느껴봐라.

퀴어축제 반대!!


왜 이런 권리는 지켜주지 않는겁니까? 문제인 대통령 : 서민말고 정치가 먼저다

국민이 원하면 문재인이 물러날 권리를 지켜주세요.


대통령 전용헬기H-92 슈퍼호크는 2007년 도입되어 도입 당시 사업 근거가 되었던 "대통령 지휘헬기 교체주기(10년)"을 도래하였습니다. 청와대는 해병 상륙기동헬기의 원형인 수리온의 성능이 세계 최고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 도입된 수리온의 수량은 약 90기에 달합니다. H-92 슈퍼호크는 한국군에서 운용하지 않던 헬기로서 도입 당시 4개월 동안의 비행숙달 훈련과 예비 조종사 양성이 필요했으나 수리온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1988년 대통령 전용헬기로 프랑스제 유로콥터 AS-332L 수퍼퓨마가 도입돼 운용되었는데 수퍼퓨마의 군사용인 쿠거를 원형으로 한 것이 수리온인 만큼 제원상 대통령 전용헬기로서 기능적인 문제가 전무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전용헬기의 교체 주기가 도래한 만큼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세계 최고의 헬기인 수리온으로 대통령 전용헬기를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 육군이 운요하는 90기의 수리온 중 3~4기를 지정해 VIP용으로 지휘통신장비 등을 개수하면 별도의 비행숙달 훈련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 전용헬기를 교체해 국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H-92 슈퍼호크를 기준으로 도입 비용이 약 1300억원이 소요되었는데 소중한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노후된 대통령 전용헬기를 수리온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저는 올해초 오산 소재 분양 아파트에 입주한 입주민 입니다 입주한 아파트주변 공장또는 농장에서 발생한 매연과 축사배출물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해결될길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련법규의 처벌규정의 한계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뿐입니다. 공장도 법적테두리 내에서 하는일이라고뻔뻔하게 이야기하고있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파트 악취해소 요청


정답을 놔두고 수십 년을 허송세월한 서울의 아이덴티티 세계는 지금 도시 간의 전쟁 중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도시 간의 경쟁은 실로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다. 이를 반증하듯 세계적인 매스컴이나 조사기관에서는 각 도시의 경쟁력을 발표하는 기사를 수시로 발표하고있다. 세게 60개 도시에 대하여 '세계인이 가장 방문하고 싶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 , 살고 싶은 도시' 등으로 나누어 그 순위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세계인이 좋아하는 도시 38위, 살고 싶은 도시 31위 , 가보고 싶은 도시 22위, 사업하기 좋은 도시 30위로 모든 항목에서 중하위권을 차지했다. 서울은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싱가포르, 중국의 홍콩, 상하이, 베이징 , 태국의 방콕보다도 세계인들이 선호하는 도시에서 낮은 선태을 받은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매력도와 선호도를 높여가는 수단으로 도시의 아이덴티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너무나도 유명한 뉴욕의 'I love NY'은 1970년대 경제 불황을 맞은 뉴욕시가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만든 슬로건으로 최초의 도시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다. 이 슬로건은 범죄로 타락했던 뉴욕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는 데 큰 도움을 주어 1년만에 관광수입이 1억 4천만 달러나 증가했다고 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의 도시 아이덴티티는 I 'am sterdam이다. '나는 암스테르담 시민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이 슬로건은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도시라는 암스테르담의 아이덴티티를 잘 전달해주고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이덴티티 스로건은 C'open'hagen 이다 당신에게 열련있는 코펜하겐. 이라는 뜻을 가진 슬로건으로 코펜하겐이라는 단어 속의 'Open' 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이 무척 크리에이티브 하다. SEOUL, Soul of Asia 이제라도 정답을 찾아가야 한다. 도시의 아이덴티티란 시장이 바뀐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만약 뉴욕시장이 바뀔 때마다 뉴욕의 도시 슬로건이 바뀌었다면 오늘날 'I love NY'가뉴욕을 대표 하는 어마어마한 브랜드 가치를 지닌 뉴욕의 아이덴티티 역할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이덴티티란 그 상황, 그 대상에 맞는 단 하나의 일물 일어 주의를 나타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서울의 아이덴티티로 축적해야 할 일물 일어 주의적 슬로건은 Soul of Asia가 아닐까. old와 new가 공존하는 도시, 아시아의 정신과 혼이 가장 잘 살아 숨쉬는 도시 강남스타일 ,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세계로 뻗어나가고있는 한류의 진원지로서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슬로건은 없을 것이다. 서울의 도시 아이덴티티를 대표하는 슬로건 SEOUL, Soul of Asia로 그리고 그것은 I love NY 처럼 시장이 아무리 바뀌어도 서울의 아이덴티티로 수십 년간 커뮤니케이션 되어가길 바란다.

서울의 슬로건을 바꿔주세요 " SEOUL, Soul of Asia"


대통령을 비방 을 하다못해 욕 까지 하는 버러지 벌레 만두 못한 쓰레기 놈들 아이디 추적해 전부 콩밥 먹여 주십시요

버러지같은 일베충 놈들 청원 글 추적해


안녕하세요.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특수교사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제대로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수업 당 중등특수교사 한 명이 특수교육대상학생 여섯명에서 여덟명이나 책임지고 있는 현실태에서는 터무니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일반아동들에 비해 개인당 투자해야하는 교육시간이 아주 좋으면 몇배, 보통 몇십배 더 필요합니다. 헌데 현재의 교사 대 학생 비율로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교사에게나 학생에게나 실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되는 비율입니다. 한 학생을 지도해주다보면 10분에서 많게는 20분이 훌쩍 흘러갑니다. 특히나 문제행동이 발생하여 이를 수정해주거나 중재하다보면은 다른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결국 무엇을 배우는 시간보다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다른학생들은 문제를 풀거나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되려 다른 학생의 문제행동을 보고 몇몇 학생들은 모방행동을 보이기까지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줍니다. 특수교육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크고작은 문제들도 이와 크게 관련된다 생각합니다. 특수학급 특히 특수학교가 많이 생기고 특수교사가 충분히 많이 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수교육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사람과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획득하고 이를 발판삼아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인 기술들이 습득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교사가 학생과 유대를 갖고 한 명 한 명과 상호작용을 하기에 특수교사의 비율이 너무 적습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특수교사의 대폭적인 증원이 꼭 필요합니다! 힘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기울이기 보단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되는 곳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사증원의 필요성.


사고 소식을 볼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운영자는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자격 획득후 어린이집 허가를 해주어야하고 아니면 유자격자를 모집 하여 도우미를 시키면 절대 사고 발 생하지 안는다. 그냥 안전교육은 하나 마나 고 우선 땜하고 보육교사를 태워봐야 임시방편이다.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 학원등에 교사나 시급제로 도로 교통 안전공단에 교육 몇시간으로 하면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있다.또한 교사가 무자격 자인데 유자격자 교육은 하나 마나 한것이 현실이다. 법을 만들어 제도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및 사고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일 점차 개선할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현재 대한민국은 노인 빈곤 농촌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성장 동력도 줄어들어서 2프로 성장으로 갈 추세입니다. 또한 성평등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성들은 충분한 일자리가 주어지지않는다고 불평이고 여성기업가들또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자기들만 병역의무를 지고 여자들은 안진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농촌 및 지방자치단체 경우 인구가 줄어 1차산업이 붕괴될 조짐이며 지자체의 재정위기도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 빈곤률이 심각해서 국가가 이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선 향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며 일자리또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선 20대 30대 미혼여성들을 남자들처럼 국가의무를 지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병역이 아닌 농촌이나 지자체지역에서 봉사하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많은 여군도입국가경우 여군이 전사시 사기가 떨어진다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여성 징병은 합당하지 않고 대신 봉사형식으로 해야합니다. 현재 농촌은 노인들밖에 없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농사의 경우 노인들도 하기때문에 충분히 20대 30대 여성들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들도 가능한 수산업 및 축산업에도 여성 인력을 동원한다면 충분히 현재 1차산업의 위기문제를 해결할수있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섬나라와 다름 없기에 해상봉쇄를 당하게되면 식량수입이 필요하기에 1차산업은 포기할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식료품 가격이나 질면에서 낮은가격으로도 국민들은 좋은 음식을 먹게되며 농산물 국제경쟁력도 생겨나 1차산업 수출부분도 늘릴수 있을겁니다. 또한 군단위 지자체에 여성인력이 유입되게 되면 관광산업도 발달시킬수 있습니다. 대개 한국경우 비슷한 축제가 많아 매력이 떨어지는데 이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다보니 서로가 비슷해지고 나중엔 유명무실화가 되는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데 들어가서 여성의 입맛에 맞는 컨텐츠개발을 한다면 특히 관광업경우 여성들의 매력을 끌어야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에 지역별 관광업 및 국가 전체 관광 산업은 크게 발전할것입니다. 젊은 여성 인력 유입을 통해 발전하게 되면 이에따라 여성 사업가들도 나타나게 되며 예체능 계열의 막대한 수요를 불러와서 예체능 전공하는 여성들의 취업률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 인력도 수요가 생겨 일자리가 만들어질것이며 노인 자살률 과 국가 재정부분도 많은부분을 절감할수 있을겁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정책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해도 지방에서 살때 수도권에서 사는것보다 더안정적이고 수입이 많다면 저절로 지방으로 수요가 분산되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저절로 안정될것입니다. 돈도 못벌고 살기도 어려운데 누가 수도권에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살려는 이유는 그나마도 직장을 구할수 있다는 점에서 몰리는데 아무리 상한제라든가 한다해도 결국 수요가 있어 암시장이 형성되고 국민들만 피해보게되는 형국입니다. 애초에 수요자체를 없앤다면. 지방에 살때 직업 및 부가 보장이된다면 누가 수도권에 살까요? 또한 남성들도 불만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초기 징병제실시당시 20대 남자들은 결혼을 다했고 자기 처자식을 지킨다는 마인드로 갔습니다 그랬기에 불만없이 갔습니다. 글로벌화가 되기이전에는 니미래 여친 아내를 위해 지킨다라는 구호로 그나마 남자들의 불만을 무마했습니다. 한국군대 정말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것이 있었기에 그나마 불만이 적었지만 이미 지금은 글로벌화시대가 되고 결혼 연령은 30대가 되어 남자든 여자든 외국인 배우자 여자친구가 있는 마당에 이런 구호는 당연히 먹혀들어가지 않고 남자들도 억울한것입니다. 왜 여성만 무임승차 하느냐 이거죠. 이미 상황은 변해있는데 말이지요. 그나마도 무마할수 있는것은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여성들이 봉사하여서 부모들이 늙어서 저렴하게 요양원 복지시설에서 보내고 복지혜택을 누린다고 한다면 남성들의 불만을 잠재울것이고 흔히 말하는 여자 혐오도 줄어들겁니다. 또한 노인들은 편안하게 노후준비가 가능할것입니다. 이처럼 여자들을 사회봉사형식으로 2년이나 3년간 시골지역 및 사회에 봉사시킨다면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릴수 있으며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많은 경제문제 사회문제등을 50퍼센트정도는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지않고서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성들은 절대로 지방이나 시골을 가려하지 않고 자세히 알지도 못하기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가라? 어려울겁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무시한다면 현정부는 노인들 및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문제에 대해 무시하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없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노인문제 이건 현실이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도 사회 및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의 경기분양은 부동산입니다. 이명박근혜의 경기분양을 보면은 대부분이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빚이 생겼고 부동산 경기가 죽으니 일자리도 창출이 안되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가경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식붐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앨빈토플러를 위시한 it산업이 융성하고 꽃을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극심한 실업난과 경제침제를 극복하였습니다. 부동산 띄우기 위한 경제분양은 실패하였지만 주식붐은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란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고 한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지금은 20년간 코스피 코스닥이 침체를 하였습니다. 응집된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한국경제규모로는 코스피는 최소 5~6000포인트는 돌파해야 정상입니다. 지금 한국경제 침체와 실업난이란 대 재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권이 성공한 주식붐이야말로 특효약입니다. 그것도 딱 4차산업이 들어서는 김대중정권이 it산업 딱 진입초랑 너무 똑같고 경제 침체와 대량 실업난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주식붐을 일으켜서 주식투자 자금이 신생 4차산업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해야합니다. 그럼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벤처기업을 만들고 청년 주식부자 성공스토리 신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족한 정부 자금으로 4차산업에 모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자금인 주식투자 자금이 필수입니다. 드론 5G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AI 빅데이터 등등 무궁무궁진합니다. 민주당은 자한당이 부동산 붐을 일으켜서 경기를 띄웠다면은 민주당은 주식붐을 일으켜서 주식자금이 신생 4차 산업 벤처 기업으로 흘러가게 물고를 트게 해야합니다. 주식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주식 매매거래를 인하및 폐지시켜야 합니다. 2.주식상승의 최대 적인 공매도 및 불법적인 무차별 공매도를 없애야 합니다. 기관들이랑 외노자넘들이 국민의 부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부유출및 방치하고 있는 금융위원장을 갈아치워야 합니다. 3.대주주 제외한 소액 장기투자자들에겐 혜택을 단타세력꾼들에게는 세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장투문화가 자리잡아야 주식의 변동폭이 크지 않게 됩니다. 미국경제가 살아난 이유는? 다우존스및 나스닥이 사상 최고점을 찍으면서 그 자금이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넷플리스등등 기업에 흘러가는 선순환 구조때문에 미국 경제가 초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주식붐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고 기업들에게는 미래 투자 자금줄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식붐을 일으키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갈수가 없습니다. 주식붐을 일으켜야 청년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을 하고 주식부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문통령필독하세요] 주식붐을 일으켜야 경제가 살죠~


이란소년이 기독교로 개종 햇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면....... 앞으로 이란 국민을 한국에 받지마라 ......................................... 기독교를 믿는 다고 목숨이 위태로운 나라라 면 이란 이나 파키스탄 한국에 노동자로 이런저런 이유로 정착하는경우가 많은데 우리사회는 다문화 라는 이름으로 여러인종 종교 문화 수용하자고 말하지만 이런 종교 를 믿고 사는 극단적인 국민들이 한국사회 한국인들과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과 서로를 인정하고 잘 어울려 살겠는가? 영국 런던에서 출근길에 파키스탄계 영국인 이 폭탄테러가 잇었고,......................... 유튜브로 가보면 영국에서 파키스탄계이민자들과와 영국인들이 대치하면 극렬하게 싸우는 영상이 있다 벨기에 독일 프랑스 테러 폭동 .....네덜란스 헝가리 이슬람여성들 부르카 착용금지처럼 거짓 정보도아니고 다 드러난 사실들이다 ........................ 이런쪽은 서구사회를 본받지말고 일본을 본받아라 ................................................................... 요즘 방송을 보면 다문화 타령만하고 불법체류 파키스탄인이 한국여성 만나결혼 하고 사는것을 아름다운 다문화 인냥 ................................................................................................. 이란 파키스탄 등 몇몇 기독교를 믿는다고 본국에가면 목숨이 위태로운 국가 국민을 받지마라 그런그들이 얼마나 한국사회 서로를인정하고 잘살겟는가 분열만 일어나지 않겠는가 .. 다문화는 일방적으로 한쪽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것이 다문화는 아닐것인데 ......

다문화  페지하고      이란국민  한국입국을  금지시켜라


두아이를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 사고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두천 어린이집 그 어린이집 인솔교사 차량 운전사 원장님 까지 괴실치사가 아니라 살인 으로 처벌해주세요 이더운날씨에 차안에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날씨에 그아이는 얼마나 울며 엄마 아빠를 찾앗겠습니까? 그아이들의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엄마도아빠고 고통일껍니다 아울러 아이에게 하는 범죄(학대.성폭행.등) 는 다시이사회에 나오지못하게 해주세요. 당신도 부모라면 생각해주세요!!

어린이집사고


저희 아이가 유학생인데 한국에 입국을 하면 자동으로 입국 신고가 되서 의료보험 정지를 풀어줘야 하는데 현재는 그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고 한달에 한번 취합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물론 어떤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은 합니다.하지만 아이들은 언제 아플지도 모르고 온라인으로 모든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공단에 문의를 하니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달라고 하시고 제도가 그러니 이해를 해 달라고 합니다.누구한테 문의를 하던 같은 말만 반복을 했습니다.그것도 바로 바로 공단에서 처리가 되는것도 아니고 시간이 2-3시간 필요하다고 합니다.만약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면 일반으로 처리를 해서 불이익을 감수를 하고 병원을 가야 합니다.공단에서는 나중에 다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도가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온라인으로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부모가 전화를 해야 한다면 이건 온라인이라고 하기는 보기 힘든거 같습니다.국민에 건강을 책임진다는 멘트만 하지말고 정말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료보험 개선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부터 커피숍 내에서 take out잔을 사용시,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슨법에 저촉이되는지 모구청 환경행정과에 문의를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황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에 의거 벌금이 부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상권의 특성상 매장에서 드시다가 가지고 나가시는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머그잔 사용을 권고해도 1회용잔에 제공을 원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때문에 업주들은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머그잔 사용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take out잔으로 원할 시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고 제공을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의문이들어 단속을 관할하는 부처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부처의 대답은 "본인들도 모르니 일단 단속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커피숍 업주들도 영세업자입니다. 정말로 자원절약과 1회용컵사용의 억제를 위한다면 정확한 규정으로 단속을 시행해 업주들 또한 자원절약과 1회용컵 사용억제에 동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커피숍 1회용컵 단속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주십쇼


대한민국 헌법은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에 관한 사하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정부에서 국회에 헌법개정 논의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국회에서는 정부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국민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재차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전문 및 그 개정취지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공개하였기에 공개된 (안)을 기준으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것이 맞습니다. 1.공론화 추진(전문)위원 구성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학자, 법학대학원교수, 퇴임대법관, 변호사, 각 정당별국회의원, 참여연대, 각 지역별 국외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행정부, 고등학교3학년이상 학생, 기타 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한다. 2.공론화 추진위 각 지역별 구성인원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1,000명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00명 이상 3.공론화 횟수: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5회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회 이상 국외지역은 사전홍보를 통해 2회 이상 4.공론화 방법: 공청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여론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는 공론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

대한민국 헌법개정 =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사고


은행경비원은 사람이다 사람답게 대접 받기를 원한다! 처우개선 급여인상 보장하라!! 안녕하세요 은행경비연대 위원장입니다 저희는 은행경비원을 필두로 모인연대입니다 여태까지 참고 터벼온 경비원들입니다 저희의 심정을 호소하고자 청원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답게 대우를 받아야할 은행경비 청경은 고객의 잘못된 민원 덕분에 짤리고 아파도 참고 있어야 하고 국가에서 오라는 예비군도 가야 하는데 용역은 사람 없다며 가지말라고 하기 일수고 휴가도 대직자 못구하면 못가는 현실 진상고객덕분에 경찰서까지 가야하는 현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가족이 쓰러져서 응급상황인데 객장에 안내할사람 없으니 가지말라는 은행직원 정상근무중인 지점 청경이 있는데 말도 없이 그지점 채용공고 내버리는 용역회사 휴가자 대직을 용역이 구해놓고 사고 나서 책임은 거기에 없던 청경에 떠넘기는 현실 이제는 두고 봐서는 안됩니다 쓸때 없는일 막시키면서 월급은 아주 쪼금 주고 본점에서는 부당업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행원들은 무시 일쑤고 신고를 한다 해도 해당 본점은 들은척 만척 또한 직원들은 부당 업무 시키면서 본인들이 잘못을 인지를 못하고 본점에서도 하지말라는 업무를 청경이랑 같이가서 하는 그런 행태 대리주차는 하면 안된다고 공지를 해도 마지 못해 시키는 은행 이런 비일 비지한 잡일시킬 꺼면 근로 계약서에 잡일 있을수 있음 이라고 명시라도 하겠지만 안하는 용역회사 와 은행 이젠 더이상 참고 넘어 가면 안됩니다 가족이 있고 집이 부모님 명의로 된 분들은 그집이서 먹고 자고 하면 조금의 저축이라도 하겠지만 월세 내고 사는 청경은 저축이란걸 모르고 살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참지 않을 겁니다 은행이 아니 용역업체가 주는 금액으로 이게 맞는구나 이금액이 저한테 맞는금액이구나 하며 살아온 만여명의 청경이 있을 겁니다 작성자 본인은 2군데 은행경비를 해보고나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급여는 적은 데 직원한테 치이고 고객이 심한 욕해도 참아야 하고 반항 했다가는 짤리는 그런일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경비원 여러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희는 은행에서 일하는 은행정직원이 아니라 은행에서 하청을 주고 수 많은 용역사에서 채용한 은행경비원입니다 비용절감하자고 자르기 쉽게 하기위해 은행이 용역사에게 하청을 줘서 저희는 용역사에 취직한 비정규직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과 급여인상 정규직을 바라보며 투쟁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당당하게 은행에서 일하는 경비원이다 라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용역사 및 은행권은 처우개선 실시하라! 은행은 경비원 실태조사 실시하라 !! 은행경비연대노조준비위원회 연대원 및 위원장 일동 성명서

은행경비( 로비매니저)의 절실한 상황을 보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더불어 민주당을 뽑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 요즘 문재인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에 실망을 하게 된 시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뽑으면 우리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잘 살수 있을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니 불안불안하네요. 북한이랑 통일이 된 시점도 아니고 핵실험장 한곳 폐기했다는 이유로 너무 북한을 믿고 나랏돈을 퍼 주시는것 같아요. 북한!! 물론 저희랑 한 민족이죠. 하지만 아직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시점이고, 통일은 더더욱 아니고.. 김정일은 언제든 마음 바뀌면 이랬다 저랬다 했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엇을 믿고 철도사업까지 하며 남,북을 연결하시는 건가요? 지금 통일도 안된마당에 철도를 이으신 다는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라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간첩이나 살기힘든 북한주민이 그곳으로 인해 탈북할수 있단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철도연결 다했을때 북한의 태도가 바뀌어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졌단 생각이 들면 그곳도 선을그어 지키실건가요? 그럼 그곳에 들어간 비용은요? 전 통일이 된 시점도 아닌 이상황에서 남,북을 그리 잇는다는건 상상할수 없네요. 통일이 됬다면 물론 철도사업 지지하죠.하지만 아직 그런단계도 아닌데 이런식의 일 처리는 나라를 북한에 바치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부디 철도 사업은 다시 생각해주세요.

더 잘 살수 있는 나라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조금한 식당을하고 있는 영세업자입니다. 2015년 가게를 오픈하면서 포스회사와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내용은 한달에 몇건이상하면 환급금을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몇달주다가 1년정도 못받게 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못받은금액을나누어 주더니 또다시 입금이 안되였습니다.담당자에게 전화해도 안받고 전화를 받아도 관련부서에 전달만할뿐 조치가 없었습니다. 3년계약이라 계약만료해지를 할라고 하니 임대철거비를 요구하는것이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아무내용도 없고 계약당시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습니다.상담사말 내용은 임대한 장비를 수거할때는 철거비를 무조건 받아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약 임시로 철거할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내용을 기타 포스회사에 문의를 해도 철거비용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공공기간에 해결방한을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과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을보니 이회사는 규칙과 법이 없는 악덕회사였습니다.어던분은 철거비용으로 몇백만에서 천만원까지 요구하던 내용도 있었고 작년부터 피해자끼리 모여 소송준비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악덕 회서때문에 많은 영세업자들이 고통속에 살고있습니다.이내용이 별거 아닐거라 생각한수있지만 영세업자의 고통을 해아려주시길바라며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업체는 각각의 내용으로 비용청구를 하는 악덕업체입니다.

포스회사에 대한피해


퀴어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느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솔직히 겉으로는 존중한다면서 속으로는 혐오하고 있을 겁니다. 퀴어축제야말로 적폐아닙니까? 혹시, 청와대에 퀴어축제 지지자가 있습니까? 자녀가 동성애자거나 성 소수자입니까? 청와대는 왜그렇게 떳떳하지 못합니까? 에이즈 같은 병은 어떻게 대처할겁니까? 정말 대책없다. 이제부터 반말한다 적와대야.

문재인 대통령의 퀴어축제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공원에 강아지 놀이터를 (강아지 목줄 안매고 잠시 풀어놓을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강아지를 목줄 매야 하는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들도 맘껏 뛰어놀고 싶을텐데 목줄에만 매어 있어야하면 너무 불쌍하지 않은가요? 작은 울타리를 쳐서 대형견 소형견 분리하여 놀이터를 만들어주시고 안내판으로 배변봉투 같은거 다시 가져가게 하고 강아지들 물먹을수 있게 음수대 정도만 설치해 주시고 견주들이 앉아서 지켜볼수 있게 벤치 몇개 설치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광교에 가면 강아지 놀이터 있는데 참 좋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좀더 반려견들을 키우기 좋은 시설이 있으면 좋겟어요 사람들 못들어가는 잔디밭중 일부만이라도 강아지 놀이터를 만들면 좋을거 같아요~ 저희도 세금냅니다. 반려견 보유세 내라면 내겠어요 ~ 대신 정말 반려견들과 함께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주세요


적폐의 상징인 청와대. 이제 이름을 바꿀때가 되었습니다. 이름을 적와대로 바꾸자에 찬성하면 동의하세요. 기와지붕도 적색으로 바꿉시다. 그게 진짜 어울려요.

청와대 이름바꿔라! 적와대로


어린이집 차량썬팅금지법 제안해주세요 차량안이 보이면 요즘일어나는 사고 조금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차량 썬팅금지


대한민국이 침몰중이다. 지천에 죽겠다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제일 좋아하는 넘은 김정은과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민주당이다. 뜻대로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지.....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다 죽이면 소는 누가 키우나?


문재인 현 대통령의 퇴임을 청원합니다. 이제 만으로 취임 한지 딱 1년 2개월여가 지났습니다. 헌데 그간 뭐하셨습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제게 남는 14개월여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온갖 부정적인 면모들 뿐입니다. 경제 성장은 사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 나간다고 할 때 부터 알아봤습니다. 역시 마이너스 경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매일 경신하고 있고, 집값은 잡히긴 커녕 계속 뛰어 오르고, 물가는 치솟다 못해 하늘을 뚫을 기세입니다. 그간 뭐하셨습니까? 해외순방다니시면서 황제 도시락 맛있게 드셨나요? 난민 관련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자국민 하나도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주제에 오지랖부리면서 왜 굳이 난민을 수용하려는 것입니까? 이건 객기고 완전히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전혀 하지 못할 행동이지요. 초등학교 반장도 이런식으로 운영은 안할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무사증입국 나라에 예멘을 추가했다죠? 장난합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도 대통령이고 외교 안보 특보를 임명한 것도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붉어진 북한 석탄 수입문제는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하다하다 이젠 국제사회의 룰까지 깨가면서 북한의 뒷돈을 채워주고 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면서 북한을 잘 압박하고 있는 형세인데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강하게 나와야 할 국가에서 이게 뭔 짓꺼리입니까? 알았다면 국제법 위반이고, 몰랐다면 무능이자 국제법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은 죄없이 국제적으로 고통받게 생겼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크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청원합니다


일베충 엄마부대 박사모 알바 놈들이 헛짓거리 청원 본질을 호도 하구 국민청원 매도 하는 아주 저질 스럽구 벌레만두 멋한 놈 들 청원 인 실명제로 바꾸면 아마 많 이 줄겄입니다 그리고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욕 하는 청원 은 바로 엄중 경고 조치하구 다시는 겨들어 오지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국민청원 청원인 실명제로 바꿔주세요 버러지같은


문제인 대통령은 자기 안전만 우선시한다.

문제인 대통령 전용기를 수리온으로 바꿔라.


부디 나라말아먹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라 곳간이 거들나고 있고 국민들 허리 굽어지는데 세금으로 땜질하면 우리의 다음세대들은 어떻게 되나? 이정부 다다음 쯤에 끝나면 20년쯤 지나서 후유증이 나타날건데 그 때에 또 적폐청산해야 되는건가? 나라말아먹은 죄를....

대한민국 침몰중 세금 국고 기금털어 막을려고?


정권찬탈의 군조직 무소불위의 군조직 기무사 해체하라!

기무사 해체


일자리 일자리는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황이 왜곡되는 부분이 큽니다. 청년들이 좋은 곳을 가기 위해 스팩을 쌓느라 해외 연수니 토익이니 이런 쪽으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갔습니다. 직원을뽑는 기업 쪽에서도 학력및 출신학교등 그런 부분을 선호하고 채용하고 있으며 그러나 작은 기업들이나 3D업종의 기업들은 구인난에 외국인이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불법체류자를 뽑는 실정 입니다. 직원을 뽑거나 공무원을 뽑을시 스팩의 기준을 아랫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3D업종 근무경력을 스팩으로 인정하고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대를하면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 취업 하고자하는 청년들은 가점을 받기위해 중소기업, 3D업종 에서 경력을 쌓을것이며 중소기업들이나 3D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도 현재 구인난에 허덕이는 상황은 적어도 숨통은 트일 거라 사료되며 구인난등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이와와같이 시행하면 아래에부터 돈 이 돌아 내수경기도 활성화되며 고질적인 서열식 교육문제 및 일자리 문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공무원및 공공기업 부터 위와같은 방식으로 선발하고 민간기업에게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한다면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교육및일자리 문제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아닐까요...

청년일자리해결 가능합니다.


고령의 부모 자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다른 가족들의 무단 사용으로 인한 갈등은 보이스 피싱보다 더 심각하다.정작 살아 계신 고령의 부모를 위해 쓰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부모가 겪는다.법적인 절차에 쓰이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골든타임은 무용지물.정말 답답해서 청원드려요

치매 노인 금융 자산 관리 구멍.보이스피싱보다 무서워


하야하든 탄핵 당하든 여적죄로 사형은 대통령으로 예우는 아닌거 같고 박근혜처럼 알아서 탄핵당하든 스스로 하야하든 빨리 내려오길.

여적죄 문재인 하야 청원


임대료의 문제는 건물의 가치를 임의재량으로 평가하여 임차인에게 과다하게 받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 것이 갑질이며 불로소득이고 문제이지 임대수입 자체가 갑질이거나 불로소득이니까 문제라는 인식이 정부와 언론의 야릇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 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대부분은 최초의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활성화와 지역에 사회적비용의 투입으로 만들어진 가치의 상승을 감안하여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역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건물주가 과도하게 감안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권은 일정정도의 공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의 출렁임에 따라 투자비용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경우 건물을 임대료 인상제한때문에 공실을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자일부라도 감당하기 위해 저가로 임대해야 합니까? 저가로 임대한 경우 다음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이런 건물의 부실화는 누가 책임집니까? 현재는 건물주 단독의 투자책임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즉 토지비와 건물비 그리고 층별조정율 그리고 이자율을 정해서 그 이상을 못받게 하는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것이 갑질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받은것의 적당함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년 몇%이상 인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준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총액 추진하면서 임대료는 인상율을 기준한다는 것은 잘못 된것 같습니다. 기준을 수립하기가 무척 어렵겠지만 공시지가 제도를 치밀하게 보완해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금융권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적정수익율을 제한하고(이자제한법등과 같이) 건물소유자의 사업등록시 건물운용계획등에 관리비나 층멸보정율등을 제출받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건물임대료정책을 인상율을 제한하기보다 총액제한을 해야 합니다.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이 매년 하루하루 더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암군과 영암 월출산 국립공원 운영 하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힘들게 공부를 하다 주말과 방학에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장에 똥, 오줌 배설물, 낙엽, 동물, 곤충 시체 등으로 인하여 야외 수영장은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건강하고 깨끗한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영암초에 있는 선생님입니다. 영암 월출산 야외 수영장을 되돌려 주세요.


현재 21살 4년제 대학교 2학년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고 소득분위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고 못받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가 공정하지 못한것 같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우선 저는 소득분위가 9분위입니다.(2018년 2학기 기준) 제가 9분위가 나와서 불만인 것이아니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은 부모님의 재산과 저의 재산을 고려하여 내리는 것이 소득분위 구간입니다. 근데 저희 집은 빚이 1억에 부모님은 많이 벌지못하고 방학이되면 막노동을 하는것이 제 일과입니다. 막노동을하다가 거품물고 기절한적도 있지만 돈이 부족하여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팩과 이력서과 중요시되는 현재 돈이 없다는 이유로 스팩을 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선정 기준은 어떻고 이러한 방법으로 비리를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리는 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제가 아는 지인대학생은 한부모 가정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만 한부모이지 집에서 같이 동거하며 한부모라는 이유로 장학금은 신청만 하면 통과되고 동거하는 집에 조사가 나오면 아버지는 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나쁜쪽으로 이용하며 장학금을 받고 서류만으로 소득분위를 선정한다는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득분위가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불만


오늘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방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해결가능한 방법에 대해 인터뷰를 듣던 중 저도 4살 6살 아이를 둔 아빠면서 엔지니어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 문뜩 떠오른 아이디어를 내려합니다. 결론은, 아주 쉽고 실행가능합니다. 1.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뭘? - 안전띠 착용 의무화, 더욱이 어린입 통학 차량은 보육교사 동승으로 더욱더 관련 법을 통해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뭘? - 내 차도 안전띠 미착용시 경고음이 울립니다. 혹여나 미착용시 경고음땜에 도저히 운전을 못할 지경입니다. 3. 우리는 이미 실행하고 있다. 뭘? - 요즘 차에는 차량도난방지장치가 달려있다. - 차량도난방지장치란, 차체에 어떤 충격을 가하거나, 또는 문이나 창문등을 무단으로 열려고 할때 경고음 등을 내는 장치이다. 예를 들자면,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먼저 차에 내려 문을 참갔을때 (요즘엔 자동으로 잠긴다.) 동승자가 잠긴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경고음을 듣는다. 순간 운전자는 아차~ 싶어 뒤돌아 스마트키를 리셋한다. 4. 그렇다. 이미 모든 재료는 준비되어 있다. - 아이가 차에 타고 좌석에 앉고 안전띠를 착용하고, 하치시 안전띠를 풀고 내린다. - 혹여나 잠들어서 못내린 아이는 안전띠가 안풀렸기 때문에 운전사가 내려 차량을 잠그는 순간 경고음이 울린다. - 경고음을 들은 운전사는 다시 돌아와 차량확인 후 못내린 아이를 확인한다. 5. 기술은 이미 가능하다. - 차량자체 경고장치의 회로에 안전띠에 달려있는 리미트장치만 추가하면 된다. 6. 어린이집 차량 리콜을 실시하라. -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실시합니다. - 어린이집 차량뿐만 아니라 학원차량, 대중교통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회로변경에 대한 리콜을 실시해 주세요. 7.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안전장치 의무화를 법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8. 비록 국민청원이 안되더라도 이 글을 읽은 각 부처관계자분께서는 충분히 실행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황당한 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 해결방안 아이디어 청원합니다.


우리일자리도 없는 판에 난민들 먹여살려야 되나요 우리피같은 세금 너희들 위해있는거 아니야 빨리 너희나라돌아가라.

난민 결사반대합니다 우리도 살기힘든판에


사이비 종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종교의 힘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종교가 아닌 사이비 종교라는것에 그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러한 종교들은 자신이 마냥 정부나 기관의 인정을 받은것인듯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어느 방송사 광고에는 사이비종교의 이름이 나오고 신문에도 역시 표창 및 봉사활동등으로 관계기간 표창을 받았다며 홍보합니다. 어느 교주는 세계각지를 다니며 유명인들과 사진촬영을 하고 그것이 세계적 사람들이 자신을 믿느냥 대국민 사기를 벌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마냥 자신만 당하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무시하고 피하기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도 한 국가의 국민이고 사랑받아야할 가족입니다. 왜 사이비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발표가 없는것인지... 뻔히 보이는 사기를 벌이고 있는데 처벌을 하지 못하고 마약처럼 병들어가는 대한민국입니다. 사이비종교인 100만명시대...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며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요즘 사이비종교로 인해 피폐해져버린 저와 저희 가족으로 죽고싶을때가 너무 많습니다. 국정농단사건, 세월호, 총선 대선에서도 사이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되고 있으나 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이비가 벌써 모든 분야에 퍼져있어 해결하기 힘들어서 이겠죠. 이것을 한 종교가 아니 가족들이 해결해야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에 병들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가정이 다시 화목해 질수 있도록 모든 사이비 종교를 확인하여 사실이 아닌부분으로 선동을 한다면 엄벌해 주시는등 국가적으로 꼭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비종교에 대한 대책


최근에 광주와 부산의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동시에 터졌읍니다. 사건이 적발된 이유를 보면, 아주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고가 전국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 이전에도 있어왔고 현재도 계속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고교 내신 성적을 바꾸고자 하는 이유는 내신만 좋으면 거의 합격이 보장되는 "대입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10여년간 대입에서 학종 비율은 점점 높아졌고, 가장 객관적이고 국가가 가장 관리를 잘해온 수능 성적으로 입학하는 "정시" 비율은 점점 낮아져서, 이젠 정시로 대학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시 비율이 높으면 입학생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정시비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우리 사회는 아직 신뢰가 넘쳐나는 사회가 아닙니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학종을 폐지하고, 가장 공정한 정시의 비율(50%이상)을 의무적으로 높여서 공정하게 대학을 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요.

학종  폐지와 정시 확대를 청원합니다.


동해안은 관광열차가있어 계소켸발되고 발전하는데 바다가많고 볼거리도많은 남해안지역은 열차가없어서 관광가기도 불편하고 지역들도 낙후되고 노인들만있는곳으로 후퇴하고 있읍니다~ 남해안 관열차계발로 지역발전과 관광사업등 국민들도 저비용으로 남쪽관광도 빠르고 편리하게 누릴수있게 해주세요~

남해안전지역을 관광할수있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줄수있는 남해안 관광열차를 만들어주세요


미성년자의 성폭력 처벌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해주세요.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 신설 필요 어제도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을 신설하지 않고 그냥 양주쪽으로 노선을 확정했다고 합니니다. 의정부 민락지구는 현재 거의 5만명이 입주해있으며 서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LH 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들 대부분인데 산계곡에 남은 곳에 아파트를 짓고 서민들이 살게 되면 당연히 지하철 역이 중간에 한곳은 있어야 합니다. 7호선 연장에 민락지구를 빼놓는 이유는 직선 거리가 안되어 비용이 20% 이상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5만명은 예전 같으면 하나의 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이 반드시 직선이 되는것이 목표인가요?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양주 옥정 시민들이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 민락 지구를 패스하게 직선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한번 놓이면 100년이 가야 하는데 추가 비용은 당연히 국토 개발에 필요한 것이면 추가로 해야 합니다. 꼭 7호선 지하철 민락역 신설 요청드립니다.

7호선 지하철역 민락역 신설 필요


당일대출 010-2139-5339 당일대출 010-2805-0670 일수달돈 010-5945-3132 100만원 무조건 드립니다. 010-2805-0670 일수달돈급전 010-4637-8589 정말급하신분 010-2139-5339 당일대출 010-2139-5339 당일대출 010-2805-0670 1시간 동안 가게 앞에 던져놓은 대출광고지가 10장이 넘습니다. 골목마다 이런 광고 전단지가 넘쳐나는데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이 전단지 주워서 동사무소에 갖다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돈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불법적으로 길에 이런 쓰레기를 버리는 업체들에게서 과징금 받아 해결하세요. 전국민이 짜증나는 일을 왜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나요?

일수 달돈 급전 불법 광고(명함크기) 엄벌에 처해야 한다.


창피하지만 글솜 씨가 없는 제가 한글 올림니다. 최저임금 올리는 방법또한 좋은 방법인듯 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에대한 보안없이 인건비만 상승 시키는건 자영업 하는 사장님은 직원을 줄여 생명 연장 밖에 없음니다. 제 생각엔 예를 들면 자영업 살려주실 거면 인건비를 부가세 신고 할때 포함시켜 주시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작은 희망을 적어 올림니다

최저임금. 부가세 신고에 포함 시키는 방법


현재 나이 28세. 대한민국 청년 23세 육군만기전역 직업 말이 기술직이지 그냥 노가다 전역 후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하다 2년전부터 기술을 배워서 노가다하는 중 일당8만원으로시작해서 현재는 10만원. 재산 가진거 200만원 . 중고차 500만원짜리 하나 끝 취미 살다보니 없어짐 굳이 정한다면 하루 아무 고민없이 찢어지게 자는거 특기 이제는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가물가물해짐 꿈 이 나라가 정하는 '서민'의 기준에 근접하는것 요즘 사회를보며 드는 개인적인생각 세월호 인당 2억이상 가저간다면, 차라리 사망보험들어두고 사고나서 죽어버리고 나이60에 아직도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조금이나마 목숨값주는게 효도일지도..? 난민.외국인임금동결 못사는 나라사람들 ? 돈벌어서 자기 나라로 다 보내주고 우리나라에서는 소비0 애국심이있나, 마음에안들면 떠나버리면 그만 혹여나 잘살게되면 금은보화들고 우리나라 찾아와 어려운이웃 돕기라도하겠나? 단 돈30만원이없어 모녀가 단칸방에 번개탄피워두고 자살, 대한민국 청년이 월세를못내서 자살 등등 남의일인가 당장 우리나라 현재에 벌어지고있는 일인데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어려운 난민돕자?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우리나라 서민도 돕지못하는 판국에 연예인도 아니고 매일 이미지메이킹만하는 윗분들, 그냥 걱정조금덜고 편안히 자녀두고 안전하게 살아가게하는 그런 정치가 그렇게힘든가? 아침부터 폰요금내라고 독촉문자와서 이만

신세한탄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이글을 보실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청원 해 봅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혼모들에게 복지 정말 잘 갖춰줘있는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저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나이 24살 아이는 5살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라는것을 참여하다 아이가 너무 자주 아파 제가 돌보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고 저아니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혼모인데 취성패에 계신분들은 미혼모라도 이런상황은 이해하고 잠시 기다려주는 그런것도 없고 압니다 사회에서 기다려주고 쉬어주고 이해해주는거 없다는거 그러고는 구청에서 연락이왔습니다 취성패 안하냐고 아이가 병치례가 많아져서 못할꺼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고등학교란 학교에 재적중입니다 그래서 학교다니는걸로해서 조건부수급을 유지해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일 급여들어오는날인데 100만원가량 들어와야하는 급여가 65만원만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원고용센터에서 제가 그냥 중지된것이아니고 박탈?되어서 2인가구로 들어와야되는돈이 1인으로 줄어서 이렇게 들어온것이라 하셨습니다. 근데 왜 통보하나없이 말한마디없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말해주는데 정말 너무 화가났습니다. 중지면 중지지 박탈은 도대체 뭡니까 너무 화가나고 나이어린데 미혼모라고 얕보고 저한테 그러는것인지 그게 그사람들 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용센터 제 담당하시는 여자분도 정말 인성이 안좋으셨습니다. 음성높히고 반말 해대고 정말 이런 사회에 못 뛰어들겠고 화가나고 분통했습니다 무시당하고 이런대우받고살기가... 그래놓고는 나머지 40만원 급여는 다음달에 합산해서 주겠다는겁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아이 혼자 키우면서 그돈으로 한달에 나갈돈 생활할돈 정해놓고 써야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그리고 통보하나없이 당일되서야 줄었다 말하면 저는 이번달은 어떻게 생활하고 아이한텐 뭘 해줘야할까요..일 하면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공장은 아이가 있으면 곤란하다 나이가 안된다 안되는게 많았고 서빙은 시간대가 안맞아 안됬었습니다. 저는 일을 안하고 나랏돈 받아먹으면서 여유롭게 평화롭게 사는거 저 또한 불편하고 싫습니다 저도 제 능력으로 뭐든해서 밥벌어 먹고싶습니다...미혼모는 그렇습니다. 제가 돈을 올려달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단지 복지하시는분들 제발 미혼모분들 대할때 그리고 통보 이런거 제발 신경 써 주시고 급여도 줄어든거 합산해서 줄수있는거면 오늘 한번더 지급도 가능할텐데 무조건 다음달에 주신다그러시는데 이번달은 그럼 마이너스로 내야될꺼 못내고 해야되는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청구해야합니까..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진짜로..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미혼모,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이대로 잡을 수 없는 것인가...국정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날로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끼고 바뀌고 있는 현실 희망의 대한민국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바로 잡아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남 창녕군에서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방재 업무를 보고있는 창녕군청과 계약을 맺고 일 하는 차 용 우 입니다 현재 2년째 업무를 보고있고 현 업무에 문제점 개선점 을 모두가 인식하고 재선충 박멸에 하루하루 열정을 가지고 일 하고 있습니다 7,8월은 날씨가 많이 더워 작업반 관계분들이 일 할수 없어 두달 휴무로 쉬고 있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동안 경험으로 쌓아온 일들을 정리 해봅니다 우선 소나무는 왜 재선충병에 쉽게 걸리는가 에 알아보면 원인은 솔수염 하늘소가 감염에 원인제공을 하고 솔수염 하늘소 몸에 재선충이 수십만개의 충이 붙어 솔수염 하늘소가 소나무 옮겨 다니면서 계속적인 감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을 11월쯤이면 솔수염 하늘소가 겨울나기를 위해 소나무 속으로 월동준비를 하러 들어갑니다 이때에 감염된 소나무는 갈변되고 스스히 말라 죽어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되어 가고 여태것 바로 잡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기위한 저의 의견을 국정에 올리고 바로 잡기위한 제안을 제출 할것을 약속하며 제가 목숨걸고 이 일에 뛰어 들은것은 첫째는 대한민국에서 소나무재선충 병을 완전 박멸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제가 20년간 해온 업무,이동통신 사업을 모두 정리하며 동안 쌓아올린 케리어를 모두 동원하여 재선충병 바로 잡자 라는 의지를 앞세우고 재2의 사업과 연관되어 저의 한목숨 바쳐 이일에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충분히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재선충을 100%제거 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으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발병되어 일본은 포기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지 젊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인재와 저의 현장 경험과 합처서 재선충 관계의 앱을 공동 개발하여 방재 업무에 접목한다면 앞으로 3년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재선충을 잡을 자신 만만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찾아뵙고 말씀 드리며 이 일이 성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바로 잡자


안녕하세요. 보안업체에 재직중인 남편이있습니다. 현재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3교대로 일을하면 딱 일주일에주52시간 나옵니다. 하지만 할일이 많아 인원충족이 필요한시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인원충족이 되지않고 있는상황에서 주52시간근로제한까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기본 10 시간 이상은 연장을 하는데 무보수로 일합니다. 회사생활이라 일은 터무니없이 많은데 눈치없이 일을 안할수도 없고 정말 힘들게일해서 연장수당을 못올립니다. 52시간이 초과되버리니까요.. 보안업체 특성상 주간야간근무를 서는데 주52시간은 너무 짧은거 같습니다. 일우많고 연장을 안하기엔 무리도있습니다. 출동직이다보니 퇴근시간은 칼같이 지켜지지도 않고 다반사가 늦게오니 가정 환경상 좋지않습니다. 주52시간은 무의미한 직업입니다. 출퇴근 도장찍는것도아니고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는 정작 본인만아는거니까요.. 후배라고 늦게오고 일더 많이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도 억울한데 무보수로 일을하는건 더욱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직업특성에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또다른정책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근로에대해서


유럽의 사회보장제도 배울건 배우자 이웃나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도 배우자

문정부 아이디어 떨어졌나 각계 학회 유학생,유학자들 모아서 정책 만들자


현재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금융기관 융자 금지건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소유권이 구분된 상가에 칸막이로 분할 완료된 상가는 은행 융자 또는 기존 융자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소유권이 별개인 구분된 두 상가를 합쳐서 사용할경우 금융기관의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즉 대형 학원이나 병원은 건물의 전체 또는 몇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구분된 상가 3개정도를 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상가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면적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융자 또는 기존 융자가 승계가 안된다 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습니다.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면 소유주가 상가 매도를 하고싶을때 매수인이 융자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거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곳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며 청화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의 지침으로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이 문제를 지침으로 해결해주시든지 경매권에 대한 판례때문이라면 입법을 해서 바꾸어 주시든지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융자 실행시 경매까지 가지않고 이자를 잘 부담할수 있다는 판단를 한다면 융자가 실행될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님 현재 사유재산 거래에 엄청 피해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기관 모두 상가 융자 제도 개선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주52시간근로에대해서


현대기아등 대기업 현장직에 들어갈려면 일단 아버지나 인척이 재직하고 있어야하고 인사과에 입사로비자금 사오천 대출받아서 내야함~ 일반인들 아무리 스펙이나 능력 좋아도 입사할 기회조차 못가진 현실입니다 똑같이 공정하게 시험을 보던 공개채용 합시다

귀족노조 인사 불법 세습고용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7월7일 한국폴리텍2남인천캠퍼스에서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시험을 치룬 시험응시생입니다 이번시험에 엔진파트에서시동부분이 많이 이상하고 석연치가않고 억울해서여기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점검및 수리후시동을 걸라고나와있는데 이상하분을 적어서내라고하고 이상부분또한2곳으로 나와있었지만 실제로4곳이상이었고 그중유력한2곳을 써서 체출하였더니 바로종이에 0점처리를하였습니다 **또한 다른분은 다시적어올수있는 기회를 주신분도 있고 시험이 사람을 가리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없어서 억울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가 하고싶을 일자리를 위해서 하던일도 그만두고 비싼학원비를 내가며 열심히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험에서 억울한일은 당하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이3번쨰지만 앞에 두번은 저의 실력과 노력부족이라는 측면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같은경우는 너무억울해서 여기까지글을 올려봅니다. 자격증을 획득해서 얼른 일자리를 마련하고 한사람으로자립하고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였기떄문에 너무 많은 억울함이 밀려오네요 일자리때문에 자격증에 많은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억울한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시험에 억울한일이있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몇번 청원드립니다. 제발~ 자동차 및 오토바이 배기음 단속 좀 해주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 홈플러스 주변에 사는 사람입니다. 최근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고사는데... 더위에 싸우는것도 힘든데~~ 튜닝한 배달 오토바이 및 튜닝 자동차 때문에 동네가 떠날듯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규제 좀 해주세요~ 매일 저녁 7~9시 사이에 굉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 때문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도 힘들어합니다!! 건물과 건물들 사이로 증폭이 되어서.. 소리가 너무커서 살수가 없어요!! 제발 소음 규제 좀 해주세요!!

자동차 오토바이 소음 규제 해주세요~


저는 중학교 운동부 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육 일선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학교운동부 선수의 운영 개선 방안 중의 하나인 「최저학력 미달 선수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아무데서도 시행되지 않는 정책을 유독 경기도에서만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경기도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은 노력의 결과를 인증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보장을 위한 방법이 꼭 지금처럼 차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가혹한 방법보다는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처럼 보충학습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기량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인데 이때 최저학력이 미달되어 경기에 참가를 못하면 고등학교 진학에 영향을 받는 등 학생 개개인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가 초래 됩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직 검토 중인 정책을 우선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역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을 장래의 직업 또는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시험을 준비하듯이 운동부선수 학생들도 열심히 운동하여 각 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대회가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학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대회참가를 제한하면 열심히 공부한 학생을 강제로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말로만 혁신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혁신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특히 「중학교 학교운동부 선수들의 최적학력 미달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의 미래가 우려되어 건의드리니 신중히 검토하시어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끝.

최저학력 미달 학교운동부 선수 차기대회 참가제한 폐지 건의


1. 먼저 국민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2. 적폐 청산하자는 대통령님이 꼭 성공하여 고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실 수 있도록 인척들이 조심하고 측근이 잘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나라 법률을 농간하는 세력이 법률전문가이고 이를 부당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정치꾼, 재벌꾼, 협잡꾼들임을 알게 되어 안타깝고 이제부터라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공정한 룰이 통하는 상식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그중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고 머리만 좋은 자들이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로 사회지도청이 되어 법률에 따라 국민을 잘살게 하는 직분을 무시하여 존경받아야 할 직업들이 쓰레기보다 못하게 취급되고 있어 정치꾼들이 재벌들이 사회지도청들이 인성을 바탕으로 법률을 농간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 5. 오늘은 그중 법률전문가가 위불법행위에 연류되어 처벌할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 사법고시 합격자체를 취소하는 엄정한 도덕심을 법적으로 요구하여 달라는 사법고시 합격생, 국민 선출직(정치인), 기타 공무원이 유죄일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법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많은 동의바랍니다. 6. 추가하여 저가 이렇게 올리는 글은 몇명이 보고 보지않게 되는데 어떻게 20만원이 동의하는 청원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널리 확산시켜 국민들이 적폐청산 하여 맑고 바른 세상에서 살자는 내용이 청원으로 채택되면 좋겠습니다. 20만원의 청원 정상적이라면 어려울 것 같은데.... 능력있는분 범죄아닌 범위에서 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010-5209-5292 하재수 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유죄일 경우 가중처벌해 달라


ㅋㅋ 저는 어차피 살다 죽지만 너무 외교 신경 쓰시네ᆞᆞ청와대 기왓장 잘 생각 하든지 말든지 사든지.. 잘 해야 ㅎ 어른 말 틀린게 없어요!! 욕심 부리면 화 를~ 역사 공부 다시 하심..

너무 방관


BMW 520d 차량화재가 작년에만 13건, 올해 벌써 4건인데도 국토교통부는 리콜조치를 '준비중' 이라고만 합니다. 언제까지 '준비중'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하루빨리 리콜조치를 명령할 것입니까? 같은 기종에서 벌써 작년과 올해 17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미 다른 선진국이었다면 벌써 리콜조치 했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섬기는 부서입니까? 당신네 국민이 계속 다쳐 나가고 있고 화재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13건, 올해만 4건!! 국토교통부는 BMW 차량화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더 다치게 할 셈인가?


국가의 미진한 대응이 문제고.. 책임감이 없는 대응도 문제였고.. 서로 발빼기에 앞서 책임전가에 .. 있으나 마나한 메뉴얼도.. 등등.. 결국 참담한 결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사건은 너무도 비극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어찌 그 순간을 쉽게 잊겠습니까? 허나, 그 많은 유족분들 중에 유독 단원고 유족들만 더 챙기는 정부가 한심합니다.. 뉴스를 접하고.. 이번 소송건에 소송인원 118명 중 116명이 단원고 유족들 이라던데.. 겨속 울어대면 우는놈만 떡 하나 주는겁니까? 뉴스 및 온라인에서 세월호 유가족이란 글을 접할때면 거의 단원고 유가족이지.. 다른 일반 유가족 분들 얘기는 없더라고요..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아직도 보상이나 국가적 정부 책임을 지시려거든.. 단원고만이 아닌.. 모든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봐 주시고.. 그보다 더 억울한 죽음을 당한 국민들도 있다는 점.. 꼭 기억 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울호 사건보다는.. 예를들어.. 연평 사건이 정부가 더 신경쓰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없이 남긴 글.. 부족함이 많지만.. 무식한 어느 국민 한사람이 답답한 마음에 처음으로 몇자 올려봅니다 무더위에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세월호 유족이..  단원고  유족 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개혁을 주저하며 서민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가?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서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정책을 실행한다. 극히 실망스럽고 한탄스럽다. 국민, 특히 서민의 뜻을 알고도 저버린다면 이 촛불정권 또한 춧불시민에 의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법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보존하라 열번째, 세계에서 유래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시민에 대해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했던 자들과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준엄한 법이 심판을 내려라 열한번째,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하라. 열두번째, 일제 신민통치에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라. 서민이 원하는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민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

촛불정부, 스스로 기득권이 되었나?


대통령과 청와대 국무위원 공무원들은 노후 죽을 때까지 풍족한 연금이 기다리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 서너푼 받아 연명하기도 힘들다. 국가 경제 살리는데는 아마추어급도 안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인접국들과 세계 경제는 활황인데도 대한민국은 죽을 맛이다. 왜 그런가? 누구 때문인가? 안되면 세금으로 땜질하려는데, 그런 자세부터가 아마추어 급에도 못끼는 하수라는 거다. 이정도로 나라를 어렵게 만들면서 양심이 있다면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 베네주엘라 그리이스 같이 국가를 거들내지 마시라. 좀 야무지게 국가가 국민이 살만하다면 이런 소리 하겠는가? 부디 세금 연기금 엉뚱한 곳에 털어 넣지 마시라. 국민들은 놀고 먹는거 좋아하지 않는다. 일하고 벌어서 정당한 댓가를 받으며 먹고 살도록 하시라

국민 국가 다 죽는다 세금 기금으로 무상인심 자제해야..


더워도 이렇게 까지 더울수가 있는지 참 어이없고 답답하네여... 상가 주인들은 매출에만 신경쓰고 문은 활짝 열어두고 에어컨은 시베리아 처럼 거침없이 과 냉방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몇년 째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왜이렇게 손놓고 있습니까??? 단속할 의지가 있는건지 도무지 화가나서 못참겠네요... 죄없는 국민들은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에 이 수십년만에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면 국민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여질텐데.. 누진세를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한시적이라도 부담없는 선에서 법계정을 해서라도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고통없이 잘 보낼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지금 이시각 청와대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십니까 아님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를 사용하십니까?????

7-8월  무더운 여름  누진세  완하 및 폐지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께서 여러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계시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발생하는 어린이집 안전문제로 인해서 매일 한 부모당 10-30분이내로 어플을 통하여 어린이집 CCTV를 통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약속한 시간에 보는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제한을 둬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사고 발생률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어린이집 관렌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CCTV 일정시간 (랜덤) 공개


군대가서 고생하시는 군인님들을 마치 캠프가서 놀다오는것마냥 애기하거나 군인들을 무시하는 행위를한자에게는 벌금같은건 알아서하시고 군대가서 진지공사같은거 하는걸 꼭 벌로 넣어주세요 부탁드려요

군 모독죄를 만들어주세요


최근 7월 개인회생법이 바뀌면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까지 3년만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소급적용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소급해줄 의무가 없다며 각 지방법원이 같은 법 아래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간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실히 갚아야 될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각 법원에서는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원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담합니다.- 아래 - 대구지방법원 답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 답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방법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에 접수(2018. 7. 14.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최근 채무자회생법 통과로 인해 기존의 변제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인가후 사건에 대하여 전국법원이 동시에 소급 적용 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판부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으로 사법행정업무의 한계를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호소하거나 주장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등을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의 민원 답변 정리--- 이게 나라입니까!!!


셋째 임신 소식을 알고 절망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다자녀를 위한 혜택이라도 있겠지 싶어 기운을 내고 찾아보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받을만한 건 출산 후 가스비 할인정도....? 저희는 차를 바꿀만한 여유도 계획도 없어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도 못받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기에 전기세 할인 혜택도 이미 받고있고... 다자녀 카드도 2자녀 이상이면 받는 혜택이니 3명이라고 달라질것도 없고... 오늘은 아직 보육시설에 자리가 없어 못 간 5세인 둘째라도 셋째를 출산 전에 보내볼까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권이 있다고해서 알아봤더니... 출산 전에는 그마저도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네요...ㅠㅠ;; 입덧도 심한데 내년 3월 입학시즌 지나고 나오는 셋째를 그때가서 등록해서 둘째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낸다니.... 물론 3월에 운이 좋아 10:1이 넘는 확률로 6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갈수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셋째를 임신한 혜택도 없는거고... 참... 셋째를 키울 생각만도 암담한데.... 다자녀라고 혜택은 커녕 우리 둘째 국공립은 꿈도 못꾸겠네요.. 다자녀를 키우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느낄수있는 혜택이 좀 늘어났음 좋겠어요~ㅠㅠ

셋째를 임신했는데 둘째조차 어린이집 보내기 힘드네요..;;


불법체류자의 자녀일지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이주아동에게 특별체류 지위를 인정하는 법률을 해마다 폐기하지 마시고 제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주아동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 요청


인터넷으로 설계를 가입자들이 직접하게되어 보험설계사들이 피해를보게됨(예:가입을한다고 상담약속잡고 설계서 출력해서 설명드렸더니 생각 좀해봐야겠다며 설계서 두고가라하심.몇일뒤 연락드렸더니 안한다고하셔서 의심서러워 조회해보니 설계서 드리고온 다음날 같은회사 가입. 조사했더니 인터넷으로 가입한것 탄로남)이런경우가 빈번함로 설계사들 밥줄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자동차도 이런식으로하고 설계사들을 아예 없애시던지 제도를 개선하여주십시요 또하나 실컷 설명하고 몇번이나 만나서 싸인까지하고 청약처리까지완료해놓고 다음달 철회/해지 이런경우 그동안의 경비 시간 보상은 보호 못 받나요?변호사 의사들은 가만히앉아서 상담만으로도 진료비나 수수료를 받으시던데 우리는 정상판매를 다했고 문제가없을시에는 이런경우 가입자가 손해액의일부분이라도 책임을지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 그래야 소비자도 가입하기전에 신중하게 판단하여 설계사들의 시간과 돈 낭비를 줄이지 않겠습니까?

보험인터넷판매중지/설계사들 권익보호


연합뉴스를 보다보변 과거 보수 꽅통 우파 시절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면 정부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뉴스를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정책이 실패하도록 하는 방향으로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최저임금에 관해서도 최저임금이 올라서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올려주려면 부담이커서 운영이 어렵다는 방향으로만 언론보도를 볼고가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gs, cu, 등 가맹점들의 폭리구조도 보도하고 일본의 사례도 보도하는 등 양면을 모두 보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부정책이 마치 말못되듯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사례들만이 아니라 상당한 부분에서 이러한 식의 보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편집국장등에 대한 인사조치 또는 예산 지원 중단 등 현정부에서 좀 대차게 강력하게 추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부는 너무 착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이외 금감원 최중구. 검찰총장. 국방부장관.언론. 국민연금.. 등 기존 기득권층들이 마인드를 바꾸지 않고 5년만 버티면 다시 우리세상이 올거라며 버팅기고 있는 듯 합니다. 주요 부서의 인물 갈이와 강력한 채찍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요구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을 위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종래에는 안정적 평화적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에 이르기 까지 대한민국과 북한만 그렇게 하자고 도장찍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UN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는 사항은 지켜가며 진행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북한산 석탄을 싫은 선박이 국내에 석탄을 내려놓고 입출항을 하는 것을 미국이 모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그 사실을 또 국민이 모르고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현 정권이 출범할 때의 대의는 무너지게 됩니다. 목적을 위한 사소한 일탈이나 규칙 위반은 절대 사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은 사소한 일도 절대 아닙니다. 지지하던 국민들의 신뢰마저도 잃기 전에 우리 정부의 명확한 대응과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북한 석탄이 국내로 반입된 경위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필요합니다.


제발 어린이 집 안전 사고 그리고 미성년 관련 성범죄 엄벌해주세요. 그런 자극이 있어야 모두 조심하죠. 대통령님 진짜 이게 엄마들한테 제일 중요해요. 김정은은 관심도 없고 북한에 뭐해주기 전에 제발 제발 우리나라에 신경써주세요. 적폐도 관심 없어요. 사람사는세상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어린이 집 어린이 안전 관련 범죄 엄벌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입니다.모두다 힘드실꺼라고 봅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내용은..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시던지..미취학 아동과65세이상 어르신들이라도 전기세 몇프로 감면이나..여름동안만이라도 전기세 분할납부라도 가능하게해주셨으면합니다.서민들 죽습니다.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은 최악입니다.미세먼지도 안좋아..창문도 못열고 사는데..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약자 전기세 감면.일시적분할납부


집권세력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똥만 가득......

나라 다망하고 세금 안나오면 똥으로 무상 인심 쓸려나?


매년 안타까운 차량내 아이 방치 사고가 일어나고 있급니다 제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 자량내 잠금이후 움직임 등을 센서로 감지하고 경적을 울려서 해제하기까지 울리도록 의무화 할 수 없을까요? 맘 아픈 일이 안들리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차량 방치 예방을 위한 차량내 센서 의무화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을 보면서 어린이집 차량을 통해 등원한 딸이 걱정되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대체 언제쯤 개선 되나요? 언제쯤 맘 편히 아이를 보낼 수 있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문자든! 전화든! 알람이든! 일단 아이가 원 or 학교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시스템"정도라도 먼저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이들을 좀 지켜주세요..


이제 난민의 난자도 듣기 싫구요. 끝까지 가짜난민 추방 안하면 다음 탄핵이든 총선이든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할겁니다. 돈떨어져서 예멘난민들 노숙한다는데, 더욱더 제주도는 가면 안되겠네요 이러다가 테러라도 일어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난민 감성팔이 제발 그만하세요.


졸피뎀이라는 약물을 아시나요?? 멀쩡한사람을 자살로 살인자로 정신질환으로 기억상실로 가정파탄으로 모는 무서운 약물입니다 저는 결혼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고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엄마가 아버지여의시고 여러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계셔서 불면증을 앓고계셔서 동네 가정의학과에서 수면제로 졸피뎀을 처방받으신 이후 폭력적이고 과격해지고 밤새있던 일은 전혀 기억못하시고 밤새 다른가람으로 변한모습으로 걸신들린듯 음식을 먹거나 눈이풀린상태로 돌아다니고 그모습을 보고 제가 왜그러냐고 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평소와 다른사람으로 변해서 정말 걱정되는 마음을 넘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예전 그것이알도싶다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는데 심한경우 자살 또는 살인까지 저지른다는 내용이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저로써는 너무나 무섭고 밤이 오는게 두렵습니다 이무서운 약물을 이렇게 쉽게 구매할수 있다는게 더무섭네요 이약물네 중독된 연예인 밀반입등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성이 높은 약판매를 금지시켜주거나 구매경로를 더욱 어렵게 해주시거나 부작용이 없는 대체약물을 만들어주시거나 제발 제발 방법을 물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등 저까지 정신이 피패해지고 있네요ㅠㅠ

졸피뎀약물막아주세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반입됐는데...정부에서는 알고도 묵인 하는건지..아니면 더 윗선에서 묵인 하는건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시원하게 답변 하는 사람도없고..청와대에서 알고도 묵인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아직도 우리가 김정은이 깨진 항아리에 쌀 채워줘야 하나요? 채울려고 하면은 정당하게 다른 나라에도 납득이 갈수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이 문제가 개인기업 이득 챙길려고 수출한 석탄이 맞을까요?뻔히 금방 걸리는데.. 무식하면 용감해라..그 사장이 그런 사람인가요

북한석탄에 응답없는 당.정.청


차라리 국민청원이라는 이 제도를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나랏일하시는 분들의 상식과는 일치하지않나봅니다. 여가부폐지,무고죄 처벌,난민문제..등등 청와대의 답변을 보면 황당하기짝이 없으며 형식적이고 누구나 할수있는 답변을 원했으면 애시당초 청원이라는걸 하지않았을겁니다. 지금에 와서 느껴지는건 국민청원이라는걸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을 더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들어주는게 아니라 그렇게 할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지지율을 높이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질않습니다.. 저는 현 정권의 지지자였지만 이제 제가 믿었던 마음이 과연 옳았는지 스스로 궁금해집니다. 국민청원의 내용을 보면 말도안되는 일기를 쓰시는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비상식적인경우도 많은것도 알고 또 지금있는법을 바꾸는게 쉽지않다는거 압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그 높을 동의가 있는 청원에는 최소한 고민하고 노력하고 이해해보려는 과정을 가지고 나서 답변이든 뭐든 해주셔야하는거 아닙니까? 정말 형식적이고 묻는말에 대답이나 해주는 그런 만담을 국민청원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국민들을 들었다놨다 하지마신길 바라며 간곡하게 국민청원이라는걸 없애주시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원합니다

국민청원제도를 차라리 없애주길 청원합니다


요즘 미세먼지도 재난수준이므로 자연재해처럼 미세먼지 경보를 문자통보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기준을 보면 WHO기준에 못미치는 수치로 표시되고있습니다. 국내 보통 수준일때 WHO기준으로는 나쁨입니다. 물론 WHO기준을 사용하게되면 국내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훨씬 많아져 여론이 나빠지고 정부의 부담도 늘겠지요. 하지만 그이유때문에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아 WHO기준 나쁨수준임에도 국내수치 보통으로 표시되어 야외활동해서 발생되는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세먼지 기준강화로 국민들이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미세먼지 대응또한 느슨한기준이 아닌 강화된기준으로 예방, 대비 가능하리라 봅니다. 당장 미세먼지 기준수치조정부터 WHO기준으로 맞추고 경보문자도이에 맞게 발송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이시간에도 미세먼지는 서서히 우리구민들의 몸에 쌓이고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문자및 수치WHO 기준으로


세월호 유족들이 바라는 것은 보상금이 아니라 진실파악및 책임소재 란다. 보상금 전액 환수하고 보험금만 지급하라. 그대신 진실파악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 줘라 세월호만 특별 보상하여 사망자 1구당 15억을 해주었다. 제천화재, 밀양화재, 타워크레인 사고, 쌍용차 문재, 군인 경찰 소방 국가와 국민을 위해 죽은 사람들 교통사고등 각종 사건사고와 국가에 의한 방치로 숨진 장애인들 모두 같은 국민들이다. 세월호만 특별 대우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고 국민차별이고 적폐다. 모든 국민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정부는 책임지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한 모든 금액을 환수하라 그리고 다시 다른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하라. 그 다음 사고에 대한 진실파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라

세월호 과다 지급된 보상금 전액 환수해 주세요~~~~~~^^^^


요즘 대한한공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칼기란 이름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 국민들과 정부가 참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맘을 온 국민이 가져 KOREA 의 위상을 한층 드높혀야 하겠습니다. 이외 청원 드릴 사항이 많으나 차차 올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폐하! 만세를 외치시면 후창을 따라하겠나이다. 만세! 만세! 만세! 무술년 어느여름 오전 10 시 45분 우면동 오진석 올림

대한항공 즉 칼기를 KOREA  EMPEROR 로 이름을 바꾸길 청원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에정 안내문을 받아보고... 보험료 적용률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가장 이해 하기 어려운 문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 문제인데 "연 소득이 상위 2 %(3,86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이 항목이 문제 입니다. 첫째. 상위 2 %이면 대단한 부유층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이상이 그렇게도 적어 상위 2 % 인지요 ? 연 소득이 3,860만원(평균 월소득 약 320만원)에는 사업소득,금융소득,국민연금소득,임대소득등 모든 소득 을 의미 합니다. 둘째. 부과점수가 1,560점(2017년도 적용)이 순간 2,581점(2018년도 적용 예정)으로 60 % 이상 오른다는것이 상식으로 이해 되지 않아 문제 제기 합니다.(전년도 소득과 동일했을 경우 가정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단체 행동이란 노조가 있어 눈치보느라 인상 없고(2017 년도와 동결 적용)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단체행동(노동조합)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곳도 없다보니 완전 호구처럼 대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던데 전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건강보험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논의조차 하지않고 즉. 보험료 부과 방식과 적용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고 과연 지역가입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인가요 ?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적용


낚시로 세월을 낚는 이태백 천지인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오늘도 빈바늘만 메단 낚시대를 강물에 던져 넣고 하늘에 있는 구름만 처다 본다 시간은 속이는 것 없이 언제나 정직하게 흘러 오늘 하루도 지나 가는 구나 물고기를 잡고자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굳이 내 손에 비린내를 묻힐 필요가 없어 오늘도 강물에 밑밥을 뿌리지 않고 빈 바늘만 강물속에 넣네 대한민국 공무원은 세월을 낚는 이태백 어떤 사람이 옆에와 잘 잡힙니까 물어보니 최저임금 1만원이 잘 잡히지 않는다 대답은 잘도 하네 어떤 밑밥과 떡밥을 사용했나 물어보니 묵묵답답 말이 없네 밑밥 뿌려 본적 없고 빈바늘만 넣었으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집에 꼭 최저임금 1만원 잡아 간다 하였지만 오늘도 빈바니 옆에끼고 집에 가려하니 배고프다 말하는 식솔들 생각에 한숨만 나오네 오늘도 최저임금 못잡았다 미안하다 말했지만 무엇을 잘못하여 못잡았다 사과는 할 수 없네 왜냐하면 물고기 잡는 낚시꾼이 아닌 세월을 낚는 낚시꾼이기 때문이라 제대로 사과하면 더이상 세월을 낚을 수 없기 때문이라네 손에 비린내를 풍기는 천박한 낚시꾼이 아닌 세월을 낚고 시를 읊는 품위있는 이태백이기 되고자 하기 때문이라네 차라리 최저 임금 1만원 낚아 오겠다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비싼 고기 사먹지 않고 죽이라도 먹었을 텐데 이제 내일은 무얼 사 먹여야 할 지 고민만 앞서고 있네 구경도 못한 최저 임금 1만원 물고기 너로 인해 내 삶은 더 팍팍하나 이태백이 투망이라도 던져 확 잡아 오길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리네

대한민국에는 수 많은 이택백인 공무원들이 있다


어린이집 사고가 끊이지 않고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불안도 점점 커져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보고 감시하겠다는 청원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내 아이를 24시간 내가 보호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어린이집 사고가 발생하면 대서특필하며 모든 원인을 어린이집만의 문제로, 모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으로 만들며 가십거리로만 취급하는 태도로 인해 부모들의 불안이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만 바꾼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교사를 자기 아이 잠시 봐주는 보모쯤으로 여기고 어린이집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하는 부모들 때문에 보육교사들도 아이보다 부모상대하기가 더 힘들다고 하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이상 이런거 저런거 해봐야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행동을 하는 교사들만 더 늘어나고 어린이집 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엄마들은 계속 불안해지는 악순환만 계속될 뿐인 것 같습니다 보육을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보육교사와 부모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만들가거나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걸 만들거나 아무튼 이대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뭐라도 해달라고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을 모두 없애주세요


밝은 미래를위해 세금을 많이내도 상관은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없어 국회의원들 국회일하지도 않으면서 월급여를 600백씩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 내용이지만 그밖의 비용은 나랏돈을 막쓴다고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 나랏일하는데 최저임금 받고 자부심 가지시고 일하시는건 어떻습니까? 매년 나머지 금액을 세금으로 돌려 하루에 밥한끼 어떻게 먹어야하나 고민하는 미성년자들을 위해 쓸수는 없는건가요?

미래를 위해 국고를 채워주세요


쿠팡에서의 판매자 및 구매하는 고객 입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 배송관련은 큰 이슈입니다. 저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사 자체 이슈 때문인지 몇 일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또 나름 큰 택배사다 보니 물량이 많아서 1~2일 늦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ex 대전HUB 유입시) 쟁점은 판매자가 정상 출고를 하더라도 배송이 연기되거나 늦어지면 판매자 점수를 깍아버리고 결국에는 상품 판매를 제한해버리는 악질적인 시스템 입니다. 물론 판매자도 제때 출고가 되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빠른 배송이 되겠거니 하고 믿고 맡겨버리는 것도 있지만 위의 문제로 판매자 센터와 연락을 하면 판매자와 택배사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합니다. 판매자는 점수가 깎여서 점수 관리에 또 한참을 방황해야 합니다. 쿠팡 자체가 경쟁 유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구매자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대한 쿠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쿠팡에서 밀고있는 로켓배송이 있습니다. 12시 이내 구매를 하면 다음날 배송이 되는 훌륭한 시스템 입니다. 하지만.... 쿠팡의 로켓배송 택배기사님들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제때 배송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에 살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몇번 이러한 배송지연 사태가 몇 번 일어났으며, 판매자겸 소비자인지라 이렇게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스템이라면 로켓배송이라고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게 맞지 않냐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없는 것도 황당한 편인데, 판매자 한테는 판매자와 택배사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면서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관해서 조금 답답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 보다는 쿠팡에 대한 형평성 없는 질타를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쿠팡의 형평성 없는 갑질을 질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번 통학 차량방치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면서 시스템이 좀더 보완하녔으면 하는 바램에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기본적인 아이의 동선과 checkin checkout 에 대하여 스마트 태깅 RFID등을 통해 차량탑승과 하차를 확인하면 하차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미확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합니다. 그럼 검토부탁드려요! 용인의 세아이의 아빠 올림

차량방치로 인함 아이들의 사고대책제안


현재 경행과를 나와 경시준비를 하고있는 준비생입니다. 경찰인원이 증원된다고 해서 오늘 공고가 나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공채만 1000명 증원이고 특채는 0명이였습니다. 도대체 이럴거면 경행과는 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게 대학 들어가서 등록금 내가며 경찰이란 꿈을 가지고 공부하던 이들이 막상 경찰시험을 보게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볼 수있는 일반공채보다 영어, 국사 대신 행정법과 수사를 본다는 것 이외엔 단 하나도 좋은게 없습니다. 일반공채가 한 해에 3000명씩 뽑으며 경쟁률 20~30:1일때 특채는 150 명에 50~60:1입니다. 전국에 경행과만 대학에 몇십군데가 있는데 고작 뽑는건 한 해에 150명입니다. 더더군다나 여자와 남자 분리채용도 아니라 똑같은 조건하에 시험을 보는데 여자만 체력시험에서 무릎꿇고 팔굽혀펴기를 합니다. 안그래도 다른 체력종목도 조건이 남자보다 낮게 되어있는데 팔굽혀펴기마저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경찰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조건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임무에서 배재되는지요?? 우리나라 강력범죄자들은 착해서 여경이 오면 약하다고 봐주나 봅니다. 저는 역차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나라에서 만들고 나라에서 버린 의미없는 경찰행정학과 폐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일반공채에 편입시켜서 현재 영어, 한국사 고정으로 되어있는 것 폐지하고 전부 선택과목으로 바꿔서 행정법, 수사를 넣어주시면 그것이 특채학생들을 위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경찰행정학과 폐지 및 여경체력시험 개선해주세요


차량 운전시 전방의 신호등을 보고 운전을 합니다. 도로에 표시되어 규정속도로 운전중이어도 갑작스런 신호의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량 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을 볼수있게 되면 급정지 및 급가속이 방지되어 안전운전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차량 운행 신호등에 잔여시간이 표시되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행(주행 및 정지) 신호등에 신호잔여시간을 볼수 있게해 주세요


외노자복지제도폐지하고다자녀가구에복지혜택지원해주세요 대은민국에 애기들과 아이들 먼저 입니다 꺼꾸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이 국민먼저 쓰여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자녀 가구분들께 더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외노자가 먹여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외노자복지제도폐지하고다자녀가구에복지혜택지원해주세요   애기들과 아이들에게  꺼꾸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세금이 국민먼저 쓰여지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다자녀 가구분들께 더많은 복지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외노자가 먹여살리는 국가가 아닙니다


최근 어린집 차량 안전사고 소식에 5살 아이를 둔 아빠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관계부서에 조치를 간구하라고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더욱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차량 주차시 창문, 차문을 의무적으로 열어놓고 주차하도록 해주세요!! 대통령 시행령, 긴급조치 등 가능한 신속한 법적인 조치를 간구해주세요!! <어린이집 차문개방 주차 의무> 벌금 500만원!!!!!!!!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문제가 많은 어린이집도 평가인증은 항상 우수한 점수를 받고 있다는게 말이 되나요? 평가인증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문패에 불과한 건가요? 언제 평가인증 한다고 다 알려주고.인증점수를 주는건 시험문제를 공개하고 채점하는것과 뭐가 틀린가요?? 제대로 된 평가인증은 모든 어린이집cctv를 확보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만이라도 하면 적어도 아이들이 고통받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평가인증 정말 너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 하는 때만 어떻게든 높은점수 받으려고 가식적으로 꾸민모습들로 일하고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제대로 똑바로 생각하시고 제대로 된 평가인증을 할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cctv로 평소의 모습들을 토대로 제대로 평가인증 하게 해주세요!! cctv도 사각지대 전혀 없게 설치 해주세요! 선생들이 cctv를 피해서 사각지대에서 말못하는 아이들에게 고통을 줘도 부모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내 자식들이 공포와 고통에 시달려도 전혀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와 ,보육교사들의 관리 또한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실하게 해주세요!!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사이버해킹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해 진행중인 사건을 담당경찰관이 은폐를 하고 종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말도안되는 증거를 다 피해자인 저에게 찾아오라는 말도안되는 말을 하고 경찰서 청원관은 엉뚱한 답변만 했습니다 누가봐도 잘못된 일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그걸 다시 경찰서로 이관하고 다시 엉뚱한 답변만 나오고 반복되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관련 경찰관은 아무 제재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파주시청 지적과 공무원은 부동산법에 나와있는 내용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전화로 문의를 하는 저에게 법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네이버부동산법에서 확인하여 법이 있다고 확인을 시켜주니 그때서야 말을 바꿉니다 지적과 공무원이 부동산법도 모르고 민원을 처리한다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살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경찰 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때 그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할수있는것은 그나마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에서 그사건을 조사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넘겨주기만 하고있습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땡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은 분명 많이 발생할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담당경찰관과 공무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나라가 투명해지고 국민은 나라를 신뢰할것입니다

경찰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에 부정행위를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노년에만 발병되는것이라 생각되는 퇴행성관절염 질환을 앓고있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부터도 발병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지만 완쾌되기 힘듭니다 병원비 수술비 비보험 많구요 돈걱정 없이 건강보험 적용 늘려주세요 힘들면 재산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해주세요 먹고살수 없을정도 입니다 노동도 불가능 합니다

환우들에게 도움되는 정책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늙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애 낳기 만을 기다릴 겁니까? 또 언제까지 취업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지금 난민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증가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받아 뒤섞은 애들이 태어나도 요즘같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도태되는데 난민하고 그러자니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소립니까? 우리나라들이 여몇명이나 가난한 난민들 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들어간 돈만 수십,수백조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취직을 못한 젊은 여자나 돈이 필요한 여자들이 취업하기보다 아기를 낳는게 더 이익이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먹고 직장이 변변치 않은 늙은여자들에게는 아이를 낳을수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만이 아이를 낳는다는 고정관념부터 깨뜨려야합니다. 수십년동안 수십 수백조의 돈을 쏱아붙고도 성공하지 못한 과거의 출산대책을 언제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이제는 그만 그런 썩은 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을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우리 한민족대신 이민족들이 훨씬 많아질겁니다. 아기들이 많아지면 실직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가 있으며 취업을 하지못하고 있는 많은 여자들의 경제적인 빈곤도 해결 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경제발전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00여 만건의 이상의 중절수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중10%의 아기만 낳게 할 수 있어도 1년에 최하 10만명의 아기들이 추가로 태어납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면 6개월부터는 일정액의 주거비와 생활비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기를 수 없는 젊은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보육을 책임져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기들 보육이나 관리에 필요한 인원도 상당히 많으니 니 취업을 위하는 사람들 구직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이용한다면 상당한 경비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아기를 맡기지않고 기르는 사람들 관리하고 교육하는 보육복지사나 도우미들도 상당수 고용할수도 있습니다.그래야 돈만 받아먹고 아기는 나몰라라하는 일은 안생길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아기문제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최하 10년정도의 중형으로 다스린다면 사기치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보육시설을 지방에 있는 농촌지역에 세운다면 농촌살리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많은 여자들이 아기를 기르지 않을 거라고 우려를 할수도 있는데요.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 한테 돈을 줘보세요. 아기를 기르는게 이익이라면 아기들을 보육원에 맞기지않고 거의 모두 기를 겁니다. 나이먹고 늙은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건강이 약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병원비만 해도 한해에 수조원입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농촌에 아기들 기르는데 필요한 보육시설을 몇개나 짓고도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늙은 여자들이 낳은 골골한 아기 보다도 젊은 여자들이 낳은 건강한 아기를 가져보자고요. 여고생이 낳든 여대생이 낳든 낳은대로 현찰을 주세요. 언제까지 결혼한여자들이 아기낳기만을 기다릴겁니까? { 여고생들 몇명이나 아기를 낳겠냐마는, 러시아같은데는 16세정도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결혼연령을 낮추자. 요즘은 앳날과 달리 성장발육이 좋아서 아기를 낳는데는 무리가 없다. 여고생 출산은 교육을 통해서 계도하거나 돈을 몇년뒤에 나중에 준다는식으로 하면 된다} ㅡ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을 젊은 여자들의 대량출산과 연계한 경제발전과 실업 빈곤을 해결하자는 것을 중요정책 1순위에 넣어주세요. 외국이민자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돈을 주면 안됩니다.. 우리 국민 돈을 들여서 외국씨앗을 퍼뜨릴 일이 있습니까? 애를 낳아서 돈준다면 우리나라 여자와 결혼한 무슬림들이 애 낳으려고 기를 쓸겁니다.술도 안먹은 건강한몸으로 스트레스를 그 짓을 하면서 푸는데 돈을 준다면 애들 낳기를 무슨 계란 낳듯이 낳으려고 할겁니다. "마음껏 애를 낳아서 어디 재벌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말입니다..

저출산?  아기 낳은여자들에게 돈주면 해결됩니다. 빈곤,실업 경제문제도 ...


1. 전국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있는데 부당한 법령에 대응하는 단체 자체가 없습니다. 다음 카페에 비리 척결 운동본부라는 동호회 수준입니다. 2.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장기수선 계획이라는 타이틀 너무나 멋진 대국민 사기극임을 체험하였습니다. 3. 주택관리사협회를 부정하게 운영하는 자들('협회꾼')이 국토부와 합작품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4. 전국에서 장기수선 계획대로 수선하는 아파트가 하나도(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협회꾼에게 전국에 단 한곳이라도 장기수선계획대로 하는 아파트가 있어면 내가 인정해 줄께라도 해도 한곳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5. 장기수선계획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이 아니라 국가에서 메뉴얼만 만들어 놓고 각자의 형편이 그기에 맞추어 메뉴얼데로 실천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이를 공동주택관리청(가상)에 보고하면 입주민들 돈 안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도와 현실이 부합하여 국민적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ㅏ. 6. 현재 장기수선계획은 위5.와 정반대로 하여 실행하지도 않는 교육하여 교육비 챙기고 국토부 직원챙기고 추가 불필요한 부담주고 맞지도 않는 장기수선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여 맞지도 않는 계획만들게 하고 맞지도 않는 계획바탕으로 죄없는 사람 처벌하고 등등.... 입주민을 상대로한 돈벌이용 사기극입니다. 7. 이에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에 돈벌이하는 자들은 사기임을 알면서도 입주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밝혀주기를 청원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만명의 청원이 어떻게 가능하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5209-5292 하재수입니다.

장기수선계획 대국민 사기극임을 밝혀 주세요


'2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데 20년 전에 퇴직연금일시금 '1억을 받았던 교원,공무원' 은 현재 그가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반 이하로만 준답니다. 20여년전에 퇴직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의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퇴직연금을 선택한 자는 현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고, 일시금 받았던 사람은 이후 재산을 불린 사람도 있겠지만 다 털려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사람도 있는데... 일시금을 받고 그걸 잘 굴려 현재 부자가 된 사람이나 기초연금이 필요없는 상위 30% 의 사람 모두를 대상자로 취급하자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여러 사정으로 극빈자 대열에 끼어 하루 밥거리를 걱정하는 일시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전에 1억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제외를 법으로 정해버리면, 도대체 그 배고픈 노인은 어디가서 밥 한끼를 구걸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때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숨겨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소득인정액 심사기준을 더 강화하면 될것을... 퇴직연금일시금 받은 모든 사람들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게 상식인 척하는 몰지각한 탁상행정입니다. 과거의 부가 있었던들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현재의 배고픈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어야지 어떻게 과거에 몇푼 준걸로 생색내며 현재를 외면하는 정책은 '눈감고 아웅 정책'이란 질타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금 지급 후 5년 경과 후 혹은 10년 경과 후 현재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배고픈 노인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다 털려버린것도 억울한 노인에게 한때 일시금 받은 죄로 죽을때 까지 책임져라는 것은 사회의 부도덕함을 배고프고 약자인 노인에게 전가하는 어불성설 일지도...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였어도 가난하고 배고픈 노인은 기초연금을 줘야한다.


현재 한국의 금융시장은 심각한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메릴린치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해 금융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프로그램으로 대량의 자동매매를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들이 무분별하게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화폐를 찍어냈고 그들 나라의 금융회사들은 엄청난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자본이 지금 한국시장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데 금융권에 있는 위정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대형 국내외 기관들이 슈퍼컴퓨터나 메크로를 사용해 단기 차익을 보기 위한 매매를 제재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현재 순기능보다는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 시키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든 나쁘든 일정 부분의 박스권을 형성해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2018년 7월 20일 호텔신라의 사례를 봐도 주가를 급락 시켜놓고 장마감 후 기관 투자자들이 대차 거래를 30만 주 가까이 상환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공매도의 순기능이 그렇게도 강하다면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허용하든지 그게 아니라면 폐지해야 합니다.

공매도와 메릴린치 0.5% 단타 매매 제한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합니다.


당선만되면 차주고 돈주고 빽주고 지랄하니까 모가지에 힘전나게 들어가는거다. 진심으로 국민께 봉사하고 싶으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말 봉사하길바란다.

국회의원을 부모수 명예직으로 바꿔라.


외노자 추방글삭제했네요 이나라는 외노자 편 인가요

외노자 추방글삭제했네요 이나라는 외노자 편 인가요


현재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중학교에 가보면 특히 여름겨울에는 교복이 불편해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입습니다. 그러다보니 교복+체육복. 체육복+생활복 등으로..혹은 체육복안에 사복을 입은 모습을 보게됩니다. 이를 교육하는 학교선생님들 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합니다. 제지를 하거니 징계를 할라치면 교육청 교육부에 학생인원이란 이유로 신고? 를 합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교복을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교복을 폐지해주세요

중학생교복제도를 없애주세요


저는 조그만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부터 중국무역쪽에 문제가 생겨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세금부터 보증 대출금이 조금씩 연체가 되었습니다. 허나 계속 운영을 해야하니 조금씩이나마 정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신보부터 중기청까지 가압류를 시작하더니 다갚을때까지 못풀어준다고 막무가네 식이네여. 그렇다고 현재 대출금이 연체가 된것도 아니고 세금이 밀려 조금씩 변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요. 요짐 바닥 경제가 얼마나 힘든 실정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가나 피부로 느끼고 있을텐데 공기업인 신보에서 중기청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네여. 정말 미치겠네요. 말로는 애로사항 해결이니 뭐니하면서 현장에서는 사체업자보다 더한짓을 하네요. 요즘같으면 죽고 싶어요. 신보 상담하고 나와서 글올리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함읽어봐주세요.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공기업이 무슨 사채업자 입니까?


저희 둘째아이는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0여년 넘게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거라곤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열달 있다가 건강히 태어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 아이가 아프고보니 세상에 얼마나 아픈 아이들이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둘째 아이는 출생하지 얼마 되지 않아 빨간 발진들이 전신들로 둘러 쌓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져, 태열이라고 간과하였습니다. 신생아기부터 둘째 아이는 많이 울고, 잘 먹지도 않고, 하루에 한번씩 발진들로 얼굴이며 온몸에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생후 50여일도 되지않아 정상적인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증상들이 보였고, 백혈구수치증가와 빈혈을 동반한 열때문에 여러차례 입퇴원을 반복했고, 아이의 병명을 알고자 병원문을 수차례드나들고, 몇 군데를 돌아다녀도 늘 원인불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하루에 한두번은 40도의 고열에 시달리며, 갓난쟁이 아이의 얼굴과 전신에는 이유모를 발진들이 아이를 뒤덮었습니다. 몸이 좋지않은 탓에 먹는 것도 정상아이들의 반도 못미칠 정도로 먹고, 그 마저도 잘먹지못하여 아이들 약시럽통에 분유를 넣어 강제로 먹이다시피하며 하루하루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1년여간 추적검사 끝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 (Cryopyrin-Associated Periodic Syndroms, CAPS) 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명만 알면 원인을 알게 되고, 치료도 하고, 그러다보면 완치도 가능하리라 믿었지만, 완치도 없고 증상완화만을 위해 평생을 내 아이는 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아이아빠가 울며 버팅기는 아이의 팔다리를 고정시키고, 아이 엄마인 저는 직접 제 손으로 내 아이에게 직접 주사를 놔줘야 합니다.. 이 주사를 맞지 않으면 조절되지 않는 몸속 염증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상실, 그리고 관절도 쓸수 없어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해당 질환은 신생아기부터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하루에 한번 내 손으로 주사를 놓는 심정은 겪어보지 않는 분들은 모릅니다. 아이에겐 아침마다 이 주사로 인해 아침에 오지 않았으면 할지도 모릅니다. 날이 밝아 투약할 시간이 되면, 아이는 엄마아빠를 보자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노바티스사에서 출시된 일라리스주는 8주에 1회 주사 투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적용 사례를 보면 150mg 1병에 USD 16,000 / 일본같은 경우 JPY 1,435,880엔입니다. 국내에서는 얼마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1600만원으로 계산할시 1년에 드는 약제비만 9,600만원입니다. 국내에 몇 안되는 환자이고, 이런 극소수의 말에 얼마나 귀 기울일까 싶기도 하지만 간곡하게 청해봅니다. 매일 맞던 주사를 2달에 한번 맞는걸로 통해서, 내 아이들이 커가며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자신감 및 삶의 질을 높여주고 싶습니다. 약이 있어도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들에게 써볼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일라리스 보험적용을 통해 아이에게 매일 주사맞는 공포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습니다. 아파보지 않으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릅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말그대로 희귀난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환아수도 적고 국내에 10명남짓한 환아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발병 원인이나 치료법 또한 불확실하며, 예후도 알지 못하고, 병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환아수도 적기에 큰목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아이들이 본인들의 질병앞에 떳떳해질수없고, 병명듣는 주변인들조차 심각성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이들은 보건복지차원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주세요... 평범하지 못한 아이가 조금이나마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제발 보험적용 부탁드립니다. 삶의 질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는 만큼 몇안되는 소수 환아들도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확대된 치료 옵션의 혜택을 누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희귀난치성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저는 주식 경력 16년차 개인투자자 입니다. 쌍용차 주식을 10년째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격었습니다. 이건 심해도 너무심하다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부디 살펴봐주십시요! 법정관리 당시 안진회계법인 회생결정 근거로본 쌍용차의 월생산댓수는 7천대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거의 2배 생산되고있습니다. 손익분기 기준이 7천대인데 장부는 계속적자임!! 마힌드라 회장 인터뷰보면 매출액 3배이상 성장했고 튼튼한 회사가 되었다고합니다. 주가는 창사이래 최저가를 갱신하고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쌍용차 고의적자 의심


대한민국국민들은 무조건 의무가입해서 성실히 납부해오는 국민!건강보험이 왜 적자가 갈수록심해지나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천억 적자를 만들고 고액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일하는인간들조차도 똑같이 혜택을 주니 그걸 이용해서 오는 외노자, 베트남연수생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중국인(조선족)C형간염 고비용진료로 인해 100억가까이 적자는 계속되는데 외국인과 자국민이 똑같이 보험금이 책정되니 그런결과는 당연합니다 공짜라는 생각에 더 이용합니다 고비용진료를 하는 외국인들 상한책정금 정해서 이상넘어가면 보험료 더 추징하는법 개정하셔야합니다 일년에 감기치료로 병원몇번 안가는 자국민들이 외국인들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꼴이된셈이네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국민을 우선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세요 난민문제도 불체자 문제도 손놓고 있지말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각을 존중하세요!

외국인(중국조선족, 외노자,불체자,난민진청자등)건강보험


먹고 살기 어려워 똥개에 된장발라 먹던게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먹고살기 편하니까 반려견도 엄청많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개고기논란은 지속되고있습니다. 항상 똑같은이야기지만 개만동물입니까? 돼지는요?소는요? 개네들도 다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도축방법 도축방법 이러는데 깔끔하게 공장 지어서 진공팩에다가 개고기햄 이런거 만들면 도축방법 깨끗하다고 좋아할렵니까? 개고기 먹는사람들이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것도아니고 , 그냥 먹는 사람은 먹게 나두고 개키우는 사람은 개키우게 나둬라. 그리고 자꾸 식용반대하는분들은 당신들부터 채식주의자로 거듭나고 말하도록해라 앞뒤 논리가 안맞으니까? ㅇㅈ?

개고기 식용 반대하시는분들은 채식주의자로 바꾸길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 관리 부주의는 지속적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에 차량에 대한 썬팅 제거 및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 대해 낮시간대에 장소 불문하고 주차시 문개방을 법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의 썬팅제거 및 주차시 차량문 개방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고 보니 아이들 일에대해 관심이 많고 뉴스에 피해 아이들 관련 기사가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강릉 여중생폭행, 진주 폭행 경남에외고에서 일어난 두건의 살인사건등등 , 집단 성폭행, 집단구타, 살인, 욕설과 비난으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소년원이란 곳이 대의적으로 보면 죄진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숙한 청소년의 죄이기에 기회를 주고 바르게 사회로 돌려 보내자는 것인데.. 이게 가해가를 벌주는 곳입니까 ? 보호해주는 곳입니까? 무상직업훈련에 규칙적으로 운동시켜주고 취미활동까지 하게 해주고 밥까지 삼시세끼 균형있게 배급해주는..그리고 정신적인 명사훈련까지.. 가만히 보면 갖혀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이것은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피해 아이들은 학교에 더이상 갈 수없을만큼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 아이들이 쉴 수있고 보호받을 수있는 요양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무상으로 피해자 아이들이 숙식하면서 정신적인 치료도 받게 하고 아이들의 직업교육과 취미활동도 할수있게 해주세요. 피해학생들 대부분이 정신과 치료를 사비를 들여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 요양 치료시설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소년원가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전과에 남지 않기때문이죠, 법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른들과 똑같이 처벌해주십시오. 가해자만 청소년이기에 보호받아야 합니까? 피해자의 고통과 가해자들에게 죽어간피해자 부모들의 입장에서서 벌을 내려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린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가해자 입장에서가 아닌 분명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어린나이에 집단폭행을 당하고 살인까지 당하는 마당에 청소년이기에 강력범죄에 노출되어도 제대로 신고하고 합당한 처벌이 안내려진다면 피해자 그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강력범죄에대해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말고 엄벌에처해야 하며 이것이 학교내에 정기교육으로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호랑이 앞에 벌벌 떨지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덩치만 큰 소를보고 벌벌떠는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 강력처벌만이 법이 무서워서라도 무서운 일을당하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지은 청소년의 부모까지 3년 부모교육과정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청원은 "청원이 받아들여서 피해학생들이 치료받고 쉴 수있는 보호시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피해 청소년들의 보호및 치료시설을 만들어주세요.


장애인 피부양자 상실되면 당장 수입도 없고 집하나 있는거 집 팔아서 보험료 내란 소린가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초과면 초과된만큼의 보험료가 책정되는것도 아니고 보험료 내라고 집팔라는 소리같네요ㅠ 집에대한 재산세 꼬박꼬박 내고있고 장애인이라 2년마다 집구하고 이사다니기 불편해 편의에 의해 집산걸 무슨 꿍쳐놓은 재산 많은 사람처럼 이거내라 저거내라 데체 어떻게 살라는건지..ㅠ 얼마 초과면 장애인연금도 안된다하여 그것도 못받고ㅠ 일할수 없는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건지 죽으라는 건가요?ㅠ 어떻게 이렇게 앞날을 캄캄하게 하시나요?ㅠ


국가장학금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지인을 통해 들은 내용입니다. 본인도 의아해하고요. 집안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분은 부모님 모두 계시고 지원도 받고 있으며 그저 타지 생활을 위해 거주지 이전만 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서상으로는 1인가족으로 보이다보니 부모가 없는 가난한 학생으로 확인이 되는지 큰 액수가 들어왔더군요. 그렇게 되면 모든 학생이 거주지 이전을 하여 큰액수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아닌지요? 정작 받아야하는 사람은 못받고, 안받아야하는 사람이 받아야하는 세상.. 국가장학금 자격요건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장학금이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제안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어린이집 사건이 터지면서 3살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로서 너무 충격적이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너무도 억장이 무너져 기사보고 펑펑 울었네요. 차량에 기사와 교사가 함께 타는 이유가 뭔가요?아이들 안전에 신경쓰기 위해 동승하는거 아닌가요? 차량에 아이가 몇명 탔는지..몇명 등원하였는지 인원체크 ..내릴때 다 내렸는지 인원체크..기본 아닌가요? 정말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부분 마저 그저 그렇게 간과해버리니..이런 일이 반복되나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고통속에서 얼마나 엄마를 애타게 찾았을까요?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보육교사의 환경을 더 신경쓰는거 좋습니다!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의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아이들을 지도할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너무 쉽게 자격증을 주어서도 안되고..특히 민간어린이집은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써주십시오 Cctv있어도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무용지물입니다.사각지대는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국가가 직장이 되어서 주부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해야하고 출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므로 아이를 출산하면 직장에 취업한 것과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해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자녀일수록 높은 금액 맞벌이 부부라면 +알파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운영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고 육아와 노후에 대한 불안 없이 최건을 다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하면 국민연금을 주는 건 어떨까요?


소득주도성장 해괴망측한 감성팔이 경제정책으로 한국은 몰락하고 있다 사람중심경제... 지난정부는 동물중심경제를 했는가???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더 잘사는 나라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역대정부가 노력했다 소득주도 성장, 사람중심 경제...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선악과처럼 처음에는 달지만 아무내용이 없는 아마츄어다

세계경기 순항, 한국만 불황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바쁜 대통령님께 이런 청원이나 드리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지만 그래도 돈과 관련이 있어 무뢰하지만 청원을 올립니다. 소주병관 맥주병에는 술을 구입할때 병값이 100월하고 1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을 가져가서 마트에 팔려고 하면 대형마트는 아무말 없이 받아주는데 중형마트(Y마트/다담식자재마트/A마트/농협하나로마트/기타)는 지정일자(일주일에 한 번)가 있어서 그날 맞추기도 힘들지만 가지고 가면 꼭 잔소리를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고 일반 슈퍼는 아에 받아주지를 않는곳이 많습니다. 팔때는 아무때나 팔면서 왜 정당하게 병값을 회수하고자 하면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소주병/맥주병 회수와 관련하여 판매를 하고 있는 모든 마트에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낸 보증금을 환불받는데 저희가 왜 "을"이 되어야 합니까? 꼭 좀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병/맥주병 병값 환불이 너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1997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약 20년여의 직장생활 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기존에 회사에서 타던 차를 그대로 타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이 부분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듯 하여 제안 드립니다. 현 사업자 등록으로 업무용 차량의 부가세 적용 기준이 1000cc 미만, 9인승이상 승합 또는 화물차 입니다. 이 이야기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차를 구매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를 차리는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 구지 타던 차를 중고로 매각하고 새로 업무용 차를 구매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에 업무용 등록 최소 1대에 대하여서는 기존 부가세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작지만 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시원한 해결로 더위를 잊게 해 주십시오.

개인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해 주세요.


왜 저출산일까요? 유럽권이랑 비교해보면 서구사회는 싱글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없으면 큰일나는줄 아는 사람도 많고 한국사회에서 남자없이 애키우면 무시당한다는 인식이 많아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 이혼은 흠이구요 그렇지만 서구사회는 다릅니다 미혼모 여성이 임신했어도 키우고 싶으면 쿨하게 혼자 낳아서 키웁니다 이혼하더라도 여자가 쿨하게 혼자 애 키웁니다 그런면에서 우리와는 애 키울수 있는 환경자체가 다르지요 그렇다고 국가에서 돈으로 퍼주듯이 지원해 주는게 아닙니다 그냥 여자혼자서도 애를 키우기 충분한 환경이 뒤받침 되니까 가능한거지요 최저시급도 2만원 가까이 되는데다 근무시간도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으니까요 여자가 문제 있어서 이혼했다 이런시선도 상대적으로 덜하구요 어설프게 애하나 낳는다고 국가에서 생활비 지원해주고 이런 퍼주기 정책으로 출산율 올리려고 하지마세요

저출산 대책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의료사고로 죽어가는 불쌍한 한사람은 구조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사법부 검찰 등 등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존경하옵는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전체의 일이고 의료사고를 당한 가족과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모두에게 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썩어빠진 의료계의 의학적 논리와 어덚해서 국립병원이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지 정말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의성 변호사 등도 전부 짜고 어떻게 할줄을 모르고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주경상병원에서 얼마나 높은 곳에 사주 및 청탁을 하였지?? 진주경찰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 사법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의성 변호인 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등 쩔쩔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저뿐만 안이고 의료사고를 당하시는 환자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번 세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경남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왜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환자가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국회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피하자가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의료사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 하여 환자나 환자가족 또는 서민들이 대부분 잘 모름니다. 에제까지 의료사고 이대로 방치할 것입니까요??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 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짜고하는 검찰 경남진주경찰서 등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또한 국회청문회도 하여야 합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 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서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논문에도 있습니다}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고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 한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서임하면은 변호사가 원고측변호사를 돈으로 매수해서 법을 알라도 피해자는 모르측 하는 것이 지금 패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입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 피해자는 법을 모르는 약자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의료보험 적용 안되요 }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뻔뻔하게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고소를 당하고 지인 분들이나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이 안일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진주경찰서 정보과 직원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세끼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시청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전부를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물며 작은 교통사고도 기사화 하면서 진주경찰서 기자실 엮시 패쇄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진주경찰서장과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 것일까요? { 서민들 한태 부꺼르운 행동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경상대병원에서 2010년도 발급받은 챠트로 조사를 하였지만 재기수사를 하면서 제가2015년 발급받은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원인의 챠트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았서면 사실과 다르 립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수술 대에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의료계 전체의 썩은 부패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것 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선거때 국민들 앞에서 한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고. 거자리만 가면 눈과 귀가 들리지 않는것입니까?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요/? 국회위원님들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소송중인 논문도 청원인의 변호인이 찿은 것이 안이라 청원이 직접찿아서 소송을 하고있고 돈만 받고 땡하는 변호사의 갑질입니다. 의룢ㄴ문 변호사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현재 33정도 저의 법무법인 고도 이용환 변호사님과 열락두절입니다. 수십 전화 요청 하였지만 언론에 수십차례 방영 되고 적 언론사가 변호사를 도아주는 꼴입니다.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경찰 검사 판사한태도 속고 변호사가 변호사를 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썩어빠진 검찰 사법부 변호사 등 의료사고의 불변한 진실.....


동두천 사고와 지난달 사고등 어린이를 태우고 있는 모든 차량에 아이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센서를 인식하여 아이가 타고있거나 내리지 않았을때 경보음 해외 처럼 어린이 전용차량 시동 온오프시 맨뒷자리 버튼 삽입 차일드록 도입으로 자동차 안전 문 잠구기 등 유아 어린이를 위한 장치는 많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이들 실시간으로 통학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닙니다. 태권도 학원 어린이 학원등 모두 어린이를 위한 차량은 무수히 많습니다. 해외 사례를 배우고 도입하여 꼭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단 한명이라도 아이들은 죽어선 안됩니다. 꼭 도입이 되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태우는 가정용 차량 학원 어린이집 차량 등 개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추진과정이나 언론 등 내용을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이름만 자치경찰일 뿐 기존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는 그대로 나두고 다시 새롭게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등 만들어서 인력 조금 충원 받아 또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 행정손실로 조삼모사, 권모술수, 낫 놓고 기억자고 모른다.... 등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역사적 사명에 맞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청사 인력 모든 것이 그대로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그중 수사 등 필요 인력과 부서만 이동하여 미국 FBI같은 오로지 수사에만 전념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새로운 건물과 새 이름으로 출발하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전념하고 단,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반부패 경제사범 등 특수사사에 한정하여 수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도민, 시민, 군민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산부서에서도 이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얼추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국가경찰의 숫자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의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과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현재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됩니다. 2013년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12조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제시했습니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가 근간이 돼 왔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을 운영해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경찰 창설 60여년만에 처음으로 2006년 7월1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과 이관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이므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건물과 인력이 그대로 넘오오고 일부 필요한 수사 등 국가경찰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형태의 전면적인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이중적 행정낭비의 이름만 자치경찰이고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제 시행보다는 지방분권 시대 정신에 맞는 광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휴전선 전체에 호랑이를 풀어주어 자연스러운 종족번식이 이루어져 한반도가 옛조상의 얼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맷돼지와 고라니가 전국을 휩쓸며 돌아다니는데 호랑이 먹이감으로 동양의 싸파리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한반도에 유엔 본부나 지사가 세워져 자손 만대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동양의 영세중립국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미군은 제주도에 주둔하여 평화의 부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면동 오진석 720120 - 1079317 올림

맹호!


어린이집 사고예방을 위하여 cctv를 제도적으로 학부모 헨드폰과 연결하여 수시로 확인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학부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