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 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차이는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은 총 97개로,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평균은 4084만원이었다.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연봉 평균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많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1인당 연봉 격차는 최근 확대 추세다. 2014년 2571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751만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2800만원을 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배율은 2014년 1.66배에서 2015년 1.70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69배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은 최근 2년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상대적인 연봉 격차가 줄어든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2.13배로 연봉 격차가 가장 컸고 시장형 공기업이 1.35배로 가장 작았다.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884만원)과 무기계약직(3181만원) 간 연봉 차이가 5703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657만원으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고 한국주택금융공사(5512만원), 한국마사회(5285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5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배율로 국민연금공단(3.22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두 곳만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가 넘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등이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급, 경력 등 다양하며 기관마다 상이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 경력이 짧은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무기계약직 처우 및 정규직 전환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중요한 노후준비자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후 기금운용본부의 유능한 인원이 많이 이탈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전국민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많이 생겼다는 이 기사를 접하고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에 관한 모든 회사나 단체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본부를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사무소로 이전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하여 기금운용이 더 잘 이루어져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서울 사무소로 옮겨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저 평범한 20대 청년 중 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 떠 양치하면서 네이버 뉴스나 보는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이래저래 시끌시끌한 나라 소식 중 유독 걱정스러운 소식이 난민에 관한 소식들입니다. 지금은 메인뉴스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여러매체에서 댓글 등 비공식 채널등으로 난민에 대한 공포와 혐오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정서를 단지 이타적이고 박애적인 관념만으로는 잠재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안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내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들 불쌍하죠. 불쌍도 하고 도와주고도 싶지만 내 안전이,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을 누가 도와주려 할까요. 방범기능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로 국민들이 안전을 느낄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고한 대책 또는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유예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과 이번 정부의 지지자로써 자국민이 우선인 조금은 이기적인 지도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난민 대책이 필요합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에어컨을 틀지 않고 버티는 건 사람 사는게 아닙니다. 분명 과거보다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여름철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기 누진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아껴가며 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트는게 사치라는 프레임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품목 입니다. 워라벨을 강조하고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일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국민들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도 못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냉방도 안되는 집에 가는 것 보다 시원한 사무실에 있는게 더 낫습니다. 회사에 일찍 출근하면 저야 하루종일 시원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하루종일 아이를 돌봐야 하는 와이프나 아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어찌 합니까? 에어컨을 사드렸지만 전기세 문서워서 못튼다는 지방에 계신 노부모님은 어찌 합니까? 누진세 무서워 에어컨을 못트는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에어컨을 트는게 사치품입니까? 재난 수준의 폭염에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버텨야 하는 건가요? 이웃 일본은 정부가 나서서 에어컨을 틀라고 홍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가정에서 전기를 아껴야 한다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프레엠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가정에서는 부담스러워 에어컨도 못키고 살아야 하나요? 이제 에어컨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하루 몇시간 씩만 아껴서 틀어햐 하는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기 누진세 이젠 없애야 합니다. 있는 사람은 에어컨 펑펑틀어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몇시간씩 아껴서 틀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누진세 걱정안하고 가정에서 에어컨을 펑펑 틀어도 그게 나쁘거나 사치라거나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안들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시간재면서 에어컨을 트는 나라에 살아야 합니까? 부디 전기 누진세를 없애서 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세요

에어컨은 더이상 사치품이 아닙니다. 누진세 폐지 해야합니다.


앞으로.더위가 해마다.더워지는데. 아직 시기가 아니다 하신분은. 돈 걱정 없어어 본인집은 빵빵하게 시원하게 하고 사는가 보죠. 본인이 돈 없으면 제일 먼저 드리되실것 같은데.

에어컨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국토는 이미 심각하게 편중되어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도 과밀한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안정화라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서울,경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모여 살면서 비싼 집을 계속 사고 있나요? 근본적인 것은 기업,교육,문화등의 인프라의 거의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권을 벗어나면 이미 도시라고 불리기에도 버거운 곳들 뿐입니다. 모든 정책과 발전이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발전해온 것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 억제 정책만으로 해결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조정되는데 특히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접근한 정책으로는 가격을 잡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는 서울의 땅은 한정이 되어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오히려 공급이 더욱 힘들어 질거라는 생각에 서울주택청약시장은 이미 투기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지역 개발이라는 호재로 다시 그주변으로 자산가와 투기시장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투자와 인프라유치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모든것이 서울,경기권으로만 집중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은 지방분권이 오히려 독이되어버리고 탈지방은 가속화 되어 더욱 수도권과밀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모든 인프라를 지방에 조금씩이라도 이양해 나간다면 근본적인 인구과밀에 의한 문제는 해결되어 나가질것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으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잡아주세요.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 해주시고 지방분권전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폭염도 재난이라고 문재인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누진제폐지가 안 된다면 7월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제를 폐지해주세요

전기요금누진제


1.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사업자)가 내고 있는데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의 카드 수수료(0.8%)는 왜? 납세자인 국민이 내야 하는 겁니까? 2.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변화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제정책 이제는 그만하고 경제살리기 국민이 동감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국세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세요


솔직히 이런범죄자들을 그냥보내면 다시피해자가 생길확률이 높습니다.우리는 피해자를 늘리지 않기위한 노력인데, 왜 몰라주는거죠?

조두순 신원공개해주세요


HUG가 분양 승인을 통해 분양가를 통제하자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분양을 앞두고 후분양제 를 통해 분양가 통제를 피하려 합니다 지난 1년 사이 한 달에 억씩 오른 강남, 서초 지역의 아파트는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에 힘입어 후분양을 통해 인근 시세 보다도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시세를 자극하여 다시 부동산 대란을 자극할 불씨가 될 입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실시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실시


어리다는 이유로 꼴랑 강제전학으로 마무리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의 한 고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돼 전학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1일 이 학교 학생들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중순께 이 학교 2학년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여학생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남학생은 학교 조사에서 "호기심에서 촬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몰카 사건이 터진 뒤 이 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는 "불안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다"는 불만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남학생을 출석 정지시키고 심리상담 등을 받게 한 뒤 강제전학 조치했다. 또 피해 여학생도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 위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피해자 보호 등을 제대로 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여자 화장실 몰래 촬영한 대구 남학생 신상 공개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지요.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셨으니 푹 쉬십시오. 기무사를 향해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자는 말씀 새삼 되새겨봅니다. 근데 이 정부는 과연 국민을 두려워하며 행정을 펼쳐나가는 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해저터널에서 불타는BMW 자동차를 보고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내 놓습니다. 도요다나 폭스바겐이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머리를 쥐아리는 모습은 간데 없고, 대충 한국식으로 해결하자합니다. 안타깝지만 세월호의 침몰 그리고 그 적폐방식의 대처 . 박근혜 정부가 무너집니다. 고소도로, 대형쇼핑몰, 아파트주치장 BMW차량으로 인한 화재. 어느 예기치 못한 작은 빌미가 국정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며 대처하는 BMW본사와 안이한 정부의 대처로 인한 인명 피해. 참 생각만해도 두렵습니다. 쓰고 싶진 않지만 ' 한 방에 훅 간다'는 표현이 생각납니다. 제 퇴직금에 많은 액수의건강보험료가 청구되었네요. 우리 이웃과 후세들, 국정운영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더불어 이번 기회에 국민의 자존감도 한껏 높여주십시오.

BMW 티콜 대상차량 운행정지 공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첯ㅇ원을 듣기 원한다면 청원자가 SNS 가입 없 4이도 가능학 게 창을 만들ㅇ어 놓으년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지 안케 청와대에 젒 ㅗㄱ하여 의사를 올릴수가 있 다. 지금 IT 통ㅇ 신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모두 젊ㅁ은이 들로 SNS ㅇ에 가입되어 있 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 연노한ㄴ 노인들은 SNS 를 이용할줄 모른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많은 경험을 과거에 서 얻은것이 많다. 지금 중소 도시의 경우 이들지자체 장들은 이번선거로 감투를 달게 되고 나니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 보다 공무원이 더 중하게 느끼는 모양이다. 민생문제와 중소 기업들의 활성화는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본인의 생각같으면 일상 생활과 연관된 ITC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접ㅂ목할수 이 ㅆ는 방안을 강구 하여 더 편리한 생활ㄷ을 영위 할수 이게 하는ㄴ것 도 생활 개선과 편ㄴ리한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좋은 효과가 이 ㅆ다.

국민청원 sns  가입업시도 할수 있 게 ~~


요즘 무단횡단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운전자의 과실로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선택이며 위법인데, 왜 운전자가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이런 판결 내실 바에는 차라리 횡단보도 없에시고 무단횡단 합법으로 진행 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면허시험에서도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피하는 부분도 추가해야 될 것이구요! 또한 사고가 난 후 운전자는 트라우마가 생길텐데 왜 죄없는 운전자가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보행자 잘못을 운전자에게 떠넘기려 하실건가요! 빨리 확실한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시 보행자의 과실만 확정되게 해주세요!


한진중공업이 독도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외주업체를 활용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긴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독도함과 유사한 형태의 방산비리 의혹을 접하고도 사실상 외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몇일째 한진중공업의 방산비리에 대해 다루어 지고 있는데 아직 정부는 왜이렇게 조용한거죠? 방산비리 어떠한 비리보다 더욱더 뿌리 뽑혀야 되는 비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국민혈세를 잡범이 수두룩한 기업에서 자신들 배만 불릴수 있는지 ..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부끄럽네요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장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 특별팀을 꾸려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주세요 이건 정말 국민의 알권리 입니다.

방산비리집단 한진중공업, 방사청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주세요


우리는 왜 취직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중소기업을 기피할까요? 높은 연봉 받고 싶어서요? 우리는 높은 임금이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CEO와 경영지원팀은 근로기준법에 무지합니다. 세무사는 경영지원팀에서 줬다는대로 세금신고만 해주면 그뿐입니다. 법을근거로하지 않는 갑을 관계에서 훈련비 50%만 줄께 수습은 90%야 1년 미만 근로 수습 90%주면 불법이라는거 아는 사장들 얼마나 있을것 같으세요? 그외 연차 수당 등등등 작은 회사면 작은 회사 일수록 관심없죠... 만약 세금신고를 해야 하려면 노무사같은 전문가에서 똑바로 지급된건지 검수를 받아야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법이개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히 지급되고, 사장들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것 입니다. 못받은 우리가 신고해서 공무원들 쩔쩔매고 구걸하듯 받는게 아니라 나라에서 단도리해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 봅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피해자가 해야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애초에 똑바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노무사같은 전문가에게 검수를 받고 지급 및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택시는 교통수단이다. 탑승객분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릴 책임이 따른다. 탑승객분들 또한 운전자에게 운전에 장애를 줄수있는 어떤행위도 해서는 않된다. 서로가 공생하고 있고 공생관계인것이다. 높고 낮음이 없다. 왕도 없다. 서로가 살아가기위한 살아가야 하니까. 서로가 필요한것이다. 우리안에는 서로 무언의 예의 또한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차에 승차후에 차안에 나이외에 다른 분이 승차했을시에 냄새가 나는 음식물은 밀봉해서 하차후에 드시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닐련지요? 차안에 냄새는 다른 분 승차했을시에 불쾌감을 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도 장난이 아니게 어지러져 있을때도 다반사입니다. 만취한 분은 반듯이 동행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시에는 어느정도 정신을 차린 다음에 택시를 이용 하는것도 무언의 예의가 아닐련지요. 택시는 생명입니다. 운전자의 생명또한 지킬수 있어야 안전을 책임질수 있습니다. 올림픽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에서 강남순환도로에서 전용도로에서 택시 운전자라면 경험할것입니다. 문을 갑자기 열지를 않나. 갑자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전혀 차를 정차할수 없는데도 내려 달라는 위험한 순간은 매일 되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풀이 될것이다. 운전자의 생명이 매일죽어가고 있다. 택시승무원은 매일생명을 내어놓고 매일 달리고 있다. 어느한순간의 승객분의 행동에 의해서 어느한순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수도 있고 하루를 무사히 생명을 지킬수도 있다. 무언의 예절은 반듯이 필요하리라. 인사불성인 승객은 한분의 동승자 반듯이 필요하다. 만취중에는 어떤행동도 위험할수도 있고 대형참사를 가져올수도 있다. 제어하기가 힘들때가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택시승무원의 안전 또한 승객분들도 함께 지켜 나갓으면 합니다. 함께 안전한 생명을 지킬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택시 승차거부와 개선점 택시 승차거부 03시부터 06시 15시부터 18시 까지는 승차거부에서 제외 시켜주실것을 그시간 대는 가스충전소나 차고지로 향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나 차고지로 향하기위해서 가는방향으로 향하고자 승객분을 골라태워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차고지 금천구인데 차고지 방향으로 가야 교대가 가능 할진데도 노원구방향으로 가자 할시에 모셔다드리지 못한점은 죄송합니다. (강남역에서 ) 금천구 는 관악구 동작구.구로구,영등포구는 가능합니다. 교대시간은 교대자와의 약속이고 계약의 시간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빈차, 예약, 휴무. 차고지입력 차고지 입력을 추가해주실것을. 택시콜의 목적지 표기는 원칙을 벗어 나서는 않된다. 항간에 택시콜 받는데 목적지표기를 하지 않는다. 들리는 소문이겠죠. 택시콜의 목적지없는 콜은 운전자들은 한번 받고 두번은 받지 않을것입니다. 카카오콜을 보면 알것입니다. 카카오콜에서 시도 했을때 한번은 받지만 두번은 목적지 표시가 없는 콜은 한번속지 두번은 않속는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불신이 만연한 콜은 한번은 어쩌다 받을수 있지만 두번은 받지 않는 현실. 전 두번 목적지가 없는 카카오콜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번은 목적지 표기않된 콜은 받지 않게 되더군요. 기사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어떤앱의 개발도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택시의 가스충전소의 문제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차고지와의 거리제한을 할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가스충전소는 10여km 차고지와 떨어져 있는곳도 다수 있다. 가스충전소와 차고지의 거리는 3km안에 위치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게됩니다. 어떨때는 10여km가 지옥을 가는마냥 멀게 느껴질때도 있습니다. 자동차도로가 주차장처럼변해있을때는 그리고 차고지와 가스충전소가 멀리위치해 있다면 이는 엄연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수많은곳이 거리가 10여km 이런곳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10여km되는 곳으로 충전을 13개월을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땅위에 공차로 왕복20여km 에너지 낭비 아닐련지요. 분명조정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름한방울 나지 않는곳에서 에너지 낭비를 줄일수 있다면 줄일수 있어야 된다고 . 가스충전소와 차고지의 거리를 3km안으로 조정을 해주시기를. 에너지 낭비를 줄일수 있다면 이는 조정되어야합니다. 고쳐져야만합니다. 시정할것을 망설인다면 에너지의 낭비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2017년 4월에 은평신협 300억 은행대출사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평신협 지점에서 지점장포함 직원들이 브로커를 통해 대출자를 모집하여 집을 구입 월세가 껴있고 매월 월세나오는걸로 대출금을 갚는 방법으로 대출자를 안심시키고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대출자명의로 구입하는 집들은 모두 전세가 이미껴있는 상태였던것입니다. 대출자들은 2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대출자들은 이것이 사기인지는 모르고.. 설마 은행에서 서류조작을 할지는 꿈에도 생각못하고 도장을 찍어준거죠.. 본사건은 하루만에 뉴스가 내려가고 수십명의 대출자들은 은평신협에서 빛독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파산신청을 하고 몇몇은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입이 열개라도 할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명의빌려주는건 잘못된건데.. 순간 2백만원이라는 돈이 생긴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불법을 저질렀으니 할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원이 큰돈이고 필요했던 저에게 1억돈을 값으라고 지금 하고있습니다. 200만원이 없어서 그런짓을 햇는데. 1억 값으라고요?? ㅠㅠ 그래도 억울하니까 소송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변호사비가 없어서 무료법률센타로 찾아갔습니다 이런내용을 이야기하니.. 사기건에대해서는 무료법률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ㅠㅠ 변호사를 찾아가니 수입료500만원 승소할꺼고 승소금액에 3프로 달라고하여 어쩔수없이 계약했습니다.이미 신용이 없는상태라 보험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했습니다. 무조건 이긴다고하더니 계약금 낸 다음날.. 이건 법률상으로 좀 불리한거같다 기존 판결을 보면 질꺼같으니 합의하라고 은평신협에전화를 하여 합의 5천만원에 이야기되었고 생각해보기로 햇습니다. 5천만원..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혹시몰라서 서울에있는 로펌으로 찾아갔습니다. 합의는 없다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싸게 해줄테니 계약해라 400만원에 승소금액에 2프로 .... 그후에는 계약당시 상담했던 메인 변호사는 얼굴도 못보고 그밑에 팀 변호사하고만 몇번통화한정도. 재판시작후 1달정도후 변호사가 하는말이 판사가 이상하다 저쪽 신협편만 드는거 같다고 완전승소는 힘들고 금액을 줄이는걸로 가자고 합니다 어쩔수없이 그렇게라도 줄여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판결은 패소 햇습니다 패소이유는 신협직원들이 서류조작을 했어도 제가 꼼꼼히 확인을 못했기에 책임이있다 그러므로 신협에서 요청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값고 소송비용 전부를 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 200만원 이 1억돈으로 .... 현재 은행직원들은 2~3년형 받고 있으며 브로커는 2년 그리고 브로커에게 연결시켜준 제가 아는 동생은 아무런 제제없이 잘살고잇습니다. 재판도중 은평신협에서 저의 직장으로 사람을 보내 재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금융은 사용할수가 없는 상태. 회사에서도 알아서 더이상의 연장계약은 없이 현재는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이 일인데 왜 여기에 올리냐고 할수도잇습니다. 하지만 저도 당해보고 알았습니다 이런일이 엄청많다는걸... 그리고 또알았습니다. 돈을 챙긴사기꾼들은 돈을 안값고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당한 저같은사람들 수백수천명만 힘들어하고있다고 그사기꾼들은 2~3년 살다가 또 나와서 똑같은 일을 당당하게 한다는걸..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는사람들게 100만원도 큰유혹입니다.. 없는게 자랑도 무조건 봐줘야한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단지 사기를 당햇으니.. 다시 일어날 기회를 좀주셧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잘못햇으니 은평신협에 갚아야한다고 판결도 나왔고 제가 잘못햇으니 갚아야합니다. 그런데.. 1억돈을 갚으려면 저는 이자만 평생내다가 그냥 끝날듯하네요..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회생신청을 햇습니다. 파산이아닌 돈을갚으려는 의도의 회생신청입니다. 하지만 은평신협에서는 거절하고있습니다.. 담당자는 단호하게 당신은 패소했으니 파산신청 신용회복등 아무해택을 받을수없다고하네요. 그럼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생 은평신협에 이자만 값으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왜~ 사기꾼들보다 왜 제가 더피해를 보는거죠... 요청합니다. 멍청해서 사기를 당햇습니다. 바보같아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는거에대해서는 어느정도는 책임을 지려고합니다. 도저히 일어날수없을 정도로 사기꾼들과 같은 공범으로 몰아서 나라해서 금융으로 피해를 본사람에게 주는 해택을 아무것도 못받게 하는건 너무 가혹한듯합니다. 은평신협직원 왈. 당신은 아무것도 해당안됩니다 당신이 뭘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무조건 갚으세요. 정리기간이 6개월정도 걸립니다 12월에 연락할테니 그때 돈갚으세요.... 그럼 그때까지 이자는.... 도와주세요.. 아니 알려주세요. 어떻게해 나요..

대한민국 법 !!    없는자에게는 절때  자비라는게 없네요. 은평신협


문형산을 살려주세요 주인이 있다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파괴한면서 무자비 개발을 막아주세요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난개발로 문제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교통지옥, 인도 없는 날림공사로 생존 위협 그런데 개선안되고 대책없는 공사가 진행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시청에서 이를 무인 하고 왜! 계속 허가를 주시나요? 현주민들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 공사는 반드시 중단되야 합니다. 도시 계획을 세우고 국민이 살기좋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조속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광주시 신현리 난개발


이수근은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성폭행,폭력,성대접,도박 까지 하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출되어야만 합니다. 저런 사람이 방송에서 나오는걸 보고 있을수만 없습니다.

이수근 퇴출


요즘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안낳는다기 보다는 못낳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더라도... 엄마아빠가 출산 육아기계도 아니고... 스스로 살기도 힘든데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는 안낳고 말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후에 나라에서 나를 더욱 확실히 책임져 준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미래에 노년생활을 보낸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 세대를 기른 부모 즉 자녀를 1명, 2명, 3명 키운 부모들에게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에 더 큰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출산의 근본적 대책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만 낳아 기르면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폭염만큼이나 인구도 재해수준 아닌가요? 인구가 좀 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급작스런 인구절벽은 어느 세대에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누군가에게는 냉담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으나...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녀 가정과 비교하여 1자녀 50% 2자녀 100% 3자녀 150% 정도의 격차는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단,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보완이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겁니다. 많은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 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수에 따른 국민연금 및 노후 복지수준을 차별화 해주세요~


오늘도 연일 최고 온도를 기록하고있습니다. 총리님도 국가재난 검토지시 내린걸로알고있는데.. 누진세를 이런 힘든 날에는 기간으로 폐지하면 애키우는 입장에서도 마음놓고 시원하게 생활할수있을거같아요

전기세 누진제


이나라는 공무원을위한 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의 나라입니까 주5일근무도 공무원을 위해시행 주40여 시간근무도 공무원한테 먼저 시행 육아법시정도 공무원상대로 먼저 시행 이나라가무슨 공무원을위해 존재하고 그들을위해 존재하는 나라입니까 동사무소 가서 놀랐고 구청가서 깜짝놀랐습니다 점심에 뭐먹을까 걱정이나하고 거기서도 덥다고 냉커피 들고 쪽쪽빨며 건물내부 돌아다니구 정신차리세여 오죽하면 0순위 희망직업이 공무원일까여\ 가만히 책상에 붙어있어도 짤릴 일없고 월급잘나오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근무지에서 일하고 별다르게 자기개발안해도 울거먹으면서 퇴직금 어마어마하게 타가고 계절마다 혜택 보너스나오고 나라를위해 지역을위해 일하는게 목적이아닌 딱 먹고놀고살기 편한직업이기때문에 택하는직업이 공무원이랍니다 이보세요들 공무원인간들아 당신들은 암행어사 에여 사무실에 처박혀서 자외선피하는직업아니라구여 신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자기담당 지역 찾아다니면서 개선해나가는 발품파는직없이라고여 몸사리는게 공무원이아니라구여 암행어사가되어서 내구역 백성들 안전하고 편히살게 해주는게 당신들일이라고여 제발좀 놀지마시오 78프로 이상의 남자공무원들이 비만이랍니다 살찔시간이어딨나여 정신차리세여 일좀하세여 나가서 나가서 부디 나가서 일좀하세여

할일없이 쓸때없이 앉아서 시원한바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일좀 해라


7/30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을 반대합니다 거래가 없는 주식에 대한 개별 면세가 아닌 시장조성자 자체의 거래세가 면제되어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또한 사후검증처리와 감시가 어려워 시장조성자의 특혜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삼성증권사태 등 금융계에 전반적인 감독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조특법 연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들의 근로소득공제는 관할서에서 사후검증 하지만 기관과 증권사의 검증은 어디서 하나요? 정확한 검증방법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 일몰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특혜를 연장하는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특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체계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

세법개정안 중 조특법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연장을 반대합니다


1. 물 많이 마시세요 2. 제일더운 시간대 외출 삼가하세요 3. 집앞 골목에 물뿌려드립니다 4. 제일 가난한 차상위계층 전기세 일부 감면 5. 중상층은 쓰는대로 돈내!!!!!! 이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역대급 최악의 폭염에 내놓은 대책입니다 무능한 문재인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문재인정부의 폭염대책


저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타고 두건을 두른 채 얼굴을 가리고서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조폭같은 놈들이 많습니다. 매일같이 수천장의 사채광고 명함을 가게나 일반 가정집에 뿌려대는 놈들을 왜 단속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화감 조성은 물론이고 아무데나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서 길거리네 넘쳐나는 것은 환경오염입니다. 제발 단속 좀 해주십시오. 담배꽁초 수천개를 길거리에 뿌려대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놈들은 또 승용차가 조금 천천히 가면 앞으로 와서는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해댑니다.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채광고 명함을 뿌려대는 놈들 단속 좀 해주세요


경련단절 여성들은 부업만 해야하는걸까요. 구청마다 교육원마다 천편일률적인 일자리프로그램. 심지어 여성가족부에 추천하는 직업교육이라고 올려놓은 것 조차. 이런 일들을 꺼려하거나 하지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해서 아이들 나머지 돌봄비용이나 마련할 수 있는 현실일까요. 여성가족부... 여성의 부업정신을 고취시키는 곳입니다. 성평등이란 것이 남편 대신 내가 나가서 남편 만큼은 아니라도 기본생활이 될 만큼은 벌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량으로 누구나 할 수있고 짧은 과정 마치고 자격증 받아봐야 또 하나 장롱자격. 귀하들이 가지시는 직업의식과 직업세계, 나머지 여성국민들도 꿈꿔볼 수 있게 해주시는게 정말 안되는걸까요.

경단녀대책 제과제빵, 바리스타뿐인가요.


박근혜연금개악 이후 젊은 분들에게 많은 기회 주고 퇴직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사 많습니다.

20년차 이상 교사 퇴직하게 해주세요


정부의 예산이 너무나도 헛투루 나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최근 2년 문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해택이 좋아지긴했지만 조금 한쪽으로만 쏠린 정책인것같아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65세이상 노인연금과 아동수당 이런것들 저소득층자녀장려금 등은 좋은 정책이지만 중간계층인 일반 평범한 중산층 30-64세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부진하십니다 또한 정책이 서울시나 경기도 위주로 편중되있는것으로 되있읍니다 다자녀가정이거나 수급자가정, 장애인가정, 국가유공자가정, 한부모가정, 탈북민일경우에는 해택이 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아무런 해택이 없네요 제가 아는분은 수급자가 되려고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한부모가정 지원해서 수급자지원금에 자녀장려금까지 정부의 해택 다 누리는 10급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과 서류상 이혼이지 현재 자녀들과 남편과 함께 숙박시설 모텔서 아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아는분 주소지로 해놓고 초등학생 자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텔서 매일 생활합니다 주민등록 거주지 확인하러 구청관계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지인집에 미리 가있었나봐요 사진만 찍고 도장찍으면 수급비 탈수있으니 이런 허술한 관리운영체계 정부와 지자체에서 없애주시고 매달 불시에 정기방문하셔서 거주지에 살고있지않는 수급자와 위장이혼하고 전입하려고 하는분들 제발 색출해주세요 나랏돈이 펑펑 나가네요 제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인천, 대구, 대전, 대구,부산, 광주, 울산을 시범적으로 대대적 수사해주세요

최근이혼한 가정중 수급자가 된 한부모가정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하여 부정실태 적발하시기바랍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에어컨도 없이 사는 1인 입니다. 참 궁금한게 있습니다. 중국을 예로 들어봅니다만....거기는 시 차원에서 매일같이 살수차들이 도로위를 다니면서 물을 뿌려서 더위와 먼지를 없애려고 하던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요즘 가만히 지켜보니 제가사는 수원만하더라도 덥다덥다하면서 정부나 시에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하는것인지 전혀 알길이 없네요. 전시행정이란 소릴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름철 방역차 운영하듯이 살수차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위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기차레일도 휘고있는데 최소한 뭔가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이 살인적인 더위를 식히기위한 살수차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폭염이라는 기사만 내보내지말고 살수차라도 좀 가동시켜주세요.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 가서 낳아 미국에 국적 얻어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의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강남 서울 제산 묻어 놓은자 누구냐 ? 그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안느냐 이런 자들이 진정 이나라 동산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겟는가 ? 우리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진자는 지은 죄도 탕감 하고 못가진게 죄가 아니냐 ?? 좀 못가진자 몇달전에 천안에서고등학생이 담배 4값 홈치고 검찰이 기소 시켜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에서 투신 자살 하는 뉴스를 보지 안앗느냐 수천억 처먹은 잘난인간 하루 깜빵에서 버티면 몇억씩 깍아 준다고 ㅎㅎㅎ 참으로 좋은 세상 이얌 ~~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300명국회의원  200만 공무원  공기업을 줄여야


저는 22살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억울하게 감옥을 가게 생겻습니다 2년전 남자친구와 연애하기전부터 남자친구는 아는 형과 동업을 했습니다 명의는 다 남자친구의 것이며 동업을 한 계기가 아는형의 아는분이 돈을 빌려줄테니 가계를 한번 차려서 열심히 해봐라라는 식으로 저는 알고 잇습니다 하지난 그 아는형이라는 사람은 세금을 못내서 통장을 아예 쓸 수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동업하자고 통장이 안되니 너 통장으로 받자며 동업을 시작햇고 장사가 안되진 않앗으나 돈이 없다는 명복으로 남자친구에게 대출을 권하며 재료상분들에게 재료값을 주지 않앗습니다 또 돈이 없다며 4대 금융인 사체까지 쓰게 만들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햇습니다 그 아는형이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한겁니다 사체를 더 받을 명분으로 인감도장이 잘못되서 돈이 안나온다고 하더라 인감을 다시 때달라고 햇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돈이 더 불어나는지도 모르는체 일만 햇고 결국 장사를 접을때쯤에 채권자분이 오시던이 금액을 말씀해주셧고 남자친구는 왜 돈이 불어나며 나는 이만큼을 빌린적이 없다고 하자 채권자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아는형이 돈을 더 받아갓다고 정말 저는 그얘기를 듣고 화가 낫지만 어이도 없어서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않자 채권자가 민사를 넣엇고 남자친구는 아는형한테 반반씩 내자고 하여지만 아는형은 적반하장으로 왜 그렇게 내냐는 식으로 나옵니다 법원도 한번 갓다왓지만 판사님께서 암묵적동의를 햇다고 본다는 식으로 나왓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그 아는형에게 다시 한번 반반씩 내자고 하엿지만 그 아는형은 결국 하기싫다고 하여 저와같이 남자친구는 잠수를 탓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안좋은 일이 생겻습니다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감옥에 가게 생겻다며 법원에서 오라고 하더라는 말을 햇습니다 제 남자친구 착합니다 일직이 부모님 호강시켜드린다 아는사람들이랑 장사하다가 뒤통수를 많이 맞앗습니다 그렇게 많이 맞은 뒤통수를 더 맞게 할 수는 없을거 같아 올렷습니다 제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잇고 저는 남자친구의 빚도 알고 만나고 잇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한거 아닌가 싶네요 거의 밀린값이랑 돈은 반씩 낸다고는 하지만 왜 지가 쓴 돈을 우리가 대신 갚아줘야하는지를 저도 남자친구가 장사할때 같이 잇엇고 남자친구는 그냥 바지사장이엿습니다 전 그분만 사장인줄 알앗으나 남자친구가 완전 바지사장이던군요 월급또한 제대로 주지않앗습니다 남자친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준사람은 그 아는형이엿으니까요 억울에서 끄적여봅니다

제얘기좀 봐주세요


요즘 통행량이 많지 않은곳이나 각 시마다 보면 큰 회전교차로는 한곳 정도 있을 겁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하다 보면 교차로내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과 진입하는 차량간의 접촉사고나 시비를 간혹 보곤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우선 통행방법을 모르는건지 아님 무시하는건지 진입하는 차량들땜에 회전하는 차량들이 정지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뿐 아니라 사고의 위험성도 신호가 있는 교차로 보다 더욱 많다고 느낌니다. 외국사례를보면 회전교차로 진입전 양보라는 표시와 함께 진입시 회전차량에게 방해가 되면 안된다는 경고 문구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범칙금도 아주 비싼걸로 압니다. 회전교차로 진입및 회전 방법에 대해 운전자들에게 개도와 함께 경찰 단속도 병행으로 이루어진다면 신호교차로보다 더욱 빠르고 안전한 통행이 이루어 질수 있다고 봅니다.

회전교차로 우선 통행 방법은 개도가 분명히 되고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류장 벤치와 지붕을 보면서 아크릴로 지붕을 만들었네요 사진 올릴곳이 없어서 처음 시공할때부터 비만가릴께 아니라 햇볕도 가리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람들이 그늘 찾아 다닙니다

버스정류장의 부실설치설치


위안부 문제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한것인데 이문제에 대한 재판을 우리나라 재판부가 일본을 대변하는 재판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팔아먹는것과 무엇이 다름니까? 그것도 대통령 이라는 직함을 가진분과 같이요 이런사람을 엄벌에 처하지않고 나라가 바로 설수 있겠습니까 ? 일벌백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양승태 전대법원장 엄벌에 처해주세요


실종자(실종 아동 및 성인)들의 인적사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실종자 조회창"을 만들어 주세요.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매일 실종되면서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80% 이상의 실종자 가족들의 가정파탄이 유발되는 상황인 바, 어디에서나 실종자의 실종 당시 사진과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찾을 수 있는 "실종자 조회창"을 보건복지가족부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만들어 주시면 실종자 가족들의 눈물과 회한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청원해 봅니다.


우리 집은 IMF때부터 가난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뒤 근로 의지를 잃어버려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가출하셨다. 그때 내 나이 7살이었다. 엄마가 없어서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왕따도 당해봤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지만 가난해도 어떻게든 잘살아지자고 꿈을 꾸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다. 당연히 집에 돈이 없으니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내 앞으로 2천만원의 빚이 생겼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성인이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공동책임이며 개인 것만 분리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성인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를 내고 나가야 한다. 나는 대학시절에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았다. 안해 본 일이 없다. 음식점 서빙, 공장, 술집 새벽타임(건전호프)... 간간히 A학점도 받기도 했지만 평균 학점은 낮았다. 알바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는 커녕 잠들어야만 다음날 출석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 (성적이 안 좋으니 취업도 잘 안되더라) 첫 출근 전날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 그렇게 첫 연봉 18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실수령액 137만원. 타지에서 생활하니 월세, 세금, 핸드폰비,식비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쓰고나면 내 수중에 남는 돈은 없다. 그래도 한 번도 퇴사 안하고 끝까지 버텨서 다녀서 지금 5년차 대리가 됐다. 이제 입에 풀칠할만큼 돈 벌기 시작했다. 2018년 5월부터 연봉 3000만원이 겨우 넘어가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31일,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생겼다. 신청하려고 조건을 보니 세대주여야되고 직년연도 연봉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니 세대주만 되면 된다. 근데 연봉 3천만원 조건 때문에 무조건 올해 신청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았다. 내가 세대주가 되면 내야되는 돈이 얼마냐고. 300만원이란다. 내가 당장 300만원이 어디있을까. 물론 통장에 있기야 하지. 지금 500/40 반지하 사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지상층이라도 가려고 보증금 하려고 모은 돈. 300만원은 나한테 너무나도 큰 돈이다. 엄마아빠는 당연히 돈이 없다. 세대주 분리 신청도 못해보겠네. 그럼 청년우대청약통장도 신청도 못하겠다. 가난해서.. 내 인생은 비극이다. 결혼은 무슨 출산은 무슨. 그런거 개나 갖다줘라 꿈도 못꾸니까.

가난해서 청년우대청약통장 신청도 못하는 내 인생은 비극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남편은 택배기사입니다 최근 택배사 노조 파업으로 세상이 떠들썩 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접하며 노조라도 있어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그 택배사 기사님들이 부러웠습니다 저희 남편 일터는 노조설립 꿈도 못꾸는 실정입니다 기사에 나왔던 택배사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국 터미널 자동 분류화를 추진 중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 일터는 그렇지 못합니다 오전 여섯시에 출근하여 익일 회수해야될 반품 송장 스캔작업과 반품 회수안내문자를 일일이 다 보내고 하차 분류작업을 준비합니다 오전 일곱시 분류작업이 시작됩니다 간선차에서 사람이 일일이 핸드스캔작업한 물건들이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면 2-30명 되는 기사님들이 좌우로 나눠져 본인 구역의 주소대로 하나씩 손으로 골라냅니다 골라낸 물품들을 또 배송코스에 맞춰 차에 상차를 하죠 이 작업을 오전 일곱시부터 오후 12시,1시까지 강행합니다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없이 따닥따닥 차들로 가득한 대형 창고안에서 말이죠 이 짧지않은 노동은 대가가 있기라도 한겁니까? 아무리덥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쉬는 시간은 간선차 교체시 단 5분남짓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쉬고 싶어도 배송출발이 늦어지면 배송에..고객사 집하..시간을 맞출수 없어 쉬지못합니다 오후 12시쯤 배송출발하여도 여유를 가질수없습니다 점심 먹을 생각도 사치지요.. 하루 평균 250~300개 배송과 픽업시간이 정해져있는 고객사 집하생각에 엘레베이터가 있어도 엘레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 뛰어서 오르락 내리락 할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오전 6시부터 하루종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게 일을 하고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은 아이들이 잠든 시간입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전국 모든 택배사 기사님들 노동환경 좀 살펴봐 주십시요 물론, 이글을 보시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 아니냐 싫음 관둬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혀 개선되지않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고된 노동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누구하나 큰 일이 생길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실제로.. 운전중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진 기사님도 계십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전국 택배사 노동환경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연일 지속되는 살인적인 더위에 새벽부터 출근하고 하루종일 땡볕에서 뛰어다닐 남편을 생각하니 혹여나 쓰러질까 애간장이 탑니다..

시대에 동떨어져있는 택배기사들의 노동..


난민아동수당 이게 말이됩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이 정한 난민돕는 지정국가입니까??? 우리 나라 영, 유아들도 못먹고 못입어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발 제발요 난민과 북한 생각할때가 아닙니다 울 애들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것을 문대통령님께서 제발 좀 아셨으면 합니다 보육현장 시설 한달동안 견학하시고 (어린이집, 유치원, 장애아동 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나서 일반 가정방문도 ( 다자녀가구, 쌍둥이네, 맞벌이가정) 하시면서 몸소 체험하시면서 국민들과 아동들과도 소통을 하셨으면 합니다 난민법 폐지하시고 북한물자도 퍼주지마세요 우리 아이들부터 생각해주세요

난민아동수당 !!!헐😥😂😣대한민국 아동들이 난민이 되겠어요


지방 정부 9년 적폐 청산... 전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 점검부터 안녕하십니까? 울산시 울주군에서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는 장정희입니다. 저와 제 남편 (김정기)은 저희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국유지 불법매립 및 불법 점유 실태를 1년 전부터 고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적폐도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구나!”입니다. 저희는 국가권익위, 감사원, 군청, 시청, 등에 나라 땅이 개인에 의해 무단 매립되고 심지어 불법 점유되어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민원과 고발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유지 관리의 직접적인 기관인 자산관리 공사와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 국민의 공복이 맞는가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공익침해 신고처리 과정에서 문제의 땅의 지번이 교묘히 왜곡되어 해당 국유지의 불법 전용 여부가 원천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해당 지번을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통보 서류에는 지번이 변경돼 있어 아예 없는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불법 여부에 관한 내사 자체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첨부 서류 1 참조) 또, 지난 5월 24일에는 울산 KBS에서, 불법으로 수로를 매립해 도로와 인접하게 된 국유지, 지금은 과수원으로 변해 버린 문제의 국유지 (땅값 상승)를 현장고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우리 지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난 정부 시절 국유지의 무단, 불법 점유 실태를 점검하여 국가 소유 토지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청원드립니다.

지방 정부 9년 적폐 청산... 전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 점검부터


안녕하십니까? 현재 석박사 수료하고 강의를 하다 지금은 아무일이 없어 직업을 찾아다니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석박사 수료자에게는 아무런 학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학사와 같은 대우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박사학위는 담당교수에게 100%의존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의 담당교수가 박사학위를 주고싶지 않으면 안줘도 되는 상황이라 제가 박사학위를 따기란 사막에서 바늘찾기와 같습니다. 담당교수는 박사학위를 주는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맘에 들지 않으며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석사학위만이라도 인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타 대학에서는 시험으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는데, 제가 있는 지방 대학에서는 그런 것 조차 없습니다. 또, 저는 석박사과정수료생이라 석사학위를 다시 따려면 2년이라는 기간과 돈이 또 들어가야합니다.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습니다. 석사학위라도 인정해주시면, 취업의 기회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에게 석사 졸업장을 수여해 주세요


위안부...일본과 한국 관련건에서 한국을 위하는 법원인지? 일본을 위하는 법원인지? 알수없고 앞으로 일본 국민세금 봉급 녹봉 받길바랍니다 일본출장소 같은 법원거래처 또 법조인들 스스로가 삼권분리 발언할 자격도 없고 특검외 특별 판사도 생각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입법부... 법조인출신의 국회의원들 몇몇인물과 이번 법원거래처의 대부분의 법조인들 갑질을 넘어선 귀족이네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자들이 앞으로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 비리 의혹 사실에 따라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아에 박탈했으면 하네요 이들 대부분 악이용했으면 했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기도 합니다... 상고법원 그 딴것 왜 있어야하는지 이유를 모를정도로 현재의 법원 모습은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뢰배 세상일듯 ... 타락의 끝인 법원거래처 영향력에 ... 정치 법조인 출신 대기업 기타영향력있는 모든 범죄자를 석방 무죄를 선언할까 염려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것은 한국에는 미국처럼 총기소지 하지 않는다는것 또 일본처럼 협박하는이가 별로 없다는것 좋은세상 좋은곳에서 법조인들 해외여행겸 유럽 파견 법조인들이나 꾸미고 탐욕? 대단합니다 ... 법조인들은 판사 검사 경우에 범죄에 따라 변호사 자격도 박탈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강등하는것도 좋을듯하지만 ...

법원행정처 ... 앞으로 일본에서 녹봉 받는것이...법원거래처이며 일본법원출장소


재난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폭염을 보내는 한가지 아이디어 만가지 활용 뜨거운 여름입니다. 사람,동물 할거없이 모두가 너무나 힘들어 해서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모두가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시도 해보지 않은 방법입니다. 길 거리를 지나다보면 여성 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는 양산을 들고 다닙니다. 그 효과는 모두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말 양산없이 다니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게 시원합니다. 그 열기가 뜨거울수록 훨씬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늘막 밑 역시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디어로 출발합니다. 여름에 나무그늘이나 건물뒤 그늘이나 그늘막,양산 밑은 시원하다. 우리는 아주 한정적으로 이 그늘을 작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크기를 좀 크게해서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주택, 공공건물, 공장건물, 회사건물, 야구장 축구장 등등 예를 들어 구청건물을 예를 들어보면 구청은 구청 본건물과 보통 청사앞에 주차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 구청건물과 주차장을 덮는 커다란 그늘막을 구청건물과 주차장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트와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커다란 그늘막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한낮에 3시 4시 쯤에 건물벽이나 땡볕에 주차되있는 자동차를 만져 본다면 태양열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늘막이 건물과 주차장의 차들을 그 뜨거운 열로부터 보호 해주며 그늘까지 제공해줍니다. 건물은 뜨거운 열이 건물을 도달하지 못하니 그만큼 시원해지는 것이고 주차장에 있는 차들은 마찬가지로 열로부터 벗어나서 나중에 다시 탈때에도 몇분동안 차문을 열고 에어컨을 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도 요사이 이쓔가 된 깜빡잊고 자동차에 나둔 아이들도 훨씬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늘막 설치비용? 당연히 듭니다. 아마 건물 크기가 클수록 큰 비용이 들겁니다. 올 해만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사용 안할까요? 매년 사용하고 그 사용일이 더 많아 질 수 도 있습니다. 비용을 좀 더 들여 그늘막이 방수가 된다면 아마 비내릴 때 구청 주차장에서 아마 행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늘막도 마구 만들어 건물위에 올리면 더위는 피할지 몰라도 새로운 시각 공해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늘막과 건물의 충분한 공간 , 그늘막의 색깔, 다른 건물과의 조화 , 그늘막을 쉽게 펼치고 걷을 수 있는지 등등을 충분히 고려 해서 설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름에 많은 건물들이 그늘막을 펼치고 하늘에서 내려다 볼 때 각가지 색깔과 디자인들이 조화롭게 펼쳐진다면 새로운 우리나라의 여름 명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업및 관공서는 그늘막에 예쁜 그림대신에 로고나 광고를 할 수 도 있겠습니다. 쪽방촌, 동물원, 가축축사에도 선풍기 에어컨 보다 그늘막이나 차광막이 더 필요 하다고 봅니다. 공공 기관이나 정부 각 청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보완 할점은 보완해서 냉방기구가 거의 필요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여름에도 먹구름이 끼면 냉방기 사용안해도 시원한 거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구름 역할을 할 그늘막,차광막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슬기롭게 여름을 보냅시다.

재난이라고 까지 불리우는 폭염을 보내는 한가지 아이디어 만가지 활용


저는 현재 40대에 진입한 직장인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대한 혜택은 날로 늘어가는추세인데... 나이드신 만 65세 이상되시는분들에 대한 혜택은 없는듯하여 글을 올립니다. 사각지대에 몰려 한달 월세에 쪽방신세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기초수급신청조차도 알지 못해서 신청못하시는분들 태반이며 연락끊긴 자식들이 살만하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신청에 탈락하시는분들도 많고, 잘사는데 임대아파트에 버젓이 살고있는 부유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임대아파트 지으면 신혼부부 혜택또한 늘어나는데 나이드신분들 임대아파트 신청을 하려하면 그 인원은 늘 한정되어있고... 저는 현재 직장인이지만 저또한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현재는 살만하겠지만 나이들어 노후가 불안하여 저같이 청년혜택못받고... 사는 중간에 낀 세대들은 그 누구보다 사회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지만... 늘 혜택이 없네요! 중간에 낀세대들도 혜택을 주면야 좋겠지만 그것보다도,노후의 복지가 조금이나마 안정된 나라가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반짝이던 10대와 20대를 거쳐 30대에 진입하면 서서히 미래에대한 불안감에 흔들립니다. 조만간 오는 50대부턴 어떻게해야하는지..... 영구임대아파트 증원또는 임대아파트에 고령자 혜택좀 주세요! 고령자 병원비 부담.. 고령자 목돈마련 통장 등... 고령자를 위한 혜택을 주세요

청년들에 대한 혜택만 주지 마시고  나이드신 분들 혜택좀 주세요!


모두 느끼고 있는 현 불합리한 주택 세제 이제는 합리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2,3 억원의 주택 보유자와 5억 30억 그 이상 더 고액인 전 월세자와 부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이것은 세금을 피하려는 거주자 또는 부의 가치를 얻으려는 거주자라고 생각들지 않으시나요? 일자리하고의 교통 문제라면 이제 어느곳이든 1사간에서 1시간30분이면 다 해결되는 편 입니다.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고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 합니다. 예전에는 자금이 부족해서 전 월세를 사는 분들이 대부분 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치가 않은거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면 바꾸어야지요 경제민주화로 ! 고액 거주세 이런 세목을 만들어서 5억 이상자부터 재산세 정도의 금액으로 세금은 받아야 합니다. 검토 해 주십시요

고액  전,월세자도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


도대체 서민의 기준이뭔지 우리모두 답변좀 들어봅시다 링크걸게요 들어가 동의해 주세요 부디 가즈아~~~~ 아래 링크로 확인해주세요

햇살론 진정한 서민을위한 대출인가요??


국민들을 위해 제발 여름이라도 누진제 폐지좀 해주세요.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세때문에 맘껏틀지두못하구 올여름더위 진짜힘드네요

전기세 누진제


공공기관 활동에 대한 년말 평가 는 국정감사때 1회성으로 이루어 지다보니 각 인허가 공공기관 이나 준 공공기관 들에서의 근무 형태는 국정 감사 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일을 해 주십니다 . 실제 사용자이며, 공공 서비스 수혜 대상인 국민 ,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공공기관의 규율에 맞추어 움직여야 일이 처리 되는 지금의 구조가 개선 되어 야 합니다. 각 주민복지센터 부터 시청 각각 목적 공공기관 에 이르기까지, 기관이용자 들이 정기적으로 그 기관의 근무 성적을 평가할 수 있는 국민 평가단 활동 구조를 시행 부탁 드립니다 . 기관을 규칙대로 처리 하였는지, 기관의 입장에서만 처리한 사례는 없는지 등의 공공성을 검증 하기위해 반드시 이용자, 서비스 수혜자로 구성된 공공기관 감시단의 활동을 보장 해 주십시요 년말 국회의원님들 이 이벤트 적으로 시행하는 국정감사 말고 소소하지만,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국민의 감시와 평가에 힘을 실어 주시십시요 각 공공기관 별 국민평가단 활동 및 감사 권한 부여를 통해 진정하 공공기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활동 평가 와  감사 권한을 서비스 이용자 인 국민에게 부여해 주세요 . 국회의원님 이벤트 행사 말고요


우리 집은 IMF때부터 가난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버지는 사업이 망한 뒤 근로 의지를 잃어버려서 일을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가출하셨다. 그때 내 나이 7살이었다. 엄마가 없어서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왕따도 당해봤고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지만 가난해도 어떻게든 잘살아지자고 꿈을 꾸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상경했다. 당연히 집에 돈이 없으니 학자금 대출을 이용했다. 내 앞으로 2천만원의 빚이 생겼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미납하기 시작했다. 알아보니 국민건강보험료는 성인이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공동책임이며 개인 것만 분리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할 경우 본인이 성인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미납보험료를 내고 나가야 한다. 나는 대학시절에 알바도 하면서 어떻게든 아등바등 살았다. 안해 본 일이 없다. 음식점 서빙, 공장, 술집 새벽타임(건전호프)... 간간히 A학점도 받기도 했지만 평균 학점은 낮았다. 알바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피곤해서 공부는 커녕 잠들어야만 다음날 출석이라도 할 수 있었거든.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다. (성적이 안 좋으니 취업도 잘 안되더라) 첫 출근 전날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다. 그렇게 첫 연봉 18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 실수령액 137만원. 타지에서 생활하니 월세, 세금, 핸드폰비,식비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비용을 쓰고나면 내 수중에 남는 돈은 없다. 그래도 한 번도 퇴사 안하고 끝까지 버텨서 다녀서 지금 5년차 대리가 됐다. 이제 입에 풀칠할만큼 돈 벌기 시작했다. 2018년 5월부터 연봉 3000만원이 겨우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보증금도 좀더 모으고 학자금 대출도 갚기 시작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2018년 7월 31일,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생겼다. 신청하려고 조건을 보니 세대주여야되고 직년연도 연봉 3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하니 세대주만 되면 된다. 근데 연봉 3천만원 조건 때문에 무조건 올해 신청해야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았다. 내가 세대주가 되면 내야되는 돈이 얼마냐고. 300만원이란다. 내가 당장 300만원이 어디있을까. 물론 통장에 있기야 하지. 지금 500/40 반지하 사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지상층이라도 가려고 보증금 하려고 모은 돈. 300만원은 나한테 너무나도 큰 돈이다. 엄마아빠는 당연히 돈이 없다. 세대주 분리 신청도 못해보겠네. 그럼 청년우대청약통장도 신청도 못하겠다. 가난해서.. 내 인생은 비극이다. 결혼은 무슨 출산은 무슨. 그런거 개나 갖다줘라 꿈도 못꾸니까.

청년우대청약통장 가난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맞죠?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철회요청

NAP법무부 안 반대


인천 바다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몇년째 낚시을 좋아해서 낚시을 하고있는데 한쪽으로 군부대 시설이라서 들어갈수 없는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30일 저녁 8시50분쯤 민간인 남자 1명과여자분3명이서 들어가실려고 하길래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분이 화를 내면서 군대(제6617부대 2대대장 02.772.8113) 중대장한테 전화해서 허락 받았다고 더이상 알려고하지 말라고 말을 하더군요 나이도 드실만큼 드신 분들이 너무 어이없이 이야기 하시길래 화가나서 국방부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을 하였습니다 저녁이라서 어느부대인지도 알수없고 내일돼야 확인가능 하다고하길래 청와대 국방부에 민원 넣겠다고 말하니 그때서야 바로확인하고 전화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10가 넘어서야 차한데가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가더라구요 만약에 허가를 해주었다면 군부대에서 나와서 열어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직도 지인에게만 특해을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부대가있나요! 17사단에 2대대 바다쉼터을 관리하는 중대 중대장님은 꼭 전출 보내주셔요 그런분은 인천에 계실 자격이 없습니다 꼭점 이런 분들이 생기지 안도록 징계 부탁드립니다

군사지역에 민간인이 청탁해서 들어가는게 가능하가요?


완전 추락 예상 합니다.. 이유 1. 공매도 폐지 청원 무시..(정의롭지 못한 처리) 2.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 해결 (정의롭지 못한 처리) 정의로운 촛불 기반 정권이 재벌의 위세에 눌려 재벌과 한 패가 돼가는 모습에 촛불 들었던 서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곧 이 정권의 기반은 무너 지게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서민들이 깨닫는 날 이 정권의 차기 모습은 초라한 야당의 모습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필귀정~~~~~~~~~~~~~~~~~~~

문재인 정권 인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 여러분 이슬람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무슬림 난민들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교리를 죽기살기로 붙들고 믿으면서도 이슬람 국가들로는 절대 가지 않으면서 살만한 비무슬림국가들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가까지 믿는 꾸란의 주요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꾸란 수라 9:5 그리고 거룩한 달들이 경과한 다음에는, 너희가 이교도들을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들을살육하라, 그들을 생포하고 그들을 포위하라, 또는 그들을 모든 매복장소에서 매복하여, 기다리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회개하여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기도하며 자캇(헌금)을 내면, 그들을 놓아주라. 과연 알라는 모두 용서하며 모든이에게 자비하시니라. 수라 5:33 과연, 알라와 그의 선지자(무함마드)에 대항해 전쟁하며 지구상에 부패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은 그들이 살육되어야 하거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거나 그들의 손들과 발들이 반대쪽으로부터 잘라져야 한다는 것, 또는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불명예이며, 이후로 그들에 대한 엄청난 형벌이 있다. 즉 비무슬림들은 반드시 살육하라는 것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이러한 무슬림들을 한국내에 들여놓는 것은 이슬람교도가 아닌 기독교도와 천주교도와 불교도인들을 살육하도록 들어오게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언젠가 불만이 쌓이면 모스크에 모여 테러를 모의하거나 한국사회가 분열되거나 혼란한 틈을 타서 봉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 시한폭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한폭탄은 터지기전까지는 안전합니다.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취임선서시 약속하신대로 무슬림의 침략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일본정부가 난민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한국도 난민협약에서 탈퇴하고 난민수용을 배척하고, 북한 탈북자들만 받아들이기에도 벅찬 현실을 감안하여 난민법을 폐기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난민법 개정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에 불과하며 난민신청자들의 소송비용부담, 그들의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등으로 5년간이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통령님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엘리야후 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외국인의 침략으로부터, 유엔의 압력으로 보호하는 것


얼마 전 기사를 보니 음식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랩 재질이 PVC라는 것을 봤습니다. PVC 는 환경유해성분을 가지고 있어 전자제품에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먹는 음식 포장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중국집, 햄버거 가게 외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랩 포장재는 모두 그렇다고 하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인체에 유해한 랩 사용 금지


여름철 혹서기때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인상하는것을 바랍니다.

가정용전기요금 누진제완화


청목의 군개혁 전망대 반역 패거리 기무사 를 해체하라 ! 얼마전 다수의 국민들은 뉴스를 보며 망연자실 분노를 참지 못하였다 현직 기무사 대령의 현직 국방장관 을 상대로 그것도 TV 등 언론에 공개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국회에서의 하극상 을 보며 국민들 대부분은 크게 우려하고 우리 군이 이런 당나라 군대였나 하고 큰 자괴감에 빠졌으리라 그런데 최근 언론이 보도한 군인권센터 주장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대통령 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도 감청 하였다니 이는 단순하게 당시 관련자 몇명 가리고 처벌할 문제가 아니라 발본색원 하여 그 뿌리를 뽑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 이며 문제의 기무사 당연히 해체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정보 방첩부대를 창설 해야한다 기무사 의 뿌리는 이승만 독재시절 특무부대로 악명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후 전두환 의 보안사 는 12.12 군사반란의 원인 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무사에서 게엄령 시나리오를 만들고 현직 야당 국회의원 을 체포 구금 처벌 하려들고 과거에는 대통령 과 국방장관의 통화까지 도 감청 이라니 이들이 바로 패역한 반역의 무리 역적도당이 아니고 뭔가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다시 5.16 12.12 같은 군사반란 으로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참극이 되풀이되는 역사를 반복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군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거듭 나야한다 일부 정치 군인들을 뿌리 뽑아야한다 그리고 이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의 경호를 강화하고 정부요인 들의 경호 경비 를 강화 해야한다

기무사 를 해체하라


우리나라는 인공강우기술이 없나요? 이렇게 더울때는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비를 뿌리게해주면 좋을듯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공강우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거나 혹시 진행하고있다면 더욱 예산을 늘려야합니다.

인공강우


청소년들은 노동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알바하고 있고 나아가 성인이 되어도 자기가 받아야 할 임금을 못받는 것도 노동법을 잘 몰라서 이기도 합니다. 중고등 노동법 교육을 노동이 많이 개선 될거라 봅니다. 그리고 노동법 광고도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중고등 노동법 교육시간을 필수과목으로 제안합니다.


요즘 청년우대란 단어의 금융 관련 혜택들이 많이 생기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라고 하는걸텐데 그 기준을 나이로 잡는다는게 근본적으로 옳은 정책인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집은 대한민국 모든 월급쟁이들이 살면서 가지고 싶지만 대다수 가지지 못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전체 국민수로 따졌을때 1가구1주택 비율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요즘은 1인1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청년만 전세자금 대출 및 청약우대를 해주는 이유가 무언가요? 주수입이 없는 학생 이하나 주수입이 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여 다른 국민에게 자리를 내준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는건 이해가 가지만 학교 졸업 후 언제든 직장 계급으로 나이를 떠나 나보다 상급자 혹은 책임자가 될수도 있는 같은 월급쟁이들 간에도 세금혜택이 차등 적용 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알바하는 월세사는 30대가 대한민국에서 정한 청년이란 숫자의 범위에 못 들어 알바로 번 돈 세금 내서 대기업 정규직 20대 전세자금에 보태주는 상황이 얼마든 나올수 있는 나이별 우대정책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집없는 국민은 많습니다.


58일되는 애기엄마입니다 에어컨 24시간 풀가동하고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애기들은 태열관리나 컨디션 조절때문에 실내를 시원하게 해줘야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에어컨을 하루죙일 가동해야합니다 전기세를 생각해서 안틀자니 땀띠와 태열로 고생할 우리 아기땜에 무섭지만 틀고있는데 전기요금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건 육아정책과도 관련있다고 생각됩니다 애기 낳으라고만 하지마시고 이런 누진세가 애낳는거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주세요..모든게 돈이고 게다가 전기를 쓰면 배를 더 내야 한다고 하면 애있는집은 어쩌란말입니까 제발 전기세 해결해주세요

전기 누진세 제발 폐지해주세요


은행 업무시간이 9-16시인데 직장인이나 평일에 바쁜 사람들은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주말토요일 하루라도 점심까지만 열어 업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업무 날짜를 바꿔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컵(플라스틱) 사용금지 라는 법을 누굴위한 법인가요? 매장에 있는 의탁자 다 폐기처분 해야되나요? 이렇게 더운날엔 잠깐 땀 식히고 나가시는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땀식히는 동안 점검 나오면 점주가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구요? 왜죠? 손님 내쫓아야되나요? 손님이 원해서 주는 1회용잔입니다 저희는 늘 물어왔습니다 잔에 드실건지 1회용잔에 드실건지 근데 이제 들고 갈실건가요 앉아서 드실건지 물어바야되는건가요? 진짜 현실과 맞지않은 법에 강제성까지.. 다시 한번 현실에 맞게 법을 다듬어서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카페가 take out 전문점이 되길 원하십니까?


관악산 집단 성폭행 사건을 가볍게 다루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청소년법을 고치고 성범죄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이에 한 여자를 10명이 추행하고 폭행하는 것은 이미 도를 넘은 행동입니다...정말 제발 희지부지 하게 하지 마세요...앞으로의 청소년에게도 영향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또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제발제발

관악산 집단폭행..성폭행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자적어보겠습니다 모대기업에서 직원채용공고 가나와서 지원을 할려고 보니 모대기업에서는 나이제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올해 만 48세입니다 이나라는 나이많다고 뽑지를않는데요 저희들 중장년층은 청년기에서부터 중장년 까지 세월을살아오면서 힘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제와서 나이 많다고 아예 서류조차도거절을 하는세상이네요 하다못해서 아예모대기업협력업체로 가라고 하니 얼마나섭섭하고 화가 나는지 또한편 네가 이나이먹도록사회생활 을 잘못했다고 생각을하게하네요 힘들고 어렵고더럽고 말그데로3d업종으로 분류를해서 그쪽으로 가라하니 ? 저희들 40~50대도 얼마든지 더일을할수가있고요 청년들보다도 더욱더 할자신이 있습니다 왜 대기업이라 고 아예 서류조차 받지를 않는지요 우리중장년층도할수가 있습니다 왜왜왜 협력업체에들어온지 1년조금넘네요 더럽고힘이들고어렵워도 우리가족 식구를워해서 열심히 일을합니다 모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를 정직원으로 해주길 강력요구합니다 강력요구합니다 경북 영주 에서

일자리


현재 SK 브로드밴드 노조원들 주도하에 설치기사 및 AS기사들이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하는지 언제끝낼건지는 전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파업 투쟁에 있어서 임의로 통신선로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파업투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신선로에 장애를 주어 고객으로 하여금 SK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하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들 항의가 거칠게 나오면 잠시 정상으로 돌려놓고 또 나중에 장애를 유발시키고 함으로써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파업투쟁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서비스를 볼모로 고객들을 피해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선로를 이들이 임의로 장애를 주지 않게 하는접근 권한을 설치와 AS를 제외하곤 못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파업투쟁은 결국 불법임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네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뭐라하고 싶진 앟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고객들이 서비스 받고 있는 인터넷 망을 임의로 장애를 주어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려는 저 파렴치한 행동은 벌을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SK 브로드밴드 노조의 파업 불법행위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요금엔 통신 기본요금과 단말기 값이 합해서 청구됩니다. 저가용으로 나오는 모델의 경우엔 한 번에 완납이 가능하여 카드결제가 돼지만 24개월 약정을 하게 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건 불합리하지 않나요? 엄연히 단말기는 본인이 구매를 하는 것인데 소득공제가 돼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 휴대폰 단말기를 소득공제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휴대폰 단말기 요금 소득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해주세요.


60세 아줌마입니다. 2017년 1월 3일, 의자에서 미끄러져, 팔굽치를 다쳐습니다. 부천순천향병원에서 팔굽치수술했고,이후 계속되는 통증을 얘기하니 "왜 아프지?" 라며 CT 찍었고, 영상을 보며 "뼈가 손톱만큼 없네"( 60년 있던 뼈가 수술 두달후 없다고 하였음) 주치선생님은, 운동과 물리치료하면, 근육이 채워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계속된 통증과 마비로, 6월에, 근전도, 초음파,CT, 기타등등 검사후, 또 수술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월 3일, 수술후, 없어진 뼈에 골이식 (골반뼈에서) 과 없어진뼈에 눌려서, 신경이 마비가 됐다며,신경수술도 했습니다. 수술전, 주치선생님께, 이번엔 오른팔처럼 정상이 되게 해주십샤, 하니 "그때는 급히했고, 이번에는 잘할테니 걱정말라"는 말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첫번째수술, 급히 할만큼 응급아니었고, 다친후, 3일째 수술했습니다. 신경을 걸었던, 철사로 인해, 두달은 지옥이었습니다.통증으로. 8월 21일, 신경철사제거수술했고,치료했지만, 팔굽치는 안움직였고, 또다시, 팔펴는 수술해야, 정상이된다며, 마지막 수술이랬습니다. 11월 3일, 네번째 수술했습니다. 퇴원후, 마약성분진통제 복용하며, 치료와 물리치료했지만, 팔은 굽어진채 ,통증도 계속 계속되었습니다. 12월 20일(네번째 수술 두달쯤) 주치선생님이, "팔을 펴고, 힘을 빼라" 하는데, 순간, 모던게 잘못되었다는걸, 알았고 무서워습니다. 팔은, 힘을 줄수도, 안줄수도 없는 상태란걸, 1년동안 수술과 치료한분이, 모르고 계셨죠. 그동안 찍었던, CT, X-ray, 진료기록, 복사해왔습니다. 다음날, 다른 정형외과(이후 다섯병원) 진료에서, 더이상, 수술과 치료가 불가하며, 최종적으로, 팔굽치 영구장애진단이 나왔습니다. 부천순천향병원에, 1년동안의 수술과정과, 현제 장애와 통증을, 얘기했지만, 병원측에선, 수술은, 아무른 잘못이 없었다는, 대답이왔습니다. 의사의 의료행위는, 치외법권입니까? 팔이 병신이 되던 말든, 모병원 선생님 권유로, 한국의료분쟁중재원에, 2018년 1월 4일, 수수료와 서류작성해서 보냈고, 2-3달후, 의료피해조사가 시작된다며, 팔상태를 찍어달래서, 6-7장 보내면서, 의료피해심사때, CT, 진료기록, 가지고 참석할테니 (장애가 된팔을 보여드리겠다했음)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래지만,무시했고, 병원측의 의견만으로 심사했습니다. 피해본인없이,검증되었고, 얼마후,전화하니 10일전에, 심사결과가 나왔답니다. 한번의 면담없이,의료피해심사 결과가 나왔으면, 결과는 알려줘야 않는냐고하니, 못받았냐고 되물었습니다. 몇번씩 독촉하여, 수술감정서를 매일로 받았고, 감정서엔, 수술은 잘못이 없었고, 아주 잘되었다는, 보고도 믿을수없는, 결과의 감정서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중재원 면담때, "수술한 의사는, 2000번 이상 수술경험이 있는, 유능한 의사"라며, 휘어지고, 굽어져있는, 지금도 움직일때 통증으로, 힘든환자를, 앞에 세워두고, 직접, 팔상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순천향병원을 변호했습니다. 한번의 수술로 끝났을, 단순골절을, 4번이나 수술하고도, 팔장애가 되었건만, 수술을 잘되었답니다. 순천향병원은, 1년간 수술하며, 팔이 장애가 된다는 얘기는, 한번도 한적없었고, 매 수술시, 단순골절로 여겼으며, 그렇게 수술, 또 수술과 치료했습니다. 부천순천향병원은, 중재원면담조차, 수술은 잘했다며, 불참했고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정상이 된다며, 계속된 수술에도 불구하고, 팔을 장애로 만든,부천순천향병원과 장애가된 팔을, 수술 잘되었다는 감정서를 만든, 중재원의사, 무성의한 중재원을 조사하여, 어디서 부터 잘못되어, 팔이 장애가 되었는지, 또한, 수술잘되었다는 감정서가 나왔는지, 진실을 밝혀줄것을, 청원합니다. 1년간, 병원과 의사선생님을 믿고, 수술 또 수술한결과가,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수술과정의 잘잘못에 대해선,의사들은 침묵하십니다. 다들 "억울하겠지만 이제와서 어떡하냐?" 고. 많은 의사들 모두는, 보이지않게, 한식구이지만, 의료피해를 당한 환자에게는 철저하게 타인이었습니다. 의사의, 모든진료와 치료에대해선, 어떤최악의 결과가 나와도, 두말않고, 고스란히 다받아야합니까? 아니면, 의사는, 진정, 이땅에서, 결단코, 실수도, 과실도, 절대로 하지않는, 전지전능하고 완벽한존재입니까? 마지막으로, 어떤사람이 일상생활중, 팔을 다쳐, 대학병원에서 거듭 수술하고도, 팔이 장애가 되었는데, 수술잘했고, 수술잘되었다고 한다면, 그럼, 수술 잘못한결과는, 팔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전지전능하고 완벽한존재입니까? 12월 20일,(

나의 왼팔은, 1년간, 부천순천향대학병원의 마루타였고, 결국, 팔굽치를 영구장애로 만들었습니다.


알바.일자리면접후 맨날 하는말이 언제까지 연락주겠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면 연락도 안오고 그냥 잠수만타네요 아니 뭐가 문제여서 채용이 안됬는지 채용이 안됬으면 안됬다 이런 걸 알려주는게 의무적으로 생겼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연락 기다리다가 맨날 허송세월 다 보내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닌거같네요

알바.일자리면접후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이라고 하는 숙밥업소에 최근들어 청소년들이 자주 숙박을 한다고 하네요 가출청소년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위장 이혼한 사람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월세처럼 묵기도 한다고 하네요 십대청소년들이 모텔서 생활한다는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정부와 교육당국, 경찰, 관계기관이 나서서 해결해주세요 각 지역 역주변과 터미널주변 모텔, 여관에 많이 몰린다고 하네요 요즘같이 덥고 건조한 날씨에는 모텔이 청소년들이 더 있기 좋은 장소인가봐요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조사를 해야합니다 조사하다보면 실종된 아이들도 밝혀지겠죠 원희양 사건처럼요 제발 조사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숙박업소(모텔,여관) 전수조사하여 미성년자 출입시켰는지 확인하여 영업정지및 폐쇄 조치 해주세요


수원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다 엄청 올랐는데 예를 들어 타마시 헤어샵은 남성 기준으로 볼륨매직이 84000원이라니요.. 임창정의 소주한잔은 소주 한병에 5천원입니다 공장에선 일 조금만 하라고 하고 물가는 오르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법이 뭐이런지 난민신청 안돼도 몇년동안 일할수있고 무사증 제도로 들어와 불법으로 일하고 난민신청하고 왜이리 허점이많은 법이 있나요 이런법은 있으나마나네요 폐지해주십시요

난민법  무사증제도 폐지해주십시요 우리세금을가짜난민에게 왜 주나요


이번에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들을 추가했던데 왜 제주만 무사증 입국 불허인건가요? 인천을 비롯한 다른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항들도 포함해주세요. 제주도만 불허하는 건 보여주기식 행정 아닙니까?

무사증 입국 추가 불허 인천 공항과 기타 공항도 포함하세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정치활동하는거 불법인데 외국인노동자같은 외국인들이 정치단체 만들어서 남의나라에서 시위하고 법바꾸는 소송거는등 정치화하며 국가주권과 내정을 간섭하는등의 오만방자한 악행들을 일삼습니다 이를아는 국민들은 당연히 반감을 가지지요 다른나라같으면 자국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 추방하는데 한국은 방관하고 있고 심지어 어느 정치인들은 외국인들과 연계하여 주권과 내정을 위협하는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정치활동하면서 내정간섭, 주권침해하고 법을 바꾸고 외국인과 연대하는 한국정치인들이 한국과 한국인 권리를 침해하는 짓들을 벌이고 국민정서에 반대대는 일들이 양산되는데 이런 외국인들 추방하고 외국인과 연대하는 매국노들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1.조선족 단체와 연대하는 민주당 http://ekw.co.kr/detail.php?number=1015&thread=22r01 중국동포단체 연합회는 23일 지지선언을 하면서, △1. 재외동포 체류자격 제한적 부여정책 즉시 철폐 중국 및 CIS 지역 동포들에 대한 제한적 재외동포체류자격(F-4) 부여정책의 즉각 철폐와 모국에서의 자유로운 취업 보장 (동포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처우 반대) △2. 귀환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 법 마련 귀환동포의 모국정착 및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3. 국내 체류 동포 통합과 지원을 총괄하는 동포·이민청 신설 국내 체류 100만 동포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동포 전담 정부조직 설치 위 3가지 시행을 제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문재인 후보는 재한중국동포들에게 영상메세지를 띄어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조선족단체가 민주당과 연계하고 걔네들이 각종 법규와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짓을 벌이면서 내정간섭, 주권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외국인인 조선족세력에게 각종 공약해댔습니다 2.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합법화한 대법원... 불법체류자는 범죄집단으로 무조건 추방해야하는데 그들의 노조까지 합법화하면 불법체류자를 인정해주는것이고 불법체류자가 노조에 몸담으면 추방안될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노조가 합법이니 불법체류자더라도 불법체류자 노조에 있으면 노조활동 가능하고 추방안되는게 맞는게 아니냐는 명분도 될수가 있는것이고요 범죄외국인 집단인 만큼 불법체류자라던지 각종 범죄외국인들 숨겨주는 작태들을 벌일것입니다 외국인 노조라는 이주노조도 불법체류자인 미셀 카투이라같은 범죄자들이 노조에서 활동하며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라면 당연히 범죄자 숨겨준다는지 오만 악행들을 벌여댈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양산되는것만해도 국민일자리 잠식이라던지 치안악화, 체류질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데 그들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합법이라면 이런 적폐와 해악이 더더욱 커집니다 3.반한 외국인정치단체 이주노조가 있는데 이런 반한외국인단체가 버젓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주노조 간부이자 불법체류자인 미첼 카투이라라는 필리핀인은 자신을 추방하면 반한시위하겠다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외국인들이 남의나라에서 정치활동하고 내정간섭해대며 반한이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첼 카투이라라는 불법체류자가 이주노조에 활동하는거 보면 범죄자들을 숨겨주거나 포용하는게 저들 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저런 짓을 하는데도 방관하거나 심지어 불법체류까지 한 미첼 카투이라 추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법체류자가 즉각 추방되지 않고 인터뷰까지 하게 내비두는 경찰관계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4.중국인이 정치단체만들어 정치권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중국인에게 호의적인 박원순을 밀겠다고 합니다. 박원순은 외국인 공무원 100명 양성론을 주장했고 서울시는 외국인 정착을 위해 국민혈세 낭비한다고 합니다. 저 정책은 외국인 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에 반대하는 여론도 많고 그에따른 문제점도 큰데 저런 종외국적인 일을 일삼고있죠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형편어려운 외국인 초청진료받는 외국인 특혜, 자국민차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장이 박원순이니 분명 해당 외국인 퍼주기 정책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박근혜, 새누리당은 다문화가족세족식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발씻겨주는등 사대굴종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으며 외국인들에게도 찾아가서 선거활동과 지지요구를 한다는것이죠. 결국 이도 외국인과 연대하고 외국인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짓을 하는것이라 이겁니다 6.안철수 중국인 영입했습니다. 결국 중국인같은 외국인과 연대하고 그들을 정치에 영입하면서 외국인 정치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7.안산시에서는 외국인을 공무원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2명의 외국인을 시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특별 채용된 두 사람은 파키스탄 출신의 장 아크람(45)씨와 중국 출신의 팡징하오(37)씨다-이들이 일하게 될 원곡특별순찰대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창설돼 지역의 방범과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있는데, 순찰대원 9명이 3인 1조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지역을 순찰하고 도움이 필요한 여러 외국인들을 돕고 있다. 안산시시장 김철민이라던지 외국세력과 연대되어 외국인에게 나라일 맡기는등의 일을 벌이는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자국민 기피직업군도 아니고 자국민이 매우 선호하는 공직에 나라일을 외국인손에 맡기는건 국가안보와 주권, 기밀유지, 국민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밖에 없는일입니다 결국 반국가, 반국민적인 매국행위라는거지요 http://www.godemn.com/xe/index.php?mid=free_board&page=14&document_srl=61312&order_type=desc 8.그외 정부나 각 지자체, 공기업드 사회지도 각계에서는 서울시외국인초청치료, 외국인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시설확대, 다문화 금융상품, 다문화 금융이율 5%특혜등 다문화가족 공무원특채(다문화 공무원채용특별전형), 내일로 세금안내는 외국인에게 무제한 탑승특혜, 외노자-불체자-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의료, 세금과 의료보험도 안내는 외국인 무상결핵치료, 다문화대입특별전형, 외국인대입특별전형등등 각종 외국인-다문화가족 특혜양산하고 한국인차별정책 시행하여 한국인들을 자국에서도 정치와 경제, 제도에서 소외 억압하고 외국인에게 조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외국세력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매국세력, 반한세력, 외국정치세력들이 법치를 훼손하고 국가안보와 주권, 국민권리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정치활동은 불법인데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외국인들과 연대하여 불법에 가담하는 일을 벌이고 있고 이에따른 처벌해야하고요 외국인 정치세력, 외국인과 연대하는 외국앞잡이 매국노 정치인들 그리고 외국인에 공직 끌어들이고 외국인-다문화 특혜 양산 자국민차별하는 매국정책 만드는 정치인(최소한 차별금지법위반죄, 세금낭비적폐, 자국민차별하는 이적행위)등 사회지도인사들 외국세력에 돈먹었는등 스파이인지 모조리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적폐 없애고 국내에서 정치활동하여 주권과 내정위협하는 외국인들 모조리 영구추방시켜주세요

외국인 정치세력과 연대하며 외국인앞잡이짓하는 정치인들 스파이가 아닌지 수사하고 처벌해야합니다


저는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사실 이런거 올리는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직장이 날라갈까봐..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대한노인회 라는 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 백개의 지회의 수천개의 경로당 회원이 있습니다. 지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편으로는 노인 복지를 위해 정말 힘쓰지만. 한편으로는 지회장들 수족만 들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족이 아닙니다.. 복날이 되면 개나 돼지까지 잡고 구토까지 했습니다. 여기만 이런게 아니고 다른곳도 그렇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짤릴까봐.. 지회 노인회장들은 그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권등등.. 저희 월급은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됩니다. 정말 적습니다. 전 세금 제외하고 이번달에 161만원 받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 힘드니까요. 언제 tv에 새마을조합에서 복날 직원들이 조합원을위해 개를 잡고 동영상으로 찍어서 모든 직원이 일심동체 하에 소송을 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긴 지회 당 직원이 2~5명밖에 안되고 그렇게 할 힘도 없습니다. 만약 월급을 지회에서 준다면 할말이 없지만 지자체 국가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곳에서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말근무는 물론이고 수당도 없습니다. 사람답게 근무 하고 싶습니다. 분명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쉬쉬할겁니다.. 그냥 아직도 이 세상이 이런 곳이 있구나.. 알아 주시는 분들만 많아도 전 만족입니다.......

(사)대한노인회 구조 개혁을 도와주세요. 직원들이 노예입니다.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사회에 버림받아서 자의든 타의든 어릴적 미혼모가 된 이들이 많이있습니다 그중 아기와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미혼모도 많이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직접적으로 계약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을 뿐더러, 자기몸 하나 간수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자신과 갓난애기) 반지하월세방을 구해주고, 가까이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들을 돌보고있습니다(월세방계약및후원, 세금납부, 휴대전화개통, 검정고시, 애기예방접종 등) 쌀이나 기저귀등은 주변지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나, 직접적인 기부금은 받지못하여 자비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이나 정치자금은 국민들이 기부를 하면 연말에 100%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수 있으나, 저희 단체와 같은 규모가 작은 단체는 30%의 소득공제로 인하여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누구보다 도움이 갈급한이들을 알고, 찾아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있기때문에 지금의 보건복지정책에 재정의 변화를 작은 봉사단체까지 닿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신다면, "국민들도 작은봉사단체에 관심을기울이며 국민들의 기부문화도 확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손길이 닿지 못했던 미혼모들에게 좀 더 행복한 삶을 이룰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미혼, 미자립 가정지원 센터입니다. 우리 미혼모들을 도와주세요!!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원감의 해외연수를 왜 국비로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립유치원 원감의 해외연수에 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는 것입니까. 원감 1인당 최소 5백~1천여만원입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립 유치원 원감 해외연수 국비 지원????!!!


2018년 1월부터 하시던지 7월19일은 뭡니까? 7월19일부터 시행하는건 국민보다 자동차회사에 뭔가 더 유리해서 하는거 안닙니까? 의구심만 드는 개소세혜텍을 폐지하던지 2018년1월부터 소급해 주시던지~~~

개소세


OECD 평균 보다 미만인 것은 OECD 평균에 맞추려고 하면서 왜 유독 최저임금 및 물가는 OECD 상위건에 포진 되어 있는데 왜 중간으로 내릴려고 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현금지원정책만 남발하면 뭐가 됩니까 현금지원 받는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좀 제대로 하세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적폐청산도 좋지만 노무현이 친일파 제거를 하다 한 방에 훅 갔습니다. 결과는 경제를 죽여버렸기 때문이지요 문재인도 적폐청산은 잘하나 경제 죽이기 선봉장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칼날위에 있어 위태위태 합니다. 이제 경제는 곧 사망선고가 오겠네요

OECD 평균 수준을 맞출려면 똑바로 맞추세요


주담보 대출 저축은행 7% 설정료 450만원이라 너무 비싸서 이거 아끼고 정부지원 햇살론 지원 받으려다 연체자 되고 .. 지금 생계까지 막막하여이다. 도대체 정부 와 정치인들은 무엇 하시는 분덜이신지? 참 막막하네요. 제 3금융까지 포화상태여서 더 힘들어져 더더욱이 막막합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최 우선시 하는 정치 하겠다 라고 하면서 ..... 소득성장주도의 조폭들이 하는 경제 시도 하고 민생경제횡보는 민간인 불법 사찰만 하고 다니면서 선무당은 빙구 파티만 십수년째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이들의 액이나 불어 쳐 넣어 손가락은 비뜰어졋고 굽어버려 무거운것도 못 들어............ 으악..... ! 허구헌날 양쪽 허벅지도 찔러... 아아아악~~~! 고통의 나날이야. 그것도 부족해 오물까지 뿌리네 .. 이 폭염에 뭣들하는짓들이지.. 좀전엔..... 약( 소득하는방역약) 까지 뿌렸으..........으으윽.. 부산에 사는 여인도 이러한 주술에 십수년째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지.. 선무당은 자신의 폭행이 현 과학으로 증빙이 어렵다 하여 더욱더 안하 무인이고 ,정치인들이 직접한다고 민생경제투어 또는 민생경제횡보 라는 미사어구로 민간인 불법 사찰을 내 노라 라고 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추 대표는 박지원 의원이 잘 비유하던 그 달. 달을 가르키면 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이 삐둘어 졌네 마네 라고 하면서 뉴스에 빗대어 나옵니다. 헐~. 이게 헌정사상초유의 판사출신여성 민주당대표입니다. 지지자들 참 ..... 어이상실됩니다. 문정부는 예산 400조 부족하다 하여 100조 더 편성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비 62억 산정했습니다. 고 노무현대통령 정치자금법위반 사망으로 인한 사건종료. 고 노희찬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망으로인한 사건종료. 그러한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 1억 5천모금 가능한데 3억원으로 업글 시켰습니다. 민생경제횡보는 무슨.. 깨뿔~~ 청피아 국회피아 법피아 관피아 들 잇속이나 챙기며 국민들에게 정치적 포플리즘 미사어구나 남발하고 청와대에서 좋은 소식이 오늘 올까? 아니야 오늘 안왔으니 낼은 오겠지? 기대 하게 만듭니다. 별 스럽구나!!! 17대 18,19대 정치권까지 악에 물들어 버렸쓰~~~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시 하는 정치하겟다. 이것은 불공정협약에 의한 제주도 시민들 소요사태에 따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김부겸장관, 이 낙연 총리가 하는 눈 가리고 아웅식 꼼수 입니까? ~ 문 통...... 대권도전하여 승부수뛰위기 희말리아 등반까정 하고 오더니.. 거기서도 나 문제인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 라고 외친건가? .. 그럼 대통령이 되어서는 왜 .. 국민의 기본권은 문통 발바닥에 뭉개 버리고 다닐까? 천주교 신자가 왜 스님 찾아가서 산사체험하고 난리지? ..... 별 스럽네, 그리고 윗층 별 쇼를 다 하네...... 자기 이거 가짜이이!! 그래 가짜다. 진짜 아니다. 우리 가정 채무를 변제 하지 않고 우리가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 우리부부가 서로 짜고 비밀리 이혼하는것 처럼 쇼 하는거다. 진 짜 하는 거 아니다. 자기 이거 가짜이이.. 진짜면 난 진짜 안할꺼야! 그래 이거 가짜다 모두 거짓이다.. 흑흑흑.. 자기이 ~ 이거 .. 진짜면 난 정말 안할꺼야..흑흑흑~~흑 그래 . 이거 .. 진짜 아니다.. 전부 가짜다. 진짜 허위문건으로 우리가정을 보호 하기 위해 배심원들을 속이고 이혼서류를 만들어 우리가정을 보호하는거다. 진짜 아니다 . 가짜다. 쇼 하는거다. 참 별난 쇼를 다 하네.. 빙구들! 언제까지 할까? //////////// 제 와이프가요.. 손 아무개 돈 다 빼앗자 하더라구요. 글마는요.. 우리부부가 진짜 이혼할줄 알고 속고 잇다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 와이프가요 손 아무개 재물 노리자고 하더라구요.. 전 제 와이프를 위해서라면 뭐 든 다 들어 줬어요..... 쇼! 그리고 쇼통!!! 언제까지 그럴 껀데~ 위장이혼한 부부가 뭘 할 수 잇다고 여적 저러고 괴럽히고 다니너? ..............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네!

기타. 문 제인대통&김정숙여사님!,  문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민생경제투어 살펴 봐 주세요.


한부모가정외 수급자들 기준미달 엄청많습니다 살고있는 보증금, 월세,소득 평균기준정하고 수급 지원해야합니다 아이 나이와 부모님 나이도 비례해서 수급지원해야합니다 아이가있다는 한가지로 일도안하고 수급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꾀있더군요 취직하면 수급이 줄거나 없어지는것때문에 그냥 수급받고 사는게 이익이라네요 생각외로 꾀많이줍니다 1인자녀 기준도요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있어도 미성년자라고 엄청 많이 수급을 타더군요 그래서 수급받고 잘 쉬고있더라구요 학교에서도 자퇴하거나 학교를 두만두는 일이생기면 부모님이 아주 고령아닌이상 수급지원에 연락해서 수급대상금에서 삭감해야합니다 수급자가 신용카드대금도 백만원 넘게 지불하는 사람들 있어요 관리가 부실합니다 한부모가정뿐만 아니라 수급받는 가정 좋은차 타고다녀요 임대아파트앞에보면 좋은차로 가득합니다 가짜 신청인이 많다는거예요 그래서 정말 받아야할사람이 못받고있어요 수급 관리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신경써서 관리해주세요

수급 대상자 ..


조금만 지나면 풀어 질거란 기대감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열을 내고 잇읍니다 제발 40년으로 원위치 해주세요

박근혜정부가풀어폭등시킨재건축년수40년로돌려주세요


남자 군복무 단축에 대해 메갈리아라고 하는 남성비하집단등 여러곳에서 군대 개꿀~ 캠프지 군대냐? 라는 말이있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이며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힘이 여성보다 강하단이유로 청춘을 나라에 희생하고있습니다. 요즘 성평등이라는 말이 많이 메스컴에 나오는데 군복무에 대해서도 성평등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쟁이라도 나면 남자는 강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왜 여자란이유만으로 나라를 지키지않고 남자가 지키는 나라에서 살아야합니까? 여자도 남자처럼 18개월이란 기간동안 군대에 있는걸 바라는게 아닙니다. 딱 한달 기초군사훈련을 받아 의무병, 간호병 등 전방에 투입되는 군인이 아닌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훈련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알이 여자만 피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격과 화생방 행군 보초 유격등 한달동안 여자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사회에 나와서 민방위 훈련때마다 훈련을 받는게 맞다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소한부분부터 성평등을 이뤄나갑시다.

여성 군복무


부동산 개발을 중지를 청원드립니다. 우리의 도시는 우리가 살아온 흔적이고 추억이자 역사입니다. 유럽의 파리, 로마, 가까운 일본, 중국 등에 가서 우리는 화려한 고층빌딩을 즐기기 보다는 오랫동안 보존되고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고전적인 건물이나 옛스러운 거리에 매료되고 그렇게 그 나라, 도시의 색깔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삼청동, 북촌마을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의 모습을 보면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하다고 느낄 만큼 사방이 온통 공사중이고 온갖 부동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부동산의 수요자 다수는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하는 부동산투기자들이죠. 강남 부동산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 가격이 오른다지만, 사실 그 수요는 투기수요이고. 투기수요가 많음에 비해 신규 물량이 적다는 소리이니, 강남은 짓고 또 지어도 그 투기수요를 영원히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돈 욕심에 기반한 부동산 투기수요로 인해 우리는 서울의 옛 모습들을 계속해서 잃어간다는 것입니다. 수백년 역사의 피맛골 골목을 잃었고, 도심 곳곳에서 발생한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아름다운 골목들을 여럿 잃었습니다. 용산 개발 관련 내용들을 보니 한강철교에서 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전철에서 보는 아름다운 풍경을 잃을 것으로 보이고, 전세계 다양한 문화들이 어우러져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태원 골목들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모습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지요. 과거 개발중심의 권력들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님 시대에는 일괄적인 개발이 아닌 사람들의 생활과 어우러지는 도시의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개발은 한 순간에 우리의 역사를 지워버립니다. 따라서 경제적 고려만을 우선하여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돈 욕심에 파괴하는 개발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개발을 중지하여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 새샘중학교에다니는 1학년 여중생입니다. 요즘 페이스북이나 다른 SNS로 통해 반려동물이나 지나가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볼때마다 정말 안쓰럽고 불쌍하고 회가납니다. 저희처럼 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나라에 같이 살고있는 작고 소중한 동물들을 어떻게 죽이고 때리고 버리고 하는 모습을보니 더 이상 참을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 하기라도 하면 관심이라도 가져야하는데 그거마저 못 하고 자기가 너무 화가나서 혹은 짜증나서 라는 이유로 작은 생명체에 화풀이하고 욕하고 그러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작은 생명체들은 얼마나 무섭고 서러울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법 이라는 것으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법이라는 것으로 국가를 만들어갑니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국가는 국민이라고 배웠습니다.그 말도 맞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약하다고해서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한 생명체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야하는데 관심도 못 가져주고 폭행하고 욕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픈지 저희가 더 잘 알것입니다. 저는 동물들을 폭행하는것은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고 버리고 하는 일 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생명체 이니까요. 누구나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우울하고 억울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감정들이 없는 사람들을 저희는 싸이코 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도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분들도 누군가에게 사랑을받고 관심을받았을 것 입니다. 동물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다를 뿐 이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고 무서우면 꼬리는 다리 밑으로 숨기던가요. 이렇게 동물들도 사람처럼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에 관한 법을 좀더 쎄게 늘려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님께서 강아지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속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강아지들을 쓰담고 계셨습니다. 그 강아지들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ㅣ 동물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거의 다 알아듣습니다 . 어떻게 알아듣나고요? 사람의 표정입니다.행동입니다.말투입니다. 그러므로 동물들에 대한 법을 조금이라도 강화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국가를 위해 열심히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들을 도와주세요


저희는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2012년 창업하여 건설 부동산 관련 경영컨설팅 업무를 해오던 중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2016년 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직원이 한명도 없이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부터 미래신성장이나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핵심기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 법인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2018년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4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금년내 10명, 내년도 추가고용계획 20여명의 직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기의 사업내용("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으로 2018년 6월외국기업에 년 15만불 이상의 수출계약도 체결하였으며, 기술보증평가의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로 보증지원도 2018년 6월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보증평가에서도 당사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신규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기여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 후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많은 노력을 기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중 만 34세 미만의 직원이 있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당사는 고용노동부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성장유망업종은 맞으나 지난해 2017년도에 피보험자수가 한명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창업을 새로이 한 법인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까지 고용창출이 없었던 법인이 사업목적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는 법인과 2018년도 새로이 신설된 법인이 고용창출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 차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노동부의 처리 지침을 첨부하지 못하였지만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한 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나 2018년도에 아무리 많은 고용을 창출했더라도 2017년도에 피보험자가 한명도 없었으니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당사에서도 해당 되어 근로자가 청년고용으로 인정받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요즘과 같이 고용창출이 힘든 시기에 어렵게라도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선진금융제도가 무엇인지 그 개념 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자꾸 공매도를 선진금융기법 이라고 우기고 있다. 그 와중에 개인투자자들은 지극히 불공정한 제도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에게 탈취를 당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하는 현 정부에 너무나도 큰 짐으로 대두될 것이다. 즉, 감독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시장의 실패를 넘어 정권의 안위까지 넘보는 지경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삼성증권 및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수수방관한 감독기관은 각성하라. 당신들에게는 관리/감독의 능력이 없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말도 안되는 불공정 공매도제도를 폐지하라. 닥폐!!!

종구야  이눔아!!!  제발 공매도 폐지좀 해라. 촛불정부에 민폐 좀 그만 끼치란 말이다


주택 태양광뱔전실태와 저희 어머니집예 저희엄니는 반지하 2층단 독주택에 사십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년전기료가 15~20만원 미만이라 설치비만들고 혜택이 없어 않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봐서는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한전에서는 lng lpg 등 고가의 연료를 쓰는 예비전력으로 사용한다면서요 공자인 태양 광발전의 활요방 법의다각화 측면에서 생각 해보세요

태양광발전


7.8월 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말로만 재해 재해 하지마시고 실천으로 옮겨 주세요 ~~제발

누진세


1.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반면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돼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2.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향후 교육 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3. 행정실 지방공무원은 단위 학교의 회계·시설관리·교육 지원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수 인력이 학교 경영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 업무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단위 학교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내부의 소모적 갈등 속에서 교육서비스 질 저하가 초래되는 실정이다. 4. 예를들어 행정실 본래 업무도 아닌 보건업무 일부가 행정실로 떠 넘길려고 하고 있고 업무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실로 떠넘기어 업무의 가중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것으로 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고 업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분명히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현행법은 직무 내용과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실 직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과 스트레스,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업무량, 지방공무원 인원 수, 업무분담 현황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공무원의 법률상 위상 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 업무의 균등한 배분과 책임성 확보로 직무만족도를 높여 교육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 절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어린이집 교사 호봉을 매년 1~2만원 밖에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수당을 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수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근복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어난 사건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만 급급한 거 같네요..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을 제대로 체험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은 9시까지 출근하면 어린이집 교사는 7시 반에 출근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요.. 그리고 퇴근하기 전까지 쉴 새 없이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합니다. 엉덩이 붙이는 시간요? 아이들 다 하원 후에.. 아이들 보느라 손도 못 댄 서류 업무 하느라 눈 빠지게 컴퓨터 들여다 보며 일합니다. 야근은 일상이고 아이들 밥 먹이느라 교사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지 코로 들어가는 지 모릅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노동의 수준을 단 한번이라도 경험해보신다면 이런 월급 이런 수당이 타당한지 누구나 의문을 가지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세상에 태어난지 1년 남짓한 시기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정규 과정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과정을 밟기 전 7세까지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냅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그런 아이들과 하루종일을 함께 하는 교사들의 처우가 여전히 이모양이라는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만큼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신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분명히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교사의 스트레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세요.

어린이집에서 10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를 했는데 실수로 할부로 한다는 게 일시불로 납부를 했네요. 그래서 카드사에도 물어보고 위택스에도 물어보고 세무사에도 물어봐도 취소하고 다시 결제하는 게 안된다고 하네요. 근데 좀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잘못했으면 취소도 하고 다시 결제도 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셔야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세가 올라도 너무 속상한데 이런 거까지 그러니 너무 막막하네요. 실수로 그랬어도 어쩔수 없다... 라고 하시면 그동안은 굶으라는 겁니까? 안 그래도 삶이 쪼달려서 회사까지 걸어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하네요.

재산세 카드납부 취소


- 경기종목단체와 선수들의 대변자인가? 그들만의 보신 터인가? - 국위선양의 기회와 금메달의 꿈 무산위기, 땀 흘려 출전 준비해온 대표선수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 줄 것인가? 1. (사)대한삼보연맹은 2004년 9월 창설되어, 2005년 7월 국제삼보연맹(FIAS)에 1국가 1회원 단체자격으로 정식가입된 이래 2009년 12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승인되어 한국 내 삼보경기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매년 대한삼보연맹회장배 삼보대회와 삼보 선수권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삼보의 조기정착과 삼보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매년 주요 국제삼보대회에 대표선수를 선발 파견하여 금․은․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체육 교류를 통한 국제간 우의 증진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하여 왔을 뿐 아니라, 국제삼보연맹회장배 국제삼보대회를 대한삼보연맹주관으로 창설하여 제1회 창설대회를 2015년 8월 포항시에서 개최한 이후 매년 국내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해오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는 세계청소년삼보선수권대회를 잠실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2020년도 도쿄하계올림픽 직전 연도인 2019년 11월에는 세계삼보선수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삼보경기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확고한 위상을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을 추진해 왔다. 2.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러시아전통무예인 삼보경기가 개최국 인도네시아 전통무예인 펜칵실랏, 크라쉬 종목과 함께 처음 개최 종목으로 채택됨에 따라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과 삼보수련 선수들은 매우 큰 기대와 희망 속에 대표선수 8명을 선발하여 출전준비를 서둘러 왔으나 대한체육회를 통한 엔트리 제출이 기한(2018.6.30) 내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어 2018.5.25. 대한삼보연맹회장 명의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제18회 아시안게임 출전선수 파견절차(출전자격획득)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던바, 2018.7.18.부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서 엔트리 제출 기간 이후에라도 '삼보 종목이 시작하는 8월 30일까지 대한체육회(NOC)가 추가 엔트리를 제출하면 출전을 허가한다'라는 답신을 받았기에 대한삼보연맹 문종금 회장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영우 체육국장을 만나 이미 선발된 대표선수들이 자비 부담으로라도 대회에 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발된 대표선수들의 꿈을 실현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특별한 배려를 요청하는 등 각계 요로를 통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한체육회 주무부서에서는 대한삼보연맹을 비롯한 경기종목단체의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관련 조항의 근거만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며 삼보와 크라쉬, 펜칵실랏등 3개 종목은 아시안게임 출전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심지어는 삼보와 크라쉬, 펜각실랏등 3개 종목에 걸려있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27개가 없어도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2위를 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등의 무책임과 무개념의 발설을 일삼고 있는바, 대한체육회 주무부서의 관련 업무 처리절차 이행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2014년 7월 러시아 카잔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삼보연맹 선발 대표선수가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한 바가 있으며, ○ 2015년 7월 태국 푸껫 아시아 비치 대회에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하여 금․은․동메달 각 1개씩을 획득하였고, ○ 2017년 9월 베트남 다낭 아시아 비치 대회에도 역시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하여 동메달 1개를 획득한 바가 있었음에도, ○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을 통하여 대한삼보연맹 선발대표선수가 삼보 종목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관련 업무처리에 일정한 기준과 원칙이 결여된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처리라고 할 것이다. 3. 대한체육회에서는 경기종목단체의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2016.4.28. 시행) 관련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요건을 대한삼보연맹이 갖추지 못해 대한체육회를 통한 엔트리 제출이 불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은 다음에 적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 할 것이다. ○ 대한민국 정부 정책 변동에 따라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부칙(2016.4.28 시행) 제2조(경과조치) 제③항, 제④항에서 구)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및 구)국민생활체육회 전국종목별 연합회가 통합대상이 아닌 경우, 통합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9년 12월 (구) 대한체육회의 인정단체로 승인된 대한삼보연맹을 납득 할 만한 이유와 근거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8조 제②항에 의한 회원가입 유보단체로 분류하고, 2017.8.28.부로 유보단체로서의 기간만료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유보단체)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통지하면서 본 대한삼보연맹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서 정한 가입요건을 새로이 갖추어서 신청하라고 이 또한 일방적으로 하달하였는바, ○ 이와 같은 처사는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의 저변 확산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및 엘리트체육과 국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당초 통합목적과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4. 올림픽 정식종목이 아닌 삼보와 크라쉬, 펜칵실랏등 종목의 경우 수련인구와 선수층이 아직은 많지 않고 두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련도장과 선수가 전국 일원에 산재되어 있고 특정 시․도나 시․군에 집합적으로 존치되어 있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할 때 특정 시․도나 시․군 단위의 경기종목단체가 해당 시․도나 시․군의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만을 전제로 하는 바탕 위에서 금번 아시안게임에 출전 할 수 있는 종목단체의 자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 출전선수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엔트리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아시안게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임박한 시점인 2018.5.23.에야 대한체육회에서 각 시․도체육회에 󰡒2018 자카르타 아시아경기대회 신규종목단체 시․도체육회 가입 협조 요청󰡓공문(종목육성부-2758호)을 발송하여 삼보 등 󰡒해당 종목 선수들이 참가를 희망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강화훈련에 매진하고 있으며,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자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니 종목 활성화 및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입신청 시 적극 협조하여주기 바란다󰡓고 시달하였는 바, ○ 금번 아시안게임 신규종목 단체들이 단기간 내에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새롭게 구비서류 등 가입요건을 갖추어 해당 시․도나 시․군의 체육회 가입절차를 필하였다 하더라도(각 시․도 체육회의 가입․탈퇴규정에는 매년 11월까지 가입신청을 받은 후 다음해 2월에 이사회 승인) 또다시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3조 제①항에 의거한 등급심의를 거쳐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 준회원단체, 인정단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 과연 대한체육회 주무부서에서 상기와 같은 절차이행이 아시안게임개최 이전에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히 선발되어있는 해당 신규종목의 대표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의 엔트리를 제출하겠다는 진정한 의사와 의지를 가지고 나섰던 것인지 아니면 상기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 금번 아시안게임에 해당 신규종목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익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생색내기식 면피용으로 대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만약 대한체육회에서 진정으로 해당 신규종목의 대표선수들이 금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국위를 선양함은 물론 지금껏 땀 흘려 힘써온 보람과 꿈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제요건 구비와 절차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 절차이행 완료기한을 정하여 조건부로 금번 아시안게임에 해당 신규종목의 대표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바, ○ 러시아 전통무예인 삼보경기가 종주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독립국가연합 내 12개국에서는 일찌기 국민 생활 체육 종목으로 정착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따라 금번 아시안게임에 신규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오는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 2002년 3월에 한국최초로 삼보경기를 도입하여 국내에 유치한 주요 국제삼보경기대회를 KBS TV를 통하여 실황중계하는 등 국내 조기정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왔으며, 한․러간의 체육․문화등 국제교류증진에 적극 기여해온 대한삼보연맹의 대표선수들이 동남아시아 여러나라선수들에 비해 월등한 기량으로 상위 메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점을 고려하여 금번 아시안게임 삼보경기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 제18회 아시안게임에 처음 채택된 개최 종목단체들 중 e스포츠와 주짓수 두 종목에 대하여는 대한체육회에서 한시적으로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엔트리를 제출함으로써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특별 배려 조치한 사례가 있으므로, 처음 채택된 삼보와 펜탁실랏, 크라쉬 종목도 한시적 조건부로 대한체육회에서 엔트리를 가급적 빨리 제출하여, 일찍부터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출전을 준비해온 선수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땀 흘려 고생한 보람과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종목단체와 선수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애타게 염원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27개 포기 불사? 대한체육회의 갑질 행정을 고발한다!!!


자폐성 발달지연 아동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팍팍한 살림에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로만 치료하기엔 역부족이기에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사비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우처조차도 4살과 5살때 받았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그 바우처 지원조차 받을수없고 앞으로도 받을수 있을거란 보장이 없다고 합니다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지원받아야할 아이들은 많은데 보조금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새로 지원하는 아이들도 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기존에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한달에 4번 일주일에 한번씩만 받아도 16만원 입니다 언어치료와 감각통합치료 까지 하면 두배가 되겠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번도 턱없이 부족한게 발달장애아동들 입니다 난민들 생각하시기 이전에 이 나라에자라나는 아이들 발달지연 장애 아동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생활고에 쫒겨 치료조차 받지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발달지연 아동들도 보통 일반 아동들처럼 이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갈수 있도록 발달지연 장애아동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수있는 복지제도를 좀더 강화해서 만들어주세요 난민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이나라의 미래인 아동들 조차도 제대로된 복지를 받기도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발달지연 아동들이 사회에 섞여 잘커갈수 있도록 뒤돌아 봐주세요

발달장애아 지원늘려주세요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된 것이 병원보다 약값이 더 비쌉니까? 대부분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곳은 시골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 노인 인구수가 많은 곳일 듯 한데... 의약분업 예외지역... 계속 먹어야하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약 등 만성질환약값이 1달에 13000-15000원 정도..... 병원은 반절가격정도 되던데...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께서 무슨 돈이 있다고!!! 평생 논일밭일 하셨는데... 민간의료기관과 가격이 비슷하면 이렇게 청원 올리지도 않았겠죠... 진료수가 개정 필요합니다!!!!

보건소가 병원보다 1달 약값이 비쌉니다!!!


저의 어머니는 폐암 이십니다. 골반뼈와 근육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방사선과 항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치료기 라는 의료 기계와 겸용하여 치료하면 효과가 좋아 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번 치료에 30만원인데 한번이 아닌 여러번 맞아야 하기에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가정형평상 병원비 부담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저와 어머니는 부담되는 비용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려 합니다. 부디 고주파 온열치료기 보험적용을 허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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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사법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잊지 못할 2018년 7월23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양심이자 늘 친근하고 사회적 배려심이 많았던 당당한 정치인을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터에 또 다른 하늘이 무너지고 삶이 싫어지는 소식에 소름이 끼쳐 전 정신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자식(아들) 사망으로 H보험사와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3여년 가까이 1심(승), 2심(패), 최종 3심(대법원) 법정다툼을 벌인 결과 저희 변호사로부터 저녁 늦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판결을 전달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 또한 2심의 사법 농단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 동안 있었던 재판 진행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여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이었는지 아님 사법농단의 일면인지 국민들의 단호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22일. 사랑하는 아들이 군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앞두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장례를 치루고 있을 때 평소 우리 가족들의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가 문상을 왔다가 사망보험금 얘기를 해 주었고, 장례식 이후에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없이 지내고 있는 중 보험설계사가 찾아와 서류만 챙겨주면 대신 청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에 위탁받은 손해사정인이 조사 차 몇 차례 다녀갔으며,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H보험사에서 저를 보험사기미수로 고소를 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지 너무나 황당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보험사의 행태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 세달동안 경찰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며 마치 자식의 죽음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정말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 되어 다행히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거듭되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만 갔고,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던 해당 보험사는 오히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러한 약점을 최대로 이용해서 횡포를 일삼으며 힘없는 약자가 포기할 때까지 대기업의 강점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비만 해도 부담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안고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16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보험사의 오만불손한 태도 등으로 조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으로 치달으며, 급기야는 1년 이상 수많은 쌍방 다툼으로 1심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종국결과는 원고패로 상대적 약자인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깐 보험사에서는 1심에 불복하여 끈질기게 2017년 7월. 2심 항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두 번의 변론기일이 있었지만 보험사는 1심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후 법원의 판사 등 인사가 2월에 있어 한달 휴정이 되었고, 3월에 들어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전원 바뀐 상태에서 별다른 다툼도 없이 변론 종결을 권유하여 우리 측 변호사께서는 별 다툼이 없이 바뀐 재판부가 종결을 하자고 하는걸 보니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1심과 다르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2018. 4월. 2심(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종국결과는 원고승으로 완전 180° 의외의 결과가 내리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님의 생각도 가끔씩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포기하고 청와대 민원실이던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 사법농단에 대항하여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 측 변호사의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설득과 만류로 우리측 대법원 소송비는 무료변론으로 해주기로 하고 상고를 해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을 한번 믿어보자고 해서 저도 한발 짝 물러섰습니다. 상고심은 보통 항소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상고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삼심제인데 대법원에서 끝나면 더 이상 누구한테 하소연 할 것인가? 변호사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법을 믿고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상고심을 선택하여 2018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한 가닥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렸지만 우려한 바대로 심리도 한번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형선고에 우리 가족은 삶에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년 동안 보험금 꼬박 꼬박 낸 죄밖에 없는 우리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무서운 사법기관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치러야 했고, 3여년 동안 증언을 거부하는 온갖 증인들을 설득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가슴 졸이며 재판을 받았던 이 나라의 민초인 힘없고 약한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받아야 할 보험금 및 제가 부담한 소송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 소송비 일체 몇 천만원정도의 부채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를 보더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런 긴 법정투쟁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남는 건 허탈감과 상실감뿐이었습니다. 더욱이 1,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들여다보고 쌍방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심리기회를 단 한번이라도 더 부여하여 마지막 변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지지 않아 너무나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의 발췌와 채택 모두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문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정 신성불가침 원칙에 의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진행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데 대해선 재판결과와는 달리 재판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사법농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재판진행과 그 결과에 의혹을 재기하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2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 이외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나 명확한 정황 등 추가 제시가 없었으며, 두 번째는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재판부 전원이 바뀐 상태에서 속개된 첫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종결을 권유할 정도면 이미 바뀐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판결문 초안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특히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면 적어도 마지막으로 판결에 반하는 변론이 있는지 등 의구심에 대한 최소한 한번쯤은 심리를 하던지 아님 느낌이라도 주어지는 것이 재판의 관행이라고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2심은 1심에 비해 큰 다툼도 없었고 비교적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자기 합리화식 부풀리는 소설을 쓰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여 지며, 두 번째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 전원이 바뀌면서 약 2개월여 만에 속개된 새 재판부의 첫 재판이 전후 사정을 알아보는 시간마저 갖지 않고 바로 종결을 권유하고 고속 판결을 내리는, 그것도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면 더 더욱 재판진행에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관련된 상대적 약자인 우리 국민들이 부와 권력에 상처를 입지 않을지 냉정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공무처리가 너무나 아쉬우며, 이렇듯 재판부의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한 재판진행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겠는지 과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대한 2심의 판결이 법령위반, 채증위반, 심리미진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는커녕 너무나 아쉽게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 상고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싸움인데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렇게 석연찮은 재판진행으로 우매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얼마전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부인이 폭로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누가 재판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대법원의 정치적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하위 법원의 가진 자를 위한 사법농단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드시 사법개혁은 필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약하디 약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저희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소불위의 사법부가 아니라 재판과정의 더욱 철저한 감시기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삶의 희망이라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 등 취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못난 애비의 구구절절한 절규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대체 사법 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메갈 워마드 일베 성폭행 성매매 (청소년 포함) 인신 장기 매매 강간 살인 청소년보호법 폐지 시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인간들을 판사들이 최종결과에서 사형 선고 안내리는 판사들 짤라버려라 과감하게 사형시킬 이유는 있다고 본다

깨끗한 나라만들어보자 좀


요즘 여러 뉴스를 보다보면 이상하게도 다른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던데... 아이들한테도 늘 노출되고..과도하고 말도 안되는 성인용만화공고라던가 비뇨기과광고..여성의 특정부위만 확대되는 광고등....너무 거슬립니다 여성성폭행.성추행 뉴스등을 클릭하면 이상하게도 페이지가 그런 성인광고쪽으로 연결되거나 합니다... 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성폭력등을 부추기는 더러운 내용들로 사람들 마음도 더 벽이 생기는 듯 합니다. 얼마전 울 시아버님께서 이야기하시길 넘 고마울땐 한번 안이주고 싶어도 요즘 성추행이다 뭐다 말이 많아 무섭다 하셨습니다. 그말씀을 들으니 어쩌다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씁쓸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인터넷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내용의 광고. 뉴스를 가장한 광고..로 많은 사람들이 알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뇌 당하는 기분도 듭니다. 아이들이 살기좋은 세상 성범죄가 조금이리도 줄어드는 세상을 위해 인터넷 성인 광고 물. 광고창....전면 불허 해 주십시오. 불법싸이트도 버젓히 운영되고...한국 사람들은 스마트폰 .인터넷속에 갖혀 병들어 가고있습니다..........

인터넷성인광고등없애주세요


24넌만의 폭염이 찾아 왔지만 낮에는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밤에만 에어컨 트는 사람입니다.요새 청원란에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와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저는 가정용에 대한 누진세 완화와 폐지를 찬성합니다.하지만 전체 전력수요의 56프로 가량을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찌보면 전력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산업용과 상업용이지(산업용+상업용 비중이 85프로나 됨) 가정용은 절대 아닙니다.oecd국가 평균보다 적게 쓰는게 대한민국 가정입니다.반면 산업체는 oecd보다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게다가 산업용은 전기요금도 가정보다 싼데 누진세를 아예 적용을 안하더라구요.이러니 전력난이 오네 블랙아웃 오네 말이 나오는 겁니다.기업체들을 전기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희생해야 한다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료보다 싼 전기,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력난을 부추기는 거지 국민들이 짐안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전력난이 오는게 아닙니다.그리고 기업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프로도 안됩니다.전기요금 올린다고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태양광이나 전력저장장치 같은 자가발전망을 갖추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대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갖출겁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이 1년에 쓰는 전기사용량이 대구경북 지역 1년치보다 더 많이 쓴다는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므로 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손질을 봐준다면 가정에서도 냉방장치를 맘껏 틀어도 전력난이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및 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저는 한 워너블입니다. 워너원은 너무나 완벽하고 열심히 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워너원의 소속사는 워너원을 자신들의 돈줄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YMC에서 멤버가 다쳤지만 아무런 공지도 없고 그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워너원이 논란이 생길 때마다 피드백이 올라오지 않았고 나중에야 공지만 하나 딸랑 올렸습니다. 6월에 전 소속사인 YMC에서 스윙으로 바꼈지만 사실 스윙엔터는 YMC에서 이름만 바꼈을 뿐, 스텝 등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리고 스윙엔터는 홈마(홈마스터)님들을 잡아 입덕의 주범인 영상을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돌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인 사생팬을 팬들이 발견하고 잡아서 법적 대응을 하라고 했으나, 스윙엔터는 팬들의 말을 무시했고 오래전부터 팬들이 말한 김#주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워너원이 월드투어 중에 묵은 호텔에서는 사생팬에게 큰 돈을 받고 마스터키를 팔았고 사생팬은 마스터키로 멤버 박지훈의 방문을 따고 들어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던 그를 찍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무서웠을까요? 이번에도 스윙엔터는 사생들을 잡아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생팬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삼가해주라고 공지를 올렸습니다. 또한 공항에서도 제대로 경호해주지 않고 홍콩 공항쪽에서 경호를 직접 해주었습니다. 과연 이런것을 워너원의 전담 소속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연예인이라서가 아닌 인권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발 워너원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워너원의 소속사를 바꿔주세요.


저는 제주도에 사는 30대 직장인여성입니다. 제가 요새 저희 부모님께 제일 많이듣는 얘기가 난민들이 젊은 여성들을 무차별 납치를 하여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켜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혈안이되있으니 밤늦게 돌아다니지말고 일찍일찍 다녀라. 이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너무 앞서서 생각하신다. 어디서 무슨얘기를 들어서 저러시나 웃으면서 넘겼지만 무섭고 신경쓰이긴 했습니다. 실제로도 신제주쪽에가면 동남아 남성들이 무리지어서 있고 절쳐다보기라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저희 회사내에서도 외진동네에 밤에 사람이 실종됐다는 얘기도 많고 제가 제일 무서운건 이번에 제주도 해수욕장에 관광객 일가족이 놀러와서 30대여성이 편의점갔다 오다가 실종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못찾아서 경찰이 수색중이고요. 그전에는 중국인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사건사고 많다니 이제는 극악무도한 난민들 죄다받아줘서 제주도민들을 공포에 떨게하는건지. 정말 국회에 묻고싶습니다. 남의나라 안전은 중요하고 정작 우리나라국민의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얼마나 더많은 젊은 여성들이 사라지고 사건사고가 터져야 국희는 알아봐주시나요. 남의 나라 걱정하기전에 우리나라국민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난민이 우리나라에 오는걸 중단해주세요.


아래의 민원은 제가 창작한 생각 입니다 제가 40년간 우리나라 국토하천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작으로 수천조의 5배되는 물건을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변은 거의 대부분 2차선 도로로 하천을 따라가고 있고 통행량이나 활용도는제로에 가깝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제방을 쌓고 도로를 만들면서도 이로인해 엄청난 돈과 관광수익을 올리수 있는데도 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도로를 일방통행으로하고 제방쪽 차선을 주차 할수 있도록 하고 제방 위의 제일 높은곳의 하천쪽은 지주대를 박아서 3-4미터 평평하게하고 하천을따라연장하면되고 이곳 곳곳에 감시카메라 화장실 샤워실을운영하여 돈을받고 캠핑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활용하면 좋을것으로판단했습니다우리나라전체의하천변을전부이런식으로한다면 그효과는 엄청날것입니다 공원은 돈많이투자해놓고 시민들은 편하게 이용하지못하고있습니다 돈안들이고 이용하려면 시에서만들어준 의자에앉아 부채를부쳐야합니다 모기에물려가면서요 각종규제너무많습니다 작은 그늘막조차 사용못하도록합니다 고기 구워서 못먹어요 여자들은돗자리깔고누워도 남자들이 구경하면서가기에 누울수도없습니다 훌룡하게 만들어논 공원을 선선한 저녁시간에는 모기에 쫒겨 집에 가야 합니다 허리 아파도 개인적으로 누울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공원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각 시들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기위해 한가지 아이탬으로(예: 캠핑) 비싼 이용료를부가하여 시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수가 없습니다 공원 각시설물을 관리할 자금이 부족한듯 녹슬은 장치들이 눈에 보이는데 생각이 없어서그런지 자신들이 활용 할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활용 하지를 못하고 있고 머하려면 위에 허락 맏아야되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으로 돈좀 벌어서 여러가지 문제에서 탈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십시요 국토하천변 전체를이런식으로하면 그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시행하면 당장 100프로 사용됩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돈내구요 지금 엄청난 필요를 국민들이 원하고있습니다 돈을벌어야하는 시는 눈이빨개서 벌려고하는데 머리가 안따르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하여 아이디어를민원냅니다

한번에해결됩니다 하천변활용.켐핑난 해소 .지역주차난해소.각지역관공서 재정 증가.공원이용시 국민부담감소


삼성전자에어컨을 구매하여 사용을 하던중 에어컨이 계속시원하지 않아서 에어컨 가스를 계속 다시 충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시원하지 않을때마다 가스충전을 하였지만 계속해서 가스는 세어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설치팀과 삼성 as측에서는 서로 자기들의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다시 삼성 as요청을 하였고 에어컨 실외기 콘드불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래 교체 비용이 30만원이지만 5만원으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여 뭔가 이상한점이 있어 교체를 하지 않고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깜짝놀랄수밖에 없었던건 콘드결함이 "제품의 하자" 이미 이런내용이 기사화가 되었었고 삼성에서는 결코 자신들의 물건 잘못이 아니고 as기사들이 말을 잘못한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기사 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에어컨 기판이 불량이라고 하여 기판교체,, 에어컨 가스가 부족하다하여 가스 충전.. 이제는 자기자신들의 물품 결함인것을 인심쓰듯 5만원에 할인하여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대 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상담실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5만원을 내고 고친이후에 또 이상이 있으면 어쩌실거냐고.. 1년 보상수리 해주시겠다네요.. 에어컨 요번달 쓰고 나면 내년으로 넘어가 다시 1년이 지나는데요.. 도대체 대기업에서 어떻게 이런식으로 쉬쉬하며 일 처리를 할수 있나요.. 아는 고객은 5만원에 모르는 고객은 30만원에 일처리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잘못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놓고 이제는 그책임을 고객에게 돌리고 있네요.. 대기업 삼성이 어쩜 주먹구구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세요.. 실외기의 콘드결함 고객의 잘못인가요??

삼성에어컨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진제때문에 매우 불행합니다 여름만이라고 누진제 적용페지를 적용해주십시요

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 청원


현 건축법은 신축 건물의 설계시 기존 건축물과의 거리만 보고 있어서 기존 건축물과의 마찰의 원인이 됩니다 근접거리에 신축하는대도 사유재산아라 민사라고만 답변을 주고있는 건축과에 커다란 실망을 합니다 근접거리의 창등을 마주보게 설계되고 시공 하기에 위치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세로 창을 가로 창으로 변경하여 기존건축물의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였으나 신축 건물주나 시공회사 설계자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사유재산의 보호가 양측 다 보호 되어야지 신축되는 건축물에만 적용 된다면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좁은 토지로 인한 마찰은 줄이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근접 거리의 건축물 시공시 세로창으로 마주 보지않게 가로창으로 시공하게 건축법을 바꿔 주십시요

건축법을 고쳐주십시요


지난주 7월 23일 G마켓을 통해 삼성전자 에어컨 (AF17M6473WZK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시골에 계신 팔순 노부모님이 그동안의 더위에는 그럭저럭 버텨내셨지만 최근의 극심한 무더위에는 연세도 있으신 데다 기력이 쇠하셔서 더욱 힘들어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밤에 수면을 제대로 못하고 힘들어하시면서 체중도 감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아버님이 에어컨 구입에 대한 의사를 아들들에게 조심히 비치셨고, 저를 포함한 아들 셋이서 비용 분담하여 구입하기로 결정해서 G마켓에서 인터넷 구매를 하였습니다. 다음날 후 7월 24일 오후 G마켓의 배송상태 현황은 배송중이라는 내용이 통지됐고, 저를 포함한 시골의 부모님은 곧 배송될 것이라는 기대와 이제는 조금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면서 G마켓에 직접 연락해 보라고 채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온 문의메일로 배송 예정 일자를 요청하였고, 이에 다음의 황당하지만 뻔뻔스러운 면책성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배송 스케줄 언제 배송되는지요 ? 빠른 설치 부탁합니다. [답변]배송 스케줄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다원 플래닛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에어컨 주문 폭주로 인해 관할 물류센터는 8월 7일경 이후 설치 예상되며 기사님은 보통 방문 가능한 전날 저녁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 설치 시간은 그때 협의 가능하세요. 에어컨 시즌으로 정확한 배송일자 안내가 어려우며 기사님이 방문전 꼭 전화를 먼저 드리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판매처에서 물류센터마다 대략적인 예상일을 안내드린다고 해도 해당일은 현재 수시로 일정 변동이 생기고 있기에 더 지연될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7월 26일 G마켓에 연락하여 힘들게 통화한 상담원은 평일 기준 7~10일 소요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하였고, 저는 금주 내로 보다 더 정확한 날짜를 알려줘서 여의치 않을 경우(날짜가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매우 사무적이고 무책임한 아래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G마켓과 배송회사간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Web발신] [G마켓] 판매자 확인지연으로 익일 6시까지 재연락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이 있었기에 (평일 기준 7~10일 이내) 그리고, 배송기일을 다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나름의 희망적인 생각으로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설치 완료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저를 매우 실망시키고 분노에 차게 만드는 일방적인 다음의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Web발신] [G마켓] 문의 주신 상품 현재 에어컨 주문폭주로 인해 모든 물류센터 배송 지연중에 있으며 고객님의 상품은 8월 7일경 이후로 설치 예상됩니다. (안내드리는 일자는 해당일에 받으신다는 것이 아닌 그 이전에는 배송이 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로 며칠이 될지 확정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후라고 안내 드리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재 판매처에서 예정일이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배송문의에 대해 정확한 안내 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로써는 기사님이 방문전 전화를 꼭 먼저 드리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셔야 하며 보통 전날 저녁에 연락을 드린다고 하니 설치 시간은 그때 협의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합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건데 한 여름 다 지나서 가을바람 불 무렵 설치가 가능할 것 같으니 잠자코 조용히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비록 힘없고 돈 없어 여기저기 가격 비교해 가장 적합한 상품을 살 수 밖에 없는 일개 나약한 소비자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속으로 삭힐 수 밖에 없었던 부당한 조처에 이렇게 나마 항거함이 저의 무력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팽배해왔고, 당연시돼왔던 거대 자본 대기업의 소비자 경시 내지 무시 풍조의 일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건만 팔고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생각, 일일 설치 가능 대수를 계산하여 주문 시 예상 설치일자를 통보해주는 시스템의 미비, 가장 필요한 무더위에 설치가 안돼 혜택을 못보는 소비자에 대한 몰이해, 배송중이라는 안내로 다른 선택도 하기 힘들게 만드는 배려 부족 등 대기업의 횡포 내지 행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무더위에 더위 관련 질환 및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들의 부고 소식이 갑자기 늘었습니다. 비록, 에어컨 설치의 지연이 이들의 사망과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기 힘들더라도,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건데, 에어컨의 지연 설치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회사들이 노약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면 지금 같은 무책임한 처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노부모님의 건강을 헤아려, 일찍 장만해두지 못한 저의 무심함을 자책하며 현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인 저의 무력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안타까운 상황의 피해자가 없기를 갈망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에어컨 설치 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인가요 ? 학교에서 4시간 넘게 공부하고 , 또 공부못하면 맨날 남아서 선생님과 1:1로 공부하고 학교끝나면 학원가고 학원도 기본 2개. 집에가면 학교숙제,학원숙제 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ㅠ

학생은 공부하는 기계


전기누진제 완전 폐지로 국민 행복 추구권을 국민들에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기타 내용은 너무 많아 생략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전폐지


기무사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장관 통화감청도하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일어나 환호와 박수를 ~~~ 백만 국민 사찰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황당하다고 할수밖에~~~ 기무사~~ 전원 무조건 전역내지 강등 (연금 없음)하고, 해체 내지는 대대급 으로하여 정치개입 일체 못하도록하는 청원 드립니다,,

기무사  해체하고,  대대급으로  외청정도 ~~~


대한민국의 가정용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시대 산업화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시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지금은 과연 그럴까요? 진작에 없어져야 할 정책인데 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무리생각해도 타당성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사용처를 보면 산업용55%,상업용30%,가정용15% 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15% 누진제를 없앤다고 해서 국가 재정에 많은 피해를 주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직원들의 특별 성과금을 못줄 뿐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인 한전은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은 모든분야에 특혜와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서 산업화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절전형 설비개별 및 투자를 늘릴수 있었고 가정에는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는 권리를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매체에서 기간별 누진제 폐지 애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왜 ! 안전폐지를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 행복추구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년동안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해다면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하는데 또 다시 제한을 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주권 정책과 상반 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1kw당: 61원 / 가정용 전기요금 1kw 당:280원 이런 말도 안되고 불공정한 요금체계도 수정 보완해야 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정용 누진제 완전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입니다 또한 많은 오.폐수를 정수 하기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진제를 실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전기부족 국가 인가요? 그렇지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서 국민 권리 행복 추구권을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주택용)전기사용 누진제 완전 폐지


난민 입국 허용하면 결국 부닥거리는건 서민층 사람들일테고 외면외면외면 한여름에 폭염인데 에어컨도 누진세 걱정하게 만들고 많이 틀겠다는것도 아니고 특정 시간에만이라도 완화시켜달라는건데 외면 외면 외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주려는 사장들 고민하게 만들고 일자리 찾는 서민들 일자리 없어서 고민하게 만들고 외면 외면 외면 탄핵될때 환호성 지른 내가 참 한심하네 뭔가 바뀔줄 알았지 똑같은게 아니고 어떻게 갈수록 더 힘들어지냐 사는게 참 빡빡하네 .. 어차피 대통령은 여기글 안보는거 아닌가 봤으면 이렇게 많은 글들과 중요한 내용들의 글내용이 많이 바뀌었겠지.. 답답해서 푸념식으로라도 적고 갑니다 ..

제주난민/누진세/최저임금인상 뭐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IEEA GLOBAL CAMPUS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IEEA GLOBAL CAMPUS는 2018년 1월 교육부에서 불법학교 형태의 시설물로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나 2018년 2월에 검찰로 넘어간 이 건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의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EEA GLOBAL CAMPUS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문제점들에 대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IEEA GLOBAL CAMPUS의 현황 이 업체는 IEEA(국제교육교류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외교부 인가로 설립하여 그 산하에 IEEA GLOBAL CAMPUS라는 유학원을 만들어 미국의 남유타주립대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고 학생들을 모집.선발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한 평생교육원에서 1년간 영어와 교양, 전공기초 등의 과목들을 교육한 후 2년째에 미국의 남유타주립대와 20여개의 다른 주립대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평생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한 영어, 교양, 전공기초 과목들의 학점을 최대 30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전공과 항공 전공 등 총 150 여명의 학생들이 2018년도에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미국대학으로 진학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IEEA GLOBAL CAMPUS에서 실시하는 1년간의 국내교육과정이 고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업체를 불법학교 형태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2. IEEA GLOBAL CAMPUS의 문제점 언듯 이 1+3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미국대학 진학 프로그램으로 비춰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학에 대해 아직 아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국내대학의 치열한 경쟁률을 벗어나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먼저 합격을 한 후에 1년간 국내에서 영어와 기본 교양과목들을 듣고 최대 30학점까지 취득하면 2학년의 신분으로 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니 어느 신문에서는 혁신적인 진학 모델이라고 칭찬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있는자의 학력세탁 창구>> 이곳은 현재 성적은 낮으나 집안의 재력이 되는 강남 3구 학생들의 학력세탁 창구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신 등급 3등급에서 심지어 8등급까지의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미국대학으로 쉽게 진학하여 학력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육과정 1년의 수업료가 입학금 $3,200 에 수업료 $27,000로 총 $30,000이 넘는 고액인 관계로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비싼 등록금을 내는 대신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 30학점의 미국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돈 있는 학생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쉽게 대학 학점을 취득할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 학생들은 경기도권이나 지방의 대학을 가야하는 성적임에도 3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미국 주립대로 입학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평생교육원에서 쉽게 30학점까지 학점도 취득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즉, 돈있는 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30학점을 가지고 미국대학으로 쉽게 진학하고 돈없는 학생들은 그냥 지방대나 전문대로 가야만하는 錢可使鬼(전가사귀: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수 있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법이라면 어쩔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데도(2018년 1월 25일자 교육부장관 보도자료 참조) 버젓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력세탁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 IEEA GLOBAL CAMPUS라는 업체는 지난 2013년도에도 다른 회사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당시 전국의 23개 대학이 각 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여 이러한 유학원들과 결탁하여 1+3 국제전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2012년 12월 경에 교육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일괄 폐쇄명령을 내렸고 21개 대학은 모두 즉시 폐쇄하는 바람에 이미 합격을 한 수천명의 학생들이 대학 진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업체는 한미교육위원회라는 회사명으로 중앙대와 외대의 국제전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 대학 프로그램과는 달리 즉시 폐지하지 않고 학부모들을 규합하여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한 끝에 2013년도 까지만 교육을 하고 폐지한다고 결정이 되어 겨우 학생들을 구제는 하였으나 이 학생들 조차도 1년간 중앙대와 외대에서 본교 학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고 미국에 가서도 타 대학으로 편입 시 일부 학생들의 국내대학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우여곡절과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중앙대와 외대도 이때의 교양과목에 대한 수업료(20억 상당)를 이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여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때의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하였지만 자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학생들은 조금 쉽게 미국대학으로 진학하려 하다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유사한 학력세탁 프로그램이 판을 치고 국내 고등교육 체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 이미 이 업체의 프로그램 모델을 벤치마킹 하려는 유학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전에 1+3 국제전형을 운영했던 업체들이 이 모델을 따라 유학원과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같은 형태로 운영 및 학생모집을 한다면 또 다시 2013년의 그 사태처럼 수천명의 학생들이 국내대학을 뒤로하고 쉽게 미국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아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대학의 부실화를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국내대학의 입시 규범 자체를 허물수도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강력하게 제제하려고 방법을 찾았으나 물리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 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난 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태가 더 커지고 수천명의 학생들이 피해대상 또는 수혜대상이 된 후 또 다시 사후약방문의 과를 범할 것임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3. 결론 하루빨리 이 불법적인 유학원과 평생교육원을 폐지 또는 제제하여 다시는 돈으로 학점을 사고 학력을 세탁하며 해외대학으로 쉽게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시어 돈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지방대나 전문대로 진학하여야 하는 대다수의 서민 학생들이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정의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입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있는 학생들만 3000만원 수업료내고 학력세탁하는 IEEA GLOBAL CAMPUS를 폐지해주세요


법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듯이 고교 생활기록부를 경찰채용에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대입에서 무단결석관련으로 충분히 불이익을 봤는데 또다시 일자리 채용에서 또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블라인드 채용까지 하라고 하는 세상에 지금도 이런 채용을 하고 있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성실성?, 고교 생기부말고 경찰에서 면접 등 다른 방법으로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경찰채용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제출은 문제가 있음


스팸문자 신고를 위해 112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개인정보관련부서 118로 다시 문의하라는 메시지만 전달 되네뇨요. 개인정보유출도 민생안전 아닙니까? 부서별로 다르게 신고해야하면 홍보를 하거나 경찰에서 연결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지만 소중한 순간 놓칠 분들 많겠어요

112신고


언제가는 한번이라도 꼭 읽어주셧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노동자 분들이 계십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분들은 자신이 가고싶은길을 정하지못하고 어쩔수없이 온분들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동 시간에 비해 월급은 어터구니 없이 적습니다 월급및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거짓말 또는 예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등 해결해줄려고 하지않고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휴가철에는 더심하죠 휴가를 갖다오면 그만큼의 일자리를 비웠으니 채운다고 합니다 사실 이말은 맞는말입니다 자신이 휴가동안 일손이 비었으니 다른사람의 일손을 대신 해주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4시간밖에 못자고 10시간 12시간등 이렇게 노동을 합니다 이정도면 막말로 노예나 다름없는것입니다 이런거에 대해서는 빠른대처가 필요할꺼 같습니다

노동자 근무 시간


각종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국가예산이 지원 되는 곳인데 예산지원 규모와 그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에산지원 사회 단체 명단 공개하라.


“주거침입죄는 사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나,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중단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09. 02. 선고 2008노777 판결)는 엄정한 판례에 의해 2018년 3월 23일 이후로 현재까지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부평A상가 (이하 "부평A상가”라고 칭함) 방재실 및 주차장을 포함한 부평A상가 건물 관리 및 공용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3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팀장은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죄 현장에서 권리 다툼의 민사사건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아무런 조치없이 철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러한 이해할수 없는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않게 되자, 불법행위자들은 부평A상가 건물관리를 장악하고, 지하주차장 임대차 승계 및 주차장 사용료등 까지도 어떠한 적법한 근거도 없이 변경하여, 관련업체및 구분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하여 추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현재까지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실한 경찰의 초동대체로 인해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무런 꺼림낌없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평A상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소란히 구분소유주와 입점업체들, 관리인과 정상적으로 계약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관련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부평A상가 불법행위 주도자들이 주장하는 ‘2018.02.10.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직업전문학교 대표 김**은 부평A상가 관리단 관리인이다’는 주장에 대해‘2018.02.10. 부평A상가 관리단 집회결의는 집회 진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여서, 김**은 부평A상가 관리단 관리인이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248)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당황한 불법행위 관련자들은 2018년 2월 10일 관리단집회 집회 소집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원허가(인천지방법원2017비합538)를 근거로 2018년 8월 4일 관리단 집회를 또다시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 이**을 해임하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부평A상가 구분소유주의 재산권및 입주업체의 안정적 경제활동, 정상적인 계약을 한 건물관련 업체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2018년 3월 23일부터 부평A상가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 주도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불구속 수사 방침를 지양하고 즉각 구속 수사후 성역없는 엄중한 처벌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현행범에 대한 묵인 행위 즉각 중지하고, 강력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과 페미들로인해 성폭력 범죄자가 고소를 먹는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대부분이 허위신고이고 많은 남성분의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마저 허위고소를 당했죠 이 허위고소를 유일하게 없앨 수 있던 것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거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도 많아진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다가 무고죄가 거의 없어진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위고소를 당한 남성분이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으로 찍혀살고 그 신고자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이청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일을 당할것 같기도 해서요.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라면 제발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에 많은 글을 남기고 가는데 바뀌는것도없고 애초에 몇십만명이상의 동의만 나라에서 관심이라도 가진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국민들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징징댄다고 생각하는거같아요.. 이럴거면 국민청원 폐지하시죠 사람들한테 희망만 주지말고 그리고 사람은 평등해야된다면서 어떻게 수시:정시가 4:1 꼴입니까 평등하다는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수시는 절대 공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노력을 덜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못하는 애들 사이에서 잘한다고 대학을 잘가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폐지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과 다를 것 없이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립 현충원에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국립 현충원에 참배 하러 오는 사람들이 죄인 대통령에게 참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이를 고려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국립 현충원에 묻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명박 대통령 국립 현충원에 묻히는 걸 반대합니다


저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학생입니다. 길바닥에 널브러져 날라다니는 쓰레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법을 제발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무식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짧은 소견 하나 올립니다. 국제적이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나름 비핵화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북한의 약속이행에 대한 한미간의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지속시킬 수 명분과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 할 지라도 남북한간의 일부 교역(우리나라에 필요한 천연자원 등과 북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거래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만이라도 재개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남과북이 윈윈하고 북한도 비핵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화해 협력


국민 속이지말고 밝혀요 없을리가 있어여? 당시 관련 기무사가 박근혜정부까지 같은 인물이 계엄령 검토한것도 아니고 지금 기무사가 자기들 입장이 불리한 상태에서 그때도 했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밝히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니 수사를 해야합니다 똑띠 밝히세요 노무현 정권때 비서실장이었다고 패스하지말구요 그래야 민주주의 법치주의 나라입니다

노무현 정권 탄핵때 기무사 계엄령 검토한것도 공평하게 수사바랍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갑의 횡포 개선요망 1. 7월27일 갑자기 에어컨이 문제가 생겨 냉방인 안됨 2. 에어컨 구매는 2014년도에 함 3. 2년전에 이사를 하면서 에어컨을 삼성서비스에서 이전설치 : 현금지불 4. 서비스 센터에서 7월29일 방문하여 실외기의 인버터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함 5. 일요일이라 서비스센터가 휴무라 부품을 구햘 수 없다고 함 - 비상 시에는 서비스센터가 휴일에도 근무해야한다고 봄 6. 본사와 서비스센터에 계속 항의하자 7월 30일( 월요일)에 방문하여 부품을 가지고 와서 고친다고 하더니 , 고장원인이 가지고온 부품이 아니라 검푸레서가 나간것 같다고 하면서 8월 21일에야 고칠수 있다고 함8. 8. 폭염에 고객이 이렇게 불편한데 2번이나 방문해서 고치지도 않고 8. 여름이 다지난 8월 21일 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4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갑의횡포하고 생각됨 9. 그동안 삼성 본사 고객센터와 서비스 센터에 수십번 통화 했으나 해결안되어 청와대가 이런일을 처리하는 곳은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청원함 10.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갑의 횡포라고 생각되며, 에어컨 수리고객이 많아서 서비스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제품을 잘못만들었다는 것임 11 에어컨의 품질보증이 2년밖에 안된다면 2년마다 에어컨을 바꾸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됨 12 폭염에 고객의 원성이 많으면 삼성에서도 비상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됨 13, 삼성에서 조속히 수리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개선이 요구됨 -- 더워 죽겠어요!!

삼성전자 서비스 하자수리 개선요청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드루킹 봐주기 수사 서울경찰청장 및 관련자를 모조리 구속하라 !


지금 우리 나라 건설업계는 365일중 365일 일하는게 기본이 되어있습니다. 먹고 살기위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일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불만없는 사람들도있겠지만 이런생각을 가지고 살아야한다는것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살기위해서 돈벌어야해서 '토일도 일할수있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사람답게 쉴수있게 적어도 주 1회라도 보장받고 쉴수있게 일요일 건설작업 금지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 날씨 계절같은 시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 특성상 할수있을때 해야하는 그 상황은 알지만 365일 근무해야 끝날공사를 매일 근무해서 1년만에 끝내는것보다 주 7일중 1일이라도 쉬어서 400일이 조금 지나서 끝내면 그게 뭐 얼마나 감당 못할 손해입니까. 생계 혹은 착취수준의 작업량에 등떠밀려 억지로 일터에 나가서 피곤에 사건사고 나고하는것보단 법적으로 하루는 쉬게 정해두는게 더 사고율도 줄고 작업효율도 늘어 전보다 비슷한수준 어쩌면 그 이상의 작업을 하면서도 더 일할만해 질것이라고 믿습니다. 두서 없이 솜씨없는 글이지만 하고픈말과 진심이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검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녀2명을 두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예전부터 느끼고 있던 부분이지만 어제 워터파크를 갔다오고 나서 또다시 불합리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수질오염이라는 명목으로 워터파크내 음식물 반입을 제하하고 있으나, 실상은 워터파크내 매점의 수익을 올리기위한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오염을 막기위함이라면 워터파크내에서도 음식물을 판매하면 안된다고 생각되며, 또한 가격도 바가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울며 겨작먹기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오늘도 매점의 수익을 올려주고 있읍니다. 예전 극장도 비싼 바기지요금으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8년도 부터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였읍니다.

워터파크내 음식물 반입금지와  가격문제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3년후의 모습


지금까지 방탄국회 기타등등 많은 일이 있어는데 각 언론매체를 보면 어느 안건에 대해 여당 나름의 언론플레이를 하고 야당은 야당 나름의 두당(한나라 바른) 한몸 한목소리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결국 정치인들 이익이 될만한 성과 결과라면 바로 협치 와 협력 그것이 대부분 국회의원들 연봉 특활비 ... 보좌관, 사무관증원 이런 안건이라면 국민여론 상관없이 초고속 협치 협력하는 정치인들을 지금까지 많이 본것? 시청한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탄국회 당시에 면죄부 받은 모 의원은 현직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것 같은데 ㅎㅎㅎ 국민들 보다 지내들 끼리 면죄부 쉴드 현직국회의원들.... 서민이 각 언론을 통해서 보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당론? 그리고 각 정당마다의 나름의 언론플레이 좋게 말하면 왜 반론하고 반대하는지 이런것들이지만 결국 몇일지나 상황이 정리되면 언젠가는 또 수정해야할 안건들.... 왜 법안이든 이런 안건들이 반복적으로 헛점? 악이용? 평법 구멍을 항상 만들고 추후에 수정할까 의문입니다 애초에 전문지식있는 몇몇 법조인출신이나 나름의 전문가 의원님들께서 방지 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단골 멘트는 극적인 여야 합의 협치 늬앙스 언론사들도 제법 있는것 같습니다 서민보기에 매번 왜 극적합의라 할수 있는지?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정치든 요즘 법원이든 제발 드라마처럼 누군가의 임의로 가지 않길바랍니다... 뻔히 보이는 미래 재미없는 세상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에 끼고 싶은 마음도 없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의 이익따라 협력과협치도 가능


오늘은 38도, 내일은 39도라고 합니다 에어컨사용이 어느가정이나 최대일거로 보는데요 전기세 누진세땜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청와대게시판 실시간 모니터링을 24시간 하는지 주간에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누진제7,8월감면및 폐지 청원이 많아 뉴스에 정부에서 누진제 개혁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가정 즉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건 이겁니다 총전력사용량의 15프로에 해당되는 가정용전기 사용에 대해 전기세 걱정없이 마음껏 에어컨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휴가중이신 문대통령님과 산업자원부및 정부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님들및 모니터링하시는 공직자님들 수일내로 적어도 일주일안에 대국민담화나 라이브 정부발표해주십시요. 정부는 이번폭염을 국가재난으로 보고 7,8월 누진세 감면및 폐지 , 가능하면 7,8월 누진세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전기세 반값고지서 각가정이 받게 될것이라고.... 또한 매년 7,8,9 여름과 12.1.2월에 한해 누진세 폐지및 저소득층에 전기세 지원하겠다고, 아님 이번에 과감히 누진세 전면폐지도 좋구요. 국민들은 전국민이 쌍수들고 대환영과 함께 문대통령님과 정부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드릴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정권으로 기록되겠지요 2020년 총선도 따로 선거운동 안해도 될겁니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심을 얻으면 국민들은 다음선거때 압도적으로 몰표를 드릴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부가 폭염속에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대처가 늦장대처나 부실한대처로 국민들이 폭염과함께 폭탄전기세 고지서를 받게된다면 민심은 완전히 돌아설겁니다 단언컨데, 앞으로 모든선거에서 표는 포기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분노를 산다음엔 되돌수 없어요. 협박이 아닌 사실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애어컨앞에서 못틀고 망설이다가 선풍기틀고 가족들과 더위에 지쳐 잠드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와 아이들 이제 이글을 읽으시는 공직자님께서 우리역사속에 충신으로 이름을 빛낸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를 도와주세요. 공직자님의 안위에 영향없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우리를 대신해 신문고를 울려주세요 어차피 매년여름과 겨울 계속 누진세문제로 국민들의 청원이 이어질텐데 정부에서 차라리 이번한번에 여름7,8월과 겨울철 사용누진세 감면 또는 전면폐지해서 더이상 이문제로 정부나 국민들이나 신경안쓰게 하는게 낫지 않나요? 힘들게 정부에서 일하시는 관계자, 공직자님들 저희 국민들을 구해주세요. 옆나라 일본정부와 일본보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낫다는걸 보여주세요 태국기를 보고 문대통령님을 보고 정부를 보고 청와대를 보고 모두가 미소짓는 시간이 곧 올거라고 믿겠습니다 빠른 누진세 요금제개편으로 정부의 신속대처능력을 보여주세요 고지서나오기전에... 여름다지나기 전에요

누진세 7,8월 감면및 전면폐지, 전기세 반값요청합니다


대통령님은 과거 참여정부의 비서실장, 민정수석등 핵심 참모로 일하셨습니다. 참여정부는 친일파 정리 작업을 하려고 했지만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작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을 이어 받아 과거의 친일파를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매국노 짓을 하지 않고 위안부 할머니들 속이 시원하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살아있는 친일파 처벌합시다


최근 대한민국내 최저임금인상 이후 여러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생산라인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조경비가 올라가면서 제품 원가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형 홈쇼핑사에서는 판매가 조정은 커녕 수수료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기존 구성에 이거하나 더넣어달라 날이 더우니깐 냉매제 추가해달라 등등 요구사항을 이야기 하면서도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협력사의 부담율만 높이고 있습니다. 다같이 힘든 시기 왜 대기업들은 부담되는 일을 규모작은 협력사에게 부담만 가중 시키는지 수백번요구해도 을들의 외침이 갑에게는 들리지 않는것 같습니다. 하청업체나 협력사들만 죽어나는 홈쇼핑사 대형마트 일반대형 쇼핑몰 등에 대해 갑위에도 갑이 있다는걸 좀 보여주세요 마치 1000원짜리 한장 주면서 일주일치 밥값이라며 인심쓰는 모습을 보는것 같습니다. 온갖 보복성 방송편성. 일방적인 구성변화. 일방적인 수수료기준. 깡패들이 따로없습니다.

최저임금 오르고나서 오르지않은 게 없는데 홈쇼핑 및 대형 유통업체들도 고통분담하게 해주세요


국가가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학부모가 비공식적으로 한해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이 나라 한해 국방예산 보다 많다면 이게 무슨 나라고 무슨 교육입니까? 밥 교복 공짜로 먹고 입힌다고 교육이 바로섭니까?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사교육에 쳐박는 연봉의 30%를 제외한 소득이 맞는겁니다 그 탐욕은 중이 제머리 못깍고 지도자의 결심 뿐입니다 전두환정권시절 독재를 해도 서민이 살만햇던건 사교육에 돈을 쳐박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바로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서지 못합니다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 가서 낳아 미국에 국적 얻어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의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강남 서울 제산 묻어 놓은자 누구냐 ? 그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안느냐 이런 자들이 진정 이나라 동산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겟는가 ? 우리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진자는 지은 죄도 탕감 하고 못가진게 죄가 아니냐 ?? 좀 못가진자 몇달전에 천안에서고등학생이 담배 4값 홈치고 검찰이 기소 시켜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에서 투신 자살 하는 뉴스를 보지 안앗느냐 수천억 처먹은 잘난인간 하루 깜빵에서 버티면 몇억씩 깍아 준다고 ㅎㅎㅎ 참으로 좋은 세상 이얌 ~~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여성부 폐지


대통령님, 오늘같은 날씨에는 제발 사업주들에게 작업을 중단할 것을 명하여 주십시요. 오늘 서울날씨가 38도를 넘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날씨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작업기일을 맞추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지 않습니까. . 36도만 되어도 안쓰럽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건 같습니다. 오십을 훌쩍 넘은 사람입니다. 현장에 다른 분들도 그 연령대분들이 많이 계긴 걸로 압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울 도심에서 지금 건물철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여성부 폐지


제발 글 좀 읽어주세요. (만 15)17살 제 친구가 자신의 전 남친이랑 사귀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랑 전 남친은 이미 헤어진 사이였고 제 친구는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이별을 하고 만난거라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전남친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술을 먹고 지인들과 지난 달 23일 영등포구 아파트 단지에 불러 자신들이 소변을 본 바닥에 제 친구를 무릎 꿇려 앉혀 수치심을 주고 수차례 폭행을 하고 신체에 일부를 담뱃불로 지지고 심지어 옷을 벗겨 제 친구의 몸을 휴대전화에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 친구는 코 뼈가 부러져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집 밖에도 못 나오고 잠도 못자고 수면제에 우울증 약 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지인들은 구속 되었지만 제 친구는 언제 다시 복수 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청소년법을 폐지 해주세요. 이제 청소년들을 청소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저지른 수많은 폭행들 이걸 왜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숨고 두려워 해야 합니까. 제발 귀 기울여 주세요. 피해자들을 보호해주세요. 다음은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의 피해자 일지 모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링크는 제 친구가 기사에 남긴 댓글과 정확한 기사 입니다. 도와주세요.

17살 제 친구가 정당하지 않은 폭행을 당해 코 뼈가 부러졌어요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 사건 수사 지휘 책임자로 2017. 2월 부터 6월까지 5달동안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 하면서 주범 김경수 (바둑이 ) 수사와 압수 수색을 하지 아니하고 직무유기하여 김경수가 증거 인멸하게 하였기에 특검은 민주주의와 국민을 속인 범죄자 서울 경찰청장을 즉시 직무유기로 구속 하여 경찰의 부실수사 직무유기 수사를 국민에게 밝혀 주세요

특검은 드루킹사건  주범 김경수 (바둑이) 수사  직무유기한 서울 경찰청장을  즉시 구속 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그냥 흔한 청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말이나 써도 된다고 하여....제 나름의 의견을 내 놓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며, 오타가 난무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소기업 / 농업 / 자영업 부분이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지원 필요. 1-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물가가 같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 1차산업에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워킹비자로 오게되면 1차산업에 무조건 4개월간 일하기. (확인서 필요) - 1차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50%인건비 지원 - 1주단위 주급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더 좋은 방안이 많이 있겠죠..?ㅎㅎ.. 1-2)물가 안정을 잡기 위한 비과세 지원 - 현재 경유세가 상당합니다. 가락동 또는 도매하는 곳 까지 배달을 하게 되는데.. 경유세를 배달차량에 한해서 조금 인하해준다면, 조금 더 나아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3)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와 생산라인 연결로 인한 물가안정 - 현재는 시스템이... 생산 -> 1차도매 -> 2차도매 -> 소상공인 -> 소비자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스템이 이러한데... 중간 도매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산지에 정부에서 창고 지원 및 산업기계지원 --> 생산지에 정부에서 창고를 제공하고, 그 창고에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정부에서 가격책정후 몇곳에 모아서 최종상인들이 물건을 매입후 판매하게 해야 합니다. 중간마진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차비도 상당하고, 도매시장에서 물건책정할때 도매감정하시는분들 등등 너무 나눠먹기 식 입니다. --> 예를 들어 고추밭에 고추빻는 기계를 지원해줘서 고추가루를 내어 판매하게되면 더 이득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에서 생산+제작 까지 하는것이지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과 무역협정에 따라서 많은 1차품목이 들어옵니다. 이부분에 한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것은 좀 더 고품격가치를 지닐 수 있게하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2.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 필요. 2-1) 카드수수료 변경 - 카드수수료는 현재 영업자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급레스토랑 및 중앙정부 세금 / VAT별도라고 표기한 곳 제외) --> 카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만든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를 누가 내는게 맞나요? 혹자들은 카드는 영업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카드기기를 놓고 카드수수료를 대신 영업자가 내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긁는순간 나오는 통신비는 지금 업자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까지 내라니요.. 이건 사용자와 기업에서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인하가 아닌, 수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자영업자중 편의점이 너무 많은게 현실입니다. 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현재 도심가에 가보면 편의점이 좁은공간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자율이라지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양심적인것 같아 보기 안좋습니다. 현재 있는곳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편의점 개설시에는 거리제한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소기업 추가 지원 3-1) 현재 소기업에서 인력을 쓸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미래가 모든게 자동화로 간다고 하여, 인구를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화기기가 있는 곳을 제외한, 수내가공업을 하는 곳은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장인정신이 이제는 필요없는 시대가 된것인지 안타까울뿐입니다. 3-2) 정부에서 소기업의 매출과 인력에 따라서 꼭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리라 생각해봅니다. 물론...이건 어디까지나 제 짧은 소견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정책이 펴지길 바라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 또는 향후 최저임금에 따른 정책 변경 요청 합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밤도 낮도 없다 특히 어려운 서민들은 더욱더 슬퍼진다.. 가진거 없는 것도 서러운데.. 무더위와 싸워야하는 서민들.... 에어컨을 옆에 놓고도 마른 굴비처럼 처다만 본다. 전기세 누진제 폭탄에 한달 생활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7월 8월, 일년에 두달만이라도 가정용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싸우는 불쌍한 서민들을 위해 7월, 8월 전기세 누진제 폐지를 간청합니다.


휴식삼아 아이들과 티비를 켜면 해외여행을 맘만 먹으면 가듯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종합편성채널들이 생겨나면서 너무 먹고 놀자 한탕주의 문화가 확산되는듯한 분위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 한번 가져면 4인 가족의 경우 유럽을 간다면 보통 일주일이상 휴가를 내야하고 경비도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직장인 아빠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휴가내기도 힘들고 경비 또한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소득의 인기연예인들이 방송해서 돈벌면서 체코, 스페인, 프랑스등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곳들을 세계여행하고 맛집 투어하는 방송을 보면 자괴감이 들정도입니다. 몇년전 나영석 피디의 일박이일을 선두로 최근에는 윤식당, 꽃보다 할배등과 jbc의 뭉쳐야 뜬다등을 보면 피디와 연예인 좋은 방송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은데 굳이 해외에 비싼 경비 써가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뿌리는 방송들 제고해주세요 방송보던 초등아이들도 "엄마 우리도 프랑스 가자. 언제갈거야" 그럽니다. 젊은세대, 학생들이 보기에 먹거리방송이 너무 많아서 일상에서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할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저 한탕주의처럼 돈만 생기면 여행가고 맛집가고 그런 의식을 심어질까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을 소개하면서 국내관광 효과도 올리고, 해외여행같은 경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하여 명문학교 소개와 그지역 관광지도 관람하며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방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각방송사들의 피디님께 방송은 생활문화가 되고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배울점이 있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티비만 켜면 연예인들의 해외여행, 맛집투어 방송이 난무합니다. 프로그램 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비리 판ㆍ검사와 양태를 당장 구속 수사 바랍니다 적폐 적폐 말로만 적폐 청산 입니까 이런식 으로 국민을 우롱해도 됩니까 나라다운 나라 적폐청산 말로만 하다 끝낼 것입니까 비리와 검찰들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수사 바랍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의 성 상납과 비리가 이토록 큰데 국가는 수수방관만 하는것이 나라 다운 나라입니까 이것이 나라 입니까 비리로 얼룩진 사법부 양태 당장 구속 수사 바랍니다ㆍ

비리 판ㆍ검사와 양승태 구속 안합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국제공항에 있었던 제친구에 증언을 토대로 국제공항에서 충분히 사망사고가 나올 가능성을두고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 매번 공항에서는 인기가수나 인기배우들이 이동을 합니다 사실상 이분들도 해외에서 촬영을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공항을통해 이동하는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대 사생팬들의 문제가 너무나도 커지고있습니다 오늘 국제공항에서 제친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항공기를 이용하여 이동하였습니다 하필 엑소라는 그룹이 같이 탑승을 했었는대 사생팬들로 인하여 공항은 마비가 되었다고합니다 이 사생팬들의 목적은 뉴스에서도 보도가됬지만 사진을 찍어서 자기가 소장하는게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해당 사진이 몇백만원에 거래된다고 뉴스에 보도가 됬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진찍는걸 뭐라하는게 아니라 사생팬들이 사진을 찍기위해 공항에서 무질서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를 따지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사생팬들이 움직이게될경우 공항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이루어젔다면 저는 청원을 안올렷겟죠 근대 그들은 질서따위 상관없이 사진찍기라는 목적으로인해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사고로 이어저 압사사고로 사망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출입거부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겟죠 이를 위해 국제공항측에서는 안전사고를 위해 보안요원들을 사전에 배치 이후 팬스설치를 하여 사생팬들을 따로 이동경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는 국제공항측에서 팬스설치를 한다면 일반 국제공항 이용자들에게 따로 피해가 가지않아 안전할수있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팬스설치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압사사고나거나 큰사고나서 처리할 생각하지마세요 ...

공항에 사생팬들의 문제로 팬스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전기누진세는업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쓴만큼내야죠

전기누진세폐지


지금 집권여당이고 국민이 표를 몰아 주었다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당들이의 부족함에 대한 반사이익 ‥야당때의 처지를 잊고 영원히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편이라고 착각하고 오만방자한다면 머지 않아 한국당이 보고있는 쓴맛을 그대들이‥선거제도를 바꾸시오 이런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대의정치의 참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을 민주당도 야당시절에 강력하게 주장해놓고서는 이제는 집귄당이 되었디고 뒷짐지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적폐중에 적폐지요 주변의 일반국민들의 입과 마음에 귀를 진심으로 기울려야 할때입니다 국민여론이 민주당을 떠나고 있음을 직시하시오 이 여론이 어딘가 갈곳이 있다면 아마 지금쯤 민주당에겐 긴장감이 감돌텐데 갈데가 없어 머물고 있는것이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님을 직시하시오 경제는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됨으로 지금의 경제상황과 체감 서민경제는 올여름의 더위만큼이나 최악을 치닫고 있어 현정부의 경제무능에 대해 악감정만 쌓여가고 있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히시오 사람을 처벌하는 적폐가 아닌 앞으로 다시는 적폐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을 고치는일에 매진하시오 서민의 나은 삶과 상관없는 과거회귀성 세금 낭비성 소모성 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ᆢ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오래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어느국민이 나의 경제적 삶이 갈수록 피폐하고 힘들어지는데 다른 문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입구멍이 포도청인데' 호위호식은 아니더라도 죄소한의 문화생활과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국가가 책읨을 져야남을 탓하기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 보시오 남북문제 해결을 모든것이라는 착오에‥대부분의 국민은 서민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문제이지요!!! 얘기가 본류에서 벗어 낫군요!!! 더불어민주당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당으로서의 생각을 버리고 야당하고 있을때의 절박함으로 돌어가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노회찬의원님의 불행을 계기로 정치지금법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시오 지금 당대표 선출기간에 세후보 모두 이것을 공약으로 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십시요!!!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나서라


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당장 8월 1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부족이 아니라 안한거 아닐까요? 방법에 이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내를 한다해도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고, 잠깐만 있다 간다고 일회용을 요구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결국 단속되었을 경우 매장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내를 해도 지키지 않는 손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일회용컵 값을 받고 그 받은 금액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요? 아마 설겆이 해야하니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할테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법이 이러니 지켜라하면 그만인가요? 현장에서 손님과 대립만 하게 만들어 놓구요?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안그래도 힘듭니다. 정부는 죽으라고 등떠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자원재활용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아이고....... 국정원/검찰/경찰 온갖 개혁은 다 한다고 뻥뻥 소리치고 달라진것은 없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 월급 준다고 반대하는 목소리 외면하고.... 언론과 야당이 사회 비판하는데 귀담아 듣지도 않고.... 일자리 8만 개 창출한다고 큰 소리 쳐 놓고 달라진 것 없이 늘어나는 실업자들 목소리 외면하고.... 국민들 세금 내느라 힘들어 하고 있을때 그 돈으로 장관들이랑 지 배만 채우고.... 문재인 대통령님 남북 화해 성과는 좋으신데 이런 단점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