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요지 경기도 ㅇㅇ 경찰서 소속 경위 ㅇㅇㅇ과 순경 ㅇㅇㅇ은 지난 2016년 ㅇ월 ㅇ일 밤 ㅇ시 ㅇㅇ분 경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에서 발생한 음주 및 중앙선 침범 중과실 교통사고에 출동했던 경찰관으로, 공정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가해운전자 및 가해운전자 일행과 가까운 사이인 그들은 교통사고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은폐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음주운전부터 시작하여 중앙선 침범, 뺑소니, 피해자 협박, 증거인멸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범죄를 저지른 가해운전자나 그 일행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재수사를 맡은 ㅇㅇ경찰서 교통과 순경 ㅇㅇㅇ는, 시간이 지나 입증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빼라고 강요하였는가 하면 CCTV를 확인하니 피해자의 역주행이 드러났다며 여기서 끝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해운전자와 일행들,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관들과의 대질 요구를 묵살한 채 쌍방과실의 평범한 접촉사고로 조작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ㅇㅇㅇ검사로부터 한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운전자와 참고인들을 조사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의자로 조사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가해운전자의 중앙선침범의 혐의가 상당하나 위 경찰관들이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내사를 담당한 ㅇㅇㅇ검사로부터 한번의 조사를 더 받았는데 ㅇㅇㅇ검사가 아주 조사를 잘했다, 그러나 혐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기에 이에 계속 항의하자 서면으로 진술하면 받아주겠다 하여 이튿날 진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기다리다 지쳐 몇 번이나 전화하여 ㅇㅇㅇ검사와 통화도 요구하고 전화를 달라고도 하였으나 단 한번도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서면통지를 그토록 요구해도 끝내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과통지서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상급기관에 항고나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데 ㅇㅇㅇ검사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각종 갑질로 시끄러운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그때마다 경찰이나 검찰은 그들의 죄를 엄하게 꾸짖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작 그들의 갑질은 서로 봐주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부패한 경찰,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어 면죄부를 주는 검찰.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부디 이들을 처벌하여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청원 이유 1. 경위 ㅇㅇㅇ과 순경ㅇㅇㅇ의 갑질 1). 불과 1분 거리에 ㅇㅇ파출소가 있음에도 굳이 40분이나 늦게 ㅇㅇ경찰서 교통과에서 무리하게 출동한 점. 2). 현장 도착 후 가해운전자와 반말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드러내놓고 가해자와의 친분을 과시한 점. 3). 중앙선을 넘은 사고임에도 사고지점을 표시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사진촬영도 하지 않은 점. 4). 뺑소니하여 도망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막혀 붙잡힌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5).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만취 운전자에게는 딱 한번 측정기를 부는 척만 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는 연거푸 세번이나 길게 불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세게 항의받은 점. 6).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7). 가해자의 다른 일행 한 명이 파편 등의 사고흔적을 모두 치워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말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8).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한시간이 넘도록 차가운 길바닥에 앉혀놓고는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9). 지역토박이인 피해자의 지인이 오자 가해자처럼 반말로 인사를 나눈 점. 10). 피해자의 보호자가 오자 가해운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빼돌려 음주사실을 숨겨준 점. 11). 112 신고기록부터 순찰차 출동기록까지 모두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자체를 은폐한 점. 2. 순경 ㅇㅇㅇ의 갑질 1). 사고은폐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한 점. 2). 시간이 지나 입증할 수 없다며 음주사실을 빼라고 강요한 점. 3). CCTV를 확인했더니 피해자가 역주행을 해서 일어난 사고라며 더 조사하면 피해자가 불리해지니 여기서 끝내라고 겁박한 점. 4). 보험사직원이나 견인차기사등의 진술이 필요없다고 우긴 점. 5). 가해운전자나 출동경찰관들과의 대질 요구를 끝내 묵살한 점. 6). 음주사고는 물론 중앙선침범의 중과실사고를 지극히 평범한 쌍방과실사고로 조작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점. 3. 검사 ㅇㅇㅇ의 갑질 1). 동료 검사의 조사를 아주 잘했다며 칭찬을 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은 무시한 채 무조건 혐의없다고 한 점. 2). 사고 자체를 은폐했다고 해서 꼭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강제로 내세운 점. 3). 사고 조작은 추측일 뿐이라면서도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빙글빙글 비웃으며 그저 혐의 없다고만 우긴 점. 4). 사고 사진, 보험사출동보고서, 증인 진술 등은 참고자료일 뿐 혐의입증이 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만 내세운 점. 5). 수차례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끝까지 묵살한 점. 6). 항고조차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방해한 점. 4. 청원이유에 대한 증거 1). 가해운전자가 뺑소니 행위를 한 점(음주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뺑소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운전자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2). 뺑소니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히자 면허증부터 꺼내주며 봐달라고 사정한 점(음주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가입을 한 운전자가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3). 가해운전자가 ㅇㅇ라고 부르는 자에게 시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을 말하면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행인 한명 없는 어두운 시골길에서 여자 한명쯤은 쉽게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어 결국 음주사실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4). 가해운전자가 일행에게 시켜 사고파편 등을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도록 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사고지점을 모르게 하여 중앙선침범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가해보험사의 출동보고서(사고지점이 중앙선을 넘었음과 차량충격 부위를 그림으로 그려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가해보험사의 사진증거(피해차량의 충격부위가 운전석 앞타이어 윗부분임을 보여주고 인도까지 밀려올라간 스키드마크로 사고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가해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보험사는 돈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애매해도 최소 10% 이상의 과실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은 사고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6). 가해보험사에서조차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절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위치라고 주장한 점. 가). 사고지점 바로 전에 커다란 과속방지턱이 있어 정상 운전자라면 스스로 감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가 날 수 없는 위치라 하였습니다. 나). 지역토박이인 가해운전자는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지형지물에 익숙할 텐데도 눈에 잘 띄도록 도색한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달리다 중앙선까지 넘어 사고를 냈다는 것은 음주운전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가해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달리다 미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측된다고 하였습니다. 라). 사고 후에도 음주에 대한 조사방법이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를 외면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7). 지역의 특성상 지금도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8). 음주사고 시의 대처방법과 해결을 위한 토착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사고 후였으나 지인들에게 자세히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저는 이 사고로 인해 두 번의 전신마취수술과 세 번의 국부마취수술을 받았고 오랜 시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낫지를 않아 만 2년 5개월이 넘도록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수영과 자전거로 운동을 즐기던 몸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고 망가진 턱관절로 인해 단단한 것은 아직도 씹지를 못하며 밤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주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뺑소니와 협박, 증거인멸 등을 한 가해운전자나 이를 숨겨준 부패한 경찰관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비호로서만 가능한 일이며, 남의 갑질에 대해서는 잘도 처벌하는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부패한 경찰이 알아서 숨겨주고 또 이를 검찰이 감싸주는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부패한 경찰, 그리고 비겁한 검찰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서로 봐주며 처벌하지 않겠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엎드려 청원합니다. - 끝 - 2018년 7월 17일 청원인 ㅇㅇㅇ

부패한 경찰관들의 갑질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사의 갑질은 누가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차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다보니 에로사항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중에서 휴게시간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현장에서 조기퇴근이라는 휴게시간 1시간이라 꿀을 제공받던 교사입니다. 그 한시간 여유가 저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했다는 것을 요 3주정도 한시간 연장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갑작스럽게 휴게시간 한시간이 제공되면서 연장된 근무시간으로 퇴근 후, 교육을 들으러 가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을 좋아하여... 보육관련 교육이나 취미생활 관련 교육을 들으면서 자기계발 중이었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고, 짜증나면서 다른 직장으로 전직해야하나 싶더라고요. 솔직히 다른 직장에 비해 급여나 복리후생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하는 게 쉽나요? 다양한 성격과 기질을 가진 아이들과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민하게 신경써도 다치면 내 잘못도 아닌데 죄송한 마음에 어머님께 얼굴도 못 들고... 괜찮다고 웃어주면 다행힌데... "선생님은 뭐하셨길래, 애가 다쳐요" 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 난 보모가 아니라, 교사이기에 그 아이만 볼 수 없는데... 자기 아이만 봐주기 원하면 돌봄교사를 불러야지... 왜 어린이집을 보내지 모르겠다 하다가도 내 아이도 아닌데 다쳐서 속상했는데... 엄마는 어쩌겠어... 속상해서 어머님이 그러신거니깐... 이해하자하면서 하루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한시간을 제공하라고요??? 이렇게 정하신분 께 일주일만 현장에 와서 근무하시라고 말하고 싶네요. 관찰이 아니라, 교사로 일주일만 근무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지 압니다. 무엇보다 현장 업무는 다양합니다. 말 그대로 보육을 합니다. 그리고 서류는 기본, 학부모님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키즈노트나 카페, 수첩 등에 적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행사나 견학이 있으면 더 바쁩니다. 화장실이 급해도 아이들이 싸워서 다칠까봐, 위험한 행동을 해서 다칠까봐 걱정되서 맘 편히 못 갑니다. 낮잠시간에는 맡은 아이들이 동시 눕자마자 자면 얼마 좋을까요?! 아이들마다 수면습관 및 그날 컨디션, 기상시간 등에 따라 다 다릅니다. 안 자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서류와 수첩(키즈노트,카페 등)이 자연스럽게 쌓이죠. 그 시간에 해도 겨우 끝낼까, 말까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쉴래요. 안 자는 아이가 낯가림이 심하면 울지요. 그러면 자는 아이들 깨죠.. 그렇게 하루,이틀을 어영부영 보냈네요. 3일째 되니, 어머님은 알림장이 안 올라온다면 문의전화와 우리 아이가 담임선생님 아닌 분이 있어서 무섭다고 했다면 항의전화 오죠. 나는 맘편히 한시간을 쉰게 아닌데... 스트레스는 상승합니다...ㅎㅎㅎ 사실 나는 한시간 조기퇴근으로 휴게시간 보장 받는 좋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나의 여가시간 한시간을 빼앗어 일이나 더 하라고 하네요... 현장(어린이집)에서 퇴근해도 키즈노트 댓글문의나 일지로 자택근무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시간 더 일하게 만드시네요. 물론,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안주시던 원장님도 있어서 그런 선생님들께 다행이다 싶어요. 근데 휴게시간으로 점심을 안 주는 원도 있다네요... 이렇게 저희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상승됩니다...스트레스도 문제지만, 정말 저희 보육교사가 행복하게 보육하면서 아이들과 지내기 원한다면 근무시간 일일8시간으로 책정해주시고, 초과근무시 야근수당으로 제공하도록 정해주세요. 그동안 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근무로 해서 초과근무만 시켰으면 이제는 정말 휴식을 줘야하는 것 아닐까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투입이라는 해결책은 말도 안됩니다. 왜냐고요? 사실상 현장에서 보조교사를 청소부나 도우미 취급하는 곳이 많아서 기필하는 분도 많은데... 30분 더일하라고 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그게 휴게시간 30분이라도 쉬겠어요. 일하지.( 보조선생님들!!!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있어... 그렇게 쓴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솔직히 이부분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보조교사의 업무도 체계화해주셔야합니다. 보조교사의 업무가 두리뭉실하니깐, 다들 보조선생님을 청소취급하거나, 부려먹죠. 안그러신 분도 있지만요. 그리고 대체교사!!! 안합니다!!! 근무시간 똑같고, 민간이나 가정가도 받는 최저임금!!! 그렇다고 처우가 좋나요? 처우포함하면 가정이나 민간이 더 받네요!!!ㅎㅎㅎ 일력은 고급으로 쓰면서 급여는 최저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참... 속상하네요... 대체교사들의 보육교사 경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많게는 20년 적게는 1년입니다. 근데 1년은 거의 업다는 게 현실이죠. 그런 고급 일력을 어린이집보다 급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처우가 좋은 것도 아니야~ 다만, 서류업무가 적다는 것...근데 서류없는 가정가면 비슷하다는... 그런데 누가하겠어요??? 지금 일하는 대체선생님들도 차라리 정교사한다면 그만두려는 판에!!! 그래서 저는 요청합니다. 휴게시간 한시간을 조기퇴근으로 하여 8시간 근무로 법으로 못 박아주시고, 초과근무시 야근수당으로 제공하도록 법으로 못 박아주세요. 악이용하는 고용주가 없도록!!!! 그러면 원의 운영은 어떻게하냐고요??? 솔직히 인정합시다. 원의 운영 상황에 맞춰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를 고용하고, 오전당직과 오후당직 세우면 지금의 정책보다 충분히 현실적이지 않나요? 앗, 그리고 무조건 점심 제공하도록 해주세요~ 솔직히 가정이나 민간에 있는 선생님들 더 고급일력이잖아요!!! 경력 한번 확인해보세요.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고급일력을 최저임금으로 쓰면서 점심을 안주는 건 너무하지않나요? 아님 호봉제로 주시던가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보육교사 휴게시간 한시간 조기퇴근 허용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 인데 왜 여성들은 군대를 안가는건가? 또한 군 가산점까지 없애면 남성들만 차별하는거죠 청춘 2년을 희생 해서 간건데 군 가산점 까지 사라지고 또 여성이 할수 있는 일은 남성도 할수 있고 남성이 할수 있는 일도 여성도 할수 있다. 라는건데 이제는 남성들의 인권 까지 건들려고 하네요 또한 계속 평등 평등 거리면서 왜 군대 이야기는 왜 안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욕을 먹는겁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진짜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35조를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쪽에도 그정도는 없는데 진짜로 우리나라 남성인권 까지 피해 받고 있고 인권 위원회 가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여? 또한 여성가족부는 한자로 같을 (여) 인데 지금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에게만 이득되는걸 해주니까 세금이 드럽게 아깝습니다. 여성가족부면 여성만 여.가.부 한테 세금을 내면 되지 왜 남성까지 쳐 내야하나여 이름을 쳐 바꾸던가 쳐 하세요

여성가족부 폐지 + 군가산점 부활 하게 해주세여


최저임금 동결하는거 찬성합니다. 대신 정규직 직원들의 고액 연봉 수령자들 급여를 매년 10%씩 인하합시다. 쥐꼬리만한 최저연봉에 기업이 망할 것처럼 떠드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건 비교자체가 불가는한 정규직들의 고액 연봉일 것이다.

최저임금


저는 파주에서 시내도 아닌곳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임대법5년 지났다고 월세 올린다고 통보가 옴 그래서 조금더 오르겠지 생각했음 왠걸 기존 부가세포함126만원 에서 이번 상승률 100프로 올린다고 말함 보증금3천에 월세 240만원 내란다 매출 고작 600도 안되는데 헐 ㅡㅡ 하도 답답해서 법률 상담 여기저기 해봐도 뽀족한 답이 없다 결국 돈벌어 상가주인 메겨 살려야 하는 것인지 쉬지 않고 일해도 빛커녕 수렁속으로 몰아가는 정말 더러운 세상 같아 힘들다 부당한 갑질에 말한마디 못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맘 니들이 아니 보통 소상공인 업주들이 저와 똑같은 처지일거라 생각되니 인금인상 하기전에 상가법부터 고치기전엔 답없음 머리 있음 생각좀하고 정책해라 국민들 물가에 죽고 상가임대료에 죽고 니들이 하는 헛소리에 또 죽는다

상가 주인 갑질 부터 고치지 않고 인금인상 택도 없음


영화에 나오는 관련자들 모두 법적으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게임, 공범자들


미투로 인해 조사를 받았던 유**선생님께서는 학교로 다시 복귀한 이후로 학생들에게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태도는 전혀 찾아볼수 없었으며 오히려 신고를 했던 무용과학생들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나 평소 생활지도 하시는 부분에서 무용과 특성상 어쩔수없는 부분에대해서는 학생들이 한마디 말조차 하지못하게 하거나, 이를 어길시엔 무조건 교사지시불이행으로 벌점 을 70점이상 부과하는등의 이해하기힘들고 학교다니기 무섭고 불쾌한상태로 저희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런 상황뿐 아니라 우리가 피해받고있는 많은 상황들에대해 빠른 대처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관만 할뿐입니다. 이렇게 보복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학교 다니기 힘들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보복이 두려워 도저히 학교를 다닐수 없어 청원을 올리니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 보복받아가면서 무서운학교를 못다니겠어요.도와주세요.


원래 오늘 7/17 개천절은 공휴일 이었습니다 근데 개천절이 왜 2008년부터 공휴일 아닐까요?😡😠 일단 아래 링크 기사 참고하였으니 제대로 읽고 꼭 청원 부탁드립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해 제헌헌법을 만들어 같은해 7월 12일 통과시켰습니다. 그해 7월 17일 대통령제와 단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서명·공포됐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정한 날입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에 해당합니다. 자료/ 국가기록원 그런데... 이 중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빠졌는데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공휴일이 늘어났고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 우려가 커지자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찬성 78.4％ 반대 16.3％ 잘 모른다 5.3％ 자료/리얼미터(2017년 7월 조사) 사회학과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의 근본인 헌법적 가치를 잊고 살기 쉽다. 제헌절이 헌법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구정우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여러분... 결국에는 개천절 (7/17) 공휴일 무조건 재지정 당장 실시 해야할거 아닙니까?🔥 제발 개천절 공휴일 재지정 되고 싶으면... 짐 당장 꼭 청와대 청원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

개천절 (7/17) 공휴일 재지정 당장 실시하라 😡👿😠🤬🔥🔥🔥


특별한 수급자에게 대통령님의배려.해주십시요.!!!!! 수급자들에게도 (경로연금)지급해주세요. (저는.천주교 신부님수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16년이란 세월동안(극심한 병고와. 가난하게 되어 (수급자 아닌 수급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내년이면(경로연금)대상자인데도 수급자들은 (경로연금)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는~(현재 60만원 수급비로 힘듭니다.)법개정하시어 ♥(무고한 피해자에게 (경로연금)지급해주십시요. 깊이 헤아려 보시고 지급해주십시요.

기초수급자.


당신은 국군통수권자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반도서 당연히 전쟁이 없어야 하고 남북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그데요, 국군통수권자가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 하시면 군은 왜 존재합니까? 경찰만 존재하면 되지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인권유린입니다... 당신은 역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국군통수권자라구요?


대한민국 케이팝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날로 높아지면서, 문화강국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반면 대한민국 음원시장은 편법, 불공정, 조작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원사재기는 현행 법률 위반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범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채, 오히려 만연해 있다는 게 대중들의 시선입니다. 특히, 2018년 특정 소속 몇몇가수들은 대중과 언론들로부터 '음원 사재기'로 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중, 언론, 업계, 음원사이트등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집단인 음원업체들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새벽시간 차트 블라인드 처리'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실효성약한 대책으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검토,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혹이 제기된 가수를 검증하여, 법 조항에 맞는 현실적인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 음원 사이트에 '인증된 아이디만 이용 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으로.. 거래로 생성된 유령아이디를 걸러내야 합니다. 유령 아이디가 많고, 클릭수가 많을수록 음원업체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원사이트는 이 부분을 축소, 묵인, 방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일시적으로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식의 대책만 내놓았는데 결국 이 문제에 관해.. 이익, 영리 집단인 음원사이트에 맡겨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음원시장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음원사이트들의 입김에 놀아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케이팝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대중들이 바라보는 음원시장의 신뢰성은 날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올바르게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위에 언급한 두가지 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글을 마무리 합니다 - 음원 사재기 조작 의혹 가수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그에 대한 확실한 형사 처벌 - 아이디 무한생성 방지, 검증된 아이디만 이용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 으로 유령아이디 근절

공정한 음원시장 형성을 위한 현실적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서울에 원룸전세로 살았던 대학생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반환(6천만원)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실제로 반환되지 않아서 어려운 와중에도 보증금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법원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저희에게 집주인 소재를 파악해오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계약서의 주소에도 보내고 또 전달안되어 등본도 서너번 떼서 여러번 보냈으나 집주인은 외국에 나가있다는 것만 알지 어느나라로 갔는지도 전 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난 모른다 배 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려 이득보고 저같은 피해자가 일일이 다 찾아서 신청하고 마음졸여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송 등록한지도 벌써 몇개월째인데 현재 집주인한테 내용도 전달도 안되어 진전이 전혀 없고 저만 속타는 상황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러는 악질 같은데 돌려받을 수 있게, 피해자가 되려 더 억울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보증금반환   그리고 부당한 법률


어린이집운영하지마세요 어린이 유아 대상으로 하면서 돈 욕심부리고 하면 안된다고생각해요 ㅡ 어린이 유아 들이 돈으로 보이나요 본인들 원장들 한달수입이 300백에서 오백정도 되자나요 ㅡ 무슨 국가에 보육료 올려달라고 하나요 그만좀욕심좀 부리세요 그런마음으로 운영하니 애기들믿고 막길수있나요 세상에서 제일 든기 싷은 말 애기들상대로 돈애기하지마 더러운인간들아 애기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작성

어린이집운영하지마세요 어린이 유아 대상으로 하면서 돈 욕심부리고 하면 안된다고생각해요 ㅡ 어린이 유아 들이 돈으로 보이나요 본인들 원장들 한달수입이 300백에서 오백정도 되자나요 ㅡ 무슨 국가에 보육료 올려달라고  하나요 그만좀욕심좀 부리세요 그런마음으로 운영하니 애기들믿고 막길수있나요   다른분들은 직장도 못구해 안달인데 ./  애기들상대로 돈애기하지마 더러운인간들아   애기들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매일같이 폭염특보가 올라옵니다. 현장작업자 인데 현장온습도가 상당시 높아도 개선대책을 내어놓지않고 있는 회사입니다. 큰선풍기가있어도 결국 뜨거운바람입니다. 잔업이란 잔업 특근을 이런 대책도없이 시킵니다. 열대야도 심해져 야근도 너무힘듭니다. 온도 자체를 쾌적한환경에서 일할수있게 여름이고 겨울이고 온도에대한 작업장온도제한을 정해주세요 예)32도 이상 휴게시간 유급십분 더라던지 28도이하 온도 유지라던지 그것을지키지않을시 사업자 벌금이라던지 산업안전보건법이 두리물실합니다.

작업환경 온도에 대한 제한을 걸어주세요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 받을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소득 및 경제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이동의 불편함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고 관리의 어려움으로 치아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노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40세 이후면 거의 70~80대의 치아 상태를 보이곤 합니다. 대안이 될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몇 글자 올려봅니다. 현재와 같이 광역 거점 대학병원 치료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우선 기초 치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시·구청의 보건소를 적극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철이나 틀니의 일정부분을 급여 혜택을 부여해서 음식물 섭취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장애인의 날 김 여사님께서는 “장애인이 행복해야 나라다운 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져 중증장애인이 조금이나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치료에 관하여 제안합니다.


어렸을 때 병아리 한번쯤 키워보셨을겁니다. 닭도 엄연한 반려동물입니다. 복날에 개보다 닭이 훨씬더 많이 죽어나가는것도 아실테고요. 게다가 닭은 다 크지도않은 상태에서 도축되어 영계로 팔려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죽어나가는 닭만 복날에만 수천만마리가 죽어나갑니다. 개보다 훨씬더 많이 죽어나가는데 동물단체는 오직 개 고양이만 외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기회에 복날을 없애고 개와함께 닭도 식용금지 바랍니다. 개의 생명도 귀하듯 닭의 생명도 귀합니다. 공감하신분들은 동의부탁드립니다

복날. 수천만마리의 닭이 죽어나갑니다. 닭 식용도 함께 금지해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진정서 목포대학에서 2킬로 떨어진 남성2리(광석, 망산)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평화스러운 동네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낙지를 잡고 양파등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고령층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초부터 시작한 태양광 사업으로 7천여평의 임야가 벌목되고 있습니다. 축사가 있고 마을주민들이 사는 주거지 바로 앞에 아름다운 산을 다 파헤쳐 놓아서 보기에도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옆마을인 관동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 장려로 우후죽순격으로 개인 가정 학교등 그리고 수많은 임야에 하다 보니 아름다운 농촌은 황폐화 되었고 투기열풍이 불고 농사직불제등 정부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과열현상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토에 걸쳐 도시 농촌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침수피해등이 발생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산, 유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검증없이 시작한 태양광사업은 도시에서도 아파트 그늘이 가리워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넘치게 되면 부족한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사업이 지금은 제2의 4대강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폐 패널을 처리하지 못하여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금은 법을 강화하여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격거리도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바꾸고 산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일본에서 실패한 사업이고 산림훼손, 산사태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며 전자파발생, 중금속인 카드뮴 니켈 납성분으로 말미암아 암을 유발하고 전지판이 녹아내림으로 땅에 독극물이 들어가 땅이 독이 되고 지하수오염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어류에 피해가 큽니다. 또한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국회에서도 보고된바 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보도한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태양광옆에 개를 키우다 세 마리나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마을에 큰 재앙이 된 태양광발전소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우리 마을 전체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공사인 씨일렉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온도상승, 소음, 1000볼트 고압선, 미관상 안좋음, 땅값하락, 누구하나 입주하지 않음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대해야 했지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주민동의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난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진행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 군수님 모든 주민들 한결같이 농촌이 잘 살수 있는길을 모색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막지역이나 설치해야 할 흉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아름다운 농촌에 꼭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그동안도 잘 살아왔는데 농촌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삶을 볼모로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고령층의 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주민이 주인이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공해와 재앙이 된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동의도 필요없이 허가해주고 면세 지목변경등 무분별한 승인으로 인하여 힘없는 농촌과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주민동의나 공청회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악법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노인들만 있는 농촌은 다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산림을 다 훼손하고 재앙덩어리를 건설하여 죽음의 농촌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철회해야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도 농촌에 백해무익한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산림은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만드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거대한 산을 다 벌목해서 살벌한 태양광 발전소를 주민들이 사는 집앞에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저희 주민들 많지는 않지만 바다에서 땅에서 먹고 사는 생존권이 달린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재앙인 태양광 발전소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결사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여러분, 무안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주셔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으로 상농, 부농, 후농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의 뿌리요 나라의 근간입니다. 식량산업,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살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이 되어 귀농, 귀촌 이곳 농촌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석 망산 주민의 민원을 꼭 받아 주셔서 태양광발전소 진행을 반드시 멈추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무안군 청계면 남성2리 (광석, 망산) 마을대표 오경삼외 주민일동

전남 무안군 청계면 광석부락  바다 농민 농촌 죽이는 흉물 재앙 7천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목을보시다시피 어버이날에 공휴일로지정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이유는: 학생들이 휴일이 아니고 학교가먼 부모님께 효도할기회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공휴일로지정해서 부모님께 효도 하는그런시간 그런날이될수있도록 어버이날을 공휴일로지정해주십시요 대통령님파이팅!!!

어버이날공휴일지정


저는 배움이 길진않았지만, 사람의 삶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생명은 남성과 여성 할것없이 존중 받아야 되며, 그범주에는 태아 역시 포함되어야 생각합니다. 한아이의 삼촌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태아도 보호 받아야합니다. 워마드 태아 낙태 최초 게시자 조사 및 사이트의 폐쇄를 청원드립니다.


요즘소상공인들우하루하루살아가는하루살이인생들입니다 그런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 엄청난폭탄만떠넘기면 어쩌십니까? 어떤일에든 순서가 있는것인데 부조리한 카드수수료율.임대차보호법.대기업본사의갑질..이런 것들을먼저 손을봐주시고 협상을하셨어야죠?이렇게무책임한게무슨정부입니까?대기업과공무원만을위한정부입니까? 더이상 소상공인들 벼랑끝으로 몰지마시고 대책을세워주십시요..이나라는 대기업과공무원들만사는나라가 아닙니다!!!

더이상 소상공인들을 나쁜사람들로 매도하지 마세요!!


제가 2008년7월17일까지 제헌절이 공휴일이라들었습니다.지금도 제헌절이 법정공휴일로 해주세요.

제헌절 공휴일지정


그들을 제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대다수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아파트의 돈이 지출되는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포함) 의 내역을, 동대표들이 선정한 어디서 공신력도 없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만 할뿐, 진실된 관리가 전혀 없습니다. 3. 일례로, 모 건설회사의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몇몇이 짜고, 하자보수완료를 강행( 그와중에 돈거래 ) 하고, 다음카페의 운영을 통해 주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4. 또한, 주택법등을 이용한, 관(구청)의 주택과 담당자와의 친분을 통해, 입주민 청원또한 무시한 상태입니다 5. 제발, 우리가 살고 있는 근원 아파트를 깨끗이 할수 있도록 저런 경중범죄자들을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꾼( 횡령 입주자대표(동대표), 건설사와 결탁한 그들(하자보수등) 들  서민의 피를 빠는 그들을 청소좀 부탁드립니다.


17년전에 수원에 있는 집하건물(지하5층 지상13층)의 4층에 작은 평수(7.5평)을 속아서 분양을 받아 지금까지 애물단지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수원 팔달구청에서는 시공사와 합작하여 건물 신축 인허가를 내어주고, 미비된 상가를 준공검사까지 내어 주면서 17년 동안 공실로 남아 있는 건물에 대하여 분양자들은 아무런 수익이 없는데도 꼬박 꼬박 매년 재산세 13만원이 넘는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를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매년 13만원이 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되며, 이런 현장 사정을 무시한 일괄 징수는 더욱 잘 못된 탁상행정이란 생각이 들어 부당한 재산세 징수에 대한 환불 및 면제신청을 청원 하는 바입니다.

부당한 재산세에 대한 면제 및 환불을 신청합니다.


정말 끔찍했던 사건들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미성년자 소년들이 했던 사건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자식을 둔 가정의 부모로써 이 글을 읽고 계시는 한 가정의 부모님들,... 만약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런 사건에 해당자라고 생각은 해 보셨읍니까? 내 자식만 아니면 되, 나만 아니면 되, 이런 생각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요즘 이세상은 무법천지 입니다~ 예날 30년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어린 학생들이 어른한테 꼬박꼬박 대꾸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읍니까?? 요즘 어린 학생들이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이 시대에~ 저는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를 청원 합니다. 그래야 한 가정의 부모된 입장으로 자기 자식에게 엄한 교육과 올바르게 된 자식으로 키워 나갈수 있지 않을까요? 부모를 때리는 무식한 자식, 부모를 살해하는 무식한 자식, 이런 자식을 키워서는 않되겠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분명히 소년법은 폐지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두번째는 성폭행법 엄중처벌 및 사형제도 입니다.. 한가정을 파괴하고 한사람의 생명을 파헤치는 파렴치한 성폭행법의 처벌에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주시길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실행은 전혀 않하고 있읍니다. 특히 성폭행법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부활시켜 다시는 성폭행법이 이 대한민국 나라에 존재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서 성폭행하는자는 즉시 사형제도를 시켜야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인해 이나라에서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지요?? 만약 정치하는 분들의 자식들이 성폭행을 당했더라면 분명히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도 시켰을껍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청원하건데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와 성폭행자를 위한 사형제도 부활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날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으 편안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한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소년법 폐지 및 성폭행가해자 엄중처벌강화 사형제도 부활....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학생입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느날 왜 건강검진에는 정신과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건강검진에 정신과를 넣어야 된다는 이유는 첫번째 대표적인 우울증같은 병은 방치할시 위험할수 있습니다 우울증 같은 병은 마음의 암같은 병이라서 방치하면 자살 이어질수 있는 위험한 병이라서 이를 초기에 막아야 합니다 두번째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했을 지도 모릅니다 정신질환 같은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할 수 있는 병입니다 이는 치료를 받지않으면 심각해질수 도 있는 병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발병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청소년 자살을 막을 수 있다 청소년 자살이 발명하는 이유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지 때문입니다 만약 정신질환을 미리 알고 막을 수 있다면 청소년 자살을 그나마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검진에 정신과도 넣어주세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청춘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사다리도박 중독으로자신과 가정과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7/17일 MBN 아침 7시 뉴스에서도 청소년(고교생포함) 약 14만명이 스마트폰 도박중독으로으로 정상 생활이 파괴되었다고 방송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2016년 온라인 사다리게임 도중독으로 목을 메어 자살기도중 제가 발견하여 119도움으로 일산병원에 입원하여 목숨을 건지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아직까지 정상정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빛으로 70,000,000원이 생겨 지금도 고통 가운데 상환 중이며 참고로 저는 58세이며 변변한 직업이 없는 노동자이고 보증금 1000에 월55만원의 월세 살이를 하던중 보증금에서700만원을 빼서 빛 갚는데 사용하였고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빛 갚는데 사용하고 있스비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가정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고 인터넷상에 너무도 많은 도박 사이트가 있어 우리 사회를 좀 먹고 있는데 정부의 절실한 정책 발현으로 마약보다 더 죽음과 가정 파탄으로 이끄는 인터넷도박의 근절을 위해 경찰 조직의**마약단속반** 과 같은 **인터넸도박사이트 근절 수사팀** 을 꾸려서 매일 올라오는 도박사이트를 모두 접속 불가 할수 있도록 해서 이 어마어마한 국가 미래의 파괴 요인을 제거 해 나가 주시길 목숨 걸고 투쟁 하고픈 아버지의 마음으로 빕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인터넸도박사이트 근절 수사팀**을 창단 할수 있어서 이러한 너무도 많은 눈물의 가정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밝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세요!!!

대한민국 많은 청춘들이 스마트폰 온라인 사다리도박 중독으로 자신과 가정과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프랜차이즈를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5년간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없는돈을 끌어모아 프랜차이즈를 인수받아 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겐 인생을 건 생계유지를 위한 장사를 시작한셈이지요.. 막상시작하고나니 장사란 역시쉽지않더군요 쉬는날없이 24시간중 18시간이상을 일하는것이 제삶이 되어버렸더라구요 과도한 상권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가명본부의 높은원가 ..빠져나가는게 많다보니 제가 줄일수있는부분은 인건비 밖에없더라구요.. 부가세 종소세 세금까지 납부하면 솔직히 장사해서 남는거 없습니다. 최저임금정도의 제 인건비정도는 남겠네요. 투자금액은 억대인데.. 비싼 알바비받는 알바친구들 10중에 8은 책임감 없이 일하고 몇일 일하고 당일날 그만둔다고 문자로 통보하는 개념없는 친구들많습니다. 물론 짧게일했어도 임금은 지불해주지만 저희는 손해가 큼니다. 가르쳐주느라 시간투자했지. 임금은 임금대로 줬지. 입장을 바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유예기간을 한달 줘야하는데..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게 맞기때문에..이부분은 이해하지만 전국의 모든 가맹프렌차이즈 점주들은 가맹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있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약자인 우리는 보호가 안되어있나요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는 많은법부터 정부가 개입되어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그렇지 못하다고생각합니다. 가맹점주들은 알바들 눈치보며 손님들에게 하대받고 가맹본부에겐 호갱당하며 3중고를 겪고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채 실행하고 있는 정책같아 참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모든사람을 만족시킬순 없지만 자영업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주세요. 알바하는 친구들보면 부모님이 잘살지만 용돈벌이하러 온친구들이 대부분이예요. 그친구들 임금을 올려주는게 맞는건지.. 겨우겨우 운영해 나가고있는 저같이 힘든 자영업자들을 한번만 생각하주세요 서민대통령인 문재인대통령님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판단으로 대통령님이 펼치는 정책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민주당을 지지하며 문재인대통령님을 좋아하는 문빠였습니다. 다수를 생각하는 정책으로 피해를받는 소수가 생긴다면 심히 신중하게 고려해주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길바라며 현장에서의 심각한 분위기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민대통령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살려주세요 !!

최저인금인상이  생계를 위협합니다.살려주세요!


자국민 역차별하는 다문화,난민법 폐지해주세요!!!!!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아이들,어르신들 소득에 다라 차별말고 다같이 지원해주세요. 이번 난민사태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 다음 선거때 보겠습니다. 박근혜정부도 국민이 하야시킨 나라입니다. 인천공항에 이집트인 시리야인 대거 입국중이라는데 모두 출국조치 해주세요! 내나라에 내 귀한 아들딸들이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게 할수 없습니다!

난민,다문화 확실히 해주세요


개인회생 제도가 법원별로 제멋대로 운용되고 있다. 지역마다 법원의 업무 지침이 제각각이어서 채무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의 다른 적용을 받는 문제점까지 드러내고 있다. 작년 말 국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6월13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채무를 갚기 위해 법원에 내는 변제금의 납부 시기를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 주었다. 기존 신청자들이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등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기존 신청자들의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는 보완 조치를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초 마련했다. 기존 신청자들도 몇 가지 요건이 맞으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주기로 하고 이를 공시했다. 그러나 지방법원들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과 다른 지침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다. 별 설명도 없는 그저 법원의 ‘업무 지침’에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이란 행정부로 따지면 법 이하의 시행령도 아니고 그저 내부 기관의 규율일 뿐이다. 이를 ‘법원의 독립성’으로 합리화할 수 있나. 자의적인 지침으로 수십만명의 채무자들을 다른 잣대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 형평상의 문제를 야기한다. 그뿐 아니다. 개인회생은 원래 신청 후 3개월에 개시 결정(잠정적인 인가)을 하고 그때부터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실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많아지고 법원의 일손이 달리자 10개월 내지 1년 만에 개시 결정을 내주고 있다 그러면서 신청후 3개월 시점으로부터 따져 7개월치나 10개월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요구한다. 이를 못 낼 경우 인천지방법원은 폐지 해 버린다. 다른 지방법원은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변제금 납부 개월 수를 줄이는 결정을 한다. 법원 간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또 다른 사례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개인회생에 관한 법원의 업무 지침을 서울회생법원이 법원 사이트에 공시한 것과 달리 지방법원은 법원 사이트 어디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전화를 해야 겨우 알려줄 뿐 공표도 안 한다. 개인회생도 판결이지만 법보다 하위인 법원의 업무 지침으로 채무자들을 제각각 다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다. 상대가 돈 없고 힘없는 채무자들이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오만이 개인회생 제도만이 아닐까

개인회생  법원 재판부 개혁 청원 합니다. 재판부 고유권한 폐지


안녕하십니까..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은 연체 3개월이상..프리는 연체 1개월이상.. 개인은 이자전액감면과 원금최대60%감면.. 프리는 약정이자의 50%감면 대부분 고금리(20%이상)사용중이라 50%감면받아도 10%입니다.. 저같은경우 3200만원 프리워크아웃지원 최대10년 월42만원..총4800만원을 갚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는데..지금 제경우를 보자면 재기는 커녕 더 어려워질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건 개인워크아웃처럼 프리워크아웃도 원금은 아니더라도 개인워크아웃처럼 이자 100%감면혜택을 볼수있게 제도적으로 개선해주십시요.. 차라리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라하시면..가정이있는데 채무독촉을 단하루라도 정신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사람들 대부분이 이와같은 경우일겁니다. 가정이 있는 대한민국 가장들..

신용회복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저는 18년동안 직원 5명과함께 자영업을 운영해온 소 상공인 입니다.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으로인해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들을 어쩔수없이 정리하려합니다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함께상생할수 있도록 어느나라에도 없는 일하지 않고 지급되는 주휴수당 이제는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주십시요

주휴수당


간단하게 한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만 보아도 한국은 지금의 임금인상된 금액을 내어줄 여력도 없고, 일거리도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단가 인상이라도 해준다면 좋겠지만 요즘 대기업도 빛좋은 개살구에 불가합니다. 서로 법은 지켜야겠고,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는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도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많은 급여를 주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원도 압니다. 회사가 없어질까봐 더 큰 걱정을 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행동을 보고 대표로써 아무런 힘도 못쓰고, 인위적인 경제 개입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감을 가져와서 일을 해도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적자가 나는 기형적인 사회가 되어 버려서 안타깝네요. 너무나 허무하게 모든 것이 없어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미래도 없다는 것에 맟음은 더 무겁고,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친 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누가 지켜주나요? 우리 가정은? 직원들 가정은? 전 이제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나오네요.

최저임금은 나라를 망칩니다.


대선때 모든 후보자가 최저임금 1만원 공략했고 이것 때문에 한표 했습니다. 이번은 안되었어도 다음엔 꼭 지켜주세요. 애들학원.교육비.핸드폰비.월세.20년되어가는 자동차세..... 돈이 너무 부족해서 못살겠네

최저임금 1만원 꼭 실현 바랍니다.


북한의 석탄이 인천항에 들어왔었다는데 정부는 알고도 입을 다문것인가요? 아니면 정말 몰랐었나요?

정부는 UN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해 해명하세요.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해 세계 평균 2.3명을 훨씬 앞지른다. 21세기 말에는 이슬람이 기독교를 추월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종교가 될 것 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는 이슬람은 세계 전역에서 성장하고 있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금세기 말에는 기독교인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2010년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했던 무슬림은 높은 출생률로 인해 2050년에는 유럽 인구에서도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로 바뀌고 미국에서는 무슬림 인구가 유대인을 추월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 1인당 평균 2.3명의 자녀를 출산하지만, 무슬림 여성은 평균 3.1명을 출산하고 있다. 기사전문 그리고 1월부터5월까지 이집트난민신청자가 112명이랍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난민을 계속받아주면 곧 무슬림화되는건 시간문제이고 곧 테러며 각종사회문제가 하루에도 수십수백건씩일어날게 뻔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자체내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지만 더 보탤필요도없지않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문제가 반드시 일어날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는이유는 전세계에서 이미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멘난민들을 몇백명씩 받아주고 이젠 이집트난민까지 .. 정말 받아줄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안봐도 비디오처럼 ..문제가 너무 자명한 ..이 사람들을 정말 이 땅에 발붙이게 하 생각입니까? 국민청원이71만이넘었는데 시간끌기하며 이미 난민들 몇명을 받아주셨더라구요 이 땅은 대통령님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이 대통령님 뽑았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대로 일하셔야 하는데 왜 이렇게 너무 당연해서 진부하기까지한 말을 하게 하십니까 난민들 다 돌려보내세요 이렇게 된김에 불법체류자들 전부다 돌려보내주세요 이땅은 우리국민들의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자녀들이 일제총칼에 무참하게 죽어가며 지킨나라입니다 다른나라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 받아주는거라면 과거일어났던 호란들을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국민들 소리좀 들어주세요 난민반대한다는 소리좀 들어주세요 대통령님은 도대체 어떤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난민들에대해 눈을 감고 계시고 왜 난민들 옹호기사만 내어 국민들눈을 가리십니까?

예멘에이어 이집트난민으로 인천공항이 북적인답니다 대통령님


법무부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률상담소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상담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료법률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명의 보증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늬만 무료법률지원이지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법률지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에서는 하루 빨리 국민의 세금지원을 멈출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는 국민세금(법무부에서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장애인도 사람이다.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해라, 기업등 사용자는 장애인들에게 능력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이때 보수는 기업이나사용자와 정부가 상호 협의해서 정한다 최저임금에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에서 수당으로 보충해서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는 기업이나 사용자와 정부가 지급한 금액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최저임금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복지수단이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도 근로자이고 생활하는 것은 모두 같다. 당연히 장애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젹용해야 한다. 정부는 가장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다.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해라~~~~~~~~^^^^^


어렵게장사해서 진짜남는것도 얼마 없는데,월세,부가세.종소세내구나면 참죽어버리구싶네요... 파는것두 능력이니,가게크기와 월세기준으로세금납부방법좀변경해주세요.. 나같이없는놈들은 크고좋은데에서 장사못합니다. 아니면 소상공인들 세금좀많이내려주셔서 좀살게해주세요.. 많은 없이사는 불쌍한장사꾼들의바램일겁니다

소상공인들세금좀줄여주세요..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무더운날씨에 오늘도 여김없이 지하철로 출근하던길에 여자 두분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는 구간은 2호선 강남방면이고 환승하는곳은 4호선 사당역입니다. 보통 출근시간에 지하철을타면 숨쉴공간조차없을정도로 빼곡히탑니다.타보지않으셔서 상상이 안가시겠죠? 숨이막혀 없던 공황장애가 올지경입니다. 이렇게 더운여름에 얼마나 사람들사이에 껴왔으면 여자두분이 쓰러져 주저않고 말더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평소에도 신발이며 가방등 다 밟히고 구겨질정도이며 뒷사람한테 밀려 인상써지고 닿지도않는 손위치에 서로 당황하는 이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기분좋게 웃으며 출근할순 없을까요? 배부른 소리라 생각하지않습니다 하루출발이 좋아야 일능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개인이 아닌 서울시민의 모두 고민거리라 생각하여 글 드립니다.

서울지하철 출퇴근의 실체


저는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도주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교통사고 초등 조사에서 부터 전문적이고 객관적고 과학적으로 사고영상을 분석하는 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적인 교통조사관들에의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례를 보면서 전에도 또 앞으로도 이런 어처구니없는일이 되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잘못한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사람에 범인을 잡는거보다 한사람에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 들었습니다. 요즘 검.경 수사권에 말이 많은데 요즘 조사를 받으며 인권침해.수사과정등에서 평범한 시민은 사소한거라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하는 자괴감이 들었으며 유능하고 합리적인 경찰분들도 계시지만 주먹구구식 실적에만 눈이 어두워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하고 힘없는 선량한 대다수에 사람만 당하는 힘든세상같습니다. 요즘 검,경수사권에대해 말들이 많은거 같은데 이런 상태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넘어간다면 아직 검찰에 수사 형태를 보지못한저로서는 경찰에 불신만 커졌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흔한일이고 민원도 제일 많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영상 전문가에 역할이 절실합니다.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수있는 심각한 일이라 생각되며 법으로 정해서 실행하는것만이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예방하는길이라 생각됩니다.

교통사고로 억울한일을 당하지않게 과학적인 수사를하여주십시요 .


올해는 작년보다 덥다고 하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라고 하는 점,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57세, 선박 용접 작업을 가장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에도 야외에서 하시는 점, 저의 가을 자켓보다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도저히 오늘도, 아버지 걱정에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가 6천 500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의 76%가 50세 이상이고, 전체 온열환자 중 40%(2천588명)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실외에서 일을 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에 50세 이상의 비율은 75.9%에 달합니다. 「인체생리학」(DEE UNGLAUB SLIVERTHORN 저,라이프사이언스, 2017)에 따르면 열사병은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 자(7.15.) SBS 뉴스, 14일 건설 현장의 63세 용접공이 사망하였고,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뉴스를 보았을 땐 저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규모, 선박산업의 규모를 생각하였을 때,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아빠, 남편, 자녀를 둔 사람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여름 밖에 잠시만 서 있는 것으로도 땀이 나는 이 여름, 그 아빠, 남편, 자녀를 걱정하느라 눈물 흘리며 노심초사일 사람도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올 여름, 더위만큼 무거운 마음이겠지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폭염경보와 주의보의 기준은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하절기 건설현장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서에서 미국 ACGIH(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의 고온의 허용온도 Level 역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시 땀이 날 정도의 중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26도, 30~40분에 한번 휴식을 취할 정도의 전신을 움직이는 중등도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을 27도, 상체를 움직이는 줄질, 자전거 주행과 같은 중등도 작업의 허용 온도는 29도, 가벼운 손작업(선반, 감시보턴조작, 보행)과 같은 경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은 30도, 사무작업과 같은 지극히 경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32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야외육체노동자들은 27도가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시 꼭 지켜야할 것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예로 ‘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 지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셋째, 또 이 아무런 책임 없는 가이드라인조차 건설 현장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에 선박제조노동자인 저희 아빠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야외 노동자에는 꼭 건설 현장 노동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는 하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아마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 확인한다고 해도 요청차원이지 강제는 아니겠지만, 하청의 하청, 열악한 환경의 약자들도 보호해주나 의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분들게 청원드리는 것은 야외육체노동자를 둔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기도 합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 27도는 아니더라도,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현장이 아닌 전체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하청의 하청업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감독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약 100년간 우리나라 6개 관측지점의 평균기온 상승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키워드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공우석 저, 지오북, 2010.10.30.)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는 점점 더 더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 자국민과 수많은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청원드립니다.

사망률이 50%가 넘는 열사병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의 아빠이자 남편일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금일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서 낙태한 아기를 난도질하고 조롱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라 할 수 없습니다...그들에게 표현 자유라 함은 단지 분노 표출.. 혐오의 장일 뿐인 더러 진정 여성인권과 미투를 외치는 여성들에게 허탈감과 자괴감 을 들게 하며 정치적..극단적 나르시즘을 권장하며 표방을 하라 일삼는 행위 아니 테러 일뿐이라 생각 합니다...어린 남아도 살해해 묻었다며 자랑스럽게 인증샷 찍는 행위가 설령 거짓과 표방이라 해도 그것을 묵과하게 하거나 제제을 가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표방과 미국 총기 난사 사건처럼 막을수 없는 참사와 함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임을 인정해주시고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소수이고 약함을 빙자하여 의견 혹은 말하거나 표출 하는 방식이 이게 아니라고 틀렸다고 제제해주십시오....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자신만의 인권만의 중한게 아닌 한사람 한사람..남성이던 여성이던 모두 중요하고 소중히 하는 것이라고 제대로 알려주고 깨우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할 수 있는 소통과 방법을 열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를 패쇄..혹은 조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민방위 소집도 끝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 동안 군대관련하여 여러이슈들이 문제되는것을보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이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갖는가? 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북유럽국가나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조차 갖는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갖는 모습은 고사하고라도, 6주의 기본군사훈련이라도 받게하는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과, 여성의무징집병은 안하면서도 부사관과 장교의 여성 군복무자는 비율을 늘리라는 이중적인 작태에 분노하며, 비단 군복무 의외에 봉사의 손을 절실히 원하는 고아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대체복무등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없는 참담한 현실이 절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여성의 군자질 및 임무수행능력에 대한이야기는 하지 않겟습니다.) 국가의 국방시책이 100%모병제가 아닌이상 매우 부당한... 특히나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하고 일부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싶습니다. 예비군 밥문제 요즘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는등 훈련에 참여하면 식비와 차비조로 몇면원을 지급한다고 들어서 조금 흐믓한 마음이 들긴 햇습니다. 비록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현실이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점이 좋앗습니다. 다만 무슨 모든걸 보상(?)해 준양 이야기한건 옮지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엔 예비군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며 지급하여준 금액은 일부 부대까지 도달하는 차비의 편도금액 절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대다수의 부대는 시골 오지에 존재)알다시피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도 못하므로 당일 알바를 한다해도 5~10만원은 버는 현실에 비추어 제대를 했음에도 여전히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지는군요..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그 이하 보좌하시는분중 군필자분들 께서도 100%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제생각엔 예비군들에게 차라리 일선부대 기간병과 동일한 식사지급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을것같습니다. 협소한 식사자리문제는 분할해서 로테이션으로 식사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고요(제 훈련소 시절에도 로테이션으로 식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사 외주화 시킴으로써 일부 푼돈 리베이트발생(의심)되고 알게모르게 모두 알거나 눈치채거나 의심을 사는 군담당자와 지역업체와의 유착등등..결과적으로 절대 비용대비 알찬구성이 불가능한 중식... 여름철 식중독 우려 및 일부 훈련지역까지의 식사이동등은 항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애초에 관리만 되면 발생치않을 일이며 일부 훈련현장 중식은 전투식량을 지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치 않음을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투식량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1년에 1~2번의 훈련중의 전투식량은 그 호불호를 따지기 이전에 야전식사는 전투식량이 근본적으로 맞다고봅니다. 전투훈련이지 피크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일부 편견을 갖으며 바라보기도 하는 동남아시아국가의 군지급 부식 및 식사를 보고 국내 부대의 식사품질, 그리고 예비군지급식사의 이슈화를 보고 마음이 대단히 착잡하며 고질적인 모두가 알고있는 군적폐들은 과연 언제나 해결이 될런지.........미래에 제 자식은 이런현실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있습니다.

국방의 의무와 예비군 처우개선 및 식사문제


대통령님. 미성년자. 우습게 모면 안됩니다 요즘 애들이 기발 합니다. 사고치고. 해도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사고칠때. 꼭. 미성년자를 끼고서 사고 칩니다 미성년자라고 봐주면 절대 안됩니다 똑같이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법개정10세로


최저시급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꼭필요한 임금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책정됐구요 재벌프렌차이즈 점포수도 줄여주셔요 공정위가 꼭 나서주셔요 조그마한동네에 같은회사 점포및 펀의점이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이래놓고 알바비때문에 최저시급 못올리는건어불성설입니다 임대차보호법도 10년이 아니라 일본처럼장사면 잘되면 내가하기싫으면그만둘수있는~ 주인이 나가라고할때는 임차인투자한금액 보호해주는그런환경으로 법을 만들어주세요 ~궁중족발사건보면서 그런환경이 되면 누구나 저런일벌일수있다고 봅니다 조그마한 피자집도 차릴려면 억대의 돈이 필요합니다~~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서민을 보호하는 법을 꼭 만들고 열심히 살수있게 해주세요

최저임금 약속 져버리지마시고 꼭 이행해주세요


최저임금 약속 져버리지마시고 꼭 이행해주세요


전 파주 10평남짓 가계운영 5년 임대보증금3천 월 126만원 5년후 제계약 보증금3천에 월240만원 100프로 폭등 빚내서 그나마 빚갑아서 다행이라 했는데 매출겨우 600인데 참 답없네요 임대료 100프로 폭등 이게 나라입니까 도시도 아닌 상가가 이정도인데 다른 상공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저 또한 억울하고 화가 치미네요 어느 정도것 해야지요 강남폭행 저라도 그럴것 같네요 거기다 인건비 인상 도데체 정부는 뭘 서민들위해 한다는것인지

상가법 부터 고치고 인금인상이 돼야


요즘 인터넷 매체를 비롯해 SNS 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워마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성우월주의를 앞세워 남성을 혐오하고 비방하는 것을 즐기는 인종들이 모이고 모여 만들어진 흔히 말하는 여성판 일간베스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지는 페미니즘이 관련된 일들과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고, 저 또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던 남성이던 성적인 차별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현재 여성우월주의라는 시작적 모토조차 보이지 않고, 그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인종들이 모여 일면식도 없는 남을 이유없이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한번이라도 더 관심을 끌기 위해 점점 더 자극적인 게시물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란 사람은 이런 일에 인색하고 신고에 대한 의식도 그다지 투철하지 않은 주변에 큰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사이트를 통해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진을 합성하여 그 상황이 음란한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 게시한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고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폐쇄해달라는 국민청원의 답변 영상에 나오신 법무비서관님께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음란물, 비방목적, 명예훼손 등이 식별되면 정부 차원에서 사이트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 워마드를 폐쇄해주세요


안태근 검사님께 .... 성남시시민카페 매니저 라태 가 드리는글 .. 어제 뉴스 기사글 봤습니다 .... 거짓말 탐지기 기로 해서 ... 진실이시면 ... 교도소 가는 거구요 ... 거짓말 탐지기로 해서 ... 아니시면 .... 그대까로 ... 제가 ... 교도소 갈게요 ... 이약속 저는 지킴 니다 .... 죄명 알아서 적용해서 하시면 되구ㅡ요 저와 남자답게 ... 약속하고 ,,,,, 해주셨으면 해요 .... 남자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서로서로가 누명이 있으면 ..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작성자 - 성남시시민카페 - 매니저 - 라태 - 작성 ... 저는 남자답게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

안태근 검사님께 .... 성남시시민카페 매니저 라태 가 드리는글 ..


저는 호텔과 임대계약하고 편의점을 하고있습니다.처음에 본사직원이 연매출 3억5천에서 4억 예상된다고 임대료를 매출의 10%로 해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저는 처음 하는일이라 직원의 말을 신뢰하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오픈후 10개월이 다되어가는 요즘 너무 고민이 되어 잠이 안옵니다. 지금 상태로는 연매출이 2억도 안됩니다. 연매출이 2억이면 월수입이 200도 안됩니다. 전기료와 임대료,기타비용을 빼면요. 물론 제가 계약했으니 제잘못이 크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직원을 쓰는것은 엄두도 못내고 부부가 하루도 못쉬고 일을 하는데 최저시급도 못법니다. 최저시급이 만원이든 이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직원을 쓰고 있는 편의점은 타격이 크겠지요. 하지만 저희는 점주도 대기업에 속한 근로자나 뭐가 다릅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때문에 그만둘수도 없고, 1년이 지나면 영업지원금도 안나오고 전기료 지원도 안됩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서 24시간영업을 할수없거든요. 점주든 아르바이트든 일한 시간만큼 최저시급을 보장받을수는 없을까요? 임대료내고 전기료 내고 최저시급만 일한만큼 받았으면 좋겠어요.

편의점점주


SK하이닉스 여자기숙사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임에도 노동자에대한 복지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는 변변한 휴계공간도 제공되지않아 남자화장실에서 휴식과 옷을 갈아 입습니다 여름에도 선풍기조차 지급되지않아 기숙인들이 버리는 선풍기를 주워서 사용하고 겨울에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노동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라도 잠시 누워서 쉬고 싶어도 그럴수 없는 환경입니다 모두들 불만이지만 나이도 많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라 회사에 말해도 모두 묵살되고 계선의 여지가 없어 이렇게 청원합니다

환경미화원 휴계공간에 대하여


현재 충북경찰청이 범죄자를 돕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확인 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증거조작,축소은폐하고, 초등생도 확인 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거부합니다. 하도급사에 “갑질”사기혐의에 대하여서는 검찰에서는 경찰이 증거조작하여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여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1. 마사토포장에 일반토사와 폐기물로포장확인 2. 암깎기위치에 일반토사 삽으로 파헤쳐도 확인 3. 조경석쌓기에 규격미달의 발파석놓기 유관으로 확인 4. 배수공부실공사(역구배로 설치) 현장확인 5. 부실공사를 숨기기위해 현장여건과 전혀 맞지 않는 공법으로 수 억의 공사비로 법면에 그로폼공사 현장확인 ● 현장위치 : 충북 충주시 목계나루 문화마을(목계리산35-8번지) 본 사건은 2013년도 12월말경 4대강사업의 예산으로 충주시에 있는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공사”의 토공사를 하도급을 체결하여 시공한 하도급사의 이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4대강 사업비를 졸속으로 받아 놓아서 설계와 기타 인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주시는 원청bj건설에 공사중지기간에 2014년4월초에 선급금6억1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원도급사는 이 돈으로 부동산투기를 하였고 그 과정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선급금예산을 소화하지 못 할 경우 원도급사는 선급금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충주시에 환불을 하여야 하니까, 2014년 7월말경 원도급사에서 저를 불러서 공사중지 기간인데 충주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허락을 받을테니 공사를 하라고 하여서 당연히 관급공사이니까 돈 받는데 문제가 없으므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원도급사는 충주시로부터 6억을 받아 놓고 선급금도 지불해 주지 않고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아서, 하도급업자가 발주처 충주시감독관을 찾아가서 공사중지기간에 불법으로 공사를 시키면서 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소연 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도급사소장의 언성만 높아 졌습니다 왜 발주처를 찾아 갔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담당관 이0준씨에게 전화를 하여 위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충주시에서 이런 현장이 있는데 왜 선금과 기성을 지급하지 않는냐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두 번, 세 번 전화를 하니까 어느 현장이냐고 되물으면서 그 당시가 10월을 지나가고 있으므로 예산설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므로 현장명을 가르쳐달라 하여서 알려주었더니 그 분이 감독관을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공사감독관은 모르쇠하고 있다가 나중에 11월 25일에 겨우 선금1억6백을 받았고 저희는 선금대신에 복잡하고 보증수수료도 많이 지출되니 기성금이 더 많으니 기성을 달라 하였는데 기성은 12월말까지 감독관이 여러번 불러서 지시를 하여도,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약 6억의 공사비를 투입하니 본인의 협력업체에는 당연히 어느 건설현장에서나 연말에는 기성금이 지급되니 기다려라 했는데 오히려 기성은커녕 본사의 협력업체에 체불을 유도하느라 문서도 조작하고 충주시에는 이런일들에 대하여 제가 기성금거부, 설계변경거부, 하도급직불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행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모르쇠하였고 2014년1월14일에는 제가 충주시 문화관광과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음에도 모르쇠하였고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로 공사비청구 소송중에 저희에게는 설계변경자료가 없어서 청주지방법원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독관권0배는 허위로 작성되 1차기성사실확인서bj건설에 작성해주었고 그 허위확인서를 bj건설에서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니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패소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민사소송에서 패하고 결정적증거로 측량자료와 도면과 내역서를 찾아서 경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충주경찰서 경제팀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충북지방경찰청에 이의수사를 의뢰하여서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에서 bj건설직원의 컴퓨터를 압수하여 결정적증거를 많이 확보 하였는데 문제는 결정증거를 기술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에 거짓과 조롱하던 bj직원을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니까 저는 토목특급기술자이니 거의 자백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당형사님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빨리 끝내려고 애쓰고 내가 질문을 하면 화를 내고 상대방에서는 조롱과 조소를 하여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담당형사님을 교체요청을하여서 다른 형사님이 사건을 맏으셨는데 이 분은 더욱 황당하게 한 번의 조서로 끝내고 “혐의없음”으로 검찰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충주경찰서경제팀담당형사님이나 충북지방청지수대담당형사님도 수 개월동안 도면이해 및 설명은 수차례 했는데도 어려운 자료를 현장도 확인도 하지 않고 송치하고 감정적인 말로 검찰을 운운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동안은 내 주장 이었지만 지금 확보한 자료는 bj건설담당직원이 경찰에서 대질하면서 확인한 내용이입니다. 즉 자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경찰청에서 위의 내용 중에 담당형사님교체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bj건설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청주지방법원에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수사관을 교체요청을 내었다고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인신공격을 하도록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형사님은 법원에 제출되고 나서 약 일주일 후에 bj건설직원에게 담당수사관이 교체되었다고 연락 하였다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충북지방경찰청지능수사대내에 누군가가 이러한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저는 저들의 압수컴퓨터에 불법행위가 많이 있는 것을 알지만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증거는 감추었다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형사님도 열심히 조사하시어 거의 자백수준의 진술을 하였어도 모르쇠하고 그 당시 조서로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시간없다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한다면서 얼버무리고, 덧 붙여서 경찰이 당신 돈 받아 주는 데냐? 공사비를 다 받아 놓고 왜 그러냐?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라면이고 과자를 훔쳐도 절도죄로 처벌을 받고, 라면따로, 과자따로 고소,고발하는데 아닌데도 딴죽부리는 듯한 내용으로 같은 범죄에 대하여 처음에는 다 조사를 하시나더니 이제는 짜증과 다른 사건이야기는 들은척도 하지않습니다. 인지수사가 무엇인지도 충부청지수대에서 알려주고도 말입니다. 이 불법행위에 적용되는 금액이 약 15억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2016년5월 건설비리특별단속 기간에 별도의 부정부패 부실공사에대하여도 고발하였으나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에서 거부하여 충주경찰서로 이첩을 시켜서 축소은폐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여 처벌하고 환수하여야 합니다. 경찰관님들이 정말 제대로 경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분 들도 있지만 이런 불법으로 국과와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는 분들은 있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이 경찰서와 경찰청은 지난해 충주여경을 죽음으로 몰아간 경찰입니다. 저 같은 지방의 하도급업자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형사님들의 조롱과 조소의 녹취도 있습니다, 반드시 올바르게 철저한 조사를 하여서 억울함과 불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거조작 (충주경찰서 경제팀최형사) 1. 최형사(충주경찰서 경제팀) 2017년8월17일에 경기도수원의 고려측량업체에 측량자료를 의뢰하고도 2018년8월31일조작된 자료를 본인에게 강조 (약2개월동안 고려측량담당자와 수 차례의 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함,)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의 부실공사조사에서도 조경석 및 기타공사에 대하여 조작된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축소은폐하여 보고하였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석, 조경석, 그로스폼, 마사토포장,배수공등을 확인거부하고 축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처리하였음 지금이라도 현장에 확인가능) 3. 마사토포장공사에는 골재와 마사토는 없고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현장조사나 확인도 없이 축소 은폐하였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형사 대질조사시에 부실수사 및 증거은폐 2017년11월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시어서 많은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컴퓨터를 압수하고는 태도가 변하여 확인된 내용도 거짓말(새한측량자료를 본 사건을 측량하였던 서정명에게 확인하여 이동된 거리가3.75m로 조서를 하고도 정색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서정명에게 다시확인 하였고, 대질조사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고는 겨우 박재하와 대질을 하면서 박재하는 본 사건과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자극하는 말을 하여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본인에게는 박제하가 거짓말하는 것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조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황당한 내용은 몇 년만에 대질을 하여서 조작을 어떻게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고 그 자료를 근거로 세 사람 당초 측량작업자 서정명과 bj박재하와 그리고 제가 그 조건에 맞도록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기고 하였으나 다음날에도 연락이 없어서 자료를 요구하니 제가 꼬투리를 잡을까봐 줄 수가 없다고 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개 불가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 자료는 2017년도에 김상현형사님이 보내 주신내용인데도 왜 2018년4월1일 대질조사를 하면서 합의하고는 왜 말도 않되는 이유와 거부를 하시는지요? 그러면 경찰관님들의 마음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며 피해자는 말도 않되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있고 경찰관님은 변명으로 조롱하시면 국민과 국가을 상대로 불법,부패행위에 대하여 말로만 적폐청산이지 서민과 일반국민에게는 더욱 억울한 삶입니다. 사실은 측량자료와 내역서밎 도면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쉽게 이해하고 무엇을 거짓과 조작을 하였는지 알수 있으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지수대김팀장형사 내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검찰에 고소를 하라고 이상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검찰이고 경찰에서 범죄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가 한 번 진술한 내용으로만 끝내고 바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왜 검찰에 고소를 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의 상태와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송치한 이유에 대하여 부실수사로 고소합니다. 현장조사를 거부하였고, 추가내용을 설명하려니까 검찰에 진술하라고 거부하였습니다. 추측건대 2017년연말에 충주여경의 강압수사에서 보듯이 같은 조직의 경찰도 죽음으로 몰아가는 충북지방청감찰인데 저 같은 일반국민들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충주경찰서 경제팀의 최동호형사등의 경찰관들에 대하여 충북지방청청문감사팀에 신고를 하였으나 조작된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하신 것은 분명히 청념이행법에 위법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현재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도 도면,내역등 기본자료를 확인할수 없는 데 압수한 컴퓨터를 무엇에 활용할지 궁금하고 오히려 경찰청내부에 이런 정보를 피의자에게 정보를 알려주어 결정적자료를 삭제시키지 않았을까 의심됩니다 , 왜냐하면 얼마전에 김상현형사가 증거확인을 거부하고, 거짓말을하여 담당형사교체를 신청하였는데, 5월16일에 김진헌팀장에 의하면 3일전에 박재하에게 담당형사가 교체되었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2018년5월10일에 청주지방법원에 비제이건설의 법원참고서면에 보게되면 “제가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담당조사관을 변경해달라” 요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건과도 상관없는 내용이 비제이건설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지능수사대내에 정보를 주고 있다는 증거이며, 컴퓨터를 압수수색 할 때도 누군가 정보를 주어서 중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자료인데도 없었고, 제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조작된 내용으로 불법행위가 많이 있음에도 경찰청에서는 알지도 못 하면서 확인을 거부하고 검찰에서 부탁하라고 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경찰청에서 공개하지 않는 조작도면 자료와 충주시에 있는 자료는 모두 저에게 있으나, 경찰청내부에 누가 수사를 방해하는지, 편파수사로 범죄자를 돕는지, 확인하고도 없다고 하였는데, 역시 말도 않되는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건은 경찰청에서 공개를 거부하는 도면 즉 현재 조작된 도면부분에는 연암이 존재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확인결과 2018년5월 현장에서 삽으로 파헤쳐 본 결과 토사로 되어있으며, 마사토 포장으로 부실공사라고 외쳐왔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허위조작 시험성적서로 재시공하였다고 축소 은폐하고 있으나 그 자리에는 유리섬유질의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요구 합니다. 증거자료 1. 2018년5월26일 현장사진대지(암깍기부분에 암이 아니라토사와 폐기물매립) 2. 종평면도상에 암이 아니라 토사이며 폐기물매립 위치표시도면 3. 조경석이 아니라 발파석이며 수량도 30%정도 사용하고 규격도 미달제품 4. 마사토포장에는 마사토가 아니라 일반토사 및 폐기물매립 5. 원도급사의 부실시공을 눈가림을 위하여 그로스폼공사로 수억의 공사비투입 6. 기타 배수공 및 맨홀 옹벽 측구등 부실공사가 여러공종 있음에도 축소은폐

15억의 부정부패행위에 충북경찰은 도우미를 하고,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운 요즘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근래 병원을 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가게되는 병원에서는, 의사 면허를 확인하고 싶어 두리번 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저 로서는 믿을만한 의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 하고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거같습니다. 가자마자 눈에 띄는 곳에 면허와 졸업장을 걸어놓은 개인병원이 있는 반면에, 두리번두리번 거려서 겨우 찾을수 있는 개인병원, 혹은 두리번 거려도 찾을수 없는 개인병원, 등등을 봐왔습니다. 저는 치료를 받을시, 무엇보다 의사 와 환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병원명과, 원장명 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더욱 신뢰감을 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을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작은 제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덥지만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사 면허 확인방법


1.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이 국민기망이 되지 않도록 눈가리고 아웅하지 않아야 한다. 2. 3권분립중 사법부의 독립은 좋은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 인성이 형성안된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3.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동문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국가법률을 농간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해도 똘마니 판사제도는 이제 국민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4. 판사 3명이 재판을 하고 있어 일견 판사들이 공정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내가 느낀것은 1명은 부장 나머지는 똘마니들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똘마니 두고 부장의 위력으로 똘마니들은 나도 법어기고 내맘데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외에 실득이 없다는 것을 앍게되었다. 5. 3명의 재판관이 서로 동격( 연령, 판사기수,다른학교출신)의 판사로 구성하여 보스가 결정하면 따라서 향후 보스가 되는 준비가 아니라 재판사안에 따라 3명이 배석하되 각자 법률과 양심의 소리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정치판사, 재벌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조금은 줄어든다. 하여 동급의 각자의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도록 동급3몀이 배석하여 현 똘마니 판사제도를 개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똘마니 판사제도 개혁 해 주세요


제가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국회의원의 출석률과 법안제출률 그리고, 법안통과률 연동하는 국회의원의 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개인사업자들은 각자 일한만큼 소득을 얻어갑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매번 '일하는 국회'를 말하지만, 제대로 일하는 걸 보기 어렵습니다. 실생활에 필요하거나 국민들에게 유용한 법안들이 통과를 못하고 잠자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속된 말로 속이 터집니다. 국회가 쌓인 법안들의 처리를 안하고 일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배임이라 생각합니다.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안되고 파행된다는 소식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위한 법안에는 국회의원소득이나 연금에 관련된 것은 이견없이 통과하는 모습은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리를 박탈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나 법적인 효력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일한 만큼 받게 해주세요.


천인공노할 워마드 태아훼손, 성인강력범죄를 능가하는 청소년강력범죄, 자국민상대로한 외노자 불체자의 살인 강도 성폭행등 강력범죄, 대한민국의 도덕 윤리를 비웃기라도 한 동성애자의 변태적행위, 살인범 패륜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모두 인권남용에 따른 참사라고 봅니다 직장에 애사심 사명감으로 열심히 내일처럼 일하는 국민들 법과 질서를 지키며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바르게 성실하게 사는 대한민국의 착한 대다수의 국민들 인권남용에 따른 참사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형제 도입해주세요 법무서운줄 알면 꼬리 내립니다 아동청소년들의 범죄도 예외없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역시 법 무서운줄 알면 꼬리 내립니다 태아훼손 패륜범 성폭행살인등 인간이라 할수 없는 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마십시오 인간이 되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300만명에 이르는 외노자 50만명이하로 줄여주시고 20만명의 불체자는 즉시 추방해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침체의 원인이며 우리나라를 호구로 생각하는 외노자들입니다 이사람들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천국과 다름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고개를 갸우뚱 그릴정도입니다 사각지대의 자국민은 방치하면서 난민신청하면 체류할수있고 아프다고 하면 치료 받을수도 있으니깐요 인권을 밥벌이수단으로 악용하는 단체들 정리해주십시오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인권이었으면 합니다 난민사태를 보면서 인권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자들조차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난민찬반 국민투표를 한다면 아마 국민의 80~90%의 국민이 반대할것입니다 귀족노조 페미 동성애자 인권주의 통틀어 전국민의 5%도 안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는 큽니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게 왜곡되기도 합니다 착한 자국민들을 위한 정치해주십시오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95%국민을 보세요

정치를 위한 인권입니까, 국민을 위한 인권입니까? 참담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워마드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성체훼손이야 장난수준에서 이해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태아 훼손사진까지 게시하며 " #밥 정도로 표현 " 하는 이런 사이트 폐쇄와 조사 및 관련자 처벌도 필요한거 아닌가요? 잠자는 아기가 아버지 얼굴에 칼을 들이대고 불특정 남성 버스안에서 칼을 들이대고 인증샷까지 올리며 이건 폐륜을 넘어선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 아이가 게임에서 배웠다며 엄마 차를 몰고 나간 사건 있잖아요.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무분별하게 노출시키는 언론도 그렇고 사이트 자체도 그렇습니다. 남혐, 여혐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워마드는 도를 넘어서고 있네요. 모방범죄나 아이들 혹은 성인들도 무분별하게 이런 논리에 노출되는 것이 심히 우려됩니다

워마드 사이트 폐쇄 및 관련자 처벌/조사 촉구


저는 매장 점주도 아닌 단지 알바생에 불과합니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최저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는 뜻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점주들은 사람들을 더 안쓰게 될거고 남는 이득도 없을겁니다. 오히려 알바생들이 알바구하기가 더 힘든실정이 되는거죠. 그리고 만원이 초과하게된다면 지금처럼 심각한 취업난에 알바하려 그러지 누가 직장다니면서 일하겠습니까.. 한시간에 만원이면 하루에 10시간으로 치면 10만원 그렇게 한달을 일하면 3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점주 및 알바생,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올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시급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하시고 이만 멈춰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을 멈춰주세요!!


많은 여성들을 대표한다고 떠들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서슴없이 사진을 찍어 올리는 이 인간같지도 않은 이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태아는 생명이며, 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런 태아를 낙태한 후 사진을 찍어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자신들끼리 희희낙낙할 수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인권모독, 생명경시, 살해, 사체훼손 등의 죄목을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들의 처벌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국가이며, 생명존중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존엄함을 처참히 짓밟은 워마드 회원들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부자도 한표, 가난한 자도 한표이다 정치인는 꼭 명심하시라! 최저임금때문에 시끄럽다. 전부 가난한 자들이다. 정답은 간단하다. 법을 만들어 임대료를 대촐 낮추면 된다! 건물주들 몇 표 안된다! 카드수수료 대폭 낮추어라! 카드회사 주인 몇명 안된다! 편의점 본점에 바치는 돈 대폭 낮추어라! 편의점본점기업주 몇명 안된다! 집짓는데 드는 비용과 비슷한 가게인테리어비용 대폭 낮추어라! 가난한 자의 표가 훨씬 많다!

부자도 한표, 가난한 자도 한표이다 정치인는 꼭 명심하시라!


출고일 기준 10년 이상된 차량에 대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폐차 시켜야 합니다. 선박의 경우 공회전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기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찜통 더위로 인해 에어컨 없이는 살수가 없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가동시 또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환경. 이젠 정말 누군가는 앞장서서 환경 정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환경 대책 실행해야 합니다. 환경의 경고. 저만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거주중인 강경태라고합니다. 먼저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자 운영중인 사이트의 취지에 맞지않게 개인적인 글을 올려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빨간 물결과 뜨거운 함성으로 들썩이며 온국민이 하나되던 지난 2002년, 체구는 작지만 한눈에봐도 예쁜 여인을 만났고 겪어볼수록 매력적인 그녀와 사랑에 빠지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빨리 데워질수록 빨리 식는다는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서로를 의지한채 온갖 난관을 헤쳐오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누명을 썼을때나 의도치 않은 이직을 할때도 항상 내편에 서서 나를 응원해주고 부모님과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준 그녀와 앞으로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진정으로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가혹하게도 또한번의 시련을 주시네요. 평소 건강이 진정한 재산이라며 시간이 허락할때마다 매일 같이 운동하며 건강 만큼은 누구보다 자신하던 그녀였는데 어지럼증으로 내과를 방문했다가 종합병원으로 가보라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그 길로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던중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새벽에 격리 병동으로 입원하여 옆에서 눈뜨고보기 힘들 정도의 온갖 검사를 진행하고 입원한지 75시간만에 급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들었을때 믿기지 않았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수 없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옥상과 한적한 곳을 오가며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오래 지속할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하루라도 더늦게 그녀에게 알리려고 시나리오를 계획했지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게 허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급성백혈병이라는 소식을 듣고 혼자 울고 있던 그녀를 보게 되었을때 우리는 오열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증상을 찾아봐도 어지럼증을 제외하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씩씩해 보이고 다른 검사 또한 특이 사항이 없기에 한동안 혹시나 오진이 아닐까하는 마음에 너무 고생하시는 레지던트 선생님께도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고 말았습니다. 각종 검사로 인해 피곤한 그녀와 거의 뜬눈으로 아침을 맞이하면서 모든걸 하늘에 맡기고 순응하기로 했습니다. 설령 이것이 마지막이라해도 이 못난 남자 만나서 잘해 준것보다 못해 준것이 너무 많기에 고통스러운 길인걸 알지만 병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치료를 해볼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 해봐야 현재 월세로 거주중인 보증금 500만원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신도브래뉴 32평형 아파트인데 현시세가 2억 1500만원임을 고려할때 대출금액 9500만원 제외하고 월세 보증금 4000만원을 제외하면 8000만원 정도의 현금이 확보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라고 하기에 부끄럽지만 저를 위해 희생해준 그녀를 생각하면 이렇게라도 하는것이 그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의 여유가 있으시거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발 제발 저의 집을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급성으로 진행되는 병증이라 염치 없다는건 알지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해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리오니 부디 선의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덕계신도브래뉴 10*동 7층이고 올확장형입니다. 지금 거주중인 분이 계셔서 호수는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010-4909-7281 강경태입니다 다시한번 개인적인 용도로 사이트를 활용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ㅜㅜ


세계가 북한을 제재 중인데 당사자인 한국이 제재를 어기고 북한을 돕는건 정체성을 의심받을 행동입니다 해명해주세요!!!

한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북한석탄 국내 환적)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한 힘없는 공예인을 상대로 벌이는 울산시청과 수자원공사, 드론관련단체의 횡포에 억울해 하는 사연을 고발 합니다.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403번지 하잠요는 평소 존경하는 공예가인 김경남작가의 도자기작업실로 전통방식의 장작가마와 전시장이 있으며 주말은 여러 다도인들의 다도강의를 해오던 말그대로 예술과 수양의 공간입니다. 한적한 논길을 가로질러 좁은 숲길을 끼고 돌면 무심한듯 나있는 들꽃들과 주인을 닮아 젊잖은 백구덤벙이가 웃으며 반기는 평화롭고 조용한 그런곳이 였습니다만 작년4월 울산광역시가 이곳과 불과 50여미터 떨어진곳에 공역지지정 신청을 하여 그해 2017년 12월 7일 다시 드론 공역지로 지정을 하였으며 그후 작가는 이루말할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울산광역시는 4차산업혁명의 주자라는 드론을 연구하고 드론협회의 취미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수자원공사로 부터 하천부지를 임대 받아 이곳을 공역지로 지정하여 전국에서 8번째 라는 드론경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드론과 공역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던 김경남작가는 경기장 조성 초기 단순한 시설 작업으로 여겨 초기에 본인의 작업장에서 전기까지 끌어다 쓰게 하는 친절을 베풀었다가 이후 어의 없게도 시청으로 부터 이행동이 공역지 조성에 협조를 한것이 아니냐는 황당한 주장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작가가 나중에 안 실상은 전기를 끌어줄 정도로 가까운 이곳에 들어선 것은 드론경기장으로 평일에는 드론제작회사의 시험비행과 주말과 공휴일에는 드론동호회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이 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실설명회, 주민공청회 하물며 면담조차도 해본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전기를 빌려 준것도 공역지지정 이전에 보았던 한두명이 와서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게 날리던 것이 드론비행이라 생각해 선의를 베푼것이지 공역지조성에 협조할 목적이 아니였음에도 자꾸 이부분을 가지고 협조한 것이라 하니 평소 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작가를 잘 아는입장으로 마음도 함부로 쓰는게 아닌가 하는 회의 마저 듭니다. 문제는 경기장이 들어선 후 부터 입니다. 드론회사의 시험비행과 동호회 회원들의 드론비행 소음 때문 입니다. 회사의 시험비행은 3~4미터 정도의 높이에서 같은톤의 소리를 내며 약 15분의 비행을 해서 적게는 3시간 많게는 오전과 오후를 나누어 6시간 가량 한다 하며 이로 인한 소음은 심각한 수준이고 동호회 회원들의 취미 드론비행은 주로 레이싱드론과 촬영용드론으로써 소음도 심각하지만 촬영용드론으로 인한 엄청난 사생활침해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싱드론은 다도수업이 있는 주말, 그리고 공휴일에 낮12시 부터 오후6시 까지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 청취한 드론의 소음은 고음과 저음을 반복하며 신경을 자극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동영상에도 담았습니다만 마치 귀신소리가 있다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음산하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내며 비행을 합니다. 소음뿐 아니라 촬영용 드론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작업장 가까운 상공에 정지한 채로 비행하는 촬영용 드론을 보면 감시를 당한다는 기분에 수치심과 불쾌감이 들 정도라 합니다. 저 또한 주말이면 평온함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다도수업을 찾았던 다도수업 교실은 점점 꺼리는 곳이 되어 가고 수업이후엔 오히려 기분 나쁜 환청이 들릴정도 입니다. 차분한 몸과 마음으로 그릇을 빚어야 하는 작가는 작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매장을 찾는 고객과의 대화도 정상적으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 입니다. 주말에 운영하던 십여명의 다도회원들의 다도수업마저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드론의 계속된 소음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신경쇠약과 매장을 찾던 고객들의 감소로 심각한 경제난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화롭던 이곳 하잠요는 드론경기장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는 작가는 처음부터 계속 이러한 사정을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과 어쩔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그저 이렇게 될줄 몰랐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는 대안은 없고 하나마나한 답변 뿐 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힘없는 소시민으로 느끼는 좌절과 절망만이 깊어 진다고 합니다. 답답한 작가가 집적 발로 뛰어 알아본 결과 주변 민가의 피해 없이 현재의 공역지를 대체할 부지는 인근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적 공간의 피해가 발생할것이 뻔히 보임에도 애초에 들어서지 말아야 할 드론경기장이 왜 하필 이곳에 들어선 것인지 사전에 시로 부터 이사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것이 합당한 것인지 정말 이곳 밖에 없는지 작가는 궁금해 하고 있지만 어떠한 답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책임자들은 성의가 없습니다. 대를 위해 힘없는 소수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낡은 사고와 조금이라도 편한하게 일을 처리하기위한 시의 안일한 탁상 행정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작가이자 시민인 김경남씨의 정신은 나날히 피폐해져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드론산업도, 동호회회원들의 취미활동도 중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한개인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면 ‘ 사람이 먼저다 ‘ 라는 구호아래 탄생한 새정부와 새시대의 가치와 과연 맞는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울산시청, 드론관련단체는 지금까지 무자비한 횡포에 사과하고 내일이라도 당장 무조건 적인 부지 이전을 해줄것을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경기장을 조성하더라도 철저한 사전조사와 대책마련으로 다시는 이러한 피해로 또다른 시민이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원합니다. 청보리 익어 가던 푸른 들판길을 다시 걷고 싶습니다. 차실에 앉아 조용히 다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명상과 다도를 할수 있게 해주세요. 작가를 평범한 일상으로 돌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론 경기장이 내 집앞에 생긴다면


다음달부터 건설근로자도 8일이상 근로하면 국민연금가입을 한다고합니다.그런데 건설근로자는 소득이 일정하지않고 소득이없을때도 비일비재한데 어텋게 할려고하는지~예를들어한달에 100을벌때와 150을벌때 는 어텋게할것이며일이끊어져소득이없을때.10일일하고20일쉴때는어텋할것인가?ㄱ건설노동자는 특히나 동절기에는 일을못할때가많은데 이런식으로정책을 펼치면안됀다고 생각한다.국민연금의 부실을 우리같은사람한테 전가하는 느낌이다.나도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여기에 투표했는데 실망감이 점점 든다.오히려 우리같은 약자보호정책도 없고 건설현장의 아픔을 보기바래요.외국인들한테도4대보험이적용하나요?이런정책을 하려면 우리의소리도들어보고 취약점은없는지,보고정책을 펴야하지않을까요!나는지금 현재 이정책을 반대합니다.아직은 개선해야할부분도많고 현장의 문제점을 먼저 확인하고.제발탁상에앉아서 정책을펴지마세요.아무튼 현재 건설근로자 국민연금(4대보험)을반대합니다.보안점을 개선허고 시행을 시행하세요.

건설근로자 8일근로국민연금가입


건설근로자 8일근로국민연금가입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도시가스와 전기세에 다자녀 할인이 있습니다. 30% 할인한다고 멋지게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세 16,000원 한도입니다. 땀으로 땀띠나는 아이들 위해 에어컨 안틀수 없습니다만 한도를 16,000원 정해놓고 30% 할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스비도 비슷합니다. 겨울에 15만원 가스비가 나와도 할인은 6,000원 입니다. 출산 장려한다고 떠들지만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생각해 주세요. 30% 할인이라고 생색내면서 작은 금액으로 한도 걸어놓고 출산 장려라니요. 한도를 없애든지 누진세 부분에서 해택을 주던지 다시 생각해 주세요.

다자녀의 가스비/전기세 할인 현황


이글을 보고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언제까지 SM,SA직원들이 당하고만 살아야되나요? 월 휴무8회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쉬고 싶을때 휴무를 잡고 쉬는것이 제일 아닐까요? 리뉴얼 오픈한다고 내가 지치고 죽을거 같은데 송영봉지점장은 쉬지말라고 합니다. 아니 이때 쉬지말고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쉬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최근 청원에 올라온 글로 인해 SA직원들을 격려하라고 지시사항이 내려왔는데 격려는 커녕 청원에 올린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어마어마 합니다. 말로는 내가 부족해서 올라온 글이다. 하지만 뒤로는 협력업체 전화해서 누군지 확인할려고 하는 모습이 참 인상깊네요. 그리고 그것을 본 백민호 판매부장도 보고도 못본척 할려는게 눈에 보이구요. 그건 그렇다 치고 SM직원들은 직원도 아니라는 건가요? 리뉴얼오픈 전에 7시반에 출근해서 일하는 인부들 봐주고 퇴근은 분명 저녁7시반에 보고하고 퇴근해라 라고 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됬네요.. 다들 저녁 8시 넘어서 보고를 하고 퇴근을 하는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일 12시간 일했음 됬지 어떻게 더 일을 하라고 난리를 피울까요? 나중에는 눈치가 보여서 퇴근안하고 밤9시 정상 퇴근한 인원도 나왔습니다. 이게 정령 사람의 짓인가요? 상도덕은 어디로 팔았는지 안보이네요.

롯데하이마트 진실


대통령님의 공약인 만원대의 최저임금도 좋지만 계약직으로 사는 우리들은 최저임금 보다는 고용안정을 원합니다. 관공서는 해마다 또는 몇 개월 단위로 짜르고 일을 배울만 하면 짤리고 짤리면 일자리 센터나 구인란으로 전전긍긍..ㅠ 그것부터 해결을 원합니다.

계약직의 설움


저도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원칙을 지키되 소득별 ,업종별 과세를 디테일하게 짜서 국민모두가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해야한다 지금 몇십조씩 버는 대기업도 부가가치세는 10% 월매출 500인 영세 자영업자도 10% 농,축,어업종사자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떡집을 운영하는 본인에게는 농산물 구매시 부가세 매입을 하지못하고 1000원 2000원 짜리 떡을 팔면서도 10%씩 부가세 포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등한 부가가치세를 소득별 차등 적용하여 (5%~10% 사이)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야 합니다 자영업자 비율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연착륙할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굳이 자영업을 하지않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할수 있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셔야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실질적인 혜택으로 폐업으로 진행되지 않게 유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라


50세 넘어서 어쩌다 아파트한채 대출 80% 받아서 구입 했는데 순수 자산으로 인정 의료보험 평가점수 그데로 적용 받는거 잘몾된거 아닌지요

부동산소유따른 의료보험연관성


금일 아침 06:30 분경 거주지인 기장에서 동래로 출근 하기 위해 해운대구 반송동을 가기전 차량 통행이 드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앞선 차량을 따라 신호를 지나갔는데 차량 통행이 없었던 터라 빨간불에 지나가게되었습니다. 그러고 200m ~300m 가량 지나가였을때 어디선가 안보이던 경찰분이 잡더군요 그러곤 운전면허증제출을 요구 하였고 , 다른 동료분과 예기를 하더니 과태료 종이와 얼마인지 고지를 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예기는 맞습니다. 물론, 신호를 위반한 저희 책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정차를 시켯으면 최소한의 소속과 사유는 예기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생각합니다. 아무런 말없이 그저 과태료 끊기에만 급급해 보이더군요 알수없는 미소와함께. 그리고 교통단속이라 함은 최소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게 그 본질적인 취지 아닌가요? 교통 단속이 세금 수금 , 해당경찰서의 실적체우기 용인가요?. 익히 들어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무작위로 차량 정차를 유도하고 , 이에 위반을 하지 않음을 따지면 블랙박스 확인 이라던지 그런절차 없이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걸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 안전예방을 위함이면 운전자의 생각을 바로 잡고 경각심을 가질수있게 위반이 일 어나기전 예방이 최우선 아닌가요? 위반하여 단속에 걸려라 식의 숨다 싶이 하여 단속하는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위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 사고를 나지 않게 경각심을 주는게 공공기관 의 올바른 행위 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또한 급하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없었다는 이유로 잠시 아닐한 생각을 했던건 분명 잘못입니다. 허나, 그 시간에 차량이 많은곳에 안전을 위해 배치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된느 인력이 , 단지 과태료 하나 더때기 위함으로 보인다는것 차제는 분명 바로 잡아야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본인의 소속과 무엇을 잘못하였고 ,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함인지, 앞으로 재발 방지의 대한 의미가아니라 그냥 신분증 받고 , 과태료 얼마다 언제까지 납부해라 라는 것만 안내한다는건 .. 이건 단순 실적에 의중을 둔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기장경찰서 소속이더군요.

과연 무엇을 위한 단속인가요?


개고기 불법 해주세요. 고양이, 개 도살 금지 해주세요. 잔인한 개고기 도축금지 해주세요.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개고기 금지법 해주세요.

개, 고양이 도살 금지 해주세요.


서비스확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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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보안사출신으로 대통령령을 바꾸든지 보안사를 해체하든지.... 둘중에 하나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정답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입니다. 핵심은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이제는 바꾸여할 시기 입니다.^^*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업 하지 말고 기업체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라는 정책인가요? 소상공업이 발달해야 사회가 경제적으로 튼튼하게 받들어 질거라고 봅니다.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불안해 보입니다. 인기영합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분배의 정의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매출 1조원 이상 기업체에 상생협력세를 받고, 소상공인에게 세제혜택 주는 정책을 해보시죠(최저임금상승 관련)?


출석좀 만들어서 한달에 3번이상 불출석 못하게 좀 해주세요 ㅡㅡ. 맨날 출석도 안하니 일도 제대로 하는게 있나요??? 대학생보다 출석률이 더 낮은듯한데 머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인지 그냥 먹을 거 받으러 오는 동물인지 ㅡㅡ

국회출석제좀 만들어줘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최대 목표가 집을 사겠다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집없는 설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부모에게 배운게 아닐까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방은 집값 하락이되고 서울 및 수도권은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개편안이 나왔는데 서울 집값은 떨어질줄 모르고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1가구에 1주택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3주택 즉 다주택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또한 세금도 그들이 감당할수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업무 당사자들은 부동산을 돌아보기나 하는건가요? 단지 조사대상 집만 방문하여 가격 조사한 결과를 내놓은것 아닐까요? 실수요자로써 부동산을 가보면 서울 강서구 같은 경우는 나날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물이 많지 않아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강남에만 집중되어 있는 정부, 서울 전지역을 보면서 1가구 1주택외에는 세금을 물리고 매물로 나올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발 특히 서울의 집값좀 안정시켜 주는 똑똑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집값이 안정됐다는 건가요? 1가구 1주택외엔 세금을 올리고 공시지가도 조속히 현실화해야합니다.


저희 담임쌤이 종이에 이름적힌거 보고 누구냐고하면서 안보여줘서 제가 보여줘야지 알죠 라고 말했는데 수업 불'복종'이래요.. 이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알뜰 장터를 열어서 가려하는데 교무실에 오래요. 제발 선생님좀 바꿔주세요..

담임쌤이 이상해요..


우리 첫나라 고조선이 중국에서 피난온 위만을 받아들였다가 멸망한거 모두 역사{歷史}시간에 배우셨죠? 난민을 좋아하다가 절단난 나라가 어디 한 두나라인가요? 전세계가 난민을 안받으려고 난리인데 왜 우리나라만 난민을 받지 못해서그런가요? 아시아에 평화를 주든 인류에 희망을 주든, 우주나 지옥에 평화든희망이든 줘도 다 좋은데요. 그것은 물러나서 하든가 말든가 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월급받고 있을 때에는 난민보다 우리국민을 먼저 챙겨주세요. 난민반대 청원합니다.

우리 나라 고조선{古朝鮮} 난민받았다가 난민한테 망해.


저는 보안사출신으로 대통령령을 바꾸든지 보안사를 해체하든지.... 둘중에 하나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정답은 민간검찰과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입니다. 핵심은 육사출신들의 합참과 국방부,기무사,경호실 장악은 적폐중 적폐 이제는 바꾸야할 시기 입니다.^^*

국방부 이제는 바꾸야할 시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법한 직장에 근무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닌, 안타까운 현실과 뉴스 속에 나오는 법과 그리고 피해자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모든 정부에 힘을 쓰고 있는 분들도 많이 듣는 이야깃 거리라 따분하시겠지만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답안은 아마 그게 답이 아닐까 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문제인 대통령님이 보게 되신다면 딱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폭행, 성희롱, 폭행, 음주운전으로 인한 살해..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어떤게 맞는것과 틀린걸 구별 하실거라 믿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은 법 하나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나라는 설령한 자 와 나약한 자는 무서움을 떨며 살아가야하는 한 곳이 되어버린것 같습니다. 점점 약한 법으로 힘 없는 국민들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 슬픕니다. 법을 개정 시켜주세요. 전자팔찌 발찌로 허술한 대비가 아닌 완강한 법으로 이사람들이 죄를 짓기전 피해자들이 살려달라고 말한것 처럼 똑같이 두손 두발 빌었을때를 무시했을때를 회개하라는 마음으로 사형 아닌, 모두 무기징역 법으로 판결 내주세요. 제발 불쌍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를 한 무법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세상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 세상이 점점 무서워 사는게 더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읽어봐주세요


민간출신 국방장관을 군 검찰이 수사할수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누가 5년만 장사하고 그만둡니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저녘이 있는 삶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주52시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는 겁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인데 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건 차지차가법 입니다.일본은 몇대가 대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음 편히 영업 할수 있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

자영업자가 살수 있는 법은 차지차가법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 죽이고 물가상승시켜 서민들 힘들게 하고 난민법으로 급격한 난민 유입시켜 서민들 일자리 뺏고 치안 불안에 세금 아동수당 기본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다 퍼다주고 헬반도 진짜 못살겠다!!!!! 미국에 한국인들 이민 좀 보내줘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난민 급격한 유입 한국폭망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겨울엔 무서운한파, 여름엔 무서운폭염이 기승을 부리고있는 요즘인데요. 고위급 금수저분들과 상류층국민들은 폭염을 실감하지못하고 생활하고 있을겁니다. 핵심만 딱 말씀드리죠. 가난하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냉방을 지원해주세요. 에어컨을 지원해주진 못하더라도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발령 시 에어컨 전기세 감면!! 실시해주세요. 전기세 폭탄 무서워서 에어컨못켜고 그늘 찾아 외출했다가 사망합니다

폭염 대책


청원이 소리소문 없이 삭제되고 이슬람 가짜 난민에 대한 우호적 언론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것은 새로운 문고리 3인방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들이 이 가짜 난민 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정말로 근래에 닥칠 문제점들을 파악하지 못 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당신의 잇속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알아둬야 합니다. 영국 시장이 어쩌다 뽑히게 됐는지, 수 많은 예멘 기생충들이 자신들을 위해 예멘인에게 100만 표를 투표했기에 영국 시장에 이슬람이 들어앉게 되었다는 것을요. 국회의사당에는 당신들을 위한 자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당신들은 계좌로 이체 받은 뒷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 할 거라는 점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무슬림, 예멘 난민에 대해 온정을 베풀고 차별을 하지말자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난민을 제주도에 데려 온 제주지사도 체포하여 지위를 박탈하고 예멘인과 동거동락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 몰려와 난민 지위와 본인들을 위한 혜택을 요구하는 가짜 난민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체류 중인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출국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들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 통제 속에서 묻혀가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살인을 저지르고 'i don't know.' 를 외치며 교도소에 처박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전 정권의 국정농단자와 같이 말입니다. 이 무능한 상황에 현 정권이 포함되지 않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반대는 난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성폭행과 상해, 살인을 교리로 삼고 행하며 타인에게 폐만 끼치는 이슬람, 무슬림, 예멘인들에 대한 반대입니다. 잇속 때문에 그들을 옹호하고 변론하며 인권을 존중하자고 외치는 것, 뒷돈이 오간다고 하면 영화 같다고 웃고 넘기겠지만 우리 모두 현실이란 걸 잘 알지요 지금 이 청원을 통해 유럽에서 볼 수 있는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미래들에 대해 새삼스럽게 언급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난민들로 인한 문제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6년 영국 시장에 당선 된 무슬림, 당신들의 멍청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질 머지 않은 미래입니다. 임금을 낮추려는 일환으로 그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려는 수작이겠지만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나태하고 제일 위험한 성범죄자 집단입니다. 성범죄를 통해 다자녀 혜택만을 노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암세포인 존재입니다. 그들이 인구수를 늘린다고 하여 당신들에게 투표권을 행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출마하여 자신들이 놀고 먹기 좋은 세상을 만드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일부다처제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복지 혜택을 통해 일을 하지도 않으며, 자신들의 인구수를 늘리기만 할 뿐 입니다. 일부다처제로 놀고 먹는 예멘 강간범들이 열심히 일하며 사는 직장인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은 영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쌍한 피해자들이 낸 세금이 그 구더기 같은 강간범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예멘 남자가 싸지르고 그 놈에게서 똑같은 사상을 주입 받은 20대 30대로 이루어진 500 여명의 예멘인으로 이루어진 가짜 난민 신청자가 동시에 입국하여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난민 심사 기간 내내 저지르는 성폭행을 포함한 강력범죄들에 대한 대책이 없고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물론 그 책임은 행동하지 않는 정부에 지워진 책임이었음을,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는 일임을 알고 있지요. 비단 이번 난민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있던 불법체류자들을 가족이랍시고, 친척이랍시고 가짜 난민들의 출도 제한 조치를 풀어주고 본토로 들여보내고 있다는 것은 엄격한 정보 통제 속에서 힘들게 밝혀지고 있는 진실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성폭행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눈 앞에 두고 성폭행범의 인권을 주장하던 놈들도 공범으로 보아야 합니다. 두 번 다시 범죄 저지를 생각을 못 하도록 두들겨패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전쟁을 피해 도망쳐나와 성폭행, 여성 성노예화를 통한 다자녀 복지혜택을 노리는 기생충 같은 전략을 가진 해당 종교의 가짜 난민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온정을 거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들고 명품 입고 다니며 자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들에게 주고 있는 복지 헤택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세금을 날로 먹는 공무원들을 위한 정책입니까 국가 유공자는 허름한 집에 외롭게 살다 죽어가고, 소년 소녀 가장은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침략과 범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지 한 세기도 안 됐습니다. 6~10살의 어린 아이들과 조혼을 통해 공공연한 성폭행을 저지르는 미개한 문화를 가진 해당 종교인종에 대한 무조건적인 온정을 거두고 이미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강력범죄자들도 강제 출국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유럽 국가들에서 이슬람, 무슬림, 예멘인이 저지를 수 있는 최고로 멋진 쓰레기 같은 상황들에 대해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온정을 자국민에게 한 번이라도 주시죠. 다시 청원하건데 브로커 및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예멘 성범죄자들을 받아들이자는 결정을 내리고 찬성을 표하고 있는 매국노들을 체포하여 지위를 박탈하고 예멘 가짜 난민과 함께 강제추방하시길 바랍니다.

난민 제도 악용하는 이슬람 성범죄자들과 그것을 허용한 제주지사 및 국회의원 지위 박탈을 청원합니다.


불법주차로 인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나태해지고 너도나도 불법주차!! 사고유발자 불법주차는 단속을 강화해야합니다

불법주차 단속 강화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고싶은 마음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많은 법적진행절차가 있는데 최근 궁중족발사건을 보면 임대료 상승에는 너무나도 손쉽게 올리는점이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 임대료 (문제점)


난민들한테 진짜 당할겁니까? 절때 대통령 답 그만 기다립시다 현제 국민들 눈치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원이 세워지고 있고 난민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 다니고 있고 제주도 난민 7명도 육지로 올려보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원하는 욕심 다 이룰겁니다 그땐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이 될겁니다 내 자식들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지금 언론의 난민 옹호의 글들이 정부의 뜻이고 대통령의 뜻입니다


김학범아시안게임축구대표팀감독으로서자질이부족하다

김학범감독해고해라


사채업자인 8 % 대주주의 기술혁신회사 갑질, 85 % 소액주주들에 대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세상에나,,, 8 %의 최대주주가 회사를 위법 운영하며 회사 재산과 존립, 소액주주들의 삶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성장, 도약하려는 기술혁신기업 (주)액트를 서울 대학로의 갈비집 사장(사채업 낙산홀딩스 대표)이 8.5 % 지분으로 인수하여, 회사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빼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액트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애쓰는 대구직할시 성서공단에서 성장의 날개를 달고 있는 창립 15년차의 기술혁신기업(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 인증된 성장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액트는 휴대폰의 소형화에 필수적인 구부러지는 인쇄회로기판(FPCB)을 생산하는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기업)으로 2004년 창립과 벤처 인증 / 2007년 Inno-Biz(기술혁신 기업) / 2010년 5천만불 수출과 코스닥 상장 / 2011 PMS인증 최우수기업상(지식경제부)과 대구 스타기업 선정 / 2012년 히든챔피언(한국수출입은행 지원) 등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휴대폰 시장의 정체로 적자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전문경영인의 취임 이래 작년부터 매출 871억에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신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세계시장으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지분 8.5%를 인수한 대주주 낙산홀딩스(대표 박현자)는 회사자금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올해 초 느닷없는 유상증자를 시도하고, 반대하는 전문경영인 대표를 사퇴시키고, 기존 임원들을 내쫓으며 자신의 아들들과 지인들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앉혔습니다, 그 뒤 대주주의 지분을 늘려 회사를 장악하기위한 증자를 다시 시도하고, 2017년 회사 이익금의 반 이상을 가족 급여로 고액 빼가는 등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경영을 전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액주주들이 힘을 모아 이사회 구성의 하자로 인한 위법 결의(유상증자)를 막고 있으나,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시행되어 8.5 % 지분의 대주주가 지분을 변칙 확대하여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85 % 지분의 소액주주들은 지분이 줄어들어 회사 경영의 내부 비리를 전혀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의 알짜 기술기업이 회사 내부자금 전횡과 기술력 붕괴 등 사채업자와 그 이익을 나눠먹는 기득권 적폐들에게 황금알을 낳은 회사의 배가 갈릴 위기를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뚜렷합니다. 이런 처지를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입장을 말할 수 없어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횡포를 부리고, 그 8 %의 사채업 대주주가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3천명의 소액주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중지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경제민주화를 꽃피워 주십시오 여러분의 동의가 청와대를 움직여, 위법한 유상증자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막을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서, 동의는 빠를수록 회사를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에 고맙습니다^^; ** 아래 부분은 동의자가 한번만 더 도와주세요^^; 복사하여 게시판에 붙여 주세요~~ - 복사하여 게시판에 퍼뜨려 주세요 OTL - 도와주세요 ㅠㅠ 8 % 지분의 대주주(사채업 대표)가 유망한 중소기업 (주)액트의 존립과 85 % 지분의 소액주주들의 삶을 위협하여 고통스럽습니다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창립 15년된 (주)액트를 8% 자본으로 꿰어찬 서울 대학로의 갈비집 사장이 황금알을 꺼내먹으려고 (주)액트의 배를 가르려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아 다시 일어서서 나라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국민청원'에서 '액트'를 검색하셔서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름만 반강제 야간자율 학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아갼 자율학습을 빼주지 않고 강제로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학자습 주말자습 심지어 공유일 자습까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다니기가 힘이 많이 드네요...

야간 자율학습 폐지 해주세요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중ㆍ고등학생들 교복을 활동하는데 편리하도록 꼭 개선시켜 주세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아이들이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공부하는것도 힘든데 교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루속히 학생들을 위해 개선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 교복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자들은 그 국방의 의무를 안지나요? 여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합시다. 이 국방의 의무가 남자만 해당이 된다면, 이거야 말로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합시다. 헌법을 다시 확인해서 제대로 적립해 주세요.

국방의 의무 왜 남자만 해당이 되는겁니까?. 여자들도 군대를 보냅시다.


가장 앞장서야 하는 나라가 한국인대 이건 뭐 ㅋㅋ 짱깨 욕하지도 못 하겠내

북한 석탄 안보리 위반 해명해라


이글이 아마 묻히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인터넷 사이트의 실명제 에다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익명성이 강조되었으나 지금의 세상은 표현을 억압하는 세상은 아니고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워마드, 일베 등 여러 사이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폐쇠되야한다고 청원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폐쇠한다고 과연 끝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만약 사이트의 게시판에 익명성이 제거 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어야합니다 본인들이 당당하고 부끄러움이 없다면 익명성이 필요없겠지요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실명공개제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실명공개제를 진행해주세요


강원도 태백에도 정부태백청사를 설립해주세요. 정부태백청사 완성 후 세종청사에 있던 중앙부처 중에서 교육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을 이전해주세요.

강원도 태백에도 정부태백청사를 설립해주세요


먼저 두번째입니다. 첫번째 청원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않아서 다시 올립니다. 나라일 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산세가 작년 7월달에 나오거와 올 7월달에 나온 금액이 108%인상되어서 나왔습니다. 2017,18년 재산세 내역 2017년 7월 2018년 7월 인상율 재산세 ₩86,910 ₩182,510 110% 지역자원시설세 ₩12,110 ₩24,220 100% 지방교육세 ₩7,260 ₩15,240 110% 合 ₩106,280 ₩221,970 108% 이거 뭡니까? 한달 벌어서 먹고 사는 웝급쟁이한테 재산세를 108% 인상이라 그럼 9월달에 2차분도 108%이상.. 기타 세금 자동차세 및 타 세금도 108% 이상.. 머하자고 하는겁니까? 그냥 국민한테 상의도 없이 무차벌적으로 108% 인상해도 되는겁니까? 참 힘드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랑 아침먹고 일상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편하게 쉬다가 잠을 청하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일들 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국외 사람보다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당신들 우리 국민이 일 잘해라고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발...

재산세 다시 고려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을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최저임금 인상 (청치인들이 임금을 주지는 않으면서 .... 국민 개개인의 자주적인 결정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포괄임금제도도 최저임금 이하이면 불법 스탁옵션제도도 최저임금 이하이면 불법으로 하면 진정으로 유리한 사람은 대기업(중견기업), 이미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기업뿐입니다 정치인은 일시적으로 인기 상승 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곧 날개없는 추락입니다. 문재인정권은 대기업(중견기업)과 그 직원들을 위한 제도들만 발표하지 마시고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제도를 발표하여 주십시요.

문재인 정부는 벤처기업의 지원(육성)을 포기하시는 것인가요


정부나 언론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 취업룰, 저출산 문제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됩니다 청년수당 등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인거 같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대학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합니다. 대학 졸업 후 대부분 학생들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좋은 직장만 바라보는 현실입니다. 전국에 많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조차도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자들 경우 군대 갖다와 대학 졸업하면 27세, 1~2년 취업 준비하다가 취직한다 하더러도 몇 년을 모아서 결혼자금 준비하고 집사고 할 능력이 되질 않습니다. 부모들이 많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등교육을 받을 만큼 받으니 대학진학보다는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도제교육을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도 적용하여 성적 중심의 교육보다는 진로를 준비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공무원, 공기업 및 대기업, 우수 강소기업 등은 고졸 채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고졸 취업 후 야간대학 등 진학 시 일부 학비지원 등 정부가 나서줘야겠죠. 또한 기존의 대학들도 야간 산학협력학과등의 개설로 수입 보존을 유지할 수 있겠죠 막말로 돈이 있어야 결혼도 생각하고 집도 사고 자녀도 낳을 것 아닙니까? 자꾸 수당이니 복지로 지원해주니 알바하면서 수당 받아가면서 지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지금 40대 후반인데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울 아들도 특성화고 졸업하면서 취업을 해서 군대 가기 전까지 거의 2천만원 모으고 군댈 갔습니다. 또한 군 제대 후에는 복직을 하고 야간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꿈은 다르겠지만 노력하지 않는 댓가는 없습니다. 오로지 대학만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주세요.

선취업 후진학을 독려합시다.


요즘 최저임금으로 을과 병이 서로 약자끼리 싸우는 형태로 보도가 많이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끼리 갈등을 조장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재안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에 연동해서 최저임금의 150% 혹은 많이 양보해서 200%로 법제화를한다면 국민들의 갈등이 해결되지안을까 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국회의원 세비를 연동합시다


북한은 핵폐기에 어떤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있다.고작 보여주기식으로 굉도 입구 파괴한것이 전부다.오히려 평양부근에 우라늄 농축을 하고있다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전방의 국방력도 약화시키고 경협에 모든 준비를 하고있다는데에 대해서 반대한다.북한 경제에 신경쓸때가 아니라고본다.침체된 우리경제에만 신경쓰길 바랄뿐이다

핵폐기에 진정성없는 북한에 경제협력 절데 반대


불량식품을 판다거나 비위생 업소 출입문에 식별가능한 크기로 그 위반 내용(이 업소는 불량 .., 업소 임)을 3 개월 부착 하게 해 주세요. 위반 업소 방송을 보니 더러워서 외식 꺼려집니다. 그래서 왠만하면 외식 않 합니다. 그리고 불량품 공산물 포장에도 위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법제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량식품 및 비위생 업소 출입문에 위반 내용 부착을ㆍ


헌법제정 70주년. 5대 국경일 (삼일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제헌절) 중 유일하게 공휴일지정 안됨. 10년 전 주5일 근무제 시행 때문에 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지만 이제 안착이 되었으니 명예회복해야 함. 워라밸, 소비진작이라는 실질적인 목표까지도 안을 수 있는 제헌절 공휴일 지정과 함께 41년된 헌법도 업그레이드해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식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건 청와대에만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게는 경고성 청원임을 국회는 인지하고, 놀지 말라.

개헌도 하고 제헌절도 공휴일로 지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들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있는 페미니즘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서 이렇게 청원을 드려봅니다. 성체훼손과 패륜, 남성혐오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켜왔지만 오늘 태아 난도질까지한건 엄연한 살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어떤생각을 하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의 우월주의적인것이 사회적 풍기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언론이 감싸준다, 정부에서 밀어준다는 말이 샐정도로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국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느하나 나설수도없는 이런상황에 억울하고 답답하여 청원을 넣게됬습니다. 이제는 워마드나 페미니즘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범죄자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반드시 처벌해주십시오

페미니즘 사이트폐지와 막나가는 회원들 처벌해주십시오


민간.가정형 어린이집은 여름휴가,겨울휴가를 1주일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는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게 되죠. 맞벌이 가정은 그 기간이 되면 누구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나 전전긍긍 하게 마련이죠. 휴가가는것 좋지만,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어린이집 휴원을 하며 가기보단 여느 직장들 처럼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없도록 돌아가며 휴가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맞벌이 부부들도 걱정없어질것 입니다.

어린이집의 여름휴가정책


황의조뽑은건 그렇다쳐도 1~5경기뛴선수를 뽑는거자체가 매우 감독으로 자질이없다고느껴집니다 그리고 강원fc시절에도 성적부진으로 경질된감독이 아시안컵감독이된다는거 자체부터 이해가안갑니다 이강인은 솔직히 아시안컵차출되면발렌시아구단은좋은건데 해외 뮌헨 정우영도잇고 국내에서 15~7경기정도 뛰는선수가 잇는데도 1~5경기뛴선수를 뽑는 김학범감독의 눈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학연으로뽑은게아니다 컨디션이라고하는데 1~5경기뛴선수보다 제가볼땐15~7경기뛰고 해외에뛴선수들이 더욱더 컨디션이좋을거같은데.. 이건 진짜 아무리생각해도아닌거같습니다 이번청원은 꼭들어주셔서 재대로된감독이 아시안컵을 해서 금메달딸수있게해주세요 국민들의 부탁입니다

아시안컵 김학범감독님의 경질을 강력히요구합니다


일본의 사과 및 욱일기 사용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에서했던 퍼레이드에 욱일기가 당당하게 행군하는데 이대로 가만히 놔둘생각인신가요. 독도 영유권문제,위안부에대한 왜곡된 역사를 내버려둔다면 일본놈들은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깔볼거라 생각됨니다.

일본군 욱일기 사용


일주일전에 저의 청원이 3만명까지 갔는데 지금보니 1000명도 안되어서 이상한 느낌이 드어서 다시 올립니다. 혹시 치과협회에서 로비하면 이런 글의 동의자수를 고의적으로 줄이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저는 의료쪽 그 중에서도 치과 종사자입니다. 그동안 많은 병원들을 보아왔고, 아직까지는 다수의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악성기관들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가려합니다. 일단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은, 사전에 문제점을 알고있음에도, 방관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사례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아프고 불편해서 방문하는 환자들이 의료라는 전문분야에 대해 무지하다'. 라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속수무책으로 입고 있습니다. 명확한 의료사고임에도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심지어는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엉망인 임플란트 시술로 뼈가녹고, 임플란트가 빠져도 환자의 관리탓을 합니다. 애초에 엉망으로 걸쳐 놓은 임플란트가 안빠지는게 이상합니다. 교정이 엉망이 되고 치아들이 눕기 시작해도, 장치를 충실히 착용안한 환자 탓 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환자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말도 논리가 존재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완벽한 증거 제출 앞에, 들키기 전까지는, 전문성 입증이라는 보호벽 뒤에 숨습니다. 그나마 그 증거도 환자가 확보해야 하지요. 그나마 문제점을 양심, 소신있는 내부 근무자가 환자들이나 관계당국에 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 멸균불량 재료 유통기한, 비허가 제품 사용 등 위반 사실을 내부 근무자가 신고 한다고 해도, 관리감독을 해야 할 보건소가 미리 실사 나가는 걸 알려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여행가라고 팁까지 줬는지, 실사 당일 대표원장 부재로 조사가 어렵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애초에 단속을 할 의지가 없는 관리감독 기관이 왜 존재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감독기관과 의료기관의 커넥션이 있는 상황에서, 내부 신고자는 심지어 병원이 경영난 때문에 고의부도를 알고있음에도, 사전에 신고할 엄두도 못냅니다. 신고할 곳도 없구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는 문닫기 직전의 병원들이, 이벤트네 덤핑으로 환자를 모객하고, 당일 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을 면할 수준의 명목상 문만 열어놓고 일터진뒤 배째라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도 안한 환자들이, 시술 당일 날 무슨 전국 유명 맛집도 아니고, 기다리다가 치료가 안된다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듣고 발길을 돌립니다. 충분히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예측하고 당국에 알릴 수 있었지만, 신변보호도 없고 당국도 수수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해서 카드사들은 할부금은 받으면서, 폐업은 아니니 항변권은 불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환자들입니다. 겪어보면 환자들이 돈 쌓아놓고 치료하시는 분들 생각모다 많지 않습니다. 돈 많으신분들이 그렇게 치아 망가져서 오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힘들고. 취업 때문에 아르바이트로 돈모아서 비싼 교정 비용 만들고, 심지어는 50% DC에 시간 안든다고, 국방일보에 광고보고 애꿎은 군인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카드 빚으로 치료비 마련하고, 한번에 모두 치료 못해서 당장 불편한 곳만 치료하고. 워낙 비용부담이 크다보니 할인,저가에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는 방법은 "소신,양심있는 내부자들에 대한 지지와 보호, 경청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부작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은 쉬쉬합니다. 의사들 간은 다들 선후배 관계고, 괜히 다른 병원과 소송에 휩싸일까 염려 때문에 몸을 사립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불신이 있을 때, 객관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소신있게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들이 본인들이 선정하고 인정한 의사들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피해를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출 자료를 근거로 병원명을 익명으로 한 채 소신있는 진단을 내리는 블라인드 의료 분쟁심사단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능력보다 청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신고에 대해, 공무원이 사전 실사,감사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할 경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의료기관이 의사1인의 기관을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내부에 감시자를 두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경험이 필요하고,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연성을 두더라도, 최소한 소독, 멸균, 정품사용, 유통기한 준수등의 내용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지 실력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1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는 병원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을 위반하는 의사들의 중징계안을 입법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치과 내부 신고자들의 신고를 경청해주세요.


2011년 4월부터 캠프험프리에서 산업재해을 입었읍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4월 부터 2017년 6월산재승인이 되었읍니다. 산재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9월 원직장 복직이 되었으나 2015년 9월 산재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과 승인기간은 2015년 9월부터 12월입니다. 산재요양기간안에 2016년 6월해고가 되었읍니다. 복직을 요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치료요양기간안에 해고


우리의 터전 일자리 우리의후손들이 있어야 할자리에 그들이 자리 잡을겁니다 그렇기 되기 전에 쫓아내야합니다.

이슬람 사상과 이념이 일본보다 더합니다.


청원내용에 반대를하고싶은대 동의박에 없습니다 반대도 누를수있게 해주세요

청원내용에 동의와 반대 둘로 나누어 누를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명윤리사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 볼 수 없는 태아사체훼손 사진을 올린 워마드 회원과 그 글에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입에 올릴 수 조차 없는 댓글을 작성한 워마드 회원까지 처벌을 요구합니다.

태아 사체 훼손에 관련된 워마드 회원의 처벌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 1일자로 임용(총 근무기간: 2년 3개월, 임용 기간: 2016.4.1.~2017.8.31., 1차 재임용 후 2017.9.1.~2018.8.31.)되어, 현재까지 교육공무원 조교로 재직 중입니다. 국립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교수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받아, 이를 평균 낸 합이 60점 미만이거나, 2년 이상 근무자는 2년 연속으로 70점 미만을 받으면 재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저는 2018년 7월 10일 오후 12시 30분 점심식사 자리에서 현 학부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 받았습니다. 재임용을 거부한 사유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저희 아동학부 교수님 간의 법적 공방이 극한에 달했을 때라, 아동학부 출신 졸업자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타과 출신인 저를 채용하였고, 이제는 학과 사정이 정상화가 된 것 같으니,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서 지원자 중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원자 중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조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심사평정표 상 평균 점수가 재임용을 할 수 없는 점수대로 낮았고, 이는 교수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13일 오후 5:44 아동학부 교수님 1분의 말씀으로는,학부장님 및 그 누구로부터도 조교재임용 평가 사실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셔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첫 번째 재임용 심사평정을 받아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재임용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저는 학부장을 찾아가서 의원면직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할테니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8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에 신규임용 채용 공고를 학부장이 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3시에 교무처장님을 뵙고,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 들러 상담을 하였고, 담당 선생님과 총무과 변호사님을 만나고, 총장님께 메일을 보냈지만, 현재 아동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교재임용포기강요 및 신규임용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유감스럽다는 대답 이외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8월부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교무과에 문의하였으나, 이 역시도 단대에서 승인이 나야 가능하다, 지금은 재임용 평가 중이라서 불가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8.8.31.자로 교수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근무심사평정을 받아 재임용을 받아야하는 경북대학교 조교의 수는 118명입니다. 학과에서 정한 내부적인 근무연한(2~5년)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로 어쩔 수 없이 의원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에서 수많은 퇴직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하여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교육공무원 조교들은 고용노동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실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며, 1년에 한 번 씩 상관인 교수님으로부터 주관적인 의견과 재량이 얼마든지 개입 될 수 있는 근무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제관계가 대부분인 교수와 학과조교 사이의 관계 특성 상 학과 내규로 인하여 2년, 3년 등 정해진 근무연수가 되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임용 포기원을 제출하게 합니다.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제24조"에 보면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당해교원이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교원에게는 재임용 거부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불복할 시에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 조교의 경우에는 그 어떤 고지의무도, 불복할 권리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약자들은 갑인 교수들이 나가라고 하면 아무 구제 절차도 없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2년만 일하고 나가야 한다는 내규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아무리 학과 최일선의 교육공무원 조교로 교수님들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데, 근무연한이 다 되었고 점수도 낮으니 나가달라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같이 불합리한 상황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갑질로 인한 인간의 생존권을 심하게 침해한 이 사안을 반드시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고,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립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정년까지 마음 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1년 마다 재임용 여부에 발 동동 구르는, 말뿐인 교육공무원, 계약직 보다 못한 교육공무원이 아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는 경북대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립대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절차 개선 요청


저는 40년 가까이 교직에 종사하다 명퇴한 사학연금 수급자입니다. 현 정부 출범 후 65세 이상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1950년생으로 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로 모든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 대부분 본인과 재단의 부담으로 조성( 국가지원금 약간)된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공무원 연금을 조정하면서 해마다 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연금인상도 5연간 동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국가에서 65세이상 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도 과거 현직에 재직시에 규정된 모든세금을 납부하였으며, 현재도 모든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있는 국민입니다. 해당 연령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은 동일하게 시행하여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할인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드루킹수사하듯 일베등 댓글들 보수단체 지원과  종편과 기레기들 태극기데모 금품수수 수사해야한다


워마드 전체회원과 후원자들의 실명 공개를 청원합니다. 태아 낙태후 난도질한 사진을 보고, 다른 만행들도 보고 분노하며 청원을 올립니다. 위마드(폐미)는 도를 넘어 섰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 하고 관철할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그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이(남,여모두포함) 그들에게 피해를 가하지도 가한적도 없는 국민이 사상과 맞이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 당하고 그 사상을 아이들에게 교육까지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저는 제아이가 태아를 난도질하고 타인을 부정하며 종교를 모독하고 부모를 매도하는 아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인물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를 후원하는 단체도 알고 싶습니다. 그들로 부터 보호받고 보호하길 원합니다. 국민으로서 이런 매도 사상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이트 폐쇄를 하면 다시 새로운 곳에서 다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할겁니다.익명성에 기대어.... 그래서 워마드 전체회원과 그후원자들의 실명 공개를 청원합니다. 워마드에는 납치를 하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생명을 회손하는 처지까지 온 지금... 이것이 또 현실로 펼쳐진다면... 저는 제아이들과 모든 아이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명과 어느 지역에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그들의 후원자를 공개해 그들도 질책 받고, 이로 인해 이런 매도 사상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들로 부터 보호받고 제아이를 보호할수 있게 해주십시요 이에 청원드립니다.

워마드 전체회원과 후원자들의 실명공개를 청원합니다.


당신은 국군통수권자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한반도서 당연히 전쟁이 없어야 하고 남북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근데요, 국군통수권자가 "한반도서 전쟁이 없다" 하시면 군은 왜 존재합니까? 경찰만 존재하면 되지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 징병제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겁니까? 인권유린입니다... 당신은 역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국군통수권자라구요?


무슬림 김강산씨가 정치계에 입문하려 했습니다. http://naver.me/Fw1l3ZF2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 기업가 김강산(36·파키스탄 이름 찌마 패설)씨가 지난 13일 4·13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비공개로 신청!) 독일, 영국 등 유럽에 무슬림 정치계입문은 심각한 "무슬림 법으로 바뀌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 우린 실수 없는 사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순순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치계에 들어오고 싶으면, * 대한 민국에 들어와 "3세대"가 지나야 하고 * 무슬림이 아닌 상태로 "30년"이 지나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한국법 사이로 밀고 들어오는 "무슬림"은 막아야 합니다.. .. 유럽 정치계를 보면 정말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럽을 보고, 배우며, 실수 하지 않도록 고쳐 나가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청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한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무슬림 한국정치계 입문 금지


요즘 개 식용에 대해 반대 청원이 뜨겁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려견을 먹을 수 있느냐는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사유과 도축에 비 인간적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도축법을 개선하기를 청원합니다 개 식용 반대 이유입니다 1, 전통입니다 물론 오래되 습관이 다 지킬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습 사회에서 말하는 것이 소수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개를 반려견으로 사랑하시는 분들 그것을 식요으로 하지 말라는것은 내가 싫으니 당신도 내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식입니다 2, 사육과 도살의 비 위생상태 맞습니다 비 위생적이고 비 인간적입니다 그러니 가축으로 위생적으로 사육과 도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3, 국제 관계 사실 이 부분을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 대응하기 어려울겁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개 식용을 상상할 수 없을테니까요 그런데 달팽이 요리를 우리도 처음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합니다 # 반려견을 사랑하시는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가축과 애완견을 구별했으면 합니다 반대로 애완견에 대한 꼴불견도 많습니다 개가 자식인가요 그럼 그 개와 자식이 위험에 빠지면 누굴 구하실건가요

개 고양이 식용에 따른 법


중소기업사업자 대표 많이 힘드시죠... 직원들 월급주랴 본인 외제차 유지하랴. 적자나면 직원들 어떻게 괴롭혀서 짤라버릴까 고민하랴. 고용보험도 못 타먹게 괴롭혀서 본인이 나가게 만드는 악덕 고용주 회사는 망해고 사장은 안망한다고 결국 알바.파견직.계약직 사용해서 달고 삼키고 쓰면 밷는 더러운 악덕 고용주는 사라져야 합니다. 결국 아무나 사장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나라가 문제인것 같으니 아무나 사장할수 없게 인격시험을 엄히 치러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자 대표 인격자격증제 도입 청원


이것 경찰이 제대로 하면 여기에 까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인 모르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일년여를 청원을 올렸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요즘은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건가요. 국민신문고 1AA-1804-077171 1AA-1804-077204 1AA-1804-046257 1AA-1804-046466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로 인하여 자전거가 피하는 찰나 뒤따르는 차량이 허둥되네요?

청계천 차도의 왼쪽 갓길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워주세요?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 국가입니까? 인권단체입니까?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가 지녀야 할 최고의 도덕은 오로지 국익을 위함과 동시에 국민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 보호와 국가 안전,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본문- <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무사증은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돕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고, 그들의 우려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어찌 되었습니까. 전국 외국인 범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섬이 아닙니다. 범법자들이 한국에 불법 입국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각지로 흩어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시국에서, 경찰들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자체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불법이 법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까. 불법체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않고 온갖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법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그들과의 공방에 지쳐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난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인과 조선족 등으로 서울 일부, 지방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림동과 가리봉동이 그렇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권력의 눈을 피해 출국했다가 위조된 여권으로 재입국 하는 등,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제도는 엉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입니까? 불법을 양산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공권력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하여 즉각 추방하십시오.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인적사항 및 지문 등록하는 등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재입국을 방지하십시오.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난민법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법 3조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2. 난민법 제5조 6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 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종결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3. 난민법 제 40조~제 43조 난민신청자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 제기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장기간 체류보장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난민신청자는 물론, 인도적 체류허가자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에 우리나라의 빈민층 사람들도 받기 힘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때에도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 다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연락이 끊긴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있다며 뒤늦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국민을 향한 철저한 조사가 왜 이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난민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신청자에게 6개월 이후 취업을 허용하며, 행정절차와 소송까지 합하여 무려 5번의 심사를 하면서 그 통역과 소송비용마저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가 완료하기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며, 심지어 난민에 대한 자료조사까지 법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는 엄연히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며,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에 대한 인프라와 심사관 부족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지원과 심사 관련 조사를 법관에게 부담케 하고, 이들에게 생계비·주거시설·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안전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출도 제한 당시 제주에 체류하고 있던 예멘인은 490명입니다. 올해 들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이었는데 출도 제한 조치 전에 제주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양한 카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등에 있는 제주 시민들의 글에 따르면, 배를 타고 불법적으로 본토로 나가려는 무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집트인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1000명 이상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비자 입국 금지로 지정하여도 늦었는데 10월에서야 지정한다는 법무부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행정력과 졸속 대응으로 앞으로 어떻게 국가 안전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국내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럼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신뢰를 바라십니까? 난민에 관한 사항은 결코 인권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제도가 난민 수용에 적절한가.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우리나라 법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겠는가. 난민을 수용하였을 때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대책이 있는가. 이러한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난민 보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역차별 하고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난민법을 폐지하십시오.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으로 일괄 통제하되, 미국 및 일본 등의 경우에 비추어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하고 전문 심사관 양성 및 심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또한 건강검진 및 난민 심사로 마약, 위험질병 감염 등의 사실이 드러나거나 부적격 판명된 난민을 즉각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다양한 권리와 혜택들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할 일인가요? 다문화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일이지, 굳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갖은 복지와 정책을 쏟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동일 조건 하의 한국인과 동일한 복지가 주어질 수는 있어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과 "영주권 취득 후 3년 된 성인"이라는 요건만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할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의 혜택을 늘리는 공약을 내게 하는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정치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받지 못한 선거권을 그들이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 때에 무려 중국어로 선거유세를 한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중국인의 것입니까? 그렇게 중국이 좋다면, 중국으로 가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다면 장차 서울 시장이 특정 국가 옹호자 혹은 특정 종교인이 될 지 누가 압니까. 지방자치 행정을 도맡아야 할 사람이 특정 단체, 국가, 종교를 옹호하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영국 런던 시장처럼 말입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입니다. 지방선거라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 중에 하나이며 국민 생활을 위하여 힘 써야 할 자리입니다. 이러한 선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권리가 있기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려 수 천만, 1억 원이 넘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버티고 수액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도 병원에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이를 보고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2000억에 달하는데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넘어가자는 말이 나오십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국민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세금, 그리고 제 한 몸 뉘일 집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혼과 아이마저 포기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왜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전혀 엉뚱한 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하고 영주권취득 및 국적취득·귀화에 대한 요건 강화(간이귀화 삭제 등) 및 기타 외국인의 대한 법률과 제도(건강보험, 아동 수당)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국민들은 점점 오르는 물가와 세금에 허덕이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이 땅의 20대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로 이 뙤약볕에 철책을 지키고 훈련과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은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 길거리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볼 수 있습니다.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타국인에까지 눈을 돌리십니까. 차별금지법, 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의 개헌안을 폐기하십시오. 어떤 국가가 기본권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합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부와 국회, 인권단체들은 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약 160여개의 인권단체는 도대체 무얼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단체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2017년도 2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대통령께서는 차별금지법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은 반대이나, 지금에 와서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차별금지, 취지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은 결코 정책과 법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계획안대로 법으로 제정된다면, 그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 불순 세력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입니까.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대선 선거권을 누리고, 특정 국가 혹은 종교, 사상을 위한 정책을 펴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 겁니까. 이것이 과거 최혜국 대우 조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은 비판과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고, 이 나라와 세계 사회도 또다시 그렇게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비판과 차별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념과 자유를 차별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을 막는다는 허명 아래 지금껏 사람이 누려왔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탄압과 통제, 그리고 국민의 입을 막는 족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라는 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강화한다면, 걱정하시는 차별의 대책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을 길로 가는 겁니까. 앞서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이라 공인하고, 그 실패로 인하여 각국이 몸살을 앓다 못해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까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그 위험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나라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도 많은데 왜 외부적인 요인까지 끌어들여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국가기관은 국민 청원 그대로를 이행하십시오. 더 이상 대책 없는 정책, 국민 합의 없는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 입법, 사법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거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거든, 정부 인사, 국회의원, 사법부, 그 외 공무원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 4대 청원(무사증, 난민법, 외국인의 권리, 차별금지법)


희귀암으로 입원해계신 아버지의 한달 병원비는 산정특례 혜택으로 한달 백만원에서 이백만원사이 수준입니다. 서민인 저에게 그돈이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지원덕에 저희 아버님을 계속 치료할수 잇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힘드신 아버님을 옆에서 도와드릴 분이 필요한데... 한달 간병비는 330만원....가족중에 누군가 도와주실여건이 되시는 분은 괜찮겟지만...저희 안사람은 만 2세가 안된 아이 육아로 간병이 어려운 상황이고 생계를 위해서 저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어머님은 지체장애가 있으셔서 간병이 힘드십니다. 대통령님.....도와주십시오. 간병비 국가지원을 통해 딱한 사정에 처한 가정을 구해주세요

간병비가 없어 사람이 죽습니다.


최저임금을 낮춰주세요. 그대신 지금 있는 주휴수당 지급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주휴수당 지급하는 착한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주기에 힘듭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악덕 자영업자는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5프로도 안 될 것입니다. 있는 법도 제대로 안지켜지는 마당에 최저임금만 올려봐야 뭐합니까? 왜 착한 소상공인이 손해를 봐야 하고 악덕 소상공인은 득을 봐야 합니까?

최저임금을 낮춰주세요. 알바생들과 자영업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인이하 도급업체 입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인금을 법으로 시행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20인이하 영세업체들은 죽으라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인금 %만큼은 유지할수있도록 올려주어야 하는데 원청사에서는 쥐꼬리 만큼 올려주고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불만을 재기 하면 다른업체로 바꾼다고 협박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들은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법안을 만들때 도급업체 및 하청업체들에게 최저인금 %오른만큼 지급하라는 법안을 만들어면합니다. 그러면 큰 문제없이 현상유지될것 같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인금법안


저는 법무법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사란 업무 특성상 수행하는분의 일정에 맞춰 새벽일찍 근무도 하고 밤늦게 야근하는일이 다반사 였으나 제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 감수하고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52시간 근무 실행으로 인해 제 근로형태는 바뀌게 되고 사측에서는 저같은 사람들의 활용도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뚜렷한 기준이 없어 매일 규정이 바뀌고 결국에는 인원감축으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실행하는 제도에 일자리를 잃어버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병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순 없겠으나 취지에 어긋나게 이용하는 사측의 횡포나 일자리를 잃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52시간 근무제 실행후 사측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얼마전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포기하자니 전세금을 날리게 되고, 경매 신청을 하자니 가지고 있는 돈은 부족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을 받게되었습니다. 집값에 50%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시청으로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고 있다라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우리나라 세법에는 대출에 대한 재산에 감면,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대출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집을 가지고 있다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대출금 확인없이 재산세를 부과해도 되는건지?


남편선교사의 조속한 석방울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합니다

남편선교사가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2011년에 문제되었던 치과의사들끼리 까다로운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 사이트인 덴트포토는 아직도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들끼리 인터넷에서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것에 대해서 의료법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인권을 내버려두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건 어떤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만약에 환자들끼리 치과의사블랙리스트 공유하면 규제 하지 않나요? 환자들끼리 문제많은 치과의사 공유하는건 안되고 치과의사들이 하는건 된다라는건 참 후진적이고 미개한 나라인것 같네요. 8년째 치과의사들이 개인정보법 위반, 의료법 위반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서 방치하는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8년째 치과의사들끼리 공유하는 환자 블랙리스트 처벌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태아를 난도질한 글에 진실여부를 떠나 댓글에 사람에 밥을비벼먹는다니 낙태비빕밥이니 젓갈이니 맛있겠다고 표현하는 인간들 처벌안하나요 사이버수사대는 이런거 안잡아내면 무슨일을 하나요

워마드에 태아 관련글  댓글들  체포해주세요


마취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상식이하의 행동(수술실에서 이벤트 등)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소위 사짜들의 특권의식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는 인권이 없나요? 그럼 의료인의 가족들도 인권이 없는 건가요? 사고를 내도 면허가 유지되고 신상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들을 제지하나요? 문제가 생겨도 비전무가인 피해자인 환자가 증명해야하는 웃기는 법?치?국?가?의 한계인가요?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악을 미칠수있는 근본 없는 칼에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현재 범죄자이고, 미래의 범죄자입니다. 또한, 다른 의료인에게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수있다는 못된 믿음을(이게 현실이지만) 주는 사례가 되고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정치꾼에겐 중요하겠지만, 어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법의 통과를 응원합니다.

의료사고, 성폭행, 성추행 등 문제 의료인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이에 관해서 수많은 글과 의견이 있으니 굳이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야기해보면 여자의 군대는 남자와 같은 시스템의 군대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자가 총을 다룬다면 여자도 다른 무언가를 할것 아닙니까. 그 때 필요한 것을 여성의 군대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저는정신장애2급입니다 저는아무일도못하고병원에입원과퇴원만반복합니다 단지남편소득때문에 장애인연금을못받아요 소득상관없이 장애인연금을주세요 남편눈치만보면서살아요 제발부탁합니다

장애인연금


‘18년 7월 1일부로 건설현장에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공기 및 원가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일요일 휴무제’ 의무 도입 등 공기 연장의 근거가 되는 직간접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또는 추가 원가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수분양자의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장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원 충원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공사 막바지에 몰린 현장들은 인력 수급도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노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1) 민간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기 연장 또는 공사비 증액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며, 2) 제도 마련 준비 기간 동안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 분양 APT 현장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 공동주택 공사 대책 마련 요구


에휴 산속 깊숙히 들어가서 살고 싶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태어났나 자괴감이 드네요. 최저임금/주휴수당/알바/파견직/계약직/연봉제/대리/과장/부장/사장 학원비/핸드폰비/자동차세/월세/임대/마이너스통장/기름값/전기세/ 개인회생/파산/도산/이직/생계..... 모두 힘들다

산속 깊숙히 들어가 살고 싶다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한해입니다.제헌70주년.개헌70주년.정부수립70주년..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등 그어느해보다 정말의미있는 해인것 같습니다..그중에 저는 정부수립70주년가장의미있다고 보는데요..이렇게 의미깊은해에 대국민 통합이필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광복절을기념해서 국민을위한 그중 서민을위한 대통령님의 대대적인 특별사면으로 한번더 국민들에게 희망과용기를 주신다면 또한번 대통합의길이 열릴것이라생각합니다..다시한번 서민을위한 대통령님의 정책을 기대해봅니다..감사합니다

북한도70주년대사면하는데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더운 날씨에 차량의 열기와 아스팔트의 더위까지...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 화단을 가꾸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시끄럽던 봄철에도 그랬는데, 이런 여름 날씨에 땡볕에서 일하시는 그 분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최소한 가장 더운 시간대는 휴식을 주든지, 근무시간을 줄여주든지... 그저 보기좋은 화단 만들자고, 예쁜 꽃 좀 보자고, 귀하디 귀한 사람 목숨 잃을까 걱정됩니다.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연령대도 높아 보이시던데... 관공서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것같던데, 노동인권의 향상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먼저 본을 보여주세요.

더운 여름 도로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초불 핵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란 방향을 잡고 국민의 신금을 울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 한번 주변을 살펴 보세요. 6월13일 지방선거후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당을 바라보니 침몰 하고 있는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침몰합니다. 각 부터 장관님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타나는 장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현장으로 가야지요. 에어콘 및에서 말 말 말 다 소용없습니다. 진정 국민이 바라는 마음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일입니다. 노동부장관님, 건설교통부장관님, 공정위위원장님, 금감원위원장님, 코레일 사장님, 다 정치를 하시는 분 너무합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광주주민들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전두환을 감옥에 보내주세요

전두환


경제를 죽이면서 부동산만살리면서 복지해봐야 몇년안가고 우리나라는 일본따라갈겁니다 중국은 미워해도 본받을건 받게요 어떻게 전정권과 크게 다르지않죠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에맞게 복지혜택하고 대기업들 잘못하면 벌주고 잘해주면 칭찬하구요 그리구요 부동산 대구와광주투기과열지구지정안합니까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영업자망하고 대기업성장안하고 부동산에 모든사람이 로또처럼 돈꼴아박고 부동산만쳐다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실망입니다 모든걸 동조해서 차근차근바뀌어야죠 정말급한건 빨리바뀌구요 잘하신건 잘하시는데요 못하는것들은 정말 아니됩니다 ᆢ

경제성장이 복지보다먼저


현재 오피스텔 재산세 를 부과하는 방식이 업무용 과 주거용 으로 분리 하여 청구 되는데 업무용 이 주거용 보다 약 1.7배 많은것 같습니다 주변 에 오피스텔 을 주거용 으로 사용 하는 이유는 돈이 많치 않아 아파트를 구입할 입장이 못되어 오피스텔을 이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내용 재산세 부과시 : 주거용 업무용 구분 방법 - 업무용 : 부가세 10% 환급 받음 - 주거용 : 부가세 환급 하지 않음 현재 : 일정 기간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에 의하여 업무용 주거용 구분 과세함 (업무상 신고 기간내 신고 못하는 경우 많음) 제안 : 재산세 부과시 부가세 를 환급 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으로 과세 하고 부가세를 환급 하는 경우 차액 분 공제후 지급 하는 방식 으로 변경 요청함 오피스텔 거주 인원 대부분 하루 하루 바쁘게 살면서 기간 이내 신고 하기가 힘들고 해서 실제 주거용 으로 사용 하면서 형평성 에 맞지 않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 하는 경우가 많아 청원함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


서울, 경기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고등학생들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많이 자율화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말그대로 ‘자율’ 이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부산의 일부 지역에서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이름만 자율이지, 아직도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원을 간다던가, 가까운 독서실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 마저 선생님들의 협박(?)이 담긴 지도로 억지로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을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분위기와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생님들은 일찍 퇴근을 하거나 각자의 업무를 보느라 교실에는 아이들만 방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학교 근처 공사, 학교 내 공사등으로 인해 소음이 심각하고 급식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환경임에도 강제로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두려 합니다. 따로 학원을 간다던가, 독서실에 다닌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려도 ‘알아서 해라(+협박), 입시상담을 안해주겠다, 학생부에 부정적으로 기입하겠다’ 등등 협박만 난무하네요. 물론, 학교에서 사교육 만큼의 우수한 강의질과 환경이 제공되면 굳이 돈을 써가며 학교 밖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것들이 한국 공교육의 한계점이라는 것, 예산 등등 넘어야 할 벽이 많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마저 학교와 선생님들이 침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수업시간은 충실하게 듣되, 이외의 시간은 학생들이 정말 ‘자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일부 학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권을 지켜주세요(보충수업, 자율학습 의무 폐지)


최저 입찰가 9천 26억원에 계속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고 있는 서초동 정보사부지가 몇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 입니다만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이 참에 청년들의 희망인 신혼희망타운 2000세대쯤 건축하여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아이 낳는 서초동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서초동 정보사부지에 신혼희망타운을 건축해 주세요..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것이 아니고 기업이 경제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업이 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떠 합니까? 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임금을 조정하여 경제와 기업을 정부의 입맛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축시켜 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공장을 확장하고 미래에 투자합니까? 기업은 국내에 공장보다는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공장은 없고 중국에 밀려 문을 닫는 공장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 자동화 쎌프화 가족일 일하는 분위기로 변하여 최소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기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알고 정치합시다. 일본을 보세요 근로자가 부족하여 동남아에서 근로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보고 컨닝이라도 하세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저는 울산 시민입니다 울산의 경기를 체감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울산 산업의 침체로 사업도 어렵고 보유한 부동산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바닥을 모르고 하락중인데 아무리 싸게 매도를 하려고 해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만 보고 모든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듯합니다 너무나 소외감을 느껴 이글을 올립니다 기억해 주세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비해 정주여건 열악하고 공기의 질도 최악에 가까운 울산에서 사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빈 주머니 세금만 털지 말고 차별화된 정책으로 우리도 국민으로써 관심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길바랍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울산(지방)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유성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인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현실의 슬픔을 못 이겨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대전의 젊은 청년이 현재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제 평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게끔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면 신청인은 16, 17년 고아원에서 대가없이 묵묵히 자원교육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그동안 국가의 소외된 계층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한 신청인의 헌신적인 자세와 그동안의 성실함을 입증해주는 사안 들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본 민원인은 생계문제로 퇴원하였고 골절로 인한 일시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고에 민원인 본인은 심신이 많이 놀란 상태이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회복 시간이 길어져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개요’ 본 신청인은 18년 4월 24일(화) 12:12분경 운동차 대전 유성구 화산4교 방향의 화산천으로 내려가던중 우측 발목이 골절 당하는 낙상사고를 입었습니다. 당시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하였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X선 촬영(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진단결과 발목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고 직후 오른쪽 발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다행히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 가족의 도움으로 차량으로 인근병원 응급실 이송, 진단결과 오른쪽 발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판명 받았습니다. 4월 24일(화) 담당 전문의로부터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발 부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 절차를 확인하고 4월 25일(수) 종합병원에 입원 수속을 하고 수술(사지골절정복술 - 비골)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입원기간 : 18년 4월 25일(수) ~ 5월 3일(목) - 총 9일 향후 치료계획(통원 및 입원치료) - 5월 7일(월) 10:50 외래진료 - 5월 9일(수) 실밥제거 수술, 통깁스로 고정치료 현재의 반깁스 상태를 풀고 통깁스로 교체 착용중. 2주 정도 반깁스를 한 후 풀고 통깁스를 해 골절 부위 뼈가 온전히 붙게 하는 시간을 갖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깁스를 하고 보내야 하는 시간이 최소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달 이상은 회복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6월 초 통깁스 풀 예정(이를 풀고 6~8주 동안 재활 치료) - 내년(19년) 1월 또는 2월(철심 제거 수술)예정 4월 24일(화) ~ 6월초까지는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판단. 또한 내년(19년) 1월 또는 2월에 철심제거 수술이후에도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판단. 사고로 인한 불이익 1. 직장문제(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 올해 4월초부터 일을 시작한 회사 (600만원 이상 경제적 손해) 2. 정신적 스트레스(거동 불편) 3. 치료비 - 응급치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재활치료비 등등(300만원 이상) 4. 가족부담(요양 보조) ‘신청 이유서’ 대법원판단 1994.11.22. 94다3292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자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하천의 관리자가 하천구간의 낙상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낙상사고 및 낙상사고방지표지판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 공공의 영조물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공공물, 자연공물, 동산, 부동산, 공공용물, 공용물, 국공유공물, 사유공물도 포함된다. 단,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뿐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도 영조물에 해당한다.(대판 1998.10.23. 98다17381) 영조물에 해당하는 예 - 도로, 육교, 도로의 맨홀, 교통신호기, 가로수 - 하천, 호수, 갯벌, 해변, 제방, 저수지 - 상하수도, 공원, 태종대유원지, 철도역 대합실 및 승강장, 공중화장실, 공항 - 매향리사격장, 국립병원, 관공서청사, 관용차, 등대, 경찰견, 경찰마, 구공립학교건물 - 배수펌프장, 망원유수지의 수문상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기본적으로 같다. -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비용부담자의 책임 인정 -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맏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청인이 내려갔던 곳에는 왜 ‘낙상사고’ 관련 안전보호 문구가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낙상사고방지 표지판 및 안전난관 미설치) 2. 사고 지점에는 안전난관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안전난관 미설치), 반면 반대편에는 난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에는 급경사 내리막길(낙상방지 표시 미설치) - 신청인 말고도 균형감각이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할수 있습니다. - 추후에도 근력이 떨어진 노년층이나 어린아이들의 사고 가능성이 빈번할수 있습니다. - 지차체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주의로 경고 표시 하나 없이 방치된 경사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안전 불감증 여전 18년 4월 24일에 사고가 났고 5월 12일에 유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석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민원인의 사고로 인해 6월 1일에서야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해빙기에는 이 같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 국가가 평소 정기 순찰등을 통해 암반 상태를 점검하고 징후가 보이면 통제하고 보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낙상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의무와 노력이전혀 없었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을 미설치. 사고가 난 지점 근방에 낙석방지망 미설치. ‘낙석을 조심합시다’라는 내용의 표지판 미설치.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제 2조 배상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시설)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국민이 그 손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배상기준)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14.]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1호, 2016.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29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①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③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청인은 완치까지는 최대 12주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현재도 무직인 상태이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대전 유성구청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하여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