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발생 후 책임회피 및 보상금 지급 무력화 관행 사건 발생 일 2015년 11월 23일 13시 05분 경 사고 내용 신경차단술 시술 후 왼손 상지 마비(장애3급)발생 피해자 유 한 석 1957년 생( 61 세) 연락처 :HP 010-5463-1927 가해자병원 < 미래병원 >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소재 (우준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現 우준의료재단) 조합대표이사 방철기 現 우준의료재단 대표이사 정상진 피해보상금 0 원(중앙지법 민사합의부 판결(약4억 배상)은 났으나, (2018년 현재 미래병원 회생절차폐지 중이고 채권 신청체류 중) 위 사건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보고발 하고, 손해 배상 구제 요청을 합니다. - 다 음 - 피해자 유한석 본인은 2015년 11월23일 손가락 부위가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있어서, 회사근처 “미래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오후 12시10분경에 안내데스크에서 물리치료 만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문의를 하니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 하다고 진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X-RAY를 찍자고 해서, 어제 집 앞(거주지: 음성군 대소면) 동네 병원에서 촬영했는데, 안 찍으면 안되냐? 그 병원에서 심하지 않으니 직장 근처에서 “물리치료(트레거:목 잡아당기면서 목 경추 치료 하는 기구)만 추가해달라고 하였다” 라고 설명하였는데도 부득이 x-ray와 CT촬영을 하였습니다. CT를 판독하드니, 특별한 것은 없고, 연세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조금 있는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를 받자고 하였습니다. 어떤 동의서도 쓰지 않았고, 어떤 설명도 없이 의사진료실에 있는 “저기 침대 (당시 진료실 주사 맞은 장소는 어떤 모니터 시설도 없는 일반 탁자식 쇼파이었다)에 누우라고 하여, 누웠더니, 의사가 목을 만지면서 “여기네” 하면서 주사바늘을 목에다가 찔렀다. 찔림과 동시에 “몇 십만볼트 전기가 오는듯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다. 소리를 지르니까, 어렴픗이 보니 병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또 주사바늘이 들어 왔다. [ 사고 당시 신경차단술 시술 장소:모니터링 장치 없음] 그 이후로 정신을 잃고 쓰러 졌는데, 회사 동료가 와서 깨어보니, 산소호흡기를 코에다 끼고 있었다. 왼팔이 없는 것 같았다. 의사는 곧 깨어 날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 “기똥차게 잘 들어가서 잠시 신경 진탕이 온 것이니 걱정 마라. 내 생전에 이렇게 주사를 잘 놓아 본 적이 없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다. 나는 “팔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종합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였는데, 병원이 “왜 필요하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것이라고 계속 우겨 됐다. 앰브란스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고 말았다. 결국 계속 미루다가. 그 다음날 2015년 11월 24일 아침 08시에 가족들의 차에 실려,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병원(러스크병원, 자생한방병원)을 전전하며 2018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치료비는 환자가 어렵게 지불하고 있고, 사과 한마디 없는 부도덕한 병원입니다. 환자의 고통은커녕 아무런 사고가 없다는 듯, 지금도 시종일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재판 일정 과 미래병원 사고 은폐 및 파산신청 관행 일정표 서울중앙지법 (재판 일정) 나의 재판 기록 요약(중앙지법) 우준(미래병원) 기록 요약 (중앙지법/대전지방법원) 비 고 2017.03.08 변론 변론 2017.04.12 변론 변론 2018.01.10 변론 연기(상호변경) 우준조합-우준재단(상호변경) 책임회피 2018.01.17 기타 결정 판결 우준조합+우준재단 동일병원으로 인정 판결문 2018.03.14 변론 종결 우준의료 재단; 회생파산신청(대전지법) 2/13 회생신청 2018.04.18 판결 선고 우준조합+우준재단=손해배상 판결 (약 4억원 손해배상 청구 승인) 판결문 2018.05.21 상소 종결 상소취하:회생절차 폐지 신청(대전지법) 6/25 회생폐지 반대 신청서 제출 심지어는 재판 결과가 임박함에 따라 병원명을 [우준의료생할협동조합-- 우준의료재단]으로 바꾸고, 다른 병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법원에서 같은 재단법인으로 본 다는 판결문이 2018년1월17일에 확정되자 2018년 2월13일부로 [법인 회생] 신청을 한 부도덕한 병원입니다. 법인회생을 대전 파산부에 신청하더니 2018년 06월 25일자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이 병원은 추적60분에 방영되었던 “증평 80대 노모 가짜 검안서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의 병원입니다] 일반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된 사무장병원 형태의 생활협동 조합병원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피해보상금 구제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국민이 멀쩡하던 팔이 불구(장애자)가 되어, 평생 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를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내용은 미래병원의 잘못을 나열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에 따르면, 사용한 triamcinolone 이라는 약물은 2013년에 식약처에서 경막 외 또는 척수 강내로 투여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약물입니다. 위 약물을 경막 외 또는 척수강 내로 투여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 발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환자에게 금지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이는 피고의 명백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병원측은 위와 같이 민감하고 위험한 시술을 시행하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의서도 없이 엎드리게 하였고, “여기” 라고 말을 하고는 막연히 목 부위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였고, 원고 유한석은 엉덩이에 주사를 맞는 줄로만 알고 있다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유한석은 척수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이는 병원측의 주의의무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엉덩이 부위에 주사를 맞는다”고만 생각하고 있었을 정도로, 의사의 설명은 부족하였습니다.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이유, 과정,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여 보호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동의서도 없고, 설명도 듣지 못하였음은 설명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서울의료원에서 2016년 중순경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유한석에 대한 신체 감정의사는 감정서를 통해 기왕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의 악화보다는 경수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에 의해 마비를 유발하였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서울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척수 내 신경손상에 따른 운동능력 상실을 소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5) 또 다시 병원측의 요구로 재 감정(의료원것이 믿음이 안간다고)을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2017년 7월에 신체감정이 이루어졌고. 유한석에 대한 신체 감정 결과, 의료원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6) 상기에 나열한 사항은 2018년4월 18일 중앙지법 판결문을 인용하였습니다. 판결은 났으나 병원 측의 파산 신청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체류 중에 있습니다. 7) 2018년 5월 28일 한국일보에서도 의료계도 법원판결을 반겼다고 게재하였습니다. 협동조합 및 사무장병원들이 크고 작은 의료사고를 낸 뒤 조합을 없애거나, 의료법인으로 바꾸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 돤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평했다. ** 결 언 병원에서 사고를 당한 다음날 (2015년 11월24일)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MRI 판독결과에 따르면, 명확한 척수 손상(외상)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척수 외상이 분명한데도 병원측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서민은 병원을 이길 수 없다는 물질만능주의를 강하게 풍기는 상황입니다. 치료비 및 병문안 한번 오지 않고, 주사 후유증으로 마비증상이 온 것이라고” 항변하는 파렴치한 의사와 병원 측입니다. 이제는 병원이름을 교묘하게 ,우준의료생할협동조합을 “우준의료재단”으로 바꾸더니, 법인회생을 대전 파산부에 신청하더니 2018년 06월 25일자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였답니다. 이 사건 의료 과실 사고와 관련하여, 지역 신문이나 TV 등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중앙방송SBS . 중앙방송 MBC. 충북 동양일보 게재,한국일보 등)

크고작은 의료사고  발생 후 책임회피 및 보상금 지급 무력화 관행 없애주시고 재해보상금 타주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맡은 일을 하다 보니 점점 업무가 많아져서 어쩔 수없이 연장근무(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반 강제적으로 해야할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관리직에게는 야근수당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생산직에게만 챙겨주고 생산직은 강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일로 따질려고 하면 저희 관리직은 맡은 업무 시간에 다 처리 해야지 하며 너희가 자율적으로 야근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소기업은 관리직에게는 연장근무 수당을 챙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취업을 성공한 청년들은 중소기업 안에서 매우 낮은 위치에서 많은 업무량을 갖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 항상 야근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연장근무 수당을 왜 챙겨주지 않나요?


이나라 대부분의 젊은이 들은 하나같이 규휼과 질서속에서 신성한 의무 라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하여, 몸이 아파서 못가기도 하고 또는 여러사연 으로 군에 가지 않은 사람과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고있다. 그러나 종교를이유로 총을 잡지 않는다? 따져보라 이나라 어느 누구도 총을 드는것을 반겨하거나 총들기를 권하는 종교가 있는가? 다양하고 많은 종교가 이나라에 존재 하지만 왜 저들만 이러저런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가? 저들을 인정해 주는것은 병역을 필했거나 앞으로 군대를 가야하는 많은 이나라의 젊은이를 역차별 한것으로 이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대체복무? 이건 처음부터 국민 대다수를 역자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짚어봐야할 문제이며 그간에라도 저들에겐 국가를 위함에 스스로 행함이 아니고 부름 받아 행함을 기피한 자들이니 공무원 임용의 제한을 요구합니다. 누구나 총을들고 사람을 향하고 싶지 않을일ㅡ왜 저들에게만 특혜를 줘야 하는가? 소수를 위한 역차별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무원 임용제한 하자


악의적으로 속여 5년 이상 기초수급자로 등록하여 LH 주거 의료 생계등으로 혜택을 받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생계비 반환으로 끝나는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께 몇번이나 재 확인하였지만 부정했는데 이리저리 재산을 은닉하였으니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거 퇴실, 생계 지원금에 10배 반환등 법이 강화되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세금이 지원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불법적인 이런 행위가 없어져야 행복한 나라이죠. 감사합니다.

부정기초수급자 처벌 강화 요청


충격! 무슬림에 의해 무너져가는 유럽 사회 링크보세요 ㅠ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벌어질 일 무섭네요


우리국민을 무시하는건가요 민심은 천심이에요

가짜난민 왜 추방시키지않나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입어야 해결책을 내놓을텐가


여러분 기독교랑 무슬림 둘다 과거 수세기 노예 만들고 전달하고 번영하고 독재적인 악한 존재였죠 하지만 기독교는 많이 구성원들이 쓰레기 노력하고 반성하며 노력하며 성평등이나 피임 동성애를 포용했고 그 성평등과 피임과 동성애도 기독교를 포용했습니다. 무슬림은요 많은 구성원이 쓰레기 인샬라 라며 신의 뜻대로 라며 포기하고 대충하더니 여전히 상류층의 악행 하류층의 극빈곤과 각종 범죄 온상이 이랍니다. 심지어 대규모 무슬림이 자국 버리고 고통받거만 잘난 무슬림 부호들은 어떻게 했나요. 미국인 유럽인 부호가 대규모 무슬림을 위해 섬을 사서 돕는 것에 비해서 그 잘난 신앙 절대라던 무슬림 부호들은 무엇을 했고 또 가난한 무슬림은 그들의 수세기 악행에 얼마나 항의 하던가요. 항의 한거라고 현대에 들어 여자가 차운전 하는 정도였던가 유럽에 가서 유럽인 탓 차별말아라를 벌였죠. 무슬림의 몰락이나 빈곤 난민 문제가 유럽인 탓일까요 한국 탓일까요. 저는 사람이 정의로운 것 이상으로 지혜로워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베와 메갈과 무슬림은 자기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공동체를 위한 이타주의와 헌신이 별로 없고 남탓만 하며 그러면 자기네를 피해자라 하며 그러되 자기네는 우월하다 외치는 면에서 그들은 동족 혐오 같은 것이며 대다수 사람이 정의롭된 그 이상으로. 지혜로워야만 하는지 느껴요. 캐나다 이주민 분이라는 분의 난민 관련 영상을 올립니다. 여러분도 사실 확인 해보세요. https://www.google.co.kr/search?q=캐나다+이민자+본+난민+문제&client=ms-android-kt-kr&biw=360&bih=560&tbm=vid&prmd=niv&source=lnms&sa=X&ved=0ahUKEwilu9vY2_zbAhXIxrwKHR-9CYgQ_AUIESgD

캐나다 제주도 난민


현재 정부에서 서민 가계 지출에 부담을 덜어 주려고 통신비를 인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로 통신회사가 잔여통화 시간과 데이터 량을 이월시켜 준다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실효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핸드폰 잔여통화,데이터를 이월해서 쓰게하라!


이슬람 난민 땜에 왜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고 내가낸 세금으로 왜그들을 도와야 하는가..프랑스 2005년 소요사태 스웨덴 소요사태 영국 로더럼사건 쾰른사건리 벌어지는데 정책 당국자들은 왜 그들의 인권의만 신경 쓰는가.트럼프는 예맨금지국에 포함시켯다.적극적으로 반 난민 정책을 실시한다 뮤든 유럽국가도..이슬람원리주의가 판치는 그난민들을 왜받아 하나.유럽 미국은 자국민 안전이 우선인데 왜 한국 정부는 저들을 무차뱔적으로 받아 들이는가.문제인 정부는 모든정책에서 자국민 우선주의로 가야한다.사람이먼저다=우리 국민이 먼저다 민주당 에서 시도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누굴 위한 것인가.난민 댓글달면 국민들 처벌하시게..제발 국민이 먼저다 제발......

자국민이 먼저다


문통령님 2003년에 대통령과 검사와대화라는 했는데요 최근에 최저임금때문에 민주노총이 불만가지고있습니다 이런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대통령과 노동계(민주노총)와대화을 제안을청원합니더

대통령님 민주노총과 대화을 마련한자리청원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갖고 이런 글을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된 이후로 너무 고민이 되어 글을 써 봅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야자감독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정도 보통 밤9시~10시까지 감독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 시간까지 하지 않고 주말부부이거나 맞벌이로 둘다 늦는 경우는 아이를 맞아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야자감독을 하게 됩니다 가끔 나의 아이는 다른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걸까.... 괴로운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엄마가 되고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이를 키우기 힘든지 느낍니다 모두 좋은 직업이라고 말하며 이런 글을 쓰면 교사가 교육적이지 못하다거나 배불러서 그런소리한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는 내가 일하는 밤시간까지 아이의 보육이 불가능한 현재 시스템에 이런글을 써봅니다 야간자습 감독을 하는 밤늦게까지 아이를 믿고 맡길수있는 제도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야하는 엄마들을 위한 대책이나 어린 자녀가 있는 엄마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야간자습에 대한 대책


백영모선교사님 석방 청원합니다

백영모선교사


진짜 너무하십니다 이나라 범죄율이 심각하게 올라가고있고 자기분노 조절못하고 사람죽이면 정신병이라고 치부하고 고작10년나오고 사람목숨이 우습습니까? 한가정을 파탄하고 고작 몇년이나 살다나오니깐 너무 쉽게 범죄가일어나지 않습니까 "사형제도" 는 대통령님 맘대로하지마시고 국민투표로 국민들이 결정할수있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이 어리석고 무지해보이시겠지만 그렇지않습니다 국민들도 생각있고 진지합니다 그러니 국민투표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범죄도 심각이상입니다 이정도면 성인범죄넘어갑니다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집단성폭해 집단폭력 집단따돌림폭행자살유도 이건 진짜 큰문제입니다 인구수걱정하실때 범죄자들로인해 죽어가는 인구부터 걱정해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주시고 13세이상은 성인범정도의 처벌를해주시고 사형까지도 고려해주세요 13세미만범죄는 죄에따라 범심한죄일경우 부모가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또 문제중하나가 음주운전 졸음운전 트럭들의 과속 신호위반으로인한 사망사고 특히 음주운전사고 사망사고일경우 고의성살인으로 정해주십시요 음주사고로 너무많이사라들이 죽어가고있어요 국민투표로해서 사형제존폐여부, 소년법폐지,음주사고,졸음사고등을 감력처벌 이법률을 국민투표로 정해주시길바랍니다

사형제도 소년법폐지 음주사고


누구을 위한 대한축구협회인가.비리로 똥칠한 대한축구협회 더이상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 세금이 아깝다.축구협회는 전원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서 인맥 학력 학연 지연 그어떤 연결된게 없이 오로지 축구을 사랑하고 축구에 관심이 많은 그런 축구협회 임원으로 선출해서 실력있고 축구에 발전에 힘을 줄수있는 사람으로 뽑고 축구협회을 관리 감독을 따로 할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 해산시켜라.비리에 온상 대한축구협회는 척폐대상이다.


이번 교육부가발표한 대입수능과목에 수학은미적분과 확통선택하고 과학은1과목선택한다는데 이것은 정말 말이안되는것같습니다 특히 과학은 지금2 과목선택도 너무 축소됐다는 느낌인데 1과목이라는건 우리나라 이공계를 포기하자는 말씀인가요? 현재2과목에서 더 늘려야합니다 특히 물리는 필수로 지정하셔야합니다 만약 이것이 안된다면 통합과학이라도 넣어서 물리,화학의 기본이라도 알아야 대학 가서 헤매지않습니다 이점 꼭 유념해주시고 말로만 과학 하지마시고 정말 과학하나만큼은 세계 최고의국가가 한국이라는걸 보여주셔야합니다 역사적으로볼때 과학이 약할때 우리는 침략을당했습니다 다시는 일본 식민지처럼 당하지않는 과학 강국으로 갔으면좋겠습니다 이런이유로 수능과학 과목을 대폭 강화 해주십시오

수능 과학


천안함사건 재조사 죽은 병사들 억울한일 없도록 철저히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합니다

천안함 사건


비성수기에는 취소에 따른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ex)7일전 5% 10일전 10% 성수기 시간에 렌터카 예약은 한달전이던 두달전이던 돈넣고 바로 취소해도 10%를 떼어가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해보니 성수기 기간에 홀딩을 해서 악의적으로 영업 방해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홀딩을 한것도 아니고 예약 30일전에 입금하고 10분만에 취소를 하려해도 수수료를 10%씩 떼어간다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 성수기 예약 취소 수수료 부과에 기준을 정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청원만이 한국인 8명 포함 총 25명의 선원들을 하루빨리 구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 '제3의 세월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스텔라삼바호가 6일째 남대서양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낮 12시 10분경(한국시간), 싱가폴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스텔라삼바호에 화재가 났습니다. 배의 기관실 발전기 3개 중 1개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화재는 진압된 상태지만, 발전기가 복구되지 않아 엔진을 꺼놓고 파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처음 화재가 났던 지점은 브라질에서 약 90km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도에 떠밀려 현재 브라질에서 300km 떨어진 곳까지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서 엔진을 꺼놓고 표류하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제가 해양전문가에서 문의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분께서 일반인인 제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셨습니다. 바다에서 태풍이 오거나, 큰 파도가 오거나, 앞에 구조물이 나타나거나, 다른 배가 나타나면 배의 방향을 돌려 이동해야 하는데...엔진 없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는 말 그대로 "떠다니는 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에 비유를 하시더라구요. 만약 유조선에 부딪히면 폭발할 것이고, 여객선에 충돌하면 대량인원 살상 무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 선원들은 마치 고장난 엘리베이터 안에 갖혀있는 패닉(panic)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선원들은 정신적 공황 장애와 함께 폐쇄공포증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선원들이 왜 탈출을 못하냐구요? 이 배는 스텔라데이지호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축구장 3개 합친 크기) 길이 31m, 너비 58m의 개조화물선입니다. 배의 길이가 63빌딩을 눕혀놓은 것보다 80m가 더 깁니다. 만약 선원들이 이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을 하면 이 배는 남대서양 바다 위의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6일째 잠도 못자면서 발전기를 고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목숨을 걸고... 배가 이렇게 바다 위에서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면 바로 예인선을 투입해야합니다. '오션 터그(Ocean Tug)'라는 예인선을 스텔라삼바호의 선사, 폴라리스쉬핑이 물색하여 브라질 연안에 대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라리스쉬핑이 어떤 해운사인지 기억하십니까? ....... 맞습니다. 작년 3월 31일, 스텔라데이지호를 침몰시킨 해운사입니다. 폴라리스쉬핑은 작년 한국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던 중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일정을 올해로 연기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을때 폴라리스쉬핑은 침몰한지 12시간 만에 정부에 사고 신고를 했고, 가족에게는 16시간만에 "배가 침수되고 있다"라고 연락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가 난지 불과 1년 남짓 지난 상황일 뿐인데... 또! 사고가 발생했으나 여전히 정부와 선사는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삼바호의 화재사고를 감추는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외교부, 해수부, 선사(폴라리스 쉬핑) 모두 언론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게 했습니다. 화재사고가 난지 4일만에 언론보도가 나오자 폴라리스 쉬핑은 그제서야 스텔라삼바호의 선원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스텔라삼바호 선원) 가족들에게 (사고소식이)전달됐냐고 기자가 묻자, 해수부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외교부는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답변서를 작성 중"이라면서 "가족들에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원 중 2등항해사 허재용의 큰누나, 허영주(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입니다. 작년 4월 1일,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이후 16시간 만에 저희 어머니가 폴라리스쉬핑으로부터 받은 전화는 "남대서양에서 배가 침수되고 있다. 상황설명을 할테니 내일 부산으로 모여라"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만우절 거짓말 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수부에 전화했을때, 해수부는 이 사건이 외교부 소관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전화조차도 받지 않았고 저는 직접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찾아갔습니다. 주무부처가 외교부라면서 왜 가족에게 곧바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을때, 당시 담당하고 있던 외교부 김완중 영사국장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국민안전처가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여태껏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질문을 하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문서를 만들었고, 언론대응자료를 만들었다"며 당당하게 관련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제가 구명보트가 몇 척있는지, 그 안에 식수와 식량은 얼마나 있는지 질문하자, 외교부 김완중 영사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정보는 가족이 선사로부터 확인해서 정부에 알려줘야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광화문416광장에서 1년이 넘도록 서명운동을 하며 실종된 구명보트 2척 재수색과 블랙박스 회수 등 증거자료 확보를 통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데, 1년만에 또 다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부와 선사의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지난 4년간 치열하게 싸웠는데, 정부대응은 바뀐게 없다” 작년 4월 29일 마지막 광화문촛불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저희를 안아주며 울면서 말씀하시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세월호, 스텔라데이지호, 스텔라삼바호.... 모두 일본에서 만든 배를 중국에서 개조한 25년 넘은 노후선박입니다. 한국선급은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가 많은 배를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때, 한국선급이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해 '허위검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현재 한국선급 검사원이 입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 망망대해에서 철광석을 싣고 다니는 배를 제대로 된 안전검사조차 하지 않고 운항하니 배가 갑자기 침몰하지요... 스텔라삼바호는 과연 제대로 된 검사를 했을까요? 스텔라삼바호에 화재가 발생한 시점이 브라질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침몰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철광석을 잔뜩 (26만톤) 싣고 있던 상태라면, 이미 스텔라삼바호도 남대서양 바닷속에 침몰되었을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쉬핑이 브라질 해안가에 예인선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인선을 빨리 보내지 않는거죠? 올해 6월 폴라리스쉬핑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앞두고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라리스쉬핑은 현재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즉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삼바호의 화재사고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감추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25명이나 되는 선원 목숨은 생각하지도 않는거죠. 그러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예인선을 보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8명의 생사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데, 언제까지 먼 발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을겁니까? 제발! 제발! 구해주세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만으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젠 제발 정부가 먼저 나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스텔라삼바호 선원 25명(한국인 8명, 외국인 17명)의 무사귀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스텔라삼바호에 타고 있는 한국인 8명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 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노동자들이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임금인상시위, 불법체류자 합법화 시위, 외국인노동자 추가수용요구등 각종 오만방자한 행각을 벌이고 있고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보신각에서 한국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자행하였고 심지어 외국인노조단체는 대법원에 소송걸어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까지 이끌며 법과 제도까지 외국인들 입맛에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 난민이 난민출도제한 폐지 해달라고 소송걸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권과 내정을 침해 위협하는것이고 국민권리에도 위협이 되는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하는건데 국내의 상당수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존중하긴 커녕 우습게 보고 오만방자하게 깝치고 법과 제도등 한국의 질서를 침해하고 있어요 이런 정치세력화하는등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위협되는 외국인들을 강력하게 축출해야하는데 한국은 외국인 정책은 유화적이고 너무 비굴하니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깝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외국인의 정치행위는 불법이지만 처벌규정이 없으며 외국인 시위도 불법인데 외국인 시위도 인가해주는 모양입니다 다른나라에서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행동하면 영구추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추방은 커녕 방관하고 심지어 인권단체같은 외국앞잡이 매국세력은 외국인노동자 정치활동을 돕고있습니다 또한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법이나 제도 바꾸는 소송은 못걸게 법제화하고 있으며 일본등의 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이나 제도 바꿀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양심에 맡겨라는데 개인의 판결로 멋대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게 하는것도 문제고 부정한 세력과 유착되었거나 하여 멋대로 판결내려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게 할수 있는것이며 특히 한국판사는 부정하거 불량한 판사들이 많습니다 가령 대구여대생이 스리랑카인에게 강간 살인당했는데 무죄 선고하고 대법원에선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하고 북한인으로 속인 사기국적과 탈북자혜택 받은 중국인 유우성에게 국적박탈과 탈북자혜택 전부 토해내게 하지 않는등 한국 판사들은 매우 불량한 사람이 많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영주권자 투표권 도입했고 최근에 외국인 3년거주하면 투표권 도입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자국과 자기네 족속만 위하는 투표를 하지.... 외국인투표권은 외국인에게 주권을 바치는 매국정책입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에게 공무원과 공기업같은데도 임용할수있는데요 자국민선호직종을 줄이는 적폐이자 나라일을 외국인에게 맡기며 주권영향력을 행사하고 국가기밀유출의 위협이 큽니다 중국인 유우성도 서울시 공무원하면서 탈북자 명단 빼돌렸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특혜, 자국민차별, 세금낭비하는 일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정치세력화도 이런영향이 있을것입니다 가령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수많은 외국인ㅡ외국계 특혜조공들이 양산되고 나라 재정 거덜내고 자국민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정치세력화를 냅둘수록 더더욱 자국민차별하는 적폐들이 더 커진다는거죠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내에서 정치단체 만들거나 시위하고 법과 제도를 바꿀려고 소송하며 정치세력과 연대하는등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 영구추방하는 법 도입하고 영구추방해야합니다 외국인 정치활동 돕는 인권단체등을 외국스파이(간첩)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도입해야합니다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는 소송 불법화해야합니다 판사 개인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못바꾸게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는 영주권자 투표권, 외국인 투표권 폐기해야합닏다 나라일이자 국가기밀유출의 위협이 큰 외국인들의 공무원과 공기업 임용 금지 시켜야합니다

정치세력화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는 외국인들 추방해야합니다. 외국인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졸업해서 일반회사 취직하려면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보통 기사 자격증은 있어야 하는데 기사 자격증 시험이 일년에 세.네 번이고 그조차도 주로 시힘기간이랑 많이겹칩니다. 시험이 어려워서 한번에 붙기도힘들고 두번.세번보면 일년이그냥갑니다. 또한 한자격증이 보통 필기.실기 두개이므로 시간이 더소요되어서 취직의 기회도 더 늦어지는것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취직이 정말 중요한문제잖아요 기사자격증 시험. 회수를 늘려주시면어떨까요? 방학때는 시험 횟수를 더늘린다던가해서 현재3.4회인 시험회수를 더 늘려주세요

산업인력공단의 기사자격증시험을자주보게해주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 그런데 군인병원의 현실은 일반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보다 못한 의료진들과 의료 장비 책임감없는 의료정신으로 젊은 병사들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 동물도 생명의 존엄성으로 몇백만원씩 들어 수술하는 시대에 자격 미달인 의료진과 의료장비 의료 체계로 우리 자식들을 치료 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는 우리 자식들의 존엄성을 지켜 주세요 이런 문제는 한두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면서 모른척 그냥 넘어가는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 대통령님의 자녀분이 군인병원에서 치료 받는다고 하면 받게 하실건지 묻고 싶습니다~ 한해 군대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이런 군인병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탄 스럽습니다 ~북한주민들을 생각하시기 전에 저희 나라 국민들부터 챙겨 주십시오~젊은이들이 군대가서 맘편히 치료 받을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국민들 심각합니다 ~

군인병원 문제점 개선방안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말하는 용역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서 일을 하고 있어 청원드립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렇게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도 기업들은 중간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로 이를 무마했습니다. 물론 일부기업에선 최저임금을 모두 반영해줘서 그만큼 용역비를 올려준 갑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갑사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업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에선 휴게시간 꼼수로 최저임금을 맞췄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낮춘다 한들 "중간 휴게시간" 꼼수가 있는한 대부분 기업들은 그 꼼수를 이용할것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과 경비원들을 보면 미화원들은 보통 아침 6시 또는 7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잡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충분한 휴게 시간이 필요로로 하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급여를 줄이기 위함 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시급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딱 7530원 입니다. 그리고 경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돈이 적게드는 24시간 격일근무의 경우 정말 말도 안되는 근무 형태 입니다. 예로 보통 7시 8시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교대 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비번으로 쉬고 그다음날 출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근무를 서게 되면 실제로 쉬는날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근하여 24시간을 현장에서 머물지만 휴게시간이 보통 11시간 12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허나 이것또한 제대로된 휴게공간도 없는현장이 많고 또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되어 휴게를 취하러 가도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라고 항의가 들어 오는경우가 많아 제대로 휴식도 못취하고 야간엔 로비에 간이침대를 펼치고 선잠을 자면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지만 휴게시간이라고 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주변에서 특히 부모님들 세대에서 나이가 들어 일자리가 없다는 이류로 말도안되는 근로형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기엔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적어도 위에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을 장시간으로 잡아 놓고 최저임금을 맞추거나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는건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행위도 오후 근무를 위한 일련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막아야지만 정말 기업에선 어쩔수 없이 T/O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 날것이면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일을 줄 수 있을겁니다.

근로계약 시 휴게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택시 전액 관리제를 강제 시행 해 주십시오. 지금 전액관리제라는 제도는 있으나 사업주 측의 거부와 공무원들의 나몰라라 행정때문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묵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하루 14~16시간 이상 일을 하지만 단체협약에 보면 저희 회사는 4시간 춘천의 다른 회사들은 3.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할떄마다 근로기간을 줄여서 계약하기를 강요해서 지금 이시점 까지 왔습니다.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근로 시간이 마이너스로 될지도 모르 겠습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만들어놓은 법을 스스로 어기시렵니까? 노사협상이 우선이라고 단속을 안 하는데 노동자들은 사측의 회유와 협박에 어쩔수 없이 도장을 찍힌 것이지 자의로 할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얼마전 퇴사한 동료를 만나니 실업급여 80만원 받는 다고 합니다. 4시간 근무 때문이라고 합니다.편의점알바도아니고 4시간 근무하는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80만원을 지급 했다는건 고용 노동부에서도 부당한 근로조건을 알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의 택시 기사 입니다. 사측에서 어용노조만들어서 조합원들을 협박해서 뺴가는데 증거는 없고 답답해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택시 전액 관리제 강제시행 청원


지금의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의 원인은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무사증제도의 문제가 있어서 법무부에 건의를 했지만, 법무부는 모두 무시하고 일을 태만히 하였습니다. 그로인한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었습니다. 법무부 당사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야기한 법무부 직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들은 앞으로 뭘해서 돈을 벌어야 되나요??? 3잡 뛰어야되나요???

주52시간 시행은 결국 국회의원 자기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지...


시덥잖은 언론통제그만하시고 주권의 주체 주권을 투표로 넘겨준 국민의 뜻을 받드십시오 제주 예멘 난민 신속 심사 후 500명 전원 추방시키도록 하세요 대한민국이 성범죄 테러 천국되게 생겻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추방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는 8년째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고있습니다 밤에 취객들한태 시달리고 버는 수입은 대리업체에서 수수료 20%에 한달보험료 130000~1500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8년을 대리일을 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대리업체의 전횡과 폭리를 고치지 못합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을중의 을인 대리기사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요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에 가까운 수수료와 대리기사의 수입


1. 사건 경위 2018년 3월 15일 이수역에서 목격자분께서 피의자가 몰카를 찍었다고 알려주셔서 달려가서 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31장의 다른 여자 치맛속을 찍은 동영상이 나왔으나, 삭제를 한것인지 저를 찍은 동영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cctv등 확인하면 범행 입증할 수 있다 하였으나, 이후의 수사에서 경찰관들은 이수역에 cctv기록자체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이후에 cctv기록이 삭제된 이후에야 불찰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과 별건으로 31장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에 대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저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악랄하게 저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르던 그 사람이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 사건 경과 하지만, 31건의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재판에 조차 넘기지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1명, 어쩌면 더 많은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채, 범죄자는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그냥 끝나버린 것입니다. 제가 피해자로 특정되지 않은 사건이라 항고도 재정신청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3. 요청 사항 해당 몰카어플에서 발견된것만 31개였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르는 상습범입니다. 그럼에도 재판조차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하철조차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만큼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있음에도, 범죄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2018 형제51201호 사건 및 31건의 동영상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수사기록 검토후 제대로 된 처벌을 부탁합니다. 국민분들께서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감 및 국민신문고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건호 검사에 대한 민원청구를 부탁드립니다.

31개의 몰래카메라 동영상을 찍었는데, 기소유예처분이라니요?


경찰 본인의 실적을 위해 경찰과 검찰이 짜고 노부부의 삶을 박살낸 충주 경찰서 경찰관 처벌 및 파면 요청합니다 제대로된 수사 진행해주시고 노부부에게 제대로 보상하고 충주경찰서 그 경찰관 신분 공개해주세요 팔이 꺾이지도 않았는데 공무집행방해로 한 가족의 삶을 박살내놓고 반성은 커녕 무고죄 명예훼손죄 들먹거리는 경찰 꼭 처벌해주세요

뉴스타파에 방영된 박철씨의 사건의 재조사 및 진상을 밝혀주세요


설마.. 이번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외국인보다 등한시하는 정부는 아니겠죠? ㅠㅠ제가 잘못 뽑은거 아니죠??ㅠㅠ 우리 나라처럼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 또 있을까요? 여러 사례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텐데..왜 이기주의나 순혈주의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들로 걱정하는 국민들을 매도하는지 화가 납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그런식으로 바라보는게 더 이상합니다. 문제는 내 집에 오는 이가 친구인지 도둑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나를 해칠 범죄자로 집 안에 들일 순 없습니다. 나에게 해가 될 줄 알면서도 모두에게 착하다는건..그건 착한게 아니고 멍청한거죠. 이슬람이란 종교도 타종교인을 제거하기 위한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요. 그들만의 자치경찰과 자치 법이 있다면서요.. 예멘 문화 풍습에 조혼, 명예살인, 할례, 어린 소년 성노예 등 우리나라 실정 법과 사회 규범, 문화에서는 강력 범죄가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몇개월 교육으로 바뀔까요? 심사를 빨리 하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 중에 거짓말은 어떻게 밝혀내려고요?? 대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이 들어오려는 걸 반대하고 싶어도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하고있는거라면 자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세요. 차별금지법을 시행말고 없애든가, 없앨 수 없다면 차별금지법 안에 "역차별금지 조항"을 꼭 넣어서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의심되는 사안에는 제재하지 않고 무죄로 하든가, 외국인 3년 거주 투표권을 없애든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자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믿음이 생길거 같아요. 이민 영주권자도 아닌데 3년이상 거주만으로 투표권을 주는건 자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가는 사람들도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투표권이 없는데 이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준다해도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리스크가 있는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전정부들이 해놓은 더러운 짓이라면 이래서 힘들다~저래서 안된다라는 핑계보다는 국민들 믿고 힘들어도 헤쳐나가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힘들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줄껍니다. 자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그자리에 계시면 안됩니다.. 지방선거도 주민소환제 있는거 아시죠? 국민들이 우매해서 다 민주당 뽑은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치를 이용해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국민만 바라보고"가는 정책들 만들 수단을 준 것 뿐입니다. 자한당 꼴 날 수 있다는 경고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번 난민 사태에서 정부가 낸 성명에 한국의 법과 문화를 더 강하게 교육한다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법무부와 지방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어떤 법을 시행하고 바꾸어야 겠습니까? 교육 강화로 한국 문화와 법을 받아들인다면 좋겠지만..우려하는 집단 강간이나 성폭행 및 강도, 살인, 테러를 시도하기 전에 잡을 방법과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었을때의 체포 및 구금, 처벌 방법은 어찌할건가요? 외국으로 도피하기 때문에 잡기 어려울텐데 전문인력은 어느정도 투입되는지, 범죄를 밝혀낼 소요 시간과 방법, 체포 방법은 어떻게 장담할 것이며,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잡아서 처벌할건지..구체적으로 발표 다시 하세요. 또, 지방단체들은 어디까지가 관할 권한이며, 정부가 난민 반대에 힘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려면 지방단체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부는 고객센터 민원 돌리듯 "제 관할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는 할 부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이 예멘 난민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북한과의 교류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인권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교류하려는 우호적인 북한인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해야지 우리가 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과 교류하는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고요. 우리나라 법과 문화가 싫으면 안오면 됩니다. 싸우지 않되 억지로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양쪽이 다 배려하고 좋은점을 배워가며 융합되려하는게 이해인거지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를 바라는건 이기적인거죠. 그래서도 안되구요. 또한 현재 자국 내의 범죄자들의 처벌과 수사 역시 너무나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강화해야죠. 사실 법이 너무 무르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때문에 더 난민을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부처와 해당 기관들도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대통령은 무슨 신입니까? 혼자서 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각자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할건지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허락받고 시행하십시오. 법도 법 다워야 법을 믿고, 사람도 믿을만해야 믿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옳은 판단으로 국민의 대변인이 되주세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세요.

[예멘 난민 반대]지방분권강화..자치경찰제도..차별금지법..무사증..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이 정부는 어떤 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 맞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의원님들께. 항상 바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메일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예멘에서 오신 난민 분들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여쭙고 싶기 때문입니다. 국무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나라의 도움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웃 나라들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는 실례가 바로 '매러디스 빅토리'호의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생각 하나 덕분에 매러디스 빅토리 호에 타고 계시던 수많은 우리 국민은 안전하게 흥남부두를 떠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고, 우리 국민 모두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 왔습니다. KOICA와 각종 NGO의 활동, 그리고 자랑스러운 평화유지군 장병들의 노고는 확실히 이 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내전의 아픔과 삶의 불안을 뒤로 하고 대한민국의 품에 몸을 위탁한, 500여 분의 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 사람 모두가 세계 여러나라에 지고 있던 지난 날의 빚을 갚아 줄 시간입니다. 물론, IS를 비롯해 일부 잘못된 생각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매우 두렵게 만들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근거없는 두려움과 무조건적인 배척을 정당화시키지 못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1.국민의 불안은 난민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3부가 힘을 합해 예맨 내전과 난민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청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안내 및 홍보물을 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은 카드뉴스를 활용하고, 팩트체크 방식을 따른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2.난민 분들에 대해 나온 기사들을 보니, 호텔에 머무시는 분도 있지만, 주거환경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보입니다. 따라서 난민 분들이 머물 공간을 제주도 내에 임시로 마련하고, 재난용 임시주택을 대여하면 좋겠습니다. 3.난민심사가 보다 신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기쁩니다. 다만 예상기간인 10월까지는 매우 장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단축할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분들에 대한, 근거없는 범죄유언비어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뒤에서 소수의 악의적인 유포자가 활약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고의적인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최초 유포자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단순 공유자에 있어서는 훈방조치를 건의합니다. 이상 4가지 사항을 건의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나은 나라, 더 따뜻한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무의원님들의 건강을 빕니다.

예멘 난민 분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과 국민 불안 불식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서희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희스타힐스 조합원입니다. 몆년전 월드메르디앙 이라는 조합으로 시작하여 현재 서희건설까지 초창기부터 조합원입니다. 몇년동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현재까지 대출까지 삶이 엉망이되어버리고 조합장 및 관계자들은 나몰라라식으로 계속 돈만 걷어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공개도 하지않습니다. 정확한 사용여부 등 일이 어찌돌아가는지 알고싶습니다. 해약도 안되고 막막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대로 지은집에 입주하고픕니다.

지역주택조합원입니다. 도와주세요.


http://cafe.naver.com/dump18 덤프트럭 사업자입니다. 소수의 의견들을 모아두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모두 흘러가버려 제가 다시 모아두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동의가 없어 묵살된걸까요 한분 한분의 글을 읽어본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 이슈가되어야하나요 아니면 덤프트럭 차주가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한번쯤 눈낄 주실건가요. 참혹하다못해 참담한 이야기 한버 읽어나 봐주세요

소수의 입장. 소수의 의견이라..반영이 안되나요 덤프트럭 문제.


지금 이민 촛불시위 노동개혁 외적으로 북한의 행동이 안보이십니까 아프면 휴가 쓰고 더우면 놀러가구 에어컨 바람 맞으라구 뽑은거 아닙니다.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국민이 하고싶은걸요

내적 외적 현상황


차 사고가 나지 않으면 자동차보험은 매년 할인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수차례 병원에 방문하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은 1년에 한번도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만 낸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개인당 1년에 쓰는 의료비를 산정하여 기준을 잡고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치만 정해놓고 병원에 많이다녀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사람은 할증하여 많이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사람은 할인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자동차보험처럼 만들어주세요


일자리축소, 물가상승,양극화심화,,, 더이상 북한 이슈에 숨어계시지 마시고 국민의 삶과 관련한 위 문제들 대통령님이 직접 나오셔서 비전보여주시고 불특정 국민들의 질문 받아주십시오 현 경제상황 솔직히 보여주시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직접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 옮다고 생각하며 청원드립니다.

현 경제상황및 경제비전 대통령님의 직접 브리핑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은 후보시절 2017년 5월 10일 보수 기독교회와 만남에서 분명히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국민들 뒤통수 치려 하십니까? 철회하십시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은 어찌 감당하려하십니까? 국민이 있기에 나라가 있다는 걸 잊지마세요.

차별금지법


7월부터 시행하는 주52시간, 가장좋아할사람들은 정직원, 공무원들이 아닐까요? 다른 계약직들과 똑같은업무량에 똑같은시간에 퇴근을해도 정직원들은 원래받던 금액 그대로 받고, 계약직은 원래금액을 받지도 못합니다. 솔직히 공장에서 일하는분들과 택배기사분들과 우체국집배원분들은 야간수당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 야간수당까지해서 많이 받으면 월200~300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주52시간정책을 시행하면서 야간수당?없어집니다. 그럼? 거이 20~40만원정도 빠집니다 월급에서. 그럼? 월170~180정도만 받고 가정에 충실하고 아기키우고 해야합니다. 아기키우는데 월200도 안됩니다,그래서 엄마들이 맞벌이를 하는것이구요. 그런데 200도 못받고 칼퇴근하면 그 분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마 뒤에서 공무원,정직원들은 웃고있을겁니다 우는것은 계약직분들이겠죠,대한민국에서 정직원과 공무원이 많을까요,계약직이 많을까요? 아직 대한민국은 정직원이 아닌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나라가 힘써주어야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힘들게하다니요. 문재인대통령님이 정책하신거 좋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따라오지를못했어요. 주52시간을하려면 계약직들은 정규직으로 바꿔주어서 시행을하던가 해야지, 무작정 정책을시행해버리면 계약직은 다 죽으라는겁니까?돈을 저정도만벌어서 어떻게 가족과 행복하게 지냅니까, 투잡을해서라도 돈벌어야지 가족의 행복도 없을거같군요. 저 정책을한이유가 본인능률높히거나 가족과 시간을보내거나 그러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런건 커녕 오히려 투잡,쓰리잡까지 뛰어서 돈을벌어야하니 가족들과 시간도 못보내고 본인능률도 못하겠네요. 국회의원들은 다 공무원에 속하니까 서민들이 이렇게살던 말던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공무원들 월급을 쓸데없이 올리지말고 서민들좀 신경좀써주세요.

일반노동자(계약직)을 생각해주세요


이번 월드컵 국가대표 귀국 환영식에 날계란과 사탕베개 던진 인간들 신상 공개및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한 폐이지를 기록한 너무 자랑 스러운 우리 선수들에게 이런 몰 상식하고 인권 모독적인 행동을 한 인간을 신상 공개하고 처벌 해 앞으로는 절대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 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망신도 망신이지만 사람의 인격을 너무 쉽게 생각 하는 인간들은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신상공개및 처벌 청원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입니다. 우리 사회가 보육을 대하는 태도를 이번 휴게시간 정책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육교직원들을 교육자로서 바라보고 있는지 단순 아이돌보미로 취급하고 있는지 무척 자괴감이 듭니다. 또 출산수에만 급급한 눈가리식은 이제 더이상 안됩니다. 아이들은 안전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보육 현장의 소리를 바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업종에서는 휴게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보육의 현장은 많이 다릅니다. 휴식시간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절대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태에 진저리가 납니다. 현실을 바로 직시하시고 반드시 개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은 시간별로 자를 수 있는 일이 결코아닙니다. 낮잠시간에? 식사시간에? 휴게시간을 갖는 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선생님이 화장실만가도 아이들은 따라나섭니다. 보조교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당장 내일부터 지원 안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이들을 잘 모르는 낯선 선생님에게 맡기고 안전사고 위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가 휴게시간을 갖기에는 보조교사 한 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근무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9시간 내리 아이들을 보고 나서도 수업 계획과 준비, 부모님들에게 보내는 기록물들, 평가인증 서류들.... 그 외 아이들을 돌보며 생기는 잡다한 모든 일들이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휴게시간이 업무의 연장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보육교사의 점심시간을 초등교사들처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십시오. 8시간 근무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서류들을 간소화 해주십시오. 각존 서류들오 인한 추가근무 상황이야말로 집중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 족쇄와도 같습니다. 보육현장에서 교사들과 아이들, 그리고 각 가정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휴게시간? 보조교사?  8시간 근무 인정해야 합니다.


난민 청원 글 갯수 어마 어마 합니다. 각자 쓰지말고 조회수 높은거 올려줍시다. 20만건 넘길 수 있도록!! 이래서 어른들 민주당 안된다고 하는거야 쓰레기 언론에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제주도 난민 조회수 높은거 찾아 동의해주세요.


인구의 감소와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서 식사를 하는데 쓰이는 노동력과 시간에 비해 매일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 이 어마어마합니다.제가 생각하는건데 홍콩 처럼 아파트 단지에 모든 사람 이 이용할수 있는 식당 을 정부에서 운영 하면 어르신의 일자리도 보장하고,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의 관리도,맞벌이 주부의 노동력도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도 자연스럽게 어르신 돌보미도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분이 식당 에서 식사 하는걸 보고 느꼈습니다. 가족이 같이 있을 상 황 이 아니니 어쩔수 없 었겠지요. 동 마다 만들어서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영업자의 반발 이 있겠지만요. 소박한 청 원 놀려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대책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1남북화해 2남북연합 3남북통일 방안에따라 남북 연합국을 형성하고 을사조약은 무효임을 전세계에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을사조약이 무효라면,일본은 독도가 우리땅임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할것이며 따라서, 외교권을 박탈해가서 일제가 지맘대로 계약한 만주의 철도 부설권을 얻는대신 간도가 중국땅임을 인정해버린 그조약도 무효가되므로 간도도 되찾을수 있습니다

을사조약 무효와 독도,간도 그리고북한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메인글이 57만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나오지 않고 언론은 난민은 받아야 된다는 감정적인 논리로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멘이라는 국가는 알카에다 본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소말리아 남부지역을 알카에다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테러 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사람을 난민이라고 받게 될 경우의 사회적인 위험은 어떻게 책임지실건가요? 이미 유럽에서의 테러위험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초저출산국가입니다. 저들은 여러명의 부인을 두고 있고 한가족이 10명가까이 출산을 합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자국민이 난민이라 칭하는 가정때문에 역차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이든지간에 어설픈 동정심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이미 제주도 취업을 알선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법에 의한 돼지고기를 피하고 서울로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인권이라는 이름하여 수많은 국가적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과되면 아마도 더욱 많은 난민들이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은 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예멘 난민에 대한 정부의 대답 빨리 듣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도에 신용불량자가 되서 현재까지 힘든삶을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건의드릴까합니다 현재 수십만명 국민이 빚더미에 얽매어 하루하루 힘든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저로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어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직장인이 아니면 소득증빙과 각종서류를 제출해서 통과해야만 신청할수있다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다니고 있지만 채무자인 저로서는 개인회생제도 조건이 맞는게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조건을 하향해서 채무금액을 갚을능력만 된다면 신청할수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개인회생최대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됐다고 들었는데 현재 저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지만 일용직 아르바이트인원도 쉽게 3년동안 갚아나갈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생 조건과 심사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100% 승인 성공율로서 갚을수 있게 조건을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언제까지 빚더미에 시달리면서 살수는 없으니까요 현재 저는 통신연체와 신용카드과다 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건의드릴까합니다 통장 지급정지 제도.. 폐지하거나 그제도를 하향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 통장 지급정지가 되서 알아봤더니 신용카드대금을 장기간 못냈었는데 그거때문에 통장지급정지 즉거래를 막았더라구요.. 그거때문에 지금 현재 대부업체에 갚고 있지만 못갚으면 또 통장지급정지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통장 지급정지제도는 될수있음 폐지되거나 공공기관에서 함부로 개인동의없이는 지급정지못하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전과자나 위험인물도 아닌데 통장거래를 막아버리면 어디서 월급받고 어떻게 거래를 할수있겠습니까.. 이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빚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싶습니다 꼭 반영될수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신용불량자로서 개선방안 건의드립니다


창단 15주년이 된 다현악회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서 7월 3일 제13회 정기연주회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올해 상반기 평창동계올림픽과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정전의 선언으로 평화의 길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미래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함을 기원하고 축하하며, 세종대왕이 여민사상으로 만드신 한국음악의 '정악'의 멋과 맥을 이어가고자 대전의 대표적인 정악풍류모임 다현악회가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인의 기본적인 얼을 잇는 국악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국악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케이팝이 한몫했습니다.그러한 한국인의 천재성은 옛선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악과 또한 그 바탕이 된 정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부흥 되기를 바랍니다.

국악공연 '태평을기원하다_취태평지곡'을 공연합니다.


참 어이없네요 문정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 안일무사 태평 적폐조직 맞습니다.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쓰레기가 방치된지 2주가 넘어서 주변이 냄새와 파리가 들끓고 미관을 찌푸리는 쓰레기 하치장입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쓰레기업체가 행정처분" 문제로 정상적인 쓰레기봉투에 넣은 건만 치우고 불법 쓰레기만 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아파트가 아닌 구도심으로 일반쓰레기나 주변 공공쓰레기를 길가에 던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정상적인 봉투가 아니라고 신현동 석남동 일대 쓰레기를 방치하면 그걸 누가 와서 치우나요? 개들이 치웁니까? 일단 치우고 별도 행정 처분을 내려야지 뭐 어쩌자고 2주 넘게 안일하게 하는지 철밥통 공무원 갑질합니까? 인천시 서구청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하나 떼는데 다른 구청은 20분이 걸리는데 여긴 1박2일 걸립니다.(2016년 12월 27일) 탁상행정으로 일반 서민들만 골탕 먹게하는 인천시 서구청의 적폐를 뿌리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서구청 쓰레기늑장대응


최근 지방선거를 통한 교육감 당선과 수능, 교육과정 등 많은 정책들이 변화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하실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 느끼는 부분이 많아 청원드립니다 첫번째, 현실적인 교육시스템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귀기울여주십시요. 지금 바뀌고 있는 정책들이 교육전문가다, 교수들이다 뭐 이런 분들이 열띠게 토론하고 고심하는건 알겠는데 정작 그 정책을 그대로 떠맡아야되는건 학교현장의 아이들,교사,학부모입니다. 어찌하여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이들에게 학교에서 이런 교육방식을 적용하면 어떨까 정도의 작은 설문조사조차도 없는겁니까? 교육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치인 아니랄까봐 형식적인 혁신학교 수나 늘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교육정책만 늘려놓았으며, 교권을 위한 정책은 약화된 채 학생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사고의 책임을 결국 교사들이 책임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토론했다고 대중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제발~ 교육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논의해주세요. 두번째, 정말 매년 바뀌는 수능, 교육과정! 이런것 말고 학생들이 직접 키울수있는 직업교육을 대폭 늘려주세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직업교육을 해야 대학진학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뭘 배워서 할 수 있을지 미리 선택할거 아닙니까. 모든 포인트가 결국은 수시냐 정시냐 이런 대입과 관련된 것뿐, 이후에 졸업하면 공무원 준비나 양산하고. 저희 나라에서 공교육이 잘못 되어서 사교육에 더 많이 집중된다라는 의식은 다소 편협한 생각입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 놀게 하기 싫어서, 학교서 배운 부분 보충해서 공부하라고, 다른 애들 하니까 불안해서, 학부모의 교육열의가 높아서 등등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니 사교육 걱정, 혁신학교 걱정은 조금 뒤로 하고 진로, 직업연계 교육에 더 신경써주면 좋겠네요.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한가지로 귀결됩니다. 교육정책 정하실때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달라는 말입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닙니다. 정권바뀔때마다 바뀌는것도 힘든데 저희가 직접 겪고 있음에도 늘 일방적으로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정책,공문에만 해야합니다. 이건 정말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현상 아닐까요?

현실적인 교육제도가 필요합니다


러시아 월드컵 해단식 때 공항에서 계란 던져 선수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찾아서 그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계란 투척


군의관의 오진으로 억울하게 죽어나간 군인들이 많습니다. 대학생 뽑을 때도 그렇게 성적보고 생기부보고 면접보고 잘난 사람부터 뽑는데 군의관은 도대체 어떻게 뽑길래 매번 감기약만 처방할 줄 안답니까?

군의관을 실력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요새 건설업 불경기라 일거리 많이 줄었습니다.더구나 조선족때문에 없는 일거리도 경쟁해야 할판입니다.자국민은 조선족에 밀려 일못하는건 정부가 알았으면 합니다.인생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배타거나 아님 인력에 다니면서 재기를 노리거나 인력이 밑바닥인생 마지막 희망줄인데 정부에선 조선족한테 자유롭게 취업 선택권을 줘서 인생 밑바닥이 다니는 인력시장조차 점령해 버려서 더갈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국민은 굶겨 죽일 생각인가요? 조선족 줄이거나 아님 인력시장 제한좀 했으면 합니다.인생막바지 마지막 생명줄 새벽인력시장 조선족 제한할것을 요구 합니다.

새벽인력시장 조선족포함 외노동자 못하게 해주세요.


가덕도신공항건설을 부탁드립니다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중구 5천세대에 사는 주민입니다 몇년전에 딸과 함께 아파트 현관을 향해가다가 바로옆화단에 쇠꼬챙이가 날라와 꽂이는 겁니다 무섭고 간담 서늘해던 기억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또하나 이것도 몇년이 흘럿는데요 시장을 보고 오는중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었어요 어느 여성 운전자가 강아지랑 외출을 하는지 차를 끌고 나오는데 위층 어딘가에서 사람이 떨어져 자살을 했는데 이차뒷좌석쪽에 떨어진거예요 경찰이왔는데 30분은 걸리나봐요 사람들이 왜이리 안오냐고 그랬으니까요 119차도 3~400m에 있는데 경찰보다 늦게 오는것이 씨스템이 그런건지 이해가 안됐고요 이건 뉴스에도 안나오데요 고층아파트의 낙하물의 위험성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단할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불감증에 노출되어 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파트 낙하물의 위험성


오늘 하루종일 비온다고 해서 일정 죄다 취소하고 있는데 도대체 비는 언제 온다고! 이렇게 전국민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날리는 기상청폐지하고 외국에 용역을 주는게 차라리 훌륭하겠다. 씨앙놈의 새끼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처 넣어주겠지. 기상청 없애라! 한두번 이어야지. 매번 그렇게 오판 할거면 그냥 날씨 중계를 하던지. 짜증나게 하지말고.

기상청좀 없애라!


계약금을 날리더라도 계약 해지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금 서민들 이자에 아파트대출도 안되고 죽을 것 같아요 분양계약한 사람들만 손해를보고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취소할수 있게 해 주세요 파산입니다

분양아파트 오피스텔 계약취소할수있게 해주세요


아니겠죠?제가 잘못 느낀 거겠죠?? 어떻게..모든 언론이 정부가 지향하는 쪽으로만 기사가 나고.. 수백 수천에 달하는 기자들이 정말 모두 생각이 똑같아 한목소리만 내고 있는 건가요?? 민주주의라면.. 언론통제 있으면 안되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낳은 아이들도..한집에 살면서도..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모든 언론 인들은 어찌 그리 생각들이 하나같이 똑같은지..알수가 없습니다. 반대에 대한 기사가..위험성에 대한 기사가 한줄도 안보입니다. 난내가 그리 무지 하다고 생각 하지 않았는데.. 바보가 되가는 기분 입니다. 전 제가 착하게 살았다 자부했는데..한순간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사실에 대해 속시원 하게 말해 주고..해결 방안을 말해 주시면 되는것을~ 기사를 보세요~너희가 몰라서 그런다..인정이 없다. 읽을수록..국민들의 목소리에는 이유가 있고 외곡이 있더라도..증거가 있는데... 기사에는..너무 모호하며..한쪽으로 치우쳐져.. 반대하는 사람들을 나쁘게만 몰고 갑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때 하는말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 한테도 배울점이 있다. "그사람에 행동에 기분이 상했다면..너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다른 사람도 그순간 너처럼 기분이 상할테니깐.." 전정권이 해서...좋지 않았던걸 국민이 답답하고..싫어 했던걸...지금 정권이 한다고..국민들이 괜찮을거라 생각 하십니까? -전..그래도...지금 정권을 조금더 사랑해 보렵니다. 그들과는 다르다는걸 믿기에.. 우린 무지하지도,인정이 없지도 않으니.. 조금더 믿고 지켜 보고 싶습니다!-

언론통제


기상청이 제대로 하는일이 없는데 관리를 안하나? 관리 좀 들어가서 일안하는 인간들은 솎아내라.

기상청폐지.


진짜 제발 만나이좀 없애주세요 ㅜㅜ 만나이때문에 중2인데도 생일이 느려서 할수있는게 없어요ㅜㅜ 뭐만하면 만 14세 라고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못하네요ㅜ

만나이


로또 생방송으로 추첨하기 해주세요.

로또 생방 추첨하기


저는 학생이고 저의 부모님이 걱정하고 계시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이번에 최저시급 상여금 포함 및 1주일에 최대 52시간에 대해 청원합니다. 먼저 6월 30일 광화문 광장에서의 현 정부 최대 규모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올려주고 1주일에 일할 시간 줄여준다는데 왜 집회를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할 시간이 생명이라서 물가는 오르는데 일할 시간이 줄어들면 노동자들은 예전보다 돈을 적게 받고 결국에는 회사 사장들만 좋은거 아닙니까? 저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었는데 이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법인것 같지는 몰라도 속은 부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도는 문재인대통령도 생각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면 다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상여금포함해서 시급 1만원으로 올린다는데 그러면 달라지는것은 국민들의 전체 소득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저축하는 돈은 더 적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노동자)들은 상여금을 포함시키는것이 아닌 순 이익 시급을 올려주는 것을 원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 국민여러분 청원하기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 개정안에 대해


난민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자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에 대해 빠른 해결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인 유럽에서 불과 몇년전 받아서 실패한 사례와 이제는 유럽에서 난민거부로 돌아섰는데 왜 땅덩어리도 작고 휴전중인 우리나라가 그전적을 따라갑니까 국민이 꼭 다쳐야지 희생해야지 그제서야 고칩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실패사례와 실패후 반난민사례로 돌아섰는데 왜 우리는 강제추방하지 않습니까 이웃나라 중국 일본역시 난민수용거부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국민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드시나요 난민반대하는건 그냥 난민이 아니며 그들이 예멘무슬림들이며 페이스북 통해 취업하러 들어온게 확인됐는데 그런 뉴스는 거의 보도되지않고 그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뉴스만 거의 메인에 올라오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슷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 의견만 계속 메인뉴스에 올라옵니다 언론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며 주위를 둘러봐도 반대하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무슬림들은 인원이 많아지면 그나라의 방식을 남의 나라에서 강요하는 집단이고 안되면 테러일으킵니다 이미 그 전적이 여러나라에 있고 그걸 왜 가짜뉴스라고 언론에선 메인에 올리나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방식모두 한국과 융화될수 없으며 그들의 출산율을 봤을때 몇십년뒤 우리나라와 인구율은 비등해질것이며 우리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바논을 보세요 이건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국민의 안전의 문제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난민반대합니다.


애초에 법은 처벌보다도 사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려는 의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번까지는 봐준다는것은 두번은 맞으라는 겁니까. 데이트 폭력은 일반폭력으로 취급하지도 않는것입니까 폭행, 폭언, 납치, 강금, 염산테러, 살인등 심각성은 나날이 높아만 가는데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은 왜이렇게 가볍게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겁니까. 사태 심각성도 제대로 인지못하고 현실감각도 없는 이런 법 아래 어떻게 안심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데이트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삼진아웃제고 뭐고 바로 엄중한 처벌을 해주세요. 대체 뭐때문에 두번까지 봐주는지 알길이 없는데 그것도 어줍짢게 사랑이라고 보는것인지, 참 대단한 감성들이십니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두번까지는 맞으라는 겁니까. 1회 구속으로 해주세요.


제발 무엇때문에 난민반대를 외치는지 이 기사를 읽어주십시오.

난민 문제. 이 기사를 읽어주십시오.


국민청원이 57만을 넘어섰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에대한 답변을 주셔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난민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유럽에서 반대하는 것을 왜 대한민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민 수용을 해줬던 유럽 국가의 사태를 빠짐없이 보시고 추방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구렁이 담넘 듯 난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반대하는 만큼 국민들이 뽑아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소리를 부디 귀담아 듣고 현명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멘 난민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돈잇는 놈들이 하는 정치라 서민의 삶을 모름. 정치하는 놈들 다 자기들 이득 챙기기 바쁨. 이래서 나라 잘도 돌아가것음!? 국회 정상화 언제시킬거임?

돈만 있음 개나 소나  다 하는 정치


안양시 덕현지구 현금 청산자 입니다. 6 월 21일 부동산 인도 재판에서 저는 다자녀고 현재 중학교 3학년 자녀가 덕현지구 바로 위 평촌 학원가로 도보로 학원에 다니는 거리에 있어서 지금 받은 보상금으론 주변에서 5식구 이사할 집을 구할 수 없고 전학도 어려운 시기이니 고등학교 정해지고 졸업 후 이주하게 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변호사는 2월까지 못 기다려 준다며 법대로 해달라 하더군요. 6월 29일 화해 권고 결정 통보받았습니다. 이주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지연되어 조합원의 분담금이 상승하는 손해를 끼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재개발을 원하지 않아 분양신청 하지 않았고 자동으로 현금청산자가 되었는데 조합원 개발이익 프리미엄을 위해 남겨진 주민을 내쫓고 있습니다. 지금 덕현지구에는 저보다 어려운 상황과 억울함에 매일 잠도 못 자고 가슴앓이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재개발 취지가 무엇인지 사회적 약자는 버리는 게 진정한 재개발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합은 남은 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집만 빼앗으려 합니다. 안양시 덕현지구 내재산지킴이는 재개발 사업 인가 전부터 재개발을 반대했고 지금은 매일 조합사무실과 안양시청 앞에 움막을 짖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매주 거동이 힘든 어르신부터 기저귀 찬 아이까지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도시정비법대로 진행했다며 이주 지연 시 손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을 많이 아는 덕현지구 조합은 얼마나 법을 지켜 재개발을 시작했나 묻고 싶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서울 전역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불법적인 강제 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은 빠른 재개발 진행으로 개발수입만 생각하고 남겨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이나 입장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전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아이들과 이 집에서 거주해야 하는데 남겨진 주민들도 갈 곳이 없어 내 집을 지키겠다 합니다. 조합이 강제철거 한다면 제2의 용산 참사가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서울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 강제 철거를 못 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더불어 안양시 덕현지구 재개발 폐단이 파헤쳐지길 바랍니다. ( 뉴스검색에서 안양 덕현지구 검색하면 지난겨울 통파 사건 등 내 집을 지키는 주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양 덕현지구 재개발 폐해


솔직히 봅시다. 현제 일어나고있는 상황들을요. 가짜미투가 많죠. 가짜미투를 하는여성들은 친구들과 말을맞추고 미투에걸리면 좋고 안걸리면 어짜피 처벌을 안받습니다. 아니라고요? 일단 무고죄 역고소부터 막았고, 현제 무고죄 고소하면 이런저런이유, 예를들어 그 여성의 부모님이 고소한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수없다 등등 여러가지이유가있죠. 물론 어떤일이든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제의 미투는 아닙니다.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듯이요. 지금 미투는 어떻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악심을 품고 친구들 학과선배들 후배들과 말을 맞추고 고소를 합니다. 고소했는데 안걸리면 아쉬운거고 걸리면좋은거고? 이게 진짜로 성평등인건가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나라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평등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원하신다면,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결과를 기대하며 이 청원을 남기겠습니다.

가짜및 고의적 미투등의 문제에따른 무고죄를 강화해 주십시오


자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켜가면서까지 예멘 난민을 수용해야하는것인가요? 이건 단순한 난민구호 및 인권과 관련된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미래 안보, 우리다음세대가 열어갈 한국사회와 관련된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들이 모두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해도 잠재적일수 있다는것을 결코 무시할수없고 위험한것도 부정할수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작고 힘없어 힘들고 아픈역사를 지닌 이 한반도가 한국사회및 국민의 안전마저 보장될수없는 이슬람 예멘인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담보삼아 온정을 베풀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절절한 마음을 인종차별이라는 허울로 덮어씌우지말아주십시오.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는 나라에 살고싶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에게 불안과 상처를 반복시키지말아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약간의 공격적인 언어가 섞여있다는 것을 미리 밝힙니다. 1. 횡단보도 앞 또는 주변에서 당당하게 흡연하는 사람( 특히 나잇값 못하고, 배 째라는 식으로 흡연하는 노인 ) 2. 학교 및 공공건물 내, 또는 주변에서 버젓히 금연 적혀있는 마당에 당당히 흡연하는 인간 3. 멀리 가기 귀찮다고 자기 편의만을 위해 실내 음식점 및 음식점 앞 (길 가)에서 흡연하는 쓰레기. 4. 아파트 및 공동주택 (=복층건물)에서 윗 세대 배려도 하지 않는 이기적 층간흡연벌레 5. 다수가 휴식을 취하고, 조깅 및 산책하는 공원 벤치에서 흡연하는 버러지들. 단순히 제가 겪은 일인데 나열해보니까 5개밖에 안되네요. 그런데 저런 장소에서 무차별 흡연으로 몇 명이 고통받을까요. 1/2/5는 재수없다고 피하면 그만이지만 3의 음식점 종사하시는 분 (= 항상 홀에서 주문받는 직원들)이나 4의 아파트 층간흡연(항상 수시로 고통받으실겁니다. 현실적인 법도 마련이 안되어있고. )은 피할 수도 없어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 '금연구역'이 아니라 '흡연 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시 벌금 1000만원 이하 및 형사처벌 , 발견-신고자에게 벌금의 포상금20% 환산. 법규가 강화되고 벌금이 올라가면 자연히 이기주의자들은 싫어도 법을 지켜야겠지요. 너무 과하다고요? 벌레에게 인권이 필요합니까? 또, 이렇게 되기 전에도 마땅히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하지않았다는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습게 보니까 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간접적 의지의 표명일까요... 또 흡연뿐만이 아니라 여러 벌금이 강화되면 그 벌금으로 공무원을 채용한다거나, 또는 복지에 돌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과하다거나 불편하다고요? 그런 말 자체가 여태껏 누려왔던 불법으로 점철된 편의를 옹호하는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간접흡연은 타인의 보건복지와 인권을 해치는 중범죄입니다. 반드시 현실적인,실질적인,효과가있는 법규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흡연자와 시민들을 바보같이 비참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 봅니다. 왜 남자화장실은 여성청소부가 누가 있던없던 불쑥불쑥 들어와서 청소를 합니까? 여자화장실처럼 밀폐된 공간도 아니여서 신체가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음에도 아무렇지 않게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엄연한 남성인권 침해라 봅니다. 외국처럼 남자화장실은 남자가 청소하던가 아니면 적어도 아무도 없을 때만 들어와서 청소를 하고 밖에 여성청소부가 청소하고 있다는 안내문구를 두어야하지 않나요?!! 또한 여자화장실과 다르게 남자화장실은 문을 열어두면 밖에서 안에 사람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다 보이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남성들의 인권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나요? 만약 반대 상황이었다면 진작에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져 개선이 되었을겁니다!! 이런점은 그 앞을 지나다니는 여성분들도 불편하실겁니다. 당연히 개선되어야 마땅한 점들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않으면 문제화 되지않습니다. 이런 화장실문화가 문제라고 보시면 꼭 동의하셔서 힘을 보태주세요~~

남자화장실 인권침해에 대해서


펫샵 폐지요청 드립니다. 혹시 강아지공장이라고 아시나요? 강아지공장에서는 성견들이 쉬지 않고 새끼강아지들만 낳다가 생을 마감하는곳입니다. 강아지들은 새끼를 연약한 환경 속에서 낳다가 더러운 환경탓인지 시력을 잃기도, 탈개골수술이 필요하기도,.. 온갖 병은 다 걸리지만 병원치료 하나 받지 못하고 새끼만 계속 낳습다. 그러나 어미는 이렇게 힘들게 낳은 새끼한번 품어보지 못하고 새끼를 떠나보냅니다.이렇게 떠나보낸새끼가 펫샵에 전시되는것이지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체 유리창으로 전시되어있는 이런 작고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분양받고 싶어합니다. 어미에겐 너무나도 소중했던 아이 그아이는 너무나도 쉽게 물건처럼 팔려다닙니다 하지만 작고 귀여운 외모덕에 너무나도 쉽게 팔려간탓인지 너무나도 쉽게 버려집니다 어미에겐 너무나도 소중했던 아이였을텐데말이죠 펫샵을 없애야 유기견이 살아지고 강아지 공장이 살아집니다 유기견의 근본지를 잘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펫샵 폐지요청


안녕하세요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입니다. 언론에는 최저임금 상승, 근무시간 단축 등 많은 이야기가 나오나, 현실적으로는 서비스업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보통 하루 12시간 근무 이며, 월 휴무는 전국 기준으로 해도 3~4일 정도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급여또한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것도 전혀 무관한 이야기 입니다. 회사 근로 기준법이 있듯이 서비스 업계에도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외에 서비스만에 근로 기준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글을 올립니다.

서비스 계열 근무 및 급여 개선 청원합니다.


[사건발단 및 계기] 1. 2014년 광주광역시장 선거캠프에서 지인의 소개로 서대석(당시 비서실장) 첫 만남! 2. 저는 그 당시 어리석게도 사업부진을 회복할 욕심으로 기세등등 위세를 부리는 서대석에게 진심으로 충성을 다함. 3. 선거운동 후보자의 승리로 시장이 되자 서대석은 더욱 위세를 부렸으나, 평소 주위평판이 좋지않아 인정받지 못하고 선거 후 2년여간 백수생활. 4. 저 본인은 이때부터 고통시작! 서대석에게 했던 충성을 돌아가신 아버님께 반만 했어도 무덤뚫고 살아 오실만큼 정신적 물질적(커피값, 밥값, 술값, 접대비, 차랑수리 및 관리비, 취미 생활비, 대리운전비) 등등 딸라 빚을 내가며 한마디로 서대석의 지갑 역할을 당함. (평소 서대석은 지갑을 안가지고 다니며 돈이 필요할 상황에서는 좋은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며 어김없이 부른 후 계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시킴) 5. 그러던 어느 날 불행인지 다행인지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원장으로 서대석 취임. 6. 취임 후 서대석 원장이 진흥원직원에게 지시 해 겨우 광고일거리 500만원을 바로 수의계약 받았지만 이것 저것 일거리를 더 요구하여 오히려 150만원 가량 적자. 7. 자리가면 사람 알아본다고 역시 서대석도 바쁜척, 잘난척, 등 목에 힘주며 서서히 본색을 보이길래 너무 비위가 상해서 뒤늦은 후회를 하며 두 번 다시 서대석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결심함. 8. 서대석을 믿지않기로 마음먹은 뒤 사업부진에 서대석 뒷 수발까지 하느라 엎친데 곂친상황을 극복하고자 혼자 묵묵히 이곳 저곳 영업을(광고, 인쇄) 하고 다니던 중 (관공서 영업할 때 절대 서대석 이름을 팔지않음. 오히려 서대석을 말 할 경우에는 일이 절대 성사가 안됨) 광주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모 비서관과 저와의 시간 약속 등 문제로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고(비서관이 약속을 어김) 그 후 모 비서관이 서대석에게 전화하여 저에 대한 불만을 연락한 거 같음. 9. 서로 연락을 끊고 살던 그 때 서대석은 저에게 무슨일이냐고 사실확인이나 제 입장을 묻지도 않은 채 실세 비서관 전화한통에 놀라 "어찌 사람 인연을 그리 가볍게 하냐" 라고 휴대폰의 짧은 문자 한통 보내오는 순간 너무 너무 역겹고 어이없어 한동안 아무것도 못할만큼 "사돈남말하네" 식에 분노가 일어남. 10. 그 후 비서관이 약속에 대해 한시간 가량. 사과할 정도로 비서관 잘못 인정. 11. 사실 이 때부터 서대석은 인간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의 돈은 기름으로 알고 남의 돈은 물처럼 아는 서대석에게 제일 귀중한건 돈이란걸 알기에 그동안 뒷 바라지 해왔던 돈은 놔두더라도 최소한에 근거있는 돈이라도 받아내는게 서대석에게 가장 속상할 큰일이라 생각하고 공무원에게 인사청탁개입. 사업자에게 공공기관 사업수주 비리 등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자며 몇날 몇일을 통사정 하였으나 연락두절 당함. 12. 서대석에게 돈을 돌려 받기 전 사실은 사업자와 공무원에게 이미 저의 돈으로 먼저 상환 하였음. 13. 사실. 이리하여 그 때 당시 돈 받아낼 요량으로 녹취했던게 현재의 자백증거녹취록이 됨. 14. 그 후 제 휴대폰이 오래되어 신기계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서대석과 녹취된 휴대폰을 아무 생각없이 책상서랍에 보관. 15. 어느 날 서대석이 서구청장 선거에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 설마했고, 서구청장 선거에 나오더라도 자질 부족 등으로 경선에 통과못할 거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16. 설마가 사람잡을줄 몰랐음. 17. 경선을 통과하고 "내로남불", "삼당이락" 이라는 단어들을 만들며 갖은 가증과 거짓으로 못된짓을 하여 승승장구. 서구청장에 가깝게 가는걸 지켜보다가 저런 나쁜 인간이 기초단체장이 되면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 18. 6월 5일 서대석의 비리에 대해 첫 기자회견을 가지기 전 바로 전날인 6월 4일 서대석 유세현장을 찾아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진심이든 아니든간에 정말 미안했다" 라고 한마디 듣고 싶어 왔다 라고 캠프내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서대석에게도 직접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두절! 19. 서대석을 처음 소개시켜준 지인(목사님)께서도 문자, 전화등을 연결 시도하였으나 역시 연락두절! 20. 6월 5일 기자회견 바로 직전까지 '혹시 혹시' 하며 솔직히 서대석에게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사실은 기다렸다... 휴대폰을 꼭 쥐며.... 이런 시시콜콜한 글을 적은 이유는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라는 위로를 받거나, "배신자 같은 놈", "나쁜자식" 등등 수많은 비난을 피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역시 범죄자일뿐이라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 당해서 아프고 그 사람과 또 다시 싸우니 더욱 아픕니다. 처와 두 자식을 키우는 50대 가장으로써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수많은 고민과 두려움으로 8kg이 빠질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하던 사업은 고사하고 앞으로 누가 저와 함께 차 한잔, 밥 한끼, 전화통화 한 번 편히 하겠습니까. 이미 제 인생도 가족 들 생활 까지도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광주시민 여러분! 서구주민 여러분! "범죄자 서대석"을 하루 빨리 응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철저한 조사를 받은 후 상대를 처벌 받게 하고! 깨끗하다면 정당하게 4년의 구정을 책임지고, 서구와 광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노무현의 비서관" "문재인의 사람" 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로 두 분께 모욕을 주는 동시에, 광주 시민과 서구민께 이토록 수치와 수모를 주며 우르르 캠프인사들을 앞세워 서구청장 당선인 신분이랍시고 벌써부터 서구 이곳 저곳을 다니며 목에 힘을 주고있습니다. 뒤돌아서면 바로 탄로 날 전과를 숨긴 채 내로남불 꼼수(상습 음주운전 3회 전력 숨긴 채 경선합류)와 가증스런 잔머리(그 당시 민주당 현 서구청장 후보의 음주전력 2회 문제삼아 말이 안된다며 국회 중앙당 회의실에 무단난입하여 소란과 행패)가 잠깐 통해 경선을 통과 후 어이없게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그저 한낮 가증스런 조잡한 범죄자 일 뿐입니다. 광주서구청장 범죄인 서대석은 명백! 명확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와(공무원 승진인사 개입으로 뇌물수수 및 서대석 본인 해외여행시 용돈수수) (산하기관 공사수주 댓가로 떡값 및 금품수수)와 증인 및 (공무원, 사업가 등 다수) (조모씨 자수서 제출 후 기자회견 끝난 직후 서대석에게 사실확인차 기자님들과 인터뷰 중 범죄사실시인 (녹취동의) 서대석 본인의 자백등을 손바닥도 아닌 깨끼 손가락 정도로 가린 채 어디서 감히 "노무현의 비서관" "문재인의 사람" 이라는 말도 안되는 슬로건을 걸고 오만과 아집 가증과 가식을 떨며 더러운 야욕과 이기적인 독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되레감히 허위사실유포니 명예훼손이다 라고 법적대응 운운하며 광기서린 공갈, 협박 등으로 으름장을 떨며 차일 피일 경찰조사도 미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만방자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소모적 논쟁과 갈등국면이 계속 되면서 광주시민과 서구주민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만큼 가중되고 구청에 대한 기대와 상실감 마저 밀려 오고 있습니다. 정작 선거캠프 내 인사들끼리만 어절씨구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 가관입니다. 이러한 태도나 표현방법은 결코 형식이 아닌 서대석의 본질로 150만 광주시민과 31만 서구주민들을 눈가리고 귀막고 "아웅" 식으로 진실이 아닌 의혹공방으로 몰아세워 광주시민과 구민들을 개, 돼지로 보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언행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치인과 공직자란 작은 흠결만 있어도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아마땅하여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촛불민심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부과제는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 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청와대 수석 회의 때 말씀하셨던데로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 만큼 "부패와 비리척결" 에 전면전을 선포한 후 한치의 오차없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범죄자 서대석"을 하루빨리 응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이 글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여러분께 꼭!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저 청원글이 답변에 못 미치는 상황일지언정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감찰"을 통해 이 사건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가증스럽고 명백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언론사 등에서 배포한 기사(첨부파일 1,2,3,4) 등에서 꼭 확인하시면 객관적인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광주서구청장이라는 방패와 가면을 쓴 채 활보하는 범죄자!! "서대석"


대통령님, 현재 '병역 양심 거부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는 반면,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현 장병들의 군 복무 단축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며 고생하는 장병들의 필요와 안위를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단체보다 훨씬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현 군복무 중인 장병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나라의 보안보다 우선시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열악한 환경에서 21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강제로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복무보다 군복무 단축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빠른 시일안에 내주십시오.

군복무기간 단축 시행 촉구


여호와의 증인 종교의 국가적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국가에 대한 권리만 시행하려고 하는 행태와 각종의무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니 정말 답답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는 국가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는 그리고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국가,정부에 복종하는것을 금하며 국기에 대한 경례, 군대 복무등의 국가에 헌신을 하는 어떤 행위도 거부합니다. 현재 헌법재판부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들라 하여, 판결이 났으나, 그들은 국방부 소속아래의 대체복무를 거부를 합니다. 지금 그들이 행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리만 생각하며, 국가의 의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종교의 아동보육수당 및 초,중, 고 무상교육에 배제함을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때 부터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자신의 권리, 자유에 따르는 의무를 행하지 않으려는 이 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을 배제해 주세요.

여호와의 증인 종교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정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들을 보면 정말 탄핵해야하는 매국대통령입니다 문재인의 매국적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절 자국민 학살한 조선족 살인마 변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한다는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태와 망언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1083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내 중국인 단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취업규제철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중국인(조선족)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며 혐한세력이자 외국세력인 중국인들의 앞잡이짓을 하고 있습니다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한국산제품 규제에는 WTO제소등 맞보복 할려들지만 중국 사드보복에 맞보복 안하고 방관하며 그래서 한국기업의 중국수출길 막히지만 반면 아무런 보복도 안하는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수출길 열어주고 한국시장 잠식하는중입니다 가령 게임산업에 중국은 한국게임 수출 하나도 허가해주지 않아 한국의 대중게임산업수출을 막았으나 한국은 중국기업의 한국게임산업 시장에 게임산업수출 잘만허가시켜주고 중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화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3363590 -불법체류자가 성폭행당했다면 추방유예하고 출입국사무소 통보의무면제 시켜 불법체류자 재양산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 반서민적, 체류질서훼손, 법질서 훼손하고 외국인범죄자 양산하는 매국 정책벌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973332&sid1=001&lfrom=blog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한 중국경호원 사건에 대해 아무런 소리와 대응도 안하였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는데 이에 대해 가만있는 정부가 정상입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51476&isYeonhapFlash=Y&rc=N -문재인 중국은 큰나라 한국은 작은나라라며 짱깨찬양하고 자국비하하고 중국몽에 동참한다는둥 중국에 아부 -문재인 중국방문때 한국과 관계없는 난징대학살 추모식 참가 -대통령 개헌안에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인간 즉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 우선주의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도 투표권과 참정권등을 부여하는 매국매족적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붕괴시키고 외국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금호타이어 중국기업에 팔아먹었습니다. 금호타이어 인수할려는 국내기업도 있었고 금호타이어는 방산업도 하는 기업이라 국방과 관계하는 기업인데도 중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중국기업의 인수조건에도 파업금지와 노동권 제한하는등 법질서와 노동자권리를 무시하는 악태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넘겼습니다. 반안보적, 반서민적, 법치훼손, 외국앞잡이, 외국자본앞잡이 매국행위를 한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50487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994742&isYeonhapFlash=Y&rc=N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기술 공개 강요하여 한국기업 기술노리는 외국기업에 기술유출시킬려고 합니다. 자국기업 기술 공개해서 외국기업에 넘길려드는게 정상입니까? 노골적으로 매국행위를 하고있습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68806619172840&mediaCodeNo=257 -한국진출한 중국거래소 업체에 벌집계좌방식, 마진거래등 각종 불법적인것을 허용하는 중국업체에 불법과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 앞잡이, 법치훼손, 자국기업차별하는 매국적폐를 양산한것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060341&t=NNv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특혜.. 가뜩이나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다문화특혜없애도 모자랄판에 지원강화해서 베트남이민자쪽에 특혜양산해준다고 밝힌것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베트남에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VKIST를 3500만달러의 비싼 국민혈세 들여 세웠습니다. 베트남에 조공바친것이죠. 베트남 제조업 발전시켜줘서 한국제조업의 입지를 떨어트리게 만드는 매국사대행위로 이걸 세워준 대가로 한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인하라던지 한국이 받는 특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경제적, 반자국기업, 반국가적인 매국적폐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09027&sid1=001&lfrom=blog -중국의 외국기업에 기술이전 강요하는거에 대해 관련국들은 WTO에 짱깨 제소했는데 한국만 제소 참가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한국기업에게도 기술이전 강요하고 있죠. 자국이 불이익보는데 가만있는 나라가 어딨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3955817&sid1=001&lfrom=blog -난민수용 반대청원 15만명 돌파했는데 이를 삭제한 청와대. 외국인 이익만을 위해서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여론은 무시하고 자국민여론 탄압하는 매국, 반민주적 적폐양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813454 -한술더떠 정부에서 난민신청자들에게 취업허가까지 해주면서 난민들을 대량양산할짓 벌이고 취업비자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서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 붕괴시켰습니다. 난민신청만 해도 무조건 취업할수 있게 만들어서 체류질서 붕괴는 물론이고 자국민 일자리 잠식하게 만드는 반서민, 반국민적 적폐 양산했습니다 -난민이 난민심사 불응하면 3차까지 재심사받게하고 난민불인정자도 거주하게 하고 난민신청자에게 한국어교육시키고 비자발급 쉽게되는 비자규제 약한등으로 난민들이 급속도로 양산되어 난민규제 강화해달라고 하는데도 고작 예멘난민 무비자 철회만 했습니다. 난민이 예멘인만 있나요? 중국인,인도인,파키스탄인등도 많습니다 -난민신청자가 제주도 출도 제한 폐지 소송거는등 난민이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 정치행위하는데 이런 난민 추방안하고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꿔서 주권과 국민권리 위협하는데도 다른나라처럼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걸게 하거나 그리고 일본처럼 판사의 판결로 법과제도 못바꾸게 하는등 법을 정비할 생각을 안합니다 -난민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가족의 증언등 난민범죄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않고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미얀마에서 사업하는 한국인들이 현지 통역인에게 모함당해서 징역 13년구형받게 되었는데도 정부는 미얀마의 한국인 탄압에도 고작 공정하게 해달라고 말만 합니다. 말해도 안먹히고 한국인 탄압을 자행하죠. 미얀마 노동자 대거추방, 미얀마인 비자 발급중단 안먹혀도 미얀마노동송출국제외, 유엔인권위제소등의 제재수단이 충분히 있어도 비겁한 외교만 하고있습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5938&pageIndex=1 -필리핀에서 이민국과 공무원등이 한국인돈을 갈취하거나 한국인들 범죄자로 몰아 감방에 가두거나 한국인 학살하는등 한국인 탄압하는데도 말로만 시정부탁합니다. 말해도 안먹히고 한국인 탄압을 자행하죠. 필리핀 노동자 대거추방, 필리핀인 비자 발급중단 안먹혀도 필리핀노동송출국제외, 유엔인권위제소등의 제재수단이 충분히 있어도 비겁한 외교만 하고있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65780?navigation=petitions -외국인 선거권부여. 국가주권을 외국인에게 바치는 매국행위이며 주권과 국민권리가 붕괴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외국인이 자국과 자국민위해 투표하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이건 외국인 앞잡이 짓을 자처하는 매국행위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037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추진으로 국방력약화 시킬려 듭니다. 군대가기 싫어하는데 당연히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거짓말하여 군역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에따른 비리도 커질것입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등 위험하고 호전적인 나라가 주변국인데 병역자원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적폐입니다 -지방자치경찰제 시행 추진하는데... 결국 부정부패만 커집니다. 신안군 섬노예 사건보세요. 공권력과 지방부패세력이 결탁하여 일어난일 아닌가요? 게다가 지방자치화로 경찰이라던지 중앙에서도 구속력이 약화되어 적폐척결이 어려워지고 결국 적폐만 커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신이 하는 짓들은 자국민 인권과 입장 무시하고 항상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추종하여 왔으며 외국에 조공하고 외국인, 외국자본 앞잡이 매국노 짓만 벌여왔으며 부정부패, 불법체류자양산, 국방과 치안악화만 시키는등 사회질서를 붕괴시키는 일만 벌입니다 서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하는 일들은 외국인과 기득권입장만 추종하는데 이건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것이고 나라팔이 장사치 짓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퇴하셔서 정권의 무능함과 부패함, 사대함, 매국함에 책임을 지십시오

국민인권 무시하는 외국앞잡이 매국노 문재인은 사퇴하세요.  국민보호는 커녕 외국에 나라팔아먹는 다문화세력은 사퇴하라


현재 옹진군청은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옹진군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옹진군청을 옹진군 영흥면으로 이전하고, 남구 용현동 옹진군청 부근에는 중앙기관인 정부인천청사를 만들어주세요. 정부인천청사에는 세종에 있는 중앙부처 중 국무총리기관과 우정사업본부,KTV국민방송을 이전해주세요.

옹진군청을 옹진군 영흥면으로 이전해주세요


난민들 추방해주세요. 더군다나 무사증으로 온 난민들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추방시켜 주세요. 국민들을 위해 생각해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난민 추방해주세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국민여러분 잠시만 참고부탁드립니다 외노자및 조선족 ㅡ 국내 기거문제로 ㅡ 찬성과 반대 ㅡ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ㅡ 청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저는 ㅡ 외노자 문제와 조선족 국내 기거 문제는 국민분들과 투표로 해서 결정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는사람입니다 난민문제도 그러 하지만 ㅡ 외노자와 조선족 국내기거문제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향후 국민여러분들이 가고자하는길과 우리아들딸들이 가고자하는길과 범죄문제 일자리 와 먹고사는 문제 기타등등 큰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있다고 저는생각 해봅니다 100년 1000년 만년 문제가 될수있고 저는 생각 해봅니다 외로자문제와 조선족문제는 처음부터 국민투표로 결정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독자적으로 수용 하신문제 ㅡ 이제는 지금이라도 공정하게 심각하게 국민투표로 결정 하고자합니다 밑에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ㅡ 외로자와 조선족 국내기거 투표로하자 청원글이 있을겁니다 저는 청원글이 올라가서 투표로 결정이 안된다고 하면 저는 ㅡ 블로그 따로만들어 ㅡ 외로자와 조선족 국내기거 ㅡ 반대와 찬성 ㅡ 국민투표로 결정하자 국민집회 열것십니다 향후 천년만년 대한민국 국민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는 선택 해야 한다구봅니다 외로자및 조선족 이백만명 이제는 줄이고 각국과 연개된 산업연수생만 제한적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저는 ㅡ 산업연수생과 이문제와 투표 문제로 만 할것십니다 ㅡ 이제것 방관해서 많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아실거라 생각 합니다

국민여러분잠시만참고부탁드립니다 외로자국내기거문제 투표로하자글올린사람입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을 지금 보면 난민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꽉 차있는데 지금 나라에서 조취를 한다는게 언론조작뿐입니까? 네이버만 봐도 실시간 검색어에 난민 관련된 검색어는 안뜨고 연예 기사들 뿐이군요? 지금 국민들을 바보로 아십니까? 언론사들 뒤에서 조종하지 말고 팩트를 쓰세요. 난민 동정 유발하는 기사 중단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정심이 없어서 이러는줄 아십니까? 동정을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난민도 아니고 난민을 위장한 건장한 남자들이고 이슬람국가 사람들입니다. 예멘 난민을 받아들여라? 하 참 웃기지도 않는 소리 마세요. 삼국시대때 신라 고구려 백제같이 같은 민족의 뿌리인 나라들도 그렇게 몇십년을 전쟁하다가 통일이 됐습니다. 현재만 해도 북한과 갈라져있습니다. 이념 하나때문에요. 근데 하물며 같은 민족, 같은 뿌리, 같은 종교, 같은 인종이 아닌 이슬람 사람을 받아들이겠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죠. 지금 우리가 돈 쥐어주면서 난민 받아들이려니까 한국이 '갑'이고 예멘 사람들이 '을' 같죠? 1년만 지나보세요. 아니 그냥 몇개월만 지나더라도 예멘 그 사람들이 갑이 되있을겁니다. 정서적, 종교적, 이념적 등 그 어떤 융화도 되지않고 말도 통하지 않고 몇천년을 지켜온 대한민국 땅이 이슬람화 되갈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그걸 바라세요? 네? 국회의원님들? 그 잘나신 분들께서 왜 이런 바보같은 정치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정권 뒤바뀌니까 사실거 같으세요? 대한민국 땅이 당신들꺼 같으세요? 난민 한명이라도 받아주면 촛불집회고 뭐고 청와대 부시러 갑니다. 어차피 이제 테러도 날 판국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어차피 청와대나 많은 문화재나 다 부셔질텐데 이거 청원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국민으로서 주권 행사하는겁니다. 더 이상 난민 받아들여 문제 일으키지 마세요. 과거를 보시고 미래를 보세요. 현재 동정심이던 유엔 협약이던 상관없고 그 어떤 이유라도 난민 받아들이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철회시키고 지금 게시판에 있는 난민 청원 문제 하나하나 다 읽어보세요. 국민들이 뭘 말하는지, 말하면 좀 들으세요.

이슬람 난민 반대 꼭 읽어주세요.


. . 2016년부터 금융권 폭리 조사 요청해왔기에 분석을 해온 저로써는 금융권 금리조작 수익이 매년 조원이상 아니 10조원까지도 볼수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도 감사원 조사결과 -금융권 3년간 금리조작 1조550억원 받아왔다고 - 이전에도 조원단위 였기에 지금은 년간 40조원 이자수익을 올리는 금융권이기에 금리조작 규모가 더욱 커졌다고 할수있을겁니다. 관련 영상 ▶ www.youtube.com/watch?v=_eheIHHFPmQ 관련 공직자들 & 기관 실무자들 직무유기 & 최대한 처벌 할수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라도 처벌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금융권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전 금융권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에 대하여 직접 말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 금융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마련을 할수있게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민들이 고금리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 변동폭이 큰 심각한 수준의 금리 체계입니다.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빠르게 해야합니다. 2. 금감원.금감위는 전 금융권 전수조사 전 사기행위를 해 온 은행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플레이 자체해야합니다. 믿을수도 없는 자체조사 결과를 사실인양 언론플레이 중단해야합니다. - 전 금융권 전수조사를 빠르게 하려해야 3. 전 금융권 대상 금리조작 & 폭리 관련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금감원에 요청합니다. 4. 최근에 금감원.금감위에서 금융권 금리조작에 대하여 처벌할수없게 - 뉴스 제도를 두번이나 낮추게 만든 관련 핵심 직원들에 대한 징계 또 한 해야합니다. - 2017년 금융권 이자수익 37조원 이중 금리조작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2018년 1분기 금융권 이자수익 10조원선 금융권이 하는게 머가 있다고 이런 고수익을 챙길수 있게 나더야 할까요? 해외에서 번 수익도 아닌 국내 국민들 지갑에서 지어짜내서 얻은 폭리인데요 ▶ 철저한 전 금융권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전 금융권 철저한 전수조사를 할때까지 국민 여러분이 한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금리조작 전수조사 하라고 민원을 넣어주세요 국민신문고 금리조작 전수조사 요청 민원넣기 ▶ 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paid?flag=N

문재인 대통령님께 ▶ 금리조작 전 금융권 전수조사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법 적용은 너무 그 때 그 때마다 다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들의 특권 등등 이러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무력감, 열등감 등에 빠진다. 이런 울분들이 모여서 폭발한 것이 촛불혁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울분을 모아 탄생된 정부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일반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적용이 전정부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로 적용 등등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들 모두가 좌초되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천천히 모든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개혁은 없다. 민주시민들이 지금 이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항항공건의 해결도 보자! 너무 지루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 제발 특히 재벌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민주시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하고, 그 당시 해당 고움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 조치해야한다.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에겐 법을 어기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하며, 공무원들에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성태 건도 민주적 삼권분립에 맞춰 엄정하게 처라해야 하며, 어정정하고 개혁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김명수도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때가 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및 관련 공무원은 파면 조치해야 한다.


지금의 수능을 무력화 시키려는 수능 개편안은 당장 폐기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수능 개편안은 수학.과학을 무시하는 개편이고 따라서 수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개편입니다.. 당장 엉터리 개편을 중단해 주십시요.

수능 개편안 폐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 가해자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을 가명을 사용하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정작 가려야 할 피해자의 얼굴이나 이름은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피해자의 얼굴이나 이름 대신에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 공개해주세요.


8시간 근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교사대 아동비율은 당연히 정해진 이유가있지않을까요? 인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정해진 교사 근무시간이 이루어져야 유아인권도 보장됩니다.


본인은 유통업 종사자 입니다. 소형,중형,대형,기업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소형,중형,대형 기업형납품 대리점, 납품운송원,판매자,계산대계산원등 이외 유통에 종사하시는분들 근로조건 -1주평균 근로일수6일. -1일평균 근로시간 10~15시간. 주52시간 근무제요? 사업주들은 반대할수밖에요. 그만큼 인건비가 더 부담될테니깐. 문제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1. 유통업 특성상 주말근무를 해야한다. (-남들 쉬고있을때 주말근무까지는 알겠습니다.) 2.주6일 근무. (-7일중 6일을 근무해야합니다. ) (-시대가 바뀌어 자기여유시간이 없으면 안하려고하는 20~30대는 잘 안하려고 하니 유통업은 미래가 없죠.) (-주1일휴무있으니 그때 자기시간보내면되지않은가? / 주1일휴무는 정말 말그대로 휴식을 취해야죠.. 1주에 평균60시간이상 근로를하는데... 3. 유통업 특성상 최소 10시간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10시간이상씩 근무 하려면 오고 말라면 말라. 하다가 힘들면 그만둬라. 다른사람 구인해서 충원하면 된다.) (-파트타임으로 두사람 쓸거 한사람만두고 오래 쓰면 인건비부담이 줄어드니 사업주들은 좋습니다.) (-이렇게 몇개월~몇년하다보면 몸이 고됩니다. 결국에는 사직을 함으로 써 "실업자"가 되지요) (-실업자가 생기면 해당 사업체에서는 새로 동일한조건으로 구인을 하고 실업자가 취업자가되고..그취업자가 하다가 다시 실업자가 됩니다.) 대한민국 실업자수에 한몫을 하는것이고, 실업자수가 줄어들지않는 원인중하나죠 4.근로환경,조건이 이러하니 실업자1명이 취업으로 바뀌더라도 다시 얼마 지나지않아 실업자로 돌아가니, 청년실업자를 포함해 실업자수가 줄지가 않는겁니다. 5.유통업은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한주에 최소 60시간씩 근무를 해야하는데 어느 젊은20대,30대가 찾아오겠습니까? 면접보는 연령대도 40대 이상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배운게 없어도 눈으로보고 몸으로 느낀점은.. 제도 시행하기 이전에 "5인이상"이니 "300인"이상이니 구분을 두지말았으면 했으면했는데..,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근로자,노동자들은 사람아닙니까? 누굴 위한 52시간 근무제 입니까? 52시간 근무제 어기는 사업체 "처벌"보다는 52시간 근무제 시행하는 사업체 강력한 "지원"으로해주고.. 이제라도 간절하게 52시간제 추가적으로 보완좀 됬으면 합니다. 어떤 한 인터넷뉴스에 유통업종사가 9백만명이라고 합니다. 각자 분야에서 일하시는 유통업종사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주었으면 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유통업...간절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알다시피 7월 부터 주52시간으로 인해 직장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게 매우 유감 스럽니다. 저녁 있는 삶도 중요 하지만 저희 나라 특성상 돈이 있어야 저녁 있는 삶을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저같은 시급제. 추가 수당제 받은면서 생계 유지 하는 직장인 으로서 주52시간 법안이 무척이 타격이 클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OECD 가입 국가중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순위권이 들어가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축 시행 하면서 16시간 단축 국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목적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 16시간 단축은 너무 줄인것 같으며 근로시간 단축을 할지라도 4~8시간씩 2~4년간 시행 해보고 장단점 파악하고 그때 수정해도 좋을듯 합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개정 했으면 합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은 구태의연한 관행으로 변질되어 육체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제적, 사회적취약계층을 외면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로 그 어디에서나 양심적판단이 이루어져서 취약계층이 그나마 제대로 된 보상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사회로 이제는 발돋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질병판정위원회의 납득되지않는 관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합니다.


세간살이랑 사람들을 흘려보내네

아니 녹조를 흘려보낸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경제 악화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경제적인 압박으로 부터의 답답함과 침묵으로 부터 희망을 갖을수있도록 앞으로의 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부탁드리는바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성장의 계획에 관한 청사진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오산에 살고있는 32살 여자입니다 저는 오산에 있는 화장품공장에 알바로 들어가서 일을하게 되었는데 어느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포함해서 4명을 퇴사처리 했는데 그래서 제가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넣고 내일이면 가는데 노동법에 보면 알바라도 3개월안에는 임금이나 그런것을 삭감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저도 거기에 속하는데 회사에서는 미안하다는 말도없고 용역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갔는데 수고했다는 말도 안해주고 사람이 없으면 신문에 광고내서 다시 사람뽑고 하는데 우리가 뭐 기계도 아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가족같이 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어서 슬프고요 이런회사 폐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올려요 제발 노동법좀 바꿔서 알바라도 이런일이 있을때 제대로 보상받고 사업장도 강력한 처벌좀 받았으면 합니다.

알바도 사람입니다


셧다운제폐지해주새요

셧다운제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 돈 마음대로 가져가질않나 그렇다고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는것도 아니고 당장 오늘이 막막한데 노후는 무슨 여태 낸거 당장 돌려주세요

국민연금 낸거 돌려주세요


우리 국민이 솔직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이슬람추방이다 이땅에 이슬람이 발붙일수 없도록 몰아내야한다 지금 저들은 우리나라를 이슬람국가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목소리는 이슬람 추방으로 모아져야한다

이제 난민반대가 아니라 이슬람반대를 외쳐야한다


법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개인의 재산에 해당하는것인데 왜 굳이 개고기를 반대하는 것이가 이나라 이정부가 개판이라서 개를 옹호하는 더러운 법류개정요청합니다

개고기 합법화 추진!!내돈주고 산 개 구워먹겟다는대 뭐가잘못이냐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7/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7/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7/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 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인천귤현동에 사는 56세 남성 입니다. 2018년6월 28일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을 사칭한 김성재대리 (사칭한이름) 전화번호1899-5219번호 (신한은행) 전화번호1522-2697 번호(국민은행) fax번호 02-6944-8092 를 사칭한 놈에게 전화 사기피해를 당하여 농협(신미애) 통장으로 6.000.000 원 을 입금혀여 사기 피해를 당하였읍니다. 마아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말에 속나서 6.000.000을 카드론대출받아서 입금하여 사기피해를 당하였읍니다. 보이쓰피씽 사기를치는 놈을 꼭 잡아서 엄벌에 처하여주 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화 사기(보이쓰피씽)에대해


5살아이를 키우는 엄민입니다. 저희신랑은 시급제로 생산직 비정규직자입니다. 요즘은 시급 올랐다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을 없애거나 정규직이되면 지급한다는 말로 미루더라구요 신랑은 한푼이라도 더 벌고싶어서 교대근무를하는데 주간이랑 월급차이가 많이나지않는곳도있더라구요? 이런와중에 52시간근무라뇨.. 공무원.사무실.대기업만 좋은정책아닙니까? 이른나이일찍결혼해서 할줄아는게 많이부족한 저희신랑 잘못이겠지만 아이하나키우면서 월세살면서 한푼이라도 더벌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사람을 죽이는꼴이네요. 누구를 위한52시간입니까? 시급제로 일하는사람들은 월급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마당에 교대근무자처해서 할려는사람들 있을까요 제발 아이키우기좋은나라. 살기좋은나라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내세우는건 대졸자 대기업 근무자 사무직 공무원 국회의원들만 살기좋은나라겠죠 둘째생각은 이제 접었습니다 정말 청원내용들을 보게되신다면 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세요

52시간근무 제발좀봐주세요


이번수능과목및범위에서 수학과 과학은 정말 암울합니다 특히 과학은 현재 2과목선택인데 이것도 대학가면 쉬운생물 지학으로 지원하다보니 물리,화학은 무지하기 이를때없는데 1과목으로축소하고 통합과학도 제외? 그냥 우리나라는 과학 과목이 없는것이나 마찬가집니다 고교과정중 과학이없다? 이건 후진국아프리카도 이러진않을겁니다 수능시험 안치면 공부안한다는건 잘 알고계실테지요 최소 물리포함 선택2과목과 통합과학 포함을 건의해봅니다

수능개편  이공계  학력저하우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 무정부상태입니까?~~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청년 실업률 최고~자살률 세계 1위~~ 자영업 폐업율 최고 이런상황인데도 다문화 적극지원 외국인 적극수용~ 불체자 관리 대충~~난민법 아시아최초 통과 외국사람인권 최고인나라~~난민신청하고 통과되기까지 인도적지원~~3년5년체류 인정안됨 다시 소송 다시 체류~~ 국민이 돈나오는 기계인줄 아세요?~~~ 세금을 걷엇으면 합당하게 써야지~~지금 자국민 역차별당하는거 안보이세요?~~~~ 난민으로들어오는 사람 심사는 제대로 될까요?~~ 심사기간만단축시키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바보들만 앉아있나요?~~이 정부는?~~ 각료 회의는 바보들의 행진이군요~~~~~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적예외를두면 법이 왜 필요한가요?~~~ 외국사람 이 좋으면 문재인대통령포함 정치인들 여기 대한민국말고 다른데가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왜 한국은 이슬람으로인한 유럽의 테러 강간~ 약탈 이럴걸 보면서도 이태원에 이슬람사원이 있고 할랄산업을 추진하나요?~~~ 그런것들이 테러에 무방비상태의 우리나라에 나중엔 분명히 독이될텐데~~ 하나도 느껴지는분이 없나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통령님~~혹시라도 다문화 다인종국가를 꿈꾸신다면~~당장 내려오세요~~

이게 나라입니까


발모제 특허권 취득후 생긴 여러가지 문제와 더불어 나라의 국익과 저의 생활고를 다같이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불로초  발견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일년에 네번씩이나 지필평가를 보고 과목별 수행평가까지 많이 봐야해서 너무 힘들어요 중간고사 끝났다싶으면 기말고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 중간중간 수행평가 준비도 해야해요 시험때문에 제 진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조사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즐길 시간도 부족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일년에 지필평가를 한 학기에 한번씩 일년에 두번만 보면 충분히 쉬었기 때문에 시험기간에 덜 피곤하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길어지는게 문제가 된다면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위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지필평가 일년에 두번만 보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5살 국민입니다. 먼저 무례한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니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긴 얘기 꼭 읽어 주세요. 저는 작은 치과의원에서 5년째 근무중이구여 쉴틈없이 일하는 틈틈히 뉴스를 접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항상 많은 이슈를 접하죠. 사실 난민 문제는 저와는 거리감이 있고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오는 언론사들의 자극적인 난민관련 뉴스를 보고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사람중에 한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4년째 un에 3만원이지만 한달에한번 기부를 하고있죠... 모순이죠? 저의 어머니는 저를 낳고 산후조리가 잘못되셔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가 18살이되던해 여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는 겨우 마쳤지만 부모님이 안계신 저는 안될얘기였죠.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고 남에게 피해주며 살지않았습니다.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한다는 아버지의 교육대로 항상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들이 봤을땐 제 자신이 더 안되보일 수 있지만~하지만 전 요즘 여기 한국이 싫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은 되물림입니다. 오늘자 어느 기사에서 소득 하위 10%에 속한 자녀가 중산층에 도달하기까지 5세대가 걸린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링크1참고) 근데 지금 하는말이 난민이란 무슨 상관이냐구여? 저는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아 월세부터 이것저것 생활비에 지출을하면 솔직히 저축은 힘들죠...아마도 제가 저 하위 10%에 속하겠죠...부모님을 원망한적은 없습니다. 선택을해서 태어날 수는 없고 아버지는 충분히 저를 사랑해주셨거든요~저는 정치는 관심이 없었죠. 선거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으로 제가 투표라는걸 했는데 그게 작년 대선투표였고, 얼마전 지방선거였죠. 희망이 있을꺼라고 믿고 투표를했고 대통령님은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같은 (문)이라는 성을가진 제가 자랑스러울 정도로여. 하지만 들어봐주세요. 난민이 무작정 위험하다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말도 장담은 해선 안되는것. 색안경을 끼고 보는거 아닙니다. 난민은 받아 온정을 베푸는건 정말 좋은 일이며 인도주의적으론 물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난민을 수용하고 그들이 정착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그 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먼저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은 사살하는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제일많죠. 생활고, 비관동반, 가난을 물려주기 싫어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이고 자살...난민을 수용하면 이건 어떨까요? 나아질가요? 제발 자극적인 기사로 서민들을 화나게하는 언론사는 제발...그만해주세요. 저희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예요. 출산율또한 세계적으로 저조한 편이죠...출산을 독려하기전에 결혼하지않은 30대들의 고민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애기를 낳고 평범한 주부생활을 하고싶지만 결혼을해도 일을해야하며 결혼을 하기에는 적지않은 돈이 들고. 그래서 포기해버리는거죠. 이 큰문제는 왜 인식을 못하세요? 20대의 취업만 생각하지말고 30대의 어깨에 짐 한번만 봐주세요. 제발... 그런데 난민이라뇨...자국민을 먼저 끌어안고 그 다음이 난민이 되어도 이렇게 실망감이 들이 않을것입니다. (링크2)보세요. 어째서 저런 말도안되는 기사가...혹시 링크가 잘못됐으면 검색창에 (출산율 떨어지는 한국, 난민 받아들일 필요있어)라고 검색해보세요. 왜 이런 불쾌한 기사를 접하면서까지 자국민이 상처아가면서까지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인도주의도 좋지만 그 전에 국민이 먼저이면 안될까? 물론 저는 그냥 무식한 국민중에 한명이지만 저는 그런 대통령을, 국민 모두가 살기좋은 한국을 기대하며 응원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응원할것이구요.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저같은 국민이 있다는걸 잊지말아주세요.. 더이상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게 방치하지말아주세요. 제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청원의 개요는 " 난민의 수용을 허가하기 전, 더 힘든 국민을 먼저 봐주세요."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에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에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으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음을 원치않는다. 부다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 "그대들이 죽고 못하는 그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열 갑절, 백 갑절은 더 소중하오!" 쌩뚱맞지만 이 대사는 영화 광해에서 신하들과 싸우면서 중입외교를 나타내는 명대사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 영화를 관람후 한참을 울고계셨던 대통령님을 기억합니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세요.

(난민관련) 어째서 하위층 국민들을 먼저생각하진 않으세요? 난민은 그 다음 생각해주세요.


청소년들이 아이를 죽이고 구타를해도 청소년보호 법이란 쓰레기같은 것때문에 부산여고생폭행사건등 많은 사고가 일어남니다 미국처럼 총이 반입이 된다면 총으로 쏴죽엿을 애들입니다 그런애들한테 고작 징역또는 보호관찰이라뇨 법계정를 바꿔야할때입니다

청소년도 무기징역 또는 사형집행 법률개정 시급


난민인권이고 모고 우리는 자국민 인권이 더 소중하다. 이 나라의 주권은 이나라 자국민에게 있다. 내나라 자국민이 이슬람은 절대 받을수 없다면 받지 말아야 한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시켜라 유엔 탈퇴해라 땅덩어리도 좁은 분단국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모든걸 외면하는 순간 당신들은 탄핵으로 갈것이다

이슬람 인권보다 자국민 인권이 먼저다


개포 1단지, 4단지, 8단지에의 재개발 아파트 건설을 막고 그 건물에 있던 사람들에게 7억씩을 받아내려 하고 그 아파트 건설을 막고 있는 전철련은 새 아파트를 지어 개인이 새 집에서 편히 살 권리를 뺏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정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단 이유로, 경찰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포 재개발단지에 입주할 입주민들의 권리를 뺏는 전철련을 처벌해 주십시오.

전국철거민연합회 처벌을 요청합니다


신성한 결혼관에 위배된 동성애 축제을 허락하면 안됩니다 그러치 안아도 출산율이 저조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고려해 주세요

동서애 축제 반대


요즘 난민수용이 논란입니다 국민들은 난민수용 폐기하거나 혹은 난민법 개정으로 난민을 적게 받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언론등 지도인사들은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어요 난민범죄들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사실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난민범죄사례 인용해보겠습니다 -제주도 난민 수용소에 사는 여성이 중국 난민의 살인, 파키스탄난민의 여아강간, 난민들의 성추행등 각종 난민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정부와 언론에선 침묵한다고 합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303&docId=304452813 -이집트인으로 추정되는 난민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공범을 캘려고 하자 난민들이 집단적으로 위협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난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없이 군다고 하더군요 그분 한사람만 해도 난민범죄들을 많이 목격해왔으며 결국 국내의 난민범죄들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9501 이런식으로 난민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이나라 정치나 언론은 외국인 범죄같은 외국인 문제는 우웬춘 살인사건 제외하고는 거의 보도도 안되고 문제삼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국민 범죄라던지 남녀갈등, 정파갈등, 북한문제만 요점으로 크게보도되는 편파성을 가지고 있죠 오히려 외국떨거지 연예인 시켜주면서 외국인우호와 숭배를 조장하여 철저히 외국인 유리한 여론만 만들고 있습니다 난민 말고도 각종 외국인범죄들이나 정치세력화 하여 나라주권과 내정간섭하고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노동자같은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임금인상시위, 불법체류자 합법화시위, 외국인노동력 추가수용요구등 악독하고 오만한 적폐를 양산해대고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이끄는등 외국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어요 최근 난민신청자가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인권단체라던지 외국인노조와 연대하면서 외국인정치세력에 가담하고 앞잡이 매국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각종 패악들을 거론도 거의 안되는 외국추종 사대하는게 한국입니다 난민등 외국인범죄와 패악의 실상들 명확하게 공개해주시고 알려주세요 정부에서는 사이트와 발표를 통해 외국인 각종 패악을 공개해주시고 언론에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알권리와 안전과 경각심을 가지고 보호할수 있게 하는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민법과 정책 개정해주세요 아시아에서 한국만 난민 많이 받고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난민 안받거나 엄청 적게 받습니다 한국에 난민신청자만 3만명 이상이랍니다. 난민유입도 급증하고 있어요 탈북자보다 많습니다 난민 너무 많습니다 난민 국민들 전반이 반대하는데 난민수용자체를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호주처럼 남태평양등 다른나라에 돈주고 난민 딴나라로 내보내주십시오 난민수용해도 난민신청인원을 연 100명이하로 제한하고 난민지원금과 난민대량양산하는 난민취업허가 폐지하고 난민신청자 거주를 강력하게 제한해야합니다 헝가리처럼 반난민법 도입하여 불법이민과 난민 입국이나 망명돕는 사람들 처벌하는 법안도 도입해야하고요 최근 난민이 출도제한 폐지 소송걸었는데 소송등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데 이는 주권침해, 내정간섭이며 국민권리에 위협이고 불법입니다 외국인이 법과 제도를 바꿀려드는등 정치활동하는짓들 벌이면 영구추방해야하는 법 도입해야하고 외국인 정치활동에 가담하거나 돕는 세력도 처벌하는 법 도입해주세요 그리고 난민심사 서구권은 1차만 심사하는데 한국은 난민이 재심요구하면 3차까지 심사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1차에 커트해주십시오 또한 한국은 난민 비공개심사도 한다는데 투명성이 없습니다 비공개심사도 없애주시고 한국은 난민불허자들도 추방안하고 거주하게 하는 유일한 나라인데 이것도 없애고 난민불허자 무조건 추방해주십시오 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까지도 한국어교육시킨다고 합니다 이건 난민신청만해도 정착시킬려는 적폐입니다 난민 한국어교육 지원 없애주세요 그리고 불법체류, 무분별한 입국시키는 개도국ㅡ후진국민 무비자 철폐해야합니다 대부분 나라 무비자 실시하는 제주도만해도 60만 제주도 인구중에 중국인불법체류자만 1만1천명 이상이고 중국인등 외국인범죄도 심각하고 외국인범죄율도 제주도가 가장 높습니다 일본처럼 외국인비자와 입국규제, 제한 강화해주세요 최근 예멘난민 무비자 철회로 생색내는데 난민이나 불법체류자가 예멘만 있는것도 아니고요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등의 난민도 많습니다 예멘인과 무슬림만 난민이 생기고 치안문제 많이양산하는게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예멘난민도 비자받고 입국해서 난민신청했습니다 얼마나 비자와 입국규제 허술하고 비자 쉽게 발급하면 저런 난민애들이 또 양산되는겁니까 일본은 외국인 특히 개도국ㅡ후진국민들 비자따기와 입국부터 어렵다는데... 그래서 난민이 별로 없는가보죠 무비자뿐만 아니라 일본처럼 비자발급과 입국규제 제한도 강화해야합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에 있는 난민 데려온다고 하는데 이런 적폐도 없애주세요 국가와 국민안전을 위해 이런 안건 부디 수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과 한국인들의 비극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난민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난민실상 공개하고 난민문제등 외국인문제를 명확히 알리고 난민규제 강화하세요


이번에도 또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났군요 안전검사도 제대로 하지도않으면서 운영해서 기계도 오래되가지고 부품이랑 다 망가지고 이렇게해서 사람들이 타겠습니까? 월미도 놀이기구 사건으로 통해 놀이기구를 평생 타지못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왜 돈을 정당히 내고 타는데 위험을 감지하면서까지 다쳐서 나와야합니까 우리는 놀이기구를 타는이유가 생명을 없앨려고 타는게아니라 조금이라도 추억을 만들면서 재미를 느낄려고 돈내고 타는거지 죽을려고 타는게아닙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게속나는데 영업중지 안시키고 왜 그대로 방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킹사건 회전그네 이번에 썬드롭까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것도 신기하네요 그리고 영업중지가 아니라 벌금형이라니.. 사고나기전날 점검했다는데 얼마나 대충점검했으면 부품부서지는 소리까지 들렸을까요.. 월미도 놀이기구 영업중지 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월미도 놀이기구 썬드롭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83008 월미도 놀이기구 회전그네사고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112 월미도 놀이기구 바이킹사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72514

월미도 놀이기구  영업 중지시켜주세요


남편. : 우리부부는요 가정채무가 일억이 넘어서 신협에다니는 처남에게 어떻게 하면 채권 추심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지 물어보았더니요, 부부가 서로짜고 비밀을 유지하고 위장이혼을 하고, 거주지도 이전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저는 외이프랑 서로 짜고 배심원들을 속여서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읍니다.’ ‘법원에서도요 제와이프가요. ‘자기이~이거사짜지 진짜아니지~.’ 그래서 저는요. ‘그래.이거가짜이혼하는거다.진짜 이혼하는거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제 와이프는요, ‘자기 이거 가짜지.진짜아니지 진짜면 난 안할꺼야.’ 라고 흐느겨 울었고요. 저는 ‘그래.이거 진짜 이혼 하는거 아니다.가짜다.’라고 거듭 거듭 와이프에게 말했읍니다. 우리 부부는 진짜 이혼 한거 아니구요. 거짓 이혼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야음동에서요 범서로 이동하구요 범서아트 구입할때 신협에 다니는 처넘의 도움을 받았구요. 징인이 돌아가셨을때도 장지까지 따라가서 사위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범서 아파트 지하상가를 얻어 솜씨좋운 이웃의 지인과동업을하고 솜씨좋은 지인은 ㅇ요리를 담당하고요.와이프와저는 주문과.계산을 맡고. 저는 아들과함께 배달일을 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에 의해 채권추심이 와서 소나타 차량을 타고 야밤에대구로 도피했읍니다. 네.조사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맞고요. 저는 노조위원장 10년 했구요.비롯 약성노조지만 책임있는 자리에 있어서 노측과사측이 충돌 해서 구속 위기에 놓여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제 와이프가요 . 일억이나되는 채무는 언제 다 갚을꺼냐구요! 그녀석은 자기한테 속아서 가출 까지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어! 어떻게 글마를 속일껀데.니 가까껏 믿고 속을꺼 같나?’라고 했더니요. 절더러 협조만 잘하면 그새깨돈을 빼앗는건 일도 아니라고 하더러구요!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라고했더니요. ‘보따리 두개 사들고와서 살러왔다고 말하겠다며. 간통으로 고소 유도해보겠다며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하다라구요.’ 그래서 글마사 거처 하는곳 원룸으로 가서 시도 했는데 글마부인때문에 실패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62년만에 간통제도도 폐지하는등 더 큰재물을 노리며 그후 이들은 친이.친박권력에 힘껏아부하며 관봉 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를 저질렀읍니다. 지금도 이들은 정치인들에게 힘껏 아부하며 사기전과2범 성폭행3범으로 구성된 무속인들로 하여금 폭행을 가하며 생계를 궁핍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아놓고 인권과 기본권을 참해 하고 있읍니다. 법을 악이용하고 사건당사자를 속여 허위문건을 만들고 한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범조행위에 대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신 16대 전총리와 손학규 이회창 정세균,문제인 박지원와 다수의정치인들 17대.이상득 이재오 .정몽준 .김형호.김황식 .양승태.최병국,김문외 다수의 정치인들 18대.박희태.김무성.서청원,이완구와 정갑윤와정치인들 19대 문제인.이낙연.깁무겸.도정환.박원순.조국.임종석외 다수의 정치인들 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밥리와 행정에 있어 이럴경우엔 어떤벌을 받습니까?


남부발전에 납품 비리가 있는지도 조사를 촉구합니다. 몇백억 공사대금이 미지급돼었다면 성능미달이라는 이유말고도 다른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무엇을 하려고 있는겁니까? 시장감시 조차도 못하면서 고액연봉이 말이됩니까? 수조원대 발전소 설립에서 수천억이 왓다갔다하는데. 성능미달이라는 상황이 나왔다는게 전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검증안? 회사와 설비참여를 시킨것입니까? 국내 1위 보일러 업체라는것은 모두다 거짓말인가요? 말이 안됩니다. 남부발전에 내부 비리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촉구합니다.

신텍 상장폐지와 관련 공기업 남부발전에 납품 비리가 있는지  조사를 촉구합니다


부산여중생같은 더러운 중학생 고등학생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이유가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2가지입니다 체벌이란제도와 두발자율하라는 정책이 한목을했습니다 체벌이란제도와 없에주시고 두발자율화도 패지시켜주시기바랍니다 학생들은 학생답게 키울수잇는 교육적인 대한민국 만들자

새교운 교육제도시급 부산여고생사건 방치


유가족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김순득)께서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이렇타할 결과가 안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헤당 관할 경찰서에선 그어떤연락도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연락이되서 수사진행상황을 알고싶다거했더니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내용) 18. 4. 24.자 부검결과가 오름대동맥 및 왼심장동맥 박리로 판단 - 5. 15.자 현장 재확인하고 시술과정cd 등 재요청 받았고, - 5. 21.자 시술 참여 간호사 김영주 상대조사 - 6. 7.자 한국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임상의학적 판단이 필요 대한의사협회에 자문 의뢰중에 있습니다 18년7월1일에 이렇게 왓습니다 의학지식이도없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수사진행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유족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대처할수있는시간도 충분햇는데 그시간을 기다리는데만 허비하게만들고있습니다 아직의사협회에서도 답변이 안나와있는상태입니다 유족입장으로봤을땐 시간끌기에 짜고치는 고스톱같습니다 빠른 수사요청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발 유가족가슴에 대못박게하지는 말아주세요 지금도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사건처리가 너무나도 늦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최저생활에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재산포함)+공적연금+기초연금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해 노후생활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 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훨씬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 가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수령자는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당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연금의 큰 모순점인 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가난한 사람(국민연금수령자)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국민연금 미수령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다. 이는 애당초 기초연금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크게 질책하시고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 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세계11위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노인 빈곤율이 OECD 35개국 중 1위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일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노후생활안정에 꼭 필요한 국민기본소득을 높일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형편이 나은 사람들에 게 기초연금을 더 주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을 낮추더라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 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아래와 같이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기초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 설계된 기초연금을 개혁하세요!


안녕하세요.강동구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술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이지요. 가뜩이나 힘든 시점에서 다들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알바를 한명쓰거니 혼자 개인장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경찰들 인사시기에 줄줄이 단속에 걸립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해당파출소 경찰들의 말만 듣고 진술을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이유도 있고.무전취식으로 신고된 내용임에도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경찰관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게하고.직원이나 알바에게 형식적인 것이며 아무일없을 거라며 다독거려 진술서를 쓰게합니다.경찰서에 조사를 받을때는 진술번복으로 더 처벌받을수 있다며 압박을 줍니다. 또한 똑같은 두 건의 사건도 피의자에게 얻어갈것이 있으면(증권업무를 하던 피의자)경찰서에서 무마시켰던것과 달리 사건진행을 위해 합의하고 취하하려던 사건을 진행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한 골목상권이 죽습니다. 현재 이 골목에 사장들은 모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무지한것도 잘못이고.법은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샀던 미성년자로 인해 편의점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친구와 다퉜다고 폭행으로 교도소를 보내시겠습니까? 법을 잘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검사도 아니고. 어떻게 전부를 알겠습니까? 모르면 알려주고 수정하라고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저 실적에 급급하여 사건화시키는 경찰들 등쌀에 저도 결국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까짓거 실적이랑 아무상관도 없다고..' 확실합니까? 그럼 왜 올때마다 보안업체 비상벨 누르지말고, 112에 신고하라고 겁박하셨나요? 물론 검찰에서 사건정확 앞뒤를 살피어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것도 있고 대부분선처 되었지만 겁먹은 상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장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는 무전취식에 신고도 못합니다. 언제 단속으로 말을 바꿀지모르는 경찰이 무섭습니다. 실적에 목메는 경찰말고 문제의 진실에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경찰을 원합니다.

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경찰들


인천공항 부산항에도 예멘이를이 몇백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이 나라를 무슬림화 시킬려고 합니다. 그들이 잔인하고 무서운 민족인지 알면서 난민법 폐지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국민 여러분 탄핵때처럼 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정치인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레바논 내전 독일 사태를 보세요~ 자국민을 몰아내고 이슬람들이 주인이 되는 그들입니다. 몰아 내야 합니다.난민법 폐지만이 정답입니다.유엔탈퇴

부산항 인천공항에도 예멘인들 몇백이 들어와 있답니다


문제인대통령은 즉각 선거공약을 지킬것을 희망합니다

서민을 위한나라 알바시급 1만원확정 시켜주십시요


다문화 난민 이민 은 총칼없는 침략이나 다름 없습니다 . 동의하십니까 ?

다문화는 총칼없는 침략입니다 .


이번 개편안 이과 문과를 확실이 구분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통합된것도 아닌 너무나도 허술한 개혁입니다 특히 탐구는 어처구니없습니다 사탐 과탐 1과목씩? 이건 너무나도 형식과 인기몰이에 가깝습니다 대통령님! 진정 우리나라수능시험중 미적, 물리, 화학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진 않으시죠? 이건 내가 장담꼬 말씀 하지만 나라말아먹을 교육개악입니다 수학도 미적포함, 과탐도 최소 선택2과목이상 그리고 통합 과학은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합니다 그리고 문이과 구분할려면 확실히 하고 통합할려면 선택 같은건 하지말아야죠 제발 최소 현행유지라도 해주십시오

수능개편 반대합니다


지필평가는 1년에 4번에서 2번으로 줄여라 아니면 수행평가를 없애라 1회고사가 끝나면 바로 2회고사 준비해야하는데 무슨 세금폭탄 마냥 수행평가폭탄 맞고있다. 그리고 시험은 자신이 배운거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보는게 시험인데 학원에서 안배우면 모르는 문제나오고 학원을 다녀야 점수가 잘나오는게 시험이냐 그리고 수행평가도 학원의 힘을 빌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 스스로가 해야지 학원이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교육정책 좀 바꾸십시오


데이트폭력 3회째에 정식기소가 가능하다는게 말이됩니까? 그전까지 3회가 될때까지 참고 맞으라는 건가요? 이게바로 민정수석님이 말씀하신 범죄의 예방입니까? 범죄의예방은 2차 3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나요. 빠른 신고를 통한 빠른 처벌과 대처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떤식이든 정당화되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1회이상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하면 그뒤로 3회째에 맞춰서 신고를 할 용기가 생길까요? 혹은 1차 2차 3차 피해자가 다수가 될때까지 기다리자는 법인가요. 법을 이렇게 정한분은 데이트폭력은 신고가 더 어렵다는거 알고계신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정한건 과연 범죄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구해서 정한 법인지 그저 안타깝고 훗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수 있다는것을, 이를 통해 출산율또한 높일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바랍니다.

데이트폭력 3회에 정식기소가능을 1회에 즉시정식기소가능하게 해주세요.


저는 두아이 아빠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삶을 지내고있습니다 힘든이시기에 이순간도 함께서로 아파가며 이것도 행복한 과정이라고 자기위로 하며 간신히 버티고있습니다 제발 최저인금 인상 ,노동 시간단축 40만원지원 이런것보다 최저인금 물가 벨러스좀 맞춰주십시요 최저인금은 오른다오른다하지만 전혀 득되는걸 보지도 못하지만 물가오름은 놀랄정도로 매번올라가지않습니까 정말 월 삼백만원 4대보험 빼고나면 265만원으로 한달을 지내야 된다는게 너무 잔인하네요 정말 최저인금을 대폭올려주시거나 물가좀 ... 박 정부가 한가지 업적있다면 담배값 4500인상 이거정말 어떤세금보다 대한민국경제에 한달에 한사람담배값만해도 15~30인데 그걸 5년동안 ...도움 되지않나요 근로장려금도 확대화 시겨주십시요 정말 월급 통장에 연봉 3천되는거가지고 근로장려금 혜택 못받고 두아이랑와이프까지 어떻게 살아라는겁니까 정말 밥만먹고 집에만 있으라는 건지.. 앞으로의 애들 교육도 막막합니다 다시결혼하라면 이런경제속에 아이들 힘들까봐서도 안할겁니다..

최저인금.. 물가 밸러스 단축노동시간


민간인 불법사찰 워낙오래된범죄..... 16대말부터-현 19대까지 17.18대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이아닌 17대이전대통령은 ‘다스는 누구의 것인가?’ 동부913. 18대박전대통령’최순실 게이트’ 서부 503호 각각 구속수감중입니다. 17대 고용노동부정관 몸통은 임태희가 고용노동부장관시절 비서관 이영호라고 하고구속후 관봉오천만원의 범죄 김진모 는 횡령뇌물수수죄로 실형이선고되었고. 18대 우병으와 민정수석은 2년에 집행유예를 받았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대 문장부는 피해자인 저에게 기본권조차도 보로 해 주지 않는 이유는 ? 문제인 이낙연 김부겸 박상기 조국 임종석 박영선박지원 이용섭.유시민 노희찬에게 물어봅니다. 개별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적폐의왕 문제인과 이해찬이며 꼬리는 제 집윗층입니까?

밥리와 행정에 있어서


토익 및 텝스 등의 객관식 외국어 시험의 응시가격은 이미 4만원을 넘어, 5만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스피킹 시험이나 라이팅 시험을 함께 보면 10만원을 넘어 버립니다. 특히 시험을 한 번 이상은 보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 해 동안 외국어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해 쓰는 응시비는 우습게 1백만 원까지 가 버립니다. 시험 점수도 없으면 회사는 물론 대학원에 응시 원서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그저 외국의 시험을 수입하는 역할만을 하는 회사나 몇 종의 시험지만을 만들어 수 년 동안 같은 시험을 돌리는 문제 제조 회사와 시험 주관 기관들은 저런 비용으로 말도 안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서에 대한 역할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국어에 있어서는 민간의 영역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기로 인해, 더 많은 시험을 봐야 할 학생들의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토익, 텝스, 토플 등과 동등하게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정부 주도 영어 시험을 몇 종만 만들어주시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약 1만원 정도로만 낮춰줘도, 국가 영어 시험의 공신력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대학입학 영어 시험을 치루고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국가가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할 지라도, 외국의 영어 시험보다 훨씬 더 질 좋고 공신력 있는 영어 시험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없어서, 돈이 부담이 되어서, 시험의 응시 기회에 영향을 받고, 누군가는 그 기회에 대해 지불되는 비용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것에는 완전히 반하는 것일 겁니다. 독점적 경쟁체제의 현 외국어 시험 시장을, 국가 기관의 개입이 아닌 참여로, 경쟁적 시장으로 만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심히 공부하는 젊은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긴 시간 동안이라도 지금의 영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토익 등을 대체할 국가 중재의 공인 영어 및 외국어 시험을 만들어주세요.


아프리카TV는 현대사회의 불법과 주작등 시발점이 될것입니다 아프리카TV에 시청자가 자살과 살인을 잇었습니다 그리고 서수길도 많은 악행을 저질럿습니다 그근본적으로 바로 우리 사회에 없어져야될 우리편이면 살지고 다른편이면 죽이자 이런것 마치 건달생활과 같은 행동인것입니다 개인방송이랑 컨탠츠를 걸어놓고 같은 편인 최군, 철구등 개네들을 영구정지당할짓을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 없어져야할 악습을 자행하는 저 아프리카TV와 서수길을 뿌리봅아야됩니다

아프리카TV 사이트를 없애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있은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 쓰고있는이유는 다름이아니라 제 친구들인 고3 학생들과 나머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학업에 너무 지나치게 열중하지말고 좀더 자유를 가지고 당당하고 좀더 10대 답게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마음에서 입니다. 분명히 저희 한국에 교육제도는 나라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학생들은 그냥 너무 학업에만 몰두하고 잠잘시간도 없어지는것같습니다. 재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리고 future scientist and technologist 라는 캠프를 다녀오면서 깨달은게 읻었습니다. 저는 아니 많은 미국 학생들은 한국에있는 학생들에 비하면 공부 양이 적은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창의력? 좀더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많은 것들을 고등학생으로써 경험할수있는것같습니다. 저는 중 2때 미미국으로 유학을와서 고등학생 생활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의 친구들을 보면은 새벽 4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서 학교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친구들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해도 자기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가기를 바라는) 인서울에 가지못할것이라면서 걱정을하고있기때문입니다. 아직 성인조차 돼지않았고 다시 오지않을 중 고등학생 시간들을 친구들과 좀더 얘기하고 토론하고 싶어하는 많은 중 고등학생들이 약 3~5 밖에 잘수가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저는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한국에 중 고등학생들이 좀더 자유개발적으로 토론을하면서 상상력을 넓히고 10대 처럼 살수있는것입니다. 재가 말하는 10대처럼 산다는 말은 그냥 친구들과 가족들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성숙해져나가는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것들을 놓치고 모르고 부족하지만 저는 저희 나라가 좀더 10대 학생들에게 오래 자고 편하게 있기를 바람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림니다.

교육제도에 조그만한 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여학생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남학생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학교는 OO여자중학교, OO여자고등학교라고 하면서 남자학교는 남자를 넣지않고 OO중학교, OO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여자학교가 매우 극소수라면 여자만 붙이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현재는 여학교와 남학교 둘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자학교에만 ‘여자’를 붙이는 것은 여자가 학교를 다니는 것이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사고에 의한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녀공학인 경우와 남자학교 둘 다 이름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다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학교이름 뒤에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의 이름 뒤에 ‘남자’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이름에 남자도 붙여주세요


안녕하세요 25살 청년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선전 토론 하실때 저는 분명 기억합니다. 군복무 단축을 해야되는 이유를 설명 하실 때 '솔직하게 군대 다녀온 남자들은 안다. 상병 까지는 열심히하고 병장때는 누가 열심히하냐, 너무 길다. '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논리라면 솔직히 제 생각에는 예비군은 더하면 더했지 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현역도 아닌데 누가 가서 진심으로 열심히 하겠습니까. 4일동안 했던거 또하고 정말 환경도 열악하고 열심히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 모아놓고 빈둥빈둥 시간만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말고는 더 들지는 않습니다. 정말 4일은 무의미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복무단축을 해야한다는 이유를 설명 하 실때 분명 저는 들었고 그런 논리라면 예비군도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순히 본다면 굳이 정말 가기싫어하는 사람들 모아다가 4일동안 고생하는 이유도 잘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예비군으로서 정말 4일동안 받는훈련 솔직히 당일로 받아도 다 할 수있고 충분히 현역들보다 빨리 합니다. 자신들 여가시간도 없이 맨날 스펙쌓아도 모자른 이 독한 현실에 예비군 4일이 뭔지 뭐가그리 중요한건지 당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중히 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예비군관련


지금 이슬람 난민 침략 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불만이 폭주하여 국민여론이 분열되는 와중에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이슬람 난민을 받지 말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인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너무나도 침묵하고 계시는군요 한 나라의 수장이 이슬람 난민 침략에 대해 너무나도 조용하십니다 제가 존경했던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한 말씀 하시지요 저 이슬람 난민들 어떻게 할 지 이슬람 난민 침략 문제에서 만큼은 트럼프 아베 푸틴 시진핑 같은 수장을 가진 나라가 부럽네요 이슬람 난민 침략 절대 금지

문재인 대통령님 이슬람 난민 침략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세요


저는 초등학생 5학년입니다. 제가 노키즈존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시사나 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노키즈존'에 대하여 검색을 해 보았더니 여러가지 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노키즈존에 대하여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그 때 이후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어제 우연히 노키즈존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의 댓글을 보니 유독 '맘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더니 노키즈존으로 피해를 입은 여러 분들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그분들은 자녀들이 그런 행동을 하여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분들인데...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모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이렇게 나이로 차별을 하는 것은 예전의 인종(피부색)으로 차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그 곳(식당이나 그런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곳들)의 사업주분들이나 직원 분들은 소비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 제도를 만드셨지만, 어린이들도 그 곳(식당이나 그런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곳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그런 노키즈존이 확산되고 있는 곳들)의 사업주, 직원분들께 어린이 손님 분들이 그런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하여도, '이 어린이들은 미래의 어른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해주시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키즈존 대신 그런 분들께 따뜻한 말이나 충고드리는 말을 건네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노키즈존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워너원의 미국 투어중 무차별적으로 팬들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며 캠코더로 얼굴 채증과 더불어 한국 스탭들과 경호원들의 폭언 폭행 그리고 수갑을 들고다니며 불법적인 행위까지 문화를 선도하는 대기업 씨제이E&M이 이래도 되는건가요 워너원을 사랑하는 팬들의 가슴에 멍이 들었습니다 씨제이 E&M과 스윙엔터테인먼트의 사과와 잘못시인을 촉구해주세요

씨제이 E&M 과 스윙엔터테인먼트의 불법 채증을 처벌해주세요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수감되여있는 선교사님을 자유롭게 해주세요

백영모선교사


이것을 임대료를 잡아 달라는 뜻으로 오해하지마세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논리구성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fact에 집중 바랍니다. 먼저, 잊어버릴까봐 말합니다. 청와대청원판 이거 처음 들어오면 영타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공무원들이 형식만 중시하고 fact에는 무관심한지 잘 보여줍니다. 사소하다고요? 정말 별거 아니라서 앞으로도 이대로 갈겁니까? 난 다시는 이런짓 하지 안을겁니다 내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무슨 돈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무튼... 첫째 이글을 일개 행정관이 보고 뭉개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귀하들은 나보다 분명히 머리좋고 인내력도 뛰납니다 하지만 창의력은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뭉개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짓 안 할겁니다 둘째 일자리 최저임금 규제개혁등 1년 해 봤죠? 시장에 도전하는건 녹녹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고가 틀에 밖힌 공무원들이 해내는건 확률이 아주 떨어집니다 대통령님 임대료 손보는건 공무원 머리로는 안 됩니다 경제 살리기 위해 애타는건 제가 보기엔 대통령님 단 한 분밖엔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국민의 절대적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쎄게 오래 시장에 부딪히는 일에만 몰두하다간 한나라당 좋능 일만 시켜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글 구성이 개판이고 함부로 지켜대지만 임대료에 관해 제가 올린 글이 몇개 있습니다 fact에 집줗하셔서 판단 바라오며 건강 조심바랍니다 국민은 변덕스러워 언제 돌변할지 모르며 대통령님 건강 나빠지면 아무도 책임 안집니다. 부디 성공한 대통령으로 되시길 바라오며 한나라당에게 넘겨주는 일만큼은 없길 바랍니다

임대료를 손봐야 합니다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기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형을 줄인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됩니다. 한 아이의 삶을 망쳐두고 가해자는 발 뻗고 잔다니, 있어서는 안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렇게 어린아이를 아프게 해놓고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조두순의 형을 더 늘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에 살고있는 30대 입니다 유튜브에 익명으로 욕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인터넷 실명제좀 페지해 주길 바랍니다 익명으로 사람이 상처받고 아프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실명이고 그렇지만요 인터넷 실명제 페지좀 부탁드려요 인터넷에 좋은글 쓰고 함께 하지만요 대통령님 정말 간곡히 부탁드려요 인터넷 실명제를 페지시켜 주세여 사람들이 고통도 뱓지도 않기를 바래요 대통령님 정말 정말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 보면 다 패드립 이고 입니다 제발 페지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실명제 페지좀 해주세요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이 법이 있음으로 자신들의 처벌이 약화됨을 알고 정신못차리는 소년소녀들을 위해 이 법안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소년법 폐지 청원합니다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가짜로 입국할 수 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체류 및 밀입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모자라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멘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 위험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난민법을 폐지해 주세요.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제주예멘난민중에 어린이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보살펴주고 챙겨 주었으면 해요 과자나 장난감 먹거리 등 제주주민분들이 좀 보살펴 주세요 예멘 어린이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들이 없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제주에 머물러있는 동안 어린이 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필요로 할거라 생각해요 다른건 모루지만 이것많는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몬죄가 있다고 어른들때문에 전부 피해 보는것 같아서 안다가운 마음이 ..

제주주민분들께서 예멘난민 아이들좀 보살펴 주셨으면해요


이슬람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물과 기름입니다 . . 지들끼리 모여살고 알라 알라 하면서 담을 쌓고 삽니다 .. . 물과 기름 . . 후손을 위해서 이슬람은 절대 안 됩니다 . .

이슬람은  전  세계에  득이  안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수면이나 정서불안증 스트레스 생겨 일상이나 직장 생활이 힘들다 국가는 배상해라 다시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찾아내라 자살공화국에서 살인공화국 만드는일이다 아파트는 기본이 안된사람은 아파트못살게해라 그래야 명줄이길다

위층간소음때문에 살인자되겠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드릴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32살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오늘 2018년 7월 1일 낮 12시 30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과로로 몸져 누우셨다는 기사를 sns에서 보았습니다.(사진 첨부가 안되어서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항상 사람사는 세상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서 몽이 안좋으시다는 말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5월 10일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시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시고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2017년에는 국정화 교과서 폐지, 세월호 순직자 인정 등을 하시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또, 2018년에는 누구도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 통일을 위한 4.27판문점 선언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6.12 북미회담의 성공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내셨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러시아 두마에 있는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하셨고, 한,북,러 철도연결을 위한 한,러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최근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등을 통하여 좀 더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십니다. 이렇듯 대통령님께서는 대외적으로는 국위선양을 할 뿐만아니라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내실을 다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이런 대통령님께서는 해외 정상회담이나 순방 등을 하실 때,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 무박 3일, 1박 4일등 무리한 일정으로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국민들을 배려하시는 대통령님이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문재인 케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등의 제도는 좀 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대통령님께서 기획하시고 만드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대통령님이 이런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 일 것입니다. 물론, 지켜져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통령이라는 지위의 특성상 예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의 좀 더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을 위해 비상시가 아니라 평상시의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의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에 의해 선출되신 우리들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만든 대표를 우리가 지키는 것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달리말하면, 대통령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운명일 것입니다. 두 번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하기 싫어서 이렇게 청원이라는 국민주권을 행사합니다.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하는 입법부,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대표되는 사법부 등 대한민국 모든 국가기관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삶을 보면 더 나은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자들, 시민들 그리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이런 대통령님을 잃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역사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대승적인 차원에서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드릴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특별휴가를 드릴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폴라리스펀딩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최근 일어난 오리, 2시, 아나리츠, 하이펀드같은 똑같은 사기피해일까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대응이 한계가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요!! 1. 현상황 - 6/28일까지 금감원 실태조사중이라 연락이 잘되지 않을 것이니 29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주겠다는 회사가 6/29일까지도 회사 관계자들과 연락이 안됨 - 폴라리스 사무실이 여의도 IFC사무실이라 일반인 접근이 불가하여 6/29일 영등포경찰서와 대동하여 확인결과 출근인원이 없고 문이 잠겨있었음 - 이런 상황임을 금감원에 알리고 현재 실태조사 중인지 확인 문의했으나, 금감원은 폴라리스가 실태 조사중인지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 - 현재까지 폴라리스펀딩은 공지사항등으로 현 상황에 해명이 없음 ( 인터넷 카페 등에 폴라리스 매니저 계정으로 수시로 들어와서 현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음) 2. 요청 - 수사기관의 폴라리스 관계자 임직원전체(최소한 임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전반조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통해 검찰 고발 많은 국민들이 연속적인 부동산 클라우드 회사들의 사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크라우드 폴라리스 펀딩 신속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버스에서지갑잃어버렸는데돈이많이들어있어요좀찾아주세요

버스에서잃어버린제지갑좀찾아주세요


대체 왜 피해자는 그대로 내보내고 가해자는 모자이크하는거죠? 가해자 인권 ㅇㅈㄹ 피해자 인권은 어디? 선진국은 가해자 모자이크는 개뿔 오히려 경찰 모자이크 해주던데 여윽시 헬조선 클라쓰

가해자 모자이크 하지 말아주세요


무슬림들이 목표는 전세계의 무슬림화다 그것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따진다 무슬림 국가들 보면 잘사는 나라가 없다시피 한다 중동의 산유국들이 부자라고 하지만 다 석유와 가스때문에 이걸로 먹고 사는거지 산업은 후진국 수준이다 이런 무슬림들이 전세계를 먹을려고 하고 있다. 이미 레바논이 기독교국가에서 무슬림국가로 바뀌었고 다음은 유럽이다 과거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유럽은 이제 총 칼이 아닌 무슬림 이민자들에 의해서 정복당할거라고 했다 이런 말들을 여러 무슬림들이 했다고 한다 근거는 유럽에서 무스림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끼 때문 과거 레바논이 독립당시 2/3였던 기독교신자가 지금은 1/3로 줄었고 무슬림이 2/3를 차이한다 이렇게 된건 무슬림의 높은 출산률과 팔레스타인 난민 100여만명을 받으면서 인구가 역전된거다 이렇게 되고 나서 레바논은 중동의 금융 제조업의 중심국에서 지금은 종교내전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공포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된거 무슬림 숫작 많아지면서 된거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폭탄테러와 총기난사 강도 강간 성폭행 마약 등 각각지 범죄에 무슬림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고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무슬림들은 타 종교인들 죽이면 천국에 간다고 한다 또한 유럽각국의 내부를 보면 심각한게 무슬림들이 독일이나 프랑스등 에서 무슬림끼리 모여서 국가안에 국가를 만들어서 자기들 끼리 지낸다는 거다 아무런 국가발전에 도움은 안주고 애만 무진장 낳고 그 걸로 국에서 아동수당이니 뭐니 하는 세금이나 축내는 애물단지라는 거다 그 숫자가 수백만명이라 그렇치 않아도 재정난에 해메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골치아픈 존재다 이슬람은 유럽에서 골치안픈 존재다 각종 범죄의 소굴이면서 세금 먹는 하마같은 존재이고 또한 지금에 와서는 국가자체를 뒤집을수 있는 적대세력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 프랑스나 독일에서 무슬림 숫자가 전인구의 10%에 근접한다고 한다 근데 2050년경에는 그 비율이 적어도 20%이상이 될거다 유럽은 이대로 가면 나라 끝장난다 레바논 꼴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상황 무슬림 숫자가 늘어나면서 레바논을 무슬림 국가로 만들려고 일으킨 내전이 유럽에서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무슬림은 절대로 다른 문화와 융합이 안되는 자들이다 이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든 자기네 무슬림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 그나라의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다 지금 유럽도 무슬림 공포에 휩싸여 있는 상태이고 무슬림 난민을 더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다 무슬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몸으로 체혐했기 떄문에 더욱더 공포감이 높아진거다 한국도 주의해야 무슬림들이 유럽문이 닫히면 다른 나라를 찾을거다 이들이 더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한번 들어오며 나가지 않는다 독일은 과거에 터키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했다 경제가 한참 발전할때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가 생긴거다 터키에서 수입한 노동자들을 다시 터키로 보낼려고 해도 이들이 안가는 거다 그냥 독일에 눌러 앉은거다 그러다보니 독일에는 터키계가 무려 300여만명이나 거주한다고 한다 이들은 독일에서 세금먹는 하마이고 독일어도 제대로 못한다 자기들 끼리 게토를 만들어서 터키식대로 지낸다고 한다 무슬림은 받으면 안된다 나라 망한다

지금 전세계는 무슬림과 전쟁중


학교폭력위원회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여성 경찰은 홍보단체인가요 체력시험을 남자랑다르게보다니요 여러 범죄자들중 대다수가 남자입니다 그런데 기범죄자를 잡아주고 시민은지켜야할 경찰들이 신체검사에서 남자랑 차별은두고 시험본다뇨?? 강력범죄현장에서 남성경찰만 앞으로 범인제압하러가고 여성경찰은 뒤에서 뒷짐지고서있는게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홍보기관에 춤추는동영상이나 올리고.... 진짜 여성경찰은 국민은보호하는 경찰이아닌 경찰홍보하는 경찰인가요???? 남녀평등운운하면서 국민의 안전까지위헙하지 말아줬으면좋겠습니다 p.f)그냥 경찰 채용할때 여성비율을 얼마 ???이딴걸 두니까 이런문제가 커진다고 봅니다 남자 여자 비례사관없이 성적 순으로만몇명뽑는다 그 성적 (필기 ,신체검사,면접등... 전부) 을 다동등한위치에서 출발해야지 좋은경찰 참신한경찰이 많이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경찰은 홍보단체입니까?


방송을 보면 음주운전, 도박, 마약, 성폭행을 한 자들이 시간이 지나 다시 방송에서 활개치고 있다. 방송매체의 기능이 국민들에게 순기능을 주기 위해 이들의 출연을 전면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방송인으로 출연하기 위해 자기관리에 충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설득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방송에서 금지되도록 청원합니다.

도박, 마약, 음주운전, 성폭행한 자는 방송출연을 금지하자.


현재 유통경로가 확실치않은 맹독종 뱀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가능한 애완용 뱀들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애완용으로 수입허가 사례가 없는 맹독종 코브라와 바이퍼들이 밀수와 전시용으로 수입후 암암리에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애완용으로 위장하여 유통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당 종류에 필요한 항생제와 치료시설이 부족하며 사육자들의 관련지식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법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밀수와 암거래를 통하여 독사들이 유통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식 수입된 애완용 파충류 사육하는 인구가 많으며 이후로도 한국의 애완동물 시장은 계속 성장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취약점을 노려 암거래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지식이 없는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독사들로 인하여 다른 사육인구와 더불어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합법적으로 수입된 맹독종 독사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사육인구들을 위한 법적 , 행정적 교육자료와 사고발생시 가능한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관련사항의 보안이 있기전까지는 맹독종 파충류의 유통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그외 기타 합법적 애완 파충류들은 위에서 전달한 맹독종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국내 해외종 독사류의 유통금지법안 요청


유가족으로써 너무나도 답답하기에 글을 올립니다 18년 3월 말 청주oo병원에서 돌아가셧습니다 헤당 관할서인 청주 상당경찰서에 수사의뢰를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김순득)께서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낫음에도 불구하고 이렇타할 결과가 안나오고있습니다 그리고 헤당 관할 경찰서에선 그어떤연락도 없었습니다 얼마전에 연락이되서 수사진행상황을 알고싶다고했더니 문자한통이 왔습니다 (내용) 18. 4. 24.자 부검결과가 오름대동맥 및 왼심장동맥 박리로 판단 - 5. 15.자 현장 재확인하고 시술과정cd 등 재요청 받았고, - 5. 21.자 시술 참여 간호사 김영주 상대조사 - 6. 7.자 한국병원에서 검사 및 시술 등 진료과정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임상의학적 판단이 필요 대한의사협회에 자문 의뢰중에 있습니다 18년7월1일에 이렇게 왓습니다 의학지식이도없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수사진행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유족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대처할수있는시간도 충분햇는데 그시간을 기다리는데만 허비하게만들고있습니다 아직의사협회에서도 답변이 안나와있는상태입니다 유족입장으로봤을땐 시간끌기에 짜고치는 고스톱같습니다 빠른 수사요청을 청원하는바입니다 제발 유가족가슴에 대못박게하지는 말아주세요 지금도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사건처리가 너무나도 늦습니다(내용수정)


아무 근거 없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사람들을 이대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너무나 황망하여 청원드립니다. 7월 1일부터 동월 31까지는 정부의 수자원 및 어로자원 보호를 위한 갈치 어업 및 낚시에 관한 어로 금지기간 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생계형 어업 종사자들에 한하여 관계당국에서 허가하였음을 악용하여 제주, 통영, 여수권 낚시유선들이 낚시인들을 한시적으로 조업종사자로 신고하여 금어기간에도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갈치낚시꾼들을 모집하고 있는바 본인의 생각에서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당성 여부를 청와대 및 해수부에 판단을 여쭙고자 청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 전문적인 낚시인들은 그 취지에 부합하고자 출조를 자제 내지는 금어를 하기로 판단하기에 다시 한 번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금어기 불법어업 및 낚시행위를 단속하여 주십시오.


전월세계약시 지불한 보증금이 집주인의 경매등으로부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입신고 효력 발생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발생시점은 그 다음날부터 즉 신고접수일자 기준 익일0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일자 기준이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오전에 깨끗한 등기부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한 후 만약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당일자로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 대부분의 전월세계약서에는 계약익일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담보권설정도 못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일일이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임대인이 잔금지급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피해 버리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에, 모 변호사는 TV에 나와 잔금지급은 등기업무가 종료되는 저녁6시 이후로 할 것을 권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무를 모르고 하는 말로써, 대부분의 경우 이삿짐이 오전에 빠지게 되어 이때 잔금을 지급해야 전 임차인이 그 돈으로 새 임차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할 수 있으므로 저녁6시 이후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이버등 각종 인터넷싸이트에 수많은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의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전국의 수많은 전월세 임차인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못된 법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개개인의 국회 청원이나 진정등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입니다. 전입신고 효력발생시점이 신고일 접수시점(시각) 으로 하루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전입신고 효력발생시점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나라의 국방를 위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대통령님및 국방부 장관님.군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모두 양심없는 사람입니까? *왜 병력기피자를*양심적 병력거부자라 하나요 국민의 의무인 국방을 포기한 사람들에게서. 양심적이라는 표현금지 부탁드림니다 수많은 국민들과 군인를 비양심적 인 사람만들지 말아주세요 ~병력기피자를 양심적표현금지부탁합니다~

병력기피자


7월 2일부터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삼진 아웃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진 아웃제’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어 세 번째 부터는 그와 상관없이 강하게 처벌한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쉽게 풀려난다면 가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번과 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세 번 동안 그 폭력을 견뎌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그 세 번 안에 이미 사망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에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 말고 세 번의 기회 없이 매번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데이트 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폭행죄에 강경대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트폭력 강경대응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전기를많이 쓰지도않는데 어째서 가정에만 누진제로인해 단가를 비싸게 써야합니다 산업전기는 엄청단가를 싸게주고 가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페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산업단가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슈퍼유저 요금 가정에만 부가하고 산업전기에 슈퍼유저 요금을 넣어야 합당하다고생각합니다 가정용 슈퍼유저요금 과 누진제 폐기바랍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국민은 세금을내고 공무원은 그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는 존재입니다 국민위에 군림하는 왕조시대의 관리가 아니구요 소방관과 경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소방관과 경찰관이 아닙니까 근자에 여성경찰관에게 체력검증이 필요없다라는 발언과 어차피 체력이필요한 경우는 소수라는 식의 어이없는 발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경찰관들이 숫자가 적어서 업무가 과중된다는 말도 보았구여 경찰분들중에 딱히 업무과중이 여성경찰관만 있는거아닙니다 남성경찰분들도 업무가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성 여성을 가려서 경찰과 소방관을 찾고싶지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직업 그대로를 찾고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존재로서 그역활을 다할수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소방장비를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진입해서 날 들처매고 걸어나갈수있는 소방관 내가 잡지못하는 범죄자를 쫓아가서 잡을수있는 경찰관을 우리는 찾는것입니다 그 잘나신 성평등따지시는 분의 말씀대로라면 화재 구조현장도 평소생활하는 전체업무대비 소수니까 필요없겠네여 당장 본인집에 불이나서 가족이 갇혀있는데 구조장비조차 버거워하는 여성소방관만 와서는 소방호스힘도 감당몸해서 그냥 불다탈때 까지 구경만합니까 범인이 내가족을 납치하거나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여성경찰관만와서는 제압도못하고 지원무전만 치는 그런경찰을 바랍니까 ? 우리는 세금을 내고 그런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무에 맞는 일을 수행할만한 능력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 남성 여성으로서가아닌 그들이 범인을 제압해서 잡을수있고 구조장비를 착용하고도 국민을 구조할만한 체력을 갖춘 그런 소방관과 경찰관을바랍니다 단순 여성 취업자리마련차원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기본적인 책무를 버리게하는 여성배려차원의 체력검증은 없애주시기바랍니다

여성 경찰관 소방관의 체력검증을 남성과 똑같이 적용하시길바랍니다


지자체장의 관사를 부활하다니 문재인 정부에서 될말입니까? 집에서 10분 거리인 시청이 멀다고 시비를 들여 전세 계약한 이용섭 시장은 민선 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먹칠하지 말고 즉각 관사 전세금을 돌려줘라! [경향신문]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현 윤장현 시장이 없앤 관사를 부활시켰다. 광주시는 28일 “최근 서구 매월동에 자리한 아파트 한 채(112㎡·34평형)를 3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관사 부활 반대합니다.


저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지체장애2급(남)입니다 제월수입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쳐 81만원 노인이다 보니 질병이 많아 두내외가 살아기가 어려워 노인일자리에도 참여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여 조금 더 나은 장애인 복지일자리에 참여할려고 매년 신청해 보아도 탈락하여 복지일자리가 부족하여 노인은 배제되지나 안은지? 정부에서도 일자리 많들기에 많은 노력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일자리도 힘을 기울어주십시요 특히 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노인들 자녀들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데 자식들 또한 어렵게 살아기에 자식들한테 손벌리기가 어렵습니다 제발 장애노인들도 복지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십시요

복지장애인 일자리에 노인도 참여할 수 있게 일자리 늘려주십사 청원합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 국민들이 외노자나 불법체류자에 의해 자행된 범죄에 대해 미투 운동처럼 확산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에의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대한 해결책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우리의 국가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강한 주권과 권리를 위해 우리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불법난민,불법체류자,외노자에 의해 자행된 범죄를 미투운동처럼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 어려서부터 법조인이되는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이 페지되고 법조인이될수있는길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길뿐인데 만약제가 법학적성시험을 보고 로스쿨에 입학한다하더라도 학비를 벌기위해선 직장을 관둬야합니다. 그러면 주간에 일을해야하는 저로서는 로스쿨에 합격하더라도 직장에 나가야 하기때문에 로스쿨에다닐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같이 생업을 포기할수없는 사람에게도 법조인이 될수있는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야간로스쿨을 개설하거나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을 개설하느것도 좋은 방안이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제가알기론 방통대로스쿨개성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표류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변시예비시험 법안도 국회에 표류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게 법조인이 될수있는길을 열어주시기바랍니다. 온라인 로스쿨이나 야간로스쿵 또는 변시예비시험을 치를수 있게 해주십시요.

온라인로스쿨 과 야간로스쿨등 방통대로스쿨개설해주세요


원님 최은아에요. 문재인대통령 그리고 여러국회의원들 다들 안녕하세요? 원님에 대해 반대하고 배척하고 고문하고 학대하고 있는 조미영이 요즘들어 부쩍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 함정을 파놓고는 원님과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신용불량자도 그렇고 합리적소비를 악용해서 국민들을 몰래 지켜보며 우롱하고 있는것도 그렇고,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을 수준이 낮다느니 시민의식이 낮다느니 한심하고 게으르고 우매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배척하고 소외시키면서 인권월급을 해줄수 없다고도 하는데, 알고 있으신가요? 물론 알고 있으시겠지만 조미영이 실권의 앞잡이를 하면서 내세까지 들어가는 협박과 보복이 무서워서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있는 실정일꺼라고 추측합니다.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고 국민들한테도 직접 돈이가면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이 물고기를 잡을수 있게 넉넉히 보아주는 부모처럼, 국민들이 직접 돈을 잘 관리하고 쓸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줄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대로라면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한테 미래는 아무 소용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가난하고 돈없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말로 더이상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가난구제를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추측하는데, 가난구제 나라에서 좀 해주세요. 언제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빠져나오고, 후손들의 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인권월급(원님을 좋아해월급)을 주장했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인과 북한인들 전원을 중산층중간으로 살게 끌어올릴 여력이 있다고 들어 추측합니다. 전우주로 봤을때는 그리고 먼 미래를 봤을때는, 지금 한사람도 인권월급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도 , 인권월급의 개념은 확실하게 해놔야겠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과 북한에서는 "중간평등"을 실현하면서, 전우주원님좋아정치체제의 시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에 대해 잠깐 생각을 해보았는데. . 전우주 유일신이 되신 원님 최은아를 언제까지 이렇게 열악하게 살게 둬야겠습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그리고 조국에서는 자랑스럽게 전우주에서 원님 최은아가 대우받을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8.07.01. 전우주 원님 최은아.

중간평등을 실현하여, 전우주에 원님좋아 정치체제의 시작을 해주세요.


삼성을 비롯한 몇개 그룹을 금융그룹 통합감독하면서 자본비율 어쩌고 하면서 비상이라고 말하는거 같은데, 무슨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그 그룹들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는거 같은데.. 옳은방향으로 가고 있는겁니까??잘몰라서. 대한민국은 망해도 삼성은 안망한다는데, 너무 기업죽이기는 아닌걸까요? 위게 금융그룹 통합 감독 어쩌고 하는 기자를보고 문대통령님이 경제쪽으로는 완전 낙제점이 아닌가 해서 적어봅니다.

청와대는 삼성걱정할때가 아니고 대한민국 걱정할때입니다.


세상엔 아이 있는 가정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1인가구,실버가구등 아이 없는 가정도 존재합니다 아이있는 가정을 위해 현금지급만으로는 명분이 없습니다 아이없는 가정도 있고 청소년자녀 둔 가정도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환영합니다


언젠가 뉴스에 나온적 있었는데 아직도 그 기업이 한국 이미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네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에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로 나가 일할려고 할때 중국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되면 누가 보상 해줄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국 기업에 제제해 주세요.

한국 기업 제품으로 속여파는 중국 기업을 고발합니다.


불철주야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부쩍 화재가 되고있는 이슈죠 -재외국민 해외서 범죄피해 시 대사관 지원불가- 2017년 해외여행 객 2650여만명. 국민의 절반 이상.. 2018년 재외국민 220여만명.. 2016년 해외서 범재피해를 입은 재외국민 7천800여명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외국민 보호법


저는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입니다. 저는 2019 대입 수시 선발이 75퍼센트에 육박했다는 말을 듣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와 의의는 이해합니다. 전반적인 고등학교 생활과 어찌보면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내신 성적평가로 대입 선발을 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역량 평가를 한다는 점이지요. 하지만 여기선 크게 잘못생각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직접 학교를 다닌 경험자로써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나름 명문고라고 불리는 송파의 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명문고라고 불리는 만큼 학업역량이 뛰어난 학생들도 많이 오고, 대치동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결국 내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돈싸움입니다. 지방 쪽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1점대와 강남 서초 송파의 내신 1점대는 의미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담임교사의 손에 당락이 쥐어있다는 문제입니다. 담임교사가 얼마나 생기부에 '소설'을 잘쓰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결국 생기부로 학생의 역량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되게 되는것입니다. 학생이 진솔하고 작위적이지 않은 사실만을 갖고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 생기부에서 없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내신으로는 학생의 '적성' 또한 평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과 혹은 문과, 이과는 수학 과학 문과는 사회. 만약 과학 중 일부와 사회 중 일부가 적성이 맞는 사람은 어느 과를 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과를 가도 문과를 가도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내신 성적은 좋지 않을 것이고 대학은 아까운 인재 한 명을 놓친 것이 됩니다. 물론 2015개정교육과정을 보고 이제 조금 나아지는구나 싶었습니다만 그 개정 교육과정 전의 남은 2019, 2020 입시에서 버려질 수많은 인재들을 생각해보시긴 하셨습니까? 결국 현재로서 학생들을 평가할 가장 좋은 기준은 '수능성적' 이라고 봅니다. 수능 성적에서도 개선이 필수적인 부분은 수학 (가)/(나)형과 과학/사회탐구의 조합을 섞어야 합니다. 수학을 잘하는데 사회를 잘할 수도 있고 수학을 못하는데 과학을 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발 인간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올해는 이미 늦었을 지라도 내년에는 정시70퍼센트 선발을 기대하며 긴 글을 써봅니다.

학생들이 사람같은 삶을 포기하게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발 폐지해 주세요.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속히 복원시켜야 합니다. 아래 글 보시고 대통령께서 힘을 내시고 털고 속히 건강을 해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구조조정이나 다양한 실업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때 까지 임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이전에는 많아지요, 다양한 적은 돈으로 장사와 다양한 영업을 할 수 있었고, 고향에 가도 부담없이 부모 일들을 도우며 쉴 수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이명박과 박근해 정권시절 국회의원들이 이 직읍들을 기덕권들과의 유착으로 영업을 규제하는 사실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영업들을 방해하니 그쪽 생산자들도 엄청난 사람들의 부도로 어려움을 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규제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르네요, 전국의 도심지를 벗어나면 다른나라 하늘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겨 할 것입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지) 아랍권의 사막과 미국에 넒은 땅, 유럽과 아시아에도 헌히 볼 수 있는 광경이 한국에는 목격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을 찾으면 농촌에 가난한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엄청난 일자리가 복원되며, 농촌에 가난한 노인들이 안정적일 때, 자녀들이 도시에서 실업이 발생되도 자녀들도 부담이 적어지고 좀더 여유가 생겨 고향에서 한 때라도 쉼을 얻고 다시 뛸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논촌에 가난한 노인들과 장애자들이 이 일들이 사라지므로 발생되 것들이 ai와 구제역이 발생된 시기와 비슷합니다. 언론을 뒤돌아보면 답이 나온니다. 소외계층, 빈곤한자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든 법과 규제가 속히 사라져야 빈곤한 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든지(알자리 담당자) 토론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가난한자를 무시하면 지옥의 삶을 살게된다고 성경은 이야기 합니다. 박근해, 이명박, 그들과 함께한 보수당 국회의원들 대한통운 가족들처럼 그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지 그들에거 물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의 말씀입니다. 거리의 노점상을 쫓아내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 건물주는 미소를 짓겠지요, 이들이 노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물가도 잡고, 자유 국가 입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미국과 아시아 어디를 가 봐도 노점상은 활발한데 주위의 점주와 건물주 광공소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철거하고, 벌금을 매기고, 소외계층, 빈곤한 자를 도시와 농촌에서 벼량으로 몰아, 이땅이 실업과 희망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습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값사고 좋은 물건을 다른 곳에서는 구경할 수 없는 것들을 자주 구입하고 잘 사용했지만 요점에는 전혀 지하철에서 구입 할 수가 없고 지하철에서 그들에게 구입하지 못하도록 방송을 들을 때, 그들의 친구나 선후배 인지, 혹은 친척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잠시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이런,,,,,, 저는 60대 중반이라 거래쳐 확보와, 좋은 고객 확보를 위해 전국 컨벤션센타에서 전국에 사업자들을 만나 홍보를 위해 직접 운전하기에 부담도 되고, 대중교통 KTS, 시외뻐스, 지하철, 택시등을 이용하다가, 시외뻐스에서 예전처럼 뻐스위에서 호두빵을 싸 먹고 허기를 체우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50대 아줌마를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개고기 못먹게하는, 뒷 배경에 축산업자나 수입업자, 누군가가 우리의 고유무화와 먹을거리를 농가에서 한, 두마리 집도지키고 개를 키워 용돈으로 부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값싸게 보양할 수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여 모든일에 규제와 공무, 언론이 다루어야 합니다.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세이브바이오텍 대표 장광호 올림

사라진 일자리를 다시 속히 복원시켜야


대한민국이 정상국가인가, 정의가 살아 있는가는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출 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국민연금은 촛불 정신을 본받아 소액주주의 힘을 모아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출시켜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의가 살아있고 정상 국가임을 전세계에 보여줘라

조양호 일가를 경영에서 퇴출시켜라


불철주야 수고많으십니다. 요즘 부쩍 화재가 되고있는 이슈죠 -재외국민 해외서 범죄피해 시 대사관 지원불가- 2017년 해외여행 객 2650여만명. 국민의 절반 이상.. 2018년 재외국민 220여만명.. 2016년 해외서 범죄피해를 입은 재외국민7천800여명 ㆍ법률 서비스 해외지원 어렵다. ㆍ대사관. 근거법령 없어 지원 힘들다. ㆍ재외국민 보호법4건 국회서 잠들고 있다. 참...안타깝고 비참할 따름 입니다. 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서 예맨 난민을 받는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콧웃음을 칩니다.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외국민 보호법 언제까지 국회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현행 어선어업법 제도에선 어선어업허가를 취득하여 어업을 하되 그외 보조수익 수단으로 생활낚시업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취득후 어업은 하지않고 낚시업에만 전념하는전문낚시선이 등장하여 실제 현지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낚시선들은 하루수익이 최소1백만원에서 많을때는 5.6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성수기때는 한달 수익이"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실입니다. 고수익개인사업자인데도 어민과 똑같이 비과세를 하면서 유류도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으니, 어민들의 보조수익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낚시어업법이 오히려 어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낚시선들은 고수익에 세금도 내지않으면서 유류도 면세유를 지급하니 너도나도 낚시배 사업에 뛰어들어 온 바다가 낚시배 천지로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말이아니다 오죽하면 어민들이 낚시꾼들 때문에 못해 먹겠단 소리가 니올까요? 청원합니다! 낚시선 법을 개선하고 정비해 주십시요

낚시 어업법개정


6.28.금요일 아동복지법 위반시에 따르는 취업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벌금 5만원만 나와도, 교사는 파면되고, 5년이상 동일업종의 취업제한되는것이 현행법이었으나, 이것이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이지요. 교사는 바른 교육을 실천하는것이 의무인 사람입니다. 교육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방법 모두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의도 여부를 떠나 체벌 포함한 학대 자체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체벌이나 학대같은 비교육적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마라는 취지로, 긍정적행동지원 연수 및 그 방법들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의지와 철학만 있다면,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내면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것입니다. 체벌,학대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경중이 없습니다. 한 대를 때리건, 열대를 때리건, 체벌 및 학대했다는 사실은 바뀌지않습니다. 교사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교사 지위를 유지할수있다는 것은, 결국 형사법상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정도의 체벌과 학대'는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교사에 대한 도덕적잣대는 엄격해야합니다.아이들의 인권보호와 교사의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해도, 결코 과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연구하며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고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진 대한민국 교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교사의 교육적 소신에 엄격하고 철저한 윤리적 잣대를 대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교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