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커피를 추출하고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고형연료(이하 B-SRF)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유니바이오 대표 입니다. 현재 일일 48톤 규모의 생산설비 set-up을 완료하고 B-SRF 시설검사 신청 예정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B-SRF에 대한 REC가중치 변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현재까지 자사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발전용 및 산업용 연료로 재활용 하여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커피찌꺼기 연료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현재 상황은 2018년 6월 26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에 의해 B-SRF REC가중치가 기존 1.0에서 0.25로 개정됨에 따라 구매를 약속 했던 수요처에서 커피찌꺼기 B-SRF 구매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까지 투자된 막대한 연구비 및 시설투자비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B-SRF 사업 포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금번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의 취지는 여러 가지 있겠습다만, 폐기물에너지의 연료 사용축소 및 우드펠릿, PKS 등의 수입량 급증에 따른 국부유출방지 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의 개정취지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혼소 REC가중치 1.5, 전소 REC가중치 2.0을 적용 받음으로써 기존 REC가중치 대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의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REC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을 이용한 B-SRF의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대비 클린성이나 연료성능이 열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이나 폐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SRF)와 동일한 REC가중치인 0.25를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REC가중치를 차별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입니다. 5.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제조한 B-SRF의 경우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하게 별도의 인증기관 설립 등을 통한 인증 및 증명제도를 실시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REC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커피찌꺼기 연료사업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 귀향해서 농촌생활 정말 열심이 절약하며 살았읍니다. 절약하며 몇푼모은돈 때문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보고있다. 후회한다 열심이 아끼면서 사는것이. 되는돼로막 살것을 정부에서는 옥석을 가려서 정책이 실행되길바람니다.

불함리한 정책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치료법을 교묘한 말로 위장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잘못됀 길로 가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빠른시일내에 면허 취소를 시켜 의료행위를 못하게 해야할것으로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을 보호하는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빠른시일내에 문제 해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안아키 의사 빠른 시일내에 결론지어주시기 바랍니다.여전히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조계사 앞 우정국 공원 천막에서 구순을 바라보는 88세의 설조스님의 단식이 오늘로서 16일째 되었습니다. 당신의 표현으로는 “이 목숨 다하거나 종단의 변화 있을 때까지 단식” 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눈앞에서 실날같은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꺼져가고 있는 모습에 두려움과 실감이 납니다. 곁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설조스님을 살려주십시요


대출금리조작사건은 삼성증권 유령주식건보다 엄중하다. 삼성증권사건은 회사 및 해당개인에게 손실만 발생시키는행위지만 대출금리조작사건은 회사이익과 개인의 좋은 성과를 위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고금리이자놀이를한 악질적인 갑질행위다. 민주사회는 형평성이 중요하다. 삼성증권사건경우 해당직원원을 검찰고발했고 회사는 벌금및 영업정지 조치한다고 한다. 직원의 자판조작실수라고 국민을 조롱하는 금융기관의 해명은 갑질문화의 대표적인 사례다. 만일 조작실수였다면 통계적으로 고금리대출건과 저금리대출건의 총이자합계는 정상대출이자합계와 비슷해야한다.

고금리대출로 서민상대로 갑질이자놀이한 금융기관들의 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작금의 난민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불안해하고 반대하고 있읍니다 국민이 우선입니까? 위험하기로 세계가 인정한 난민이 우선입니까? 알량한 인도주의를 내세워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면 촛불로 세워진 정권은 촛불로 사라질 것입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식 입장을 국민앞에 명확히 밝혀 주십시요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라면 저는 지지를 철회 하겠읍니다

난민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자기집생활비로 쓰는 쌈짓돈 국회특활비를 폐지해주세요.자기들끼리 격려금주고 생활비로 쓴게 특별활동입니까?아무리 법을 만드시는분들이지만 나라를위한법은 안만들고 자기들 위한법만 만드십니까?너무들 하십니다!맨날 의정활동도 하지않고 세비꼬박꼬박받으시는것도 모자라 특활비?도대체양심은 출근할때 집에 놔두고 나오십니까?

국회특활비폐지


OECD 자살율 1위, 경제규모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행복지수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외면하고 신체건강만을 위주로 하는 지금의 국가무료건강검진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암 사망율보다 자살율이 높은나라에서 온갖 종류의 암 검진은 고비용을 부담하며 무료로 제공하고 국민정신건강의 시작이 될수있는 정신과상담이나 심리상담은 자기부담으로 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며, 돈을 떠나서 무료로 누구나 필수로 받아야하는 항목에 심리상담 정신과 상담이 들어간다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은 자연스럽게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진만큼 행복한,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국가지원무료건강검진에 정신과상담 심리상담 필수항목 추가


오포 양우내안애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입주도 못하고 월세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ㅠㅠ 한겨레 신문 기사 첨부했습니다....

오포 양우내안애 부실공사 제발 도와주세요


집단폭행을 일삼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처벌받아야합니다. 어리다고 마냥 봐줍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가해학생 부모님들도 자식이 죽을만큼 맞았다면 용서 되시겠습니까? 처벌요구하겠지요? 가해학생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1. 소년법의 즉각적인 개정. 2. 소년법 개정 불가능시 해당 학생들 인적사항 적어뒀다 성인이 되면 즉각 효력 발생 처벌하는 법안 만드시던지. 더이상 이런 일 없어야죠. 대한민국 대통령님 국민이 원합니다. 명합니다. 답해주십시요!!

국민이 명령합니다. 즉각 소년법 개정을 시행하여주세요.


인간들이 카페인 중독으로 정신을 못차린다. 빨리 커피값 올려라. 지금의 두배로...

빨리 커피값 올려라. 지금의 두배로...


소년법 폐지를 하여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에 연류된 학생들을 엄중히 처벌을 바랍니다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분들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역이 투명하게 처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이 몇 천원 소비에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대에 특수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내역 없이 사용되는 모습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용 내역을 남겨서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국회의원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된게 부자들 잡겠다고 하는게 전부 서민만 죽이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집값 잡겠다고 하는게 안그래도 싼 지방 집값만 피보고 있네요

서민들 죽이는 세금 그만 올리세요 ㅡㅡ


청소년법?? 그딴거 없애주세요 그 청소년법 때문에 어린노무시키들이 더 설치고다닙니다

청소년법 개정부탁드립니다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사건을 보며 대학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하루에도 수건씩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언 폭행을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 차원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경찰인력이 항시 상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청원을 올립니다. 또한 이번 익사 의사 폭행 사건의 가해를 강력 처벌해야 하며..응급실 보안요원이 폭언 폭행자에게 강력한 대처를 위해서는 자위적인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익산 응급실 폭행사건


안녕하세요? 경찰대랑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의 성별제한좀 없에주세요 여자가 신체적으로 약한겻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보면 더 힘이 센 여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신체적인 이유로 남자는 35명을 여자는 5명밖에 안뽑는 게 어디있습니까? (경찰간부후보생 채용기준)경찰대도 남자만 88명뽑고 여자는 12명밖에 안뽑는 게 어디있습니까? 이것은 헌법 10조와 11조1항. 34조와 37조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공정하고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려면 이런 성별제을 없에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대.경찰간부후보생 뽑을때 남녀제한 없에주세요


청와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연간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넓히는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자·배당 등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소득세와 합산해 최고 46.2%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내용입니다 특위는 조세 형평성을 내세웠으나,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줄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경기 하강세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안 그래도 내수(內需)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금융 종합과세 대상을 급격하게 늘리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꺾이는 경기에 더욱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일본·유럽처럼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글로벌 트렌드와 거꾸로가고있습니다.특위는 "금융소득 상위 계층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고 했으나 추가될 연 1000만~2000만원의 금융소득자들이 다 상위층이라고 보긴 힘들다. ELS(주가연계증권) 수익률이 연 4% 내외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연 3%에 육박하는 것이 많으며, 예금 3억~4억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앞으로 시중 금리가 오르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익률이 높은 펀드 가입자나 이자로 사는 은퇴 생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아닌데도 세금 폭탄을 맞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우려가 크지요.무엇보다 문제는 '가진 자에겐 세금을 더 매겨도 된다'는 이 정부의 편 가르기식 조세관(觀)이다. 근로 소득자 1600만명 중 면세점 이하가 44%에 달한다. 근로자 거의 절반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는 건드릴 생각조차 않고 또 중상위층만 쥐어짜려고 한다.청와대 특위는 이날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연간 1조1000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걷겠다는 개편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역시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 35만명이 대상으로 '부자(富者) 증세'를 내세우며 있는 자, 없는 자를 편 가르는 일이 습관처럼 반복되고 있다. 있는 사람에게 더 걷어 생색 나는 곳에 선심 쓰는 '세금 포퓰리즘'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국가의 정의는 살아 있는지요. 경제민주화는 있는지요.

【‘세금한푼도 안내는 국민 740만명’ 과 가진 者에겐 더 걷어도 된다'는 편 가르기 增稅가 정의로운 사회인가, 경제민주화인가】


소년법 폐지

국가는  무얼 하는 단체 입니까   !  소년법은  사람을 죽이고도  단지  미성년자라는  허울로  그들을  짐승으로  사육 시키는 것은  아닌지요  법을  띁어 고쳐서  잘잘못은  분명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시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인보다   더한짓들을  스스럼 없이  저지럽니다   본보기로  사형을  시켜서  나라의  기강을   바로세우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대한민국 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인과응보   댓가가  따른다는것도  일깨워 주길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예멘 난민의 조현병을 치료해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중국인 결핵환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건겅보험으로 돈 안내고 결핵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세금을 내고 국가가 국민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인데 국가는 지금 외국인과 난민에세 국민 세금 퍼주느라 급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60만이 넘은 국민의 청원에는 대답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의 입장입니까? 마음대로 국민이 낸 세금을 사용하면서 국민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답변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자국민 조현병환자에게도 해주지 않는 의료지원을 난민에게 해줍니까? 국민이 촛불로 쥐어준 권력입니다. 하야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대답하십시요. 이렇게 맘대로 운영할거면 세금 받아갈 자격 없습니다. 자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난민 추방해 주십시오. 자국민의 말 듣지 않을 거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제주도 예멘 난민 추방해주시고 국민의 세금 마음대로 쓰는 자 하야해야 합니다.


소년법은 개정이 아닌 없어져야 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너무 무색 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며, 형을 끝마치고 오면 그게 자랑인듯,스펙인듯 되려 악용합니다. 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얼마나 무고한 학생들이 피를 흘려야 하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피눈물 흘려야 합니까?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피해가족 전체가 와해가 됩니다. 옆 집 아이가 당했다고 우리아이가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해 가 갈수록 자라나는 학생의 폭력성은 도가 넘어도 한 참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평생 똑같은 인성으로 남을 피해줍니다. 한명의 인재가 답답한 교육계, 법조계 그리고 정부의 아닐한 시스템으로 인해 죽거나, 국적을 아주 쉽게 버립니다. 이런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좋다한들 되려 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뉴스를 보니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아직도 처리못했다는 기사도 보이구요.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들 자제분들이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시겠 습니니까? 또한 가해자 학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해학생의 생명이 중요 합니까? .... 국회와 사법계를 보는 국민의 눈은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글이라도 남겨야, 한명이라도 더 무고한 학생의 피해를 막고자 함에 청원해 봅니다.

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친박,비박간 세력싸움하다 망한꼴을 어끄제보았건만, 뼈문,친문,18nom들 망하고싶어 환장들하고있네? 배가부르면 ?생각난다드니, 의원nom들 특활비를비롯해서 ,세비반납하고, 국민들앞에 무릎꿇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차려야될것같다.구라파에있는 어느나라국회의원들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비서하나없이 겨우 책상하나놓고 의정활동하는모습을 못본체하면 무식한nom들이라고할수밖에?제발 초심을잃지말아야지않을까? 출마했을 때의 초심은 어디에감추어두고,

게파모임없에자


청년임대주택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10층 - 18층 높이로 짓고 있습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국민임대주택을 보니 민영업체에선 30층 높이로 건설 하는데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보통 10층 -18층 높이로 건설되고잇습니다. 민영에선 30층으로 분양을 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최고높이가 이지역에선 18층이네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1인 노인가구 ,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주택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건설아파트 층수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1단지에 보통 10개동이 잇다면 18층 높이로 건설하는것 보다 30층 높이로 건설하면 몇백세대가 증가하여 노인가구 청년주택문제에 보다 여유가 생길것으로 봅니다. 정부에 고합니다. 주택공사 시공 임대주택 층수를 올려서 1인노인가구, 청년주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평소엄마가 허리디스크때문에 힘들었는데 자주가던 디스크전문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제안했다더군요 일단 하루입원후 다음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수술하기로한 의사대신 다른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했다고합니다 수술후 회복실에서 회복이안되자 옆에 큰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고합니다 근데 응급실도착시간이9시라 의사가없어 11시에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시간수술후 의사선생님 말이 허리쪽 동맥과 정맥이터져서 동맥은잡았으나 정맥을 못잡아 거즈로 피만 막아놨더라고하더라구요.. 수혈된 피만 10팩으로 온몸의 피가 죄다 바뀌고 소생술만 여섯번후 가족동의로 소생술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20분을버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하루만에 멀쩡히 걸어서 병원을간 사람이 송장이 되어돌아왔습니다 디스크수술에서 수술도중 동맥과 정맥을 파열시킨걸로 짐작됩니다 하루만에 제 전부와도같던 엄마를 잃었습니다 제나이32살인데 제 마음의 가장큰 버팀목이 쓰러졌습니다 현재 디스크병원 고소중인데 여기저기 알아봐도 일반인이 병원상대로 이길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무조건 이겨야한다는게 아닙니다 의사 와 일반인 의학지식이 차이가 있지않습니까.. 국가에서 의료과실사건 전문적으로 맡아줄 어떤 병원의 압력에도 굴하지않는 그런 의료과실전문의사가 필요합니다.. 장문이라 죄송합니다 저같이 하루만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져버리는 상황이..더는 없었으면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입니다..

의료과실 사건 너무힘듭니다


한집의 가장으로 일자리를 잃고 목숨을 끊은 쌍용자동차의 분향소를 가짜 보수단체들로부터 지켜주세요

쌍용차 분양소를 지켜주자


의사.간호사를 폭행.욕설 하는것도 잘못됐지안 환자에게 나이 무관하게 반말하고 비웃고 무시하고 불친절하고 질문을 쌩까고 귀찮아하고 부실한 설명에 환자가 증세를 설명해도 (니가 뭘 아냐 ? )는 식으로 귀뜸에도 듣지않는 의사.간호사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언론보도는 없읍니다. 이것을 언론도 알고있지만 병원 의 힘에 밀려 보도를 못하는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정당히 진료.치료를 받을권리가 있읍니다. 의사.간혹사가 갑은 아닙니다. 폭행하는 사람도 강하게 처벌하고 갑질하는 의사.간호사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정해야됩니다.

갑질 의사 . 간호사에 대한 대안과 처벌도 강화 해야됩니다.


구급차 운전자로 응급환자 이송도중 우측 골목5m 전부터 사거리 황색신호 진입을 위해 과속 차량과 사고 구급차는 선출발로 신호위반 기소유예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사고도 저랑 비슷하지만 환자 사망 결과에 따라 구급차 과실 커짐 그럼 누가 구급차 운행을 하나요 탁상행정이 만든법이 저희들에게는 독이 되는데

구급차의 운명


소년법 폐지하고 저희 나라도 청소년 교도소 만들어주세요 티비에서는 체험하는거 나오지만 체험이 아니라 진짜 수용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청소년 교도소라고해서 13~25세인가? 애들끼리 모이는 교도소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소년법 없에고 미국처럼 청소년 교도소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불량한 싹을 보살피려다 건강한 싹에게 병을 옮기게 됩니다. 대부분 자연의 이치에 맞는데 유독 인간의 싹에게 만큼은 관대한게 평등에 맞는 것입니까? 인권? 인권은 오직 선량한 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하며 악한자에겐 적용됨은 고사하고 모두 숨통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한번 집당폭행 당해보세요 가해자들의 일가족을 모두 죽이고 싶다는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성년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시대입니다. 청소년법을 없애어 불량한 것들은 일찌감치 제거해주세요

불량한 어린 새싹은 보살필게 아니라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지금 KTX 서울역사는 만들어 질 때부터 부적절한 위치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위치는 지금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는 옛 서울역사 옆인데, 경제적 논리에 밀려 그 자리를 대기업 쇼핑센터에 내주고 한 귀퉁이로 밀려나 역사가 만들어 졌습니다. 두가지 이유로 역사 위치 변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차 남과 북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어 북한을 경유하여 유럽까지 갈 국제열차의 시발점이 서울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문화 공간인 옛 서울역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 구 서울역사는 외딴 섬처럼 방치되어 전혀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역인 서울역 대합실을 옛 서울역사와 붙여 다시 만들어 필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서울역사 위치 변경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적어도 기사를 쓰는 기자라면 광고나 칼럼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기사를 쓰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네이버 도메일에 올라온 페미니스트 관련기사나 성과 관련된 기사들은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한 기사들은 검증과 중립성을 무시한채 조회수나 사상을 강요하기 위해 계속 도메인 유지하게끔 설정되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국민의 삶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왜곡된 현실을 국민들께 전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디 기사 한줄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썻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러한 청원을 올립니다.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남혐조장뉴스 처벌법 만들어 줍시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가장으로 민주당만 지지해 온 사람입니다. 울산지역은 조선경기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기존집이 거래가 되지 않고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거의 10년전 가격으로 수천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팔려고 해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거래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단 울산 뿐 아니라 창원 거제 통영 경주 부산 부울경 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대동소이한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경기 침체에도 있지만 서울 지방을 구분해서 상세히 지역경기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지역 부동산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의견입니다. 서울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닐 것입니다. 집값 상승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셨을 때 부동산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분당 세종 등 극히 일부 지역은 폭등 부울경 충청권은 폭락 이것이 현실이고 부울경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자들은 지금 너무 큰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보유세 관련 증세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지방 중산층 서민들을 더 옥죄는 결과만을 초래합니다. 지방의 부동산 경기도 살피시어 이 지역 경기에 맞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완화책을 내주신다면 저와 같은 중산층 서민들이 보금자리의 이동을 원할히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지방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울산 부동산 살리는 정책 절실합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수난구호법에 의거 수색구조에 참여한 1인 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색구조비를 지급받은 팔팔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로 부터 받은 수색구조비를 잠수팀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경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수색구조비를 다 팔팔수중에 줬기 때문에 팔팔수중에 얘기하라는 입장이고, 해경에 정식 고소장을 들고 찾아갔으나 수사관님은 임금채권 성격이라 노동부 임금체불에 문의하라고 하시며 횡령이나 사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라고 준 돈을 기업이 착복하고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법적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의 법 감정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수난구호법에 의해 동원된 인력이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일반 임금체불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세월호 수색구조비 미지급


1. 제주4.3항쟁과 여순반란사건은 같은 사건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경의 폭력으로 이에 항거하는 도민을 결국 엄청난 학살로 진압되기 이전에 여수순천 주둔군의 제주출동을 명령했으나 <국민을 우리가 죽일수 없다>하여 주둔군은 <거부의사>를 표했으나 이를 <반란>으로 규정. 이승만 정권은 무자비한 탄압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여순주둔군의 반란인것인지 위국위민 사건인지 재조명하여 그 당시의 참가자분들의 인권과 넋을 기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역사용어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은 반란자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여순반란사건인지  여순위국사건으로 개정요청합니다


공수처를 실시하여 법적인 적폐를 고쳐나가지 안으면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분적노예가 될 수 있다

공수처를 법안을 통과시켜 실행하여 주세요


제주도는 내국인 누구나 손쉽게 찾는 국내 관광지 1위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제주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 씁쓸합니다. 아름다운 오름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많은 오름들 중 내리막길이 있어 가파른 것도, 또 내려오다가 다친 것도 아니기에 더 억울합니다. 수풀이 자라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어 헛디딘 발이 그대로 깊은 구덩이에 빠져 아킬레스근이 파열되는 아이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딸아이는 3개월 간의 병가가 고작인데 완치까지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 또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교내에서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첨부한 사진이 초입 나무 계단이며, 다친 딸아이를 케어 하는 일행도 보입니다 . 당시 사고 현장 사진을 친구들이 가지고 있어 첨부해 올립니다. 오름은 시 재산으로 제주시가 시설 관리 보수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깊이가 가늠되지 않을 정도로 풀이 자라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해서 글을 씁니다. 제주시에서는 많은 오름을 안내하며 관리는 되지 않는 현실이 추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됩니다. 안전이 보장 되지 않는 오름은 마땅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일 사유지라 해도 제주시는 응당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오름길 사고


국민은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이제 촛불행동으로 나서야 합니다. 전관예 철폐, 국민무시하는 판사는 퇴임 후 일정기간 변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복지시설의 사법부 판사 이용할인혜택과 유대강화 차원의 교류가 왜 필요합니까? 군의 사법개혁은 스스로 조사하고 스스로 판결하는데 죄상이 드러나는것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사법개혁을 위한 촛불행동이 답입니다 두려움없는 적폐판사에게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법개혁(모든 판결 공개, 퇴임 2년 수임금지, 군사법개혁)


맞벌이 부부 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 입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하교, 하원 시간이 보통 1시~ 4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 이후 집까지, 또 집에서 부모가 퇴근할때까지 대략.. 4시간 정도 공백이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여자들도 생기고, 도우미를 구하려고 해도 사설에 있는 사람들.. 쉽게 믿을 수 없고(일부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때문에.), 금액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제 생각은 사실상 누구나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월급 500만원, 600만원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당 보다는 정부돌보미 사이트에 아주머니들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우미 경우 정부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하니, 어느정도 안심이 되고, 비용부담도 최저임금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덜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력 수급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머니들이 최저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시기에 정부도우미가 아닌 일반 도우미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에 일부를 보조해서, 정부도우미들 한테 시급 1,000원 아니면 2,000원씩만 주고, 4대보험 해준다고 한다면.. 정부도우미 지원자가 늘고, 이로 인해 저와 같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일자리 창출 2. 경력단절녀 방지 3. 육아문제 해결로 인한 출산장려.

정부 육아 도우미 지원으로 인한 실질적 육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력과 실적은 없으면서.. 세금으로 버티면서.. 이슈나 만들어내어 인기로 연명하며.. 지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추기로 정권을 유지하며, 교언영색..표정과 목소리와 실천없는 말로서 국민을 속이고 ..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르며 제발 뭔가 해서 실력과 실적을 보여봐라.. 세금으로 연명한다는 것은 다단계나 사기와 뭐가 다른가 다단계와 사기는 결국 들통이 나서 망하기 마련이고.. 이 정부 이 나라도 망해가고 있음..

대통령 문재인을 촛불과 태극기가 탄핵합니다.


소년법은 아이들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범죄자를 지키는 법입니다. 나라에서 선량한 국민을 지켜야나, 범죄자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피해자에게 넌 억울해도 참으라한다 죄진자 벌을 받고 선량한자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소년법.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벌하는 비정상적인 법 폐지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법을 우습게 알며 말로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시민들 대표할수 생각되며 부득의하게 국방의 의무를 행할수 없는 특출한 인재가 있다고해도 1명의 인재를 받기위해 99명의 쓰레기를 받는다면 그것은 본말전도라고 생각한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만기전역을 하지 않은 정치인들의 사임 및 출마제한


이제 허다허다 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서울로 침투시키는가 여러가지 구차한 방법으로 내륙으로 보낼 생각만 하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병 걸려도 치료비때문에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있는데 조현병 걸린 난민을 무료치료라니 제정신인가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경감이 되는데 난민이 무슨사고를 칠까 겁나고 무섭다 지들끼리 칼부림 하는데 하 자국민한테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까 국민이 봉인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예맨난민 구차한 병명으로 서울에 국립병원까지  당장 제주도로 돌려 보내고  자국으로 추방시켜라


본인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와 호흡을 같이 하고 수용가의 애로사항을 일선에서 느끼고 대처하고 도움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황당한 정보를 접하고서야 한전이 정말로 갑질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한전직원이 갑질이구나 생각 했는데 오늘에야 상담을 하고나니 한전 자체가 아직도 이정부에 구태의 법의 잣대로 갑질함에 하도 억장이 무너져서 이글을 올립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어느 수용가에 전력요금 절감해 준다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전기지식이 없는 수용가 대표가 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하여 수용가의 변압기 공동이용전력 수용가인 모자분리 계량기 시공을 하고 시공비 따로 6개월간 전력비 절감금액을 컨설팅 비용으로 받아 챙기는 업체가 있어서 황당한 가운데 그 수용가에 추가로 한건더 할려구 영업차 상담의뢰 들어온 사례를 들면서 한전 현재 담당자 있을때 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추가 계약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수용가 대표의 요청으로 제가 전기공사업체의 협조로 모자 분리 공사를 추진 하였습니다. 전기사용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저압계량기를 시공 할 수 있도록 한전측에서 계량기 C.T 등 을 출고를 하고 저압계량기 시공을 전기공사비를 들여서 마무리 하고 한전수전으로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한달이 지난뒤에 현장조사를 나와서 전력공급을 할 수없는 한전규정을 내 밀면서 계약을 철회 하라는 경우 입니다. 자고객 수용은 회계가 틀린 사업체로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큰 공장에 일부분 특히 공정이 틀린 생산을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데 같은변압기를 사용하는 모자분리의 경우는 별도의 건물 즉 담으로 분리된 조건이라는 한전 자체의 공급규정을 기준으로 못해 준다는데 처음부터 모자 분리목적으로 공장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회환경이 변화가 너무 급속도로 변하는 이 시국 있는 담도 허물고 공생하자는 이정부에서 어려게 세들어 사는 소규모 사업자를 도와주는 한전의 공급규정을 예외 항목을 추가하여 탄력성 있는 운영체계로 바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력없는 문구만 보는 여직원과 규정대로 운영해야하는 직원 그 자체는 갑집하는 한전의 소속원 일 뿐입니다. 모자분리 적합성 여부를 진단하는 팀을 구성해서 규정된 글자의 기준이 아닌 전력요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ㅎㅎ 입장바꿔 생각 해주시길 바램 입니다. 계량기 등 출고 전에 그르한 규정을 시공업체 한테 숙지시키고 서명 받는 절차만 지켰드라도 시공전에 막을 수 있었으니 갑질하는 한전은 그런 절차는 빼 먹고 수용가의 부담으로 돌립니다. 이런 한전 갑질 청산 되기를 청원합니다. 현재 원위치 해야 할 수용가가 2군데 있습니다 공장내에 사업체도 틀리고 사무실도 회계도 다 틀리고 세들어 어렵게 사업하는거도 어려운데 설비는 완전히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담벼락 없다는 이유로 원론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한전입니다. 군부대 위수법도 철폐하는 이 시국에 진정 국민은 위하는 이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것부터 정리를 청원 합니다.

한전은 변하지 않는  규정으로  어려운 영세 세입자의 도움 줌에 갑질하고 있다.


의사폭력가해자강력한엄벌해야함

병원폭력


뇌새김영어 18개월 렌탈 설명을 받았는데 구매가 더 좋을 듯 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당시 반품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렌탈은 반품이 용이하나 구매는 조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뇌새김 영어 제품을 받고 pda를 구동시켜보고 이거 130만원 짜리 맞나라는 생각이들어 다음날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은 개봉하였으니 제품을 사용한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사용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소비자인 내가 부담하겠으니 비용을 공제하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절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가전제품 개봉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서 .... 사용해서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그도 무조건 반품이 안된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뇌새김영어의 판매관행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에 지원하는 세금도 만만치 않고, 특히 서울시내버스는 적자가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시내버스는 서울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어야 하는데 일부 노선은 적자는 적자대로 많이 보면서 서울시민이 아닌 경기도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일부 노선들은 개악을 통해 노선이 단축되고 배차간격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분당-서울역을 오가는 9401번 버스는 여전히 53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보다 자주 오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서울시내버스 노선 중 적자 1위이고 38억 적자를 보고 있는 노선인데 감차도 없이 운행되고 있는데 2018년까지 운행하면서 쌓인 누적적자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9401을 폐선시키고 서울시내 교통 음영지대 노선에 증차를 하거나 유상감차를 통해 세금을 아꼈을 것입니다. 아무튼 노원구만 하더라도 버스노선이 빈약하고 자주 오지 않는 동네도 있는데 분당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9401번은 적자를 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적자를 보더라도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온다면 모를까 9401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분당-서울은 대체 가능한 노선도 많고 서울에서 분당으로 출근하더라도 대부분 판교까지만 출퇴근하는데 판교가는 노선버스도 많고 대부분은 신분당선을 이용해 출퇴근 하는 실정입니다. 9401번같은 비효율적이고 혈세 낭비이고 서울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 노선을 폐선시켜서 시민들의 낸 세금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갉아먹는 9401번을 폐선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들 대부분 억대 재산가들이 국민의 혈세로 특별활동비를 쓴다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진게하나도없는데 특별활동비를 어디다가 어텋게 쓰십니까? 국회의원들 연금 폐지 . 특수활동비폐지 .하고 최저임금으로계산해서 세비외 혈세 마구쓰지마십시요 국민들의 어려운 고충을 알면서도 챙길거 다 챙기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원하지않습니다 반성하고 사퇴하시기바랍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봉 이 아닙니다 세비로 쓰세요 세어나가는 혈세로 국민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머리를 모아보세요 국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민이 국회를 위한 혈세를 사용하고있가고 생각안하세요 살기어려운세상 조금이나마 국민의편이되어주십시요

국회는 최저임금계산 세비이상 한푼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마라


대통령께서 얼마전에 남녀갈등 이대로 가다간 더 큰일 날 것 같다고 서로간의 혐오감만 더 커져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진정 왜 그런건지 인지를 못하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들이 그간 사회적으로 여성들보다 좀 더 누려온 권리, 남성주도적 사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권리들이 어디서 왔는지 충분히 아실텐데도 왜 자꾸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정책, 발언을 하십니까? 변화에 무덤덤하고 정보 접근에 취약한 기성세대들은 혜화역 시위며 성 차별이 대두되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선 솔직히 아시지 않습니까. 주변에 직언 할 참모들도 많고 혜화역 시위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왜 남녀갈등이 일어나는가 를요. 요새 이슈화되는 여성 사회진출에 있어 유리천장이 존재하며,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 그에 대한 진실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기업문화에서도 그간 대한민국의 관습들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관리자들이 여자도 똑같이 야근하고 숙직하라 합니까. 모두 남성의 몫이였습니다. 여성은 육체적으로 약자니깐 힘든 일은 남자가 도맡아 해야 된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묵묵히 수행하던 남성이였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선 어떤 직원을 더 기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찌된게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다는 보도나 논평들을 보면 그 기준이 하나같이 딱 성별로만 구분지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이공계열, 건설계열 이외에 흔히 얘기하는 3D 직종엔 여성들이 전무합니다. 임금 격차가 나는게 정상 아닐런지요? 근데 정부의 기관조차도 이런 신뢰성 없는 자료로 역차별 정책에 앞장서는데 과연 대통령께서 남녀갈등 이대로 가다간 큰 일 난다는 말씀을 입에 담으실 수가 있는지요? 절대 남성이 우위에 서겠다는게 아닙니다. 성 평등 좋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누리려면 그만한 책임도 수반되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상식선의 문제임에도 대통령께서는 성 평등 정책이 아닌 친여성 반남성 정책으로 주관하신 겁니다. 남성이란 이유로 아무 기준도 이유도 없이 여성보다 권리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다. 능력있는 여성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 할당제가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남성은 의무로 인한 고작 몇 점의 가산점도 헌재에 청원 될 만큼 문제였는데 이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예 고용을 보장하는 할당제가 말이나 됩니까? 위에 적었다시피 남성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는 것을요. 그래서 대선 당시 후보자들의 성 평등 정책도 억지성 다분하고 성 평등이 아닌 친여성 정책이란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결국 여성들도 사랑하는 어머니, 부인, 여자친구, 친구이기에 조용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대로 가다간 큰 일 날 것입니다. 남성만 피해자가 아닌 여성 역시 피해자 입니다. 그릇된 정책이 얼만큼 파장을 불러일으키냐가 증명된 셈입니다. 오롯이 남성이 사회적 권리를 독차지 하겠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책임과 권리는 비례하는 세상. 능력있는 자가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싶어합니다. 부디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가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며 그에 따른 합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녀갈등 해소를 위한 올바른 대책마련 해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판사는 더이상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 법이 이헌령비헌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 영장 기각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영장 기각 안태근 전 검사장 영장 기각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영장 기각

허경호 부장판사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입니다 지난번에도 글을쓴적있습니다 글을보고 연락주신분의 도움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여 현재 그사건은3차심리 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 푸848" 저희는 1차심리후 다른분을 통해 합의하고싶다 연락을 받았으나 현재 아이상태는 묻지도않고 합의내용만말하며 또한 성의없이쓴 가해자의 편지한장과 가해자가 정한 일방적인 금액통보에 화가나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상으로 그런게 합의인건지요? 저도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학교처벌도 배려했으며 병원비또한 상해가아닌 일반으로 하고있는입장에서 가해자측부모의 처신은 납득하기 어럽습니다 자식보다 돈이먼저인건지... 그런 무책임한 부모의 처신을 보고 가해자가 어떤생각을할까요? 피하는방법 이겠죠. 보호소년! 피해자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가해자만 보호해주는게 법인건지요? 많이속상합니다 피해자인 제아들은 눈이약해진상태로 평생 살아가야하는데... 제게수술을 앞두고있는 현재 뛰지도 체육도 수영도못하고 재박리로 조심하고지냅니다 우리 이억울하지않게

보호소년의 처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무기명투표의 뒤에 숨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법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국회의원을들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 표결시 실명을 표시하고, 가결, 부결에 대한 이유도 같이 올려서 모든 국민이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국회법을 만드는 제도도 바꿔주세요 국회의원들의 양심을 믿지 못하므로 최소한 국회법만 사법, 행정부에서 제정하도록 하여야 제대로 국회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표결시 실명투표 및 가.부결 이유 소명이 되도록 바꿔주세요


많은 캣맘들이 도로나 공공시설 등 국유지에 모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양이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캣맘들은 본인의 집앞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 증가로 인한 피해는 정작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캣맘들은 본인들은 피해를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며 공공장소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고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이 쉼터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고양이쉼터 설치 사용료 부과를 청워합니다.


요즘 양성평등 강조하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인권평등도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법테두리에서 관대한데요 요즘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걸 보면 너무나도 고도화되어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법때문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가만히 두고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인권평등 주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금지 화장가능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생각이 성숙된거겠지요? 그렇다면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처벌도 마땋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남녀 공학 중학교입니다. 모 지역아이들이라 타지역에 비해 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인권조례가 있어 그걸 무기로 교사들과 어른들에게 대항합니다. 이제는 투표권도 달라고 하고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평가로 교사들의 인기관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교사들끼리 인기관리하느라 아이들이 고객이고 학부모가 고객이라 교사는 을에 위치에서 그저 자기 할일만 합니다. 화장을 짙게 하던 신경도 안쓰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그저 말리기만 할 뿐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은 교원평가 때문이죠... 능력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사는 옛말입니다. 이게 전국의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제재하냐구요? 그저 보살피는건만 하고 학교에 민원제기에 귀기울이는 못난 관리자들의 잔소리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라 말 안들어도 웃고 넘어가라 혼내지 말라, 욕해도 참아라 직원회의시간에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합니까? 저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초등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책임지고 중등아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처벌 가능합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무서울 정도로 영악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만 오래 있다가 중학교에 온지 5년정도 되었는데요 중1아이들 우리때 대학생이상으로 정신연령이 발달했고 너무나도 영악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 말도 어른 뺨칩니다. 청소년 문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 해야 꼭 해야 한다고 꼭 소리높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성관계도 하고 술도 잘 마시고 선생님들보다 말도 더 어른스럽게 가르치듯이 합니다. 하도 학부모들이 많이 학력이 높아져 가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해서 아이들 정말 교사를 우습게 압니다. 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 절대 안됩니다. 사회적인 큰 범죄로 일으킵니다. 사람이 바뀌냐고 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주 극소수가 조금의 반성의 가면을 보일지 몰라도 절대 나쁜사람은 안 바뀝니다.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 범죄 계속될겁니다. 아이들 법에 대해 모를거라고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이상 꽤뚫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여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갈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점점 그 악행이 잔인하게 될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교의 교원평가 그리고 아이들 정서 교육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원평가를 받기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같은경우 인기에 신경도 안쓰고 아이들 잘못되면 교무실로 불러서 혼내는 꼰대 선생님중 한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원평가도 늘 평균 아니면 평균 약간 밑이더라구요 그래도 신경안쓰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저혼자 한다고 안됩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그놈의 교원평가 무서워하지 말고 높은 점수받는다고 인세티브를 받는것도 아닌데 아마도 다들 자존심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힘이 있어야 학교에서 일단 문제아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있다면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해서 제재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손을 놓으니 가정에서는 오냐오냐 기르고 그러니 아이들이 무서울게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량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커져 갑니다. 그냥 두고볼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꼭 시정부탁드려요... 교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싫다면 반드시 청소년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도 범죄 일으키면 감옥도 갈 수 있다는거 초등생도 범죄일으키면 부모가 함께 처벌 받는다는걸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뉴스나 매스컴에서 분노하는 메세지를 보지 않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

청소년법 강화해 주세요


최저임금 억지로 올릴 이유가 있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 인금 하락 요인은 점점 늘어나는 데 어떻게 억지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냐? 기업가는 바보 멍청이냐? 또 저임금 일자리라도 많이 있는게 낫지 않나?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일자리는 급속히 줄어들것인데. 소득격차 많이 나도 되니까 최저임금은 시장에 맡기고, 소득세와 재산세를 많이 걷어면 될것 아니냐? 많이 벌어도 배 안아프게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게 하면 되지 뭘 그리 어렵게 정치하냐?

최저임금 억지로 올릴 이유가 있나?


국가대표가 된것만으로 그분들은 이미 국가에 공헌한것입니다. 스포츠에서 메달이나 순위는 실력이 우선이겠지마, 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선수는 5분 뛰고 병영면제, 어떤 선수는 국대를 10년해도 메달이 없어 병역면제 되지 않는다면, 스포츠에서의 우열을 강조한 처사가 아닐까요? 국대가 되는 것만으로도 병역면제를 해준다면, 더많은 선수들이 국대가 되기위해 노력을 할것이며, 경쟁력도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정기간 국대를 지낸 선수들에게 면제해주는 법개정을 건의합니다.

국가대표 병역면제 법개정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04번길 49~61에 위치한 고색요양원은 수원 비행장 북쪽 활주로 끝부분에 있습니다. 전투기 이륙시 상상도 못 할 엄청난 소음으로 귀가 아플 정도인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편하게 계실 곳으로 판단하여 요양원을 운영하게 해 주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현지 실사를 했다면 소음 측정을 해볼 필요도 없이 요양원을 운영 할 수 없는 곳이라 판단 했을텐데 어떻게 허가를 내주게 됐는지 긍금하고 빠른 시일 내 어르신들이 다른 요양원으로 이주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곳에 요양원이...


전쟁이 터질때 적군이 여자라고 매너를 지키고 총칼질과 강간 및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여자가 군대를 가지않아도 찬성입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매너와 도덕이란게 있지 않습니다. 총을 들기 무겁다면 공익요원이라든지, 여자가 감당하기에 힘들것같은 훈련을 제외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꼭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왜 군대안갑니까? 그리고 여경은 왜 팔굽혀펴기를 FM으로 하지않습니까?


최근 ISSUE 되는 양식적 병역 거부자 관련 대한민국 군민으로써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평등평등 무임승차 이렇게 현 정부는 외치면서 정작 국민들이 반감될수 있는 사항을 반대로 이행하나요 병역의 의무는 아주 신성한것 이지만 솔직히 대한민국 남성 99%는 모두 명역을 기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의무이며 이행을 해야만이 대한민국이 존속할수 있으며 내 나라 내 국민을 보호 할수 있기에 모든걸 감내하고 병역에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엇으로 판단할수가 있습니까? 모두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기업인들... 즉 힘있고 돈있는자들의 자식들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빌미로 하여 병역의 의무를 회피할것 입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헌법재판소 및 병무청은 인사들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제목과 같이 사유불문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은 인간!!! 절대 고위 공직자 정치인 되서는 안됩니다.

국방의무 하지 않은 사람 고위 공직자 정치인 할수 없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여성제외)


사댓질하며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싸우는거 방송으로 보여주기 목소리 큰사람이 이깁니다 소리질러 ~~!!!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숨만 .... 휴.... 사댓질하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싸운 모습 보여준만큼 춥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좋은소식 전해주십시요

국회의원들도 잘하는게있다


하루끼니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혈세를 그렇게 가져다가 제맘대로 쓰고 관행이라고 우겨대는 철면피들에게 국정을 맡겨서 무슨 미래가 있겠읍니까? 국회는 자수하고 자진반납하고 당연하게 응분의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국회는 특활비사용내역을 전부 자진공개하여 반납하고 처벌을 받으라!!!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내용: 최근 들어 대학평가를 빌미로 광주대에서는 호봉제 교수를 대상으로 정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교수 개개인이 직접 표기하고 체크(별첨자료 [가])하는 약정서가 아닌 별첨자료 [나]에서와 같이 대학 측에서 이미 호봉 인상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적용한 발전기금 액수도 정해지고 신청서 내용의 모든 항목들이 타이핑되어 이미 체크가 된 약정서에 일방적으로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각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인별로 연락해서 독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년 말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발전기금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명기되었으나,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금년에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하여 발전기금 약정서를 작년도 기부시점의 연속선상에서 학교법인 호심학원까지 포함하여 기부용도를 변경하여 발전기금 약정서에 다시금 서명하도록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인즉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따른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서둘러 대비하자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튼 정년보장을 빌미로 노예계약도 아니고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당연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러한 비겁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사립대학의 폐단을 넘어 사학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학들은 이미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사학들 가운데는 많은 대학들은 대학 특성에 맞게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소통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학사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시 학생들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이지요. 과거에는 광주대학교 교수로서 자긍심도 있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학양성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 것은 대학 내 비단 저 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광주대학교 또한 예전의 광주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및 부당하고 불건전한 재정확보 방법에 따라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진상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교육부로 배정된 이후 추가로 신청한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추가내용) 내용: 저의 민원신청(1AA-1806-124748)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친절한 답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인즉, 기존 민원신청 내용에 밝혔듯이 정년할 때까지 법인을 포함한 약정서[나]에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6월11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지만 대학측에서는 아무런 해명내지 변명도 없이 얼마전 6월분 급여지급일자에 기획처 명의로 그 동안 부당하게 이체해간 금액을 입금시켰습니다 (별첨 [다] 첨부자료 참조).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사학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비상식적인지가 대학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향후 본인의 청원과 관련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면 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진상조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소상하게 밝혀지기를 고대합니다. **** 6웡 28일자 민원처리 담당기관인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저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해 별첨(첨부파일 [라])에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원내용에서 언급한 사학비리 및 교육부 답변 관련 첨부자료는 추후에 흔쾌히 제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학적폐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은 향후 조사 업무 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는 회신내용은 민원 신청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 내용이 아닐 뿐더러 사학비리라는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법인 발전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보복성 징계로 이미 해임 통보를 받은 저로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일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싶어 부당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교육부는 교수 개개인의 교권보호보다 사학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만들어 비통한 심정이고 무기력한 제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낱낱히 밝혀져 일벌백계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사립대학의 갑질은 물론 사학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청화대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학의 적폐 청산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김 주용 입니다. 저는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단독주택과 빌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 입니다. 그런데 한전의 전기공사와 인터넷 업체들의 신규,보수 등의 공사로 인해 수시로 전봇대를 타고 오르며 공사를 합니다. 물론 공사는 일과시간 중에 진행이 됩니다. 아주 대형사고나 특별한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일과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봇대가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의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느 것과 같습니다 . 전선이 하늘을 덮고 있는 모습도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한전은 전봇대 설치를 통해 분명한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업체들 역시 한전이 설치 해 놓은 전봇대를 이용해 인터넷라인 등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지화하를 통해 감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의 국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전봇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특정되지 않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개인이 재산산의 피해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공공의 이익이 증대가 되는지도 검증되지 않았고 , 실재 업체들은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봇대에 인터넷 라인 설치 등을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 한전과 인터넷 업체 KT,SKT,LGU+등은 매년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 지속적인 이익 확대를 위해 상품개발 및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저는 전국토에 하늘을 복잡하고 지저분하게 덮고 있으며 , 개인들의 손해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봇대와 전선지화하 작업을 청원 합니다. 기업들은 사업의 이익을 위해 ,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것은 부담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보장 해주는 것들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십년을 이렇게 해 오고 있으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되레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만큼 전선지화화 작업 청원을 드립니다.

전선 지하화 작업을 청원 합니다.


다들 이번에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에 많이들 분노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2016년에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심심하면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일삼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국가적 재난사건' 발생시 의료상황에 대응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사건처럼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근무중이던 의료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재난상황이 발생시, 재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이 그로인해 발생한 사상자를 저 술먹은 인간 하나가 도의적 책임을 질수 있으리가 만무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의 범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을 추가하여 일반시설경비원대신 경찰이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근무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존에 있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할시 추가 폭행을 방지할 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단순히 처벌만 높이는 법안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사건을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익산응급실폭행사건] 병원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재활용쓰레기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아파트에 주거 하면서 관리인 직원분들 그리고 주민들간 가장 분쟁이 많은게 애매한 쓰레기 분류인데 재활용 쓰레기 제품에는 재활용 표시와 분류 번호를 부착 해서 폐기물을 배출 할 때 망설임 없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페트병, 페트병 뚜껑, 페트병 커버가 다 따로 되야 하는데 1, 2, 3 이라든가..폐지류 중 신문은 재활용 번호 4, 우유팩은 5, 6이라든지.. 색맹분들이 계시니깐.. 번호가 나을 것 같습니다. 분류번호를 제품 생산자가 제작 단계에서 포장용기에 기입하여 폐기물이 재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주셨으면 합니다. 폐기물 분리장에서 혼돈과 싸움이 일지 않고 번호만 보고 넣을 수 있도록 고려 해 주십시요. 오늘도 열일 하십시요!!

재활용 쓰레기 번호


문정부 개혁드라이브 제동거는 부유층 대변인 기재부 김동연부총리 해임을 원합니다

부유층 대변하는 김동연부총리 해임시켜주세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넣으시던가...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주세요. 주 40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7,530 * 40 = 301,200 원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란게 붙어서 361,44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만들자면서요. 실제로 최저시급 1만원에 주휴수당 붙으면 1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두세개 나라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최저시급을 7,530원이 아니라 9,036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도 아니지만....이건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도안하고 놀면서 돈받아가는 아르바이트생 회사 입사후 아무것도 안하면서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 제가 봐도 한심한수준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돈을줘야합니까. 일을 시켰는데 안했잖습니까. 노동부가 있으면...그 반대급부의 부서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분들 ....정하실때. 주휴수당을 산입하시던지 아니면 주휴수당을 완전히 삭제하고 3년간 시급 9,036원으로 유예하시던지 하세요.

★최저임금안에 주휴수당 산입해야 합니다.★


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면서 판사 1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자의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판사 1인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적어도 3인 합의제로 운용하여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으나 구속 적부심은 피의 당사자들과 또 각 개별 사안이 따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혐의자들에 대한 적부심 결정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방법이 판사 3인 합의제 일 듯 하여 제안 하오니 반드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헌법을 고쳐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공정한 법제도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 판사를 3인 합의제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제멋대로 하지 마시고~


청소년법 처벌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청소년들을 조직폭력이나 그외다수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문제 빨른 시일에 촉구합니다

청소년법 폐지 및 처벌강화


20대 청년입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몸, 마음, 정신이 너무 힘듭니다. 청년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해고도 잘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비정규직, 수습기간 폐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세요.

청년 취업 잘 되게 해주시고 비정규직, 수습기간 폐지 해주세요.


도마로, 전화기로, 무스통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진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몽둥이로 허벅지를 맞아 살이 찢어진 적도 많았습니다. 자살도 두번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빠와 멀리있고 싶어 죽기살기로 공부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한국에오니 오빠는 딴여자와 살며 어린두 딸을 때리고 있었고, 평생동안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전 엄마와 오빠 딸둘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로 온몸을 각목으로 맞아 전신의 뼈가 부러지거나 주먹이나 뺨을 맞는건 일상적이었고, 심지어 결혼식 날에도 맞았습니다. 오빠는 자수성가한 매우 부자였으나 가족에게 돈 한 푼 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빠는 KBS에 강호 아빠라고 얘기하면서 1억을 기부하고 소위 어깨동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줬으며, 수시로 바뀌는 여자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 갔다와 인사 안했다고 신랑한테 욕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혼수비용 6천만원을 다시 해 오라고 하였습니다. 부조금도 자기가 다 가져 갔으면서 말이죠. 혼수 비용이 너무 많이 쓴 저는 돈이 없었기에 할 수 없이 아파트를 다시 팔아서 돈을 주었고 저희는 먼동네 단칸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때 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이 없었고 술 마시고 들어와 물건을 마구 부셔 버리고, 제 오빠를 죽여 버린다는 둥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학원은 잘 되었고 저는 금방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산 일주일 전까지, 출산 일주일후까지 쉬고 일했습니다. 직업도 없는 온라인 게임 중독자와 알콜중독자의 남편은 저를 더 괴롭게 한 것은 주사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800만 원을 해 주었으나 금세 접어 버렸고 알고보니 빚도 5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결혼도 초혼도 아니고 집안, 학력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바람도 몇 번이나 피워 이혼하기 위해 친정에게 말하니 오빠가 당장 와서 제 뺨을 때리고 남편에게 제가 속썩이면 가만히 안 놔둘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바람피면 걸리지 않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 지옥 같은 삶을 사느라 저는 속이 말이 아니었고 끝내 2013년 위암에 걸려 위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모든 친적 그리고 가족들의 자녀들을 고3 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엄마가 언니네가 힘들다고할때마다 도와주고, 오빠애들이 친엄마도 만날수있게 어릴적부터 해주었지요. 시댁도 제사 때마다 생일 때마다 놓치지 않고 챙겨 드리고 그렇게 가족만 알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네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들을 때리기 시작했고 물건을 부시는게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야 이혼 할수가 있었습니다. 남편빚과 대출금을 갚기 위해 5억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파산면책을 받았고, 학원과 차는 남편에게 주고 아들을 데리고 이혼했습니다. 이후에도 친오빠는 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사망신고도 안 하고 혼자 36억 상속을 받기위해 저보고 상속포기를 하라고 반년동안 때리고 협박을 하고, 평생동안 엄마를 못 만나게 한다는 말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전에 제 땅이 있었는데 오빠가 대출 7천을 해 달라 해서 해주었으나 이자도 갚지 않아 제가 대출금 갚으라고 땅을 그냥 주었습니다. 오빠는 명의만 가져가고 대출금은 제앞으로 그냥 남겨버려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항암치료 하면서 돈 한푼 없이 아들과 산다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가족들이 아무도 연락을 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동안 저는 재기하기 위해 자격증공부를 해서 7개를 땃고 간신히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너무나 힘든건 체력이 약해 강의조차 할수도 없고 그래서 독학으로 입시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파산면책자, 신용불량자는 저의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신상태는 금치산자이지만 전 죽기 살기로 버티면서 공부했고 연구했고, 수많은 설명회, 포럼, 세미나를 참가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항암치료 끝난지 얼마 안되고 그렇게 다니니 목,허리, 다리가 디스크와 관절염에 생겨 몸이 내 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빠집에서 파출부처럼 계시는 허리장애를 가지신 팔순노모인 엄마의 "엄마가 너무 미안해. 불쌍한 내딸" , 아빠의 폭행으로 정신불안을 가진 아들이 아침에 등교하면서 "엄마 죽지마"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죽고싶은 마음을 다시 다 잡습니다. 대통령님 제 편지를 읽어 주세요. 전 이제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표의워님, 이재명도지사님, 이낙연국무총리님께 글을드렸으나 읽어보시지도 않으셨읍니다.,.. 혹여 제가 버티지 못한다면 부디 혼자남을 아들과 불쌍한 제 팔순노모를 부탁 드립니다.

평생 동안 친오빠에게   폭행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이 중요한 이 시대에 다자녀 혜택이라고는 차량 구입시 면제받는 취득세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아동 수당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안되는 돈을 생색내기식으로 주는 것으로 출산이 장려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다자녀를 키우면 당연히 주택이 가장 큰 우선 순위인데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에 유화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있는 가정은 주택 취득세 면제 해줘야 합니다. 3자녀를 키우면 한 달에 교육비만 아무리 아껴도 1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추가되는 세제 혜택만이 그나마 출산을 장려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자녀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대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가 맞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주식 공매도 제도 : 2년간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함을 문재인 정부에 심각하게 요청,제안합니다. 사유 : 매출 50조, 이익이 2조에 가까운 거래소 H그룹 계열 회사가,,, 주가가 3만원(순자산, 청산가치가 6만원내외) 이익이 거의 안나고, 자산가치를 수조원을 부풀리는 S바이오회사는 주가가,, 40~60만원대,,, 이런 주가 역행 주원인은,, ELS, 인버스 ETF등을 증권사가 판매하고 그 판매한 상품을 운용하면서 수익을 내기위해 없는 주식을 빌려서 해당 관련 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상품이,, 정상적이어야 하는 회사의 주가를 6년 넘게 하락시키는 주된 원인인듯 판단됩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이,,, 무슨,, 큰 주식의 Skill인듯,,, 기관을 두둔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증권사는 매매행위를 많이할수록,,, 매매수수료 수익 챙기고,, 투자한 고객은 판매시점대비 과도한 하락시 가입 펀드 상품의 손실을 입는,,, 정말,, 개인에게는 99% 손실만 발생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해결책 : 1년 또는 2년간이라도,, 해당 종목의 공매매를 금지시켜,, 주가를 하락시켜서 수익을 내는 증권사의 역행적 매매 행위는 중지되도록 해야,, 주식시장이 다시 정상화 될 것입니다. 조속히,, 검토,, 시행하여 자금의 원천인 개인이 손실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개선하여 주길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니요? 분단국가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하는 것도 말도 안되며 현 법에 의무로 되어있는것을 고작 양심이라는 단어로 왜곡하여 회피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총을 잡기 싫다구요? 분단국가에서 국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렇다면 다른 나라로 가라고 하세요...이민 신청을 받아요!!!! 지금 현역에 있는 장병들, 군복무를 마친 국민들은 무엇으로 보상하려 하십니까? 아까운 청춘을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국복무하다 사고로 희생당한 청년들을 무엇으로 보상하시렵니까? 그 죽음은, 그 장병은 군대에 가고싶어서, 총을 잡고싶어서 잡았나요? 어찌들 한가지만 보고 판결을 내리시는지....그렇게 판결을 내리신분들 군대는 현역으로 다녀오셨나요? 만약 모든 청년이 여호와의 증인에 신도로 가입하고 모두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면 판사들, 정치인들 당신들이 총들고 나라를 지킬건가요? 개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종교단체에도 세금을 부과해 세수를 늘리려하는 세상인데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참 나라돌아가는게 곧 통일되겠네요....전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불복


안녕하세요,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전문형 45인승 현대 유니시티 차량의 좌석간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유출입 광역버스의 증차거부와, 49인승 차량의 발생원인인 입석금지 조치로 인해 그에 대한 대안인 전문형 49인승 차량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석금지 조치 후 승객은 많이 태우면서 운영비 절감을 위해 도시형 차급 전장을 가진 현대 유니시티를 전문형 41인승이 아닌 45인승으로 출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인 예시를 들면 선진네트웍스 사). 하지만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현대 사의 45인승 유니시티는 여러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좌석 간 간격의 협소함으로 인한 승차감 문제”.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좌석 간격이 미칠듯이 좁습니다. 조금만 다리를 뻗으려 해도 앞 좌석에 다리가 닿을 정도입니다. 어느정도인지 참고이미지를 해당 주소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gall.dcinside.com/transit/35047 제가 올렸었던 사진입니다. 해당 링크의 사진은 경진여객 8155번의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입니다. 저는 키가 164로 작은 키인데도 저정도입니다. 키가 175 이상 넘어가는 사람들은 앞 좌석에 무릎이 닿을 정도입니다. 광역 버스 특성상 장거리 이동 승객이 대부분인데 저런 곳에 앉아있으면 몸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협소한 좌석 간격 문제로 인해 창가 쪽에 앉은 승객은 하차할 때, 옆에 통로 쪽에 앉은 승객이 좌석에서 일어나 비켜주어야 창가 쪽에 앉은 승객이 통로 쪽으로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은 물론,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짜증이 나고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급정거 시 위에서 언급한 좌석간격의 협소함으로 인한 무릎 부상의 우려와, 사고 발생(예로 들면 화재 등) 시 신속한 탈출 및 대처에 대한 문제”. 제 추측이긴 하지만, 49인승 광역버스 차량과 45인승 유니시티 차량 운행에 대해 시행 전에 안전문제 검사를 했을 거라 봅니다. 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에 49인승이, 그리고 45인승 유니시티가 지금도 있는 거겠지요. 하지만 글쎄요. 안전에 문제 없다고 하더라도 승객 입장에선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이 닿는데 급정거를 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무릎이 앞 좌석에 부딪히면서 무릎에 충격이 오게 되지 않을까요? 심하면 부상으로 올 수도 있구요. 안전벨트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아니고, 키가 큰 사람들은 안전벨트도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저속주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또, 차량 내에서 신속히 밖으로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좌석 간격이 좁아서 행동에 제약이 오지 않을까요? 좌석 간격이 좁아 몸을 움직이기도 힘든데 이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화재 등 위험상황 발생시 창문을 깨서라도 탈출해야 하는데 좌석 간격이 좁아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 탈출이 불편할 수 있을거라 봅니다. 요즘 광역버스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타기가 싫습니다. 입에서 욕이 나올 정도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즘 광역버스들을 보면 광역버스라는 의미를 상실한 것 같습니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는 장거리를 비싸더라도 편하게 이동하려고 타는 이유도 있는데, 좌석간격이 좁아 불편함을 주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승객을 가축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구요.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내고도 이런 불편함을 느껴야 하나 싶습니다. 차라리 시내일반이나 일반좌석버스를 타고 싶을 정도에요. 제발 전문형 49인승 차량을 전문형 45석으로 개조하게끔 방침을 내려주시고, 앞으로는 전문형 49인승이 아닌, 전문형 44인승이나 45인승 차량을 출고하게끔 정책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현대 유니시티 같은 경우 전문형 45인승 차량을 41인승으로 개조하게끔, 전문형 45인승 유니시티를 출고하지 못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구사항 : 1. 전문형 49인승 광역버스 차량들을 45석으로 개조하여 좌석간격을 조정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바꿔 주세요. 또한, 전문형 유니시티 45인승 차량을 41인승으로 개조하게끔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2. 앞으로는 전문형 49인승 버스로 차량을 출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문형 45인승 현대 유니시티를 출고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전 차량을 개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라 봅니다. 하지만, 승객 입장도 고려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탈때마다 좁아서 불편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석문제로 인해 좌석을 더 늘린 게 위에 언급하였듯이 오히려 착석승객을 더욱 더 안전 부분에서 위협할 것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2층버스를 더 도입한다는 등의 답변은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층버스도 좌석간격이 좁고, 2층에 있는 승객의 경우 비상시 창문으로서의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조작이 어렵고, 2층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지역이 있을 뿐더러, 2층버스는 고속주행에 적합한 버스가 아닙니다. 그러라고 만든 버스가 아니에요. 승객 입장에선 전복되진 않을까 불안하고요. 속도를 낮추면 된다? 그러면 광역버스로서의 쓸모가 있을까요? 제발 2층버스 도입을 철회하고, 일반 광역버스를 늘리는 방안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체 문제로 증차거부를 할 순 있겠지만, 그렇다고 2층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아닌거 같아요.

입석금지 조치 후 49인승 차량이 생기는 등 광역버스의 좌석간격이 매우 좁아졌습니다.


새로운 주소가 시행된지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예전 구주소를 요청하는 택배회사가 있으며. 심지어 우체국 택배 직원도 신주소로 찾기가 어려운지 예전 주소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전문 택배직원도 이로한데 일반 시민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현재 행정복지센터로 개명된 고싱 동사무소로. 또 주민센터 등 여러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하며. 또한 비산1동. 비신2동 등의 동이름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존재하는데. 도통 우리들은 주소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주소가 어디쯤인지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기왕 큰 돈을 들여서 개발한 주소라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붕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도로명 주소 앞에 실제 동명을 첨부하여 누구나 쉽게 주소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대구시 서구 국채보상로 36길4가 아니라, 대구시 서구 중리동 국채보상로 36길 4로 하면 누구나 아 이 주소는 중리동을 말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동사무소는 존재하고 있는데도 주소에는 해당동명을 붙이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신주수를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그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니.새로운 주소 체계를 빠른 시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수정에 관하여


오늘도 전국의 소방서에는 국민을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물불 안가리고 희생하시는 소방관님들과 구급대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급히 출동하다가 사고가 나면 소방,구급자동차의 운전자 혼자 처벌을 받아야된다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법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이지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할수밖에없는 상황에서 사고발생시 그책임을 구급,소방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묻는다면 너무 가혹한것이 아닐까요?. 이번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위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기사를 보다보니 119구급차 운전자가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답니다. 심정지 환자를 이송중 일어난 사고인데 119구급차와 승합차의 충돌 사고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빨리 관련법을 서둘러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구급대원및 소방관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국회원들님들 일년에 몇일 일합니까? 국민들을위해 일해달라고 뽑아줬는데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왜 일은 안하십니까. 일하시기 싫으면 월급도 포기하세요. 일반 시민들은 일한만큼만 월급받는데 국회의원님들은 왜 일도안하면서 국민들 세금을 축내십니까. 어떻게된게 대통령보다 더 일안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무노동 무임금 법"꼭 만들어주세요.

무노동 무임금,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법에 의해 바뀌는데 축구협회장은 왜 안바뀌는겁니까? 물도 고이면 썩는다고 썩은 냄새가 풍깁니다. 감독만 교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바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축구 학연 지연 혈연으로 하여 축구몰락을 지켜만 봐야합니까?

대한축구협회 회장 교체를 원합니다.


소수 1%보호를 위하여 99%국민은 없는듯! 국민99%를 위한 정책은 없는듯ㆍ 세제개혁x 통신요금은 겨우 기본요금만 할인! 그것도 통신사에 요청해야만가능! 쇼!쇼!쑈! 기술보증서는 90%이상 돈때일 염려 없을시만 보증! 90%이상 성공시만 보증한단다! 기술필요없고 돈 있는회사만 대출받으라는 뜻! 중소기업ㆍ벤쳐육성하겠다는것은 사기극! '흑수저는 꿈께라'는 촛불정부! 국민기만하는 정책 중단하라! 역겹다!

촛불정부는 물건너간듯!


저는 65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여러번 정권이 바뀌어도 다람쥐 쳇바퀴돌듯 반복되는 반대를위한 반대만 하는 신물나는우리나라국회현실이 결국 망국의 길로 간 조선왕조를 보는듯 함니다. 오늘 소방차 관련 뉴스를 보며 하도 개탄스러워 일은하지않고 세비에 비자금까지 국민세금만 축내는 국회. 이현실을 타파하려면 년간 일정일수를 채우지않은 국회에 대해 해산을 청원하는 국민 소환권이 필요하다고 감히 청원함니다.옳은 일에는 소속정당관계없이 박수를 보내고 그른 법률,정책에는 끝까지 소신을지켜 no할수있는국회의원만선별할수있는 나라가 자랑스런 미래의 내조국 이었으면 함니다.

국회해산국민투표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에서 각 은행사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상품으로 나누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원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의 경우 현재 결혼을 5달 앞두고 있는데 사정이 좋지 못해 임대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하여서 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증금 중 일부가 필요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 싶어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 퇴직금 관련부서에 문의를 하였는데 우리 기업에서 취급하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DB)이며, 확정기여형(DC)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사해서 지금까지 단한번도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설명들은바도 없고, 선택할수 있는(확정급여형 Or 확정기여형)방법을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서민들은 임대아파트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수령하여 보증금으로 납부하여 살 방법조차 없다니 정말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주위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저또한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글 올려 봅니다.. 근로자는 기업에 입사할 시 법적으로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의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가 선택할수 있게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근로자에게도 선택할수 있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진그룹의 실례에서 보듯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적폐는 재벌체제입니다. 이전 정권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런 적폐를 방조하였습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해당 기업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지주회사 체제의 보완 (재벌 총수의 경영권 및 지분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 2. 경영의 불법, 편법 세습 3. 회사 공금의 유용 (비자금 조성, 사적 유용) 4. 불법으로 처벌 받은 총수의 경영 복귀 차단 5. 재벌 총수의 독재 경영, 황제 경영 차단

촛불의 정신으로 재벌 적폐 개혁해야 한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중고생 청소년 집단폭행 기사가 뜨는데 어리다는 이유로 법의 적절한 심판을 받지 못하는것 같네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거 다아는데 심지어 중고등학생 정도면 사리분별 또 인간이면 할짓 못할짓 정도는 판단할수 있다고 봅니다 딸 둘 키우는 엄마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에게 못할짓 하는 세상에서 저희 딸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해지네요 자기 아들딸이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오늘 아침에도 관악산 기사보고 울화가 터지네요

중고생 정도면 집단폭행 폭력 이런건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알거 다아는데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부 부동산 사기판인거 같아요!! 집값 가지고 장난 못치도록 집값 안정화 시켜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지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집값 대책을 보면.. 정말이지..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건지 폭등시겠다는건지.. 분간이 안갈정도입니다.. 정말 집값 안 떨어지면.. 젊은사람들 살수가 없고.. 그럼.. 그에따른 심판을 받게되겠죠.. 지금의 대책들은 너무너무 소극적인거 같습니다.. 제발 집값좀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좀 제발 잡아주세요!!


산이나 논 밭을 개간해서 태양광 설치를 중단해라. 부실시공에 자연훼손 자연과 국토가 망가진다. 태양광 설치를 할려면 도로옆이나 가축지붕,옥상, 창고에다 설치하기를 바란다.

태양광 사업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를 풀어주며 내뱉은 황당한 발언이다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넣은 채용비리가 범죄가 아니면 뭐가 비리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신호위반 한가지만 해도 딱지 끊고 빵하나만 훔쳐도 절도죄로 기소되는데 국개의원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법은 왜 있는지 썩어빠진 사법부에 붇고 싶다 그전에 안태근이,대한항공 악질갑질 이명희 국방부 비리온상 김관진이 까지 풀어준 대표 수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로 있는한 이나라는 있는 놈들이 잡혀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양승태 처럼 개혁대상이 포함시켜 옷을 벗겨야 할것이다 정의를 지키는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지키는 개로 전락한 사법부 도저히 봐줄수 없는 썪은 시궁창 같다 허판사는 좋겠네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이 있어 당신자식이 어디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테니,,, 강원랜드에 합격하고도 부정한 청탁앞에 고배를 마시고 허탈해 했을 그때 응시생들의 한과 경제정의,정치개혁등 많은 난제를 포함한 본보기였는데 보기좋게 풀어주며 내가 가진 권력이 이정도 라는걸 많은 비리들을 풀어주며 계속보여준 어이없는 결과이고 같은 사법부 출신이라고 감싸고돈 한심한 현실이 가슴아프다 도대체 이나라 정의는 언제까지 국민이 세워야 하는가?도저히 믿고 맡길수 없는 사법부 언제까지 이지경이 될것인가?

권선동을 풀어준 허경호 판사 의 어처구니 없는 결론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민정 수석실 발 신 : 주식회사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 목 :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폐사는 주식회사 이멕스로 19802.5.1 창립하여 가전제품 제조를 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주 수출원이던 소형 가전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찾아 제일 기술 발달이 저조한 커피 분야에 all in하여 22건의 커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인건비는 너무 올라 사업을 포기하려던 중 “고 농도 콜드브류 커피의 대량 추출장치”의 특허를 2018.2월.7일 받아 콜드브류 공장을 추가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가공을 위해 2018.1.18일 HACCP 인증을 취득했으며 본격적안 콜드브류 커피 식품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콜드브류 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가전제품 생산을 35년 이상 생산하여 신뢰받는 전기 제품의 안전 규격과 다른 식품가공상 규제 사항을 보고 어이없는 규제 내용이 많아 식품가공업에서 느낀 점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규제는 청산하여 주실 것을 앙원합니다. <청원 내용> A. 희한한 식품 가공 규제 사례 식품 가공 업체가 비치하는 측정 장치들로 1) 온·습도계 2) 조도계 3) 식품용 탐침 온도계 4) Brix 측정기 5) 가우스 메타 6) 저울 또는 분동 등을 정부 측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중 엔 전기제품에서 시행하는 비치 측정 장치는 동일 한 것 중 큰 차이점은 온. 습도계입니다. 1. 온·습도계(디지털 타입 혹은 아날로그 타입)의 시중 가격은 10,000~15,000원 정도이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기기인데 이의 검교정 비용으로 검증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120,000~161,3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 하는 디지털 온·습도계의 교정검사 비용이 신제품 가격에 12 ~ 16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평범하고 정확하며 또한 가격도 저렴하여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기기로 법규에 따른 교정비가 신제품 가격보다 1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 HACCP 업체가 2018년 약 11,140 업체, 축산물 HACCP 업체가 2017년 약 11,102 업체로 모두 약 22,242 업체로 140,000원씩 환산하면 26억만 원을 매년 지불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는 다른 측정기 5~6개를 의무적으로 평균 8~9 만원씩 추가하면 153억 단위가 넘는 비용이 교정업체로 가야 됩니다. 이 교정 비용을 전국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비쌉니다. 정부가 의무 조항으로 고시가가 KTL를 가격을 토대로 식품업체에서 사용 되는 모든 측정기보정가격이 모두가 상강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이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평범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10,000짜리 온·습도계만 유독 모든 업체가 비쌉니다. 교정비로 모든 식품가공 업체가 1조가 넘은 교정비를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전가제품의 교정료는 저렴하여 신품을 사지 않고 교정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정확한 디지털 계기를 꼭 교정비를 12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까? 디지털 온 습도계가 만약 1℃가 틀리고 습도가 1%가 착오가 식품안전에 제품 문제가 생긴다고 식약처에서 생각한다면 이를 검교정후 사용하라는 것은 교정 조합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희괴한 발상이 뿐입니다. 이 평범한 온·습도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렇게 몇 조원이 소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일기 예보도 못 맞추는 온도, 습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상청 온·습도계의 정확성부터 시정해야지 중소 업체에게 조단 위 금액을 내고 지키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의 벽시계는 필히 투명 비닐로 감싸야한다는 지침서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공장 심사시 감점이 됩니다. 19세기에서 사용하든 유리를 21세기에 벽시계를 비닐로 감싸라는 발상은 벽에 걸린 시계의 전면의 유리가 깨졌을 때 식품 가공 시 식품 내부로 들어간다는 심사 담당자의 이야긴데 20세기 이후 벽시계 전면을 유리로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 투명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유리로 생산하는 하는데 유독 식품관련자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벽시계 가격이 10,000~30,000원 인데 시계에 유리 사용하는 어리석은 시계 제조사는 없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좀 더 HACCP 기준을 과학화 내지 상식적인 관리를 한다면 누구나 공신하는 제도로 모든 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안전 식품제조에 발전을 도와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가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이 이를 다 열거한다는 것은 정부 측도 낮 뜨거운 일이 될 거 같아 작은 2건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HACCP 시행규칙은 너무나 황당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선처하여 모든 식품업계가 정부의 지침이 타당하게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일 청원인 (주) 이멕스 대표 송유진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몇년전 난민에게 pc방 알바분이 살해 당한 사건이나 얼마전 올라온 난민에게 살해당한 가족분이나 불법체류자 범죄나 난민들 살해사건이나 자국민들만 죽어나가는데 외국인 관리는 전혀 못하면서 언론통제로 국민들만 통제할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책임지는 놈 하나 있던가요? 국민들도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정부가 자국민 안전과 치안을 포기하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 지켜야죠.

외국인 범죄 감당도 못하면서 이제는 난민까지? 국민들에게 총기 허가해 주세요.


후쿠오카와 부산을 잇는 해저철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시아-중국-북한-부산-일본을 잇는 철도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저터널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의 고충을 들어주세요. 대리운전 기본요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에대한 기준이없습니다. 운행km당 운행요금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프로그램에 대한관리감독을 해주세요. 카카오드라이버,로지 두개가 대표적인데요 로지라는 프로그램에대한 감사및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대리기사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한달에15000원 하루500원 콜비의20프로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숙제(로지에서정해놓은시간내 몇콜을타야하며 일정금액의 콜을 타지않으면) 를 하지않으면 다음날 프로그램사용료를 내고있음에도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기능중 목적지배차 를 사용할수없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사회의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울하게도 콜센터의 횡포 프로그램회사의 횡포로 불합리한 대우를받고있습니다. 꼭좀 국민의 안전을책임지고있는 대리기사들을 위한 법안을 철저한 조사와 관리감독을 하여 국민의 안전한 귀가를 시켜주는 대리기사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기바랍니다.

대리운전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나라도 제대로 못먹는 사람들이있는데 난민이라니요

우리나라도 제대로 못먹는 사람들이있는데 난민이라니요


우리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두 쫓아보내야합니다.

제주가짜난민 쫓아냅시다.


나이가 많이 먹고 군대에서 장기복무 선발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전역한 나이 많은 군인들 재복무 나이 제한을 더 완화 시켜주세요

제대군인  재복무 나이 제한 완화


인터넷에서 실명제를 했으면한다 실명제가 아니여서 메갈과페미니즘 여성들이 인터넷 에서 하는 잘못됀행동을 만이 보앗기때문이다 유튜브를통해서 만약에 인터넷에서 실명공개재도를 수락하면 남을 이간질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욕설이 남무하던 것들이 그나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에 동의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넷에서 가명 말고 실명으로!


난민관련해서 어떤 언급도 없고 입장발표도 없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되기전에는 국민을 보겠다고 하더니 대통령되니까 박근혜처럼 아몰랑 만 하고있네요 유체이탈중이라서 입장이 없나봐요?

문재인 정부도 유체이탈중 인가요?


구속 사유"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권 성동은 조직적인 중거 인멸을 했고 지금도 인멸중이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당장 구속하시오 돈의 먹이사슬 허경호 판사을 구속하시오 대한민국 이건 나라가 아니라 돈에 의해 운영되는 범죄 조직이다

조직적인 증거인멸 하는  권성동을 수속하라


음주 이후 발생하는 범죄 (강력범죄, 언어폭력 등)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고나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취자를 심신미약로 보는 것은 음주행위를 악용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음주도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로 발생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중처벌 바랍니다.


문정권이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혁신적 개혁만이, 이 사회의 고질적 불평등과 정의구현이 달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현재의 재정 특위의 권고안은 극히 일부분 만을 제시하는 안이라 생각이 들며 대부분의 서민 과 국민 들은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믾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절대적 한계를극복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초기정신인 촛불 혁명 정신 을 가다듬어 인간이 존중되는 대변혁의 세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특위의 제안 내용 을 검토하시고 실망 하셨으리라 짐작이 듬니다. 다시한번 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읍니다.

재정개혁특위의 제안


강원랜드 부정. 청탁한 권성동 의원 국회 일은 나몰 나라. 부정 청탁에 신경쓰고. 이런자는 세비를 반납하라. 하시고. 구속 시켜야 하고 연금도. 모든 해택을 중지 시켜야 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청원 합니다


우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들어와서 글까지 남기게 될 줄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기적,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따른 기존질서와 가치관의 붕괴를 보면서 깊은 고민 끝에 청원의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아마비 지체장애인 입니다. 거의 태어나자마자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수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품은 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다는 신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몸의 장애로 인해 군입대를 면제 받았습니다. 제 의지와 무관하게 군대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덕분에(?) 공부를 끊김없이 계속할 수 있었고 가장 번뜩이는 나이에 집중해서 공부하고 인생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군대가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여겼거나 군입대자들의 시간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막연하지만 뭔가 미안한 생각이 항상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 주는 가장 근원적인 기저에는 나 대신 신체건강한 남성들의 군복무와 그들의 값진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의지는 무시된 채, 내 가족의 염려는 뒤로하고 군대에 징집돼야 하는 국가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조건에서 거의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조건을 수용하여 지금의 군대가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개인 개인의 희생과 양보, 애국심이 뭉쳐져 국가를 지탱하고 보호하는데, 일부 무리들은 오로지 "자기 양심"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며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을 지키주기 위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청춘과 신체를 국가에 저당잡힌 채 "그들 대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군인들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제대자들이 제기하는 불평등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더 나아가, 몸이 불편해 군대에 가지 못한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국방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 또한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정작 장애로 인해 군면제를 받은 사람들도 병역의무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고와 희생을 감사히 여기는데, 사지육신 멀쩡한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의 문제를 들고 나와 엄연히 "눈에 보이는 국가"의 방위 의무를 외면하고 대체복무제라는 궤변을 들고 나와 사회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를 정부는 방관하고 있습니까?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각각 말하기 나름이고, 연기하기 나름입니다. 그걸 과연 인간 중 누가 정확하게 판별하고 인정할 수 있는지요? 병역거부자들에게 도피처로 적용시키라고 만든 대체복무제가 아닐텐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하등의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집총을 거부하며 병역의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떳떳하게(!) 피할 명분만 쌍하주는 꼴입니다.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현행법상 합리적인 법적 처벌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과 대체복무는 연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복무제를 그런 식으로 변질시켜서는 안됩니다. 병역거부를 양심적으로 주장하고 당당하길 바란다면, 그 행동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적법하게 받은 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청와대는 병역거부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회공감대 형성과 기준 마련을 피하지 말고 속히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병역거부자들의 궤변에 합리적인 처벌 기준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채널A 돌직구 쇼에서 여고생 폭행사건을 다루면서 소년법 개정과 폐지를 언급했습니다. 거기서 강기정씨 당신이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애들 감옥에 가둬서 뭐합니까?”라구요. 그런 논리라면 지금도 감옥에 있는 상당수 죄수들도 마찬가집니다. 당신의 그말은 피해자에게 “야 걔네들 나이도 어려서 지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넣어서 뭐하니? 그냥 니가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말은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가해자들 감옥에 넣는다고 피해자의 육체적 상처가 단번에 치유되는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피해자는 적어도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했다는 것과 아직 이 사회에 정의가 있다는 것에 의한 안도감을 얻게 됩니다. 당신 가족이 십대들에게 그런 일 당했어도 그리 말하실겁니까? 당장 방송 사과하고 하차하세요.

강기정씨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정부 내에 존재하는 사기업 장학생들을 감찰 후 파면하라!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부 내에 존재하는 대기업 장학생들이 문제이다! 이넘들이 기업 로비에 휘둘려 국민 안위를 위협한다! 분기별로 감찰해서 장학생들을 모두 파면하라! 검찰 내에 존재하는 삼성장학생들 모두 파면하라! 사법부 내에 존재하는 양승태 장학생들 파면하라! 국토부 내에 존재하는 현기차 장학생들 모두 파면하라! 국토부 내에 존재하는 대한항공 장학생들 모두 파면하라! 금감원, 공정위 내에 존재하는 장학생들 파면하라! 보수적폐세력에 부역한 보수 장학생들을 모두 파면하라! 그 외에 존재하는 장학생들 퇴직금 모두 압수하고 당장 파면하라! 사기업출신이 공무원으로 채용돼서는 안된다. 사기업 출신이 공무원이 되면 기업을 위해 일한다. 공무원출신이 사기업으로 채용돼서는 안된다. 이럴 경우 공무원 출신이 기업을 위해 로비를 하러 다닌다. 이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부정부패방지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내에 존재하는 사기업 장학생들을 감찰 후 파면하라!


20대 청년입니다. 비정규직이 생기고 난 이후로 사는게 더 힘들고 이리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규직을 단 사람은 일부분이고 계약 기간이 1년이면 1년 뒤에 뭐할지 생각하고 망설여야하는 제가 보기 싫습니다 그냥 맘 편히 돈이 얼마가 됫든 벌고 싶습니다 회사 짤리면 백수란 직업을 갖고 있는 제가 싫습니다 북한 문제도 좋지만 그 문제만 보실게 아니고 나라 돌아가는거며 물가안정 하고 월급도 얼마 안받는데 물건 몇개만 사면 몇만원입니다 서민들 사는거 좀 도와주세요.

비정규직 철폐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삶의 변화


부자들 다주택보유에 호위호식하지만 서민은 전세로 전전하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한 해 5억이 넘게 인상된 아파트에 겨우 종부세 찔끔 올리니 세금 몇 푼 내고 계속 보유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적폐청산한다더니 오히려 서민 청산하고 계신 꼴입니다 서민이 적어도 자신이 살 주택 1채는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벼룩의 간만큼 종부세를 올리면 상식적으로 부자들에게 계속 아파트 몇 체씩 가지고 계세요 정부가 배불리해드리겠습니다 그깟 서민 죽어나가는건 신경쓰지마세요 이 논리 밖에 설명이 안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치못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인력을 총동원해 서민도 더불어 살수 있게 해주세요

적폐청산은 없고 서민청산만 하는 행정을 쇄신해주세요


먼저 국민청원에서 고발대상자 실명을 거론하면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광주지방법원 박모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여 청원을 하였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실명을 거론하여 사라졌는지 몰라, 이젠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다시 청원을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재개발사업구역이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오는 7월 12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측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17일로 종료되어 있자, 조합원들의 임원 선임을 거부하고 기존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들의 신임투표로 연임을 하겠다고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였고, 특히 조합장의 경우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럴경우 정관에는 전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고지 하나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실들을 숨기도 연임하겠다는 것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6월 29일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 박모판사는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모 판사는 임시총회 개최일인 6월 30일 오후 2시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당연히 총회 개최전까지 총회를 열것인지 아니면 열지 못하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통보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뭉게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모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판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보다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소송제도를 무력화시킨 처사입니다. 만일 총회 안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재판장은 가처분을 뭉겐 박모 판사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어제 제가 국민청원을 내고 삭제된 후 오후 늦게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각하 이유는 이미 총회가 열렸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송의 실익을 없엤습니까? 사법부는 정의로워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깨지면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소송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박모판사는 사법의 정의실현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니 법원을 떠나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박모 판사의 직무유기, 소송제도 무력화 시도를 고발합니다(재청원)


요즘 여성들이 필수로 사용하는데에 비해 월경용품 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월경용품 값이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월경용품은 여성이라면 빠짐없이 사용해야할 필수용품 입니다. 약 11.7세 이상 여성들이 한번쯤이라도 사용해야 하는게 월경용품인데, 월경용품 값이 이대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꼭 소지해야하는 물품인데도 소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방법은 건강상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저소득층 분들께서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하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 상태로 라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두번째, 월경용품의 질에 비해 값이 비쌉니다. (가성비가 안좋습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기사를 보면 대부분의 생리대에 몸에 안 좋은 화학성분이 들어갔다고 밝혀졌습니다. 생리대에 들어간 화학성분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성기에 직접 닿는 물품인 만큼 더 조심히 안전하게 만들어야하는 물품이 월경용품인데, 몸에 안좋은 화학성분이 들어갔다니 이것 자체로도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값까지 비싸니 사용해야하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피하고 싶지만 첫번째 근거처럼 필수용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위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월경용품의 가격을 낮춰 주세요.

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월경용품의 가격을 낮춰주세요.


경제관련 리더들이 과거정부와 다를바없는 모피아들인데 문제인 정부는 경제는 잘모르고 대북문제에 올인하여 국민은 점점힘들어지고 있다 코스피를 보라 공매도를 통해 지수 추락이 되고 있는데 모르쇠로 국민을 괴롭히고 이익을챙기는 제도좀 개선해 주길바란다 현정부도 대북관련 일들만 잘하고 있다 경제는 너무힘들다 너희들도 다음엔 바뀔거 같다

코스피가 연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마련을 부탁하고 기관들의 공매도를 제제부탁한다


구속 사유 "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하고 현재도 증거 인멸중인 권 성동을 당장 구속하시오 아니면 벌률적 양심과 사법정의 돈과 인맥의 먹이 사슬 허경호 판사을 당장 구속하시오

먹이사슬 허경호 판사을 당장  구속하시요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적폐의 대상이되었습니다. 박지성선수도 축구협 개혁을 말했듯이 지금은 총체적인 난국인듯 합니다. 스콜라리감독과 계약설이 루머이건 사실이건 왜 축구협은 검증이된 국민이 원하는 히딩크감독님에게 제안조차 안하는 거입니까? 이미 러시아월드컵직전에 연봉백지위임등 한국축구를 위해 봉사하고싶다는 의사와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 고문이라도 맡고싶다는 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러시아월드컵당시 고문으로서 축구에대한 고견을 들어본적이 있나요?? 만약안되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히딩크감독님이 다시 오실수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축구협회만 믿고는 이제 안될듯 합니다. 축구협회가 왜 그렇게 히딩크감독님이 오시는걸 반대하는지 꼭 국민의 힘으로 그 진실을 밝혔으면 합니다. 이번기회를 놓치면 히딩크 감독님을 모셔올수없으니 국민들 다시한번 마음을 모아봅시다.

히딩크감독님을 국민의 힘으로 모셔오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tv소설 파도야파도야 조기종영 폐지시켜주세요

TV소설 파도야 파도야 조기조영 폐지 되게 해주세요


최근들어 중고등 학생들이 소년법이라는 법뒤에 서 왠만한 성인보다 더 잔인한 범죄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년법을 폐지하면 학생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청댐 보조댐옆에 조그만 이층 가게를 갖고있는데 시청과 구청 수자원을 연락해보니 예산과 계획이 없어 식수 공급을 못한다하고 계발 제한구역이라 지하수도 허가가 안나서 팔수없고...그전에 있던 지하수는 오래되어 이층은 아예 사용을 못하고 있었고 아래층 만 식수로 근근히 사용하다 그마저 고갈 상태입니다 제발 상수도 설치를 해주시든지 지하수라도 뚫을수 있게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 묶여 식수를 공급받을수 없습니다


모든 이슬람 외국인 장기체류 입국자에게 한국 입국전 (특히 이슬람권국가) 특히 난민들에게 경고 좀 해주세요. 한국에서 95% 모든 음식은 거의 다 돼지고기 성분이 있다고 가공했는데 한국에서 돼지고기 안 먹으면 절약하게 못 산다고 경고 해보세요 제발.. 차라리 난민신청은 거기 이슬람국가 끼리에 하는거 좋다..한국은 돼지 고기 먹는 나라다.

모든 이슬람국가에서 온 장기체류 외국인들 한국체류 전 경고


광진구 자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등교를 10:20 등교를 해서 10:40에 시험을 시작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1교시 시작 시간 8:40 부터인데 너무 늦게 시작 하는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에 준비해서 시험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가 저희가 출근 후 혹시나 아이가 잠깐 눈 붙인다 생각하고 다시 잠들어 버리면 깨워줄 사람이 없어 시험 시간에 지각할까도 걱정이 되고요.

시험 기간에도 정상 등교


대한민국 남성은 외국에서 펼칠 꿈도 포기한 체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꿈을 펼칠 나이인 20대 초중반에 군대를 반드시 다녀와야 합니다. 남성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허나 여성들은요? 각종 여성 전용 시설, 레이디 퍼스트, 경찰, 소방관, 군인을 해도 현장근무는 95% 이상 남성, 내부근무는 여성들의 전유물. 도데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님은 남자라는 존재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성들이 여성들을 떠받들어서 뭐든지 배려해주고, 뭐든지 다 배풀어줘야 남녀평등입니까? 남성의 인권은 뭐죠? 정말 전쟁나면 나라를 위해 총 들기 싫습니다. 누군가는 군대를 양심적 거부를 한다고 하죠. 저는 그냥 거부하고 싶습니다. 여성들에게 이런 소리 하면 찌질하다고 말합니다. 저의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데 남성인 제가 말하면 찌질한거고, 여성이 말하면 당연한겁니까? 정말 남성으로써 세상 살기 힘듭니다. 선택적으로 남성을 외국 이민시켜주시면 안되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기 싫어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성을 인간으로 보지않는 이 나라에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집 지키는 개' 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녀평등 최종목표는 남성이 여성을 떠받드는 시대입니까?


http://www.onecorea.org/intro/01.php 사이트 주소입니다. 1953년 종전을 선언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태평양 인근의 무력충돌에 대해서 서로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상주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양 인근이라 함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의 무력도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태평양 인근 국가들의 안전을 위하여 상주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저들은(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대한민국에 미군이 있기때문에 남북통일과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또 소파협정에따라 통일여부와 관계없이 2060년까지 주둔하기로 협의가된 내용인 것입니다.저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는 힘이 있기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하고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과거로부터 배워야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때 어떠하였습니까. 북한은 아직도 우리를 무력으로 적화통일시키려는 꿈을 버리지 못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필리핀인근 인공섬 전초기지까지 마련하며 태평양진출을 꿈꾸고있고, 러시아또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는 순간 남한은 또다시 열강의 각축장으로 변할 뿐입니다. 미군의 철수로 저들이 주장하는 통일과 평화는 버린다는 것이니 엄청난 모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미군이 철수를하고 어떤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인지를 모르겟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북미회담성사와, 트럼프대통령의 미군철수에대한 언급으로 또 다시 저러한 단체들이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김정은의 꿍꿍이와 한미 fta재협상과 국방비분담문제로 트럼프의 미군철수라는 카드에 무지한 국민들은 또 속고있습니다. 저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비논리적인 사이트와, 국방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집회는 마땅히 저지되어야만 합니다.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폐지에 관한 건


브로커들이 돈을 받고 가짜난민을 만들어준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강화하고 엄중처벌해주십시요 제발 국민들이 신경 안써도될곳에 신경쓰게하지말아주십시요 우리나라에도 힘겹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옳바를 선택을 하시리라 기대해봅니다

가짜난민 만들어주는 브로커들 엄충처벌바랍니다


앞으로이나라는 개천에용나왔다란 단어는..역사속으로 사라지네요...사실..촛불정부들어오면서..내심 ..기대를했습니다..그렇치만..새정부1년째인데..저나..주위를둘러봐도..서민의삶은..역대최악인거 같습니다...문재인대통령님...변호사출신이라..저희들처럼 가정형편어려워..못배우고 공장다니는..여러서민들삶은..모르시는듯하네요..변호사들 못먹고살까봐...행정쪽으론..대통령되시자마자..바로개선했더군요..덕분에..신경안쓰시는.서민삶은..점점..나락으로 떨어지네요...이젠..희망에서..원망으로 바뀌네요...

민생민생..촛불정부를지지하지만..우리같은서민의빈부격차는..더심해지네요ㅜ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흔히 우리국민은 3D업종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어느나라 국민도 3D 업종을 좋아하는 국민은 없을것입니다. 3D업종이면서 월급마저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기피하는게 당연합니다. 환경미화원 하기 위해 힘든 도전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고 과거에 기피 하던 부사관 자리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도태되고 나머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질좋은 젊은노동력을 고용해서 생명력이 강한 기업으로 성장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은 출혈경쟁을 통해서 제살 파먹기를 해서 살아남는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일곱개가 필요한데 비실비실한 열개가 살아남아 산업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이루어 지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기업에게 전기료나 세금에 혜택을 주는건 고용효과를 비롯한 국가에 이바지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겐 당연히 그혜택을 환수해야 하는게 정답아닐까요?

전기료와 청년실업문제를 한방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


제주도 난민들 중에서 전쟁을 하고 있거나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주세요. 요즘 보니 안전한 나라 사람들도 제주도에 오니까 별로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야 된다는 이유는 1. 안전한 나라 사람들이 오면 그 안전한 나라 사람들 때문에 위험한 나라 사람들 나머지가 제주도에 못 올 수도 있습니다. 2. 안전한 나라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안전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제주도의 땅을 사는 등의 일들을 하면 제주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도 난민들 중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난민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위험한 나라 사람들만 받아주세요.


이번에 공개된 쌈짓돈으로 절락한 돈 240억정도라면서요? 어디쓴 내역도 없고 그리고 공개된자료가 3년치라면서요? 3=240억 그럼 이때까지 돈없다고 세금쭉쭉 올린 건 국회의원 할말있음 우리나라의 세금리 적은게 아니라 쓸께없는 단체 기부금(×버이 단체 기부금) 자기돈 이냥 펑펑쓰는 국회원들(이러면서 자기들을위해서 돈타먹기위해 ××법 통과시킴) 쓸떼없는국체사업(예:4대강) 이런 뒤에서 ㅛㅣ나 까고있으면서 국민들은 생활.사회의 불편한 일들은 나몰라하네

이때까지 국회의원&장부가...


요즘들어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정도의 범죄가 늘고 있는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이 없다면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며칠전 있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조직폭력범죄나 다름없습니다 더 악랄했던건 주동자였던 학생이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건 피해자 가족을 희롱하고 죄책감이 전혀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몇몇학생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불구속 입건이라니요? 말이안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술과담배를 사기위해 신분증 위조에 신분증 구매같은 일들을 전혀거리낌없이 하고있지요? 오히려 영세상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구요 중학생부터는 이미 어린이가 아닙니다 정말 어른들보다 더 악랄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피고 있으면 훈계조차 못하고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은 청소년범죄에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체벌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청소년보호법 폐지청원


전 성남에살고있는 소규모 미용실을 운영하는 두아이엄마입니다. 아동수당 지역화폐를 반대하며.아이한테 필요한 기저귀등등.. 시장이나 화폐를받는곳에선 아이들 용품을살수가없읍니다.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활용할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대부분 엄마들은 인터넷으로 구매를하고있읍니다. 그리고 자녀장녀금.근로장녀금 기준이 넘 낮고, 큰아이가 심리치료를해야하는데 병원치료비가 넘 비싸 매번 놀이치료가 부담이큽니다.동에있는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작년에했지만 탈락됐고 다시 몇일전 다시 신청했는데 저소득층과 다문화 위주고, 소득기준이라하네요. 저는 저소득층도아닌 중간층도아닌 예매하고 힘든 샌드위치층이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서비스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세금만 열씨미내고 전 가게운영한다고 의무적으로 연금과 의료보험을 따로 냅니다.이것도한 부담스럽습니다.제가 1년 매출액이 적어 내는것도 빠듯하고. 소득기준이 넘 적게 측정되어있어 지원혜택을 전혀 받지못합니다. 세금을 열심히 내고있는데 정부지원 서비스를 못받으니 넘 속상하고 먹고살고 애들 키우는게 힘듭니다. 맞벌이지만 지출액이 많아 한달에 최하 0원이 남을경우도있고 몇십만원 남을경우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중간층도 안된 샌드위치층도 지원혜택을 몇( )%라도 받을수있게 해주세요.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남아동수당과 아이들 지원서비스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 상황에서는 병역의무를 남성만 짊으로써, 여성들이 적절치 못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은 수차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1.일반적으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 2.여자는 월경이나 임신, 출산 동안 훈련에 장애를 겪는다 3.성희롱 등 범죄나 남녀 간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으로 이것은 남녀의 신체 차이를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입법부는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남녀 신체의 차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여성은 이행하지 못하게 차별했던 것을 대체복무제라는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평등을 외치고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국가는 반드시 여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대체복무제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인격체이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디 여성은 무능하거나 약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사회복지 기관, 공공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는 또한 대한민국 복지의 큰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여성의 표만 의식해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웃어넘길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성의 대체복무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평등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 표는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무엇이 장기적인 나라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리며 여성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여성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남녀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힘없는 앵무새 대통령과 그 장관의 행태를 청원


법대로하면 망하고 법을 무시하면 살아나는 전세버스의 무분별한 위법형태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지입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체 전세버스의 지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불법지입제를 정리하기위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란 전세버스도 형태는 직영이고 100%로 지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남해군에서 전세버스를 경영하고있습니다 현재13대의 버스로 통학및 일반일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지입을 허락하지않으니까 진주 명신투어 진주남양관광 사천 영진관광 하동섬호관광 하동명신관광 사천 삼포관광 등에서 차를 사가지고와 개인차라고하며 요금 덩핑.차량내부음향시설교체등 직영차량으로서는 도저히 개인차량을 따라갈수가없는 상항입니다 저희 직영기사들은 최저임금에 손님들이주시는 봉사요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들 때문에 일감이없어지니까 직영전세버스기사들은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따라서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는 경영난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지입전세버스를 단속하지 못한다면 양성화를 해주시면 감ㅁ사하겠습니다 저도 차를 팔고 편안히 경영하게요 법대로 살면 망하고 위법을 하면 살아나는 이나라입니다

전세버스의 지입버스단속및 근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효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폐혜는 전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집단인 "재벌"을 만들어 내었고, 국내에서는 이런 무리들을 "재벌가"라고 지칭하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편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계열사, 자회사, 관계사 등을 활용하여 적합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편의점, 치킨 프렌차이즈 등이며, 대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재벌가"를 먹여살리는데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기본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 전체 종업원의 8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 너무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기업 브랜드의 힘이 너무 강해서 중소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경제환경속에서 연구개발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업종만 대기업이 진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고용문제, 경제침체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의 생산을 중소기업에 넘기는 형태를 띄게 함으로써 대기업은 신제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생산기지화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이 가진 대부분의 생산라인은 조립라인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체계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경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먼저 잘몰라서 그냥 끄적입니다 응급실 대학병원 폭력으로 의사가 다친건 가슴아픕니다 대전 보훈병원에 생전 처음으로 가봤는데 문구가 마음에 와닿았아습니다 언뜻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환자나 보호자나 의사가 서로 존중하게 믿고 따르고 환자에게 친절하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뭐 이런등등 문구 2016년 뭔의료법이 통과했는지 잘몰라도 2년전 응급실갔다가 기겁한줄알았습니다 보호자가 말만할려고하면 경비나 경찰불러 강제로 질질끌고 패대기치고 간호사를 손을살짝잡으면 놔요 하고 고함을 지러서 깜짝놀랬고 습관적으로 간호사가 기분나쁘면 경비불러 그럴상황도 아닌데도 보호자를 강제로 질질끌고나가 패대기당하고 억제제 약품을 보호자에게 묻히는 행동들을하고 응급실은 응급실에서 해결하기어려운 오래전부터 치료중인 여러환자들이 많은데 오진도많고 실력도 많이 부족한 곳인줄로 알고있는데 2년전 응급일에서 환자랑보호자에게 하는 행동이 폭력보다도 더무서운 폭력을 행하고 있었던걸로 어찌나 함부로 하던지 무서워서 전 대학병원 응급실 무서워서 안갑니다 오진도많고 서류살짝 법피해갈려고 살짝조작해서 다른병원으로 옮기면 치료못받게하는 나쁜 의사도 많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아픈일을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겪은 전 의료진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강화법은 환자들이나보호자에게 또다른 가슴아픈인을 겪게만들게되는상황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에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강화법은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에게 또다른 가슴아픈일을 겪게만드는 상황이 될수도 있고 상황이 발생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내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와 수소차등 친환경차 등을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조기폐차에 대한 추진비용이 환경부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예산을 934억원으로, 2017년도 669억원에서 265억원 증가하였고, 지원대상도 2017년도 8만3천대에서 2018년도에는 11만6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은 차량제작사의 신차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차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운행을 제한하여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정부정책, 친환경 정책 등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하고 미세 먼지 없는 환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라고 하여 무조건 조기 퇴출과 운행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차종에 한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차종확대를 제작사에 강제하고, 정부예산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정비업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아닌 배출가스를 줄이는 부품 및 작업(인젝터, 흡기크리닝)등을 엄격한 배출가스기준에 맞춰 교환 및 수리를 했을 시 증빙할 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차량을 엄격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폐차하여 예산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기준검사를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폐차를 하자는 것이며, 내연기관에 대한 클리닝 작업 등 관리체계를 정비업계에 일임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정비업계의 의견이 소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비업계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어린것들이 도대체 뭘 보구 배우것인가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한다

나이를 불문하고 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요즈음, 여중고생의 교복 크기 때문에 여중고생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점입니다. 여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으며, 너무 꽉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중고생의 교복 상의는 라인이 잡혀있어 하루의 반 이상을 생활하기에는 불편합니다. 남중고생의 상의는 라인이 잡혀 있지 않으며, 크기까지 널찍합니다. 너무 딱 맞게 라인이 잡혀있는 탓에 팔을 쉽게 들어 올리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중고생의 교복을 입으면 활발하게 활동도 못할 뿐더러 너무 작아서 자국까지 남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여중고생의 교복이 남중고생의 교복보다 훨씬 작습니다. 남중고생의 교복과 여중고생의 교복을 같은 사이즈로 맞추고 같이 놓았을 때, 여중고생의 상의가 훨씬 더 짧고 작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숨 쉬기 조차 불편하다고 합니다. 남중고생은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여중고생만 불편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셋째, 중학생은 성장기이기 때문에 너무 조이는 옷을 입으면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아이들은 성장을 빨리 하기 때문에 교복이 작아져 교복을 또 사는 일이 과반수입니다. 성장기에 너무 작은 옷을 입다 보니 아프기도 하고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루의 반 이상을 교복이라는 옷을 입고 생활해야 하는데 이렇게 꽉 끼는 옷이기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평생을 같이 지낼 옷인데 편해야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중고생의 교복 사이즈를 활동하기 편하도록 수정해주세요.


인과응보에 원칙하에 남에눈에 피눈물나게하면 안된다는 가장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을 일께워주세요 반드시 법을 현실에 맡게 강화해주세요

미성년자처벌법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사는 초등학생 6학년 한 여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월경(생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월경(생리)용품 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먼저 월경용품 값을 내려야 하는 이유는 첫째, 초경 평균 나이는11.7세(2014년 서울시)인데 11.7세부터 약50세까지 모든 건강한 여성은 다 하는데 보통 15000*12달*40년=약720만 원 정도에 돈이 지불됩니다. 이 정도 돈이 들면 저소득층에 여성들은 그 비싼 생리대를 어떻게 삽니까? 저소득 층 분들께서는 돈이 없어서 생리대를 사지 못하여서 어쩔 수 없이 깔창 또는 수건, 휴지 등으로 생리대를 대체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은 제대로 된 생리대를 쓰지 못하여 성기가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월경 용품은 비싸지만 생리대를 만든 소재는 화학용품,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지만 가격은 저렴하지 않습니다. 너무 질이 안 좋고 모든 생리대가 천도 아니니 한번 쓰고 버립니다. 그러니 생리대 값을 내려주세요.

월경 용품 값을 내려주세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있는 문주섭이라고 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65세가 넘어서 시각 장애가된 1급 시각장애인에게도 활동 도우미 배정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장애인은 65세까지는 활동도우미를 주고 시간도 최저 124시간부터 700시간까지도 가능하면서 65세가 지나면 재심사과정을 통하여 노인성 질환이 없으면 다시 활동 도우미 시간을 더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넘어서 시각장애 1급이 된 저 같은경우 무조건 장기요양보호를 신청하라고하여서 신청 했더니 노인성 질환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에서 탈락 했습니다. 그러니 저같은 장애인한테도 활동 보조를 지원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더이상 해당 되는곳이 없어 저 혼자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사비로 도움을 받다보니 생활고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65세 넘어서 시각1급 장애인에게도 활동 도우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복지법도 있는건가요? -문주섭 배상- (상기내용은 저희 어머니의 지인인 문주섭님의 요청으로 제가 대신 올린 내용입니다.)

65세가 넘어 시각장애가된 문주섭이라고 합니다.  65세가 넘어 시각장애인이 되면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못받는 현실입니다.


태어나서 젖도때지 않고 생모와 이별하고 큰어머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되서도 결혼하고 10년 넘게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부모님께서돌아가시고 누나들은 친아들 친동생이 아시라는 이유로 단한푼도못준다면서 외면해버리는 현실이 속상하고 안타까워 글을 올닙니다... 행안부 고위공직자이신 작은매형은 누나들의 행동이 잘못된것이고 나쁜사람들이라고 말하던 매형도 법대로해라 나한테전화하지말라고 돌변해 버리십니다... 저도이해합니다 돈앞에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법이라는것이 저희처럼 힘없고 못배운사람들 위해 있는것 아닌가요? 저희같은 억욱한사람이 다신 나오지않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우리나라 상속법에 문제가 있는거같아요...


2015년 3월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앞 좌회전후 직진차로 50미터 가량 진행중인 믹서트럭을 뒤에서 오던 택시가 중앙선, 버스전용차로, 1차로까지 가로질러 급정지한 믹서트럭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를 추돌합니다. 택시의 블박에 믹서트럭이 20여미터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고 택시가 빠른 속도로 정지해있는 믹서트럭을 추돌하며 추월하는 영상이 버젓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믹서트럭의 속도는 약40키로미터(교통공단 조사관)이고-스키드마크 9.6미터. 택시의 속도는 좌회전후 정지 할 때까지 32키로미터(경찰청 공문)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어이가 없죠? 잘 모르겠나요? 32키로미터 속도의 택시가 40키로미터 속도의 믹서트럭을 추월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중에, 3차로 주행중인 믹서트럭의 좌측 앞 휀다부분과 택시의 우축 문짝부분으로 부딪힌 사고. 라 되어 있습니다.(실제 추돌부위와 전혀 다름) 택시 공제조합측 법원 제출서류에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믹서트럭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믹서트럭이 동일방향 좌측 전방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속도가 32키로라고 조작 한겁니다. 믹서트럭보다 빠르면 추돌할 일이 없겠죠. 경찰의 확인원과 내용이 맞죠? 그럼, 동영상은 뭘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택시의 블박인데? 처음부터 이 사고는 택시회사의 청탁으로 믹서트럭을 가해자라고 단정하였으나 본인의 항의로 여의치않자 믹서트럭의 과실도 30프로 있다고 조작한 겁니다. 그 날부터 저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사를 또 고발하고. . . . 택시회사와 경찰의 통화내역 조사해 달라고 하면 어느판사가 경찰을 상대로 영장발부 해주겠냐 하고, 경찰 고소장조차 받지 않으려다 언성이 높아져 주변사람들이 쳐다보자 억지로 받아주고, 대검찰청 민원을 올려도 검사만 바뀔뿐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각 두 글자 뿐 이고, 재정 신청까지 해봤지만 역시 기각 뿐 . . 어느 누구에게도 동영상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설마설마 하며 감찰관, 시경, 경찰청, 검찰, 법원 까지 진행 했지만 결과는 모조리 쓰레기.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경찰을 쓰레기 검찰이, 쓰레기 검찰을 쓰레기 판사들이 적극 보호하고 도와주는. 결국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한 것이 인정되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고 민사 역시 항소하여 7월5일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기대도 안합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만 할 뿐. 사법부만 썩은게 아닙니다. 45일 만에 현장조사를 하고(이것도 역사 이래 현장조사를 45일 만에 한 적이 있는지?) 60일이 돼서야 확인원이 나왔는데 사고 바로 다음날 3월24일에 공제조합이라며 30프로의 과실을 인정 안하면 법대로 하라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고사실 확인원 내용을 사고 다음날 오전에? 교통공단? 믹서트럭이야 스키드마크가 있으니 속일 수 없지만 추돌 후 30여미터를 더 가서야 정지한 , 또한 동영상을 분석하면 택시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택시의 속도는 없고 ‘빠르게 믹서트럭을 향해 진행함’ 라고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 당장 없어져야할 집단입니다. 보험업무를 하면서도 금감원의 통제를 안받고 썩어빠진 공무원집단인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니 그 횡포가 깡패, 조폭보다 더 심합니다. 경찰과 작당하여 동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법 대로 하라며 피해자에게 더욱 큰 2차피해를 가하여 파산지경까지 몰아가는 욕 조차 아까운 쓰레기 집단입니다. 비리의 천국 이라해도 부족할 판이다. 검색만 해도 수 없이 많은 피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척결해야할 집단입니다. 반드시. 변협? 민변? 자기네는 이런 사건을 맡는곳이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 권익위? 경찰이나 검사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다. 언론? 사실 이 나라 언론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번 일 뿐 아니라 몇 년 전 경주에서 불량 레미콘 납품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레미콘회사를 고발했었다. 불량 레미콘 납품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예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검찰회신은 혐의 없음 이었고 고발인의 신분까지 유출해 해당 회사에서 본인의 지입사 사장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도 각 언론사에 제보 하였으나 단 한 곳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야 겨우 움적거리는 공무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부실공사가 어찌 사라지겠으며 끊임없이 인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고스란히 불쌍한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받는 겁니다.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하고, 불량레미콘이 납품되어도 그저 그럴 수 있고 당연시 되는. 언론? 그들 역시 또 하 나의 권력층이며 비리의 온상 중 하 나일뿐입니다. 하여, 이번일은 일본 언론에 제보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 스럽지만. 거의 매일 터져 나오는 공무원, 공직비리가 어찌 일부이겠습니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썩어빠진 쓰레기 공무원들의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반인 성범죄자는 결코 사회에서 발붙일곳 없지만 경찰들 성범죄자는 대다수가 버젓이 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부실수사로 재 조사에 착수하여 드러나는 범죄들이 수 없이 많아도 책임지는 검사는 한 놈도 없으며 대법원장도 증거인멸을 하는 판사들 역시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 만 봐도 모조리 썪었음을 왜 모름니까? 간혹,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주변 동료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못 본척 하는 것이 깨끗한 겁니까?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은 결코 저지른자 보다 죄가 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지가 된 것이기에. 적폐청산? 하 ~~~~~ 진짜 개 가 웃을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적폐청산인가? 그 정권에 충성하며 또 그 전 정권을 물어뜯던 개 들은? 정권만 바뀌었지 그 정권에 충성하며 비리를 숨겨주고 저질러온 공무원들은 일제 강점기 이 후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명맥을 유지하며 지도층으로 권력층으로 자리잡고 지금의 세력을 갖추어 정권조차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 기업에선 바로 해고될 죄를 저질러도 그 들은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사 기업 합병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도 300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되어 그 한 을 풀수 없는 죄를 지어도(그따위 배를 운항 한 놈들보다 운항 할 수 있게 묵인한 그 놈들이 진짜 살인자들입니다.) 모두 열거 할 수 없는 수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들에 대한 적폐청산은 언제 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임을 왜 모르는 것인지? 아님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10년간 그렇게 퍼다 주고도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암함 침몰로 은혜를 갚는 대북사업에 매달리느라 정신없는 현 정권에 고하노니 당신들 역시 그 개 들에게 물어 뜯길 겁니다. 제발 생활고와 억울함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신경쓰고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하게 했음에도 수치심조차 없는 만연한 탐관오리 때문입니다. . 청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를 만들어 그대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둥이로 ‘국민’을 들먹이는 자들을 절대 믿지 마시길. 기성세대인 저 역시 그런 자들을 믿었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 언론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탐관오리의 횡포에 백성들은 피 눈물 흘린다. 적폐청산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저는2008년6월부터 2017년5월까지 전임자에게 영업권리금및시설비로8천만원주고 사측과계약하여 매해 갱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직년6월에 5백만원주고 대리점을 빼았아갔습니다 이유는 영업부진,대리대리점 확장및추가투자제한등 입니다.그런데 이유는다른곳에 있는것 같습니다.회사를 그만둔 부장 상무등에게 주기위해서입니다.전국적으로 피해대리점이 여러곳있는데 조사해주세요. 집 팔아서 시작했는데 ..한동안 좌절하다 공사장에도 나가고 이제 직장잡아서 55살에 새출발합니다.

동원참치 위탁대리점 횡포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두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얘들이 커가면서 주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네요. 얘들이 어렸을땐 사교육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3.40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본인들 옷한벌, 가족끼리 외식한번은 못할 망정 얘들을 위한 사교육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가정들은 주위에 흔하고 흔합니다. 부유층일 수록 과외비 걱정 없이 더 나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추겼나요? 사교육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시만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땐 학교에서 배운것과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공교육은 이미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선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라고 한답니다. 얘들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세계 어느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정말 지금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와 거기에서 강사를 하고 사시는 분이 상당수 되고 그분들에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국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사교육 전면 금지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임금 좋습니다. 주52시간 모두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되고, 과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은 찾아가는것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존재하는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대부분의 여유자금은 온통 사교육비로 써지니깐요. 주말엔 가족끼리 맘 편히 놀러도 못다닙니다. 학교에선 못 배운, 학교선생이 학원가서 배우라는 공부를 주말에 학원가서 해야하니깐요. 모든것을 다 떠나 왜? 다른것은 OECD랑 비교들 많이 하시면서 사교육은 비교를 안하시는지요. 정말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다닌가요? 이제는 정말 바꾸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널고 할일이 많다는것 배우게 해주시고, 부모들도 사교육비 대느라 누릴껏 누리지 못하고 돈버는 기계에서 벗어나도록.... 사교육 좀 폐지해 주세요. 사교육 찬성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공교육 강화, 사교육 폐지해주세요.


사고일시: 7월2일 오전11시 사고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 구급차는 당시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승합차와 충돌 당시 구급차엔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90대 할머니에게 구급대원이 흉부 압박을 하며,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진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구급대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할머니에게 기어가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할머니는 숨졌습니다. <현행법령상, 소방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속, 면허정지, 벌금 등> 현행법에선 긴급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차량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습니다. 구급차 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들이 일을 안하니까....ㅜㅜ> 법률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구급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요구사항은, 광주 구급대원 처벌을 하지 않아달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면허정지 혹은 취소, 그리고 벌금등을 개인이 내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ps.아울러, 빨리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광주 119 구급차 소방대원 처벌반대 (사고난후 비틀거리며 환자 먼저 보살핀 소방대원)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고 절대 서행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스쿨존은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만든 것 인데 잘 지키지 않습니다. 스쿨존에서 주정차 금지를 강화하고 절대 서행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해마다 스쿨존에서 자동차가 서행을 하지 않고 게다가 주정차까지 하여 어린이가 차에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쿨존에서 서행을 하지 않거나 주정차를 계속 한다면 서행을 해야하고 주정차를 안해야 한다는 사고가(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어린이는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야 하는 교통약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주정차 금지 및 절대 서행을 강화해야 합니다.

스쿨존에 주정차 금지와 절대 서행을 강화해 주세요.


열악한 환경 지옥같은 응급실에서 숙식도 제대로 못하고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의사를 폭행하는것은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것만큼 심각하는데 상습적 운전기사 폭행도 형량이 강화되니 재발이 없어지듯 의사폭행도 형을 강화시켜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환자를 돌볼수있게 이사건을 강하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꼭 바랍니다

의사폭행  엄한벌로  재발방지


우리나라 병역의무는 나라를 위하여 얼마 안되는 돈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받쳤습니다. 그런데 제대 후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체력단련 시설(골프장)은 장군과 장교.부사관 출신들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불합리적인 제도가 어디있습니까! 이 분들은 나라에서 정당한 월급을 받고 일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전역 후에도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러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마쳐야 한다고. 젊은 나이에 제가 근무할 당시 월금은 병장이 7천원 수준이였습니다. 이러한 최악의 조건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병들에게는 왜 군에서 운영하는 채력단련장을 사용을 못하나요. 더 위로해 주고 더 보살펴주고 더 혜택을 줘야 할 사병들입니다. 이런 사병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군은 없습니다. 군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일반 사병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군 체력단련장 시설을 전역사병에게도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현재 아이코스는 미국에서 판매금지상태입니다. 아이코스 본사에서는 심사중으로 나와있지만 아이코스가 미국식약청에 반론을 제기하지않고 1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판매금지인데 왜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식약청에서 아이코스를 왜 판매금지 시켰는지 그이유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미국식약청에서 자국 필립모리스 브랜드를 판매금지 시켰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한거 아닌가요? 어떤 국내 언론자료도 국내 어떤기관도 아이코스의 미국판매금지에 대해서 기획기사도 없고, 식약청도 이사실을 심도있게 국민들께 알리려 하지않습니다.

궐련형전자담배의 미국판매금지이유를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려라.


청각장애인과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TV 방송물 및 영화, 비디오물 한글 및 영어,중국어 자막방송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이로써 번역작업을 위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번역가 고용 창출위한 제안 _ 한글,영어,중국어 자막방송 의무화


우리나라축구의시스템을 바꾸려면 전반적으로 갈아엎고 다시시작해야합니다 그러려면 감사도 하고 축구협회회장과간부진들이일제히바뀌어야합니다 물론 학연ㆍ지연도 근절되어야 하겠지요

축구협회간부교체및회장교체 ㆍ축구협회감사


안녕하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도로위에 가다보면은 불법으로 주차된게 있어서 지나갈때나 앞쪽에서 차가나오면 불편하기도합니다 집 쥐에있는 골목길에도 차 주차를 잘 안되있는거 같습니다 검열을 잘 안하시는건지 아니면 그냥 뇝두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불법주차는 변화가 없는거 같아요 아파트같은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깐 주차할때가 많지만 일반 주택가들은 개인 주차장이 있는집이 별로없으니까 다들 그냥 골목길에 주차를 해놓고 그러시는데 골목길이다보니 지나갼때마다 불편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아요 그런 불법주차들때문에 만약 불이라도 났을때 소방차가 어케 들어오겠습니까 아님 응급환자가있는데 이런 불법주차들 덕에 아주 그냥 늦은경우도 있을것이고 한시가 급한 응급환자가있으면 지나가기 불편할거같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차들이 어떡해해야 없어질까요?? 동네 근처에 주차장을 만들면 안되는건가요?? 그 동네 주택가들 쓰는 주차장을 만들면 좋을거같습니다만 그런게 될까요?? 해결책이 없을까요??

도로위 불법주차 좀 어떡해 할 수 없을까요??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 본 협회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 □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 라 칭함)는 영리목적으로 열회수환기장치(조달명 : 공기순환기, 일명 : ‘환기장치’ 라 칭함)의 단체인증(KAS)제도를 제정해 부당하게 KAS인증서를 교부 - 참고 : KAS 단체표준인증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이 목적임 ① KAS인증서는 엄격한 KAS인증 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시험을 하고 그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KAS인증서를 교부해야 KAS인증을 신뢰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협회는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험비도 면제 해주며 10여개 업체에게만 KAS인증서를 교부하는 특혜를 제공했음 ○ 2017년 말로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이하 ‘고효율’ 이라 칭함)의 인증만료를 틈타 본 협회에서는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기존 고효율 인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하겠다고 몇몇 환기장치 제조업체에게만 유혹적으로 알리고 2017. 12. 30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제품 모델수에 관계없이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 ★ 본 협회는 KAS인증이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이 위법으로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고 알림으로써 관련업체를 현혹시킴 ② 환기장치의 고효율 시험기준과 KAS인증 시험기준이 다르다고 본 협회 관계자인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시험 없이 위법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단체인증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함 ○ 또한 당시 기존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업체인데도 협회로부터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 3백만원의 고액의 시험비용과 수수료 20만원을 지불해야 인증을 진행한다고 함 - 특히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이 아닌 협회에 시험과 인증을 신청하고 협회에서 특정 2~3개 시험기관에만 시험케하는 전횡을 함(제품 모델수가 많은 업체는 수천만원의 시험비용 및 인증서 발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알림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도 적절한 수수료 등을 받고 앞서 발행해준 업체처럼 KAS인증을 교부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고압적 자세로 거절, 이와 같이 거절당한 업체들은 추후 KAS인증 신청시 협회의 심사과정 또는 기타업무의 연관시 괘씸죄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함(과거에도 괘씸죄를 당해본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괘씸죄가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③ 본 협회의 KAS인증제도와 달리 타기관의 인증제도의 시행 방식은 인증 신청업체가 먼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받은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그 기준이상이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임 ◉ 하지만 본 협회는 사전에 협회에 먼저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회에 눈 밖에 날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된 KAS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KAS(단체)인증 보다 상위 “KS(한국표준)인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KS가 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보완이나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협회가 ‘KAS인증 제도를 별도로 제정’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특정업체들에게만 인증을 남발하고, 국토부와 1군 건설사에 KAS인증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켜 2중 3중고를 주고 있음 □ KS 옥상옥의 KAS가 국가기술표준원의 KS제도 무력화 ① 많은 인력과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KS인증서를 받는 국가제도를 무력화하고 KS제도를 없애려고 법적근거 없이 고효율 인증서 대체용이라고 호도하며 민간 KAS제도를 도입한 본 협회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환기장치 제조업체를 접촉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KS 대신 KAS 도입에 앞장서는 달라고 함 ○ 혹여 KS제도가 일부 미비하다면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앞장서야할 협회가 본인의 영향력 및 이익만을 위해 KS제도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관련 업계를 현혹하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음 ②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옥상보다 높은 옥탑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투자를 하며 각종 기관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사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쓰느라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본 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하여 거짓으로 호도하며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 ③ KAS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을 협회가 망각하고 영향력 확대와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진행절차를 무시한다면 선의의 피해기업이 속출 함 ○ 위와 관련하여 본 협회의 부당함을 몇 차례에 걸쳐 알리고 공정하게 KAS제도를 적용하여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요청했지만 본 협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거절 함 ④ 본 협회의 부당한 단체표준 인증을 취소하거나 단체표준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저는 그동안 개인 중소기업에 재직하다가, 퇴직 후 최근 공공기관 산하 기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종 합격을 하면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문의하니, 의료보험도 적용이 안되고, 비용도 7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운전면허시험단의 운전면허갱신 때에는 근래에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도 인정해 주는데, 공무원채용신체검사도 이와 같은 상호 인정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 최근 병원 진료 이력 때문에 건강한 우량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서 상세한 검사를 받아 보험회사에서도 우량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다 상세한 검사를 받은 진료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또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공무원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시간면에서나 부담이 됩니다. 의료 정보가 개인정보라서 상호 기관에서 조회 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개인의 동의를 받으면 조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이 없이 원만하게 상호 협력하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금의 나라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펴기위해 연봉 3400만원이 넘으면 부부가 따로 의료보험을 청구하는 정책을 펴고 잘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부부를 이혼시키는 나라가 아닌가? 그러고도 이 법을 통과 시키고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무엇인가? 지들은 공무원처럼 근무하는 내네 연금은 부었는가? 그러지도 않은 것들이 연금을 받겠다고 슬쩍 법을 바뀠는데도 국민들은 모르고 있던 것이 아닌가? 지들이 과연 연금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퇴직자들의 연금은 공짜로 주는 것인가 묻고 싶다. 우리는 일반 회사 직원들 배의 봉급을 받을 때 아이들 악기하나 못가르치며 허리 조르며 연금 받을 돈을 띄고 봉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만약 국민건강 보험료에 대한 데모가 이뤄진다면 젤 앞장서고픈 심정이다.

국민건강보험


여러분 이송환자를 살리려다 사고 나면 힘들게 일하는 소방대원들을 처벌할수 밖에 없다는 악법개정을 위해서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래링크로 가셔서(클릭)모두 동의해 주세요 우리끼리라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썪어빠진 사법부에 기대서 될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119 사고차량 처벌 반대 힘을 모읍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 양 정상이 스스로 해결되도록 유엔이나 미국의 간섭으로 북한에 인한 북측의 시험대를 만들지 말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현재 양 정상이 좋은 이점과 방향을 모색하는 중 에 타 국가에서 이러니 저러니 하며 시험대를 만드는 모습을보며 답답하고 참견에 이해불가입니다 어떤 국가적 이유가 있던지 간 에 남.북문제는 분명하게 남 .북 정상에게 맡기고 여타 문제가 발생시에는 유엔이나 미국에서 힘이 되어주는 길 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바라는 바입니다

남.북 관계 자율로


촉법소년 14세미만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는다. 시대도 많이 변했는데... 촉법소년을 7세미만으로 합시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영특해서... 다 압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애들도 잘못을 했으면 그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조속한 촉법소년 개정을 촉구합니다.

촉법소년 개정을 청원합니다.


예멘나민 거부합니다.이슬람교는 타종교에대한 배려가 전혀없고 폭력적입니다.지금 예멘난민중에 진짜 난민 거의 없다고 봅니다.지금당장만 보지말고 미래를 봐주세요.테러하는 종교는 다 무슬림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이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자기종교 안믿으면 죽이는곳이 이슬람입니다.이슬람종교 난민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유럽나라도 이슬람난민 받아들여서 지금 현재 테러당하고 안받는 추세인데 난민 받는거 싫습니다.

예멘난민


매일 국정운영하시느라 바쁘신 대통령님과 수고가많으신 실무자여러분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이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권이며 민주정권이자 사법정의를 외치는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라는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상 현행법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이나라에서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어느 한사람이라도 신분직업에 사회종교문화차별이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정의가 바로 서지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니까요 그러나 국회의원 공무원등 나라의 세금을 봉급으로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국민보다 옆집아저씨 아주머니보다 더욱더 높은 도덕성을 요합니다. 아무리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하더라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일반국민이 이렇게 인사청탁이란것을 했더라면 벌써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을겁니다.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하더라도 누가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현저히 짙어지는 상황에 구속영장이 기각 된다는것은 정의가없다고 말하는것과 같고 평등이란것이 없다는말과 같습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하고있고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저도 그판사님이 더 잘 전문적일것이고 청와대 민정분야 수석 비서관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배운바로는 법이라는 잣대를 더 엄격히 들이대야하며 매를 더 세게 쳐야할 공직자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인사청탁이라니요 또한 감사원에 잘봐달라고 부탁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유무형을 떠나 편의를 봐주고 인사청탁을 주고받은게.아닌가하는 합리적의심이 드는상황인데 이는 업무방해를 논외로하고 부정청탁방지법에도 위반되지않는 사항인가 심히 궁금합니다. 법은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못배우고 가난한자와 배우고 가진자가 현실적으로 법적 서비스 에서 평등할순없겠죠 하지만 평등할수없다면 약자를 더 배려해주고 관용과 포용으로 감싸며 강자에겐 더욱더 엄격한잣대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불평등이라면 그것이 진짜 정의아닙니까 본디 법이라는것이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사회울타리에서의 제어를 위해 만들어진것이라 하지만 시대가 변하듯 지금의 법은 약자를 배려 보호하며 강자의 수탈이나 부당한힘에서 약자를 지켜내고 도와줄수있는 약자에게 더 관대한 .. 미소를 지어주는것이 현시대에 더맞는 법률이며 법이고 평등이 아닐까요 당장이라도 권성동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에대한 정지와 구속수사를 진행함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까지 모두 설득해주시고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백하다면 그죄를 씻으면 될것이고 밝혀진다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될겁니다. 최소한 죄가있는데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죄가없어지는 덮어주는 그런 썩어빠진 대한민국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법은 이나라의 마지막 보루이자 일반다수국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직접와닿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현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수사 촉구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건설업특징상 대금결제는 후불제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대금받을때는 입장이 바껴있습니다. 너무 허술한 법때문에 사기꾼들도 제일 많은쪽이 건설쪽이라 생각 됩니다.법좀 개정해주세요 제발!!! 힘없는 하도급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건설업 공사대금 체불 법적강화 해야합니다.


물품사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제가 물품거래중에 아 이거 사기당했다고 느끼고 112에신고했습니다. 인근지구대로 가랍니다. 부랴부랴 지구대로 갑니다. 맘은급한데 한참을 얘기듣더니 경찰서로 가랍니다. 돈이크고 작고를떠나서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할까봐 서둘러 경찰서로 갑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사기당해서 돈을 송금했으니 인출정지를 부탁합니다. 수사관은 거절합니다. 이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애원도해보고 성질도 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한참뒤에 어찌어찌 공문을 은행에 보내어 우선 인출정지를 합니다. 자 이제 은행에가서 사기범이 인출못한 내돈을 찾기만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법원명령서가 있어야한답니다. 그러겠죠. 경찰조사결과 통장주인은 외국인이고 이사람은 출국했답니다. 기소중지인지 기소유예인지 결과는 나왔습니다. 법은 엄청 멀더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으니 그냥 포기하랍니다. 이게 말이되나 싶었습니다. 전자소송 혹은 나홀로소송이라는게 있더군요. 물어물어 신청했습니다.통장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었기에 그걸로 접수했습니다.세달뒤에 피고인의 이름을 한글로써서 다시 보내라는 보정명령서가 왔더군요.써서 보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내랍니다. 모르면 경찰서에 사실조회확인서를 보내랍니다. 보냈습니다. 외국인사실증명원을 보내랍니다. 법원에가서 그걸 어디서 떼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떼는걸껄요하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속은 터지지만 참고 알고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떼어준답니다. 시청에가서 떼려고하니 그사람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알고보니 출국한 사람은 외국사실증명원이 없고 외국인출입증명서가 있답니다. 이제 6개월의 고생이 끝을 보는구나하는 마음에 기쁜마음에 외국인출입증명서를 떼서보냅니다.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 외국인의 주소를 알아오랍니다. 알아보니 그나라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는거랍니다. 전화해보니 파일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해줄지도 모른다고하네요. 파일은 그나라말로 번역해서 보내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언제회신해줄지 기약이 없다네요. 번역기 돌려봤습니다. 역번역해보니 뭔소린지 알수없는 한글이 써있네요. 그냥 한글로 되있는 공문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내용은 길었지만 청원은간단합니다. 물품사기도 그렇고 다른 사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참 사기에 관대합니다. 정치하시는분들 혹은 저 위에 계시는분들은 사기당할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기한번 당하면 하늘이 노랗고 심지어는 인생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계몽과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에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란게 참 어려운것이겠지만 상식에 근접한 진행이었으면합니다. 통장에 찍힌 이름으로 고소했더니 한글명으로 다시접수해라. 확실치않은 서류 떼어와라. 황당하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외국주소 떼어와라. 물론 행정절차상 그럴수도 있겠지만 사기꾼이 못찾아간 내돈. 은행이 알고 경찰이 알고 심지어 검찰도 아는 그돈 찾는게 이렇게 어려운게 제상식에서는 이해도 안되고 이러니까 금융범죄에 물품사기가 줄어들지 않을수밖에 없지싶습니다. 사기처벌 강화해주시고 피해구제를 간소화해주시길 바랍니다.

물품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리를 원합니다.


기무사 해체를 정식 청원합니다 1.청원사유 -기무사는 설립 배경이 잘 알듯이 쿠테타 세력이 보안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정권 유지 차원에서 온갖 비리와 만행을 저질렀던 집단이며 이름만 기무사로 바꾸어 현재까지 존재합니다 -군대내 경찰처럼 군을 감시하고 군 위에 군림하며 그 자체로 군대 화합을 헤치고 있으며 비 민주적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면서 민간인 사찰 및 공작등 이루 말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군 또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싯점에서 이런 집단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며 도대체 그들이 엄청난 인원과 시설을 차지하고 존재하면서 지금도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가며 통제가 되고 있는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면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집단인지? 그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 막대한 비용과 인원을 정말 오지 및 전선에서 근무하는 군인 및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봅니다 2.이에 공식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해체해 주십시요


1. 청소년법의 나이를 기존에서 10세 이하로 변경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범죄들로 성인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금, 폭행, 살인등 강력범죄를 이미 중학생들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순이 나이로 그 죄의 무게를 가벼이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음주 및 심신 미약에 대한 형량 강화 음주 상태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형량을 줄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로 민간인들과 섞여있다는것은 국민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기 떄문에 더욱 엄하게 죄를 묻고 재범할 경우 영원히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사용 중지(자급자족으로 생활하도록 개정)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 꼬박 내는 세금이 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먹고 자는데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중국은 범죄자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것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해결하고 심지어 사형을 집행당하면 그 총알값도 가족에게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넣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 감옥 내에서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 그것으로 충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국민의 세금이 범죄자들에게 쓰여지나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수고로 돈을 벌어 먹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국회의원에 대한 법 개정 국회의원에 제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을 썩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수 있도록 제한을 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그렇게 TV출연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출연이야 이해하곘지만 자기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예능프로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한가요?그 시간에 민생이나 입법에 신경을 써도 시간이 부족할텐데요. 국회의원들의 근무시간에 TV 출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방부 및 군 개혁 방산비리나 군내 비리로 인하여 낭비되는 세금은 액수자체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책임자 몇명 옷벗고 감옥가면 끝입니다. 그들이 날린 세금과 그로 인해 뒷돈을 챙긴 이들에 대한 재산환수등은 왜 진행이 되지 않는지 모르곘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고로 국방부 및 군의 썩은 정도는 아주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전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도 다시 확인하여 삭감해야합니다. 매년 비리로 낭비되는 돈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절히 쓰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일수도 있겠죠. 국방부와 군대도 고인 윗선을 모두 정리하고 젊고 새로운 사람들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조직과 군조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해간다고 봅니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소수 기득권의 이익, 범죄자의 인권, 해외 난민들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나라의 의무를 잘 지키는 다수의 국민들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먼저 위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몇가지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요즘 세태는 소년법을 악용하여 각종 범죄를 일삼으며 자신들이 악행을 저지름에도 죄값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저 악랄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소년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범죄로 인해 피해 받는 아이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년법 개정 폐지


먼산에 복지, 일자리,보다는 지금 당장에 먹고 살수 있는 경제 정책을 원합니다. 수도권에 경기가 나빠지면 지방에 경제는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에 세수는 늘었다고 매번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사용한다지만 크게 변한건 없습니다 . 일자리가 늘고 경제가 살아 난다는 논리부터 다시 생각 해보는게 정부가 모든 일자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많이 늘리는것도 좋지만 .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수있 도록 혜택을 주는것도 방법인것 같습니다. 서민경제에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직접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먼산에 복지보단 지금 당장에 먹고 살게 해주세요


1달전 몸이 아파서 복합상가 건물에 있는 병원에 진료 받으로 가다가 건물의 복도에서 낙마하여 전치 6주의 상당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건물청소시 물걸래 청소로 (대리석 바닥이 매우 미끄러움) 인하여 넘어져 팔 분골절상을 입어 조그만한 자영업(분식점)을 하다가 장사를 못하고 쉬고 있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미끄러진 위치 바로 동영상이 있어 동영상을 상가관리소측에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줄 수 없고 경찰 입회하면 보여 줄수있다고하여 112에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경찰 출두하여 관리소측에서 동영상을 보여 줄려고 하는데 경찰은 이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경찰이 cctv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없고 개인 소유라 안보여준다면 어쩔수가 없다며 이런 설명을 하였다. 현장에 있던 관리소장은 미소를 지으며 사라지고 ~~ 이찌 이런 개같은 경찰이 있는지 모든 사건처리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게 경찰의 고유 업무인가 묻고싶습니다. 경찰이 입회하면 증거확보 동영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는데 입회만 하면 될것을 누가 사건에 개입하라는 말한것도 아니고 한데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경찰 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이런 경찰의 업무처리 태도하고도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강하시켜 억울한 국민들이 통쾌함을 느낄수 있는 일처리를 부탁합니다.

민원처리 시 경찰 권한강화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전 두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이번 정권에 한표를 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실망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커서 잠이 잘 안올때도 많습니다 최근 제주예몐난민(불법체류자에 가깝습니다)문제로 국민청원이 60만이 넘었는데도 무시하고 심사 진행과정에 있더군요 왜 그들을 받아서는 안되는지는 이미 여러 청원에 있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며칠전 카톨릭신문 앞면을 보다가 개종을 해야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언론도 종교도 왜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 나는지요 난민도 하느님백성이라 품어야 한다는 인간적인 도움은 이해하지만 그들은 진정한 난민이 아니며 하느님이 아니라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은 추측일 뿐이며 이들을 받아 들이지 말자고 하는 것은 감정적주장에 불과하다는 차광준신부님의 말씀에 되묻고 싶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일어난 선례들이 있으며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 성당들은 그럼 다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신부님 이하 수녀님들도 배우자,자녀는 없어도 다른 가족들은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당장은 괜찮겠죠 아니 분명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도 도래될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문제들이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왜 꼭 눈앞에 위험이 불보듯 뻔한 일을 할려고 하죠 지금 우리 나라에 아랍어 통역관도 몇명 없는 이 실정에 무조건 이들을 옹호하고 신자들이하 국민들을 외면하는 것또한 우리나라 카톨릭교회가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카톨릭신자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정부 카톨릭교회 등일부 종교단체 저들에게 인도적인 다른 지원을 해주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예몐난민은 난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염두하셔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은 예몐난민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에 반대합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입니다 대통령님 이번 임기에만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앞으로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 나라의 역사와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이지 않길 바랍니다

난민도 하느님 백성은 맞지만 예몐난민은 난민이 아닙니다


허경호판사가 권성동의원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이명희, 안태근, 김관진등에 대해 모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판단과는 많이 다른 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과 많이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법절차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격정지가 필요합니다.

허경호판사 자격중지 요구합니다.


간축법이잘 못 되었다 주 택 건축시에 한세 대 주차 대수를 한대식으로 하는것은 턱 없이부족 하다 대부분한세대 보유 차량이 한대는 넘는다 두대씩 있는 가구가 상당히 많고 세대 있는 가구도있다 그런데 주차장은 한대 밖에 안되니 도로에 불 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주태가에는 공용 주차장도 대개 없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대부분 저녁에 주차 전쟁이다 북한의 핵 보다도 주차가 더 신경 쓰이는데 정권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다 제일 큰 문제다 정부에서 좀 관시을 가지고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가 주차 문제    근본적  문제  심각 하다


급진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해당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지금 준비된 게 뭐가 있나요? 준비는 커녕 분석도 하지 않은 것 같던데... - 현 근무지의 근무제도는 최소 주 40시간, 최대 주 60시간의 탄력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제점 (1) 매달 월간 근무계획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 월간 근무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불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실제 본래 업무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근무강도 증가. (2) 저녁식사는 근로자가 사측의 야근 업무진행을 위해 식사하는 것인데, 저녁식사를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고 매일마다 이러한 비업무 시간을 계산하여 결재를 상신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증가. (3)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는 항목들을 신설함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더욱 증가함. (4) 비업무 시간 항목들도 객관성이 떨어짐 (흡연자가 만들었는지 흡연은 업무로 적용되고, 식사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음식을 받아오는 것은 비업무 처리)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월간 총 근무를 계산하여 평균 주52시간 계산하는데, 월간 시간을 전부 계산하고 있어야하고 매일마다 비업무처리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 증가로 전체적인 업무시간이 증가함. (6) 일별 정규 근무시간 초과시의 초과근무지원비를 일별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정책을 없애고, 일별 초과근무의 월간 총합이 20시간 이상인 경우만 초과근무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지원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이 감소함. 상기와 같은 사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당장 폐지를 청원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대통령님 저희 남편은 전기일을 하고있습니다.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손벌리지 않고 시작하여 연년생인 두아이를 잘 키우고있습니다. 저희는 집이 없어 월세를 살고 남편은 가정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며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로 바뀌며 일당으로 일을하던 저희 남편은 반강제적으로 월급제로 바뀌었으며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삶을 기대했지만 일당에 미치지못하는 월급액수에 둘이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다 오히려 밤에 알바를 더 뛰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집도없고 빚으로 시작한 가정에 나가는것이 빠듯하게 맞추어 간신히 유지하고있는 가정에 지금 너무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수있는 일이 시간대가 맞지않아 고민하고있었는데 알바라도 하기위해 그 어린아이들을 떼어놓고 밤에 식당에서 서빙일을 합니다. 신랑도 힘들게 일하고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쳐 잠이 들어있습니다. 없이사는 저희입장에서 더 나아지지않고 부족한 삶이되어 사는것이 너무 힘이듭니다. 없는 보증금을 빼어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위해 준비중이고 저희 아이들 얼굴을 볼수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고있습니다. 직업 직종에따라서 근무시간을 조절을 해주는것이 정말 저희같은 가정엔 꼭 필요합니다..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울해하던 신랑의 얼굴이 눈에밟혀 마음이찢어집니다. 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드는만큼 수입도 줄어들어 더 힘들어질까요..힘이듭니다정말..희망이없습니다 가족이 마주앉아 밥먹을 시간이 더더욱 줄어들고 놀러가고 노는것은 꿈이되었습니다. 시간이 줄어듦에따라 월급도 조정이되어야 유지가될텐데 어디서 허리띠를 더 매야 숨이트일까요. 젊은 날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아이들 키우고 저축도 늘릴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님 처럼 양산에 공기 좋고 풍광이 아름다운 곳 그 넓은 집터에 좋은 정원에서 연금을 타며 보좌관들을 거느리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매월 연금을 수백만원씩 타며 해외 여행을 다니는 공무원 출신들 대기업에서 억대 년봉을 받는 그들에게는 주52시간이 어울릴지 몰라도.... 가진것 없이 시작한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해서 저축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집도 장만하고 노후를 준비하려면 주52시간을 법으로 못박으면 희망이 아니나 절망을 안기는 것입니다. 여유가 아니라 피골이 상접하도록 배 곪기는 일입니다. 정책도 좀 세심하게 살피면서 수립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고관대작들과 제도적 보장의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과 대기업근무자들과 서민들은 천양지차입니다. 부디 대통령님과 고관대작님들 잘 헤아려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이보다는 골병든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주시고, 북한보다는 내나라 남한땅 배곪는 내 국민들 더 생각해 주십시오. 주52시간이 좋겠지만,

주52시간 근무로 인한 절망적인 삶을 아는가?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많이 민원제기하여도 담당자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깐 계속 민원을 수십번씩 제기하고 2회이상 같은 내용이라고 무시하고 신문고(민원신청)으로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나 규제가 없기때문인 것같습니다. 차라리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민원의 정당성을 파악한 후 개선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민원이 타당하다면 "주의 => 경고=> 징계"의 3단계 절차를 통해서 중복민원이 없게끔 하고, 민원때문에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심사기구(국민인원위원회, ... 등)에서 행정기관 등을 관리&감독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정말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때론 개헌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개헌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폐지해주세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3년 치 240억 원 규모이고, 그 내역이 1,300건에 이르는데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80억원이 넘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여야가 마치 월급이나 용돈처럼 나눠 쓴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2018년도 예산은 약 5,191억으로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관별 예산을 합하면 국회에서 약 6천억이 넘는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도 심의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국회사무처로부터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공받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셀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추가 소송을 통한 버티기를 하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도 관리비에대한 회계감사를 받는데, 국민 세금 6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국가기관의 셀프회계감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는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적폐적 제도가 국회에 산재되어있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는 국회사무처와 특활비 폐지법에 도장을 찍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에 자성의 모습을 찾기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입법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혈세 '깜깜이 지출'하는 국회의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청원합니다.


금융종합소득과세에 대한 부작용이 피해를 키워갑니다 한가족 .식구를 3~4인으로 볼때 100만명 이상이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오르게 되면 수효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로 내몰리게되며 기업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될것입니다 은퇴자 퇴직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현행되로 유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정책의  신중함과  부작용


청년 실업률의 주된 원인은 군대로 인한 공백입니다. 대학생이 군대 다녀오고 최대한 빨리 졸업하면 26입니다. 기업에서는 28살이 마지막 취업 노선인데 취업 할수있는 이기간 2년을 놓치면 사실상 백수로 살게됩니다. 만약 휴학까지 한다면 더 긴박하지요 취업준비기간이 4년이 되면 실업률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병제 청원 21일차


과자를 사먹는 건지 포장지를 사먹는건지 재활용도 안되는 쓰레기만 한바가기 사오네요 매번 과자 하나를사면 쓰레기가 더나오네요 내용물은 없고 포장지만 삐가 번적 하고 국민들 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다른 공산품도 마찬 가지 입니다 물가 상승이다 뭐다 해서 매번 가격만 올리는데 내용물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포장만 버지르게 ,,,,,, 이거 문제 많은 겁니다 포장할돈으로 가격이나 내려주세요

과대포장 방지법


무슨조화속인지 불과 1년도안되어 서울집값이 수억씩 오르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서민들은 1억을 벌려면 10년을 뼈빠지게 고생해도 모을뚱말뚱 하는데 부동산하나로 이러면 절망만 있습니다. 살맛이 나겠습니까? 가득이나 경기도 안좋아서 여기저기 울상짓고있는상인들이 허다합니다. 이익환수제 100%로하면 이런현상이 나타나지않을 것인데 하지못하는이유가 무엇입니까? 아파트가지고있는사람들은 가만앉아서 몇억씩버는데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제발집값좀잡아주세요-이익환수제100%실행해주세요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대체로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 상임위원장 매월 수천 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각종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청년내일 채움공제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퇴사가 4월30일이후고 5월2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다는것을 알고 인터넷을 확인하고 찾아보았습니다 신청을 할려고 하니 3월30일 이후 퇴사자는 6개월 동안 쉬어야지 다시 신청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소기업다니면서 한달 열심히 일하고 1년뒤에 적금 통장에는 한숨만 나옵니다 . 6개월 일을 퇴사하고 다시 취업해서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좋은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공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행정 명령으로, 신 사업, 4차 5차 산업 분야 규제 제로로 무조건 개방 , 사후 문제점 발생시 법규정으로 산업 활발하게 해야 실업률 개선 . 재정 확대론 절대 불가, 기업이 일자리 만들게 해야. 복잡하게 보면 아무것도 해결 안됨

재정확대론 청년실업 실업률 개선 불가 /규제개혁 /행정 명령으로


저는 사기죄 피해자 입니다.(당연히 사기 가해자들은 실형을 살았습니다.) 보험을 목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너무 손쉽게 알아내고 그 정보를 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보험 판매자는(사기를 치고 쳤던 보험 판매자들에게만 국한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사시는 정말 좋은 보험 판매자님들이 더 많습니다.)더이상 그 일을 못 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소 과정에서 이 보험판매자가 개인정보를 통해 주변 상황까지 알아내고 대필서명을 하고 (덤으로 경유계약까지 하고) 같이 사기를 치는 공범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증거로 제출했고 확인 해 왔습니다. 최소한 형사 사기죄가 있는 사람들만은 개인정보 접근이 용이한 보험판매를 못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보험판매에 제한을 두게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