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고 들어와! 추운 겨울 때에 일상하는 얘기이고 누구나 이해되죠! 의심없이 들어와서 문닫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과 정책은 말 그대로 닫힌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와서 닫을 수 있나요? 열어주어야 들어갈수 있고 들어와서 다시 문을 닫는게 순서이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점유율이 70%를 넘어셨습니다 2015통계에 3.88:1의 아파트 수 즉 인구 3,88명에 1아파트이니 가족수대비 아파트수를는 이미 1가정당 1아파트가 이미 찼습니다. 그런대 제가 사는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군사지역으로 김포시와 파주시가 신도시개발에 가장 늦게 선정되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지금 아파트 숲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늘지않고 있는거에비해 서울 집값 땅값이 비싸지니 서울인구가 30~40분이면 시청이나 강남지역진입이 가능하기에 서울 인구의 김포나 파주 등 수도권 이동이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아니므로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나 청년 임대주택 등 정책에 세심하게 심사숙고해야합니다. 서울인구가 14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을 때 아파트를 이고 이사한 것은 아니기에 줄어든 인구수 만큼 빈집이 늘었다는 얘기나 통계가 아니면 통계방법도 점점하고 주택정책 인구정책 다 다시 점검해야겠지요?! 한국의 개도국시절 이미 보건직공무원으로 새마을 운동과 보건정책을 연구하는 예방보건을 통해서 경제와 보건 복지정책 의 톱니바퀴물림을 연구하고 일찌기 해외취업으로 그리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16년간 해외취업과 여행을 통해서 외국과 사회주의정책과 한국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게 제 습관이 되어 귀국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많은 아카데미를 참석했지만 결론은 제목처럼 "문닫고 들어와"였습니다.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닫을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늦었지만 이제 국민소통광장에 문제와 해결방안을 소통하기원합니다.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를 2005년 구입하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모자보건과 노인중심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미1976년 한국이 개도국시절이고 평화봉사단이 아직 한국에서 활동했고 직접 만나 영어공부도 했었기에 30년 후의 코이카 활동은 식은 죽 먹기로 그간의 내경험을 재현하면 충분했고 나의 30년 경험도 보건의료시범사업에 국가기관 보건대학원 프로젝트 등에서 예방보건프로젝트를 해왔었기에 이제 귀국 후의 제2삶은 모든 경험의 총망라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돌봄, 교육,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1층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생애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로돌봄과 서로교육프로젝트입니다만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인제개발과나 경제진흥과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려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야하는데 제가 사는 진흥아파트는 1998년 한국의 IMF당시 준공되어 분양 20% 미분양80%로 22~23평 소형아파트로 임대사업자에게 5채씩 떠맡겨 80%가 아직 임대현상으로 주인이 입주자인경우가 20%이고 80%는 임대 전세나 월세자로 즉 임대아파트처럼 맞벌이가 많아 아이들과 노인이 많은 특징이 있어 당연히 차상위 돌봄 층이 많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즘 한국인의 의식처럼 공동체 개념이 없고 남의일 이웃집 관심 없고 나만 우리가족만 개인주의가 팽대하고 또 관리동 사무실직원은 몇 년 계약인지 처음부터인지 아무도 모르고 입대위는 월1회 회의 참석해서 관리실업무보고에 동의 사인하는 것으로 임무 끝 . 그런데 입대위는 2년마다 선거 통해 바뀌지만 모든 주관은 입주민은 형식적 관리실에서 좌지우지하는데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주인인 입주민대신 위탁업체 관리실 직원이 주인이고 입주민은 마치 손님처럼 주객이 전도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30년 전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범죄가 cctv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도 입대위도 아무도 관심 없고 당하는 자만 억울한 현실이지요. 즉 제가 2층을 구매해서 도서관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악기를 가르치다가 같은 라인 1층으로 대출받아 구입하여 1층 CCTV앞에 있는 집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2층 내 집으로 2009년 귀국하여 들어올 때부터 누군가 문을 열고 무단침입하여 캐비넷을 깨고 요양원 운영하던 가정용의료기기를 몽땅 집어가고 현관 자물쇠도 뜯어가고 열쇠 없는 자물통을 바꿔놔서 다시 모든 잠금장치를 바꿨는데 여기가 끝이아니라 시작입니다. 1층 CCTV앞인데도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필요물건을 사오는 대로 집어가서 생활이 엉망이 되고 전기제품을 다 고장 내뜨리고 하여 새 물건을 살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사면 또 집어갈텐데. . . 바늘 칫솔 치약 비누 문구 볼펜 칼 옷 기름 홍초 장갑 솣 운동화솔 꽃 삽 등 감당이 안되어 경찰에 몇 차례 신고해봤지만 CCTV에 없는 사건은 아예 물증부족으로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 경찰태도에 어느새 1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사회적협동조합교육을 받으면서 서류준비하면 그 서류도 집어가고 심지어 인터넷해킹 스마트폰해킹으로 전화번호도 맘대로 지워 불편하게하고 메일로 서류접수하면 해킹하여 서류미제출로 만들고 심지어 복지 전반적으로 오픈하려고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후보자추천 명단도 일부집어가고 은행 인터넷뱅킹도 해킹하여 송금도 인터넷뱅킹신청사실이 없다고 나와 인터넷송금도 못한 채 시간 지연되고 결국 마지막 시장후보등록도 못하게 되는 이 현실에 해결방법도 없는 괴상한 상황에 미치기 직전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미혼모복지 등 생애주기별 복지하겠다던 사람이 범행을 알고는 있지만 물증이 없어 신고도 안 되면 이렇게 괴롭혀 팔고 이사가도록 유도하는 이 범죄자들을 놔둬야하는지 , 빈집에 무단침입하여 보일러 라벨공사하고 겨울철 얼지않도록 솜과 양말 버선으로 감아둔 수도꼭지를 풀어서 수도꼭지를 열어서 얼게 하고, 유난히 추웠던 2월 보일러실 수도배관 속에 조절기인 구슬을 이탈시켜 수도를 새게 해놓고 계량기동파방지로 가득채운 솜과 옷가지를 치워 일부러 계량기유리를 깨뜨리고 전기제품을 일일이 나열 못 할 정도로 밥솥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등 다 고장내 뜨리고 . . .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 이 상황 대한민국에 나만 이럴까? 아니면 이 아파트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 당하면 팔고 쉽게 이사가버리겠지만 이제 내 나이 67세 노인인데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문제를 터뜨려 국가가 대청소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김한솔이 아버지의 죽음을 유투브에 공개한 것처럼 주판을 사용 않고 계산기로 두두려 답 쓰던 경찰시대는 머리는 꽝 CCTV만 의존하니 허허 인간쓰레기가 넘쳐나니 태울 불이 이미 넘친다 곳곳에 지진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산불도있고 . . 이런얘기 권익위에도 올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랬지만 모두 웃겨버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남겨본다 .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을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 당연하지 왜 위탁제도를 만들어 놓아 공공부문만 관리하고 집 내부는 개인일이라 치면서 할 일 없는 전기 컴퓨터기사들을 고용하여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잘 맡아달라는 격으로 꿀꺽꿀꺽 박근혜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썩은 정부에 썩은 행정은 70% 아파트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웃기지 ! 주민직영하면 관리동 직접 3~5배수 경비 청소를 노인들과 청년들 퇴직자들 공동 협동조합하면 자동 일자리 창출되고 건강해지면 치매예방 노인 보험료 줄어들고 . . . 없는 예산 쏟아붓는 게 복지가 아니고 내살림을 공동살림을 지자체살림을 나라살림을 바로하면 정책을 바로잡으면 복지가 절로된다. 예전 우리부모시대 음식찌꺼기로 가축을 기르고 4차 6차 산업 다 좋은데 탄소줄이기 운동으로 그리고 먹거리 만들기로 화단에 밭에 발효해서 거름으로 쓰고 ,쓰레기 줄인다고 쓰레기봉투만들어 쓰레기를 새로 만들면서 봉투장사치로 변하는 지자체를 보니 다 썩은 동태 눈같아 씁쓸해진다. 일인가구가 27%이상인데 여름날 음식쓰레기 닭 뼈 한개 나와 봉투를 채우 지못해 안버리고 있으면 구더기가 되어 파리 키우는 정책 누구머리에서 나왔는지 왜 아무도 시시비비를 고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지 모두가 고달프다 머리꽝 마음꽝 망치로 법정에서 꽝꽝 두드리면 끝, 이게 홍익인간 대한민국이 아닌데 한 가닥 실오라기 잡듯 문제인대통령이 명견만리를 보듯 이 내용도 읽어보시고 정책관들도 정책을 생각을 담아 토론을 통해 슬로우시티 미래의 먹거리는 다시금 과거를 돌아보며 비교하며 정책이 나와야되겠기에 장장글을 올립니다. 미국이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로 가기 전에 예방을 통해 건강증진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지키고 좋은 정책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시행착오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이제 그만! STOP! 그만 만들고 있는 집 독거노인과 신혼부부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눔하여 서로 돌봄정책하면 생애주기 모든 복지 끝냅니다. 노숙자, 쪽방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문 열어놓으세요! 돈으로 예산으로 복지가 아닌, 나눔으로 두레정신으로 복지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찾으면 대한민국 다시 섭니다. 다시 삽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처럼 노인과 아이들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돌봄복지 가능하고 60대 이후 문맹이 아직도 75세 이후는 더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식비를 돕지 말고 노인들을 모든 학교 초등 중고등학교 입학하여 무상의무교육+ 식비보조하면 동시 영육건강하면 의료비지출 감소효과도 있고 치매도 예방되니 초등학교 교실 많이 남아도는데 외국처럼 5세 되면 초등학교 입학시켜 사교육 줄이고 문맹노인도 초등입학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조기졸업제도하면 어른들 모두 활기 찾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지금이라도 주어서 배움의 기쁨 졸업장의 기쁨 삶의 기쁨, 건강을 주시고 그런 제도라면 아이들도 자존감 찾고 행복 찾고 어르신들에게 작은 지식 나눠주는 고사리의 삶 기쁨을 주시면 대한민국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미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018.07.20 복된자.

문닫고 들어와! 바로정책, 바른정책 바른 미래!


서울에 살고 있는 아이넷 엄마 입니다 초등 셋인 아이들이 있고 작년네 출산 하여 넷을 양육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에 다들 반대에도 미련하게도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살아가기가 너무 벅 찹니다. 산후 우울증은 기본으로 달고 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기운 으로 나마 살아보기에 청원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돈을 모을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을뿐 더러 주거 안정을 못하고 있기에 악순환이 지속 되는 것 같습니다 대체 lh 나 sh 는 신혼 부부에게만 혜택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자녀로써 항상 묻고 싶은것 이었습니다. 신혼의 경우 주택 보증금 지원이 1억 4천이나 해 주면서 저희같은 아이들 많은 가정에는 그나마 저소득일 경우에만 9천 지원입니다 서울에서 9천짜리 전세는 아예없습니다. 더구나 억 억 되는 현실속에서 터무니 없는 지원금으로 생생만을 내는 것이 혜택 이라고 볼 수 있나요? 더욱이 정부에서 하는 보증금 지원 제도로 집을 구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는 있으신지? 이런 경험이 없어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건가요? 이나라는 저출산으로 향후 2~30년이 되면 어찌 될건지는 불보듯 뻔 할텐데도 다자녀 혜택을 꼴랑 전기료 2500감면에 수도료 1800감면에 공공 주차료 50%로 면책 할수 있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출산했음에도 구에서 지급 받은 지원금도 100만원 뿐이었네요 이런식으로 하니 아이는 커녕 아이의 대한생각이 부진 할수 밖에 없는 건 아닐까요? 생애 첫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억이 넘는 아파트는 생애 첫 주택 대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5억 미만인 주택이 있기나 할까요? 아이로 인해 특별 공급을 받았음에도 들어갈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현재가 힘듭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다자녀라면 집이라도 걱정없이 살수 있게 도움을 주면 안되는 겁니까? 평생 전세라도 다자녀에 대해 주거 안정을 기꺼이 대처 해줄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 직장을 부모들에게 주시던지.. 혜택에 대한 강화가 절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사회가 좀 더 따듯해져 보이길 바랍니다 제발 다자녀의 혜택을 강화해주세요!!

다자녀가족에 혜택을 대폭 강화해주세요


미세플라스틱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안타깝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만약 물고기가 미세플라스틱을 먹었다면 인간도 먹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종이 빨대나 자연분해 가능한 빨대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스틱빨대를 자연분해가능한 빨대로 사용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강력하게 집행해주세요 싱가포르 처럼 법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대국민적 지지를 받을것입니다 .

법을 싱가포르처럼 강하게해주세요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의 왜곡 보도가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는 당,정,청이 함께하는 '민생경제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만들어 운영하자.

'민생경제 비상대책위' 운영


전 7월20일 면접을 본 49세 남성입니다. 전 월 400만원이상 받던 관리자였지만. 절반인 200을 못 준다며 제게 수습 3개월 동안 식대 포함 15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이게 과연 정당 한건지요. 전 이 업체의 미련도 없지만 조사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울산시 남구 선암동 소재 광게토안전공사 입니다. 대룩골프연습장 바로 옆 건물이구요.

최저시급


수시로 어린이집 어린이들의 사고소식을접하면 먼저울분이터집니다. 가슴이찢어지는데,왜?같은일이반복될까요? 유아원,어린이학원통근차량기사 교욱시키고,원장,선생님들교육시키면될까요? 사람은 개개인에성격이다르고 집중력이달라서 별효과가없다고생각합니다. 그래도,교육안하는것보다는 낳겠지요. 제가 담당부서 공직자라생각하고,많은생각끝에 한가지 건의를하겠습니다. 소홀히 넘기지마시고 꼭,관심있게 보시고 시행되게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출석시간되면 원장책임하에 불출석아동은 지정보호자에게 메시지로통보한다. 둘째.메시지를받은 지정보호자는 즉시 메시지로답을하여야한다. 셋째. 보호자가 확인이없을땐 원에서 전화로꼭확인한다. 넷째.위에 세가지 소통은 15분이내에이루어저 확인되어야한다. 이런지침을 어기고 사고가나면 기존처벌은물론 원아웃허가취소가되어야한다. 뉴스에 외국사례로 기사가뒷좌석 확인벨이야기도있었는데,그렇게되면더욱더좋겠습니다. 제가건의한사항은 즉시시행할수있도록 간청드립니다.

어린이집사고예방을위한건의사항


연합뉴스 신문기사에 예멘내전 책임 거론 하던데..우리가 제들 식민지 지배햇냐. 내전할때 무기 지원햇냐.625때 저들이 우리 파병햇냐.이신문보고 울화병 치밀어 돌겟다.문재인은 대답해라.내전 책임있는지.. 그리고 하나 제넨 북한동맹이지..

문대통령은 답하라.예멘내전 책임 .우리가 제들식민지햇냐.답해라


이런 국가 내란 전복 예비 음모 사건에는 철저하게 법대로, 군율대로 처리 해야 한다. 국방장관은 당시 통보만 받았다고 하는데, 이미 기무사가 청와대와 단독으로 교감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 진다. 국방장관 혼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당시 청와대와 내각에서 누가 관련이 되었는지, 자유당 쓰레기 종자들도, 계엄 해제 국회 무산을 위해서 틀림없이 손발 맞춘 인간들 있을거다.

기무사 기밀 문서 관련자들 특히 박근혜 외 군법으로 처형해라.


저출산 시대입니다 . 그러면 이미 태여난 아기들이 힘없이 쉽게 사망하는것은 더더욱 대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규들이 다 약합니다. 음주운전 치사도 멀쩡한 정신상태서 저지른게ㅣ 아니라서 거의 집행유예로 많이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처벌이 아닙니다.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것입니다. 아동은 정말 약자입니다. 조금만 잘못먹읃면 피부에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정말 툭. 치면 넘어지는 완전 사회약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아기들 아동학대는 뿌리를 뽑으려면 최소형량 20년부터 시작해 보세요. 법규가 약하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마구 대하고 법을 우습게 보는거죠. 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들이 저질러 다른생멍 앗아갖다면 형량 무조건 높여야 소년들이 지금처럼 함부로 쉽게 살인. 집단폭행. 납치 등등 끔찍한 사고를 그나마 적게 저지를것 아닙니까. 어리다고 봐주기식은 범법자만 늘어납니다. 타인의 그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소년이란. 이유로 아주 옅은 대가? 치르면 절대 우리 사회 소년들이 안전할수 없습니다 법규 필히 강화해야 모두가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나마 비로소 지금보다 안전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학대.치사.  음주운전 및 치사  .소년법강화 부탁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믿고 10여 년 간 진료를 받은 의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진료하면서 부당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이루어졌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급여로 청구해야 할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의 10배인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과 및 상세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법으로는 해당 의원과 해당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위 상위1%라고 하는 의사들에게 패소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행정법으로는 많은 금액, 다수의 신고자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은 의사에게 그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고여있는 썩은 물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과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을 하느라 입법에 중요한 역할은 내팽개 치고, 법안 발의는 물론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에게 법의 공평. 타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부당청구를 하고,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을 오래, 자주 하였어도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여도 행정 처분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비윤리적인 의사의 잘못을. 위반한 것을 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무능하고 관대한 법으로 유능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고급 인력들이 국가재정 낭비를 막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와 의원을 상대로 죄값을 받게 만드려는 조사에 대한 고생을 왜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왜 공평. 타당하지 못하고 법령이 발전되지 못하여 상위 1%라는 힘있는 의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죄를 짓는 행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저 한탄스럽고 억울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요? IT 강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은 후진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의료진들의 폭행에 대하여 청원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료진들의 한 목소리를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분들은 이런 일은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겠지요. 의사가 잘못한 것 보다 한 대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측은해하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목청 높여 계속 문제를 제기해도 깊이 있게 봐주실 분은 없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지조사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꾸도록 움직인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셨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론화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법(민사, 형사, 행정)이 개정되어 의료진의 부당행위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수익형호텔들이 선량한 수분양자를 기만하여 약속한 확정 수익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형호텔을 전수 주시기바랍니다 엄연히 구분소유를 하고 지방세까지 납부하라고 고지서는 니오는데 정작 주인인 객실소유자는 임대료는커녕 대출이자에 허리가 휩니다 제발 엉터리 법과 악덕 시행사 운영사를 처벌해야 합니다

수익형호텔의 시행사와 운영사 조사


개인적으로 포털 사이트'다음'이용자 입니다. 지금 다음 사이트 검색 해 보면 각 언론사 기사마다 댓글 달 수 있게 되어있는데 누가봐도 현재 불법으로 알바를 고용해서 사안마다 반 정부 반 문재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입에 담기 힘든 원색적인 비방이나 비속어를 써서 여론조작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불과 얼마전까지 네이버 포털의 조직적인 불법 댓글 알바활동으로 정부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다소 개선 된 듯 했지만 지금 다음포털의 댓글들을 보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정부차원의 감시와 단속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어지고 빠른 경찰에 수사를 요청합니다

포털사이트 댓글 알바 수사 청원합니다


여름철 야외근로자 오후1~3시까지 쉬도록 근로시간조정를 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면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수준이다. 앞으로 한반도의 여름폭염은 계속될것이다. 법재정이 필요하다. 기업주들는 절대 이런 법에 관심이 없을테닌까 말이다. 야외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줘야한다.

여름철 야외근로자 오후1~3시까지 일를 쉬도록 해야한다.


심각한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요즘엔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러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은 유일하게 가정교과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정규수업시간을 억지로 빼서 비싼 돈을 들여 강사분을 모시는 방법도 있지요. 이 방법은 공부해야하는 학생들과 수업진도를 나가야하는 교사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학교에 있는 가정교과 교사의 인원이 갈수록 적어지고 또한 많은 대학들은 가정교육과가 임용률이 적다는 핑계로 폐과를 시키거나 혹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중등가정교과 교사의 임용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가정교과 교사 임용 인원을 더 늘려주세요


방학 때 출근을 안하니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방학 때 출근을 해서 교재연구든 수업방법연구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뭐든지 하자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되면 복무는 '연수'라 결재받고 실제로는 온갖 곳을 싸돌아다니는 추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당장 가장 최근 방학이었던 2018년 1월 방학 중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구내용 세로행 : 복무에 교육공무원법 41조로 결재 받은 교원 명단(성명은 OOO으로 익명 처리) 가로열 : 세로행의 교원들 각각에 대하여 날짜별 연수장소, 연수받은 내용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고 정당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 내용 '정보공개청구' 국민운동본부


현대차 엔진결함 여부 밝혀주세요 리콜되지 않은 많은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함 엔진을 팔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뉴스에 국토교통부는 대응은 어떠하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기업의 적폐라면 올바르게 잡아주세요 아래 링크 내용참고 인터넷 상의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 세타2 엔진불량


불법적인 기무사 계엄 준비 계획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은폐도 국가 반란 행위이다, 계엄 계획을 수립한 기무사 요원을 죽각 구속하고 이를 은폐한 송영무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송영무 국방부장관 즉각 파면을 촉구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실 군대로 상명하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까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대차의 임단협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서열에 따라서 반드시 위 순서대로 임단협을 체결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임단협 체결 시기가 증거이며, 1순위인 현대차가 2순위인 기아차보다 많이, 2순위인 기아차가 3순위인 현대위아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며 무조건 먼저 임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는 상명하복의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그룹 전체에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시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사내하청의 임금체불 행위 현대차의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열사의 사내하청 노조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는 2017년까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오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노조를 만들었으며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노조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인 7530원을 노조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임금체불) 현재 청원일인 2018.07월 급여조차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원청 지시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버티는 중이며 노조측에서는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차의 입장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는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현대차와 노동부가 삼성-노동부 노조와해 사건과 같이 노동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14년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그룹의 유착이 존재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불법파견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1. 원청업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 해고 지시(관리자의 직접 증언과 실제 해고) 2. 돌아다니며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 후 문제점 지시 3. 하청업체의 근무 일정을 원청업체의 마음대로 실행하거나 취소 4.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공장의 청소, 페인트칠, 파렛트 정리등의 근로를 지시 5. 사원증, 주차증 등 각종 출입권을 회수 후 기존에 써있던 원청업체의 이름을 없애고 재지급(불법파견의 증거 인멸) 6. 사원 쇼핑몰의 아이디를 삭제하며, 사용 권한 취소(5번과 같이 증거 인멸) 7. 임금과 단체 협상 내용을 업체별 전국의 모든 하청업체가 공유하여 동시 실행(하청업체는 단독 결정 권한이 없음) 8. 모든 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차단 9. 신규 인원 채용시 원청업체의 승인이 필요함(노조 가입 회사 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 거부) > 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7.28일에 또 다시 국민들이 모여 정부에 촛불로 현정부에 비판 목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얼마나 국민를 무시하면 이럴까여 난민법폐지 해주세요

난민반대촛불집회 7.28 국민의 소리


세상에 이런일이(sbs방송) 에 나온 송화씨 가족에게 지원을 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일이 송화씨가족을 도와주세요


나라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푸는대 제대로 혜택받았다는 사람은 없고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나 역시 불평불만만 가득하다... 계약직 3개월에 정규직 전환 후 9개월이 되는 시점에 기업에서는 1년 채웠고, 연봉이 쎄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퇴직금만 받아서 나가라고해서 나갔다 귀책사유는 청년이직에 의한 퇴직;; 나 역시 어린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해왔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3300이상 받을 연봉, 공제를 미끼삼아 3000에 계약하자했고, 공제조건이 나쁘지않아. 직장에 입사하기로 하고 계약직 3개월을 채웠다.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2700으로 연봉 조정을 해버렸다, 3개월의 계약직도 채우고... 그래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작한다는 마음에 계약을 하고 부금을 시작했는데, 1년째 되는 해에 2700이라는 연봉이 부담된다는 사측으로 부터 말도 안되는 시비와 짜르기 위한 노력...지금도 그회사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미끼로 청년들에게 악랄함을 자행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청년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을 배려했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악몽이 시작된 이유같다. 고용노동부가 정책기관이라면 정책을 실행,관리를 하는 중진공이 상위기관, 다단계마냥 기업에 대한 검증없이 청년들을 모집하는 워크넷, 고용센터, 학원등은 하위기관이 될것이다. 하위기관에서 필요한 것은 청년에 대한 검증보다는 기업의 검증이 주가 됬다면 이정도로 해지율이 높거나 세금이탈이 없었을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이 없다보니 기업에 칼을 하나 더 쥐어준 격이다. 말도 안되는 사유로 퇴사하게 됬고, 중진공측에서는 기업과 같은 사유로 해지신청을 해야지 해지가 된다고 한다. 애초에 중도해지목적으로 할꺼면 시작하지 않았을 인생낭비...누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같이 좋은 정책을 놔두고 진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선 해지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유가 됬건...취소 버튼만 존재했다면 해지하지 않고 취소하고 다시시작하고 싶은게 청년들 마음일텐데...제대로 된 기회인줄 알았지만, 말도 안되고 부실한 정책관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는건 청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37조 부어놓고 고용투자 반토막...이런기사 지겹지도 않습니까...그 많은 돈 누가 혜택을 받은건지... 청년에 37조 투자...청년실업률 반토막, 5%대로 진입...이런 기사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문제점


지금일도못하고집에만있는복합장애3급입니다사실장애2급이나3급이무슨큰차이가있읍니까근로능력이없는건매한가지인데그러나혜태은실로큰차이라할수있읍니다 장애연금차이부터부양의무자면제등그야말로장애2급1급에집중되었있읍니다3급은그야말로혜택이라도랄수없음니다부디지금이절박한사정을보시고차등이라도장애혜택범위를늘려주십시요

3급장애수당을연금으오바꿔주십시뇨


50대 장애인입니다 늦게 한여자를 많났습니다 그런데 서로사랑함에도 혼인 신고를 못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양의무제 때문이지요 지금의 부양의무제 완화는 그냥 허울좋은 그야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두번죽이는 제도 입니다 사랑함에도 자녀가 있어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아야하고 또 새롭게시작하려는 젊은세대 에게도 자녀는 에물단지 이지요 묻고싶습니다 대통령께 대통령 님도 어머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에 잘난아드님 을 두시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됬을까요? 밥봉에 늙은 부모까지 모실수 있나요? 대통령님은 지금도 모시지 못하지않습니까? 그런데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왜 모셔야만 하지요? 의무 부양제로 묶어서 두가정다 힘들게 살아가야만합니까? 제발 이잘못된 의무부양제 폐지해주싶시요. 차라리 돈을 조금 깎으시고 의무부양제 폐지해주십시요? 말도않되는 부분적 폐지랍시고, 힘든분들 기대하게 하지마시고, 또 제발 티비에 광고좀그만하시고, 다시한번 부탁드리지만 일않하시는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으세요? 그릐라고 대통령 뽑은거예요? 복지부장관 능력 없으면 자르세요 왜 노인분들이 박정희를 못 잊는줄 아세요? 그분은 과감했어요? 누구 눈치를 봅니까? 어려운 국민들 않보이세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완화 단계적폐지 조건


“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931063 언론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이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신분으로 헌법을 유린하자고 하고, 또한 이를 앞에서 선전선동하여 그 죄질이 극히 악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공격하여 내란의 명분을 만들자는 발상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극히 흉악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의 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선동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에 대한 검찰고발 촉구


3급장애수당을연금으오바꿔주십시뇨


워마드만 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ㅜ 남녀 문제는 모두 심히 문제 같습니다.. 성인사이트 여성 몰카.여탕 몰카 수사해주세요!! 그것부터 없애주세요!!

성인사이트에 여성 몰카들이 엄청 많습니다..여탕몰카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건 빨리 수사를 안하나요??


노컷뉴스 7월 4일자 기사를 보셨습니까? http://www.nocutnews.co.kr/news/4995599 '문재인 키즈'라더니…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구태로 '입살'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에 '감 놔라 배 놔라' 민선 7기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에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 최고위원이 민선 7기 출범 초부터 자신의 지역구 지방의원 '줄세우기'를 한다는 입살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키즈'로 새 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양향자 최고위원이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 지나칠 정도로 개입하면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장인 양 최고위원은 서구의회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능력과 자질 보다는 2년 후 본인의 총선 때 도움을 줄 사람을 위주로 서구의회 의장단이 구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거 의정활동 실적 등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제 사람을 심으려는 구태정치는 결국 지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 서구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면서 양 최고위원의 도를 넘은 행태를 꼬집고 있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 서구의회 의원 13명 중 절대 다수인 10명을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2일 모임을 갖고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사전 내정해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양향자 의원님. 반박 기사를 내지 않으신 걸 보니 이 기사는 팩트라고 생각되는데요. 맞나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데 광주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벼는 익을 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을 아십니까? 의원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본인 총선 생각하시기 전에 지역 민심을 한 번 더 살피셔야죠. 최고위원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 계신 분이 정당한 한 표 한 표로 당당하게 당선되신 분들을 자기 손 위에 올려두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시다니요. 자 이번에는 남도일보 7월 19일자 기사를 보시죠.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112 민주당, 강기석 서구의장 제명 ‘파장’ 지난 5일 진행된 제8대 전반기 서구의장 선출 당내 경선 결과 윤정민 의원이 최종 후보자로 결정됐지만 이를 어기고 강 의원이 독자 출마해 서구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데 따른 결정이란 설명이다. 강 의원이 사실상 당에 항명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내부 단속 및 결속을 위해 지난달 19일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한 새 규약 지침을 각 지역시당에 전달한 바 있다. 규약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광역 및 기초 의회 의원들은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본회의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만약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가 타 당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 및 부의장 당선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최대 제명에까지 처해질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 하다못해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반장선거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표를 그 누구의 간섭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3명의 의원들 중 7표를 받아 당당하게 당선된 사람을 당의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말도 안되는 법을 적용해 제명이라니요? 민주당 의원만 선거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럼 뭐하러 선거를 만들고, 투표를 하고, 당을 만들었는지요? 이런 논리라면 주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표로 당선되신 광주 서구의회에 계신 다른 당(민주평화당, 민중당) 의원분들은 본인의 의견도 내뱉을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도 당에서 정한 사람을 의장으로 올리고 싶으셨다면 먼저 의회 동정부터 살피셨어야죠. 민주당내에서 정한 윤정민 후보에 대해 구민과 관내 자생단체 등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본 투표에서는 떨어지셨겠지요? 다수 의원들의 뜻으로 의장에 선출된 인사를 제명하는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 실행하는 수단으로 선거에서의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 필수적입니다. 어떤 선거이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당이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당이기 전에, 여당이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당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칭 문재인 키즈 양향자 최고위원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부끄러운 민낯.


중환자실 입원하게 되면은. 산소. 호홉기를. 꼽고. 누워있는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불편하고 해도 말할수는 없지만 환자가 다알고. 있어요 의사 표시를. 눈을 깜빡3번. 해보라 하니까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하는데 의사 간호사는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만하고 생명이 살아 있으면은 주사만 꾹찌르고 떠납니다 면회도 하루 한번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같이있고 싶고 누운 자리가 불편한가 보살펴주고 싶어도 할수가 없으니 누워있는 환자를 함부로하는지 알수가 없잖아요 가진것이 없으니. 독실을 쓸수도 없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언제든 환자 가족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청원합니다

중환지실


글을 시작하기 앞서, 중소기업도 충분히 나라를 이끌어갈 대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중소기업의 오너로 계시는데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사드로 인한 중국수출이 불가하여, 적자가 났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는 물론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에 무상교육이라는 큰 도약을 시도하는 정부에는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그 돈이 모두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또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게되는데 세금으로는 모든 일을 해결하기 어려운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적자가 난 회사에 세금을 수십억을 내라고 하시는 것은 조금 많이 벅차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벅찬일이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아버지께서 설립하신 회사를 넓히시고 또 추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돈으로 또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항상 남부럽지않은 좋은 아버지셨구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꿈이자 피,땀,눈물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막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이기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기에 제가 이 글을 정리해서 쓰게되었습니다. 꼭 이글을 읽어보시고 저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글이 17살인 제가 쓴글이기에 절대적으로 완벽할 수 없고, 옳지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추진시켜주세요.


아직도 답변도 없고 노시나요?? 뭘하고있으신지? 그리고 답변보니까 동영상 34번까지 올라와있던데 답변도 애매하고 한글 맞춤법도 다틀리게 씽크도 안맞고 언제 고쳐서 올리실려나 it강국 대한민국 현실은... 개인유튜버 bj 보다 못하네요... 언제 까지 고쳐서 올리실려나..

70만명 동의 넘엇는데 아직도..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에 사는 중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뉴스에서 전 정권에서 계엄을 선포 할러고 해써다고 했는데 저로써는 충격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라고 부르기 싫지만) 대통령 때 탄핵 시위 당시 계엄령 을 선포 하고 국민들로 부터 자신의 권리 를 보호 하고 국민의 인권침해 또 국회의원 들에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훼손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행동의 자유권 박탈 할러고 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맞당히 누려야하고 아니 당연한 권리 를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계엄령 절차 가 쉬운거 같은대 차라리 과정 을 계엄 논의 국회거수 국민에게 선포 문서로 남기는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계엄 을 폐지 시켜주십시요.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과정 강화


모든지역에서도 난민추방을 외칩시다. 대구에서도 하나요

촛불집회7월28일 전국적으로 일어납시딘


담배값을 올리고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생리대 값좀 내려주세요.


소방대원과 경찰 ..서비스업종인가요? 왜 친절해해야하죠? 지난번에도 폭력으로 사망했다는 뉴스에 어이없었은데 또 정신 못차리는 미XX이 있네요 안보시나요? 그러니까 분노조절 못하는 것들이 늘어나는거 아닌가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경찰이나 소방대원 폭력하는 동물들 처벌해주세요


문정권은 국민이 피 ,닮 흘려 낸 세금 1년동안 어디다 어떻게 섰는지 1원한푼 다 밝히시고 국민의 알권리다

내가 낸, 국민이 피닮 흘려 낸 세금 어디다 섰는지 낱낱이 밣혀라


유엔의 대북제재가 실행되고있는 지금 왜 석탄을 실은 북한의 선박이 국내에 정박하고 있는지? 석탄을 우리가 샀는지? 어디다 팔려고 우리나라를 경유했는지? 누가 승인을 했는지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 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석탄실은 북한선박 국내 정박 조사


오늘 혼자서 양육비 신청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전 변호사 대동할 돈 없어 혼자 갔더니 양육비 줄 능력 없다는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용했네요. 그런데 가장 제게 가장 상처를 준 건 판사님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 여자인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증거로 낸 문자 한 줄로 제가 과거 양육비를 포기했디며 문자 한 줄을 증거로 인정해 주네요. 전 친권 양육권 변경시 상대방이 사인한 각서는 증거로 책정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장래 양육비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계산히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서울대 의대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이중면허를 가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몇 억씩 주식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000만원 오피스텔에 산다고 재산이 없다는 상대 변호사 말에 바로 수긍을 해 주네요. 그리고 이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라 제가 내연녀 아파트 앞의 오피스텔을 얻어 놨기 때문에 거기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더니 판사와 변호사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연녀라니요!" 제가 황당해서 "여자 친구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야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연녀, 여자 친구 호칭입니까? 사모님이라고 안 부른 제가 죄인인가요? 이런 판사님과 함께 진행될 양육비 산정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한달 세금 후 금액으로 천만원씩 받는 페이닥터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네요. 2017년 양육비기준표에는 2164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 자녀의 경우 10% 가산 되면 2380400원인데 말이죠. 제가 그 돈을 다 받게다는 것은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판사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양육비를 산정해 주실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울 수 없고 양육비는 정말 못 받는 돈이고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님도 가진 자의 편인가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제 실수인가요? 양육비 기준 산정표의 아이가 이혼 전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을 믿은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

여자 혼자 양육비 신청 조정에 가도 무시 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전부터 그런일이 비일비재해서 아마도 큰사건 터트려 난민추방할려는거 덮으려는 수작이 드는건 왜일까 언론도 막고 답변도 없는 정부 더이상 믿을수 없게 되었네요 우리모두7월28일 촛불을 밝힙시다.

왜인지모르겠지만다른 사건으로 난민 청원 덮으려  생각드는건  왜일까


우리나라 국민1인당 전력 소비량은 0.5806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고(2012), 전력 수요량은 일본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일본 1억2천만 이상)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에도 못미치고 꼴찌 수준으로 일본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비중이 낮은편이다. 그런데,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왕성한 편(2013)이다. 우리나라 명목 전기요금은 OECD 중에서 매우 저렴한 편으로 수치로만 봤을땐 선진국보다 전기를 싸게 이용 하는 것 처럼 보이나, 사실 여기에는 누진세라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 누진세 :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전기소비를 조금만 많이하면 kwh당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가정에서 전력소비를 많이 하면 누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매우 극악한 것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명목상으로만 저렴한 편이다. 전기요금이 5년간 31%나 상승, 그결과 한전의 수익도 엄청나게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을 두둑히 챙기고 내부에서는 파티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러한 이유로 누진제도는 하루빨리 개편이 되어야하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어째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국민이 해야하는 선택은 오로지 '절약'이다 현재로서는 누진세 폭탄을 피하려면 에어컨과 전기난로를 적게 쓰는 수 밖에 없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수원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이 두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대전시민 전체와 부산시민 전체가 쓰는 전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4/5는 공장과 업체에서 사용합니다 청와대에서 에어콘 없이 선풍기만 틀고 하루만 지내 보시죠.

누진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본 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제 3교구 본사 설악산 신흥사 말사 휴휴암입니다. 동해바다가 펼쳐진 곳에 기암괴석과 자연풍광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삼태기마을에 위치한 사찰입니다 휴휴암에는 전국각지에서 불교신자와 국내외 관광객들이 연간 4백 만명이 넘게 찾아오는 관광 명소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본인의 땅이라고 휴휴암 중앙을 2m 높이 펜스로 7년째 빙 둘러 막아 놓아서 방문객들은 수용소에 온 것 같고, 비좁은 길로 다녀야하는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휴휴암을 막아 놓은 토지는 6년 전 만해도 김준기 회장 개인명의 토지였으나 막아놓은 토지문제로 여론이 일자, 대지영농이라는 유령회사를 만들어 유령회사 직원과 강릉동부직원 서울동부그룹 부동산팀 직원들이 공동으로 그룹 토지와 김준기 회장 사유재산을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전국 요소요소에 많은 토지를 사들여 놓았습니다 강원도 시, 군, 면에도 많은 토지를 사들여 놓았으며 이곳 양양군 현남면 일대만에도 개발을 명분으로 60만평이 넘는 토지를 50년전에 사들여 수십 년째 방치하고 묶어 놓아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고 동부그룹 토지 때문에 발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휴휴암 주변에는 몇 그루의 나무를 심어놓고 <경작 중> 이라는 푯말을 여러 곳에 꽂아놓고 눈속임을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일대에는 경작을 하지 않아 온 마을 사람 들이 알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진 곳은 몇 십 년째 방치 되어 나무가무성하게 자라고목이 되고, 논과 밭은 임야로 변해 버린 곳이 많습니다.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은 휴휴암을 막아 놓고, 또한 우측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업하는 펜션건물 벽 바로 밑에까지 철조망을 쳐 놓고, 휴휴암 에서 좌측으로 350m 떨어진 또 다른 펜션 건물 벽까지 3m 높이의 녹슨 양철 판넬로 흉물스럽게 둘러막아서 위압감을 주고 영업을 방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갑질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갑질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동부그룹은 생산적인 기업 활동을 하기 보다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동부 그룹 내에는 부동산팀 원 들이 많이 포진되 어 전국곳곳에 좋은 토지를 마구잡이로 사들여 놓았으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기업입니다. 동부그룹은 현재 DB그룹으로 바뀌었으나 실질적 인 경영자는 김준기 회장 입니다. 김준기 회장은 약 10년 전에도 각종 기업비리로 외국에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했고, 현재도 용서받지 못할 추악한 행위를 저질러 미국으로 도피하여 경찰의 소환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준기 아들 김남호는 동부그룹 부사장으로 올해 초 불법주식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 김준기 회장은 사찰종합보험을 개발하여 전국에 사찰화재보험과 스님들의 노후를 보장 한다고 보험가입을 권장한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사찰에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찰 곳곳에 철망으로 막아서 기도와 수행환경을 훼손하고 지혜와 자비를 짓밟고 종교를 탄압하고 7년째 갑질을 일삼고 있어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과 외국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휴휴암 바다 용궁암 고기 바위 주변에는 수십만 마리의 자연에 황어 떼가 몰려와 있는 신비한 사찰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와 같이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진 곳을 발굴하고 보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와 몸과 마음을 쉬어갈수 있게 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올수 있도록하여 양양군민을 위한 관광문화 발전에도 온 힘을 기 울려 나가겠습니다. 휴휴암에서는 이 참담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본 사연을 7월 20일날에 청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면올린날로부터 한달 기간안에 20만명 이상이 댓글을 올려 주셔야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부당 함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휴암 호소문


경찰신고도 몇번해봤지만 아무런 조치도 변화가 없는듯합니다.. 관광버스 말입니다..출퇴근 시간에 불법주차라니요..안그래도 교통량이 많아서 힘든 서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버스들은 그냥 번호판을 가리고 불법주차를합니다.. 한두대가 아닙니다..잘못보면 버스 차고지 같은기분도 듭니다..경찰에 신고를해보아도 변함이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무심결에 '그래 버스가 외국인 관광객들 이동수단이니까 마땅히 주차할곳이없겟거니.."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불과 30M 안에 청계공영주차장이 떡하니있습니다 얼마전부터 24시간 유료로 전화을해서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줄어서 주차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좁은길에 번호판까지 가리고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는다는건.. 아마 귀찮아서 이렇게 말안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려니 호의로 넘기는것..한두번이지요 매번 그렇게 서있습니다 심지어 무인 주차 단속기가 앞에있는데도 말이죠 단속기가 작동을 안하는건지 아니면 벌금이 더 비싸지거나 중복할증이 많이 붙어야 그런걸 안할지..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아무리 생각을해봐도 그것은 어떤개념인건지 저로써는 이해가 전혀 가지를 않습니다. 안좋게 생각을하면 행정쪽에 버스회사나 노조가 어느정도 상납을하고 이를 눈감아 주는건지..라는 생각도 든답니다..무인불법주차 단속을 뻔하게 하는데도 그렇게 불법주차를 하고있으니 말입니다..안그래도 복잡한 서울교통..거기다가 중구 동대문일대에..그런 비양심적인 불법주차 관광버스들..제발 조치좀 부탁드리겠습니다..경찰은 이제 못믿겠습니다..출동한다고 문자만 오고 조취되는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국가정무로 바쁘신 대통령님께 이런일을 부탁드리는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지만..저런 비양심적인 무개념 관광버스 운전자들 때문에 이런 불편을격는거..헤아려주시고..제 생각엔 그 관광버스에 대한 벌금이 너무 약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벌금이 중복할증이 붙어야 정신차릴듯합니다.. 벌금으로 몇십만원씩 내 봐야 그런 짓을 안하죠..여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더운데 건강잘챙기시고 앞으로도 멋진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교통민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이거 정말 별거아닌듯하지만 심각합니다!


당최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문 대통령님 제가 오른 선택으로 당신을 뽑은 걸 보여주세요 정말 난민 문제 너무 심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옹호 글만 올라오네요

난민 청원 70만 넘었는데 답변이 없네요 ??


휴게시간이 시작된 첫날 휴게시간이라고 할수 없는 휴게 시간을 더운 바깥에서 보내고 원으로 돌아왔는데 저희반 애기가 낮잠을 자다 깨서 다른 교사가 돌봐주고 있더라구요 그애기 절 보더니 참았던 울음이 복받쳐 제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거우 포기한것 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보조교사요? 그나마 오전근무 하는데 원장 비서랍니다 원장반 전담해서 보고 다른반은 도움 꿈도 못꿉니다 그런데 낮잠시간에 보조교사 활용 하라구요? 그도 안돼면 교사 한명이 두반을 돌보고 교대로 휴식 하라구요? 다른 정책은 현실성이 없으면 특별법으로 개정도 잘하면서 어떻게 저희들은 맨땅에 헤딩 하라는건지요 어린이집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돼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사고가 일어날수 밖에 없는 보육 현실 또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발 또다시 가슴 아픈 사고가 반복 되지 않도록 현실성에 맞는 정책 펼쳐 주시고 아이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귀중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 또한 웃으며 일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허상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1.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음.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목적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위의 사항으로 보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다시 말하면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많든 제도이다. 노인이나 임산부도 주차할 수 없다고 했으니 보행상 장애가 아주 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가용으로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 나가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는 건강하다는 말이된다.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다는 설치목적에 너무 맞지않는다. 1.차라리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2.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현대생활에서 국제적으로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모든 분야에서 공용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수로 보면 중국어, 스페인어 다음이 영어이지만, 영어를 써서 안 통할 지역과 분야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이 수출하고 수행하는 국제사업도 영어로 소통하여야 하는데 영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내외 현장에서 기술과 관리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종사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좋은 기술과 관리 능력을 주무기로 하고 영어 능력을 필수무기로 가져야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필수적으로 익히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교육의 방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하루 시간표 중 5분의 1은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시간표 중 다른 5분의 1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목을 연구하고 발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어와 관심과목의 수업목적은 암기가 아닌 이해와 활용이고 방법은 과제와 발표 위주여야 합니다. 넷째, 이외 교육 과목들의 학습심도를 상식위주로 낮추고 전문지식은 학생개인의 관심에 맡겨야 합니다. 영어가 자국어인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외국어인 많은 나라에서도 많은 시간,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도저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 시험보기 위한 읽기와 문법파악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영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총명해지는 두뇌와 발달하는 기술 덕분에 영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말하기부터 발음까지 일곱 가지 분야를 잘 익혀서 영어사용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 분야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익히는데 도움되고 장차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도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적용용 획일적 교육방식을 개별관심에 따른 개성적 교육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과 설계는 다양한데 학교수업은 단 한 가지로 제공하면 비효율적 비능률적입니다. 학생 각자가 가진 관심과 특성을 찾고 시도해 보고 교사가 살려주는 시기가 바로 초중고시절입니다. 생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시절에 관심사를 마음껏 연구하고 발표하여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가지는 관심과 배우는 자세는 장차의 생활에 습관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이란 계획, 수업, 평가 단계를 가져야 하지만 너무 시험점수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은 이해하고 활용하고 연구하고 발표하여야 진정으로 능력이 증가하고 생활화됩니다. 시험을 보게 하려고 괴롭히는 노력과 시간 대신,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하여 이외 과목들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심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 이외과목들은 상식과 일상과 직업에 필요한 일반적 주제와 수준을 교육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교육학이라는 이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사회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의 경제, 산업, 문화, 등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지만 영어능력은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한 번이라도 국제적인 일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영어가 우리의 원초적 약점이고 부담이라고 압니다. 이 원초적 약점과 부담을 자녀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세대들이 변화의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과 이외 과목들의 학교교육방식을 과감하게 현실적응적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영어교육방침 개혁제안


소상공인이라하면 5인이하 사업자 아닙니까? 프랜차이츠 떡볶이집만 소상공인입니까? 제조업은 어디에도 속하지않는 외국인입니까? 사업하다 빚만지면 재기하기 너무 힘들지요? 세금 안내고 싶어 안 냅니까? 세금 못내고 그세금으로 직원들 월급주고 나면 오너들은 빚에 시달리며 죽습니다 왜 제조업 소상공인은 항상 매 정부 때마다 외톨이입니까?

소상공인 설움


밤마다보면 이른저녁부터 새벽까지 대리기사들 태우러 다니는걸보고 과연 낮에 졸려서 아이들 운행은 어떻게할지 심희 걱정됩니다.

유치원차가 밤엔 대리기사 전용차!


난민인정도 문제지만 불인정받은 가짜들도 인도적체류나 버티기로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난민인정률 2%니 4%니 하면서 세계적인 인정비율보다 낮다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허술한 난민법도 통과 못하면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반증이죠...소송기회도 많은데 탈락했다면 말끝난거죠 변호사비도 우리나라가 내주고 치료도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생활비에 주거비용까지 지원해주니 난민신청 할만하죠 ... 저도 난민신청하고 싶네요... 게다가 난민신청 탈락이라면 그만큼 신청이유가 의심스러운데 추방하지않고 국내체류를 허용하는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2만명이 난민 신청하고 10명이 난민인정받아도 나머지 기짜난민들이 강제추방되지않으면 1만9990명의 난민 인정도 암묵적 허용 아닌가요? 그들이 불법체류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대체 난민인정률 4%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짜피 난민신청하고 불인정 받아서 가짜난민 판정되도 추방안되는데 100% 난민인정률이죠... 가짜로 판명되면 그즉시 추방조치 해야합니다.

가짜난민 인정받아도 추방안하는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본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국가 서민금융 대출을 받고싶어 근로복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해보았는데 사업자로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민금융(햇살론)이나 국가 구제 정책도 찾아가 보았지만 사실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대상들에게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정책이였습니다. 출퇴근을 위해 차가 있다면 차도 교통수단이 아닌 재산으로 인정 집이있다면 대출이나 경매가 잡혀있어도 재산으로 인정 자격탈락이 됩니다. 아이를 양육 양육비가 들어오지않아 생활 자체가 힘들어 129긴급지원을 신청했을 때도 집과 차가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한부모 가정으로 살아간다는 것 진짜 힘듭니다. 조그만 아파트도 재산으로 인정 자격탈락, 차량할부도 능력으로 인정 탈락, 사람이 아파서 입원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고있는 지금에 생활이 더 불안정할까봐 버티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서 쉬게되는데 그래도 혜택을 못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풍지박살이 나게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국민여려분 이것이 서민에 눈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사기 피해로 10년간 일한 전 재산을 일은 사람입니다. 현재 돈한푼 피해 복구되게 없습닏다. 사기친 범죄자는 1년3개월 실형 받고 현재 출소 했으면 솔직히 사기피해자가 저말고 2명정도 너 있는데요 총 1억원정도 됩니다. 근데 형 대부준 재산받으면서 살고 실제 5개월정도 교도소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일반 서민이 1억월 모으려면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가해자 형량이 1년 3개월라고 하니 솔직히 너무 처벌이 약하네요. 처벌도 약한데 개인간 금전거래에 공소 시효가 10년이라는것 말이 않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기범죄 천국이라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 범죄도 많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복구도 안됩니다. 그것 개인간 문제 생각해서 안됩니다. 저한테 사기친 사람도 부모님 이혼 후 가출해서 일정한 직업없이 살면서 인터넷상으로 사기범죄 친 사람입니다. 처벌도 약하고 공소 시효 10년 밖에 안되니 많은 사람이 사기범죄 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력하게 해주시고 피해 공소시효도 폐지해주십시요

사기범죄 처벌 및 피해 보상


공평성 없는 한 단체의 광장 점거를 중단해주세요. 외국인 시각에서도 왜곡되어 보이고 형평성도 없어 보이고 너무 정치색이 보입니다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 철거 요청


유난히 더운 여름입니디. 외부에서 근무하는 (ex. 미대사관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경비업무 경찰 등) 경찰 및 군인들의 근무 조건을 변경하거나 얼음조끼 같은 장비를 지원 했으면 합니다. 가뜩이나 더운 근무복인데 우산하나로 강한 햇볕과 고온을 견뎌내기란 가혹 합니다. . 인원중에는 눈치보여서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하는 인원도 있을것입니다. 상관들 시켜서 조사시키고 이런것들이 아닌 얼음조끼를 지급해주세요. 또한 외부 근무 인원들 건강 체크는 수시로 해주세요.

경찰 및 군인 혹서기간 외부 근무 조건 변경 또는 얼음조끼 지급 요청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어른들에게는 '학생답지못한 행동을 하려한다'혹은 '벌써부터 그러냐? 공부나해야지'등 반대하는 어른들이 있을것같습니다. 일단 학생답다라는 말부터 어른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그걸 수용하는것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그런다고 공부를 못하나요? 그건 본인 의지의 차이인 것같습니다. 그리고 벌써라는 시간,기간이 어른들이 만든기준에 맞추라는것같아 속상합니다. 아직미성년자니깐 먼저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맞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어리다고 불편함과 하고싶은것을 참고 있는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고싶은것을 하라고 말하는 꿈을 이루라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순을 말하는것 같네요. 교복은 아이들에게 신축성이 없고 조금만 입어도 번들거리고 금방 찌고 크는학생들에게는 비싸고 불편하며 터지기 십상인 옷입니다.교복조끼는 별로 따듯한지도 모를겠고 대부분의 하복교복의 상의는 하얀 와이셔츠로 되어있어 아직 브라가 익숙하지않은 여학생들은 대참사가 일어나기도합니다....그리고 비치는것을 방지하려고 무더위에 속옷위에 흰티입고 교복을 입어야합니다....어른들이 보기 좋게 만든옷이라는 생각이들어 마음이 안좋습니다. 한참 꾸미고 싶은 나이입니다. 불편한 교복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어울리는! 편한! 옷을 입고 자신에게 맞는것,어울리는것,하고싶은것을 조금 빨리 아는것이니 이런 교칙이 사라지길바라고있습니다...

학생들 교복,화장,두발 규정 등 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수원)오현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3반 이주형입니다.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몇달전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로 저희반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를 버릴때 돈을 내고 버리자'로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배달 음식과 장보기를 할때 일회용 플라스틱과 비닐 봉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를 버릴떄 돈을 내고 버리는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회용품 대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게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배달 음식을 시킬때 나무젓가락,플라스틱 숟가락, 플라스틱 재질 사용 자제 하기) 만약 지금처럼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처럼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한테는 벌금을 내도록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의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플라스틱과 비닐쓰레기 처리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소득있는곳에 세금이 있는데답답합니다. 아파트값엄청올라서 맨잘난척과 다른아파트들 아파트값싸다고 무시하면서 자기네유아풀수영장은 자기네아니면 못쓰게하고 정말세상이 웃기네요 나라에서 금융동원해서 아파트값올려주었으면 공시지가를 시세로하여 세금내게 하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세금이나 제대로 내면서 자기주장하면 좋겠습니다

당장 아파트시세 공시지가현실화하세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자영업의 원가는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가맹수수료, 카드수수료등으로 책정되는데 이중에서 임대료 부분도 무시 못할정도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 임대료는 정부에서 어찌할 수 없겠으나 공공기간,산하단체 건물에 입주하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임대료를 낮춰 주시고 홍보를 하시면 그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분위기가 많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을 위한 제안


ㅁ 대책 : 버스 교통카드 환승 원리 적용, 승하차시 단말기에 예외 없이 접촉(테그)하고 어린이집에 관련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 도입 건의 ㅇ 어린이집 가방 또는 이름표에 교통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RFID(전파에 의한 자동인식기술) 칩을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필요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 시스템과 연계하여 위치추적 기능까지도 부가하는 방안 건의

[어린이집 버스 갇힘 사고 대책] 국무회의시 필히 시행검토 해주세요.


청원중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라는 청원을 보고 글을 올림니다. 대체 왜 이렇게 써야하나요? 문장은 영어인데 문자만 한글로 써야하는 이유는 뭔가요?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고 쉬운 한국어를 써야합니다. 영어를 쓰는 영국에서도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공공기관과 국영방송에서는 쉬운 한국어 쓰기를 강제 하여야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어 아끼지 않으면 대체 누가 한국어 를 아끼겠습니까.

쉬운 한국어 사용을 최소한 공공기관, 국영 방송에서는 강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작금의 국방관련 비리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걱정이 앞섶니다. 이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오니, 부디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군대 내 모든 사병들과 장교들을 포함하여 익명성을 확실히 보장하여, 어떤 작은 비리도 고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다루는 부서도 국방부가 아닌 감사실 또는 청와대 직속 기관으로 두어, 철저하게 독립되게 감찰할수 있게 하고, 용기있게 정보를 저공한 자에게는 추후 포상등을 제공하여, 비리등이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이 또한 이 감찰기관에 대해 제보들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히 비밀리에 조사를 했는지도 검증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기관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질 때 반드시 비리가 생기는 것을 항상 역사를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비리로 인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충분한 저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방비리를 방지하기위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지금 프로야구 금지약물 투약한 선수들 몇경기만 징계하고 그다음엔 선수생활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실수로 먹었다고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금은 금지약물 악먹는 사람이 손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금지약물에 한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더이상 선수들이 금지약물을 안할거 갔습니다

프로야구금지약물선수들영구퇴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중학교 2학년이 된 15세 여학생입니다. 항상 생각해온건데 현재 학교 시설이나 각반이나 교실들과 강당을 학생들이 맡아서 청소를 하고있는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인 교무실 또한 학생들이 청소을합니다. 강당과 각반이나 교실들은 학생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청소하는것은 옳은거라고생각을하는데 왜 학생들이 사용하지도않는 교무실 마저 학생들이청소해야하고 심지어 검사까지 받아가며 ‘저기 쓸어라’ ‘여기쓸어라’ 들어가며 청소을해야하나요 ?? 혹시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쓰레기가 생길수있고 학생들이 그것도할수있지않느냐, 선생님을 존경하는마음으로 해라 하실수있는게 존경한다는 마음을가지고 노동착취을하는것옳지않은것같아요. 그리고 청소을하며 꾸지람과 혼나가면서 청소을하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을하다 보면 쓰레기통을 비울일이 생기는데 쓰레기통에 각종 음식물과 커피찌꺼기들, 비위에 좋지않은 음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버리지도않은걸 버린다는게 이해가되지않고, 선생님들에게는 학교가 직장인데 학생들말고 청소하시는분을 고용을해도되지않나요 ??? 교무실을 학생들이 청소하다는것은 저는 학생노동착취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무실을 학생들이 청소 안하게해주세요.

학교 교무실을 학생들이 청소하는게 옳지않은거 같습니다


한때 젊은날의 실수로 신용불량의상태에 있다 이제 겨우 회복하여 성실히 살아 가는 시민입니다. 한때 저의잘못이라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걸고 대통령님께 청원해 봅니다. 지금은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도 만들고 세금도 잘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조그마한 대출이라도 받으려고하면 주민등록 초본을 요구하는 은행에, 대출은 생각도 못하고 포기합니다. 전세도 비싸고 집값도 고공행진이라 저축만으로는 내집마련은 평생 꿈도못꾸는데 주민등록초본은 은행에서 또하나의 신용평가도구입니다. 주민등록 초본제도는 꼭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 초본의 기록은 평생 따라다녀야 하는건가요? 신용은 회복해도 주민등록초본을떼면, 말소기록은 그대로 나오니 한숨만나옵니다. 전세월세로 전전하면 이사한 기록도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기간만 조회하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은행에서 주민등록초본제출을 요구하는한 저에게 대출은 먼나라이야기인것 같읍니다. 저뿐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런 좌절을 격을텐데, 용기를 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이제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것 같읍니다. 저뿐아니라 한때 실수에서 벗어나 열심히 사는 모든이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실수는 없을까요?

또하나의 신용평가 제도인 주민등록초본제도를 개선해 주셨으면좋겠읍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른나라보다 월등하게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월등하게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공부하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 입니다 . 실제 통계청이 2016년 발표한 사회조사결과 , 10대들 중 ‘자살충동을 느낀 적 있다 .’ 라고 답한 10대 48.1%는 학업스트레스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 또한 , 학교 공부시간만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 그 밖에 공부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됩니다 . 더욱 문제인것은 이 문제가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최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늦은시간까지 공부하여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10시이후 귀가하는 일도 많아지고 심지어 요즘 학원에서는 유치원생도 볼 수 있습니다 . 한창 성장기인 학생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한다는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또한 ,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위해 다니는 학원 , 공부방으로 인하여 빈부격차 , 학업 스트레스 , 교육비 부담 등을 극대화 시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성적에만 신경쓰지 않고 높은 자살률과 낮은 행복지수를 더이상 막기위해 가장 먼저 ‘학업 스트레스’에 먼저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교육 또는 학교 공부시간을 어느정도 제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등학생 학업부담을 줄여주세요


간보지 말고, 언론통제, 옹호기사 내지마세요. 안속아요, 안변해요. 빨리 답변해주세요. 그럼 시위를 할지 받아들일지 결정하게요.

난민문제 빨리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300여명의 국회의원 여러분 !!! 전세계 각국은 자신들의 문화 유적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문화 유산을 통해 엄청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국익에 매우 큰 도움울 주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찬란한 문화 유산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과 조상들이 우수한 민족이고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수도 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 몇 군데 밖에 보여줄 곳이 없는 문화 유산지 중에서도 덕수궁, 대한문, 광화문 등등 앞에서, 진보든 보수든 노조든 단체 등들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천막을 치고 시위를 하고 또한 각종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 문화를 보여주는 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들을 보더라도 자신들이 자랑하고 세계 곳곳에 알려야할 문화 유산 주위에서 시위와 집회 문화를 보여주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마치 대한민국이 온통 분열과 갈등만을 빚는 민족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한국을 다녀온 카메라 속에는 우리 문화 유산 사진보다는 문화 유산 옆에 있는 천막과 각종 시위 및 집회 사진들이 훨씬 더 많은 실정 입니다 이에 고유 문화 유산과 유적지 100 m이내에서 찬막을 치거나 집회 및 시위를 금하는 것을 제안 합니다 .

대한민국 국보급 유적 주위 최소 100 m 이내에서 시위 금지, 시위 단체 설치 금지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군요.. 이제 뉴스 기사 거의 80프로 이상이 댓글 알바입니다. 저렴한 아이디 50대 이상 연령대 아이디로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 40대 이상 아이디로 이용합니다. 국민여론을 계속 흔들고있고 정부에서 알면서 가만히 있는지? 대통령 지지율에도 댓글알바가 한몫 합니다. 댓글을보고 기자들은 뉴스를 생산을 많이 하기때문에 당연히 좌표찍고 달려오는것이죠... 그리고 정부지지율 하락시키고. 애기는 해드리는겁니다만.. 댓글 80프로 이상이 매크로이고, 댓글보는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언제 40대~50대 90대 이하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열일들을 하실까요? 원래 댓글기준은 거의 30대가 분포합니다.. 네이버는 알면서 묵인하는것이고.. 아무리 제재걸어밨자 아이디 갯수만 달라지는것이니 임기내에 댓글알바 찾아서 잡지 못하면 댓글 없애는게 답입니다.

댓글 80% 이상이 댓글알바입니다. 뉴스기사에 댓글자체를 없애주세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구치소 노역 임금에 문제점이 너무나 큽니다 재벌이나 수백억씩 돈을 못내는 사람은 하루 일당을 1억으로 처주고 일반 국민은 일당 5만원으로 처주는 회괴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헌법에 분명히 명시한대로 일반 범죄자나 수백억 벌금을 못낸 사람이나 동일하게 임금을 공제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교도소노역장 임금문제점


지난 2017년11월 새벽2시 어떤 술취한 여성이 이혼한 남편집이라며 우리집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급기야 돌을 가져와서 도어록을 파손하고 현관문을 다 긁어 놓았습니다. 도어록이 파손되어 문이 고장나 열리지 않자 119에 전화를 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들어왔고 전남편 집이 아닌걸 알고는 미안하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치안센타에 신고하여 연행되었고 다 물어주겠다고 하면서 조서를 쓰고 경찰이 신원이 확인되었다며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치안센타에서는 수 일내로 가해자가 연락이 올테니 집수리하고 견적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지만 수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치안센타에 전화하니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고 개인간에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지 경찰이 어떻게 해결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없다고 사건사실확인서를 떼면 볼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다하여 경찰서로 갔더니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2월에 담당경찰관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가해여성의 주민번호와 얼굴이 일치 하지않다고 가해여성이 경찰에게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경찰을 속였고 거주지도 불확실하고 연락처도 없다고 수배를 내려서 잡겠다고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5월말쯤에 하도 답답하여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떼려고 하니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가 피해 본 부분과 제 인적사항만 복사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속에는 저희집 주소와 제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사실확인서를 땐다면 저희집 주소는 고스라니 노출되는데요. 가해자 개인정보는 지켜주고 피해자는 노출되어도 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던 중 경찰관이 친정집에 숨어있던 가해여성을 체포하여 구치소에 있다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가해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구치소에서 나가면 연락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여성이 전화가 왔고 우리가 문을 열지않아서 그런거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서도 합의는 하겠다며 만남의약속을 하였지만 결국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몇일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사건내용을 확인하였고 민사소송을 하면 여러가지로 번거로우니 형사조종을 해보라고 하여 형사조정으로 8개월만에 만나서 7월20까지 손해배상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7월20일인데요 아직 입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아야하고 승소를 한다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형사배상청구도 할수 없다는데요 피해자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개인간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피해자가 끝까지 구제 받을수있는 제도와 방법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2018-07-20 무궁화호 대천역 12:38분 출발 용산역 3:20분도착 핸드폰을 분실함 손에 쥐고 잠깐 졸았는대 사라짐 무궁화호 직원이 용산역이 마지막정거장이고 수색역으로 간다함 거기서 최종적으로 찾아보고 용산분실물센터로 보낸다함 용산역에 분실물 신고하고 집가서 skt친구찾기 해봄 핸드폰은 수색역에 있음 전철에 다시전화 내폰 수색역에 있다 나 7번칸 타고 왔다 찾아달라함 돌아오는대답 없다 잃어버린내잘못100번 맞지만 이건 skt 국토교통부 둘중하나는 국민을 씨벌건 거짓말로 우롱하고 조롱하고 농락하는 행위라고 생각함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건가요?

저의 핸드폰을 찾아주세요


지금 양재에서 서초IC 부근에 9시이후로 고속버스가 교통정체로 인해 정해진 시간을 넘어 터미널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생활로 인해 금요일 저녁6시 퇴근하고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개인차를 두고 지방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집에 가려고 하지만 이곳에서 9시 이후 버스전용차선 시간이 초과되어 일반승용차와 혼재되어 정체가 극심합니다.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차량정체로 피로감이 더 쌓이네요. 그 해결방안으로 버스전용차로 적용 시간대를 평일 10시나 11시로 시간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데 버스나 기타 교통수단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대 확대해주세요


기무사 문건작성 당시 박근혜는 감옥에서 쿠테타와 연관된 책을 읽었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에 있으니 기무사 문건작성에 영향력은 있어도 세밀하게 적용될순 없었을겁니다. 그럼 박근혜를 대신할 세력이 가담해서 지시를 내렸을겁니다. 가능한 세력은 자유한국당의원들 입니다.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과반수가 다 알고있을겁니다.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영원히 의원자격 박탈시키고 파면 청원드립니다.

설명해드립니다.기무사 문건작성 주동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에 인권이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폐륜적 반인륜적인 사건에 기해자,피의자는 속된말중에 동물만도 못하다는 말도있듯이 그런사람들에게는 인권이란것이 과연있는것이며 존중할가치가 있을까합니다 최근 요몇일일어난 어린이집 사건,술김에 저질러 한번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방화사건등 과연 그런사람들은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에 의무가있을까요 요즘은 우리나라법이 너무 법같지않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법이 우스우니 저런 말도안되는 일들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아동학대,(청소년범죄) 음주후 벌어진사건등(심신미약??)등은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범죄자 인권문제


소방관 주취폭력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세요 소방관 분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 영웅분들이 아직도 주폭에 매를 맞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구급대원분이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주취폭력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를 범죄는 고의성이 없다하여 정상참작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공약으로 소방관 국가직과 인원확충 처우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더이상 매를 맞지않도록 이제는 법죠계와 정부 가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선진국처럼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것 처럼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는 살인죄로 적극 검토하셔서 중형에 처할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나서주십시오

소방관 주취폭행 살인죄 적용 검토바랍니다


지금 북한석탄이 국내로 밀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이 있는데 해명을 요청합니다

북한석탄에 대해 해명을 요청합니다


제가 난민 문제로 너무 열받은 나머지 과격?하게 지지철회할 수도 있다고 글을 올렸다가 잠깐 후회합니다. 난데없이 100만불 일본 도와줄거라는 뉴스에 같이 도화선이 된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지않는다는 발표처럼 가짜뉴스는 거르고 문대통령님의 초심을 눈물을 믿겠습니다. 난민법 폐기 제주무비자 철회 차별금지법 철회가 되기를 진짜바랍니다. 아직 발표가 없는걸로봐서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시는것 같은데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유엔의 압력보다 국제정서로 인한 압력보다 국민을 위해 그 모든것을 버리고 촛불광장위에 당신의 뜻을 그리시리라 믿습니다. 국제정서상 국제법상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난민법때문 난민을 수용하셔야 된다면 과감히 국민투표 가십시다. 아무래도 개헌안 투표도 하게되어 있으니 두가지 한꺼번에 합시다. 그게 유일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난민에 관한 국민투표제안


"평등을 일상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전혀 반박할 수 없는 합당한 말이지만 이 슬로건 옆에 적혀있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명칭은 과연 평등을 일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름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가족부가 이름부터 성차별적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과 함께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즉 양성평등과 가족을 위한 부처라고 해석이 되지만 정작 한글로 된 명칭은 양성평등이란 단어대신 "여성"이란 단어를 넣음으로써 양성 모두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부처의 역할과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표현이 되었습니다. Global Gender Gap Report 2017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는 144개국 중 118위로 세계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2계단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와 같은 양성평등 정책을 전체적으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부인 불가능한 증거가 됩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고 다문화가족,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 보호하는 임무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명칭은 인권, 복지, 사회와 같은 중대한 의미요소들은 제거된 체 표기되어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매야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첫 인상인 이름이 먼저 잘 지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을 더욱 이의 역할과 목적에 결부되고 이 기관의 미래를 기대하게 하는 명칭으로 개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성차별적인 이름을 바꾸어 주십시오!


사실 이번 11개월 아기의 죽음은 한 단면이 드러난 것이지 정말 많은 보육기관에서 크고작은아동학대가 이뤄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시킬수없다면 그들이 강제로라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볼수있도록 실시간 cctv공개 의무화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수있는사회,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육아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원합시다!!!

어린이집 실시간 cctv 공개 의무화시켜주세요!!


7.20일자 궁금한 이야기y를 보고 어이가 없어 청원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 단순히 보상을 노린 인간들의 이기심과 개들의 안타까움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문제... 문제의 본질은 다른곳에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프로그램 중 뻔뻔히 인터뷰한 LH공사 직원에 말에 있습니다. "개를 볼모로 보상을 위해 알빡기를 하고 있다" 입니다. 자사의 땅에서 불법 보상을 노리고 알빡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 동안 왜 방치를 한건가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했다면 그 수많은 개들이 방치됐을까요?? 문제의 이면에는 LH직원들의 분명한 업무소홀과 소극적 업무처리에 있습니다. 공기업의 부패척결은 어느정도 해결되었습니다. 중요한건 이젠 아무것도 하기싫어하는 무사안일과 업무태만, 자리보전만 일삼는 복지부동! 그건 이젠 죄로 다스려야 할때입니다. 이번일을 일벌백계하여 본을 세우길 바랍니다. LH공사 직원 처벌해 주세요

궁금한 이야기y 200마리 개 축사 방치한 LH관계자 처벌해주세요


사행성으로 저소득 계층이 멍들고 있습니다. 공단지역, 농어촌, 도시 할 것 없이 온갖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곳에 돈을 갖다 바치는 이들 또한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또는 저임금의 근로자들이 거의 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구장마다 다방마다 놓여져 있는 게임기.. 한 곳에 물어보니 게임기 3개 놓고 하루 30~60만원꼴로 번다더군요... 적게 잡아도 월 1천만원 이상 수익 생기고 세금 한 푼 안내고 돈 벌어주는데 요즘같은 불경기에 업주입장에서는 효자 노릇하는 아이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돈 누가 잃나요? 최저임금에 목매는 저소득 일용직이 대부분이라는 게 정확할 겁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절대 그런 곳에 가서 놀지 않기 때문이죠. 하우스라 불리는 도박장, 하우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성인Pc방, 다방, 당구장 등등등 도박판과 불법게임기들.... 세금 한 푼 안내고... 하루에 몇십에서 몇백까지 쉽게 버는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멍드는 사람과 그의 가정들까지... 불법인데도 신고가 없으면 단속하지 않는 경찰들... 어디에 게임장이 있고 어디에 게임기가 있고 진짜 모를까요? 한달에 1000만원 이상씩 번다는 게임장, 게임기, 도박장 10000군데만 잡아서 부가세(?)만 걷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부자가 아무리 과소비에 술, 여자 밝혀도 안 망하지만 도박판에서는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피땀으로 푼돈 버는 저소득자들은... 그에 딸린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생활비 한푼 못 갔다주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개인파탄에, 가정파탄에, 개인파산에 국가에서 도와주느라 국고낭비에... 국민을 폐인 만드는 불법사행성 도박장 게임장 게임기 합동단속이라도 해 주세요...

사행성


요즘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학대에 대한 청원등이 많이 올라오는것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청원 합니다.. .저는 몇년전 일반 교사와 페이 원장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했었습니다..근무를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에 대해 근무 했었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며 요즘 언론에서 계속 언급되는 어린이집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글을 작성합니다 . .일단 첫째 학부모님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말씀 드리건데 학부모님들은 교사를 교사로 인식하지 않습니다..그건 어린이집 교사가 고등졸이거나 요건에 맞는 연수나 교수 이수후 주어지는 교사의 자격요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누구나가 고줄이지는 않습니다..두번째는 본인들이 보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갑질이겠지요..세번째는 어린이집 교사의 굴레 cc카메라 입니다...화장실을 제외한 모든곳의 cc카메라의 움직임으로 교사의 인권이나 사생활 보장은 어디에서도 찾을수 없는것입니다 네째는 일한 만큼의 낮은 보수 입니다.. 당번교시는 7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마지막 아이 하원까지 늦을때는 8시입니다..시간외수당은 상상도 못하고 가장 기본급으로 하루종일 아이들과 씨름 하고 나면 학부모에게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사진과 함께 원아 수첩을 정리해서 아이 하원때 보내야히는 숙제 때문에 아이가 자는 낮잠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서류와 보고서또는 일일, 주간, 월간 교육안과 그에 결과물에 대한 서류 정리때문에 3D에 들어가는 직업 입니다 . 아동학대나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러면 교사의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부디 끝까지 읽어주시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마음 읽기도 함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방지와  자격


놀이터를가면 물장난을 하는 어린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을 낭비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물을 쓰고 수도를 닫지 않거나 부모님들도 물을 대야에 담아 모래에 뿌립니다 물부족국가가 이런 행동을 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물을 시간제로 틀고나 동전을 넣으면 물이 나오는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 수도 시간제


사이버 수사대는 뭐하는걸까 번호 공개하던가 차단해야지... 02-6954-7371 하나은행 개인정보 확인전화 근데 답변70만넘었고 답변은 없고.. 답 변한 동영상 보니 자막은 하나도 안맞고 그걸 유트뷰에 올려 한국it 강국이라는게 무색하네 그걸 따로 자막으로 써서 올리고 ㅋㅋ 답변도 성의가 없네..

사이버 보이스 피싱 전화 번호 공개해서 차단해라..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1.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 성추행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은 정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정의를 지향할 뿐. 피해자의 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말 또한 들어보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성폭력과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기분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느니만큼 성립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것이 많은 무죄판결의 원인이 된다. 법적 대응을 하고싶다면 녹화, 녹취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거가 있기 전의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다. 양예원씨의 사례에서 보듯 증거가 없다면 언론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법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소 억울할 순 있겠지만 법은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 피해자라고 느낄 때 법을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적용하려는 태도가 우선이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도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 논란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그건 판사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영역이지 처벌과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무죄판결로 증거주의를 저버린다면 판사 개인의 자질 문제도 되며 그 판결은 자신의 오점으로 남게 된다. 억울하다고 법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 건지도 모른다. 법은 강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고 법을 없애면 생각과는 달리 강자의 횡포는 사그라들기는 커녕 활개치게 될 것이다. 법에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 아쉬운 현실이지만 법은 동시에 강자의 탐욕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자. 2.직장상사의 권력을 이용한 젠더폭력 누가 직장에서 잘리고 싶겠는가? 그러나 법은 여성들이 직장상사에게 잘보여야 하는 부분까지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다. 법은 멀고 직장은 가깝다. 이래서 피해자는 법을 안 믿고 피해는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사실은 1.에서 보듯이 법이 먼게 아니라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가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크다. 그런데 힘들게 유죄 판결이 나오고도 다음 문제가 있다.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된 후일텐데 무엇으로 먹고사나. 이 부분은 우리 법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 처벌의 수위가 하나같이 낮다는 점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계도, 죗값, 본보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계도에만 치우쳐 있는게 큰 단점이다. 법적 수단으로는 집행유예, 병보석 등이 있고 그 이유로는 어려서, 술마셔서, 심신미약, 장애인, 정신질환, 초범,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해서 등이 있다. 이 단점 때문에 "내새끼 살려내라"라는 원초적 문구가 언론을 도배하고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고 다 잡아들인다면 8살짜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약간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광경이 연출될 것이다. 결국 가치의 문제다. 어느 가치에 어느 만큼 가중치를 두는가. 물론 지금은 계도에 과도한 가치가 쏠려 있는게 사실이고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배상금을 받아낼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단, 법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난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고죄로 심판받을 수 있다. 3.공포로 인한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호소 Yes means Yes 운동을 들어보았는가? 성관계에서 긍정의 의사표시를 할 때만 허용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성폭력 당시에 공포로 머리가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나 의사표시는 법리를 논할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도 해결할 수 없다. 단 의사무능력자로 법리해석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나 2.에서 나온 심신미약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광주 인화학교 사태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의사무능력과는 별개로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은 2. 에서 보듯이 폐해가 크다. 가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는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가 거부하지 않았으니 허용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 법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맨 처음 서술했듯이 법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도 본인이 얼마나 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놓고보면 도촬기 녹음기를 항상 휴대하고 CCTV가 있는 곳으로만 다녀야 하냐고, 그게 정상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 모든일이 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교육과 계몽의 영역이다.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들이 여학생들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이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배려는 교육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배려를 안 하고 선을 넘으면 성추행, 성폭행으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라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법의 한계이다. 법은 마법의 요술봉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한번 돌아보라, 그동안 살면서 법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생각해보았는가? 만약 사회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방치했다면 이젠 그래서는 안 된다. 법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법 교육의 문제이다. 법률 서비스는 내 발로 찾아가기 전까진 모르기 때문이다. ----------------------------------------------------------------------------------------- 4. 유리천장 문제, 급여 차별문제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나 승진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한다.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차 늘어날 것이며 당장 부족하다고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역차별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을 침해한다. 무조건 50대 50을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다. 승진의 있어서의 문제는 심증일 뿐 물증이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처럼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는 그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 급료 차별문제는 역시 유리천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열마 지나지 않고 고소득 직군에서 남성의 숫자가 많아 천편일률적 통계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또한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의 절대적 양이 전혀 같지 않다면 이 부분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5. 낙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한편 태아들이 모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생명권 보장 시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높은 가치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태아들에 비해 조직되어있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치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한 가치는 생명권 존중이다. 낙태죄 폐지론자는 상대적으로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잘못되고 하찮은건 아니다. 생명권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하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려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건강, 근친상간, 강간, 태아의 기형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권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그나마 최대한 양립시키려는 법의 선택이다. 또한 남성에게는 낙태 책임을 안 묻는 차별적인 행태 또한 비판하고 있는데 성관계는 임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는 이를 감수하겠다는 사전 의지가 있다는 법리 해석이 존재한다. 낙태의 법적 책임을 전부 여성에게 전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최근에 제정됨으로서 법적 책임까진 아니더라도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은 양육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리해석과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양육은 하나의 단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바, 현재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꾸 시각을 양육에 놓고 본다는 의심이 있다면 사실이다.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건 99%까지만 맞는 말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 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으며 단위공동체를 유지, 재상산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게모르게 단위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고있다. 인정하지 않겠다면 오지에서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뿐이다. 취미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똥을 싸고 시원하게 비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누군가의 자녀가 비데공장에 취직해 시장논리에 의해 적당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줄면 공급감소로 비용이 바싸지게 된다. 수요도 줄으니 피차일반이라 할 지 모르지만 사회가 지출하는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다. 다 떠나서 저출산은 최종적으로 단위공동체의 소멸이라는 문제가 있다.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며 협동함으로써 더 많은 편익을 취할 수 있다. 협동을 하며 단위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산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의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가 뒤돌아볼 일이다. 참고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필이다. 6. 언어 교체 운동 언어는 알게모르게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성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교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궁을 포궁으로, 여경을 그냥 경찰관으로 부르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의 원리와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예시로 든 자궁은 자궁의 자 자가 아들 자 자라서 성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들 자' 자는 '자녀'라는 뜻도 있다. 이는 최순실정권 시절 북침논란과 같은 헤프닝일 뿐이다. 여경의 경우 사실 경찰관이 남자만 있던 시절에서 여성 경찰관이 등장하자 이들을 가르키는 단어로 '계집 녀' 자를 붙여 여경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다. 단어는 접두사 접미사를 붙여 용도에 맞게 파생할 수 있으며 여경이라는 단어가 그 예시이다. 만약 여경이란 단어를 없애면 그 단어를 지칭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이는 끝없는 소모적 논쟁만 될 뿐이다. 또한 이들은 언어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무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쓰여 온 말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 어떤 단어가 차별적인지 아닌지는 대다수의 기존 구성원들의 사고에 달려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위의 반론 때문인지도 모른다. 새상에는 여러 생각과 주장이 있으며 언어교체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일부일 뿐이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당위성조차도 위에 언급한 대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이런 모래성을 바탕으로 언어를 바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7. 기계적 평등과 체력검정논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에게 자궁이 달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한 차별은 정당한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자. 역사를 통틀어 대표적인 차별은 인종차별이 있다. 피부색으로 인해 사람을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눠놓았는데 이들은 유전자가 약간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차별은 차별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차별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없앨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평등운동 등의 시민운동과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낙태문제도 자궁이 달려있는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자궁을 없애는 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날 때부터 바꿀 수도 없다.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이해할 수 있다.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적어도 출산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이란 결론이다. 사실 반대측에서는 김빠지는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보상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세상은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질 때 균형을 맞추자는 요구는 타당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을 뜯어보려 한다면 금방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근본적 차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하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여성응시자 채점 기준이다. 사실 상대가 여자라고 화마에 휩싸인 건물이 늦게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여유부리지도 않으며 날아오는 총알이 느려지진 않는다. 이런 일들은 육체적 근력과 민첩함을 요구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성들에겐 채점기준을 절반으로 해야 할 것 같지만 해당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물론 힘쓰는 일이 줄어들었다 해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며 쉬운 일은 여성이, 힘쓰는 일은 남성이 맡는다면 이는 또다른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성에게 어떤 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차별이다. 동시에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 전에 성별을 떠나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현행 여성전용 체력검정기준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8. 워마드 정제된 언어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폭력과 배제의 언어로 방법을 바꾼 배경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교수의 주장은 폭력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중동 테러리스트들을 이해하자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이들을 페미니스트에서 제외해야 하느냐의 논란도 여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신기한 건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란 점이다. 사실 20세기 세계 열강들이 잘한 일만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로힝야 사태만 해도 근본 원인은 영국 정부의 정책에 있다. 하지만 국제질서는 테러리스트를 규탄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진 않는다. 테러리스트가 활개치는 나라에 확실한 치안을 제공하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싹트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면 테러리스트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비용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느라 바쁘지 자신들의 과오는 책임지지 않는다. 재미있는 건 테러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목적이든 아니면 그걸 구실로 권력을 잡겠다는 목적이든 힘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급급한 자들일 뿐이다. 물론 누구나 탐욕은 있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누구에게나 욕구는 있다. 하지만 재화나 권력은 희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문제는 이 상황을 방치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법과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길 때다. 그들의 탐욕만 이해될 수 있는가? 피해자의 탐욕은 이해할 수 없는가? 이해와 공감이 배타적이라면 이중적 편가르기일 뿐이다.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법칙이라도 지키는 게 좋은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 폭력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보는가? 그들은 그저 돈이 아까워 안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구정공세로 베트콩은 전멸하여 미군이 역습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장제스를 돕지 않아 만주침공이 좌절되어 코너에 몰린 마오쩌둥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점, 리지웨이의 재진격 주장에도 불구하고 애치슨의 38선 유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공권이 없어 보급이 한계에 다다른 중공군을 몰아내지 못한 점. 그들은 단지 귀찮았을 뿐이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귀찮아서인지는 CIA기밀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수수깨끼지이다. 비록 그들의 선택은 더 안좋은 결과가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미러링 전략이라 부르며 하나의 놀이 문화로 여기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뿐이다. 9. 몰카 인터넷 시대엔 새로운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 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닌다는 공포감은 수많은 법적 수요를 낳는다. 핵심은 몰카가 동의 없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전은 전부 촬영자가 독점한다는 점이 요지다. 서로 합의하고 이익을 나눈다면 문제될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성 산업을 규제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이다. 무한히 퍼져나가는 도촬물의 특성 상 완벽한 억제는 불가능하다. 단속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전국의 모든 구석진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몰카 피해의 요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제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제약과 일부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기서도 처벌과 동시에 교육과 배려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10. 여성전용과 치안 불안 주장 여성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전용 000가 많다. 여성전용 주택, 지하철, 택배수거함, 자전거보관대... 어디까지 만들텐가? 이럴거면 차라리 여성만 모여 나라를 만들자는 소리가 더 진정성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그런데 범죄자라니 인식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이러는 건 현재 치안에 만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다.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1,2위를 다투는 수준인데 남아공이나 멕시코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밤길에 실제로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래도 불안을 느껴 호신용 장비를 휴대한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있다. 이런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싸이코패스의 습격이 과장되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에 비해 미친 사회적 파장이 지나치게 컸는데 여기엔 일부 여성 과격단체의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런 과잉공감에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SNS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공감은 이럴 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배경엔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상에서의 수많은 성추행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렇다. PD수첩의 엉터리 보도로 실제로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시위한 시민도 있었지만 팩트체크 후 위험성이 없음을 이해하나 무조건 사실을 숨기려 하고 너흰 주는 대로 먹어라 하는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배후찾기에 바빴다. 결론적으로는 꽤나 헛발질을 한 셈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서 보듯이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싸이코패스는 조기 탐지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싸이코패스는 범행으로 발견되며 마치 동성애처럼 인간이라는 생물군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같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사후처리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다. 이런 경우 이런 현실적 제약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11. 노브라 운동 암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브레지어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여성의 몸을 해방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브래지어가 사람들이 차기를 강요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는 처짐 방지, 옷맵시, 패션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의 억압때문이라고만 주장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가 브레지어를 입으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차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선호일 뿐인데 이들은 사람들의 선호조차 부담스럽다는 개인적 이유로 규제를 요구한다. 불편하면 벗고 다니면 되는 단순한 사실을 그들은 오늘도 생각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 물론 이들의 아둔함이 모든 여성단체를 대변한다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12. 여권 운동의 실체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곰곰히 따져보면 실체가 모호한 것들이거나 현재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끊임없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권운동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었다 몇몇 사건으로 조직화되고 언론을 타면서 정치적 압력이 생겼고 일부 기회주의 정치세력이 이들과 결탁하여 마침내 여성부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정치 분야에도 이루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이 집행하는 약 34조 원의 예산은 하나의 작은 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타당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팩트체크조차 백래시라 부르며 자신들의 인지부조화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수정의 기미가 없다는 점은 큰 결점 중 하나이다. 미투운동은 여권신장운동의 정점인 동시에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제 사회가 여권운동의 실체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90년생 김지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운동은 무조건적인 선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어 쉽지만은 않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럴수록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13. 성매매 반대 성매매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집창촌은 허물어졌고 성매매는 줄어들기는커녕 음성화되었다. 전에는 경찰이 순찰도 하고 위생도 지원하는 등 관리가 가능했으나 이젠 그럴 수 없게 되었다.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성매매의 음성화는 예정된 미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성매매는 불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다. 법을 만들고 처벌을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지킬 거라는 상상은 책상 앞에서는 가능한 법이다. 이들의 주장 중 하나는 성매매의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들은 홍보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공사를 막론하고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성매매 예방교육이 보급되었다. 이들은 남성의 성욕을 죄악시하며 성매매의 탄생 배경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일부 경우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가진 게 없으니 그거라도 해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자 한다. 이들에 의해 잠재적 수요는 실제 수요가 되며 산업이 형성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자리가 무한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었는데도 직업훈련을 시켜줘야 한다고만 한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 이 사람이 재활에 성공하면 누군가는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있다.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점은 현실의 다양한 양상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만을 가정한다는 점이다. 성매매는 다양한 요구와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며 실제로 여성이 성매매 인신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다. 어떤 여성은 알바의 수단, 어떤 여성에게는 생계의 수단, 어떤 여성에게는 유희의 수단이지만 이들은 오직 한 가지 상황만을 가정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편협한 시각일 뿐이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시각이 성매매 예방교육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되며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면 사회가 집단 최면에 빠지게 되어 합리적 사고와 행동대신 감정과 상호 비방만이 남게 된다. 14. 퀴어운동 핀트가 살짝 어긋났지만 광의의 미투라 판단하여 적는다. 퀴어란 모호하다는 영어 뜻으로써 자신의 성 정체성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이를 한정하려는 시도를 배격하자는 운동이다. 이들은 여권운동과 소수자의 해방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퀴어축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퀴어축제는 엄밀히 말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처벌해야 하나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 이는 직무 유기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축제에 왜 자위 도구를 팔고 음란한 그림과 글을 공공장소에 드러내고 왜 옷을 벗는가? 이들의 주장은 다양한 성 정체성 인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 인정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이라기엔 생물학적 성은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유전적 결함이 원인으로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친척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즉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함께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기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호소하는데 이들 주장의 헛점은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성애에 대해 피어오르는 원초적인 거부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무슨 만화영화도 아니고 애당초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게 가능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걸 무시하고 규제 법을 만든다면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들 역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동성애가 해로운 게 아니라고 홍보하는데 신체의 결함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교육과 홍보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모든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는 아니지만 에이즈 환자의 90%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키에서조차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쓰여있다. 끊임없는 자기수정으로 진실에 가까워야 할 위키조차 반달리즘으로 파괴되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동성애는 하지만 항문성교는 안한다? 항문성교는 에이즈 감염 확률이 높을 뿐이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꼴이다. 위키에서 예를 들지 않아도 동성애도 여성운동처럼 무조건 선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다. 무조건 착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도덕 강박증에 빠져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점점 사라지고 감성과 무지가 자라나고 있다. 아닌 건 아니다. 도덕 강박증이라고 해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을 다시 등용하자는 면죄부가 아니다. 다만 죗값을 치렀다면 다시 등용할 수 있는 일이다. 죄에 처벌이 없으니 남은 건 도덕밖에 없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 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청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써봅니다. 우선 국민청원에 대한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든 청원의 답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소년법에 대한 답변을 예로 들면 조국 수석은 처벌이 답이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라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답변이 아닌 회피에 급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책은 실시되고 있으며 폭력과 사건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답변만 내놓을 뿐 어떠한 행정정책을 하였는지도 국민들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저는 청와대의 애매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과 청원에 대한 해결 과정 또한 알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현재 청와대는 난민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70만이 넘는 국민이 한 최다 청원인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여 그런겁니까?? 빠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청원이유 지금도 자동차 보험사(현대해상)의 갑질로 사고피해 자동차 는 수리를 제때 못받고 목숨을 담보로 차량은 지금도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누구도 해결해주는이가 없다, 아직도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나라 한국 정신차려야 한다. 단체로 사람이 죽어야 자기표를 인식하여 하는척 하는나라 개선할때가 되었습니다. 1.현대해상은 교통사고 피해차량 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2.현대해상 보헙사는 정신병자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3.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현대해상 화재보험사는 보험업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더미인데 정당 이익만 생각하고, 회의참석 거부 및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일 하지 않는데 월급만 받아가는 국회의원들을 위해 왜 혈세가 낭비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들이 일처리만 빨리했어도 이미 해결되거나 혜택볼 수 있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견대립있는건 이해하지만 다르다고 마냥 미루고만 있으니 성과제 월급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월급 성과제 도입!!!!


밤 10시 (전후 2-30분)만 되면 학원끝나고 나오는 학생들 데리러 픽업온 자가차량들 때문에 대치동 학원가 일대 도로는 아주 주차장 난장판이 됩니다.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선점을 찾아 해결해주시면 좋겠어요.

대치동학원가 일대 주정차 단속 강화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승객을 버리지 마세요. 시내버스나 택시이용시 기사님들. 버스전용차선에서 운전하면서 뭐가 그리 급하다고 승객을 버리고 출발하시나요. 버스전용 및 우선 시간대에 정류장에 정차하시는데 뭐가 그리 급하신가요. 우측 사이드미러로 탑승 승객 오는거 뻔히 지켜보는거 봤습니다. 승객분이 부리나케 뛰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이 출발하시다니요. 뭐 엿먹어보라 이런거에요?? 승객분글은 출근.퇴근시간에 보이는 버스가 정말 급한 시간대 마지막 버스 일수도있는데 오는거 지켜봐놓고도 출발신호전에 움직이는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요. 아 물론 승객분들이 급하게 버스 옆에 붙으면 위험할수있으니 꺼린다고 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아닌게 뻔히보여요. 정류장앞에서 빨간 정차신호에 승객이 오는걸 보고 일부러 슬금슬금 움직이는 그런행동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이런 버스 기사들 어떻게 제재가 안되는건가요. 1. 탑승승객들이 조금더 빨리 준비해서 정류장 도착한다면 되는 문제이다.-그러면 버스 도착시간을 오치범위 5~10분 내로 줄여주세요. 어떤날은 19분. 다른날은 30분. 똑같은 코스로 오는 버스인데 신호등등 여러이유로 오차는 이해하지만 22분차이도 있습니다. 2. 그렇게 문 안열어주는 이유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하는 거라면 하차할때도 완전정차후 승객들 다 내리고 출발하세요. 나이 좀 드신분들. 애기들 같이 승차하신분들은 하차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문닫힘 레버(사람이 하차중이면 계속 삐~거리면서 센서작동으로 닫히지 않음)(심리적으로 불안)먼저 내려놓고 대기하지 마시죠. 3. 등등의 이유로 여러 불편함을 야기하는 시내버스 기시분들.... 뉴스로 쉬는시간 및 휴게여건 불안한것은 이해하지만 그 이유로 승객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불편을 호소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사용시 제발 부탁드리는 건


요즘 모든 웹툰사이트들이 웹툰을 유료화하여서 사람들에게 사게끔 하는것이 늘어나고있습니다 웹툰 한편을 그렇게 유료화로 만들어 돈을벌며 비싸게 파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웹툰 불법사이트가 많다고들 하시는데 이 사이트들이 생긴 이유는 애초에 모든 웹툰을 유료화로 만들어 비싸게 팔고 있는 웹툰사이트들 때문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웹툰도 맘대로 보지 못하는건가요? 사람들의 여가생활까지 돈으로 사게하여 뺏어가는 것은 분명 잘못 된 행위입니다 웹툰을 유료화하는 것을 당장 폐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웹툰을 유료화해서 사게하는 것을 폐지해주세요


뉴스를 보고 놀라 청원을 올렸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뉴스에서 보니 핼기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도가 되는 상황에 KAl 측에서 수리 전문가를 보내서 수리를 하고 난 다음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조 업체은 KAL에서 조종사가 조종을 잘못해서 사고가 난것이라며 인터뷰를 하는데 .. 제가 생각해도 어느 조종사가 헬기이륙후 프로 펠러를 분리하는 조종사가 있을까요?? 또 그런장치가 있는지도 의문점이네요.. 그러하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아무튼 대기업이라고 국민들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거 같은데 솔직히 기업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게 아니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는것인데.. 이번 사고는 정말 철저하게 깨끗한 수사가 되었음 해서 청원을 올렸습니다..

해병대  헬기 추락 사건 깨끗한 수사  해주세요


저도 반련견은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반려동물이라는 이유로 개 고양이만 도살금지법을 만들고 나머지 동물들은 도살해도 된다는 겁니까?? 같은 생명입니다 반려동물이라고 사람들이 정을주면서 키운다는 이유로 개 고양이만 도살금지법 만들지 마십시요 도살금지하실꺼면 유기견 유기묘 안락사도 못하게 하셔야 맞다고 봅니다

왜 개 고양이만 도살금지법을 만들려고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무조건 터트리고 보자는 언론 방향과 또한 법원, 검,경찰로 몰고 있는 공영방송국 보도에 대하여 한말씀 드립니다. 구시군, 각종 어린이집, 전국 유치원에 대하여 한말씀 올리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부모 단체나 각각 선생님들, 원장님들의 주변 스트레스 인하여 아동에게 전가되는 아동확대 등이 발생되오니 여기에 대한 개선대안이 필요합니다 시시카메라 감시만 자꾸 강화한다고 좋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아동확대등은 하루일가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됩니다. 시시카메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이고 올 8월 평가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 이번에 어린이집에서 두개의 큰 사건이 터졌죠 특히 11개월 영아 사망은 물론 교사의 잘못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아이들 낮잠시간에 서류도 해야하고 알림장도 작성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정말 산더미 같은데 아이가 안 자고 있으면 자꾸 미뤄지죠 ㅜㅜ 그리고 과도한 업무 때문에 교사들 스트레스 장난 아니고 평가인증 기간 만 되면 전날 까지 서류 뭐 고쳐라 하는 원장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몇명 교사들 때문에 이 일이 터지게 된거구요ㅜㅜ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하기 위해서 3차지표로 바꾸었는데도 계속 어린이집 학대가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 평가인증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심지어 사건이 일어난 두 어린이집도 상당히 높은점수로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이구요..보여주기식 탁상행정 뭐가 필요합니까??교사들은 평가인증 땜에 하루하루가 스트레스 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지 우리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담임이 두명인 경우에는 한반에 열 몇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인원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는지ㅜㅜ 한반에 선생님 한분에 어린 영아들은 2 ~3명이 적당할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 평가인증 정말 아무 쓸데 없다는 걸 느꼈고 다른거 다 떠나서 서류 이런거 보다는 아이들만 보육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셨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이 글을 보시고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이해주시고 처우개선에 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무사 쿠데타계획을 철저히 조사하고, 당시 관련된 애국당, 엄마부대,어버이연합등.. 그리고 국회의원들 김진태 조원진등 자유당인사들까지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전복모의에 대한 국가반역죄를 적용. 최대 사형까지 구형해야된다고봅니다. 특히 촛불탄핵반대시위에 참가한 사이비 시민단체 의 수장들은 즉시 체포해서 해외도피를막아야 합니다.전에 태극기집회때 군인들을 외치던새기들 분명한 사전에 국가반란에대해 모의한 명백한증거이며 ,법원재판관들도 조사해서 국가반란에 동조한놈들을 빨리 잡아들여야한다고봅니다. 반드시 뿌리를 뽑지않으면 향후 재시도를 하고도 남을놈들로 반드시 구속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봅니다. 자유당에 국회의원들도 전원 조사 해야한다고봅니다.

군쿠데타 관련 관계인들을 즉시  검거해주시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30년 인생 살면서 한국이 싫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한국이 잘되길 바랍니다. 1시간동안 쓴 글이 날라가서 맨붕이 함께 오며... 다시 글을 남깁니다. 아.. 급흥분... 두번째 쓰는 글이니 꼭 제발 정독으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은 이쯤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께요. 요즘 미투다 펜스룰이다 이슈들은 아실겁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간략하게나마 본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미투운동가인 한 여성분을 성추행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 여성분을 무고죄로 역신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시인분은 온갖 비난과 인생이 망가지고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심지어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완전 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 무고죄로 신고당한 이 여성분 형량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고작 벌금 30만원? 아 정말 제 3자인 제가 봐도 화가 나고 분이 안풀리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한 인생을 망치게 해놓고 벌금 30만원만 내면 끝난다고요? 이거 정말 정신 나간거 아닌가요? 유튭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QMxlyuOsU 정말 화가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중범죄(살인, 강도, 성폭행)자들 아닌이상 절대로 감옥 쉽게 안보냅니다. 고작해야 기소유예, 벌금형, 조금 심하면 집행유예가 최고입니다. 이것은 사건 사고 봐도 나오고 직접 경험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전과자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왜요? 누가 압니까? 일반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도 없거니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즉, 벌금만 내고 나오면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는거죠. 이러니 누가 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또 유튭 영상을 보다가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할 판국에 참 기가 찼습니다. 성범죄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기간동안 무고죄 고소를 할 수가 없다합니다. 유튭 영상을 보시면 이것이 왜 큰 문제인지 아실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xayXozHrho 참 이것이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무고죄 형량도 낮은데 이제는 무고죄로 신고조차 못하게 될 실정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른나라에선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그 범죄자를 감옥에 처 넣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국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선? 피해당했다 말 한마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감정 품고 거짓으로 "성폭행 혹은 성추행 당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억울해도 어쩔수 없이 그 신고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감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된다고 보는지요? 한마디로 요약! 하자면 저를 포함한 남성 모두가 여자랑 잘못 역이면 인생 종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시인분처럼요. 참 웃기지 않나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인권 인권 운운하면서 또 법은 한명의 억울한 시민이 없어야 한다며 증거가 없으면 심증으로는 아무리 발악해도 재판이 안되는 참으로 유독 인권을 그렇게 외치는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서 왜!? 왜 유독 성범죄만은 제외되어야 합니까?!!!!!!! 증거는 경찰들이 찾아 내야 하는거고 솔직히 피해자와 경찰들이 증거 찾아서 입증하는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증거 찾아서 누명을 벗는게 쉬울까요? 좀 생각 좀 합시다. 일반인이 회사 다니고 바쁜생활 속에서 증거 찾아서 입증 하기가 쉬워 보이나요? 그런건 경찰이 할 일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누명을 쓴 억울한 시민이 나왔어요. 무고죄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와 벌금 30만원? 말이 안나오네요 이것이 역차별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생각한다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든거 맞는지요? 신고해서 성공하면 합의금 몇백이 생기고 실패해도 벌금 몇십내면 되네? 왠 개이득인가요? 저는 솔직히 여성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가 남녀 차별 아닌지요? 남성부는 왜 없는지요? 이러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테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주의로 인한 폐허를..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요즘 남혐 여혐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삭막해 지는건 아시죠? 인터넷이나 당장 유튭을 보시더라도 아실거에요 https://www.youtube.com/watch?v=1obw2HjH_uo 영상도 영상이지만 댓글에 더 와닿더라구요. 저 같아도 쉽게 못 도와줄거 같네요. 도와주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하면 어쩌죠? 뿌리는대로 거두는거 같습니다. 댓글들에도 심심찮게 피해봤다 하는 남성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이 다 무개념 법과 무개념의 일부 여성들 작품이라는거!!! 그로인해 개념있으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피해를 입고 있네요. 또 그러면 "정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추행하는 남자들은 없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은 제 글의 취지는 성범죄 관련글이 아닌 무고죄와 형벌을 집중적으로 쓴점, 그리고 성범죄 신고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개념있으신 여성분과 남성분들의 피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쓰다보니 흥분도 많이 했고 글도 길어졌네요 하지만 꼭 한번쯤 청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죄없는 시민들 피해 그만 입었으면 좋겠고 무고죄 형량이나 무고죄를 수사기간동안 없애는 말도 안되는 법 고쳐져야 합니다. 무고죄도 성범죄자들과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최소 징역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해 놓고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다니는거 넘 소름끼칩니다.

역차별? 성범죄와 무고죄 형량에 대하여


충무아트센터 주 52시간에 관한 노사문제에 관한 관심을 바랍니다

충무아트센터 52시간 문제의 이슈에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7월 20일 21시58분 kbs1 금연광고 간 8살,5살 둔 자녀가 시청하기엔 총 맞아 죽는 사람이 나오는 광고를 하기엔 부적절한 광고 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흡연이 건강상,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는것은 맞지만 그 시간대에 한창 크는 성장기,유년기 아이들이 충분히 시청 가능한 시간이고 총 맞아 죽는 광고를 하기엔 잔인한 면도 있고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됩니다 담배가 아무리 백해무익 하다고 하지만 극적으로 표현해서 성장기 아이들에 총 맞아 죽는 장면까지 보여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의 유해함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것을 생각해 주시고 그런광고를 고민없이 내보낸다는것이 이해가 가지 안 습니다

금연광고 부적절


안녕하십니까? 백화점 근무10년차 입니다. 대통령님 정책으로 최근 근무환경 개선으로 힘이 납니다.하지만 아직 유통업계는 사람다운 삶을 살기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족이 있는 가정에서 매주일요일 근무가 넘 싫습니다. 마트도 한달에 2.4주 휴무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 백화점 1.3주 휴무를 의무화 해 주시면. 가족들과 함께 삶의 질이 향상 될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백화점 주2회일요일 휴무 의무화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도 애통하게 죽음을 맞이한것은 맞다...유병헌일가가 보상하지 읺고 국가가 6억씩 보상금을 주었야 한다면 마리온 유가족도 마찬가지로 마리온 만든 한국항공우주 와 국가가 6억을 맞추어 5인의 유가족에게 6억씩 지급해주기를 청원 합니다..세상은 공평해야지요...꼭 지급해주세요...지켜보겠습니다...대한민국 국군 화이팅

마리온 유가족에게 세월호처럼  유족보상금 6억을 주자..꼭 해주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뉴스같은데서 자주 군인들을 보는데 군인들께서 항상 저희 나라를 몸받쳐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현제 저의 사촌형이 군대에 계시는데 임금을 좀 높혀주셨으면 해서 이 글을 남김니다 저의나라 군인들 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나라에 몸받쳐서 훈련을 받으십니다 만약 저희나라에 군인이없다면 저희나라는 침략을 당하면 금방 당하고 말것입니다 몸받혀 저희 나라를 살리는 군인들을 위해 임금을 추가하는 바여서 이글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군인들 임금


요즘에 강원도의 한 특수학교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이 부글 부글거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국에 있는 특수 학교들을 따져보면 불리하게 학대하는 선생님들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특수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는데 장애 아동에 대해서 과도한 훈육을 본적이 많았는지라 묵인할수 밖에 없는 현실에 양심적으로 괴로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실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선생님들의 과도한 폭력과 학대를 방지할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 특성상 스스로 자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자해로 인한 상처를 교사가 학대해서 생긴거라고 우기는 부모님들도 있기에 간혹 오해가 생길만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 CCTV를 통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cctv 설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수 있겠으나 잘못없이 떳떳한 선생님들은 CCTV 설치에는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의 특수학교 교실에 CCTV 설치 의무화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장학금 선정의 소득기준 심사자체가 잘못되어있는거 같아요 개선할의지도 없어보이고 취지가 등록금 부담되는 학생에게 등록금 지원해주는건데 소득분위선정자체가 올바르지못하네요 공무원 부모를 가진집이라던가 소득분위 9, 10의 한국 상위 1 %퍼센트에 드는 사람들로 나오고 기준이 1300만원인데 부부가 대통령 해도 그정도 못받을텐데요 그외에 사업이나 등 실수익이 훨씬많은 사람들은 잘이용해서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사람은 제대로 못받고 있는게 현실인데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로 변한게 없네요 10원한장 받은적도없고 이럴꺼면 반값등록금 헛소리말고 진짜로 법으로 대학등록금 반으로 줄이도록 정책하셔야죠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선정 개선 필요


중국에서 인공 비 내리는 기술 지원 받아 한시적이라도 기온 내려가게 해줘요.너무 더워요

인공 비라도 내리게 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간호 조무사의 근로 환경 처우 개선 을 현 시점에서 향상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 운동 참여


스마트폰 보면서 무단횡단과 횡단보도가아니곳에서 많은사고가납니다 이는 모든게 운전자 잘못탓을합니다 운전하는게 잘못입니까 ~~특히 자전거 자전거 도로했어도 차도로다니는 자전거 많습니다 동호회같은경우 한차선을 막고 달립니다 차선을 막는 자전거 딱지 때야합니다

스마트폰무단횡단과 자전거


아직 어린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큰 아이는 유치원에, 작은 아이는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부모님들의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아이의 안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뜨거운 어린이집 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아이, 어린이집에서 폭행으로 숨진 아이 등 너무 많은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또래 아이를 둔 저의 가슴은 큰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큰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cctv입니다. 아직 말이 정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 아이의 기억을 정확히 대신 읽어 줄 cctv가 있어서 조금이나마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영유아 기관이면서도 어린이집은 cctv가 의무설치임에도 유치원은 cctv가 의무설치가 아니여서 아직 없는 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지역의 사건의 경우 아이의 말을 뒷받침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cctv였습니다. 그 화면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아니라고 잡아떼던 기관도 그 증거로 하나로 사과를 받아내며 선생님 자질이 없던 사람을 해고와 동시에 또 다른 아동 폭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유치원에도 cctv는 의무 설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유치원에도 cctv설치 언제든 열람을 의무화 해주십시요


거의 모든 10대 들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처벌 받지않고 있다. 그러므로 성폭행 등등이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게 억울합니다.... 청소년도 어른처럼 처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요즘 일어나는 미투 스폰서 페미 성폭행 성추행등 성관련문제는 성욕이 해결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성욕은 본능인데 이게 사람이 혼자서 해결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남녀 서로 합의가 되어야만 성관계를 통해 해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세수확보 및 현정권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성욕을 풀곳이 없는 사람들의 성욕을 해소 하므로써 온갖 쓰레기같은 범죄를 줄일수 있고 더 나아가 평등에 관한 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서민을 생각하신다면 성매매 합법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매매 합법화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기무사 문건은 초립동이가 봐도 내란음모 내지 반란음모다. 2.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대장출신 국방장관은 본정신인가? 3.대한민국엔 그 사람밖엔 국방장관 할 사람이 없는가? 4.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내란 동조자나 다름이없고 선량한 국민을 오도하고, 더러운 짓하는 야당편만 들어줄 뿐이다. 5.그런자를 상관으로 두고 무슨 군 수사가 이뤄지겠는가? 6.국민의 일인으로서 준엄하게 경고한다. 정부에...송처럼 안이한 생각이나 대처를 버려라.

송영무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평등 평등하는데 힘든일 있을때 남자 찾고 위험에 빠졌을때 남자찾고 위기에서 빠져나왔을땐 나몰라라 성추행범으로 신고하는 다 그런건 아니지만 유튜브 찾아보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런거 보면 도와줄려고 생각했다가 도와줬다가 내가피해입으면 생각하게 되네요 평등 외칠려면 똑같이 군대가시죠 회사에서도 쉬운일만 하지마시고요 남자도 힘듭니다 여자는 안해서 약한겁니다. 평등 주장할려면 기본은 지키세요

남자들 여자도와주고 욕먹고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하는 세상


어린이집 및 유치원버스가 시동이 꺼지는 순간부터 차내에 움직임이 발생할시 어린이집 밎 유치원 내에 소리나는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주세요!기술적인 설명은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이 머리맞대고 설치해서 차내에 홀로 남겨져 죽어가지 않게....키작은 우리 아가들이 더이상 죽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른 시간에 그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향하는 탓에 잠을 자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뭐가 그리 바쁘다고 차안을 훑어보지도 않고 출석체크도 하지 않는 교사들 또한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버스 시동꺼짐과 동시 작동하는 동작감지기  설치 의무화


대안학교는 1990년대에 생겨서 지금까지 약 20년이 넘게 올바른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찾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였다가 그만두고 대안학교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대안학교 교사분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주입식, 대량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작은 학교, 인문학적 교육 등으로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공교육이 입시위주로 치달아 청소년 자살률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폐해를 줄이고자 입시위주가 아닌 자신의 꿈을 찾는 길을 교육하는 대안교육이 국가로부터 너무 소외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안교육에서 실험했던 교육방법들을 혁신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앞서서 길을 개척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우리나라 미래는 암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차 혁명으로 일자리도 부족해지고 인간소외 현상도 심각해질텐데 아이들의 창의력, 사고력, 인성을 계발해주는 대안학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어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십시요. 그리고 계속 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학교에 부적응 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선입견이 아닌 올바른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갖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요, 다양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아이들의 다양한 욕구가 채워지고 창의력이 풍부한 나라가 됩니다 다양한 실험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교육과정과 철학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인가를 내주시고 공교육과 국가 여러 기관하고도 교류할 수 있도록 , 대안학교가 외로운 섬이 되지 않도록 지원해주십시요

대안학교도 국가에서 지원해주세요


우리국민이 잘살아야지 이들이 더잘사는 나라가 왠 말입니까 우리가낸 세금을 이것들은 거머리 처럼 빨아먹네요 빨리 추방해주십시요

난민 불법체류자 다  우리나라에서 내보냅시다


연일 엄청난 무더위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지쳐갑니다 또한 이 폭염이 앞우로 한달정도 더 간다하니 암담합니다 가방 큰 문제는 자야할 밤에도 온도가 안내려가 덥지만 누진세때문에 에어컨도 맘대로 못켜는 실정입니다 진정 국민들의 삶을 위한다면 7 .8월 가정용 전기세 50% 낮춰주십시요. 경기가 안좋아 가뜩이나 서민들 힘든데 시원한 에어컨도 못켜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주십시요

7.8월 가정용 전기세 정부에서 낮춰주세요


현대생활에서 국제적으로 영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모든 분야에서 공용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용자수로 보면 중국어, 스페인어 다음이 영어이지만, 영어를 써서 안 통할 지역과 분야는 없습니다. 한국기업이 수출하고 수행하는 국제사업도 영어로 소통하여야 하는데 영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내외 현장에서 기술과 관리에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종사자들의 경험과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좋은 기술과 관리 능력을 주무기로 하고 영어 능력을 필수무기로 가져야 확실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필수적으로 익히고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교육의 방침이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하루 시간표 중 5분의 1은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어휘, 발음 시간이어야 합니다. 둘째, 하루 시간표 중 다른 5분의 1은 학생 개인의 관심과목을 연구하고 발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셋째, 영어와 관심과목의 수업목적은 암기가 아닌 이해와 활용이고 방법은 과제와 발표 위주여야 합니다. 넷째, 이외 교육 과목들의 학습심도를 상식위주로 낮추고 전문지식은 학생개인의 관심에 맡겨야 합니다. 영어가 자국어인 나라에서는 하루 종일, 외국어인 많은 나라에서도 많은 시간,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도저도 아니면서 일주일에 단 몇 시간 시험보기 위한 읽기와 문법파악 위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 영어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총명해지는 두뇌와 발달하는 기술 덕분에 영어를 익힐 수 있습니다. 말하기부터 발음까지 일곱 가지 분야를 잘 익혀서 영어사용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 분야를 배우는 것은 영어를 익히는데 도움되고 장차 국제무대에서의 활동에 도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도적용용 획일적 교육방식을 개별관심에 따른 개성적 교육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생들의 재능과 관심과 설계는 다양한데 학교수업은 단 한 가지로 제공하면 비효율적 비능률적입니다. 학생 각자가 가진 관심과 특성을 찾고 시도해 보고 교사가 살려주는 시기가 바로 초중고시절입니다. 생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시절에 관심사를 마음껏 연구하고 발표하여 인생을 설계하게 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가지는 관심과 배우는 자세는 장차의 생활에 습관을 형성하여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교육이란 계획, 수업, 평가 단계를 가져야 하지만 너무 시험점수를 위한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은 이해하고 활용하고 연구하고 발표하여야 진정으로 능력이 증가하고 생활화됩니다. 시험을 보게 하려고 괴롭히는 노력과 시간 대신,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방법과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쓰기 위하여 이외 과목들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심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 이외과목들은 상식과 일상과 직업에 필요한 일반적 주제와 수준을 교육하여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교육학이라는 이론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사회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의 경제, 산업, 문화, 등등 모든 분야가 크게 발전하였지만 영어능력은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한 번이라도 국제적인 일에 관여해 본 사람이라면 영어가 우리의 원초적 약점이고 부담이라고 압니다. 이 원초적 약점과 부담을 자녀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 부모세대들이 변화의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영어와 관심과목과 이외 과목들의 학교교육방식을 과감하게 현실적응적 미래지향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하루 시간표 중 5분의 1을 영어시간으로 하는 영어교육방침 개혁제안


아동으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동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기 때문 입니다. 지금 아동 범죄율이 높아지고있기 때문에 더 강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은 약하기 때문에 많은 보호가 필요 합니다. 법을 더 강화해야 아동 범죄가 일어나면 법을 더 강화 해야 합니다. 법을 더 강화 해야지 아동 범죄를 이르킨 사람이 법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동 범죄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지우지 못할 상처가 남게 됩니다. 최근에 TV에서 아동 범죄를 당한 아이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아동은 보호 받아야 하므로 아동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법을 더 강화 시켜야 합니다. (예) 아동 범죄를 하면 징역 21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민간 국민들에게 총칼과 대전차로 유혈사태를 일으키려던 박근혜의 계엄령과 관련한 자유한국당과의 관련성과 관련자들의 철저하고 즉각적인 수사와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긴급 구속을 국민의 권한으로 요구 합니다.


법치국가이고 기본권 생명의 존엄함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생명은 만인앞에 평등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자들은 감형되고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은 가형되고 평등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성범죄자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재발을 염려하기 이전에 1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본보기가 되게 언어적 성추행을 제외한 강간 강간미수 등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를 시켜주세요 요즘 개들도 함부로 못 다닙니다 개들이 모인곳에 가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합니다. 개만도 못한 개같은 사람들은 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실수 했다는 사람들 그들도 술먹고 한 실수라 괴로울 것입니다. 다신 재발할 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가정 가족은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은 교화시켜야 합니다. 부모에게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소년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년들을 정신과 상담이후 부모로 부터 교육을 못 받았다면 교화를 시키고(청소년 보호원 같은 곳에서)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의 학대나 잘못된 가르침이 없었다면 소년원이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곳을 부활시켜 갱생시켜야합니다 3아웃 제도로 소년 기간에는 중범죄가 아니면 전과를 주기 보단 유예 가중처벌 개념의 3아웃 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 돈 있는자 권력없는자 있는자 상관없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어 탄핵된 국가입니다. 국민의 머슴이 대통령이라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똑같이 법앞에 평등하게 벌을 받는 국가인데 그 누가 법 위에 군림한단 말입니까.

적폐청산 죄를 짓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과의 결혼은 힘듭니다 국가가다르기 때문에 외교부나 내무부에 제출 서류 다해서 내고 돈도 상당히 들고 오기전에 혼인신고까지해야하기 때문에 빼도박도못 합니다 한국와서는 몇년살다가 아이놓고 가출하고나중엔돌아와서 이혼해달랍니다 다른남자와결혼하기위해 그리고 바로 와서 일자리구하러 가출해버립니다 이들 대부분이 경기도에 많습니다 이래도 외국여성들과 결혼하실겁니까 결혼생활이 힘들겁니다 말이통하나 돈달라고 징징대지 주면친정집 다퍼주고 자기가정은 마이너스가됩니다 이럴 려면 혼자사십시요

다문화 결혼 국적만 얻고 도망가는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입니다. 12년 학교를 다니다보니 왜 교무실 청소를 학생들이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전 어른들에게 교육을 받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학교청소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교무실이나 행정실 또는 연구실은 학생들이 아닌 교사 즉 선생님들 공간입니다. 헌데 왜 선생님들 공간까지 학생들이 청소나 대청소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존경의 의미로 자원으로 청소를 해준다는 학생들도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 수업하시는듯 학생들도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미래에 청소부나 하려고 공부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청원하니 많은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적어도 교사들이 업무보는 교무실,행정실 같은곳은 선생님들께서 청소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험지 유출이나 이런것이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나중에 청소하다 시험문제 또는 수행평가 문제 같은게 유출되면 괜히 선생님들 위해 교무실 청소한학생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될까 걱정스럽니다. 그러니 유출방지를 위해서라도 교무실청소는 선생님들이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 교무실 청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재단법인에서 비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당연히 비정규직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는 저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게 일처리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실상입니다. 물론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볼때마다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건가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차이나고 복리후생 등 너무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건강검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일까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의 맡은 보직에 의해서 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규직 인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직, 계약직, 위촉직 등 계속 채용을 하는 것인데 기간이 끝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가야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걸까요? 인력이 부족해서 정규직 채용을 통해 보충을 하면 회사들이 망하는 것이라서 비정규직이라는 명명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선거 공약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친구분이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공약을 잘 지키실거라 생각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에서도 하시는 일이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한국의 미래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없는 대한민국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될까요?? 제 주위 비정규직 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국에서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니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세금도 납부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곧 국민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많은 비정규직은 지금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언제쯤 자기도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현재 공공기관 중심으로 정규직전환이 많이 된 것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만이 아닌 사기업부터 재단까지 그 규모를 확대해 주시기를 많은 비정규직은 바라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진심은 전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나라다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요

비정규직은 언제쯤 걱정없이 일할 수 있을까요?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은 한국의 가장 큰 성범죄 관련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게 화장실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들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평생 짧거나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몸을 숙일 때마다 조심하라고 배워 온 여성들은 이제 화장실에 갈 때조차, 혹은 물놀이를 위해 휴가철 바닷가에 가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하나 벌금은 결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솜방망이 처벌은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내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티커나 '불법촬영하고 있는 당신을 지켜본다' 는 의미라는 거울은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요?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어차피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범죄와 불법촬영 관련 법안 및 규제의 도입과 강력한 처벌이 절실합니다. 시계, 나사형 등 점점 더 발달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누구든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언론의 취재 등 특정한 공식적 목적이 없다면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촬영물의 유포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령 촬영 당시 상호 간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유포를 마음먹는다면 피해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고통은 가해자가 받게 될 가벼운 처벌과는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피해는 더더욱 커집니다. 여성들의 일상은 누군가의 변태적인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역시 동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

성범죄와 불법촬영에 관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글삭제하지마세요국민의소리가든기싫으면 공무원직책에서다들내려오세요 국민들이 개개인간 소리는 나라가 잘될수있도록 서로서로가 함께 생각 하고 실천 하자고 청원글로 소리 내는 것입니다 문재인 분게서 이소리가 든기 싫으 시면 대통령 직책에서 사퇴 하십시요 본인들 생각만 중요 하고 실천 하면 다가 아닙니다 국민의 소리도 귀담아 든고 새겨 드러야 합니다 솔직히 공무원 높으신분들 자영업자나 노가다 공장일 일땅직 과 외노자와 일해보셨나요 저는 본인들이 이런일 한적도 없는거 같아보입니다 ㅡ 공무원 프로필 살펴 보면 국민들의 소리는 실천과 경험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시하지말고 실천하는 국민들의 소리에 귀담아 든고 제도와 법 개선할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청원 들어오면 처음 화면에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물어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네요. 우리가 국민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대한민국 정부라면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들을 위해 일해줬으면 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정부에 큰 기대는 안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그저 최우선은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일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을 저에게 이제.대통령이 아니네요 서유럽에 무슬림난민범죄를 외면하고 나라를 없애시려고 노력을 하니 독립운동가 조상들과 나라를 발전시키 조상들이 한이 저에게 사무침게 오느것 같습니다 한 나라를 보호하는 대표는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을 그 대표가 자국민대표가 자국민을 보호 안 하다면 당신을 대통령이 이미 아니에요 이미 국민을 등이 돌아갔고 당신을 이제 매국노임을 알리니다 국민을 안 지키는 정부는 저희가 다시 뽑아야겠지요

저는 계속청원합니다


오피스텔도 사람사는 아파트에요

취득세 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난민은 추방시켜야합니다.

7월28일 난민추방 촛불로 우리의 뜻을전합시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불철주야 국정운영에 노력하시는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학교원입니다. 불법탈법위법이 판치는 대학, 치외법권에 속해있는 대학, 이것이 진정 대학교육의 자주성인지 알고 싶습니다. 불법탈법위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 모대학의 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대학을 인수한 사람이 설립자라 합니다. 학교재정 투명성 문제로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학교 재정자금을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타의에 의해 국회에서 제정한 규범의 제한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주거가 대학에 있습니다. 대학의 부 장은 대학의 장 동생입니다. 97년경 금융거래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수년 외국에 있으면서 연봉이 상당합니다. 대학의 장 자녀는 법인의 장입니다. 대학의 장 아내는 법인의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친인척 비율이 상위입니다. 전 대학의 장은 이들과 정서가 동일했습니다. 재정자금을 일부 탐하여 탈법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직 파산된 건설회사에서 이들과 함께 근무한 직원은 대학의 부 장에 맞먹는 직을 수행하며 교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치외법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관련부처는 문제가 있으면 개인이 직접 고발을 하라고 책임전가합니다. 불법탈법위법행위를 한번도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방위 2008. ○○○가 대학은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우깁니다. 감사원은 200명 이상의 청원이 있어야 한답니다. 정부 기관은 실명의 진정도 묵살합니다. 대학은 전직 전관 변호사에게 매월 자문비를 지급하고 고급자문을 받습니다. 회계감사를 몇 번 받았을 뿐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육의 자주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십수년동안 특성화자금 기백억원 국고지원을 받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습니다. 대학교원이 주식회사를 차리고 영리업무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학의 장이 주식을 출자하였습니다. 기관과 치안정책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수사했던 검찰은 판사직으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위법에도 방어권이 존재합니다. 현 대학의 장은 인성교육을 표방하고 강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학의 자주성이 무엇인지요. 알고 싶습니다. 2018. 7. 20 청원자 올림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저는 13년전에 중국연변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가 3명있고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들도 모두 돌아가시고 없습니다.사는것이 너무 바쁘고 해서 중국에 한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애들을 생각해서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하니 중국 호구부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중국에서 사용하더 신분증은 있는데 호구부가 없어서 지금것 국적취득을 못하고 있습니다.사정상 한번 다녀오기도 힝들고 해서 도움을 주십사 글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희생되어야만 법과 제도를 강화해주실 겁니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받고 있을 아이의 인권은 어째서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까. 제발 어린이가 보호받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그 어느 곳에서도 안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도와 규제 속에서 아이들의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낳으라고 지원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부모가 돌볼 수 있게 육아지원을 확실히 해주시던지요.

영아, 유아, 아동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날이 갈수록 초등생들의 범죄가 심각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8살로 낮춰주세요. 촉법소년을 6세에서 8세, 범죄소년은 8세부터 19세, 우범소년은 6세에서 19세로 조정해 주세요. 형사책임 연령을 14살에서 8살로 낮춰주세요.

형사책임연령을 8살로 낮춰 주세요


9개월 아이를 맞벌이 부모라 어쩔수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아이둘을 키우고 생활하기위해 맞벌이를 하기위해 이지요... 생후12개월까지는 애착이형성되는 시기로 부모중 양육이 되는 엄마 위주로 아이를 돌보는게 맞는거지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80만원 보육비가 양육수당으로 바뀌면 12개월까지는 20만원 돌이후 15만원으로 감면됩니다 아이키우기까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도무지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제대로 키울수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 핏덩이를 눈물을 머금고 돈벌려고 보내야하는 엄마마음은 참 참담합니다 면역력이없어 늘 감기는 달고살고 열나거나 아프면 데리러갈 형편이 못되어 항상 노심초사 하루하루 걱정과 염려속에 보내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양육수당과 같은 금액으로 가정에 지원된다면 시설에 안보내고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수 있지않을까하는 바람에 글을 올려봅니다 아이들을 부모가 키울수있게 도와주세요 더불어 저는 경북의 한 유치원교사엄마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실정은 원장들만 배부르고 힘없고 약하디약한 을 교사들의 처우는 바닥입니다 얼마전 지원금이 인상되었는데 밥값명목으로 반정도를 원장이 떼어갑니다 차라리 원장들한테 나라에서 직접 주시지 왜 교사들 거쳐서 돈을 떼어갑니까? 지방에있는 여러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와 환경 원장들의 비리 바로잡아주세요 교육청에서는 알고도 눈감아주는 모습 눈가리고 아옹입니다 감사는 형식적으로 나오고 형식적 가짜서류하느라 교사들 정말힘듭니다 부디 아이들을 엄마가 키울수있는 환경과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지켜주세요

맞벌이부모의 현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하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6.25때 눈에 총알이 관통하여 뇌에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눈 한쪽을 잃으셨습니다. 보훈병원에 이송되어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관공서에 서류 제출을 하였으나 세월이 너무 흘러 병원기록지를 찾을 수 없다 하여 6.25참전 용사증만 나왔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남은 것은 후유증과 눈 실명이었습니다. 관계자분께서 같은 병실의 계셨던 분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계서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셨는데 대부분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을 겨우 찾았지만 몇 주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역사적인 기록지를 끝까지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기록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에 안된다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뇌에 총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증명은 안되나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 해서라도 저희 할아버지 명예를 찾고 싶습니다. 이대로 증명 할 수 없이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돌아가시기전까지 할아버지께서 6.25때의 기억 때문에 악몽을 자주 꾸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명예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셔서 손녀인 제가 명예를 찾아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편안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에 관하여, 불성실한 국가의 대처


세제류,샴프,바디클랜져, 치약, 화장품 등은 용기를 재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닐용기등에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닐용기 또한 또하나의 환경문제를 일으키는만큼, 용기나 기구는 소비자가 처음 구입한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트 등에서 필요한만큼 중량단위로 충전 구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였으면 합니다. 저희집의 경우만 보더라도 한달이면 샴프,린스,치약 등을 쓰고 버리는 용기가 몇개씩 나오는 상황이니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그 수량은 어마어마 할것이며 이로인한 자원낭비, 환경오염은 당연한 결과 일 것입니다. 소비자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제품의 내용물만 리필 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보다 싼값으로 필요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제조업체에서는 생산원가절감과 유통비용도 줄일수 있을것입니다.

리필용제품 판매방법 개선제안


말그대로 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특별사면권 이라는 권한을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직 대통령을 정권이 바뀐다고 사면을 한다는건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악습때문에 정치가 타락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법으로 범죄자 전직 대통령은 사면 대상 불허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포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0만명이 청원한청원에 아직도 답변하지 않고잇습니다 또이렇게 피해자는 울고 가해자는 웃으면 처벌되지 않고잇습니다 이게 국민의 나라입니까? 가해자또한 국민이라 처벌하지않는것입니까? 미래가 잇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처벌받지 않는게 나라입니까? 피해자는 인권이없으며 피해자는 미래가없습니까? 왜 법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보호하는것입니까 주동자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는걸알고 피해자를 비아냥되고 반성하지 않고잇습니다 이런애들이 미래가 잇습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나라가잇습니까 이번에야 말로 특별법 제정해서라도 촉법소년및 가해자들 강력한 처벌받을수잇게 해주시고 그다음 촉법소년 나이 10세로 낮춰야합니다 11세만 넘어가도 흡연하고 성추행 하고 집단폭행합니다 또 그때 되서야 나이 내린다고할것입니까 피해자는 나오는데? 제발 피해자를 위한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년법또한 술집에서 민증을 위조하고 자기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는 시대입니다 ... 이런데도 소년법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다고 하지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특별법제정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원합니다 동의와 같은 생각을 해주세요

관악산및 대구집단성폭행 성고문 성매매알선 집단폭행 등 답변과 청소년법 개정해주세요 제발


대통령님 청소년에 잘못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어는정도의 . 체벌을할수 있게 법개정 부탁드립니다.요즘 청소년 사건사고가 많은이유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아예 체벌을 못하게되니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사고를 치고다닙니다.어느 정도는 체벌은 가정에서만이라도 있어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잘못된길을 가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세상에 잘못을해놓고도 부모가 한대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게 어딨습니까?아무도 체벌못하고 잡아주지 않는데 청소년 사건사고는 계속일어납니다.

청소년체벌


너무 답답 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돌보아 달라고 맡긴 기관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아닌 폭력에 의해 죽어간다니 말이 되는지 말입니다. 전 학부모에게 공개가 힘들다면, 나이대별로 학부모중 한명을 뽑아 실시간으로 감시 체크 할수 있도록 해주세여. 네, 물론 보육교사님들도 인권이 있고 감시 당하며 일하시는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원비를 더 납부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어린이집의 cctv 실시간 확인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cctv 학부모에게 실시간 체크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녀지원금 10만원 솔직히 필요없어요 단설유지원 5살 보내는 부모인데 방학이라고 돌봄교육 뭐 이것저것 따짐 5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일주일동안.. 맞벌이가정에서는 둘째는 엄두도 못내구 신혼인 친구들한테두 애는 더있다 생각해라 라고 말할 정도에요 저출산 정책이라고 낼거면 일단 키우는 애부터 잘키울수있는 정책을 펼치세요 방학기간제 선생님을 두던가 탁상행정은 그만하시구요

지원금 필요없어요


박근혜 탄핵때 기무사의 내란음모가 백일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이미 내란음모에 대한 기류는 지난 촛불혁명때 감지되어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태극기부대가 시위를 할때 피켓에 적혀진 "군대여 일어나라"이런 문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문구 하나로 모 단체가 이미 내란음모에 관한 고발을 한것을 기사를 통해봤습니다. 일반 시민이라면 어떻게 "군대여 일어나라"라는 문구가 시위도중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당시 태극기부대와 청와대와의 교감, 청와대는 육사출신중에서도 사조직인 일명 "독사파"를 통해 기무사와 교감을 한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청와대와 기무사는 쿠테타를 공모한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 자유한국당은 왜 일개 부대인 기무사를 엄호하고 있을까요? 안보를 중시여기는 정당이기에 그랬을가요? 이미 그들은 국익과 나라의 안보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 목적없이 기무사를 옹호하고 글만 읽을줄 알아도 가늠이 되는 쿠테타 모의를 두고도 쿠테타가 아니라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충분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저는 청와대와 기무사와의 공모, 그리고 이를 정치적으로 뒷받힘하기 위하여 현 자유한국당계 인사들이 교감하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조사를 이 범위까지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후 사실이 판명된다면 자유한국당은 정당이 아니라 이적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은 해산되어야 할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가름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는 옳음과 몰상식에 걸맞는 그름이 현 우리나라 정치구도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정당을 가장한 범죄조직단체입니다. 각종 탈법, 비위, 공작, 이제는 밝혀질 내란까지... 이런 정당에 국가보조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 내란죄와 관련하여 반드시 자유한국당과의 공모의 유무 공모가 사실이라면 그들을 반드시 박멸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해산을 청원합니다.


여러 신문 배달일을 4년 3개월 동안 했는데, 10개월을 체불임금으로 남겨놓고 조선일보 xx 지국장는 다른 지국장으로 2017년 4월에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배달인에 대한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 신청할 때 서울 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결과는 진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피진정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1차 내사 종결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신문고에 서울강남노동지청의 주장에 반박문을 올리고 난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또다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2차 내사 종결하였다. 단순이 봉급받고 일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어히없이 이해가 안된다. 조선일보 xx지국장은 배달인의 월급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고, 1년에 2달씩은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었다. 전화와 메일로 체불임금 독촉을 하면 준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사업장 인계한 뒤에 4년 3개월 동안 10개월이라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조선일보 xx지국에서 배달인은 4대 보험은 없고, 매달 월급을 주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이다. 동아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상용근로자인데 조선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문배달일은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하는 특수한 일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피진정인(xx 지국장)의 편에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정말 힘들게 일했던 진정인의 입장에는 관심없는 태도로 진정인의 마음은 억울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확인서는 1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다.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고, 자영업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두 번씩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신문 배달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위해 예멘 및 모든 이슬람 국가의 난민의 입국을 제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난민들 몰아내주세요!


안녕하세요.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큰 논란이 있었던 예멘난민문제때문에 청원해요 6월1일에 예멘 무사증폐지한거 정말 다행이라고생각해요 근데 현재 제주도에 이미들어와있는 500여명되는 예멘인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에게 제공하는 농사.축사와같은 일자리 그 일자리마저 싫다는 난민들에게, (안그래도 취업못하는사람많고, 혼자살며 도움을 필요로하는 노인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난민으로 우리나라들어와서 불만토로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국민이 노력해야할 이유는뭐죠? 살아왔던나라의 문화와 앞으로살나라의 문화가 다르면, 게다가 난민자격으로 들어와 살생각이있으면, 그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야하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존중할까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않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프랑스 모두가 여행가고싶어했던 프랑스하면 상상되는 이미지.로망 난민받는 바람에 사라졌을뿐만아니라 프랑스 고유의 문화.분위기도 산산조각나버린거 그리고 이일로 인해 많은 프랑스국민이 상처받고(강간당하고) 피해입은건 우리 모두가 알고있는사실이잖아요 이젠 밤에도 못나간데요 프랑스 미드나잇 그거 다옛말이라고..ㅎㅎ 어마어마한 전적이있으니 의심할수밖는게 당연한거라생각하고 또 의심하는게 잘못됬다,편견이다,색안경끼고바라보는거다 이런말은 듣고싶진않네요 다 사랑하는 내나라위한거니까😊 순찰강화.보안강화 하는게 제주도남아있는 예멘인들 문제에대한 세 방안 중 하나라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500여명되는 예멘인들이 우리나라들어와서 뿔뿔히 흩어지고 각자 범죄를 저지르면 (무사증폐지했으니 프랑스만큼은아니겠지만) 그것또한 우리국민개개인한테는 엄청난 피해잖아요 정부에서 내놓은 대답이 과연 진짜 현명한 방안인걸까요.. 그리고 이해가 가지않는게 있어요 무사증있는 나라 찾아 다행히도 지옥같은 전쟁터속에서 살지않아도된다는 기회와희망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전쟁터를 나가서 일자리찾게 도와주는 이나라가 앞으로살아야할 국가라면! 적어도. 그나라에대한 감사함쯤은 있어야하는거아니예요? 적어도 불만은 하지말아야하는거잖아요 정부가 어떤 조취를 취하지않은것도 아니잖아요 길바닥에나앉지않게 최대한 도와주려고하면 난민으로써 새.기회를 얻게된사람으로써 열심히하려고해야하는거잖아요. 다행으로 생각해야하는거잖아요. 내가 생각한직업이아니어서 실망이다 이럴게아니고; 그래서 솔직히 난민이 맞나싶기도해요 난민540중에 520이 남자.성인 인것도 의심스럽고 그래서 결론은, 난민인권말고 *국민인권*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생각은 그래요 인권존중이라는것도 남의 인권을 존중할줄아는 사람한테 해당되는말이지 난민으로와서 그나라의 조치에 대해 직업이맘에안든다며 무료 치료.무료 배급. 잠자리제공해주는건 생각도안하는! 우리국민.나라 존중해줄줄 모르는 예멘난민한테 쓰는건 아깝다고생각해요 우리나라사람들이 난민받는다고 이렇게까지 논란되고 난리치고 반대한적 없었잖아요 문제가있으니깐.. 그리고 다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만큼 사랑하고 우리예쁜문화를 지켜나가고 싶어하니까 이러는거아닐까싶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예멘인들도 쫓아주셨으면좋겠는데 힘든제안인가요.. 저는 정부가 이런부분에있어서는 좀 강경하게나왔으면좋겠어요 예멘난민 다 쫓아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아있는 제주예멘 난민도 쫓아주세요


SBS ‘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 6개월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SBS는 9일 "김어준과 25회 계약이 끝나는 8월 첫주 방송을 끝으로 시즌1을 마무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SBS는 김어준과 6개월 출연 계약 종료를 앞두고 최근 연장 여부를 검토했으나 진행 방식과 프로의 성격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SBS 관계자는 "시즌2를 놓고 어떤 의견 차이를 보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사실상 종영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백수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라는 기사를 봤는데 1회부터 모두 본 시창자로서 안타까운 종영 보다는 계속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싶은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진심으로 프로그램 페지라는 결정을 폐지 할 수 있게 도움 부탁드립니다.

블랙하우스 계속 보고 싶어요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셧다운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학생들이 게임을 하던말던 스스로 조절하며 절제하는것에 맡기지 도대체 왜 어떤생각으로 탄압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셧다운제 폐지요청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원에 앞서 국가에 힘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원 드리는 부분은 "흡연권과 생존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흡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입니다만 주거 내에서 혹은 주거 외에서 담배를 피우므로 인해 비흡연자 주택 내로도 연기가 들어가요 생존권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언론에는"흡연권이 생존권보다 우선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흡연자로서 건강을 해칠까 봐. 또한 내 가족 내 아이가 흡연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날로 늘어져 만 가는 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전쟁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최근엔 크레솔까지 뿌려가며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비흡연자가 흡연자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흡연자가 비흡연자에게 문을 닫고 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구역이 흡연 금지구역이지만 주택은 아직입니다. 주택을 흡연 금지 장소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공존하려면 흡연자용 부스가 따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요즘 군대에서도 흡연자. 또는 흡연부스가 따로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그 부스 안에서 흡연하되 비흡연자에겐 냄새가 안 들어오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습니다. 속히 흡연자 부스 설치로 이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층간흡연 정말 살려주십시오


먼저 2010년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으로 인하여 전사한 광주광역시 서정우 병장과 전북 군산 문광욱 이병에 명복을 빕니다. 북한과 정식적인 평화와 동반자적인 정책을 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먼저 필요 할것 입니다. 이런것이 없다면 바로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일 것입니다. 천암함 사건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다분하오니.. 정말 팩트인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상규명과 함께 사과를 요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진상규명에 대하여 힘들다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장병이었던 전사자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병장, 전북 군산 고 문광욱 이병에 대한 추도문서라도 받아야 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청원드리는 것은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감이되는 최소한의 북한의 입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20만 이상의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는 청원이더라도 꼭 현 정부의 참모님들께서 건의 드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연평도 폭격에 대하여 북한의 진상규명과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요청해주세요.


담배를 피워 본적이 전혀없지만 오늘만큼은 피우겠냐고 묻는다면 "예 피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출동한 경찰분과의 마찰에서 느껴진 부조리함 때문에 적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쪽에게 무슨 말을 한들 소용있겠냐며 말이 통하지 않는데 경찰에게 무엇을 바라고 취객과 말꼬리를 이어가냐고 저에게 성화를 내는 경찰을 보고있자니 참으로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홧김에 경찰서에 민원 넣을테니 경찰 이름 알려달라고 외치자, 이분이 화를 내며 출동한 다른 분에게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걸 듣자니 저도 화가 울컥 솟구쳐서 언성이 높아지고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무엇을 바라냐는 말로 언성을 높이는데 내가 왜 이런 싸움을 이 사람과 해야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른분이 말리고해서 흐지부지 귀가하게되었습니다만 경찰분이나 저나 앙금은 남아 며칠은 짜증스럽겠죠. 하지만 취객은 다음날 자기가 뭔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겠죠. 저는 그게 정말로 괘씸합니다. 술 먹고 타인에게 실랑이를 벌인 측이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이유없는 욕설과 시비를 걸었다면 이들에게 하다못해 정신이 번쩍뜨일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PS) 동영상 촬영한 경찰분 혹 이글 보면 올려주셔도 됩니다. 어이없는 싸움의 증거물이니까요. 제 글이 거짓이 아니란게 입증되는 것이므로 저는 오히려 환영합니다. 대체 왜 제가 동영상 촬영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살다살다 경찰하고 말싸움해서 촬영당하는 날이 올줄이야. 그것도 '취객'이라는 문제아들 때문에.

술에 취했으니가 어쩔 수 없잖습니까 라는 식의 문화에 제제를 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나라 행정무능인지... 일부러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숲요양원에 국장의 비리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2. 관악구청 공무원이 위 복지시설을 조사하면서 신고자를 국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3. 국장이 신고자를 물색하여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 4. 이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비밀누설한 관악구청 공무원 문제를 신고하였습니다. 5.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고내용이 비밀누설한 공무원에게 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일이 제대로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ㅜㅜ

비밀누설한 공무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는데... 신고내용처리를 그 비밀누설한 공무원에게 배당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의무화되면서 실행되지 않으면 어린이집운영 사업주의 벌금이 부과될것을 우려해 형식적인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고 휴게시간 없는 그로 9시간을 보내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9시간이 뭡니까? 아이들 돌보느라고 서류는 일절 작성할 수없기에 늘 집에서 컴퓨터 서류 작업해야 하는 초과근무시간은 어떻게 원인규명을 하고 싶습니다. 유치워 초등학교 중하교와 틀리게 온전히 눈밖에서 벗어날수 없어 하루종일 케어해야하며 지내야 하는 보육교사의 일과를 제대로 파악해주시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집 운영 시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의 의무화된 시간이 왜 보육교사가 교대로 아무 댓가없이 당직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로 일을 해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 보조로 활용될 보조교사는 원장이 담임으로 맡은 반 아이들을 대신해서 온전히 원장 비서로만 사용되어지는 분이고 보육교사의 업무는 늘 과중된 상태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눈가림으로 국고만 고스란히 손실되는 이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주세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문제


먼저 2010년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으로 인하여 전사한 광주광역시 서정우 병장과 전북 군산 문광욱 이병에 명복을 빕니다. 북한과 정식적인 평화와 동반자적인 정책을 펴기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먼저 필요 할것 입니다. 이런것이 없다면 바로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일 것입니다. 천암함 사건은 아니라고 발뺌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다분하오니.. 정말 팩트인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진상규명과 함께 사과를 요청해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진상규명에 대하여 힘들다면,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춘 장병이었던 전사자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병장, 전북 군산 고 문광욱 이병에 대한 추도문서라도 받아야 할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청원드리는 것은 대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감이되는 최소한의 북한의 입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공감을 가질 수 있을것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20만 이상의 공감이 이루어 지지 않는 청원이더라도 꼭 현 정부의 참모님들께서 건의 드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북한에 대한 연평도 폭격 전사자 광주광역시 고 서정우 병장, 전북 군산 고 문광욱 이병의  대한 북한의 예우와 도발에 대한 진상규명 요청해주세요.


오늘 너무 어이 없는 이번 일본 수재에 대해 우리나라정부가 11억원을 지원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엔에서도 가만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가 있어 자발적 인도지원을 합니까? 그정도로 우리 나라 국민세금 쓸데가 없나요? 아직 포항.경주 지진때 피해 보상도 이루어 지지않았을 뿐더러 (30년전 건축법 들먹이며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듯한 집에 괜찮으니 그냥 살라고 하던데) 지금 불볕더위에 선풍기 하나 없이 사는 분들 , 돈없어 굶는 아이들 취약계층이 이루 말할수 없는데 그런 자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다른나라 조그마한 재해에 국민 세금을 주는건 무슨경우인가요? 우리 나라가 그만큼 여유롭고 부유한 나라 인가요? 제대로 자국민도 못챙기는데 다른나라 재해에 도움을 준다면 과연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 지나요? 바보들도 아니고 외국 외신들 조금만 취재해도 비웃습니다. 자국민도 못 챙기면서 오지랖이 넓어 다른나라 챙긴다고 딱 비웃음사고 이용하기 좋은 나라라고.. 언제까지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하위취급당해야 될까요? 옛말에 내유외강이라고 했습니다. 안에는 뭐 하나없이 자국민도 내팽겨치는데 겉으로만 허울만 좋다뿐인 이걸 누가 수용을 할까요?

일본  인도적지원 반대합니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된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올라오는 아동학대 아동살인 소식에 분노가 치밉니다.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게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힘든거 압니다. 그래도 죄없는 아기들을 죽이는건 아니지 않나요 ? 그 일이 안맞으면 다른일을 알아보던가. 아이들은 말도 잘 못 하고 힘없고 여리고 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자신의 화를 분출 했으면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을 얼마 받지 않는다는걸 알고 더 분노조절을 일부러 하지않고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무이유없이 학대를 하고 죽이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정말 한 아이의 부모로서 간곡히 청원 부탁드립니다. 법이 강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보호하는법이 아닌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 주세요.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강화시키는걸 청원합니다


판타지갤러리, 디갤놈들 하는 모습을 더이상은 봐주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몇몇 카카오톡 단체방에 속해있는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것들 때문에 열불이 나 미치겠습니다. 사이트에 카톡내용을 캡쳐해 올리는일(이 경우, 프로필의 이름을 가리지도 않고 캡쳐합니다.) 뿐 만 아니라, 성인 농담, 저급한 비하발언등이 난무합니다. 심지어 가입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 더욱 불안합니다. 조속한 대처 부탁드립니다.

디시앤갤러리 폐쇄 부탁드립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인즈 워드가 슈퍼볼에서 우승한 이후에 '혼혈'이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시부터 저는 '다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의 '혼혈아' (적합한 용어가 없어서 부득이 사용합니다)는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같은 한국인으로서 차별받으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한국문화 속에서 살아야하지 않나요? 왜 '다문화'라는 용어로 한국에서 한국문화가 마치 많은 문화 중 하나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건가요? 외국의 다민족 국가는 있지만 다문화 국가는 없습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생활 전반의 양식은 아닙니다. 심지어 외국으로 여행을 가도 그 나라 문화를 미리 공부하여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문화 이외의 문화를 인정해야하나요?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려면 한국문화에 맞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받는 '혼혈아'들이 주장하는 건 '나도 한국인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반대하는 느낌을 주는 '다문화' 용어를 변경해주세요.

'다문화'라는 용어를 변경해주세요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의 성화봉송을 후쿠시마로부터 시작, 선수들 식탁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올릴 계획, 올림픽 선수촌 건설에 후쿠시마산 목재를 사용할 계획, 야구 소프트볼 일부경기 후쿠시마에 위치한 아즈마 구장에서 개최, 등등 제반 계획들이 '대지진으로부터 부흥 올림픽'이란 취지하억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를 인터넷뉴스로부터 보았습니다. 피땀흘려 올림픽의 준비한 선수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해야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선수들 식사를 국내에서 따로 준비해가던가하는 실행가능한 대책들을 지금부터 강구하여 선수들의 건강에 누가되지 않는 올림픽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도쿄올림픽 참가선수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에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권무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센터가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문을 닫아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경 저는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직접 찾아가서 용성비즈텔이라는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을 해도 되는지 문의를 했고, 당시 담당자가 운영해도 된다는 답변을 하여 바로 센터 계약을 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운영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구청에서 ‘사무용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라고 민원이 들어왔다며 센터에 점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문의를 해서 여기서 영업을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고 운영중 이라고 하였고, 점검을 나왔던 공무원도 알겠다며 아무런 이상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다시 구청에서 점검을 나왔고, 저는 같은 답변을 하였으며, 담당자도 이런 저런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건물주에게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사용이라고 시정지시가 내려왔고, 8월중순 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750만원을 내던지 나가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구청에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1년동안 지속적으로 구청에 불법으로 필라테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공무원들도 이제야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서 사무용 오피스텔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2년전에 문의를 했었고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니 ‘지금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공무원이 징계를 받던가 하겠죠‘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답변에 직접 용산구청 민원실에 찾아갔지만, 거기서도 저보고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봐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용산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일인데, 저에게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 말이 ‘왜 이걸 우리에게 문의를 하느냐’라고 합니다. 제가 보냈던 민원은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청으로 , 서울시청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송되고 돌고 돌아 결국 다시 용산구청으로 돌아갔고, 결국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영업을 시작하기 전 용산구청 건축디자인과에 직접 찾아가 문의를 하였고 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사용이라는 것을 알았다며,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10년간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을 그 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여 투자하였고,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청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건축법에 위반하고 말았습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관계규정을 올바르게 알고 민원인에게 제대로 안내할 책임이 있고 2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잘못된 안내를 시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여 저를 비롯한 많은 필라테스 센터운영자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제가 10년간 모은 전 재산과 , 2년간의 센터를 꾸려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구청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법령을 위반한 책임 밖에 없는 본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힘든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공무원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전재산과 생계수단을 잃게생겼습니다


정의당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해산바랍니다. 노회찬 의원을 보면 정의를 운운할수 없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그런 당이 어찌 정의를 운운합니까?

정의당 해산을 요청합니다.


서울의 강남이라 불리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집 값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노후화가 되면 재건축울 해야 하지만 그 재건축 때문에 대구의 집값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범어동 경남타운 재건축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지금 경남타운 재건축울 막지 못하면 대구의 집값은 잡지 못합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기는 하지만 불과 1-2년 사이에 집 값이 3배가 뛰었습니다. 3억정도하던 32평형 아파트가 갑자기 10억 입니다. 서울 도아니고 대구에서 10억이란 집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고위 전문직이 아니면 서민들은 평생 만져 볼 수 도 없는 액수 입니다. 10년도 아니고 불과 1,2년 사이에 명문학군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라는 이유로 10억이라니요. 사실 전세나 월세 거주자가 더 많고 실 소유자는 거의 거주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남타운 재건축해야 할 이유도 별로 없지만 노후화로 인하여 부득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몇 년 연기 하던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거 같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한 숨만 나올 뿐 입니다. 참. 수성구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께요. 수성구에서 소위말하는 서울의 강남 범어동이나 만촌동을 제외한 다른 동네에는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내린 곳 도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인해 정말 집을 사야 할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있습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문 학교 주변 동네들은 더 매매가 잘 되기도 합니다. 수성구 투기 과열지구 수성구 전체가 아니라 동네를 정해 주심이 어떨 런지요? 투기 과열지구로 인하여 서민들은 더 힘이 듭니다. 자세히 살펴 봐 주십시요.

대구 수성구 아파트 재건축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관계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이 매우 힘든시기 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증권사의 공매도 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식시장이 될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폐지건의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의무교육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생존수영 의무 교육화.


제가 예전에 대형면허를 따러갔다가 봤는데 요즘 면허시험이 예전에 S자 평형주차 굴절 등 어려운게없어지고 경사로 T자 등만살렸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제가 아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가 면허 따기 쉽다고 따러 오는 추세네요 운전사고가 자기의 과실도있지만 다른차에 운전미숙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학원에서 금방딸수있는시험보다는 좀더 체계적인 변화가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수정바랍니다


조금전 저녁을 먹고 들어가는길에 길에서 만난 후배가 태워준다며 차를 태워 주기에 차를 타고 가는길에 음단에 걸려 차에서 내렸습니다.후배가 술을 마셨나 보더라구요.저도 회식자리에서 소주 5잔정도 마셨기에 모르고 차에탄게 일이 커졌습니다.후배에게 술을 마셨냐 물어보고 마셨으면 빨리 일처리하고 가자고 했는데 옆에 있던 경찰이 무슨 오해를 했는지 다가와서 아저씨는 빠지라는 식으로 반말을 하기에 내가 죄를 진것도 아닌데 반말 하지마시라고 하니까 실적올려서 휴가라도 나갈생각에 좋았는지 아이씨하고 웃으면서 기분나쁘게 말하기에 욕처럼들려서 웃으면서 욕은 하지마시라고 하니까 제앞에까지와서 얼굴 들이밀고 공무집행방해한다고 협박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그래도 어린분이 반말하는건 아니라고 하지말라고 했더니 인상쓰면서 더가까이와 가슴으로 밀면서 욕합니다,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른경찰한테 얘기 했더니 저한테 협박식으로 얘기했던 그경찰을 다른경찰한테 보내라고 보내고 또 다른경찰한테는 영상촬영하라고 하더라구요.그때부터 가관입니다,주민번호 달라고해서 주고 핸펀번호달라고 해서 줬더니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들어갔다고 법정에서 얘기잘하세요라고 얘기하길래 보낸경찰관 불러서 얘기하자고 하니까 제가 위협을해서 안된다는식으로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경찰관까지 불러 둘러싸고 위협하고 협박하기에 112전화했더니 주변에 경찰관 있으면 얘기하라고 합니다.112에서 얘기하는 주변 경찰관이라는 사람들이 저를 협박하고 있는데 말이죠.저는 계속 돌려보낸 경찰관 불러 달라고 얘기했는데 신원정보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경찰관이라는분들이 신원정보라는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 신원정보를 물어본것도 아니고 상황판단도없이 감싸고 도는것도 우습지만 법집행방식도 어이가 없네요.저는 다 녹음이 되고 있는줄알고 있었는데 전화통화가 끊어져 있어서 다시 112에 잔화를걸어 전화끊지마시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엔 다른 신고전화번호 알려준다고 하면서 112에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헐!!,조금은 다른세상이 됐다고 믿었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이런가봅니다.제가 그분들다 이름은 외울순 없었지만 그와중에 대충생각나는 이름이 박재x,김순x 라는 이름정도.정작,정말 심하게 협박한다고 느낀 경찰관분은 이름도 모르겠네요.얼마나 빽이 좋아서 음단이나 하시는 군생활하시는줄은 모르겠지만 민간인 우습게 보는 경찰이라면 의무경찰제도,이것도 한번쯤은 입대조건을 따져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저처럼 억울하다기보다 정말 어이없이 기분 상하는일을 안당하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도망간듯이 없어진 경찰관분과 밑도끝도 없이 당신의 일에대한 판단력없이 편들어주신 경찰분은 징계처리 해줬으면 합니다.기분도 많이 상했지만 조금 억울하기도 하네요.저,근데 이상황이 정말 공무집행방해로 신고 당한건가요?참 어이가 없네요.경찰분들까지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무법시대?아니,경찰시대인가요?조폭도 아니고 경찰폭력배세상 이네요.현장에서 욕하고 들이민 경찰이 아니 욕하고 들이민국민 대 선량하고 무서움에 떨고있는국민으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말은 무시한채 무서운 공권력만 주장하는 무서운 경찰관 .우와 정말 무섭네요.도망간경찰은 꼭 찾아서 징계해주세요.자기들끼지 말맞춰서 아무일도 없었다는식으로,아님 그런경찰관 없었다는식으로 넘어 가지말고요.

무서운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