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가락동 1/2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사기와 불법을 신고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송파에서 어찌 이런일이 일어날까요? 서민들의 평생 소원이 집장만인데 이걸가지고 업무대행사 다우란업체가 시간끌기로 서민들 예치금을 바지 조합장(대행사 아내)내세워 착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럿 아르바이트생과 조합원을 회유하여 다우편을 만들어 조합원의 단합을 방해하며 관리감독해야할 송파구청 담당자도 서민의 편이 아닌 다우의 직원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청원하니 송파구청으로 이관할뿐 의지할 곳이 없게되어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여러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기꾼들이 판치는곳이 서울에 있다는걸 믿을수가 없습니다. 서민의 재산으로 사기치는 이곳을 한번 봐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청원합니다


20만명이넘으면 답변을준다고하지않았나요? 답답하네요 벌써 71만명이반대를하고있습니다 난민이먼저인가요? 국민들은 그냥 죽으라이건가요? 난민들수용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자국민반 난민들반 혼란스러워질겁니다... 지금은 소수인원이라서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전세계있는난민들까지 몰려오면 그때는 감당못할겁니다 공사판이나 회사이나 식당 난민들쓰겠죠 그럼 자국민들은 어떡하죠? 국민이먼저다 아닌가요? 지금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를하면 경제도안좋고 점점 일자리는 줄어들고있는 상황인데 난민들에밀려 자국민들은 어디로 가야하죠? 물론 찬성하시는분들의 맘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을해보면 국민들도 먹고살기힘들어요 난민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가짜난민들이아니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그럼 살인자는 자기가살인자아닙니다 얘기하죠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하지는않죠 물론 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겁니다 우리도 난민시절이있었으니까요... 근데 국민들도 죽어가는세상인데 난민들까지받아주면 더죽어갈수도있어요 이젠 정부가 대답할때입니다 제발 국민들에 소리를들어주시고 시원하게 답해주시죠

정부는 난민수용에대해 언제쯤답변을줄까요?


우선 아래 글은 다른물리치료사분이 쓴 글이지만 . 제 생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작성자가 이걸 본다면 사용에 대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우리 물리치료사들은 가족보다 환자들과 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스포츠재활 등)란 것을 잘 알지만, 현행 의료기사법상 선진국(OECD 회원국)처럼 집중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OECD 회원 35개국 중에 일본과과 대한민국만이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는 위험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물리치료사의 의료행위는 심폐관련치료 1가지를 제외하고는 상처부위의 소독보다 상대위험도 점수를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리치료는 위험하지 않은 의료행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현행 물리치료학과 학제가 3년제, 4년제라서 물리치료사의 자립개설은 무리라고 합니다. 유럽의 OECD 회원국은 3년제 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 자립개설이 허용되어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집중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발간물에서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자립개설은 타당하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만, 의협에서는 건가보험공단의 재정이 파탄날 거라 비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의사의 처방료, 재진료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료공급에 따른 적정 진료비만 지출할 수 있게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률 8.6%,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 자립개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곧 청년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객관적인 사실들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 물리치료 자립개설을 간절하게 청원 드립니다. -------------------------------------------------------------------------------------------------------------------------------- 국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은 처방전을 받으면 저녁에라도 살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물론 처방전을 낸 병원 근처 약국에서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물리치료가 개업이 된다면 처방전을 가지고 야간에 하는 센터나 주말에 하는 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뇌졸증(중풍) 이나 외상성뇌손상 등의 중추환자들이 좋아진 경우 회사를 다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병원은 야간에 재활치료를 해주는 곳이 없어서 치료를 받기 어려우며 낮에 병원에 갔다 온다고 하면 눈치보여서 못하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물리치료가 개업이 된다면 1. 내가 통증이 있을 때 등 치료가 필요할 때 주말이고 야간이고 하는 센터가 분명있을 것이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현재 병원에 가서 내가 원하는 선생님으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개업이 된다면 치료사를 선택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환자가 치료사를 선택하는 날이 온다면 치료사들도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할 것입니다. 현재 처럼 1명을 치료해도 10명을 치료해도 정해진 월급만을 받는다면 누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4. 병원은 재활센터가 한번생기면 더이상 투자를 꺼려합니다. 왜냐면 환자는 정해진 병원으로 싫든 좋든 올 것이고 굳이 투자를 하지 않아도 올사람은 오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업이 되면 센터들은 무한경쟁에 돌입하게 되고 시설 및 센터의 청결, 직원의 친절도를 신경을 쓸것입니다. 5.물리치료가 개업된 나라의 센터를 찾아보십시오. 다양한 컨셉으로 다양한 환경를 가진 치료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대부분이 비슷한 환경속에 있고 대학병원 급 이상만 새로운거 한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6. 치료를 치료답게 받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물리치료사 단독개업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아시지요.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팔고 내려가면 값아 차익을 버는행위로 공포로 쉽게 돈벌이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돈벌이로 개인의 피해를 전재로합니다. 외국은 규제를 통해 허용을 안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최저수준인 이유입니다. 국민이 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으로 이주하기전 공매도를 없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도 많은사람들이 공매도 청원을 드리는데 헛소리나 하고 소통이 안되는군요 정중히 부탁드리오니 공매도좀 없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편의점같은 소형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힘들죠.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높일수 있는건 하이테크 플렛폼 기업이나 고급 서비스직종들입니다. 한반도는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을 발전시켜야 최저임금을 높일수있습니다. 강과 산을 푸르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존.DMZ 평화공원 조성을 잘 계획하여 관광부분과 엔터테인먼트,게임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건강과 연결된 줄기세포, 의약품 사업도 강해진다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높일수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개선할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기무사 문건 청와대 보고유무와 보고했다면 언제 보고했는지 발표하라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보고시점을 소상히 말하세요


오늘 동사무소 구청갔다왔는데요 너무 춥게일하네요 에어컨도 모자라서 각자 선풍기한대씩 참 가관이네요 세금이 공무원 감기운발로 줄줄줄 세상 좋네요누구는 세빠지게일하고 누구는 시원하게 즐기고

공무원들 너무춥게일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외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요즘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교통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설치가 안되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서로서로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분들도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위해서는 안전벨트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P.s 날이 많이더워요 ㅠ.ㅠ 힘내시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고생하십쇼

교통버스 안전벨트를 의무화해주세요


해외순방다니느라 알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집안살림 거덜나는것도 모르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진자 없는자 이분법도 모자라 이제는 없는놈들끼리도 나뉘어졌네요 해외순방대신 선거때처럼 골목 상권 시민들 만나시면서 현장목소리 한번만들어봐도 나라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정부때는 맘만먹으면 아파트라도 살수있엇지요 대출다막고 알바비는 더주라고하고 자영업자들이 무슨 재벌총수들인지 아십니까 알바보다못한 삶을 살고있다구요 자영업자들의 삶은 삶도 아닌가요 니들은 돈많이 버니까~?? 사용자니까?? 제발 눈과 귀를여십시요 신문도 안보십니까? 잘못된정책은 다시세워서 바로잡으면 됩니다 안되는걸 자꾸 밀어붙여서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땐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서민들 죽어나요 제발 경제에 집중해주세요 눈과귀를 여시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수유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립닏다. 2017년 최저임금에 비하여 2018년 최저임금이 약 시간 당 11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이나 PC방은 하루에 24400원 한달이면 약 75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 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가 '많이 벌어야 많이 쓴다'라는 논리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지에 반하여 매출은 오히려 하락되었고 주변 소상공인들은 하나 둘 씩 문을 닫고 있네요. 지금 노동자들이 원하는 10790원으로 인상된다면 하루에 76800원 한달이면 230만원의 인건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현재 수익이 300만원 정도인데 230만원 지출이 늘어나면 업주는 70만원의 수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의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현명한 합의안을 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9년 최저임금


경제가 현재 엉망인데 날씨탓ㆍ전 정권탓ㆍ대기업탓ㆍ보수탓ㆍ 다른 세계의 나라는 경제 호황이고 일자리 구할 사람이 없어 다른나라 사람들 보고 오라고 하는데ㆍ 이 놈의 정권은 맨날 남의 탓만 하고 있다ㆍ 사실 보면 진보놈들은 겉으로는 고상한척 하고 대중들 선동하고 뒤로는 더러운짓 다하고 ㆍ 들키면 남땃 ㆍ핑계만 대고 ㆍ더 큰 소리 치고 더러운 놈 ㆍ정권 가져보니 막무가내네 잘못한것은 절대사과안함ㆍ북한 김정은 과 또같은 놈들ㆍ 어째든지 북한에게 도움을 못줘서 안달이 나 있고 남북 회담 ㆍ북미회담 성사 시켜 되레 북한과 중국의 동맹만 더 확실하게 해줘서 북한의 자멸을 막아줘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ㆍ이것이 바로 역적이고 반 통일세력임ㆍ 좌파들 행동은 순 양아치 놈들이다

현정권과 좌파들은 자기네 뜻데로 안되고 나쁘면  남의 탓만 하고 자기 반성은 전혀 없다 ㆍ일 못하면  대통령이고  장관이고 그만두라


불법 도박사이트 및 음란물 인터넷 간편 신고로 바꿔주세요 지금도 불법 바다이야기 야마토 스포츠토토 인터넷에 판을 치고있습니다 간편하게 신고 할수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2018년7월12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주소 p****.com 접속 해보세요 단속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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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짧은 민원인이라 충분히 내용전달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의 수준을 이해하여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청와대민원 사이트를 통해 알려져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초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을 통해 레버리지인덱스 특정금전신탁 ETF상품가입을 유도받았는데 고객의 돈 3600만원의 돈이 이**직원이 무모한 투자유도를 하여 3600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불완전판매했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난 이후 금감원에서는 쌍방간에 합의를 하여 고객과 은행측이 서로간 손실이 없이 좋게 종결되도록 금감원 김** 조사관(변호사)님께서 유도를 하셨지만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은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졌음에도 금웅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준 직원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입은 고객이 억지로 손실이 난 원금을 환매를 해서 100% 손실액중에서 27%만이 피의자인 직원이 보상하는 처리기준이라 고객은 73% 손실을 여전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등록했을 상품입니다 위험상품이란 인지를 은행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금융위원회 금융법을 고려해서 상품등록을 권유하는 은행직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직원은 뻔뻔스럽게도 불완전판매를 했음에도 무책임한 짓을 하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는 상상도 못할 언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이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행을 방문을 하여 펀드와 신탁상품을 한번은 가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입을 하는 고객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웅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 한다는 조항이라 피의자인 직원이 오히려 이런 조항을 악용하여 본인의 잘못된 짓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직원은 민원인이 너우나 억울해서 금감원조사중에 하루시위한 것을 핑계로 절대 합의를 할수없다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도 안좋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고객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채용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고객에게 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더 많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힘겹게 들어가 취득한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처럼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은행원의 자리라면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같은 행동을 할수있을까도 싶습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심리가 만연한 수도권의 사회입니다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낙하산채용이 많은 은행비리도 없을것이고 힘없는 부모를 두고 타고난 출신이라도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면 금융법이 아무리 27%라는 악조항이라해도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은행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을것이고 저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될일이 거의 없을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의 말일수도 있겠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이론입니다 불합리한 금융법의 조항을 조사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금융법률 조항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애 올림 연락처 ***-****-**** 수고하십시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은행에서  고객돈을 3600만 손실입히고도 보상을 안하는 갑질을 고발하고 금융법개정 청원드립니다


역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통하여 여러 노력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로 일본은 모든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의 땅이고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역사왜곡을 하며, 중국 또한 동북공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당연히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튜브를 통하여 본 영상에서 설민석 선생님이 일본에서 했던 인터뷰를 통하여 일본학생 10명중 9명이 독도가 일본땅이며 한국이 불법점령을 하고 있다고 배운다는 영상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외면해버리면 타인 또는 타국에 의하여 조작되고 우리의 전통 및 역사를 잃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독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수십년 더나아가서 수백년 수천년 후에는 우리나라 사람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간도, 즉 북간도를 빼앗긴 그 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왜곡되어버리고 왜곡되어버린 역사가 진실이 되어버리는 비극은 간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토주장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 혹은 대처하고있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추적 60분에 나온 연현마을 주민입니다. 아파트 입주때부터 아스콘 공장의 악취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6년전에는 어머니가 담낭암으로 절제수술을 하였고 저는 비염/아토피, 같이 살았던 누나는 폐렴을 앓았습니다. 이것이 다 아스콘 공장하고 연관이 있었다는걸 어제 방송에서 보고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고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에 너무 분합니다. 아스콘 공장 바로 옆에는 연현초등학교 연현중학교가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하는 것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아이들을 발암물질/독성물질이 나오는 곳에서 교육하면서 아이들을 더 낳으라고 하는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제일산업개발의 이전 또는 폐쇄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학교/주거단지 앞 아스콘 래미콘 공장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 일가 비리 및 갑질 추문이 캐면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데(아시아나 박삼구 회장도 같이) 기가 막힌다. 왜 이런 현상이 안사라지고 더 많이 생기고 조장되는 사회가 될까? 종근당 2세 추문 갑질, 미스타 피자 추문 갑질이 생긴 것도 몇 달 전인데 연이어 생기는 추문 갑질은 국방부 장성에게도 있었고 의료계(전공의)나 교수들과 학생 사이에도 있었고 부패사건에 같이 발생한다. 성추문 갑질도 그런 선상이다. 이모두가 법과 재판이 썩어서 생긴 현상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해도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등 변호인단 구성하면 판사는 밀어줄 수 밖에 없다. 변호사와 같은 경제공동체고 자기도 옷벗으면 로펌이나 전관변호사 되어 돈챙기는 사람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밀어주자이다. 정의로운 판결은 기대하기 어럽다. 그래서 범죄가 조장되고 추문 갑질이 겁없이 행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건도 재판 뒷거래 아니던가? 또한 진경준 뇌물죄를 고법까지 인정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고 벤츠여검사건도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다. 조폭행님 대법관 역활이 드러난다. 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 방탄 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안하고 막는다.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였으나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인데 누가 이법을 지킬까? 그리고 기간도 3년을 1년으로 줄이고 자기들 패거리 해먹는 데 지장이없는 법이다. 이런 무서운 조직이 우리의 사법부요 재판하는 집단이니 기가 믹힐 노릇이지만 국민들은 신경도 안쓴다. 국회 행정부도 다 장악한 저들이 군부독재 대신 같이 해먹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지만 대통령도 이것을 막거나 손 못댄다고 하니 가히 놀라자빠질 것이다. 외세가 다시 몽둥이질해야 정신 차릴까? 나라 빼앗기면 무슨 애국심과 단일민족 운운하면서 민족성 고취하는 웃기는 작태가 생긴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일제 식민 지배자였던 일본은 자기들 국민에게 법과 재판이 판사를 통해서 신뢰를 보인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결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탄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한다. 연간 20명선에서 파면 당하는 일본 판사. 대법관은 퇴임후 사검 수임이 금지된다. 공증만 가능. 부장판사들 사건 이용 돈 안챙긴다. 더러운 양아치짓 안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범죄로 다스린다. 판사비리 발생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해임한다.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개인적 배상과 별도 처벌 받는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조센징 양아치 판검사 변호사는 국정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스스로 해체하고 국회법사위와 행정부 장악하고 해서 개혁은 불가능한 것 같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사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불신 낳고 국민에게 신뢰를 못준다. 이런 낮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 인식에 교육계의 정책 입안자인 교육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로 국민을 폄하한다. 그도 파면 당햇다가 재판가서(전관변호사 써서) 파면 취소 승소하고 해임도 면하고 강등했는데 그마저 이의제기하였다고 한다. 채용비리와 각종 공기업비리에 특활비 비리에 모두가 미쳐가는 듯한 나라다. 못해먹는 국민 서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가적 심판이 올때가 두렵다. 미군 동맹 믿고 썩을대 썩은 나라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오래지 않는 역사속에서 당한 온갖 치욕과 학살과 징용과 노예 위안부로 끌려간 국민들이 지도자와 더불어 이젠 영영 멸망 당할 날이 다시 닥쳐올 것이다. 유일한 구제책이라면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을 잡아서 알맞게 처벌하고 몰수하고 처형하는 것이 방지책이다. 군부독재가 다시 나설지도 모른다. 언제나 민이 썩으면 군부가 나서서 잡아야 할 때가 오는데 내부적 징벌이다. 외세가 몽둥이질하는 것보다는 낫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그보다 더욱 낫다. 프랑스 대혁명처럼.

갑질 추문 비리 조장하는 재판의 뒷거래 전관예우, 법조비리 경고한다.


창원 용호5구역 재건축조합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갑질 공사도급계약을 조사해 주십시요.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생활적폐인 재건축 조합과 시공건설사의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링크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에 3/10, 3/15, 7/4일자 기사내용에 대해서 창원용지 현대아이파크 부풀려진 공사비와 저평가된 감정가에 조합원들 피해입어. 690억 공중부양?

대기업 건설사의 재건축조합원에 대한 갑질 계약횡포를 엄중조사하여 생활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요.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은행자체조사를 통해 수취이자 환급권고를 하였을 뿐 현재 어떤식으로 대출이자 등이 과다 수취가 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금금리의 인상은 논의되지 않고 대출금리의 이자만 3개월 6개월 12개월 반영되어 '시장금리의 인상' 이라는 요건하에 금리인상 문자가 은행에서 옵니다. 첫번째로 금융감독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시중은행의 과다이자 수취에 대한 직접조사를 요청합니다. 두번째로 대출금이 인상에 반영되는 '시장금리'의 명확한 산정자료를 각 시중은행 의무공고를 요청합니다. 세번째로 이자놀이를 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 부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진상규명의 件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입국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반려견과 함께 한지 10년이 됐고 펫시터를 애용하고있는 애견인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펫시터를 용도상 주택에서 하면 불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시장조사나 애견인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신설하여 통과 시켜버린걸 아시는지요? 펫시터는 애초부터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펫시터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상가라는 공간의 한계상 어쩔수 없이 일정시간이라도 할수밖에 없는 케이지에서의 격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 입니다 일절 격리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반려견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쇼파에서 안아주며 함께 tv를 본다던지 침대에서 데리고자고 거실 이곳저곳을마음껏 돌아다니며 함께 동네 산책도 하는등의 상가 사무실에서 해주기가 힘든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이유 입니다 이런 형태의 돌봄은 절대로 가정 주택 아니면 해주기가 힘든 위탁 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상가일뿐 가정환경과 동일 할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둘째로는 24시간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함께 해주고 밤에는반려견들끼리 생활을 해야되는단점을 보완하여 낮과 밤 공백시간 없이 24시간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자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두번째 이유 입니다. 찾아주시는분들도 낮과밤 구분 없이 24시간 사람의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펫시터를 찾아주시는거고요. 이렇듯 펫시터는 가정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아니 일의 특성상 주택에서밖에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펫시터를 상가점포에서 하라뇨?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무식한 법 아닌가요? 호텔업자들한테 좋은 법 아닌가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택에서 돌봄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뚝딱 지정해놓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만 해놓으면 끝인가요? 위의 설명대로 펫시터는 주택에서 할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제로도 국내에 존재하는 펫시터들은 주택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놓은 법안대로라면 국내 펫시터의 99프로는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전락할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문신시술자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택에서의 돌봄을 막아버려서 본의 아니게 펫시터를 다 말살시켜버리면 이게 진정으로 동물보호 인가요? 동물보호법이라는건 동물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 생겨난 법 아닌가요? 펫시터는 미국,유럽,일본등의 애견 선진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며 국내에서도 활성화가 시작 된 하나의 문화 입니다. 막을수 없는 흐름이며 애견인구 1000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없어져서도 안될 문화 입니다 펫시터는 당연히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처럼 주택에서 운영되는걸 기본전제로 깔고 접근해야 되는게 맞으며 법안 또한 이런 실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하고 펫시터는 같은위탁업이라도 형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만큼 법안도 이러한 실정에 걸맞게 따라가야되지 않을까요? 왜 호텔업자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놓고 펫시터를 세트로 끼워 넣으려하는걸까요? 끝으로 펫시터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있는거또한 사실 입니다. 사고가 났을시 보상문제 말이죠.실제로도 사고가 터져서 분쟁이 났다던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 돼야할 사안들이라 생각 합니다 바로 이럴때야말로 정녕 필요한게 동물보호법 아닐까요? 갑자기 생뚱하게 펫시터를 막아설게 아니라 펫시터가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수있게끔 이끌어나가주고 계도를 해나가야 하는게 동물보호를 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나가야 될 진짜 역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미국처럼 펫시터를 하려면 국가공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수료해야 된다던지 단독주택에선 몇마리 공동주택에선 몇마리 까지 가능한지 분쟁시 보험 관련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등 보다 정교한 법안을 만듬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나 고민은 1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주택 펫시터를 뚝딱 불법으로 말들어놓고 무조건 내말 들어라 식이라뇨?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소일거리까지 국가가 막아설 권리는 없으며 또한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건전한 돌봄을 막아서서도 안될것입니다. 이게 무슨 나쁜일도 아니고 반려견들에게 상가점포 환경에선 절대 제공해주기가 힘든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보자는 취지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초장부터 금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이자 악법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사람으로치자면 베이비시터를 상가점포에서만 하라는격 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말부터는 주택에서의 펫시터는 불법이 됩니다 목소리를 안내고 가만히 있으면 법안은 개정 없이 시행이 될겁니다. 시행이 되면 법적으로 이곳 게시판 포함 대한민국 내의 모든주택 펫시터는 불법이며 찾는분들 또한 불법을 이용하는 격이 돼버립니다. 펫시터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성매매업소,문신시술 처럼 음지로 가야 될 직업 일까요.? 현실과 맞지 않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가정집 펫시터를 불법으로 내몰고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해주세요.


아시다시피 정부를 비롯한 서울시에서도 택시법에 관한 문제는 무시하다시피 넘어가는게 많습니다 더이상은 두고볼수없습니다 택시기사님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속에서 불법인 사납금을 채우기위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빠른 시일내에 사납금 폐지 법안 통과 안해주실수록 택시기사님들 항의도 빗발치고 손님들은 손님들대로 기사님들을 욕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인지 아시냐고요 그리고 임금인상 이딴거 있으면 뭐합니까 정작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가 수십년째 바뀌질 못하는데 버스기사님들이랑 차별하는것도 이젠 아주 넌덜머리가날지경입니다 거기다 심야버스를 도입시키면 택시기사님들다 굶어죽어야됩니까? 보자보자하니깐 택시기사가 호구로 보이나? 무조건 사납금제 폐지를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이 저희 아버지같다는 심정으로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지만 택시회사 인력도 갈수록 줄어들고있습니다 거기다 일요일에도 자진해서 일할사람은 해야먹고산다는데 그것마저 막으시면 택시회사의 전망은 보이질않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택시사납금제 폐지 제안글만 30건도 넘게 올렸지만 국회의원님들 하는일이 법제정하시고 법개정하시는일 하시면서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이딴식으로 버스랑 택시랑 저울질하면서 주판튕기지말란소립니다 아셨어요? 많은 택시기사님들을 비롯해서 이젠 더이상 눈에 뵈는거 없습니다 택시법만 몇십년동안 개정이안되니 국회의 무능한 법률 제정하는거보면 속터지네요 이렇게까지 사납금폐지 요구사항 안들어주시니 정부도 국회도 실망스럽네요 빠른시일내에 사납금폐지 통과되게 해주시길 바라는바입니다

불법 택시사납금 폐지 및 전액관리제 법안 통과해주세요


안전하게 진료하게 해주세요!!

응급 의료법을 강화해주세요!!!


lg 가전제품 설치기사의 가족입니다 요즘 날씨도 더운데 많은 직장인 자영업자분들 힘들게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가전설치기사의 대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름이면 극성수기라고 8년 가까이 일하고 있는 가족에게 많이 들어서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설치기사에게 할당하는 집은 제한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제한보다는 애초에 가능한 집 수만큼 배당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티비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등 가전제품들이 종류가 상당합니다 모두들 한번씩은 설치를 받아봤을텐데 한 가전 설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만 걸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 배당받는 집이 많게는 37~40집이 됩니다 아침 8시 전까지 물류에 도착해서 교육받고 고객한테 전화돌리고 물건받아서 시작하면 첫집 시작이 거의 10시 입니다 여기서 한 가전 당 30분걸린다고 해도 30집이면 15시간 입니다 요즘 세상에 15시간 일하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늦고 하면 다음날로 미루게 되는데 미루면 벌점이랍니다 최대한 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11시가 넘습니다 그럼 애초에 할수있는 양을 배당해주면 되지않습니까 미룰려면 미뤄라 벌점줄테니 식의 태도는 갑질 아닙니까? 배당해주는데로 돈벌어가지 않냐라고 말씀하실분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이상합니다 누구는 죽어라 일하는데 어떤 한 기사만 다른 기사들의 두배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차별입니까 두배받는사람이 더 열심히 했을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럼 그사람은 새벽까지 설치했단소리입니까 가정 가전제품이 아닌 납품만 간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여름에 밥도 못먹고 땀흘리며 일하는데 세상 착한고객님들만 계실까요? 일이 힘든건 어쩔수 없다고 해도 제일 지치는건 이부분이라고 합니다 5분정도 늦어도 매분전화하시는 분이 있고 제품 들고 들어가면 놔둘곳 하나도 안치워 놓고는 설치기사한테 옮겨달라 치워달라하십니다 설치기사들은 시간없지만 혹여 만족도 조사에서 점수 안나올까 싫다소리 못하고 다 들어드립니다. 설치 끝난 후에도 고객들의 전화로 쉬는날도 쉬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진상고객들의 컴플레인을 회사에선 무조건 설치기사탓이라고 합니다 물론 설치기사 잘못도 간혹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컴플레인(위에도 말했듯 첫집 도착은 거의 10시입니다 그런데 8시나 9시에 배송 안해준다는)에도 고객편에 있는 회사에서 설치기사가 의지할곳은 없습니다 뭐만하면 설치기사부터 족치고 몰아붙이는 회사에 문제가 있다 봅니다 여기에 회사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기사는 시간에 쫓기고 벌점에 쫓기고 고객이며 회사에 쫓기는데 맘편히 이쁘게 설치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전제품 설치 하나하면 2~5만원 정도의 용역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산에 있는 절이나 집들 엘레베이터없는 빌라 이층집들...설치하면서 단 한 곳도 긁히지 않게 노력하는데 한번씩 잘 못되면 설치기사가 500만원정도의 가전제품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며 일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되는 건 알지만 하루에 배당하는 집들을 생각을 하고 배당을 해주세요 배당하는 사람은 배당하면 끝이지만 설치하는 사람은 다 못하면 벌점 스트레스 까지 받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누가 웃음이 나겠습니까 고객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좋지만 설치기사들 소리도 들어주세요 제발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lg 가전 설치기사


생활2급 보디빌딩을 응시하였습니다 실기에서 한두개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인원은 붙고 다해버린 저는 떨어졌네요 제가 가르쳐준 엉망진창이였던 인원은 붙고 저는 떨어졌네요 이딴게 대한민국 국가 자격증 시험이라는게 어이가없네요 한번도 아니고 두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미래가 암담합니다 진짜

스포츠지도사


요즘 한국 사회에 미투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투가 아닌 또다른 것으로 변질이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양혜원 이라는 여자분이 강제 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 했지만 스튜디오 실장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자신이 돈때문에 일을 요구했지요 강제 촬영과 강제 추행이 있었다면 왜 진작 경찰에 말하지 않았나요? 요즘 미투 폭로 하시는 분들 좀더 일찍 왜 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 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성평등을 외치며 자신들이 약자라고 외치지만 개그맨 주병진씨 등 일부 유명인들 관련 미투에서 보듯이 무고에 의한 피해를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편향적인 수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미투를 외치는 것이 과연 당시에는 말할수 없어서 못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들을 이용하여 자신을 알리거나 관심에 대상이 되려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비난 받아야 할것이며 유명인 이라는 유명세를 이용하여 섣부른 언행은 진실이 가려지기 전에는 경고망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돈때문에 영혼을 파는 여자들 때문에  한사람이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아파트 입대위 문제들 기사나 뉴스로 간혹 접하셧죠? 기사나 뉴스만 나오고 해결은 전혀 안되고있습니다. 이 해결책 정부에서 도와주시면 좋겟습니다. 요즘 아파트 입대위에들어가는게 대기업 입사하는거 마냥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의세력을 구축해야하고 언론통제 카페통제 까지.. 작은 나라를 운영하는것과같이 권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속속들이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감사하고 입대위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검은돈들을 잡아주시면 좋겟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위해 노력해주는거 압니다. 그에따른 보상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투명하게 얼마를 가져가는지 여기저기 찾아보면 상상이상의 금액을 가져가더군요. 그래서 어떻게해서든 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억대가 넘어가는부분도 있다고하더군요.. 거두절미하고 전국적으로 입대위 감사바랍니다.

각 아파트단지 입대위 전체적으로 조사감사 바랍니다.


5인이하 서비스직 소상공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 금액이 매년 300, 400원대였는 올해는 1,000원을 돌파했지요. 평소에 직원들 월급은 최저임금대비 20~30만원 정도 더 높았으나, 올해 16.4%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최저임금대비 직원월급이 10만원 남짓밖에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뉴스에 보면 올해는 유독 인원감축을 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났다고 해도, 저는 몇년동안 같이 함께한 직원 3명 모두 안짜르고 저의 수익은 줄지만 상반기를 버텼습니다. 7월달 최저임금이 뉴스화되니까 저의 직원들이 자기들 월급이 최저임금 대비 얼마 차이가 안난다며, 사장님한테 섭섭하다며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컴플레인을 하네요. 이부분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니까 신규채용은 둘째치고, 기존직원들 월급들도 따라서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8월달 부터는 한명을 자르고 두명 월급을 올려줄 계획인데, 금액도 그렇고 나의 육체적 노동이 늘어날꺼를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최저임금 상승율을 현실성 있게 반영해주세요. 대한민국에는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제발 을과 을들의 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을과 을들의 분쟁을 만들게 하지 마세요!


국회 특활비 눈먼 돈에만 신경들 쓰질 말고., 국민들이 잘 지낼수 있게 정치에 신경쓰면 안되나? x 이 염불에 신경 안쓰고 잿 밥에만 쓴다는 옛말이 있듯... 정치 좀 잘 들 하게나! 주식,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질 않는지? 정치 판이 하두 개 판 이라?주식 판 도 개판? 국민 들.개미 들 힘들다! 정치배들 제발 잿밥 의 정신버리고,,, 국민들 편히 살수 있겠금 ,힘 써주길 청원한다,

정치 좀 잘해라!


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단서를 달아 제대로된 형벌을 받지 않고 감형되는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을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성폭행,성추행을 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정말 화가 납니다. 심신미약 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도 원래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 나쁜짓을 저지를수 있고 그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아 고개를 쳐들고 다닐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 상고 상고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쓰레기 만도 인간들한테는 제발 법의 관용따위는 베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처벌에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단서를 없애주세요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으로 가해자들이 징역5년형밖에 처벌을 받지않았습니다. 살인미수인데 나이어리다는 이유로 징역5년이 말이됩니까?? 그리고 가해 여학생들은 가정법원 선처라니요....남자는 징역이고 여자는 선처???똑같은 가해자들인데 법으로남녀차별합니까??법 개선이 필요해보여서 청원올립니다.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 관련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8100억의 정부지원 받고, 77억4천만원 과태료 내겠다니! 지난 5월 한국정부는 한국지엠에 8100억원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엠을 정상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정상화되었습니까? 아직 100여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되어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에는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창원공장 77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정규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지엠은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하고, 과태료 77억 4천만원을 내겠다고 합니다. 부평공장에도 900명가량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떨어지면 과태료는 총 170여억원이 됩니다. 이를 국민 혈세로 떼우겠다는 것입니다. 불법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부지원 받은 돈으로 과태료 내겠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정부는 한국지엠이 부당하게 해고한 비정규직을 복직시키고,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야합니다. 한국정부의 명령을 무시하는 한국지엠에 대한 정부지원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없이, 한국지엠에 8100억 정부지원을 반대합니다


어린아이와 원룸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벌어도 벌어도 언제나 제자리걸음밖에 할수가없어 제집장만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클수록 집의 간절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는 천안에 살고있습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임대주택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부모들이 자기아이들과 어울리는게싫어 다른학교로 전학을시키고 임대주택아이들이 본인들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것이 싫어 철장을 쳤다는 뉴스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역시 임대아파트를 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것역시 신랑벌이가 3인가족기준보다 조금더 나온다는이유로 또는 저희명의 빚마져도 재산으로 여겨 되지않았었습니다. 그러던중 동생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한번 방문하게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하시던분께서 저희는 돈이 한푼도 없다 말씀드리니 90%까지 대출이 전부 나온다 말씀하시더군요 욕심을 내면 안됐었지만 아이와 원룸생활하는 언니가 안쓰러웠던지 동생이 10%를 본인명의로 대출받아 줄테니 이번기회에 언니도 잘살아보라고 하는말에 무엇에 홀린것처럼 가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1%대로 나온다는 이야기에 저희부부 열심히 벌어서 아이와 잘살아보자는 생각으로 들떠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욕심이 너무 컸었나봅니다 90%나온다던 대출은 많아야70%가능하고 대출이자역시 거의4%대로 저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벅찬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주시기는 이미 지나버렸지만 저희는 아무런 손을 쓸수가없고 답답한마음에 찾아간 법률사무소에서는 저희가 할수있는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본사측에서 원하는 위약금을 다 물어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저희가 사정을해도 본사분들과 전화연결을 시켜주시지않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나누었던 대화는 부동산사람들과 한 이야기이고 그이야기역시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저희는 본사사람들이 어떠한결정을 내리던간에 그무엇이든 다 해드려야한다고합니다 그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을 다 물어줘야한다 그금액이 어마어마할거다.. 그런돈이 있었다면 저희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본사분들과 통화해서 10%역시 대출받아 어렵게 마련한돈이지만 포기하겠으니 집계약을 해지해주실수 없겠느냐 말씀드리고싶다해도 상담원분들은 코웃음 치십니다 당신들이 해지하고싶어한다고 해지가되는일인줄아냐면서요.. 저와 신랑은 지금 어린아이를 두고 안좋은생각까지 하고있습니다. 사는것이 너무 힘들어서요 저희에게 너무 과분한 큰욕심을 부린 죗값이라 생각하기에도 너무 사는것이 버겁게만 느껴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발 저희같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수없을정도로 숨이막혀옵니다 제발 저희를살려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돈없는 서민은 두번 웁니다ㅠ


어머니와둘이살고있는아들입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 충북보은이라는 곳의 어머니 고향에와서 지내고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머니와 의지하며 참고 견뎌왔는데 월세 임대차계약을 잘못 하면서 어머니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행정기관에 말씀드렸지만 해결할수없어 무례하지만 글을남기게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머니건강이악화되어 어머니만생각하며 도와주실수있는지 청원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취업도 할수 없고 자영업 망해서 당장 목숨을 끊게 생겼는데 무슨 노후냐? 내가 낸돈 필요할때 쓰지도 못하는 국민연금 해지 허용하라.국민연금 대출이라도 해줘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분신시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연금 해지 허용 대출 신청


조회할 수 있는것은 성범죄자 뿐입니다 폭행 살인 등 실 거주지로 범죄자 조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범죄자 조회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천안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집의 가장 입니다. 얼마전 저희 복도쪽 창문이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07.11 수요일에 저는 출근하고 집사람과 갓난아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택배를 급하게 받을 것이 있어서 여자 혼자있다 보니 집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택배 물건을 찾기 前 바로 옆집 살고 있는 미혼 아저씨가 저희집 택배 물건을 보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고 하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저희집 수화물을 들고 있으니 당연히 택배기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저희 집 문이 열리자마자 문을 닫지 못하게 발로 문을 고정을 시켯고 집사람에게 하는행동이 매우 탐탁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 어디 택배에요? ' , ' 뭐 시키신거에요? ' , ' 집에 혼자있어요? ' , ' 저희집에 놀러올래요? ' 등등 수많은 이상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집사람도 놀란 나머지 상대방을 밀치고 재빨리 문을 닫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도 일하다말고 경찰 도착 후 5분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CCTV와 차량 블랙박스로 상황파악과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젊은 경찰분이 "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되죠? " 라는 대답이 경찰로써 해야되는 대답인가요? 나이드신 경찰분은 인권과 여러가지 문제로 CCTV에 대한 조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범죄를 예방을 하는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꼭 범죄가 일어나야 수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경찰인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서류작성 후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택배기사가 아니라 옆집아저씨 인것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주거침입' 으로 판단하네요. 저희는 전세계약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보니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방치만 되어있네요. 상대방이 전기톱들고 문을 자르거나 칼들고 쫒아오거나 하면 그때가서는 늦은 상황이 아닌가요?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편견이 경찰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요청을 하였지만 집앞을 비추는 것은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등 법적으로 걸린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경찰도 아무 방책도 없고 죽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이 인권인가요? 아무리 복도식 아파트에 집앞을 비추는 것은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여도 이런식의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대책방안이 없다면 일반사람들로서는 죽으라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 그 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피해야되는 나라 (?)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간의 갈등에 개입해, 공정한 것도 아닌 자신의 성별에 따라 여자의 편을 들고, 남자를 사실상 범죄자로 여론몰이한 수지의 행동은 사회적 영향력을 악용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 인격살해 행위입니다. 당사자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으니 이에 대해서 법이 죄를 묻지 않는다면 정의가 죽은 사회일 것입니다. 아울러 사건을 담당한 검경에 대해서 부당한 외압이나 차등수사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수지를 사법 처리 바랍니다.


어제7월10일날오후8시45분mbc충북에서저희학교가장애인을학대했다는뉴스가보도되었는데너무어이가없어서학대가아니라혼육인데그게학대인가요학부모들의처벌을요구합니다

mbc충북뉴스데스크청주**학교학댜거짓의혹


전 최근 부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건핵심은 이러합니다. 내부불화(팀장과 치료사의 불화) - 일방적인 치료종료 통보 (치료사를 더이상 구하지 않겠다) -치료사를 구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 시청 민원 포함) - 해결 (하지만 민원을 넣은 비난을 받아야 함) 전 복지관의 내부문제로 일방적인 치료종료 통보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복지관은 민원을 넣어 해결한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신부님이 관장님이시고 수녀님이 사무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사권과 운영 결정권이 그분들께 있습니다. 절대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신부님과 수녀님이 큰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과 운영비 사용능력이 전문 복지사분들에 비해 부족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이번 사건만 보아도 2년 치료 이용계약중 1년반을 사용하였고 6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부문제로 일방적으로 종료 통보를 받았고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운영비를 다른 사업 운영비에 넣었습니다. 다행이 부천시청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을수 있게 되었지만 복지관은 민원을 넣어 해결한 저를 비난하였고 현재도 비난중입니다. 전 떼를 쓰거나 억지를 쓴것이 아닌 내부문제로 치료사가 갑자기 그만둬 치료를 종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니 어서 다시 치료사를 구하셔서 치료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이 비난 받아야 할 행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선생님을 안구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업에 쓰려고 했는지도 전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됩니다.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장애인들과 복지를 받아야 할 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애쓰시는지 압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복지관 전반적인 운영을 체크하고 감시하고 더 좋은 기획과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어도 6개월에 한번씩 전문 장애인 복지관 운영팀이 감사를 해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레 청원 올립니다.

장애인 복지관 전문 운영 감사팀 만들어주세요.


그저께와 어제 JTBC 에서 인간광우병 확진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거부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 대한 뉴스를 봤습니다. 한미 FTA 당시 한국에는 인간광우병 확진 환자가 단 2명이라고 보도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2 사람은 외국에 잠시 머물렀거나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라는 보도를 기억합니다. 한국은 광우병 청정지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광우병 같은 것은 걸리지 않을 듯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잠복기간은 길지만 일단 발병하면 8개월을 생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지 10년이 되니 인간광우병 확진 환자 중 생존자가 3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생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이라는 말입니까~???? 정부는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소고기를 보란듯이 쳐 드실때 국민들은 의심을 하면서도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광우병에 대한 어떠한 치료기관도 치료대책도 치료설비도 없이 국민들은 무방비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검역도 믿을 수 없을 만큼 허술하다는 과거 발표를 알면서도 정부를 믿고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면 조미료에서 부터 고급 부페에까지 국적 불명의 소고기가 판매됩니다. 호주산 소고기~~국민들은 그것이 전부 호주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발표하십시요~!!!! 도대체 그 동안 몇 명이나 인간광우병 확진을 받았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향후 국민들은 소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간 광우병 실태에 대하여


인천 여학생 폭행사건 관련


좌우가 균형감이 있어야 되니, 지금 망가져서 누더기된 김성태등 깜도 주제도 능력도 머리도 안되는 사람들의 집단을 그나마 약간이라도 구제하려면, 방법은 하나, '히딩크 감독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히딩크"


최근 광주 북부 운암동의 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당시 긴급상황으로 인식한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따라 진입하던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송 중이던 대상이 심정지라는 점에서 해당 구급차량이 긴급차량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송대상의 사망이 본 사건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실치사의죄책까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구급대원들과 구급차량 운전자는 이송중인 심정지자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내기 위한 판단이었고 이를 수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차로 전면에 있던 차량들은 정지한 상태에서 구급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고, 후에 진입하던 차량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시야에서 나타난 구급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구상권의 확보와 면책요건 구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면에 있는 차량, 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 큰 차체로 인해 후속 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 뒤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정지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행동양식이나 규칙을 만들어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운전환경에서 사용되게 끔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상권과 면책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는 입법적으로 분명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도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급차량에 대한 다른 차량의 행동요령을 만들고 운전면허시험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현재 운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의 의식이 크게 성숙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나 정지선 준수 등 오랜기간에 걸쳐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처럼 긴급차량에 대한 요령을 익히고 도로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긴급차량이 불행한 사고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긴급자동차(구급차량 등)의 긴급운행 시 다른 차량들의 행동요령 교육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중인 시민입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52시간 근무를 시작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허접이 너무 많아서 불만을 토하고자 국민청원을 적습니다. 저는 제조업을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제조업에 특성상 불량이 많이있고 대기업에서 요구하는것도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 9시 퇴근을하고 주말에 출근을합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투입이 되어 회사에서는 늦게 퇴근하는사람은 퇴근 타각을 하지말라고합니다. 퇴근 타각을 안하는경우 오후17시30분 퇴근으로 적용이 됩니다. 늦게 퇴근시 퇴근 타각을할경우 사유서 및 3회이상이면 부당이익에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는데 무서워서 타각을 어뜩해 합니까? 또한 타각을 하려면 17시30분에 타각을하고 사무실에들어와서 근무를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런상황에서 52시간 도입을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2시간 도입은 개인시간 및 가정이있는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낼수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시작한걸로 알고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듯 싶습니다. 오히려 긴장을하며서 제가 일한것에 대한 보상도 못받고 일을하고있습니다. 주말에는똑같이 출근합니다. 주말 출근은 52시간 투입전에는 특근비라도 받아서 출근은했지만 52시간 도입을하고서는 주말특근비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장은 물론 특근비를 지급하지만 시간이 줄었습니다) 52시간 도입을하고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출근시간을 늦게하고 밥시간을 늘려서 평일에는 52시간을 못채우고 주말에 나와도 52시간을 안넘을수있게 시간 조정을해서 실 사무실 근로자들은 더욱이 힘들어져습니다. 이런점을 보안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사무실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못하게 만들기 아 2. 사무실 CCTV설치를통해 5시30분이후에는 일을 못하는 방안 52시간 근무후에 저희가족은 시간을 많이 지낼수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아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근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제도인듯 싶습니다. 적절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실직적으로 오전 17시30분이후에는 컴퓨터를 사용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시행할수있게 해주시는것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하는곳에는 필요한듯 싶습니다. 꼭 이청원을 받아 검토부탁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근퇴관리)


국민을위해~~ 나라를위해 대통령님도 국회의원도 뽑아드렸는데 왜 도대체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쌈박질이나 하시고 특활비 받고 출장다니시고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할까요??? 저는 개인회생비 내는 주부입니다 회생비 인가결정후 뜻하지않게 자녀 둘을 출산하여 편의점파트타임도 간단한 알바도 못하고 집에서 육아독박하고 있네요 남편혼자 외벌이로는 개인회생비 내기가 무척 버겁네요 집도 월세고요 오늘 뉴스보니 젊은 주부가 지인에게 3살자녀를 맡겼는데 지인이 실수로 애기를 떨어뜨려서 애기가 사고나고 몇일후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회생비라도 벌려고 간단한 알바라도 하고싶지만 돌도 안된 자녀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개인회생비 내기가 매우 버겁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네요 매번 어려움을 호소해도 수급자가 아니니 해택도 못받고 참 난감하네요 서울만 회생비 부담을 줄이지마시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제발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들 민생법안 통과시키시고 제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공표해주셔서 지역간 차등 없게 해주세요


올 해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함으로써 달라진것은 근로자의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물가 상승 그로 인한 지출 상승, 근로인력 감소 그로 인한 기존 근로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증가, 업주들의 인건비부담 그로 인해 전보다 어려워진 취업. 최저임금 상승 취지는 좋으나 대책없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물가는 오르고 오른 임금이 무색하게 지출이 증가하고 물가는 오를대로 오르지만 업주들은 최소한의 근로 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제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누군가 퇴사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해져도 고용하지 않고 현 인원들의 업무강도를 높여 최소한의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게되고 취준생들의 취업난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고용을 할때에도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 주휴수당이라는 근로자의 권리마저 책임져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챙겨주어야하니 일 7시간씩 주 2일만 채용하거나 풀타임 근무자는 채용하지 않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아도 되게끔 채용을 하는 식의 공고가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니 최저임금 상승이 무색하게 소득이 늘지 않게 되었지요. 반면 물가는 하락하지 않죠. 지출은 늘고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이 거의 다 줄어들어 두 곳에 근무를 하는 투잡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업주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업주분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도 없고 물가도 오른 마당에 주휴수당이라도 받고 싶은 근로자의 입장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최저임금 올리기 전에 물가 안정과 관련된 대책부터 필요합니다. 올리자고 올려놨더니 상여가 줄어들고 보너스가 줄어들고. 예상 못 한 결과입니까? 여기서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봤자 기존 근로자들의 급여인상이 더뎌짐은 물론 안 그래도 안 챙겨주는 곳이 더 많은 상여, 보너스 마저도 다 없어질 것이며 취업난도 심해질 것이고 물가 대폭상승에 저소득층은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퇴사 후 이직 준비를 하면서 작년과 다르게 이번 해는 더더욱 취업할 곳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 다른 취준생분들 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대책 없는 최저임금 상승에 혼자 열 받아있었고 하여 주저리주저리 글을 써봤습니다. 무작정 임금 상승이 아닌 매 해 꾸준히 생길 취업 할 사람들의 수용과 근무자들의 근무만족도, 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물가, 취업난 등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은 없는 최저임금 상승 그로 인한 물가상승과 취업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아르바이트로만 겨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오르겠지만 그래서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10000원이 넘는데 우리나라만 7530원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너무합니다. 자기들 힘들다고 청년들을 더욱 힘들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요즘 드루킹 사건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이 물고늘어져 특검까지하며 시끄러운데 한국당이 저지른 군,경,국정원까지 동원하고 컴퓨터로 개표조작등 부패정권과 저지른 부정선거는 입다물고 똥묻은 개가 재묻은 사람 나무란다고 드루킹등 민간인 몇명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댓글추천수 조작한걸 확대하며 또 과거 한나라당이 만든 IMF로 나라망친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경제살려놓았더니 이명박그네 부패정권과 부패재벌의 세금도둑질로 경제 도로 망친걸 문재인정권이 살리고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경제망친다고 거짓소문퍼트리고 그전 댓글이나 글쓰기 알바들 다시동원해 거짓소문 퍼트리고 민주당 김경수에게 드루킹이 취업부탁했다 거절당하자 앙심품고 거짓을 확대시킨 드루킹이며 검찰에게도 자신의 불구속을 댓가로 거짓진술까지 할수있다며 흥정하려했던 사기꾼이라고 검찰발표로 나타나듯 드루킹의 사기발언과 편지를 친일파가 만든 조선일보와 짜고 협잡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고 물고 늘어지는데 이런 이유는 이명박그네가 우리세금 수십조씩 훔친거 들통나도 반성없이 감옥 오래살거같으니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세금 훔친돈주고 이명박그네에 충성하던 종편 방송신문시키니 기레기들도 현정권 허위비방에 물고늘어지고 친박은 동네늙은이들 이삼만원씩 돈주고 동원 태극기 집회하는데 처벌과 신문방송사 직원계좌도 금품수사해야하고 이명박정권부터 국정원이나 악질재벌등 돈받고 여론조작하던 일베등 보수단체 글쓰기 댓글알바들 또 다시 돈주고 동원해 여론조작시키는데 불법이니 관련된 댓글조작알바와 보수단체들 계좌도 추적해야하며 박근혜 탄핵전 세월호 여론조사와 민심 조작위해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글쓰기부대만들어 여론조작했으며 심지어 박근혜 탄핵전 쿠테타 벌여 촛불국민을 탄압하려했다니 기무사 처벌과 분명 그조직이 아직도 활동중이므로 정부는 네이버 다음등 포털싸이트와 또 sns등 인터넷에 여론조작하는 글쓰기나 댓글알바들 금품거래는 불법이니 전격 수사해야하며 중립지켜야할 공무원 군인들은 더한층 엄중 처벌해야할것이다 과거 친일파 처단못한게 얼마나 후회스러운가? 해방후 힘으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이 약탈한 금괴등 일본뇌물받고 독일처럼 갈라야할 전범일본대신 우릴가를때 조국분단 반대하며 일본을 갈라야한다는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4.3사태 제주도민등 조국분단 반대하던 전국서 애국국민들을 미국과 일본앞잡이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구출후 친일매국노를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이북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으로 도망와서 만든 서북청년단과 분단반대 애국국민을 빨갱이라 속이고 암살과 학살 당시 친일매국노들이 일본과 미국편들어 전범일본대신 우리가 강제분단돼 현재까지 분단고통 만든것이며 미국의 강제분단 정책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한국인에게 분단고통줬다고 주한미국대사 지낸 양심대사가 얼마전 한국서 무릎꿇고 사죄한것이다 그 친일매국노들이 정치와 재벌등 권력차지해 세계 최고노동시간과 최저임금으로 한국민 착취 등골뺀것이며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학교도 많이 차려 일본침략 미화와 미국의 강제분단 미화등 역사조작으로 국민속인것이다 내말이 틀린가? 양심이있다면 세금도둑질하던 친일파 이명박근혜 돈받고 태극기집회 참석 늙은것들도 반성하고 이명박근혜 훔친돈을 정치자금받고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편드는 친일파 후손많은 한국당등 야당 정치인과 반민족 반통일로 향하는 친일파가 만들고 지원받는 조중동과 문화와 세계일보와 일부경제신문과 쓰레기 연합뉴스등 기레기와 일베등 알바들 또 국정원과 일부 경찰공무원과 군인들아 반성해라 나라망치는 허위기사와 댓글알바짓 그만하고 추신:김구선생님 암살범 안두희는 서북청년단 총무보다가 갑자기 포병 소위로 둔갑후 김구선생님에 접근한것이며 암살 저지른후 감옥에 잠시들어갔다 곧풀어주곤 군부대 납품업하며 떵떵거리고살다가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종적을 감춘걸 고 권중희 선생이 끝까지 추적해 위치파악후 제자이며 나랑 친분있는 박기서 열사가 너같은놈을 그냥 죽게 만들수없다고 직접만든 정의봉으로 패죽인것이다 박기서씨도 애국적인 행동으로 곧 풀려나 국민들 도움으로 개인택시하며 잘살고있다

드루킹 특검처럼 여론조작 한국당 댓글알바와 편파신문방송사 금품수수 처벌하세요


대한민국은 썩어 빠졌습니다. 삼성증권 120조 규모 대규모 위조지폐 발행 및 시중 유통 처벌이 겨우 1억 5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정황이 포착 되었지만, 고의성을 판단한다고해서 솜방망이 처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위조지폐 발행은 죄도 아닙니다. 서민들이 복사기로 몇천만원 몇억 복사해서 시중 유통해서 벌금 1원도 안나오겠네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삼성증권,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촉구.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상승분 전액을 과세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는 하되 일정부분 과세유예를 하고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 과세하면 됩니다 처분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과세유예 해 주면 됩니다 가격상승분 중에서 소득의 5~30%정도는 당해년도에 징수하구요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가격상승분은 전액 과세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임대하지 않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최고 임대가격 만큼 과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주택은 거주자에게, 상가는 상인에게 !!!!

주택가격 상승분 전액 과세 합시다


극악무도한 페미니스트&워마드 강력처벌 청원합니다. 여태까지 페메니스트를 옹호하다가 이런사태가 점점커지고 있는데... 더 이상 페미니스트에 끌려다녔다가 나라가 망하는것을 보게 될것입니다. 이에 관련되어 페미니스트를 관련 보호하는 기사를 냈던 기자들,방송사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줄것을 청원합니다.

극악무도한 페미니스트&워마드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실겁니까?


법무부, 검찰, 법원- 법리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정 인정 근거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willful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폭행을 지속 하는 것'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고 말한다. - 김해공항 직원인 경우 도로의 경우를 알고 있어 과속을 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판단 설마 사람이 있으려고, 승강장에는 사람이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2111135168 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항공업계 "정차 차량 많아 위험 알텐데..가속 이해 안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공항진입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 공개…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 공개…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35) 씨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같은 항공사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자기 소유의 BMW를 몬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런 공항진입도로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왜 해당 구간에서 과속했는지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공항직원들의 반응이 나온다. 한 공항 상주직원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었는지, 차를 자랑하려는 치기에 위험성을 순간 잊은 것이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동승자 1명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공항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동승자 2명은 없었고 운전자만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터넷에 공개된 BMW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정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현재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필적고의 인정 근거 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입력 2018.07.12. 11:11 수정 2018.07.12. 11:32 댓글 3381개 항공업계 "정차 차량 많아 위험 알텐데..가속 이해 안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공항진입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 공개…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35) 씨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같은 항공사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자기 소유의 BMW를 몬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런 공항진입도로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왜 해당 구간에서 과속했는지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공항직원들의 반응이 나온다. 한 공항 상주직원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었는지, 차를 자랑하려는 치기에 위험성을 순간 잊은 것이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동승자 1명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공항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동승자 2명은 없었고 운전자만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터넷에 공개된 BMW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정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현재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ready@yna.co.kr 관련 태그 http://v.media.daum.net/v/20180712111135168

(미필적고의  살인죄 근거 법리 ) 법무부, 검찰, 법원 - 법리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남녀 갈등 조장하는 워마드와 일베 유해사이트 폐쇄해야 합니다.

워마드, 일베 폐쇄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예맨 난민들은 절대적인 이슬람들입니다. 이들은 강간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호주에서 이슬람한테 성추행을 당한 한 여자가 결국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호주도 이 이슬람들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차별법을 통과시키거나 이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바로 이슬람에게 당하는 민족이 됩니다. 미국도 이슬람 난민 만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허가를 안하고 있는데 이 작은 민족 대한민국이 땅도 좁은 이 민족은 그들을 받아 들인다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하면 안되는 일입니다....국회에 계신 분들의 자녀가 그들한테 성추행을 당하셔도 그들은 도의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남민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앞전에 가혹행위와 .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 .세월호 선장과 교도관 등 올린 글들을 참작하시여 꼭 조치해 주셨으면합니다

앞전에 가혹행위 와 휴대폰 불법 복제  사건 등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운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요즘들어 강력 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한때 노태우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범죄률도 많이 떨어진적도 있었구요 그러나 요즘 보면 너무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그리고 청소년법 등 법률은 제자리인데 사회 범죄률은 정말이지...너무 잔인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력범죄 및 청소년 범죄에 관련하여 전쟁을 선포해 주십시요. 인권단체에서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 인권은 사라진지 오랩니다. 아무리 민주주의라지만 이건 아니지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범죄등에 관련하여 좀더 강력하고 피해자 중심적인 법률이 나왔으면 합니다

강력범죄 관련 및 청소년 범죄등에 대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년전에 평내 진주3차 아파트 샀는데요.지금 손해가 3천5백만원입니다. 손해금액은 제가 해안이 없어서이지만 일부 지역-다산신도시 때문에 저는 손해는 고사하고 팔리지도 않고 다 제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운이 없는거 아닌가요? 여기 평내동 아파트값 한번 와서 보세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모 이런 지역이 조정지역이래요>>>> 남양주시 일부 지역만 조정지역 하시고 다른곳은 풀어주세요. 재산권 행사하는데 잘못도 없는 서민인데 이거 너무 편협한 정책아닌가요!!!!!!

남양주시-조정지역-평내진주 9년전에 사서 3천오백만원 손해보고 팔리지도 않아요


통신사들의 경우 데이터 무제한 이라는 용어들을 남발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실제 무제한이 아닌 일정 용량이 넘어가면 제한이들어갑니다 이런 경우, 텍스트 정도이외에 휴대폰을 사용 할 수없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은 무결점 정책 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많이 받으면서도,실제 디스플레이상에 결함이 나와도 자체 규정상 무결점 정책에 맞다고 합니다. 무제한,무결점 이라는 단어는 없을 무자를 포함한 정말 제한이 없고,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름인 무제한과 무결점을 마케팅 으로 사용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돈을 더 받아 가는 이런 형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무제한,무결점 등과 같은 실제뜻과 다른 판매정책들을 가진 제품,정책등을 기업에서 사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통신사와 제조사들의 무제한,무결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못하게 해주세요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본업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수입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아주 작은 쇼핑몰의 대표이사이자 회사원 입니다. 사업이라고 하기도 뭣하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불편함에 대해서 서술하고자 합니다. 부디 고위관료분들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의 글을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제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의류는 운송방법에 따라서 인천항 세관, 김포공항 세관에서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약 5년전에 개인적으로 해외직구를 해야할 일이 있어서 해외직구를 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오전에 출하하면 그날 오후에 바로 통관이 완료가 되었으나, 지금은 상표권위반상품 때문에 통관절차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게 현재 실정 입니다. 피해를 보시는분이 한두분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상표권위반상품을 들여오는 몇몇 악덕한 사람들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위반상품이 한국에 고스란히 들어오면 안된다는것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대책을 내 놓을만큼 머리가 좋은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 제가 겪고있는 이 고충을 청원을 통해서 모르고 계셨던분들에게도 알리고, 청와대 고위관료분들이 보시고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보잘것없는 젊은 청년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입품목 세관 통관 심사 절차가 너무 깁니다.


★★★★★7월 14일 2차 난민법 무사증 폐지 및 무슬림 난민 반대 시위가 서울과 광주, 익산,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참고하세요. -----------------------https://cafe.naver.com/refugeeout


롯데홈쇼핑에서 판매하고 롯데관광이 주관한 “마음으로 그리던” 서유럽 6개국 12일 일정 상품의 여행을 다녀왔으나 롯데관광의 숙소, 식사, 교통의 문제점과 인솔가이드의 인지 및 숙달되지 않은 안내, 태도불량, 안전 불감증, 설명부족 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여 너무나 힘든 여행을 하였습니다. 롯데관광은 여행약관 제8조, 제14조의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전혀 질려고 하지 않으며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여행사의 횡포와 문제점의 피해가 크지만 개인을 모아서 함께한 여행이기에 단체행동을 하기 어려운점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있어도 이슈화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현실에 대해 국가관계기관에서 조사하여 더 이상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행약관이나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불공정위원에 제소했으나 손해보상을 언급해서인지 소비자보호원으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불공정한 약관과 규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아래에 세분하여 적었으니 참고하시어 이부분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기를 희망합니다. 1. 불공정 거래 : 1) 여행인원 :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이 20인 이하 시에는 여행 7일전 취소할 수 있으나 소비자는 여행출발 3~4일 전에 여행인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면 많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여행을 신청하게 되면 울며겨자먹기로 여행을 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단체관광의 인원은 최소 20인 이상부터 45인까지라고 하나 최소인원보다 2배 이상 차이나는 최대인원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가이드 1명과 하루 6시간이상 탑승해야 되는 버스는 50인승 버스는 앞자리와의 간격이 20cm로 꼼짝달싹할 수 없고 가이드가 앉을 앞자리 4석을 제외하면 2사람씩 빽빽이 앉아야 겨우 앉을 수 있었으며 여행 중에는 보통 배낭을 가지고 배낭 속에는 물이나 옷, 목 베게가 들어 있어 장거리 및 차량 속 에어컨이 추울 때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어 가방을 선반에 올려야 사람들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여행객 인원이 2배까지 차이나게 받을 수 있다면 정해진 가이드와 차량에서 얼마만큼의 불편함이 일어날 것인가는 예견되어 있습니다. 최소인원과 최대인원의 범위를 2배를 초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교통, 호텔, 식사, 가이드 문제 교통문제는 앞에서 언급하였으므로 이에 갈음하며, 호텔은 곰팡이로 냄새가 나고 화장실 샤워부스에서는 물이 안내려가고 침대에서는 벌레가 나오고 음식에서도 벌레가 나오고 가이드는 38명을 인솔한 경험이 없는 미숙한 가이드의 안내에 따른 우왕좌왕과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여행중 공포와 극기훈련과 같은 여행을 다녀와서 롯데관광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해줄 수 없다는 답만 듣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주관업체인 롯데관광에서 사전답사와 가이드 교육을 통해 해결되었어야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손해배상에 대해 해 줄수 없다는 말만해왔습니다. 이런 업체가 연속 3년간 한국서비스대상을 받았다고 선전을 하는데 기가막힐 일입니다. 국가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하니 돈으로 이런 상들을 사고팔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3. 선택관광 : 알뜰관광이라고 하지만 선태관광비로 460유로의 돈을 더 지불하였습니다. 결국 품격관광과도 차이가 없는 경비를 지불하고 개고생을 하고 왔습니다. 선택관광비도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 수 없고 돈을 내라고 하니 내고 선택관광을 하지 않으면 뭔가 소외되는 느낌이 들어 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여행객이 내는 선택관광비가 가이드 및 롯데관광사의 수입이 되니 소비자는 2중으로 롯데관광에 돈을 뜯기면서 질 낮은 형편없는 관광을 하게 됩니다. 4. 여행금액의 차이 : 같은 상품에 대해 다양한 루터를 통해들어오기 때문에 38명의 여행객이 지불한 금액도 시시각각 다 달랐습니다 5. 싱글차지 : 혼자 온 사람은 싱글차지를 더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블룸이 아닌 싱글룸으로 배치 받았으며 그 차액은 롯데관광의 수입이 되었습니다. 6.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 또한 상품을 팔았으나 본인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단서를 붙입니다. 판매업체나 대행업체 모두가 소비자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채임을 지지 않을려고 합니다. 여행인원이 최소대비 최대 2배의 차이가 나는 여행은 최소인원과 비교했을 때 최대인원이 여행을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불편함이 예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관광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여행객들이 안전의 위협까지 받으며 고생을 한 여행상품에 대해 롯데관광에서는 나 몰라라고 합니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홈쇼핑 또한 상품을 판매할 때 모든 책임은 롯데관광에 있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단체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시점에 여행특성상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보상 받을 방법도 없고 여행업체에 유리하게 정해진 규정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일방적으로 여행업체에 유리한 규정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여행인원의 조정과 어떤 이동수단과 호텔인지에 대해 모든 여행상품에 대해 명기하여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롯데관광에 대해 여행객들의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처벌을 요구합니다. 여행을 간 사람들 중 동의한 19인의 단체이름으로 이 사건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이 좁은 관계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할 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공정한 여행약관을 손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고관절인공관절삽입수술후 장애판정이 안됩니다.지금도 그로 인하여 다리를 절며다니며 통증으로 약을달고 살고 있습니다.수술한지도 1년하고도 몇개월째인데도 통증으로 수면장애도 있어요 특별한 장애등급 보다 이러한 경우는 거의 길이차이와 상관없이 불편함을 호소하면은 장애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심사숙고 하여주세요

장애판정


국민청원 이라는걸 늦게알게되었습니다. 현 제주도난민 문제로 70만의 청원이 올라가고있습니다. 해결이되는건지요.. 일반블로그처럼 그냥 동질감을.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가 싶습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동의가없어도 하나하나 봐주시고 개선이 되었으면합니다..제가 무지한것일수는 있지만 일반 뉴스로만 소식을 접하고 이곳에서 보는 내용들은 개선이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에 대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여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아주 나쁜 놈이예요

양승태 구속수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을 읽어보셨나요... 외국인들 의료 혜택에 국민세금이 무분별하게 쓰이고있는 것을 정정하라고 청원한 글인데 ... 기가막히고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8년만에 의료보험비를 최대로 올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유가 외국인을 위해서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복지와 혜택을 위해서 뼈빠지게 돈벌어 세금내나 하는 자괴감마저듭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게 싫어지더군요.. 차라리 북한사람이나 중국인으로 태어나 탈북자나 외국인 난민신청하고 사는게 의무없이 권리와 혜택이 더많아 보여 부러워 죽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라는 청원에 1만명넘게 동의했던데 20만명 채워서 정부에게 이차별적인 상황을 알려야 하지않을까요... sns,인스타,페이스북으로 퍼날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세상에 자국민을 외국인보다 아래에 두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보다 외국인 혜택을 더늘려야 한다는것을 골자로한 법안이 여러개 발의되었다는데 ... 국민들 등골빼서 외국인들 혜택주려고 눈이 시뻘게져서 덤비는 외국인 충견같네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에 동의해서 20만을 채워서 우리의 분노를 알려줍시다.

불체자와 난민의 의료보험비를 국민세금에서 쓰지마세요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또는 장기임대주택 으로 전환이 가능 하도록 원 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청원 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청원


워마드사이트퍠쇠를 청원하는 내용 천주교의 성체모독하는 행위에 대해 잘못된 행위를 청원합니다. 한 개인의 감정을 퍼트려서 사회적인 혼란을 지초한 불성실한 모독의 행위는 용납할 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사이트퍠쇠


우리아들 알바하다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다 이정도만 받아도 충분한 것 같다 더 이상 올리지 말자 지금도 일할 곳이 웁다 사장이 돈을 많이 벌면 나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건비 줄여서 좀이라도 적자를 줄이거나 수익을 좀 낼려고 한다 억지로 최저임금 더 올리면 앞으로는 사업을 접을라고 하는 것 같다 거기 편의점 가서 내가 소득주도성장 담당자이다라고 하거나 최저임금 결정하는 담당자다라고 해봐라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최저임금 이정도면 충분하다


우리가 왜 이다지도 이슬람을 받아들일 수 없는걸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는 국가 통치의 모든것인 이념과 분리되어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종교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각자의 종교를 존중해주는거죠. 사이비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긴 하지만 나라 이념과 분리되있는 나라에서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강제적으로 다치는 경우가 없죠. 또 그 나라의 실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에... 진보도 같은 이념에서 뜻을 함께 할때 보수, 진보로 나뉘는 것이지 다른 이념을 추구하는 진보는 이 나라를 배반하는 가짜 진보입니다. 거짓으로 국민을 속인 가짜 진보는 해산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슬람은 그저 종교의 한가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국가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사회에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난민법 폐지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인종차별주의"가 아니라 "이념차별주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과도 이념과 다르고 따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갈라져 있죠. 저 역시 인종차별에 있어서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모든 인종의 DNA가 섞여 살아가는 지금 인종을 나누어 무엇합니까? 하지만,이념이란 것은 내 인생에 길잡이이자 법이고 살아가자고 하는 방향입니다. 내가 이념이고 이념이 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슬람도 그렇기에 자신의 모든것이라 여기는 이념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념차별주의자"는 이슬람도 마친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의 땅이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것입니다. 이미 이 땅과 이 민족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5000년동안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았습니다. 이슬람들이나 그외 이방인들 모두 이 땅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따라야 합니다. 이곳은 인민민주주의도 아니고, 이슬람 이념도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주민들을 포용하려는 이유는 하나로 이어져 살았던 이념이 같았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고통당하는 주민들 중 우리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가려는 분들은 두팔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허나, 인민민주주의의 이념을 이 땅에 뿌리고자 한다면 이 땅에 감히 발을 못 대도록 해야합니다. 두개로 갈라진 것은 아픈 역사이나, 그러기에 선택할 수 있겠지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만약 이념자체를 바꾸려는 자라면 그것이 민족배반이며, 이는 심각한 내란선동입니다. 문정부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십시오.. 이슬람의 이념을 배반하면 어찌되던가요? "아무리 미친놈도 저 죽을 짓은 안한다."했습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이슬람은 단순종교가 아닌 국가이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념차별이라고 해야겠지요.


현재의 경기침체 중 일부는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순환의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경기도 세종시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규제가 지방의 경기 마저 침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방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 또는 보유세 인하 등 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는 역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김해공항 가해자를 무기징역시켜주세요

김해공항 가해자 처벌


이제 글 쓰는것도 힘드네요 모든 국민을 모두 무시하고 이 나라를 이슬람화 할려는 정부는 들으시요. 국민들은 절대 두고보지 않을겁니다. 이 나라가 썩어넸요 우리 후세대들이 걱정이네요. 선조들이 피흘려 일궈낸 이 땅에 온통 무슬림 천국이니 7.14 광화문 촛불로 보여줍시다

인천공항 이집트인불법난민강제출국,무사증폐지,난민법폐지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경재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청전부지로 물가가 치솟아 내수경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죠. 지난 보수정치 9년 동안 해온 정책은 실패한 정책라고 실패한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현재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최저인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환영, 국민 복지 정책, 공무원 대규모 채용 등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펼치고 계신 정책이 성공하고 계시다고 보시나요? 지난 9년 동안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이면 정책을 펼치고 결과가 나오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하고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정책으로 실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정답이 없고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수정을 하지 않는 거는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지난 1년간 펼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문제(중소기업 폐업, 끝없이 치솟는 물가, 심화되는 빈부격차, 증가되는 가계대출, 늘어나는 나라 빚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을 보수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이 여러 문제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재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보고 그 정책이라도 수정할거 수정하고 받아들 일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펼치고 계시는 반기업적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 미국은 친기업적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일본도 중견 중소기업 위주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정책과 같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외노자 및 불법체류자, 난민 등을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국민 우선 정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민 우선(다르게 말해서 한정적인 노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노동력이 있을 때 낙수효과 이론은 완성된다고 생각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낙수효과 이론은 결코 나쁜 이론이 아닙니다. 그걸 악용하는 법이 있어서 지금의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바로 무한한 노동력(외노자)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르게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노동자 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으며,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편한 일을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더러운 일이 돈이 된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할까요? 돈이 된다면 너도 나도 할려고 줄을 쓸겁니다.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귀해 져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값의 노동력을 쳐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단순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바로 외노자와 불체자들입니다. 귀해야 되는 노동력이 값싸고 싸구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떠버린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현재 대기업들의 역대급 사내보유급이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인류적인 책임?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 옆에 이웃이 밥 못 먹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바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써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귀해져야 됩니다. 귀해지기 위해서는 흔해져서는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몇 년째 고공행진하고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당장 살아가는 게 문제니 현재 사회적인 여러문제(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취업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PS. 먹고 살만해지면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거고, 사람 뽑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뽑을려고 할 겁니다.

더 늦기전에 바뀌어야됩니다. 제발 자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픈 환자와 지친 보호자를 괴롭히는 요양병원의 행태를 그만 멈추고 싶습니다. 길지만 읽어주시고 알려주시길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께서는 오랜 투병생활로 VRE라는 균이 검출되셨습니다. 이 균은 항암치료, 항생제 투여를 장기간 했을시에 흔히 나타나는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합니다. 이 균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유해하거나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면역력이 약한 다른 환자들에게는 직접적 접촉이 있는 의료진을 통해 감염될 우려가 있어 격리조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딱히 위험하지 않고 혹시 감염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며칠 안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주대학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하며 항생제 치료를 받았기에 이 균이 검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고 치료가 끝나자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투석까지 해야하는 저희 아빠로서는 조건에 맞는 요양병원을 찾는 것조차 매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있다고 해도 너무 멀거나 위생과 시설이 열악한 곳 뿐이었습니다. 담당하시는 교수님 조차 그런 곳으로는 보낼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아주대병원 내의 협력센터에서 화성시에 있는 요양병원을 찾았다며 연락이 왔고 방문했더니 병원 사정상 오늘 당장 입원해야 한다며 환자를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퇴원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고 병원도 거리가 멀어 당황했으나 아주대병원에서도 이런 기회가 없다며 얼른 가야한다고 하기에 급하게 퇴원을 준비하고 저녁때 쯤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상담을 받을 때와는 달리 격리실이 아닌 7인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저희 아빠가 아니라 다른 환자들이 위험해서 격리를 하는건데 7인실이라뇨...? 이때부터 좀 수상했습니다. 상담 받을때는 분명 2인실을 보여주었고 아주대병원에서도 VRE균은 같은 보균자끼리 2인실을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상담시 보여주었던 2인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을 했고 며칠 상황을 보고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저희는 그냥 2인실로 당장 옮겨달라고 했고 병원 측은 옮겨주면서도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간호사들도 병실이 아직 청소도 안 되고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왔다며 투털거렸습니다. 저희는 분명 낮에 상담받을 때 이 병실로 오게 될 것이라고 보여줘서 결정한 건데 저희가 수속밟고 오는 몇 시간 동안 병실이 청소조차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게다가 옆 침대에 이미 다른 환자도 입원해 있던 상태인데 청소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급하게 준비된 병실에 입원한 뒤 며칠이 지나자 병원측은 함께 입원한 환자와도 균이 다르니 서로 위험하다며 1인실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지... 이 과정에서도 정말 여러가지 찜찜한 부분이 있었으나 결국 다른 층의 1인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이 층에는 아예 상주하는 의료진이 없었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은 항상 텅 비어있었고 급한일이 생기면 스테이션 앞에 놓여진 내선전화로 간호사실에 연결해서 이야기 해야 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건 그러려니 해도 정말 위급할 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방침이 그렇다니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러나 며칠 뒤, 오전 7시 반에 투석을 받으러 가야하는 날인데 7시 40분까지 아침식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고 투석전에 복용약을 먹고 가야하는데 마음이 급해진 저희는 여기저기 여쭤보았고 다른 간병인 아저씨께서 다른 층에 식판이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다 주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층에 병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식사를 나눠 주시면서 저희 병실에 식사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신 걸까요? 심지어 저희 아빠는 죽을 드시는데 그건 그냥 일반 밥이었습니다. 이것도 저희 것이 아닌가 싶어 복도에 내놓았는데 지나가던 간호사 분께서는 이걸 누가 복도에 내 놓았냐고 뭐라 하시기 바빴습니다. 그 와중에 간병인 아저씨가 주방에 다시 가서 죽을 가져다 주셨고 그 간호사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드릴게요' 같은 말이 아닌 '여기 아저씨가 다시 갖다주셨다면서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였습니다. 정말 정이 떨어졌지만 얼른 식사를 챙겨드리고 투석실에 보내야 하기에 그냥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점심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 병실을 돌고 계시던 간호사분께 얘기해서 그 분이 간호사실에 전화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가 싶어 제가 직접 간호사실에 전화하니 오늘 처음 근무라 실수가 있었나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 그때도 돌아오는 대답은 죄송합니다가 아닌 신경질적인 '알겠어요' 였습니다. 뭘 알겠다는 건지요? 심지어 그 말을 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오신 간호사분이 약을 챙겨주러 오셨고 저는 이런 실수가 왜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다른 환자분께서 여기가 워낙 바쁘니까 본인은 그냥 자기가 간호사 스테이션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약 상자에서 본인 약을 직접 꺼내 드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환자가 간호사 스테이션에 출입하는 것도 모자라 약을 직접 꺼내 먹는다고요? 그러다 누구라도 다른 사람 약을 잘못 꺼내 먹거나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건가요? 간호사 스테이션에 상주하는 사람이 없기에 혹시라도 누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쩔까요? 혹은 컴퓨터나 서류에서 의료기록과 개인정보에 접근한다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 층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없어 낮이든 밤이든 환자든 외부인이든 아무나 출입이 가능합니다. 엘레베이터에서 내리고 자동문 버튼 하나만 누르면 정말 누구든 간호사 스테이션에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 곳에서 바쁘고 인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정보와 약물이 있는 곳을 비워둔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고 심지어 누군가가 드나들며 본인 약을 찾아 먹는다는 것도 더더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는 약을 챙겨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사이 그냥 나가버리시더군요. 지금 쓰면서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워낙 주사를 자주 맞거나 채혈을 많이 하는 환자는 그때마다 바늘을 찌르는 수고를 덜도록 목에 작은 호스를 뚫어놓습니다. 중심정맥관(통칭 C라인)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얇은 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 중 하나의 관이 막혀있어 한 쪽으로만 주입이 가능합니다. 아주대 병원에서 퇴원할 때, 막힌 관으로 주입을 하면 위험해서 절대 안 되니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도록 하얀색 테이프로 큼지막하게 깃발처럼 붙여서 'line 막힘' 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으로 연결된 부분은 감염의 우려 때문에 이틀에 한 번 정도 소독을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요양병원에 입원 후 열흘이 넘도록 단 한번의 소독도 한 적이 없으며, 투석실에서 보다못해 이건 원래 병동에서 해주는 건데 혹시 원하시면 본인들이 해주겠다고 하셔서 투석실 수간호사분이 소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왜 안 해주시는거냐 불만을 얘기하니 '투석실에서 해줬다면서요?'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입원 후 2주가 다 돼서야 '테가덤'이라고 하는 전용 테이프를 약국에서 직접 사오셔야 소독하고 붙여드리겠다며 얘기해왔습니다... 심지어 항생제 주사를 놓으러 온 한 간호사는 막혔다고 버젓이 써있는 관에 주사기를 꽂으며 '어 왜 안 되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막힌 데 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으나 당당하게 아니에요 되는거에요 하며 계속 시도하길래 제가 직접 일어나서 확인하니 아니나 다를까 ... 막힌 관이더군요. 테이프에 적힌 글씨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막혔다고 써 있다고. 그러나 그런 치명적인 실수에도 죄송하다는 말은 못들었습니다. 그저 아무말 없이, 그제서야 주사기를 빼서 무표정으로 다른 관에 넣더군요. 다 끝나고 제가 잘 들어갔나요? 라고 물어도 아무런 대답과 대꾸없이 그냥 카트를 끌고 나가버렸습니다. 본인이 잘못했는데 왜 화를 내는건지, 아니 그보다도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지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이쯤되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갈데도 마땅치 않아 아쉬운 입장이라 이런 일 이외에도 작은 일들은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아픈 아빠에게 눈치 줄까 미운털 박힐까 싶어 꾹꾹 참았으나 의료적인 부분까지 너무도 소홀한 행태를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몇 번씩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나라도 너무 화날 것 같다. 그러나 병원 사정이 그러니 좀 이해해달라'며 등을 툭툭 두드리는 분 한 명, 그 외에는 늘 그냥 '알겠어요~' 하는 영혼없고 짜증섞인 대응과 '저희한테 계속 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여기에 그런거 말해도 달라질게 없으니 원무과 가서 얘기하세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실은 격리실이라 다들 들어오기 싫어하고 안 들어오려고 해서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거다 그러니 이해해라 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병원 맞나요? 무슨 얘기를 좋게 해봐도, 따져 봐도,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모두가 하나같이 불친절과 짜증으로 대응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보호자에게 하대하는 듯한 병원은 처음 봅니다. 저희가 무슨 대단한 대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의료적 행위와 환자의 관리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른 높은 사람에게 다 얘기해봐도, 저희 말이 옳지만 병원 실정상 그렇게 안 되는게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네요. 아니 병원에서 환자 관리가 안 될 정도면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의 존립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환자는 그저 귀찮은 돈벌이일 뿐인지... 그래서 그냥 관리적인 부분 말고, 의료적인 부분만 떼놓고 말하자 정말 본인도 할말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그러나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병원에서 처음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VRE 검사에서 한 번 양성이 나왔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애초에 그 균이 없었으면 이 병원에 오지도 않았을거고, 본인들이 오늘 당장 입원하라고 해서 온 건데 이제와서 그 균 때문에 나가라니... 그 부분도 따지니 처음에 착오가 있었답니다. 그 조건 때문에 몇 군데나 이리저리 알아보고, 상담할 때나 아주대에서도 수없이 말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착오였다네요. 원래 격리실이 병원에 하나인데 그 격리실엔 다른 환자가 있으니 입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바로 그 병실을 보여주며 여기로 오시게 될거라고 했던 바로 그 분도. 그 환자와 균이 다르니 다른 1인실로 옮기시라고 했던 분도. 모두 지금은 착오였다고 말하네요. 원칙상 입원이 불가능하다고. 본인들의 실수와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고분고분 순응하지 않으면 눈엣가시인건가 싶습니다. 언급한 일 외에도 자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입원한지 불과 보름 남짓 사이에 일어난 일들 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만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 지, 어디에 신고해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어차피 병원이 이길 것이고 본인만 고생할거다, 괜한 시간낭비 하지 말라는 말 뿐입니다. 소개해준 아주대병원에도 말해보았으나 소용없고 요양병원은 원래 갑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아픈 환자들과 병간호에 지친 보호자들의 마음을 더 쓰리게 하는 일은 더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곳에서 쫓겨나다시피 나가게 되겠지만,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인권을 조금만 더 생각해주세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고 병원이 갑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의 갑질을 멈춰주세요. 제발 읽어주세요.


아이 셋을 키우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중학교 2학년 큰아이가 며칠 전 학원을 가지 않코 친구들과 pc방에서 놀다가 오는걸 우연히 알고 당시에 혼을 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초등학교 6학년 겨울부터 중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시기부터 중학교 1학년 내내 문제를 제대로풀지 못하거나 집중하지 않코 딴청을 피우면 수학선생이 손바닥으로 우리아이 뒤통수를 쎄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2~3회 하루 평균 3대씩을 맞았다고 합니다! 중 2학년 올라와선 년초에 다리가 부러져 2개월을 쉬었는데 다리가 다 나은 후에 학원 가기 싫타고 울길래 쉬는동안 학과정 따라가기 힘들어서 그런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이가 뒤통수 맞는게 그렇케 자존감이 상했나 보더라구요! 미리 큰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하지 못한 저에 잘못도 큽니다! 그러나 그일을 알고 나서 담당 선생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은 제가 전화한 그날은 때린적이 없으니 때린적이 없다고 이상한 논리를 댑니다! 저는 학원 선생님도 선생님 이므로 애들 집중을 위해서 매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렸다면 훈육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진걸로 아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머리 뒤통수를 때리는 체벌해도 되는지요? 제가 학교 폭력 신고센터에 문의 하니 학원은 학교와 달리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학원도 학교처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요? 제발 학원 폭력도 근절시킬수 있는 법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학원에서 체벌은 허락 되나요?


이게 나라인가요? 자국민의 이익은 뒷전으로 하고 자국민에게는 엄격하면서 가짜난민 불체자들에 관대한 이나라 그들이 이나라을 위해 한일이 무엇인가요? 지금 조선족들과 동남아 외노자들 만으로도 국민들은 버겁습니다 그런데 가짜 난민까지 받으려 하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요? 정치 조무사들이 만든 허접한 법 때문에 이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데도 반성 할줄 모르고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대통령과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요 국민인가요 외노자 가짜 난민들인가요? 자국민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제발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책을 펼쳐 주세요 이게 나라다 말할수 있게

이게 나라 인가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임직원 여러분, 바쁜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청원내용은 공군학사사관 후보생 중 조종 특기생 선발기준에 대한 보완 및 개선입니다. 현재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조종사 후보 선발은 국내 특정 몇 개 대학 졸업자들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 들은 조종훈련이 안되서 공군에서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 혈세를 쏟아 붇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현재 자체로 비용을 들여 해외(주로 미국) 항공대학에서 항공학을 전공하며 Pilot이 되기 위한 조종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고 이 들을 조종 특기로 학사사관으로 선발한다면 세금으로 조성한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조종사 양성을 위해 사용하는 군의 노력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청원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군학사사관 후보생 선발 기준 중 해외 항공대학 졸업하고 FAA License 취득한 조종 특기생 추가(단순 조종 시간만 쌓기 위한 Flying School 졸업생들은 제외) 이를 통해 막대한 세금 지출을 절약할 수 있고 절약되는 세금은 청년층 복지 및 기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본 건에 대한 분석 및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회신 기대합니다. (seohyun2003@naver.com)

공군학사사관후보생 선발기준 중 해외항공대 졸업 조종 특기생 추가


국가는 제 아내를 돌려보내 주세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국내 불법체류자의 입국규제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소식을 접하고 4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한줄기 희망의 햇살이 내 삶 가운데 살포시 내려앉아 다시 한 번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님 및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이의 신청을 하며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내민 두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현재 46세의 대한민국 사람이고 제 아내는 50세의 몽골 사람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2011년 유월 신부 측 가족들을 모두 모셔 놓고 몽골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몽골 혼인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2개월 뒤 혼인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만 한다기에 다시 몽골로 가서 아내와 함께 몽골 혼인청에서 혼인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의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우선이었기에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부터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결혼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한국에서 관할지역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받았고 특히 아내의 과거 한국에서의 불법체류에 관해서도 모두 조사 받았으며 출입국 조사관이 거주지 및 직장과 예식장까지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6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3일 아내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 받은 결혼 비자를 가지고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하여 입국한 후 저와 한국에서 2011년 12월 10일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모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저희 가정을 비롯한 세 쌍의 다문화 가정이 합동결혼식을 하였고 당일 저녁 ubc prime 뉴스 방송으로도 방영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계속 다니고 있던 직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부모님 건강과 안부 및 친정집 방문을 위하여 2014년 5월 31일 몽골로 떠나기 전날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21일 아내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금지 조치로 인하여 아침 일찍 인천공항까지 7시간 걸려서 마중을 나간 저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항의도 하였으나 아내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아내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내에서 하루 동안 대기하며 머물다 강제 출국을 명받아 다음 날 자부담 항공 티켓으로 자진 출국 아닌 자진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몇 개월이 지난 후 다른 문제로 구청을 방문하였다가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한 강제 출국을 명받아 어쩔 수 없이 자진 출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꺼이 자진해서 출국한 사실로 전산 기록에 나와 있다며 구청 직원이 말해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어 버렸고 자진 출국할 것 이였으면 몽골에 머물러있지 왜 또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또 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이처럼 아내의 입국 금지로 인한 강제 추방의 사유는 과거 2005년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위명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서 불법체류 한 사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 부부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2011년 저와 결혼할 당시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 전 실시한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 2008년 본인의 이름과 2005년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두 번 추방당한 사실들을 모두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도 하였으며 심사관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하고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도 아내의 인터뷰 이후에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한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왔었고 저는 그러한 사실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6개월의 모든 심사와 절차를 걸쳐 합법적인 결혼 비자를 발급받았고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2014년 수차례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물었더니 처음엔 두 번의 불법체류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체류 한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을 때는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체류 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며 오락가락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가 결혼 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시한 사전 인터뷰 때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한 기록 서류가 없다면 저희 아내가 두 번의 불법체류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왜 하필 둘째 친언니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두 번의 불법 체류한 사실만 인정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점 때문입니다. 당시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에서 두 번 불법 체류하였는데 굳이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한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면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아내가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훗날 아내가 한국으로 재입국시 추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결혼 사전 인터뷰 때 아내에게 어떠한 설명과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결혼 비자를 허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겠지요! 또한 2011년 12월 3일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 할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아무런 제제나 문제없이 입국하였으며 또한 결혼 전 실시한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아내의 사전 인터뷰뿐만 아니라 아내의 입국 후 9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아내와 함께 가서 외국인등록 시 지문 등록할 때 및 살아가면서 몇 차례에 걸친 체류지 변경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로 출국하기 한 달 전쯤에도 체류지 변경 신고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했을 때에도 1년 이내에는 아무런 신고 없이 몽골로 갔다 와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관할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여러 차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음에도 위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 아내가 어떻게 해야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지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자 아내의 결혼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만하며 그럴려면 결혼 비자에 상응하는 모든 구비 서류들을 갖추어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2011년 유월 몽골과 2011년 12월 한국 양국에서 이미 결혼식도 올렸고 혼인신고도 하였으며 결혼한 지 벌써 6년도 더 지났으며 다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결혼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문의도 하고 항의도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결혼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또한 짜증 섞인 어투로 더 이상은 상대하기 귀찮은 듯 전화를 끊으려고만 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저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해 근력이 많이 부족해서 특히 오르막과 2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도 숨이 차 만만치 않으며 면역력이 약하여 1년 반 동안 피부질환으로 고생한 적도 있으며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과 종종 저혈당과 다리의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수차례 찾았으며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나던 행인에 발견되어 목숨을 겨우 구한적도 있을 만큼 몸이 종합병원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혼자 지내는 저로서는 잦은 저혈당과 다리 마비 증세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4년에도 몸이 많이 아픈 관계로 집에서 쉬고 있던 터라 정기적으로 다니던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근로능력평가서와 소득관련 증명 서류를 제외한 병원 진단서와 의료 기록지 첨부 및 나머지 모든 서류들을 2014년 8월초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대신하여 국제결혼 관련 서류 접수 대행업체에서는 서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조차도 근로능력평가서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진단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에게 소득증명서를 또다시 제출하라니 너무도 터무니없고 부당한 처사이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년 결혼 당시에는 저도 엄연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한 소득증명서 및 소득관련 증빙서류와 결혼 비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6개월에 걸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단지 소득증명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불허한다면 가령 기계도 오래되면 낡아서 고장 나기도 하는 법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란 존재는 아프란 법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되는 존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지방 법원, 다문화가족센터, 방송국 등 여러 곳을 누비면서 도움도 요청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국민 신문고를 두드려서 어렵사리 겨우 겨우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몇 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에서 하는 말은 결혼 비자 불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유는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해 줄 수 없다고만 하였고 결혼 비자가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나야만 재 접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본인이 자진철회 할 경우 모든 서류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재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저는 자진철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말부터 기초수급자를 포기하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직장을 구해서 2015년 9월 중순까지 참고 견뎌가며 직장을 다니면서 2015년 8월에 충족요건의 모든 구비 서류들을 갖추어서 또다시 접수를 하였고 또다시 몇 개월을 기다렸으나 2015년 10월 28일 이번에도 역시 결혼 비자 불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2016년 2월에는 저희 모친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을 잠시 비워가며 급하게 사망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갖추어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모친을 아내도 함께 배웅할 수 있도록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 단기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몇 개월을 기다려도 끝끝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채 비자가 불허됐습니다. 얼마 후 저는 또다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대사님과의 통화를 요청한 후 어렵게 통화가 돼서 대사님이 이번에는 몇 차례에 걸친 비자 신청으로 인해 중복된 서류들이 겹치고 또 이전 몇 차례의 서류 검토와 전화 통화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 이번에는 꼭 필요한 서류 몇 가지와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님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한국의 법무부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또다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망스럽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중순쯤 저는 보름 동안의 일정으로 아내가 머물고 있는 몽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대사관님 면담을 위해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이전에 우선 전화로 직원에게 대사관님 면담을 신청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정해진 날짜에 아내와 함께 대사관을 찾아가 면담서류를 작성한 후 기다렸지만 정해진 날짜에도 대사관님은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그날 저녁 무렵에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더니 서류를 한국에 보내도 비자 발급이 안 될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 설명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며 솔직히 저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들이 법무부에 보내졌는지 아니면 그냥 폐기 처분 되었는지 그 진행 상황도 알 수가 없으니 궁금하고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 11조 제1항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국을 할 수 없다. → 제30조 제1항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0조 이의신청 및 제61조 제1항 체류허가의 특례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저희 아내는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므로 법무부는 재입국을 허가하고 외교부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결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저희 부부가 위장 결혼은 아닌지 판단하는 혼인의 진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재입국허가와 관련해서는 즉 대통령 권한인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국가는 국민의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고통에 신음하며 흘리는 눈물까지도 닦아 주어야만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삼십 대의 젊은 신혼부부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부부에게 1,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단 1분 1초도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 만큼 아내의 결혼 비자가 하루빨리 발급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만 다시 떠올리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하지 않고 함께 영원히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이란 발자취만 남기며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약 120만 명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추세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들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들도 변화되어 소외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발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하는 마지막 눈물의 탄원서


현재 대학교 재학중이면서 방학을 이용해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회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지만 실습생에 대한 처우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기업이 학생을 직원으로 쓰면서 사회생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보는 것이라며 실습비를 미지급하거나 야근까지 해가며 일하는 업무량에 비해 매우 적은 실습비를 받습니다. 가혹한 업무량에 비한 적은 실습비가 "열정페이"이고 저희같은 학생들은 그 "열정페이"에 고개숙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열정페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기업은 실습생들에게 '너희는 사회인이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사회인으로 대해주실거면 제대로된 수당을 주시는 것이 맞고 열정페이를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생들은 열정페이 강요받으며 야근을 강제로 시킬 수 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열정페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실습생을 받는 기업에게 실습생을 위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각인시키고, 더이상 "열정페이"에 죽어나는 학생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열정페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주세요.


7월 12일 일간베스트라는 사이트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테러집단 하마스에 "혜화역에 와서 테러해달라" 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슬람 단체와 접촉한 것은 테러방지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국민 안전이 매우 염려되오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와 테러집단 하마스에 이메일을 보낸 일간베스트 회원 처벌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14일 된 아들을 품에 안은 초보 아빠입니다. 어제 저녁에 방송 된 추적60분을 보고 이렇게 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너무나도 심각했었습니다. 아스콘 공장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단지의 아이들은 상세불명의 면역질환이라는 알수 없는 병명으로 아토피 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거친 숨을 몰아 쉬고 있었고, 성인들은 각종 암에 노출 되어 힘겹게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안양 뿐만 아니라 의왕의 경찰관서 역시 인근 아스콘 공장 원인으로 추정 되는 이유로 경찰관 6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고 결국은 관서가 공장을 피해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모 시골 마을은 어르신들 대부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유령마을화 되어 버렸다고 하구요. 이런 상황임에도 설비는 여전히 가동을 하고 있고, 공장의 굴뚝에서는 고무타는 냄새의 매연이 계속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더 잘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스콘 공장 분출 매연에는 벤조피렌, 벤젠,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1급 발암 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다량 포함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 특히 수도권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공장지대까지 영역을 뻗친 탓에 공장 입장에서는 서운한 상황일 수 있지만, 어떻게 공장과 직선거리 200M/500M/1KM/1.5KM 거리에 아파트 단지와 마을, 학교가 들어 서도록 허가를 하셨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의 경우는 10년 째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 가며 공장과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경기도에서는 공장가동일시중단 - 차폐시설 보강 후 재 가동이라는 행정 지시를 했다고 하구요. 아이들과 가족이 생활하는 거실의 에어컨 필터에서 벤조피렌이 검출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조치가 적절 했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방송 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민감 하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도 곧 가족들과 함께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인천 남구의 용현학익지구로 이주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현학익지구는 기존의 공업용 부지를 민간주도로 개발하여 거주/상업/공공시설로 변경 시키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알고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참여를 했는데, 막상 보니 대로 건너에 있는 아스콘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고, 이전 계획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아스콘 공장과 1.5KM 이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막연히 주민 민원에 못 이겨 이전을 할거라는 주민들과 예비 입주자들의 바람만 있을 뿐이구요. 사업주의 사유재산권과 주민의 환경권이 상충하기 때문에 어느편을 일방적으로 못 들고 있다근 것도 이해를 하지만, 다수의 이익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조금 더 먼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천 남구 지역 뿐만 아니라 어제 방송 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고 전국에 얼마나 많은 아스콘 공장들이 주택지역과 학교 인근에 위치 해 있는지.. 그 심각성을 다 같이 고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4264#hi http://m.mediapen.com/news/view/368433 어제 방송 된 이후 인터넷에 보도 된 뉴스 자료입니다. 저는 어제 이 방송을 보면서 옥시 사태가 문득 떠 올랐습니다. 제조사의 원인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사이에 많은 아이들과 산모가 유명을 달리 했고, 나중에서야 책임소재가 판가름이 났구요. 이 아스콘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한 사태가 재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 호소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는 확실한 대책을 못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보강 후 재가동?? 이런 것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행정권이나 입법까지도 고려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릴때 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 되어 있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슈화 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책을 논의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님, 환경부 장관님 아빠 된 입장으로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재고 해 주시고, 국가 행정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환경 개선 해결책을 마련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들께도 감히 말씀 올립니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면 많은 동의를 해 주셔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콘 공장의 위험 (거주지역 인근 아스콘 공장의 이전 요청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렇게 나서기 귀찮아서 조용히 살고있던 33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저런 말들에도 대통령님 묵묵히 믿고 있었습니다만 , 이제 중재를 해주셔야하지 않을까요 , 연일 문제시 되고 있는 그사람들의 행동 말입니다 , 여성인권이 중시되고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참 고맙지만 아닌건 아닌거고 , 선을 넘어선 것도 사실입니다 ,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생각하겠지만 ,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 같은 여성이니 아닌 사람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주세요! 전 이제 화가나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중재 해주시겠지' 라며 애써 묻어버렸던 생각들을 이제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화가납니다! 어디서 한나라의 대통령을 나쁘게 퍼포먼스 하고, 본인들의 생각에 동의를 안하면 여혐이라며 몰고가고, 자기들의 잘못을 미러링이라며 당당한 사람들이 도통 이해가 안갑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 앞으로도 어떤 잘못을 할지 , 올바른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눈감아주고 못들은척하는게 아니라 확실히 자잘못을 알려주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그동안 충분히 지켜봐줬고 , 적당히 하겠지 싶었는데 아니라는걸 알겠습니다 . 한 여자로서 누운 얼굴에 침 뱉기 더이상은 보기 싫고 , 모른척하기 싫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범죄율이 높아져가고 , 갑질 또한 많아져갑니다. 심지어 아이를 바르게 이끌어줘야 하는 엄마라는 사람들도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죠 ? 여성의 인권을 높인다는게 이런 뜻이 아니지않습니까 여성의 마음대로 무슨일이든 하겠다는게 아니잖습니까 ? 철없이 구는 여성들을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인권변호사 였으니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무고죄폐지 악용될 우려가 너무 많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세요 남자들의 인권을 함부로 깔아내리는 행동을 보고만 있지 말아주세요! 여자로서 저희 아버지 , 남편 , 주위의 남자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시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아주세요 그사람들보다 더 많은 국민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중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용하는 *** 엄마라고 합니다. 전 최근 이 복지관에 부당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감통선생님께 미리 공지한 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뒤 수업을 받으려 하니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전 당혹스러웠고 복지관측에서 전화오길 감통수업은 종료되었고 더이상 감통선생님은 구하지 않으며 우선대기로 넣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전해받았습니다. 처음엔 복지관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감통선생님을 구해달라. 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내부적으로 감통선생님을 구하지 않기로 했다. 우선대기를 넣어주겠다. 우선대기라는 것이 왜 받아들이기 힘든 차선책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곳 복지관은 부천시에서 운영하므로 이용료가 만원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1년 대기하고 6살에 감통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이용자의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순번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순번이 되면 이렇게 연락옵니다. 어머님 무슨요일 몇시에 시간이 비는데 이용하실건가요? 전 시간이 안되도 이번 순번이 지나면 언제 다시 연락이 올지 기약이 없어 무조건 복지관의 요일과 시간에 맞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1년반을 치료받았고 계약기간이 2년이기에 6개월 더 치료받으면 종료되고 현재 7살이기에 8살에 학교 보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대기가 뜻하는것은 몇달이 될지 몇년이 될지 기약없이 기다려야 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간과 요일을 다시 복지관의 사정에 맞게 시작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제 계획이 있었고, 현재 요일과 시간 외에는 사정이 어려워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어제 날짜로 7월 11일에 감각통합 선생님을 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천시에서 지원을 받지만 운영은 우리의 일이기에 상관할 바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던 그 복지관을 상대로 애써주신 부천시와 부천시 장애인 복지관 민원 담당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던대로 이제 선생님을 구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할텐데 현재 제가 왜 청와대에 민원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있을까요? 복지관측에 그동안 관장님과 사무국장 수녀님을 만나기를 요청했었습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려구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수녀님이 만나보고 싶어하신다고 오늘 10시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감통선생님을 구하기로 했는데 뭐 굳이 만날필요가 있나 했지만 감통 수업에 대해 만나서 설명해주신다고 하셔서 저도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있고 해서 오전 10시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전 제 두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고 점점 그분의 말과 행동이 저를 나무라는 내용에 대해 한달동안 이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많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까지 해서 수업을 받아야 하나....라는 자괴감에 빠진 저를 더욱이 화가나는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절 보자마자 딱하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극악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구요? 극악이요? 했더니 말이 헛나왔네요. 극단적이요. 그러시더군요. 일엔 순서가 있는거다. 그렇게 본인 아들만 생각하면 안된다. 등등 왜 저를 만나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불러서 설교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일에 순서가 있는거다. 맞습니다. 전 일의 순서에 맞게 제가 할수 있는 모든걸 다했고 그 결과 제 아들이 다시 감통수업을 받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1. 복지관 민원 2. 부청시청 민원 한달동안 민원을 제기하며 복지관에서 들을수 있는 답변은 감통선생님을 구하지 않을거다. 다른 사설센터나 기관에서 우리가 연락할때까지 감통수업 받고 와라 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조율의 고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이문제로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뭐 그리 여유가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민원을 넣었냐고 하셨습니다. 전 그동안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뿐인데 왜 제가 예민한 엄마. 이기적인 엄마. 이상한 엄마 취급을 받아야할까요? 제가 조율중인지 아닌지 신이 아닌데 어떻게 알까요? 중간 전달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 복지관의 잘못은 없을까요? 그리고 왜 제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감각 통합 선생님이 일이 힘들어서 치료가 힘들어서 그만둔게 아니십니다. 선생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 팀장 때문에 나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우리의 내부문제이므로 너가 상관할 필요도 신경쓸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제가 상관할일 신경쓸일 아닙니다. 그런데 내부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선생님이 그만두셨고 그 피해를 제 아들이 수업 중단으로 이어졌는데 이걸 제가 부당하다고 이의제기 하는게 잘못된 겁니까? 수녀님이 그러시더군요. 사람일이 모든지 자기 뜻대로 되는게 아니다. 당신처럼 모든지 자기뜻대로 하면 안된다. 이번일도 그렇다. 왜 복지관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는가? 이번 일에대해 저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사과할 마음이 없고 나의 탓으로 돌리시는 모습을 보며 참....내가 이런말 들으려고 이곳에 앉아있는것인가? 라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이곳 복지관은 이용자의 사정을 절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수업에 불참해도 이용료를 완납해야하고 환불해주지 않으며 어린이집과 병으로 수업을 부득히 참석 못할땐 서류를 작성해오면 50% 환불해주고 보충 보강 절대 없습니다. 전 이것만으로도 복지관의 사정을 이용자로써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이런말을 들어야할까요? 전 아직도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공지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통보를 받았고 부당하다고 여겨 부천시청에 민원을 넣어 부탁드렸고 감통을 기쁜마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시점에 왜 제가 불려가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합니까? 전 지적장에 2급을 둔 엄마입니다. 감사하게 저의 아들은 케이스가 좋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첫아이였고....장애에 대해 접해보지도 못했고 낯선 이 분야에 대해 나름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너무 사설 비용이 비싸 좀더 조금이라도 싼곳을 눈을 부릅뜨며 찾아다녔고. 아이에게 적절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치료를 받게하기 위해 부천시 온 바닥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제가 한달동안 민원을 넣고 치열하게 마땅히 받아야 할 저의 아들의 수업을 받아야 함을 복지관에 계속 설명하고 부딪히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우리도 당신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했다고 하시더군요. 너만 힘든게 아니었다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아무도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고...복지관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만 아들의 치료만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대통령님....저도.....이렇게 찌질하고...이런 취급받으며 악착같이 치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전 사설에서 1회당 4~5만원 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은 표면적으로 지적장애이니 머리딸리는 애라고 생각하시겠지만....공격적이고 충동 조절이 잘 안되는 아이이기때문에 감각통합 치료가 저의 아들에겐 꼭 필요한 치료였어요. 그래서 4살부터 중간에 끊지않고 계속 4년동안 치료를 받았고 많이 좋아졌어요. 대통령님...전....수업을 받게하는게 아니예요. 저의 아들 치료를 받게하는거예요. 그거 좀 기다렸다가 받지..좀 쉬다 받지..그리 급하면 다른데서 받고 오든가....하는 따가운 시선을 제가 왜 받아야하죠? 그것도 장애인을 이해해주는 복지관에서요. 제가 무얼 그리 잘못했나요? 그분들 말씀대로 제가 제 아들만 생각한거라고 합시다. 제가 없던 수업을 받게 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제 순번이 아닌데 일찍 넣어달라고 한것도 아니고....원래 1년반동안 받았던 수업 앞으로 6개월동안 중단없이 계속 치료받게해달라고 요청한것이 이리 비난 받아야 할 일인가요? 전 복지관 수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 설교를 들으러 온것이 아니고 전 이렇게 치료가 중단된 대해 사과를 받아도 모자르다고....그랬더니 그럼 원하는게 사과예요? 사과해주면 되는거예요? 물어보시기에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고 앞서 실컷 절 나무라시던 분이 진정성이 하나도 안느껴지는 사과 받아 뭐하나 해서 됐다고 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습니다.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앞을 가리더군요. 왜냐구요? 전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모멸을 당해도 돈이 없으니 이 복지관을 계속 이용해야하니깐요....진짜로....이런 아들만 안뒀으면 저도 이런취급 받는곳에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텐데요....제가 돈만 있었어도........이런곳을 제가 먼저 박차고 나왔을텐데요....그리고 다시 전 아들의 치료를 위해 복지관에 갈때마다 따가운 눈초리와 예민하고 수녀님이 저에게 하신 말처럼 극악적인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게 될테니깐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억울하고 복지관의 불합리한 시선과 손가락질이 너무 아파 무작정 이곳에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네요. 시간이 되신다면 부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의 운영 능력에 대해 다시한번 평가해주세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저의 이런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아들을 둔 엄마의 눈물


술마시고, 조현병에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든대! 어? 진짜? 관련 링크 보십시오. 살인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살인죄 형량 알아보기|작성자 법률사무소율다함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링크에서 뭐라고 합니까? 4년? 게다가 치료 감호? 왜 저런 사람에게 세금을 써야하죠? 사람 죽여놓고 조현병이네 심신미약이네, 음주나 뭐네 하면서 감형해주면 저게 법입니까? 주먹구구식 그냥 변호사들 돈싸움이지? 돈이 많으면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돈 많은 피해자면 형량이 저렇게 감형되어 나오지도 않을거면서 왜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자가 돈싸움을 하는 변호사들의 입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도 못받고 그저 묵묵히 살아가야만 합니까? 살인자의 인권이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 살인자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했다고 합니까? 타노스세요? 인류의 절반이 없어져야만 지구가 깨끗해지니까 살인하는것도 인권입니까? 왜!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고통받게 가만히 나두면서 사법부는 어느새 변호사의 돈놀음판이나 되어있고 기초적으로 형량이 주어져있는 법령에 4년?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 치료 감호? 무기징역은 때리기나 합니까? 돈 없는 가해자나 받는게 무기징역 아닙니까? 돈 조금 있으면 4년이 뭡니까? 더 적게 받았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누가 변호사 당신들에게 감형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하라 했습니까? 사건의 당사자세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왜 감싸고 듭니까? 아, 감형되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놀음판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형량 봐주는거 말이나 됩니까? 청소년은 사람 아닙니까? 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합니까? 네, 합니다. 하긴 해요. 존속살인, 존속대상 범죄 합니다. 근데, 청소년이라고 봐준다?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 초등학생들 자신들도 책보고, 어느정도 교양도 쌓고 할말 다 합니다. 자신들의 교육감을 직접 뽑을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운동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켰으니 청소년은 보호해야한다? 그들이 어른과 다른게 뭐죠? 아니, 역으로 말해서 청소년이라고 감투를 씌워줍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합시다. 청소년들이라고 감싸줘요?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하거나, 집단 구타를 했는데? 우리나라 강력범죄가 왜 증가하는지나 아십니까? 선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이 비교적 솜방망이니까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보고 똑같이 하는겁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는거 뭐가 무섭다고 범죄를 두려워합니까? 사법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아닙니까? 왜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괜한 피해자의 분노만 더 만드는거죠? 사법부, 정신차리십시오. 변호사 돈놀음 하는거, 그래 그들도 사법고시 어렵게 패스하고 엘리트층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이나, 성폭행 피해자, 집단 구타 등 폭행 치사,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굳이 대변하면서까지 당신들이 추구하는게 뭔가요? 돈인가요? 사회적 정의인가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랬다면 더이상 변호사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정의가 곧게 서고 부당한 판결을 가로막고 법 앞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법 앞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왜 가해자보다 더 강자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피해자보다 더 약자인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무기징역 폐지, 심신미약 형벌경량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무기징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무기징역 없애버리고 무제한적 유기징역 (9999년형 등 반무기징역으로 아무리 감형되어도 절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징역형태의 유기징역)을 요청합니다.

솜방망이 무섭다고 범죄가 줄어듭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 무기징역 폐지, 심신미약 형벌경량화 폐지 청원합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을 인도적인 차원 그놈의 인도적인 차원 외국일들에게는 막 쓰냐~? 자국민한테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신경써라 이슬람유입 금지 시켜라 난민법 무비자 폐지 시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안된다. 유엔탈퇴해라 다들 반난민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지금 선진국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좁은데 무슨 이슬람인까지 받고 있는지 어이 없어 말이 안나온다 그들의 교리가 어떤지나 알고 받아들이냐~? 자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슬람 유입 절대반대

이슬람의 형제 요르단도 반난민 정책을 한답니다.예멘인들 본국 송환 시급


주택가 생활도로, 골목길은 주차금지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왠만한 지역은 모두 무료 공영주차장 또는 월 정기 이용료를 내는 공영,민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도 관리비에 차량보유 수에 따른 주차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비좁은 골목길에 집 앞이라고 차를 주차해야 합니까? 일반 단독주택가는 무조건 집 앞이 자기 땅인양 깔데기에 페인트통, 물통 꺼내놓고 주차자리 확보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선 쓰레기를 거기다 버리다 보니 거리가 지저분해 지구요, 또 조금이라도 치우고 다른차를 대면 바로 전화해서 싸웁니다. 또한 아이들 놀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도로(골목길)는 한쪽 가장자리에 주차하면 나머지 공간으로 차가 지나다니는데 보통 편도차량 1대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길에서 양쪽에서 차량 진행시에는 어느 한쪽 차가 후진으로 도로 입구까지 빼야 합니다. 당연히 싸우겠죠. 운전이 서툴면 사고도 나구요. 그럼 서 있는 주차차량은 불법주차가 아니기에 100% 보상받습니다. 사실 원활한 통행방해를 하면 안되는데 그런건 경찰도 모르더군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 마저도 주차한다고 양방향 다 막혀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불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이웃나라 일본은 거주지 기준 4km안에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증명하도록 하고 골목길은 전면 주차금지입니다. 일본은 주차난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강력히 단속해서 지키도록 합니다. 당연히 재난 시 긴급차량 통행 목적인데 우리나라는 주차난 때문에 금지구역 지정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런 차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을 못하여 죽은 사람들도 있을 정도면 강력히 주차금지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실 주택가 골목길 조금만 나오면 주차장 많이 있습니다. 공영,사설,무료 주차장들 있습니다. 사설도 공영주차비 정도 냅니다. 아파트 월주차비 정도 냅니다. 공영이랑 경쟁하니까요. 밤에는 학교도 거의 다 개방합니다. 무료로.. 이제 주택가 생활도로는 글자 그대로 보행자와 주민위주의 도로가 되어야 합니다. 강력한 제도 개선과 주차금구역 지정을 바랍니다.

주택가 생활도로(골목길) 전수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오늘 조선일보 뉴스 하나를 올립니다. 제목은 "예맨을 망친 환각제"라는 제목이고 예맨인들의 90%이상이 즐기는 환각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과 2017년 상당히 많은 양이 적발되어다고 하네요. "모든 이슬람인들이 테러리스트는 아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이슬람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대통령님.. 인권.. 그 인권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아니면 불체자,외노자,조선족,난민 인가요?? 특정 종교를 비하할 생각은 없지만, 기독교,불교,천주교 등등 어느 종교를 봐도 이슬람문화 만큼 타국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는 없습니다. 요즘 난민 관련 가짜뉴스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왜 생산이 되고, 국민들은 왜 그 뉴스를 소비할까요?? 분명 극우 혹은 일부 보수단체에서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소비되는 이유는 그 만큼 이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중한 것 좋습니다. 절차 좋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이 사태에 대해 후속조치없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와 자한당에서 조금씩 난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이슈화 하고자하는 형국입니다. 김진태 의원도 난민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곧 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김진태 의원하면 진짜 ***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뉴스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마음에 들더군요. 지난 9년 국민들은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지난 몇주간 입진보 매체에서 난민 옹호기사를 그렇게 줄기차게 쓰는데.. 왜 난민에 대한 반감은 갈수록 늘어가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민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시고 그 댓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현재 네티즌,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제주도 무비자/ 난민신청폐기 청원이 70만명이 넘은것은 단순히 가짜뉴스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권은 일순간에 무너질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여당의 압승이라는 결과에 문대통령님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라는 답을 해 주셨죠. 부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국에서 공포감을 느끼면 살지 않도록 난민 뿐만 아니라 불체자,외노자,조선등에 추방과 강력한 제제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이지, 단체로 돌아다니면 범죄를 저지르는 짐승들에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맨 난민 문제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21살 청년입니다 몇일 전 인천 경기 병무청에서 신검을 받았습니다 신검을 받던 과정중에 일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군의관 및 병무청 직원 병역특례 분들의 신검을 보로 온 사람들에게 좋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툭툭 말을 하시고 짜증 가득한 얼굴표정과 말투들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저 혼자 그렇게 받아드린거라고 생각도 해봤지만 저 아닌 타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을 알고 많음 고민 끝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 국방의 의무를 받고자 병무청 신검을 받는건데 제가 그분들께 피해를 드렸다면 제가 백번 천번 잘못입니다 하지만 전 신검 과정을 지시대로 이행 하였고 이행 과정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웠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에서도 분명 이러한 사례들이 많았을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지 못하면 추후에도 똑같은 일들이 번번이 발생할 것이고 점점 피해자들은 늘어 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신검을 받으신 남성분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것이고 혼자만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일들 나중에 시간이 지나 이 부분들이 더 큰 피해를 확산할수도 있고 여깁니다 병무청 사전 조사를 부탁드리오며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주십시오

병무청 신검 불편사례


아니...이거너무한거 아님니까? 너무하도하도 정말못보겠어요. 워마드에사이트는정말 경찰에폐지해야돼요. 혹시 어나니머스분들이거나 어나니머스분에게 이 워마드을해킹해주세요.나무위키에나옵니다. 자...본론으로 너무 극혐이에요. 3.1절의 김구선생님,안중근의사님,안창호선생님 이한남이라는말로 그분들의무덤에 똥오줌쌋다는걸영상으로올렸다고합니다.정말 극혐생각이날겁니다. 그리고...!워마드는 나치의깃발과 여성 기호을넣은사진을합성에사진을올렸고이것을페미나치라고합니다. 6.25전쟁의참전용사을비하,독립운동가 모욕,천주교 성찬식에모시는성체에 예수님그림을그리고 불태우는 인증까지나옵니다... 정말이거너무하다는게아니라 아 예선을넘었다는것입니다. 이링크을보시면 이분이하신 영상과관련된영상을보면 더 자세히 그들의만행을알수가있습니다. 페미=워마드

페미들...이거너무 선을넘은거아님니까??! 폐지해야합니다.


ㅇ 취지 : 대기업은 대부분의 제조공장이 해외주력으로 고용창출 효과 낮음. 대신 중소기업은 고용창출 능력 아주 우수 하므로 동부서의 권한과 업무 확대 및 시너지 창출 ㅇ 방법 : 공공구매물자의 거의 모든 품목을 동부서로 일원화. 단계적으로 지방정부 및 군수조달 물자 포함 ㅇ 세부방법 : 1. 정부입찰 정보가 흩어져 있어 실제 검색하는데 번거롭고 회원가입이 다원화 되어 번거로우므로 한번 가입으로 입찰 기본자격 획득 2. 정부에서 사용한 결과 가성비를 평소 평가하여 향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코트라에 수출 지원 할당 조치 3. 정부의 실적 평가에 의한 연단위 정부인증업체 관리 ㅇ 참조사항 : 1. 수출할려고 코트라를 상담하였으나 코트라는 현재 단순히 해외바이어 수십군데 정보파일을 던져주고 셀러인 업자인 우리가 모두 직접 접촉하여야 하는 엄청난 시간 소요중 이고 해당 해외국가에서 바이어의 정보를 손쉽게 알수 없습니다 2. 추가로 코트라에 비용지불후 매칭을 의뢰하는 현 시스템은 그 효과가 미미 합니다. ㅇ 기대효과 : 1. 국민의 중소기업 인식제고 및 취준생의 이미지 제고 2. 중소기업의 성장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시스템 활용으로 기업은 사회적책임을 향후 다할 것입니다. 납세충실 포함 ㅇ 기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적인 주요과제 설정하고 실적에 대해 공과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진행바랍니다. 국민은 세금을 제대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지 절대 사시로 보지 않을 것 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권한 확대 및 공공구매 업무 창구일원화


70년대 국민학교 흙바닥 운동장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천안시에 2004년부터 야구장 건립 계획후 총 780억 자금이 들었는데 이중 37억이 시설비이며 토지 보상비가 540억 이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 아래 링크된 신문 기사를 보면 저런 허허벌판인 야구장이 저렇게 많은 예산을 먹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땅갑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저런 금액은 말이 안됩니다... 하물며 인조잔디도 안 깔려있고 관중석도 없습니다. 막말로 그냥 노는 땅입니다. 이건 분명 비리 입니다. 꼭 밝혀내야한다고 봅니다

천안의 780억짜리 야구장~ 천안시민으로써 통탄할 일입니다


이스라엘 보십시오.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까? 21~31세까지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을 대상으로 국방세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는 국방의 의무를 부과합시다. 그러면 이제 '애 낳는게 얼마나 힘든데 군대까지 가야합니까? 빼애애애액!!' 애는 낳고 이야기합시다. 출산율 0점대 대한민국에서 애 낳는다는 이야기 할 사람은 애를 낳은 사람말고 없습니다. 안 낳을거면 군대 가시던가. 아니면 국방세를 내시던가 당신들이 똑같이 평등을 외칠거면 똑같은 의무를 수행하고 말하십시오.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 무일푼으로 얻으려고 하신건 아니겠죠.

출산율 증진을 위해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를 피하려고 산에 찾아갔지만 계속되는 장마의 여파로 웅덩이에 모여있는 벌레들이 창궐하며 쉴 수가 없었습니다. 취침이나 취사 목적으로 텐트를 설치하는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생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벌레를 방지할 수 있는 모기장 텐트는 국민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에서 모기장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세요.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200 한전 송전 선로 준공일 : 2013.06 한전관계본부 : 한전남부건설본부 내용 : 송전선로 관련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공익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송전선로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는 것은 엄격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적법 절차를 안지켜 개인 또는 다수가 알권리 본의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의사표현의 기회를 상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지번 개재누락 ) 전 한전남부건설본부에 이점을 지적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니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제기하니 타기관에 이첩하고 산자부도 인정은 하나 소송해라 누구 하나 도와 주는 법이 없네요 법을 어긴건 한전이고 소송으로 해결하라 소송이 그래 쉽습니까 땅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었는데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피해 구제는 못해준다 도움을 청합니다

한전송전선로 건설시 법을 어긴 한전 피해 구제 해주세요


제가 편입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집에서공부를하는데 집이 세류동이거든요 비행기소음이 너무커서 .. 집중이잘안되요..혹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이사온지얼마안됬고그래요 비행기소음배상같은거 안해주나요? .. 너무 불편합니다 집중도안되고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비행기소음


전세계 약 33%, 즉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언행과 성체 훼손 등을 일삼으며 그걸 자랑스러워 하고 있는 워마드는 사탄교에서나 하는 온갖 만행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어 엄청난 국가적 망신이자 국제적 이미지 추락의 주범 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들을 용서해야 하겠지만, 기독교를 향한 이렇게 추악한 만행이 좋은 것인냥 화제가 되고 번지는 것은 페미니즘과 아무런 관련도 없으며, 오히려 남성 혐오이자 반 종교적 행위입니다. 하루 빨리 유해사이트 지정 및 워마드 사이트 폐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길 바랍니다.

페미니즘인척 하는 사탄교 워마드 사이트 폐지가 시급합니다


제주도 무사증 제도 및 난민법 개정해야 한다. 당연히 난민 반대다. 어설픈 인권타령하지 말고 대다수가 반대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난민 반대


금호아시아나 그룹 및 금호산업 관련계열사 채용비리 조사 부탁드립니다. 금호타이어 ,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고속, idt, 터미널, 금호리조트 등 각종 채용비리가 있는것으로 유명합니다. 국회의원의 자녀, 공공기관의 자녀등 수십명이 있으며 각 계열사의 대표 및 임원의 자녀 또한 다른계열사에 비리로 청탁되어 있습니다. 꼭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부탁드립니다.

금호아시아나 및 계열사 채용비리 조사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예멘 침략자들 국민이 싫다잖아요. 예멘 이집트인 파키스탄 몽골 방글라 이란 우즈백 필리핀 베트남 태국 한족 불체자 싹 추방하세요.. 전세계 가난한자들 만 모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대통령 뽑은 내가 후회되네요.

대통령 국회의원 정책 입안자들 없앴으면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한 국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불의한 것이고 부도덕한 것이다. 1. 국군 군사훈련취소의 부도덕함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폐기를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것을 북한이 하도록 분위기 만든다고 대한민국 의 연례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 북 핵 폐기가 단기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군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하 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의하고 부도덕한 조치이다. 조폭이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불법 총기 폐기를 위해 혹은 조폭의 총기폐기 약속을 조 폭이 깰까봐 분위기 조성한다고 경찰이 경찰관 정기 훈련을 무기한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군사 훈련 취소는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부도덕한 것이다. 2. 북한 도로 철도 개발 참여의 부도덕함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개발은 중요하다. 남한이 미래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의 기간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그것도 투자가 아닌 경제지원형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건설은 남북한이 함께 공영 공존의 기본 전제위에서 통일을 향한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 은 핵 폐기의 조건으로 북한 체제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인 전제 폭압정 권의 유지 보장! 남북한 통일은 북한의 보통국가화가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지만 불완전한 자유민주통일은 과도기에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북한 정권체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폭압체제 보장을 내세우는 북한의 태도에서 남북 공존공영의 통일은 출발점 에 서지도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북한 도로 철도 건설 등 경제지원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부도덕한 것이다. 3. 종전선언 추진의 부도덕함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탄압을 규탄한다. 김정은은 테러와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이런 정 권의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할까? 국가차원의 납치와 살해 등 테러, 위조달러제작, 마약 등 밀매매, 공정한 재판 없는 수용소 감금과 처형 등 정 권자체가 극악하고 범죄 집단이다. 그 땅 국민들이 그 극악한 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3만 명이 살고 있다. 이런 정권의 국가를 상대로 종전선언 하는 것은 조폭과의 전쟁에서 조폭 조직은 그대로 있고 조폭의 포 악함도 그대로인데 경찰이 조폭과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고 종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조폭이 있는 그 지역에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올까? 조폭에 납 치 된 시민들과 포로 된 경찰관의 송환은 그나마 조폭의 최소한의 평화의지 표명이다. 올해 종전선언 추진하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북한 김정은 납북된 우 리 국민들과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여 최소한의 평화 의지를 보여줄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 변화 없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허 구적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종전선언 추진은 부도덕한 것이다. 결론-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지하거나 계략이 있거나 약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과 집권세력의 지성에 비추어볼 때 무지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6.25남침 전쟁 당시 당일 전날에 전 군 휴가가 실시되었다. 남침 경고가 연일 나왔음에도 대대적 전 군 휴가를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의 남침 징후가 포착되었지만 군 상부에서 무시되었다. 기이한 조치였다. 이를 두고 당시 군에 침투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 후 규명되어야 할 내용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계략이 무엇일까? 북한에 잡혀 있는 약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비상식적 조치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비상식적 부도덕한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졌듯이! 비선에 의한 국정과 비리 등 부도덕한 박근혜 국정도 집권 4년 만에 무너졌다. 최순실의 비상식적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 참여한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얼마나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가! 부도덕한 국정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실로 막대하다고 볼 때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한 국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부도덕한 국정의 중단을 청원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부도덕한 국정의 중단을 청원한다.


애 낳는게 얼마나 힘든데! 빼애애액! 한국, 세계 유일의 '출산율 0명대 국가'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385514 애는 낳고서 애낳는게 힘들다고 말하는거죠?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왜 남성에게만 부과합니까? 20세~30세 여성중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은 군입대 21개월을 부과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싫으면 국방세 내세요.

저출산 해결! 이제 여자도 군입대 가즈아!


단통법 생기고나서 폐업한 판매점이 5000곳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가격차 많이나는것들이 이세상에 널렸는데 왜 왜 휴대폰시장만 통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카페만봐도 어디는 커피 800원 어디는 5000원 같은커피종류인데도 그렇게차이가나지만 사람들은 자기입맛에 맞게 사먹고 찾아갑니다 휴대폰도 그런것인데 왜통제를하여 엄한 사업주들을 투잡을뛰게하며 생계를위협하고 이통사들만 배를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이렇게 갈거면 확실히 다른 가격차이나는 것들도 동일시 해주시기바랍니다

단통법폐지


출입국 관리,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신부 인터뷰, 즉 귀화 심사 면접의 응시료가 2회 30만원인 걸 개선 해 주길 바란다. 복잡한 서류를 발급 받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3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라는 데는 어이상실이다. 대한민국 어느시험의 응시료가 30만원 짜리가 있는가? 가난한 다문화 가정의 일원들인 이들에게, 과도하게 비싼 응시료 부담을 시키는 것은...면접을 보지 마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한국에 시집와 아이 출산하고 나름 가정과 지역경제에 헌신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지나친 비용이 아닌가 싶다. 30만원이면, 5회 정도라도 응시토록 해주던지... 달랑 두번 기회주고~ 떨어지면 또 30만원을 내게 하는 건, 부부싸움을 시키는 것이고...면접심사에 응시하는 기회 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 분들은, 이번기회에 현실성있는 면접심사 응시료 수준을 책정하여, 보다 저렴하게 응시하는 기회를 보장하면 감사할듯하다.

국적 면접 심사, 수수료 인하


갑질하는 모든분은 징역형 그리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용인 백화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백화점이나 제과점이나 모든 갑질할수 있는곳이고 갑질을 모두 한다면 바로 징역형과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이나 제과점등 갑질을 할수 있는모든곳에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손님이 욕이나 소리를 쳐도 바로 구속에 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은 너무나 약합니다 이건 국회와 정부 그리고 경찰에서 법률만 고치면 해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어려운거 아님니다

갑질하는분은 무조건 징역형에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강창일 의원 미쳤나 봅니나. 무국적자인든 난민이든 인도적인 차원에서 응급의료 지원 받을수 있게 개정법 추진 중이랍니다. 아니 누굴 위해 일을 하고 있는지 ~ 자국민을 위해 정치하라고 뽑아줬을텐데 허튼짓거리 하고 있습니나 난민법 무비자 폐지하라니 난민법 개정안을 추진중이라는 김진태 의원 아이고 정말 그들의 행동에 어이가 없네요 난민법 폐지 무비자 폐지 시키기나 해라 자국민이 먼저다~

강창일. 김진태 매국노 행동들 그들은 이슬람을 위한 정치인들인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엄마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4시간마다 30분씩,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길 시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그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이들의 낮잠시간 이라는거 알고 계시나요? 영유아들이 낮잠시간에 더 애착이 생겨서 돌봐주시던 선생님이 재워주셔야 안정을 취하고 잠을 자는데 막상 담임 선생님들은 그 시간에 어쩔수 없이 빈 교실에서 휴식을 하고 가르치던 선생님이 아닌 낯선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 아이들에게 잠을 재우도록 하고 있답니다. 어른들도 새로운 사람이 갑자기 오면 너무 낯설텐데 영유아들은 괜찮을까요? 더구나 한 반에 아이들을 열명 이상 모아두고 새로운 선생님이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낯설어서 울고 어색해서 못자고 한다는군요. 비어있는 교실에 있는 교사들은 그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는데도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전전긍긍 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그렇게 한참 울다가 잠에드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데체 누굴 위한 법이랍니까? 어린이집이 하루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계시는 분이 만든 법입니까? 낯선 선생님과 더구나 한반에 모아져서 옹기종기 자야하는 아이들도 힘들고, 새로운 선생님은 그 분 나름대로 많은 아이들을 재워야 해서 힘들고, 쉬는 선생님들은 매일 아이들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참아야 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모두가 불편한 법을 따라야만 하는 건가요? 이해할수가 없네요. 국회의원들도 고심을 하다 만든 법이겠지만, 정말 이건 아닌거 같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쉬지 않아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정말 매일매일 엄청 힘들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반드시 일정시간 휴식시간이 있어야 하는것도 맞습니다. 선생님들도 정말 평화롭게 쉴 수 있고, 아이들도 안정감있게 지낼 수 있는 법으로 다시 개정 바랍니다.... 아이가 집에오면 정말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도 너무 힘들다고 청원이라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어린이집 휴게시간 도데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군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간 주사를 맞고 왼팔이 마비된 육군 병장이 희귀 질환까지 걸려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 당국의 보상은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군 병원에서 소독용 에탄올이 들어간 주사를 잘 못 맞은 후 팔 근육이 사라지면서 탈골이 진행되고 있어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희귀질환인 '호르너 증후군' (눈 초점이 맞지 않아 일생생활이 어려워지는 질병)에 걸려 상태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보상금 천4백만원과 6달간의 진료비 지원 뿐입니다. 군 병원에서는 의료사고를 낸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여전히 국군 청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휘관이던 병원장은 아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군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이니 만큼 나라에서 적절한 보상과 무상 치료를 청원드립니다. 입대할 땐 조국의 자식, 다치면 남의 자식인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려봅니다.

에탄올 주사 맞은 병사, 보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청와대 H건설회사 갑질로 피해본 조합원들입니다 이러 한적패 는 없어져야 합니다 엄지손가락 위임한 사장 등등은 엄벌 하여야 합니다. 본인 인장 위임은 다른자에게 할수없는데 . (엄지 손가락 짤라위임하지않은이상 위임이 될수없습니다 ) 법인은 법인의 범위 안에서 위임입니다. 대한민국법은 만인에게 법은 공평 하여야합니다. 갑질 하는 시공사 시행사 용납하여 주지 마십시오. 조합원들은 시공사 건설회사 시행사 조합의 협약 에 의하여 동의 재건축사업 참가합니다. 건설 시공사 조합 시행사 공동 귀책사유 발생 하자. 건설회사는 조합원과 협약약정 몰래 파기하고 조합에 넘기고 조합원 과 조합을 적패 만듭니다. 건설회사 조합원 대지 담보 이주비 등기시까지 효력발생 이나 귀책사유로 관리처분무효 3건발생 , 건설회사는 이주비에대하여 상계한것처럼 쇼를 하더니 협약서상 구상권 시공사인데 시행사인조합으로 채권몰래 인수하고 조합원에게 채권에대한 통보없이 조합과 건설회사,법무사. 개입으로 조합으로 이전설정 H 시공사 사장 의무자 정00 사장 대신 직원이(엄지손가락) 우무인 찍고 권리자 조합장 상실된자가 위임한것처럼 허위 로 등기소에 제출 이전 설정하였는데 법무사 는 권리자 시공사 의무자 사장 일면식도 없다. 법무사는 위임인권리자 의무자 확인 없었다 진술. 사장 우무인 직원이 찍고 권리자 조합장상실자 위임을 안하였다고하는데 허위로 등기소 직원을 속여 설정하게 한사건입니다 법무사 가 확인없이 허위로하여 사문서위조 로왜고소안하였느냐, 검사 경찰 피해자들에게 가르쳐주어 하라는대로 고소 하였는데 검찰 경찰 불기소의견입니다. 누구든지 법위반하면 벌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편파적 법적용없애기 위하여 청원 드립니다.

건설회사장,  법무시,  엄지 , 인장 위임한것 위법 입니다.


법원별 개인회생 기간 축소를 일괄 적용바랍니다

개인회생 기간 단축 일괄 적용 요


인터넷에서 회원가입시 약관이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필수로 받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 할 경우 회원가입이 안되는 곳도 있구요.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왜 필수로 제공해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금융 대출 전화와 그 외 다른 스팸 문자/전화 선거철에는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선거 홍보 문자까지...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없애 주세요.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를 없애주세요.


국민의 피같은돈으로 지자체 관사 짓고 유지하고있는데..자기집도 있으면서 굳이관사에들어가 생활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도민을위해 봉사하는 지자체장 아닙니까? 관사에서 자진해 나와서 집으로가세요 이게다 우리들 피같은 세금입니다

지자체관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중 고용보험 조건은 실직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2년형이든 3년형이든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이 시기에 1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1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하면 가입이 가능 하다는 조항은 오히려 6개월이나 실직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요. 물론, 청년재직자채움공제도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기간이 2년과 3년으로 나뉘어 잇는 것에 비해 5년이라는 긴 가입기간 또한 공제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가입조건의 완화와 다른 청년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길 청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청년의 구직 촉진을 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급 급하게 올려서 소상공인들 지불능력 떨어지니 그나마있던 직원 숫자 줄여나갑니다. 순수 최저임금받는 일자리마저 줄어듭니다. 그나마 남은 직원들 높아진 최저임금 받아봤자~ 최저임금여파로 모든물가가 올라서 그돈이 그돈입니다. 최저임금에 영향이없는 직장인들을 비롯한 중간소득자들은 높아진 물가때문에 생활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충격을 흡수할만한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제도와 정책을 준비하지않고 충격을 모두 흡수하도록 만들어놓고 정부는 방치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최저임금 급하게 올린 여파로 신규 창업자보다 폐업자가 더 많아지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올리려고 하는 정부의 방향은 분명 잘못되고있다고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급하게 올려서 누가 행복합니까???


이슬랑 유입은 자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유럽으로 가던 난민들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무서운 이야기 난민법 빨리 폐지 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무비자 폐지도 시급합니나 7월 14일 토요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7시 난민 반대 촛불 집회 있습니다. 폴란드 자국민들 처럼 우리도 국민들이 막아 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짓꺼리라곤 무국적 난민 응급 의료비 받을수 있게 법안 추진~강창일 난민법 폐지하라니 난민법 개정 추진 ~김진태 차별금지법 추진~ 이런 헛지꺼리나 하고 있습디다. 자국민이 먼저인 대한민국~교리 사상이 무서운 이슬랑 유입 절대 반대

난민법 폐지. 무비자폐지시급합니다.이슬람인들 한국으로 발길 돌리고 있어요


외국노동자 추방하라 모든 외노자 추방을 주장합니다 지금의 일자리 부족은 3디업종을 외국노동자가 점령했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노 대표되는 노동시장중 블루칼라의 3디업종 저임금시장이 내국인은 접근할수 없는 시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화이트칼라 시장은 계속증가시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기에 3디업종 저임금 시장을 고임금 시장이 될수 있도록 외노자를 추방해야 합니다 시장은 수요와공급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저임금 외노자가 없다면 인금은 상승하게 될것입니다 누구나 저임금 3디업종은 싫어 하지만 고인금 시장이 된다면 변하게 될것입니다

3디업종 외노자 점령


일반계고 학생입니다. 아마 야자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가 맞지 않는다면 사실상 감금이나 다름 없는 게 야간자율학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정규수업이 끝난 오후자습부터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더욱 더 불만이 커지지 않을까요? 어차피 학교에서 자습하는 아이들은 남을 사람만 남고 갈 사람은 가라고 해도 남아있을 경우가 더 많으며 교사들도 그 시간동안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딱히 원하지 않습니다. 자습은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굳이 학교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남기는 이유가 밖에서 사고치지 말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공식적 이유는 아니겠지만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학교에 남겨놓는 것이 그닥 학생들의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그것을 사람들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 남아있을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학교 밖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될 수도 있고 진로를 쉽게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강제 오후야자가 없어질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강제 보충(오후자습) 폐지를 주장합니다.


후진국형 전근대적 관료주의 선출직 공무원이 관사가 왠 말입니까? 국민의 혈세 낭비고 전 근대적 관료주의이며 선진국은 선출직 관료에게 관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정리해야할 적폐 아닐까요?

지자체장 관사 모두 철폐해주세요


겉으로는 페미니스트 사이트로 보이는 워마드는 대표적인 남성혐오사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고 성재기씨 고인모독부터 모든 남성들을 한남이라 부르며 욕하고,남자의 성기 크기가 6.9cm라는 성적 모욕발언,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로 모독,군대가는것보다 커피마시는게 힘들다는 발언,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김주혁,종현씨에 대한 고인모독까지 하는걸로 모자라 기독교 교회에 대한 테러 예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시키시고 운영진들을 처벌하여주십시오

워마드 사이트를 폐쇄해주십시오


2018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가 'OECD 보건통계 2018'의 주요지표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천명 당 2.3 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평균은 3.3 명이며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1 명이 었습니다. 의대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명 당 7.9 명으로 OECD 평균(12.1명) 에 훨씬 못 미치고, 아일랜드(24.4명) 등 일부 국가의 1/3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4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환자 1인 당 평균재원일 수(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의 기간)도 18.1일로 OECD 중 일본 (28.5일) 다음으로 긴 수치를 보이고 있 습니다. 기존 의료계의 기득권보다 전체국민의 이익과 보건복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 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의료인 양성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임상의사 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를 OECD 수준에 맞추어 증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청년입니다. 요즘 정책을 보면 취직하면 돈 주고 내일 채움이니 뭐니 해서 회사랑 청년에게 돈 주고 돈 주는 건 좋지만 형평성에 안 맞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 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멀까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빼면 다른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들이 직원들에게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처럼 돈은 못 줘도 비슷한 환경에서 근로하고 비슷한 복지를 받고 비슷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잘 지키고 월급 정상적으로 주고 연차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지원금이나 혜택을 줘서 모든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복지 및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주는 일자리 정책 하지말고 회사 복지 및 근로시간 지키는 회사에 지원금을 주세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지휘부및 정부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명박정부는 그당시 경기경찰청장 조현오 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자를 곤봉및 방패로 내리찍어 병신을 만들었다 그로인해 m.b.c 7월10일 p.d수첩에서 보듯 그중한사람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는 이땅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돼서 그당시 일에대하여 진상조사하여 처벌하여야한다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가 되자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과잉진압 진상조사


만약 북핵폐기와 종전을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르는 환경오염은 어떻게 처리 감당하실건지 알고싶습니다. 대안부터 이야기 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핵폐기


지금 제가 학생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안전교육을 많이 받아보았고 다른 분들도 그럴 것 입니다. 그러나 저번에 발생한 초등학생 무단 운전 사태를 보면 안전교육이 이러니깐 아이들이 인지를 못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초4학년이 되면 자전거 면허시험을 통해서 자전거 안전에서도 제대로 알려주고, 또한 우리보다 좀 더 수준높은 교육을 하는 중 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고, 차가 오는지 살피고 건너라는 교육 말고는 다른 내용에 대해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서 운전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철저히 교육을 어릴 때 부터 실시해 선진국의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 무개념 운전자도 미래에는 줄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선진국의 발판을 위하여 이 청원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안전교육 수준 높입시다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남성가족부도 만들어 주세요


일반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취업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정부나 장애인 고용에 힘쓰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실천과 실현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내년부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이 늘어나고 차별화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물킨다고 하셨는데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고, 장애인 고용은 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고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데 정작 그들에게 맞는 일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장애인을 구인하는 업체에서 장애인 고용공단을 통해서 1명 일자리 채용공고가 나면 20명~50명~100명까지 지원을 하는데, 지원자 수가 많으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루만에 일자리 구인하는거 내림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17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의 조사를 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1위로는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가 57.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2.0%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업체마다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안 지키는 업체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또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도 개최하지만 매년 장애인 취업 박람회에 가보면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전문가분도 위촉이 가능하다면 위촉을 해서 전담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을 보여, 다른 업체들도 장애인을 자연스럽게 고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력이나 나이 성별을 특별히 구분 지어서 뽑아야 할 필요성이 없다면 최대한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구인 제한을 두지 말고 뽑았으면 좋겠고 좀 더 업종을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구인하고, 나이 제한 없는 체험형 인턴 위주로 뽑거나 최대한 일하는 기한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의 질도 높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장애인분들은 계약직이 끝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한편 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의무고용을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강하지 못해 장애인을 쓰라는 말만 하고 장애인 고용 계획서만 내라고 할 뿐입니다. 단속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구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장애인을 써야 하는 업체는 장애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인식들이 너무 강해 장애인 고용을 꺼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고용안하는곳 단속 강하게 합시다


술마시고성폭행이나 음주운전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하던데 처벌이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삼진아웃없이 처음걸렸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을 생각해서 엄한처벌이 있음 좋겠습니다 소년법도 개정이됐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이나음주성폭행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하고 3달여 만에 결국 미지급된 양육비를 줄수 없다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위임된다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담당자 배정까지 한달여를 기다려야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소송이 언제 끝날지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른다 합니다 앞서 이행관리원에서 법적 처리진행 하신 분들께서도 제대로 감치처벌까지 진행한 사례도 별로 없다하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답 못해주신다 하네요. 이정도로 무책임한 미지급자들로 아이들과 한부모가장은 절망합니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혼을 하고 새로 가정을 꾸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로 인해 이혼한 전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사업체등도 압류절차가 진행될것을 대비해 재혼한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이 없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행관리원이나 법적절차 진행시 소요되는 시일이나 절차를 너무나도 잘알고 대처를 해놓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시간 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했어도 자식인데 버린 자식들에게 이런 행동까지 하며 양육비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써 할짓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새출발을 빌미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처증이라는 병명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진행 당하였고 2년6개월이라는 긴시간을 어린 연년생 두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다니면서 법원까지 쫓아다니고 힘든시간 고통의 시간 보내며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주시어 아이들을 지킬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회사가 어렵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양육비를 깍아달라 판사님께 사정을 하였고 깍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이혼소송당시 N포털 경제란에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외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는 인터뷰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회사가 잘운영됨에도 소송중 아이들 임시양육비 7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아 알바로 100여만원을 벌어 당시 3살4살 아이들의 우윳값, 기저귀값을 충당하느라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들이 월세 보증금도 갖고 돌려주지 않아 한겨울 아이들과 갈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는 양도 늘어나고 원하는것도배우고 싶어하는것도 늘어나지만 제가 버는 140여 만원으론 해줄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한시간 한대쯤 오는 곳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되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얻게된 9년된 중고 경차도 중고가 200만원 가량이 재산소득으로 잡힌다고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수 있는건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일자리마저 잃을수 있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지킨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죽이지 않으려면 도둑질 빼곤 다해야 하지 않나 자책도 합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준비물도 많아지고 학원도 가고 싶다 하겠지요 안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부모 사랑받고 키우지 못해 죄스러운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보면 가슴 아프고 맘과 몸은 지쳐 힘든데 앞뒤가 다 막혀 그냥 어둡습니다. 죽어버릴까 몇번 시도도 했는데 높은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냥 넋놓고 울다가 포기 했습니다. 아이들 지켜야 하니까요. 죽는것도 사치란 생각에 또 하루를 보냅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고통 받지 않게 살려주세요. 법으로 판결받아 얻은 결과에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는 미지급자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과 그 처벌이 바로 시행될수 있게 보다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대부분 아이들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버린 사람이 해주지 못한 일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시고 아픈곳 보듬어 주시면 아이들 자라는 내내 나라에 감사하고 살겁니다. 도와 주세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당당함에 이행관리원도 어쩔수 없다 합니다.. 살게 도와주세요.


옛날부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책임감없는 업무수행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이 어이없는 피해를 보거나 행정기관에 헛걸음 하시는 경우를 다수 보고 겪었으나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불성실한 방문객 대응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행정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행정기관 사이트에 '민원제기'게시판이 반드시 개설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사이트에도 '고객의 소리함'과 같은 게시판을 개설을 청원합니다.


요즘 서울과 경기도권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주위시세 70%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이라해도 많은 대출과 부모님 도움 없이는 신혼부부가 분양 받기는 어려운게 사실 입니다.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라면 저축이 더 어려울텐데 부모님 도움없이, 많은 대출 없이는 더 불가능하고요. 결국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대출이자나 저축을 고려하면 부모님 도움 없이는 힘들겠죠. 부모님 도움도 없는 정말 저소득의 신혼부부는 신혼희망타운 조차도 힘들지 않을까요? 부모님 도움 하나 없이 맨땅에 헤딩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신혼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은 굉장히 반가운 정책인데 소득기준 때문에 신청조차 못한다는 건 너무 불공편한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이 세후도 아니고 세전 기준인데 연금으로 노후준비가 되는 공무원의 월급기준이 아닌, 실질적 맞벌이의 소득을 생각하시고 소득기준을 상향해주셨으면 합니다. 또는 신혼희망타운 분양마다 가격에 맞춰 유동성있는 소득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높은 분양가에는 높은 소득기준, 낮은 분양가에는 낮은 소득기준)

신혼희망타운 소득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말도 안되는 논의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도대체 그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인데 이나라 경제를 좌지우지 할수있는 결정을 지들 멋대로 한답니까? 지금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별 차등을 두자고도 제안했는데, 이들이 반대했다지요?? 그리고 이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정부의 입장이 소상공인은 무시한다고 봐야겠구요. 지난 일년간 민주당의 경제실책은 벌써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을 켜며 경고하고 있는데, 한가롭게 세금퍼주며 포풀리즘 정책을 펴더니 이젠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 주머니 쥐어짜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구요???? 정말 미친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면 전국의 자영업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더 폐업이 속출하고 실업자로 몰리는 지경에 도달하면 모두 횃불들고 봉기할것임을 명심하시요. 소상공인들은 위에서는 건물주한테 임대료 착취당하고 아래선 최저임금으로 거덜납니다. 우리는 경제지표에 넣지도 않고 국민취급도 안하시는거 같던데, 그렇담 가만히 있을수 없지요.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들 죽일겁니까


3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오직 4명입니다. 불법체류자건, 무슬림 테러집단이건 국민이 살인을 당하든 강간을 당하든 말든 자신들의 지지기반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게 복지퍼주고 선거권 주고 난민 받으려 언론통제에 옹호기사 남발 특히 난민수용 앞장서는 제주 무사증 폐지로 난민을 불러들인 원희룡 외국인 응급의료법 발의한 강창일 이슬람교 출신 문정인특보 20년 집권 노리고 난민환영하는 추미애 등을 잊지말고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국민이 안전의 위협을 느낄때도 강도에게도 인권이 인도주의적으로 강도를 바라보라는 이들을 잊지말고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국민의 난민반대에 귀기울이는 의원. 조경태.김진태.권칠승.이언주 의원 뿐입니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며 나라를 지켜온 국민들이 안전을 지켜 달 라고 청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슬 람 국가들도 예멘 난민 거부하고 있는 대 .국민이 폭탄테러 당하던.여성강간.살인. 시체유기 당하던. 젊은이들 안전에 위협을 느끼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원치않는 청 원은 삭제. 언론은 대변인이 되어있고. 싸이트로 계속 반대 청 원 들어오니 다른 싸이트로 바꾸어 놓았네요 현재 김 명수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 협의회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개최. 박상기 법무장관 제주난민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줌.김선구 대법관 지명자는 중국 사이비 전능신교 난민 변호 이력있는 분들이 난민만 보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보호하는 국회의원들 .정당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만을 위하여 지원해 주고 함께헙시다 세금으로 월 급 받고 국민을 위하여 난민법 개정. 무사증 입국 반대하여 이 땅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평화를 책임있게 지켜나갈 분 세상에 딱 두분 밖애 없나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그 많은 국회의원 중 대한민국에 국민을 사랑하는 의원 있을 까요?

%김진태.조경태  의원 의   난민법개정. 무사증입국  폐지 에   동의합니다


축협비리 척결해주세요!

축협비리척결!


아직도 여성 차별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차별 문제는 사회에서 당당하게 문제 제기되고 공론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패륜과 혐오가 페미니즘을 대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마드나 메갈리아 커뮤니티에서 패륜적인 언행과 남성 혐오적인 언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혜화역에서는 몰카범죄 수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고 집회를 벌였지만 그들 역시 패륜과 혐오를 앞세웠습니다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당하게 하고, 그에 따른 여성 차별을 철폐하게 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성 혐오가 페미니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남성 혐오 그리고 패륜이 페미니즘의 대표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혐오와 패륜 집단을 페미니즘으로 치장하는 언론의 행태에도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은 페미니즘과 남성 혐오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마드나 메갈리아 커뮤니티 폐쇄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페미니즘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여성 차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하지만 그들이 여성 차별 철폐를 앞장서는 페미니즘 대표로 인식되는 것은 반대합니다. 커뮤니티 폐쇄돼야 합니다.

패륜과 혐오가 페미니즘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 LH신혼 부부 임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창녕으로 이사를 가려고 집과 아이들 학교, 일자리등을 다 알아 보고 있는데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첩 신청중에 경남에서 창녕만 주택공사 임대제도가 안된다는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산의 담당직원도 그 사실을 몰라 당황해서 전화를 먼저 주었고 저희집은 내 놓은 상태고 가게도 인수자가 나타나 처분하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창녕군 보다 인구가 적은 곳도 많은데 왜 창녕만 안되는지 궁금하며 국토부에서 차별없이 모든지역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남 창녕군도 LH 임대주택과 디딤돌 대출등의 혜택을 보게 해 주세요.


가해자는, 지금 28만이 동의한 청원에서 보듯이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청원에서 보듯이 못살고 있습니다. 보통 고전 소설을 보면, 권선징악이 주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나치 전범들은 지금도 나오면 유럽의 선진국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제국주의 학살자들에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에 힘이 없어서, 아니 국가가 엉망이어서 입니다. 그 결과, 그 국가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자가 처벌받으면,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것입니다. 만화 송곳의 명대사로 '여기서는 이래도 되니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런 불법을 저질러도 손해보지 않고 이득을 보면, 즉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다 악행을 저지르게 된단 것입니다. 또, 나치의 괴벨스는 '승리한 자는 진실을 추궁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로 봐 나치는 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시스템이면(유럽의 제국주의 만행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나치 같은 사람들이 맘대로 사람들을 죽여 대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없애러 촛불을 든 것입니다. 다 같이 이걸 해결하려 청원합시다. 안네 프랑크- 나는 이 전쟁의 책임이 높으신 분들에게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항하지 않고 동조했기에 이 지옥이 온 것입니다.

가해자를 울려 주십시오. 촛불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