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인 범죄판결문을 국민여러분께 밝히고 싶습니다. 제발 국민여러분이 사법개혁에 나서주세요 호소합니다. 판사란것들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줘도 되고, 범죄를 저질러 남의 재산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법치주의를 정면위반한 막장사기 판결입니다. -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 2009년 1월에 부산 하나은행의 모지점 차장(당시50세)인 이모씨는 불법으로 고객이던 저의고모(고인)의 양자가 됩니다. 고모는 하나은행의 오랜 VIP고객이었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72세이던 고모는 치매증상인 섬망진단 상태였습니다. 이 은행원은 혼자 부산 수영구청에 입양신고를 하게되고, 그해 7월, 고모의 사망으로 상속자라고 고모전재산(30억추정)을 가져갑니다. -1월에 양자등록하여 7월에 고모의 사망으로 전재산을 갈취- 입양신고서에 일반기재 내용은 은행원이므로 다 알 수 있습니다.(고객의 개인정보이용), 그런데, 양모란에 고모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등록기준지와 본“은 모르니 적지 못 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결국, 부산 수영구청 가족등록부 담당공무원(개인정보 접근권자)은 「법이 정한 절차(위임장 신청서등)도 없이, 고모의 가족등록부 전산을 열람하여 은행원 이씨에게 구두로 알려주고, 그 자리에서 입양신고서를 작성해 양자로 등록까지 하게됩니다. 구두로 묻고 구두로 알려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고모에게 위임장도 받지않았을 뿐더러, 신청서도 없이. 신청서에도 등록기준지가 반드시기재 해야되니까(중요개인정보). 수영구청 조숙* 공무원과 결탁한것입니다. 얼굴한번 본 적 없는 이자가, 저의 할아버지 손자로 되어 있습니다. ★ 이 입양신고서 한 장에는 하나은행 차장인 이씨가 양자, 이 은행 대리는 증인... 고모이름, 도장, 지문, 어느것하나 고모가 한 것이 없습니다. 손떨림으로 글을 못 썼는데, 아주 잘 쓴 고모이름, 뭉개진 엉터리지문, 1년전 분실신고된 인감(이씨가 소유). 제대로 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모가 병원 입원중에 이들은 고모의 8억7천 후순위채를 고모가 모르는 서울사람에게 명의를 넘겨 나중에 이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고모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니 예금자산을 마음대로 한것입니다. 일반 국민인 우리는 상상이 안되지만, 이들은 통장도장이 다른데도 고모의 돈을 몰래 인출까지합니다.... 이들이 은행원인지 도둑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산의 재판은 정말 판사가 맞는지 의심스럽고 재판이 아니였습니다. 치떨리고 악마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피고쪽 변호사같은 재판장을 보았고, 돈의 힘에 법 논리는 없었습니다. 검사 이□□도 공무원이 고모의 열람용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번 열람해 출력까지 하는 범죄를 확인하고도 증거불충분으로(2심판결기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채동욱 혼외자 정보 알려준 서초구청 간부는 구속됐습니다. 같은 개인정보 사건에 법이 두 개 있을 순 없습니다. 힘있는 자에게만 법이 있습니까? 정말 설마 했습니다. 그래도 법률심인 대법원인데..... 법, 공정, 양심은 손톱만큼도 없는 이들이 판사라는 이름과, 법복을 입을 자격, 자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44조와, 부산2심재판장 김문□, 대법관 □신, 박보□, 민일□, 이인□, 이들의 44조가 다릅니까??? ** 이들은 가족등록법 제117조의 범죄로 규정된 법률을 무시하고 , 얼토당토않은 엉터리 가짜규칙을 판결이유로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들만의 법으로 남의 집안 호적을 더럽힌 쓰레기보다 못한 판결입니다. 남의 재산을 뺏어 타인에게 넘겨준 판결문은 사기입니다. ★ 분명, “가족등록법 제117조”에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열람해 알려준 행위는 ★형사처벌하는 중범죄로 국민이 절대적 지켜야되는 강행법규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실무에도 「신분정보 부당사용금지」로 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법이 정한절차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알려주라는 허위판결문으로 범죄를 눈감았습니다 법도아닌 허위로.... ★법이정한 방법외는 범죄입니다. 법복을 입은 자들이 국민이 다 아는 단순한 법을 모르고는 아니고, 유전무죄의 재판거래입니다. 오히려 법을 너무나 잘알고도 했으니 더더욱 치가떨립니다. ** 재판거래아니고는 이런 미친 판결문이 나올수 없죠. 대법원 판사란 지들 개인정보는 엄청보호합니다** 법도 필요없을진데, 다른 모든 증거등은 정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여러분!!! ** 이자들이 내세운 한장의 판결문에는 맞지도 않는 “가짜 규칙44조” 를 인용**합니다. 가족등록법117조 아래있는 ★★★ 「규칙 44조」는 심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민원인이 가져온 신청서류(입양신고서)에 법률상 기재된 내용들이 정확한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 심사하는 방법규정입니다. 공무원은 미기재된 문서는 반려해야지 열람해서 알려주라는 44조가 아닙니다.“” 미기재이면, 공무원도 정보열람이 금지되어 있는 엄격한 법입니다. 가르쳐준다면 심사할 필요도 없고, 이런 법도, 규칙도 왜 필요합니까?? 저들의 44조는 법리해석도 아니고 법률파괴 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기와 같은 판결을 내린 당시 부산2심재판장 1명과 대법관4명에 대해 현재 고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 2013 므 4478 입양의 무효.. 고령화 시대와 나홀로 세대가 많은 이시대, 공무원과 법원이 이런다면 못 이룰 범죄가 없게되고 끔찍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력의 힘이있기에 방송까지 막았습니다. 예전 “MBC 리얼스토리눈“ 프로에서 이 사건을 취재했는데, 방영 당일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은 철저히 당하는 나라, 억울한 사람이 죽어야되는 나라가 더이상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힘들고 긴 소송은 한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 긴 고통으로 저의 아버지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대법원의 미친판결인 재판거래(유전무죄) 한번만 봐주십시오 !!!!!


어제 또다시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어린이집 차에서 두려워하다...이제겨우 4세의 아이가 또...또...또... 사랑하는 엄마아빠와 영원히 이별하는일이 안타깝게 또..또..또..일어났습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사고에 뾰족한 해결책이 있어야합니다. 보육교사가 확인하지못하고 이런사고가 자꾸일어나는건 계속 교사를 교육시켜도 안돼는데 이미 이정도되면 다른해결방안이 시급한가운데 제가 TV에서 몇년전 시청했던 외국 어는나라인지는 기억이 잘나지않지만...사례를들면 어린이를 태운버스가 정차후 아이들을 하차시키면 운전기사는 시동을끄고 주차를 할것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시동을 아무리끄려고해도 시동이 꺼지지않더라구요~~ 상황을보니....차의 시동을 끄기위해서는 운전기사가 차의 맨뒷쪽에 장착되어있는 보조스위치를 누르고 다시운전석으로와서 시동을 꺼야지만 완전 시동이 꺼지는걸봤습니다 이유인즉슨 보육교사가 혼란한상황에서 아이를 챙기지못하는 끔찍한 상황이라도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기위해서 어쩔수없이 스쿨버스의 맨뒷자리까지 이동해야하고 다시 운전석으로 돌아와서 시동을 꺼야하는상황에서 갔다왔다 두번의....확인하기싫어도 차안을 확인할수밖에없는 상황이더라구요~~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일이 나에게도 일어날수있는 일일수도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생각해서 적는글아닙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시행하고있는 일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청원글에 동참해서 앞으로 이런 끔찍한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같이 만들어나갑시다

제발 끝까지읽고 동참부탁드립니다.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유치원 교사,보육 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일들로 현장에서 종사하는 많은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과중한업무, 불규칙한 퇴근시간, 휴식시간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아이는 곧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가 바른 인격을 함양하고,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전인적으로 발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유치원교사입니다. 하지만,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처럼 대우 받나요? 일하느라 바쁘신 아이의 부모님을 잠깐 숨돌리게하고, 아이가 다치지않게 잘돌보아야하는 일을 하는 유치원교사야 말로 존중받아야 할 직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유치원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한명이 부담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잠깐 이 일을 경험해본사람으로서 화장실 갈 시간, 밥 먹을 시간, 잠깐 숨 돌릴 시간도 없습니다. 퇴근 후 서류에 치여서 자기 시간도 없습니다. 일의 양에 맞게 급여를 늘려주시던지, 인력을 고용하여 교사가 할 일을 분담할 수 있게 해주시던지 교사대아동의 비율을 줄여 교사가 아이들을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무환경이 개선된다면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인 아동학대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원교사 근무 환경 개선


저는 인천 부평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로 2층 100평정도의 상가를 보증금 2억에 월세1300만원에 작년 10월 계약후,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의거리 횡단보도 초입으로 상권이 a급 이상이라는 부동산 말만 듣고 계약한건데.. 지금 월매출 1500~2000 만원으로..인건비도 안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주변 월세를 분석 결과 ..사이즈가 1.5배 큰 상가가 월 500만원 전후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인 계산으로는 인근 상가보다 4~5배 비싼 월세인데... 건물주 마음대로 터무니 없는 월세를 책정 했다고 ..아무리 계약 했지만., 이건 거의 투자후.,10년안에 본전도 못 건지는 상황입니다. 월세를 국가에서 조정은 불가능한건가요?

과도한 부동산 월세


티비를 보면 기사를 보면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욕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가도 화가 납니다 서류 두장을 발급받으러 갔는데 12시5분전쯤 담당 공무원에게 이야길 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일제히 공무원분들과 내가 문의했던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를 하러가더군요 그럼 내가 문의한건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됐을거라 생각했는데 10여분이 흘러도 아무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 다시 제게 용건이 뭐냐고 묻더군요 전 또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그러던 중 한장의 서류가 팩스로 오지않더니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팩스가 왜 안오는지 문의하래요 너무 기분나쁘고 일에 진척은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죠 그리고 바로 한전으로 갔죠 서류를 떼기 위해 상냥하게 바로 해주시고 인사까지 감사하게 해주셨죠 주민자치센터는 기분나빴고 한전은 고마웠죠 또 하루는 구청에 전화를 해 궁금한걸 물으니 담당이 아니라며 전화를 돌리고 또 돌린 전화 담당자는 정확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전화해보래요 궁금하면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것으로 밖에 생각되지않네요 식사시간됐다고 정각에 아무말없이 자리를 일어난것과 담당이 아니라고 설명도 없이 또다른곳으로 전화를 돌리고 알아서 하라하고 정말 책임감이라곤 두눈을 씻고 찾아볼수없는듯하네요 이런사람들이 공무원이니 티비를 봐도 화가 나고 뉴스를 봐도 화가 나고 기사를 봐도화가 나는거네요 이번 난민 문제도 초등학생들이 앉아서 문제해결 토론을 하는듯 국민들간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정책 제도 공무원 공직사회 정치인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왜 시민들만 힘들죠 시민이니까 힘들죠라고 공무원이 얘기할거같군요 저 이러다 성격 이상해지겠네요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월급이 아깝지 않게 해주세요

공직사회 일하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금호1동 주민센터에서 금요일(2018.7.13.) 삼계탕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전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절하게 방문 일정을 알리고 혹시 상할 수 있으니 꼭 집에 계셔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간호사라며 계속 주민들의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강 체크 계획을 알려드리고 다녀 오셨는지 확인 하는 등 많은 직원들이 대민 업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이 바로 주민센터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중구 신당삼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최선화입니다. 국가 유공자유족으로 긴급조치위반으로 옥고를 치르신 부모님 명예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청구주민센터에서 지난 3월 21일 금융자산증가로 기초수급을 정지했다는 공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로에서 확인한 결과 기초수급자입니다. 삼성생명 새장수축하연금에 가입했고 2014년 1억 삼성생명증권 보유로 기초수급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 통합조사팀에서 해약환급금 7천만원이 있다고 금융자산증가로 수급정지를 통보했습니다. 취업패키지 담당자도 수급정지라고 거짓증언을 했습니다. 중구청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 직원들과 청구동주민센터직원들 까지 금융재산증가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자리인데 신당삼성임대아파트 비리를 계속진정하고 있는데 시정한다고 나온 주거복지담당자가 관리원들과 성동센터직원과 관리실직원이 업무방해라며 112에 무고를 하여 백차에 현행범으로 강제 연행이되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중부경찰서 청원감사실에 본인을 무고한 관리원과 지켜보던 SH공사 직원들과 약수지구대경찰과 사법경찰관을 고발했는데 본인에게 단 한 번 연락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해버렷습니다. 담당검사이름도 없이 다른 검사실 번호로 약식기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고 서울 보훈청에 부모님 명예회복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고 중구청 전 국장의 무고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본인이 보훈청을 방문 할 때마다 청경과 경찰을 공무집행방해라며 출동시키고 무력행사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보훈청직원들과 중구청 직원들과 서울시, 청구주민센터 담당자들과 임대아파트 관리원들은 폭언과 행패까지 부리고 고발까지 하는데 금호동 1가 주민센터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부터 거주해온 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차로 연행이 되고 해킹과 도청이 지속되어 더이상 거주하기가 힘이 듭니다.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모든 국민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금호1동주민센터를 칭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딸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오늘 4세여아 차량 질식사 뉴스기사를 보고 하루종일 마음 졸이며 일이 손에 안잡힐정도였습니다. 우리아이는.. 오늘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는지.. 혹여나 오늘일로 어린이집 선생님께 부담이 될까 저희아이가.등원을 잘했는지 여쭤보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마음만 졸이고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더운여름에 걱정만 할수도 없는 일이고, 아이를 처음 어린이집 보낼때 차량선팅으로인해 차에타고있는아이가 우는지 웃는지 밖에서는 전혀보이지않는 모습에 몇번 건의를했지만 저 혼자 외쳐서 될일은아닌것같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이번기회에 유치원이나.어린이집 차량 만큼은 선팅금지법을 정해서 최소한 아이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보일수있도록 사고예방을 위해서라도 합법화시켜주십시오. 더불어 출석시스템도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차량.선팅 전면금지 부탁드립니다.


<무슬림 난민 반대!!!! 가짜 난민 반대!!!> 방금 끝난 '차이나는 클라스' 방송을 봤습니다. 인문학자 교수가 나와서 방송했어요. 서로 간의 문화 차이를 연구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교수가 나온다... 본인의 이력은, 고 2때 박정희대통령한테 유신반대 편지를 보낸 탓에 '집행유예'를 겪었던 전형적인 진보성향이고. 예고에서 어쩐지 예맨난민 얘기를 할 것 같더라구요. 네, 이 놈... 어떤 말을 지껄이는지 두고 보자. 라는 느낌으로 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말미에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전까지는 다문화가, 한국 이주민이 어쩌구저쩌구 해가면서 분위기 잡더니. 역지사지해서 그 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에요. 요즘 JTBC 왜 이런 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송이 한 쪽으로 치우쳐져있지요? 지금 JTBC 차이나는 클라스 댓글 보면 편견을 없애야 한다는 둥, 느슨하고 나태한 얘기 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뭔 난리를 겪고 있는데 뭔 약빤 소리인지? 보면, 위기의식이 한없이 0 zero .... 그래, 유럽이 해결 못 한 무슬림 난민을 데리고 한국인이 아주 멋진 다문화 글로벌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미친 근자감이랍니까, 나 원 참... 단체로 중동 애들 카트라도 빨았나 봐요. <무슬림 난민 반대!!!! 가짜 난민 반대!!!!>

JTBC 편파방송 난민수용 세뇌


너무 심하게 더운날이 계속 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도 못킵니다 제발 이렇게 더위가 심한 7월 8월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8월  누진세


이대점이 있지만 배달 반경도 좁고 이대점까지 가기도 멉니다 화재로 전소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신촌 KFC를 부.활 시켜주십시오^^

신촌에도 KFC 매장이 들어서게 해주세요


유아,어린이 통학버스차량에 뒷자리 안전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의무화 및 선팅금지 법제화

유아,어린이 통학차량 방치사고에 관해


1. 청원내용: 유아탑승차량의 내부 동작감지기 연동 경적 및 관리자 메시지 전송 의무화 2. 청원배경 1) 금일 동두천시 어린이집 차량의 유아 사망사고 발생 2) 최근 유아탑승 차량의 어린이 방치에 따른 유아 사망사고 발생 지속 3) 출산율 저하 상황의 유아 및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필요 3. 청원내용 유아탑승 차량 내의 생체인식 감지기(동작, 열선 감지기 등)와 연동되는 경적 및 관리자 메시지 전송 시스템 설치 의무화 추진 요청 ※ (a) 현재의 기술로 실현 가능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자 부담을 통해 실시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b)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와 관련 유아, 어린이의 사망은 매우 심각한 사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 4. 기대효과 1) 유아탑승 차량 내 감지기 설치를 통해 유사사례(사망) 예방 2)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리자의 유아관리 업무효과 제고 3) 어이없는 유아 및 어린이 사망사고 예방

유아탑승차량 사망사고 예방대책 제안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천253만대로, 인구 2.3명당 1대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동차는 집이있든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간에 필수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금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형차 기준으로 10년이 넘었는데도 6개월분이 약 15만원쯤 되더군요. 집을 가지고있는사람 재산세 내는거보다많습니다.어떤집을 가지고있느냐에따라서 말은 틀리겠지만요. 한번쯤은 생각해볼만한 문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자동차세금 너무 비싸다고하는말들 많이들합니다. 집보다 훨씬 싼 필수화가된 자동차세금이 재산세보다 많이 내고있다는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자동차가 각 등급에따라 책정하는건 맞습니다. 자동차생산년도에따라 세금부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0년넘은 중형차인데 차량보험가액이 3백만원인데 세금이 1년에 30만원 정도됩니다. 집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2억짜리 집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와 비슷합니다. 검색결과;; 이렇듯 자동차세가 훨씬 비싸다는게 나타나는것이지요.좀 현실적이지 못하지않나요? 심사숙고하시어 잘못된 정책은 고쳐야맞다고 봅니다. 그 동안 생각만하던걸 이렇게 청원게시판에 쓸수있다는게 좋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현실에 맞게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링크 기사 첨부>......중략 누적 부채만 2조5022억원을 갖고 있는 데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3~5세 누리 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전면 거부해온 교육청이 평(3.3㎡)당 공사비가 약 924만원인 '호화 청사'를 짓는다...... 우리나라는 누가 정권을 잡든 국민혈세를 호구로 아는건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청정에너지 정책이라던가 친환경에너지를 내세우는 정책으로 엄청난 흑자기업이던 한전을 순식간에 적자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전을 대책도 없이 중단시켜 전기를 만드는데 원가가 올라가 전기료 인상 뉴스도 얼마전 봤습니다. -이 신청사는 외관을 통유리로 이어붙이고, 가운데 공간을 비워두는 형태로 여름철 냉방 효율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네요. .... 조희연교육감이 건축비 내나요? 전기료 운영비 내나요? 누구의 주머니에서 저 돈들이 나갑니까? 국민의 혈세 아닌가요? 낡은 교육청 새로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이면 교육청 답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철학이 담긴 건물이면 안되는 것입니까? 대만 타이페이에는 페트병으로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 에코아크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자재에 비해 탄소배출이 40%나 절감되고 조명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네요. 2010년에 지어진 것이죠. 아니면 미래교육의 비젼을 보여줄수 있는 첨단 기술이라던가...건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직접 정화하는 시스템이라던가...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이라던가.. 미래비젼을 보여줄 순 없나요? 겉보기만 번지르하고 인테리어에 돈을 쳐발쳐발하면서...교육청에 돈이 남아서도 아니고 심지어 2조가 넘는 부채가 있다고 보도가 됬네요. 부채를 갚을 생각은 커녕 학생들에게 빚은 안갚아도 된다고 설파할 요령인가요? 대통령님은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옛날부터 쭈욱 이 나라는...탁상행정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대한민국 역성장중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오늘 파란불을 냈네요. 북한과 사이가 안좋을땐 코리아리스크 핑계라도 댈텐데 왜그럴까요?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제발 세금을 정말 필요한 정책에 사용하고 미래성장이나 경제동력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2조5천억원의 부채는 안갚고 1200억원 서울시교육청신청사 건설 반대합니다.


저희부부는 자그마한 가내공업 봉제공장을 하고있읍니다 하청의제하청입니다 옷한벌만드는데 일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의 단가로 봉제만해서 보내는일입니다 납기일도 맞쳐야하고 둘이하면 일거리를 잡기가 힘들어서 사람을 쓸수밖에없고 기능에따라 월급도 차등지급됩니다 저희업종은 큰회사 아니고는 퇴직금 보너스 공휴일은 일요일 밖에 쉬지못하는 사회에 밑바닥 직업이라할수있죠 주인들도 시간외적으로 일을해야만 최저임금보다 더 벌수있읍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이유는 이렇게 상황이 안좋다보니 직원들 월급외에 퇴직금을 줄수있는 형편이안되고 사대보험되는곳도 그나마 월급이 작거나 퇴직금을 주려고10%씩 까고줍니다 저희는 한명의직원이 있었는데 3년을근무했고 퇴직금은 없고 월급이 좀더 나가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쓰자했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퇴직금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했읍니다 저나름 그분이 신고안할테니 월급을 그냥 주던데로 달라고한 내용을 녹음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법데로 해야한다고 제말은 듣지도 들으려 하지도안더군요 법지키고싶죠 저희직업 관례상 다 그렇게합니다 봉제공장하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퇴직금주고 일시키시는분 거의없읍니다 긴세월 같이일하고 뒷통수맞고 일하는사람이 그런식으로 법을문제삼아 저같이 억울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도 필요없고 통장내역도 필요없다하고 무조건 근로자 말만듣고 법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편법을 만드는것도 법입니까? 사람을 믿을수가없게 되어서 직원두 못쓰겠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살기힘듭니다 이해못하는 젊은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직업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읍니다 사업주나근로자 모두 억울하지않게 법이전에 서로했던 약속이있었으니 확인 하시고 올반른 판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세업자들을 살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경기도지사로 부임한 이재명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의책임감있는 행정을강조하며 명찰달기를 지시했습니다.근데공무원들은 공무원증에 명찰까지달아야하나며 노조까지반발하고있는 상황입니다.명찰하나다는것이 그리어려운가요?동네 동사무소 시청만가봐도 불친절한공직자들이 수두룩합니다.국민의세금으로 월급받고 평생을연금받는자들이말이죠.그들에게국민은고객이자 오너가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그런데 국민이 선출한도지사의 사소한지시까지 반발하며 노조까지나서다니 참한심하기짝이없습니다.부당한지시도아니고 좋은취지로하는것을 길이길이날뛰는이유는뭡니까?명찰하나단다고 업무에지장을줍니까?도지사가 명찰하나달으라고 지시했다고 공무원노조가날뛰며 도대체 도지사가할수있는일은무엇이고 지방단체장이 제대로 도시정을 이끌어나갈수있을까요?이것은 경기도뿐만아니라 전국모든공무원들에게 시행되어야할문제이며 공무원들은 시민에게좀더친절을.시민은공무원에게 좀더신뢰감을줄수있는 아주소소한문제이지만 좋은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명찰달기제도


뉴스보고 분통터져서 글올립니다 우리나라 입법부는 쓸모가 없어요 민생은 뒷전이고 본인들 먹고사는것만생각하지요 행정부 사법부만 있으면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는일없이 세금도둑질하고 있지요 계류되있는 민생법안처리만 잘했어도 그어린 네살아이가 그 엄청난 고통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었을것입니다 제 아이와 같은 나이 인데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눈물나고 분통이터집니다 국회가 그어린아이 죽인거나 다름 없지요 이러면서 저출산 아이 낳아라? 웃기는소리지요 무서워서 아이낳고 살수있을까요? 하는일 없는 국회는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법부가  어린4살아이 죽였다 해산청원합니다 읽어주세요


소는 전통적으로 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다. 농사일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고, 가장 큰 재산으로 가족에 준하는 대접을 받는 소중한 존재였다. 전통적으로 소가 개보다 귀중한 존재였고, 소를 식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반면 개는 그렇지 않았다. 개 사육의 목적은 방범과 식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먹는것에 대해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개 식용을 반대하려면 소도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개만 반대하는 것은 전통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맞지 않다. 먹을게 많고,사육 환경이 더러운데 왜 먹냐고? 그건 철저히 개인의 자유이고, 사육환경은 법을 개정해 관리하면 된다.

동물단체 논리대로 라면 소도 식용금지해야....


수고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라 하도 답답해서 누구에게 말할수도 없고 ..해서 청원글에 푸념이 포함된 글을 써보려 합니다.. 전 40대 초반이고 건축쪽 관련일을 쭉 해오다가 허리쪽을 다치는 바람에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이렇게 되어서 건축쪽 일은 못할것 같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계속 구직 활동중에 있습니다..근데..참 힘드네요.. 놀수 없는 형편이라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40대 초반..이 나이때는 이 사회에 살아가기 참 힘든 나이때인거 같습니다 소외된 연령층인거 같아요..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보여도 나이제한이 거의가 40세 미만..이고..20.30대 일자리에 기웃거리고 일좀 하려 하면 "젊은 사람들 따라갈수 있겠어요??"라는 말로 끈고..눈높이를 낮혀보자해서 연령대가 높은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한참 젊은 사람이 뭘 벌써부터 이런일을 하려고 그래 노인들 일자리 뺏고 말이야.."란 말만 듣고..뭐 어쩌란 말입니까..혹여나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찾아봐도..청년구직지원금? 그것도 나이가 20대에서 30대 초반이고..청년도 못되고 노인도 못되고 ..설곳이 없습니다..스펙 좋은 사람들은 이런걱정 안하겠지요..하지만 저같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사람입니다..살수 있게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결혼못한 노총각소리를 듣는 40대 초반 남자들은 참 살기 힘든 나라 인듯 합니다..저는 계속 구직활동을 하겠지만 나라에서 방관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살수 있게 ..기운좀 낼수 있게 도와주십쇼..

답답해서 글을 한번 써봅니다


3년전 끔찍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사회가 변화 하기를 기대 하고 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어린 천사를 어른들에 잘못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도대체 그 어린 아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고통 속에서 ... 어린이집(유치원, 학원) 차량 동승 교사, 운전자 교육?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런데 3년전 차량 사고후 변화 된게 전혀 없습니다. 참나... 진짜... 또 3년후 같은 기사를 보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참 좋은 우리 나라는 높으신 분들이 워낙 바쁘셔서 여러가지 문제(차량내 비상벨, 동승교사 교육 의무화 등)가 해결이 늦어 지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국민에 힘으로 바꿔 갑시다. 미성년자 교육에 이용 하는 차량은 모두 썬팅을 금지하고 외부에서 언제든지 확인 할수 있게라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많지만 만약 누군가 밖에서 볼수 있었다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났을까 생각 해봅니다. 다른 문제 많지만 하나씩 바꿔 갑시다. 워낙 바쁘신 븐들이라서 한번에는 힘들것 같아요.

어린이집 및 학원 차량 썬팅(가림막) 금지 청원


오늘 뉴스에서 장하준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의 말씀에 매우 동감한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 보다,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득은 성장보다는 소비를 촉진한다. 물론 소비가 늘면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국내소비가 반드시 국내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측 소득이 기업으로 가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순환구조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또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독감들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먹는 것이 순서이지, 그제서야 면역력을 높이려고 애쓴다면 이것은 틀린 답이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이를 주도한 노동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논평이 없다. 내가 줄기차게 노동계를 비판하고 있지만, 역시 노동계는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안타깝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동안, 재벌노조들에 논리와 강경투쟁에 모두가 덜덜 떨면서 끌려다니면서, 지금 얻은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늘 장교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 나라는 다시 재벌주도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따라 투자도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되어야하고, 아울러 리스크도 더욱 높아졋다. 과거 60년대 70년에데 비해, 우리 경제의 규모도 달라졋고, 세계경제 환경도 바뀌었다. 오히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이 작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껏해야 세계에 내 세울수 있는 기업이 열손가락 정도이다. 이래서야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노동운동하는 분들의 책임없는 논리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는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의 대기업은 상당수가 이미,국민기업화되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하게되면, 우리 대기업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아울러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국민연금을 살찌워서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 것이다. 낙수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기업하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낙수효과가 작다고 할수 없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장교수님의 말씀에 첨언하고자 글을 쓰고, 좀더 우리 대기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재조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급속히 성장한 배경이 대기업주도 성장이었는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동의


지나가다 보면 어린이집차량은 왜선팅이되어있는지 볼겁니다 저는 왜선팅을진하게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선팅을하는이유가있겠죠 하지만 몇개차량은 진하게 선팅이되어서 안을볼수가없습니다 아이가있는지 없는지 볼수가없습니다 차량안에서 뭔일이벌어져도 모릅니다 동두천어린이집사고 계기로 모두차량은 선팅없애주세요 사고가터지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구해줘야죠 정부는 대책을세워 뭐만터지면 대책을세우지말고 뭐가터지기전에 제대로 조사를해서 대책을세울거는 대책을세워.....밖에는 더운데 차량안에는 얼마나더웠을까요? 성인들도 차안에서 오래있으면 더워서 힘든데 4살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대한민국에 모든 어린이집차량 선팅을 모두없애주세요 기사나 인솔교사도 다내려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무서워서 어린이집보낼수있을까요? 내아이에게도 혹시뭔일이터지지않을까 부모들은 걱정이될겁니다 학부모걱정하지않도록 아이들이 편안하게 어린이집다닐수있도록 어른들이 관심가져주시고 대책을세워

어린이집차량 선팅없애주세요


일자리... 경제 성장... 부동산... G2 경제 전쟁... 개인적 소견입니다. 더딘 경제 성장, 거꾸로 가는 고용률, 먹히지 않는 부동산 거품, 비우호적인 글로벌 경제 환경... 근디 뭐가 중헌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뭔디? 언제 제대로 된 경제 정책과 실행이 있었는디? 그래서 과거 정부가 뭘 했는디? 지금과 미래의 경제는 우찌 되어야 하는디? 당장의 가시적인 목표를 쇼하듯 보여주려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국가 경제 비젼을 가지고 우직하게 밀어 붙이는 정부... 그런 민생 정부가 있었는가? 그런 정부가 있었다면... 분명한건.. 기억될 것이면,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은가? 경제 성장에 쫄고.. 고용률에 쫄고... 투자 위축에 쫄고.. 을의 논리에 쫄고... 갑질에 쫄고... 그러다 뭘 제대로 할 건디? 집권 내내 가시적 결과가 안 나온다고 쫄지 마시길.. 제발... 돈 놀이의 결과와 진실은 어떤 다른 적폐 보다도 극명한 인과 관계를 드러낸 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길... 땜빵하듯 또는 넘겨야 할 고비인양 보이는 모든 경제적 이슈가 결국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거나 더한 고비와 경제 적폐로 뭉드러져 남게 될 것 임을 청와대의 모든 분들은 알고 있으리라 믿으며... 두렵고, 가기 쉽지 않은 길을 가시길... 지금 우리나라의 돈은 극소수 갑들에 의해 좌지우지 된 다는 건 ..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 한 줌 밖에 안되는 돈 많은 갑들의 족쇄를 얼마나 됐다고 ... 그들 앞에 돈 좀 풀어 달라고... 고용 좀 해달라고.. 경제 좀 밀어 달라고.. 그런 순간에 ... 지난 허접한 정부로 회귀한다.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며, 돈 좀 가진 넘들 목을 조는 합리적 논리를 펼쳐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경제 논리에 무릎 꿇을 때 까지 ... 촛불과 을들은 그런 경제적 정의를 고대한다 단지 넘어가는 땜빵 경제.. 허접 경제.. 하수 경제 졍책이 아닌... 경제의 올바른 반석을 다지는 것 또한 적폐와 변화의 시작이다!!!

경제 정책의 개혁


오늘 있었던 K리그1 강원 vs 울산 경기는 명백한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를 관장한 고형진주심은 경기시간이 종료되고 추가시간이 끝난 시점에서 4-2울산승리를 3-3무승부로 만드는 연출을 했습니다. 이 경기는 반드시 재경기를 해야합니다. 이런 승부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을 그냥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비디오판독 시스템을 이용해서 승부조작을 한 사례로 남을것이고, 오심을 막기위한 VAR시스템이 아닌 오심을 만들기위한 VAR시스템이 될것입니다. 울산의 4번째 골은 한치의 의심할 여지없이 완벽한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득점이 취소가 되어야 합니까? 비디오판독은 오심을 찾아내서 바로 잡는것이 목적이지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그냥 흘려버리면 K리그는 앞으로도 발전은 커녕 더욱 후퇴하게 될것이 분명합니다.

K리그1 강원vs울산 명백한 승부조작의심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으로 인하여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기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이상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험사기라고 의심돼서 고발하면 경찰은 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입히거나 핸드폰 보호필름 같은 필름을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 보호를 원하시는 고객님에서 시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가 시공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 측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시공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시공금액을 깍거나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공 금액을 책정하여 더이상 불필요한 다툼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저희가 지금까지 청구한 모든 보험금을 보험사기로 본다면서 00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저희를 보험사기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이후로 총 5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저희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매장에 있던 고객에게는 이렇게 사기치는 업체에서 왜 시공받으러 왔냐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또한 저는 결혼한 상태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전 여자친구에게도 연락하여 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희에게 유리막코팅 약제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도 피의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칼을 사서 사람을 찔렀다면 그 칼을 판 마트 사장님도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저희는 너무 부당해서 전북지방경찰청 청원감사실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정당한 수사라며 수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왜 민원을 제기하는냐며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협박처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희에게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질까봐 제발 빨리 수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경찰 수사는 2년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하여 항의하였고 그제서야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경찰로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2년간 경찰이 수사 했고 압수수색을 5번씩 하고 피의자들 계속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수사지휘가 내려왔습니다. 수사 받는 저희들도 이게 대체 어딜봐서 죄가 되는지 이해할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동안 보험사기 업체라고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면 더 큰 회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활성화 되는 시장이였는데 그길을 보험회사가 막았고 이미 다른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났습니다. 내일이 민사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보험회사측은 저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상의 문제를 형사화함으로써 보다 빨리 해결해 버릴려고 하였으나 2년에 수사를 통해서도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다보니 급하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한거 같습니다. 저희같은 업종의 업체가 이런 피해를 당하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조금이라 밑 보이면 보험사기 혐의로 증거도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가 되는데 보험회사는 증거가 없어도 경찰에 고발하면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해서까지 증거를 찾아주려고 하는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큰 박탈감이 듭니다. 각 보험회사에 보험사기조사팀 직원이 대부분이 전 현직 경찰이어서 아무리 현직 경찰관들하고 유대관계가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같아서 이렇게 하소연 글을 남겨봅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보험회사가 일반업체 길들이기 식으로 무분별한 고발을 하거나 증거도 없는 사건을 경찰이 2년씩 조사하는것은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도 박탈한것입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or 신념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가 이해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대체복무제 합헌 논란에 대한 개인의견입니다. 1. 대체복무제는 형평성을 맞추어야한다. (병역의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2. 양심 or 신념이라는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1. 에 대해 병역의무는 물론 대체하기 어려운 가치이나, 개인의 인생 중 일정의 시간 역시 비교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2. 에 대해 양심 or 신념이라는것이 타인이 개인의 양심 or 신념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양심 or 신념이라는 애매한 단어 선택과 제도 체택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수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or 신념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현역 or 대체복무를 선택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택복무제


정**사건 피해자 코스프레로 졸업사진 인증샷 올린 이모 군 사건 가만두면 안됩니다 성범죄 2차 가해자를 양성하고 가해자 감싸주는 **고등학교 교사들 강력처벌하고 가해학생 퇴학시켜야 마땅한데 사과문 반장 띡 올리고 조치가 미흡합니다 이런 학교가 사회악이고 범죄자양성소입니다 폐교시켜주세요 그리고 **고 폐교만 골라서 삭제하시는 관리자님 '폐교' 검색하면 **미디어고 **대학교 ****학교 폐교청원 아직도 있던데 영상고 폐교만 삭제하지 마십시오

서울**고등학교 폐교를 청원합니다


난민편만 들지말고 국민편을 드세요 우리가 이런일 하라고 뽑았습니다

71만의 목소리는 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조금전에 알게된 어린이집 차량 인원 미확인으로인한 여아가 질식사했다는말을 이제서야 듣게되었습니다. 저도 딸이있고 통학버스로 어린이집 보내는터라 남일같지도 않지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목놓아 울었겠는지.... 생각아니 이 말자체가 눈물이 나고 가슴아프고 그 확인안한 선생님 평생 교도소로 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내마음이 이러한데 그 부모는 얼마나 기가차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담임선생님의 안부 전화한통만이라도.... 차량에 타고있던 선생님의 작은 확인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아이가 무사했었을텐데...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한번씩 뉴스로 통하는 아동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제 생각엔 법이 너무 약해서 그런거같습니다. 저희 나라도 외국처럼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법이 강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람들 왈 어린이집 교사가 사각지대에서 폭력한적이 있다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교사랑 어린이집에 대한 법률은 턱없이 낮은걸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에 대한 법은 50~100년은 거뜬히 넘어야한다고 생각 듭니다. 힘없고 약한 어린이를 그나마 지킬수있는건 이 정도의 형은 떨어져야지만 덜 일어날거같습니다. 정말 부탁드리는데요... 정말 정말 이같이 말도안되는 사건은 두번다시 일어나는 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 계시는 분님 제발 법 강하 시켜주세요...

어린이에 관한 처벌강화


어제 7월17일 어른들의 안일한행동으로 예쁜아이가 세상을 허무하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을 등원하던 예쁜아이는 어린이집차량안에서 7시간후 질식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에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하였지만 올해도 역시나 또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님..국회위원님.. 저출산이다. 아이를 낳아야 경제가산다., 지원을 해주니 낳아라.. 얘기하기전에 그에맞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처음 사회에 나가는곳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허나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폭행, 감금 또한 급식으로 장난치는등 너무도 많은일들이 터지고있는 시점입니다.. 세상이이런데 내소중한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까요.. 이렇게 사고가 터지면 처음뉴스에 나올때나 시끄럽지 항상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 이런사건 사고들도 몇해가 지나 잠잠해지면 다른곳에서 다른이름으로 개원하고 취직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왜 생명의 위협이되고 저출산의 문제가 되는 한부분인데 아이들의 안전에는 왜이렇게 가벼운 처벌만내려지는건가요,, 육아포털사이트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주요 검색사이트에 사고이력의 교사와 원장의 정보를 조회하고 열람할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것도 알지만 아이를 사랑하고 열심히하시는 선생님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시점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당선생님들의 정보를 조회할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맞다고 봅니다. 작은아이가 성인이되기까지는 강산이 여러차례 변해야 성인이됩니다.. 그 작은아이들이 좋은세상에 살아가려면 처음나아가는 작은 사회부터가 좋은환경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좋은 환경이되도록 만드려면 어른들의 동참이 큰힘이 될거같습니다.꼭 청원부탁드립니다..

유아보육교사및 유치원교사 원장의 사고이력 조회서비스를 열람할수있게해주세요


저는 문대통령이 다 잘하고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맘에 안드는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역대 태통령중에 국민들과 가장 소통을 많이하시고 애를쓰는게 보여서 지지하는겁니다. 그렇다고 전 흔히들 말하는 문빠는 아닙니다. 모든걸 다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종 복지정책을 내놓고 계신데 너무 서두르는거 같습니다. 세금을 국민들에게 쓰는건 좋습니다만 너무 조급하게 땜빵형식으로 이루어지는거 같습니다. 천천히는 아니더라도 한가지씩 차분히 철저하게 분석해서 복지정책도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걸 한번에 하니 반발도 나오고 너무 악의적으로 비난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식으로 세금을 낭비한다고 하는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막말로 너무 퍼준다 이렇게요. 추가로 세금이 더 걷혔다지만 한번 복지한걸 나중에 취소하기란 힘든겁니다. 조금만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천천히 한가지씩 분석해가며 진행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땜질처방은 적당선에서 하시고 다음 총선까지 이런식이면 많은 분들 등돌릴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 자한당이 득세하는꼴 정말 보기싫습니다.옳고 그름에 있어 정말 해체해야 맞는당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제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좌 하시는분들 민주당 똑바로 바른말들좀 하시기바랍니다.무조건 예예 하지말구요. 대통령 눈가리고 아웅 하지들 마십시요.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하는게 맞는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서민들 지원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속도조절좀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으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일본방송에서 유네스코에 대해 말하며 우리나라의 남한산성에서 술 마시고 술 팔고 쓰레기 무단반출에 역사적이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에서 그것도 옆에 버젓이 금지한다라고 하는 현수막 옆에서!! 사실 저는 일본에서 방송봐도 또 지네들끼리 난리친다고 무시하는 편인데 오늘 방송은 아주머니 아저씨 인식이 너무 낮아서 놀랐습니다. 수원시청에 취재하러 가니 쓰레기더미 쌓여있는것도 삼십년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대책도 안 세우고 있다가 요즘 미디어가 시끄러워서 진행 중이다 이런식이더군요. 그래서 청원합니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해주시고 쓰레기해결책 요구합니다.

남한산성에서의 음주 쓰레기반출 금지 단속 강화


정부는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만하실겁니까? 사람이먼저다? 국민이먼저다 국민들이 난민수용반대를외치고있습니다 무사증폐지 가짜난민송환 난민법폐지 명품신발에 좋은옷 좋은핸드폰갖고 입고 신고 이러는데 이게난민입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뽑아준겁니다 근데 계속 난민들편을들면 반대하는국민들이 대규모로 집회할겁니다 그전에 대답을하세요 과거에 난민들이 했던행동을 잘보고 판단해주세요 그리고 찬성하는분들 그러면 당신들이 세금내고 난민들을 집에서 의식주 다해결하시죠 반대하는국민들은 절대로 세금내지않을거고 불쌍하다고생각하지않으니까요

71만명의국민청원무시? 난민수용반대


장애인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가장 많이 보호해주는 보호자들은 정작 스트레스를 해소할 시간과 장애인들을 돌보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시간 조차도 없습니다. 장애인의 가정에 방문하여 장애인을 돌봐주는 장애인 보호사 직업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장애인 보호자들을 장애인 보호사로 임명하여 직업으로 인정하고,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세요.

장애인 보호자의 개인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이번 7월에 건강보험 법률이 개편되면서 정말 서민에게 불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네식구로 아버지께서 직장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미안하게도 동생이 유일하게 일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생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개편으로 아직까지 취업준비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저에게도 따로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인즉 나이 서른이 넘으면 부모관계가 아닌 형제자매관계에서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시점이고 정부도 그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이 서른이면 당연히 직장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이 탁상공론같은 법률의 개편으로 아직까지도 원치않는 무직의 취업준비생으로 아무 소득도 없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는것을 쉽게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서른에 직업이 당연히 있어야한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업좀 시켜주시던가요!!!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건의


민감한 사회의 이슈에는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땅에 극단적으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들이면서 어떻게 언론은 하나같이 역겨운 감성팔이만 하는가~ 오늘은 예맨인들이 술을 안먹어서 한국인보다 더 안전할 수 있으니 범죄걱정하지 말라는 기사가 나오고~ 얼마전 술먹고 아버지가 예맨왕이라고 주폭부리다 경찰폭행한 예맨대학생도 있었는데도 저런 헛소리들을 합니다 한여름에 고구마 백개먹은 것 처럼 울화병 일으켜서 한국 토착민들 다 죽이고 비한국인들 시민권줘서 새로운 나라 만들고 싶은가봅니다 도대체 머리 속에 뭐가 들었으면 저런 소리들을 해대는지 처음엔 안믿었는데 문정부도 언론통제하는 거 맞나봅니다

난민옹호기사 그만 내보내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문재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취업예정인 여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거에요 면접시 결혼, 출산 여부를 물어보는곳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 자체를 할 수 없게끔 국가에서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결혼, 출산 여부로 면접에 불리한 예비신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경력단절 청년실업도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 출산문제는 더욱 조심스러워 상사에게 자녀계획은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다보니 노산, 출산률 저하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런 작은거 하나 바꿔 주신데도 예비신부 예비맘에게 큰 도움돠 힘이 됩니다. 작은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한테, 또는 예비신부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청원합니다

취업면접시 결혼,출산 여부


어머니랑 단 둘이 사는데 어머니는 만 64세시라 노령 연금도 못 받으시고 전 군복무 중이라 돈을 못 법니다. 1인 최저 생계비도 110만 원이라는 어이없는 숫자인데 수급비는 90만 원도 안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제대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말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비를 올려주세요.


우리나라 날씨가 갈수록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에선 전기세때문에 에어콘을 맘대로 틀지못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때문입니다 누진세가 언제적 만들어진 누진세입니까? 요즘엔 가전제품도 거의 대형이기때문에 기본 가전제품인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컴퓨터만 틀어도 벌써 누진세 적용됩니다 거기다 에어콘 선풍기 몇대만 틀어도 누진세 팍팍올라갑니다 날씨는 점점 열대성으로 밤낮으로 숨막힐정도로 더운데 누진세때문에 맘대로 에어콘도 못틀고있습니다 더워 죽겠는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콘을 모시고만 있고 맘대로 틀지도 못하는게 이게 나라입니까? 그동안 누진세 폐지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청원하고 민원 넣어도 정부는 손놓고 개선할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국가기관아닙니까? 왜 국가에서 누진세하나 폐지 못해줍니까 ? 누진세 폐지안해줄거면 에어컨을 못팔게 해야죠 강력히 청원합니다 전기 " 누 진 세 " 폐지해주십시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7월 18일(수요일) jtbc뉴스룸에 나온 윤종원 경제수석 하는 말 듣고 저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맞나?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보다도 경제를 모르다니요..세금푼다고 하지를 않나 세금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걸 모릅니까? 손석희 앵커도 어의가 없는지 몇번 더 물어보다가 쓴 웃음으로 마무리 하더군요.. 교체를 해도 이런 경제무능 수석을 임명하다니요.. 다시 경질 요청합니다.

손석희 보다 경제를 모르는 윤종원 경제수석을 경질해주세요~


제주난민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그들이왜문제인지 그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에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많은자료가있으니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인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촛불의 힘으로 현직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룩한 자랑스런 국민의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여 대한민국을 이슬람국가로 변질시킨 대통령. 집단강간과 폭력 종교다툼으로인한 국가혼란과 매일같이반복돼는 테러의 원인이된 역대최악의정권 역대최악의 대통령 으로기록될 것입니다 30년후 사람들은 나라를망친 대통령으로 을사오적의 수장인 이완용보다 더최악의 정치인으로 문대통령을 비난하게될겁니다.단순한상상일까요? 아뇨 실현가능성이 매우높은일이라생각힙니다 국민의 힘으로탄생한 정부라는걸 인지하고있다면 국민을위한나라가 되어주십시요 당신은 이슬람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슬람대통령 하지마시고 대한민국대통령이 하십시요 청원합니다 제주 이슬람난민 추방하고 더이상 이슬람 난민받지마십시요

난민문제 가벼이넘기면 역대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겁니다.


지금 최저임금 폭탄인상으로 촉발된 편의점 운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온세상을 달구고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적으로 단기에 30%가량의 급격한 임금인상이 편의점 운영업자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하여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의 핵심지표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고 무지막지한 문재인 좌파정부가 현실성없는 1만원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국민경제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해도 너무한 처사이고, 이건 숫제 서민경제를 말아먹는 반사회적 행태가 아닐수없다. 심히 규탄한다. 이러한 임금인상 폭탄에도 편의점업계 내외의 경영환경이 건실하였다면 이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안느낄 것이다. 현재의 위기 원인의 상당부분은 무능한 경제분야 인사와 관료들의 책임이크다고 볼 수있다. 어떤 업종이든 최소한의 상권(영역) 보호장치는 있어야하는데, 동일회사만 아니면 한건물 또는 옆건물에 나란히 편의점이 들어설수있는 것이 현실이요 현상이다. 업주의 소득창출(영업생존)과는 아랑곳없이 점포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본사만 수익이 극대화되므로 개별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면서까지 가맹본부들마다 치여한 출점경쟁을 벌였다. 이제라도 회사에 관계없이 동일업종 점포를 50m이내에는 못내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수익성 낮은 점포들의 자진폐쇄를 유도하여,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데 유효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려줘야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미비한 규정은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서는 가맹업종의 실태와 해법마련에 부심해야 한다.

편의점의 위기, 과도한 임금인상과  출점 무규제때문이다


모든언론에서 최저임금제 부작용 얘기합니다. 청와대는 뮈합니까? 홍보기능이없나요? 다른 나라사례를 보면 우리의 현재와같은 갈등구조가 있었을겁니다. 초기의 부작용에대해 우려와대책을 말하는것은 좋지만 타국의 극복사례를 통해 초기의 부작용에대한우려를 씻을순 없는지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이야말로 누군가가 말하는 포플리즘입니다.

최저임금관련


경제도 안되고... 일자리도 안되고... 안전도 안되고... 군대도 안되고.... 쇼만 보여주는건되네 .. 문재인 정부 지지자였다가 이젠 지지 할 곳도 없어지네요

이번정부는 ...


안녕하세요. 평택시 포승읍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일째 저녁시간대 상하수도 단수로 가족들 모두 고생하고 있는데 평택 상하수도에 문의를 하여도 돌아오는 답변은 "평택지역 전체가 문제다", "일부 고지역만 그렇다" 문의하는 담당자마다 답변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원하는건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듣고 싶은것도 있지만 미리 단수 예정 공지를 통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택 일부지역 단수 관련


정부는 해외에서 인기있는 한국화장품의 명성을 무무소 같은 중국 사기기업이, 전세계에서 저질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포장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해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와 및 멕시코, 러시아, UAE 등 개발도상 국가들에, 다이소처럼 널리 퍼져있는 가짜 한국 브랜드 판매점 무무소(Munuso)와 일라후이(iLahui)를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점에 한국 제품은 전혀없고 전부 중국상품인데, 모든 제품에 엉터리 한국어가 쓰여져 있어 현지인들이 코리아 브랜드로 알고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화장품은 100% 한국산으로 둔갑되어 네이처리퍼블릭, 이니스프리등의 진품 한국산과 비교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 나라에 수십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간판이 한국어로 되어 있고, 쇼핑비닐백에는 큰 글씨로 Korea 와 한국어가 새겨져 있어, 당연히 정품 한국산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유튜브에서 보면 Mumuso, iLahui에 대한 현지 블로거들의 엄청난 사용후기들을 올리고 있는데, 모두 한국 화장품으로 이해하면서, 역시 한국산은 좋다는 긍정적인 사용후기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현지에서 Korea 제품이라며 적극적인 방송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몇 한국사람들이 그 상품은 가짜 한국산이라고 알려도, 그렇게 큰 규모의 업체가 가짜를 팔리가 없다며 믿지 않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한국의 항의에 절처하게 대비한 것 같습니다... 업체명과 브랜드 이름만을 서울에서 등록해서, 법적으로 마치 한국 업체인으로 둔갑을 시키고, 현지 거래처들에게는 한국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이지만 제조는 중국에서 한다는 식으로 사기성 사업을 철저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의 유튜브 광고 동영상을 보면, 한국제품 의심에 대해 상기처럼 설명을 하고 방어하며, 현지인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광고 동영상에는 K-pop을 배경으로, 한복을 입은 여자들이 나타나 엉터리 한국어로 말을 합니다. 다이소처럼 구며진 매장에 들어가면 온통 Kpop이 나오고, 전부 한국어로 된 제품들과 한국어 서비스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한국제품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수 있는지 대단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업체들 때문에 한국 제품, 특히 한국화장품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이며, 저질 중국제품 사용으로 한국산 제품의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화장품에는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장기 사용시 피부에 심각한 문제를 줄수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들의 상점들은 모두 현지인들 소유이니, 문제 생기면 먹튀할 준비까지 되어있는 업체들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가짜 한국어 중국제품들은 이곳에서의 판매증진을 토대로, 다른 해외유통업체, 온라인 판매업체로 널리 수출하고 있어, 한국제품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멕시코,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UAE 에서 매우 유명하고 대중화 되어 있을 정도며, 아제르바이젠등 다른 여러 나라들로, 한류를 이용해서 급속하게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한국 정부는 이 사실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는지,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에서 판매되는 중국 온라인 백화점 aliexpress.com 에 대한 한류상품 침해행위를 분석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서 판매되는 모든 한국제품은 중국산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배송을 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Designed in Korea를 내세우며, Made in China 는 철저하게 감춥니다. 한국의 이미지와, 한국 제품 판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사기행위가 심각한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상당히 미약한 듯 하네요. 한국의 대응이나 항의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 판매가 자되는 것이고, 그러니 더더욱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요? 왜 일본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지 이해가 조금 가네요. 최근 베트남에서는 현지 거주 한국인들의 고발로 방송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업체로 알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각국가의 대사, 영사관들이 이러한 중국업체들의 사기 행위에 대해 현지 언론사들에 알리고, 경찰에 사기로 고발을 하는 등, 다시는 한국제품과 한류를 이용해서 이런 파렴치한 수익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한류에 대해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치명적인 침탈행위에 대해서는 소홀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전세계에 중국 사기기업 먹여살리려, 한류 확산 시키는 중인가? 전세계에 케이팝과 한국상품 이름 도용해서 짝퉁으로 돈벌이하는 거대 중국기업 무무소와 일라후이 같은 뻔번한 사기기업에 대한 대책 전혀 없나요?


공무원이 일을 했으면 이렇게 까지 청원글이 안올라왔다. 국회는 식물국회라 법제도 하나 못 해결해서 아이죽어나갔지.. 이사고만 해도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도 어린앵 엉덩이 클락션 교육이나 시키라고 하고 있고 스포츠는 인맥축구하느라 .. 국민에게 질타 받고 있지 환경부는 침대처리 아직도 못해서 허둥지둥하고 있고 항공사는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참.. 이정부.. 뭐하고 있는건지 ..

이젠 터질때가 됬다


대통령께서 보내신 젊은 시절에는 미세먼지라는게 있었습니까? 하루종일 밖에서 뛰어 놀면서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서 콜록거리기도 하셨습니까? 나라가 잘사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땅에 사는 생명의 최소한의 기본권은 나라가 보장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미세먼지 대책을 최우선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숨도 마음놓고 못쉬는 나라의 국민들이 뭘한들 행복할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미세먼지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이들어요.   살려주세요.


18일 경기도 동두천 4살 여아가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두 아이 아버지로써 남일같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 안타가운 뉴스를 보며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독일에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어린이집에 도착등원 하고 주차장에 주차하면 모든 문을 오픈시켜 놓는다고 합니다. 이 차량을 잠글수잇는 사람은 원장(학교장.교감) 이러한 직책잇는분들 허락하에 잠궈둘수잇다고합니다. 차량귀중품? 차량도난?? 우리 아이들만한 귀중한게 어디있습니까?? 이정책이라면 오늘 우리 4살 아이도 설사 선생님께서 못챙겻더래도 기사분이 이 아이를 못봣더래도 정책상 문을 오픈시켜 놓으면 아이울음소리거 밖으로 새나가 누구한명이 듣고 구햇을거라 생각됩니다. 글재주가 없고 이런글을 처음 써봣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아이들 보호대책


중2병 도와주세요 온라인 페이스북 카스 외 청소년 정신건강 해치는 자해 밎 자살예방 부탁 드립니다 온라인 차단 밎 계정 삭제 국가에서 차단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 한다는건 진정 인권 보호 아닙니다 자유분방하게 이용 차단 요청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뿐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우리 아이들 병들고 죽어 가고 있습니다 포탈사이트 밎 모니터 요원이 실시간 차단 부탁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살려주세요

Sns


학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천직이 아니라 직업화된지 오래된 듯 하구요. 무능력한 교사. 20년 정도 교사생활하면 언제 퇴임하나 하루하루 고역입니다. 저는 천직이 교사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게 없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은 늘 거칠어지고, 기상천외합니다. 교사는 천직이어야 하고, 학생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하루 폭염처럼 힘들고 지칠 뿐입니다. 전직교사나, 전직교장이나, 전직 교육관계자라면 다 알 듯 합니다. 앞으로 영원히 한국교육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요. 이제 바꿉시다. 대통령님.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퇴임 후 혼자 시장골목을 걸어도 두려움 없이 다닐 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교육개혁! 제도 하나만 바꾸면 바로 시작됩니다. 교감제도를 폐지합시다. 교감은 교장이 되기 위한 승진의 과정일 뿐 교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교직 10년차에 결정납니다. 어떤 길을 가야 교감이 될 수 있는지...전국 40만 교사 중 교감 -교장 승진자는 5%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95%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많은 것을 함께 하고 싶어도 젊은 교감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교사...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교사...민원의 대상이 된지 오래된 교사...모두 제도 탓이라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장-부장-교사로 충분합니다. 교사가 존경받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 첫째, 교감제 폐지 둘째 교장초빙제 100%만이 가능합니다. 점수를 채워 교감, 교장이 되는 전 근대적인 사회풍토 속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백만의 교사들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무능한 교사로 전락한 듯 합니다. 전국의 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퇴임한 수백만의 전직 교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수능 개편? 아닙니다. 모든 개혁은 주체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자정능력도 있어야지요. 지난 10년간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는데, 지난 광복이후부터 지금까지 교육이 교육답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교사가 교육에 열정을 다바치고, 떳떳이 원하는 날에 퇴임할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교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이상 무능한 교사를 만들지 않도록 교감제 폐지합시다. 장학사 - 교감제는 교사를 두번 죽이는 교육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이 승진 욕심을 버리고, 교사로서 떳떳이 퇴임할 수 있는 문화는 교육개혁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승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아이들만 바라보는 교사! 이런 학교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글을 읽어보시고, 20만 이상이 동의하셔서 대통령님이 직접 그렇게 합시다. 이제 바꿉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개혁합시다.


해남고등학교에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남고등학교는 기숙사형 학교이고 거점고등학교 입니다. 기숙사 내부에 사감선생님분들과 선생님들이 사시는데 여자호관에 남자선생님들이 사시고 남자호관에는 여자선생님들이 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새로 지은지 몇년이 안됬지만 벌써부터 기숙사천장에 누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방은 샤워실에 물이새고 불도 안들어 옵니다. 매일 사감선생님께 건의를 해서 교장선생님의 싸인까지 받아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몇몇교실 천장에 곰팡이가 생기고 음악실 벽도 거의 부서져 있는데도 수리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리고 밴드실이 음악실과 관현악실 사이에있습니다. 밴드부라 소리가 커서 방음벽을 한다고 했는데도 제대로 방음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해남고등학교에서 안전하고 깨긋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하고 싶습니다.

해남고등학교 실체


국회의원 뜻이 몹니까?국회의원이 자기 개인 의사를 반영한다는것은 잘못된겁니다 국민들 목소리를듣고 다수건 소수건 다 같이 사는 상생안을 찾는 방법을 찾아야하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소수를 죽이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자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표창원의원 사퇴 시켜주세여


창원시는 13년간 답보상태에 있고 사업인가를 받지 않는 구역에 조합원의 의견도 수렴도 하지 않고 새로운 세력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일몰제에 해당이 안 되는 구역이라 끝나는 시점이 없다 낙후지역에 13년동안 묶어놓고 있는 우리 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에서 일어난 붕괴사건에 아찔하다. 창원시는 반대가 만만치 않는 것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조합원의 진짜 의견에 귀를 기울려 7월말 타당성용역에 우리구역을 해제하길 바란다 제 청원 지우지 마세요

일몰제가 해당이 되지 않는 재개발 구역도 일몰제를 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도 있지만 조세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이번 자동차세 할인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 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고도없이 갑자기 시행하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국민입장에서 하루차이에 몇십만원씩 세금을 덜내고 더내고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이네요.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때는 사전에 예고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사전 예고없이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할인


군에도 군 대학교를 개설해서 군의관, 의료인원을 키워라 민간의사에 의존하지말고 군대 의사면허 및 약사를 만들어 군대에서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라

군 의료체계 개선방안


현재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중 '비질란테'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의 주인공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끔찍한 범죄자들을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 복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 그리고 현대 사회를 비교해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또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그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무겁게 나옵니다. 웹툰의 댓글에도 국민들의 억울함이 많습니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 "라면을 훔쳐도 6개월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여도 변호사만 잘 쓰면 집행유예다." 이런 말 듣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고, 석방되서도 반성하는 기미조차 안보이는 중범죄자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중범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대통령님이 청원 게시판 직접 안 보시나요? 뉴스는요? 뉴스나 청원을 직접 보신다면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은데

대통령님 한번만이라도 뉴스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3살아들과 1살딸을 둔 엄마입니다. 무더위에 어린이들 차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기사를보며 마음이 너무나 아파 글을 올리고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도 3살아들을 어린이집 버스에 태워 등하원 시키는 엄마로써 사고 기사를 접하는 순간 걱정을 안할수 없었습니다. 그 사고는 막을수 있는 3번에 기회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잡지 않으면 또다른 제2의 피해어린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앞에는 아이들 등하원 시간이되면 다양한 노란색 차들이 무수히 지나갑니다. 그 많은 차들 중 아이들이 차에 탑승여부를 밖에서 확인 할수 있는 차는 단 한대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노란색 버스들이 왜 그렇게 까맣게 썬텐을 해야하는지 이해 할수 없습니다. 이번 차량사고 역시 밖에서 누가봐도 어린이들 탄것을 확인할수 있었다면 그런사고는 막을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차에서 얼마나 울부짖으며 유리창밖을 바라봤을까요? 그역시 밖에서 확인 안된다는 자체가 가장 잘 못된점이 아닐까요? 제발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내 아이가 차량에 탑승하고 손흔드는 모습을 밖에서도 볼수 있길 바랍니다.

유아 및 아동 탑승차량 (어린이집, 스쿨버스) 유리창 썬틴 규제 바랍니다.


택배기사분들 연약한 환경에서 일하시는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택배기사분들 일하시는곳을 디금보다 좋게 만들어주시면 안될까요?

택배기사분들


저는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는데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닌것같네요. 대한민국은 현재 1년사이에 건강보험료 가스비 등 많은 세금들이 올랐습니다. 그로인해서 많은 세금들이 걷혀졌는데 도대체 나아진점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해도 세금을 많이내니 제자리걸음이며 그러한 피땀 흘려 벌어서 낸 세금들을 그냥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는건 공산주의식 발상아닙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정책 같은걸 같이 발표해서 반발들을 줄여야하는데 그냥 최저임금만 올려버리면 물가상승 일자리감소 같은건 해결 안하실거죠? 저희나라는 일 안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살기 좋은 나라인것 같네요. 그리고 세금이 어떻게 어디에 얼만큼 쓰이는지 발표좀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경제


1시간 남짓 회의참석비로 식사를 하고 시간당 5-20만원 입주자대표회의비를 급여명목으로 책정하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 전체 공동주택관리비의 일반화와 합법이 맞는지 제고 부탁드립니다. 열정페이다 최저시급이다 나라가 시끄러운데 국회의원 연봉을 비롯하야 어처구니 없는일이 많습니다. 뭐든 투명하고 공익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중 사용처 불분명한 입주자대표자회의비


사기범에게는 인권과 권리를 모두 지켜주면서 피해자에게는 그 어떤 구제방법도 내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헌법.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한민국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경찰은 편파수사에, 재산 잃은 사람의 고소장은 제대로 조사해주는지도 않는 한국. 직업의 귀천이 어느나라보다 뚜렷한 대한민국. 선거 공약은 공약일뿐, 지키지 않는 약속에 불과한 한국. 이 곳에서 내일 당장이라도 떠나서 다른 나라 국민이 되고 싶은 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나니, 사기범은 자기 앞으로 재산 등록 안해놓고 현금화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등록해서 잘살고 있고, 저는 일용직 일다니며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잘 안됩니다. 하물며 귀화를 하고 싶어도 최소 비용도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신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이라도 젊으면 다시 도전해보겠는데, 그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꼭 저만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의 저와 비슷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며 2년을 살았습니다. 대통령님 차라리 이 기회에 OECD 자살률 1위라는 것도 벗어 던질겸,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는 안락사약을 어느 병원에서든 어느 약국에서든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사범에 대한 인권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만큼,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 역시 덜어 줄수 있게 스스로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와 법으로 인해 망가진 사람에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자살약 처방을 허락해주세요


지난달 29일, 2022 수능부터 기하와 벡터 및 과학2 과목들이 수능에서 제외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빠진 이유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과학 중 심화된 내용들, 여러가지를 실제로 적용시키는 분야는 주로 과학 2 부분에 있습니다. 화학은 산.염기, 산화.환원을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반응식이 나오며 물리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 그리고 양자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외의 생물/지구과학에서도 2 과목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과학 2 말고 기하와 벡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인재양성에 필수적이며 이것 없이는 드론과 3D 프린터가 존재하지 못할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런 중요한 과목들을 늘이기는 커녕 최대 2개선택으로 줄여벌이더니 이제는 아예 수능에서 이 과목들을 제외하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기사의 제목으로 쓰일만큼(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10/wd310aa010.html) 유명한데요 이해찬 세대에는 미적분을 수능 과목에서 빼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려 '미적분을 모르는 공대생'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똑같은 악몽이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들은 '김상곤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02/2017090200157.html). '기하와 벡터를 모르는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실 생각이십니까. 4차산업 시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하와 벡터/과학2 과목 수능 제외를 철폐하셔야 합니다. 과학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에서 기벡/과2 제외를 철회해주세요


혜화역에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한남(한국남자를 비하는발언) 등등하는데 이게 시위입니까?조롱입니까? 시위를하면 평범하게 몰카범제제 이런것만 하시면돼지 구지 대통령님을 비난 하시고 남성분들을 조롱하십니까 몰카범 그리고 성범죄자 극소수 입니다. 하지만 남자들 모두 잠재적 가해자라뇨 이건말도안됍니다 그럴순없습니다. 그리고 편파 수사라뇨 한국경찰도 열심히 일합니다 일해요 단지 가해자가 빨리 잡힌거 뿐입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셔서 편파 수사 편파수사 왜치십니까 도대체 왜 대통령님도 발벋고 나서서 편파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어디까지가 편파수사고 어디까지가 한남이고 가해자입니까 ? 그리고 며칠전에 일어난 태아 낙태하고태아가 남자라는 그이유뿐으로 가위질에 난도 당한사진도올립니다 이게 정당한 사회입니까? 이게 당신 여성분들 (페미니스트) 원하는 사회입니까? 생각이 있으면 정도껏하셔야죠 언제 까지 남성을 매장시킬생각이십니까. 양예원 사건 아십니까? 이사건때문에 남성분한분이 자살하셧습니다 인터넷으로 잘알지도 못하면서 댓글적고 신상을 털으시는 당신들에게 사람한명 죽는건 별것도 아니겠죠 하지만 당신들도 억울하게 비난받고 사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매장을당하면 어떤생각이 드십니까? 죽고 싶으시겠죠 네 그래서 한분이 가셧지않습니까? 정신을못차리시는 겁니까? 생각을 안하시는겁니까 사람을 매장해놓고 자기는 지은 죄없다는 듯이 또 인터넷에 남자 모욕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는 안했다는 듯이 사시면 좋습니까 저희나라도 펜스룰이 시급합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가만히 보고계실 겁니까 생명의 위험이 느껴집니다. 점점 시위가 진화돼고 태아까지 죽입니다 자기들은 아무죄도 안질럿다는 메갈과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렇게 까지합니다 위험합니다 더이상 저렇게 나두면 언젠가 남자들에게도 칼을들이 됄수 있습니다 제발 대통령님 제제 하셔야됍니다 꼭

대통령님 페미니스트등등기타여성단체를 없애야할때가 온거같습니다. 남자가 안전하지 않은 시대가옵니다.


카테고리를 기타로 하겠습니다 전 노무현 정부를 사랑했고 박근혜 정부를 보며 울고 다시 촛불을 보며 문재인정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전 불감증으로 많은 국민들이 죽고 있습니다 소방관님들 부터 어린이집 스쿨버스에서 헐떡이다 말도 못하고 하늘로간 아이까지 촛불전으로 가는거 같아 맘이 아픕네요 ㅜ 국민이 힘좀 드릴때 힘좀 쓰세요 제발요 ㅜ

뭐 하는건가요 문재인정부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류 대기업 공무원집단 공기업집단 중소기업의 일부였는데 중소기업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큰 해당사항 없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집단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분류 소매자영업자:일정한 공산품을 적정한 마진을 취하고 판매하는 자 서비스업자영업자:고객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자 또는 본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한느자 이를테면 미용실,자동차정비,세탁소,식당,제빵,도서관,키즈놀이방 최저임금과 자영업자 소매자영업자 그야말로 쓰나미 공산품의 가격은 정해져 있으므로 올릴수가 없음 궤멸직전 서비스업자영업자 눈치봐가며 서비스의 가격을 올린다 ->물가인상->당연한 수순 최저임금 하위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수출기업 막대한 타격 수출경쟁력 약화 내수기업 가격올림->물가인상 최저임금후 중소기업의 경쟁력약화 수출력약화가 문제시되자 국회에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을 통과시킴 ----> 왜냐하면 중소기업도 협회가 있고 로비라는걸 할줄 알거든 자영업자집단 점조직 힘도 없고 때려봐야 크게 시끄럽지도 않고 피드백도 일어나지 않고 로비집단도 없고 문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수가 많다는 점이다. 궤멸직전까지 가면 사람 안쓰지 죽으라고 혼자 하겠지 나자빠질때까지 고용감소 현재 보이고 있음 물가상승,최대실업율 안보고 안듣는 집단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집단 점조직인 그래서 조직이 없어 때려도 별 말 없는 약한자를 괴롭히는 양상 인간집단의 군상 대한의사협회때문에 의료보험료 자부담율은 못높이면서 자부담율만 높이면 쓸데없는 의료쇼핑행위 확 주는데 젊은이들 병원도 안가는데 늙은이들 하릴없이 개인병원 서너군데 다니는데 의료보험료 적자난다고 보험료 올리고 젊은이들 돈 수탈해감 공무원이익집단 퇴직후 연금 삼백만원씩 수령 물가상승율만큼 올려줌 돌아가시면 배우자 돌아가실때까지 줌 돌아가시기전 허위혼인신고 속출 연금적자나자 국민세금으로 다 물어줌 백만이상의 이익집단 정치든 인간바닥이든 약한넘 맞아도 군소리 없는 넘 때리는게 생리 인간바닥이 더럽고 서럽지 민주당이 악덕기업과 건물주들이 문제다라고 해도 이 사회가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 건물주도 공실증가 임대료 지속하락으로 허덕허덕하는데 그 악덕기업도 영업이익 년 삼프로대에서 사느냐 마느냐 무한경쟁속에 있는데 그런 애들 물고 늘어지고 간판만 번듯하게 걸어놓고 있지만 실질은 약한넘 죽이기 아름다은 간판을 달고 결론은 약한넘 죽이기 약한넘 자영업자 더 약한넘 소매자영업자

최저임금이라 쓰고 소매자영업자 말살이라고 읽는다.


저번 정부에서 어이없이 중범죄자도 아닌 중소기업 사장을 미국에 넘겨준 이**사장님을 왜 그냥 두시는지 자국민 제발 좀 챙기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필리핀도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하면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관리하고 혹 아이가 파양당하면 다시 본국으로 데려오기까지 다 관리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외국서 어려운 일 닥쳐서 어찌할바를 모르는 자국민을 모른체하시는지 좀 이젠 챙겨주세요 국내 어두운곳 밝히기도 어렵다 하시지마시고 외국에서 어려운 일 당하는 국민 제발 좀 돌보아 주세요 아 ! 대한민국 국민인게 자랑스럽다 생각 좀 들게 하고 자부심 좀 가지게요 이건 20만해서 답변 바라는게 아니고 이런 쪽도 신경좀 써주시라고 이젠 바뀔때도 되지않았나해서요 두서없는 글 올려봅니다

한국터보기계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중 하나라는 롯데호텔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같이 일하는 직원 중 권력을 등에업고 회사에서 상식이하의 갑질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나랏님의 힘을 빌어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전 장xx 라는 롯데 시그니엘 호텔의 헤드매니저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만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법인카드로 스크린골프에.. 담배도 법카로 사서태우고... 본인만 빠져나갈라고 다른사람 법카로 시켜서 결제하게하고..진급 누락되었다고 몇주동안 무단결근하고.... 네.. 이런것들이야 그냥 회사 내의 문제니까 그냥 회사 차원에서 징계 때리면 그만이겠지만 회사에선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그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위에 사건들은 어쩔수 없다고 칩시다.. 회사에서 눈감아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인격 모독적인... 성희롱과 폭언이 일삼는 것은 국가 인권위나 나라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시로 한 여직원이 임신을 했는데 바쁜데 임신했다고 미친년이라 소리지르면서 직원들 다 있는데 모욕을줘서 결국은 더 일하지도 못하고 휴직쓰고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기본이구요... 같이 일하는 다른직원들도 정신병에 우울증 약까지 먹고있고 심지어 자기 맘에 안드는 직원이라고 고객 게시판에 그 직원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면 돈줘서 글 쓰게 한거냐.. 냄새난다.. 그렇게 살지말라고 모욕을 주곤 합니다. 이렇듯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이 한 사람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못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라벨을 지키느니...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대기업들을 관리하시겠다니 나라에선 이러시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렇지도 않은가봅니다. 아.. 들리는 소문에는 친척이 매일경제 사장이고 삼촌이 현직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이렇게 인격모독과 갑질아닌 갑질을 해도 회사측에서는 어쩌할 도리가 없나봅니다. 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국가인권위에서 진상조사라도 부탁드립니다. 블라인드라는 회사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회사 측에서는 이미지때문에 글 삭제하라고만 단톡방에다가 올리고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한사람 때문에 다들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하루하루 고통속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거대 권력의 빽을 업고있는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발 나라에서 롯데호텔쪽으로 진상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롯데호텔 장xx 직원의 갑질을 제발 좀 멈춰주세요


대통령님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피우지 못한 꽃들이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다는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선진국으로 한발 더 내딛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무게가 깊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폭행 교사 또는 그러한 부모, 동물학대범들은 대부분이 말도안되는 형벌을 받고 삶에 지장없이 살아가더군요? 꼭 살인을 해야만 옥살이를 하는 현 한국의 법안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 세계의 국민들이 이해 못할 형벌이지요? 외국 사례들에 비하면 종이조각만큼이나 가벼운 대가로 마무리됩니다. 저출산 국가의 아이들이 힘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통일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나라 내국민들 좀 들여다 봐 주세요.

아동학대 및 동물학대자 처벌


9천톤 북석탄이 정부와 전혀 관계없을지는 않을테고 김정은이 쉽게 대화하자는것도 이해는 안갔는데 이번석탄건으로 이해는 가오 북이면 사족을 못쓰는 문재인씨 자리에서 물러나세여 능력도 개뿔없는 인간이 왜 자꾸 한국경제는 망가트리고 되도않는 북에 얽매이시는건지

북의 대통령이요?하는짓보면 북대통령인줄알겠소


제가 울산에만 살아봐서 타 지역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긴 머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러 보려는 생각이 있지만 저희 학교에 학생생활지도 규정에는 '남학생은 학생 신분에 맞는 머리모양으로,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게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단정하여 각각 귀와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여학생의 머리는 자유형으로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지 않나요? 절대 이곳에 올려도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인천 S고에서는 여학생의 쇼트커트를 규제하였다고 논란이 되었는데 왜 남학생의 긴 머리 규제는 논란되지 않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남학생의 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양아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게 고정관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발규제에 관하여...


어린이집 버스에서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한민국의 어린이 안전은 허술합니다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들지 못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하지마십시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탁상공론한 정책, 효과도 없는 대안책들 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것처럼 하지말아주세요 엄마들이 느끼기엔 매년 발생하는 일에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구나 느낄뿐입니다 어린이관련 법안 강화 및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어린이안전관련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너무 빈번합니다. 어린이집통학 버스 및 아이들 학원버스 등.. 차량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수 있도록 썬팅을 금지해 주세요.... 대부분의 차량이 썬팅이 너무 진해서 내부를 들여다 볼수 없습니다. 내부를 볼수만 있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들 이동버스 썬팅을 금지해 주세요


국회의원님들께서 본인들 스스로가 국민의 일꾼이라 말씀들하시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본인들 임금 대폭 삭감하고 보좌관 없애고 스스로 일하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5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당선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한 분을 뵙지 못했기때문입니다. 제의견에 대다수의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님들!!!  진정한 국민의 일꾼이시라면!!!~~


1988년 4월 인가? 첫 국회의원에 당선 되어 첫마디가'내가 국회의원에 출마 한 것은 일반 국민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않하고,뭐 이런 것이 과한 것이라면 적어도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고 말 하고 1988년 9월 올림픽 이후 국회에서 열린 T.V에 '5공 청문회'에서 '정주영,5공 전 정보부장,전두환을 질타하면서 일약 5공 청문회 쓰타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1987년 노태우대통령이 당선 되었으나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되자 이듬해에 김영삼'김종필과 3당 합당하여 김영삼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을 모든 국민이 바랬지만,실제로 이룬 것이 없다. '봉화마을의 쓰타 노무현'으로 2008년 2월25일 부터 난리가 난다.심기 불편한 이명박 일당은 노무현 흡집네기에 '국세청'동원하여 '선물받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딸이 유학시 집을 취득한 600만불을 업체와 역어서 언론에 퍼트리고.-노무현 전 대통령은 몰랐고,부인과 업체 사장간의 거래이었고,퇴임후에 차용증을 쓰고 이루어진 건을 트집잡아,'포괄적 뇌물죄'로 뒵집어 쉬워서 봉화마을에서 서울 검찰청 출두에 온 언론이 실시간 보도를 하고, 1달 뒤(2009년 5월 말)에 김해 봉화 붕엉이 바위에서 자살합니다. 8년이 흐른 뒤 열린우리당이 모체가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님이 대통령이 되고,문희상 국회의장,심지어 한국당의 비상의장에 김..(노무현의 전 핵심 참모)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됬네요. 노무현님은 퇴임 후에'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까페를 만들어서 많은 글 (뭐 주 1회 정도?)을 남겼는데,그 당시에 저 글도 있어요. <서거후 9년-> 이명.박근혜는 토목및 건축으로 수치상의 경제성장율을 절반 정도 뒤받침 하면서,전국에 빈집 아파트는 속출하고,농토는 소멸되고,이것을 소비키위해 기준 금리를 1.5%로 낮추고(민간은 2.5%~3%)로 5년 정도 대출하여 수많은 국민이 빚얻어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금리가 오르면(언제가 문제이지 - 뭐 1년 뒤면 1%는 오르고,2년 뒤면,5%,3년 뒤면 10%=i.m.f상황으로 진입~저의 생각입니다.) 노무현 때 (2003~2005년 경에)청소를 해야했는데, 15년이 흐른 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청소를 해야합니다. (청소란?)=국가 빚을 청산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아직 청소 할 생각이 없어요.뭐 임기 말 쯤에 터트리고 그만 두시려고?

노무현님은 누구?


제가 지금 좀 많이 힘듭니다... 방금전 매우 장문의 근거를 포함한 청원을 작성했는데 보니까 없네요.. 어떻게 된걸까요..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아까만큼 쓰지는 못하겠네요 제발 저의 청원내용을 읽고 의견에 동의해주세요. 저는 여성도 남성처럼 군복무를 강제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성도 남성처럼 자유를 억압당하고 강제로 노동을 할 필요는 정말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강제로 노동하게 시켜지는것을 반대할 뿐입니다. 선진국들의 관련법과 체계를 참고해서 남성의 군복무를 선택으로 만들어주세요. 진짜 군대가기 싫어요. 군대보내면 한국 떠날거에요. 졸려 죽겠는데 쓴글 지우고 난리야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여성은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나요??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요?? 저의 의견에 동의해주세요!


반성 하나도 없이 약속안지키고 먹튀한 놈들은 벌받아도 됩니다. 사람은 서로 신뢰 관계로 살아가는거고 약한 여성을 보호하는게 남성인데, 본인들이 잘못된거 생각도 안하고 난 잘못없고 여성이 꼬득였다고?.본인들이 접근해서 여성한테 말걸고 잘해주는척 하다가 먹튀했으니 여성이 열받지 열안받겠냐?.대통령님, 남성,여성 을 떠나 그사람의 가정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무고죄 폐지 반대합니다.


저는 4조 3교대 근무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대근무자는 52시간 근무를 맞추게 되면 휴가 대근 공가등의 문제가 심각한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직장 동료가 출산 휴가를 쓰게되는게 주 52시간 법으로 인해 휴가도 쓰지 못하고 결혼이나 장례식이나 가족 여행도 마찮가지이고요 주 52시간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할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 모두에게 맞는 법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주52시간 법안인데 오히려 이 법안으로 인해 교대근무자들은 쉬고 싶은 날 혹은 경조사로 인해 피치못해 쉬어야 하는 날 주 52시간으로 인해 대체 근무자를 찾지 못하여 혹은 휴무날 대체근무를 해야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되어 교대근무자들은 오히려 가족들과 보낼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같이 대한민국 교대근무자들이 주52시간으로 인해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하고 연차 공가 병가등을 쓰지 못하고 근무자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혹은 개인 여가 시간에 대체근무를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기지않게 주52시간 법안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교대근무자들이 이러힌 피해를 받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52시간 3교대 근무자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부터 재난,안전교육 받고있는걸로알고있어요. 이부분도 교육이 되었음 좋겠네요. 부모도 클락션울리는것 가르쳐주고싶지만.. 아무대서나 할순없는것이고, 민폐일수있으니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주시길.. 딸이 4세인데 어린이집에서 배워 지진이다. 책상밑에숨자 라고 시늉하며 말합니다.

어린이집 버스 안전교육


안녕하세요? 전 공시지가 60억원이고 실거래는 10억정도 감정가격은 12억입니다. 법적으로 는부자입니다. 재산세도 토지건물합 2천만원입니다 공시지가 가 높아 매매도못합니다. 10억에사는사람이 취득세등록세는 60억원에 대하여내야하니 팔수가 없습니다. 너무억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시청공무원에 이야기 하면 다 이해는 되는데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는 도와주세요.

공시지가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로 그동안 이 나라의 경제의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를 앞세워서 거시경제지표를 끌어올리면, 그 정부의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는 성과중심의 정책을 앞세워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몇째 안에 드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 너무나 긴 그림자가 이 나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살율이 선두를 차지하고, 빈부격차가 선두를 차지하고, 출산율은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다 돈을 번 거대기업은 국민이 키워준 자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내빼기 바쁩니다. 국민이 식민치하에 고생한 댓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이들을 키우고, 월남에 가서 용병으로 싸운 댓가가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고, 사우디와 독일에 노동자로 가서 벌어서 보낸 돈이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지만, 이들은 그동안 자기 부모가 번 돈과 고짜로 주어진 지위로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신분인 줄로 알고, 갑질과 비열한 범죄 등 온갖 수단으로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한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에 까지 손실을 입히면서 자기 이익을 채긴 최대 기업의 상속자를 보면서 드는 실망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경제신문과 대표적인 거대언론들은 눈에 쉽게 나타나는 지표를 내세워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흠집 내고, ’이이제이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내세워서 이 정책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해야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현상은 머리만 펄펄 끓고 수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병자와 같습니다. 상부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를 하부로 내려 보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나라의 세수도 좋아지고, 경제도 국민의 하부에서 구매력이 살아나서 시장이 견실하게 성장하여 국내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당장 나타나지 않고, 정부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을 올리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유인하는 정책의 힘도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하니, 국내에 묶여있던 자금을 빼돌려 미국으로 달려간 기업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한편, 국민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은 여러 방향에서 현실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크게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헌법개정 운동도 보입니다. 작게는 갑질에 저항하는 운동도 보이고, 미투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가치를 높이려는 운동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현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파견직’에 덧씌워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와 건축물의 경비직과 시설관리직등 파견직에 이런 굴레가 씌워져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국민이면서도 국민이 아닌, 홍길동같은 ‘서자‘와 같은 신분적 차별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이 감시적 단속직은 이 사회가 공모해서 공동으로 이 노동자들을 노동계에서 ‘왕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파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기업소비자가 공모, 결탁하여 국회에 로비하고, 그 서비스의 소비자가 결탁한 형태이고, 이 사회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일반인이 또한 그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같은 정도로의 강도로 노동을 하는 것인데, 이들을 차별해서 같은 기업에서도 차별적으로 그 기업의 취업규칙도 적용이 안 되게 하고,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는 현대판 천민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들의 노동도 기술적인 고도화가 필요해서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관리기사, 기능사 등과 소방안전과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의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가까운 거리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전기와 소방과 열관리와 경비 등의 일을 합니다, 이들의 일은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역할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맡는 직종임에도 그 중요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감시적 단속직이라면, 같은 일을 같은 형태로 하는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직원들, 경찰, 소방대원, 등도 감시적 단속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경찰 소방 대원들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를 쓴 파견직 노동자처럼 일요일과 토요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하고, 모두들 쉬는 공휴일, 국경일,명절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열 두시간을 기업안에 있어도 8시간 노동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촛불의 정신으로 이 사회의 저변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운동은 이런 불합리한 노동의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이와 같은 소외된 곳의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기기 바라면서, 이 사회전체가 공모해서 왕따‘시키고 있는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노동차별의 제도를 철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떤지 아세요?. 다들 막무가네 식입니다. 몇소수 비리 저지른. 의사.경,검,판사로 인해 경찰,검사,공무원 자녀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비아냥. 거리고,조롱하고, 비꼬는 말투에 말을 안하면 외국에서 왔냐는둥.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나라가 위태롭다 생각합니다.질서 있게 공직자의 몇명으로 함부로 공직자 자녀 건들면 재산 몰수에 직업 또한 없애야 한다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 다풀어 놓으면 나라 망해요.

한국에 중심인 검사,경찰 보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읽으실신모르겠지만 인기종목 축구 농구 야구 및 대표운동에 비해 비인기종목 체육선수들을 위한 군복무제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현실입니다. 인기종목 체육선수들도 중요하지만 비인기종목 선수들을위한 군복무 및 국가제도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글을 써봤자 아무도 못보겠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미인기종족체육인 군복무


안녕하세요 경기도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249-16번지 위드팰리스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발전한 경기도에도 아직 물탱크를 쓰고있는곳이 많습니다 매일 밤 물이 나오지 않아 다음날까지 기다려야합니다 수없이 광주시청에 문의도 넣고 빌라 대단지 서명을 전부 받아 요청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측에서는 공사비 2~3억이 없어서 그냥 불편하게 살라는 얘기만 합니다 똑같은 국민으로 똑같이 세금을 내고있는데 왜? 이런대우를 받고살아야하는건가요 매번 땅은 갈았다가 엎었다가 하면서 물탱크하나 해결못하는 광주시가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지대에 살고있는 초월이나 성남시에도 그렇게 잘되어있는데 왜 양벌리는 안되는걸까요 밤마다 물이 끈겨 물도 못쓰는데 세금은 꼬박꼬박 받아가지요... 광주시에서는 지대가높아서 그런다.,라고하는데 성남이란동네는 더 높거든요... 성남시장하시던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이제 경기도지사로 오셨으니 경기도가 발전할거라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물도못쓰고 물도못먹고있는 시골에 사는 양벌리주민들을.... 답답합니다....

밤마다 물이 안나옵니다..(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현재 경제상황은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또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하는식의 구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큰이윤을 남기는 상황이고 실질가치를 만드는 제조업과 서비스노동 쪽은 소비력이 급감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인상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기에 기준금리 인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와중에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서민층은 로또며 주식이며 비트코인이며 사행성 투기자본에 투자하며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만들지 못하는 시장경제는 무의미합니다 은행권및 대부업은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금융권 평균 고정금리로 장기상환을 지원해야하며 신용카드발급을 까다롭게 해야합니다 또한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를 좀더 높혀 주식보다는 저축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확대를 진작시키는것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경제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지고 빚으로 소비하고 빚을 갚는 생활을 탈피해야 경제의 내성도 강화되어 국제경제의 침체도 극복할수 있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관광객 소비를 증대시켜 국내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부탁드립니다 ps 난민 문제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인권에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의 국민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외세의침략에 견뎌온 역사로 훗날의 위협을 쉽게 생각할수 없기에 ps소년법은 좀더 엄중히 다스려 삼청교육대 수준의 가혹한 체벌로 소년들을 훈계시키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소년들중 범죄행위자체와 소년원을 다녀온것을 훈장처럼 여기는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상황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 17일 네 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 사유는 32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홀로 어린이집 차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린 동생들이 많은 저는 이 사건을 가슴아프게 접했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바램에 직접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있듯이 여름철만 돼면 매해 한번씩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매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고는 보육시설이 출석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일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부는 보육시설이 똑바로 일을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보내 시설의 보육 환경을 평가하는 평가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이 평가 인증 기간에만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일처리 마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인천의 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였던 사건를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역시 100점 만점에 97.67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질 높은 보육환경으로 인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평가 인증 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게 바로 이 평가 인증 제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대처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당장 이 어린이집을 전체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폐쇄는 당연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모든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너무 지나친 명령이라며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원장의 경제적 상활까지 고려해가며 결국 2심에서 원장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와 법원의 계속되는 이런 솜방망이 대응은 이제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인증 제도의 개편을 통해 더 좋은 제도로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등 보육 시설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부족한 필력으로 적어 봤으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음 좋겠다는 제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기간을 지정해놓고 단속은하고있나요? 보란듯이 떳다방들은 불법거래를 밥먹듯이하며 프리미엄값을 서로올리고있습니다 실거주자들은 알면서도 높아진피값을 줄수밖에없고 또 이에 발맞추어 주변집값은 또오르네요 전매기간이 안풀린곳 불법매수문의 전화한번만 해봐도 알수있는데 왜 단속을안해서 실거주자들만 피해보게해두나요 안양 수원등등 불법거래천지입니다 더이상방치하지말고 단속즘해주시고 이미불법거래한사람들 처벌즘해주세요

불법 분양권거래


인터넷 보면 박원숙 시장님 옥탑방 한달 산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본인이 살기시작하신다는데 이게 솔직히 서민들의 고층 서민들의 힘든 삶을 배우고 느끼려는건데 한달 옥탑방 이라면 진짜 서민처럼 살아야죠 그리고 월세정도는 본인 돈으로 해야하잔아요 예산에서 충당하는건 좀 아니지않나요? 지금 최저시급 오르른것에 여러 점주들 주소기업 죽어가는데 이상황속에서 200 만원을 쉽게 쓸수있을까요? 그리고 궂이 서민속에서 알아가고 채험한다면 쪽방촌으로가서 힘든 어르신들 애기 듣고 배우는게 더 많은걸 얻을수있어요 근데요 박시장님 연세라면 솔직히 궂이 국민 혈세 안써도 알수있지않을까싶내요 한여름 온수안나온다고 수리한다내요 진짜 없는 서민들 한겨울에도 온수못쓰는 우리들 많읍니다 진짜 정치할 생각 의지가있는분이라면 그정도는 참아내야하는거잔아요 예산을 그런곳에 쓰라고 국민들 피땀흘리면서 돈벌어서 세금내는거 아닙니다

국민혈세가  세고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유포를 한다며 협박하는 소셜지인 복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얼마전 친구의 지인으로 알고지내던 사람이 사업운영 권유와 광고를 도와주다가 사업이 잘못되자 손해금 3000만원 손해봤다며 손해배상까지 1억을 요구한 X범수(필리핀카지노 롤링, 환치기업자, 불법사채)에게 한달가까히 협박으로 시달려오다가 어쩔수없이 공증까지 서주고 돈을 못주자 아내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온갖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사진들을 게제후에 돈을 주지않으면 친구들에게 태그를 걸겠다며 협박해오다가 결국 유포하였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다닐수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상관없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아내의 지인들에게 유포시켰다는점이 너무 화가나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후로 몇개월을 변호사통해서 고소를 진행했으나, X범수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가보류되어 결국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악덕한 사람들 강력처벌해주십시오! 온갖 불법으로 돈벌면서 선량한사람들 괴롭히는 사회의 악 강력처벌 해주시기바랍니다.

SNS 소셜네트워크 지인 복수 및 협박 강력처벌법 만드십시오.


요즘 대한민국 서민 가정의 에어컨은 높은 전기세로 인해 장식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열대아로 인해 잠자리를 설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 날이 허다합니다. 전국의 도시들은 요즘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고 있고, 대프리카는 22일까지 38도를 유지 된다고 합니다. 해가 저문 밤 시간에도 기온이 30도가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국민들이 잠을 설치고 다음날 출근을 한다면 효율은 떨어질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2달간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도 커다란 손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7,8월 두 달간 만이라도 야간 전기세 할인 정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새벽 1시 35분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30대 아무개-

[전기세 할인 청원] 너무 더워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열대아로 잠 못 이루는 7,8월의 야간 전기세 할인을 요청 드립니다.


배달의민족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하지만 배달오토바이에 대한 법규조차 똑바로 되어있지않는 대한민국의 실정 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딸을 둔 아이 아빠입니다. 딸아이가 학교는 마치고 학원을 갔다가 아이엄마와 함께 길을가다 불법주차된 중국집 배달오토바이 머프러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도로는 인도가없으며 마을버스가 다니고 차량들이다니는 도로이며 아파트 단지앞이라 학생들이 많이다니는길 입니다) 업주는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일이없었는데 너는 왜 다첫냐는 말이 첫마디 였고 아이를 병원에서 치료받고 찾아갔더니 하는말이 경찰을 부르던가말던가 하고 적반하장 이었습니다. 경찰이와서 예기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말이안통한다고 형사건으로 바로이관하였습니다. 시청에 주차위반에대하여 민원을했더니 전화통화한 여자 담당자는 불편하면 연락주세요라고하고 끊었습니다(불편하면 전화달라는게 말이되는 소리인지요 아이가 화상을 입어 다첬다고 말을했는데도 담당자에 불친절한 상담에 화가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했지만 그지역에 현수막만 불법주차 금지라는 현수막만 붙었습니다. 그이후 어떻게 조치를하는지 현수막을 비웃듯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더많아졌습니다. 도대체가 아이를 낳아라고 하면서 아이들에 안전에대해서는 전혀관심이없는것 같은 담당자들 당신의 자녀들이 디치지않아서 그런건가요?) 이관된 사건 담당형사님에게 연락이와서 업주분이 사과를한다고하여 두번거절 하고 세번째 진짜 사과하고 싶은건지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업주분이 전화와서 안녕하세요 ***이에요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이렇게 하세요 저는 연락처도모르고 집도모르고한데 저희가계 알고 가계전화번호도아는데 어떻게 연락한통 없냐고 오히려 물어보길래 그렇게생개하시냐고했더니 그렇다고하셨습니다. 아이를 걱정하고 사과하시겠다고 생각하셨으면 아이거 어떻냐? 치료는 잘받고 있느냐고 물어보셔야하는데 오히려 치료비 받을려면 당신이연락해야되는거아니냐는 씩에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끝까지 통화를했습니다. 통화끝에 만나서 예기를하자고해서 저녁에 찾아가서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하였습니다. 여전히 말안 통하고 꽉막힌분이라 통화녹음된것을 들려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보험들어있으니 보험으로 치료해주시겠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이야기를하고 집으로 왔고 다음날 보험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필요하다는 서류 보내주고나니 책임보험만들어있어 50만원이 한도라고하기에 업주분께 보험에서 50만원이한도라고하니 좋게합의하자고해서 다음치료 받으러가서 향후치료비에대하여 확인서 끊어서 보내드리고 어떻게하셨으면 좋겠냐고 카톡으로 물어봤지만 아무런 말이없었습니다. 2번에 걸처 의견을 물어봤지만 아무런말이없어 아이 엄마가 중국집에 찾아가서 아이아빠가 연락을드렸는데 말이없으셔서 왔다고하니 업주말이 내거왜연락해요? 합의하자고했잖아요 그쪽에서 가격예기해서 내가할수있음하고 아니면 법원 갈꺼에요 라고하시길래 아이엄마는 알았다고하고 가계를 나와 저에게연락하여 이야기를해주었고 업주에게 전화해서6개월 병원비 추정서가 200만원돈에 1년 치료해야한다고하니 400만원 거기에성형비 300만원해서 700만원주세요라고하니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법원갈께요가 답변이었습니다 현제경찰서에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에송치되었고 저는 제대로된사과한번 못 받고 법원 간다는말에 바로 변호사사무실가서 민사소송 진행 중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친것처럼 직접적인교통사고가 아니고 불법주차된 오토바이에 화상을입은경우 업주들은 대부분 자기가다친걸 왜우리한테 이야기하냐는 식이며 사과조차잘하지않으며 보험조차 잘들어져있지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칠수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과도 못받고 고통 받을수있습니다.

초등학교1학년 딸아이를둔 아이  아빠입니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 근로장려금, 실업급여등등 많은 제도가 시행되고있는데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진짜 가난한사람 돕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연봉 4천 5천받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받는거나 자기 수입 줄여서 근로장려금 받는거는 말이됩니까? 제 주변에도 돈 잘버는 사람들이 혜택 받는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기가 찹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좀 제대로 하고 이따구로 퍼줄거면 그냥 북한을 만드세요 열심히 일해서 일 안하고 퍼질러 노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게 말이됩니까? 중소기업들도 일자리 널렸는데 공무원준비 하고 대기업준비하는 사람한테 취업성공패키진지해서 돈도 꼬박꼬박주고 참 정책들이 너무 허점이 많네요 특히 청년 내일 채움공제 연봉 상한선걸어서 연봉 기준 넘어가면 못받게 하세요 좀

현 정부는 퍼주는 정책 그만합시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고 급여가 너무 많이 밀려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문제여서 월급을 나눠서 주고 밀리고 나눠서 주고 밀리고를 하다보니 1년 4개월의 근무기간 중 9개월여를 밀리게 되었고, 연말정산 정산금, 퇴직금 까지 모두 못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 확정금액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총 3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 받은 전체 금액을 받으려 해도 이미 법인계좌는 수억원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 중 일반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직원이 모두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여 대표 혼자 남아있는 상태지만 영업을 종료한다거나 하는 겉으로 보이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더군요. 일하고 급여를 못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고 힘든데, 체당금 마저도 신청 못하는 이런 상황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일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직원들이 도산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에 이어 일반체당금까지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일반체당금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공공기업들의 작태에 정부기관기업인지 의심스럽다. 정부정책은 워라벨을 모토로 일자리나누기와 근로자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나 공공의 목적인 공기업이 요지부동이다. 공공일자리는 변화조차 없다. 20년 직장생활하면 안주하고 눌러 않는다.그러나 사전에 본인의 적성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연령때는 기회가 주워지면 희망퇴직을 할 수있다. 모든 공기업들은 남은 근속년 수대비 근소잔여 급여에서 근속년 수에 따른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시행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한다. 공공기업이 모범적인 모습을 봉여야 정부정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거라 생각한다. 자율적인 희망퇴직을 도입하고 퇴사와 입사의 자발적인 문화를 만들고 해외취업교육을 통한 팔로를 열어야한다. 취업율이 저조한 공기업 대표자들의 순위를 알리고 이를 평가해야한다. 공기업 사장들의 방관과 나태함은 정말 끝이없는것같다.정부에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부터 만들어 내길 바란다.

일자리


요즘 부쩍 페미니즘에 관련해 관심이 많아진 대학생 남자입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면제받는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경을 더 뽑자는 주장은 이와 모순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지우는 것에 관련해 여러주장이 있습니다. 출산을 의무화하자, 아이 한명당 10개월의 복무를 쳐주자, 지방 보건소나 시골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의 인력을 보충하자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는 출산과 생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2명의 출산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제 생각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출산과 생리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남성들이 징병제로 군대에 가는것은 아닙니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세계 다른 나라 남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2년의 복무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성의 국방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580원 정도의 낮은 시급을 받고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봉사와 다름없는 단순 노역이 아닌,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으로써 인식될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학교는 급식실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의자와 책상을 바꾸며 급식실 주변을 화려하게 꾸미는 등 급식실 공사를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친구들 대부분은 급식실이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입구부터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더욱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의 예산 사용에 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라에서도 정부가 사용할 예산을 미리 공개하는데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예산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학급회의 시간 때 의견을 활발하게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교복 입은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저를 포함한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예산의 내용을 제공받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희 학교의 사례와 같은 예산 낭비가 일어나지 않고 절약된 예산으로 학생들의 복지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학교를 꿈꿉니다.

각 학교에서 사용되는 예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도록 해 주세요.


이정부는 오로지 근로자 공무원 자기들밖에 생각안하니 답답함에 가슴을 치네요.일자리가 없는데 최저인금은 무슨 소용이고 자영업자를 죽여 세금을 못내는데 무슨수로 소득주도 성장을 합나요?편의점 말고 자영업자는 세금내는 기계가 되버렸네요.장사가 올해처럼 안될때는 없었는데 거기에 세금또한 올라가고 근로자 당신네들이 세금 내는거 아니잖습니까?이제부터월급에20%로 세금으로 내십시요.왜 우리만 중노동 악착같이 일하는데 불로소득인양 세금 또 세금 1년12달 세금 내느라 한달 월급이 직장다닐때보다 못하다는걸 알았네요.자영업자 다죽이고 신규창업 얘기가 나옵니까?세금은 돌고 돌고 내도내도 끝이 없고.정부도 세금30%로 세비에서 떼시길빕네요

세금을 쓰려거든 올바른데 써 주든지 촛불은 꺼지지않는법


저는 56세 독거남입니다. 현재 수입은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저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20대부터 계속 재발하는 폐결핵 때문입니다. 40대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결핵치료로 균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정상인으로 취급되어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면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또 결핵이 재발됩니다. 그러면 또 생계지원비가 나옵니다. 치료될때까지.. 그러기를 5~6회..가장 최근엔 2012년에 또 재발되어 마산결핵병원에 감치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또 끊겼던 생계지원비도 나왔고요.. 지금은 치료되어 균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는 생계비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되겠죠...결핵이 재발 될줄 알면서도 저는 목숨을 담보로 또 일을 해야합니다. 결핵 치료 전력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하찮은 구멍가게에서 조차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폐기능도 반복된 재발 치료로 정상인의 절반도 안됩니다. 이러한 사연을 모두 알고 있는 상담사들도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균이 나와서 결핵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지원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어떤 복지사는 10년만 견디랍니다.65세부터는 정부생계비가 나온다고..ㅠㅠ.. 문제는 반복된 결핵 치료로 대부분 약에 내성이 생겨 재발 될수록 치료기간이 길어지며 이제 또 재발되면 치료약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3번 이상 제발되면 결핵치료는 너무 힘듭니다. 3차 결핵약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먹는 순간 위 속의 모든 음식물을 토해내고 뻗어버립니다. 복용기간 동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약을 섭취못해서.. 복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제대로 치료 받을수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3기 부터는 걸리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결핵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2,300명가량으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소유의 재산은 1원도 없습니다. IMF 때부터 따라다니는 빚만 있을뿐입니다. 현재 사는곳은 영구임대아파트 11평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푼도 지원해주지 않은 나라가 1인기준 한달에 170만원 가까이 버는 사람에게는 근로장려금으로 돈을 준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경제발전에 도움 안되는 사람은 걍 죽으라는 소리랑 뭐가 다릅니까? 문재인 대톨령님! 당신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사람이 먼저다"... 이게 사람이 먼저인 당신의 세상 맞습니까? 근로장려금이 먼저인지, 그보다 백배는 힘든 저 같이 일하고 싶어도 할수 없어서 굶을수 밖에 없는 사람이 먼저인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복지가 아닌 진정 사람을 위하는 복지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소득 0원-> 지원금 0원, 월소득 166만원-> 지원금 150만원


리니지1 게임으로 정말 서버가 아닌 불법 복제 사설 서버를 열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서버로 사행성 도박이 성행 합니다. 일명 튜견이라는 게임으로 도박을 운영합니다...유명 비제이 불도그라는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도박으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돈이 작게는 몇백만원 많으면 몇천만원식 움직입니다....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한번쯤 보셔서 이런 사행성 도박을 근절 하였으면 합니다.....

리니지불법서버를 열어 사행성도박을 유튜브 방송으로 합니다.


택배 기사님들은 눈이오나 비가오나 택배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 젖는 것도 모른체 택배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택배 기사님에게 물어보니 한번 배달하는데 2500을 받습니다 하지만 유지비 회사에서 때가고 나라에서 때가면 한 화물당 300~500남 짓이라네요. 그리고 하루 17시간정도 일하면 많울때는 20000원???? 정도 받는다 해요 그 돈으로 밥 사먹고 옷사고 할려면 턱 부족한데.......... 기사님은 웃으시면서 저에게 택배를 건네 주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고 함께 웃으시면서 손을 흔들어 주시더군요.......(순간 뭉클) 또 차 기름 값까지 합치면 수도세 전기세 관리비를 못내죠 ㅜㅜ 제발 문 대통령님 모든 택배 기사님 월급을 올려주세요 500원이라도 좋으니까요ㅜㅜ

택배 기사님들 월급 올려주세요


현재 일간베스트 워마드등 일부사이트 에서 도가지나친 활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끼치고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권을 악용하며 일부타인이아닌 사회전체로 번지고있습니다. 특정다수의 사상으로 물들어져가며 현재 이사상들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종교처럼퍼지고있습니다 이게 사이비랑 어떻게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이사회에접할수있는 도구는 인터넷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쉽게 본인의 자아가 변질되기 쉽게되는것도 인터넷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소년 뿐아니라 모든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선은지켜야돼는게 맞지않을까요 이선을넘어 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특정인물들을 범죄자라 부르고있지 않습니까. 이사이트들에서 행하고있는 행동들이 범죄자들과 어떻게 다르다고생각하세요. 신체적 물리적으로 패해만 주지않았지만 반사회적구조로 생각하고 옹호하며 선동하고, 호기심에 접한 청소년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미래가 올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탄스럽고 또 걱정이너무됩니다. 커뮤니티사이트의 본질을 잊고 반사회적으로 선동질하는 이러한 사이트의 펴쇄및 지속적인 단속 꼭요청하는 바입니다

일간베스트,워마드등 커뮤니티사이트 단속 및 폐쇄


2018년 7월 17일 4시경 사고일어난사건입니다. 생존자가 살아잇는데도 불과하고 계속 유가족만 걱정하고계시는데 일단 어떻게일이 벌어졋는지 상황을 자세히 알고잇는분은 생존자인데 제발 생존자분 하루빨리일어나셧으면합니다. 제발 모든의료진 최고의 의료진을 대려다와서 일단 살려주세요. 그리고 언론사는 자꾸 의식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의식은 살아잇지않고 계속 호흡기로만 계속 있고 아무대처없이 그냥 응급처치만햇다는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이상을 해야되는상황인데 그냥 응급처치만하고 있다는거에 잘못이잇는거같습니다. 제발 제대로된 보도를 원하며 제발 하루빨리 생존자가 일어설수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가족분들도 비공개적으로 하지마시구 공개적으로해주시구 특히 생존자부터 살려주세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세요. 문제인대통령님 이게 직업군인의특혜인가요? 나라에서 일하다 다쳣는데 방문도안하시나요? 아무리 한사람이라도해도 군인들은 나라를위해 목숨내놓고 일하고있는데 어쩜 한마디도 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린분들도 군대를 꼭가야만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모든 군대에서일어나는일을 꼭 덮을라고하지마시구 꼭 제발 하루빨리 제대로된 보도를 원합니다.

포항헬기추락사고


너무 참담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등에서 보호자 연락없이 결석시 무조건 바로 전화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또 차량 운전자나 담당 차량 선생은 늘 차량을 떠나기전 반드시 뒷좌석 바닥까지 다 살펴보게 하고 한번만 과실이 일어나면 바로 면허증 반납되고 어린이집 과징금 완전 쎄게 물고 원장도 배상금을 크게 물게 해주세요 보통 차량운전자와 담당차랸선생만 책임을 묻던데 보호자에게 반드시 결석 연락을 줘야하는 강제조항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원장부터 꼼꼼히 애초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 안전에 불감증이고 발의와 국회일을 추진않는 관련부처 장관들에게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한말씀 해주시고 담당분야 책임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법도 만들고 예비방안도 내놓고 일을하게 대통령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라도 낳게 하려고 그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이미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부터 지켜주는 정책을 속히 내어주십시요 출산정책보다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등  아이  결석시  무조건 바로연락


국회의원들의 정책 처리율이 나날이 바닥을 맴도는 가운데 정작 정기 국회 참석률조차 100%가 유지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학생들도 출석 안하면 불이익을 받고 회사원도 출근 안하면 짤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나요? 따라서 제안합니다 첫번째로 국회의원 기본급을 100%라 보고 미참석일자를 기준으로 %로 환산하여 차감하는게 좋겠습니다 즉, 정기 국회 최대 일인 100일 기준 하루 미참석시 1%씩 기본급에서 차감합니다. 말하자면 의원님들 강제로라도 일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중요한 일 같은건 결제 받으시면 허락해 줘야겠죠 두번째로 정책 제안시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대한 수치화를 통한 우선순위의 명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처리율이 바닥을 맴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시거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하다 보니 다른 걸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후자였으면 좋겠으니 제안하건데 도대체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는 국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와 가치판단의 그릇됨으로 만건이 넘는 정책들을 1년 이상씩이나 먼지 속에 뒹굴게 놔둔 답니까?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 그에대한 구현방법까지 결정했으면 필요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가치를 결정하여 처리한다면 정책 처리효율은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연령제한과 양원제, 원로원입니다 사실 국회라는 기관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번째 청원과 같이 계류 법안이 쌓일 수록 더 일처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원제는 국외적인 일과 범국가적인 일중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사향들에 대해 검토합니다 하원제는 반대겠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이왕하는거 낡아버린 사고방식도 좀 바꿔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나라 운영하는 분들이 따라잡는다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60세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경헙들을 무시할 수 없죠 충분이 국정운영으로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원로원으로 모셔 의원들의 감사 및 조언을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상원은 하원을, 원로원이 상원을, 하원이 원로원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부정을 막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법부가 나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와 역시 나이제한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오래하시면 좀 무리고 60이하일 경우 2번까지 총 8년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년? 처음과 마지막 1년 인수인계 주고받고 국정 파악하고 마지막 준비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너무 짧아서 대통령이 시행하고 싶은 정책들을 옳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시일을 앞당기려니 부정부패가 생기구요 연임제인 이유는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책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시 뽑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책임감있게 스스로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세요

국회의원들은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서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민음식(치킨,돈내장종류,우내장종류,활어,)음식이 식당에서 사먹는 가격이 너무 비싼거 같아서 글올립니다. 생산단가 및 원 공급자 단가는 1천원 내외거나 2천원 내외 인데 왜 식당만 가면 10배가 뻥티기 됩니다 중간 유통상,체인본사 에서 유통할 수 있는 최대가격과 식당에서 팔 수 있는 최대가격을 공지해주셧으면 좋겟습니다. 너무너무 비쌉니다.

서민음식 유통가격 바로잡아주세요


요즘 세상에는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사는 부모, 자식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놈의 성이 뭐라고 마음대로 개명도 못하는 것인지 누군가는 존경할만한 부모님의 최소한 사랑이라도 받고 자라온 분들을 이해가 안되시겠지만 존경할만한 행동도 못 보이는 부모님 최소한 자식에게 사랑도 못 주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온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은 자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 자신이 부모와 사이가 좋지도 못하고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제자리걸음인데 그 부모의 성을 따라야 하는지 어머니 아버지 둘 중의성이 아닌 자유롭게 나만의 성으로 성씨 개명을 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과 연을 끊는 것이 잘못된 시선으로 보기보단 이제는 이해하고 받아들여 국가에서 자유롭게 성을 개명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성(이름)자유롭게


아시아 1위 음주국가, 대한민국. 주변 그리고 제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은 큰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가정사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이 조금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작은 희망이라도 품고 싶은 국민 1인으로서 강력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보며 다른 아버지들과 다를바 없는 평범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집 가정구성원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 반대의 면모를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거의 매일 저희 가족보다는 술과 대화를 많이하고 술자리를 더욱 사랑하는 듯한 그의 일과. 사실 그것은 어쩌면 그의 취향에 불과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를 제외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이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매일밤 술 병나발을 불고서는 취해 곱게 잠에 들면 모르겠으나,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들에게 사사건건 앞뒤 맞지 않는 시비와 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온 가족이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언어, 신체적 폭행을 알콜중독자 아버지를 통해서 당해왔고 지금도 전혀 잊혀 지지 않은채 생생히 기억나고 제 머릿속 어디에선가 그것은 곪아 왔던 듯 합니다. 우울증과 자살시도, 공황장애 등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아왔으나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못해 그것은 그리 효과적이라 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제가 아닌 어머니와 동생들의 고통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 어찌하지 못한채 두고 보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증명하기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아버지 본인은 절대로 자신이 알콜중독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그의 친구들 때문이지요. 그들 역시 하루가 멀다하고 병나발을 부니까요. 이러한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수만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알콜중독 테스트를 받게하고, 치료 수준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입원치료부터 강력한 치료를 법적으로 규제시켜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누구나 겪고 있지만 누구도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불행한 가정사, 그것은 어쩌면 이 나라의 인권이 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알콜중독과 가정폭력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사실 필요없어요 병력중 공익요원으로 대체 해도 충분이 돌아갑니다 공무원숫자도 절반 줄이고 공익인력으로 합시다 더 열심히 합니다 세금으로 국가복지 중소기업 지원 최저인금 인상 다 해결됩니다 머리좋은 청소년들 적극 반영하여 국가 경쟁력 올립시다 기존 국회의원들 전수조사 해주세요 뉴스,PD수첩 보니 허경영님 비슷한분 태권도 조합장인지 뭔지 ~~굉장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한번더 대통령님 믿고 갑니다

국회의원 감축


국가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요? 국민이 인권유린이나 인권문제로 힘든 고충이 생겼을때 들어주려고 만든 기관이지 외국인들만 옹호하자고 만든 기관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처를 보면 외국인들의 인권문제 빼고 자국민의 인권보호에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진짜 인권위가 인권보호를 하는곳일까요? 제가 실제로 인권문제로 문의를 넣었을때조차 해결해줄수없다 알아서하란식의 답변만 돌아오는 득도없는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의 외국인 인권보호로인해 자국민의 목소리를 흐릴 염려가 크다고 봅니다. 인권위를해체시켜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해체해주세요.


여기가 한국인지 중국인지 너무너무헷갈립니다 조석족들 한국사람들을 아주 개무시하고 여기가 자기네 나라인냥 설쳐대며 다니고 여기저기 중국말 정말듣기싫어 죽겠습니다 진짜 예의란1도모르고 자기네 나라가 아니라 그런지 돈만벌어가면 된다는 생각에 쓰레기 여기저기 버리며 이 온갖 사고를다 칩니다 목소리는 또얼마나 큰지 엄청시끄럽고 민페가 따로없습니다 중국사람도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닌 이도저도아닌 조선족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사람들을 무시하니 참...조선족들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내쫒아주세요

조선족들좀 그만 내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터 경기도에 위치한 아동복지법인에서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동안 진심어린 마음으로 요보호아동을 대하고 있고, 한 아동의 가정체험활동을 맡아 아이들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동안 많은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안쓰러운 부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자라면서 성인이 되기전 대입과 취업 중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고 합니다. 선택권이 주어지긴 하지만, 아이들은 대입과정 선택시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대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취업의 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 정책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들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퇴소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또한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입장에서 제 나이 또래의 아이들이 바로 사회에 자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윗 문단의 내용과 같이 아이들이 대입보단 취업으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이후 자립하고 자신의 미래를 탐색할 시간을 주기 위해선 만18세에서 만 20세 정도로 연령제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활동하는 아동복지법인에서는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약10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끝으로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으로는 사회에 처음 나서는 아이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지원금의 확대를 고려해주시거나, 또는 임대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확대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요보호아동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 분들이 저의 청원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보호아동(보육원양육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여 아이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지 않을때 주차할 곳이 없어 인근 공터나 길가 땡볕에 주차해 놓으니 아이가 미처 내리지 못했을때 설사 경적을 울린다 쳐도 들을 사람이 없어 발견되지 못할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은 어린이집, 유치원 건물 내에 지붕이 있는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을 지을때 차량 주차 계획 없이 공터에 세울 생각으로 짓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자 남은 아이가 경적을 울렸을 때에 그것을 어린이집 책임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 주차 차고 확보되지 않으면 차량운행 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운행 완료후 차량내부 최종 확인 의무는 원장에게 있어야 합니다. 1차는 차량운행 교사와 2차는 운전자 그리고 3차 원장이 최종확인을 하고 책임을 져야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제발

어린이집 차량 차고지 의무


대통령님. 현재 나라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위해, 힘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베풀기보단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서, 일부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목적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지켜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시에, 다른 곳에서 파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몇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부디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일년에 어떻게 쓰이는 지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불만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연말이면 갑자기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고 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야될 때 남은 예산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덜 들어올까봐 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몰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이또한 내역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 알 지 못합니다. 매 번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투표수를 늘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십쇼. 셋째.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일전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여겨, 국민들 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주십쇼. 매 번 선거철이면 서민들을 위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엔 항상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부르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되, 실적을 냈을 시에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아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굳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 월급을 올리고자,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이유가 월급인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임기 중, 일정기한 내에 실적이 없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쇼.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달에 몇 백씩 월급을 주면서 의원직에 앉혀두는 것은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능력이 없으면, 짜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세번째 요청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의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회의원에게만 한정시켜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 장관 등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을 제외한 이유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탄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위와 같은 제도에 같이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데에 동의를 할까요? 저번에 국회의원 최저임금도입제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섯째. 제주난민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생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는 걸 대통령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난민 생각부터 하시는 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베푸는 것도, 본인이 먼저 생계가 안정이 돼야 베풀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계에 허덕여 여유가 없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난민문제를 직면했을 땐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민에게 주는 혜택들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보니, 국적 포기하고 난민을 신청하고 싶다는 말도 나옵니다. 저 같아도 그런 혜택이면 끌릴 듯 싶습니다. 지금 난민에게 주는 혜택들이 없어지면, 그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힘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쓰일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고, 난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내걸 때 말씀하셨잖습니까. 서민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서민은 커녕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은 연민은 일단 접어두시고,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현명하게 일 해 주십시오. 일곱째. 세금을 제대로 된 곳에 현명하게 써 주십시오. 이것은 최근에 본 기사이기에, 사이트를 첨부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는 예산 남아서 노인에게는 연금을,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말만 들으면, 표면적으론 국민들을 위한 복지같죠. 근데 전혀 그것은 복지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도 아닙니다. 복지라는 것은 무조건 무엇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죠. 지원은 그 다음 문제인거구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 폭을 넓히고, 경력자가 아닌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입사지원할 수 있는 사회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연금처럼 평생 국가가 돈을 줄 것도 아니고, 몇개월 잠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여덞째. 남는 예산으로 지원금으로 쓰지 마시고,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낮춰 주십시오. 대통령님을 탓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대통령님께서 의도는 좋았으나 공약지키는데에만 급급해서 결과적으로 물가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이자율 집값 등등 포함) 그렇다면 그 남는 예산으로, 대통령님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초래된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한 번 오른 물가가 떨어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잘 살기 바란다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 해 주십시오. 아홉째. 공직자 업무시간 중 출퇴근 및 외출 시 카드인식과 보고서 작성으로 시간확인 및 장소 확인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사생활 침해다. 과하다. 구속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잠시 그 생각은 덮어 두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음 합니다. 계속 회사원의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이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업무중에는 출퇴근 및 외출 시 카드인식으로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사에서 직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걸까요? 아니죠. 어느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집단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감안하며 불만없이 하는 거죠. 또한 본인이 일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외출 시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일 했나 확인할 수 있는 거구요. 국민이 갑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니까요. 네번째에 요구드린 부분이 시행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증거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한 기록과 보고서들이 그 증거로 남아, 차후에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을 땐 그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증거들로 제대로 벌 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열번째. 외교문제를 탓하면서, 우리가 지켜야될 것들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ex.독도,위안부 등) 이건 위에 아홉가지 요청과는 다른 맥락의 요청입니다. 이것 또한 최근에 본 기사여서, 사이트를 같이 첨부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들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대 매 번 외교문제를 핑계로 일본에 제대로 소리치지도 못 하는 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 못 하시면, 어느 누가 가서 말합니까. 국민들이 모여서 항의라도 해야되나요? 말도 안되죠. 국민의 대표이신 분께서 말씀하셔야 말에 힘이 생기고, 무게가 실리죠. 지금 기사를 보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의무교육을 시킨답니다. 이젠 좋게 말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소송을 하던,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증거들이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또한 위안부 할머니분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사과는 커녕 가만히 있죠.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러면 안되죠. 저럴 수록 강경하게 나가야죠. 지금 할머니들께서 큰 걸 바라십니까? 아니잖습니까. 모른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뻔뻔히 매 번 그러나요. 왜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외교를 핑계로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힘드신 건 알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말만 하는 정치, 말만 잘하는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렇지 않을 꺼라는 걸. 그러니 처음에 보여주셨던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진심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해 주십시오. 4년이란 시간이 많은 것을 바꾸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세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 얘기한 것 외에도 문제가 보인다면, 앞으론 조금 더 현명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초반에 생각하셨던 그 가치관대로 일을 해결해 나가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인상 공약처럼, 단순히 한 가지만 바라보고 급하게 해결해 가려는 태도는 죄송하지만 현명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차근차근 현명하게 넓게 보고 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서 일 해 주세요.(공약/난민/예산/제도 등)


서민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몇십년을 넣어야 국민연금 받는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4년에서 5년일하고 평생 연금을 받습니까?? 윗분들도 국민들과 같이 가입기간과 수령나이, 수령기준액등의 조선을 동일시 해서 받도록 개정해주세요.

대통령포함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정!


불체자로 인한 범죄로 인해 갈수록 사회가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왜 지난 정부도 지금 정부도 불체자 해결에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피해는 그들과 가까이 있는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왜 대한민국의 법은 자국민에게는 엄격하면서 외노자 불체자 가짜 난민들에게는 관대한가요? 그들이 대체 이나라를 위해 무얼 했는지 묻고 싶네요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이 최우선시 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요? 오늘도 러시아인 불체자가 강간 미수로 구속 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나 더 사건이 생겨야 불체자 해결에 나설 것인가요? 일부인권팔이들과 연예인 나부랭이가 하는 말이 민심인줄 착각하지 마세요 외노자 불체자 가짜난민의 인권이 먼저 라면 저는 이나라 국민을 그만 두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해서 추방해 주세요


동생이사업주로되어있는식당에서엄마의부탁으로다니던건설회살구만두고 식다일을도와주는조건으로다른근로자들과똑같이출근하고퇴근휴무도일주일한번월급도제날짜꼬박꼬박넣어주었읍니다일반알바들도고용보험과산재보험을가입하고일을시키는데정작젤루위험에노출된저희아들은대표자와친족관계라는이유만으로고용보험과산재보험들기가참힘드네요 근로자란근거를보내줘도서류불충분이라하여퇴짜맞았읍니다근데그거아시나요?오토바이를운행중비접촉성뺑소니를다친우리아들은모든보험회사에면책사유로보험금을지급받지못한답니다우리나라모든보험들약관에명시되어있는항목이라네요 그런데요즘식당추세가배달을겸해야그나마살아남을수있어여기저기서추진중입니다 이렇게억울하게다친내아들은 친족관계라하여다른근로자들처럼고용보험이나산재보험을들수가없다네요 그리고그두가지를뺀 건강보험이나연금을꼭가입하라는말만하는근로복지공단 실제로친족간이라도다른근로자처럼일하는곳이많을거라생각합니다 배달은해야겠고오토바이는타야되고오토바이만타서사고가날경우는 실손이든상해든모든보험회산면책사유라빠져나가고 오로지 안전책은 산재보험인데 친족관계라는이유하나만으로가입하기가하늘에별따기네요 앞으로식구들끼리하는식당들도많아질텐데 그럼 친족관계라는이유만으로안전장치하나없이 위험을떠안고살아야되나요?친족관계라해도산재보험을들수있는방도를좀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곡ㆍ여러번통화하고서류도보내봤지만 거절이란단어만돌아오네요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청주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근무하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건강이 나빠져 퇴사 후 휴식중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한 층에 8집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엔 너,나할것 없이 베란다와 현관문을 열고 지냅니다. 문을 닫고지내는 겨울에는 그나마 하루 한번정도 환기할때만 피해가 있기때문에 넘어갈수있지만 그외 봄, 여름, 가을엔 간접흡연으로 인해 죽을 맛입니다. 한번, 두번 정도는 참고 넘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집이 모여사는 아파트에서 한,두번이 끝일까요? 아래, 위, 옆집, 윗집의 옆집, 아랫집의 옆집 등 저희집을 둘러싼 여러 집들에서 돌아가며 한 명씩 담배를 피워대는 통에 심한경우엔 한시간에 두세번, 몇시간간격으로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새벽2시, 3시에도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로인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려고 휴식하려고 퇴사하였으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며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지난번 공동구역에서의 흡연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었으며, 관련 법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 인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발생 시엔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자를 조사하고, 중재에 나설수 있다합니다. 주민 1/2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복도, 계단 등의 공동구역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합니다. 이러한 법조항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번 항의전화했습니다.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없다. 정 힘이들면 직접 흡연하는 집을 찾아 항의해보아라. 이게 끝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도 권고사항일뿐 관리사무소에 흡연가구 조사 및 중재해야한다는 의무사항항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를 양육하는 분께선 엘레베이터에 호소문도 붙이셨더군요. 그냥 호소문일뿐입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 또한 존중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공동구역 흡연 금지 및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시 처벌강화 등 공동구역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아파트(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근절토록 관련 법률안 개정 및 대책수립 촉구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들 전용탑승차에는 운전기사와 교사가 타고 승하차를 시키면서 어린이를 보살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해마다 봄철부터 가을까지 차량에 아이를 방치하여 어린 목숨을 빼앗는 야만적인 사고가 대한민국 이땅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인해 해당 유치원 교사 원장 차량기사만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그사람들이 실수를 하지 안토록 어린이용 탑승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차량에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을때는 차량시동을 끄면 경보가 울려 주변사람 및 해당기사 인지 할수있도록 차량에 감지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현재의 대한민국의 IT기술 수준이면 하고도 남습니다. 버스승강장에서면 몇분후 버스가 오는지 몇 좌석이 비어있는지를 직접 보지 않고도 기사와 승객 모두가 알수있는 장치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니, 어린이집용 차량에 개선해서 장착토록하여 어린 생명이 더이상 차량에 방치되어 고통속에 숨지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세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폭염속에 어린이 사망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개선


글의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하겠지만 남자아이를 살해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는듯 하고 대통령님과 고인을 능욕하는 사진또한 대놓고 올려져 있고 흔히들 말하는 몰카사진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누군가가 이유도 모른채 그것도 어린아이가 살해당한 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정말 좋겠지만 저런글이 올라와있는걸 보고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저 사이트에대한 저 글을 올린 사람과 운영자에대한 자세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할거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빠른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마드의 실체


짝퉁판매업자들한테 솜방망이 처벌로는 2차 3차 재범률이 계속해서 생기며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 짝퉁팔아서 걸리면 1년정도 빵에서 살다나와서 또하면 된다는 마인드로 재범률이 높습니다. " 그동안 짝퉁판매로 벌어드린 수입금들 탈탈 털어서 몰수하고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려야 합니다. 중국에선 짝퉁만들고 유통은 대한민국에서 시킨다는 말들이 중국에선 공공연한 사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짝퉁 너무 쉽게 들어옵니다.. 쉽게 들어오는 루트나 쉽게 빼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되겠쬬. 오픈마켓에 판매되는 나이키 아디다스 골프채 같은 상품들 50% 이상은 짝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카카오스타일 이니 각종 sns에서 떠도는 골든구스란 신발의 90%가 짝퉁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짝퉁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정부에선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짝퉁의 제1의 소비시장이 되었습니다.

가짜 낚시 구명조끼 인터넷 판매업자같은 짝퉁 유통업자들 최소 10년형 감옥행


포기하거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도 국정 운영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계속해서 고집부리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방향을 조금 바꾼들 근본적인 틀에서 결함이 있는 것을 고집하면 그 끝은 결국 실패일뿐입니다 고집만 앞세우지마시고 여러 측면에서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고려해주세요. 특히나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쪽에서 말이죠

정책방향 및 공약에서 실행시 실패하는 부분의 근본을 바꿔주세요


일 없이 노는 사람들도 많고, 플라스틱(비닐 포함) 쓰레기로 우리 국토가 오염되고 걱정입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수집-세척 및 분리-재 사용 또는 처리" 등의 단계가 필요하며, 이 모두 일손이 많이 필요하므로,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수집 단계에서 부터 사업화 까지 국가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환경문제 해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 수집 국토 순례단 행사로 홍보하거나, 수집해온 플라스틱 쓰레기를 구입해주고(폐지 수집 처럼), 관련 산업에 취업하는 종업원에게 지원, 관련 산업의 운영 지원 등 입니다. 참고로 저는 관련 산업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강의하다가 은퇴한 사람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플라스틱 재활용 방안


2020년까지 최저시급 만원인 대통령공약이 중소자영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되어가는 현실에서 당장 민간에까지 강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정부에서도 판단을 내린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라도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공약 지켜주세요 그러다보면 민간부문과도 급여경쟁이 생겨나고 민간도 자발적으로 시급을 맞추어 주려는 움직임이 생겨서 강제하지 않아도 전부문 1만원 시대가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공부문이라도 최저임금 1만원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청원을 해봅니다. 5년전부터 층간흡연때문에 옷에 니코틴 찌든냄새가 강하게 나고 배란다에 담배좀 그만 펴라 하거나 경비실에 신고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해왔지만 담배피는 사람들은 모르나봐요 냄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 5천원으로 올랐을때 기분이 좋았지만 사람들은 신경안쓰고 사는걸 보고앉아있자니 평소와 다름없다는걸 느낍니다. 5천원 말고 3만원쯤으로 오른다면 세상살기 참 편해질거같네요. 3만원 이상이면 더좋고요. 담배값인상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담배값인상


아동수당이니하는 돈질말구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시설을 각지역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남아도는 공무원으로 교사 대체하고 아동수당 대신에 무료나 식대비 정도의 소액만 받아서 운영토록하고 교사도 2교대로 운영해서 오전일찍부터 아이를 맡기고 갈수있게 하는 오전근무팀과 늦게까지 봐주는 오후 근무침을 운영하면 각종 보육비나 시설문제등은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초등생도 줄어서 학급수가ㅜ남아도는데 교실 개조하고 남아도는 교육공무원도 일정교육이나 자격증통해서 초등교사아니라 유치원교사로 임용할수있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확대


장애인 주차자리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 보면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표식을 받는 사람들은 이미 특권층이 되버렸습니다.. 장애인 주차자리는 넓고 가장 입구과 가까운 좋은자라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의 비어있고, 문콕도 없는데다, 주차하기 좋아서 가끔 주차를 하고싶은 충동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주차자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장애자 지인을 둔 능력있는 일반인들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라인에 주차하는 사람중에 전 장애인이 운전하는것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장애인 적폐를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정말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살고있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네요.

장애인 주차장은 절대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적폐를 바로잡아 주세요


최근 최저임금제와 집값안정화 정책, 일자리 문제 등의 논란을 보며 과정의 아쉬움에 청원을 남깁니다. ‘소득주도발전’이라는 큰 구호아래 정책들이 펴지고 있지만, 정작 소득주도 경제 발전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는 끝없는 성장과 확장을 요구합니다. 결국 정체에 들어선 자본주의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많은 국가가 ‘기본소득’ 등의 실험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체제한계 극복에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한 유지와 존속을 위한 실험이지, 절대 공산주의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저출산과 대외의존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소득주도’ 또한 이러한 이유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나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제 문제도 우선 급여체제변화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가 우선 이뤄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통해 과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본과 건물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체제가 위험해진다는것을. 초등학생까지 건물주가 꿈이라는 세상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고 이익만이 추구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자본주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내 자식만 잘 살면된다는 이기주의를 벗어나 ‘자식세대’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우리 체제의 영구한 안정을 호소해야합니다. 물론 색깔론의 공격이 부담스럽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예전의 국민이 아닙니다. 정책의 과정에 대한 사려깊음.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이해. 그 이해가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국민들을 이해시켜 주세요.

경제개혁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해주세요


제가 가까이에서 보는 올해 65세의 남자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근로장려금이 검색어에 오르더군요 제가 이글을 오늘 올리는 이유는 제가 옆에서 보는 한 노인의 모습이 과연 지금 복지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그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없이 세금만 과하게 내는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로 65세가 된 남성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당연 있구요 세금 1년에 세번 꼬박 꼬박 내고 있고 한달 건강보험료만 13만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달 수입이 얼마길래 그렇게 보험료가 많은가싶겠지요 세탁소는 봄, 겨울에 수입이 잘 있고 여름에는 비수기입니다 요즘같아선 월수입 150만원도 일됩니다 거기서 가게월세 관리비등 다 내야하구요 봄, 겨울에 수입이 좀 되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봄, 겨울중에도 장사가 잘 안되는 달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저번 순소득이 1,700만원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이 노인은 집도 없고 재산도 전혀없는 경차 하나 재산으로 잡힌 세탁소 작은 복층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선 보험료는 월13만원이상 받아가고 있구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하니 정부정책이 지금 이래서 자신들도 어쩔수없다는 말만합니다 이노인은 65세인데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는게 전혀없습니다 여러복지정책이 많이 있고 만들어진 지금까지도 왜 이 노인에게만 사업자등록증 있다는이유로 아무런 혜택이 없이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혜택도 없고 세금을 많이 먹이는건 너무 부당한것 아닙니까 이런 노인분에게도 해당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건강보험료가 너문 과하게 매겨지는것 아닌지, 세금이 너무 과하게 매겨지는것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요

복지정책의 그늘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 외유성 해외여행에 사용된 국민 혈세 모두 회수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장들의 탁상행정으로 부실공사에 혈세를 들여 낭비했던 국민의 세금을 이들에게서 회수해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혈세를 삽질하는동안 날려먹고 사퇴하면 끝나는것이 아니잖습니까? 사과같은건 필요없고 날려먹은 세금은 날려먹은 공무원의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회수해야합니다.

국회의원들 세금 타서 여행다니고 밥사먹고 쓴돈들 모조리 다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딱히 일도 안하고 놀면서 초과근무수당 받으려고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세금낭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완전폐지해서 절약된 예산으로 신규채용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폐지해주세요


중소기업은 일자리도 많고, 현장 기술이 체험으로 전달되는 기초기술의 노하우가 집약된 곳입니다.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도 한 중소기업인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이는 외면하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만 응급처치되고 있으니, 우리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젊은이나 경영자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TV 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좋은 사례들을 꾸준히 홍보하고, 그 곳에서 일해도 미래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국민연금 등을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일터에 자긍심을 주세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인지 모르지만 당신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을 존경합니다

최저  임금 인상 포기하지마세요


지금껏 대대손손 국가를위해 국민의 의무를다하기위해 열심히살아온 국민중한사람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 국민으로써 한마디합니다 문재인씨 주제넘는 생각도 행동도 그만두시고 어설픈 노무현대통령흉내 그만 내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시시비비가리고 하나하나쓰기엔 제 손가락이 아까워서 쓰지않을뿐이지 더이상 전전 전정권이 취해있던 감정에 취하지않길바랍니다 이토록 무지와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당신은 촛불대통령이아닌 촛불민심 악용한 전정권보다 더영악하고 악랄한정권으로 추락할것입니다 전정권탓하려면 내려오십시오 전정권의 과오를 자신이한다는이유로 정당화시키고 무능으로 일관한다면 당신이이용한 그촛불민심이 문재인 당신을 심판할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정권이 고꾸라지는한이있더라도 적폐청산 그리고 국민을 오로지 국민만을위한정치를위해 각계 전문가들 그리고 부족하다면 해외전문가들을동원해 조금이나마 나라를 정상화 시켜주시길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쁜짓을한사람보다 피해를당했다는이유로 본인스스로 심취하여 칼부림부리는사람이 더 정화돼기 힘들다는것을 그리고 지금 문재인씨 칼부림을위해 불통과 독재를 흉내내는것이아닌지 스스로를 심판해주십시오

문재인씨!!!


술먹어서 선처해주는 사회는 미개한사회입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않난다...면 더더욱이 따따불로 형벌을 더 높게 주어야 합니다.. 술쳐먹고 무슨일을 할지 모르는 범죄자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형벌로 감방에 가둬놔야 하는것이 상식 아닐까요.. 맨정신에 저지른 범죄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주 범죄행위엔 할증제를 도입해서 형량을 따따블로 높여주실것을 청원합니다.

만취상태의 음주범죄엔 가중처벌해주세요


대한민국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가격을 인하해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학교들의 교복 값은 동복 20~30만원, 하복 10~20만원 선입니다. 여기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더해져 웬만한 중산층 집안의 학생들에게도 교복 값은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교복 가격이 비싸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복의 높은 판매가에 있습니다. 교복의 판매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대리점들이 스스로 정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3사의 대리점 공급가는 벌 당 12~14만원 선이지만, 판매가는 19~24만원 선으로 보편적인 의류 마진보다 높은 40~50%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교복 사업은 일 년에 동, 하복 두 시즌을 판매하는 장사이기 때문에 연간 사업으로 볼 때 수입이 적은 편이며 공급업체의 무리한 판매 정책으로 대리점은 이익금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부득이하게 고가 정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스타 마케팅에 있습니다. 교복 회사들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경쟁하듯이 모델로 쓰는데,어떤 연예인을 모델로 쓰느냐에 따라 타 경쟁사와 비교가 되며, 실제로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외에도 교복의 가격이 비싼 이유에는 백화점 위주의 마케팅 전략, 소비자들의 고가 심리 이용, 경쟁사 의식, 대리점 점포 수 확대로 인한 대리점 간의 경쟁 과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복 회사들의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자녀를 둔 가정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복 값만 해도 30~40만원이며 여기에 생활복, 체육복까지 더해진다면 50만원 가량을 학교 교복에 투자하게 됩니다. 또한 한 자녀가 아닌 다 자녀를 둔 가정에는 더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남자아이들은 많은 활동량으로 인해 교복이 찢기거나 구멍나는 일이 비일비재해 새로 교복을 구입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자녀를 둔 대한민국 가정의 부담 감소를 위해 교복 가격를 인하할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 가격 인하를 요청합니다.


아무런 효과도 없이 생색만내는 국민 청원 폐쇄요청합니다. 입맛에 맞으면 번지르르한 내용으로 위신만 세우고 아니면 답변을 미루거나 요점에 빗나간 답변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 청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한이 남긴 했지만 무었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 되는 71만을 넘은 무사증 난민 입국청원에 대한 대답은 묵묵부답이며 20만을 넘은 국회의원 최저임금 법안 결의 청원 역시 국무총리의에 말돌리기로 끝났습니다. 국민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는 허울 뿐이며 생색내기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소리를 듣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국민청원 게시판 폐쇄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국민청원 폐쇄 요청


게임내용 전반 내내 골이 없고 후반 내내 골이 없었습니다. 다들 무기력하니 패스미스 등이 오가고있었습니다. 후반 82분에 강원FC 선수인 제리치 선수가 선제골을 넣습니다 2분뒤 울산현대 이근호 선수가 동점골을 만듭니다. 89분 강원FC 선수인 제리치선수가 다시 역전골을 만듭니다. 바로 30초뒤에 울산현대 문창진 선수가 제리치 선수와 비슷한 슛으로 골을 넣어 동점을 만듭니다 추가 시간 4분 이 표시됩니다. 약 3분간 실량이를 하다가 이근호 93분 30초에 골을 넣습니다. 강원FC 2 울산현대 3 2:3 으로 울산현대가 앞서갑니다 강원 역습을 가합니다 박스안에서 티격태격하다 공을 뺏깁니다. 이상황에서 강원Fc 선수가 넘어지나 심판 그대로 정당한 몸싸움으로 여기고 진행합니다 울산 역습으로 93분50초에 2:4 까지 멀어집니다 이때 강원FC VR 판독 요청 심판 VR 판독 합니다 정당히 골을 넣은 울산현대 골을 취소하더니 강원에 패널티를 줍니다 2:4에서 골취소로 2:3이 되고 패널티킥 실축후 팀원 문창진선수 골로 2:4가 되는 마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아래링크된 영상을 보시죠 여기서 디에고 선수가 패널티를 준비합니다 경기시간 98분 25초에서 30초를 잘보세요 10분40초부터 천천히 보시면됩니다 보시면 25초정도 디에고가 달려가려 하는데 제리치가 그전에 먼저 패널티 안으로 발을 집어넣고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디에고가 달려가자 제리치도 달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디에고가 골을 차기전에 제리치는 먼저 축구 룰을 위반한 상황이며 이경우 파울이 선언되며 제리치가 골을 넣엇어도 패널티를 다시 차게되며 실축후 다른선수가 골을 넣으면 울산현대에 프리킥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울산현대 감독을 잘보시죠 패널티킥을 차기전에 얼굴을 가리고 경기를 안봅니다. VR 을 요청도 안합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됩니다. 이게 축구입니까. 룰이란 룰은 다어기고 심판이 지배하는 경기가 말이되냐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이탈리아 등 마피아등으로 스포츠 조작을 하던 나라와 뭐가 틀리단 말입니까 이럴거면 VR은 왜만든건지 단지 조작축구다 심판이 축구를 지배한다는등을 회피하기위한 편의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들을 보니 국내에서 운영하는 X트맨 에서는 3:3 기록식 무승부 경기를 살수 없게 막아놨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점점더 의심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정말 조작이 없다면 해외 합법 토토 사이트처럼 한달뒤 두달뒤 경기도 배팅을 할수 있게 만드는게 신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에 가면 돈을 딸수 없는 방식을 토토사이트에서 똑같이 이용하는거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법토토를 이용하게 되고 불법토토가 성장 하는걸로 보입니다 정말 조작이 없고 국민을 위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시라면 이글을 보시고 우리나라 스포츠에 심판이 얼마나 경기를 좌우하는지 보시고 이부분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이야 항상 서민들이 어떡게 살든 상관없지만 서민들은 이런 토토 로또 복권등의 작은 희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조차 조작이 되고 이조차 힘있는 사람들이 좌우 한다면 이들은 한강에 넘쳐날겁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세계자살1위인 이유입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여러분 청원합시다. 실력인 아닌 심판과 오심으로 인한 경기로 승부가 조작되는 경기는 없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건전해야 합니다.

국내 k리그 강원 울산 조작경기


저도 이 일에 대해 대단히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유서를 보고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양**씨의 거짓말들이 탄로난 지금..양**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아니 저는 이번 자살 사건은 그의 거짓말로인한 간접적인 살인이라고까지 생각됩니다. 자살한 분의 유서에 적힌 ‘억울한 누명’을 풀기 위해 거짓진술을 한 양씨나 모델들 왜곡된 수사나 보도를 한 사람들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양** 실장 자살 사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근 워마드사이트에 관한것을 언론 및 네티즌을 통해 알게된 시민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게시물이 현재 날마다 이슈가 되고있고, 자극적이고 선을 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팩트체크를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 해봤고 게시물들을 읽어보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여성 및 남성의 성평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남성의 인권을 끌어내리면서 여성의 인권을 높이는것이 아닌 본인들과 취지가 맞는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논리와 잣대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의 인권을 위함이라 앞세우고 성평등 운동이라고 말하면서 성소수자 비하발언 및 장애인 비하, 6.25참전용사 비하, 각종 종교를 모욕하는 행위, 시위현장에서 대통령님 비하, 낙태사진을 올려 인증샷이라며 게시물을 올려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 몰카범죄를 타도한다고 말하면서 남성의 자위행위몰카영상을 게시판에 올리고 해당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추천글(워념글)에 올라가는것이 해당사이트의 현실입니다. 그들의 유행어도 이미 정상의 범주를 벗어난 언어들이며 대통령님의 비하까지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심지어는 현직 대통령님의 사진을 합성하여 비웃고 욕할 수준으로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명의 시민으로서 너무 안타까워 청원글을 올립니다. 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표현과 사상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이트의 게시물들은 결코 존중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평등을 외치지만 그들의 논리로 평등을 외칠때마다 남성평등의 간격은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남성혐오만이 유일한 게시물이고 컨텐츠로서 자리잡은 해당사이트가 정말 사회에 활기를 가져다주는 주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사상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면 해당 사이트 운영중단을 요청합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해당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대책을 말해주십시오. 현재 어느 검색엔진이든 워마드를 치면 나오는 뉴스,기사를 보셨습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몰카,성차별,각종 비하발언은 해당사이트에서 꾸준히 게시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것이 정당하게 더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요청합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운영중단 또는 해당 사이트의 실명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소아마비 1급 장애인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국민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고 돈을 벌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밭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어디서 돈이 나옵답니까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냥 살기도 힘든데 중증장애인이 어디서 11만원이 나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어디서 월 11만원씩 구합답니까 중증장애인 돈으로 보이는 국민건강보험료 너무 합니다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문정부 너무 합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국민건강보험 이것 너무 한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입니까 다른 나라와 비교 하게 우리나라 문화는 없습니까 다른 나라와 건강보험을 비교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할망정 화나게 하는 정부 약자를 괴롭히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루라도 함께 생활해 보길 바랍니다 요즘 돈 때문에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직장 보험에 넣어라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고1 남학생 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 전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관광지나 유적지, 숙박업소 등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국기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태극기를 곳곳에 달아 국민들이 애국심을 좀 더 가지고 태극기도 전세계에 많이 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광지나 길거리, 숙박업소에 태극기를 많이 걸어주세요


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울다가 지쳐쓰러지기를 반복하던 아이엄마도 소리내 울지도 먹지도 못하고 소식듣고 찾아오는 지인들에게 인사라도 하려 애쓰던 아이아빠도 잠시나마 잠들어 조용한 시간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화를 조금이나마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씁니다 아이가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 인솔교사 말에 우리는 동생이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워보내고 출근하는 cctv영상까지 찾아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또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1도 없는 말들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꽃같은 우리 아이를 저리보낸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또 바랍니다 우리 아이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을 우리가족이 겪고있는 이고통을 발뒤꿈치 만큼이라도 느끼게 해주고싶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들 입니다 그에 합당한 벌을 꼭 받게해주세요 그들도 평생 고통받도록 해주세요 날이 밝으면 꽃같은 우리아이를 영원히 보내야하는 지옥같은 하루를 살아야합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는 볼 수도 만질수도 없는 그리움의 지옥을 견뎌내야할 동생이 제부가 너무 안쓰러워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 합당한 엄벌을 받기를 바라고 바라고 또 바랍니다

동두천 어리이집 사고 관련자 엄벌


어제도 어린이집 차량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뉴스를 읽다보니 몇년저 이와 비슷한 사고 이후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한채 몇년이 흘러 또다시 발생한 것 이라는군요 만약 몇년전 국회가 제대로 일하고 법안을 계정 시행했다면 동두천어린이집 차량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매년 국회는 어떤일을 하고있습니까? 얼마나 심도깊게 논의하여 법안을 결정합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직책입니다 한해동안 어떤일을 하였고 얼마나 일하였는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을 아시는지요?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제도가 필요한것같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수있게 모든 국회의원들이 맡은바 책임을 다해 성실히 일할 수있는 제도나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있게 해주세요


최저임금으로 겨우 살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현재 몇명일까요? 오른다고 난니들인데...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목표액인 10000원까지는 현재의 최저 임금에서 2500원 정도만 지원하면 되니 혀재 최지임금 받고있는 인원이 500만명이라해도 500만×2500원=? 겨우 125억 이면 해결아닌가요? 천만명이라해도 250억이면 해결되는것을... 경재참모들?? 참모님들께는 죄송한 말쓰입니다만 그월급 10분의1만 저 주시지요 문각하 ㅠㅠ

최저임금


저는 화물지입차주 개인사업자입니다. 지입 사업을 하면서 운수사의 갑질로 인해 차량할부와관리비를부과세를 내지못할정도의 사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로인해 차량은캐피탈에서 경매처분한다고 가져갔고. 경매후 나머지 차액은7000만원정도 빚을 지게되었습니다. 차량도 없어 일을할수없고 생계가 막막해서 개인회생이나.신용회복을 해보려고했더니. 세금은 포함이안되니 따로따로 갚으라고하내요. 사정이너무 어려워서 개인회생이나.신용회복을해서라도 다시일어나려는데 한번에 해결할수있게 세금도 포함시켜주셨으면합니다.

신용회복이나개회생시  세금도포함해주세요!


부동산 부자들은 일을 안해도 주택과 토지 폭등으로 매년 1억 이상 불로소득을 챙긴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이런 불로소득이 전혀없고 근로소득 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부동산폭등으로 주거비는 더 많아지고 빈부격차는 계속더 벌어지고 노예가 되며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폭등과 생활물가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하고 국민소득 1인당 GNP 3만불에 맞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도 더 지급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도 더 올려야 한다. 주거와 의료, 교육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을 막고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건축비 정도로 분양해서 누구나 대출없이 분양 받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학교시설은 모두 무료 운영해야 한다. 종교인들도 재산세와 소득세를 일반국민들과똑같이 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시설에서는 종교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고 복지는 늘려라~~~~^^^^


길냥이가 해마다 질병과 굶주림 동사등으로 길에서 죽어갑니다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맘편히 먹을수있는 장소가 필요하오니 선처해주세요

길냥이급식소


정부의 소득주도, 결국 국민세금부담의 나랏돈 퍼주기식 소득주도 성장을 그만해주길 국민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청원 합니다. 경제관련 수노부와 대통령은 최저임금인상이 과연 진정한 국민을 위함인지?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결국 국민들 세금인상으로 이어질 뻔한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동결(OECD최고수준),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규제를 전부 제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제정책을 어떻게 이딴식으로 풀어가는지... 정말 몰라서 이러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약을 위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국민이 잘 살고 기업이 살찌워야 그안에서 고용도 나오고 투자도 되는 것입니다. 제발 잘못된 정책을 더 이상 보기가 역겹습니다. 멈춰주세요

소득주도 성장, 국민혈세 퍼붓는 경제정책 그만하라!


안녕하세요 77년도부터 그룹사운드음악생활을 42년째하며 열심히살고있는 Guitarist김선균입니다 아무리 열심히살아도 늘똑같은삶을살고있는데 정말 이해안가는것이 정치하시는분들은 해마다 재산신고하시면 어떻게하시는지 재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시는지 너무도 궁굼합니다 01. 쫄쫄 배고파보셨나요? 국민은 굶고있는데? 02. 재산증식은 국민들도 가르쳐주세요 03. 다같이 살기좋은나라 함께하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로함께 따듯한세상 손잡고가야지요 **국회의원 눈먼돈좀 정리해주세요**전부 국민들의 피눈물입니다**

정치하시는분들은 어떻게 매년 재산이 증가하나요?


워마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머리가 너무 나쁩니다. 흔히말해 단세포라고 해도 무방할정도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해 할수있는 범위가 워낙 좁기때문에 잘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것이죠. 게다가 다른사람의 입장을 맞춰줄수 없습니다. 이해할수 없을 뿐더러 무의미한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느끼기에는 당연한일 또한 그런 사람의 생각을 거치면 납득이 안가는 일이라 하기 싫어합니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나빠서 그래요. 머리에 장애가 있어 단순하게 살아가는데 자기 나름데로 머리 쓴다고 한다는것이 결국엔 태아를 죽이고 회손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을 부여해주면 안됩니다. 어찌됬건 태아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인권을 부여해준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를 만듭니다.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배제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워마드 사람을 이해하려면 단세포처럼 살아야하는데 머리가 장애수준으로 나쁜것 뿐이라 이해할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너무 역겹습니다. 사람은 단세포가 아닌더러 양심이 그들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저히 어울려줄수 없습니다.

워마드 이용자 인권 박탈시켜주세요.


저는 백일된 아이 키우면서 신랑이랑 고깃집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들어 너무 힘듭니다. 저녁엔 부모님한테 아이 맡기고 알바생 인건비라도 좀 줄이려고 일하러 나가는데 매일매일이 두렵습니다.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고깃값두 오르고 가게세 오르고 52시간제 돌입해서 회사분들도 보기 힘들고 예전처럼 저녁이면 북적대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깃값 올리려니 손님 떨어질거 같아 그러지도 못합니다.조금 버는걸루 각종 세금,카드 수수료 ,인건비 나가면 정말 뭣하러 이 고생을 하나싶어서 눈물 납니다.매일매일 걱정이고 두렵습니다. 일끝나고 들어와두 웃음이 사라진지 오래됩니다. 저희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정말 애기 키우면서 아침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보람이 있었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들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진짜 한번이라도 생각하여 주시고 꼭 좀 도와주셨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살려주세요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대선개입 스캔들 사건을 알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남일 이라고 생각 하시면 오만입니다. 우리나는 이미 심각한 정지적 개입을 당하고있는 상태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에 의한 대남 정치자금을 통하여 정치 및 여론개입, 사회적 분란을 조성 당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도 끝까지 꼼꼼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친일파라는 단어를 누구나 들어 보았을 겁니다. 친일파 라는 단어는 일제강점기때 돈과 권력을 받고 민족 수탈에 앞장 섰던 자국민을 뜻하는 단어 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친일파는 무엇 일까요? 현친일파는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재 일본정부에 매우 우호적인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미화 교과서, 독도발언, 위안부 협상등 전부 비교적 최근 일이죠 왜 저들은 저런 주장을 할까요? 단순히 친일파 후손이라? 돈도 권력도 일제시대때 받은 건대? 한국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자랐는대? 일본이 한국보다 좋아서? 간단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본의 정치자금을 통한 지원을 받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국정원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계실 겁니다. 친일세력이 정권을 잡고 정부가 국정원을 통하여 자금을 뿌리고 여론을 조작하였죠. 댓글부대만이 아니라 뉴스,신문사,웹사이트,종교계등 정치자금이 흘러 들어 갔다는건 조금만 생각해도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에서 지원하는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가 그 세력이 점차 커지고 정권을 차지하니 혈세까지 움켜지고 그 자금으로 여론조작및 위와같은 대남공작(국정교과서,독도,위안부 문제)을 펼쳤다고 볼수있습니다. 정치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분란까지 조성합니다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를 아실겁니다. 고 김대중,노부현 전 대통령 비하, 진보성향 종북좌파몰이, 지역감정 갈등조성, 여성비하등으로 알려진 사이트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예전엔 규모도 지금보다 상당했죠 이 사이트도 일본에 개입이 있습니다. 약간의 유머나 게임,성적인 주재등으로 일반인들을 끌어 모으고 거기에 특정인물 인격모독,여성 및 지역 비하, 진보성향에 대한 종북몰이 등을 첨가해 반복하게 하고 세뇌해버립니다. 거기에 길들어진 사람들은 진보성향을 비판하고 종북몰이로 여론을 악화 시킵니다.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별개로 말이죠. 거기에 지역비하와 여성비하로 사회적인 분란을 조성하구요 웃긴건 남혐사이트로 알려진 워마드,메갈리아 또한 일간베스트와 똑같습니다. 일본에 정치자금이 개입되여 사회적 분란을 조성하죠 일베가 정치개입이 주고 사회적분란이 덤이라면 워마드,메갈리아는 사회적분란이 주고 정치개입(대통령비하)은 덤이라는 것만 다를뿐 미투사건을 시작으로 페미니즘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세를 키웠는대 이 방식이 일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이 관심 가질만한 화제에 남녀 평등문제 등으로 일반인들을 끌어 모으고 남성비하, 혐오를 더해 반복하게 하고 세뇌시킵니다. 그리고 과격 행위로 관심을 끌면서 역으로 여혐을 일으키죠 거기다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말하는 말투가 워마드 회원들이 사용하는 말투와 똑같습니다. 주로 말끝에 노를 붙이고 (경상권 사투리이나 실제로 커뮤니티 상에는 일베 빼고는 잘안씁니다. 군부대 경북 출신임) 거기에 특유의 비아냥적이고 애들 같은 어투가 매우 똑같다는 겁니다. 더 웃긴게 뭔지 아시나요? 유투브나 해외사이트에 한국인 인척하고 한국말 쓰는 일본애들이 있는대 애네들 말투가 일베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센징이라며 비하하고 미개하다는둥 독도나 위안부문제를 안좋게 말하죠 거기에 일본이 해외에 허위 정보조작으로 한국 이미지를 떨어트리려는 한다는건 유명합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죠. 자칭 보수세력이 예전에 한국에 북한 사이버 전사들이 대남공작을 하고있다고 주장했었는대 그게 아니라 일본의 사이버전사들이 한국에 대남공작을 하고 있다는걸 알수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혐한 관련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서점에는 아예 혐한 관련 목록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매일 같이 한국관련 기사를 꾸준히 내보내고 있구요. 정치적,사회적분란 조성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개입하려 합니다. 한일 해저타운 이야기죠 남북이 종전선언하게 되면 경협으로 유라시아를 가로지르는 열차가 생기게되는대 그 종착지가 한국이 되게 되면 그로인한 경제적 이익이 엄청납니다. 그런대 일본언론에서 먼저 한일 해저타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인해 얻게되는 수익성을 이야기합니다 웃기게도 그 뒤로 한국언론에 한일 해저타운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마치 한국이 더 큰 이득을 줄 것 처럼 포장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손해 인대 말이죠 현재 일본은 정치 자금으로 우리나라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대비 하지 않으면 제2,3의 친일 세력이 나올꺼고 계속해서 사회적분란을 조성 할 겁니다. 거기에 경제적 이권 침입까지요 정보화 사회가 급격히 발전하고 외세에서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려고 합니다 우린 이에 대해 대비는 커녕 무지한 상태고 일본만이 아니라 정말 자칭보수세력이 말하는 북한이나 중국등 다른 나라에서 한국을 컨트롤 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갇고 대비해 주세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치 및 여론개입, 사회적분란조성


실제 서민과 국민이 와닿은 담배값 여성생리대값인하하면 바로 효과나오는게 아닌지요

담배값 생리대값 인하해부세요


나는 혜택이 없지만 보지정책은 정부가 정말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시설 무료화도 해야 한다. 서민과 청년들에게 복지를 강화하고, 부동산폭등과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은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등 취약계층 복지는 더욱 확대해야 한다. 주거,의료,교육,기초생활은 모든 국민들이 보장 받아야 한다. 대 찬성이다. 참고로 나는 중산층으로 세금은 더내고 혜택은 하나도 없지만 이게 진정한 국가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다같이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이다. 문재인 화이팅

국가의 진정한 모습 문재인 화이팅~~~^^^^^^


요즘 영상 미디어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개인 영상 미디어에 음악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였는지 궁금하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1초라도 나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는데 반면 스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음악을 10초 이상 두번 이상 넣었는데도 법적 조치를 안 받는 것이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영상 안이나 댓글에 출처를 남기면 법적 조치는 안 했는데 이제는 출처를 남겨도 법적 조치를 받는 상황이 어이 없고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는 30초 어디에서는 10초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멋대로 영상 업로드 중지나 과태료를 묻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작곡가/작사가 직접 음악 제작을 하였는데 회사 대표명의로 등록하고 이득을 얻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음악 영상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신청하여 국고를 횡령하고있슴니다. <부정수급신청 국고횡령 사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115 토월 대동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임금을 근로시간 단축및 무급인 식사시간 늘리기등으로 실질임금을 매월약 20여만원을 줄여 지급 하고도 정부지원금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부정수급 신청하여 국고를 횡령하고있고 ,근로 복지공단에 부정수급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울산 경남지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7월 18일 자 등기로 회신한 양홍렬 과장의 회신을 보니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전혀 이해 하지못한 답변이고 부정 지출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합리화에 치중하고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대하여 정부 소관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 지출된 국고를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국고손실,국고횡령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국민의 복지예산 수요처가넘쳐나 기초노령연금도 절반밖에 지급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고의 횡령행위는 강력 단속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원하오니 즉시 해당건에 대하여 대처하여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최저임금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국고횡령에 대한 환수조치


국민인 소비자가 편의점이 계속 휴업하길 강력하게 희망하는 이유..!! 1. 가격이 일반 슈퍼마켓의 몇 배 비싸게 올려 판매한다는 황당함..!! 2. 낮에 판매하는 금액과 새벽에 판매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이해하지만, 낮과 새벽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금액이란 점..!! 따라서 계속 휴업 또는 폐업하길 국민인 소비자들은 강력 희망한다..!!

편의점은 휴업 및 폐업을..!!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일본이 참석한 것도 황당한데.. 똥파리가 날고 있는 곳에 욱일기라..!! 일본이 똥파리의 나라에서 플루토늄을 대량으로 들여왔다는 과거의 신문기사를 본듯한데.. 0%도 논하기 싫은 믿을 수 없는 일본..!! 똥파리도 일조했다니... 더 황당하군..!!

프랑스 혁명 기념일에 파리가 날았다는 日 ‘욱일기’...!!


[Web발신] 카드수수료 국민청원, 동참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 소비자.상인.근로자. 여러분, 올해 책정될 카드수수료 이번에는 꼭 내립시다! 년간 300프로가 넘는 카드 수수료 우리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똘똘 뭉쳐야 불공평한 카드수수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변의 중소상인 및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국민청원을 동참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협회 홈페이지 및 밴드에 마트 전단지 배포용 시안이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시어 전단지 내 삽입하여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921 (안전한 링크이오니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이버.트위터.페이스북 로그인 후 동의해주시면 됩니다. (한사람이. 3개 동의할수 있어요) 2018년 7월 카드수수료 인하.실현 (대책 위원회)

카드 수수료 인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상승"이었다면, 올리기 전까지 대다수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음을 시인하는 증거..!!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임금 상승"이란다..!!


참 이상 야릇한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이 대입시험 문제에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또 무슨 의미인가..? 유출에 가담한 학부모, 학생, 선생 등이 우리 교육의 질을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있는 핵심적 요인인데 그 원인을 다른 곳인 "대입시험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썩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씁쓸하다.

시험 문제 유출이 대입시험 문제란다..!!


30대 아기 엄마입니다. 아기를 키우며 지금은 육아휴직 중입니다. 국민연금 20살 취업때부터 납부를 하였고 지금은 휴직중이라 납부는 중지되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를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이 힘든판에 노후 준비가 무슨의미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도 개인 자율화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중간에 찾아서 쓸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는데 노후를 위한 연금이 무슨 소용인가요?? 내가 납부한 만큼 필요한만큼 중간에 찾아 쓸수 있으면 고금리 대출도 받을 일도 없을껀데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당연한 국민연금 납부의무에 늙어서 찾아야하는 그런 법은 바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당장에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지.. 지금 현실이 힘든데.. 찾아서 쓰지도 못하고.. 찾고 싶을때 찾아서 쓸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연금 자율화


요즘같은 폭염의 다른직업에 비해 돈은되지만 시간,환경에 비해 돈을 못버는 택배기사들의 복지를 늘려주시거나 박스요금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올립니다. 솔직히 다른직종도 급여가 많은편은아니지만 요즘은 시급도많이 오르는편이고 일단 시원한곳 추울때는 따뜻한곳에서 일하지않습니까? 정작 택배원이나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분들의 혜택 복지가 늘었으면좋겠습니다 하는일에 비해 떼가는세금도 많고 물량도 많아 끼니를 아예안드시는분들이 종종있습니다 가끔 뉴스나 온라인에서도 택배기사들이 일하는시간에 비해 완전 노동을하는것을 보았을겁니다. 나라는 다른게 먼저가아니고 이런문제를 먼저 보아야할것입니다. 폭염속에 한사람이라도 살리고자한다면 복지혜택 좀 늘려주세요 일반사람들도 더운데 무거운거 들고다니는 사람은 오죽할까요? 이걸 읽는 사람들조차 지금 냉방앞에서 보고 웃는다면 양심이없는 사람입니다.

택배기사들의 복지를 늘려주세요


현재 세금 사용처에 대한 결제를 세금의 주인인 국민이 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혈세"인 특수활동비를 사용했으면, 그 사용처 및 증빙 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민으로부터 결제를 받아야만 하는 감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와 잘 작동하고 있는지 결제권 자인 국민에게 보고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국민은 우리가 지킵시다 대답도 없는 정부 이젠 못믿겠습니다.

가짜난민 촛불로. 추방시켜야 합니다


법에도 없는 "퇴실비 5만 원에 소독비 5만 원"까지 챙기는 흡혈귀들..!! 이 흡혈귀들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인 현재의 사회..!! 법에 없는 지불한 돈 회수 정책을 반드시 펼쳐주셔야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룸에도 살기 힘든 세상..!! 웬 "퇴실비 5만에 소독비 5만 원까지..!!


Lh휴먼시아 국민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는 아이들이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휴먼시아 거지(줄임말”휴거),임대아파트 거지, LH거지 라는 등 신조어가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고 인터넷 상에도 존재하더라고요. 개념없고 몰상식한 일부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잘못 교육을 시키기에 국민임대에 사는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놀림거리가 된다는데 말이 되나요? 세상을 보는 기준과 잣대가 돈이면 다 된다는 썩어빠진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입니다. 지역마다 있는 LH휴먼시아 아파트 에서 LH나 휴먼시아 명칭을 빼주셨으면 합니다.

LH 휴먼시아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지가 아닙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좋은건 정부,카드사,소비자이고 죽어나는건 자영업자 정부와 카드사의 야합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키고 소비자는 편리하니 사용하고 정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전혀 이득은 없고 모든 비용을 소상공인이 뒤집어쓰는 이런 말같지 않은 카드수수료 전가행위는 바꿔야 한다 소비자가 이득이니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받는것이 마땅하다 소비자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 카드 사용이 많아질수록 카드수수료가 증가하니까 그에대한 물가 상승요인이 된다는것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탄핵기각시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고 국민들 선동에 앞장 선 그분도 국가전복시도 내란죄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기무사는 양쪽진영의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건데 혁명 선동 하신분은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국가전복 시도와 선동을 했는데 어느쪽이 내란죄에 가까운가요?

지난 탄핵시 기각 되면 혁명 일으키겠다고 선동하신분도 조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