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 저는 공무원 고용노동직을 준비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에 감탄하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통해 추후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았고 훈련기관에서 필기 수업을 수강중입니다. 저는 인턴입니다. 즉, 계약직이지요 2018년 근로자카드신청자는 훈련비 자비부담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자부담 20%, 자부담 면제입니다. 자부담 면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휴직 중인 사람 등 고용불안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취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안전을 실행하고자 자부담 면제까지 정책을 내새우면서 고용안전률을 높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자와 달리 출장, 야근의 문제가 생깁니다. 출장, 야근은 주로 말단, 계약직이 하지요? 이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형식 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현 상황이 되기까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실업자 교육카드가 보편화됨에따라 발급건수와 수강건수는 늘어나지만 수강율(출석 80% 이상 + 추가조건 ex)시험 통과)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각 교육기관을 통해 수료 정보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효성을 확인하여 예산과 규정을 제정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부처와 예산 분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을 많이 가져올 빌미가 없겠지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1회 미수료시 카드한도의 20만원 삭감에 더하여 2018년 7월부터 미수료시 60일간의 카드정지를 추가해 수료율을 높혀 예산 확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써 고용노동부를 우리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실질을 보아야 할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 일용근로자들이 과연 직업훈련을 받을 시간이 보장되어있을까요? -> 사회통념상 아닐것이라는데 물음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료율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 실질적으로 안정된 자리의 있는 근로자들만 신청하겠죠? 대부분 30대 중후반부터 예상 수료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일용근로자들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정책 근본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미수료자들은 신청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는 보호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할까요? -> 현 시점의 실업률을 생각해봤을 때 법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판단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을 더 저지한다면 경제는 나빠질 것입니다. 거의 다 왔군요, 그러면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제 생각엔 야근, 출장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통해 출석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은 의지만 있다면 기회를 줘야되는게 정의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는데 높은 80% 출석율을 못채우게 되었다고 80%출석율이 안되는 즉시 카드정지 60일 + 카드한도 20만원 삭감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현실에 어떻게 일용근로자들이 고용안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로자카드가 시행된지 꽤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자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율이 단 0.x%라도 절실한 이 시기에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현재 고용율보다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사업을 할 때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조금 넘어 냉장고도 24시간 못키는 국민의 돈, 생리대 살돈도 없어 집에서는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타 부처와 달리 말단 노동자들까지 즉, 최약계층까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하층민 이하라는거 알고 계시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행적직에 비해 업무가 많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알겠지요 단편적으로 한때 같은 일반행적직이라도 고용노동직은 기피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짓 한번이 계층 전반의 구조를 소리없이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는 타부처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고자 추가합니다.

근로자카드 훈련기관 수료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저는 치매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거동도 불편 하시지요. 요즘같은 무더위에는 어머니도 견디기 힘든 신지 운동량도 적아졌고 잠도 잘 주무시지 않고 가족을 힘들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에어컨을 틀어 주면 그나마 잠도 잘 주무시고 조금씩 운동을 하십니다. 제가 집에서 모시지 않는다면 병원 요양시설에 가 있겠지요.요양시설은 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을 테고요. 집에서 모시는 것이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니 정신건강에 좋을 테고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치매 진행을 더디게 할수 있을거 같아 힘들지만 집에서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저는 50% 감면 대상자 구요. 한여름에 에어컨 켜 두면 어머니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요양 등급 받아서 집에 계시는 분들의 한 해서라도 누진제를 폐지 했으면 합니다.그게 어렵다면 감면대상자 가정에만이라도 복지 차원에서 누진제 손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등급 재가 환자 전기세 누진제


대여자동차및자가용자동차불법유상운송행위 근절

대여자동차


안녕하세요. 기업은행은 파견,용역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무조건 자회사를 설립하여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고용 해야하는 생명, 안전직군의 경비직군도 포함해서 입니다. 문제점 - 협의를 위한 대표단 선출시 모든 직군의 인원에게 공고가 가지 못 하고, 휴가 사용 제한으로 전체 직군 2000 여명 중 참석인원이 50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 일방적으로 직군별협의로 바꾸고 대표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자회사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한국 공공기관 자회사는 예산을 늘리거나 인원을 1명만 추가로 채용해도 모회사에 계획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하는 구조이기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협의회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미 짜놓은 판이란 얘기인겁니다! - 그 과정에서 회사가 직접고용을 하면 경쟁채용을 해서 (일부가 채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왜곡한 정보를 유포하며 자회사행만을 강요하는 IBK업은행! 반드시 노동부와 금융위, 그리고 국민여러분께서 지켜보고 조사 및 시정토록 해주세요!

부릴 땐 가족, 돈 줄 땐 남인 기업은행!


궁금해서 그러는데 ..

국민청원 ... 이제까지 들어준적 몇건이나 되나요?


최순실 게이트랑 맞먹는 많은 정치인들이 연결되어 있던데 사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덮였는데요 이명박 사대강처럼 재수사 해야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누군 죽었다고 봐주고 누군 살아있다고 감방쳐 넣나요?무슨 그런법이 있져? 관련자들 얽힌 사람이 줄줄이 인데 공평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똑같이 벌받아야져 재수사 촉구합니다

박연차 게이트 재수사 촉구합니다


개는 인간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동물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을 보면 그것과 관계없이 개고기를 본래 즐겨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개고기 문제는 찬반을 가를만한 논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이 동물의 고기를 섭취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배우지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 없는 일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을 주장하며 위선을떠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정말 개를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들은 개고기 금지법보다 유기견 보호법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위선을 떨며 잘못된 주장인 개고기 금지법을 주장하여 사회적 논란을 조장하는 단체에게 처벌을 요구합니다.

개고기금지법을 주장하며 시위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희집은 15년간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도 무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것 같아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3개월정도 경영난으로 인하여 기름을 수급받지 못했는데 당장 이것저것 불이익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사실 주유소 말이 주유소지 지방에서 도로가 나서 손실이 생겨도 누구에게 하소연한번 못하고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리고 15년동안 실적은 단3개월 기름을 못받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생겼구요 요즘 주유소해서 적자 안나면 다행인 세상에 정부정책에 전혀상관없이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에 의해 그냥 무너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그리고 솔직히 너무 화가나 글을 올립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더 정확히 해서 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주유소운영에대한토로


식당을 하며 중국인 특히 조선족을 일용직으로 고용하게 되는데 그들은 하루 9~11만원을 받으며 어찌 세금을 않내는건지 저의 건의는 3개월 이상 체류 중국인중 4대보험을 내지 않는 이는 강제 추방을 바랍니다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다면 영세 자영업자에게 그리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세금


한국은 국방을 강화할 생각을 없고, 주변국은 국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의 전쟁에 휩쓸려서 사라지겠죠. 종전선언을 이야기하지 말고, 전쟁선언해서 누가 이기는지 보는게 어떨까요? 한국은 좌파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청소해야 할 것 같은데 어중간한 방법이 아니라 전쟁 같은 확실한 방법을 원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죽겠다고 난리인데 정부는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폭격하고 지옥을 본 생존자들이 움직여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전달해줬으면 합니다.

한반도전쟁


각종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부동산 시세 정보로 인해 주택이 마치 주식시장처럼 투기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부동산 시세를 보면서 부동산 호가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어, 부동산 정보 제공인지 주식 현황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통산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 시세 정보 공유를 막아주세요.


kt 일반전화 하루종일 써도 월 7000원수준인데 핸드폰 일반무한대가 40000만원에서 5만원 이랴뇨 일반전화가 유선관리하려면 관리비가 더들고 무선은 초기 증폭기및 기타 설치 비더해도 저는 한1년 정도 일반전화 관리비 수준인겆같은데 독점적으로 공정거래 이통 기업 관련자들 한통속으로 작금 국민에 피를 빨러먹는 작태를 보고 4천여만워을 받어먹고 자살한 노회찬님에 명에감과 도덕성을 깊이생각하면서 저나타나지 아니하는 관련 공직자업 이통 사업자들을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라며 책입자들을 끝까지 부당이득 환수해 주십시요 본보기로 관련 총수들은 무기징역 정도는 검사구형을 바랍니다

해드폰 요금  어째  일반전화요급보다 비싸나요  **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34평기준 한달 전기 사용 은 400KW 이므로 400KW이하 에서는누진제 전면폐지하고 부자들 500KW이상사용 하는부자들만 적용하세요 누진율이 오히려 많이쓰면 유리하여 부자들은 덕을보고 중산층 은 결국 적게 쓰고 비율로 볼때 많이쓰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일반용이나 상업용 에 문열어두고 냉방하시는분들 특별히 가정용 전기 제도 적용바랍니다 , 산업용 중에도 생산에 관련된것이나 비상용만 산업용으로 하고 그외것은 일반혹은 가정용제도 화하는게 맞습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  제도 보완


당신이 제일 일 못해 아직도 자기 자신의 허물은 못보나 남탓만 해대고 청와대 호프집 깜짝쇼가 왜 언론탓이냐 깜짝도 아닌 이미 섭외하고서는 깜짝방문이라고 한 니들이 문제지 너나 잘하세요

문대통령  과거여행하다가  이승만이 한강 다리 끊은것도 조사하자고 하겠다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설러움!!!!!


주유소운영에대한토로


외국인 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문제 노동자들이 들어 오는데 아직도 3D 업종에서만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외국인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갈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말고 지방에서는 대학졸업생에 50%이상이 실업자 입니다 그럼 실업자 의 원인이 외국인 이냐고 물을 수 있는데 외국인 비중이 어느정도 차지 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집값 문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 부터 집값이 늘어난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반문하는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특정지역 특히 서울에서는 이태원 그리고 제주도 경기도 일부지역(안산 등등) 즉 집값의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분은 차지 한다고 봅니다 외국인 범죄 ( 네이버에 (이태원 외국인 남녀 패싸움) 이라고 쓰고 검색하면 동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집단 패싸움 하고 있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무시하고 패싸움이 지속 됩니다 경찰이 사태가 심각해서 구조요청 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 도망갔습니다 그날 잡은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패싸움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부 물건들이 파손 된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경찰을 우습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생각할때 어 사고치고 도망 가면 그만이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것은 거의 매일 일어 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 수원 중국인 토막사건 등등 다언급할려면 날샘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자국민끼리 살인사건 아마 tv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 언급하지 못합니다 즉 차고 넘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끌시끌한 제주도 난민 문제 와 이건 첩첩산중 입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난민 집단 성폭행 사건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정부는 이런일이 안일어 난다고 보장 합니까 지금 제주도 난민 이 배지가 불렀습니다 자기네들을 이제는 서울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물에서 건져 주니까 내보따리 내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외국인 들이 들어 오면 좋은점을 말하란 말입니다 추상적인것 말고 실제 우리한테 좋은점 3D업종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안하니까 더좋은것이 아니냐 웃기기 마십시오 그럼 지금 쌀값이 타산에 안 맞는다고 농사를 포기하고 쌀 수입하면 처음에는 싼값에 들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즉 시장을 교란 시키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PS 댓글 다시는것은 좋은데 비방하듯이 또는 일방적인 주장 반대를위한 반대 를 하시는 분은 바로 고소들어갑니다

외국인 들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전 이번에 내 생애 첫 아파트 분양으로 등기를 하고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라 특별공급의 아파트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지역으로 잡혀 거래가 뚝 끊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이 이렇게 어의없게 관리된다는 게 황당합니다. 말 그대로 내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첫 집을 구입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 대출이 있고,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이 있어서 이게 주택이라는 이유로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안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집이 아니라 몇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돈이 있어서 직접 낸 사람의 경우 부채로 잡히지 않아 같은 경우인데도 무주택자라고 되어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받은 집이 2채건 3채건 간에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저처럼 돈이 없어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고, 돈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신청 안한사람은 무주택자라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그리고 적어도 형평성을 따지려면 이런 거 부터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없는 내 자신을 탓해야 겠지만,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중도금 대출이 없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의가 없네요. 이런게 누가봐도 합리적인 건가요? 오히려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

이런 "내생애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집에 있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범죄가 있으신 분들의 거주지가 적힌 안내문을 받아보셨을껍니다. 하지만 안내문을 봤다고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머릿속에 각인 되는것도 아니고 얼핏보면 인지도 못하게 되는데 매번 안내문을 들고 다니며 외울 수도 없고 외국에서 처럼 자택구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위치파악만 하면 된다니 . . . . 심지어 충전하지 않으면 위치 파악도 되지 않는 그런 . . .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건 한 곳에서 관리 감독을 하면 굳이 위치파악을 하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게 한곳에 거주하게 하면 어떻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 인원이 적어 무인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한번에 모아서 관리 감독을 한다면 위치파악이 안되서 찾아다니는 인력낭비도 줄이고 일반인들이 우리 동네 어딘가 . . .라는 불안으로 지낼 염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올립니다.

사는곳 안내문만 우편으로 보내지말고 한곳에서 관리감독해주었으면 . . .


국민건강 증진 비만관리 라는 목표는 좋지만 굳이 먹방을 규제해야 할까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먹방 규제라니요


사립대학 비리를 캐내주세요 제주도에살고잇는사람입니다 제주도사립대들이 알게모르게 비리가있다는 이야기들어보셧나요? 도민들은 대부분 소문으로 접하고있습니다 과연소문뿐인것인지.... 사립대학의 학생들의등록금이타당하게쓰여지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사립대학


국가에서 세심한 유아정책을 촉구합니다

23개월 유아사망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직접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정중하게 부탁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된게 청와대에 대놓고 막 노골적으로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는 식의 기분을 무장해제로 표출하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부탁할때 공손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되는데 처음부터 무식하게 막 아무나부르듯이 그런 사람들이 진정..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대통령님보다 젊은 사람이 대통령님의 이름을 직접 대고 막 친구나 놈에 부르듯 함부로 부르거나 폭언,욕설을 할 경우 처벌해주세요.. 벌금내는 것 같은 것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인력을 감소하는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신것같네요 북한이 아직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것도 아니고 우리가 북한만 상대하는것이 아니라 인근 일본과 중국 더 나아가 러시아도 상대를 해야하는데 정부가 너무 앞서는것 같네요 우리정부가 군을 아직은 종전처럼 유지해야 국민들을 외세로부터 안심시킬수 있는건데... 제가 본론으로 하고자하는 말이 또 있는데요 요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서민경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네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데요 선거때마다 믿고 문대통령님 2번 다 찍어드렸지만 너무 많이 실망이네요 저는 지금 개인회생 중인데 3년넘게 갚았습니다 자녀들키우느라 돈도 못벌고 쉬느라 변제할수가 없네요 서울만 특별시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된다네요 서울사람들은 특별시에 살아서 특별해서 되나요? 법앞에 모든법이 평등해야죠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이번달부터 시행할수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주셔서 생계유지에 힘을보태주시면 힘도나고 완납도 많이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변제해주심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급자나 난민들보다 탈북민들보다 더 힘드네요 수급자들은 정부돈이라도 받고 살고 탈북민들도 일정금 해택받고 살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아이들때문에 버티면서 참고 살아갑니다 사는게 용하네요 서민경제 제발 근본대책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 부탁드립니다

아! 대한민국 우리조국은 온전한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서울사람들을 위한 대한민국인가? 그것이 앍느싶네요😣😏😥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진심 듣고싶네요. 늦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냥 묵인하고 넘길수 없는 불합리한 행태를 신고하기위해 글을 씁니다. 알고도 행동할수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의 고충을 얘기하는 자리이기에 답답하고 화가나는 마음을 알아주시리라 믿고 구태여 서론을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친척분은 홍성군 지역축제를 돌아다니시며 행사장에 입점하여 벌이를 하시는 영세상인입니다. 지방의 행사장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거진 그때그때 벌어 몇달을 나시는 서로들 비슷한 행낭꾼 처지이시죠 저 또한 왕래가 잦고 어릴적부터 자주 찾아뵈었었기에 저의 친척분을 비롯해서 행사장에 입점한 다른 상인분들과도 가깝게 지내곤했습니다. 보통 지방의 행사장은 상인분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입점경쟁이 그리 쎄지도 않고 수익률또한 메이져급 행사나 축제들에 비하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당항의 새조개축제 나 대하축제는 몇년째 하고계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행사장의 이면을 속속들이 아시고 체감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이죠.. 얼마전 저의 친척분을 비롯한 여러 상인들께 볼멘소리의 전화한통을 받았습니다. 남당항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일동의 행사 입점비 폭리를 취함과 갑질 문제 때문이였죠 해마다 잠깐 찾아가서행사를 즐기던 저보다는 몇년을 현장에서 있으셨던 그분들이 더 알아도 알텐데 왜 나에게 연락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행낭꾼 과 다를바없는 처지에있으신 분들이 현장에서 그런 불합리함에 대해 얘기하면 윗선의 개선보단 총대를 맨 사람의 낙오가 우선이더군요 안타깝고 화가났습니다. 흔히 부스비 라 불리는 입점비는 홍성군 남당항 새조개 축제,대하 축제 를 기준으로 4~5년전엔 60여만원 , 볼과 2년 전엔 130~150만원 의 금액으로 형성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100% 인상폭을 보이며 300만원 가량의 입점비를 받았고 올해역시 300~400만원 대의 입점비를 취하고 있습니다.백번 돌와봐서 물가의 상승이나 경제적인 환율의 상승을 고려해도 터무니 없는 인상폭입니다. 축제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 일동 그리고 그 아래 팀장 혹은 간사로 불리는 상인들의입장을 대변하며 애로 사항들을 취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점비가 폭등한 작년부터 위원회가 그 팀장급 인원들을 전부 해고 했더군요.. 그리고 위원회 와 상인들이 다이렉트 계약을 하는 현재의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터무니없는 입점비 폭등을 지적하여 소리를냈던 상인들은 싫으면 그냥 하지말라는 위원회의 답과함께 행사장을 떠나야했습니다. 친척분을 비롯한 상인분들에게 군청에 전화를해보길 권유드렸더니 이미 수차례 전화를 했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군청에서 축제지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홍성군청 과 위원회의 유착을 의심하고 불신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위원회가 입점비 폭리를 취하는그럴만한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라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믿음을 갖고 홍성군청 문화관광과 남당항 축제 프로그램 담당자 에게 자세한 사항을 듣기위해 문의전화를 하였습니다. 위에 서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니 우선 본인들은 할수있는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축제지원금으로 2500만원이 나가고있고,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까지 관리를하냐라는 제 질문에 영수증도 받는 다고하였습니다. 위에 사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본인들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위원회와의 연락으로 하소연하는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군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고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이기에 군에서 관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입장에서보면 모든 말이 이해는 됩니다만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지원금이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얼만큼 투명하게쓰이는지는 사실 확인할길이없어 문제해결을위해 노력해달라는말밖에는 할수없었습니다. 2500만원이 축제 지원금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제공되는것은 상품판매활동을할수있는 천막텐트 하나에불과하며 테이블이나 의자 혹은 가판대 하나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 위원장 과 위원회 구성은 어떤절차로 누구에 의해 선출이 되는건지 확인해보니 남당항 어촌계에서 그냥 본인들이 입을 모아 위원장을 뽑고 위원회 일동이 되는 것이더군요.. 근본없는 축제위원회의 선출행태가 무소불위의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들이 팀장급들을 해임시키면서 상인들의 입을 막아버린것입니다. 혹시 행사 부지 사용료가 발생하는건가 하는생각에 홍성군청 농수산과 부지허가 담당자에게 연락을하여 확인을하였더니 입점비가 과도하게 오른 2년전부터 에서야 홍성군청에서 공식적으로 부지사용을허가 해주었고 그전엔 남당항어촌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축제부지 점유 및 부스설치를 하여 행사 진행을 하였다는 얘기를들었습니다. 군청에서 행사장 부지사용허가는 불과 2년전부터 했는데 행사지원금은 어떻게 그 전부터지원이되고 있던건가요.. 게다가 제가 궁금했던 부지사용료 지급여부는 어촌계특혜로 부지사용료 같은건 군청에서 받지 않는다고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농수산과 담당자에게도 하였는데 계속 이런소리가 나오고있으니 추후에계속 이런일이 발생하면 행사장 부지허가를 해주지않겠다 라고 위원회측에 경고를했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민간에서주최하는 행사이기때문에 더 깊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군에서 공식적으로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금이 나가는 사항에 대해 민간주최이기 때문에 개입할수없다? 명백한 모순입니다.애당초 누구 좋으라고 관리감독조차 할수없는 일에 군민의 세금을 낭비하는건지 .. 지금처럼 입점비가 공적인 기준없이 그저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해마다 오를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입점비가 올라감에 따라 상인들은 숙식비 와 유류비 혹은 기타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올라갈수밖에 없으며 정해진 기간이 있다보니 조급한 마음에 본인들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높게 잡을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행사를 즐기는 관광객들 또한 눈살을 찌푸릴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낭담항축제위원회의 위원장 및 워원회를 구성하는 몇몇 사람들은 홍선군청의 관대함 과 방관을 등에 업고 갑질을 일삼으며 , 지역축제의 대한 애정과 이미지 혹은 추후 기반이 더 다져지며 해마다생길 경제적이익을 생각하지않고 당장 본인들의 사리사욕을채우기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겁니다.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건 상인들과 더 나아가 때가 되면찾아오는 관광객들이구요.. 군청의 입장 또한 무책임합니다 계속 이런민원이나오면 부지허가를않해준다구요.. 그건 본인들의 일을 줄이는것뿐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상인들은 올해 새조개 축제가 끝나고 위원회와 8월23일부터 대하 축제를 시작함과 동시에 입점하기로 계약서에 싸인을하고 선수금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남당항 축제추친위원회는 상인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23일부터 28일 까지 노을축제를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축제에 입점하는 상인들에게도 80만원의 입점비를 따로 받구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대하축제를 기다리던 상인들은 31일날 대하축제가 시작된다는 통보를받았고 무려8일간의 딜레이가 생겼습니다. 엄연한 법적인 계약위반입니다만 행사만 기다리고 있던 영세상인들은 일이 붉어지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두려움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수용할수밖에 없는것입니다. 행사장에 입점하는 영세상인들은 멍청하고 아둔한 분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축제나 행사가 좋은 방향으로 번성하길 원하며 그렇게 되는것이 본인들에겐 값진 이익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분들입니다. 군청직원 말따라 이런 민원이 계속되면 부지허가 불허한다구요.. 이건 그냥 본인들 일거리 하나 없애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당리 축제추진위원회 워원장 및 위원회 분들은 어차피 1~2년 임기동안 본인들욕심 채우면 그뿐이고 행사가 어찌되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사때만 바라보는 영세상인들과 즐기러 오는 관광객들이 이들의 무지함에 대한 댓가를치루게 되는겁니다. 비단 제가 왕래하는 축제 나 행사장에 대한 해당사항이 아니라 어느 지역 축제도 이런 이면이 존재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민간주최든 국가주최든 중요한건 지역 축제 나 행사는 위원회라 일컫는 집행부와 상인들 그리고 관광객들 까지 모두가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올바른조화를 이뤄야합니다. 자격이 불분명한 특정인들이 얼굴몇번 여기저기 비췄다고 어울리지 않는 감투를 쓰고 권력을 행사하며 본인들의 뱃속을채우는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각 지역의 축제나 행사는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좋은컨텐츠 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하여 대승적결과를 목표로 저질스러운일이 벌어지지않도록 더욱이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주최란 명분으로 지역축제위원회에게 주어지는 자유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행하는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독재와 갑질을 만들어내는 무신경한 방관 과 오류에 불과합니다. 조속히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의 입점비 폭리 와 갑질을 본보기로 하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당항 축제추진위원회의 입점비 폭리 와 갑질을 신고합니다


전동킥보드 최고시속이 25km인데 아무리 전동으로 되있다해도 면허 따라는건 좀 아닌거같에요 자전거는 대충 밞아도 25km나오는데 자전거도 이럴거면 면허 따시라고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60%대부분 타는게 최대 25km인데 80km되는 킥보드를 오토바이 취급해야지 25km를 오토바이(원종기) 취급하는게어딨어요? 법 개정해주세요 전동킥보드 시속 40km 이상만 면허따라고요 불법도 아니에요 25km는 벌금받아서 때먹을 생각이시면 저 진짜 가만히는 못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부탁할거면 불편한 점이 생기더라도 공손하고 정중하게는 부탁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야!' 이런식으로 바로 내뱉는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의 변화를 원하는 이들입니까?? 적어도 욕설과 폭언은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대통령님이 막 놀 수 있는 친구나 동지도 아닌데.. 자식같은 사람들이 막 이름부르고 그냥 냅다 표출하고. 그건 안됩니다.. 처벌해주세요!!!

청와대에 글 올릴 때 정중히 못할 망정 직접 대놓고 폭언.욕설을 무식하게 뱉는 사람들 처벌해주세요..!!!


Sleeping Child Check Button 보다 더 진화한 모델이 필요하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을 데리고 승차 후 (의자 밑에 있어 안 보여, 잊은 채, 바쁘게 하차) 놔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한 경우 차 내 적외선감지에 생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운전자에게 (또는 어린이집 사무실에) 경보를 알려준다면 더 신속.안전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한다. [개선안] 차 내 요소요소에 적외선감지기 설치 ~ 시동 off ~ 운전자 핸폰 / 사무실 연계 시스템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버튼 No


저소득층에 나눠 줄 2조면 1000억원짜리 공장 20개 지으면 일자리가 몇개나 생길가요? 공짜는 없어야 한다, 나이 많은 사람은 많은 데로 적으면 적은데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중국과 동남아에서 저임금으로 만들어 오는 것 국내에 공장 만들어 일자리 창출하여야 한다. 2017년 부터 나누어 준 돈으로 공장을 지어야 일자리 생기고 지역경제 살리고 할텐데, 현금으로 나누어 주면 없는 일자리 생기나? 공짜로 주지말고 공장짓자....

저소득층에 풀 2조 환영합니다


전기 누진제 폐지는 전기 사용을 증가시킵니다. 전기 사용 증가는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킵니다. 인류의 멸망을 앞당깁니다. 정부는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존하는 정책을 세우십시오. 산업용이라해서 전기를 낭비하는 기업에 알맞은 요금을 부과시키십시오

전기 누진제 폐지 반대


예를 들어볼게요 1주택자들이 대출 또는 돈 많이 벌어서 3이상 주택자가 되었어요. 근데 8.2부동산 정책으로 양도세중과,보유세중과,대출규제 강화,종부세 중과로 인해 세금은 부담됨으로 인해 아파트 팔 때 처음 아파트 산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을 받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는 이익이 없잖아요. 부동산 매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되요 영토 면적을 고려한 후에 공급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요는 감소되고 공급은 많아집니다 수요와 공급이 수평되야 부동산 시장은 활발해집니다 서울,지방부동산 망하게 하는 8.2부동산 정책을 폐지해주세요 부동산 정책을 하지말고 중국처럼 서민 지원 정책을 하십시오. 최저 임금을 올리기 전에 물가를 낮춰야 합니다 물가를 낮춘 후 최저 임금을 올려야 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휴가 기간 중에도 국민들의 민원을 보시고 답변과 해결 해주세요

8.2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세요.


국민들에게 포털사이트는 공공장소 입니다. 이 공공 장소에서 악플러들이 만든 악성댓글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 기사를 읽게되면 댓글도 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댓글들을 읽어보면 욕설에 언어폭력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어릴때부터 심각하게 느껴왔습니다.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 소신있고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것은 있어서는 안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댓글 문화가 없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발전 시키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도 악성 댓글을 읽게 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글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과 아기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읽고 우리사회에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학습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이런 나쁜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미래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적인 발전도 없고 그저 암울하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이미 많은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본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악플러 보면 신고 버튼을 누르지만 제3자 이면 신고접수가 제한이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게 신고가 잘 됬는지도 의문이고 진행이 어떤식으로 되는지 모니터링을 할수 없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더이상 이런 비참한일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희망을 담아 청와대에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보다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악성 댓글 및 글 관리 부서들을 정부에서 만들도록 하고 정부기관에서는 사이버 수서대와 즉각적으로 악성댓글에 대한 실질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관을 운영해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여 아름 다운 댓글(소통) 문화발전 위해 그리고 더이상 악성댓글들이 게시 될 수 없도록 하기위해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관련 문제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10시간정도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이 월17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올 여름 30도를 넘는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정말 생활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지 서민들을 생각해서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기료 절약을 기대하는 효과로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7-8월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기료 누진제 폐지 요청


안녕하세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 호법까지는 제 1중부 두개 차선 제 2중부 두개 차선으로 모두 4개 차선이 운영 중입니다. 이 중 제 1중부 또는 제2중부 중 한곳의 1차선을 버스전용 차선으로 지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드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호법 까지 버스전용차선 지정 해주세요.


이번에 건강보험으로 수면 다원검사와 양압기 대여를 건강보험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면다원검사 후에 착용하여 14일 이상 착용을 하지 않으면 양압기 대여비를 건강보험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압기를 구매해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손해 보험에 가입 한 국민은 수면무호흡의 치료기인 양압기를 보상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실손사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내로 들어온 수면무호흡 환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양압기를 대여에 쓰기도 하지만, 구입을 원하는 실손 가입자들에게 양압기를 보상구입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실손사들은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으나, '18년 부터 건강보험이 되니 양압기도 보상처리 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기억합니다. 아픈 사람의 고충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수면무호흡 치료기 양압기 실비보험 보상 가능하게 해 주세요.


이 글을 대통령님께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올립니다. 자녀 3명을 둔 가장의 지나가는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봐 주세요. (담당직원만 이글을 읽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ㅋㅋ) 저의 지금 소원은 남북통일도 아니고 탈원전도 아니고 그냥 몇일간만이라도 자식넘들에게 단잠을 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아끼자고 정부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지만 솔직히 대통령님도 에어컨 켜고 주무시죠? 국회의원님들도 댁에서 에어컨 켜고 주무시죠? 저희 집도 에어컨은 있지만 꽂감보다 무서운 그놈의 전기세때문에 사우나 같은 방에서 뜨거운 선풍기로 견디고 있습니다. 자식넘들이 집에와서 "친구들집에는 에어컨 사용하는데 우리는 왜 안켜줘?"라는 말을 듣고 큰맘먹고 전원을 켰다가도 꽂감이 생각나면 제 손은 어느새 'off'스위치에 가 있더군요. 제발 우리 서민들도 시원한 방에서 잠좀 자게해주세요. 업무 시간에 눈치를 보면서 글을 올려서 문장의 앞뒤나 맞춤법은 생략하였으니 너무 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대통령님 지지율이 쫌 내려가는데 분발 쫌 하셔야겠어요.ㅎㅎ

하루라도 잠을 푹 잘수 있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세 비흡연자 국민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너무 흡연자들에게만 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흡연구역이 아니라 금연구역을 설치해두신거죠? 흡연이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대부분 구역에서 담배를 펴대고 담배를피지않는 저와 저를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고통을겪고있습니다. 금연구역들을 다 없애고 흡연구역으로 바꾼후 그곳에서만 담배를 피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비흡연자가 피해줘야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피해를 주는건 그사람들인데 물론 담배를 피는사람도 많고 이걸로인해 세금도 많이 충당하시겟지만 비흡연자들도 생각하셨으면 좋겟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면 공공시설이나 식당 및 피시방등에서 아직도 흡연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특히 피시방) 이런곳들도 단속을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나 보건소에서도 단속이나 대처가 미흡하고 심지어는 전화를해도 단속을하지않고 미루는걸 여러번봤습니

비흡연자의 고충


더워도너무덥습니다 에어컨있어도 전기세무서워맘대로틀지도못하고. ..

전기누진세7-8월펴지해주세요


난민법 , 외국인자녀수당 등등 이럴려고 우리 세금을 올린겁니까? 돈 있는 사람은 쳐다 보기만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세금만 내고 입을 다물라는 소리에요? 왜 난민법 폐지에 청와대는 대답이 없는겁니까? 이럴려고 우리 돈 올린거에요? 이럴려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하는겁니까? 대한민국인 자국민들은 사건 사고에 그냥 입다물고 있으라는 거에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중에서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살인이며 강간 등등 아침에 뉴스만 보면 살인사건이 천국인데 이제는 난민들 수용해서 사건 + 사건 = 살인 지금 기름 붓는거에요? 난민것들은 사고내고 도망가면 끝이 잖아요. 지금도 법이 이모양 이꼴이라 살인사건은 죽은 사람만 불쌍하고 ,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대인데. 세상에 하다하다 난민을 들이자니 ...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서 애기 낳으라고 난리고 그런 말 하기 이 전에 3040대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방법 좀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대통령님 너무너무 실망입니다. 왜 이런 큰 문제에는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 말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폐지가 답이다!


고금리 대출 기존에 받던것도 금 리 내려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서민금융은 연체가 없어야 가능 하다고 해서 매번 못 합니다 연체가 있어도 해결 해 주세요 정말 필요 할때 아무도 없는데 연체가 있으면 아무곳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도와 주세요 너무 힘 들어요 ..

고금리 대출


요즘에 인터넷 방송 유**,아프**tv,트**tv 등 많은 소셜미디어 를 통해 국제적으로 나라를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선 소셜미디어 사용을 하지 못하게 제제 해주셨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부적절한 소셜 미디어 이용을 중지시켜주세요


사회복무판정을 받고 대기중입니다 년 1회신청이고 또 경쟁이 치열하여 가고싶어도 갈수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운좋게 추첨이되면 가겠지만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금 하고있는 공부의 연속성때문에 1학년 2학년 마치고는 무조건 가야합니다 현재 주변에도 가고싶어도 못가고 정체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이있습니다 그들이 학업과 일상생활이 연속될수있도록 적체를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대상자들이 빨리 업무를 수행하여 학업이 연속적으로 될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최근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41246&sid1=001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으로 지방분권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지방독립민국입니까? 정부에서 안하고 지방세력이 멋대로 하게 냅두라뇨? 여기가 호족들이 설치게 하여 국가 분열시키는 신라 후기시대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지방분권강화하면 지방세력이 멋대로 혈세낭비하고 인허가, 신고등록, 검사명령, 의료기관유치업등록, 제작업신고, 조합설립 감독 사무등 지방이 멋대로 하게 냅둔다고 하네요 이게 통과되면 이와 관련한 부정부패매국행태가 늘어날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방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많고 정부정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언론매체 보도에도 지방정치에 관한 보도는 적고 정부정치에 관한 보도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권리를 강화시킨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약화되어 결국 국민 권리가 약화되는것인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해서 혈세낭비해대는데 예로들면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가 연간 몇백개나 될정도로 개막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제결혼지원금,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특혜등 각종 외국인, 다문화 특혜늘리고 자국민 차별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에 자국민차별하는 매국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초개막장으로 운영하는 형국입니다 그에 따른 부패가 많아지고 중앙에서 부패에 대한 견제를 하기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더 많은 권한까지 지방에게 부여한다면 더더욱 지방 부정부패, 매국행위의 근절이 어려워 지는것입니다 위에 언급하듯 지방에서 멋대로 혈세낭비 해도 정부에서는 지자체 일이라고 규제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방분권 강화해서 더더욱 나라재정 거덜내고 부정부패 매국행위가 양산되는 일 벌여야 겠습니까? 이런상황에 지방권리 강화시켜서 중앙통제권 약화시키면 더더욱 부정부패매국행위가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해봤자 좋은건 지방정치세력들과 그와 결탁한 적폐들 뿐이고 저런거 해봤자 국민들이 좋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지방부패세력이나 범죄세력과 연대하여 공권력이 무력화될것입니다 신안 섬노예 사건보세요 염전업주같은 지방 범죄세력과 경찰같은 공권력이 결탁하여 이루어진 인신매매 노예범죄 양산했잖습니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공권력 자체 지방이 멋대로 행사하게 한다면 경찰같은 공권력이 지방세력이나 범죄세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와 국민권리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지방경찰세력이 잘못해도 자치경찰제이기때문에 중앙에서도 함부로 개입하지도 못할것이고 지방세력이 잘못도 감싸줘서 잘못한 관련자들 처벌도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지방자치로 위에 언급한 각종 부정부패에 자국민차별하는 매국정책까지 개막장 해악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통제 강화시켜야 할 판이고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여론도 꽤 많습니다 되려 지방에게 모든 권한 다 내주고 있는건 문제 많습니다 국가와 국민전반에는 지방분권은 해악입니다 고로 지방분권추진 하지 마시고 그 일환인 자치경찰제추진도 하지마십시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건데 항상 이나라 정부는 자국과 자국민에게 민폐끼치는 최악의 정책만 만들고 국민으로서 환멸감이 드네요

국민권리와 지방부패를 양산하는 지방분권정책, 지방경찰제 추진 중단하세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폭염때문에 고생하지만 전기료때문에 에어컨도 켜지못하는현실 알고나계신지요 이런것은 인간삶의기본아닌가요 꼭이야기해야만 아는가요 알아서하는것이 정부해당부서의 일이겠조 모든것을 대통령눈치만보는것같아 안타깝네요 일이버러진뒤 뒷북치는 행정은 하지맙시다

폭염이계속되는데 전기료금 활증제때문에


여름 휴가철 개인적으로 구매한 파라솔을 들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놀러갔습니다. 겨우 자리를 잡아 개인파라솔을 펴려고 하니 파라솔을 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가와 위협적으로 펴지 못하게 합니다. 해운대 모래사장이 사유지인가요? 구청에서 파라솔을 펴고 장사 허가를 받은 것 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개인 파라솔을 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법 국유지 점유 아닌가요? 교육을 통한 계도와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을 겪은 국민들이 해당 구청에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직통번호나 신고 방법을 마련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파라솔 등 불법 국유지 점유/횡포를 겪은 국민의 신고직통번호나 신고방법(모바일앱) 마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친 뒤 군의관으로 3년간 복무하였습니다. 전역 후 4년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였습니다. 전 혼자서 작게 개인치과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진료하니 제가 없으면 진료를 할 수 없어 치과문을 닫아야 합니다. 진료를 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손실 뿐 아니라 환자들의 원성도 듣기도 합니다. 지금 동원은 2박3일 입영을 하거나 연기를 하면 4일 주중 출퇴근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모두 마쳤고 예비군도 지금까지는 다 이수했습니다. 제가 바라는건 휴일예비군의 활성화입니다. 휴일예비군 신청을 하려해도 동원대상이라 신청이 안되고 꼭 주중에 시간을 비워 받으라는 겁니다. 전 언제라도 거리가 멀지라도 휴일예비군이 있다면 일요일에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원의 경우 예비군은 공가처리가 되지만 저와 같은 의료계나 아니면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하는 자영업자는 무조건 시간을 비우고 예비군을 동원으로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해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전 예비군 훈련이 주어진다면 다 받을 의사가 있고 의무라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원대상자라고 무조건 주중에 받아야만 하는지, 휴일예비군으로 받을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비군 관련하여 청원드립니다.


우리는 당하고만있으면안됩니다. 통계를 안봐도 답은 나와있습니다. 전기 누가 더 많이 쓸까요? 당연히 기업이지요? 기업에는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에게 관대할까요? 기업은 단가조차도 싸고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또한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집에는 누진세 슈펴유저요금 누진세도 불리하지만 더 불리한거는 슈퍼유저 요금 입니다. 이 사기적인 슈퍼유저요금 왜 주택에만 부여하는지요? 정부에서는 국민들 전기절약 하라는 개xx소리만 하고 있고 지금 국민들이 전기 부족사태가 기업떄문인걸 뻔히 알고있는데 정부는 가정집에서 전기가 많이쓴다는 헛소리만 하고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할정도로 말이죠! 1.누진세, 슈퍼유저요금 당장 페지할것 2. 사기적인 주택 단가 수정할것. 3.기업에 슈퍼유저요금 , 누진제 , 전기단가 올릿것

불리한 전기요금 개편해야합니다 힘을모아주세요 (누진제,누진세,전기요금) 정부에게 계속 사기당하면서 살지맙시다.


이렇게 무더운데, 전기 누진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합니다. 전기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전기 누진세 폐지


폭염에 에어컨 사용 안 할수도 없고 누진세로 요금 많이 나 올까봐 걱정입니다ㆍ이번 기회에 꼭 폐지해 주세요ㆍ

전기세 누진세폐지


k5 차량을 운행 중인 오너로써 언제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날지 불안해하며 운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운해을 시작해서 2년 뒤인 2013년부터 1500rpm에서 웅~ 하는 출렬저하와 엔진 소음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타고 다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 소음이 더 심하게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콜 사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어서 관련 보도나 자료를 찾아보니 똑같은 증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타2엔진 mpi 차량이 가장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리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에서 전량 리콜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약하고 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것인지, 팔고 나면 끝이라는 얄팍한 상술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건지 현대기아차 윗선분들의 생각이 무척 궁금하군요! 결함도 인정 않하고, 개선이나 보안도 하지도 않고, 리콜 차량이라고 해서 엔진 교체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완전한 리콜인지 시간이 지나면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텐데 그땐 어떡해 대처하고 어떤 변명의 말씀들을 늘어 놓으려는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꼭 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있어야만 그때서야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시려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통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대기업들의 이러한 행태의 불성실한 서비스와 안전 불감증을 유발시키고 소비자들을 담보로 생명의 소중함을 저버리는 안일한 생각들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무지한 제가 이렇게라도 청원을 드려 봅니다.

현대기아차 리콜 확대


국민연금 자율 중도해지ᆞ와 해지자에한해 현제 납부금액ᆢ과 이자를 합산하여 환급해주십시요ᆞ

국민연금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 일어난 가운데... 예맨난민들 더이상 못들어 올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맨난민들 들어오고 나서... 치안과.. 국가 안전 비상 사태 입니다.. 요즘에 여름이라서... 제주도로 여행 많이 가실꺼라 아실겁니다! 근데... 예맨난민들이 있습니다!! 제발! 이제 예맨난민들 그만 유입 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글 올림-

문재인 대통령님 제주도 실종 여성 사건 집중 수사와.. 예맨난민들...


https://blog.naver.com/moeblog/221329164438 어떤 이유때문에 고졸.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고졸로 열심히 기술을 쌓고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학졸업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굳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서 대학졸업증서를 갖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에 훨씬 더 필요한 인재가 되는건가요? 학위증명서를 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것같은데 ㅋㅋㅋ그럼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거 아닌가요? 왜 국가돈으로 세금으로 한사람의 스펙을 쌓아줘야 하는건가요?? 좀 더 논리적으로 적지 못해 안타깝지만 시간도 없고네이버 검색어 순위에 4시간전 올라온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을 보고 깜짝놀라 적어봅니다. 이런 정책은 누가 만들어서 언제 시행하는건가요? 미리 준비되고있다는 사실을 알려줫는데 제가 뉴스를 안봐서 모른건지, 갑자기 한참 졸릴시간에 잠이 확깨네요 정말이지 저기 링크에 달려있는 댓글처럼 대학개혁부터 시행되면 참 좋겟습니다. 지금 대학도 나와도 도움이 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데 굳이 열심히 일하고 잇는 사람들을 다시 대학으로 보낼 필요가 잇을지 모르겟네요. 그만큼 현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대학교나 그런곳들이 먼저 많이 만들어진다음에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를 가르치는 실직적인 대학이라면 혹시모르겠네요 , 혹시 그런곳이 잇다해도 전액지원은 너무하다는 입장이고요.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국민들은 노무현시즌2 를 바라지않습니다.제발 지금이라도 관료주의.운동권신화에서 벗어나 적폐청산과 국민들을위한 정책을세워주십시요..저희는 일하는정부.국회의윈이필요한거지 권위주의에빠져 일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국회의원과정부는 필요없습니다. 촛불민심을 잊지 마십시요!!!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귀를열고눈을 뜨고 주변을 국민을 살펴주십시요

민주당과대통령지지율하락


대여자동차밎자가용자동불법유사문송해뮈근절

대여자동차


난민이 문제인지, 진짜 실족인지 빨리 찾아라.... 정말 난민이 문제라면 발표하고 난민법 폐지하고 다 내쫓아라 대체 실족되는사람이 핸드폰같은걸 해상에 두고 떨어지냐?

제주실종여성 빨리 찾아라


매월 전기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산정기일이 달라 누진구간 적용을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1-30일, 15-익월14일, 20일-익월19일 등) 특히 여름에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가정에서 에어컨을 최대로 사용하는 시기인데 딱 15일-익월14일 까지의 사용량을 적용받는 저희구역의 경우는 당연히 불리한 누진율을 적용받게 되죠. 한전에 사정을 얘기해봐도 현재로는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고 여름철마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간요금 적용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검침원의부족으로 어쩔수 없다는 사정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지역별로 검침날짜를 순환해서 적용을 해주던지라도 해야지 특정지역만 수(십)년 동안 계속 불리한 요금을 낼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기요금  산정기일 차이로 인한 불이익 시정요청


국민연금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것이 장기투자를 위한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돈으로 사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사기업 경영에 참여한다는것은 공무원이 사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겁니다. 이런 방식은 절데로 하면 안됩니다.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을 참여하면 결국 국가기업화 하게되는것이니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정식으로 위배되는 짓을 하는겁니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그 어떤 방법의 경영참여를 금지시켜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국민연금 그 어떤방법이던 사기업경영참여 하지마세요.


아이가 매일 TV에서 방영하는 겜브링이라는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는 안하고 TV채널을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에 대략 자고 학교에 다녀오는 시간 빼고는 전부 이 채널을 봅니다. 제발 어린이에게 해가 되는 겜브링 Youtube채널을 삭제해 주십시오

Youtube 겜브링 채널 삭제


이번에 군복무단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얘기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도 군필자이지만 21개월이라는 시간도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군복무단축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대신 단축되는만큼 예비군훈련을 더 길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동원훈련 4년을 10년으로 올리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단축시행전에 군복무를 마친 성인남자의 경우 동원훈련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실 예비군훈련을 4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18일의 훈련시간이 추가될뿐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제안일까요? 이미 군대를 전역한 사람들도 어느정도의 혜택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뭐 예비군훈련이 너무 길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을 더 군복무할시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제 군복무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물론 후자를 선택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요청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을 줄여주세요


문재인님 국민소통을 한다면서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가 대답하기 불리한건 청원인원을 20만으로 늘려서 무시하고 난민처럼 대국민반대하는데 왜 아무말도없습니까 70만이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말에 동의했습니다 무려70만입니다 암묵적으로 반대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더많을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유럽처럼 개판으로 만들기 싫습니다 아베처럼 UN에 돈을 주던가요 인권위원해처럼20%로 늘리려는 말도 안돼는 정책이 실행돼면 반현정권단체라도만들어서 현정권반대할겁니다 난민수용율을0%로 해주세요 받아들이지말라는 겁니다

국민청원성실이 대답하고 난민문제도


지하철 이용시 한달 정액카드 충전시 6만원을 넣고 60회사용 카드를 발급하는데 60회를 다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달 만 지나면 남은 횟수가 소멸되니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지하철 정액제요금 카드


고교졸업 직후 중소기업 3년근무 하면서 대학교를 다니면 등록금 전액지원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대체 실업률이 치솟는 판국에 직장인까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인이면서 근로장려금지원받고 대학까지 다니면 등록금 지원되고, 대체 생각은 하시면서 정책을 만드는 겁니까? 대학은 선택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은 필수입니다. 자기들이 공부하려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까지 이 나라가 국민 혈세로 지원해야 한다면 왜 다른 국민들은 지원해주지 않는거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지원을 합니까? 근로.자녀장려금도 2배로 늘려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세금만 죽어라고 냈지 지원받은건 하나도 없네요. 게다가 이젠 직장인 대학 등록금까지 ~ 하다하다 너무 한거 아닙니까? 전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게 아니라, 오히려 전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남발하는데, 이나라 의원과 장관들이 맞습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해주세요.~ 대학등록금 전액지원취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에 따라 나라의 정권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동의 (투표)로 바뀌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엄 문건을 보니 국민의 동의가 아닌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식민적이고 사대적인 발상입니까? 어떻게 자국민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타국이 인정하는 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발상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엄 문건 자체도 있지만, 한국의 정권이 타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는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계엄과 같은 쿠데타는 한국 역사에서 여러번 있어 왔습니다. 고구려, 고려, 심지어는 현대에도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계획하건, 실행에 옮기건 간에 스스로가 정당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타국에 인정을 받고 스스로를 정당화 시키려는 발상' 을 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발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계엄 문건의 검토나 실행 여부 보다도, [[타국의 인정을 받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이 나라는 타국의 인정을 못받으면 정권도 정당화 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저들 동의 없이는 정권도 정당화 시키지 못하는 우스운 나라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 저의 결론은, 타국의 인정으로 세운 정권은 불법화 하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국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몰라도, 이 나라의 정권이 지들 인정하는대로 정당화 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추가로, 혹시 미국과 계엄 문건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엄 문건) 타국의 인정으로 세운 정권은 불법화 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고나서 발권자에 의하여 추가 발행이 안되게 관리하는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로또 복권 운영자 이외에 추첨전까지 판매된 복권의 일련번호 이내에서만 당첨이 되도록 정부가 관리하고 추첨 시행전에 매회 판매된 매수과 일련번호를 발표해 주세요

로또 복권 마감 확인과 공지


정의당이 무슨 염치로 특검 티에프를 만든다는건가? 자숙하라. 오히려 19대 대선댓글 대응 티에프를 만들던지. 민주당 2분대 노릇 그만하고ᆢ

정의당은 자숙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지마라.


먹방 프로그램 중, 입이 찢어지도록 벌리고 음식 처넣는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법한 양의 음식을 혼자서 삽입하는 광경은, 티비의 국제구호단체나 포털의 국내구호단체의 광고를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넘어 짐승 이상의 짓이라고 생각하며 해당방송국은 자체적으로 폐지하기 바란다.

일부 먹방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폐지하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의 의미는 뭘까요 그냥 걸리지만 않는다면 쭉 살아도 되는 외국인인가요 아니면 추방하지 못하는 현실인가요 공무원이 부족한가요? 불법체류자 단속하기 힘든가요? 단속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대신 일하겠습니다. 불법체류자집중신고기간을 정해서 시행해주십시요 시행만 해주신다면 불법체류자들의 거주지와 연락처 사진등등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수 있으니 국가에서는 확인절차 거치고 추방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불법체류자신고제 확대시행해주세요


전기요금 누진제 제발 폐지 해주세요ㅠㅠ

전기요금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례를 조사 중인 정부가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의 개입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이 연루된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기조를 위반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을 공개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고,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두 곳의 기업은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반입했다고 소명했으나 미국 정부가 위성자료 등 여러 증거를 들이대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 두 곳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거래 과정에서 금융 거래 활동을 지원했으나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거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우리나라 기업들과 은행들이 할 일이 없어서 비싸게 북한산 석탄수입할까요 기업들과 은행들이 미국무서워서도 함부로 북한산석탄수입할까요 목숨걸고 기업과 은행이 북한산 석탄수입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업과 은행뒤에는 문재인정부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낸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을 잃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산 석탄수입하지 마십시요

'北석탄 반입' 국내 기업·금융사 4곳 연루  문재인정부가 관련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일 치솟는 휘발유와 경유 값에 서민들의 한숨소리만 들립니다 특히 차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휘발유와 경유 에 부과되는 유류 소비세를 어느 선 기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가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값이 1200원일때는 소비세를 좀더 부과하고, 1500원 일때는 조금더 적게 부과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하여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 탄력적 징수


남의 애를 왜 봐야할까요? 교사는 가르치라 뽑아놓고

본인 급한거만 청원하지 나라교육운운하며 교사욕할까요


경의중앙선은 현재 매일같이 열차가 지연되며 열차 운행시간표에 맞지 않게 열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차 운행 시간표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죄송하다는 말로만 끝이 나는데 이제는 죄송하다는 말 보다는 실천이 필요해 보입니다. 코레일의 열차 운행 정상화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의중잉선 운행 개선 및 불편 해결이 시급합니다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및 철저한 조사 요청] 1. [발표] 정부는 2017년 11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한다고 발표 ● 해당 지원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 남북경협기업, 교역기업(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등이 포함 ● 남북경협기업의 경우, 자산피해(투자자산, 유동자산)와 운영상 피해(기업운영관리비, 피해위로금)을 지원 ● 남북경협기업: 통일부로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받고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2. [선정] 나우코퍼레이션주식회사는 남북경협사업 일체 및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을 변경 위임(2015.12.30.)한 (주)나우이노베이션 명의로 피해지원금을 통일부에 신청하였고 정부는 (주)나우이노베이션을 필해실태조사기업으로 선정함. 3. [연혁] (주)나우이노베이션은 2005년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오며 남북경협승인(2008.10.31.)을 받은 업체로서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 (주)나우이노베이션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 이전인 ①2005년부터 통일부 방북 승인을 거쳐 <납북합의서> 체결, 이후 민경련 새별총회사, 명지총회사와 나염, 골판지, 마닐라, 볼수강, 칼톤박스 등 5개 공장을 평양에 설립 및 투자를 진행했고, ②(주)나우이노베이션은 특히 남북교역도 병행하여 민경련 명지총회사 및 중국의 대북무역거래업체와 무연탄, 아연괴, 알루미늄, 니켈, 텅스텐, 선철 등 북한광물을 반입한 실적이 있는 기업. 4. [실시] 정부는 (주)나우이노베이션에 대한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함. 5. [1차 검토 및 피해금액 불인정] 1차 검토에서 (통일부가 조사검토를 위임한) 대주회계법인 담당회계사(성경준)로 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를 , 반출금/반입금 등에 대한 증빙서류 부족 등을 사유로 피해금액을 전액 불인정한다고 주장 ● 남북경협을 교역과 함께 검토하는 무리수를 두는 즉, 대북경협투자를 교역과 연계시켜 조사- 평양 대북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분에 대해서는 북측도 인정. ● 북한의 새별총회사 명의로 된 새별총회사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주)나우이노베이션의 1천만달러 기 투자분을 상환하겠다고 까지 하는 현 상황에, 오직 통일부만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담당회계사는 대화조차도 안되는 남북문제의 非전문 인사를 조사자로 선정되며 북측 현실과 괴리감있는 평가/발상/결정을 함 6. [이의 제기] 대북경협투자와는 별도로 진행된 남북교역에 대한 증빙 서류 및 자료 등을 통해 피해상태를 소명하여 <투자와 교역의 분리>적용를 강력히 요청하였으나 계속 묵살됨. ● 이의 신청당시 무역거래서류(관세청 신고분)만으로도 대북투자분과는 별도의 투자가 증빙됨/통일부는 북측과의 합의서, 현금영수증, 대남통지문(팩스) 등은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서만 인정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 7. [심사평가위원회 재검토 지시에도 조사 묵살/ 앵무새처럼 피해없다는 구두보고만 되풀이] (주)나우이노베이션 대표이사(현석원)가 이현회계법인 김두수 상무이사와 함께 <피해기업심사평가위원회 전체모임>(2018.06.19.)에 직접 출석, 피해입증 보완자료 제출과 함께 직접 소명한 결과 <심평위>로부터 전반적으로 피해실태를 재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짐. ● 그러나 통일부가 (주)나우이노베이션의 경협관련 대북투자분 600여만달러는 1차 조사에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조사와 평가에 없던 “협력사업자승인일 2018.10.31. 이후의 투자분만 인정한다”는 구실을 앞세우며 태도를 돌변. ● 더욱이 재조사 지시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생략하며 구두로 (주)나우이노베이션에 일방적으로 통보- 무사안일의 극치 8. [민원인의 조사 요청사항] ① 통일부가 2005년부터 나우에 대한 방북 승인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모두 인정하여 피해회사가 남북합의서를 체결(2007년)하기까지 승인 및 편의을 제공, 투자를 승인 했음에도 이제 와서 해당 협력사업승인 이전의 건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협력사업자승인 이후의 투자 건만 인정하겠다며 태도 돌변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통일부의 나우 관계자의 북한 방문승인 및 방북결과보고서를 통해, 관세청 신고(교역거래)분을 검토만 하더라도 투자금액이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치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통일부 스스로 2008년 이전 경협투자에 대한 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해당이 안된다고 발뺌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는 게 현 정부의 국정목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무를 대하는 데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일부 통일부 관련공직자들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 피해를 입은 기업인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7월 25일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을 위해, 통일부를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분께 결과에 대한 사유 및 현재 상황을 여쭈었으나,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일괄 위임한 상태임으로 결과를 모르고 있으며,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 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위임받은 협회에서 해당 사안을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통일부 주최로 지원되는 수백억 규모의 정부 지원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통일부의 올바른 피해기업 구제에 대한 의지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 1차 검토시에 명시되지도 않고 문제되지도 않고 어떠한 언급조차 없던 사안을, 1차 검토 사항에 대한 소명(이의제기) 후에 이를 문제 삼아 지원 불가하다는 것은, 피해경협기업을 위해 정부가 기획한 절차를 스스로 무시하고 결정을 번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의제기를 1회 걸쳤기 때문에 이의제기 조차 불가하다고 합니다. ★ 어떠한 배경에 의해서 해당 부처인 통일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대주회계법인 등 보고서를 생략하면서까지 이해 불가한 결정(피해금액 전액 불인정)을 내리게 된 것 입니까?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인이 압박을 가하여 피해금액 인정 결정을 무산시켰다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 (주)나우이노베이션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권증 회장은 2008년 남북경공업제공 및 지하자원협력사업 당시 북측으로부터 최초 상환받은 물자 아연괴 240만달러 어치를 “정부”로부터 매입한 애국기업인으로서 남북경협에 큰 애정이 많을 뿐 아니라, 5.24조치로 인하여 지금의 수형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투자 피해가 없다는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남북경협기업 피해지원 심사결과에 대한 의문제기 및 철저한 조사 요청]


너 때문에 내집마련은 물건너갔다.

문재인은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져라.


이건 저희 엄마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전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저희 집은 여기에 이사온지 2년됬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갚아가면서 살고있는데 몇달전에 2층 이웃분이 자기 집에 물이 샌다면서 우리집에 뭐라하자 베란다공사 와 화장실 공사를 비싼돈을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2층 집에 물이 조금 샐때 하면 기분좋게 조용하게 했을껀데 하필 콸콸 샐때 해서 지금 시끌벅적하고있어요..그래서 요약하자면요 1.2층 이웃분은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터 집을 방치하고 있었고 이제야 집 공사를 했어요 집을 방치해놓고 우리에게 물이 샌다고하네요 심지어 집에 한번도 안왔어요 2.링크에 보면 2층 집 곰팡이 사진이 있어요 도배공사만 하면되는데 얼렁뚱땅한 돈을 우리 엄마에게 너무 무리하게 요구해요 또 2층 이웃분은 잘못해놓고 저희 엄마에게 잘못을 넘기고있어요 3.증거는 우리 엄마가 찍어놓은게 더 많아여 본론으로 가자면 이제 물 샐때없는데 우리에게 괜히 머라해요 4.정작 집 주인은 우리 엄마인데 그런데도 투명인간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대해줘요 저희 엄마도 이 사건을 질질끄는라 온갖 병이 왔어요 그리고 빈혈도 있고 신경성적인 성격 경향이 있어요 우리 엄마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해결해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3층사는게 죄인가요?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역으로 가는 KTX 폐지를 반대합니다.

인천공항행 KTX 폐지 반대


날로 더워가는 폭염과 무더위속에 에어컨 없이는 살수가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더울때 간간히 틀어가며 더위를 식힌다 하지만 전기세 무서워서 그마저도 참다가 켜게 됩니다. 서민들 아이있는집은 아이들때문에 어쩔수 없이 긴시간동안 에어컨을 켤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고령의 노부모가 있는집도 당연하고 집안에 환자가 있는 집들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전기세 누진제 없애주세여 부탁드립니다. 서민경제 이런거부터 실천해주세여.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서민이 잘사는 나라는 작은것 부터 시작해서 바꿔주셔야 서민들 국민들이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 무더운 여름 전기세 폭탄인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전기 누진세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발 전기 누진세  폐지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 구매후 2달만에 메인보드 불량으로 보관된 연락처 및 자료가 다 없어졌습니다. 삼성전자측은 자료 백업은 소비자 잘못이라며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백만원이 넘는 고가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 불량에 대해 부품만 교환해 주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삼성전자 말대로 한다면 소비자는 매일 또는 매주 휴대폰 자료를 백업하면서 이용해야 된는 말인데. 그렇다면 상품 광고할때 그런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나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도 항의했지만 삼성전자측에 그런 보상기준이 없기때문에 도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대기업 삼성전자를 보호하는 기관인가요? 저는 지금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가 없어져 걸려오는 전화마다 누군지 몰라서 일단 아는척하고 전화받고 있습니다. 또 영업을 해야되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100만원대 고가 휴대폰을 팔면 거기에 상응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도 마땅히 이뤄져야 되는게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발뺌한다면 소비자보호원이든, 정부든 누군가 소비자편에서 얘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9+ 메인보드 불량 피해


누진세 폐지에 관한 글만 거의500여건에 육박하지만 어느하나 청원가능한 숫자를 채우기 어렵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기엔 아래 링트 글이 가장 많은 분들이 동참하신거 같은데 이쪽으로 힘을 실어 주시는건 어떠실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562

누진세 폐지 한 목소리로 모아주세요


방탄소년단 군대 가야됩니다.그럴거면 손흥민도 보내지 마시지

방탄소년단 군대


외노자 들 월평균 임금 250 이상 이들이 국외로 반출하는 돈 천문학적 국부 유출 내수침체 일자리 감소 외노자 보다 못한 비참한 삶의 한국 근로자 전체 50프로 이상 혼인율 출산율 최저 자살율 최고 이건 내국인 보다 외노자를 위한 세상 외노자 월급 감소 분으로 내국인을 위한 복지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문제인 정부는 정신차려야

외노자에게 월급 100만원 일률 지급


손흥민은 군대가는데 방탄도 군대 보내 주세요

방탄소년단 군대


반려 동물 학대와 강아지(개) 잔인하게 잡아 먹지 못하게 법을 개정하여 엄하게 처벌 해주세요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미개하여 문화 수준이 낮은 악마 야만인으로 보고 있습니다ㅠㅠ

발려동물


수많은 웹하드를 보고 수사하라고 하는건 웹하드 운영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웹하드가 있기에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겁니다ㅋㅋㅋ웹하드는 그런면에서 수사받을 이유가 없습니닼ㅋㅋㅋ

웹하드 특별수사에 반대합니다 삐뚤어진 성의식으로 수사하라는 청원 그만 두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할이야기는 조두순 ..나영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조두순에 대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이 조두순이 나오는것을 반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 했습니다 이제.. 2년 .. 조두순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12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사람들은 분노를 참지못하였고 지금도 조두순을 향한 분노는 사라지지는 않고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한아이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사람을 어떡해 12년 ..밖에 안줄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말에 귀기우려 주세요 저는 이사건이..더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향은..안변합니다.. 언제 또 그 끔찍한 사건의 범인이 조두순이면 그때 무기징혁.. 사형이 나오면 비난 이 오갈수도 있으며 또 조두순이 심신미약이면.. 생각 만 해도 손이 떨립니다 그 조두순이 나오면 자식을 가진 부모님은.. 두려움에 떨수도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 사건을아는 사람들은 모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명도 조두순이 잘했네 조두순이 뭘 잘못했다고 그런 반응 없습니다 이글이 어떡해 될지는 모르겟지만 저는 저의 생각을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제발..다시 생각해주세요 ..2년..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제발..제발.. 저의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영이사건 ( 조두순 출소 반대)


무슬림 가짜난민이 대거로 들어오는 가운데 정부는 언론통제와 인권내세워 받아줄 생각인가? 인도도 무슬림국가 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난민으로 들어온 몇백만의 무슬림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한다. 추방당한 이민자들이 어디로 갈까. 무사증과 난민법을 제정한 대한민국 입소문타서 올것이다. 지금도 계속 몇천명씩 들어와서 각종 복지혜택과 잔혹한 범죄들을 일으키는데. 도대체 국민들이 하자는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신차려라!

무슬림 가짜난민 대한민국으로 대거 입국하다!


나랏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들 재고하셨으면 합니다. 까놓고 최저임금 위원회 구성원들중에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양반들이 있는지? 정말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저기 최저임금 구성원들중에 단 한명이라도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양반들이 있는지 ?해당되는 구성원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되는 사측의 대변인이 있는지? 탁상머리에 처앉아서 남의 일보듯이 처리하는 곳이 최저임금 위원회인가요 . 구멍가게 식당사장. 주유원. 주유소사장들이 해야지 전혀 관련 없는 인간들이 모여 무슨 썩어빠진 최저임금을 논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기회에 정말 최저임금에 해당되고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할 사람들이 모여 문제점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구조로 바꿔주시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국민 소통이고 이정부가 해 나가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넘들이 탁상머리에 모여 처앉아서 무슨 최저임금을 논하고 결정한 단 말입니까? 정말 고려해 주세요 !

최저임금위원회 조직을 좀 바꿔주세요


국내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서.. 도시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때문에.. 위생. 범죄. 미관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빈집을 철거할려고 해도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해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집을 살려고 해도.. 막상 다른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아서.. 팔아도 큰돈이 안되니.. 나중을 대비해 팔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귀농귀촌하기 위해 집을 알아봐도.. 매물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 빈집 관리를 안할시.. 빈집 관리세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요. 도시에 살지만.. 계속 빈집을 관리해야되고.. 그걸 못할시 세금 부과. 더 못할시 경매로 넘기는 법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빈집 관리세


이번 bmw 화재로 인해 대규모 리콜이 실시될 예정인데, 교환제품이 신형 7세대 egr 제품이라 발표했지만, 7세대 부품 또한 같은 제조사의 제품 및 같은 품번이라는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어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 소유주들까지 매우 심각한 불안감을 안고 있습니다 하여, 국토교통부에서 bmw코리아 본사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 부품이 교환되는 것인지 자료를 받아 살펴본 후 공개해 주시길를 청원합니다 오늘도 터널안에서 또 한대가 불탔습니다 하마터면 터널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할 뻔 하였으며, 아파트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날 경우 매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빠른 청원해소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대한 bmw의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에대한 법 개정으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bmw 화재로 인한 리콜 egr 교환제품 구조 및 기술분석자료 공개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세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악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체 교원의 90%를 비판하고 있는데, 방학 때도 성실히 근무하는 10% 교원이 '나 노는 거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형세. 악용하는 90%는 성실한 10%의 항변에 별탈없이 묻어가는 거지. 10%도 90%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하는데 교직사회 특성상 그게 안됨. 근데 그거 알아? 90%가 학교업무에 비자발적, 비협조적이기에 10%에게 업무가 몰려서 10%가 학교생활이 힘들다는 거. 동의는 안 구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악용하는 교사가 전체 교원의 몇 퍼센트 일 것이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함. 영혼 없는 '동의' 클릭하지 말고 (악용자) '50%' (악용자) '10%' (악용자) '1%' 라고만 써주삼.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악용자는 전체 교원의 몇 퍼센트?


이해할수가 없네요.예멘은 우리 대한민국의 4~5배로 큰 면적의 나라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 피난한것처럼 예멘의 안전지대로가던가 인접국가로가지...왜 문화도 다르고 면적도 작은 휴전나라에와서 배타는게 적성에 안맞고 멀미난다고 투정입니까 문화가 달라서 아무리 육지로간다고해도 기도하루에 몇번씩하게하면서 일하게 할 곳 없습니다. 그냥 비행기값받고 한국을 떠나세요.

예멘땅은 우리의4~5배인데  자기나라의 안전지대로 돌아가기바랍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56140&isYeonhapFlash=Y&rc=N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의견이 고개를 든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사형제 폐지추진 하고 있습니다 한술더떠 아예 제도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까지 가입할려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범죄자같은 쓰레기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과 입장은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국민들 다수가 사형제 바라고 있고 사형같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질서와 치안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가뜩이나 외국인 범죄도 많아지고 있어서 치안도 나빠지는 추세인데..... 사형제 폐지는 법을 더 약화시키는 적폐인것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면 매국노, 살인마, 간첩같은 나라와 국민을 엄청나게 해악끼친 범죄자들도 사형 못시키는 꼴이예요 피해자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범죄자를 위한 적폐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 폐지입니다 오히려 사형을 강화시켜야하고 사형제 폐지라는 적폐정책 막아야합니다

정부의 사형제폐지추진 중단해주십시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관계자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3살짜리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직장에서는 24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통학사고 방치 사고는 정말이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더위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갔을 아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만 납니다. 부모라면 다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거기에 내 아이가 있었더라면.... 상상 자체를 하는 것이 두려워 더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 또한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대한민국의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 품에서 떠나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환한 미소와 작고 여린 고사리같은 손들을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내 몰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요 몇일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7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전달사항이 있으신 후 각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이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새우고 일부는 이미 정책화 되어서 추진 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확인하고, 차량에 방치 되지 않도록 하느냐입니다. 여러 기술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크게는 3가지 기술이 검토되고 있더군요. (이하 인터넷기사 인용) 아래 기술들은 학교통학 차량에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만 문제는 이 기술들은 이미 광주교육청 등에서 도입하여 문제점 밑 한계를 인정했으며, 우리나라 실정과 유아기 단계의 아이들에게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① 벨 방식은 차량 당 운행횟수가 매우 많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시스템의 실효성 보다는 편법이 활용 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교사가 아닌 아이에게 버튼을 누르게 하거나, 시간에 쫓겨 실제 좌석 밑에 자는 아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버튼만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②NFC태그 방식은 아이가 실수로 단말기가 부착된 가방을 벗어버린다 던지, 차고 있던 단말기를 벗어 버린다 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말기 또한 전원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원이 꺼진다던지 하는 상황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망 자체에 과부하가 걸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어 더욱 불안한 상황을 겪어야 될 지도 모릅니다. ③BEACON방식 또한 단말기 부착을 하여야 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단말기 의 분실 및 전원꺼짐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경 10M이내 스캐너 감지방식이기 때문에 아동이 차량에 탑승했는지 내렸는지는 알 수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아동이 차량 안에 갇혀있는지 어떤지를 정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식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적으로 차량 안에 갇혀서 자고 있는 아이를 감지하고 혹시나 다시 일어 날 지 모르는 아동 방치 상황에서 아이를 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 안에 있는 아동의 미세한 움직임을 직접 감지하여 경보시스템을 울리게 하는 기술인데, 실제 이런 기술이 구현되어 있음에도 실무자들의 무관심인지 무지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대책이 수립된 이후 라도 또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이왕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밖에 없다면 재대로 고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빠른 해결 보다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대책 수립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재대로 고칩시다!!


제발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40대 후반 미혼 실업자인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삶의 수렁이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빠진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중입니다 정부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형제자매 자격박탈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업자인 경우 유예가 안된다 합니다 제발 탈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득이 생기면 그떈 재가입할 수 있게해주세요 국민연금은 유예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연체시 4만원 든 통장까지 압류했다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3달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대한민국국민과 똑같은 건강보험혜택을 주신다 알고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을 향한 혜택을 좀 줄여주심 안되겠습니까? 그에 비해 소득이 전혀 없어 당장 눈앞이 캄캄한 대한민국국민인 저에게는 왜 유예도 탈퇴도 불가능 하고 집을 팔아 내라니요 지금 어짜피 소득이 없어서 병원 못갑니다 병원엘 가지를 못하는데 보험료만 다달이 제게서 뜯어서 외국인들의 먹튀 보험으로 쓰신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탈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면 그 때 다시 재가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연체시 통장까지 압류하지 않습니까... 실업자 어떻게 해야합니까.. 당장 소득이 전혀 없는데.. 지방실거주용소형 아파트 1억대 주공아파트 한채 덕에 차상위계층 지원 못받습니다 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에도 해당이 안된다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모든 복지혜택에서 빠집니다 복지혜택은 하나도 받을 길 이 없는데 왜 이렇게 중년층 실업자에겐 잔인할까요 내 나라가 실거주용 아파트 하나가 무슨 소득이 나온다고 거기에다 건강보험료를 이렇게나 다달이 어떻게 내라는 겁니까 복지혜택이야 받아 본 적도 없고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유예가 안되면 탈퇴라도 시켜주세요 실업하면 연체시 통장압류라는 무서운 건강보험료를 내기 위해 보금자리인 아파트부터 처분해야합니까 노모를 모시고 어디로 가야할까요 노모가 계시던 집도 너무 험해 할 수 없이 제게 와 계신데 취업으로 골머리를 앓던 중에 갑자기 살던 아파트를 처분해야하는 절박함에 빠졌습니다 연체 즉시 범법자로 만들어 버리는 세금 아닙니까 왜 전 국민이 복지의 보편적인 복지 덕에 다들 좋아지는것 같기도 한데 현 수입이 일체 없어 가장 삶이 절박할 실업자에겐 이렇게 냉담하고 잔인합니까 집을 팔아서 내라니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픔을 뒤로 하고 이 곳으로 이사와 고향삼아 정붙이며 오랫동안 살아오던 집입니다 죄인입니까... 이 나라에선 실업자이면 죄인입니까 이 나라에선 살아보겠다고 안입고 안쓰고 기본적인 소비조차 못하며 모으고 모아 마련한 이 아파트 한칸이 있으면 죄인입니까 실업자가 재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해서 낼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국가에 사회적비용측면에서도 오히려 득이 아닙니까 있던 아파트 처분하고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가 복지로 연명해나가는 국민을 한명 더 양성하는 것이 국민을 국가를 위한 더 나은 방법입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실업은 건강보험공단엔 아무 해당사항이 없답니다 내가 아파도 소득이 없어 정작 나는 병원을 못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제발 실업기간 동안 아파서 죽던 살던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고 떳떳하게 탈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취업해 소득이 생기면 그 때 재가입 시켜주세요 이 뜨거운 여름에 갑자기 집을 팔고 어디로 가야합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날아들 건강보험료 생각에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저 차상위계층 보다 더 나은 생계를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팔아버리고 그 계층으로 내려가 복지 받는 것 보다 다시 일해서 세금 내며 살고 싶습니다 차상위복지혜택이야 아직은 나보다 받아야 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제발 실업기간 동안만 탈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동안 아프면 어마무시한 병원비에 그냥 죽더라도 그건 개인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놓아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탈퇴시켜주세요 제발 제발요 30대 후반 에서 50대에 이르는 실직자들에게도 복지는 주지 못하셔도 너무 힘듭니다 그냥 먹고 숨쉬며 살아 있기가요 있던 돈을 까먹어가며 하루하루 눈물나게 버텨가며 그래도 다시 일어서기를 희망하며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발 건강보험료 때문에 포기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30세 미만은 청년지원금도 근로장려금도 건강보험유예도 되는데 더 나이 많아 취업시장에서 더 힘든 중년층에겐 죽으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복지를 해주시지는 못하더라도 통장압류까지 당하는 사태를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탈퇴 할 길을 열어주세요 유예는 불가능하단 답변은 이미 받았습니다

실업자의 건강보험 제발 탈퇴하게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야외 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들의 건강한 복지를 위해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의 운동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건강 및 소통`화합의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사회 체육 및 건강한 삶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애로사항은 특히, 요즘처럼 폭염이 계속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야외 운동시설에는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니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야외 운동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이나 컨테이너가 불법 건축물이라 하여 무조건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를 양성화 시켜 사용하는 주민이 지자체에 설치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검사를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의 간소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의 운동시설이 목적에 맞게 활성화 될 수 있길 간절이 원합니다.

야외 운동시설(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에 쉴 수 있는 천막이나 컨테이너 등 가건물 설치 허가 요청


기무사 계엄문건을 대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행동을 보면 너무도 우유부단하다.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해서 조사 하여야 하는데 그냥 착한아이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내가 저러라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했던건 아닌데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 더하여 더블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대표를 뽑는게 그리도 굉장히 중요한지, 기무사와 관련하여 의원 년놈들의 반응은 너무도 평온하다. 도대체 더블어 민주당 의원 연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벌써 민주당 의원 년놈들은 여당이란 프리미엄에 벌써 도취되어 있는 것인가?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자들을 긴급체포하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누진제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자연재난 상태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1,2월과 7월,8월 누진제 폐지또는 완화 시켜주었으면 합니다. 이런정책도 국가가 알아서 미리미리 해주시면 국민들로 부터 더 사랑받는 문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진제 완화 정책 펴주시길...


위의 제목은 제가 구청에 근무할 당시 환경 미화원에 여러번 응시하신분이 계속 떨어져서 알아보니 구청장의 빽이 없으면 합격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대통령님이 저의 빽이 되달라고 청원을 하셔서 해당부서에 전달한 민원의 제목입니다. 저는 민간대행업체 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정확히 10년간 파견근무를 하다가 업체 재정의 어려움으로 올해 4월말 계약만료로 퇴사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업체에서 급여를 받고 구청에서 근무를 했으니 구청에서는 승계의무가 없는지 노동청에 문의를 했습니다. 제가 업무를 구청에서 자리만 빌려서 업체일을 한것인지 아님 구청업무를 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일일 보고 업무만 있고 보고된 업무는 공무원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 일은 보고된 문서를 기반으로 입력과 관리모든업무 를 (행정처분 전단계) 했습니다.그외 보조업무 였습니다. 모든 일들을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는것 같으니 민원 접수를 원하냐 라고 물어셨고 조사해 보고 만약에 사실이면 법에 많이 위배된것 같다. 우선 파견근로자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니고 급여는 업체에서 받았으면 뇌물죄가 성립 될 수도 있고 기관장 고발 사항이 될수 있다 라고 하셔서 10년간 근무한 직장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조용히 해결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의 어떤 담당자인지는 모르지만 통화를 하고 저와 나눈 얘기를 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연락 달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얘기가 없어 구청장에게 위 내용을 메일로 보낸적이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선거 기간중이라 전직 국장님이 셨던 분이 보자고 하셔서 선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분이 선거 총책임자 였고 저랑 근무를 하신적이 있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셨고 "예전부터 내려온 관행이 었다" 라고 하시더군요 "만약에 네 뜻대로 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 "글쎄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 " 법은 멀다" 라는 말씀과 "알아보고 연락하겠다" 하시고 한달, 퇴사 석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답변을 들을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법과 관공서는 될 수 있음 안 만났으면 합니다. 법을 잘 아는 공무원한테는 잘못된 일은 관행이었고 법적으로 해결 하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에 할 수 있음 해봐라 인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래전에 정부에서 이 직종을 없애라고 해서 대부분 없으졌으나, 몇 몇 지자제들은 관행이라고 해서 아직도 있는걸로 압니다. 책임 지지 않는 관행으로요 . 철저히 조사해서 저 같은 분들이 없으면 합니다. 답답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용기를 내어 청합니다. 저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누구한테도 빽 쓸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이 저의 빽이 돼 주심 안되나요!!

저의 빽이 되어 주십시요


원전 진흥정책에 기반해 설계된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해 개혁/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반핵(탈핵)도 찬핵도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료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한 방향으로 갈 수도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찬·반간 줄다리기 이전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분야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지 않고 찬·반에만 몰입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각종 원전제도와 운영시스템은 과거 원전진흥 정책에 기반한 삽질 행정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병폐로 ‘원전마피아’와 ‘한수원 하수인 원안위’, ‘사고 은폐’, ‘원전 소재지 독점’, ‘원전 비소재지 방재대책 무방비’ 등 많은 부정적 용어가 언론 지상에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한빛원전을 비롯한 여러 원전에서 증기발생기 내 망치를 비롯한 여러 이물질 발견과 격납철판 두께 감소, 콘크리트 외벽 구멍 다수 발생 등 많은 부실공사가 내부나 관리·감독기관 고발이 아닌 방송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원전 초기부터 최근까지 잊을 만하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이러한 총체적인 비리가 비단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한 회사 만의 문제로 한정해서 생각할 일인가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해 한수원을 관리·감독할려는 중앙부처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전사고시 한수원에게 1차적인 비상 발령 의무가 주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수원 작태를 보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안내 방송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선장과 선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혁에 소극적인 중앙부처를 보면 세월호 수장(水葬)을 박근혜 정부에 건의한 기무사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 핵을 다루면서 왜 허술하고 부실한 옛날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관련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음에도 외부 고발 시점인 2012년까지 수많은 짝퉁 원전부품이 공급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도입해 생각해보면 이때 이미 미국과 소련, 일본에 이어 세계 4대 대형 사고 반열에 올랐다고 보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반핵측에서 주장하는 인류의 안전을 위해서도, 찬핵측에서 주장하는 원전 발전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이 현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핵·찬핵 이전에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먼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고, 국내 원전관련 운영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혁과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몰카 야동 봤을지 어떻게 압니까 수사 부탁드립니다ㅋㅋ

웹하드 수사하지 말라는 청원글 올린 사람 웹하드랑 같이 수사해주세요


주택전기 누진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전기료누진세


70년대에 오일쇼크로 박정희가 만들어옪은 주택용전기 누진세를 50년이 지난 작금에도 왜 적용이 되야 한가! 촛불혁명으로 꾸려진 정부 지금 뭐하는가! 누진세 관련청원만 500개여개다. 20만명 안되어서 나몰랑 인가! 촛불로 권력창출 해줬으면 일을 제대로 하라! 20년 총선 프레임은 민주당 보수 / 정의당 진보 이렇게 갈것이다! 누진세 7~8월 한시적 폐지가 아닌 완전 폐지를 원한다! 서민이 봉인가! 누진세 한목소리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7562 전기세 사용분포 : 산업용 50% 일반용(상가) 30% 주택용 15% 기타 5% 일반 서민에게 걷어서 한전 성과급 지급 하지마라!

누진세폐지! 링크걸었음. 완화말고 폐지가 답이다! 2020년 총선때 보자!


며칠전에 전 이청원을 했지만 성민이 사건과 보육교사 청원에 묻혀 한번더 올립니다. 우리 학생들은 중학교3학년때 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주변 학교들을 탐색하는 시기에 학교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설명회엔 특성화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션스쿨에서도 설명회를 하러오는데 미션스쿨측에서 학교의 강압적인 분위기의 시스탬을 왜곡하여 낭만적인 학교인것 처럼 꾸며 말해줍니다. 이러찬 왜곡된정보때문에 제주변에 학급우들이 현재 학 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학교라면 종교활동은 반강제입니다. 이에 우리학생들이 항의하려해도 교사들은 그에따라 생기부가 분리해진다며 반협박하는 식입니다. 여러분 억울안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미션스쿨,기독교 학교모두 보통특성화고로 바뀌어야합니다.

미션 스쿨,기독교 학교를 없에거나(폐교) 보통특성화고로 바꿀수있게 해주세요.


깎아달라고 안합니다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게 요금제 개편을 바랍니다 누진세도 폐지해주시구요 왜 사용한거보다 더 내야하는겁니까

문 열고 에어컨 펑펑 틀어 놓는 가계나 기업을 위해 개인은 착취를 당해야 하는겁니까???


현재카드수수료를 가맹점(마트 등)에서 부담하고있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는현금보유하지 않는 등의편익을 받는바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 마땅하다고봅니다. 가맹점은 현금으로 받지도 못하고 대금도 최장영업일 기준3일, 때에 따라서는 5일일경우도 있는데(공휴일 등으로) 이러한불편을 감수하고 더하여카드수수료도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카드사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해야합니다. 소상공인을 배려하는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수수료를소비자부담으로해주세요


근데 3~4급 장애인이라는거 자체가 무조건 휠체어 타야 해요?? 지팡이 무조건 짚어야 해요?? 세상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전부다 걷다가 숨만 잘못쉬면 넘어가나요? 다 잘안보인답니까? 다 말 어버버버로 되야됩니까? 그리고 무단으로 개인정보공개되든데 저는 기분나쁘든가 상관없이 다른사람들기분에 저는 무시되야 합니까?

개인정보요.


야간작업 및 24시간돌아가는 작업장(교대근무 및 야간 출근자등)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의 휴식시간 임금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김기춘 수첩의 내용이 의심되는건 저 밖에없는건지....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라면의 상식화 모든 근로자들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일한 정부를 거치면서 혹시 더 나은 더 괜찮은 대우를 받아야하는걸 못받고 일많이하는 나라의 근로자가 된건 아닌지... 지금도 적페청산을 잊지않은 정부라 응원하고있습니다만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김기춘의 수첩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것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면 조사하시고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맞는 대우를 받는 공평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야간작업자들의 개선방향


수요일에 37도라는데 그정도면 정말 죽는거 아닌가요ㅠㅠ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 출퇴근만 문제라지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ㅠㅠㅠ 폭염에 쓰러지실듯 이런날은 휴일 안되나여 이건 재난이에요

폭염이정도면 임시공휴일 지정해야하는거 아니에요 ㅠ 죽을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잦은 외세에 지배하여 놓였던바 외세에 충성하며 민족에 수탈을 앞장서온 친일세력이 지금도 간재해 사회 기득권에 서 권력을 행사하고있다 이런 무리들이 자본주의를 아무런 준비없이 받아드린 바 지금에 국민들은 미성숙한 자본주의로 마치 있는자가 없는자들을 수탈하여 지들에 부귀영화만 누리는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진정한 자본주의는 빌 게이츠 나 워럿버핏 처럼 나누고 기부하는 것임을 국민들을 개몽해야한다 이에 정부가 시장에 적극 관여해 높은 곳을 헐어 평탄하게 해야한다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부저리를 바로 잡아 주세요


우리나라사람들이 설자리는 어디입니까 언제 대답을 할련지 답답하네요 난민대통령 대답좀 해보실래요

제주 불법난민 불법체류자  추방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십년전에 토지 한필지를 어쩔수 없는 상황.사정에 의하여 형님 명의만 빌려 명의 신탁으로 본청원자와 공유지분 1/2일씩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본청원자 입니다.따라서.본청원자 가 이건의 토지에 대한 모든 재산권 행사(토지의 점유.재산세납부.등.)를 하였는데.10여년전 어느날 형님이 독신으로 혼자 살다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이건의 상속인은 형님이 혼자 살다 죽은 망자가 되서 부모.형제.자매.였습니다.그러나 상속인 들은 거의 죽고 없어 현실적으로 상속 받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건의 경우 본청원자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상속도 안되고.너무 억울합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0년주기로 본청원자 를 위하여 발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나10년이 지금 현재 꺄지도 시행 되지 않아 대통령님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발의 및 시행요구


폭염때문에 죽겠어요 국가재난인데 전기 누진세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누진세 폐지


전국 유원지 계곡 모두에 불법으로 지어진 무허가 평상 음식점들이 난립을 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은 물론이고 비 위생적인 영업에 바가지 영업까지 모처럼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계곡을 찿은 사람들의 휴가를 망쳐 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불법을 생계라는 이유로 수수방관 하는 사이 이들은 독버섯 처럼 더더욱 기승을 부려서 계곡 전체가 무법 천지가 되었고 국민이 자연을 찿아 편히 쉴 공간을 모두 빼았겨 버렸습니다 사유지도 아닌 땅에 이런 불법을 왜 용인하고 있는건지 도데체 공권력이란것이 있기는 한건지 하루 빨리 강력한 단속과 자연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철거하고 자연을 살려 주세요

전국 유원지  계곡의  불법  무허가  평상  영업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다들 날씨가 무척 더운데 잘 계신지 이 더운 여름도 언제 그런지도 모르게 추운 겨울이 오고 1년이란 세월은 또 지나겠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분과 아름다운 이 지구의 1분1초를 공유하는 모든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건장한 30살 청년 입니다 정말 남에게 싫은 소리 쉽게 할지모르고.. 길을 헤매는 외국인이 보이면 나부터 브랜드라는 의식을 갖고 뭔가 모를 뜨거운 보람을 느껴보겠다고 온몸으로 설명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신 어르신이 보이면 회사 지각을 앞두고 서라도 들어드리고... 도저히 발걸음이 쉽게 그 어르신들의 눈앞에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어보이던 어린 학생들이 보이면 길을 잃은건지 아픈건지 물어물어 부모님에게 전화하게 휴대폰을 빌려주고.... 맞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전 그냥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위하고 싶은 착한 사람이고 싶은 청년일 뿐입니다 평범하고 싶은... 어찌보면 오지랍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돕고 싶은 저를 통해 힘든일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러나 현재, 전 지금 남겨질 가족들의 슬픔과 제 소식을 비보로 들을 동료와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슬프면서도 그러한 것 보다 제 스스로의 삶이 너무 비참하고 힘들어 그만두려 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고 하던가요. 하소연일지 모를 이 글은.. 누군가에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어렸을 적 부터 전 공부를 못하지 않았습니다 공부가 더 나은 꿈과 돈 그리고 가족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러나... 폭력적인 아버지와 집안의 힘든 경제력은 밝은 미래보다는 당장의 오늘과 내일을 버텨야한다는 1분1초의 시간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기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음에... 두손 두발 멀쩡하고.. 옆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에... 하지만 그러한 사실로 계속 제 자신을 위로 하기엔 버티기가 정말 힘드네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내신 1-2등급이였음에도 대학생활은 포기하고 실업계를 졸업 해 힘든 배 생활을 19살부터 버텨 3년간 모은 돈은 집 전세자금에 들어갔지만 그것도 어느새 가족들의 생활비로 다 사라졌고.. 대학교 졸업장은 따겠다는 심정으로 대학교를 갔으나 그 흔한 먹고 살 30만원이 부족 해 고시원에서조차 쫓겨나고 대학생활은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택해야 했던 건 지금 당장의 생계... 고등학교 졸업장으로는 변변한 곳에 취업하기란 쉽진 않았습니다 특히 발바닥을 어려서 화상으로 다쳐 대부분을 피부이식하고 자주 벌어지는 제게 몸을 쓰는 직업은 힘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어떤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도전했습니다 더운 여름에 쌀을 나르는 공장에도 pvc 를 만드는 공장에도 각종 약품냄새가 나고 뜨거운 핸드폰 메인보드틀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편의점은 기본.... 전단지 호프집 약품수송보조 이삿짐 나르기.. 정화조 청소 그 와중에도 전 공부를 해야했고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음에도 하지 못한 사실이 절망적이였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피곤하고 지치는 와중에도 어떻게서든 버티려 IT쪽으로 도전 해 보려 하였고 정말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던 한 외국계 회사에 7개월간의 면접을 거쳐 취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뻤고.... 복리후생 내용에 가족들에게도 포함되는 내용을 보며 이제 내 삶도... 그리고 내 가족의 삶도 나를 통해 나아질 수 있을거란 행복한 마음으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였습니다 세금 문제로 모두를 정직원 채용이 아닌 계약직 1년고용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번에 채용된 모두는.. 계약파기가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아비규환이였습니다 업무 관련하여.. 자기의 흠은 최대한 아니라는 거짓에 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였고.. 그 누구도 자기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윗 상관분들은 정치적이였습니다 그 어떤 회사보다 더 정치적이고 강압적이였습니다 술자리에 끼지 않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의 과실로 보이는 것들은 끝까지 그 사람의 해명은 들으려 하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곳에 몇몇의 동료가 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제가 제일 클거 같네요... 전 그냥 모두가 행복했었으면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모두가 정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게... 하지만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아직도 그 회사는 대규모로 채용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바퀴벌레인건가요... 쓰이다 쓸모 없어보이면 버려지는... 업무성과에 전 정말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남탓도 내탓 내탓은 내탓을 하던 전 그 광활한 전장터에서 화살받이 허수아비가 되었고 클라이언트와 관계와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은 편이였음에도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전 쓸모없는 벌레가 되어갔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상관 한 분 께... 그러나 그 분도 그 분도 계약으로 들어 오신건지.. 자기 자신의 자리가 걱정되실 뿐.. 안중에 없이 .. 많은 일들이 있어왔지만 결국... 말도 안되는 모함같은 상황들의 연속으로... 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걸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처방안이 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밟고 하는 그 전장터에 똑같이 칼을 들고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디 동료들은 진정한 사람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중요함을 알기를 바랄뿐입니다 전 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버텨 선택의 여지가 적은 저의 삶에서 최대의 희망을 얻었다 생각했던 2018년... 최대의 상처와 또다시 보이지 않는 검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이젠 지치려 합니다 다시 공부 해 보려 이것 저것 알아보고 취업을 하려 하지만 가뜩이나 좁은 취업의 문은 생계로 인해 고졸인 저에게...더욱 더 가혹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삶을 끝내고 다음 생에는 자연을 벗삼은 동물이고 싶고 돈이 없더라도 걱정없이 행복할지 모를 어느 조용한 시골골목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대규모 채용에 이런 전쟁터가 생기도록 하는 갑질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채용된 동료들도 사랑받고 사랑받을 이들이니까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존중한다면 말로만 하는 그 존중이 아닌, 마음 깊숙한 문화를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A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그래도 이 글을 읽고 계실 여러분 만큼은 꼭 저보다 더 나른 삶과 행복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뜨거운 마음을 버리지 않으셨기를 희노애락이 1년의 계절처럼 지금 당장 힘들어도 또다시 추억 하듯 잊혀질 아픔의 상처를 위해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

전 이제 어떻게 해야하죠? 이젠 자살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소득층등에게 무엇인가 무상으로 해준다는 정책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공장 건설만 진행중이고(시장이 거기에 있으므로), 국내 공장건설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1. 편의점, 체인점 회사들을 만나서 한국의 시도별 적정한 개수를 산정하고 나머지는 폐점하는 것이 남은 사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폐점되어 나오는 실직자들이 2십만-6십만 정도 할 것입니다. 2. 농어촌에 일자리가 많읍니다. 농업, 축산, 양식(민물양식 포함)등에 최적화된 농기계, 로봇을 개발하면 굳이 여러명이 하지않고도 일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중 수입하는 게 태반입니다. 3. 연해주에 과감하게 5억평 정도를 임차내서(정부투자), 농업단지, 축산단지를 건설하고 20-30만명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소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상수도 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도 건설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남-북-러 경협을 위한 사전실험적 성격도 있고,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제안한 농업분야 경협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4. 아울러 연해주에 어업기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어선들을 대규모로 건조해서, 어업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수산물이 수입되는데 우리 국민이 거기에 거주하며 잡은 것을 수입하면 되지 않는지요.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그 중 상당수가 편의점, 체인점, 영세식당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획기적인 타개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와같은 사정은 갈수록 심해만 가지 덜할 것 같지 않읍니다. 국내에 답이 없다면 해외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

자영업자 특단의 대책과 연해주 개척


홍준표는 다시는 sns로 정치 안하겠다고 하고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홍준표가 본인스스로 모래시게 검사로 자신을 영웅의로 포장하고 있다 홍준표는 bbk사건 고 성완종 사건 국회특검 돼지 발정제사건 모두 특검해서 이런자가 다시는 정치판다에 못들어오게 해야 한 다

홍준표는 다시는 sns로 정치 안하겠다고 하고 고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비난하고 있다 이런 홍준표가 본인스스로 모래시게 검사로 자신을 영웅의로 포장하고 이다 홍준표는 bbk사건 고 성완종 사건 국회특검 돼지 발정제사건 모두 특검해서 이런자가 다시는 정치판다에 못들어오게 해야 한


물가는 오르고 연금은 제자리고 모든 세금도 오르고 지출 금액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연금은 제자리입니다.이래서야 연금 수입으로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수십년간 일을하며 지내다 이제야 퇴직하고 조금 쉴 수있는 여유로움을 가질까 했으나 현실은 그게 아니죠. 박전정부에서 그길을 막아놓고 지들은 엄청나게 했었잖아요...부디 살펴주셔서 다함께 하는 살기좋은 나라가 될 수있게 되길 바랍니다.

2020년까지 금지 시킨 물가인상 연동 연금인상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제가성남시수정구위레국민임대아파트사는데요21평으로갈려고게약햇다가해약할려구햇더니위약금을40만원을넘게내라네요 처음엔집도방도안보여주고무조건게약부터하라고해서게약하고딸랑집한번보고집도방도엉망이고해서해약한다고햇더니40이넘게위약금을내라니말이데나요?공기업이라는데서서민상대로고리대금업자도아니고사체업자도아니고요이게말이데나요집한번보는데40만원이넘어요우리나라엘에이치가서민상대로피빨아먹는이런기업입니다아니첨엔집도안보여주고게약하면보여준다하고요한번보고맘에안들어서해약한다햇더니40넘게내라네요?국민여러분엘에이치가이러네요어찌해야할까요?미치겟읍니그냥주택에전세나살게나두지재게발이니머니하고서쫒아내놓구선고리사체업자도아니고쫒아내지나말던지집뺏고정들어살던데쫒고이제고리대금업하고요대통령님서민을좀보살펴주십시요미치겟읍니다위약금이우리서민한테는한달생활비입니다공기업이라는데서서민상데로이레도데는겁니까요 국민여러분엘에이치가뭐하는회사입니까?서민을위해서임대사업하는회사죠?근데이건사체업자보다더합니다달랑집한번구경하고40만원넘게위약금내하네요청와대관계자님부디국민을보살펴주세요우리나라국민은누굴믿어야하나요?국민여러분전엘에이치에서게발한다고해서쫒겨낫네요근데또사체업자한테걸렷어요국민여러분부디청원게시판만이와주세요?대통령님서민이댄게죄인가요업는게죈가요? 서민을위한국민을위한우리나라살기좋은나라를해주십시요 감사함니다~~~~~^^

엘에이치  국민임대주택  위약금요


카테고리와 여기에 올려도 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나가다가 보여서 청원을 합니다. 길을 지나다가 동사무소앞에 포스터등이 붙어 있엇고 그곳에는 아동수당이라는 것이 있다, 아동수당을 받을수 있다. 그런 내용의 글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글을 보고 약간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바로 아동'수당'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아동'수당'이라고 말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글을 씁니다. 수당이라는 표현은 [명사]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 라고 네이버에는 나타나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것도 애국이고 아이를 키우는것이 힘들기에 도움을 주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왠지 아동'수당'이라고 하면 아이를 낳는 일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수당의 느낌이 들어서 조금 껄끄럽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아동'수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동'지원금'이라는 표현같이 도움을 준다는 표현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아동수당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는 열 네살의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2학년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놈의 보복과 되려 내가 혼날 것이 두려워 말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당시의 일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는 정도로 자랐습니다 그 놈에게 당한 사건은 저에게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법은 제가 제대로 그놈을 고소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지금에라도 그때일에 대해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해주세요.. 저와 같은 고통속에 살아갈 성범죄 피해자 분들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폭염보다 무서운 전기료 '누진제' .... 이폭염에 누진제 두려움에 가정에서 에어컨을 사용하기 힘들다는게 말이됩니까?? 부디 다시한번더 생각해주시길바랍니다....... 저소독가정은 힘듭니다..

전기요금 폭탄.....누진제...다시한번더 생각해주세요~~~.


제주도에서 난민을 수용한 뒤로 제주도에서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사건을 검토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실종사건을 제대로 검토해 주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e스포츠 강국인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내의 경쟁의식이 심화될수록, 플레이어들은 게임 내의 높은 점수에 오를려고 갖은 수를 씁니다. 특히 계정을 사고 대신 게임을 해 주는 게이머들이 있습니다. 가령 '오버워치' 라는 게임은 6대6으로 진행하는 방식인데 그중 1명이 대리를 해 주는 플레이어라면 e스포츠 내의 스포츠맨쉽이 와해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대리게임은 정식 직업이 아니라서 따로 세금 신고도 안하고 돈은 돈대로, 게임 흐름은 더러워질대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제발 대리게임 팀을 제제 해주실 순 없나요? 이대로가다간 대한민국의 e스포츠 강국 타이틀은 무너질 겁니다

게임 대리팀 제제좀 해 주십시오


자동차금형 설계 하청업체입니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관련 설계및캠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답답해서 한마디 적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발악하고 올리려는 이유가먼가요???? 저희 하청업체는 10년전받는돈이나 지금 받는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모르겟습니다 현대,기아관련 1차밴드왈..이하금형제작업체왈 동일 금형비가 10년전이라 지금이라 똑같아서 그렇탑니다 안믿겨 지는데 그냥 그러려니 열심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나기아아 금형제작비 공개하지않는이상 1차밴드관리비를 얼마나 띠어먹는지 2차밴드제작업체가 얼마나 띠어먹는지 알수가 없으니 그냥 눈치보면서 밤새도록 일합니다 물론 세상이 바끼면서 직원들은 이제5일제근무에 저는 주말없이 풀근무 할때도 많고요 근데 이제점점 한계를 느낍니다 이미 작년에 직원두명 어쩔수없이 사정말하고 다른큰회사 취직시켜주고 내보냇습니다 이제 3명입니다 근데 3명도 버겁네요 최저임금 인상이다 뭐다 직원들 봉급인상 바라는 눈치인데 때려치고 싶습니다 일은 하청업체다 다시키고 휴가,명절전날 수정작업 다시켜놓고 가고 늘상그랫지만 이제 지칩니다 한강이라도 가야겟습니다

중소기업 하청업체 청원및최저임금 문의


재정투자를 저소득층에 단순히 나누어주는 것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은 미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분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분야 1)차기 이지스함 6척 발주(2022년 완수) : 중국은 신형 이지스함을 20척 건조하기로 결정함. 한국도 당초 3척에서 6척으로 늘려야 맞음. 2)5천톤급 잠수함 5척 발주 3) 4만톤급 강습상륙함 3척 건조 cf. 약간이라도 조선산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단 출범 5)사거리 800Km, 탄두 2톤 1000발 발주 2. 연구개발 분야: 많은 고급인력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임.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 1)전자연구소 설립(차세대반도체, 차세대레이더, 전자전기 시스템 등등의 연구) : ETRI 산하에 설치 2)양자연구소 설립(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양자통신 등의 연구) 3)응용물리연구소: 한국에 있는 기초물리연구소와는 달리 물리학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내놓아야 함 4)추진체연구소(로켓, 스크램제트엔진, 극초음속미사일, 제트엔진 등의 연구): 항공우주연구원 산하에 설립 5)인공지능연구소 : 정부 여러기관에 산재한 인공지능 연구를 통합화 : a.군수분야 자율체제 b.민간분야 3. 연해주에 5억평 내지 10억평을 임차해서 개발 진행. 계약주체는 정부, 운영은 식품대기업. 남-북-러 경협이전에 합작모델을 한-러간에 이미 수립해 놓을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재정투자 대상들


68년생, 올해 만나이 쉰 살이 넘으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짐이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평생 저희 남매를 키우는 데에 자신을 바치신, 경력이 단절된 평범한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으로서, 어머니에게 있어 공무원 시험은 가장 공정하게 실력과 노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 단어를 외우고 밤 늦게까지 책을 읽으신 저희 어머니는 올해 인천시 지방직 필기에 성적 상위권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열심히 면접을 준비하셨으나, 면접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성적이 상위권인데도 면접에 탈락한 이유는 아마도 면접에서 미흡을 받았거나, 또는 경쟁자들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점이 다른 이들 보다 미흡했을지 저는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단순히 나이가 많은 아줌마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면접의 결과가 면접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 채용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공무원을 뽑는 채용 절차에서도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시험자가 채점표를, 또는 불합격 사유를 열람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나이나 성별 때문에 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더욱 투명한 공무원 채용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공무원 면접 탈락 사유를 열람 가능하게 해주세요.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운 행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은 법령에 실망합니다. 근로자는 얼마이하 소득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물론 재산이 얼마 이하로 나름 기준이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 합니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약간의 요율이 다르긴 하나 너무나 과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반 사업자로 업태가 제조.건설로 분류 됩니다. 매출이 1억 이면 40% 요율로 4천만원 소득으로 간주되는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매출 기준 40% 소득이 있는 업종이 있나요? 어면히 종합소득이란 세목이 존재하는데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자와 같이 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 합리때문에 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 답변이 본인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고 그런 생각인데 어쩔수 없다. 당시 청장님이 대통령님과 조율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식으로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한테 흥보는 해야해서 기재부와 이런식으로 조율해서 법령으로 제정 진행하는것이다. 이런 답변 이었는데...이제는 정상적으로 법령을 계정해서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해야지 매춘기준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인듯 십습니다.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휴양지에서도 한잔,퇴근후 한잔,즐거운명절도 술자리가 빠질순없죠,,하지만 무분별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크네요 습관처럼 음주운전하는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본인만 피해본다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죽음으로, 또는 평생 장애로 세상을 살아가야합니다. 더구나 사고당시의 기억으로 인한 트라우마및 평생지워지지않는 순간들,,,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전 지역에서 조그만한 음식점을 합니다 .하지만 계산후 손님들에게 꼭 대리운전을 불러가시라고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가깝다고,또 근처로 이동하는거라 걱정없다고말하시면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넘 많습니다 이번기회에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좀 강하게해서 선의의 피하재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국회가 움직이지않기에 이렇게 청원드리오니 꼭 개정해서 음주운전하지않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십시요

음주운전 처벌 대폭강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언젠가부터 자전거들이 행인들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자전거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자전차에 속하는데 왜 행인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보도블럭)로 전력질주 하면서 달리고 있는지요?? 그리고 횡댕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다니는것이 원칙인데 오히려 타고 건너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요? 어른은 어린이들의 거울이라 하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고대로 따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외국보세요 자전거가 어디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고있는지... 절대 아닙니다 tv 보니 북한인들도 행인들이 다니는 인도로 절대 다니고 있지는 않는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질서가 아주 엉망입니다 울 동네 (일산) 횡단보도에서 이따금씩 횡단보도에 의경들이 나와 지키고 서 있는데 자전거가 타고 달려도 멍청하게 걍 서 있더군요 잡지도않고말이죠 참... 한심해 보입니다 나라에서 돈받고 일하면서도 그러고 있으니 말이죠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좀 신중하게 신경좀 써주세요 자전거가 행인들이 다니고있는 인도(보도블럭)로 다니지 않게 말이죠 또 의경들 신중하게 교육좀 시키던가요.... 제가 작년에 인도(보도블럭)로 걸어가고 있는데 자전거가 달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자전거 탄 사람이 지나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전거가 왜 인도로(보도블럭) 다니고 있어" 그랬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머라 하더군요 인도(보도블럭)도 자전거가 다니는곳이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배우지도 못하고 기본 상식이 없는 그런 비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어이 없어서.... 또 며칠전에서 자전거 도로가 엄연히 옆에 있는데도 여자가 탄 자전거인데 횡단보도로 타고 전력 질주 하더군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곳은 사진 올리는곳이 없네요 그래서 경찰청에 사진 찍어서 올렸습니다 대통령님 자전거 문제에 신경좀 써주셧음 합니다

인도 위에서 자전거 타는 인간들...


지금까지 난 그래도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당이 민주당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표권이 생긴이후 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누진세 폐지해야한다고 한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아무도 애기조차 꺼내지않는다...여당이 되어서인가??? 산자부 수장이란 작자는 2년후 시범어쩌구 저쩌구 한다.....그자리에 밥처먹으로 있는건가? 그런말을 국민한테 할소리인가? 능력없으면 국민을 위하는 맘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라... 몇개지역을 시범도시로 2년간??? 그걸 말이라고 하구있나?..당신 모하는 사람인가?.... 촛불은 국민이 원해서라고 그 큰뜻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누진세 페지하라고 하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여름이라도 폐지해달라고 하지않는가? 왜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하고 부탁을해야하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치인이 된다 하지않았는가?...... 왜 아무도 침묵하는가?.....당신들 국회든 정부청사든 당사든 에어컨 끄고 일해봐라..... 먼 이유가 그리많은가? ................. 국민이 하라면 하는거다...............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주권이다.... 다른당은 기대도안했다......................민주당마저..이렇게 귀닫을줄은 정말 실망이다....... 이번에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가족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것이다...

전기세 누진세


지금까지 난 그래도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는 당이 민주당이라 생각해서 내가 투표권이 생긴이후 민주당을 지지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누진세 폐지해야한다고 한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런데아무도 애기조차 꺼내지않는다...여당이 되어서인가??? 배가 부른가? 산자부 수장이란 작자는 2년후 시범어쩌구 저쩌구 한다.....그자리에 밥처먹으로 있는건가? 그런말을 국민한테 할소리인가? 능력없으면 국민을 위하는 맘이 없으면 그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라... 몇개지역을 시범도시로 2년간??? 그걸 말이라고 하구있나?..당신 모하는 사람인가?.... 촛불은 국민이 원해서라고 그 큰뜻이라면서................ 이러라고 투표해준줄아나? 지금 국민이 원하고 있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누진세 페지하라고 하지않은가? 지금 국민이 여름이라도 폐지해달라고 하지않는가? 왜 국민이 이렇게 아우성을 쳐야하고 부탁을해야하는가?.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치인이 된다 하지않았는가?...... 왜 모두들 침묵하는가?.....당신들 국회든 정부청사든 당사든 에어컨 끄고 일해봐라..... 먼 이유가 그리많은가? ................. 국민이 하라면 하는거다...............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주권이다.... 다른당은 기대도안했다......................민주당마저..이렇게 귀닫을줄은 정말 실망이다....... 이번에 이대로 넘어가면 우리가족은 절대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할것이다...

전기세 누진세  이러고도 국민을 위한다고?


고속도로에서 주유하면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할때보다 최소 50~60km 더 운행 할수 있어요 한번도 아니고 이러한 경우를 고속도로 주유시 마다 느낍니다 아마도 일반 주유소 와 관리를 해야할 행정관 과 단합하여 단속을 안하던지 단속 나가는 날짜를 미리 통보해 주던지 하는것 같아요 기름값도 비샤서 소비자는 힘든데 주유량까지 속이고 있으니 소비자는 봉인것 같아요 관리하는 행정관부터 암행 조사해 주시고 일반 주유소 주유량 조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불시에 수시로 조사를 부탁합니다 제가 일반 주유소에서 주유해본 결과 정량을 주유하는 주유소도 있지만 전국 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제외) 주유량 정량으로 주유되는곳 없어요 차이가 나도 너무너무 양차이가 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할때 마다 느켰어요 저는 항상 리터로 주유함으로 쉽게 구분할수 있어요

주유소(고속도로 주유소 제외) 주유량


한동안 홍준표가 안보이니 살겄같더니만 또다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저수지을 휘졌네요 홍준표 다시는 정치판에 나타나지 마라 부탁이다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에 브레이크를 부착하지않거나 1개만 부착하면 벌금형에 치뤄질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초등학생들이 고정기어 자전거(픽시)를 타면 묵념을 해줍니다 잘가라고...

초등학생 고정기어 자전거(픽시) 제한


97년 lMF 국가부도 위기에 정부는 도탄에 빠진 국가를 구하기위해 공무원 정년을 58~57세로 1년 단축하여 국가 부도를 막았다 그런데 당시 정년단축으로 희생되었던 공무원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 이번에는 정부가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을 구해야 한다 정년1년단축으로 인하여 퇴직시 일자 부족으로 연금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없는자 들 지금 하루하루 고통속에 억울하게 살고있다 이제는 국가경제가 좋아졌으므로 특별 법으로 공무원연금 과 국민연금 연계하여 연금받을수 있도록 해 주어야한다 국민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사는 사람 없도록 하는것이 국가가 햐여야 할 못이다

나라가  도탄에  빠졌을때       도왔던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여성가족부 장관님과 교육부 장관님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는 우연찮게 사이버 대학 sdu에서 전공을 변경하여 공부한 덕분으로 정말 인생이 뒤바뀔 정도의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제 청원은 이렇습니다. 아직도 사이버 대학 sdu는 수년동안 성적인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양성평등 상담소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조교실과 교직원들과 비서실이라 주장하는 곳에 교원징계건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인 언쟁이 반복되어 시간을 소모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이를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재판 내용과 다른 내용(중요한 내용은 누락 시키거나,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할 내용을 맘대로 혐의없음으로 적고 재판 결과가 아닌 내용으로 오히려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답변을 보내옴. ) 까지 답변으로 넣어 가해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대학에 대하여 교육부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학과 대학원 사이버 대학에 양성평등 상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전문상담원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또한, 사이버대학의 페단에 대하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대학이 각종 단체들과 협약을 맺고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면서 특히, sdu 사회복지학과는 준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거나, 공무원들, 준공무원들이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사회복지가 2급 자격증을 이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대다수의 (준)공무원들이 단체로 시험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도 클릭만 하면 수업체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윤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학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공공기관이 협약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요. 이는 대학이라기 보다는 평생교육원이 더욱 적합한 것일 것이며, 이 또한, 방송통신대학처럼 학사에 관한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사이버 대학교를 교육부는 분명하게 단속하여 주십시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돌아봐주십시오 그틈의 서민들은숨도제대로못쉬고죽고있읍니다 제생애최악인거같습니다~ 국민들을살려주세요

최저임금상승을반대합니다


중국단체관광 불허해주세요 우리나라도 맞대응해주십시요

제주관광 최악입니다 중국관광 감소여파로 우리나라도 상호주의원칙으로 중국단체관광 불허해주세요


LG물류다는는한사람으로이글을씁니다 우리물류는 마지막주일요일은일을합니다 왜마지막주만일하느는지전혀이해가안갑니다 마지막주일요일도쉴수있도록 건의해주셨스면좋겠습니다 너무힘들어서 이글을올립니다

마지막주일요일도쉬고싶습니다


정직한지도자를 국민들은 원합니다

이재명 조사


청년들이 일자리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일자리 해결도 하고 부모님 걱정 안하게 하고 많은 부모님들이 고용디딤돌 덕분에 취업하게 된 청년들의 행복한 모습을 꼭 보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글을 작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함으로써 취업난도 해결되고 실업률도 없어지고 취업률이 올라가게됩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꼭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 일자리 해결,  고용디딤돌 다시 하게 해주세요


다자녀 국가장학금지원관련 궁금합니다. 저는 아이가4 명입니다. 98년생 99년생 02년생 08년생이 잇습니다. 현재 대학생 2명 고등학교1학년생 / 초등학교 4학년생입니다. 다자녀는 어떠한뜻에서 다자녀라는 항목으로 의도하는 방향이무엇인지요? 셋째 네째가아닌 둘째도 신청 가능하다해서 신청햇는데 ㅠㅠ 안된다네요. 소득구간(분위) : 10구간(분위) 소득구간(분위) 이라서요. 이소득이 어떻게 해서 10분위가나왓는지도 이해가안가구요~ 장학금신청유형입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지역인재장학금 신청하기 입학금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내아이들이 성적이 월등해서 학교장학금을 받을수잇다면 좋겟지만 다자녀를둔 부모로써 실감하지않을수가없어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다자녀혜택은 전기요금 지원뿐 다른지원은 받아보질못햇습니다. 그것도 태양광설치로 몇십원이구요~ 중요한건 대학인것같은데 어려서는 내능력껏 학원을 낮추어보냇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등록금은 엄청나네요~ 부모로써 책임은 지어야하는데 다자녀라는 지원책을 보고는 잠시나마 감사햇어요. 지원이되는줄알고요 ㅜㅜ 둘째도 지원된다고 접수해달라하더라구요ㅜㅜ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신청하기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하기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다자녀는 라는 항목이 왜필요한건지요? 아예항목이없으면 덜서운할텐데요. 그냥 다자녀면 다자녀로 인정하고 지원은 안되나요? 1형과 2형은 일반학생들이 지원하는 가족 소득등으로 차별을 들수잇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자녀는 소득분의를 왜 따져서 지원하는지궁금합니다. 지금현재 많은 분들이 다자녀는 해택이많을거라생각하시곗지만 현실은 없습니다. 아이가4명이라고하면 나라에서 지원 많이받겟네요라고들하세요. 아이들 둘이면 한해 등록금은 말하지안아도 얼마인지는 다아시곗지만 1년 2000만원정도 입니다. 큰아들이 군대가서 한해는 덜부담되엇는데 10월제대하면 내년이면2명이 대학을다닙니다. 초중고교육비지원도 처음신청햇더니 적용대상이아니라고합니다. 엄청난 부자도 아니구요. 다자녀는 저출산율을 해결하기위해서 다자녀제도를 만들어지원하기위한제도아닌가요? 16년도 안민석의원이 다자녀라면 대학까지교육비지원추진이라문구도 검색해보니 잇더라구요 저출산을 걱정해서 만든 제도라면 문구대로 다자녀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주엇으면좋겟습니다. 100%가아니더라도 50%라도 지원책을 수정해주세요. 발표를보니 고졸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재직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이라는 내용도보앗습니다. 그렇다고하면 더욱이 다자녀에대해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잇다고봅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이동수단으로 승합차을 사려햇더니 자녀수를 확인하시더라구요. 다자녀혜택이잇다구요~ 그런데 그것도 다자녀혜택을 받을수가없다고 나중에그러시네요. 대학생이 무슨돈을번다고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혜택 안된다고합니다. 당시 대학생1 고등학생1 중학생1 초등학생1 3자녀로도 가능한데 둘째아이가 고등학생신분이엿음에도 생일이지낫다고 지원이안되더군요. 저출산을 해결하기위해 마련된 다자녀제도라면 모든 것에 적용이되고 해야지 이래서안되고 저래서안되고 다자녀제도가 정말 말그대로 다자녀가정에 지원책이길 바랍니다. 꼭 지원확대부탁드립니다.

국가장학금(다자녀혜택)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주세요

우리나라도  중국가는 단체관광 불허 해주세요 국내 중국관광객 감소로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그만한 악세사리 판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약 4년차 되어 가는데 갈수록 오르는 최저임금에 걱정이 많네요. 괜히 문대통령 찍어구나 후회도 됩니다. 암튼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듯이 이에 맞춰 일하는 알바 및 시급 직원들도 생산성도 같이 상승되어야 되는데, 작금의 상황은 마치 놀러와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대개 이런 친구들이 법의 보호 아래 온갖 엉뚱한 짓과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단 결근, 퇴근, 불성실한 근무태도, 온갖 양아치짓등등 대부분 자기 전 재산과 정성을 쏟아 밤잠 안자고 휴일없이 성실히 버티고 있는 모든 사업주들의 열정을 한순간에 농락하는 못된 알바 및 시급 직원들을 언제까지 약자 취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의 혜택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알바 근무 태만시 처벌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알바 직원들은 결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장사가 안돼서 열받고 있는 영세 사업주들을 보호해 주세요..

불성실한 알바들 혼내주는 법 만들어주세요


국가장학금(다자녀혜택)


안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소화기는 이제 필수로 같이 포함시켜 판매해야 한닥ᆢ 봅니다

자동차 구매 시 법적으로 소화기도 포함시켜 판매해야됩니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한낮 최고기온이 37도 38도를 넘어가요 청와대 국회에 계신분들도 뉴스를 보실테지만 너무 덥습니다 근데 점점 치솟는 더위에 에어컨 선풍기를 안틀수도 없고 틀면 전기료 때문에 걱정인데 누진세때문에 함부로 틀지도 못하겠습니다 세금무서워서 어디 시원하게 있지도 못하겠네요 아예 폐지를 안해도 됩니다 못해도 7~8월 8월 중순까지만 이라도 누진세좀 완화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전기료 누진세좀 ...


폭염으로인해 넘넘 덥습니다 그러나누진제로인해 에어컨도제대로틀지못하고있는형편입니다 누진제볘지제발부탁드립니다

누진제폐지


매우 더운 여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저는 19살 남학생입니다. 저는 매년 여름마다 더워지는것을 느끼고 지구온난화에 대해 문제를 느꼇습니다. 모두가 느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더운 여름이 1년 내내 지속되겠다고 생각하자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님 무리한 부탁이란걸 알지만 지구온나화를 막기 위해 법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열대지역으로 될 것 같습니다. 더 더워지는것을 조금이라도 막아주십쇼.

대통령님 너무 더워요 날씨 좀 어떻게 해주세요.


집에서 자다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뜬금없이 "후훅" 또는 "웽" 짧은 경찰 순찰차 소리를 듣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구급차 소리, 긴급출동의 지속적 소리 등은 오히려 편하게 인정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소리나는 곳을 보면 거의 다 순찰차가 "어이, 치워"수준이다. 불법정차나 어물쩍거리는 개돼지에게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 근데, 나머지 국민들은 뭔 죄로 순찰차의 후훅,또는 어이, 라는 소릴 들어야하나. 경찰 순찰차의 갑질없어야 핲니다. 긴븝출동, 구급차 소리는 다 이해합니다.

경찰 순찰차 헛기침, 헛 사이렌 금지


제주도불법 난민신청문제에 따른 난민법,무사증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청원에 대한 빠른 답변을 올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 마감일은 7.13일이고 청원 인원도 최근까지 714,875명으로 마감된 상태인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청원이20만이 넘으면 청원이 받아드려져서 답변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이 끝나는 시점인 아직까지도 답변을 듣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국민들은 소통하는 정부에 대한 기대가 참 컸습니다 현명하고 빠른답변을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불법난민신청문제와 무사증폐지청원에대한 답변청원


저는 수원에서 2015년에 프렌차이즈점포를 시작하여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기저기서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도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한숨이 멈추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인상 물론 힘이 듦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나지 않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 점포를 예로 든다면, 처음 2년간은 그럭저럭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픈할때만 해도 2~3개에 그치던 주변경쟁업체가 지금 현재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직격탄이 되어 수익은 커녕 매월 손실을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편의점의 예에서도 보듯이 거리제한으로 인하여 1점포당 일정고객이 확보되었을때는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으나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우후죽순으로 편의점이 들어서 1점포당 일정수의 고객확보가 안되면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현재 최저임금 인상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단 편의점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업종에서도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하여 이용 인원 대비 적정 수의 점포 이상이 운영중이다보니 본사만 점포개설비등으로 돈을 벌고 개별점포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프렌차이즈 점포 개설시 업종별로 거리제한을 두고 각 점포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제화 한다면 프렌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난립도 막을 수 있고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것입니다.

자영업 업종별 거리제한 및 프렌차이즈 최저수익보장제를 청원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는 업주들도 물론입니다 지금 최저임금 반대하는 업주들이 많은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반대하는지 지금도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불하지 않은 채 본인의 이득만으로 반대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바생에게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 주는 가게 업주들을 강력처벌해주세요


1.근무기간 2008년10월 부터 2018년6월30일 까지 대구혈액원에서 근무한 본인은 대구혈액원에 재계약이 안되 2018년7월1일 부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자격소멸로 실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주장하는 자격소멸사유인즉 만 65세부터 1년까지만 유효기간이고 그이후는 소멸된다고합니다.본인은 근무기간인 2008년에서 2018년 현재 7/30일까지 자격소멸 통보를 받은적이 없슴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발생되고 있어 개정요청도 해놨다고 합니다. 3.65세되는 시점 통보도없었으며 자격소멸통보도 없었기에 실업수당이 수급될수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제목: 실업수당 소멸 청원


저는 16년된 경유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폐차지원금을 무게 2500kg이상으로만 해당이 된다고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돼 청원하는 바입니다 SUV 경유차는 거의 2000Kg정도 나가는데 대기오염 시키는 원인 제공에 한몫해 노후된 소형경유차도 지원을 해서 대기개선에 정부가 힘써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노후경유차폐차


저는 2001년 40대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육공무원에서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땐 노후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2년 정도의 방황 끝에 개인사업체에 취직을 하여 지금 15년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고 때론 미래가 불안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던 규정이던 다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게 아닙니까? 경영자도 안타까워하고 난 말할꺼도 없고 국가 또한 사각지대 국민을 보고 좋아 할까요? 그럼 누굴위하여 그런 제도를 존속시키나요? 속시원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또 규정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답보다는 아하 그렇구나 이런 대답을 요....

공무원퇴직자의 복지 사각지대


청년 청약통장할때, 돈이 없어 얹혀사는 청년은 세대주가 못돼 가입 못해요. 1세대 1청년은 세대주요건을 없애 가입할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 청약통장 세대주 조건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경제가 갈수록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하지못해 결혼등 이제는 구직활동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자살까지 발생할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로인해 카드 대출등 받아 결국 변제하지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해당금융기관은 법적조치 지급명령 각종 압류까지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자가 연26프로이상 되는 대부업체까지 무조건 대출 최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은행은 비상금대출로 무직자까지 대출된다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상황이 점점 안좋아진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등재기준을 강화하고 등재시 이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채권을 사고파는행위 또한 문제입니다 이로서 채무불이행자는 점점 살기가 더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제재기 할수있도록 정부는 특단의조치가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용불량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국민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 아닌가요

최저임금만 올린다고 선진국 되는게 아니여요


48세 가장 입니다. 실직을 하면 기본적인 생활권을 물론 평등에 어긋난 취업에 관련한 많은제약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아닌가요.지금까지 제도권안에서 살 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제 아이들에게는 결코 이 나라는 살라고 권하고 싶은 나라는 아닙니다. 균등한 권리를 주어야 하고 40,50,60대들도 예전에 비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여 정년의 차윈을 다시 생각해야할 시점 이라고 생각 합니다. 평등이란 모든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제공해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중복자격증에 천국입니까? 불필요한 자격증, 필요없는 자격증,자격증장사 쟁이 국민은 기득층의 하수인 바보가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 버스/택시/화물 나누고 여러가지로 자격시험을 보지만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2종/1종보통/1종대형 세가지면 충분하고 오히려 경력이 더 중요한데 왜 분리해서 하는지 이해가 단1%로도 가지 않씁니다. 대통령님 기회를 주시면 청와대에서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50대는 다 죽어야 되나요


최저임금 안주고 주 52시간 넘게 일시키면 잡아간다고요 아예 온 백성을 다 잡아가두시지요

무슨 군사  독재  정권도 아니고


중국에 진출한 우리 롯대기업 백화점 마트 모두 철수 한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이 문제겠지요 그런대 제주도에 들어와있는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노른자땅을 모두 사들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주도가 중국놈들의 나라가 될판입니다 우리도 중국놈들 몰아 넵시다


우선 교사는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입니다. 친숙하게 비유를 하자면 해외 축구선수들이 연봉이 얼마다. 야구선수의 연봉이 얼마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흔히 갖는 생각이 연봉이니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다 일겁니다. 하지만 연봉제도 다달이 급여를 쪼개서 받습니다. 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학 중 교사의 월급 수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연봉은 방학을 제외한 10달치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산정됩니다. 연봉은 1~3년 단위로 3%씩 물가상승을 고려해 상승합니다. 또한 경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를 호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근무하게 될 10달치의 금액과 각종 수당(교원연구비, 교직수당)을 연봉으로 확정하고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방학중에 교육공무원 중 유독 교사만 일도 안하고 돈을 받느냐 하는겁니다. 앞서 말한대로 방학 중 지급받는 금액은 무노동에도 추가로 편성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 만큼의 10달치 금액을 10달로 나누어 받았을 때보다 적게 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된 체제인 탓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을 발생시키게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달치 금액이 12달로 나뉜 것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교사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과 큰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직장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저축하고 이자를 붙여 퇴직과 동시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죠. 공무원 연금을 퇴직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게 이는 공무원들에게 매달 급여에서 25~40만원 씩 떼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30~40년간 장기저축시킨 금액을 이자와 국고지원을 합산해 퇴직 후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걷어간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국고지원이 있긴 하지만 많게는 40년 간 걷어간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매달 130~1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평균수명까지 지급받아도 그 규모는 3억 정도입니다. 퇴직 후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은 교사들의 연금은 부양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뿐더러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는데 그 금액이 또한 상당합니다. 수십만의 공무원연금 저축액에서 그 자체로 발생하는 이자도 30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다시 퇴직금 얘기로 돌아와서 일반 회사도 독특하게 교사처럼 퇴직금을 퇴직 후 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법은 지켜야 하기에 퇴직금 만큼의 금액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 높은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교사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높은 연봉이 산정되고 10달만 근무하더라도 12달로 나누어 지급 받았을 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200만원 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방학 때 41조 연수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 반드시 국외여행을 사전에 관리자와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연가일수를 사용해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여행 시 연가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몸 담지 않고 있는 직종에 대해 특히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종에 대한 의문과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근거 없는 비방은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의욕을 없애고 사회의 악순환만이 지속될거라 생각됩니다. 교사들도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투자하고 더 나은 교육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국민 모두에게 청원합니다.

교사의 월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청원합니다.


전혀 경제 민주화랑 거리가 먼 최종구 좀 어떻게 안됩니까? 도대체 여전히 경제 민주화는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지요? 장하성은 청와대서 뭐하는 사람입니까? 내 세금이 아깝습니다. 정권이 바뀐지 일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합니다. 금융 개혁은 관심이 없습니까? 날씨는 덥고, 은행들은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하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금융 시스템을 조롱하며, 오늘도 서민들의 피를 빨아가고, 금융원이나, 금감원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허, 헛웃음만 나옵니다.

최종구좀 어떻게 좀 안됩니까?


박원순 시장의 달동네에서 서민 생활 체험한다는데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도 안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오는 등 보이는 일은 계속 비춰 주는데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고 그러면 식사 문제는 부인이 하는지 공무원들이 사다 나르는지 조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도시락을 갔다 주는지 진짜 서민들처럼 헤 먹는지 봅시다. 쇼인지 체험인지 김병만 족장의 정글 탐험도 진짜 잡고 해 먹듯이 함 알아보고 싶어요

박원순시장 한달 서민 체험에 대하여


공약때문인가요 자존심 때문인가요 나라 경제는 다 망해가는데 왜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고집 부리는가요

왜 이 정부는 최저임금에 목을 매나요


다음 사이트에서 활보 중인 워마드는 가입 신청 시에 암호를 넣고 까다롭게 가입을 해서 남자든 여자든 가입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부 게시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경찰조사가 어렵다는 판단을 들었습니다 비난이 아닌 진정한 비판도 하지 못하게 워마드 사이트가 더욱 강력한 동호회 프레임을 가지고 왕따같이 혼자 활동하는 성평등주의자와 퀴어주의자, 그리고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욕먹게 하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사회적인 비난만 가중시키고 혼자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워마드 사이트는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비난을 비판으로 둔갑시키고 진정한 비판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활동하는 한 명의 인권운동가와 워마드 동아리는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일을 하는 것처럼 몰래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공통점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개인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발라드 아이돌 가수 먼데이키즈 전 멤버의 몰래 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뒤돌아서서 혼자 눈물 우는 것이 몰래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동아리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히히덕거리면서 몰래 사회갈등과 범죄를 조장하는 것은 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질려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만 주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미풍양속이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의무도 같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워마드 사이트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활보 중인 워마드 남성혐오 카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뭘 알까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학교 학원 집 이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고등학생분들도 그러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저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세금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저는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도움도 드릴수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신 것은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더 많이 올라 최저임금이 올라도 필요가 없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월급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에게는 갑자기 물가폭등이라는 문제를 안게되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아직 세금도 안내는 고등학생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개선히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좋고 북한도 좋고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입장과 평안을 위해 정책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이 문제를 고려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를 잘하시는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국보다 저희나라가 좋고 북한도 좋지만 전 지금 저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주제넘었지만 대통령님께 이 의견이 꼭갔으면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외국인과 북한 한국 뭐가 우리를 위한길입니까


부가가치세가 시행된지 만 41년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연간 매출액(소득금액이 아님)이 4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 먼저 모슨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중 80%이상이 간이사업자인데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이면 마진이 50%라고 하여도 연간 소득금액은 24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과연 마진이 50%인 업종이 있습니까.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매출액을 연간1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이 시급합니다. 매출액이 1억원이러고 하더라고 마진이 20%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일반사업자 범위 금액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90%이상 노출되고 있는데 과표는 노출되고 있는데 마진이 고정되어 있는데 임대료,인건비는 부가가치세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몇십배가 인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던가 일반사업자 전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세사업자들이 사는 길이고 고용 증대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매출액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영세하니까 과거에 2-3명을 고용하였다면 현재는 일인 자영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 상한 조정 청원


여야합의에 따라 국가사무 518개가 지방으로 이관되게 생겼습니다. 지방자치경찰 설립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밑의 이유들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감시가 약한 지방정부에서 해쳐먹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1. 영주들이 독자적으로 영지를 운영한 유럽과 중앙집권 길게는 천년의 역사인 우리나라는 다르다. 유럽은 영주들이 자기 영지를 알아서 운영하는 역사였습니다. 절대왕정시기조차 영주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조선시대 때 수령을 직접파견한 것과는 중앙집권 수준의 급이 다릅니다. 이러한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유럽은 나라가 작든 크든 지방분권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나면 각 지방이 알아서 살아왔으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길게는 수령을 각지에 파견한 고려시대 천년 짧게봐도 전국 모든지역에 수령을 파견한 조선시대 5백년 이상의 중앙집권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유구한 중앙집권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굳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국가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어디에서 영토가 작고 유럽같은 역사가 없음에도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시행하자고 의문입니다. 2. 지방분권은 지방 격차만 커지게 한다. 지방 격차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할 때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한 지방이 지방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 재정과 강원도 재정은 같지 않고 서울의 강북의 여러구와 강남구의 재정도 같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지방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격차만 크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분권이 지방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방 격차는 중앙집권정부가 지방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줄어드는 것이므로 지방분권과 지방 격차 해소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는 중앙집권 정부보다 약하다.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가 뒷받침된 후 지방분권이 맞다. 지방자치단체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큰 지방정부가 들어선다. 뉴스에서 허구헌날 오늘 국회나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다 중앙집권 정부에 대한 견제인 것이며 대선에 대한 투표율이 지선 총선보다 25%을 높은 점은 실제로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상파에서 알려줍니까? 알려주더라고 그것이 전국민이 떠듭니까? 그러한 사례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나라중 성공한 나라들은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지방정부도 충분히 그지역 주민들에게 견제받기에 많은 권한을 지녔음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 치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앙 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신경쓸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민들에게는 견제를 받지 않는 권한만 큰 지방정부 탄생입니다. 4. 경기도지사, 신안군 염전노예 이 사건들 같은 지방 유착만 강화한다.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지방지주와 신안군 경찰이 결탁한 사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최근엔 현재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조폭 성남경찰이 연계한 관계를 알수 있죠. 이 말도 안되는 삼위일체 좀 보십시오. 실제로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는 언론도 국민들도 중앙정부에 비해 관심이 낮습니다. 지방정부 권한이 커진다면 당연히 더 많은 지방의 여러 유지 세력들이 지방 정치인들과 유착할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견제는 중앙에 비해 작으니 쉽습니다. 지방분권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통일 시 필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줄 중앙집권정부이지 사분오열된 지방정부가 아니다. 통일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폭넓게 바라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온 사안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인데 통일을 하자면 중앙집권 정부가 중심을 잡는게 백번 낫지 지방정부가 이방안 저방안 말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혼란까지는 아니어도 중앙의 강력한 권한으로 북한 내 독재자 옹호세력 준동을 막고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은 이것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통일 전까지는 중앙집권이어야 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 지방분권을 반대해야 합니다.지방 분권은 여러측면에서 전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맹목적인 유럽 따라하기 지방분권 지방자치경찰 반대 청원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라 다른 어느부분보다도 매우 증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힘들게 공부하고 노력해서 대학에 들어갑니다. 여러 수시.정시 방법으로 대학전형을 준비합니다. 그중에 농어촌에 사는 학생들은 도시보다 학원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방법이 부족하여 그 학생들만의 농어촌특별전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는곳으로 이사하여 농어촌 전형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모들의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가 아니라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 가고 부모은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지역에서(농어촌)일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러가지 전형이 있지만 농어촌특별전형을 부모 직업부터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로 농어촌에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기 힘든 부모들의 학생들이 이 전형으로 한명이라도 대학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에 가는데 부모은 서울로 직장을 다녀요.


운동권 노동자와 서민은 다릅니다 가진 자 세금 뺏어서 서민에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일하는 행복이 더 큰 것입니다

서민을 우한 당이라면서 일자리 뺏아가는 당이 서민을 위한 당입니까


생산직 근로자로 집 귀가후 너무 덥지만 건강을 위협받으면서 까지 마음편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좋은 해결책을 바랍니다.

7~8월 누진세 조정


저희 농구팬들은 한국대표팀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못따기를 기원합니다. 이유는 허재 감독의 두 아들 허웅, 허훈에 대한 국가대표 특혜 때문입니다. 허재 감독 및 그 두 아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 허웅은 고등학교 때 식스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성적이 좋았던 선수들을 제치고 청소년대표에 뽑혔고, 더 나아가 연세대 1학년 때에는 역시 다른 선수들보다 성적이 월등히 안좋았음에도 신인왕을 탔습니다. 이에 많은 농구팬들의 분노를 했고 어떤 기자는 이에 대해 비판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 허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대 시절 실력이 다른 고학년보다 월등하지 못했음에도 항상 주전 특혜 논란이 있었고 관련된 여러 안좋은 소문은 지금까지도 농구팬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허재 감독의 농구계에서의 입김 때문인지 그 후 이에 대한 이슈가 거론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에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전 허재가 국가대표 감독에 선임된 후 아들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본격화됐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농구팬들이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허웅은 몇 년 전 허재가 감독으로 부임하자마자 당시 팀에서도 확실한 입지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또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주전으로 뽑혔습니다. 더 나아가 허훈은 당시 대학생이었고 동 가드 포지션에서 프로 선배들은 고사하고 같은 대학 선수들에 비해서도 월등한 실력을 못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 주전 1번으로 항상 기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역사상 대학생, 그것도 포인트 가드가 국가대표로 뽑힌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 뽑혔어도 검증된 선배들이 주전으로 뛰고 대학생 선수는 벤치에서 선배들을 돕고 배우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허훈은 대학생 때 국가대표가 되자마자 검증된 기라성같은 프로 선배들을 제끼고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아마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허웅과 허훈은 국가대표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장받은 선수입니다. 이 때 많은 농구팬들이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하자 허재 감독은 허웅 허훈을 뽑은 것에 대해 "세대교체를 위해 새로운 피를 수혈할 필요가 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동안 허웅과 허훈은 어마어마한 출전시간을 보장받았지만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 국제대회 때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보여줘서 많은 농구팬들의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허웅과 허훈은 아무리 많은 실수를 해도 경기를 망쳐도 항상 플레이타임이 보장된 반면, 같이 선발된 이재도 선수, 김시래 선수 등은 단 한번만 실수를 해도 벤치로 보낸 후 다시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농구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가 국가대표 연습경기 등은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해서 가장 최적의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인데 허재 감독은 자기 아들들에게만 기회를 주고 다른 선수들에게는 전혀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와서 하는 소리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검증된 선수를 써야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웬 황당한 소리입니까? 언제는 새로운 피를 수혈한다더니 지금와서 검증된 선수 타령이라뇨? 더군다나 다른 선수들에게 동등한 검증의 기회를 주고 그런 말을 하면 납득이나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얼마전 둘 째 아들 허훈이 4-6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다른 선수로 교체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허재 감독은 허훈 부상 회복을 기다릴 수 있다며 그대로 국가대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게 이번에 이대성 선수가 4주 부상을 당하자 바로 빼버렸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가 농구팬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86의 단신의 허웅을 포워드로 등록하고 200의 최준용 선수를 가드로 등록하는 등 자기 아들 2명을 전부 국가대표로 유지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포지션 장난을 쳐서 또 한 번의 농구팬들의 분노가 폭발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올 해 프로농구 MVP인 두경민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같은 포지션인 자신의 두 아들들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처사입니다. 대체 프로농구 MVP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하면 누구를 데려가겠다는건가요? 그렇다고 두 아들들의 실력이 출중하면 이렇게까지 화나지 않습니다. 특히 둘 째 아들 허훈은 180 단신으로서 이미 국제대회에서 그 키만으로도 경쟁력이 없고 형편없는 수비에 독선적인 이기적인 플레이로 인해 팀에 해가 되는 존재로 이미 농구팬 사이에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자기 소속팀 KT에서도 다른 동포지션 선수들에 비해 비교우위가 전혀 없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망한 선수들을 버리고 허훈을 계속 국가대표 주전으로 쓴다는 것은 농구에 대한 우롱입니다. 설사 그 두 아들들의 실력이 출중해도 저희 농구팬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과정이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가중화됨에 따라 상실감이 매우 큰 상태에서 농구에서마저 이런 더러운 꼴을 보게 되어 매우 좌절스럽습니다. 저희 농구팬은 더럽게 딴 금메달은 필요없습니다. 은메달, 동메달이라도 공정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딴 메달을 더 원합니다. 특히 허재 감독은 과거 선수시절에 상습적인 음주 운전 및 뺑소니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매우 비도적적인 인물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에 와서 농구대통령이니 하는 칭송을 듣는 것이 매우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허재 감독과 그 두 아들들이 이번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한국대표팀을 응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농구계의 적폐입니다. 신태용 축구 국가대표 감독님은 비록 이번 월드컵 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최소한 "자기가 있는 동안 자기 아들이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일은 없을거다"라고 못박아서 많은 팬들의 존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허재 감독의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되는 부분이 국가대표 감독 아들이라고 국가대표가 되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농구관계자 및 팬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두 아들들의 실력이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너무 형편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허재 감독은 팬들과 언론의 이러한 비난과 의혹에 해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미디어 행사 때 인터뷰를 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농구가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 야구 축구였으면 전국가적으로 난리가 날 일입니다. 이에 허재 감독과 그 두 아들들의 국가대표 퇴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비록 농구팬들이 많지 않아서 이 청원이 턱없이 부족한 수만 참여하겠지만 이 작은 움직임이 씨앗이 되어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구계의 적폐 허재와 그 두 아들을 국가대표에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정책이 장난인가요? 왜 국가에서 불평등을 야기시킵니까? 중소기업 3년 재직한 근로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준다는 기사 봤습니다. 중소기업 3년 근무한 대학교 졸업생에게는 4년간의 등록금 환불해 주실건가요? 대기업이름을 사용하나 중소기업 수준의 Pay를 받는 대기업 근무자들은 왜 열외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하십니까?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정책을 하십니까? 차라리 의원내각제 하시죠. 너무 대통령 권한이 강한 것 같네요. 쓸!데!없!이! 국민들 힘들다는데, 무슨 인생의 역작을 만들거라고 국민을 버려두고 북한 퍼주기에만 급급해 있고 예산 여유가 있다면 나라빚이나 갚을 것이나 책임지지도 못할 선심성 정책이나 뱉어내고 참... 어이가 없네요. 국가를 희롱한 박근혜 정부 때가 더 살기 좋았다고 느끼는 비참한 기분을 아십니까?

정책이 장난인가요? 왜 마음대로 결정하고 진행하세요?


지금 전기 누진세나 사용량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여름 불볕 무더위에 에어컨조차 전기세가 부담스러워 마음편히 켤수 없습니다 전기세에 대해 청원은 많으나 중구난방 식으로 올리다보니 청원인원이 부족 합니다 모두 힘을 모읍시다 전기 누진세를 없애고 지금의 주택 전기 사용량을 현실에 맞게 5 - 700 정도 올려 주실것을 청원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전기누진세


최근 북한과 종전선언을 예정에 두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이며, 설령 종전선언이 마무리 되었다고 한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충실히 유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정부의 사정이 넉넉치 않아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능력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을 그저 소모해도 좋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군요. 관련 링크에 있는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30일 유족과 군인권센터, 군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조 일병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어머니, 형에 대한 고마움과 당부의 말, 죽음을 선택한 이유 등이 담겨 있다. 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유서를 제출 받았고, 유족들은 사진촬영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차례 요구 끝에 받은 유서의 복사본은 글씨체조차 분간하기 힘든 상태였다." 입대할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취급 수준인 것을 넘어서서 최소한 군인이 어떤 이유로든 군 복무 중에 사망했으면 최소한 인간다운 대우와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족에게서 유서를 빼앗아가서는 사진촬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읽을 수도 없는 카피본을 돌려준다니요. 이게 나라에서 할짓입니까? 이런식으로 군이 국민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미국이 미군 병사들에게 해주는 수준의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받아야 할 존중을 바라는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유서를 유족에게 돌려주고 군이 징집해 간 병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합당한 존중과 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명문화한 구체적인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어머니가 군대에서 죽은 아들 유서도 볼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아는 문제인 대통령님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95퍼센트 이상이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는 이것을 묵살하시고 법개정을 시도해 난민을 수용하려하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자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사례에서도 봤듯이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난민수용을 철회해주십시오.

제주도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현재 판사제도로인한 병폐가 수도없이 나타나고있는데 이에 불공정한 판사와 판결거래및 판결지연을 없어져야한다면 대안으로 AI로 대체한다면 가장 청렴한 판결이 나오지싶습니다. 또한 인간미가 없다고 할수있어나 이에대한 불공정은 대다수 국민들은 수긍할것이라 사료됩니다.

판사를 AI로 대체하여 깨끗하고 정당한 판결로 법앞에 국민을 평등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여기 사이트 팜플렛에 대통령님 사진이랑 같이 붙어있더군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재 제주도에 30세 여성분이 실종되었다고도 하고 언론에서도 안알려진 외국인에 의한 사건/사고가 매우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난민 이전에 무비자 입국에의한 중국, 조선족 불법체류자들이 대거 제주도로 유입되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가 확실히 제주도에서의 외국인 범죄량등 큰 증가치를 보였구요 이런 사실로 보았을때 무비자입국, 이 제도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안전에 신경쓰고 그들의 불안함에 귀기울여 주지 않는다면 이런 사건사고는 더욱 늘어날테고 자국민들 특히 여성분들이 살해 및 납치등을 당하는 일이 잦아질것입니다. 제발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민들이 싫다고 하지않습니까? 무섭다고 하지않습니까? 왜 그들의 선한면만을 보여주고 유럽에서와같이 살인과 강간이 판치는 현실은 보여주지 않나요? 우리나라라고 해서 유럽꼴이 안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현재 불법체류자들도 관리못하는데 난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나라에 잘 되어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복지가 좋다고 하는 유럽 서구 나라들도 실패하여 저러는데 우리나라라고해서 크게 다를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 의문이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무비자입국, 난민법 등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난민/무비자 입국 중국,조선족등으로 인한 외국인 범죄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기초 수급자 1급은 일도 못하고 물가는 한없이 상승합니다 생계 급여란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는 제도인데 일할수 있는 2급수급자와 일할수 없는 1급 수급자가 동일한 지원급으로 생활할수 없으므로 빠른 조치 바랍니다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은 SNS으로 판치는 여론등재 및 다수인 동원하여 거짓말 선동이 세상이 되었구요! 무엇보다 구시군 어린이집 아동확대가 무협의 협의인데도 불구하고 SNS다수인을 동원하여 여론을 퍼트림으로서 아동원장과 보육 교사를 편법자로 모는 현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학부형 등의 다수힘을 이용하여 무력화 시키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또한 보육예산지원만 해주고 똥걸레 빨아주는 보육교사 등을 경찰, 검찰, 법원으로 모는 사법권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구시군 어린이집에는 개인인권을 보호받을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개인인격이 매스콤을 통하여 박탈되고 있는 현실이며, 주위에 아동확대등을으로 자살하려다가 실패하고, 조용히 종교활동하면서 아동을 보호하는 또한 돌봐주는 보육교사, 원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을 매스콤을 통하여 죽일 것이 아니라 어린아동을 종교활동을 통하여서도 사랑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옵고, 유치원, 특수학교, 교육청 등은 교육부에서 힘이 있어 아동확대를 더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아동보호부서, 도청아동보호부서, 시청, 구청 아동보호부서에서는 넘 아동 확대만 더 커게 양성하지 아동확대를 막거나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이 넘 안타깝습니다. 꼭 구청, 시청 등 아동확대현실이 힘이 없는 조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피할 뿐 책임지고, 무협의 보육교사, 원장 등을 보호 못해 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부서팀,과에 복지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위(노동조합)가 바로서게 보호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법률적 뒷 받침을 꼭 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다수인 SNS힘을 남용하여 개인의 인격을 잘못 해석하고, 죽이는, 남용하는 등 잘못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건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현실에 귀 기울어  주세요


전라남도 순천시 둑실마을에 사는 시민입니다 제가 사는동네는 상수도배관이 노후화가심해서 집안에녹물이 나오고있습니다 제집은 리모델링을한지2년밖에 안되꾸요 리모델링을 할때 집안상수도배관자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상수도과에 전화해서 조치좀해달라고 몇번 민원을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매번조치는 노후화되서 물이토작업만 하고 한 세번민원을제기해서 물만이토하고집안에녹물은 여전히 나오고있습니다 둑실마을 인접세대주민한테도 제가 녹물나오냐고물어보니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몇번 인접세대도 시청에 전화로민원을 넣어서똑같은 조치를받아도 똑같이 녹물이나온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전자 미원을 넣으니 시청직원이 전화와서는 이게 바로조치가안되고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나 될지모른다는 식의 답변을주었고 그동안은 녹물을 쓰라는 식의 답변이였습니다 제조카가 같이사는데 2살인데 집에녹물이나와서 제가 심지어 듀벨이라는 상수도 물을 필터를사용하고있어요 이것도 돈도 만만치 않고 제가 집에서만샤워 하면 가려움증상도 있습니다 정말 시청은 확실한답변도주지않고 해결책을 바로 해결해주지도않아서 이렇게 대통령에게 청원합니다 먹고 샤워하고 세탁하는 물이 녹물이 나온다는게 정말 말이안되고 건강도 나빠질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해결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집에사용하는 상수도 녹물  노후배관교체요함


범법자로 만들지 말란 말입니다 일본에선 av영상도 합법적으로 올리면서 영상 올리는 업로더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법촬영이라고 터부시 그만하고ㅋㅋㅋ헤비업로더에게 영상 올리는 걸 불법으로 안 막았으면 좋겠어요ㅋㅋㅋ

웹하드 헤비업로더도 나라에서 직업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들도 세금 내며 사는 국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주에 거주하는 37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아는 지인께서 결혼의 전재로 서로교재를 있었는데 어느날 남자쪽에서 900백원 돈을 여자분에게 빌려주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자쪽에서 다른여자하구 결혼하고 애기까지 낳구 산다구 합니다 여자쪽에서는 법으로 해결하려했으나 혼인빙자 법이 폐지가 되었다는 말만 듣구 어떠한 도움이나 해결방법에 대해 의논조차하지않구 나몰라라 했다구 하네요 사회약자편에 있는게 검사아닌가요? 법을 폐지하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구 봐요 혼인빙자법을 다시 개정 촉구바래요

혼인빙자법개정촉구


더워죽겠다 더~~~~~~~~~~~~워

전기누진제폐지


현대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현대캐피탈에 이자와 원금을 매달 상환하다가 중도에 대출금을 갚으려하니 중도상환수수료가 30안원이 더내야 한다합니다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

현대캐피탈 중도상환 수수료는 합법적 인지요


과거 군부 잔재인 기무사를 폐지하고, 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기무사폐지


산업용, 상업용에는 적용없는 누진제를 왜 유독 가정용에만 적용해서 국민들이 힘들어야 하나요? 가정용은 전체 사용량의 약 15%라서 누진제를 폐지해도 전체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또한 향후 한반도 기후가 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어 한여름 에어컨 없이는 국민들이 정상생활을 할수가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할인해 달라는것도 아니고 쓴만큼 내게 해달라는것입니다. 문대통령님. 서민 민생을 우선하신다면 시대착오적인 전기요금 누진제를 빠른 시일내에 전면 폐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폐지


지금 도시에서는 삼복 더위에 가정용 냉방 전기료 인하를 청원하는데. 농촌은 오히려 겨울철 난방용 심야 전기 보일러의 전기료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십여 년 전에 한전의 적극적 권유로 많은 농가들이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였는데. 그동안 꾸준히 인상되어 오면서 지금은 그 전기료가 25평 주택 기준일 때, 한달 전기료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절약하면서 난방할 때 그렇습니다. 농어촌에는 주로 고령자들만 거주하기에. 사실 도시의 냉방료 인하보다도 농어촌의 심야전기료 인하가 더 시급합니다. 어려우시다면 한시적으로 겨울 석 달만이라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아끼느라고 집안에서 외투입고 지냅니다. 이러다가는 농어촌의 노인네들 다 얼어죽게 생겼습니다.

농어촌 겨울철 심야 전기료 인하해 주세요


연평도 포격 도발당시 국회의원에 단합으로 통과된 세비인상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그 당시에 관련 뉴스가 있엇으나 연평도 포격도발에 충격으로 잊혀져 버린 혼란한 틈을타 여,야 단합하여 통과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해주세요! '참 나쁜' 국회의원들…연평도 비극 틈타 세비 인상에 후원금 기부도 부활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0129 연평도 당했지만 밥그릇은 챙긴다…국회의원 세비 인상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101127180903n4021 국회의원 세비 '슬그머니' 인상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94


안 하실 거면 관리 좀 똑바로 하세요

청원 실명제 부탁드립니다


군입대하지 4개월을 맞이하는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공군에 복무중인데요~몇년전 조카아이도 공군제대를 했는데요..아이가 복무중 배식을 많이 안준다고 해서 화가 난적이 있습니다~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이들 배를 줄일까 하고요~오늘 아들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밥 많이 먹으라니까~먹을게 없다는 겁니다~ 부모초청행사를 진행한다하여 참여했는데 함께 밥을 먹었는데 한참 젊은 나이에 그리 먹어될까 싶을정도로 부실했습니다~간식도 없을테고 그저 밥세끼 먹을텐데 ~요즘 같이 더운날씨엔 건강이 염려되어 영양제에 이것저것 먹어보라 권했지만 영 마음이 편치 않은것이 어미 마음 입니다~속상하네요.. 부족한 배식도 군인이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어쩔수 없는것이지만~아들 낳은게 죄도 아니구~ 아들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편하기를 기대하는건 절대 아니구요.. 그저 배라도 든든히 채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군복무중인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저는 47세로 1남1녀를 둔 가장으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근근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10여통 대출 전화 , 성인사이트 문자, 불법 토토 사이트 문자, 를 받고 경찰서에도 신고 해봤자. 아무런 조치도 없고 이런 전화나 문자가 전한테만 오는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까지 문자나 전화가오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방학을 해서 집에서 있는데 8살 먹은 딸아이가 아빠 24시간 여자들이 항상 대기하는데 왜대기를 해 하고 물어봤는데 모라고 할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 한테까지 무분별한 문자,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아직 까지 선한 사회를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무분별한 스팸 문자, 전화 좀 막아주세요

스팸전화 ,문자 강력하게 처벌좀 해주세요


요즘 어린이집 행태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네요. 무조건 보육비 지원을 어린이집에만 지원하고 그 돈에서 어떻게든 남겨먹을 원장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아이들 키울 때 필요한 돈 쓸 수 있게 개인에게 보육비 지급 바랍니다.

어린이집 보육비 일반 개인에게도 지급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명박전 대통령부터 박근혜대통령까지 국회와 국회의원, 검사,판사까지 제가 힘들게 벌어서 납부한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있는데 저는 매일매일 한푼이라도 더 벌어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왜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으로 매일 서로 비방만 하는 국회와 자기 주머니 부풀이기만 하는 대통령의 월급을 줘야 합니까 그 돈으로 내가 직접 힘들고 매일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소방관이나 경찰, 집배원등 밑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에게 좀더 나은 일을 해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나의세금을 돌려주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미결수 이명박이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이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도행정에서도 수면무호흡증과 당뇨 악화를 사유로 외부진료를 알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당뇨환자를 고의로 고온에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10건 이상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인은 어떠한 법률적인 특권도 누릴 수 없는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역임했다는 이유 만으로 혼거방을 혼자 이용하는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또 외부 병원 입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학 소견과 상관 없이, 해당 미결수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당뇨 및 수면무호흡증으로 외부진료를 요청했으나 사망한 예가 분명히 있는 만큼, 해당인의 처우를 당시와 같게 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이에, 미결수 이명박의 신속한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미결수 이명박의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1.근무기간 2008년10월 부터 2018년6월30일 까지 대구혈액원에서 근무한 본인은 대구혈액원에 재계약이 안되 2018년7월1일 부터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실업수당을 신청 하였으나 자격소멸로 실업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고용센터에서 주장하는 자격소멸사유인즉 만 65세부터 1년까지만 유효기간이고 그이후는 소멸된다고합니다.본인은 근무기간인 2008년에서 2018년 현재 7/30일까지 자격소멸 통보를 받은적이 없슴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발생되고 있어 개정요청도 해놨다고 합니다. 3.65세되는 시점 통보도없었으며 자격소멸통보도 없었기에 실업수당이 수급될수있게 청원하는 바입니다.

실업수당 소멸 청원


안녕하십니까 ...? 대통령님 더위가 더무나 무더워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죠 ... 저는 화성시 정남면에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가공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방진호 라고 함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청년 채용 을 하면 중소기업 에 일정 금액의 청년 채용 임금을 지원 해준다는 정책사업이 있다기에 지원신청을 하고자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사업장에는 지원을 모 해준다는 내용 을 확인 하고 잘못된 정책 사업인것 같아 청원 올립니다 전국 5인미만 소상공인 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더무나 도 많 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운영되는 사업장은 그래도 나를 안정적인 사업장 이라 볼수 있 습니다 저 희도 2명의 직원이 있지만 일이 늘어나거나 현제 채용중인 직원도 청년층이기 때문에 요즘처럼 반도체 장비 업이 불투명 한시기에 임금 문제도 큰걱정이 된답니다 요즘시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가장 어려운데 지원이 우선적 이어야 될것같아서 글올려 봅니다 현제 국내 1위업체인 s 기업에서 국내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안하는 것 같아서 저희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들로서는 앞날이 불투명한 2중고에 어려움을 격고 있 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길 바람니다. 요즘은 일감도 부족하지만 결제도 몇개월씩 미루어 지고 있어 서 대출에 대출로 겨우 운영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님 그동안 좋은정책 많이 펼쳐주시고 계신거 감사드림니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방진호 올림 .

소상공인 청년채용 문제점 에 대하여 !


버스를 타면 사람이 앉기도 전에 출발하는 버스 기사들, 벨을 누르고도 미리 출입문에 나가 있어야 겨우 내릴수 있는 이런 버스는 더 이상 없으면 좋겠어요 노인들이 타고 자리까지 가지도 못했는데도 급출발하고 오히려 왜 안 앉냐고 소리지르는 버스 기사들은 운전 그만했으면 합니다.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내릴때도 문 열자마자 바로 닫으려고 하니까 정차한 후에 일어나면 제대로 내리지도 못합니다 이런 안전불감증에 걸린 버스들에 강하게 제재를 해서 안전하게 버스 타고 싶어요

정류장 전에 미리 일어나야하는 버스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