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내 집 마련의 앞길을 부실시공으로 축복해 주는 이가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타 지역 아파트 부실시공 내용을 보면서도 대부분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닐 거야,” “ 운이 나빴네” “남의 일일 뿐이야, 우린 다를 거야” 2. 문제점 계약과 동시에 기쁨이 우울증으로 급변하게 되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제도. 분양계약자와 시공사 또는 시행사간 소통 부재가 길어질수록 침묵의 결과는 결국 아파트 (미래 거주환경)의 품질 저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조차 부실시공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그 일환으로 후분양제도의 시행이 담화의 단골 이슈로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입주이후 부실시공된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한 정부대책의 환경은 가히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전무함을 대변하는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이 인생 최대의 과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의 내 집 마련이 이처럼 힘들 줄 알았더라면 애초 분양을 결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 분양 후시공이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건축시스템이 낳은 부실시공의 폐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그리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건설 분야의 개혁을 바라는 입주예정자의 귓가에 들리는 정부의 후속대책이라곤 그저 언제 시작될지 알수 없는 후분양이라는 카드 하나뿐입니다. 3. 개선안 1) 분양 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한 입주 예정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견제)가 가능하도록 단체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법으로 인정 해 주세요. ① 단체 결성권 –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실공사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자 신분을 이용한 단체 결성 및 자치 활동을 국가가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서 범위에는 조직 구성과 활동 범위, 회칙 기준, 회비 모금의 방법, 단체에 대한 개인의 권한 위임방법과 권한 반환에 관한 기준, 활동 범위의 제한 및 위반시 벌칙 규정등을 명문화 함으로서 기존에 위법적 문제를 야기하던 제도권 밖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제도권 안에서 개선하여 분양 계약자들의 권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② 단체 교섭권 – 분양 계약 체결 직후부터 준공검사를 거쳐 입주 시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직전까지 가칭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그 정당한 활동 범위 이내에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자로서의 권리문제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해당 분양 계약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며 개인이 교섭을 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입주예정자 대표 협의회에 개인 계약자들이 교섭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입니다. 교섭 권한에 대한 일시적인 이양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내부 문제로 대표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개인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섭권 이양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위임의 자율적 반환을 확보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상황 하에서도 개인 계약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③ 단체행동권 부여 -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대화를 요구하는 분양계약자들의 요구가 있어도 시행사나 시공사는 일방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거나 무시하는 선에서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당한 분양 계약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잠재적 재산피해가 야기되더라도 그 어떤 단체 행동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건설사 본사 앞에서 시위라도 할라치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대열을 해산시키면 그만인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분양 계약자들의 권익에 정부가 무관심한지를 대변한다 할 것입니다. 입주협의 단체 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표현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에 맞서 비폭력으로 평화집회를 실현하는 입주협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으로 마땅히 그 범위를 정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분양 계약자로서의 권리찾기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시공 설명회 개최 법제화 분양 계약부터 입주 시까지 깜깜이로 진행되는 시공방식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년 1-2회 이상 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아파트 시공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의 진행상황과 사용 자재에 대하여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는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당연 할 행위 자체가 다수가 모여 사는 공동 주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부실시공시 단독주택보다 그 위험성이 배가 되는 곳이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설명회는 양 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시공사는 신뢰라는 확실한 내 편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 계약자들은 시공업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한 소통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과 시공사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할 것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양측의 어려움을 상호 교환하면서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리적 대안 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현행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 일부 변경 필요 정부는 분양계약자들과 시행, 시공사간 관계가 합리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에 입주민들의 만족도 점수를 큰 폭으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 아파트 준공 검사시 지차제의 품질검수단이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일정기간 경과후 아파트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 품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지표를 측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후 지차제 품질 검수단 활동과정에서 매겨진 안전시공능력 점수와 공동주택 실 입주자들의 만족도 점수를 더하여 환산한 가칭 ‘그린 포인트’를 시공사측에 적립하게 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의 누적이 이뤄지면 시공능력의 범위 안에서 각종 건설 수주에 있어 혜택을 받게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 시공의 동기부여를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4) 분양원가 공개의 제도적 실현 건설업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5) 부실시공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담보 예치금제도 시행 시공사측 책임에 기인하여 아파트가 부실 시공될 경우 전용면적 기준 부실비율에 따라 과반이상의 부실이 있을 경우 최고 분양대금 전액 반환부터 최소 부실 비율별 책임보수시공에 들어가는 금액을 분양 계약자에게 보상하도록 현 분양 제도의 벌칙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 준비에 있어서도 시공사나 시행사에 대하여 최근 3년~5년간 신규공동주택 평균부실비율자료를 종합하여 건축 규모별로 부실에 필요한 평균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시공사측 예치금으로 환산하여 은행에 선 예치할 금액을 확정하고 나서 신규 사업 신청시 이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없는 정도의 자산비율을 가진 시공사는 무리하게 규모 있는 주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무리 주변 단지의 부실시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아파트만큼은 저런 부실 덩어리로 만들지 말자는 단 하나의 바람들을 밑천삼아 입주예정자들이 카페를 중심으로 자발적 동의 아래 입주예정자 모임이라는 임의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카페의 존재를 알리는 현수막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휘날리는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을 막아 입주 때는 정말 정이 넘치는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일념으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입주예정자들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행사나 시공사, 감독기관인 지자체를 향해 뛰어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흘린 땀만큼 얻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을 이해하나 도울 수 있을게 없다며 슬쩍 발을 빼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위로만 귓가에 맴돌 뿐입니다. 조경설계기준에 정한 방수 및 방근공사에 대한 분양 계약자들의 시선을 피하며 ‘권고’라는 표현하나로 건물의 안전성을 회피하는 시공사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 집이 잘 지어질 수 있을까 란 불안감이 앞서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주거 안정을 소망하는 소비자의 희망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부터 제도 보완 및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대한 합법적 인정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MBC를 시사프로그램을 그만 두거나 현재 근무를 하고있는 사람들(작가.FD.AD) 일동입니다. 최근 PD수첩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인작가,연출FD의 부당해고 메인작가의 해고 사유 : 위에서 해고 통보 (5년 넘게 PD수첩에 있었던 작가입니다.) 연출FD의 해고 사유 : 위에서 해고 통보 (“너랑은 우리 프로그램이랑 안맞아”) (20살의 나이에 일찍 시작한 아이 입니다.) 또한 막내작가들이 매우 힘들어 줄줄이 퇴사를 하거나 부서를 옮겨 가고있습니다. 매일 밤 새가며 글 쓰고, 편집하고, 방송준비하는 사람들.. 또한 두분 다 프리랜서라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프리랜서 막내는 현재 마지막 방송을 준비중이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주38 x 4주 = 152만원 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현재 시대의 진정한 목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있는PD수첩.. 하지만 PD수첩 내부에서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익명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진정한 목격자가 되길 바랍니다.. 제발

MBC PD수첩의 연출.작가 부당해고


저는 교육공무직입니다. 교사행정업무경감으로 태어난 교육공무직을 차라리 없애주세요. 저는 교사나 행정직처럼 시험을 보지는 않았지만 30대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누구의 백도 없이 엄격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하여 현재 교사가 하던 업무 중 ㅈ알 기피하는 방과후업무(부장없이기획,계획,운영,평가,지원사업 계획서제출하여 예산따오기 등 전 업무), 학적(전출입, 유예,취학등 전반적인 업무) , 공문접수 및 처리,유치원행정업무,그외 민원처리, 교감선생님 인사업무 및 사무지원, 각종 선생님들의 요구 들어주기등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쉴틈없이 일합니다. 학생수 1000명이 넘는 학교지요. 힘들지만 선생님들의 부당한 행정업무를 경감함으로써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기위한 연구활동 시간을 더 확보 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에 조금이나마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나름 보람을 느끼며 일해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니 선생님들과의 사이도 좋아서 사적인 자리에서는 언니동생하며 잘 지내니 일은 힘들지만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교원자격증이 있으며 그외에도 전산관련자격증등 자격증을 7개를 갖고 있습니다. 청원글을 보면 무능한 공무직인냥 매도하는데 역량과 인성이 빠지지 않는 공무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직을 없애주세요! 그들은 인정하지 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정업무 모두 다 하십시오! 2012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 가시면 될 것입니다. 필요하되 비정규직이니...시험을 보지 않았으니.. 처우개선도 요구할 수 없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올리신건 41조 철회요청에 대한 청원글때문이신것 같은데요.. 학교에는 공무직과 교사만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공무직이 아무 쓸데없는 예산충이들인냥 매도하시니 교육공무직을 없애주세요!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교육공무직 꼭! 없애주시고 교사,교육행정직이 공무직이 현재하고있는 업무(학적,방과후, 학운위,세입세출, 과학업무,사서대행, 행사 준비, 학부모회, 민원,인사업무, 공무접수및 공문처리,각종 보고,품의,교과서업무, 정보업무, 방송, 학비지원,정보공시,급여, 행사사진, 나이스, 각종통계및 실태조사,정보화기자재등등)모두 하세요. 꼭 없애주세요.

교육공무직을 없애주세요!


고 뇌회찬 의원의 비보에 정치자금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이 국회와 지방자치에 많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은 불공정하고 적폐입니다.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법제정과 개정은 헌법에 명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하고 국민공청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기전에라도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위한 정치, 서민을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가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히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정치자금법 등 국회법 개정


날 버린 부모님 고소할수있나요? 제 기억에는 5살때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어 저의 부모님이 보고싶고 궁금했습니다. (설날 추석 빨간날이면 부모님이계신 아이들은 부모님이 대려가 외줄 또는 외박하고 맛있는걸 먹고오곤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너무 부러운나머지 너무 그립고 찾고싶어졌습니다. 지금은 재적등본으로 명칭변경되었지만 그당시 호적등본이있었습니다. 저는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친부모와 누나가 있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그리워 졌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보육원에서 저를 담당하던 선생님께서 친구분에게(그당시 형사)부탁하여 친누나에게 편지를 썻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싶어한다고 만나줄수있냐고 몰랐는데 그해 크리스마스에 나가지말고 보육원에 있으라고하더군요.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더니 기다렸는데 저멀리 여자 4명이 오더라고요. 몰랐는데 누나도 긴장했는지 친구들이랑 같이왔습니다. 멀리서 평생 처음보는 누난데 친누난줄 알겠더라고요. 30분을 서무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말 누나와같이 맛있는 근처고깃집에서 저녁을 먹고 너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그 후 다시 연락이 안됬습니다. 저는 잊고살다 20살 성인이되어 저를 낳아주시 엄마가 너무 뵙고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등.. 별에별 서류를 다 발급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먹고살기위해 직장을다니고있었고 3개월동안 토,일 주말동안 주소지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가정이있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후.... 그래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줄까바 주소지 아파트동앞에서 1박2일씩 기다렸습니다. 혼자 지나가는 엄마를 만나려고..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이 흐를때쯤 한통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다시는 날 찾지 말아달라고 연락하지말고 오지도 말라고.. (제가 고소 당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낳아준분인데 죽기전에 한반만 그렇게라도 뵐수있다면.. 1박2일씩 기다리면서 휴대폰매장일하는 친구에게 불법인걸알면서 엄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핸드폰번호를 알아봐 달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2달쯤 후부터 연락했습니다. 저 땡땡이라고 너무 뵙고싶어서 다른뜻없이 너무 뵙고싶어서 찾아왔다고...) 너무 한거 아닙니까...... 너무 그래도 본인이 싸질러놓은 생명인데.. 낙태법이 합법이되어 이렇게 부득이하게 상처받는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에따른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버른 부모 처벌법 만들어주세요.


경제 휘청거라고 기업들 망하고 해외로 도망가고 나중에 탄핵당할것이다 일본처럼만 해라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씩만 올려라


가정에서도 누진세 폐지부탁합니다..

누진세 폐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납치및 감금등을 통해 성폭력 몰카에 얼굴까지 나오게 되고 심지어 그 영상이 웹상에서 유포된 사실을 알게된 일부 무고한 피해자분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웹하드에 불법영상물을 제작및 유포하는 업로더나 검색어 필터링을 오프시키는 웹하드 회사의 강력한 벌금 강화나 영구영업정지 및 사업장말소같은 처벌이나 제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무고한 타인의 삶을 짓밟고 귀중한 생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들로 부터 그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불법영상물을 유포시키고 영업이익을 내는 상장까지 되어있는 일부 웹하드 업체에 대한 상장폐지도 요청합니다!!!

불법영상물을 유포하는 웹하드 회사와 상장된 일부 회사들의 상장폐지및 처벌을 원합니다!!


대구 아니 전국이 가마솥입니다 에어컨 켜지않고는 견딜수없는데 8월전기요금 폭탄맞을까 또한 걱정입니다 7월과8월 전기요금 누진세 면제 해줄수없는가요 금년 여름은 자연 재해라고 생각듭니다 여름 휴가도못가는 일반서민들을위해서라도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과 삶의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폭염장기화


매년 10명씩 살해를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안전 대책을 세워 주세요 매년 평균 10명씩 필리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해를 당합니다 . 5년동안 50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이 인원대비 가장 많은 사람이 필리핀에서 살해를 당하는데 , 정부에서는 한국 교민과 한국인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서 특단의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 국민이 매년 필리핀에서 평균 10여명씩 살해를 당하는지 ? 심지어는 필리핀 경찰에 의하여 ,한국 국민이 납치되어 필리핀 경찰청에서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어 , 몰래 화장장에서 화장을 한 필리핀 경찰의 행태에 대하여 ,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요 ?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였는지요 ?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와 의무중 첫째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금년에는 또 몇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살해될지 ? 국가는 적극적으로 국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

매년 10명씩 살해를 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계속 남녀구도로 싸우는것도 문제고.. 5톤대기조 썋년들이 현역들보고 고기방패니 뭐니 아주 지뢀을 해대던데.. 그냥 군대자체를 없애버립시다! 수고하는 애들한테 격려는 못해줄망정 뭐? 아주 지뢀들을 하고 처자빠졌던데.. 그냥 여자도 군대를 보내니 어쩌니 하는것보다 깔끔하게 군대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타국에 먹히면? 뭐 먹히는거죠. 이딴 헬조선 있으나마나니까요.. 애국요? 애국드립칠 시간에 ㅇH무나 처하세요

군대를 차라리 없애는게 어떤가요?


웹하드 음란물 필터링 제도를 국가에서 제제해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웹하드 음란물의 생성방식과 유포 과정을 처음 알게 됬습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 보는 내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장 웹하드 업체들을 제제 할 수 있는 정부의 공공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여성에게만 치중되 있다는 점 , 하나의 영상으로 인해 여성의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는 점 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의 수위가 낮습니다. ' 5만원 ' 말이 되지 않는 처벌입니다. 도찰에 의한 음란물 유출 , 동의없는 음란물을 유출했을 때 적어도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웹하드의 끔찍한 모습을 보았고 , 이에 대해서 분노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니서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제 딸아이에게 이러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웹하드 직원, 사장 ,지주 모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내, 딸,이 몰카영상으로 인해 피해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세요. 피해자는 특정되 있지 않습니다.

잠재적 성범죄자--->웹하드 음란물 유출


안녕하세요 비주류 음악을 하고 있는 여성 뮤지션입니다 2월에 열심히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저와같은 일들이 안일어 났으면 하는 마음에 미투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3월에 피해자인 저를 적반하장으로 가해자로 만드는 소설 속에 나올 법한 이상한 허위 글까지 쓰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저또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인, 미투선언을 한 저에게 오는 2차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옥하고 힘들었습니다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가해자는 너무 태연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하루 힘들어하고 올바른 수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검찰도 송치자체가 안된 상태입니다 비주류 음악인이고 유명하지 않다는 이유하에 이렇게 늦어지는거 같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성추행 관련 건은 주도 면밀하게 신속히 진행되 어서 피해자들이 받는 2차 피해를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추행사건은 조속히 처리해주세요


장애인은 왜 병역의무를 면제시키는건가요? 첫째...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는 모든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둘째...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건강한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익이나 사회 봉사 같은 대체 복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다 못해 독일이나 대만처럼 국방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더라도 일률적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보다는 경우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통제 가능한 장애인에 한해서만..

장애인은 왜 병역의무를 지울수 없나요?


무더위속에도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에 여저뇌 얼음판입니다. 그속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시험 공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제적 능력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가 시장은 에스티유니타스 공무원단기학교 공단기가 소위 1타 강사 영입을 싹쓸이하면서 한국사 단과 강좌 하나 들으려면 50만원입니다. 불과 몇달전 20만원 짜리 강좌가 50만원이 되고, 프리패스 가격은 200만원 수준입니다. 아무리 가격인상이야 사업주 마음대로지만 20만원하던 단과 강좌가 불과 한두달새 50만원이 되는 미친 가격. 공시 세태를 조롱이라도 하듯 때를 틈타 지나친 가격 인상을 하는 공단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얼마전 문대통령께선 광화문 호프집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공시생의 한목소리. 꼭 귀담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무원학원 공단기의 폭리 행태를 고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상당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시끄럽습니다 ㅠ.ㅠ 단호하게 !! 이것은 모두 경제관료들의 무관심과 무능의 결과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의 담당자라면... 후속 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면... 정부 대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대기업에서 당근책을 제시해서 대기업들의 마진을 현재 30%에서 25%~27%정도로 낮추도록 해야지 않을까요 당근책은 법인세 인하나 기타 세금제에서 혜택을 주는거죠 !! 자영업자들은 절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과 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에서 혜택을 주어 최저임금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조금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신문기사에서 1억정도의 매출의 편의점 주인은 공공연하게 4~5백만원 소득자임을 말하더군요 사실을 말도 안되게 손해를 본다는 관점에서 예를 든 것이지만... 그렇다면 3억이란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최소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2억 정도가 알맞다고 봅니다 영세업자 기준이...

최저임금 관련 놀고 있는 관료들에게 말합니다 !!


과거 야한동영상은 성범죄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먹방이 국민건강에 유해하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한려 합니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건 바로 잡아야지요~! 그래서 한가지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티비를 틀고 드라마를 보면 90프로이상이 잘못된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남편의 재산을 독식하기위해 남편을 높은데서 밀어서 식물인간.... 남편을 약먹여 독살... 시부모의 돈을 노리고 시부모에게 해를 가하는 드라마... 재혼한 남편의 어린자식을 구박하고 길에 버리고와서는 가출했다는둥 남편의 재산을 자신이 먹으려하는 드라마.......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서 밖에서 바람피고 두집살림하는 드라마......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유전자 검사때 내 자식이 아니라고 판명나는 드라마........ 직장동료로 만나 결혼하려고 보니 같은 핏줄인 오누이.......... 집이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하여 대기업에 취업한 여성. 거기서 만난 신입직장동료... 이러쿵저러쿵해서 뽀뽀하고 사귀고보니.... 회장아들~!!!! 갑자기 급 부자...... 신데렐라콤플렉스........ ================ 등등 아주 저급하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수있는.... 위 드라마를 보고 모방범죄가 기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하면 안들키고 바람필까... 드라마에서 배우고.~! 어떻게하면 시댁 재산을 다 먹을까.... 드라마에서 배우고..... 아주 죄질이 안좋습니다. 누가 보고 따라할까 무섭습니다~! 당장 급한 드라마폐지 해주십시오~! 아내가 드라마에 빠져있는모습을 보고있자니.. 간담이 서늘합니다... 유해드라마로 인해서 아내가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무섭습니다~! 꼭좀 폐지해주십시오.

드라마 폐지 합시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용전기에도 누진제 적용해야합니다. 가정용은 3단계를 유지하고, 산업용은 5-6단계로 추진해 주십시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 주장하시는분들 전기료가 부담스러우면 아끼면 됩니다. 당신은 아끼려는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그저 편하게 누릴거 다 누리면서 전기료가 아까워 누진제 폐지 주장하겠지요? 이 지구 잠시 빌려 쓰는겁니다. 원상태로 복구할수 없지만, 더이상 파괴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산업용 전기료도 누진제 적용


40년간 에어컨바람이 싫어 에어컨 안켜고 피해다니던 정말 에어컨바람을 싫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도저히 안키고 살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려운 가구일수록 더욱 그럴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한 에어컨사용에는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데 전기세부담이 너우나 큽니다

여름7-8월만이라도 한시적 누진제폐지를 요청합니다


한민족의 진정한 동질성 회복....평화통일의 키는 미국이 가장 크고 확실한 키를 쥐고 있고...그래서 반드시 미국을 설득해야 합니다...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벗어나...한민족의 진정한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군부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불어넣는데...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는 걸 미국에게 주지시켜야 하며...그 보증액은 통일된 한반도의 한민족이....반드시 미국에게 갚을거라는걸 알려야 하고....그 이전에 그에대한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민족의 동질성회복...평화통일을 위한 밑거름을 넣는 어떤 정책적 결단에도 국민적 승인을 "부"하겠다는....국민적승인을 확인하는 헌법 72조의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미국과 북한...양측의 신뢰를 획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현재 한국 국민의 통일한국에 대한 의사가 헌법적 절차를 거쳐 확인 돼었을때...미국과 북한은 우리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진정성에 반응할 것입니다....이런 확실하고 강력한 국민적 승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된 한민족을 이루는 주춧돌을 지금 놓으려는 확실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한민족 동질성 회복...평화통일을 위한...헌법 72조의 국민투표를 제안


안녕하세요~~저는 의정부에 살고있는 중국교포입니다.저희는 4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억울한부분이 있어 이렇게 몇글자적어봅니다..오로지 외국인이란 이유하나만으로 한국국적이 아니란 이유하나만으로 저희아이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못하며 어린이집을 다니고있어요..다른친구들은 공짜로 다니면되는거를 저희는 36만원씩 내고고있어요.좀더크면 내는돈이 지금보다 더많은걸로 알고있어요.. 올해부터는 국적있는 친구들은 달달이10만원씩 지원금도 나오는걸루 알구있구요.. 저희는 당연히 또그랬듯이 외국인이라 해당이안되더라구요~ 저희가 한국국적은 아니지만 외국인이긴 하지만 보험낼꺼 다내고 세금낼꺼 다내는데 이런 혜택을 못받는거에 대해서 참억울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저희아이는 한국에서 태여나 한국에서만 살아서 한국말만 할줄알고 자기가 외국인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해요.저희가 앞으로도 한국에서 더잘살수있게 저희 외국인아이들한테도 보육료혜택을 좀줬음좋겠어요~~대통령님!!!저희가 아이를 잘키울수있도록 좀도와주세요~편견없이 키우도록 좀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외국인아이도 보육료 혜택좀 받게해주셔요...


8.2대책으로 아파트값이 안정화 대고있고 하면 이제그만 투기과열지역 완화 해야되는거 아님니까..? 새로입주할려고해도 투기지역으로 1금융권은 대출40% 밖에 안되서 이자 많이내는 2금융권으로 갈수밖에 없고 또 기존 아파트 보유자는 갈아타기도 할수 없는사황 입니다...솔찍히 뭐 투기하는사람 있겠지만 보통은 평생집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팔면 어디가겠습니까..? 한번 고민좀 해 주세요..감사합니다.

투기과열지역 완화


국민들이 폭염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에어컨 틀수 있게 7월 8월은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 때문에 제대로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7~8월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최근 제41조연수가 적폐라는 논리로 없애자는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이는 교사들이 방학에 놀고먹는다 는 식의 비아냥으로 시작하여 교사를 이 사회의 적폐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길게 안쓰고 몇가지 이야기하며 전국의 교사분과 함께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제41조 연수는 적폐가 아니라 국가에서 부여한 연수목적의 정당한 교사의 권리입니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눈에 편해보이고 혜택을 보는 것 같다고 해서 적폐라는 논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자조적인 입장에서 탈피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최근에 어떤 고등학교 교사분이 제41조연수 없애고 반대급부로 현재 교사들이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지켜지지 못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를들어 연가사용 정상화,점심시간 확보, 퇴근시간 정상화 등등 이야기 하셨지만 이것 또한 아이들 교육을 위해 참고 인내하는 부분이라 이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조정해 나가야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신념을 저희가 직접 행동으로 표현해야합니다. 더이상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 과거에 조용히 침묵하다가 권리를 빼앗겼던 아픈 과거를 반복하지말고 다같이 하나되어 목소리 냅시다.

전국 교사분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으로 회피하지마시고 목소리를 내세요


진보와보수란 개념적의식이지 가치는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무의미는. 진보보수아닌 ㅡ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끝까지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최대의적은 ㅡ보수가아닌 수구세력입니다 정의가 무언지도모르고 사는 대한민국 또한 무분별한 외국노동자들에게의 균형과형평성 다시 검토해주시고 아무리 재외동포라해서 승낙하지마시고 취업시 엄정한법의테두리로 해주시면 3D업종에 젊은청년들 실업률이 %가 될겁니다 그러면현장에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ㅡ외국인 즉 재외동포란 이유로 아름답게 용서해주시마시고. 우리나라 건설근로자들도 다른 여타의선진국 노동자처럼 기초교육이아닌. 자격증을받고 현장에 투입되게 해주십시요 진

평등과 합리적조건


정부가 불법촬영물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70여일간 약 800여명의 피해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거대한 자금이 돌아다니는 사업과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팔아넘기는 사람.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또 다른 업로더에게 팔아넘기는 사람. 이 영상물들을 모아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업로더들. 그리고 그런 업로더들을 보호해주며 6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는 웹하드 업체. 그리고 웹하드업체는 필터링업체를 인수하고 디지털장의사 사업까지 함께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SBS그것이 알고싶다 2018.07.28. 1131회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참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얽혀있는 거대한 범죄조직과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는 사람들도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민 대부분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불법으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갖은 노력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불법촬영물의 촬영,판매, 업로드, 사업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불법촬영을 하는 가해자와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사업체를 개인은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를 처벌,근절하기 위한 약 90여건의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오는 것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미투 법안’ 올해만 90여건 http://www.hankookilbo.com/v/b1d244cf9aec479c860c2d4205f6ae4c)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찰과 경찰등 많은 곳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깨끗한 대한민국,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텔 투숙해 17개 '몰카' 설치한 40대 집에서 영상파일 2만개가 발견됐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molca_kr_5b4e89bbe4b0de86f487dad7 "몰카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자살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1818413#home 일상 옥죄는 '몰카 공포'...피해자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3201511011 “디지털장의사 1년새 우후죽순…웹하드사와 유착관계 의혹”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그것이 알고 싶다' 헤비업로더 "웹하드 덕에 처벌 피해"…불법동영상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

불법촬영물과 웹하드 이 거대한 조직을 강력 처벌해야만 합니다.


올해 3월부터 자전거법에 안전요건 충족에 따른 무면허 운전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중 주요 기능중에 페달보조방식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를 말한다.이외에도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알고있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로 페달보조방식과 유사한 기능있습니다. 풋스타트기능이 있습니다. (오른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작동방식은 전동킥보드 시동걸기전 전동킥보드에 올라 왼쪽다리는 전동킥보드 위에 오른쪽 다리는 지면에 두고 오른쪽 다리로 지면을 살짝 밀어주면서 스트롤을 당겨주면 시동이 걸리는 원리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들 중 25km/h 제안적으로 속도 리미트설정하면 그 이상의 속도를 제안하는 전동킥보드들이 많습니다. 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 무게는 배터리와 모터 갯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데 전동킥보드 무게는 평균적으로 30kg미만입니다. 이런식으로 전동킥보드에 요건충족 사항들을 대립하여 보면 자전거법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며 자전거법에 따른 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가능한것 처럼 전동킥보드 또한 법안을 만들어 안전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폭넓게 이용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분류에서 제외라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저의 시각적 판단으로는 전동킥보드 보다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분류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 전기를 이용하여 모터를 움직여 구동하는 원리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동일하나 전동킥보드 구동방식은 타이어 자체가 모터로 이루어져 작동하는 구동방식(듀얼 모터 이하 같음)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은 뒤쪽 휠중간에 모터가 장착되어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구동하는 방식임으로 전기자전거는 모터와 체인 연결부분에 있어 스쿠터와 바이크에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법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여 무면허로 주행이 가능해지며 전기자전거 수요가 증가 될것이며 친환경이라 하지만 활용성 빗대어봤을때 전기자전거를 개인적으로 구매 이용하는 활용성부분에있어서 전동킥보드와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무게,휴대성에서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합하다고 할수 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안전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가정하에 가까운 출.퇴근으로 이용을 한다면 활용성측면에서 전동킥보드가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에 관하여 방송사,포털사이트 뉴스 에서 언급하지만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가능 법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결혼한대한민국남성입니다 많은외국인배우자들은 아직도 돈을벌기위해 한국에 결혼비자로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만발급후 가출하여 공장등에서 일하여 한국남성에게 크나큰상처를 주는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잘몬된 법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아닌 결혼업자에게 유리한 법때문이며 또한 가출후 이혼하면 한국인 단체에서 이혼을 억울하게 당했다는 핑계로 체류연장허가를 6개월단위로 평생을 허가를받아준다고 합니다 제글이 의심스러우시면 주변을 잘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겁니다 이제도때문에 악용하여 국제결혼이 실패하여 아픔과 고통속에서 국제결혼한 대한민국남성은 나날이 힘들어 심지어 자살까지도 합니다 잘살아보려닼ᆞ 인새믜 무덤이 도는겁니다 잘못된정책과 뒤를봐주고 돈을받는 나쁜한국사람때문입니다

국제결혼한외국인가출원인인 체류연장허가남발방지


국민의 발이되어주는 택시... 택시기사분들 음주 후 음주단속 제외 대상이라는 헛점노리고 음주상태로 운행하는경우가 빈번하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않고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을 위한나라면 음주단속 규제 강화하여주세요.

택시 음주단속 제외대상


폭염이라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에서는 아이를 위해 매일 에어컨을 틀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자취하는분들도, 밖에서 노동을하시는 분들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도 모두가 이 폭염에는 에어컨을 자유롭게 틀고 쓴만큼만 적당히 나올수있게 누진제를 폭염기간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슬로건에 걸맞는 정책을 시행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청와대 또는 국공립기관에서는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에어컨 빵빵하게 돌리고계시고 더위를 모르면서 지내실텐데, 대다수의 국민 모두가 전기세가 무서워서 에어컨 조차 틀지못하고 튼다해도 잠깐 몇분동안만 튼다음에 그 냉기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국민청원 게시판이 쓸모있다는걸 증명해주세요. 말로만 국민이 먼저다 라고 하지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게 뭔지부터 파악하는 국민의 대표가되주세요.

누진제를 기간제로라도 폐지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매해 최저시급을 전년도에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반응하는 시간과 대응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짧은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특성상 이러한 대응책은 미숙한점이 매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대응시간을 주기위해선 최저시급인상를 분기별로 인상하고 최저시급 결정에 있어 적어도 만 1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전에 정하라는것이아닙니다. 1년전에 최저시급의 방향을 정하고 추후 조정을하면 시장의 충격이 덜 갈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방식을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리고 최저시급 자영업자 지원금에대해 하고싶은말이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단속하는것을 두려워하는것입니까. 그들은 탈세를 통해 납세를 하는 다른업자들에 반해 부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영수증을 허위로 만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을 단속하십쇼 그리고 지원금을 지원하십쇼 최소한의 변수는 생각해주셔야 하는것아닙니까?

최저시급인상건에 대한 분할인상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말하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나라’라고합니다. 예로 조두순은 술을먹었다는이유로 처벌이 더 가벼워 졌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도 분명히 성범죄를일으켜놓고서는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심신미약이다 라는 이유로 형이 줄고는 하죠.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국민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면 안돼요. 그러니 성 범죄자들의 잘못을 엄하게 다룰수있게 법을 바꾸어 주세요

성 범죄자들의 처벌을 더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요즘 먹방규제 라는 주제로인하여 말이많은데요 저는 이 말이 전혀 이해가안됩니다. 먹방은 사람들을 비만으로 만드는게 아니라 사람들을 대리만족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방을 보고 야식으로 음식을 사먹을수있습니다.하지만 이런 문제가 비만으로 만든다는건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동을보고 참지못해서 그걸 따라한다는거랑 똑같은말이잖습까? 야동으로인해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행동을 하는것은 맞습니다.하지만 그것은 소수에불과합니다.먹방도 똑같습니다 모든사람들이 시켜먹는건 아니잖습니까?이런걸 검토할 시간에 집안사정이 그렇게 좋지않은분들을 검토해서 도와주는게 더 좋을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먹방규제 취소해주세요...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어리고 무지하고 무서워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숨겨야 했습니다. 소굴같은 그 집은 도망쳐야 하는 곳이였고 결국 다시 돌아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저의 근본이 거기 있었기에. 낳고 길러준 부모를 위해 그 큰 고통스런 아픔을 인내하며 묻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그 근본은 역시나 가해자와 한 무리였습니다. 지난 3월 한 살많은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 또한 그 삶을 알고, 앞으로의 삶도 잘 알기에...죽어야 끝나는 상처고 아픔입니다. 죽어야 끝이나는 고통과 아픔에서 살아남은 나,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남았다하여 잊었다거나 용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해자는 사과를 한 적도 뉘우친 적도 없습니다. 가해자가 들키지 않은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말할 수 없어 시간을 지나온 것입니다. 들키지 않아 죄가 없어진다면, 들켰다면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시간이 지나 죄가 없어진다 하면, 피해를 입는 그시간의 피해자의 삶의 시간은 정지해 버립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죄가 있던 그 시간에서 시간은 다시 돌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반드시 죄값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는데 가해자의 시간에 맞춘 공소시효는 절대적으로 없어져야 하고 애초 없었어야 했습니다. 어린시절 저의 시간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지만 정지해 버린 그 시간에 갇혀 엉망인 삶을 살게 한 폐륜아 친족을 그가 해보라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저는 친족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저의 어린시절은 그 가해자로 인해 행복하지도 결코 평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월을 지낸 저의 육신 앞에 선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가해자입니다. 그는 폐륜아이고 사회물의자이며, 그는 자신의 죄값을 치룬 적 없고 반성도 없는 반드시 엄벌을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입니다. 그는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치뤄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법을 논하는 그를 꼭 법앞에 세워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였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요. 아동. 청소년기의 성폭력.성폭행사건에 대한 성범죄 공소시효의 유효기간 모두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무분별한 댓글로 인한 피해사례가 않고 급기야 댓글 폐지론 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폐지는 탄압의 여지가 충분한것 같습니다. 저의 제안은 댓글의 수를 제한해서 100자 이상은 댓글로써 업로드시키고 그이하는 지금의 좋다 싫다의 표시로만 의견을 주장할수 잇는 제한을 둔다면 짧은 소견보다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한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한번더 생각하고 의견을 내세울수 잇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소견입니다. 신중히 검토 하시어 댓글문화의 개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대한 제안


제목 그대로 난민들 관련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대로 UN에 충성하며 난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생각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반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력이 아닌 UN을 따르는데 그것이 어찌 민주주의란 말입니까? 그들이 여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모르신다면 우리 나라의 정치를 손놓고 구경하며 바라볼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 나라 안에서도 성차별, 성평등, 페미니스트, 메갈리아, 워마드 등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그저 성적 도구로만 생각하는 난민까지 끼어든다면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유럽에서 일어났던 여러 성폭행 사건들과 같은 문제로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들에게 동정을 느끼고 보호해주며 지원까지 할 거라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 등 불우이웃 부터 바라보고 도우려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어째서 국민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난민들은 그렇게 우쭈쭈 하려는 겁니까? 그러면서 꼬박꼬박 국민들 세금을 걷어가고, 그런식으로 정치할 거라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뒤집어 엎든지 대한민국 국민이길 포기 하는 선택을 하고 싶네요 진짜. 이 글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난민 그들이 우리 나라에 위험하고 재앙이라는 것은 모르는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다른 꼼수 때문에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겁니까? 난민들을 받아주고 챙겨주고 우쭈쭈해주면 나중에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충성을 할 것이라 꿈 꾸는거라면 당신들은 정치를 할 자격과 함께 이 나라에서 살 자격도 없을 줄 아세요. 하루종일 난민들을 어떻게 챙겨줄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난민들을 어떻게 내쫓을지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제주도 난민, 어쩌실 계획인겁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을 경질 하여야 한다! 지금의 정부의 장관들중 문제가 많은 장관이 많다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용한다 정현백 장관! https://news.v.daum.net/v/20180727135545584 이 사람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여야 하며 자기가 무슨일을 하여야 하는지도 모른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일이 인권운동을 하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다 정히 하고 싶으면 장관일을 그만두고 인권운동을 하여야 함에도 장관으로서의 권력으로 인권운동을 한다 이 정부는 도데체가 어떤 정부인가? 한국의 인권운동 정부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도데체가 그 정체를 알수가 없다 이번에 복날에 대통령 따님은 개를 데리고 개식용반대 운동에 참여하질않나 여성부 장관은 글핏하면 인권 운동성 발언을 서슴없이 하질않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극히 소수의 종교단체의 신념을 내세요 누더기로 만들지 않나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고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질않나 불법체류자 하나 처리하질 못하면서 이민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질 않나 난 문재인 정부를 나쁘게 보질 않는 사람이다 더욱이 지난번 대선 땐 문재인대통령에게 한표 행사한 사람이다! 촛불정신? 이 정부는 촛불정신을 뭐로 보는지 모르겠다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인권 운동가 인건 안다 허나 분명한건 정부의 관료가 되는거와 인권 운동가와는 하는 일이 분명히 다르다 그걸 모른다면 자격이 없다 이건 대통령도 다르지 않다 촛불정신은 인권 운동이 아니다 촛불정신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이임을 받은 권력이다 그럼 다수의 국민을 봐라 봐야한다 그럼에도 지금의 정부는 어찌 된건지 다수 보단 소수에 방점을 찍고있다 동물보호도 그렇다! 어떻게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 다수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문제를 먼저 나서서 소수의 편에 서서 지지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주요 장관이란 자들이 정부의 권력으로 인권운동을 하는가? 개인의 고소 사건까지 개입하여 감놔라 배추놔라 하는가? 정말 어이없다! 그렇게 자기 이름을 알리고 싶으면 장관 자리를 내려놓고 말하면 된다 왜 자신의 권력으로 그런 되도 않은 말을 서슴없이 하는가! 높은 지지율로 인하여 너무 도취 되어 아무거나 다해도 된다 란 인식인가? 그 지지율이 분노로 바뀌는 날에는 정말 추락하는건 날게가 없다! 자멸의 길로 가려하는가? 문재인 정부여 제발 자멸의 길로 가려하는가? 정부의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정말 대통령에게 쓴소리 할려는 사람이 없는건가? 지금의 정부의 문제점! 놈은 지지율로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 높은 지지율이 오히려 독이되어 돌아 갈것이다 정말 시기를 놓치면 다음 대선엔 돌이키지를 못할것이다 현 서울 시장마저도 시장인지 인권운동가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다 현 민주당/정부 모두는 정신 못차리면 결국엔 자멸할것이다! 아직 그 누구도 작은 금들이 생기고 있음을 모른다 그 금들이 결국에 자멸의 원인이 됨을 모른다면 결과는 눈에 보인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하여야 한다. 정현백 장관은 자질 부족에 자기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님! 참다참다 답답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이게 대통령이 원하던 살기좋은 나라입니까??? 국민들 등골빨아먹으려고 나타난 정부입니까??? 촛불로 그자리에 앉으셨는데 촛불로 그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으신겁니까?? 저희 국민을 그만 괴롭히고 그만 그자리에서 내려오심이 어떠실런지요

이게 국민이 살기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핵화 종전선이 무슨뜻인지 핵을 폐기라도 한건가요?하지도 않는 핵폐기를 종전선언부터 한다니요?사단이 난게 북의 핵 때문인데 핵은 건들지않고 종전선언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이 정부 진짜 심각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석탄도 문제 많은데 언론은 잠잠하고 북석탄을 대체 민간인이 어찌 감당할수 있다고 민간업자로 모나요 진실규명 하세요 이 양반아

비핵화에 핵하나도 안건드렸는데 종전이라니요?


좌파 우파 나눠서 전쟁이라도 날 기세 자기 허물이 제일 더러우면서 전정부 잡아서 자기 허물 감추는 역대 최악의 정권 국민들은 지금이 제일 살기 어려울거다

1일1청원 )국민을 둘로 나눠서 싸움만 부추키는 역대 최악의 정권


군복무 단축에 대해선 대선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대선 때 들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근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병장때는 가만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군복무를 단축한다고 해서 말년 병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 17개월 정도 부터는 말년 병장이 되겠죠. 그리고 13개월? 정도의 상병이 병사로서의 전성기 일 것입니다. 상병때 쯤 전투도 일도 숙달되서 가장 잘하니 줄이는 게 좋다는 얘기도 대선 때 같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전성기의 숙련도는 어느정도씩은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점점 군인이 줄어들텐데 군복무 기간 단축 "부터" 하는 게 좋은건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안합니다. 1.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으면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근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아서 부양하면 깔끔하게 면제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2. 35세까지 병으로서 군복무 가능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100세 시대이기도 하구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제안


평시에 가정에서 전기를 200kw 사용하고 전기세를 시청료 포함 이만원지출하고 있고 이번달은 폭염주의보와 경보로 낮에는 독서실로 대피하여 생활하고 밤에만 집에 와 잠자기 전에 20분에서 한시간 정도씩 가동하는데 . 전기요금이 평시에 다섯배는 나올것 같아 걱정입니다. 전기절약도 해야 하고 발전소 가동하면 미세먼지도 밸생시키는 부작동도 발생하지만 에너지를 쓰고싶은대로는 다 못쓰더라도 에어콘이 있어도 전기세가 무서워 사용을 못하는 심정을 이해 하시고 9월달에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도 가정용 전기세 누진세 적용범위를 일시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딸이 아기를 출산하여 팔월달에 한달간 방문한다는데 주소지가 경기로 되어있어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는 전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모든 에너진는 절약해야 지구도 살고 자연도 살릴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전거나 걸어서 주로 일을 보고 있으나 올 여름 더위는 참기가 어려울 정도이니 이 문제를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누진세를 목적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노회찬 의원님이 돌아가신지 벌써 6일째입니다. 최근 대통령님의 일부 유난스러운 지지자들이 이번 일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정의당에 도를 지나친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로 상처받은 정의당 당원들과 정의당 지지자 그리고 노회찬 의원을 아끼던 시민들에게 제2의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정의당 간부회의에서 노회찬의원 탈당을 권유했다. 심상정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탈당을 결정했다. 이것은 정말 터무니없기 짝이없습니다. 도대체 이 소문이 누구부터 시작이 되었는질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된 뉴스가 1도 없습니다. 2. 정의당이 드루킹특검을 찬성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드루킹특검을 찬성한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2중대라는 비야냥까지 들으면서도 특검에 대한 반대입장을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지기까지 고수했습니다. 3. 심상정의원이 문재인정부 흠집을 내기위해서 드루킹특검 찬성을 했고 이때문에 정의당이 특검 찬성으로 당론을 바꿨다. 이 역시 말도 안됩니다. 심상정 의원이 특검을 찬성했던것은 맞지만 찬성이유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으로 마비된 국회를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찬성한것입니다. 이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드루킹특검의 요구를 받은 이유와 같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회찬 의원 죽음에 일조한것이 되는건가요? 4. 노회찬 의원 추모현수막 위에 정의당 당원모집 현수막이 함께 걸려있고 고인을 이용해 당원모집을 하려한다. 이것또한 억측입니다. 추모현수막에 당원모집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면 모를까 당원모집 현수막은 기존부터 걸려있었고 추모현수막은 상기간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두 현수막을 동시에 걸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측을 해서 정의당을 인류애조차 없는 처죽일 당으로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로 대통령님의 일부 극적인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한번의 마음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것입니까?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이 사회에 드러난것이 고작 3개월도 안됐습니다. 아직도 정신들을 못차리걸까요? 제발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주십시요. 왜 대통령님의 지지자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마음의 상처를 입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일부지지자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정의당 가짜뉴스관련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 봉사하며, 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한 법률을 교육공무원법이라고 한다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말에서 상처를 받고 말에서 고통을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학대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계기가 되고, 미성년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피해가 다시 가해로 역할이 바뀝니다. 예비교사 인적성 검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성폭력만 점검하지 마시고(점검해도 현직에서 쉬쉬 하며 일하는 교사들도 많더군요) 정신건강관리가 안 된 교사들도 관리해서 징계대상에 넣으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는데는 분명 자기 관리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 자리는 과감히 박탈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정신건강에 적신호를 띄는 교육공무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정신건강을 챙기지 않을 경우 교육현장에 돌려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얼마전에는 우울증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했다지요. 안정적 생활을 보장했음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교사 부부도 있다지요. 사이코패스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있다가 사고치는 기사도 뜨지요. 청원글에도 서울 소재 모 학교 교사의 행위가 올라가 있지요? 가깝게는 조울증인 초등학교 여교사의 경우 담임으로 맡은 반에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물리적 학대를 하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으로 휴직하기 보다는 육체의 다른 질병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결국 교사의 정신건강으로 인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교사들로 인해 학대당하는 학생들은 내 자식이기도 하고 내 조카, 손주들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폭력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교사의 언어 폭력, 가혹한 체벌, 폭행 등은 교육청 말고는 제대로 신고할 핫라인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반납하기 때문에 신고할 증거자료를 모으기도 힘듭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고할 수 있는 교육청(같은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외의 기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신고당한 이들에게는 조사 후 징계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신건강이 관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선도위원회다, 학교폭력이다 등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접근하면서, 교사들은 한번 교사가 되면 별다른 징계 없이 정년까지 가는 것은 결국 적폐를 자처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야 사명감으로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심껏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육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을 징계 사항으로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심있는 교사들끼리도 정신건강이 이상한 교사를 신고하시고 교사 스스로도 자신이 문제 있다 싶으면 하루 빨리 교단을 떠나십시오.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서 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내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미성년자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징계 사유에 포함해 주세요!


난민을 들이겠다한 뒤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전문제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냥 난민도 아니고 예멘난민이 위험하다는 사실말입니다. 그럼에도 난민이 안전하다는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난민은 받아들이고 싶은데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설득할 말을 준비하느라. 혹은 그냥 답변도 하기 싫거나. 애입니까? 국민은 하나의 단체입니다. 국가는 단체이고 정부라는 시스템은 단체를 위한 시스템이죠. 그런데 현 정부는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말라고, 안되는 거라고 해도 3살먹은 아이처럼 듣지도 않고 하고싶은 거 다 합니다. 저의 신분은 학생입니다. 저는 한 나라의 정부가 고작 학생 따위보다 나라 정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크게 황당해하고 있는 중이며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시는 듯한 대통령님의 판단에 실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난민문제 외에도 모든 정책이 문제인듯 보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한 청원의 대답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난민문제에 대한 청원에 대해 대답 촉구


국민에 말을 귀 기울여 주신 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청와대 글남기면 20만이 넘을 경우 답변을 주시는데 국민이 원하는건 답변 대신 해결책을 주십시요

20만이 넘으면 답변 말고 해결책을 주세요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막아주세요!! 인간의 성별은 남·녀 외에 30~80여 가지가 있다는 위험천만한 젠더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을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남·녀 ‘양성(兩性)’간의 결혼을 ‘동성(同姓)’간에도 인정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세요!! 여자 화장실, 샤워실 등에 남성 성기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들의 출입을 막아주세요!! 500만원에 난민증을 급조해 유럽처럼 우리의 아내와 딸들을 무참히 강간하는 무슬림 위장난민들을 막아주세요!!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양심·비판의 자유를 억압해 징역과 벌금을 때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막아주세요!! 현재 국내 KBS, MBC 등 지상파방송들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노교수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약 1개월간 밤샘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삭발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삭발식에는 국내 에이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 병원원장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학부모인 한 어머니도 삭발식을 거행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는 40여명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뿌려가며 NAP 철회를 요구하는 혈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청와대 앞에서 목회자들이 혈서를 쓴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단체들과 298개 시민단체로 연합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에서도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이토록 NAP를 반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는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습니다. 2013년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전 국민 의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 78.5%가 동성애를 거부하였으며, 지난 10일에는 여론조사기관인 공정에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의식조사를 한 결과 73.9%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2013년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13~19세의 남성동성애자 94.4%가, 20~24세의 남성동성애자 94.7%가 에이즈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줄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자가 젊은 층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천명이상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고, 총 1만 4천명이 넘게 감염되어 대한민국은 ‘에이즈확산위험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2014년)에서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며 위험천만한 NAP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성애자단체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단체들과의 18회의 은밀한 간담회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20일 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일 동안만 수렴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상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책을 계획,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에서 숱하게 제정을 시도했던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성적지향’ 조항을 일방적으로 넣어서 동성애를 분리, 구별하지 말고 정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법안은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이번 NAP정책에 넣어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젠더이데올로기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조장해 엄마·아빠가 있는 전통적인 가정형태와 건전한 성윤리의 붕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80여가지의 성별을 인정하자는 위험천만한 ‘성평등’ 용어 사용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안부 등에서는 친동성애적 인권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친동성애관련 표제어 등재, 친동성애적 문화콘텐츠 개발, 반동성애 방송심의 강화, 국방부에서는 친동성애적 <군인권자문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넷째, 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난민들을 받아들여 경제적 부담과 테러를 조장하는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동성애, 친난민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행정부가 친동성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NAP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곧바로 공표됩니다. NAP는 한번 시행되면 이걸 토대로 정부기관들이 법과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이 울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붙으며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NAP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인권(人權)은 자칭 소수자들에게만 부여하는 특혜이거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 건강한 성윤리, 그리고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인권(人權)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들을 역차별 하거나 억압하고 짓밟는 정책은 히틀러와 같은 구시대 독재자들이나 저지른 만행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법무부가 시도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달 7일에 있을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 NAP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은 촉박하지만 이 청원이 반드시 20만을 넘어 현 정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올립니다. 매번 올릴 때마다 횟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붙하면 재미 없으니까 매번 조금씩 다르게 쓰겠습니다. 결국 저희 집은 전동댐퍼 샀습니다. 전동댐퍼 일체형 환풍기 10만원에 설치비 5.5만원입니다. 네, 개념없는 흡연자 때문에 생돈 15.5만원이 순식간에 나갔어요. 왜인줄 알아요? 법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칼부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셨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같기도 하네요. 두 가지가 연결돼 있는 한 가지인 듯. 하나, 사람은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살해됐을 때는 분노를 함께 느끼겠죠.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한 지 10만년이 됐습니다. 살인을 했을 때의 공포와 그 여파에 관한 기제는 10만년 간 우리 유전자에 각인이 됐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존재가 지워지는 '죽음'과, 죽음을 인위적으로 유발하는 '살인'은 아주 나쁜 일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호모 사피엔스가 정착 생활을 하고 부족 단위가 커지고 사회를 이루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게 된 건 필연입니다. 구성원을 잃는 건 심적으로도 힘들지만 부족의 힘을 빼앗는 행위기도 하니까요. 둘, 그렇게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사형 말고는 어느 나라도 살인을 합법화하지 않으니까요. 즉, 지금은 법전에 적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면 인생 끝나거든요. 만약 지구 상에 단 하루만 살인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보세요. 법은 중요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되니까요. 청원 게시판에 비흡연자의 고통이 보입니다. 흡연자도 비흡연자도 모두 국민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흡연자가 조금 더 고맙고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이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그 세금이 어디로 가나요? 흡연실은 어디에? 흡연과 관련한 세련된 법안이 있기나 한가요? 권고안은 법이 아니에요. 이행 의무가 없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애들 장난 수준이지. 나는요 왜 내가 집에서까지 담배연기에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길거리는 현실적으로 단속 어렵죠. 그래서 기대도 안 합니다. 이 글 읽는 실무자님. 우리나라 사람들 비양심적인 거 알죠? 의식수준도 떨어지구요.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끄덕이는 거 다 보여요. 요새 말입니다. 제가 담배 피는 세대를 찾아가서 칼부림하는 상상을 꽤 가끔 합니다. 그 가족들 눈 앞에서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 개념 없이 집에서 담배 피는 버러지 같은 인간들을 청소하고 싶단 생각이에요. 걱정마세요. 생각일 뿐이니까요. 행동으로 옮기면 너무 잃을 게 많아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만큼 제가 요새 분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면서요 대통령님. 별 거 없어요. 북한하고 굳이 잘 지내지 않아도 돼요. 국민들 더워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누진세 완화하구요, 실내 흡연 금지해서 집에서 만큼은 담배 냄새에서 고통 안 받게 해주면 돼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흡연자들도 담배 냄새 싫어합니다. 진짜 웃기죠. 집에서 피면서 문 활짝 열고, 화장실 환풍기 틀어서 날려 보냅니다.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히틀러랑 뭐가 달라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지 언정 내 쾌락이 중요하다는 사람들. 청원 게시판에 차마 사연을 올릴 생각 못하고 간접흡연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슈되는 사건에만 관심 갖지 마세요. 이 청원 게시판 덕에 살기 좋은 나라 만들기 정말 쉬워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국민들 불만이 다 있어요. 이 문제들만 해결해도 우리나라 진짜 초강대국 될 듯.

[세 번째 글] 공공주택(다세대/오피스텔/아파트 등) 실내에서 담배 못 피게 해주세요


군인들의 머리길이 규제를 조금만 완화시켜주세요 제대후에 머리기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군인들의 머리길이규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대학교에서 나오는 특혜를 폐지해야한다라는 개편사항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사항이 모순이있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할 하나의 사항은 바로 '경찰대학생 졸업후 경위계급 임용 폐지' 입니다 경찰대학에 들어가는것은 경찰중 리더가 되기위하여 가는것이고 이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력으로써 자격이 되는 학생만 들어갈수있습니다 모든 경찰대학에 들어가고 싶어하는학생들은 이를 위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공부합니다 이 대학에 통과함으로써 간부가 될자격 을 스스로 획득한것입니다 경찰대학에 나왔다는것은 다른 학우들보다 월등한성적을 가졌다는것입니다 이러한 월등한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4년간 경찰대학교수님들이 전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을 받은 경찰과 순경공채 시험으로 경찰이된 학생들을 동등한위치에 둔다? 이는 모순이 아닐수 없습니다 억울하면 똑같이 3년 죽어라 공부해서 경찰대학에 들어가면됩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해서 공부한자들이 덜한자들과 왜 동등한위치에 서야합니까? 이는 역차별이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경찰대학 졸업후 경위임용 폐지에 반대합니다 이는 오히려 역차별이고 모순이 아닐수없습니다 이는 꼭 고쳐져야할것입니다 제 얘기들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들은바로는 강남쪽은 전기검침일이 매달 30일인 곳이 있고 제가 사는 동네는 매달 15일에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7월 가장 더운 날을 보내고 있는 지금. 7월 말 즉 30일에 검침이 나오면 보름 정도만 더위를 이겨내어 에어컨을 사용하면 되지만 15일에 검침나오는 지역은 한달을 견뎌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름과 한달정도의 전기세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침일이 15일인 지역도 다 통합으로 매달 말에 검침을 나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어떨까싶어서 청원게시판에 들어와 청원해봅니다!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한전 전기검침일 통일해주세요.


미성년자의 흡연과음주에 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미성년자 흡연,음주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 상황이 복잡한 대외 환경을 고려하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나 글로별 경쟁이 더욱 심화 되고있는 현 시점에 우리만의 차별화된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을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기업들이 꾸준한 투자를 해나가고, 젊은이들 또한 불굴의 기업가 정신으로 많은 창업이 이루어 지면,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기본 체질이 튼튼해야 하는데, 이는 내수를 기반으로한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내수 성장의 방안이 있겠지만, 저는 화폐 개혁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미국 화폐를 주고 $10 짜리 식사를 하는 것은 싸게 느껴지나 11,000원짜리 식사는 서민에게 그다지 싸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화폐 단위가 현재 우리 경재 위상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큰 화폐 단위를 쓴다고 생각됩니다. 화폐 개혁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너무 많겠지만, 현 시점에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내수 활성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화폐 단위를 고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건강보험료를 받았습니다 국가에게 보험을 들었는데 재산세를 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저의 재산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재산으로 모두 80퍼센트가 은행 빚인데 그게 감안되지 않고 총 금액으로 산정되어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부분이 어떻게 고려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재산기준방식에서 재산의 빚 비율도 고려되어야


생리공결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양성평등이 하나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생리공결제는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리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용을 하여 남녀 간 학점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로 인해 학교에 도저히 못나간다 싶으면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으면 됩니다. 실제로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없습니다. 실질적 남녀평등을 원합니다.

생리공결제를 폐지해주십시오


누진세를 없애던가 완화를 검토해주세요.

누진세 완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저는 현재 홍천에 거주중인 15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메갈과 워마드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메갈과 워마드는 표면적으로는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여성인권 단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여기서 페미니즘의 뜻을 설명하겠습니다. "여성주의(Feminism, 페미니즘)는 여성의 권리 및 기회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네 분명 설명에는 "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을 핵심으로 여러가지 이론들을 펼치며 사회적 운동과 이론을 일컫는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핵심입니다. 도대체 한국남성들을 찢어 죽여버리고 싶다는게 어딜봐서 여성의 권리를 따지는 겁니까? 자신을 낳아준 자신의 아버지를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오하고, 한국남성들을 한남충(한국남성들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부르고, 누드 크로키 모델을 몰래 찍어서 올리고, 남자들을 성적인 말로 희롱하고, 이게 여성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건가요? 이건 여성의 사회적 차별을 해결하기위해 노력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남성혐오로 보이네요.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메갈/워마드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주에는 휴가라고 하시니 아무걱정없이 다녀오시기바랍니다 다름 아니오라 기록적인 폭염에 국민들 건강이 날로 위태롭고 다방면에서 문제가 나타나고있고 정부에서도 해결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게 있어 청원합니다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28도입니다 대기업및소사업장에 가면 대다수가 온도를 18~23도로 해놓고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대다수의 가정이 25~27도로 해놓고 그마저도 마음껏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여름에 7~11시까지 4시간정도만 에어컨을 가동하고 이마저도 아끼고 싶지만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에 아이를 키우든안키우든 노인이있든없든 건강한 20대30대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니다 이런시기에 정부에서 에어컨을 적정하게 가동하자는 슬로건이 나온다면 얼마나 국민들이 힘이될까 하는 생각에 청원합니다 에어컨을 가동하자고해도 악의적으로 18도로 하루종일켜는 국민은 극히일부이고 보통의 가정에서는 24~26도로 이 폭염에 가동시간만 두세시간정도 더가동하고 타이머를하고 수면에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누군가는 세시간만 가동하라고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예비전력을 위해 누진제는 있어야한다라고합니다.. 정작 세시간을말하는사람, 예비전력을말하는사람이 자기네 직장에서는 그렇게 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자기네 직장에서는 출근해서 퇴근때까지 에어컨을 가동하고 국민에게는 누진제는 꼭필요하다합니다..당장 동사무소만가바도 느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수많은 행정에 눈코뜰새 없이 바쁘시겠지만 부디 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폭염주의보 이상인날은 누진제 적용을 안하거나 또는 7월15일에서 8월31일까지는 누진제적용을 하지 않고 에어컨을 적정하게 가동해서 건강을 지키자는 슬로건을 꼭 내걸어 주십시오.. 대통령님 국민들 건강이 단돈 삼사만원, 오육만원 무서워서 열사병이나고 죽음으로 가는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만..

존경하는 대통령님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남혐을 하고 살인예고와 시체를 어떻게해야 들키지않고 유기할수있는지와 같은 부적절한 게시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낙태한 아이를 난도질해놓는것이 사람이 할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예고는 살인미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런글들을 보면 불안하고 혹여나 가족들이 다치진않을까 겁이나기도 합니다. 페미는 여성우월주의,남혐이아니라 평등한것을 추구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욕설을 써가며 데스노트라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은 못보게하는 것도 있더군요 ? 거기서 경고를 주고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 이미 많은사람들이 피해받고 불쾌한 기분을 갖고있다는걸 알면서 왜 경고를 해주지 못하고 보고만 있었을까요 ? 제가 그렇게한다쳐도 과연 아무일이없이 그사이트가 사라지고 저에게 아무피해도 오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입니다. 유충으로 취급하고 식칼을 막 들이대고 산에묻었다고 자랑을 할정도로 심각합니다. 식칼은 요리하라는거지 인육을 난도질하라는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사이트가 계속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일이 벌어질지 무슨살인예고를 받을지 모릅니다. 제발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워마드사이트를 폐지해주세요


가시는 분(?)의 슬픔을 달래고자 동료들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노래방, 가요주점애서 부르고자 함에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유투브에도 아무나 들을 수 없도록 성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제발 빠른 상황파악과 점검을 하여 국민이 공감 할 수 있도록 청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러한 폐단을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는, 아니 아직 후진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재주의 군부 잔재가 남아 있음을 반증한다는 판단입니다. 꼭 부탁드리면서 제 청원에 대한 회신을 휴대폰이나 제 메일로 회신을 바랍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부를 수 있도록 금지곡에서 제외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성추행하면 우선적으로 교직에서 배제시킨다. 마찬가지로 군사반란 모의한 자들은 군의 암적 덩어리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군사반란일으킬지 모른다. 국민은 불안하다. 일단 빨리 직위해제부터 해서 잡아들여라. 국방부 군령을 따르지 않는 기무사는 명백히 반란단체다. 이들부터 직위해제 시켜라.

기무사 군사반란 관련자들 우선적으로 직무배제시키고 구속수사하라


먹방규제는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먹방을 규제하면 안되는는 이유는 1. 먹방을 보면서 과연 먹을 생각만 하나? 먹방을 보고 먹고 싶은 욕구가 들어 뭔가를 먹게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면서 대리만족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2. 먹방 규제를 시작으로.. 먹방 규제가 생기면 게임중독을 우려하여 게임규제도 생길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규제들이 생길텐데 결국 새로 생겨나는 직업인 인터넷 방송가라는 직업을 보안하고 도움주지 못할 망정 짓밟고 있는 행위가 된다. 3. 여러 먹방 방송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낸 의견이다. 실제로 먹방으로 살아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이다. 4. 먹방이 먹기만 하나? 먹방을 하면서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밴쯔',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하여 그것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소프'등 먹기만 하는 방송이 아닌 자기 관리를 보여줌, 요리를 하며 자신의 요리 팁과 더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주는 방송인들도 많은데 그것들에서 얻는 것은 없을까? 5. 먹방이 유행한 이유를 알아보자 바쁜 현대인들은 바쁜 스케줄에 따라 혼자 밥먹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 외로움을 먹방을 보며 혼자 먹지만 같이 먹는 느낌을 낼 수 있어 먹방이 유행하게 됨. 먹방규제를 할 것이면 쓸데없는 짓에 세금걷지 말고 복지같은 곳에나 더 열심히 신경써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가족들간의 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해주며 외로움을 지금보다 덜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함. 결론. 여러 사람의 업을 빼앗고 생겨나는 직업을 짓밟으며 대리만족과 여러가지 행복을 뺏는 정책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먹방 규제는 실시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른곳에 청원을 했는데 잘못 올렸나 해서요.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 쓸수 있는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으로 사는것보다 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대기업이 주측이 아닌 중소기업도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클 수 있는 물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브랜드 그 자체도 어차피 중소기업이 대기업 밑에서 일하잖아요.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에게 어필 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 쓸수 있다는 쇼핑몰사이트를 만들어주세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보면 연소득이 일천만원을 넘고 재산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국민의 생활복지는 전혀 무시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 습니다. 5억4천만원 이상이 되는 집이 한채 있고 연소득이 일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피부양자롤 인정할 수 없다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국가는 본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에서는 소득창출이 없으며 연금 등 연간 일천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자녀도움 없이 과연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따라서 변경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함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


어쩔것인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도대체가 해도 너무하지 않나?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를 약속하고 많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페기.미국인 소환. 엔진 실험장 폐기.미군 유해 송환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 한가지도 해준것이 없다 비핵화 타령만 하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보 짓거리 하고 있지는 않나 의심할수 밖에 없다 남한 한테도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를 만도 하다 수많은 평화 화해모드에도 미국 뒤만 졸졸 따라 다니고 비핵화니 뭐니 재제를 풀수 없느니 하고 있으니 그들 입장에서 더더욱 미칠 노릇이다 그들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면 문재인 정부도 말년에는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것이다

이글이 특별한 문제라도 있나요?왜 삭제하세요?


나이 30대 후반 내 인생과 다른 분들의 삶에 생각을 했을때, 대부분 불안한 거미줄이라고 눈치을 채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뼈가 뼈저리 시릴 정도로 온몸이 근육과 피로가 풀리지 않는 악몽속에서 꿈나라라고, 왜 살고, 나는 대체 왜 존재하는지, 고뇌를 하며, 꾸역꾸역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싶은데, 왜 이모양인지, 꿈이 머냐고 물었을때, 대답마저 잊혀졌지만, 시간은 야속한데, 지금껀 버티신 분들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것 같네요. 정말 이태까지 잘해왔다고,그동안 너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저는 이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곧 저희 가족을 뻔히 웃으며 가족들한테 기름을 붙으며,무참히 불을 지르고 도망갔던, 살인자가 풀려나옵니다. 그것도 모범수라고 형량이 조금 깍아 나온다는데, 기가찹니다.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방화를 하고 온몸에 화상자국을 남기고 아버지를 죽인 놈이 모범이라는 단어가 붙을 수가 있나요. 내 인생은 모범에 모자도 안 붙는 쓰레기같은 인생이였는데, 이제 저X이 출소하여 제 인생은 그 쓰레기같은 냄새도 맡을지 불 투명해졌습니다. 다시 저희 가족을 찾아 죽일까봐.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 새벽 1시 48분 잠도 안오고 일도 손때버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건 경찰서가서 접근 금지하는거랑 여기서 빛바랜 청원과 기도뿐이겠죠.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는 심해에 침뱉기겠죠. 칼로 처음 가족들을 위협했을때, 뒤에서 어머니가 후라이팬으로 쳐서 붙잡아 경찰한테 인계하고 나중에 용서와 합의해주고 풀어줬더니. 나온 날 어머니를 강간 당하고, 집을 불태워, 아버지는 우리가족을 살리려고 온몸으로 유리창을 부시고 우리를 살려주고 결국 일주일 뒤 돌아가셨습니다. 이때가 고등학생이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중학생이였고, 어머니는 48세 아버지는 50세때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했더니. 우리가 얻는건 비참한 삶이였습니다. 화상자국과 어머니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시지 못하시고 여동생의 얼굴은 차라리 내가 그렇게 되어야했는데, 저만 살짝 어깨뿐이였고, 아버지는 저희를 구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계셨다가 전신으로 당하셨고 일주일 뒤 가족곁을 떠나셨습니다. 화재는 말이죠. 연기가 정말 무서운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말도 못하신 체 호흡기에 힘없이 누어만 계셨어요. 복지회관에서 그 모습을 계속 보니까. 세상이 정말 밉게 느껴져 헛 웃음만 났어요.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고 싶었습니다. 법은 정말 관대했습니다. 15년인지 13년인지 그정도밖에 안 줬으니깐요.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안 먹고 친구집에 5시에안에 들려 친구 아침밥을 먹는 모습만 보고 같이 학교까지 걸어서 1시간 걸려 7시에 등교했습니다. 공부시간은 늘 명상에 시간이였죠. 머 어차피 공부도 못했으니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되고, 기분은 늘 답답했습니다. 점심밥은 다행이 저소득층? 그러거 해택으로 꽁짜로 밥을 먹었습니다. 저녘은 굶고말이죠. 이렇게 학교 다니는 제 정신은 가방처럼 널덜너덜해지고 끈이 떨어질듯 말듯했습니다. 가방 없이 학교 다니고 점심밥만 먹고 집에 가고 친구들과 PC방가고 결국 두려운 19살이 되니. 자비없이 해택은 사라졌습니다. 여동생과 어머니를 먹여살려야하는 처지에 막막할때 겨우 대기업에 있는 협력업체 공장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덕에 말이죠. 허나 언제 짤리지 모르는 형편이였습니다. 고등학생들 현장실습으로 매년 오니까. 일을 안 주는 경우가 점점 생겼습니다. 특례 업체 회사 이름도 계속 바뀌고 불안해 미쳐버리고 21살때 일 을 결국 그만두면서 협박같은 소리도 들었습니다. 너는 이제 성 회사쪽에 이름이 올라가 근무를 못한다고, 그래도 나갈거냐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제 능력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곧 일도 안줬어 나가게 할거라는 걸 느껴기 때문이죠. 하나 둘씩 저보다 훨씬 똑똑한 동기였던 분들이 다 나가는 걸 보니. 답도 없고 군대마저 가야하니 좀 쉬다 갈 생각이였죠. 그렇게 어머니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질. 답도 없었습니다. 군대는 2급 나왔고 먹여 살려야할 어머니와 여동생은 있었지만, 여동생의 나이가 성인이니, 결국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경에 착출되고 많은 시위 나가 전쟁을 보았습니다. 강제적인 명령과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에 원망스러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대 후 좁은 집을 보니. 정말 미칠것 같았습니다. 아는 분한테 사기 당해 집도 뺏기고 별별 게 생각나더군요. 논산 훈련장 갈때,기차에서 내려 혼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는 돈 5만원 내놓라고 안 그러면 절대 훈련장 못 보냈다고. 협박질에 당해 5만원 뺏기고 훈련소 음식점은 정말 맛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때는 촌지비가 없었어.공부도중 놓쳤어 다시 해달라는 부탁은 거절 당하고 가난한자랑 놀면 안된다.로 시작해 왕따 당하고 다음 학년때도 바보랑 놀면 안된다고 다른 학부모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당연히 또 왕따 당했던 시절이 생각나고, 당연히 성적은 떨어져 중학교때 시험을 못해 100대 쳐맞으며 왜 공부를 안해 소리를 듣고 왜! 때리는 겁니까 공부 안하는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 주세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만 꾹 참으며 아픔 엉덩이를 어루어 만지며 앉잤을때랑 고등학교 도덕선생님의 성추행등 별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났습니다. 여동생은 일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제대후 알바를 찾아 했지만, 왜 이렇게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지. 나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을까. 신이 있다면 내 운명은 최악중에 최악만 맛 보다가 죽는 운명 아닐까. 얼마큼 고통을 줘야 자살하는지 실험당하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는 날나 친구와 연락이 닿아 국비지원을 다녀 2년동안 실패 했습니다. 단 1점만 맞으면 자격증을 따는데. 운이 없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26살때, 공장을 다니려고 하니. 이력서에 제가 어떻게 살아는지 써야하니까. 살인자 얼굴이 떠 올라 쓰지를 못 했습니다. 한숨만 나는 인생 결국 아무것도 못한체 28살이 되고 자살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게 아니라 포기로써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든걸 포기해야 자살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손목을 그엇습니다. 허나 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시고 우는 모습을 보니. 팔에 수건을 감싸고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이 생명에 지장 없고 흉터만 크게 남았을뿐. 여동생과 어머니의 눈물만 생각나는 해였습니다. 그렇게 몇년이 지나서 다른 친구와 연이 닿아. 노가다 노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려 살려고 했는데, 집도 5천짜리 전세도 얻어 살게 되었는데, 그X이 출소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일도 어중하게하고 계속 위험하게 다칠려고 하니. 일도 손때고 이렇게 이 늦은 시간까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겨우 평화를 얻었는데. 두렵습니다. 내년에 아니면 내내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무서움에 두렵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살해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족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면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가족들이 찾아와. 협박 당한적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라고 안 그러면 찾는게 귀찮다. 조심하라고, 정말 무섭습니다. 범죄자를 용서하라는 말들 들은 적 있으시죠. 자비를 배푸라고 헌데, 현실은 범죄자들은 용서를 받을 생각도 없고 그들은 자비가 없는게 현실이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 합니까 누가 누구를 자비를 배푸는 겁니까. 그건 안전적인 사람들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외국 처럼 보호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찰은 헌신적입니까? 전화를 해도 오지 않고, 몇번이나 해야 돌아오는 대답은 주소가 어디죠? 뒷짐지고 걸어다니며 범죄자를 잡아가지 않고 풀어주고 연행을 당해도 다시 풀려 돌아오는 게, 국민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경찰보다 옷이 더 효력이 있으며, 잡아가는 역할 뿐입니다. 전경시절때 순찰차에서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는데, 아직 신고를 안했어, 안간다는 게 현실이였습니다. 시민들이 차유리를 두들이기 전까지 말이죠. 법이 그따구라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답안지만 대답할 뿐입니다. 빛좋은 개살구 같이 겉만 번지르를하고 실속이 없죠. 여기서 제가 살인자를 욕하면 규정에 따라 삭제 되겠죠.살려달라고 청원을 해도 규정에 의해 삭제 되는게 바른 것이기에. 자유란 그런거죠. 자유란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섭리에 수긍하며 인정하고 책임이라는 틀에서 남을 억압하지 않으며 남은 자유라는 걸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책임지고 살아야한다.라는 말이 제 인생에서 자유란 이것입니다. 근데 버틸수가 없네요. 인생은 변치하지 않으니. 하고 싶은 말은 1.저소득층 아이들이 도시락 지원과 제대로된 직장을 다닐때까지 해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2.군대가야하는 아들이 소득을 내지 못하는 부모님과 이제 막 어른이된 동생이 안정적인 소득을 낼 수 있는 직업을 가질때까지 연기 해주세요. 아니면 무슨 지원이라도 해주고 군대를 보내주세요. 3. 촌지및 왕따문제를 조치를 취해주세요. 지금까지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4.기차역에서 논산 훈련장가는 버스와 식당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택시기사들이 사기 못치게 해주세요. 또한 음식점들 제대론된 먹거리 조치좀 해주세요. 5. 답변을 빛좋은 개살구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속이 없는 답변은 하지마세요. 그 사람 인생이 걸린겁니다. 입장바꿔 이렇게 해줘야 저분이 산다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해주세요.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처럼 인가미 없는 로봇틀같은 말 보기 흉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다 겉만 번지르르합니다. 6.폭력을 행사하여 경찰한테 연행당했지만 조사만 받고 풀어줬어 칼맞는 사건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젤 중요한거 살인자 가해자들한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가해자한테 추적칩을 박아 피해자들이 가해자 위치를 늘 파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피해자 가족이라도 위치를 서로서로 확인하여 안심하게 만들어주세요. 피해자 가족들한테 정신과 지원을 원하면 하게 해주세요. 왜 가해자만 정신과 지원 받나요. 피해자 가족들 신분 세탁하게 해주세요. 새로운 이름으로 말이죠. 아니면 범죄자 피해자 가족들 있는 지역말고 딱 한 군대에 지역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 다 말도 안되는 거 압니다. 걍 어떻게든 저 살인자들한테 보호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정말 맞춤법을 최선한 인터넷에서 치면서 썼습니다. 공부를 못했어 이정도라 죄송합니다. 벌써 새벽 4시 28분이네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언제 침입하여 칼로 협박당하고 줄로 묶인 체 휘발류 범벅이 되어 웃는 모습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킬 힘이 없어요. 정당방위도 정말 도움이 안 되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죽고싶지 않습니다. 뭐하는 건지. 이래봐자 20만인가 채우지도 못 할거 뻔한데. 그냥 늘 예전처럼 살해당하고 잠깐 뉴스에 이슈되고 조용하게 사라지겠지. 피해자는 어떻게 살든 관심 없는 체, 비참하게 살다가 사라지겠지. 이게 인생이다. 정의란 다수들의 허용된 마약이지.소수의 정의는 마른 혀 박다이다.

피해자를 살려주세요


진짜 외국은 페미니스트가 시위하면 달려가서 잡기라더 하지 우리나라는 뭐 하는짓입니까? 네?! 경찰관님들한테도 좀 실망이큼니다. 그깟 페미니스트 막으면되지 안 막고뭐하십니까? 여성이라고 안 봐주는거에요??!그럼 남성들 단체로 페미없어져라 시위하면 막을실꺼자나요.우리나라는 제가바도 답답합니다.우리나라는 페미니스트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민약 시위를한다면 경찰이들이 바로나가서 잡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 시위하다가 잡히면 벌금 천만원정도 받았으면좋겠습니다

페메미스트 시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면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


이재명의 관종, 모근 사람이 달려드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 하고 싶습니다. 모든 언론과 모든 사람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수사 되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종퍈에서는 이미 이재명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난도질 하고있다. 그가 경기도지사로써 직무를 다 하는지, 지켜보고 또한 수사과정을 지켜 보아야 하지않는가? 모든 언론과 사람들이 이재명을 공격하기에 맹수처럼 달려들어 공격 하고 있다. 과연 그에게 인권은 있기나 한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노무현을 잃었고, 노회찬을 잃었다. 삼성 x파일 문제로 죄가 없는 노회찬은 감옥에 갔다. 그를 옹호 하려는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다녀온후 강연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잃었다. 그의 구두를 보았는가? 낡은 구두.. 우리는 두 거인을 잃었다. 아무리 이재명이 강하다 한들 모든 사람, 언론이 물어뜯는데 그는 괴로울 것이며, 얼마나 괴뇌 할 것인가? 과연 이재명의 인권은 있는가? 그가 우려스럽다. 저는 문파도 아닌 국민 주부 60대 입니다.

이재명의 인권은 있기는 한 것인가?


박근혜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도 누진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던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도 합리적이지 안다고 난리 쳤던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시절 누진제를 개편했죠 그 후 지금의 여당은 많은 불만과 미흡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 뿐인건가요? 당신들이 여당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간 지금 그 시절은 기억을 못하는 시절이 된겁니까? 그런 사소한거는 큰 마차가 지나가기위한 밑 바탕으로 깔고 국민이 희생하라는겁니까? 그런 사소한거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정운영을 하니 나라가 어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경제민주화 부르짓는데 서민들은 누진제라는 원죄를 끌어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런거는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까? 서민들이 희생을 하는 동안 당신들 정부 2년이 다되가는시간 당신들은 뭐 한겁니까? 그리고 출산율 걱정 하시죠 지금 공무원들은 추운데 있어서 모르겠지만 이런 더위와 누진제 되물림 해주려고 애낳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약속과 한말들을 기억하세요 지금 누진제 서민혜택 준건 박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불만을 토로하던 당신들은 뭐죠? 박근혜는 꼭두각시여도 한쪽귀는 열어 두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대통령과 여당은 누진제 관련 약속 한말들 안지키나요?


한 학생이 사회풍자의 일부분인 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당하고 페미들의 공격에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받았고 페미에 의해 개인신상까지 까발려졌습니다 게다가 경찰수사?? 페미들의 수사요청으로 경찰은 수사할수밖에 없는 상황인건 알겠지만 상대는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수있는 인간입니다 왜 페미들에 의해 청소년들까지 억압받아야 합니까? 지금도 인터넷기사에 저 청소년 죽여라 라는 페미들의 글로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페미들은 저 청소년을 가해자라 몰아세우며 대 놓고 공격을 하고있는데 정부는 이대로 방관하시는 겁니까?

하다하다 이젠 청소년 위에 페미입니까?


하루하루가 가마솥더위때문에밤잠를설치고있습니다,또한전기료생각하면 또한더욱잠이오지안습니다, 전기료누진제때문입니다, 누진제 누진제 누진제 없애 편한밤보내게해주세요,

가마솥더위에전기료밤장설치는중생


장애인 복지법좀 만들어 주세요 낮에 외출하면 처다보면서 욕하고 도앙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한 사건입니다. 한편의점에 들려서 물건 고르고 계산도중 느리다는 이유로 욕을하길래 언어 뇌병변 1급장애인이로써 하지말라고 한차례 팔을 휘둘렸는데 알바생이 기분나쁘다고 잡고 진열대로 밀어 목뼈가 주져앉은 상해를 입었는데요 욕하지말라고 팔휘둘린게 위협으로 폭행으로 인정되어 기소유예라는 처벌받고 목뼈주저앉은 상해를입어 수술이 필요할정도로 상해를입었는데 알바생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처리받았습니다. 해당 검사분에게 재판을 요구했지만 기소유예 아무것도아니라면서 회피하는일이 벌어졌고 증거cctv도 보았지만 원본이아닌 스마트폰으로 2배속으로 찰영해 마치떄린것처럼 영상이나왔습니다 장애인도 대한민국 인권인데 왜 재판요구했는데 기소유예처분한 검사분께서 기소유예 아무것도아니라고 하시면서 항소장도 안받아주시고 전화로 기소유예아무것도 아니라고 5년후예 삭제된다도 반복적인 말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보호법을 만들어서 일반사람들과 평등하게 대해주시고 장애인에게 얍보고 욕하고 침뱃고 때리고 도망갈경우 처벌할수 있는제도를 만들어 주셨음합니다.

복지법 만들어주세요


먹방규제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비만율을 낮추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먹방규제한다고 비만율이 낮아지는건 아니지않을까요.... 그리고 먹방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것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데 왜 멋대로 그 사람들 생계를 없앨려고 하는거죠?.... 그리고 먹방규제 할거면 비만율 낮게 할려고 하는거니까 식당문 다 닫아야되는거같은데요? 음식도 먹지말아야되고 슈퍼 문도 닫아야되고 밥도 먹지말아야죠 쌀은 왜 팔아요? 반찬 먹지말아야죠 술도 마시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전부 다 지방으로 가는 음식들이니까 살찌지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물만 먹고 살아야겠네욬ㅋㅋㅋ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생각을 좀 더 신중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세요 왜 자기들 멋대로 규제를 한다하는거죠 국민들이 호구입니까? 우리는 까라면 까라 이런식인가요?? 제대로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비만을 줄여야겠다 라는 생각보다 폐가 썩지 않게끔 해야겠다 가 맞는거 같은데용

먹방규제 없애주세요


저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개인 사업장에서 알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정말 이게 맞는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안가 알고 싶고 너무도 궁금하기도 하고 속이 답답 해서 시원하게 사이다 답변을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회사에 입사 한지는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신용불량자였고 갓태어난 아이가 있어서 어디든 뽑아만주면 무조건 일을해야 먹고살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이회사와 연을 맺을수 있었고 월급 150만원을 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는 12시간 토요일은 11시간 근무를 하였고 점심은 밥먹고 휴식없이 바로 일시작이였고 만약 휴일이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면 쉬지도 못했고 아파서 하루쉬면 10만원이 제하루 일당이라며 월급에서 제외되었고 결혼식 돌잔치등 가족행사에 갈려면 눈치란 눈치는 다주고 보내기 싫은거 억지로 보내는 티 팍팍내며 생색을 내더군요 그래도 먹고살아야 하니 어쩌겠습니까 꾹참고 일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해도 4대보험적용을 안들어가서 매년마다 퇴직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월1일 부터 12월31일이 일년계산이라며 저는 1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15일차이로 퇴직금 못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2년가까이 되었을때 제 월급도 240만원까지 올랐고 열심히 일하며 돈을갚아 신용이 회복되었고 그렇게 또2년이 흘러 260만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뒤론 월급이 지금까지 동결 입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가 나고 회사에선 부랴부랴 전직원4대 보험 의무가입을 시키기 시작했고 노무사를 통해 월급이 지급되는 상태 입니다 당연히 260만원에서 동결된상태라 세금도 여기서 나가니 받는돈은 249만원 정도 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매년받던 퇴직금을 받고 싶으면 1년마다 퇴사했다 치고 다시계약 해서 일하는 형식으로 해서 퇴직금 필요하면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이건 정말 저희를 위해서 그런건지 매년마다 월급인상을 안해줄려고 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4대보험들고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고 문득 이게 정말 내가 받을 월급을 잘 받고 있는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월급은 249만원 가량 입니다 (설날,여름휴가비,추석 보너스별도)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새벽6시30분 출근 저녁 6시30에서 40분 사이에 퇴근 토요일 새벽6시30분 출근 오후 3시에서 3시30분 사이에 퇴근 입니다 그리고 입사부터 지금까지 매월 먈일인 30일 31일 혹은 29일 30일 은 영업직원 수금이유로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끝납니다 이제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동자의 월급을 받는게 맞습니까? 노예자의 월급을 받는겁니까?? 저희 회사는 전직원이 최저임금은 다들 넘게 받는다 하시고 회사 담당 노무사도 월급 지급 금액은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매일같이 12시간 일하고 말일은 심하면 14시간 일하고 월차도 없고 연차도 없고 연휴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겁니까? 개인회사란 이유로 법적으로 걸릴께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제발 일한만큼의 제대로된 보수를 지급받고 제대로 쉴수있는 보장을 받고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노동자 입니까? 노예자입니까?


청원합니다 :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행태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과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dmf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들이 무슨 행위를 하려는 가를 !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잘 좀 합시다


영등포자활센터에있는 여러손이라는 사업단은 소장급여165만원하고 건물임대료90만원을 사업비로내게만들어서 한달에고정적으로 1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일을 열심히해도 성과금을 조금밖에가져갈수가없읍니다 소장급여하고 건물임대료를 자활센터에서 내게해주세요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여혐 남혐 성평등 임금격차 출생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회가 근본적인 성차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28세 여성으로서 이직준비를 하던 중, 일주일 전쯤에 누구나 알만한 중견기업에 면접을 보았습니다. 꼼꼼하게 면접을 보는 회사라 그런가보구나 싶었으나 막상 집에 돌아오니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자리잡았구나 라는 생각을 떨칠수가 없었습니다. 면접 질문은 "결혼 계획은 현재 있으신가요?"였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때 시대가 어느땐데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다가도 면접관 입장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본론으로, 제가 28세 남성이었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직종에 종사하고 싶어서 2년동안 스펙을 키웠던 여성입니다. 제 노력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물거품이 될것만 같은 위태로운 처지에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 또는 자녀가 저처럼 꿈을 놓치길 원하시나요? 저는 근본적으로 고민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는지. 이 곳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한 것인지. 우선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일하는 `가치`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껴서 청원드립니다. 아무리 법이 남녀평등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남자는 가장, 여자는 모(어미 모)가 강하다고 느낍니다. 저처럼 it에 종사하고 싶은 여성은 추후에 있을 육아기간동안 경력단절 여성으로 낙인찍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앞으로 결혼하여 자식낳고 직장도 다니고 흔히말하는 평범한 가정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타지에 계시고 혼자 서울 생활을 하는데, 요새 꿈이 서울이 본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라는 겁니다. 왜냐, 아이를 낳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은 아이를 돌봐줄, 형편이 되는 상대방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왜 육아휴직의 기간이 남자와 여자는 다르냐는 겁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을 여자가 한다는 이유로 여자에게만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상대적으로 지급하는것은 남녀평등, 출생률적으로 맞벌이가 대두되는 현시대에서 비합리적입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 출생휴가와 육아휴가를 동등하게 나눠주고 분배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구감소율이 축소될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을 1년 반 동안 하는 동안 남편이 회사 생활을 하고, 여성이 회사에 복귀하게 되면 남편이 육아휴직 1년간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면 아이는 2년동안 부모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게되고 그 이후에는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있는 연령이 됩니다. 이 정도의 기간이면 맞벌이하는 부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입니다. 물론 회사나 정부에서는 지원해야되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은 출생률과 남녀고용 비합리성 해결에 근본적 대책으로 수립될 수 있는 요건이라 봅니다. 적극적 검토 부탁드립니다.

(인권/성평등/저출산/육아) 남성 출생/육아휴가 여성과 동일하게!!


김기춘 석방 반대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즉각 구속 연장을 부탁드림니다 김기춘 석방 반대 입니다 국민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춘 석방 반대 구속 연장을 합니다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계엄령이 필요할 때와 편향된 정책 시각


제목과 같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 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답변된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답변 기준을 충족한 글들 중에도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거나 답변 해서는 안되는 청원 글들도 존재합니다. "누구를 처벌해주세요" "누구를 구속시켜 주세요" 이런 글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결국엔 사법부의 일이며, "이런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런 법을 강화해 주세요" 이런 글들은 입법부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을 모르고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들어주고 해결 해 줄 것 같이 청원 부터 받는 청와대의 실수가 아닌지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변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면 이 청원게시판의 존재는 의미가 없을테니깐요 2. 여론이 형성된 청원 소재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가 된 소재들은 이전과 다르게 청와대 청원글로 작성이 되고 또 다시 언론을 통해서 재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가치관, 입장 등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편이 갈리고 마치 각 입장에 따르는 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이 청와대 실제로 시원한 답을 내주거나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청원글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라는 행정부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입법부,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언론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게 있더라' 식의 책임 회피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이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것 들 외에도 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의도와는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 측면도 많고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느니만 못한 청와대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합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폐쇄해 주세요.


별로 가진것 없는 77세인 노부부입니다 전기 누진세 땜에 선풍기앞에서 폭염을 견디고 있습니다 근세에 보기두믄 폭염입니다 에어컨 옆에 두고 그놈의 누진세땜에 틀지도 못하고 열병나기 일보직전입니다 대통령님 국민건강이 중요하지않습니까..? 전기요금 탈력적으로 운용해주시고 한전은 올여름 전기요금 수입이 넘쳐날것이며 그돈으로 연말에 상여금 폭탄 터트릴 계획이겠지요,? 대통령님~~~! 국민 없는 국가없으니 국민부터 살리는 정책 펼쳐 주십시요 대통령님 꼭 부탁드립니다 늙은이들 어린아이들 올 여름 시원한 삶이되도록 전기요금 7,8,9월 탈력적으로 운용 누진세 폐지 해주십시요. 대통령님~~~~♡ ♡ ♡

전기요금 누진세 탈력적으로 부과 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핵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기무사 문건과 말장난


그와 청와대 참모들을 TV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너무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TV시청료가 아까워여.

보고싶지 않은 TV에서 사라지도록,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지금은 지지 철회하고 싶어요. 언론플레이 그만하고 경제 챙기세요. 경제 너무 안좋습니다. 주식시장도 너무 안좋고요. 금융위와 금감원이 바이오주에 잣대를 들이대며 칼들고 잡겠다하니 이건 뭐 무슨넘의 정부가 기업들 잡겠다합니까? 진정 기업들을 부흥시켜 경제발전을 위하는 길이 뭔지 고민하세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업잡겠다하는 멍청한 짓거리가 어디있습니까? 경제부흥의 시작은 기업들의 사기진작에서 시작됩니다. 맨날 적폐를 외치다가는 나라경제 망합니다~

경제부흥은 기업들 사기진작에서 시작됩니다


ㅇ 여름은 원래 덥다하나 올 여름은 평년기온을 훌쩍 뛰어넘어 낮에는 35~38°를, 심지어 밤에도 28°를 웃도는, 대통령님 말씀 그대로 재난 수준의 무서운 폭염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가정이란 밤을 낮삼아 공부하는 학생, 최저임금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는 사회 초년생 그리고 산업 일선에서 일하시는 부모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힘든 일과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편안함 속에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ㅇ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많이 완화됐다고는 하나 울 여름처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무서운 폭염을 식히기에는 전기요금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ㅇ 비정상적인 재난수준의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평안을 의해서 올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한시적으로나마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수준의 폭염에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라도 해제해 주세요.


요즘 청와대 글을 보게되면 자기가싫다는 이유로 청와대개시판에 군위문공연 폐지를 해달라는 운동과 트와이스의 맴버인채영이 맘에 안든다는 이유 그리고 자기가좋아하는 그룹을 위한 전용 공항게이트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대통령님 청원은 무엇입니까? 내가싫다는 이유로 뭐해달라고 글을올리는 곳입니까? 아니면 군위문공연에 여자만오는게 차별같다고 글올리는 곳입니까? 청원은 나라운영을 국민과 함께할수있는 중요한 소통입니다. 대통령님 쓸데없는 청원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싫다고 청와대에 쓸대없는 글을올리는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1. 언론이 왕인가. 그건 아니다. 2. 소위 보수언론이라는 조.중.동은 매번 정부를 까는 데 열올리고 있다. 건국이후 가장 정통성있고 선의적인 정부를.. 3.세무조사를 해 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의로운지 깔 자격이 있는지부터 밝혀주세요. 4.이들은 더러운 것들이 언론의 자유를 넘어 방종과 일탈, 시건방과 월권지경이라 목불인견이니 어쩌면 차라리 기무사가 만든 계엄을 그대로 선포해버려주세요. 자승자박되게. 반정부 조직들인 자유당, 바미당 등 야당을 해체해 당원까지 전원 체포구금하고, 이명박근혜 잔당 소탕하고, 언론사 해체 후 깨끗하고 정의로운 새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길이란 생각마져도... 5.일단 세무조사부터 해서 적나나한 진상을 알고 싶군요. 비록 한명일지라도 국민의 뜻이니 필히 반영,이행행 주세요. 6.오직 국가안정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애국심에서 장애가 되는 나쁜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뜻에서 건의합니다.

가장 선의적 정부를 매일까기만 하는 '조.중.동'을 세무조사해 보수언론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의로운지 체크해 주세요.언론이 왕은 아니니까요.


작금의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라고 불릴까요? 송파 세모녀도..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하신 2부자도..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청춘들도..살아내기가 힘들어 동반자살하는 가족들..왜 버려진지도 모르고 해외로 입양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오늘도 대출에, 자식들 뒷바라지, 부양할 가족에 시달리고 지친 모든 국민들..지진에 9개월째 텐트생활하는 국민들..편의점밖에 사용못하는 복지카드 가지고 전전긍긍 끼니도 못챙기는 저소득층 아이들.. 저에겐 이들이 불쌍한 난민입니다. 상위 10프로만은 선진국의 세계일지 모르나, 아직 90프로의 대한민국은 개도국이지 선진국이 아닙니다. 아!북한보다야 선진국이겠지요..북한국민보다 못 사는 나라를 찾는게 더 어려운 일일지도요..그러나, 우리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우리도 여력이 없어서 난민에게 침략당한 다른 나라보다 조금 일찍 반대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이 시국에 난민은 웬말이냐 싶었으니까요.. 불쌍하니까 도와주자고요? .... 난 우리나라 자국민들이 더 불쌍합니다. 나도 불쌍하고요. 그리고, 재벌 개혁이 재벌 해체를 바라는게 아닙니다. 우리기업들 해외로 내보내지 말고, 원자력 성급하게 손떼지 말고요. 북한 석탄 들이지 말고!!! 왜 중대한 국가 기반을 자국력이 아닌 북한의 손을 빌립니까?그리고 북한식, 공산주의식 독재로는 절대 재계에 손대지 마십시오. 대신 불공정거래를 잡고, 복잡한 자기계열사 순환출자를 막고, 벤쳐를 키우고, 부당한 갑질을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하게 시행하는 등 깨끗한 기업문화를 만들어 달라는겁니다. 우리가 보수이신 많은 분들조차 진보, 그것도 자칭 "진짜 보수"라고 떠들던 민주당을 뽑은건 "자국민"을 위한 진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겪어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인데 가짜고 진짜고 난민은 웬말이며, 헌법에서 자유를 지우려는 악행은 어찌 생각할 수 있으며, 외국인을 우선시하며 자국민을 역차별, 말살시키는 정책을 낼 생각을 합니까? 제 생각엔 그런 생각조차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이 싫으신거면 왜 여기서 정치하십니까? 이곳이 그렇게 탐나십니까? 범죄자 인권을 위하는게 혹시 본인들이 범죄자이기 때문입니까? 국민의 뜻을 어기고 지금처럼 밀어부친다면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그에 부합한 결과들을 보게 될겁니다. 난민 수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길 자국민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외국인, 난민이라고 소수 범죄자만 보고 모두를 판단하지 말라 하더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는 국가와 국민이라는 개념을 반영하지 않은 상당히 우매한 논리입니다. 일단 첫째, 자국민의 범죄도 잘못되었습니다. 그 점은 동의하나, 그 범죄 자국민조차 그 누구도 사형집행이 이루어 지지않고 법 체계가 너무 물러서 걱정하고 분개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분명 이번 정부에게 그런 사법체계를 개혁해달라 주문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법부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한국에서 마약해도 예멘에선 불법이 아니라고 "감형"해주고, 자국민에 대한 범죄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임에도 2심,3심을 통하여 형량을 줄여주는 걸 보면 아직도 적폐가 가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하거나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처벌이라는 단어 앞에 "솜방망이"는 더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부와 국회의 할 일이고요. 그리고 둘째, 국가는 타 집단의 문화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집합체입니다. 자국민의 범죄와 외국인의 범죄가 다를바 없다지만, 자국민은 우리의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 우리 문화를 받아드리느냐, 안 받아드리느냐로 나누어야 할 문제이지 "너네 사람들도 범죄자 있는데 뭘 그래?"라는 식의 논리로 외국인들이 우리 삶에 함께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그 자체가 국가와 국민의 개념을 모르는 아둔함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셋째, 현재 들어와있는 외국인들의 범죄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 직후 외국으로 도망쳐서 못잡아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율이 실제와는 다르게 현저히 낮은 수치로 통계되고 있습니다. "지문등록"은 왜 안하고, 출신국의 "범죄경력"조차 공유되지 않는 이 정부가 과연 그 수많은 외국인 중에 핀셋처럼 범죄자를 집어낼 수 있습니까? 뭘 알아야 잡지요. 지금도 실정이 이런데, 이슬람이라뇨. 그들의 교리는 타 종교인들에게 배척을 넘어 살해하라는 율법을 믿는 집단입니다. 또한 평화적 교리보다 폭력적 교리가 더 우선이라는 종교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한 종류의 종교가 아닌 이념이자 한사람마다 국가라고 봐도 무방한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가도 미국사람이 아닌 무슬림이고, 독일을 가도 독일사람으로 사는게 아닌 무슬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선택은 받아들이는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데 들어오겠다는 그들이나 혹은, 민심을 반하여 들이겠다는 정부는, 그 모든 이들이 침략자이자 배신자입니다. 대통령님도 참 우매하십니다..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해서 대한민국의 삼권이 청렴하고 부강해진 후 그 중심에 서 있다면, 북한과의 통일에서도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고, 통일 안된다 하여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종노릇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을 가질수도 있을터인데..형님이 되야지 왜 스스로 종놈이 되려하십니까?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요. 아!!혹시 한글을 모르시나싶어 알려드립니다. 국민이란, 국가에게 의무를 행한 모든 시민을 뜻하는 것이지 본인의 지지자들만 국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 역시 촛불을 들었고 문재인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허나 아닌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자국민 역차별법도 반대합니다. 무사증도 반대하며, 3년 거주 외국인 투표권도 반대합니다. 자국민의 복지를 갈취하는 다문화 정책도 반대합니다. 다인종이더라도 문화는 하나여야 하고, 자국민이 지는 책임만큼 복지혜택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 좀 그만 거두십시오. 박근혜 정부도 혈세 거두어서 욕 엄청 먹었는데 지금 정부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네요. "세금충"입니까? 하다하다 비만세 걷으려는거 같은데..그거 시행했던 나라도 1년만에 욕 엄청 먹고 철회했습니다.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국민들 욕 나옵니다. 제대로된 정책 못하겠으면 차라리 복지랍시고 세금 낭비말고 그냥 두십시오. 또한 외노자에 의해 한 해에만 30조 넘는 대한민국의 돈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도 반대합니다. 그 돈이 내수로 돌면 자영업에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민생을 챙겨야 막강한 권력이 따라옵니다. 다문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난민도 실패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기 집권이 꿈이십니까? 언론조작 하지 말고, 국민에게 물어보고 민생을 챙기십시오. 국민들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선진국 아닙니다. 정신들 차리세요.

[난민 반대]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착각하는 우매한 국민들은 정신차리십시오. 당신들의 선진국이라는 기준이 우리 주변의 어느 세력과의 비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내부로는 헬조선, 외부로는 아직 재벌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개도국입니다. 정신차리십시오.무사증 반대, 3년 거주 외국인 투표권 반대, 다문화 반대.


어제 방송내용보니 사실과 많은 부분이 방송 됐더군요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웹하드편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시켜 주세요


국민청원의 방식이 페이스북,에스엔에스,네이버 계정으로만 로그인하여 진행하게 되어 있음으로 해서 청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계정을 개설하기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층에게는 거의 무용지물의 제도가 되어 있음을 참조하여 보다 간편한 방식(예:ARS)등을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원방법


말한마디로 죽여도 살인입니다. 양** 재조사 해야합니다. 무고죄 처벌강화

양**사건


5월31일 소중한 첫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 .허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올 더위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와 집사람 둘이만 있다면 샤워하고 선풍기 바람만 쐬도 그만이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에어컨을 자주 이용하는데 과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 보육료로 한달에 20만원 나오니 그걸로 분유값,기저귀값 으로 유용하게 쓰고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전기세까지 그걸로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또한 한전에서도 1년동안은 30%감면 혜택이 있다지만 최대금액이 1만8천원 까지 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애 낳기 좋은환경 이란건 십분공감 합니다만 어쩔수 없이 애때문에 에어컨을 켜야 될 상황인데 전기세 때문에 고민이 큽니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없애 올여름 처럼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이라도 시원하게 켤수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댁은 전기세 때문에 한번도 에어컨을 안켰다고 합니다.있어도 무용지물인 셈 이죠. 헌데 관공서를 가보면 얼마나 춥게 지내는지 대통령님은 알랑가 모르겠네요. 나랏돈으로 에어컨 켜는데 아낄 필요가 없죠. 자기네 돈 아닌데. 학교나 교육청을 드나들며 일을하는데 가는곳마다 죄다 시원하다 못해 춥습니다.일반 국민들은 전기세 부담돼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는데 , 이래서 다들 공무원 공무원 하나봅니다.

전기료 누진제 손좀 봐주세요.


저는 도로에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닐씨가 너무 다워 거의 창문을 개방해놓고 사는데 특히 야간에 굉음을 내면서 내달리는 차량때문에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대강 세어보니 2-30분에 한대꼴은 되는 듯 합니다. 잠이 든 상태에서 그 괴음에 놀라 깰때의 순간적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없으며 트라우마까지 생길지경입미다. 이런 차량을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차원에서 강략하게 단속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끝

굉음차량 단속 요청


부천상동역 제니스비뇨기과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불법의료시술을하는데도 묵인하는게 이해가 안되서 글써봅니다 보통요로결석 체외충격파 장치가 방사선기기 인데 엑스레이 촬영장비가 있는곳은 방사선사들이 배치되있고 몇몇 체인화된 비뇨기과에서도 방사선사들이 장비를 다루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기타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그런 무면허 불법행위를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3년전기사에도 산부인과 실장이(간호조무사) 수술집도하고 바뀌는 초임의사에게 수술기법을 가르치는사건이 뉴스로 보도된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성은 없지만 비슷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꽤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실태점검과 제재를 정부당국에서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간호조무사 무면허불법의료시술 실태점검


학교 입찰 및 계약업무를 비롯하여 회계업무까지 교사가 하지 않는 업무를 제외하고 다 포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공무직도 책임감 생기고 그들의 입지가 넓어짐으로서 자부심도 생길 겁니다

교육공무직에게 학교사무지원 업무 전권위임 해 주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 죽율동 사는6살황현준 아빠 입니다 귀화해서 글을 잘못쓰도 많은 양해 부탁합니다 어린이 학대 및 폭행 등 보고 아들유치원보내도돌아올때까지매일걱정되니다 그래서한달에한번씩경찰관님이어린이집유치원CCTV확인하면안됩니까요

어린이


성폭행과 성추행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도 있겠지만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법은 수치심만을 요건으로 한다. 법을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고통, 불쾌함 더러움만 느낄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무지한 판사는 무죄를 때린다.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잘못된 것이다. 수치심은 잘못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힐수도 있다. 그런데 성범죄 처벌 요건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한지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이 현실과 다른 오류를 만들고 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가해자가 처벌받는 모슨이 있어 피해자는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 내가 잘못한것이 없는데 왜 스치심을 느껴야 하지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판사앞에서 피해당시 스치심은 느끼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만 느꼈다고 주장하면 판사는 가해자를 무죄를 선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수치심보다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고통, 불쾌감, 더러움을 끔찍하게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무시하고 단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다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 없다. 법적인 오류와 인신의 오류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무시하고 다시한번 죽이는 것이다. 범되인은 처벌이 우선이고, 피해자는 보호가 우선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단 장애인 노양자의 무지나 질병으로 인한 범죄는 치료가 우선이다. 법적인 처벌조건에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현실에 먖게 개정해야 한다.~~~~~~~^^^^^

성범죄 처벌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전교조 고등학교 공립교사입니다. 41조 연수를 없애달라는 청원과 관련한 국민의 반응을 보고 청원합니다. 1,2학기, 3주2일 여름방학, 1개월 겨울방학(월 봄방학은 업무인수로 인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으로 운영되는 현 교육과정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5,10월 단기방학에 외국을 나가는 교사가 제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0명입니다. 그리고 본교에 여름방학에 외국에 나가는 12명의 교사 중 12명 모두 연가를 사용하여 외국에 여행을 갑니다. 이 연가사용으로 인해 학기 중 급한 집한일, 아이가 너무 아픈 경우 빼고는 연가를 아껴 방학 때 본인의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저같은 교사도 있습니다. 초6학년 학부모인 저는 아직 비행기를 태워 나가지 못했습니다. 저와 같은 교사도 제법 있습니다. 저는 5,10월 단기방학에 외국을 가고 싶지만 아무도 연가를 사용하여 학기중에 외국을 나가지 않아 한번도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교사를 직장으로 봐 주시니 너무 감사드리며 청와대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교사도 학기 중에 아이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학사운영을 4분기로 하고 아이들 상담, 중고등학교도 방과후교사를 두기를 바라며, 야간자습 감독역시 따로 두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면 직장도 많이 생길 것이고 교사들도 담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을 회사원처럼 직장으로 봐 주신다면 저의 입장에서는 더 편안하게 ,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도덕감을 조금이나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전출이 되어 통근 5시간 되는 곳에 발령을 받아 교직을 그만두려 하였습니다. 친정부모님께 2년 백수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하여 의견을 물어보았지만 20년만 채우라는 말씀에 5시간 통근을 2개월하면서 부모님이 허락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허락을 하여 주시 않으셔서 당시 초4인 아들과 신랑과 함께 전학과 이사를 하고 다시 2년만에 원래 근무지로 복직했지만 제 아이는 초6에 또 전학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아토피가 와서 18학년도 1학기에 무려 7일의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2학기 때 역시 아이 병원, 친정어머니, 시아버지 병원 등 장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8.16일자 1년 자율연수휴직을 하였습니다. 신문에 난 자랑하는 교사는 저희 학교에도 있는데 딱 1명,,, 담임 거부, 돈받는 보충은 OK, 어려운 업무 거부하는 정말 저도 싫어하는 협오교사입니다. 그 분을 제외한 61명의 교사는 너무나 열심히 책임감있게 본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성추행교사 등 학교에 있으면 안되는 교사는 강퇴를 시키는 강한 법을 희망합니다. 교권의 추락은 교육의 추락과 같습니다. 아이의 문제를 학교, 사회에 돌리시기 보다는 학부모님께서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도 가지길 바랍니다. 17년차 경험에 저의 결론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입니다. 그리고 고3아이도 부모의 믿음과 칭찬을 가장 받고 싶어하는 아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20년이 되는해에 제가 느꼈던 이 무거운 교사로서의 책임감과 도덕감을 놓아두고 엄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문제있는 교사는 가감하게 학교에서 나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규수업이후의 모든 학교에서 행해지는 업무들을 새로운 직장의 공간으로 만들어 청년들에게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수많은 희망자들에게 기회의 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침보다 행복하게 저녁에 집에 갈 수 있도록 저희 교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 교사들도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게 현명한 교육과정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소 불편하거나 짜증나는 부분의 글이 있었다면... 저의 부족함이니 넓은 마음으로 양해바라며... 긴 글 읽어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17년차 경남 공립 전교조 교사 드림...

학교 2학기 운영에서 4분기 운영으로 교육과정 편성바랍니다.


과거사 및 적폐청산 대상인 문화재청 ● 대한민국 후손에게 올바르기 서기 위해서는 문화가 왜곡ㆍ조장되지 말아야 합니다. ● 매년 조사하여 발표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 청렴도 3년 연속하위를 차지하는 문화재청, 적폐의 온상지입니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문화재청 청렴도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가 언급을 할 정도라면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하는 자세를 알 것입니다. 1. 문 재인 대통령이 집권이후 어느 정부보다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역사 앞에서 이북지역을 전승지로 삼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이하 ‘사자놀이“)은 통일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 건홍과 천 산 개인의 사욕과 이를 옹호하는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과 업무상 배임 및 방조에 대하여 국민청원으로 올립니다. 2. 공무원은 공복으로 임용시에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공무원과 청장은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사자놀이는 2006년부터 2018년 7월 29일까지 비정상적인 보전 및 전승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단체종목 58개 가운데 내부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법’을 제정하고, 2016년 시행하였습니다. 즉 문화재청 산하에 58개 단체종목을 법인으로 문화재청 산하에 두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2014년부터 해당 단체에 정관준칙 통일(안)을 배포하고 58개 단체종목에서 내부문제로 제명 및 징계를 받은 인간문화재, 전수조교들을 전부 회원으로 복귀를 시키고 임원에 1/3 이상 포함시키라는 강제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북청사자놀음은 2015년 11월 이후 인간문화재 한 명도 없고 전수조교 4명은 있었지만 제명으로 제도권 활동 및 보존과 계승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본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4명에게 복귀할 의사를 묻는 서면조사에 복귀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피력하고 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제명된 전수조교 4명에게 사자놀이 보존회 및 문화재청에 위법사항을 제보하고 회원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증명 및 전수조교로서 지속적인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전수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표현하라고 하여 23차례 이상 북청사자놀이 이 건홍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 송부하고 문화재청에게 불법을 알리고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4. 무형법이 제정 및 시행을 하기 이전에 58개 단체종목이 정관 및 회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명된 전수조교 4명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무형법이 상위법이냐, 기존에 정관 및 회칙이 상위법이냐에 대한 질의에 무형문화재과 답변은 “무형법이 상위법이다,” 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북청사자놀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자기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일부가 반발을 하자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라”고 문화재청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정관 준칙안을 마련하여 강제조항이라고 설명을 하던 무형문화재과가 사자놀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극소수가 반대한다고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여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있고 원형을 잃은 사자놀이는 정체성을 잃은 것과 동시에 말살되어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사자놀이 주요 임원진은 평균 경력이 10년 조금 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 건홍 회장과 천 산 사무국장입니다. 이 건홍은 모친 이 근화선 예능보유자의 아들로서 2006년까지 사자놀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근화선 예능보유자가 종신 회장을 하기 위하여 아들을 사자놀이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물론 이 건홍은 사자놀이에 주요 배역의 기, 예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단역(의원)으로 잠깐 출연하는 정도입니다. 이 근화선은 기, 예능으로 자기 아들 이 건홍이 전수조교들에 비하여 부족함을 느끼고 사전에 모의를 하여 사무국장을 자기 쪽 사람으로 앉히기 위하여 모략을 펼치었습니다. 이 건홍이 출신 고등학교 동창회 김 영호 총무에게 사자놀이 사무국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요청하여 천 병우(사자놀이 입회 후 천 산으로 개명)를 추천받아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천 산은 사무업무에 전담하기로 임명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제명을 하여 대외초청공연을 비롯한 기획공연에 단연으로 출연을 하는 보조적 사람입니다. 저는 당시 이사장으로 이를 반대하였지만 이 근화선이 강행을 한 것입니다. 6. 천 병우는 사무국장으로 제한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임명하였으나 다음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을 사자놀이 회원(민 경록, 서 경화, 신 혜옥 등)으로 입회를 시키어 회원 및 이수자로 진급을 시키어 우군세력을 넓히는데 커다랗게 활동을 합니다. ✽참고로 사자놀이 회칙에는 이수자 이상만 선거권, 피선거권을 비롯한 참정권이 보장됩니다. 7. 1차로 2006년 이 근화선, 이 건홍, 천 병우 3명이 공모를 하여 우군세력을 포섭하여 전수조교 동 선본, 동 선백 전수조교를 제명, 강 선윤 전수조교를 징계 7년을 확정합니다. 죄명은 대외활동입니다. 대한민국 단체 및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인간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이수자들은 독자적 대외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체활동을 한다는 근거자료를 수집, 왜곡, 조장한 것은 이 건홍 누이 딸인 김 순이(현재 이수자)가 자행한 것입니다. 이 근화선과 이 건홍, 김 순이는 동 선본, 동 선백, 강 선윤 전수조교가 대외공연을 12건을 하였다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허위날조,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분을 사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사자놀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또는 무직으로 대외초청공연으로 발생하는 출연료로 근근히 생활을 하여 이 근화선 회장의 명령에 거부하면 출연기회자체가 봉쇄가 되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갑니다. 이로 인하여 사자놀이에서 40년 이상 보전 및 전승활동을 한 전수조교들을 이 근화선 야욕을 채우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여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사자놀이에서 보고한 공문 한 장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전수자 => 전수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를 만드는데 국민 혈세가 무한한 투입을 하였고, 그들의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고향의 전통문화를 지키겠다는 소명감 하나로 외 길 40년을 걸었지만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선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조항은 마치 까마귀를 고기를 구워삶아 먹어버린 것입니다. 8. 2차로 2007년 몽골로 돈돌날이 단원을 모시고 해외공연을 나간 저를 제외하고 이 근화선과 이 건홍은 모사를 꾸며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 저를 제명한 것입니다. 당시에 저는 사단법인 함경남도 북청민속예술보존회 전체를 총괄하는 이사장이었습니다.(북청사자놀이, 돈돌날이, 토성관원놀음) 저의 죄명은 대외 이미지 추락 및 명예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입회한 북청사자놀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대외활동이라고 허위날조를 하여 나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반면에 이들은 전수조교 4명을 전부 제명 및 징계에 대한 불안 및 문화재청의 눈치를 못 이겨 강 선윤 전수조교를 징계 9개월 만에 해제를 하여 우군세력으로 포섭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억울한 것은 징계 및 제명을 한 후에 소명위원회를 개최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소한 도리이자 의무임에도 이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묵인하는 문화재청 무형재과는 1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를 면담이나 전화로 진실을 파악하는데 단 1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 병우는 2016년에 회원으로 입회를 시키고, 이 건홍은 저를 제명하고 회원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9. 2015년 강 선윤 전수조교는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당시 이 종희 무형문화재과장을 만나 북청사자놀이 실태를 고발하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형이 훼손되고 이 건홍과 천 산의 전횡으로 피폐된 북청사자놀이를 살리기 위하여 면담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무형문화재과는 강 선윤 전수조교가 문화재청을 방문하였다고 사자놀이에 이실직고하여 이 건홍과 천 산은 북청사자놀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제명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조직이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진흥하고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여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를 해주는 추세가 아닙니까? 이것이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과 민낯입니다. 10. 2014년 12월 24일 문화재청장으로 임명된 나 선화는 2015년 정기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모 국회위원이 ❰북청사자놀이 전수조교 3명을 제명한 것이 대하여 하루빨리 진상을 파악하고 보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 답변에서 나 선화는 『해당 단체와 연락하여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제명된 전수조교들은 면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11. 이 건홍 회장과 천 산 사무국장 쌍두마차는 북청사자놀이 보존회 재산을 개인 사금고같이 운영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에 허위보고와 관련서류를 조작하여 업무상 배임한 금액이 무려 4,880,000입니다. 이들은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지원하는 기획공연 및 정기발표공연에 출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초청공연에 참석하여 지급할 출연료를 마치 지급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고, 심지어는 은행전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입니다. 이에 전수조교 4명과 제명된 이수자들은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지만,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에 업무를 이관하였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혈세가 줄줄이 세고 있는데도 의식이 없는 무형문화재과 공무원이 진정으로 공복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까? 아울러 국립무형유산원 담당자는 44,880,000원을 환수하게 되면 자리보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제명당한 전수조교를 비롯한 이수자에게 오히려 하소연을 하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은 썩어도 보통 썩은 집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수자들이 참정권 (년 12회 출석, 회비 완납)얻는 것이 두려워 수시로 방학을 하면서 참정권을 얻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놀이는 매월 단체 전승지원금을 매월 350만원 이상 수령하고 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하여 이 건홍 거마비로 30만원, 천 산 200원 가량, 동조자를 포섭하기 위하여 고문에게 5만원씩 지급을 하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승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지원금을 인건비로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회원들의 식수가 없어 한국문화재단 복도에 설치한 급수대를 이용하고 기존에는 저녁식사를 북청사자놀이에서 준비를 하였는데 현재는 500원에서 1000원 내외 빵을 제공하면서 전수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문화재청에 방문하여 단체종목에 방학문제와 전승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항의를 하여도 무형문화과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현실입니다. 12. 2015년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 문화재청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 문화재보호기금이 용도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보고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한 집행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유단체에 대한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전승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답변 및 <조치사항> ㅇ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마련 및 설명회 개최(‘15.12월) ㅇ 보유단체 월정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자체점검 실시(‘16.8월) ㅇ 전승지원금 집행지침’ 이행 정도 등에 따라 우수 보유단체 선정 지원(‘16.11월) <향후 추진계획> ㅇ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정례화 (매년 1회) 답변 및 조치사항이라고 하였지만 개선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형문화재과는 제명된 전수조교 4명과 이수자들이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추종하는 무리들과 해결을 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현재 과장으로 재직중인 이 길배의 관리소홀과 비협조는 공무원법상 업무상 배임 및 방조입니다. 13. 2016년 국회에서 문화재청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 및 전승자 부재로 인하여 전승 단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용도 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답변 및 <조치사항>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근본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16. 1~9월) ㅇ 기본계획 수립 보고(‘16.12월) ㅇ 관보 고시 (‘17.1월) 제명된 전수조교와 이수자는 형식적인 답변과 복지부동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을 요구를 하였지만, 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내부문제를 자기들이 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개입할 수 없다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14. 이 건홍과 천 산을 비롯한 추종자들은 현재 제명된 전수교육조교에게 전수조교증을 반납하고 평회원으로 입회를 하면 회원으로 복권을 검토하겠다는 중재(안)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명된 전수조교는 1971년에서 1979년에 입회를 하여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신입회원 => 전수자 => 전수장학생 => 이수자 => 전수교육조교 시험을 통과하여 전수교육증을 문화재청장에게 지정받은 사람들에게 평균 10년 재직한 사람들의 요구할 사항입니까? 제가 정관준칙안에 필수사항인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과 임원에 1/3이상 참여를 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백의종군하겠다고 언급을 하였는데 이 길배 무형문화재과장이라는 작자가 임의로 해석을 하여 무례한 요구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실태조사를 하여도 전방위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북청사자놀이가 추천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형식적인 것으로 전체를 파악하는 모니터닝입니다. 제명된 전수조교와 이수자들은 수없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현재 북청사자놀이에서 자행되고 있는 진실을 호소하여도 전혀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현재 북청사자놀이를 주요 구성원이 1950년 자유를 찾아 월남하여 발굴, 재현하는 작업을 아는 사람이 전무하고, 기예능을 전수교육할 사람이 없다는 현실에 문화재청은 업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청사자놀이에 백미인 사자배역을 할 사람이 없어 한국종합예술학교에서 현재 회원보다 출연료를 2배 이상 주고 초청공연 및 정기, 기획공연에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자춤을 지도할 수 인물이 없어 현재 봉산탈춤 전수조교 최 창주씨를 초빙하여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봉산탈춤 사자와 북청사자는 연행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6. 현재 제명된 전수조교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을 문화재청에서 위촉을 하였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17.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인간문화재 동 성영 (1970 ~ 2008)의 아들로 1973년 부친으로부터 사자춤을 동 시협(1972 ~ 1977) 큰아버지로부터 꼭쇠춤을 사사받았습니다. 큰 집 형님은 함경도에서 가장 유명한 고수로 소문난 동 태선 (1967 ~ 1977)으로 집안에서 북청사자놀이를 발굴, 재현하기 위한 1등 공신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로로 부친, 큰아버지, 큰 형님이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아 오늘 날 북청사자놀이가 있기까지 진력을 다한 어른입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는 代(대)을 이어 보전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혜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2014년 정기국회에서 질의와 답변에서 무형문화재 취약종목 보유자 부재에 따른 단절 우려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였고, 2015년에 제정되고 2016년 시행된 무형법에 의거하여 제명된 전수조교 4인과 이수자들은 북청사자놀이 보전과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청원을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 건홍과 천 산 그리고 추종자들은 북청사자놀이 발전에 저해되는 사람들로 반드시 척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금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옴 보전 및 전승활동을 할 수 없다면 청와대 분수 광장에서 분신자살을 하여 문화재청 및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과 공무원들이 벼락이 내리도록 할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개인적인 욕망으로 후손에게 올바른 전통문화를 왜곡,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과거사 및 적폐청산 대상인 문화재청


안녕하세요.너무 분하고 화가나고 더 이상 저같은 희생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나라에서는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예로 고용촉진 지원금.청년인턴지원금.새로일하기여성지원금 등 종류도 너무 많고.그 이름도 다양한 정부 지원금이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더군요.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이 지원금 제도의 희생양 입니다. 지원금 받는 기간동안은 괜찮았습니다.하지만 정부 지원금 기간이 끝나자마자 사장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되게 트집을 잡고 . 이걸 왜해야하나 하는 업무도 시키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감시 와 갈굼같은 일부러 못견디고 퇴사 하게 하려는건가하는 의문이 드는 행동들을 합니다. 처음 입사시 제가 맡은 업무의 직원들이 수시로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런것일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습니다.퇴직금은 받고 그만둬야지하고 악으로 버텼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허위로 가족을 직원 등록해놓기도 하고.4대보험 적용 안받겠다는 직원은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등 지원금을 받기위해 치사한 짓거리고 하고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를 위함이 아닌 가진것들을 더 잘살게 함입니다 이런 지원금 종류별로 신청이 안되게 또한 지원금 신청이 너무 많은 회사는 조사를 통해 더이상 세금낭비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제 후임이 또 저같은 희생을 당할 줄 알면서 귀뜸도 못해주었습니다 이런 나쁜 회사는 그 어떤 지원금도 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기업 정부지원금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정부이냐? 난민의 정부이냐? 국민에게 답을 하라..

국민들 난민들 먹여살린다고 등꼴이 빠진다.


국가가 imf로 위기를 겪을때 교사나 공무원은 희생양이었다. 월급을 수년 동결하고 교사의 기존 65세 정년을 62세로 단축시켰다. 이제 국가가 정상화되고 국민 수명이 증가했다. 즉 나이를 먹어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력과 실력과 노하우를 갖춘 교사를 정년을 65세로 연당해야 연금개시 예정 연령65세와 맞출 수 있다. 이 기회에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주세요.

교사정년 65세 환원하라


한사람이 어덯게 1등 수동으로 5개나되나요? 말도안되는데 주작이 너무심하네요. 조사부탁드립니다

나눔 로또 주작이너무심합니다


특파원보고 세계는 지금 18.7월28일 베네스엘라 현장 볼만하네요 국가 부도로 브라질등 다른나라로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나라에 가서 생계위해 여성들은 성매매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난민들의 거할처소들은 포화상태이고 거리에서 자고 먹고 치료도 못받고 거리에서 자고 먹고 일자리 없어서 난리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도 시업도 자영업자도 경제가 힘들면 무너지듯이 나라도 마찬가지에요 돈이 들어 오는 것은 적은데 지출이 과다하면 안되겠지요 한국의 지도자님들 한국경제 잘하세요 최저임금 그만 올리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들이 삽니다

베네수엘라국민들 경제가 어려워 처참한 현실 18.7.28일 특파원 보고세계는 지금 보세요 지도자님들 경제정책 잘하세요


세계 제일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을 현재 해병중장에서 해병대장으로 한 계급 상향 하여 줄것을 청원 합니다. 현재의 계급으로는 육군의 1군 및 3군 사령관(육군대장)보다도 낮은 것으로 형평성이 않 맞는다고 보여 집니다.

해병대 사령관 계급 상향


참 이 국민연금이 보건복지 카테고리가 맞나 싶을정도로 암적인 존재가 아닌지... 저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의 강제의무화로 피해받기 싫습니다. 현재 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수령입니다. 아버지 세대의 수령나이를 생각하면 저같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태어난 친구들은 80대에 가까워야 받겠지요?? 아무리 기대수명이 늘었다 해도 기대수명일뿐이지 안전빵으로 80까지 전부 살수 있는건 아니잖아요?? 내나이 40에 재수없어 죽을수도 있고 지금 국민연금 월 20만원 이상 납부하는것이 싫고 난 그돈 내가 죽이되던 밥이되던 바로 가져야겠다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 돌려받고 탈퇴하도록 하는것좀 만들어봐요. 당신들이 싫어하는 박정희가 만든건데 이제 그냥 없애시죠. 나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뜯기고 사는거 아깝습니다.

받지못할 국민연금, 미래없는 국민연금 폐지해주시죠.


국회의원의 보수는 단순해져야 하며 활동비는 투명해져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 중 “국회의원 보수 및 활동비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관련 법안을 만들어 보수와 활동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마나 노회찬 국회의원께서 주도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서거하시는 바람에 추동력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물가상승율에 맞는 최저생계비와 투명한 활동보조금 및 정책지원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실시 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법안발의는 40만명 이상이 결의할 때 국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그들을 제외한 국민들만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제안이 최소 20만명 이상이 될 때, 대통령께서는 국민투표에 붙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세한 제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pilipjj/221328635623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국민투표 실시


요즘 BMW 520D가 우리 나라에서 유난히 화재가 많이 발생합니다. 리콜이라면서 계속 운행을 하게 하는데 화재는 사망으로 직결될 수 있으니 해결될 때까지 강제 운행 중지시켜주세요. 국토부의 지금까지 처리 태도는 민생을 생각하고 적폐를 척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리콜 대상이 2011년 8월 31일부터인데 제 차량은 2011년 8월 생산분(정확한 날짜는 안 알려주면서 해당이 안된다는)으로 해당이 안된답니다. 그런데 몇 주전 검사를 해 보니 지금 문제가 되는 EGR의 퍼이프에 크랙이 생긴 상태라 8월첫주 월요일에 3일 동안 수리들어갑니다. 저 역시 불안한 상태라 이륜차로 출톼근하고 있습니다. 강제 중지 명령을 내려 주세요.

BMW 520D 운행을  강제로  중지  시켜주세요


왜?..국민들이 난민을 위하여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왜?..국민들의 희생속에 지켜낸 우리땅에 난민들이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가? 문 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답을 하라..

국민의 정부 인지?,,난민을 위한 정부인지?.답을 하라!!


이미 여러건 이 제안되어있습니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청원글 올립니다. 50여년전 경제 발전이 곧 국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1.국민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이미 수십년관 비싼 주택용 전기료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합리적으로 돌려주어야할 시기 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16년12월 주택용 누진제를 손본지 불과 2년이 안되었고, 기존 6단계 대비 많이 개선되었다고하나, 아직까지 매우 과도할 뿐더러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조금만 전기를 쓰면 최고구간 3단계에 바로 진입하게끔 400kW로 설정해 놓아서, 폭염의 하절기와 한랭의 동절기에 요금 폭탄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3. 2단계 요금 원가의 180%. 3단계 요금 원가의 265% 가 비싸지 않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청원안 1. 누진 구간 현실화 1단계 3~400kW, 2단계 7~800kW 로 중산층이 조금 편안하게 개인 전기 사용을 할수 있도록 구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구간 요금 현실화 국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와 동의가 가능한 구간 요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구간 원가의 180 => 150%, 3단계 구간 원가의 260 => 200% 정도로 완화 필요. 3.구간 요금 초과군에 대해서만 누진 요금 적용. 전체 사용량을 전부를 누진요금으로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필수 구간 평균 구간으로 구간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누진제 자체는 운영 가능 부유층의 상대적 과다 혜택과 실제 에너지 과소비 억제를 위해 누진제 자체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단, 국민을 위한 적절한 누진 구간과, 요율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항시 지속 되어야합니다. 짧지않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큰만큼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결론이 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현실화


어느날 문득 유트브에서 보다 보니... 조창호 중위의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을 해놨습니다. 나라위해 싸우신 그분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데도 왜 찾지 않습니까? 6.25만 그럴까요 배트남 전쟁에서 국군 포로는 없었습니까? 조국의 부름에 응답하고 목숨을 던지 그분들에게...단한명의 국군포로라도 하더라도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또한 국군포로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돌아 올수 있도록 정부와 국방부가 노력해 주세요. 또한 유해 발굴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6.25전사자들에 대한 유해발굴은 하고 있느데, 배트남전에서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 발굴해 주세요, 늦더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자손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던진 그분들... 국가가...국방부가... 국군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전사하신 분들의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그래야 나라가 위험할때 이 땅의 젊음이들이 그런것을 믿고 싸울수 있는 겁니다...

국군포로에 대한 관심과 귀환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요즘 쓸데없는 청원이 많이올라오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스쿼드를 5인으로 늘려달라는 청원,오버워치 핵쟁이를 처벌해달라는등, 게임회사 에서 처리할 일을 국가에 부탁하면 안됩니다. 불필요한 청원에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불필요한 청원에 대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 저는 80년대 생 직장인으로 기존 공교육 열심히 받고 , 소위 스카이대 나와서 금융권 직장에 들어가고, 강남에 거주하며 애 둘이상 낳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 이번정권 들어 제공하는 수많은 퍼주기식 복지혜택은 거의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하는 계층이며, 세금은 제법 많이 내고있는 국민입니다. - 이번정권은 학교다닐때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열심히 생활하고 온갖경쟁에서 치열하게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업들에도 갈취하여 전부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이번정권의 세금낭비와 그로인한 계층간 갈등 심화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 왜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라는 지역계층에 생겼냐는 물음에, 답은 생활인프라와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매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 지역은 국민정서상 거주수요가 높을수 밖에 없으며, 정부역시 세금많이 걷는 중요지역이라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세금 걷어서 복지재원과 표심얻기등의 선심성 활용에만 몰두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무리하게 국유지 등을 저소득 임대주택 지어 지역색 흐리고, 그 지역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온갖 편법과 타인명의로 저소득층 혜택보면서(거주), 아이들 국공립 유치원등을 보낼땐 저소득층 우선이라고 하며 집앞에 만들어져있는 유치원 신청해도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앞의 국공립유치원은 임대주택 사는 사람 전용입니까. - 요즈음의 세태를 볼때 내가 낸 세금 정말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진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1) 이유도 모르는 탈원전정책으로 갑자기 원전시공 중단시키고 SMP단가가 최상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며 마구잡이식 태양광 발전소 건립하고, 그 덕에 전기료 폭탄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2) 국민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현상황 -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긴장상황에서의 우리군만 긴장완화하여 군사적 긴장의 불균형조장 3) 소득주도 경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보긴 했는지 갈음안되는 형편없는 정책 4)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그마저도 과세 및 건보료 대상확대시키는 행위 5) 마구잡이로 일자리 창출한다며 공무원만 더 뽑고(딱히 늘릴 방법이 없으니), 산업과 경제는 형편없이 운영하는 실태 6) 공무원은 이와중에 갑질하고, 자기네 정책이 옳다고 따르라고만 하며, 내년엔 또 물가상승률 이상의 급여인상 단행하고 커져가는 자기노후자금(공무원연금) 그것만 지키는 실태 7) 표관리 한다며 아직까지 계층대립구도 만들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에 어떻게든 더 뜯으려는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지지가 관련 등)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없고 마구 뿌려지는 복지혜택들... 점점 지겨워집니다. 자본주의체제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극단적 사회주의체제로 체제전환식으로 느껴질만큼의 현정권의 세금폭행은 견디기 힘듭니다. 세금의 집행을 좌편향적 사용만이 답이라는 관념은 버려주시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도 국민이란 인식으로 이쪽도 신경써 주세요. 세금내기 정말 싫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집행, 계층간 불화 완화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마구 걷고 있는 세금, 제발 공평하게 사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형법 보니까 특수상해죄라고 있는데 그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거인데 그렇다헤도 상대방이 전치 2주 나온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상해는 가했지만 그렇게 큰 상차도 아닌데 벌금형 자체가 없는게 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봐요. 왜냐면 중상해죄기 있는데 그건 난치병이나 불구로 만드는건데 그거하고 형량이 같으면서 특수상해죄 최소 징역 1년이상인데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으로 도입하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형법으로 하려면 특수상해죄를 10년이하에 3000만원 이하면 어떨까요? 일방상해죄도 7년이하에 1000만원 이하인데 특수상해에 벌금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흉기상해죄 벌금형 없는건 제가 듣기론 옛날 보수 노태우 정권때 만들었는데 낡은보수법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상해죄에 벌금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어덯게 생각하나요?

특수상해죄 벌금형 제도 추진에 관해서요


공무원은 서비스업인데 왜 국민들에게 안마추고 지들한테 맞추라고 그러냐 365일 경찰처럼 국가서비스 해라.

국가 공무원 365 국가 서비스 실시해라


요즘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세금으로 지원해주겠다가 전부인거 같습니다. 청년수당 최저임금 수당 자영업자 지원 등등 도대체 국가성장은 뒷걸음 하는데 이 지원금들은 다 무엇으로 메꾸고 있습니까?? 아니 올해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론 어떻게 메꾸실건지요??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비전문가인 제가봐도 세금이 줄줄 세고있단게 보이고,, 공무원분들 호봉 따박따박 오르면서 안정된 삶을 꾸리는 동안 서민들은 세금으로 등꼴이 휘고 있죠!!!아이들에게 나라가 더이상 희망과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이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국민감시단을 제안합니다. 뭐 시만단체분이나 공문원들이 하는게 아니라 지역에서 뜻이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실 분들이 주축이되어 내 고장의 세금부터 착실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이렇게 잘살게 된거.. 다 우리 윗세대 분들이 알뜰살뜰 모으고 투자해서 이룩한 50년간의 업적 이란거.. 과도 있지만 공이 더 많단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세금갖고 정치 놀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국민세금감시위원회 조직 청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에서 고의회계부정에대하여 찬성 4 명 반대 3 명 1 명중립이면 거의찬반이 반반으로 나왔읍니다 그다음에 따질일이 첫번째 부정이라고 했을때 한국기업에대한 신뢰도상실이 일어날것입니다 두번째 주가가 엄청나게 빠질것입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만 빠지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바이오 제약 기타 전체주가가 빠질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대한민국이 손해입니다 그러면 국익을감안하여 빨리 없던일로하면 주가도오르고 신뢰도도 회복하고 돈도 잘돌것입니다, 국민의 희망과 미래에대한 자신감도커질것입니다 햇볕이 뜨겁다고 태양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지구가 멸망하고 모두가 죽음뿐입니다 빠른결론을내어 모두가 미래에대한 희망을 심어주기 바람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추가해 주시실 바랍니다. 별 실효성 없고 시덥잖은 글이 많아서 "부동의" 버튼을 꾹 느루고 싶은 제안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청와대 동의기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추가해 주십쇼


정부는 답변하라 언제까지 국민들을 우롱할거냐 난민들 위해서 세금이 왠 말이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놈들을 추방하라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어제 충격적인 뉴스 보니 담달 8월 6일 김기춘 블랙리스트 만든 혐의로 구속만료로 석방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한답니다😠 또 이번달 23일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취소 결정을 했다. 구속 만기일이 앞선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지난 10일 석방됐다. 이게 진정한 나라이고, 진정한 정의의 사법부?😡😡😡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인간말종들 석방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해주세여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우병우,조윤선,나머지 전부 다 마찬가지다 🔥 이거 미리 스냅샷 바랍니다 혹시 청와대가 어찌할지 모르므로.... 지우면 ㄹㅇ 고소합니다 👿👿😠😡

김기춘,… 그외에도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모든 관련자들에게 석방금지 😡😠👿🤬🤬


청원게시판 운영자의 이름, 직책, 연락처 등을 공개해 주시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 문제점 1. 특정 인물을 공개 재판하는 게시판입니다. 2. 청원감도 아닌 하찮은 것을 올려 좌, 우 이념 대립하듯이 찬, 반으로 양론을 들끓게 하여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게시판입니다. 3. 청원해도 속시원히 해결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나 청와대 참모진들이 1분도 채 되기 전에 물방울처럼 올라오고 있는 청원을 도대체 한 번이라도 읽어 보는지 궁금합니다. 국민들 분열 유도, 특정인물에 대한 공개재판(공개 블랙리스트)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청원 게시판 폐지를 청원합니다.

청원게시판 운영자를 공개해 주시고, 폐지를 청원합니다.


정치적 적폐도 좋지만 불친절한 선출직,일반공무원. 부패공무원 퇴출해 주세요 국민이 주인인지 그들이 나라의 국민인지.. 연금등 혜택을 국민이 준 것인데 합리적 제안을 해도 답변도 안주고 이리로 전화해 봐라,저리로 전화해 봐라하는 주인같은 하인 공무원이 너무 많네요. 자기가 다른 부처랑 협의해서 알려줘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일안하고 안정된 자리를 가지고도 부패저지르는 공무원 척결.

공무원 부패 척결


수많은 몰래카메라 들로 인해 화장실도 사용하기 힘들뿐 아니라 집에도 못들어가는 일들이 점점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에도 설치되 있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집에서도 편하게 있지 못하고 이사갈 집이나 숙박업소 모든 화장실 등등 마음편히 있을장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에서 몰카탐지기를 대여할수 있다면 불안감이 조금은 해소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봐주세요

몰카 탐지기를 주민센터에서 대여할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중국에투자한기업에대해서정부가기업에보조금을주어서적극적으로철수하는방법을고려할여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예를들어서철수희망기업에대해서철수시타국으로이전하면보조금이전비의50%해주고한국으로이전하면100%해주면장래에한국인의일자리확보와서민경제가나아지리라생각합니다

중국에투자한한국기업에철수제안


정부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연일 쏟아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저소득 근로자와 소상공인만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이 7년 재형저축의 금리가 1년 적금 상품의 금리보다 낮아진 것을 아시는지? 재형저축은 가입후 4년까지는 4.5% 고금리를 유지하다 이후 나머지 3년간은 은행자체 금리를 적용하는 7년 적금인데 4년이 지나자마자 시중은행에서는2.5% 미만의 저금리를 적용하고있다 1년짜리 일반 적금 금리보다 못한 이금리가 과연 재산형성저축 7년짜리 상품인가?? 푼돈일때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목돈일때는 저금리를 적용하는게 재형저축인지?? (한달 100만원씩 저축했다면 지금은 6900만원 ) 목돈이 모아진 이시점에서 은행이 이런 힘 없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이들이 정부를 믿고 꿈을 쫒아 차곡차곡 허리띠 졸라 매고 저축한 가입자들이 있다는 그늘진 자 쪽에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은행의 금리를 재산 형성저축에 걸맞게 책정하도록 관리 감독해주었으면 힙니다

7년유자 재형저축금리가 1년적금 금리보다 못하다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고 신설 가로등도 LED로 모두 설치했다. 이는 전체 가로등(21,188등) 중 92 .6%(19,630등)가 LED조명으로 교체됨으로 연간 5,840MWh의 전력량 절감과 연간 2,62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제12차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587MW급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태양광·풍력발전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 산림, 농경지 인근에 설치되어 주민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더불어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본적인 소비전력량 절감으로 탈원전 시대에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탈 원전 해법에 대한 답은 안동시 가로등”이라고 말한다. 전국의 가로등 323만개 중 LED가로 전국 지자체의 LED가로등 비율을 안동시 LED가로등(92.6%) 비율로 끌어올리면 원전 178MW의 설비용량을 감축시킬 수 있다는 것. 이는 영구 정지된 원전 고리1호기의 1/3을 감당할 만큼의 대규모 전력량이므로 향후 고효율 등기구(LED) 사용을 민간분야로 확대하면, 에너지 저소비형 국가로 탈원전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번에1석3조 추업.전력에너지절전.절전에너지.전기요금누진제고려.

전력에너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 어머니는 몇년째 도시가스 검침요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검침을 위해 집을 방문하면 크고 무서운개가 죽일듯이 짖으며 달려들기도 하고, 팬티만 입고 있는 남자분들도 많다고 하며 하소연하듯이 말하시는데 그럴때마다 저는 제발 그만둬라는 말 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 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옆에서만 봐도 고객분들의 6시에 오면 집에 있으니 그때 오라 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엄마는 5시 30분 부터 고객분들의 동네에서 기다립니다. 땡볕에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6시쯤이 되면 전화가 옵니다. 까먹었다고 밖이라고 이렇게 미리 연락이라도 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대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고, 신경질적인 전화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택배기사 채용에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뽑지않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성범죄자의 집을 방문하는 도시가스 검침요원들은요? 도시가스 검침요원들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하시는데 정말 위험한거 아닌가요? 40도가 가까운 무더운날씨에 정말 얼음물 하나 가지고다니며 이리뛰고 저리뛰는데 임금이라도 그 대가에 맞게 받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제발 도시가스 검침요원 어머니들 처우개선좀 부탁드립니다...제발요.....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된 도시가스 검침요원들 제발 어머니들 처우개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산층의 부모님을 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정책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저의 이야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정책 실정을 보면 세금에 대한 불공평한 사항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세금의 공평성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데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져온 정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층의 돈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여러가지 세액을 늘리려고 하였지만 막상 정책을 보면 상위층의 세액을 확보하기 보다 중산층의 세액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월급은 오르지않고 세금 액수만 오르는 실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도데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그래요 세금올려서 모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는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기초수급자 계층으로 속여 국가로 부터 돈 받으시는 과외선생님들 부터 세금을 걷어 주세요. 1달에 잘버시는 과외선생님들은 1천만원 씩 벌고 1년에는 1억을 넘게 벌어요. 그런데 웃긴게 이 사람들은 기초수급자에 속해 국가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 을 받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실정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들을 적발하기 위해 소비수준을 조사하여 적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빚쟁이 입니다. 이런 숨어있는 비납세자들을 조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분들, 정치계,언론사 기자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국가의 세액을 늘리고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안내는 사람들 세금좀 걷어주세요


최근 방영중인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먹었습니다. 다름아닌 드라마 내용중 친일 미화와 일제침략 미화의 문제를 이르킬수있는 작품 설정과 캐릭터 설정 때문인데요. 역사를 좋아하고 즐기는 시청자중의 한명으로서 사극이 나오면 언제나 즐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과 동시에 역사적인 고증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면 '예산이 부족했겠지.' 혹은 '사료거 부족하니까.'등등 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미스터 선샤인은 그 역사적 배경이 실존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파괴하고 일본의 한국침량의 의도와 결과에 자칫 오해를 불러 이르킬수 있는 내용 전개를 합니다. 일본이 이러한 류의 드라마를 제작해도 우리가 막아야 할판에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 보급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조금 다를 관점에서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 안시성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가 지나칠정도의 고증오류들이 보입니다. 고구려의 축성 기법과 갑옷의 형태정도는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그 특징을 알사람들은 모두 앎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에서의 그 면면은 과연 감독과 스탭들이 고증을위해 어떠한 노력을 한건가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하고 우리 국민들만 보는 영화 드라마이면 사실 고증 좀 틀려도 됩니다. 우리끼리 '아아 이런부분은 틀리고 이런부분은 맞는구나'이런식으로 수정하고 토론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으로나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역사를 담은 영화/드라마가 거의 절대적인 역사적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가 어렸을때 본 주몽이라는 드라마는 고증이라곤 거의 안된 드라마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친구들과 저는 모두 이 드라마의 내용이 실제역사이고 이 드라마의 복식이 실제 복식 인줄로만 알았습니다. 하물며 한국에사는 한국아이들도 그런데 외국분들은 더하지 않을까요?? 한류가 그 힘이 점점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국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멋집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 제작자들이 좀 더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하여 깊은 고민과 오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상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상상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성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노력이 없으면 시도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이런 옳지 않은 정보를 담은 사극의 영화/드라마에 대한 제제도 수반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역사를 담은 영화/드라마의 해외수출을 막아주세요


먼저 글이 기존 작성글이 사라진 부분에 대하여 청원 관리자는 답을 하기 바랍니다. 국방개혁 2.0이라 쓰고 국방력, 안보력 약화라 읽겠습니다. 국 복무기간 단축이라 읽고 국가안보 존폐위기라 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느 ‘강한군대’‘’책임 국방‘구현 절대 불가!!! ‘화전양면전술’에 속아나지 말고, 천안함, 연평도 포격, 땅굴, 연평해전 잊지말아야합니다!!! 1. 병력구조 감축? 절대 반대 *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율곡 이이 선생님께서 지하에서 통곡을 합니다. -> 120만대 줄여서 50만? 일당 백입니까? 지금은 전투부대가 아니고 행정부대인데 국가를 지켜내기 매우 불가합니다. 2. 장군정원 감축? 절대 반대 -> 유사시, 작전시 결심사항이 얼마나 많은데 장군을 줄인다면 극소수화된 장군들은 결심, 결정자체가 불가한 사항과 60년이상 전투경험이 없는 나라가 유사시 혼란에 빠지게 될것이 자명합니다. 3. GP철수를 한다고요? 절대 반대 * 장교, 부사관, 병 양성교육 경계작전이 가장 기본입니다. *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않는다, * GP열어주고 연합사 평택으로 옮기고 서울 함락 당하면 전선은 경기 이남으로 조정될것이고 그때 다시 휴전하자 하면 한강이 DMZ가 될것입니다. 4. 군 복무를 단축한다고요? 절대 반대 * 6.25 전쟁발발이후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북한은 경제는커녕 외교 또한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도 정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시점에 순국선열과 작전간 전사한 수많은 선배 전우들께서 국가가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 입니다. * 21개월도 훈련, 휴일, 공휴일, 휴가, 외박을 제하면 겨우 교육훈련 기간은 15개월 남짓입니다. * 18개월로 줄인다면 그야말로 보이스카웃, 병영캠프, 군대체험으로 변질 될 것입니다. * IT강국이니 첨단으로 경계하고 작전한다고 하는데 작전간 유사시 대체 임무수행은 누가 할것입니까? 북한의 예비전력은 생각하셨습니가? 군복무 18개월과 10년의 임무수행능력 배고파서 처들어오면 뵈는 것 이 없을것이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50만중 전쟁발발시 100%작전에 투입된다 자신하십니까? 예비군 동원 100% 자신하십니까? 국가의 안보, 국방력을 가지고 정치에 배팅하지 마십시요!! 5. 비전투분야 군인 직위를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 전쟁발발시 민간인이 전장의 내용과 전투감각없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계급체계가 확실한 군인과의 마찰로 작전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6. 국방부를 어떻게 문민화를 한다는 것입니까? 국군통수권자이시 대통령께서!!! 중립국가인 스위스도 그리고 전쟁 위협이 없는 수많은 나라고 가장 우선이 국방력 강화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가 영공, 영해를 위협하고 있는데 스스로 국방력을 줄이려는 것 정말 반대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지금의 국방개혁과 군 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국방개혁 2.0 과 군 복무 단축을 반대합니다.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아요 무상보육도 좋지만 0ㅡ4는 부모하고의 관계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한다고 맡기고 일한다고 거짓으로 하고 맡기고 정작 사고 나면 남탓만 하지요. 차라리 0ㅡ4세 무상보육 폐지해주시고 5ㅡ7세 지원해 주세요. 연령에따라 비용도 다른데 영아는 집에서 볼 수 있게 각 가정에서 책임 지셔야지 나라에만 바랄 수 없지요 다 주지도 않을텐데 0ㅡ4세 볼사람 없다 꼭 보내야한다면 예외로 규정으로 진짜 직장에 다닌다는 확인을 불시에 수시로 해서 지원 가능하게 하심이 어떤지요 어린이집에 무조건 적인 무상교육이 너무나 큰 낭비로 원장들 꼼수에 배채우기식이예요 원장들도 맞춤형인데 종일형으로 어떻게든 바꿔 이득챙기고 이런것 조차 감독이 안되는데 세금 낭비예요

어린이집 다닐 수 있는 연령을 규제해주세요


요즘같이 폭염에 잠못이루고 나날이 몸이 무겁습니다. 전기 누진세 땜에 에어컨도 겁나서 못틀고 전기 누진세 뭔가 검토해봐야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여름한철 폭염때만이라도 누진세 적용을 보류시켜주세요. 더워도 너무덥습니다

누진세


사람이 먼저다? 북한애들이랑 난민들은 사람이고 우리나라 국민은 사람도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부터 신경 써주세요. 난민들 먼저 추방시켜주세요. 너거들 가족들이 난민들한테 얻어맞아봐야 조치할 거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압니까.

이게 나라냐?


- 사건개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 양산시 지회 임원 가비원 개업공인중개사 김훈재 분회장은 과거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조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양산시 물금읍에서 토호세력으로 부동산 사무소를 3개소를 직간접으로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2018.6.1부터 6.8까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온갖 행패를 다 부리다가 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무를 보고 있는 같은 지역에 신규로 진입한 소속 회원 금양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채종태의 사무소 내로 기습 난입하여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조폭이 하는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률에 의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고 공인중개사법에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면서 같은 소속 회원에게 이런 있을 수 없는 폭행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협회 차원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공인중개사법을 강화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력하게 제개정 해야 합니다.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개업공인중개사 가 조폭 깡패들도 안하는 짓을 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개정을 청원 합니다. 고객들이 왔다갔다 하는 백주 대낮 도로상에서 기타를 치면서 고성방가를 하고 앰프를 설치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7일동안이나 모든 사람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플랜카드를 불법으로 설치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급기야는 고객이자 같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업무방해를 계속하고 기습 난입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수치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상을 완전히 추락시키는 야만적인 행위 입니다. 한구공인중개사 협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히하여 재발방지와 근절대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품위유지 문제에 대한 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 대규모로 양산되는 공인중개사, 문제는 없는가?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폭행 상해 사건 근절대책 청원


이 내용은 청원이라기 보다는 제안입니다. 현 정부는 지금까지 잘 해 왔다고 보지만 국가 내부의 문제와 외교문제로 인한 경제, 안보, 교육에 대하여 국민적 불신이 점점 커져 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의식 문제도 아니지만 국민들은 정부만을 바라 보고 있기에 직간접적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 곧바로 정부의 책임론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제의 여러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진단하여야만 합니다. 솔직히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주장이나 이럴거시다 라고 내놓는 정책들은 현재 우리 국민성과 동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즉 행정적인 문제와 실질적 생활의 무제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탁상행정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듯 합니다. 실생활에서 격고있는 펙트가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것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이 결정된다고 보여 집니다. 주위에서 말하는 말같지도 않은 말들을 걸러내는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환자를 정확히 진단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경제, 안보,외교,교육에 대한 정확하고도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정권 들어서고 아파트가격 50%이상 올랐는데 무슨 통계가 이래. 재건축했다고 평당 4천하던 아파트가 8천이 됐네. 아무튼 집값 올리는데는 선수들입니다. 그러니 강남3구도 민주당 지지하지요. 세금 올려봤자 꿈쩍안합니다.돈가진 사람들이 그거 껌값으로 보니까.박시장은 광장만 만들고 뭘 했는지 난 모르겠네요.여의도,용산 통개발 할 돈으로 강북이나 통개발하지.아무튼 앞으로도 이렇게 쭈~~~~욱.화이팅!!

아파트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