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과, 국악과를 살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전업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광주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 11회 졸업생 김병균입니다. 모교인 광주예술고등학교는 현 교사 노후화로 2021년 3월 광주광역시 매곡동 소재 (구)전라남도교육청 부지로 이설이 확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이설계획과 방향성이 교육주체자인 광주예고 교사, 학생, 학부모, 총동문회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많은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이설협의체에서 예술고 구성원과 동문회에서 요구한 현 5개 학과유지(국악과, 한국화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 이설이 아닌 학과통합 계획안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문회에서는 2018년 6월 17일 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학과통합계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학과통합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측에서는 학과통합을 추진할 듯합니다. 총동문회와 광주예술고 구성원은 현 학과체제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설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시교육청은 한국화과를 미술과로 국악과를 음악과로 통합하고 그 안에 한국화, 국악전공으로 학교체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광주예술고의 전신인 남도예술고의 설립취지는 전통예술의 맥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중요시 하는 지역의 다양성, 특수성을 무시한 채 시교육청은 관리의 효용성과 현대사회의 시류에 편승하여 전통예술교육 보호육성이라는 처음의 학교 설립 목적과 공교육의 책무를 망각한 채 사설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란 말처럼, 현재의 상황과 실정에 일희일비 할 일 이 아닙니다. 교육은 현재가 아닌 먼 미래를 보고 계획하고 설계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의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그들의 다양한 특기·적성·재능을 발견하여 미래의 꿈과 비젼을 세울 수 있는 교육의 선택권을 부여 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올 해 ‘제1회 수묵비엔날레’라는 국제적 미술행사가 준비 중입니다. 잊혀져간 우리 전통문화의 한 축인 ‘전통수묵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시점에서 지역 문화예술의 중요한 요람인 광주예술고등학교의 한국화과, 국악과의 통폐합 논의는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곧 ‘세계화’라는 문화의 시대적 요구에도 어긋나는 논의입니다. 특히 광주예술고등학교의 ‘한국화과’는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공립예술고등학교 ‘한국화과’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다른 예고는 다 미술과 안에 여러 전공들 있는데 왜 광주예고만 한국화과를 계속 유지하려 하느냐?’ 그러나 저와 동문회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전국에 유일한 한국화과라면 그것을 더욱 더 특성화, 개성화하여 발전시키면 되지 왜 굳이 통합하려하는가?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신화나 전통예술도 보존·계승하여 상품화, 관광화 시키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태는 예술교육의 본질을 위축시키고, 지역 전통예술을 말살하는 비열한 처사입니다. 저는 고교시절 옆 전공실 국악과의 학생들의 연주소리를 듣고 실기실에서 묵향을 맡으며 제 꿈을 그리고 그렸습니다. 지금의 삶에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교육의 가치는 ‘행복한 인간 양성’이라고 믿습니다. 정당한 수단, 방법을 배워야 그 목적도 정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일부 교육행정관료들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교육행정을 중단해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통·폐합입니까? 《쟁점》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광주예술고 이설관련 계획 현재의 5개과 (국악과, 한국화과, 미술과, 음악과, 무용과)에서 국악과를→음악과와 통합 / 한국화과→ 미술과와 통합 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1. 본인을 비롯한 동문회 측은 학교 이설시 기존의 5개과 존치를 요구합니다. 2.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교육전문가, 교육청관계자, 광주예술고 교사, 학생, 학부모, 동문회 측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열어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설계획에 반영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국화과, 국악과를 살려주세요~(전통예술교육을 살려주세요)


포털사이트의 증권섹션의 각 종목별 토론방을 통해 악의적인 분위기 및 유언비어들을 퍼트려 공정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여, 건전하지 못한 주식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뉴스 및 매매동향, 등을 통해 투자에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으니 주식시장을 도박으로 이용되어지게 만드는 토론방을 폐지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포털사이트 증권섹션 토론방 폐지 건의


이명박 박근헤 정권에 무능함으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그러나 지난 1년 적페를 청산한다는 미명아래 문재인 정부는 전정권에 대한 자신들에 한풀이만을 했을뿐 그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한것이 없습니다 세계 7위에 교역국가 이지만 국내경제는 성장이 요연하며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공매도 세력에 현금지급기가 되어버린 한국 증시는 신흥국 국가중 유일하게 연중 저점을 기록하며 하락 하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나 일삼는 썩어빠진 사법부와 촛불집회를 게엄령으로진압하려 했던 썩어빠진 국방부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에 적폐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식약청과 같은 뒷북치기 공직기관은 국민에 재산을 갉아먹는 쥐새끼와 같은 뒷북 행정만 일삼고 있으며 경제에 개념조차 모르는 자들이 경제수장 자리에 앉아서 그저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 소즉 몇푼 올려주면 소비가 살아날것이라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 졌고 경제는 나아진게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로 이용하는 정부 그간 청원 중에 말장난 한거 말고 재대로된 후속대책 세운게 있기나 하는가? 이런식으로 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앗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지지율은 급락할테니 국정동력 상실로 조기 레임덕이 올것입니다 아직도 국민을 위해사 국가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언제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허우적 대는 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눈과 귀르 닫은 정부는 실패할수 밖에 없습니다


애국당 조원진의원 보좌관이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소식을 듯고 조롱하듯 국수 먹는다고 했는대 애국당 정미홍이도 갓는대 나도 국수 곱배기로 먹어야 겠다 조원진 의원 그리고 보좌관 이제 정치 판에서 그만 놀아라

애국당 조원진의원 그리고 보좌관 정미홍이 같는대 국수 두그릇 드시지요


1. 민병삼 대령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대령 주제에 장관에 맞서는 안하무인 행동을함..장관의 발언 여부가 중요한게 아님..기무사 조직 보호를 위해 사석작전으로 퇴물 민병삼을 이용 하것임.. 예편 한다고 군의 위계를 무시하면 군대꼴이 뭐가 될까요.. 민병삼은 군법회의 회부 돼야함.. 2. 이석구역시 계엄문건이 외부에 전달된후 장관 보고가 된걸로 미루어 기무사 조직 보호에 앞장선 나머지 민병삼 같은자를 이용하여 장관 망신주기를 기획한 자임.. 반란 문건 보고 한자와 바란 혐의를 받는자가 그렇게 짝짝꿍일수는 없음.. 정상적이라면 적대관계여야 하는데 친구 관계임.. 3.반란 혐의를 받고 있는자들을 중요한 현직에 그대로 두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됨.. 4.결론..이석구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현직 기무사 대령급 이상 모두 현직배제와 강도 높은 감찰로 기무사를 개혁 해야함..

기무사  반란자들 처벌 하라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동학대,환경과 위생, 안전등 을 점검하는 평가인증이라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서류를 보는 인증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사들끼리도 누가 더 빽빽하게 일지를 적는지 경쟁이 붙기도 합니다. 서류 작업(보육일지, 관찰일지, 안전일지등등)하며 글짓기 실력만 느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즐겁게 놀게 해주세요. 제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폐지해주세요


너무 더워서 쩌죽을서같은 날들인데 분명 고위공직자들은 에어컨 틀고 노가리 까겠죠? 전력사용량중에 가정용은 10프로밖에 안된다던데 왜 누진제합니까 일주일안에 폐지하쇼 전기세 40만원내고 화나죽겠네

전기 누진제 폐지! 더워서 칼부림나겠다


좀 도와주십시요 내용 존경하는 문재인 대퐁령님 도심에 갇혀생활하면서 전원생활이 생각날때면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생각하게한다 귀농하는 사람은 대환영을 하고있는데,,, 울녹동농협 도덕지점은 문제가있다 도덕지점장이라는분은 귀농하는 사람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정부정책자금을 고흥군수 직인이 찍힌사항도 마치 농협이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있다.. 농협이 무얼 하는곳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점장 자격이 있을까 녹동농협 도덕지점장 이라는 사람은 귀농해서 농협에 대출을 받으로 오는 사람은 귀찮다고하고 도덕에농협에 좀으로 생각하고있다 귀농해서 살려고 오는사람을 농협에 발도 못딛게하는것이 농협입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였더니 민원은 처리안해주고 대충 농협말만듣고 종결처라해버라고 농협중앙 전남본부에 민원을올리면 임운상 이라는 분은 민원해결은 안해주고 반복민원이라고 종결처리해버리고 서민 아니농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말로 억울합니다 선처바랍니다 전남고흥에서 신경식올림

좀도와주십시요


얼마나 더 서민 집구석 밥솥에 붙은 밥풀떼기까지 떼어가시려고요. 이런식으로 뒷통수를 후리십니까? 어먼거 하지 말고 진짜 민생에 도움되는 일좀 하십시오. 하루종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참모들, 공무원들 도대체 뭐 하십니까? 에어컨 팡팡 틀면서 고스톱 치십니까?? 답변하세요.

사상 최대 세금 걷었다면서 누진제는 왜 놔둡니까


학교에서 수학과목을빼주세요

학교공부


여름철 고온작업을 하는 힉교 조리실에 시람이 들어가지 않아도 조리가 되도록 공정 자동화를 도입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산업재해의 문제도 원천 차단하고, 열악하다고 파업해서 끝을 모르는 임금인상의 소지도 차단하고, 디른 교직원들은 다 돈 내고 밥 먹는데 자기들만 공짜로 밥 먹는 파렴치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실 공정 자동화 도입을 청원합니다


애국페이 이런말 말고 그냥 양자택일 하는게 좋습니다 폐지하던지 여비올리던지 ᆢ지금은21세기입니다 나라에서 국민에게 안보를 떠맞기기보단 실질적인 안보방법을 선택해야합니다 노예같은 노동착취로 국민들 돈과 시간을 빼았는것은 공산국가에서나 할짓입니다

예비군여비증강or 폐지


안녕하세요 전대학생입니다 요즘 취업하기가힘들텐데 이대로 가다간 안될것같아 청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취업안하고 공무원준비하거나 유튜브 아니면 방송Bj 하시는분들이많고 취업 하시는분이없고 해서 취업해봤자 취업안되고 인터넷방송BJ 하시는분이많은데 이대로가면 심각합니다 자신의꿈이뭔지모르고 취업실패했다고해서 인터넷방송해서 생계이어나가는분이많은데 청년일자리좀 넓혀주세요 진짜 개선안되면 위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청년취업실업


저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과 주말에는 늘 만차에다 복도까지 승객이 꽉차서 여간힘든게 아닙니다 코레일이 흑자경영중 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철도를 독점하고 있는 코레일이 흑자를 내고자하면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불량한 서비스와 높은가격정책을 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보면 두가지를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은 무더위에 콩나물시루 같은 열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짜증도나고 비싼비용 내고 이런취급 당하는게 소비자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저는 코레일과 같은 독점적지위에 있는 공기업은 과다한 이윤추구에 몰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고객서비스에도 몰두하여주시기를 바라며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에 더힘을 기울여주실것을 당부합니다 코레일 승무원들도 너무너무 힘들것같고 지쳐보입니다 경영진들은 승무원의 복지에도 신경좀 써주세요 승무원이 즐겁게 일할수 있는 환경이어야 고객서비스도 진심이 되겠죠 참고로 저는 열차이용을 많이 하다보니 VVIP고객등급 인데 출퇴근에 매일 열차타는게 고역입니다 저처럼 KTX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동참해서 코레일의 경영진에 이익만챙기지 말고 고객의 고통도 알게끔 경종을 울려주도록 동참합시다

코레일KTX 열차 출근시간에는 증편좀합시다


보호해주자.

특별수사단 항명죄 걸릴까봐 조마조마


농협중앙 임윤상님 지체높으신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여 민원은 처리안해주시고 종결처리하십니까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때 처리해준다하면서 유선으로 이야기 앴읍니다 유선으로 이야기 한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민원제기를 했더니 두번민원이라 하면서 종결처리 하십니까 민원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서야죠 같은 농협직원이라 그리처리하십니까 농협은 농심을 가슴에새기며 농협인이 행복한 농협이되어주십시요 정확한 민원을 처리바랍니다 농협중앙 임윤상님 지체높으신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찌하여 민원은 처리안해주시고 종결처리하십니까 본 민원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합니다. <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4-062529 (2018.04.05 신청) 민원제목 : 좀 도와주십시요 2. 신청번호 : 1AA-1804-264512 (2018.04.24 신청) 민원제목 : 농협 중앙회장님 < 종결처리 방침 통지 민원 > 1. 신청번호 : 1AA-1805-010693 (2018.05.01 신청) 민원제목 : 꼭 해결좀 해주세요 < 관련 법령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때 처리해준다하면서 유선으로 이야기 앴읍니다 유선으로 이야기 한부분이 해결이 안되어서 다시민원제기를 했더니 두번민원이라 하면서 종결처리 하십니까 민원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서야죠 같은 농협직원이라 그리처리하십니까 농협은 농심을 가슴에새기며 농협인이 행복한 농협이되어주십시요 정확한 민원을 처리바랍slek 국민신문고에서 그런식으로 민원을 처리합니다 간곡히 철저한 조사좀 해주십시요 전남고흥에서 신경식올림

존경하는 대통령님


갈수록 각박하고 이기주의적인 세상에 우리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잃고 슬퍼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른이라는게 창피할지경에 이르렀습니다.어린이들을 지켜주지는 못하고 폭행과 학대를 일삼고있습니다. 아동 폭행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 이제는 시행해야 할때입니다. 그답은 무기징역 한가지 이어야만 합니다.돈이 부족하면 국민들이 더 낼것입니다 죽을때까지 사회에 나오면 안됩니다.이제는 제발 아이들이 상처받고 죽음에 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동학대 폭행 법개정 요구


저는 현재 16살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지하철 내에 임산부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지만,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안고 있는 사람으로써 사회는 당연히 임산부를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게 의무는 아니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는건 기본 예의이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임신 초기는 티가 많이 나지 않아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기에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유산 가능성이 높아 누구보다 배려받아야될 임산부들이 많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철 타기 전 노약자석이 있는 위치는 표시되어 있지만 임산부 배려석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걸어다니기도 버거운 임산부들한테는 좁은 지하철을 타서 임산부 배려석을 찾아가는 일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노약자석을 표시해두는 것처럼 지하철 밖에 임산부 배려석 표시를 작게라도 해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관련 제도 개선 희망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최종구를 누가 그자리에 추천했나요? 그리고 추천한 이유는?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있다면 최종구부터 아웃


장애인편의증진법에의해 장애인 주차 구역이 신규건물에게만 적용되는데 그전에 준공된 아파트라도 다른 법에서는 유외 기간을두고 시행하는데 유독 기존 아파트는 10년이넘도록 유회을두엇으면 이제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판되는 아파트는 현장 확인시 사고 위험 장애인의불가피한상황 속에서 사고위험이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선하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통로 앞이장애인주차구역이고 바로뒤가 화재시 소방차량구이있으며 다음이 화단임니다 이로인하여 출차을 하려고하면 후진으로나가는데 제약이많으며아이들이나주차장을지나는사림이있다면 사고위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같아 휠체어을사용하는 자애인은 옆차량이있으면 승 하차을 할수없음며 부득이승하차을하려다 어린이 보행자와 사고로인하여 생명이라도위험이 잇다면 이는 매우안타까운 일이될것입니다 이을방지하고 장애인의 주차구역 확보와 안전을보장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차별없는나라


이 경기도지사 는 앞으로 경,검찰 조사 받으면 유,무죄 나올것입니다.대한민국 어느 누구나 범죄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고 무죄이면 SBS방송사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권력자라고 조사 안받으면 안되지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우리가 민주주의 다운 대한민국을 만들 문재인 정부 입니다. 아래사이트 클릭하시고 이재명 조사 받게 합시다. 현재 11만명이 동의 하였습니다...

이재명 특검


이것보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1년 공무원 월급으로만 국민 혈세로 현금 30조 이상을 가져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루에 수 백명의 국민이 똑같은 주제로 청원을 하는데 지금 며칠째 그냥 쌩까시는 건가요? 국민들은 이 삼복더위에도 에어컨 누진제 폭탄 맞기 싫어서 부채질에 선풍기 틀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같이 에어컨 펑펑 틀면서 하루종일 뭐 하냐는 겁니다. 답변을 하지 않을거면 청원 게시판 닫으세요. 국민 가지고 놉니까? 답변을 하시든가 발표를 하시든가 하라고요 그러라고 월급 받는 대통령, 공무원들입니다. 직무유기 그만 하시고요.

하루에 누진제 폐지 청원이 수백개인데 걍 씹는건가요?


불필요한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하기보단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더욱더 집중할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미리 공지한후 평가를 하면 그것이 보여주기 식이지 제대로 된 평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80-90%가 평가 인증된 어린이집입니다 이 평가인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없애주세요


정치 지도자는 청렴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은 온통 의혹투성이가 되고 있다. 이런자가 도지사를 한다는 자체가 너무 챙피하다. 더이상 국민들을 호구로 만들지 말고 빨리 부도덕한 이재명을 퇴출 시켜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가족들에게 폭언을 하는 자가 어찌 지도자가 된다는 말인가......국민들을 속이는 위선자를 반드시 제거하여 청렴한 나라를 만들자......

부도덕한 이재명을 반드시 퇴출을 시켜야 한다.......


올여름재해선포하고서어째서국민들한데 뒤짐만쥐고계시나요 전기누진세폐지해주세요 서민들은이더위에에어컨도제대로못틀고있습니다 관공서에는에어컨빵빵틀고있지않은지요 재해선포왜해는지알수가없네요 지금가장시급한것이무엇인가요 이더운여름에요

전기세누진제폐지


우리가 이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7월28일 난민촛불추방집회가 있습니다 광화문 면세점앞6번출구 7시입니다.

난민들 우리 국민들 성추행하는데 가만히 놔둘겁니까


청원글을 삭제 마음대로 하더니 청원에 단 댓글 까지도 마음대로 삭제가 됐네요? 심하게 막말 하는 글들도 많은데 그런글에 방어 하는글을 삭제 했네요? 일베를 일베라고 말하는게 잘못입니까? 대통령을 자기 머슴인냥 말하고 돌아가신 고인분들을 욕보이는 글들은 그대로 두고 그런 글쓴 사람들에게 뭐라하는 글만 골라서 삭제했네요?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이런식이니까 지들 맘대로 함부로 막말 하고 없는말 퍼트리는겁니다 한번의 처벌도 없고 방관하는 나라 참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런식이면 평생 댓글로 막말 하는것 못고칩니다 나라 수준 참 알만합니다

글 삭제는 왜 마음대로 하나요?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해왔지만 문제 제시만 했을 뿐 뚜렷한 제안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저 형식적인 공익광고, 불법 스티커 부착, 벌금(과태료) 등 가지치기식 대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불법주차를 단속해야지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도움이되는 행위가 아닌것 같습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범죄, 화재진압, 골든타임 환자 등에 도움을 줄 시간을 놓치고 불법 주정차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물적 피해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시에 그 넓은 땅을 구매해야할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나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하주차장을 3층까지 만들면 땅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학교는 어디든지 있기에 잠깐 일보러 가도 어디에 있어도 학교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 안전에 대한 문제 분명 학교는 미성년자들이 있는 공간이기에 차량 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을 원하는 고령의 은퇴자들을 고용하여 안전지킴이 요원으로 고용해서 취업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전국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지상 불법 주정차들을 가중처벌하며 불법주차 범법자들이 변명과 핑곗거리를 사라지게 하여 벌금을 내도 억울함이 감소합니다. 4. 전국 학교 지하주차장 이용권은 10만 원 정도로 하며 이용권을 구매하면 전국 학교 아무 곳이나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든지 타지에 갈 수 있고 명절날 고향에 잠시 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그렇습니다. 5. 공사비는 정부에서 충당을 하고 수익금은 학교가 갖아야합니다. 수익금으로 학교 운영비 및 저소득층 급식비용에 사용이 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 해결방안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일본은 완전고용이란다 1년에 16프로씩 올리지 말고~~~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간다 월급 누가 주냐??? 전국민 공무원시켜주냐??? 한심하다

최저임금 일본처럼 3프로만 올려라


북한하는 것 보고... 미국과 조율이 잘 이루어졌을시에 종좀을 생각해보시지요. 북한은 알 수가 없어요. 베트남 을 반면교사 하셔서 조급함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종전선언 아직  선언 할 단계 아닌듯합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ㅠㅠ 어떻게 사람의 탈을쓰고 거기다 어린아이들을 보살피는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어찌도 저런 쪼꼬맣고 사랑만 받아도 모자랄 23개월 아가에게 저리도 끔찍하게 할수가 있나요 ㅠㅠ 너무 아프네요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두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어린이집에 종일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집 사건을 볼때면 정말로 남일같지않고 마음이 너무 쓰이고 아프고 찢어집니다 ㅠㅠ 매번반복 되는 어린이집등 아이들의 학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고 엄중한 처벌을 주셧으면합니다!!.....나쁜어른들이 이세상에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수 있게요...

동의합니다


말기암 환자 가족입니다. 누구나 이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입니다.꺼지고 나연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면역치료법이 지금은 마지막 희망입니다. 일본에서는 의사의 치료방법으로 합법 한국에서는 약사법위반으로 불법 일본으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비싼 돈 지불하며 치료를 위해 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법입니까? 조속하게 규제를 풀어 암환자 가족에게 희망을 주세요.

내 가족이 이런일을~생영의 귀중함


이게 나라입니까? 조폭이 판치는 세상, 세치혀로 아무리 변명을 해도 똑똑한 우리 국민은 다 압니다. 조폭이 개입 안된데가 없는가 봅니다. 이재명 TV프로 출연 할수 있도록 누구의 압력이 개입되었는지? 혹시 방송국 까지도 조폭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조사해 주시고~ 시장시절 하마 (대망치 =연장)은 누가 선물하였는지? 혹시 조폭 두목이 시장실 옆에 세워두라 하여 선량한 직원등을 위협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주세요. 적폐청산 한다는 핑게로 차라리 개작두. 사시미칼. 방망이. 삽. 꽁괭이 등을 옆에 두시고 근무 하지 그러셨어요 ㅎㅎㅎ.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네요~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저도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어도 등한시했습니다. 본인이 잘 모르고 해서 그렇게 된거라..... 여지껏 그렇게 판명이 난적이 없고. 인천도 그렇고. 저희어머니 지하상가에 일억원 다 잃었습니다 아마도 아재명 시장의 (그당시 시장) 큰 그림이었겠죠. 건달들과 나눠먹기. 저희어머니같은 선량한 시민들 오백명 됩니다. 그걸로 복지를 하겠다니.... 어머니 찾아갔을때 시청에 다리떨며 내가 변호사출신이라 이렇게 와봐도 소용없다며.... 본인이 시장일때 시민을 위한 답변이 아닌 참 어이가 .. 이말도 이제서야 이슈가 되서여 저도 어머니 말 들었네요. 제말 이제명 그 이슈 되돌려서 저희 어머니의 피와땀같은 돈 받을 순 없지만 진실은 밝혀라 제발 몇백명의 눈물과 땀과 피다.

이재명 진실밝혀주세요


지도자는 무조건 인자하고 청렴해야 한다. 그런디 김경수는 뭔가 모르게 위법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 확온다. 특검팀은 냉정하게 수사를 하여 반드시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소환조사를 하고 또한 구속을 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현정부가 지지를 받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만약 현정권이 그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 그 순간부터 지지율은 폭락이 될 것이다. 특검팀은 국민만 보고 중립에서 철저히 수사를 하여 김경수의 행적에 대해 낱낱히 국민들에게 보고하기를 바란다. 이것만이 특검의 임무이다.

특검은 반드시 의혹투성이 김경수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하셔서 한 마디 드려봅니다.. 물론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들이 서양국가 나가면 더 많이 당하면 수두룩하게 당하지 않나요? 우리는 자국인 한국에서 우리 스스로 동인종끼리 차별하고 선을 긋기도 하는 것 같구요... 그 밖에 또 외국인에게 인종차별받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자국민들 차별을 해요!! 한국인데도 영어를 못한다고 차별하거나..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자기 나라인 자국에서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우선시하는 것 같이 보이니깐 우리를 완전 우습게 여기는 외국인들도 많아보입니다.. 참 뭔가 불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극단 무슬림주의인 예멘인들은 한국 문화자체를 절대 수용 안하고 무시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가 다른 별세계에서 온 분들 아닌가요..ㅜ 안타깝습니다..

확실히 예멘 문화는 정말 무섭고 살벌하기 그지없습니다. 극단세력이라서요..그리고 인종차별은 한국인이 더 많이 당합니다.. 전세계에서요.ㅠ 인간적으로..


화물차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부딪혀 넘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화물차를 후진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를 뷧바퀴에 치이게 해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판결을 보았습니다. 판결은 고의로 볼수없으니 살인은 무죄, 금고1년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 나라가 무섭습니다. 대형화물차, 레미콘, 버스등 대형차량은 사고후 후유증으로 치료비를 평생 뜯기느니 죽이는게 낫다는 무서운말을 심심치않게 합니다. 그래서 절대 급브레이크는 밟지 않는다구요. 제발 대형차량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판결로 억울한 피해자와 유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화물차 등 대형차사고시 고의살인 막아주세요


우리청년들이 일할자리에 저임금으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 일시키는사람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가 더 문제입니다. 이런사람들 있음 신고하세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한사람 신원보증 됩니다. 누가신고한지모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신고하십시요

불법체류자들 우리나라 일자리 다 빼앗가네 이들보면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합시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현실적이지 않은 기준을 변경,개선해주세요. 대한민국 가정의 대부분 어머님들, 주부님들은 냉장고(김치냉장고) 한 번 교체하려면 큰 마음을 먹고 구입하실 것입니다. 크고 무겁고 쉽게쉽게 교체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아니다보니, 그리고 돈이 한 두 푼짜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집처럼 가전제품을 20년이상 오래 사용하고 교체하는 가정은 드물다고 할 지라도 일반적인 가정의 냉장고 교체주기가 아마도 최소10년~15년은 될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냉장고마다 컴프레서 10년 무상보증이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제조사에서도 최소10년이상 냉장고를 사용할 것이라고 가정했다는 것인데, 냉장고의 내용연수는 7년이라니?! 말이 안되지 않나요? 냉장고 컴프레서10년무상보증과 내용연수7년..서로 일치시키든가 아니면 어느 한 쪽을 수정해야 하지않을까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보다는 대기업의 권리를 기준으로 정해졌나 봅니다. 냉장고(김치냉장고) 내용연수를 현실에 맞게 10~15년 사이로 수정해주시든지, 아니면, 냉장고 컴프레서 10년무상보증이라는 라벨부착해서 상품판매중인 기업들을 고객들을 현혹시켜 구입을 유도하는 고객(국민)기만행위로 처벌해주시고 가전제품에 무상보증라벨 부착못하도록 해주세요!!!

내용연수가7년인데 대기업 가전제품(냉장고) 컴프레서10년무상보증라벨부착이라뇨?애당초 실현불가능한 10년무상보증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지못하도록하든가 아니면 가전제품(냉장고) 내용연수(7년)를 현실에 맞게 연장해주세요.


군인의 본분은 자국민 보호 입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대상은 국민이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2018년 그들... 자신들의 사욕을 채웠고 이번 계엄군 문건을 통해서 정치인의 하수인 노릇을 할려고 했습니다. 기무사는 완전 해체시키는 것이 맞고 군대도 완전 개혁을 해야합니다. 군인이 국민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하극상이고 군대에서 하극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총살 입니다. 이번일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은 누구든 불명예 퇴직과 함께 총살을 시켜야 하고 군인 연금도 지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도 국가에서 어떤 혜택도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이제 더이상 군인을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부시키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국민에게 총을 겨루는 그들이 과연 군인이 맞습니까?

이제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사관생들 공부시키지 맙시다.


이명박 박근헤 정권에 무능함으로 인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전정권이 몰락한 가장큰 이유는 국민과에 소통을 거부하고 고집불통 정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민과 소통하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에 미래를 위해 일하는 정부를 원햇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적페를 청산한다는 미명아래 문재인 정부는 전정권에 대한 자신들에 한풀이 만을 했을뿐 그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한것이 없습니다 세계 7위에 교역국가 대한민국 이지만 국내경제는 성장이 요연하며 청년실업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산에 늪에 빠져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이나라 소비에 핵심이자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400만 개인투자자 그들은 이나라에 중산층 입니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에 놀이터가 되어 현금지급기가 되어버린 한국 증시는 신흥국 국가중 유일하게 연중 저점을 기록하며 하락 하고 있습니다 400만 개인투자자에 자산은 나날이 줄어드는데 외국인과 시세조종 세력들과 짜고치는 기관들은 그돈으로 자신들에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나 일삼는 썩어빠진 사법부가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기듯이 이나라 헌법마저 유린하고 있고 촛불집회를 게엄령으로진압하려 했던 1980년 대 상식을 가진 썩어빠진 국방부 공직사회와 공공기관 에 적폐는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식약청과 같은 뒷북치기 공직기관은 국민에 생명과 재산을 갉아먹는 쥐새끼와 같은 뒷북 행정만 일삼고 있으며 적십자와 같은 비리 단체는 국민에 세금과 헌금을 받아가면서도 자신들에 이득을 위해 혈액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주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방관만 하고 있습니더 경제에 개념조차 모르는 자들이 경제수장 자리에 앉아서 제대로된 경제정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금감원장이라는 사람은 대기업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야 할 공정위는 그저 대기업 때리기만 일삼고 있으며 400만 개인 투자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주식시장에 불공정 행위인 공매도 제도를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고 상승장에서 주가 급등을 조절 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으며 방관하고 400만 국민에 청원 조차도 말장난으로 끝내는 한심한 정부 와 관계부처 장관들 그저 국민세금으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 소득 몇푼 올려주면 소비가 살아날것이라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으로 너도나도 여기저기 세금 쏟아붙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 정책만을 일삼고 그로인해 자영업은 더욱 어려워 졌고 경제는 나아진게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을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정치 행위로 이용하는 정부 그간 청원 중에 정부가 말장난 한거 말고 재대로된 후속대책 세운게 있기나 하는가? 이런식으로 가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권 2년차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지지율은 급락할테고 국정동력 상실로 조기 레임덕이 올것입니다 내후년 총선은 츰패할 것이며 자유한국당 같은 쓰레기 보수 정당이 도다시 정권을 잡고 되풀이 되는 이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남북대화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대통령은 온통 북한문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모양세가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마지막 남은 반도체 산업마저 중국에게 추월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아직도 미래 먹거리로 육성 해야할 바이오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등 무엇하나 제대로 육성한게 없습니다 매년 천문학 적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면서 무언가를 한다고 떠들기는 하는데 제대로된 결과물은 아묻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혁신이고 무엇이 규제를 타파하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는 한심한 정부에 모습 아직도 국민을 위해사 국가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언제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허우적 대는 골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에게 미래가 있을지 궁금 합니다 나같은 평범한 국민도 보는 것을 정작 대통령과 정권은 보지를 못하는게 더욱 안타까운 밤입니다

국민에 소리에 눈과 귀를 닫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입니다


기업전기는 원가 이하로 주면서 전체 10%남짓쓰는 가정용전기는 누진제가 말이 됩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제 이참에 없애주세요 부모님이 전기세 무서워 에어컨을 못켜십니다. 제발 켜라고 해도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누진제 이참에 없앱시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 없애주세요


저는 경력이 20년이 넘는 교사입니다. 1995년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또 2003년에는 유아교원자격증2급을 땄습니다. 무자격일 때 부터 일을 했으니 영유아들과 제 청춘을 다 바쳤답니다. 국공립을 가지 않는한은 보육교사들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갑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여성가정과에서 자격관리를 하면서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 언제나 경력이 없는 새내기 교사가 됩니다. 아무리 교사생활을 하고 1~2년차 된교사랑 같은 월급으로 지내는 것이죠.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어처구니없고 또 한번만 확인을 했더라면 발생되지 않을 일들이 벌어졌지요. 이번 2월에 민간어린이집을 그만두고 2학기에는 새로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싶기도 하지만 새로운곳에 가면 또 최저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어차피 최저임금을 똑같이 받는데 일은 열심히 하면 뭘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돈 받는 만큼만 일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도 3급부터 1급이 있지만 그것도 정부에서 받는 처우개선비가 달라지는 것은 없지요. 왜 급수를 만들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옮겨다니더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사들 관리를 한다면 경력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또 교사생활을 잘 했다면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들로 부터 칭찬들으면 감사하다는 말 들으면 보람되고 또 긍지도 가지게 되지만 사명감만 가지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정말 너무한다 싶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새로운 교사로 임용이 되면 그 교사가 몇년이나 근속근무를 했는지 다른곳으로 옮길때 1년은 근속으로 했다면 경력을 인정해 주는방식으로 경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곳에 가서도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자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아니면 보육교사 급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는것도 대안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경력을 관리하면서 경력을 인정해서 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처우를 보장해 주십시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재명 은수미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사기당한 기분  잠이 안와요!!!


대통령님. 저는 전업 투자자 입니다. 전업 투자자를 하게된 이유는 월급만 받아서는 살 수 없어서 공부해가며 투자자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겠다는 비젼을 갖고 있는 전업투자자 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니 요즘 같이 분통이 터진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도대체 공매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 입니까? 이번 정부는 분명히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의 공매도 정책(개인투자자도 공매도 허락한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너무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로인해 개인투자자(소액투자자)들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공매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기관이 쥐락펴락 하는게 너무나 분통 터집니다. 외국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도 이익, 공매도를 통해서 떨어져도 이익을 봅니다. 일제 강점기때 대한민국이 일본에 지배 당했던 것 처럼 지금은 외국자본에 의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완전 망가졌습니다. 아무리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단점이 훨씬 더 많은 공매도를 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돈벌게 해주고 왜 저희같은 개인투자자들은 그런 기회를 안줍니까?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없어도 충분히 돈 벌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다릅니다. 공매도로 인해 엄청난 물질적,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지속 된다면 이젠 주식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돈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 먹겠지요.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의 용돈벌이 대상밖에 않됩니다. 그리고 개인투자자들은 갖고 있는 돈마저 다 잃고 나서 이제는 길거리나 한강으로 가겠지요. 제발 공매도 폐지 해주십니오 끝으로 요즘 자영업자 회사들 문닫는 곧이 무수히 많은시대이고 실업률도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돈벌수 있는 곳인 주식시장 마저 이러면 이제 저같은 서민들은 좌절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요즘 "아 이래서 주식하다가 한강 간다고 하는 구나" 라는 말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조속히 완전히 폐지 해주세요.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께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오히려 비핵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물론 그 근거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성하자마자, 비핵화에 나서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핵을 완성하였는데, 아무 이유없이 비핵화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전제로한다.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해 재재를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말장난 같은 논리이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데, 북한보고 비핵화하라고 할 명분도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즉 나의 의견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이유가, 표면에 나타난 대북한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인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믿기 어렵고, 비핵화 하려는 이유가 제재완화가 아니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최근 보도에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괜찬다고 한다. 아마 그럴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지,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하기 힘들다. 북한이 제재를 받지 않으면,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효과는 분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오늘 보도에서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정부가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를 환영한다. 나는 종전선언이후에는 이것이 6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북한주재러시아대사님과 같은 의견이다. 그 중요한 이유중하나는 지금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 하여간 남북미중이 활발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가시화될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의견


난민법과 무사증제도 폐지안하면 우린 안전한사회에서 살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난민들과 불법체류자가 더늘어나기전에 줄여야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폐지해야 합니다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십시요 우리세금을이들에게 왜 주나요


인권 변호사로써 조폭을 변호하고 또 그 조폭의 회사에 상장을 주고 이거 대한민국 바로 가고 있는것 맞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수배자 조폭과 술을 마시고 놀고 단속정보를 주는 경찰관들 철저히 조사하여 모두 처벌하여야 합니다. 조직폭력배 조직결성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 필요합니다. 아예 싹부터 잘라버리는 강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종 이권개입 금지 정치권과 손잡는일이 없을 것입니다. 조직폭력배 조직을 만드는 자체가 사회를 병들게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서민 바로 대핸민국의 진정한 국민을 지키 첫걸음이라 생각 합니다. 상시 조폭감시 특수 경찰대를 만들어 전국 어디라도 조폭 검거에 강력한 법집행을 해야합니다.불법도박 근절과 용역으로 둔갑한 조폭이 이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부정축제 돈들을 찾아내 몇배의 추징금을 걷어 들여야하며 다시 제기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또한 학업교육에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부터 인성교육을 강화시키고 봉사활동 점수제를 노인,장애인시설로만 정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수 있는 심성을 기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천륜을 저버리는 범죄가 사라지고 진정한 동방예의지국의 위상을 다시 되찾을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지사 조사와 조폭연루 경찰도 조사해야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에서 시내버스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 운전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요즘 버스기사들 졸음운전 난폭운전 근로시간 단축등 비판이 많이 있는데요 이건 버스기사 문제가 아닌 일반운전자와 보행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대형차인 버스는 재동 거리를 생각해서 서행 감속 운행을 하는데요 무조건 방향지시등만 켜고 차선 변경을 하는가하면 신호가 바뀌서 출발하라고 크락션울리면 손으로 욕을 하고 가고 도망갑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버스 운전자에게는 직업에 자부심보다는 허구로 생각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불안감과 대형사고를 유발할수있다는점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택시 버스 화물 기사님들만 받는 운전자 교육을 일반 운전자들도 정기적으로 받았으면합니다

일반운전자   특별운전교육 실니


댓글조작 초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해, 서울경찰의 명예와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 이주민 청장을 유임시킨 것은, 정권에 충성하고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고위 경찰권력의 해태를 방관하고, 과잉충성의 반대급부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로서 전락하는 우를 스스로 자초하고, 정권의 입맛에 맛는 인사만을 끌고가려는 편협한 인사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청와대의 인사는, 많은 고위공직자들을 과잉충성 하게하는 빌미만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을 철회하고, 대다수의 하위직 경찰들의 신망을 받는 새로운 인물을 청장으로 지명 할 것을 청원합니다.

댓글 조작사건을 축소, 은폐했던 이주민 서울청장의 유임을 철회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한 특권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중요한만큼 남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주,여경 심사기준 완화 등등 적지않은 특혜인데, 왜 남자들은 한남이니 뭐니 이러면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이미 성평등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남자가~~' ,'남자면~~'이런 문제들과 더불어 범죄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술마셨다하거나 정신병이 있었다고하면 죄가 감형되는게 너무 답답합니다.캣맘사건이 유명하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네요... 다른 선진국들을 우리나라가 못 따라잡는게 처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인권문제


한국군에 존재하는 제도로 불명예 전역과는 별도로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을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제도였다. 오로지 준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제도였으며, 과거에는 8명 정도가 이 제도로 이등병으로 강등 당했다. 예비역으로 재직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도 강등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기복무를 마친 군인들이 예비역으로 전역이 아닌 퇴역을 선택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한국군 제도에 따르면 준장이상급들은 이등병으로 강등을 시킬수있다는 법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내란수괴에 해당하는 범죄자들을 이등병으로 싸그리 강등 시켜버리고, 모든 장교로써 받을수있는 권한 모조리 박탈 그리고, 재산 몰수 및 국외 추방 또는 교수형으로 형을 다스려야 할꺼라 사료되옵니다. 대한민국 헌법 1항 1조를 어겼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국민들 총칼로 죽일려고 했던 기무사놈들입니다. 이런놈들에겐 단죄는 이등병 강등과 그리고 형장의 이슬, 교수형 뿐입니다. 썩은 뿌리는 싸그리 잘라버려야 합니다. 꼭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눈 저 매국노, 반란분자들을 강력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기무사 문건에 관련된 인원들을 싹다 강등 시켜버리고 교수형에 쳐했으면 합니다.


1. 원전폐기: 대체방안도 제대로 없이 현실감 없는 대통령 공약때문에 원전만 폐기하면 되는건가요? 전력공급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공약도 잘못된걸 알게되면 수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지금 전력위기 상황까지 온겁니다. 2. 최저임금: 이 정책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상황과 결과를 생각해서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지금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어 더욱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이 떠나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있는 규제도 없애면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정부 정책은 퇴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 국가가 부강하고 경제력이 있어야 통일도 가능합니다. 3. 전안법: 정말 적용되어야 하는 품목에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겁니까? 법안도 만들때 결과및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만들고 통과시켜야 하는겁니다. 평범한 국민도 아는 내용을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무능한 대통령과 정부라는 소리를 듣는 지금, 정말 정신들 차려서 현실에 맞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서 위기상황인 경제를 살리기를 부탁합니다. 먹고 살기 점 점 힘들어지는 요즘 국민의 한사람으로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제대로 정치를 해주십시요


제발 공매도 폐지해주십시요. 개인투자자들 다 죽겠어요


툭하면 공항장애 우울증 등 여러가지 장애로 멸쩡한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군 기피 로 인해서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하여 올려봅니다. 군대 면제받은 최x은 멀쩡히 방송하는데 왜 안가는거죠? 장x석도 멀쩡하다가 왜 빠지는거죠? 군에 안가는 연애인들은 정말 다 병x들만 있나요?

남자 연애인들은 다 병x인가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는 주식회사 디엠씨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입니다. 당사는 전 경영진을 피고로 대해 배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사건번호: 2018형제50455호) 6월 20일자로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가 행해졌습니다. 당사는 횡령배임의 문제로 3월부터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황이며, 자본잠식의 우려가 높아 7월 2일 기업회생의 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허위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회사의 잠재적 자본잠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1만명의 주주와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를 행한 ‘김영식’본인의 구속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회사의 거래내역의 확인’을 통해 자금흐름을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거래소제출용)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고 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투입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투자금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고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리인이 됩니다. 거래서는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자이며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공정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닙니다. 주식시장은 국가경제와 상호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0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유통금액의 65%인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상장규정을 낮추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위원장은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규정의 존재이유와 요건확대 이유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질서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있습니다. 2018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뒤 독립성을 확보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시장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기 위함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라면 기업이 자본확보가능성을 제한하는 징벌적 기능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소는 불법을 행한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시장내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소명을 지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엠씨는 해양크레인 산업에서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회생신청과정에서 디엠씨 매출에있어 큰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중공업에서 디엠씨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확약하여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회복가능성’이 존재하며, 우발채무에 대해 기업회생과 자본유입을 통해 재무상태 건전화를 도모할수 있다는점, 전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회수가능성을 거래소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점, 현재 다수의 지분을 지닌 주주들이 ‘자발적 보호예수의 의지와 자본투입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점을 고려할 때 경영의 안정성의 위협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위원회에서 중요히 판단하시는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실 때 전경영진의 횡령배임의 문제는 상장폐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경영진이 민형사의 책임을 지게하고 현 경영진과 임직원, 주주들이 회사의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무엇보다도 상장폐지 기업이 없도록 전종목 증권법 계정으로 모든주주들이 마음 놓코서 투자할수잇도록 법계정 해주세요 2)대한민국 주주들이 어렵게 벌어서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 3)주가조작에 대해선 미국식형벌을 도입하셔서 현행법보다 5배 강하고 엄하게 다스리시고 4)공매도법를 대대적으로 개혁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각 기업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하기전에 전임세무사로부터 후임세무사를 선택해서 이중적세무조사받고 제출해서 세무감리받을수 잇도록 법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보다 정산거래 할수잇도록 법제도를 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의 한 계열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출근하는 일반 사무직입니다만 지금껏 매 주 52시간 일해왔던 것 같네요. 7월부터는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어쨋든 팀장은 6시 반전에 가니 저는 그 이후에 가지만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워라벨이 정말 관심이 있나요?


국민들은 먹고 사는게 제일 우선이다. 종전선언같은 이론적 구호만 외치면 모든게 다 해결이 되는가.......무대포 최저임금의 인상 결과 소상공인들과 소기업들은 매일 폐업이라는 단어를 외치며 살고 있다. 와이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디 현정부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 평화란 살려달라고 메달리면 반드시 후일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이다. 부모자식도 서로 못 믿는 세상에 어찌 그리 북한을 너무 믿는지 걱정이 된다. 진짜 평화는 우리가 당당히 힘을 기를때 진정성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젠 뜬구름 잡는 종전선언 같은 이론적 구호보다 실제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경제에 올인을 해주길 바란다. 이것만이 진짜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종전선언같은 이론적 구호보다 민생경제좀 제발 살리길 바란다.........


정부가 노후 상가를 사들여서 소상공인한태 저렴하게 임대한다는대 그럼 다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상가를 사들일때 발생하는 제원은 우리에 혈세인대 그걸로 상가를 사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몇천억에서 몇조원이 될수도 있는 혈세로 고작 상가 매입에 쓰갰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소상공인들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될수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정부가 노후 상가를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소상공인판 ‘공공임대 사업’을 도입 반대


국민이 우스워요 왜 자꾸 빙빙 돌려서 대답을 회피하냐구요

난민 답변주세요 뭐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 최임금 상승 하여 상여금 전부 기본급에 포함되었지요. 그나마 임금 줄지는 않았는대 이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줄게 되었네요 저희같은 중소기업 근로자는 연장근로로 월급을 올리는건대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도 없어지면 점점 임금이 줄게되네요 최저시급 이 공약대로 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2020년 까지 최저임금 공약이 안돼신다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보류해주세요


소상공인이 다 죽어가고 아들 알바자리까지 못하게 만든 이 정부를 더이상 응원할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하고 있는 나 또한 이정부 들어와 망해가는데 아들이 알바자리도 없다고 손벌리네요~~ 이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루 빨리 다시 한국당에 정권 넘겨 주세요. 한국당 지금도 너무 싫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되기전엔 문팬클럽회원 그리고 문지킴이 회원의 선량한 국민이었지만 이젠 반대로 가겠습니다.


노령연금수령요건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재산과 모든금융자산과 소득으로 계산하니 소득이라야 국민연금 20만 남짓나오고 조상의 선산과 매매되지않은 토지 이런게 공시지가로 합산하니 노령연금수령자체가 안되네요 재산의 부담을 줄이고 실지 소득으로 계산하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방법이 강구 되어야할듯해서 청원드려봅니다 소득위주로 해서 수급요건을 해주실의향은 없으신지요?

노령연금수령요건고려


원격의료 도입이 왜 안되는지를 정부가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및 일부 시민단체의 옹아리는 (현 정부 창출 세력(?)이라 주창하는 것 같음) 더 이상 싫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론 조사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 이유는?


71만이넘었습니다 대답을 미루며 난민을 계속 받아주는게 계획이신지요 이재명씨 사건등 사회 여러가지 이슈들로 난민 문제가 덮히길 바라시는 겁니까? 청원목적은: 제주도에 온 난민들 태어난아기까지도 전부 돌려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들 몰래 야금야금 받아준 난민 같지도 않은 가짜난민들 예멘, 이집트, 로힝야 그리고 태국등.. 모두 돌려보내주시길 청원합니다 이유: 대한민국자체에서 이미 범죄들이 산적해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테러등 이슬람들의 더 크고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더 얹는격이라 생각합니다 난민들은 이슬람자체로 이미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코란에 너무 무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인터넷검색만으로도 잔인한 내용들이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대통령님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하여 생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 어느국가든 이슬람화 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수십명씩 낳아 결국은 기존 대한민국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슬람들을 막아주세요

난민 문제 대답해주세요


애셋 키우는 아버지입니다.자녀장려금이 연봉 4천이하 까지만 지급되고 있는데 솔직히 연봉3900이나 4천이나 얼마차이가 난다고 기준을 이렇게 잡았나요.다자녀는 4천으로도 살기 힘든데 다자녀집은 조건없이 줘야 맞다고봅니다. 저만 그런게아니고 대부분 다자녀 집안이 그렇습니다.애하나 놓으라고 출산정책만 하시는데 다자녀해택도 실질적으로 가계에 보탬이 될수 았도록 놀이시설 숙박시설 이런곳도 할인 율을 높여서 마니들 놀러다닐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년정책 짜실때 참고좀 해주세요. 하나 키우기도 힘든나라에서 셋이상 키우고 계신 부모들에게 힘좀주세요. 한가지더 근로장여금이게 문제입니다. 제주위에도 몇몇이 있는데 월급4백이상 벌어오는데 소득신고가 작게 들어가서 근로장려금을 받습니다.외제차 타고 돈도 잘버는데 왜 장려금을 받는지 납득히안됩니다.철저히 조사해서 받을수있는 사람들만 받게해주세요. 상당히 열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열받아합니다.제가 아는 사람만 몇몇되는데 저같이 주위에 저런식으로 돈를 챙기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이게 좋은 정책에 먼혈세 낭비 입니까.이럴거면 아에 주지를마세요. 줄거면 주고 안줄거면 안줘야지 평등한거아니요. 내년에 보겠습니다.얼마나 바뀌는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고 노회찬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관련하여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언론보도를 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객관적 사실관계 전달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보다는 주관적 정치 색채가 강한 기업인 조선일보는 당장 폐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도대체 위와 같은 보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청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답변을 듣을수 있었던 청원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저의 청원이 커트라인을 통과하기를 바라며, 조선일보 폐간으로 정의가 살아 있다는것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청와대가 할 수 없다면 조선일보 폐간을 위한 방안을 알고 계시거나 내부자들의 제보를 원합니다.

허위보도 일삼는 조선일보를 당장 폐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이 노회찬 의원을 죽게 만들고~ 정의당 의원들을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합니다~~ 특검이 정의당을 해체 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루킹 특검을 해체 시켜주세요~


건물밖에서 일하는 사람 대한민국 시민 중 몇이나 될까요~? 날씨가 너무 덥슴돠 가만히 서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가만히 서서 숨만 쉬어도 힘듭니다 온난화 온난화 하지말고 딱 1년에 1~2회만 대중교통 포함 국민적으로 세계화로 운행 정지 요일제 하면 뭐합니까 한집에 2-3대 들고 있으면 요리조리 바꿔타는데 얼음 녹는단 소리 말고 작은거 부터 실천하자 했습니다! 매연만 빼도 지구는 행복할껍니다~

우리 1년중 1~2일만 차 운행정지일 원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중요시 되가는환경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동물보호 미명아래 환경보에 역주행하는거같다 생물을 보호하는. 목적은 생물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마치 트랜드가 생각할겨를도없이 동물의생명권을 주장하며 다친 길고양이라도 구조 하면 애국자된듯 지나친 행동을보면서 이것이 환경에는. 어떤영향을 끼칠까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만든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것은 그것이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이다 다시말하면 생활에 필요한 재료 생물의 생김새나 생활모습을 보고 아이이디어를 얻고 유용한 도구발명 맑은공기 깨끗한물 비옥한토양 휴식과 여가의 공간등을 위해서이다 그러다면 집에서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얼마나 생물의다양성에 기여를 하는가를 들여다봐야한다 건강한 생태계는 먹고먹히는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야한다 과연 애완동물이 그런역활하는가 오히려 객체수만 증가시켜서 이산화단소를 배출하고 사육과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항생제를 생산하기위해 다른환경이. 파괴되어져야한다 뿐만아니라 생물의 으뜸에는 사람이건데 학대했다고 처벌을받는건 신을부끄럽게 하는것이다 어떤나라는 소가 사람위에 있다 소가신이다 한국도 개나 고양이가신이되어가고있다 미래 식량을걱정하는자는. 좁아지는 경작지로 동물대신 곤충을 대안으로 생각하는단계다 사냥하기힘들던시절에 집에서 늑대등을 길러서 양식에 사용한. 원래취지가 한참빗나가고있다 지구를 생각한다면 모든가축동물은 인간의식용을 우선고려하고 다른 동식물의 사료로 재공되어지게 하는것이 건강한 생태계를 보전하는것이라할것이다 막연히 객체를 기르고 방치하고 배설물과 시체를 오염시키는것은 식용과재료로사용 하는것보다 못하다 따라서 지구환경을위해서 멸종위기나 식용내지 다른생물의 먹이재료를 위한것이 아니면 사육을 금지 시켜야하고 어길시에는 처벌을 해야함에도 오히려 국회에 개고기 도축을금지하는법안이 제기 되었다고 양이웃을일이다 다시강조하지만 목걸이를 체워서 애완동물기르는. 자체가 동물학대다 양은 인간을워해 과거에는 재물이되어주엏고. 양식이되는것이 본연의임무다 국회의워림들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다시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한가하게 이웃과 그리고 각종기생충전염을 유발하고 심지어 사람생명을 해치는 법안을 만드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친애완동물(반려동물) 환경을 피곤하게한다 법으로 규제하라


국회의원 1 자유한국당 2민주당 3 나머지는 떨거지 1 부터 한명씩 특검 해주세요 돈 받은걸로 그게 맞습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해주셔아 할일입니다

정의란  노회찬  또는 어준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이런것이 있더군요 전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공정하게 사용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공개를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300명에 동의면 공개하시길 원하고 감사가 진행되길 원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집행을 감사하고 싶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얼마 전 지진으로 고통 받았던 포항에 이번에는 석탄보다 10배 많은 유해물질을 내뿜는 목재팰릿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최근 주민설명회 단계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혀 설명회가 무산된 것도 모자라 철강공단이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으로 대기환경이 극도로 좋지 않은 포항에 또 다시 목재를 태워 발전을 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하니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사업장 유치나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포항시의 이러한 결정은 친환경을 지향하며 탈원전을 외치는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승마장,지열발전소 등으로 피해를 받아온 포항시민들이 더는 이러한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와 해당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 드립니다.

포항 바이오매스(목재팰릿) 발전소 건설을 반대합니다.


지금이 대체 어떤때입니까? 미중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는 그야말로 가장 불확실한 상황속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중전쟁의 가장 큰 피해국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대비가 충분히 되어있나요? 그래서 기업들 때리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믄겁니까? 또한, 미국과의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시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채는 늘어나고 공약하셨던 최저임금의 실패, 탈원전실패..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직무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걸 지금쯤은 느끼실겁니다. 지나간건 그렇다쳐도 앞으로는 정말 신중해야됩니다. 일본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준비해놔야됩니다. 지금은 노무현정권때처럼 경제가 좋지않습니다. 이런시기에 기업들 때리기식? 서민정책? ... 들은 옳지않습니다. 어떻게해서든지 다같이 힘을 모아서 이 난국을 해쳐나아갈 생각을해야지 지금 대체 뭐하고 있는겁니까? 제발 경제에 힘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 때리기 그만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 1. 서 론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청와대 직속 일자리 위원회까지 조직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용두사미가 되어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는지 조차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임금 일 만원 실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모습을 티브이에서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르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늘리려면 임금이 하락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원칙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는 정부가 신 인줄 착각하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막대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재해인 태풍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역행 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현 정부는 머리를 싸 메고 신의 흉내를 내보겠지만 머지 안아 그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의 비용은 막대할 것이고, 그 막대한 자금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실제로 현 사태를 가장 슬기롭게 진리에 거슬리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천재들도 석학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일개 국민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겠지만 아무리 천재나 석학이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개 소시민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업수이 여기지 마시고 냉정한 잣대로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빈익빈 부익부 현 노동시장의 실태를 보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블루칼라 노동시장은 일할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면 양쪽모두 만족하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부작용 없는 해결 방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관건은 어떻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 시키느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간 단절이 되어 전혀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른 양국사람들을 의사소통 시킬 때 통역을 통합니다. 통역사는 양국 언어들을 모두 구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천재나 석학들은 블루칼라의 세상을 모릅니다. 따라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소통이 필요한 이때 아무런 대안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킬 수 있는 통역사 같은 사람이 필요 합니다. 화이트칼라 세상과 블루칼라 세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만이 상호간 소통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미로에서 헤메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화이트칼라의 블루칼라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할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 인물을 어디에서 찾을 까요? 블루칼라와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화이트칼라 내에서 천재나 석학중의 한사람을 내세워 이 정책을 실현 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블루칼라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반드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키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책실현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되어 지금까지 해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 아 결국 너로 귀결 되는구나“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일을 꼭 시켜야 된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 보는 것도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20여 년 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형틀목공 반장 정도 되며 직업소개소업(인력)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에서 보셨듯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기에 두 계층 간을 소통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한 소통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려 봅니다. 진귀하고 값진 것이 반드시 고귀하고 깨끗한데서 어렵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 너무 쉽게 발견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귀하고 값진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


단기 4351(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나라와 한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저 역시 마음을 모읍니다. 촟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대립과 갈등, 이기주위로 팽배한 사회문화를 바라보며,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을 느끼고, 함께 공명합니다. 이러한 사회문제에서 여러 많은 해결책과 방법이 제시되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또다시 흘려보내는 시간을 바라볼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양심이 바로서는 사회가 온다면, 모든 갈등과 대립은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세월호의 이준석선장에게 양심이 있었더라면, 또는 항해사,기관사,기관장, 배에 탑승한 관리자 모두에게 양심이 있었더라면, 그 위기는 기회로써 우리에게 또다른 희망이었겠지요. 촟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마음은 무었이었을까요? 6.13 지방선거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을 말할까요? 가진 것을 쥐고 놓을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촟불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세상을 휘두르던 많은 이들의 비리를 바라봅니다. 썩어빠진 양심을 보며, 정부에 거는 기대가 올바른 세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미 물들어 버린 양심없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기회의 땅으로 변모시키위한 여정에 함께 합니다. 촟불을 든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바 일것이고, 언제든지, 또다시, 더 낳은 세상을 위해 촟불을 모을 테지요. 종교의 변화를 바라는 스스로의 각성에 감사합니다. 정부의 개입없이 스스로 환골탈퇴하려는 사회문화의 흐름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되살아나는 sns의 물결에 온몸이 전율합니다. 홍익인간!!!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이 살아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고조선은 홍익인간의 뜻으로 나라를 세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정신에는 홍익인간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념 역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사관에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으 동북공정에도 정부의 단오한 대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가 역사이고, 한민족의 정신이란 말입니까? 평창올림픽에서 대통령님의 단군신화라는 표현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런 역사관이 이루어 졌고, 무엇에 의해서 단군신화라 표현하시는지요? 그러고도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문화,전통이 왜곡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민족의 수많은 위기에서 구심점이 단군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독립운동의 구심점이 단군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살아난다면, 모든 갈등과 대립은 사라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양심이 밝은 마음이기에,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에 있음을 주장합니다. 그것이 곧 홍익인간의 뜻임을 말씀드립니다. 촟불을 든 수많은 이들 역시 저마다 한민족의 DNA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디 역사를 재조명해 주십시오. 민족의 혼을 밝혀 구심을 가지도록 하여 주십시오. 국학으로, 한민족의 위대한 정신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만족과 인류를 위한 사명 앞에 기꺼이 펜을 들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문제인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잘 보았습니다. 제가 올해 49세인데 제가 그동안 소규모 영세업에서 기술직에서 근무햇었습니다 물론 29년전부터 일을햇엇고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은 영세업이 허다했답니다 지금도 4대보험 안하는 직원 1~2명 근무하는 영세업자들중에 일용직이라는 편법하에 4대보험을 꺼려하는 그런 영세업도 있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것은 최저임금 차별화에 대해 저는 적극적인 찬성을 원합니다. 이유는 제가 기술(선반,밀링,용접)을 배워 공장장(영세업4~5명근무지)도 했엇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비스업종과 3디업종인 기술직하고 임금차가 거의 비슷하답니다. 즉 비교하자면 서비스업종 자장면 배달직 오전10시~저녁 8시 또는 9시까지 근무며 월급은 280~310만원이고 동네마트(하모니마트,진로마트 등등)배달사원이 오전 9시 또는 10시~저녁 7시~8시퇴근하는데 월급이 최저 240~290만원 줍니다 그런데 저같은 기술자들은 8시반~6시또는 6시반 퇴근이며 토요일은 3시~4시퇴근입니다 어느 업체든지 근로 기준법 위반을 하고 잇는 실정에 근무자들은 하소연도 못하고 따질수도 없이 어쩔수 없이 먹고 살려고 다니고 있답니다 그렇다고 추가 근무수당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사업주가 본인들 이익에만 전전긍긍하면서 갑질아닌 갑질에 어쩔수 없답니다. 월급요? 서비스업종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기술직 초보자는 180만원부터고 기술자라고 많이 받을것같죠? 300만원 정도 랍니다 경력이 15년이 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막말로 기술자가 속칭 서비스업종 배달사원 보다 못한 취급을 받느니 노가다가 났다 싶어 노가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부요? 근거 자료만 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로동 과 문래동 영세 기술직에 근무하는데 조사도 안하고 떠들어대는거 저는 한심스런 기관으로 밖에 안보인답니다.뭐가 대단하다고 책상머리에서만 안주하는지... 돈 못받아 노동부가서 작성하면 전화상으로 왜 안주냐 말로만하니 제때 받지도 못하고 노동부의 권한 그 자체도 허술하고요 노동자협회도 지들 입장만 생각하는것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별화 임금 인상 저는 찬성합니다 근거 자료는 벼룩시장이나 교차로 같은 일일인력광고신문보시면 월급차가 대충 나옵니다.

시급제 차별화 찬성합니다


이재멍, 은수미 같은 인간들을 보호하는 느낌마저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지방 선거 치르기 전까지 숱하게 나왔던 의혹과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그토록 강조했는 데도 들은 체도 안 하던 정부와 민주당은 이제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또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권불십년입니다. 두고 봅시다 결말이 어떨런지?

판단 능력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


사진을 올릴수가 없는게 참 아쉽네 당장 티비틀어서 광고만 봐도 여름에도 몸이 차가워지고 시원해진다면서 냉풍기 광고하는데 실제로는 습도 높아지고 소음만 크고 선풍기만도 못함 이거 엄연히 사기아닙니까? 과장광고로 처벌해주세요

냉풍기 판매업자들 과장광고로 처벌해라


누군가 장애인 자격증 있다고 뽐내더라구요. 주차장도 마음대로 쓸수 있고 사회 온갖 특혜를 다 받을수 있고 정치인이든 누구든 불리한 말 한마디만 하면 폐륜 취급에사회에서 완전 매장시켜 버리는 우리나라~ 속으로 불불 끓으지만 걷으로 봉사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우리나라~ 솔직하지 못한 나라 입니다. 복잡한 고속도로 휴게소든 관공서든 백화점이든 회사든 장애인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일을 보고 민원을 보는 일반인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수십바뀌를 돌고 다닙니다, 눈이 있으면 보십시요, 하루종일 텅텅 비어 있는 장애인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도 너무 많이 비어 있는데 일반 차는 주차가 없는 현실 입니다. 이게 나라 입니까???????

이 나라가 장애인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를 갈라논 중국과 종전선언이라뇨...누구맘대루요???그게 뜻대로 될까요???누가 지령을 내린건지 모르겠지만 강경화님 해임해주세요...능력이 없어요....

강경화님 해임시켜주세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20살남자인데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몰래카메라로 인한 여자피해자에 이어서 남자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조선족 100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법규를 지키며 선하게 사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명동 한 복판에서도 자리팔이 하면서 깽판치는 게 조선족입니다. 서울 이미 중국 식민지 다 됐습니다 대통령님 도대체 뭐하십니까? 이거 다음 세대엔 어디가서 대한민국 치안이 1등이다 말도 못합니다 그 놈의 억지 다문화 그만 밀어붙이시고요 조선족 얘네 어차피 중국인입니다. 무슨 동포입니까? 쌩 양아치 짓 하면서 온갖 잡범 다 일으키고 다니는데. 조선족 몰려 사는 '그 동네' 는 왜 방치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젠 강북도 죄다 조선족으로 도배 됩니다 본인 임기 때 생길 일 아니라고 웃어넘기실겁니까? 도대체 그 놈의 다문화는 어디서 가져온겁니까? 다문화도 정도가 있지 유럽에서 그 난리를 피우던 난민을 죄다 수용한다고 난리인데다가 중국애들 서울와서 각종 범죄 꺵판 다 치는 거 방치만 하십니까?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도 그 난리를 치는게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중에 혈연이라도 계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실겁니까? 지금 대통령으로써 무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러라고 투표했습니까? 국민들이 이러라고 투표하신 줄 아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조선족들과 마주칠 일도 없어서 체감을 못하시는겁니까? 제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요. 도대체 자국민은 다 갖다버리고 외국인들을 그리 살뜰히 챙기십니까?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선족 중에 가족이라도 계십니까?


공무원인 남편이 지병으로 6월 사망했습니다 . 퇴임할때 일시금을 받은 연유로 부부가 월 200만원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 유족연금으로 배우자인 저에게 7월 25일 12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재산도 없고 유족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공무원유족이라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고 70세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현실이 됬습니다. 일반 노령인구 중에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 주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것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께서 정책을 참작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유족 노령연금에 대해서


저 중딩인데요. 제 미래가 걱정되서 이 글을 씁니다. 저 같이 어린 놈이 무슨 청원을 한다며 무시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읽어주세요! 약 한달 전 국민청원에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는 헌법에 기초하여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을 한다는 청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헌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성폭려 수사메뉴얼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고하죠 제가 헌법을 몰라서 둘째치고 성폭려 수사메뉴얼은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며 역고소를 당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이 있어서 만들었다는데. 무고죄는 무고 가해자가 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허위신고하면 적용되는 죄인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허위신고를 합니까? 제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서 체감을 못 할 수 있어도 신고를 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조사 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고 하지 누가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감방에 넣으세요. " 라고 합니까? 뭐 그럴수도 있지만 거의 다 피해자에게 거짓말 했다고 하죠. 그리고 무고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무고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 압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시간이죠. 그 점을 기억하세요. 한줄로 요약 하자면- 무고죄도 범죄입니다. 신고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하셔야죠!!

현재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수정해 주세요!


사상 유례없는 더위에 모든 국민이 지쳐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요금 걱정에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못하고 아이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잠시 잠시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 과대 사용도 우려가 되지만 힘내서 다음 날 출근할 수 있도록 한여름 전기요금 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한여름 전기요금 할인 정책 시행


평택시민 입니다. 삼성이 물을 많이 써서 수도가 원활이 공급되지 않는다며 시에 품격을 떨어뜨리고 정작 노후 배수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간 땅을 파고 덮고만 한건 아닌지 그에따른 세금 낭비만 있었던건 아닌지.. 냈던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악질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해고 건의 합니다

평택시 수도 허위보고 공무원 해고 건의합니다


청원이 끝난지 시간이 꽤 되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네요 게다가 언론은 계속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생산해내고 있고, 저는 혹시라도 난민을 수용할까 너무 불안합니다. 다른 유럽국가들의 많은 실패 사례에도 불구하고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십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 힘들고 도와야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는 불우이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가난에 밥을 굶는 자국민들이 이리도 많은데 왜 이들이 우선순위가 아닌걸까요. 불우이웃 뿐만이 아닙니다. 의료, 등록금 등등 열약한 곳을 셀 수 없이 많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은 난민이 아닌 바로 자국민 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주시고 70만명이 참여한 난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난민 청원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무사는 내란을 위해 움직인 조직입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하극상을 하면서까지 기무사가 버티는 이유는 화제를 돌리기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계엄령문건작성 그 자체입니다. 그 작성을 바로 기무사령부가 했다는 것 입니다. 누가 보고를 했고 안했고는 그 이후 문제 입니다. 기무사령부를 해체해주세요.

계엄문 작성! 기무사를 해체해주세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길거리에선 '덥다'라는 말이 인사말 대신이 되어 버릴 정도입니다. 이런 무더운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건강을 우선 챙기게 되구요. 건강 꼭 챙기시라는말씀 우선 드리고 싶네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에서 완전한 자유와 의료 서비스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릴수는 없겠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세 딸을 둔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함께 키워 나갈 이 나라의 의료 체계가 심히 우려 스럽습니다.. 아이들이 혹여나 아프기라도 하면 어디로 어떻게 어떤 형태로 긴급조치가 이뤄 지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네*버에 보통 물어 본다고들 하죠. 답변은 우습게도 현직 의사분들이 많이들 하시 더라구요. 적당히 퍼 나른듯한 글 솜씨에 결국 끝은 병원 찾아가시라고 병원 홍보성 글이죠. 그렇다고 부산시 관내 안에서 가까운 24시간 소아과 전문의를 찾기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현재 치매 증상이 있으신 외할머니를 모시는 와중에 80세가 훨씬 넘으시고 퇴행성 관절염 까지 있는 어른을 소소한 병명으로 병원에 일일이 모시는게 과연 쉬울까요? 이 역시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해서 원격의료라는 의료 서비스에 희망을 가져 보게 되었습니다. 감색창에서 보는 사진과 글을 100% 신뢰 하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시현이 가능 하다면 직접 접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4차 산업 혁명 및 규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많은 성과를 일궈 내시기 위해 대통령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실줄 압나다. 하지만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국내에서는 상용화 하지 못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더 답답한것는 여러 규제에도 막혀 있지만 각 부처별로 이해 관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듯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으로 개탄 스럽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수 있으며 누구를 설득 한다는 말인지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뭐가 있는지 어떠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규제만 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수도 없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국민들 규제만 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기관 입니까?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소통이라는 단어보다는 규제위에 잠자고 있는 규제 뒤에 숨어 국민들을 규제하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세요.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수고 하세요.

국민에게 현 의료 체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국민들 그만 괴롭히고. 너희나라뢰가라 제발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하자


제가 살아온 인생은 20~30년도 안되지만 그동안에 너무도 사랑받고 국민을 위해주는 "좋은 사람"을 너무도 허무하게 잃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드루킹이 자신들의 욕구 또는 이익을 위해 정치에 참여한 이익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 또는 욕구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생긴 문제들 때문에 시민들이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을 너무도 허무하게 잃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공수처든, 또 다른 방식이든. 국민 자신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 또는 그냥 좋아했던 국회의원,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줬던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자신의 신념, 뜻, 목표 를 위해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한 정치인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을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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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0대 어머님을 둔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2주 전 아버지께서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장례식, 삼오제 그리고 사십구제로 잠시 잊고 지냈던 고마움을 알리고자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주전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날, 어머니께서 지켜봤던 119구급대원들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격려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작년 6월 담도암 판정을 받으시고 간의 70%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운명이라고 하셨지만 불과 7~8개월후인 금년초 정기검진에서 재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간내 암의 전의로 인해 방사선 치료가 불가했으며, 항암치료도 1차를 마무리하지 못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날은 거동을 할 수 없는 거의 혼수 상태셨고, 몸의 부종등으로 인해 어머니 혼자 부축해서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어려웠었습니다. 형님을 통해 119 구급대가 긴급 도착했었고, 구급대원들께서 신속히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를 업고 차로 옮겨 병원까지 모시고 갔었습니다. 병원 가는 길에서 구급차내 어머니께서 함께 타고 계셨는데, 구급대원께서 어버지의 전신을 주무르시고,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등 의식을 깨우시려는 모습들이 지금 어머니의 마음속에 큰고마움으로 남아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급대원들께서 응급실을 떠나기 전 옷에 적히 성함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정봉규님과 김석재님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분들을 꼭 칭찬해주십시오! 어머니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분들을 칭찬해주십시오!


청원합니다. 이 중요한 청원내용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끝까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귀표로 전면 바꾸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분실을 하면 주민등록증에 기재한 사진과 각종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로 전면 바꾸어 나아가면 귀표는 분실위험이 적고 사진과 각종 정보를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각종 정보가 누출될 수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귀표도 만들어 만들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장애인증도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로 전면 바꾸어 나아갔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다고 <뉴스내용>과 관련하여 손가락 사이의 칩을 삽입하게 되면 주먹을 쥘 때 손으로 무거운 물건들이나 각종 물건들이나 각종 무거운 짐들이나 각종 짐들을 들 때와 매장이나 마트에서 구입 후 구입한 물건들이나 물품들을 손으로 가지고 올 때 손으로 각종 무거운 제품들이나 무거운 물건들이나 무거운 물품들을 운반할 때 손으로 각종 작업들이나 설거지나 각종청소와 각종 일을 할 때와 손으로 필기를 할 때와 손으로 컴퓨터를 할 때 와 손으로 각종 운전을 할 때 손에 삽입한 칩 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서 남 여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귀를 뚫어서 귀표(내부에 칩이 있음)를 장착하면 주먹을 쥘 때 손으로 무거운 물건들이나 각종 물건들이나 각종 무거운 짐들이나 각종 짐들을 들 때와 매장이나 마트에서 구입 후 구입한 물건들이나 물품들을 손으로 가지고 올 때 손으로 각종 무거운 제품이나 무거운 물건이나 무거운 물품들을 운반할 때 손으로 각종 작업들이나 설거지나 각종청소와 각종 일을 할 때와 손으로 필기를 할 때와 손으로 컴퓨터를 할 때 와 손으로 각종 운전을 할 때와 상관없이 통증이 없을 꺼라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귀를 뚫어서 귀표를 장착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남 여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귀를 뚫어서 귀표를 장착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이랑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귀표>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그 귀에 다는 표지. 털빛•반문 등으로 구별할 수 없는 양이나 염소•돼지•토끼 같은 중소 가축에 많이 사용되는데, 귀걸이를 다는 법, 입묵하는 법, 귀를 베어 상처를 내는 법의 세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됨. <뉴스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naver.com 검색 창에서 “손가락 사이에 칩 이식 출퇴근 관리ㆍ결제 기능” 또는 “직원 몸에 ‘무선 칩’ 이식… 현실로 다가 온 감시사회?” 또는 “직원들 몸에 무선 칩 이식…'감시사회 현실화?' 우려도”라고 입력을 한 후 검색을 누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음

향후 새로운 방식에 관하여 청원


들올때마다 버벅거려서 내용도 읽을수가없고 참여 할수가 없어서 정말 답답합니다 저만 이런가요 ? 해결해주세요

국민청원사이트 버벅거림 해결해주세요


첫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첫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장애인 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 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는 CNG나 LPG나 LNG나 수소나 수소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 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 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 새로운 장애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향후에는 두 번째로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장애인전동차와 관련하여 또 이런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도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전기충전은 220V 콘센트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수 있고 천장이 있고 차문까지 있고 뒤에 물건 넣는 곳이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 수 있고 겨울에는 온풍기나 히터를 틀 수 있고 전기로 움직이는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제작을 해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특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나 눈을 맞지 않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장애인전동차는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이고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3분에서 6분 충전으로 장거리 350km 이상이나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20V 콘센트에서는 최대 3~4시간 충전할 수 있지만 전기차 충전소에서는 충전도 빠르게 할 수도 있고 1회 충전으로 장시간 또는 장거리를 충전 문제로 큰 불편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국 모든 도시지역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 청원내용을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다 확대 시행했으면 합니다. 이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새로운 장애인전동차에 관하여 청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기사더군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진짜더군요. 제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런 사람들이 중간에 달아나면 그때는 어쩌시려고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는건지... 그리고 온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럼 인권이 없다는 이야긴가요? 죽은사람은 말이없다 이런 마인드는 아닌가요 설마?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찰나에 더 개판을 만들앚 시네요. 가해자들에겐 인권따윈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없던일로 해주세요

수갑해제 반대합니다


얼마전에도 중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자가 무죄로 판결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둥, 그루밍이라는 둥 논쟁이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이 "의제강간"(피해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함)의 나이가 13세로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물론 주위의 이웃들도 이 13세 라는 법적 나이를 알게되었고 모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아직 부모와 사회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나이일 뿐 더러, 이들이 느끼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과 임신이라는 큰 책임이 따르는 성행위에 대한 결과와 삶의 연장선들을 이해할 수도, 책임지울 수 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닙니까. 아닌 다큰 성년이 아니라는 말이죠. 더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망이나 채우려는 인간들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하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19세 이전의 미성년자의 선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하는 것이며,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범죄들을 막기위함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불법으로 법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내기위한 기본적인 장치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모와 어른들과 사회가 결코 이런 말도 안돼는 법과 현실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초등학생 딸이 이런 일을 당해도 합법이라고 할까요? 제발 말도 안돼는 법을 지금 당장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성관계 불법나이를 19세로 올려주세요. 현재 13세 라니 말이 되나요?


살인죄는 살인죄로 다스려주십시오! 대기업의 횡포로 죽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값을 이젠 신원하여 그들의 원한과 유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해야 할때입니다 대기업 오너들! 그들을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끌고 나와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형량을 받고 책임을 반드시 질 수 있도록 이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통령님!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든 대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경영은 반드시 종결돼야 합니다 이를 더이상 국가도 묵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아침에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여 저녁에 퇴근하여 땀의 댓가로 온 가족을 먹여 살리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 노동자들도 그 소박한 꿈을 이루고 살고자 밤낮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일터와 한가지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 당한것 그 한가지 였습니다! 공기로 호흡한 것이 아니라 발암물질 가득한 독가스를 호흡한 것 입니다 대기업은 이를 속여 안전한 사업장으로 국가의 승인을 받고 지금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제조공장내 발암물질들을 안전하다며 속이고 지금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전한데 수많은 노동자들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며 각종 암에 걸리는가? 왜 안전한데 당신들만 우주헬멧에 산소마스크까지 착용하고 클린룸에 들어오는가? 왜 안전한데 노동자들은 자연유산과 기형아출산으로 고통받는가? 지금의 대기업들이 보상하겠다며 나선 것은 모두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증명된 뼈아픈 진실때문이었으며 그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 때문이었습니다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산재를 입증해야하고 그의 유가족들이 증언을 확보해서 전문적인 법적 진실을 입증해야하는 이런 말도 안돼는 법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살인자들이 펜 하나들고 서류에 싸인만 하는데 10년이 걸린다니! 그 10년의 시간은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에겐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피해자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죽었는지? 무엇이 죽게 만들었는지? 어떤 반도체 물질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어떤공정을 몇년동안 어떻게 했는지? 진정 모든것을 설계하고 인력배치한 당사 기업에서 몰라서 그걸 증명 하라고 하는건지! 당연히 왜 죽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일을 시켰는지? 지속적으로 어떤물질에 노출됐는지? 당연히 당신들이 증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였으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하는 것이다! 지금도 몇푼의 돈으로 노동자들을 반도체 제품보다 더 싼 값으로 전락시키려는 비윤리적인 보상법은 중단돼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꽃다운 나이 18살에 각자의 소박한 꿈을 꾸며 밤낮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기업 경영진 모두가 깊은잠을 자는 밤에도 새벽에도 당신들이 만든24시간 가동되는 그 공장에서 쉬지않고 밤낮 일했습니다 산업체 노동자 모두는 공장의 기계가 아니며 당신들의 꿈을 이룰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 산업체의 공로자들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없으니 아니 기대하는것 자체가 기적이겠지요 저 엮시 18살! 엘지 반도체 일했던 산업체 근로자 였습니다 현재 암으로 산재질병을 증명해야하는 현실앞에 서 보니!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산업체현장실습생제도로 고3 마지막1년은 산업체에 근무하면 돈도 벌고 학교도 졸업할 수 있다하여 부산전자공고 여자1기생으로 입학하여 취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안전하고 깨끗한 사업장 클린룸에 탐방시키며 반도체산업을 소개했던 엘지반도체! 국가의 산업주역 반도체 업계의 엄청난 인력충당을 위해 만든 국가의 법! 그랬으면 병들게 죽이지 말았어야죠! 솔직하게 여기서 일하면 암걸릴수 있고 죽을수 있다고 밝혔어야죠 희생양인 노동자를 만들어놓고 국가와 대기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게 한 당신들을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암의 재발의 두려움에 날마다 가슴 조이며 살게 만들고 난소암으로 수술과 항암 아이를 낳을수 없는 고통을 준 당신들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살인죄를 지은 대기업이나 이를 안전하다 영업비밀이다 덮어주는 국가도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죽는자들 죽을병에 걸리는 노동자들이 않나오게 기업에 준엄한 책임을 지게하는 무거운 법적조치가 나오지 않는 이현실을 용납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먼저 이고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반도체 칩이 살고 사람이 죽으면 안됩니다 일하는 모든자들이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날은 지금 지켜져야 합니다 저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 힘없이 이유도 모르고 죽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값을 위해! 그리고 죄값도 치루지 않고 죄책감도 없이 당당히 살아있는 저들! 현재도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투병하는 많은 노동자들과 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 이시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 않게 우리가 바친 젊음과 생명이 헛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사람을 죽였으면 살인죄입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총 없는 전쟁터 산업체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를 지은 저들 대기업 총수들은 법적 조사도 받지않고 당당하게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것인가요? 사람을 죽였으면 대기업총수들은 사면권이 있는건가요? 진짜 피해자인 노동자들은 산재와 혹독한 법적싸움으로 자신의 병듦을 죽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너들도 이젠 법적인 처벌을 지고 자신들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통치를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언론에 말하듯 무죄하고 이 산업체 질병에서 죄가 없다면 당신들의 범법행위인 이 노동자 살인죄를 정당한 역학 조사를 통해서 증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정당한 보상은 물론이며 법적 처벌도 당연히 받아야합니다 대통령님 공의롭게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대기업  반도체 총수들에게  노동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꽃다운 나이 18살 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화계열사 프라자호텔 27 년차 이고 1남1녀 85세노모를 모시고 사는 가장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리해고대상자로 무급 휴직3개월 징계를받고 어렵게 생활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억울한부분을 그룹계시판 또는 다른방법으로 알아 봤지만 저도 대통령님을 적극 지지했던 한사람으로서 이게 저의악울한부분을 가장 빠르고 영향력있게 해주실분은 파급력이큰 청와대라고 생각해서 이런글을 고민하다 올립니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표지만 사용자의 경영부실과 노조를 무력화시켜 아무저항없이 사용자맘대로 사용자의 법리적 해석에 김앤장의 강력한 힘의 원리로

사용자의 갑질


#Repost @superlabamba with @get_repost ・・・ 늦게 기사를 접했습니다 온몸이 떨려옵니다 #국민청원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혼후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성민이 아버지는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했고 돌봐줄만한 친척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아이들을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원장부부의 집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였으며 다른 보육교사에게는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실제 부검결과 성민이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원장부부는 성민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던 보육교사의 손길을 그렇게 차단해버렸습니다. 또 다른아이들은 식판에 정상적인 식사를 주며 성민이 형제에겐 냉면 대접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였는데 이것마저 아가는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네요. 유일하게 학대받지 않는 시간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그 어린 아가는 소리도 못내며 눈물만 뚝뚝 떨구었다고 합니다. 잠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 혹은 거실 피아노 밑에서 형제가 부둥켜 앉고 잤으며 원장남편은 인형을 빙빙 돌리다 성민이의 얼굴에 가격하고 수막대(교구, 철제재질)로 폭행했습니다. 밝혀진 것이 이정도인데 아무도 없이 성민이 형제와 그 원장부부만 있는 오후 6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보육교사가 출근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성민이는 어떤 폭행과 어떤 학대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을까요.. 아기가 사망하던 그 마지막 사건은 원장 부부싸움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잔인하게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 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진 정확하 밝혀진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는 최소 2~3일 이 걸렸을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웃도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합니다. 물만 먹어도 토할것이며 약을 먹였다면 극한의 고통은 몇배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왔다면, 하루만 일찍 병원에 데리고 왔다면 아이를 살릴수 있었을거라 합니다. 23개월.. 두돌도 안 된 아기입니다. 걸음마는 잘 하지만 아직도 기저귀를 차며 엄마, 아빠 정도를 겨우 말합니다. 아직 반사신경도 느리고 신체동작도 미숙합니다. 피부는 너무나 보드랍고 솜털같구요.. 배는 너무나 말랑말랑합니다.. 해맑게 웃고 뽀뽀하고.. 손은 어른 손의 1/4만 하며 아주 작고 포동포동합니다.. 23개월 아기는 왜 자신이 이렇게 죽도록 아픈지.... 왜 매일매일 맞아야 하는지... 왜 아빠는 오지 않는지.... 아빠가 너무 보고싶은데..... 아무것도 모른채 홀로 그 고통을 견디며 죽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했습니다.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습니다. 원장부부의 처벌은 원장(여) 징역 1년 원장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형을 살지 않습니다.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성민이를 다시 봐주세요


한국전쟁때 헤어진 5살짜리 딸을 찾으려 하는데 방해하여 10년간 못 만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6.25전쟁때 헤어진 가족찾아주기 부서가 있어 신청하려하니 주민등록번호나 입양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그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습니까? 입양기록을 알면 왜 경찰에 도움을 청합니까?), 함께살던 친척을 찾으면 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 주민센터에 가서 옛날 주소에 살던 사람을 알려 달라고 하니 국회에서 개인정보로 금지해 놓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상대편이 만난다고 동의해야 한다는데 부모자식이 만나려는데 못만나서 억울한 판에 이상한 나라 이야기를 하다니... 오늘도 뉴스에 나오길 남북이산가족상봉을 하기 위해 어떻다고 하며 모든 이들이 반기는듯이 이야기 하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입니다. 남남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려 하는데 이런저런 구닥다리 법을 만들어 방해하는 형국에 남북이산가족상봉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대한민국은 정말 나쁜나라입니다.

한국전쟁 때 헤어진 딸 찾으려는데 방해하는 나쁜 대한민국


삼십대 초반의 늦깍이 여대생입니다. 국가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직 미혼이라서 부모님과 소득분위가 함께 책정이 됩니다. 칠순이 넘으신 부모님과 함께 소득분위를 측정하는 것까진 좋으나, 부모님과 소득분위 책정을 함께 하려면, 다자녀 혜택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 삼십이상은 지원이 안되더군요..ㅠ;) 만 서른살 이상은 성인으로 보기에 안되는 거면, 1인가구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다시 책정해서 지원하는 건 안되는지요? 입학 후 학교에서 꾸준히 근로 장학해서 학비내고, 생활비 내며 겨우 사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면접에 가도 이십대 초반의 학생들을 더 선호하여 일자리를 갖기도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불성실한 학교 생활에도 소득분위로 인해 학비가 면제가 되거나 정부의 갖은 지원을 다 받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서른살 이상의 미혼인을 위한 교육지원 혜택 좀 늘려주세요 ㅠ

국가장학재단 지원관련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있는 기무사의 하극상을 보노라면 천불이난다. 대령이란작자가 국방부장관을 거짓말 쟁이로 몰아부치고 이는 전두환이와 다를바가 없다. 송영무장관의 잘잘못을 떠나 있을수 없는작태다. 국방부는 당장 저자들을 전역시키고 명령불복종으로 처벌하라

혈세만 낭비하는 기무사가 왜 필요한가


일명 '페미니스트'들이모여서 문제인 대통령님을 모욕할뿐만아니라 많은 남성시민들도 모욕을하는 사이트를 삭제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남성들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보호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려야되는 대한민국 시민이란점을 깊이 새겨야되는 점 잊지말아주세요. ]

페미 사이트 워마드 삭제


요즘 폭염때문에 사는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매해 이 폭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 합니다. 여름엔 미세먼지라도 없을 줄 알았더니 이제는 습기와 더위,미세먼지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지옥같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젠 더이상 상관 없으니 더위와 습기만이라도 없애주세요. 겨울에 미세먼지 많다고 찡찡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반도에 빙하기가 오게 해주세요. 더워 뒤지느니 차라리 얼어 뒤지겠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입은 돌아갈지언정 웃으며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지옥을 대물림 하지 않도록 더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손들에게 더위의 의미를 설명해줘야 하는 날이 오도록 빙하기의 한반도를 물려줍시다.

한반도에 빙하기가 오게 해주세요.


학교 폭력법을 강화해주세요 학교폭력을당하고 학폭위등이 열려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sns와 통신기술을 이용해 또다시 언어폭력등 학폭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학폭위에 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sns등 통신으로 가능한 것과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 못하게하는것을 만들어주세요 안된다면 안되는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생각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폭력법 강화


왜 우리나라는 국방이 의무인가요 자유지원으로 바꿔주세요

군대 자유지원


고 노회찬 의원의 투신 자살이 의심된다는 국민의 주장들과 전문가들의 견해가 들끓고 있습니다. 투신을 했는데 떨어진 위치도 창문에서부터 8미터나 떨어져있어 의문점을 남기고 있으며, 고인이 쓴 유서라고 추정되는 유서를 제대로 조사해보지 않고 그의 유서라고 확정짓고있습니다. 만약 고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면, 그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며,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남은 의문점에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을 위해서라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부검해주세요


내용 무 구지 않써도 다 알고있을거라 믿는다

문재인대통령 이젠 탄핵만이 답이다 하야해라


저는 현재 아동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전 내년 초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도 세우고 결혼 날짜도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아동시설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말이라서 연차사용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어쩔수 없이 결혼날짜를 바꾸던가 제가 근무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됬으며 근무조정을 하더라도 저희 기관은 암묵적으로 주말에 연차사용을 금지해놓은 관행이 있어 저희는 신혼여행도 부득이 하게 미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능력에 요구를 우선시 하기전에 사회복지사들에 작은 인권이라도 지켜주고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아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입니다.


요즘 기무사 vs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 기무사 계엄령 문서건으로 서로 거짓말 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 현실 입니다.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로써 .. 할말이 있나요? 아님 이쯤되면 통수권자가 나서서 해결햐야 할것 같지 않나요?

우리나라 군대가 개판 되었음..  인정하시나요? 국군 통수권자님...


자영업자들 1달에 카드수수료가 1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결제 방식을 신용카드에서 벗어나 모바일이나 QR코드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0원이다. 중국은 이미 사용하고 있다. 최저시급 1000원 올려봐야 1달에 52X4.5=234시간이다. 그럼 234,000원이다. 월급을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 매월100만원 절약하고 최저임금 234,000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절대 손해가 아니다. 그럼 최저임금 때문에 장사못하네 죽네 사네 절데로 하면 안된다. 최저임금 보다 서너배는 더 이익을 보는 것이다.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내려주고 1인당 GDP평균인 시급 13000원까지 올려줘도 된다. 월급 200만원이고 연봉으로 3,000만원 정도이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면 된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GDP가 3,000불인 나라다. 한화로 3000만원이다. 최소한 이정도는 받도록 해야 한다. 고가부동산등 한국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하면 절대로 많은 금액이 아니고 기본생활을 간신히 할수 있는 금액이다. 그래야 출산이 늘고 자실이 줄어든다. 제발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폭등을 막아라 부동산이 모든 물가를 끌어 올려 국민들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수출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하락 시킨다.

최저임금 13,000 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스타 콘서트 티켓 때문에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 사기도 발생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가가 11만원인데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메크로라는 프로그램이 동원되고 또 몇십만원 아니 백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사기도 벌어지고 어린 청소년들이 투기를 배우고 있어서 이런건 꼭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1인 1표 본인 확인만 확실히 한다면 암표장사나 웃돈 등 보기 싫은 그런 일은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확인만 확실하면 어린 아이들이 표를 사기위해 몇십만원을 벌려고 힘든 알바도 안해도 되고 부모들도 한결 마음이 가벼울거라고 믿습니다 작은일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웃돈 사기를 체험하고 있는 실정을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이 많으시리라 알고 있는대도 이런 글을 올리게 되서어 조심스럽습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다 공감하리라 믿고 더운대 국민 여러분 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아이돌 콘서트 티켓 웃돈거래를 막아주세요


1. 삼권의 의의 - 삼권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뉜다 2.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의 조사권 독점폐헤 - 삼권의 균등한 견제가 단지 국민이 선출한다는 의의만으로 국회가 국정조사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입법권의 독재와 독점의 오류 3. 어떻게 개선되어야 삼권의 견제가 균형을 가지나? 가. 국회의원의 문제 및 국회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과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나. 행정기관및 행정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과 국회가 주체가 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다. 사법기관및 사법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와 행정부가 주체가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4. 헌법및 관련 법령 금번 개헌시 반드시 추진

국정조사권 주체의 독점폐단 개선책


국회의원의 특활비 폐지 법안을 통과 시켜 주세요.

국회의원 특활이 폐지 법안 통과 요청


아래 링크는 친일파의 후손들이 궁금해서 검색해보다가 나온 내용입니다. 더 찾아봐야 나오겟지만, 국회의원은 원래부터 그런건 알고있었지만 언론은 이제 알았습니다.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조선/동아 일보라는 신문을 쓰고 언론이라는 탈을 쓰다니,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역겹습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왜 정의로운 언론인척 하고잇죠?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래미안트리베라 1차 아파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권리행사 세부사항 감독해주세요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당 공동주택 1차 2차 단지도로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길을 막고, 입주자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해당의 볼라드를 설치하므로서 1차 2차 입주민 누구도 이득이 될 수 없고, 수업이 많은 민원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도로 내 이와 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날이 어두워지는 저녁시간에는 식별이 어려워 사고의 우려까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내 시설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 시설안전 등의 건으로 수많은 민원을 발생시켜왔습니다. 관할 기관인 강북구청은 이러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바, 당 아파트 현장 점검 및 행정내용의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다 공동주택에 비해 비교적 높은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관리를 하고 있는 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점검, 감독 요청드립니다.

강북구 래미안트리베라 1차 아파트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부적절 관리 감독해주세요


울산 어린이집 원장부부 잔인한 폭행의로 죽은 작은 천사 성민사건 제수사 뿐아니라 얼굴 공개와 사형선고를 요청합니다 23개월이면 아직 말도 서툴 때이고 지금 엄마,아빠 품에 한참을 안길때 입니다 억울한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찰정도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23개월 성민이를 도와주세요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수갑을 안채우는 것에 반대합니다. 살인이나 폭행범들은 피해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존중해주어야합니까 죄는 음주를 하였거나 정신적질환이 있으면 감형되고 안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이라 불리는데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더러운세상 피해자들은 죽거나 영원히 상처로 남아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항상 감형받아서 감옥에서 고작 몇년간 살다 나옵니다. 피해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일이 늦게 끝나서 밤에 돌아다닌죄? 범죄자들의 눈에 띄인 죄? 피해자들은 아무죄가 없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남의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족들이나 주변지인들이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인권을 존중받고 감형받아서 감옥에서 몇년살다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범죄자들 인권존중해주고 감형해줄시간에 피해자들의 인권부터 되찾아줄 생각부터 해주십시요 제발 적당히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의  인권을  그만 존중해 주십시요.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안전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9인승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11인승은 규제 대상인데 9명은 죽어도 되고 11명은 안돼서 규제를 한다는게 앞뒤가 안맞고 형평성에서도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톤 트럭이 짐을 가득 채우고 150 이상 달리는것을 보고 정부가 바라보는 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세금 때문이라면 형평성 있게 제조정을 해서라도 모두가 이해할고 납득할수 있도록 법재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인승 속도 제한 풀어주세요


악의적으로 댓글다는 인간들 게시판 관리좀 합시다. 청원게시판이 이렇게 관리가 엉망인데 왜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청원게시글 들여다보다가 짜증나서 글 올립니다. 너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물로보는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가만히 있으면 더 우습게 보이는겁니다.강단있게 밀어붙이던가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하는거보면 답답합니다.북한도 중요하지만서도 진짜 경제좀 신경쓰세요. 최저임금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청원게시판 신고기능 좀 만드세요.이건 뭐 게시판이 쓰레기가 되가네요.


서민들은 복지정책에 앞서 무엇보다 내아이 키우기 안전한나라를 원합니다 좀 덜먹고 좀 덜입어도 법이 약자앞에 온정을 베풀고 강자앞에 공평 해야 민심이 돌아온다고봅니다 지금 꼭필요하고 시급히 바뀌어야할것들은 책상뒷편에 밀려나있고 당장의 이슈화되는 이력에 남아있는 것들은 앞으로 끄집어 내어 처리하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상처를받지요 난민 당연히 돌봐야지요 그치만 그전에 그들이 다른나라에서 어떻게 행보해 왔는지 딸을가지신 분이라면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감은눈 크게 뜨시고 한번 똑바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겐 많이 위험한 나라이기도 하지요 많은 아이들이 나쁜어른들 손에 생명을 빼앗기지만 거기에 비해 너무나 약한 처벌이 우리 엄마들을 울게 만든다는걸 알아주셨음 합니다 만약 의원님들 손녀,손자가 이런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매번 선거운동때마다 국민들의 눈과귀가 되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더이상 듣기 싫습니다

나라 의민심이 평안해야  나라의 미래도있다고 봅니다


갑질을금지시켜주세요

갑질을금지시켜주세요


아동학대처벌을강화해주세요

아동학대처벌을강화해주세요


1, 사법부 고유의 업무가 국민의 견제가 사법부 침해인가? - 사법행정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고유의 사법권능에 대한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결코 신성불가침의 영역일 수는 없다 - 고유한 영영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경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오히려 퇴보하는 전제적, 불가침적인 성격의 봉건제도로 회귀될 수 밖에 없으며 그들만의 삐뚤어진 시각조차 국민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을 구축한다 - 슈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라서 비판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특히 가장 고리타분하고 한 번의 시험으로 기득권을 준 그들만의 세계의 오류의 악취를 치울수도 없게 만드는 꼴이다 2. 영장실질심사 왜 단독판사만이 전용하나? -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인연을 국민들은 뒤늦게 언론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데 , 한 판사의 성향에 압수수색 및 신병에 대한 처리가 좌지 우지 된다는 것은 아무리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독선의 냄새가 짖게 풍겨나올 수 있다 3.참여 재란과 같이 참여 영장실질심사및 영장발부에 일반이 참여 반드시 하도록 법령 개정하라 -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판사라 할 지라도 수많은 평균적 사고의 보편 타당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 더 나은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선진제국에서 선 시행되었듯이 영장관련 발부는 더욱 1인의 판사가 완전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류이고 이러한 1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무리 양심적 판다이라고 할 지라도 보편적 판단에 매우 낮은 판단의 결과를 매우 많은 사례에서 초래한 것을 볼때 앞으로 1,2심의 단독판사이외의 배석판삭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하는 제도에서 매우 낮은 각종 영장발부관련에는 반드시 향후 배심원제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후진국일수록 이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진 국가에서는 더더욱 보완책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4. 결론 - 본인은 앞서 국가 공무원제도 개혁안에서도 판검사 임용시 7급부터 임용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판 검사 출신자들에 대한 공직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 설정등 특권의식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개선안에 대한 기득권의 고민은 없었고 - 이러한 절차적 성장과 한 번 시험으로 모든것이 기득권으로 보장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썩은 부분이 이 기회에 개선되어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받는 기관들로 새롭개 변모되기 위하여 우선 가장 국민들이 정의롭기를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개정을 이번기회에 같이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

사법권 남용에 대한 개선책


https://www.facebook.com/pg/hiddendutch/posts/ 위에 페이스북이 공식 편파수사관련 시위 페이지 인데요, 이번해 8월 4일에 4차 시위를 엽니다. 말대로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건, 여성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위해서 주장하는건 옮고 이에 부당하면 시위 하는것까지는 옮습니다. 정말로 악의적인 성범죄자들은 퇴출해야 합니다. 남의 감정을 이해주지못하는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그런 마물은 이사회에서 사라져야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모든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것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 남자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남자를 꼬집어 비난을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치자면 저도 또한 예비 범죄자 입니까...? 예비 범죄자니 모두 감옥에 가야 하나요..? 대체 누가 몰래 도촬하자고 말했는지... 여자는 하등한 존재라고 누가 그랬나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한남이 그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그들이 남자의 성기로 희롱하고 역으로 비하 하고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한남과 다른점이 뭐가 있는지 의아합니다. 이젠 심지어 나라를 담당하는 대통령 마저 싫어 하는데 틀어질대로 틀어지고 관련 소식이 들릴때마다 더이상 같이 지내기에는 서로서로가 힘든것으로 보아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한계에 부딧쳤다고 생각이듭니다. 시간 지나면서 서로서로가 점차 더 과격해지면서 더 극단적인 일이 생길겁니다. 양성평등이니 성문재를 원천적으로 해소해서 해결하는것도 좋지만 가상이든 현실이든 어디든간에 구별해서 당분간 (일명 팬스롤) 관련 법안이나 시설 관련 지역 구역을 마련하여 일단 사회적으로 분리시켜서 사태를 막아야합니다 더이상 성별갈등은 우리모두 지겹습니다.

패미니즘으로 인한 비극 이제 멈춥시다.


중증장애인 의보 지역 가입으로 넘어 오면 서 너무 보험료가 많습니다 장애인이 돈 벌이가 없는데 어디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4년 뒤에는 혜택 사라지면 보험료가 2배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지금 10만원가까이 4년뒤엔 20만원정도 할것 같은데 참 너무 하네요 움직일수 없는 장애인에게 너무 돈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을 배려 하는 마음이 없어 너무 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배풀지는 못 할망정 건보료 너무 많아 도저히 살수 없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을 이해 하는 사람이 없고 약자에 대한 기본도 없네요 중증장애인을 이해 한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으로 그냥 두세요

중증장애인 의료보험 지역 가입으로 넘어 오면서 너무 보험료가 많아 살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LG에서 추진하는 회웨이로 부터 5G 장비를 도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1. 5G 기술표준 선정에 있어 점유율이 중요한데 안방을 타국경쟁업체에 내주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2. 5G 기술표준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도 보다 큰그림에서는 협력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거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LG U+ 를 6년 넘게 사용하였지만 화웨이 장비 도입한다면 해지할 것입니다.

LG의 5G 통신장비  화웨이  선정은 불가합니다.


저는이번정부에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나라다운나라!! 나라를 사유재산인양 마음대로 주무르고 나라팔아먹는 인간들이 보기싫어서~! 그래서 그동안에 해오신일들을 보고 저사람이면 다르겠지? 민족을 이끌어주겠지~~ 이땅에 분단도 어느정도 고통의 과정을 겪더라도 그 끝은 좋겠지 5.18희생자 가족을 안아주는걸 보면서 따뜻하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 헬기사고장병들한테 뭐하시는겁니까?? 가끔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인 이유가~ 군희생자에대한 극진한대접 그걸로 애국심까지도 고취시키는 모습을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이번영결식에 대통령께서 열일 제쳐두고라도 갔어야죠!!!... 맨발로라도 제일먼저 뛰어가셨어야죠!!!.... 군필이란게 부끄럽고 이게 나라다운 나란가?!! 생각까지도 들게하는 밤입니다... 희생자 장병들 유족들에게 세월호 가족보다 더 대접해주길 바란다는 유치한말까지 해봅니다.. 둘 다 안타까운일이지만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한 군인들 정말 대접잘해주세요.......

나라다운 나라가 이런거였습니까??!!


미국 몰아 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 이룩하자

한반도 평화 방해하는 미국을 두고 볼 것인가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제 14살밖에 되지 않는 학생일 뿐이지만, 처음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하여 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화재와 여러사고 정전등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지구온난화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때부터 계속 과학시간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항상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을 지내며 저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가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구온난화 증상을 완화시키려면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또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국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현재 이 청원을 쓰고 있음과 동시에 뉴스에서는 폭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글이 헛된 노력이 아니길 더더욱 바랍니다. 지구온난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낮춰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일단, 나무를 많이 심으며, 자가용 수입 및 제작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가용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자가용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편해지는 것 은 아닐까요? 또한, 에어컨에서 나오는 프레온가스 역시 많은 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암모니아가스로도 냉각효과를 줄 수 있어서 암모니아 냉장구조 제작도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에어컨의 프레온 가스 즉 지구온난화를 더 빠르게 하는 온실가스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많은 것 이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힘써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지만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은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낮아진다면 다른 나라들도 보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완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오현 초등학교 5학년 3반 최예빛 입니다. 몇달전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 때문에 불편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플라스틱과 비닐이 편리하다 느끼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는 것 이었습니다. 길바닥엔 아직도 플라스틱 컵 쓰레기, 비닐로 된 과자 쓰레기등 쓰레기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 처럼 플라스틱 쓰레기와 비닐 쓰레기를 돈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 처럼 돈을내고 버리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우리가 돈을 내고 버리면 플라스틱과 비닐사용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과 비닐 쓰레기도 돈을 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플라스틱 쓰레기도 음식물쓰레기 처럼 돈을 내고 버릴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16년10월9일 분당에 이편안세상테라 분양을 했습니다 홍보관에서 숲속에 전원주택같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전망좋고 조망권좋은 아파트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입주시기전 가족방문행사를 6월2일3일 방문후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후 6월28일 입주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있어습니다 비가온는 날 도로 및 아파트 옹벽위 토사가 과사하고 부실 투성인 아파트 입주를 식키려했습니다만 새로오신 광주시장님이 방문해 준공을 안시켜준다 부실잡고 토사문제 해결하라고 했지만 완벽할때 준공허가 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칠뒤 입주시기이 입주못하고 호텔생활하시는 몇몇사람들과 엑스맨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동원해 세대별승인이 아니 동별승인을 내죠습니다 대림과 포래스건설이 약속한것들은 다 무시되사황이고 6월28일 날짜부터9월28일 입주날짜로 정해진 날짜보다 9월9일까지 중도금및 잔금부를 하라는 공지가 왔습니다 분양당시 옹벽에 대한고지 분양후 계획변경등으로 공지도 없이 계획변경등 여러번 변경된 상황도 고지받지못하고 저희는 조망권침해 환경권보호를 받지 못하게 계약상 조망권침해로 인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기타등등으로 입주자들이 입주 해약시 셰약금과 상관없이 10프로 중도금대출이자등으로 내야 해지할수있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에 의무등 계획변경에 대한 고지 안하고 여러가지 고지의무를 하지않는 이편안세상테라스오프 입주했야하나요 입주자들은 해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분양어떻게 문재인대통령님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포레스트건설(시행사) 및 대림건설(시공사) 분양사기및 부실아파트입주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 돈내고 타는건데 제가 왜 기사님 눈치를 봐야하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지 않고 카드로 계산하면 싫은티를 내거나 “웬만하면 현금으로하지..”이런식으로 말하는 기사님들 10분 중에 6분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신고해서 아주 작은 처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카드나 현금이나 똑같은 지불수단인데,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택시타게 해주세요

택시요금 계산할 때 카드로 하면 뭐라하고 싫은티내는 기사들 신고해서 그에 맞는 처벌 받게 해주세요


불법적 군 기무사 불법적 수사 기무사가 있어야 치안이 되고 안보가 유지됩니다. 아래의 계엄법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있을때 대통령이 절차를 밟아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시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친북 세력이 군 기무사를 없애거나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음모를 꾸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북 세력이 기무사 장성을 80%줄일려고 합니다. 설령 남은 20%분들도 아마 친북파들로 교체할려 할것입니다. 국방부는 6.25전쟁을 치르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며 5.16혁명과 12.12혁명과 5.18내란을 진압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왔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친북 정권에 합법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불법적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국방부(민정협력과), 02-748-6527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9.]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④ 계엄사령부의 직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1.6.9.]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6.9.]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6.9.]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9.] 부 칙 <법률 제3442호, 19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3993호, 1987.12.4.> (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계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군법회의"를 "군사법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군법회의가"를 "군사법원이"로 한다. 제12조 제2항중 "군법회의"를 각각 "군사법원"으로 한다. ⑥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 칙 <법률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 칙 <법률 제8021호, 2006.10.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0791호, 2011.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 <137>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3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2960호, 2015.1.6.>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609호, 2017.3.21.> (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기무사 불법적 수사를 결사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JTBC뉴스룸을 보다가 라오스댐이 무너졌다는 뉴스를 보고 올립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3년 경북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산대저수지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수지가 노후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라오스댐을 부실공사를 한 SK건설과 서부발전에 대해서 압수수색 및 관계자를 처벌을 요청합니다 현재 사망자,실종자가 수백명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처가 미흡하고 해당기업이 어떻게 부실시공했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해당기업을 검찰이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및 해당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댐 부실공사 SK건설 서부발전 압수수색 및 관계자 처벌


저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저는 아스퍼거증후군과 경계성장애와 우울증을 앓고있습니다. 유치원다닐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때 이사를 많이 다녔어서 왕따를 당했다고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때 이야기를 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뒤로 여고에 들어갔더니 더 힘들어졌습니다. 20층에 살았었는데 뛰어 내릴까 이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참고 그랬지요. 성인이 되어 23살때 발견을하여 발견한지 이제 3년이되어갑니다. 약먹은지도 3년째고요. 그전에는 ADHD인줄알고살았습니다. 저는 약 잘먹고 정신주간재활시설에 다닙니다. 하지만 저말고 대부분은 병원->집->병원->집 그래서 안좋아진대요........그래서 범죄저지를수도있대요......... ((정신주간재활시설도 적고 정신사회복지사도적고 주거시설도 적고 정신장애등급도 적고 저는 일반인도 정신장애등급도 없는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정신장애등급받고싶은데 안되는병이래요....)) 그래서 뉴스에 정신질환자가 범죄저질렀다. 그러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 범죄자 아니에요. 약 잘먹고 병원 잘 다녀요. 다 심각해지면 병원을 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요. 그런데 예비 범죄자처럼 대할거 같아서 털어놓기도 무섭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겠지만 일부의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든 사람이 범죄자는 아니지 않나요??? 관리와 관심과 의지와 사랑과 축복과 힘등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자입니다.그런데 다들 저를 무서워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직업별 급여에 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고연봉을 받는 국회의원에 급여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 싶어 청원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국회의원들 중 국민들을 위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실소가 터져 나오는 법안들,약자보다는 강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 속속들히 통과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최소급여 또는 봉사직으로 의원직을 수행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몇년 전 모 프로그램에서 스웨덴 국회의원들에 대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언급하건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나요? 대통령님 나라의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관직에 대한 급여 하향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급여 하향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사는 주민입니다 아니 까먹고 수도세를 못냈는데 이게 무슨일이죠? 갑자기 물틀고 씻으려하는데 처안나오고 소리만 뒤지게 나네요 이런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sbs에 제보할수밖에없어요 안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무슨짓이요? 말이라도 해주던지 국방부 장관이 수도세 안내도 이딴식으로 처리하나요? 재대로 낼태니 얼른 물틀어요

우리집의 물을 돌려내라


안녕하세요. 저는 8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아이키우기 불안한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이를 예뻐해주시고 열심히 그 분야에서 힘을 기울여주시고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고생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해야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중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몇몇 사건들이 일어나다보니 그 곳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같습니다. 혹여나 내 아이가 해코지를 당하고 오진 않을까, 내 아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해코지 당하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에 불안해하면서까지 아이를 보내고싶은 부모님들은 없으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등 어쩔 수없이 언젠가는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정의 생계유지가 되어야되니까요. 나라에서의 지원은 교육시설을 보내기전까지 지급되는 양육수당과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교육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로부터 양육수당이 끊기며 지원되는 보육료정도 입니다.(한부모가정, 미혼모 예외) 맘편히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집에서 교육을 시켜줄 수있게끔 그에 맞는 홈스쿨 보육료도 소액일지라도 지원해준다거나, 금전적으로 지원이 어려워 힘든 제안이라면 아이를 안전히 맡길 수있게끔 하루하루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안전하게 생활했다는 걸 확인할 수있게끔 아이가 활동하는 내부를 씨씨티비영상이나 동영상으로 통해 매일 공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매체가 발달 된 만큼 요즘은 밴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활성화가 되어 손쉽게 활용할 수있는 매체는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정에서 사용할 수있는 보육료도 양육수당처럼 현금지급이 아닌, 임신하면 나라에서 주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처럼 교재나 교육시 필요한 용품들을 지원, 지급받을 수있게끔 해당 용품사이트를 지정해놓고 구매하게끔 하는 방안도 있지않나요? 나라에서 대책은 내놓지도 않고 아이보내는 부모님 마음 불안하게 냅두실거면 나라에서도 출산율이 낮다며 출산장려캠페인 등 출산을 장려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높히고 싶으시면 우선 지금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자라게끔 해주셔야죠 물론 모든 분들이 아닌,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벌이는 일부 가해자, 업체가 잘 못된 부분이겠으나 우리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이상 이러한 피해가 없어지게끔 대안을 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부모님들은 나라에서 큰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내 아이뿐만 아닌 나라에서 건강하게, 활발하게 크고 자라야 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곳에서 맘놓고 편히 키우고 싶다는 것 뿐입니다. 어린 아이뿐만이 아니라 초, 중, 고생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학대사건들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출산률적다고 걱정하는 모습이 당최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스처지나가는 글 일지라도 앞으로 안타까운 일이 조금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인천 미추홀구에 살고 있고, 아내와 12세,10세,9세,6세,13개월 이렇게 다섯딸과 살고 있는 한가정의 가장 입니다. 이 글을 쓰게 되기까지 너무 막막하고,답답하고,서럽고,억울하고,죽고싶고,너무 힘들고 아펏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있는 집문제인데요.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속에 하던사업도 폐업하게 되고,대가족이고,아이들이 많다보니 경제적인 어려움의 극복이 어려워 집을 사서 살 형편도 못되고,전세로 살수 있는 형편 또한 어려워 저렴한 보증금의 월세집이나 무보증 월세 집을 전전하며 살어오던중,가격대비 집도넓고 새로지어진 신축빌라가 매물로 나와있어 기존에 살고 있던집이 대가족이 살기에는 너무좁고 불편해서 어떠한 불편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며 지금의 집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공인중개사와 작성하기전 건물주 배우자(처)와 공인중개사는 #건물전체를 매매하려고 매물로 내놓았고 매매계약이 언제 성사될지는 모른다.# #건물에 있는 부채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저렴히 임대를 내놓게 되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기존조건과 같은조건으로 살 수 있도록 승계하겠다# #새로운 건물주가 세입자승계를 원치 않을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사비용을 지불하겠다# #건물세금때문에 힘드니 전입신고 이사전에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달라.#등등 이러한 말들과 함께 공인중개사는 #월세만 잘내시면 사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되면 제가 책임지겠다.# 하시기에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지불해가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18년5월30일부터 지금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이고 전집보다 집도 넓고 깨끗해서 저희가족들은 너무 만족했고 행복 했습니다.비록 월세 집이지만 가족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모습에 제자신도 너무 기쁘고 좋았고, 12세,11세,9세 초등학생 저의 딸들도 새로운 학교로 전학오게 되면서 어려가지로 걱정이 많았는데,적응도 잘하고 6세,13개월 딸아이들도 좋아하고 행복해하며 그 행복속에 저희가족은 안정을 찾아가던중...... 18년6월말~18년7월초부터 건물주의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통보에 지금껏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물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부채상환하기 너무 어렵고 힘들다.# #건물의 하자가 많아 하자보수공사가 시급하다.# #분양이 안된다.# #임대료 받어도 남는게 없다.# 말도 안되는 말을 앞세워 나가주라는 겁니다.나가기 싫으면 집을 매매 해가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이럴꺼면 세입자를 왜 받은거죠?세입자받아서 세입자 보증금과 월세로 건물주의 급한사정 해결하고 그래도 어려우니까 나가란거랑 머가 다릅니까?그리고 일반적인 가정이 이사하면서 아무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라지만 공인중개사 수수료,이사비용,에어컨 이전설치비용,인터넷 이전설치비용,도어락설치비용,입주비용,새로운 보금자리에 맞춰 생활용품 구입비용이 들어가는건 당연한것이기에 건물주에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그에 맞는보상을 해주시든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나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총8세대중 4세대가 세입자 입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가장 걱정인것은 이제 막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행복해하는 저희가족이 이집에서 나가게 되서 피해를 보고 아퍼하고 힘들어하면 그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누구한테 보상을 요구 해야 하는거며 그모습을 제자신이 어떻게 보고 있어야 할지 너무 두렵고 괴롭습니다. 하물며 오직 세입자의 요구는 뒷전이고 오히려 건물주 본인이 더 힘드니 건물관리도 못해주겠고,앞으로 월세도 받지않고 지금부터 계약은 파기이니 나가라고 하며 18년8월6일부터는 세입자가 거주중인데도 건물전체를 단전,단수 하겠다고 1층 현관에 공고를 붙여 놓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건물주라면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전문지식도 없고 없이사는 세입자는 그냥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겁니까?저혼자라면 어떻게 해보겠다지만 못난남편,못난아빠 만나 고생하고 힘들어야하는 제처자식은 무슨죄이며 저또한 무슨죄입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죽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살려주세요. 너무 간절합니다.

너무 간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제발 살려주세요.


글 많은걸 싫어하는 1인으로서 팩트만 간결하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30개월 연속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보았다. 우리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곧 그동안의 출산 정책이 실패했으며, 과거의 출산정책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역시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출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많이 낳지않는 맞벌이 부부에만 지원이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지원, 육아휴직 지원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외벌이 가정은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대부분 아버지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오늘 날은 아버지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는 아이 한 명도 키우기 버거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출산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기위한 정답은 이미 서술되었다. 그렇다. 외벌이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하여 아이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같이 제안한다. 지원대상 :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외벌이 가정 지원방법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수 1명 : 매월 50만원 지원 자녀수 2명 : 매월 100만원 지원 자녀수 3명 : 매월 200만원 지원 자녀수 4명 이상 : 1명당 30만원 추가지원 ※ 현재 다자녀가구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결정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모두 동일 지원 ※ 예상되는 사회현상 1)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폭발적 증가 2) 여성의 사회참여 감소 (소수의 우수한 여성인력은 사회참여를 계속할것임) 3) 출산율의 폭발적 증가 4) 과도한 제정지출 5)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현상 뚜렷 - 우수한 고급인력 집단의 업무와 고령층이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 업무 6) 아이들을 위한 소비의 활성화 등 이상 저출산 해결책방안 입니다.

저출산 완벽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공업 고등학생중 한명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칙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저희는 작은 인원이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모순된다.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한다.즉,머리의 길이도 포함된다.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규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된다. 2.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를 어긴다.또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아니한다.'를 위반한다.여기서 '모욕적인'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체벌을 받은 경우,또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수있다. 3.국제법에서는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규제되어 있다.이를 어길시에는 학생을 '모든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안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한다. 4.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 둘중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것이다. 5.기타 헌법에는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다.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머리규제는 위헌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규정 중 머리규제는 위반입니다.그런데 학교에선 계속 시행중이니 이건 자신들은 위법행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겐 학생인권침해적인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저희 학생들은 밖을 나가도 항상 창피해서 모자를 쓰고 나갈뿐만이 아니라, 단체로 밖에 나갈때도 다른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빡빡이, 대머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인권침해에 위반되는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지만 두발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학생들을 교육과 관련없는 두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더라도 아예 두발 자율화를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요청사항. 1. 머리길이는 학생자유로 규정을 정해주십시요. 2. 1번처럼 학교규정을 정하고 학교가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사, 확인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을 검토해보시고 꼭 학교규정을 정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또 신라공업고등학교의 학생인권을 위해 싸우는 한 학생 올림-

경상북도 경주시 신라공업고등학교의 교칙을 수정해주십시오.


기무사는 반듯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제 TV를 시청하면서 기무사령관,참모장,기무부대장 대령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본질은 흐리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철저한 개혁과 인사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군대생활을 한사람으로 그당시는 보안사 부대원들의 오만방자한 행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적폐중의 적폐인 기무사개혁을 반듯히 해주십시요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로 옮기다고 했지요 내가 마땅한곳을 천거 합니다 나무가 수려하고 경호하기도 아주 양호 하며 또한 서울시와 경계라 편리 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곳이 과천에 있는 기무사 자리 입니다 이제 기무사는 운명을 다 했으니 대통령집무실을 그곳으로 옮기십시요. 기무사를 없애므로서 혈세도 절약되고 군고위장성들도 안보에만 신경을 쓸것입니다. 그동안 기무사가 군고위직들을 감찰을 하므로써 잡음도 많았던게 사실이 아닙니까 청와대 집무실을 빨리 이전 하기를 청원 합니다.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한테 인권을 보장한다고하면서 죄에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진짜 이정도면 그냥 살인 저지르고 감방생활 몇년하면 되는 세상인데 이런 나라가 어디가 안전하다는 거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솜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 생각드는게 지금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너무 잘 알고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범죄자들이 인권을 생각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야되나요. 안그러면 법을 강화시켜서 처벌을 훨씬 무겁게 해서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벌이 강화되는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분은 제발 이글에 동의해주세요. 진짜 대한민국 살면서 이렇게 처벌이 가벼운 줄 몰랐네요. 참고로 지금 나이가 학생인데 이생각 드는게 말이되나요?

나라의 법을 강화시켜라


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격고있는일입니다. 2016년 3월에 기아자동차 올뉴모닝을 샀고, 현재 23000km 운행중입니다 2018년 3월 5일에 기아센터들어가 오일이 줄어든다하니 엔진오일을 full로 맞추고 (그들이 확인한사항)2000k쯤 타고오라해서 2700km 타고 갔더니 엔진오일이 반이나 줄어있었습니다 그정도는 정상이라고말합니다 문제로보는데 다시 2000km를 더 타고 다시 와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럼 권장되는 오일교환주기도 이미넘어가는운행거리가됩니다 오일교환했을때가 14187키로였습니다 결함사항이라고들 하는데 저는차에대해잘몰라 불안한마음으로 운행하고있습니다 정비실무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할수 없다, 그말은 이상이있다는말인데 교묘하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언어로 그냥넘어가려하는게보입니다 벌써5개월이지나고있고 가깝지않은 센타를 4회방문하여 지금에이르고있습니다 그럼사고나면 어쩌냐하니 책임진다고말합니다 무슨책임 어떻게? 다시500k를타고가서확인하니 엔진오일이더줄어 반도안되는데 아직도 이정도로는 잘알수없으니 더타고오라고하네요 2년6개월 된차가 이건아닌거죠 기아자동차의 안전을위한 정당한조치를바라는데 갈때마다 이러니 제가포기할때까지 지치게만드는건지 사고를 당하기를바라는건지 나쁜자동차회사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건아닌거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위해서 도와주십시요

기아차모닝 2700k타고 엔진오일이 반으로줄었는데 정상이라고합니다


미성년자가 19세 미만 물품을 구매시 처벌을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세 미만 제품에 관한 법에 대해 변경을 요청합니다.


정말 자대 온지 2주밖에 안된사람을 부적응이라고 현부심 신청해버리고 군생활은 약 복용으로 인해 피곤 한거 밖에 없는데 진심으로 너무 나도 화가납니다 . 1차 심의전에 제가 전역하기 싫다고도 말했고 중대장은 1차 심의때 말해준다고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2주밖에 안된사람을 부적응이라고 현부심 신청해버리고 현부심 으로 나온 사람들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게 재입대를 할수있게 도와주세요.

현부심 후 재입대


밤새 폐지주워 6천원이 말이 됩니까? 땀에 대한 가치가 무너진 자본주의 현실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가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피와 땀을 쪽쪽 빨아 배를 두드리는 현실이 너무나도 만연한 사회입니다.

폐지 주으시는 어르신들이 합당하게 보상받도록...


대님건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정말 파렴치한건설사입니다. 사기분양 건설사중 소송거수 1위인 이유를 알겠어요. 생에 첫집을 갖겠다는꿈만으로 2년을 기다니다 입주하루전날 입주불가능이니 호텔가서 지내다봄 승인나온다더니 입주하고나도 도로며 지하주차장누수 감옥같은 옹벽에~~ 문제가 너무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별승인이라는 법에 허튼점을 이유로 강제입주시키고 나몰라라 식입니다. 저희 573세대말고 다른 이편한세상도 또같은 실정입니다. 신임광주시장님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현장조사나오시고는 절대 입주승인 안내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림건설의 하수인들 몇몇말만들으시곤 동별승인내주셨어요. 정말 광주오포는 아수라장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만하고 주민들의 고충은 듣지않고 일부 몰지각한 시청공무원의 건설사와의 커넥션이 많은 국민의 눈물을 뽑고있습니다. 강제입주후 매일 흙먼지속에 살고있어요 저희같은피해자가 더이상 대림건설에 농락당하지않게 도와주세요.

대림건설을 고발삽니다


현재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들어가 살지 않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즉 담당기관에 신탁하면 그 기관이 세를 놓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갖는 것인데 이런 기관들이 5억 이내의 집을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이상의 재산이 장애인 가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장애인 서민 가정에서는 1, 2억짜리 집이라도 장애인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세금을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상속은 물론 세금 공제한도가 있지만 증여가 더 좋은 점은 많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기들 정신력이 멀쩡할때 다른 건강한 자녀에 우선해서 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라도 미리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죽고나면 건강하고 똘똘한 다른 자녀들이 장애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도 안모시는 세상에 형제자매를 그것도 장애인을 돌보기가 말처럼 쉬운 세상은 아니라는걸 부모는 알기 때문이죠. 요즘 부자나 중산층들이 세금을 중과세로 내는 기준이 10억 가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에게 3억이든 5억이든 살집과 생활비 총액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면 장애인과 그 부모나 가족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증여할때는 5억까지라도 증여세를 전액 면세해주도록 제안 및 청원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제3자들에게도 장애인에게 증여할때의 면세제도를 이번 정부에서라도 도입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증의 장애인 이라도... 이글을 보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를 증여할때 세금 면제가 하나도 안되요.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며, 청년이며,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최근에 기무사 반란문건이 드러나고, 이 자들이 언론과 국회를 장악하려는 것도 부족하여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고, 독립수사단을 발족하게 했으나 저는 이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비 육군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지만 그놈들도 똑같은 군인입니다. 군인이 군인을 엄격하게 수사하는 거 여태까지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같이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하는 것을 책으로 배워왔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책으로 올바르게 배워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치부를 하니 이래서야 무슨 정의가 투철한 사회가 되며, 무슨 개혁이 되며, 적폐가 없어지겠습니까? 청원자인 요한도 몇 년 전에 제대하고, 지금은 예비역 신분으로 예비역 7년 차가 되어가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적인 놈은 바로 간부 놈의 새기들이다." 왜 이렇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간부 놈들은 앞에서는 병사들에게 하지말라고 교육시켜놓고, 뒤에서는 자신들이 온갖 더러운 일에 앞장을 서면서 표리부동한 짓을 저지른 것이 태반입니다. 사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 어찌 믿겠습니까? 그 때문에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못믿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방부장관인 송영무 이 사람도 지금 계속해서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인내심에 한계가 달하여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은 최순실 급의 청문회를 했던 것처럼 기무사 국정조사 청문회와 더불어 특검조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무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기무사 계엄문건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겸 안보실장 등 여기에 관련된 이들을 전부 국정조사 청문회에 세워서 이 역적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내란죄와 위증죄까지 추가하여 이 역적들을 전원 사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히 국민의 목에 칼을 들이댄 결과가 어떤지를 봐야합니다. 이번에 어물쩡하게 넘기면 남은 군 잔당들에 의해 다시 쿠테타의 빌미를 주게 될 것이며, 다른 하나는 병사들도 누군가는 이렇게 자조할 것입니다. "이런 헬조선에서는 말이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적인 놈은 바로 간부 새기들이다."

기무사 반란문건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조사를 요구합니다.


29살 결혼1년차 남자입니다.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장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이것저것 세금내고 다떼가고 비싼월세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도시가스비 등등 카드 수수료까지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가게만생각하면 그렇지 살고잇는집도 돈이나가고 대출금에 살수가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하는데 너무 퍽퍽하네요 아이낳기도 부담드러워서 낳아야하는지 고민까지 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몇가지 정책을 내놓긴했지만 저같은 1인자영업자는 관련도없습니다. 소액카드결제는 하지도 못하고 수수료부담과 종소세 부가세 생각하면 미리서 머리가 이파옵니다.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 세금폭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뉴스가 나오는 와중에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은 무용지물입니다 두살배기 딸아기가 낮잠잘때만이라도 편히 자라고 2시간 30분, 밤에 목욕하고 나와서 잠들때까지만이라도 촉촉하고 뽀송하게 있으라고 3시간.. 그것도 26~28도ㅠ 그렇게만 틀었는데도 우리집 전력량 6월 기준 400조금 넘었네요.. 7월은 더.. 나오겠죠?? 8월은... 하... 대통령님께서 얼마전 폭염도 재난이라 보고 대책을 강구하라 하셨는데,,, 7-8월만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하면 안될런지요,, 전력난이 문제라면.. 기온에 취약한 아기, 노인분들, 그 외 분들이 있는 가정에게만이라도.. 한시적으로... ㅠㅡㅠ 봄가을엔 미세먼지로 호흡기 질환 달고 살고 여름엔 전기세 걱정으로 땀띠 등 피부질환... 겨울엔 난방비 걱정으로 독감을 달고 하는 불쌍한 아가.. 아기에게 엄마아빠처럼 참고 견뎌라 할수 없어 답답할 따름이네요..

폭염에도 에어컨을 못키는 나라


노무현 대통령도 노회찬 의원도 이렇게 보내고 다음은 누굴까요? 상대는 죽기살기로 싸우는데 당신들은 우하하게 복수한다,?하네요.그렇게 당하고, 정권창출에 지방선서 대승에 마냥 좋은가보네요. 당신들이 한건 아무건도 없어요.총선에서 압승하면 한다.? 웃기는소리. (그건 누가 못해) 착한척 그만하고 정의로워 지세요.전쟁하려면 손도 옷도 드러워 져야죠. 멍청한 제가 또,또 민주당에 속나싶네요.

적폐청산  그만  때려치워  주세요.


판자들이 재판거래를 하는 범죄자니깐 우리나라 가해자가 큰소리 치고 제대로 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적폐도 많지만 판사들의 적폐부터 없애야한다. 아직도 잘못을 모르고 판사의 편의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영장없이 검사들이 조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판사가 저런 비상식으로 판결을 하는데 누가 판결에 받아 들이는가. 이번기회에 판사들을 모조리 갈아 업자. 비리의 온상 판사

판사들의 적폐 ㅡ 판사가 범죄자니깐 가해자 편든다.


어떻게 이런일들이 어직도 계속될수있는건지 납득도 안되고 무섭네요 아이를가진 엄마로 청원드립니다 재수사 촉구드려요

성민이사건재수사요청


거짓기사로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세무조사부터합시다 조중동 세군데다 언론으로써 자격이 없습니다 거짓정보 기사화해서 사기를 칩니다. 문닫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더이상 거짓뉴스에 희생자가 없길 빕니다....제발요

거짓뉴스 뿌리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 문닫게 합시다


저는 울산에서 살고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몇일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2006년 장이 끊어져서 고통속에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이성민(당시23개월) 군의 이야기를 접했 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23개월 밖에 안된 아기가 그것도 내장이 끊어져서 그렇게 고통속에 몸부림 치다가 죽었는지 아무리 봐도 처음에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런데 기사를 읽고 속사정을 들여다보니 이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의한 폭행이 만들어 낸 두번다시 일어나서도 안될 비극 이었습니다. 이성민 군과 그의 친형(당시6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엄마를 잃어 버렸고 그들의 부친도 생사가 시급하여 타지로 돌아 다니며 사랑하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일을하며 돈을 벌러 다녔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육아가 어려워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현대어린이집을 소개 받았고 아이들을 잘 부탁 하노라 하며 안심하고 두 아들을 맡겼습니다. 허나 그것은 지옥으로 아이들을 밀어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맡겨진 순간부터 원장부부에게 차별과 폭행을 당하였고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얼음장 같은 바닥에 숨어서 또 혼날까 맞을까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솔직히 주말이 토요일이 뭔지 알까요? 그냥 아빠가 우리 보러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 어린 아이가 어른의 발길질과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폭력속에 장이 끊어지고 아프다고 소리치면 또 맞을까 숨죽이고 눈치보고 형이 입을 막고 소리가 새어나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대통령님 10년이 지난 일이고 어려우신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건 단순 업무치사가 아닌 명백한 살인 이었습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친동생이 맞으며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증인인 친형의 진술도 무시 되었습니다. 죽어간 성민이 몸 곳곳에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억울하게 죽어간 성민이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과 부모님들이 이 사건을 다시 재수사 하여 한치의 수상함 없이 한치의 억울함 없이 그렇게 죽어간 작은 아이의 혼을 달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이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의 투정으로 보시지 마시고 국민들의 분노로 봐 주십시오.제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어디선가 제2의 제3의 성민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동학대에 대하여 강럭한 법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도 심심치 않게 뉴스에 아동학대 이야기를 접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맞고 사는 세상을 없애 주십시오. 가해자가 뼈저리게 후회하게 법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부탁 드립니다.

23개월 성민이 재수사 강력히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7살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대구댁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아침 8시 30분에서 10까지 정말 흔한 풍경입니다. 저는 9시 30분에 둘째를 아파트정문쪽에서 매일 유치원 등원을 시킵니다. 저희 아파는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도로가 왕복 1차로로 된 좁은 도로에서 아이들이 차를 기다립니다. 등원을 시킬때 유치원차 차량 선생님께서는 아이들 안전밸트를 다 메어야 출발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그 때 일어납니니다. 그 안전밸트 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뒷차량들이 빵빵 클랙슨을 울리고 앞으로 추월도 하고 심지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기도 합니다. 어떤 운전자들을 유치원 아저씨들께 차문을 열고 욕도 하십니다. 유치원에서는 매일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전화하시는 분들이 왜 차가 안가고 길을 막고 있냐고 불평불만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침 아이들을 등원시키는 부모로써 너무 창피합니다. 어른들의 이런 모습에 아이들을 얼마나 어른들을 실망을 할까요??? 이런 추월차량으로 인하여 혹시 우리아이들이 다치지를 않을지 걱정입니다. 저희 큰아이 3학년때 반아이가 3월 개학하고 학원갔다가 내리면서 이런 몰지각한 추월차량때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이 친구는 개학 1주일만에 사고가 나서 병원생활을 하고 1학기 방학전까지 입원했다가 3학년 2학기 내내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왔습니다. 반학기는 내내 보조교사 선생님과 생활을 했습니다. 외국사례를 보면 이런 학교, 학원차량을 추월할 수 없도록 법으로 재정을 해 놓았던데...... 이런사람 법으로 처벌받는 법을 없나요???? 아이들이 탄 차 추월하고 싶나요??? 그분들은 자식을 안 키우셨나요???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없다면 그것을 지키도록 법으로 재정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란차(어린이집,유치원,학원) 출발할때까지 못기다려주나요???


조선일보는 고 노회찬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여부를 놓고 여론의 논쟁이 한참일 무렵, 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자배우자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한 자원봉사자의 운전기사 도우미 역할에 대해 언론매체의 특성상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동운동가가 뒤로는 부인의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 처럼 교묘히 포장된 기사를 사실인양 보도하여 결과적으로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는 수구보수의 기득권 유지에 걸림돌이 되어온 고인을 정치자금법과 교묘히 묶어 고인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한 행위인 바, 이렇듯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날조왜곡된 기사를 버젓이 싣는 악행을 저지르는 언론이 과연 우리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실정법상 문제로 청와대가 조선일보의 폐간을 추진할 수 없다면 이 땅의 건전한 시민사회가 조선일보와 같은 사회적 폐악을 제거하기위해 나서야 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이에 조선일보의 폐간을 위해 청와대는 어떤 실질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물으며 대한민국의 수많은 참된 국민들께 이번 기회에 수구골통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왜곡날조된 보도를 스스럼없이 게재해 온 조선일보의 거듭된 악행을 막고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함께하는 사회적 발전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길 촉구합니다. 조선일보를 폐간 시킵시다 !

허위보도 살인행위를 한 조선일보를 폐간시켜라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린아이들의 아까타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사고의 원인은.. 어린이집의 원장님부터..교사 보육교사 같이 일하시는 분들들까지...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교육하고 계시지만.. 사고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원인은 교육교사 자격증제도 부터 고쳐야 하지안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온라인 강습과 교육원의 짧은 강의와 실습이 아닐까생각합니다... 그이전 의 인성검사가 잘이루어 지지 안아서 특히 그렇다고생각합니다.. 제발 다좋치만..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의 인성검사 를 꼭꼭... 철저하게 하여 자격증 부여와 일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요즘 직장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병이 많습니다..(가정사등) 인성검사 1년에 1~2회 만하여도 많은 예방을 하지 안을까 생각합니다...

인성검사 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부여


요즘 청원들을 보다 보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들도 보이지만 장난으로 청원 올린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누구누구 사형시켜달라, 누구누구 술좀적게 먹게해달 라 등 전혀 국민청원의 목적과 관련이 없고 수위도 심한것같습니다. 국민청원이 무슨 국민고민상담소도 아니고...이런 불필요한 청원 때문에 정작 중요한 청원이 안보일수도있습니다.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난으로 청원올리는 사람도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당국은 지체없이 악마의 가면을 쓴 이재명을 성역없이 수사해 주시길 국민의 권리로 강력히 요청하는바입니다.

경기지사 이재명을 특검으로 수사하라


최근 일베 박카스남 사건, 워마드 태아 훼손 사건 등 일어나선 안될 사건들이 여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갓건배 사건 이후 인터넷 상에서 남녀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른 적이 있고, 최근 혜화역 시위에서도 본 취지와 다르게 남자 차별 혐오 조장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동안 사태가 진정되기는 커녕 더 심해지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여성 인권 신장만을 도모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서로 간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서로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은 없어져야 됩니다. 또한 일베 워마드 두 사이트의 경우 최근 고 노회찬 의원 사망 이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해', '노**', '**했다' 등 고인 모독이 쉴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양)성평등, 가부장적 사회 철폐, 차별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위 두 사이트 내 혐오 조장 네티즌들 또는 시민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 일방적으로 성폭행범, 몰카범으로 몰아가는 행위 방지, 그리고 그러기 위한 해당 범죄에 관한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이 커지지 않도록 방지해 주시고,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인터넷 상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서로에 대한 혐오적 발언을 할 시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일베 워마드 내외 고인모독, 성폭력, 성 혐오 조장 행위, 무논리 차별에 대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된 사건이라고 하는데 두 아이를 둔 엄마로써 미어지는 마음 말할수없이 크네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부부의 행태가 범죄자 저리가라군요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도록 허가를 낼때 원장의 인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은 운영하기 힘든걸까요? 먼저는 무고한 아이를 살인한 대가와 그에 응당한 처벌이 필수라고 생각하구요 징역 1년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부부모두 무기징역감이라고 생각하구요.. 또한 이런한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조치를 취하고 24시간 어린이집은 폐쇄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3개월아기기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이재명은 즉각 도지사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 비도덕적인 인간은 이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다. 양심이 있다면 즉각 물러나길 바란다.

비도덕적인 경기지사 이재명은 즉각사퇴하라


왜여성가족부만있습니까?

남성가족부를만들어주세요


현직 소방관입니다. 먼저,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국민분들이 계실 텐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몇 년전에 '화재배상 책임 보험' 이라는 것이 생겼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법이 바꼈었는데요. 소방청에서 가입률을 가지고 시,도 소방본부를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 의무가입 시기 이전에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들이 밤마다 노래방, 단란주점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가입을 안내하러 갔고, 두번째에는 법이 시행되기전 가입을 반드시 하겠다는 서명을 받으러 갔고, 그 다음에는 보험료 추정액과 각 보험사 전화번호가 있는 출력물을 나눠드리러 갔었습니다. 어떤 단란주점 사장님은 보험 가입하면 저에게 뭐 떨어지는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노래방 사장님은 두달전 소방서로 부터 과태료 부과 받았다고 기분 나빠서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무가입 이전에 가입하라고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를 경쟁시키고,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를 경쟁시키고, 소방서는 각 안전센터를 경쟁시키니 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요. 머리를 조아리며 꼭 부탁드린다고 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소화기가 문제입니다. 소방법이 바뀌어 일반 주거용 단독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적 기부를 받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소화기 설치율을 소방청에서 경쟁을 시키니 설치율을 높이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아닌 분들이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에도 찾아가 소화기 구매를 유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요상해서 소화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소방관들은 혼자 다닐수 없고 소방차 탑승인원 전체가 함께 다녀야 합니다. 소방관 2~5명이 소방차는 저 멀리 큰 도로에 세워놓고 단독주택 단지를 돌아 다닙니다. 한 집, 한 집 벨을 누르며 규정을 설명하며 부탁을 합니다. 집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헛탕을 칩니다. 세입자만 사는 곳은 나몰라라 하고, 개인정보 이기에 집주인 연락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출동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잠시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며칠 무더위에 집집마다 소화기를 방문판매(판매유도) 하다보니,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소방조직은 실적관행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적에 목을 매니 급하지도 않은 환자 병원이송에 구급차가 출동을 합니다. 실적을 강조하니 단순 문개방 건도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소방조직이 일선 소방관을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같은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직원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소화기를 팔아오라고 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공복 머슴이지, 소방조직의 머슴은 아님을 소방청은 명심해야 합니다. 소방조직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무분별한 실적주의, 실적부풀리기 관행을 없애 주십시오. 이러한 실적주의는 일선소방관을 하인 부리듯 하는 문화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더 이상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소방관은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직소방관 입니다. 실적주의 관행 없애주세요


먼저, 이 페이지를 들어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나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되죠. 저는 이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가 현대 인권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생각되며 , 이 정책이 모병제로 전환되거나 혹은 복무 기간이 크게 단축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징병제의문제점들을말씀드리겠습니다. 1.징병제는 헌법의 기본권에 상반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 제1장 제3조<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기준 2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복역의 의무로 인해 강제 노동과 강제 구속에 시달리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권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는 문제될게 없지 않냐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생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수행해야하는, 또 그로 인해 오랜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게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강제적인 역의 의무로 남성들의 경력과 학업혹은 생업이 단절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20대라는 가장 젊고 창창한 나이에 병역의 의무로 인해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자신들이 이어온 학업과 생업과 같은 경력에서 단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기며, 사회 진출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제대 후에도 자신의 원래 학업 혹은 생업의 자리에서 예전만큼의 업무수행능력을구가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병역의 의무로 인해 능력과 성취율이 감소할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젊고 일 수행 능력이 뛰어난 20대라는 시기에 병역의 의무로 인해 학업과 생업에서 단절되 경력이 끊기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이 군 복무 2년의 시기가 단순한 2년으로 느껴질수가 없습니다. 3.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해 낭비되는 국방비용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자신의 체력이 좋든 나쁘든 자신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저 남성이라면 무조건 복무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그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매우 많고 또 그 비용들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까닭은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개그맨이 재밌는 유머로 관객들에게 마음속 깊이 진심을 유발하여 스스로 웃게하는 것이 아닌 총을 든 군인들을 관객들 곁에 낀채 그들에게 억지로 웃음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4.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해 혹은 폭력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선 다양한 부조리와 폭력,성적폭력,구타가 일어나며 이 곳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는 군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철원 자주포 폭발 사고, 천안함 사건, gdp 난사 사고와 같이 군대와 군인을 끼고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군인들도 많습니다. 전쟁과 무기에 밀접히 관련되 있는 군인의 특성상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아예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순전히 로봇들로만 군대를 운영해야겠죠. 하.지.만. 고작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와중에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한 문제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모병제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남성들의 학업및 업무 성취율과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모병제로 남성들이 더 이상 병역의 의무로 인해 자신들의 경력과 학업및 생업이 단절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열중할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업무 성취율및 수행능력도 증가할 것입니다. 2.국방비용이 절약됩니다. 징병제와 같은 강제적인 군사 징용이 아닌 , 정말로 군인에 대한 의향이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을 직업적인 개념으로써 군인으로 키운다면 이전보다 병사 한명의 전투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 국방 비용역시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사력과 국방력 증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훈련 아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회는 로봇기술과 무기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때문에, 점점 더 전쟁과 전투가 기계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국가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집니다. 남성들의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져 더욱더 자신들의 경력과 학업및 생업에 종사할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노동은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그들의 업무 능력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및 위상이 높아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득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 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병역의 의무로 심화되었던 특정 집단들간의 갈증이 완화됩니다. 병역의 의무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고, 이 주제를 둘러싸고 여러 특정 집단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 집단의 주체들은 여성과 남성, 공익과 현역 등등 다양합니다. 이 병역의 의무가 갈등의 주체가 되는 까닭은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불평등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징병제 폐지로 특정 집단들의 갈등이 완화되는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좁디좁은 우리나라 땅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집단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타이완도 대한민국과 같이 긴 병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에 처음 실시되었던 징병제가 2018년에 폐지되기까지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타이완은 여러 개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병 기준 24개월, 공군과 해군 기준 30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은 2006년에 모두 6개월로 크게 단축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군복무 대신 4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대신 받게 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 또 개정 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nscription_in_Taiwan#History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2,23,45&post=2137) 모병제는 결코 불가능한 꿈의 정책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군대를 복역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의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없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조리와 폭력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부조리들을 알리고, 바로잡으려 해도 그럴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워낙에 크고 체계적이며, 규율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의 집단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라는 개인 한명이서 무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병영에 있는 신고함은 그저 겉치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의 소중한 학생들이, 저의 소중한 동료들이, 저의 소중한 미래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런 부조리한 환경을 겪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징병제를 페지함으로써 국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아마 제 글이 공감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으며, 또 병역의 의무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 기분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대부분 성이 육아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부디 제 글에 담겨있는 모두를 위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가를거 없이 모든 이들이 이 병역의 의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그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 된후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여성분들이 주되게 겪고 계시는 성폭행,몰래카메라 문제와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심리를 바라고 동조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의 불평등은 남성의 불평등이 해결된 후에야 해결이 될수 있는 부가적인 존재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성평등 국가가 될수 없는 까닭중 하나가 자신의 성이겪고 있는 불평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성의 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자신의 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처럼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때 진정한 성 평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글에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든, 개학 후 여러 학교를 찾아가 성 평등 교육 성폭행 성추행 예방 교육,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교육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모두의, 공공의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 부족하고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축복이 깃드길.

징병제를 모병제로 개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