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무지한 사람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감정평가라는 미명하에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돈을 주고 강제로 쫓아내는 이런 법이 악법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마련한 집인데 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뺏겨야 합니까 정치하는 여러분은 감이 가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집이 재개발 당해 보십시요

재개발법은 악밥 중에 악법이다


20대 남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내려놓고 2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바쳐야 합니다. 사실상 군대는 기본권, 인권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각종 권리들을 외면하는 곳입니다. 그런 남성들에게 군 위문 공연을 실시하는 게 무엇이 그리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의 성상품화? 논리가 잘못된 것이, 아이돌 콘서트도 그럼 전부 성상품화의 결과물이겠죠... 차라리 군 위문공연을 법제화시켜서 연대별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 군 사기를 진작시켰으면 합니다.

연대별 위문공연 상설화를 청원합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이 출범한지 30일이 지났지만 본격적으로 의혹이 밝혀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30일의 수사기간으로 모든 의혹을 밝힐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연장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드루킹 특검 연장을 청원합니다.


제목과 동일

조사할 경우 일간베스트 관련 인물들 전원 공개 하겠습니다.


재심으로 강력한 재처벌 원합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청주에 사는 민선미 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공 기관에 대해 드리고픈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체 장애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를 대신해 네살이 된 남동생의 자녀(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고모 입니다 조카가 네살이 되는동안 현재까지 세번에 걸쳐 동생에게서 양육 비용으로 총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 후론 전혀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물론 연락도 해봤고 문자만이긴 하지만 상의적으로 해보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연락이 되기보다는 드문드문 연락이 됐었고 그때마다 동생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아이를 들먹거리지 말라는 식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어머니)는 어린 조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재까지 양육을 해오던 차에 조카의 부모가 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것과 소재지 불분명함과 아이 엄마의 문란함을 이유로 관할 주민센터에 법적으로 조카를 보호해 주고자 문의를 드리니 부모의 말을 듣고 현재의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부모의 입장만을 논하시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두 부모는 통신 관련 신용불량자이고 그 일로 하여서 동생은 소송이 시작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그것이 이행되지 않았고 양육에 관한한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라는... 법적 대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공공기관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연히 방임 방치도 학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동복지 및 아동관련 처벌도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법에 준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리 공공 기관이라지만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 하리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희 조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겼을 때에도 지금처럼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관계자가 법에 준하고 부모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편파적 견해를 내어 놓는다면 주장을 펼칠 수도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자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없거나 혹은 저의 조카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외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양육자로 하여금 평등히 여타의 복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겁토하셔서 새로운 법을 개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모쪼록 저희 조카가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평등히 복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숙고해 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저의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선미올림

꼭 읽어주세요


성민이사건 귝민 청원 합니다

성민이사건


성민이 1심판결은 다시해주세요

아동학대


푹푹찌는 무더운 날씨에 너무 힘이 드네요..그래서 건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가정에서 허비하는 물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수있지안을까하는 생각에 청와대에서 시간을 정해서 가정에서 세수나 설겆이같은걸 하고 남은 깨끗한 물을 받아서 한 가구씩 1리터정도의 물을 거리에 뿌린다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낮출수도있고 세금도 줄일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1리터라는 양이 적을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참여해서 물을 뿌려준다면 그 효과는 굉장할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무더위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아는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알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질문하고 싶다. 국가는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실시하면 절대 안된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

국민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반대한다.


기술사 협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개선의 의지와 노력은 보이지 않는 근무 태만을 일삼으며 지냅니다. 영어 시험에 너무도 많은 비용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면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해줘야만이, 학습 방향을 설정해서 효율적으로 즉 최소의 비용으로 학습 성취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자주 보는 응시자에게 즉 돈을 많이 내는 단골 응시자에겐 점수가 더 높게 주어질 수 있다는 식의 답변을 들으니 참으로 한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적확한 기준을 정립하려고 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평가를 해야지, 어정쩡하게 Feedback을 해서 시험만 여러차례 보게 하는 이런 관행/정책은 지급으로 개선이 돼야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SmartPhone 덕분에 정말 사용하기 쉬워졌는데, 너무도 거액의 비용이 영어 시험에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것에 투자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 경쟁력 제고되서, 국력이 신장됐으면 합니다.

한국 TOEIC (토익) 위원회 Service 개선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성민이 사건 진짜 원장부부 한아이의 엄마로써 속된 말로 쳐 죽이고 싶은 심정 입니다! 아침부터 뉴스를 보면서 오열을 했어요! 이런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되지만 원장부부 무기징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나라가 법이 존재하는것인지.... 진짜 묻고 싶습니다! 제발 다시 조사 해서 이먹먹한 가슴을 뚫어 주세요;;;; 제발요;;;

성민이 사건 진짜 엄마로써 오열을 했습니다!


노회찬 의원님을 조롱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진정 노의원님보다 깨끗한지 궁금 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적폐청산은 국회의원의 청렴도 검증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법을 만들고, 좋은 정책을 펼치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좌우로 싸움 붙이는 이들은 국회 의원들입니다 드루킹은 특검하면서, 자한당 댓글공작, 대법원사태, 기무사 사건, 이것들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또 거짓,왜곡 언론들은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선 관련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 수준으로 가능합니까? 또한,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고, 경제가 살기위해 최우선적으로 국회의원 특검부터 해서 그들의 친인척까지 탈탈털어 죄에 합당한 엄중 처벌하고. 바른 사람 세워 법을 만들어야 사법부, 언론, 검찰, 국방부, 경제개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부정부패한 공직자들 그대로 어떻게 국민이 행복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안된다면 국민투표라도 해서국회의원들 수사 하길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전원  부정부패 특검


성은학대사망 재조사 바랍니다

성은이학대사망


1.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직접 집을 중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할 집상태는 전혀 모르고 계약후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약전후 얼굴이 완전 바뀝니다. 2. 계약시 임대인의 신원 즉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해주십시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수 있는 사람인지 판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중대한 하자 즉 누수 , 곰팡이, 소음등이 있을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장판에 곰팡이가 피어서 앉을수도 누울수도 없는데 ,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돈도 안받았는데 무슨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됩니까. 4. 이사를 가게 할수 있고 국가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국가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하자가 있다고 신고를 집주인에게 하는게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가 있는 집은 고치지 않는한 광고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수 없게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고 임차인이 무슨 집주인의 봉도 아니고 이런 거주의 중대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집주인의 집은 중요한 재산이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거 갔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빠르게 행사할수 있도록 꼭 위와 같이 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임대차 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의무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덥다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틀고 그러면 더 더워집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에어컨사용량을 반정도 줄여주시기바랍니다. 쇼핑몰에들어가면 시원하지만 춥다는느낌이 들정도로 강하게틀어놓아서 쓸데없는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가용 또한 개인의 주차장이있을경우만 살수있게하면 자동차수또한줄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폭염 방지제안입니다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현재 대도시의 지하철 및 전철은 대부분 휴일 및 공휴일에 자전거를 가지고 맨 앞칸과 맨 뒷칸 일부분을 사용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도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탑승할 수 있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및 전철의 종점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가 생활이 대도시 근교에서 자전거를 타는 여유로움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셔요 게다가 해당 지역의 상권 또한 활성화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및 전철의 10~12량 되는 객차에서 앞뒤 객차 중 일부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절대 일반사용자에게 불편이 생길 수 없습니다!!!

평일(출퇴근시간 제외)도 자전거 가지고 지하철 이용하게 해주셔요


너무 속상해서 손이 떨리고 맘이 상합니다. 이런환경에 아이키우고 살고 싶겠습니까 강력히 재수사 해야합니다. 청와대는 이 많은 청원에 응답해주세요 !!

울산성민이 사건 재수사 해야합니다. 촛불시위라도 해야되는건가요 ?!!!


2007년 23개월 성민 아기 원장 부부한테 아기가 맞아 목숨 잃었는데. 지금이래도 재조사. 하여 강하게 처벌 해주십시요 11년전 6살더 먹은 아기가 지금17세면 그현장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겁니다 어린. 나이에도 23개월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형은 6살이지만 너무 아픈. 기억이래서 어린6살이지만 그 기억이 머리속에서 잊혀지지 안을겁니다 지금이래도 재조사.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양승태관련 국민청원이 300건이넘습니다 저만 안타까운가요. 결국 그 300개 중 어느 하나가 한달에 20만이 넘지못하면 헛일이 되는 거죠. 뜻을 한군데로 모읍시다! 핵심은 영장기각입니다 기각이유야 누구나 아실테구요. 그러니 해답은 특별재판부 밖에 없겠죠. 법대로 양심대로 판단 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 구성해주세요 .

양승태 국민청원의 창구를 한군데로 모읍시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 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하더니 유서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했다”라며 “원내대표로서 드루킹 특검 법안을 적극 반대한 모습에서 진보정치인의 이중성을 본 것 같아 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중성을 드러내도 무방한 그 곳에서 영면하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중성을 얘기하면 니네 자유당 만큼 하겠냐?권선도이 염동열이는 살려달라고 국회에서 애원하는 꼬라지와 최경환이 읍소하는 꼴은 코메디 아니였냐? 9년동안 니들이 해쳐먹고 국민들 혈세 날린 돈이 얼마이고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게 한둘이 아닌데 니까짓게 고 노의원님을 폄하하고 비난을해? 조문행렬을 봐라 니네 잘났다고 하는 대표의원놈 어떤놈이 뒈져도 이렇게 슬퍼할거 같나? 국민을 기만하고 국기를 흔든 당에 속한자가 이따위 발언을 해대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어떠한지 그현실을 알게 해주는 처사에 한심함을 금할길 없다 너같은건 죽었다 깨어나도 노의원님 발뒷끔치도 못쫒아갈 놈이 어디다 혀를 내두르나? 깨끗한 당에 속해서 그런소리하면 들어나 주겠지만 국민이 버린 시궁창 당에 속해서 그래도 주둥이 나불대고 싶나? 정신못차린 머저리들,,,

친일자유당 곽상도의원 그대는 깨끗한가?


BMW520d 차량화재로인하여 아까운 생명이 또 다칠까 염려됩니다. 만약 꽉막힌 고속도로 터널등지에서 화재가발생시 연기흡입으로 또다른 인명이 손상될까 걱정입니다. 안정성이 확인될때까지 BMW520d 차량운행을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고나면 계속되는 BMW 520d 차량화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절반 뿐인 남성만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땅히 국방의 의무(선택적 간부 입대가 아닌)를 해야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이 모자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군이 많아지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여성 간호사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인력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만 출산을 할 경우 이는 국방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출산을 할지 안 할지(혹은 하고 싶어도 못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총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하되 45세 전까지 6개월을 보류할 수 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30세 전에 자신이 원할 때 1달, 2달, 6달 식으로 탄력있게 (의료기사, 간호조무, 영양사 등 직업 훈련 포함) 근무하도록 허용한다면 여성도 의무를 다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으며 군 병원 등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 출산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군 병원 대체복무를 검토해 주세요.


요즘 왜이렇게 아동학대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건가요? 천사같은 아이를 인간으로써 끔찍한 행동을 할수있는건지 이해가 안될뿐더러 아이키우는 같은 엄마 입장에서 너무 원통하고 화가치밀어 오르네요 성민이사건 재수사 다시해야하며 어린이집 원장부부에게 엄격한 처벌 받을수없는건가요? 그런일을 하고도 다시 어린이집 차릴수있다는것도 말이 안되며 지금 그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생기지 말라는법도 없을거고 아동학대 사건대한 처벌 제발 강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 천사같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수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울산성민이 아동학대


과거 보안사,이름만 바꾼 기무사 해체를 청원 합니다, 기무사령관은 중장 이지만 대통령과 독대하는 관계로 합참이나 육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만이 최고라 생각합니다,,,어저께 송장관에게 소장이 대드는것 보았지요 이것이 기무사의 오만한 실태 입니다, 기무사가 나라를 뒤집고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까 해체가 답입니다,,,,,해체를 청원 합니다,

기무사  해체를  청원 합니다,


여성의 대체복무를 검토해주세요.


주식시장, 작금의 현실을보라! " 문제인정부의 경제평가" 는 누가 뭐라해도 주가 지수 아니던가? 지금 공매도 순기능만 부각하고 저가 주 아작내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세상에 300원 미만 동전주에다 공매도쳐서 주가아작내는데 그게 공매도 순 기능이던가? 아니면 지금현 대한민국 주식지수가 과열, 거품이던가?? 묻고 싶다 한때 문정부들어와 코스탁 1,000선 간다던 경제관료들 다 어디로가고? 현 코스닥 주가지수 747인데도 무서운 외인, 기관들 시퍼런 칼 공매도만 횡행한다. 문정부 지지도는 주가지수와 동반하고 잇음을 알고 잇는가?

주식 공매도 금지


탈원전으로 전기는 부족하다는데 에어컨 켜놓고 긴바지 입고 일하는 희극적인 모습. 폭염으로 건설노동자들은 죽어가는데 '품위'라는 이유로 긴바지에 심하면 재킷까지 입고 에어컨 켜놓고 일하는 공무원들. 한국남자들은 긴바지에 얽매여있다. 일반 사기업부터 시작회사 관공서 직원들까지 심지어 학생들마저 '단정'하다는 이유로 긴바지 교복을 입고 등교해서 수업을 받는다. 도대체 왜? 전기는 부족하다고 노래부르고, 몇년만의 폭염이라며 뉴스에서는 시끄럽게 떠드는데 고작 '품위'와 '단정해보인다' 라는 이유로 긴바지를 입고 전기낭비해가며 긴바지를 입어야 하는가? 2018년에 들어서도 반바지를 입으면 단정하지 못하고 품위가 없다는 말인가? 모두 구시대의 문화일 뿐이다. 다음은 인사혁신처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 지정한 예시다.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 지나친 개성 표출로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과연 반바지가 '슬리퍼, 찢어진 청바지, 과다하게 노출되거나 화려한 복장'등과 동급으로 부적절한 복장인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에어컨은 팡팡 돌아가며 산업용 전기는 싸게 공급하고 가정용 전기는 비싸게 공급한다. 청와대가 정말로 탈원전에 의지가 있다면 긴바지를 입고 에어컨 켜놓고 일하는 한국사회 직장인의 모습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사기업부터 학교, 관공서까지 반바지를 입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기록적인 폭염, 왜 에어컨 켜놓고 전기낭비해가며 긴바지를 입어야 하는가?


고통받으며 떠난아이와 남겨진사람(아빠,형) 세상의 모든 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수고많으십니다 일자리 및 고용창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각 단제 관공서 설문조사 및 기관단체 설문조사때문에 업무가 않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것도 앉아서 법에의해 무조건 설문조사 응해라 기업체가 당신들 설문조사하는데 업무해야합니까.. 현실적으로 뛰어다니면서 기업체에 방문해서 하십시요... 이더운날 당신들 앉아서 알바들 전화돌려서 팩스넣어서 몇일까지 설문조사해달라 전화에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이건 완전 갑질도 아니고 이것을 안해주면 법을 어긴다나....

관공서 및 기관단체 설문조사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워킹맘 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많은 전염병(눈병, 장염, 감기, 수족구, 수두 등등등)에 노출 되고 아이가 아플때 마다 회사에 연차를 내는게 어려운 현실이기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아이돌봄 시간 200시간은 현실적으로 너무도 적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나며 직장이 집에서 가까운 편이고 주5일 근무를 하고 휴일은 모두 쉴수 있는 직장을 다닙니다. 이것도 참 복받은 일이져 저의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 (점심시간 1시간) 09:00 ~ 18:00 근무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의 경우 점심시간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평일 이용 9시간을 해야 제가 회사에 있는동안 이용이 가능하고 / 저의 출퇴근 시간을 넣으면 평일 10시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많이 양해를 해주시기에 평일 10시간으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엄마의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일 8시간을 계산하여 월200시간이면 직장생활하는데 충분하다는 표현을 듣고 정말 현실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달을 경우도 평일 22일 입니다. 이용시간을 무조건 2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이돌봄 이용료가 솔직히 저같은 직장인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가, 나, 다, 라 등급으로 나누어 져 있고 가 등급을 받더라 하더라도 한달에 이용료가 4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제 월급은 최저임금 - 4대보험을 다 제하고 나면 한달에 제 통장에 들어오는건 15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용료를 지급하고, 아이 분유, 기저귀, 이유식 값,보험료 등 등 등 지출 하고 나면 없습니다 제 월급을 아이돌봄 선생님과 아이에게 쓰고 나면 하나도 없어도 직장을 다녀야 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여 직장에 들어왔고 전문가로 자리를 잡고 싶지만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이 생기게 되니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나마 마음편하게 직장을 다닐수 있도록 아이돌봄 이용시간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봄 이용시간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KT&G 에사 나오고있는 전자담배 "핏" 이라는 제품때문에 스트레스을 많이 받고있는데여 대기업 편의점관 연계해서 멀하는지 모르겟지만 지금 2달이상 물건을 주지도 않고 예기을 해도 언제줄지 모른다라는 말만계속 되풀이 하고있네여 담배라는게 매출과 연관이 있기에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은 물건이 문제없이 입고가 되고있고 일반 소매점은 물건자체을 주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는데 이런게 영세업자 죽이는겁니다. 알바비다 모다 말도많지만 이런거 하나때문에 손님들이 왓다가 그냥가는것을 지켜보는심정을 이해하는지 모르겟네여 힘들게 하루하루 장사하면서 사는사람들입니다. 그담배하나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있고 이유는 운영하시는분들은 다아실겁니다. 담배사러 와서 다른부가적인걸 구매하기때문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차별대우을 하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어바도 계획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는데 KT&G는 어떻게 이런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다른게 영세업자 죽이는게 아닙니다 이런소소한 것들이 영세업자 죽이는 겁니다. 출고계획과 이런식의 영업을 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KT&G  차별대우와 영세업자 죽이기 이대로 기다리고만 있어야하나


국민청원에 동의수 늘어나는 것이 인원동원 및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인지 확인 바랍니다!!!

국민청원 동의수 매크로 사용하는지 확인 요망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자회사 진실!!!!!


패미들은 말로는 맨날 성평등 성평등이라 하지만 행동근 남성보다 여성이 더 우월하다는걸 보여주고 말하고있습니다. 또한 성채모독을 하고,살인협박등 여러가지 법을 어기며 행동을 하지만 그들은 여성이 당한짓에 비하면 별일 아니라고 합니다. 패미들의 말은 여성우월이지만 양성평등은 여성우월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패미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패미들을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목에 칼이라도 들이대면 살기 위해서라도 조용히 당해야만 한다. 이게 성범죄 당할 때 메뉴얼이다!! 결국 당한 뒤 법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형량음 터무니 없이 낮고.. 성범죄자라고 출소 후 무조건 전자발찌 채우는 것도 아니다! 또 채우면 뭐하나 관리도 안되는 것을.. 여성이란 이유 하나 만으로 이렇게 항상 불안해 하며 살아야 하도.. 피해를 당해도 납득 못 할 처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이 나라 여성들의 현실이다. 수 없이, 성범죄 처벌 강화를 외치는데도.. 왜 국회도 정부도 누구 하나 행동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뉴스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성범죄와 그럼에도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지긋지긋하다.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가!!!

★성범죄 형량 제발 좀 늘려라!!


의경은 외출,외박,휴가때 사복을 입고 부대를 나옵니다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또한 사복을입고 부대밖을 나오게 해주셨으면해서 올립니다.. 너무덥습니다전투복, 전투화

여름에 군인도 너무덥습니다..


이사건 각언론에서 모자이크처리된 사진만으로도 가슴이찌져집니다 " 이게 나라냐? " 한부모된마음으로 이건아니라고봅니다 아이가진부모들은 전부다 이민을해야되는건지 .... 당연히 처벌을해야되고.. 그전에 이란일이 반복되는현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밥그릇 챙기느라 저런 핏덩어리가 폭행을당해 죽어도 법하나 처벌하나 못하는... 영유아정책이라고 어린이집 유치원만 늘려~교육의 첫째인 인성도안된 사람들을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나 교사시키나? 저또한 지도자생활 오래했던사람으로써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성입니다 자기감정 컨트롤안되는사람들이 아이들교사로있으면 이런일은 무수히많이 생길겁니다 여성성폭행 , 미투운동에는 열광하고 너도나도 참여하면서 어른들은 신고라도하지! 정작 최약자인 영,유아문제는 법도 처벌도 관심도 미비합니다 " 영,유아들은 신고도못하고 하루하루 무서워서 말도못하고. 오늘도 마자야하고 내일도 마자야하고 어리다고 증거로채택도못하고.그럼 그냥 죽으라는거야고 ? "

성민이 아동학대 사건


정말 화가납니다. 청원합니다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달콤한 정책은 중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의 건간보험료 부과, 원전 중단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의 불가피, 보유세 인상 등

캔디 정책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월세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물을 잘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아끼려고 건물을 제대로 짔지 않습니다 방음, 시설, 이러한 요건을 강화해서 건물 좀 튼튼하고 안전하게 짓게 해주세요 또한 건물이 부실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랑 보증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건물좀 제대로 지을 수 있게 법좀 강화해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먼저 최저임금 인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상향은 무조건 찬성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이건 부당한 노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OECD,OECD 그렇게 외치던 국개의원들은 뭐하나요?? 이건 OECD에 100프로 포함되어있는 항목인가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건 찬성하나, 우리나라 경제성장율과 물가안정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두번쨰는 외국인 노동자 임금문제입니다. 자국민들의 위한 최저시급 아닌가요???외국인도 포함인가요??? 중소기업??? 1차산업??? 등등 자영업 및 중소기업이 망하는이유가 최저시급을 올려서 일까요??(답답합니다) 20대30대들이 힘든일보다는 쉽게 돈벌려는 생각떄문에 1차산업이 발전이 없는겁니다.. 대책방안을 마련해 놓고 만원을 올리든 2만원을 올리는 해야지 대책없이 저질러놓고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아무나 나라일 할수있겠네요,ㅋㅋ 그냥 편의점은 무인화해서 알바자리 다 없애고 마트도 무인화해서 계산하는 직원들 내보내고 전통시장은 현금영수증 안해주니까 국세청에 신고해서 장사를 못하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대한민국은 제2의 그리스 사태를 맞아...... 베트남 보다 못한나라로 갈껍니다. 꼭 그렇게 될수있도록 해주세요

꼭!!!!!!!     최저임금문제 및  외국인 노동자 임금문제       꼭!!!!!!!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안녕하세요 얼마전 택시비를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후 저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택시비 인상보다 택시기사 서비스교육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택시비 인상전에 택시기사 서비스교육을 1년에 한번하는것을 의무화해주셨으면 합니다.

택시기사 서비스 교육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대통령님 저는 평범하게 사는 3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의 고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음주로 인한 감형 / 심신미약이라는 감형 / 초범이라는 감형 / 집행 유예 집행 유예 말그대로 집행을 유예 하는거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요? 누가 그걸 판단하죠 피해자들은 용서를 안했는데 나라가 판단하나요? 벌금을 매길꺼면 그사람의 소득의 90%를 벌금으로 진행하여 두번다시 이런 일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던지.. 이번에 일명 아우디녀 라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여자가 집에서 술을 먹다 술이 떨어져 아우디 차를 몰고 편의점에서 술을사고 가드레인이 쳐저있는 도로를 역주행 하다 노부부 를 친 사건입니다. 물론 사건 종결된 사건이지요 근데 얼마전에 그 피해자중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뭔지 아십니까 집행 유예 2년입니다 말그대로 아무런 처벌이 없지요 초범이니까요? 미국같은데는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왜 술을 먹으면 감형입니까? 초범은 봐줍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성폭행 사건도 술을먹으면 감형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네요 심신미약이 뭡니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는 죄를 1건당 징역을 매긴다 하더군요 왜그런지 아십니까 ? 죽어서도 그 유골조차도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 그렇게나마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랍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지나가다는 동물을 차로 쳐도 찝찝한데 사람을 술먹고 치고 되도 않는 막말을 하면서 그 가해자는 지금 고깃집 운영하면서 아주 잘살겠지요 우리나라는 왜그러는겁니까 도대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법을 제정했을때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님들 당신들 자식들 부모들이 술먹고 남자 여성분이 음주운전으로 자신 가족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길가다 묻지마 살인을 해도 그래 너는 초범이고 술도먹었네 다음부터 그러지마 이럴수 있습니까? 제발좀... 제발제발 법좀 바꿔주세요 오히려 가중처벌 되야 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사람이 사회에 나와있다면 그사람을 관리 못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좀 강화좀 해주세요

음주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법좀 고쳐주세요


한분은 80% 국민을 위해 태극기를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 한분은 0.5% 국민을 위해 태극기를 목에두러고 휘젓는 사람... 다 떠났군요...고인 명복 빕니다. 허무한 인생들 왜 .....허참 더 더러운건 양승태 휘하 한국 법원인데.. 대한항공 모조리 기각 .. 음모 법원 모조리 기각... 난돈이 없는데 담배 한갑 훔치면 조건 없는 구속 이겠지요... 더러운 경찰.. 더러운 검찰... 더러운 법원... 더러운 국회... 더러운 행정... 더러운 국방... 바뀔지 알았는데..껍데기는 화려 하고 속은 썩어 자빠진 올해도 한숨만 쉬며 뉴스,sns, 접하며 최악으 더위와 같이 헉헉 합니다..

노회찬과 정미홍


현재 한전은 가구당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저와 같은 5인(모,처,자녀2)가족같은 경우와 1인가구가 쓰는 전기보다 당연히 많이 쓸 수밖에 없음에도 전기요금체계에 대가족은 할인을 30%(할인한도16000원)해 준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오랬동안 계속되고 있어 저희같은 서민은 전기요금을 엄청많은 부담을 하고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여러 가족이 사는 것이 한전에겐 죄가 되나 봅니다. 1인이 200키로를 쓰면 2만원 5인이 1000키로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아도 24만원을 내야하는 이런 삼척동자도 알만한 꼼수를 이용하여 서민을 울리고 있는 한전의 전기요금체계를 하루빨리 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체계 문제 (한전의 대가족에 대한 꼼수)


울산어린이 사망사건에서, 그 쓰레기 원장부부들이 부모보살핌도 없이 어린이집이라는 숙소같은곳에서 자고 먹는것도 서러운데... 그원장부부라는 것들이 그 아이와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서 어차피 때린다고 바로 달려온 보호자도 없으니 지네 마음데로 밥도 다른 아이들과 대놓고 다르게 주고, 보육교사들에게도 전염병이 있으니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럴수록 부모없이 외롭게 어린이집에서 먹고자면, 애틋하게 생각하고 더 보살펴주고 사랑해줘야되는데... 10년전일이, 한번도 만나본적도 없는 저도 지금 부글부글하는데, 그 가족들은 어떻겟습니까/? 판사의 판결이 그 가족을 두번 죽인겁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의학자들의 전문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는 말까지 무시하고 과실치사? 그런 판결을 보면서 간절히 바라는건... 그 판사들과 쓰레기 원장부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됏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봐도 폭력에 의한 사망인데... 그렇게 판결하는 판사들을 보면, 굳이 사법고시 기준을 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고졸에 최저임금으로 , 법원에서 근무하며 판결해도 별 차이 없어보입니다.

아동사망사건의 판사들을보면, 사법고시폐지해야됩니다.


기무대는 예전부터 간부 한명 한명 예의주시 사적 동향 파악해서 지휘관한테 꼬질르고, 기무대 하사조차 사복차림에 계급도없고 상급자에대한 경례는 커녕 반말조 말투로 여러 초급장교들한테 원성을 사기도했죠. 의레 그것이 기무대 부사관들의 파워라 생각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겠나...더러워 피하지란 생각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참...이번엔 국민상대로 국방장관에 하극상을 하는것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하기사 기무대 병사들... 걔들은 거의다 빽있어야 들어가는거 아시죠? 제가 예전 기무대 파견 갈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기무대 일병의 군기강 해이로 지적을했다가 대들길래 시정요구했다가 그 부대 중령이 되레 저한테 잘못을 돌렸던 기억이있네요. 높으신 분 아들이라나... 암튼 기무대병사들은 일반급 장교들은 지나가는 개 보듯 합니다.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결국은 장관한테 기무대 지들끼리 똘똘뭉쳐서 하극상이나 하고 ㅠ 없어져야 할 적폐임.

기무대 없애주세요.


국회 톡톡을 만들었으면 관리를 잘 해야지 아무런 관리도 안하고 방치하는게 말이 됩니까?국회랑 연계된걸로 아는데요. *국회톡톡 불편한점* 1.글 띄어쓰기 불가능 2.참여자수를 적게 제한 한것 3.국회의원 참여도 미미 4.법안 제안에 대한 전화 5.활용도 미미 6.홍보 미미 7.쓸떼없는 법제안 삭제 관리 미미 8.문의 관리 미미 9.카테고리 없음 10.각 분야의 전문가단도 함께 참여하는게 없음 11.페북으로 법제안을 한것을 통해 토론장을 만듦 12.법제안 하고 입법활동 하면 묻히는 제안들 수두룩 *국회에 불편한점* 1.월급 700만원 정도 받음 2.고성,싸움,시위가 끊이지 않음 3.일을 안 함 4.국회의장이 의원들 월급 정함 5.국회 건물이 큰데 그 많은 방을 사용할지 의문 6.신당 창당하면 뉴스 나옴 7.뉴스거리가 매일 나오는곳 8.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의원들 9.국민을 위해 일 한다면서 말만 그럼 10.젊은 의원들이 없음 11.5선 이상의 의원들이 아직도 해먹고 있음 12.국회의원이 국민보다 더 많이 받는 나라 13.지금 세상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나라도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기독교 편 들면서 이상한말함.우리나라는 언제 21세기의 생각이 들어설까 심히 생각중.아직까지 19세기인듯한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하심. 14.모든걸 정치로 생각하심. 개선할게 많고 바로 시행해야 좋은건데 안하니 답답하기만 하네요.

국회톡톡 과 국회 개선 좀 진행 해주세요!!


지속적인 캔디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세금 인상은 중단하고, 현재는 다소 어렵더라도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캔디 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좀 먹는 정책일 뿐입니다. 포플리쥼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각종 세금 발굴 및 인상(소득이 없는 연금 생활자의 건보료 부과, 보유세 인상 등)은 중단 바랍니다.

캔디 정책은 중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올린 “2019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폐지에 대한 청원”을 클릭하면 자세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08934 1.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2018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9년 1월 1일 퇴사를 하면 즉, 근무는 딱 1년만 하였지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26개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 11개와 그리고 2019년 1월 1일 퇴사를 해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잘만 이용하면 1년 만에 연차 26개 이상?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미리 줘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 52개 + 연차수당 26개 = 최소 78개의 수당을 1년 만에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2018년에는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여 쉬었다고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은 연차 사용을 안 했지만 발생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5개의 수당도 줘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업주들은 입 다물고 살아야 합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용하는 근로자들은 없겠죠? 2.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50%와 퇴직금 100%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근로자가 수령하는 돈입니다. 이것도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하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최저시급으로 포함해야 사업주들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업주는 실제로 더 많이 주면서 근로자들은 무조건 작다고 하니, 선진국과 같은 잣대로 정말로 작은지 확인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많이 작지만, 그래도 최저시급은 이미 이들 나라를 앞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OECD 평균과 국민소득을 대비하여 적정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를 산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모두가 수긍하며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와 같이 최저시급을 동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하나만 해도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효율이 8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드물고, 물론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지만, 꼭 시켜야 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여를 받으면 최소한의 돈만 한국에서 소비를 하고, 대부분의 돈은 자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십 조는 외화유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벌 수 있는 돈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외국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보다 그런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한국인은 그들과 섞이는 것을 기피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오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힘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등에서 돈을 벌어 다시 한국에 돌아왔듯이, 그들도 언젠가는 자국의 나라로 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제가 2018년 2월경 일본 동경에 갔을 때, 도로공사를 하며 땅 파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전부 일본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많은 아버지, 선배들은 과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등에서 한국보다 3배의 급여를 더 준다고 힘들게 일하며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자국보다 엄청나게 높은 급여를 받아 가면서 외화를 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은 차등으로 지급하는 일본보다 높고 그리고 물가, 주거비, 교통비 등을 대비하면 지금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해고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델타항공에서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한국인 4명이 해고를 당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또는 경기가 어려워 매출은 떨어지고 금융부담은 갈수록 쌓여 인원을 줄이고 싶어도 노동법에 따라 해고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만약 해고를 해도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1개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3~5달 정도 걸리는데, 만약 부당 해고라 판정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비록 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몇 달치 급여를 전부 줘야 합니다. 6. 이렇게 사업주는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많이 나서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인원을 줄여 어려운 경기에 대응이 안 되며, 결국에는 세금과 금융권 등의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쌓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도를 내거나 쉽게 표현하면 망해야 사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사업을 망하면 갚아야 할 세금 및 금융권 등에서 빌린 상당한 금액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밀린 급여 그리고 퇴직금 등 많은 피해가 같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창업 등을 권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대출을 권유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빌려서, 어느 순간에 사업이 멈추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은 갈수록 길어져 근로자들도 퇴직 후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패하여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근로자라고 해도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으니 잘못된 노동법 개정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7. 최저시급이 매년 급격하게 오르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화폐가치도 떨어집니다. 제가 비약하여 설명하면, 현재 10억의 돈이 있는데 10년 뒤에 화폐가치가 떨어져 지금의 5억 값어치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5억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은행에 넣어 이자가 붙었다고 해도 많은 돈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사업 등을 하여 이익 창출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기업들이 최저시급이 무서워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퇴직금마저 전부 날리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 되면 사업주 입장을 대변하여 최악의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연도만 살짝 바꿔서 설명하면, 2019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1일 즉,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할 경우입니다. 시급 8,350원 X 209시간 X 12개월 + 퇴직금 = 22,686,950원에다 연차 15일 8,350원 X 8시간 X 15일 = 1,002,000원을 더하면, 22,686,950원 + 1,002,000원 = 23,688,95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실질 근로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174시간, 1년 2,088시간 나누면 23,688,950원/2,088시간 = 시급 11,350원 나옵니다. 즉,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고 해도 “실질시급은 11,350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9. 2019년 최저시급에서 퇴직금은 그냥 두고, 주휴수당만 없앤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등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일본에서는 폐기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임금 시대의 유물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10. 결론 이렇게 최저시급을 매년 급격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나 인건비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우리 기업들의 노동착취 후유증으로 노사 갈등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보다 노동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주는 인건비 때문에 경쟁이 안 되어 폐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이 폐업을 하면 더 많은 실업자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체로 망한 기업의 사업주는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19년에는 더 이상 최저시급을 올리지 말고, 고용 안정자금 12조원을 편성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한국인 500만 명 이상에게 매달 20만원, 1년에 240만원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법 보호를 받아 가면서 주휴수당, 퇴직연금, 의료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임금에 비해 몇 배의 급여까지 받고 있으니, 고용 안정자금에서 제외를 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표를 너무 의식하여 근로자들 편만 옹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얼마 전에 의회 연설을 한 적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처럼 친기업 정책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인식하고, 양쪽 모두를 다 살피시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연차와 관련하여 이것을 아세요?


최근까지 D 피자에서 일하면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오너 일가 아들 둘이 있는데 외국에서 공부하고 외국 국적 취득한 이후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버젓이 아빠 회사를 다닙니다. 이런식으로 돈 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외국으로 나가서 국적 취득하고 한국 다시 들어와서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서 회사다니면 군대 다녀온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거 아닙니까? 나중에 나이들면 외국인이지만 상속 받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지인이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40살이가 넘으면 다시 한국국적으로 바꿀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거 다 오너 일가가 가져가고 군대 다녀오지 않고도 나중에 상속 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살텐데. 더불어 제가 일했던 D 피지 점장들 마구 마구 회사를 관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게 더 이상 싫은 이유 중 하나가 오너 일가만 돈을 버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더 그런거 같네요. 다른 거는 두번째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으로 군대라는 의무는 다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군대를 다녀오기 싫다면 상속에 차별을 두거나 대한민국에 일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야 합니다. 병역법에 이런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 군대 안갈려고 외국 국적하는거 처벌해 주세요.

D 피자에 일했던 사람으로 오너일가의 병역기피에 대한 처벌 청원합니다.


은행서류를 보면서명또는인이라고쓰여있다 그럼이름을쓰든 사인을하든 도장을찍든지장을찍으면되지 이르쓰고사인하고 장애인서비스하고도장을 쓰다이제 사인을요구한다 대통령사인도 이름석자 다쓴다 Tv를 시청한 국민은 그겋 보고 어떵게볼까 사인을활성화 시키려면간단하게쓰고 국민들이보고배우게행야되지않을까도장도쓰게하고

사인


과밀한 수도권 밀집은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가져와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꺽고 결혼도 포기하는 지경입니다 아직도 서울에 몰려있는 각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의 이전을 유도하여 건설경기를 부양하여 일자리를 만듭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이루워주세요


공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으로 전기차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중 서울 남산터널 등 서울 시내 통행료 징수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서울소재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인 저공해 차량 운행을 통해 서울시의 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제도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을듯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거주자들도 있겠지만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도권 차량에대해서도 확대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할인에 관한 제안


오늘 기사를 보니 무슨 아무 대책도 없고 그냥 손님 내쫒으라구요? 저는 카페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영세업자)입니다. 일회용품 줄이기는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여유 머그잔 전부 사용 후 손님이 계속 온다. 이럴때는? - 환경부 정책으로 보면 머그잔 없으니 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답해야 하나요? 나랏돈 받으면 똑바로 일좀 하세요 이럴땐 일회용 컵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금방 나갈거예요 일회용컵에 주세요 - 자리에 앉으면 이것도 업주 책임인가요? 이거 환경부끼리 짜고 치고 벌금만 떄려도 세금 많이 걷어 가겠는데요? 3. 어린아이가 왔을때 - 2~3살 아이가 머그컵(유리잔) 들고 물 또는 음료마시다가 깨는 사례를 몇번 경험해서 그 이후로 일회용잔에 줍니다 부모가 물컵을 안가지고 왔을때 그러는데 이런것도 다 벌금인가요? 4. 벌금 - 제 생각에는 업주가 아니라 일회용잔에 달라고 해서 앉아 있는 손님들이 벌금을 낸다고 봐야 합니다. 일회용잔에 안주면 욕하고 클레임 걸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왜 업주 책임인가요? 그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은 매달 환경부에 청구하면 되나요? 5. 직원들에게 항의하고 영업방해하면 영업방해로 다 신고해도 되나요? - 저희가 생존하는 방법은 이런걸로 항의가 심해지는 사람들은 다 영업방해로 신고해도 되나요? 그럼 저도 이런걸로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이외 많은 것이 있는데 공무원이라고 막무가내로 대책 없이 권력 이용하는 환경부 및 그외 공무원님들 저희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는건데 좀 똑바로 일좀 해주시고 이거 국민청원 20만명 넘으면 보좌관이나 다른 높으신 분들이 규제에 대해 정확히 발표 부탁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나라와 경제를 위해 힘써주세요.!!

[모두 필독 부탁!] 일회용컵 규제에 대해 환경부 일좀 똑바로 시켜주세요


조리를 학교 밖(기업체 등)에서 하고 학교 안에서는 식사만 이루어지는 형태의 학교급식을 청원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떠올리면 됩니다.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1. 편의점 도시락은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방부제를 쓰지만, 학교는 매일 점심에 일정한 수량이 틀림없이 소비되기 때문에 생산량이 예측되고 공급시기를 알기에 방부제를 안써도 됩니다. 2. 편의점 도시락은 플라스틱 용기인데 쓰레기 발생문제가 있기에 학교급식 도시락은 스텐레스 용기로 바꿔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방학 중 점심 문제도 해결됩니다.(재학 중인 학교 학생식당만 장소로 제공)

학교급식 도시락 공급 청원(7.26.)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 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사회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이었기에 저희들은 큰 기대를 가지면서 더욱더 성실히 근무에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는 노동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일방적인 자회사행을 강요하고 있어 저희근로자들은 격분과 격앙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국민 여러분과 정규직 전환 정책 관계자 여러분, 더불어 청와대 관계자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작년9월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전환 협의단 대표단을 선출하기 위한 선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전 IBK서비스)에서는 이 기간동안 휴가제한을 하여 근로자들이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어렵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가능인원을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 자체를 하지못하는 상황이었고 하루휴가도 제한하여 회의를 참석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았습니다. 또한 회의참석시 본인휴가에서 차감되어 연차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2000여명중 50여명만 참석하여 참석률 2.5%라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했습니다. 기업은행 측에서 제공한 장소도 의문점이 듭니다.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가 20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측은 수용인원이 50여명에 불과한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은행에서 휴가제한을 사전에 인지하여 휴가제한기간에 선출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의혹이 듭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전환에 대해 이미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하여 저희들을 또다시 격분하게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에서 인원과 재원은 은행의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했으나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사내복지기금을 나눠써야 한다는 것을 기피하며 저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전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국정감사에서 KDR한국기업서비스의 30억에 달하는 배당금잔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업은행에서는 자신들의 행우회 출자회사였던 KDR한국기업서비스의 직원들을 그대로 자회사로 이동시켜 설립비 30억을 들여 자회사 추진을 강행중입니다. 최근에는 12000여명에 달하는 기업은행 직원들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지급하며 인터넷사용료까지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만해도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경비직군의 대표자가 2명이었음에도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대표자 1명만이 자회사 찬성을 동의하여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였습니다. 직군대표가 2명이었고 애초에 지점대표와 본점대표로 구분짓지 않고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자회사를 원한다는 거짓말로 나머지 1명의 대표자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지점과 본점을 가르려는 꼼수까지 쓰고 있습니다. 대표단 선출시 지점.본점 근무자 구분없이 후보자발표를 듣고 투표로 뽑힌 2명의 공동대표자이며 현재 자회사를 투표한 1명의 대표자에게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한마디 묻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가 자회사를 찬성한다고 거짓말을 했냐?'라고 말했습니다. 은행측에서 모종의 제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직군대표는 입을 다물고 해명요구에도 아무런 변명이 없어 저희 근로자들은 격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1500명이 자회사를 동의했다? 이것은 기업은행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비직군과 미화직군은 공동대표로 2명이 대표입니다. 그러나 해당직군에 공동대표가 있음에도 한명의 대표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였다 하여 모두 동의 했다는 왜곡보도를 한것이 여려분들이 알고계시는 국책은행 기업은행입니다. 지난7월9일 기업은행에서는 자회사설립인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자회사 설립 전에 관리자를 전문계약직으로 사전 채용하는것은 채용비리와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사측 대표단 이외에도 협의시 외부전문가를 선정해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외부전문가 배정 역시 근로자대표단의 사전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고 은행측에 우호적이었으며 노동자측에 자회사를 강요하였습니다. 현재 기업은행의 일방적인 자회사강행에 노동자들은 기업은행 본사앞에서 집회및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는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파견용역직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더 나쁠수도 있습니다. 자회사 역시 간접고용형태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직적으로 지배를 받는 형태로 처우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된 정책입니다. 하지만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정책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저희 근로자들을 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글을 보시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그리고 저희는 일자리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제기 하였으나 첫번째 민원은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었고 그리고 두번째 민원 역시 노동부로 이관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걸었으나 노동부 역시 아주 형식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저희가 청원하는 내용은 누가봐도 기업은행의 불공정성이 보입니다. 정부관계자분들 제발 형식적인 답변 이상의 조치로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규직을 위해 조치부탁드립니다.

IBK기업은행 갑질은행


나라가 망해가는거 안보이나요? 실질적인 대안은 안내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단줄 압니까? 개돼지같은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라 하겠지만 결국 그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개돼지들 현혹하는 포퓰리즘정치 그만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세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국민청원, 그 시도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9세 미만의 성관계 불법에 관한 글을 적으면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13세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놓아 초등학교 6학년을 성추행하고 임신시켜도 사랑해서 했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검색어에 19세라고 치면 빨리 찾을 수 있으며 동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적어봅니다. 일단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30일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안에 이런 동의를 얻어내기란, 매일 수 없이 쏟아지는 국민청원 글의 리스트를 다 읽을 수 도 없을 뿐더러 겹쳐지는 내용들도 많고, 예를 들면 아동학대, 아동 성학대, 그리고 19세 미만 성관계 불법같은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도 여러명이 여리저기 올려놓았기때문에 너무나 많은 글들을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 시민들이 동의가 분산되고 짧은 기간안에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삭제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글을 적고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말로는 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명,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 2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숫자로도 엄청나지만 매일 국민청원에 들어와 첵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일이 그 많은 글들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지금 국민청원의 시스템엔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시작한 제도라면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현실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도록 제대로 바꿔가며 실행되어야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개선점을 생각해 본 결과, 일단, 3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주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한달에 몇번이나 국민청원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노년층이나 아이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런 사회문제, 정치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30일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기간으로 인해 좋은 개선안들이 사라진다는 건 글을 올린 시민으로서나 같은 나라의 같은 환경과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들에게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둘째,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글들이 너무나 많고 같은, 비슷한 맥락의 글들도 다 따로따로 올라오게 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리는 글들이니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안하는게, 3개월에 한 번 쯤이라도 국가에서 읽어보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리와 진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추천 글을 상단에 올려 따로 동의를 받는건 어떨까요? 지금같은 상황에선 여기저기 산발된 정보와 글들로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동의도 구하기어려우니 개인들이 열심히 올린 글들을 분야별로 모아 정부에서 진짜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것들을 정리해서 일정기간 후에 정기적으로 올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들학대, 성학대, 19세미만 성관계 불법같은 글들은 아동에 관한 법규로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20만명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일지라도 정말로 좋은 개선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국가에 의해 픽업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좋은 개선안은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국민청원을 읽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진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가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융통성있게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와 시민들이 있다면 세상은 훨씬 빨리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20만명은 너무 많습니다. 10만명은 어떨까요? 위에서도 얘기했듯 미국의 경우 만명만 서명받으면 국회에 제출합닏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 이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글들을 모두 읽어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20만명을 채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진짜로 이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고 싶어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면면 제대로 해야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이 제도가 정말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뎃글도 달고 글도 써서 정말 대한민국을 내 아이, 내 손자, 나와 내 부모님.. 내 이웃..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시간을 내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더운 날씨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

국민청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안녕하십니까. 제가 형편이 어려워 2017년에 모 대부업에서 1300여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27.9%로 낸다는 조건으로 빌렸는데 2018년 2월부터 이자제한이 연24%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의하니 2018년 부터츼 대출금에한해 적용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는데 2018년 이전것은 왜 안되는지 ? 왜 2018년 대출금부터 적용시키는건지 ? 이건 형평성에 너무 맟지않는것같네요.

대출금이자제한법


깨끗하고 싶어 부족해도 나라를 생각하며 힘들게 살아 가는 70% 국민들 서서히 대가리에 뿔 생깁니다.. 국민을 외계인으로 보는 20% 인간들 부축척 어찌 했는지 전수 조사 국민이름으로 주장 하고 싶습니다.. 상속은 제외 하고 받은 봉급 조사하면 더러운건 바로 나오겠지요....헌법적 깨끗으로 모은 재산 축척도 있겠지만 국민과 동 떨어진 재산 모음 끝까지 색출 바랍니다.. 국민세금 뺏아 올 베팅 하는 더러운 정부산하 법조 행정 입법 앞으로도 어제라 생각하면 국민이 일으킨 촛불은 서서히 끄질겁니다..

20년간 모든 입,사,행,언론에 있는 재산축적 인간들 전수 조사 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18년간 운영중인 시설장입니다 TV에서 교사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것 보면 마음이 너무 아품니다. 요즘은 교사 처우도 좋아지고 급여도 많이 올라 이직업을 하려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어떤 제제법이 없습니다. 항상 일이 터저야 교사정지 와 형벌 입니다. 사전에 교사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전에 적성검사하고 군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관심병사로 분리 하고 부모와 상담하고 적응할수 있게 최대한의 관심과 협조로 무사히 제대하게 도와줌니다. 맞찮가지로 교사도 자격승 받기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나와서도 원장이 몆계월간 관찰해서 자질부족으로 판명되면 이쪽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원장이 마음대로 직원들을 퇴사 시킬수가 없습니다. 분명 저교사 자질이 없고 때론 정신적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퇴사를 못 시킵니다. 권고사직 은 노사합의하에 해야되는데 노 가 절대 퇴사를 안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치 주고 강제 퇴사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저 원장은 아무일 없기만을 기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처우는 좋아지고 있지만 원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치사하게 트집을 잡아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 질수도 있고요. 분명 저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는 배째라고 아나무인이고요. 대통령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사브레이크법 만들어주세요.


한때는 민주당 삼각편대에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 한축인 안희정은 성폭행으로 인하여 추진동력을 상실 하였으며 다른 한축인 이재명은 조폭문제 및 기타문제로 이 또한 동력이 서서희 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안정적인 삼각편대에서 나홀로 순항할 줄 알았던 문재인은 최저임금 역품에 따른 일자리 부족, 소상공인 부도, 기업 해외 이전 등 갈수록 2020년을 위해 가는게 아니라 1997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비행기로 치면 좌우측 날개인 안희정이 떨여져 나가고, 이재명이라는 부실날개가 겨우 지탱하고 있다보니 남아있는 몸통인 문재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닥으로 추락을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말아먹는 제2의 김영삼으로 거듭 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래도, 적폐세력은 문제는 있었지만, 경제를 부흥시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도 번창하였지만 문재인은 그 적폐보다도 못한 성적을 국민들에게 들이미네요 그래도 한때는 열렬히 지원했지만 지금은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올랐는데 최저임금 발 모든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여 더 먹기 살기 힘드네요

민주당 삼각편대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문제는 청년및 노년층 일자리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60~70년대 이후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그들이 담당해온 무임금 가사노동을 각자의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 하도록 국가가 방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아직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두배의 노동을 하고 있는셈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는다는것은 노동강도의 증가와 삶의 질 하락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부부가 힘들여 일해도 아이를 하나 더 낳을때마다 커지는 금전적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아이가 어릴때는 먹고입는것이 전부겠지만 사교육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칠때까지 혹은 결혼하기전까지 자식은 부모와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까지 들어갈 비용의 총액은 너무나 큰 금액이고 아무리 줄인다고해도 부부의 노후는 책임질 수없는 상황이 되고맙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한 아이를 출산할때마다 월 100만원씩 20년간 지급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성은 가정에서 육아를 비롯한 가사일을 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되고 아이를 낳을수록 이익이되니 임신가능한 직장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전념할 수있게됩니다. 이는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주는 역활을 주게 되는것입니다. 그에따라 부족해지는 일자리는 남성청년들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물론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만큼 세원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것입니다.

인구를 늘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제안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떠 안고 있다고 합니다. (2017. 6. 21. JTBC 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역세권에 살고 있는 부유한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에 와서 환승을 해야 하는 변두리의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실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에 따라 50% - 100%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적정 비율의 할인을 적용한다면 지하철을 한 번에 이용하지 못하는 외곽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수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앙망합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요망


대한민국 사람들은 2/3가 한자어(漢字語)를 사용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자어를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다. 바로 한글전용정책이란 미명아래 반세기가 흘러오도록 방치(放置)하고 있다. 성인의 과반수는 우리조상이 만들어 사용해 오고 지금도 사용하는 한자어의 뜻을 몰라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능력이 없는 부끄러운 부모가 되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전직 대학교수가 어느 날 호수가 아름다운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한 가족의 대화내용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다고 한다.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아빠, 이게 왜? 식수야!”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념식수’라고 한글로 써 있는 표석을 보고 한말이다. 이 아이는 식수(食水)는 먹는 물로만 알고 있는데 표지석 옆에는 물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질문을 한 것이다. 젊은 아빠가 어떻게 답변해 주나 하고 기다렸던 교수는 실망하고 말았다. 너무나 답답하여 교수의 본능으로 아이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아이들 앞에서 부모의 체면을 생각하여 참았다고 하면서 아동한자교육운동을 하는 나에게 큰일이라며 들려주었다. 식수를 한글로만 표기하면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다. 나무를 심었다는 뜻의 식수(植樹)를 가르쳐 주려면 한자어를 이해해야 한다. 혈혈단신(孑孑單身)을 홀홀단신이라 쓰거나 윗누이 자(姊)를 써서 자형(姊兄)이라 해야 하는데 누이동생 매(妹)를 써서 매형(妹兄)이라 잘못 쓰고, 야반도주(夜半逃走)를‘야밤도주’로 잘못 쓰고 있다. 방향을 가리키는 우(右)자에서 입 구(口)를 빼면 손을 의미하는 글자만 남는다. 입으로 음식을 넣는 손이 오른쪽이라는 뜻으로 우(右)를 만들었으니 한자를 처음 만들어 썼던 우리조상 동이족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하였는가? 편안 안(安)자를 보고 여자가 갓을 썼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이렇게 잘못 자원풀이를 하는데 갓머리라는 별칭은 집 면(宀)부수자로 집의 모양을 나타낸 글자이다. 여자가 집안을 지키며 돌보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하여 만들었고, 좋을 호(好)자는 여자와 남자가 가까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젓을 먹이며 안아줄 때가 가장 좋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로 천박함 보다는 한자 속에는 조상의 지혜와 민속, 풍속 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인지(認知)력이 발달하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자를 가르쳐야 지능발달과 사람의 본성을 살리는 인성교육이 저절로 되는데도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어(한자는 중국에서 널리 쓰게 되었지 동이족인 우리조상이 가장먼저 만들어 쓴 글자임을 중국의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음)로 배척하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것을 깨달아 초등학교부터 우리의 글인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 북한도 3천자를 가르치고 일본도 2천 3백자를 가르치는데 8차 교육과정 2019년 초등 5~6학년 교과서에 한자어를 이해하도록 병기(倂記)하기로 했던 교육부가 스스로 폐기하는 어리석음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한자병기 정책을 부활할 것을 간곡(懇曲)하게 청원(請願)하는 바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어문정책 바로잡아 주세요 !


더이상 가망없고 고통만남은 암환자에게는 안락사허용해주십쇼 고통을 다앓고가라는것은 형벌입니다 그순간이 다가오는것같아 무섭습니다 자살은 남은이에게도 못할짓입니다

안락사 허용해주세요


일본태생 이씨와 탄핵인 박씨 정권당시에는 위계질서 ... 하극상할수 없는 상황이였다면 ...군과 민간 사회는 달라야 할텐데... 요세 각 을의 반격으로 각각의 권리와 대우를 주장하는것에 있어 응원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것들 ...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나 법안이든 틀림없이 악이용자 법조인들의 판결 거래나 ... 1년 못되어 김영란법 수정 하는 짓이나 신규 악이용자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이 고위직 또는 법조인들이라는것 ...됨됨이? 인성이 결여된 법조인 몇몇이 아니 대부분의 이익집합체 말장난식 장군명군 처럼 청구 기각 ...아에 정치 법조인 따로 응시하고 평생 정당 가입하지 않을자 응시 하는것이 ...과거에 위계질서 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흐름을 악이용해서 ... 마치 을인것 마냥 하극상을 하는 군 특히 기무사 뭐 이들과 별 인연도 없어지만 ... 요세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즉 사회흐름을 악이용하여 하극상 하는짓이 아닐까 하는생각 ... 그 당시 청문회때 왜 한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정직하게 발언들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1~2년사이에 을의 반격 코스프레 군인 모드? 이런 점이 웃끼는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를 웃끼는 군상황


예전엔 기업들 고객센터는 대부분 080으로 수신자(기업)부담으로 했었는데 어느시점인지 부터는 유료번호로 모두 바뀌었네요.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대기시간도 길고 하니 클레임으로 고객센터 전화 몇 번 하면 기본통화량은 다 사용하고 따로 돈 내고 클레임을 걸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전화요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080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제공으로 통화 가능한 일반 전화번호를 사용하도록 해주세요. 모든 기업의 고객센터는 일반전화로 전환을 요청합니다.

기업 고객센터 유료전화를 일반전화나 예전처럼 080으로 전환바랍니다.


조건부 수급자고 고3중2 두딸과 농촌에서 일당으로 평균 약60만원정도 수입있고 매년 주민센터에 소득신고하고 수입변동 있어도 변동신고하고 단지 농촌에서 일하다보니 사업자번호가 없는곳에서 일하다보니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더라구요.매년 주민센터에 소득신고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임대주택에 살고있고 조건부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게 해주세요.힘겹게 두딸과 살아야하는 엄마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근로장려금


전 진짜 메갈카페 운영자가 화교출신이란 얘길 듣고 놀랬어요 좀.. 워마드도 결국 이에 연결이 된거죠.ㅠ 한국 남녀 분열시키는데 성냥개비 역할을 한게 중국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ㅠ 솔직히 우리는 잘해주려면 다른 동남아.또는 기타 아시아국가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잘해줬으면 매우 좋겠습니다.ㅠ 중국은 정말 눈에 흙과 가시가 들어가도 정말 진짜로 진짜로 진짜! 아니거든요.ㅜㅜ .. 중국은 정말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 방면에서 안 보이게 우리의 모든 걸 죽이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위장부리는 것 같아요.ㅠ 저는 한국이 절대로 못나지 않았고 그렇다고 제일 잘났다는 것도 아니지만! 중국한테 자리를 내줘야할 정도로 못난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ㅠ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닮을 이유도 전혀 없구요ㅠ.. 이것은 우리 혈족 친척인거랑은 아무 상관없이 중국의 됨됨이를 봐야하는데 그들은 양심도 없어요..전체적으로 봐선요..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고 뒤에서 흉 엄청 많이 보고.. 동아시아가 동아시아를 향해 그딴식으로 흉보고 헐뜯고 모욕하니깐.. 다른 서방국가들은 그게 얼마나 어이없게 볼까 싶습니다..ㅠ 중국은 진짜 아닙니다.. 저 성냥개비역할로 인해 한국 남녀간,세대 간 분열도 시켰구요.. 아무 내색없이 아닌 척해서 그렇죠.. 중국이 실제로 우리에게 피해를 준게 한 두개가 아니던데요.ㅠㅠ 그래서 중국이 욕 먹고.. 엄한 중국인도 적대시되겠죠.. 그런식인데.. 우리가 중국에게 모든 부분에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 웃긴 건 그걸 같이 가담한 한국놈(여자포함-예-메갈 기타 등등)들이 있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개탄스럽다고 할까요..ㅠ 이런게 다 사라졌으면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ㅜ

여러 방면에서 중국이 우리 공간을 자꾸 침범합니다.. 메갈카페운영자도 화교출신. 자꾸 중국에게 괴롭힘당해도 되는건가요?


요즘 혜화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시위를 합니다 저는 그 의미 자체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위도중 여러가지 과격한 행동들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 BJ가 자기 얼굴만 찍으며 생중계중인데 그것을 보고 몰려와서 그 BJ를 핸드폰으로 찍으며 몰카충이라고 한다든지 남자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인 "***"를 말한다든지 거기서 고인모독과 자살사주죄까지 성립이 되는 "재기해"를 말하고 배우 故김주혁씨, 샤이니 故종현, 노동운동가 故전태일 열사, 시위도중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故백남기씨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주혁해", "종현해", "태일해", "남기해"등의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비하했습니다 진정으로 목적이 여성 인권을 찾고 불법수사를 규탄하는거라면 이렇게 남성에 대한 혐오가 주가 되면 안 됩니다

혜화역 시위도중 과격한 행동을 하는것을 규제해 주세요


"국민은 개, 돼지" 발언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당사자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최근 뉴스를 접해 보니 최초 파면 결정 이후 항소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징계 수위의 낮아짐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소청심사 결과에 따라 복직 예정이라는, 그것도 해당 부처가 교육부라는 사실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복직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해서 교보육기관에서 일어나는 학대나 사고 등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에서 일어났던 사고도 제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 등 많은 기술들이 언급되었지만, 15인승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른이 2명. 뒤를 확인하기 위해 장치를 달아 보완을 해야 할 만큼 큰 차였던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차량의 운영여부, 동선등은 고려했지만 차량의 연식, 사고 이력, 운전자의 운전 이력, 안전장치의 장착 유무 등은 유치원을 선택할 당시에 한 번도 고려한 적도 없는 기준이었거니와 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육포털에 들어가도 운행여부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공개는 있지만 차량이나 운전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원에서 지입차량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은 기사님이 여러 곳의 운전을 하시는지, 운전이력은 어떻게 되는지,

어린이 통학차량에 안전을 강화해 주세요


현재 병무청에 신체검사 판정사항을 보면 급수가 4급이 몇개나왔든 면제가 안되며 2급이 몇개가나와도 3급이 안되고있습니다. 개개인의 몸상태에따라서 형평성에 맞지않는 제도일수있습니다.

병무청 제도


평창 올림픽이 마무리된후 흉물처럼 방치된 가리왕산 강원도는 복구 비용도 의지도 약한거 같습니다. 큰비용안들이고 손봐서 국내 최초 최대의 엔듀로(산악오토바이) 파크를 조성하는게 어떨까합니다. 해외세서는각광받는 익스트림 스포츠지만 국내에서는 마땅히 즐길만한공간도 없는실정인데 조명과 제반시설이 아직 온전한 가리왕산에 최소비용으로 손보면 활용가능 할것 같습니다. 마이너 스포츠인 엔듀로 활성화에도 좋고 여러가지로 이득 아닐까요? 가리왕산에 엔듀로 파크 만들어주세요.

평창올림픽 끝난가리왕산 복원 엔듀로 파크로 만들어주세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있는 문제이고,,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는 보고만 있을수도없고 설령 이사건이 부모의 입장에선 어떤걸로도 해결이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있으면 안되는거잖아요,,, 어딘가에서도 지금 이순간 또 천사같은 아이가 고통받고 있을수 있습니다..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정말로 말이 안되는 일이잖아요,,, 이유없는 죽음앞에서 손놓고 볼수가 없습니다.. 아이 잃은 부모님마음은 그 어떤 처벌로도 부족합니다..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


말 못하는 아기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한 개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 세상입니다. 이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기 엄마로서 우리 아이도 혹시 하는 마음이 생겨 불안합니다. 저 비롯 여러 엄마들이 말 못하는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무언가 미심쩍은 일들이 있지만, 대놓고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물어본들 '내가 화나서 아기를 때렸어요'할 선생님도 없을 것입니다. 실시간 영상확인 가늠한 어린이집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고. cctv가 있다해도 비개방형으로 선생님이나 원장에게 확인 요청을 해야 확인 가능한 실정입니다. 얼집에 안보낼 각오가 아니고서야 확인요청하기도 눈치보이고 울 아기한테 해꼬지가 갈 수도 있는지라. .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차원에서 형식적인 방안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기 부모들이 안심하고 눈으로 확인 가능한 얼집 학대 방안을 내주면 좋겠어요. 개방형cctv가 아닌 얼집도 의무적으로 그날그날 해당 얼집 싸이트에 cctv영상을 올려 부모들이 스스로 확인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식의 방안들요. 훌륭하신 인성으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선생님에 의심의 마음도 버릴 수 있고, 아기에 대한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학대가 이루는 걸 미연에 방지 가능 할 것같아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현실적 대책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 못살게하고 최저임금 인상 더못살게 하고 나라다운 나라 개뿔 에휴 한숨만 나오네

현실좀보고 정치합시다


저는 제주도에살고있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전 얼마전에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아무것도몰랏습니다 그런데 7월23일 제가 해외로 놀러간다고 facebook이라는 미디에 메체에 글을 올렷습니다 글을 올린지 얼마가안되어 페미니스트 한분이 저에게 한남주제에 어디를가냐 그돈은 여자한테서 다 가져간것이아니냐 부터 시작해 저의 아버지 친구들 제아버지와 결혼하신 어머니 께까지 심한욕설을 하고 저를 매우욕을하엿습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은 한국남자 인기유투버인 보겸의 유행어 보겸 하이루를 줄인 보이루를 여성의 성기를 말하며 여성을 비하한다는뜻으로 보지 하이루라는말을 줄어썻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보겸님 팬분들은 그런뜻으로 사용한것이아니며 페미니스트 분들도 알고있습니다 알고있음에도 불과하고 페미니스트 들은 남성을 욕하는 남성의 성기를 지목한 자지 하이루를 줄여 자이루 라는 단어를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남녀평등을 가정하고 남성을 욕하고 차별하고 심할경우에는 직접찾아와서 큰 아픔을 주기까지합니다 그래도저는 여성들 즉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러는건 이해아됩니다 작년2017년에는 갓건배라는 유투버가 남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결과 남성들은 모든 여성들이 갓건배와 같다고 판단하여 2017년 그때 여성혐오가 가장심한거같습니다 올해에들어 클린한 유투버들어 게임을 통한 대중미디어 데체에서 여성혐오를하지말고 모두평등하다고 주장하엿고 여성혐오가 점차 사라지고있는 중에 페미니스트들이 일어나서 남성혐오를 해오고있습니다 그리고 시위까지하고 오프라인상에서 한남 자이루 재기해라 운지등 저급한말을 쓰는데 한국 미디어 즉 sbs kbs mbc는 전혀 보도하지않습니다 만약 남성들이 시위를하여 오프라인상에서 걸레 메갈 김치등을 사용했면 sbs kbs mbc등과 같은 곳에서 보도를했을것입니다 저는 남성우월을 주장하는것도 아니고 여성혐오를 주장하는것도 아닙니다 페미니스트 들도 그저 가면을쓰고있고 가면을쓰면 남성혐오 여성우월 가면을벗으면 일상에돌아온 사람이됩니다 과연그들이 자기 가족들에게 가서 그런저급한말을할까요?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제가말하고싶은것은 페미니스트들이나 이런 상황이 나오지않도록 나라에서 남녀평등에대한 법안같은것 사회적환경을 만들어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어리고 나라에대해 잘모른다고생각 할지도모르지만 저또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렇기에 청원을 올리는것이면 남녀평등을 가장한 남성혐오 페미니스트 들의 처벌과 남녀평등이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평범한 중학생이지만 페미니스트 들에게 상처를받은 제주도 남성 국민입니다 (페미들이 남성혐오를 하는데도 그들을 보호하신 대한민국 경찰분들 화가나도 힘내세요 이일들은 저의와같은 학생들이 만든거같아요ㅠㅠ 화이팅!!)

시위를가장한 남성 차별


대통령각하께부탁드립니다19세도않된아이들이 불법사이트에서야동을 보고있어요 불법사이트차단을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동사이트를차단해주세요부탁드려요

불법사이트


혼자사는 여성이나 집에 혼자 있게된 여성들의 가장 고민 중 하나가 배달음식이나 출장기사를 집에 불렀을때 그가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1대1로 마주칠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인 택시기사, 우체부, 배달부, 각종수리기사 등에 강제적인 여성 할당제를 도입해야합니다. 이 직업들은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기질 정도로 남성독점이 심한 직업들입니다. 양성 펑등을 위해서라도 위 직업에 성비를 맞추는건 사회적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성이 위에서 말한 직업을 할 경우 혼자사는 여성들이 크게 부담이 줄어 맘놓고 배달음식이나 수리기사를 부를수 있고 새벽에도 맘편히 택시를 탈 수 있으며 이는 소비가 대폭 증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로운 현상입니다. 제가 바라는건 위에서 언급한 직업에 단계적으로 최대 50프로 강제적인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불안하지 않게 출장기사 강제여성할당제를 도입해주세요.


뭐하나 경제정책을 하려면 반대도 많고 세월아 내월아 언제될지도 모르고 그러다보면 시간 다가고 결국 성과가 없으면 선거는 다시 부동산올려줄 사람 뽑았던 그때처럼 이익집단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말해서 문재인정권에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다른말로 실업률 1위 자살률 1위 국가의 오명을 씻지 못하면 다시 반민주적 자본세력에 권력이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미쳤다는 소릴 들을 만한 정책을 반대세력의 공작을 피해갈수 있는 것으로 해야한다. 예를 들어 유류세를 없애고 국내관광을 전방위적으로 전국지방의 관광지의 활성화를 시장원리로 촉진시킨다. 이로인한 경제파급력은 어마어마할것 1.자동차구매가 증가하고 2.전국행선지의 자발적 투자가 증가 3.차량관련업종의 활성화 4. 해외관광적자 13조의 개선 5. 자동차 3천만대시대 서민이 기름을 더쓰는 시대이므로 부재분배효과도 크다. 20조에 달하는 유류세부족분은 담배값을 다시올리든 주류세를 올리든 간에 유류세폐지효과로 다 상쇄시킬수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미쳤다는 소릴 들을 만한 정책을  해야할 상황이지 ,  여기 저기 증상치료는아무소용없을것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능력관 상관없이 임금에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임금피크제 페지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폐지


KF-X 사업 T-50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아야한다. FA-50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체계로 바꿀래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AESA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항전시스템을 변경 개선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애초 계약상 F-16이상의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최근 유럽산 소형AESA 레이더를 탑재여부 또한 미국은 교묘하게 거절하고 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해서 달려고 해도 거절할은 당연하다. 이미 개발된 메타물질로 기체 표면을 스텔스화할려고해도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미국은 F-35를 팔아야 하니 말이다. 물론 유럽 또한 같은 룰을 적용할 것이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전투기를 생산하는 일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일이다. 그러나 성능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노후기종을 대체하는 것외에 우방국에 수출까지 한다면 그 혜택은 엄청나다. 향후 10년이 지난다면 글로벌 항공산업의 규모는 5000조 이상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일이다. 우리의 탑클래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적용만 한다면 오래지않아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다. AI 기술, 전자기술, 최첨단 기소소재분야, 로봇분야 등...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공우주분야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용만 하면 된다. 미래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으로는 한계가 있다. 항공기시장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수만, 수십만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많은 제조기업들의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수만 수십만의 고용효과와 기술습득효과를 가진다. 한마디로 미래의 먹거리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박건조기술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생산한다. 또한 제조부품그리고 운영시스템과 각종 무장체계도 국산화되고 있다. 이지스체계 또한 언젠가는 레이다 기술을 바탕으로한 전자시스템일뿐이다. 이또한 언젠가는 우리것으로 바꿔야할 것이다. 이지스 시스템이 아니라 천둔시스템, 해둔시스템, 지둔시스템 그리고 모두를 통합한 온 시스템 으로 개발해서 우리만의 국방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기업의 협업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만의 합리적인 생산체계와 생산비용으로 수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여하튼 우리는 전함과 잠수함을 수출을 하며 유지보수와 탑재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는 수십년전의 과거에 어려운 환경에서지만 전함과 잠수함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잠수함을 독자개발 할 수 있을까.. 전투기 사업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투기사업은 구축함, 잠수함사업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규모면에서 수요면에서 전함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크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 인류의 일상까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도 보인다. 드론, 경비행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등... 당장 시급한건 F35 전투기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인 지금 무작정 완제품만을 수입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해줘야한다. 민간기업에서의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합리적인 생산체계와 비용체계로 경쟁의 우위에 서야만 한다. 국가 안보와 안위가 시급하다면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비밀리 핵이라도 개발하고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생존을 미리 보장해놓으면 된다. 그러면 글로벌 경쟁에 훨씬 강력힘을 가질 수있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우리의 전자기술, 신소재기술, AI기술, 핵융합기술, 로봇기술, 시스템 통합기술을..절대로 비하하면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 성과를 칭찬해서 더 발전시켜야한다. 객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 최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핵심 기술들이 즐비하다. 이런 기술을 제쳐 두고 수많은 제한이 걸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조립하거나 외국의 완제품을 사오자는 그런 발상은 정말 자기비하의 발상이다. 없는기술도 산업스파이짓을 해서 자기기술로 만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완제품을 늘리는 주장을 하면서 커미션을 떼먹자는 발상을 하는 위정자,관료들은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미래를 조금도 생각지 않는 매국노일뿐이다.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진정한 협력과 상생으로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개발을 지원해서 혁신으로 밀고 끌면서 다원화된 경제 번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만 나태한 자유민주주의와 나태한 자본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 생각한다. 나태함은 책임없는 자유를 생기게 하고 이기적인 자본가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기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반드시 경계해야할 것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절충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를 바란다. 고리타분한 관료주의의 적폐를 없애고, 눈앞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정제되지 못한 기술 또한 타파해야할 것이다. 부족한점은 소통하면서 찾는다면 무엇이던지 해결할 수있을것이라 믿는다. 관료주의의 타파는 협력기업 소속의 외국인 개발자의 댓글을 유트브에서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이다. 관료와의 기술적인 소통은 너무 어렵고 더 나은 생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것으로 본다. 작은 것 하나가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존의 세계 정상급 기술들을 한층 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AESA 기술은 집접도를 높혀서 정확성을 더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형화 될수있을 것이다. 출력을 줄여서 더 긴 탐지거리를 이뤄야 하고 , 탐지센스 또한 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할 것이다. 스텔스 형상도 가다듬어야 할것이며 , 전파흡수 메타 도료와 기체의 합금소재의 결합 그리고 열 흡수와 음파흡수등의 결합도 신중하게 최고의 보안으로 연구개발해야할 것이다.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아니 5.5세대 전투기로 거듭 날 수 잇는 개발상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항전장비와 AI 기술이 탑재된다면 6세대 전투기로의 초석이 될수도 있는 그런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공대잠 무기개발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통합 전투시스템 역시 정밀한 연동을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완벽을 기해야할 것이다. F35의 전투시스템소프트웨어처럼 불신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웃 일본은 5세대는 기술축적만 하고 6세대 전투기를 본격개발할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한번 뒤처지면 시장을 뺏길 수 밖에 없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술들은 미의회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다. 더 강력한 보안법으로 그 기술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아니면 신기술이 나올때까지는 엄격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20%(1조8천억인가?) 부담으로 기술이전하는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완제품을 구매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글로벌 무한 경쟁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사기술이 파생된다면 우리의 경쟁자를 양산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고 본다. 혹시나 인도네시아에 마음의 빚이 있다면 차라리 나중에 완제품 6대 정도를 기부하는것도 괜찮으리라 본다. 마치 샘플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우방이라고 믿을수 있을 때에 면허생산 정도로만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식이 짧아서 두서없이 적은글 같습니다만.. 써 내려오다보니 수정할 엄두가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은 .. 범 정치인의 국방에 대한 개혁과 쇄신을 , 그리고 정부의 범기업적인 설득노력과 지원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 국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인터넷에서 KF-X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한 부분을 두서 없이 글로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한반도/한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청원에 이어 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대한민국의 50대 소시민(서민)이~ 꾸벅~

KF-X 사업에 관해서


다자녀 가구의 한전 전기요금 부과체계에 불합리에 청원 드립니다. 3자녀 이상은 전기요금의 30% 할인 또는 16000원 이하의 최고요금 감면을 받는바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체계로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간 사실확인 전가로 애궂은 소비자만 봉이 되네여 , 지금은 10%, 20% 의 할인으로 6월, 7월 부과가 되오 나옵니다. 고객쎈터, 한전안양지사에 물어봐도 대답은 전산의 이상으로 이달말이나 8월초에 알려 준다고 합니다 세상에 한전에서 이런일이 ~~삼성전자 고객센터 같으면 10분에 해결 될 일이 ~~~ `삼성이 적페가 아니라 한전은 적페중 상적페인거 같아요

한전의 핑퐁게임


경제학에 있지도 않은 망상같은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정부 귀족노조를 규탄한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줄고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몰락하면 실업자만 양산하고 제2의 IMF오게 할 작정인가? 소상공인 목졸라서 죽이고 중소기업 죽이고 결국 저소득 근로자도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정부는 각성하라!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한 소득주도 증세 꼼수 소득주도 경제파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서민에게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는가?

소상공인 목졸라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


내신은 공부잘하는 학생에게 몰아서 점수주는 불평등과 불공정 차별을 몸에 익하게 하는 사악한 제도입니다. 학교관계자가 시험지를 빼돌리고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게 주관적 점수를 더주는 공정하지 못한 비교육적 제도 입니다 빨리 페지하고 각 학년마다 대입시험보게 해 주십시요

내신의 공정성,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내신폐지


저는 오랜 기간 다니던 은행에서 정년퇴직이후 그저 일이 좋아서 수도권의 모 골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올 60세 된 사람입니다. 여러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보면서 정말 애타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 여기 청원 게시판을 이용합니다. 그것은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휴일을 달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딩이나 기업체 등 형태를 불문하고 경비원 혹은 보안직이라는 명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비슷한 상황일 것인바, 이들 경비직은 소위 감시·단속적 업무라 하여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여러 가지가 배제되고 있는 바, 특히 주1회의 휴일규정 배제는 대단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즉, 대부분의 경비직은 2인 맞교대 형태로 하루 24시간 근무 후 하루 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 년 내내 휴일은 커녕 명절도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루 근무하면 다음날 하루는 쉬지 않느냐고 하지만, 아침에 퇴근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형태로서 실질적으로는 일 년 365일을 근무 장소에 매여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 크나큰 부담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근무하는 날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 현재 이 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60세를 넘긴 고령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한 달에 최소 2일 정도만의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주52시간 근무의 ‘저녁있는 삶’이라는 근본취지를 좀 더 많은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혜택을 전혀 입지 못하고 오로지 일에만 매달려왔던 우리 고령세대에게 후대들이 베풀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들에게도 최소한의 휴일을 주세요


옥탑방 월35-40만원인데 세금으로 월200만원 준다는게 세금내는 국민들 무시하는 처사다 매일 주위에 이익집단들이 모여와 시위로 주민들 밤을 설치게 하는것도 시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동네 못사는 동네로 매도하여 집값 떨어지게 한다는 주민들 불만이 많은거로 압니다 대선에 대한 정치쑈는 동네 주민만 괴롭히는 행위로 정상적인 절차로 시행정을 볼수 잇도록 당부 드립니다

박원순 옥탑방 정치쑈 막아주세요


검찰에서 도착한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법 개정부터 해놓고 처분이라도 하든지 보트.요트를 일반 선박법으로 적용 범법자 만드는 세상 외국 영사관에서도 몰랏다는 현실 이번 조사후 이제부터 외국영사관에서 임시항해검사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현실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죄명은 인정한다는 법 국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서도 여태 없었던 일을 수상레저기구인 요트.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없는 조항 임시항해검사 선박법적용으로 위반처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해양경찰에서는 사고를 저지르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그것도 범법자로 단속하고 있는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요트를 요트교육과 조종능력을 가진 요트면허소지자가 운항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무면허라고 처벌하는 현실입니다* 해양경찰 해석은 요트나보트는 외국에서도 요트.보트로 등록되어있는데도 한국으로 항해를 위해 임시국적증서를 영사관에서 발급받는동시에 요트.보트를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일반선박으로 간주하여 5톤이상은 6급이상 항해사 면허를 가진자가 운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내 연안항해도 아니고 국제항해를 조종불능인자가 요트를 6급이상 항해사가 어찌 운항해서 올수 있겠는가요? 위험천만한 요트운항 조종불능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하는 현실 한국입항후 수상레저안전검사를 받는가 동시에는 6급이상항해사는 요트운행시에는 무면허로 처벌 한국에서는 요트 운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세월호처럼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야 법개정을 할것인지 현실에 맞는 법규개정이 절실히 안전을위해 필요한데도 누구하나 법규를 바꿀려고 하는자가 없으니 함정파놓고 기다려서 현실에 맞지 않는법으로 처벌해서 한건수 올리려는 해양경찰 담당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허위보도로 불법밀수단 검거햇다고 언론보도까지 그렇게 큰업적을 올리셨나요? 당신들로 인해 허위 언론보도로 짓밟힌 명예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도 판매하지도 않은 내보트와 내영업장 사진찍으서 판매한 일당검거라고 허위보도한 사실 항의하니 기자들이 올린거라고 자기들 잘못 없다구 당신들이 넘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햇다는데도 책임없다는 핑게도아닌 핑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종불능 항해사가 요트를 그것도 국제항해를 어떻게 할것인지 한국입항하여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 받으면 운전자가 바뀌는 현실 안전검사를 받아야 요트면허소지자가 운항(요트조정가능) 안전검사를 받기전에는 요트를 6급이상 항해사면허소지가 운항(요트조정불능) 위험한행위 요트로 세계일주나 외국출국시 요트면허로 출항허가를 받아야되는데도 외국에서 구매해서 들어오면 요트면허는 무면허로 단속되는현실 엉터리 법규를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현제 대부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후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는 요트.보트는 요트면허.조종면허.한정면허로 여태 들어 왔습니다. 이번 6명만 기소처분되었지만 여태 20년가까이 수천대에 요트.보트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있는데도 눈뜬 장님 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가 법규개정은 안하고 이번에 요트.보트를 처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속보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먼저라고 봅니다. 현제까지 전국요트계류장의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요트들은 선박안전법위반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사고를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법규 개정을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를 음해하고 새로운 권력을 앉히기 위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획한 문건이 아니던데요? 한민구 전국방부장관이 계획한 문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되면 태극기시위로 폭동으로 번질까봐 탄핵 기각 당하면 촛불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청와대 습격등 시민들과 마찰로 대형참사 막기 위해 계획한 문건이던데 그게 내란죄란건가요? 내란죄는 현 대통령 현정부 음해하고 새로운 권력 앉히기 위해서 군사동원해 정부를 음해하는게 내란죄지 오히려 당시에 수위 높게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고 거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 밑에 링크 보세요 저런게 거기에 해당하죠 ㅉㅉ

내란죄 거리길래 찾아보니 내란죄도 아니더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거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17길 12 호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어제 7월25일부터 압집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첨부 사진과 같이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어제는 유리창 전체를 깨서 바닥에 던져 온통 유리 파편으로 공사를 진행 했구요 그래서 어제 주민들 수십명이 나와 항의하는 사진참조 하시면 07시 새벽부터 소음 및 분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이후로 비계 매놓고 얇은 보온재로 우측벽 일부만 막아놓고 공사를 하더군요 옆집에 사는 주민들은 어제밤에 우리파편,먼지때문 창문도 못 열고, 소음때문에 못살겠다고 하더군요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오늘 0726 11시경 김**이라는 환경과 직원은 도착해서 민원인 저에게 현장소장 있는곳에서 왜 다른 주민들은 가만이 있는데 혼자 어극장 놓고 큰소리로 하는듯한 표현을 하는데(녹취 허락후 녹취본 보관중) 가관이군요 얇은 천조가리 일부만 하고 해서 방음벽설치하고 해주면 안되냐고 하니깐 그것은 건축과로 이야길 하라고 하는군요 좀 웃기지 않나요? 주민들이 건축과 환경과 청소과 일일히 찾아서 민원을 제기 해야 한다고 하는 제도있다고 큰소리 치는 구청직원의 말이 맞는지요? 어제 민원제기 내용은 (환경과, 건축과 사항 인듯) 1. 유리 현장에서 깨고 한것에 대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깨버린것을 조심스럽게 회수조치토록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게 맞나요? 녹취내용에 보면은 깨진 유리조각이 어디 있냐고 두번이나 큰소리 치는게 맞나요? 그래서 두번이나 유리창 깨고 어제 민원제기하니깐 합판같은거로 덮어 놓았다고 설명을 하는데도 담당하는말은 그럼 어디서 꺠야 되냐고 오히려 되묻는 발상이 환경과 직원이 하는 말이 웃기지도 않군요 제가 알기로는 한두장이면 모를까 많은 양은 조심스럽게 현장에서 깨지않고 폐기 야적장에 버리는게 맏다 생각합니다 2. 방음벽 사건은 현장 방문자는 주민에게 방음벽 이야길 할때는 그럼 건축과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자기는 환경과 직원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제기 하세요!!! 라고 하는게 공무원들 하는 말인가요? 3. 환경과 김**은 0725 민원에 대하여 문자로 보냈는데 왜 연락도 없었냐고 물었더니만 문자로 답장요구했다고 하면서 큰소리 치는군요 더군다나 민원인에게 전화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화를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 현장소장 옆에 있는데서 전화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다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못하면 현장소장이 저에게 해꼬지나 인사상 피해 발생시에 구청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다른 민원 처리 하실때 각별히 주의 협조 바랍니다 다시한번 현장에 건축과 환경과 같이 가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주민들과의 언쟁이 발생하여 서로간에 이간질 시키는 행위는 절때 있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송파 오금동 리델링공사 유리파편 소음 안전에 관하여(많은 유리 현장에서 깨도 된다는 구청 직원)


대통령님... 저는 현재 자동차를 좋아하는 청년입니다. 어릴적서부터 지동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즘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입차 오너들에게 자꾸 호구라고 하능 이야기를 좀 설명해두리고 싶습니다.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 업체들의 차량 품질성이 영 수입차를 못따라오기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호구가 되는게 났다는 해석입니다. 현재까지 수입차는 리콜 사태가 많았습니다 만, 국내는 아직까지 조용한거를 보니 현대기아도 예외가 아닐것 같아요. 신차검수를 할때 손해본것들도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습니다. 아우디나 비엠 같은 경우도 이렇기때문에 많은 젊은 오너들이 왔다는 생각도 드네요. 부디 누군가를 지적하지 마시고, 국산차 상품화를 지금까지 못한갓에대해 분발하세요. 옆에 나라 일본차가 국내 수입차시장을 점점 차지를 하는게 바로 기술력 때문입니다. 거짓된 마력수, 에어백 문제 , 등 이제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은 다 해결됬으면 하고요, 남욕할때 반성좀 해주시고 이러한이유로 수입차에 대한 관세도 정말 좀 낯춰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현대기아 서비스는 랜드로버 사태보다 더 심각하니 빨리 잘 해결책을 찾길 기원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년 미리 저는 예측하지만, 이런식으로 경영을 하시면 앞으로 남은날은 수익보다는 손해가 다 더 많은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 없으면 독일,유럽차 들어오는거에 대한 수입기간도 좀만더 줄여주세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만 까다로운거 아세요? 수입차 같은 경우 미국은 이미 1년 빨리 대한민국보다 더 빨리 팔고 자유무역이 잘돼니 문제가 없죠. 근데 이나라는 워낙 자국기업들만 밀어주니 뭐가 되겠습니까? 국제적인 외교라고 말로만 하시마시고 이제 산업혁명을 좀 이웃나라가 보면 국수주의 나라로 보고 웃고 가겠네요. 제발 개선좀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것은 철강업계의 2차사업 연장입니다. 경영을 무슨 생각으로 포스코 이런쪽을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살아 남고 싶으면 나라가 유대인처럼 단단한 돈에대한 욕심이 커야된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곧 수익이고, 금융 혁명이죠. 월스트리트 대부분 주주들은 거희 유대인 DNA 를 받은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경영은 곧 마캐팅이거, 설득력이 필요하죠. 국가가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포스코와 계열사들을 다 민간회사로 바꾸고 사람들을 정리하는것도 있죠. 그 수익은 어마어마 할거라고 봅니다. 다른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모든건 대통령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경제를 위해 사업을 막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처럼 자유화 하시겠습니까? 인간은 마음이 약하기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을 못내죠. 돈을 벌고 싶다면 상품화부터하고 차별화 해보세요. 이것을 못끝낼시 글쓴이 도 그렇지만, 이라나라의 미래가 어두워서 그냥 다른나라 시민을 살 예정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좀 활성화를 자동차,철강 사업쪽에 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군대일겁니다 군대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곳으로 상식이 있는 분이시라면 모두 알겁니다 근데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려고 했다는거에 분개합니다 기무사는 해체되어야만 합니다 내란모의죄,불법국민사찰,댓글조작 제가 아는 범죄행위만 이렇습니다 또한 국방장관 상대로 하극상위까지하는 군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할 행동까지 서슴치 않는거 보면서 저곳을 더이상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확실히 하십시요 제가 문재인정부를 지지하지만 이번 문제는 꼭 지켜보겠습니다

기무사와 기무사문건 관련자 처벌


사법개혁: 지금 3번째 글 적습니다. 대통령님: 기무사(내란음모)---> 군개혁 = 기무사 개혁= 정치군인 엘리트 개혁= 신라 시대 입니까? 성골 진골 나누게 골품제도 입니까? 하극상? 제가 보는건 기득권 챙기려는 기무사 기무사 개혁 바라지 않는 기무사 하극상 송영무? 정치군인 내자리잃을까? 그게 아니면 기무사 개혁 위해? 그냥 눈치 본거 청와대? 강남 좌파? 조국 장하성? 조국 존경 했습니다. 조국의 말과 이론 존경 했습니다. 청와대 민정 수석으로 1년간 뭘 했는지? 청와대 내각중 제일 실패한 인간은? 퀴즈를 낸다면? 국민이 속았다면? 답은 조국 내가 본 조국 정의의 편에 선 가족의 사립 비리 이해 했음 요즘 하는 짓 보면 몸사리고 이것도 지나가리 그런 국개의원으로 밖에 안보임 노회찬 의원 앞에서 눈물 흘리는거 보고 제가 느낀 건... 위선자... 장하성 이분 위기 관리능력 테니스 선수 정현 이상임. 제가 장하성 보면서 느낀점 굉장히 이론적으로 예측능력... 그분의 청와대 오기전 활동 기대 한것도 사실 정권 잡고 1년 넘었는데 뭐했나요? 권력 뒤에 숨어서 역사 적으로 딱 맞는 사람 내 관점으로 보면 류 성 룡 내가 제일 싫어 하는 역사적 인물 임진 왜란때 이상 류성룡 문중에서 싫어 할지 모르지만 학자로써 국가 생각하는 마음 인정함. 자신의 판단 미스 결국 국가 위기 불러옴. 지금 청와대 조국? 머리좋음. 지식 많음. 갸혁? 내가 보는 조국은 현실에 안주하지 개혁 할 용기 없다. 사법 권력 눈치보고 언론 권력에 굴복하는 걸로 보인다. 장하성 이론적 학자로써 그분이 부르짖고 주창하고 개혁? 믿었다. 이사람도 그져 자기 명예, 자기 명예 명예의 틀에 스스로 갖히는... 더 말하고 싶지도 않다. 청와대 문 대통령 결단 내리시길 또다시 선조의 뒤를 밟을 겁니까? 적폐 청산 이정부에서는 사법 권력개혁 경제 권력개혁 정치 권력개혁 언론 권력개혁 할 수 있을지 알았는데 1년간 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눈치보고 자기 자리 지키려 아둥바둥 하는 위선자 정부로 밖에 안보이는데... 역사는 반복 된다는 말이 딱 여기에 ... 대통령 당신 선조와 뭐가 틀린지? 문 대통령 볼때마다 선조가 떠오르고 그옆에 인간들 류성룡이 떠오릅니다. 항상 얘기 하는데 퇴임 할때 거울 볼때 박그혜 보리지 않게 초심으로 돌아 가길 문 대통령은 다를 거라 믿었는데 요즘 돌아 가느거 보면 박근혜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조국, 장하성 공, 과 보시고 잘 판단 하길... 박근혜= 문재인 그런 평가 듣지 않는 선조= 문재인 아니길 바랍니다.

적폐청산 진보 보수 국민 대통령님 당신의 가치는?


적폐 정권에서 허용된 케이블,종편방송의 중간 허용으로 국민들이 항시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정권 교체시 당연히 담뱃값 인하와 중간 광고 폐지를 기대했는데,후안무치의 그것도 적폐집단 야당도 아닌 여당도 같이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찬성하는 발언과 방통위원장의 긍정적 추진의도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후안무치이며 국민과 대항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시청료에 매일 쓸데없는 먹는 프로와 하찮은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고 재방송에 재방송을 남발하고 사채.보험광고판이 된 케이블 종편 방송의 채널 폐지를 추진해도 국민은 적폐 정권의 적폐 종편 방송에 분을 삭이지 못하는 싯점에 어떻게 적폐집단 야당과 같은 생각으로 여당이 지상파까지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진행으로 간다는 말입니까?국민과 대항하겠다는 말입니까?광고판이.되서린.먹는 프로로 시간 떼우는 저질 프로로 채널을 확보한 케이블과 종편방송의 저질화 현실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 것을 적반하장 후안무치로 여당까지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허용 한다니? 국민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런 후안무치의 짓을 하는것입니까?그럼 케이블 고지서와 시청료납부를 폐지하세요.사채.보험.광고판에.재탕.삼탕 사탕의.재방송에.쓸데없는.시간.떼우기.먹는,프로로.도배하는.종편이나.막장드라마와.현실을.반영.못하고.졸부와.썩어문드러진.성정을.가진.재벌들을.미화하며.쓸데없는.먹는거와.이야기로.시간을.떼우는.정말.볼 게 없고 후안무치의 방송 프로와.진행으로 막가는 종편이나.지상파의.중간.광고를.허용한다는.발상과 발언과.진행은.국정감사를.요구합니다.국민과.대항하는.짓은.심사숙고하여.배제하며.돌아가신.고.노회찬의원님의.반이라도.닮아가며.의정 활동을.하세요.국민은.당신들.국회의원보다.똑똑하며.잊지않으며.분별있다는.것을.간과하지.마시길ㆍ경고입니다.

방통위의.지상파.중간광고.허용 추진을 반대 합니다.


집한칸 없는 무주택 서민도 신혼부부 처럼 똑같은 국민 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맞춰 주세요

신혼희망타운에똑같은조건으로무주택자도해주세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금번 2년을 근무하시던 직원분이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밀린 주휴수당을 합치면 퇴직금의 2배가 넘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소규모에 이런 저런 수당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에 동의하시고 같이 근무해주셨습니다. 그런 묵시적인 동의를 하시고 근무하시다가 퇴사후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너무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고 남아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상기 사례를 겪으면서 사용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족 수당등 임금체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야 하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그밖의 수당등.. 이렇게 복잡한 수당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의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웃으며 5년 일하다가 밀린거 다 주세요 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디에 알아봐도 사용자 편은 없습니다. 상기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업체등 상기 수당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밀린거 지급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용자와 근로자를 편을 갈라서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상기 내용이 청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것을 재차 읽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나 저만이 겪을 문제는 절대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제발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주세요!!


너무 세금이 많이 올라네요 세금이 많아 살수가 없습니다 복지는 사람이 편히 살아야 복지데 세금만 많이 올려서 뭘 하자는 겁니까 경제는 엉망 복지한다시고 세금만 엄청올리고 장관들 전부 바꾸세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

각종 세금 올라서 어떻게 살아요


재벌개혁 후퇴하고 사법개혁 조짐없고 부동산개혁 눈치보기에 사학적폐는 언급도 없고 언론적폐는 조사도 안하고 그저 정권바뀌어서 끈떨어진 전 정부 공직자들만 재판에 넘길 뿐입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 노동으로 무엇이 나아질 수 있나요? 없는 자들끼리 싸우다가 먼저 쓰러지는 놈이 죽는 수 밖에요. 수구언론에게 훌륭한 껌이죠. 희망이 있어야 고난도 견디는 법인데 개혁은 멈추고 노회찬의원은 돌아가시고, 저도 이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려고 합니다. 될 대로 되라, 적어도 이 정부에서는 희망은 없다

이럴려고 문재인을 찍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인권에 관한 교육도 요구 드립니다.. 남을 짓밟는 교육이 아니라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협심의 교육으로 만들어주시길 청합니다.ㅜ 그리고 개인이 아픔없이 다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청합니다ㅠ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인성 버린 교육'은 파괴시켜주시고ㅠ '짓밟지는 않는' 교육으로 만들어주세요.ㅠ 그리고 한국인끼리 서로 싫어하는 악순환도 없애주세요.ㅠ 다만 서로 의견을 '강요'하는건 안되겠지만요.


넘불쌍하고 안탑깝네요 어찌그럴수가있어요 재조사 부탁드려요

재조사 청원합니다


23개월 아이가 맞아서 장이파열되서 2~3일동안 고통받다가 죽었습니다. 분노하여 잠이 안옵니다

제발 청원해주세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 아무 잘못없습니다 탄핵이라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 민심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럼 나라가 아무 준비도 계획도 하지말고 냅두라는소린지?????????????????/ 폭동으로 번질시 그렇게 하겠다는 문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수십장이나 되는 문건 내용 다 패스하고 전정부 밟아대기 좋은 문장만 쏙빼내서 내란죄라니 문재인이 박근혜 자리 차지하기 위해 방해되는건 뭐든 다 죄인겁니까? 당시 대통령이 누가보면 문재인인줄 알겠어 폭력사태로 번져 박대통령 보호하고 국민 보호하려는 한민구 처신은 당연하다

한민구 장관 아무 잘못없다 문재인아


몇일전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타는 냄새가 심해서 신고됐는데요, 소방서에서 재빨리 와주셔서 큰불은 막았지만 피해가 미미한데다 피의자 처벌없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십가구가 살고 노인,어린애들 등 대피하기 힘든 약자들도 많아서 큰 피해를 입을수 있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라텍스 엉덩이 받침대 발화로 피해가 미미하다고 해서 사건 종결이 됐습니다. 단순 발화였지만 늦게 확인됐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뻔 했습니다. 방화하다 걸린 태양을 강력히 고발합니다~~~

방화범을 처벌해 주십시요 ㅠㅠ


아이들한테 공정함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 다른사람들 2박 3일갈때 왜 혼자 1일로 끝나죠? 불공평합니다. 역차별느껴지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그들도 2박 3일 가게 해주세요 이런게 바로 적폐 아니겠습니까? 특혜 없애야합니다

왜 교사는 예비군 하루만 가나요? 불공평합니다


구급차 교차로 사고를 보고 개선했으면 해서 청원해 봅니다.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출동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싸이렌 울리고 교차로 신호위반하며 목숨을 걸고 운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 입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각종 긴급출동 차량(소방차,구급차,경찰차)이 교차로를 지나갈때 신호를 제어 할수있는 기능을 추가 합시다. 싸이렌 울리면서 교차로 진입시 블루투스 기능으로 교차로 신호등을 제어 해서 진행 방향을 선택해주면 그에 따른 신호등 체계가 작동할수 있도로 하면 교차로에서 긴급출동 차량과 충돌하는 그러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 합니다.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국민세금을 국민을 위한 안전시절에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말만 그럴싸한 국민안전처 이런거 말고, 각종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현실에 필요한 시설을 개선할수 있는 안전 혁신처 같은 것을 신설해서 국민들의 민원을 토데로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벌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이 없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선의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청년들의 도전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소방차, 구급차에 신호기를 제어할수 있는 기능을 추가 시켜 주세요.


방통위가 가짜뉴스 생산해내는 조선일보 티비조선은 가만두고 엉뚱한 pd수첩이나 블랙하우스에만 헛소리들을 해대고 있네요 방통위 이것들도 기레기 티비조선과 한통속 아니 똑같은 적폐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방통위 이것들 제정신인 사람들로 물갈이가 안되나요???

방통위들 교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군대에서 다쳐서 병원에 있다가 퇴원 했습니다 병원에선 뇌합병증이라는데 그거 때문인지 자꾸 이상한생각이 드네요 제가 왜이러나 싶기도 한데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여기서 더아프면 가족들한테 피해만 가고 저도 힘들고 존엄사 허락해 주시면 안될까요?

존엄사


성민이를 그렇게 만든 원장 부부가 다른이름으로 다시 어린이집을 차려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아닌데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지는데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추악한 짓을 하고도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지요... 다시는 이 업계쪽에서 일을 못하도록 그것만이라도 도와주세요....

성민이사건 청원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안군 압해도에서 무화과를 하는데요 마을 이장이라는 사람이 마을사람이 아니니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것도 협박을하면서요 물호스를 뽑아버리고 전기를 끈어버리니 이러면서요 그래서 압해읍사무소 , 신안군청 , 전라남도 도청 이렇게 민원을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소유니 돈을 낼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 말해본다구요 하지만 결론은 이장이 저희 호스를 뽑아버리고 전기도 못쓰게 해놨습니다 지금 도청이랑 군청은 돈을 내야한다고 말을 바꿔버리고요 답답합니다 억울하고요 권력이 무섭네요 도와주세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어제 대학에서 비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임용받기 위한 과정으로 성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메일이 왔습니다. 매학기 경찰서 가서 서류를 띠어 제출하는 것이 민망스럽다. 마치 비전임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말이다. 강사들의 처우는 한 발짝도 개선된 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20여년 동안 그나마 명예와 이름을 걸고 후학들에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는데... 정말 이러면서까지 강의를 해야하나 말 그대로 자괴감이 든다. 학교에 가면 정작 전임교수들의 성범죄 문제로 대자보가 난무하는데 그들은 서류를 동등하게 제출하고 있는가? 무언가 법을 잘못 적용하는 건 아닌지? 필요하다면 학교행정당국이 모든 교수와 강사들을 대상으로 일괄 조회해서 임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판단된다. 어쩌다 이런 교육환경이 되었는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비롯해서 전임과 비전임에 공평한 처리와 비전임들의 강의료 현실화 등을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비전임교원의비애 #성범죄경력증명 #대학교육환경의현실 #형평성

대학 비전임교원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인가요?


세종 조치원읍 세종로 2540 번지 신안 1리 사거리 도로는 4차 선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속도 제한속도 50km 로 평균 60km정도로 주행해도 문제가 없는 도로 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50km로 교통속도를 제한하여 과태로가 부과되는 곳으로 일반 서민들 교통위반 유도 하는 곳이므로 철폐해 주세요

세종시  신안 1리 사거리  도로 속도 제한속도  50km 로  서민들 교통위반 유도 하는 곳 철폐해 주세요


국민 청원 게시판이 생기고 순기능도 일부 있었으나 대부분 타인을 비방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불만 사항을 작성하여 나라에 혐오와 분란을 조장하는 바가 더 큰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예맨난민 같이 청원수가 채워짐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방향과 다르면 대답을 하지 않는 것도 같고 여러모로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큰거 같은데 그냥 청원사이트 폐지해주세요.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지해주세요


아파트 건축한답시고 주택에 덤프트럭, 포크레인 드나드는 거 개선해 주세요. 물뿌리는거 하는거 한번도 본적 없습니다. 뿌리라고 하면 수도세 나온다고 하는 시늉하고 가버립니다. 그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집짓는다고 먼지날리고 소음 날리고 아침 7시 부터 와서 공사한다고 차끌고 와서 생난리를 칩니다. 진전리 납니다. 아파트 한동 두동 짓는거 못하게 해주세요. 공사도 일사천리로 한번에 못하면 아예 허가를 내주지 마세요. 부지가 마련되면 공사업체 선정해서 한번에 시작해서 한번에 끝나게 해주세요. 막 입주한 아파트옆에서 또 공사 시작하고 정말 어이 없습니다. 정책을 시작할때는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지 공무원들은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여기저기 판벌여 놓고 공사 마음대로하게 내버려 두고 뭐하는 짓입니까.

건설현장 먼지 소음 관리감독과 허가


학교 당직기사의 정규직 전환은 좋은데, 나이가 좀 많아서 대체 순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빼앗아 무인경비로 전환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2인 격일제로 근무한다고 하고서는 1인 근무에 한달에 4일 휴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지? 각 교육청마다 제각각이니 지방자치가 참 좋다. 정년을 65세로 하겠다니,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또 정부 산하단체의 장 등 이들도 정년이 있는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꼴랑진 학교 당직기사의 정년을 65세로 하는 교육감들은 과연 몇살인지?

노인 일자리 창출


노무현말기처럼 될것이요. 당신들 경제마인드가 이정도인줄 알았으면 안찍었을텐데.. 있는기술도 못써먹는 주제에 무슨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무원몇명,공공근로몇명 늘린다고 일자리가 늘어나나? 결국은 기업이 살아냐야 하는데 말이요. 귀족노조잡는데 보수, 진보가 다로있지 않소. 강성노조, 민주노총을 잡아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소. 3년뒤 노무현처럼 되지말고.. 일본노조만해도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원칙이요. 그러니 선진국이 아니겠소 일본자동차회사가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안소? 현대기아는 강성노조로 여기가 끝이요.

탈원전,귀족노조방치로 정권이 바뀔것, 노무현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소?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에서 왜 남자만 군대가야합니까? 국방의 의무는 남자만 진다는것은 오히려 성차별입니다. 여성들의 인권만 주장하지 말고 남성들의 인권도 주장해야합니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여자도 군대보냅시다. 취업등 모든분야에서 남자들이 군대때문에 취업도 늦어지고 사회진출나이에도 제한을 많이 받는데 비해 여자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 보내야합니다.


저도 한 부모의 가장이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미래의 자녀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관심, 괴롭힘 등 아이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어른이 지금 나쁜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하나쯤 괜찮겠지?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안좋다고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예산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합니다. 허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학대나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학대,죽음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왜 다들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자녀처럼 돌봐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리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50인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은 사내 경찰 1명씩 의무 채용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긴급상황이나 학대, 죽음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린이집 원장 마음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내 경찰은 보안,관리,교육,점검등 많은 일을 아이를 위해서 철저히 보호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을 은행에는 사내 보안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학대,죽음은 돈으로 살수도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정치도 중요하고 나라 살림도 중요한건 알지만 똑같은일 또 반복할순 없습니다. 나라의 세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어린이집,유지원 사내 경찰 유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40대 입니다. 예전부터 불편을 겪었던 사항이지만 현재까지도 전혀 개선이 되지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대체 점심시간이 몇시부터인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 또는 1시부터 2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알기로는 우리나라 모든 관공서의 공무원들은 11시30분 또는 11시40분부터 점심식사를 하러 가서 오후 1시20분 또는 1시30분에 끝나는 걸로 추측됩니다. 제가 관공서에 문의사항이나 서류를 떼러 가면 아직 업무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쩔수 없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데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교대근무도 아니고 단체로 일찍가서 단체로 늦게들어오면 민원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 생각해서 그런지 업무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가도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가서 민원인을 기다리게하질 않는데 유독 관공서의 공무원들만 식사는 일찍가고 복귀는 늦게하고 퇴근은 칼퇴근을 하는 행동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라벨이라고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행정을 펼친다고는 하지만 근무시간만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줄이라는것도 아니고 제발 미리가서 늦게오지만 말았으면 합니다. 나한명 좀 빨리가고 늦게오면 어때?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공무원이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간개념은 갖길 바랍니다. 무더위 건강유의하시구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대체 몇시부터인가여?


헌법에 국방의무 실질적인 의무는 남성만 그리고 국방의 의무로 불이익 안준다지만 남성만 예비군 의무 이 이야기를 하려는거 보다 최근 대체 복무 관련 때문입니다 일반인은 취직하려 스펙 쌓고 그려려고 3D 분야에서 일하며 병도 얻고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자기의 분야가 국방도 아닌데 사지 멀쩡 오히려 더 건강한데 단순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다고 기초훈련 5주만 받는다는건 헌법 평등 원칙 위반 아닌가요? 이럴거면 제대로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세금 면제 연금지급등 차별 대우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군면제만 보고 그 순간만 열심히 하는 국가대표 행태에 프로축구 프로야구를 보는 국민으로 볼썽 사납습니다 프로팀에서는 fa라고 커리어 하이를 찍고 국대에선 설렁설렁 군면제 대상자 위해 팀 꾸리고 비리 협회와 구단 거래하고

병역 특혜 폐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이 연일 35도 이상 펄펄 끓어 오르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언제 끝이 날지는 예측도 쉽지가 않습니다. 병원에는 열사병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35도 가 넘는 무더위 속에 가족중에 집에 어른들을 모시고 있거나 환자가 있는 경우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걱정은 전기누진제로 인해 전기료 폭탄 맞을까봐 걱정되서 에어컨을 마음 놓고 틀수가 없습니다 누진제 적용이 안되면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더라도 마음껏 에어컨을 틀고 싶은데 누진요금제 때문에 계속 틀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이라도 마음껏 틀고 삽시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인 정부아닙니까 사람부터 살아야지요 감사합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더위인만큼 금년 여름에는 전기세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말아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금년 여름 전기세 누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하하여 주십시요


다시 청원합니다. 조금 찾아봐서 현역이 20개월이 아니 21개월 이라는 것등등 알게 되었구요. 요약. 1. 공익 대기자 5만명 보육보조공익으로 21개월(올해한정)으로 탁아소,보육원,어린이집에 충원해 줍시다. 2. 복지요원이 기존에도 보육보조 지원해 드렸으니 시스템상 크게 무리없다고 봅니다. 정부 6천명지원 약속. 복지요원의 식비,교통비 예산은 여가부에서 양육지원금 일부를 사용합시다. 지역마다 다른지 점심식비6천원정도에 교통비 5만원정도해서 1명당 23만원 4명 백만원. 양육지원금 추가예산이 30조원이라던데.. 3.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남성은 징병제를 기본으로 대체근무순입니다. 이번에 여성도 보육보조복지요원을 기본으로 군입대, 다른 업종복지요원순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내년부터 기간은 남성과 같은 21개월로 재조절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자에 한해서 12개월을 제안하면 지원자가 많을거라 봅니다. 4. 보육보조복지요원의 관리는 기존 보육교사에게 드리고...보육교사 한분당 2분씩 충원 해드리고 보완해 가셨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권한을 가질경우 저렴한 복지요원을 최대한 요청 할겁니다. 2명은 어느 보육교사님께서 0~1세 영유아를 교사한분당 3명정도 돌본다고 해서 2명으로 정했습니다. 5. 링크는 복지요원의 복지.교육.환경.행정.경제 부분 업무에 20가지의 예시 입니다. 현역 21개월. 사회복지요원(공익) 24개월. 공익의 업무인 환경,복지.교육.행정.경제 부분에 아래 링크에 유투브영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 24개월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수처리장, 노약자 복지사보조,보육보조,지구대보조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기간이 같다는것은 업무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듯 합니다. 강도가 쎈 하수처리업무등은 현역과 동일기간(21개월)을 하며 행정업무 같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업무는 1.5배로 30개월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은 하루8시간이 기본이며 군인은 야간경계근무등 하루16시간정도로 봐서 강도가 낮은 대체업무는 기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종교적 징병거부자분들로 대체근무 개선중이시니 잘 고려해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 3월경 신검 4급으로 공익근로 신청해서 대기중인 인원이 약5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기기간이 3년만기시 면제가 되고, 내년에 3년만기로 면제 변경 예정자가 3만명 정도로 뉴스보도를 봤구요. 1년 수요가 3만명정도인데 그보다 늘어서 대기자가 발생되었고, 현재 법규상 대학생분들은 대기기간을 적용해 주지않아 자리가 생겨도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분들에게 밀림현상도 문제이구요.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보육보조교사를 6천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인원을 복지요원으로 충당하심이 어떻습니까? 공익도 장병월급정도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여가부의 양육지원금 추가30조원에서 헙조받아 지원된 복지요원분들 임금 지급하구요. 물론 남성 보육보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제안 하구요. 또한 여성도 국민임으로 국방의 의무를 행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징병제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대체근무중 보육부분을 기본으로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함이 어느정도 공정해진다고 봅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 20~30세 여성들에게는 복무기간 1년으로 시범시행하고 내년부터 검토하셔서 공정한 복무기간으로 측정하여 주실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중인 남성 공익 5만명분들과 현재 20~30세 여성분들중 충분히 6천명이상을 충원해 줄수 있을거라 봅니다. 두번째로 대체근무중 국방세 납세로 대체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국방세 측정은 최저시급으로 주52시간 계산한 174만원의 1/2인 90만원씩 21개월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받아 모인 국방세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여유가 생긴다면 사회복지요원분들에게도 장병의 월급에 1/2 지급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어야 장병으로 입대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비리 발생하느니 국방세를 걷어 장병들 월급 조금이라도 챙겨 주시는 쪽으로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징병인 아닌 모병제로도 유지될수 있도록요.

대체근무 & 공익(사회복지요원)


저번 아시안게임에서 ㄱㅇ타이거즈 누구처럼 손목부상으로 빠따 한 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할 정도면서 아픈 사실을 숨기고 아시안게임 출전해서 군면제를 날로 먹은 선수가 있었다. -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를 전원 병역필, 혹은 면제자로 선발하자. - 우승시 특혜로 군면제를 없애고 포상금제도로 바꾸자. 축구처럼 참여국가가 월등한 것도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야구를 하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남.

2018 아시안게임(AG) 야구 국가대표 선출 기준 병역(필) or 우승시 군면제 없애고 포상금 제도로 바꾸자!


대학 개혁할 생각은 안 하고 교수를 위한 대학 다 없애주세요

학력인플레에 치여죽는데 대학원생 유치해서 밥벌이하기 위한 청원 중지해주세요.


*합당한 이유 없이 청원글을 강제로 삭제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청원시스템에 강한 불만을 표합니다. 어제올린 제 청원글과, 몇 달 전에 올렸던 게시글 모두를 갑자기 싸그리 삭제시켜 버렸더군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요? 허위사실을 담은적도, 욕설을 퍼부은 적도, 특정 대상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음란성 내용을 담은적도 없습니다. 페미시위에서 외쳐댄 구호를 여기에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제 게시글을 삭제했나요? 이미 뉴스와 기사에서도 그대로 전달된 내용들입니다. 아니면 중복되었다고 삭제한 건가요? 중복이 아닙니다. 청원내용을 보태고 고쳐서 이전 청원글이 청원종료 된 후에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문제삼는다면 어처구니 없는 처사죠. 커뮤니티 사이트 동원해서 같은내용을 여러명이 퍼돌리는 걸 단속해야지 정상적 청원을 왜 제재합니까? 이에 대해 문의할 곳도 없고 전화는 받질않으시고 국민신문고에 정부기관을 골라서 민원을 넣을 방법밖에 없는데 대체 이 문제를 어느 부처에 항의하란 말입니까. 더불어 청와대 청원 전체 비율부터 답변대기상태인 20만 동의를 얻은 청원 비율 모두 여성이 올리거나 여성을 위한것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남성이 올린 그동안의 숙원적인 청원은 20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는데 여성 인권을 말하는 청원은 단 이틀만에도 20만 동의를 채우더군요. 절대 그 부분은 좌표를 찍어 집단 동의를 얻어내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청원할 수 있다는 취지는 좋으나, 본인 인증 절차도 없다보니 네이버의 댓글사태처럼 청원게시판 양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1.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가 : 군복무 문제 -나 : 육아 문제 -다 : 취업 및 유리천장 문제 -라 : 부산지하철 여성배려칸 -마 : 몰카 문제 -바 : 미투운동 문제 -사 : 페미니스트 시위 문제 -아 : 청원문제(낙태죄) 2. 남혐커뮤니티(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제언 1. 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며 여성인권 신장의 목소리가 높아 졌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내에 없었던 여성부가 생기기도 했지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여성이기에 대한민국에서 피해를보고 차별을 당하는 문제들을 바로잡아 성평등을 이룩하겠다는게 그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어느새 그것은 성평등을 위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해낼 수단을 만들어내는 것이아닌 남성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씩 축소, 해체하는 방법으로만 진행이 되었지요. -가. 먼저, 가장 많이 언급되는것이 군문제 입니다. 군복무 가산점제를 폐지하면서 군대에가지못하는 여성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것이라는 근거를 들었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유가있는 남성들의 권리또한 뒤이어 제시하였죠. 그런데요 군대에 가지않는 것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방의 의무에 의해 징집되는 군인들과는 달리 2년이라는 시간이 주어 지죠. 20대의 2년이 그 미미한 군 가산점 보다도 하찮은 것입니까? 대개 여성은 남성보다 2년일찍 대학을 졸업하고 그 만큼 취업을 준비할 시간도 일찍 얻게 되지요. 남성이 군대에 구속되어 있을동안 공부를 하든 여행을 가든 2년이라는 시간을 선택에 의해 쓸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단지 시간만 2년이 지나있는게 아닙니다. 2년만에 나와서 바로 복학을 준비하지 않으면 2년이 3년이 되고, 군복무 하는동안 굳어버린 머리를 갑작스레 학업에 쓸 능력도 갖춰야하며, 심지어는 시간표 짜는법도 잊어버려 신입생이 된 모습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2년 일찍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을 준비할때 학업을 이어야하고, 졸업후 2년간 준비한 여성들과 경쟁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에 져야할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것인가요?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남성만 징집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부사관과 장교 즉, 간부의 여성비율은 계속 늘리겠다는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여자라서 징집은 안되지만 간부가 되는 모집은 되는 것이고, 징집병의 남성비율이 100퍼센트라도 차별이 아니지만 간부비율은 남자가 높아서 차별이 되는겁니까? 이런 정책과 발상들은 여성을 약자와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것이며 역차별을 양산하는 것입니다. 여자라서 징집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여성가족부나 국방부는 명확히 밝힐 수 있나요? 그 어떤 입장 표명이라도 했나요? 남자는 신체 능력이 떨어져도 공익으로 빠져서 2년간 대체복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자는 말그대로 여자로 태어났기에 100퍼센트 면제대상이고 군복무를 차치하더라도 그어떤 국방의 역할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도 계속해서 도마위에 오르고있는데 왜 남자들만의 싸움이 돼야하는 걸까요? 이게 남녀평등입니까? 부사관으로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군인인데 일반병사로는 안된다? 너무한 모순이죠. 그럼에도 군 가산점 부활도, 다른 어떠한 남성들의 빼앗긴 시간을 채워줄 장치도 고려하지 않는게 여성가족부고 국방부입니다. -나. 이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것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취업문제이지요. 여성은 그 대신 출산과 육아를 도맡지 않느냐, 그로인해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가 끊기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먼저 이런이야기가 나올때 반문으로 꼭나오는 군복무는 의무지만 출산은 선택아니냐라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애를 가지려 할것이며 아기가 마치 인질이 되어버리는 꼴이고 인간의 행복중 하나인 결혼과 출산은 그 빛이 완전히 바래는것이죠.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출산율과 해마다 떨어지는 신생아수를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여성의 커리어가 끊기는 근본적 원인일까요? 출산율이 과거보다 낮아졌는데 여성들의 취업난이 그만큼 해소가 되던가요? 또한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도맡아 한다는 그 인식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단지 여성이 여성의 몸으로만 할 수있는, 태아를 열달간 품어 세상에 내보내는 일만을 그 과정의 전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신은 여성혼자도 남성혼자도 가능한일이 아니며, 산모와 태아를 보호하고 그동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의 역할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는것이죠. 더불어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이 도맡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또한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본것입니다. 여성은 아이를 직접 돌볼때 남성은 아내와 아이의 생계를 도맡게 됩니다. 부모로서 육아의 필수적 요건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것 등도 물론 당연하지만 경제적 지원또한 필수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옛날이야기가 되고있죠 요즘은 거의가 맞벌이 부부이니까요. 왜 그럼 여성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면서 돈도벌어야 되느냐라고 하지요. 맞습니다. 여성만 둘다를 떠맞는건 분명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모두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권장하지만 그것이 전혀 내실화 되어있지않고 아무리 정부에서 강조해도 남성은 쓸 엄두조차 못냅니다. 왜냐구요? 남자인 니가 애낳냐는 바로 그 인식 때문이고 그러한 인식에 사로잡혀 성평등 정책을펼친 여성가족부의 무능함 때문이죠. -다. 취업에서의 유리천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성 남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수 채용을 밀어붙이는게 여성가족부이고, 정부 또한 내각을 꾸리는 것부터 동수내각을 밀어 붙였죠. 그런데요. 왜 이런 수치 맞추기식 행정을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얼마전 국방부 대변인을 최초로 여성으로 뽑았죠. 그런데 이것만봐도 너무 문제입니다. 아무리 대변인 신분이라지만 어떻게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여성을 그저 편견을 깨보겠다고 그 자리에 앉힐수 있죠? 대변인이 말만 전하는 기계가 아니라 국방과 군에대한 실질적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국방부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것이고 국민의 물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것입니다. 그냥 말만 잘한다고 대변인 할것 같으면 전부 아나운서 출신을 썼겠죠. 일반 공무원 비율은 남녀의 격차가 크지않은데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고 동수내각을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의 장-차관 자리도 남성으로 임명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서 동일한 노동이라는걸 어떻게 산술적으로 책정할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날마다 일한다고 동일노동이라고 보고 정책을 만들다니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무리 동일한 시간일지라도 그 역량에 차이에따라 승진도 임금도 천차만별이 되는것이지 이것은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동일한 비율로 채용을 하라고하며 압박을 주는것 또한 너무도 단편적 시각으로 바라보는것입니다. 남성이 꼭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꼭 여성이 필요한 직업도 있는것입니다. 왜 일자리들이 남성위주로만 제공되냐 주장하고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이에 귀기울였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큰 육체적 노동과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남성이 장악하고있음에도 아무말을 하지않고, 흔히 말하는 번듯한 직종에만 차별을 얘기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태생적 특수성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남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고 또, 여자를 요하는 직업이 있는것이죠. 근데 그런것을 감안하지않고 동수로 채용만 하라고 압박하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 더 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상을 뽑는것인데 그것이 단지 한 성별만 해당 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자가 능률을 끌어올릴수 있다면 남자만 뽑을것이고 반대라면 여자만 뽑는것이죠. 그것은 고용주의 자유이며 그것을 수치상으로 맞추자는 소리를 한다면 직장자체의 성장동력을 꺼뜨리라는 것이죠. -라. 또한 역차별에 대한 하나의 실례를 들자면 부산 지하철 1호선에 2016년부터 여성배려칸이 생겼지요. 아마 타지분들은 모르실겁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안전에 취약한 여성과 아동, 임산부들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치안을 위해서라면 인력이나 감시장치를 늘릴일이지 왜 여성을 위한 열차칸을 내어주는거죠? 그말은 남성이랑 같이 타지않는다면 치안이 좋아진다는 발상이 전재되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배려는 한 개인이 다른 대상을 자의에 따라 양보하고 돕는것인데 여성배려칸 도입당시 역무원들이 안내봉을들고 남성 출입을 제한하더군요? 그게 배려인가요? 그게 여성배려칸입니까? 그냥 여성 전용칸 아닐까요? 그리고 왜 아동은 여성들과만 타는 공간이어야 배려된다고 생각하는거죠? 출퇴근 시간만 떡하니 한정해서 배려를 해달라! 라고 지하철에 도배가 되어있죠. 그 미어터지는 시간에 안그래도 부대껴 서서 숨막히고 힘든데 여성칸은 공간이 남습니다. 참 아이러니 하죠? 여성의 안전을 위해 분리칸을 만들었는데 그 칸에 못탄 여성은 더큰 위험에 노출시킨 꼴이니까요. 왜 여성의 인권신장을 말하며 성평등 정책을 만든다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약자, 배려의 대상으로 낙인찍는거죠? 그게 진정 여성을 위함일까요? 여성은 도움없이는 홀로설수 없다는 모순된 의미을 만든다는걸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네요. 이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인지, 아니면 부산시 단독의 결정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이러한 역차별을 낳아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탁상행정을 여성가족부는 눈으로 보고도 또는 알지도 모르는 채로 개선하지 않고있기 때문이죠. -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강력한 대책을 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몰카가 두려워 일상생활 하기도 겁이난다고 할 정도까지 이르렀고, 청와대 청원도 20만을 돌파했습니다. 몰카단속 철저히 해야되는 것이고, 피해자를 위한 후속 지원 조치들이 잘 이행돼야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장들도 자꾸만 본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남성 전체가 성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으며, 대한민국 여성중에 한번도 몰카 안찍힌 사람은 없다는 허위의 분란 조성의 메시지들이 줄기 차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체 여성가족부는 뭘하고있죠? 대책만 세울게 아니라 이러한 공포감을 퍼뜨리려는 선동을 제재해야 진정으로 몰카범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로지 여성피해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도 너무나 한심한 현실입니다. 여성피해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 봅니다. 다만, 최근들어 남성피해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여성화장실, 여성탈의실만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뜩이나 남자로서 몰카피해를 당했다고 차마 신고도 할 수 없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성피해자들은 고립된채 속으로만 끙끙 앓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여성가족부는 알기나 합니까? 실례로 한 남성이 급하게 화장실을 가다 실수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볼 일을 봤고, 혹시나 받을 의심이 두려워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폰을 샅샅이 뒤진 후에야 풀어줬다고 하더군요. 경찰로서는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남자화장실에는 왜그렇게도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고, 단속은 커녕 문제가 되지도 않느냐는겁니다. 휴게소만 가봐도 여자화장실 줄이 길다고 남자화장실로 여자들이 막 들어와 볼일보고 화장까지 고치고 나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반대의 경우였다면 집단 연행 및 언론에 대서 특필됐겠죠. 이게다 여성만 피해자고 남성은 늘 범죄자라는 색안경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사실상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여, 여자화장실 및 탈의실 등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르는 사건들이 있는데도 이러한 인식들은 변하질 않고, 여성가족부도 오로지 여성피해자만을 생각하고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지목하는 한심한 사고에 머물러 있습니다. 몰카 뿐 아니라 몸캠피싱 문제도 심각한데, 남성들은 감히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냅니다. 남자가 몰카를당해? 하고 코웃음치는 사회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움이라도 청하고자 국가상담센터를 알아보면 여성가족부 콜센터, 여성의 집 등등 전부다 여성이라 못박아 놓은 곳 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남성 피해자는 대체 어디에 손을 뻗어야 되는겁니까. -바. 근래 미국에서 들어온 Me too 운동이 한국사회에 거센 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서, 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속으로 삭혀야만 했던 여성들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죠. 이런 운동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보면 미투운동의 본질이 급속히 흐려지고 정치적이용과 비방목적으로 변질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부터가 성립이 안되는 즉,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어 일단 폭로를 하고 그것을 언론이 일파만파 퍼뜨립니다. 그렇게되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고 증거를 내놓아도 가해자 낙인은 지워줄 생각도 않고 되려 더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에 국한 되는 일 일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게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단 익명으로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에 폭로를하면 그것이 기정 사실이 되어 겉잡을 수 없이 퍼지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함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도 내려지는 처벌은 겨우 벌금 몇푼이 전부죠. 그래서 실제로 괴로움에 못이겨 자살을 택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실추된 명예를 회복받지 못한 채로 고통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익명에의한 익명폭로운동까지 생겨났습니다. 가해자의 초성만 언급해서 온갖 추측과 확대해석을 양산해 불특정 다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악행이죠. 바로 얼마전에 부산의 모 사립여고의 미투운동이 크게 이슈가 됐는데, 이번이 고교 미투운동의 처음은 아닙니다. 정말로 사심과 사욕에 찌들어 학생을 희롱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협박한다면 엄벌해 처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실체를 밝혀내기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님에도, 고교생처럼 집단적 생활 속에 있는 상황이라면 동조심리와 군중심리에 의해 허위를 표할 여지가 다분함에도, 일단 대자보와 포스트잇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이것이 한국 교단의 현실이다." 라는 어투로 말을합니다. 이슈가 되는 순간 어느학교인지부터 어느 교사가 지목됐는지까지 샅샅이 파헤쳐 신상공격이 시작됩니다. 만약 해당교사가 무고한 사람이라면 돌이킬 수 있을까요? 특히나 교사라는 자리는 이러한 문제에 더욱 민감한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고발로 수치심과 억울함을 못이겨 자살로 치달은 교사의 사건도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미투운동을 자제해달라는 공지를 학생들에 냈다고 온갖 질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의 재량권은 학교장에 있는것이고, 미투운동과 무관한 일반학생들이 자신의 학교가 자꾸 이슈되면서 볼 피해는 왜 생각못하고 학교를 비난하기 바쁜걸까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는데도 여가부는 법원에 판결을 지켜보자고 하지는 못할망정 오로지 폭로자에만 촛점을 맞춰서 폭로하는 순간부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접근을 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법원 판결이 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집단인가요? 미투운동이 진정으로 힘을 얻게 하려면 이러한 악이용과 예상가능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한 개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한 고소를 하거나 폭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이런 사례들에 의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을보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만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고 성립도 까다로운데 반해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명예와 직장, 가족 모든걸 잃은 자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여가부는 왜이리도 편향된 사고에 머물러 모든 사안에 접근하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것인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해야될 필요성을 도무지 못느끼겠습니다. -사. 최근 여성단체가 페이스북 본사 앞으로 찾아가 격렬한 시위를 했죠. 왜 남자만 상체 노출이 되느냐, 남자만 가슴을 드러내는건 불평등이다! 여자의 몸은 음란물이 아니며 여자도 가슴을 노출할 권리가 있다!라며 탈의 시위를 했고, 심지어 페이스북은 나체사진을 복원해주기까지 했더군요. 이게 어느나라에서 있을만한 가치관일까요? 여자도 당당히 가슴을 드러내자! 이게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는겁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여자들도 가슴을 까고 다니고, 스포츠 경기에서도 가슴을 다 드러 내고 하자는 거 아닙니까? 무슨 대한민국을 에덴동산으로 만들고 싶은걸까요?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고 고고한 여성의 아름다운 신체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노출이 있는 여성이 나오는 방송이나 광고등을 보고는 성 상품화라고 그리들 핏대를 세우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이러다가 포르노까지 국가에서 합법으로 하라고 할 기세입니다. 왜냐고요? 이 논리대로라면 남녀간의 사랑을 나누는것이 왜 음란물이겠습니까? 신체의 자유를 말하는 것은 좋으나, 나라에서 보장하는 자유는 혼자만의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공동체 속에서 남들을 불쾌하게 하고 괴롭힌다면 그 자유는 제한되는게 맞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라는 것이 있는거고, 그에 따라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는 행위, 바바리맨,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 등이 처벌을 받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된걸까요? 저들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데 저게 진짜 페미니스트라고 보여지십니까? 또한 페미니스트를 모방한 척 하는 남혐사이트의 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혜화역 시위라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슈화 하기위해 더 과격하게 했나본데 너무도 추악합니다. "박근혜는 xx라서 탄핵됐다! yy한남(한국 남자 벌레)문재인은 재기하라!"(고 남성연대 대표 사건을 이용하여 고인과 대상을 함께 조롱하는 표현) "한남 의경들은 분위기 x창 내지말고 웃어라!" 라는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 되는 구호를 퍼부으며 시위를 합니다. 거기다가 문재인대통령 성 '문'자를 거꾸로 뒤집어 자살하라는 암시를 하는 등의 끔찍한 피켓들도 넘쳐납니다. 이게 정상적 시위라 보여 지십니까? 해가 갈 수록 일베에 대한 미러링이라는 이유를 댄 남혐시위가 기승을 부리고, 그로인해 남녀대립구도가 더욱 극심해지는데 이 시급한 상황에 대체 여성가족부는 뭘하고있는지 속이 답답합니다. -아. 온라인 청원을 보면 정말 이런 주장을 국가에 청원하는 나라, 국민이 세계 어디에 있을까 싶은 글들이 차고넘칩니다. 남자에게 인공자궁을 의무적으로 이식하자는 청원, 남자 성기크기에 따라 군 면제를 시키자는 청원이 수천명의 동의를 얻었었습니다. 이건 그간 남혐커뮤니티에서 외쳐댄 터무니없고 인간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들이 할법한 망상입니다. 특히나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게 20만 동의를 얻은데에는 남혐커뮤니티 및 여성단체의 집단적 동원에의한 동의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임신이 범죄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면 당연히 낙태할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합의에 의한, 그러나 신중하지못한 관계로 피임을 하지않아 생긴 임신이라면 낙태는 불법이 당연한 것입니다. 임신의 책임은 남녀 모두가 져야하는 것이고 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있을지 모르나, 태아의 생명권을 함부로 침해할 권리는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다. 며칠전에 여성단체에서 계란을 깨뜨리는 퍼포먼스 시위를 하더군요. 태아는 생명이 아니므로 낙태라는 표현을 쓰지말고 임신중단이라고 말하라!라고 말했고, 날 계란을 바닥에 떨어 뜨려 깨뜨리면서 '이것은 살생이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 말의 즋은 태아는 무정란 날계란이라는 뜻인데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야 이러한 발상과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걸까요? 본인들이 관계시에는 신중치 않다가 신체의 자연적 순리에 따라 임신이 되니 잘라죽이자? 이것은 살생이 아니다? 낙태를 안하면 그 태아는 본인들과 같은 어엿한 성인이 될것인데 어떻게 태아를 날계란 취급하는걸까요. 이게 진정 페미니즘이고 이것이 옳다고 여성가족부는 생각하는겁니까? 더군다나 낙태가 합법이되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라 봅니다. 책임회피용으로 범죄후 낙태약물을 쓰는 것부터, 저러한 논리에 기초해 태아는 생명이 아니니 임신초기 임산부를 폭행해서 유산이 될 경우 단순 폭행죄만 적용하고 살인죄는 면해야 된다는 논리가 새롭게 탄생하겠죠. 2. 남혐커뮤니티(메갈, 워마드 등)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최근들어 남혐, 여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것을 sns나 인터넷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개 느끼셨을 것입니다. 첫 시작은 일간베스트의 남성우월주의적 사상과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것을 반박하겠다는 명분으로 나선 메갈, 워마드 등의 남혐커뮤니티의 이른바 미러링이 도를 넘어서고있습니다. 일베는 이미 여러차례 언론의 질타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여러가지 검열도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간베스트를 폐쇄 하자는 청원이 20만을 넘어 청와대 답변 및 추후 조치계획까지 어느정도 잡힌상태죠. 그런데 남혐커뮤니티는 언론에서 별 주목을 하지도, 이를 반대하는 적극적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있죠. 그저 그동안 핍박받았던 여성들이 반기를 든다 쯤으로 생각하고 쉬쉬하나 본데 실체는 아주 더럽고 추악합니다. 실례로 남자 목욕탕, 탈의실의 나체사진을 어떤 수정도 없이 그대로 커뮤니티에 유포하는가 하면, 그 사진속 대상들을 대놓고 성희롱하며 심지어는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단지 이것만이 이슈가 되었을뿐 사실 남성의 나체사진을 올리고 저러한 성희롱을 하는 게시물은 차고넘칩니다. 하지만 단속이요? 전혀 되지않죠. 심지어는 비밀채팅 어플로 미성년자를 현혹해 나체사진을 유도하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전 과정을 고스라니 게시글로 올리기도 합니다. 처벌이요? 단속조차 안합니다. 또 자기의 생리혈을 찍어 올리면서 한국남자의 유충을 낙태시켰다는 말, 낙태된 태아의 사체 사진을 올려 한남xx에 밥을 비벼먹자는 말을합니다. 그에 댓글들은 크게 호응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단입니까? 그리고 작년 남혐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큰 수익을 얻은 유투버 사건도 유명합니다. 한국남자는 성기가 작아서 강간하고 버려야 한다느니 하는 입에담을 수 없는, 근거를 찾을수 없는 망상으로 남성을 비하하며 그를 통해 남혐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었고,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이나 보이스 채팅 프로그램등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짜고짜 성희롱을하며 온갖 욕설과 더불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겠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일간베스트에서 성폭행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까지 출동해 수사를받았는데 저 유투버는 직접 상대를 성희롱하고 직접 성폭행하겠다는 의사를 대상에게 전했음에도 아무조치 없었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조회수와 후원으로 큰 돈을 벌기도 했죠. 그리고 호주에서 거주하는 워마드라는 남혐커뮤니티 여 이용자 문제로 온 인터넷이 들썩였습니다. 호주 남자 어린이들을 도촬하고 그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면서 강간을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는 미성년자 강간영상을 직접 게시글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가적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지금 저 건이 수사는 들어갔다지만 그 사이트에대한 제재는 없었고, 피해어린이의 어머니는 왜 한국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냐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런 추악한 행태를 남혐커뮤니티에서는 극찬하고 서로 즐깁니다. 또, 얼마전에는 홍익대학교에서 미술대학 수업시간에 학생이 누드모델을 도촬하고 워마드사이트에 어떠한 보정도 없이 모델의 얼굴과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사진을 올리고 거기에 xx도 작은게 어디 덜렁거리냐는 둥 정말 미친 발상에서 나올만한 비하글을 달아 올렸습니다. 물론 그 게시글의 댓글에는 말할것도 없는 똑같은 수준의 인간들이 성희롱을 대놓고 퍼부어 댔죠. 학교에서는 뒤늦게서야 도촬자를 찾기 시작했지만 그게 잡힐리 만무했고, 그냥 학교차원에서 앞으로의 예방책을 만드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 지으려하며 경찰 수사도 의뢰하지 않은채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당시 언론 또한 잠깐 정보전달 식으로 기사를 썼을 뿐 큰 이슈로 다루지도 않았죠. 겨우겨우 수사가 진행되고 범죄자를 잡았더니 비난의 화살은 경찰과 남성피해자에게로 갔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젊은 여자인데 봐줘라! 저게 뭐라고 포토라인에 세우냐! 남자가 자진해서 벗었는데 그게 무슨 피해자냐!라는 말을 해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여성피해자 사례를 들먹이며 집단 시위까지 강행했습니다. 물론 공평하게 수사해야죠. 근데 사례별로 어떤 상황이 담겨있는지는 보지도않고 여성피해자 사건만 조사 안한다고 외쳐댑니다. 이미 몰카범죄로 수많은 사건들이 적발되어 수사가 이뤄졌고,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해외 아이피로 우회하여 비공식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범인 색출이 힘든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홍대사건은 그들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범인은 폐쇄적인 실습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워마드사이트에 떡하니 올렸죠. 같은 상황에 모델이 여자였고 남자범죄자가 몰카 촬영후 일베에 올렸다면 더더욱 빠른 시간내에 적발됐을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타기를하며 본질을 흐리고, 성범죄자는 오로지 남자라는 인식을 만들려 하고있습니다. 집단시위에서도 평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포장하고서는 피해자를 조롱하는 펫말과 포스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의경들에게까지 대놓고 성희롱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피해 모델의 신상을 털기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고, 바로 직전에는 홍대 피해자로 엉뚱한 사람이 몰려서 남혐세력들의 집단 협박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미투에서의 폭로자 보호는 그렇게 중시하면서 이미 정황이 다 드러난 남성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겁니까. 이와 더불어 숱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남자라는 이유로 남성의 목에 칼을 댄 채 사진을 찍어 한남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리는가 하면, 부산 동래역에 한남 유충(한국 남자 벌레 어린아이의 준말)을 살해하러 나왔다며 인증샷을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적시스템과 시민단체들의 지원이 오롯이 여성피해자를 위해 맞춰져 있는데도 저런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말들을 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번 홍대 사건처럼 남자가 피해자인 사건이 이나마 이슈된 적이 있기나 합니까? 남성이 피해자인 사례는 이 말고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다만 언론과 국가 등 어느 누구도 조명해 주지 않았을 뿐이죠. 오히려 남자들은 그것이 성범죄 피해인지도 모르거나, 남자라서 넘겨야 할 수 밖에없는 대한민국의 성 불평등속에 살아가고있습니다. 남혐, 여혐문제가 날로 극심해져서 sns를 볼때마다 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왜 여성부가 생기고 그 권한이 강화 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남녀의 갈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바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국민의 혈세로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면 분명 앞으로는 여성가족부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요 저는 단순히 여성가족부가 일을 하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이름부터가 '여성'가족부인 이 부처의 잘못된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과 그 에서 시작되는 모든 사업들이 줄기차게 성차별과 찌그러진 페미니즘을 양산한다는 것입니다. 성평등을 다룬다는 부처에 왜 남성은 찾을 수 없는것입니까? 이러한 부처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수순만 밟게됩니다. -제언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의 분열 그 이상으로 남녀간의 대립이 대두되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실을 방치하고 방관한다면 이미 반토막난 땅덩어리가 분열되는건 시간문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남북평화 정책이 착착 이행되는 가운데 우리끼리 분열하면 그게다 무슨 소용일까요? 다수의 여성들은 아마 남혐커뮤니티를 싫어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여성이 무조건 피해자이며, 차별받는 대상이라는 생각과 잘못된 페미니즘을 전파하며 정상적 여성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런것들을 접하며 점차 진정한 성평등과 성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들에 동화돼가며, 그로인해 남녀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들의 태도에 동조해버리게 됩니다. 저는 일베가 낫다고 말하는것이 아니며, 제목을 비롯 남혐커뮤니티 사이트 폐쇄에 촛점을 맞춘 이유는 여혐만이 아니라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일베의 폐쇄는 이미 20만 청원을 넘어서며 방통위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왜 남혐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관대할까요? 혐오를 조장한다면 다 없어져야 맞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메갈은 이미폐쇄됐다고 얘기하는데 구글에서 메갈의 게시글은 여전히 검색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오로지 국민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나라가 남녀간의 갈등으로 계속해서 분열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문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사람이지만 문정부는 이전 정부들처럼 너무도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 야를 막론하고 남성인권을 말하는 정치인은 왜 없는것일까요? 이러한 사이트들을 당장 폐쇄조치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정치때문에 지들끼리 싸우고, 남녀끼리 못잡아먹어서 안달인 유례없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문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셨죠? 심각성을 제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잘못된 페미니즘 전파와 정상적 성윤리의 부재, 그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많은 정책들 그리고 그에 힘을얻어 남혐을 양산해내는 커뮤니티사이트. 이 둘은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닌 잘못 탄생된 적폐입니다. 이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합니다. 여러분 저는 혼자 이 글을 썼고 그 어떠한 지지기반도 없습니다. 커뮤니티 인맥을 동원해 한명이 다수의 계정으로 동의를 해버리는 비정상적 청원글들 속에서 저 혼자의 힘으로 청와대까지 제 목소리를 전달 하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글을 공유해주시고 동의한번 해주십시오.. 반론이 있다면 의견을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글이 베스트 청원이 될 그날까지 첨삭을 하며 계속 올릴 것입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하여.

여성우월주의 페미니즘-남혐사이트(메갈, 워마드)폐쇄 및 여성가족부 폐지.


남한 뉴스에 북한에 대한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다면 지금 올라온 뉴스 중 쓸데없는 내용들은 다 내려주시고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올려주세요. 국가안보에 특별히 위협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때 올려주세요. 핵 폐기 내용으로 미국과 이야기 한다는 것, 문재인이 북한대변자로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했더라는 것, 북한 철도 진행 상황을 올리지 말아주세요. 북한이 핵 폐기 안할 거라는 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남북과의 관계 개선에 힘쓰면서 국민을 위해 힘쓰는 분이 몇 명 없다는 것이 짜증납니다

뉴스 정리


저의 20억 원 및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재심이 진행 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시고, 부정한 자들에게 33배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는 “336699법률” 을 도입해 주십시오. ======================================================================================== 존경하는 대통령 님 저는 1958년생으로서 흑수저로 태어나서, 대통령님과 같은 경희대학교 1977학번으로서, 기아 자동차, 제조업, IMF 시절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쪽박도 차보고, 다시 재기하여 자식들도 다 출가시킨 저만의 만족하는 성공한 삶을 살아온 소시민입니다. 소위 법률가 집안과 판사의 부정청탁과 싸워 보자니, 마땅히 싸워 볼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되어, 절실히 배경 필요하여 선배님에게 배경(빽)을 요청합니다. 저의 배경이 되어 싸울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마련해 주십시오. 만일 0.1%라도 저의 잘못이 있다면 이런 청원을 감히 꿈도 꾸지를 않았으나, 저는 0.1%의 잘못도 없으나, 소위 자신이 법률가 집안이라 한 상대와 판사의 부정 청탁이 아니고는 이런 판결의 결과는 21세기 한국이란 곳에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는 차마 부끄러운 일로서, 이런 황당한 일이 신성한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한국이란 사회가 아직도 부패와 부정청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이로 인하여, 무고한 범죄자가 만들어 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며, 이의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 보기 위하여 절실히 문재인 경희대학교 선배님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내용이 저의 0.1%라도 잘못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약 20억 원의 재산과 저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법원에도 공지를 하였으며, 지금도 다시 한 번 이의 이행을 약조 드립니다. 약 3년 전 순수한 저에게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알고 보니 저의 제주도 토지를 약간의 계약금으로 취하고, 지주공동 개발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토지를 금융기관에 저당 잡히고, 건축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불순한 용도에 사용하고 져 한 사기꾼들로서, 당시 계약이 파기되고 소송이 진행되어 다행히도 4명에게는 소송에서 제가 전부 승소하였으나, 이 상대에게만 유일하게 패소를 하였습니다. 소위 당시 자신의 집안이 법률가 집안이라고 하였고, 이 판결은 도저히 판사와의 부정청탁 외에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극히 단순한 사안으로서, 많은 증거도 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고를 하여, 한국의 판사의 자질 및 수준으로 볼 때 이런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안으로서 한국 판사의 자질이 그렇게 낮다고 볼 수도 당연히 없습니다. 1) 1심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증거도 없이 선고를 하고, 2) 2심에서도 저는 여러 증거 자료를 첨부하였으나, 전부 무시하고, 1심의 내용만을 전적으로 인용하고, 엉뚱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선고를 하여 단 한 번의 기회도 소명의 기회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3)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저는 이의 부당함을 알리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는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당연히 불 속행 기각이 되었고, 4) 재심 청구에서도 사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누락으로 하여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1,2심, 상소심에서 한 번 거론된 증거는 당시 판사가 인정을 하던, 안하던 그것으로 끝이지, 재심에서 1,2심에서 아무리 정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인정이 안됐다고 주장하여도 예전의 판결은 바꿀 수가 없고 재심이 불가하므로, 재심 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판사가 부정 청탁을 받아 주요 증거도 인정을 안 하고 부정한 판결을 하였더라도, 추후 재검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가재는 게 편이라는 극히 모순된 법률 내용입니다. 과연 법률과 재심이 진심을 밝히기 위하여 있는 것인지? 법률과 재심 법률 여건을 맞추기 위하여 진실을 밝힐 기회도 가려져야 하는지? 5) 그래도 저는 당연히 상고는 1%도 기대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상고를 하여 놓고, 한국 법률보다 센 것은 진실도 아니고,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는 누가 그랬듯이 배경도 실력이고 능력이므로, 저의 한국의 최대의 배경 대학 선배님인 대통령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통령님 선배로서 한 번 배경이 되어 주셔서 재심의 기회만 만들어 주시면 제가 상대의 법률가 집안이 어느 정도 인지 밝혀내기 위하여 싸울 것이며, 판사가 무능한 건지? 청탁을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상대방 인지? 싸울 것이며, 진실을 밝히어 흑수저와 서민들도 억울한 일을 안당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일조를 하겠으며, 다시 한 번 만일 0.1%의 저의 잘못이 있다고 증명이 된다면, 저의 20억 원의 재산과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내용도 극히 단순합니다. 저는 토지를 계약금 7천 만 원과 토지비 약 14억 원에 매매를 한 것이고, 토지비는 상대가 준공 후 현물(5세대, 137 평)로 대신 받기로 한 것이며, 저의 입장에서는 중도에 하자를 대비하여 12억 원의 담보를 제공받기를 하였으나, 상대는 이행 기일까지 계약금 잔금 2천 만 원을 제공하지를 않았으며, 12억 원의 담보도 제공하지를 않았으며, 신탁회사의 이행각서도 제공하지를 않아, 계약은 파기가 되었고, 토지는 아직도 신탁회사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상대는 위의 계약 이행을 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법원은 아무 증거도 없이 제가 상대가 계약 이행을 못하도록 토지를 훼손하였다고 계약 위반으로 배상금을 배상하라고 일방적인 선고를 한 것이 전부이며, 이에 전 수많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린 아이도 1시간 이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2년 6개월을 진행하면서, 저는 계약금이나 떼어 먹으려는 범죄자가 되었으며, 그동안 전과하나 없이 살아온 저는 큰 충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니 진정 서민과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처 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되는 가 봅니다. 배경으로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안의 감사 및 조사를 바랍니다.(서울 중앙법원 2017 재나 5089), 재심이 진행될 수가 있도록 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심 진행을 공론화 하고, 과연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가???를 보여 주시고 개선이 될 수가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대통령 선배님...................... ● 모든 자료는 http://cafe.daum.net/imdae30 에 있습니다. ● 여러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고, 타당하시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 저는 SNS도 할 줄을 모르니 많은 홍보를 당부합니다. ================================================================ 이 모든 것이 공직자들의 권력 및 부정청탁에 의거하여 발생되는 일이며, 전 정부를 거치면서 한 대통령의 안위가 모든 분위기를 해이해 지게 만들었다고도 봅니다. 이처럼 법이 약하니,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자들은 부정을 일삼게 되고, 33건 중 1건으로 걸리면, 재수 없게 되었다 하고 그만 두면 결과는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그동안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으로 호위호식하고, 황제노역으로 때우고, 죄는 사면되고, 집행유예 되고 이것이 현실이며, 순환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입바른 거짓으로 끝내고, 이에 국민은 다시 또 깜깜이 선거에 동원되어 들러리를 서고, 부정은 주인만 바뀌며, 이놈이, 저놈이, 요놈이 해 먹으며 되돌림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단 한 가지 방법은 진정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니, 세금을 내는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고,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 가차한 징벌이 필요하며, 그럼 으로서 정치권 및 공직자들의 들러리 및 호구가 되지만은 아닐 것이며, 약한 법률에서 모든 부정이 양산된다고 봅니다. 지하철도 법을 위반하면 30배를 배상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 전부는 범죄를 저지를 시 부정 금액의 33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전부 징역형으로서 하루 6만 6천 원을 기준으로 예외 없이 징역에 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정하면 99년 간 감방살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줌으로서, 머리에 가득 차 있는 부정한 생각에서 탈피하여, 진정 공직에 종사하는 것이 명예인 건전한 사회가 됨으로서, 진정한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효율이 백배가 될 것이며, 부정은 약 33% 감소 것이며, 세금도 33% 절약될 것입니다. 그럼 으로서 절감된 세금으로 흑수저 들도 용감히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용기를 주고, 한국의 70%가 산지인 조건에서 산지를 약 5%를 개발하여, 33%의 가격으로, 66년간 임대를 하여, 99살 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336699의 법률” 을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동의 하시는 분 들은 http://cafe.daum.net/imdae30 의 공간을 마련하였으니, 참여하시어 많은 의견 및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 모든 자료는 http://cafe.daum.net/imdae30 에 있습니다. ● 여러 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읽어 보시고, 타당하시면 청원에 동의를 해 주십시오 ● 저는 SNS도 할 줄을 모르니 많은 홍보를 당부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구,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낮이나 밤에 에어컨 없이는 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전력사용구간 400kwh가 초과되면 전기요금이 누진되어 요금이 8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폭염도 재해라고 했는데 2018년 올해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전기요금은 ▶200kwh 사용시 ==== 910원 ▶201-400kwh 사용시 ====1,600원 ▶400kwh 초과 사용시 === 7,300원 입니다!!

2018년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없애 주세요!!


모병해야 합니다. 한참 자신의 장래에 투자할 시간에...... 싸울 의지도 없는 군대에서.... 1당 백의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직업군인이어야 합니다. 사병도 직업군인. 머릿수로 싸우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입니다.

모병제 도입해야 합니다.


각종 상해/질병 보장을 위해 사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음에도 서류제출의 번거로움의 이유 혹은 재출서류의 종류를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절은 사람들조차 보험금 청구를 하가에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병원에서도 어떤서류가 필요한지 잘 몰라 불필요한 서류까지 돈들여 발급받는 경우또한 많습니다.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애서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득은 모두 보험사가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혹은 약국에서 수납을하여 대금을 결제할때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면 자동으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행정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각종 보험의 보장자산/담보를 코드화하여 목록화하고 이에대한 국민 개개인의 가입사항과 보장내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금융기관)이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국민(가입자)는 병원이나 양국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정보 제출동의 서명만으로 간소하게 자동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국민의 정당한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 상해 질병 보험금 청구 간소화(수납시 관련자료 제출 동의후 자동제출)


노희찬 의원이 자살한 이유가 없다. 또한 유언장이 있다고 하지만 죽기 2일전에도 당당하게 드루킹에게 돈 한푼도 먹은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그의 성정으로 보아 4000만원 가지고 자살했다고는 믿기 어렸다. 또한 변사체는 반드시 부검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왜 검.경찰은 부검하지 않는가 유족의 뜻이라고 하지만 국민과 법보다 우선 일수 없고. 국민적 의욕보다 우선 일수 없다고 본다.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인간적인 보편성에도 맞지 아니한 변사체를 드루킹 꼬리 짤리기 식으로 사건을 덮어 버린다는 의욕 버릴수 없다. 타살이냐. 자살이냐. 무게는 타살쪽이 무게가 싦인다. 반듯이 부검해 주세요.

노희찬 의원 변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 하라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인간다워야 인간입니다. 이미 한사람의 인격을 무시한 인간답지 못한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조사 강도를 약하게하며, 휴식시간을 준다뇨.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하기전에 피해자의 인권부터 보장해주시기바랍니다.

피의자의 수갑금지를 풀어주시고 휴식시간도 없애주십시오


보험료도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게 해주세요 각종 보험료는 가계지출 비중이 큰편인데 계좌자동이체만 됩니다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 전월실적에 공과금이나 세금 보험료 등은 적용되지 않아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보험료납입


서울성북구 시설관리공단 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운산 스포츠 센터 휴일 정기휴일 변경에 관하여? 2018년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 시행에 관하여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금지에 관하여 개운산 스포츠센터는 지금까지 휴일운영을 하던 것을 상기 법령으로 인하여 휴일 스포츠센터 운영을 중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상기법률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더 채용하여 실업자를 줄이고, 현재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여가 시간을 갖게 하여 근로자들의 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는 것이 대통령님의 저 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 스포츠센터의 일요일 휴관에 관한 반대 입장에 관한 견해입니다. 1. 헬스장 일요일 운영 상태를 보면 정직원은 한명도 안 나오고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 한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으로만 휴일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52시간 근무시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2. 수영장 정직원 1명이 출근하고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면서 일요일 운영은 하였습니다. (정직원의 주말 수당 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운영은 어려운 것일까요?) 3. 탈의실 탈의실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일요일을 운영해도 52시간 근무시간에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기계실 기계실 인원으로는 휴일운영을 유지하려면 1명을 충원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5. 안내데스크도 현재인원으로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 결론 본 스포츠센터는 처음에는 운영하면서 전체 무휴(명절은 제외)로 운영이 잘되어지고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첫째 주 일요일만 휴무한다 공지되고 또 다시 첫째 주, 셋째주 일요일에 휴무를 공지 하더니 이제는 전체 일요일 전체를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 평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휴일에 겨우 시간 내어서 운동을 하는 지역주민 및 회원은 휴일에 어디 가서 운동을 하여야 하는지요?. 휴일에는 본 스포츠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등록을 해서 다니라는 것인가요? 센터 정직원이 일요일 근무에 이용도하지 않아도 52시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2시간이 초과된다면 같은 근무자끼리의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을 좀 더 채용 하여 일요일 근로를 할 순 없는 것인가요?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가 원하는 것이 그저 빠른 퇴근과 근로자들의 휴일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스포츠센터를 다니는 많은 지역주민과 회원들 모두 어딘가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 들입니다. 이들도 평일엔 근무를 하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것 인데, 서울성북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운산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요? 개운산 스포츠센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설 소개에도 ‘생활 속 여유를 위한 도심 속 자연공간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고하는 미래지향의 개운산 스포츠 센터’라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것만 내세워 지역주민의 여유와 건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본 센터에서 내세우는 모든 것에 맞지 않는 행보는 아닐는지 생각되어집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라는 법령 또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가요? 일요일에 본 센터에서 일을 하던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들은 하루의 근로가 없어지게 되므로 월급을 받는 정규직과는 다르게 더 적은 돈을 받게 되고 일자리를 잃을 수 도 있지 않을까요. 휴일에만 일하는 근로자를 충원하거나, 아르바이트생(비정규직)을 충원 혹은 유지를 하면 지역주민과 회원들이 주말에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취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초과금지만을 이야기 하며 휴일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저 법령이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힘들게 사는 사람에 희망을 주고 어떠한 국민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현 정권에 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센터를 운영하면서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지던 곳이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불편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휴일운동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몇 명이 있었는지 휴일동안 몇 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였는지 센터로 확인하시고 전 직원의 근무시간을 확인하여 일요일 휴무가 없는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행복한 개운산 스포츠센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18 년 07 26 일 드림

성북구 개운산 스포츠센타 일요일 휴무에 대해


돈을 빌려갈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팔아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갚을것을 약속하고 온갖 이유와 거짓 사연을 주절주절 읊조리고 없는 형편에 은행에 비싼 이자주며 돈빌려서 도와줬더니 이제와서 누가 안갚냐 기다려라 온갖 욕설에 무시하는 발언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사는 이에게 채권자로서 권리행사하려니 온갖 법률이 제약하네요. 개인이 회사가 어딘지 알아내어 지급명령 신청해야하고 최소 기본금 150만원 이하는 안되고 집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해도 안되고 은행에 예금압류도 어디 은행 쓰는지 본인이 알아서 정해야하고... 채권자는 돈 10만원이 아쉬워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채무자는 떵떵거리며 놀러 다니며 돈 펑펑 쓰네요...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없는 살림에 빡빡 긁어 돈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건지 돈 빌리고도 뻔뻔하게 돈 펑펑쓰며 돈 빌려준 채권자에게 온갖 욕설과 무시하는 채무자를 위한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채무관련 법안 개정하여 주십시요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EU의 난민 수용시 지원제도 등을 검토 하여 UN에 입법하고 무조건적 난민 수용 말고 새터민 처럼 교육 기관을 거쳐 대한민국에 잘 적응 할지 안보에 위협이 안되는지를 교육기관을 만들어 사전 심사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수용도 안되고 거부만 해도 안되니깐요 해당 교육기관을 만들게 되면 각종 언어 관련 통역사 및 교사 채요 그 담당 인솔 및 보안 담장자 시설 보안인력 채용을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되고 양질의 난민 수용 및 국제사회에서도 위상을 떨치게 될 것이며 통과가 된다면 국제사회로 보조금을 받아 대한민국 외교와 난민정책 난민교육시설 향상으로 이어져 저출산 해결 및 할랄 푸드 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에 큰 부흥을 줄것 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으로 난민 교육 기구창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스쿨존을 지켜주세요. 집앞의 스쿨존은 편도1차선의 좁은 도로입니다. 버스가 우회전해서 들어가기도 좁아서 매우 위험합니다. 약 4년전 유정복 시장이 취임후 버스노선 8개를 한꺼번에 이 스쿨존으로 모두 몰아넣었습니다. 버스는 규정속도를 어기고.. 시민들을 조롱하듯이 밤낮없이 과속을 일삼고 다닙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4차선도와 6차선도로가 있습니다. 우회할수 있는도로가 너무 많이 있기에 인천시의 이런 너무나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버스노선에 분개했고.. 조정해달라면서 4년이상을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귀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4, 5년이 지났습니다. 마을버스라면 이해라도 하는데... 905번, 907번, 1301번 6410번---> 이 버스들은 스쿨존으로 과속을 하면서 달리다보면.. 소음이 거의 굉음수준이더군요. 모두가 잠을 자는 야심한 시각에.. 버스의 후카시소리.. 끽끽 소리, 고속질주는 잠못드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녀야 하는 스쿨존이 이렇게 위험한 수준으로 방치되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스쿨존의 애초의 취지는 다 어디갔습니까? 4년동안 민원을 넣어도 눈하나 깜짝 않는 지자체 교통과..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도 넣어 봅니다. 지금이라도 스쿨존으로 모두 몰아넣은 광역버스의 버스 노선을 재조정 하도록 해주십시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스쿨존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