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목걸이 달아도 좋고, 지문을 찍어도 좋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제도적 무관심에 아픈일을 겪었다는것이 정말로 화가 납니다. 등원하면 우선 출석체크부터 정확히 해야합니다. 기존 출석수첩에 스티커나 도장찍는 그런 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다면, 자동으로 문자전송이 되게 하고, 문자 전송으로 끝내는것이 아니라,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등원여부가 확실히 맞는지, 최종적으로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하원하면 부모나 양육자 스마트폰으로 하원완료 여부를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전송되게 해야합니다.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하는 정책이라 보여집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에 올려 정책 개선에 힘을 보탭니다. 꼭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하원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주세요


어제 뉴스에서 북한산 석탄이 들어왔다고 불법이라고 떠들데요. 석탄이 세계를 돌아 들어와 가격이 비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왜 이걸 막아야 하나요? 저는 지금의 남북대화가 활성화되면 북한의 석탄이 바로 남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은 좀더 비싼 가격에 남한은 좀더 싼 가격에 서로 거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마약이네요. 북한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하나의 당당한 국가입니다. 국가도 가오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폭력배처럼 마약을 파시는 것은 세계에 낯을 들고 다니시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약 말고 자원을 파시고 약속하신 대로 장마당 활성화하시고 무기개발한 데 쓰신 과학인력을 산업발전에 쓰신다면 남한과의 격차를 빠르게 줄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남한에 내려온 대다수의 분들이 장마당에서 돈을 번 분인 거 같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봤을 때 불과 3분의 1정도이니 열심히 따라 오시면 10년 안에 가능하느라 생각합니다. 남한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빠르게 따라 오시면 가능합니다. 남한에 핵기술 좀 파세요. 종전이 되려면 어차피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거 아닌가요?

북한산 석탄 반입의 반대에 대해서


군은 적군과 싸워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조직이지 맨손인 자신의 가족을 학살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께 총부리를 들이대면 그건 천륜을 저버리는 패악 악마입니다 경찰력으로 소요가 진정 되지 안으면 대통령이 하야 해야지 어떻게 군이 자신의 가족을 학살할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저질러 보니까 가능하다 생각하겠지만 천륜을 저버린 그들에 후손으로 계속 남으면 안되지요 이번 기회에 군과 매국노 후손들인 우파보수들에게 제발 천륜을 어기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벌어진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생각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길에 항상 건설노동자 및 도로공사 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고는 합니다. 제가 남의 걱정일수도 있겠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푹푹 찌는 폭염에 숨이막히는 이 날씨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없이 일을 한다는 사실에 에어컨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제 자신이 그분들에게는 너무 죄송합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새벽 6시 50분까지 출근해서 오후 6시 30분쯤 퇴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일용 근로자라고 하지만 12시간 정도를 30일 내내 일하기는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이니 많은 약자 편에서 힘써주고 애쓰는거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열약한곳 정부의 간섭이 필요한곳 근로감독관분들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지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셔서 근로기준법에 맞는 근무를 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현재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실겁니다. 오후 12시~3시까지 가장 폭염이 심한데 이시간에 정말이지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라도 나올까 두렵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중에 열약한 사람 생각해 주셔서 좋은 정책과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건설노동자 일용직에 휴식시간 및 근로시간 강화에 힘써 주십시오.이 폭염에 밖에서 일하다 사망이라도 할까 두렵습니다.


어제 또 너무나 소중한 생명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출석체크 시스템이든 무엇이든 개선 대책 좀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안녕하세요 저는현재 강원도에 살고있는 최근주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뇨와 희귀병으로 일을 못해서 점점 늘어나는 빚때문에 어쩔수 없이 춘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계속 열심히 변제하다가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듣게되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입금하고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울과 대전밖에 시행을 안한다는 소리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것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디는 시행하고 어디는 안한다는게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한거 아닌가요? 부디 이글을 보시고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숨쉴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변제기간단축제도를전국에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난민을 반대 시위모습에 수많은 지지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왜 이나라의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국민들이 난민문제로 청원하는 글을 못지워서 발광을 하나요. 지구에 평화를 해도 줘고 지구와 홀레를 해도 좋은데요. 청원글에 환장하며 지우지 마세요.

난민문제 청원 글 어지간히 지워주세요.


또 어린아이가 통학버스에서 고통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눈물이 납니다. 기사님과 선생님의 관리소홀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제발 어린이 통학버스에 썬팅금지했으면 합니다.혹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도 있으니깐요. 썬팅금지시켜 주세요.

어린이집 통학버스 썬팅금지


문재인 대통령님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현 정부부처나 언론등은 사회적으로 페미니스트의 폐단을 덮고 쉬쉬하며 일방적인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각종 폐륜은 물론이고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천주교를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치부하여, 남성들로 부터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페미니스트의 활동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언론과 정부부처등에서 감싸고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페미니스트 발언이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좋은 취지의 발언이라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틀리셨습니다. 페미니스트는 외국의 사례를 아무리 탐방해보더라도 아주 초창기에 여성들의 참정권 등을 얻어냈던 것 이후로는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본인의 발언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정부부처와 언론이 특정 단체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감싸는 현상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여성은 남성이 보호하고 배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회 구성원입니다. 어째서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고, 노력의 가치를 평가 절하 당해야 합니까? 남녀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함이어야 합니다. 결과의 평등이 아닙니다. 남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배려와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시고 페미니스트 대통령 발언을 철회 하여 비정상적으로 일방적인 옹호를 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언론의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정정해주세요.(오타수정)


살만찐국방부 살빼야한다 별만달고 할일없이 자리만차지하고있는 사람들조기퇴역시키고 헛된공사로 세금낭비하고 있는 군인들 퇴출 시켜야한다 살찌고 비대한 국방부 보단 작고강하고 똘똘한 국방부가 지금필요하다 오래전에 육군본부에서는 장군이 창문 딲고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별들이 많다고 한다

살찐국방부인원50%인원감축


도대체 구직자들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아이큐 테스트 문제인 ncs문제를 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가?? 예전 공기업 입사할 때는 경제시험+상식만 하면 됐는데 ncs로 바뀐 뒤 부터 ncs+경제경영+상식+지원하는 회사 관련된 특수 지식과 법률+한국사..이걸 다 시험 쳐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다.. 스펙없이 채용하라니 ncs란 걸 만들어서 더 부담을 가중시킨다..

취준생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ncs시험 당장 폐지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한 회사를 운연하는 대표 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내국인도 그만큼 임금을 못받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이 임금을 받는데 어찌하오리까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을 주어야 마땅한데 똑같이 적용을 하니 미치고 팔짝 뙬 노릇아닙니까 사업주 만대로하면 신고하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하오리까 허니 외국인 근로자 까지 내국인과 똑같이 근로임금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허니 개선을 요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옳을뜻 싶습니다 걍력히 호소하오니 재가 바랍니다

근로자임금


소설가 공지영씨에 대해 인간으로 가지고 싶지 않았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공씨가 뭔가 자본주의적인 이익을 위해 대중을 선동하고 언론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 문학은 순수해야한다고 하지만 요즘 시대에 문학도 소비되는 것인만큼 자본주의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겠지요. 하지만 공씨처럼 도를 넘어서는 선동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리고 이를 받아쓰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 취득에 이용하려하는 것은 문화계에서 스스로 비판하고 척결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일까지 사실인양 무책임하게 발언하고 언론에 자신을 노출시킨뒤 책을 팔아먹는 이런 식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공씨가 책을 잘 쓰는 사람이겠지만 그녀의 비뚫어진 인성으로 순수문학이 더러워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문화계에서도 큰 오염이 아닐까요? 공씨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법을 쓰는 몇몇 작가들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려 하지 않으면서 남에 대한 비판은 진실에 상관없이 대중에게 내뱉고 국민들을 바보취급하는 이런일은 적극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저는 작가가 아니기에 이런 청원을 설득력있게 써내려가기엔 한 없이 부족한 사람이나.. 지난 지방선거 때 공씨의 언행은 참으로 분노케 하는바... 지금은 워마드사태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고 있고 공씨의 신간 예고의 기사에도 이름이 언급되면서 한 달이상 그녀의 이름이 인터넷에서 보고싶지 않아도 보게되는 상황이 너무 야비해 보이고 분노케합니다. 문화계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든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법을 간구하든. 공씨같은 작가가 더이상 설치지 않게 해주세요... 공씨가 언급된 기사를 보는 것만으로도 공씨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서 분노하게됩니다.

공지영 같은 작가 문화계 스스로가 비판하고 퇴출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은행권과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겁니다. 문제는 은행에서 이자를 납부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서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사정을 보면, 도저히 은행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업체는 말할것도 없고요... 이러한 불신속에서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그동안 납부한 이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전수조사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도 엄정한 개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더 청원 드립니다. 그 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이자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전수 조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모든 금융권 및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대출금리 부당산정을 확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여름철 유아 소아 장시간 홀로 차량방치 사고 뉴스를 접하며 안타깝다. 원인은 관심소홀외에 높은 어른의자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임.. 따라서,,인솔교사 의자 등 최소의 좌석 외에는 전부 소아 유아 전용석으로 차량 출고 또는 교체 바랍니다..

어린이집 전용 차량 소아석으로 전면 교쳬


같은일이 반복되어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 간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효가 없는 벌금처분 등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고 잘잘못을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의 좌석에 미하차시 알람이 울리는 시스템을 도입하는것에 대해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이미 일부 차량에 유사기술이 도입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적 의무장착이 아니라면 또 이런일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유사한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많지 않다고 좌시하는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의 부모님과 가족은 세상을 다 잃은것과 같은 심정일 것이며, 내아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할수 없기에 상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학차량 아동 미하차시 알람장치 의무 부착을 청원합니다.


해외사이트라서 손 대기 어렵다는 말은 핑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고 있는데 신경은 쓰고 계시는지요? 종교 모욕에 이어 태아 관련 조롱 글들, 수많은 방화 예고 등 그들은 끊임없이 반사회적 행위를 선언하며, 생각만 해도 끔찍한 말들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불안감과 불쾌감에 시달려야 합니까? 언제부터 여성 인권 보호가 남성 혐오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까? 여성우월주의가 페미니즘입니까? 왜 일반 여성들이 같은 여성이란 이유로 그들이 저지르는 짓들에 하염없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남성 혐오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극단적인 여성 혐오는 어떻게 수습하실 생각입니까? 워마드의 행태를 보고도 그대로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온갖 넘쳐나는 혐오들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워마드 빨리 조치 취해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하여 한여름 뜨거운 차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전,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것을 깜빡하고 회사 업무를 보다가 어린 손주가 차 안에서 숨졌다는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매년 한여름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될 때 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남일 같지 않아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런 일들은 어른들의 부주의를 통해 발생되는 일이지만, 더이상 어른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만 어린 생명들을 위험에 노출되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자동차 제조사H社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기능을 개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하차시 유아가 자동차 실내에 있는지 감지하여 여러 알림/경고 기능으로 차량내 유아방치 사망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차량에 해당 기능을 의무/법제화 하여 민관 단체(학원, 어린이집 등)의 설립승인에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린들이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 의무화는 우리 어른들의 몫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 "후석승객알림 ROA(Rear Occupant Alert)" 의무화


자국민이 힘든데 난민기사만 보면 화가나네요. 마음이 안아프신가요? 난민만 불쌍하고 도우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자국민 지원하면 인정못받아서 그런가요?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겁니다. 언론과 하나같이 난민옹호하고 받을 준비 하시는거 같은데요. 시위를 하든 단식투쟁을 하든 지금 정부 지켜보겠습니다.

20대 월세밀려 백골상태로 발견된 기사 보셨나요?


심장병 수술한 아기도 보험들수있게...바꿔주세요ㅠㅠ 재발할 확률은 낮은데 보험이 안들어져서..삶이 힘들어요...제발..도와주세요....

심장병 수술한 아기도 보험들수있게...바꿔주세요ㅠㅠ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의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련자의 교육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안전 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트에 어린이의 무게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차량 내부 곳곳에 동작 감지 센서를 부착하고 시동이 꺼진 후 센서가 감지시 차량문이 잠기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관련자(차량운전자,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긴급 문자 메세지를 발송하도록 하면 어린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 기술은 현재 모두 구현 가능한 상태 입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로 인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현재 출산에만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운행 차량 안전 장치 부착 의무화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지역은 0원, 어느 지역은 100만원 등등 보통 수도권 출산장려금이 낮고 지방으로 내려걸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법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거주중인 친척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을 하여 출산장려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많게는 수백만원.. 지자체마다 각각의 세금으로 하는 제도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인것입니다 출산 부족으로 인하여 만든 정책이겠지만 편법 발생이 너무 빈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약 1년정도의 기간만 주소지등록을 하면 출산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출산 후 약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해당지역 보건소 및 병원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고 요건 충족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당정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도 많겠지만서도 중요한것은 현재의 정책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부족을 개선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하는것이 보다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 세금 도둑


선거 때부터 대통령님은 적폐청산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님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와 교육부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비리를 보십시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103조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시고 양심도 없는 대법원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제도를 공소시효유예제도로 바꾸어 범죄 예방 한 축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3항 밖ㅇ 모르는 자들이 헌법재판소 판사라니 말이 될까요? 헌법 제 103조 내용 중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어야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소수 종교인들의 편에 서서 국가를 문란시키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장애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 그 첫째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효? 국가유공자이기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햇지만 선임은 커녕 결정서를 보내온 자들입니다.

적폐청산 하고 있는가


국방에 관심 많은 30대입니다. 주요 개발국가는 한국인데 20% 투자 해놓고 시제기 ,기술이전, 현지생산, 수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국가 인데 미국도 이를 우려 하고 있지요. 미국은 우리 중요한 동맹국인데 기술이전을 해준다면 미국과도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담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독촉을 하던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독자개발을 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빠지면 현재 러시아 경협차관중 남아 있는 돈으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어 가면서 전투기 개발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적게 투자 하고 본전은 크게 건질려고 해서 세금내는 입장에서 화가 납니다. 하루빨리 우리 손으로 전투기 만들어서 일자리 늘리고 수출도 잘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KFX사업 인도네시아 빼고 진행해 주세요


내일부터 자동차 구입 시 개소세를 인하한다는데, 바로 엊그제 월요일에 계약한 사람은 뭐가 되는가? 이런 것을 정책이라고 하는 건가?

이틀 전에 자동차 계약한 사람은 바보되는 건가요?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이글을 보시는 어느누군가도 삶의 갈림길에서 부득이 하게 자영업을 택할수 있습니다. 저역시 군제대후 먹고 살기위해 알바로,직원으로 쉬지않고 20여년을 달려왔습니다.선택이 아닌 살기위해 자영업으로 들어선 40대후반 가장입니다.저녘있는삶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하루 1끼 식사가 일상이된지 오래입니다.아이들,가족들과 여행 한번도 쉽지않죠.1주일에 하루만 쉴수있어도 너무 행복할것 같습니다.제주변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같이 일하는 직원들 역시 지역주민이지요.이정책의 끝은 대기업 프렌차이즈,대형마트,1인 매장만 살수있을것 같네요. 매출은 줄고있는데 월세,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네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 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


강간살인 형벌이 7년?? 왠만하면 15년이하고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습니까?? 친일이 만든법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성폭행,살인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법을 참고해서 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폭행/살인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국가원수가 해야할일이 공약지키는것만 신경쓴다고 오해할수 있으니.공약은 100~10%되도 국민은 써브에 불가 합니다. 세월호는 우리들의 귀감이라봅니다.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거 .. 1.독재 재벌 상속 2.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4차산업의.불균형 디지털.정보화의 불균형이 청년실업의.본질 3.망가진 국회 4.약한국방력 .... 이정도입니다. 2번의 산업문화의.불균형은.대기업과 대학교육 대학교육은.중고교와 연관되.있읍니다. 개인의 연구로.인해서.중소기업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합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각기 다른 능력을 지녔읍니다. 적자생존이 아닌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원합니다. 평화로운 나라는 지금 사회에 나오는 신새대에게는 모든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시하는 직업중에 노동직이나.노무직이런곳에 직장을 많이 만들어서 능숙한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특권을 부여해주는겁니다. 의사나 법관만이 특권을 가져야되는건 형평에 안맞습니다.아날로그 2차산업.시계수리공.요식업.얼마나 많읍니까. 암튼 작은 소견입니다. 더운여름날 몸건강하세요~~

청년실업문제의얽힌 실타래를 보고 느낀점을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5~10인이하 상시근로자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0%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합니다. * 그러나 매장에서 직접 카드결재하는 방식외에 인터넷을 통한 카드결재 (PG사+카드사) 방식이 점점 늘고있습니다 * PG사들은 지금의 4%이상 고율의 수수료율을 인하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토시 인터넷카드결재 도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카드수수료 너무 부담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시 PG사 수수료도 같이 검토해주세요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아이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사고방지에 관한 의무화 대책을 호소합니다. 1. 아이교육 - 안전벨트 푸는법, 어린이짐 차량 클락션 누르는 법 교육 의무화 2. 차량관리 - 여름철/겨울철 창문 일부 개방 및 도어 개방 의무화 3. 안내문자 - 아이가 등원시 알림 문자/카카오톡/알리미 등 의무화 4. 처벌강화 - 관계자 부실 및 위 조항 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 최소 20년 이상의 실형 판결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합니다. 오늘 같이 4살 아이의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고 교사/운전자/원장/아이까지 의무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사고방지 의무화 대책 호소합니다!!!


청년실업문제의얽힌 실타래를 보고 느낀점을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게를 하십니다. 정말 많은 세금 꼬박꼬박 내며 살아가십니다. 빛이 엄청나게 많아도 세금은 정말 잘 내십니다. 카드결제든 현금결제든 손님들께 다 해드립니다 그 말이 이상할정도로 원래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거죠. 이렇게 저희 부모님처럼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힘든 부분이 더 많더라구요. 근데 일부 뷰티샵(네일,미용,속눈썹,피부 등),음식점,카페등에서 카드결제하면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10%-20%를 부과하게 하더군요. 왜 소비자가 내야하는건가요? 이런 문제는 왜 해결해주지 않는건가요? 전국 어딜가도 있어요 . 세금 꼬박꼬박 내며 카드수수료 다 판매자가 부과하는게 정상적인건데 너무나 당당하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곳들도 많더라구요. 지역세무서에 민원도 했지만 귀찮은 말투와 함께 다시연락주겠다고 하더니 연락없더군요. 다들 일은 하시는지..? 공무원 욕먹이는 짓이더군요. 그리고 제목은 포괄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판매자들 정말 많죠. 인스타,블로그등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 싸게 파는거니 카드결제는 양해 바란다는 판매자 카드결제는 아직 준비중이라며 1년이 넘게 카드결제 만들지 않는 판매자 등 여러 이유로 카드결제거부를 하며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않고 카드결제도 해주지 않는 많은 판매자들 단속 안하시나요? 의류,식품,화장품,빵,케이크,떡,음식,젓갈 등 마트인줄 알았어요 ^^ 이 수많은 판매자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몇백에서 몇천 몇억까지 수입이 있는 이런 불법적인 판매자들 , 그러나 사업자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탈세라고 할수도 없겠네요. 소득이 다 찍히지 않으며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는것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겁도 없이 성분표시 ,원재료명표기 따위 없는 음식물(빵,케이크,과자,젓갈,김치) 별걸 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 .. 뭐가 들었을줄 알고?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줄 알고? 그런것들을 팔고 사먹는지 .. SNS판매자들은 정말 이 모든것들을 집중 단속해야 할만큼 파는 행위가 심각 합니다 . (사업자신고X, 통신판매업신고X,식품안전신고X, 카드결제X,현금영수증X 등 ) 이 수많은짓거리(행위)등이 불법인지 모르면서 혹은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가게세,세금,부가세등 없이 오로지 모든 수익이 자기것인 팔이들..(정직하게 판매하는 SNS판매자들 제외) 수천명 수만명의 판매자들을 제발 강력 처벌해주세요 평범한 서민으로서 정직하게 일하는 식당,카페,슈퍼등의 가게들이 바보라서, 멍청이라서 월세,보증금,세금 내며 일하는것이 아닙니다. 당연한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장사 하시는거에요. 저희 부모님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 장사하시는 집의 아들딸들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판매자들보다 더 많은돈을 벌며 SNS에서 불법적인 판매를 하는 이들을 꼭 처벌바랍니다

청원글이 올린지1시간도 안되어 지워지는 경우도 있나요? 제 글이 없어졌네요 범법행위 판매자들 처벌글입니다


징역을 받은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교도소에 갔다와서 사람이 된 경우보다 더 흉폭한 범죄자가 되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교정행정을 바꿀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징역1~5년이내는 15정신교도소, 6~10년 610정신교도소, 11~20년 1120교도소로 형량을 나누어서 정신개조를 위해 육체훈련과 정신훈련를 통해 인간개조를 시키는 것입니다. 교도소를 나갈 때 인간이 다르게 되고 다시는 교도소에 돌아오지 않게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게 보내도록 해야 교정이 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교도소를  시설을 개조해 육체와 정신을  교정하자.


주인장이 철거하니 일방적으로 나가라함 백방으로 방을알아 보았으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지 보증금 없이는 방줄수 없다함 주머니엔 달랑 삼십민원 고 노무현 대통령 께서 돌아가시 기 직전 문중 제시때 오셔서 악수 하시면서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어디로 가야되나? 다리밑으로 가야하나 아니면 아예 디리물에 빠져야 하나 공무원 놈들은 모두 나몰라라 하고 ..... 세상참 더럽네

극빈층을위해보증금 없는 월세방 좀 만들어라


인간은 절대적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면 항상 남과 비교하고 상대적 비교를 합니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자신이 빈곤하다고 생각되면 절대적 빈곤상황이 아님에도 (한국에서 그래도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옷은입습니다.) 빈곤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능력만큼 버는건 지극히 정당하고 자연의 순리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명의 인간의 능력이 1000배 이상 차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1000배이상 차이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비례한 최고임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대략 비율로는 최대 30배정도를 건의드립니다. 이를 도입하면 어느정도 임금격차를 줄일수있을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며 이를 초과한 보수를 지급할때는 스톡옵션등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국내 및 해외의 유능인력 유도용) 스톡옵션으로 지급하면 추후 세금 포탈 가능성도 줄어들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며 자발적인 업무유도로 시너지가 발생할것으로 기대되며 임원급에서 줄어든 임금만큼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동의 가치가 매우 저평가 되어있는나랍니다. 사람이 힘들게 일한 결과물을 싸게 생각합니다.(택배, 기타 하청업무에 지급하는 임금만 봐도 답이나옵니다) 최고임금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에따른 최고임금 연동제와 스톡옵션제도 도입


이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만 보더라도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명백히 실패하였습니다. 더구나 일선 병의원에서 이 제도로 인해 의료인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을 했던 분들이 그만두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것은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이란 곳의 고액 컨설팅 사업입니다. 버젓이 홈페이지에 액수까지 공개하며 광고하고 있는데 정녕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일선 병의원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보건복지부가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군림하여 대학병원 수준의 헤파필터, 라미나플로 없다고 신경질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인증과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국민 건강을 위해 진정성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 내고 인증 취득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증 준비와 과정에서 멀쩡히 일 잘하던 이들이 직장을 그만둡니다. 열악한 환경의 중소 병의원들이 지나친 비용을 낭비합니다. 폐지되어야만 합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죄악입니다.


선거때 반려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문대통령이 개고기 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세계보편적 식용금지 요구도 있음에도 그 얼마되지 않은 선거표를 의식하는지는 몰라도 너무 눈치보고 식용금지에 힘을 보태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모든사람이 찬성하는 정책은 단 한건도 없다.

개고기 식용금지에 청와대 눈치 보기는 그만!


거리에 담배 꽁초와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있지만 말고 그 많은 공무원들 거리에 나와 쓰레기 좀 줍게 해주세요. 지금 내고 있는 세금과 앞으로 그들의 연금으로 들어갈 세금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공무원들 거리에 나와 쓰레기 좀 줍게 하세요.


기름값에 세금좀 내려주세요..휘발유값이 너무 올라서 차를 못타겠습니다. 제발좀 서민들좀 생각해 주세요.. 등골이 휘어 살수가 없고 사는 낙도 없습니다. 서민서민 말로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행동으로,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름값에 세금 인하 해주세요


세번째입니다. 나라일 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2017년) 7월에 나온 재산세와 올해(2018년) 7월달에 나온 재산세 금액이 108%인상되어서 나왔습니다. 2017,18년 재산세 내역 -------------------- 17년 7월 내역- --- 18년 7월 내역 ----- 인상율 재산세 -------------- ₩86,910 -------- ₩182,510 --------110% 지역자원시설세 ---- ₩12,110 -------- ₩24,220 --------- 100% 지방교육세 ---------- ₩7,260 --------- ₩15,240 ----------110% 合--------------------- ₩106,280 ------ ₩221,970-------- 108% 이거 뭡니까? 한달 벌어서 먹고 사는 웝급쟁이한테 재산세를 108% 인상이라 그럼 9월달에 2차분도 108%이상.. 기타 세금 자동차세 및 타 세금도 108% 이상.. 머하자고 하는겁니까? 그냥 국민한테 상의도 없이 무차벌적으로 108% 인상해도 되는겁니까? 참 힘드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이랑 아침먹고 일상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편하게 쉬다가 잠을 청하고 싶습니다. 제발 나라일들 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국외 사람보다 국민이 최우선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18년 재산세 108% 인상부분 조정이 안된다면 인상 내역이라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차량에 갇힌 아이는 소근육 발달이 안되있어서 카시트를 스스로 풀 수 없습니다. 아이는 잠겨있는 차량문을 여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른인 저도 차종따라 못 열때가 있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신호는 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구조신호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차량 문이 꼭꼭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센서설치해서 차량에 아이가 갇히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세월에 다 설치할 것이며 비용은 어찌하나요? 그렇게 또 세월만 갑니다. 그냥 어린이집 등하원차량은 주차시 반드시 차량문을 열어 놓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처분을 하게 해주세요 이게 법제화되면 정차된 노란차량에 짙은 썬팅속으로 혹시 아이가 갇혀 있지 않나 들여다 보려고 애쓸 필요도 없구요. 차량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진찍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경찰이나 소방서는 관내어린이집 비상연락망 갖추고 있다가 신고접수된 어린이집에 즉시 차량문 개방을 명령하고, 사고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방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토록 법제화하고 과태료처분해야 합니다. 정차차량 문개방이 습관이 될 때까지요

차량에 갇힌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구조신호는 우는 것 밖에 없는데 차문이 닫혀있으면 들을 수 가 없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ic근처에서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무분별한 공장허가로 인해 대형트럭, 트레일러를 비롯한 어마어마한양의 차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차선은 1차선입니다. 출퇴근시간마다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도로 넓혀준다고 3년전부터 얘기한거 같은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갈천 가수간 도로확장공사를 빨리 해주세요


동원예비군 훈련에 나오는 식사 너무 형편없어 확 집어던지고 싶습니다. 양심없어서 성실 만기 전역한 것도 서러운데 동원예비군 훈련에서 똥국에 떡밥까지 먹으려니 구역질이 납니다. 나는 그렇게 6년을 했지만 이제라도 동원예비군들 좀 잘 먹여주세요. 훈련비나 차비도 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산정해서 주시고.

동원예비군들 좀 잘 먹여주세요. 정말 심합니다.


이번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사건은 맘 아파 슬프고 어이 없기도 합니다. 아이가 출석 안하면 어린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전화하여 이유를 물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침 출석을 안 했는데 오후4시 전화 하다니 말이 되나요. 차량내 치사 방지를 위해 제안 합니다. 요즘 이멜은 거의 무료 아닌가요. 그러니 유치원과 어린이 집은 아이들 출석 상황을 출석일 9시쯤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핸폰 멜로 알리도록 의무화 하는 것 입니다. 이럴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은 귀챦은 일이 조금 늘어나고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는 거의 방지 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절대로 어린이가 이유 없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린이 차량 방치 치사 방지


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청원이유 1. 노동부의 권한이 너무 적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점 2.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법의 그늘' 아래서 고용주들은 각종 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3. 이러한 일이 매우 많으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나 그 방법도 결국 편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청원을 합니다 법인대표는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각종 SNS에 내연녀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마치 능욕하듯이 매일 올리고 있으나, 여러번 들렸던 노동부에서는 결국 형사처벌 (벌금형) 으로 밖에 처벌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들은 돈한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민사를 진행하는것도 무섭고 힘든데 이미 대표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수익이 될 제품, 거래를 다른 법인으로 옮겨놓은 상태라 법인을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해도 법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법이 없다 라는 대답을 들은 뒤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회사 운영이 힘들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법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대표가 여러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개의 법인에서 정상적인 수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편법으로 부터 노동자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4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지만 벌써 몇번째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뭐든간에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통원 차량은 주차해놓을 때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걸 법으로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아이들이 갇혀서 죽고있습니다.


동두천어린이집 통학차량 방치 살인사건을 보고 참담하기만 합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수시로 일어난다고 하니...... 며칠 뒤 군에 갈 우리 아들도 17~8년 전 유치원에서 견학을 다녀와 아이들이 다 내린 차량에서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방치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나 교사에게 별다른 항의 한번 안했는데 그때 제대로 항의 한번 안한게 후회가 됩니다. 한여름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지만, 그 캄캄한 차안에 혼자 방치된 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방치된 이유도, 아이들이 너무 떠드니까 선생님이 너희 들 유치원 도착해도 내리지마 한 이야기를 착한 우리 아이만 지켜 그렇게 된것이라니요. 유치원 교사는 그 이야기를 그냥 한번 한 이야기라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씩씩하게 잘 자라서 현역으로 입대하는 아들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 무책임한 우리 어른들이 본인들은 사소한 실수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각성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소중히 보살필 수 있도록 예방시스템 도입과 사고 방지 등의 법률과 함께 가해자 및 관련자 또한 엄벌에 처하는 관렵법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동두천어린이집 관련법 제정과 함께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호시탐탐 독도 침탈을 노리는바 정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언제부터 독도 도발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넓리 홍보 하길 바란다 또는 궁극적으로보면 독도를 두고 침략전쟁의 시발점을 목표하는바 일본은 끊임 없이 젊은 세대에게 역사왜곡 침략 계획 사상교육을 하는것또한 유념하여 유야무야 대사 불러 항의 조치 만을 할 사항은 아니라 보며 보다 적극적 대응 과 더 나아가 남북 공동 독도 역사 인식 학술 교류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울릉도 부속도서 독도 주권 지키기에 심혈을 기울어 주실것을 당부합니다

독도  도발 역사 왜곡 대처 확실히  요망


2018년7월17일 경기도 동두천에서 또 어린아이가 차안에서 질식사하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의 사고에 속수무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갖다가 초등학생에게 서비스되는 안심알리미( 기기 소지시 -등하원시 부모에게 자동으로 문자로 "00시 00분에00으로 등원하였습니다." "00시 00분에00으로 하원하였습니다. 문자가 갑니다.)를 실시하면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꽃도 제대로 피어보지 못한체 관리소홀로 죽어가는 어린이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어린이집,유치원원생들에게도 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청원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 이게 나랍니까?


저희아버지가내일모래70이다되시는데이폭염에단하루도쉬지못하고일하고계십니다.작업현장은대구국가산업단지2단계 조성공사현장인데오전7시30분부터오후5시30분까지일하십니다.아시다시피대구는더위로유명한곳인데요즘은젊은저 도야외에서1분도견디기힘들데오죽하시겠습니까.공사업주입장에서도무작정공사를중지할수도없으니폭영경보발생시 오후작업은중단할수있는조치를해주셔야겠습니다.뉴스에서도심심찮게일사병으로돌아가시는분들의소식이들려오고 폭염은한달정도더지속된다니빨리조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약현장에점검나가시면일상적점검이라해주세요.현장서누군지색출해서짤릴수있으니까요)

폭영경보발생시야외작업시간제한


근로 장려금 기준이 부부합산 연 3600만원 이하... 연300만원씩 지급..... 이게 먼 개소립니까??????????????? 그럼 남편이 연3000벌고 여자가 알바좀 해서 600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부부가 과연 끝까지 같이 일하겠습니까? 여자는 100% 일 안하고 장려금 받겠죠?????????? 일할수도 있는데 일부러 일 안하고 장려금 받는다구요!!!!!!!!!!!!!!!!!!!!!!!!!!!!!!!!!!!!!!!!!!!!!!!!!!!!!!!!!!!!!!!! 장려금은 니네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줍니까?????????????????????????????? 죄다 국민들 피땀흘려 번돈 세금내라해서 받은돈으로 주는거 아닙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지원금 제도........... 과연 정상입니까??????????????????????????????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진짜 지원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가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보통 월급은 기본급만 해당되고 그외 수당 같은건 월급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럼 신고된 소득이 3600이면 실제 소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소득신고 누락..그거 대한민국에서 맘만 먹으면 쉬운거 아닙니까???????? 전부 폐지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는 짓거리입니다. 국민 혈세를 당신네들이 개같이 쓸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능력 없으면 옷 벗으세요. 당장!!!!!!!!!!!!!

근로장려금 폐지를 주장합니다


끊이지 않는 유치원,어린이집 통원차량 방치 사망사고를 관련자 처벌 만으로는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통원 차량에 승차,하차 카운터기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카운터기의 결과값을 부모,교사,운전자,인솔자에게 SNS로 자동 전송되도록 시스템 도입을 제안 및 청원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차량 승,하차 카운터기 도입 및 SNS 자동전송 의무화 되도록 청원합니다.


저는 7살, 3살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여름만 되면 발생하는 어린이집 차량 어린이 방치 사고가 정말 무섭고도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를 접하면서 진작 이런 제안을 해서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보완장치가 생겨서 더이상 이런 사고를 안당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글을 써봅니다. 1. 제안: 차량 좌석에 센서를 부착해서 아이들이 앉았을때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운전석 또는 제일 앞에 잘 보이게 해서 아이들이 차에서 못내렸다면 금방 알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 해주세요! 2. 제안: 1번 제안이 비효과적이라면 은행에 보안장치가 있듯이 버스안에 센서와 CCTV 설치하여 어떤 움직임도 감지하겠금해서 보완업체와 계약을 해서 출동하게끔,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건 어떨까요? 이 모든건 법제화 하고 비용은 정부에서 보조해서 반드시 어린이가 타고 다닌는 차량에는 의무화 하면 어떨가요 제발 하루 빨리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에는 이런 사고 뉴스 절대 보기 싫습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재발 방지 대책


경남 양산시 나동연 전.시장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과 업무추진비 '카드깡' 으로 개인 운용한 사건에 관해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양산시지부 - http://yangsan.kgeu.kr/board/view.asp?bID=BRD_011&number=14908 위 링크로 들어가 보시면 상세히 알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동연 전. 양산시장의 각종 비리의혹과 업무추진비 카드깡개인 운용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4살배기 아기를 둔 아이엄마로써 안타깝고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이번 동두천어린이집사고는 정말있을수 없는 사고입니다 저희아이도 똑같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일단 기사분외에 선생님이 두분 타셔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내릴때도 데리고 내리십니다 도저히 과실이라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앞뒤로 한번만 보면 다 아는 크기의 차입니다 그리고 이건 선생님들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먼저내린경우에 생길수있는 상황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하나의 생명이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선생들의 행동으로 져버렸습니다 이번에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또 발생할 일입니다 벌금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미국에는 아이들 부모가 차에 아이를 두고나왔을때 이런 일이 벌어져도 종신형까지도 가는걸 봤습니다 최고 15년형은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대통령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의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세요


제2의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린 자녀를 두명 둔 주부입니다. 여름이면 늘 나오는 사건 사고 중 미취학 어린이가 학원이나 통학버스에 갖혀 죽는 사고들입니다. 아이들은 차를 타면 조는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동반 탑승 후 하차 시키지만, 아이의 앉은키가 낮고 누울경우는 차량 운전자 및 선생님이 탑승된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명피해는 안전불감증 이란 한가지 문제가 파장을 낫는다고 보여집니다. '깜빡'했네 라는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사고로 이어진 경우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유발함으로, 미취학 아동의 등하교 버스는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 하여, 사고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할걸로 보여집니다.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 이란? 차량 뒷문의 개폐 여부로 후석 승객의 유무를 판단하여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운전석 문을 열 경우 계기판에 안내 경고 메시지와 1차 경보음으로 안내를 하고 문을 잠그면 초음파 센서가 실내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리고 비상 깜빡이가 점등됩니다. 블루링크 가입자에겐 핸드폰으로 메시지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브랜드 H사에서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어린이 스쿨버스, 유아 통학버스,학원 통학버스에 꼭 의무적으로 장착되게끔 의무화 법안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앞으론 이런 불상사의 사고들이 뉴스에 오르는 일이 없어야 할것 입니다. 아직 완벽한 시스템인지 확인이 되진 않았으나, 정부차원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확인하셔서 어린이집,유치원,학원버스 차량에 의무적으로 장착될수 있게 H사와 상호 협의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유아를 키우는 부모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심하고 키울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어린이 통학버스 후석 승객 알림 시스템 장착 의무화 법안 통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소유를 금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에게 상속받은 자식이나 도시인 이 양도소득세 면제와 쌀.밭직불금을 타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인양 행세하고 있다. 대략 한 마을에 3분의 1이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은 살지 않는 위장 전입자다. 양도소득세 과세로 농지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농민들의 수준으로 땅을 매수할 여력은 없고 매도할 사람만 있다. 농민들은 자식들의 대학 교육이나 결혼을 시키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한다. 그런데 도시인 매수자가 없어 가격도 하락 하고 팔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많다.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부산 여중생, 관악산 여중생 사건 등을 보며 아이들의 폭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합니다. 피해 청소년과 그 가족은 세상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행태는 점점 잔혹해지는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집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의 잘못은 부모의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 부모가 처벌을 받는다면,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폭행을 저지를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의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게 해서는 안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중에는 소년원에 다녀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잘못한 뒤의 처벌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지 모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부모는 내 아이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내 아이는 가해자일 수도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내 아이의 부모로서 내 아이의 잘못을 함께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 사회의 성숙한 사회인으로 키워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의 잘못은 부모가 벌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타인의 삶을 마음껏 유린하는 일이 없도록 더 많은 피해 청소년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합니다.

부산여중생, 관악산 여중생 폭행사건을 보며... 미성년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입니다. 어제 매우 슬픈 기사를 접했는데요. 경기도 포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한 아이가 제때 내리질 않았는데 확인을 하지 못하여 이 더운 날씨에 어린이가 차안에 갖혀 결국 숨을 거두었다는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부모된 입장에서 매우 참담하고 슬프기 그지 없는데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개선해 나가지 않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좌석마다 클락숀으로 연결된 혹은 클락숀 기능을 하는 장치를 의무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운행중에 어린이들이 장난삼아 누를 수 있으므로, 차량 정차후 작동되는 기기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마저도 비용상 혹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버스에 장착된 망치처럼 버스 좌석의 양옆 혹은 위아래에 클락숀 기능의 기기를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아이들이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교통질서를 교육하듯이, 차량에 갖혔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어제와 같은 불상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나 건설교통부 혹은 여성가족부, 교통공단 등에서 조속히 검토하여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좌석마다 클락숀 기기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사고를 당한 아이와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통학버스에 좌석마다 클락숀 장착을 의무화 해 주세요.


뉴스에서 자꾸 양심 운운하길래요. 그 "양심"이란 것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요. 현역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자들 전역해서 동원예비군 훈련까지 4~6년 마흔 중반까지 예비군 동대에서 전쟁나면 끌려가야 한다는 메일, 편지까지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양심이 없다는 겁니까? 이게 나라요?

현역 성실 군복무 만기 전역자는 양심이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앞잡이만 하시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답도 안하시고 경제도 너무 힘들도 그냥 하야하세요. 역대급으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세요


4년차 전문의 시험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교육수련부로 공문이 내려왔다고하는데 제가 인턴때는 2월 중순부터 들어와서 병원에서 일했고 1년차때에는 주80시간 만든다고 12월부터 80시간 시행하면서 3월부터 11월까지는 80시간 초과근무로 병원에서 일을한 전공의입니다. 바뀌는 제도에 치이고 치여서 4년차가 되어도 당직서는것에 대해서 아무말 없이 당직 열심히 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다음주가 여름휴가라 휴가계획 다 세워놓고 있었는데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내렸다고하면서 연차로 인정은 1달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관련 법령이나 제도와 관련하여서 아무런 말도 없고 세부사항들과 개개인마다 다른 상황들에대해 아무런 조치도 없고 설명도 없이 지켜라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휴가를 가야되는데 연차쓰면 일찍 못나간다는거고 위에 선배들은 다 일찍 나갔었는데 이제와서 그걸 지켜라고하면 그사람들은 그럼 전문의면허 반납해야겠네요? 지금도 가을턴들은 연차내서 2달넘게 나가있고 휴가 다녀온 4년차들도 있는데 휴가 잘리는 기분을 아십니까?? 법을 만들기 전에 상황을 좀 먼저 봐주셔야되는거 아닙니까?? 바뀌는 제도에 치여서 올해 3월에 바뀐거에 적응하기도 전에 계속 이렇게저렇게 바꿔버리는건 누굴위한 겁니까?? 병원은 잘됐다고 생각하겠죠. 4년차 일이나 더시킬수 있고 80시간 지키니까 고년차 당직서고 좋겠죠. 정작 병원에서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인 전공의한테 멀더 바라나요. 진짜 4년차되서 1년차때보다 더 나가고싶습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고싶습니다.

전문의시험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폐지해주십시요.


정부는 일자리 늘린다는 명목으로 각종수당을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구직지원금이라고 지급하고, 실업급여 만들어서 일부러 취업안하고 놀고먹는 백수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취지는 좋으나 실제로는 청년백수들이 부모님 등골 빼먹는것도 모자라 세금도 안내는 백수들이 세금내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자신들 백수생활에 보태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청년구직지원금,실업급여 다 폐지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직업교육만 해주면 되지 현금을 왜 지급합니까 요즘 최저임금도 빵빵하게 오르는데 알바 몇시간만 해도 될것을. 게다가 노인도 아니고 청년이면 알바 기회도 널린것을 왜 백수양성정책에 국가예산을 낭비합니까 그런 핑계로 복지국가입네 각종 세금 인상하고 신설하고 조정해서 국민들 못살게 굴고 생색은 정부가 내는 것입니까 청년관련 지원금 일체 폐기하고 그 예산을 출산율 높이고 육아지원하는데 쓰거나 최민빈층 아이들이나 노인들 난방비에라도 보태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포퓰리즘으로 일자리늘린다며 청년백수들한테 예산낭비말고 꼭 필요한데 지원바랍니다


당진시 석문에너지의 OH공사를 한 노동자입니다 1. 발주처인 석문에너지 2.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3.설치업체인 한솔시텍 4.하청업체인 에이에스티 5.재하청업체인 넥스프릴 노동자는 60 명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를 거쳐 공사를 하니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 깍아서 지급한다 합니다 지급날짜도 정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노동부에 체불인건비관련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고통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현장근로입니다 즉 일용직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도급법에도 인건비를 못 받을시 ''원청이 직불''해야 된다는 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원청이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삶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본이 원칙인 나라가 된다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누가 말을 했답니까! 죽고싶을 정도로 동지와 가족에게 미안합니다

체불임금건


공공기관, 보험사입니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시행하자는 뉴스가 나옵니다. 아니, 이제 하다 하다 보험사가 경찰, 검찰 노릇까지 하는 겁니까? 국가 청렴도 하위, 고액연봉, 연말 성과급 잔치, 수진자 정보 무단 이용 범죄 등이 조회됩니다. 그 건강보험공단이란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보면요. 그런데 이제 경찰, 검찰 노릇까지 한다구요? 좀 적당히 하세요.

아니, 건강보험공단이란 게 경찰이요 뭐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폭염에 어린이가 갇혀 죽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썬팅에 대한 단속이 너무 느슨합니다. 차량내부를 볼 수 있었으면 장시간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갇혀있는걸 발견할 수도 있었울 텐데 당국등 어른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너무 후진적인 사고가 빈발하니 나도 답답합니다. 어린이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각종 통학차량, 학원차량에 썬팅을 왜 해야합니까. 계도기간을 최대한 짧게해서 모든 학생,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 썬팅을 금지해 주십시오. 법이 너무 느슨합니다.

통학버스, 학원차량 썬팅금지로 어린이 갇힘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제 외국인 친구가 강남 압구정에 있는 네일 ***라는 네일샵에서 네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면서 이런저런 서비스를 추가했고 요금을 34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요금에대한 안내도 없었고요 한국말을 할줄 모르는 외국인이라서요? 당연히 고지를 해야하고 메뉴판이라도 보여주면서 가격을 미리 알려주었어야죠 이런 경우가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제가 소비자보호원, 다산콜센터 구청에도 전화를 했지만 물건이나 물품이 아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마사지샵을 차리고 마사지 5000원이라고 써붙여놓고 이런저런 서비스를 추가해서 50만원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런 사기꾼들을 제재할수 있는 법안이나 규칙 조례라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직종의 사기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도록 해주세요(법의 사각지대)


소득 주도 성장을 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만들어야한다 생각됩니다 긴급조치나 취약한 부분만을 손보는 어느한쪽의 시스템을 바꿔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슈화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각자의 윤택함이나 여유를 누릴때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부합하는것이 아닐까요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라 제안합니다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돌봄,편의점,식당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온힘을 다해 일하고 일상을 즐길수 있는 삶!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를 청원 합니다 2018년7월17일경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세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내용은 차량 안에서 무려 7시간동안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오전 9시30분. 또 수업 종료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 어린이집 교사 및 관계자 그 누구도 계속 버스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버스에 있었다는건 아침 오전에 탑승을 해서 있는건데 분명 확인을 했고 태웠다는 말인데 정작 7시간동안 아이가 없다는걸 모른다는게 무슨 경우 입니까 같은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 화가나고 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 성인도 폭염에서 잘 참지를 못하는데 4살 밖에 안된 아이가 차량 안 폭염 속에서 7시간동안 갇혀 질식사를 했다는거에 너무 슬퍼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제발 어린이집 교사들을 강력 처벌형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매년 같은 상황으로 소중한 우리아이들 생명을잃고있습니다 여름철 차안갇힘사고 당장 아이들에게 바로실행하여 실효를볼수있도록 크락션 울리는방법을 안전교육으로 알려줘서 최선책은아니고 차선책이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교육으로 소방 성 지진 등의 안전교육과함께 실시했으면좋겠어요 입법화까지는 시간이걸리니당장교육부에서 각 교육기관에서 의무화할수있도로 하여 실행했으면 합니다 최선책은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ㅠㅠ 불행한일이 생기지않도록 어른이지키지못한다면 아이스스로 침착하게 크락션이라도 울려서 자신의 위치라도알리는 노력할수있도록 소방 성 교통 지진 안전교육실시하듯이 차안에 갇혔을때 크락션울리는 교육 의무화했으면합니다 제발 빨리요

크락션 울릴줄 아는 아이  (차안갇힘사고예방)


1. 안심 알리미서비스 의무화 2. 차량내 비상벨 - 벨을 누르면 차량밖스피커로 싸이렌울리거나 자동으로 지정한 곳으로 전화가 감 3. 차량 파킹은 의무적으로 - 차량 보관소 즉, 실내 파킹 의무화 - 위반시 10만원 과징금. 3회 위반시 어린이지빛 유치원 영업 3개월 정지 4. 인솔선생및 차량운전자의 관리 강화 - 사고 발생시 5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이하의 벌금 - 원장도 동일한 형량과 벌금 5.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공무원의 불시 검문 주기적 실시!!!

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관리 프로젝트


저는 자녀4명(미성년자녀) 을키우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홀벌이가구 연소득 3000만원 . 자녀 장려금은 연소득 4000만원이면 혜택을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벌어서 살아가고있습니다. 6인가족입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인 얼마? 5인 얼마? . . . ? 그래서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도 혜택은 하나도 못보고있습니다. 검토해주세요?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중고차 시장 정말 너무할 정도로 사기가 만연합니다. 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는 겁니까? 그렇게 사기라도 쳐서 돈이 돌아야 된다는 무슨, 창조 경제인가요?

중고차 매매 사기는 왜 근절시키지 않는 겁니까?


올해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로 충격입니다... 직장맘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라는 걸 알고 일을 할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택배 물건도 아니고,, 사람으로써 인권이 있는데.. 한번씩 이런 사로고 인해 보육교사들에게 몇백만원 벌금형은 아이를 더욱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이땅에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해주세요..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형사처벌해주세요.


프랑스 혁명 기념 행사에서 일본 자위대가 전범기 흔드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검색됩니다. 프랑스에 전화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최소 전화라도 해서 알려줘야죠. 일 안 할 거예요?

프랑스에 전화했어요?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에서 4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을 보고 두 아이의 아빠로써 그리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많은 노란색 스쿨버스 차량들의 운전행태 등을 보고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말씀 드리고 이에 대한 법 제도 강화를 요청 드립니다. 1. 스쿨버스 차량 잔여 인원 확인 시스템 의무 장착 시행 요청 - 첨단 기술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에서 차량내 잔류인원 확인 정도 못하겠습니까? 정부의 늦장 대응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입니다. 어서 빨리 해당 시스템 개발 및 의무 장착 시행 바랍니다. 2. 노후 스쿨 버스 교체 지원 및 노후 차량 운행 금지 요청 - 동네 지나다 보면 노랑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노후되어 안전이 보장 될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차량들은 분명 안전 띠는 고사하고 어떤 사고로도 큰 인명 피해를 불러오리라 생각합니다. 해외 스쿨버스의 튼튼한 차량을 사용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노후 차량으로 스쿨버스 및 학생들이 탑승하는 차량으로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유 스쿨버스 차량 매연 저감장치 의무 장착 시행 요청 - 학생들이 승하차 하는 가운데 정차중인 스쿨버스에서 매연 발생하는 차량들이 매우 많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은 스쿨버스의 경우 더더욱 매연 저감장치 장착은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4. 스쿨버스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 처벌 시행 요청 - 어린이 또는 학생들이 탑승한 차량이 신호 위반 ,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 하는 모습을 종종 목격 합니다. 일반 차량들이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것도 잘못 이지만 특히나 어린이 및 학생들이 탑승한 차량은 더욱더 안전하게 운행해야 함은 기본 상식인데, 많은 스쿨 버스들이 이를 어기고 있습니다. 가중 처벌을 통하여 교통 법규를 준수하게 해주시고 스쿨버스 라이센스를 별도로 부여 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모범 운전자만이 학생들의 통학 및 등 하원을 책임질수 있도록 제도화 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아이 갖은 부모로써 지난번 유사 사건부터 이번 동두천 어린이집 버스 사건까지 너무도 힘들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어쩌고 애를 낳으라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수 있는 법적 제도 부터 마련해 주세요. 힘들게 키운 아이들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국가라면 어떤 부모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겁니다. 뭐가 우선인지 생각해 보세요. 현명한 정부가 되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스쿨버스 등 학생이 이용하는 모든 차량 운행에 대한 법 제도 강화 요청 합니다.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지난해 10월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연례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불법 환적된 북한산 석탄은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 당초 전문가패널은 올해 초 발행한 보고서에서 인천과 포항을 북한산 석탄의 '최종 목적지'로 지목했지만, 이번 수정본을 통해 '환적지'(바다 위에서 몰래 화물을 옮겨 싣는 것)로 고쳤다. 보고서는 파나마 선적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 '리치글로리'호가 북한산 석탄 5000t, 미화 32만5000달러 어치를 싣고 인천항과 포항항에 도착했다고 명시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국민에 의하거나 자국 국적 선박 등을 이용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이나 철 등을 조달해선 안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정부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석탄 9000t이 북한산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유엔 제재 위반 사례가 된다. 또 관세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 중"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숨기다가 유엔 보고서가 나온 뒤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배 두 척이 수입 신고와 신고 접수를 완료했고, 배가 도착하는 동시에 하역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 당국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당시 해당 선박들에 대한 억류나 압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두 척이 싣고 온 북한산 의심 석탄이 모두 국내 시장에 풀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세법상 부정수입 혐의로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외 공유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북한산으로 확정될 경우 안보리 대북제재위 위원국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shoon@newsis.com 정부가 맘대로 대북제재을 풀고 북한과 경제교류라니요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맘대로 대북제재을 푸는게 말이됩니까 국민들과 야당이 북한과 경제교류하라고 했나요 북한은 핵무기폐기할 생각도 없고 북한 김정은 체재도 포기 하지않는데 무조건 북한과 경제교류하나요 북한의 핵무기을 머리에 이고 살게 됐는데 무엇이 좋다고 북한과 경제교류 하나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국가고 국민의 허락없이 북한과 경제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北석탄 국내 반입' 유엔 대북제재 위반 논란  정부 맘대로 북한과 경제교류 반대입니다


사기범들의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보통 초범에 1억에서 5억 사이의 사기범죄일 경우 보통 변호사 잘 사면 집행유예 2년정도 1억 미만일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 사서 집행유예. 변호사 없을시에는 고작 2년이 최고형. 5억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변호사 잘 선임하면 집유,,,, 5억 사기치고 1억에서 2억에 합의하고 변호사 5천주고도 2억5천 그냥 남네요 합의시에. 합의 안보고 변호사 사면 2년 겨우 선고한답니다. 10억이상 사기 맞은 사람은 고작 합의금 받아야 많이 받으면 3억. 사기꾼은 7억에서 변호사 1억주고. 6억 챙기네요. 집유선고받고,. 3년동안 사기안치면서 사는거죠. 이러한 경제사범들의 증가는 선진국에서 아마 가장 높다는군요, 일본의 10배가 된답니다 사기꾼들이요. 툭하면 집행유예. 이것도 징역형이랍시고... 어이없습니다. 사기피해자는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족과 주변 사람들 까지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형선고 받은거나 다름 없음에도 사기범들은 사기친 돈으로 2~3년만 살고 나오면 수억에서 수십억 챙겨서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입니다. 왜 사기꾼에게 사길 당하는지 이해가안간다는 분들도 있겠죠만... 당하고싶어서당하는 사람들이 어딨나요, 형량...... 제발 좀..... 높여 주세요. 집행유예도 없애주세요. 1억미만 사기 초범일 시에는 최소징역 2년.~3년 1억이상 3억 초범일 시에는최소 징역 3년에서 5년. 3억이상 5억 초범일 시에는 최소 징역 7년에서 10년. 5억이상 10억 초범일 시에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15년. (재범일시에는 가중 30%의 형량을 높임.) 원금 전액 회수시에는 징역면제하고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10억이상 50억. 초범..... 이나 재범 관계없이 20년 이상 무기징역.

사기범들의 형량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당장 오늘 굶거나 병들어 죽는다면? 미혼 1인 가구가 연금개시 연령까지 살아있지 못한다면? 65세 넘어서 받는 국민연금? 그거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노후는 내 스스로 준비할 테니 이자도 필요고, 원금이라도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해주세요. 이민가야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지 말고 당장 현재가 괴로운 사람들은 일시금으로 당장, 롸잇 나우 바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주시오.

국민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변호사를 추천 바랍니다. 임대인이 소송사기로 전세보증금 1억 9,900만원 공탁음 48,055,008원, 합계 약 2억5천만원 갈취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보증금 수령을 위임도 하지 않았고 2013년 6월3일 1억 5천만원 받은것도 몰랐으며 1억 5천만원을 받지도 않았고, 계약금 2,900만원과 중도금 2,000만원만 받았다는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치록에서 임대인은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잔금일을 모르겠다 내가 직접 받지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네 위임 했으니까 세입자 돈 빼주느라 사모님 넣었던 거에요. 사모님이 잔금을 다 냈어도 5,600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월드에서 (부동산)대출을 받아 말소를 하겠다 한거에요. ” 또, 부동산 이실장의 수사진술에서 6월3일 1억5,000만원 받은 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 하는 말은 “그 여자 상대하기 싫으니 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통화내역도 있다는 수사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런대도 판결은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라며 위힘한 사실. 임차인의 1억5,000만원을 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업무만 위임했을 뿐 잔금 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채무를 불이행 하였는바, 계약금 2,900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소송기간 20개월 거주 월234만원씩 4,680만원 중 중도금 2,000만원은 공제하고 2,680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압류 경매를 진행하여 공탁금 4,800만원과 앞서 지급한 1억 9,900만원 총 247,055,088원을 임대인이 펜치 하였습니다. 잔금 수령 등 포괄 위임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임대인 상대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하려 하나, 임대인의 1심 변호사 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이 전의 변호사 선임을 방해를 하고 역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하여 대통령님께서 변호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 변호사를 추천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권위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아나키스트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제의 기사입니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8660 해당 기사(블루투데이) https://www.zakzak.co.jp/soc/news/180705/soc1807050005-n2.html 원본 외신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387710&sid1=001 조선일보 블루투데이는 극우언론이고 작작(석간 후지 ; 용감한 후지)은 들어본적이 없는 곳이고 조선일보에는 안보이게끔 맨구석탱이에 있더군요 해명해주시죠

이거 뭔가요?


이번에 또 어린이집 폭염속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건 도대체 몇명이 죽어야 정부는 정신차리겠습니까 정부는 대국민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지금 있는 아이들 정부에서 책임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어린이집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간마다 아이들에게 동선보고를 의무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있는지 모든 어린이집에 각 교실에 cctv의무화해서 부모님폰에 어플로 확인할수 있도록 의무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 하고싶지만 9시간 동안 떨어져서 보내야합니다 얼마나 아이를보고 싶어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소식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법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부도동선 의무화


안녕하세요. 제가 살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또 발생한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망사고를 보면서 한 아이의 엄마로써 너무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어요. 종현이법이라고 같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시 사람을 처벌하는데만 집중하고 시스템적인 방어환경을 갖추는데는 안일한것이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망사고가 비단 올해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발생되는 같은 사고임에도 왜 시스템적으로 아예 어린이를 차량에 둘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작년에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뉴스에서 외국의 사례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강제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전수 시행했으면 올해의 사고는 막을 수 있지않았을 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직을 바꾸고 또는 뭔 위원회를 만들고,,이런거 말고 반복되는 사고를 어떻게 하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바꿀수 있는지를 꼭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피드백 해주셔야지 국민들은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기위해 뭔가가 진행은 되고 있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방치 사망사고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갖춰주세요.


저는 2 / 4년제 전부 졸업한 취준생입니다. 2년제를 졸업하고 4년제에 편입을 했던 이유는 학력차의 이유로 임금격차가 심해서(약 천만원 <모대기업>) 겠지요... 그럼 4년제를 졸업을 하고 나면 조금은 좋아지겠지라는 마음으로 학교를 또 다시 다녔고... 그리고 취준생이 되었습니다. 매일 사람인 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사이트를 봅니다. 기업 인원수가 3~8명 정도 되는 소상공인 또는 그래도 나은 주식회사이름을 가진곳을... 찾아봅니다. 제가 가진 능력에 맞는 곳을요. 1년전에 사진관에서 잠깐 일을 했었는데.. 첨이다, 그리고 정규직 전이라는 이유 만으로 아침 9시까지 출근해서 저녁8시까지 주 6일근무 한달 열심히 일해서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안했냐구요? 제가..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취업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수습 몇개월 적여져 있습니다. 보통은 3개월이죠.... 이 기간에.. 최저시급... 열심히 올라가는 최저시급이 얼마나 지켜질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눈만 높다고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이 모르긴합니다. 뿐만아니라 소상공인 이나 강소기업 중소기업 또한 학생들을 모릅니다. 둘다 모르는 입장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 갈 기업이 없다 이러고 있긴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저처럼 구직사이트에서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 청년들 150이하 못받는 사람 줄었다고 뉴스가 뜬걸 보고 참... 웃겼습니다. 우선... 수습기간때에는 4대보험 안들어갑니다. 수습이라는 명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80%까지 밖에 못받습니다. 그럼 최저시급 미달이겠죠 당연히요. 그럼 3개월이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럼 통장에 150이 찍힐까요??? 법적으로 세전 최저시급이면 최저시급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대보험 연금몫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통장에 150... 안. 찍. 힙. 니. 다. 뉴스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보고 떨어진 곳도 있고 결과를 기다리고 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때... 수습이라는 것도 회사 마음대로 없거나 최대 3개월이고... 수습이라는 것 때문에 최저시급 적용 안되구요. 수습끝나도 세전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그 최저시급이 안되는게 현실이구요. 조금 더 심한곳을 경험한 저인지라 월급이라는 명분아래 100만원도 받아봤습니다. 20대로 사는게 힘드네요. 경력이 한..3년정도 있으면 이직하기에 그나마 조금 쉬울지 모르겠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취직을 해얄꺼잖아요. 그게 중요하고, 최저시급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솔찍히... 초임연봉 안 지켜지는곳 많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요. 수습기간이다, 넌 그래도 정규직이지 않느냐, 초임이지 않느냐... 이런말들로요............... 수습은 최저생활도 없나요? 초임은 사람이 아닌가요? 태어날때부터 다들 경력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을과 을끼리 싸우면 안된다고 국무총리님께서 말씀하신걸 봤는데... 편의점이나 그런곳은 말씀한데로 대결구도 형태로 가서.. 솔찍히 대기업을 손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치만.. 알바가 아닌 진짜 일자리를 구하는데에도 또다른 문제가 있다는걸... 말하고 싶었답니다. 최저임금이아닌.. 최저생활..... 보장 되는게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실업 // 최저시급 에 관하여 답답하여 청원합니다. 제발 글 읽어주세요.


울산 신정동 신정시장 사거리에서. 태화로타리 녹색지대 화단형. 그것때문에 도로가 좁아지고. 불편 합니다 차라리 없애주시든지 교통경찰 을. 배치하여. 편리하게 만들어주세요.

도로 문제


매년 여름만 되면 어린이집 차량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수라하기엔 너무나도 아픔이 크고 저출산에 어렵게 얻은 생명을 하늘나라에 보낸다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게해서 안전벨트를 착용여부를 확인해서 혹시나 내리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장치라도 의무설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현재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소득 주도로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오른 만큼 물가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호주의 경우,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대신 물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라봤자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그대로고, 물가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갑 속에 있는 돈을 꺼내기에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단 물가를 낮추는 수단을 취해야 할 듯싶습니다. 다른 주장이지만,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국가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산업 분야입니다. 즉 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2~4차 산업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만큼 국가 산업의 근간이라고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의 상황은 상당히 비참합니다. 우선 60대 이상 고령층이 상당수이고, 농업을 피하는 젊은 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농부가 있다고 해도, 젊은 농부는 농업 생산 인구 중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농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의견이 뭔가 의미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물가를 잡아주세요 등등


2017년 11월 롯데관광을통해 중국 장가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현지에서 판매한 중국 게르마늄라텍스를 120만원의 상당을 구입하였는데요. 쓰다보니 몸이안좋아져 비닐에 재포장후 이번에 라돈검출때문에 혹시나싶어 라돈검출기로 라텍스를 검사했는데 기준치의 7배이상이 라돈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롯데관광에서는 국가원자력에서 검사했을땐 검출수치 이하로 나왔다며 사용해도된다고하여했는데 검출수치의 7배이상나와 포장하여 콜센터에 문의하였으나 샘플링을 통해 검출치 이하가 나왔고 보상이나 환불은 전혀 안되는상황이며 모든책임은 못진다고하였습니다. 그때당시 중국현지가서 사온사람들도 있을거고 그거로인해 현재 폐암에걸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습니다. 현재 삼성의료원에서 판정을 받은상태이며 모든제품을 수거 및 환불조치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라돈침대로 이미 수거하는 과정에서 이 라텍스로 인하여 다른소비자도 똑같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바이며 현 롯데관광에서는 모든책임 떠넘기며 올릴거면 올려라 라고 하며 방금통화했습니다.

롯데관광 통해서 여행가서 구입한 라텍스에서 라돈검출


은퇴자입니다. 은퇴한지 10년 이 넘었습니다. 금년 재산세가 작년에 비교해서 22만원이 올랐습니다. 저는 연금이 월 190만원정도 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월 18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재산세 합계가 220만원이 나옵니다. 집은 목동에 35평형 1채를 약 20년 전부터 보유하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투기로 집을 구입한것도 아닙니다. 그근처에서 30년을 살고 잇습니다. 오로지 재산이라고는 집 한채 뿐입니다. 왜 그리 정부에 납부하여야하는 부담이 그 큽니까?

은퇴자 1인 가구 재산세 내려주세요


오늘 또 한명의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부주의로 꽃다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통학차량에서 7시간 방치된채 그힘겨운 시간을 홀로 보내다 그만..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일 앞에서 안타까워만 해야 할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정부시절 개엄령 관련하여 격노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통학버스에서 생을 마감한 어린아이의 뉴스는 보셨는지요? 격노하셨는지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셨는지요? 단한명의 생명일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월호로 안타깝게 떠나보낸 우리의 국민들,원혼들의 억울함,분노도 풀어주고 개엄령을 통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던 박근혜 전정부 역시 심판받아야 하는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셔야지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을 믿고 저 역시 지지하였습니다. 지금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나요? 무엇이 변화였나요? 국민의 안전은 선준비 후대책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저의 아이들은 다행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대한민국입니까? 전쟁없는 나라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바쁘시지요.. 국민들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쁘시지요..힘드시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국민들의 안전,특히나 어린아이들의 안전 다시 돌아봐주십시오.. 어린이 통학차량에 아이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벨,경적을 울리는 장치등을 장착해주십시오..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썬팅은 금지 시켜주십시오..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게.. 어린이 통학차량에 운전자,동승자 선생님 교육 강화해주십시오.. 단한명의 어린이도 이같은 사고가 다시 나지 않도록..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임을 자랑스러워하시지요? 그 촛불 국민들이 들었습니다. 단 하나의 촛불도 꺼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안타깝게 떠나간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그아이는 지금은 안전하고 행복한 곳,그곳에 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한가정의 가장이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이 짧지 않은 글을 올립니다.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저의 아이들은 다행히 아직 살아있습니다.”


말도 안돼는 이야기도 많고 장난성글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글은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언론에 공개 되지않습니까 힘없는 서민들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그일이 해결되고아니고가아닌 누군가 내말을 들어 준다는 것에 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장난성이든 말도 안되든 그것은 우리들이 결정할일입니다 삭제 하지마세요 임으 대로

국민 청원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속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하아.... 헤와역 시위하는 애들과 정부가 접촉해 정치에 관여. 한다고요? 범죄자 응호하고 수많은 고인 모욕, 살인 예고, 성차별 비하 발언, 범죄 응호.... 남녀를 떠나 법치 국가에서 법 자체를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지꺼리고 비판 받으면 도망치거나 성차별이라는 등 국가를 자기들 입 맛 대로 만들려는 그 여자들의 논리에 상식이 어디있고 정의가 있기는 합니까? 생각 잘 하세요. 그들은 여성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워마드, 메갈에서 쏟아져 나오는 망언들을 대변하는 테러 집단입니다. 1년, 경제 불황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국민들이 참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의 한계치라고 봅니다. 만약 메갈, 워마드 그리고 두 집단과 같은 주장과 말을 지꺼리는 여성부를 계속해서 응호한다면 남자들은 결국 폭발할 것이고 능력 있거나 기업들은 전부 대한민국을 탈출 그럴 여건이 안 되는 인간들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범죄 증가 등 대한민국은 소말리아 버금가는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서 말 바꿔도 늦었어요. 법을 믿고 사는 것보다 총칼로 타인의 것을 빼앗는게 더 편하고 쉽다는 것을 몸으로 체감한 국민들이 과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군대? 거기 있는 군인들은 남자 아니랍니까? 그때가 되면 누군가 쿠데타로 나라 뒤집고 새 정부 만들자고 하면 동의할 남자들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성들 인권은 아랍권 여성보다 더 못 할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애 낳은 열등한 가축 그 이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망상에 억측이라고요? 정치란 안보란 정책이란! 국가에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현재를 준비해야하는 고등 학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국민성이 평화는 사랑하기에 참고 버티는 것에 이골난 민족이라도 저 꼴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어디가 정의고 올바른지 보편적 도덕과 상식에 빗대어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이명박 때 한 번. 박근혜 때 두 번. 부처도 세 번은 없습니다.

워마드, 메갈로. 나라 망하기 1년 남았네요.


매년 마다 반복 되는사고 입니다. 분명 인재 입니다. 확인 한번 하면 되는것을 관련된 어른들이 모두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국 차량속의 아이는 고통속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아파서 오전에 기사를 보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아이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한건 이건 우리 어른의 잘못입니다. 어른 스스로 아이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법으로 아이들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생각 하면 이런 사고가 생기기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것입니다. 아이가 불쌍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 주세요!!!!


이뜨거운 여름에 아이가 죽었다니 눈물이 계속 납니다 어떤제도든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차량안에서 죽고있어요


모모랜드 닐로 숀등 최근 한국 가요계 음원차트 순위조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음원사이트 멜론 운영 회사 카카오엠 강제폐업 청원합니다 멜론 운영 회사 카카오엠의 부정비리가 아주 가관이네요 지금 해외에서 멜론 카카오엠 때문에 케이팝 한류가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신뢰도 평판 추락하고 한류 망신살이 장난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하루빨리 한류 박살내고 가요계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적폐회사 카카오엠 강제폐업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멜론 운영 회사 카카오엠을 강제폐쇄 시키는 것만이 실추된 케이팝 한류 명예 되찾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문재인 정부는 카카오엠 두둔하고 감싸면 안됩니다 더이상 카카오엠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되구요 더이상 카카오엠때문에 케이팝 한류 명예가 실추되어서도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적폐회사 카카오엠 강제폐업 하길 바랍니다

음원차트조작 한류망신 카카오엠 강제폐업 청원


어린이집,유치원 차안에 갇혀서 숨지는 사고... 한번이 아닌 여러번 생기는 사고들... 아직도 개선이되지않는 문제들... 과연 국가는 우리아이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고있는건아닌가요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입장에서 가슴아픈 사고소식이네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다시는 우리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숨지는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첫번째로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썬팅부터 바꿔야된다고 봅니다 왜 우리아이들이 타는차량에 바깥에서는 보이지도않는 그런 썬팅을하고있는지 의문이듭니다 밖에서 보이지않는 차량에서 우리아이들이 얼마나고통스러웠을지...안이 보이는 차였다면 지나가다가 한번쯤 누군가가 보지않았을까요 두번째로 등원 하원시 아이들이 잘도착했는지 잘갔는지 알림서비스 강화해주십시요 수동이아닌 선생님들의눈으로하는 확인이 아닌 기계에 의한 먼가좀더 체계적인 알림서비스가 필요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나라는 누굴위해있는것입니까? 국가의미래 우리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요 안전한 나라 만들어주십시요 위험해서 세상이 너무나도 위험해서 우리아이들을 잃는일이 없도록 안전에 신경써주십시요 저출산을 극복하기전에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우리아이들먼저 지켜주십시요

국가가 우리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창원시는 13년간 답보상태에 있고 사업시행인가도 받지않은 구역에 전조합원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새로운 세력에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고있다. 일몰제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악용되고 있다. 낙후지역에 13년동안 묶어놓고 있는 우리 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에서 일어난 붕괴사건에 아찔하다.

재개발 일몰제에 해당이 안되는 구역도 일몰제를 도입해 주세요


울산 ㆍ남구 주정차 관리 강화시켜주세요 골목길 스티커발부 이게 길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주정차


기초생활수급자..근로장려금.. 이 2가지만 놓고보면 진짜 쓰잘떼기 없는 제도입니다. 일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안하고 놀고 먹는 인간들을 양성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피땀흘려 일해서 번돈을 세금으로 냈더니 정부에서 하는 짓이 이겁니다. 물론 진짜 형편이 어렵고 일할 형편도 제대로 안되는 사정이 있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에쿠스 제네시스 기타 수입차 타고 다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뭡니까??????????? 전에 만난 사람이 여름에 날도 덥고 일하기도 힘드니 그냥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50만원 받고 놀고 먹고 살란다고 했던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이 어디가 불편해서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덥고 힘드니까 일하기 싫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원금만 받아먹겠다는데 이게 정상인 사람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근로장려금제도 역시..... 부부합산 3600만원 이하 300만 지원 실제 소득은 4000이상 될텐데요????????????????? 왜냐구요???????? 기본급만 월급에 포함돼서 신고돼고 각종 수당은 월급이 아니라서 신고도 안돼는 소득이거든요 그럼 수당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조건 맞추기 위해서 일할수 있는데도 일부러 일 때려치우고 놀고 먹기도 하겠죠????????????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제도입니까?????????????????????????? 그냥 국민 혈세 개같이 써서 짐승같은 놈들한테 죄다 퍼주는 꼴 아닙니까??????? 물론 이와중에 중간에서 혈세 빼먹는 공무원 놈들도 있겠죠? 제대로 관리감독 해서 지원금을 줘야 할 판국에 그냥 탁상머리에서 나온 발상으로 제도 시행을 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닙니까?????? 사기쳐서 지원금 빼먹는 사람부터........... 중간에 도둑질하는 공무원............ 일할수 있는데도 일 안하고 지원금 받아먹는 쓰레기들............ 전부 색출해서 처벌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따위 제도들 뜯어 고칩시다. 이 문제에 반대한다면 구린내 나니까 반대하겠죠? 아니땐 굴뚝에 연기 안납니다????????????

각종 지원금 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교육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중심 학습 형태가 대세를 이루면서 공교육은 이미 무시당하고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비용의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현재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의 경우 특정지역 고교 출신들이 입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적 지상주의 교육을 받으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입학한 이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조차도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동기들을 따돌리고 핍박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특권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졸업하여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게 될 경우 우리 나라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비례 선발제도를 통하여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과도하게 특정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구단위 인구비례를 도입하고 수도권/지방으로 갈수록 인구비례에 따라 행정단위를 넓혀 대학들이 전국에서 어느정도 균등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하여 특정 지역 학생들이 군림하고 독점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각기 다른 지역과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교육받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아탑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부수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 해소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지역에 대한 고소득층의 끊임없는 수요와 제한된 공급량의 괴리가 강남 집값의 기본인데, 이 고소득층들이 강남지역을 희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형성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선호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사립대학의 재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국공립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천천히 사립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나라 백년대계인 교육 과정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원이 그리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부디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일반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공립대학의 지역비례선발제도를 제안합니다


매년 폭염때가 되면 어린이집차 등하원시 미쳐 발견하지 못해 유아가 사망하는 뉴스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어제만해도 또 다시 동두천의 4살 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세계 아동 인권 선언문만 하더라도 아동을 '학대, 방임, 착취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20위에 든다는 G20의 대한민국의 아동을 '보육 및 교육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등에서 방임으로 사망사고가 거의 매년 일어나는 일은 인륜적으로도 통탄할 일이며, 국가의 격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등하원시 아동의 승하차 확인은 사람에게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단 1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므로 현재 상용화된 기술을 이용하면 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차라고 불리는 현대의 아반떼에서도 있는 착석여부를 판단하는 센서를 유아 등하원 차량 좌석 전체에 부착하여 좌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 센서의 불이 들어와 있을 경우 차량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만약의 사고를 대비했으면 합니다. 아동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한 바, 본 청원을 깊이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차 폭염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전좌석 착석센서 부착 의무화 요청건


교회이미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도쿄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한국에이미지가 더떨어지는것 같습니다!그걸보고있으면 사이비종교링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오히려 민폐라고 생각합니다!!왜 믿어라고 강요를 하는지 !! 도무지 이해가 안돼는 세계관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는 없어 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를 추방시켜주시면 합니다.


이 무더운 폭염속 뜨거운 차량안에 아이 혼자 고통스러웠을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이어 미취학아동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고가 매년 여름이면 발생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들의 관리는 운전자와 인솔자가 동승하지 않거나 소월히 대한 점들은 어른이 마땅히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질 않았기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합니다. 이에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관리관련 법규도 강화하고 1) 어린이차량에 좀더 안전한 장치(예를들어 차량내부에 내부인지 카메라, 센서 부착등등)를 하도록 하고 2) 지하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차량은 반드시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도록 3) 지하주차장이 없는 경우 그늘막이라도 설치후 주차해서 차량 내부온도 상승 방지등 가장먼저 우선시 되야 하는건 운전자와 동승자인 관리자들이 절대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더불어 위와 같이 방법이라도 법적으로 보완해서 더이상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서 제안합니다.


어린이 차량내 방치로 인한 사망사고가 매년 이어지는데 이것은 저비용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사람이 운영하다보니 실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차량방치 사고는 차량 내부 어린이가 외부와 연락만 할 수 있다면 사망사고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글 모르는 어린이들이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119센터로 연락이 가도록 비상 응급벨을 운송차량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귀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운송차량 내부 비상벨 의무설치 해주세요.


가해 청소년은 학생이라 하여 용서 받으면 그 소년이 속해 있는 학급 학생 수십명도 간접 피해자 입니다. . 피해 학생이 고통받는 모습을 같은 반 학생 수십명이 지켜보고 속으로는 본인이 피해자가 될까 두려워 합니다. . 그런데 가해 학생은 청소년 이라는 이유로 용서해준다면 직접적인 피해 학생분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 같은반 학생 수십여명도 잠재적 두려움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고도 아이를 낳고싶어 할까요?? . 학교폭력은 더이상 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되어있는 문제로 인식 해야 합니다. . 공포속에 자라온 학생들의 잠재적 두려움은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 있기에 아이 키우기의 두려움과 막연한 공포로 . 임신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잡아 두명 낳을거 한명 낳게되고 한명 낳을꺼 낳지않게되는 악순환으로 . 빠질수 있으니 반듯이 학교폭력은 저출산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어 지속적인 학교폭력 방지를 위해 . 가해청소년은 반듯이 처벌 받는다는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저출산은 단순희 몇푼 손에 쥐어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 명심하시라... . 뿌잉뿌잉~♥ . 컬컬컬...

★가해 청소년은 용서받고 피해 학생은 지속 고통받으면 애낳고싶나?★


어린애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그냥 경찰서에서나오는걸 볼때 이건 아니다 싶어 아이디어 하나 낼께요 풀어주시긴 하되 전자발찌라도 채우고보내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시 집행하는걸로~ 형집행연기--------------->성인이 되면 형집행!! 말만어린이지 생각하는건 성인이랑 같습니다 8살이상이면 알거 다아는 요즘 새대~ 소년법을 바꾸어 주세요폐지는 하지마시고

소년법 폐지하지 마시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이라는 조치로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하여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아 귀중한 인명손실을 초래하였으나 20년 이상 노후장비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마치 노후장비가 사고원인의 전부인양 발표하여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건설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건설현장들에게 노후장비 사용을 제한토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탓에 고가의 장비들이 현장을 찾지 못하고 야적장을 찾아 헤매고 있고, 전년까지 억대를 호가하던 장비들이 천만원도 안되는 헐갑에 고철로 매각을 강요받는 냉혹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임대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장비 연식에 따라 현장 투입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헤아리셔서 저희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해제


소상공인 세재개편으로 절세를 해주세요 년(매출)소득7,500만원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과세특레자로 해주시고 부과세는3%로로 해주세요

소상공인 세제개편


저희집만해도 집에 모아둔 동전이 3-40만원정도입니다. 하지만 은행가면 교환을 꺼려합니다. 저뿐만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에서는 1. 본 은행에 거래계좌가 있어야 한답니다. - 현금을 현금으로 바꾸는데도 거래계좌가 있어야 하나요 ? 2. 가져온 동전이 얼마인지 세서오랍니다. -얼마인지 세서가면 은행에서 안세볼겁니까? 3. 동전교환기가 없거나 고장나서 교환이 안된답니다. - 그럼 지폐교환기 고장났을때 오만원짜리 1백장이상 가져가면 예금이나 교환 안받을건가요 ? 4. 동전교환 시간이 있답니다. - 은행 예적금, 대출없무는 오후 4시정도까지하면서 동전은 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위 내용이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들은 동전도 아까워서 열심히 모으는데 정작 은행에서는 동전을 홀대합니다.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고싶어도 은행에서는 눈치를 줍니다. 뭐 안그런 은행도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각 가정집에 잠자고 있는 동전만 깨워도 경제에 작음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저처럼 모으긴 모으되 동전교환을 자유롭게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하리라 생각 됩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눈치안보고 언제든지 은행에가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행에서 "동전교환" 자유롭게 교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몇 안되는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관심좀 부탁드립니다. 젊은 나이에 힘든일격고 보상없이 쫒겨나듯 전역하여 사회적응이 힘들어 어떤전우는 같이 죽지못한게 후회스럽다더군요.. 정부도 바뀌었으니 천안함 생존자들에게 관심좀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500만원 받은게 다랍니다..이명박 박근혜가 아니니까 지금은 봐주실때가 된듯 싶어서요...

천안함  생존자들 제대로된 보상및  생존권을 부탁합니다.. 다들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들  있어요.ㅠㅠ


안녕하세요. 5살짜리 여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직딩맘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차량에서 숨진 4살짜리 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속상합니다. 하여, 용기내어 건의하오니 부디 제 의견을 수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차량은 창문에 썬팅을 하지 말게 법으로 제한을 해주시고 어린이집 차량에 911 과 연결가능한 버튼을 장착하게 하여 안전교육시 사용방법을 아이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등원과 하원시) 차량 운행시에는 항상 1~2분간 방송으로 911과 연결가능한 버튼에 대한 교육방송을 틀어 주어 아이들이 긴급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다가도 관련 가이드 자료를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진짜로 강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CCTV 장착을 하게 해주세요. 요새는 어린이집에 CCTV 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선생님들이나 학부모가 오며가며 살짝 살짝 살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안을 사각지대 없이 전부 관찰 및 확인 할 수 있도록 CCTV 장착을 의무화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올려 봅니다.

어린이집 차량 건의


현재 대한민국의 미래 유망한 축구선수들의 군입대 이슈가 다시 떠오른 상황입니다. 몇년전 축구협회에 남겼던 의견이지만,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기에 반복되는 현 상황에 저 역시 반복하여 이곳에 의견을 남깁니다. 박지성 선수를 기점으로 해외진출 한국 국적 선수가 늘어나고 반복적으로 그들의 군입대가 이슈가 되는걸 보면서 소수의 축구 팬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위해 대신 입대를 한다고 하기도 하죠. 때로는 어릴때 학교를 중퇴하여 학력 미달로, 현재 말이 나오는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귀화로, 그리고 각 대회에서의 매달로... 대한민국 예비역 병장인 저 역시 국방의 의무를 존중하며, 평등한 기회를 원하지만 수많은 비리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숨거나 빠지는 권력, 재벌등의 사례에 반해 공인된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병역에 대한 아이디어 입니다. 축구에는 '임대'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선수들의 기량 유지를 위해서 프로선수들 중에서도 뛰어난 선수들은 '상무'에 입대를 하여 K리그를 참여합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하고 다시 현 소속팀이 토트넘에 임대를 간다면 어떨까요? 이강인 선수가 귀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임대제도가 존재한다면 이슈가 될까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한국 선수들만 유독 몸값을 인정받지 못하고 입대로 인해 값싼 취급을 받는다면 축구팬들을 넘어서서 한국 국민들의 불행이 아닐까 합니다. 유럽리그, 특히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정도의 수준급 팀에 소속된 국가대표 선수 급으로 그 자격을 함께 의논하여 정하고, 일반 군 장병의 월급을 수령하고, 임대된 선수의 주급은 상무팀에서 관리하여 그것을 열악한 상무팀 지원에 사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임대 환경이 조성되리라 봅니다. 있는 제도를 군대에 적용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만족할 결과가 나올거 같은데 한번 다같이 의논해 보면 어떨까요?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들의 미래를 매번 반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제도로 안정을 주며 세계속의 한국축구의 경쟁력과 정당한 몸값을, 그리고 정당하고 안정적인 대우를 위하여 모두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국대 축구선수의 입대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상무팀 '임대'제도 적용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고 너무도 화가나고 속이 상하네요 아이를 봉고차에 방치해서 죽인일이 너무도 안타깝고 슬프네요.. 보육교사가 있는상황에 이렇게 되었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새 아이도 안낳고 사는 세상에 이런일은 더이상 발생이 안일어나길 빕니다.. 대통령님 반드시 좋은 세상이 될수있게 개선해주세요!!!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제가 지난 적폐정권 하에서 겪은일 그리고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피해를 입기 시작한 시점은 대학원을 준비하던 시절의 일이엇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30초중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하던 시점이엇습니다. 어느날 일용직 노가다를 끝내고 집에 가던때에, 누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아 뒤를 돌아보았는데 어떤 청년이 나와 눈을 마주치고 놀라서 고개를 숙이며 무슨 죄를 지은듯 땅을 바라보고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인체 죄지은 사람처럼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1. 누가 고시원 방에 침입한 흔적 2. 밤에 내방 앞에서 누가 내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다 내가 문을 열자 계단 밑으로 전속력으로 도망친 사람 3. 고시원 방에 있는데,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라리고 해서 문이나 열어놓자고 문을 열자. 방문 앞에 연기가 자욱하고 복도 끝으로 누군가 달아난점. 누군가가 내방에 담배연기를 불어넣고 있었음 4. 밤에 잠을자는데 천장에서 노크하는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렸는데 고시원 원룸방 구조가 천장은 하나로 연결 되어 있엇는데, 누군가가 옆방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내방위로 올라와서 담배연기를 뿜거나 천장을 두드리고 있엇음. 이를 확인한건 방에 들어가는 척하면서 복도 구석에 숨어있엇는데, 사람두명이 사다리를 들고 올라와서 내 옆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이들을 잡고자 문앞을 지키면서 경찰에 신고했음 문안에서 나에게 온갖 쌍욕을 했는데. 정작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잡아달라고 했지만 안에서 문이 잠겨있고, 영장이 없다면서 경찰이 날 억지로 끌어냈음. 난 현행범은 바로 잡을수 있다고 했지만 경찰은 도와주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의 보호아래 이들이 도주하였음, 도주하면서 이들이 날 처다보면서 웃으면서 한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 머, 증거도 없고" 라며 이죽거리면서 도망갔음 5. 고시원방에 침입의 흔적이 있엇는데 . 방에 들어와서 냉장고 안에 음료수 안에 껌을 몇개 뱉어 놓았음 이때 음료수에 껌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방에 같이온 친척이 음료수를 마시도 껌이 들어있는 사실을 목격함 6. 위에 가해들이 시작된후 모든 물건과 짐을 버리고 이들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내위치를 정확히 알고 어느곳 어디에 있던지 찾아내서 가해를 하였는데. 찜질방등에서 자면 자고있는 내얼굴에 알수 없는 가루를 잘때 뿌리거나 가해를 하였음 7. 평소에 자주가던 가게에 들어가 라면을 단품으로 몇개 구입하였는데 구입하는 도중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와서 내근처를 멤돌며 내가 무엇을 사는지 지켜보았음. 그리고 계산하러 나갔는데 계산대에 평소 보지 못한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엇는데 내가 단품을 산걸 보고 싼걸 사라면서 바깥에 있는 봉지 5묶음을 추천하면서 마치 내가 싼게 있는데 낱개로 비싼걸 산다는둥 계속 추천하고 귀찮게 하였음 . 어쩔수없이 묶음을 사고 집에 가져와보니 봉지의 밀봉상태가 허술하고 누가 뜯엇다 다시 붙인 봉지 밀봉에 심지어는 봉지 끝 밀봉부위에 누가 일부러 이상한 하얀 가루를 뭉태기로 집어논 흔적과 가루가 떡이져서 붙어있엇음 8. 그리고 어느곳 이디에서 내가 무슨 물건을 사면 사는 물건이 무엇인지 유심하게 내성향을 분석하는 듯한 따라다니는 사람이 항상 주위에 멤돌았고, 이들은 항상 나에게 자신들이 감시하고 있다는걸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하는듯 했는데 이들은 항상 비슷한 옷차림 비슷한 외향으로 자신들을 통일시키고 자신들이 따라다닌 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보여 주엇음 하지만 경찰,검찰, 국민신문고등 도와주어야 할 공권력은 오리려 나를 미친사람으로 몰거나 증거를 완벽하게 가져오면 도와줄수도 있다는등 도와줄 생각이 없었음 9.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 해킹이 심각하게 들어왔는데, 해킹으로 컴퓨터 일부 화면을 주기적으로 반짝이게 하면서 자신들이 보고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해킹 행동을 계속 하였는데 이는 정신적 공격으로 나에게 괴롭힘을 주기적으로 주려는 행동으로 보였음 , 뿐만아니라. 마우스포인터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클릭을 자기마음대로 하거나 심지어 내컴퓨터 비밀번호까지 바꾸어서 컴퓨터를 포멧하게 했는데 이런짓을 엄청 많이해서 20번넘게 포멧하고 다시깔게 하였음 10. 일자리를 구하면 온갖음해를 당하는 느낌이 들고 일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하였음 11. 마트나 물건을 살경우 물건에 하자가 생기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식품의경우 맛이 이상하거나. 먼가 탄듯한 음식이라 느껴지는 음식이 많았는데 . 마트등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내주위를 멤돌며 "야 vip왔다"라는 이상한 용어를 사용했음 12. 난 나외에도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아보았는데 그곳에 도저히 믿기 힘든 정보를 마치 진실인양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피해자라고 외치고 있엇지만 이들이 외치는 내용을 보면 정상인인들이 볼때는 도저히 믿을수 없는 내용들 이엇는데 이들은 그것을 마치 확인된 진실인양 외치고 다니는 모습을 확인할수 있엇는데. 피해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들 이 외치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십중팔구 미친사람 취급받는 그런 내용을 외치고 있엇고 심지어는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시사 추적 방송에 까지 방송을 탄 사실을 확인하였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나까지 미친사람으로 같이 몰릴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는데 이곳이 이상한 점은. 뎃글알바를 모집하는 글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사이비 종교성 언급이 많았는데 .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는둥 먼가 종교적인 발언으로 사람을 꾀는글이 많이보임 13. 음식및 해킹이 심하던 그해에 국정원 요원이 공항을 통해서 향정신성 물질을 들여오다 걸렸다는 인터넷 기사를 그해초에 접하고 그해 여름쯔음엔 국정원의 해킹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고 그에 게임업계등이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접함 즉 게임을 깔면 그를통해서 컴퓨터 또는 휴대폰에 잠입하여 사찰이 가능하단 내용 14. 내가 어딜가던 따라다니고 관찰하던 스토커들의 행동을 그동안 수없이 보았던 상황에, 인터넷 기사를 접했는데 삼성기업이 노조를 사찰한것이 드러났다는 인터넷 뉴스 기사를 접했는데, 여기에 주목했던 내용이 그들이 카카오톡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토킹 사찰하던 방법이 내가 당한방법하고 정확히 똑같은 방법인것을 확인함 15. 일베나, 극우조직들이 쓰는 말투는 인터넷이나 언론등에서 쉽게 여러차례 접할수 있엇는데 중요한것은 이들이 쓰는 말투나 행동, 사람을 벌레로 보거나 조롱하는 이들의 숫법과 말투 내주위를 멤도는 이들이 쓰는 말투나 행동이 정확히 일베 , 극우조직들이 하는 행동과 말투와 정확히 일치하였음 뿐만아니라 조롱하는 숫법도 이들과 동일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들의 가해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진까지 일베사이트에 올려대고 있엇음, 뿐만아니라 이들 일베및 극우조직은 인터넷상에 자신들이 국정원 초청으로 호주에 여행갔다는 사진및 내용 그리고 국정원 요원같이 훈련받거나 지신들의 레벨이 높으면 국정원 요원으로 취직까지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포털사이트 까페 같은데에 여과없이 올리고 있엇 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없이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 때문에 국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뉴스기사까지 올라오는 것을 인터넷 뉴스 기사로 접하였음 16. 일베및 극우세력이 표창원의원 딸을 스토킹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사실을 확인함.. 17. 이런 기사를 접할때 , 문득 내가 피해를 당하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하였고 , 피해를 당하기 시작할 쯤에 내가 인터넷 네이버 뎃글및 아고라등 인터넷 사이트에 . 글을 올린 사실이 기억이 났는데 그때 올린글은 . 대선당시였는데. 박근헤는 사학개정을 반대하고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천막투쟁한 사람이므로, 일반서민이나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고 오직 기득권과 자신의 야욕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 사람이므로 이번 대선에 신중하게 투표할 것을 당부하는 글 및 뎃글을 적엇는데 내가 적은글 밑에 "너 국정원에 신고했다."라고 뎃글이 달렸던 때가 기억이 났는데 내가 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정확히 박근혜가 청와대로 차를 타고 들어가던 그 다음날 부터 가해가 시작됨 정확히 그날자 이후로 스토커가 붙기 시작하고 가해가 시작됬음 그리고 모든 정황이 그쪽으로 귀결되고 있음 18. 이들은 피해자들의 말을 미친 사람으로 몰기위해 특정 사이트를 만들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며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수 없던 사람들에게 허위정보를 뿌려 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게 만들어 외치게 하고 다니게 하고, 약물등의 공작으로 정신을 흐려. 피해자들을 완전 미친사람으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하였음 더군다나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나, 아니면 물타기하는 세력들의 공작으로 그 어느곳에 가서 진실을 말해도 진실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희박하거나 나를 그 물타기 세력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통에 힘들고 또한 그들중에 대다수도 부폐한 적폐일수도 있는 상황이라 도움을 받긴 요원하였음 19. 새로운 정권을 지지하여 정권이 바뀌엇지만. 여전히 국정원이나, 전경련, 대기업, 극우조직,일베등에 대한 전방 위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런 악행을 하던 극우조직 . 일베등은 많은 대다수 인간들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라던지. 전향하여 마치 민주주의 세력인양 가장하고 다녔는데 이는 인터넷 방송인 카카오TV 아프리카TV등 대중매체에서 그 전 정부에 박근혜를 찬양하고 문재인대통령및 노무현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마치 다른사람이 된양 문재인 태통령을 찬양하고 마치 자신이 문빠인양 행동하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우리나라 언론과 사람들을 좌지우지 할수 있다는 착각속에서 망동을 부리는 것으로 보였음 20. 현정부는 개혁에 더디고 심지어는 기득권이 뎃글조작을 했던것처럼.. 드루킹을 어설프게 쓰다가 오히려 뒷통수를 맞았고, 그게 심각한 이유가. 드루킹이 한짓은 기존 적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벌인 선동 조작질 에 비하면 발톱의때 수준의 경미한 내용인데, 결국은 같이 대응하다 오히려 당한 모습을 보이고 사법부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국정원도 지지부진에 정보를 빼지도 못하고, 군대는 여전히 적폐세력에 장악되어있고 인적개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 국가 각종 부서는 적폐로 가득차아 있고 그나마 재조명된건 유명인사. 대법원장 사찰이라던지.. 그동안 말이많고 많이 알려진 세월호 문제라던지 이런것이 전부인데 그런것 조차 아직도 해결은 커녕 지지부진하고 이런 상황인데 . 일반국민들 서민들 힘없는 약자들이 그 극우세력과 일베등에 대해서 말할수 없이 인생을 빼앗기고 당한 범죄는 도대체 언제 조사하고 해결해 주실것인지.. 임기가 끝나면 그때는 가능할 것입니까? 전 이나라는 크게 잘못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나라를 선진국으로 여기는건 상위 1%이상이나 이나라가 선진국인 혜택이나 그 복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엄청 심한 나라이고 뿐만아니라 물가도 엄청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변에 경제성장에 성공한 나라중 삶의질이 제일 떨어져서 필리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것입 니다. 심지어 서민층은 더 심각하죠 양극화가 심하니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건 신자유주위 때문인데 이때문에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을 해대고 있고. 고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용된 직원에게 야근이나 과다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정당한 고용을 안하기 위해서. 문어발식 협력업체를 벌려서 이들에게 비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아서 저임금으로 고임금자와 동일한 노동을 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갑질적 스트레스 까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당히 노동을 한 댓가를 갈취함으로써 이들의 부를 점점 더 키우고, 정경유착을 통한 궂건한 자리매김으로 계속해서 이들의 부를 부풀리고 있는것 부가 쌓이면 해외에 공장을 유치하고 싼 노동력을 고용하는등.. 아니라에 일자리에 전혀 보탬이 안되고 나라 사람들은 일자리가 점점 잃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기득권의 돈은 점점 많아 지는데 서민층과 일반 국민들은 돈이 없고 높은 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들과 경쟁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서 독점에 가까운 구조인데 심저어 외국에 수출하는 물품과 국내에서 사는 물품의 가격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나라 국민은 호구로 알고 비싸게 쳐팔고있습니다. 돈없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죠 그리고 그 대기업이 위험하면,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살려냅니다. 그기업에 일하는 사람이 실직자가 되면 안되니까요 그럼 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때문에 국가세금이 들어가서 살려냅니다. 근데 그 기업은 그 회사는 온갖편법을 동원해서 자식에게 상속을하죠 국민세금 투입해서 살려낸 회사 왜 그놈자식에게 상속을 하는거죠?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원래 민주주위란 가진자가 많은 세금을내고 왜냐면 그들도 이나라의 국민으로써 이나라 국민속에서 돈을 벌은것이고 많이 번만큼 많이내야만 국가가 유지가되고 귀족사회가 아닌 민주주위 사회로써 순환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국민에게는 누진세를 물고 기업들에게는 전기세를 싸게 이용하게 해주고 휴대폰비용도 전세계 최강급 이고 통신업계 단합으로 그들의 횡포는 이루 말할수 없는 지경이고, 골목상권에 기업형 마트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뎃글선동 부대등을 동원해서 위에 모든내용을 그들이 유리하게 선동 조작 옹호하고 여론을 만들고 말할것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위에것은 단지 작은 부분입니다. 언론은 기득권을 위한 나팔수가 되엇고 그들에 유리한 의견을 늘 진실을 가리며 피력하고 ... 말하는 것은 다시말하지만 모든 부조리에 작은 부분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제가 당한것만이 최고 피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중요한건 나라의 권력이나 힘이 단지 기득권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될것 같습니다. 여짓것 적폐에 대한 인적청산도.. 그어떤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져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하나도 없어요 단지 지도자 한둘 잡아 쳐 넣은다고 사회가 변합니까 그모든 불법 범죄와 내란선동 권력형 범죄참여자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고 자기의 좋은 자리를 유지하며 그들은 다시 국민의 생활과 삶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개혁에 반대를 하고 차단하고 선동하고 분탕질을 치고 있는데도 개혁에 도움이 될 법사위원장 마저 적폐정당에게 던져주는 이 정부에 분노하고 , 심지어 적폐세력들과 마찬가지로 이나라가 개혁되길 바라지 않는게 현 정부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내가 당한 가해와 괴롭힘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듯이 현정부가 이런 내란선동자들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유명인사나 알려진 사건에나 작은 관심을 갖지만 전혀 진전히 없는 수사와 해결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멍든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엇을지. 온갖 상념이 듭니다. 현정부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투표를 한 이유는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엇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은 방지했지만. 내 삶은 여전히 이런 악마놈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현정부가 개혁의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가진 놈들의 온갖 방해공작과 선동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아직 그어떤 것도 진실에 다가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기득권들의 범죄로 .. 나라의 인구구조, 출산까지 변화하였습니다. 누가 이나라에서.. 기득권 매국노의 후손들에게 .. 자기 자식이 노예로 살길 바라겠습니까? 경제조건이 개선되면 자식이 생긴다? 웃기지 마십시오 내 자식 내후손이 이 더러운 매국노이 주도권인 이나라에서 그들의 노예로 살고 하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낳으면 머합니까. 이들의 노예로 살 내 자식 내후손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난 출산을 하지 않겠습니다.

적페청산은 가능한것인가


오늘도 어린이집 차량에서 방치된 어린아이가 숨지는 안탁까운 일이 버러졌습니다. 저두 얼마전 시내를 주행하다가 제 속도가 80이었는데 저를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어린이 차량이 있어 혹시나 아이들이 타고있나 보고싶어 쪾아가서 옆에서 보니 아이들이 가득 탑승하고 있더군요 옆에 차를 새우고 운전자 한테 아이들을 태우고 그렇게 과속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물으니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가더군요 이런 과속하는 어린이 차량을 힘들지 않게 많이 봅니다 물론 아이들을 등하교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주어진 시간내로 이동을 하려니 불가피한 일인것은 이해하지만 그렇하고 아이들에 안전을 담보로 이루워 지는 이러한 형태는 절대로 용서가 안됩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이번만이 아니지 않잖습니까 매번 사고 날때만 부랴부랴 대책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 이젠 안됩니다 어린이 차량에 시속60 이상 달리지 못하게 의무적으로 장치를 달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속도제한 장치를 의무화 해 주세요


저는 대학1학년,중학교3학년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엄마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보너스를 받으며 생활하시는 분들보다 저처럼 보너스없이 일년 같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살아가다 예상치못한 일들이 발생할때 그 해결이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일도 참 많이 생겨나더군요. 제 큰아이는 형편이 어려운집 아이라 본인이 취업에 필요한 것들을 방학을 이용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하여 학원비도 내고 다음학기 용돈도 미리 저축하고 싶어하는 야무진 아이인데 아르바이트를 방학중에 하려해도 제 월급 기준으로 한달에 55만원을 넘을수 없어서 그 기준을 넘지 않으려면 주말 아르바이트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알바를 구하는 곳에서도 평일에 2~3일만하는 알바를 잘 구하지도 않고 그렇다보니 주말 알바만 하고 평일에는 그냥 집에서 있는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학생이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학원다니며 용돈을 마련한다면 참 기특하게 생각해야할 일이지만 정책이 그렇다하니 다른 방법도 없고, 저는 그저 평일에 공공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집에오는 아이를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네요. 법이 그렇다니 어쩔수없지만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도 아니고 학생신분이 증명만 된다면 대학생들 방학만큼은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셔서 형편 어려운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싶은것을 스스로 벌어서라도 배울수있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한 개인의 불편함으로 쉽게 바뀔수는 없겠지만 이런 청원들이 모여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어려움


최신 뉴스에 이산가족상봉 비용 32억여원 정부 지원이란 글이 있더군요 이산가족상봉 물론 좋습니다. 모두가 만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 그 행사에 사용 될 비용이 32억여원이라 햐~ 참~ 쩝~ ㅡ.,ㅡㅋ 일은 안하면서 돈은 쳐 가져가시는 국회의원, 특활비란 명목으로 눈먼 돈이라며 사생활에 사용하는 정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가져가서 처 써대는 돈이 국민이 낸 세금이라는건 아십니까? 32억여원 감히 생각도 못해본 돈입니다. 시설 개보수에 약 8천여만원 <- 이 관련시설 개 보수하는 업체 명단 및 견적서 공개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나머지 상봉행사비용 20여억원 또 시설 개보수 10억여원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20억여원 상봉행사비용 요목표(물자, 인건비 등 포함) 및 견적 공개할실 의향 있으십니까? 또, 10억여원 추가로 편성 된 시설 개보수 비용 또한 투명하게 밝히실 수 있으십니까? (아 10억여원 중 8천만원이 우선편성이라 했으니, 한번에 공개하면 되겠네요) 32억 2천 5백만원이면 건물을 새로 지어도 남을 판입니다. 돈이 남아 도십니까? (짜장면 1그릇 5천원기준으로 저 돈이면 64만 5천그릇나오네 쩝~!) (저 돈으로 독거노인들 선풍기라도 사주지..ㅡㅡㅋ)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원정책에 사용하십쇼.ㅡ,.ㅡㅋ 경찰 혹은 소방대원, 청원 경찰을 늘리십시요.ㅡ.,ㅡㅋ 국민게시판에 이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으로써 청원을 올립니다. 32억 2천 5백만원의 편성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기를 청원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고 만들더라도 협의, 협의, 협의, 견적, 복수견적, 네고, 네고, 네고가 기본임ㅡ.,ㅡㅋ)

이산가족상봉?? 32억 2천 5백만원의 편성이 어떻게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히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김복남는 광주민주화운동(1980.5.18.)이 일어난 이 후 1980.7.30.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경찰청)소속 인 함평에 있는 전투경찰대대에서 1주일 교육을 필 한 후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전투경찰 113중대 낙도지역 해안경계 근무를 명받아 해안 경계근무 중 원고에게 전라남도경찰국에서 1980.11월 처음으로 창설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에 착출 되어 정신교육과 시위대에 대한 교육을 4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 후부터 원고가 소속된 제1기동대는 복무 특성 상 사회생활에서와 같이 머리를 기르고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의 학생들처럼 학교에 가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학생. 시민운동, 동아리 집회 활동 등을, 상세하게 파악. 보고하고 또한 야간 근무 시에는 광주에 있는 양동시장과 금남로 일대의 학생과 시민운동들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업무가 주 된 복무 생활 이었습니다.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시위진압 및 민간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만을 창설을 하였고 서울 또한 시위가 심할 때에는 야간에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출동하여 이화여대 및 연세대학교 교정으로 진입하여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하는 일 또한 투입 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이 후에도, 광주에는 시위가 극히 심하였으며 원고가 소속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를 시위 중에 있는 학생들과 군중 속으로 투입시켜 주동자 및 불순세력을 잡아 검거하라는 명을 받고 근무를 서야 했기에 평범한 군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으로, 군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원고와 제1기동대 대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상이 많았습니다. 복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위대의 반격 또한 심하여 원고를 포함 한 대원들은 각목을 휘둘리고 화염병을 추척하기 때문에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류탄가스로 인해 위경련과 식욕 부진이 일상 시 되어 지내다 보니, 체력 소진과 탈진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반복 되어졌습니다. 원고는 1982. 7. 전남대학교 후문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으로,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무릎. 관절은 약 20바늘을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고,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있는 전라남도경찰국 지정병원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위대를 진압한 공로가 인정되어 1982. 10. 21. 경찰의 날 내무부 장관표창장을 받았고, 1982. 11. 17일.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표창장 또한 받았습니다. 현재의 정부 문서 기록으로는, 원고가 전투경찰대 대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다고는 병무청 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정작 전투경찰대 인사기록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981년에 창설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 제1기동대는 전투경찰대원으로만 창설하고 중대장, 소대장님들께서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현재의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는 경찰관으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 된 일인지 1980. 11. 전투 경찰 대원들로 창설되었던 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습니다.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서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으며 원고가 소속 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외 다른 전투경찰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들은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만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의 잘못이며 원고 외 다른 대원들의 잘못이 정녕 아님을 분명함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에 따라 상명하복이란 어쩔 수 없는 보직에 맞추어 군 복무를 해야만 했고 그 때의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방에 의무를 다 했던 일이 죄 일까요. 힘없는 국민은 이런 엄청난 일들로 관공서 이곳을 기웃거려 보아도 문전 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인사기록부만 있으면 원고의 장형석외과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경찰병원에 후송 조치되어 입원하게 된 경위와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공상 처리 되었다는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기록부가 없어진 게 원고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장형석외과는 오래 전 폐업한 상태이고 또한 병원 의무 기록지 및 입. 퇴원 관련 서류들은 10년 이상이면 폐기 처리되어 진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병원에서는 원고의 1982년 입 퇴원 기록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던 시절. 중대장(경감)배종남, 소대장(경위)문경호, 김영주, 박동화, 김병연, 고병옥, 임신택님들에 대한 인적사항 보정명령서를 인천지방법원에 내어 이분들의 생존 여부와, 원고와 대원들의 그 당시의 상황등이 파악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전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 당 하였습니다. 함께 복무하였던 동료들의 인적 사항이라도 알아 그들과 이 사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또한 거절 이었지요. 이런 답답함을 어찌해야만 할까요.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 복무한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33개월의 전라남도경찰청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써의 기록들은 없는데 1981.3.국난극복기장 및 내무부표창장과 전남경찰국표창장의 상들은 누가 준 것일까요. 33개월의 복무 기간 중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행동 하고 부상당하여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함에 극치를 다하고 있는데 국가는 노환으로 치부 합니다. 나이가 들어오는 노환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국가입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인사기록부가 단1부도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경찰대원에서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 돌아와 본인에 인사 기록부를 찾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 받기 위해 찾아보았던 서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만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왜곡 된 과거사를 숨기기 위해 이 사람과 대원들의 인사 기록부만을 페기,분실,보관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과 소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서 이 사람이 처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서


오늘 아침 너무도 가슴 아픈 뉴스를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진 가장으로서 만약 저게 제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일을 겪으신 부모님의 마음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데, 실제로 나아지는 것은 없는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이하 차량)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차량 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주차 시에는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센서에 반응이 있을 시에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제하신다면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차량을 주차 시키는 공간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차량을 고정적으로 주차시키는 공간에 햇빛을 반사하는 차양막을 설치하여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차량을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 대한 차량에 대한 선팅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매번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 너무나 증오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잃는 것이 싫습니다. 국가의 보호와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차량에 대해 청원합니다


정부에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복지정책은 잘 하고 있는것같은데요 이를 악용하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13만원씩 13세이하 한부모가정 자녀들 지원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애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이 사용될지 의문이고 부모가 부모의 돈벌이로 쓰일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돈으로 지급하지말고 상품권으로 지급해주세요 문구점, 도서및문화상품권 처럼 쓰일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쓰일수있도록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주세요 왜냐하면 일부 몰지각한 부모들이 애들한테 들어오는 돈을 자기들 통장으로 입금해서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상품권으로 지급해주세요 저는 구청에서 일을 해본 사람으로 말씀 드립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아동교육지원비를 돈으로 지급하지말고 상품권으로 지급해주세요


어린이 보호차량에 관련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사고를 바라겠나요? 학원 원장들? 차량 운전사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절대로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전국에 모든 어린이집, 학원 등의 어린이보호차량을 전면 금지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만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등하원시켜주며 더 이상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사고소식을 접하지 않길 바라는 건 전 국민의 바램이 아닐까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 차량 전면 금지 청원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어린이집 차량사고에 한아이의 엄마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요즘 학원에서는 등원하면 지문인식으로 부모에게 문자오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큰아이인데도 그문자하나에 큰위안에 됩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 이니 그부모들은 더 위안이 되지않을까하네요~~~ 직접 등원하는아이들은 아니더라도 차량으로 등원하는 아이들 등원했을때 부모에게 문자오는 서비스 같은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모들이 더 안심하고 믿고 보낼수 있고 이런차량사고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사고든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사고는 줄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의무적으로 이런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사고


이명박 시절에 대표적인 현대차를 위한 조치였던 개소세 인하를 반대합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해서 서민들이 받는 혜택이 1이라면 재벌 현대차그룹과 부자들은 1000배가 넘는 혜택을 봅니다. 친서민 정책이 아니고 재벌과 부유층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보여주기식 조치를 하지 말고 다같이 잘 사는 정책을 해주세요.,

서민에게 혜택이 없고 재벌과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많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지 말아주세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성폭행과 강간, 폭력, 살인 온갖 사건이 일어나면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범죄 저지르고 술 탓 … 살인범죄자 45.3% 가 주취상태 라고 진술합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단골멘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경남 창원에서 6세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도 ‘술탓’을 했고, 2008년 8살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이 얼마 전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나는 결백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끔찍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럴 때마다 술 뒤로 숨는 범죄자들이 늘고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사건들은 오히려 술을 안마신것보다 가중처벌해야됩니다. 2008년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 2010년 부산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김길태,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수철, 2011년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오원춘 등 잔혹한 범죄사건 가해자는 전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과도한 음주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주취범죄의 주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음주 후 범죄사건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음주 후의 범죄사건들을 가중처벌 해주세요.


저의 부친 고 `하태봉씨는 6.25 참전`국가 유공자 입니다. 참전중 큰부산으로 육군병원 에서 하사로 .명예 제대 하였습니다. 모친 이재금 씨가 너무 어렵게 살고 있어 어쩔수없이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고 1월17일 유공자 종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원실에 세번이나 민원을 넣고 청와대도 한번 찻아 갔습니다. 국가 보훈청에 수십번 전화를 하고 경남 어떤조치도 하지않는 국가 기관은 필요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로서 모든 국민은. 군대를 가지말라고 하고싶습니다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지않는데 국가 보훈청과 경남서부보훈 지청이 약속이 지키지 않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귀국하면 청화대를 찻아가 자살을 생각합니다. 유공자 증서는 쓰레기보다 못하다 -하종구올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께 예멘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생활과 정착을 지원해줄 행정적ㆍ제도적 방안을 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70만 명이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 이토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폭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 심히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3년 3월 3일 조약 제1166호를 통해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내법과 동등한 구속력으로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인도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부는 난민 수용과 보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요?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 32,733건이며, 그 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7년에는 난민 신청자 9,942명 중 단 1.51%에 해당하는 121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뒷짐 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난민들에 대한 혐오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혐오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는 숱한 여성 혐오,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배제당하는 대한민국은 곧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당하는 대한민국을 뜻하며 결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과 난민 혐오자들은 각종 SNS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퍼뜨려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난민들이 위험한 범죄자이며 도와줄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난민들은 그저 전쟁과 정치적 박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폭력과 위협을 견디다 못해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온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25전쟁과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들의 아픔이 과연 우리가 겪은 아픔과 완벽히 다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세금만 축내는 짐승만도 못한 부류로 대하는 행위가 옳은 것일까요? 남과 북의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과 만약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지금의 난민들에 대한 태도와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과 문화와 종교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와는 아예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배제시키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은 먼 미래에도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토록 커진 것에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행정적 대응과 발표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들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하고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가 인류애를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번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난민혐오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난민 수용실태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요즘들어 워마드와 매갈 사이트 회원들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유아의 시체를 꺼내기도 하고 게다가 어느 아버지의 시체까지 꺼내는 짓까지 합니다.그것도 모잘라 심심하다는 이유로 낙태를 하는 사진까지 게시를 합니다.존경하는 文대통령 얼굴 합성에 대사관 앞에서 상의 탈의를 합니다.밤토끼와 같은 불법 야동 사이트는 차단을 하시는데 이런 사이트를 차단 안하시는게 저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소중한 한 아이의 생명을 뺏는 사진등을 올리는 매갈 및 워마드 사이트 폐지와 직접적 피해를 끼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워마드,매갈 사이트 폐지


외국에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맨뒷자석에 버튼을 눌러야만 운전자가 내릴수있도록 돼 있다네요. 맨뒷자석까지 가서 아이들 다 내렸는지 확인하도록 만든 거래요. 버튼 누르지 않고 시동끄면 엄청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뒷자석까지 가서 버튼 누를수 밖에 없다네요. 일반차량에서 어린아기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차안에 온도가 높고 잠긴 차안에 동물이든 아기든 어린이든 소리가 들리면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이라도 있었음 좋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인지 손녀인지 차에 두고 내렸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넘 마음이 아팠어요. 차안에 온도측정센서, 음성인식센서를 달아 생명을 살리도록 장치를 반드시 달도록 규정을 만들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더운날 차에서 죽는일을 막아주세요 부탁합니다.

더운여름 차에서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차별금지법,동성애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반대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수있게하고있습니다. 현제 영세업자도움을주는 방안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기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보겠습니다. 일단 온누리상품권 꼭 시장에서만 사용하고있습니다 일단 저희동네는 시장을가려면 10키로이상 차를 타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래시장 살리는것도 좋지만 지역 영세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수있게 해주셨으면합니다. 재래시장과 거리가있는 지역 영세사업자 정말 온누리상품권을 가지고 사용할수없는 많은사람들은 상품권깡을하는사람들도 많다고합니다. 요번기회에 지역 영세상인들도 도와주고 좋은방안이 나왓으면 합니다.

영세업자 온누리상품권 취급청원


(공황장애) 15년째 앓고있습니다.... 한달 병원상담비,약까지 거의 60000₩듭니다... 대중교통 이용할수가없어서 일도못합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서~ 숨도못쉬고 의식잃기직전을 반복해서 외출하기도 무섭고....우울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습니다. 15년동안 거의 부모님이 경제적부담을 감당해주셨는데~ 이제 부모님도 나이드시고 아프셔서 이제 저혼자 집안을 책임져야하는데... (공황장애) 때문에 일하기도힘들어요 약값이라도 보험처리 해주면 큰도움 될것같아서 글올립니다. 한달에 60000₩원 이란 금액이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하루도 안쉬고 나라위해 일하시는모습 매일 뉴스로 보고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황장애)는 혈압약처럼 계속먹어야 하는병이라 완치가 힘듭니다.

(정신과 약)도 보험되게 해주세요


지친다. . 난민법개정아니.폐지 불체자추방 국민안전보호 이 당연한걸 왜 안하는지 러시아 푸틴이부럽다

난민대책


이건 말이 안되는 사고다. 해당 장관, 교육감은 당장 물러나고 책임을 져라. 그리고 어린이집 선생님들 복지 학교 선생님 이상으로 해라. 방학 등 근무 출퇴근 시간 보장해라. 선생님들 근무 환경이 좋아져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라진다. 차량 탑승 등 근무여건 개선해라.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 감사 및 세무조사 당장 해라. 애들을 장사꾼 수준으로 생각하는 원장들 당장 구속해라. 그리고 암행 감사해라. 이 악덕 원장들. ㅠ. 해당 복지부장관, 교육부장관, 교육감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대통령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사과 후 대책을 수립해라. ㅠ.

복지부장관, 교육부 장관, 교육감 물러나라!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책임져라!


현정부 또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대부분 5 60대 남성으로 그들의 시대에는 성차별이 막연했던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본인이 경험하였던 시대에 기반하여 반인륜 행위를 지속하면서 여성인권 향상이라는 구호아래 어거지를 쓰는 여성단체의 말을 들어주고있습니다 마치 선심쓰듯이요. 하지만 현재 젊은 남성들은 어떻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주장하는 남성이 누리는 것들, 인정하십니까? 긴머리가 코르셋이고 치마가 코르셋이고 몸매가 코르셋이고 그리고 남성들은 그러한 코르셋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리고 여성들에게 코르셋을 조이는 존재라는것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당신들과는 다릅니다. 정책수립을 주도하는 당신들처럼 시대를 잘타고나 승승장구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청년 취업률이 심각한 가운데 남자들도 꿈이있고 목표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선심쓰듯이 남성의 쿼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고있습니다. 젊은 남성의 꿈을 짓밟으면서 표심을 구하고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행하는척하지만 올바르지않은 문제인식과 정책으로 남녀간 사회대립을 심화시키고있으며 남성들의 분노를 야기시키고있습니다. 우리의 꿈과 인생은 당신들의 득표를 위한 도구가아닙니다. 더욱이 억지를 쓴다고 밖에서 구호를 외치는 존재들의 목소리가 표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원인도 모른채 죽거나 부상입은 병사들 교통비 식비합치면 오히려 지갑이 줄어들지만 가지않으면 강력처벌을 받기에 노예심정으로 끌려가는 예비군들 이들도 다 국민이고 당신들이 말하는 표심입니다. 무차별적인 남성권리 탄압을 촛불민심이라는 오명으로 치부하지 말아주십시오. 가벼이 여기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게 빈곤이 앞에놓인 미래에 벗어나고싶어 절박합니다. 당장 역차별을 멈추고 객관적인 문제인식과 정책수립을 요구합니다

남성역차별! 기득권세대의 부채의식을 젊은 남성들의 피로 갚으려하지말라


관계자님 간호조무사 처우 최저시급에도 미치지못합니다 꼭 살펴주세요 너무 화가납니다

간호조무사 처우에 관하여


공공주택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피해 보고 있는데 경비나 경찰아저씨들 오셔서 경고 해도 그때 뿐입니다 요즘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댸로 된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층간 간의 소음 측청기 설치하여 벌금을 물게 하는것이 어떨까요 윗층 몇일전 이사 온 아저씨 큰 물건을 몇분마다 쿵 쿵 떨어뜨리는데 오래된 임대아파트라 건물이 흔들려요 ㅜㅜ 한두번도 괜찮은데 말 안하면 계속 그러고 있어요 벌금을 물게 하는게 속편할 듯 싶네요

아파트 층간 소음 벌금형으로 바꿔주세요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아파트 매매 및 전세/월세에 대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년전부터 실거래가를 공개 시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좋은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허나 아쉬운점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전체 공개(평수/층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공개(평수/층수)에 따라 월세 세입자나 전세 세입자 vs 매매자를 구분하게 되어 누구누구 집은 전세사네? 누구누구 집은 돈이 없어서 월세 사나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세나 전세사는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공개가 되니 참으로 암담하네요. 부디 좋은 정책에 보완을 가미하여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 평수/층수/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매매가 보완요청 : 평수/매매가,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층수는 제외) 감사합니다.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부분 공개로 전환) 청원 건


첫째 지금 중소기업들 대부분 적자난다고 함 최저임금 또 올라서 적자 더 날것이고 해외로 많이 나간다고 함 못나가면 사업 접는다고 함 임금 줄 사람들이 줄어듬 실업자 급증 둘째 자영업자도 을중에 을인데 종업원보다도 돈을 적게 벌거나 적자남 적자 메울려고 대출받음 견디다견디다 파산함 임금 줄 사람이 줄어듬 실업자 급증 셋째 중소기업 망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부품이 조달이 안되어서 대기업 망할 수 있음 예를들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망하면 그 부품이 없어서 차를 못만들수도 있음 대기업 망하면 임금 줄 사람이 줄어듬 실업자 급증 넷째 최저임금 올랐다고 물가 덩달아 올라감 최저임금 올라간 만큼 임금 많이 안 올라감 실질적으로 물가오르고 이것저것 따지면 더 나아진 것도 없음 그나마 다니던 직장 없어지고 돈생길데가 없으면 물가 오른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옴 다섯째 다른나라에 수출하는 제품들도 덩달아 비싸져서 수출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제가 곤두박질침 나라 망조가 들기 시작함 나라 망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10년도 더 걸림 책임은 누가짐????

최저임금상승이 나라망하게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폐지를 청원합니다. 갑작스럽게 작년부터 논란이 됬었던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습니다. 작년에는 회원카드(신용카드겸) 연회비까지 포함된 카드를 발급받으라며 홍보를 하면서 강요아닌 강요를 해왔고 쉬는시간 없이 진행되는 교육에 용무가 급하신분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문앞을 막았습니다. 갑자기 생긴 보수교육이면 제대로 진행을 해주시던가 저희도 자격증 유지를 위해 회비까지 내가면서 참석하는건데 그냥 무시와 강압적으로 진행하시니 정말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몇년 고생해서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돈을 내고 유지하는것조차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있습니다 근데 말이 되나요 ? 박탈에 정지에 협박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교육장안에 계신 모든 조무사 선생님들도 기분이 다 안좋게 하고 나가셨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큰거같습니다. 보수교육 폐지를 절실하게 청원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폐지해주세요


생애첫차를 몇일전에 큰맘먹고샀는데 오늘 기사보고 좀당황했네요 같은달출고한사람들은 지원혜택없나요

12일날 새차샀는데 개별소비세 적용안되나요?...


요즘 변질된 페미들과 메갈, 워마드가 날뛰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성혐오이며 여성우월단체입니다. 워마드 : 아버지에게 칼 들이대고 조롱하기. 아버지 시체 파내고 조롱하기. 낙태사진 올리고 자랑하기. 더 이상 눈감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더 큰 세력으로 확장되기전에 떡잎부터 짜르셔야됩니다

변질된 페미, 워마드, 메갈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구입일자 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2015년 도 (4~5월경 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제품 비데를 구입 사용하다 2016년 리모컨 고장으로 인하여 A/S를 받고 2017년 또다시 리모컨 고장으로 A/S를 받았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또다시 리모컨 고장으로 사용을 못하고 불편을 격고 있어 소비자들 과 정부당국 에고발합니다. 리모컨 이라고 하면 T/V를 제일먼저 떠올릴 수 있겠지요! T/V 사용하면서 리모컨이 고장 나서 T/V를 보지 못하는 그것도 1년마다 3년 연속 고장이 나는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될까요? 수리를 하면 최소한 2~3년 정도 조금 더 멀리 보면 4~5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수명관계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1년마다 고장이 나면 조잡한 기술수준 아니면 전자제품 의 보증 년 한 에 맞추어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요. 비데라는 것이 특별히 복잡한 그런 제품이 아니지요. 겨울에 엉덩이 접속부분 따뜻하게 데우고 그렇게 데운 물을 분사해주는 그런 역할 이외에 더 무엇이 있나요? 요즘 핵가족 시대라 여러명 의 가족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수10번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요. 비데 는 T/V 와 달라서 사용횟수도 많아야 5~6회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조잡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보증 년한의 1년이 지났다 는 핑계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업이 국내 제1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정부에 바라는 것은 전자제품 의 보증 년 한 1년이 너무 짧다 는 것입니다. 또 1년에 동일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해야 교환. 환불이 된다고 하는 대 1년이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니지요. 이번 저 같은 경우 만 하드라도 고장이 여러 번 발생하여 불편을 격고 있지만 그 1년에 3회 라는 이유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것은 합리적 이지도 않고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일방적인 편리성 과 기업의 일방적 인 이익 외에 는 달리 더 무었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슴니다. 이러한 소비자 의 불이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는 본인 의 생각입니다. 법률 개정 을 더 이상 미루어서 소비자 의 불이익 과 불편 을 주어서 는 않된다 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고발 합니다.


개고기식용금지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합의없이 법으로 금지시킬 경우에는 법따로 현실따로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를 우선해야 합니다. 서양해서는 개와 결혼한다고 할 정도로 개는 단순한 동물(가축)이 아닌 사람과 동일시 합니다. 그래서 개를 먹는것은 사람을 먹는것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북한 포함)이나 중국 등 동양문화에서는 개는 소, 닭, 돼지처럼 하나의 동물(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소고기를 먹는 것이나 개고기를 먹는 것이나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개를 단순한 가축으로 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한 속에서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고 복날이면 개를 계속 먹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완전히 근절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금지시킬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고기 식용을 점차 줄이고, 나아가서는 완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이렇게 해야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개고기 식용 금지는 먼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연금(기초연금 등) 차등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많이 배출하여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도 양육하지 않고 노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배출한 경제 활동 인원들의 노력을 혜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둘이나 셋 이상 출산하여 20년 정도 양육한 국민에게는 노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걱정이 필요 없으면 자녀를 출산하여도 자녀 키우기에 정성을 다 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30~40대에 출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20대와 달리 노후 계획 등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할 나이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큰 장려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 자녀수에 따른 연금 차등 지급 정책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네요. 앞으로는 어른들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생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의무적으로 아이가 혼자 남아있을경우 아이들이 쉽게 누를수있는 벨을 설치하고 누르는 법을 교육시키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사고 방지


제가2014케이티통신에국제전화월정액5만원 가입했는데 깜빡잊고지내다2018년8월에야미사용금액이 삼백만원이나된다는것을인지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케이티에조율전화를했더니육개월사용내역을 확인해서사용하지않았으면육개월부분만환불해준다 고했습니다 그이유는육개월분밖에통화내역을확인할수없다는말만 반복했습니다...과학수사나이런거할때는몇년분꺼다떼어볼수있는걸루 알고있는데그런범죄행위가있을때는확인이가능하고 개개인의재산보호를위한열람은어렵다는말입니까? 케이티의행정업무편의를위해국민의재산권이침해되는 것같습니다 2010년아시아경제에기사화된부분에서집전화정액제 미사용부분받기쉬워진다는기사를본적이있어어케이티 에얘기했더니집전화만가능하다고합니다 아니어떻게집전화만해당되고국제전화는해당안되는 거냐고따졌지만규정이그렇다는대답뿐입니다 과학정보기술정보통신에문의했더니약관규정외에는 수사기관에의뢰해서협조요청을해서입증을하여야한다 는내용을안내받고 방송통신위원해문의하니과학기술정보통신에문의하라 고하고과학기술정보통신은공정위공정위는소비자원 소비자원은다시과학통신기술정보통신... 다들전화돌리기만하시네요...정작어디에서일반시민의 알권리를충족시켜줄수있는건가여... 제가청와대까지올리는이유는어디든보호받을길이없으며 아무리생각해봐도부당한처우를받은것같습니다 기업의이익을위해소시민의소중한재산을침해받는일 은생기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케이티국제전화정액제


저는 돈암동현대저층으로 30대초에 이사와 10년을 살며 결혼하고 어린자식키우며 사는 서울의 소시민입니다.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성북구청으로 받앗지만 현재 조합과 대행사에서는 불합리한 관리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규약 및 모집조합원을 1차와 2차에 걸쳐 모집하여 많은피해가 예상되는 바 ,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을거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말많고 탈도 많은데 왜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인 내사와 검토가 필요할거 같아 지원부탁드립니다. *돈암동역세권지역주택조합 >조합마당>계시판에 보면 조합원들의 자료요청 글들이 잇지만 제대로 된 답변이나 자료는 볼수도 없습니다 . *엄청난 피해자를 유발할수잇는 이사업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동 역세권 주택조합" 대행사와 조합의 엉망진창인 이사태에서 더이상 두고볼수없어 글올립니다.


현 정부들어서 복지나 사회 문제를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돈있고 힘있는 자들은 현 세상의 대한민국이 아주 행복한 나라 일것이라 생각하며, 일반 대다수의 서민들은 오늘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최근 현 정부들어 무슨 복지다, 뭐다 하면서 돈으로 지급하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으로 매월25만원씩 지급- 이를 내년에는 또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데요. 2. 청년실업수당 3.아동수당 4. 이번에는 년3600만원 이하소득자에게 월300만원씩 지급한다구요. 정말 답답합니다. 누구나 일을하며, 노력하는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댓가를 줘야지 무슨 꽁돈으로, 이게 누구돈입니까? -나라 말아먹을려고 작정한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이다, 민주화다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 찬성하며, 박수룰 보냅니다만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 어린아이나 출산에 등에 지원하는 것은 환영합다, 그러나 이것또한 돈으로 지원은 안되고,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진행에 있어 의료보험이나, 공교육, 기타 복지에 지원하여 이에 해당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는것은 타당하나, 돈으로 지원은 안 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모든 사설 어린이관련시설이나, 사교육체, 심지어 사립대학교까지 의 모든 기관을 모두 국공립화 하여 이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 운영하는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 세어나가는 돈이 너무도 많다 -모두를 공무원화 하여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군인, 교원, 등 4대 연금도 모두 통폐합하여 모두 형평성 있게 똑같이 적용 운영하여야 합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또 답답합니다. 요즘 나라가 갑자기 싫어지네요, 모두 우리의 피같은 세금입니다.

돈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읍니다


오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려고 홈페이지 접속을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불편하네요. 접속하는 곳 마다 프로그램을 따로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하고 법원쪽에 접속했다가 다시 정부24로 접속하면 새로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야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그리고 프린트는 64비트는 지원을 안한다고 나오는데 요즘 컴퓨터는 거의 다가 64비트로 나오는데 이건 정부쪽에서 시대를 못 따라가는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액티브 X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저렇게 접속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라고 하면 뭐가 다른건가요. 아직도 윈도우에서만 인터넷 발급이 이뤄져서 맥용컴퓨터를 쓰는 사람으로 아쉽습니다.

각 행정부서 홈페이지 접속 문제


아이들의 지문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원했는지 여부를 부모가 알수있도록 지문서비스를 도입하게 해주세요.. 폭염속 차안에서 숨진 사건이 연일 계속 일어나고있습니다. 이 폭염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정말 피눈물이 납니다 .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있네요 엄마들은 어린이집 선생님께 매번 연락해 아이가 잘왔냐고 물어보기도 눈치이며 선생님들 또한 의무적으로 아이가 안왔을시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날따라 까먹었거나 컨디션이 안좋거나 어쨋든 실수를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언가 체계적인 지문서비스를 통해서 아이들의 안전하게 통학을 할수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들에게 더큰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어린이집 차량이나 학원 차량에는 차량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 합시다. 세금으로 100% 설치가 힘들면 일부라도 지원할수 있지 않을까요? 4살 딸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의 잘못이 100% 이지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fool proof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 재발 방지 청원


자녀가 4명인 시민입니다. 이 글을 볼지 안볼지 모르겠지만... 계속 돌아가는게 울화가 치밀고 왜 이나라에서 내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있나 할 정도로 침울하고 암울하기 그지 없는 상황에서! 나라에서 자녀가 4명인 사람에게 5인승 차 끌고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경기 많이 일으켜 주세요~ 라고 하는건 아니시겠죠? 네.. 아주 감사하게도 취등록세 면제라는 큰 혜택을 주고 있지만 차값이 그리 만만합니까? 저희같은 서민들이 차 한번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빚이 또 늘어나고 허리띠를 졸라야하는지 모르시겠죠.. 전 고민고민끝에 벤을 신차로 구매했고 4일전 출고받았습니다. 자~ 1일전이든~ 10일전이든~ 100일전이든~ 신차를 출고한 사람들은 이 정책 공표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발 우리 기획이란걸 제대로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돌려보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왔는데 또! 엿먹으란 식으로 이런 정책을.. 이게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요?? 네? 손해 볼사람들은 손해봐~ 앞으로 살 사람들이 더 많으질테니깐.. 이건가요? 문제인 대통령. 제발 이런거 밑에 사람 말만 듣지 마시고 공표하시기전 충분히 검토 해보시고 밑에 분들은 앞만 보지 마시고 마인드맵을 펼쳐본 후 변수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윤택한 생활을 하게 될지에 대해 제발! 제발! 하.. 말도 안나옵니다. 분명히 오늘 이 공표는 지난 과거보다 못한 또 그릇된 공표인걸 알면서 또 그대로 시행하는.. 바로 잡아주세요. 서민들 숨좀 쉬고 삽시다!!!!!!!!! 아래는 기사 제목입니다. 낚시로 너무 좋죠? 이게 어제? 7월? 6월 아마도 올해 구매했던 사람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요?!!!!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일부터 5→3.5%로 인하… 어제 구입한 사람은'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718010006265

자동차 개별소비세 꼭 이렇게 공표를 해야하나요?


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 중고교 수학여행 수련회등 복지혜택 지원이 왜 안되나요? 시 교육청에 문의하니 지원이 초등만 되고~ 중고등은 학교에 문의하라고 하네요~수학여행비가 적은것도 아니고 어려운가정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중고등 수학여행등  지원 해 주세요


저는 인간 공기청정기입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담배연기를 흡입하며 인간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이 편안하게 숨쉴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흡연은 처벌의 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내 흡연 시 처벌을 강화하여 주세요! 사무실 흡연은 현재구청에 신고하면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지만 처벌도 경미합니다. 특히 사무실에서의 흡연자는 대부분 그 공간에서 가장 상급자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해, 보복우려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도 못합니다. 해결 방법은 본인 퇴사뿐이지만 당장 생계가 걸려있는 약자들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호흡기 질환이 있어도, 극심한 고통을 느끼더라도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 건물들은 더욱이 창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폐쇄된 공간에서 간접흡연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심지어 임산부도 같이 근무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흡연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 임원분은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자 임산부가 신고했을 것이라고 의심하여 얼마뒤 그 임산부인 직원을 직무와는 거리가 먼 영업점으로 발령내어 퇴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쉬기 조차 힘든 사무실에서 생계 때문에 신고는 커녕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처벌이 강화된다면 사무실 흡연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하나의 갑질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각될수라도 있다면 그런 갑질이 국민청원을 통해서 사라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동참해주세요!

저는 인간 공기청정기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철저히 수사하라 2017.3월에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면 , 이것은 촛불집회에 참석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계획이다. 1차 위수령 발령, 2차 계엄발령으로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군권을 동원하여 ,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이다.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위수령 발령 및 계엄 선포 계획을 한 모든 당사자를 찿아내어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치 군인과 관료를 찿아내어 ,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 반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국가 반란 계획을 한 정치군인은 물론 , 정부 관료도 모두 찿아내어 엄벌에 처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촛불 집회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 위수령과 계엄령을 발동하여 , 무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는 계획안과 계획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찿아내어 , 국가 반란죄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 입니다. 주인인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획을 입안하고 , 계획에 참여한 사람은 민주주의 파괴하고 다시 군사정권으로 시계를 돌리려는 음모에 해당합니다. 기무사를 비롯하여 관련 부대 및 국가기관 누가 계엄선포 계획안에 참여를 했는지 , 누가 계엄 계획 기안을 지시 했는지 , 국민앞에 명명 백백히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철저히 수사하라


금년 4월 1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다 6월초에야 KB손해보험사에 사망보헙금 지급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내의 보험금(1천 만원)을 보험약관규정의 비상식적,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참고로미래에셋보험은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KB손보는 사망 전에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었거나 치료받은 근거가 없으면 심근경색을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래 약관내용 참조) 과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검사받고 사망할 수 있을까요? 죽기전에 약관내용의 검사를 못받으면 보험혜택이 무효다? 이게 논리인가요? 대한민국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사망을 진단한 의사를 만나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그것도 의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KB손보의 행태가 정당한가요? 똑같은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사망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사건을 종료한 대한민국 검사는 직무유기였나요? 사망진단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단의 오류가 의심된다면 보험사가 담당의사와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방법은 소송뿐이라는데 대기업과의 소송이 어떤지 잘 알기에 약자의 희망인 이곳에 SOS를 전합니다. 또한 이런 비상식적인 '자의적 유권해석'으로인하여 더는 금전적, 심리적(아내의 죽음을 놓고 돈얘기 하는...) 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약관내용======== ㅇ LIG손해보험(KB손보) 4조3항 심근경색으로 사망 시 4조2항(아래2항)의 검사방법으로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ㅇ LIG손해보험(KB손보) 4조2항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ㅇ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말하는 '사망진단 의사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의사가 만나주지않았다'입니다. 의사가 보험사측과의 면담을 극구 회피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사망보험금 지급거부한 보험사의 이상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1차 협력사, 2차협력사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상거래, 거래처로 거래하면 될텐데... 왜 통제하고 간섭하고 과도한 내부(자료)정보를 요구하고 협력사라는 명목하에 관리통제하는 시스템 철폐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중소기업도 하나의 거래처일뿐이지 왜 거래처 내부 정보까지 요구해서 원가산정합니까? 거래처로서의 상대방으로 대해주지 못합니까?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라는 명목으로 언제까지 갑질하게 놔둘것인가??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자영업 하는 사람입니다 소액거래가 많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워낙 많은 카드사용으로 골치가 아픕니다 금액이 큰 물건들은 그렇다쳐도 소액마져도 카드결제를 해버려서 많이 힘듭니다 저만 힘든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년전에 영세업자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내려주긴 하였지만 그 정책만으로도 힘듭니다 몇백원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라니.. 저처럼 소액거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맥이 빠지는 일이에요 5000원미만은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시던지 2-3000원정도 미만으로는 카드결제가 아예 안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카드사용이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영세업자나 소액결제가 많은 상점들이 먹고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빡빡한 세상입니다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정책을 바꿔주세요.


금번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발굴 관련 뉴스는 분명 신일그룹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흘린 찌라시로 판단되므로 관련기관에서는 처음부터 그 의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언론기관등을 통한 주의사항등을 발표하여 주시고 검,경등 해당기관에서는 왜 무엇때문에 이런 찌라시를 흘렸는지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바랍니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발굴관련입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무리에겐 무관용 및 가중처벌을 가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범죄를 저지른 무리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과 동일선상에서 처벌하는 현재 법률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권력이나 힘있는자 (국민들이 그자리를 부여해주엇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본느자) 들에 의한 범죄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있는데 그들의 불의한 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국민들의 판결 기준과 같다면 이는 크게 잘못되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들을 받고있습니다. 그게 국민이 본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선출된자, 노력해서 공적인 중요한 자리에 앉은자. 그모든 사람이 높은 도덕성과 의무가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힘으로 사익을 탐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무리들이 과연 일반 국민의 잦대와 동일한 처벌기준을 삼거나. 그들의 힘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 지는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실제로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라지만 사법부는 그동안 이나라의 기득권및 부패한 무리들과 손을 잡고 법적농단을 일삼아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을 사형주는 일도 많았죠 간첩으로 몰아서 이들이 그런일을 온전히 자기 의지로만 했을거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적폐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욱큰 적폐범죄를 일으켰고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 졌으며 아직도 그들의 뿌리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언론은 바로 그런 적폐세력의 기득권이 자본을 이용하여 광고수주권이다 머다 돈으로 언론을 쥐락펴락 하는 바람에 .. 언론 기레기들은 기득권의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이구동성 떠들고 있는데 . 이들이 언론인인지.. 돈버러지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건 국민이 부여해준힘. 또는 공적인 업무 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에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무관용, 가중처벌에 준하는 형벌을 내려야 하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번다시 공적인일이나 직장에 다시는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이들이 가진 힘이 큰만큼 그들이 옳지못한 권력을 남용하였을때 그에 따른 일반 국민이 보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큰바 절대 무관용에 가중처벌, 동일직종근무 금지등의 처벌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형 범죄에는 무관용및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컴시간 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컴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것중에 '더이상 컴퓨터때문에 자녀와싸우지마세요' 라고 적혀있지만 분명히 이 프로그램때문에 자녀와 더싸웁니다. 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발 이 인간말종개쓰레기 프로그램을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이 상황에 놓여있는 여러분 인정하시죠?

컴시간지킴이 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좀 없애주세요


이번 월드컵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전봇대 김신욱 데려가서 스웨덴전 망쳐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컵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상식적인 눈으로 보았을때 나라를 위한 대표를 뽑기위해서는 기량순으로 뽑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백승호 이강인 한찬희 등을 뽑지않고 세계적인 리그에서 뛰고있는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을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에서 황의조를 뽑았습니다 이는 정말 어린아이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축구 전문가라는 감독이 이런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승호는 날씨 때문에 안뽑았다는데 백승호가 그럼 다른선수들에 비해 현지적응력이 낮냐? 그것도 아니죠 백승호는 유럽에서 적응을 했기에 타지역 적응력은 더 뛰어나다고 볼수있는데 말도안되는 핑계로 제외했습니다 또한 이강인은 톨룽컵이라는 대회에서 베스트4위에 뽑힐정도로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 이런식으로 말도안되는 핑계로 안뽑았습니다 아시안컵수준은 톨룽컵에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수준아래인 대회인데도 말입니다 아시안컵이 주목받는 이유는 군면제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 의심해야합니다 말도 안되는 황의조 발탁과 백승호 이강인 한찬희 같은 다른선수들에 비해 기량이 월등한데 안뽑는 이유 말이죠 이건 사적인 감정이나 비리 돈 지연 학연이 들어간것이 틀림없습니다 조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시안컵 명단 전에는 나이는 중요치 않다며 이강인 발탁할것처럼 우리를 안심시키는 기사를 써낸 기자들 또한 조사해야합니다 언론은 자유가 있지만 뇌물받아 쓰는 기사는 없어져야합니다

축협비리에 대해 전면조사 해주세요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과 근래에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사고를 접하면서... 들은 생각 몇가지 올립니다. 사람인지라 항상 실수하고 잘못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항상 성실이 살려고 노력을 하나 예기치 못한 한가지가 이처럼 큰 사고를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노력중이실 수도 있겠지만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올리겠습니다. 1차 교육도 좋지만 2차 기계 장치 및 안전 시스템 장치를 통학버스 및 이동 수단 모두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저학년, 장애우들의 차량에는 인체센서 및 더 좋은 방법으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메이커에서 처음부터 만들어져 나와 구매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사기업 제품을 장착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아주 험난한 인허가를 받아야지 가능한...) - 이외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사고 유형을 파악하여 사소한 것까지 모든 부분에 안전창지를 개발하여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못하도록 서둘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빨리 좋은 소식을 접하면 좋겠습니다. 힘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주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건을 들으며 올립니다.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 준다고 한다 . 과연 누구를 위해서 자동차 세금을 감면해주는가? 경제 부양책으로 신차자동차 세금 감면은 단골 메뉴가 되었는데 과연 그게 적절한 일인가. 차리리 중고차 세금을 혜택을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가 있다. 왜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는가 중고차 시장에도 혜택을 줘라!! 중고차 시장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신차 시장보다 많을텐데 왜 신차 시장에만 혜택을 주는지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최저 임금때문에 을과 을이 싸우고 있는 현실인데 대기업들은 나몰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또 대기업 자동차에게 혜택을 준다고 한다. 그것도 귀족 노조라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그런돈있으면 차리리 국민에게 차라리 주는게 났다. 지금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들, 저소득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 .

경제가 어렵다면서 왜 대기업만 혜택을 주는가?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 임차법 등 문제가 많습니다! 1.임차감액신청서 - 경제사정및 주변시세 등 적절하지않을땐 그시세에맞게 감액신청할수있다 나와있습니다. 결론 ( 임대인과 합의 ) 변호사사무실등 어떤곳에물어봐도 결국 합의 라면 합의가 안됬으니 이런분쟁이 생기는건데 이런법안은 왜있는겁니까? 신도시같은경우 바로 양옆 압뒤 상가보다 2.5배나 높은 임대료에 2배나 높은 보증금을 걸고있습니다. 계약해지도 못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볼모 노예로 뼈까지말리고있습니다. 임차인도 계약기간 상관없이 3개월 혹은 5개월전에 말하면 계약해지할수있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임대차법 개정해야 됩니다!!!!!


벤치에 어느순간부터 팔걸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단지 사람들의 팔을 올리고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용도보다 더한 이유를 한 매체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팔걸이는 노숙자들이 벤치에 누워 장시간 동안 있는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놀랐습니다. 허위일수도 있으나 외국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자분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엄연한 '국민'입니다. 노숙자분들을 적대적인 건축을 통해 배척하는 것 이 아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포용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벤치 팔걸이 설치를 중단하고 노숙자들을 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벤치의 팔걸이 같은 적대적 건축을 중단해주세요


저는 한 투견(불테리어)의 n번째 희생견으로 하늘나라에 간 강아지의 견주입니다. 이 일은 이전의 많은 피해견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만을 덮고 계속해서 안일하게 방치해 온 주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그 만한 책임이 따라야합니다. 투견이 언제든지 다른 강아지를 무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견주는 인정해야하며 입마개 몸줄 등을 필수 적으로해 앞으로의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견주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해견주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개가 개를 물었을 때 가해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아래 내용은 전문가가 아니라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반포지역에 아파트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곳 아파트는 모두 70년대 후반에 지어진 아파트들로 40년 이상된 아파트들입니다. 당시 건축환경에 맞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간격이 굉장히 넓고, 그 공간은 40년 이상된 나무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어디에서도 보기 힘들게 예쁘고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들입니다. 아파트 한채 당 나무는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30~50그루정도로 생각이 되고(각 동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수도 꽤나 많습니다. 단지 내 아파트 채수는 30~40채 정도 되므로 꽤나 넓은 범위안에 40년동안 자라난 나무들이 수백 그루 있습니다. 종류는 은행나무, 단풍나무,아카시아 나무, 활엽수 종류들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정보인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 나무들의 가치나 정확한 활용도나 효과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나무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으니 다른 지역에 옮겨 심어서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그 비용 자체를 건설사가 부담해야해서 비용문제로 사실상 다 잘라서 버린다고 합니다. 옮겨심을 때까지 운반비용, 보관비용등이 더 비용이 높아서 말입니다. 이 나무들의 효용가치에 대해서 단지 건설사나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살려서 옮겨 심을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방법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두서가 없고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 일 수 있으나, 환경 운동은 환경운동대로 하고 이런 40년동안 공들이지 않아도 잘 자란 나무들은 베어버리고...조금 더 고려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지역 오래된 나무들을 살려주세요


제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보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Web발신] 귀하의 제안(신청번호 : 1AB-1807-012412)이 민원으로 전환되였습니다. 오후1시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1AA-1807-235756)이 법원행정처(대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후1시1분 [Web발신] 귀하의 민원(1AA-1807-235756)이 국민권익위원회(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오후2:00 [Web발신] 귀하가 신청한 민원(1AA-1807-235756)이 보건복지부(으)로 접수되었습니다.오후2:38 이렇게 문자가 오네요~!!!! 서로 업무 떠넘기기식이고 책임회피네요~!!!! 세금으로 모든걸 지원받으면서 놀고 계시네요~!!!!

어이가 없네요


어린이가 자동차 경적을 쉽게 울릴수 있다면 찜통버스 사고같은 불상사를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자동차 경적은 어린이가 누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고로 자동차 회사 또는 여러관계 연구소에서 어린이가 쉽게 사용할수 있는 부저를 만들게 하여 어린이집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부착할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경적 달기를 의무화 합시다.


능력 없으면 내려오는것도 용기입니다. 나라 그만 망치고 스스로 내려오기 바랍니다.

능력 없으면 알아서 내려오라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청원의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30대 직장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전세계,전국의 수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범죄 중에 미성년자가 행하는 범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그 중 강력범죄의 하나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법10호” 소년원 송치가 최고 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 약1888건 중에 성폭행 및 강제추행이 대략 1300건을 차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남녀 성별을 막론하고 동성간의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님과 법을 만드시고 판결하는 분의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해 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보호가 주는 아픔과 고통. 나라가 더 큰 범죄를 우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주고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성인이 받는 법이 존재해도 범죄는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거란 생각에 방치하는걸까요..

미성년자 처벌강화 (성범죄/폭행/절도)


아래 링크을 보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란 뉴스가 나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단 한가지 오직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공무원채용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반대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인지 지방에 있는 대학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하는냐에 따라 지방인재로 나누는 정책은 반대합니다 고등학교도 아니고 오직 대학의 기준으로 구별하는것에 동의 할수 없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고향의 인재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은행등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는 그 지방 인재를 등용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공무원 채용과 공기업채용시에 지방인재 채용을 비율를 정하는 것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역학생들의 복지와 자기지역의 인재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들여 기숙사도 짓고 싼 임대료로 임대해주기도 합니다. 대학이 어느 지역에 있는가에 따라 지역과지방의 인재로 구분한다면 이러한 지자체의 정책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 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의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위해 알바을 해야 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집안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는 그 이유하나 만으로 차별을 받는 정책엔 반대합니다 바늘구멍보다 어려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써 고등학교때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는지 허탈감과 자괴감이 듭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기위해 나스스로 열심히 했던 댓가가 이런 차별을 당한는가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다운 나라"가 이런 것 입니까? 공무원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열린 취업의 기회입니다 학별, 지역 , 나이,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채용 시험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그 이유로 차별하는것이 이정부가 말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다운 나라 "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지만 이것은 사회의 약자 보호도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민감한 취업의 준비 단계부터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 단 한가지 오직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공무원 채용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라는 정책엔 반대 합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반대합니다/서울에 있는 대학졸업생은  지방인재 왜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