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남양주시 평내동 진*아파트 서*건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조합장은 이주를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소유권 이전 소송비 약 300만원 이상 부담, 영도소송 강제집행비용 부담 약 700만원 이상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7월 31일까지 이주시 대출이 가능하며 7월 13일까지 이주신청을 안 하면 이주비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며 주장만 하고 주변에 전세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7천만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해 집 장만해서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집을 빼앗기는 형편이니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재건축의 경우 모델하우스도 있고 분양 계약을 계약금 받고 하는데,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아파트 재건축의 경우에는 계약금 없이, 모델하우스 준비도 안 된채 모든 거주민이 이주를 하면 분양 신청을 한다고 하고, 5월에 분양 신청한다고 했다가 7월로 변경하고 그 분양 신청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주비 7천만원 받고 월세 살며 우리 집을 비워야 한다니 서*건설, 시청공무원, 변호사, 판사 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서*건설은 조합원 분양신청 하라고 해서 나중 정식 계약할 것이니 평수만 적으라고 하여 25평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정식 계약해야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서*건설은 지금까지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조합원들 보고 다 이사 가라며 명도소송에 소유권 이전 재판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5월에 한다는 분양 신청은 시작도 하지 않고 7월에 한다고 이야기 하고 지금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소식 없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했는데 강제 집행 판결만을 받은 상황입니다. 서*건설, 시청공무원, 변호사, 판사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국민 청원을 하니 정부를 통해 도움을 얻길 원합니다. 꼭 살펴봐 주세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문제를 청원합니다!


지금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라는 게임은 중국과 한국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카미카제 마스크가 등장하였으며, 게임 내 AI 이름이 731부대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블루홀스튜디오 및 PUBG 코퍼레이션 담당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탁합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사건에 대한 청원


저도 자영업을 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세무조사로 1억이라는 탈세부분 세금을 추딩당했습니다 원망 스러웠습니다.하지만 그원망은 내가 추딩당한 세금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탈세자들이 너무 많은데 나만 왜나만 이라는 원망이었습니다.그래도 그 원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지금 최저 임금 문제도 영세 자영업자의 잘못도 노동자의 잘못도 아닌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배부루기 대기업의 이익을위해 부패한 정치인에 로비하고 그 로비로 대기업을 옹호하고 그런사회구조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부패한 정치인 공무원 기득권세력들 그리고 아직도 탈세하는 자영업자들 그게 3대 문제인거 같습니다 제 자식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상승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지금은100퍼센트 세금신고를 합니다 전 하지만 아직도 탈세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탈세 자영업자들이 더많습니다 그분들이 노동자보다 못번다고요 자영업자들이 노동자보다 못벌면 편의점 점주들이 알바생보다 못벌면 알바생 안쓰고 점주들이 일하겠죠 그건 자기 밥그릇 내놓기 싫은 변명입니다.제발 시급이 더오르고 탈세자들이 탈세하지않고 대기업의 수수료 인하 임대료 조절 임대사업자의 더 투명한 세금납부 등을 통한 더 투명한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대기업의 로비에 부패한 정치인과 기득권과의 타협없이 더 강력한 부패근절 세금 투명성 그렇게 사회를 계획 해주셨음 합니다

저도 자영업자


현재 대형 마트에서 파는 각종 음식물의 포장지와 배달 음식의 포장 시 사용되는 랩은 재활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미 2005년에 국가가 사용 금지한 PVC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있습니다. 플라스틱 자체가 잘 썩지 않아서 사용한 뒤에는 분리수거를 통해 모아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데 이 PVC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값이 싸다는 이유로 음식물 포장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액 줄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PVC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내용 출처 :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 허상우 기자" 의 글을 참고했습니다. (기사 원문은 "관련링크"에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PVC랩의 사용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언제까지 방치 하실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부외자로 방치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5인 미만 근로자들은 정당한 권리도 못받고 이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맨날 대기업 중소기업 다니는 근로자들만 챙기시지 마시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생각해주십시오!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연장근무라도 못하게 법적으로 제재를 가해 주십시오! 제발 사람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사람들은 정말 현대판 노예 같습니다. 좋은 사장을 만나면 그나마 나은데 정말 질 안좋은 사장들 만나면 몸만 고생하고 돈도 제대로 못받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들은 제대로 배우시지도 못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내몰립니다. 너무나 열악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이제는 이분들을 보살펴야 할때가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평균보다 못한 급여을 받으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근무를 해야 하는것은 너무 이상하지 않나여 이런 이상한것을 너무 당연시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슬픕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넋두리


저는 34살 남자이고 약 2년전 사고로 인해 우측팔(관절아래)이 절단되고 그 후로 지체 3급 장애인으로 현재 1인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매달 나오는 기초수급비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한 손으로 생활해나가야 하는 지금 이시간이 나날이 버거워지네요 매년 물가는 오르고 외식 한번할려면 1~2만원이지만 소득이 없는 저에겐 그 마저도 한참동안을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외식을 하거나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장애인이 되기 전과 후는 아닌분들이 공감하시기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을거에요 자존감이 낮아지는것도 생기네요 대인관계도 자연적으로 끊기게 되고ㅎ 전엔 안그랬는데... 직업을 구하는것도 많이 어렵고 그냥 내가 살아있는동안 막연히 시간가는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현실이.. 누구를 원망하는건 아니지만 참 어렵네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바뀔거라 믿어요 현재 장애인연금은 3급 중복장애여야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중복이 아닌 3급 장애를 가지고 별다른 소득없이 힘들게 살고 있는분들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수 있게 되길 희망해서 올려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급 장애인의 연금 관련


최근 경제 악화는 일차적으로 김동연 부총리 책임이다. 그가 담당하고 있는 혁신경제는 아무 것도 진행된게 없다, 고작 한다는게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물고 늘어진다. 청와대와 불협화음도 커지고 있다. 조,중,동과 경제지 등 보수언론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 최대한 빨리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자. 그는 문재인 정부 발목을 잡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경질 제안


2018년 7월14일, 프랑스 독립기념일 행사에 프랑스 정부는 160주년 수교 기념으로 일본을 초대했고, 일본 군대 행진 팀을 참여 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일장기와 함께 욱일기도 등장시켰습니다. (아래에 일본군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무엇보다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 문양을 엄격히 금지하는 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프랑스가, 일본 욱일기를 아무런 제재 없이 공적인 행사에서 방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이 부분은 프랑스 정부에 지적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프랑스에 유감스러운 이 일을 인지시켜 주십시오. 참고: english.anti-risingsunflag.net

일본 욱일기 행진을 허용한 프랑스 정부에 외교적으로 항의해 주십시오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과 같은 법정에서 증언하는게 2차 피해라고하는데 이런 식으로 할거면 모든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럼 안태근이나 안희정은 2차피해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이들또한 얼마나 보기싫을까요. 한때는 이불 속에서 뒹굴던 사이가 법으로 고소를 해서 같은 법저메서 있어야하니....

비공개재판


요즘 최저임금으로 인해 의료계는 조용하다. @ 간호사의 인권, 태움 등 간호사의 근무환경은 예전 처럼 조용히 묻히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주52시간, 연속 11시간 휴식 보장등을 위해 300인 이상 병원 또는 노조가 있는 병원은 지금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에 대해서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일 중요한 간호사1명당 환자 수 제한은 조용해지고 있다. @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정부에서도 소외받고, 보건의료노조에도 소외받고, 간호사 협회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주52시간도 연속 11시간휴식 보장도 받지 못하면서 연전히 무한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의료개혁에만 관심있고, 그 속에 약자인 중소병원 간호사는 희생 당해도 관심 1도 없는것 같다. 중소병원 간호사를 위한 단체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최저임금에 가려진 종소병원 간호사들


여자도 군대를 가야합니다 전초등학생5학년입니다 이글을 쓰는이유는우리나라국민이라면 국방의의무로 남자든여자든군댓늘가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자도 군대를 가게해주세요


저는 13살 학생입니다. 외할머니집동내나 다른데보면 병이든고양이 버려진고양이 가 많고 다른대도 보면 고양이들이 밥도못먹고았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잃어버린 동물을 치료해주새요


먹고살기 힘드오. 가진자와 없는자의 양극화가 아니고 없는놈들끼리의 양극화를 정부정책으로 조장하는 행태에 매우 거부감느낍니다.

현정권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써 현시간부로 지지철회합니다.


5인미만 제조업 자영업 홍기영 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처리 할것이요 의원이 밥값을 하지 않으면 그만두어라 잘하라고 뽑아주었더니만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특권 누리면서 너희들 배만 채우나 정말이지 힘들다

살기 어렵다


무더위가 시작되어 너무 힘듭니다. 집에서 에어컨이라도 마음 편히 틀 수 있게, 여름에는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를 중단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여름만이라도 중단해주세요.


대한민국에 있는 강아지 공장은 약 3000~4000여 곳 입니다(2014년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실태보고서). 하지만 신고된 곳은 고작 71곳에 그칩니다(2015년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렇게 번식된 새끼들은 펫샵으로 보내지고 유리창에 가둬진 뒤 귀여운 강아지 이미지만 보고 물건을 사듯 생명을 다루는 소비자들에게 입양됩니다. 그리고 사육현장은 참혹합니다. 사료값을 감당 할 수가 없어 제대로 된 사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줍니다. 위생상태는 엉망진창이며 악취도 매우 심하고 사료도 물도 전부 비위생적입니다. 게다가 케이지가 분변을 쉽게 치우게 하기 위해 소위 뜬장이라고하는 아래가 구멍 숭숭난 철망으로 뚫려있는 상태로 설치합니다. 뜬장은 그 바닥망의 구멍이 촘촘하지 않아 웬만한 소형견들은 그 망사이로 발이 쑥쑥 빠져 제대로 발을 디디려면 망 사이의 교차로 부분을 디뎌야합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개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발을 다치게 하며, 그 결과 미치거나 상처부위에 감염이 되어 죽게 됩니다. 또한 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강아지만을 얻어내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또한 사육환경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강아지 공장의 철저한 감사와 영업폐지, 펫샵의 부정적인 측면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입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금도 그 어디선가 소외받는 곳에서 고통받는 강아지들을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아지 공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폐지를 요청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도 못트는 서민들을 위해 여름에만이라도 전기세를 낮춰주세요

여름에만이라도 전기세를 좀 낮춰주세요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 것은 아주 고귀하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북의 종업원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칭찬하고 격려하여야 합니다.

국정원 직원에게 훈장을 수여하여 주십시요.


엘시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끊임없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의 끝판이라고 하는데 관련링크 보시면 정말 개탄을 금할수 없네요. 부족한세금 이 부도덕한 사업주 재산몰수해서 충당하면 사회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것 같습니다. 현정부가 내걸고 있는 부정부폐척결 1순위가 엘시티 입니다. 차명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이영복관련 회사 조사하면 지금까지 쌓아둔 부당이득 다 밝혀낼수 있을것 같은데요. 꼭 완전한 재수사 해주세요

엘시티 이영복 비리 재수사 해주세요


예비군훈련을 하는데 요즘날씨가 살인적이라 할만큼 너무 덥습니다 이런 날씨에 잠깐동안 야외 활동하기도 매우 힘들고 땡볕이 강하게 내리는 낮에는 머리가 화끈거리고 띵하고 몽롱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날에 예비군 훈련 받으라는 소집통지서가 날아오고 두터운 전투화와 군복을 입고 머나먼 훈련장 까지가서 하루도 아니고 3일 4일씩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훈련은 대부분 야외훈련인데 이런 날에 두터운 군복과 전투화를 신고 훈련한다는것은 고문이자 열사병 일사병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재량껏 조정 한다고 하지만 후기들 보면 그냥 그대로 야외훈련을 했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31도 이상 폭염 폭염주의보 경보가 내려진 날에는 예비군 훈련 실내에서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30도 넘는 날씨 폭염주의보 경보인 날엔 예비군 훈련 실내에서 하게 해주세요


오늘 규지가 논란의 교사는 무죄입니다. 오히려 뇌세포의 수량이 단세포(單細胞)로 의심이 되는 그 학부모를 처벌해야합니다. 그학부모논리 로 따지면 우리의 고전문학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려면 단 성희롱을 처벌 당합니다. 학부모한테 묻고 싶습니다. Q1 당신은 김부식의 삼국유사나, 일연의 삼국유사를 제데로 읽어보셨는지요 ? Q2 전국에 있는 비너스 그림은 다 가려야 되네요, 미술실에 있는 석고상에 다 속옷을 입혀야 되나요 ? Q3 향후 홍합장수, 조리퐁 , 기타 소세지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학부모한테 을 성희롱이라고 고소당합니다.

"구지가 논란"의 교사는 무죄입니다.(그 무식한 학부모를 혼내주세요)


현재최저임금은 소상공인만 죽어나고 중소기업은 사람 못구하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기업형최저임금과 소상공인용 최저임금으로 구분해야합니다 소상공인에 종사하는 알바는 주업보다는 부수적인 목적으로 근무할사람(학생이나 노년층 또는 소아를 키우는 주부)등이 부수업으로 해야되는데 시급이 쎄지다보니 기업에서 일해야될 인재들 까지 알바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 어렵고 부수업이 필요한 사람은 부수업을 구하기 어려운 이상한 구조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최저임금은 좀 낮은선에서 유지하고 기업형 근로 최저임금은 더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인력구조를 바르게 할수있습니다

최저임금 분리 관리


안녕하세요... 전남 화순 도곡면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부 송선경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블루베리 하우스는 미곡교다리 밑에 있는데 농사를 지은 3년동안 수차레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교통량이 많고 덤프트럭도 많이다녀.. 늘 불안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해주시면 ...조금 더 안전하지않을까 싶어 ...청원합니다

화순군 미곡교다리에 신호등설치를 바랍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정부가 먼데 함부러. 쓰는거냐고 피땀흘려 낸 세금인데 그걸 우리 나라 어려운 사람도우면 이해를 해 비행기타고. 돈 물쓰듯 하는 놈들 한테줘 제주도민이 이걸보고 뭐라했겠어 그러니 이런글 올라오지 클럽가서 마약하고 성추행하고 칼부림 까지.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세금 준줄아나 다 뱉어내라 문정권아 뭐 공약 못지켜미안 하다고 그건 지켜도 안지켜도 난 신경안써 근데 우리나라사람이 힘들고 불안하고 무섭다는데 대통령이란 작작가 한마디 말도 없는게 어떻게 된거냐고 왜 대답을 못해요 답변을 해달라구요 저 위에 71만명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가짜난민 우리세금그만 먹고 떨어질래


이제 시멘트 석유 문명 시대 끝내고 친환경 친자인 문명 시대로 들어가자. 꼭 필요하고 위험한 곳에만 시멘트를 쓰고 더는 집과 길과 공장을 만들지 말자. 해와 바람으로도 얼마든지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시대도 끝내자. 이 더위에 모두 시원한 자연 속에서 일하고도 살도록 하자. 이제는 시멘트와 석유 문명을 끝장내자. 그런 나라가 더 잘 산다. 덴마크와 독일을 보라.

이제 시멘트 석유 문명 끝내자.


2018년 7월16일 부산의 영화 촬영현장에서 영화 친구의 실제 조직폭력배인 칠성파로 추정되는 조직폭력배가 촬영을 방해하고 배우에게 다가가려는 조폭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스텝이조폭에게 폭행을 당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쯤이면 조직폭력배 라는 단어가 사라 질까요 ? 과거 5공시절 전두환 정권은 삼청교육대 라는 명분으로 전국의 조폭을 일제소탕하여 한동안 조폭들이 해외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삼청교육대가 인권을 무시하고 유린했지만 5공시절 한동안 조폭이나 깡패로 부터 조금은 자류로운 부분도 있었던것또한 일정부분 속 시원 했던것도 사실 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도가 안된것 뿐이지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조폭들이 활개치고 있는것이 대한민국 입니다. 영세상인들을 겁박하여 금품탈취하는 말단조폭부터 기업가행세를 하면서 겉으로는 합법인것처럼 하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기업형조폭까지 그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5공시절 삼청교육대 , 6공 범죄와의전쟁 당시 조폭의 그림자는 사라지는듯 했으나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듯이 원점으로 돌아가버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행자부장관님, 신임경창청장님 께 청원 드립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인데 마음놓고 휴가 좀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요 ! 해 마다 피서철에서 벌어지는 생활형 조직폭력배 , 상반신문시늘 드러낸채 피서지를 활보하는 양아치폭력배 상인을 괴롭히는 쓰레기조직폭력배, 병원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폭력배 강한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빨대를 꽃는 양아치폭력배 이제는 경찰이 출동을 해도 보는자리에서 버젓이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배를 이 대로 국민들이 보고만 있고 피해를 당하고, 협박당하고, 심지어 외국으로 이민까지 가야하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 하실건가요 ? 조폭과 폭력이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제발요 ~~ 어떤 이유로라도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고 폭행을 하는것은 용납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에서 맘 편히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조직폭력배(조직)을 뿌리 뽑아 주세요 !


이렇게 예멘난민 불법체류자등 여러문제로 온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에떨고있는데 청원수도 엄청나고 중대한사안인데 답변이너무늦습니다 빠른대책을 내주세요 그제께 강남쪽쇼핑몰에서 이슬람 남자들 3~4명이무리다니는걸봤는데 무섭더라고요 혹시나 출도제한풀렸나싶었는데 오늘뉴스기사보니까 몇명만 출도제한해제했다고하더라고요ㅠㅠ 어서 난민법폐지와 이슬람불법체류자들다추방 난민신청자들중에서도 출도제한해지는 하지말아주세요

제주예멘난민법폐지추방관련 출도제한해지금지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최저시급이 1만원이었어도 급여는 줄어들어서 열받아 죽겠는데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못지킨다고 인정했으니 법정 근로시간 원상태로 다시 되돌려놔야할거 아닙니까? 당신의 공약실패가 시급으로 먹고 사는 생산직 근로자들 월급 줄어든거 밖에 더 되나요? 대책없이 시급 만원 못지켜서 죄송하다만 할게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한것도 철회하겠다 해야되는거 아니냐고요. 생산직 근로자들 손가락 빨아먹고 살라는건가요? 문재인씨 왜이렇게 무책임하십니까? 일을 벌려놓고 아몰랑 하면 끝나요? 당신이 말하는 저녁있는 삶은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들한테나 해당되는거고 교대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들 한테는 현실적으로도 맞지않으니 당장 근로시간 단축 철회하세요. 진짜 무책임한 양반일세.

문재인씨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못지키는거 인정했으니  근로시간 52시간 단축한것도 철회하세요


갈수록 정부가, 정권이 미쳐가네요. 71만이 넘는 난민추방청원에는 대답도 안해주고 누구 마음대로 심신안정 쑈하는 난민쟁이들의 출도제한을 풀어줍니까? 제정신입니까? 국민 세금이 당신네들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돈입니까? 언제 추방할겁니까? 예?

누구마음대로 제주도 사기난민들 육도제한을 푼겁니까?


국민청원 및 제안에 반대의견 표시 가능하게 변경합시다. 동의만 있는 여론 수렴 사이트 이해가 않됩니다. 모든 사람이 국민청원 및 제안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십만명의 국민이 동의 하더라도 더 많은 국민이 반대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론 수렴 사이트에 동의만 있고 반대는 없는 화면설계 누가 했는지? 초등학생도 이렇게 여론조사 않합니다. 반대의견 다른의견도 받아 들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생각에 동의한다면 사이트 설계부터 바꾸는 것이 어떠실지 ...

국민청원 및 제안에 반대의견 표시 가능하게 변경합시다.


경찰이 사고의 경중에 따라 수사를 하는것 같습니다. 작년7월 보이스피싱 사기로 4천여 만원을 잃었습니다. 온전히 값아나가고있으나 너무 벅찹니다. 올해가 절반이 지났음에도 수사는 되고있는지 , 경과는 어떻게되고있는지 아무런답변이 없습니다. 대출과다로 감당하기 힘들어져 않좋은 선택을 하면 늘 이슈가되면 움직였던것처럼 그땐 조사를 할런지 모르겠네요 너무 힘듭니다

경찰수사 부진, 경중에따라 수사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위해 수고하십니다. 저는 오랜시간 레져산업분야에서 종사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애쓰시는 것이 안타까워 제가 인천공항이 국제허브공항 인것을 생각하면서 환승객이 년간 600만명 외국관광객이 1,100만명 이상인것을 생각하여 공항인근에 하루20만명이상 쇼핑하고 쉬면서 한국에 중저가 공산품을 팔수있는 면세구역을 만들면 고용인원15,000명 간접인력 10만명이 일할수 있는 자리가 있어 제가 MASTER PLAN 을 그려봤습니다. 혹 참고가 되시면 설명을 드리고 작으나마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로는 도면을 보낼수 없지만 기초도면이 있으니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010-****-****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저번 정유라씨가 운동선수도 공부해야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은 전채평균 50%중학생은40%고등학생은30%의 성적이 도달되어야 전국 대회를 나갈수 있게 되는데 도데체 왜 운동선수가 운동을 주로 해야되늨데 운동선수가 왜 공부도 같이 해야하죠?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지만 이런 법은 운동선수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운동선수로써 항상 느끼는건데 너므 힘듭니다 운동하는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공부까지 하는건 좀 배려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운동 선수를 배려해서라도 성적 제한 조건을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선수 성적


저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을보는학생입니다. 필기시험이어려워서 여러번시험을보는데 비용부담이엄청되요...처음 에는 부모님께달라고하고 그다음볼때 용돈에서내고 그러다보니 좀 힘들어요...부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보는 사람들은알듯합니다. 시험비용이 1~2천원하는것도아니고.ㅠㅠ

국가기술자격시험 필기 시험비용을내면 2번이상시험을볼수있게해주세요


허구헌날 싸움이나하는 국회의원 이젠 국민의 세금 만 축내는 꼴불견 공해거리 국회의원 싹다 모아서 지구에서 추방시켜 버립시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징글 징 글합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조치바랍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합니다.

국회의원을보면 속이불편하고 꼴도보기 싫은데 어떻게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보육교사들에게 휴게시간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은 정책입니다. 교사들이 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갖게되면 다른반 선생님이 두배로 일을 해야 하며 그로 인해 보조교사를 둔다고 하셨지만 일반 민간, 가정에서는 보조교사를 둘 마음이 없습니다. 그 교사들 4대보험을 넣어주는게 부담이 되어서 현재 교사들에게 일을 배로 증가시키고 강제로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시방석같은 휴게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정책을 세울실때 현장의 목소리을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국공립이나 시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렵고 작은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체교사들에게도 강제로 휴게시간을 가지게 하는데 대체교사들은 휴게시간 없이 1시간 일찍 퇴근하기를 원합니다. 대체교사들이 낯선곳인 다른 원에서 편히 쉬기는 힘들고 또한 어린이집 사정상 교사들이 쉴수 있는 공간 또한 없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 밖에서 휴게시간을 가지지도 못하고 원에서는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 낮잠을 잘때 옆에 있을때가 대부분입니다. 아이들 옆에서 무슨 휴게시간을 가질수 있을 까요? 밖으로 나가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차라리 교사들에게 월급이나 지원금을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합니다. 교사들은 한시간 일찍 퇴근하고 서류에서 벗어 나기를 더 원합니다. 민간이나 가정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15년차 선생님이나 1년차 선생님이 월급이 같습니다. 현재 민간, 가정의 보육교사들의 실정 입니다. 보육교사들은 서류나 차량등 이런 현실에서 벗어난다면 아이들과 즐겁게 더 생활할수 있답니다. 교사들이 서류에 지쳐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서류하거나 수업준비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서류나 수업준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보육교사 휴게시간


대통령께 청원을 올리기에 앞서,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 감금틀에서 극한 고통을 받다가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모든 고기들에게 잠시나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모두는 불필요한 육식을 줄이고, 동물들의 습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복지농장형으로 바뀌어 나가길 간절히 바라며,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 십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하게 죽어가는 소 돼지 만이라도 제발 식용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오늘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얼굴색이 모두 달라도 다 같은 사람이 듯, 그들도 다 같은 동물일 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소돼지 를 먹는 법적 명분이 제거되고, ''모든 동물는 동물보호법 상의 반려동물''이 되어 소 돼지 도살은 불법이 되고 식탁의 고기는 사라지게 되는겁니다! 이 획기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론의 큰 힘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 청원의 20만 서명달성이 너무나 절실하고도 절박한 이유입니다!! 그 동안 비도덕적인 도살에 가족같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잔인한 장면들에 애써 외면하셨던 반려가족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소식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20만 서명으로 국회에 힘을 실어주세요!! 서명과 무한공유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어느 동물농장을 가더라도 썪은 음식쓰레기를 주는 밥그릇은 그마저도 늘 비어 파리만 들끓고 있고 그 곁에 물그릇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 물 한 모금 못마시는 그 극한 고통!!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은 친구가 보는 앞에서 아직 숨이 붙어 있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털 뽑는 기계에 돌려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도 잔인한 성품이었던가요? 소돼지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공포 의 감정을 느끼는 고등동물인데요! 농경사회와 보릿고개라는 소돼지식용의 시대적 상황은 끝난지 오래지만, 아직도 지옥 같은 농장에선 한 해 몇억마리가 참혹하게 도살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소들까지 가게 되는 우리나라 모든 소돼지들의 비극적인 종착지인 고기식용! 지옥보다 더한 잔인한 학대! 이제는 정말 끝내야만 합니다!! 주인에 의한 죽음의 공포스런 순간에도 살려주리라는 믿음으로 꼬리를 흔드는 이 가여운 송아지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서명과 공유로, *축산법의 가축에서 가축 제외 *소돼지 식용금지법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을 듣고, ''가축에서 소를 제외하자''는 법안을 필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꼭 서명해주시고 링크주소를 널리널리 퍼뜨려주세요! ***공유만이 20만 서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과 1분으로 이 잔인한 생명학대를 끝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 돼지들을 지켜주십시요.


음식값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당장 월급 올라간다고 좋지가 않습니다

최저임금  올리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몰카 범죄 단호히 대응하신다했습니다. 고속도로 속도단속하는거 이해하고 좋습니다. 어제 주말 고속도로 중앙선 숲속에 숨어 몰카로 단속하는거 봤습니다. 어제 경남기온이 35도입니다. 거기서 단속하는 경찰분도 힘들거고 그걸 지시한 상관은 대체누굽니까?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지 몰카로 단속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고 풀속에숨어서. 이것고 분명 몰카가 아닌지요? 국민들은 세금내고 그세금으로 경찰도있는거죠. 그 경찰분이 숨어서 국민들 몰카를 찍고 있네요. 한심합니다. 국민들 주머니 터는 단속은 아니라고보네요.

고속도로 풀숲 몰카


요즘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서로 인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각종 가축들이 폐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한가지를 제안코자 합니다. 상세한 시장조사를 해보지 않아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대형 비닐에 은박코팅이 된 제품이 생산되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대형비닐에 은박코팅을 하여 그 은박비닐을 축사에 덮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그 효과는 실로 상당한 온도저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캠핑용 소형 은박돗자리등을 가지고 시험해보면 그 효과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 농가에서 고온으로 가축이 폐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절기 폭서에따른 가축폐사 방지를 위한 방법제안


최저 임금인상이 국가 경제를 아주 아작 낸다는 근거가 편의점 점주들이 망하게 되었다는다는 말이냐 참으로 환장 하겠네

나라를 고작 3만 8천개인 편의점이 아작을 내누만


백날 임금만 올려서 뭐합니까 직원들만 좋은거고 업주들 생각은 안해주시는 겁니까? 직접 장사해보세요. 그러고도 임금이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직원들은 일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면 또 돈나가는 거고 우리는 계속 임금 맞춰줘야되는거고, 저희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돈이 더나가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다시 낮춰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가가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현재는 좀더 큰 뜻을 펴보기위해 창업을 시작한 새내기 입니다. 직장생활 할때의 직원의 마음과 현재 창업후의 대표의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청원 해봅니다. 회사와 직원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일정의 작성 기한을 정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출근 당일에 작성 해야하는 것을 14일의 기한을 정하면 좋을것 같아 이렇게 청원 합니다. 사유 (직원입장) 1. 14일 이내에 다른 좋은 직장이 생겨 이직 대비. 2. 기간동안 근무환경 과 직무 환경을 검토시간 부여. 3. 개인정보 및 여러 정보의 유출 사용 방지. (회사입장) 1. 근로자의 회사 선택 기회 부여. 2. 회사의 주소 및 정보 변경에 따른 시일 소요에 따른 부담감소. 당연히 출근일부터 급여 계산은 정상대로 "근로계약서"작성이도 출근일 기준 으로 해야함. 저의 작은 소견을 국민 모두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


일본인 여성을 방패로 외국인 차별 발언을 계속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의 표현입니다. 이 민원인은 일본인 여성이 아니다. 같은 일본인 여성에서 봐도 100 %믿을 수없는. 일본인 여성을 위장한 한국인입니다. 아직 일본인에 대해 천한 차별 용어를 사용하여 Hate Speech하는 한국이 외국인 우대입니까? 그가 일본인이라면 정말 미쳐있다. 비난을받는듯한 발언을 할 때 한국인들은 반드시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먹이로한다. 한국 사회가 외국인 친화적 인 사회라면 외국인 커뮤니티를 분단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한국 사회가 외국인 친화적 인 사회라면 외국인 Community를 분단하는 일을 할 것인가? 이제 국내 외국인 Community에서 일본인 여성은 차별을 받는다. 한국인들은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외국인을 차별하기 때문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사회는이 같은 반일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일본인에 대한 과격한 HateSpeech을 방치하는 세계 최저의 외국인 차별 국가입니다. 나는 한국인 남편, 그리고 남편의 가족에서 "일본인의 여자"는 이유로 매일 같이 심한 DomesticViolence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 한 걸음도 밖에서 내주지 않고 노예처럼 8 인분의 HouseWork와 육아, 시부모의 개호를합니다. 그것은 현실이며, 지옥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차별과 일본인 차별뿐만 아니라 여성 차별도 심각한 것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이 사실을 세계에 홍보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화제가 바뀌어 버렸 습니다만,한국은 외국인 차별을 추진하려고하고있다. 그리고 일본인 여성으로 위장하여 외국인 커뮤니티를 분단하려고하고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거권이 필요합니다

일본인 여성을 자칭 해, 외국인 우대와 한국인 차별에 반대하는 청원을 보았습니다 만


2014년, 보증금4000만원 월20만원 반전세를 살았습니다. 2015년 계약이 만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가 되었지만 지금은 돈이 없다며 다른 세입자는 들어와야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고 보증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2016년이 되어도 세입자가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에 집매매를 하면 보증금을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내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기간동안 전화와 카톡을 계속 주고 받으며 연락을 취하고 지속적으로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2017년 4월에 집이 팔릴 것 같으니 주소이전을 해 달라고 카톡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 이사를 하였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기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살고있었습니다.그 말을 듣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이 팔리지 않는다며 기다린김에 조금만 더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2017년 7월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돈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사람이 새차를 타고 왔습니다. 전 그 돈을 받지못해 차까지 팔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나 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니 2017년 3월에 이미 집매매가 끝나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집이 팔리지 않아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더이상 그쪽의 사정을 봐줄 수 없었기에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겠다고 연락을 취했더니, 그때부터 제 번호를 수신거부로 돌려놓았습니다. 법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률상담소와 법원을 찾아가 소송신청을 하였더니 그쪽에서 파산신청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저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반환금소송에서는 승소하였습니다. 2018년 법원에서 등기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채무자에게 18건의 채권자가 있고 제 돈 4000 만원은 36개월 분할 총 400만원 정도만 상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8건의 채권 내용중에 사채가 8건 정도였고 4000만원 넘는 돈이 같은 날에 다 받았습니다. 예전에 채무자가 카톡으로나 전화로 사채업자 지인이 있어 파산신청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지인의 도움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아무한테나 되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는 것도 복잡하고, 심사결과도 엄격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명백한 거짓말로 보증금을 주지 않으려했고 개인회생을 악용하여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고, 고소장을 접수하러 경찰서에 찾아가니 경찰서에서는 이런 경우는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말로만 일관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는 저임에도 법은 채무자를 보호하였고, 경찰들마저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이 없다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믿고 기다렸던 사람을 등쳐먹는 경우는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법은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믿고 기다린 사람의 호의를 져버리고, 법을 악용해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파렴치한을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더워요. 모두들 건강하게 이 무더위를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채무자, 도와주세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휴일 할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는 통행료의 7~10%의 할증료를 추가징수하고 있는데 실제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은 요즘 Hy-pass로 출입을 하는 관계로 할증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지나가게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해보면 평일에 비해 도로가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 제속도도 못내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오히려 휴일에 할증을 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오히려 휴일에는 할인을 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잘 검토하시어 국민이 제대로 된 요금정책하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휴일 할증제도 폐지


요즈음, 폭염이 기승을 부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그대로이며, 그들이 과로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폭염주의보에 근로시간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 등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는 폭염주의보에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근로시간조절을 의무화 또는 강제화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청원하는 바 입니다.

폭염이 극심한 이 때, 근로시간조절을 의무화 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하는꼴보면.정.말 분통터진다. 경제.개판만들어놓고.서민경제.일용직들 밥통다.떼우고.난민들땜.에.전국민.불안에.떨고.불체자 외노자.불법 취업으로.저소득층 전부.죽어나가고.가게.마트는.소비가줄어들어.경기 부진.상태다. 이대로가면.빈부격차가.더심해지고.이번 정부가.임기.마칠때까지.버틸지.고민된다. 최저임금 인상 하니까.현장.은.불법체류자들 더 기를 쓰고.고용한다.회사도. 이게.문재인이.도대체.경제.아는.놈.인지.모르겠다.

총선 대선.인젠 민주당 놈들 영.원히.안찍는다


에어컨 실외기 환경부담금 부담해야한다. 푹푹찌는 더위 에 가뜩이나 짜증나는 요즘 주변 에어컨 실외기 에서 뿜어내는 지독한열기와 소음, 누구나 불편하고 짜증나는 경험 느껴봤을것이다. 도시 대기 열기를 가중시켜 온난화 심화에 일정량 일조 한는점 누구도 부인 못할것이다. 더욱, 저 시원하자고 이웃 주변 사람에게 소음과 열기를 뿜어대 불편하게 함은 사회 정의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대기 열기 상승 억제와 이웃에게 불쾌한 열기와 소음을 유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실외기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야한다.

에어컨 실외기 환경 부담굼 부과해야한다.


문재인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자국민들은! 난민으로인해 불편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있습니다! 보이는 숫자는 71만이지만 국민들의 반은넘게 반대하고있단말입니다! 왜 청원에 대한 답변 안하십니까? 답변하고싶은거만 하는겁니까? 여러나라가 다시 난민들을 내보내고 추방하고있습니다 이유없이그러나요? 우리나라도 당하고 겪어봐야 정신차릴겁니까? 국민들의 한표한표 후회하게하실겁니까?제발 쫌 자국민들먼저 돌보세요 정부는 언론막지마시고 나와서 해결하세요 답변하세요.국민들 71만이다가아닙니다.

난민해결좀진짜.제발.부탁드립니다.문재인.대.통.령.님


전직대통령의 지시로 군인연금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연금은 이미 개혁이 되어 5년간 동결과 지급율등이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군인 연금은 매년 인상과 지급율도 변경되지 않아 차별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군인은 재직기간도 짧지만 연금액에서는 월등이 많이 받고 있으며, 재직기간에도 각종복지 혜택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 하여보면 마땅히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제는 적극 개혁하여 일반공무원 퇴직자와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개혁해 주세요!


관악산 집단폭행 집단폭행및 여러범죄에 주동자인 14세 여중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거는 피해자를 두번세번죽이는일입니다 특별법만들어서 라도 촉법소년 주동자및 나머지 3명도 구속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어영부영넘어가면 또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나이를 1살 내린다고들엇는데 최서 11세까지는 내려야합니다 13세면 초등학생6학년인데 초등학생6학년되면 요즘불량한애들은 담배피면서 폭행을 서슴치않게합니다 또한 1살낯추는걸로 넘어가지마라 소년법도 개정해서 심한 범죄에는 소년법적용이 불가한 법또한 만들어야한다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회와 정부는 포풀리즘으로 세금쓸생각 특활비등 세금 어떻게 더 챙길생각하지말거 이런 세세한부분을 챙겨주시기바랍니다

관악산 폭행 주동자 촉법소년구속해라


최저임금 적용 단계를 " 몇 " 명 이하 사업장은 실제 적용단계를 1년 뒤에 적용시켜 주세요. 소규모 사업자들은 정부가 이끄는것 그데로 따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장은 나름데로 기초가 있어서 할만 할지 몰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많이 힘이드는게 사실 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인건비만 오르면 영세 사업자의 고충은 뭐로 보답 할건가요? 영세 자영업자가 인구대비 너무 많은것은 알겠지만, 활로를 찾아주고 진행해 주심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해결책


최저임금 기사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이나 정치들을 보면 역시 한심합니다. 언제 부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 간의 문자가 됬나요. 가게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분배받는 집단이 단지 자영업자나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있나요? 가게 주인, 가게 노동자 및 알바, 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업자, 물건을 공급한 공급업자, 체인점인 경우 가맹 본점, 통신장비, 기타 유틸관련 정부기관 모두에게 나눠서 가지요. 이런 이득분배 구조에서 왜 임대업자나 가맹 본점이 가져가는 이득은 쏙빠지고 자영업자와 가게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들은 돈 안받아 가나요? 임대업자나 가맹점주들의 대표선정이나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거 하라고 투표로 권력드린거 아닌가요? 그런거 하라고 공정위가 있는거 아닌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 제안해 봅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및 갱신시 임대비 정산표 제출토록 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임대비는 반려시켜서 다시 써오게 하고 신고한 임대비 이상 받지 못하게 하세요. 임대비에 건물관리비(공공시설 및 유지관리), 전기요금은 개인 정산 등에 임대사업자 이익 X%로 고정하도록 시행령 내리시고 국회에 법제화 되도록 건의하세요. 국회의원은 지원금 깍일 까봐 절대 발의 안할 태니. 가능한 의원님 계시면 법제화 발의 부탁드립니다. 공사 계약이나 납품 계약서 보면, 하다 못해 공사 관련 국가 기사 자격증을 보면 견적서에 회사 이익으로 10%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제화 되어있죠. 이런거 입대사업자 등록에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2) 체인사업 등록 역시 가맹회원비 정산표 제출 하도록 하세요. 역시 어처구니 없는 회원비역시 반려시키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비, 본사 이익비율인데 광고비는 본사 50%, 가맹점 총 50% 하는 식으로 비율로 딱 정해하는 등 신고금액 이상으로 못 받게 하시면 되겠네요. 가맹 회원비나 임대비 상향에는 설명회나 무기명 투표등을 통해서 투표를 하던가 공정위 심사를 받게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갱신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가맹본점나 임대사업자를 협상 태이블에 올릴 필요도 없겠네요. 알아서 올태니까.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면 이번에 늘리는 공무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뒤에 앉아 할일 없이 앉아있는 높으신 분들 시키면 되겠네요. 제발 자영업자 을과 노동자 병의 싸움을 만들지 말고 본점과 임대사업자, 유관 정부기관(한전 등) 역시 끼어서 협상하게 해주세요. 추가로 이렇게까지 해도 오히려 악의적 임대료나 회비 연체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서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가맹본점, 건물주를 포함시켜 주세요.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들이 FACEBOOK이나 뉴스등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번 일어난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점을 하루라도 빨리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술이나 담배 대수롭지 않게 마시고 피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집단 폭행, 집단 성폭행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소년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처벌을 약하게 주기 때문에 점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고생 집단 폭행 기사를 접하고 더이상은 못참겠다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소년보호법은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자는 의도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줬다 하더라도 벌금이나 소년원에 몇개월, 몇주 이렇게 가는게 끝이죠. 더이상은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됩니다. 아무리 청소년 이라고 해도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던 지지자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표를 던진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을 지켜본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은 너무 엉망이었기에 그 쪽에 투표 했을 리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불통의 정책을 피실 줄 알았다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의 공약 달성만 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으십니까? 대통령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이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까? 말씀은 서민의 행복이라고 하시겠지만, 하는 정책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공약 달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최저임금만 보아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과하게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일단 그 돈을 주는 사업자들의 지갑사정이 나아져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올리라는 건 자영업자들보고 죽으라는 소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소수를 제외하면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자신의 대다수 지지자들인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겁니다. 어차피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리는 것뿐인데 결국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워주는 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고요? 예산은 그냥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5년 10년 그 후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수가 있으신가요? 대통령님은 몇 년안에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올려놓으면 알아서 적응하라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적응이아니라 파멸하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고요.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해도 무시하시고 자신의 공약만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 강한 고집. 그것이 좋게 발현될 때면 지도자의 강단이지만 나쁘게 발현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을 파탄으로 몰고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업자들이 알바생을 고용했을 때 자신이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아예 고용을 안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이 직접 일해야 하니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알바자리는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정부지원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자발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로 시키게 되면 반드시 탈이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자발적인 선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기업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직접 개입하여 자영업자들을 채찍질하면 결국 자영업자, 알바생 등 약자들만 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알바생들도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니 오히려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최저임금 높아지면 뭐합니까? 일할 곳이 없어지는데요. 즉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을 때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임기내 공약 달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고집하시며 밀어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7월 16일자 뉴스를 보니 얼마전에도 최저임금 정책으로 가장 극빈층들이 더 빈곤해지는 통계수치를 보시고도 최저임금 공약 달성을 말씀 하시던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고집이 강하실까요. 이미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면 들을 줄도 아셔야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왜 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통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권력의 폭주에 제어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고 서민들을 더 고통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공약을 철회하실 줄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대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부동산 대출 제한,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들입니까? 서민들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집 때문에 제일 고통받는 것이 바로 서민들입니다. 부동산 대출 제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50% 수도권 70% 범위내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다주택자들을 투기를 못하게 제한 하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집이 1채도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놓으신 것은 일부 부자들 제약 걸자고 다른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까지 완전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이것이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 갚을 수 있는 서민들도 대출이 안되서 집을 못사는데 어떻게 집을 마련하나요? 임대주택이요? 임시방편입니다. 그냥 니들 집 가지지 말고 임대주택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건가요? 정부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조건도 까다롭지요. 부자들의 투기를 막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방법까지 제약을 걸어 집 구입을 못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벌어서 사라고요? 서울 아파트 집값 얼마인지 아시죠? 10년 벌어도 사기 힘듭니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던져주는 주택을 싸게 얻지 못하는 이상 대출밖에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 달성이라는 체면 중시보다는 실리는 선택하셔서 부디 많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 경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부자들 규제한다고 하시면서 서민들을 더 쥐어짜는 정책을 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 학자들은 더 충언을 하기가 힘들고, 주변 참모분들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엘리트이신 분들이 많아서 과연 현 국가의 상황을.. 서민들의 생활을 실감하고 대통령님께 올바른 조언을 주실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고해도 대통령님의 발언을 보면 솔직히 듣기만하고 받아들일지도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하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면보다는 서민들의 행복을 생각해주세요.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해 잘못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본인은 개인적으로 대체에너지 기술에 관심있어 수년동안 연구한사람으로 성장동력으로 가능한 신기술을 제안합니다 밀물과썰물에 시계방향으로 계속회전하며 발전할수있는 신기술을 제안합니다 장점은 발전시간을 두배로늘리며 천문학적인 방조제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방조제로의한 갯벌침수환경을 개선할수있읍니다 대자연의 조력에너지 위력은 엄청난 위력을 이용하면 동남아 인구모두가 쓰고도 남을수있다는 어느학자의 논평을 보았읍니다 지구온난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룩하는데 커다란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요즘 해양부분 침체로 새로운 일자리와 신성장 동력으로 가능함을 짐작합니다 기업과 국가 성장은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하게 할수있읍니다 그리고 실무자들은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주문합니다 복지부동한다면 국가성장은 이룰수없다고 제안합니다

탈원전  가능함


워마드가 낙태인증 사태까지 일으켰습니다. 워마드게 저걸 진짜로 했는지 조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폐지했다간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낙태죄 폐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다른 정책을 새로 만드는 편이 백배 천배 나아보입니다. 지금도 저 워마드가 저지른걸 보십시오 진짜가 아니어도 저런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차라리 낙태죄에관에서 오히려 처벌강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빛내서 집장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한 집있다고 재산세, 토지세, 건보료에 이자에 원금까지 1억짜리집에 빛이 5천이면 세금도 반만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대출받아 마련한 재산 차등적용.


지금 한국은 국방장관은 딱 뿌려지게 일을 하지 못하구있습니다 전 한민구 국방장관처럼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힘이 될것인데 지금 현재 전혀 도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구 싶은말은 우리군 훈련을 모두 연기나 축소인데 반해 북한은 영변시설 보여주기 시설 파괴, 휴전선 확성기방송중단 외 비핵화대해 아무것도 보여준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밀미리에 평양(비밀핵공장)근처 강선 (우랴늄)몇십년전부터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첫술에 배부를수가없다는 말" 북한이 "핵" 우라늄을 생산하지않으면 문재인대통령말처럼 좋은기대 해도 좋은데 북한 전혀 안닌것같습니다 우린 훈련이나 무기등 연기나 구입삭제했는데 반해 북한은 오리 침묵중입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해 투자나 남/북 올림픽에대해 좋다구 생각하는데 김정은한테 푹 빠져 있습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러시아 TU-95MS 전략폭겨기2대 SU-35전투기1대 왔다 갔다 정찰 중국 군함 2018년 30차례 동해 홍도쪽에 부표 낳두고 갔다고 합니다 남의 나라에 저렇게 해도 되는것입니까? 러시아는 자기 나라 들어오면 누구든 파괴한다구합니다 중국은 뉴스 에서 못들었어 모르겠네여 일본은 F35B 40대이상 그리고 페트3 미국랑 공동 레이드 합작한다구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참 . ㅜㅜ 우리나라 근처 중국 러시아 일보는 국방비 배로 올리고 자기나라 국익위해 노력하는데 반해 한국은 북한에 투자나 그런짓을 하고있으니 참 비통합니다 그게 지금 급한것입니까? 김정은이가 진정 비핵화에 보여질때 해도 늦지않는데 왜저리 서두른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시간 걸고 있습니다 제발 북한 재대로 보고 겁하게 먹은 음식이 체한다는것처럼 천천히 합시오

☞ 대한민국 국방안보 ☜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제가 18살 고등학생인데 요즘 언론을 보면 진짜 한심스러울뿐 입니다.페미니스트들의 과도한 행동이 있고 그것을 워마드로 워마드를 페미니스트와 동일시 하지 않는가에 대에서 입니다.KBS,MBC,JTBC..등등 언론들은 독립운동가 모욕,태아살해,고 김주혁씨, 고 샤이니 종현씨,이슬람 사건,성체훼손사건..등등 지금 페미니스트들의 행동을 지켜 보시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남성혐오발언과 남성에대한 폭언 폭력등등 그리고 연합뉴스는 한 유튜버를 잘못됬다고 하셨은데 그럼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새우기만 하며 언론들은 이에 눈감아주고있습니다

언론들의 페미니스트들의 옹호를 막아주세요


교육만 해결된다면 아이를 낳지 않을 이유가 대부분 없어진다고 생각 합니다. 대신 세금을 2배로 올려 주세요. 상류층 일부를 빼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아이들 키우는데 사용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남으면 집도사고 노후 대책을 하게 됩니다. 세금을 더 내고 교육만 해결 된다면 아이도 더 낳고 노후 대책도 더 체계적으로 잘 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세금을 더 걷은만큼 교육뿐 아니라 사회복지도 지금보다 대폭 더 잘 해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일단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많아야 국력, 국격 뿐 아니라 인재도 많아져서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것 같아요. .

교육은 평생 무제한(유학포함) 국가지원(무상교육)으로 해 주세요


저는 7년차 편의점 점주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편의점은 5년만에 마이너스로 결국 폐업을 했고, 현재 편의점은 월5000만원매출에 연평균 700~750만원(매출이익 7:3)정도 수익금을 받고 있는데..지출내역은 스태프 시급 550만원(7530원 기준) 4대보험 30만원(50% 부담) 관리비 70만원 = 매월 정규적으로 650만원 지출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및 세금까지 계산 하면 월/670만원 지출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1961년 생으로 여자입니다. 매월 200시간이상 일하면서 제가 가져가는 150~180만원 입니다 점주는 죽어라하고 일을 해도 일반인이 받는 최저시급도 안되는데 본사는?? 이건~아닌것 같습니다.(인터넷 검색해보니 본사 대표님 자제분은 30억짜리 집 샀다고 올라왔던데...) 최저시급?~ 가맹점이면 가맹본부도 같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건 아닌지요?

편의점 최저시급-본사50% 지원~점주50% 부담 하게 해주세요


1945년부터 1982년까지 국민들의 치안을 명분으로 존재해왔던 야간통행금지법이 사라지고 벌써 36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기숙사는 야간 통행을 금지 시키고있습니다. 대부분 4~5시간 길게는 7시간 반동안 학생들을 기숙사에 가둬놓고 있고, 이를 어길시 벌점 제도를 통해 벌점이 누적될시 학생을 기숙사에서 방출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금" 과 "기숙사"에 대한 키워드로 조사를 해본 결과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었는데 이에 예외사항으로 기숙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대학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을 통금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학교가 안전을 위해서 통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교에는 어느정도 전투가 가능한 경비원이 있던지 해야하는데 언뜻 보기에 60대 이상의 관리원이 학생 약 300명도 넘는 건물여러개당 한명 있거나 심지어는 없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밤에 점호를 하는데 여성기숙사에 남자 사감밖에 없어서 방안에 들어와서 청소상태를 점검하는등의 주거침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그냥 사감이 남의 공간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게 더 위험해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기숙사를 학교측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달인 2월과 8월에 SNS를 보면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안전한가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숙사가 외국처럼 좋아서 내부에 도서관이 있거나 그런것도 아니라서 밖에서 늦게까지 놀고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통금시간이 가까워지면 학생들이 부리나케 달려가고, 자전거도 쌩쌩지나가고,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대학교 입구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를 타는 등 마치 1982년 이전까지의 귀가전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금시간이 넘어가면 학생들은 벌점을 피하기위해서 동아리방이나 과 실험실 등 야외에서 잠을 청하는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말 안전한 기숙사는 통금이 없어도 안전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편의를 생각은 했을까요? 야외에 빨리건조대가 있는 기숙사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빨래를 걷어야 한다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숙사는 전자화 되어있어서 문을 밖에서 안으로 여는 순간 벌점이 들어갑니다. 그럼 학생들은 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것입니다. 사람을 가둘거면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넉넉한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닙니다. 대학측의 말뿐인 안전, 신경쓰지도 않는 기숙사, 신뢰할 수 없는 관리원. 통금의 이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생이라 대학교를 기준으로 글을 썼지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밤에 돌아다닌다고 더 위험하다는 것은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식이 문제인것이지 절대로 미성년자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것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법에 의해서 응당 사라져야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면 오히려 국가의 치안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설령 위험하다고 한들 인간을 감금 하는 행위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통금은 벌점을 인질로 삼은 감금입니다.

기숙사 통금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퇴를 하고 알바생활을 한지 1년 조금 넘은 어느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요즘 검정고시 준비하느라 알바하느라 티비로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 인터넷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을 7.530원에서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올릴 거라는 기사와 문재인대통령님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략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알바를 처음 시작했던 때의 저는 돈의 개념이 없었기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그만큼 저한테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1년이 흘렀고 돈의 개념이 뚜렷해진 지금의 저에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인건비가 비싸지고 물건값이 폭등하고 그만큼 물건을 사기 힘들어지게 되고 실업자분들도 늘어나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리기 보다는 최저임금 조차 지키지 않는, 근로계약서 조차 쓰지 않는 고용주분들에게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시골에 삽니다. 저는 최저시급 5천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S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께 최저시급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봤더니 "최저시급 주고 널 고용할 바에 아줌마들 고용하는게 낫다"며 무시를 당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아는 분 밑에서 일한 것이였고 더군다나 시골인지라 소문이 무섭게 금방 퍼지기 때문에 두려워서였습니다. G편의점에서 일했을 때 사장님께 전에 일했었던 애가 최저임금 안 준다고 신고했는데 편의점은 최저임금 안 줘도 상관없다고 본인이 다 알아봤다며 오히려 그걸로 본인한테 역고소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마트랑 편의점 3군데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마트를 제외하고 일했던 3군데의 편의점은 최저임금 조차 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와 같은 동네를 사는 주변 사람들한테 왜 알바 그만뒀냐고 물어보면 하나 같이 하는 말이 최저임금을 안 줘서라고 합니다. 저는 알바를 했을 때 잠수도 많이 탔습니다. "내가 최저임금 안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하나?"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 때문에 잠수탔던 적이 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고 또한 "동네가 작아서 소문이 금방 날까봐"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대다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켜가며 주는 고용주분들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주는 고용주분들이 더 많습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분들과 노동자분들의 인권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릴 수록 인건비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하면 알바생분들과 노동자분들이 일터를 잃게 되고 그 빈자리를 고용주분들이 채워야합니다. 또한 물건값도 폭등하게 되어 소비자분들도 물건을 사기가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릴 수록 최저임금을 지켜가며 주는 고용주분들이 몇분이나 되실지 저는 감이 오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된다면 고용주분들, 노동자분들, 소비자분들 모두가 손해입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7.530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올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개고기는 조상대대로 물려온 통종음식입니다. 따라서 개고기를 못먹게 한다는 것은 돼지나 염소를 못먹게 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물론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참에 식용개와 먹지 말아야 할 개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놓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똥개, 진돗개, 불독개, 세파트 등등의 덩치가 큰 개들은 먹어도 되고.. 삽살개처럼 애완용으로 키우고 도축용으로는 불적합한 개들은 도축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본인 자신도 개고기를 먹지는 않지만... 농촌에서 개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립니다... 이번 참에 도축할수 있는 개와 도축을 금지하는 개의 종류를 확실하게 구분지어...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그래야 분쟁이 없겠습니다..

이번참에 개 도축인허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 놓읍시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 법 강화, 개정 우선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가해자 학생의 교화, 소년원의 과밀, 범죄 예방, 엄벌 주의 등 현실적인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몇가지 의견과 제가 겪은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소년법 나이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옆 집의 두 가정의 교육 사례만 두고, 우리 가정의 교육이 타당하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우리나라와 소년법 나이 기준이 같고, 미국은 주 마다 소년법 나이가 7~10세라고 하셨는데, 규모만 생각하면 오히려 7~10세 소년법을 적용하는 곳이 훨씬 많은 것 아닌가요? 만약 정말로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가 국제적 기준에 맞다면, 각 나라별 소년법 나이 기준-범죄율-재범률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를 바탕으로한 해석적 의견을 제시해주길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 기준 정합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 강화와 범죄 예방의 관계 법 강화 자체가 범죄 예방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는 많을 수록,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할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개국의 나라에서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동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3. 가해자의 교화 교화되는 가해자들을 고려해야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교화되는 가해자들이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도 암 수술 후 5년이내 재발율 통계를 조사하고 있기도하지요. 소년원의 순기능 작동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세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과 제안 사항입니다. 흔히 주위에 일어나거나 언론을 통해 접했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 1) 초등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ex> 성관계 해봤어요? 2)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위행위, 남, 여 학우들의 성기 접촉 3) 여학우, 남학우, 여성 선생님에 대한 폭언, 노골적인 성희롱 4)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의 형식적 처리 (학력폭력 위원회 소집, 봉사활동 의무 부여) 5) 학교외 지역에서 집단 성희롱, 성폭행 6) 대구, 수원, 밀양 등 집단 성폭행 7) 초등학생들의 몰래카메라 성범죄 (중,고등학생도 있으나, 이미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 친구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참아야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비웃습니다. 체벌이 약합니다. 범죄자들은 비웃습니다. 수위가 조금 높다고해도 봉사활동만 합니다. 범죄자들은 웃으며 봉사활동 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같이 지내야합니다. 범죄자들은 또 즐겁게 비웃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에 반항하고 악의 본능에 충실했던 훈장입니다. 해당 링크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navigation=best-petitions 따라서 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등한 법률 적용, 형사적 처벌을 제안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 기록을 비공식화하여,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성희롱의 경우는 3-Out 제도를 적용하여 2-Out까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교도소 입소에 대한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도 3-Out이 발생한다면, 형사처벌하여 교도소로 보내어 사회에서 확실하게 분리하길 제안합니다. 1~2-Out을 당한 경우, 5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없다면 Out되었다는 사실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실과 교실 밖에서 기록되지 않는 성범죄들 엄벌주의에 따른 범죄 예방 악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 분리하지않아 재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하루에 3~4번씩 성희롱 발언을 한다면, 1년에 300일 등교하여 1000회 정도 성희롱을 할겁니다. 범죄자를 분리하지 않아 년간 1000건의 성희롱 사건을 만드는 거지요. 게다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강력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방과 교화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자수와 자살을 고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살과 현실 도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아야합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타당성은, 대한민국 교직원들에게 익명으로 각 학급의 성희롱, 성범죄 통계를 조사하여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들을 들추어 내길 제안드립니다. 얼마나 기록되지 않는 성범죄들이 많은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통해 확인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능한 처벌과 범죄 악화 교실에서 여학우나 선생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폭언을 하여도 학폭위에서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들이 형식적인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화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를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도 가해자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벌이 없기 때문에. 설령 죄를 인식하여도, 처벌이 약하니 재범은 계속 일어납니다. 어른 사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강력 범죄를 바로 시도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과 폭언을 시작으로, 약한 처벌과 제재의 부족이 강력 범죄를 만든다과 생각합니다. 위 의견도 마찬가지로, 학교별 통계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에게 성범죄 가해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하고, 3-Out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강력 처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 메세지가 충분히 잘 전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보고 넓게보면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잔인한 현실이고, 매일이 지옥이기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하기도 합니다. 함께 갈 방법이 당장 없다면, 당장 지켜야할 사람이라도 지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범죄 강화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많이 더우신데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대통령님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합니다. 오늘 안 그래도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께서의 노동자를 위한 배려에 한 번 더 감동을 느낍니다. 제가 안그래도 적고 싶은 글은 과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권리가 증진되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수많은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외세에 굴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본연의 의지를 지닌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제위주의 발전으로 돈-경제 없이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스스로 되물었습니다. 과거 50년전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위에서 재건으로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향해 달려온 반세기만의 기적을 위해 저희 부모님 세대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이런말을 듣고 살아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를 집안 가정엔 꼭 1대씩 있을거라고' '굶지 않고 발전된 삶을 지닐거라고'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굶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돈으로 계산된 사회에서 돈 없으면 행복마저 박탈되는 자본주의의 체계에 너무 익숙해버린 지금 이와중에 최저임금으로 목메는 사람들의 인생을 뉴스에서 들어볼 때 저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은 지금이 행복한지...... 다니엘 튜더 영국 전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보며 느낀 것을 토대로 적은 책입니다.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제대로 보고 있는 외국인들 조차 우리나라의 바쁜 삶을 도시의 야경을 통해 바쁜 출퇴근의 버스나 지하철에서 그 와중에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부탄에 가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탄사람들의 얼굴은 어땠는지요 저는 이번에 부탄과 달리 tv에서 봤는데 mbc에서 방영되는 '좌충우돌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젊은 남녀 mc가 인도 북부의 창당chang dang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창파유목민족 거주) 해발 5000m에서 야크를 키우면서 돌무더기로 만든 그런 '창파 유목민족'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되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방인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 유목민족을 보고 저는 청빈하면서도 내실은 꽉 찬 그 삶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물론 창당은 장당경 이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저울' 이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기도 하죠 어원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옛날 붓다가 말한 수행한 지역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우리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 노력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부탄가서 우리국민들과 조금 거리가 먼 행복한 삶에 대한 그 통찰을 많이 알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돈에 계속 목메서 임금 체불로 서로간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회에서 사는 우리를 어떻게든 치유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이 10만 20만 이상 읽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글을 읽으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제가 느꼈던 청빈한 삶을 통해 굳이 돈이 없어도 돈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회에서도 행복과 신뢰를 잃지 않고 국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을 하고 계실 대통령님의 마음을 그나마 tv에서 나온 창파민족을 통해 느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돈이란 것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만나는 규범과 서로간의 관계를 수치로 맺고자 하는 일종의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저는 최저임금이란 개정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숫자보다 훨씬 정교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연민에 기반한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얽매인 삶에 너무 노출되면 돈으로 삶에 굴복하고 구워지고 튀겨지는 그런 고통에서 나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대통령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건강하십시오

부탄에서의 깨달음 돈 없는 세상 그리고 돈과 인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근무하십니다. 어느 지역인지 어떤 백화점인지 말씀드리면 백화점과 브랜드측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시절부터 백화점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백화점뿐만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직 고객들중에는 소위 말하는 ‘갑질’을 행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얼마전 화장품매장에서 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서슴치 않았던 사건 모두 아실거같습니다. 고객들뿐아니라 중간관리자들의 갑질또한 어머니의 동료직원들에게서 자주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백화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화점 오픈 시간은 10시30분이지만 직원들은 9시 40-50분까지 출근하여 저녁 8시 금,토,일 공휴일에는 9시까지 하루 8시간 넘게 근무하시지만 시간으로 따졌을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십니다. 식사시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않아 식사중에도 뛰어나가시기 일수. 근무시간 내내 서 계시지만 잠깐 앉는것조차 백화점측은 허락하지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무자가 바뀌거나 매장이 사라져도 실업급여조차 지급되지않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저는 제가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 어머니를 퇴사하시게 하는것만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건아닌거 같습니다. 다른분들도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자 아들 딸들이십니다. 언제까지 짤릴까 두려워 맞으면서도 대꾸한번 못하고 무릎까지 꿇으며 살아야합니까? 이런일들은 백화점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직에서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백화점 및 각종 서비스직 갑질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일정 부분의 반발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만, 10% 이상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소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상 대기업, 중기업,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는데의 "최소한"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기업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익계산에 의한 갑,을,병 모두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종에 따른 차별화 등 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의 의견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원화입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약 15% 정도 낮은 최저임금으로 유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양한 데이터와 예측이 필요하겠지만,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치를 개인적으로 임의 설정한 예시 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내년부터 8,350이 적용되지만, 정규직의 경우 85%를 적용하여 7,097원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하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등의 고용이 비율이 높은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상공인, 노동자, 중기업 이상의 사측 모두 이해 관계가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예상효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1-1. 기업에게 큰 영향없는 완충 효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복잡한 비율로 임금에 적용시킬 필요 없음.) 1-2. 일정규모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은 일정급여 이상과 상여금 등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법률임. 2-1.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15% 인하된 최저임금)의 손익 계산을 통해 정규직 유도할 수 있음. 2-2.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음. 3. 노동자 입장에서도 급여가 높은 비정규직과 안정적으로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규직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소임금 이원화로 위와 같은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인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업무나 세무에 대학 지식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적인 데이터와 실행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다소 억측이나 예상효과가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고 한 국민의 개인적인 제안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 이원화 정책 제안입니다.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피해사례를 접할 때 그런 사례가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판매업자들에 대한 피해거나 이런 피해들은 판매자들이 잘못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피해구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생각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괴물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법도 국가기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시를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는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해명 조차도 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단순변심이라고 동의도 없이 해외로 보내고 배송비 청구하는 뻔뻔한 태도는 절대 공정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에 단순변심에 대한 구체적 사항, 해외구매대행일 경우 반품 및 환불조건 명시, 신발 및 의류 판매시 사이즈 관련 주의사항 고지 등 판매자측에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소비자 100퍼센트 환불 등 명확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같은 국가기관이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관으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배째라식의 상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들도 꼼꼼하게 환불규정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해야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판매자가 알려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판매자들의 꼼수식 상술에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생기질 않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인지요?


24시간 운영되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남산 도서관과 문턱이 너무 높고 교통이 불편한 국회도서관과 서초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미 지은지 30년이상 되는 곳입니다. 책을 읽어야 국민이 똑똑해지고 도서관은 그 나라의 문화 산물 지식 창고입니다. 한국의 랜드마크가 롯데타워 63빌딩이 될 수 없습니다. 일제가 지은 남산타워도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시민의 도서관 24시간 운영되는 공공도서관 건축을 통해 시민의 친구가 되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국회의원, 공무원(준공무원포함),은행원 등 임금보수(호봉수 연봉)을 전년도 대비 5%이상 올린다면 큰 파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원유, 원자재 등은 물론 전 먹거리 공상품이 다함께 오르며, 제품마다 제품원가를 사재는 등 국민 물가가치가 모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고로 최저임금이 삼권분립(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을 통해 갑질의 영향을 받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하청 등이 최하 밑바닥에 귀 내려가 공직, 국회의원, 은행원등의 갑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와 더불어 기계 자동화등에 의한다면 고로 최저임금은 밑바닥이 될 것입니다. 참조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현실을 직면하세요!


해외에서 한글간판있어 들어갔는데.알고보니.중국제 한국흉내내는브랜드 였습니다. 해외 관광객이 많은 방문하느곳에 이러한 매장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있습니다.korea라는 사용을 금하게하며.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나라에 이사실을알려 제재를할것을 요청합니다. 뉴욕 소상공인 협회는 변호사와 함께 미국제품 짝퉁판매하는 4500군대의 온라인매장을 셧다운 시켷습니다. 한국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이러한 짝퉁 한류업체 단속을 하시기바랍니다. 젊고 능력있는 청년들에게조사팀 기능을 부여하고 국제 변호사와 공조하고 현지 대사및 상공회의소와 손잡고 중국의 한류짝퉁 업체를 엄단해야합니다. 중국인이 중국물건을 한국으로 포장해서 판매를 할때, 한국의 물건은 그만큼 못팔게돼고.제조공장은 문을 닫게 돼고.나라만 원망하게돼오니.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중국의 한류짝퉁을 처벌해주세요

해외에 판치는 중국 짝퉁 한류브랜드 처벌해 주세요.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구인 또한 지역주민이지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이젠 좀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필요한때입니다.이런글들도 뭔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사장님들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좀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저임금인상!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


우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세요 남에 집애보다 자기집안에 애를 보살펴 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 하실겁니까 상처를 낫게 해주세요 제발

71만 청원을 이렇게 묻어 두실겁니까 국민들이 이렇케 아파하는데


공공도서관 건축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우리가 들어올린 촛불로 새 시대를 열고자 하였으나... 당신은 아니었다. 적폐청산의 업적이나 이루어을때 명예롭게 하야하라. 매번 당신은 국민과의 공약을 어기고 기업의 기득권과 존속을 인정하였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호도, 현혹 하였다. 문빠라는 소리가 자랑스러웠고 한치의 흔들림조차 없었으나.. 당신은 기득권과 협의로 진행하였다. 내가 추운날밤 광장에서 촛불 들어 올리며 외친 것은 기존 정치의 답습이 아니었다. 이것이 당신의 첫번째 죄인다. 국민을 현혹한 죄. 삼성의 이재용이 유죄의 증거가 있엇으나 수사가 아닌 무죄로 판결해 주고 그와의 만남까지 가지니 이또한.. 당신이 낡은 구습에 얽매여 있음이 아니겠나? 이것이 두번째 죄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져 버리고 기득권의 죄를 덮음으로써.. 자신의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 죄. 검경의 개혁을 논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그죄의 단죄는 커녕 기존 정치권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 죄. 그 것이 세번째이다. 4번째 김관진의 여론조작만 다루었지 40대의 폐기처분 대상 헬기를 승인 수입 한것은 모른체 하고 결국 그것은 정치권의 비자금으로 쓰였을텐데. 국민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무마한 죄. 당신의 4번째 죄이다.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고 진행 항겠다고 하였으나 또 일부의 단체들에 항의나 로비에 무릎끊고 국민을 모독한 죄. 그것이 5번째이다. 당신의 협의로 인해 알바생들은 비인간적인 대우와 비 인간적이 급여를 받으며 그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가장 큰 죄는 당신이 대통령으로써 이 모든 잘못을 묵인 내지 진행하고 있으며 조금의 자책감과 잘못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무릎끊고 사좌해야 함이 맞거는 권력의 달콤함이 노무현 대통령 보다는 더 달콤하였나 보다. 당신은 나그네로써 그동안의 치적이나마 인정받고 하야하라. 당신의 실정이 계속 된다면 .. 나는 아직 남은 초를 들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일부터라도.... 나는 이제 더이상 문빠가 아니다. 당신이 나에게 더 이상 당신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이 아닌 굴욕으로 만드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만, 하나만...묻고싶다. 부끄럽지 않은가? 스스로에게.. 노무현 대통령에게.. ㄱ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난, 당신이 내 나라의 수장인 것이 한없이 수치 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


말로만 여성인권 복지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워마드 내에 존재하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성채 회손으로도 모자라 엉뚱하게 취지가 변질되어버린 미투운동, 이젠 자기 아이를 난도질해 죽여놓고는 군침이 돈다, 밥을 가져와라 라는 댓글을 서슴없이, 제제없이 난발하는 워마드 회원들의 처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젠 사람의 도리까지 저버린 워마드 회원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카톡내용은 조작이 없다고 증빙되었습니다. 그러면 카톡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상식과 합리적인 유추를 통해서 무고죄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상식과, 개연성은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상황판단 도구이며 또한 가장 정확한 핵심 근거자체가 되는겁니다. 상식과 있을법한 개연성의 관점에서 카톡내용을 판단해 봅시다. 카톡을 보면, 양**은 자기소개서에 그 어떤 컨셉으로 촬영을 해도 상관없다라고 썼습니다. 노출 수위와 관련해서 무관하다고 직접 썼죠. 또한 본인이 먼저 촬영을 잡아달라고 몇번이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날짜를 잡아달라고 먼저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유출 안되게만 신경 써주면 자기가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보면, 수십명의 남자들에 둘러싸여 공포심을 갖고 심지어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여자가 , 저렇게 본인이 먼저 수차례 촬영을 잡아달라고 먼저 연락하는게 이해가 되나요?? 어떤 노출수위로 촬영해도 무관하다고 자기를 소개했던 여자가 먼저 촬영날짜 잡아달라고 몇번이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근데 카톡공개후 해명이라고 하는 말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어차피 망한거 그냥했다라 했죠..비루하고 조악하기 그지없는 , 전혀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되는 궤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또한 불리한 이야기들은 전화로만 했다고 말했죠... 카톡따로, 전화따로, 실장이 구분해서 이야기했다??? 카톡을 보면, 일정 잡아달라고 먼저 요청한것도 양**이고 카톡 대화 내용 자체로 의사소통이 온전히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종결까지 됐는데...거기서 불리한 얘기는 무엇이며 불리한 이야기가 나올 포인트는 어디였으며 , 심지어 카톡에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도 양**이었으며 실장은 양**의 요구사항에 상당히 일상적이며 예의를 갖추어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카톡대화 내용을 보면 어떤 상황이 연상되시나요?? 심각한 문제는, 양**이 말한것처럼 불리한 이야기는 전화로했고, 자신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랬다라고 인터뷰했는데...경찰과 언론은 이 말을 신뢰성 있게 다루고 마치 양**이 그랬다면 그런거고, 그게 진실인양 보도하고 비중있게 다뤘다는겁니다. 실장은 말그대로 물증, 증거를 내밀었고, 양**은 자신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말로만, 퍼포먼스만 했습니다. 자~ 과연 . 증거가 있는 측과, 말뿐인 사람과 ....어디가 더 유리한게 맞는건가요?? 어디가 신뢰를 얻고 ,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어느쪽이 옳다고 봐야 하는건가요?? 법조문 해석할때도 어렵거나 애매하면, 문구를 살펴 유추해석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카톡내용은 어렵거나, 애매한것도 없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판단할수 있는 비교적 명쾌하고 명료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배심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건 거의 99% 이상 양**이 거짓말하는걸로 나올겁니다. 왜냐, 명쾌하고 쉽고 상식적으로 판단 가능한 카톡대화내용이니까요. 재판을 하고,상황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의외성과 그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건 맞지만, 통상적으로 저정도의 대화내용이면 크게 이견 없이 결론 내릴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검찰의 무고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경찰은, 언론은 왜 양**의 편에서서 수사하고 보도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걸까요... 뭔가 뒤에 크고 검은 세력이라도 있는건가요?? 누구는 말로만 피해자라 그러고, 누구는 가해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나라 언론과 경찰은 전자를 더 신뢰하고 옹호하기 바쁜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개탄스럽고 화가납니다. 현재까지도 언론에선 양**을 피해자란 수식어를 붙여서 보도합니다. 왜 양**이 피해자입니까?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상식선에서 보면 피해자가 아닌 더럽고 추악한 무고죄 가해자일 확률이 높은데 말입니다. 실장이 비록 죽었지만, 실장측에서 제기한 무고죄 고소는 반드시 기소가 되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현명한 검찰과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져 정의가 실현되길 간청 또 간청합니다.

양** 카톡내용을 정확히 분석 수사해서 무고의 증거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 물가 고정일까요?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겠죠 이제 그만 그런 정책 펴지마세요 좀~ 이제는 십원짜리 들고 다닐때도 없는게 현실인데 갈수록 물가는 오르고 이력서 들고 하루 돌아다녀도 주머니에 만원은 들고 다녀야 하루 끼니 겨우해결 할 정도에요 서민정책펴는 의원들 보면 무슨 서민들이 방탕복마냥 운운하는데 그런거 바라는 서민들 없을꺼에요 서민들 입방아 그만찍고 현실에 맞는 정책 폈으면 합니다

최저인금및 물가안정


정부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하고 있는 갑질을 철회하라.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경재에 기본을 회손하지 말라. 그렇게 그렇게 나라돈 퍼줘서 지작하는 것은 표퓰리즘에 지나않는다. 그렇게 급여올려서 소상공인 기업 투자. 채용에 부담을 주면 기업보고 투자하고 채용늘리라고 하는건 앞뒤가 맞지 안는다. 자기 공약지키고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주는해뮈고 고집스럽고 앞뒤꽉막힌 문재인 대통령과.. 빨간색을 이념인듯 행동하는 열폭당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특히 열폭당 원내대표는 사상까지의심 스럽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받는 돈 한푼이라도 아껴서 인런일에쓰라고 반납한적있는가? 그만은 돈 국민 지갑털어낸돈 비업이낸 어마어마 한돈으로 자기주머니에 넣고 사용처를 국민이알수 없게 법을 만들고맘대로쓰고 니는 국회의원들부터 잘못된 관행을고쳐라. 모르긴 몰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국민을 위해 쓰여진돈은 정말 3분에 1도 되지않을거다. 국민에게 만 희생하라는 지금의 정권은 박근혜 보다못하다. 전전정권 과 그전정권은 국민에게 짐을지우지는 않았다. 당신들의 이상과 공약을 지키기위에 국민을 이용하지마라. 너희가하는정치는 결국 인민 주의에 가깝다. 대한민국에서 경제 기업에 개인해 감나와라 배바와 갑섭은곳 지장 경제를 혼란이키고 고통만줄뿐이다. 지금 당장 모든 갑질을 그만두고 기업이 국민이 나라른 위해 내가족을 위해 일할수 있도록 일자리 만드는데 만 집중하라.. 지금의정부는 너무 많은 문재를 안고 있다.다음 대통렷에게 커다란 짐을 지우지말라..

갑질이다


복권같은 국민들의 희망이 담겨져 있는 물건에는 세금을 붙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꿈에 세금을 붙이지 말아주세요.


단속도 안해 한다해도 예고해서 하고 돈몇푼받고 참대단하십시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이짓거리 할줄은 몰랐으니까 노가다 현장이나 일반공장 식당 그외 이곳저곳에서 불법체류자가 우리의 일을 가로채고 일하고 싶은 우리국민의 앞길을 막습니다. 신고해도 오지도 않고 사람이 없다합니다 이젠 불체자들에 눈치를 보는 우리국민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리 큰 벌을 받지않더군요 우리의 법에 허술함 자국민에겐 단호한법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불체자들을 잡아서 다 그들 자국 으로 강제송환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불법체류자가 떳떳한 나라


또한 올해도 내년도 전년도 대비 공직, 국회, 은행원 등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통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올라갈 것입니다. 과연 예산(보수, 수당 등) 동결된 적이 없지요 과연 계속 최저임금을 가지고 방송 다룬다면, 행정데로 이행하는 갑질 공직, 국회의원, 은행원 등 국회통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내려간 적이 있는지, 또한 전년도 대비 동결된 것이 있는지 공개해 주세요 국민의 알권리로서 공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원, 현원 대체인력없는 약자들이 잘 살수 있습니다 계속 최저임금 받는 자들이 바닥에서만 살수만 있는지요... , 이것은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국회를 통하여 통과시키는 공직(준공무원포함), 국회의원, 은행원 등 예산 오름을 지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관광사업으로 외화를 획들할 수 있는 좋은 지리적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카지노같이 국민들 상대로 세금거둬 들일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몇군데를 정해서 라스베가스보다 화려하고 공연도 펼치고 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만들어 주세요. 만드느라 건설경기도 살아나고 운영하면서 세금거둬서 복지도 하고 외화를 기업들만 바라볼게 아니라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외화벌이를 할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나요.. 외국인 가족이 놀러와도 같이 놀 수 있도록 놀이동산도 만들도 공연장도 만들어서 문화수출도 하고 외화도 벌고 주변관광객도 늘리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발..

나라가 앞장서서 외화벌이 좀 합시다.


아파트공사, 교량공사,공원공사,수로공사 기타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실명제 비석을 LED형식으로 얼굴과 이름을 밝히는 표석을 세우는 법을 만들어 건립하게 해주세요 건설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서 가치있게 공사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그 비석이 영광이 되게 하고 부실공사 한 사람에게는 주홍글씨가 되도록 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한 모든 기술자 노동자들이 돈 보다 가치에 의식을 가지고 건물과 교량 수로 기타건설 공사에 참여 하도록 독려 해주세요 사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술자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생활속에 건설공사 노무자로 참여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슬 처럼 사라져야 할 건설노동자들이지만 그들의 이름과 얼굴이 역사속에 남도록 하여 돈 보다 가치에 투자 할수 있도록 LED형식 표석으로 그들의 얼굴과 이름이 남도록 하여주세요 비록 3D업종에서 일하지만 이름과 얼굴이 후대에 남도록 하여 자신의 일에 가치를 부여 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에 힘쓸 수있는 기술자 노동자가 되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세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건설 기술자 노동자들의 표석을 얼굴과 이름이 나오는 LED형식 표석건립을 법제화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설공사 실명과 얼굴이 나오는 LED형식의 표석 건립을 법제화 해주세요


저는 69세의한농부입니다 시골전답을상속밭으려고하니너무나어려움이만아요절차를완아해주세요 또한특별조치법을시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이 역사속에서 차별받아왔고 지금도 편견이 약간 사회속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마드 회원들은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수만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현 대통령 비방은 물론 여러 종교를 무시하고 또한 성체를 훼손시키고 자기 친 조부의 얼굴에 칼을 들이내밀 뿐만아니라 대중교통안에서 날씨가 덥다면서 한남을 죽여도 되겠지 등 심각한 남성혐오 현상이 일어났고 또한 어린 소년을 죽이거나 성폭행을 했는데 아파서 어금니를 뺐다는등 상당히 자극적인 게시물이 올라오고 실제라면 아주 심각한 강력범죄입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태아의 몸을 훼손시키고 들개에 던진다는 등 생명을 아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짓을 하는 워마드 회원들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청와대에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의 이름으로 오만가지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 사화의 최대 악인 워마드 회원들 모두 처벌해주세요

페미니즘의 참뜻을 훼손시키고 페미니즘이라는 핑계로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워마드 회원 전부 처벌부탁드립니다


탄원서 2002년 2월경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위치한 송도연립을 매수하여 그 해 재건축 주택조합승인이 나 재건축 하던 중 6층 골조 공사하던 중에 첫 번째 시공사 조** 가 부도가 나면서 공사는 멈췄습니다 조**는 지인 12명의 명의를 빌려 국민은행에서 pf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12명은 첫 번째 조합장 강😡욱과 조😡호의 만행으로 인해 하남시 재건축 주택조합 일반분양권자 조합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짜채권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받은 pf대출금은 하남시 재건축 주택조합으로 들어오질 않고 강원도 인재터미널 공사하는데 쓰여 졌다는 첫 번 조😡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일반분양권자들이 들어오면서 조합은 서서히 부채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 2개동 짓는 총공사비가 63억에서 130억으로 부풀려 졌습니다. 공사비가 부풀려 지는 데는 두 번째 조합장 유😡관 과 두 번째 시공사 조남숙 과 가짜 채권자 김😡훈 ,장😡호, 장😡호 , 이들이 공모를 하였고 두 번째 조합장 유😡관을 도운 자들이 현 조합장 정😡선 , 김😡희 ,정😡경 , 조😡팔 이들은 유😡관이 조합장 시절 임원을 한 자들로서 63억 총공사비를 130억으로 올리는데 큰 공을 새운 자들로서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마치 가짜채권이 진짜인양 감언이설을 하여 조합원들을 눈과 귀를 가리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12명 가짜 일반조합원 들이 조합 회의때마다 유😡관을 돕는 일을 하였고 조합회의 할 때마다 위임장을 만들어 유😡관이 이끄는 데로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자들입니다 원 조합원 40명이던 조합이 12명의 가짜분양권자들로 인해 52명이 되며 조합회의를 하면 항상 과반 수 가 넘는 의결이 나왔습니다. 40명중에 진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었고 거짓된 말들에 속아 유😡관의 편을 들어 가짜채권이 마치 진짜인양 둔갑을 하였습니다. 현조합장 정😡선이 조합장이 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는 첫 번째 조합장 (일반분양권 남발 한자 강😡욱)의 처재이며 두 번째 시공사 조😡숙에게 개인채권이 있는 자입니다 개인 채권은 정😡선의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위치했던 집을 1억2천을 우리은행 대출을 받아 조남숙에게 개인적으로 꾸어줬고 그 채권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4억여만원을 현 조합에 청구하고 있는 자입니다 15년이 지나도록 조합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며 현 조합장 정😡선이 사기꾼 유종관 조😡숙 김😡훈 장😡호 이들과 결탁 공모하여 조합을 유령회사에 넘기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남시 덕풍동 일대가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재개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송도재건축 조합의 토지를 구매하지 않고는 재개발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구입을 하려 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작 피해를 보고 있는 조합원들을 배재한채 가짜채권자들을 토지보상 받게 하는 실정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합원 분담금 및 매각대금 배분내역을 만들어 유종관을 도운 자들과 가짜 채권자들 그리고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배상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 총회를 하면 12명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그리고 유😡관을 도운 일당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조합원들 그들이 있는 한 총회는 통과가 될것이고 억울하게 집을 경매로 날린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하루 빨리 정😡선 조합장이 직무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합장이 일반분양권 남발하는 만행으로 조합이 망했는데 그 처재가 조합장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조합원이 낸 분담금이 하늘로 사라지는 만행을 저지른 두 번째 시공사 조😡숙에게 꾸어준 개인 채권1억2천을 4억여만원으로 부풀려 조합에 청구하는 정**의 악랄한 만행도 조합장의 자격이 없고 정?선 조합장 전 6번째 조합장이 가짜채권자들 김😡훈 장😡호 장😡원 이들과 원인무효 소송 1심2심을 진행하여 승소 위 가짜채권자들이 청구하는 29억 5천여만 원이 가짜채권임을 증명하는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하여 현 대법원에 사건이 있는데 그 가짜채권자들을 토지보상 받게 하려하는 매각대금 배분내역서에 버젓이 가짜채권자 이름들이 올라온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막힌 실정입니다 정**은 조합장에 자격이 절대 없으나 12명 가짜 일반분양권자들 표결로 인해 불법총회가 합법총회로 둔갑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아뢰옵니다. 하루 속히 가짜 채권자 가짜 일반분양권자 그리고 조😡숙 이들을 돕고 있는 현 조합장 정😡선을 직무정지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옵니다. 작성자 원 조합원 올림

재건축 조합장제도 없애주세요


농촌에 사는 총각들은 다문화 여성들과 결혼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친정을 잘살기위한것 친정에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출은 다반사고 부모님에게 함부러 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국남성들 참순진하고 바보들입니다. 다문화 결혼을 위해서 들인 정성을 한국여성에게 쏟아보세요 좋은결과가있을테니 외국여성들은 한국남자를 이용만하고 단물만 먹고 야몰 차게 버립니다 자기가낳은 아이도 외면한채 우리나라사람에게 꼭하고 싶은 말은 국제결혼하지마십시요 일단 말도 안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이 가장 큰문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 절대결혼하지마십시요 이건 완전 호구지 호구

외국인 결혼 이용한 국적취득. 왜 이용만 당하는걸까요


요즘 학생들이 도박중독 급증한단다! 도박이 는다는 것은 촉이 빠른 학생들이 미래가 안보이고 깝깝하니까 무언가에 중독된다! 애들마져 벌써 삐딱해지고 있다! 삐딱한 지도자들이 삐딱한데 누구를 탓하겠는가? 세월호 당시 적폐 운운하며 떠들든 자들 다 어디갔는가? 촛불때 나대든 자들 다 어디갔는가? 적폐들을 민주사회의 법치라는 이름으로 합법화시키는 기막힌 이 상황에 애들마져 게임에 미쳐버리는것 다면한것 아닌가?

학생들 마저 희망없어  도박중독급증!


군 면제 혜택은 80년대 해묵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이번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공정성, 형평성,합리성, 모든면에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꼭 공론화 했으면합니다. 지지율 , 표 생각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 해주길 바랍니다

스포츠 군 면제 폐지


사유지 불법주차 사유지 입구 막는 차량들 영업에 방해를 주는 불법 주차 차량때문에 몸살 입니다. 처벌할 방법도 없고 견인할 권리도 없이 매일 피해는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아니고 통행 하는 사람들만 받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단속법 만들어주세요


승부조작 이 판을 치고있습니다 국내 선수들 계좌 대포통장 및 가족 통장 전수조사해서 구속 수사좀 해주세요 이젠 대놓고 승부조작 합니다

K리그 승부조작


난민법은 전 정권의 적폐라고 현 정부는 현 난민사태의 유발책임은 없다고 단 처리 책임만 있다고 여겨왔는데 다음 기사보니 기가 막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89341 부실통역때매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통역 인프라 보강하고 법원판결문까지도 외국인이 알기쉽게 번역서비스 하겠다고~ 외국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젠다라고~ 김명수대법관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까? 이제 하다하다 외국인을 위한 사법서비스 인프라구축까지 국민세금으로 합니까? 이번 정권은 전 정권보다 더 미쳤네요ㅠㅠ 전 정권은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인을 받았지만 (저임금 책략도 나쁘죠) 현 정권의 인권팔이는 더 대책이 없네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 여기며 국민 무시하기는 매한가지ㅠㅠ 이런 미친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외국인사법권 접근성을 높이는게 목표인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난민 응급의료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응급의료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은 여기에 해당하지 못하는 무국적자와 난민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강 의원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조건, 권리보다 우선하는 자연권”이며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현행법에 상기되어 있는 조건뿐만 아니라 국적까지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법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자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귀한 권리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그 중에는 불법체류자도 있을 것이고, 난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응급한 상황에 처하면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이라고 밝혔다. 국민한테 건보료 인상해서 난민, 불체자 의료비지원하고, 어느나라 국회의원인가 묻고 싶습니다. 하다하다 울화통이 치미네요. 당신들 세비 국민세금으로 받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몰염치할수 있나요? 국민들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 봤습니까? 국민들 아우성은 들리지 않고, 난민, 불법체류자, 조선족, 다문화, 외국인만 보이나 본데, 그들을 그렇게 챙겨주고 싶으면 차라리 그들과 이나라를 떠나주세요. 내가 낸 세금 돌려주세요.

왜 국민 혈세로 “불법체류자·난민 응급의료 지원해야” 합니까? 세그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안타까운 한가지를 청원하려 합니다. 일자리문제와 최저임금문제 이 모든것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프렌차이즈, 10발자국도 못가서 하나씩 있는 매장들, 50m도 안되는공간에 빽빽히 들어선 커피전문점, 편의점 당연히 일자리는 많아지겠죠 하지만, 그젊은사람들이 가야할곳은 에어컨 바람 빵빵하게나오는 편안한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직업전선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1차산업직은 사람을 구하지못해서 쩔쩔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같은값이면 편안한일 하려하는게 당연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시원한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사람과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분들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변 다른나라를 비교해도 대한민국같은 나라는 없습니다. 부디 올은판단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조정안


개헌안 차별금지법 독소 조항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을 즉시 철회해 주십시오 7월에 국무회의 상정. 통과하여 대통령공포 하려 합니다 국민을 역 차별하고 난민만을 우대하는 독소조항 이 포함되어 있숩니다 난민법 개정. 무사증 입국 패지에 대한 정부 측 의견입니다 이렇개 되면 우려했던 대로 정부는 난민을 위한.난민에 의한. 난민의 ㅇ ㅇ ㅇ . 여기를 참조해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개헌안,차별금지법에  독소 조항이 포함#


태양은 뜨겁게 대지를 달구고 구름마저 법접하지 못하는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고 그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가 규제하는 범위안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 거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암호화폐 거래는 초기단계고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주식거래에는 있는 스탑로스(Stop Loss) 기능이 가상화폐 거래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일년 365일 매매가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탑로스 기능이 없으면 누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까요? 그 답은 명백합니다. 가상화폐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세력과 거래소가 그 수익을 다 가져갑니다. 규제를 하고 세금을 거두어 가려면 그에 합당한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탑로스없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 거래소 폐쇄조치나 과태료, 과징금 같은 징벌 조항을 시헹령이나 시행규칙에 포함시켜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선량한 분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에 건의합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스탑로스(Stop Loss) 프로그램 부재의 현실


지금 온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 날강도같은 폭압적 인금상에 한쪽(소상공인)은 죽는다고 난리고, 한쪽(노동자)에서는 이것도 적다고 아우성이다. 이래도 말썽 저래도 말썽이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소폭인상이 정답이다. 임금은 어디까지나 업주(경영주)의 지불능력에서 시작된다. 형편이 안되는데 월급만 올리면 그 사업장은 결국 못버티고 거덜이 난다.한심하고 멍청한 문빠 좌파정부는 월급만 올려주면 잘사는 줄알고 주구장창 월급타령이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다. 기업활동이 원활하여 경제가 잘 돌아가면 월급 올리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올라간다. 아직은 대기업, 중소기업 잘 다독거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해야 한다. 선진국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기업 억압하고, 노동자들에게 기대심리나 잔뜩 부풀리는, 근로시간이나 대폭 줄일 궁리나 하는 정부가 제정신인가??

임금인상 혈안말고  국가경제 성장에 신경써라


비인간적 행동을 일삼고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워마드 사이트 폐지 및 관계자, 비인간적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을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비인간적 활동을 하는 워마드 사이트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적으로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국민이 불안에 안떨게 말입니다.

제3 난민반대촛불집회는 언제하나요


이 나라는 뭔데 왜 다문화가정?에게만 혜택이 있나요? 국민은 사람 아닌가요?인권단체는 왜 자국민을 역차별하면서 왜 그들을 도우나요?그들이 안쓰러워서 동정심이 생기나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한국 문화나 계승하시지...국민들 결핵환자들은 공짜로 치료해줍니까? 건보료 내고 병원에서도 돈 내고 치료 받는 마당에 외노자들은 공짜라니요? 다문화정책이랍시고 지원이 왜이리 많아요? 저출산문제 때문인가요? 그럼 국민들을 잘 살게 도와줘봐요. 물가도 안잡혔는데 최저임금도 올리는건 의미가 없어요.외노자들도 돈 벌어서 자기 쓸 돈만 남기고 거의다 그쪽 나라에 송금하는데 내수경제가 좋아질거같아요? 법은 지네들끼리 만들고 국민들은 조공하고 있는데 자국민 역차별 금지법 누가 발의 안 하나요?국민이 법 발의 할 수 없나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유일한 법이나 만들고 정부는 관여도 안 하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법도 활개치는데 일단 언론사도 문제가 크다 생각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썼지만 누가 자국민 역차별법 발의 해주세요. 뭐 정부는 입법부 소관이라고 아무말 안하시겠지만...

자국민 역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O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대연 공지에 따른 청원-

청원


대통령님. 현재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위해서, 힘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의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베풀기보단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서, 일부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목적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지켜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시에, 다른 곳에서 파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십쇼.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섯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일년에 어떻게 쓰이는 지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불만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연말이면 갑자기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고 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야될 때 남은 예산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덜 들어올까봐 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몰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내역을 알려주십쇼. 둘째.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이또한 내역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 알 지 못합니다. 매 번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투표수를 늘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십쇼. 셋째.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일전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여겨, 국민들 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주십쇼. 매 번 선거철이면 서민들을 위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엔 항상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부르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되, 실적을 냈을 시에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아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굳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 월급을 올리고자,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이유가 월급인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임기 중, 일정기한 내에 실적이 없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쇼.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달에 몇 백씩 월급을 주면서 의원직에 앉혀두는 것은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능력이 없으면, 짜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세번째 요청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의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데에 동의를 할까요? 저번에 국회의원 최저임금도입제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에서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인다면 일부 국민의 희생없이도 충분히 최저임금인상 공약이 실현 가능하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대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발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최대한 귀 기울여 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특활비 내역공개 및 월급 최저임금 도입


오늘 하루종일 제 3금융 대출 의뢰 했고 청와대홈에는 저금리 대출 의뢰 두곳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책만 수용했을뿐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저녁무릎 4% 대출운운하면서 10개월 후상환조건을 말하시면서 타 지역이라면서 서류제출과 동시에 출창료즉 경비 선납 기름값 12만원 인데 반반 부담 6만원 서류와 같이 선 입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요구하신서류 5가지중 4가지만 준비 되었는데 괜잖습니까? 라고 하자 돈 부터 입금 해 달라고 합니다. 경비 선납 6만요구 하십니다. 그래서 그럼 만일 서류보시고 부결이다 라고 하면 전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은후 경비 6만 후불 해 드리겠다 라고 하니까 . 만일 부결된다면 그 경비는 제가 부담하는거라서 환불 불가 하며 선입금 해 주지 않는다면 대출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선 이자 수수료 경비 요구는 대출사 홍보에서는 요구 하지 않습니다. 라는 홍보 있던데요. 대출 되면 후불 처리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자 안된다고 라고 전화 끝었습니다.. 이게 현실적 대부업계 입니다. 뭡니까? 제가 저금리와 제 3금융 알아 보는거 윗층에서는 하루죙일 훔쳐 보며 주술로 폭행 가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사기입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제발 저 집 윗층 어떻게 좀 처리 해 주십시요. 이게 사람 사는 환경입니까? 다수가 왜 그럴까요? 대체 다년간 한 개인에게 어쩌려고 저럴까요? 그리고 금통위원장과 신임 경제 수석님 부탁드립니다. 저금리 대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문 대통령님 .. 따님이 저와 같은 저치에 놓여 있다면 문대통령님은 어찌 하실건지요? 청와대 관계자님 .. 정책만 냅다 낼름 드시고 국정에 반영 하시면서 개인의 가정 폭행 과 사찰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토착비리로 만연한 지자체에서 너무도 황당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3정권에 걸쳐 청원 넣어 봅니다. 선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어이 해야 합니까? 청와대 관계자님 답변좀 해 주십시요.


정부는 성소수자와 혐오라는 단어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전쟁보다는 국민들끼리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인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 성소수자 일반인 동성애자 등 남성혐오 여성혐오 등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소수자라와 혐오라는 말을 사용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한민족이고 한공동체입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소수자와 혐오라는 단어를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번쯤은 겪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 지시면서 운전 을 하셔야 기사님 들이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과속과 도로 교통법을 어기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야말로 도로의 무법자라 표현해도 될듯합니다. 그로인해 버스 뒤를 따라가다 봉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 또한 운전 하면서 많이겪었습니다.차선을 변경 할때 느다없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명 버스 정류소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렇게 차를 정차 시켜 승객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위험 천만하죠.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느다없이 급정거해서 차를 세워 손님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시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건가요? 최근 너무나도 큰 사고들이 많이 생겨 많은 분들이 다치고 고인이 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졸음 운전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서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또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객의 안전은 누구에게 보장 받는거죠? 분명히 기사님들이 책임져셔야 되는거겠죠. 근데 법이 약해서 그런거지 각자 회사에서 교육을 안하시는건지. 대형면허만 있다고 해서 기사자격을 주는것보다 좀더 철저한 교육과 법을 좀더 강화시켜 사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신호대기 중에 버스가 한대 옆에 섰는데 기사님이 느다없이 내리셔서 버스앞에서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그짧은 신호대기중에 정말 황당하고 놀라웠습니다. 과연 그런분이 자격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고가 보면 나하나 쯤이야 에서 비롯되죠. 정말 법과 질서를 잘 지켜 운전하는 분들과 기사님들 믿고 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법을 개정해서 음주운전만큼. 난폭운전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버스,택시기사님들 난폭운전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개, 고양이 식용 및 도살금지촉구!!!!!! 1. 자연+ 동물+인간 = 아름다운 세상 2. 모든 생명은 소중함. 3. 동물 중 특히, 개, 고양이는 인간과 교감하는 유전자적 존재(따라서 식용과 반려견을 구분하여선 안됨) 4. 반려견 인구 폭중 따라서 개, 고양이 식용 및 도살로 인한 국민적 스토레스 증폭, 반면 개, 고양이 식용, 도살찬성자들의 피해 0.000001% 5. 군견, 경찰견, 소방견, 기타 구조견, 환자 치유 활동 등으로 인간에 너무 많은 국가적, 국민적 도움 6. 반려견에 대한 부정적인식의 해소에 있어서 소극적인 정책보단 긍적적, 적극적인 정책이 훨씬 더 주효함. 7. 인간의 복지 측면(자살방지 등) 등에서도 국가의 정책이나 능력을 초월한 능력발휘(반려견과 함께 함으로써 외로움, 고독에서 벗어나 즐거운 생활 영위) 8. 강조: 개는 인간과 교감하며 인간과 함께하는 유전적 존재이기에 식용과 반려견의 구분이 없으며,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문화, 선진사회에서 굳이 개나 고양이를 식용하여야 할 이유도 없음. # 대통령님, 입법문제는 국회업무이지만 미루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행복하세요##

개, 고양이 도살 및 식용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저는 오늘 6.13 지방선거에서 갑질후보로부터 당한 피해사례를 국민청원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피라이터로, 은평구청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K후보의 홍보전반에 대한 카피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월 20일부터 시작해 K후보가 당내 경선후보 선정에서 탈락한 5월 초까지 두 달 보름에 걸쳐 K후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K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의에 참석했고, 재택근무를 통해 계속 글 쓰는 작업들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통화, 이메일, 카톡, 선거사무소 방문 등을 통해 카피와 관련된 일을 했고,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했습니다. 참고로, 하단의 <K후보 선거관련 업무 리스트>를 보시면 그 동안 제가 일한 업무량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정말 혼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K후보는 얼마 전 친구인 디자이너 실장님을 통해 그 동안 일한 카피료라고 200만원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친구분을 통해 어필했고, 친구분도 K후보에게 수 차례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분도 디자인료를 제대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실장님과 합의한 카피료가 400만원이니 200만원을 더 달라고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 등을 통해 K후보에게 여러 번 요구했지만 친구인 디자이너와 협의하라고만 반복해서 얘기할 뿐 본인은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달 보름 동안 K후보를 위해 머리가 쥐나도록 일하고,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 카피료를 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이런 사람이 2년, 4년 후 또 다시 선거에 후보로 나오게 된다면 2차, 3차 피해자들이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전무 조현아가 유리컵을 던지며 촉발된 갑질논란이 대한항공 오너가, 그리고 아시아나 회장의 갑질횡포로 확산되었듯이 기업이든 정치든 우리나라 광고주들의 갑질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투표율 15%를 넘긴 후보의 경우는 선거비용을 보존받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홍보업체나 하청업체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후보들이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국민의 힘으로 갑질횡포를 뿌리뽑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 갑질정치인들을 이 땅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주십시오! 저는 국민청원을 통해 미지급된 카피료 200만원 지급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저의 요구사항들이 반드시 관철되기를 기원합니다. 1. 캠프 관계자, 홍보업체 등에게 갑질하는 후보자들이 두 번 다시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당원자격 박탈, 피선거권 박탈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2. 선거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후보자들의 선거홍보비 미지급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국회 차원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오! <K후보 선거관련 업무 리스트> 슬로건 명함 어깨띠 건물 내부·외부 현수막 계단 및 현판 내용 웹명함 4P 예비홍보물 작업 및 선관위 통화 확인작업 공약관련 1차, 2차, 3차 전체회의 및 정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소식 기자회견문(인사말) 1차 언론보도자료 2차 언론보도자료 후보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내용정리 (인사말, 카테고리별, S대특강 등) 1차 파워블로거 활용 내용 정리 2차 파워블로거 활용 내용 정리 후보 동영상인터뷰 질문 1차 문자메시지 2차 문자메시지 3차 문자메시지 4차 문자메시지 5차 문자메시지 6차 문자메시지 7차 문자메시지 S대체험캠프 특강자료 작성(PPT, 한글 내용) 카드뉴스(9편) 재심사유서 수정 등

6.13 지방선거 갑질후보 정치권 퇴출


주 소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다고 해서 워크앤 라이프 발란스가 이루어질것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잘하고 계시지만 주 근로시간이 아니라 하루 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한민국은 점심시간 제외하고 9시~6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길게 느껴지고 대한민국 노동시간은 oecd중에 2위인거 아시죠?하루 8시간만 해도 워라벨은 어느정도 되는데 잦은 주말출근과 야근때문에 더 스트레스죠 야근을 해도 pm8시나 7시에 끝나도록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7시간 9시부터 5시나 10시부터 6시 이런식으로 단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은 열대야 찜통 더위에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하다 현기증 나거나 열사병으로 죽습니다 건설현장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노동시간 길어요 진짜 oecd 국가중2위고 행복지수는 더럽게 낮고 미생 드라마봐도 과도환 근무시간 때문에 쓰러지고 아이들도 제대로 못돌봐주고 못놀아주는게 대한민국인데 당장 1년 내내 하루 근로시간 7시간은 시행못해도 여름에라도 하루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워라벨이 있어요

찜통더위 입니다 주 근로시간이 아니라 일일 근로시간을 단축해주셔야죠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니는거리 예전과 같은 이거리가 그립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밤길이 무서워지는건 왜일까요 그게다 난민들과 불체자 때문입니다 제발추방해주십시요

제주난민의 답변을달라 우리는 추방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본인은 중국 동포와 재혼한 사람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가정의 행복을 침해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10여년을 함께하고 있는 처는 재혼한 사람으로 전남편 한족과 사이에 자식이 있고, 저 또한 전처와 사이에 자식이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7년 저의 자녀 대학준비를 위해 먼저 한국에 들어와 직장생활을 하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며, 처의 자식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꼐 생활 한지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처는 이혼시 친권, 양육권 모두를 처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하였으나, 2012년까지 처의 자식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다가 만 20세가 되던 해 생활이 힘들자 자식을 처에게 떠넘기듯 보내서 함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함께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부터 한국기업의 경기가 나빠지고, 투자가 줄어 힘든 나날을 보냈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일하기 힘들어 하셔서, 큰아들(맹건)에게 한국에 들어가 여행도 하고, 부모님 일을 도와 줄 것을 부탁했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 단수 비자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아들은 서먹했지만 노부모님과 함께 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단수로 2~3회 다니다 부모님께서 계속 도와줄 것을 부탁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으나 그 때 나이에는 단기방문(C-3-1)복수 비자만 가능해 비자 발급받아 현재까지 3개월에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 몇 일 쉬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 부모님 일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의 아들(안재원)과 큰아들(맹건)은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친 형제처럼 지내 우리 부부를 더 즐겁게 해줬고, 큰아들은 늘 한국에서 올 때마다 신발, 티셔츠 등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아껴서 사오곤 했습니다. 어려운 중국 경기 때문에 정리하고 들어갈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정든 큰아들만 두고 떠난다는 것도 문제였고, 둘째도 고등학교까지 끝내고 싶어해 힘들게 현재까지 지내다 보니 이제는 둘째도 대입을 위해 7월 3일 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특례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둘째 아들 특례준비를 마치고, 큰아들(맹건)의 VISA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나 7월 10일 15시 30분경 세종로 출입국 3층 사증초청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큰아들(맹건)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 방안이 없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큰아들(맹건)은 아버지(한족), 어머니(중국동포) 사이에 태어나 현재 나이가 25세 미혼으로 어머니에게 친권, 양육권모두를 가지고 있고, 중국 호구에도 어머니 밑에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주민등록에는 한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함께 생활할 방안이 없는지 문의 하였으나, 상담자 “최○○”님은 현재 출입국법으로는 발급 가능한 VISA가 없다며, 상담을 종료하려고 해서 저도 이 문제로 중국 북경영사관, 신문고 등에 여러 차례 탄원서도 제출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함께 할 방안이 없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으니, “최○○”님 상사분과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과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내의 국적을 취득하고, F1-7-2(특별귀하자 성년자녀에게 발급 가능한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향후를 위해 국적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던 저로서는 아내의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뿐이라는 현재의 상황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희망도 느꼈지만, 중국에서 10년동안 형님과 사업을 진행하며, 지내고 있지만, 중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투자한 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고, 큰아들을 F1-7-2 VISA를 받아 함께 장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취업활동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을 설명했는데도, 비하하는 말투로,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며 함께 생활은 가능하다고 무시하는 말투로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두 차례나 했지만, 큰아들 VISA발급할 때 불이익을 발생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솔직히 옳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25살 아들한테 경제 활동 시키지 않고 용돈을 지급하며 살게끔 하고 싶은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살 성인남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게 외국인 이여서 색다른 시선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까? 제가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정당한 비자를 부여 받고 입국하면 경제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외국인들) 은 한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저랑 결혼한 아내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내의 보호자로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어제는 여러모로 가슴이 서늘하고 슬펐습니다. 상담하신 과장님은 저희보다 많이 배우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상담을 끝내고 출입국을 나오는 길에 말없이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높으신 분 앞에서 불이익 당할 가 따질 수도 없는 내 입장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아는 아내도 말없이 내 등을 두드리며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오래 전 아내도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당하여, 결혼 신고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 세종로 출입국에 백여 차례 방문 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제출국 후 1년이 지나 겨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 일을 하시던 장인이 위독 하시다고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내가 한국에 들어가고, 저도 뒤이어 한국에 들어가 장인의 임종을 지켰고, 장례식 진행한 후 화장하여 출국하려면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은 아내의 재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세종로를 방문 했을 때도 위독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임종하시면 와서 비자를 받으라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찾아간 저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는 담당자가 너무 미워서 너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냐고 심하게 싸워서 겨우 익일 오전 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 출입국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전 이번에도 또 이런 수모를 격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다문화 가족은 출입국 사무실에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언어폭력을 말없이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한국의 국민의 일부가 아닌가요? 다문화 가족은 가족과 함께 할 권리도 없는 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8살 저의 아들을 아내는 헌신적으로 키워서 아들애가 벌써 고3 7월9일 대학원서도 접수했으며 새엄마 손에서 의젓하게 자라준 제 아들에 대해 아내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저는 늘 작아지고 언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을 줘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동포인 엄마와 한족인 아빠 밑에서 태어난게 아들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대통령님께 문의 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요? 저는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다문화가족도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최소단위인 가족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아들이 정상적인 비자로 입국해서 직장에 취직도 하고 함께 소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의 행복은 가장인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아내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의 법을 존중하고, 합법적으로 아들과 함께 할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저의 간절함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의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8년 7월 16일 오후 1시 경 성남시 '시의원'이라는 자격으로 공개적인 SNS에 김학범 감독이 인맥축구라는 근거없는 사실을 얘기해 김학범 감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있고, '시의원'자격으로 파급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파에서 금하고 있는 정치계의 축구개입을 꾀하려하고있습니다. 이는 축구 선진국의 사례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례없는 사태이며 쿠웨이트에서는 2015년 정계의 축구 간섭으로 인해 2년간 월드컵 예선에 못나간 사례로 봐서 한국축구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언동입니다. 이미 김학범 감독은 아시안 게임 예선에서 공격수 손흥민, 이승우, 황희찬 등이 합류 일정이 늦어져 공격수가 없다고 충분히 발탁 배경을 설명을 한 상태이고 축구 감독의 선수 선발 권한을 보장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 때문에 선발 이유를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언동으로 인해 건전한 축구팬들의 경악하게 하고있습니다. 무슨 이유로도 정치인의 축구 활동 개입은 용납 될 수 없으며 아시안 게임, 올림픽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유재호 의원의 국가대표팀 개입 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주세요.

유재호의원의 국가대표팀 개입 건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우리의 세금으로 더이상 고의적인 살인자와 범죄자들에게 바치고 싶지 않습니다. 교도소는 재활하는 곳이 아닌 반성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어느순간부터 교도소는 범죄자들의 권력의 상징이 되었고 청소년들은 훈장의 명예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영치금제도도 문제가 됩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보복에 떨고 있고, 극심한 불안함 속에 있지만 이들은 떳떳하게 배불리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미명아래 범죄자도 인권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일반 국민들로 우리 세금을 바치지 않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치금 제도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즉,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서 아예 종신형으로 계획적인 살인자 강간범 사기꾼 등 강력범죄자들은 이 세상에서 격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즉 군대식 교육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 인권은 인권이고 피해자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한국의 인권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도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와 영치금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한테 인권적용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준비생 입니다 국민필수자격증이라고해도 과언이아닌.토익,토스,오픽 그외 국제자격증 ..mos.등 취업도어려운데 필수자격증이라고하는 응시료가 고가여서 응시료가 버거워 응시도 제대로 못하고 힘겨워하는 취준생들의 눈물을 한번 들여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점점 취업은힘들어지고 취업준비기간은길어지고..청춘없이 지내온시간들..조금만 지쳐있는청년취준생들 힘이되어주는 사회가 언제쯤..올지모르겠습니다.조금은 지친어깨가 덜힘들수있게 부탁드립니다.

토익토스오픽mos등.. 비싼응시료 취준더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으로 경제 박살내고 난민 외노자로 자국 국민 역차별하는 문정권 정신좀 차리세요 더운데 좀 열받게 그만하라고

기무사같은 쓸데없는것 말고 난민이나 처리해라


대통령께 바랍니다 서민 개미 죽이는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주세요 이제도는 기관과 외국자본에게는 좋지만 선량한 개미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제발 공매도 폐지부탁드립니다

개미 죽이는 공매도 폐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중학생 여자 아이입니다. 우선 이글을 쓰게된계기는 청원을받고 많은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라생각하고 많은청원을보고 용기내어 써 봅니다. 이글을쓰기까지는 많은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여 고민끝이니 부디 1번씩이라도읽어주시기바라고 악플은 안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학년이되며 새친구들을 사귀게되고 그렇죠 근데 2학년이되자아이들이 전부 무섭게 변해갑니다. 사이가 좋던 아이들이있는데 어느날 누군가 그 아이들에게 조금 오버해서 전한거갔지만 제가 그쪽아이들을 안좋게얘기하고다닌다 등의 이상한 소문이돌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사람등등 으로 욕을먹었습니다. 복도에지나갈때 같이있으면 째려보거나 꼽을주거나 욕을하고 그 파중 저희 반에도 여러명이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희반 몇과도 사이가 좋지않습니다. 파 아이들의 범위가넓으니 소문이 퍼지는건 한순간이고 심지어 욕먹어 눈물도 보인적있습니다. 한때는 친했던아이들이 누군가의 말을듣고 저는 그아이들을 그러지않았고 그냥 얘기나와도 커버하고최대한 욕하지않고 맞장구친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많은 아이들은 지속히 괴롭히고 심지어는 저 제외한 몇친구를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의 인권 같은 계층에서 상처를주는것이 당연한것일까요? 자신과 바꾸지않고 무조건 나쁘다 못믿어서 누군가를 비난할수있는건가요 이일로 저는트라우마에 자해도 했습니다.지금은 조금나아진상황에 끊었지만요.풀리지않아 그런것도있지만요. 이것이 심각해진다면 흔히 자살 관한 문제로 넘어갈수있기에 말 합니다. 학교폭력이 주된 세상에 저같은 청소년을 1명이라도 살리고싶습니다. 더이상의 피해자가늘지않게 부디도와주세요. 지금 부터 몇가지 청원하겠습니다 1.전학제도 이제도는 초등까진되지만 중학 부터는 전학이되지않아 고통받습니다. 차라리 딴데가서 생활하게 전학제도부탁드립니다. 2.학급조성 저와같은 아이들은 대부분 잘 말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일로 친구 사귀는것조차 애써보지만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선생님들이듣고 판단해 정말 안될친구들과의 반은 다 떨치고.친한친구 2~3명 내재로 같은반이되게해주는제도가 생기게해주십쇼. 완전딴판몰라서 해메는거 이일은 새친구를두루사겨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어 소외도는 친구들이많습니다. 고려해 2.3명 내외로 넣어 소외되지않는 학급으로조성되게 해주십쇼. 이두가지 제도만 실행되어도 저같은 청소년을 자해.자살에서 구출할수있다봅니다. 부디 읽어보시고 많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이의 평화를 위해서


과기부 와 각 통신사 의 1588. 1599. 등 불합리한 요금 부과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문의 사항이 있어도 통화를 할려면 엄청 많은 대기시간에 제대로 통화도 못하고 끊기는 또는 끊어 버리는일이 비일 비재 합니다 과기부 에서는 국민보다 통신사 수입증가에 국민들의 코 묻은돈까지 챙겨줘야 합니까? 과기부 장관께서는 이점 잘 둘러보시고 국민을 위해 이런 불합리한 통신사 1588 등 ..을 080..무료 전화로 대체를 버제화 해주시던지 아니면 요금 체계를 바로 잡아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 합니다

과기부  장관께


지금 최저임금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거덜나기 직전이다. 6.25사변은 난리도 아니다는 말이 실감난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문제가 많고 부작용이 극심하다. 직종별 차등임금제를 흘려듣지말고 진지하게 검토하라 즉, 임시직이든 기간제이든 건설현장, 공장 등 생산현장에도 쉴틈없이 일하는 생계형 육체노동 업종은 현재의 시급을 적용하고, 서비스직종에 종사하는 알바(용돈벌이용) 생산직 현장직 보다 1000원 정도 덜 지급하는 차등제 도입이 시급하다.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주어진 시간 동안 끝없이 팔다리를 움직여 일을 해야 하지만, 서비스업종은 손님이 있을 경우에만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강도 전자의 60% 수준이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야간근무는 그야말로 대기시간이 태반이고 매출액은 주간 1/3에도 못 미친다. 24시간 영업규정을 지키다보니 울며겨자먹기로 직원을 쓴다. 10시간 근무를 하면 8만원돈을 받는데 솔직히 근무매출로 일당을 벌지 못한다. 따라서, 일이 쉽고 노동강도가 약한 업종은 정규시급보다 500에서 1000원 을 덜 지급해야 형평성에 맞는다

직종(업무)별 최저임금 2원화가 해법이다


고 장자연씨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권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입니다! 이졔 여론의 관심도 국민의 관심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꼭 끝까지 재수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고 장자연씨 사건 철저한 조사를!


국가가 없는 자들에 쥐뿔 모험하면서 일자리 창출운운하는 쇼를하고 있다! 국민들은 벼랑끝에서 모험하며 살아가는데 국가는 국민을 믿고 조금도 모험을 할 생각이 없다! 이들 기관들이 무슨짓 하는지 보면 정부가 무슨짓 하고있는지 바로보인다!

신보 기보 중진공 ᆢ 등 이들이 뭔짓하는지 보라!


중학생들은 봉사점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별로 좋지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모두가 고생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이천원 올려 봅니다

중학생 봉사시간을 차지해 주십시요


국내정세 돌아가는거보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것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삼성그룹처럼 변해가고 대기업들은 정치를 휘두르는 철없는 공무원들의 희생양이되가고.. 노동자들은 지들이 그회사의 주인인냥.. 자신들의 안위와 편의를위해 땡깡을 부리는 지금의현실! 이런환경이라면 그 어떤이가 열씸히 일해서 회사를 키우고 발전하고싶을까요!! 법원을 손질하기전에.. 검찰을 손질하기전에.. 청와대부터.. 국회부터.. 필요없는 고임금의 인력들.. 죽을때까지 연금받아먹는 노력하지않고 자리만 꿰차고있는 타당성없는 공무원들부터 손봐주시기를 바래봅니다.

개혁하시옵소서~~


이번에 한 고등법원 판사 부인이 남편이 뇌물로 받은 거라며 수천만 원을 사진찍어 신고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종종 50만원. 100만원 출처 불명의 돈을 갖다 준다고 같이 고발하고 실토했다. 여기서 우리는 단번에 한국 판사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감지할 수 있다. 사건을 이용하여 돈 챙기는 구조가 보인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불가능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부싸움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사건이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고발하는 것도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게된다.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알게 모르게 돈을 찔러주어 판결에 영향을 주고 혜택을 보는 것이다. 금액이 작아도 횟수가 늘어나면 한달과 연간으로 누적되면 큰 재산이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김영란 법에도 변호사의 이 돈 찔러주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기막히는 불법 묵인 장치다. 그 찔러주는 돈이 한 번에 50.100만 큰 사건일 경우 천만 단위. 그러면 판사는 한달에 월급이상 돈을 따로 챙기고 연간에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재산가 된다.법조출신 조윤선을 보라. 무슨 여자가 50억 재산이다. 대기업 총수나 일가비리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건경우 수천만 원 주엇을 것 같다. 이렇게 법조3륜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자기들 재산 불리기와 부정 축재로 사건사고를 이용하여 재미를 느끼지만 반대로 사회나 국가는 부패 천지되고 양극화 심화되고 국가 존망에 파국에 다다른다. 이런 것을 방지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법도 시행중인데 처벌 효과도 없다. 그리고 법관징계나 처벌이 가벼워 누구도 불법에 겁을 안내고 해먹는 범죄 조장자가 판사들과 변호사들이다. 국회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입법을 방탄하고 헌재, 법무부,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같은 패거리다. 무서운 조직이다. 혁명으로 제거해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외세가 뭉둥이질하여 과거사와 같은 국가 치욕에 노출될 것이다. 방치하는 국민도 참 이해가 안 된다. 프랑스 같으면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에선 총으로 갈겨버릴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무식하고 개돼지라 고 (나향욱)신경 안쓰는 것 같다. 국민들은 당파와 파벌을 나누어 싸우고 정치인들에게 놀아난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것 같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법구조를 갖고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불법과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할 신성한 법정이 이런 비리에 무감각하고 관대하게 입법하여 범죄를 조장하다니....장차 이일이 국가적 심판으로 다가올 때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나라냐 강도 조폭이 접수한 나라지. 대법관 퇴임후, 검사장이나 고위층 퇴임후 서로 밀어주고 당겨 주어 단번에 수억씩 수십억 챙기고 정의 팔아서 축재하는 놈들이 그렇게 돈챙겨서 국회로 가서 국정 농단하고 개혁입법 방해하고 한다, 이것은 여야가 따 로 없고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의원이나 재벌이나 같이 한통속으로 비호 결탁한 당파적 성격의 정부에서는 언제나 발생 할수 있는 비극이다. 최순실 사건이나 역대 정권 게이트도 사법농단 믿고 저지를 비극이다. 분명한 방지책이 있는데도 기득권이나 패거리 힘에 밀려 도입 안하고 방치한다. 입법 결탁이다. 일본처럼 왜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못하게 안 하고 일본처럼 판사 비리 검사 비리 엄격하게 탄핵하고 징계 안 하는가?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격한데 징계위 열리면 판사들 파면조치 된다. 변호사 전담 재판부도 운영 중이다. 변호사(범죄자 대리인)와 판사 유착은 철저히 금지되고 범죄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무슨 강도 조폭이지 대놓고 변호사 밀어주는 검사며 판사며 국회에 가서는 입법 결탁하고 재벌들도 돈으로 범죄를 무마하는데 짓거리가 강도 조폭이다. 정권 자체가 부패함으로 치닫는 것이 언제나 비호 결탁한 사법과 관련성이 깊다. 사회적 가치관의 기본 틀인 사법재판이 돈에 농락당하고 권력의 시녀로서 충실한 이런 구조가 언제나 개혁이 안되는 것은 여야 법조인 모두의 책임이고 재벌이 돈줄을 죄고 변호사 통하여 힘을 행사하는 전관비리에 뿌리가 깊다. 모든 경범죄 형사범과 결탁하고 온갖 비리에 개입하여 나라가 부패천지다.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집단들이 법조 3륜이다. 의료 국방 공기업 사학 유사수신 주가조작 원산지 건보료 요양 급여 등 해먹는 자가 영웅이다. 그러므로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하고 검사장이나 고위층 들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할때 철저히 전관 비리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입을 안한다. "지나친 정의는 잔인하단다" 국회도 판사 탄핵권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자기들 출신이 국회 장악하고 있으니 맨날 개혁도 공염불이다. 혁명이 필요할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인즉 스스로 개혁안하면 외세나 북군부가 들이 닥쳐서 미군 동맹 해체후 비극적 심판이 있으리라.

현직 판사부인이 고발한 판사 일상 뇌물 백태(한국 사법의 기능상실, 되레 범죄조장)


대한축구협회가 국대를 뽑으면 우리나라의 피해가 커질것 같습니다

대한 축구 협회가 국가대표를 뽑을때 눈치주는것을 방지해주세요


미 해병대도 m27로 변경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나라 해병대도 k2 버리고 hk416 계열의 소총으로 변경하여 더 강한 해병대로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특전사나 udt쪽은 교체 진행하는것 같은데 특수목적군인 해병대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직 손잡이에 3배 조준경 정도 옵션으로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목적에 맞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슥니다

해병대 무기 업그레이드 합시다


7월 16일 오후 9시 30분 쯤 부터 밖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나서 뭔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10시 20분 쯤에 밖을 나와서 길을 가던 중 바로 옆에서 강아지가 짖는데 강아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차 밑에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없고 갑자기 차 안에서 강아지가 보였습니다. 당시 날씨가 26도 쯤 됬었는데 아무리 밤이여도 여름이고 저를 봐도 꺼내달라는 듯이 바라보면서 짖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이였습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를 해서 장소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다른 쪽 일이라 그 쪽으로 연결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120번 이였구요 상담 해줄분이 없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전화가 안와서 120번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똑같이 상황을 설명하고 112에서 여기로 전화를 하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0에서는 자기들은 동물 사체는 치우지만 구조는 하지않는다 딱 짤라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다시금 자신들은 동물 사체만 치우고 소음관련으로 신고하는거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강아지가 위급한 상황일수도 있는데 소음이라는 말을 하시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아지가 차안에 방치되있어서 목숨을 잃은 일도 많았는데 모르지는 않았을거입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하지만 그게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다른 쪽에게 떠 넘기고 자신들은 그런 일 안한다. 딱 잘라말하시고 정말 이건 아닌거 같고 혹시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안에 방치된 강아지 구조


동물도 한 생명이에요 아무리 말을 못해도 감정도 있고요 전 사실 고기를 만들고싶지않습니다 물론 소 닭 돼지 등 가축들도요 하지만 안될걸알기에 동물을 안죽이는것으로 주제를 했습니다 만약 죽이는 사람이있다면 처벌을 더 높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똑같은 생명이잖아요.그러면 사람도 돈만내고 끝내지 그러세요?동물들도 사람과같이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생명이니까 , 그러니 동물학대 처벌강화 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물학대 처벌강화 찬성


게임내 랜덤 가챠 및 상자 는 도박과 같은 사행성 컨텐츠 입니다. 그리고 게임 가챠 확률도 공지 된 바와 다르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 증진을 위해 게임내 랜덤 가챠 혹은 상자 컨텐츠같은 사행성 도박을 금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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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가 없다 우리가 낸 세금 다 이놈들 한테가는거였어 다 토해내놔라 이정치인 놈들아

가짜난민 국민혈세로 왜  지원해주는가 왜


소통 하신다면서 난민 문제에만 계속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불통 수준이 국정농단 때 촛불집회 무시하던 박근혜를 능가하시네요.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71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청원을 이렇게 무시하디니!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찍은 게 너무 후회되고 배신감에 눈물까지 납니다. 자국민들에 혈세 걷어서 외국인들에게 퍼주는게 말이 됩니까? 복지수준이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겠네요. 제가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 올것 같아요. 차라리 국적 바꿔서 우리나라 난민 되는게 더 나은 삶을 살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정부에겐 자국민은 세금 뜯어가는 호구고 외국인은 뭐든 해줘도 되는 종족입니까? 도대체 자국민들이 난민 들어오는 거 싫다는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노벨상이 그렇게 탐나세요? 본인의 국제적 평판이 그렇게 중요하세요? 본인이 아직 인권변호사인줄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오일머니라도 먹은 겁니까? 지금 국민들은 힘들다고, 너무 무섭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문통 눈에는 자국민의 피눈물은 안보이고 외국인 눈물만 보입니까? 세월호 때 골든타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박근혜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러다 자국민 사고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세요? 정부와 민주당 선거끝나고 압승해서 완전 자기 세상인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다음 총선과 대선 금방 옵니다. 그 때 국민들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될겁니다. 불통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와 지방선거에서 깨진 자한당처럼요.

자국민 내팽겨치고 외국인 택한 불통 정부와 여당 제대로 응징할 겁니다.


☆읽기 전☆ 저는 개나 고양이의 식용에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大한민국의 시민입니다. 만약 개나 고양이의 고기가 그 동물의 생명권 때문에 반대하는 거라면 개 나 고양이 를 가정에서 애완동물 삼는 것도 금지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개 나 고양이 에 대한 생명권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말 못 하는 짐승이라고 본인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인간을 주인이랍시고 물건마냥 팔려나가야 하는 운명(이것 만으로 생명권모독인대요?)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당신이 고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입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대 아무리 입양될 부모가 살인마나 강간마 라 해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입니다 어떠세요? 보기 좋나요? 저 같으면 차라리 길거리를 떠돌며 학교도 다니지 않고 고아로 사는 게 훨씬 100배, 1000배는 더 나은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귀찮으시더라도 동의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개나 고양이의 식용이 금지된다면.......


그 분들의 존중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있고 갑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애국심은 떨어져가고, 특정인들은 법의 혜택을 받는것이 당연하고,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은 법규정에 사용주에 의한 개념의 재해위로금이 있어, 법규정에 해당이 되어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서도 법규정대로 판단을 하지않고 위법한 판결을 받아 권리를 빼앗기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날 석탄광산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려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진폐의 특성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퇴직당시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진폐특별법이 제정이 되며 산재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폐위로금의 경우에도 산재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산재인정도 받지 못한채 지나왔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있으며 산재보상의 경우 국민 누구나 해당자가 되면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용주에 의한 보상을 폐광정리를 하며 법에 규정을 했지만 진폐의 보상은 지난날로 미루고 있는것인데, 미루면서 요양종결을 시켜 보상금이 없도록 하거나, 장해하향판정을 해서 미미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해당이 된 재해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키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것인데,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안에 그런규정이 없습니다. 이나라 이땅에서는 형편에 따라 법해석도 달리 할수있고 대법원에서도 법대로 판결을 하지않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아니라면 아닌것인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싶지가 않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옳고 그른것의 기준이 법에서 만큼은 지켜져야 하는것인데 위법한 판결을 받아 권리를 빼앗겨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갔었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국민경제에 돌고 돌아 선진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석탄광산노동자들이 찌는듯한 더위속에서도 채굴작업을 하며 국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석탄이라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산업원동력 이었습니다. 압축성장하던 시절 그들의 노고는 없고, 온전한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게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난민법도 제정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혜택을 또 주신다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국민은 위법한 판단을 받아도 방법도 없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어떻게 가지고 아이를 키우라는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자국의 대통령을 성적으로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워마드의 도를 넘은 문재인 대통령 비난을 처벌해주세요.


독일에서 난민의 급속한 유입 후 범죄 역시 빠르게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연방가족부의 지원 속에 취리히대학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2015∼2016년 니더작센주(州)에서 범죄가 10.4%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92.1%는 이민자와 관련됐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연령대는 주로 14∼30세였다. 또한,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가 시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출신보다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무서워요

독일서 난민 급속 유입 후 범죄 증가’ 연구 결과 나와


저는 48세 직장인입니다. 어제 두 번째 토익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오는 이들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토익시험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시험은 영어실력향상과는 거리가 먼, 시험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영어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지인이 대학원을 졸업하기 위해 토익을 봤는데 600점이어서 학원을 다녀야 한답니다. 점수가 900점이 넘는데로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이런 시험을 한국에선 수많은 관공서, 기업체, 심지어 예비 대학졸업생에게도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해 한국에서만 약 200만명이 응시하는데 응시료만 약 900억원입니다. 여기에 학원비, 교재비까지 합치면 그 돈은 수천억원이 될 것 입니다. 청년들의 피같은 돈과 시간이 한낱 점수올리기 위한 기술로 전락해 버린 토익에 버려지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익 안 봐도 졸업하고 취직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세요 - 토익(TOEIC) 시험점수를  졸업할 때와 취직할 때 필수로 제출하는 관행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에사는 20대입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인해 회사 구조조정이니 물량저하로 인해 일자리를 구해도 다시 구직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다시 일을 구하고 싶어도 회사당 뽑는 인원은 정해져잇고 막상 구직을하더라도 잔업. 특근을해야 돈이되는 저의 입장에선 회사에 물량이 없어 잔업이없다. 특근이 없다. 상여도 없어지고있구요. 말 그대로 기본급만 받고 잇습니다. 주간 하루 잔업없이 근무하면 실직적인 하루 일당은 6만원입니다. 시급은 올라갓지만 정작 월급은 작년보다 더 적어졌습니다. 월세.공과금 등등 식비해결하기도 빠듯합니다. 주 52시간이니.. 이런거 다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월급받아가며 일하는 저같은 서민들은 더 살기가 빠듯하고. 막막합니다. 시급이 오를수록 물가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오히려 인금은 적엇어도 잔업.특근.상여 잇엇던 작년이 더 좋앗던거 같습니다. 제발 서민들좀 살려주세요.

일자리 및 최저임금에대해 청원합니다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전편협)는 12일 오전 10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은 이미 운영 한계에 달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의 가치에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시간대별 편의점 업무가 다 다릅니다. 에어컨 빵빵 이라고 하시는데 .. 땀 뻘뻘흘리는 건 다 같습니다. 님이 편의점 시간대별 엄무량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현장에 따라 노동의 시간대별 그리고 엄무에 따라 다 다릅니다. 상품 판매 진열 청소 야간 취객상대 분리수거 등 기타 손님응대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이 차가 큰 곳도 편의점 일입니다. 겉으론 쉬워 보이죠. 시간대별 월별 다 엄무량이 다릅니다. 특히 상권을 장악한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임직원 체계 하에서 일자리 나눔 합니다. 특히 편의점이 더 심합니다.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며 일하는 실외 노동자들 임금은 실내 노동자들의 임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급 받고 일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직원들은 심지어 식사비 즉 복리 후생비 지급 하는 편의점 점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근무하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지는 퇴지금 조차 수령 못 받습니다. 이러한 곳이 편의점의 비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그러나 땀 벌뻘 흘리는 현장 실외 노동자들은 간간히 휴게 시간과 식사비 까지 그리고 일당이거나 수당으로 얼마간 지급 되는 줄 압니다. 주로 일급이 다릅니다. 시급과 일급의 차는 그렇게 차가 납니다. 그게 노동현장의 차 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 하고 이 임금격차에 있어서 같다 또는 손해다 라는 볼맨 소리는 여전히 붉어져 나옵니다. 특히 편의점 같은경우 복권방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고용주에게 일자리 창출의 의미로 정부에서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즉 장애자들의 특혜를 주는곳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복권방 같이 있는 점주 들이거나 목 좋은 점주들은 일 매출이 170- 200만원이상 합니다. 대게 복권방이 없는 곳의 점주들이 임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 하였고 그 최조가 GS편의점에서 시작되어 각 타 업종의 프렌차이즈 편의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게 프랜차이즈 업주들의 갑질 이였읍니다. 심지어 현 편의점 직원들 대게가 비 정규직으로 전환 되거나 또는 작년 6470- 7530원의 시급은 고용재 계약의 이면 계약으로 거의 대부분이 미달된 금을 받고 협력하여 노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법적인 휴계 시간 은 알아서 .. 요령껏 휴식해야 합니다. 물론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어 물이나 커피 이런것도 다 돈 내고 결제후 먹어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편협은 ▲최저임금 동결 ▲신용카드 수수료 구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차등화 재논의 등을 요구하며 공고문을 걸고 야간 시간 24시 업에서 시간제한등 또는 휴업이라는 초 강수 까지 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등이다 .땀뻘뻘흘리는 노동은 현장은 다 같습니다. 불만 토로 하지 마십시요.. 현장에 근무해 보지 못하고 그저 선입견으로 하시는 말씀 그만 하시고 물가에 대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민생의 현장입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에 무너진 경제 운운하시던 신임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홍 일표 의원님 께서도 민생의 현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집권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치인들 국가 부채 1550조에 육박하는 이 무거운 국가 부채에 대해서 반성들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며 그릇된 정치 횡보를 하면서도 선거 참패에 대한 반성은 조금도 없읍니다. 이게 무책하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작태 입니다. 특히 문 정부는 일자리 공약을 이행에 차질에 생겼다 라고 심각한 전편협에서 들고 일어나자 마치 무슨 큰 대단한 일이라도 벌어 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 즉 소비계층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 즉 모든 국민들이 불매 운동을 하게 된다면 이들 전편협의 불만도 누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대안은 잇어야 합니다. 특히 소비계층인 국민들에 대한 물가 안정. 이것 아주 시급합니다. 대통령외 국가 5급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세비로 월급 받으시는 분덜입니다. 이분들이 과연 서민의 삶과 곤궁함에 얼마나 알까요? 현장에서 힘들게 일해 보지 않는 이는 모릅니다. 대통령외 국가 5급 고위공자님들 반성하시고 정치 재대로 하십시요. 그리고 경제와 직결 되는 고공해진하고 있는 물가 바로 잡으십시요! 문 대통령님은 제발 국민 기본권 보장 해 주시고 공약 보다는 차라리 박원순처럼 버티기 하십시요! 그래서라도 나라 바로 잡으십시요! 그리고 아부맨들에게 귀가 걸려서 정치적 포플리즘에 국민들 그만 힘들게 하십시요!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현 시점에서


걍 성범죄 없애죠

걍


누굴위한 공매도인가? 개미울리고 기관, 외국인 배불리는 공매도 폐지를 주장합니다 몇몇 경제수장들의 발언들은 그들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가? 아니면 공매세력의 앞잡이 대변인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진정 국민의 대통령 맞으시면 공매세력으로 피눈물 흘리는 선량한 개미 국민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공정하지 못한 공매도제도  폐지해야한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인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저는 공무원이 잘 살게되면(우리 아내가) 제가 잘 살 수 있는 배경이 있지만 이로인해 사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너무나 안정적입니다. 경쟁이 별로 없어 보이고 주요한 요직에 공무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기 발전이 없고 자기발전이 없으니 사회발전이 없고 그러인해 대한민국 발전이 없겠죠. 왜 공무원은 시간만 지나면 성과에 의한 차등대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받죠? 공무원이면 대한민국에 기여를 해야되는데 사실 사기업이 훨씬 많은 기여를 하는것 같습니다. 공무원 되는 사람보다 대기업 취직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왜 필요한지를 한번 시원하게 듣거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아니잖아요 제조업 국가죠)

공무원이 굳이 필요한 직군입니까?


구지가 에 거북이를 남근으로 표현해 문제가 되어서 선생님이 저렇게 처벌 받을 정도이면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거북이 머리가 은연중에 남근으로 묘사가 되는 여러 문장들고 있고 옛사람들도 은영중에 그렇게 묘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걸 교사가 이야기 해서 저렇게까지 문책을 당한다면 교단에 서계신분들은 말한마디 하지도 못할꺼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 성함만 퍼트릴께 아니라 신고한 당사자도 깉이 이름을 올려주세요. 자기가 떳떳하면 올리지 못할께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이부분은 확실히 신고자도 같이 이름을 올려주세요. 다른 평등을 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해주세요. 떳떳하게 같이 나는 누구이며 누가 이래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다고..... 왜 자기 이름은 밝히지 못하면서 문제만 만드는 현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 합니다

구지가 성생님이 문제입니까? 신고한사람도 같이 이름을 올려주세요


아시안게임 축구 명단을 보다 도대체 왜 껴있는지 이해가 안가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 올려 봅니다. 축구 엔트리가 올라와서 선수 한명한명 보다 보니 이해가 안가는 선수들이 몇 명 있는데 김학범 감독님 인터뷰 기사중에 김 감독은 “소속팀이 유소년 정책을 이유로 차출을 거부했다. 곁에서 보지 않고 간접 비교만으로 이강인을 선발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물론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될 잠재력은 갖춘 선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기사 링크는 아래 참조하시면됩니다 ) 이강인은 소속팀이 차출거부했으니까 어쩔수 없으나 인터뷰 내용 보시면 정태욱 4경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이시영 3경기 이승모 2경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장윤호 4경기 김건웅 1경기 이진현 3경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 이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거죠? K리그 현재 전팀이 17경기나 했는데 겨우 1 2 3 4 경기 뛴선수들 왜 뽑힌건지 모르겠습니다. 정태욱 이승모 이진현 선수는 작년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를 뛰었다고 하나 현재 프로팀에선 경기 출전수도 적은데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였다는 이유로 뽑힌건지 잘모르겠고 이시영 장윤호 김건웅 이선수들은 FIFA U-20 월드컵 국가대표와 아무런 관련도 없고 프로팀에서도 조차 뛰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뽑았는지 참.. 이렇게 보면 학연 지연 인맥을 생각을 안 할수가 없습니다. 제발좀 축협좀 변화좀 가져와주셨으면 좋겟습니다. 이게 도대체 몇번쨉니까 진짜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축구 진짜 망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 여러분들 이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시안게임 명단 20인중 왜 껴있는지 모르는선수


대한민국에 있는 난민들을 다 쫓아내주세요. 유럽이 난민 받아들였다가 어떻게 됬는지 다 아시잖습니까? 일본이나 미국 유럽 러시아 등 한국보다 경제력도 월등히 뛰어난데 우린 의료 지원비, 일자리 등을 퍼주는지 이해가 안 되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팔이 하던데 지들이 지돈 내고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무슨 세계의 시선으로 봐야된다는 김규환 대표는 대체 뭐하는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난민 쫓아 낸다고 세계인들이 뭐라 하나요? 정작 일본 러시아 유럽 미국도 난민 무조건 반대 하는데 우린 뭔가요? 제발 좀 부탁인데 쫓아내주세요.인권팔이 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난민들이 감정호소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물론 거기 중에도 is나 나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보고 걸러냅니까? 뒷통수 맞고나서 정신차리지 말고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면 좀 알아듣고 그 뜻을 따라주세요 부탁입니다.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산업은 기존의 산업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도 새롭게 대두되는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그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량은 한순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래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는 바로 교육정책에 있습니다. 변화는 매순간 일어나지만,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교육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변화는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기업의 몫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정부-기업-학교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의 밑바탕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계, 관련 기업, 각 대학의 교수들, 학교 교사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교육과정과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여야 하고, 미래 공교육에는 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기업이 학교와 끊임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북유럽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모든 교사에게는 보조 교사가 존재해 교사로 하여금 행정 업무에서 보다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이 혼합된 통합형 기업이 사회 각 부분에 다수 존재하여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중등교육부터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강제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38%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육에 대한 참여 사례로는 각종 업무 관련 기자재 제공, 인사 파견을 통한 업무 교육, 학생들의 기업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유럽은 비단 무료 교육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정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정부-기업-학교 연계의 환경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북유럽 국가들의 약 2배 정도 되는 68.9%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러 교육강국들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정부-기업-학교 협업을 더욱 강조하여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스웨덴과 미국의 에듀테크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교육에 맞추어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교육 효과성 극대화,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대중화, 그리고 배운 것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일상생활의 결합,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문제점이 매우 빠르게 보완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과정,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기업과 학교 현장이 협업하여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간첩도 없고 그러니 방첩 활동이 필요하지않고 끊임없이 분란ㅁ만 일으키는 기무사를 해체해주셔요 세금이 아깝습니다

기무사 해체를 청원합니다


발달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등 장애가 의심되는데도 제대로 된 검사도 비싼 비용 때문에 받지 못하고 치료도 못 받습니다. 복지기관,치료시설 등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요.. 저 역시도 장애가 의심되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된 검사도 받지 못하고 있고, 일 못 해서 욕 먹고, 별 소리를 다 들어도, 매번 잘려도 하루 벌어 하루라도 먹고 살기 위해 제대로 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죽지못해 살아갑니다. 특히, 발달장애의 경우 대부분이 청소년ㅡ아동 위주의 치료나 프로그램입니다. 성인 발달장애도 청소년-아동 못지 않게 많은데 항상 차별받는 기분이 듭니다. 성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지원도 늘려주세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단지 비장애인보다 몸이나 정신적으로 느리거나 불편할 뿐입니다. 장애인들이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어울려 대화하고 놀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제발 많은 투자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 누구보다 힘든 것은 당사자 본인입니다.

장애인 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주세요.


긴 말이 필요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다면, 삶의 질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수 많은 국민들이 피곤과 함께, 지하철과 버스 등에 몸을 싣습니다. 제 생각엔 그 피곤이 숨막히는 대중교통 덕에 더 증가됩니다. 다들, 굳어있는 표정이지만 해결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동맥경화 같은 대중교통을 시원하게 해결해주세요.

대중교통 개선


최근 많은 국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국가 위상을 드높이는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스포츠 종목에서 그 성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국민의 자긍심을 갖게해주고, 또한 국가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비롯해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의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는 획득 점수에 따라 국민체육진흥 공단에서 연금이 주어지며, 특히,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 획득시 군 면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축구의 월드컵, 골프 PGA 등 다른 종목과 다른 국제대회까지 확대하고, 심지어는 세계학술대회, 세계바둑대회등 다른 분야까지도 확대방안이 검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문화관련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차트 1위의 쟁취는 한류의 세계화를 이루는 커다란 업적으로 생각 됩니다. 세계적인 찬사와 갈채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안타까운 점은 이제 시작된 이들의 꿈이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사라질 수 있다는 현실 입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로써 병역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결국은 군 입대와 동시에 해체 되고 사라져 버릴 수 밖에 없다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해체되고 사라진다면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포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도 확대되어 세계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굿굿이 세울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 젊은이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 해결책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모레가 되면 곧 70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오직 바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국가위상을 세우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방탄소년단(BTS)에게 병역면제를


쿠데타로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국민들이 혈세내어 기계화 사단 만들고 무장시키고,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주었더니 이 군발이 몇 놈들이 감히 그 소중한 무기와 병사들을 제 마음대로 동원하여 2017년에 쿠데타를 기획했습니다 저것들이야말로 이적행위자들이고, 국가반란자들이며,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저것들은 박정희 쿠데타, 전두환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몹쓸 기억을 아직도 실현가능하다 믿는 듯합니다 차제에 이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발본색원, 군법에 따라 처결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계엄령을 발표하시고, 당장 당시 관련 장성 및 위관급 장교들을 모두 체포하고 군과 검찰로 구성된 '쿠데타 세력 척결 군법회의'를 열어, 1심 열고 사형시켜 주십시오 저들은 선량한 사병들끼리 서로 총격으로 죽고 죽이게 하려 했으며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려 했던 짐승들입니다 도대체 요즘 정상적 교육을 받은 사병과 장교들이 과연 쿠데타 일으켜 시민과 동료 병사 죽이라 한다고 총 쏘겠습니까? 만약 저들의 음모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이 나라에서 군인들끼리 길거리에서 총격전 벌이는 비극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해병 1,2사단 병력 일부를 서울로 불러 들이고 평택 주한민군 사령관에게 미군 병력과 더불어 쿠데타 획책한 것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모두 구속 후 신속히 군법에 따라 처리 해 주십시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쿠데타기획이 무슨 말입니까? 해외 사는 한국인인데 창피합니다 예비군도 끝났지만 민주주의 수호하려면 곧장 귀국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계엄령을 선포해 주십시오, 군내 쿠데타 기획자들 군법으로 처벌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대여론으로 코 앞에 이익으로 인하여 1인 창업자나 이제 막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기 위해 '소비자가 행복해야 소상공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알기위해 면밀한 통계자료와 조사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저 말고도 주위에 1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을 이용하더라도 가게주인이 직접 일하는 곳도 많습니다. 최근 '골목식당'과 같은 창업tv프로그램이나 청년창업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가게주인이 되면 카운터에 지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뉴스에서 점원 4명을 고용하고 점주는 230만원만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점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아까워서 점주도 함께 가게영업에 동참하거든요. 230만원만 가져간다는 편의점은 아마 편의점 몇 개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1인 자영업자는 그런 반대운동에 참여할 여지도 없습니다. 올해 임금인상 때 1인자영업으로서 종사자가 없으니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생각하고 판매가격을 오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종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을 올리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몇명 음식점 부부운영 음식점 같은 몇몇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싸니 조금 멀어도 찾아가는 손님이 생기더군요 소상공인의 다수 소비자는 서민과 아르바이트소득의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소비가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데 그 소비자들의 소득은 나 몰라하고 자영업자가 무슨 계층처럼 여기는 것이 더 우습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형성된 여론에 흔들리지마시고 이번 기회에 데이터에 기반한 자영업자들의 구성과 종사자비율 1인 자영업자와 1명의 대표와 여러 점주를 거느리는 소상공인 아닌 소상공인을 구분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예 종업원이 없는 곳도 잘못된 여론 형성에 차단해야합니다. 결국 대기업위주 또 큰프렌차이점중심 시장형성이 근본원인이고 강자는 손대지 못하고 약자가 손해봐야한다는 것은 다시 장기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될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약한 건 아는 사람이 다 안답니다. 우리나라의 허약한 내수시장은 국가체력과도 연관되어 해외수출여파만 맞았다하면 흔들거립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매우 튼튼하답니다.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일본은 대도시의 경우 시급9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식비는 주지 않아도 교통비를 줍니다. 그런데 물가는 우리나라랑 같거나 싼 것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원 올리는 데 미안하다고 기업광고하는 게 일본입니다. 7년만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4000원 올렸지만 가격만 올리는 것만 아니라 제품질도 올렸습니다. 10년전에 4000원짜리 물건 지금도 4천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게 아닐까요? 일본경제와 비교분석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온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야합니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 영세업자 통계자료 조사분석(1인창업자와 분리해야)을 해야, 일본과 비교분석도해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사람은 희생해야하고 다른사람은 불행해야만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결국 소상인 자영업 영세업자 폐업의 마지노선에서 정부와 의견차를 조율하고 개편해야하는 시점이 도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몰아붙혀야만 했는지 참 궁금하고 경제 침채 악화 결국 정부가 뒷받침 해준셈이되고 청년실업율 세계 10위권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의사당에서 종이 한장과 전문가의 조언만으로 실태조사 감사를 회피하고 진정성있는 조사를 전혀 할생각이없고 무작정 인금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근로자 간의 약속이고 인금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공감하지만 현실에 마춰가야하는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자금 마저 제대로 시행되긴 커녕 승인과 심사를 거쳐서 재때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원서류만 받고 서로 일처리를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개월간 저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지원재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받는 억울한 지원재도 정말 검토를 다시해주십쇼. 저는 작은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저는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근로자와 소상인들을 위해 윤택한 삶의 길을 열어주었는지 아니면 한쪽만 보고 한쪽편에서서 민심만 다독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보다 동결에 마춰졌으면 좋겠습니다. 10%인상만해도 결국 인력감축 실업율 증가 누굴위해 인상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세금은 왜이리 많은지 제발 국회의원 수좀 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유지비를 왜 혈세로 운용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저인금 11% 인상이 정말 최선인가


대한축구협회의 비리조사와 학벌지원,인맥축구조사를 진행해주세요 축구를 좋아하는사람으로서 이러한 만행들을 지켜볼수가 없읍니다 하루빨리 대한축구협회비리를 조사해주세요 비리가 계속진행된다면 정말로 한국축구의 미래가 어두워집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대한축구협회의 비리와 인맥축구와 학벌지원등을 조사해주세요

대한축구협회 비리조사를 진행해주세요


세금 내봤자 나라 망하는데 쓸텐데 뭐하러 냅니까? 나라는 망하더라도 나는 안망하고 빨리 이민 가야겠습니다 돈 모으는거 방해하지말도록 탈세 무죄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탈세를 무죄로 해주세요


학교에서 구지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던 수업중 거북이 머리를 남근에도 비유할수 있다고 해서 징계절차를 기다리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고 합니다. 저또한 학생시절 저내용을 배웠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당시나 지금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내용의 음란한 수업내용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쌍화점과 같은내용으론 교과서에도 실을수 없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내 성희롱은 단호하게 지적하고 잡아내야하는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지금 '구지가 선생님'을 성희롱에 포함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가치관과 지성을 함께 배워야할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트집잡아 교단에계신 선생님들이 무너지고 징계받고 창피 받는다하면 현대사회의 썩은 뿌리로 자라나고 있는 일명 '꼴페미'의 공범으로 성장하게 될까 걱정됩니다.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꺼라 생각합니다

'구지가 선생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세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전기차량 지자체 보조금 대수가 500대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접수가 마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대구 지역은 1000대가 넘습니다. 1년동ㅇ안 기다렸는데 추가로 접수를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공고대수 남는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권유하는 친환경 차량 구매할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천시 전기차 보조금 대수를 확대해주십시오.


국가와 국민은 위하여 목숨 바쳐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자녀, 형제들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거부하는 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인정해주는 사실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을 씁니까? 나라를 지키고자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부사관으로 재입대를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있기에 자신의 종교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종교는 커녕 끼니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 국가를 지키는 것이 군인이고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명칭 수정


여성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물론 옛날부터 여성들에게 강요했던 연약함과 순수함이 결정적인 여성의 인권 침해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남성들도 군가산점이나 꽃뱀 사기 등의 문제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페미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여자와 남자의 대표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 성의 사과는 물론 서로의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이 논쟁을 끝낼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실테니까요. 이런 이유들로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셨음 하는 바람입니다.

남성가족부를 만들어주세요.


이번에 워마드에서 낙태인증 후에 자랑스럽게 글을 써놨던데 그런 인간쓰레기들 청소는 안하나요?

노무현 참여정부때 만든 낙태법 위반


왜 개미들은 항상 공매도세력에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요 그들은 주식시장에서 정부인정 합법적인 새로운 작전세력인가요? 작전은 불법인데 공매작전은 왜 합법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제관료들은 아시는가요? 경제수장들은 공매도로 고통받는 개미들과 소틍은 하나요? 궁금합니다

공매세력은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  작전세력인가요?


저희 학교 체육교사이신 유**선생님께서는 올해초 미투사건으로 조사받고 한동안 학교를 안나오시다가 얼마전 복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시거나 미안한 태도를 보이시는것 없이 신고했던 무용과학생들에게 보복을 하는 행동을보이시고 계십니다. 머리망을 하고다녀서 누가봐도 무용과인걸 알수있는 저희 무용반학생들에게만 말도안되는 이유로 붙잡고, 무조건 어기시고, 저희말은 들으려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뿐이라면 견뎌볼만하겠지만 벌점기여를 아무 기준없이 주시고, 이제는 평범한 벌점도 아니고 교사지시불이행으로 넘기십니다. 저는 입학전 고민끝에 브니엘예술고등학교를 믿고 온 멀리서 온 학생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는 이유를 점점 잃어가고 너무 심한 두려움을 겪고있어서학교밖으로 뛰쳐나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유**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위해 화장이나 치마길이 등을 잡으시는거겠지만,정말 학교를 위한거라면 미성년자가 하면안될 담배, 그리고 다른과에서 많이하는 염색 등도 무자비하게 잡으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은 저희과 교실까지 찾아오셔서 안했는데도 했다고 교무실로 불러가 교사지시불이행을 주시면서 학교전체에 울려퍼지는 담배냄새는 신경도 안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교장선생님은 외면하고 방관하고계십니다. 학생들이 기댈곳이 없습니다.정말 용기내어 청원올리는겁니다. 선생님의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다닐수없습니다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학교가 공포스럽고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


뉴스를 보면 종종 의료사고가 발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매채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개인과 또는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이나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송을 하더라도 한낱 개인이 승소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모든 정황은 사고가 분명한데도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전문 의료상식과 내용들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몇몇 양심이 부족한 병원과 의사들은 이렇게 소송으로 인해 개인이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들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개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지켜줄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세요.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과 의사가 아닌 환자 개인을 보호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인 최저시급 1만원으로 추진하셨으나 못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최저시급 1만원이 아닌 현 최저시급을 더욱 낮추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저시급을 낮춰주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수원 장안 조원동에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는 조원동 시민으로서 조원시 인근에 거주하는데 그동안 서울갈려면 광교역이나 화서역으로 이용을 해야하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 타고 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탈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원동 사정은 현재 지하철 광역철도교통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지역구가 조원 1동인데 인구가 무려 30,353명이나 되는 동이 교통비 없는 사회적 약자,장애인,몸이불편하신분이 지하철 이용할려면 두곳다 50분까지 걸어야 하거나 하는데요, 현재 19번 버스가 직통으로 운행해서 이어주긴 하는데 그 버스마저 4대로 운행되어 버스탈려면 그 30분이나 넘는 많은시간동안 기다려야합니다. 특히 놓친경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옵니다. 현재 화서역과 광교역이 가깝긴 하나 직선거리상 양측다 2km모두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로인해 저말고도 다른 조원동민분들이(특히 학생이나 노인분)결국 약속된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임같은경우에 약속놓쳐서 그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죠. 역까지 걸어갈려면 50분이상 걸어가야하는데요.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학생들이 돈이없어서 자전거로 이용하거나 걸어가야하는경우 도보로 이용하다가 도중에 사고가 날 염러도 있고 특히 여름철 폭염이 되면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이용하는경우에 너무 어지럽고 일사병 걸리기도 합니다. 현재 민자사업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면 재정사업으로 재검토 하고 또다시 조사를 하게되면 재검토 하다가 부적합판정이 나고 다시 민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현재 쳇바퀴만 돌리고 있는 상태이고 추진할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조원동 지방 시민들과 호매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다시 국토부 재정사업 검토를 해서 좋은결과를 있길 부탁드립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사업착공을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주위 아파트 근무하시는 경비 할아버지 열심히 하셨던 분. 급격한 최저임금 덕분에 드디어 해고 당합니다. 그러시더군요. 제발 어디서든 일만 하게 해줬으면...가슴이 찡합니다. 노총 같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주체가 아닌 정말 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 않았나요? 왜 이딴 이상한 집단들이 일반 서민 근로자를 대표하는척 나타나서 얼토당토 않는 주장하며 이딴 결과를 만들어 버리나요? 물론 이런 글 올려도 대통령께서 직접 보시지도 설령 보실리가 거의 없고 또한 보신다고 해도 그냥 지나치실 것이지만, 그래도 미약하다만 답답해서 적습니다. 누구보다 남에게 피해 안주고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지만 단지 대기업처럼 큰 돈 받는곳도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는 죄로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큰 선물 받고 길에 주저 앉게 되는 이웃들 하나 둘 직접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준비 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 안정적이고 거액 연봉의 근로자에게는 기쁨을, 진작 힘들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큰 괴로움을 안겨주셨다는 사실만은 아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 정말 할말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