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왜 중임젠가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으니, 중간에 비리가 쉽게 생길 수밖에요. 제 기억으론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일 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연임제 하자는 말이 잠시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분명 국회의원들이 권력이 모여서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서 극구반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은 중임제인데 가만히 있을까요? 왜요? 본인들 유리한 건 같은 논리로 맞서지 않고, 조용히 입 다무나요? 본인들 유리한 부분에만 입 싹 다물면, 뭘 믿고 일을 맡기나요? 능력없는 인간들이 다시 하지 않게, 또 최대한 비리가 없도록 하려면 국회의원도 단임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 제정은 분명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불리한 거니, 반대표수가 많을테니 이런 경우는 국민 투표에 따라서 결정하게 해 주세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도 좋구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단임제로 바꿔주세요.


경제학에 있지도 않은 망상같은 경제정책으로 한국경제 파탄내는 문재인 정부 귀족노조를 규탄한다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하면 물가는 오르고 고용은 줄고 수출경쟁력은 약화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몰락하면 실업자만 양산하고 제2의 IMF오게 할 작정인가? 소상공인 목졸라서 죽이고 중소기업 죽이고 결국 저소득 근로자도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정부는 각성하라! 소득주도 성장을 가장한 소득주도 증세 꼼수 소득주도 경제파탄 문재인 정부는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서민에게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는가?

소상공인 목졸라 죽이는 귀족노조와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촌에서 일손을 못구하고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급격히 올리겠다니 농민들 다 죽일 작정인가?

농민 목졸라 죽이는 문재인정부


헬기가 날다 날개만 별도로 날아가네..!! 공상영화..?? 그런데 뭘 조사해..?? 영상 없었으면 참 이상한 조사할뻔했네..!!

장난감 헬기 사고였어..?


진천군 읍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민원처리를 대충 처리하거나 넘겨서 지역 뉴스나 신문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진천군 또한 가끔 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봤었습니다. 저렇게 매스컴을 타거나 하면 조금 더 민원을 잘 처리해주거나 귀담아 들어주나? 라고요.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진천군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 바로 옆에서 공사를 하는데, 안내문(공사 내용, 시작일, 등등 생각되는 모든 안내문) 하나 없고 공사를 하여도 통행로를 그냥 차로 가로막고 바로 공사 시작하면서 우회도로 표시조차 안해줍니다.(모든길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공사 허가해준 군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별다른 조처 없이 잘 해결한 것처럼 전화를 넣어 주더군요. 그래서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원은 다 군청으로 이송 되어 접수 되고요. 민원신청 및 접수 후 7~10일 이후에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며, 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두번째 접수 될 때에 감사부서로 넘어가서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전부다 군청에서) 군청에서 처리를 안해주는데 다 군청에서 처리해 주기만을 기다리라 합니다. 민원 넣는사람 힘빠지길 기다리는 걸까요? 생각보다 힘빠지긴 합니다. 이번에 넣은 민원 시간 끌기 하고, 다른 문제로 민원넣어도 시간끌고, 매스컴 나와도 별 지장없으니 대충처리하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의지 없는 군청에 계속 접수만 되는 신문고 기능과 군청의 민원처리 방식이 바뀌길 바라면서 글 써봅니다.

진천군 민원처리 방식 및 신문고 기능


지선에서 너무 많은 표를 받으셨나요. 요즘 청와대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누가봐도 기체결함인 마린온. 로터가 떨어져 나가는 영상이 공개된지 하루도 않돼서 같은 계열인 수리온 비행을 재개시킨다구요. 성과와 목표를 위해 묻고 눈감고 감추고.. 당신들만은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마린온 사고수습 정상적으로 진행해주세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저임금 상승"이었다면, 올리기 전까지 대다수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음을 시인하는 증거..!!

최저임금 상승이란다..!!


저는 83세 아버님을 요양병원에 두고 있는 불효자입니다. 집에 모셔야 효자인지 잘모르겠지만 당뇨 고혈압 치매 신장기능이상이신 아버지를 집에 모시기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라서 아버님을 병원 요양원을 다니시며 치료및 생활하고 계십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부모님이 입원등 치료시 꼭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병원의 태도입니다. 꼭 일을 해야하는 시간에 병원에 내방해서 입원서약서 외 동의서등등을 써야한다는것입니다. 저두 나이가 55세입니다. 아마 이글을 읽는 관계자분도 언젠가는 요양병원을 가야할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셨다고 보호자의 동의서가 없다고 입원이 어렵고 복잡하다는것은 ? 바쁜일 미루고 아버지 입원동의서 때문에 할일을 못한다는게 ... 자식없는 사람은 어케사는지 모르겠네요. 전화상으로도 입원동의가 가능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자보호자


안타까운 어린집 차량내 어린이 사망 소식을 접하면서 아동 탑승차량(노란 승합차등)은 하절기 주차시 문을 개방하고 주차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통원 버스는 차량내 귀중품을 놔둘이유도 없고 노란 승합차는 도난등의 risk에 노출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통원차량


3년간난소암으로 투병하고 올5월달에 시어머님이돌아가섰어요 문제는재산다툼으로 시작해서 시누가 동생부부이간질 시키고 어떻게해야합니까 ?? 어머님이 현금7천만원고주택시골땅그리고 연금보험금이있어요 그런데7천만원은 시누가 자기고생했다며 가져간다고하고 어머님이살고계신 주택은 동생한테준대신 가차분을 걸어논대요 못팔게 그리고 시골땅도 어머님이 저(며느리)준다고 했다고 했다고하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현재남편은 집에있는 그릇과 집기부수고 현재집을 나갔어요 전 아이들과 살고 있구요 11살 딸이 집기부술때 옆에보고있었는데 불안해하니까 그만하라고 제가 사정했는데도 소용없더라구요 현재아이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못벌고 있고 전 앞으로 어떻게행하냐요 그리고 시누가 저보고 어머님병원에입원했을때 얼말큼왔는지 ,cctv확인한대요 저천식있어요 제가 스트로이제 맞여가면서 먹어가면서 또 메르에르증후군있어서 응급약 가져가면서 어머니 보호하고 병간호했는데 제한테 오는게 남편한테 이런대접받고 어머니돌아가시전10일동안 제가 아파서 가지못했어요 그걸로 계속 이야기 하내요 제가 10일동안 안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섰다고 저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 어떻게해야 하냐요 더기가막힌일도있어요 지금저희 친정엄마 아파도 아프셔서 이야기도 못하고 이모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종일 집에만있고 밖에 나가기도 싫고 아이들보면 눈물나오고 정말 힘이듭니다

시누가한일


1.아이디어 ◎열처리나 화학약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천연황토원석을 10㎝두께로 가공하여 구이용가마를 원통형으로 제작하여 치킨 및 구이전문점에 제공함으로 국내외 모든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먹게 함이다. ◎태양광선 같은 근적외선 빛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타지 않고 빛과 열이 고기 속 깊숙이 침투하여 속과 겉이 골고루 같이 구워지기 때문에 영양소는 파괴 되지 않고 불필요한 기름은 밑으로 떨어져 몸에 해로운 지방섭취를 줄여주고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사람건강에 매우 이로운 친환경 기계식 자동구이용가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관광상품 치맥이란 먹거리가 있으며, 한번쯤은 치맥을 먹는다고하니 이 얼마나 좋은 관광상품인가요, 이런 상품을 대한민국 청년들이 외국에나가서 치맥 창업을 한다면 일자리는 자동으로 생기며 국위선양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떤가요? 2.가치창출 1.황토원석을 이용하여 구이용가마를 개발하여 간접 가열방식으로 구이를 하면 음식물이 타지 않고, 연기, 냄새,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가마 속에 설치된 황토원석에서 나오는 기능으로 자동 연소되면서 실내환경을 쾌적하개 유지시킬 수 있다. 2.근적외선은 파장이 길어 육질~지방층~뺏속까지 침투하여 겉은구이 속은 푹 삶은 것 같은 육질이 그대로 있고, 육류의 영양소는 파괴되지 않아 효과적으로 굽게 되므로 고기 자연의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다. 3.국내외 치킨 및 숯불구이를 개발제품으로 바꿔 구워먹는다면, 구울 때 나오는 불필요한 기름 및 양념은 본체 외부로 자동배출되므로 타는 물체가 없어 연기, 냄새, 미세먼지,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위생적인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건강한 삶으로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3.수효처 1,닭고기 치킨 및 오븐구이전문점 2,돼지고기 구이 전문점 3,오리고기 구이전문점. 4,양고치 구이 전문점 5,고등어 및 생선구이 전문점 6 곱창구이 전문점 7,그 밖에 농식품 구이 전문점 (고구마, 호박, 더덕, 감자) 등 4.효용성 1.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닭고기수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치킨점 1개업체가 1년에 사용되는 식용유평균 1000만원이라면 3천2백60십억 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 2.구이전문점 마다 설치한 닥트시설3,3㎡(1평)에 평균20만원이며165㎡(50평)기준으로 한다면 1000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가고 있어1년에 닥트시설비용으로만 500억원의 낭비를 하고 있다. 3.닭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돼지는 숯불에 굽지않으면, 국내외 먹자골목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고, 구이 문화가 아이디어 제품으로 바꿔지면 건강한 먹거리로 외식문화를 크게 바꿀 수 있으며, 국민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그 가치는 어떠한 비용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5.표준화가능성 1.고기구울 때 나오는 연기, 냄새, 미세먼지, 벤조피렌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한식조리하는데 예매한 수식어 “알맞게” 적당히“ 이런 수식어가 필요없이 양식과 같이 ㎎, 단위까지 계량해서 표준화 할 수 있다. 2.어떤 종류의 고기, 생선, 식품도 가마의 메뉴월에 따라 온도, 크기, 형태, 시간조정으로 촉촉한 그대로 살리면서 언재나 변함없는 구이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표준화 할 수 있다. 3.국내외 및 브랜드개발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하여 포지셔닝할 수 있고, 제품인지도를 신속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동영상은 해외바이어 확보를 위해 지원매체를 통해 수익성 및 조속한 시장안정화를 유도한다.

치킨 및 구이전문점


문재인대통령 안녕하세요. 지스타기업 갑질하고합니다. 푹항하고용속하고. 신고합니다

음성군시민


결혼연령기가 점점늦어지면서 원인모를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늘고있어요.당연 출산율도 줄어들죠.그래서 정부에서 난임부부지원 방책 내놓은거 아닙니까?그럼 조건없이 임신여부성공할때까지 지원해주세요.연령제한도 폐지해주세요.사람마다 폐경이 늦는사람도있고 정말 늦은나이에 결혼해서 시험관지원으로 출산하기 원하는부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횟수제한에. 나이제한.조건없이 성공때까지 지원해주는게 맞다고봅니다.지원을받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만44세 넘는 부부들은 보험적용도 못받고 그 큰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시술받아요.돈이 너무많이들다보니 중간에 포기하는부부들도 많아요.난임부부지원 횟수.나이제한두지말고 임신성공때까지 지원해주세요

난임부부지원.


북한 핵 모두 폐기해도 기술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다시 만들면 된다. 자동차 모두 없앤다고 없어지나 다시만들 능력과 기술만 있으면 얼미든지 만들수 있다. 한번 만든 기술은 절대로 없어지지 읺는다. 미국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핵을 폐기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남을수밖에 없다. 핵무기는 작아 얼마든지 숨길수 있고 북한은 폐쇄 사회고 1당독제 사회다. 현실적으로 완벽한 검증도 힘들고 되돌릴수 없는 완전한 폐기도 불가능하고 모든 기술을 없애는 것도 힘들다. 북핵을 없애려면 북한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시설과 사람을 모두 소거해야 한다. 핵보유국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도 문론 죽겠지만 미국도 같이 죽는다. 수억명이 희생될것이고 간접 피해자까지 합치면 수십억이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도저히 감수할수 없다. 북핵 핵능력 불능화는 이미 1994년에 지나갔고 2006년 1차 핵실험때 모든 기회를 놓쳤다.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고 김재윤 어린이 엄마입니다. 재윤이가 엄마곁을 떠난지도 8개월이 되었지만 해당병원에서 어떠한 설명 한마디 듣지 못하였기에 그 억울함이 절절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하는바입니다. 글을 봐주시고 공감한다면 동의부탁드립니다. 같은 사고를 막아야 하기에 더욱더 중요한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1. 재윤이는 2012년2월27일생으로 3살 되던해인 2014.11. 28일.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진단받고 항암치료 시작했다. 2. 이병은 원인은 모르지만 3년4개월의 항암을 받으면 완치율은 90%에 이르는 치료가 잘되는 병이라고 했다. 3. 항암치료과정은 많이 힘들었다. 항암약물을 주사로맞고 매일 약으로 먹었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빠지고 구토와설사 그리고 열 ..장마비로 아침마다 배가아프고 신경통증으로 팔다리가 저려서 걷는것조차 힘들었다. 그래도 다행인건 약이 잘들어서 항암치료가 잘되었다. 4. 암세포 증가여부를 보기위해 4~5번 시행된 골수검사에서 항상 깨끗하다라는 결과를 들었다. 힘든치료과정속에서 희망을 품을수있었다.치료만 마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하게 살아갈수있다는 희망. 5. 사고당일인 2017.11.29일. 꼬박 만3년의 항암치료를 이어왔고 4개월후면 항암치료도 끝이나는 시점. 6. 2017.11.29일. 아침9시 열이나서 평소 치료를 받아오던 대구에소재한 대학병원에 입원을했다. 7. 담당교수는 백혈병 재발같다며 골수검사를 지시했다. 그때 열이38.5'C였다. 감기 바이러스 검사를했고 낮12시 코감기바이러스인 리노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되었다. 감기로 인한 열이 의심되는 상황. 8. 그러나 치료진은 12시25분 골수검사를 강행했다. 산소와 응급키트가있는 처치실에는 다른아이가 검사중이라며 컴퓨터하나와 침대하나만 있는 주사실에서 레지던트1년차는 검사에 들어갔다. 9. 검사중 움직이면 안되기때문에 검사를위해 수면진정제가 투여되었다. 재윤이는 잠들었고 엄마는 문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10. 10분후 나는 재윤이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 11. 검사를 했던 레지던트1년차와 담당교수가 대화를했다. -교수: ''몇대놨어?'' -레지던트1년차: ''미다졸람 2mg하고 케타민 10mg하고 놨는데도 안자서 미다졸람 2mg더놨어요. 그리고 잠들길래 엎어놓고 검사를 다하고 돌려보니까 입술에 청색증이 와있고 맥박도 안잡히고 산소포화도가 77%길래 마우스투마우스로 인공호흡하면서 콜했어요...'' 12. 그랬다. 고강도의 깊은 수면진정을 실시하면서 아무런 응급장비를 갖추지않고 검사를 시작하여 아이가 미다졸람부작용으로 호흡억제가 되어 저산소증이 발생하고 결국 의식소실및 심정지가 왔는데도 대학병원내에 있으면서도 응급장비가 없어 입에서 입으로 인공호흡을 했던것이다. 13. 응급환자가 병원밖에 있어도 골든타임내에 병원에 도착하면 의식을 찾고 소생한다. 14. 그러나 재윤이는 대학병원내에 있었는데도 제대로된 응급처치가 안되어 심정지가오고 12시간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15. 힘들게 버티던 작은 심장은 결국 굳어버리고 병원에 입원한지 하루도 되기전에, 내가 교수한테 들은말은 ''골수검사결과는 깨끗합니다. 억울하면 절차밟으세요.'' 였다. 16. 3살부터 66번을 입원하며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의사선생님말 엄마말 잘들어야 유치원도 가고 태권도도 간다고해서 죽을힘으로 버티어낸 내새끼는 왜 온몸에 주사바늘이 꽂힌채 갈비뼈가 다부러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되어 여기에 누워있나.. 17. 믿을수가 없었다. 믿고싶지 않았다. 아이몸은 뻗뻗하게 굳어 차가웠다. 안아주면 눈뜨고 엄마하고 부르고 숨쉴것같았다. 두시간을 안고있었는데도 코와입에선 피만 계속 흐를뿐 따뜻한 숨결은 다시 돌아오지않았다. 18. 11월30 일 아침8시. 병원에 온지23시간만에 아이를 냉장고속에 눕히고 돌아서는데 그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고싶었다. 19. 맑고 깨끗한 그리고 영리하고 귀여운 내소중한아들이 이유도 모른채 잠들었다. 24시간뒤 부검을 했고 다시24시간뒤.우리아들은 그렇게 6살도 다못살고 5년9개월의 짧디짧은 생을 마치고 한줌에 재로 돌아갔다. 20. 재윤아 엄마아들.. 동생이 매일 기다려..오빠는 왜 맨날 숨바꼭질하냐고.. 태권도도 가고 여행도가고..우리둘이 손가락걸었던 수많은 약속들.. 그약속들 어떡할까.. 내품에 한번만더 꼭 안아보고 싶은데.. 어딜가야 다시 안아볼수있을까.. 이제 너를 만나면..엄마는 '아 이건꿈이구나' 한다. 꿈에서만 너를 만날수있으니.. 21. 엄마아들.. 다시만나자. 동생 다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우리윤이 만나러갈께. 엄마 만나면 꼭 안아줘. 더이상의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바랍니다. 제가 이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입니다. 재윤이가 왜 '엄마'하고 소리한번 못지르고 조용히 눈을 감아야만 했는지 이유를 밝히고싶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이 대학병원내에서 이렇게 무방비로 치료받고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과 수면진정제 투여시 가이드라인및 법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병이 났으면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사회에 나와서 유치원도가고 태권도도 가고 저들도 살아보고싶은대로 한번살아봐야지요.왜 영문도 모르고 조용히 눈감아야 할까요.. 재윤이의 일만으로 보지마시고 우리모두의 일로봐주세요.우리는 누구나 환자에 입장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니까요. 응급장비하나 갖추지않고 고강도의 수면으로 호흡억제와 심정지.그리고 사망까지.24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님들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몸이작다고 해서 생명도 작은건 아니예요..생명에 무게는 모두 같다고 하잖아요. 살려고 발버둥치는 작은손을 부디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청원이 부디 20 만이 되어 아이들을 낳으라고만 하지말고 커가는 아이들을 지켜줄수있는 법구조망이 하루빨리 구축되길 소원합니다.

재윤이죽음의 진실규명과 사고재발방지를 호소합니다.도와주세요.


개 불법번식자을 단속해주시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개 불법 번식장을 단속해주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폭염이 반복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 누진세로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무서워 사용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돈많은 사람들은 전기요금따위는 걱정없이 살겠지만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아에컨도 없을뿐더러 혹시 에어컨이 있다 해도 전기요금 폭탄 무서워 쳐다만 보고 있네요. 제발 전기요금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해주새요


기무사 보안사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아직도 모른다면 그건 국민들이 아니죠.기무사를 완전 해체 시키고 대공,방첩업무,방산비리,스파이,불순분자들 색출하는 기무사의 역활이지 민간인 사찰하고 세월호가족 동향보고서나 작성하고 위수령과 계엄령선포까지 제작해서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 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무사는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집단이고 손발 다리 다짤라 버리는 것이 답입니다.

기무사 해체가 답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보면 화환같은게 많이들어오는것같아요. 근데.화환이나 조화같은게 필요한지요.., 그런걸로 자신의 세를 과시하는사람도있고 2.3일사용하기위해서 수많은비용이 낭비되는것같고 의미없는곳에 사람들의시선이 집중되기도합니다. 며칠전.장례식에 참석했을때 옆호실에는 여러곳의 많은조화들이 들어와있는데 제가 참석한곳은 몇개의조화만.. . 참석한사람들의 시선이 조화를보면서 대화하는게 가관이기도하고 상주에게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것도 있는것같고! 조금생각이 있으신 일부높으신분들은 조화를 사양한다는 기사도 나오지만.일부이고 국민들에게도 자각할수있는법령제정을 하는게 옳다고봅니다. 허례허식같습니다.허레허식입니다. 사회전반적으로 이런풍토가 조성되는게 이런사회시스템에 얼마나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까? 국가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큰낭비인것같습니다. 이딴허례허식이없는 건강한사회구조가 형성되었으면합니다. 화환이나 조화가없는 진실된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결혼식.장례식 화환금지(허레허식)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퇴직자들 이자 2000만원에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그 다음 단계 500만원으로 하향조정 그다음엔... 차라리 확실한 공산정권으로 전 국토 국유화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골고루 꼭같이 배급이나 타먹은 인민이 되지않을까 걱정입니다

퇴직자 죽이는 정부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할수있는곳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라고 한정되어있는데 그외에도 세대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장소를 지정하여 금연구역으로 할 수 있게해주세요. 재활용품처리장 등 간접흡연의문제를 떠나 보다 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자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 버리고 가는데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재 일어나는 장소 위 4곳에서만 발생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위 4곳뿐 아니라 다른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할수있게 해주세요

공동주택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강화. 여러번 목격을 했지만 작은 승용차도 제대로 운전을 못할거 같은 초보같은 운전실력으로 그 큰 승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원장인지 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바심내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어떻게 저런차에 태울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아이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차량과 학원차량의 운전면허를 강화 또는 신설하여 운전경력이 미숙한 운전자나 장롱면허인 운전자의 운행을 막아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타는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하고 바로 탑승운전하는 것도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썬팅농도 규제. 일반차량의 썬팅농도 규제는 전면 70% 측후면 40%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농도라 일반차량은 전면 35% 측후면 15%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대부분의 노란차량들이 일반차량처럼 또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않게 진한 썬팅 또는 실사사진 광고로 완전히 내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란차량은 내부가 꼭 보여야하는 특수차량이기에 최소 법령이 정한 전면 70% 측후면 40% 또는 썬팅 미시공하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이번 4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인솔교사의 직무유기가 가장 크고 운전기사의 자질 또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4살 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클락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아이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 클락션을 눌렀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겠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봅시다. 차량내에 비상벨이 존재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아이는 그 벨을 눌러서 위험을 차량밖으로 알렸을겁니다. 버스 하차벨처럼 작은 스위치가 아니라 아이들이 손쉽게 누르고 찾을수 있도록 손바닥만한 큰 비상벨을 하차지점에 설치하여 위급시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수 있도록하여 미연에 차량내 사고를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속도제한과 출발전 규제 강화. 어린이집 차량도 간혹 보였지만 특히 학원차량들의 과속과 아이들 착석후 안전벨트 장착전에 출발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시내도로에서 규제속도보다 더 빠른속도로 다른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단속과 승합차량의 110키로 제한이 아니라 학원차량은 60키로 이하의 속도제한을 법령화하여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거나 노란차로의 차량변경시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차량정비 강화. 일반적인 정기검사만으로는 매일 많은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에는 부적합한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후된 승합차량을 구매하여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한다거나 정기 또는 정밀검사대행을 맡겨서 검사만 통과하자는 안일한 생각의 학원차량들이 있습니다. 노란차량의 검사기간을 단축 강화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노란차량 정차시 주변차량 일시정지 또는 서행과 시민의식 강화. 우연히 사이판에서 목격한 상황입니다. 신호가 없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반대차선의 차량들이 일제히 정차를 합니다. 순간 내가 신호등을 못봤나?하고 저 또한 주의를 살피며 서서히 정차를 했고 옆차선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앞까지 왔습니다만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들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반대편의 운전자들이 제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삿대질과 욕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반대편 횡단보도 앞에는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대기중이었고 다른차량들이 모두 정차한 후에야 스쿨버스가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이 하차하였습니다. 즉, 혹시라도 내리자마자 집쪽이라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널수도 있는 아이를 감안한 차량정차였던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지키기나 꼬리물기 단속 그리고 긴급차량에 대한 차량양보처럼 조금씩 규제를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거라고 믿고 또한, 아이들을 위한 먼 미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 식단 공개. 주별 또는 월별 식단을 홈페이지 공개 또는 부모들에게 개별 통지하여 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였으며 얼마나 먹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어린이집에는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앱을 통한 어린이집내 CCTV 시청가능 의무화 지금 당장은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수도 있겠지만 사생활침해보다는 내 아이를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교사를 바라보는게 대부분의 부모입장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힘들고 어려울때나 아이가 보고플때 언제든 내 아이의 활동상황을 체크하여 더욱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경제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20만 청원을 못할지언정 청와대 관계자 어느 한분이라도 이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살고있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비춰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린이집과 학원차량(노란차량들)에 대한 규제


생곡마을 현재 부산광역시의 쓰레기 매립장입니다.대통령과 수석들이 한번 가셔서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며 환경적으로 아주 비위생적이며 주민들은 피부염에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주민들 우선 강제 이주를 촉구하며 피부염,각종질환을 겪고 있는 생곡마을 주민들에 무상치료를 촉구합니다.환경부장관,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야당의원들 방문을 촉구합니다.부산광역시에 생곡마을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촉구합니다.

생곡마을 주민들 이주를 촉구합니다.


일용직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 사업을 접게 한다는 오류, 사업주 수입이 근로자 수입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 하나, 경기가 어려운 탓을, 언론과 합세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몰고가는 것 하나, 사실은 아파트가격만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 동안 상가임차비를 보지않고 있지않나 생각함. 상가 임차료 월 100만원만 내려도 사장 수입이 100 만원 정도 상승함. 다방면으로 소득과 비용구조를 살피는 지혜가 절실함. 극민복지를 위한다는 목적 하나에만 빠져들면,자기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빨갱이라는 말을 듣게 됨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6살엄마를 둔 엄마입니다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차량안에 방치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사건의 책임은 2년전 사건이후로 무수한 개선책이 쏟아지듯 나왔으나 여지껏 국회에 계류시킨 국회의원 잘못입니다 2018년 복지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예산의 3배라고 하지요 그러나 예산만 풀면 뭐합니까 출산정책만 독려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보기만해도 아까운 아이들을 허무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른에게 학대당하고.. 무관심에 방치되고.. 어른의 잘못으로 사고당하는... 현재 같은 하늘에서 숨쉬고있는 우리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돈보다..관심이 먼저입니다... 이번사고를 보고..세월호 사건처럼 너무나 분노스럽니다.. 국회의원 양반들 ...싸움하지마시고...편가르지마시고 제발..일좀 하십시오..많이 바라지않습니다 최소한 당신이 국회의원으로서 받은 월급만큼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의 일차적 책임은 어린이집이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동탄 어린이집 차량사고)국회의원들이 책임져야 합니다.


원래 드론은 해가 지거나 사람이 많은곳 위에서는 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어제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가보니 드론 두대가 아무렇지도 않게 날아다니고 있더군요. 시에서 허용 해줫을진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드론이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유로 모든사람들이 사람많은장소에서 비행을 금지시키는건데 축제라는 이유로, 행사 주관이라는 이유로 비행을 허가해준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결국엔 안전을 뒤로하고 행사 먼저 생각한거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 평창 올림픽때는 경기장 모든 구역에서 드론 회사 자체적으로 비행금지가되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치맥페스티벌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는걸 보니 안전은 어디갔나 싶네요

대구 치맥페스티벌 드론 관련하여


우리 삶의 일부분을 난민과 불체자한테 넘겨주는 대통령 당신은 거기있을자격이 있는가 언론의 통제를 막고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그래요 난민 먼저 살리시고 대통령 자리에서 하야하세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국민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습니다 이 대통령님아

문재인 국민이 먼저에요 난민이 먼저 아니라구요


전국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부,고용노동부,산림청,환경단체와 함께 전수조사를 하고 감시와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환경파괴와 주민의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건강검진등 쓰레기 매립장에 흘러나오는 침출수 처리공간 기계설치등 환경파괴를 최적화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강이 죽고 산이 죽습니다.그리고 주민들에게 직접은 영향이 옵니다.특단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감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제 5세의 어린이가 유치원교사의 무관심으로 통학버스에서 7시간을 버티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4살된 어린이는 김치를 남겼다고 폭행을 당했고 어떤 어린이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질식사를 당했습니다.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 요즘 부모님들은 자신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보육시설을 믿고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가해자들의 잘못을 정당하게 처벌하는것도 분명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격 이수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들은 그들의 사명감, 온전한 정신이 아닌 상태의 지도, 부족한 사고 능력 등이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는 훌륭한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되지 말아야할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을 뜻하는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을 이수하는 그 과정을 좀 더 심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 과정을 검토해주시고 수정할 부분을 '조속히'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자격증 이수 과정을 심화해야한다


안녕하세요...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 미확인으로 인해 세상떠난 여아 이모가 적어올린 글을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이 있다보니 그 감정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슬픔이 얼마만큼인지는 가늠이 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부모는 사는게 사는것이 아닐것입니다. 그 주위의 친지들은 그 부모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사소한 관심밖이 이 엄청난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부모를 위해서 위중한 엄벌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한다해도 그 이이가 다시 살아날수있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를 위해 위중한 엄벌은 있어야한다고 생각듭니다. 제발 그 부모를 위해 생각해주세요...

어린이집 차량 엄벌


요새 국가에서 하는 행동이 여성우월주의 보는거 갔습니다 성체문제는 왜 처벌 안하시면서 여성 비하했다고 처벌 하시나요? 남자를 여자들이 몰카찍어서 비하하고 한남이라고 놀리는건요? 인권모독 아닌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중심이 있어야지 남자라고 차별 받아야 합니까? 남자 성추행은 어디서 신고 해야 하나요? 여자만 성추행 당한답니까? 여자만 몰카당해요? 똑같이 대우 하세요 남자든 여자든 임산부 자석 만든거처럼 국가를위해서 약2년 동안 군대가야 하는남자들 위한 자석은왜없나요? 군인자석도 만드시죠 양예원 사건 제대로 수사는 했습니까? 자살한 그남자도 국민입니다 여성이라고 여성만보호 합니까? 그럼 여성도 군대 보내시죠 법으로 2년간 왜요? 평등 한데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대보내시죠 국민 평등한데요

남자도 여자처럼 평등하게 대우해주시죠


고촌에서 서울로 나가는 버스는 많고 계속 오는데 왜 일산가는 버스는 20분에서30분 배차시간에다가 한대밖에없는데 너무 힘들어요 출퇴근...

버스가 ㅜㅜ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욕하고 성적으로 비하하고 사진합성을 비롯해서 온갖 더러운 말과 욕을 하고 일베,워마드,메갈리아,조선일보,자한당등 언론게시판은 물론 포털사이트까지 무차별로 비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던 존중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도와 선을 넘어서 대통령에게 탄핵을 외치고 국가원수 모독 하는 행위를 엄벌할 법제정을 당정청에 촉구합니다.

대통령 비방하는 집단,개인을 처벌할 법제정을 해주세요.


시간이 갈수록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고, 의료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열에서 일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의료급여환자 중 탈세자가 생각보다 많아보이고, 이를 이용해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환자인데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각종 보석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기도 하고, 경재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급여자로 신청하여 급여자 이름으로 감기약, 위장약, 변비약 등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나눠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세금을 좀먹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그 후에 기초수급자 등 인구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소득층 지원도 좋지만 탈세자 정황도 파악 부탁드립니다


하이패스차로가 현재 30km으로 속도제한을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실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매우빠른속도로 운행하여 오다가 긴ㅂ자기 30km로 줄여버립니다. 속도를 줄이는 대상자는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후미차량까지 염두할 수 밖에 없고 후미차량은 속도를 갑자기 줄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졸음운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사료됩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차량의 흐름을 지체없이 원활하게 유도하는 차로입니다. 청와대 및 국토교통부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충분한 안전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다른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패스차로 제한속도 상향 또는 폐지의 건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7년차인 아이엄마입니다. 다들 신혼때 청약을 넣어보라고 신혼부부특공에 넣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넣어볼 수가 없었어요. 주택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월급이 기준이상이라는 이유로요..(그당시 월급이 세후 200중반이었어요) 경기외각 20평대 아파트 2억짜리 집 빚내서 하나 갖고 겨우 빚갚고 사는데.. 저희는 집있고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신혼부부특공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월급은 적지만 부모님능력으로 7억짜리 전세사는 친구는 특공조건이 되더라구요..그친구는 청약에 당첨되서 프리미엄받고 팔고.. 또 어떤친구는 본인이 신혼부부특공해야한다며 부모님이름으로 집사고 본인들은 무주택자예요. 심지어 주소는 청약하고싶은 동네로 이전해놓네요. 법을 지키며 사는 저희가 바보인가요ㅜ 흙수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회사들어갔더니 월급으로만 평가해서..세금은 유리지갑이라 다내는데 혜택은 부자친구들이 다 받네요.. 심지어 남편이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부자친구들은(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같은..) 다문화 가정이라서 어린이집도 우선순위예요.. 열심히 살고있는데 뭔가 억울합니다. 세금 내는거 좋습니다. 혜택 못받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낸 세금이 부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월 소득으로만 기준을 잡지 말아주세요. 집보유한다고 해서 수억짜리 전세사는 사람보다 잘사는거 아니예요. 월급 많다고 해서 다 부자아니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이 혜택받는 나라 바꿔주세요


이유가 뭔지 궁금 하네요

어제 분명하게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여지껏 내가 쓴 글은 온데간데 없네요


우리나라는 왜 범죄자 얼굴을 가려주나요? 국민들의 알 권리는 범죄자들 안면 인식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 아동학대 등등 인간이하의 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형량에 범죄자 인권 잘 챙기는 우리나라 덕에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출소 후 고개 뻣뻣이 들고 살아가게 해주는 작금의 이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예전 오원춘, 강호순 같이 정말 극악무도해야만 공개하는 지금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던가요? 미국이 일본이 유럽이 범죄자 얼굴가리는지 나랏님들도 눈이 있으면 제발 보시고 어설픈 인권코스프레는 하루빨리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사형폐지 추진에 낮은 형량, 더군다나 범죄자 얼굴도 알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다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무얼 어떻게 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을 지켜야 합니까?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범죄자도 출소를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국민들에게 얼굴 공개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얼굴로 인해 좋아지는 건 범죄자들이지 국민들은 멍하니 또 다시 재범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설하고 범죄자들은 이유여하 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모두 얼굴 공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의 일억분의 일도 안됩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잠재적 재범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자들 얼굴 공개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 얼굴공개 해주세요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진실한 정치와 약속...청원합니다


현재 cj택배 대란에 서민들은 골병 들고 있습니다.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은 어디서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cj택배 대란 정부에서 직접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이번 사태가 조속한 해결이 되고 택배대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책임 주체들이 나서서 빨리 해결 주시길 촉구합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란 대책 세워주세요!


사설 학원에가면 등하원 알림용 타블렛이 있습니다 아이가 비밀번호 네자리만 누르면 부모 핸드폰으로 알림문자가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아파트 출입구도 집에 벨 누른사람얼굴 시간이 기록 저장되는 세상에 삽니다. 원아들은 번호를 누를 수없으니 타블렛에 저장된 본인사진을 터치해 알림을 보내거나 지문 아니면 안면인식을 통해 등하원시 부모에게 자동알림이 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썬팅이 없다고 사고가 줄까요? 다른 사람이 조작하지못하게 하는 시스템 아니면 아이들 등하원이 이루어질때 출입구 카메라를 실시간 열람 할수있게 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권고가아닌 강제된 법을 원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안전대책


분명 노동시간 감소는 생산력의 침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소비의 침체만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지정한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현재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7500*52*4=1560000) 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52시간의 노동개정이전에 우선 52시간 근무로도 개인이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말이 될 텐데, 현행은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기대하지 못하는 와중에 행복을 찾으라고 법을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법은 실효가 이미 되었지만, 그전에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은 법에서 지정하는 개인의 최소한의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의 대가로서 개인에게 자녀의 상대적 교육박탈, 주거박탈, 경제적 성장 저해 등이 대가로서 지불해야한다하면 이것은 행복이 아닌 불안의 시작이며, 빈익빈부익부를 가중화하는 효과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실효 이전에 최저시급 인상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영세자영업자의 발목만 잡았으며 그렇다하여 노동자의 수익이 늘 것을 기대하기엔 이번 52시간 노동법의 실효로인해 그마저 도 잃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양질의 삶이 아닌, 제도화된 개인의 가치추구 혹은 제한이다. 더 이상 이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가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인사조정이 불법화되었고, 노동자들 또한 자유로이 일할 자유를 잃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다. 또한 그의 방법또한 사회주의자들이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하다. 유물론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그에 따라 사람은 알아서 바뀔 것이라는 편한 생각. 이번 법개정을 보며 사회의 근간인 자유와 교육, 투명성 따위는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기업가의 도덕성’은 법적으로 그 도덕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도덕성의 가치는 위법이 아닌 모든 것으로 바뀌었으며, 노동자의 근면,경쟁은 법적으로 근면,경쟁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매너리즘으로 바뀌었다. 이제 다시 정부는 개인에게 자유의 가치를 바꾸려 한다. 자유의 가치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추구 혹은 의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아닌 국가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가치 추구이다.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국민 ‘청원’이고 뭐고, 형식보다 제 할 말해야겠습니다. 여성분들 **녀, **녀, *충. 난 별것도 안했는데 조롱 듣는 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남자 중에 성폭행범, 폭력범, 살인자가 있듯이, 여자들 중에도 비상식적 행동 하는 사람들 있고, 이런 분들은 남자처럼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작은범죄’를 만들기에 조롱 받는 겁니다. ‘중대범죄’는 동영상 나오면 보는 사람도 기분 나빠요. ‘길가에서 70대 노인 때리는 20대 여자.’ 이런 동영상 딱 조롱 받기 쉽죠. 그렇다고, 언제 남자들이 범죄 일으키고도 그거 잡지 마라 욕했습니까? 같이 방에 들어갔다 아무 흔적없이 나왔는데, 그걸 마냥 성폭행이라고 주장하시는 거 말고요. 몰카 범죄? 힘드시겠죠. 그렇다고 ‘미러링’이랍시고 보복하는게 정당합니까? 남자들이 언제 몰카 범죄 편파 수사니 뭐니 시위했습니까? 언제 보복 운전한다고 옹호했나요? 세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비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그 잘 못된 범위는 잡아줘야 합니다. 정현백 장관? 뭐했나요? 현재 여혐 남혐이 넘치는게 위기감을 느낀 남자 때문이라고요? 워마드 덕분에 시선이 집중되었다고요? 연예인 김구라가 비호감으로 시선 집중되는 거랑 이거랑 같아 보입니까? 여성계가 메갈리아 포용한 순간부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여성분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여성으로 사는 불편함을 이용해서 분노 표출하는게 도대체 어떻게 페미니즘입니까? 이 세상이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이 세상 모두 거부할 정도로 여성분들이 페미니스트가 되기 전에 그렇게나 억울했습니까? 아니요. 님들은 그동안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구요? 페미니즘은 이미 존재했고, ‘태아성별판별 금지법’ ‘여성부’ 그나마 나아진 세상에 살고 있었으니까! 어느 세상이 손바닥 뒤집듯 바뀝니까? 기울어진 운동장보다 무서운게 ‘기울어진 시선’입니다. “너의 시선조차 남성중심사회에 길들여져 있다.”고 속삭이던 그 말이 잘 못 되었겠죠. 메갈리아 이전에도 여성으로써 불편함은 느끼셨잖습니까? 그걸 바꾸자 시위하면 되요. 그동안 일베가 고소, 고발 되며 한바탕 난리 한번 피운건 보셨나요? 홍대 몰카건은 눈 꼽 만큼도 편파수사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된 몰카들. 잡힐 것들은 신속하게 잡혔습니다. 그 동안 ‘더러운’ 거라 생각해서 뉴스에 나와도 님들이 관심이 없었겠죠. 반 사회적인 사람들이 페미분들 미러링보고 잘도 바뀌겠습니다. 미국에 총기 사건이 생긴다고 남성혐오가 생깁니까? 전 여성 총기 사건은 최근 본적이 없네요. 사회에서 비난 받으며 해외 도주 다니는 ‘소라넷’ 대표처럼 살려면 마음껏 하세요. 단, 괜히 멀쩡히 사는 종교인들, 남성 중에서도 약자인 누드모델 '미러링'이랍시고 괴롭히면서 사회 어지럽혀 놓고 “여자라서 차별받는다.” 외치면, 여성권리는 추락합니다. 딴게 *충이 아니라. 잘 못 돌아가는 여성계 옹호하는 정현백 장관이 *충입니다. ●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가 생각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지향하면서 전국적으로 각종 데모가 수시로 일어났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추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면서 지금 어떻게 흘러갑니까? 전두환 시절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 마당에 무슨 염치로 우리가 욕합니까?

정현백 장관이 바로 ‘*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다가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과 대전밖에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선거때 마다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서지만 정작 후보로 나온 분들이나 정책들을 볼 때 누구를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현재 여권을 심판하는 것에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최악을 피하는 것외에 대안이 없고 결국 명목상 차선이 대의로 받아들여지게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저의 제안은 투표항목중에 '투표할만한 인물이 없음' 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이 항목을 지역의 다수가 선택할 경우 그 지역에는 국회의원이나 그 밖의 선출인물을 뽑지 않고 행정공무원등을 대안으로 활용하지는 것입니다. 준엄한 심판인 것이죠. 뽑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여 차선이 아닌 차선이 선택되는것이 아닌, 분명한 선택이자 국민의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장점 : 1.기본권인 참정권에 기권이나 암묵적 차선이 아닌 분명한 의사표시로 정치 참여을 가능케함 2.지역발전이나 국민을 위한 대의명문를 가치로 나오는 후보가 아닌 당리 당약, 본인의 욕심에 의해 나오는 후보들은 모두 퇴출되는 기대효과 예상 3.새로운 정치, 국민을 위한 참 정치의 토대가 마련됨 4. 엄한 인물에게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되어 바른 조세 사용에도 합당 다음세대에 이땅에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선거개혁] 투표시 국민의 의견을 100% 분명하게 반영하는 창의적인 투표로 다음세대가 행복한 나라와 정치를 만들어요.


7월19일부터 개소세인하? 8월1일부터하던지 7월1일부터하던지 해야지요 그럼18일에 구매한사람들은 뭐가되나요? 전정부도 이런식으로 정책내놨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 적용달1일부터 소급적용했습니다 촛불정부가 전정부가했던 잘못된정책을 그대로따라가는것이 안타깝네요 하루라도 일찍 7월1일소급정용하던지 8월1일부터 하시기바람니다.

개소세 7월1일부터 적용바람니다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정말 싫어합니다. 이유는 첫째 불편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청결유지가 안됩니다. 여름이라서 땀이 많이 나는데 교복에 땀으로 젖어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다. 제발 교복을 안입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학생들이 교복을 입기 싫어합니다.


아무개념없이 칠판에다 숫자 대충 쓰고 거수로 정자써서 정한 최저임금이 무슨 믿음이 가냐??? 그것도 며칠만에~~~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가기 전에~~~

최저임금 국회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


1.유치원 및 어린이집 차량 창문 썬팅금지를 법규로 의무화 해주세요. 2.차량내 유아를 혼자 두는 경우 벌금을 강하게 부과해 주세요. (형사처벌과 별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 최근 발생한 아이사망 사고가 너무 가슴아파서 청원합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학차량 썬팅금지


영어로 말할때 일부 성씨는 두음 법칙의 영향을 받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럽고 외국인에게도 마찬 가지일겁니다. 이씨로 살다가 리씨가 되고,나씨가 라씨로... 유씨와 류씨는 구분하기 위해 예외를 두는것도 있으니... 많이 어렵습니다. 외래어를 사용할때 발음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하면서 두음법칙 얘기 하는건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한자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기에 원음도 헷갈리고 (예-로인지 노인지)힘듭니다. 쉽게 살고 싶습니다.

두음법칙 없애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유치원 통학차량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보다 우선 시 되야 할 일이 예방이라 생각돼 한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통학차량 시트에 무게 센서 설치 2.좌석별 led등 3. 무게가 감지 시 좌석에 초록불이 표시 4. 차량 운전석에 탑승현황 계기판을 설치 5. 통학차량의 경우 위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 단, 일정 규모 이하의 보육시설에는 설치비용을 보조 6. 보육시설 점검 시 필수점검 무게센서가 센서 중에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기판 또한 단순 인원 표시 이므로 색상으로 구분 숫자만 나온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 내 설치비용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의 생명이라 생각합니다. 꼭 긍정적이 검토 부탁드립니다.

통학차랑 사고 예방 건의


최근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두고 많은 학교와 교사들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육전문가들이 학생종합전형(학종) 제도를 옹호하며 학교와 교사들을 믿으라고 조언을 하지만, 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특목고를 보낸다는 강남구 **중학교에서 학부모로 2년 6개월간 지낸 경험으로는 교사들을 믿으라는 조언을 도저히 따를 수 없게 만듭니다. 관련링크의 자료들은 교내와 교외 과학탐구대회에서 수상한 과학발표 과제들입니다. 모두 매년 발행하는 학교교지에 실린 자료를 스캔한 것들입니다. 자료의 난이도를 떠나서 전문적인 배양실에서 세균 배양실험을 하고, 5명의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뇌파 검사를 해서 고급통계기법으로 분석을 하는 등, 일반 공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했다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실험들이 나옵니다.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자료들을 제출했는데도 교사들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상을 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소위 말하는 특목고(과학영재고)애 학생들을 진학시켰습니다. 한 학교의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는 게 지나치다고 여겨지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는 **중학교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강남권 학교들의 문제이며 온 나라의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문제라 생각해서 감히 청원을 올립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와 설비를 사용한 (혹은 학생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실험결과를 여과 없이 상을 주어, 컨설팅학원의 도움 없이 학교에서 상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과학선생님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돈 없는 학생들이 과학탐구대회에서 상 못 받게 만드는 과학교사들을 문책해 주십시오. -강남구 **중학교 학부모


편의점을 운영합니다. 일자리 안정 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게 되면 근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거나 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직원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고 이직을 권고 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수당 지원을 모두 취소 하게 되어 그동안 지원 받은 것을 회수 한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지원 받으면 일 못하고 회사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직원을 계속 써야만 하는 제도는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예를 들어 문제를 일켜 사직을 권고 하고자 하는 직원의 일자리 안정자금만 반환 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모두 반환하라는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불친절로 인하여 많은 고객들로 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근무를 시키는 것이 불안 합니다. 혹시 고객과 큰 싸움이라도 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그저 고용주만 나쁘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근로자들의 근무 태도나 지켜야할 수칙들을 잘 지키며 자기 일자리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편의점 카드 수수료 조사 관련하여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24를 조사한다는 보도를 읽었습니다. 현재 가맹점 1.2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회사는 씨유와 GS인데 가맹점이 적은 회사 부터 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가장 매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조사하는 것이 문제점을 파악 하기에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으시면 알려 주십시오.

편의점 카드수수료 관련 조사


통학차량 내부가 보였다면 아이가 잠에서 깨서 차안에 있는걸 누군가는 보았을겁니다 차량유리창에 썬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통학차량  유리창썬팅을 없애주세요


최근 차량내 유아들의 사고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런사고의 공통점은 짙은 썬팅으로 인하여 밖에서 차량내부를 볼 수 없었던것도 원인일수 있습니다 또한 짙은 썬팅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할것입니다 하지만 썬팅에 대한 규제는 있는걸로 알지만 단속이나 제재를 받는경우는 거의 못봤습니다. 단속의 애로가 있을것입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모든 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의 썬팅정도를 조사하여 규정위반 차량에게 보험금 지급을 10%적게 주고 동시에 불법적인 썬팅을 못할정도의 과태료처분도 부과하면 과도한 짙은 썬팅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것이며 이로인한 사고도 줄것으로 봅니다

차량 썬팅 규제 청원드립니다


올 해 자연재해에 해당할 만큼 강력한 폭염에 에어컨 마음 편히 켤 수 있게 7월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감면 좀 해 주세요

7월8월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52시간근로와 최저인금인상 으로 드디어 물가가 움직이네요 김밥4000원 냉면 14000원 이렇게 오르면 전체적으로 물가가 천장 지부로 올라갈것 같네요 이것을 추진한 관계부서에서 한번 알아보시죠 서민행복추구가 아니라 서민 불행추구가 되겠네요 김밥으로 아침을 채우던 사람도 이젠 고민하게 되고 있네요 경제살리는게 아니라 경제 말아먹고 있네요 이로서 서민 그리고 소상공인들 모두 범죄자 만드는것은 어떻게 하실건지 밥먹던사람은 김밥으로 김밥먹던 사람은 컵라면으로 컵라면 먹던사람은 굷을것 같네요 제발 탁상 행정은 그만 두시고 현실을 직감하시죠 대통령 께서도 제발 정신차리시고요

52시간근로와 최저인금  으로인한 문제점 발생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벌어지는 사고 임에도 관련 법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에의해 더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같이 답답한 마음에 관련 청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차량을 개조해서 센서 등 으로 아이가 탑승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자는 좋은 대안들 이지만, 기타 장비를 의무화를 하고 시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 이라고 생각이 들어 제대로 된 개정안이 나오기 전 까지 라도 당장 시행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 드립니다 인솔교사 탑승 위치를 차량 맨 뒷자리에 탑승하게 의무화 하면 상당부분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뒤에서 부터 앞으로 내리면서 한번 더 남아있는 아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차량 인솔교사 탑승규정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는겁니까? 왜 예맨 난민을 수용하시려 하는겁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처럼 국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맨난민에 대한 부작용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받을 겁니까? 설마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에 도움될 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겁니다.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주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애를 낳을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힘들게 살고 있는 데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제발 예맨 난민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버려주세요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의 문제를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국민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예맨 난민을 받게 된다면 수많은 민심이 떠날것이고 유럽 꼴이 날것이고 난민이란 난민은 다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생각하시면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현재 예멘난민에 관한 청원이 70만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정도면 박근혜대통령 탄핵 시위때 참가했던 인원수랑 맞먹는 수입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하고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행동으로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4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일년에도 여러번 아이를 키우다보면 갑작스럽게 아침에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연락이와서 아이가 아프기도 합니다. 그럴때 아빠나 엄마가 급하게 회사에 연차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이런저런 사유(회사휴가, 명절연휴등)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여러가지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그런 회사도 많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이는 아프고, 아픈 아이를 어딘가에 맡길 수도 없는 맞벌이 부모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차가 없거나, 연차를 쓰는 것을 바라지 않는 회사들.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긴급 연차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해당 신청자의 일일 급여를 회사에 지원하고, 회사는 이를 지원받아 신청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1년에 3~4회정도만 있어도 육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진료기록 및 보험수가 적용내역등으로 사후 확인절차만 걸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5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긴급연차 지원바랍니다.


외할아버지 외손녀 사건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 출석체크를 안하고 부모에게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잘 하고 계시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라는게 발생하잖아요~~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일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거죠~ 생명이 달린 문제니 사람의 정신력만 탓하고 있다간 단 0.01프로의 확율로 아이가 죽을 수가 있으니 아예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안심하고 애기를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출석체크 카드 만듭시다.


국내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유수 전기 밧데리 공장, 반도체공장 등은 현지판매가 아닌 제3국 수출을 위해 생산거점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일자리 감소분을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그로인한 자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본적 시장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것이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히 흐르게 되어 있는데, 강제적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려고 하면 물론 조금씩은 상류로 가겠지만, 그 노력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요점은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큰 기업, 서비스업, 그리고 한국만의 자랑인 건전한 야간 상권문화(인구 밀집국가의 필연적 업태)가 사라지고 선진국형 으로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수 많은 실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빚더미로 인하여 사회에 또다른 역풍을 주게 됩니다. 1. 기업의 세율을 내려 외국인에게 제공한 일자리를 국내인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자율 노동환경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생산기업이나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수익률이 세금을 조정을 통해 동일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또한 국내근로자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최저임금, 숙식비 우선 제공 등)이 돌아가는 역차별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내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문제라 생각 합니다. 3. 주52시간으로 정통적인 한국 문화(포장마차, 야간식당 등 )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소 상공인들이 폐업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 줘야 합니다. 청년을 우리의 미래 입니다. 청년들이 아이1명도 낳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더욱 힘든데, 정규직은 꿈도 꾸기 힘든데 결혼해서 자가소유의 집과 출산을 생각 하겠는지 깊은 고민을 할 때라 생각됩니다.

국내 청년들은 정부 보조금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원합니다.


@최저임금관련 진행.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일방적으로 정책 시행. -자영업자와 알바 갈등 조장.. -자영업자와 가맹점 갈등 유발.. -이제는 사유재산 소유주가 제일 나쁜놈.. @임대업자도 두가지 종류 입니다..1.소위 말하는 건물주 2.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 마련한 구분 상가. -제 경우는 2번째에 해당 됩니다 -50대 중반에 노후대비를 하기위해..상가를 분양 받았고..2년전에 준공승인이 났지만 ..현재 까지 공실 상태. -자..540백만인 상가를 350백만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아서 현재 2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중인데 제가 투자를 잘못한게 제일 문제죠.. 에제..보증금 10백만 / 월 백만원에..임차 요청이 왔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월 2% 도 안되는거죠.. 말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경우에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제한 한다는게 당.정.청 향후 추진 방향 인것 같은데.. 말 이 되나요? 대책 없이 추진 된 정책의..피해자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이런식으로..정부보조? 상가 분양 받을때..취득세..대출받을때..재산세..납부했고,계속 내고 있는데..정부 보조금도 우리가 낸 세금이죠? 정말 너무들 하고..제발 정책 계획 ,시행할때 잘 들 좀 하세요!! 문재인 정부..두번에 걸쳐 지지했던 지지자로..후회 됩니다.

이제는...임대업자가 제일로 나쁜놈이군요..최저임금관련 ㅠ..


6세 엄마입니다. 워킹맘이라 어쩔 수 없이 퇴근시간까지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내는 학원마다 안전벨트를 하는 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옮긴것도 이번이 두번째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벨트 자체가 없어가 불량이라 아이가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학원에 건의했지만 근거리라 괜찮고 큰 버스만 하면 된다, 선생이 같이 타니깐 괜찮다..라고 변명만 늘어놓고 고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더군요. 세림이법은 말만 많았지 정작 지켜지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차량 사고처럼 차량 사고는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급정거나 충돌시 선생보다 아이들은 가벼워서 튕겨나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이 차량의 안전으로 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처벌 강화와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대상 학원차량 안전벨트 규정 강화


근로장려금 혜택이 늘어난다고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홑벌이, 맞벌이... 솔직히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러울 뿐입니다. 기준 금액을 좀더 높이고, 지원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합니다. 홑벌이 3100만원. 그 이상 받는 사람하고 월 10만원도 차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더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낮추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근로장려금 혜택을 좀 더 폭넓게 해주세요.


적폐 얘기는 이제는 들으면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과거에만 매몰되지말고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청화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대통령님께서 가끔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소수의 목소리 큰 근로자만이 아닌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대한민국 기업의 기를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적폐대신 경제활성화!


현재 저는 편의점에서 part-timer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현재 커피숍같은 곳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보다 실사용이 크고 문제가 많은 곳은 편의점입니다. 현재 편의점에 근무하면서 플라스틱컵(아이스컵)과 빨대를 이용한 상품이 편의점 한매장에서만 100개정도 나갑니다. 이걸 전국의 편의점으로 놓고봤을 때는 가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건 알지만 막상 있으면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괜스레 몇번 사용을 하게 됐죠 그러니 법으로 편의점에 일명 '아이스컵' 상품을 못쓰게 해주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일회용 컵, 플라스틱 컵이라고 부릅니다. 긴 글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편의점 플라스틱컵과 빨대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사상최악의 실업률과 일자리쇼크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체감상 늘지않았고, 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각종 신사업 규제 혁신도없고, 해외에 비해 신사업기술 등 창출이 아주 많이 더디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안하고 해외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공장에서는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있으니 사람이 필요없어 고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마져도 직장을 잃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1. 정부는 2022까지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는데...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당장 늘리면 실업률은 낮아지는것 같겠지만 우리나라에 일할 기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세금낼 사람들이 없어지면 공공부분 일자리가 무슨소용일까요... 공공부분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2. 근로장려금을 3.8조로 2배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꺾이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만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재 회복이 제일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듬니다. 내수경제가 돌아가야 세금도 걷어지고 그 세금으러 복지도 생기는 거니깐요... 그러니 무분별하게 무작정 확대만 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게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러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내에 기업도 해외에 다 유치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너무 심각합니다.

세금을 바르게 써주세요(꼭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에 대한 선택의 권리도 없이 어쩔 수 없이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형편이 어렵거나 운전의 미숙으로 작은 차를 타야하는 다자녀가정에서는 승합자동차세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 실질적으로 생필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함 속에서 많은 가족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자동차의 선택의 권리와 출산률의 지속되는 하락 속에서도 많은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승합자동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 개선안 ○ 많은 승차인원의 이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부분의 큰 것이기에 승합자동차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볼 수 있게 하는 항목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로 종류를 구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라. 3자녀이상 가정이 이용하는 등록자동차 1대 ◇ 기대효과 ○ 현 승합자동차보다 더 현실적인 다수 인원 이용차량으로서 승합자동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다인의 이용 차량에 대한 세금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출산률 저하로 국가의 성장 모멘텀을 잃은 이 시대의 다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담가지 않은 자동차를 선물 할 수 있어 한 층 더 양육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이용하는 캠팽용자동차나 캠핑용크레일러에 대한 세금감면 해택보다 많은 조세 형평을 가진다고 본다. ◇ 참고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전문개정 2009.2.6.]

부자집 캠핑차는 승합차 가난한 집 필수 교통수단은 일반승용차? 다자녀 이용차량도 승합차 처럼 세금감면해 주세요.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복약지도 ‘식후 30분’의 비밀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68162 일 년에 4000억이라고 합니다. 약국에서 약 건네주며 "식후 30분에 드시오"라고 말하기만 하는데요. 이렇게 펑펑 낭비하고서 국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인상하고 안 내면 재산압류한다는 협박까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복약지도료는 죄악입니다.


요즘 일부 어린이집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는 정부에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너무 남발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요점은 첫째, 단기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발급받은 3급 보육교사와 학교의 정규과정(아동복지학 등)의 학교 과정을 거쳐 보육교사를 발급받은 자격이 동등한 것. 둘째,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교원으로서 유치원정교사와 근로자의 날 혜택을 보는 근로자인 보육교사가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의미가 혼용되어 있는 것 입니다. 유치원의 용어를 유아학교 또는 처음학교로 변경하시고 유치원이 학교이며 유치원교사는 보육교사와 달리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춘 학교 교사라는 것을 공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직업 이전에 소명의식과 투철한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일부 보육교사는 사업으로 인지하여 시설장 자격을 따기 위한 수단으로 경력을 쌓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로 사건 사고가 빈번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격증이 다르고 근무하는 기관이 다른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무차별 혼용되고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가 뭉뚱그려져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안전에 대한 강화와 어린이집 시설 허가에 대한 강력한 지침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저출산이라고 걱정하는 것에 앞서 태어나고 길러지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 혹은 '처음학교'로 명칭하고 의무교육기관화 하여야만 아동학대나 기타 법적인 보호가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도 법인화하여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설립하게 하고 교사 임용 시에도 개입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0개월~ 35개월의 어린 젖먹이를 보호, 양육, 기본예절을 익히는 시설로서 개소할 시 더욱 강한 지침과 감사로 통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유치원원장의 개인적 욕심, 어린이집시설장의 사업적 욕심으로 더이상 어린이가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연일 불볕 더위에 에어컨 켤 때마다 전기세를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해 누진세 낯추던가 없에 주세요. 지금은 재해 상황입니다. 산업전기세 0.1% 만 올려도 가정용 전기 우진깐 조절 가능하지 않나요? 10 평도 안되는 방에서 생활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올 여름 전기 누진을 한시적으로라도 조절해야 합니다. 올 여름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것과 같으니까요.

전기 누진세 한시적으로 낯춰 주세요.


조금전..tbs..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라는 라디오 프로에서.. 편의점 문제를 ..패럴 한분이 "임대업자는 자고일어나면 임대료가 들어 온다고" 하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 딱지치기 해서..상가,건물 마련 한거 아닙니다. 건물주. 1.소위 말하는 진정한 건물주 2.대출끼고, 현재 공실상태에서 원리금, 관리비만 납부하고 있는 노후 대책 실패한 구분상가 소유주 .. 정말, 정책 실패를 이리저리 계층간에 갈등 조장 하는..당,정,청,언론.. 짜증 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저희 아머니는 현재 다이소에서 2년이상 근무 중이시구요. 저번에 논란 기사 이후. 재고조사로 휴무에 출근하며 멀리 가는일은 내년부터 없어진다구 합니다. 아직 그외 타매장 파견 등 아줌마들끼리 휴가날마다 돌아가면서 타매장 파견갑니다. 아직도 여러가지 겹치는 날이면 쉬지도 못하시고 일합니다. 지금도 거의 8일 연속 쉬지도 못하시고 출근하시구요. 정직원이면 급여 계약따로 하여서 주휴수당 하나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원이 신입보다 급여를 못받는 꼴이 되었습니다. 나이 먹은 아줌마들은 신고하면 일을 못할까봐 겁나서 신고도 못하시고 일하십니다. 논란이 터져도 아직도 다이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 아성 다이소


자동차 개별 소비세 관련 1.5% 인하 혜택 이 혜택은 7월19일부터 해당되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삼사분기 시작점인 7월 1일 출고 등록분부터 되어야 하지 않을지요? 불시에 이런 혜택을 공지하고 바로 전날 출고 등록한 차량 소유주들은 망연자실 이런 정부혜택도 다 운빨인가요? 최소한 얼마 기간동안 홍보를 하시던 전 몇일 몇주는 소급적용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개소세 관련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정말 미치도록 더운 날씨입니다. 폭염으로 쓰러집니다. 용해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요즘같은 날씨는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사장님도 전직원이 하루쯤 쉬었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대기업 결품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그러지도 못합니다. 갑 회사가 휴일이면 저희도 쉴수가 있습니다. 직종마다 요즘같은 폭염엔 견디기 어려운 곳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년차를 쓰고 싶어도 나 때문에 다른 동료가 더 힘들어 지니 눈치 보여 그러지도 못합니다. 폭염 연속 7일 경우 하루 임시 공휴일 지정 바랍니다. 갑 회사가 쉬어야 우리도 쉴수가 있습니다.

폭염 임시 공휴일


한국가스기술공사 공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이 하는일을 입찰을 볼수있는가?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와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사기업(私企業)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이다.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는 ①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私的企業)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說)과, ②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이 있다. 대체로 ②의 설이 통설(通說)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費用辦濟)주의를 택한다. 공기업의 형태에는,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② 법인기업(法人企業)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法人公企業)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官僚化)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은 공공기업체(公共企業體)이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②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③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④ 사회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補完)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내세울 것을 요구받고, 또 한편으로는 관료주의 ·비능률을 회피한다는 이유에서 독립된 기업으로서 운영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기업이 복지행정과 구별되는 한, 행정조직으로부터의 재정적 독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공기업에게는 독립채산제가 첫째가 되며, 공익성이나 공공성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구하게 된다. 최근에 이르러 공공성이 강한 수송 ·우편사업 ·수도사업 등에서 독립채산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공기업의 발전은 종래의 국 ·공영기업(國公營企業)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기업화와 자주화(自主化)의 과정에서 이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래 행정조직은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로 사기업의 자주화가 이루어지듯이, 공기업의 자주화에는 정치와 경영의 분리, 행정(行政)과 경영의 분리 및 재정과 경영의 분리가 원리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분리에 의해 자주성이 주어진 기업은, 형식적인 소유면에서 사기업과 공기업의 구별은 있어도, 경영의 실체에서는 사회성 ·공공성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이를 공 ·사기업 접근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일을 공사 하면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하나요. 공기업이면 국가을 위하여 손해가 나더라도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하는데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일반기업일까지도 입찰을 참가하여 수주를 합니다. 공기업이면 공기업답게 국가일이나 하시지요 조그만한 사기업 일까지 입찰 보지 마시고 본연에 임무인 경상 정비 안전 점검이나 하세요!!!!!

한국가스기술공사


안녕하세요. 저는 신차영업사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이슈였던 맘카페사건이 있었죠. 이번에는 신차차량 동호회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동호회 카페에서 친목, 차량정보를 동호회 카페 회원끼리 공유하는 용도로만 사용 되면 좋은데 그외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동호회에 협력사 용품점(신차검수, 신차패키지)라는 문구를 써가며 회원들에게 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 도가 넘어서서 차량판매 영업사원 차량 판매수당을 공개하며 업체쪽에서 영업사원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자기네 용품점 오라고 쪽지로 주고 받습니다. 문제는 예를들미 판매수당이 100만원이면 90만원을 받아오라 합니다. 현재 차량 판매 영업사원은 판매영업사원이 아닌 차량판매 봉사자 입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기본급, 4대보험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 차량판매수당이 월급 입니다. 내 월급을 80%~90%를 고객한테 드리는셈이죠. 요즘 인터넷을 할 줄아는사람은 신차구매전 대부분 인터넷에서 정보를 보고 구입하러 옵니다. 고객들이 어디서는 차량 구매하면 현금 150준다 더줄수있느냐고 묻습니다. 저번에 당직근무를 하는날에 어떤 고객은 문을열고 들어와 차량 설명 필요없고 내가 0000차량 구매할껀데 현금 얼마줄수있냐 다알아보고 왔다 많이 주면 계약 하겠다. 라는 고객이 대부분이다. 더 심한경우는 내가 지금 차살껀데 고맙지않냐고 묻더니 고마우면 차량판매수당 전부 현금으로 달라하는 고객도 있었다. 그리고 고객들이 끝에 하는말은 동호회에서 다보고 왔다 다 알아보고왔다. 더 웃긴사실은 그 동호회에 전화해서 000자동차 영업사원인데 00제품얼마냐 물으면 정가는 50만원인데 영업사원이시니 28만원에 맞춰 주겠다 이러고 일반고객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정가는 50만원인데 동호회 회원이시니 46만원에 해드리겠다. 00차량동호회에 협력사로있는 용품점 사장을 만나봤는데 하시는말이 오직 힘들면 이러겠냐. 말을 남겼다. 결국은 동호회에 있는 협력사들은 영업사원들 수당 다뺏어와서 자기네한테 비싼금액으로 다하라는 식이다. 신차차량동호회 실체를 밝혀주세요. 영업사원이 한달평균 5~8대 정도 차량을 판매하는데 판매수당 수입 80~90%는 고객한테 간다. 3000~4000만원 차량 8대 팔아도 월급 120만원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대기업인 차량회사들은 1000만원이든 1억짜리 신차든 신차구입 고객한테 주는건 젤 낮은 등급 썬팅쿠폰이 끝이다. 나머진 영업사원 목이다. 회사차를 판매시키면서 내 월급까지 기부하는 상황 실적압박에 월급도 없는 우리는 신차 판매자원 봉사자 입니다. 고객은 동호회 협력업체에 기부하는 기부천사 이고요. 가격이 제 각각이니까요. 회사에서는 고객한테 10만원이상 과다서비스 하지말라고는 하지만 실제상황은 안그럽니다. 도와주세요. 저도 일을하며 남들과 똑같이 돈을 벌고 싶습니다. 차량판매봉사자가 아닌 차량판매에 도움이 될수있는 카매니저가 되고싶습니다.

자동차 동호회사이트 불법거래 잡아주세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네요. 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압력을 가하는지요? 나의 무능함에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면 100% 인정하고 물러섭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위기는 현 정부의 무능함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도 되어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내기는 싫습니다. 나도 지켜야 할 직원들과 가정도 있어서 죽을 각오로 청원이라도 내는 겁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이젠 필요 없으니, 제발 부탁인데, 망치지는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들 보다 많이 받아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생명은 소중합니다. 너무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닌데, 저도 사업을 14년정도 했지만, 1만원짜리 등산용 시장 표 옷을 입고 다녀도 행복한,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제일 비싼 것은 작년 결혼식 때 입은 양복 97만원입니다. 45년을 살면서 나를 위해 처음으로 거금을 드려서 마련한 옷입니다. 이게 사치라면 사치겠지요. 사장이라고 막 쓰고, 직원들 월급도 안 줬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겠지요. 그렇다고 궁상 떨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14년동안 18평 빌라에서 지금까지 잘살아왔는데… 그저 근검 절약이 더 편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에 세금까지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얼마나 국민을 아프게 할 것인지? 최저임금이 너무나 크게 올라서 모든 세금도 따라 올랐고, 근근이 버텨왔던 우리같이 작은 회사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심정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급여가 오르면 세금은 더 많이 올라서 어쩌면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압니다. 저도 월급 생활을 할 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직원 경영 제도라도 만들어서 체험이라도 꼭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급쟁이 시절엔 항상 사직서를 품고 다녔지만, 지금은 공통 없이 죽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사장님들의 마음이 저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차이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은 회사를 버려도, 회사는 직원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장병들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2)  당신이 죽기전에 꼭 봐야할 진실입니다.


제가약20년전쯤 경제적으로어려워 자동차담보로사채를썼습니다 그돈을못갚아 그무렵사채업자가 차량을가지고가버렸는데약20년이지난지금까지도세금부과되고 말소도안된다고합니다 차량소재도확인도안되고 이런경우 말소할수있게끔 제도개선과 세금부과취소도 해줄수있게끔 도와주세요

자동차말소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거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대북 경협주 관련하여 특정세력이 지난 6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일시에 관련 주식을 대량 공매도를 하여 지금까지 계속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왜곡하여 일방적인 이익을 공매도 세력이 가져가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질서 왜곡행위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공매도 세력 척결


1차 원자재를 가공하는 재품에 한하여, 부가세를 10% 낮춰 주세요~... 예를 들어..소고기를 수입하거나 도축해서 판매하는 업자의 부가세를 10% 낮추면,,그 소고기값이 낮아져서 갈비집 가격이 낮아질것이고 가격이 낮아지면 당연히 판매증진과 고용확대로 이어질것입니다!..심지어 고기값이 싸진만큼 통조림 가격도 싸져서 수출경쟁력이 생기고,,2차3차에서 판매증진과 세수보존도 가능해짐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겟죠~.. 포스코에서 판매하는 철판값이 싸지면, 1차가공하는 프레스공장 중소기업의 재품값이 낮아지고, 그 재품을 사용하는 대기업의 차값도 싸져서 수출도 많아지고 자연스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켓습니까?..

일자리 늘리고, 물가도 잡고,경제도 살리고, 최저임금 수출확대,,(1타5피법)


커피숍옆에 커피숍 편의점옆에 편의점 그냥 가릴것없이 마구잡이로 동일품목 , 같은 직종의 자영업자들의 출점을 계속내주니 아무리 최저임금이 올라도 점주들이 마이너스가 되는상황은 너무많은 점포수와 가까운거리.. 예전에 누가 폐지했다고하는 정책인데 이걸외 폐지하고 동의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일자리도있고 나라경제도 좋아지는건데 마구잡이식 점포 늘리는거에 급급한 대형 프렌차이즈나 , 위아래 편의점 임대해주는 건물주들... 5걸음옆에 바로 다른 커피숍들이 들어서는 이런문제들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야하는데 서로 죽이려고 입점하고 들어서는것들이 문제다 동종품목 거리제한제 입점 정말 필요한정책이라고봅니다.

마구잡이 출점제한제 다시 도입하라~~


개고기 도축금지 그러는데 그럼 돼지 닭 물고기 이런것들도 먹지마세요 개고기 도축 반대하시는분들....이것도 청원합니다

개고기 먹지말라는데 그럼 닭돼지도 먹지말라하세요


거두절미하고 작금의 한심한 어린이집 유아 사망사고에 재발방지 대책으로써 한 가정의 평범한 아빠가 제안드립니다. 1. 어린이집 통원버스 주차시 승하차문 의무 개방 - 미개방시 처벌 : 1) 어린이집 폐업 또는 2) 고액 과태료 부과/처분 - 신고포상 제도 운영: 어린이집 승하차문 미개방 차량 발견시 언제어디서나 119, 경찰서등 제도권 신고시스템 구비 및 포상금 지급 우천시 대비 추가 제안 2. 어린이집 통원버스 주차장 필수구비 - 1순위: 실내 주차장 의무구비 - 2순위: 주차장 천장 또는 차양막 의무구비 다자녀를 키우고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아빠로서 더이상 우리의 아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린이집 사망사고를 방지위한 평범한 다자녀 아빠의 제안입니다!!!


취업률 최고조 찍었습니다. 사용내역 공개요구 합니다. 그돈이면 전국민이 피자스쿨 한판씩 먹어도 남는돈입니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추경 37조 내역 공개 요구합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점주의 인건비 상승은 명백관화하나 년간 20만원 정도의 상승요인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편의점주들이 불복종 운동등 생존권 투쟁을 강화하고자 할까요 ? 편의점 시장의 구조적 모순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의점수가 약 4만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은 약 5만5천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3백명당 1개, 일본은 2천2백명당 1개입니다. 근본적으로 편의점 본사들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편의점의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국내언론 및 편의점 점주협회의 최근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노무형 대통령 시정 종부세 논쟁의 망령이 살아난 듯 합니다. 편의점 본사는 기존 편의점의 수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출점에만 과당경쟁을 일삼아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수익성등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1. 근접거리 편의점 신설금지(거리제한제의 부활) 2. 24시간 강제 개점 의무사항 금지(상권에 따라 밤 12시에 오전 9시까지는 편의점주 의사에 따라 폐점할 수 있도록 허용 3. 편의점 본사의 로얄티 금지(상품유통을 통해 유통마진을 충분히 보고 있으면서 로얄티를 또 착취-이중착취) 4. 카드수수료 인하

세계 최고의 편의점 공화국의 폐혜를 시정하기 위해 근접거리 출점제한 규제를 부활해 주세요


그 전 대통령들은 해외기업들을 한국에 유치해서 국민들 취업시킬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지금 대통령은 기업들 다 해외로 나가게 해요 최저임금 다시 정하고 기업들 나가지 못하게좀 해봐요 세금을 자기돈 아니라고 막 퍼주지 말고요 그 돈을 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사업확장하는데 보태줘요 그러면 실업률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해외기업 국내에 유치는 못할망정 제발 국내기업들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노력해요 나라 망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트럼프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네요 처음에는 미친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지금은 트럼프 반대입니다 제발 나라 살리는데 힘좀 써요 안타까워요

기업들 다 해외로 도망나갈려고 해요


약국은 병원, 의원의 처방전에 의해 약을 조재하죠. 그래서 의사들은 약국에 개원할 때 인테리어 비용5000만원은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 인테리어 비용을 또 청구합니다. 철마다 인사 정도가 아니라 당당히 강요합니다. 안해주면 병원 뺀다, 나가라 강요합니다. 매년 더 점점 심해지는 이런 페단을 알면서도 보건 당국은 외면합니다. 진정을 해도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는 식입니다. 을의 아픔을 이번에 해결해 주세요

약국에 인테리어 비용 청구 강요하는 병원비리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 단축안에대해 서울법원은 인가후인 사람도 단축을 시행중에 있음에도 다른지방 법원들은 6월 13일 이후 인가 결정난 사람이나, 소급적용 시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대구 지방 법원에 법원에 바란다에 올린 글의 답변 내용입니다. 내용에보면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에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단축안 시행한다고 온국민들한테 알렸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된다는것을 각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왜 서울법원만 적용되는건지요 청년실업지원금도 서울 청년만 법도 서울 국민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혜택을 누릴려면 지방에있는 국민들은 서울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저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시일 안에 모든 국민이 형평성에맞게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법원에 바란다.제가 글을 올려서 받은 답변글입니다.) 귀하께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단축안,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서울 거주 40대 일반 가정의 가장 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너무나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알뜰하게 저축해서 조그마한 집이라도 옮겨보려면 몇달사이에 몇천에서 1억이상 부동산이 급등해 있습니다. 주위에 빛을 내서 여러체 집을 장만한 지인들은 몇달사이에 얼마를 벌었네....얼마의 차익을 얻었네....월급쟁이 해서 언제 집을 마련하고 목돈을 모으냐고 합니다.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고민이 너무나 큽니다. 현재의 시장은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입니다. 부동산의 폭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의 정상화를 원합니다. 투기꾼들이 판치는 사회가 아닌 누구나 노력해서 내집 장만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로서는 지나친 바램 또는 꿈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및 경제의 기본뿌리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 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시장을 못잡는 것이 아니라, 안잡는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의 상황만 대변해 주는 현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경제 사정이 너무나 안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흔들림없는 안정화 추진이 없고서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및 각 가정의 경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결혼기피 및 저출산 문제에도 개선은 안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짧은 글이지만 이렇게 라도 저의 소박한 현실적인 바램을 적어 봅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심각 합니다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이런 정책에 예산을 늘린다고 뉴스 봤습니다. 그 전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사정을 파악한다면,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이 먼저 라고 생각됩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 꼭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 지도록 부탁드립니다.

대학 등록금 반값 시행!!


열대야로 잠못드는밤이 지속됩니다, 여름 2달만이라도 폐지요청합니다.

전기 누진세 한시적 폐지 청원합니다.


얼마전 6700명의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의 일자리 문제로 스마트톨링 사업을 보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버스에 타고 있던 요금징수원의 일자리를 걱정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무산시키는 것과 동일한 수준아닙니까. 스마트톨링 사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와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까지 생각한다면 6700명의 일자리보다 월등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사업인데 당장의 문제로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변명거리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중 하나가 1차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자 3차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잘했다고 홍보하는 그 정책 방향성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준높은 산업군을 육성시켜야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요금 징수원 일자리 때문에 첨단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

스마트톨링 사업 무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를 위해 실시간 위치알림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합니다. 부디 실효적인 방법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막게되길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사람(운행자, 보육교사 등)이 아이들의 승하차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1. 블랙박스 활용 :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블랙박스는 내부 촬영이 가능하며, 충격이 발생하면 자동 기동하는 기능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행 종료후 일정한 시간이 지났는데 차량내부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것을 감지하여 경보하거나 운행자 등 관계자의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하면 어떨까요 2. 지능형 CCTV 활용 : 현재 상용화 되어있는 KT기가 아이즈 같은 지능형 CCTV 활용도 한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영, 유아, 어린이가 탑승하는 차량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아이와 소중한 아이를 잃고 평생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아이의 부모님,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이없이 하늘나라로 돌아간 아이에게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사고 방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년여 간의 경제 상황을 보아하니 자영업자 들 및 아르바이트 생들의 고충이 절실히 느껴 집니다. 또한,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연간 두자릿수 인상해 놓고 그에 타당한 해결은 고사하거니와 변명 만 늘어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이 계속 진행된다면 즉시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통령직을 내려 놓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파면(罷免)을 청원 합니다


요번엔 제발 제대로된 벌 받게 해주세요 4살아기가 얼마나 뜨겁고 무서웠을까요? 또 그부모는 어떻게 삽니까? 어린이집 사고 어떻게 믿고 애기들을 보낼까요? 큰 죄를 지은만큼 엄중한 처벌 꼭 받게 해주세요 이래서 애기 못납니다

동두천 어린이집사고


대한민국 사법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희대의 사법농단범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긴급체포후 구속수감하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 세웁시다

양승태 긴급체포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촉발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가맹점들의 고통의 소리는 단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서 그런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들의 무차별 출점으로 인해서 수익이 악화되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접출점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담배판매소에서 도로를 따라 50 미터를 벗어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매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지정을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50미터만 넘으면 가맹점개설을 무차별적으로 개설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법을 아래와같이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청윈합니다 기존 50미터에서 150~200미터로 구내지정은 기존 100평방미터에서 폐지 위와겉이 자치단체에서 개정하면 기존 가맹점주들은 추후 근접출점에 대한 걱정이 줄고 수익에 대한 걱정이 줄면 최저임금에대한 저항이 크게 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담배판매점에 담배판매시에 성인인증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면 청소년 담배구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돤 지문인식기같은 설비를 설치하여 담배구매시에 미성년자를 근본적으로 담배구매를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무차별 출점에 대한 해소방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회사와 직원이 반반씩 내어 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3~5년뒤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궂이 몇백만원을 이 힘든시기에 퇴직금도 있는데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덩달아 외국인 국민연금도 더많이 오를텐데 정말 답이없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

" 외국인 노동자 에게 왜 국민연금 을 지급해야하나요? "


요즘 언론보면 계속 예맨난민을 긍정적이게 보이려 노력하는것 같은데 막상 주유소 알바 예맨인이 IS를 가입해라 권유하고 차에 폭탄실고 가다가 걸린건 왜 강조를 안시키나요? 애초에 이슬람문화에 11년간 있었던 나라인데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안전 따윈 안중요하죠? 빨리 거부하세요 난민은받는다면 탄핵시위도 멀지않았습니다.

예맨 난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강요하지마세요.


지금 세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 막 퍼주면 노동의욕이 감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노동을 안해도 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노동을 안할려구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시절은 아무것도 안해도 사드 여파가 있어도 어느정도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과 노동시간단축은 시장원리에 맞기고 극심한 부당노동행위만 단속하시고 경제정책을 아무것도 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들은 경제사정이 좋은데 우리나라만 안좋은 이유는 작년 최저임금 상승이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 먹고살수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은 있으나 국가 브랜드가 매우 낮아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더 독일 일본보다 더 싸게 팔아야 팔리는 나라입니다. 그대신 복지 예산은 저출산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아이를 3이상 낳으면 10~20만원 주는 수준이 아니라 100만원이상 주면 아이를 낳지말라고 해도 낳을것이며.... 저임금이라도 집값상승을 막으면 생활이 안정될것입니다. 제발 국민들 돌아서는것 순식간입니다. 진보진영이 또 실패하는것 보고싶지 않습니다. 노동운동하던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현실을 냉철히 판단하고 자본가들이 이나라를 떠나거나 다른나라에 공장을 세우지 않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나라에 공장세우면 경제 사정은 불보듯 뻔한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리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근간을 흔드는 일은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을 뽑을때 최저임금 1만원 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이미지와 됨됨이만 봤습니다. 이제 제발 정신차리고 제데로 경제정책 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은 시장에 맞기면 저절로 돌아감


아래의 내용들은 재심청구 기각으로 사실을 밝히고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과 대구고등법원에 제출했던 진정서 내용이며 전 국민과 국가에 호소하며 청원 드립니다. - 아 래 - 홍민유 검사님께 드립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2018진정 562호에 관련하여” - “본건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호 상해 사건 및 같은 법원 2016고단 1810 무고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으로, 본건 진정 관련 상해사건은 2016. 11. 8. 선고 2015고정 734 판결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고 2017. 6. 16.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무고 사건은 2017. 6. 16.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이 사건 진정은 불복하는 내용이므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143조 제 2항 제 1호 바목에 해당되어 종결함을 알려 드립니다.” 로 2018. 5. 24. 처분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진정 취지에 이전에 내용과 동일시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 검사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기소로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동 지원 2016고단 1810 무고죄와 연류된 사건에 법을 몰라 대응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거짓말이나 허위사실을 얘기했던 부분은 없었으며, 여러 건의 고소에 증거불충분(협의 없음)으로 불기소한 부분과 명예훼손 부분은 죄가 되지 않음으로 통보를 받고 이경아 검사님의 공소장의 발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 기소에서 판결결과를 보고 선고 후 저의 진실을 이야기 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원인이 되어 동지원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크나 큰 사건으로 변질되었으며, 고소인 김순옥은 법원을 속여 기망행위를 이용한 주장을 단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서 인정을 받아 후일에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지속적인 시간을 끌어가면서 억지주장으로 음해하려는 의도를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공무원 직에서 파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 연금이나 퇴직수당 등에 있어서도 50%의 감액 결정이 되었습니다.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공소장을 살펴 주시고 사건의 진행이 되면서 상해죄의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 났는데 뭔 소리하느냐의 무고죄의 기소는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실태를 다시 파악하여 주십시오. 4. 진실의 이야기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193의 재판으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사유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가족들의 생계와 살기 위하여 인정을 하면서 사실오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고심에 이르게 되었지만,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및 검사동일체의 원칙 등으로 확장 해석되어 국가의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오인이 없다는 내용에 대하여 검사님의 일방적인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100% 인용한 수사의지가 결여된 피고인인 저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려는 억지 판결임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의 모든 것을 배척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권리는 배제된 판결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5.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의료분야 감정신청 등의 요구를 해 보았던 사실도 있으며,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이 될 수 있다. 무고죄 재판 당시에는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이유 등으로 무조건 절대적인 무고죄에 억울함을 밝힐 길이 없습니다. 6. 단순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와 관련한 진실을 이야기 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1차에 고소인에 의한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여 고소를 한 부분들이 무고죄를 구성하여 억울함과 누명을 밝히기가 불가능 하였으며, 고소인의 최초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는 무관한 혈압이 올라 간 것도 상해가 인정된다는 무고죄 재판시의 내용들이 하나의 처리결과를 번복할 수 없기에 반복적인 이의를 제기함으로서 법에는 없지만 괘심죄가 되어 화를 부른 것이라고도 의문을 제시하오며, 항소, 상고심의 결정이 아닌 원심 법원에서 공람종결이 아닌 보통인의 기준에서 사법정의를 위하여 바로 잡아 주시길 통곡 드립니다. 7. 재판과정에서 김순옥의 진료 병·의원의 사실조회신청을 수차례 주장과 의료분야 전문위원 감정신청도 요구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으며 본인의 주장증거로 제출된 요추염좌, 경추염좌가 기왕증에 의한 진료가 드러나 있습니다. 가. 여기에는 사건이 있은 다음날부터 자택근처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한 노력이 증거로 채택되어 근접한 시간을 벗어난 최초 김탁관 내과의원 방문 당시에 주장하는 부분과 다른 진료 경위를 검토하여 주시고 처음에 방문한 내과에서 진단을 받을 수 없어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대성외과의원과의 거리는 바로 옆 건물로 거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완벽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진료병원 4곳(김탁관내과의원, 대성외과의원, 구미정형외과, 구미차병원 신경정신과)의 진료기록 및 진료사실을 요추염좌, 경추염좌에 필요한 진료인지 본인이 오니까 병원에서는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나 검증을 요청 드립니다. 다. 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여기저기 병원을 옮겨 가며 병원에서는 멱살을 잡혀 넘어졌다는 등의 거짓말을 인정한 판결에 억울함을 눈물로 밖에 풀 수가 없습니다. 라.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부분의 상해로 정상적인 진료를 받았으며 그 진료 내용이 상해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명백한 진료행위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된 후 대구지방법원 김전지원 2016고단 1810의 기소에 진실을 얘기하고자 기소이전에 내용을 기소 후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요청으로 사실조회가 밝혀지게 되었지만, 오직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간절한 요청을 하여 기소 당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재판 중에 나타난 부분들은 실체와 다름에도 고소인의 과장된 주장을 100% 전부를 수용한 결과의 확정 판결이 아니 할 수 없습니다. 9. 피고인으로서 누명과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님과 2015고정 734 상해죄의 담당 검사이며 2016고단 1810 무고죄의 기소를 한 이경아 검사님, 2016고단 무고죄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정호민 수사관님을 면담을 요청합니다. 검사님! 무조건 사건을 유발하여 과장된 허위주장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억지를 부리면 무조건 국가의 공소권의 의한 처벌과 그와 연류된 부분까지도 100% 인정되는 사회현실에 검사님과 판사님이 피고인의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의 고소인 김순옥의 주장을 사회통념을 넘어 판단하고 결정된 부분이 후일에 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인 저의 신분을 악용하여 금전을 쟁취하기 위한 봉급이나 퇴직금 등의 압류를 목적으로 음해한 부분의 고의성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후일에까지 피할 수 없는 피고인의 진실을 법치주의의 원칙에서 검토하여 주십시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734 상해죄로 기소되기 전 구미경찰서 대질신문조서 작성 당시 김순옥은 남편과 함께 출석하여 저게 뭔 공무원이야,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등으로 남편과 도교육청 감사실에 얘기를 하든지 등으로 발언으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공무원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등으로 제지를 했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11. 최초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폭행의 부분을 명백히 인정하였으며 상해죄로 변경되어 진실을 주장하며 아닌 부분의 오해로 인해 상주시 옥산초등학교에서 자택으로 퇴근 중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전신마비로 인한 교통사고를 겪기도 한 사실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5고정 734 상해죄와 관련된 2016고단 1810 무고죄로 당연퇴직(파면)으로 금고이상의 형으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2 로 제한되어 받게 되어 결정서를 통지 받았습니다.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 사건에서 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불가능 하였으며 사전에 준비하여 각서가 있었으며, 위 완강한 거부에 진실을 말하고자 고소를 한 부분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 1810의 무고죄의 기소로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193호로 변경되어 2017고합 385 항소심에서 합의금 550만원을 변호인의 조력으로 김순옥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는 변호인과 저의 통화내용으로는 2015고정 734 상해죄의 고소인 김순옥은 지금까지 일을 못하고 있다며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요구를 하다가 550만원에 합의에 응하기로 비대면 계좌로 김순옥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팩스로 오고 간 합의서 내용의 소문을 제 3자에게 이야기나 명예훼손을 할 경우와 연락을 할 경우 위자료를 요구하는 후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재고정 2호로 재심청구를 해 보았으나 기각이 된 상태이며, 2018 진정 50호 사건으로 진정서도 제출 하였습니다. 열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의 무고한 범인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고의성을 유발한 완전범죄에 연류된 피고인을 사법행정과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이첩이나 미루지 말아 주시고 사건을 재판을 담당했던 원심과 기소를 한 부분에 하부기관에서는 상부기관으로 미루며 공람종결처리 등의 책임을 회피 또는 전가하려는 검사동일체의 관행 원칙에서 벗어나 실체적인 진실과 진상을 밝혀 검사님의 직권으로 재심을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검사님이 처리한 부분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행정의 원칙이나 신뢰 등으로 어려운 현실임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변호사, 법무사, 법률구조공단에서 실질적인 도움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현실을 반영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검사님과 판사님이 현실을 헤아려 주시고 최종 결재권의 기관인 검사님의 세심한 검토로 국가기관의 질서와 정의로운 사회구조를 위해 객관적인 주장을 인용한 판결을 실체적인 진실에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결정과 처리가 되어 번복이 불가능하지만 국가 기능에서 사법정의를 위한 공람종결을 원초적인 부분을 재심의 하여 새로운 결정을 절실히 바랍니다. 검사님! 판사님! 정말로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제하여 주십시오. 제가 비록 희생이 되더라도 국가정의를 위해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 이 사건과 관령한 증거자료로서 “복무관리에 의한 감사요청 자료”를 첨부드리며 각 항에 대한 설명을 첨부합니다. (1) 채용과 복무관리에 따른 감사청구 통보서 ⇒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은 오래전의 일이고 김호영과 전화로 확 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 그렇게 처리하였다. (2) 감사 청구사항 이의 제기 신청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 (3) 감사청구사항에 의한 답변서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4) 2018. 6. 13. 김호영의 문자 내용 첨부(휴대폰 문서 첨부) ⇒ 정상적인 대화가 성립이 어려워 통화가 어려웠으며 통화내용을 첨부하였습니다. 홍민유 검사님께 드립니다. - “대구지방검찰청 2018진정 562호에 관련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 범죄 일람표에 의한 사실을 말씀드리며 진정 취지에 이전에 내용과 동일시되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1.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5호에 의하면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초등학교 행정실 직원 김순옥은 2015. 11. 2.경 위 구미초등학교에서 같은 행정실 직원인 강용석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 진료를 명목으로 병외출, 근무지 무단이탈 등 행위를 하였으나 직무유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으며 무단이석을 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타인의 복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는 반박에 결재자가 결재한 시간은 결재자가 알 수 있지만 통상적인 근무상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나이스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 존재합니다. 김순옥의 상해를 주장하며 사건 당시와 근접한 시간이 아닌 다음날 병·의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본인이 주장하는 부위와 재판 당시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정 734 상해죄의 폭행의 사실에 대하여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무고죄에서 밝혀지게 된 사실조회 신청의 진료자료만을 보더라도 주장증거가 실체적인 진실과는 명백한 억지 주장의 차이의 대조를 이루고 있으며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배척이 되며 무고죄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재판 당시 법정에서도 혈압이 올라 간 것으로 상해가 인정이 됩니다.라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인용하여 판결에 기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2.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7호에 의하면 구미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호영은 2016. 6. 24.경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제1호 법정에서 피고인 강용석에 대한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뒤 김순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기 위해 마치 김순옥이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정도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사건의 원인이 발생할 당시 현장에서 업무상 통학차량 세차를 위한 과정에서 열쇠의 문제로 발단이 된 상황을 얘기 중 행정실장인 김호영과의 얘기 중 참견하여 죄가 되지 않음으로 결정된 김순옥의 저게, 뭐 저런게 다 있어 등의 지속적인 발언에 멱살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이 강용석씨 손 놔요. 등의 발언에 몇초의 시간이 지난 후 놓은 사실이 변질된 부분이 존재하며 폭언을 중지하기 위해 한 발자욱의 이동도 없이 그 자리에서 놓은 것이 전부임이 명백합니다. 3.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156호에 의하면 2015. 11. 2.부터 2015. 12. 29.까지 김순옥이 무단으로 병원 외출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복무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김호영이 방관하여 직무를 태만히 했으니 직무유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2018. 6. 25. 담당 백승우 주무관님과 통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출장으로 자리에 없다고 하여 감사 청구 3항에 의한 3항 나에 3일과 4일에 수십분 늦게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부분을 언급하며 그 이후 한주를 일괄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담당자에에게 전달하기로 통화 종료 후 오후 5:48분에 통화 내용으로 수십분 후결이 난 것 외에는 결재가 이루어진 것이 없어 없는 내용의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이 전부라고 통화가 종료되었습니다. 4.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5307호에 의하면 2016. 4. 15. 15:30경 김천지원 형사제1호법정에서 피고인 강용석에 대한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마치 피고인에게 목 부위를 잡혀서 1미터 정도 끌려가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사건 경위서에 제시된 김호영과 김순옥의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명백하며, 사건의 실체와는 다른 고소인 김순옥과 증인의 언어 증거가 사건의 주가 되는 4곳의 병원(김탁관 내과 의원, 대성외과 의원, 구미차병원, 구미정형외과) 등의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치거나, 까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어 상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며 구미경찰서 수사 당시에서도 본인 김순옥의 진단서 제출과 처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며 제출한 억지 주장 증거에 상해죄로 의율변경된 자료가 재판 당시의 기록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구미 대성외과 원장님과 통화 내용 - ⇒ 대구지방법원에 2018진정 562호에 의한 진정서 제출 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대성외과 ☎ 441-3005 원장님과 통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5. 11. 3일 환자 김순옥의 진료 내용에 대하여 전화를 드렸습니다. 피고인 강용석 : 저는 그 당시 상해사건으로 연류되어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의 답변 타인의 의무기록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진료한 환자의 동의서를 받아 왔을 때 만이 가능합니다. 피고인 강용석 김순옥이 그 쪽 병원에서 발급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로 인정되어 무고죄로 인정을 받아 전화를 드렸으며, 다치거나, 싸지거나, 멍든 흔적이 없는데 상해로 인정이 된 부분이 있어 의문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답변 법원에서 요구하여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병원에는 몇 번 오지도 않았으며 다른 여러 병원을 다니다가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피고인 강용석 진료를 받은 부분이 상해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원장님의 답변 본인이 요구하니까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상해와는 무관한 부분이며 환자가 요구하며 진단서를 발급하여 줄 수 밖에 없으며 상해가 발생하였다며 상해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지요? 위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을 별도의 증거가 아닌 서면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더라도 병외출을 주장하며 상당기간(약 1개월 가량)을 진료비를 납입하여 불기소(협의없음)으로 이경아 검사님이 결정하였지만 무단이석을 확인한 사실이 근무상황으로 제출 받은 부분에도 가지 아니한 날들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5. 2016년 8월 12일 제출된 김천지청 2016형제17562호에 의하면 2015. 11. 2.경 구미초등학교 행정실에서 말다툼이 있었을뿐임에도 불구하고 김순옥은 금전의 실익을 쟁취하려는 의도로 통상인의 범위를 벗어난 상해 피해를 주장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에 대하여는 ⇒ 폭행의 사실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인정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의 구미경찰서 담당 경찰 공무원 최혁락 경사님의 상해죄로 의율 변경한 부분이 있으며, 수사미진이나 정황이 과장되게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금 ₩ 5,500,000(오백오십만원)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상해의 고소인 김순옥은 이 사건이후로 아무 일도 못하고 강용석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소문이 나서 취직도 못하고 있으며 2천만원, 1천만원 등의 요구를 하다가 비대면 계좌로 송금하고 변호인을 통한 팩스로 합의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위 사항들은 다소 참고하시어 무고죄 사건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오인이 없다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부분의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른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의 지식이나 대한민국의 제도나 관행상으로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과 누명을 벗어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수사미진이나 정황이 과장되어 왜곡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에 이른 법원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부분의 피고인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검사님의 기소에 따라 법원에서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법구조체계 현실에서 공권력에 의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실적인 억지 주장과 과장 증거를 제출하여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진위와 진실을 파악하기 힘든 현실에 검사님과 판사님의 자의적인 결정에 명백한 사실오인의 실체적인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검사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판결에 이경아 검사님의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실오인이 없다는 부분은 실체적인 사실오인의 명백함이 있으며 서면에 의한 편중된 수사가 있습니다. 억울함과 사실오인을 시정하기 위하여 재심을 신청하여도 검사님의 자의적인 판단과 법원에서는 검사님의 의견을 들어 재심개시 결정을 해 주면 아니 된다 로 결정이 되어 기각이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님의 결정으로 재심을 결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검사님! 판사님! 재심청구는 피고인이 하여야 원칙이지만 기각결정을 하게 되면 후에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대한민국의 법 현실상으로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도 1회로 제한이 되어 진실의 발견이란 불가능함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증거 관련 자료로는 기 제출된 사실조회신청서와 대구지방법원 2018진정 562 근무상황의 감사청구 답변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8. 7. 9. 경북 구미시 선기로1길 21, 102동 102호(남통동, 두산그린맨션) 강 용 석 (인) 대구지방검찰청 홍 민 유 검사님 귀중

재심(재기수사) 결정을 하여 주십시요.


지금 일자리 없어서 일을 못구해 자살한 사람도, 굶고있는사람도,세금못내고 하루하루 연명 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순데 직장에 하루도 안나가고 5년동안 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공짜로 받아 처먹은 김무성 딸을 고발합니다...진짜 친일파의 아들에 손녀라 의심 하지않을수 밖에 없네요..대한민국의 적폐요 암 덩어리 같은 존재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읍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서 발본색원 해 주시길 바랍니다...적폐 김무성 딸을 고발합니다

김무성 딸의 비리 사실을 낱낱이 파악해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임산부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기름값50%할인, 각종 공과금 할인정책을 해보세요!... 심지어 외식비까지 임산부에게 무료제공한다면~.. 한해에 임산부들이 고작 몇명이고 그들이 할인해택을 받아봐야 비용은 얼마 안들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국민들이,, 특히 콩나물값 천원깍는 주부들에게,,, 대중교통 무료 전기세감면 통신비감면 기름값할인등의,,,남들에비해 부러운 혜택이 주어진다면,, 신혼부부들은 아마도,,밤잠을 안자고 출산을 고민할것읍니다~...왜냐?..이웃집 임산부가 부러울테니까요~.. 더군다나,,,외식비까지 지원한다면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으면서 가사노동도 줄고 건강한 2세까지 태어날수 있겟죠~ㅎㅎㅎㅎ

출산율 높이는 방법.... (부러우면 지는법)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아니한 생각에 희생되어 지고 고귀한 어린 생명이 이 찜통더위에 견디다 못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법이 무능하고 법이 보잘것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저 출산 저 출산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놓아 놓은 어린아이들 부터 좀 챙겨 주세요 법을 강화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등원차량에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면 원장. 인솔교사 운전수 모두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법이 강화해야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보낼것지 않겠습니까? 하루 빨리 법 개정을 요구 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법 강화


서울외곽순환 지하철 건설을 청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자 각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중교통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근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 도심 내부에서의 대중교통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울 도심 근교에서도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서울 주변도시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또 다른 주변도시로 이동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가 있어 편리하게 이동은 하지만 출퇴근시간 극심한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광역버스가 (인천->부천->성남), (안산->성남) 外 자주 운영은 하고 있으나, 차량탑승할때 항상 만석에 심지어 광역버스에서 서서 가는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버스 운영편을 늘리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지하철 건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서울외곽 도시들을 잇는 지하철이 건설된다면, 서울외곽지역의 교통체증과 대기문제, 미세먼지 문제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외곽순환 지하철 ! 건설 검토를 청원드립니다.

서울외곽순환 지하철 건설 검토를 청원합니다.


성차별을 없애면 페미도 없어진다는데 성차별 없애서 한국페미 무너뜨립시다! 정치인 여남비율 5:5부터 시작합시다.

페미를 없애주세요


국회라는 곳도 주 5일째 아닌가요.일반적으로 회사는 출근 도장이라는걸 찍습니다.정작 국회의원님들은 그런것도없고 놀면서 챙길건 다 챙겨가고 아직 2년씩이나 남아서 이러는건가요. 오늘도 어리고 어린 얘들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운명을 다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출산.저출산 얘기만 할것이 아니고 태어난얘들태어날얘들 안전부터 챙겨야 돼는거 아닌가요.특활비 얘기 나오니 모두 똘똘뭉치던데 으뜩 일좀하게 해서 소년법이든여성보호법이든 이런 몹쓸 어른들이든 공정한처벌과대책세울수있게끔 일좀시켜주세요. 국회에도 지문인식 도입해서출퇴근 및 외출까지 알렸으면합니다.그래서 일년에 한번 날짜를 정해서 전 의원들 근태기록 공개했으면합니다.미달시엔 알아서 해주시고요. 신년 초 공개 좋을듯... 날씨 더 더워지면 사건사고 많아지는거 잘아시죠. 북한의 핵위험보다 내 주위의 누군가가 더 무섭습니다.

국회에도 지문인식 적용...!


미국증시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하는데 이나라 주식시장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에 공매도 때문이다 우량주도 무차별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데 한심한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을 늘려 소비를 이끌겠다는 한심한 발상에 매달려 있다 상승장에서 주가 과열을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다던 최종구 금융위원장 보아라 우리나라는 공매도 제도를 기관과 외국인들이 하락장에서 주가 급락을 부추겨 개인들에 자산을 갉아먹는 제도로 악용되는데 이게 순기능이냐? 400만 개인 투자자 자산을 흡혈귀 처럼 갉아 먹는 공매도 때문에 국민들에 자산이 사라지는 지금 무슨 얼어죽을 소득주도 성장이 가당키나 하다고 생각 하는가? 한심해서 정말 이정권도 이미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

야이 무능한 정부야 공매도좀 페지해라


지금 시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일자리가 없으니 출산율이 낮아진다 키울 돈이 없는데 아이를 낳을까? 자 이 어려운 숙제에 대한 개인적 아이디어를 서술해 보려한다 그 첫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창업이다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창업을 지원하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외국인 창업이다 세계화 시대에 맞게끔 해외에서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불러온다면 일자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지 않을까? 꼭 선진국에서만 창업을 받을 이유는 없다 중진국 후진국이라도 아이디어는 평등하다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가 중요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아이템이 중요하지 그가 선진국 사람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그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만 있다면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거라고 믿는다 그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만약 정부가 외국인 창업을 지원하거나 인프라를 구축해 유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1.일자리가 늘어난다 한국에서 업무를 보려면 통역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며 기타 우리나라 문화에 익숙한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뛰어나고 고학력인 우리나라 직원을 채용하면 그 창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의 하나라도 하나의 창업이 대박을 터트린다면 그 일자리는 수십배 수백배로 늘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2.우리나라에 정보가 모인다 기술이 모인다 우리나라에 창업을 하면 최신 정보를 한국에서 먼저 접하게 된다 기업들도 먼저 접하지만 정부도 국민도 함께 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차후에 경제계획을 짜거나 미래산업에 대한 대비에도 도움이 될거라 본다 그 회사에 취업한 우리나라 직원도 함께 기술이 높아지는 결과가 온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3.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경제의 중심지다 미국이 외국인 차별없이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걸로 안다 실리콘벨리 등등 우리는 경제의 중심지가 될 수 없을까? 솔직히 미국처럼 큰 나라보다는 작은 나라가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르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 최강아닌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체계만 제대로 구축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4.하나라도 터지면 대박난다 1000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 단 1개라도 글로벌기업이 탄생한다면 그 효과는 나머지 창업비용을 넘어서는 대박아닌가?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도 어느정도 상용화가 되어도 공장이 세워지고 물류가 증가하고 지점이 늘어나고 관련회사들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무궁무진하게 늘지 않을까? 5.정치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들이 있는데 북한이고 중국이고 누구고 간에 함부러 칠 수 있을까? 그들 각자가 각 나라의 국민인데? 예전처럼 오로지 한민족만 있다면 모를까 제2의 625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진 않을까? 그것이 창업으로 오는 외국인들이 더해지면 더 큰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6.세금이 늘어난다 그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기반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 하나의 사업이 성장할 때마다 그 만큼의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 입장에서도 득이 아닐까? 국민입장에서도 득이 아닐까? 단 애초에 외국인 창업에서 단순한 제조업이나 국내영업 위주의 사업은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리라 본다 7.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다 마음대로 창업할 수 있는 나라, 차별없이 외국인도 자유롭게 창업지원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외국인에게 창업하면 한국이라는 이미지만 줘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 아닐까? 8.다른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 그들이 온다면 처음에는 관련자들만 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친척도 오고 친구도 오고 가족도 오지 않을까? 그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어느정도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뽑지 않을까? 그들이 올때 항공 및 교통업에 도움을 줄 것이고 뭐라도 먹어야하니 식품 유통업에 도움이 될 것이고 통신 기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지 않나? 그 뿐일까? 하나의 공장이 생기면 그 관련 부자재 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다못해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더라도 해운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의 기업이 해외 자국의 언론에 자랑으로 노출되면 그냥 관광으로의 방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베트남인이 창업한 회사가 한국에서 크게 성장했다고 치자 그럼 베트남 사람들의 자부심도 높아지지만 그 기업을 보고싶어서라도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을까? 9.우리나라의 경제 투자가 증가한다 그들이 공장을 짓던 사무실을 열던 건물을 짓던 연구소를 만들던 다 우리땅에서 이루어지니 경제 투자가 늘어나는 거랑 같다 초창기에만 우리나라 자금을 다 지원하더라도 그 후에 성장 후에는 100프로 국가에 득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투자는 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려 한다 물론 창업하는 사업이 다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성공율이 높아지는 것 만큼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을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창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인재들이 세계 각지에 널려있지 않을까? 그들을 찾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글로벌시대에 맞는 일자리 아이디어를 그것이 옳던 그르던 앞으로 고민해서 다음편에서 이어가려 한다 우리나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하진 않을까?

일자리 늘리기 프로젝트-1 , 외국인 창업


광고판 모델들이 미의 기준이라도 되는 양 성형 강요하는 성형광고,다이어트 광고 없애주세요 여자들은 온갖미디어에서 날씬하고 예뻐질 것을 노골적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지하철 광고판부터 없애고 예뻐지라고 회초리질 하는 모든 광고 없애주세요

지하철 성형광고를 없애주세요!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물가는 계속오르고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갑과을 둘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통령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아신다면, 이 심각성에 대해 아신다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셔야 하는것 아닙니까? 여러 회사가 문을 닫고 삶이 힘들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국민들을 범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외교도 중요합니다. 정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자국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본래 법이라함은 약자에게 힘이 되야 하는데, 약자를 더 죽이는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성년자라 형량이 줄어든다고요? 정신병이 있어서, 술에 취한상태라서 형량을 줄인다. 대통령님께서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북한이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도 제 동생들이 언제 그런일에 피해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이런말씀을 드리면 욕하는 꼴이 되는거지만, 국민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면서 국민들이 "나 힘들어요ㅠ" 하면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 반복을 끊으려면 하나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사랑할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국민들에게 귀를 기울일수있는 그런사람이겠지." 이 생각으로 지지아닌 지지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집밖의 이웃나라들을 보는건 문제가 되질않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좀 도와주세요. 하실수있잖아요? >

대통령님...제발 부탁드립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 : 맞벌이 부부의 고질적 가정경제 악순환 ㄴ집값 상승 → 부동산정책으로 방어 단계별 감소 가능 / 현실 : 원금+이자 가계 채무 급증으로 인한 맞벌이 포기 불가 비현실적 대책 : 남편 육아휴직 증대 및 정부보조금 확대 → 현실적대책아님 : 1. 여성육아노동 분담 < 가계 채무 분담 → 이게 결정적임 2. 남편월급(250~300만) > 육아 휴직시 정부보조금(150만원) → 당연히 남자는 일해야 됨 제안대책 : 가계부담 최소화 가계 채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채무 → 대부분 가정 1억(20년) 원금: 50만 / 이자: 35만 수준(예시임) 출산시 가계 채무에 대한 일시정지제도 부여 → 원감상환정지(가계경제 즉시 부담해소) / 이자상환 지속진행 이에 대한 비용 출처 : 개인사업자 유한책임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사업성 검토 없이 파산시 책임면피에 대한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함) → 해당비용을 통한 금융리스크 축소 혹은, 다른 제안을 통한 혜택강조 → 부부출산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실질적인 가계부담 최소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당장 축소시키는건 현실적 무리가 있으나, 액션플랜으로 현재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고있고 기준금리에 대한 제도개선도 무리가 있으니, 나라에선 가능한 수준의 제도적 개선으로 현재의 출산률 감소사태에 파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

출산률 증진 개선안


이번동두천 어린이집사고처럼 자고있는어린이를발견하기이한조치이다 미국ㆍ캐나다등지에서는 이미시행하고잇다 슬리핑차일드체크 : 어린이집차량이 정차후시동을 꺼려해도 꺼지지않고 반드시 맨 뒷자리확인후 맨 딋자리에잇는 정지보턴을눌러야시동꺼짐ㆍ설치비용은 약20만원ㆍ전액국가지원ㆍ어린이집ㆍ음악미술등 모든학원차량ㆍ초등학생탑승스쿨버스ㆍ등ᆢ 시급합니다 ㆍ당장시행해주세요~

어린이집차량에  슬리핑차일드체크 시스템도입


수고 많으십니다 . 윗건과 관련하여 내각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논리가 개인생각에 따라서 발표를 함에 있어서 , 내각과 청와대의 조율을 거쳤는지 ? 또한 문재인 기조와 맥을 같이하는 차원이라면 독자노선을 가지말아야 하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것 같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에 혼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제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잘못 표현된 의사전달로 자한당은 그것을 빌미로 계속 정치공세하고 있습니다 .역이용당하지 마시고 꼭 내각의 조율이 필요한부분입니다 . 또한 요즘 분위기가 여론에 밀리는듯한 느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 종부세, 기업 법인세 좀 정확히 강하게 하십시요 . 시늉만 내지 마시고요 . 소상공인의 최저임금에 대한 반발력에 소득주도 성장 포기하면 안됩니다 . 그네들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을때는 말 않고 있다가 조금이나마 손해가 되면 정부에 책임전가하고 , 주면에 얼마나 많이 생기는 편이점ㅇ인데 ,경쟁력이 이미 상실되었는데 이것을 최저임금탓으로 돌리고 보전해주고 아니것 같습니다 . 좋자고 하는 정책을, 나라에서 밀리면 안됩니다 . 초심이 흔들리는것 같습니다 . 권력에 취하지 마시고 ,여론에 밀리지 마사고 .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요 .

김동연부총리의 속도조절론 독자발언 자한당에 정치공세 빌미제고 .문재인기조와 달라... 조율필요


이번 동두천어린이집 사고로 가슴이 아파 미치겠습니다. 매번 같은 사고..솜방망이 처벌...왜 후진국형 사고를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냐구요 부모는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ㅜㅜ 어찌 교사가 그럴수 있습니까? 보육교사 자격증도 개나소나 다 주니깐 자격도 안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고 일으키는 겁니다 또 교사가 11개월아이 죽였더라구요.. 안잔다고...ㅜㅜ엎어놓고 이불 덮어버리고 올라탔다는 휴~~어린이집 이름과 교사 신상정보 공개해야합니다 너무 허술한 처벌로 우리 아이들은 어의없게 죽어갑니다 저출산 저출산 떠들지마시고 지금 고이고이 예쁘게 키워온 우리 아이들 죽이지마십시요 이딴식으로 하는데 누가 아이를 낳나요? 처벌 강하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사고..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우리나라 현대차 품질은 독일차나 일본차와 비교해서 더 좋거나 떨어지지 않지만 국가브랜드가 낮으므로 싸게 팔아야 팔립니다. 이것은 비단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국가브랜드는 갑자기 키울수가 없기에 저렴한 인건비로 이윤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가 강제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퍼주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릅니다. 그런경우 자본가들이 이땅을 떠납니다. 즉 이땅에 공장을 안세우고 외국에 투자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그런 어느정도 몸으로 익히고 살아왔는데 이걸 뒤집으면 모두 망합니다. 아무리 서민들 위하고 싶어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통령이 바꿀거 아니면 시장에 맞게 해야합니다. 제발 고집버리고 경제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것을 그냥 따라하세요.. 문대통령님을 이미지 보고 뽑은거지 공약보고 뽑은거 아닙니다. 나라망하는 주역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완전한 선진국이 아니며 중진국입니다. 중진국이 선진국 따라하면 힘들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야 먹고삽니다. 물론 부작용은 있지만 부작을 작 치유해주는 정책을 피면 됩니다. 근본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아직 여유있는 삶은 사치입니다.

국가브랜드를 높여야 경제가 사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 외근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가마솥 더위 아래서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 차안에 갇혀 7시간이나 숨막히는 괴로움에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면서요... 며칠전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질식사한 아이, 그리고 또 지방에서 통학버스에 갇혀 있다 아직도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아이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몇자 적습니다. 오늘 뉴스에 영아사망사고 또 올라오네요...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어른들을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은 계속 저조할것 입니다. 제발 부모 중에 한 사람이 회사를 잠시 그만두고 아이를 몇 년간 돌보고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육아휴직급여 및 휴직 기간 현실화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교사 자격 강화 관계당국 관리감독 철저 및 위반시 책임자 처벌 강화 어린이집 관리감독 대표부모제도 도입 및 보수 지급 통학버스내 자동 센서 감지기 모든 자리에 필수 부착 등등... 지금 대한민국은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 수준에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입니다.

어리인집 사망사고 근절 대책 법안 마련 촉구


페미들의 정부대책참여를 반대합니다 페미들이 성평등을위해합니까? 아니죠 성차별을위한시위 봤을겁니다 여자일베라고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대통령님 재기해라하고(지네들은 사전적용어로 제기하란뜻이였데요 그러면 일베의운지도인정해야됩니까?)문-곰 뒤집어서조롱하기도했고 성체모독 신성모독사건 국제적망신을 뛰어넘은 해외동포들에게 민폐를끼치는 이런사람들(사람이라니 이런것들도 사람이라니) 말을 들으시렵니까?얘네들이 뭘 외치는지볼까요? 경찰성비율여9:남1 이건 체력테스트 그대로둔체 이 정책을 실현시키면 치안이 눈에띄게 안 좋아집니다 범죄현장에서 체력없는경찰들이 범인을제압하기는 커녕 오히려제압당해서 인질이되는게 뻔할테죠 체력없으니까요 힘없으니까요 공권력없으니까요 오히려 이런비율은 현재 여경들에게도 안 좋을뿐더러 국민들에겐 더욱 안 좋습니다 지켜줄 사람없으니까요 물론 지지율도 나락을 칠겁니다 40%가까이요 경제?북한?난민?이런것보다도 사회의 암덩어리의 말을들어주고 정책만들고 실현화하는게 우리나라가 망하게될 지름길입니다 난민도난민이지만 대책수립참여를 비공개로한다는것과 이런정신나간 페미들의 말을들어준다니 일베레기말을 들어준다는것과같잖아요 예?! 대통령님 저는 최저시급 공약 못 지킨다고 사과하는 대통령 처음봤습니다 그래도 약속 못 지킨다고 사과하는사람이였구나 괜찮네 싶었어요 링크 공유된 뉴스를 보기 전까지말이죠 성차별을 야기하는것들도 국민이랍시고 대다수의 국민한테 욕먹는 차별주의자들의 말을들으실려고 하시다니 대통령님 편파수사아니다 라고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님 욕하던 페미한테 대책수립을참여시키다니 이게무슨 말입니까? 이번일로 실망했습니다 반대부탁드립니다

불편한 용기정부대책수립참여를 반대합니다


이번 신텍 부도사태를 보면서 가장 큰 원인은 남부발전의 횡포인것 같습니다. 설비의 문제가 있으면 하자를 바로잡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면되지 온갓 것을 트집삼아 수백억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한때 우량 중소기업이었던 신텍이 부도나는 것을 보면 공기업의 횡포가 얼마나 심한지 알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비의 불량은 핑계일뿐 무언가 딴것을 바라다가 성에 차지않아서 횡포를 부린것 같습니다.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길 바랍니다.

남부발전 갑질로 중소기업 부도나다.


언제까지 우리 경제가 부동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부동산가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문제가 되지만 각종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은 지역간/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한편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소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문제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정책만 쏟아낼 것인가? 세금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가격 전이가 일어나 결국 부동산 미보유자들이 부동산 보유자를 보조해주는 꼴이 될 공산이 매우 크고, 또한 택지조성사업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또한 그간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 부동산 투기자들을 살찌는 우는 공적 보조가 일어난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 보유를 한 채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서 약탈적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갭투자자 1명이 수십 채에서 백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도 제한하여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이에 주거용 주택 보유를 세대당 한 채로 제한할 것과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주거권과 생존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청원코자 한다.

주거용 주택보유 제한 입법 청원


부산에 살고있는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엄마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 일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비용 뿐만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다보니 우리나라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앞서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하고 밥을 먹지않아서, 낮잠 시간에 낮잠을 자지 않아서 아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하는 사건 등 열심히 일하시는 현장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일들로 자꾸만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렇다고 하던일을 멈출수도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아이들에게 죄짓는 기분입니다. 이런 현실에 누굴 믿고 아이들을 기관(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보내겠습니까? 결코 남에 일이 아닙니다. 정작 가해자들은 두 발 뻗고 시간이 흐르면 아무렇지도 않은듯 살아갈겁니다. 남은 가족들에겐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요.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저렇게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무고한 아이들이 학대받고 있겠죠.. 우선 어린이집 CCTV는 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르는 부모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시대에 CCTV 를 보려면 경찰서에서 받은 수사증이나 경찰이 같이 동행해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CCTV 열람도 경찰없이 열람 가능한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경찰동반하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모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에 아이가 등원을 하지 않으면 전화,메세지를 의무적으로 보내고 부모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을시에는 음성메세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 조차 통신사에 월 3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이용할수 있는 서비스 축에 불과합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주십시오. 해마다 일어나는 사고는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타인에게는 사고지만 가족들에겐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재해입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동수당, 보육수당 다 좋지만 우선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희망하고 바랍니다.

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아동보호법


서울 **고에서는 한 남학생이 스튜디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한 남학생이었으나 그 이후 서울 영상고 측에선 가해학생을 정신적 문제를 들어(병원 진단 등 근거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을 옹호하고,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 **고등학교의 현재 교장과 교감의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주세요.

서울 **고 현재 교장, 교감 파면 시켜주세요


기가 막히는 한국 정치판 지도자, 그리고 입법 사법지도자(법조3륜) 통틀어서 양아치고 더러운 느낌이 금할 길이없다.존경과 지도력은 없고 권위도 검은 돈으로 내뱉는 양아치권위다. 어떻게 범죄자 돈을 긁어모아서 형량의 편의를 봐주고 또는 변호사 통하여 뇌물로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것을 출세라고 하는가? 그들의 재산,돈은 절대 깨끗하지도 않고 대놓고 전관예우 비리로 축재한 가증한 돈이다. 대법관 부터 헌재재판관, 고법,지법, 검찰, 법원 행정처, 법무부 장악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경제공동체 형성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양아치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중국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고 미국도 일본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해버린다. 일본은 대법관이나 부장판사가 퇴임후 전관예우 개업 않는다. 더러운 돈을 안받고 더러운 짓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 믿음과 신뢰를 받지.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불공정 반칙을 가려두고 분쟁을 판결하려면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조센징 법조 양아치들은 하는 짓거리가 웃음만 나온다. 대법관부터 말단 법관변호사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은 돈으로 보이고 갈취할 수단만 연구한다. 언론 국민이 눈만 감아준다면 하는 짓거리가 조폭 강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 변호사가 전관예우 금지법 원래 3년도 길다고 위헌 심판하고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줄였다. 그리고 이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천하에 웃지 말할 처럽 규정을 보면 과히 놀랍다. 그러곤 자기들 전관예우가 없단다. 없으면 과태료 규정은 무엇인가? 국회법사위는 방탄 입법한다. 며칠전 뇌물 받은 고등법원 판사부인이 그 판사 남편이 출처 불명의 돈 수천만원과 평소에도 50만원, 100만원,200만원등을 갖다 준다고 뇌물로 남편을 고발하였다. 이것은 한국 법관의 일상적 전형적 돈챙기는 모습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변호사가 돈 수백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 시켰다고 한다. 자.보자. 전관예우 없다면서 위반해도 과태료 규정. 김영란법 변호사 제외시키면 이나라는 변호사 맘대로인가? 판사검사에게 돈 찔러주고 사건에 편의봐달라고 하는 것응 방치하는 것이된다. 결국 범죄조장이다. 사법시스템 재판이 이래서는 안된다. 참 해괴한 나라다. 어째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놈들을 범죄시 않고 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되나? 어느나라에 가도 중죄로 다스리는 죄를 한국에선 대법관부터가 그런 것이 기가 막히는 나라인 셈이다. 범죄자 등쳐먹고 정의로 국민(후손)을 위하거나 나라 보호할 생각은 않고 그렇게 검은 돈 축재가 자연스러운 듯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일제시대 고등고시 사법과 판사 그대로이다. 일본인은 판사들이 다 봐주고 가볍게하고 조선인들 강하게 처벌하고 하는데 지금은 돈 있는 자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서민과 일반 국민들은 당시 조선인들처럼 처벌한다. 내부의 악과 적은 김정은도 아니고 바로 이들이다. (현대의 일본은 선진국 사법 시스템이다) 정말 국민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당파와 부패가 판을 치고 재판을 이렇게 방치하고는 정치도 나라도 결국 외세에 바치거나 내분으로 망한다. 결국 지도자 불신으로 망하는 것이다. 온갖 재벌 2.3세 갑질과 교수갑질과 의사 갑질과 장군 갑질과 더러운 짓거리가 조장되고 부패가 판치는 망국의 뿌리가 여전하다. 다만 국가 유지 되는 것은 미군 동맹 뿐이다. 4천억 분양 서민 씸짓돈 갈취한 부영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준 어제 뉴스를보고 다시 분노한다.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부패와 횡포가 극에달하였다. 국민은 속고 있다. 봉기하고 이 체제를 갈아 엎어야 한다. 정권만 바뀔뿐 무엇이 달라지나?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너희가 조폭 강도에게 통치받는다.


저희 진영케어자인㈜ (이하 "당사")는 지난 10년동안 인테리어/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해온 회사입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초 몇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해온 ㈜ 자광건설 (이하 "발주처")로 부터 기흥 롯데캐슬 레이시티 펜트하우스 (2세대) 및 발주처 사옥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았습니다. 계약방식은 발주처로 부터 설계도면 및 공사 내역서를 제공받아 단가계약을 하는 방식이며,당사는 제공받은 설계도면 대로 시공만 하는걸로 계약을 하기로 한후, 계약 진행단계에서 발주처로 부터 준공이 2018년 3월31일 이라 시간이 많지않으니 착공부터 들어가고 계약은 착공은 1개월안에 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아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도 있고하여 믿고 2018년 11월초 공사를 시작하였느나 약속한 1개월이 지나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을 미뤄오다 2018년 1월말이 되서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2017년 1월 초부터 계약을 체결한 2018년 1월말까지 약 80일이 넘는 시간동안 정말 힘들게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이후에도 발주처 대표 및 담당자의 무리한 설계변경 및 당사의 공사범위가 아닌 부위까지 공사를 요구하여 발주처 담당자와 상의하여 추가공사에 대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고 공사기간 연장도 합의한후 성실히 이행하여 2018년 4월 중순 공사를 완료하였고 5월 말까지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자 발주처 측에서 발주처 대표가 입주하기로한 펜트하우스 A동의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지않는다는것 과 공사로 인한 입주자들과의 분쟁의 원인이 당사에게 있다는 말도안되는 갑의 횡포를 부리며 현재 계약금액 중 잔금인 일금삼억육천오백이십만원정( 365,200,000 V.A.T 포함) 및 추가공사 금액인 일금 이억일천 오백육십만원정( 215,600,000 V.A.T 포함) 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설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시공만 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거를 당사 탓을 돌리는지 이해가 가지않을뿐더러 설계 및 디자인한 업체에서도 발주처 대표와 합의 및 지시대로 설계를 진행하였을텐데 공사가 완료된후 이제와서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다 하며 설계업체도 아닌 시공업체인 당사에게 책임전가를 돌기고 있고 입주민분들과의 분쟁에 있어서도 발주처에서는 그 탓을 당사에게 있다고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수차례 입주자 분들의 세대를 찾아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공사완료 동의서도 작성하였고,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회의 시간에도 참석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결과 입주자 회의측에서 동별 엘리베이터 보양재를 협찬해달라 하여 그 즉시 바로 협찬해드리는등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발주처와 입주자분들과의 분쟁은 당사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 하고 당사의 탓을 하는것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는 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당사의 임직원들의 고통은 말로다 못하며, 당사뿐 아니라 당사의 협력업체 50여곳 이하 종사하는 근로자수만 500명 정도가 되는데 발주처의 일방적인 행위에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공정한 거래가 "갑" 의 횡포를 이루어지는것이 관행이 되지않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에는 ㈜ 자광건설측 과 입주자분들의 분쟁의 원인을 다룬 기사 입니다 이러한 건설사가 사회와 공존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영업을 하는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건설사 갑질 피해 고발합니다


광주 아파트가 미쳤습니다. 광주는 광역시긴 하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구나 소득, 인프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광주의 아파트 값 인상 속도나 금액은 실로 놀랍습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광주광역시만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당 분양가의 신기록 달성 뿐만 아니라 동구의 입주 1년 지난 I 아파트는 분양가의 2배가 넘게 매매가 성사됐고 전세가도 1년만에 1억이 더 올랐고 더 우려스러운 건 계속 진행중 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33평에 임차인이 임대기간 1년 이상 남아 살고 있는 데도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부탁해서 매매가 6억에 잠깐동안 내놓자고 하고 부동산업자가 본인 살고 있는 집을 높은 시세로 공고해서 여론을 형성하고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봉선동의 10년이상 아파트들까지도 강남 아파트처럼 10억대에 육박합니다. 또, 지하철 2호선을 착공할 거라는 기대감에 노선에 따른 주위 오래된 아파트 마저 5천만원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삽만 뜨면 더 오르게 될 거라는게 여론입니다. 그러나 광주는 큰 도시가 아니다 보니 역세권이란 개념을 크게 적용할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려스럽고 끝을 모를 상승에 두렵습니다. 이러다 광주에서도 탈광주 현상이 일어날 듯 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이 아닌 자고 일어나면 배팅하듯 억 단위로 올라 있어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 절망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과연 광주가 맞나 싶습니다. 게다가 전국 평균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어이상실입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광주를 세심하게 심도있게 들여다봐주십시오. 제발~~!!

광주 아파트값을 잡아주세요.


지금 쌍문동 한일병원에 목디스크 수술을 받고 입원중인 환자 입니다 수술후 보조기를 해야하는데 병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는 보조기 가격을 27만원 달라고하는데 인터넷에서 알아본 가격은 12만원이면 동일사 동일제품을 구할수 있습니다 해서 제가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12만원에 보조기를 사용합니다 동일사 동일제품을 15만원이나 더주고 사용하게 하는 병원측의 횡포를 고발하며 시정 조치 바랍니다. 이후 병원 민원실에 찾아가 민원실장(부장)을 만나 시정을 요구하고 다른 방법도 제시 하였으나 그렇게 한다고 답을 주고도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보복성으로 퇴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게 없으나 중간에 15만원은 환자의 피를 빨아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 갔습니까 제가 요구한 내용은 지금 시스뎀 그대로 하는것과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외부에서 사올수 있도록 2가지 선택권을 환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살펴 보시고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 합니다,

의료보조기


요즘 이슈가되고 있는 최저시급에 관해서 몇글자 올립니다.. 공정거래 김상조 위원장은 법으로 편의점 근접출점을 제한할수 없다면 해약위약금을 근접출점하는 회사가 지불했으면 합니다..요즘 편의점 상생 지원 어렵다하지만 편의점 출점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더군요... 미용실.식당.등등 자리만 있으면 권리금 주고 내보내고 그자리에 편의점을 차리는데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더라고요..근처에 편의점이 죽던 말던 말이죠 그돈이면 기존에 영업하는 점포에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텐데 말이죠... 편의점 전환한다면 1억에서2억은 그냥 던지더라구요 권리금으로.. 회사에서는 1억2억 돈도 아니니..근접출점하는곳 편의점에 폐업의사 있으면 대신 해약위약금을 지불했으면 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접출점은 250M내외 였음합니다...

편의점본사는 반성하시오


미국 영국 선진국에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 공매도 정보를 대한민국에서는 공개를 하지 않을까요.? 기관투자자들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금감원에 꼼수인지 궁금합니다. 금감원이 기관투자자들만에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기관인지 알수 없네요. 지금까지 금감원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금융재벌을 위한 금융기관이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일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취임식때 하신 말씀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하는 일이 공정 한지 정의로은지 국민은 알수가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에게만 정의롭고 공정할뿐 국민들에게는 먼나라 이야기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매도 핵심 정보 공개 요청


현재 일간베스트 워마드등 일부사이트 에서 도가지나친 활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끼치고있는 가운데, 개인의 자유권을 악용하며 일부타인이아닌 사회전체로 번지고있습니다. 특정다수의 사상으로 물들어져가며 현재 이사상들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않은 청소년들에게도 종교처럼퍼지고있습니다 이게 사이비랑 어떻게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청소년기에 가장 쉽게 이사회에접할수있는 도구는 인터넷이라고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쉽게 본인의 자아가 변질되기 쉽게되는것도 인터넷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청소년 뿐아니라 모든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개인의 존엄성을 중요시 한다고는 하지만 어느정도 선은지켜야돼는게 맞지않을까요 이선을넘어 행하고 타인에게 피해를주는 특정인물들을 범죄자라 부르고있지 않습니까. 이사이트들에서 행하고있는 행동들이 범죄자들과 어떻게 다르다고생각하세요. 신체적 물리적으로 패해만 주지않았지만 반사회적구조로 생각하고 옹호하며 선동하고, 호기심에 접한 청소년들이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면 과연 어떠한 미래가 올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한탄스럽고 또 걱정이너무됩니다. 커뮤니티사이트의 본질을 잊고 반사회적으로 선동질하는 이러한 사이트의 펴쇄및 지속적인 단속 꼭요청하는 바입니다

반사회적 커뮤니티사이트 폐쇄


마냥 워마드, 일베 이상한 집단, 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짜뉴스 만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수준이예요. 홍대 크로키 사건이 어떻게 벌써 사법부 선고가 내려질 수 있나요? 참고문헌에 그럴듯한 가짜 뉴스에... 사이비 종교 수준입니다. 이걸 공중파나 신문에서 제대로 보도 안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포용하고 있다는게 무서울 정도예요.

페미니즘 사태는 워마드 이상으로 훨씬 심각합니다. 정부에선 뭐하시나요?


최저임금 상승에, 근로장려금에, 재정지출 확대에 없는 자를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실질자일 때가 있었습니다.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운이 좋아 취직을 하여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집을 샀고 대출금을 갚기 위하여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싼 집이 문제가 생겨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 문제도 알고 보면 정부의 방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올 겨울부터 집을 내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매매하기 위하여 가격을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쌓인 매물과 매수심리 저하로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지방은 대출 규제 및 조정지역 지정으로 거래절벽입니다.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벽은 고용절벽입니다. 정부가 외면하는 벽은 거래절벽입니다. 차가 팔리지 않는다고 소비세를 내립니다. 그러면 집이 팔리 않는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동산만 잡으면 경제도 살고 그 자금이 경제투자금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방 부동산의 구축아파트 매매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테리어도 하고 여기에 종사하며 일당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1주택자입니다. 투기 같은 것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실거주로 1주택자입니다. 하나 가진 1주택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매매가 되지 않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적폐청산을 위하여 공연을 하였던 초등학생 아이는 왜 이사는 못가느냐고 묻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왜 국가가 거래를 막고 있는지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외칠 때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적폐는 대기업도 아니고, 전 정부도 아니고 지방에 집하나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기업은 지방의 1주택자처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의 1주택자는 하나 가진 집으로 부모의 치료비도 마련하여야 하고 아이들 학자금도 마련하여야 하고 늙어서 살 자금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1주택자에게는 그 많은 재정지출의 혜택이 없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방에 집 하나 가진 자는 적폐이니까요! 지방에 집하나 가진 저는 당신들의 적폐입니다. 적폐인 저는 당신들을 지지한 적폐입니다.

저는 적폐입니다.


지금 경제 돌아가는 상황좀 보세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제발좀 답답하고, 실험적인 이상한 정책 말고, 현 경제에 맞는 경제정책을 시행해 주세요. 경험해본 경제정책도 좋은 정책들 얼마나 많은데 경험해보지도 않은 실험적 정책들로 다들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은 공약실천 보다 경제 살리는게 급선무 아닙니까? 제대로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제대로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규모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마트 밴더에 생활용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인건비가 올라서 제품 생산비를 올리려고 하는데 마트에서는 올리지 못하게 강압합니다 최저임금, 재료비 등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비용들이 올라서 제품 단가를 올릴 수 밖에 없으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인건비를 올리려면 제품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인건비만 올리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올리고 싶으면 제 돈으로 올려주라 하지 말고 당신들 돈으로 올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차라리 대형 마트를 잡으시고 영세업자는 더 이상 잡지 마십시오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해야지 가장 힘들게 운영하는 영세업자들만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빨갱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트와 제조업체 밴더들과 상생을 하자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가장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에게 모든 것을 전가한 채 중간 상인들은 쉽게 물건값을 올리는데 우리 제조업체들도 살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십시오 여기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식구들도 모두 국민입니다! 몇년 전부터 국내인들로는 운영이 힘들어 외국인을 들여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까지 임금을 올려줘야 합니다 그간 제조업자로써 열심히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며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그 혜택을 주게 생겼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착하고 성실한 영세업자들을 때려 잡는 일입니다 나는 못배우고 무식합니다 기술 하나 배워서 먹고 사는데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듭니다 속이 터집니다 당신들은 땀 흘리고 일해봤습니까? 데모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민원도 들어주고 현실을 직접 파악해보십시오 외국인들 월급만 올려줄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저희같은 영세업자들도 돌봐주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항의


첫째아이가 초1, 둘째는 6살입니다. 유치원은1~2주정도 방학이고 초등은 보통4주정도, 겨울엔 두달정도 되구요 아이방학에돌봄교실은 오후1~2시정도까지 이고 방과후수업이 방학기간에 오전에만있습니다 그럼 맞벌이부부나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은 남은시간을어떻게보내야할까요? 학원뺑빵이, 할머니댁 보통그렇겠죠, 통계에도보면 초등학교때 직장을가장많이 쉬거나 그만둔다고하죠 방학기간을줄여서부모휴가기긴돌볼수있도록하든지 아니면 돌봄시간을 늘리거나 해야겠죠?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이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저출산문제는해결하기어렵다고봅니다. 빠른시일내에 해결해주세요.

초등학생 방학 문제 해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군산에 사는 아이엄마입니다 뉴스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슬픈소식을 접할때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전 마트에 갔다느낀건데.. 주차장 주차구역마다 천정에 차가 주차된곳은 빨간불 차가 빈곳은 초록불이 표시되는 기능을.. 어린이집 유치원 버스 좌석 천정 마다 설치하는건 어떨까합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이 발생되지않게 도와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 버스 아이들 승하차 확인 제안방법..


추미애의원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아들인지 딸인지 결혼시키면서 5만원미만 축의금 받았을까요? 한번 수사해 봅시다.

추미애


북한석탄 배가 부산항에 20번이나 왔다갔다했는데 몰랐거나 눈감아준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이건 세계흐름인 북한제제를 안하겠다는 공산주의 나라 노선을 타겠다는 증거입니다 특검을 청원합니다

특검청원


국가를위해 순직한 천안함 장병들도 국가가 안아주시길 장병들의 위한 세금 아깝지않습니다.

세월호나라 세금보상?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는 청와대에 계신분들 만큼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경제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경제발전을 할수 있었던것은 수출중심의 경제정책 때문이고 우리나라는 절대 내수만으로 먹고살 수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돼는 정책은 왜 내시는 겁니까? 미국과 일본은 경제호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경기가 안좋은 겁니까? 기업들이 수출 많이 해봐야 서민들 살기만 더 힘들어 진다고 하셨지요? 최저임금 올리니까 서민들은 더 죽어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내수가 살아 납니까? 다들 고용상황이 불안정 해지니까 돈을 예전보다 더 안쓰고 묶어놓지 않습니까 기업이 수출을 많이하면 기업들 배만 불려줍니까? 그들이 세금내고 고용도 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굴러가는 겁니다. 허구한날 복지만 하다가 전국민이 서민층 되고 조만간 북한꼴이 날거같습니다. 제발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생각하시고 행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지하고 수출살려주세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인상되면 수년경력 있으면 매년 월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최저임금정도 받던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교사들과 직원들이 있는데 이제 들어온 교사가 오래 다니는 교사보다 갑자기 올라간 최저임금 받으면 다른 교사들이 가만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같이 더 올려 주어야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영업자들과 기업들과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것을 아시는지요 하나만 알고 무조건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이 아니지요 자영업자들이 왜 저렇게 난리 일까요 한계가 오니까 못 참고 일어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최저임금 13만원 지원도 말이 지원이지 여러가지 이유로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의 소상공인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도 1년만 지원 하는 것은 사탕 발림이에요 근본적인 정책을 바꾸어 주세요 19년도 최저임금 동결하던지 인하하고 5인이하 사업장은 차등적용 프로 만들던지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사탕발림같은 정책은 현장의 도움이 안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다른직원까지 월급을 올려주는 도미노 현상 더 진행되기전에 막아야 합니다


40만 교사들은 41조 자택연수라는 미명아래 해외여행가기, 집에서 휴식, 동네 놀러다니기 등 3달방학때 보고서 한장도 안쓰고 펑펑 놀면서 월급받는 특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폐를 방치하는게 바로 교육부와 교육청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이지 해외 유명관광지나, 집이나 영화관이 아닙니다 학교에 출근 의무화 시키고 41조 연수 폐지하세요 무슨 세금낭비입니까? 전교조가 그리 무섭습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교육청, 교육부의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는 계속됩니다!


주5일 일하는데 하루 더 일한것 같이 돈을 주는 규정이 말이나 됩니까 법만 만들면 고용주들이 돈을주어야 합니까 정말 웃기는 법입니다 줄사람 입장과 형편은 생각 않고 법만 근로자 유리하게 만드는 분들 법만드는 분들이 주휴수당 주던지 나라에서 주던지 일도 안하고 돈내놔라 이것은 강도들이나 하는 짓 아닌가요 어느 나라가 주휴수당 있나요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폐업하고 근로자 퇴직시키고 부부와 가족들이 투자한 돈때문에 버틸려고 난리인데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주휴수당 하루빨리 없애 주세요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분들은 주휴수당 더 올라가겠네요 일도 안한 하루 일당을 주라니요 세상에 짐승들도 웃겠네요

주휴수당 당장 내일부터 없애세요


버스내부에 어린이를 두고내려 질식사하는 상상도 할수없는일이 여름철에 빈번하게 일어나고있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차량에 후방카메라를 보는것처럼 운전석에서 상시 뒤쪽 좌석이 보일수있게 카메라가 의무설치되었으면합니다 운전자및 선생님이 뒤만한번 돌아봤어도 이런일이 없었겠지만 혹시모를 사고를 예방하기위해 카메라설치를 의무화하자는게 제 청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 내부 cctv설치 의무화


교통 혼잡합니다 저는 혼잡한 이유가 신호등이라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신호등이 너무 많습니다. 100M도 안되는 곳에 여러개의 신호등이 있어서 차들이 신호때문에 지나갈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도 너무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띄워 낫으면 합니다.운전기사들도 아마 안좋아 할것입니다 조금만가면 서야 하고 조금만 가면 서야 하고 하니깐 당연히 운전기사들도 안좋아할것 같아요... 국회나 국토부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방법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교통혼잡 신호등 문제 너무 심각하고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 혼잡 신호등 제거 및 버스 정류장 멀리 띄워 놓아 주시길...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아이들 사망사고가 이어집니다. 할아버지 자동차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모두 사람에 의한 사고입니다. 거창하지 않고 간단하게 할수있는 사고예방을 제안합니다 <자동차 썬팅규제입니다> 운전자가 내리면 습관적으로 주차가 잘되엇는지 차량을 봅니다 하지만 짙은 썬팅으로 내부는 안보입니다. 아마도 썬팅만 안되었어도 몇건의 안타까운 사고는 막을수도 있을듯합니다. 혹시라도 썬팅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해서 조치할수도있습니다. 또한 안쇄차량 추돌사고도 짙은썬팅이 아니라면 앞차량 싱황판단이 더 빨라서 피해규모가 더 적을것입니다. 반드시 썬팅규제는 필요합니다

자동차 썬팅 규제로 어린이를 보호해주세요


동두천 어린이집 4살아이 등원차량에서 사망 11개월 아기 낮잠안잔다고 이불로 덮어 눌러 사망 충격입니다 정말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끊이지않고 발생하는 학대... 그리고 아동사망 저 아이들이 왜 맞고 또 이유없이 죽어야하나요?? 몇몇 선생이라 불리우는 정신나간 사람때문에 왜 저렇게 아프고 희생당하나요 처벌좀 똑바로 제대로 해주세요 이게 하루이틀 문제도아니고 왜 고치지않나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사망하게하면 똑같이하게 해주세요. 폭염에 차에서 못나오게하고 이불덮어서 숨못쉬게 눌러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방관하실껀가요..

어린이집 학대 그리고 사망.. 가해자도 똑같이해주세요


평택 안중 거주민입니다. 오늘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수가 되었고 시청은 연락도 받지 않으며, 언제 단수가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나라 전체에 물이 부족한것도 아니고 평택지역만 물 공급이 안된다는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불편함을 겪기 전에 미리 공지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물 지원받는 경로는 물론이고, 언제 어떻게 이 상황이 해결될지에 대해 아무것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을 무시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해결해주세요.

평택지역 단수


71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하였고 세계곳곳에서 무슬림 난민으로 인한 문제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뿐만아니라 그들은 정착하는 나라에 법과 문화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방법을 고수 하고있습니다..왜 우리와 맞지도 않는 사람을 수용해서 자국민이 고통 받아야 합니까 ..현재에도 독거노인.미혼모.결손아동 수많은 취약계층이 넘쳐나는데 쓸데없이 난민수용할때인가요..좀 민심을 제대로 파악했으면 좋겟습니다.

가짜 난민 정말로  정부는 수용할려고  눈치 보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은 점점 줄고 등록금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회사사정으로 퇴사하시고 어머니께선 아르바이트를 하셔서 월 소득이 100만원 주변인데 어째서 소득분위는 더 내려가는건지, 그리고 왜 나보다 잘 사는애들은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다른곳으로 빼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좋은 자취방에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애매한 집안상황의 사람들이 더더욱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서 혜택을 받아야할 학생들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동등한 정규직 전환 청원합니다~~ 오늘 기사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13만 3천명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규직 전환가이드 라인이 9개월이상 상시 업무에 종사하는~~~ 이라는 규정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같은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부서에 따라 누구는 무기계약직이 되고 누구는 다시 8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특히 보건소에는 결핵실, 금연클리닉, 예방 접종실등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데 전에는 11개월로 계약을 하다가 올해는 8개월로 계약을 하고 또 다른 박탈감을 느낍니다~ 합리적이고 동등한 정규직 전환을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문제~~


관련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4060778 오히려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관련 공무원/유관부서등 관련 자들의 처벌을 요청합니다.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혐의 조사 요청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잇따른 사고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믿고 셔틀버스에 아이를 태우고 보냈는데 이런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출결만 신경써서 먼저 알았더라면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셔틀버스 등하원 아이들의 출결상황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결문자를 의무적으로 보내고 등원시간 기준 한시간 정도 지나는 결석한 아이는 반드시 전화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유아뿐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도 학교 등교 한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전화로 부모에게 확인을 할수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학생 출결상황을 강화 해 주세요


개성공단에 UN 난민 등 무국적인을 입주토록 북남 당국 지도자와 UN에 건의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하우가 멀다하고 애들이 죽어요. 이제 욕할 힘도 없네요.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말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이유없이 살해당하는 나라가 되면 안됩니다. 경제, 인권, 복지, 제도 이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요? 뭔 나라가 하루가 멀다하고 애들이 죽어나가니...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합니다. 저출산? 죽어가는 우리 아이가 더 많은듯 하네요. 딸 키우는 아빠로서 참 가슴이 메어옵니다.

어린이집 11개월 남아 사망...이제 정말 욕도 안나온다..이것들아!


지난 7.16일자 광주=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50대 자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온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50대 무직인 아들이 70대 후반인 노모에게 맛없는 반찬을 준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차고 폭행을 가했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한것이 아닌가 하구요 먼저는 노모를 폭행한 패륜아에게 분노했지만, 이런 자에게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선처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나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이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부모나 노인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가진 저급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나라를 이만큼 살게해준 노인들입니다. 6.25전쟁으로 잿더미 대한민국을 이만큼 재건한 눈물의 세대들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인입니다. 그런데 나이먹은게 죄는 아지니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향후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들이 무직입니다. 어떻하든지 지가 벌어서 노모를 건사하지는 못할망정 힘없는 친어머니를 그리 두둘켜패고 흉기로위협했는데 이들을 또다시 함께 생활하게 놔둔다면 이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닐줄로 생각됩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보도가 안되었을 뿐 유사한 패륜적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천륜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자식에게 맞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용서하지만, 노년을 지옥처럼 보내고 있는 이나라 부모님들을 생각하시어 향후 동종의 사건을 심리하실때에는. 가능한한 부모의 탄원서를 무시하시고, 장기간 부모와 격리조치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시어 노부모들이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양형의 기틀을 청와대에서 제시하시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법부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

반찬 맛없다고 70대노모 폭행한 자식


현재 군복무를 성실한 병역이행자만 하는 예비군 훈련 폐지해 주세요. 일년에 3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멀 그러냐 할 수 있을겁니다. 일년에 3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사지 멀쩡한 국민 다수가 하지 않고 군복무를 충실하고 이행한 병영이행자들만 합니까? 휴전상태이고 국방에서 매우 중요하다면 전국민이 해야지요. 군사훈련이 아니라도 구조, 구급, 소방, 구호, 재난대피 등등 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비군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장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로 인정해 줘야합니다. 그런데 다 지킬까요? 지킨다고 한들 그게 보상인가요? 예비군이 피서 갔다오는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비군 훈련 만큼 일을 못하셔서 바로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자영업 아니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업직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상은 없으면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데 예비군 훈련에 빠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더큰 의무를 주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박정희때 만들어진 예비군제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독재정권 때하던 예비군제도! 보상도, 명예도, 성취감도 전혀 없는 예비군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박정희식 예비군 훈련 제도 폐지 청원


거제도 문제인본가 앞에 설치요청함니다. 이상현 부장판사 집에는 세월호 희생자 유골을 안치바람니다.

세월호선체이전설치거제도문제인본가에설치


저는 서해최북단 백령도 바로 밑에 있는 대청도에 휴가 왔다가 기상 악화 (해무)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어 3일째 육지로 가지 못하고 섬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같이 휴가 온 우리 식구뿐만 아니라 다른 여행객들 그리고 휴가를 받은 해병대 장병들까지 벌써 3-4일씩 바닷가에 와서 바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이 업무 복귀하지 못해서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특단의 대응매뉴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분좋게 놀러 왔다가 이렇게 되면 누가 마음놓고 도서지역으로 휴가를 가겠습니까? 특단의 대처를 요청 드립니다

기상악화로 인한 여객선 통제로 섬에 발이 묶인 국민들 구제요청


인터넷 검색으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악질적인 누드 합성사진 삭제시켜주세요 처음부터 지인 합성/능욕이 유행한 게 아닙니다 여자연예인 합성사진과 그걸 보는 남성이 너무 많으니 다들 누드합성이 극악무도한 성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반인 합성까지 생겨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여성누드합성을 절대 찾아보지 못하도록 관련법안을 강화하고 만들고 올리는 남성을 적극 수사, 처벌해 주십시오

여자연예인 누드 합성 사진 나라에서 삭제시켜주세요


통학차량 사고 정말 어이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모든 통학차량 주차시 문을 개방하겠금 해주세요 대부분 승합차인걸로 압니다. 어린이 힘으로 옆문 밀어서 열수가 없습니다. 모든차량 항상 주차시 옆문 뒷문 개방으로 법을 바뀌주세요 차량열쇠 따로 보관 그리고 군대에서 처럼 평지에 주차 했더라고 바퀴에 고임목 꼭 설치하고 차량이동시 제저하겠금 해주세요 이건 20만청원이 필요없는 청원입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입니다.

통학차량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자세가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중 일부이겠지만 난폭운전도 문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어린이 통학운전자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제도및 자격 등으로 선별하여 운행 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 통학 차량


오늘 갑자기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발표가 있었습니다 15년타던차를 이번에 봐꿨습니다 저는 신차를 구매했고 등록을 3일전에 마쳤습니다 개별소비세인하적용을 받았더라면 싸게 구매할수있었는데 정부가 갑작스럽게 발표하는바람에 적용받지못한다고생각하니 일이 손에 잡히지않아요 이런발표를 시행당일날하는게 어이가 없네요 백화점세일도 최소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알려주는데 국민의 혈세에 관한 발표를 시행당일날 하다니요? 즉흥적인 이런발표때문에 저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합니다 부탁드리온데 최소한 7월에 구매한 경우 소급적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런발표를 할때는 시행하기전 예고라도 해주세요

자동차개별소비세인하


현재 카드수수료 제도는 매출금액에 %로 계산됩니다. 수수료가 전산장비 사용료라면 1000원을 결제하나 100만원을 결제해도 같은 1회 사용료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의 약 3%의 수수료는 매출액이 만원일때 300원이지만 매출액이 천만원이라면 수수료가 30만원 입니다. %수수료는 카드회사들의 매우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매출구간별 정액제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배나 화물운송도 금액으로가 아니라 무게나 크기,거리로 운반비를 매기듯 카드수수료를 매출액 대비 %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수수료를 정액제로 하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공무원이 너무 많습니다. 관공서에 가보면, 창구에서 등초본 떼주는 공무원, 접수받는 공무원 빼고는 다들 한가로이 잡담을 하고 있거나, 자기들 승진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출장간다면서 사우나에 가거나 개인적인 볼일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세금을 줘야 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왜 공무원을 한다고 몰려드는지 아시나요? 쉽게 돈벌고, 정년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직장에 정년보장되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유연성을 얘기하면서, 쉽게 짤리는게 일반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특별한 잘못 없으면 짤리지도 않습니다. 그게 공무원들이 아무일도 하지 않고 복지부동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일도 하지 않고 승진시험공부만 하면 되니까요 승진 위해서 윗사람들한테만 잘보이면 되니까요 함께 술마셔주고, 함께 골프쳐주고, 잘 놀아주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면 끝나지만, 자신들의 임기는 선출직인 대통령의 임기보다 길다나요?

공무원 줄여주십시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아이들 차량사고 사망은 너무도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하물며 믿고 맞겨야 되는 어린이집 차량에서 아이를 방치하고 사망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않되는 일이며 이런 어린이집은 영업정지를 하고 모든책임자들은 정확하게 수사하여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방어가 전혀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키워하는것은 부모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보고하고 생활하는 모든 보육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원, 학교 외에도 우리나라 어른들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니다. 새월호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안전에 대한 어른들의 무책임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에 항상 노출된 나라가 되는 것이기에 보육법을 보안하고 바꾸어서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를 보낼수 없는 나라가 싫어요


열쇠고리처럼 가방에 부착해서 등원시 태그하면 부모에게 문자발송되는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주세요..

어린이집 등원카드(칩) 태그 시스템 구축 희망


1년에 1000명이 인도 위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인도위로 자동차가 올라올 수 있도록 잘못된 정책이나 무용지물처럼 되어버린 단속 등을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인도를 자동차가 가로지를 수 있게한다거나 인도위 불법주차의 벌금이 4만원에 불과하여 별 효과도 엇고 단속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확실하게하고 벌금을 10배로 올리면 시설물 설치 없이도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시대의 정책으로 도로점용하가를 통해 자동차가 공도(인도와 자전거도로) 를 자동차가 가로질러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청책은 빨리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인도위 자동차가 올라오는 상황을 없애기만하면 한해에 1000명의 사상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인도 쉬에 자동차가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한국의 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고, 왜 적응을 할 수 없을까요?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다음세대들이 비전이 없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정부와 교육부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력한 교육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현재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모든 학생들마다 저마다의 특성과 습관과 생활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늦게, 어떤 학생은 빠르게 등 누구나 고유의 케릭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많은 것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습득하는 학생들은 습득해도, 천천히 하는 학생들은 도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적응자는 낙인찍히고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부탁드리기는 모든 공교육에 학생들 생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과목만 공부해도 좋으니 모든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친구들끼리 배려하고 양보하고 서로 섬겨주는 문화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외모보다는 고유의 특성을 인정하기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학생들이 비전을 갖습니다.

공교육 개혁 추진 제안


여성성은 섬세함이라 봅니다. 남성성은 물리적 힘이 강한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중성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요즘 인간관계에 있어서(가정이나 그외 사회조직) 많이 키워져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중성성은 성실성, 친절함(인간에 대한 존중), 리더쉽인데 더 생각나시면 동의에 보태 주세요.

여성성, 남성성, 중성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