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짜리 땅, 3230억에 팔고도 중개수수료 나는 모른다,소송해라. 실거래가는 공개하지 마라,,,매수자 한테 달라고 해라..전화하지마라, 업무방해다. 개인사 임에도 이런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여러분께 도움과 관심을 요청합니다. 엄중하고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지 솔직히 두렵습니다. 법 집행기관 마저도 재벌 사돈가, 매도자의 갑질 횡포에 침묵하고 편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는 수년 간 본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 낸 성과물이 재벌 사돈가의 비리와 탐욕에 사기당하여 계약 체결하고도 돈 한 푼도 못 받고 생매장 당하여 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 속에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매가격이 큰 경우 수수료 또한, 그 액수가 커지지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신의측에 반하여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매도자는 매매가 잘 받아 주면 매도자 수수료 잘 주겠다고 약정하고 사회 통념상 묵시적 전속매도 중개의뢰 하였습니다.. 녹취록 확보됨. 재벌 사돈가, 매도자는 1년 이상 거래 성사를 위해 계속해온 중개 업무를 해온 중개인으로부터 매수후보자(영업비밀인 고객정보)들만 가로채고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시키고 매각안내문을 중개인이 소개한 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본 거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매도인들측 중개수수료포함)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라는 매각조건을 명시한 안내문을 보내 중개인을 배제 시키고 형식적인 재입찰을 통해 매수자와 3230억에 직접 계약 체결한 사건입니다. <매각안내문 증거 확보 됨> 매매가격에는 당연히 매도자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매도자 : 수수료 주겠다고 말 한 건 다 거짓말이다. 원래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 녹취록 확보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 매도자 스스로 입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제 2조 아목, 차목에 해당 합니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창 아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는 행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1창 차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상과 같이 사기죄와 부정경쟁금지법위반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음에도 각하되거나 불기소의견, 증거불충분으로 생매장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중대한 불법행위로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고소권자의 고소, 고발 없이 수사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2500억 짜리 땅 3230억 팔아 먹고도 실거래가 공개 하지마.


2018년 5월 16일 초등학교 1교시 수업시간에 아이의 생각은 나 자신이 그냥 참고 넘어갔던 감정을 발표하라고해서 저희반 어떤 애가 놀렸을때 때리고 싶었는데 참고 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울었고 교사는 쉬는시간에 아들과 친구를 연구실로 오라고 했고 평소에도 그 친구는 위로를 해주고 아들은 혼내거나 폭행을 하는 등의 차별대우를 심하게 받아왔고 이번일도 친구를 놀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발표를 한것일 뿐이기에 아이는 억울했고 연구실로 가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이동하지 않자 교사가 와서 30센티에서 50센티 100센티 정도되는 플라스틱 자로 아들이 있는 책상을 수차례 쳐서 자가 부러지고 이와 같은 교사의 행동이 무서워서 아들이 엎드려 있으니깐 등과 책상을 수차례 내려치고 때렸는데 아들은 자로 맞았는지 뭘로 맞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실로 갈것을 지시하며 아들의 팔을 꽉 잡아서 아들이 아프니깐 놔달라고 했지만 안 놔줘서 이거 안 놔주면 경찰에 신고 한다고 하니깐 교사는 신고하라고 하면서 아들을 더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가 몇차례 부러져서 여자아이들이 아 하는 비명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2교시 도덕시간에 반 친구들은 도덕수업을 듣기 위해 다른반으로 이동하였고 담임교사는 아들과 친구를 교실에 남겼고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아들을 폭행했고 2교시 수업 시작하고 10분 뒤에 친구만 도덕수업을 받으라고 보내줘서 아들도 수업을 받고 싶어서 왜 쟤만 보내줘요 저도 갈래요라고 말을 했지만 담임교사는 아이의 말을 무시하며 아무말도 하지않고 둘만 남은 교실에서 아들을 5분간 더 폭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사는 컴퓨터하고 아들은 폭행을 한 교사와 단둘이 교실에 남아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감금이 아니고 무엇이라 말입니까? 3교시는 다른반 교사에게 상담받고 중간에 수업에 참여 시켜줘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중간에 연구실로 불려가서 교사3명과 아들 혼자 있었는데 교사가 밴드를 붙혀주려고 했고 아들은 밴드를 붙히고 싶지 앉아 하자 다른교사가 팔을 붙잡아서 밴드를 붙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반 여자선생님이 이거 상처가 아니라 그냥 손자국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너무 억울했고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는 아들에게 사과 한마디는 커녕 오히려 자신의 폭행을 감추기에만 급급했고 다른반 교사들 역시 교사의 폭행을 은패하려 했습니다 이날 재난대피 시간에도 교사의 폭행으로 아파서 머리가 띵하고 배가 아팠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교사는 갑자기 와서 등을 수차례 때리고 교사의 폭행으로 상처가 난 팔을 잡아 당기면서 일어나라고 하고 가방을 뺏앗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떠들고 딴짓하는데도 교사는 아들에게만 또 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교사에게 아프다고 말했지만 교사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 얼른 양호실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는게 우선 아닌가요? 이날만해도 무려 두번의 폭행이 있었고 교사로써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행동들을 아들에게 서슴없이 했습니다 2018년 5월 4일 친구와 아들이 말싸움을 했습니다 아들은 친구에게 자꾸 놀리면 가만 안두겠다고 했고 그말을 들은 친구가 울었습니다 아들은 중식을 먹을려고 줄을 서려 했고 친구들이 친구가 운다고 교사에게 이야기 하자 갑자기 교사가 와서 등을 수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 급식실에 못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아들을 불러 상담 하였고 친구만 먼저 점심을 먹으라고 보내주어서 아들이 교사에게 점심먹고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지만 교사가 안된다고 해서 못가고 있다가 중식 시간이 끝날때쯤 아들을 보내주어서 아들은 자장면과 구슬아이스크림을 먹기위해 급식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점심시간이 끝나가서 급식이 다 떨어졌고 하는수없이 교실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수업이 시작되어서 수업에 참여하였고 결국 교사로 인해 점심도 굶어야만했습니다 아들은 교사로 인해 중식을 굷은 적이 또 있지만 이날은 어린이날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장면과 구슬아이스크림이 나오는 날이라서 아들이 이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최소한 10번도 넘게 수업에 못들어가게 해서 아들은 교사의 학대를 피해 학교화장실에서 울거나 학교운동장에서 울거나 학교도서관에서 숨어서 울었고 교사와 단둘이 남겨졌을때는 학대와 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답변서에서 당일 다른반 교사가 손톱자국을 확인하였는데 손톱에 눌린 자국이 나란히 3개 있었으며 긁히거나 꼬집힌 자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라고요 제가 아들의 상처를 보고 경찰이 오기전에 사진을 찍어 두었는데 그짦은 시간에 제가 긁힌자국들을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상처를 냈다는 건지 아니면 아들이 긁은 자국을 일부로 만들었다는 건가요? 또한 1차 답변서에는 교사가 자녀분을 일으켜 세우자 자녀분은 두 팔을 휘드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차 답변서에는 자녀분이 일어나서 갑자기 이거 놓으라구요 하며 양팔을 계속 휘둘렀고 라는 등의 완전 다른내용의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이를 교육청에 항의하자 교육청은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뜻이 아니라는건 초등학생도 알텐데 말이죠 그리고 더이상의 조사를 거부하며 저에게 증거를 갖고 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조사를 할지 안할지 본다고요 제가 증거로 녹취록과 상해사진 상해 진단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음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도 안되는 답변서를 주는 교육청 뿐만아니라 이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은 피해자가 혼날 상황인지 아닌지는 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며 제가 고소장에 쓴 내용 말고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도 조사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검찰로 송치가 된 다음에서야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조사를 안해줬다고 하면서 더 고소할 내용은 검사님께 이야기 하던지 추가 고소장을 내라고 안내를 받아서 뒤늦게 한달이 지나서야 세종경찰서까지 다시가서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고 돌아 왔습니다 천안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진술을 하고 돌아 왔고 몇일 뒤에 또다시 고소장을 검찰청에 내라는 안내전화를 받아서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이미 내었는데 고소장을 왜 또 내야하냐 따졌더니 저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검찰에 가서 고소장을 다시 써서내야하는 이중고도 격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나쁜 아이로 누명이 씌어져서 이를 입증하기위해 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위해 2018년 6월 28일에 학교를 방문 했더니 전학을 간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수업중이라며 발급을 미루어서 제가 직접 학교로 가겠다고 하고 학교에 방문을 했더니 아직 학교에서 생활기록부가 안왔다고 하여 다음주 수요일에 발급을 해준다고 하는등 두 학교에서 서로 생활기록부의 발급을 미루어서 결국 이날 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지 못 했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생활기록부의 발급을 미룰수가 없어 2018년 7월 2일 학교에 찾아가서 생활기록부를 요청했더니 이번엔 아들의 생활기록부가 다른학교에서 동아리 시간이 맞지 않아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시일이 걸린다며 발급을 또다시 미루길래 저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등 행정실 직원이 발급해준다고 했다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그제서야 어렵게 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았습니다 제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의 피해를 당하고 마주쳤던 현실은 교육청의 공정성 없는 답변서와 수사관님의 편파수사 그리고 학교측의 사건은폐 입니다 제가 이글을 청원하는 이유는 수사관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의 징계를 신문고에 요구 하였지만 이를 징계하고 있지 않아 징계를 촉구하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공정한 교육청과 편파수사 학교의 사건 은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지금 정해지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용자대표 노동자대표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무슨 경매하듯 얼마 뚝딱 통과시켜 버리는 방식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동자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인지 사용자를 대표할수 있는 사람들인지 노동자 사용자 대표의 과반의 출석이후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법


*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이하 각부처 각료 여러분 * 저는 40대 카페사장입니다. 지금까지 4명의 학생들과 저를 포함 5명이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주면서 오랫동안 일해왔습니다. 보람도 느껴졌구요, 신입생부터 함께 해서 졸업하고, 유학을 갈때까지 함께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 하지만 그것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 동안도 정말 힘들게 버텨왔거든요~~~ 진짜 이제 여력이 없어요~~!!! * 너무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최저임금이 희망마저 꺾은 기분입니다. 다음 주 부터는 어쩔 수 없이 알바를 2명 줄여요 ㅠㅠㅠㅠㅠㅠㅠ 그냥 토요일, 일요일도 그냥 쉴 생각입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 * 열면 손해니까 절대 알바비만큼 매출 나오지 않아요 임대료며, 알바비가 매출의 50%를 이미 넘어섰어요 * 우리 알바애들도 이 정부를 원망해요 * 제발 한가지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고 판단해 주세요 * 대학가 근처에 있는데 졸업하는 대학생들 제대로 일자리 못구해 난리인데 인건비 올라서 대기업 공장들은 해외로 나가고 * 카페장사하는 나도 사업하는게 두렵고, 월급주기가 어려운데 돈이 어떻게 돌겠어요~~!!! * 나는 7530원이 마지노선이었어요 * 가격도 올릴 수 없어요!!! 가뜩이나 소비가 움출어 들었는데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더 떨어지니까요!! 거기에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식재료비도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도 오르고, 가격은 못 올리고, 정말 외롭게 느껴집니다. * 정책당국자 여러분 정책도 고집스럽게 밀고 가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만신창이가 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 예상못한 부작용이 너무나 강하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 지금 자영업자인 내가 어떻게 더 급여를 올려 줄 수가 없는데 더 올려주라고 합니까? 이제는 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여기 까지가 한계입니다. * 대통령이하 정부 정책당국자 여러분 !!!!! 나도 생존할 권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맘대로 정한 금액이니까 여러분이 책임지세요!!! 나는 알바 다 내보내고, 혼자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는게 너무 비참합니다. * 희망을 보여주세요 * 여러분의 정책은 사용자인 나도, 근로자인 알바도 다 죽이는 정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의 돈으 50 대 기업이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댐에서 물을 공급해야지, 들판에 물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서로 자기 논에만 물데겠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정부 당신들입니다. * 댐에 물을 풀어서 골고루 모든논에 물이 들어가야지, 삐쩍 마른 논바닥에 무슨 정책을 펴서 물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 . . . . . . . . *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이 없는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돈없는 사람끼리 치고박고 싸우게 하지 마시고, * 제발 ~~~~~~~~~~~~~~~~~~~~~~~~~~~~~~~~~~~~~~~~~~~~~~~~~~!!!!

최저임금 저는 못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74세 할머니 입니다. 금천구 힐스테이트아파트 부근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 곳 게이트볼장은 30년동안이나 많은 노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10년전 힐스테이트아파트가 생기면서 명칭이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게이트볼장은 공원 맨끝 구석에 위치해 있고 운동을 하고 노인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컨테이너박스 하나인데 이곳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즘 같이 더운날 숨막히는 곳에 노인들이 모여 있어도 선풍기, 냉장고, 정수기 하나 설치도 할 수 없는 실정이라 힘든 여건속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에 몇년전부터 여러번 민원을 넣었지만 법과 원칙만 내세우고 누전 이야기를 하며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길거리 구두방이나 복권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전은 말도 안되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것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전기선이 있는 곳이 딱1미터 떨어졌는데 연결을 안된다고 합니다] 2평짜리 컨테이너박스에 전기선 하나만 넣어주시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많은 노인분들이 이전보다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내린 비에 좁은 2평 컨테이너 찜통 속에서 노인들이 앉지도 못하고 서서 비를 피하며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놓고 우리는 왜 배제되어야하며 복지복지 하는데 남의 나라이야기로 들립니다. 높으신분이 한번만 오셔서 정말 안되는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지도 않고 책상앞에서 법과 원칙만 내세우지말고 부탁합니다. 똑같이 자세한것 읽어보지않고 구청에서 해결하라하면 엄청 실망할겁니다. 박스안에서 냉장고하고 정수기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게이트볼장 위치: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65 시흥동 1026번지 남서울 힐스테이트 아파트

게이트장 전기선 설치 건


최저도안주고 근로자를부려먹을려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없어져야됩니다

최저시급에반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없에주십쇼


고작 8350원 갖고 왜 그러냐 한 10만원 해야지 냉면 한 그릇에 10만원 김밥 한줄에 5만원 죽이네 한달 월급 최소 1000만원 가고 자동차 한대에 1억은 가야지 너무 낮다

최저임금 10만원하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아편전쟁에서 패전하고 있었다는 걸 흥선은 몰랐을까?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또 흥선은 몰랐던 걸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망이 망소이의 고려 조선말 우금치 전투의 농민들의 희망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왕조 공산주의 북조선의 김정은과 한때 왕조 민주주의였던 대한민국 대통령의 악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조선말 최악의 보수 흥선의 무덤에 한때 왕조 민주주의의 대통령의 무덤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기에 고맙습니다 자살률이라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저 임금은


요즈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연예인 이름이 뜨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남녀 연예인이름이 차례로 ‘열애설’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열애설뿐만 아니라 연예인이 개인의 SNS에 사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를 터무니없는 일로 연예인이 장악할 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열애설은 거의 사실무근이었습니다. 또 열애설이 터지는 날에는 예멘 난민이 한국 여성을 강제 추행을 하려고 한다던가, 정치가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드러나는 등의 정치적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왜 국민청원에 나와야할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의 열애설을 터뜨림으로써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치적 이슈가 드러나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큰 타격을 입게됩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연예인보다는 타격을 입게되는 고위 인사들을 보호하고 싶은거죠. 더 이상은 무고한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세요. 나라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인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이슈를 덮고자 연예인을 이용하지 말아주세요


우리의 아름다운터전을 어지럽히는 놈들을쫓아냅시다.

일자리구할생각도 없고 마약투입성추행하는 예멘인 자기나라보냅시다


제주도 전라도 서울 쪽에선 촛불집회 있다고 하네요 근데 대구에선없네요 담엔 대구에서도 합시다 서울까진 멀어서요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까지래요

오늘 난민추방집회 꼭 갑니다.


시급을 계속 올릴 예정이시면 주휴수당 부터 없애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대만이랑 우리나라 밖에 없는 주휴수당입니다. 계산 해보시면 이미 1만원대가 넘어가요. 7530원 동결 부탁 드립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저희보다 잘 사는 일본 같은 경우 일자리마다 8~9천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내수 엉망 있잖아요. 계속 물가는 오르고 또 입금이 오르면 치킨값 비록해서 자동으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무슨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빼고 서민들은 계속 힘들껀데 적당히 올리세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입금도 계속 오르고 서민들은 똑같아요 잘사는 나라가 아닌 점점 일자리는 없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살기 힘든 나라로 바뀌고 있어요.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요새 고혈압약 소동의 팩트.... 중국의 발사르탄이란 고혈압약원료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제조공정을 바꾸다가, 이발사르탄이란 물질에 니트로소 다이메칠아민(NDMA)이란 2a군의 발암의심물질이 오염되어 이회사가 이물량을 수출한 영국과 유럽일부국와 캐나다에 이재료를 사용하지말아달라고 통보함.. 즉 지금 먹고있는 약은 그냥 다먹고 새약을 받을때는 이 재료가 사용된 부분의 약은 처방하지 말아달라고 함.. 고혈압약의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성분에 발암의심물질이 오염이 된거임. 그리고 그 중국회사가 자기네가 수출한 나라의 회사에 어느로트의 제품이 오염됬으니 사용하지말아달라고 한거임.. 우리나라는 이회사것의 그때 재료가 안들어 왔음. 2a군 발암의심물질이란 동물에서는 암발생이 확인 됬는데 인간에서는 암발생이 확인이 되지 않았거나 아직 조사가 안된 물질임. 2a군에는 소고기, 숯불구이고기, 뜨거운국, 소금에 절인야채나 김치등도 여기에 포함됨..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영국의약품안전청에서 중국회사에서온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성분은 괜찮고 오염된 물질이 들어간 약은 폐기하란 발표를 보고 우리나라 식약처가 호들갑을 떤 꼴이 되었음. 이회사의 오염된 재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에 연락하지 않았음..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단 터트리고 보자는 탁상행정으로 의약업계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에 빠트리게한 식약처 직원들의 잘못된 행정 업무에 대한 책임과 사태수습을위해 식약처장및 담당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청원 합니다

잘못된 발사르탄 사태로 의약계와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식약처 직원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경상남도창원입니다 여기 창원시에 장애인 약자 콜택시 가 너무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쫌 늘려주십시요

장애인


최근 손흥민을 비롯하여 실력을 갖춘 축구 선수들의 병역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개인적인 측면에서나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사회전반에서 동감하면서도 형평성의 문제때문에 쉽게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축구팬으로서, 유능한 선수들이 병역으로 국내선수들이 해외무대 진출에 장애를 받고 해외진출 선수들이 커리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프로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일정 연봉이상(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받는 선수가 군복무를 해야하는 시기에 군복무를 유예하기를 원한다면(선수생활 후 군복무) 선수커리어를 이어가되, 그 당시 복무기간만큼의 연봉을 전액환수(상징적으로 군인월급 제외)하여 국가경제에 이득을 확실히 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겠지만 악용하는 일부 부유층들이 이 방법이 없다고 자녀들을 군복무 시킬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제안의 한계가 있겠지만 보완해서 국익을 취하면 좋겠습니다

국제무대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의 병역문제 해법은?


지금도 경제가안좋아서 힘든상황인데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인상해버리면 더욱더힘들어집니다 내년이되면 더욱더일자리찾기가 쉽지않을겁니다 도대체 최저임금인상은 누굴위한것이죠? 지금상황에서는 인상된다는게말이안됩니다 돈을벌고싶은데 일자리는 없고 국민들 돈이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있습니다 자영업하는분들도 얼마나힘든줄아십니까? 더군다나 경제는 안좋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 지갑열기가 힘듭니다

최 저 임 금 인 상 반 대


안녕 하십니까? 저는 14년간 대기업 협력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답답한게 요즘 청년실업율이 역대 최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참 답답하고 정부를 탓하고 대통령을 욕하는 것을 보면 화가나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어느정도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은 현제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대기업과 비슷한환경의 기업들만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좀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할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현제 구인 인력 사이트를 가보면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라도 써야 겨우 돌아 갑니다. 내국인은 중소기업에 눈길조차 안돌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노조활동이 없는 기업이 많고 임금,복지등등 대기업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입니다. 저는 현제 시급 8500으로 일을 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 내년에는 9000원을 받을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월급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회사의 재량으로 주던 수당들을 없애기 때문에 월급은 매년 동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부담을 덜 받게 되면 그만큼 노동자에게 돌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어느정도 대기업과의 격차가 줄어 들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일자리를 중소기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많아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세금을 쏟아 붙는것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비용을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리신다면 실업자들도 중소기업을 멀리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몇백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몇천개의 일자리를 채울수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향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의 개인 소견 이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를 줄여줄시길 바랍니다.


능력없는 버러지들 다 일자리 없어지고 물가오르면 거지처럼 살겟네 ㅋㅋㅋ 차라리 잘됫어. 회사와서 그냥 시간만 가길 바라는 좀비들 전부 일자리 없애버려야지. 앞으로 기업에서 능력있는 사람들 위주로만 고용이 이루어 지겟구만. 실업률은 극에 달해도 나같은 능력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더 좋게 될거같구나.ㅎㅎ 내년에는 꼭 최저임금 만원 달성해서 빈부격차가 더 벌어졋으면 좋겟다. 애국심같은건 개나 줘버려 이 정부 하는꼬라지 보면 국민은 내팽겨치고 북한에 미친사람들인것 같다.

최저임금 인상 오히려 잘됫다.


솔직히 대통령님 종북에 다 퍼주시면서 맨날 북한과 경제공동체 운운하고 함께 잘사는 이런 허구에 빠진 마인드로 운동권 감상에 젖어서 지금이 4차산업. 로봇의 시대인데 아직도 과거에 집중하시는 모습이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세대들에게 걸림돌 역활을 하고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선 거의 무능력한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전혀 나아진 모습은 전혀 없는데 청와대는 앞으로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솔직히 대통령 그자리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 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할만큼 다했다 라는 말을 할려면 어떠어떠한 일을 하기위해 무엇을 국민에게 제시했고 성과가 이정도 나왔다... 이런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 비핵화 운운하면서 경제는 거의 폭망시킨 주역이십니다.. 이전정권과 세계불황 탓을 계속 하실렵니까?? 경제대통령 홍보하면서 당선되신분이 이전까지 경제 유지는 못하고 정말 나락의 나락을 거듭하고있습니다...... 언론이나 청와대 발표로 좋아졌다라고 말하기엔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대통령님 후보시절 경제에대해서 너무 무능력해서 다른 후보를 찍었는데 무능력해도 이념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수 있으면 대통령이 되더군요.... 대통령이 되신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드리진 않아도 이게 다 보수쪽 사람들이 너무 썩은나머지 큰 실망감의 반사이익으로 대통령님이 당선 되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씨를 지지했던 주역인 서청원 의원이 왜 아직도 국회에서 설치고 다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회도 맨날 해쳐먹던 놈들 끼리만 계속 주고 받고 서로 상생관계 유지하면서 맨날 틀에 갖힌 마인드로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좀 경험이 없더라도 국회는 계속 새로운 사람들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고 발전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님 하는거없이 촛불로 당선이라도 되셨으니 서청원의원 국회에서 제명시켜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무능력하시면 그거라도 해주시길 간청드려요.

친박  기생충처럼 나라 갉아 먹고있는 서청원의원을 국회에서 제거해주세요.


최저임금 올리실거면 내국인과 외국인 차이라도 주세요 제조업공장은 정말 죽습니다 젊은사람들은 힘든공장에서 일안할려구해요 그래서 어쩔수 없어 외국인 쓰지만 정말 말도안되요 연수생으로와서 짧게는3년 길게는5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수년을 일해온 내국인과 경력도없는 외국인이 같은 시급으로 일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제조업기술을 몇달만에 배우는것도 아니고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나는데요 정말양심도없이 싸게 일을 시키겠다는게아니에요 경력에 따라 올려줘야죠 일하는만큼 주게 해야죠 무조건 시급으로 주라니 말이 되나요? 정말 외국인에게 한국은 로또같은나라에요 자기나라에서10개월 일해야 버는돈을 여기에서 1달이면 버니까요 저도 그럴수 있다면 정말 가고싶네요 저희회사 외국 근로자는 이제온지1년도 안되었는데 본국에 집도사고 땅도샀데요 저희는 몬가요 20년을 꼬박 벌어도 집도 못사요 물가가 하도 올라서 밥먹고살기도 버겨워요 정말 생각들좀 하시면서 시급도 올리고 계획도 좀 세우세요

외국인노동자 시급은 다르게 조정해주세요


난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먼저다......정부는 답을안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디까지 소리를 외쳐야 답을하실겁니까? 지금상황에서는 난민들보다 국민이먼저다 자국민들도 죽어가고있는상황에서 난민들받아주자고요? 말도안됩니다 그렇다고 난민들받아줄수있는 상황이됩니까? 경제가좋습니까? 자국민들이 살기 편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경제가안좋은데 자국민들도 살기힘든데 난민들까지 수용해버리면 더욱더살기가 힘들어질겁니다 인권국가라는 거창한 포장지를 걸치려다 오히려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인권국가인지 되묻고 싶다 기사를보시면아시겠지만 과거 난민이 마약을하고 여성분들 클럽에서 성추행을했습니다 안그런다는 보장있습니까 누구도 장담을못합니다

난민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먼저다


이번에 사회 이슈로 국민의 봉분을 샀던 김해공항 과속 사건 청원을 보고 제안 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발의한 경우 예를 들어 "김해공항 과속 혹은 급발진 사고의 처벌을 원합니다. "혹은 " 대한항공 갑질사건의 철저한 수사 및 갑질 개혁을 바랍니다"등 같은 이슈로 청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카타고리로 묶어 "xxxx사건에 대한 청원- 2018년 07월 11~14일까지 홍길동, 김유신, xxx,xxx,xxxx님등의 청원등으로 합산 정리하여 국민 누구나 청원에 쉽게 다가가고 찾아보고 공감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합산 혹은 일괄 정리할 방안을 찾아 주십시요.

김해공항 청원등의 같은  청원에 대한 합산 정리를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16살입니다. 저희 나라가 최근 미세먼지때문에 큰 이슈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에 대하여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며 저는 생각을했습니다. 저희나라는 나무를심고 태양열 등 에너지 자원을 쓰는것보다 가까운 거리도 차타고다니고 오히려 공원같은곳은 관리해주는 분이 안계셔서 점차 사람들이 안가자 그 자리에는 높은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피해가 생기지 않을려면 나무를 거리마다 많이 심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거리마다 생기면 여름에는 그늘이 생겨 시원하고 봄.가을.겨울에는 꽃이피고 지고 자연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은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나무를 많이 심어야하는 큰이유는 저보다어린 동생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싶고 산책할수있는공간 자연과 놀수있는공간을 만들고싶습니다. 그리고 공사소리가 나는곳이 아니라 새소리같은 자연의 소리를 더 듣고싶습니다. 높은건물을 짓는것도 좋지만 저는 나무를 더 많이심어 환경을 보호는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나무를 많이 심어주세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들 중에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들은 마치 임금인상 요인이 각자의 사업을 폐업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높은 임대료나 본사 사납금 등의 요인도 분명 작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건물주나, 본사를 상대로 임대료나 사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시길 희망하고, 한가지 청원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의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수익도 증가하는 반면 각 가맹점주의 수입은 이런 저런 요소로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추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각 가맹점에 본사 직원 1명 정도는 지원을 강제로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되면 고용도 확대되고, 각 가맹점주 인건비 부담도 덜어주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를 위하여


지금도 최저임금 부작용으로 자영업자들 힘들고 해고되는 알바생들 생기는데 또 8천원? 2020년엔 만원? 공약지키는것도 좋지만 짐 상황 보세요 융통성이 있어야죠 것보다 난민추방부터 해주세요 도대체 나라가 어찌돌아가는건지 ..

문통 공약지키려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다 망하겠다.


안녕하세요? 김연아선수 아시죠? 김연아선수로 피겨가 대한민국에서 감사히 많은 활성하가 되어 감사합니다 피겨는 초급부터 8급까지 급수가 있습니다 헌데 많은 지도자가 자신이 배우고 훈련되지않은 자격으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전남선수을 지도자가 전국체전에 D조 자격인 아이를 C조로 둔갑하여 출전시키고 연맹은 문제 제기시 그당시 피겨 부회장 사공** 은 도리어 큰소리를 치며 누가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나 신문사 기자는 누구냐고 따져물었습니다 피겨경기시 동명2인이라 음악을 잘못 틀고 지도자를 불러 오히려 문제파악을 하기보다 먼저 째려보며 왜? 시합에 CD를 잘못 재출한거냥 그당시 부회장 안** 부회장또한 첫시합에 출전 선수를 빙상장에 두고 황당한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로인해 박**선수는 작품반을 채우지도 못하고 경기에 임할수없었네요 유투부에도 아직 힘든 선수에 모습이 있습니다 또한 승급시험에서 과제가 안되었는데 혹시 학부모가 촬영한것이 있어 반문할수 있다면 보고 승급 결정을 하겠다합니다 다행히 학부모님에 촬영한 기록으로 승급이 허락됐고요 연맹직원들 또한 시합장에서 인사를 하여도 지도자에 인사도 받지않습니다 선수가 있고 지도자ㆍ심판 있습니다 연맹은 한종목을 가는데 함께 헙력해주며 버틷목 힘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빙상 종목 피겨연맹에 임원과 직원들 모두 퇴출을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빙상연맹피겨임원과 직원들에 횡포


아래 뉴스를 읽고 1996년경 ‘광주 대구고속도로(구명 88고속도로)’ 고령군 박곡리 부근 광주 방향에서 경험한 아찔한 순간을 기억하며 ‘화물차 보조 타이어 부착의무 폐지’와 관련하여 교통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본인은 7월 중순 오후 16시경 장맛비가 내리는 속에 마산 쌍용양회에서 벌크시멘트를 적재한 25t 탱크로리를 운전하여 88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거창으로 이동하는 중 커브길 맞은 편에서 운전하는 직행버스가 헤드라이트를 상하로 켜서 본인에게 신호를 주기에 전방에 교통사고 발생 현장(? )이 있으니 조심하여 운전하라는 뜻을 감지하고 내리막길 커브 시작지점에서부터 비상 라이트를 켜고 조심운전 중 전방 약 500ｍ 지점에 검은 물체가 본인 차선(당시 88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없는 왕복 2차선임) 중앙에 떨어져 있기에 약 2백 미터를 지나 갓길에 본인 차를 정차시키고 우산은 날아간 후 비를 맞으며 대형차에서 떨어진 예비타이어로 녹슨 브래킷과 체인이 부착된 대형차량 타이어를 확인했습니다. 당시는 우중에 날이 점차 어두워 지므로 떨어진 낙하물을 그냥 버려두면 승용차 등이 부딪치면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 우려가 있기에 갓길 안전 시설물에 세워두고 고속도로 신고 전화=1588-2504에 전화한 후 운행을 계속한 사실이 있기에 본인은 아래 뉴스와 같이 예비타이어 부착 의무화 법령을 개정하도록 청원합니다. [사건 블랙박스] 설마했던 일이.. 보조 타이어 떨어져 뒤차 운전자 숨저. 입력 2018.07.14. 03:04. http://v.media.daum.net/v/20180714030404428?f=

도로주행 차량 외부 예비 타이어 부착의무 법률개정안을 촉구합니다


왜! 정부는 계속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왜! 최상류층은 놔두고, 을대을, 서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까? 의도하는건지, 진짜 몰라서 이러는건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최상류층은 놔두고, 을대을 싸움


문재인대통령님과 윗선분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힘써주시는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저 또한 마음속으로나마 힘껏 응원합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당선공약을 이행하기위한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과연 정답일까 싶습니다. 나라 경제사정은 점점 안좋아지고 불불불경기라는 말이 안밖으로 나도는 세상인데, 상식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들이 살고, 기업들이 살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률도 해결되고, 청년실업률이 해결되어 청,장년 할것없이 지갑이 열리면 시장경제도 좋아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윗선 공무원들이 보고하는거 외에 직접 근로자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일감은 없는데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시급은 올려버리니 요새 공장이니 자영업이니 다 직원들 줄인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사람을 안뽑는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벌고 생활비벌며 취업하나만 보고 열심히 사는 학생들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을 안뽑으니 아르바이트 할데가 없어 못한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들 하지요. 근데 대통령님과 윗선분들은 숲이 아닌 하늘을 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높은 하늘이 아닌 밑에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십쇼.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살면 그만입니다. 힘드신거 압니다. 노력하시는것고 알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뜬구름이 아닌 숲을 보십쇼. 그 숲길 너머엔 분명히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통령님이 만들고자하는 나라가 있을겁니다.

최저임금인상에 관하여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네요..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가 언제쯤 될까요? 외교도 좋지만, 민생경제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기름값,유류세 근본적으로 내려주세요~~제발요 먹고살기 힘듭니다.

기름값 내려주세요~ㅠ


너무 어이가없고 한편으로 너무슬픕니다 이세상은 누굴위한세상이죠? 국가와국민을위해서 일해야하는 국개의원들은 자기네들 밥그릇 뺏길까봐 싸우고 막말하고 뭐하자는거죠? 법은 위댓가리에만맞췄고 자국민들은죽든말든 상관없고 장난하십니까? 이게 당신들이말하는 국민들이먼저다 입니까? 물론 지난 9년동안 너무고통받았어 현정부가 들어서면 뭐가 달라지겠지 생각을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달라질게없이 경제는 더욱더 안좋아지고 하는꼬라지들은 지난 정부와 지지난 정부와 전혀 달라질게없는상황입니다 대통령 국개의원 들은 국민들의 노예입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면 대책을세우고 국민들에 분노가들리면 말을하고 행동을해야합니다 근데 뭐했습니까? 이세상은 누굴위한 세상이죠? 물론 지난 9년동안 엉망진창이된 나라를 살리겠다는 대통령님에 존경합니다 하지만 외국보다는 나라를생각했으면좋겠습니다 더욱더 귀를기울려주세요 지금 국민들은 먹고살기힘들고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고통받고있습니다 이나라가 더욱더 엉망진창되는것같아서 속상하고 화가나서 청원에 글을 올리게됩니다 그리고 국개의원들 제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해줬으면좋겠네요 막말로 인지도높이겠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네요 오히려 막말해서 인지도높이되지않아요 역효과날뿐이죠 지금 국개의원들에행동은 아수라장입니다 집안싸움 이젠 질려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행동을하세요 국민들이내는세금 물쓰듯이 펑펑쓰지말고요 이게나라냐?

이세상은 누굴위한 세상이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만 힘들다...이해합니다 그러니 최고 소득제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거둔 사람에게 과세를 징수해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합시다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월 50만원으로는 못 사니 월 140, 150씩 받아야 하지만 월 10억 버는 사람이 월 5억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최고 소득제를 도입하여 한 해에 사업장 내 노동자 평균 연봉 (*하청업체 노동자 평균 연봉 포함) x 10배 정도만 벌 수 있는 걸로 합시다 노동자 평균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기업 오너는 10억을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분배하든가 세금으로 내든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10배만 벌면 됐지... 왜 더 벌어서 독식해야 하나요? 이기적인 재산 축적 반대합니다!

최고 소득제를 도입합시다


참... 어이가 없어서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나라다운 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에 대해 연일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밀어부치면 그만인가요?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독재국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늘이겠다는 공약은 못 지키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이 죽든 말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되는 아주 쉬운 공약은 잘 지키는건 참 비겁한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와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표해 주세요.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만 내세우지 말고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나요? 대통령님은 5년전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방안 없이 인기성 발언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 지는데 5년 전에 일방적으로 시급 만원을 밀어 부쳤다면 소상공인들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빠졌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최저임금은 월급을 부당하게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월급을 더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전국민의 화합을 이끄는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정말 그렇게 흘러 가고 있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근로자들이 무조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눈과 귀를 막아 버린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불편해 하고 미안해 하고 자진해서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시급을 안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고용이 더 불안해 지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정말 이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년 더 지원 해 준다구요? 정말 화가 나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대부분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원이라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네요!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이런 보도를 보면 꼭 모든 직원에 대해 무조건 돈을 주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시급 올려도 괜찮은거 아니냐는 답답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잡음이 생겨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권을 욕 하지만 지금 정권도 다를게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임대료나 내수경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 하는건 없이 최저임금만 자꾸 올려주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서 올려줘야 합니까? 또 저리도 대출해 준다고 할 건가요? 그 대출은 무슨 돈으로 갚나요? 그러면서 직원은 해고하지 마라고 하고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고 물가는 못 올리게 하고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큰 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작 4대 보험을 넣기 싫어하는데 말이죠... 미래보다 현재에 돈을 더 받는걸 좋아하니까요! 실제로 4대보험을 넣으라고 해도 대부분이 안 넣겠다고 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고용이 더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게 됩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도 하는것 아닌가요?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말 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아이키우면서 장사하고있는데.. 최저임금을더올리시면. .알바를쓰지못하는데.. 아이는어떻게키우고 장사는어떻게하라는건가요? 아니..서민서민하시면서..정작...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시면 저희같이 알바쓰는곳은 죽으라는건가요?

너무하시네요..아니 무슨 최저임금을..


온갖 불법과 탈법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조양호 OUT 박삼구 OUT

조양호 OUT 박삼구 OUT


문재인대통령님과 윗선분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힘써주시는거 모든 국민들이 알고 저 또한 마음속으로나마 힘껏 응원합니다. 하지만, 시국이 시국인만큼 당선공약을 이행하기위한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과연 정답일까 싶습니다. 나라 경제사정은 점점 안좋아지고 불불불경기라는 말이 안밖으로 나도는 세상인데, 상식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 기업들이 살고, 기업들이 살면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률도 해결되고, 청년실업률이 해결되어 청,장년 할것없이 지갑이 열리면 시장경제도 좋아지고 하는것 아닙니까? 윗선 공무원들이 보고하는거 외에 직접 근로자들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일감은 없는데 근로시간은 단축하고 시급은 올려버리니 요새 공장이니 자영업이니 다 직원들 줄인답니다. 경기가 안좋으니 사람을 안뽑는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벌고 생활비벌며 취업하나만 보고 열심히 사는 학생들도 최저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생을 안뽑으니 아르바이트 할데가 없어 못한답니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사는겁니다. 청와대 공무원분들은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니 이 현실을 모르실겁니다. 옛말에 나무가 아닌 숲을 보라고들 하지요. 근데 대통령님과 윗선분들은 숲이 아닌 하늘을 보고 계신것 같습니다. 뜬구름 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높은 하늘이 아닌 밑에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하십쇼. 국민들은 개혁이 필요한게 아니라 그저 잘 먹고 잘살면 그만입니다. 힘드신거 압니다. 노력하시는것고 알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뜬구름이 아닌 숲을 보십쇼. 그 숲길 너머엔 분명히 대통령님이 원하는, 대통령님이 만들고자하는 나라가 있을겁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정답인가 부자들을 위한 정답인가?


내려오시라고. 난민받아서 한국버릴거면 내려오라고 ; 촛불한번더해주길바람?

내려오세요


지금 대기업 법인세 너무 낮네요... 법인세 높여 주시고 기업 오너가 법인세 빌미로 인원 감축 또는 연봉 동결하는 일이 없도록 최고 소득제 도입해주세요

대기업 법인세 인상 청원합니다


[요지] 최저임금이 실수령액으로 최저월급 (2019년 1,745,150원)을 초과되는 노동자, 사용장에는 해당 사항하지 않는 것으로 것으로 개념 구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즉,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수백만원 월급 받는 사람들의 급여 인상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저도 월급쟁이 노동자이지만 최저임금이 피해자보호가 아닌, 급여인상분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 전락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월급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개념 구분함으로써 - 최저월급 미만의 사회적 양자는 보호하고 - 최저월급 이상의 급여를 기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도 보호해줄 수 있다 봅니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범위 규정


예멘인 추방을 고려해주십시오 예멘인들을 받아서 우리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받아달라래서 제주도에 받아주니까 차별한다면서 서울로 보내달라라네요. 이것이 정작 이게 난민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이들을 대접해야하는겁니까. 이들에게는 노동자리를 주는데 왜 정작 우리나라 청년실업자에게는 기회를 더 안주는겁니까. 받지 말란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더 안정을찾고 치안이 더 강해지면 받자는겁니다. 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저지르고 자기나라로 내빼면 어쩌라는겁니까. 왜 이나라는 국민보다는 난민을 먼저생각하는겁니까? 제발 난민수용을 그만둡시다. 그리고 제주도예멘인들 추방을 생각해봅시다.제주사람들도 난민들로 인한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제주도예멘인 추방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쿠팡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켓배송이란 문구가 있는 상품을 주문하였습니다. 상품사진 옆에는 로켓배송(19800원 이상 구매시) 내일 ( *월/*일)도착 보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문한 제품은 주문한 다음날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송이 왜 안되었냐고 문의를 했더니 불편드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쇼핑몰에서 주문해도 되는걸 굳이 이곳에서 한 이유는 19800원이상 구매하면 다음날 배송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핑몰에서 다음날 배송보장한다고 해놓고, 배송 보장을 못하면 그걸 보고 어떤 소비자가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준다던지 아니면 보장이라는 문구를 빼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약자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없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국가가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에서 지키지 못하는 광고를 하는데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는데 시정해 주세요.


서울 살고있는 한 청년남성입니다. 방금 유튜브에서 여자화장실에만 수상한 구멍이 있다는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우리가 지켜야할 여성들이 그런것에 무분별하기 노출되어잇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문뜩 관공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장실을 시작으로 지자체나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화장실 몰카탐색팀을 꾸려서 금속탐지기등으로 일년에 3 4번씩이라도 몰카가 설치되어잇는지 점검하고 혹시나 몰카가 발견되었을경우 범죄자를 찾고 유포된 몰카까지 찾아서 수거하고 처벌할 수 잇는 전담팀이 꾸려져서 화장실 앞에 스티커로 몰카 청정화장실이라고 붙여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있는 공공화장실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몰카 청정 여자 화장실


채용절차의 날짜별로 정리 한 내용입니다 채용 공고 날짜 3월8일~ 3월19일 사이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사담당자에게 자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습니다 전 직장에서 한 업무 상세히 설명 후 자격이 된다라는 말 들었습니다. 서류전형에 응시하면 합격 불합격 여부 판단해 줄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채용대행 업체에도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이 된다 서류 넣으시면 된다는 말 들었습니다 3월13일~3월19일 사이 서류 넣었음 3월20일 서류합격자 발표 합격 통보 받음 필기시험(영어,건설기계일반) 3월24일 필기시험 응시 3월 27일 필기시험 합격 통보 받음 3월30일 인적성검사 시험 3월31일 최종면접(최종면접에서 전 직장에서 한 업무 상세히 설명) 최종면접 후 인사담당자(송창호) 10분 가량 이야기 함(자세한 이야기 했음) 4월6일 최종합겨자 발표 최종합격통보 받음 4월10일 공무원 신체검사 완료 후 전 직장 퇴사 4월11일 서구시설관리공단 임용등록완료(인사기록카드작성, 통장사본 도장 제출 급여에서 불우이웃 돕기 신청서 작성 봉사활동 가입, 초본 등본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최종학력 증명서 제출) 4월17일 갑작스러운 임용 연기 통보(일방적으로 고지) 이렇게 까지가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인천 서구 관계자분들은 자신들이 실수는 했지만 자격이 맞질 않아 채용을 할 수 없고 억울하면 법정대응을 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2살 된 자식을 책임 지어야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무책임한 발언을 구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기업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화가 납니다 또한 전직장에 사직서를 제출 했다고 이야기 했지만 자신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적이 없다는 말로 정말 비참하게 만드네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좀 도움 부탁드립니다

30대 가장 입니다 공기업 채용 하루 전날 임용취소통보 받아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도대체 최저임금은 누굴위해서 인상을하는거죠? 반대합니다 지금도 일자리가없어서 힘들고 자영업하시는분들은 인건비줄일려고 일하고계시는데 내년에 최저임금인상을해버리면 더욱더혼란스러워질겁니다 을과을 전쟁할수밖에없어요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은 독이될수있어요 을들의갈등입니다 자영업하는분들은 문을닫아야하는상황까지 올수있습니다 다시한번생각을해보세요 섣불이 판단을하지마세요 과연 최저임금인상을해버리면 이득볼수있는사람은 몇명이될까요?

최저임금 인상반대합니다


저는 13명이 일하는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선 되시기 전에는 완전 팬이어씁니다. 고향이 전라도 인지라 의리 아니겠습니다.ㅎㅎ 하지만 요즘은 회사 경기도 어렵고 ..눈치도 보이고... 그런데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 누구나 환영할 일인거 같습니다만 ... 외국인 임금만 더 올라가고 일은 없고 ..회사가 없어진다면 전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 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겠죠ㅠㅠ그 당사자가 대통령님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주변회사들도 일이없어서 생계걱정하는 판국이고 자영업자들도 경기도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건 일부이고 일시적일뿐이라고들 하시지만.. 갑자기 영화 판도라 에서 대통령이 한말이 떠오릅니다."저 사람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라는 너무 감동이어씁니다. 대통령님도 저희에게 감동의 선물을 주십시요.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살아갈 길을 터주십시요. 최저임금올리는게 정답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과 소통하시고 해답을 찾아보시는게... 저도 15년후면 정년이되는데 경비일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최저 임금이 이렇게 가파르면 나의 미래 일자리가 살아 질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답일 확률이 높지않게씁니까 날씨가 무지 덮씁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정치 부탁드립니다~~##

높으신  양반님들  국민  목소리에...


요즘 '여성 성평등' 을 외치면서 오히려 반 인륜적인 행동을 해서 올리는 '워마드' 사이트의 회원분들께서는 성체 훼손, 버스 앞자리 승객에게 칼을 들이대고 인증을 해서 올린다거나, 여성 성평등이라는 변명 하에 남성 비하 발언을 하면서 사회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나 직업인들에게 반 인륜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인증해서 올리는 워마드 사이트에 대한 경고를 청원합니다


성폭행(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몰카 등) 관련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성범죄기사 볼때마다 더 화가나네요 한 사람의 인생을 단 한번의 범죄로 다 망쳐놨는데 정작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정말 기사로보는 저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유가족들은 얼마나 그럴까요 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고치지마시고 최대한 빨리 지금이라도 성범죄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않도록 가해자들이 얼굴들고 뻔뻔히 거리를 활보하지못하게 해주십시오 잊지마세요 조두순사건도 솜방망이처벌을 받은 결과라는걸 잊지말아주세요

성폭행 관련 법을 바꿔주세요


핵 개발의 필요성 북한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여 위장 평화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북한 괴뢰 집단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줄 수 도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압박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목표를 철회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Nuclear-armed State)으로 인정해 공존하는 현실적 접근을 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207280&isYeonhapFlash=Y&rc=N 영국,미국,중국,프랑스,러시아,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핵무장을 하려고 하자 미국이 자기들 핵우산을 내세워 반대하니까 드골이 미국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파리가 러시아로부터 핵공격을 당한다면 미국은 과연 모스크바에 핵보복을 할 용기가 있는가?” 여기에 미국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후 프랑스는 핵무장을 단행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압둘 카디르 칸 박사는 미국과 서유럽의 방해와 내부의 반대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착수한 지 7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나 파키스탄처럼 핵무기를 개발하여 공포의 균형을 이뤄서 자주 국방과 평화를 이뤄야 합니다. 지금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국방은 어렵습니다. 친북 정권에서 반대할지라도 반드시 우라늄 농축핵무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괴뢰 집단이 핵보복이 두려워 함부러 공격하지 못하고 자주 국방력이 강화될 겁니다.

핵무기를 안만들면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적화됩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왜치고 싶은 것이 작금의 모습이다. 정부가 난민법이나 무슬림이나 동성애하나 동방예의지국에서 적절한 대처나 막지 못하고 방관하여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성을 문란케하는 호모들이 서울도심에서 판치는 것이 인권이요 나라의 기관 정의당과 인권이가 나서 각국 나라를 초청하고 섹스어필하여 벌거벗고 성기모형 들고다니며 빵 뜯어 먹는 것이 고관대작들이 바라던 봐요 큰 종교계들도 숨죽이며 지켜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미온적인 것도 문제요 세상이 요지경화 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 국민들은 눈을 크게뜨고 진짜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추려야 합니다. 문재인정부 퇴진out

음란과 성을 문란케하는 퀴어막지못하는 정부


여혐민국 이러고 남자들한테 칼을 떠밀고 그러는거 정말로 보기가 싫네요 메갈 워마드 일베 모든 잘못된행동을 바로잡는게 국가가 할행동이라고 봅니다

워마드와 일베의 모든쓰레기들을  인간취급 받지 못하게 처리좀 해주세요


화이델 사기범 고목민이 실형을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수신과 사기혐의로 구속되어 9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검찰은 부디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는 고목민을 철저히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억울한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전 화이델 사기꾼 고목민을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각회사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하차를 해야지 기사들에게 직접 하역하는 행위를 하는회사들이 너무많습니다 운전기사들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까지도 많은 스트레스와 피로가 싸입니다 그외작업 (자주하역 렙핑 컨테이너 청소등) 들로 오늘도 기사들은 피로합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이런일이 더더 많습니다 물량이 만으니깐? 대기업이니까 사람을 고용할수있는 여력이 있는데 안하는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야됩니다 우리는 물류회사와계약했다는 이딴소리 못하게...

운전기사 자주하역금지법 청원합니디ㅣ


국민청원제도 에 관하여 생각해보야야 하는거 같다 실명도 아니고 인민재판 하는거 같다 드루킹 같은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할수있는 제도같아 인민재판과도 무엇이 다른가 없애야 할거 같아 글을 올린다

국민청원제도에 관하여


소상공인들상황이어떤지모르시죠?책상에앉아서보고만들으니당연히모르겠지..직접발로뛰고눈으로보면서알아보시길바랍니다 알고있는것보다훨씬심각합니다

탁상행정그만하십시요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아프게 말하지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실패요. 박근혜 정부가 퇴진하고, 멍청한 국민들은 발정만 개처럼 앞뒤분간 못하고 너무 급하게 정권을 쥐워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성장을 거두고있습니까? 공약공약 해대는데 제대 로된 공약은 지켰습니까?? 청년 실업은 IMF이후 최고를 갱신했고 실업급여액 또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20퍼센트 넘게 상승하여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 오를 거라는 전망과 함께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연간3퍼도 안됩니다 경제성장을 3퍼도 못하는 나라가 임금만 대책없이 16퍼, 10퍼씩 올리고있습니다 말도안되죠?ㅋㅋ이거 경제는 조또 모르고 아니 알면서 일부러 망하게하려는 시도로밖에 안보이죠, 못살아져야 북한이랑 대등해질 수 있으니까요 최저임금만 대책없이 올려놓고 일자리부진 실업폭등 물가대폭상승을 겪으면서도 일자리 정책 한답시고 공무원 많이 뽑기를 하지않나, 이리저리 감성팔이만 해대면서 (돈없고)저녁있는 사회나 외치고있습니다. 국민들은 52시간제도때문에 더 일해서 더벌고싶어도 그럴수없게됬네요. 다같이 못살자는 정책 잘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통일되지도않은 북한을 상대로 이리저리 빌빌기다가 결국 비핵화는 손에 얻지도 못하고 뒤통수나 맞으셨더군요 그런대도 철도개통과 고속도로개통은 우리 세금으로 할겁니까? 경제는 쓰레기가 되었는데 북한한테 쓸 세금은 어디서 조달해오는겁니까? 유류세 전기세 가스비 건강보험 다 올려놓고 거기서 조달하나요? 주적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뭐하는 짓입니까? 박근혜랑 하는 짓이 똑같네요 아주 ㅋㅋ 북한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군대 축소나 외치고있고 625는 남침이아니라는 별 희안한 주장이나 하면서 625행사때는 러시아에 축구보러가고 연평해전도, 천안함사건도 외면하시면서 왜 518만 역사취급하십니까? 대통령이란 인간이 이렇게 편파적이어도 되는건지 의심됩니다. 역시 앞뒤분간못하시는 분 답게 행보도 어이가없네요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탈원전을 주장하시네요 청와대에서 쓰는 전기만해도 그 입 닫으셔야 할 것 같은데, 조선시대 처럼 살거아니면 제발 입 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에너지요? 그게 누구집 개이름인가요? 대한민국에 세계최대규모 조력 발전소가 있지만 발전량은 개미똥수준이라는건 아시나요? 언제까지 감성론에만 사로잡혀서 현실을 못보고 이상론만 펼치면서 정치할 생각입니까? 대체에너지는 문재인정부가 말만하면 어디서 뚝딱생기는 그런겁니까? 애초에 우리나라가 탈원전한다고 원전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초등학생수준의 발상은 누가 한건지 궁금합니다. 세계에서 어떤 원전도 지진으로 터진 곳은 없어요 후쿠시마원전 조차 9.0지진을 멀쩡하게 견뎠습니다 돈아깝다고 방벽을 안쳐서 터진건데 마치 지진때문에 터진 거고 그래서 경상도에 포진해있는 원전이 위험하다는 식의 여론조작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발 현실을 직시하고 세상물정 좀 바라보면서 사세요 절대 탈원전 못합니다 당신처럼 감성팔이만해대는 종자는 처음봐요 그리고 1년전 선거유세당시에는 미세먼지를 중국한테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하셨으면서 정권잡으시니 애꿏은 국민만 잡으면서 차 타지마라 대중교통 타고다녀라 ㅋㅋ 딱봐도 서울에 비해 교통량 적은 서해가 미세먼지가 심한이유를 모르시나봐요?? 중국발 미세먼지인걸 선거전엔 알고있었으면서 갑자기 까먹으셨나보네요 ㅋㅋ 어이없게 대중교통무료정책을 펼치시더라고요 중국한테 강력주장한다는 건 역시 대국민뻥치신거죠? 난민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과 함께 간다는 개소리는 집어치우시고 김정은과 북한주민과 예맨난민과 함께간다고 하세요 그냥 미국도 일본도 중국조차도 안받는 난민을 왜 우리나라가 받아야할까요? 문재인이 받아야할 노벨평화상 때문아니에요? 아니면 뭔가요? 문재인 당신이 입 꾹 닫고 버티는 이유가 이거 말고 또 있을까요?ㅎㅎ 그렇게 욕먹는 아베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난민수용은 없다고합니다 당신은 아베보다 못한 인간이네요?ㅋㅋㅋ 대한민국의 현실을 분간 못하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난민을 반대하면 처벌받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하는 정부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정부죠 정말 말하면 입아픈 일밖에 안하셔서 대통령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나라는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아닌 국민의 개입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않는게 마땅하죠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며 자유라는 단어를 뺀 민주주의를 외치고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국민이 있는대도 전쟁의 발발원인을 왜곡하고 천안함사건으로 유가족이 된 국민들을 외면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악의 원흉인 주적에게는 세금을 못 써서 안달이고 자국민이 경제에 허덕여 죽던말던 적폐청산에만 혈안이 되어서 결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간 정부가 당신 정부입니다 아직도 이명박근혜가 망쳐놔서 나라가 이지경이라고 하실건가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무게감이 없는 인간입니까? 적폐청산에는 몰두하지말라고해도 몰두하면서 경제정치사회 그리고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왜 못배운사람처럼 가만히있습니까?왜 망쳐놓습니까? 못하겠으면 스스로내려가세요 국민들은 박근혜가 준 충격 만으로도 정신적으로 벅찹니다 당신같은 인간이 또 튀어나와서 2번연속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도 국민들한테는 충격이니 그냥 제발 알아서 내려오세요 4년동안 문재인정권 하에서 살아야하는거라면 얼마나 더 경제가 쓰레기가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장은 커녕 현상유지도 하기힘들어하는 정부에 뭘 더믿고 국민을 맡깁니까? 한때나마 권력을 쥐었다는 책임감이있으면 알아서 퇴진해주세요 북한으로 가시던지 누가 정의구현좀 해주세요

누가 탄핵집회 주도좀해주세요


저희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은 주방1명 그리고 주말 알바 1명 자고 일어나니 시급이 올랐더라구요 시급 오르는건 당연합니다 일하시는분들도 월급이 올라야 시너지가 나겠죠 그런데 적당히 올라야죠 이건 10%이상 오르면 저희같은 영세업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건가요? 기업들도 이렇게 매년 직원에게 연봉 협상할때 안올립니다 아무리 공략이라고 하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해야는거 아닙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년에 모든 물가들이 또 인상 하겠네요

최저시급 인상관련


금융위 최종구의 유령공매도 봐주기 증선위 삼성봐주기

금융적폐 청산은 언제 시작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월에 지엠에서 쉐보레 신차를 샀습니다 1297만원을주고 1000cc경차입니다 면허는 없어서 따고있었습니다 차값도 대출로 일시불로 냈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사정이생겨 차를 팔아야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딜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업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건 새차가 아니다 체결볼트 가만져져서 칠도 벗겨지고 자국도 있다 사고가의심되고 본냇도 갈은것같다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요 새차는 이렇지 않다는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그냥가고 다른 업자도 와서보고는 같은말을합니다 사진찍어서 다른 업자들6명한테 보여주었는데 하나같이 같은말을 하더래요 저는 너무놀라고 충격에 말을 잃었고 차도 못팔고있습니다 영업소에선 걔네들은 원래 없던것도 트집잡아 가격깍을려고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다만들어지고 나와도 한번씩 손보기때문에 그런거다 다른회사차도 다그렇게 한다는군요 전시장꺼도 그렇다며 사진을 보여주고 같이가서 보라고....정확한건 카캐리어 불러서 성능검사장에 가야하는데 그비용을 저보고 내랍니다 그리고 850에 차를 팔아줄테니까 더이상 여기하지말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피해입었는데 850이라뇨 어차피 내가 손핸데....중요한거는 검사해서 결론이 나야하는데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차가 하자가 있는거라면 제돈을 다 환불받고싶고 정신적손해배상까지 아니면 만지지않은 새차를 갖다놓든지 하자가아니면 헐값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구요 정말 한번도 타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억울합니다 새차라 문제없이 팔수있을줄 알았는데...., 영업소에서는 고발을하든 법적으로하든 마음데로 하라고합니다 타지도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계속 맘고생만 하고있네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차


혈세는 국민이 내고 혈세 쓰는 사람은 따로있구나 그것도 자국민이 아닌 다른나라에 .. 돈 아껴써라 ...국민의 돈이다 .. 특활비? 저소특층 혈세 마구쓰니 좋기도하겠네요 돈내는 사람 따로있고 돈쓰는 사람 따로있구나 이처럼 생각없이 남의돈 펑펑쓰고 부족함을 모르니 국민들의 고충을 알겠나... 국민의혈세는 물처럼 먼곳으로 흐르고있다 ... 갈때까지 가보자 그 끝이 정말 궁금하다....

국민혈세를  !!! 본인돈쓰듯이 쓰지마세요!!!!


종전선언시, 남한은 무장해제, 북한이 쳐들어와도 연합군등이 '내전'이란 이유로 우릴 도울 수 없습니다. 9월에 유엔에서 종전선언 시도 하신단 뉴스를 봤습니다. 왜 확실한 비핵화도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러시는지요?

비핵화없이 무조건 종전선언 멈춰주세요


한국은 술에 관대한 문화가 큰 문제입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바꿔야합니다. 교육을 하던지 홍보를 계도를 하던지해서요. 술먹고 사고처도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봐주고, 술먹고 사고 치면 더 중벌에 처해야지요. 미국처럼 대표적 사례로 몇건 중벌 때려야 무서워서 바뀜니다. 음주 문화도 문제고요. 먹기 싫다는 사람한데 권하고, 술 먹여 놓고 사고치면 책임도 안 질 사람들이 뭔 술을 그리 먹여대고싶은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혼자 스스로 따라 마시면되는걸... 건강에도 안 좋은걸.... 요점은 제목처럼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소주의 주세를 확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주가 대형 마트에서는 1200원, 편의점에서는 1600원, 식당에서는 3천원~4천원. 너무 싸니까 너무 과하게 마시고 취해서 사고 치는 겁니다. 한병에 1만원~2만원~3만원까지 올려 보세요. 비싸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자주 먹지도 못하고 사고 치는 일도 많이 줄어 들겁니다. 문제 일으키는 주류에 세금을 많이 올리고, 대신 경제에 필요한 휘발류 세금은 낮추면 세수에도 문제 안되게 조정하면 될것 아닙니까? 소주 매일 먹고 싶어하는 알코올 중독자들 핑계는 돈 없는 서민들 스트레스 푸는 술 값/세금 올리면 안된다고 하지만, 이제는 변할 때 입니다. 스트레스는 다른 방법으로 풀라고하세요. 운동, 산책 등 많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정부가 국민들 삶의 질 향상, 저녁이 있는 삶을,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휘발류 세금을 내리고, 주류세(소주)를 대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시간과.시급 월급은 oecd 가입국중 거진 최하위 그중 비리 청탁뇌물은 최상위 근데 시급 올린다고 상인들이 죽어난다 ? 임대료 및 각종세금걷어들이는걸 줄이고 그돈으로 시급올려주면? 아무일없지않나? 그런데 시급이 줄어들면 해외 취업은더늘어날건 뻔하고 아무리 일본을 싫어해도 시급 1만원이상이라 일하러갈수밖에 없는실정이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겨도 유감이라고 표현 할수없는정부의실상인지라 해외 취업 확장밖에 없네요..

최저임금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인근 경찰도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해장관할 구역 경찰 갑질이 장난이 아니여서요 ㅠㅠ 경찰 갑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인근 경찰도 수사 가능하게 해주세요


자신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국회를 요청시 다수결이라는 원칙으로 인하여 국회에 무단 불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참은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고 생각이되며, 이런 모습을 여러번 보게되는 국민으로써 과연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봉급을(봉사행위를 함으로써 받는 급여:국회의원이 과연 봉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받는지 이해가 안될때가 많습니다. 국회에 참석도 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국회의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민이 생각할수 없는 금액을 받으며, 단하루라고 국회의원을 했다면 연금을 받는(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볼때는 자신의 밥그릇(급여)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지내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에 참석하지 않을경우 벌금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불참 횟수에 따른 벌금이 늘어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연금제도의 개선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이됩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으로 보면 국가 수반의 정책을 결정 짓는 결정권자들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는역활에 본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라고 할수있을겁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직업적으로 보자면 사회복지사가 생각 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이 과연 현 국회의원의 연금제와 동일한 연금제를 받고있는지? 단하루만의 사회복지사 활동으로 연금을 받는지 궁굼합니다 하루만 행위를했다고하여 연금을 받는 직업은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국회의원이라는 단하나의 직업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원이라는 하나만으로 충분한 봉급과 연금이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는것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몰상식적인 행위라고 할수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연금을 없앴수는 없겠지만, 벌금제도입이라든지 임기가 만료된후 임기기간동안만 연금이 나온다는든지? 그러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만료하지 못했다면 연금을 받을수 없는 이런 여러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책을 위해서 국회에 참석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하기때문에 국회 미참여시 벌금제, 임기기간동안만의 연금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봉급은 부유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는 국회의원이있기때문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에서 생각하는 국회의원의 시급은 과연 얼마인가요? 단순한 시급이 아닌 일반인이 바라는 대기업을 다니는 직작인보다 월등하게 많은 금액을 받는다고 막연하게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많다가 아닌 국회의원의 월급이 어느정도 공개되어야하며 이러한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할수있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통하여 운영되는 국회 및 국가 전반적인 정책이니 국회의원의 월급이 국가 비밀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비밀도 아닌 것이 공개되지 않는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국회의원의 시급제를 제안하며, 국회에 불참시 벌금제도의 활용과 정당하게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만 임기기간 만큼의 연금을 받을수있는 제도의 도입을 청원 드립니다.

국회의원 시급제 제안합니다.(국회불참시 벌금제, 연금보험 제외 포함)


여성 가족부 . 폐지..남성들을 성 범죄자로 낚인 찍고.....양성 평등 ...웃기고 있네.. 국가적으로 남성들을 성 범죄 자로 ,,,,,낚인 찍고 ...정치적 활동 하려 하는.....역겹다....복지부가 있는데.....국민 혈세만 ...빨아 먹기 위한 기관들 만 ...만들지 말고...하나 라도 잘해라...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붕괘 된다....

여성 가족부 폐지...복지부가 있는데...적폐..김대중,이희호  한마디로 만든 ....


자영업자로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지금껏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정했습니다. 내년에 또 오르면 정만 버티기 힘듭니다. 부과세 종부세 4대보험 임대료 전부다 체납입니다 이러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제발 이곳에 유서를 남기지 않게 자영업자를 위해 도와주십시요

제발 살려주세요


지금으로부터 57년 전, 우리나라의 강제노동수용소, 서산개척단. '사회명랑화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적인 폭행과 강제결혼, 심지어는 성폭행도 행해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언급으로 재조명을 받으며 텀블벅에서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서산개척단'이라는 영화까지 개봉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가면서 개간하였던 땅을 거짓말에 속아 뺏겨야만 했던, 그뿐만 아니라 인권까지도 보장받지 못하였던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을 도와주세요. 서산개척단의 진실규명 및 국가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편의점을 5년계약하여서 2년째 운영합니다 과다한 경쟁과 불경기속에 매출은 떨어지고 가족2명이 일을하며 야간알바 주말알바 사용합니다. 올해는 두사람이 일을해도 알바비도 벌기힘듭니다 내년에는정말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무슨힘으로 일을 할수있을지 정말 망막합니다.이렇게 해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이상을 운영하기가 힘들어 폐업을 해야하지만 본사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 지불해야해서 폐업도 못합니다. 대통령님 이왕 최저임금 강제하실려면 본사와 계약도 강제하시어 제발 폐업하게 좀해주세요 알바보다 힘없는 가맹점주는 책임지고 가맹본사는 책임없이 무제한으로 가맹점포를 개점합니다.동전에 앞면과 뒷면과 옆면도 있습니다 부디 두루 두루 보살피어 주세요 대통령 정말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약한알바보다 더약한 점주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청원합니다 대부분 다른나라는 차등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만 하더라도 외노자들한테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노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헤택을 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막대한 국부유출과 자국민 일자리 위협이 되고 대규모 외노자들의 유입과 불체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외노자로 잠식 당할때 그피해는 어마어마 할겁니다 우리나라가 저 출산이라지만 산업현장에 자동화로 충분히 그 갭을 매꿀수있습니다 외노자를 수입해서 쓸게 아니라 전 산업현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일본도 이제 자동화시스템쪽으로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때문에 차등지금을 할수없다면 탈퇴해 버립시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퇴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이지도 않아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책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못살겠습니다 애들둘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떤사람이 인터넷에다 익명으로 나를 부정수급자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3인기준수급비받아 겨우먹고살고 있는사람한테 적선은 못해줄망정 쪽박을 깨네요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프고 장애가있어 일을 못합니다 그리고 애아빠는 가끔씩만오고 저에게 손만벌렸습니다 항상지방에 있고 학교다닐때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았다고도 볼수없습니다 부양의무도 제대로 안했으며 가끔씩 집에오면 술먹고 폭력쓰고 살림이며 가구도 다 부시고 강아지도 때려죽이고 다리부러트리고 그러다가 작년5뭘에 그때도 술을먹고 때리고 밥상없고 그릇깨진것이 아기와나에게 아기잠자리에 떨어져서 위험해습니다 선풍기와 밥상을 부수고 복도에 던지고 그때 신고해서 법원까지갔습니다 접근금지명령도 하고 법원판결문도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사도하고 번호도 바뀠습니다 더이상은 받아줄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일은 안하고 우리를 찿아다니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하나남은것까지 삼킬려고 저를 찾고있습니다 이런상황인데 부정수급이라뇨 참 할일없는 사람이네요 내가 누구에게 원한 살일도 없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저수급


대법원은 국가 범죄의 최종 완성처” 1980년대 진도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안기부와 검찰이 고문으로 억지 간첩을 만들고 그것을 대법원이 용인해준 국가 범죄였다. 피해 가족은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다시 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민의 심복이 아니라,국민을 억압하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기는 커녕 박근혜와 모의하여 국가 배상까지 빼앗은 양승태는 즉각 구속 수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 하여야ㅕ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엄히 처벌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여학생입니다 폰을 하던중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 조두순은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쳤는데도 불구하고 음주행위라는 이유로 형이 줄었다는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했다는 거에서 저는 기간이 더 늘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몇년이 지난 지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않습니다 "어짜피 나중에 겪을거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있는데 출소하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두순이 출소를 하게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 한명의 피해자가 더 생기게 될겁니다 그러기 전에 출소하지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이 뭐하러 있는건가요? 이런거 청원하라고 있는거 아닌가요? 제발 조두순을 다시 재판해서 무기징역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합니다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00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통과시켰던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이 난민법 폐기를 제주도 무비자 철폐를 들고 나온다면 30년 진보인 저도 어쩔수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그 잔혹한 적폐 대상을 찍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난민법폐기 제주도무비자 철회에 관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에 대한 청원입니다. 저는 현제 고속도로유게소에서 작은 매장을 하나 운영하는 청년입니다. 현제 50%의 수수료를 내고 휴게소에 입점해서 매장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질좋은상품을 낮은가격에 제공하라고 한다해서 저희는 또 1-2%의 원가상승분을 감내하고 투자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로공사에서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을 2020년까지 모두 내보내고 저희를 입점시켜준 휴게소 운영업체가 모두 100%운영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휴게소에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이 1500-2000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대 다 죽으라는 이야기로뿐이 안들립니다. 그동안 수시점검 그리고 정기점검 떄문에 저희같은 외주업체(개인)들은 지적당하지 않으려고 직영업체 점검도 항시 준비해야 하고 정기점검떄는 더 신경써서 청소를 합니다. 평소에도 선입선출에 대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냉장고 정리를 아침저녁으로 하고 날짜정리도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일반적인 직영업체 수시점검때 보면 직영업체들 냉장고는 저희들 외주업체 냉장고와 비교하면 정말 개판입니다. 저희들은 선입선출정리가 안돼있으면 지적사항이고 제계약이 되지 않기때문 에 항상 먼저오고 유통기한 임박한상품이 맨위로 올라가서 정리되어 있고 물건 입출고시 정리도 항상 먼저들어온 상품을 빼기좋게 정리하는 한편 외주업체는 그냥 정기점검이외에는 큰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냉장고에 표시하는 유통기한 표시에서도 외주업체(개인) 들은 매일매일수정해서 밀리지 않지만 직영업체(운영)들은 어쩔때는 3-4일씩 수정하지 않을 때도 허다합니다. 그런대 도로공사에서는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낮은가격에 좋은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직영화100%가 되어야 한다고 모든 입점업체(개인)들 즉 외주업체들을 모두 내보내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대 정말 현실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업체들은 필요한 인원수를 상시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영업체들은 관리직원들까지 투입시켜서 땜빵식 운영도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인건비절감입니다. 실제로 직영업체에서 일하시는 이모님들은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저라면 현제 도로공사 -> 운영업체(직영) -> 외주업체(개인) 이 시스템에서 도로공사 -> 외주업체(개인) <-도로공사운영업체직원 (기존 운영업체직원을 도공직원으로) 해서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위생검사 식재료검사등 그리고 질좋은상품을 사용하게 유도하고 운영업체가 빠짐으로서 얻게되는 이익을 메뉴와 식자재에 투자하게 하고 그것을 운영업체직 원들이 감독하고( 식자재 원가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 세금자료를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말 운영업체직원들의 확실한 관리를 통해서 질좋은 상품과 낮은가격으로 제공할수 있다고 봅니다. 수수료가 조금만 줄어도 직원을 한명더 채용하는것도 가능하고 좀더 좋은 식자재와 좀더 많은 양의 음식을 제공할수 있습니다. 할말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존 휴게소에 입점하려면 입점제안서를 넣어서 입점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매장하나에 보통 7000만원-1억원사이에 거래됩니다. 물론 작은매장의 경우 3000만원-7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휴게소에 입점제안을 해서 승인이 나면 필요한 집기만 사서 들어가서 운영하는대 말도 안돼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니까요. 더 이상한건 돈은 줬는대 받은놈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받은놈도 없고 거래가 안된다고들 운영업체가 이야기 하면서 계약은 체결이 됩니다. 또 말도안돼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대 아실까요. 현제 도로공사에서 우선 2019년까지 직영화를 60%이상 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운영업체 제계약에 평가되는 평가점수도 적용하면서요 점수비중도 25%나 됩니다. 그럼면서 입점업체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자기들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한다면서 저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겁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매장당 1억정도의 금액을 주고 들어와서 운영 하는대 자기들은 그냥 계약만 해준거고 계약기간은 1년이라 기간이 되면 제계약을 해줄수 없다 이유는 도로공사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다. 이게 끝입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뻔히 중간 브로커랑 휴게소랑 그 금액을 나눠먹은게 확연한대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더 이상한건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 해놓고 몇몇업체들이 휴게소시장에 나왔습니다. 아니 운영업체에서는 계약을 해줄수 없다고 기존업체도 제계약이 안된다고 하는대 어떻게 기존업체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될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실은 도로공사는 정말 모르고 있나요? 휴게소와 개인업체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을 여기서 끝내는게 아니고 도로공사에 올립니다. 정말 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썩은건지 알수가 없네요. 저희도 실수를 한건 인정합다. 원래 휴게소 거래는 이렇게 음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큰돈을 지불하고 들어왔으면서 비밀로 해야한다 비밀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서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못하고 진행했던 제 욕심탓도 있지만 정말 그 결과로 받는 벌은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도 또 누구에게 이야기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가지 해결방안에대해서 생각도 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도 또 그런 대안방법을 저들이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문제가 아니라 청원동의도 별로 얻지 못하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공사 현실과 이상을 제대로 봐주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받고 생활한지도 오래되었고, 아르바이트의 시급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 안해본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급인상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많은 부작용이 있겠다 싶어 이렇게 청원 을 올립니다. 글을 쓰기전에 저는 이 문제가 시급인상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가맹점주들이 본사, 그리고 건물주와의 수익구조 개선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시급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과 같은 매장에서 많은 손해을 보고 있고 오히려 시급이 늘면 늘수록 아르바이트생보다 가져가는 수익이 더 적다고 파업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도 뉴스로 접하였습니다. 시급인상을 함으로써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현재는 더 윤택해질지는 모르지만 시급인상에 비례하여 해당 업종들의 가맹점과 본사 간의 수익구조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불화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 너무나 포화상태에 이른 매장 갯수로 인하여 매장 당 수익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그에 비해 본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모 치킨업체에서도 시급이 올랐다는 이유로 배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비용을 더 청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편의점과 치킨집의 경우처럼 마치 이 일들이 시급인상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점주들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갑은 가만히 있는데 힘 없는 을과 병이 박터지게 싸우는 꼴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나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힘 없고 돈 없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맹점, 건물주, 가맹점 본사의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최우선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한 시급인상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와서 상처를 줄 것입니다. 시급인상을 하였으면 그에 맞게 수익구조가 같이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서민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나서주셔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 남기니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들을 위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급인상과 더불어 가맹점의 수익구조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연내 종전선언 시도 멈춰주십시오


누가 믿고 따르고 누가 명령을하고 누가 복종합니까 자주국방 자주국방하는데 이런 난장판 군대문화변화로는 집지키는 개보다 나라못지키는 군대입니다. 법관들이 개떡같은 판례못만들게 입법 조율 해주세요. 스스로도 못지키는 개만도 못한 군대를 가지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자존심이나 입지 챙기시는 고위관료들도 아랫사람들의 자존심 입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위가 병사 때문에 입을 자존심에 스크래치,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겠단 의지에 대한 반감이 들진않았을까 그렇다고 사기업마냥 사표쓸수도 없는 상태고 명예훼손까지.. 장성은 장성대로 병은 병대로 개판치고있는데 중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실무, 미래들은 이렇게 고통 받아도 되는겁니까 스포츠 단체도아니고 이렇게 말같지도 않은 항명이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군대를 군대답게해주세요.


정부는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전혀 민주적이지 않았고 정당성도 인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동맹 휴업같은건 말도 안되는거 다들 아실겁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우리가 동맹 휴업해봤자 정부에 어떤 타격을 입힐수 있습니까? 파업이란 사용자에게 타격이 가야지만 효력이 있는것인데 자영업자가 파업해봤자 자기 발등 찍기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제품가격을 11% 수준으로 인상합시다. 당장은 매출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똘똘뭉쳐 외식업종, 서비스업종 물가를 11% 올립시다 이것도 현실성은 적지만 동맹 휴업보다는 차라리 더 나을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정부도 우리를 사람취급이나 해줄겁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민주당만 뽑아왔습니다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좀먹는 보수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자한당이 붕괴하는것을 보면서 통쾌했습니다 이제야 쓰레기를 치우고 제대로된 나라가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정권의 비정상적인 기행으로 다시 자한당에 인공호흡을 해주네요 그들은 분명 쓰레기들이지만 당신들만큼 내 인생을 직접적으로 박살내지는 않더군요 나는 이제 보수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박근혜가 다시나온다 해도 울며 겨자먹기로 공주님을 뽑을수 밖에 없습니다 나는 결코 진보정당에 표를 주지 않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파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듯해 너무나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이것은 청원이 아닙니다 언제 당신들이 자영업자들의 청원에 귀기울인적이나 있습니까? 이것은 경고이며 하소연이며 저주이며 원망입니다 내 인생을 박살내는, 내 희망을 박살내는 당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들의 막무가내식 불통에 저항하고 우리의 힘을 다시 보여줄겁니다 촛불정권으로 당선된 문재인정권은 국민의 힘이 모일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잘 알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리더의 자격조차 없는 멍청이입니다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 최저임금 폭등 월급은 그대로 물가는 상승 소비 둔화 한계 자영업 퇴출 영업이익률 5%미만 중소기업 구조조정 고용 절벽 소비둔화 가속화 지켜봅시다

최저임금 11%올랐으니 물가 11%인상으로 대항하겠습니다!


그다음은 2만원향해서 투쟁하고 정부는 2만원달성하겠다고 공약하는 건가요? 끝은 없는건가요?

하나만 여쭐게요 최저임금 만원되면 그다음은요?


아마도 내 생각엔 전 정권인 2015년부터 기초수급비 산정 기준이 소위 '중위소득'이란 개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엔 최저 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위 소득이란 개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초 수급액을 깍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중위라는 단어를 써 자칫하면 아주 공평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경제 전문 법칙인 '파레토법칙'의 예를 들지 않아도 아니 그 법칙 역시 복지를 운운하는 유럽의 OECD 여러 국가에서 실패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하여 그 중 빈곤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수급자가 중산층의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물가와 연동해서 해마다 다만 얼마라도 올라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엄연히 중위와 평균은 여러 부분에서 다르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복지를 운운할 정도의 국가는 이미 경제 성장율이 3% 대면 높은 것이죠 더구나 국민 총생산이니 아무래도 중위니 평균 소득은 그 수치보다 미비할 수 밖에 없죠 그 전에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훨씬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의 액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배불리는 데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면서 그저 목숨 연명에 필요한 기초수급액을 줄이려는 전 정권의 이 제도를 만든 전문가들을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수급액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덜 불합리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야 합니다 부디 수급자 한 사람의 넋두리로 듣지 마시고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삶의 질'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예전처럼 최저임금으로 되돌려 주세요


저는 2년전 대학졸업하고 취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젊은 청년입니다. 그동안 여러 취업자리를 위해 기업에 원서도 내고 했지만 결국은 채용규모가 적어서 아직도 실업자로 생활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지내오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후 알바자리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에는 투자를 많이 한다고 매일 메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왜 한국에는 안하는지? 요즘 우리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업들에게 너무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박근혜정부때 기업들과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수시로 기업총수들 검사들이 조사하고 하니 국내경기를 챙길수 있는여유가 없다고요. 대통령각하! 지난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외 여건이 안좋다고 하는데, 이럴때일수록 기업들이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거의 잘못을 통크게 용서해 주시고 일할수 있는 대한민국 꼭 부탁합니다. 일자리주세요 정규직으로 매일 출근하고 싶어요. 최저임금 이하라도 좋습니다.

대통령각하! 일할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어처구니 없는 사드설치로 많은 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이 곤란해온지 2년이 넘었다. 당장 사드 철수할수도 있지만 북한의 동향 결과에 따라 시간이 걸리니 어떻게 할수가 없다. 그러나 중국에 압박할 카드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 (중국눈치 보지말고 과감히 추진하라.지금 안하면 몇년후에 어차피 중국눈치 더 본다) 1. 현재 절대적 우위에 있는 반도체의 가격을 중국 업체에게만 비싸게 파는 것이다. 어차피 중국도 내년부터 일정물량을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하는 첫단계에 와 있다.길게보면 10년후면 상당히 자체생산하고 자체소화할거다.그렇게 된다면 그때가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절대적 시장 지위를 가지지 못할거고 심지어 시장에서 도태될수도 있다.그때 후회하지말고 지금 강할때 반도체 사용하는 중국업체(휴대폰 제조사 등)들 완전히 눌러 경쟁력 약화 시켜야 한다..특히 삼성스마트폰과 경쟁관계에 있는 샤오미, 화웨이,오포,비보 등 깔아뭉개야 한다..언제? 지금.. 결과를 예상하면, 중국업체들이 급등한 반도체 값에 아우성 지르고 결국 중국정부가 관여하는데 처음엔 강하게 하다가 나중엔 중국휴대폰이 잘 안팔리면 어쩔수 없이 삼성과 하이닉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주고 구걸할거다..이때 우리정부도 자연스레 나서서 사드보복 해제요청하고 공정한 국제간 무역거래와 질서를 요구하는거다. '서희'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유리하니 우리가 적극 공격적 태도를 취해야 함..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나중에 더 당함. 그럴봐엔 지금 공격해야한다. 2. 한국내 중국인(조선족 포함) 취업비자제한과 불법체류자 색출 추방 30대이상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 영향으로 한국말 조금 알지만 지금 중국내 10대들은 거의 중국화 되어 한국말 모름. 그들은 20년 지나면 거의 만주족처럼 한족화 될거다. 우리 민족이 아니다. 그리고 20년간 중국내 조선족들 한국으로 들어올만큼 들어와 돈 많이 벌었고 중국으로 많이 가져가서 자신과 중국국익에 도움되었다. 이제 더이상 한국이 현금인출기 역할 하지말자.그 동족이라는 이유로... 지금 중국은 자국산 애용 강조하고 애국강조를 방송에서 엄청 때린다. 이러는데 우리는 그들의 현금인출기 역할만하니 중국인이 우리를 바보로 보는거다. 3. 최근 중국에 첨단산업 진출하는 대기업들(LG OLED, SK 배터리 등)이 공장세울때 중국당국에 옵션으로 관계개선(사드보복해제 등)요구하도록 당국은 해당기업들과 협력할것. 중국이 협조안하면 기존공장 베트남 등으로 이전 압력., 경제는 기업에 맡겨야 하지만 국운을 저울질할 정도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중국은 국가가 더 적극적임.. 4. 기타; 정부나 기업들이 발굴하시길. 위의 사항들이 정부가 무시할만한 수준인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중국에게 당하게 되어 있음,, 우리가 지금 반도체로 적극 중국 공격안해도 중국내 우리기업들 하나둘 다 철수하게 되어 잇음. 대표적인게 롯데마트. 현대나 기아 등 많은 기업들도 언젠간 여러가지 중국의 트집으로 철수할거임.. 그러기 전에 지금 발악하고 물어뜯어야 함.. 더 늦어면 물고싶어도 물지 못함,

국가 미래 계획-  대중압박과  개선


작년 시급 인상에 대해서도 대단히 불만이 많았던 1인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일하고 있는 30대입니다. 작은 규모로 아버지는 80년대 후반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IMF, 2008년 경제위기 모두 겪으며 여태까지 길고 가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힘들게 힘들게 견뎌왔는데 작년부터 경제난을 실감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필요해서 계속 채용하였지만 거래하던 거래처가 물량을 줄이거나 폐업되고 큰기업들은 단가치기를 시작하여 거래처 중 하나인 대기업 A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만들겠다하며 저희와의 거래를 단칼에 1/3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2-3달있으면 그마저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13명하던 직원이 11명이 되었고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또 2명 더 정리할 예정입니다. 실제 얼마 안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1)기존 근로자, 경력자도 그 비율에 맞게 인상되며, 2)거래하고 있는 매입업체들도 작년에 인건비 인상분에 맞춰 물건값을 높였기에 내년에도 아마 그만큼 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3)회사에 필요한 각종 제반비용, 4대보험(매년오르고있음), 세금(올랐음) 모두 올라 회사 이윤이 적기 때문에 더이상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내국인, 외국인 시급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업종별로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급 인상 덕분에 저희는 제품 수출가격도 높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대기업 거래처는 10년 전 가격에서 또 단가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이끌어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차라리 처자식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저희 직원들 80이상이 자녀가 있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하지만 회사 생존을 위해서 그들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져주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네요. 앞으로 아마 정리해고가 이루어지는 회사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도 주변에서 많이들 그랬는데 저희도 사람대신 기계로 대체가 될 듯 보이네요. 더군다나 작업유해환경 측정등으로 들어가는 관리비용도 만만찮아 아마 추가 인원 감소가 될 것 같네요. 노조들은 무턱대고 1만원을 외치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사업을 했을 때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선답을 내놓지 않다고 생각이드네요.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여러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이번 최저임금인상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여 재결정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인상건 반대합니다.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사학연금은 5년간 동결시키고, 각종 세금은 다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년도가 바뀌며 오르더니 7월부터 추가로 또 올리고 무슨 이런 법이 있는지요? 연금을 올려주며 세금도 올리고 건강보험료도 올리는거는 이해가 가지만, 연금수급자들은 다른 일도 못하는데 한해에 2번씩이나 보험료를 올린다는게 납득이 가지 않네요. 또한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사람은 혜택을 그만큼 많이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거는 합당하지만 병원이용을 일년에 2~3번 밖에 이용을 안하는 사람이나 한주에 2~3번 가는 사람이나 똑 같이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한다는거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별로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올리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오니 건강보험료에 대한 원칙을 다시한번 합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건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처음 취임하실때 4차산업혁명관련으로 21세기형 뉴딜을 외치셨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나 목표 계획또한 보이지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일자리 70~81만개창출은 언제할건지또한 의문입니다. 현재 세계는 4차산업혁명으로 달려가고있으며 푸틴또한 인공지능에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째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관련해서 아무런 산업구조 변화나 개혁의기미조차 보이지않는지 대통령께 감히 묻고싶습니다. 430조원가량의 예산중 여성가족부에 쓰일예산을 차라리 사물인터넷망보안이랄지 빅데이터인재양성이랄지 이런곳에다가 쓰는것이 훨씬더 효율적인 정책이 아닐런지요? 어째서 오이씨디 발표만믿고 여성가족부예산을 더늘리겠다는 한심한 말을 하신진 이해가 도무지안갑니다. 혹시 페미니스트나 여성들로하여금 지지를 더받고싶으신가요? 물론 여성은 어디까지나 무시하면안되며 국가가 안전하게 보장해줘야되는건맞으나 이렇게 수십조원예산바르고 할정돈아니라는것이죠. 제가한말씀하죠. 지지율을 높이시고 싶다면 여성평등만 계속 외쳐댈게아니라 젊은이들에 투자하고 예산관리를 철저히하여 민생을 살리는것이 현재보다 백배 천배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 진도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는 것에 속도 조절 절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업을 못하는 절대 빈곤층, 학생을 생각해야합니다. 이런 추세면 우리 취업률은 아마 사상 최대로 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하고 이것으로 문정부의 실패 확률로 높아집니다. 옳지 않은 길이면 조금 섰다가 가야 합니다. 정말 이번 정부 성공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아래 민심이 안 좋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이것은 정말 무리이고 해서는 안됩니다. 왜 이리 아래 민심을 모르는지

하지만 최저임금은 고려해주세요


위험한 물건이나 일을 하는 회사는 안전교육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시간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그 증거로 교육일지 등에 각 직원의 서명을 받고 각 근무지의 관리자가 이를 관리하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 관리 감독기관에서 점검을 나와도 실제 교육했는지 여부를 이렇게 서명받은 문서로 확인하고 이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에 따른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사 각 회사 근무지의 안전 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실제 교육은 뒷전이고 이 문서만을 관리하는데 급급합니다. 저는 실제 안전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러한 문서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리감독자, 관리감독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 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러이러한 교육을 직원에게 했는데, 직원 당신은 왜 교육받은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게 만들었느냐는 직원을 압박하는 수단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안전교육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서만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는 낭비도 이러한 낭비가 없습니다. 실제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에 대해서...


조울증 으로 공익 판정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신체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정신이 군대갈때증 되면 갑자기 돌아 버린답니까? 최근 기사보니 한국, 일본들 부동산 재산만 900억대 라고 하더군요.. 물론 장근석씨 본인이 노력해서 쌓아 놓은 정당한 재산이겠지만 국방의 의무도 정당하게 판정 받은것인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취업도 어렵고 3포세대에 별저항없이 군대를 갑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장근석씨 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분이 인스타에 비싼물건, 슈퍼카 사진등 온갖 화려한 삶을 인증하다가 갑자기 군대갈때 정신건강의 사유로 현역 배제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괴리감이 들겠습니까? 이미 현역 다녀오고 민방위 하고 있는 저 조차도 뭔지 모를 인생의 회의감과 함께 허탈감이 들더군요... 사회의 인지도 좀 있다고 남들은 정당하게 받는 의무를 조금의 의혹이라도 남기면서 기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장근석씨의 병역문제가 정당하다고 사회가 받아들일경우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입대 예정인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니들도 징병검사때 어떻게든 미친놈처럼 굴면서 절대 현역 군대 가지말라고!!"

장근석씨 공익판정 재고 해주세요!


정신차리고 국민을 위해 일해주세요

동성애반대합니다


저 멀리 유럽에서 갑작스럽게 늘어난 난민 이 유럽에 몰렸던게 당시 시리아 내전때문이였는데 그 이유가 외부에서의 미국 몇 유럽 국가들 때문이였다면서요 예멘 사태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나 영국 미국같은 나라들이 뒤에서 조정해서 이사태가 나게 만들어서 난민들이 발생하게 만들었으면 그 나라 내전을 종결 시킬 생각을 안하고 난민도 받을 생각도 않고있죠 난민법도 호구인 나라에서 소문나서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고있습니다 인권단체와 언론은 감상팔이같은 저급한 방송을하며 국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난민 찬성하는사람들 난민들을 책임못질만 하고있고요 그러니 근본적인 내전들을 종결 시켜야 난민들이 안올수있으니 UN에 건의해주세요!

난민은 정치내전으로 인한 것이니 UN에 건의해주세요


문제는 최저임금이아니라 카드수수료,비싼임대료,프랜차이즈본사의 높은마진이다 제발 노예들끼리 싸우자고 들지말고 현실직시좀해 솔직히 시급1만원줄 형편도안되면 장사를 안하는게 맞다 노가다나 뛰어라

징징대는 자영업거지들 타겟설정좀 잘해라


최저임금 올리시는데 이건 나라 망하는 정책입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올리면 기업들 비용증가와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가계부채가 천문학적인데 미국이 금리인상으로 2%이고 2020년까지 3%대중반,,, 지금현재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0.5%금리역전 환율1140원되면 외국인들이 환차손으로 대한민국탈출..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정책이죠,, 97년 외환위기가 2018년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건 모르시나요? 이명박~박근혜대통령 당시에 부동산을 상승시키면 만사가 땡이라는 정책으로 ㅎㅎ 가계부채가 천눈학적으로 늘었죠.... 지금현재는 어찌할수 없는 모양인데 최저임금이라도 6530원? 에 제자리로 아시겟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술먹고..사람죽이고. 성범죄일으키고.. 정신질환자가.. 약안먹고 발작해서 .. 사람죽이고 성범죄일으키고... 미성년자라고 집단폭행 . 성범죄. 등... 죄를 지으면 죄가 감면되는게 말이 됩니까? 가해자들은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짧은 생활을 하고 나와서 힘들지만 사회생활 한다고 처도... 피해입은 사람들은? ...사회생활 힘들어요..근데 가해라들은 말하죠? 이정도 반성했으면 되는거 아니냐고? 피해자들은 사람 만나는게 두려워서 죽을때까지 힘듭니다...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가해자들에겐 엄청 너그러워요... 티비에 나오는 일들이 내 아이의 미래가 될수 있기때문에 낳고싶지도 않고... 만약 내아이가 그런일 당해서 ...상대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가해자를 가만안둘껏 같거든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깍이고있는 지금..생활도 힘든데 티비만 틀면 정신질환자들 사건사고로 감면되는걸 보면 정말 내밑으로 아이낳아서 키우고 싶은생각 없어집니다 제발 피해자들이 숨어사는 나라에서 ... 가해자들이 얼굴들고 살수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술먹고.정신질환자.어린아이들 범죄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종료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2018년 6월) 참여인원 : [ 36명 ] 카테고리기타 청원시작2018-06-04 청원마감2018-07-04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만 가게 되면 언제나 마주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 흔히 '도를 아십니까'라는 레퍼토리로 유명한 단체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인상이 좋아 보인다면서 말을 걸거나, 모르는 길을 물어보는 식으로 접근해 오고는 합니다. 이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마다의 점조직인지 그 실체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종교단체가 계속 시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나, 정작 이 종교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들의 존재를 부정해 왔으므로 그 실체는 여전히 미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건 이들의 행위로 인해 사회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크게 분류한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들 종교 단체에 가입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의 피해와, 이들에 의해 사회 전체가 입는 피해가 그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특정 구역에서 정해진 인원이 길거리를 탐색하다가, 혼자 있는 사람만을 노립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 초년생이거나, 고민이 있거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타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사회적 약자를 노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감언이설로 '인상이 좋다'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은 세뇌가 쉽고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를 노리는 것입니다. 말을 거절해도 몇 번이나 집요하게 따라오거나, 진로를 방해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몸에 손을 대거나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휴대폰을 빼앗긴 것은 본인의 경험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주변에서 동일 단체 추정 인원이 4~5명 가량 모여들어 안경을 빼앗고 붙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몰카범으로 몰아가서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말을 건 이후에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거나 다치고, 우환이 생기며, 본인도 죽거나 다친다는 등 위험해진다는 말을 하고, 특히나 말을 하는 중간에는 2인 1조로 지속적으로 교대하면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주입하여 세뇌시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는 세뇌이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노리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해진 상태의 사람들이므로 세뇌가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뇌되어 그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선적으로 수십만원대의 제사비용을 갈취당하게 되며, 강제로 제사를 지내게 되고, 개인정보를 넘기게( 보통 주민등록등본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주변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며, 알릴 경우 죽게된다며 협박합니다. 이후에 넘긴 개인정보를 토대로 집을 찾아오는 등의 협박을 가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끌려가서 공동 합숙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세뇌가 심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집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을 받아 수백~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세뇌된 본인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세뇌된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정까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재산을 모두 갈취하고, 더 이상 빼앗을 재산이 없다고 생각되면 이 사람은 길거리로 나서서 새로운 사람을 세뇌해서 끌어들이는 인원이 되게 됩니다. 심약한 사람만을 골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야말로 절대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폐해는 이렇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짐은 물론,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사회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이 한 짓의 결과로 인해 진짜로 길을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보는 것도 경계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선한 마음에 길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가족이 죽는다거나 본인이 죽는다는 협박을 듣고, 몇몇은 세뇌되어 가정이 파탄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특히나 이들은 이렇게 선의의 도움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만을 갈취, 감금, 세뇌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그 악행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경범죄의 조항 중 불안감 조성, 협박, 감금 등이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경찰 측에서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서는 순찰중인 경찰의 경로를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이 경로를 피해다니는 양상을 보이며, 심지어 시민을 감금하고 협박하는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경찰들은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단속 권한이나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혹시 경찰이 이들에게 상납을 받고 뒤를 봐주고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됩니다. 특히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가장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종교와 사상의 자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개인이 믿는 종교와 사상으로 인해 개인을 탄압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무엇이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그러나 마음이 약한 사람을 노려 세뇌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사이비 종교는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들의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청원을 통해 요구하는 바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요.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포교 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인 종교단체의 포교는 자치 관할구의 기간제 허가를 받게 하고, 이외의 불법 포교활동을 법으로 강력하기 제지해주세요. 2. 이들 조직의 실체에 대해 조사해주십시오. 서울 시내에서 목격한 단체 근거지만 10곳이 넘는데, 마치 중앙 단체의 지시를 받는 듯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유형의 활동을 보입니다. 점조직인지 아닌지,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맞다면 이 조직에 대해 수사해주십시요. 3.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 결론내린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형성하고 있고, 이 조직이 경찰, 정치인, 혹은 몇몇 국가 기관과 결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사이비에 대한 기사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압력이라도 들어온 듯이 금방 사라지고, 포털 기사는 삭제 혹은 메인에서 사라지는 양상이 보이며, 특히 경찰에 의한 단속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순찰중인 경찰에게 단속을 요구해도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직적인 방해도 있거니와 특히 요즘들어서는 진보당이든 보수당이든 가리지않고 정권과 이들과의 접점이 있다는 의혹 및 증거가 제기되는 중이므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라도 행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꼭 해주었으면 하는 일이기에 이렇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번 청원은 4차 청원에 이은 5차 청원이며, 한 번씩 동의만 해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4차 청원에는 36분께서 동의해주셨으며 갈수록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답변을 얻어낼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이들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청원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사이비를 단속해주세요(2018년 7월)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악덕업주들과 현재 근로법상 적은 벌금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를 위해 청원 합니다. 제 동생은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6개월동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시간동안 일주일에 6일 매일 12시간동안 근무를 했고,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등의 권리를 받지 못하고 일을했습니다. 그만둔다는 노티스를 주고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하자 사장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사장 말인 즉슨 2017년에는 퇴직금이 없이 월급을 줬고 2018년에는 퇴직금을 준다고 했더라도 6개월만 일했으니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구요. 근로법상 사업을 하는 사장이면 퇴직금이 없이 월급을 주는것과 퇴직금을분할해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것이 불법이란것 정도는 알고 있을텐데 우리나라 노동법상 벌금이 퇴직금보다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해~ 라는 답변이 돌아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요구하는 메세지의 답변이 "노동부에 신고해~" 였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아갼수당, 연장수당 등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어리다는이유, 잘 모른다는 이유로 열심히 일하고 악덕 업주들에게 무시받는 청년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근로자는 부탁을 하여야하고 퇴직금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장은 법대로해 하는 현실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들이 대우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퇴직금 안주고 떵떵대는 악덕 업주들.. 도와주세요..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소송을 왜 투명하게 공개 안 하시고 결과를 공개 안 하시는지요 지금 작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수조단위로 국민들 돈이 나가는 이런 악법을 시행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한테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라는게 무엇인가요? 만약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과는 최소한 공개해야 하고 나아가 모든 책임자들은 파면 정도로 끝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법적 모든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금이 한두푼 들어 가는 정책인가요 이게? 제가 론스타 결과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아무 결과를 알수가 없어서 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대해서 ISD 조항 안 뺐다 하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소문이 사실 이라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국의 피같은 세금을 외국인들 한테 뺐기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자주권이 무너지고 나라정책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 놀이터에서 벗어 나길 바랍니다

ISD 소송 과정 결과 투명하게 공개 요청 합니다


시급.급여 올려주시는거 좋죠 매우감사합니다만 이런말씀 올리는거 고민 또 고민끝에 올려 매우죄송합니다 국민의 급여 올려주는거 기업이 수입이 있어야 직원들에게주죠 사실 아버지가 IMF시절 이겨내시고 여태24년동안 사업하셨어요 제가 아주어릴적 시작하셨죠 초등학생때죠 그리고 IMF도 1997년 제가 초등학생 이었죠 그때 기억을잊지못합니다 술안드시는 아버지가 드시고 들어와서 자는제 옆에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 더 심각하게 힘드십니다 그렇게 손재주가 좋고 기술있어도 수입이 없으니..급여 올려주시면 뭐합니까 더 일자리줄고 실업자가 더 늘어나는데요 기업의 입장으로 봐 주십시오 시간적게 일하라고 하면 그럴수록 저희 수입은줄어듭니다 사업을 그만두게된다는건 정말심각합니다

기업도..아니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21살인 대학생입니다 페북을 하다가 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를 다시 올린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미 최저가 한번 올라서 7530원입니다 최저가 올라가면서 물가도 올라갔죠 그리고 알바자리는 더이상 사람은 안 구합니다 알바생을 안 구하고 그 자리에 자기자신이 직접 일을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 최저를 올렸는 데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죠 내년 최저를 또 올리면 또 물가 올라가고 알바자리는 더 줄고 물가 올라가서 또 최저 올리면 물가도 올라가고 이거는 진짜 안좋은 악 순환이라고 봅니다 일단 최저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고 상황을 지켜본다음에 최저를 올리든 물가를 내리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문제


기무사 소속 예하 기무부대에서 활동하는 장교, 준/부사관들을 보면 영내에서 계급장도 없는 사복을 입고 다니면서 계장이니 반장이니 하는 호칭을 쓰며 다닙니다. 계급을 알 수 없으니 간혹 장교들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복 기무요원들에게 경례를하거나 우물쭈물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군인이 군무원도 아니고 영외에서 공작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영내에서 신분/계급도 못 알아보도록 사복을 입고 다녀야 하나요? 더 웃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도상의 문제인데 직업군인들에게는 매년 피복구매비라는 명복의 돈이 지급됩니다. 군복 사입으라고 주는 돈이죠. 근데 기무 소속 직업군인들은 그 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군복말고 양복 사입으라는거죠. 진짜 웃기지 않나요??? ㅎ 그리고 국군 기무학교에서는 신임 기무장교 및 부사관 양성과정에서 ''너희는 군인이지만 ㅁ 이번 기회에 기무 제대로 개혁해야합니다.

기무사 소속 군인들 왜 영내에서 사복입고 다니나요?


주52시간근무 추진하면서 추진배경이나 고충을 이해하나 지금까지 경제와 가족을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손실을 떠미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법을 시행하실땐 모든 조치를 법적으로 해놓고 실행바람니다 ..일단 주52시간시행전 퇴직금은퇴직 연금 보험으로 보장받고 법시행 이후퇴직금은 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빠른 검토 바랍니다..

주52시간 근무로 근로자 퇴직금 손해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독도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한 현 정부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응 현황 :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부각시켜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것 것이죠. 일본은 독도를 작년까지 13년째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한결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한일본대사 초치 및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 국회 규탄 성명 2. 문제점 : 지금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 아베와 우익세력도 자기네 주장이 억지라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엄청난 갈등과 군사적 대치를 유발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독도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로 배우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여 주류 세력이 되었을때입니다. 왜곡된 역사교사서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웠던 일본 국민이라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마도 앞으로 약 15년 후부터 이겠죠. 다행이 그때 우리의 국방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가 중국은 무서워 할말 못하고 미국뒤에 숨어서 애관견처럼 굴면서도 한국에는 당당하게 대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것이죠. 저는 정부의 현재와 같은 대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세들에게 매우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양국정상이 만나면 항상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것일까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사의 제대로된 인식과 반성이 없는 한 미래지향적 관계는 결국, 갈등과 국사적 충돌입니다. 나중에는 역사왜곡이 지속되다 보면 일본 후세들은 한국에서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할것이며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가해자(일본)가 오히려 피해자(한국)에 큰소리치고 당당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증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우세력의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죠. 3. 해결방안: 제가 독도문제와 외교문제에 대해 일천하여 잘 모릅니다만 제 소견을 몇자 적어보면... 1) 전세계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2) 일본 우익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해야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황임) 3) 독도관련 연구단체를 통합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크(사이버외교사절단)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세요. 4)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강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한일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입장과 배치되므로 미국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의 많은 정치인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만들게 해야합니다.(미국에는 미국정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로비스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5)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부당성을 많이 홍보해주세요(현재 공항철도에 독도에 대한 내용이 영어자막으로 나오고 있는것은 좋은 예입니다.) 6) 많은 기업의 자발적 동참도 필요할것 같습니다.

독도를 일본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곱하면 일당으로 결정되는 너무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목표이겠으나 최대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3가지 효과를 내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너무 단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최저 시급만 강제한다면 정부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세가지 정책 목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악화와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같은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람의 노동의 피로도가 1시간의 노동과 2시간의 노동이 다르고 2시간과 3시간이 다르고 3시간과 4시간의 노동 또한 다릅니다. 노동의 지속시간에 비례해 인체는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의 노동시간은 일당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느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1시간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1만5천원 3시간은 2만3천원.....하는 식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별 가중최저임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간별 가중최저 임금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은 저절로 늘어나고 사용자는 임금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노동사용시간은 줄이고 고용은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적게 일하면 적게 받지만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8시간 등등 가중치 요율을 줌으로써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 노사갈등도 줄이고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과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은 소견을 밝히는 바이오니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고용확대 개선방안


대한민국 땅에서 남묘호랑교를 파멸시켜주세요

대한민국 땅에서 남묘호랑교를 파멸시켜주세요!!!


문재인이 하는게뭐가있죠?? 공산주의잔가요? 무조건시급만올리면되는줄아십니까? 세계적으로 경제호황기고 주위국가들 다잘사는데 왜한국만경제가이모양이죠?? 오로지 북한에만관심있죠?? 이나라를위해 이경제를조금이라도되살리기위해뭐라도좀해봐요ㅡ박근혜탄핵시키고앉힌대통령이면 책임감있게해야지 오로지북한.북한 ㅡㅉㅉ 탄핵이답이다

한국을위해문재인탄핵


박근혜는 부동산 폭등시켜 임대료 폭등시키고, 문재인은 최저임금 폭등시켜 인건비 폭등시키고, 결국 물가도 폭등하여 구매력은 폭락하고 국민들 거지된다. 미친대통령 망상환자들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은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아사직전이고 소상공인은 망하고, 기업은 부담으로 해외로 이전하고 수출은 줄고 희망이 없는 한국 OOO들 출산만 하란다. 마구 퍼주고 세금으로 충당, 국민부담 정말 지옥같다. 어린이들은 시설에서 사육당하고 노인 장애인도 같은 신세 죽어라 집단폭행 집단성폭행도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반성한다고 술먹었다고 봐주고 가벼운 처벌 미친나라 피해자 보다 가해자 인권을 챙기는 미친나라 고의성 있는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이다. 한국에서 결혼은 여성은 노예되고 남성은 거지되고 자식은 지옥에서 살게 된다. 주거노예, 무법천지 학교지옥 범죄집단 옹호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지옥에서 살게 된다. 정부는 방치한다. 출산엄금 출산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미친 헬조선에서는 혼자 적당히 살다 죽는게 제일 행복하다.

출산엄금~~~~~~~~~~~~~~^^


저는 매년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대해 찬성은 합니다.그러나 대통령께선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 대해서 일반 소상공인만 힘들게 하는 정책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면드리겠습니다.저는 15년째 대기업브랜드 의류판매를 하는 소상공인 입니다.이를 중관관리라고 명칭합니다. 저희 중관관리자들은 옷판매한것에 15%정도에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이수수료는 15년전이나 15년이 지난 지금이나 수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최저시급은 올라갑니다.최저시급을 올리는것에 대해 반대는 안합니다.그러나 그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의류 유통업에 종사하는 대기업들의 중간관리자들의 수수료는 15년이나 넘게 올리지를 않는데 최저시급만 올라가서 소상공인만 잡는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사태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임금이밀리고 생활고에 자살을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최저시급만 올려서 소상공인들만 잡지마시고 대기업들의 유통 중간관리자들의 수수료를 매년 올리는것에 대한 방책도 같이 세워주세요.그래야만 소상공인들도 살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저희 의류업에 종사하는 중간관리자들 퇴직금이 없습니다. 본사에 소속은 되어있으나 퇴직금은 주지를 않습니다.그만두고 퇴직금 소송중인 사람들도 있으나 승소한사람은 없습니다. 이부분도 정부에서 나서서 퇴직금은 받을수있게 부탁드립니다.대기업을상대로 저희는 절대로 이길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모든 힘든일은 저희가 다하는데 돌아오는것은 15년이나 동결인 주관관리 수수료이고 그만둬도 받지를 못하는 퇴직금입니다.방법을 찾아주세요~~~대통령님~~~~~제발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정책의 오류


저는 수출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신문 보다 너무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데 원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하니 도대체 기업이나 상점들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보잡 이론으로 포장되어 국민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수가 없네요. 지금 많은 수출기업들은 보호무역과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의 저가공세, 좁혀지는 기술격차, 엔저를 등에 업고 비상하는 일본 등 수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풀수 없는 문제까지 들이 닥쳐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숙제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직영 인력은 이미 수년째 임금을 줄이고 있고, 더 이상 쥐어짤 방법도 없습니다(이미 우리 회사는 몇년째 적자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구매팀도 곧 바빠지겠네요. 거래처에서 단가를 올릴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최종 상품을 사가는 해외 바이어는 물건 값을 올려 줄 생각이 없음은 물론 지금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놨으니까요. 저는 작금의 사태가 경제를 이념으로 보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일부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태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투심이 기업에 대한 불신과 보복으로 승화된 듯 합니다. 수많은 엘리트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나요~? 결국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것인가요~?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네 식당 홀서빙 아줌마와 청소 아줌마들, 젊은 알바생들의 실업률이 높아 진다.(이미 동네 식당에서도 주문 무인화 시스템 구축됨) 2. 중소기업들 생산성 대비 인건비 부담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 된다.(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 법원 공무원 증원 필요) 3. 대기업들 용역비 부터 줄이기 위해 용역업체를 줄인다. 4. 대기업 갑질 한다고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5. 돈 좀 있는 기업은 해외로 도망간다.(자금 여력이 없는 업체는 국내 생산 규모를 줄여 고정비를 줄인다) 6.코스피가 폭락한다.(자금 해외유출 가시화) 7.젊은 애들 취직 할 때가 없어진다. 8. 죄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다. 9. 공무원 증원한다. 10. 세금 모자란다. 11.미국에서 돈 빌려 온다.(엄청 굽신거려야 가능하다) 12.미국에서 돈 갚으라고 난리다.(봐 달라고 또 엄청 굽신거려야 한다) 13.환율이 급등한다. 14.결혼반지 팔라고 온나라가 들썩인다. 15.지금 fx투자 한 사람들은 때돈 번다. 16.지금 fx투자 못 한 사람들은 때돈 번 사람 질투한다.(언론이 여기 동조한다. 특검도 만들겠지) 17.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한테 벌어드린 60조원 중 20조원을 200만명에게 1천만원씩 나눠주라고 국회의원이 명령한다.(ㅎㅎ 정말 이분의 지적 수준이 의심되네요.) 18.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은 그냥 웃는다. 19. 때돈 번 사람들 세무조사한다. 20. 세무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폐지 수집 개인업자들이 증가한다. 21. 폐지 수집 개인업자 증가로 폐지 값 폭락한다. 22. 폐지 값 폭락에 따른 가계 경제 무너졌다며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23. 폐지 값 정찰제를 도입한다. 24. 폐지 수집 개인업자의 채산성은 개선되지만 폐지 가공업자의 채산성이 나빠져 다시 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25. 법원 파산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 ㅎㅎㅎ 인간 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용은 투자로 유발되고 투자는 수익에서 비롯되고 수익은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내는 것이지요.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역대 정부중 가장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잘못 됐으면 인정하고 규제개혁 세금감면등 친기업정책및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경제순환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부 노동자나 공무원이 되어야하나요? 현정부는 이상을 쫒아 현실을 모르는 초보정치를 하는것 같네요. 노동자수가 많으니 표를 의식해 1만원 공약으로 당선 되었다고 한들 전국민이 1만원 공약에 동의해서 뽑았다고 착각하십니까? 아님 월급오르면 물가가 가만 있을꺼라 착각하셨습니까? 월급은 누가 뭐라 안해도 쌍방이 알아서 적정선에서 결정됩니다. 강제로 지난2년간 30프로 가까이 인상시키면 물가뿐만아니라 고용쇼크.영세자영업자몰락.경기침체가 따라오는걸 모르나요? 주변에서 전부 직원수 줄이는거 안보이시나요? 인건비상승은 결국 모든 기초재료비 상승을 가져오고 제품값인상은 모든기업 경쟁력저하를 가져옵니다.우리나라공장들이 버틸까요? 사회주의 집권당도 아니고 지금껏 알아서 잘해왓던것을 왜 강제해서 모두가 어렵게 만드는겁니까! 경제순환이 잘되고 경기가좋아 매출이 오르면 당신들이 강제하지않아도 월급 올려줍니다. 이렇게 매출은줄고 세금은 많이내고 수익은 주는데 급격한 인건비까지 강제해 지출하라는것은 사회주의 정부이지요. 대한민국 모든 공장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식당.숙박.편의점등 소상공인이 몰락하면 그때야 잘못했다고 인정할겁니까? 노동자들은 매년 월급이 올라야 된다면서 우리들은 더많은 시간을 근무하고 적지않은 돈을투자했음에도 매년 더 수익이 줄어야하나요 묻고싶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이 적폐입니까?


존경하고 존경스러운 대통령님! 국민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이하 총리님 모든분들께 감사의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후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전환을 말씀하신후 모든 비정규직 청년들은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더욱더 회사에 충실하게 노력하였으나 일년이 지난 지금 농협에서는 단 한명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정부시책에 오히려 역주행 항는 생각마져듭니다 정부를 등에 업고 정책자금과 모든 금융은행중에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지금 까지 단 한명도 정규직 대책도 없으니 중앙회장께서는 3월6일과5월1일 3.200명을 2018년에 전환할것이며 상반기까지 대책안을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하반기에 접하고 있는 지금까지 전무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정말 답답하고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있으니 어떻개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직접 중앙회장님과 면담하시여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꼭꼭 꼭 도와주시길 간곡하게 바라면서 7월중에눈 꼭 계획안 이라도 발표 해주시길 간절하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전환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과거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인권적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부당이득금’강제 집행 중지를 청원 드립니다. 1975년 4월, 국정원의 고문과 조작으로 8인의 무고한 국민이 사형절차가 집행되고, 2005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문과 조작이 인정되기 까지 30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유족들에게 배상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사법부 특히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에 있음을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외 3인)는 2011년 1월 27일 ‘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 기산일을 변경해 파기자판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상훈외 3인)가 유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이의제기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각’, 판결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을 향한 재판거래의 생생한 물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1975년도 판결일로부터 산정한 것을 다시 뒤집고 2009년 재심항소 판결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족77명에게 이미 65% 가지급된 배상금의 절반을 다시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환수실적을 올리려고 대리인인 법무부를 통해 임의 환수가 아닌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가지급 이전의 피해자의 재산까지 동결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마져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의 고리 이자를 부과해 지금은 최초 가지급한 배상금액보다 오히려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특별입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환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편의상 이미 가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집행 절차로 환수하는 것은 유족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형수 피해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는 인혁당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이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진수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혹하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때에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 한바 있습니다. 만약 입법적인 해결이 어렵고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소송 지휘권행사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개시여부는 법무부의 소송지휘 승인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막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법 입법전에 강제적인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지급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와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이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사법농단을 통한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한 만큼 강제 환수 절차에서라도 국가 범죄피해자 유가족의 상황에 대해 적극 고려됨이 마땅합니다. 검찰수장의 과거사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연 사과와 사법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무부대행)의 인혁당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을 즉각 중지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2018년 7월 14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 연대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이창복. 전영순 박흥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년대 공동대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김현칠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를 청원드립니다.


다자녀 해택 이라고 하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해택은 얼마 되지 않네요 많지도 않은 다자녀 해택이 있지만 그마저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많네요 자녀장려금은 연봉 4천이상이면 신청자체도 되지 않네요 실질적으로 연봉이 4천이라지만 실제 세금 제하고 받는 금액은 월 200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아이를 낳아 기르니 조금이나마 가정을 도와주려는 정책이겠지만 자녀가 1명이든 10명이든 연봉 4천만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것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라보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자녀가 많아 질 수록 신청 연봉을 늘려서 측정을 하는것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매달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한번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받을 수 없는 자녀장려금


공산국가를 만들어라 차라리 !!! 있는분들은 더 있어지고 없는 서민들은 다 자빠지고 길거리에 나 앉게 만들고 있어서 멎지다 니들은 도대체 밥은 쳐 먹고 멀 사기는 하냐 그때마다 자영업하는 분들께 물어봐라 요즘 어떠신지....

차라리 공산국가를 만들어라


일자리는 외국인 200만 돌려보내 만들어라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서민과 청년들 죽이지 말고 외국인들 먼저 돌려보내 만들어라. 망상환자 문재인 때문에 서민과 청년들 죽고 기업죽고 나라 망하게 생겼다.

일자리 200만개 만들기~~~~~~~^^


최저임금 문제로 시끄럽고, 문재인정권의 성장동력이 흔들릴 수도 있는 지경입니다.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고수익구조 회사들의 사회적 폭리, 착취구조때문 아닙니까? 이런 폭리,착취구조 이익자들과 국민의 싸움인데, 정작 책임지고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주체들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고 남은 국민들끼리 싸움하는 형국입니다. 노무현정권의 지지도 몰락의 원인을 잘 기억하십시오.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청와대 대오각성하십시오. 하루빨리 국민들 경제적 지식 함양부터 시켜줘야하지 않습니까? 소득불균형도 국민들이 알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과감히 이 문제의 원인을 경제학 측면에서 계몽해주십시오.

국민들 경제학 공부 좀 시켜주세요


편의점협회 사람들은 정말 나쁜사람인것같습니다. 편의점 꼭대기 회장들한테 아무말도못하면서 최저시급 받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십원하나 더주기 싫다고 곡소리라니요. 아니 최저시급도 주기힘든데 어떻게 편의점을 운영합니까;

최저시급 주기도 힘든데 무슨 편의점,자영업을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모두 국민들과 국가,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근 페미니즘 시위, 난민 문제, 잔혹한 사회적 범죄들을 보면서 이에 대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 아동, 청소년, 사회적약자, 다문화가정등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미 남성과 여성의 갈등은 심각해졌고, 발달장애인 학부모분들은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난민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장관이 페미니즘 시위에 참석한 것입니까? 이미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 남성들 대부분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어떠한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믿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스스로 페미니스타라고 말씀하셨고 여권신장과 아동, 청소년, 사회적약자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를 해체수준에 가까운 조직적 개혁을 추진하고 조직의 슬림화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 국가인권위원회 = 행복인권가족부 (가칭) 으로 개편하여 1. 양성평등과 인권존중의 사회 2.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3. 성 범죄에 단호한 사회 4. 가족 구성원이 건강한 사회 를 만드는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개혁하라는 말은 단순한 불만의 표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남성 여성 갈등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여성가족부 -> 행복인권가족부 (가칭) 개편 추진!!


저는 71세 남성입니다. 4명의 손주를 두었고, 아들,딸 , 며느리 사위를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경로 우대증 갖고 주로 전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보면 어느 칸이나 임산부 보호석이 두 자리씩 있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남자들이 앉아 남자 망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젊은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오락을 하고, 나이든 남자들이 앉아 며느리 같은 여성들에게 손가락 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나이든 여성들도 자리에 앉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성들에게는 이야기 하기 곤란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남성들에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임산부 보호석입니다. 남자들이 앉아 있으면 여자들이 뭐라고 해요" 하면 10명이면 2~3명정도 자리에서 일어나고~대부분 "알아요"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어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바보(?)들~ 또 하는 말이" 임산부가 오면 일어나면 되지 않아요" 해요. 참 뻔번한 소리지요. 임산부가 어디 표가 나요. 자리를 비워두면 자연스럽게 앉는데 그게 안되어요. 요즘 노인네들이 젊은 이들이 대우를 안 해 준다고 불평을 해요. 임산부 자리에 뻔뻔 스럽게 앉아 있으면서 대우해 주길 바라는 건 넌센스예요. 대우 받을 일을 하고 있어야 대우해 주지요? 버스에 경로석이나 보호석 이름만 붙어있지 지켜지지 않으니 무슨 대처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재미 있는 현상이 있어요. 강남으로 가는 3호선이나 분당선을 타보면 임산부 보호석이 비어있어요. 강북 4호선이나 1호선 2호선은 지켜지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산다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해요? 저는 강북 성북동에서 70년 이상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화가 나요. 왜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느냐고요?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도 멀쩡(?)한 사람들이 임산부보호석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꼴밤(?)을 때려주고 싶대요. @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산부 보호석을 보면 이 자리는 임산부를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임산부가 오면 비켜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임산부 이외에는 앉지 못하게 해 주세요. 또 수시로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차내를 순찰할 때 이런 것을 보면 꼭 일어나도록 게도하게 해 주세요. 가장 쉽고 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나라의 수치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특히 젊은 남자들이 더 문제이니 꼭 지키도록 해 주시고,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나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같은 어르신들의 몫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하철 임산부 보호석 관리 철저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으며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한 빈번한 성범죄는 물론 이집트에서 촬영중인 CBS 여기자가 이집트인 시워대 5명에게 야외에서 집단 강간 당하는 등 범죄의 대상이 자국민에 그치지 안고 타국민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사례도 많으며, 10세 미만 여아와 성인 남성의 혼인 및 성관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또한 만연하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거나 그 가해자와 혼인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나 사상ㆍ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상과 습관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이 날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을 뿐 아니라 퀼른 외 4개 이상의 지역에서 또한 새해 축제 당일 난민 및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로 인한 성범죄 관련 신고가 빚발쳤음), 러시아(클럽에서 50명 이상의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하여 러시아 남성들에게 집단 몽둥이 찜질 당하고 40명 가까이 체포되었는데 대부분이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으며 15명 이상이 난민 출신)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고(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종교인이나 인종도 이렇게 공개된 야외에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악법ㆍ악습 또한 많은 것이 사실) 또한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며 종교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각지에서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에서 수용된 무슬림 난민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이슬람교ㆍ중동ㆍ북아프리카계의 사상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사례를 토대로한 사실이지 무턱대고 편견,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지만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않습니다.바뀌고자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화와 사상의 영향 아래 자란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같은 땅 위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어느 국가든 인도나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번 정책 실패에 빠른 미래에 국고 바닥으로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국민도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 이 때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수용은 무조건 반대이지만 최소한 수용 결정을 하기 전에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예를 들면 난민 신청시 성범죄ㆍ종교 관련 범죄 자행시 횟수 불문 강제 퇴출 동의를 얻는다던지, 국민연금도 불투명하다는 부족한 국고로 난민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은 마련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땅은 정치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대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결정 여부부터 논하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며 순서가 완전 뒤바뀐거 아닙니까? 수용 결정 논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을 넘고 난민 수용 관련 청원 300여건 중 반대 청원이 90%를 넘을 만큼 국민들의 대부분이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난민을 받아들이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예상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는 그만두세요!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주도 관광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난민 수용 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난민 수용 반대 및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모든 내용 생략하고 본론입니다.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 한국사람 안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런일이 급여도 작습니다. 이런일 누가합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터는 안가려 합니다. 집앞 알바가 최고죠. 이럼 경력은 안싸이고 평생 알바해야죠. 그래서 사람 많으니 알바비용 작은게 시장논리인데 왜 인위적으로 임금 조정 하려 하나요. 40대 50대는 먹고살기 위해 위치,하는일, 업무 등 닥치는데로 합니다. 취직율이 높은 이유죠. 경력도 있고.. 월급타서 방얻으면 집세내기 바쁜데 집앞 알바가 최고라 생각하죠. 1.더럽고 힘들고 어려운일. 초등 중등.고등교육에서 자랑스럽고 멋진 모습으로 교육시키세요. 국민인식전환 필요 2. 3D 일해도 임금이 작은데 누가 가나요? 보조금 지급해서 사무직 보다 더 많이 받게 하세요. 쓸데없는 청년지원에 돈버리지 말고. 외국인 대체하여 국내 취업 늘리세요. 3. 워크넷 바꾸세요. 일정기간 일하고 고용보험 받을려고 허위 지원하는 이력서 이젠 지겹습니다. 면접 10명 볼 계획이면 뭐합니까. 1.2명 도 올까 말까 하는데. 3. 국민 인식도 정말 필요함. 현재 일자리 정책 정말 안 와닿음 . 비호감.비시장적..

고용 및 일자리 정책을 바꿔주세요.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셋업의 누명으로 감옥에 있는 백영모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백영모 선교사님을 석방시켜 주세요


군간부는 현역을 필하고 나서 간부지원(사관학교,사 3사 부사관 등)할수있게 바꿔주세요

군간부


저녁이 있는 삶? 이건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삼성이 옛날 7시 출근 4시 퇴근 제도 시행해서 오히려 노동력 착취한거 모르세요? 일찍 마쳐주는 회사의 직원도 집에 들어가버리니 "식당이 장사가 안된다." "경제가 죽는다." "아마추어 정부다." 이런 소리 듣는 겁니다.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야죠. 아침에 국민들 허겁지겁 얼마나 힘이 듭니까? 교통체증에 ... 정작 가장 힘든 시간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시작을 1시간 늦추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사람이 생각도 좀하고, 교통체증현상도 좀 분산되고... 저녁은 똑같이 집에 갈 사람 가고, 밥먹을 사람 먹고, 술마실 사람 마시고... 원래대로 되는거지요.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 ... 안타깝습니다.

아침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세요


누리보육료 수년째 동결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원장들도 수당은 교사같이 정부에서 준것 없지만 최저임금도 못받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원장인 고용주도 근로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이라도 정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종일 긴장속에서 살고 하루 15시간 영유아 보육하는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원장이 책임자라는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주인이라는 이유로 어린이집 지켜야 하는이유로 수억수십억 투자 하고도 투자한 금액에 이자는 커녕 최저임금도 못가져 갑니다 국가가 할일 대신하니까 정부에서 임대료와 원장 최저임금이라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최저임금도 못받는 원장들 정부에서 최저임금주십시요 우리도 하루15시간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들여다봐주세요

안녕하세요


1) 1948년 07월 12일 헌법 朝鮮(KOREA)임시헌법 영역본 -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CHOSUN) 대한민국헌법 영역본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AIHAN) 2-1) 조약문서 1호 ① 남조선과도정부 → 대한민국정부 ②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2-2) 조약문서 2호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0920) ①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②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e 11th day of September 1948.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1) 정당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시행 2018.4.6.] [법률 제15551호, 2018.4.6.,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JOSEON과 KOREA는 쓸 수 없다 ! 그럼, 정부명칭과 국가호칭명칭은 어떠할까 ? ＊ 왜 朝鮮(KOREA)인가 ? 檀君朝鮮(朝鮮共和國政府) : Empire of KOREA 안숙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안영식) 국제연합결의문 195 참고요청 http://www.un.org/en/sections/documents/general-assembly-resolutions/index.html 일명 :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48개 국가가 참여한 韓日전범국가(日本 : 모리마사 - 大韓 : 이은)에 대한 조약문서는 현재 유효합니다. 日本国との平和条約 [効力発生: 1952年4月28日〔条約第五号〕] （ａ）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https://ja.wikisource.org/wiki/%E6%97%A5%E6%9C%AC%E5%9B%BD%E3%81%A8%E3%81%AE%E5%B9%B3%E5%92%8C%E6%9D%A1%E7%B4%84 Treaty of San Francisco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came into force on April 28, 195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San_Francisco 1) 1948년 07월 12일 헌법 朝鮮(KOREA)임시헌법 영역본 -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CHOSUN) 대한민국헌법 영역본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AIHAN) 2-1) 조약문서 1호 [이의제기 : 본래, 조선중앙정부, 남조선공화국정부로 예정되어 있던 사항] ① 남조선과도정부 → 대한민국정부 ② 대한민국 국회 ③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2-2) 조약문서 2호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0920) ①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the 18th of September 1948 ③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e 11th day of September 1948.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檀君朝鮮 Empire of KOREA 안숙) <----> 大韓民國 이은 (신적강하) (朝鮮人民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People’s Republic of KOREA) 여운형 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김두봉 南(朝鮮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안영식 <--- 대한민국 이승만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JOSEON과 KOREA는 쓸 수 없다는 현 법률과 귀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


지금 나라의 어린이들 학생들 성인들이 게임과 인터넷세상에 빠져 안좋은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들은 온갖 사행성 아이템과 낮은확률로 조합하여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수 있게 합니다. 사람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앤돌핀에 1000배에 달하는 물질은 일상생활에서의 찾아오는 행운이란것을 얻을때 분비되는데. 한번 빠지면 계속 생각나고 바라게됩니다. 게임중독 도박중독 담배중독이 모두 여기서 발생되며 지금 게임사들은 그 물질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트리고있습니다. 게임중독자를 양성시켜 자기들 배부르게 하고있단말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유투버가 꿈이라는게 말이됩니까? 또 보이지 않는 지배구조속에 희생시킬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합니까. 사람 한명 한명이 중요합니까. 나라에서 부디 통제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유를 향해 나아갈수있게 사람들 정신도 살펴보아주십시오. 꼭좀부탁드립니다

게임 중독을 빌미로 그것을 치료해주지 못할망정 그 늪에빠지게하는 게임사 통제를 청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상황이 똑같지 않고 업종과 가게별로도 경제상황이 천차만별인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반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졌네요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노동자는 하루종이 뼈빠지게 일하고 땀흘려가며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경기업이도 다르빠 없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분들 어떠한가요? 대표자로서 직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임금지급에만 신경쓰시는거 아닌가요? 열심히 본업에 충실히 일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분 또한 생각을 해보셔야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시급이 2년에 걸쳐 많이 올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속히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해결방안을 내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선 최저시급이 올라서 좋지만 회사측에서는 많은 편법들을 사용하여 인상의 효과를 누릴수 없게 되었으며 또한 물가도 상승하고 있어 더욱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그에 따른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 인상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일부 수수료 챙기는브로커에 의한 1인 2~3백건 신청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상반기 대구시 신청을 예를 들자면 1인당 150건이상 신청자가 몇명 있어서 2000여대 신청이 3시간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피해보는 일반인이 없도록 강력 단속 바랍니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 제도를 수정 또는 폐지를 검토해 주세요 알고보면 "국고 털어 퍼주기 예산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어떻게 운용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브로커 단속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어느 도로를 다녀봐도, 운전중 담배피는 사람이 없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운전중 흡연은 본인 건강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에게도 원치 않은 피해를 주며, 운전하며 담배피는 다수의 운전자는 담배꽁초 또한 길거리로 아무렇게나 버립니다. 맑은 공기 마시며 운전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다니고 싶습니다. 운전중 흡연하였을 경우, 단속을 강화하여 흡연하는 운전자가 없어져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운전중 흡연 금지합시다!


같은업종들이 바로옆에바로앞에생겨나고있습니다 최저입금이오른다해도 이런것들때문업주들은 힘들어하고있어요 미용실도식당도 편의점도 바로코앞에 떡하니있으니 먹고살기 너무힘들뿐만이리라 직원쓰는것도힘들어짐니다같은업종 거리제한을 제발만들어주세요 다시부활시켜주세요

같은업종거리제한만들어주세요


작금의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인권위원회 인가요? 강럭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2차피해를 예방한다고 그토록 발벗고 나서면서 정작 불시에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들은 누가 챙기나요? 청원합니다. 대통령 직속 피해자 인권위윈회를 만들어주세요. 위원장은 대법원장이면 더 좋겠지요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피해자 인권보호 위원회를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을 낮추어 주세요. 저희 아빠께선 가게를 하십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가게를 가셔도 알바를 써야합니다. 요즘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한것 같기에 조금이나마 최저 임금을 내려 주세요.

최저임금을 낮추어  주세요.


말이 필요없네요 https://a******.**/*******

낙태인증하는 워마드(WOMAD) 수사하세요


대기업들 세금과혜택을 줄이고 중기업들 단가를 낮추지못 하도록해야한다 왜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어야하는가 상위층들의 선택적으로 최저시급인상을 할수있도록 행정과 법안을만들어야 한다

기본급 정리법


소상공이도 다 죽고 일자리도 계속 없어지는데 누굴 위한 법입니까? 촛불정부가 진짜 나라 경제 다 망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최저임금을 더이상 오르지 않게 해주세요


기름 값이 오를 땐 인상 속도나 폭이 극적인 반면 유가가 하락 할 때에는 왜 그 속도나 폭이 더디고 좁은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대기업의 내부적 운영방침, 관련 법률, 국제무역환경 등이 서로 민감하게 얽혀 있다 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처럼, 매일 자동차 기름을 생필품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서민의 경우에는 기름 값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저의 상식으로는 기름 값의 인상과 하락 정도가 동일한 비율로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한 현상이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음이 타당하고 대부분이 그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면, 국민모두와 서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상식적 기름 값


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 현행문제점] 1. 어머님 재개발 분양신청(찬성) 어머님사망 후 상속받은 본인이 내용증명 2회로 현금청산신청(철회, 반대) 재개발구역의 거주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좋은 집 생기는 줄 알고 재개발에 찬성하셨습니다. 누가 낡은집 허물고 새집사는 재개발을 반대할 까요? 재개발이 얼마나 위험하고, 남좋은 일 하는 건지 정보가 불공평하고 모르니까 그런거지 재개발반대하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돈을 더달라가 아니라 새로 전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을 받으면 갈 데가 없고 이사자체도 힘들지만 이사하려해도 집값이 그동안 올라서 팔아도 갈데가 없습니다. 재개발분쟁구역은 집값이 잘 오르지 않으며 최근에는 집값이 또 하락세라서 이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찬성하고 다시 들어와서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경우 평생 빛갚다가 죽어야 하고 대부분은 대출을 안 받고는 새집에 들어올 돈이 턱없이 모자르며 그간 재개발추진한 사업비까지 M분의 1로 엄청난 돈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일하는 방식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옛날 한나라당의 날치기 어디서 처음보는 놈들이 조합이라고 와서 망치로 땅땅땅 막 의결하고 가산금, 집값 정보는 없고 처음에는 총회때 경호업체라는 업체에서 아줌마한테 주먹질을 하려하고 조합에서는 반대파나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성지르고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새집에서 살고 싶습니다만 이런 조합이 너무 싫고 나이 들자 몸은 점점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는데 일하기도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대출갚는 인생은 살지 못할거 같아 어머님 사망후 2013년 12월 17일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 두 번에 걸쳐 부평구청, 부개4구역조합에 분양철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 이제 와서 반대파 구역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현금청산자들은 그 동안 지연금이자가 쌓여서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 있습니다만 저는 조합원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이자발생은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조합원으로 되어있기에 가산금도 추가분담할 수도 있는 처지라는겁니다. 국토개발부나 도시정비법등을 만든 사람들은 이 상황 이 입장이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때나 철회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데 아니 찬성자가 모자라도 수익성만 있으면 추진하는게 재개발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다들 새벽에 직장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녹초가 된 몸으로 재개발한다니까 무슨 금전적 수익이나 새집 얻을 줄 알고 좋아서 찬성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잡한 이권사업을 교육이나 정보라도 제데로 준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인터넷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개발조합홈페이지는 원신청자인 어머님아니면 로그인도 안 되고 여기는 재개발반대측입장과 반대로 이자 한 푼도 줄거 없다고 하는 데에요 즉 말이 완전히 서로 틀립니다. 심지어 민주사회에서 조합이 재개발반대파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못 믿을 곳에 무슨 질문을 하고 제데로된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겠습니까? 재개발자체가 조합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조합사람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모르구요 내가 왜 도시정비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이를 악물고 공장부터 기타등등 야근해서 대출없애놨더니 이렇게 지연이자도 못받고 가산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된거에요 지금 조합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개발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귀찮게 뭔가를 해야하고 그렇게 해서 철회가 간신히 되도 저는 이자가 그 때부터 60일 후에 발생이 되요 제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부양하다가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저같은 상속자나 찬성했다가 철회하는 변심 현금청산자에 대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재개발을 하는 겁니까? * 남의 일 상관없이 이자나 받아 먹는 은행 * 시공사등 건설사 * 조합 * 지역이 재개발되면 무슨 업적을 이룬 것처럼되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청공무원과 구청장 시장 * 돈놓고 돈먹는 부동산투기꾼 이런 사람들만 이득보게 만들어놓고 가만히 생게에 바뿐 사람을 집에서 쫒아내거나 채무자를 만들어놓고 저출산을 해결하고, 집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구요 대한민국에서 수십년이 된 고질병이에요 조합이라는 깡패가 운영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고 적어도 집근처나 원하는 곳에 이사해서 살게는 해주시고 재개발해야죠 반대하면 빨갱이소리나 듣게 만들고 반대해도 안 되게 만들고 왜 이런문제를 해결을 못하시죠? [요구사항] 1. 제게 지금보다 나은 집을 원하는 지역에 주시던가 2. 현금청산자로서 권리(가산금없고, 지연금이자 2013년 12월 17일부터~) 를 주십시오. 3. 앞으로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완전히 뜯어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4. 지금부터라도 토지공개념 추진해주세요 부동산을 국가가 공익적으로 활용해야지 깡패, 투기꾼들한테 휘둘리게 만드시나요? 국가가 소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회사, 병원, 어린이집등에 빌려주고 회사와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임대해주시면 되요 국가땅이 일부 극소수가 돈놓고 돈먹기 하는데에요?

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생각이 다른 직업을 가진 국민을 상대하는정부 관계자 여러분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상이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각자에 형편이 다른걸 어찌하겠습니까!! 시급을 올리자니 소상공들이힘들고 안올리자니 국민들삶이 빡빡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고 양쪽다 눈치보는 정부가 안타까워 가슴이 아픕니다 몆가지 제안좀 적어보자 글을 씁니다 어짜피 시급을 올려야한다면 첫째 . 연 5억미만 상인들 카드수수료 인하 300인이하 중소기업 세금 감면입니다 둘째. 연 5억미만 상인들 세금 감면 300인이하 중소기업 3개월 수습사원채용밎자율하 셋째. 10인 이하 소상공인 휴급수당 주유수당 야간수당폐지입니다 넷째 청소년 보호법 좀 바꾸세요 신분증위조 로 소상공인들 피눈물 나게 만드는 청소년 보호법좀 바꾸세요 누가 어린애들에게 2~3만원 팔고자 벌금 천만원 또는 영업정지 2달 당하겠습니까 정부관계자 여러분 일본 편의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소상공인 장사할맛나게하는 답이 있을겁니다 가족먹여살릴려고 국가에 세금낼려고 빚네서 장사하고 일년에 명절 빼고 메일 가게로 출근하며 청소년들이 신분증위조해서 술먹어도 관대한 이나라때문에 불안해서 아파도 병원 입원하지못하고 가장노릇도 아빠노릇도 자식노릇도 못하는 직원1명알바원4명 대리고 장사하는 불쌍한 장사치가 몆자 적어봤습니다 장사준비 때문에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저처럼 호프집 편의점 식당 10미만 사장님들에게는 시급 만원해도 나라가 우리에게도 관심이 있구나 하고 큰힘이될것입니다 제발 현장에 답이있습니다 노동자도 국민 사업자도 국민 노동자에게 공기밥한그릇줬으면 사업자에게는 공기밥 반그릇이라도 줘야되않겠습니까? 나라가 노동자 편에 조금더 가있다면 우리 개인 사업자들에게도 살아갈 명분은 조금은줘야되지 않을까요!

최저시급 관한글 제발  읽어주시고 동의좀 해주세요 여러분


경유차가 환경파괴의 주범 이라는 사실이돌면서 경유가격에 세금을30프로까지 올리고 휘발유와동일한 가격대 형성을하고 휘발유가격을 내린다는 추진소식이 들리지만 휘발유도현재 유가상승에 비싼가격을보이고 경유또한 많이올랏습니다 결국 유가가상승하면 양쪽 기름값은 동일하게 오르고 이걸 비슷한 가격대에 맞추기 또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자영업자및 영세업자는 주로1톤차량을이용하는 사람도많고 저또한 suv차량을 타지만 현재 경유가격도 많이부담되는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완성차 업체에서도 요소수를 포함한 디젤원유를 주로 사용하는 차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에게는 혜택을강화해주고 휘발유차량도 혜택을 추가해주는 제도가 마련되고 경유가격인상을 반대합니다

경유세금및가격인상 반대합니다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 하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배경 제품을 제조하여 구매자에게 납품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납품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간호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금을 6개월내에 지급되면 문제가 없지만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납품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매출채권의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2) 제안내용 납품자와 구매자간 거래가 발생시 거래명세표가(세금계산서와 비슷하나 국세청에서 관리만하는 것)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된 것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방안임 거래명세표만으로도 매출채권이 성립되며, 미지급금이 6개월이상 발생하는 경우 은행거래에 영향이 받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추가 제도 마련 등 3) 효과 대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구매자는 부가세와 소득세의 처리를 위해서 대금지급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상거래가 자연히 줄게 되고 상거래상 투명한 거래질서( 가상거래, 세금탈루 행위 등의 근절)가 확립될 것입니다. 4) 맺은 말 본 내용이 황당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일해주고도 또는 물건납품하고도 돈을 못받거나 4~6개월 어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상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와 대금지불 개선안


아래 파란글씨 누르세요

다문화지원 폐지 청원참여하세요(아래링크)


코레일쫌 청문회좀 무슨 전동차는 정시운행못하면서 크트엑스뭔저보낸다 구리역서기달리고 매번 신문지이물칠통해지연ㄷ닂안게하라는구방송보내고 제발코레일민영화철페하던가등급제도패지시켜라 땅도못었고선로도못하고 코레일 개기래기 구일관제센토개기레기고 어러죽을크트엑스기달리고 문도신속게패및신속발차못하고 코레일 청문회열고망해고 코러일없애라 다른기업넘기던지


담배를 아예 법으로 금지 시켜주십시요 담배로 인해서 세금이 걷어지는것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궂이 건강에 백해무익한 담배를 생산판매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필요가 있을까요 소중한 가족들이 중독성이강한 담배로 인해죽어가는걸 언제까지 나라에서 세긍 목적으로 모른척 하실겁니까?

담배를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 시켜주세요


친일 기업 사절합니다. 무슨 아이템을 출시하는데 카미카제 마스크를 출시하여 욱일기가 그려져있네요 그리고 AI 봇 이름이 "731부대" 말이 됩니까? 이런 게임이 한국게임이라는 것이 부끄럽네요 당장 서비스종료 요청합니다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서비스 종료 요청합니다


아무리 인권 인권 하지만... 군대는 정말 특수조직이며, 위아래 계급이 분명해야 할 것임에 불구... 어디 병사가 간부한테 전병력앞에서 저딴 불손한 언행질을 했음에 무죄라니... 정말 저렇게 판결한 판사 쌍판 보고싶네요. 그 판사한테 피의자들이 경어쓰면서 불손하게 대들어도 괜찮은지 묻고싶네요. 이딴 판결때문에 군 자체 기강이 아예 없어지는겁니다. 앞으로 심히 걱정입니다. 제발 말도안되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판결내는 판사들은 좀 그사람들 판결에대해 평가단들 구성해서 평가제를하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판사들의 정말 어이없는 판결에 진짜 살맛 안납니다. 법을위한 판결인건지...판결은위한 법인건지..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판결을 해야지 ...ㅠ 한심한 판사들 정말 어휴..

소대장에게...지금 시비거시는 겁니까?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즉, 지지율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청원합니다. 이곳에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희망합니다. 이곳은 진보 보수 중도 친문 친닭 모두가 보는 곳이니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대통령 뽑아만 놓았지 국민들이 임기중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소수의 리서치 자료로 나온 수치가 지지율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하여


오늘만 벌써 주차딱지 인생에서 3번 붙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열악한 주차시설 개선할 생각 전혀 안하고 딱지붙여서 삥뜯을 생각만하는 공무원들 정말 마음에 안듭니다. 청원하는김에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 중 근무태만자들, 후배 괴롭히는 선배들, 이런사람들 다신 일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취업난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국민들 상대로 삥뜯기 그만하게 해주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잇습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수 없는 상황이라서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것 처럼 지출을 빼면 이익이 발생되는것이아니라 적자운영을 하는 중입니다.. 더더욱 분통터지는건 식당을 운영하면서 파출에서 일당을 부릅니다 거의 한국분들은 보기어렵고 중국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이분들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는건지 이건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이 잇으면 소비를 해야하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저 소비를 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돈벌어서 소비는 중국에다 사용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지불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차등적용해줘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편의점만큼 식당도 너무 힘이든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악순환이 악순환으로 인해서 동맥경화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외국인노동자들의 잔치


원미동에사는 주민 입니다. 요즘 신축빌라 공사를 많이하는데 인도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통행하는 길에 차가 막고 있고 사람들은 도로로 통행하면서 불안하게 달리는 차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문제도 심각합니다. 빌라들도 8세대인곳이 주차칸은 6대 주차할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막힌 골목이 도로라고 하여 저희 집 대문옆에 주차장을 만들어 통행할때마다 불안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주셨으면 해요 ㅠㅜ 주차할때마다 불안하고 신경이 씌여서 잠을 못자고 있어요. 신축빌라들도 세대수에 맞게 주차장을 만들도록 해주세요 ㅠㅜ 주택에 사는 저로서는 골목이 그나마 주차할수 있는 공간인데 빌라에서 세대수에 맞지않은 주차칸수때문에 매일 신경질을 부리시네요...

원미동 인도 없애지 말아주세요.


군생활을 육군중사로 전역한 사람으로써 뉴스를보고 씁쓸하네요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지만 성인으로써 그것도 군부대 에서 소대장에게 병사가 대들고큰소리 치며 다른병사들앞에서 소대장지시에 불응 하였는데 무죄라니요? 군대에서 그것도 지휘관에게 모욕을주고 지시불이행한 병사를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육군 상관모독죄 2심무죄판결 다시조사해주세요


간단명료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싶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사회주의 공산경제주의자 이십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선 민주주의 자본경제체제하의 국가 대통령이 맞습니까? 문재인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이 먼저이십니까 아님 개인의 사상이 먼저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큰 실망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세요

사회주의 공산경제체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장의 소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사장 1명이 알바 몇명 데리고 하는 장사는 알바 시급이 올라가면 사장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감소 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장이 그 일에 얼마의 돈을 투자 했는지, 또 현재 사장은 몇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사장이 최저 시급보다 덜 가져 가는 경우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근무시간, 사장이 투자한 금액(대출 받았으면 이자까지 고려), 사장의 노동가치(전문직 경우는 전문가와 단순 알바의 가치 차이가 분명히 있을겁니다.)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장이 합당하게 가져가야 할 급여가 대략은 나올텐데 그 이상의 잉여 급여를 가져 간다면 이익을 나누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최저시급의 무조건적인 인상은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말하는 사장의 투자금액, 노동가치, 시간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기준을 정말 고심해서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싶어요. 민심이 떠나면 개혁 동력도 시들해집니다. 근거가 있는 개혁은 당장 손해보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냥 올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따라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최저임금 올려야한다면 올리겠지만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형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께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네요.

최저시급


이 미친정부는 우리가 합의도 안했는데 무조건 임금만 올려주라 합니다. 그에 안따르면 벌금을 내거나 감빵에 가라고 하는군요. 건물주가 지들 꼴리는대로 임대료 쳐올려도 아무런 처벌도 안하면서. 요즘 경기도 안좋아서 매출도 계속 하락세인데, 주머니 탈탈털어서 시급 올려주라고 하는 이런 개같은 정부. 그래서 우리도 그에 맞춰 대응할겁니다. 내년 짜장면 만원, 김밥한줄 5천원 갑시다. 그외 다른 상품가 모두 올립시다. 소상공인협회 싸이트가 지금 접속자 폭주로 인해 다운된거 같은데, 모두 단합하여 임금을 다시 정하던지 상품가를 담합하여 올리던지 하자구요. 이나라 경제의 실핏줄이나 다름없는 소상공인들이 화나면 이나라 물가가 얼마나 폭등할지 한번 지켜들 보세요.

소상공인들은 모두 담합하여 가격올립시다.


압도적으로 난민반대하고 최저임금에도 부작용이 이리큰데 청개구리같이 구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만의 리그입니까 난민은 언제 답해요? 이딴식이면 그냥 게시판삭제해요당장 희망이라도 안가지게요 진짜 최악의 정부네요 지지율 69%?? 이상하네요 체감상 3~40프로대 나올거같은데 너무 높아요!!!!!

도대체 정부는 여론을 체크하고 있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첫째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병원에 갈때마다 의아하고 화도 나고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여러가지 제도들, 기타 보험 가입 등등 아기를 맞는다는것은 정말 큰 행복이지만 이것들을 준비하는 부모 입장에서 챙겨야 할것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꼭 제출해야하는 필수서류중에 "임신확인증" 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초 진단 1회 발급시에만 무료이구요... 그다음부터는 1~2만원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억울한것은 병원마다 정책이 달라서 어떤병원은 3회까지 무료로 해주는가 하면 어떤병원은 최초 1회이후에는 높은 금액으로 임산부들에게 장사를 합니다.... 초음파나 각종 진단은 저희의 의무로써 비용을 지불하겠는데... 이런 기타 수수료의 비용이 더 크게 나오다 보니 무엇인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임산부에게 임신확인증 발급은 무료로 발급하는것으로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확인증 발급때마다 수수료를 받아가는 병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최저임금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저도 노동자이고 영세업을 하는 사람으로 양쪽 입장을 다압니다 우리 나라 대부분 영세 업자. 프렌차이즈 운영하시는 분들 돈 생각보다 힘들어요 공약 지키기 위해 또한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올리는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기업 체인사업 본사들도 같이 단속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나라에서 추진하는건 없는 사람들끼리 나눠먹는 꼴 아닌가요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만 살판나는 정책인듯 하네요 대한민국이 대한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하는데 외국인 노동자 배채우기,영세업자 와 노동자간의 갈등을 조장하는거 같습니다 1.대기업과 프렌차이즈들 과 하청 손익 분배 먼저하시길 바랍니다. (돈벌면 직원들 복지며 월급인상 하지 말라해도 합니다) 2.외국이 노동자 최저임금 상한선 둘것 조선업 농업(제가 아는 부분만 얘기 할게요)외국인 노동자가 태반입니다 기량자 단가는 10년 넘게 그대로 입니다. 최저시급 올라도 그대로고요 한 직업을 15년 종사하고있는데 단가 그대로인데 이건 말도 안되는거 아닌가 싶네요 원청은 계속 배불르고 노동자는 계속 춥네요 원하청 배분율 조정 필요합니다 농업 시골어른들 나이드셔서 외국인 없음 일 못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일당 주고 남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국민이 먼저아니가요. 두서없이 글은 썼지만 현실에 맞는 정책 펼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3년동안 가서운동 하고 애들하고 놀아주는곳이지만 누굴을위한 공간인지~ 노인들 술판에 담배피고 싸움하고 고성지르고 공원 패쇄해서 주차공간 부족하니 공영 주차장 만들어주세요 석남동 체육공원은 주민들을위한 시설이 아니라 노인들 술판 공원입니다 관리나 단속은 하는지원

인천 서구석남동 체육공원 폐쇄해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과 페럴올림픽 기간을 셔틀운행한 운송료를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대가 넘는 차랑들이 차랑비지급을 받지못하여 신문고에 2회 건의하였으나 조직위원회는 이미 몇개월전에 지급했다고함니다 조직위에서 지급했다고하는데 저희는 한푼도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차랑료가 많게늘1600만원에서440만원까지 지급받지못하고 있는 기사들이 200명 정도됨니다 계약했던 회사들을 철저희 조사하여 주십시요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차량운행료 미지급


오늘날 미국을 욕하는것이 아닙니다. 카톨릭과의 싸움에 패해서 생명에 위협을 느낀 영국 청교도{거의 난민}들이 아메리카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을 보고도 아메리카 원주인이던 인디언들은 땅도 넓고 들소들도 많아서 그들을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가 살기좋다고 소문이 나자 난민은 물론 온갖 이민족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인원이 많아져서 세력화를 이룬 그들은 심심풀이로 들소들을 사냥하고 결국은 인디언거주지까지 침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난민들에 게 학살 당해서 거의 멸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메리카에서 인디언들은 천년기념물 수준입니다. 인디언들은 선의애서 땅도 넓고 먹고 살 들소도 풍부하니 같이 먹고살면 되지, 했다가 결국 불어난 난민들에게 학살당하고 땅을 모두 잃었습니다. 세계의제국 로마도 이민족에게 멸망했죠? 이민족에게 당한 경험이 있는 이탈리아는 난민을 받지않습니다. 반면교사{{反面敎師} 이니까요. 우리 고조선도 중국피난민 위만을 받았다가 위만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로마를 멸망당한 이탈리아는 난민을 안받겠다는데 고조선멸망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왜 이탈리아처럼 못합니까?우리는 반면교사도 모릅니까?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다문화해야 한다면서 난민을 받아들이자는데 난민중에 여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 여자들이 이교도인 우리나라 남자들과 결혼이라도 한답니까? 난민중 거의 다가 남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여자들이 난민남자들하고 결혼을 해야합니까? 다문화하자는 그 여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하시지요. 우리나라는 왜 가난한나라 난민들과 다문화를 해야합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준다면 괜찮은나라 사람들도 떼로 몰려들텐데 말이죠. 태국이나 베트남수준만 되어도 내가 말을 안합니다. "나쁜피"라는 말들어봤습니까? 피속의 디엔에이를 좀 가져보고 말들합시다. 인간이라고 모두 다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도 난민한테  거의 멸종을  당했죠.


현재 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지나친 행동으로 많이 논란을 일삼고 있죠. 이 글을 쓰는 저는 남자이며 워마드의 행태가 상당히 기분나쁘게 느껴지고 혐오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워마드 서버가 있는 미국에서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만든 사람을 처벌하고, 워마드라는 사이트를 제발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혐오사이트인 워마드 폐지 청원


안녕하세요. 만 16세 고1 남자입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만 19세 성인이되야 투표권을 준다고 합니다. 이번 2018 지방선거에서 몇몇 우리 교육감이 잘못 뽑힌거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대부분이 전과범입니다. 대통령/시장/시.군.동 의/정당/국회의원 선거는 못해도 우리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투표릉 할수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은 초등학생도 할수있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연령을 낮춰야합니디

시장/시의원/지사/대통령은 안되도 교육감은 미성년자도 투표할수있게해야합니다


기능사 이용사 필기 시험 3달에 1번씩보는데 3달동안 죽어라 외우기도힘들고 해서 청원을 넣습니다 가능하면 기능사시험을 1달에 1번씩 보도록해드리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필기 시험 기간 단축


오늘 새벽 공정성을 잃은 공익워원과 근로자측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10.9%인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 : 처저임금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이들은 바로 570만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90만 한노총, 80만 민노총이 도합200만도 안되는이들이 570만에게 부담을 강요할수 있는겁니까? 또한 이들의 회사는 노조가 있는 중대형 사업장 출신이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한 연봉8천을 받는 공익위원이라는 이들도 이미 친노동계 진보인사라 전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2. 10.9% 인상의 근거 결여 올해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9%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미 근로자 평균소득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강요하는 겁니까? 대선 공약이 그렇다구요? 그럼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예산으로 이행하던지 해야지 왜 더힘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인심을 쓰려하는겁니까? 3.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바람직한가? 혹자들은 최저시급 감당못하는 자영업자는 어차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이참에 망해야 한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시급이 적고 마음에 안들면 거기서 일을 안하면 그만이지 왜나서 망해라 말라 하는겁니까? 시장이 판단할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파산을 강요하는 겁니까? 한곳의 자영업이 망하면 사장 1명만 고통을 받을까요? 그 가족과 관계된 여러사람까지 함께 힘들어 진다는걸 모르십니까? 4. 장기불황의 위험성 경고 자영업자들의 위축과 몰락은 더욱 가속화 될것입니다. 그럼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들까지 실업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최하층으로 몰락하게되는 이들의 일자리는 나라에서 다 만들어 주는겁니까? 실업률폭증==>소비위축==>기업실적악화 및 해외이전증가 ==>장기불황 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쉽게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근로자측 또는 공익위원에서 질겁니까? 아님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은 장하성씨가 지는 겁니까? 책임을 진다고 해도 나라경제가 거덜난 뒤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요? 4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연 정당한가요?


안중근의사의 유해와..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님의 유해를.. 하루빨리 찾아.. 여기 고국에서 편히 잠들게 해 줘야만 한다..!!! [인물 360°] "죽는 것이 효도다"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리아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아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다.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모두의 분노를 짊어진 것이다.” 유난히 길었던 1910년 겨울, 어머니는 때 아닌 여름 옷감을 꺼냈다. 아들이 입을 수의를 짓기 위함이었다. 3년 전, 국경을 넘어 대륙으로 간 아들은 사형수가 되었다는 소식을

안중근의사 유해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