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고 노동환 중령의 해병대 사관후보생 동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순국하신 해병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병대에서는 상관과 악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단기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일까요? 생각컨데 국가와 국민이 그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는 직속상관일 것입니다. 물론 직속상관의 정점에는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매년 장교 임관식에 참석하시어 청년장교들의 우렁찬 경례와 21발의 예포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장교와 사병(부사관과 병) 5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고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임관식에는 참석하고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접 조문하시어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줄꺼라 왜 말 못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누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적과 싸우겠습니까?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해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총리나 비서실장이라도 그 자리에 대신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나 영결식에 불참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국군통수권자


현재 난민들의 만행으로 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제가 직접 겪고 목격한 일들과 기사들로 접하는 난민에 의해 발생한 범죄를 더이상 국민들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특히 예맨등의 중동지역의 난민들은 우리나라와 정서의 접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각종 불법총기소지와 여성인권유린으로 인한 성범죄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또한 다른국가의 사례에 의하면, 난민들이 집결하여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주장하는 내용의 무력시위를 진행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님들, 정말로 이러한 국가에서 국민들을 보호해주실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에서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하나요? 또한 계속해서 난민범죄에 대한 기사가 삭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난민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만 확실한 태도와 입장을 밝히지 않으신가요? 국민들이 자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찾아주세요.

난민법 폐지를 다시한번 요졍합니다


현제 수많은 정부의 노력으로 실내에서의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이뤄지고 있는것을 압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흡연자들이 인제 피시방, 당구장 등등에서 쾌적하게 활동하고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매우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 흡연에 대한 주의를 정부에서 그렇게 제제 하고있음에도 길을 걸어다니며 흡연을 하는 사람들, 건물의 출입구에서 모여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비흡연자를 배려해주는 대부분의 흡연자들을 욕먹이고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가방에 담배를 지지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흡연자들의 기호식품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 처럼 담배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담배냄새를 맡고싶지 않습니다. 현 일본정부는 흡연에 대하여 매우 강력하게 제제를 하여 길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마을이나 동 내에 수많은 흡연장소를 지정하여 그곳에서만 다들 흡연을 하고있습니다. 한국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하철 근처에서 냄새 펄펄나는 그런상황 매우 싫고 혐오 스럽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도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는 만세를 외치면서 국명은 大韓民國입니다. 이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따르는 전근대적이고 수치스러운 국명입니다. 우리의 나라이름을 大韓皇國의 나라로 바꾸어 5000년 역사내내 이어져온 황제의 나라의 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 입니다. 더불어 고종황제께서 선창하신 제국의 명맥을 잇고 그 후손들을 영국과 같이 존귀하게 보존하고 예를 갖추어 드린다면 일본같은 미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 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열들의 끓어오르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맺힌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대업을 실천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면동에서 松谷 올림

우리나라의 국명을 바꾸길 주창하는 바입니다.


청원 게시판에 정작 필요한것은 고쳐 지지도 않고 티브이 연속극도 아니고 흥미 본위 내용들만 가득하고... 인기 몰이 하는것도 아니고.. 국민 정서상 정말 고쳐 졌으면 하는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그리고 무슨 정책을 자신있게 추진해 나가지도 못하고 흥미본위 눈치나 보고,,, 정작 일반 국민들의 삶에는 하등의 필요가 없는것들만 가득찬..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게시판 따위는 신경 쓰시지 말고 정말 국민들 마음 깊은 시름과 고통을 모든게 법대로 정말 법전대로 구별없이 평등하게 해결되도록 법이나 똑바로 세우고 지켜나가도록 해봅시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없애기를 청원 합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현재 이것이 제대로 실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폐지를 요청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셧다운제로 자신의 계정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부모님의 계정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성인인증이 된 계정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숙면을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이지만 과연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잠을 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 밖에도 모바일 게임, 게임기, tv 등 제한이 걸리지 않는 전자기기들은 많습니다. 그 밖에도 셧다웃제로 인해 한국 게임 시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10대들에게 게임에 제한을 둠으로써 한국 게임 시장의 규모도 커질 수가 없습니다. 과연 셧다운제를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셧다운제 폐지


노회찬의원의 죽음이 이시절에 노대통령 서거의 아픔을 아시는 또한 통한하시는 문대통령의 정권에 또다시 이루어진것에 크나큰 의문과 분노와 또한 촛불의 정치가 무시된듯한 분노를 느낍니다 어떠한 정치역학이든 또는 이권이든 권력역학이던지를 초월하여 민초를 대변하신 저 또다른 노무현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의 섣부른 자살 판정을 되짚어보시길 간청하며 노대통령의 서거또한 되짚어보시길 청원합니다 -무지랭이가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에게-

노대통령의 서거도 뭍혀갔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인상폭이 너무 큰거같습니다ㅡ 저희 가족은 외벌이입니다ㅡ 직업은 프리랜서라 직장건강보험가입도 안되죠 신랑은 달달이 소득에서 3.3프로세금을 내고ㅡ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ㅡ세금도 성실히 냈습니다 그런데ㅡ이번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여 부가된다고 하지만 40만원대서 80만원대를.내라고하는건 너무 과한거 같습니다 모든 가장들이 그렇지만 놀면서 버는돈 아닙니다ㅡ세금성실히 내는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통보식으로 다음달부터 적용하니ㅡ당신들은 무조건 내라 이게 국민을 위하는건가요ㅡ소외계층에게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 사실 그부분도 믿음이 가질않고ㅡ세금내다가ㅡ적금도 못들고ㅡ 힘은힘대로들고 저희열심히 산거밖에없습니다 중산층을 죽이지말아주세요ㅡ ㅡ지역건강보험.인상폭 조정 청원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골목안 조그만식당자영업자 입니다 식당생활을 하다가 손을다쳐 취직은 할수 없었고 87세 어머니 중2딸 월세50 월세살이 하루를 벌어야 하루를 살수 있는 처지였기에 무리하게 나마 식당을 하게 되었지만 정말 피눈물나게 했지만 골목안이라 찾아주는이는줄고 몇일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 있읍니다 감당할수없는빚 늙으신노모 사춘기딸이 걱정입니다 정말 절박한심정으로 이글을 씁니다 저에게도 아니 저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도 빚에서 벗어나 다시 열심히 살아갈수 있는기회를 주십시요 가진거 없고 배운거 없지만 정말 다시한번 열심히 살아 가고 싶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요


3만원대 요금 받으면서 요즘 초고속인터넷 가입하면 너무 심한거 같네요 초고속인터넷 가입경로는 모집점 - 1차 수집점 - 2차 수집점 - 대리점 - 본사순인데 1차 수집점에서 모집점에 주는 수수료가 7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대리점에 얼마는 주는것인지 모르겠네요 본사에서 주는 수수료에 대리점 마진(작게 잡아서 1만원), 2차 모집점(1만원), 1차 모집점(1만원) 개통비용 3만원, 모뎀장비비용등등 1회선 모집하는데 족히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들어갈거 같은데 3만5천원씩 1년이면 42만원 * 3년 약정해도 총 126만원인데 126만원에서 80만원 공제하면 46만원 3년으로 나누면 한달에 1만3천원만 내도 되는데 왜 3만 5천원씩 받는것인지??? 그냥 가만있는 고객만 봉인가요? 그리고 얼마전부터 통신 3사(SK, LG, KT)가 단합해서 1회선당 컴퓨터 2대만 사용할수 있게하고 추가요금 강력하게 시행하네요. 전에는 방통등에서 단속하는거 같은데 요새는 통 않하네요. (필요하시면 1차모집에서 모집점에 내려온 정책표 드릴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 사은품 너무 과열된거 같네요 1달 3만원대 요금으로 사은품은 70만원이 넘어요


원하는 것을 분명히하고 우선 순위를 주십시요. 1. 교사가 방학에 출근해서 직장맘 아이를 봐 달라. (교육과정 이외의 추가 노동입니다) 2. 교사가 연수를 근무지에 출근해서 하고 근거 자료를 남겨라. (교사의 연구물은 저작권-지적재산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방학의 교사 급여를 중지해라. (무노동 무임금ㅡ겸직허용) 4. 기타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은 교사 정책 테이블에 공식적 논의를 끌어내기 어려움을 인지하시고 우선 순위 또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41조 연수 청원 동감하신 분 의견 다시 주시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교사입장에서 다시 청원겠습니다.


이혼후 중2.고1아이둘을 양육하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정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 부적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초과랍니다. 적은 소득에 적은임차주택 오래된중고차가 있는데 알고보니 소득인정금액이 원래소득에서 정말 보증금(전세.월세)도 거의 없어야 하고 중고차하나 있어도 거의 적합판정을 받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구요.. 여성가족부나.보건복지부에서 다시한번만 한부모 대상기준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정말이지 너무 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못받아서가 아니라 저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더더욱 더려운 분들도 거의 못받으실 기준이더라구요. 아이들 키우고 힘들게 일하며 살림하시는 한부모 가정의 부모 입장에서 한부모 가정의 복지대상 기준을 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부모 사회보장급여 기준 완화해주세요


노회찬의원이 뇌물수수를 인정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습니다. 이 죽음이 드루킹 사건을 묻게 만드는 죽음으로 만들지 마시고. 정치인의 뇌물은 댓가가 없더라도 받아선 안되며, 이 사건을 발판 삼아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뇌물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받아선 안된다고 자각을 하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의미로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의원의 드루킹 특검 종결 언급은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정치인의 썩어빠진 관행들을 뿌리뽑고 드루킹에게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은 모조리 다 수사하여 엄벌에 처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뇌물을 받고 공정치 못한 방법으로 재물, 권력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말입니다.

드루킹 관련 수사를 지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아들 7살.5살 키우고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 아빠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나라에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법에 관용이 없나요? 제가 한순간에 잘 못된 판단에 술 한잔 먹고 서 있는차를 받고 겁도나고 급한마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뺑소니 신고가 들어와서 조서받고.합의금 현찰 500주고.병원비 정산해주고 피해자분께 사죄드리고 합의가 끝났습니다 그분은 세금 체납도 16억 이더군요! 고액세금 체납자 제잘못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면허따고 벌점도 없고 딱지도 끊은적 없습니다 피해보신분이 보험회사에 백만원 더 받을려고 입원하고 제가 현금으로 해드린다고 했더니 보험금받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해서 경찰조서받고 검찰 넘어가서 문자한통도 없고 벌금만 500만원 내라고 나왔네요 하루하루 중고차 광택내서 먹고 살고 혼자 애를 키우다 정상적인 직장생활도 못합니다 제발 면허좀 살러달라 햇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제죄를 깊이반성하고 피해보신분께 무릅끟고 빌고 피해자 탄원서.합의문해서 보냈는데 너무한결과인것 같습니다 피해자도 용서하고 진단도2주.나오고 너무 힘들나날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가진것도 없고 애들이랑 만 살수있게 기회좀 주십시요 합의하느라 사채만 500만원 입니다 제 잘못이니 돈은 감당해서 갚을수 있는데 면허로 먹고살수 있게 선처 부탁드립니다 정말 죽고 싶은심정인데 아이들 눈을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뿐 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뺑소니범 입니다


살인을하고도 솜방망이처벌을받고 떳떳이 다시 어린이집을운영할수있는 이 나라가 너무도 싫어지네요... 재수사해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주세요

성민이사건재수사요청합니다


불법난민 가짜난민 걸러낼 능력없습니다 무조건 추방해야합니다 나라가 통째로먹히게생겼습니다 답변도 안내놓는 이사이 이순간에도 이슬람사람들은 난민신청해몰려오고있습니다 답답해미치겠습니다 이슬람사람요새왜이렇게자주보이나요? 마주치면 무섭고 놀랍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해결책 제대로 내놓으십시오!!!!!!

최순실박근혜사태보다 더심각한상황 난민법폐지 불법체류자추방차별금지법등등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국회나 사법부나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서로 삐걱거리고 있는데 이런 곳 열어서 국민들 청원에 대한 답변이라고는 아래와 같더라구요. "아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추진중이다." 추진중인게 뭔지, 구체적인 개월이나 시간도 말없이 그렇게만 끝나고 말이죠. 뉴스들 봐도 죄다 정치판 망가지는 이야기, 경제 무너지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고 실제로 언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흔들어 놓고 국민들은 못살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청원 게시판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명확한 답도 없고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않고 말이죠. 아이 관련 "분유값", 여자 관련 "생리대값" 이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트에서 가격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희 누님 생리대 사드린다고 마트 갔더니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몇 만원이나 합니까? 뭐? 나이트, 데이, 사이즈 큰 것과 작은 것 등등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한데 생리대는 여성에 대한 진짜 기본적인 필수품인데 여가부는 뭐합니까? 여성편의위해서 일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거 하나 안잡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저희 큰 누님 도움드리고 싶어서 조카 분유값, 기저귀값 확인하러 마트 갔는데 와.. 이게 진짜 물가인가? 우리가 돈 못벌면 애도 못키우겠다 라는 마음이 절로 듭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책없는 인기투표로 국민들 희롱하지 마십쇼

근데 여기 국민들 이야기 들어주는 데 맞나요?


제발이재명쓰래기 특검해라 아니면국민이일어날것이다 저런사람을 국회의원 경기지사로 절대있어서 안될존재다 낱낱이 파헤쳐라

경기지사 이재명제발특검해라 나라다망칠일있냐


돈이없어서 난방 냉방 못하고 누진제 때문에 주부들은 신경쓰입니다. 겨울과 봄철 화석연료 사용 영향으로 스모그 등 발암성 대기오염 물질에 전국민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게 현실인데 화석연료 발전소 가동율만 증가시키는 탈원전 정책으로 대기오염은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 부지선정을 놓고 환경파괴와 소음피해로 마찰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 구매가 상승으로 인한 전기생산단가 급증으로 전기료인상 또는 한전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국민은 원전의 위험성보다 전기료 인상이 더 무서운게 현실입니다. 전기료를 인하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가난해도 난방 및 냉방 편하게 할 수 있도록하는 에너지 정책추진해주세요!!


욱일기는 일본 제국 시절, 일본이 사용을 했던 전범기입니다. 옛 나치 독일의 점령지였던 프랑스, 러시아 등 국가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나치 국기였던 하켄크로이츠 사용과 나치에 대한 좋은 이야기만 꺼내면 바로 처벌 대상입니다. 일본 제국은 나치의 동맹국이자 수많은 민간인, 군인들을 학살하고 생체실험하던 집단이었습니다. 또 수많은 여성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 종군 위안부로 이용을 했던 국가의 깃발 사용 제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분들은 국가의 미래를 국민 대신 결정하는 중요한 분들입니다. 국가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더 평화로운 국가와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찬양과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과제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찬양과 욱일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주세요.


타인이 번호와 이름만 알아도 손쉽게 알려주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통장정리를 할때도 통장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방식으로 하거나 개인적인 금전문제는 전부다 본인인증이 필요한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타인통장을 입력하더라도 허술하게 처리하는 통신사나 통장을 잃어버려서 누가 주워 꺼내진못해도 그안에 있는 정보를 통장정리로 손쉽게 볼수있는 이런현상은 막아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동의없이 개인통신요금 이나 통장조회가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청원동참부탁드려요

아동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은 아기 이름은 기억하시나요?


공무원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을 폭행했답니다 정말 나쁜 인간입니다. 형사처벌 강력하게하고 공무원 절대 못하도록 해주세요

공공근로자 폭행한 강원도 정선군 환경 산림과 공무원 처벌


존경하는 대통령님 무더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내외 문제들을 다루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요 ... 전 두아이를 키우는 주부이자 학교에서 가루치는 교사입니다 요즘 거듭되는 영유아 사망 소식에 마음이 편한날이 없네요 특히 울산 성민이 소식은 정말 충격 그자체였습니다 10여년 전 영유아 사망 사건은 그런 식으로 처리 되었었던게 사실이구나 생각하니 마음이 막막해집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권리가 있죠. 그것도 어린 생명이 두 무자비한 성인들에의해 산산히 부서지며 찢겨지고 차디찬 주검이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 그 아이의 아버지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즘 저출산 문제로 돈 몇푼되는 양육 수단만이 해결책으로 거론되는것만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법이 정치가 또 생명존중에 대한 의식들이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불신이 팽배한 부모들을 만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저출산 문제만 거론 되며 이런식의 가정 파탄을 언제까지 저희가 지켜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는지 너무나 괴롭고 이 나라가 싫어 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나라는 유독 어린 영유아에게 가해지는 범죄와 심심 미약자들 알콜중독자들에게 너무나 관대하고 천국같은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에 알리기도 부끄러운 사실들은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린 23개월 생명을 지속적으로 잔혹하게 구타하고 양팔을 잡고 발로 복부를 가격하는등의 행위는 성인들도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어디 무법자를 다루는 영화에나 있는 일들이 버젖히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망입니다 부검의 의견으로는 죽는것이 나을 정도의 고통을 몇개월동안 당한 것인데요 전문의의 의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형도 살지 않고 살인마들이 다시 학원을 차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무법천국인 것이 대한민국 인지요 .... 저희 어린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사회에서 범죄자들오부터 최소한 어린이집에서 만큼이라도 지켜 주셔야 하는거 아닐까요 차에서 죽었다고 그 원인 제공한 사람들은 무죄입니까 누가 보아도 명백한 구타 흔적이 분명히 보이는데 살인 증거가 없다고 형도 살지 않고 다시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다니요 전 그 울산 지검 판사와 재판에 관계한 검사등 그 모두를 다 고소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던 선생님들도 모두 방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두 다 재수사 해주시고 잃어버린 법에대한 신뢰를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2020년 12월 13일에 조두순이라는놈이 출소합니다. 나영이사건으로 아동성폭력도있구나, 라고 처음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이 조두순에게 적용될것이라 꿈에도 생각못했었습니다. 겨우12년을 선고받고 약2년후쯤 나오는 조두순에게 전자발찌란 무의미할것같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뜯을거같다는 생각도했습니다. 가위로뜯은사례도 실제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잘뜯기는 발찌를 어찌믿고, 사회에서 조두순이라는 미친놈과 공존하겠습니까? 인식칩을 사용하면 쉽게꺼낼수도없을것이고, 무엇보다 피해자가족이 안심될것같다는 생각도많이했습니다. 손목에, 아니면 복부안에 심어주세요. 절때 파서 빼낼수없도록.

조두순의 몸에 위치추적기를심어주세요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여론조작 특검 요구합니다 또한 언론은 드루킹의 매크로여론조작과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여론조작 보도에 공정했는가 묻고싶습니다 (단독) '한나라당 2006년 선거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한겨레신문 2018년 6월 5일자 기사 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운동 기간에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여론조작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짐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캠프의 '사이버팀'에 파견되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조작을 했다는 사이버팀원의 폭로가 나왔음 '사이버팀'은 별도의 사무실에서 중앙당에서 제공한 100여개 이상의 아이디로 검색 댓글 공감수 지속 조작 했으며 비슷한 다른 팀도 있다는 폭로가 나왔음 이는 정당의 공식 선거운동 조직이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조작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것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민주당에서 주장(news1 2018년 7월8일자)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 이며 선거법위반 또한 심각한 공론왜곡 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며 국회계류중인 민생법안도 나몰라라 하며 오로지 드루킹특검만을 위해 모든것을 내팽개치고 사생결단으로 특검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은 넉달 가까이 엄청난 드루킹 기사와 보도를 쏱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조직적 매크로조작에 대해선 똑같은 잣대로 그만큼 보도량이 쏱아냈습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당의 이익을 위해 상대정당과 정치인들에 타격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선거방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득권언론들도 동조하며 공범자 역할을 해왔던건 아닐까요?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조직적 매크로조작에는 침묵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드루킹특검에는 혈안이 되어 달려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의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에게 양심은 있습니까? 언론은 공정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메크로조작 특검요구] 언론은 드루킹의 매크로조작 보도와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조작 보도에 공정했습니까?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처음으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네요. 삼복더위에 나랏일 하시느라 고생이 무척많으시네요. 제목과 같이 JTBC에서 방영된 (NEWS=동서남북)의 내용처럼 실제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사랑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공직에 몸 담고 있으신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자, 나약한 계층에게 더욱 더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을 보고 정말 공직에 계신분이 약자에게 저렇게 하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 후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폭력이라는 수단으로 공직의 계신분이 나약한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한 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의 영문철자처럼 "동서남북"을 두루 살피시는 공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공무원은 공식된 "공인". JTBC의 뉴스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중쉬어 한 채 뺨 맞은 '계약직'…가해자는 같은 부서 공무원 - JTBC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버지를 제발 죽여주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한 점 사과드립니다. 제 청원은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시행되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저의 아버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2017년 7월 췌장암 3기를 판정 받으시고 2018년 5월까지 항암치료를 하셨습니다. 암중에 가장 생존율이 낮은 췌장암 이었지만 저희가족과 아버지는 희망을 놓지않았습니다. 17년도에는 혼자 생활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이셨습니다. 산책도하고 친구분들도 만나셨습니다. 하지만 18년도에 들어서며 점점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힘들어지시고 5월달부터는 이미 췌장암은 말기로 진행되었고, 6월엔 근처 장기로 암 전이, 7월 현재는 혈관을 통해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있습니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대 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말도 못하십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수면제와 진통제에 의지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루 24시간중에 눈뜬 시간은 1분 남짓이고 그저 잠결에 고통스러운 신음만 뱉으십니다. 일주일 전 겨우겨우 한마디, 손을 움직이는 정도 하실 수 있는 상태이신 아버지가 새벽에 핸드폰으로 검색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안락사가 가능한지 찾아보시고 있으셨고 저에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이제 죽고싶다고 신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안락사 찬반 쟁점에 관해 많이 알아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무분별한 안락사 시행은 물론 절대안될 일입니다. 하지만 말기암 환자, 온몸에 암세포 전이 더 이상 회생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새벽 한시 병실에서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글을 적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난 뒤일겁니다. 상상하기 싫지만 누군가의 어머니 그리고 친척, 친구들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을거라는 확신은 다들 할 수 없을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병실 침대위에서 고통속에서 몸부림치다 죽는 것 보다 편안하게 가족모두가 모여 인사하고 인생을 정리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고통스러워 하는 아버지 옆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 뿐 입니다. 본인의 가족이 고통스러워 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제발 저희 아버지를 죽여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이식대기자들에 비해 장기기증자의 수가 월등히 낮아 하루에 평균13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자를 확충하는것이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장기이식수술이 가능한 병원 79곳중에 49곳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고있습니다. 실제로 뇌사상태에서 7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병원 측에서는 덩그러니 시신만 가족에게 넘긴채 장례식으로 이송조차 해주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유가족들은 장기가 적출된 나의 아빠, 엄마, 동생, 누나, 아들 등을 직접 옮기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받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전문인력의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진 병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맺지 않은 30개의 병원은 필수적으로 협약을 맺게 해주시고 관련 법규도 강화시켜주세요. 모두에게 행복을 주기위해 장기기증을 선택하였을 분과 가족들에게 더이상의 고통을 안겨주지 마세요.

장기기증자들의 마지막까지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 중인 30대 남성 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뇌병변장애인분 뿐만 아니라 여러 유형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허나 이 분들이 지금 제대로 된 활동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지체 중복장애를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단지 서류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활동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 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장애인분들이 더 많은 활동지원을 받기 위해 따로 집을 나와 등본상의 독거로 가족과 원치않는 이산가족이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이란? 장애인분0들이 야외활동에서나 집안에서나 사정에 맞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집에 활동지원사가 아닌 보호자가 같이 동거 하고 있다 하여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장애인분의 보호자분들도 사생활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복지 빠른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장애인복지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호의호식 하라구국민들 세금내는거아닙니다! 우리국민들대표로 열시미 나라살림잘해주고 국민들잘살펴주길 바라는 맘으로. 살아가기바쁜 서민들도 성실히 세금내며 국회잘돌아가서 나랏일 잘 이끌어가라는맘으로세금내는데. 의원들은특활비를 지네들배불리구 호화롭게여행다니구 날건달같은생활을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조금도미안한맘도안갖고. 뻔뻔하게. 잘쓰고다닙니다 노회찬의원의숭고한뚯을받들어국회특활비를페지하도록청원합니다

고노회찬의원이강력주장했던국회의원들 특활비폐지를하도록해주십시요


국민이 행복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은 전기료 인하입니다. 현실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전기료 인하겠습니까? 탈원전이겠습니까? 누진제 걱정없이 편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정부를 기대하겠습니다. 대기오염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겠습니다.

서민은 원전보다 전기료 인상이 더 두렵습니다.


처자식 버리고 온 성인남자 난민 챙길래? 그돈으로 어린이집이나 학대받는 대한민국 아이들 챙길래?


저는 이번 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에서 희생된 고 노동환 중령의 해병대 사관후보생 동기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순국하신 해병대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해병대에서는 상관과 악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3년간의 단기장교로 복무하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했으며 또한 들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말일까요? 생각컨데 국가와 국민이 그 첫번째일 것이고, 두번째는 직속상관일 것입니다. 물론 직속상관의 정점에는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매년 장교 임관식에 참석하시어 청년장교들의 우렁찬 경례와 21발의 예포를 받으시지요? 그런데 그런 장교와 사병(부사관과 병) 5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이번 사고에서는 조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임관식에는 참석하고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직접 조문하시어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남은 생도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 줄꺼라 왜 말 못하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누가 군대에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짐하며 적과 싸우겠습니까? 군의 사기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100번 양보해 직접 조문이 어렵다면 총리나 비서실장이라도 그 자리에 대신 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이나 영결식에 불참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조문하지 않은 이유(해병대 헬기 추락 사고)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알바를 해본 적이 없어 요즘은 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친구들 말로는 대학교 앞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행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앞이라 일할 학생은 많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마인드로 알바생을 구한다고 핮니다. 최저임금은 올라 8350원이 될 예정인데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지급 단속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학교 앞 최저임금 지키지 않는 점주들을 처벌해주세요


요즘 소상공들이 신용카드 수수료로 문제가 많이 이슈되는데요. 제가 2010년도에 뉴질랜드에 거주할때 그곳에는 엑포스란 카드가 있는데 우리나라 체크카드같은것 입니다. 아무리 소액이나 큰 금액을 엑포스카드로 결제해도가맹점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고 다음날 판매금액 전액이 가맹주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수수료는 0원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카드를 사용해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에대한 수수료 부담이 없고 구매자는 1000원짜리도 간편하게 구매할수있어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도 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신용카드처럼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서 내는것도아닌데 수수료치고는 조금 많이 부담하는것 같습니다. 체크카드 수수료를 지금보다 80%이상 줄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말고 현금카드사용으로 수수료 제로화


일자리의 주범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도 있지만...단순한게 편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수능 문제 자체가 문제가 커요!? 왜 암시하듯 안하듯 수학은 숫자로 나와있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데...... 왜 말과 글도 수능식으로 눈치보는게 답이라고... 그게 정답인가요? 도덕적으로 당연한건가요? 외국인강사들도 잘 못푸는 외국인 영역수능.... 답은 한국사겠죠.(한국사회)시험이 세상을 똑같이 만들어 주긴 하네요.근데 문제가 그렇게 하게 만드는 문제임.그러니 나도 당연한듯 세상을 살고요. 대한민국!... ..

수능시험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 방송을 자주 시청하는 시민입니다. 오늘도 자기전에 몇몇 방송들을 보고 있었구요. 플랫폼은 아프리카TV 입니다. 그 중에 "주마진" 이라는 개인방송BJ가 탈세를 하지 못해서 아쉽다.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다. 등의 범죄자들이 하는 말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보고있는 방송에서 탈세를 옹호하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TV측에도 여러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별 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테타가 좋다는 식으로 발언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무사 문건사건으로 혼란한 이 시국에 이런 말도안되는 생각을 가지고 상식에 맞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하는 BJ를 더 이상 개인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조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TV에 주마진이라고 하는 BJ가 탈세가 정당하다는 발언과 쿠테타는 범죄가 아니라고 방송을 합니다.


경찰서와 국민신문고 모두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사건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2018.5.31일 목요일 낮12~12시30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2층에, 아버지와 동생은 4층에 거주하고, 제가 잠시 4층에 올라갔다가 저와 제 동생의 다툼이 있은 후에, 저는 2층으로 내려갔고,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너는 형에게 왜 그런식으로 행동하고, 버릇이 없냐고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동생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의 목을 조르면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동생의 손을 깨물었고,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2층에 있는 제방에서 그소리를 들었으나 별일 아니겠지 싶다가, 좀 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후, 아버지가 2층에 내려와서 대화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목을 조른 후에 아버지를 문밖으로 밀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무릎을 찧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이런식으로 행동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해서 경찰에 고소하자고 했으나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모두 그냥 넘어가자는 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수 없지 않냐는 거고, 또 하나는 신고하면 동생이 더 큰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을 하러 갔으나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구요. 앞으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시 경찰서와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건을 당장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잣대가 왜 이렇게도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는 아버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진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사건조사도 할수 없다. 그럼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사건조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왜 우리나라 가정폭력법은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정은 하는게 맞나요? 이건 제가 보기에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사건접수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건데 이런 사건을 방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닌가요?


광주 광역시 푸르넷 ***점 갑질 횡포가 너무심합니다. 위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출근 시키고 책 의무적으로 판매시키고 회원 휴예도 못내게하고 위타교사들이 봉입니까? 위탁이면서 수수료는 다가져가고 왜 의무적으로 강요합니까? 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신고 고발 들어가도 모르는척 이게 세금으로 월급 받고 공무원들이 할짓입니까? 뭐라도 받으셨나요? 꼭 조사해주세요!

푸르넷 공부방  갑질 횡포 고발합니다.


국민들이 난민 반대 관련 청원이 71만 입니다. 지금 난민관련 옹호기사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청원에 답변도 없으시고, 시간끌기식 입니까?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치인은 필요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우리땅에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해야합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은 단결의 민족입니다. 제발 자국민부터 신경써주십시오. 사람이 아닌 국민이 먼저 입니다.

난민 관련 반대 청원이 71만인데 뭣들하십니까?


왜 하는지 모르겠고요. 왜 해요? 들어주고 답은 법때문에 안하면서 법은 안고치고... 왜 만들었나요?

청원 없애주세요. 아니 백만으로 만들어 주세요. 꼭 실현가능하게...


1년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개정안을 뜯어보니 강제입원 절차 부분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강제입원 절차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강제입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서유럽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의사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우리가 인권후진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습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정신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의 사례와 같이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원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고 누구나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청원글의 골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것이 정신의료계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신보건법을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인권적으로 개정합시다.


지금 폭염으로 인해 서민들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밤12시쯤 집에 들어가는 길에 보니 한 젊은 아빠가 태어난지 1년도 안되어 보이는 갓난이를 조심스레 안고 골목을 서성이더군요. 오죽 방안이 더우면 그렇겠습니까? 에어콘 없는 집이 없고 그껏것 좀 틀어봤짜 한 달 몇 만원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너무나 서민생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직도 에어콘 없는 가정들도 많고 전기세 5만원만 더 나와도 쩔쩔매는 집들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갓난아이들은 면역력도 취약한데 이런 폭염 가운데서는 적절한 조취 없이는 생명이 위협받는 지경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의지가 있다면 5세 미만 아동 가구에 한해 아이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 혹한기와 혹서기에 한해서만 기본적인 전기료 감면이 이루어져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2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7,8월에 한해 매달 200Kwh만큼의 전기료를 공제해서 감면해주는 겁니다. 뭐 겨울철에는 이보다 좀 적게 해줘도 괜찮다고 보고요. 중요한건 정부가 사회가 그들의 가정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보면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나 보육료가 각 가정마다 따로 들지 않는다고 하죠? 그만큼 국가에서 교육부분에 투자를 아끼지 않기 깨문이겠죠.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더해만가는 폭염에 체력이나 면역력이 약한 아가들은 사회가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세 미만 아동 가정에 전기세 할인해줘야 합니다


공공근로 근로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공무원이 계약직 노동자에게 폭행을 했다는 jtbc뉴스 JTBC뉴스 JTBC jtbc 2018년 7월24일 뉴스를 보고 대한민국 가난한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슬프고 자살할 기분이어서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너무나도 살기힘든세상이네요 인터넷 다음검색을 하다보니 우연히 폭행사건 공공근로근로자에게 공무원이 다음인터넷이 뉴스를 보고 청원글을 씁니다. 뉴스에 나온글을 가지고 국민청원을 하고자합니다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제발간곡히 20만명 넘게 동의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번기회에 공직기강확립 제대로 한번 대통령에게 목숨걸고 국민청원20만명 넘도록 동의합니다 눌러주셔서 촛불의 서민의 소중함을 대통령께 알려서 공무원 갑질문화 공무원 찰밥통없애고 푹행이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참석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어요 평생소원입니다 제소원이 20만명넘어서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이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고 서민에게 봉사하고 민원인을 존중하고 친절히 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로 풀고 가난한 서민에게 헌신하는 공무원 문화 배려하는 공무원 정신상태 농땡이 안까는 공무원문화 공정하고 청렴한 공무원 조직문화 징계제도 강화와 서민을 개돼지 취급안하는 공무원을 만들게끔 대한민국 서민 모두 동참해주세요 구독버튼 꼭눌러서 20만명 넘어서 대통령님의 특별하고 강력한 용단을 다각적으로 대수술과 대개혁을 할수있도록 이번기회에 적극 동의합니다 숫자를 눌러서 답변받도록 해주세요 저의 소원은 갑질공무원 없애는것입니다. 공정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공무원을 만드는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공무원 지방공무원이 더욱더 심각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공무원 개혁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공무원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는것일까하는 고민을 계속하는 공무원 , 성인군자같은공무원 제발좀 징계제도 좀 아주 강력하게 제도정비해주세요 맨날 솜방망이 파리채방망이로 감사원 감사나 각 지방자치단체 감사실에서 감사가 전문직 감사직원도 없고 법학과나 법공부나 법률직 공무원이 있어야되는데 맨날 징계도 개판 18번지 봐주기식 감사 이러니까 지방분권이 안되고 문제이고 정착이 안된거에요 공무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는체계가 있는제도나 서민감사실이 있어야되는데 서로 또 짜고 치는고스톱치니 있으나마나한 견제체계가 문제다는것이죠 대통령께서 특별히 특별한 용단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대통령을 뜻을 받들어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님께서 특별지시와 지침과 제도정비와 징계제도손질 내려주세요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뉴스에 깊은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마련해주십시요 그리고 정선군청 정선군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 발표해주세요 그리고 강원도청에서도 공식적인 사과문과 공직기강확립강도높게 법으로 특별히 보강해서 대수술과 대개혁과 창조행정으로 특별강화해주세요 일안하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주세요 그리고 폭력과 폭언과 막말하는 공무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징계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님 17개시도 공공근로사업근로자를 대상으로 갑질과 모욕과 막말고 부당한 업무지시나 과한 업무지시를 했던 공무원이 있는지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상조사가필요합니다. 전국 시도 확대해서 실태파악해주십시요 공무원갑질과 폭행과 폭언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국무총리 님께서도 직접나서서 진상조사와 특별조사 하도록 지휘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사건에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해주었으면좋겠어요 그리고 이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공직기강확립에 일벌백계로 계기 삼았으면좋겠어요 공무원이 먼저 잘하고 친절하는것이 우선입니다. 명심해주세요 국민정서에 공무원은 철밥통이 아니다 무식하고 멍청한 공무원은 퇴출한다라는 파면한다 라는인식을 심어주십시요 이번기회에 새로운 징계제도를 재정비 강력하게 그리고 아부만하는공무원도 없애주세요 목숨걸고 국민청원에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역사의 국민에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무원이 되도록 역사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서로 2사람간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사건은 경찰 수사와 죄를 무조건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폭력과 폭행사건은 합의를 하더라도 죄를 물을수있도록 구속수사나 감옥에 갈수있도록 법개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뉴스에는 실명공개가 안되었는데 이런사건은 실명공개와 이름과 실과가 공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폭행과 폭력을 휘두르면 더 엄하게 죄를 더 크게 물도록 법 제도정비개선해주세요 공무원이 폭행하면 합의를 했어도 감옥가게 법개정개선해주세요......

열중쉬어  뺨 맞은 계약직  가해자는 공무원 정선군청 강원도청 정선군 jtbc뉴스 공공근로 폭행 7월24일뉴스 특별조사요청


저는 워킹맘이며 18년도 4월에 출산하여 출산휴가 중인 은채 엄마 입니다 대통령님 덕분에 아기키우는게 조금씩 부담이 덜고 잇어 한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는 지인 일명 친이모는 아니지만 직장에서 만나서 십년을 알고지내면서 잘따르던 이모,그의남편 이모부가 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잘못이긴한데요....2016년 9월에 돈을 빌려달라기에 그분이랑 돈거래가 좀 잇엇는데 날짜약속은 지키지 않앗지만 어쨋든 갚아주어서 믿고 또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빌려줄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보증을 서달라고 햇습니다 정말 믿는사람들이기에 조금 무서웟지만 해주엇습니다..500만원이요...2016년9월당시 대부업체통해서 보증을 선 거지요..근데 제가 2017년 9월경 임신을햇는데 그때 부터 문제가 발생되엇어요..이자를 잘 내지 않는거지요...제가 보증을 서준건 정말잘못인거 압니다 근데 지금 아이가 태어난 마당에 그사람들돈을 제가 갚아줄 능력이 안됩니다 저번에 십년이상 보증 빚가지고 잇는사람 탕감해 주신 기사 봣습니다 ...저 탕감해달라는거 아닙니다 저처럼 대부업체에 보증선사람들도 저같은마음인 사람많을거에요 친한지인이 해달래서 믿고 해줫는데 배신을 당하면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맘약해서 사람을 믿고 도와줫다가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버리면 정말 죽어버리고 싶더라구요 저처럼 피해를 보고잇는사람이 정말 보증인에서만 제외만되면 더할나위 없을것같습니다 저같은경우 양육수당으로 겨우겨우 아기키우고 있는데 제가 빌리지도 않은돈 연체됫다고 문자오면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임신당시 그 불안감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뻔했던적도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말했더니 오히려 저보고 협박한다고...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요....저같은사람들 무슨 죄입니까 대부업체 포함해서 모든 대출회사에 보증인으로 되어 잇는보증인들 보증인 해제...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몇년이상 등등 아무런 조건없이 대부업체 모든 업체 연대보증인 제외만 시켜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세상에 연대보증인은 더이상 없게 해주세요....많은 분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대부업체 연대보증 보증인 제외시켜주세요


저는 독일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여성입니다.30여년 독일생활을 마무리하고 노후를 조국서 보내려고 2012년부터 한국에 거주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지난 3월 알바를 하려고 조그만 무역업체를 운영한다는 회사와 계약을하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급여를 받을수있는 은행계좌를 회사측직원이 회사로 입금될돈을 전산입력. 착오로 제 계좌를 거래처에 주었기에 제 은행구좌에 입금되면 제돈이 아니고 회사돈이니 여직원보내면 바로 찾아서 전해주라고 했어요.한국실정을 잘 모르는 저로서는 당연히 제돈이 아니니 회사직원에게 전달해주었지요.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보이스피싱에 제가 이용당한거였어요.경찰조사도 받았고 제 은행거래도 중지되었으며 금강원으로부터 2달간의 여유를주며 보이스피싱 목적으로 은행거래 안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했어요.두달이 넘어서야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통보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제 구좌의 200여만원은 이미 금강원에서 인출해갔고 은행구좌해지및 6년간 거래도 못한다는 은행측 통보가 있었습니다.제 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멋대로 입금해놓고 피해보상은 억울한 제가 해야한다니 무슨법이 이렇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입금한사람은 보상을 받고 아무것도 모르고 피해를 입은 저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합니까. 경찰법다르고 은행법다르고 금강원법다르고 각각 다른법 주장만 합니다. 억울한 국민을 위한법이 무엇인지요 ?

보이스피싱 관련


조두순은 나영이 사건으로 12년이란 시간동안 감옥에 있게 됬습니다 하지만 그 12년이 후딱지나 2020년이면 출소하게됩니다 . 누구한테는 길다면 긴시간이겠지만 저와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모두가 조두순 출소에 대해 두려움에 떨며 잎으로에 미래를 걱정하는거 같습니다. 나영이 일이 대충 넘어갈 일도 아니고 정말 한사람에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비겁한 짓 이라고 생각합니다 .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지않도록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바꿔 주세요

조두순 무기징역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옳바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취지는 이제는 땔린놈과 맞은놈사이에 놓고 둘이 악수하고 끝내라는 식의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은 놈은 억울한데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걸 종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게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를 입힌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아 약속날짜에 방문을 두차례 하였는데도 해당형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송파경찰서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때문에 전화를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어이 없었고, 또한 조사를 미루고 피한 사실이 고소인과의 연관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해당경찰관의 담당자가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조사당일 피의자는 근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두번째 조사는 20분 늦게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음파일에 시간, 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답변을 달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찰관의 행동도 분통이 터집니다. 법을 전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사가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것임에도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에 고소해서 유죄받게 한 것도 있구요. 이런 믿음이 가지 않는데도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바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올린 국민신문고의 내용입니다. 송파경찰서의 행위가 옳바르지 않고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저는 국민신문고에 1AA-1807-*******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형사*팀장 경감 **은 허위의 답변으로 민원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016년4월4일, 오후5시에 방문하였는데 ***형사는 없었고 야간근무라 퇴근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형사가 근무시간을 어기고 퇴근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않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상대로 골탕을 먹이고자 일부러 자리를 피한것이라고는 생각을 않하는 것인지 저런 답변을 내놓는 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4월19일 10시 약속인데 10시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저랑 통화한 시간이 10시31분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10시 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됩니까? 장난합니까? 경찰이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이런 썩어빠진 경찰이 세상에 다 있다니 웃음만 나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과 고소인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또다시 국민신문고가 어떠한 역할로 민원인을 골탕먹일 것인지 보겠습니다. " - 민원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오니 국민신문고의 개선과 운영의 문제점을 청화대가 지적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

국민신문고 개선안 (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기는 행정업무를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피해자에게 떠맡긴는 꼴)


현재 전국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에서 쓰러지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민이니까요.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와 어머니, 딸과 아들들입니다. 지난여름보다 몇 도는 올라간 기온에 에어컨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함임에도 우리는 눈치를 보고 돈 계산을 하며 딸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누진세 때문이죠. 잠이 만병의 근원이자 만병통치약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되는 열대야에 에어컨 없이는 제대로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누진세를 없애달라고 요청하지는 못하겠지만 누진세의 정도를 낮춰주세요. 한 순간 훌쩍 뛰어버리는 전기 요금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여름만이라도 누진세에 대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누진세 개선을 요청합니다.


왜 은행들의 일방적인 신용평가를 우리가 당해야합니까? 은행들도 신용평가해서 10등급똑 같이해서 지금기준금리 기준으로 현재실시 하고 기준으로 등급이 한단계 떨어질때마다 대출이자 강제 하향시키고 윈상복귀도는것도 국민들 신용등급올르기 힘든것처럼 1년후 재심사 받게 하고 등급은 여러가지 그중 기업에 대출하고 회수불능일때 최대5등급하향조정하고, 고객정보유출도 5등급하향조절,기타 부정부패시에도 등급하향조정하는등 강력하게 같이 해야지 왜? 일방적으로 국민들만 당합니까? 신용등급올릴려면 지들 카드사용해야하고 웃기는 제도 아닙니까? 이런것도 진정공정한 사회중하나입니다.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법으로 통과시켜주세요. 고객신용정보 유출도 결국은 편만들어주는 국가의책임이 더큽니다. 뒤에 국회의원양반들 뒷돈받고 로비받는데만 신경쓰지말고 ~ 반드시 공평한 신용사회만들어주세요! 그라고 은행등급7~8등급은 이자 제로로만들어주시고 ,고의로 대출 피할때는 심사해서 바로10급시키고 3년간 어떠한대출도 금지시키고 이자수수료도 0로만들어서 이익구조를 제로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얼마나 그동안 불이익을 당했는지 같이느켜봐야합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주세요!

신용사회  쌍방향으로 공정하게 해주세요


노회찬의원님을 비롯한... 진보 정치인들 이러지좀 맙시다. 무슨 자기들이 성인군자라도 된모냥으로 돈 받았다가 걸리면 백의종군하면 되지.. 젠장 자한당 뻡빤이들은 성환종 게이트로 수사 받고도 잘들 살아있는데... 진보인사는 도덕군자인척 책임진다는둥 자살하고 그러니까.. 자꾸 쪽수가 줄고 자한당 부패수구친일꼴통들한테 당하자나.. 이상에서 살지 말고 현실에서 살길바람.. 자꾸줄면 ktx승무원, 삼성백혈병,세월호등같은 중요문제 생기면 누가 국민편에 서줄사람이 줄어들자나 이양반들아..ㅠㅠ 노회찬 의원님 명복을 빕니다.

노회찬의원을 추모하며. 진보정치인들에개..


3가지만 부탁드립니다. 거창한 정책이 아닌... 1. 대기업, 중소기업 및 1인기업 등.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 지원. 2. 고용 활성화. 3.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 개입. 부탁 드립니다.

3가지만 부탁드려요.


오산, 평택, 천안 시민이면 아시다시피 천안행 열차 배차간격이 평시 20분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무더위와 20분동안 싸워야 하고 겨울에는 20분동안 추운날씨와 싸워야합니다.. 천안행 전동열차, 특히 주말에는 더더욱 이용객이 많으니 꼭 좀 늘려주세요!

1호선 천안행 열차 증편운행


요즘 성남시 시끄럽다는거 압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와 조폭은 연결고리가 많아보입니다. 이재명시장님 지저분해보이고 진짜 싫은데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것 같네요. 제가 어차피 성남에 살지 않아서 상관 없지만. 다른 정치인들 똑같던지 지저분한거 같을것같아요. 모든 정치인들 다 조사해주세요. 그래서 거를 수 있는 사람들은 걸러야죠... 살고싶은 대한민국좀 만들어주세요. 다 싫어서 죽고싶은 나라.. 돈 없으면 서럽고 죽고싶은 나라..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이 살고싶은 나라 말고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청렴한 정치 부탁드립니다. 문대통령님 포함요.


저희 부모님은 편의점을 하십니다. 벌써 편의점을 하신지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데 요즘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돠고 나서부터 고민이 많아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저 임금제가 1만원 까지 올라간다고 하여서 편의점을 계속 해야하나라고 고민중이신거 같습니다. 전국에 편의점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많은 가게를 하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은 생각안하시고 일자리 부족한 청년들만 생각하시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지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에 알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주유수당 까지 드려야하니 얼마나 가게 하시는 분들이 남는게 뭐가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걷고 카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나가고 편의점하시는 분들은 회사와 그 돈을 또 쪼개서 나누어서 이득보면 얼마나 이득을 보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데 돈 아쓰고 전기세 월세 임대료 까지 하면 월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려 놓으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 폐지를 청원합니다.

최저 임금제 1만원 공약 폐지해주세요.


자유당의 적폐을 잡으라고 뽑아주었더니 그들과 협치하겠다고 문대통령도 머지않아 노무현과 같은꼴이되고싶어 환장했군..... 민주당내 협치주장하는세력들은 자유당간첩일것이다, -문희상,홍영표,추미애 등..... 협치가 원이면 해라 국민100%가 반대할터이니.....

적폐폐지세력과 협치는 촛불혁명정신에 반대된다


현재 대피소에는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됬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안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진 모르겠지만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밥을 챙겨주며 산책도 다니고 서로 교감도 하며 애정을 쌓습니다. 그런 가족을 대피소에 출입금지를 시키는것은 가족을 이별시키는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킬 의무도 있지만 동물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대피소에 반려동물이 출입했을때 생길 위험들과 다른 분들께 피해를 입게 만드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출입을 금지한것이면 차라리 출입을 허용하고 출입했을시 지켜야할 규칙과 행동제한을 정하는것이 더 좋을것같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때 반려동물을 출입시키지 않는다면 대부분 반려동물과 함께있기위해 또는 반려동물을 지켜주기위해 어쩔수없이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불안전으로 위협을 받을것입니다. 또 그러다보면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지켜주기위함으로 만든 대피소가 역할을 다 못할것이며 국민들 또한 지켜내지 못할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바라는 일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들을 불안전,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위해 대피소를 세운것이 아닌가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 어떠한 억만장자가 나타나서 그 어떤 큰돈과 그 어떤 엄청난 가치를 지닌것을 내밀어도 반려동물과 절대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말만 동물이지 가족입니다.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십시오.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세요.


무슨 9급에 past 시험입니까? 공정한 시험제도를 5급에 시행하는 past시험을 도입하는건 이건절대 공정한 게임이 댈수 없습니다 아예 시험 보는사람수를 줄이겠다는건데 이게무슨 공정한 시험입니까??? 난이도두 그전보다 상향을 달리고요 그전제도 그대로 유지하는걸 부탁드림니다

인사혁신처장님 9급 past시험 반대합니다


네이버,다음.네이트 등등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드루킹을 특검수사중입니다 이일을 계기로 전정권 댓글조작도 많았고 지금도 현정권이나 고인들 그리고 성차별 지역감정 조장등에 관한 악성댓글이 여전히 매일 쏟아져나옵니다 2018년도 입니다 왜 왜 왜 아직도 대한민국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지요? 개혁이 필요합니다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인권단체는 뭐하나요? 언제까지 꼬딱지만한 나라에서 이러고 그지같이 살아야합니까?!! 댓글 실명제 안되나요? 자유의 침해? 완전한 자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양보도 할줄알고 포기하기도 하면서 이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너무 답답해서 청원 올립니다 악성댓글 다는 사람들 강력한 법적처벌을 할수있게 국회에서 법안발의 해주시고 완전히 자리잡게 해주실것을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님들은 대한민국 대표 국민들이십니다 자기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국민들은 무지하지 않습니다 하루이틀 일도 아니고 다들 알면서 왜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까..악플법 만들어주세요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악플러들 엄정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있습니다 북한은 행동으로 실행한것이 없는데 어찌 우리나라는 군복무기한을 줄이고 gp병력을 철수시킵니까 아직 통일이 된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협상중 하나이며 협상은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을때 가능한것입니다 군복무기한 단축도 숙련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병력 수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것이 문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를 했다고 하지만 핵은 완전히 포기한것이아닙니다 당신의 결정에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한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그들은 며칠전 곧바로 문대통령을 비방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믿을만한사람들입니까

Gp 및 Jsa 군병력 철수 및 감축 철회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 1. 휴전중인 북한과 대치중이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협상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는 결렬될지 알수가 없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등 전략 무기 개발은 진행중이다. 이는 핵보유국으로 자리잡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국의 간섭을 없애겟다는 의도이다. 즉 북한은 비핵화할 의도가 전혀 없어보인다. 핵보유에대한 미국의 간섭만 없다면 개방하고 경제력에 집중할 그런 기회를 찾을려는 것 같아 보인다. 천에 하나 만에하나 남한을 공격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까지 간다는 그런 의도가 잇다면 우리는 핵을 보유해야한다. 그래야만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다. 2. 세상은 크게 미일/중러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한은 북/중/러와 맞닿아 있다. 북중러는 모두 핵보유한 국가다. 미국의 핵보호를 받기엔 너무나도 큰 생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한다.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믿을수있을까? 현재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박탈당하고 경제주권또한 박탈당한 것이다. 미국은 전투기 군함등을 우방국에 팔아먹기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미국의 군수물자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무기체계는 수출도 힘들고 업그레이도 힘들다. 물론 당연히 기술이전은 극도로 꺼린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미국은 그보다 몇십배 많은 이익을 한국에서 획득해간다. 그것도 군사적인 부분에서만... 3. 핵을 보유한 국가와의 전쟁 억지력은 핵뿐이다. 핵을 보유하고있지 않다면 각종 영토분쟁, 영해분쟁, 자원분쟁 등에서 계속해서 잔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히 뺏긴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서 대한민국의 잇권을 정당하게 요구 하기 힘들다. 하물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까지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래가지고 독도근처의 해저자원, 우리의 대륙붕인 이어도 근처의 해저 자원을 지킬 수 있겠는가 ? 시추라도 한번 맘대로 해볼 수 있을까 ? 한반도의 축복이 될지도 모르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없다. 그냥 앉아서 다 뺏앗길뿐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련선을 보면 알 수있지 않겠는가 ?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한다는것을 4. 어떤 작가는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것이라고하는 망상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만에 하나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엿다면 한반도가 인류역사에서 사라지는 대 재앙이다. 왜냐고?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북한도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북/중/러의 동맹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도 남한을 핵으로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인 것이다. 한반도가 핵으로 인한 폐허가 되길 바라는가 ?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 날것 같은가 ? 천만의 말씀이다. 러/중 미/일은 절대로 상호간에 공격하지 않는다. 왜냐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공멸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잇다고 믿는다. 핵을 연료로 상업적인 배를 만들어 테스트를 거쳤고 탐사 개발 목적의 해저 잠수함 또한 핵추진 기관으로 가동중이며 플로토늄 재처리 또한 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정권의 성향상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한반도만 폐허가 될 뿐이다. 한민족만 인류의 역사속에서 사라져 갈뿐이다. 설사 살아 남은자들도 여전히 분단된 채 중/러 와 미/일의 군사적, 경제적 식민지아래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영토와 영해의 모든 주권을 뺏아긴채 미래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그리는지 모르겠다. 백의 하나 , 아니면 천에 하나 아니면 만의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한민족의 파멸은 반드시 대비해야한다. 5.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비현실적인 망상에서 깨어나야한다. 어찌 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 또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핵을 철수 하게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보유 할 명분을 만들어 준것이고 또한 미국의 전술 핵이 철수되었기 때문에 외세의 간섭없는 독자적인 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도가 전혀없다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는 생각은 어찌보면 모순같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핵보유하므로서 남/북한이 2체계의 2국가에서 긴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민족 자주적인 결합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중/러 미/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 현 상태가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세에 의한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원하는건 북핵이 없어지므로 세계의 퍠권을 더 공고히 할 수있다는 것이며 일본이 원하는 것 또한 남북한의 파멸은 일본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6.25의 비극이 일본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알수있을 것이다. 왜 가능성 없는 미래에 소모적인 체력만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것인가 ? 6. 남/북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번영을 누릴 기회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것외엔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NPT 10조에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핵보유의 근거 또한 나온다. 7. 대한민국은 어떻게 핵을 보유하면 될까 ? 첫 번째 방법은 비밀리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국제사회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혹시 들키드라도 최대한 늦게 들키면된다. 핵공학자의 말로는 대한민국은 빠르면 3개월정도면 핵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현 무기체계에 탑재할 양산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핵 실험조차 필요없다고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든걸 다 측정 관리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핵 관리 기술은 세계 최정상이라고 한다. 수소핵융합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3개월이면 수소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이고 철전지의 한으로 남을 시간이겟지만 지금이 기회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수소핵폭탄의 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하기 시작하면 한달 이내로 완성 가능한 그런 상태의 준비까지도 해놔야 할 것이다. 진보/보수를 따지지 말고 비밀리 핵공학자들을 회동하여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혹시나 들키더라도 발뺌하고 시간을 끈다면 경제재제를 받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이란처럼의 경제 재제는 하기 힘들 것이다. 첨단 소재나 반도체 핸드폰부품등.. 이 모든 경제재제를 가한다면 상대국또한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재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동등한 조건의 사찰등을 협상한다면 지금의 북한의 상태처럼 1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핵사찰을 못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 될 것이다. 만의 하나 사찰이 가능하고 핵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협상기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 핵의 일정 부분 이상은 숨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 핵사찰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체제보장을 받기위해서 남한의 핵보유를 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남한이 핵을 보유하면 인도/파키스탄 대치국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미국을 적대시 하지 않을것이며 경제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좀 더 나은 체제로 서서히 변해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의 하나의 가능성인 한반도의 파멸을 막는길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보유이다. 이것이 한민족, 한반도를 지키고 자주적으로 교류하고 경협하고 더 나은 융합으로 가는 방법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보유의 공론화와 동시에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남한이 핵을 보유하므로서 미/일 중/러 가 얻는것과 잃는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대응해보는 것이다. 물론 미/일은 결사적으로 반대할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가 향후 한반도가 2체제의 핵보유국가로서 새로 시작된다면 그 반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미/일 또한 반대만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핵통제권을 행사할려고 할 수도 있다. 중/러는 반대할 명분자체가 없을것이며 향후 남/북이 핵을 보유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할 것이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지정학적 위협에서 벗어난 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후에 미/일 중/러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공론화 시켜서 국제정세의 반응에 대응하면서 여론을 모은다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일수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극렬한 반대와 북한 비핵화의 지루한 협상기간으로 인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실마리를 제공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무조건 비밀리 개발한후에 핵개발과정이 노출된다면 일본처럼 핵개발을 부인하면서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중에 더 치밀하게 개발을 해야할 것이다. 이는 무조건 완성시키고 일정이상의 핵을 보유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완성한다면 NPT 탈퇴하고 핵완성을 선언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면 된다. 남/북은 비핵화 회담을 계속 해나가면 된다. 인도/파키스탄이 비핵화 회담을 하지 않겠지만... 남/북은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회담하면서 완벽한 핵무장을 끝마친뒤에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핵보유는 인정하되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고 핵은 평화적으로 또는 추진체 정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디폴트 선언으로 협상을 끝내면된다. 8. 마지막으로 핵보유와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핵을 재처리하는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을 충분히 가질 수있다. 핵발전소의 폐기는 에너지의 대체 문제이며 환경문제이다. 9. 핵무기 보유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면 보수적인 사람이겠거니 하겠지만..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막 50에 든 사람이다. 물론 대표적인 서민층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도에는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서 엄청 많은 찬성과 하트를 받은적이 있다. 몇일동안 수천개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결론을 내리고 갔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전과등도 없는 평범한 서민이었으니까.. 10. 내가 아는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하고 있는것같다.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의 축소 폐기가 무조건적인 대한민국의 비핵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지하는 사람에게로의 성향을 맞추려고 하는것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서 인지부조화가 느껴진다. 즉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핵을 보유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 정권의 무조건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단순히 지지하는 것 같다. 최소한 현정부가 핵무장에 대해서 공론화의 단초만이라도 제공해준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알수있을 것이다. 지금 지지하는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좀 더 심사 숙고 해보겠다는 정도의 멘트만 주고 공론화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남북의 핵보유 이후... 일본이 핵을 보유하던, 대만이 핵을 보유하던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만 없애면 된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므로 인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일본이 원하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만을 대비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더 공고히 하고 또한 그리고 남/북은 교류하고 경협을 잘 해 나가야 한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남 북이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면 된다. H 벨트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군이래 유래없는 뉴딜 사업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한민족의 번영의 첫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러와 미/일의 정치적 경제적 완충지대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중심의 국가로 거듭 날 기회인 것이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유럽에서 부산까지... 유럽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가덕도는 24시간 끊이지 않는 국제공항이 되어야 할것이며, 부산항에는 크루즈 유람선이 상시 드나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관광 등 이미 한류로서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한반도가 정치 경제 문화의 글로벌 중심이 될 수 있는 비젼을 그렸으면 한다.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없고 힘은 스스로 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겪거나 깨뜨려야 할 우리의 운명이라면 최적의 기회를 잡아야한다. 기회를 잡지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굳어 지게 된다. 후대에게 더 발전된 민주주의와 더 부강한 자원과 더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할것이라 믿는다.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 12.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한반도/한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틀전 코스닥이 폭락했습니다. 올해초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책이 나온 시점 이하로 지금은 코스닥은 밑으로 떨어져 버렸고 개인들은 다들 손실에 어쩔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틀전 공매도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코스닥에 투자중인 개인들이 어쩔수 없이 신용으로 산 주식을 털어버릴수 밖게 만들어 버렸고... 이게 다 공매도 세력들 시나리오대로 가는 수순이라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수 있다는게 언제나 시장의 완전경제시장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만 공매도를 쉽게 할수 있으니 그들의 생각대로 시장이 가버리고.... 그건 개인들은 자유롭게 공매도를 할수 없다는걸 아니까 그러는거죠. 이런게 시장을 계속 왜곡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를 없앨수 없다면 개인들의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는게 해주는게 시장의 왜곡을 막을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지금처럼 폭락을 안하고 외국처럼 제기능을 유지할거라 생각합니다.3

공매도의 역기능을 없앨수 있게 개인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해주세요.


개인의 연대보증을 금지 해주십시오. 보증을 선 사람중 한 사람을 지목해 전체채무를 감당케하는 이제도는 1천만원의 보증을 섰더라도 10명이면 1억까지 갚아야하는등 문제 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부업체 등이 이러한점을 이용해 한개인에게서 돈을 마치 atm처럼 뽑아낼 수 있게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법도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한정승인 되게 하거나 최소한 빛이 직계를 벗어나 상속되는(3촌 이나 4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시 에는 자동으로 그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받겟다는 의사른 표현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상속이 포기 되도록 해주십시소 면식도 없는 친척의 빛을 친척의 자녀가 상속포기해 사촌관계인 사람이 대신 갚게 하는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보증과 상속법 개정


2년전만해도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1시간30분,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1시간 10분이라고 떠들석 했다. 올림픽 끝나고 금,토,일은 서울역에서 청량리 KTX는 운행 안한다. 두번의 연기끝에 완공한 경강선, 올림픽 아니었스면 건설 계획도 세우지 않았던 경강선KTX 청량리에서 서울역 20분 말도 안된다. ㅋㅋㅋㅋㅋ.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 계획은? 반드시 인천공항은 지나가야 할텐데. 어떻게 되는거죠? 경강선은 인천공항 지나가는데, 지방에서 인천공항 반발 심할거 같은데요. 앞날 내다보지 않는 계획 없었스면 합니다. 인천공항 KTX 폐지 수순 광주시 어쩌나 내년 세계수영대회 앞두고 접근성 떨어질라 우려 "이용객 없어 폐지 불가피" VS "지역차별" 반발 입력시간 : 2018. 07.25. 00:00 국토교통부가 이달말까지 지방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걱정이 한가득이다. 인천공항까지의 KTX 운행이 중단되면 접근성이 나빠져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14년부터 운행해 왔던 지방~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를 검토중이다. 철도공사는 지난달 19일 지방~인천공항 KTX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철도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철도공사가 인천공항 KTX 노선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이용객이 적고 공항철도 구간에서 KTX가 고장 날 경우 복구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다. 철도공사측은 "전국적으로 하루 4천500여석에 이르는 KTX 좌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열석 중 여덟 석이 빈 채로 운행되는 인천공항 노선을 폐지해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철도공사 분석결과 지방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좌석 1만4천970석 가운데 하루 이용객은 3천433명으로 이용률이 22.9%에 그치고 있다.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탑승인원은 이보다 더 적어 10%를 크게 밑도는 하루 평균 20~30여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KTX는 그동안 1일 22회, 호남선은 광주 송정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왕복 4회 운행해 왔다. 지난 1월말 이후 차량 정비 등을 이유로 8월말까지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만 경강선(서울~강릉)을 한시적으로 운행했다. 철도공사의 인천공항 KTX 폐지 방침에 KTX가 경유하는 광주를 비롯한 부산·대구·인천·대전 등 각 지자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내년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시는 "내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인천공항 KTX 운행이 중단되면 접근성이 나빠져 대회 성공 개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천공항 구간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철도망을 수익성으로만 따져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지역차별논리다"며 "지난 1월 중단된 인천공항 KTX를 하루빨리 재개하고 내년 수영대회 기간 중에는 오히려 추가 증편해 줄 것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하행선 포함, 1일 12회 경유했던 대구지역에서는 기업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최근 국토부와 코레일측에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인천시 서구의회도 최근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인천시 서구의회는 "3천14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개통이후 교통 낙후지역 주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열차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운행을 중단한 인천공항 KTX 운행을 즉각 재개하고 KTX 신노선 개발 등 이용률 증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최근 해당 지자체 의견 수렴을 끝낸 국토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운행중단이나 재개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호남선 KTX 이용객 수는 922만8천여명, 지난 2016년 개통한 호남선 SRT(수서고속철도) 지난해 이용객은 466만명이었다.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김대우 김대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디지털 뉴스 콘텐츠 이용규칙보기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시 사다리차나 고소차량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리고 차량소유자 중에는 기꺼이 돕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제도적 장치가 없어 활성화되 않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 차고지에 가까운 소방서와 경찰서에 등록하도록하고 비상출동할 경우 차주가 원하면 기본경비를 지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차량이 워낙 많고 사고현장 근처에 있을 경우 소방차나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보다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가사다리차와 고소차량(스카이차량) 등록제를 실시해 소방서나 경찰서의 긴급상황을 돕도록 법제화화 하도록합시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한테는 지원이 필요없습니다 저번 쓰나미때 그렇게 지원해주고 돌아온건 뭐였죠? 독도 영유권 주장, 동해 등등 그렇게 속고 또 속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잇속 좀 챙길 줄 알아야합니다 인도적 지원도 일본과의 과거부터 청산하고, 받을거 다 받고, 우리부터 잘 살고 난 뒤에 합시다. 이렇게 퍼주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 폭염이 재난 급인데 일본한테 지원받나요? 돌려받는 건 없는데 퍼준다니...지하의 독립군들께서 억울하시겠습니다 차라리 이돈으로 쪽방촌 지원을 해주시던지, 미혼모,미혼부 지원을 해주시던지, 국군장병들을 위해 힘써주시던지! 1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일본 재해 지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진해운이었던 해기사 기관부의 남편을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남편은 기관부이기때문에 24시간 배에서 항시대기하고 배안의 무언가가 고장나면 40도가 넘는 50도 가까이되는 기관실에서 엄청난 소음을 견디며 날을 새며 일을 하는 노동을 견딥니다. 남편 주변분중에 손가락이 팬이 돌아가 잘린 분도 있었고 갑판부의 일을 대신 해주기위해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배에서 떨어진 분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은 육아휴직을 안 씁니다. 아니 쓰고싶어도 못써요. 회사에서 눈치를 줍니다. 아무도 이제껏 쓴 적이 없다고..해운 업계에서도 아주 매우 드문 일이라하더군요. 가족이 보고싶어도 참고 6개월 길게는 9개월 정말 오랜 시간동안 가족을 보지도 못하고 카톡이나 메일로 연락을하며 배 안에서의 생활을 보냅니다. 외국에서는 법으로 정해져있어 3개월까지만 의무적으로 타야하며 3개월이 넘어가면 이혼 사유라는거 아시나요?바다위에서 시차적응을 하기위해 수면유도제를 써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남편이 타는 배가 그나마 연식이 좋은 배였다면 제가 이런 청원도 올리지 않을 겁니다. 녹물이 나오고 언제 엔진이 멈출지도 모르며 항상 뭔가를 고치면 다른 부분에서 또 고장이 나는, 제대로 고치고 싶어도 회사에서 재정을 핑계로 제대로 힘써주지않는, 항상 큰 고장때문에 몇일 날을 지새울때가 많은 그런 배들을 타기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스텔라데이지호..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 된 후 처음 처리해야할 사안이라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해기사들의 안전은 나아졌나요?전혀 아닙니다. 스텔라데이지호 같이 오래된 배들을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구요. 저희 남편이 탔던 배도 이론상으로만 배웠을 정도로 아주아주 오래된 구식엔진으로 잔 고장이 많았음에도 회사에서 고치는 비용을 아끼려고 임시방편으로 떼우거나 전문 기술자를 부르지않고 무조건 기관부가 몇일 날을 새서 고치라는 식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이 기관부기때문에 배를 고쳐야만 하는 사람이란거 잘 압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돈때문에 배를 타고 있는 거구요. 하지만 육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뉴스나 이런곳에서 관심있게 봐주지만 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 안을 직접 자주 볼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나 해외에 나가 작업하는 일이 많기에 다른 직업보다 더욱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처럼 오래된 배로 인해 사고가 다수 발생함에도 왜 비용만 생각하며 안전하지 못한 배를 기업에서 구매하여 운행하도록 놔두는 건가요?해기사의 안전을 생각해 안전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배가 정박하면 꼼꼼하게 안전하게 검사해주세요. 그리고 해운업계에서 육아휴직을 쓸 수 없게 눈치를 준다면 우리나라도 가족들을 위해 외국처럼 3개월씩타고 한달이나 두달 휴가를 할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할수 없어 저는 8년넘게 다닌 일을 그만둘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관심있게 봐주시고 해기사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해기사의 안전을 위해 제2의 스텔라데이지호가 생기지않게 해주세요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방부 의 책임자 또한 같은뜻을 보이는 정치인. 그 누구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순 없습니다. 이런 계획안을 제시한 사람부터 제한을 받아들인 사람까지 모두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설령 대통령이라해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경우 그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국방부 "DMZ내 GP 병력·장비 시범철수 추진…향후 전면철수"


여론조작 심하네요, 그리고 왜 청원 답 안해주세요? 국민이 싫다잖아요? 난민 문제 이렇게 어물쩡 또 넘어가시려 하시네요? 문대통령 지지자였지만 매우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국민을이 그리 우스우신가요? 기무사 문건으로 또 어물쩡 넘어가려 하시네요????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겁니다. 이번 일 절대로 그냥 넘어가리라 생각치 마세요. 유럽과 일본이 덜 똑똑해서 안 받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신 있나봐요? 다 필요없고 국민이 싫어합니다. 촛불로 일어선 자 촛불로 망한다는 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저도 동감할 수 밖에 없군요.

난민은요? 기무사 문건으로 또다시 어물쩡 넘어가기 식인가요?


맨날 뒷북치지말고 지금이라도 파견해라

라오스에 119대원 파견해라


노회찬 의원께서 제안하셨던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혈세로 쓰는 돈을 왜 자기 돈처럼 자유롭게 썼던 것입니까? 국외순방갈때는 왜 지급했으며 정보수사기관이 아닌데 왜 내역도 없이 쓰게 하였습니까? 개혁이 아니라 폐지가 답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입니다 면접을 수십개를 봤는데요 점장님들이 중학생이라고 개념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서 또는 그냥 안된다고 바로 거절하십니다 아님 그냥 면접보러 오세요 라고 하고 연락을 안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학생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중학생은 되게 책임감 있고 개념도 있습니다 !! 제발 무시하지말아주세요

중학생도 알바할수 있습니다


전기 누진세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매 해마다 여름은 더욱 더 더워지고 있고, 하루가 멀다하게 연일 최고기온을 갱신하는 기록적인 폭염이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폭염에 대한민국에만 특별히 많이 적용되는 ‘전기 누진세’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회사,사업장등이 아닌 전체 전력의 약 15%정도 사용하는 일반 가정용에만 과도하다 싶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있고,2016년 6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단계의 누진세 역시 걱정되어 이 무더운날 에어컨 한번 제대로 틀지 못하고 지냅니다. 반면에 회사, 시내의 사업장,카페 등등은 춥다 시피 에어컨을 풀가동합니다. 24시간 에어컨을 틀며 전기를 사용하여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는 없기 때문이겠죠. 대통령님 부디 1973년도에 전기누진제가 만들어졌을때의 의도,그리고 누진제의 필요함과 2018년의 전기누진제의 의도와 필요함에 대해 생각하여 주시고 완벽한 폐지는 아니더라도 폭염속에서 일하고,열대야에 잠못이뤄 고생하며 이 더위에도 전기료 걱정에 맘편히 에어컨 한번 틀지못하는 국민들을 생각하여 7,8월 가정용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일시 폐지하여주시거나 완화하여주세요.

전기 누진세 개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애엄마 입니다. 얼마전 밤에 29개월 딸이 고열이 나서 **의료원 소아응급센터를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다 간호사분이 부르셔서 들어가니 한참을 기다려야 된다는겁니다. 이유는 소아과 전공의가 다그만뒀다는 겁니다. 남은 한분이 병동과 같이 보신다며 진료를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19에 전화하여 진료볼수 있는곳을 찾아보고 가라고 하더라구요. 말그대로 소아응급센터로 지정된곳인데.. 진료를 볼수 없다니요..119에 전화하니 인력이 부족한 상태랍니다.. 정말 위급한 상태라면 어땠을자 아찔 합니다. 저는 그날 집에가서 밤새 약으로도 안떨어지는 열과 사투를 벌이고 아동병원으로 바로가서 애기 입원을 시켰습니다. 아동병원을 24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던지..소아응급센터 진료진을 제대로 배치해주실 바랍니다. 불안해서 대한민국 살수있을까요..애만 많이 낳으라고 하지말구요..

소아응급센터


대한민국에는 9만개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저는 그 9만개의 병원 중 규모가 큰 의원에서 어머니를 10여 년 간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TV출연도 제법 많이 하였고 자신이 명의라고 자부하며 인터넷 기사에도 제법 여러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을 하게 하여 엉뚱한 약만 복용하게 하여 결국 제 어머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기저귀를 차며 섬망증세로 힘드셨지만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했으나 의사가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묻혔고, 저는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원을 받게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지급 날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해당 의사의 은행 계좌 두 개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에서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였는데 압류된 두 은행 중 어느 곳 하나가 중요한 것이었나봅니다.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채권금액을 바로 입금해줄 테니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 비전문성으로 돌아가실 뻔 했던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을 무시한 것은 그 의사에게 환자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의사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 즉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고, 어머니께 부당청구한 것이 건강보험공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어머니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 심사평가원에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 정해져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해서 병원이 위지한 지역에서 환자가 많기로 소문 난 의사의 이런 불법행위가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만 무려 3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년간 행한 불법행위가 수 천 명의 환자들 중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 행해졌을리 없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기준 금액, 기준 신고자 수를 전제로 현지조사,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의사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진료한 의사처럼 불법행위의 온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사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맹목적으로 믿고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만이 아닙니까? 시청자를 우롱하는 의사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있는대로 전부 저지른 해당 의원과 의사에 대한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수 천 명을 상대로 저지른 부당청구, 비급여 청구 그액을 합치면 해당 의원을 찾는 그 수 많은 환자들을 볼 때 수 천 만 원을 넘기고도 남을 것이고 그 돈은 환자와 국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청처분도 받아야 하며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도록 오진하고 처방하고도 무시하더니 압류를 취하해달라며 이제서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 TV출연에 사회적 감투를 쓰고 선두에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가면을 쓰는 의사에게 필요한 건 처벌입니다.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불법행위를 안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해당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억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행위의 온상인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제목 그대로 입니다 탈원전정책 어떤 경위로 어떤근거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국정감사 해주십시오 근래 수년간 수조원대의 이익을 내던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12조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더군요 2015~16년까지 차입금이 전혀없이 운영했지만 작년과 올해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발전비용이 비싼 화력발전을 많이 한 탓이라고 하네요 거기에 탈원전 한다고 원전공사 중지시킨 기간동안에도 천억이상 손실이 났죠 잘못된 정책으로 이정도의 국고손실이 났다면 당연히 국정감사를 받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정권의 말한마디에 왔다갔다 거리는 정책들의 실패책임을 왜 일반시민들의 세금으로 매워야 하나요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 사진을 보니까 이 더운날씨에 다들 자켓까지 입고 회의를 하시더군요 저같은 서민은 반팔티를 입고있어도 더운데 얼마나 더위에 강하시면 자켓까지 입고 일을 하실까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김에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것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탈원전 국정감사 시행해주십시오


병원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하는 검사 빼고, 무슨 검사를 하라고 하나요? 바가지 아닌가요? 환자를 봉으로 안봤스면 합니다.

(병원)검사안해도 되는 검사   심하다고 합니다.


나의 이모님은 80이넘고 조그마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달 건강보험료 80만여원 내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됩니다. 늙으면 다 죽어야 하나요? 아님은 나이가 드는것도 서려운데 국가(보험료)의 행포 인가요?

80넘은 이모님의 보험료.


대통령님 강력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선 사형제도 절대 폐기해선 안됩니다.. 또한 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인권이 피의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됩니다 .. 피해자들의 인권은 피의자들에게 짓밟혀 죽어갔거나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나 장애로 남아 살아가는데 정작 가해자인 피의자들만을 위한 인권이라면 필요없다고 봅니다

사형제도 폐기하면 안됩니다.   강력범죄자들의 형량을 두배이상 늘려주세요..


재수사

성민이 사건


최저시급은 올랐습니다 주머니사정이 늘 가벼운 매달 월세내고 가진것없는 저로서는 정말로 날아갈듯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시급 x 52시간 그전보다 더 훨씬더 못받는 급여가 되었더라구요 52시간이라...어떻게보면 좋고 시선을조금 돌려보면 서민에게는 너무 안좋은거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서민에게 한걸음한걸음 다가오려는 노력 너무보기좋고 역대 대통령분들중에서는 가장 행동파이신거같아요 근데... 저희 서민 일개미들에게는 한시간일하고 받는돈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시급이 오름과 동시에 물가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월급여는 줄었구요 저만 이렇지는 않을거라고 봅니다 주 52시간은 공무원 그리고 상위층에게만 해당되는 특혜같습니다 저희 서민은요 월급통장에 앞자리 두번째자리 세번째자리 숫자만 보아도 날아가는 헛된꿈이라도 꾸고사는 개미들입니다 220 받던게 몇달째 200을 간당히 넘기거나 아예 못넘기네요... 충격과 공포입니다

최저시급은 올랐으나 월급은 줄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누진세 때문에 에어컨조차 마음대로 켜지못하는 집들이 수두룩 합니다. 폭염도 자연재해로 선정된이상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울며겨자먹기로 에어컨을 가동합니다. 여름철인 6월~8월 이 기간동안 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 누진세 폐지해 주세요!!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이후 나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는 가면 갈수록 오히려 어려워지고 물가는 올라가며 일자리는 구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적폐 청산은 더민주 내부에서는 제대로 시행조차 안되는 것 같습니다. 자한당과 별 다를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게 무엇입니까. 군주의 무능력은 오히려 나라를 망칩니다. 하야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성민이 살해 사건 재수사 및 재구속 재처벌 청원합니다 살해당한 성민이 아버님 편지입니다 성민이 아빠의 편지입니다. < 아들을 잃었습니다. > 가슴시리게 푸르던 지난 5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우윳빛 살결과 귀엽고 통통하던 작은몸은 사라지고, 얼굴과 온몸에 피멍이 든 지친 모습으로 어린 아들은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여린 손등엔 매질을 막기위한 마지막 생존의 본능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아지처럼 보드랍고 따뜻하던 나의 아들은 차갑고 참담하게 식어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 작은 것이, 홀로...... 지독한 고독속에 홀로...... 홀로 공포와 매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홀로 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두운 영안실안에 홀로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두돌이 되던날 미역국도 못먹고 홀로 부검대 위에서 온몸을 찢겨야 했습니다. 홀로 뜨거운 불길속에 불살라지고........ 홀로 바람에 흩날려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도 홀로..... 한줌의 재로 사라져가야 했습니다. 성민이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곳으로 떠났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5월.......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뜨겁고 대단하던 여름이 지나고, 태풍을 지나보내고, 많은 비들을 맞아 보내고... 그렇게 이젠 평화로운 가을을 맞이합니다. 평화로운 가을속에 서있는 내 가슴은 성민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여전히 장마와 태풍이 휩쓰는 무서운 여름의 한가운데 서있습니다. 성민이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다는건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성민이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둠속에 학대당하며 힘겹게 숨쉬고 있을 제2의 성민이를 구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비바람속에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두 편지는 사건 후 재판과정에서 쓰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요..) 성민아 아빠란다. 오늘은 뭘하고 놀았는지..... 아빠는 오늘도 우리 성민이 생각많이 했구나. 우리 성민이 포동포동한 뺨에 손가락 대고 이쁜짓하던 모습도 생각나고 아빠에게 안기며 애교떨던 모습도 생각나고 장난기있는 얼굴로 아빠를 바라보던 그 모습도 선하다. 성민아 아빠가 성민이한테 해준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미안해 엄마없이 남의 손에 자라게 해서 미안하고 매일매일 부댓기며 같이 자주지못해서 미안하고 매끼니 같이 밥먹어주지못해서 미안하다. 멍들고 지쳐서 아빠를 바라볼때도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로 미안하다. 아빠힘든것만 생각하느라 성민이가 얼마나 힘든지 생각을 못해 미안하고 그렇게 아프게 널 보내서 정말로 미안해. 성민아~~~~성민아~~~~~~~ 아무리 불러도 니가 다시 웃으며 돌아올수 없다는게 아빠는 너무 가슴이 아프단다. 살고있지만 사는것 같지도않고 그렇게 너를보낸 나 자신을 용서할수 있을것같지도 않다. 하지만 아빠가 우리성민이 이렇게만든 나쁜 아줌마 아저씨 꼭 벌받게할께...... 성민이 생일날엔 맛있는것도 사주고 장난감이랑 멋진옷도 사주려고 했는데... 하늘나라에서 아빠랑 만나는 날엔 아빠가 꼭 안아줄께.... 우리성민이 목마도태워주고 자전거타는것도 가르쳐줄께.... 보고싶은 우리성민아...... 우리아들 생각하면 자꾸눈물이 나지만 남자는 원래 씩씩해야 되는거야~~ 그러니까 우리성민이도 이제울면 안돼~ 알았지??? 그럼 우리착한아들 잘자라.....

울산현대어린이집 성민이 살인사건 재수사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서운 폭염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그외에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속에서 서민들은 전기세 때문에 더욱 더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게 누진세를 7월 8월에만이라도 없애 주세요

7월 8월의 누진세 없애기


2018년 3월경 제 동생이 회사에서 근무하며 만나게 된 중국인 아가씨와 연애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일입니다 3월경에 만난지 어느정도 된 시기였습니다 동생이 자취하는 방으로 중국인 남자가 찾아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주방 식칼로 위협을 당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한 동생은 온몸에 상해를 입어 병원에 2주 가량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경찰 조사로 사건이 종결되고 피의자 중국인은 추방 된 줄 알았으나 갑자기 합의서란 내용으로 해당 피의자로부터 합의서가 보내졌습니다 현재 동생을 살인할 뻔 한 해당 중국인은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자국민에게 상해를 입혀 놓고도 자유롭게 한국에서 생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잘못된건지 우리나라의 힘이 약한건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동생의 상황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당하고 합의서로 인해 이차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 입니다 해당 중국인을 추방하고 처벌할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습니다 추가로 난민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와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외국인들에 대한 특혜를 줄이고 자국민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하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인이 제 동생을 상해를 입힌 후 잘 살고 있네요


미성년자는 왜 술과 담배를 살경우 왜 판매자만 영업정지고 벌금을 무나 미성년자도 똑같이 벌금을 물어야 사러오지 않을것이다 제재 없이 소상공인들은 당할수없다 너무도 떳떳하고 교묘하게 나이와 신분증을 속이고 폰에 찍혀 잇는 위조됀 신분증 을 보이며 사러오는 미성년 에게도 벌금을 물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물론 보호자 에 책임도 잇어야할뜻 자녀가 어찌 행동 하는지 멀 하고 다니는지 보호자라면 주위깊게 살펴봐야 할것이다 애들아 술 담배는 건강에 해롭단다

미성년자 술 담배 살 경우 벌금형 하자 .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 터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사건 다들 잘아시리라 압니다 재발 방지 방안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던 모든 돈을 전액 아이 엄마나 부모에게 주세요 6살전까지 부모가 키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경우 보낼수바께 없겠죠? 전액을 부모에게 지원해주면 어린이집에 보낼사람은 보내고 자기들이 키울사람은 알아서들 키우고..어린이집은 부모에게만 돈을 받게 해주세요 지원은 모두 부모에게만.. 나라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니까 선생은 모자란데 어린이집은 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과하게 받자나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던데 얼마전 청원보고 알았어요 울산 성민이 사건.. 애는 죽었는데 원장부부는 지금 경북 어디선가 버젓이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제2의 성민이 반드시 또 나옵니다 애를 23개월짜리 애를 죽실라게 줘패서 장이 끊긴 상태서 또 줘패고 상습학대해서 죽였는데 죽인 원장신랑놈은 집행이고 원장년은 겨우 1년받고 다시 장사합니다 한국 왜이래요? 뜯어고칠게 넘나 많자나요ㅡㅡ;;; 6살짜리 형아랑 23개월짜리 성민이..겨울엔 냉골에서 창고같은데서 자고 밥은 그지같이 짠밥주고 줘패고ㅡㅡ이런..욕나옵니다 그것들이 다시 어린이집 장사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살인인데 사형이죠 법좀 바꿔주세요 진짜 1800년대도 아니고.. 어린이집에 십원한장 지원해주지 말고 애들 부모에게 지원하고 얼집에 보낼 부모만 보내게 하고 되도록 자식은 부모가 키우세요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근본부터 바꿔야지 이것저것 법개정만 한다고 과연 달라질까요? 요즘 부모들 애 키우기 싫어서 맡기는 경우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정신들 차리세요 자식은 부모가 키우는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 입니다

어린이집 사건 재발방지 방법


지금 지구는 1976년이후 제일 큰폭염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뿐만아닌 다른나라에서 까지도 폭염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서 더위를 이겨낼수있다곤하지만 지구는 이더위를 더이상 이겨낼수없습니다 사람들은 폭염이라는 사실만 알고있지 지구 온난화에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무시하는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대로에 지구는 최소30년 길게는100년 밖에 못산다고합니다 '곧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상관이냐','그냥 죽으면되지'라는 등 전혀 공포감을 느끼지않고있습니다 그러니 SNS의 정보력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전세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만이라도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고 작은실천을 해나갔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수업시간에도 흔히배우는 절약,나무심기 등 많은것을 배우는데 아무도 실천을 하지않습니다 왜일까요?바로 이행동을 실천해야할 자세한이유를 알려주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 막아야지! 고작 이말로는 사람들이 이심각성을 느낄수없습니다 저는 위에서 말한것처럼 아직어린학생입니다 이지구에서 살고싶어요 심각성을 알아주시고 확산시켜주시길바랍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우언론 뉴스타운이 운영하는 뉴스타운TV에서 네명의 극우출연자들이 잔치국수 먹방을 하면서 고 노회찬의원의 죽음을 조롱하고 심지어 어떤 남성출연자는 노의원의 죽음을 듣고 그날 로또복권을 샀다는 극악무도한 발언을 서슴치 않고 방송에서 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도 아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유튜브에 이런 혐오적인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뉴스타운을 폐쇄해 주시고 출연진들을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아무리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저들은 더이상 언론이 아닌 그냥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혐오적인 콘탠츠로 현혹하는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짜 사이비 언론인 저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고 노회찬의원의 죽음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뉴스타운을 폐쇄하고 해당 출연진들을 처벌해 주세요.


학대로 장이 끊어져 죽은 성민이를 기억하시나요?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학대로 인해 장이끊어져 죽은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sns등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인을 모독하는 댓글 및 관련 게시물을 처벌 할 수있는 특별법안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고인의 가족들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아 법적 처벌을 하지 않을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고인이 말되안되는 소리로 모욕받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고인을 모욕하는 발언 게시물 등이 당사자(유가족) 이외의 제 3자가 신고 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베의 노무,운지했다, 워마드의 주혁했다, 재기해 등등 문제가 심각하며 어제자 뉴스에서는 정치 관련 인물이 노회찬 전 국회의원님의 죽음을 축하한다며 잔치국수를 먹었다는 등 인간으로서 차마 말해서는 안될 쓰레기 같은 발언이 너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평안한 영면과 유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인터넷과 언론 등지에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 꼭 이 법안을 만들어 유가족들의 남은 인생에 2차 3차 가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인 모독 관련 특별법안을 개정하여 주세요!!


속시원하게 정치권 상황 이야기 하시고 확실하게 선 그을꺼 선 그으시고 국민들께 용서 구할꺼 있으시면 용서 구하세요 도지사님 옹호하는 사람들 머리 뜨끈합니다. 이때 좌경사상으로 밀어붙이시고, 당 바꾸세요 ㅋㅋ

이재명 도지사님


미성년자가 PC방 및 술집 등등 여러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왜 처벌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법률상 흡연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것에대해 왜 처벌의 법률이 없는겁니까 그러면서 여러 장소는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으로 법으로 제재를 받는데 요즘 애들이 화장하고 들락날락 거리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구분이 갈꺼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하다 라는 경찰의 말에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미성년자'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담배를 구입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다른 지인들을 통해 흡연을 하고, 화장을 해서 미성년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장수준의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미성년자 처벌의 관한 법률은 왜 도대체 옛날 구시대 방식에 멈춰 있는겁니까 비흡연구역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 장소의 흡연실에서 미성년자의 흡연은 가능하다? 담배를 구입을 못하는 나이에? 앞 뒤가 다른 법이지 않나요 오히려 10시후 미성년자가 출입 하여서 영업정지 당하는 업주들이 한둘인줄 아십니까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걸 목격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들 당하는 이 세상 업주들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어떻게 일일이 구별하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요즘 미성년자들은 이럽니다. "법으로 위배되는게 있나요" 이게 지금 잘 못한 사람의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본인들이 신고 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미성년자들이 법에 무적수준의 보호를 받아 일어난 일이라 생각 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위해서는 당장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받는 세상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합니다.

미성년자 흡연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청와대 페이스북을 보니 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어린이집에서 조폭영화에나 나올법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가해자가 처벌도 받지않고 같은 영업을 하는 나라가 살기 분명 좋은 나라는 아닌것 같습니다 더이상 성민이 관련글을 못보겠네요 잠도 안오고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힘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23개월 아기조차 지켜 주지 못하는 나라에서 누굴 믿고 삽니까 재구속하여 국민들 분노좀 해결해 주십시오

울산 성민이 살인사건


LA 시장.그리고 데이빗 류.시의원 한국 방문저지와 이낙원 국무총리.서울시장 .박원순 면밥을 하지 말아 주세요. LA한인 교포들을 사람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사람을 대표인양 한국 방문한다는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LA.시장.시의원Dvid yu 한국 방문 저지


강력 범죄자에게 수갑을 안채우고 조사한다는 기사가 사실인가요? 범죄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인권과 상실감은 중요하지 않은건가요?ㅠㅠ 강력히 반대합니다.

강력 범죄자 수갑 미착용 조사 반대


제주도 예멘난민수용을 절대 반대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는 제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 땅을치고 후회할일을 만들지 말기를..중동 특히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슴속에 독비를 품고 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주도예멘난민반대


법도 법개정다시해주세요 간통죄폐지후 범죄만더늘고있구 죄없는아기들 버려지고 친부모에게구타폭행살인도 당합니다. 고작나라에서지원해주는건 10만원 머하라말입니까 혼인신고가 장난입니까? 이혼소송해봐야 상대방이돈이없으면 못받는거고 비용만400만원입니다. 이혼해도 아이는 서로책임져야됩니다. 증거가있어도 간접증거?말이됩니까? 법좀개정해주세요 간통죄 부활 양육비안내면형사처벌가능하도록해주세요 이혼소송비용절감해주세요

간통죄및법개정다시해주세요


처음에는 충격과 슬픔에 눈물만 쏟다가 이성을 되찾고 돌아보니 의문스런 부분이 한 둘이 아닙니다. 역시 의사 선생님에 의해 타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억측이라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더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부검을 통해 그런 의혹제기를 철저히 풀어줘야 합니다. 제 컴퓨터 안에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 아닌 증거'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타살 의혹을 제기한 외과의사가 쓴 글입니다. 저는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은 타살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의문스런 죽음 앞에서만 수사 원칙을 어겨가면서 부검을 생략하는 건가요?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반복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다시 억울한 죽음을 만들면 안 될 것입니다. 노대통령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컴퓨터로 작성된 유서에서 자필 유서로 바뀐 것일뿐 모든 점에서 이때와 유사합니다. 유서는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자필유서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17층에서 뛰어내린 정황증거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떨어진 위치 손상부위 유혈 그 어느 것 하나에서도요.. 심지어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요즘 같은 날씨에 집에서 외투라니요...가족에게 남긴 유서라면 당연히 집안에 두겠지요. 다른 때도 아닌 문 정부에서 또다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방치하고 의혹을 남긴다면 노대통령 때보다 더 큰 상실감과 분노로 내 나라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것같습니다 . 그때는 적어도 정의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였다는 감정적 타협점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조사도 안하고 법이 정한 부검도 안하고 즉각적으로 자살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우리 나라 경찰 수준인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요즘 널려 있는 게 cctv 인데 이거 하나라도 공개하고 최소한 주변 자동차 블랙박스 하나 정도는 찾아보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지요. 납득할만한 조사도 안하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의문제기에 무조건 억측하지 말라는 경찰의 태도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발 똑같은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 주세요. 조금은 나아진 세상이라 느끼고 싶습니다. 문정부는 역시 다르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일말의 억울함과 의혹이 없도록 노회찬 의원님 부검 꼭 해주세요.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노회찬 의원 부검을 꼭 실시해 주세요.


첫째 최근 실행에도 안옮긴 기무사 문건으로 여러 사건을 덮고 계신데 기무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단 소린가요? 쿠데타는 군사로 저우건을 뺏는걸 의미하는데 기무사가 박근혜정부 끌어내리기 위해서 쿠데타 작전 짠거라고? 그럼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되기전에 발언한 "탄핵기각시 혁명밖에 없다"고 발언한건 문제가 안되나요? 계획한계 문제라면 저 혁명 발언도 똑같지 않나요? 해명부탁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5850 둘째 전방DMZ철수하신다고요? 왜죠?북한은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여전히 군사훈련하고 핵생산중인데 왜 우리나라만 한미훈련중단부터 DMZ철수등 무장해제하는거죠? 그러다가 통수잘치고 테러/ 전쟁 잘 일으키는 북한이 쳐들어오면요?시범철수후 전면철수하려고요?해명바랍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01926 셋째 북한석탄 문제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10일이 다 되도록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문도 안내놓고 기무사 문건으로 계속 일주일간 덮으시는데 실행에도 안옮긴 기무사 문건은 중요하고 32번의 북한 배가 한국 항구에 드나들었는데 그 배타고 간첩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통령은 이게 시급한 문제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방치한건지 직접 관련있는지 국정조사합시다 왜 정부가 몇개월 묵인한건지 해명바랍니다 정부가 모르는 일이라면 북어선을 32번이나 오게한 민간인이 누군지 처음부터끝까지 다 공개하시죠 그냥 민간인이 그랬니 정부가 파악중이니는 못믿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88591 넷째 난민 문제는 왜 언급도 없으십니까 해명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재명과 반대 입장이던 형은 온갖 괴롭힘을 당하다 정신병원 입원시도에, 성남시 민원넣었다가 이유없이 정신병원에 강금되었던 사람. 그리고 혜경궁김씨가 누구냐는 물음을 던지고, 1인시워하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온/오프라인 폭언, 그리고 김부선씨가 받아야했던 협박과 김부선씨 관련 글들에 달렸던 폭력적인 언어, 지금 '그것이 알고싶다' 축소와 옹호 보도에 비판 댓글 달면, 다시금 나타난 난폭한 이재명의 지지자들... 조폭이 연류되었다고 생각하니 저 모든일들이 더 무섭습니다. 청와대 욕하는건 안무서운데, 이재명 욕하는건 너무 무섭습니다. 청와대 잘못 민원하는거 어렵지 않은데, 이재명 민원하는거 마음이 불편합니다. 경기도민으로 경찰도 무섭습니다. 이재명이 너무 강해서 스트레스가 날로 쌓입니다. 연약한 국민들이 개개인으로 싸울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부디 청와대는 국민들의 청원을 귀기울이시어, 이재명 제대로 수사해주시고, 이재명을 둘러싼 막대한 세력으로 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재명 무서워 죽겠습니다. 조사해주세요.


공공화장실의. 좌변기에 앉기가 너무나 찝찝하고 없던병도 옮을까봐. 겁도납니다. 기생충.성병.에이즈. 등은 접촉성인데. 그런것이. 옮길수 있으니 좌변기가아닌 옛날식. 변기를. 의무적으로 5:5의 비율로. 개조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나마 여자들은 닦고라도 앉지만. 청소년.남성분들이. 그러지않을. 확률이 높고 이는 다시 가정으로 이어져. 확산됩니다. 청와대.대통령님. 보건복지부.환경부 등 모든 장관님들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공공화장실의 좌변기는 없던병도 옮기는 너무나 위험합니다


국가보훈처의 한심한 작태행정과 문재인의 얼빠진 복지행정 돈 쏟아붓기 현행 국가유공자의 차량은 2,000cc 이하에만 차량보철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대와도 맞지 않거니와 국민총소득이 3만불을 넘나드는 우리의 경제현실에도 동 떨어진 적폐입니다. 현 정부가 다른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부어면서도 정작 국가유공자에게는 안일하고 무시하는 듯한 행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낡은 악습을 계속 판에 박힌듯한 답변만 하고 있어 해당부처의 존재의미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지방세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가유공자 차량 보유대수는 전체차량의 1 % 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지방세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비현실적이고 비산술적인 작의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보철차량 배기량인 2,000CC를 3,000cc로 상향하여 주세요! 2,000cc 인 차량에 보철구를 뒷트렁크에 실으려면 답답할 뿐더러, 또한 국가유공자의 품위와 예우에도 맞게 3,000cc로 해줘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 등급간의 연금액 차별이 빈부의 격차처럼 너무 벌어져 있어 국가유공자 간의 위화감과 불신감을 상당히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액도 최저임금액에는 도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으면서 무슨 긍지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람을 느끼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복지예산을 엄청나게 증액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오늘의 국가근간을 존재하게 한 국가유공자에게는 매우 홀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적폐청산도 좋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근본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좋은 온갖 대책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국가보훈처를 즉시 폐지하라! 문재인 역시 마찬가지이다.국가유공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자이다. 즉시 퇴진하라 ! 국가유공자의 차량배기량과 연금을 시대에 맞게, 한국의 경제수준에 맞게 말로만 선진국 대열이 아닌 실질적인 처우개선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위 사안을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처를 폐지하고 문재인은 즉각 사퇴하라! 는 내용으로 청원합니다 !

진실한 통치자의 언행


현재군에서 장병들과 예비군 훈련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방부 정신교육 자료를 모두 폐기처리하고 민간인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새롭게 발간하여 선진 국군으로,예비전력으로 발돋음 할수 있도록 조치하라 1.보수꼴통,시대착오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2.획일화 되었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현실과 맞지않는 것이 많다 3.맹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젊은청년들의 건전한 판단과 성찰을 흐리게 한다 4.현실정치나 안보에 필요한 사실 보다는 각색되고 과장된 종북타령등 허무맹랑한 내용이 있어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효과가 크다 모두 회수폐지하고 21세기에 맞는 선진 국군창출에 어울리는 내용으로 새롭게 제작하여 실시하라

현재 복무중인 장병과 예비군을 대상으로하는 국방부정신교육자료 폐기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조항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기무사 계엄 문건은 그 존재 만으로 촛불시민정신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군법에 따라 엄히 처분함이 마땅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하는 협치 또한 민주적 타당성과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헌법의 기본적 이념의 토대에서 가능한 바 문건 작성자와 그 배후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 후 많은 반발이 있더라도 국법의 엄중함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공권력 투입도 용인될 수 없음을 이 땅 대한민국에 널리 아로 새김이 국토의 안위와 평화에 이바지 함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 사항은 요건이 충족할 시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한재 판결도 있었음을 명시합니다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자 처벌 및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


국민을 위한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현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림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유료 주식 투자저문기관이라 사칭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모든것을 살의 희망마져 앗아 생의 위협을 줄정도로 엄처난 무자별적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속여 끌어 들여 삶을 포기직전 까지 몰고 가는 유료 투자기관 실체에 대해서 고발 하고자 합니다 상호 *** TV 이 ** 차장 2.온갖 감언 이설로 꼬여 투자금 의 5배 수익을 장담 3.실제 추천종목 -50♡% 이상 본인도 잠적해버림니다 연간 유료 회비 300중 200만원 송금 투자 손실금액 5500 만원 회비 포함 4ᆞ지금 유료 투자 회사 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목 토론방 에 들어가보면 아우성 입니다 수않은 사람둘이 당히고 모든것을 내려 놓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므나도 많습니다 투자를 해서 얼마라도 벌어서 조금 나아지길 바라는 간절한 맘 에서 온갖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서 모든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 해주십사 라는 간절한 바램을 안고 이글 올림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 유료 전문기간 고소


도둑질도 해본놈이 잘한다 아무리 법으로 통제하고 기구를 축소 개편해도 총칼을 앞세운 도발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 우선 기무사는 해체하여 요원들을 원 소속군으로 원대복귀 시키고 보안,방첩이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 토론을 거쳐 최소인원을 선발 각군별로 참모총장 예하에 둬서 임무를 수행토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외청이나 육해공 3군을 총괄하는 독립 기구로 하면 또다시 갑질을 하게되고 방첩대,보안대,기무사 혈통을 이어가게 된다 인원은 신규로 선발하되 5년단위로 순환근무 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한 임무는 민간인을 선발하여 존속되도록 하면된다 평상 근무시 군복을 착용시키고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업무를 일체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 시킬것.

기무사해체


국민도 굶어죽는 사람이있는판국에 무슨난민을 받습니까? 정작 눈앞의 사람도 못살피는데 난민받아서 세금떼줄바에 국민이나 잘돌보세요 북한때문에 이럽디까? 대통령은혼자됬나요? 뽑아준사람들은 안중에도없고 누굴 도웁니까 옆집신경쓰지말고 우리집이나 잘지켜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집에 난민받아서 같이살거아니면 받지말아주세요


전력량 문제 없나! 폭염에 아파트 정전 현상은 어떻게 된일인가? 공장가동이 없는 저녁시간대도 정전이 되는데 실제 당해 보면 전기 없는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른다... 진짜 문제가 없는지 폭염도 예상하고 예비 전력도 준비해야 한다.

전력량 문제없나!


한국도로공사와 종중의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시 토지세납부 토지를 동명2인 주민등록번호 바꿔서 등기권리증위조 2014. 5. 9 처분한 토지사기로 3년 동안 재판에서 확인되었는데도 토지보상금횡령 토지사기는 처벌하지 않아 현재 토지보상금청구 소송 중이고, 토지사기피해자는 고속도로공사가 만든 깊은 골 메운 성토 등으로 벌금700만원납부명령서를 송달하여 정식재판청구하였다고하자 집행과 직원이 확인하고 벌금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재판절차 하지있는 정식재판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지명수배 되었으니 벌금납부문자송신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법원재판절차 없이 처벌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이 말은 1993~4년 경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들었던 말 이었어요.이제서야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당시 한국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란? -이제 전 세계의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끝나고 자본주의 사회로 가니 동참하라? 뭐 그런 뜻? 그러고 또 25년이 흘러서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당선되자 미국과 중국,케나다,E.U와 무역관세를 서로 메기면서, 세계화의 주 모토인 전 세계무역의 무관세를 완전히 뒤집는 세계화의 반대인 국수주의로 흐름의 변환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큰 돈을 번 미국(그 당시 전 세계의 G.D.P의 50%이상 이고 세계교역량의 60%를 차지?)이 원조를 주고 하면서 지금은 그 절반으로 떨어지고,중국이 제 2의 경제대국(인건비와 기술로 가전제품및 전 세계의 생산기지로 1위)으로 미국을 위협하자, 미 대통령 트럼프는 중국과 E.U(유로화폐의 단일화로 경쟁력 확보)에게 세계 긴축통화를 어느 것으로 할 지를 정하는 중동산유국과 소련(가스)에게 오바마 퇴임 3년 전부터 저유가로 수년간 유지하다가 씨알이 않 먹히니깐 관세로 무역전쟁을 합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의 비용이 있어서 북한 경제봉쇄로 북한은 핵무기폐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수순에 접어들어 한국의 남북협정,미북협정 등이 이루어 집니다. (자본주의?) 뭘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은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돈 놓코 돈먹기? 사기에 가깝다고 해야하나? '금 본위제'-금 발행량 많큼만 화폐를 발행한다.$는 지금까지 세계의 긴축통화 이지만, 금 본위제는 닉슨? 월남전 시대(1970년대 초)에 공식 $의 금본위제를 폐기선언합니다. 그러고 45년이 흘렀습니다. 몇년전 '빌게이츠의 말'-전 세계인구의 1/4정도 축소를 말했습니다. 현실이 되어가네요,총칼이 아닌 자연(지진,더위,추위,태풍,가뭄,홍수 등)과 질병발생과 식량(농.축.수산물 생산량 감축) 등으로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구감소를 추진하네요 ! 여기에 미국이 전 후 그동안 투자한 원조를 환수하는 절차를 발아가겠지요.트럼프는 국가별로 계획을 수립 시행 할 겁니다.

세계화?


택시(법인)기사님과 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도 출동하여 피해자 가해자 나눠주고 조서까지다쓰고 주말에는 택시공제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해서 기다려줬는데 월요일이되니 태도돌변하여 법인회사나 기사님도 사고접수번호 같은건 따로없다하고 사고당시기사님차번호를 가지고 대인대물이 가능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만해서 녹취다해놓고 여기저기 다른방법을 알아보니 결국은 피해자만 힘들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서류접수시켜야되는 이세상! 가해자는 나몰라라해도 경찰에 물어보니 형사적처벌만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보험접수시키는건 자기들이 관여할수없다는 말만 반복 ! 경찰이 뭐하는곳인지 정말화도나고 이런일이 발생하면 결국 피해자만 힘듭니다 택시회사도 하는 행동이 피해자지치게만드는것이고 이런사건도 당해봣으면 더많이 당햇을텐데 되도않은 소리로 힘들게하고 결국 이런걸 토로할수있는 곳은 어디한군대없이 다들 국토부든 교통공단이든 전화돌리기만 급급한세상 대한민국정부 세금받고 뭘 나를위해해주나 하는 한탄이 생깁니다. 택시기사의 만행을 줄이기위해 법과 관련부서의 개입성을 더높혀야한다고 봅니다.

택시와 교통사고시 피해자만 힘듭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상동8-1 소재 kt건물을 전차하여 커피 및 각종음료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kt는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벽체보강, 정화조 설치를 비롯한 건물전반에 걸쳐 대수선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약 4억3,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 당시 저는 kt계약담당자에게 전대차기간을 10년으로 계약서를 작성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5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기가 되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kt는 부동산을 다른업체에 매각하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전대차계약서가 5년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는 모면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업장에 직원들을 보내어 노골적으로 명도를 요구하였고, 우편내용증명으로 저를 실의에 빠뜨리는 등 갖은 압박을 하였으며, 소송이 길어지자 제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야심한 밤에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손님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업장의 전기를 차단하여 저의 업무를 방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배운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대기업의 갑질논란으로 떠들석한데 Kt는 국민들을 비웃 듯이 위와 같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이 웃고 사는 나라, 열심히 살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 대기업이 국민에게 투자하는 나라, 부모가 출가한 자녀에게 손주를 많이 낳아라고 권유하는 나라, 저와 같이 대기업의 갑질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이 지향하시는 정치를 펼치시어 지지율 70%가 아닌 국민 전부가 믿고 따르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kt의 갑질


원전 폐기를 공약으로 출범한 정부서 전력수급이 모자라니 이젠 원전 재 가동 지시를 내리는 마당에 국민에겐 고통분담을 요하며 정작 청와대는 솔선 수범할 자세가 안되어 있으니 이런 가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정부들도 전력수급이 모자라면 쑈일지라도 흉내는 냈슴다. 쑈 잘하는 정부서 정작 전력 수급 차질 생기니 은근슬쩍 원전 가동하는 행태는 무엇인가요? 에어컨 끄고 웃통벗고 일하세요? 국민은 에어컨도 없는데서 땀 삘삘 흘리며 일하는데 푸른집에 앉아 에어컨 방방 틀어놓고 양복입고 근무하면 태가 난답니까?

청와대부터 절전 운동에 참여 하시길...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이고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적폐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중단 시켜 주시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내란죄,국보법적용을 촉구하며 정당 강제해산을 추진해 주시길 정부당국에 촉구하며 국회의원들 긴급체포해서 구속기소를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대당,대한애국당 국고지원 중단 시켜주세요.


어린이집에 일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써 또 세 아이른 키우는 엄마로써 보육환경이 점점더 좋아지는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날로 발달함에 있어 과거에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대들이 지금보다 더 만연했어도 알길이 없어 덮고넘어간 사건들이 엄청날겁니다 지금은 알 수 있으니 고칠수도 있다라는 소망과 희망을 갖아봅니다 어린이집의 부모교육에 질이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하는바입니다 부모교육이나 행사를 위해 특별비 명목으로 돈을 지출하지않게 그런행사들로 인해 교사들이 보육시간에 방해받지않게 부탁드리고 제일 중요한건 문제행동을 하는 아동들에대한 심리치료나 그 가정 부모 양육태도에 교육이 필요하다면 강제해서라도 받도록하는 법령이 생기면 합니다 일은 하지않으면서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어린이집에 떠넘기고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의 상호작용과 애착형성을 막는 부모들이 많으니 그런아이들의 문제행동으로 인해 원에서는 보육 교육이 제대로 안되는경우를 너무 자주봅니다 잘못한 행동에대해 자꾸 설명해주고 혹은 환기시켜주고 잘못된 관심을 바르게 표현하게 타이르고 등등 그런것은 교사의 의무이죠 허나 부모로써 자녀앞에서 하지말아야 하는것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배우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을 모르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자녀에게 상처주는말이나 채벌로 자라왔던 세대라...더 모르구요 이렇게 하지마라 저렇게 하지마라가 아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하는건 어떻겠니? 이렇게 아이들 교육처럼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인 제대후 나라를 위해 동원 예비군훈련 향방 민방위훈련들이 있는것 처럼 아이른 낳은후 양육방법 훈육방법 갈등해소방법등...법으로 만들어 의무 교육을 시켜주는것도 좋은 안이 되지 않을까싶어 글을 올립니다 나라의 미래가 각 가정에서 양육되어 훈련되어 나라가 바르게 굴러가게 하려면 가정의 어려움들(꼭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에 주목해야 바른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라를 일으킬수 있지않을까요?

어린이집 보내는 부모교육 꼭 필요한분을 찾아주세요


커피전문점에 판매하는 일회용 빨대,커피잔,그리고 일회용 비닐 모두 퇴출 시켜 주시고 지구 환경파괴의 주범이기도 합니다.일회용 비닐 퇴출과 프라스틱을 재활용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정부와 환경부 환경단체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회용 비닐,빨대,커피잔 모두 퇴출 시켜 주십시오.


어제 국방장관과 기무사 모 대령 국회서 꼴불스런 일이 있었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히 처리해 주세요. 국민이 불안합니다. 군에서 이런게 가능한가요. ㅠㅠ

기무사 하극상 강력한 조치필요


서민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공공요금입니다.특히 버스,택시,지하철요금이 너무 올랐습니다.지방정부도 중앙정부도 해결도 못하고 버스회사들 파업하면 지방정부 준공영제 한답시고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택시도 올리면 지하철도 오르고 하물며 항공요금도 기름값때문에 올립니다.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인질로 온갖 요금 제멋대로 올리는 교통으로 먹고 살고 있는 집단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제대로 감사라도 제대 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 요금에 대해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버스,택시,지하철 ,항공요금을 내려 주세요,


문재인 정부 진짜 정신차리십시요 카테고리를 선택할게없어서 외교 국방으로 했지만 경제 진짜 지금 말이 아닙니다 북한 세월호 적폐청산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겁니까 진보 보수를 넘어 솔직히 징역32년받은 박근혜정권보다 수치상 체감상 경제는 비교대상 조차 되지 않고 있는거 모르십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니 그게 온전히 문대통령 이 잘해서 그런거 같습니까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향수 보수의 괴멸 남북미 관계의 개선등으로 우선 지지를 보내게 된것도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에는 dmz 내에 gp 화기 및 군을 시범 철수한다구요 왜 늘 그리 앞서가십니까 수십년간 군에 복무한 장성들조차 아니라고 말한마디 못하고 북한석탄 뉴스 난민문제 등등 난처한 상황이 되면 알아서 언론에서조차 기무사문건을 하루하나씩 타뜨려가며 문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이나라 정권을 보니 당신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했던 이들과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촛불로 당선되셨지만 국민들은 다시 그촛불을 들수도 있습니다 10여일이 지난 지금도 북한석탄에 대해서 난민문제에 대해 말씀없으시죠?? 그리고 탁구 남북 단일팀으로 하나되었다구요? 해병 헬기사고 영결식엔 가셨나요? 국민들이 지금 탁구 남북 단일팀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있는데 섭섭하게 엊그제 북한에서 한방 날렸죠 남한 경제파탄설에 문대통령을 의미하는듯 누군가는 경거망동하지말고 훈시질하지말라고 적폐청산 북한 제발 적당히 하시고 경제좀 챙기시고 나라 살림좀 돌아보십시요 대체 문대통령님과 정부는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문재인 정부 정신차리세요


911테러사건후 미국은 이민자들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하고.난민은 특히 이슬람 국가 의놈들 한 놈도 안받았다. 미국은 미국 우싄주의다. ㅇ 대한 민국 은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맞는지,모르겠다. 국민우선주의가아니고 난민우선이다. 죽어가는 자국민은 버리고 무시하고 울 나라라대통령 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 인가?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 으로뽑았을때 대한 민국 과 국민위해 국민 안전 지켜주고 경제 살리라고 찍어준거아니냐? 결코 당닌을 예먼이나.이집트 난민위한 대통령질하라고 뽑은거 아니잖아. 문재인 당신은 우리나라 대한 민국 국민들뽑은 대한 민국 대통령 이지 결코 예먼 이나 이집트 놈들이 뽑은 난민 대통령 아니다.

미국처럼911테러사건터져야 이민자.난민자들엄격히단속할거냐?


구시대의 유물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시키고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재수사를 촉구합니다.이에 관련한 모든 인물에 대해서 재수사를 비롯해서 이석기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하길 촉구하며 구속된 모든 사람들의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촉구합니다.


저는 7년간 졸피람 스틸녹스를 먹고있습니다 근데 수면제로 범죄를저지르는것땜에 불면증에시달리는 사람은 어찌합니까오히려 처방 받을때 돈 십만원깨지고 계속 예민해져서 많이 힘듭니다 기존에 5 년이상 먹은사람에게만은 좀 한알 반씩이라도 처방을해주세여 잠못자는것도 스트레스인데 이건모허락맡고 받아가야하는현실이니 죄진사람땜에 전 몹니까 돈쓰고 약 먹고자는사람의 심정은 헤아려주지않나여 왜 도대체?!

수면제좀 처방을


지금 정부가 보여준 최저임금의 시발점으로 중소상공인,자영업자,편의점점주등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일자리와 실업률이 상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물가와 더불어 재개발지역의 땅값과 용적률을 멋대로 올리고 있습니다.개발사업자들만 이익만 보고 있습니다.당정청이 보다 서민경제와 내수살리기에 본격 나서야 하고 아파트 담보대출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기업,중소기업,중소상공인,자영업자,편의점 점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대기업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보다 강화하고 물가상승률을 억제 하면서 소득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소득경제도 답이긴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민경제 살리기 당정청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요사이 더무나더워 어쩔수없이 에어컨을 하루에 한 시간정도 켜지만 식구들이 더워서 모두 잠을설치고 있습니다 전기세 누진세적용이 걱정이되어서 맘놓고 에어컨을 켤수가 없네요 , 한달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누진세가 없다면 조금 은 저희 같은ㅈ서민들이 시원하게 여름을보낼듯 하네요 이상기온 으로 모두가 힘든이때 좋은소식 일듯 합니다

더무더운여름 한달만이라도  전기세 내려주세요


북한석탄에 대해 누가좀 말해줄래요???? 어디 뉴스에도 없고 검색해서 찾아야만 나오는데 청와대 누구라도 나와서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줘바요 문정부 대단하다 실검에 있던 북한석탄 없에버리고 기무사 뉴스만 계속 나오네... 언론장악 최곱니다 기무사 사건으로 석탄뉴스나 드루킹 덮을려고 하지말고 북한석탄 까 주세요 그리고 제발 서민경제 한번이라도 생각해바주길

북한석탄!!!!!!!!!!!!!!


이들의 가족은 군인이 아닙니다.국민입니다 조문은 직접 오셨어야 했습니다.

보고 느끼세요


7.22 자 저의 청원 게시글이 삭제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행 사찰 피해자입니다

청원된 저의  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무사 문건사건관련 국방위보고에서 일어난 국방부장관 대 기무사사령관 , 대령 하극상을 보였습니다. 누구 잘못을 떠나서 장관을 대놓고 공개석상에서 까대는것은 엄밀히 따지면 하극상입니다 그것도 장성급이상아닌 대령따위가 장관에게... 아마 장관출신 해사출신이라 우습게 보는듯합니다 국군중에 육군이60%이상 차지해서 그런지 상관을 우습게 보는경우가 있는것같습니다 분단국가에서 군위계질서가 무너진다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한것입니다. 어떤출신이 장관이됐던간에 상하복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전시상황시 군통졔가 되고 명령에따라 적소멸시킬수있고 나라를 지킬수있는것입니다 군위계질서는 아주 최소한것입니다 최소부터 지켜지않는것은 나라근간이 무너지며 적화통일에 지름길 입니다 군개혁을 해야 우리나라가 적으로부터 안전할수 있습니다 현재 군체계보면 무슨 당나라군대같고 군대아니라 민방위에 모인 아저씨들 같습니다. 이게 군대입니까? 꼭 좀 군개혁을 실시해주세요

군개혁이  시급합니다 군개혁을 안한다면 안보위기입니다


KTX-여승무원 특별채용 당장 중단하라. 홍익회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관광개발 정규직제안을 거절한 자발적 실업자일 뿐이다. 노무현대통령 이철사장님 시절 행해진 정책적 판단을 떼를 쓴다고 들어준다면, 지금 철도공사 입사하려고 밤잠자지 않고 공부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은 무엇인가~~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노동조합을 등에 업고 12년간 떼를쓴것에 정부기관이 백기를 든꼴이지 않은가?

KTX-여승무원 특별채용 당장 중단하라


먼저 이 내용은 약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처방전을 보고 약을 조제하는 대부분의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약국은 의사가 만들어주는 처방전대로 약을 담아주는 단순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이 없는 곳에 약국은 보기 힘든게 사실이고요. 이런 단순 작업에 6년을 공부한 인재가 썩어야하는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국가적인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보니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은 고시공부해서 의료 행정직에가 또 그들의 밥그릇을 연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 공부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저런 이야기는 필요 없겠으나, 열심해 공부해서 제 밥그릇 안뺏기려는 규제를 양산하고 나아가 남의 밥그릇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 나아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아닐까 해서 요청합니다. 교육, 보건 복지 행정에서 검토를 바랍니다.

약학대학 6년제가 필요한가요?


약대가 6년제로 개편된다고 합니다.법학과가 있는 법대도 6년제로 활성화 시켜 주세요. 로스쿨이 없는 법학과가 있는 대학은 오히려 전문 법공부플 하고 있음테도 로스쿨 인력보아는 공무원 시험에 ㅒ알립니다.로스쿨의 학연적.팍벌적 폐해츨 없애기 위해서라오 줄헤우리식의 로스쿨와 엄청난 교육비를 상쇄시키기 튀해서라도 일반 법팍과가 있는 4년제 대학은 약대와 마챀가지로 6년제츨 도입해서 전문법조인으로 활동할수 팄도록 로스쿨과 더불러 투트랙 정책이 갈등을 봉합하고 학샡들에게 비전을 제공허큰 길이 될겁니다. 반드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치지 않고 사회의 전문 인력으초 인문영역의 비전을 제공되기를 간절히 총원합니다.꼭 약대와 같이 법대도 6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법학과 있는 대학 6년제로 로스쿨 시험 자격 동등하게 주세요


국회 의원 들 월급 줄이고 그걸로 소방관들 처우개선 및 복지 확대 해주시면않되나요? 국민들을위해 고생하는건 소방관들이 더 열심히 하는데 지들끼리 싸우는 국회의원들은 왜이렇게 많이 주세요 월급 활동비등~뭐하는게있다고 국민 위해 고생하는분들 더주세요.목숨걸고 국민 안전지키는 소방대원 님들 힘나게요 .

소방관들 처우개선 및 복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저희 모교인 경상북도 포항시 용흥중학교가 존폐에 관한 투표가 열립니다. 아직 50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교이고, 졸업생 대부분이 아직 생업에 종사하니 정치쪽에 나가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중학교가 폐교위기에 든다는 생각에 안타깝습니다. 여긴 2000년대 초반에 사립재단이 들어오면서 예견된 일일수도 있지만, 학생 수가 줄면 그만큼 학생수를 배분해서 배치를 하면은 폐교투표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립중학교다보니 5년을 채우면 바꿔야하는 체계가 선생님의 열정이 여기오면 사라진다는 말까지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건 학생과 선생님들이 의샤의샤해서 열정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노인들이 많아서 낯부터 술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학교 안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폐교만큼은 막고 싶어서 올립니다. 몇년전 포항에 중앙초등학교는 중앙동에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의원이 그 학교 출신인 사람들이 많아서 폐교만큼은 막아야하겠다고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시의원만큼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잘 없다보니 시내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발 저희학교 폐교만큼은 막아주세요.

저희 시내 중학교 폐교를 막아주세요.


규모와 업종,노동 강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어야합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편의점이나 서빙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 같은 경우는 사실 알바생 상당수가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학비,용돈벌이를 하러온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바생들이 이 뜨거운 혹서기에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쓰고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과 임금이 같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일입니다. 저는 15년도 대학다닐때 상하차를 종종 했는데요 아마 최저시급이 5800원이였을겁니다. 당시 기준으로 남자가 7만원 정도 받을때 여자는 6만원을 받았습니다(베테랑 흑인여자들 제외) 이유는 여자들이 쌀자루를 포함한 2~30kg이상의 물건들을 옮기지 못해서 보다 손쉬운 분류작업으로 빠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는 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 시켜야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싹 무시해버리고 시간으로만 통합을 하니 서빙인력을 필요로 하는곳이나 편의점 같은 곳의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극심하지않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위험천만한 공사장 같은 곳에서 일하는 중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야합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분들의 쥐꼬리만한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휴식시간마저 지켜지지않는다는것을 대통령님께서는 아시지않습니까. 다만 모든 업종,규모,노동강도에 따라 임금에 차등화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점장보다 알바생이 더 벌어간다는 말도있잖습니까 점장은 가족들과 먹고살기위해 점포를 운영하는 생업이고 보통 알바생들은 용돈벌이인데 점장보다 더 벌어간다니 참 아이러니 하지않습니까? 편의점 알바하러갔는데 점장님이 너무 슬퍼하셔서 욱해서 청원 올렸습니다. 통합해서 임금을 만원으로 올린다는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임금 차등화를 요청합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너무나도 힘듬니다. 공장이나 상가는 전기료가 가정용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싸기에 하루종일 에어컨 가동을 하지만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 때문에 겁나서 이폭염에 에어컨이 있어도 틀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나마 7~10월 까지 만이라도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없애야 합니다. 하루종일 뜨겁고 더운곳에서 땀흘리며 일하고 퇴근해서도 더위와 싸워야 하니....

전기사용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 더운 폭염에 전기료 폭탄맞을까봐 선풍기도 제대로 못킵니다~ 우선 사람이 살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선풍기 안키면 집안은 밖보다 더 찜통이네요~청와대는 시원하지요~ 한번 내부 34도에서 생활해보세요~살수있는지요? 올여름은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제발 가정용 전기료를 내려주세요

여름에 가정용 전기료를 내려주세요~이더위에 선픙기도 못켜요


푹푹찌는 폭염속에 어제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을 이룰수가 없이 괴로웠지만 에어컨은 있어도 전기 누진세 때문에 맘놓고 에어컨을 켤수가 없었읍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는 대통령님 께서 재난수준의 폭염대책을 마련하라 하셨지만 폭염대책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세 폭탄 주범인 누진세를 삼복더위 단 두달 만이라도 누진세를 적용 하지 않는다면 조금 맘편히 에어컨을 쓸수가 있을듯 합니다.특히 어린아이나 어르신들이 있는집은 더말할 필요도 없구요.폭염대책 다른곳에서 찾지 마시고 서민들 실 생활에서 찾아주십시오 .

특별재난수준의 폭염대책 알려드립니다.


성민이 사건의 원장부부 재수사 꼭 해주세요

성민이 사건


나라 말아먹으 준비된 대통령이었어요? 보여주기식 질질 짜는거 말고 할줄 아시는게 뭐에요 아 해병대 헬기사고는 왜 안울어주세요?

준비된 대통령?


요즘엔 고인 모독하는게 유행인가요?? 정말이지 악마같은 글을 써서 고인 모독하고 조롱하는거 너무 역겹고 화가 납니다. 조원진이라는 인간이랑 그 패거리 반드시 척결되기를 바랍니다.

조원진과 그 보좌관 국수 5천만인분 쳐먹게 해주세요.


이런냉용글읽고 분통이터집니다 왜? 늘 약자만당해야하는지 애를 낳으라는정책말고 낳은아기잘키울수있는정책으로바꿔주세요 반항할수조차없는 어린아기를 무침히폭력으로 숨죽이게한건 엄벌에처해야합니다

성민이 사망 폭행사건


색맹 색약자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25살 건장한 대한민국의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건장한 청년이 <적록색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복공무원(경찰, 소방, 해경, 군)의 그 어디로도 갈 수가 없는 슬픈 현실에 넋이 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청년이 제 아들뿐이겠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사연으로 경찰관, 소방관을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종종 듣습니다. 대통령님!! 이런 젊은이 들이 해외로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주세요. 규제개혁은 산업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아들을 둔 대한민국의 부모들께서는 이렇게 외치고 싶을 것입니다. “미안하다. 그래 부모가 죄인이다. 죄인이야“라고 부모의 유전적인 것을 왜 죄 없는 청년이 왜 연좌제에 묶여야 합니까. 아프지 않아 본 사람은 남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특히 제 아내는 항상 아들들에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힘들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발 생맹 색약자의 연좌제 좀 풀어주세요.

색맹 색약자의 규제를 풀어주세요


이 무더운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건설 근로자분들을 위한 건설업 주5일 근무 청원합니다. 요즘 계속 더워지는 날씨에도 나와서 일하고 이러한 날씨때문에 더위먹고 근데 주말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라는건 쫌 아닌거 같습니다. 이런한 일을 정부에서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건설 노동자 주5일 근무제도


일단 원 사건 원문 인용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5938&pageIndex=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513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범을 구해주세요 평범한 한 국민이 이역만리 미얀마에서 금지약물범이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11년의 형량을 구형받고 2년 가까이 구속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누명금지약물범 이상범은 2013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미얀마에서 의료기사업으로 성공한 교민분의 권유로 미얀마의 몰레먀인에서 의료기 대리점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인데 2015년 5월 의료기 본사에서 소개해준 현지여성 챨린을 통역으로 채용하였습니다. 1년 쯤 지나서 몰레먀인에서 생각만큼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던 중 챨린이 자기 남편 고향 타웅우에는 좋은 나무가 많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무를 매매하면 수익이 괜찮다고 권유하여 트럭 2대를 구입하여 나무 판매업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통역은 사업동반자라 신뢰하고 있어 사업장통장（약 4천만원）과 트럭관리 등의 업무를 챨린과 그의 남편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0일 공실상태이던 의료기대리점에 임차인이 생겨 계약을 하기 위하여 오전 8시에 만나기로 하였던 통역이 12시에 겨우 나타나 출발하게되었습니다. 출발 후 얼마되지 않아 경찰이 차를 세워 차량수색을 하였는데 뒷좌석에서 검은비닐봉투 속의 플라스틱병에 금지약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상범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후 통역에게 빨리 대사관에 연락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통역은 대사관에 통화가 안된다면서, 경찰과 함께 미얀마문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서명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금지약물은 이상범의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서였답니다. 이후 가택수색에서 금지약물이 발견되어 이상범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도 챨린 부부가 공모하여 한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이상범은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데 같은 동행자이고 용의자인 챨린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경찰들과 희희낙락하면서 귀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챨린과 그 남편이 일을 꾸몄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범이 조사받는 동안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의료기대리점을 비롯하여 전재산을 정리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재산을 편취하고 도주하던 중 체포되어 재판과정에서 금지약물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상범은 같은 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1년2개월 간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경찰서에서 서명한 진술서와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이 이상범의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범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였고, 챨린에게는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금지약물을 소지하면 금지약물거래 혐의가 되고 최소형량이 11년이랍니다. 이상범은 자신의 결백함만을 믿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였으나 2018년 6월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챨린과 남편이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상범은 8년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여 지금도 갑상선약을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보내서 겨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몸무게게 20kg 이상 감소하여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상범은 85세의노모를 봉양하며 2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소시민이나 지금은 금지약물범죄자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서 구속되어 1년 8개월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대법원의 선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새정부들어서 대사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력을 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그 이상의 일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 미얀마에서 꿈을 펼치고자 사업을 하던중 뜻하지 않게 무시무시한 금지약물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11년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호소합니다. 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1년의 중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구해주십사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미얀마가 죄없는 한국인 이상범씨를 잡아감 경찰이 약물소지했다고 서류서명 강요하고 찰린과 남편이 공모했다고 진술도 무시하고 찰린부부가 재산 강탈 챨린부부가 공모하여 한행위밝혀졌고 찰린부부의 모함진술 했으나 증거로 채택안해주고 죄없는사람 11년구형 병걸렸는데 현지에서 치료안해주고 2년동안 붙잡둠 악마같은 미얀마에서 인권탄압하고 있어요 아예 죄없는사람 죽일려고 작정했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게 생겼는데 외교부는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만 저자세 사대외교만 하는 지경이예요 것도 강대국도 아니고 별 힘도 없는 나라따위한테도 그러는거죠 상식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모함당해 처벌받게 생긴 이상범씨 풀어주게 해야하고 강탈당한 이상범씨 재산 환수받게 하고 이상범씨에게 탄압한거에 대한 금전적 보상 하게 해야하고 서류서명강요, 증거채택안해줌, 11년형구형, 병원치료 안해주는등 죄없는 한국인 탄압한 미얀마 공무원 관계자들 처벌 강력하게 요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도 정부차원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알리고 국민 알권리와 국민이 스스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하고 탄압중단과 탄압에 대한 보상, 해당관계자 처벌 안해주면 미얀마인 비자중단, 미얀마 노동자 계약갱신 안하는등 해서 추방(미얀마 해외노동자 3위가 한국) 이래도 안해주면 미얀마 노동송출국 제외하고 미얀마상품 관세 높히고 유엔인권위원회같은데도 알리고 제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미얀마에게 충분히 제재카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나라 정부같으면 저렇게 했고 언론, 방송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언론, 방송, 시민단체등 사회각계에서 미얀마와 외교부 비난하고 국회의원들도 미얀마의 한국인 탄압과 정부의 저자세외교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을테고 정부입지도 엄청나게 흔들렸을건데.... 이런것도 없고 잠잠하네요 야당이란 당조차도 저런 외국의 만행과 저자세 외교로서 여당정부의 적폐에 방관하는것도 문제있습니다 야당이라도 적극 나서서 미얀마당국의 한국인 탄압과 여당정부의 저자세 굴종외교에 비난하고 시정 요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항상 외국에 굴종하고 저자세로만 굴고......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너무 회의감이 드네요 자국민 보호가 국가에서 가장 최우선인데 그런것도 제대로 안나서고 이게 사실상 식민지국가지 주권국가입니까? 위에 언급한데로 죄없는 해당 한국인 석방과 보상과 탄압 관련자 처벌안해주면 저런식으로 제재 해야합니다 그리고 문제 키우는 정부의 저자세 사대외교도 성토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사이트 http://www.libertykoreaparty.kr/intro.jsp 민주당 사이트 http://theminjoo.kr/main.do 바른미래당 사이트 http://bareunmirae.kr/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미얀마에게 한국인석방과 보상요구, 한국인 탄압관계자 처벌요구  이를 어길시 미얀마노동자추방, 미얀마 비자발급중단, 노동송출해제, 유엔인권위제소등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시다 바른미래당 청원에도 참여해주십시오. 100명이상 넘으면 당입장 답변받을수 있습니다 http://bareunmirae.kr/kr/community/petition.php?bgu=view&idx=9125&code=community_petition

한국인 탄압하는 미얀마를 제재하고 저자세 굴종외교해서 문제양산하는 정부의 적폐를 성토해야합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하여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시작된 소통의 창구입니다. 국민이 고통받고 부당한 사회구조 및 적폐를 정부와 국민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최근 특정 정치인을 공격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음해성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무근 청원글을 삭제해주세요,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를 음해하는 청원을 삭제해주세요


멀쩡한난민도 안받아들이는판에 정신병자를 제주도에서 서울로 옮겨서 풀어주다니요. 이게 제정신을 가진 공무원입니까? 만에하나 그 정신병에 걸린 난민이 서울거리를 활보하다가 우리국민을 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리고 그 정신병자 예멘난민 친척이라는 놈도 불법체류자같으니 전국수배령을 내려서라고 꼭 구속시켜서 추반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주도 난민들이 모두 조현병걸렸다고 주장을 하면 모두 서울로 옮겨서 풀어주겠습니까? 내생각으로는 난민친척이라는 놈이 잔머리를 굴려서 정신병자난민놈을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조현병 예멘난민 즉시 추방을 청원합니다.


여수정보고급식실신축현장.불법시설물설치후공사비.1원도주지않고갈취.공갈협박.악덕업체들조사바람니다

악덕견설업자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슬람 문화권 난민은~~ 난민의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되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유럽국가들이 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옆나라 일본도... 우호국 미국도 난민을 수용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난민수용 반대와 난민법 패지 청원에 70만명 분이 동의를 했고 지금 답변 대기중인데... 너무나 한참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아 하나요??? 기무사 문제는 그렇게 일사 천리면서 난민법 패치 청원에는 왜 그리 늦으신가요?? 하루 빨리 답변 해주시고.... 난민법 패지와 개정에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난민수용반대 청원 70만 넘은지 오래되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오늘도 전력량이 어쩌고 기사가 뜨고있는데 탈원전이 어쩌고 하고있고 전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개박살나는 중이고 난민문제같은 최다청원은 쿨하게 싸악 무시해주시고 사람이 먼저다? 평화? 이게 대통령님이 말하는게 맞나요? 대통령님이 한 말들 앞에 (북한)을 빼먹고 말 안한건가요? 아주그냥 기가차서.. 우리나라 국민부터 신경쓰고 다른곳 신경쓰시죠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 보기에 좋은것만 보고 좋은것만 듣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몰라 다 개박살나고있는데 아무런 언급 하나 없이 뭐하는건지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뭔지? 이러다 진짜 한번 큰일나겠네요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독재지 뭡니까?


네이버는 올해부터 웹사이트를 통합해 웹문서와 사이트를 통합해 버렸습니다. 이젠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이트등록도 없애 버렸으며 어느날 스마트폰이나 검색시 웹사이트 내용은 저멀리 뒤로 쳐진채 이젠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이버는 지금도 돈을 줘야 가능한 파워링크 광고검색과 자기네들의 블로그 리뷰위주로 화면을 채우고 있으며 돈없어 사이트 등록에만 의지해온 스몰/소 사업자들의 의견을 저멀리 하고 있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소상공인과 개인사이트들을 위해 검색시 예전에 사이트 매뉴를 검색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가 더 나은 검색업체로 가려면 이문제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이버의 상업적인 검색시스템에 대해 제제 및 보안해 주십시요.. 소사업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한 전기세 누진제 인가???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에어콘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전기세 누진제~~ 한시적으로 여름철만이라도 패지해주세요....

연일 지속되는 폭염속 ~ 전기 누진제 때문에 고통받는 서민들... 누진제 패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에 위치한 한국전력기술 전산유지보수 하청업체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한국전력기술에 상주하며 20여년간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입니다 하청에 용역을 받아 2년단위로 계약을 하며 갱신때마다 악소조항이 추가 됩니다 일예로 감사대비 PC CMOS 설정 공지를 한국전력기술 정직원이 공지사항을 내부게시후 아무런통보없이 당일 야간작업을(무급) 지시하는등 일방적인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녁 한전기술은 경영평가 점수가 나오지앓아 올해 협력업체 정규직전환 추진반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 경비 운전 전산까지 전환대상에 넣었지만 전산유지보수는 전환대상에만 넣을뿐 전환을 기대하지말란 담당자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영평가 점수를 위한 들러리로 한전기술은 정규직전환 모양새만 내고 전환의지는 전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전환해주지도 않을거면서 대상목록에만 올리고 저희 회사본사에 통보하여 저희팀은 본사에 미운털이 박힌상태입니다 자기들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위해 협력업체를 상생이란 이름 아래 희망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규직전환이 되더라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설립후 자회사 소속근무가 됩니다 모든여건이 정규직보다 못하지만 매년 계약을 갱신하기위해 파리목숨처럼 일하지앓고 소속감이라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수있는 직장을 요구하는게 큰욕심인가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좋은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도록 꼭 관심과 실질적인 이행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전산유지보수 정규직 전환  요청드립니다


성민이를 도와주기 위해 동의하러 오신 분들 새로운 청원에 동의하시지 마시고, 아무글에나 들어가면 우측에 추천순에 2번 목록에 성민이 관련 국민 청원글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힘이 되어주세요.

성민이를 도와주세요


변호사의 전관예우 금지법 3년을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 (참 웃기는 법이죠) 그리고 판사징계는 검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솜방망이죠. 셀프징계. 셀프입법. 셀프개혁 김영란법에ㅡ변호사는 돈 찔러주는 것 처벌에서 제외하도록했죠. 천하에 걸리는 것이 없는 판사검사 변호사가 작당하여 비리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양형이나 금액 취소 깎아주고 돈받아 나누어 먹고....재벌일가비리에도 그정 뒷거래. 재벌이 겁날 것이없어. 추문 갑질 그래서 빈번하고 못해먹는 자 국민과 서민만 불쌍해. 도대체 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범죄인데 이걸 방치하고 느슨하게 피해갈 입법 숨은 자기들 악법을 시행하면서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마침내 망국의 나팔소리가울리게할 가증한 일들이 사회에 퍼지고 있다. 대법관도 그냥 사건개입 못하게 입법하면 되고 전관 변호사 못하게 입법 하면되는데 방치하고 자기들 패거리 비호 파기 해서 부패천지 만들고 참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갈지...미국 동맹 믿고 갈대로 가는구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의 그날에 다시 국민과 후손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오네 국민도 방치 공범 역활에 충실하네. 교수 장군 의사 기업주 부자들 사기꾼 모리배 전부 저지르고 자기들 활용하는 이런 구조적 사법 시스템을 방치하고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할 1순위

재판관이 더 범죄를 조장하고 악을 행하도록 입법 방치하니 이게 나라인가?


이제는 그만 좀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먹을 게 없나요 아니면 약이 없나요 국민인식이 아직도 질 떨어져 있어 여러나라에 개망신을 당하고 미계인 야만인 소리를 듣고있는 현시점에서 힌국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케케 묵은 옛날 이야기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한국 음식문화을 바꿔야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층더 높은 세계 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개고기를 먹지 맙시다


청소차에 매달려 가는 근무자를 지난 겨울 처음 보고 인권은 어디에 ? ㅜㅜ 먹고 살려고 그러한 근무 조건도 마다 할수 없다 생각이 들지만 이건 마치 살기위해 매달려가는 동물도 아니고 ~ 오늘 출근길에 청소차에 매달려 가는 나이드신 할아버지를 보고 개선이 시급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ㅜㅜ 오래전부터 청소차 근무자의 근무 여건과 차량구조 때문에 근무자의 차량 탑승이 매달려 가는 형태 였다는 기사를 찾아보고 그동안 청소차 근무자의 열악한 상황을 이미 정부에서 알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ㅜㅜ 청소차 근무자가 가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깊은 고민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차 근무자 안전


갈수록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거의 매일 일상적이 되어 버렸네요 심지어 이번엔 살인까지 일어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이런 분들이 아동 학대나 살해하기 위해서 교사를 지망한 건지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하기 위한 곳인가요? 진짜 어린이집이라는 곳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나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폐쇠하고(남의 귀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이라는 아동 학대 보관소가 아닌 진짜 믿고 맡기는 보육시설로)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게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자주 하시고, 그때마다 에어컨 이전설치에 몇십만원씩 돈이 소요되고, 국가적으로도 동파이프 등 귀한 자원이 낭비됩니다. 쓰레기도 배출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건축물 신축시 에어컨 설치를 법제화하고 2. 기존 설치 에어컨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구입을 제도화 3. 임대인이 구입을 안할시 임차인간 매매 활성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어컨 설치 법제화


국민은 또 다시 너무 아프다. 국가는 있는가? 있다면 응답하라 노회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말라 적패청산은 지금부터다. 노회찬의 죽음은 썩어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적패가 청산되지 않는 한 국민은 또 다시 개돼지로 살아야 한다. 미래는 없다. 우리가 아는 것 보다 아니 알수도 없을 만큼 썩어있는 대한민국 아! 비통하다. 국가는 응답하라 제발!!!

국가는 응답하라!


요즈음 문재인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남북 간 오랜만에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새해 벽부부터 지금까디 수차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남북 회담이 개최되었고, 4월과 5월에는 두 차례 남북 정상 회담이 열렸으며 6.12 북미 정상 회담까지 이끌어 내고 남북 철도 연결과 고속도로 연결과 6.25 전쟁 종전도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북 관계가 진전을 이루는 동안 북한은 말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외쳤지만, 실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정부 측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북한은 아직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을 살상할 무서운 무기인 핵무기를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종전선언은 무리라고 생각해 이렇게 청원합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만약 북한과 전쟁이 터져도 미국은 참전 명분을 잃게 됩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한반도는 북한의 영향권에, 동북아는 중국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며 지금 가뜩이나 북-중 간 해빙무드가 보이고 있는데 한반도는 적화 통일될 것입니다. 대만처럼 되고 싶으시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전환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제발 종전선언은 하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살고있는 아기엄마입니다 대구의 기록적인폭염으로 하루하루 너무힘듭니다 얼마전아기를출산하여집에 있는데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도맘대로틀지 못합니다 신생아는 더더욱 온도에민감하고 하루종일 애기만씨름하는저도힘들고ㅜㅜ 대구에당분간만이라도 누진세 폐지좀해주세요 왜 이렇게 아무대책이없나요 ㅠㅠ

대구 누진세 조정 좀해주세요ㅜㅜ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30여년간 군생활을 한 예비역 중령입니다. 어제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기무사령관과 100기무부대장의 발언 뉴스를 봤습니다. ‘한민구가 장관이었다면 100기무부대장이 저렇게 발언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극상 발언을 하는 자가 과연 군인인가?’ 하는 의구심(분통)이 생겼습니다. 수십년간 군생활하면서, 기무사는 부사관만 되어도 영관급 장교들을 함부로 다루고, 기무사 영관급 장교는 장성을 마음대로 다루는 모습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왜 명예로운 군생활을 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쩔쩔매야 하는지?, 죄진 것도 없는 데 기무사 요원들 앞에서 꼼짝 못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떠 받들면서 군생활 해야 하는지?, 이럴려구 장교가 되었나?’ 회의감이 일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보안 또는 방첩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부대 및 개인 동향을 파악한다는 명목하에 사생활 침해는 기본이고, 위계질서가 있는 군에서 기고만장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서, 총으로 쏴 죽이고 싶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북한도 아닌데 왜 동향파악을 당하면서 군생활 해야 하는지???????? 그런데 군생활에서 기무사에 잘못보이면 엄청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많은 간부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휘관/상관들이 회의, 점심, 회식 등등에 계급에도 어울리지 않는 기무사 요원들을 메인테이블에 앉혀놓고 잘 대해주려고 온간 추태를 하는 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물론 명절때마다 수많은 선물들이 보내졌으리라 생각되구요. 그밖에도 기무사 요원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휘관실에 시간 구애없이 드나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녔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기회에 기무사를 해체하여 군의 사기를 올려 주십시오. 부대에서 기무사만 사라져도 정말 보다 민주적이고 자유스럽고 명예롭게 군생활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무사라는 존재를 재창설이 아닌 완전하게 없애자는 것입니다. 기무사를 해체한다면 실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군인들이 대환영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대통령님에 대한 충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기무사를 해체하는 것은 군 창설이래 가장 개혁적이고 훌륭한 업적이 될 것이고, 군을 선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으로 여겨지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것입니다. ps. 왜 전두환을 비롯한 못된 정치 군인놈들 때문에 선량한 군인들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기무사를 해체하여 군의 사기를 증진시켜 주십시오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함으로써 나역시 윗선 지시하에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중이다. 조사는 3월말중 받았고, 검찰에는 5월1일에 송치되었다. 송치후 검사의 인사이동 및 검찰청측은 수사건수에 비해 검사수가 판결이 늦어진다는 말밖에 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답변이라고 없어 검찰청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대답. 의료인 면허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넣어 조속히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으나 같은 내용으로 2회 질의를 했다고 보건복지부는자체 종결이라는 대답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란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해주는것이다. 심지어 나는 공익제보자로써. 1년이 넘도록 정신적, 육체적 많은것들을 잃었다. 어찌 이리도 묵인하고. 무능한지. 대통령 한마디에 어린이. 차량안전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에 그들은 무능하고 시민은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를 위해 무엇을하는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익제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금에 대한 절차에 대해 문의와 신청도 했으나 정확한 이유도 없이 보류란다. 수개월이 지났다. 대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는 무엇이며, 법을 운운하며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본인들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받았음에도 묵인한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늘 막바지 죽음까지 내몰다 죽고나면 부랴부랴 개선책을 만드는 공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양심, 소신을 지키시고본업에 충실하셔서 시민들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십쇼. 윗분 지시에만 귀에 담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모든걸 하실순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성하라.


대통령이 24일 폭염에 따른 전력 공급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언론 보도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곧 그 이상 가는 왜곡 보도자료가 나올 모양입니다.산업부가 "원전 가동을 늘린 것은 폭염 때문이 아니라 원래 계획에 잡혀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데요. 한수원은 지난 22일 여름철 전력 수요 피크에 대비해 '원전 2기의 재가동 일정을 앞당기고 1기는 이미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8월 중 점검하려던 2기의 정비 착수 시점을 뒤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정비를 전력 수요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한다는 것이 '폭염으로 원전 가동을 늘렸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설사 원전 재가동이 폭염 이전에 계획됐던 것이라고 해도 원전 없이 여름철 전력 수요에 대비할 수 없다는 엄연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가장 싸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급할 때 가장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원전 외에 없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폭염이 오자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이 턱없이 빗나간 것 또한 사실이며,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탈원전' 오기일 뿐입니다.24일에도 전력 수요량이 여름철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예비 공급 전력은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을 크게 밑돌고 있다. 작년 말 정부가 세운 15년짜리 '8차 전력수급계획'이 7개월도 못 가 빗나갔다. 폭염은 올해로 그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산업용 전력 수요는 급증합니다. 그래도 이 정권과 죄 없는 원전과의 이상한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발 국민을 속이는 그런 정책을 버려야 합니다.

'급하니 원전에 의존' 지적이 "왜곡"이라는 국가의 책임자들, 국민을 속이는 탈원전 정책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남김 말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은 아마 이런 목표에서 출발 했을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다수의 행복인거 처럼 소수가 혜택을 받고 있는거 처럼 교묘히 사탕발림으로 청원한 글을 보고 씁니다. 교사가 방학이 있는건 직업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님도 부터 초등학생까지 인지하고 있는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직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에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해서 소수만이 진학 할 수 있는 사범대, 교대에 입학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의 댓가를 평등과 형평성과 차별이라는 글자에 끼워맞춰서 판단하는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할 거면, 공무원도 주 52시간 실행해서 관습적으로 받는 추가수당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방학수당 없애려면, 공무원도 야근하지말고 수당 없애야 합니다.


밥그릇 싸움을 불법체류 중국인들과 치열하게 하고 있는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올4월달 부터 갑작스레 건설경기가 않좋아지더니.... 연결 연결 되어서 꾸준하게 나오던 건설일들이.... 갑작스레 팍 줄다 못해 아예 찾기가 힘듭니다. 건설 노임은 4년전의 임금단가로 후려침당하듯이 내려갔고, 그나마 일이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건설 일용직 근로자와는 상관 없는 일입니다. 불법체류 중국인들과 없는 밥그릇 싸움질을 해가며 하루 하루 연명해 나가야 하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현 정부)는 온갖 핑계를 다 대어 가며.....불법체류 중국인 검거추방에 있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 방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찾으로 가야 해서 이만~~~!!!

건설현장불법체류 중국인을 몰아내자!!!!


저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최저임금 1만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소득자도 아닙니다. 직원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또한 여러 오프라인 매장들도 운영하고 있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 대기업에서는 논외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초봉은 이미 최저임금의 두배이상 수준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그저 남이야기로 들릴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초봉을 겨우 2천만원 수준으로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소상공인들, 납품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들, 그리고 스타트업, 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인건비 절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이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그저 인건비 절감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은 바로 이것을 바로 잡자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그 개혁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에 소상공인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국민들의 돈으로 돈놀이를 하는 국민은행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국민들의 돈으로 3조원대의 순이익을 남겼고 올해 반기에서는 순이익이 2조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재무적으로 조금만 적자가 나거나 조금만 신용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를 했어도 상환을 압박받거나 이자를 4배까지도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겐 그들이 절대적인 갑이겠죠... 그러니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조건에 맞추려 목숨걸고 일을 합니다. 직원들 급여 잘못 올려주었다가 적자라도 나면 바로 이자 폭탄을 맞거나 상환압박을 받고 출구가 막혀 버립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은행, 절대적인 부익부 빈인빈에서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순이익들... 거대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수익을 내는 동안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쫄딱 망해서 폐업을 합니다. 이런 경제구조에서 그나마 그들이 버틸수 있었던 것은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어디를 패야겠습니까?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패야 하는 걸까요? 왜 소상공인들이 은행이나 기득권자들이 내려놓으라 항의하지 못하고 그저 최저임금에만 항의를 하는 걸까요? 금융비용, 그리고 실패에 따른 리스크 비용을 사회적 정의로 구현된다면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충분히 최저임금 1만원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용에 이상증세만 나와도 호들갑떨며 회수에 나서거나 이율을 급격히 늘려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은행에 맞서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저 을일 뿐입니다. 그저 카드수수료 조금 내려준다고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금융에 문제가 오면 자신들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제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국민은헹의 금융노예였습니까? 실제 저는 국민은행에 1년간 꼬박꼬박 정상저으로 이자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자가 났다고 3%대이던 이자를 13%로 올려서 상환하지 못하면 이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으로 이자를 4배까지도 올리는 갑질을 하고 있고 이에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높은 이자를 못내겠으면 원금 상환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인건비라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라도 못내거나 상환을 못하면 그날로 망해 버리는 것이 지금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의 협박에서 벗어나 맘편히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여유있게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직원들과 좀더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수조원대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외에도 대기업들의 부당한 경제구조도 혁신이 되어야 겠지만 당장 피부로 와닿는 금융권의 갑질을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국민은행의 부당한 갑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갑질은 꼭 따져 주세요.


노의원님의 부검을 원합니다.

노회찬의원님


본인(홍상수감독)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왜 이혼소송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저도 남자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잘못을 하였으면 반성하고 뉘우치는게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저희가 왜 학교 다닐때 윤리를 배우고 부모님한테 가정교육을 받고 자라겠습니까?이혼소송이라는 말 단어 자체로 홍사수 감독 배우자분,자녀분들이 얼마나 심적인 고통에서 살고 있을까요???제가 아는 우리나라 법은 파탄주의가 유책주의로 알고 있읍니다.지금 대한민국 완전 불륜의 천국입니다.밴드 동창회.산악회등..왜 간통죄를 없앴는지 이해도 안가구요.한사람이 살기 싫다하면 무조건 이혼을 해야 되는게 맞는가요???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다른 나라들이 파탄주의를 한다해서 그러한 법을 대한민국에 적용을 시킨다는게 말이 되는건지요..다시 간통죄를 부활 시켜주시고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들한테는 엄중한 처벌을 했으면 좋겠읍니다.한사람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고통 받으며 특히 배우자는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것입니다.과연 법을 개정한 당사자분들이 이러한 사항에 처했다면 과연 간통죄를 페지한게 옳다고 생각 들까요??

홍상수 이혼소송


노회찬 의원님 투신 사망 한점 의혹 없이 밝혀 주셔요 통상 적으로 자살 사건은 부검을 하여 혹시 모를 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 하기 위함이 아닌가요? 노회찬 의원님의 죽음을 투명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의원님 이 더러운 세상을 끝까지 밝혀 주시길 바랬습니다 사랑 합니다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의원 사망 의혹


요즘 침구류에서 발생되는 라돈가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침대, 라텍스침구, 거주지 지상으로 부터의 라돈가스 분출 등, 걱정은 되는데 라돈가스의 배출 측정자체가 일반 국민들은 난해합니다 한번 축정하기 위해 측정기를 구매하기도 어렵고 한번 빌리는데도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데 청원컨대 전국의 보건소에 라돈가스 측정기를 비치하여 국민에게 렌탈 해줄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국민건강


장자연 사건에 수사압박 및 은폐의혹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채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할 것 없이 거대한 세력앞에 조서에도 위조된 흔적이 있고, 질문이나 대질 자체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이름조차 없는 조서가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문제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언론에 댓글삭제, 실검삭제, 기사삭제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제2의 장자연이 나오지 않게 이 사건 철저히 재조사해서 책임자,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전히 언론을 조작하고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엄중한 재조사를 통해 권력위에 진실이 있고, 법이 있음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장자연 사건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철저한 수사 및 엄벌, 하이트 진로 불매 운동

장자연 사건 연루 된 박 문덕 회장, 하이트 진로 불매 운동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시군구가 진행하는 관급공사 건설현장은 주말도 없이 공사기간을 맞추기위해 공사를 멈추지않고 밀어부치고 있어 눈치만보는 건설사노동자들은 탈진과 여러 열질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폭염시 관급공사가 멈추면 소규모 개인공사도 멈출수 있는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도로공사와 같이 공사를 일시 멈출수 없다면 폭염시 노동자들이 5일근무제를 할수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신다면 무더운 폭염속 조금더 안전한 공사현장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폭염경보시 관급공사를 정부차원에서 작업중단 명령을 내려주세요.


스토커에대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전혀고려하지않고 오직 법으로만 정한다는것자체가 말이되지않습니다 피해자는기준과 법적기준이너무다른관게로 이렇게 청원합니다 스토커및사이버에관힌법률을 다시한번제정해주시길바랍니다

스토커에대한 관련 변셩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에 준하는 위수령 발동 비리에 연관된 군인 전원 군형법 의거 사법 처리 해야 합니다. 위수령, 계엄령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절대권력을 비호하던 기무사의 기능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몸통입니다. 기무사 위수령 문건 관련자를 전원 사법처리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군의 기강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계엄작전문건 관련자 전원 군형법 사법처리 부탁합니다


나라상황이 개판인데 밥이 잘도 넘어간다는건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알아서 두끼만 드세요들 다들.ㅋ

대통령이하 모든국회의원들은 하루에 2끼만 먹길 청원합니다.


연일 무더운 여름날을 맞이하여 한국전력의 예비전력이 줄어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한가지 제안드립니다. 공공기관에 ESS (에너지저장장치)와 태양광을설치하여 공공기관만이라도 에너지를 자급할수있다면 에너지 합리화에 도움이 될뿐아니라 에너지관련산업도 발전이 되는 효과도 발생 하리라 봅니다. 이에 공공기관에 ESS 등 설치 건의합니다

전력난우려


꼭 해결 해주세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적어 보는 글 입니다 죄값 달개 받게 해주세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하시는 국정은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제국 이후 단연 최고의 국정입니다. 적폐청산을 위해 달리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과감한 개혁 부드러운 외교, 거침없는 외교, 경제 정상화를 위한 피와 땀을 흘리는 청와대 수석 여러분. 사랑합니다. 국민이 국정에 개입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근접해 가는 대한민국의 상징, 청와대 국민 청원 이런 국민과의 소통의 문을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국민과 국민을 위해, 문을 열어 제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해 미친듯이 달리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가 마무리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무고한 이재명 도지사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들이 자신을을 멸절할 것을 두려워 하여 적폐청산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적폐청산을 완성할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음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청원글을 남용하고 악용하는 이런 정치적 음해 청원은 제한하여 주십시오. 제한이 어렵다면, 무시하여 주십시오. 적폐세력이 국민청원제도를 악용하는 것 또한 적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정치적 음해 청원글에 대해 청원 제한 부탁드립니다.


공제회의 규정은 1년이상(252일이상)적립해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위해서 생계형태로 건설현장에 뛰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인력센터를 통해서 건설현장(*아파트, 토건현장, 개인사업장 등등) 다양하게 나가므로 저의 경우 이전 적립금 내역이 문자로 공제회에서 날라 왔는데 현재 53일(*적립금:189600원)입니다. 그런데 직영근로자가 아닌 이상은 252일 이상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는데 채우지 못하면 적립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어서 여기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정부에서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적립일을 다 못채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소한 적립한 금액만이라도 일시불로 지급해주는 방법을 간구해 주십시요. 2. 공제회의 개인근로자들에 대하여 어떤 공사현장에서 적립이 되어 발생했는지 전화요금고시서처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근로자 퇴직공제금지급의 현실화방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철저히 조사하여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이재명


아무 대책없이 탈원전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히고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전력난까지 겹치게한 정책..뒷일이야 어떻게되든 나라 곳간이야 바닥이나든 퍼주기해서 인기나 얻어보자는 식으로 최저임금 급속 상승시켜 나라 경제를 곤두박질 치게한 정책들은 모두 경제 무식이 불러온 나쁜 정책들입니다.지금부터라도 경제공부를 해서 국민들이 잘사는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경제 공부 좀 하세요


링크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 한번이라도 읽어봐 줬으면 합니다. 대체근무 한종류 제안(보육보조공익)이 주요 내용입니다. 국방의 의무논란의 한가지 대안이기도 하구요. 공익으로 양육지원금 추가예산 30조원에서 1조원만 가져와도 정책 추진 예산은 충당 됩니다.

링크된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대체복무관련.


국민건강


1. 실태 가. 경기도, 세종시 등 일부지역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음 나. 이는 사망비율 대비 출산비율이 낮은 것이 일부 이유이긴 하나 이는 논외로 함 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시로 이와 같은 대도시는 별로 없으며, 서울시 인구 980만명, 경기도 1,300만명 총합 2,280만명으로 전국 5,180만명 중 44%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매우 비정상적인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음 라. 인구는 당연히 세금과 연계되며, 일자리, 경제 등 많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 마.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만 지속적으로 경제, 문화 등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발전이 매우 더딘 것이 현실임 바. 이와 같은 실태를 정부는 모를 리가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닌 불균형을 촉진하고 있음 사. 따라서 정부는 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2항에 대해 위헌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 2. 근거 : 대한민국헌법 가.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요청사항 : 정부는 위헌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시정하여 인구분포, 경제, 문화 발전 등 전반에 대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수립을 촉구함

대한민국정부의 위헌적인 행정 시급한 시정 요망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서민과 약소 약자들의 편에서 민생을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 경찰청 임직원분들의   노고를     치하  하여  주시길    청원  하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구청업무지시 및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소규모 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 오래 근무한 시설장입니다. 남편은 상근하지않고 다른직장에 다니며 센터 대표자로 대외활동 등 업무를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저 외에 상근직원이 1명 더 있으며 매일 일정한 시간 출퇴근 및 근태를 기록하고 직원으로써 근로계약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3월에 출산하여 휴직중인데 남편이 대표자라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수 없다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오래근무한점 , 출산인점, 근로자가 더 있는 사업장인점, 구청의 업무 지도및 관리감독하에 매일 근무 및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로 인정할수 없는게 이해할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구청관할 기관은 대표가 남편이라도 출산시 꼭 급여지급을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지급안하는게 맞는데 애를 낳았는데 이러는건 진짜 너무 힘드네요

구청관할기관 출산,육이휴직급여 지급해주세요


금일 아침 뉴스로 접한 라오스 SK건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댐붕괴(유실)로 라오스의 많은 사람들이 사망 및 실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보다 경제 및 모든 환경에서 부족한 나라로 추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을 시 더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건설사의 공사중 발생한 큰 사건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우리나라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국내 현안도 많지만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역활도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라오스 댐붕괴현장 지원 바랍니다.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