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글 1개에 동의가 20만인게 많겠습니까? 청원글 20개에 동의가 각각 2만인게 많겠습니까? 계산 못하실테니 계산해드릴게요. 정답 : 전자 총 20만 동의, 후자 총 40만 동의 청원게시판을 운영할 것이면, 제대로 운영해주세요. 하긴, 경제정책도 엉망인데, 청원게시판 운영이라고 제대로 될 리가 없는게 당연한가요?

청원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원들, 동일내용은 하나로 묶어서 동의수 산정해주세요.


일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사람의 국민입니다.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카페내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환경부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본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있기에 그에 맞춰 준비를 마친상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일선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충을 알려드리고 청원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하여 본인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넓혀봐도 환경오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안쓰면 좋은건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규제를 한다고 안쓰게 되는건 아닙니다. 한편으론 일회용품의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도 보호되고 매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선 도움이 될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등꼴이 휩니다.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컵 및 머그잔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고요. 늘어나는 설겆이로 인하여 인건비 부담이 추가되고요. 물 사용량은 현재의 4-5배정도 늘어 수도세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대한민국은 UN이정한 물부족국가입니다. 물부족국가에서 물을 펑펑쓰라고 권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 과 물 두가지 예를 들어도 대처방안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게 맞다고 저도 생각되지만. 무조건적인 법시행보다는 범국가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의식변화를 이루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일선의 국민들은 법시행에 우왕좌왕 하고있는 현실입니다. 과태료 5-200만원. 누구에겐 큰돈일수도 아니 큰돈입니다. 한달동안 매장에 12시간 이상있어도 못버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동네상권은 치킨집보다 카페가 더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전쟁터처럼 살아가는 국민들은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등등. 모든게 인상되었지만. 자영업자의 매출은 제자리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원은. 단하루만이라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는날없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걸 허락치 않고 더 힘들게만 조여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간곡히 호소합니다.

카페내 일회용품 사용단속보다 캠페인 및 의식변화를 청원합니다.


조선시대 당파싸움이 왜 21세기에도 변함없이 계속되는가? 좌,우가 서로 견재와 균형이 이루워야 발전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좌우가 서로 균형을 이룬 시기가 있었던가? 권력에 아부하는 자(힘있는 자의 곁에서 호의 호식자)와 그에 맞서 대항하는자의 힘의 균형에서 한쪽에 치우쳐 한국역사가 흘려왔던 것 같다. 현재의 국회위원, 고위 법관, 재력가들이 그들만의 리그에 저항하는 민초의 힘겨운 저항이 정말 힘겨운것 같다.. 권력을 잡은 자, 잡기 위한자들은 현재 대한 민국의 적폐를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지만,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민초들을 현혹하지만 권력을 잡으면 언제 그랬는지.. 정말 권력을 잡은자들이여. 정녕 대한 민국이 나아갈길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매번 규제완화, 권력 이양을 노래 부르지만... 누가, 어느 정권이, 어느 권력기관이 그것을 포기 하였는가... 정말 이제는 대한 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재 정비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매일 뉴스에 대기업 갑질, 국회위원. 공직자의 나라 세금을 눈먼 돈이라고 서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 쓰고.. 이것의 정말 권력기관이 몰라서 단속을 못하였는가.. 뉴스에 나오면 몰랐다는 듯이 대처하는 현실이 안쓰럽다..

대한민국 역사는 계속 반복 되는가?


전국에 좀 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가령 보도블럭쪽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들은 필히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한답니까? 물론 법리적으로는 점선인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우회전을 하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초행길의 운전자인 경우, 혹은 좌측에 차들이 많아 버스전용차로를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조금만 그대로 운행하면 우회전 길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거지로 좌로 차선 변경 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을 한다는게 여간 힘들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기도 김포시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 께서는 상황이야 억울하지만(뭐, 내일 아니니까) 법이 그러니 돈은 내셔야겠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제기 하든가라는 식으로 나와 가뜩이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 더욱 더 힘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거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잡듯이 족쳐가지고 과태료나 뜯어내자 이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처벌을 면해 주셔야 진정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를 어기긴 했지만, 명백한 실수입니다. 의도치않은 실수를 과태료 50,000 으로 처리하다니 너무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50,000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


애 낳고 국가한테 맞기면 국가가 부모한테 돈주고 애는 국가가 키우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 낳아서 국가에 파는 사람도 생길거고 그게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낙태율 줄이고 출산율 늘려서 인구를 유지해야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에요.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합니다.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수영장이 없습니다. 1. 수영장이 없어서 개울에서 하는데 너무 더럽고 뱀이 있어 수영하기 불편합니다. 2. 계곡에서 수영을 하면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합니다. 3.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수영을 할 공간이 없어 멀리까지 가야 합니다. 4. 초등학교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수영을 배워야 하는데 못 배운 학생들이 많아 물놀이 할때 위험합니다. 5. 퇴촌에 관광객 유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수영장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나 정치인 상류사회등 우리사회의 고위층은 저출산율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고 있는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네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 시킬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수억 들어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한 정치인 상류사회 지도층 고위공직자등 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출산율이 높든 낮든 상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펼치니까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지요 저의 경우 50대초인데 결혼 18년차에 초 중 고 3명의 학생을 공부 시키고 있는 사람 으로서 사흘이 멀다하고 보도되는 언론의 출산 정책을 접하면서 중앙 부처 차원에서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지출 되는 것을 보면서 피부로 와닫는 부분이 전혀 없는것으로 느낄때 너무 허망 합니다 사교육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학교에서만 제대로된 선생님에게 배우면 되는거지 매일밤 10시 넘어서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안되어 보여요 돈이 없어서 학원에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먹을거 제대로 못먹이고 집 구할 전세금이 없어서 결혼 못키고 이런 사람들이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제대로된 정책을 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 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출산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람중에 저 출산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어요

저출산 대책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입니다. 5월초 대진침대 웨스턴슬리퍼매트리스에소 방사선물질이 나온다고 언론보도된 후 5월 중순경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매트리스 수거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수거가 되지 않고 아파트 베란더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씨에 매트리스가 창문을 가리고 있어 주거생활에 무척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외관상 보기도 무척 흉하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선거 선심용으로 선거전 일시적으로 우체국을 통해 일부 매트리스만 수거하였으면서 언론보도에는 전량 수거한것처름 홍보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은 정말 정부 불신만 싸여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수거된 매트리스가 무척 많이 있으니 정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조속히 매트리스 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침대 사용자 권영관 010-8599-3913, 소재지 대구 달서구 이곡동 입니다.

대진침대 방사선 매트리스 미수거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조속 수거


백석동에 서도 된다고 허가를 받지 않은 버스가 서게되어 나머지 정류장 고객들의 이동소요시간이 늘어나 불편합니다.

M7106버스 백석동.요진와이시티 무정차 시켜주세요.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자신들이 천국 갈거라고 확신한다. 그 근거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는 '바울'이 썼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요즘 개 식용 반대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체 무슨 기준으로 법제화 하려는지요ㅡㅡ 반려견은 예쁩니다~~그러나 그들의 취미로 인해 전통적인 식문화를 죄로 규정할 순 없습니다 식용견은 반대하는 국민이 많아요 호 불호 문제니까요 소도 도축장 갈때 눈물 흘립니다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이면 끄덕이겠지만 너무 이기적인 주장이라 화가납니다 소 돼지는 식용하지만 자기들 취향따라 개는 싫다? 정말 웃음 나옵니다 전통적이였던 식문화를 법으로 막을 필욘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개를 사람처럼 의인화하며 사는것을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공공장소에서 변을 누고그냥가는 분들 그리고 사랑한다하며 중성화시켜 인형화시켜 비정상적인 사랑하는분들 ㅡㅡ 우리개는 등등 그렇다고 아파트 개키우는것 반대하면 좋을까요? 서로의 취향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개와 대화하는 종이 있었다고 법제화 하는것인지ㅡㅡ 서로 차이를 존중해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개고기 먹는 것은 싫지만 법으로 금지는 반대합니다


허스토리 출연자- 김희애, 김해숙, 예수정, 문숙... 애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문숙 관장님은 개인재산을 털어 자금을 마련하고 23여 차례나 극악무도한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출근하여 일본어로 된 위안부 기사를 스크랩하고 번역하여 일본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계십니다. 학생들을 가장 좋아한다는 할머니,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아흔이 넘은 노구에도 놓지 않고 계시는 셈이지요. 이런 분이 애국자가 아니라면 누가 애국자일까요? 역사관에 태극기를 붙여 두고 ‘애국합시다’를 노래처럼 부르고 계시는 올해 92세 김문숙 할머니, 더 늦기 전에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쳐주고 한을 풀어드립시다. 김문숙 민족과 역사관 관장님의 청와대 공식 초청 및 대통령님의 면담을 청원합니다.

허스토리(위안부 관부재판)의 실재 주인공 김문숙님 청와대 공식초청 및 대통령 면담을 청원합니다.


다이소라는 브랜드가 시장경제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대기업이 시장경제 침투를 경계하면서 왜 다이소는 이리 많이 허가를 주는겁니까? 다이소라는 싸구려 저가 품질의 물품을 판매하는 곳은 퇴출 시켜야합니다 더욱이 다이소는 일본 자본이 들어간 사업체 입니다 주변 시장 경제가 망하면 물건 가격을 올려서 판매하는 날이 분명 올겁니다 차라리 우리나라 중소기업에게 그런 다이소 같은 업체를 선정해 허가를 주는쪽으로 생각하는게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면 되지 다이소는 우리나라 시장경제를 망치고 일본에만 좋게하는 기업입니다 더욱이 상품도 대다수가 메이드인차이나 아니면 재팬입니다 한국산은 거이 없죠 다이소는 일본 자본이 절반이 들어간 일본 기업이나 다름이 없는 기업입니다 퇴출을 원합니다 전~~

다이소 시장경제 파괴한다


왜 주민센터는 카드결제가 안되는겁니까? 국가기관 에서 카드결제 가 안되면서 구멍가게 에도 있는 카드결제 안해주실 겁니까?

주민센터 수수료 카드결제 되게 해주세요


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중, 다른 사람의 손길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기 힘든 중증장애인은 6만9천 명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채, 온종일 장애인 곁에 붙어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돼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만4천 명의 활동지원사가 길게는 월 400시간, 짧게는 월 100시간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덕분입니다. 높지 않은 임금과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족한 처우에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성심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무척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7월부터 활동지원노동자도 생산직/사무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노동 시 30분, 8시간 노동 시 1시간의 휴게시간 제공의 원칙을 무조건 지키라는 정부 결정(근로기준법 54조 개정)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줄곧 함께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시간 외출 중 지원사가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야외에 홀로 방치해두어야만 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야합니다. 해당부처에서는 휴게시간동안 투입될 대체인력을 추가고용하거나 가족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권유해 보겠다며 터무니없는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30분~1시간을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맞춰 집을 오가야 할 가족은 이제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역시,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임금을 받고 노동시간만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는 4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본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일동은 정부가 13만3천 명의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의 현실과 직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저는 대학교를 다니지않고 일반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이라 저랑 사장님 둘이서 일을하는데 제가 빠지게되면 일이 돌아가지가않습니다. 그와중에 2박3일 예비군을 갔다오게되면 손해는 더 커집니다. 제 주변지인들은 대학생들이 많아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있어 하루만 대학에서 버스를 가지고 갔다가 당일날옵니다. 이 말은 학생예비군으로 하루만해도 모든 훈련을 다 받을수있다는 반증이지요. 저 뿐만아니라 많은 영세사업장에 다니고있는분들이나 하루하루 돈을 벌어야만하는 분들! 이분들은 하루만빠져도 손해가 막심합니다. [2박3일예비군을 학생이든 아니든 모든 예비군을 하루로 통합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

학생예비군과 일반예비군의 차이를 없애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옴에따라 최근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일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 등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요? 이러한 것이야 말로 폐단이고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 영향력과 범위가 크고,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의 결정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병역 특혜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 가입하거나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현상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에는 권리가 따라옵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리면서 안보 수호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는 갖고 싶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 각계의 소통 하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도대체 무엇이 양심적이라는 겁니까?


국회의원 월급이 천만원이 넘는다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산정된건지 몹시 궁금합니다 평균 하루 8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받는돈이 200이 될까말까합니다 국회의원은 항상 정당싸움 아니면 국회도 열리지 않는날도 파다한데 시급이 한 100만원 됩니까??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세금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월급의 반이라도 국민 복지에 써주세요 피땀흘려 낸 세금이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의원들한테 간다니 화가납니다 최저인금 인상은 바들바들 떨면서 겨우 일이천원 올리면서 본인들 실속차리기에 바쁘네요 국회의원이란 국민을 대신할 일꾼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고로 최저인금으로 일한만큼 시간당 받아가십시오 이리 일도 안하고 월급은 일반국민보다 몇배로 받아가니 어떻게라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게 아닌가요 진정한 일꾼이라면 시급으로 받으십시오 하물며 연금도 어마어마하더군요 저는 20년을 일하고도 나중에 받을 연금이 100도 안되던데요 제발 국회의원 월급 시급 최저인금으로 받게해주세요 세금아깝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최저인금으로 시간당 지급 관련으로 청원합니다


여자친구가 신도림-영등포쪽에서 먹고자고일하는데 503번 배차간격이 너무 딜레이가 크다고 합니다 배차간격좀 5분간격 정도로 줄여주세요 !!

신도림-영등포 버스 503번 배차간격좀 줄여주세요!


'양보'는 '권고 사항'이지 '강요'가 되면 '폭력'입니다. UN 인권위의 난민수용 조항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닙니다. '강요 사항'이라면 미국과 일본 및 헝가리 등에서 난민 수용 거부의 정책을 취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 언론과 기득권들은 '권고사항'을 마치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인냥 늬앙스를 풍기는지 의문입니다. (저는 UN 인권법 보다 '대한민국의 헌법' 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권법 보다 헌법이 상위에 있죠. 하여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 법도 반대하는 바입니다. 문화와 인종과 성별의 차별을 반대하는 건 무조건 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거부'의 목소리까지 내게 하지 못하는 건, 독재에서나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참정권 탄압'입니다.) 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버스의 '일반좌석'에 앉아 노약자가 타도 (합리적인 선에서) 모른 체 하고 계속 앉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날 일이 힘들어 너무 피곤하고, 다리가 아프고 또 병에 걸린 상태일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노약자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배려석이 아닌,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에게 손가락질 할 권리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난민수용 문제는 '일반좌석'에 앉은 시민들까지 마치 '법을 지키지 않는' '무례한' '배우지 못한' '양심이 없는' ‘인권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힘이 들면, 일반좌석에 앉아 가는 것도 크나큰 잘못 인가요? 작금의 난민 문제가 언론에서는 찬반이 팽팽하다고 하는데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나) 찬반이 팽팽하다면, '양보의 강요' 가 아닌 민주적인 절차로 결론을 도출하면 됩니다. 민주주의에는 '투표'라는 합리적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처리 하지 못한 '개헌' 투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여 개헌투표와 함께, '난민수용의 찬반을 가리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건의 합니다. '난민수용 찬반' 투표 역시 현존하는 지역구 투표방식대로 가면 됩니다. (인권법이 헌법 보다 '하위'에 존재한다는 근거로) 난민 수용에 드는 '자금 문제'와 '거주지의 장소적 문제' '할랄단지 조성' 문제를 세금이 아닌, '난민 수용 찬성자'들의 '기부금' 형태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을 사용한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일입니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권유'이니까요 ^^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강요할 권리가 '찬성론자'들에게는 없다고 여깁니다. (왜냐면 인권법보다 헌법이 상위의 법이니까요.) (또한 양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현존하는 선거구제 그대로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으로 찬반을 지역구대로 가립시다. 하여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의 국민들이' 세금 외의 기부금'을 내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누구나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난민들의 거주지의 문제와 '할랄 단지'의 조성 역시, '찬성이 다수인 지역구'에 조성하도록 합시다. 또한 난민 거주지들에 드는 인도적인 비용 역시, 세금이 아닌 '기부금'으로 해결하도록 합시다. (왜냐면 양보는 강요가 아닌 권유니까요.) 예를 들어, UN인권대사를 맡은 모 연예인 분과 난민들이 어우러져서 ‘한 지역구’ 와 '진짜 한 건물'에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며, '기부금을 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일반 서민'들이 귀감으로 삼으며, 동경의 대상으로 보도록 합시다. 난민문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투표로 가리되, 양보의 문제이니 세금이 아닌 세금 외의 '기부금' 형식으로 해결합시다. 이 방법이 다소 무식하나, 찬반에 따른 합리적인 해결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난민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차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학생에게도 인권이있습니다. 두발 자유를 해주세요.

중고등학교 두발


임신했는데 아이 기르기는 싫은 사람 위해서 아이를 국가에 맏기면 돈을 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낙태율이 떨어질거 같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이 낳고 그냥 국가에 팔면 되니까요. 그리고 쓸대없는 무슨 휴가니 뭐니 임금지원이니 이딴거 하나도 쓸대없고 효과도 미미한 공무원만을 위한 탁상행정입니다. 심플하게 사람들이 딱 알아듣게 그냥 아이 낳고 육아 하는 가정에는 국가에서 매달 몇십만원씩 쥐어주면 됩니다. 국가예산이 수백조인데 그중에서 10조도 안쓰고 출산율 엄청 올릴 수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사람들이 딱 알아듣게 심플한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벌어가며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는 20대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 한명의 생계도 생각 해 주지 않는 대한민국 법무부, 법을 심판하시는 분들께 너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 올립니다. 바로 본 내용 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재판이 있을때에는 증인으로 참석을 하라고 하셔서 저로인해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참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대 그 재판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막무가내로 저를 상대하시더군요.. 재판 바로 전 날 오후에 전화를 하여 내일 재판이니까 증인나오라고 하시고 일 을 하고있는대 어떻게 나가냐고 말씀드리니 사유서를 보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할수도 있다고 하셔서 일하는 중에 그리고 그 오후에 어떻게 부랴부랴 나가서 보내냐고 했더니 본인들은 메일도 쓰지않으니까 우체국 가서 등기로 보내라고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이 말씀 뿐이였습니다. 그 날 회사에 "법원에 등기를 급하게 보낼것이 있어 잠시 자리 비워야 할것 같습니다..죄송합니다" 전하고 급하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으로 가 등기를 보내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내가 잘못해서 법원에 보내는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날 안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는 생각.. '아니 내가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재판을 한다는 사람이 정중하진 않더라도 막대하면 안되는건 아닌가?' 왜 죄를 짓지 않고 재판을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협박을 하시는겁니까? 왜 제가 저의 생계유지 때문에 하고있는 일을 빼야되면서 까지 협박을 받고 증인으로 나가야 하는거죠? 제목에 말씀드렸다싶이 재판하시는 분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건가요, 죄 없는 사람 죄를 만들어주시는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 글을 올립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이게 꼭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조금 바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죄를 심판하는 분들인가요 죄를 만들어주시는 분들인가요.


저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전국단위 기숙사 국립고등학교인 공주사대부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학교의 명목상 방학은 길지만 집에 갈 수 있는 기간은 8월 8일부터 8월 12일, 즉 5일입니다. 외박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학생의 당연한 권리에 불필요한 제도를 거쳐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게다가 국립고등학교라 교육청 관할도 아닙니다. 결국 정부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학 기간 한달이 모두 학생의 귀가로 쓰일 수 있게 도와 주십시오.

국립고등학교 공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의 방학을 연장하여 주십시오


최저임금 올린디고 난리친 의원들이 해외갈때마다 7천만원 이 뭔 말이냐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않으면 이러수가 있나 공개가 문제가 아니라 구당이 서민들 1년 연봉보다 많다 위화감 조성하는게 국회의원 존재 이유인가 일은 다한다 일할때마다 특활비가 붙고 그럼 세비는 뭐냐 월급은 월급대로 수당은 맘대로 가져가고 자기월급 수당을 본인들이 정하는게 말이 되나 세비로 쓰든가 말든가 알서 하고 특화ㅣㄹ비고 뭐소 수당은 서민 수준으로 하라 진짜 이 나라가 너무나 썩어왔다 70년대 80년 90년대 인터넷 없을때는 오죽많이 빼먹었을까 반드시 폐지하라

국회의원  특활비폐지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전자들이 현재까지도 급료를 한푼도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급했다고하는데 지급이 안돼어서 셔틀기사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청업체 농간으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신문고에 청원도 했습니다 100명이넘는 기사들이 적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까지 급료를 못받았습니다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운전자들의 급료를 지급받게 도와주세요


지금의 현상을 보니 조금 지난 몇 년 후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된다. 다수가 다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이 옳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서도 수없이 많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잘 못된 것임을 우리 인간은 알았다. 지금의 이 나라가 그런 꼴인 것이다. 대중은 항상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눈에 뵈이는 게 없지 ? 조금만 더 지나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선거와 경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서민들은 어느 인간이 되어도 달라질 게 없다. 선거에 된 인간만 좋아할 뿐이지 전혀 무소용인 것이다. 지금 청년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 많은 대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오로지 임시방편용/땜질 처방식의 실업자 지원정책이다. 국민세금으로 모조리 떼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정말 실업자 구제를 하려면, 그 정책은 기업들의 신규투자와 기술혁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기업들의 뒷받침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현재 미국에서는 근로자를 구하기가 하늘 별따기 보다 더 어렵다. 어느 지방에서는 숙소 제공 및 많은 금전을 제공한다고 해도 근로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기업에서 인력창출이 활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토대로 한 실업정책이 표본이라 할 만큼 좋은 본보기이다. 그런데 작금의 이 나라는 어떠한가? 되지도 않는 것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오로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들이 어렵사리 이뤄논 돈을 곶감 빼먹듯 쏘록쏘록 쓰고 있다.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는 옛말이 새삼스럽기까지 하다. 여태까지 야당생활을 하다가 뭘 알겠는가? 꼴통/독재자/인권유린자/민족의 원흉 김정은과 어리석게도 자꾸만 감성에만 젖어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강제납북된 우리 국민들을 빨리 송환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좀 말해봐라! 또, 덜 떨어진 인간처럼 그런 인간에게 돈을 퍼줄 생각만 하지말고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하면 먼 훗날 두고두고 역적소리를 듣는다. 전기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하여 대대적으로 전기절약의 홍보를 할 게 뻔한 일 ! 여태까지 기술과 경험.지식은 어디에다 사용하란 말인가? 정말 한심스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원전에너지를 죽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하는 비용이 100조원이 든다. 그럴바에야 안전하고 수명이 보장된 원전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백번천번 낫지 않은가? 다음은 실업문제와 평화회담과 복지행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것이다. 생계가 곤란한 우리 국민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 방법부터 강구하라! 그 다음에 김정은을 만나도 늦지 않다. 그런 넘은 가만히 놔 두어도 제재에 못 견뎌서 스스로 나 뒹굴어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가며 안달을 하고 있는가? 정 그렇다면 당신이 북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서 당신의 희생과 봉사를 마음껏 하라. 왜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국가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펴서 어려운 궁지로 몰려고 하고 있나? 똘마니들인 청와대 참모와 민주당 전당원과 함께 북으로 가서 북의 경제개발과 산업화에 일조하라! 그렇지 않다면 엉뚱한 생각을 버리고 조용히 용퇴하라! 지금 문재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날뛰는 야생마처럼 우선 순위도 없이 마구잡이로 선심성.무대책성 정책에 국민혈세를 그야말로 물쓰듯 하고 있다. 지금 국가유공자의 최저등급은 현역병의 봉급보다 못한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액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도 30년도 지난 규정에 아직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무능력한 국가보훈처장도 즉시 교체해야만 한다 ! 폭군.침략의 원흉 김정은과의 회담에 모든 정책은 뒷전이고 그것에 올인을 하고 있다. 아직 결과도 없는데, 벌써부터 북괴에게 돈을 퍼 줄 생각만 먼저 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기사 41%의 득표률로 당선됐으니 민주주의 원칙인 과반수에도 미달됐으니 정당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한 약점을 메우듯 젊은층에게 선심성.인기성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재정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촛불민심이니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는 듯한 정책들은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부담은 지금의 청년층에게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 뻔하다. 적폐청산! 적폐청산 ! 헛된 구호 그만 외치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손을 대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제발 얼빠진 미친 인간처럼 느끼지 않도록 똑바른, 올바른 정책을 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 청와대 참모진부터 완전 물갈이를 해야만 한다. 지난 1년동안 해논 실적이 있던가? 무능력함으로 이미 들어나 있는 것을 가까운 인간이라고 해서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이상으로 되돌아 감을 직시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돌대가리 같은 정책을 펴지 말고 모든 욕심을 버린채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을 순수한 마음으로 펴라 ! 정책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

현대판 폭군과 복지행정을 청원합니다


군대 잘 갔다온 우리는 양심이 없습니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말고 다른 이름 생각해서 좀 붙여주세요 양심 들어가는거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요 그냥 병역거부자라고 하던지 종교 기타 및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 뭐 이런걸로 좀 말이라도 바꿔주세요 양심적 운운하니 화가 치밀어오르네요

양심적 병역거부자 라는 이름이라도 좀 바꿔주세요


이게 뭔 나리입니까? 무서워서 애들 학교 보내겠습니까? 도와 주세요.

여고생, 중등생8명에게 관악산에 끌려 폭행


[1988~1993년 군입대해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유공자]--국민연금 Credit 줘야?-5천원 받고 3년복무자들 국민연금 혜택을 주야지요.., 보니깐 하다 못해서 2008년 입대자분들 부터는 국민연금 크레딧도 주던데요 30개월 ~36개월 젊은 청춘 다 바친 세대니다. 당 건은 청와대 대통령 직속 민정수석께 이송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나 연금공단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기각 내지는 최근 연금공단이 삼성 제일모직과 결탁하여 에버렌드 땅부풀리고 제일모직 계열사 바이오 수십배 부풀려서 부정을 저지른 정확 증거 SBS 에 다 들통까지 났는데요. 이 문제를 연금공단 or 복지부로 이송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1988.1월 국민 연금법 통과이후 1988~1993년 입대 현역 복무자들은 당시 2차 베이비부머 라 방위,단기사병,기타 군에 신성한 국방의무를 짧게 하고 나오거나 면제자 들이 많었었지요. 당시 1988년 연금법 제정되어 취직.취업도 못하여 연금가입이 불가했던 그리고 여성보다 그 나이 또래에 상대적으로 억울하게 군대 현역병 30개월 이상을 하느라고 거의 3년이나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진 세대니다. 뿐만 아니라.., 1988~1993년 정도 이 당시 입대한 현역병 병장제대 세대는 30개월 이상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니 딱 이 세대부터 65세 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있고요 병장제대 거의 3년 채우느라고 사회생활 3년 까먹었지요. 부사관/장교처럼 군 연금도 아니지요. 근데 또 찾아보니 2008년인가 입대이후자 한테는 군복부 크레딧 준다는 황당한 얘기 하네요. 그 분들도 줘야지 되지만요 나라가 이러면 안됩니다. 1988~1993년 입대 병장현역병 전역자들은 아시다시피 36개월에서 순차적으로 줄여 30개월 근무한 세대니다. 국민들도 대부분 수긍하리라 봅니다. 1988~1994년경 입대후 30개월 이상 근무한 세대들은 당시 단돈 5천원 받고 복역했어요. *** 제안 결론 : 30개월 이상 개월수만큼 현행 최저 지역 임의가입 금액으로 연금가입 횟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1988~1993년 군입대해서 30개월 이상 복무한 유공자분들 무조건 찬성합시다]--국민연금 기간혜택이라도 줘야?-5천원 받고 3년 뼈빠지게 함


양산물금 지역 주택을 고발 합니다~한푼이라도 싼가격에 조합원 모집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미 모집끝났고 건설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와계약후 설계변경 이유로 1차추가금이 발생해 납부 하였습니다~ 또 설계변경 이유로 2차 추가금을 요구 합니다~ 추가금 발생으로 지주택 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더비싼 아파트가 되었습니다!!대행사.건설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는것 같아 보여요~조합측도 조합편이 아닌것 같습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이들 사기꾼들을 강력처벌 바랍니다~~

양산물금 지역주택조합을 고발 합니다~


공공기관이 방만경영(눈 먼 돈처럼 직원들 복지와 주택구입에 수십, 수백억을 지급)에 갑질, 제식구 감싸기(제대로 된 수사 없이 감봉 혹은 책임지고 1명만 퇴사 등), 뒷돈 받고 불법행위(특정기업체 유리한 대로 조작), 자녀 친인척 채용비리, 회사돈이 내돈으로 뒷돈 챙기기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이 어려움. 공공기관 부정, 부패를 막을 방법 전문가들은 세계 선진국처럼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영국처럼 의회나 주무부처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있죠. 프랑스는 이사회에 직원을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시합니다. 우리도 조속히 도입합시다. 국방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도 이미 도를 넘어서 썩을 대로 썩음. 잘못이 있다고 알려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사하고 책임지고 한명 짜르고 끝냄.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수사촉구 드립니다.

공공기관 비리 확실하게 수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으신 분중 동의하신다면 뒤로가기전 꼭 동의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공황시대를 극복한 뉴딜정책처럼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을 폐지함으로써 경제도 활성화(사교육비 대신 소비활성화)되고 학원업자와 스타강사만 배불리 사는 사회가 아닌 특히나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복지가 나아지는 삶이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두명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입니다. 얘들이 커가면서 주위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네요. 얘들이 어렸을땐 사교육이 피부로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3.40대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본인들 옷 한 벌, 가족끼리 외식한번은 못할 망정 얘들을 위한 사교육에 한달에 거의 백만원 가까이 지불하는 가정들은 주위에 흔하고 흔합니다. 부유층일 수록 과외비 걱정 없이 더 나은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부추겼나요? 사교육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시만 현실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다닐땐 학교에서 배운것과 본인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좋은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현재의 공교육은 이미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것 같습니다. 학교에서조차 선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라고 한답니다. 얘들도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전세계 어느나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한참 뛰어놀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는 아이들이 늦은시간 밤 늦게까지 학원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린나이부터 치열한 경쟁적 삶을 배우고 있는거지요. 정말 지금 아이들을 보면 안쓰럽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원업을 운영하는 학원사업자와 거기서 강사를 업으로하시는 분이 상당수 되고 그분들에겐 미안한 말씀이지만, 전국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행복, 그리고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민투표를 거쳐서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사교육은 전면 금지(예체능 등은 제외)하도록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인상 좋습니다. 주52시간 모두 좋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대되고, 과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삶은 찾아가는것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교육이 존재하는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가정의 대부분의 여유자금은 온통 사교육비로 써지니깐요. 주말엔 가족끼리 맘 편히 놀러도 못다닙니다. 학교에선 못 배운, 학교선생이 학원가서 배우라는 공부를 주말에 학원가서 해야하니깐요. 모든것을 다 떠나 왜? 다른것은 OECD랑 비교들 많이 하시면서 사교육은 비교를 안하시는지요. 정말 선진국이라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학원다닌가요? 이제는 정말 바꾸는게 아니라 사교육을 전면 폐지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널고 할일이 많다는것 배우게 해주시고, 부모들도 사교육비 대느라 누릴껏 누리지 못하고 돈버는 기계에서 벗어나도록....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사교육, 공교육이 무너져 어쩔수 없이 보내는 사교육, 주위에서 보내니 우리 아이만 안보낼수 없어 보내는 사교육, 국민들 중 누가 사교육 찬청하나요? 사교육 폐지에 대해 이제는 더 늦기전에 우리사회가 얘기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적극 검토바랍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교육 폐지해주세요.


일부러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나 정신이 불편해 현역으로 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복무하며 봉사 기여하는 것이 사회 복무요원이라 생각 됩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런 사회복무요원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며 공사장 현장에서 할 법한 막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이들이 있는 단체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몸이 아파서 군에 가지 못한 이들에게. 엄연히 업무가 사무보조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하루종일 이사람 저사람 데려가서 자기들이 해야할 일들을 시키고 자기 기분 내키는데로 욕하고. 모욕주고. 사회복무요원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 얘기 해야 합니까? 공무원들 먹은 커피컵 까지 설거지 시키고 우리 아들들이 그들의 종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말로만 인권! 인권! 하지 마시고 이들의 인권도 챙겨 주시고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


공정거래위원장 말 한마디에 주가가 널뛰기를 반복합니다 담당공무원이라면 말 한마디한마디 할때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거늘 오늘 한말 내일 한말 다르고 시장의 변화를 제대로 보고 말을 하는지 그저 무대뽀식으로 내말 안들으면 너희들 혼나 ! 이런식입니까? 쥐도 살길을 열어 주고 쫒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위원장답게 공정하게 판단하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가?


의료인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다그런건 아니지만 응급실 의료인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나쁜맘먹고 갑질하는 의사도 많습니다

의료인 갑질이 더 무섭습니다


7월 5일 개최된 대한주짓수협회(이하 대주협) 주관 주짓수국가대표 선발전의 대진표를 보면 대주협 소속의 선수들이 모두 부전승, 유리한 대진에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정신의 핵심인 공정한 평가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관계자들의 기만행위입니다.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직위를 박탈하여 '동네잔치'를 멈춰 주세요.

부당한 국가대표 선발전 관계자들을 처벌해주세요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법리 해석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라면 영장심사는 룰렛게임이 아닌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판사 잘 만나고 거기다 돈으로 영향력있는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가 되는 사회로 인식되는 대한민국 검찰은 권성동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룰렛게임이 된 영장심사. 검찰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다시하라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은 왜 현대가가 돌려해먹기를 하는건지요? 정몽준씨 다음에 정몽규씨.. 돈 많은사람이 스폰할 능력되면 협회장합니까? 그렇다고 스폰을 제대로 했냐.. 정몽규씨가 회장되고 자기 사비털어서 국가대표감독 월급줬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스폰서를 잘물어와서 대표팀에 도움이 되었나.. 프로축구 티비 중계를 해주나...그것도아니고..무슨이유때문에 현대가가 축구협회회장직을 손에서 놓지 않나요? 정몽규씨가 축구인입니까? 축구 잘압니까? 대한축구협회가 클럽팀입니까? 힘있는사람 감투씌워 앉혀놓는 사조직입니까? 정몽규씨는 하고싶으면 현대축구클럽팀이나 맡아서 하고싶은데로 하면되지 축구인도 아니면서 협회장직을 차지하고 있나요? 축구사랑하는 한사람으로서 정몽규씨 티비나오면 참 기가찹니다. 축구전문성 떨어져..스폰서도 못물어와서 감독도 싸구려감독써서 발전도없어.. 아는게 있어야 유소년을 어떻게 관리하고 중등부 고등부 국가대표는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죠.. 자기 수족해줄사람들 감독 한번씩시켜주고는 그힘으로 축구협회 회장직 안물러나려고 노력많이 하시네요... 돈많이 벌었으면 해외여행이나 다니세요.. 젊은애들 앞길 막지말고... 이글 누가 얼마나 보실줄 모르겠는데.. 누가 저에게 축구협회장은 현대가가 다해먹고 축구인출신이 하지 않는지 설명좀 해주실래요?

정몽규축구협회회장 사퇴, 축구협회 특검요청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출퇴근 하는데..톨비가 넘 비싸다고 생각합니다..요즘 민자고속도로 톨비도 40% 할인해주는데..유독 인천공항고속도로만 할인율이20% 안되는데..영종도 활성화 말로난 하고 실직적인 톨비 할인이 적어서 외부사람들이 방문이 어려워서지역 활성화도 않되고..기존에 톨비 책정을 넘 높게해서 문제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데..톨비를 낮추면 외부인 방문도 더 많어져서 지역활성화도 조아지고해서 낯출수 잇다고 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톨비


청원글 왜 삭제하세요 ? 제가 올린 청원글 게시시간,내용 모두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박근혜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청와대 게시판에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로 도배가 되어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도록 그대로 두었는데 깨끗한척 하는 임종석정부는 국민청원글을 취사선택해서 막 삭제해버려요 ? 지금 당신들 세상 같지 ? 도대체 삭제하는 기준이 뭡니까 ?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 삭제합니까 ? 비상식적이면 삭제합니까 ? 허위내용이라서 삭제합니까 ? 삭제 기준 명확히 제시하세요. 당신들 유리하게 여론 형성하려고 만들어놓고 관리자가 임의로,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삭제합니까 ?

청원글 삭제하지 말기를 청원합니다


국민 눈,귀 가리고 왜 용을쓰면서 국회의원을 해쳐먹으려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심증은 늘 있었지만 물증은 없는 일이 연일 뉴스기사로 쏟아져 나오네요 ㅎ 밤낮으로 주야간으로 12시간씩 일하며 뼈빠지게 돈벌어 세금 냈더니 그 피같은 공금들이 국회의원 나으리들 쌈짓돈으로 쓰였다니 피가 거꾸로 쏟아지네요. 이런시점에서 국회와 국회의원 존속의 이유를 모르겠고 당장 국회는 해산을 하든지 온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이런 말같잖은 국회의원들 탄핵을 시켜야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입에 게거품을 물고 마이크에다 국민을 위해서 목숨바쳐 일하겠다고 온 동네방네 시장통 쏘다니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군요 ㅎ 공식적인 월급도 각종 특혜에 뭐에 억대 연봉 받으면서 제2의 월급까지 챙기시니들 강남에 집이 몇채씩 있고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가봐요 ㅎ 국회를 해산 하던지 당장 국회의원들 탄핵해야합니다. 그나물에 그밥이란 말이 더욱더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어째 다른걸로는 밥먹듯이 잘도 싸우면서 본인들 뱃대지 불리는 일은 합심해서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ㅎㅎ 정치하는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인가봅니다.

특활비 명목으로 혈세 도둑질하는 국회의원들 당장 탄핵해야한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옮기냐 안옮겨지느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화성시, 국방부 장관 상대 권한쟁의 심판 헌재 "국방사무…자치권 침해 아냐" 각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가 선정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작년말 헌재의 판결에 불구하고 수원 공군비행장 화성으로 이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수원시에 전투 비행기 ✈ 소리가 여전히 들려서 짜증나고 욕 🤬 나옵니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비행장 근처에 사시는 모든 시민분들이라면 전부 다 공감하실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염태영 수원시장님 뭐하고 계십니까?👿👿😠😠😡😠 짐도 수원시민들 비행기 ✈ 소리 때문에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글구 화성시민들 자기 지역이기주의만 챙길려고 하지마세요😡😠 알겠습니까?🤬🔥 제발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수원 공군비행장을 화성으로 당장 신속하게 옮기세요😠😡 수원시민들 욕나오가전에🤬🤬🤬 125만 모든 수원 시민들 뿐만 아니라... 비행장 근처에 있는 모든 시민분들... 제 글에 분명히 공감할겁니다 그러니... 제발 무조건 20만명 돌파위해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화성 공군비행장 이전위해 가즈아🔥🔥🔥

수원 공군비행장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당장 화성으로 이전 무조건 실시하라🔥🔥🔥🔥


지금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해임 해야한다. 일안해도 세비주니 일하고 싶겠는가! 국민들에게는 일안하면 먹지도 말라는 것들이 지들은 놀고 먹어도 ㅈㅏㄹ쳐먹고 돈받잖아... 대처도 없이 걸기만 하는 한국당 먼저 해임시켜야...

국회의원들 해임에 관해...


심심할만하면 군대 내의 성폭력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물론 철저한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엄중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차제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해법(처방)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다소 논란이나 반발은 있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근본적인 소지를 원천 차단이라고 본다. 즉, 군부대 내에 특수병과인 <간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군의 배치를 중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성차별, 성불평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맹점(허점)이 있는데, 현재는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군대를 가든 안가든 자유이고, 안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임의사항이고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병은 없고 부사관(하사관), 장교 등에 국한된 여성군인들은 그냥 직업창출의 측면에서 직업의식의 군인일 뿐입니다. 일반병은 없고 간부만 존재하는 여군은 남성들의 직업 숫자만을 뺏어갈 뿐인 것입니다. 일반사회와 격리된 군대 내에서는 흔히 “여성은 누구나 치마만 두르면 다 이쁘게 보인다”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여성들에대한 관심과 선망이 큰 실정이다 그만큼 거대한 남성집단 극소수의 여성들이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근본적인 우려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두 집단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여군간부를 유지하려 한다면, 여군 일반병도 의무를 지우든지 아니라면 여군간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도 아니데, 특정계층에 직업을 만들어주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 - 30-40년전에는 군대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남성들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군대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대 내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여군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본다. 군내 여군을 없애버리면 성폭력 문제는 저절로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이다. - 그 힘들고 어려운 군대생활하고도 군가산점을 제도를 빼앗긴 국방부가 이제는 적극 나서서, 여성의 전면적 국방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여군은 특정병과(간호)를 제외하고는 여군 근무제도를 폐지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당하게 박탈당한 군가산점 제도도 돌려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뼈를 깎는 노력과 분발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군 성폭력문제, ‘간호병과’ 외 여군 원천배제가 해법이다.


서울도시가스와 한국전력 기본요금 손질 청원합니다. 서울도시가스는 850원이라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난방 온수 외에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기본요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돈을 내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한국전력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바랍니다. 이사를 하여 전집의 전기비를 정산하였습니다. 검침기간 이후 한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상 기본요금 910원이 나갔고 새로 이사온 집에서도 이사온 날짜로부터 검침기간까지 10일이 지났지만 또 기본요금 910원이 청구됐습니다. 이 점을 한국전력에 문의했지만 원래 그렇다는식으로 나오네요. 사용만 하면 무조건 기본요금이 나온다는 방식이 아닌 요일수에 비례해 기본요금이 책정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공기업의 이런 행태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서울도시가스와 한국전력 기본요금 손질 청원합니다.


금연자 뿐만 아니라 흡연자 또한 담배 필 수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흡연부스에 담배 연기 흡입기? 와 같은 것을 설치 하여 흡연자분들이 흡연할수있게.. 또한 담배연기로 고통 받는 금연자도 서로 더불어 살수있게 흡연부스 의무화 하루 빨리 추진 바랍니다.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금을 흡연자들도 흡연할수 있게 담배연기가 자욱한 흡연부스가 아닌 효과적을 담배 연기를 흡입 배출할수 있는 기계? 를 만들어 각각 배치할수 있게 하여주세요. 저는 금연자이지만 복도나 비상계단에서 유입되어오는 담배연기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이상 손놓지 마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의 일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 흡입부스 설치 의무화 하루빨리 실행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흡연 부스 설치 의무화 바랍니다


빠른년생 주민등록증과 면허증을좀 따게해주세요. 자기동갑친구들은 다쓸때 저희빠른년생들은쓰지도못하고 정말답답합니다.

빠른년생 주민등록증 면허증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이후 급여는 줄어들고 업무량은 많아져 전문직종인들은 다들 꺼려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저출산 정책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다들 공기업,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법안들이지 정작 저희같이 여성근로자가 많은 복지서설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셋째를 출산할 예정인데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60일까지만 인력이 없어도 수가를 지급해주고 이 이후에는 수가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3개월전부터 구인광고를 해도 복지시설에는 힘들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2개월만에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던지 아님 10년동안 일했던곳을 위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노동법은 출산3개월이라도 보장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이 노인장기요양법보다 상위법인데도 저희 같은 복지시설 여성종사자들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출산에도 눈치가 보이고 시설은 시설대로 손해를 보고...건강관리공단 측에 몇년전에 문의를 해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만 한다고 하고 정말 답이 없네요 이러니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마음껏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출산에 앞장 설수 있겠습니까? 복지시설은 이직률도 상당한데 꾸준히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급여는 자리 걸음이고 차라리 예전 노인장기요양법 되기전처럼 직원들의 급여만이라고 시에서 관리해서 호봉제로 했으면 합니다 노동법에 반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출산시기(60일), 오래 꾸준히 근무할수록 급여는 제자리 계속 논의하고 있다지만 몇년째 해결이 안나는 문제네요... 저희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근로자들이 마음편히 일하고 출산하고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출산에 따른 수가 삭감


☆☆아래 정책을 주장한 사람들은 본인 먼저 간호조무사한테 투약받고 간호를 받고나서 국민들께 권유해라. 간호사 활용방안에서 간호조무사 대체 안이 나온데 그냥 간호사 없애고 학원에서 배운걸로 환자들 돌봐라. 과연 누가 손해 보는지 눈에 빤히 보인다. 중소병원 원장들은 더 많은 재력을 쌓아가면서 환자의 안전은 뒷전이지. 사무장 병원은 더욱더 활개를 치고 국민의 세금으로 줄줄세어 나가고 환자들은 조무사한테 제대로 간호도 못받고 대학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정책을 반영해라. 간호사들은 대형병원으로 가서 주52시간 지켜가며 살아가게 중소병원 간호사 전체를 대체해라. 나중에 중소병원 다 죽는다고 찌질하게 굴지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 안전을 생각한다면 있는 법만 제대로 시행되도 충분하다. 기본적인 법정간호인력도 지키지 않으면서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네. 그에 상대하는 바른당도 대단하다. 의사 지원좀 받으셨나.

병원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요즘 뉴스를보면 미성년자든 아니든 서슴없이 폭행 및 강간,성매매,성추행,살인 등 강력한 범죄들이 시도때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왜 술을먹었다는 이유로 정신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들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을 만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이 나라에서 더는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처벌 청원드립니다

폭행 살인 강도 등 미성년자 포함 모든 처벌 강화청원합니다


육아로 인해 퇴사를 고민하고, 또 퇴사를 결심하는 "일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9시가 아닌 9시 30분이었다면, 아이를 학교에 등원시키고 출근할 수 있을 텐데..." "퇴근은 남들보다 30분 늦더라도 아기 아빠가 나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으니 아이를 돌볼 수 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유연근무제가 신청되지 않을까?..." "퇴근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닌 오후 5시였다면, 아이가 혼자 어린이집에 있지 않아도 되는데..." "퇴근 시간이 오후 5시였다면, 누군가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고 내가 돌보며 경제적으로 덜 힘들 텐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유연근무제나 단축근무가 시행된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될 텐데..." 육아로 인해 많은 "일하는 엄마"들이 걱정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나 단축근무제 등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대기업 등에서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하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주의 결정 없이는 정책을 신청하고 지원받기에는 힘든 현실입니다. 고용주의 결정에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일하는 엄마"들이 열심히 일하며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사회의 배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유연근무제 또는 단축근무제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우려하기보다는 "일하는 엄마"들이 마음 편하게 근무시간 안에 일 해낼 수 있도록 "일하는 엄마"들이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하는 엄마"들이 경력 단절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도 유연근무제 및 단축근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세요. 일반 근로자인 "일하는 엄마"들은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회사에 건의할 용기가 없습니다. 시행하고 있지만, 회사 분위기에 의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기를 가진 "일하는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육아 중인 모든 엄마가 자유롭게 신청하며 일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를 확대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보다보면 비슷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이상의 목소리를 내기위해서는 비슷한글이 있으면 최상위에 링크시켜 사람들이 접속할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청원글은  하나의 글로  통합해주세요.


1.혁신성장의 첫걸음인 주식시장의 활성화 2.거래량 증가로 인한 세수 감소분 일정부분 해소 3.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로 인한 투자자금 주식시장 유인

증권거래세 인하


국민들을 상대로 4대강 사기극을 벌인 이명박 전대통령을 반듯이 법정에 세워 진실을 규명 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가적 범죄이자 대국민 사기극인^^4대강 사업의 주범인 이명박  전대통령을 반듯이 법정에 세워 주세요


국민들이.언제까지.피해를봐야하나요

대한항공은.항공운항권을.자격박탈.해야한다


오늘 기사에 보니 내년 9월인가부터 자동차 번호판 숫자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된다고 나왔더군요. 제가 지난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중간에 영문을 넣으면 따로 비용없이 지금 현행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굳이 자동차번호판에 한글만 고집하여 쓸데없는 낭비를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부터 프로그램 같은거 죄다 바꿔야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이상한 행정 왜 그리 고집하는가요? 일부 국민들이 한글을 고집하는거 알지만 영어 전혀 안쓰고 사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글만 고집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동사무소라는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꾸면서 돈 낭비하고, 얼마전에 보니 이 주민센터라는 이름을 행복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꾼다는 것도 봤는데, 읍면동 체계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냥 동사무소라는 명칭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이런식의 행정력과 돈낭비를 초래하는 이상한 행정을 왜 하는지 도우지 이해가 안됩니다. MB정권 4대강에 헛삽질하는 것도 아니고, 제발 똑바로 합시다. 세금 필요하면 걷어야겠지만 제대로 알뜰하게 사용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새는거 막고, 걷어야지 이런식의 시간낭비와 돈낭비 행정 이제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자동차번호판 중간에 영문 넣으면 시간낭비 돈 낭비 막을 수 있다하니 많이들 동의바랍니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 sns에서 위안부 할머님분들 또는 옛적에 큰업적을 남기신분들을 조롱하며 무차별적으로 욕설과 비속어들을 서슴치않고 내뱉고있습니다. 모든국민이 그러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학생이라고 막말 또는 심한 욕설을 내뱉어도 되는겁니까? sns라는것은 대규모로 소통이 되는것 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대규모 소통방인것처럼 이런 몹쓸짓을 하는사람의 신분 또는 프로필도 그만큼 널리알려집니다. sns앱에서 신고를 하게되어 있는 시스템이 개편되어있지만, 그것은 단지 제재를 당하게 하는 것 뿐이고 아이디는 무한대로 만들어낼수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빠른 조취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사이버 경찰이라는 곳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안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사례로는 최근 위안부 할머님이신 '김복득'할머니께서 숨을 거두시면서 그와 동시에 한사람이 할머니의 사칭과 욕설, 비난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무개념 사람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매에 걸리신 할아버지의 손녀딸입니다 며칠 전 할아버지께서 새벽에 누가 부른다며 나가시는 것을 목격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파출소에 지문등록을 하러 갔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분증과 저의 신분증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파출소에서 지문등록까지는 경찰관님들의 설명과 할아버지의 인적사항과 지문, 사진 등을 기제했죠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경찰관 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지문등록을 했는데 실제로 치매환자가 와서 본인의 이름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찾나" 이러시는 겁니다 그 곳에 계신 3분의 경찰관님은 그저 "지문 등록을 하는 이유가 그 일이 있을것에 대비해서다" 라고만 답할뿐 제 눈에는 무관심해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저로써는 지문등록 이후의 시스템에 있어 이곳에 있는 경찰관님들이 잘 알고 계신걸까하는 의문이 들었고 이의를 제기한 경찰관님이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직접 해보자고 먼저 열의있게 말하셨지만 외의 경찰관님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있어 열정적으로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경찰관님이 실제상황에 대비하여 할아버지의 지문과 얼굴을 찍어보며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할아버지 성함조차 찾지 못하는 결과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찰관님 한 분을 제외하고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뭐라 한소리 하고 싶었던걸 꾹꾹 참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이 메뉴얼을 보내달라 어디론가 전화하는 것을 듣고 나오긴 했지만 정말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지만 할아버지께서 사라지셨고 파출소에 어떤 분의 도움으로 가셨다 치더라도 찾을 수 있을까하는 믿음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맞죠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도입 되었다는 건 이후의 시스템도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파출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전국의 있는 파출소들이 이 문제에 있어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의 찾는 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문등록 및 그 이후의 방안의 대해 재교육을 실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들의 지문등록 후의 경찰관님들의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도 안준다.

아시아나는 운항항공권을 박탁해야 한다.


< 국립관리공단에 제안한 내용 > 2018년 6월 30일 아침 6시 30분에 오색을 출발하여 대청봉을 경유하여 백담사 코스로 등산을 하였습니다. 봉정암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폭우를 만나 등반시간이 늦어져 오후 6시 50에 백담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백담사에서 설악산 백담탐방안내소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고 7km 거리를 걸어올수 없어 택시를 불렸지만 설악산 백담탐방안내소에서 출입을 허가 하지 않아 들어 올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7km를 걸어 오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렸고 밤거리라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산에서 늦게 도착하여 마지막 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을 위한 위험한 사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날 오다가 만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어머니 두 사람이 우리 뒤에 뛰어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보다 더 무서워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산행에서 늦게 도착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립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설악산국립공원 방문 중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방문하신 백담분소~백담사(약6.5km)구간은 공원 내 질서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차량운행을 제한 통제하고 있으며, 영업용 택시 출입통제도 현 사안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등 기타 하산이 어려운 분들은 119구조대, 용대민간구조대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산 탐방객의 수요나 상황에 따른 버스 연장운행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과 같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허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늦은 하산 탐방객이나, 기타 차량이용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니오나, 선구적 공원관리를 위한 제도 정착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용 택시 통제이후 「버스시간 맞춤 하산」 시도로 인해 늦은 시간대 하산객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입산시간제도와 병행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현실적 사안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며, 동 구간의 도로 협소(교행 어려움), 굴곡 등으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탐방객의 입장을 고려한 대체 방안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다각적 검토로 차량운행관련 제도·보안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아가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백담분소(033-462-2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설악산국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답변에 대한 청원 의견 > 1)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사도가 5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이 통행할 때 안전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 유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백담사를 출입하는 차량들은 통제 없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국립공원관리 사무소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의 편이보다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4) 국립공원관리와 환경보호 때문에 전체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유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에 늦게 도착한 등산 격을 위한 택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로버스 중단이후 백담사에 도착한 등산격은 더 위험한 사항에서 등산을 했을 것이고 밤늦은 시간 7km를 걷는 것은 고통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

야간만이라도 택시운행을 허가해 주십시오.


태국어린들 구조대파견을부탁합니다 지금그럭저럭물빼고있지만 비다시오면 정말위험합니다 우리도이제당당히 국제사회일원이니 못본체할수없습니다 꼭파견해서애들구조하는데 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글쓰면서도누물이날려고하네요

태국어린이들 구조대파견해주세요


초등학생들.중학생들.고등학생들은.처벌받지.않는것을.알고있다

소년법을폐지해주세요


대체 군복무제 시행을 한다면 현역군생활하고 제대한 사람들 난리 납니다.대체 군복무제 시행한다면 나라는 반드시 현역 제대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두둑히 해주실 자신이 있으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 그래 좋습니다.대체 군복무제를 시행한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한 사람들에겐 시행을 하되 현역 생활보다 2배정도에 기간을 설정하고 힘든것 또한 2배로 설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길 바랍니다.(정상적으로 현역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해가 될수 있을 정도로요) 대체 군복무제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군입대할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나라에 전쟁이 터졌는데 누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나라를 지키려 하는데 누구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이유로 하느님 아버지 할렐루야만 왜쳐야 하나요? 아무리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하지만 왜이리 아무 생각없이 여론에 이끌려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관대한 법을 시행하려 하는지 대체 이해가 안가네요.총을 안든다구요?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중에 전쟁이 터져 자기 목에 총칼을 들이대는데도 과연 할렐루야만 외치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체 군복무제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고 되도록이면 시행하지 않길 바랍니다.혹 시행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군복무를 마친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체 군복무제 시행? 절대로;;;꼭 봐 주십시요~~


베틀그라운드라는게임이 있는데 매번 서버 점검한다고 낮11시부터 오후5시까지 6시간,점검을 하니 유저들은 게임을 못하고 pc방은 손님이 끊기고., 이게임은 블루홀이 만들어 펍지로 넘기고? 서버를 카카오랑 연계하여 카카오계정으로도 게임에 들어갈수도있고 스팀게임으로 스팀 계정(인당32,000원)사서 스팀으로 게임에 접속 드갈수있어요. 그런데 좋은시간대 다놔두고 왜하필 학생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서버점검을 한다하여 인당 스팀계정비용 다챙기고 피시방에서 카카오계정(피시방은시간당198원을게임사에줌)으로 들어가려해도 점검이라 접속못하고 게임을 못해 이만저만한 손해가 아님니다. *제발 점검시간대를 새벽에 하여 유저나 피시방에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요. *또한 점검한다면 점검을 미리공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펍지회사 ,배틀그라운드 게임운영 횡포 관련


대통령님 대통령님 지지율만큼 높은 군가산점제 국민다수의 여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행을 청원합니다

군가산점


허리 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2번 떨어지고 그나마 선복 지원해서 겨우 복무 지역이 정해 졌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가관이 아닙니다. 도대체가 요원들의 업무가 무엇인지요? 누가 알려 주시겠습니까? 사무보가가 맞는지? 아니면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잔지? 알수가 없네요. 공무원들이 해야할 온갓 잡일은 물론 아침에 출근하면 어느날은 종일 망치질. 페인트칠. 땡볕에 맨손으로 잡초뽑고.설거지.배수로 쓰레기 청소. 기타등등 욕하고. 무시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복무요원들이 그들의 종 입니까? 서대문구천 산하 서대문 문화체육센터 공무원들 . 돈 많은 재벌들의 갑질도 지긋지긋한데 공무원들까지 약자에게 갑질 입니까? 누가 내가낸 세금으로 월급 받으며 갑질하라 했습니까? 문제인 대통령님 여기도 인권의 사각지대 입니다. 이들의 인권을 지켜 주십시요!!!!!!!!!!!!!!

서대문구 문화체육센터 한심한 공무원들!!!!!!!!


최근 금융공기업(금감원) 은행, 공기업(강원랜드 등)의 채용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험점수가 부족한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많이주어 합격시키고 채용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합격을 시킨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례들은 불공정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채용을 막기 위해 금융공기업등에서는 블라인드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험점수를 공개하지 않고 면접에서 최종 당락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당업무를 수행할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공무원채용시험처럼 객관시험점수가 높은 사람이 합격되도록 해 주십시요. 그래야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믿음을 주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금융공기업 및 은행 , 공기업의 채용방식을  공무원채용제도와 같이 해주세요 !


자칭 보수 언론이 참 답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한당과 보수언론은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빨개ㅇ이 이라고 지칭 하였습니다. (그건 보수도 아니고 그냥 독재 언론이라고 지칭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에게 빨개ㅇ이라고 하는것도 참 기가막힌데 논두렁 뉴스 나오니까 그걸 또 시간 지났으니 끝내자..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걸 지지하면 전부 친노 로 몰아 붙이는군요. 그리고 친노가 뭡니까? 노대통령님 생판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인데. 그 사람들 눈에는 국민들이 생각도 안하는 인형인줄 아나 봅니다. 대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으면 자기의견은 절대적으로 맞고 국민들은 우매하다고 생각 하는건지 참.. 그동안 수많은 거짓뉴스를 흘리면서 속아넘어가는 국민들을 보며 얼마나 비웃었을까... 그런 사람들이 언론사로 있었으니 5.18 기사도 조작이 가능했겠구나... 그 이후에도 이명박 / 박그네 정권 시절에 얼마나 조작을 했을까.. 얼마나 국민들을 이리저리 손바닥 인형처럼 조정했을까..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아픈 역사에 대해서.. 또 과거 정부의 부적절했던 진실들.. 국회의원들의 수많은 비리들.. 반드시 조사해서 밝혀져야 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세에 아들 딸들이 그 당시의 역사와 인물들을 기억할수 있도록.. 또 같은 일이 일어날 경우 처벌을 강력하게 할수 있도록..

논두렁 시계 조사 청원 합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자영업/특수고용직 150만 출산휴가급여지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급여 지급한다고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그들도 세금 많이 내고 혜택 못받았던것 알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출산 문제를 왜 돈 뿌리는걸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0만원, 돈주면 출산율이 늘어납니까? 출산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시나요? 부동산(집값)문제가 있을수 있고, 형편없는 육아시설(유치원부재, 어린이집 부재)이 문제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결혼을 안하려는 청년들의 증가를 볼수 있고,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다라는 문제도 있겠죠. 물론 위에 열거한 몇가지 원인들은 돈을 지급하면 조금은 해결 되겠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나요? 정부라는 조직이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자라는식의 임기응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정책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증가 모두 현재 결혼을 한 가정들을 위한 정책들이네요. 청년들이 결혼을 왜 기피할까요? 조사나 해보았습니까? 현 대한민국에서 빚내지 않고는 결혼조차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요. 저출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소위 말하는 솔로들이 많이 결혼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무슨 저출산대책을 논의합니까?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보면 솔로인 청년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다가 현제 결혼한 가정을 도와주는 식인데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수돗물이 썩었는데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나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페인트질만 하면 되나요? 도대체 현 정부 일하는거 보면 너무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그렇습니다. 청년이 취업이 안되니까 돈을 뿌린다? 제발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님들... 당신들은 그래도 엘리트라고 불리는 공부하신분들 아닙니까... 일은 많고요. 시간은 적다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근본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고 뎌디고 지치는거 잘 압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일해놓고 티도 잘 안나요. 그런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국민들도 죽어라 일해도 나아지는거 티도 잘 안나요. 그러나! 진짜 박수받아야 할 것은 쉬운길보다 어려운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제가 두려운 것은 귀중한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상황입니다. 마치 4대강이니 대운하니 떵떵거린 전정부 대통령처럼 말이죠. 하는건 번지르르르하게 해놓고 실상 까 놓으면 재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4년뒤에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을 해결해 주십시오. 쉽게 보이는 것에 기대어 표만 받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깨진 항아리, 줄줄 센다고 겉표면만 땜질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깨질 수 없게 튼튼한 그릇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영업/특수고용직 150만 출산휴가급여지급 - 수돗물이 썩었는데 수도꼭지만 바꿔서 되나요?


대통령님 전 난임으로 시험관1회에 유산되고 자궁외임신까지 같이 되어서 유산 시키는 주사 맞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돈도 시간도 참 많이 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참 많이 피폐해 지내요 지금 우울증도 오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구요 정신과 심리치료 받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망설이고 있는데, 제주난민 조현병이라 서울 대학병원까지 가서 치료중 이더군요! 참, 화도 안나고 눈물이 나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인 내가 난민 보다 더 못한 처지 인것이, 어찌 자국민들 의 아픔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세금한푼 안낸 난민에겐 어찌 이리 한없이 베푸는지 저 정말 난민이 부럽네요! 저는 서울 대학병원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처 종합병원에서 심리치료 받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저도 우울증인데 제주난민 참 부럽네요


유치원 운영하며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유상운송신청을 해야한다하여 신청하고보니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주어11년운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이용하며 저희 원의 차는2011년식으로 7년여정도 운행하여70000km를 운행하였습니다. 이계산이라면 2020년까지 약 10만킬로 탄 상태에서 차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중고차로도 팔수없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6천만원이상의 금액을 주고 차를 구입하여 10만키로 정도 밖에 못한상태의 멀쩡한차를 폐차하고 또 8천만원이상의 거금으로 차를 새로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운행을 하지 않으면 원아모집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10년에 한번씩 차를 바꿀 수있을 만큼 넉넉히 운영이되는 것도 아닌데말입니다.그렇다고 한달 300만원정도를 주고 관광버스를 쓸수도 없습니다. 차량의 상태에 따른 판단이나 조건등이 세부적으로 더 추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유상 운송 허가 관련


일하지않는.국회의원을.퇴출시켜야한다

일하지않는국회의원은.퇴출시켜야한다


10대 여고생 폭행 무차별 폭행

삼청  교육대 ! 다시 만들자 10대 여고생 폭행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국회특활비 보좌관폐지 최저임금 적용청원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았던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사업 (수행기관 LH 공사) 의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이나 폭등한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은 새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 년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 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 이유) 1. 정부의 주택정책을 수행주체인 LH 공사는 부동산 경기가 가장 침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하우스 푸어들 주택가격 이 가장 약세일 때(2013년 하반기) 구매하여 5년간 임대차 하다가 주택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에 저가에 구매한 부동산을 매각처분 하게 되면, LH 공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물론 최초계약내용이 “임대차 계약 5년 끝나는 시점에 매각 처리하며, 원소유자는 매각시 최우선 구매권을 가진다.는 계약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사업 추진하던 2013년보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 과 전세금이 수억원 이나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수도권 원소유자들은 5년의 임대차 기간 만료에 따라 다시주거불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는 전세가격 보다 낮음) 3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 공사는 저렴하게 구매한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을 ,주택가격 폭등한 이 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 것 보다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하여, 최초의 사업목적 맞도록 하우스푸어 들의 주거안정 을 배려하는 정부주택정책 되기를 희망 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온라인게임 그걸로 게임방송및대회 개최해서 상금주는게 누구지? 초중고 생들인가 ? 게임개발도 초중고생들인가? 어른들 잘못이니.. 온라인게임 도박사이트로 바꿔야된다.. 1. 현금및가상계좌로 이용서비스 초중고학생들이 게임이용에 왜 현금이 왜필요한가? 현금이용시 만19세로 확장 해야됩니다. 2.초중고 학생이 성인게임 불법으로 이용시 해당 게임회사는 30일 정지 처분 받아야됩니다. 술. 담배는 편의점및슈퍼에서 팔다가 적발시 벌금 및 영업정지니 그에 따라야 됩니다. 3.총게임 및 피를 흘리는 장면이 연출되는 게임은 19세이상으로 해야됩니다..

게임중독방지법 개설 요청드려요


이땅에 무슬림과 같이 불안하게 살수없습니다. 서민들이 이민갈수 있도록 지원금주세요 조금이라도 지원해주세욧!!!!!!!!!!!

고구마정부의 난민정책으로 인한 이민고려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만들어주세요


저는 70세 연로한 노모와 44세 심약한 언니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공무원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변동으로 인해 심약한 언니가 저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44세면 결혼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있으나 , 그렇지 못하는 소수중년 실업인들(직장생활이 불가한 심약자)은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난감해서 이 글을 남깁니다. 굳이 장애인이 될 수도 없고, 안되는 취업을 억지로 할 수도없으며, 또 막노동을 뛸 수 있는 그런 건강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신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듯 합니다. 저만 이런 난감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처럼 이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수이지만 공공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리고자 용기내어 글을 남겨봅니다.

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안내 사항에 대한 보완요청


세비도 일억이 넘으면서 국회파행에 일도 안하는 국회입니다. 거기에 특활비라니요, 국민의 뼈빠지게 일하면서 내는 세금을 국회의원 쌈지돈으로 줄줄 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특활비 활동비 없애주세요.

국회특활비 없애주세요


최근의 국회의 모습을 보고 구태의연하고 나태하고 일하지 않고 당대당 쌈박질에 열을 올리며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국회를 개혁하여 주십시오. 국회가 생긴지가 몇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한국의 국회는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 재정에 세비나 올려먹을려고 하고 특활비라는 당치도 않는 돈을 도둑질 해가지 않나 일하지 않고 스스로 개혁하지 않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상당합니다. 자꾸 이렇게 간다면 국민들은 행동으로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의 개혁은 되도록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를 개혁하여 주십시오. 국민들의 요구 : 1. 특활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2. 필요 이상 의원 수로 재정에 부담이 되며 과다 국회의원 수를 절반 정도로 줄여 주십시오. 3. 의원 과다 연봉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5년동안 동결하여 주십시오. 4. 국민 법위에 군림하는 특혜 특권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5. 일하지 않고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5가지를 꼭 실현 시켜 주십시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개혁


현재 많은 곳곳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센터가 운영중입니다. 저의아이는 다른프로그램의 바우처수업을 하다 센터장의 권유로 (아이가 엄마를 적대시한다 심리적불안요소가있다.성장시 힘들어질수있다.이수업을하면 나아질수있다) 자식이 힘들어질 수 있다하면 어떤 어미가 해보지않을수있을까요? 정밀심리테스트라하여 20 만원의 테스트료. 1회당6만원(50분) 기관에서 테스트 전에는 4-5개월이면 될것이다 테스트 후에는 8 개월 수업을 하면서는 1년 교육계획기간을 늘립니다. 네. 아이의상태를 알아가다보면 늘어날수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업후. 아이의 행동에관해 여쭈면. 전 아이를 아직 모릅니다. 아님 다른아이와 헷갈리는듯한 아이환경이야기. 가정에서 또한 부모의 태도에대해 여쭈면 집에서는 아무것도하지말라. 자기가 알아서하겠다. 과연 가정에서의 변화가없으면. 아이의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외에 센터장님은 아이의상태 걱정보단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여기저기 상담센터를 알아보니. 물론.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해주시는 곳 또한 많았으나 돈벌이에 급급한곳이 다수 였던것같습니다 그리고.센터의..부당한 부분에대해.문의하고자 관리기관을. 알아보려하니. 정확한 담당부처를. 알수가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역들이 아이들입니다 현대시대의 많은 아이들이 정서 심리에 힘들어합니다 감기처럼 지나가기도하고요 이런 기관들이 오픈되고 예전처럼 심리나 정서치료가 단순 "정상적이지않다"란 인식을 넘어서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대부분 심리상담센터가 정부 바우처기관이지만. 정부바우처대상이 되지못해 일반수업(사비 수업) 을 하게되면 그에 따를 문의 및 문제시 도움을 받을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기관정비와 체계를 정리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게 클수있도록 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아동심리센터


사회복무 지원을 3년째 넣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며 국가의 복무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계속 넣고 있지만 2년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고 졸업까지 1학기가 남은 상황입니다. 저는 한국장학재단 취업지원형 희망사다리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 졸업후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지원 받은 학기x6개월 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기때문에 졸업을 앞두고 휴학을 하였고 이제 이번 18년도 마저도 사회복무 지원이 떨어지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고 장학재단에서 인정해주는 3년의 휴학기간이 박탈될 것 입니다. 매년 지원을 하지만 기본적인 경쟁률이 4대1 이상이고 조금 일이 쉽다고 소문난 곳은 지원률이 무려 50대1까지도 보입니다. 저는 경쟁률이 적은 곳만을 골라서 지원을 했는데도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자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너무 적은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선발방식으로 차라리 대기순번으로 기다린다면 이미 갔을터인데 모집방식의 근본적인 문제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선발방법과 모집인원을 개선해주세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슬람 난민 추방을 대통령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슬람 난민들은 법위에 자신들의 경전인 코란이 있는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자를 사람이아닌 성노리개 수준으로 밖에보지않는 족속들입니다. 유럽에서 이슬람난민들이 저지른 여러강간사건들이 이미 그들이 그런 족속 들 이란걸 증명하고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이 실패한 이슬람난민 포용을 우리나라가 성공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님께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님께선 자국민의 의견과,자국민의 안전이 더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슬람난민들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un의 눈치를 볼게아니고 우리국민들의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위험한 이슬람인 들을 추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난민 추방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으로 알고 사용 하는 특활비 폐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 한다는 국회의원 나리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특활비를 폐지시켜 주세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굼함이 많이 생기며 왜 필요한지 묻고싶습니다. 뉴스토론을 보다가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모의원의 말처럼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랏일이나 국민들의 복지는 뒤로하고 서로 자기네당 밥그릇의 이익만 챙기려는 국회의원들의 추태를 지금까지 봐온 국민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불우이웃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월급도 적은 것도 아닌데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과 특활비를 받으며 하는 활동이 도대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불우이웃을 위한 예산을 확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월 42만 원의 월세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방안을 찾던 중,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알게 되어서 회사 근처 우리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법 위반으로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신용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미리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고, 되는줄만 알았던 일이 안된다고 하자 인생의 좌절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임대인에게 여쭤보니 '방쪼개기'를 하여 위반했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현재 실수령액 163만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월세 42만원, 대출 이자 월 약 64만원, 공과금 월 약 15만원,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 납부 항목이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 잔고는 바닥나기 일쑤이며, 저축은 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 건물법 위반으로 거절되리라곤 생각 못하고 진행 후 차근차근 생활 안정을 위해 좀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내자! 했었는데... 대출 실행 불가 통보를 받은 지금, 저는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이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청년 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고 죽지 못해 연장되어 있는 이 생명선을 좀 가치있게 살아보려고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이 대출로 자금 계획을 세워가며 좀 더 나아가고 안정된 제 모습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포기했던 결혼 준비, 집 마련, 꿈 찾기, 여행 등 다른 부분의 자금도 계획 해 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평범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것이 제일 어려운 저에게,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중단 되었던 대출이 승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출 진행 중 건물 법 위반으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상실감만 깨닫긴 너무 아깝고 아름다울 나이에 앞길 창창히 나아가서 사회에 이름 석자 날리고 대통령님 식사 만찬 초대되어 옛 추억 회상하며 저녁 한끼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건물법 위반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거절당하는 청년들이 없게 해 주세요. 청년들은 이번 달 월세도 겨우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 건물이 건물법 위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작은 글이 큰 힘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누굴위해 저들은 일을하는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 태동된 대한법률 구조공단이 오히려 약자위에 군림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복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어투에 기가질린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망치는것은 공무원들의 변하지않는 복지부동이 사회를 병들게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실무자가 갑질하면 국민은 과연 누굴믿고 일을 맡기나... 제발 부탁입니다 사회적 약자위에 군림하는 개념없는 집단들에게 경종을 울려주십시요...

대한법률 구조공단 상담원들의 불친절한 갑질....


병원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보면 간단한 목록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정신질환자가 아닌 보통사람의 판정 진단서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소변검사와 문진표2부 작성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료 부분에 검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선택진료이외의 비용이 있으며 정신요법료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변검사와 문진표 2부 작성하고 의사는 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판정을 해 주는거 같은데 선택진료이외의 비용과 정신요법료가 포함되어 계산된다는것이 일반 환자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 후 퇴원시에 병원비 세부목록을 요청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병원에서 발행하여 환자분과 병원과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병원 진료비 세부목록 의무적 발행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밑에 관련 링크를 미리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사단 107연대 2대대에서 7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이루어진 동원훈련에서 나온 식사입니다 보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런 밥을 먹을수 있겠습니까? 전에 논란이 많았던 예비군 비닐봉지 밥 사건 기억하십니까? 진흙탕 물을 물잔에 떴다고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 되고도 달라진것이 하나 없는게 대한민국의 한명의 시민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으로서도 비통합니다.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 중대장은 예비군들 말 나오니, 비교적 깨끗한걸 골라서 주라고 현역병사들에게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을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현역군인들은 배고프다며 대수롭지 않게 먹었습니다, 더 한적도 많다고 합니다. 덥고 습기찬 여름날 음식물이 뒤섞인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훈련이라 비닐밥 사건은 이해하였으나, 이 건은 장병들을 개라고생각하여 식중독을 고려하지않는 해당 부대 지휘관이나, 급양담당관이 생각이없는것 같다고 느낍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군인들의 식사 여건 처우 개선을 통해 청원 요청드립니다.

동원 예비군 식사 실태를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19세 첫아들을둔 4남매 엄마입니다 큰아들이 집안사정으로 대학은 안가고 집이랑 좀 먼곳에 취업을 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터에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급여도 별로 안되고 월세까지 부담이였는데..다행이라고요 그런데 취업날짜에(3월15일) 그규정이 막혀서 이도저도 아닌~에효~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중소기업청년


3.4. 5선 국회의원들은 젊은 정치인 들에게 바톤을 물러주고, 정계 은퇴를 청원합니다! 그 나물에 그 밥 처럼,,, 오래 정치판에 있다 보니 지역일은 뒷전 ? 잔 머리만 늘어나고 , 잿 밥에만 신경쓰는 모습!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젊은 정치인들의 새로운 정치를 원합니다!

3,4.5선 국회 의원들!정계은퇴 바란다!


- 계약기간중 병가중인 상태에서의 부당퇴직 처리 ( 본인 동의없이 퇴직원 위조작성) (병가중 퇴직처리는 있을수 없음) - 부당한 퇴직처리로 인한 행정적 관련된 책임자의 사법처리(관련자들의 조직적 책임전가) - 3년여의 기간동안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음( 수차례 관련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요지부동) - 정신적고통으로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교사의 부당한 퇴직처리에 대하여  관련자 사법처리 제안


현재 8살 아들과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저출산 정책을 보면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나오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아이들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학자들의 관점과 소위말하는 전문가 집단의 가슴이 아닌 머리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우선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저도 첫째, 둘째 다 혜택? 을 받아서 출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정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혜택일까요? 진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가진것을 확인하고 부터는 정부지원금은 저희가 쓸수 있는 돈이 아닌 병원의 돈으로 바뀝니다. 때마다 초음파에 기형아 검사, 각종 예전에는 잊지도 않은 검사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이 늘어날때마다 추가되어서 정부지원금은 출산때되면 모자르게 됩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이상있을까하는 부모의 걱정을 정부지원금 은 공짜돈이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추가되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일들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 세대들은 양육수당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그돈은 저희에게 다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이 다 들어가더라도 특별활동이 추가되어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아이에게 친구들이 특별활동 안하면 뭐하냐고 하면 방에서 그냥 있다고 하고 거의 모든 친구가 하는데 어찌 부모마음에 안하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 및 정책들이 정작 부모의 생각과 마음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협의체들의 다수분들, 교수님과 원장님들 이런분들은 지금세대의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부모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말아주세요. 그 돈은 차별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솔직히 이분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대우와 급여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 출산의 가장큰 핵심은 먹고 살기힘들어서 입니다.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들어가려면 목돈 대출이 들어가고 그 큰 돈을 20년 30년 죽어라 갚아나가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아이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희한테 육아수당을 주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혹여 남는 돈이 있으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을 나라에서 하는 교육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제발 좀 아이키우는 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회의원부터 전문집단들 다 저희세대랑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듯 합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고리는 저희가 겪고 저희 보다 어린 이제 가정을 꾸려나갈 세대들에게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출산 정책입니까? 현실성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여야 할것없이 대다수 국회의원들 눈감고 아웅하는 넘들이다. 국민들 세금 도둑질해먹고, 자기들 유리한 법률만들고, 국민과 나라를 도륙하고 있는 넘들이다. 특활비를 교섭단체장은 매월 5천만원? 각상임위원장들 매월 수천수백만원? 이런 도둑넘들이 어디있나. 근로자 1년 피터지게 일하고 받는 년봉보다 많다. 세비는 세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연금은 연금대로 상여금은 상여금대로 회의비는 회의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다챙겨 먹는넘들 거기다가 보좌관은 9명이나 두고 그들도 월급 수당 상여금 퇴직금 잡비 출장비 다챙겨 주고 있다. 도대체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맞는다고 할 수 있나?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 처럼 보좌관1명이 국회의원 2명을 보좌하는것 본좀 받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방법으로 세금을 아껴야 하는게 국회의원들이고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지금의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1명도 과분한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자건거 타고 다니면서 자기들 관할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민원을 해결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떵떵거리다가 선거철되면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표를 달라고 한다. 결론은, 국회의원 숫자도 55명 정도로 줄이면 국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며, 세금도 줄일 수 있다. 보좌관은 국회의원 1명당 보좌관1명으로 하고 특활비는 완전히 없애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과 특혜를 폐지해야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 등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한다.

국회특활비 보좌관 특권특혜폐지 최저임금적용 청원


안녕하세요. 요즘 주 52시간제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는 가정입니다. 저희는 4식구이며 다세대 주택에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한푼도 없이 시작하여 2년전부터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경기도 안좋아지고 점점 일도 안가는 횟수도 많을 뿐더러 월급이 작아 힘들게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을 해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큰대기업 직영도 아니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2교대를 하고 있는 신랑이 저희집 가장입니다. 저도 두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경기도 어럽고 일을구하는 곳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 나두고 가지도 못합니다. 한달 생활비를 오로지 20만원으로 아이들 간식 집안의 음식 버티고 살아갑니다. 외식은 꿈도 못꾸는데 더 낳은 삶이아니라 더 힘든 삶을 살아야합니다. 주52시간 물론 좋죠 하지만 돈이 없다면 어느가정이 행복할까요..? 한번만 더 살펴봐주시고 더 좋은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제 반대합니다


얼마 전에 예멘난민이 제주도에서 설겆이 문제로 칼부림했단 뉴스가 있었지요. 저는 그 때 기사 뜨고 바로 읽어서 '칼부림'이란 정확한 명칭의 기사를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분이 '주먹다짐'으로 조작한 기사가 있다고 제보해주셔서 봤더니 정말이었어요. 그 걸 보고 화가 나서 언론이 조작했다고 두 개를 링크해서 올렸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제가 본 기사를 링크해놓은 것은 없애진 않았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게 장난쳤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링크해 놓은 걸 보고 확인은 가능하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못 보는 거죠. 그런 걸 다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었게요? 원래 칼부림이란 단어를 썼던 기사들도 '흉기'로 인한 폭력사태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다.. 란 은근한 법률 용어로 바뀌었답니다. 한 마디로 이런 3단 변신이에요. 칼부림 -> 주먹다짐(완전 거짓말) -> 흉기로 인한 특수폭행 거짓말은 아니니, 국민입장에선 할 말이 없는걸까요? 아니죠.. 흉기라는 게 부엌에 있는 무거운 프라이팬으로 풀스윙하면 그 것도 흉기고, 돌 같은 거로 내리쳐도 흉기고 마지막으로 식칼 휘둘러도 흉기잖아요. 물타기에요. 이 거. 흉기.. 라고 하면 순진한 국민들은 어.. 흉기구나.. 하고 말아요. 뭔가 이미지가 안 떠오르죠. 흉기는 정말 광범위하니까요. 식칼! 하면 정말 직구로 광속구 정도인데요. 저도 평소엔 이렇게까지 생각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언론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제 입맛대로 양념치고 요리하는군요. 세상의 지식이 덕분에 +1 늘었어요. 언론이 농간을 부리면 이렇게 무섭구나... 쟤들 적어도 전적으로 믿어선 안 될 것들일세.. 정부와 언론은 짜고 언론통제 그만해라! 국민을 바보로 보고 농간 치지 마라! 그러면 그럴수록 정부는 신뢰를 잃는 것이다. 댁들은 국민을 바보로 알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할수록 니들이 바보 되는 거다.

난민반대!예멘난민 언론조작의 증언


저출산때문에 조금씩 변화한 정책 내용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금씩 올린 혜택 금액이 모이니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세금에서 나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닌것 같아요 젤 중요한 집 주거 안정입니다. 요즘 집값은 정말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높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고나면 평생에 완전한 내집이 될까 이런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대출로 직장 들어가자마자 대출금 갚고 살고 모은돈도 없는 젊은이가 집장만으로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집을 산 사람이 대출금 갚느라 더 낳고 싶어도 아이를 포기하게 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올린 혜택 일반 작은 직장에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제일 눈에 보이는 문제 젤 큰 문제 저런상황에도 집을살수있고 집값을 잡을수 있는 더 큰 정책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잘한 정책에는 출산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집이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나요

집값이 안정되야 출산률에 변화가 있을것 같습니다.


5년동안 종신보험을 들었는데요.. 설계사분에 말에 의하면 '주계약은 저축형식으로 적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나중을 위해서도 좋다'라고하여 5년동안 착실히 진행하던중 요근래 나이도 먹고 가정도 있고하여 내가 들은 보험 정리를 위해 보험사(ABL생명)에 문의를 해보니 저축성이 아닌 적립금 형식으로 된 보험이기에 안된다는 말을 듣고 해제를 하려고 하니 여태까지 넣은 금액에 반도 안되는 금액이 환급금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액보험금 상환을 위해 보험사 자체 민원을 넣어봐도 안되고 금감원 민원을 넣어 보험사 고객간 중재시기에도 보험사로부터 못 돌려준다는 통첩을 받았습니다. 고객이 호구요 대형 보험사에 갑질에 너무 분통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건강체크란에도 제가 아닌 설계사 분이 직접하셨고 이 정황만으로도 계약서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저 말고도 이러한 사기를 당하신 분들 이야기도 인터넷으로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분들을 살돈도 없고 혼자서 고소장을 내고자 하니 그것 또한 형편이 안 되고 저와 같이 피해보신분들이 억울함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대형 보험사 갑질 너무 억울합니다.


어제도 의료사고로 50대 주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97년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 과실로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합니다. 수술당시 심한 출혈을 막기 위해 몸속에 넣어 두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봉합하였고 오랜 세월 지나다보니 거즈가 몸속에서 썩게되었고 그로인해 많은 근육을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한것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임을 알고도 정부에서는 그 어떠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안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방안책을 세워주세요


100기업들전면조사해야한다

100대기업들.불법.탈법을.저지르고있다


국회 특활비! 매달 급여 처럼 지급,, 영수증 처리도 되지 않는 특활비! 당장 폐지하길 바란다! 국회의원들의 쌈지 돈 ,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을 아는지?모르는지? 국회 특활비 ,, 당장 페지하라! 그렇지 않을려면,국회 해산하라!

국회 특활비 폐지 하길 바란다!


지금 제 친구가 거의 한달 째 병원신세중입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눈이 잘안보이고 몸에 힘이 안들어간대요.. 제발 소중한 제친구를 살려주세요.

성우의 불치병을 치료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의 특수활동비가 쌈지돈이었군요 일반시민이 돈 몇만원 훔치면 감옥가는데 그건 국민세금 슬쩍한거 아닌가요. 꼭 쓸돈은 정식으로 청구해서 쓸테고.이돈은 폐지해주세요.화가 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고위 공무원들은 차량기사를 두고 있더라 검찰청장,대법원장,경찰청장?....대단한 분인건 맞지만 공무원들 차량까지 세금으로 내는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세세한건 안보시나봐요!! 회사 사장도아니고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기사를 고용하면서 차를 타더라.... 이치에 맞지않다더라 자기돈으로 고용했다면 잘살아서 그럴테지만 세금으로 고용한다는건 현시대에 맞지않다 자가운전을 하던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운전면허가없나? 음주로 취소가 됐나? 공무차를 타고다니니 국민과 소통은 언제 하실까? 드라마 미스함무라비 보면 대부분 자차,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뉴스만 보면 종종 뒷자석에서 내리고 타더라!!는거죠 이게 청원꺼리일진 모르겠으나 그런 불필요한 돈 아껴서 기부를 하셔라!! 기사분들께는 죄송하나!! 그분들은 다른 공무일을 줘라! 일자리 창출은 다른데서 찾아라"라는 거죠

고위공무원, 국회의원,검찰,경찰 차량기사가 왜 필요한지...외국은 발로뛰는 공무를 처리하는데 우리가뽑아준 국회의원도....기사가있는 차를 탄다


나라돈은.먼저먹는놈이.임자다

공적자금은.먼저먹는놈이.임자다


권선동 영장기각!!! 허경호 판사 '범죄 성립여부 다툼 여지' ??? 헐~~~대박 취직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고, 힘든 알바 하면서 준비했던 청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입사시험에 임했던 청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 소식을 기다렸던 청년들이 이유도 모른채 절망적인 불합격 소식을 접했을 청년들이 있었는데... 권력을 지닌 자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노력도 없이(??? 나름 비리를 위해 노력을 했을지도...)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해버린 비극적인 현실에도 많은 국민들은 부정하다, 범죄다, 구속해야 한다, 처벌해야 한다고 외치는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 법을...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무지한 국민들은 이해 못 할...똑똑한 판사들만이 이해할 법리가 있다는 궤변인가? 방탄국회를 자행하며 국민을 조롱하듯 뻔뻔했던 권력자가... 그 추악한 행동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의 의해 당선된 자가 국민을 비웃고 법을 교묘히 이용해 국민들을 조롱하며, 영장실질심사를 미뤄오다가 뒤늦게 법정에 나간 것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국민에게 던져버리기 위한 작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한다.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합격한 범죄자(?)들로 인해 불합격의 고배를 받을들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권선동...허경호...참...청렴결백한 분들???


크는 아이들 우리나라 교육으로 인해 다들 학교안에서 생활이 대부분인데 점심전에 간단한 제철 과일이나 저녁에는 밤늑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든든한 간식을 넣어주었은 합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자녀가 없습니다.. 중 .고등학교가 가까운 학교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간식을 사먹으러 나오고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은 배고픔속에서 힘들게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할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면 사비로 라도 아이들에 간식을 넣어줄수 있게 교육청에서 방법을 생각해 내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에 교복이나 교육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참 성장하고 어른보다 훨씬 배고픔도 빨리 느낄정도로 기초대사량도 높은데 아이들에 건강을 위해 . 학교에서의 긴생활을 배고프지 않게 공부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등학생아이들야자할때  간식넣어주세요


한달 열심히 일해 150만원 안되는 월급도 세금은 꼭 제하는데 그러고 남은 돈으로 아이 둘과 세식구 먹고 삽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활이 어려워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이행관리원 신청해도 몇달째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다 법적절차 넘어가고 마냥 또 기다려야 하고 있어도 안주고 없다하면 어쩔수 없이 못받는 답니다. 버리는 사람은 핑계 거리도 많고 배째라 하는데 지키려는 사람은 늘 힘들고 고달프네요 교육비 외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두 책임져야 는데 사교육은 그림에 떡이고 아이들 미술학원 좀 보내달라 우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한달 30만원이 저희에겐 두어달 식비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무조건 없다고 우길때 모두 들어주시기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 생활에 타격을 받을수 있고 생계와 관련된 문제라 범죄에 준하는 강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차원에서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시행하시어 미지급자에게 이자를 붙여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안될까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는것이면 개인 상대가 아니니 우습게 넘기지도 못할것 입니다. 이혼률은 점점 증가하고 한부모 가정 아이들도 증가하는데 정상적인 부모 사랑 없이 자라야 하는 우리 아이들 먹고 사는것 만이라도 차별없이 잘자라게 정부에서 좀 품어 주세요 아이들 자라는 내내 버린 부모보다 자라는데 도움주신 나라에 감사하고 살것입니다.

특활비로 양육비대지급제도 시행은 안될까요? 한부모 가정 가장들 위해 선행 좀 해주세요.


알뜰폰 업체 중 유모비 라고하는 유플러스 알뜰폰 업체가 있습니다 해당업체는 아이폰8 8+를 새폰보다 저렴하고 새폰과 동일 기능 완벽 제품이라고 팔고 있으나 해당폰은 애플쪽에서 무상리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반품 환불을 거절 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의 갑질을 막고 이러한 휴대폰을 팔 수 없게끔 힘써주셍ㅎ

알뜰폰 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짐 이번달부터 권선 2동에 농수산물 과채류시장 오픈해서 바로 앞에 권선1동 신안풍림아파트 303,304동 바로 앞에 있어서 두동만해도 약 140여 세대, 그 주변에 권선고등학교,경기평생학습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등학생들과 수원시의 소음공해 및 빛공해를 무시하고 농수산물 시장을 무대포로 확징했습니다 이번달 월요일 부터 운영했는데... 트럭,트렉터들 이런 차들이 24시간 밤낮으로 쉴새없이 움직이고, 빛은 항상 켜져있으니 시끄럽고 빛공해 때문에 짜증납니다🤬 짐 농수산물 과채류시장에 위쪽에 덮기를 덮던지 터널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소음공해 및 빛공해 당장 해결하세요😠😠👿😠😡 이런걸 해결 안할려고 하니...욕을 인할래야 인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광주에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근처에 아파트 몇동이 있어서 야구시즌에는 거기 사는 주민들,아이들에게는 소음공해,빛공해 피해 받는거랑 매우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염태영 수원시장, 이용섭 광주시장께서는 이러한 소음공해 및 빛공해 당장 해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낙연 총리님,이재명 경기도지사님,염태영 수원시장,이용섭 광주시장,...나머지 공직자들 탁상행정 탁상공론 더이상 이런 ㄱㅈ같은 행동 그만하세요😠😠😡 더 이상 국민들은 이런 행동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장소 소음공해 및 빛 공해 당장 해결 바랍니디😡😠👿 마지막으로 수원공군비행장 화성이전 당장 시행 청원도 꼭해주세요 🙏 만약 이 청원 지우면 ㄹㅇ 고소합니다🤬

권선2동 농수산물 시장 소음공해 🔉🔊및 빛 피해 조사 및 보상 당장 실시하라 🤬


저는 얼마전 워마드사이트(남성혐오사이트)를 처음 들어가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한국남자 군인들 사진을 올려놓고는 못생겼으니 **해라 **해라(죽어라) 라는 말부터 무슬림 혐오사진을 게시해놓고는 모든 무슬림들은 테러리스트 이며 벌러이며 종자계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한국국인들은 못생겼으니 다 죽어라 했는데 군인들 다 죽고나면 한국여자들이 싫어하는 무슬림들도 쉽게들어올텐데 그점은 참 아이러니 하더군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현재 난민반대의 주된의견은 모든무슬림은 여성에게 위협적이라고 하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를가한다는점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해를당할 아이들도 없을뿐더러 남녀평등사회에서 여성을 약자로 지칭하여 무슬림은 여자에게 해가된다는 말은 납득이가질 않습니다. 여자도 남자처럼 경찰이될수도 소방관이 될수도 군인이 될수있는 체력과 힘을 가졌는데 왜 어려움에 처해서 손을 벌리고있는 난민들에게 여자를 약자로까지 표현하여 혐오증상을 보이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또한 저출산문제는 이제 자체적으로 극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말로만 세계화를 외치지 말고 난민을 우리의 친구로 받아들여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지녔기에 출산률은 높아질것입니다. 그리고 워마드여러분들은 난민을 벌레로 표현하지 마세요.. 난민들보고 유충들이라하지 마세요..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한때 어려움에 처했던적이 있으며 당신들이 씨를말려 없애겠다고하는 한반도에 또다른 희망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난민 찬성합니다.


자동차만 소음 규제 초과시 벌금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오토바이도 실행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토바이 소음 규제 검사 실시해주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유방임 집착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 성공하려면 국가간섭 국가통제는 필수적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유방임할껀지 의문 자유방임 좋아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로 내몰린거 보고도 정신못차렸나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는 통제와 간섭으로 이루어지는거다 자유방임은 중간권력만 득세하게 만드는게 현실임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되기 싫으면 자유방임 포기하고 국가간섭 국가통제로 가야한다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 이상은 국가간섭 국가통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공화주의로 실현된다 개인과 국가를 기만하는 중간권력 적폐세력 토벌하려면 그 방법밖엔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이제 그만 자유방임정책 포기하세요!


국가 인권위원회 군관련 인권침해로 인해 진정사건 2017년 8월 30일접수 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면 문서만 받고 일 진행이 안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군 특별팀을 만들겠다 인권위원회의 힘을 더 실어 주겠다 인권위원회 일 성과율 저하로 안한 토론회도 개최 하는 등 많은 언론들에서 이야기가 나와 민원과 진정은 넘쳐난다고 하는데 정작 군특별팀은 3명 ... 전국의 군관련 조사관이 ...3명이랍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원입니까 나머지 부서도 민원 각지역 한명 ..머 이런식이던데 보니 인권위도 공무원이던데 언론에서 플레이 하던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꾸릴려면 인원을 늘리는게 기본 아닌가요??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조직도로는 민원과 진정을 낸 사람만 피마르는 고통속에 살게 됩니다 조사관을 늘리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늦었다는 소리 안나오겠죠 일을 잘 못해서 늦은 건지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늦는 건지 .. 답답합니다 인권위 인원 증가를 청원합니다 온 국민의 민원과 진정사건을 빠르게해결할수 있게해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늦장대응의 원인


저는 수년전부터 국가예산 절약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개발하여 이를 해당 관청에 제안을 하였으나 번번이 관계공무원들의 거절에 시험시공조차 한번 하지 못하고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관계 법 규정에 없고, 둘째, 시공실적을 제시하여야 하고 셋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의 이유는 관계 법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신 물질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또는 시설물에 대해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 또는 시설에 대하여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용을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둘째 이유인 시공실적이 없으면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오직 관공서에서만이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수요처인 어느 한 관공서에서 적용을 해 주어야 만이 실적이 발생 할 수가 있는데, 관련법이 없어 수용을 못한다고 하면서 실적을 가져오라고 하는 말은 모순된 것입니다. 셋째 이유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필자의 제품은 신제품으로서, 기존 동일 기능의 유사제품과는 재료의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의 시험방법으로는 신제품에 대한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에 대한 시험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개발자에게 시험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하던 개발자가 하던 간에 시험기준을 마련하려면, 일단 시험시공이라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그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시험기준을 정할 것인데, 시험시공조차 거부를 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필자는 관계공무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도로안전시설물과 관련한 개발을 중단하고 있던 차에, 지난 2008. 1. 22. 문재인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을 접하고, 새 희망을 가지고 다시 본 사안에 대해 꿈을 펼쳐보기로 하였습니다. 2008. 1. 22.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도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고,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그간에 준비되었던 제품과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토론회 모두 발언문을 복사하여 해당관청 여러 곳을 방문하여, 필자의 제품을 현장에 적용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당기관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무상으로 시험시공이라도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모두 거절을 하였습니다. 거절 이유는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모두발언 이전의 거절방법과 똑같았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님의 규제개혁 모두발언문을 내보이며 설명을 하자,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 같이하는 말들이, “법 규정에 없는 것을 시행하게 되면 행정감사 때 징계를 받게되는데 누가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필자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대통령께서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적용한 결과 만일 잘못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적용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 가지 않도록 지시를 하였는데도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반문을 하자, 관계 공무원이 답하기를 “잘못된 결과에 대해 감사에 지적이 되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처리한 부서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라고 하여, 필자는 다시 한 번 좌절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필자는 마지막으로 본 건 규제에 관한 행정청은 경찰청이므로 2018. 4. 23. 경찰청에 필자의 개발품 중 1가지(노면표지장치)를 선정하여, 경찰청으로 제안서를 접수를 시켰던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2018. 5. 17. 혁신성장 보고대회 시의 대통령님의 모두발언을 다시 접하게 되었는데, 그 때 또 한 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이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라고 하셨습니다. 필자는 필자가 경찰서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2018. 5. 30. 심의위원들 앞에서 제안 설명을 하였는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난 뒤 최종적으로 2가지의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끝으로 제안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후 2018. 6. 22. 경찰청에서는 본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안 불채택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매립형 도로 차선표시 장치) 1. 제품의 경제성·효용성과 내구성을 입증할 실험 자료가 부족하고 2. 포장 변형과 차량 반복 통행으로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3. 전기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발광장치의 경우 눈·비가 잦은 곳,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에서는 운용이 어려우므로 본 제안에 대한 보완도 아닌 불채택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 제안자는 우선 경찰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두로 이의 제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1. 제품의 경제성·효용성과 내구성을 입증할 실험 자료가 부족하다고 한 것에 대하여 ○ 경제성과 내구성 문제에 대하여 제안 설명시 일반도로는 7-8년, 터널 및 지하차도는 30년 이상 내구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조명부분에 있어서는 내구수명기간 5년이 지나 교체시에 교체가 용이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제안 설명 당시에는 심사위원들이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보충 또는 보완자료 요청이 전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안 불채택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 효용성 문제에 대하여 야간에 차선의 불분명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하고, 국가예산 절약 및 다년간 차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어 교통체증을 해소하게 되는 본 제안에 대해 제안 설명 장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당시 심사위원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었고, 또 그 후 보완 요구도 없이 효용성을 문제 삼아 불채택한 사실 이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 포장 변형과 차량 반복 통행으로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 우려가 된다고 한 것에 대하여 ○ 중앙차선과 갓길, 터널과 지하차도의 중앙 차선 및 갓길 차선은 월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장치와 포장재간 간격이 발생하거나 매립장치의 이탈 등으로 파손되는 우려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도로표지병의 탈거로 인한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것과 본 제안의 표시물을 비교해 볼 때, 혹여 본 제안의 제품이 탈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전기를 전원으로 이용하는 발광장치의 경우 눈·비가 잦은 곳,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 등에서는 운용이 어렵다고 한 것에 대하여 ○ 눈이 오는 곳에서는 기존 제품의 노면표지나 일반 도로표지병도 발광되지 않는 것은 마찬 가지입니다. 그러나 적설량이 적을 경우에는 본 제안의 발광부는 LED의 미세한 열 발생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터널 지하차도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곳에서는 본 제안 제품이 기존 제품보다 현저하게 선명한 차선표시가 되어, 우기 때마다 차선이 보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자연 해결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본 제안의 제품은 소비 전력이 미미하므로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대치하여 이용함으로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심의위원들께서 지적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듯이, 본 제안의 제품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제안 설명시에는 위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일 질문을 하였더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되었을 것을 그리하지 않아 정말 유감천만입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기이전에 관계 공무원에 전화를 걸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준 결과, 그 경찰관은 필자의 말을 다 듣고 난 뒤 결국 필자의 말에 동조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2018. 7. 4. 제안서 제출에 앞서 불채택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경찰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 제안자는 그동안 수십 차례 일선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시험시공을 의뢰 하였지만 거절을 당해 왔습니다. 그 거절이유는 해당 법규에 본 제안품목 사용규정이 없고, 시공실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시공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 제안의 매립형 차선표시 장치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안정성, 경제성 등 효율적인 면에서 현존하는 어느 제품보다 뛰어나다 할 것으로, 이는 일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 사항으로, 다만 규제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안전표지) 2항 별표6의 5호 (주)1. 표시, 가. “노면표시는 도로표시용 도료나 반사테이프 또는 노면표시병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노면표시병을 차선표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선진 외국 일부 국가에서는 노면표시병을 차선표시로 사용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 안전상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에서는 법 규정을 고치거나 아니면 규정대로 허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이를 허용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차례의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과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며,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장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도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고, 더 나아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도 기존방식을 뛰어넘는 과감한 혁신이어야 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줄 것이며, 기업들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믿고 기술개발과 투자에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본 제안자는 2017년 초부터 일선행정관청에 무상으로 시험시공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절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또한 위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본 제안 건은 현장에 바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통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으므로, 일단 본 건 시험시공만이라도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안전을 위협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 시험주행승인을 받은 후, 자율주행차량에 대해 시험 주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위 시험주행 건의 안전과 본제안의 시험시공 건의 안전을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제안서 1부 제안자 010-4331-8252 k18404054@hanmail.net

대통령 지시가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 공직자 이래도 되나요?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가 범죄”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발표로 국민을 기만한 사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4대강 사업’의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MB가 부처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 추진···감사원, 4번째 감사결과 발표 지난 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중앙부처와 관련기관들이 만들어 낸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확인됐다.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방 추진됐으며, 국토부·환경부·기재부 등 관련부처들도 타당성 없는 지시에 대해 검증하지 않은 채 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분석 결과 총비용 31조원 대비 총 편익이 6.6조원 정도로 드러났으며, 물 부족량의 4% 정도만 해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시한 사업목표와 실제 결과가 동떨어져있던 셈이다. 혈세낭비와 환경파괴 등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처벌받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만 삼으라고 권고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의 경우도 네 번째 감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의 문제를 밝혔지만, 이전 감사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문제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4대강 사업으로 훈·포장을 받은 1152명에 대한 회수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4대강 훈포장 주요 공적사항’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 홍보’, ‘4대강 사업 홍보기사 작성’, ‘4대강 반대집회 무마’ 등 황당한 공적사항이 서훈 사유로 명시됐다. 반면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노동자 21명이 숨졌으며, 반대 활동을 벌인 활동가들이 법정에 세워졌다. 종교계에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며 문수스님이 소신공양을 한 일도 있다. 국기 문란 범죄로 드러난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면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대강 사업 관계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업을 주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요즘 대한항공에 대한 갑질의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또한 그 대표적인 갑질에 갑질인 조현민 대한항공 둘째딸 이야기 입니다. 조현민은 미국 '조 에밀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임에도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한 항공사의 등기임원을 지난 2010년 ~ 2016년까지 6년간 유지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는 외국인이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적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입국한 뒤에도 해당 사유가 발견됐으면 당국이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현민은 대한민국 공공 안전과 경제 질서,사회 질서 등을 대표적인 갑질로 이를 어겼습니다. 이런 외국인은 두번다시 한국땅을 밟지 못하게 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데 조현민 추방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한국에서 추방 하세요!


어제 메릴린치가 대우부품 주식 공매도 약 40만주대를 치면서 주가를 폭락시켰습니다. 어제오늘 30% 이상 폭락시키고 오늘 장 후반에 헐값에 사들였죠.. 2일만의 장난으로 추정 2억8천의 부당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2억8천은 개미의 피눈물입니다. 공매도의 부당함과 불공정함으로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이 멍들어 갑니다. 공매도는 폐지 되어야 마땅합니다. 공매도로 인한 우리 주식시장의 피해는 지난 몇 년간 주가상승을 못하게 발목 잡은 것만으로도 수백조 이상의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이런 공매도를 금융위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당장 공매도 폐지하십시오.!!

공매도 폐지하라.!!


말레이시아 안에 난민15만명 국내유입 가능서이큽니다.제주처럼 무비자 직항 예멘 난민 처럼오면 난리가납니다..문대통령님 제발 무비자 폐기하고 난민법 개정해주세요.그들이 지금 한국을 타켓으로 잡앗대요 이글 삭제 마세요.삭제하면 인권위에 고발할겁니다.지금 제글 몇개 삿제 참앗는데.이번에 못참아요.

말레이시아에 들어간 난민 15만명 제주 무사증 입국가능성


1. 집값 안정화 (ex 출산시 임대주택 등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주거문제를 지원) 2. 남녀 출산 휴가에 대한 사회적 시선 개선 및 고용법 개정 3. 출산으로 인한 여자의 경력단절 및 외벌이 문제 ( ex 유럽의 출산정책 같이 남,녀 둘 중 번갈아 가며 최대 2년씩 기본급의 70~80%씩 받으며 출산휴가 장려 ) 4. 위3번의 문제 미해결시 국가적으로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국가에서 책임적인 보육환경 조성 ( ex 동사무소에 보육센터를 설립 ) 5. 출산시 근로시간 단축(야근x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모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조성) 그에 따른 사측 부담은 국가에서 지원 6. 아이가 일정 기간 자랄때 까지 귀저기, 분유등 보육에 필수적인 물품들에 대한 비과세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합니다


유럽쪽 영상 조금만 보면 아시겠지만, 난민의 탈을 쓴 악마들은 체인, 쇠몽둥이, 나이프 등으로 무장하고 다니며 강도살해를 자행하고, 여성들을 겁탈하는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겠지만, 난민들이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르는것은 통계로도 증명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수가 적고 제주도에 한정되어있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난민 인구가 증가하면 범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것입니다 당장 2년전만 해도 외노자들이 우리나라 여대생을 강간한 일과 pc방 알바생을 '젓가락'으로 잔혹하게 살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약한 공권력으로 저들의 범죄행위를 일망타진할 자신 있습니까( 그 유명한 독일의 기동경찰대도 쾰른 성폭행 사태때 손도 못썼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1분 이내에 출동시킬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확답도 못하면서 대책없이 수용하겠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한국인끼리야 시비가 붙어도 몇대 맞고 보상금 청구하면 되지만 우리보다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강력한 저들이 폭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젓가락으로 사람을 찔러죽이는 자들이니... 그래서 저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난민을 철저히 가려서 받던지, 굳이 받겠다면 보호구역을 정해놓고 철저히 그 안에서만 살도록 관리 하던지, 총기소지와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지키게 해 주던지 선택을 해 주세요 인도주의보다 중요한 정부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난민들 계속 받아줄거라면, 총기소지 합법화와 정당방위 성립 요건 완화를 청원합니다


일본처럼만 올려라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잘 모르면 일본 어떻게 하는지 "검색" 란에 일본이라고 치면 된다 일본은 일자리 넘쳐난다 그전에 이명박시절에 4대강 한다고 해서 엄청 반대했는데 4대강 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는 것은 4대강보다 100배는 더 안좋은 것 같음 최저임금만 생각하지 말고 해외에 있는 기업들 우리나라로 유치할 생각을 해라 우리나라 기업들 해외로 도망가고 있다 내년에는 엄청 해외로 도망갈 것이다 제발 생각좀 해라 유치원생이라도 이정도는 알 것이다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면 나라 망할것이다


저희 부모님 얘기입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한 평생 직장 생활 하시다가 어렵사리 두 분께서 퇴직금 모아서 프랜차이즈 자영업(제가 알기론 프랜차이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평생을 직장생활 하시다 퇴직하시면서 받은 퇴직금으로 시작하지요)을 시작하셨는데, 나라에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갑질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개별 가맹점에 피해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분들은 삼중고가 있다고 합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 건물주(임대인)의 갑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세청 등을 동원하여 허구헌날 결과적으로 개별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천벌 받을 일입니다. 진심으로 천벌 받을 일입니다. 높아진 인건비 때문에 1년내내 쉬는 날 없이 직원도 줄여가며 일하시는 부모님들은 대출 빚 때문에 매달 적자가 심한 상황 그 자체만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나치게 간섭과 감시를 하다 보니 일손이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시며 기존에 삼중고도 모자라 사중고를 겪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며 동반자살하시려고 사놓은 쥐약도 발견했습니다. 자식으로서 정말 참담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대기업 오너들은 가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며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집안은 공정하게 거래하고 있습니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은 상속세 탈루혐의가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그 어떤 처벌도 못한다구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힘없고, 돈없고, 단 하루 쉬는 날 없이 1년 내내 뼈가 으스러지게 일하는 사람들만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10년보다 나아졌다구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힘없고 빽없으면 살기 정말 힘든 정말 더러운 나라입니다. 이 분들도 국내소비 활성화등 국가경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만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가혹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이건 아닙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꼭 읽어보세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 눈물


금호피아.한진피아.삼성피아.롯대피아.부영피아.SK피아.금지시켜주세요

금호그룹피아.아시아나항공피아.한진그룹피아.대한항공피아.금지법을.만들어주세요


eos 암호화폐를 eos.io에 등록해야한다고 해서 어렵게 한달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사이트는 번역글도 없고 온통 어려운 영어로만 되어있는 홈페이지였지만 정말 힘들게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등록버튼을 두세번 누를때마다 공용키와 개인키가 자꾸 변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얘다 기록해두었습니다. 결국 공용키3개 개인키3개를 보관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호화폐를 다른지갑으로 옮기려는중에 개인키(비밀번호)가 맞지않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와비슷한 처지에있는 사람들의 글를 찾아읽어보았습니다(코리오스 홈페이지). 글를읽어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글만 한 40여개입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을 끓고 있을것같아 글를 올립니다. eos.io 홈페이지및 eos재단 코리오스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해결책을빨리 내놓아줄수있도록 조치 취해주세요. 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당장 영업못하게 해주세요 저도 돈손해를 보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잃었으면 제가 머라고 말않하겠습니다. 다른나라에 있는 스탑로스 기능이 우리나라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는 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기능을 의무화하지않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나야 1000만원정도 잃었지만 더많이 잃은 사람이 수두룩할겁니다. 정당하게 잃었다면 분통이 터지지않습니다만 이건 잃을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당장 모든 거래소에 투자자보호를 위한 스탑로스 기능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장과 블럭체인협회를 고소하겠습니다. 이두분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능을 눈가리고 아웅해서 개미 피해를 극대화했습니다. 불공정거래를 허락한것입니다

eos.io 즉 블럭원의  문제를 수사하여주십시요!


현 상태 1. 차량썬팅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2. 그러나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짙은 썬팅을 하고 운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면 유리에도 짙은 썬팅을 하여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 식별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 1. 과도한 썬팅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앞유리까지 과도하게 썬팅되어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도 알수 없어 범죄사건 수사시에도 제약이 됩니다. 3. 과도하게 썬팅한 차량은 좁은 길에서는 운행중인지, 주차한 것인지, 정차한 것인지 조차 알 4. 짙은 썬팅을 한 차량 운전자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차량식별에 제한이 되므로(특히 야간, 초보운전자) 사고가 우려되며, 위협운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원할한 차량소통에 제한이 됩니다. ※ 최근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차량은 과도한 썬팅으로 수사에 제약 ※ 의령 할아버지 손자 사망사건은 과도한 썬팅으로 주변의 도움을 못 받았음 청원사항 1. 법령에 의한 단속강화로 각종 사고예방 예) 단계별 유예기간 설정, 썬팅차량 및 썬팅업체 단속 2. 사고 발생시 법령을 위반한 썬팅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책임 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보험할증 비율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 부과 ※ 단속이 불필요하거나 안하겠다면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

과도한 썬팅차량 강력 단속(강진 여고생살인, 의령 손자사망 등 교통사고 및 각종범죄 예방)


우리국민들은 TV방송 시청시 PPL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작비 확충과 방송사의 수익성 제고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불만만 가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광고주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채널일 수 있습니다. 한편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염치교육을 하는 사례는 매우 부족한 듯 합니다. 염치없는 사람을 응징하는 남자주인공은 있어도 공동체 의식이 발로되어 바르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분위기가 방송으로 연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자주인공이 검사나 변호사라는 '힘'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고 아니면 완력이 대단해서 '힘'을 가지고 '나쁜 사람'을 혼내주는 그런 연출말고 공동체의식,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법집행을 통해 무질서한 분위기가 바로잡아지는 그런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방송이 '검사나 재벌 남자친구' 없어도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방송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매체에 염치교육관련 사항 삽입을 의무화 해 주세요.


링크한 기사, 말레이시아의 정치급변으로 인해 한국,일본으로 난민이 몰릴 위험에 직면했다는 찬성/반대 둘 다 아닌 단순 정보성의 각종 통계와 숫자가 포함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도 반대 편에 안 서는 사람은 이상할 지경의 통계와 숫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누적 난민자가 급증하고 인도적 체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난민법이 없고, 돈으로 떼운다고 명확히 말했으니 한국으로 올 밖에요. 더구나 난민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해도 10-15년 심사하다보면 여기서 애 낳고 애는 한국밖에 모르는데 이럴꺼냐고 질질 짤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애랑 애 엄마한테 맘 약한 한국인들 일부는 홀랑 넘어가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 인간극장에서 제가 봤으니까요. 그 걸 그 들이 역이용합니다. 뭣보다 그들은 '일정 숫자'를 채우면 뻔뻔해지면서 No Go Zone 만들어서 사실상 한국영토를 예멘 영토 로힝야 영토, 파키스탄 영토로 바꿀 인간들이란 걸 명심해야 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은 한국에도 일어날 겁니다. 안 일어날 거란 말을 하고 싶다면, 우리한테 왜 안 일어나는지 설명해야 할 겁니다.

난민(예멘)반대! 말레이시아 정계변수로 한국으로 러쉬!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여 진행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 현실에 맞는정책은 없는듯 저는 아이를 이제 다 키워서 상관없으나 지금까지 교육업계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고 여러 학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던 내용을 적으려 합니다 먼저 저출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건 초등학교 1,2 학년까지 자녀를 둔 가정에 베이비 시터제를 도입한다면 출산율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연령별 베이비시터 시간 차등 지원 필요한 베이비시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교육을 통한 파견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건 우리 아이를 안전하고 검증된 기관에서 파견한다면 믿고 부모님들도 직장에 집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출산에 대한 아이디어와 경력단절 여성 인력 활용방안


저는 현재 17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청소년 하면 요즘에는 다듣 안좋게 보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 계획으로 까지 옮길려고 하는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폭행 및 성폭행, 집단 따돌림, 왕따 심지어는 사회의 까지 영향력을 미쳐버리는 짓거리를 하고있죠 좋은 영향이 아닌 나쁜영향입니다. 이번주 쯤에 발생된 사건 다들알고계시죠?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저도 아직 시험기간이라 잘 몰랐는데 핸드폰 보다가 알게된 충격적인 사건인데 기사에 따르면 14살 중학생까지 가담을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법을 잘 알고 으니까 그런 범죄의 가담했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면 2차성징까지 발생하는 시기라서 진짜 왠만하면 어른들도 이기는 그런 성장을 겪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말이죠. 이런 내용에 따른 저의 생각을 한번 국민청원 계시판에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안좋은 인식으로 일단 편견을 갖고 너 담배 펴? 술 마셔? 이런 말들이 어디 청소년한테 물어볼수있는 말이라고 언제 누가 정한건가요?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거부감이들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를 하다가도 기분이 안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청소년 법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제기가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만 나이가아닌, 그 나이 그대로 14세부터 19세미만 까지라도 제대로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이 세상과 청소년의 대한 인식 및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될수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만 강화된다고 사회에 문제와 모든 현상들이 바뀔수없다고 봅니다. 17년동안 살면서 뉴스나 세상의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알게된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잠깐이라도 법쪽으로 억압을하면 그나마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것이죠 예전에 아동 성폭행의 관한법이 이제야 와서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 법도 지금 부터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말을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하나 한사람이 모여 결국 청소년 법도 결국 바뀌어서 사회의 평화는 아니더라도, 안정은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낸 예시를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법. 1. 각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흡연 및 음주 적발 될 시, 해당 학교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2.범죄의 피해학생의 신변을 보호한다 (항상 피해자만 이름 밝히고 가해자는 누군지 모름 문제있음) 3.성적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사화적 물란을 일으킨 죄로 무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질의 따라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여 관찰을 하게한다) 4.폭력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피해학생의 상태의 따라 합의 및 (일반적인 폭행법 적용 단, 피행 학생의 합의금은 치료비 및 가정의 대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등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인지 판단.) 5.청소년의 범죄의 관해서 집행유예 및 모범수를 하여 형량이 낮아지거나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우 성인이거나 청소년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범죄 내용중 청소년 이거나 성인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시절 다시저지른 범죄 내용이 단 하나라도 들어갈시, 이유불문 가중처벌)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르고 다시 사회로 나오거나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20년 내외로 범죄를 다시한번 더 저지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 효력 20년미만 6.가해자의 부모는 사회봉사 와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 교육받기. (교육은 자녀와 함께 받는다) 이를 어길시, 강한 처벌의 관해서는 안정성과 적당성 보장 힘듬. 7.이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강력한걸 고려,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은 법적으로 가해학생의 관한 처벌을 자유 조절할수있음 (단, 형평성과 적절성, 사회현상을 고려해야함.) 이런 예시들에 의해서 법이 강력조치로 취해졌으면 좋겠음

청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결정을 보고 스스로 비양심적 군사주의에 물든 예비군 장병임을 인지하였습니다. 몰랐으면 모를까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각 예비군부대장에게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도 입영연기 신청사유임을 하달해 주시고 예비군 홈페이지에 입영연기 사유로 양심적거부가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반납해라! 특활비! 국민의 심부름꾼이라 자처 하는 머슴들아! 특활비 반납해라! 눈먼 돈이라고 빙자해서 쳐들 먹지 말고 반납해라!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기 고달프다! 뭐 하는 일이 있다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입법활동 제대로 하지도 않는 당신네들! 반납해라! 특활비!

국회머슴들아 특수활동비 반납 해서 서민들 살려라!


저는일찍 고향을 떠나 객지를 전전하며 어렵게돈을모아 강화도에 있는땅을 조금 구입했읍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필지를 떼어보니 제땅이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어 청청병력같은 등기부가지고 알아보니 2001ㆍ8월17일 인천시 강화도 양사면교산리1359-4ㆍ5번지 2필지 295평을 부평 자산관리 공사가 땅주인 몰래팔아 먹고 대한민국 인천세무서 부평자산관리공사는 갑질 행세하고 땅을 돌려 주지않고 있읍니다 땅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세무서가 잘못 부과한 금액450여만원정도만 환급해주고 아직도 땅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있지도 않은 송덜서에 국민학교5학년 아이한테 송달서 이혁이란 이름두자 송달 했다기에 필적 감정했지만 이혁글씨가 아니라고 감정결과 나왔는데도 감정당시 국민하교 5학년노트 가져가서 감정받은 것인데 몇년지나서 감정했다며 받지도않은 송달서는 인정하고 아니라는 필적감정은 무시하고 송달서 인정하는 판결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을 대한민국이 갑질행세을 하고 잏읍니다 저의 가족은 인정 할수 없읍니다 땅을 돌려 주지않고 있는 대한민국국가 입니다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할 저에 사유재산이 공직자들의 아니한 처사로 인해 몰래 공매처분을 하게된것입니다 송달서양식에 적힌것은 휴대폰 0117090605 나이 43세 초등학고5학년 이혁 요렇게 적힌것이 다어른글씨이고 이혁이란 두자도 아이글씨가 아닙니다 적힌것이 전부입니다 부평 자산관리공사 국민학교 5학년아이 한테 송달했다는 자체도 잘못 공매 처분 한것도잘못이라고 인정 한다면서 법으로 찾아가라며 땅은 돌려 주지않고 갑질행세? 힘없고 빽없는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짓밟혀도 되는건가요 이런대한민국 갑질행세 하는 정부나 세무서나 자산관리등 재산을 몰래 팔아먹고 돌려주지않고 법으로 해서 찾아 가라느니 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죽고싶은 심정으로 법원에 돌려 달라고 소를 신청 했지만 송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인정 하면서도 송달서당시 국민학교 5학년노트로 필적감정 했는데 말도 않되는 필적감정을 늦게 했다며 돌려 줄수없다는 청청벽력과도 같은 판결을 받았읍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만을 위한 대한민국 이라면서 제발 저의 가족 이억울한 사연을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국민여러분 한분한분 제발좀도와주세요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라니 말이나되는 소리인지요 이억울하고 비통한 사정을 국민 모든 분들께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고 눈물로 호소하며 청원하오니 부디 저의가족 억울한 사정을 외면치 마시고 청원계시판에 한표 부탁 드림니다 청원인; 이백호

국가로부터 도둑맞은 땅을 찾아주세요


임산부는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 배려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피해받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임산부 맞냐며 옷을 들추거나(성추행) 배에 폭력을 행사한다.(폭력) 개선방안 1.법적으로 태아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야한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임산부 뱃지 착용하였을 때, 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임산부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때.(예를 들어 공식적인 의사협회에서 5개월부터 육안으로 임산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다면 5개월부터 24시간 법적보호 유효 즉, 뱃지가 없어도 법적 보호 효력 발생.) 2.임산부에게 성추행, 폭력 등 물리적 타격이 뚜렷하거나 심리적인 타격이 클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유산될 수 있음. 태아관점 기준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태아의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타격이기에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임산부의 보호자(임산부의 남편 혹은 친척) 1명도 보호해줘야할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임산부의 남편(남편이 사망 혹은 이혼 및 출장이나 실종 등 다른 이유로 부재하여 임산부가 법적으로 등록한 보호자 1명)을 임산부 인정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출산시점까지 법적 보호를 할지 임산부와 같은 시점에 같이 있을 때 법적 보호를 할지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4.이 법은 온전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 5년 징역부터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악용을 인정하는 기준은 사칭. 예컨대 임산부로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임산부 뱃지로 통해 임산부 둔갑하거나 임산부의 보호자가 아닌데도 속이는 행위.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기에 법적 권리가 이전보다 더 높고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기에 임산부로서 생활을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보장가능

임산부와 태아 보호법 입법시켜주세요


검찰 수사도 못믿겠고 판사들 판결도 이제 못 믿겠습니다. 권력에 빌붙어 연명하는 자들을 어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빨리 공수처 신설해서 판사, 검사 전수 조사 해서 탈탈 털어주세요 탈탈 털어서 싹 물갈이 하기 전까지 구속 영장 심사도 당분간 행정부에서 하도록 변경해주세요.

양승태 사법농단도 그렇고 구속영장도 그렇고 이제 사법부 신뢰할 수 없습니다.


1. 고위 공무원 님들의 특활비 폐지. 2. 고위 공무원 님들의 기본급 폐지 및 무임금 시행. 3. 고위 공무원 님들의 대한 인권 박탈. 국민들을 무시 하고 국민들을 모욕 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박탈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이나 고소를 하고 앞과 뒤가 다르고 갖은 비리와 범죄를 일삼고 국민들의 고통 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 하고 지역 감정을 부추겨 통합 하지 못하게 하고 위의 내용들 말고도 끝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지쳤 습니다 신속 하고 강력한 처벌 및 시행을 촉구 합니다

고위 공무원 초강력 처벌법 촉구


Jtbc 뉴스룸을 통해 봤는데 해외 출장 한번에 약 70,000,000원이라는 큰돈을 사용하는데 왜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지 어디에 사용하였기에 떳떳하게 공개 못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외교 및 국가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면 가정에 사용한다고 말하는 의원이 있기도 합니다.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국회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주세요.


왜대기업공기업만큰회사들사람인원수차별없에주세요 그리고월급도너무작아서빠듯하고물가는오르는데부당하고차별하지맙시다

5~10명된회사들도52시간근무도허용해주세요


여당 원내총무는 국회특활비 개선만 한다는데 국정원 특활비는 공공자금 손실로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ㆍ 즉시 검찰에 고발하여 국고 손실된 특활비 법의 심판을 받고 특활비 받은 국회의원 감옥 보내라 ㆍ 현 정귄은 적폐 대상으로 국정원 특활비 받은 사람 감옥 보냈지 않으냐 국민을 우습게 아냐 ㆍ 권력 진사람은 법위에 있냐 이게 민주주의 나라 맞나

국회특활비  개선은 당연 한것이고 검찰에 고발해야지 개선만 해서는 안된다 ㆍ국정원 특활비와 형평성을 맞춰라ㆍ시민단체는 뭐하냐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문 대통령님께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강경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여성도 국민입니다. 왜 우리 여성들의 분노가 맺힌 목소리를 외면하십니까. 왜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하십니까. 왜 불법촬영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남성가해자가 더 처벌이 강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9일과 6월 9일, 많은 여성들이 혜화역에 모여 불법촬영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저희는 여성도 화장실에 갈 때 두려움 없이 가고, 또 혹시라도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될까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문 대통령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가해자들에게 엄중처벌을 해 주시고,불법촬영 카메라를 파는 사이트,그리고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주세요. 불법촬영의 가해자는 남자건 여자건 간에 하면 안되는 것이며 동일한 범죄이고, 동일하게 수사하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여성들이 더 이상 불법촬영의 위협과 두려움,불안함에 시달리지 않게 해 주세요. 여성도 안전한 사회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52시간제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유있는 삶..가정적인 삶 의도는 좋습니다 허나 일반 노동업 시간제 일하는사람들이나 일한만큼 벌어야 하는 사람들에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여유를 가질수있는 여건이 있어야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갚아나가야하고 이루고자 하는걸 왜 벌어서 하겠다는데 그마저 막아서는지요 이건, 누구를 위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12시간 일을해야 빚을 갚아나가며.. 일해서 빚갚으려는데 그마저도 안됩니다 이건 살아라하는걸까요? 월급받아 빚갚고 생활은가능할지 고민해보신적 없으시죠? 그러니 속편한 이야기 하시네요.

주52시간 근무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런 형식적 헌법구문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돈과 권력을 가진자에 대한 법적 잣대와 일반인들을 대하는 법적 잣대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법조계의 풍토는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인신구속에 대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해야할 법원은 그들조차도 이중적이였고,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미명아래 그들의 이런 이중잣대는 묵인되어져 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은 만인에 평등한가를.. 일반인들은 다투다가 상대를 한대 때렸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한 폭행사건에 대해 모두 일일이 구속하지는 않고 상호 합의를 유도하게 합니다. 그로써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유도하는 역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한대 가격한것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상대가 국회의원이였기 때문이죠. 만약 그 사람이 기자를 때렸다던가, 경호원을 때렸다든가, 아니면 보좌관을 때렸다 해도 구속되었을까요? 왜 그는 다른 폭행사건과 달리 그리도 신속하게 구속되어야 했을까요? 일반인은 몇백만원 갚지 못해도 사기죄로 바로 구속영장발부합니다. 돈이 없어 배고픔에 만원만 훔쳐도 구속영장 잘만 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버스표 발부하듯이 청구만 하면 죽죽 발부되는 영장이 어찌 돈가진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리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청구만하면 죽죽 기각될까요? 이것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겁니까? 지금 전국 모든 법원에서 발부되는 구속영장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 구속영장들이 그간 영장기각된 자들의 죄와 비교하여 그렇게 중한 죄인가 판단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적용이 다르다고 주절되는 법률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법은 그 시대에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이자 규범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구성원인 국민의 법감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 법감정이 실제 법과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국민이 무작정 받아드려야할 악법이 되서는 않됩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인신의 구속이 한낮 감정에 휘들리는 한 인간(판사)의 전권적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알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로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법원은 양형에 대하여 양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기준도, 법의 문구에 적힌 애매모호한 구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의 포괄적인 재량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하여 청원합니다.

인신구속에 대한 평등법(구속영장발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600조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금운용본부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함으로써, 해외증권운용실장, 주식운용실장, 해외대체실장 등 총 4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노후 보장과 안전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면, 선장도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공석이 이리 오래된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공석은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미중 무역마찰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을 빨리 채용하시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장기간 공석 관련


119나 구급 차량을 맞을 경우 벌금을 주는것은 잘 된 일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오랜된 차에서 아무런 음향기기를 켜지 않아도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잘 안들립니다 다른 유럽 국가나 선진국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일정 크기로 제한되어 있으며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차안에서 창문만 닫아도 100m 이내에 와서야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럼 이번 구급차 사고나 길을 비키지 않아서 목숨을 잃는 경우의 허망한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이렌 소리를 법적으로 제안해서 아주 멀리 사람과 차량에서 들을 수 있게 해서 지속적인 문제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응급차량의 사이렌 소리를 법정 제한하게 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부터... 불만있나?

애초부터 청와대는 놀이터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현 공익근무중으로 활동중인 김 성결의 소집해제일 2020년 05월 10일에서 2022년 05월 10일로 연장하여 주세요 김성결은 현재 김내내로 불리우며 태만한 대체복무중이오니 관계당국은 이를 확인하여 빠른시일내로 징계를 내려주세요

공익근무요원 김성결의 소집해제일을 연장하여주세요!


교복진짜너무불편하고 청소년의 권리가있음에도 저희는 교복을 바꿔달라는 말도하지도 못하고 교복의대한 스트레스도많아요 저희도 교복이사복형태로바뀌었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저희청소년의 권리가있고 저희도 청소년으로서 교복을 바꿀수있는 권리가 있다는것을요 교복도 저희가 선택할수있는권리를 주세요 대통령님 교복도 사복형태로 바꿔주시면 저희들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꼭교복이어야되나요 저희들도 교복의 자유를 주세요

청소년 교복 바꿔주세요


말도 안되겠지만 청원인은 대리기사님 편의 봐 준다는 생각에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 차에서 자다가 음준운전에 단속되어 취소처분 당해 2018. 4. 8.에 실시하는 음주운전1회반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안전교육 수강 신청하여 생애 처음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교육에서 제가 몰랐던 교통법규와 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금번 기회로 정말로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건 같은 위반자들인데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0.1%미만은 정지 이상은 취소 하지만 정지처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은 ①교육과정을 받게 되면 20일 감경, ②다시 2차 교육을 받게 되면 30일 두 번의 감경을 해택을 주어 빠른 시일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0.1%로 이상은 취소기간 이후 면허취득의 자격만 줄 뿐 다른 감경 해택으로 구제 되는 것은 없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일반사면의 기회만 기다려야 된다는 이점이 조금 아쉽고 더 중요한것은 위반자들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벌금도 납부해야 되는 이중적 처벌도 감수는 해야겠지만 아래와 같이 그 위반자들에게도 새롭게 살수 있게 한번의 기회는 줘야 되는게 저의 청원을 하게된 이유힙니다. 첫번째 이유-구제방법이라고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으나 이 제도는 사실 전혀 형사 사건에세 무죄 받기 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힘듭니다. 두번째 이유- 위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영업직, 운전이 업이 아니면서 운전기사보다 운행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부디 다른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 주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반자들이 아닌 그 가족들을 보아서라도

자격 없는(음주운전) 위반자가 일반사면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청원합니다.


한국 유소년 축구는 부모와 함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이다. 일도 해야되고 아들 딸 축구경기도 봐야한다. 하나를 포기해야된다. 그래서 햇빛 쨍쨍 나는 시간보단 저녁 시간이 제일 효율적으로 좋다는것이다. 저녁에 가족과 자식 축구경기보면서 응원도하고 나아가 경제에 꼭 필요한 소비가 활성화 될 거라 본다.

한국 유소년 축구 경기 시간 제안


노동자의 생산성이 무엇입니까 한 노동자가 1시간 동안 일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만드느냐 이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는 무엇입니까 첫째 얼마나 값싼 임금이냐 둘째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 셋째 얼마나 값어치 나가는 것을 생산하느냐 이에따라 선진국에선 첫째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제 3국에 생산을 의뢰하고 그 이익을 본사로 가져옵니다 둘째 사람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을 꾀합니다 셋째 그래서 선진국에서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융업종으로 말이죠 이쯤되면 여러 고위 공무원들과 교수라고 칭하는 여러 학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으신가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없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여러분의 사무실을 청소해 주는 사람들 보다 생산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보다 몇배나 많은 월급과 연봉을 챙기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운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아래를 보십시요 첫째 선진국이라 할 지라도 자국의 노동생산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자가 있는 제 3국에 생산을 맡긴다 이로인해 자국의 제조업 하락으로 현재는 생산을 자국에서 하도록 각국은 독려하고 있다 둘째 노동자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노동자가 아닌 자동화 시설에 의지한다 이로인해 실업자의 증가가 대두되고 있어 현재 자동화 세라는 세금이 대두되고 있다 셋째 제조업의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거의 무한대의 생산성이 있는 서비스업을 발달 시킨다 특히 금융계 쪽으로 발달 시키다 보니 온갖 사기 행각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가 가끔 한번씩 휘청거리 기도 한다 위와 같은 현상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아닌 여러분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선진국이라고 하는 노동 생산성이 높은 나라들이 위와 같은 일들을 하며 돈을 벌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했느냐 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사기행각의 피해자 역활에 충실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산성은 특별히 게으르지 않는 한 세계 어느나라 나 다 비슷합니다 생산성의 차이는 일반 노동자가 아닌 여러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성을 높여주며 피해자 역활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고작 최저임금 인상 과 노동 시간을 줄이자고 헛소리하는 일이나 하면서 최저임금의 몇배의 월급을 챙기는 것이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 부끄러운 줄 알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줄이는 것에 헛소리 그만하고 여러분의 고임금에 맞는 일인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요 누구나 저임금에서는 성공합니다 누구나 하루 종일 일하면 볼펜 한자루 더 많이 생산합니다 이런 뻔한 말 하라고 그리 많은 월급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지하철 노숙자도 아는데 왜 굳이 고임금을 주며 여러분들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고임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일을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일어 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산업을 개편한다면 어떻게 개편 할 것인지 그 방안을 제시 해 주십시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면 나에게 컨설팅을 의뢰해 주십시요 내가 그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고임금의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고임금을 받는 생산성 제로를 지나 마이너스의 생산성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 그만 헛소리 해 가며 고임금 받을 생각 말고 여러분들의 일을 해 주십시요

누가 대한민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는가


얼마전 현재 구속되어있는 모 국회의원도 매달 월급을 받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지만,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국회, 매번 파행되는 국회에서도 일 하나 안하면서 따박따박 월급, 세비 받아가는 국회의원들도 복장터지는데.. 이젠 구속돼있는 국회의원까지도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다니요.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고 매번 세금 오를때마다 숨김없이 다 떼어가면서 그런걸로 범법자들 월급주는겁니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왜 국회의원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겁니까?? 국회의원들 최저시급으로 주자, 국민소환제를 하자, 안쓴 세비를 반납하자...등등 아무리 국민들이 외쳐도 자기들 밥그릇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키면 끝인가요? 그럼 대체 국회의원들은 누가 견제하고 감시하나요? 물론 대법원 판결때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일단 구속이 됐다면 국회의원 자격은 정지시키고 더이상 국민혈세로 월급은 안줘야하지 않을까요?? 한푼 더 벌기 위해 아둥바둥 야근에 알바까지 하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회의원들 권한 줄이기는 대체 어디에 건의해야하는지...누가 해줄건지?? 책임있는 답변 바랍니다!!!

범법자 국회의원도 세비를 받는다니 세비몰수 및 국회의원신분 박탈해주세요.


제목에 나온대로 서비스직 및 공무원, 공공기관에 자기뜻대로 안되면 인사 및 민원관련 협박이나 압박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다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성높이고 "상위자에게 이야기하면 될 것 이다"라는 마인드로 협박 및 압박을 가하시는 것 같은데 내국인들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외국인들마저 말도안되는 권리를 행사하고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자신이 해당되지 않으면 법이 왜이러냐며 민원 넣을거다 이의제기를 할거다라는 협박들,,,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서비스직 및 공무원, 공공기관(인사, 민원)으로 협박이나 압박시 강력한 처벌요구


문재인 대통령님!!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ᆢ 현재 태어나면서 부터 죽을때까지 온갖 복지혜택이 다 있고 때론 과하다 싶은정도로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혜택받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실시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이부분은 왜 언제까지 보류입니까?그것도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중요하다면 꼭 빠른시일내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꼭 해주시기 청원합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직활동 중인 청년입니다. 6월 초 시청에서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이번 7월 9일 화재안전 특별 조사 지원 민간인원을 뽑고 있다고 연락이옵니다. 기간제이지만 요즘 같은 취업난에 4대 보험 가입되고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거 같은 작은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졸업 증명서 및 경력 증명 서류를 시청 직원한테 메일로 보내습니다. 시청 직원은 명단을 확보하여 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예방 부서에 보내다고 하더군요 연락이 갈 거라고 한 뒤 기다렸습니다. 1주일 동안 연락이 없자 직접 재난본부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직 다른 지역에서 명단이 안 넘어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더군요 또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 이번 주 월요일 돼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기간 근로자 지원 맞냐고 맞는다고 하니깐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끊더군요 또 기다렸습니다. 오늘 연락이 오던 군용 지원하신 지역에서는 자리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시게 됐다고 거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일용직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재난본부에 연락을 하였는데 예산이 안 맞아 그리 평성 했다고 하네요 그럼 예초 당초 공고를 올리지 말았어야죠 연락하나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나라만 믿고 기다려온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여기에도 채용비리가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시청에서는 자기들은 알선만 해주는 입장이라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하더군요 도대체 이 억울함은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하나요 7월 9일 정부에서 화재안전 특별 조사를 시작합니다 부디 깨끗하게 국민에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안았으면 하네요

화제안전특별조사인력 민간인지원


정보를 배워야하긴하지만 구지 시험을 칠 필요는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학교 정보시험을 없애주세요.


우리사회 모든곳에서 죄를 저질렀을때 얻는이익이 죄를 저질르지않고 살때 얻는 이득보다 현저히 큽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빼돌려 수십억의 이득을 챙긴다든지 부정부패를 저질른다든지.. 고작 몇년 교도소생활하면 그만이쟎아요 상대방여자가 죽일만큼 미우면 죽지않을만큼패서 여자인생 망처놓고 몇년 교도소 살고 나오고 아이들은 그나마 법의 보호도 못받은체 여기저기서 죽지 않을만큼 만신창이가 되고.. 기술을 빼낼만큼에 부정부패를 일으킬 만큼에 상대방 죽도록 때릴만큼에 힘을 갖은자는 결국엔 승자이고 피해자 입막음을 위해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약간의 패널티를 주자라는 취지의 법들 뿐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나아가야 이나라가 최고령화 아이낳고 싶은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아이를 위해 또한번 공허한 외침을 끄적여봅니다..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저도 청원이 가능한지 두려움에 글을 적어봅니다 1급 정신장애 를 가진 아들과 함께 하고 잇는 아버지 입니다 어릴적엔 함께 해도 적응햇고 저도 젊음에 해쳐 나갈수가 잇엇지만 지금은 몸무게가 12키로 에 나이도 23세 덩치도 크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웬만 하면 저의 자식인데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주위 가족들과도 함께 하고 적응.통제가 불응하고 약먹이기도 힘들고 저의 갠적인 생활은 아예 포기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하루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잇을곳을 도와주세요 언제 까지 함께 할수 잇는 상황은 아닌듯 .. 언제 어떤 일이 ? 사고가 발생할지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아들이랑 함께 죽고 싶읍니다 노모랑도 함께 못하고 가족들이 모두 불안초조 하고 잇는 상황 입니다 이곳은 충북 영동 입니다 부디 우리 아들이 행복하게 지내면서 치료 받게 도와주십시요 저의 간곡한 청원 보살펴주십시요

정신병을 앓고 잇는 보호자


저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교사로 근무중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교직에 첫발을 디뎌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2015년 9월이래~ 3년의 시간동안 심적 아픔을 지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의 처는 10여년동안 기간제교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5년 9월8일 예기치 않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여기로부터 벌어집니다. 병가를 내고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10월 말쯤 의사진단을 통해 치료 및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들은 해마다 성과급과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성과급과 복지포인트 지급받지 못함) - 이에 대한 민원을 넣었으나 지급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학교부터 업무파악이 안되서 학교담당자, 교감,교장이 잘못 처리해서 해당없음으로 보고) (담당 장학사가 그대로 도교육청에 보고/도교육청 담당자 그대로 처리) - 이에 대하여 본인의 부당한 처리에 대한 민원에 2016년 12월에 배우자 봉급통장에 몰래~ 입금함. 이에 대하여 해명도 답도 없이 처리함. - 계속된 민원에 복지포인트 역시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답변옴./ 지금은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되었다고 공문으로 보내옴 2. 복지포인트는 보험을 들수있는 캐기입니다. 병원에 입원할때까지 지급하지 않다가 부당퇴직처리된 2015년 9월 21일에 소급 지급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3. 보험회사~ 왈 계약기간이 있어서 2015년 6월 보험회사 계약자로 되어있어 도교육청에서 서명하면 보험금 지급할수 있다합니다. - 소급적용? 뭔지 이해할수 없음 4.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적인 업무미숙과 처리의지도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되어서인지 이시간동안 명확한 해결의지가 없습니다. 물론 관계자들은 엉뚱하게 소문내고 다님. 위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를 요청하며 불합리한 행정처리를 원위치로 돌아와 유사 교육기관의 관행적 나태함이 철퇴가 내려져지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른으로서 커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부디 이사람이 오로지 교육자로서 한 길만 보며 남은시간 보낼수 있도록 빠른 해결을 청원드립니다. 정의는 아직도 멀리 있는듯합니다!!!

기간제교사의 부당퇴직 처리


언제까지 대한항공, 아시아나의 갑질을 방치할건가요???? 독점적인 항공사라 자신의 배만 불리고 썩을때로 썩은 경영... 정부가 법적으로 제제를 못하면 항공사를 늘려 경쟁을 시키면 이용자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그리고 일자리 딴곳에서 찾지말고 이런 문제있는곳에 허가 완화및 지원을 하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제발 탁상행정 하지말고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국제선 항공사를 더 늘려주세요


지금까지 실행해왔던 저출산 대책은 모조리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한다고 해도 불안한 경제, 살인적인 물가와 조물주 위의 건물주가 있는 이상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실패는 불보듯 뻔한 상황인걸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정부만 모를까요?? 문정부 이후 부동산 잡는다고 강하게 어필하였지만 여전히 부동산은 요지부동! 오히려 더 오르고 있는듯 합니다. N포세대처럼 모든걸 포기하게 되는 단어가 나온건 무능하고 적폐가 많은 정부의 탓입니다. 저출산 대책을 지원이 아닌 부동산 잡는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저출산 대책 정말 이대로 대처하실건가요?


서민들에게 아파트 분양받기가 나날이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투기꾼들로 인한 위장전입, 청약불법거래, 허위소득신고 등 지역주민이 아니더라도 타지에서 3개월정도만 전입신고해 놓으면 언제든지 1순위 요건이 갖춰지고 있어 그 지역 실거주자들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주민들이 실수요할 수 있도록 특별분양 및 1순위분양을 거주지제한 2~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투기꾼들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민간분양보다 공공분양은 더욱 까다로운 조건으로 서민을 위한 서민에 의해서 서민이 행복한 분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금리시대 분양 중도금이자는 더욱 서민의 허리띠를 조여메게 하는데 공공분양까지 투기꾼들에 의해서 공공이라는 단어가 무의미하지 않게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분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아파트 청약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디에 말을 해야 통할지 몰라 다시 한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남 공주시에서 관리동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얼마전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와 다르게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임대료를 내는 기관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주인은 원장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모두 무상으로 나라에 임대를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입주자 80%가 동의해야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입주자들과 동대표들이 이를 찬성할까도 의문입니다. 또한 원장이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답게 만들며 들어간 시설비 등이 족히 3,000만원이 넘고 통학차량까지 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데 고작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국 공립 만들어 줄테니 너희 재산을 나라에 내놓아라 하는것이 국민 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국공립 전환 과정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상임대가 원칙이라합니다. 어떤 수익구조에도 이렇게 일방적인 방법만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공립 전환이야기가 서울시부터 나오고 있어 이제 곧 공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겠지 했지만 이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해 주려는 의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조건들만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럼 이나라가 싫은 적이 없습니다. 꼭 다시 국공립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재검토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국민들이 선출한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 분들이 국민들 모르게 특수활동할 일 이 뭐가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달에 서민연봉 3배 가까이 챙겨 가면서(원내대표인 경우)임기동안 하는 일은 제 밥그릇 챙기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특수활동을 합니까!? 국회의원의 활동은 투명해야하며 국민의 대변자로서의 일만 해야 합니다 홍 아무게 의원은 그 돈을 집사람 줘서 저축했다니 기도안찹니다. 그런걸 당연하다는듯이 매스컴에 얘기하는 우리나라 정치인 수준이 한심하기 짝이없고 국가적인 망신이라 생각됩니다! 국회특활비 폐지를위한 전국민의 촛불항의를 제안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특활비 폐지를 촉구 합니다.


어제(7월 4일) 경남 의령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 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외할아버지가 깜빡 잊고 아이를 방치하여 열사병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가는 바람에 뒷좌석에 4시간여 방치되었던 아이는 사망하였습니다. 물론 외할아버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본인의 실수로 손자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이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도 져야겠지요. 경찰도 외할아버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형사처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원아가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나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통만 해줬더라도, 아이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린이집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보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미등원 원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간혹 발생하는 어린이집 등원차량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들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을 경우에 어린이집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등원 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의령 손자 방치 열사병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대통령님 국회의원 반으로줄이고 구의원 시의원 없이도 나라정치 충분이 잘될수있다 정치인 너무많아 나라경제외 국민이살기힘들고있다 구시의원 필요없다지역국회의원 바라지일뿐이다

국회의원 반  줄이고구의원시의원을   없애자


♠말 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 대통령님의 짧은 말씀 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 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 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에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 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에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 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 가고 위로의 말 한 마디가 상한 마음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 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 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서 예쁜 씨앗을 뿌리고 생활에서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 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 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긴 인생이 짧은 말 한마디의 그물망에 갇힌 물고기가 되어서도 안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더 더욱 아니됩니다. 대통령님의 순간 결정과 지시가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맞춤복지 및 서비스를 갈망하는 전국 근육 장애인 환우 및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대표 강 춘 홍 부산시 북구 덕천1동 만덕대로 155번 길 86-9 116-408호 휴대폰 010-8501-4101

♠대통령님의 말씀 한 마디가 긴 인생을 좌,우 합니다 ♠


형제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가 자격상실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61세입니다 집은 과표 1억 800이라고 하네요 소득도 없고 차도없고 작은 집하나 가지고 있는데 집이 있다고 1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빚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동안 혜택받지않았냐고 하며 짜증을 내며 감해질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소득도 없고 산정특례중증으로 등록이 되어있고 아파서 일을 할수도 없읍니다 이런상황인데 작은 집하나 가지고 있다고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보험료로 내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할수 있겠습니까? 크게 인심을 쓴것인지 한시적으로 30%감액해 준다고는 하네요 그래도 7만원이 넘는 금액을 소득도 없는 환자가 무슨수로 보험료를 낼지 걱정입니다 다시 제도를 보완해 주세요 아니면 선택을 하게 하던가요 세금처럼 받으면서 이래도 되는 건지요

개편된 건강보험료


의료적방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이혼소송중 별거중입니다 아이는 아이엄마가 데리고있고 현재 아이 사전면접교섭도 안하고있습니다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의 사시 및 건강문제로 수차례 검사를 받자고 요구하였지만 거부하고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유아 검진도 받으라하였는데 안받았구요. 아이는 신체적이나 언어발달도 또래보다 확연히 늦고 눈도 사시가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정밀검사받고 문제가있으면 치료를해야할것같은데 수차례 진료거부한다면 의료적 방임에 해당안되는건가요 열이심하게나서 응급할때만 병원가고했다고 의료적방임이 아니다 이런건 말이안되는건 아닌가요.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진료및검사를 거부하면 제가 강제로라도 데려가서 치료도 맘대로 못해주는 현실이 답답하네요 아이에게 아빠는 엄마보다 못한건가요 아니면 아직 현실은 엄마라고 엄마편에서 봐주는건가요 치료못받아서 아이가 장애를 갖게된다면 나중에 아이의 컴플렉스가 될텐데 꼭 아이를 때리거나 그래야 아동학대 방임 이런건가해서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아동복지법 문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철주야 국가와 국민를 위해 힘드시고 바쁘실텐데,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사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대한기업 대표 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를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고, 저 또한 이렇게 살수 없어 청원코자 합니다. 저희 대한기업은 3년의 짧은 연혁으로 2015년6월1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시작이후 지금까지 4대보험 연체금이 12억이고,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 은행권에 4억등 총16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3년의 연혁으로 이 정도 금액의 부채는 말이 안되는 결과 입니다. 개인 아파트 또한 압류가 되었고, 동생집 또한 압류로 더이상 물러 날곳도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박근혜정부의 4대보험 유예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근로자의 임금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낼수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4대보험 유예정책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현대중공업은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여 근로자 임금을 못 줄정도의 갑질을 일삼았고, 그로인해 세금(4대보험)을 지금까지 유예되어 오고 있습니다. 매달 공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인원충원을 원하고, 구두상의 압박으로 인원충원을 했으며, 매달 말 기성 시점이 되면 품위서 결제가 안났다는 핑계로 다음달에 해준다는 말에 속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매달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상무 및 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과장들을 직위해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 시키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현대중공업과 사내 도급계약 업체지만 공정 및 인원관리 그리고, 작업 계획등 부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물량계약 또한 선공정 후계약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매달 기성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며,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알수 있는 불공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부서 지시에 따라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음달은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버티고 왔는데 더 이상 이제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각 부서마다 문책성 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불공정 계약 및 공정관리, 인원관리, 작업계획관리 등 현대중공업이 일삼고 있는 불공정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갑질 횡포라 생각합니다. 현대중공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직영근로자를 줄인다고 하는데 업체수는 하나 둘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 또한 한개업체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업체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현대중공업이 저가수주, 조선업불황으로 힘든지 의심스럽습니다.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사내업체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배를 짖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업체들의 돈으로 배을 만들고 업체마다 줄 세우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달 업체평가를 시행하고 공지하며,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도급해지의 압력을 행사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조금이라도 배를 빨리 진수 할 목적으로 공정을 8주 진수에서 6주 진수로 2주나 당겼습니다. 그 결과 업체마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인원을 늘려야 하고 연장근무 또한 밥먹듯이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작업을 담보 할수 있겠습니까!!!! 업체평가에서 하위권 업체들에게는 안전 및 품질 기획점검을 시행해 더 어렵게 만들고 기성또한 박살을 내 스스로가 그만두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공정날짜를 준수 못하면 기성금(공사대금)을 줄이고 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업체들을 줄을 세우는데 약자인 저희는 무리하게 불안전하게 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약자일수 밖에 없는 저희 말을 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면 뭐합니까!!!! 정작 문제를 안고 있는 저희와는 상담조차 할수도 만날수도 없고 현대중공업 사업대표나 노조위원장 면담이 고작인데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기업의 실정을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현대중공업이 저희 업체에 준 공사금액이 3억 입니다. 저희 업체의 6월 발생임금이 6억이 넘습니다.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사 인원 40명을 부서장의 지시로, 인원충원을 하였고, 인원충원에 대한 공사대금은 부서장이 품위서를 받아 책임을 갖고 해결하겠다 하였지만, 결과는 문책성 인사였습니다. 40명을 늘려 160명을 투입해 주야를 불사하고, 연장근무 주말근무를 하였는데 책임진다고 한 부서장은 보직해임되고, 담당 과장들 또한 전체가 보직해임되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라건대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막아주시고 사내협력업체들이 안고 있는 4대보험 부채를 정부에서 저금리로 융자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탕감해 달라고 하는것이 아니고 빌려 주십시요. 10년 상환으로 매달 원리금균등상환을 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정부지원정책중 중진공, 신용재단, 신용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은 저희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입니다. 접수 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재무제표 상태로, 대표 및 기업신용 불량등으로 꿈도 꿀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 유예로 인한 피해가 근로자에게 가는 상황에서 각 업체별로 유예된 4대보험금 만큼 정부의 직접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진정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을 위해 약자인 저희 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현대중공업 시스템이 계속 간다면 업체들은 줄 도산하고 울산 동구의 실업자 수는 급증 할 것입니다. 꼭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요.... 저는 지금 목숨을 담보로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꼭 저의 말을 들어 주십시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던 저희말을 들어 주길 원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저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기업 대표 김** 010-****-****

현대중공업(주)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요.


지금의 위인들 중에 퇴계이황 율곡이이 신사임당 같은 분들은 유교사상을 상징하시는 분들이기에 지금의 시대와는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많은 위인들 중에 과학 의학 예술 독립운동가 등등 위인들이 많기에 다른분들로 교체 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약용 허준 장영실 삼국을 세운신왕 등등 ..많은 위인들 중에서 국민투표를 하시든 인터넷 투표를 해서 선정해주셧으면 합니다 국민 투표를 하실때 화폐에 넣어서는 안된다는 분도 넣으셔야 반대분들의 생각도 반영해야 형평성이 맞고 중고등학생들도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애국심을 발휘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인물들로 고민이시라면 과학 예술 독립운동가님들을 같은 분야로 힘쓴분들을 묶어서 몇분을 추려서 한 지폐에 넣어주시면 갈등을 해소 할수 있을꺼야고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지폐에 3~6분의 독립운동가 분들을 넣어주신다면 해소할수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화폐의 인물을 유고사상에 관계없는 분으로 바꾸어 주세요


A급 연예인들 한회 출연료가 억소리나던데 서민이랑 너무 차이가 커요 물론 특이한 직업이라 그럴수 있어도 연예인들 월급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회 출연료 수억 수천만원씩 주지못하게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겐 52시간이다 뭐다 임금까지 조정하면서 연예인들만 예외일순 없지요 한회당 1억 수천만원은 진짜 너무한거 아닙니까? 한회출연료 얼마까지 지급할수있게 제한하는 법을 정해야합니다 또 저렇게 억소리나게 챙기는 A급 연예인들 번만큼 군대필수 코스로 하는 법도 마련합시다 돈도 많이 버는것들이 국방의무 빠지려고 별 쇼를 하던데 세무조사 및 상위 연예인들 조사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총수못지 않은 재력가들 말이죠

방송 문화 분야  적폐청산 합시다


연예인들만 배부르게 철밥통차려먹는 스크린쿼터제 악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제 한국 영화계도 천만영화가 여럿 나온 만큼 더이상의 혜택은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계는 이미 그들만의 리그이며 온갖 열악한 스태프들 엑스트라들 인간이하 대우하면서 정의로운척 한국영화계를 수호하는척 명분내세워 자신들만의 이득챙겨먹는 스크린쿼터제 더이상은 안됩니다

스크린쿼터제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