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처리(이것또한 공무들의 갑질 아닐런지) 현장에서 일한 노무비 및 사용경비 청구관련 임금 및 사용경비를 지불해 달라는 내용을 발주처 및 각 시공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에 전혀 반응이 없어 국민 권익위 민원을 신청 하였슴 발주처인 화성시 관계자는 시공사의 의견만을 청취하고 본인한테는 파악중이라는 답변외 진행사항 전혀 없슴 국민권익위원회- 노동부에 이관하였으며, 노동부 접수 담당자 배정 받았다는 문자 외 소식이 없슴. 공사 발주 기관인 화성시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와 현장의 일방적인 의견만 확인하며, 시간끌기를 하고있는 이런 행태또한 공무원의 직무 유기 또는 갑질이라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 노무비를 받지 못하면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가야 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벽끝인데 처리기간이 15일에서 한달이 걸린다니 이건 본인을 죽으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즉시 해결이 안되면 저는 살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부터 3일이내로 임금 및 사용경비가 해결이 안되면 상상할수 없는 고통과 절망이 저를 사지로 내몰것 같으며,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현장 주소: 경기도 화성 시 서신 면 전곡 리974번지일원 공 사 명: 전곡 항 어촌관광단지 조성공사 발 주 처: 화성시청 원 도 급 사: (주) 한주 종합건설 하 도 급 사: (주) 골드건설 재 하도급사: (주) 미성철강 본인은 2018년 2월 19일경 위 공사명인 현장에 (주) 미성철강에 요청으로 2018년~부터 2018년 4월 까지 현장 관리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위 표시와 같이 관급 공사라 노무비이 잘나오는 일이라 여기고 일을 하였지만 무슨 이유로 각 발주처,원도급,하도급,제하도급사에서는 매달 노무비 가 지연 되더니 현재 까지 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본인을 포함 현장 소장, 공무 노무자 3명 등 단 1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화성시청, 원도급사, 하도급사, 재하도급사 님들께서는 본 내용에 의거 빠른 지급 및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으로 청원하오니 조속히 처리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지자체 공무원 안일한 민원처리(이 또한 공무원의 갑질? )


난민 신청허가 반대합니다

난민 신청허가 반대합니다


최근 아시아나의 기내식 대란도 있었고 그 전에는 대한항공 조양호의 비리 등등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 2곳이 비리가 터졌는데 저는 아시아나 사건터질 때 호남기업이라는 이유로 바준다, 호남기업은 없애야한다는지 그런거 다 싫구요 기업은 기업 그대로 봐야지 아직까지 지역감정 운운하는거 더 이상은 못 보겠습니다. 일단 도대체 그 지역감정이 어디부터 시작했는지 정말 지겨울정도로 치가 떨리는데요. 서술 길어서 바로 말합니다. 이 참에 그냥 경영진들 다 물갈이 시켰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총수 일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 항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최근의 사건으로 보았을 때 대한항공은 조양호 일가(한진 일가)를 모두 감옥으로 가고 벌금형도 최고로 때리면 좋겠습니다. 재산 압류는 더 좋구요. 진에어에서는 조양호의 딸이 문제가 있는데 굳이 기업을 죽이지 말고 경영진을 없앴으면 합니다. 더 이상 탈세, 상속세, 갑질 등등 가지고 맨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부자라고 해서 바주지 말고 법적으로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정말 유능하고 비리 없는 경영진을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나도 역시 제가 알기로는 박삼구라는 아시아나 회장은 자질이 부족합니다. 괜히 잘 경영하고 있는 사람 놔두고 부채를 계속 올리는 기업인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하다가 자기 회사를 중국에게 팔아넘기는 자질 없는 회장은 필요 없습니다. 물론 팔아넘길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돈이 부족해서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 매각시키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회장이 자초한 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 기업의 회장이자 수장이 문제가 많으면 교체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 딸에게 상무 무슨 공부를 시킨다는게 말이 됩니까? 흔히 요즘 드라마를 보면 작가가 뭘 의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국민들은 있는 자들이 그렇게 쉽게 자리에 올라가는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상무로 갈 뻔한 직원들도 있을텐데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상무로 안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재벌가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래도 회사를 경영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이해가 된다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싶다면 밑바닥부터 했으면 합니다. 개인 가정사이니깐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뭐이리 법이 없습니까? 있는자들을 위한 법은 없거나 다 있어도 피하라고 있는 법들이고 없는 서민들은 보기 좋게 걸리라고 법이 있다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 비리가 계속 나온다는것도 신기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어떻게 된게 국민들보다 청렴하지 못하죠? 나라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이랑 다름 없는데 말이죠? 현재 정부가 기업에 관여를 해서 바꾸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적은 못 봤으나 최소한 경영진이 비리가 있다면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대기업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중소기업도 다 필요하고 상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업들 총수들이나 공무원들은 기각이고 죄 없는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을 없애지 말고 경영진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발 총수일가 제대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초등학교 때 부터 배운 것 같은데 왜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초등학교도 안나왔는지 아프다고 꼼수 부리고 뒷돈 거래하고 나쁜것만 다 배웠네요. 법이 어째 평등하지가 않네요.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는 잘 알겠지만 말이죠. 사리사욕을 챙기는라 바쁜 의원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의원들도 싹 다 물갈이 해주세요. 국회에서 출석률 50%도 안되는 의원들도 모두 없애고 그리고 의원들 성과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나라다운 나라만들고 싶다면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싹 다 비리 잡아주시구요. 기업총수일가 전체 조사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들 중에서는 범죄자만 잡으면 되지 없는 서민까지 잡아서 인생 말아먹게 하지 말고 국회의원 혜택은 일반 공무원이랑 같게하고 특히 연금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연금을 주었으면 합니다. 하는 일도 없는 사람에게 연금은 정말 세금 낭비입니다. 그러니 정치인, 공무원, 기업총수일가 법적 처벌 원합니다. 아무튼 어떤 편이 아닌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총수 일가 비리 조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구속영장 전담판사들의 심야시간 심사는 국민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권력자들과 부유한 자들의 탈출 통로가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심사시간을 국민들의 일과 시가인 9시 부터 6시 이후에는 금지할것을 청원합니다.

영장전담 판사 들의 심야 구속심사 판단을 금지하여주세요.


긴말할거 없다 빨리 가짜난민 쫓아내자.

난민허가 결사반대


기간 : 현역과 동일 내용 집총거부 등 살인무기를 들수 없다는게 주요쟁점이죠? 이에 평화를 위해 이들의 직무를 제안 합니다 군복무지만 무기만 안 드는 업무 집중 배치 바랍니다 1. 지뢰제거 부대투입 2. 군 부대 작업, 제초 작업 등 모든 작업 및 부대유지보수 부분 전문 투입 3. 전문 학과 관련자 국군유해발굴 부대 투입

대체복무자에게 이런 부분을 제안합니다


정춘숙 의원이 부부재산평등법을 민법개정안으로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였습니다. 혼인 전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라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혼인 전 재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가정주부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막겠다라고 하던데요. 가정주부의 노고는 이해합니다. 다만 그 노고가 사회에서 일하는 고충과 고통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혼 전의 재산은 이혼시 고려해야 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에만 적용을 하는데 왜 결혼전에 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왜, 아니 왜 여성을 위한 법률개정안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에는 남성이 불평등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런 남성이 겪는 불평등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사회는 당연히 결혼률이 떨어집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재산은 공용 재산입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였는데 남자가 집을 6억짜리를 본인의 힘으로 구하고 여자는 혼수만 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시에 6억중 최소 2-3억이 여자한테 갑니다. 여자가 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결혼전의 재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것인지 아님 페미니즘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어 더욱 염려가 됩니다. 결혼률이 떨어지고 신생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시점에 이딴 법안을 개정안으로 내놓아 개정하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요새 페미니즘으로 남성의 성평등이 급격히 추락하고 남성이 약자인 사회에서 이런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다면 결혼률은 더욱 급속히 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페미니즘 지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은 인권을 중요시 하는 유럽, 미국에서도 잘못된 사상으로 혐오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개정안은 평생 접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찬숙 의원 찾아보니 성폭행 혐의시 무고죄 적용 불가를 개정하여 통과시킨 분이더라구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개정한게 문제가 되어서 국민청원에 올라온거 아시나 물어보고 싶네요.

부부재산 양성평등법 폐지


거에요. 거예요 이거 너무 헷갈려요. 그리고 발음도 발음이고, 이미 거에요로 잘 쓰고 있어서 거예요가 더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 비슷한 걸로 띄어쓰기도 요새 너무 많아요. 읽기 불편할 정도 띄어쓰기 많이 하던데 띄어 쓰기 많이 한다고 가독성 높아지는 거 아니고 외려 불편하거든요. 문법에 맞춘다고, 문법 통일하는 건 다 좋은데요. 솔직히 읽은 사람 고려는 안하는 거 같아요. 읽을 때 하도 띄어쓰기가 보이니 읽다가 막 끊겨요. 국립국어원 분들 수고하시는 건 알겠는데 다같이 편한 쪽으로 갔음 좋겠어요. 옛날 방식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안쓰는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덧붙이는 말: 국립국어원 분들 늘 너무 수고하시고 잘해주셨구요. 이거 헐뜯는 거 아니고 실제로 불편해서 청원 드리는 거에요. 제가 국립국어원에 이거 건의 넣으려 했는데 건의를 못찾겠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넣었습니다.

맞춤법에서 거에요 인정해주세요


허경호 이 이름 석자는 온 국민에게 적폐의 상징으로 각인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농단 청산관련 개법부의 길목길목에서 적폐청산을 방해했던 적폐들의 이름과 행위들은 친일매국노의 인명부와 사대강 부역자 백서와 같은 반열로 기록하여 널리 널리 알리고 이 인간들의 행로를 끝까지 감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족반역자의 수준으로 그 행위의 사악함이 다달은 사법농단 적폐세력들은 절대 용서해서도 잊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양 승태같은 적폐 판사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의와 공정`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대한민국이 정의로워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턴인데 이들 적폐 판사들이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 `정의를 갉아 먹고 있는 매국 짓을 해대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들 적폐 판사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잖은가? 현 제도상 국회탄핵이 아니면 적폐 판사들을 쫓아낼 수 없으니 다시 촛불로 일어서서 저들 적폐 판사들을 국민의 힘으로 쫓아내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국에서 이런 판결을 하고 법정에 나서는 순간 그는 아마도 총알세례를 받고도 남을 것이다. 적폐 청산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범죄자들의 최후보루다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를 반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 그들이 "양심적병역거부자"들 입니까? 사전적의미를 차치하고서라도 헌법상 국민의 의무를 순응한 다수는 그러면 "비양심적"이란 말입니까? 거부자 그들을 비하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아님도 분명히 합니다. 허나 상대적 개념,가치,의미등도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낳을 수도 있음도 간과해선 안된다 생각됩니다. 거부자 그들의 개인적,신앙적 소신 또는 신념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란 용어를 반대합니다!!!!!!


특활비 개혁은 답이 아닙니다. 국회 특활비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특활비  및 부처별 특활비 폐지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 교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중학교가 의무 교육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참 꿈꾸고 자신의 생각를 표현할 시기에 일주일에 5일 하루 약 6~7시간 동안 학교라는 곳에 갇혀있는것 같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자기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에서 시키는대로 공부하고 시키는대로 시험보고 전혀 자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인간이 굉장히 단단하지 못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자신의 앞날에 획을 그을 시험을 학생들은 시험을 왜 보냐 꼭 봐야 되냐고 하지만 또 열심히 공부를합니다 자신의 취업을 위해서죠 하지만 그 취업때문에 학생들은 시험 앞에서 굴복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합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죠 취업을 할때는 학력을 중요시합니다 대학교는 나와야 한다고 하죠 그럴려면 또 공부를 해야합니다 자신의 가장 젊고 이쁠시기를 버려가며 말이죠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 청춘을 바쳐가면서까지 내가 원하는것이 아닌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저를 받아주지 않을것입니다 이미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저는 다른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학생들이 어린나이에 스트레스까지 받고 울고 밤 새면서까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공부와 시험을 하지않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진로를 찾을 수 있게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있게 교육방법을 바꿔주세요

학교가 너무 싫어요


4차산업 = 기본소득제 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4차산업을 하시려면 기본소득제를 해야 합니다 4차산업을 안 하시려면 기본소득제 할 필요 없습니다

기본소득제 시행해주세요


4대강은 실패라고 한다 녹조로 인해 죽음의 강이 되였기 때문이란다 죽음의강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수조원이 들어 실패라 한다 맞다 분명 이 현상들만 보면 4대강은 죽음의 강으로 실패작이다 그러나 실패한 작품에도 건질것이 있다고 잘 생각하면 실패는 아니다 다만 4대강에 댐을 만들면서 그 선재 조건들을 충족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작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아는가 4대강 댐은 분명 물 부족을 원인으로 교통수단을 숨기며 공사한 작품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를 하였다면 그 선재 조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고 댐만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왜냐하면 4대강에 댐을 만들었다는 것은 댐의 역활인 물을 가두는데 그 주된 역활임을 알고 그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을 가둔다는 것은 강을 커다란 수족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물이 고인 수족관은 녹조가 생기며 물이 썩는다는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그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물은 가두는 것이 아닌 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 받은 땅이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아래로 쭉 서쪽에서 아래로 쭉 두 줄기의 강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축복 받는 환경인가 단 물이 부족한것이 하나의 흠이지만 현재의 기술은 바닷물을 담수화 시키는 기술들이 있잖은가 말이다 사람들은 담수화 시킨 깨끗한 물은 배관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지만 이는 시설 비용과 관리비용이 많이 들 뿐더러 물 이용율에서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전기를 물을 이용하는 낮 시간때에 사용해야 해 에너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밤에 이용 할 려면 각 지역에 별도의 저수지 공사가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 받은 강을 이용하면 별도의 저수지가 필요 없으며 전기 에너지 또한 밤의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강에 저장한 후 낮에 흘러 보내 사용하면 된다 강의 물은 썩기 전에 흘러 보내고 새로운 물이 차게 되므로 녹조나 썩은 현상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 다 또한 담수화 시설을 물 부족 지역마다 설치 할 필요 없이 강의 최 상류에만 설치되면 물을 아래로 흘러보내 각 지역의 물 부족 사태를 막을 수 있고 다량의 물이 각 댐에 흐르다 보니 물 생산에 들어간 전기를 댐의 수력발전기로 전기가 부족한 낮에 어느 정도 추가하여 전기 부족을 어느정도 감소 시킬 수 도 있을 것이다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물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수소 생산에 충분히 공급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해 미래 에너지 확보 기술의 선두를 달릴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 재해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유는 담수화된 바닷물을 강에 채워진 만큼 육지에서 이용하는 만큼 바닷물이 줄어들고 이 무게만큼 지구의 맨틀에 가해지는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그 만큼 지진과 화산 활동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물이 들어있는 풍선과 같아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고 구멍이 있다면 그 구멍으로 풍선속의 물이 품어져 나오는데 지구의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이와 같기 때문이다 바닷물의 증가는 지구 맨틀에 압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화산 활동들과 지진 활동들에 대하여 이해가 갈 것이다 외부의 온도와 무게는 어떤식으로든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4대강 댐을 부수는데 비용을 들지 말고 그 비용으로 담수화 시설을 짓고 부산 기장에 있는 시설은 상류로 이동시켜 가동시키는 것이 더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4대강 댐은 반절의 실패다 하지만 그 실패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아는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제휴 마일리지 적립을 할수있게 수많은 금융사 유통사 등과 협약되어 있어 항공사 구매 티켓이상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작이용할 때는 성수기다 머다 티켓구매시 다사구매 이용고객과 차별대우하고 있으며 고객등급 승급도 제휴마일리지 구매로 쌓은 마을은 제외시키는 소위 소지자에게 너무 불리한 약관을 적용 차별하고 있습니다ㅜㅜ 이건 엄연한 약관규제법 위반이며 국토부와 소보원은 실태를 점검하고 시정해야합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이 회원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광고 하는 소액 광고주 입니다 5년 동안 네이버 파워링크 비즈사이트에 광고를 하는데 5만원을 충전해서 광고를 하면 항상 -7000원 -15000원 어제는 -35000원 되 있습니다.어제는 2만원을 충전해서 광고를 진행 했는데 -35000원이 과금 되있는 상황 입니다 (하루기준 또는 몇시간 기준입니다. 하루에 보통 광고비 지출만 10만원 이상 나갑니다) 광고하는 입장에서는 5만원치만 광고를 원하는데 5만원이 결제가 되면 광고를 멈춰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너무 황당해서 네이버 고객센터에 따지면 항상 뻐꾸기 같은 말만 되돌아 옵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동시 다발 적으로 클릭이 이뤄줘서 그만큼 과금이 된거다..라고요.. 다음에 다시 광고를 진행 할려면 - 과금 된거를 결제를 다 해야지만 광고가 진행 됩니다. 광고를 않할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냥 어쩔수 없이 다시 - 과금된거 처리 하고 또 광고 하고 또 광고 하고 그런식입니다. 그냥 눈뜨고 코베이는 상황입니다 광고비 지출을 좀 줄일려고 하루에 2만원씩 5번 나눠서 결제를 해봐도 항상 충전 할때마다 -몇천원이 떠있습니다 네이버에 광고하는 광고주를 적게는 몇백만 많게는 몇천만 되겠지요.. 그 많은 소액 광고주들의 - 과금 처리된 금액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겠지요.. 5년 동안 당해 왔습니다 어제 2만원 2만원 2만원 2만원 충전해서 - 과금된 비용만 6만원이 넘습니다 더이상은 못참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광고하는 소액 광고주 여러분 네이버의 이런 횡포에 대해서 더는 참지 맙시다. 국민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도 상승합니다 마찮가지로 광고비 지출이 상승하면 소비자 지갑이 얇아 집니다 조그만 자영업자로서 더이상 버틸수가 없습니다. 나만 죽을수 있나여? 만원짜리 팔아서 아니면 몇만원짜리 팔아서 광고비를 어떻해 감당 하나요? 그만큼 단가를 올릴수 밖에 없습니다 한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이버의 이런 횡포는 곧 국민 여러분의 피해 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만 급급한 네이버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광고 하는 광고주들 한번 봐주세요~울화통이 터집니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등 상당히 많은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에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할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형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공정한 공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다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하다는 말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국가예산 13위 (16년기준 그 외 18년기준) 대한민국 (11위 호주), 경제GDP 12위(호주 14위), 1인당 GDP 29위(호주 11위) 입니다. 최저임금 7350원 (호주기준 15,420원) 임차비의 문제를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권리는 있으나 권리의 실현을 못해서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법률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겠죠. 문제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의 실현에 있어 부담이 있다면 이것은 권리인이 가지는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라는 법률하에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자가 의무위반을 하면 권리자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실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즉 이원구조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가 가해를 하여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고 의무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자가 이것이 환경상 권리실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가고 어려우니까 권리실현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우리법은 권리의 실현이 너무 어렵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나 의무자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형사나 민사상으로 구분 하였을때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 하여주는데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호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겠지요. 보통 권리자나 피해자가 원고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이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다면 그만큼 보호받으면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권리실현의 사실적 장애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받습니다.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더 그러겠지요. 그럼 일생에서 평생 발생하고 귀속되는 근로와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자문해줄 곳도 없는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갑을OOO과 유성OO처럼 노조파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한 교섭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보고. 2012.3.28)에 일부를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도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노동 및 근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체를 보다 배려하는 근로자보호 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의도는 좋다고 생가합니다 인력이 비는만큼 채용도 될 것이며 사생활도 생기고 남는시간에 투잡해도 되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300이라는 것에 정말 아쉽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못들어 간 것도 서러운데 야근도 시키고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안주는 곳이 많으니까요 아 위법이라고요? 한번 밑에 보시죠 벌금을 매출에 대한 %나 소득에 대한 %도 아니라 사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올정도로 책임이 애매한 입장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책임이나 형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느냐 와 그 권리가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잘 재정이 되어있어도 실현이 참 어렵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된 것은 아마 결혼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가장이 된 다음에 내돈으로 내가 소송을 하거나 구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를 실현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권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닌데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 실현이 되는것은 소송이 끝난 후 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장기가 되죠 금액 자체도 부담인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부승소라도 된다면 남은비용은 내 권리가 실현된 권리안에서 까야합니다. 아 승소하면 다 준다고요? 소가액에 대한 소송비용은 산정해서 주겠지만 소송비 + 선임비 + 성공보상금으로 선임이 되어 다툰다면 상당히 전액을 받기 힘들겠지요 교통사고 부터 상당히 많은 일상속에 법률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 남일처럼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건규모를 보면 변호사수가 상당히 엄청 너무 적다고 합니다. 독점시장 일수록 안좋은거 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O이라는 나라는 로스쿨이 사실상 법률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지배된 것으로 보여진 적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협회의 힘이 강력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나 가사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권리의 사실상 실현이 용이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서비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5~10만원 내라는거 안아깝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는 법률보험 월2만원에 해주죠 좀 .. 제한적이긴 하지만(다스가입하자고 홍보하는거아닙니다.) 좀 더 확대 될 수 있다면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한 것 까지요. 왜 의료는 그 비용이 일정하게 측정 될 수 있게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주는데 왜 법률은 그러하지 못하나요? 사실 의료만큼 중요한게 법률 보장이고 의료만큼 일상인게 법률이고 의료만큼 한방에 훅가는게 법률인데.. 최저임금도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법률의 보호 말고 법률서비스를 보장해서 보호해주세요. 그거 하나 진짜 희망합니다. 특히 위법불법이나 근로자 또는 가사에서는 꼭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 깨끗해 지듯 법률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나라도 보다 깨끗해 진다고 생각해요 살기좋은 사회는 혼자만듭니까? 부탁드립니다

법률서비스의 적극적 보장 국민에 대한 국가의 법률서비스의 보장과 권리의 실현 보장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공동 기념행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3.1절 남북공동 기념식 추진 중단 근거> 1. 국가보훈법을 정면으로 배치된다. - 국가보훈법에 따라 정부는 6.25남침 전쟁의 희생자를 추모 보훈하고 있다. 이들 희생을 가져온 전범이 북한 정권이다. 국가보훈처가 3.1절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남북공동기념행사를 하면 정부(국가보훈처)는 6.25남침전쟁의 희생자도 기리면서 그 남침전쟁의 전범자들과 함께 3,1절 기념행사라는 국가행사를 거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하는 셈이다. 반 국가적, 반 헌법적, 불법적 행위이다. 북한이 6.25남침 등 그 동안의 불법 도발에 대해 사과를 해도 공동 행사는 쉽지 않은데 이런 사과도 없지 않은가? 2. 3.1절 기념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 3.1절 기념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 러나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후손들과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의 후손들이 함께 3.1운동 기념식을 거행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듯이 북한정권과 함께 3.1운동 기념식을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북한 김일성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초대 내각의 면면을 보면 절대 다수가 일제에 부역한 소위 대표적 친일활동 가들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내각은 절대 다수가 대표적 항일운 동 독립운동가들이었다. 어떻게 일제에 부역한 대표적 친일 인물들이 초대 내각에 들어간 북한과 3.1절 기념행사를 함께 할 수 있는가? 3.1절 남북 공 동기념행사는 3.1절 정신을 모독하는 불의한 행위이다. 북한 정권이 김일성 과 단절하고 보편세계의 국가정체성을 지닌 국가로 변모하지 않는 한 공동 행사는 3.1정신을 모독하는 것이 된다. 3. 국가안보를 정면으로 파괴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북한을 주적으로 한다. 북한의 남한 적화에 맞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통한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국가를 세우고자 함이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인 북한 정권의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국민을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처분하는 북한 정권이다. 그 정체성의 본질은 공산주의 독재이다. 중국 공산당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어 만일의 사태 시 중국은 북한을 무조건 지원하게 되어있다. 이런 안보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존재하고 한미동맹의 기초에 미일동맹이 있다. 한국은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할 당위성이 있다. 아무리 독도문제 등 갈등이 있어도 한일우호의 기조 속에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가 3.1운동을 기념하는 것과 남북공동으로 3.1운동을 기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남북공동 3.1운동 기념은 자유민주 등 인간다움을 지향하는 국가정체성을 지향하는 한미동맹 미일동맹의 안보상황의 기조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결론- 내년 2019년 3월 1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공동 기념식을 거행한다면 대통령 문재인과 보훈처장 피우진은 6.25남침전쟁의 희생자들인 우리 국민들과 그 후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되고, 1948년 초대 내각을 친일 부역자들로 구성한 북한 정권과 항일 독립을 기념하여 3.1독립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자유민주 등 사람다움의 국가를 지향하는 한미동맹과 한일우호에 손상을 가져와 국가안보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3.1절 남북 공동기념행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


특정 연예인 기사 도배하면서 난민 찬성에 목숨 걸던데 사회영향을 끼치는 방송인이 방송에 나와서 대놓고 국민과 싸우자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은 사회영향을 주므로 방송에서 퇴출되야 합니다 본인이 난민 돌보지도 않을거면서 왜 그렇게 집착하는거고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돈 실컷 벌고 쳐먹고 살만하니 이제 이미지 메이킹 하고 싶어 안달난 못배운 인간 하나가 잘난척 나대지않나 저런 인간들 돈 더이상 못벌게 해야함 본인은 고급 차에 고급집에 사니 난민 만날일이 없으니 쉽게 말하지 난민과 부딪치며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밤길 조심해야하고 안그래도 일자리 부족한데 난민 국가로 전락하면 취업고민에 시달리고 각종 범죄가 넘친다 자기 나라 국민의 가난도 해결못하면서 남의나라 국민을 끌여들여 함께 살자니 웃음만 나온다 한번 받아주면 우리나라로 죄다 몰려온다 아프리카 불쌍한 애들말고 자기나라 밥굶는 불상한 애들부터 챙기지? 저런 미디어 이용해서 자기 목적 달성하려고 책임감 없는 연예인들 퇴출시켜 서민처럼 살게 만들어합니다

난민 찬성하는 연예인들 방송 퇴출바랍니다


최근 예멘에서 500명이 제주도,그리고 인천 부산에 들어왔다는소식을 들엇습니다. 그러나 그들중엔 테러조직원들도 섞여있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이나라 이땅을 망쳐놀걸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린 저들이 난민이기에 싫은게아니고 "이슬람"이라는게 거부감이 드는겁니다.그리고 만약 저들을 받아준다칩시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가 한번출산할때 저들은 우리의 몇배를 출산해서 수년내에 이슬람국가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멘난민들한테만 해당돼지않습니다. 이땅에 있는 모든 이슬람 불법체류자들에게 해당됩니다. 오죽했으면 같은 이슬람국가들도 받아주지 않앗을까요? 그러니 제발 저들을 먼저생각하지말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서 이슬람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멘 난민만이 아니라 모든 이슬람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길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공무원들도 상급자만 하급자 근평을 줄것이 아니라 하급자도 상급자 리더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상급자 갑질도 근절되고, 인격소양교육에 힘씁니다. 공무원의 승급의 상급자의 평가에 달려있다보니, 아부와 상급비위맞추기로 공무집행이 어렵습니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면평가 실시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다면평가  실시


고속도로 라던지 요즘 생긴 도로 들 보면 싹다 이륜차 즉 오토바이 의 출입을 모두 막고 있습니다. 사람 이라던지 자전거의 경우 위험요지가 있기 때문에 출입을 막는다 라곤 이해되지만 똑같이 기름먹고 보험들어가며 타는 같은 이동수단인데 왜 오토바이 까지 제한도로를 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륜차의 경우도 일반 4륜 자동차에 비해 안정성이 떨어진다 라곤 하지만 이륜차도 잘알고 타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 입니다. 저도 이륜차를 몰고 있지만 이륜차를 몰고 중.장거리를 나갈경우 국도를 이용해야해서 T맵의 이륜차 전용도로를 검색합니다. 그치만 같은 거리 일지라도 드는 시간과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고속도로나 이륜차제한도로를 타면 1시간 만에 갈거리를 국도를 타서 산넘고 하면 1시간30분 혹은 2시간이 걸립니다. 국도 는 산을넘거나 비포장도로가 많아 개인적으론 고속도로보단 도로사정이 안좋을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엔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이동할수 있는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륜차가 만약 고속도로 진입시 2차선만 이용하게끔 법을 지정한다 라는 관련 법을 만들면 이륜차가 고속도로를 진입 해도 큰무리는 없을꺼 같습니다. 부디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륜차 제한 도로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정책따라 난민 대거 몰려오게 생겼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며 방관하면서 나몰라라 계실건가요? 지금 일회용 종이컵이 문젭니까? 텀블러사용이 이슈가 되냐 말입니다 태풍이 문젭니까? 언론통제 모를 줄 아십니까? 이미 받아들이겠다 수써놓고 여론반발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그러고 계시는겁니까?좀 조용해지면 받아들이려구요? 국민이 바본 줄 아십니까? 요즘 국민들이 여느정치인들보다 더 똑똑하고 눈치 빠릅니다 국제사회눈치 볼것이 아니라 국민눈치를 보셔야 이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이렇게 무서운 말이 되어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자국민도 못살피면서 뭐? 난민? 난민!


이륜차 제한 도로를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의 횡포가 도를 넘을 정도네요 난민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이 낳고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살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있는 평범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요즘은 어느 세대에 속해있건 참 살기 팍팍한 세상입니다. 저는 현재 취업준비중입니다. 일자리에 대해 참 이슈가 많죠. 제가 취업을 준비하며 겪은 한 가지 이해가 되지않는 이야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한 도시 소속 문화재단의 공개채용에 지원하여 최종면접까지 올랐지만, 아쉽게도 탈락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면접 질문 과정에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행동 강령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문화재단 소속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필요하며, 문화재단 자체가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지는, 다시말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준공무원'들의 채용과정은 왜 비공개 절차로 진행되는거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정년 보장까지 받게되는 이들에 대한 채용 비리에 대해 그동안 많은 사례가 있었는데,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사건은 일어났지만, 연루된 한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죠. 사건은 일어났으나,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없다는 아이러니한 대한민국 ... 사기업에 대한 채용과정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 소속되어, 국민의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 '준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의 법제화 혹은 제도화,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하나씩하나씩 그리고 꾸준히, 개선하고 노력하면 분명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준공무원(공공기관,법인재단 등 소속) 채용 과정의 법제화 및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MB시절 대구지역 약학대학 신설 경북대 25명,계명대 25명 약학교육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답을해야 합니다. 대학교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무늬만 달라요.ㅠㅠㅠ 신축 대학병원 근처 건물 세워서 약국 임대하면 약사법 위반 아닙니까?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에서 답을해야 합니다. 약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노무현대통령 시절부터 고민해온 사항 입니다.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를 공개하면 인간이면 부끄러운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 검찰수사로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가야합니다. 성분명처방은 국민들 세금을 절약할수 있고 갑질행위를 개선하는 올바른 적폐청산 입니다.^^*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슈퍼 갑질행위 검찰 수사 청원^^*


예비군갑질 웃기지마세요 국민이 뽑은 사람들이고 열심히 일하라고 뽑았지 돈 쓰라고 세운거아닙니다 국회에선 예비군에게 너무무관심입니다 돈들어간다고 정작 국회나 국방부는 본인들 출세에관심 만 있고 빨리 조치바랍니다

국회특활비 사용내역공개및 예비군제도


월남전 파병용사 수당과월급 이제는 돌려줘야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로 발전의 기반이된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담보로한 월남전 파병용사들의 수당.월급 보상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 심장수술과 여러 후유증으로 집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년은 좀더 평안해야하지 않을까요 청원합니다

월남전 파병용사  수당월급


금일 정부로부터 저출산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작금의 시대에 대한민국 가장으로서, 3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에 와 닿는 부분은 정말 없습니다. 3자녀를 두면 애국자(?)라는 게 정말 현실인데,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두려움에 아이를 낳기 꺼려하는 주변 이웃들의 시선과 사고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지만이라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꼭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지원 제도


남한산성 자전거 출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요

남한산성  자전거출이금지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등 상당히 많은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에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할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형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공정한 공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다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하다는 말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국가예산 13위 (16년기준 그 외 18년기준) 대한민국 (11위 호주), 경제GDP 12위(호주 14위), 1인당 GDP 29위(호주 11위) 입니다. 최저임금 7350원 (호주기준 15,420원) 임차비의 문제를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권리는 있으나 권리의 실현을 못해서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법률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겠죠. 문제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의 실현에 있어 부담이 있다면 이것은 권리인이 가지는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라는 법률하에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자가 의무위반을 하면 권리자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실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즉 이원구조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가 가해를 하여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고 의무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자가 이것이 환경상 권리실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가고 어려우니까 권리실현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기업체에서 본다면 기업체에서 위반을 작정하고 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권리의 실현 자체가 형편상 안하는 경우가 허다하니까요 가해자가 이 점을 안다면 형편만 보아도 나중에는 아 저사람은 해도 되는애 저사람은 하면 안되는애로 사상이 나뉘어 지지 않을까요? 삼분폭리 처럼 우리나라의 기업체에 관련하여 유명한 것 정말 많지만 이사건을 봅시다. 전태일분신자살사건을 보면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 항거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사람이 근로기준법 몰라서 분신자살 했을까요? 지켜지지도 않았으며 그 권리실현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젊은 노동자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입니다. 와 닿는거 없으신가요? 우리법은 권리의 실현이 너무 어렵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나 의무자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형사나 민사상으로 구분 하였을때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 하여주는데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호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겠지요. 보통 권리자나 피해자가 원고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이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다면 그만큼 보호받으면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권리실현의 사실적 장애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받습니다.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더 그러겠지요. 그럼 일생에서 평생 발생하고 귀속되는 근로와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자문해줄 곳도 없는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갑을OOO과 유성OO처럼 노조파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한 교섭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보고. 2012.3.28)에 일부를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도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노동 및 근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체를 보다 배려하는 근로자보호 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의도는 좋다고 생가합니다 인력이 비는만큼 채용도 될 것이며 사생활도 생기고 남는시간에 투잡해도 되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300이라는 것에 정말 아쉽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못들어 간 것도 서러운데 야근도 시키고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안주는 곳이 많으니까요 아 위법이라고요? 한번 밑에 보시죠 벌금을 매출에 대한 %나 소득에 대한 %도 아니라 사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올정도로 책임이 애매한 입장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책임이나 형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느냐 와 그 권리가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잘 재정이 되어있어도 실현이 참 어렵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된 것은 아마 결혼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가장이 된 다음에 내돈으로 내가 소송을 하거나 구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를 실현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권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닌데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 실현이 되는것은 소송이 끝난 후 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장기가 되죠 금액 자체도 부담인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부승소라도 된다면 남은비용은 내 권리가 실현된 권리안에서 까야합니다. 아 승소하면 다 준다고요? 소가액에 대한 소송비용은 산정해서 주겠지만 소송비 + 선임비 + 성공보상금으로 선임이 되어 다툰다면 상당히 전액을 받기 힘들겠지요 교통사고 부터 상당히 많은 일상속에 법률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 남일처럼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건규모를 보면 변호사수가 상당히 엄청 너무 적다고 합니다. 독점시장 일수록 안좋은거 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O이라는 나라는 로스쿨이 사실상 법률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지배된 것으로 보여진 적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협회의 힘이 강력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나 가사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권리의 사실상 실현이 용이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서비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5~10만원 내라는거 안아깝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는 법률보험 월2만원에 해주죠 좀 .. 제한적이긴 하지만(다스가입하자고 홍보하는거아닙니다.) 좀 더 확대 될 수 있다면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한 것 까지요. 왜 의료는 그 비용이 일정하게 측정 될 수 있게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주는데 왜 법률은 그러하지 못하나요? 사실 의료만큼 중요한게 법률 보장이고 의료만큼 일상인게 법률이고 의료만큼 한방에 훅가는게 법률인데.. 최저임금도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법률의 보호 말고 법률서비스를 보장해서 보호해주세요. 그거 하나 진짜 희망합니다. 특히 위법불법이나 근로자 또는 가사에서는 꼭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 깨끗해 지듯 법률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나라도 보다 깨끗해 진다고 생각해요 살기좋은 사회는 혼자만듭니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둘째 아이를 임신한 임신 7주 임산부 입니다. 임신 단축 근무에 대하여 청원 올립니다. 현 방침은 임신 초기 3개월, 말기 1달 기간에 단축 근무를 사용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임신 사실은 빠르면 3주, 보통은 4주~6주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입덧도 딱 12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6주, 길게는 만삭까지도 가죠,, 임신후 증상이 오는 시기가 보통 5주 이상인데, 초기 3개월로 한정 지으면,, 근무중인 임신부는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막달에는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출산하는사람도 많은데 마지막 한달은 너무 힘듭니다. 단축 근무를 임신 일로 부터 2달째부터 3개월, 막달 1.5달전 시행으로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임신은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식적인 수준으로 관련법이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임신 단축 근무 기간을 조정해 주세요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 그시간대에 택시기사님들 너무 험하게 운전하십니다. 사고나겠다고 천천히 가달라고 해도 "사고나도 회사에서 알아서 보험처리 해주니 걱정말라"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사님도 있어요 물어보니 보험처리를 하든 합의를 보든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고 기사님들은 부담하는거 전혀 없이 오히려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금 타시더군요... 사고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교통사고중에 택시사고 비중이 상당히 높을꺼라 생각합니다. 사고났을때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보험접수 자부담금만이라도 기사님들이 부담한다면 사고율이 엄청 떨어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택시가 사고냈을때 기사는 부담하는게 전혀 없다네요


저는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하고 나라에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입니다. 프리워크 아웃의 문제의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신청 후에야 정확한 원금과 이자를 알 수 있으며, 매달 얼마를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2. ★나라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만든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 채무 불이행자 양산을 막기위한 목적이었지만, 저만 해도 원금은 1800만원인데.. 120개월을 모두 납부할 경우 3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그 중 1200만원이 이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워크아웃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금감면없이 이자를 조정하여 10년간 나눠갚게 해줌으로써 조금이라도 채무로 부터 벗어나게 돕는 다는 것이지요. 허나, 현실은 원금에 가깝거나 넘치는 이자를 갚아야 하는 양상이며 제도 취지와 달리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채무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채무자도 채무로 부터 최대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하는 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할 일이 아닙니까 ? 2017년에 워크아웃의 이자율 상한을 10%수준으로 설정할 방침이라고 금융위원회는 말했으나 현실은 원금 1800에 이자 1200입니다. 저보다 더한 사람도 많습니다. 현재의 워크아웃제도의 과도한 이자... 무척이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아웃의 이자가 원금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되게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도와주세요


현재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은 담보대출금액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가정은 가정대로 원금.이자의 상환에 쪼들려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은 은행대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평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경제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식당이나 시장 상인이나 서민 자영업자들 다수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중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매매가 안되고 , 연관된 이사업체, 도배장판등 집수리 업체, 중개업소 등도 경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나 은행 당국자들이 조금 열린 시각으로 담보대출 문제를 취급해 준다면, 은행이나 국가나 가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여겨져 본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님니다. 제안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담보가액의 70 % 이내입니다.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같이 갚아 나가는 것으로만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차주의 능력에 따라 원금의 30-70 % 정도만 원금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고, 나머지 30-70%의 원금은 만기시나 집을 팔았을 때 갚도록 해준다면 , 집 가격이 현재의 5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의 담보 대출이 부실해 질 우려는 없는 것이 될테고, 가정은 가정대로 매월 갚아 나가야 할 원금.이자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여유로워 질 것이며, 대출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관리가능한 대출이기에 신용불량자가 될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인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지 모르지만 , 각 가정의 부채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각 가정의 소비여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서민들의 영업장이 조금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날 수 있으니 서로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채의 절대액수의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불가능한 부채가 문제되는 것이니 만큼,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해 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미중 무역마찰의 일환으로 중국은 미국산 대두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으로의 대두 수출이 줄어들게 되어 미국 농부들이 대두가격하락으로 타격을 입으며 중국입장에서는 값싼 미국산 대두 대신에 더 비싼 남미산 대두를 수입하게 되어 중국도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파고들 틈을 만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대두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중계무역을 통해서 한국에는 경제적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나. 미중이 서로 대두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 나서서 중계무역을 해줌으로써 물론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랄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두 나라의 체면을 채워주면서 두 나라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를 위해서는 두 나라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국산 대두의 중국에의 중계무역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애기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에서 꿋꿋하게 애기를 낳고 기르고있는 부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애기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까요? 왜 부모가 나의 자식조차도 키울 수 없는걸까요? 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해도 공무원들만의 법이라며 실망할까요? 이유는, 법적으로 이 모든 대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사실을 밝히자마자 "육아휴직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더 먼저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8개월즈음,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요청하였으나 "너의 태도에 실망하였다" 라는 말과 함께 "법적으로 달려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사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게 얻은 직장과 커리어를 포기하고싶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저의 결정 때문에 저의 아기는 제가아닌 남의 손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저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을 베이비시터에게 지불하며, 나라에서 육아수당을 주긴하지만 한달 기저귀 값과 분유값도 모자란게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현실 때문에, 신랑은 아기를 한명만 낳자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둘째가 갖고싶습니다. 왜냐구요?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돈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다는 것,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아이때문에 얻는 행복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속되려면, 저출산문제 해결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발 어렵게 얻고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무원만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모든 부모가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500만원의 벌금은 사업주에게는 몇달 치 월급 떼인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제안합니다. 1)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명을 공개 2) 육아휴직 거부시 벌금액을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2년치 월급액 정도로 상향 3)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부에서 1:1 매칭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따라 취업난 해소에 도움) 4)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임금을 상당액 지원 (현재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필요) 5) 육아휴직 실행률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공개 -> 표창 6) '육아휴직은 의무다'라는 마인드를 확립시키도록 인식 개선 활동 위와 같은 제도를 확립시켜 필히 아이가 적어도 유치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내손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출산을 해결합시다.


처음으로 들어와 연대보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은 많은데 정작 그에 대한 답은 없더군요 연대보증이란 제도..저도 너무 억울해서..청원을 넣어봅니다. 몇년전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친구가 자기 동생이 경찰서에 갔다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줄수 있냐고 물더군요.. 차라리 이럴줄 알았으면 그때 없는 돈이라도 만들어서 빌려줄걸 그랬습니다. 그냥 자기가 돈을 빌리는데 자기에 대해서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 그게 보증이란걸 처음 알았지요.. 중간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보증은 아니라고..제가 돈을 갚을 필요는 없다고 얘길했구요 몇번을 다시 묻고 또 묻고 했는데..절대 제가 갚는일은 없다고 ..돈은 금방 갚을꺼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러고 그냥 잊고 지냈습니다..그렇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대부업체라고 전화가 오더라구요 제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친구가 연락도 안되고 해서 저한테 연락하는거라구요 저는 당연히 돈을 갚았는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이자만 겨우내고 있더라구요 저도 그 친구에게 연락해본다고 하고 우선을 알겠다고 했죠 친구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가 돈 갚는 일은 없을꺼라고 안심시키더군요 또..바보같이 믿었습니다..휴.. 지급명령신청서인가요?그것도 우편으로 날라오고 하루에도 몇통씩 대부업체에서 연락오네요 해결한다고 하던 친구는 연락도 안받고.. 친구를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금융권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는 여전히 연대보증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그뒤에 기간이 지나면 연대보증인 소멸을 청원합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되면 계속해서 연대보증을 설껀지 물어보는거 말입니다. 연대보증인이 안 선다고 하면 대부업체나 금융권에서는 더이상 연대보증인에게 권리를 행사할수 없는제도말이죠..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만 전화및 우편을 보내 빚 독촉을 할수 있도록 말이죠 이리저리 검색해보니 연대보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분이 많더군요 속아서 그랬고 몰라서 그랬고,, 채무자가 연락을 안받고 돈을 안받으면 고스란히 연대보증을 선 분들이 피해를 보더군요 집도 날리고 ..은행 입출금도 안되고 ..신용도도 바닥이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매일 본인이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라는 독촉전화및 우편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을 섰어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만 독촉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연대보증제도


4대강사업 관련 이면박을 처벌해 주세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처벌해주세요. 이런 극악무도한 자를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4대강


서울 시청/대구 동성로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대구 6월 23일 장소 : 대구 동성로 일대 서울 7월 14일 장소 : 서울 시청광장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매년 퀴어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하고 퀴어라는 이유로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더럽히는 행위를 규탄합니다.

대구동서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돈벌레도 이런 돈벌레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전직회사인 현대건설 수많은 회사에 천문학적 자금집행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사익추구에 도움이 되고자 4대강 사업을 추진했으니 철저하게 조사하여 모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실을 입힌 자금을 환수해야할 것입니다.

사익추구위한 4대강의 국고손실 책임을 묻고 재산몰수하라.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듯 합니다. 술김에 저지른 강간, 폭행, 난동 등등 술 권하는 사회의 결과물을 보는 듯 술을 미화시키는 듯한 드라마나 CF등 우리 아이들이 받을 영향을 생각하면 담배 못지 않은 잣대가 필요할 듯한데 이번에 일어난 의사폭행사건은 단적인 예일 뿐, 주폭들은 어느 동네든 존재하는 듯 한데 술로 인한 결과를 술 탓을 하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가중처벌로 다시는 술로 폭주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액면 그대로 사죄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요구합니다.

술김에 일으킨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술김에 저지르는 사건에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


국회의사당에서 놀면서,자면서하는 꿀회의원.. 엄청 꿀직업이네 연봉도 많고...

국회의원 연봉삭감 및 특활비 회수


국정원을 뺀 정부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3,217억원 세부적으로 국회 66억원, 국세청 43억원, 감사원 30억원, 국무조정실 10억원 등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주머니를 쥐어짜서 만들어준 돈입니다. 그런 돈을 나랏일 한다고 해서 무단 사용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불법적인 지하경제가 문제가 된다고 양성화할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특수활동비도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빙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여 처벌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고 관장하는 국회, 정부에서 스스로 자금을 깜깜하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회사나 개인의 돈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은 무슨 권리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지요? 선거때마다 국민들앞에 머리 쪼아리면서 뽑아달라고 표 구걸하더니 결국 국회가서 한다는 게 국민 혈세 도둑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 국민 개, 돼지들보다 세금 많이 내니깐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론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 등 드러내놓고 처리 못하는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공개된 것 처럼 출장비로 사용한다거나, 개인 용돈으로 각자 나눠가지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낯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0"에서 다시 검토, 검증하여 실제 특수임무로 사용되는 용처를 확인하고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직전연도에 부여한 예산이 있으니 그 정도로 신청하여 사용했다면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항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혈세 낭비하는 특수활동비 개선해야 합니다.


타시도는 잘 모르겠지만 양산시 하북면지역의 다세대(다가구)공동상하수도세의 분담방법에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을시 관계기관의 형평성있는 중재 방안과대책 마련해 주세요 이웃간의 갈등과반목으로 답답합니다

공동상하수도세 공평한 분담방법


최근 삼성가,한진가,귄성동의원,전 노동부장관등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 되었는데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저 또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국민이 중심되는 삼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판사도 공무원인데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것 같네요.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인가요? 비밀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이러한 판결이 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제도 혹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윈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공지 (제2의 촛불집회  조심하세요 )


법이 쉽게 바뀌질 않는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 청소년에게 너무 관대한 처사를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살해, 집단폭행,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이 보호받는 나라는 한국이란 나라밖에 없을것같네요. 물론 저도 모르는게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미성년자들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기징역, 종신형, 200년형 등등 많은 형을 받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생각하는것은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10년이면 나오겠지 돈이면 해결하지 이런 생각들 뿐입니다. 이게 올바른 사회일까요? 전부터 들었던 생각은 변하질 않습니다 정말 한국이란 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라구요. 하루에도 몇개인지도 모르는 청원이 올라온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죄의식없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맘이 아픕니다. 흉악범죄는 절대 청소년 보호법으로 감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청소년이란 이름만으로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인해 청소년 보호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계속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는거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라는 것을 이미 직시하고 대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을 제대로 해결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했으면 왜 젊은 청년들이 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는 겁니까? 우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유아휴직을 100일까지는 보장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고 ( 더 높일 수 있으면 최대로) 특히 요즘 중소기업에서 임금은 대기업까지는 못해도 복지를 높여서 직원들의 직장의 만족도를 높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늘리면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세상에서 취업률이라도 높으면 젊은 사람들은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임금이 높고 복지도 어느정도 있지만 그런 곳이 현 사회에서는 당연히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복지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을 늘리면 중소기업에 일해도 복지가 높으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벌고 또 일과 후 시간에 육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 순간인데 지금 아이를 가리는게 아니라 애가 한명이라도 태어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실정 아닌가요? 솔직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국가 발전에 좋은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본 되는 건 한 순간이에요. 일본은 취업률이라도 높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대책도 확실한게 없고 국민연금이면 해결된다고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고령화여도 일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합니다. 그들 또한 물론 일 끝나고 자기 시간이 필요한것은 누구나 같으니 지금 전 연령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게하고 제발 가정을 위한 시간을 투자 할 수있게 해야합니다. 주 52시간은 아직 우리나라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구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형상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임금을 높여야 이 물가와 세금을 버티는데 웃긴건 임금을 올리면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화폐가치 상당히 떨어진 것을 못 느끼나요? 물론 과거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빨리 올라간것 같네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 52시간을 시행을 했다면 기업들이 업무량은 그래로 주 52시간에 해결 못하면 집에 가서도 일하라고 하는 실태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태어나자마자 성인까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지금 부동산을 잡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청년주택을 통해서 보다 청년들이 집에 대한 그런 걱정 제대로 해결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것은 돈도 돈이지만 기업들이 복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재정이 힘들다면 기업들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기업들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 수용해서 인구수 늘리지 말구요 현재 국민들이 우선이지 타국가 사람들을 챙길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빈곤나라에서 탈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난민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도 급하지만 국민들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사람 소중하다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같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챙기고 나서 그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저출산 정책


위 제목으로 많은 분이 청원하였으나 "동의"가 분산되어 청원이 채택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하셔서 동의하시면 힘이 모아져 청원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썬팅차량 강력 단속(강진 여고생살인, 의령 손자사망 등 교통사고 및 각종범죄 예방)


군가산점, 2호봉인정 말들많습니다 , 여자들 , 직장인이 아닌 자영업자인 남자들도 불만입니다 공평하게 이루러져아할 군복무가 왜 다녀오고 나서도 말이 많아야 하나요? 100세시대에 2호봉인정은 국민연금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 건강보험 할인, 면세혜택 그런거 말고 차라리 깔끔하게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세요 그게 합리적일것 같습니다

군복무. 2호봉인정 이것도 불평등입니다 깔끔하게 월급으로 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몇년동안 해결되지 않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는 멕시코 기아자동차 직원 식당 현대그린푸드에 식자재 납품하고 있는 대호 대표 이** 김** 부부를 강제 귀국 시켜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금액만해도 수십억원이 훌쩍 넘는 사기를치고 멕시코로 도피하여 버젓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부디 진상조사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기 전에 조속히 강제 귀국시켜 죄값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기치고 멕시코로 도피한 김** 인터폴 수사의뢰 합니다


고3 딸아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급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해서 MRI검사를 받는데 검사비가 55만원이 넘었습니다. 기존에 척추층만증 증상이 약하게 있었는데 자세만 바로하면 악화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밤10시까지 하루종일 불편하게 공부하는데 자세를 바로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책상 의자가 학생들 체격에 맞지 않게 너무 작습니다. 학생들 체격은 커졌는데 책상 의자는 80년대 그대로라지요? 교육비를 세금마다 추가로 받으면서 그돈이 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책상과 의자를 학생들 체격에 맞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제 예멘난민 조현병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중국인도 의료보험료가 없는데도 무료로 결핵을 치료해주고 있다지요? 자국민은 무슨 봉입니까? 세금과 의료보험료만 올리지 마시고 자국민도 무료료 병원에서 검사 치료받게 해주세요.

학교 책상 의자를 체격에 맞게 바꿔주시고 자국민도 무료로 병원에서 검사 치료받게 해주세요


늦은 결혼으로 아기를 갖고 싶지만 난임지원 마져도 나이가 많아 받을수없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정말 아기를만나고 싶은 난반임부부들에게 난임지원 제도의 보안을 꼭 부탁드립니다..,

난임부부에게 기회를 늘려주세요


정oo축협회장이 왜 아직까지 있나?

정oo축구협회장 사임


이촌동의 3만명이 넘는 인구를 책임지는 파출소가 있는 정부땅 950여평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수받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고승덕 개인에게 약 42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2005년 분양된 파크타워의 평당가격 (약 2천만원)을 대입해봐도 얼마나 헐값인지 알 수 있는 가격입니다 950평x2천만원=190억원 그렇게 헐값에 인수받은 이유가 바로 "파출소"가 있는 땅으로 개인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약"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특약은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2005년 분양가 기준으로도 190억원에 달하는 땅을 왜 42억원이라는 값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특보단에 영입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에 넘겼는가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응당한 댓가가 따라야 법질서가 바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촌동 파출소가 개인 땅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를 법으로 따지기 전에 1975년부터 파출소가 설립된 정부 땅이 헐값에 개인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따지고 적법성을 검증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공익 분명한 파출소 부지를 개인에게 헐값에 넘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파출소 있는 정부땅을 개인에게  헐값에 매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홈쇼핑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도착한다는 문자알림 날짜가 지나서 궁금해서 담당cj택배기사한테 전화해보니 말도안되는 있을수 없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주대리점에 도착할 상품을 기사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포항대리점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경주 cj택배기사들이 포항으로 가서 고객들 상품을 달라고 시위중이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객들이 자기돈주고 물건을 구입해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상품을 받는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맞는 일인데 고객들 상품을 다른지역에 빼돌려서 상품을 무기한 못받게 되는것이 지금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인지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일을 다봅니다 자기들 맘대로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다른지역으로 보낸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지금이 어떤세상인데 이런 행태를 보입니까 cj택배에 고강도 갑질조사와 세무조사를 해서 혼쭐을 내서 퇴출시켜야 됩니다~

Cj택배 갑질횡포(고객들의 상품을 다른지역으로 빼돌렸습니다)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난민법이 있는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은 난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나요?


나이 37세 미혼 여성입니다. 아이를 혼자 낳아 키우고 싶었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서 받을 눈치와 멸시를 생각하면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 미혼모, 혹은 아이 입양에 대해 사회적 시선, 지원 미흡합니다. 결혼해서 애낳아라보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거나 혹은 그럴 의향이 있거나 입양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여성이나 남성도 존재한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유기되는 아이들의 수, 버려저서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친부모 출산 이런 것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혼모, 미혼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도 좀더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유산을 금지시키지 않아도 자연히 유산율은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외국에서는 비혼으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호적에 등록하여 키워도 삶의 활력소가 되지 짐이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비혼의 아이, 입양아, 그를 키우는 엄마나 아빠에겐 많은 상처와 짐을 안고 살아가게끔 되어있어요. 저출산 대책에 혼자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대첵도 좀더 논의해주세요.

저출산 대책에 미혼, 비혼, 입양,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늘려주세요.


대통령님, 제주도는 유네스코문화유산에도 지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름다운관광지 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외국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 조선족, 예맨난민 등등 우리나라 영토인 제주도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행, 실종, 등등 많은 일들이 제주도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다른 외국사람이 행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외국사람들로 인해 생겨나는 않좋은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서울 가리봉동에 조선족들도 가리봉동을 본인들의 거처지로 삼아 가리봉동 주민들이 조선족 눈치를 보고 살아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조선족이나 외노자들의 사건사고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고,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물론 우리나라 국민이 저지른 사건사고도 솜방망이 처벌이 많습니다. 그것 또한 강화가 되야한다고 생각하고, 더욱이 외노자라면 입국자체를 금지하거나 입국심사를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것아닌가요.?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전에 제주도민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위협받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들, 비합리적인 비자로 입국해있는 외노자들을 추방시켜주세요.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과 애국심을 갖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제주도를 제발 살려주세요.

제주도는 유네스코문화유산입니다.


아파트 옥상 및 고층 건물 옥상 출입구에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시켜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평상시에는 닫혀있는 구조로하여, 대피는 신속하게 자살방지 역활도 할수 있어 의무설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청소년이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옥상 건물 비상자동 개폐장치 의무화(화재대피 및 자살방지)


안녕하세요 저는 20년된 삼성라이온즈의 오래된 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 몇년간 삼성라이온즈의 성적이 좋지 않은건 당연히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삼성라이온즈가 6-5로 뒤지고 있던 9회초 박해민이 선두타자 출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이 없게도 박해민선수가 의문의 도루사를 당했습니다. 타자가 번트를 준비하고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박해민 선수가 왜 아시안게임의 국가대표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박해민선수대신 다른 잘하는선수를 국갇대표에 넣어주시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라이온즈의 오래된 팬입니다.


종교의 이유로 군대를 거부하는걸 양심적 병역거부 라면 군대를 가고 나라를 위해 총칼을 잡으면 양심이 없는건가요? 국방의 의무는 우리모두는 책임인데 오히려 총칼을 잡는 군인이 양심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져서 단어 수정을 청원합니다. 이순신장군도ᆢ안중근의사도 양심이 없는건가요? 종교성병역거부로 단어를 꼭 수정해주세요.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를 만든사람도 찾아서 책임을 물어주세요.

양심적병역거부(×).종교성병역거부(ㅇ)로 단어수정 원합니다.


활동보조인은 전업도 아니고 토일만 일을해서 한달에 55만 받습니다 교통비 장애인사회활동할때 차를 마사거나 물을 사먹는 데 여비 제외함 작은 금액인데요 의무적으로 교육비 (활동보조인교육비) 내고 40시간을 받지 않으면 급여를 회수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지침근고의해 강제조항 이라고 또 앞으로 일못한다고 합니다 상근비상근 나누어 교육하는 것두 아니고 무조건 통틀어 교육을 강제하는데요 문제가 있어보여요 비상근은 공무원 합격시 경력인정도 안 해주면서 교육비두 넘 비싸용 55만원(장애등급3급 기준) 받고 16만원정도 교육이수는 과 한듯 보입니다 상근 비상근 분류도 필요하고 바우처사업상 이용자가 그만 한다켠 실업자가 되는데요 일자리사업에 취지에두 반합니다 대통령님 행정규칙두 아닌 사업지침으로 강제조항이라고 안내하는 데용 법령보충규칙의 법규성도 인정되지 않는 지침으로 강제하는 부당함과 비례성두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센터에서 강제적으로 강제함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없이 살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는거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비상근의 차이에 따라 교육여부 내용 비용산정 .교육비 지원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구 중증장애인활동이 상근만 경력인정되는것두 문제가 있어 보여용 비상근두 반 3분의 1 정도 나눠서 경력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비 부담


안녕하세요. 저는 중3여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고교의 교칙(특히 용의복장)이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만 한 것들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명찰을 달지 않았다거나, 치마가 무릎에서 몇cm올라갔다는 이유로 '학생답지 못하다'며 벌점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것들로 '학생다운'것을 판단할 기준이 될까요? 그리고 각자마다 '학생답다'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것을 근거로 학생답다는 기준을 만들어 그런 사소한 것으로 벌점을 주는 것입니까? 이러한 벌점제도도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학교는 사복에 화장을 하고 등교하여도 벌점을 주지 않지만, 어떤학교는 명찰을 달지 않기만 해도 벌점이 나갑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학교에 공평하지 않은 벌점제도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염색,화장에 교복을 줄여입는 학생이어도 학교생활과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고, 학교가 정한 규정에 맞게 긴 치마에 화장안하는 학생들도 불량할 수 있는 것입니다.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을 단면적으로 평가하여 일반화시켜버리는 면이 있고 정작 학생들의 '진짜 생활 모습'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신다면, 명찰 안 달고 치마가 고작 몇 센치 짧다고 벌점을 주는 것 보다는 평소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친구를 폭력하거나 술,담배하는 학생들을 찾아 징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교칙을 모든 학교에 똑같이 적용하거나 좀 더 실용성 있는 교칙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ㆍ고교 교칙 완화(혹은 수정)를 원합니다.


얼마전에 엔씨윤송이부친사건처럼 게임유저들을 분노케하는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씀니다 여기 대책마련이 시급한시점입니다 지금 독보적으로 군림하고있는 우리나라 갑찔 게임업게 엔씨를 고발합니다 현재 엔시를 아무도 안건든다고 아주 엔씨들이 날개를 펴고 갑찔을 밥먹듯이 하고잇슴니다 여기 더이상 방광하면 제2의3의 윤송이부친사건이 안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을 정도록 지금 엔씨기업의 막장 운영은 유저들의 반감과분노를 극단적으로 일게하고있슴니다 여기 게임하면서 분노를 일게만드는 엔시를 고발합니다 더이상 게임을 한낫 취미와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치지않고 게임을 하는데 돈과 시간과 모든걸 갖다바치게끔 유도하는 엔씨김택진외 윤송이 외 관계자들 엔시 전체를 고발조취하고 더이상 막 나가지 않도록 바르게 잡고자 이렇게 한자 적어봅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는 외국처럼 유저들을 위한 처우예방정책이 아주 없는것 같슴니다 그냥 유저들이 이렇게해도 당하고 저렇게 해도 당하고 아주 넋을 놓코 당하는경우 너무가 많슴니다 내돈내고 게임을 하는데 게임사장이 몽땅 몰수 해버리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태를 보고도 게임하는 유저들은 그냥 넋놓고 당하는수밖에 업슴니다 게임속의 키나[경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게 게임을 해서 모아놓은키나=[돈]을 게임사장이 저그 마음대로 패치한다고 몰수하듯이 환수해버리는 사태가 지금 엔씨에서 암암리도 아니고 버젓이 행해지고 잇슴니다 이에 한개인으로서 게임하는 한낱유저로서 엔시를 시급히 고발조치해주시고 암행어사를 보내어 엔시를 바로 잡아주시고 유저들에게 손해를 막대하게 입힌 금액 =돈=키나를 보상해주시고 앞으로 게임업체도 함부로 유저들이 갖고있는 경제=[돈]을 함부로 환수못하게끔 그리고 함부로 패치해서 유저들을 바보 만들고 갑질적인 행태를 못하게끔 운영못하게끔 지금 게임업계는 정부가 이런일 저런일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진것 같고 신경을 안쓰는 것 같슴니다 하루속히 게임업계를 바로 잡아주시고 혼쭐을 내 주십시오 특히 넥슨도 사행성과 불법으로 한바탕 혼역을 치뤗는데 엔씨는 아직 아무도 암행감사를 하지를 않네영 한번 엔씨를 잡아들여서 유저들에게 100%갑질하는 엔씨를 혼줄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유저들에게 빼앗은 재화=돈=키나를 모두 보상해줄수 있도록 해주십니오 저만의 이런 피해가 있는건 아닙니다 모든 유저들이 이런 사태를 당하고도 엔씨는 모른척 저만의 갑질을 행사하고있슴니다 이런 불합리한 게임업체가 우리나라 독보적인 게임회사라고 생각하니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황당하고 분노하게 대네영 요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들이 저그세상인냥 마구잡이로 갑질하는 사태가 발생하는데 이런 저질스럽고 악덕기업체를 뿌리뽑아 건전한 대한민국이 되어서면 합니다 그리고 성숙된 문화콘테츠로서 성숙해서면 합니다 제발 엔씨[김택진외윤송이외 관계자들을 전원 잡아들여서 게임하는 유저들에게 아주 저질스럽게 갑질을 행한 사실을 밝혀주시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시급히 요구되고 행하여 져서면 합니다]엔씨의 저질스럽고 양아치같은 기업정신을 제발 고쳐주시고 처벌하여주시옵고 유저들에게 크나큰 보상을 해주실수 있도록 처벌을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게임운영을 건전하게 할수있도록 처우를 바랍니다 엔씨를 몰아내자 [

우리나라 갑찔 게임회사를고발합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힘으로 촛불혁명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드려 대통령 되셨습니다 지방선거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에 막강한 힘 실어드렸습니다 국민이 드린 권한과 책임으로 국회 특활비 폐지시켜주세요 국회 특활비 폐지 반대하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것입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폐지할 생각이 없으니 대통령의 힘을 반드시보여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국회 특활비 책임지고 폐지해주세요 꼭읽어주세요


최장 62일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 선출 됐을떄이후 최장 공백입니다 더 넘어 갈 것 같은데 국민 혈세만 빼먹고 일은 한다고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 과 원 구성 완성도 못 한 상태입니다 국회를 해산 시켜주십시요 아니면 법이라도 바꿔 원 구성 완성 할 수 있게 해주싶시요 공백이 너무나 길어요 국민 혈세 아깝습니다 돈만 받고 일은 안 해 분노 만 생깁니다

국회해산 40일간 놀고 먹고있는 국회해산 청구합니다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 있습니다. 단순변심은 물론, 기계의 하자 및 결함에 대해서도 개통철회는 불가하고 오직 교체로만 가능하다며 개통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00만원대가 넘는 제품인데, 기계의 하자 및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취소, 개통철회가 안된다는것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7일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도 청약취소가 가능하고 14일 이내에도 취소가 가능한데, 7일은 커녕 개통만 하면 그때부터는 개통철회가 불가능합니다 통신사에 전화해봐도 규정이 없다고 말할 뿐 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십만원대, 아니 만원 천원대의 물건도 결함이나 하자가 있으면 반품할 수 있는데, 백만원대가 넘는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어도 교환만 가능할 뿐 취소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도 이기기 힘들다는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아이폰 개통철회 정책이 법 위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탄핵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헌법으로나 기본적인 예법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조사를 일년넘게 감옥에 갇히게 하면서 피고인 변론없이 형량을 집행할 수 있는지요? 이것은 공의와 정의의 법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박전 대통령을 석방해주시고 (6개월 기본조사 형량? 마쳤으니) 피고에 대한 변론을 하게해 줘야 정당한 법칙국가가 아니겠는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너무나도 옳은 정의가 심판해 줄 것입니다.

국민의 이름을 남용말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오전 뉴스에 내년 삼일절에 북한 대표와 중국가는 행사을 진행한다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나 된다 생각하시나요? 삼일만세운동은 서울 탑골공원 시작된 독립운동입니다. 최소한 100주년이라면 이날 만큼은 남북이 함께 한다해도 서울 탑골공원에서 태극기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의없는 뉴스 접하니 황당하네요.

3.1절 100주년 기념장소


자동차에 손주를 장시간 방치하여 사망한 사고 소식을 접하며 아이와 할아버지 모두에게 큰 불행이고 우리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자동차 제작사에서 간단한 기술로도 이러한 인간적인 불행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카시트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으면 자동차 문을 닫을 때 알람을 울린다든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소비자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자동차 제작사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에 아이를 방치하여 발생하는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자동차 회사들을 계도해 주세요!


대대적 국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국민혈세를 허비하고도 유익은 커녕 환경파괴로 국민공분을 사고있는 매국적 국토파괴 훼손 4대강 사업... 일제때부터 식민통치자들의 염원이던 부산에서 서울 한강까지의 운하사업을(함상기국주의때문) 그 인간들 왜놈들을 대신해 기필코 성사시키려던 明博(아끼히토 히로이토 귀신에 씌인 일본놈인)... 정당성확보 쇼로 치러진 저들만의 대량 대규모의 훈포장 잔치가 아직도 국가와 국민 위신과 훈포장의 가치를 심각히 떨어뜨리고 있음은 물론 국민정서상으로도 심각한 거부감으로 치우지 못한 오물처럼 남아 있으니 속히 취소하고 회수해야할것이며 관련자들은 색출 처벌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토파괴에 앞장서고 어울려 어줍잖이 그때 그 훈포장들을 받은 자들 기업들은 속히 양심고백과 함께 그 훈포장들을 반납처리 하고 속죄해야할 것이다

4대강 훈포장 전량 취소 회수 , 관련자 전원 처벌 촉구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올바른 정치인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선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법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지 않고 올라오는 공무원 비리와 국회의원들의 비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면책권 덕분에 시간만 질질 끌면서 증거소멸하고, 결국엔 가벼운 처분이나 받으면서 마무리 됩니다. 국민들의 대표로써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로 나라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면책권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모범적이고, 훌륭한 리더십은 기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부정을 저지르면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당연한 일입니다.

모든공직자 면책특권을 없애주세요.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정의로운 국가/공정한 사회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창설을 위해 청와대와의 거래 정황이 이미 밝혀졌고 그로인해 무고한 국민들을 자살케 한 장본인을 왜 법 앞에 세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법 앞에 세워 잘못된게 있으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양승태가 대통령과 국민 보다 높은 신입니까? 대한민국은 양승태의 것 입니까? 건국이래 이런 초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을 만든 목적은 약자인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법원판결을 이용한 이런 형태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양승태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밝혀 졌는데... 반드시 구속시켜 사건을 낱낱히 밝혀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한데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및 국민 아니 대한민국의 신입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지금 52시간 근무 하셧는데..이건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왜? 생산직이나 일용직이나 모든사람들이 서민입니다..회사에서 시급제 이다보니..저희는..월급도 깍이고..더 긍핍한 삶을 살아가야합니다..물가는 오르고..월급은줄고..언제 돈벌어서..집사고 얘들 가르키고 한단 말입니까? 5일제는 저희같은 서민들에게는..생산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근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5일제가 해당사항 이라고 봅니다..저희 나라 임금부터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것도 아니고..일한만큼 경영자 쪽에서 기져가지 저희는 일만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주) 52시간


손석희의 태블릿 PC 조작방송책임을물어 파면하고 구속수사하기바랍니다. 손석희의 조작방송을 밝히고 손석희를 고소한 미디어워치 변희재를 구속한것은 부당하고 법치를파괴하는 사법부와검찰의 헌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거짖선동 조작방송으로 현정권을 도왔다는이유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를 덮고간다고 언제 까지 감출수있다고 보나요. 하루속희 진실을 밝혀서 어지러운나라를 바로잡아주세요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방송 을 수사하라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들이 우리 곁을 하나 둘 떠나가고 계십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몇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도 사과 하나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것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세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일반 국민 근로자는 무노동 무임금이 엄격하게 적용되는데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이번 구급차량사고에 대하여 우리 국민목숨 살리려고 자기 목숨 아끼지않고 구급환자 부터 챙기는 정말 이시대 훌륭한 대원이 법적 처벌 받게 되었답니다 대통령님 특별법으로라도 이분들 표창해야됩니다 피해 유가족들도 처벌원치않읍니다 이런분들 표창해야 우리나라가 미래가있읍니다 국민 여라분 동참해주세요 제발 저의일이 아니지만 정말 가슴찡합니다~~~

구급차량  사고에대하여...  우리국민 목숨을 구할려고  자기몸 볼보지 않고  헌신하는 훌륭한 대원에 대하여~~~


제주도 불법 난민법 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인증입국 난민 신청허가폐지 개헌을 청원합니다. 저는 난민 입국허가를 반대합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현제만65세에보험적용하는것을만60세로보험적용해주세요서민들은인플란트한번한라니까부담스러워못하겠습니다밥도먹기가힘던데이빨하기전에죽겠습니다

인프란트보험


현재 캐나다 거주중인 직장인입니다. 늘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특히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 소방차들 사이렌 켜고 운행시 길을 막아서는 운전자들때문에 치료한번 못받고 사망하거나 생명이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사나 동영상들 접할때 마다 너무 답답합니다!! 왠만한 선진국에선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위반시 벌금형, 징역형입니다. 국민들 스스로 실천해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법으로라도 만들어서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급차에 누워있는 사람이 본인ㅇ거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위급을 요하는 차량들 사이렌 켜고 운행시 모든 차량 운행 정지! 차외 사람들도 건널목 건너지 않게 법 만들수 있게 청원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구급차,소방차,경찰차등 사이렌을 켜고 운행할땐 차며 사람이며 무조건 정지 하는 법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이슈들이 매스컴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지구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를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잣대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얘기하고 또 이들에게 따라 다니는 단어가 있읍니다.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기서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극 거의 모든 이들이 사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으로 비꾸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해서 양심적 병역거주자라고 하면 현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과 이미 전역을 한 사람들은 비양심적 병역근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현재 군북무중인 자들은 다 비양심적 병역근무자 일까요? 단어 하나가 그들만이 양심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양심자로 만들 수 있기에 이러한 제안을 해 봅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단어 사용 명칭 변경


매스컴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체감하고 있는 한국 경제 심각합니다. -매스컴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상인들은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 알바인력을 줄이고 자신들의 시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중 경기가 아주 나빠져있습니다. 택시 승객들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의 이자율 동결로 미국금리와의 역전현상이 일어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무역전쟁 영향도 있지만- 주식시장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 따라서 올려야 합니다. 금융종합과세 기준 천만원으로 내리는 건 말도 안됩니다. 연 5-6프로인 ELS들었거나 3년 적금 든 사람들은 2억원 예금으로도 금융 과세기준 천만원에 해당되고 15프로 금융 소득세를 내고 또 별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금융종합과세기준 천만원으로 내리면 절대 안됩니다 ! 지금 서민들, 중산층 더 못살게하고 죽이기 정책을 펴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노무현 정부때와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할 수 있습니다. 평화무드로 가는 외교 정책이야 지지하지만 국내경제정책이 잘못 되어가고 있는 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사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인식하시고 중산층과 서민들 힘들게 하는 정책이 아닌 올바른 정책 부탁합니다.

지금 서민들과 중산층들이 한국 경제와 정부의 경제정책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각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만하는 국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국회. 역량이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 국회가 권력을 흔들어 대는 곳으로 알고 있는 국회의원. ............ 정치에 관심이 없던 국민들이 다시금 정치에 관심을 가져보지만. 역시 너무 실망스럽고 답답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고 있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정보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을 퇴출시킬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세요. 국회의원이 국민무서운줄 제일 모르는 집단입니다.

국회의원 퇴출법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축구 비리를 뿌리를 뽑아주세요. 정몽규회장의 만행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축구협회 비리를 뿌리 뽑아주세요.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인천에서 성남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중 태화상운 시외버스의 차량내환경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차량은 아니지만, 대부분 실내청소는 언제했는지 창가에는 먼지가 싸여있고, 에어콘청소는 안하는지 곰팡이 냄새에 이냄새 줄일려고 차량 뒷쪽 환풍구를 열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비 오는 날, 초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날도 이환풍구는 닫히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 환풍구 닫으면 운전기사님이 잡아먹을듯 화를 냅니다... 국민신문고에 태화상운 차량내 환경 개선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해도 여긴 바뀌지 않습니다... 올초에는 안전벨트가 고장 났다고 민원을 3회이상 제기해서 지금은 다행히 안전벨트는 되는것 같던데, 환경은 아직 그리고, 한가지 더 성남에서 인천으로 운행하는 시외버스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현재는 15분인데, 이건 돈낭비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15분으로 하고, 그외시간에는 30분이어도 될듯.. 누구든지 한번 타보세요.. 차량이 두종류인데 초록색차량,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가 마지막 민원창구

시외버스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인천 성남 태화상운)


사교육을 예방한다는 EBS 교재 대입수학능력시험 연계문제 출제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다음과 같이 정상을 이탈해도 한참 이탈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1. 교과서를 대체하는 EBS 교재 2. 1로 인한 개인차를 무시하는 수업 3. 2로 인한 부진 학생의 무기력과 학습 포기 4. 3으로 인한 수면학생의 증가 5. 1~4로 인한 교사 지도력의 입지 축소 6. 학생인권에 상응하지 못하는 지도방법으로 교사의 지도 권위 추락 7. 연계문제 출제의 사교육 예방무용론 8. 연계문제 출제의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교육적 적폐 9. 헌재의 연계문제에 대한 비현실적 헌법합치 판결 불신 이상의 이유로 EBS 교재 연계문제 출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입수학능력시험 EBS 교재 연계문제 출제 중단 요구


적폐판사 허경호를 영장전담판사에서 해임시켜주세요 권성동을 영장기각한 대표적인 적폐판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선출합시다

허경호적폐판사 퇴출


어째서 국가와 언론들이 사업자들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너무나 심한 세금과 최저임금 상승과 여러가지 법의 제약을 받도록 법을 고쳐가면서 정작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일해서 사업장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근로자, 직원, 알바생들의 횡포는 무관심합니까? 지금은 남태일 열사가 분신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시대를 투쟁으로 겪었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에 쌓여서 마치 아집만 남은 90대 노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 식당 편의점을 가보십시요. 제대로 친절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한국인 직원, 알바가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100명 중 1명을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들 일은 엉망으로 대충 하면서 최대한으로 다 받아내려고 하는 도둑심보로 가득 차있고, 그런 사람들이 현재 민주당 정부의 표밭이 되어 국가를 스페인, 이탈리아 , 그리스처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받을 건 받되, 일도 그만큼 제대로 100%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걸 요즘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 속에 각인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없습니다.

사업장 마다 근로자 및 알바들의  근무 태도 및 내용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근로자 및 알바들은 그로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더워지는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또 다시 4대강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남북문제와 경기침체로 힘을 모아야하는 시기에 왜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 문제로 힘을 소진해야하는지요. 그만 종료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먼저 4대강 오염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합시다. 환경단체는 물을 막아서 오염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한강수계의 8대 댐은 왜 녹조가 안 생기는지요. 이에 대해 진영논리가 아닌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찾아야합니다. 축산퇴수와 화학비료 때문인지, 아니면 물을 가두어서인지 양측의 전문가들로 패널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토론을 보장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온전히 납득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패널은 참 신선하고 좋은 본보기였다고 봅니다. 2. 4대강 유역 주민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합시다. 4대강 수중보의 주요 분포지역이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입니다. 공론화 패널의 일정기간 토론을 보장한 후에, 그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수중보 유지, 폐기를 결정하도록합시다. 양 진영 모두 이 투표결정에 따라야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한 사람으로 청원합니다. 벌써 10년째 국민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4대강 문제를 이번에 매듭짓기 바랍니다. 현 정부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자는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정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권을 항상 바뀝니다. 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대강, 마무리 합시다(지역주민 투표로)


공중 화장실, 샤워실과 같은 장소에 누군가에 의해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로 인해 여자들(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되기 때문)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공중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도 몰래 촬영된 사진, 영상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글, 네이버 등에 '초소형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검색하면 시계, 볼펜, 안경, 단추 등 도무지 일반인들은 카메라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카메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촬영장소에 설치 이유를 고지하고 관리자를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CCTV형태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몰래카메라 용도로 사용될 카메라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심지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물건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초소형 카메라, 몰래카메라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금지 및 구매자들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아랫층은 윗층의 층간 소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윗층은 아래층의 집안에서 담배피는 층간흡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담배 피는것이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층간소음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하면 안되는건데 층간소음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층간흡연 실험을 보면 그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과학원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담배 유해물질은 입자가 작아 20여 시간을 공기 중에 떠다녀서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지하철 승강장보다도 공기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기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집안에서의 사적 행위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행위 입니다. 집안에서 피는 담배로 공동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걸어 집 밖에 나가서 피게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설공간의 행동이 층간으로 피해를 줘서 처벌 대상인데 층간 흡현은 사설공간에서 층간으로 피해를 주는데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집안에서 담배피는 즉 층간흡연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할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입니다. 이 처럼 층간 흡연에도 제제하고 처벌할 수단을 마련해 주십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19]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집 안에서 담배피는것을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어주세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며 상업적인 자료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문제점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참고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규장각에 있습니다. 규장각에 있는 자료는 웹사이트에서만 보거나 인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항상 규장각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봐야 합니다. 화면에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양을 인쇄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화성성역의궤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입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자료 공유에 제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번역까지 해주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봅니다. 2. 다른 나라 사례 1) 프랑스 – ‘화성성역의궤’ 1질을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구매하여 가져갔고 지금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프랑스국립도서관’을 한글로 검색하니 나오고 바로 당해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또 한글로 ‘화성성역의궤’ 또 ‘정리의궤’를 쓰니 바로 자료가 검색됩니다. 그리고 고화질의 데이터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중국 - 역사자료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에서 제한 없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3. 관련 공공기관(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 기관들) * 국립중앙도서관 – 협약도서관(인쇄 시 과금) : 아직도 인근의 도서관에 가야만 자료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T강국은 아직도 멀었습니까? 대부분 저작료도 없는 자료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데 사용자들을 번잡하게 함으로 발전을 학문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디지털화 하지 못한 경우 직접 가서 조사해야 하지만,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내려 받게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내려 받아 쉽게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박물관, * 수원시 e-book 등등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공공기관의 사이트 80% 정도가 다운로드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한 자료를 가장 잘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공공기관으로는 문화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4. 개선 방안 공공기관에서 출판한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매품이거나 오래되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조건 없이 다운로드가 되게 해주는 기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규장각처럼 당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선의 대안으로는 같은 자료를 보기 위해 재방문하는 것에 불이익 주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5. 이전 사항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내용을 여러 번 건의를 해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건의하니까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전화가 와서 ‘모든 기관이 자료 공개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역시 달라진 세상에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행자부인지 권익위원회인지 몰라도 좋은 의견을 주었다고 상품권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나고 2018년의 절반도 지났습니다만, 국가기록원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정부에 건의하고 당해 기관에 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의가 언급한 국가기록원, 규장각, 국립도서관에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선진국이 되는 제도적 개선안(법률)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공공자료 공개 및 활용 활성화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법인데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에게는 좋은 법일지는 모르지만, 자영업을하는 사람도 이나라의 국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법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아닌것 같애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에 전세버스 휴게시간관련한법이 생겼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아침 6시 통근버스운행을 시작해 빠르면 7시30분, 늦으면 8시쯤 끝나고 정해진 숙소(취사/숙면/샤워가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늦은시간에 회사 퇴근노선 11시30분에 퇴근을 시키면 집에도착하면 늦어도 새벽1시쯤이 됩니다. 그런데 , 이렇게 일을하면 휴게시간이 위반이라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늦게까지 하루종일 휴식을 취하는데 퇴근늦게하고 출근일찍한다는 이유를 휴게시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힘이듭니다. 충분한 휴식을 회사에서는 보장한다믄 취지에 숙소까지 얻어서 기사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를 볼수없을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하니 도저히 힘이들어서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하다보면 일이 힘들어서 저도 일을 그만두게되면 나라때문에 그만두게되는겁니다. 나라가 이 나라의 국민은 실직자로 몰아내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민을 폭행한 경찰은 도리어 경찰관이 폭행 당했다며 cctv를 삭제 시키고 엉성하게 조작된 사진 몆장을 내 놓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시켰습니다 현행범인 체포서라는 공문서가 있는데 이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문서에 작성자 이름이 있는데 날인도 없습니다 그 공무원은 자기는 작성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의동행보고서 역시 동행서는 잘못된 서류라며 서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찰차 파손으로 견적70만원을 넣고 공용물손괴죄까지 추가 하였지만 그 순찰차는 3년 이 헐씬 지난 지금까지도 수리한지 않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과연 수리 하지 않고 타고 다닐까요? 맞았다는 경찰관은 발로 차이면서 " 가만히 서 있었다"라고 말했는데 옆에서 구경한 경찰관은 "발로 차인 경찰관이 푹 쓰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요기까지..... 링크 참고해보세요 경찰관의 거짓말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판사는 고울 사또라서 .... 아니 초딩 수준도 안되는 작은고울 사또라서 ....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라며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전 유죄 일까요 ? 고울 사또를 잘못 만나 저의 탓 일까요? 아니면 경찰의 cctv까지 삭제한 경찰관의 잘못일까요?

경찰에 폭행 당한 서민 ...............누구의 잘못일까요?


대통령님! 적폐청산을 할거면은 적폐1호인. 판사 부터 바꾸시요 ᆢ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을 원망하고 지탄할것입니다! 뭡니까? 이짓걸이들이ᆢ

영장전담판사 다바꿔라!


2011, 12, 13년 까지만 해도 84억원? 주머니 돈 쌈짓돈?? 참여연대가 3년 만에 활동비 내역을 받아냄. 국민 혈세를 받아 ㅊ먹고서 국민을 위한다고... 정말 지나가던 ㄱ가 웃겠습니다.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공돈을 자신들 멋대로 해먹었는지 훤히 드러났습니다.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니!! 한 손으로 아닌 척하고 다른 손으로 슬그머니 주머니에 쑤셔놓고! 저런 사람들에게 이 나라의 입법을 맡겼다니, 그 어느 누구도 양심선엄조차 없었습니다. 돈에 눈이 뒤집혀 진것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깡통을 드릴까요? 너무 화가나서 키보드를 칠 수가 없습니다. 못 먹어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살인도 방관하고 제 잇속만 채우는 작자들이 바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님도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사람 누네는 사람만 보입니다.(저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칠 수가 없습니다. 혈압이 머리끝까지......! 내용이 험악하여 죄송합니다.(꾸벅)

극회특수활동비, 국민을 우롱하다!(폐지!!)


저는 37주 임산부 입니다. 2시간 단축 근무가 있음에도 못씁니다. 임산부 스스로 챙기는 자율이 안인 법으로 안지키면 벌금 내라 이런식으로 해야 쓰지 아님 눈치보여 못씁니다 ㅠㅠ 그리고 출산 휴가 90일 너무 짧습니다. 120일은 줘야 출산전에도 조금 빠른 휴가에 들어가고 애기 100일상도 챙겨주지 않을까요..??? 출산 축하금 감사합니다.하지만 지역마다 다른게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나라 전체적인 저출산 문제지 지역마다 다른 문제 상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오늘나온 저출산 문제는 ㅡ.ㅡ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한심합니다.

출산정책


현재 미국을 포함한 사우디 UAE가 벌이는 예멘전쟁은 이란과 충돌하는 간접적 방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 , 미국 언론을 포함한 서방언론들은 예멘의 '후티반군'을 지목했는데 이 후티반군이야 말로 서방언론이 일방적으로 부르는 반군이라는 겁니다. 즉 실제는 정부군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부르자면 반군이라고 지목하는 것 처럼 시리아 반군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것과 차이를 보이되 단 그들을 악의적으로 폄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입니다. 실제로 많은 예멘 국민들은 정부군을 지지합니다. (정부군=후티반군 이 관계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실과 미국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사실이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언론들은 후티가 예멘 정부를 정복 시키려는 전쟁을 함으로서, 중동을 불안정화 하는데 일목하는 조직으로서 미국과 연합군 세력들이 후티를 지목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예멘의 안정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실제는 아닙니다. 예멘의 안정은 이미 안정화된 부분이 많으며 지금 예멘을 탈출하여 들어온 사람들은 친미적인 즉 반예멘 정부 소속이기에 그들은 난민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정부군에 의해 폭격을 당한겁니다. 정부군=후티반군 사우디도 UAE 도 친미적인 지역엔 절대로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에서 폭탄이 터지는 장면으로 마을을 날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것은 그들이 난민을 인정받기 위해 인터넷에서 떠도는 영상을 다운로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거짓말이라는게 들통난 것입니다. 후티반군은 정부군입니다. 참고로 말합니다. 사우디와 UAE 같은 친미 서방세력은 절대로 친미적인 지역이나 구역을 폭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미로 구성된 예멘정부의 군대 (미국/영국언론들이 즐겨부르는 후티반군)를 폭격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미국과 서방언론들이 하는 기만적인 거짓말과 선동질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스스로가 제주도에 들어온 난민들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난민들은 정부군을 지지하기에 그들은 남아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리아 난민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로 그들은 실제로 그 나라 정부군들에 의해 폭격을 당했기에 어찌보면 정부군에 반기를 든 매국노들의 움직임을 그들 자신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애국자라면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류언론들은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의 거짓말입니다. 진짜 애국자들은 그들이 난민처지가 되더라도 집을 잃은 처지라도 정부군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은 반 정부적인 군인 아니면 선동가입니다. UAE 사우디 친미 서방 국가들이 예멘 국민들을 성폭행 하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누가 나쁜지 알고 있으며 누가 거짓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세요

예멘 난민들은 반 정부군 소속 국민들이다


방송에서 보니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책임을 지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국헌문란 아닙니까? 시민을 무시하고 4대강 죽이기 한것인데 법적책임이 없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만들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다음 에도 이런경우가 계속 생겨도 책임은 없다는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산당도 아니고 마음되로 국적운영하면 됩니까.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1995년 12월 21일 제정, 2010년 3월 24일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利敵)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4][5]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 자가 검사나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를 팔아먹어도 공소시효 지나면 법적책임 없어지는  나라


대통령님, 치안 확립 및 강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치안 확립 및 강화!!! 제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노고에 언제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군 대체 복무 인원과 공익근무원들을 요양병원 간병직으로 대신 근무케 함이 어떨까 하고 이런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현재의 환자의 간병비가 너무 비싸서 환자나 그 가족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현역병을 제외한 기타 병력과 향후 종교문제로 생길 대체 복무 병력을 군 복무기간에 준하여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체로 투입 근무케 함은 간병비 부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들도 뜻깊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삶의 큰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고 사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군 대체복무인원 활용방안


대체복무인정할거면 이미 갔다온 사람들한테 보상해줘야지 우리는 양심이없어서 갔냐 정신차려라 아니면 대체복무 10년으로 늘려 갔다온사람들한테 보상못해주겠으면

대체복무인정할거면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은 일과를 물어보면 인성교육을 한다며 선생님이 헤리포터 시리즈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헤리포터 전 시리즈가 끝나고 새로운 영화 시리즈도 보여주더군요 영화를 보여주고 교사는 장학사 준비를 위한 개인적 노력을 하는듯 하더라구요 수업은 짧은시간에 진도를 빨리 빼버린 답니다 부족한 공부는 학원에 다닐수 밖에 없도로 교사가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죠 출산율과 사교육비 감소늘 위해서는 교사들 또한 직급체계를 만들던지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발전하도록 유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둘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처음으로 이런 글 남겨봅니다

출산율 교육현장 파악과 사교육비 부담해결필요


개와 고양이를 보호하자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청원의 본질은 사실 외국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으니 논리고 뭐고 무시하고 그냥 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남에게 먹지 말라는 것도 미개한데, 아예 남이 먹지 말라니까 먹지 말자고 따라하는 단순한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기왕 개와 고양이가 일부의 애완동물이라고 식용 금지 하자면. 애완 소, 애완 돼지, 애완 닭, 애완 오리 등을 키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육류를 금지 했으면 합니다. 아예 애완 멸치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 앞으로 멸치 육수도 못 내게 만듭시다. 애완 벼나 애완 밀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밥과 빵과 면도 못 먹게 합시다. 더 나아가서 외국애들도 먹지 말라고 태클 팍팍 걸어줍시다. 미개하게 음식 처먹는다고.

저희집 소는 애완동물이지 식용이 아닙니다.  개와 고양이처럼 소, 돼지, 닭, 오리 등의 식용을 금지하자고 청원 합니다


조금 전 경북지역 치매에 관한 전문병원 및 요양시설 주간보호실 찾자 보았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현재 치매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치매 환자만 돌보는 치매전문 요양병원도 극히 소수이고 대부분 일반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치매도 함께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어 치매환자는 무시 당하고 있다. 더 기막힌 것은 이처럼 시설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이나 운영적인 면에서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에 그 직접적인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전가 된다. 자격증도 없는 간병인이나 파렴치한 의료진에게 학대나 폭행을 당하거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수치심조차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막 대하는 간병으로 인해 치욕스러운 지경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치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인지능력 과 자신이 살아 온 삶의 기억조차 망가뜨리고 결국 나 자신조차 파괴해버리는 잔인한 병이다.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철저히 무너져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슬프고 괴로울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함께 지켜보며 간호를 도맡아 해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지침, 피로함 또한 짐작도 되지 않는다.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특히 치매는 거의 모든 가족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기에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고 치매 환자나 가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라도 감정은 고스란히 느낀다고 한다. 가족의 이름, 얼굴,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 다 잊어도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의 그 느낌은 잊지 않는다고 기억한다는 것이다. 또한 바로 옆 사람의 기분 상태를 가장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도 치매 환자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치매 환자라도 적절한 양질의 치료와 관심과 배려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선진국은 치매 환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많은 다양한 정책과 지원, 관심과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단 한 곳도 없는 치매전문병원이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수 백 곳이 넘는다고. 유럽 어느 나라는 치매 환자들이 모여 사는 작은 타운도 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쇼핑도 하고 미장원도 가고 마트에도 가며 일상생활을 이어 간다. 그 직원들은 모두 의사거나 간호사들이지만 가운을 입지 않고 자연스레 치매 환자들과 어울려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치매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열악한 시설에서 가족의 곁을 떠나 모질고 냉정한 학대의 손길에 고통 받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 만큼은 철저히 근절되어 사라져야 하겠다. 오늘 치매에 걸려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분들은 결코 남이 아니다. 어제의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었던 분들이다. 세월은 사람을 가려 비켜가지 않는다. 더 이상 미루어 둘 일이 아니다. 이 나라가 사람을 우선하는 세상 이라면 우리가 사람 이라면 더 이상 이런 비참한 일은 없어져야 할 것으로 사려되며, 아래와 같이 제안 한다. 1. 치매전문 예방 활동하는 정부 기관에서 치매자 전문 교육도 같이 이루워 져야 한다 2. 현재 설립된 노인 시설중 치매 전문 시설을 별도로 운영 되어야 한다 (인센티브 반영) 3. 국가 및 지자체 에서는 치매전문 병원을 지정 관리 되어야 한다 4. 현재 노인전문 시설의 예산이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지 않토록 지자체 관리가 필요하다.

치매 환우들의 작은 목소리


시험때문에 힘든사람들이너무많아요...

시험을없에주세요


난민 문제 청원이 현재 60만명이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몇주째 입다물고 여당은 계속인도주의니 뭐니 헛소리만 해대고 있고 , 언론들은 난민문제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그저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인도주의? 좋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인도주의는 안녕하십니까? 60만명 이아니라 국민 거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요? 말을 참 쉽게 하시네요. 외국 나가서 인종차별을 직접당해본적 없으시죠? 우리가 언제 다른 인종 상대로 집단린치 한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던 외국인한테 시비 한번 걸어본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KKK단처럼 인종차별을 대놓고 하는 단체가 있나요? 여당들은 뭘 합니까? 필요할 때 만 국민여러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요래놓고 이제는 자기들이 뽑혔으니까 이런 중대사안에도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입도 뻥끗안하네요 언론들은 그저 우리국민들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가고 있고 그놈의 인권? 그래서 우리대한민국 국민들 인권은 잘 챙기시고 있냐고요 그 수백번 수억번 말하는 적폐청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개헌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청년들 일자리 하나 제대로 못챙기면서 뭘 잘했다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외국인 인권부터 챙겨요 뭣만 하면 맨날 박근혜 자한당 탓이나 하고 있고 아니 여당님과 문대통령님? 약 10년동안 그들의 안보팔이에 질만큼 님들이 하는 일들 정책 하나하나가 진짜 현실성 하나도 없고 일못한다는 증거에요 뭘 탓해요 2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적극 지지했고 문대통령의 지지자였지만 이제는 지지안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국민들 많아요 요즘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 든 다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일 그따위로 하지 마세요. 정책 내기전에 항상 공부부터 하시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말을 내뱉으세요. 진짜 뭐만 하면 인도주의 인도주의 정말 보기 역겹습니다. 여당분들은 지난 1년동안 뭘했는지 반성부터 하시기바랍니다. 그저 문대통령 하는 거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있는게 현 모습입니다. 문대통령님과 여당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님들이 결코 잘해서 된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저 차선으로 님들을 선택했다는 걸 아시기바랍니다. 우리들은 그저 적폐를 심판했을 뿐이에요 난민문제 절대 반대합니다.

문 대통령과 여당은 보십시오  이건 국민들의 경고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와는 전혀 다른 윗대가리와 있는놈들 눈치나보는 판사는 2018년도 대한민국에는 필요없습니다 아니 이런사람들은 모아서 어디 한군데로모아서 따로살게했음 좋겠네요 돈과 명예욕에 눈먼인간들 때문에 목숨을버린사람들도있는데 어떻게 이런결정을 할까요? 살인죄를 적용해도 시원찮을판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란말이 생각나네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기각을 밥먹듯이하는 영장심리판사를 파면하라!!!


부산입니다.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차(스타렉스)와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와 구급차는 들어오지도 못해서 환자가 차 사이로 걸어가야 했던 일이 같은 지역에서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돌아가신 날도요 차고있는 차량들은 들어가기 위해 몇 대의 차량이 빠지길 기다리느라 인도와 도로에 클락션 울려대며 지연되고 대기하고 그 과정에서 차량과 재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싸움도 일어나고 있구요. 민원 넣었더니 두루두루 해결하라는 소리나 합니다. 민원 계속 넣고 녹음도 하고 담당자 신고할까 합니다 교통과 안전, 사람 간 불화까지 일으키는 불법 주정차 문제 조속히 해결해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해주세요


여학생 집단폭행 글을 보고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법의 통제가 더이상 겁먹지도 통하지도 않게되는 미쳐날뛰는 한국이 이미온것같으며 어디까지 통제력을 잃게될지 두렵습니다. 법조계인사들도 법을지키지않는 나라에서 당연한거겠죠. 자기들 빠져나갈 법조항으로 애초에 만들어놓은것이니 국민을 위한헌법? 헛소리같습니다 지들끼리 다해먹기위한 법인것은 알겠으나 최소한 한국은 그래도 법이통하니까 법을 믿고 발뻗고 잘수있게는 해줘야하지않습니까? 옛날 지난일 청산한답시고 들쑤시는것도 좋습니다만 현재와 미래를 버려가며 정리하는 과거청산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태라면 오히려 과거 적폐청산이니 뭐니하느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살피고있지않는 느낌마저듭니다. 소년법이라는게 말그대로 빵을 훔쳐도 죄가되는줄모르고 훔치는 아이에게 그래넌 아직 죄의 인지가부족해 하면서 선처하는것과, 빵을 훔쳐도 벌받지 않는다는 악의를 가지고 법의 관용을 악용하는 일은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숱한 사례들로 예전의 그런 어쩌다모르고 저지를 철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의 아름다운잣대가 더이상은 무용지물이며 더나아가 선량한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면 법을 전면개정해야합니다. 애낳으라고 하기이전에 이렇게 법이 제역할도못하는 물같은 대한민국에 누가애를낳습니까. 이전의 저출산 이유가 양육비였다며 이제는 거기에 법이안통하는 살기무서운 한국이기때문에 낳을수가없을겁니다. 양육보조비에 이제는 성년될때까지 혹은 그이후까지 개인경호원까지 지원해줘야할것같습니다. 신고해도 별다른 처벌이없는데 남한테 한대맞으면 두대쳐서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 살기위해서라도 내가더 악랄해져야겠죠. 법을 지키는사람은 바보가아니며 나혼자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서로의 안위를 위해 함께지키고 나도 법테두리안에서 보호받고 상대방도 법테두리안에서 해를 끼치지않는다는 법의 도의적인 양심이 작동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이전에 어차피 사람찔러죽여도 사형안되고 십년정도 주는밥 잘먹고 편히쉬다 나오면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른들도 겁을 안내는 이나라 법에 청소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청소년을 진정으로 보호하길원한다면 무엇이 잘못된건지 학교교육부터 전문과목도입하고 죄의식 먼저길러야합니다. 영어조기교육보다 남꺼뺏어도 내손에 두게쥐면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아닌 내가못먹어도 더배고픈사람위해 손에있는 한개를 쥐어주는 교육이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며 학벌도없고 학자금 빚만있지만 제 앞걱정만 해도태산이지만 정말 이런 뉴스볼때마다 피가꺼꾸로 솟는것같고 잠도안옵니다. 지금 나랏님들한테 맡겼다간 이나라 더이상 발전이없어서 보이는데 이제틀려먹은건가 하는생각이듭니다. 오히려 인권을 해치는 이런법 법같지도않은 법을 마주하면서도 나라의 세태에맞게 수정하고 법의역할이 국민의 안정보호라면 지금 법 잘못된게맞습니다. 국회는 왜있으며 여러 행정부처들은 왜있습니까. 이런일의 책임의식좀 가지고일하세요내자식 아니면 된다 라는마음이아니라면 다들 어떻게 두발뻗고 매끼따뜻한밥 배부르게 먹는지 정말이해가안갑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 말고 더 중요한일이 있다면 무슨일인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거말고 정말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알고싶고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랏밥으로 일하고 계시는분들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말잘하는 국회의원들 포장하는 그런말 말고 정말 일반회사처럼 연간계획 월별 주별계획 일별추진 업무상황등 보고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일을 안하고있다는 홧김의 말보다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있는 법적 치안문제를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수정할 계획이나 추진예정에라도있는지 알고라도싶습니다.

나랏님들 업무일지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을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일자리를 해외로 빼돌리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금번 인도 공장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대통령님의 노력과 전혀 상반되는 이번 행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내수 경기진작을 위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하셔야 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해외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여 규모를 대폭적으로 줄이시고 기존의 해외 공장들은 해당 지역 내수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만 남기고 국내로 환원해야 합니다. 이런 과감한 조치없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내수 경기 진작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도 급속히 약화될 것입니다. 복지와 서비스 산업의 발달도 좋지만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 방문을 건의한 참모나 각료는 엄히 질책하시거나 경질하시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투자를 엄격히 규제하시고 해외 공장의 국내 환원을 강력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경제분야를 참모나 각료에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하나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안보나 통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여러모로 바쁘시고 힘드신 줄 압니다만 대통령님의 능력을 국민에게 보이시어 건국이후 최고의 지도자였다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으시길 기원하는 마음에 어리석은 소견을 올립니다.

대통령님의 삼성전자 인도노이다공장 방문을 취소하시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보다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분들여기청원글로죽는소리하지 말아주세요 서민분들은 더 죽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은 계약 보증금 몇 십억 에서 몇억씩 되는 분들과 몇천만원씩 되면서 왜여기와서 죽은소리 하시는지요 망해도 그돈 건지자나요 솔직히

자영업자분들청원글로죽은소리하지마세요 서민분들은 더죽습니다


저희는 영세 사업장 입니다 2003년 부터 한전으로 부터 부과된 시청료를 보지도 않고 지금껏 납부해 왔습니다 그사실을 여지껏 인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었지만 10년 넘게 납부해온 시청료를 고작 16개월 분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 넘게 거의 15년을 납부해온시청료를 16개월 분만 돌려받는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지껏 납부해온 시청료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고 받고 싶습니다

시청료를 돌려 받고 싶습니다


매년 세금은 넘치게 걷힌다는데 늘 세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는 놈들이 혈세 도둑놈들이었네요 ㅎ 특활비 ? 어찌 국민들 고혈을 쥐어짠 공금을 본인들 이꼼수 저꼼수 부려가며 본인들 뱃대지 불리는데 사용할수있죠 ?? 이게 인간으로써 상식적인 일입니까 ? 밤낮으로 뼈빠지게 일해 세금 냈더니 이제는 단축근로 어쩌고 말같잖은 정책이나 시행하면서 월급이나 줄여버리고 그동안 걷어간 세금으로는 국회의원이 다 해쳐먹고 !!!!! 다른돈도 아니고 혈세 해쳐먹은 놈들은 삼족을 멸해야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아등바등 거리는데 하는일도 없이 맨날 쌈박질에 억대연봉이나 앉아서 쳐받으면서 제2의 비자금까지 혈세로 조성하셨습니까 ? 일개 나랏일하는 작자들이 뭔 강남에 집이 땅이 몇채씩되고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고 금은보화가 넘쳐납니까 ? 민주주의요 ??법치국가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요 ??? 선거때 되면 주둥이에 게거품 물면서 입에 발린소리나 해대고 특활비고 각종 특혜 다 폐지하고 일하는만큼만 월급 가져가라 이 개같은놈들아 어딜 건드릴게 따로있지 세금을 건드려? 유럽 국회의원들은 자전거 타고다니면서 일하는데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도둑놈들은 뭔놈의 특혜가 이렇게 많은가 ?? 국회해산 !!! 국회의원 탄핵 !!!!! 박근혜 탄핵때 만큼 배신감 느끼고 열받는다 !!!!!!!!

국회의원 특활비 개선이 아니라 당장 폐지하라


오후 2-6시까지 알바를 구했고 왔다는 말도 없더니 4시간만 채웠다고 말도 없이 6시에 사라 졌습니다. 나는 알바비를 주려고 찾았는데 정직원들도 아무도 어딨는지 모르길래 전화했더니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서 신고 들어왔다고 240만원 과태료가 나왔다며, 요즘 이런 신고건수가 많고 보통 알바생들이 합의로 돈을 받기 원해서 신고 한다네요. 근로계약서를 쓸 새도 없이 사라진 알바생, 제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까 이런식으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사기끈들이 많습니다. 확인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240만원 과태료 - 합의금 받아내는 수법유행


요즘 나라꼴이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위한 정책을 건의합니다. 1. 난민법의 폐지 및 반난민법의 도입 -난민의 밀입국을 돕거나 취업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해주는 개인, 단체를 징역이상의 형에 처벌하는것 유럽국가들도 이슬람 난민들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독일에선 메르켈 정권이 낙선될 상황까지 놓여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헝가리에서 먼저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2. 아청법의 폐지 및 흉악범죄는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 처벌 13세미만 아동은 고층에서 낙하물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해도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소년원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SNS에 피해자를 모함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을 떠나 사람이라면 할수있는 짓입니까?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과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3. 일자리 관련 정책 7월부터 주52시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있는 삶은 정말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진짜 돈이 없어서 장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부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더 할수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52시간을 악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남에도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기록은 52시간으로 남기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4. 북핵 문제와 국방 정책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완화되고 남북간 교류가 이뤄지는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비핵화를 하지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각종 군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북한이 통수를 치면 현 정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에 북핵이 정말로 폐기된다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문제도 미국과 의논 해야합니다. 일본은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만들준비는 다 갖춘 국가입니다. 전시가 되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일본만큼 로켓발사 기술도 없고 보유한 핵물질과 재처리 시설도 없는 한국은 미국이 핵개발을 허가한다해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5. 남녀평등과 관련된 정책 요즘 페미니스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할당제와 경찰, 군인 체력검정에서의 남녀간 선발기준의 차별,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계단, 지하철 칸 등 여성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도 성폭력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관한 수사를 연기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무고 피해자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수사방침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찰, 군인, 공무원의 선발기준은 남녀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전시에 총알이 여성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행정직 위주로만 배치되고 현장직에 남성이 대거 배치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성경찰의 경우는 남성 경찰에 비해 성과도 크지않는데 진급이 남성 경찰보다 더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검정 문제가 이슈가 되자 체력검정을 없애면 된다는 망언을 지껄인 작자가 있더군요. 경찰이 기본적인 체력이 안되면 어떻게 치안을 맡고 범죄자를 체포합니까? 또한 혜화역에서 페미니스트 집단이 시위를 벌이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적일까요? 남성이란 이유로 이유없는 혐오와 욕설 조롱까지 하고 심한경우는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도 남성이란 이유로 조롱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합당하고 상식적인 권리요구를 넘어 여성이란 이유로 특혜를 요구하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6. 월드컵과 축구협회, 그리고 병역문제 스웨덴전과 맥시코전을 아시는 분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축구협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아닌 연고로 선발되는 국가대표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등 실력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병역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실력있는 국가대표는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는 병역면제를 했으면 하고 만약 안된다면 최소한 활동기간 동안만이라도 연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물론 아시아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금메달을 못따더라도 병역문제에서 벗어나 국가대표로써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6개월된아이엄마입니다 저희부모님사연과 농어촌사연을좀 올려봅니다 너무억울해서요 저희부모님이 몇십년동안 천일염 염전을하십니다 염전일을 하시면서 저희8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정말대단하시죠? 지금 저희부모님과 전북고창천일염이. 신안천일염에둔갑이되서 포장갈이로 현재 지역이 난리입니다 고창군해리농협에서. 신안소금을사가지구 고창으로가져와서 재포장하고 고창천일염으로 둔갑시켜서 현재 판매중입니다 엄연히 이건 국민들에게 사기치는게 아닙니까? 땡볕에서 힘들게든 일하시고 계시는분들에게 도움이되지못할망정 어떻게 다른지역에 소금을사가지고 둔갑을시켜서 판매할수있나요? 대통령님 이런일들 농어촌어른신들과 저희부모님 억울한부분을 명백히 조사해주세요 억울함을 제발 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해서 글을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에 행동발달장애 판정되어 남들보다 판단력이 미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천으로 올라와 배달대행 일 하고 있었는데요 안주업종에서 저한테 원룸하고 오토바이 사주어서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일하는 내내 온갖 욕설을 하고 월급도 안주고 온갖 일을 시키는거예요 제가 행동장애다 보니까 소통이 미숙해서 아무말도 안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힘들고 못버텨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경찰 부르고 깡패까지 동원해서 저를 잡아온거예요 어쩔 수없이 일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일하는 대가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자 대가


관악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구요. 그게 애들입니까? 그런 악성 바이러스같은 존재들은 절대 법의 테두리안에 보호받지 못하도록해야합니다.

청소년법 폐기 법안개정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구사는 문대통령님을 지지한 대구 청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팩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교통입니다. 물류,기차,항공,...전부다 교통입니다.. 실질적 갑을관계!! 누가 만든걸까요?? 사회?? 천만에요. 권력의 비호아래 실질적 경영인들이 만든것은 아닌가요? 저는 힘도없고 빽도없는 밑바닥 서민이지만, 지금의 직업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대통령님!! 전국의 민원을 대통령님 당신께서 아십니까??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는 그런사람들을 구제하기위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신게 아닌가요?? 대통령은 1)국민을 보호하며 2)헌법을 준수하며 3)국민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이유 아닌가요??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노동자들과 서민의 인권을 보호해주십시요.. 전반적인 교통,물류에 관하여 살펴주십시요

전국 지자체 의 교통행정에 관심과약속을 해주십시오.


출산 장려라하여 모든 아이한테 지원하다보니 첫째 해택만보고 들째를 안 낳게 됩니다 해서 첫째는 웬간하면 대부분 낳기 때문에 둘째부터 집중 지원해야 실질적 효과가 있게 됨을 확신합니다 육아비지원, 남성 휴가, 교육, 직장, 주택 기타 집중 지원 해야만 인구가 확실히 증가 하리라 확신합니다

저출산 해소 대책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유 없는 의사폭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걱합니다 조치해주길 청원 합니다

서산 응급실의사폭행 사건 청원


소년법 없애주세요. 다른나라들 보면 법이 확실히 강하게자리잡혀있어 미성년자이건 아니건 확실하게처벌받게합니다. 지금이게 대한민국 말이됩니까? 솜방망이법인 이런나라에 어떻게 자녀를낳아 키울수있나요?? 안전한나라?아뇨 불안한나라.법이약해 이용해먹을수있는나라 인것같아요 미성년자가 사고치면 보호관찰. 소년원 이렇게떨어지죠? 바뀐다고 생각하세요??전혀 그렇지않습니다. 더하면더했지 바뀌지않아요. 정신절대못차리덥니다 소년법을이용해 그거믿고 성추행.성폭력.폭력.강간등등 하며 우습게보는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있어요. 애들 그냥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안됩니다! 이번에 관악구사건 정말 끔찍합니다. 말도안되는일이또일어났죠 권력.조직.지능적 어른들얘기만이아닙니다 심각해요정말 미성년자이기때문에 약한처벌?솜방망이법? 정말 없어져야한다생각합니다. 미래를꿈꿀수있는나라.안전한나라.법이중심인나라. 법이강한나라. 자녀를키울수있는나라 이런나라가되었으면합니다.

소년법폐지해주세요.


난민 받자고 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인게 아니라 무지한 겁니다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왜 난민을 거부하는지 우린 난민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무슬림을 거부하는겁니다 지금 유럽은 각종 범죄와 마찰로 인해 반난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난민 유입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벨기에는 벌써 무슬림 정당도 생기고 지지율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대로가다간 벨기에가 이슬람 국가가 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주변국으로 퍼지겠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코란을 읽게 하고 싶은가요?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지켜왔던 5천년 우리의 문화와 유산을 이슬람이라는 너무도 동떨어지고 괴리감이 큰 문화로 만드실겁니까

군대 가는 것만 나라 지키는게 아닙니다 5천년 우리 문화를 지켜야 합니다


혼자 살겠다고 자식과 아내를 버리고 집을 나간 남편이 아이들과 부인이 살고있는 집 소유주가 자신이라며 아내에게 한마디 말도없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또다시 이런일이 생겨 아이들과 아내가 살고있는 집에서 쫏겨날까봐 두려워하고있어요 남편이 실소유주라 막을 방법이 없다네요 참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에요 공동명의를 반대하는 남편때문에 날마다 불안해하는 부인과아이들을 지켜줄 방법이 없을까요?

주택 실소유주 맘대로 대출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제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첫째는 10만원 둘째는 15만원 셋째는 20만원 합산해서 주면 저출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 부탁드립니다.

6세이하 지원금 문제점


저희 집앞에 차나 오토바이 주차시켜놓고 전화번호도 없이 10일 가까이 대고 있어도 방법이 없고, 소방차 경찰차 등 불법주차는 그 자체로 문제가 많습니다 도로변 , 코너길 불법주차 등 사고 발생시에도 왜 불법을 저지른 자를 지켜줍니까

불법 주차 강력처벌 원합니다


보육교사 경력증명서는 시청에서 발급할수 있고 취직 당시 임면보고용으로도 쓰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전 직장에서의 자세를 알고 싶어하시겠지만 이경력은 지워지지도 않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원의 부당한 일을 신고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신고하였을 시 그 보육교사는 다음 취업이 매우 어렵습니다.어쩌면 다시는 보육교사를 못할 수도 있고요. 어린이집 내에선 부당한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용기있게 밖에 말한 보육교사들도 뉴스에 나오기도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이긴 하지만 실제로 목격해도 내 직장, 내 월급 받쳐가면서 신고할 사람은 흔치않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시 어느 한곳은 빼고 발급할 순 있으나 임면등록시 반드시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수정에 의미가 없고 경력증명서에 전에다녔던 원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있는 보육교사는 다시는 보육교사로서 취업하지 못합니다.

보육교사 경력증명서의 수정을 원합니다.


제발 어른이고 청소년이구 폭력만큼은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폭력은 벌금을 없에고 구속은ㆍ원칙으로해주세요 청소년법도 고처주시고 미성년 범죄는 부모가 대신 처벌을받는 법으로 만들면 죄의식없이 폭력을휘둘르 아이들도 자신의 행동때문에 부모가 대신 구속되는건 원치않을 것이며 부모역시 자기들 아이들을 더 신경쓰겠죠 그리고 제발 폭력과의 전쟁 좀 선포해주세요 무서워서 살수없는 우리 나라로 변해가는 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법을 강화해주세요

폭력 과 의 전쟁을 선포 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아 유치원생 1명 여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청원드릴내용은 금일 초등학교다니는 아들이 방과후 집에서 말고 **지역 아동배움터에서 지내다가 집에가고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배움터를 가서 다닐수 있는 방법을 물어 보았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군요 저희들이 할수있는건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예외규정이있다고합니다 (참고,예외규정은 동장추천이라고 합니다~) 동사무소 를 방문하여 한부모가족신청하려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어서 안된다고하네요 정작한부모가족이고 도움이 필요한곳은 이렇케 까다롭게 정해놓으시고 맞벌이 가정은 양부모 의 간단한 재직증명서만 가지고 오면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소득이 오히려 저보다 많켓죠 그기에다가 초등생아이까지 돌봐주네요 그럼 저희는 맞벌이가정보다 도움의 손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부모가정이라 보는 금전적혜택을 보고싶어서 그러는것이 아닙니다 맞벌이 가정보다 혜택을 못봐서 잘못되어있는 행정이라서 이런내용을 청원합니다 정작 아이들이 방과후 돌봄과 배움터에서 손길이 없는것이 유아교육 행정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식에 맞지않은 정부지원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꼭 한번읽어봐주세요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성인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만 병역 의무 대상이고 여자는 선택적으로 군대를 갈 수 있습니다. 만약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사회 진출에 늦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는 군대를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에 비해 사회 진출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는 도중에 군인들 분들께서 국가를 지키고, 여자 분들께서는 군인들이 지킨 나라를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병역 하는 시간과 동일하게 국가에 공무원처럼 봉사를 하면 사회 진출이 같게 됩니다.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장점은 우리나라에 빈민층이나 독거노인 등 여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려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진출로인한 여러 논쟁이나 남녀평등을 무엇보다 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약간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고, 육아부담은 남자와 여자, 같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해서 낳은 아이 때문에 입은 피해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성이 학업을 중단하고 국가를 지킬 때 여성 또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봉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실력 없는 글 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국가를 지키는 남자 /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여자


얼마전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합법화 판결 이후 기간제 교사들이 정교사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교사는 시도 교육청이나 사학재단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 했을 때 그 기간을 대체하기 위해 선발하는 인력입니다. 정규직 교사가 되기 위한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립재단에서 정교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로 부당하게 채용하는 것은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정교사를 채용하게 하면 되고 쪼개기 계약등 불공평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 채용과정의 불이익을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 기간제 교사라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오래 했다고 정교사를 시켜준다면 임용고사라는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긴다고 덮어놓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정교사들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며.. 지금도 교사를 꿈꾸며 공부하는 수백만 임용고시생들과 사범대생들 꿈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전환을 막아주세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동두천이 발전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발전된 도시에는 꼭 있다던 스타x스, 버x킹, 올x브영 심지어 롭x 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배차간격은 변하는게 없네요. 물론 10년 전과 비교했을때 변화했겠죠, 근데 발톱의 때만큼 발전해봤자 제가 탈 차가 없는데 뭐하나요. 제가 초등학생때 생겼던 지행역. 아마 동두천의 인구의 절반은 거기 살거에요. 저 지금 직장인 2년차입니다. 대학까지 쭉 1호선 소요산,동두천행 타고 집왔는데 여전히 차 한대 놓치면 30분은 기다려야해요. 분명 퇴근은 6시 정각에 했는데 야근할때랑 집 도착 시간이 똑같아요. 야근 수당 잘받아요. 근데 전 집 가고 싶어요. 저는 동두천,소요산행 기다리는데 반대편 인천행은 그동안 세 대가 와요. 제가 대학생때 친구가 반대편에서 먼저간다고 손 흔들었던게 몇년전인데 지금은 제 직장 후배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지행역행 열차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열차 간격 좀 늘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1호선 소요산 동두천행 운행을 늘려주십시오


이*창호의 30억 공사대금 수령후 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문제를 고발합니다. ㅇ 개나리 2차 아파트 건축시 이*창호에서 아파트 전체 베란다 샷시 공사를 했고, ㅇ 이 금액은 30억이 넘는 금액의 공사였으며, ㅇ 아파트 세대에 영수증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ㅇ 현재 세대 주민은 이 영수증은 각 세대에 수천만원 단위 이상 금액을 세대분을 합쳐 조합에서 일괄지급한 것에 영수증을 이*창호에서 지급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ㅇ 최근 이*창호는 국세청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하라고 했음에도 영수증 재발급을 하지 않고 있음 ㅇ 당시 30억 이상의 공사대금 받고 탈세한 것이 아니면 당연히 영수증 재발급해서 아파트 매매상의 세금 공제를 받을수 있음에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낼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음

이*창호 30억 아파트 베란다 시스템샷시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행위


청원 게사글을 읽다 보니 중목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샘플로 검색을 해보니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이 2백개가 넘는 주제도 많네요.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정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할 때 아이디 중복 여부를 체크하는 것처럼 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등록하기 전에 중복되는 게시글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부여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먼저 확인해서 하면 되겠지만 잘 안될것 같으니 중복되는 글이라면 "해당 게시글에 동의를 하시거나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라는 멘트를 띄우는 센스와 함께..., 물론 중복되는 글이 있음을 확인 못했든 또는 안했든간에 전투적으로 내 글만 올리겠다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러 게시글로 분산되는 것을 막고 20만명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네요. 저렇게 하면 답변할 목록이 많아져서 업무 관련된 분들이 피곤해질려나요?

청원 게시판 관리 개선


어리다는 이유하나로 청소년이란 이유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법개정이 이젠 필요할 때인듯 싶습니다.이런식으로 이젠 넘어가는 일없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관악산폭행및성추행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권리 확보의 일환>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업, 기관들은 1년에 연차휴가 15일(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나,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아 이를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일부기관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일부러 연차휴가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이 많아서, 또는 항상 대기하기를 원하는 상사들 때문에 휴가를 다 쓰지 못합니다. 또한 휴가를 쓰더라도 1주일 이상 사무실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마음껏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이는 상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리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직원에서 1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휴가도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 부분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충분히 다녀와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일에 대한 애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충전을 하면서 일에 대한 애정도 느끼고, 일에 대한 의욕도 높아질 텐데, 끊임없이 노동과 대기를 요구하는 직장문화로 인해 직원들은 지쳐가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술을 먹거나... 남들에게 하소연하는 길 밖에는... 단축근무가 좀 더 빨리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의무휴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휴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무휴가제 도입방안 제안


한국사람들 공공장소에서의 저질스런 시민의식은 이미 모두들 잘 알고계시리라 봅니다. 청와대 계신분들. 혹은 국회의원분들 차먀 타고 다니셔서 모르시나봅니다. 길을거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보면 정말 이. 나라는 아직 미개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쓰레기없는 도심의 거리가 되기위핸 한국사회 및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가 크게 있어야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안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전환에 정부에서 대대덕인 계몽운동을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외국(싱가폴,일본등)과의 시민의식 수준에 따른 차이를 부각하여 국민들의 의식이 전환될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인들이 아무거리낌없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큰 전횐이 필요할때라 봅니다.

한국사람들  시민의식 좀 바꿔주세요


모두투어의 중국북경(특가)상품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한국의 여행사가 대동소이하겠지만 여행사는 특가 또는 알뜰상품임을 내세워 관광객을 모집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고 막상 해외에 내보내지면 믿었던 현지가이드는 또 다시 재주껏 관광객을 협박하거나 회유하여 선택관광과 쇼핑을 통해 2중 3중으로 관광객의 주머니를 털어갑니다. 주머니를 털리지 않으면 공포스러운 여행이 되니까요... 여행사에 불만을 제기하면 여행사의 답변은 "현지 행사를 재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성교육 및 서비스 교육시 참고하여 보다 강화 된 교육 시스템으로 고객님들의 불편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듯 사기성 여행상품은 여행사의 묵시적 인지하에 자행됨으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는 여행사의 파워가 막강하여 해결불가함으로 정부가 해외여행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가해외여행상품에 대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여행사의 횡포를 행정지도 및 제제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저가 해외관광상품, 이제는 폐지해야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기위한 군인이 허구헌날 페이스북을 합니다. 쉬는시간,쉬는 날도없어야합니다. 북한처럼 10년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요즘 군대가 군대도 아니네요.


은수미 성남시장님 같은 분이 나중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위 10프로 산모님들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 후예들을 출산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아동수당 돈 10만원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라 출산율 절벽시대에 하위90프로이든 상위10프로이든 젊은 엄다들이 한 명이라도 더 아이를 낳아야 하지 않겠는지요 아동수당 10만원은 이미 아이를 낳은 산모 모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 반대하시는 분은 학교 다닐때 하위 10프로 성적에 ? 해당하는 모르겠습니다 ㅠ ㅠ

상위10프로 산모님 출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위치한 한 학원의 영어학원 원장 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동영상 강의 선생님 알바를 한 경험까지 합치면 이제 거의 11년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건 다름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소위 공부를 잘 하는 아이이건 공부를 못하는 아이이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봐 온 한사람으로서 교육정책이 많이 잘못되어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강요하는 이 사회, 정부, 가정이 다 정신적 폭행의 가해자 로서 암묵적인 동의하에 아이들을 방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의례 그렇듯이 통념상 동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단한 교육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는 항상 발생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비판하고 싶은 점은 이건 통념이라는 것에 치부될 그런 문제가 아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1년간 강사생활을 하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가르친 아이가 어느덧 고3이 되고 중학생 때부터 가르친 아이가 대학생이 되는 걸 옆에서 직접 보고 그 아이들이 시험기간 때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 목격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릴때부터 교육에 노출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고2 과정의 영어공부를 하고 하루에 5-7시간씩 영어에만 시간을 쏟으며 견뎌온 아이들은 당연히 초6학년 때 성인 토익 시험도 치루고 보통 국제고나 외고에 진학이 가능해 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당연히 나라의 모의고사 점수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아이의 나이에 하루에 영어에만 5-7시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겐 고된 일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어에만 그렇게 시간을 쏟는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이 당연시 여겨지고 집에서 칭찬받아질 일로 둔갑되는 것을 사회가 용인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어릴 때 공부에 노출이 되고 그나마 취미가 생기고 아이 스스로가 견딜만하다 고 생각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다행이나 모든 아이들이 그 나이 때부터 공부를 견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생 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생 때 소위 철이 들었다고 일컬음 받아지는 학생들이 공부하기엔 너무 힘든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성적이 중간쯤 되는 평범한 아이들은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100이면 100전부다 열심히 해야한다 는 생각을 하며 공부에 매진하게 되고 특히 시험기간때 는 시험보기 거의 한달이나 한달 반 전부터 하루 2-4시간씩만 자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미 저희 학원에 다니는 몇몇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학교 내신 자체가 상대평가 이기 때문에 1등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수로 영어 지필 시험에서 2개정도가 틀렸는데 그때 출제된 시험이 아이들에게 좀 더 쉽게 받아드려 졌다면 (전,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는 표현자체가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표현으로 썼습니다. 시험의 경향이 어떤 기준이 되는 시험에 의해 쉽다 어렵다 표현할 순 있겠으나 그런 기준점도 없이 그때 시험 본 아이들의 평균 점수가 높다 면 쉽다는 표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쉬운 게 아니라 역발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 많다는 뜻 아닐까요?) 그 아이의 영어등급은 3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는 그 다음 시험을 어떻게 낼까요? 설상가상으로 운이 나빠서 1등급으로 설정해놨던 아이들의 수가 더 넘어서 1등급인 학생까지 없다면 그 학교 선생님들은 그 다음 시험을 정말 더 어렵게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하루에 평균 7시간 자던 평범한 학생들은 상황이 어떨까요? 중학생 때 경험했던 것 보다 더 열심히,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했지만 결과는 4-5등급 선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벌써 첫 시험에서 의기소침해 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그 시험이 3번더 반복되고 고2가 되면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의례, 당연히, 그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고 다같이 똑같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 결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학생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성과가 나오는 구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보장된 미래 , 더 멋진 삶을 위해 대학을 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는 상대평가로 인해 아이들의 등급을 내야해서 실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시험문제를 내게 됩니다. 분명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변형된 지문을 본 순간 기본기가 없는 아이들은 본문 전체가 해석이 되고 지문을 외웠어도 4등급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정상적인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공감하겠지만 영어 한 과목만 봐도 교육청에서 정해준 교재, 부교재 , 모의고사 , 단어, 어떤 학교는 듣기까지 총 4-5개정도의 엑스트라 부교재 까지 공부해야 합니다. 솔직히 어른도 소화하기 힘든 양을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지만 보상받기가 힘들다는게 제 결론 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의심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못 가르친다고 생각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지켜본 아이들은 시험 스트레스로 2주만에 4kg이 빠지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위장염에 알 수 없는 고열, 두통에 시달리는 등 정말 지켜보는 제 눈에 눈물이 날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기초가 없던 아이들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놀지 않고 매일 정말 6일 내내 학원에 와서 4-5시간씩 열심히 해도 그 간극이 메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노원구에 학원을 차린 지 이제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곳에선 매년마다 자살학생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인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 매우 유감이지만 작년에도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이야기와 이틀전 에 노원구 모 여고에서 동반 투신자살한 여고생 이야기를 아실 꺼라고 생각합니다. 제 학원을 등원하는 제 반 같은 학교 학생 중 5명 모두가 그 여학생 얼굴을 알고 있었고 1명은 작년에 같은 반이였고 1명은 현재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5명다 그날 저녁도 먹지 않고 울면서 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명은 문상을 갔다가 학원으로 왔습니다. 2틀후면 기말고사 기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슬픔을 애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슬퍼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해야만 하는 저의 직업이 처음으로 정말 싫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할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할지 아니면 둘 다 할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전 그건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에서 정의 하는 교육은 인간형성의 과정이며 사회개조의 수단이다.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작용인 것이다. 교육은 어버이와 자식 사이, 교사와 제자 사이, 선배와 후배 사이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미경험자 사이, 혹은 성숙자와 미성숙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교육 [education, 敎育]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은 공지는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진다는것과 동요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것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걱정하고 어떤 부모님은 울기까지 하셨지만 학교상황이 그렇기에 그래도 공부를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였습니다. 아이들이 교문밖을 나왔을 땐 기자들의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길래 대답을 해야하는지 하지말아야 하는지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학원에 왔을 땐 5시부터 10시까지 아이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울거나 같이 울거나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돌이켜보며 되지도 않는 영어지문을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선택” 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 교육은 어버이와 교사와 선배 등 일반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시키는 거라고 정의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애도를 가르친게 아니라 그것을 참고 삼키며 공부를 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교육의 정의대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여 개인생활·가정생활·사회생활에서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나날을 보내게 하며 나아가 사회발전을 꾀하는 , 올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이 맞습니까? 어른의 경우에 친한 친구의 죽음을 뒤로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건 이해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를 배울 중요한 나이에 벌써부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사회의 암묵적인 동의로 고인에 대한 예도 충분히 치루지 않은 채 슬픔을 참는 방법부터 배우는 현실이 참된 교육입니까? 그리고 어른은 단지 회사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 만으로 자살하진 않지 않나요? 아이들은 성적표가 나오고 부모님의 기대를 져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자살을 하곤 합니다. 과연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정상입니까? 그리고 자살한 게 그 아이가 약해서 자살 한겁니까? 그 부모가 잘못 키워서 자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문제고 , 잘못된 교육정책이 몇십년간 뿌리박혀서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선 발음을 익히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국,공립학교에서는 사교육의 도움 없이 영어단어를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발음을 익히는 수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정말 사교육비를 줄이고 아이들을 바로 교육하고 대통령님 공약대로 일자리를 늘리기를 원하신다면 한 반에 아이들의 정원수를 8-12명으로 맞추고 선생님들을 더 고용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근본적인 교육방법을 바꾸고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시험도 차라리 수능처럼 나라에서 내면 어떨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절대등급으로 바꾸고 요즘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참된인재, 바른인성처럼 공부만이 아닌 아이들이 다른 활동도 할 수 있게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능도 차라리 모든 과목을 절대등급으로 한 뒤 대학교 들도 1등급 대학교 몇 개, 2등급 대학교 몇 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대학교 학군을 정해서 등급에 맞는 학생들을 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뺑뺑이로 돌려서 가게 하고 졸업장도 대학교 이름이 아니라 일괄적인 졸업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린나이부터 경쟁하고 한참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할 사춘기의 나이에 그런 것에 시간 쏟을 겨를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학문에만 매달리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가 있고 진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열심”도 타인이 “강요”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는 이유로 아직 꿈도 없는 아이들이 모두가 “강요”하는 “공부” 에 얽매여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이 현실은 반드시 우리가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정책,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대통령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국,공립 한 반 정원 8-12명/ 내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등급/ 수능 전과목 절대등급/ 대학교 등급별 공통 졸업장을 청원합니다


강력범죄 살인이나 성폭행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이란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는 것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자기들은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나눈다 들었습니다. 소년원가는게 훈장처럼 생각한다하기도 하고요... ---- 저번 답변보니 보호해야하고.. 어리니까 실수할수있고 보살펴줘야한다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슈퍼마켓에서 과자 훔쳤는데 범죄자 취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봐줄 수 있지만 아주 나쁜짓은 못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어리니까 실수 할수있지~ 아이고 뭐 잘 모르니까 살인도 할수 있고 어쩌다 강간도 할 수 있고 다른 아이 장애인 만들수도 있지~ 뭐 아직 다 안자라서 잘모르니까 그럴수도 있죠, 자라나는 아이니까 봐줍시다 허허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듭니다. ----- 법은 잘 모르지만 정말 나쁜 짓은 어릴때도 안되고 그런 짓 하면 큰 일 난다고 더 쉽게, 확실히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에서 강력범죄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 근데 그냥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도.. 그러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의견이 강한건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때문에 이슈가 되는건지.. 바꿀지 말지

소년법 개정 관련 국민 투표 제안


Tv뉴스를 보고 있었지만 오늘 페이스북에오니 청원페이지가 있어서 한글 올립니다~~ 이런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것이고 엄하게 다스려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에게 폭언한 이용객


국회의원수가 너무 많아요. 점만한 나라에서 그분들 월급에 세금에..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지역 민심을 온라인이나 사무실에서 의견 수집정리해서 법을 입법하면되고 전문적인 분야별 자문단 정도면 되지않을까요? 30명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국회의원수를 줄여야 합니다


선수들 표정이말해줍니다. 적당히 북한 가려운곳 긁어주지마시고 내수.청년실업 국내에 올인하십시요 지겹습니다 북북북북

제발좀 부탁합니다.  스포츠는스포츠입니다. 정치적으로이용마십시요


◆대통령님은? 편의점 알바를 표준 근로정책으로 하시는지 ◆수100만 건설근로자가 적립해놓은 (천문학적 금액) 퇴직 공제금 중에 근로자가 사망을해도 고령으로 80~90세가 넘어도 지급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호소문을 감사원에도 올려보고 모 의원실에 전화도 해 보았고 국민청원에 글도 몇 차례 올려 보았는데 ◆글쓰는 건설근로자 개인이 아니고 1998년 법 시행후 지금까지 수100만 건설근로자 중에 20여년 동안 사망을하고 고령이 되여도 (약100원) 이하 소액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못한다는데 대통령님? 이런글이 편의점 알바의 돈이라면 수 천억 수 백억이 아니라도 비서진 분들도 검토해 보셨지나 않을가 싶네요 ◆노동부 장관님께 검토해 보시라는 의견만 이라도

문 대통령님! 건설근로자들의 사망을해도 지급하지 않는 천문학적 퇴직공제금 돌려주세요


저는 47세의 기계수리 기능직 종사자입니다.저는 19세때 부터 이 날 이때 까지 평생을 손에 기름을 묻히면서 살아왔습니다.저는 불과 몇 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박봉에 시달리며 겨우 처자식 굶겨 죽이지 않을 정도의 박봉으로 연명해 오다가 5년 전 회사를 이직해서 근면 성실성과 기술 경력을 인정 받아 이제 겨우 허리띠 조금 푼 정도입니다.저는 아직 제 집이 없습니다.뉴스에 보니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문 재인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그런데 씁쓸한 것은 주택을 구입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신혼 부부에겐 혜택을 주면서 중년의 나이에 빚내서 집 사야되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왜 생각을 해 주지 않으십니까?저도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 했다고 자부합니다.저 같이 처자식 이끌면서 인생에 처음 주택 구입하는 사람에게도 취득세 면제의 혜택을 주십시요.

나 같은 사람도 잊지말아 주십시요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남자만 짊어집니까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21개월간 나라를위해 봉사를 하는데 여성들은 무엇을하나요 ? 여성들도 남성들 처럼 국가를위해 봉사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업무는 충분히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것은 차별이자 비합리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양성이 평등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수있도록 개혁 해주십쇼.

국방의 의무 양성평등하게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게해주세요


저 정신병원에 6개월 입원한적 있는대 국방부서 정신병원 그러는대 이미지만 안좋지 힘든거 없고 위험한거 없습니다.군은들은 목숨걸고 복무하는대 종교적 이유로 병역 면제 받을려면 그들도 목숨 걸어야 할겁니다.제 형도 복무중에 사고로 죽는 사람 목격했고요.저도 복무중에 같은 연대원이 훈련중에 사망했습니다.전쟁나면 많은 군인들이 죽겠지요.요즘 의술이 발달해서 결핵도 치유되고요.적어도 에이즈환자 수용소라면 병역면제 납득할수 있겠네요.무슬림들 알라 외치면서 자폭테러하잖아요.그들도 종요적 이유로 목숨걸고 병역면제 받길 원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야할겁니다.에이즈환자 수용소에 배치한다면 저도 납득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괸히 말장난 하지마세요.정신병원 결핵환자병동 우습습니다.거기는 상상으로는 더럽고 힘들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위험한것 없고 더러운것 없고 여름에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겨울에는 히터 빵빵하게 나오고 따뜻한물로 샤워합니다.

양심적 병역면제에 관해 청원합니다


더이상 나라를 비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미래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 사용을 완전 금지합시다. 처음엔 불편한 것 많지만 나중 오히려 편해 질수 있습니다. 길거리 만 보아도 수많은 비닐 쓰레기 정말 사용 금지합시다. 대책: 종이봉투 사용. 커피 종이컵 종이빨대 사용 등 얼마든지 종이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 비닐만큼 튼튼한 종이봉투도 만들수 있을 겁니다

비닐사용 완전 금지


중학교를 같은지역 끼리도 전학갈수 있게 해주세요

전학을 자유화 시켜주세요


총알 오징어는 새끼 오징어를 말합니다 . 온라인상 새끼오징어라 하지않고 총알오징어라 칭하여 새로운 종이 있는것 처럼 과장광고가 되어 오징어 어획량에 큰 피해를 봅니다. 저도 광고와 높은 상품평의 호기심에 시켰다가 새끼 오징어 임을 알게된 후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키로에 40여 마리 남짓. 만원도 되지 않아요. 비교적 얕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새끼라 포획이 쉽나봅니다. 수산부에서는 조업 금지를 명령을 내려야 우리 오징어를 지킬 수 있을것 입니다.

총알오징어의 포획을 금지해 주세요.


노원구 중계동에 청소년 길거리 흡연이 심각합니다. 떼지어서 사거리에서 대놓고 흡연이라니.. 담배피는건 자유겠지만 청소년이 길거리 아파트단지에서 대놓고 하는건 아닌것같아요. 단속과 지도 강화해주세요.

중계동 청소년 흡연이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각자의 사고와 이해 관계에 따라 세대, 지역, 계층 이기주의에 따라 다들 분열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란 것이 그렇다 치더라도 각 종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특정 지지자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는 글을 보거나 울분은 토로하는글에 대해서는 자한당 보수꼴등의 악의적 표현을 동원하여 결국 그들 계층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입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지금의 잘못된 정책(특히 경제 정책=부자증세의 잘못된 해석으로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등)을 비판하는데 어째서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시절의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까? 어째서 지금 의 정책을 반대하는데 자한당 끄나풀입니까?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지금의 정부의 정책도 잘못된것이 있으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레임 으로 몰지 마세요. 그리고 지지정권 정책 반대하면 전부 쓸어버려야 합니까? 그 이전에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나는 안되고 남은 괜찬다는 사고. 이것은 독재적 발상이자 강도적 사고 아닙니까? 지금의 정부도 잘못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지방선거를 통해 지지를 받았다 하나 모든 정치적 사고에 전적인 지지라고 받아들여서는 아닌 것입니다. 지방선거만 놓고보면 민주당이 전국에서 대승 했다지만 반대 국민 비율도 5할대 3할 비율입니다. 3할이 적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5할중 많은 부분도 대부분이 자한당 심판이였지. 민주당이 맘대로 하라는 지지는 아닌 것입니다. 국민이 100%이면 10%의 부자는 한편으로는 애국자들도 많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행위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슨 패널티적 프레임으로 묶어서 적폐취급 하다니요? 어디 세금 내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자랑 스럽고 뿌듯하게 만들어줘야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가난 하면 벼슬입니까? 저도 가난한 신용불량자에서 죽어라 노력해서 벗어났습니다. 무슨 부자는 죄다 사기 치고 남 이용해 먹기만 한 줄 압니까? 남들 놀때 일하고 남들 돈써버리고 없다 할때 아끼고 악착같이 모아서 가난을 벗어난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어째서 자기들 밖에 모릅니까? 부자들은 그 부의 기준부터 모호하지만 그 부의 기준을 국가가 맘대로 기준하여 증세라니요? 여러가지로 분석하고 탁상행정이 아닌 올바른 정책으로 재고 하십시요. 제발 정책 반대한다고 과거 정부 옹호 하는게 아니란 것도 좀 압시다.

프레임 정치 그만 합시다!


최저임금이란 기초적인 최저의 삶을 누리라고 최저임금을 책정해놓고 기업들은 임금을 줍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거거든요.. 거지입니까? 최저임금을 정해 놨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임금을 줘야합니다. 그래야 사람이죠.. 7,530원을 정해놨어도 모든 사업장은 모든 이가 사람답게 살아갈수 있는 350만원정도의 임금을 줘야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 참으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가지고 다투다뇨..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일뿐 월급을 350에서 400만원정도 주면 아무런 탈도 없습니다. 장난합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으라고 7,530X8X22 이렇게 계산해서 주게요? 누가 이거 받고 일하나여? 거지 삼시랑도 아니고 한달에 적어도 400정도는 줘야 사람답게 소비도 하고 그래야죠.

최저임금 가지고 너무 그러지들 맙시다.


공중화장실 시민의식도 필요 하거니와 공중화장실 관리 또한 사용자가 불편함이 없어야한다. 공중화장실 몇몇곳은 화장실이 여러곳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지를 입구에 비치하는 경향이 있다. 불편함과 함께 화장지의 낭비로 이어진다. 화장실 각각의 곳에 화장지를 비치 했을 때보다. 여러개의 화장실이 있는데도 덩그러니 하나가 비치되어있을때 더많은 화장지가 낭비되는 것이 허다하다.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화장지가 필요 하다. 각화장실에 비치되어 있으면 일정량 이외에 필요치 않기 때문에 화장지가 남아서 버리지는 않을것이다. 화장지를 각각의 화장실마다 비치 하는것 또한 화장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는것일지라. 공중화장실의 운용상태는 청결한곳은 그리많지는 않는것 같다. 비오거나 눈이 올때는 아주심한곳도 있다. 악취는 악취대로. 쓰레기는 바닥에 나뒹굴고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관리자 또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지를 살펴서 보충할것은 보충해서 불편함을 해소 해줫으면 한다. 어떤 공중화장실에는 공기를 정화하는 환풍기는 소음수준에 육박하다. 환풍구의 청결상태 또한 최악인곳도 발견하곤한다. 환풍모터의 소리는 관리자 또한 알고 있을것이다. 누군가 말을 않 하기에 혹은 어차피 공중화장실인데 소음소리 이정도믄 괜찮지 스스로 판단해서 환풍기의 소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도. 화장실이 스트레스의 공간이 되어서는 않될것이다. 공기를 환기시키는 환풍기는 모터소리만 요란. 조금만더 관리자가 신경쓴다면 조금만더 불편함이 해소된다면. 좋으련만 공중화장실 관리 입장을 달리해서 생각하게되기를. 사용자도 내집에 화장실을 이용하듯이 이용하면 될터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의 화장지는 여기저기. 어떤 화장실에는 책이 있더군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없어 지기 일쑤 읽고 그자리에 두면 될터인데도 누군가의 손이 타고 있는것 같아 안타까울뿐 .누군가 기증품일터인데. 비치된것은 개인것이 아니기에 독서후에는 제자리에 놓아졌으면 합니다. 화장실의 화장지 각 화장실마다 비치해주시기를. 또한 관리자는 청결유지에 신경 써주시기를.


개.고양이 식용금지 해주십시요

개.고양이식용금지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동성애자들의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퀴어축제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에 벌벌떠는국민들입장에서 국회의원들은~과연 필요한사람들인지 필요하다면.지금 정리해고시키고.새로뽑아야되는건아닌지~ 지금들 놀고있으면서 천만원이상월급을수령하고. 감방에있어도 월급을주는나라.휴~한심한나라 계속참아야하는건지~생각들해보세요

국회의원모두를 탄핵했으면합니다


요즘아이들이서구화된환경과식생활로예전에비해~얼굴이작고턱이좁아텃니나부정교합이많이나타납니다 그러나부모유전적인원인도물론있겠죠~그러나치과에가면비급여과많아비용이많이들지만실비도적용이않되고치아보험또한미용목적으로거부합니다~그러나부모생각도그렇고아이도얼굴에트라우마를가지고사춘기와취업을위해선많은치료비와욈느스트레스를받고있슴니다 치과치로도질병입니다~깨진것만골절로치아나실비에서조금지원받습니다...회아마다다르고거의없슴니다~외모트라우마가될정도의덧니를미용이라고쪽에서빼주길청워쌉니다~부정교합이나똑같슴니다 ..둘다씹는데불편하며아이들에놀림감이되기도합니다~깨끗이닦아도치주질환에걸릴가능성도높슴니다~교정도실비나치과보험에서보장을받을수있게해주세요

치과치료


여성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법적으로 피해를 입는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고용주의 판단과 업무상의 관계를 따져본 이성적 결과라면..그마저 무시되어야 합니까? 이번정권은 이다지도 비이성적으로 여성인권의 존중만을 바라보는건지요 정말 제대로 일반 회사생활 해본 공직자가 없으니 짐작은 갑니다만 남녀직원들이 어울려있는 회사에서 여성직원들의 부족한 업무능력을 체감해보시길 불가능하지만 바래봅니다.

여성의 인권존중이 남성들의 무조건적인 피해양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됩니다.


현재 특수활동비를 유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왜? 성역인가! 2015년 성완종리스트가 나왔을 당시 홍준표는 국회특수활동비 중 남은 것은 집에 생활비로 갔다줬다고 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생활비로 집에갔다 줬다? 누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활비를 하라고 했는가. 특수활동비를 집 생활비로 갔다 준 홍준표도 지금 구손되어 있는 자들처럼 구속 수사 해야 할 것이고, 1원 한푼 영수증 처리하지 않는 국회특수활동비는 없애야 할 것이다. 수백억이 지급되었는 데 영수증은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기가막힐 노릇 아닌가? 구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세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이 또한 소가 웃을 일이다. 특수활동비를 축낸 자들과 축내고 있는 자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구속된 자들처럼 구속 수사 할 것을 청원한다.

국회 특수활동이 없애자


삼성 분식회계 검찰 조사 바랍니다.

삼성 분식회계


뉴스보고 화났습니다 시급이 만원을 주장하고 산입범위에 아무것도 넣지마라는 민노,한노 새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것들은 노동자가 아니고 귀족입니다 이들을 없에는 방법은 해체밖에 없습니다 야여당은 힘을 합쳐 이 둘을 없에주세요

노조 해체


인플란트보험적용60세로내려주십시요

인프란트보험


"공무원 인건비 관련 각종 예산 = 약 100조" 이것은 2018년 7월 1일 오후9시 30분에 KBS1에서 방영한 "역사저널 그날"에서 다시보기로 20분 30초경에 자막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참석한 패널 중 한분은, "지금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00조거든요"라고 말해서 저도 몇번 확인해서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국가 총 예산이 429조인데 거의 1/4 수준이네요. 청년들은 장기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인건비 분석측면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간접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간접인건비가 많을수록 생산성 측면에서 비효율성 상승요인이라고 봅니다. 청년실업극복 예산도 직접인건비로 책정되도록 하여주십시요.

공무원 인건비 줄여서 청년실업극복 예산(직접인건비)으로 쓰게 해 주세요.


아침 뉴스에 엠블런스에 응급환자를 태우고 가는데 스타렉스가 갓길로 쎄게 달리다 부딪혀 사고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싸이렌을 키고 응급상황에 신호는 안 지키고 지나가는건 되면서 사고가 나면 구조대원님들이 책임을 져야하는지 이해가할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열심히 일하고 복지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시는데 그걸 구조대원님들이 왜 책임을 져야하죠? 이건 말도 안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제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선 좀 해주세요. 이러니 헬조선이다 소방대원하는건 미친짓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꼭 현명한 판단을 하시고 수용부탁드립니다. 안되면 글 도배해서라도 그렇게 될수있게 힘을 쓸것입니다.

엠뷸런스 사고에 대해서...


◆이걸 정책이락꼬 하고 계십닉까? 인터넷 잘하는 편의점 알바들의 정책이 아닐가요? ◆인터넷을 못하든 않 하든 국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 노년층의 웃고있는 정책이지요 ◆나 처럼 이런곳에 몇 줄씩 껄쩍거리는 걸 표준정치로 하시지나 않는지요 ◆이런데 찬성 동의 하는거야 거시기같은 조직이 20만명 쯤 있으면 그겄이 정책에 최고가 될수도 있지나요? ◆이 나라를 지켜온 수백 수천만 인터넷 관심없는 고령자들은 삥긋이 웃고 있으니 대통령님의 경제 정책이 편의점 알바나 초등학생 수준의 정책이라 평가하는 듯 ◆실제로 국민들 삶에 실폐 정책이 되풀이 되지나 않는지 고령 할배할매들의 쓴 소리도 정책에 약이 될수도 없을지 조언을 드리고져 합니다

대통련님의 청원 홈피정책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다들 공감하시는 출퇴근 '지옥철' 경험. 저는 지옥철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그것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화] 에 대해 국민청원 하려고 합니다.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Korail) 4호선과 1호선은 전동차 內에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7호선만 전동차 몇 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 치마 속 관음을 위한 몰래카메라 촬영,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몰카 설치,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주로 여성 대상) 만지고 쓸어내리는 성추행 행위 등,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범죄가 바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발생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당한 피해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증거" 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 입니다.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중교통수단에 범죄예방 CCTV는 설치 완료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납득하기 힘듭니다. 서울 지하철의 "모든" 노선에,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노선에 CCTV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의 지옥철 혼잡도가 "가장 높은", "4호선과 1호선" 에 한해 우선적으로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를 착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는 지옥철 성범죄 예방 및 해결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지하철 노선의 전동차 내에 CCTV 설치"가 빠르게 착수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무런 결함없는 보도블럭을 괜시리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아까운 혈세 지출하시 마시고, 정말 필요로한, 너무나도 기본적인, 국민을 위한 인프라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4호선, 1호선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위 청원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지하철 성범죄 예방위한 4호선/1호선 전동차 내 CCTV 설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