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비가 많이 내리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비로 인한 피해에 관한 소식을 자주 접하고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태풍 쁘라삐룬도 북상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건 포털이나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날씨정보를 검색해보는 건데 NAVER 검색엔진에 날씨라고 검색해보면 날씨상황 갱신이 시(時) 단위로 되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hty&fbm=0&ie=utf8&query=%EB%82%A0%EC%94%A8 또 유튜브에서 날씨로 검색해보면 결과창에 몇시간전, 며칠전 날씨 뉴스 밖에 안 뜹니다. 재난이라는 게 일분일초 타이밍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데 초 단위의 기상상황 업데이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분 단위라도 최신 날씨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방송국에서는 뉴스특보를 통해 날씨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저처럼 TV가 없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를 갖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따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TV 시청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경우는 태풍의 북상 등 날씨가 심상치 않을 때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날씨 방송을 송출하고 재난 경보도 실시간으로 발령하고있습니다. 관련링크: https://youtu.be/-UNBy4cbTvY 제가 유튜브를 거론한 이유는 유튜브의 경우에는 동영상 시청을 위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기에 방송국 홈페이지 등에서의 회원가입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아 뉴스 동영상에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날씨특보, 재난경보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태풍, 호우, 지진 등의 기상상황 특보 실시간 방송 송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습기간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5월 14일 창원중앙동에 한 센터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 몰라 허둥지둥했지만 재밌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지난 주 센터에 창원시청 공모사업이 있어 21일목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그래도 센터를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그 공모사업에서 센터 협의회 안 인권센터 공모사업이 떨어졌고, 그 와중 공무원의 부당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요일부터 시청 앞 1인 시위를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목요일 비올때 짐도 나르고 소장님 모셔드리면서 제 업무시간 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위에서 농성으로 바뀌게 되었고 타 센터의 일인데.. 시청에서 잠을 자고, 주말에도 나오고 잠을 자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공모에 의문이 있지만.. 타센터의 일이며, 그 센터와 관련된 실무자들이 먼저 나서서 시위 및 농성을 해야된다 생각이 들었고, 그 시위와 농성을 통해 무엇을 쟁취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되지않았습니다. 29일 금요일 센터에서 당번을 짜라고 하였고 저희 센터 실무자들은 업무시간에는 도와줄수있으나, 취침과 주말참여는 힘들다고 하였습니다.(다른 실무자는 뺍니다) 그러니 소장님께서 "이랑샘은 수습이니 바로 해고가 가능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받았습니다.우리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30일 토요일 4시 사무국장이 전화가 왔고 "3시반부터 4시까지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선생님은 우리센터의 이념과 맞지않으니 오늘부러 수습을 종료합니다.월요일 짐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해고당한 내용입니다. 현재 창원시청 앞에 농성 중일텐데.. 처음부터 노인장애인과 공모과정에서 정당했었다면 전 분명히 오늘 회사에 출근을 할수있었겠죠. 공모에 낼 때 청렴 이행 서약서(?) 내지 않나요?근데 굳이 공무원이 수정해달라고 전화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부정한 것을 덮고 공모발표까지 하는게 맞나요? 일 잘하고 있던 3명의 사람이 하루 아침에 해고당하고 백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것에 대해 어떻해 보상해주실건지? 공정해야될 공무원이..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면 뭘믿고 창원시를 맡길수있겠습니까? 지금 농성하는거 들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들 쌩떼쓰는것 밖에 안됩니다. 조금만 부당하면 들어누워버리는 행동...하지만 정작 비장애인의 얘기는 하나도 들어주지않네요..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니 저렇게 떼쓰는거 보니..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 센터에 이익이 된다면 그것도 화가날거같네요.7월2일 월요일 짐싸고 나와서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를 달라니 주지도 않고있으며, 소장이 국장에게 연락받지 말라고도 하였다고합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당신때문에 3명의 사람이 해고당했다는거..여기에 대한 책임 지시길 바랍니다. 비장애인의 인권까지 빼앗았습니다. 책임지세요.

창원시청 노인장애인과 과장이 공모에서 부정때문에 해고당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조그마한 영세제조업체로 , 시장판매및 oem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앞으로는 제조업체외, 판매업체, oem납품받는업체 등, 실 제조자가 아니면서 제조업체와 oem계약서 및 동일기자재 확인만 으로도, oem받는업체,제품받는업체 등에게도 kc 인증을 부여한다고합니다. 이렇게되면 진짜제조업체 는 문을 닫고 말것입니다. 정책만드는 부서에다가 문의하였으나, 답은 oem 계약을 하지않으면 될것 아니냐 합니다. 제조업체로서는 제품하나 팔기위하여, 업체 담당과 연락하여도 만나기도 힘들며, 그렇하다고 제조업체가 저희뿐이 아니라, oem 업체의 요구사항거절시에는 거래마져 끊어질것입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자재비상승, 저희같은 영세제조업체는 가격은올렸받지도 못하는 실정 입니다. 정책을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장하고 맞지도 않고, 제조업체들이 무엇이 어려움이있는지 해아려 정책을 만들것을 바랍니다.

제조업체죽이는 동일기자재oem생산


1. 난민이 성폭행시 처벌수위는 명백히 정해야 될것. 국내법으로 해야될것인지 형량을 정할것 독일의 사유.. 2. 대한민국은 종교적자유가 있다. 그자유를 강제적으로 무슬림종교로 바꾸라고 강요하면 그에따른 법적처벌 확실히 할것. 레바논종교전쟁. 3. 치안유지 강화 할것. 무슬림은 일부다처제를 우상및당연시를 하기때문에 폭행을 당해도 할말이 없다는것. 4.왜난민이 발생한이유를 찾아보세요... 끔직해서 글올리면 삭제네요.. 그에 따른책임은 누구일까요???

난민 허용할시 책임 져주어야 할것들..


나와 똑같은 분이 있어 공감 해 주신분도 있고 좋은 의견도 써 주시분도 있고 동의 한분도 있고 모든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아들이 걱정 되어 물려주신 유산이 건강보험 세금 푹탄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소득이 있어 건강보험료도 내면 좋지만 현실은 제가 움직일수 없는 몸이라 돈을 벌수 없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한 아들 살 걱정이 되여 모은 재산을 주시고 가셨는데 현금이 없는 나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걱정이 많아 살기가 힘이 듭니다 개편도 좋지만 정부는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한번 더 생각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생각 한다면 제 동생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그대로 두시길 부탁 드립니다 읽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저에게 관심 가져 주신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보험은  제고를 바랍니다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신청했는데, 설명 들은 적도 없는 카드사용실적에 따른 변동금리로 대출이 되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니, 농협과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감독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주장과 농협의 주장이 다르고, 농협의 답변이 두루뭉숭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말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행들의 답변을 받으려 민원을 넣었을까요? 나는 소송할 시간도, 이런 글을 쓸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 너무 화가 나서 민원을 넣은건데, 너무 심플한, 은행의 답변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가 감독원의 일이라면,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농협에 먼저 항의 전화하니 죄송하다면서 2번 정정을 해줬는데, 또 금리가 바뀌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는 소송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왜 존재하는가?


촛불 민심과 지방선거 민심은 적폐척결과 공정경쟁, 균형발전 등 민심이 충분히 전달되었는데 부동산관련 대통령직속 무슨 위원회에서 아직 사태파악 못한다. 그들은 민심을 읽는 정치가가 아니라 그냥 기득권 대학교수와 변호사들 모임이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거지 무슨 기득권 위원회 위원들에게 몰표준거 아니다. 청와대는 명심해다. 국민은 개혁과 다같이 행복해지길 원하지 계급사회를 원하지 않는다. 보유세율/공정가액/공시지가 모두 대폭 올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부동산 노예가 되도록하지 말자.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미래에 물려줄것인가? 시가 30억 아파트 종부세가 100만원인데 이게 말이되는가? 문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은 절대 기득권이 아니다. 설령 종부세 찔끔 올린다고 기득권들이 문통령 지지하지 않는다. 제발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길 바랍니다.

보유세 개편  더 강화해야 효과있다. 지방선거 몰표줬다.


대법원의 재판부당개입이 나타나고 있고, 판사들의 정치권과 연계한 정치비리와 부패 등의 문제 등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사실상 성역으로 여겨져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조사 조차도 어려운 형국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판결을 맡기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입니다. 범죄의 주체가 법원인데, 어떻게 법원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판결할 수 있나? 공수처가 등장하는 것은 환영할만한데, 그럼 판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특별판사제를 도입하여, 법원에 관련한 문제는 특별판사가 맡아야 합니다. 특별판사제는 상시적특별판사제와 비상시적 특별판자세로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기대합니다.

특별판사제 도입


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2일 뉴스보다 놀랬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로 인하여 잦은 결석으로 숙제를 제때 해 오지 못한다 하여 수업시간이 배제되고 운동장 활동도 못하게 했다는거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뷰중 학부형에게 '그 아주머니'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할게 아니라 그 초등교사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지하기 위해 증거의 기능으로 각 반 교실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예방의 효과 보다는 사후 증거의 기능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이 둘을 키우며 총6년간 민간어린집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모니터도 교무실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로 학부형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만큼 신뢰하고 불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 그 모니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동하며 녹화된 영상을 본 분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예산의 문제 운운하실거 같은데 추운겨울 보도 블럭 갈지말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까지 잠제적 범죄자 되는것 입니다 역으로 교사의 학생에 의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로 차후 사용할 것 입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그 마을이 보살펴야 한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전국민이 관심가지고 모두의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등학교에도 CCTV의무 설치 원합니다


문방구에서 마트에서 곳곳에서 파는 총들.. 전자동, 반자동 총.. 탄만 비비탄일 뿐 그 위험은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 그런 험한 무기를 장난?감으로 허가내주는 겁니까?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규제해주세요!!

총기규제해주세요. 전쟁게임광고를 규제해주세요.


한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다자외교가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이지요. 미국처럼 우리도 부통령을 도입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는 내치, 대통령은 총괄 및 국방/외교, 부통령은 외치분업화 하여 대통령의 부담도 줄이고 더욱 활발한 다자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부통령 신설을 청원합니다.

부통령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배** 육군 병장 16-7****** 1군지사 예하 59탄약대대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역한 육군 병장 배** 니다. 전역전날인 2018년 7월 2일 어제 간부 원사 박**의 수차례 지적으로 5번 이상 머리를 잘랐습니다. 절때 반항하지않고 그래도 성의를 보였고 많이 잘랐으니 전역전인데 아량좀 봐달라고 했는데, 안된다면서 두발정리를 강요했습니다. 어길시 명령 불복종으로 신고한다며 눈앞에서 대대장과 헌병대에 연락하여 처벌할 방법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했는데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화를 주체하지못하거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에서 군의 정체성을 찾고자 why 캠페인을 실시하여 ‘왜?’라는 질문을 통해 임무의 목적과 수행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는 소통 운동으로, 장병들에게 임무 수행의 가치를 깨닫게 하고, 자발적인 동기유발을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머리를 잘라야 하는지 여쭈어 봤지만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그로 인해 끝까지 역시 군 간부의 명령의 의미와 이유는 없다는걸 느꼇고, 예비군으로 전쟁을 참여하게 된다고 해도 똑같은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도대체 군생활 하루남은 병사에게 두발정리를 강요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사에게 과연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 꼭 필요한 절차인지 군에서의 기억을 마지막 까지 안좋게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 군의 문제점중 하나가 우리군 스스로가 우리를 신뢰하지못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가슴아픕니다. 아무쪼록 고생하시는거 아는데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썻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내 간부의 부조리아닌 부조리와 명령의 의미에 관한 청원.


불가한 휴게시간을 교사들과 나누어 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담임(1시간), 보조교사(30분)씩 휴게 시간을 가져 재충전을 한다." 7월 1일자로 시행된 이 법안에 수 많은 의문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아이들을 보호 해 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옆반 교사 2. 보조교사 1. 옆반교사 5세 정원 20명...제가 휴시을 취할 경우 옆반 교사가 본인반 20명를 포함 40명 보육!! 옆반 교사가 급히 화장실을 가야하는 경우 혹은 응급상황으로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 옆옆반 교사가 60명을 통합보육? 옆반 교사가 휴게 시간을 가질 경우 제가 40명의 원아를 보육하게 됩니다. 이거야 말로 조삼모사 격이죠. 2. 보육교사 우리 어린이집 5반....보조교사 포함해 휴게시간이 총 5시간 30분 필요. 보조교사 근무시간 4시간입니다. 1시간 30분이 부족하군요. 저희 원에 계시는 보조선생님의 역할입니다. -화장실, 계단, 복도, 휴희실, 휴게실 등 공동구역 청소, 차량 운행시 동승자 탑승, 유아반 교구제작, 환경구성등 보조교사의 업무는 누가 대신해 주는 건가요?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5~10분) 조차 녹녹치 않아 잘 가지 않는 실정인데 어떤 시간에 쉬면 좋을까요? 1. 낮잠시간 2. 점심시간 3. 특별활동시간 1. 낮잠시간 낮잠시간 교사는 영아의 수면 상태를 확인하고 숙면을 도우며, 엄청난 서류를 작성하거나, 부모님께 문자메세지를 보내 기도하며, 아이들의 가방 정리를 합니다. 낮잠시간 틈새 업무를 하지 못하니 퇴근 시간 후 해야할 일이 되는 군요. 또 영아들은...담임 교사가 없으면 불안하여 잠을 잘 자려하지 않고 잠이 들어도 금방 깨죠. 특히 영아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 이기도 합니다. 2.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교사는 배식을 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지도(편식, 도구의 올바른 사용, 자세, 위생), 정리정돈(책상 바닥에 흘린 음식물 제거, 식판정리, 개인 도시락 정리 도우미), 화장실 간 영아 뒷 처리, 양치질(양치컵, 칫솔 소독)을 합니다. 편안한 밥 한 술 뜯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지요. 보조교사의 인솔을 잘 따르지 않는 유아들을 케어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낮잠시간/ 점심시간은 원 영유아들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조교사 한분이 돌아가며 한시간씩 돌보아 주는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3. 특별활동시간 특별활동시간 선생님이 계셔서 그나마 여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생활이 궁금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의 얼굴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분별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개인사진 및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하지요. 숙련되고 노련한 보조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영유아에게 낯설은 대체교사형식이 아닌 원에 상주하는 보조교사로 원아비례대비 한 원에 최소 2~3명의 노련한 보조교사를 배치 해 주시지 않고서야 휴게시간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러니 어떻게든 쉬어볼까?"라는 원장님 말씀에 선생님들 모두 "아이들 다치면 책임은 고스라니 제 몫인데 불안해 하며 쉬는니 그냥 포기 할래요."라고 대답하시네요. 쉬는 시간을 주고 싶으신 마음....감사합니다. 현상태를 전혀 이해 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이라 답답한 마음입니다. 휴게 한시간 근무 할테니...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셔서 급여인상에 힘 써 주시는게 보조교사 지원 정책보다 현실적이며,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제대로 넉넉히 배치해 주시거나, 연차 15개를 공휴일로 대체하는 근로 계약을 변경해 주시거나....실제로 가능한....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제발....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휴게시간


안녕하십니까? 어제 7월2일 뉴스보다 놀랬습니다 아픈 아이가 치료로 인하여 잦은 결석으로 숙제를 제때 해 오지 못한다 하여 수업시간이 배제되고 운동장 활동도 못하게 했다는거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특히 인터뷰중 학부형에게 '그 아주머니' 잘못들은줄 알았습니다 어린이집에만 CCTV를 설치할게 아니라 그 초등교사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증거의 기능으로 각 반 교실에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예방의 효과 보다는 사후 증거의 기능이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이 둘을 키우며 총6년간 민간어린집 사립 유치원을 보내면서 그곳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모니터도 교무실에 있어서 마음만 먹으로 학부형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만큼 신뢰하고 불길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전 그 모니터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동하며 녹화된 영상을 본 분들이 몇 분있는 것으로 알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CCTV를 설치 못할 이유 없다 봅니다 예산의 문제 운운하실거 같은데 추운겨울 보도 블럭 갈지말고 여기에 써주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때마다 그 곳에서 일하시는 좋은 선생님들까지 잠제적 범죄자 되는것 입니다 역으로 교사의 학생에 의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증거 자료로 차후 사용할 것 입니다 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그 마을이 보살펴야 한다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전국민이 관심가지고 모두의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초등학교에도 CCTV의무 설치 원합니다


27년 직장생활을 2017년9월에 퇴직하고 배우자 직장에 피부양자자격으로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읍니다 2018년 6월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읍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였읍니다.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초과한다는 사유로 세무서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을 2018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였읍니다. 7월 2일 세무서 방문 통지서보여주며 건강보험 제출 사실증명 신청하니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발급가능하다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읍니다. 원천 징수영수증 발급 하여 건강보험공단 방문 담당자분이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안된다고 하면 2016년 이자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읍니다.2016년에서 2017년 9월까지 재직중이었고 건강보험도 30-40만원 매월 납부 하였는데 퇴직후 2016년도 소득적용하여 자격상실이다 하니 기가 차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1.27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하나도 돌려주지않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적용을 2년전 소득으로 적용 하는것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는지 2.건강보험 공단의 업무 처리 방법이 적당한지 안내서 29일 도착 그다음날에 법 적용한다 하루만에 자료를 제출하라 무슨자료인지 설명도 없고 세무서에서는 사실증명 발급안된다고 하고 3. 이법 내용대로 소득이나 부동산이 많아 해당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되지만 2016년도 소득기준으로 지금 피부양자자격 박탈 2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게 말이되는건지 4.2017년 9월이후 연간소득이 이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긍하고 납부를 해야되지만 이경우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의 주장이 상식에 맞지않는다면 수긍하고 납부하겠읍니다.

건강보험 업무 개선 및 피부양자 자격 법적용의 형평성


평가인증 지표로 인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은 글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에 맞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평가에 적고 관찰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일어난 일 처럼 보육일지와 관찰일지에 작성하지요. 그 글짓기 한 서류들을 보고 지표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면 만점 아니면 점수가 깎이게 되니 이게 무슨 관찰이고 일지 입니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직접 여쭈어 보세요. 과연 몇분이나 서류를 있는 그대로 작성하시는 지요. 휴게시간? 낮잠시간에 휴게시간 사용하라고요? 알림장 쓰라면서요. 선생님이 카메라에서 안잡히면 안된다면서요. 아이들 안보면 방임이라면서요. 합반하라구요? 40명까지 가능하다고요? 40명 봐보신적 있으세요? 말이 되는 정책을 펼쳐주세요. 조여오는 숨통에 이제는 이 일도 지치네요... 평가인증때가 되면 서류에 치여서 청소에 치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나가시는 선생님이 태반입니다.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관찰기간이 다가오면 관찰자가 올때까지 매일 퇴근이 늦지요 정시에 퇴근히면 눈치가 보여 퇴근을 못합니다. 정시에 퇴근하면 죽을죄를 지은것 마냥 그런 느낌이 들지요. 늦게 퇴근하고 아침일찍 출근해서 애들보고 .. 일주일만 해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턱끝까지 차오릅니다. 정작 중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아닌가요? 청소하고 서류 하려고 이 직종을 택한게 아닌데 말이요.. 평가인증 .. 이렇게는 아닌것 같네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만 제발 만들어 주세요

평가인증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먼저,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국민소통에 관한 노고를 취하합니다. 본인이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진단서를 발행받고, 사진관을 하는 동생에게 상해부위사진을 조작하여 무고를 하였고, 저는 억울하다고 재판에 항변하였지만, 피해자와 진단서 발행의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바람에 벌금 100만원의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저의 죄 없음을 밝히고자 무단히 노력하였고 목격자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무고한 사람을 무고죄, 위증죄,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형제23440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홍모 검사는 저에게 말하기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도 당신의 억울함을 푸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은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신의 판결을 깨야 수사가 가능하다.(그래서 수사를 안했다.) 과거에 불기소 한 적이 있어서 나도 불기소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무고사범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제가 재심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홍검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수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가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니, 문제의 홍검사가 검찰주사 이 모씨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록에 철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경악할 일 입니다. 부하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처벌하여야 할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자백(이 부분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한 홍검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저는 억울합니다.

검찰주사에게 허위공무서를 작성하게 하고, 스스로 범인을 은닉한 검사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얼만큼의 돈을 받길래 나라발전을 위해 해외연수를 간다면서 헛튼 짓만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치러가지를 않나 호텔에 묵어서 그냥 가만히 즐기다 오지를 않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도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통합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채우기 위해 배우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 부분들을 배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국회의원의 ㅁ·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일들은 수만건인데 그 많은 일들을 두고 국민들이 주는 세금만 받아가서 할 일 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기만 할 거 같아요. 자기들 놀러다니라고 주는 월급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역할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일한 만큼 받는 국회의원 월급제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청원 글을 올리는 이유는 바로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전 ‘52시간 근로시간’정책을 반대합니다. 저희 가족은 4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아버지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하고 계시고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야근을함으로서 세금도 내고 식음료를 마련하면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2020년 부터 시행되는 ‘52시간 근로시간’ 때문에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생활비가 거의 반토막이 나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희 집 뿐만 아니라 많은 중하위계층 사람들이 동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나라도 드디어 시행이 되는구나, 야근이 일상인 우리나라 회사원들에게 꼭 맞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중하위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시급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시급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달에 일정한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시간이 금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52시간 근로시간’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휴무날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적인 자리 쉬는날 회식이라던지 쉬는날 등산 이런것은 명백한 휴식권 침해입니다. 나의 쉬는날을 버리고 거의 반 강제적으로 참가해야 합니다. 애초에 이런것을 할거면 근무하는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된 회사업무를 마치고 휴무일에 쉬려고하면 직장 상사에 회식이니 등산이니.. 불참하면 회사내에서도 상사들의 눈초리를 받게되죠.. 휴무일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런 휴식권 침해 이런것좀 막아주세요 정말 이런것은 근무일에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휴무날 사적인 자리 법으로 막아주세요


15분 지연에 물품대 50% 위약금인게 이게 정상인가? 대한민국 재벌대기업의 이익은 모두 중소 하청업체 사장과 근로자들의 혈육을 쥐어짜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하루빨리 이같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하고 탐욕스런 악질하청계약을 뿌리뽑아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같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론 절대 국민들 생활 나아지지 않는다. 산업계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이런 악질적 불평등 계약때문에 중소기업과 그근로자들은 죽어나간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직원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들만 근로시간 단축해서 행복하면 끝인가? 청와대는 사태의 진실에 보다 집중해주기 바란다.

아시아나사태. 대기업의 탐욕스런 살인적 하청갑질계약 뿌리뽑아주세요


초교3학년 아빠입니다. 애들이 놀시간이 너무 없네요. 애들한테는 너무 벅찬 한자.수학.영어 수준을 많이 낮춰주세요. 재미로 할수있게..

초등학생들을 놀리자


1. 국회의원,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 스타급이상 군인 등의 비리와 범죄를 전담할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하여 셀프수사 내지는 외압을 가하지 못하게 한다. 2.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 의원 등 법과 규칙을 제정담당하는 사람들의 보수와 복지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규정에 의해 정하고 현재의 연봉에서 1/2은 기본급으로 매달 1/12씩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전체 회의 일수(정기회의+임시회의)를 100으로 하여 참석일수 만큼 지급토록 한다. 소정의 별도의 활동비(상한 규정 필히 명시)는 공무원에 준해 지급한다. 단, 불참사유중 공무상 출장이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는 인정. 그러면 돈과 권력, 명예를 한꺼번에 쥘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돈, 권력, 명예는 택일만 가능하지 택이나 택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구속중에도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셀프수사, 셀프보수규정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국회에서 대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자한당이 없어서 못한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자한당이 협력을 안하면 언론에 퍼트리시면 되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헬조선에서 탈피하고 싶어 발버둥 치는데 일도 안하고 한달에 1천만원 이상 받아 간다면서요. 자한당 참여 안하면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이라도 일좀 해주세요. 자한당이 똥싼거 빨리빨리 치워야 할거 아닙니까. 일안하는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좀 해고좀 시켜버려는 법안좀 만들어 주세요. 일좀 합시다. 제 !!!!! 발!!!!!! 좀!!!!!!!!!!

국회에서 일도 안하는데 월급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얼만큼의 돈을 받길래 나라발전을 위해 해외연수를 간다면서 헛튼 짓만 하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골프를 치러가지를 않나 호텔에 묵어서 그냥 가만히 즐기다 오지를 않나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도 그 나라의 문화체험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통합하더군요. 우리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지 알고 그걸 채우기 위해 배우러 가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 부분들을 배워 우리만의 방식으로 바꾸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게 국회의원의 목적이 아닌가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개정해야 할 일들은 수만건인데 그 많은 일들을 두고 국민들이 주는 세금만 받아가서 할 일 하지 않고 놀려고만 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기만 할 거 같아요. 자기들 놀러다니라고 주는 월급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수의 국회의원님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역할에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하러 월급을 주는 겁니까? 일한 만큼 받아가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월급은 안 한만큼 떼어가서 사회에 기부하고 그 기부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거예요. 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하다보면 지금보다 더 발전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했는지 구체적인 계획표를 짜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요. 또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공개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일한 만큼 받는 국회의원 월급제


안녕하세요. 저는 오목천동 국민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입니다. 서민에게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소득 자격 요건은 4인가족 3,941,190원 입니다. 소득초과시 할증이 되고 어느 수준 초과시 퇴거명영을 받습니다. 저희 남편이 세전 2,700,000 제가 세전 2,000,000 합산하면 4,700,000정도입니다. 세후는 4,300,000정도 입니다. 이미 초과하여 10%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에서 계속 살려면 제가 일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남편 혼자 월급으로는 4식구가 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청원 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요건 뿐아니라 지출 부분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정으로만 예를 들면 저는 중증환자로 뇌수술을 하였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저희 큰 딸이 대학원에 다닙니다.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혜택도 있는데 대학원 학비가 일년에 1200만원이 넘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봐서는 할증이 붙고 더 이상 초과하면 퇴거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녀 학비나 중증환자 병원비 등의 지출에서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푼 오르지도 않는 월급이 반갑기 보다는 걱정스러운 서민들의 마음을 청원합니다.

국민임대 주택 자격요건


전역 후 입대일수와 전역일수를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영창을 다녀오거나 현부심이 되거나 간부라면 정직을 당하거나 전역일수가 달라지는 것은 정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해당인원 잘못일수도 있고 또 운이 안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 국가를 위해 삶을 바쳐 희생한 것인데 사회에 복귀해서 구직 활동을 할 시 복무일수 차이가 다른 사람에게 밝혀져 '낙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익요원이나 면제받은 사람들보다 자신의 젊음을 국가에 바쳤는데 사회에 복귀해 범죄자처럼 불이익을 받을까봐 남은 젊음을 전정긍긍하며 삽니다. 구직 시 범죄기록이나 여타 기록들도 인권을 위해 공개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복무일수 차이로 간접적으로 과거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부당합니다.(인사관계자들은 병적증명서로 복무일수 필터링해서 편견을 갖고 구직자를 바라보겠죠...ㅠㅜ) 이는 명벽한 인권 침해입니다. 나라에 삶을 바치는 것도 모자라 전역 후에도 여성 분들이나 면제자 공익분들보다 역차별받는 현실이 서럽습니다.

병적증명서에 복무일수기간(입영일 및 전역일)이 안 나타나게 해주세요!


난민을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는건 아니시겠지요 지금 나라에 가장 큰 일이자, 걱정이 난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바랍니다

난민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국내 독점체제인 소형트럭은 현대.기아차의 수익효자차량으로 년간 10만대 이상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품질에 상관없이 싫어도 사야하는 실정입니다. 품질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턱도없는 보증기간과 배짱영업으로 소비자는 봉이된게 현실입니다. 경쟁없는 시장에서 품질개선은 요원합니다. 국토부는 더이상 지체말고 소형트럭시장도 개방하여 주기바랍니다.

소형트럭(1t. 1.4t)수입허가해 주세요


청원60만이 다 되어가는데 대답도 없고 어쩌겠다는겁니까 추방안시키고 델고살려고 합니까 그러시다면 문재인대통령 사택에 다 수용하고 거기서 한발짝도 못나오게 만드시든가 왜 국민허락없이 난민 받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예멘들을요 빨리 추방시키십시요

제주불법난민 왜. 추방시키지 않나


대한민국의 문제의 근원은 국회다. 부조리, 불법, 비리, 불합리, 땡깡, 안아무인등 국가의 1도 도움이 안되는 조직. 국회를 당장 해산하고 300석->150석 으로 (이것고 많다만) 하고 모든 특권 없애라. 공수처 만들듯이 "국회전담감시국민수사처"를 창설하고 이 망할놈의 국회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하기 싫으면 관두라고 해. 할 사람 많다.

대한민국의 적폐는 국회다. 비리와 부조리,불법의 온상


꼭

성폭행 범죄자들 특별법 만드세요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유지,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소정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수급. 수습자 다수 분들의 어려운 생계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술로 방탕하게 생활하고 건강도 해치고 주변에 피해를 주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큽니다. 해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처럼, 매월 수급전, 유무료 초빙강사나 해당 공무원을 통해, 일정기간 일정시간, 준법-윤리교육, 경제관념, 건강관리, 교양지혜교육, 자활교육, 직업소개 등, 삶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 되었으면 합니다.(물론, 부득불 건강상 참여 못하는 분은 근거자료 및 확실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도 신체 건강한 자들이(혹은 그렇지않은 경우라도) 상습음주, 싸움 주폭으로 동네가 시끄럽게하고, 노상방뇨, 거리 음주노숙하여, 소방 경찰력 낭비가 극심합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수급자에 대해선 자격 재심의 및 그에 합당한 다른 방식의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금쪽같은 국민세금, 복지인력도 늘려서 제대로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길 청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해주고 대한민국이 유릴한 합법정부라는것 유지시켜주길 청원함


아이에스동서 W부산 용호동에 키오스크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처음 분양할때는 중도금대출까지 받을수 있는 상가니까 당연히 잔금도 대출이 가능한 정상적인 상가분양이라고 알고 분양을 받았는데 막상 잔금일이 도래하니 모든 시중은행에서 키오스크상가는 정상적인 상가로 인정이 안돼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와서 아이에스 동서측에서는 나몰라라하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라고만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정상적인 상가로 인정도 안해주는 상가를 분양해서 죄없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아이에스동서의 사기분양을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일부 분양자들은 신용불량자위기까지 몰려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에스동서 W부산 용호동 오픈상가 사기분양으로 전 은행권대출이 안돼 소상공인 죽이는 아이에스동서


새로운 법을만드세요 인권인권 거리지마시고 제대로된 법을만드세요

성폭행으로 안좋은일을당한사람이 당신의 가족이될수도있습니다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담배 를 끊지 않으면 보다 높은 담배값을 내야 할것이고 높아진 담배 가격의 수익금 일부를 금연 지원금으로 주면 금연의 동기 부여도 되고, 담배값에서 금연 지원금이 나오기때문에 세금낭비도 없을것 같은데 어때요^^?

담배 가격을 올리고 금연 지원금을 주면 금연률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비슷한 내용의 글이 몇개 있던데 새로운 글에 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저도 올립니다. 1년 반전까지 직장가입자였다가 늦게 다시 공부해보겠다고 만학도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가입자인 동생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공 특성상 야간으로 개설된 학교가 없어서 주간으로 다니게되었고 그러다보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은 이리저리 쪼개어 4년 등록금과 수입이 없는동안 생활비로 쓰고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7일경에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미리 공지를 하다가 우편물을 발송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편물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책 시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7월부터 어떻게 되는거지'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중요한 정책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저처럼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거나, 얼마 전에 글 올리신 분처럼 누님이 외국에 거주하면서-어떤 일로 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보고 진료도 받고 하신다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도 직장 다니는동안은 납부하지만-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는 사유를 기재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굳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킨다면 예외조항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예외를 허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통보를 받고 나니 '정말 아프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서글펐습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혼 남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켰던 성실한 납세자들이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하여


시장에서 우위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맺고 이로 인해 파트너사 사장이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나는 기내식 미지급에 대한 사과 대신 파트너사 직원들에 사과 해야합니다. 불공정거래법 엄히 적용하여 처벌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사 불공정계약에 대한 강력처벌 원합니다.


여군 성폭력을 비롯한 군대 내 인권 말살 행위, 범죄행위를 외부 기관에서 조사하게끔 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해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https://1boon.kakao.com/ziksir/5b39de95709b5300012d79bb?view=katalk

여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외부 감사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출주야 국민들의 삶의 행복을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투표하고 제가 지지했던 분이기에 더욱 애정이 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핵폐기물을 반출하여 민간에 판매하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서 핵폐기물 무단 반출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nh1a0r0P-w 핵발전소의 오염물질이 민간에 뿌려지면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일본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방송에서는 폐기물을 반출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인데도 톤 단위의 구리와 납 철 따위의 그 많은 양 금속들을 제염해서 반출했을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염작업을 하면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사고확률이 높아지데는 제염작업을해서 반출했을 리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이없었습니다. 아마도 저렇게 핵발전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내부자가 저렇게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는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고 통제가 불가능하니 도와달라는 제스처임을 대통령님께서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핵발전의 일련의 사고는 이미 러시아와 일본에서 그 사례를 답습하고 있으며, 똑같습니다. 핵발전소 폭발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방사성물질의 유출은 핵발전소의 존재와 명문을 이미 잃었습니다. 작게는 대한민국 크게는 인류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런 핵발전소는 없애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사건들의 관련자들을 무겁게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이셔야 하며, 관련 법안 제정과 기존의 핵발전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감시 시스템의 강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핵폐기물을 무단반출하여 판매하는 핵마피아들을 척결하여 주세요.


오늘 모 T.V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국회의원분들은 일도 안하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그것도 세금으로 받는다는데 월급을 왜 주는지 알수가 없네요! 무노동 무임금 아닌가요? 심지어 죄를 짓고 형량을 치루는 사람들도 준다는데 세금 낭비 아닌가요? 성과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주고 하는 일을 열심히 안하면 월급을 깎아서 지급하는게 어떨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도 성과제 도입하시이 어떨까요?


우리나라국회의원은 국민들 눈높이을 못따라옵니다 지금 우리나라국회의원들 하는 행태는 초등생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나라 정치는 후퇴을하고 국민 의식수준은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지는 현실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옛날 사고에 묶여있는 인간쓰레기들을 이젠 그만 보고싶읍니다 구속된자들에게 무슨일을 한다고 세비을 그것도 국민이 내는 혈세을 범죄을저지르고 반성도없는 못된형편없는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국민허락도없이 혈세을함부로 주나요 국회의원 세비법도 무노동 무임금 1심에서 판결나면 국회의원 상실 모든 세비는 지급해서는 안됨니다 우리나라 현제 국회의원들 70프로는 다시선출해야합니다 철밥통들 이개쓰레기들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의원   해산합시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북대결의 이데올로기로 폭파범이 되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것을 반성하며 살아가는 김현희에게 북한에 있는 친인척을 만날 수 있도록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를 타는 외항선 일등항해사 입니다. 현재 39이구요 아직 미혼입니다. 한때는 인생의 목표가 결혼이었는데 지금은 포기상태 입니다. 제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평균 이하의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두번째는 배를타기 때문입니다. 배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두번째로 하더라도 배타는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번 계약하고 배를 타면 기본 8개월을 타야 휴가를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배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브라질이 나 유럽과 같이 비행기 값이 비싼곳은 선원교대가 어려워 10개월이나 혹은 그 이상 타야 한국에 올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배타다가 휴가로 한국에 오면 2달에서 3달정도 쉬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기에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단도 직입적으로 선원들이 계약기간을 좀더 줄일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바다가 아닌 육상에 있는 사람들은 노조가 있어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수 있도록 실력행사 할수 있지만 저희는 노동자들이 바다에 있는관계로 세상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아픈 일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원들의 인권과 복지, 사회적인식이 유럽과 같았다면 좀더 양질의 선원들이 선원이라는 직업을 택할것이며 앞으로 그와 같은 비극적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 52시간 근로와 같은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희같은 입장에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희도 그와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겨지지 않는 상황이니깐요. 항해사들은 주7일 56시간을 일합니다. 많지 않은 시간이라 볼수 있겠지만 사실 바다위에서의 삶은 24시간이 긴장의 연속이기에 노동의 강도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이나 주 52시간 노동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8개월을 4개월에서 6개월로 줄여주셨으면 하는게 현직 일항사의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외항선원을 타는 선원입니다


해외 공장 주재원 발령으로 오랜 기간 중국 거주하게 되었는데, 남자의 경우는 잦은 한국 출장으로 건강보험을 자격취득을 한 상태로 병원이나 응급실 방문시 문제가 없지만.. 저희 부인과 애들은 일년에 한번 또는 두번 한국에 입국하여 첫번째 가는곳이 병원 및 치과인데, 매번 건강보험 고객센터와 마찰을 냅니다. 해외 거주시 자격 상실을 시켜놓고, 입국시 자격취득시켜 병원방문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가 안되거나, 일반으로 병원비을 다 받는곳도 있고, 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는 14일후에 낸 병원비을 환급받으로 하는데, 이것은 일이 아닌가요... 왜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과 동시에 건강보험 자동 취득이 안돼고 매번 마찰을 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다 보험료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 도착 날짜 기준으로 보험료을 산출하며서 건강 보험을 활용면에서는 왜 불편하게 시스템을 만드는지 또한 고객 센터는 건강보험 직원이 아니고 외주관리하는직원이라 안내외는 할수 있는게 없다고만 반복합니다. 해당 건강보험 직원[서산]통화도 힘들뿐더라, 왜 빨리 처리을 안해주냐고 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본인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는데 몇년째 매년 동일한 문제로 가족들이 한국에 나오면, 건강보험 고객센터 및 해당 건보 지사와 마찰을 내면서 바뀌는것은 없습니다.. 이 일이 대수롭지 않은일로 비취질수 있지만.. 아마도 동일한건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분도 많으리라 봅니다. 개선 가능하다면 출입국 사무소 입국 확인과 동시에 건보 상실자 자동 취득 또는 전화 한통화로 취득될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 고객센터 직원들 건보 정식 직원으로 채용도 부탁 드리봅니다.

해외거주자 한국 입국시 건강보험 자격취득 방법 및 일자가 너무 늦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가족구성은 4인(아이 2명)이고 3년 안으로 부모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최소 가족구성이 5인 이상이라, 부부방*1개, 아이방*2개, 부모님방*1개 최소 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면적제한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전용면적 85m 이하... 요즘 아파트든 예전 아파트든 85m 이하 구조에서 방 4개짜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전 아파트 구조에서 85m이하 방4개짜리는 전무하고, 요즘 신축에서 간혹 4개짜리가 있는데, 방 1개는 사용하기 민망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기도권에서 85m이하 방 4개짜리를 찾아보았지만, 부모님 또는 아이 1명은 책상 1개 + 침대 1개 놓기도 힘든 방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최소 30평대 후반(전용 100m)은 되어야 방 4개짜리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상태네요. 이미 가격으로 5억 이하의 제한도 있는데, 굳이 중대형 평수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 외곽지역이라 중대형 평수라고 해도 신규아파트가 아닌 경우 평당 1000이 안합니다. 40평을 구입한다 해도 3억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사치성도 아니고 오히려 신축 34평 분양가 4억보다 저렴한 아파트로 가는건데... 4억짜리 34평 신규 아파트는 디딤돌이 되고, 10년 된 40평 3억짜리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 제한이 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적제한이 없는 6억원 이하에 대출 가능한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과 금리가 0.9%나 차이가 납니다. (신혼부부 & 첫 구입이라 디딤돌은 2.75%, 보금자리는 3.65%가 나오네요)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졌던데, 굳이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방 4개이상 대형평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살펴보시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면적 제한 해제를 청원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디딤돌 대출 면적 제한 없애주세요


제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문화는 죽기전까지도 바뀌지 못할것입니다.

제주도 난민 물러가라


우리나라 축구협회 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외국감독 명장을 데리고 와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태용감독님은 독일 이긴거 말고는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트릭이라는데 어의가 없드라구요 실력없는 국내감독들 해도 안되니 히딩크 감독님 처럼 유능한 감독님 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신태용감독 경질해주세요.


저는 에이핑크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작년부터 에이핑크 테러/살해/협박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사건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에이핑크가 이런사건에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가 이런사건들을 당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너무 신경쓰이고 두렵습니다. 에이핑크가 또 어떤사건을 당할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저도 에이핑크가 당하는것을 보니 맘편히 못 있겠습니다. 이런사건들을 잊어버릴수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사건들이 머릿속에 계속남고있습니다. 걸그룹들이 테러/살해/협박을 당하니까, 웬지 제가 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에이핑크의 수많은 팬들도 에이핑크를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꼭 잡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쉽게 잡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과 보안요원들과 경호원들이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아줬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한국경찰들과 외국경찰들이 힘을 합쳐 에이핑크 협박범 잡는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이 꼭 잡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에이핑크가 이런 범죄까지 당하니 제 마음이 정말 찢어지게 아프고 상처받고 있어요. 저도 에이핑크를 많이 응원할께요.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이핑크의 이런 협박사건들을 보니 정말 맘이 아프고 슬픕니다. 이런 일들이 허위신고라니 에이핑크 분들이 정말 놀랐겠어요. 허위신고로 에이핑크들을 이런일까지 몰아넣게 하다니,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허위신고로 에이핑크를 속이다니,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이런 협박사건들을 보니 가만히 못 있겠어요. 여러지역마다 에이핑크를 협박하고, 절대로 용서치 못 할 일입니다. 저라도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고 싶습니다. 에이핑크가 정말로 힘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가 꼭 무사하길 바랍니다. 에이핑크가 좋은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좋은 활동들을 열심히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을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좋은활동들이 취소되지 않고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에이핑크가 이런 협박들을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의 협박사건을 들으면 저와 주변사람들과 에이핑크의 팬들의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됩니다. 에이핑크의 협박범이 꼭 잡혀줬으면 합니다. 협박범이 잡히면, 협박범은 행복하지 못하게하고, 평생 슬프고 불행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못 나가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에이핑크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에이핑크를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올바른 힘이 에이핑크를 행복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런일들을 당한 에이핑크는 정말 괴롭고 고통받고 슬퍼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악랄한 사건들은 꼭 마무리되고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이핑크 협박범을 꼭 잡아주십시오!!!


성범죄 해서는 안되는 나쁜범죄다..이건 강력처벌필요하다..하지만 남성들이 무고에의한 피해보는것은 안보이는거냐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남성들의 무고의 의한 피해 대책은 하나도 없구만


유신정권과 중앙정보부를 만든 장본인인 JP에게 국민 훈장을 수여하는 이유에 대해 합당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민의 탄압과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 드신분께 무슨 훈장을 수여 하는 건가요. 전혀 납득이 되질 않는 처사를 보고 참다 못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권력의 양아치행세로 전국민을 오류에 빠뜨리게 한 자에게 국민 훈장은 불가 합니다. 이는 부관참시를 해도 모자랄일인데.... 어찌 이런 말도 않되는 일이 적폐청산을 하신다는 정부에서 일어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훈장을 추서하자고 추천한 이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청원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적극 동참해 주세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故김종필씨에 대한 국민 훈장 무궁화장 수여를  취소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말그대로 탈북민들은 한국 오면 독방에서 몇일조사 또는 국정원내 몇개월동안 조사를 받는데 우리국민이라고 막대하고 예민난민은 외국인이니까 조심히 다루는것 갔네요. 이래나 저래나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 귀하게 느끼질않고 외국인이라하면 귀하게 대하네요.

탈북난민 독방 국정원조사 예민난민 서류조사난민인정


손흥민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손흥민 조현우 선수 군면제 시켜주세요


국민 신문고 민원 신완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상화폐를 투자하고있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가상화폐가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코인레일 거래소가 안일한 운영으로 6월에 가상화폐 일부를 해킹 탈취 당한뒤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보상안을 강행하려하기에 이곳에 호소합니다. 코인레일(coinrail.co.kr)은 아직 법의 테두리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같은 기만행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코인레일측에서 최근 발표한 공지내용입니다. https://coinrail.co.kr/pdf/notice_20180630.pdf 코인레일은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있습니다. 1. 해킹뒤 한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탈취당한 코인이 무엇인지, 갯수와 피해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정학하게 밝히지 않고있습니다. 2. 해킹뒤 사이트를 로그인조차 불가하도록 잠궈놓아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송금해 보관하고있던 본인의 자산인 코인과 현금을 1달 가까이 찾지도, 금액 확인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으습니다. 3. 거래소에서 해킹당하지 않은 70%의 물량을 콜드월렛이라는 거래소 지갑에 보관중이지만 즉시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돌려받지못한 피해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사고파는 거래 행위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권리를 빼앗겨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4. 해킹 피해보상에대한 의무를 가지고 탈취당한 코인 만큼을 온전하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피해 보상 복구입니다. 하지만 거래소에서 자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 스스로가 그것에 가치를 정한뒤 피해액 만큼 주겠다는 발표를하였습니다. 가상화폐 가치는 시장에서 정하는것이고 누구도 원치않는 코인으로 갚겠다는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규제하는 가상화폐 ICO형태의 변형적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즉, 몇백억의 채권을 자체 코인을 발행하여 코인으로 주겠다는 말입니다) 5. 해킹당한 코인들중 몇몇 코인들의 파운데이션(각각의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운용하는 회사)은 무상으로 코인레일측에 탈취당한량과 동일한 물량의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복구된 코인들은 코인레일의 자산을 1원도 사용하지않고 복구된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코인들은 파운데이션측에서 위와같이 복구해 주지않았습니다. 미 복구분에 대해서는 코인레일측에서 본인들의 자본을 투입하여 최대한 복구 해주어야하는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코인레일은 여지껏 거래소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을 투입하여 복구하려는 의지가 전혀없으며 앞으로 거래소를 정상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에서 갚아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복구된 코인의 투자자들은 기약없는 기다림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위와같이 코인레일의 행태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자산을 무단으로 소유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하여도, 위와같은 사건에서 최소한 투자자들을 보호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법이 미비하여 법적으로 해결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행태를 국가가 묵시하게된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코인레일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의 자산을 지켜주세요.


국제적 한국의 얼굴이고 표준인 국어로마자표기법이 일제시대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으로 고안되고 일본어식 한국어 읽기 규칙의 발음 표기법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그 기준을 변함없이 100년간 방치되고 부분적 수정 보완되고 있다. 국어교육이 훈민정음은 15세기 한국어 기준이고 21세기 한국어는 달라져서 그 기준을 사용할수 없다고 단언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어 단모음이 10개란다. 한글의 표기는 모음이 기본자 /으이/ 초출자 /오아어우/ 6자이고 재출 합용자로 규칙적인데 국어국문학이 무엇을 연구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한글 기준을 무시하고 일본식 발음 표기법으로 국가의 근간 국제기호법을 혼탁시킨 반역 매국의 집단적 조작의 배후는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책동을 하고 조직적 강박을 자행하는지? 국어국문학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규명하고 객관적 학술 연구를 지원해야한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기호법의 혼란과 국제적 호환표기 로마자표기법 등의 과학적 연구와 그 합리적 개선을 촉구한다. 언어과학을 기반한 훈민정음 언어과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첨단 정보과학을 기초한 음성과 기호법, 정보 데이타 운용을 잘 조화시킨 미래 정보기술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국어로마자 표기법의 문제는 심각하고 그 원인 규명은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다. 제대로 조사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일제가 책동한 한글 국제화 발해 전략의 일본어 가나 철자법 기준.. 한국어 일본어식 발음기호법의 흉계를 밝히고 과학적 훈민정음 언어과학을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신 차립시다.

매국 반역은 국가 기반 법률규정의 파괴 왜세 영합이다


요즘은 미투,폭행,차별이 심한 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자극적인 주제를 올려서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치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성만 피해를 당한다고 통계를 올리는 페미니스트 분들과,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사람들을 폭행하는일이 생기고, 도로에서 깜박이 안키고 진입햇다고 폭행을 하는 그런분들과, 보복운전, 칼치기등 각종 범죄에 휘말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총기규제를 풀어야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보자면, 일자리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국내에 총기 부분 시장이 생기기 때문에 총기를 자유롭게 팔수있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총기규제가 풀리게 될경우 청소년들에게 총기사고가 나는일이 생길수 있지만, 이것도 자격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총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에게만 총기를 판매하고, 총기를 팔면서 세금도 받으면 세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그런 쪽들은 총으로 총을 잡아야되니까, 총 는법 을 배울 수 밖에 없을것이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게되며, 신뢰성이 있는 경찰이 생기게 될것입니다. 그것으로 가져오는 효과는 효율적인 자기 방어에 있습니다. 살인범이나 강도가 들어왔을때 경찰이 오는시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소유하게 되었을떄는 살인범이나,강도, 원치않는 사람이 왔을떄 쏘면 됩니다. 총정리 총기규제가 풀렸을때의 이점: 세수 확보, 신뢰성 있는 경찰, 자기방어 총기규제가 풀렸을떄의 해악 : 총기 범죄 이정도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총기규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적페놀이 그만하고 실력없는 수석 참모들 대기업 못살게 굴지말고 경제좀 살려라 소산공인 중소업자 청년실업자 아우성소리 안들리나 이래서 어떻게 다음에 정권 잡겠는가 배부른 청와대 식구들 배고픈 백성들 생갹 좀 해주시오

경재좀 살려라


임금체불 고용주의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고용인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 뿐입니다. 진정을 넣고 검찰에 송치 되기까지 2달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고용주는 간판바꾸고 상호바꾸고 매장리모델링해서 영업하고 재산은 차명으로 돌립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건 노동부에서 처리해주길 기다리거나 검찰 송치전에 돈을 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민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 신고해도 지급하라고 권고할뿐이며 이 권고로서 할수있는 일을 다했다 합니다. 신고 한두번으로는 별 타격조차 없다는 걸 아니까 배째라고 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다 받음에도 불구 하고 속은 타들어 갑니다. 정말 지급할 돈이 없어서 내일 살기도 막막해서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도 안주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사람들 처벌좀 해주세요/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더이상 현대 기아 자동차 노조는 금속노조를 대한민국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며 노동자가 많은 대기업부터 작은 중소기업까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에 대한 보상,권리!! 올바른 노사 문화가 자리잡도록 지금껏 많은 분들이 말못할 고생을 하며 오늘날 까지 이어져 오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현대 기아차 노조나 다른 강성 노조기업을 보면 오래전부터 많은 국민들과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인권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닌 그저 자기집단의 이익을 위한 노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변화하고 있는 과도기 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재벌등 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예전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으며, 정말 현정부의 말처럼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에만 바쁜 이기적인 강성노조가 이제는 국민과 다른 중소 노동자의 권리도 생각하며 함께 할수 있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합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등  귀족 강성노조를 탄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전쟁을안하는데 의무화를 할필요가있을까요 그럼 여자도 군대의무화 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남녀평등 하게

군대 자유화로 법을 바꿔주세요


폭설 및 태풍 등 재난 상황일때 초중고등학교 즉시 휴교령 내려야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고 한참 전성기 커리어 찍을 시기에 입대로인해서 선수생활에 지장을 줄 상황에 처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준다기 보다는 선수생활 무리없이 보낼수 있게 병역 시기를 늦춰주어서 선수생활도 할수있고 , 국방의무도 해소할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요.

손흥민 선수 입대연기 할수잇게 해서 해외 활약 유지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은 너 같은 인간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돌아간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 " 라는 소설 속의 대사가 생각난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큰 용기


평창동계올림픽 과 페럴림픽 참가차량 들의 차량비를 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지급했다고하는데 저희는 한푼도지급받지못하고 있습니다 올림픽기간운행한 차랑기사들은 신원조회를거쳐 셔틀버스구간을 배차받아 운행하였으나 급료를 지급하는건 하청업체 에서 지급한다고 함니다 급료지급이 정상적으로 되고있는지 확인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지급받을수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청업체에 기지급된 차량료를 환수하시어 조직위에서 직접지급할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셔틀버스 차량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업을 하는 남편을 둔 아이둘의 엄마입니다 너무억울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제가봐도 어지신분이십니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시고 동네풀베는일 , 심지어 벌초 하는일도 할아버지친구라며 옆에 모르는사람무덤까지 같이해주고내려오십니다 그런 시아버지께서 나라에서 조사료 수입을 안하고 우리농민들이 해보자고하여 정부에서추진된 조사료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이때 기계보조금이나왔는데 기계를 다루기도어렵고 관리하고 보관하기어려워 젊은 후계자가있는 아들생각해 아버님이 대표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들인 저희남편이 젊다보니 큰기계를 대표로 수리해가며 밤을새서 법인들의 일을 해주고하였습니다 기계가 너무크다보니 위험한일도많고 저는도와가며 일일하는농촌분위기도 낯설고 희생만하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보기는좋았습니다 개인이 기계를 법인이름으로 사고 사기죄라니요.. 실제로 기계라는게 법인사람들이 다같이타면좋지만 잦은고장과 나이드신분들은 운전이어려움이있습니다 보관할장소도 마당치않고여 실무적으로 농어촌에서 생활하지않은 공무원들의 서류와 실무와부딫치는부분이많습니다 농사만짓고 사신 나이드신분들은 농어촌센타에서 법인설립을해야 지원할수있다고 하여 법무사로가 소로 현물출자가 된다하여 시키는대로 법인으로설립했고 기계살수있다하니 대표자가사서 다같이 으샤으샤하는데 무엇이 사기죄일까요? 모르는게사기죄일까요?? 나라에서 추진한사업 뛰어든게 사기죄일까요???? 저희시아버지가 무지해서 잘못한일이면벌금얼마드지 낼수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받아야죠 이일이 사기죄로되면 정부에 받았던 조사료기계사업 보조부분 다 토해내야하고 앞으로는 다시 조사료를 수입해야하는사태가생깁니다 우리한우 우리가먹는 먹거리 열심히 일하는농민한테 사기죄라니요 저는법은잘모르지만 사기죄는 내가사기를 쳐서 이익을취득했을때 사기아닌가요 저희시아버지는 비싼기계 법인대표로 돈내고 사서 법인일다해주고 법인서류까지 저희남편이 도맡아서 고생고생해서 잘해보려고했습니다 기계사서 저희이익본거 없습니다 기계는 할때마다 감가상각되는데 지금에와서 처음부터 잘못됫다고 하는데 누구의잘못일까요 애초에잘못된거면 1년간의 심의과정에 공무원들이 잘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기죄는 절대아닌거같고 무지하고 힘없는 농민들을대신하여 제가 청원드립니다

농어촌은 개혁되야합니다


전쟁을 피해 제주에 예멘 난민이 들어온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들로 인해 촉발된 난민 찬반의 이슈가 이미 세간의 관심을 받은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중앙정부로 부터 명확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지방정부에서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님과 관련 정부부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난민 문제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기업내에 수십개가 밀집되어 있는 파견직, 하도급, 비정규직, 협력업체등..각종 명칭으로 계속해서 탈바꿈하는 불법 파견 하도급 비정규직들을 특별단속해서 정규직화 해서 임금, 복지, 상여금등에서 차별없이 평등하게 받도록 정부가 나서서 특별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파견직,  도급직, 비정규집 불법하도급 특별 단속 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7225&code=61111111&cp=nv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前대통령, 이명박前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재산몰수


내 손자 손녀가 사는 미래의 우리사회가 지금처럼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 구분되는 사회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의 개념이 파괴되기를 원치않습니다.

성평등 조항 입버판대


*전수조사의 필요성 1. 지방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지역 중소병원에 다니는 간호사들 근무표를 보면 오늘 밤 11시에 끝나는 이브닝 근무 후 데이 근무 오전 6시 출근하여 법정휴식시간 1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으로 병원에 직원을 뽑아달라고해도 못들은체 한다. 그리고 오전근무 2개 오후근무2개 밤근무3개를 연달아서 7일 근무하는 병원, 밤근무 연달아서 5개 근무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2. 병원들의 이윤 추구가 극에 치닫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이든 보건소든 감독하러 나오면 미리 병원에 어떻게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와서 근무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짜고 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관리자들이 퇴근하고 없고 근로복지공단이나 보건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직속에서 중소병원 불시 전수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3. 요즘 의료환경을 보면 의사들의 인격을 믿고 맏겨 두기에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을 너무 믿고 있는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병원의 불법을 알고도 방임 및 묵인을 하지말았으면 합니다. ☆☆노조 형성이 불가능한 중소병원들의 간호사를 위한 단체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 전수조사 필요


이민자(불,합법)들이 국내로 들어오고 국내인 또한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사는게 자연스러운 것이 세계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장점들을 뒤로하고 부작용의 사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재 반대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와 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건의드립니다. - 대한민국은 어느나라보다 이민자를 많이 보낸 국가 중 하나임으로 난민들을 무작정 되돌려보내는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반인륜적 행위이다. - 대책없는 난민 수용은 우리가 '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문화충돌을 가져와 사회의 신뢰에 대한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모두 맞는말이며,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DMZ지역에 '세계 평화 마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정말 '살 곳'을 찾는 이들에게 땅과 안전 그리고 기회를 주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이며, 각 종 공산품 등을 만들어 생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는 '절실히 살 곳을 찾는 난민'에게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며, 동시에 DMZ지역을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난민들을 '격리'하거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 분들의 '선택'과 '의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인륜적인 정책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정책과 일을 처리하는데는 순서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수용 할 순 없지만 정말 받아야한다면 '세계 평화 마을'에 살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어, 우리의 도리를 다하며, 우리 스스로도 좀 더 진정성있는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난민문제와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좋은 아이디어를 건의드립니다


"삼성합병 시너지 있다" 라고 국민연금에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분노가 치밀어 청원합니다. 일개 사기업의 합병을 도와주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국민연금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해체해서 인건비를 차라리 국민 복지에 쓰든지, 아니면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바꿔서 철저한 감독을 해야 국민이 낸 피같은 연금이 새는일이 없겠습니다.

삼성합병 비리에 연루된 국민연금을 해체하든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


제주도의 난민들 로인하여 제주도관괌가기싫고 치안 불안합니다. 자국민 안전이우선이지 뭐가우선입니까? 제대로 합시다

정부는 뭐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월피동에서 사는 한시민입니다 제가 모닝차 산지 일주일도 안되서 동네 놀이터에 동네분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를 해놓앗는데운전석 위 썬바이져 깨지고 차 앞유리 도구로 찍은 자국으로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1센지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파출서에 신고를 햇는데 경찰분이 나와서 주차위치 놀이터cc카메라 차 깨진부분 사진찍고 다음에는 경찰서가서 접수하라고 하네요 제가 사진촬영 다하고 여긴 제가 사는동네고 사람들은 제 상황을 모르니 제가 잘못한 것처럼 보일수 잇으니 파출서에 가서 애기하고 접수하겟다고 하니 경찰분이 본인이 피해자인데 어떠냐는 식이구요 인권무시 cc카메라를 피해자인 저한테 보여줄수 없다고 하네요 동네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건 이해하지만 cc카메라 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 그만?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하니 형사분이 왜 직접와서 접수를 하냐고 파출서에서 다 해주는데 전 그렇게 해야 되는줄 알고 경찰서까지 가서 접수했습니다 파출서 경찰분이 피해자 인권도 무시하고 직무태반을 청원합니다 전 차가 여러가지 파손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이렇게 한 가해자 찾게다고 신고를 한건데요 제가 일이리 다니면서 경찰에 접수하고 파출서에서 하는건 사진찍는거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해자의 인권은 잇고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강자 말만 편들고 약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앞에서 평등하지 않습니다 경찰분이 할 일들를 피해자가 다 다니면서 해야하는 직무태만요 이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면 담당이 아니어서 모르겟다고 하고 내일 야간에 나올거에요 이경찰 저경찰 전화 바꿔주면서 수십번 반복해서 말해야 하고 파출서에서 가서 사건 애기를 다고 접수하겠다 말도 제대로 못알아듣고 제가 경찰서 일이리 다 접수하게 합니다 직무태만 그냥 순찰만 돌면서 시간만 떼워서 급여받는식 민중의 지팡이 경찰관의 말이 무색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경찰관까지 해를주지 말아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 국회의원분들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깨 청원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 미국인과 이혼한 7세 아들을 둔 한 여성이고 엄마입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은 생략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합쳐서 100만원만 받은 후 현재는 1년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제 번호를 차단해서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전부터 외도해서 재혼한 상태입니다. 재혼한 여자와 국내외 여행, 볼링, 술,각종 모임, 파티,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생활 등을 즐기며 아주 잘 살고있는 것을 SNS로 보게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여유가 있는데 자기 자식은 눈꼽만큼 궁금해 하지도 않고 양육비도 한 푼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1년 반 넘는 동안 현재까지 800만원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비양육자에게 나라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고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저벌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양육비를 2,500달러 이상 밀리면 여권 발급 거부, 운전면허취소, 재산추적, 징역형의 벌이 내려집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비양육자가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고 이러는 경우 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이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가 3회 이상 미지급될 시 30일 미만으로 감치가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웬만해서는 잘 안 해주고 봐주는 경우가 많다하지요..법을 정해놓고 봐주다니 누구를위해 봐주는건지요? 아이 혼자 키우는 양육자의 형편보다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자의 형편이 더 중요하고 법이 너무 물렁하고 하찮은 것 아닙니까? 한국은 범죄자를 너무 잘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한 가정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법정에 앉혀서 심판을 받고 그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내주십사 합니다. 인력부족, 인건비 부족을 운운하지요.. 그렇다기 보다 경찰들이 이런 일을 하찮고 귀찮게 여기기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혼가정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식의 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면 양육자가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 양쪽이 키워도 자녀 뒷바라지 한다는게 힘든 법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처럼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강력히 처벌하고 관리해주세요! 1. 여권 반납 2. 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상실 3. 출국금지 4. 재혼가정(수입 받는 통장 확인) 5. 징역 5년 이상 (1개월로 정신을 차리고 줄까요?) 6. 벌금 받아서 국가가 쓰는게 아니고 양육자에게 돌려주기 7.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와 감시 8. 미지급 양육비를 빚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받아내고 양육자에게 지급하기. (벌금과 비슷하지만..) 9. 양육비 미지급자는 범죄자이므로 개인정보, 재산추적, 주소 등의 모든 것을 열어두고 가능하게 만들기. 저렇게만 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내놓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쪽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키우니 얼마나 배로 더 힘이 들겠습니까?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일 다니며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정의 신세를 지고있어서 아이 아버지한테 육아도움 비용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합의이혼 시 5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있는데 자식은 어떻게 되던가 말던가 아예 끊고 사는 사람..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활보하고 자기 현재 아내와 유흥을 즐기게 놔둬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친정에 신세지고 돈 벌러 다니는 것 밖에요. 문 대통령님, 양육비에 관한 법개정 올해가 가기 전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만 동의 부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순수하게 묻고 싶어요. 왜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지 않는거죠? 특정 종교를 혐오한다고 비난하기 전에 말씀 좀 듣고 싶어요. 1. 이슬람교는 여성을 차별합니다. 1) 일부다처제도 그에 해당하지요. 한국에서 무슬림들이 여러 처를 두고, 한 사람은 본처, 다른이들은 동거인 등으로 두고 있다면 이런 것은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한국 법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요? 2) 한국은 일부다처제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 자신의 나라에서 이미 결혼했음에도 한국에서 국적취들을 위해 한국여성과 결혼하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그러는 특정국이 있다면 그 특정국 외국인의 입국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남편에게 복종치 않으면 아내를 때려도 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그냥 방치하나요? 2. 이슬람교는 타 종교를 차별합니다. 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다 못해 굉장히 공격적이지요. 그게 코란에 나와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종교'라는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슬람교 집안에서 행해지는 가정폭력과 명예 살인 등과 같은 것을 그들의 '종교' 의식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들이 한국인이라면 그들도 '한국인'이니까 결국 그 피해자도 '한국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 만일, 이들이 이슬람서원이나 그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에서 '샤리아'법이라는, 코란에 의한 법으로 자치권을 요구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들에게 그 자치권을 주어야 합니까? 유럽처럼 샤리아법이 현지법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유럽에서 보여지는 상황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 한국인이 들어가면 그들의 법에 따르라 위협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심지어 한국경찰도 이 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 그래도 자치권을 주어야 할까요? 그 상황이 된다면 이 대한민국의 사회통합은 요원하게 될 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1천여명의 '예멘 난민신청자' 문제로도 이렇게 끓고 있는데 말이죠. 결론: 그래서, 이슬람교는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것인지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슬람교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합당한 '종교'인가요?


밀양의 전**는 독립유공자가 아닙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조선총독부활용시스템에서 제공한 밀양군민으로부터 토지수탈한 자료 3건 충남 부안군 서산군 등 항만, 어업권 등 4건의 자료가 나왔고 충남부안군 옆 군인 청양군 이 고향인 윤종화와 전**는 사돈이 되었다.형님인 전상표님의 독립운동한 자료의 일부 고천문 조작, 가접조작(자, 호, 본명)을 자기 것인양 조작, 전상표님의 조작, 집 수탈, 본적 조작, 등 전상표님의 손자 전철준을 양자로 주었는데 전**가 죽자 친일파 후손들이 전상표님과 14살 밖에 안된 전철준을 잡아가 왼쪽팔을 잘라 죽이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했고 그리고 전상표님과 아들 전계준님 독립운동한 자료들을 다 삭제 했고 학교까지 찾아가 학적부까지 삭제 했다.오랜 세월 동안 전**의 없는 공적을 만들어 내었지만 아무근거 없는 가짜 공적을 가지고 국가보훈처 강**사무관은 토지수탈한 것도 감안해 유공자 포상을 주었다고 해고 감사원 에도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엉뚱한 답장을 받았고 이해가 안 돼어서 전화 통화를 담당자와 하였는데 전**감사관은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부정하는 말을 했고 여러달을 시달리다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 잡지 못하면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전상표님과 그의 아들 전계준님께서 독립운동한 공적은 바로 잡지 못합니다. 더 나쁜것은 밀양군민으로부터 1928년 토지 10002평을 전**앞으로 권리 이전을 하였는데 그것은 일부라고 명시되어 있고 많은 토지를 수탈해 밀양군민들을 피, 눈물 나게 한 자의 나쁜 행적을 정부차원에서 밝혀 주시기를 대통령님께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간청합니다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원래이런건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신용카드를 개인 편의에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거라 보는데 신용카드사용자가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는게 그 목적이 맞지 않나요? 업주측에서는 세금때문에 무조건 카드단말기를 설치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무조건 내야하는데 단말기 사용으로 인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던데요 궂이 업주가 카드 단말기 카드사용 수수료를 왜 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게 현실인지요 노동을해서 얻은 수익을 궂이 카드사에 수수료를 왜줘야하나요? 카드사용자가 편의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편익을 누리는분이 수수료를 내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문득 요즘 이런생각이 너무나 들더군요!

자영업자 카드사 수수료


저는 브랜드 빵집에서 제빵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월급을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휴무횟수와 근로시간을 체크해서 일당식 월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휴무횟수가 6회,7회 이상으로 넘어가면 회사에서 저희가 보장받던 월급이 4~60만원은 줄어듭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며, 2-3일 차이로 생계유지가 힘들어졌습니다. 줄어든 월급을 매꾸기 위하여 투잡을 뛰고 전보다 더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가시간도 금전적 여유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52시간제로 인하여 더 궁핍하고, 힘든 하루하가 되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것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소수의 국민의 소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자와 비희망자를 나눠서 근로하는 방법이던지, 격달이라도 방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2시간 근로제 예외업종에 포함바랍니다


글솜씨가 없지만 저는 국가에 한 국민으로써 건의하고싶어 작성을 하게되었습니다. 저는 청원게시판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 게시판은 국가의 책임자들이 국민의 불만과 필요한 의견들을 소통해주려 만든 게시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로 인하여 장난스럽거나 터무니없는 불만등을 게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것 같아서 청원게시판의 중요성을 느끼고 소중함을 깨닳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런 글들은 조금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정말 절실하고 필요하신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청원게시판 건의


저는 유서율입니다. 저는 충북 제천경찰서에서 의무경찰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1호차란 경찰서장이 경찰행정과 관련된 공적 업무에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뜻합니다. 이 차량은 지난 2017년 9월 이전까진 의무경찰 중에 운전병을 발탁하여 운행하게 했습니다. 즉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관서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이는 공적 업무에만 이용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천경찰서에서 1호차 근무를 할 2017년 3월 말부터 2017년 8월까지 1호차와 1호차 운전병은 공적 업무보단 사적업무에 훨씬 치중하여 동원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장님의 사적업무에 말입니다. 간략히 알려드리면 운전병은 07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서 각종 비서 및 의전 업무(은행심부름, 병원심부름, 시계수리심부름 등)를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떠놓는다든지 신문을 갖다 놓는다든지 차량 세차를 한다든지요. 그리고 18시까지 1주일 간 짜여진 공식 업무에 맞춰 1호차량 운행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는 공식 업무가 문서화됩니다. 위와 같은 간략한 사적 심부름이나 공적 업무에 따르는 운행은 용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외의 지극히 사적 업무에 관한 1호차량과 운전병 동원입니다. 저는 평일 18시 이후가 지나도 퇴근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장님을 당신께서 잡으신 동창회, 가족과 만남, 지인과 만남, 또는 간담회로 잡힌 것이 아닌 직원들과의 사적 만남, 은퇴직원과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전직선출직공무원 및 현사무관과의 만남, 공식 업무가 아닌 테니스레슨 등에 동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자리는 술자리였습니다. 일과시간(09~18시)이 끝나고 퇴근을 하지 못 하고 위와 같은 사적 업무에 동원되면 자리가 끝날 때까지 식당 앞이나 테니스레슨장에서 기다리다 21시쯤 경찰서관사로 서장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평일 5일 중 18시에 들어가 쉬는 날은 하루에서 많아야 이틀 정도 됐습니다. 또한 사적 운행은 21시가 넘어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는 이러한 사적인 약속에 대하여 순시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고 배차도 순시라는 목적으로 기록하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인이었던 저는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이 실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에 따른 투철한 사명감과 섬기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봉급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그러한 공무원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 자산을 본인의 사적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 원래는 자비가 나갈 것을 국민의 세금이 지출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자신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이는 청렴해야 할 의무를 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필벌 돼야 합니다. 비록 1호차 운전병이 박찬주대장사건으로 인해 없어졌다고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모습으로라도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바가지에 뚤린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가지를 바꿔야 물이 안 세는 것입니다. 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스스로 자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의 잘못된 내용을 2018년 6월 1일 국민신문고 인권위, 경찰청, 갑질피해신고, 행정심판 등 여러 기관에 신고를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국민 청원도 올려놓았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forums/36641). 그런데 2018년 7월 3일인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등 모든 곳에 올린 민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답변이나 성과가 하나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이 보았을 때 위의 행위가 옳바릅니까? 내가 낸 세금이 저렇게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국민치안을 해결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돌봐야 하는 조직의 수장의 모습이 위와 같은데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사회가 개혁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와 양극화 해결을 떠나 인식적 평등, 인권적 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라도 상대방 앞에서 주어진 인권이 부족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정말 개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사회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지위를 남용한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문제성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례라고 생각하며 그냥 덮어놓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지금 이러한 인식들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위와 피신고처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그냥 덮어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랑 함께 일해 왔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입니까? 저도 제천경찰서장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단 의경의 신분으로 바르지 못 한 일에 대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식의 평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고 들추고 갈아 엎어 나가야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위의 사건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의견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고위공무원의 비청렴한 행위 용납 될 수 있습니까?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이지, 주차장이아닙니다. 가게도없는 몇없는 동네주택에 불법단속을해서 더 좁은골목에 차들이 다 들어와서 집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게 들어가야하는거죠?!!! 주택가주차로인해 살인사건나는기사도 정말많이봤구요, 일반동네들보면 사건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집을지어준곳을 허용하였으면 자기집앞에는 주차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사는주택에 왜 불법단속을 해서 골목사는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내집들어갈때 편하게 들어가고싶습니다. 주택가주차는 불법단속을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얼마나 다치고 죽어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댓글조작에 가감한것도 어의없다 생각했는데, 세월호시기때는 6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민간인 사찰하고 단원고 사찰나가고... 이게 군인입니까? 군인이 이러라고 만든 조직인가요? 여기에 가담한 군인들, 전부 일병강등 & 전역시켜버리고, 불법이득본거 전부 환수해주세요. 이놈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낭, 권력의 개지.

세월호포함 민간인 사찰한 기무사들, 전부 일병전역시켜버리고 이득본거 강제환수해주세요.


장관 자녀는 한국인이었다가 미국국적 취득했다가 필요하면 또 한국국적 취득할 수 있는 거군요 이런 사람이 외교부 장관이라니 너무 부끄럽습니다. 국적이란게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나 동일한데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바꿔먹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필요에 따라 미국인되었다가 한국인되었다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장관 퇴임하면 강경화장관 딸은 다시 다른 나라 국적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일반 국민은 국적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장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교 특혜를 누린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됩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장관을 할 수 있습니까? 강경화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강경화 장관 자녀 국적을 마음대로 바꾸는 게 말이 됩니까?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뜩이나 회사 운영이 어려운데 남의 물건 가져가서 다 팔아먹고 회생신청, 파산신청을 밥먹듯이 합니다. 개인회생 초창기때 아는 지인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자기는 법대를 나와서 돈안들이고 파산신청 했다고... 그 돈 무슨돈이며 뭐하셨냐니까 카드대출 받아 돌려막기 해서 아들 집사는데 보탰다고 하는 말을 듣고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구멍가게 같은 사업체 하면서 온갖 인간들이 물건대금 안갚고 그냥 잠적하고, 회생하고, 파산하고, 사기로 고소를 하면 나라는 벌금이라도 받지만 우린 돈 한푼 못받고 채무자란 인간은 전화도 안받고 너 때문에 벌금내게 생겼다고 되려 따지고 지 자식이 검사시험에 붙었는데 조사관을 보내서 가만 안둔다고 하질않나 아주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파렴치한 개만도 못한 인간들 다 구제하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인간들만 구제해주세요. 제발 쓸데없는 회생, 파산 해주지 마시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해주세요.

개인회생, 기업파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친정은 2남3녀입니다. 큰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던 친정엄마는 4년전 다리를 다치시면서 형편상 모실수 없다며 떠맡기듯 저희집(큰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론 엄마는 아들집을 갈수 없는건 물론이고 그쪽에서 안부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이쪽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도 엄마의 노령연금 통장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4년동안 잔액 한푼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또다시 다리를 다치면서 터졌습니다. 엄마의 건강보험이 큰아들네(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42개월이 체납이되어 있었던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했고 치매로 인해 집에서 케어하는게 너무 힘이들어 치매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희집으로 올때부터 이쪽으로 전입을하려 했으나 오빠쪽에서 걸려있는게 있어 안된다길래 주민등록지를 그쪽에 그냥 둔거였는데... 치매 등급을 받기위해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니 고액의 체납고지서가 저희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겁니다. 보험공단에 확인해본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모두가 납부의무자이기에 혜택을 받으려거든 엄마가 그 체납액을 변제해야 한다합니다. 74세 치매 환자가, 무슨수로 800만원 가량의 체납액을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체납액은 물론이고 그동안 혜택받았던 보험료까지 토해내야 한다길래 모든 혜택을 끊고 다시 집에서 케어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이듭니다. 일이 있을때마다 딸 셋이서 돌아가면서 돌보고, 가까운 시장이라도 갈려면 현관문 뒤에 각목을 덧대고 다닙니다. 치매일 뿐이지 아직도 정정한 노인네를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케어할수 있을지... 또다시 병원 갈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법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치매 환자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체납보험료는 체납자에게 추궁해 받아야하는건 아닐런지요. 우리는 모르는일이니 필요한 니들이 체납액 대신 내고 엄마 혜택받아라 식으로 나오는 그 파렴치한들의 밀린 보험료를 엄마 혜택받기위해 우리가 변제해야하는 억울한 그런법을 고쳐주실수는 없는지요. 엄마같은 환경에 처한분들을 위해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받아주십시오 제발,엄마가 아무런 걱정없이 건보 혜택을 받을수있는 그런법을 만들어주세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의무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다른정부때 보다 노력하는 정부인거 맞습니다 일 많이 하는 정부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경제는 개인 지갑은 왜 이럴까요? 쇼는 항상 화려했습니다 가끔은 가슴 뭉클하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반에는 대책없는 암호화폐 대책으로 자살하는 젊은이까지 생겼죠 코스닥 활성화 시킨다더니 결국 개인 투자자들만 죽어나갔죠 부동산정책은 또 어떤가요 노동 시장과 자영업자들 그외에도 .... 무역전쟁에 트럼프와 김정은 시진핑 눈치보느라 활정부가 활성화 시킨다던 코스닥은 이렇게 무너지는데 개인들 가슴도 무너지는데 정부는 말한마디 없네요. 대책 하나 없네요 4년후에 국민들은 이 정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궁금합니다

대통령님 국민 경제는 갈수록 왜 이럴까요


제주난민 기사글 보면 거의다 제주난민 찬성과 거의다 편드는 기사글만 보이는것 같아서 아쉬움이 언론이 진실을외면하고 기사 글 쓰면 그건 사기꾼 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재 제주난민 기사글에 댓글에 국민 대다수가 많은 분들이 난민 반대 하는데도 버저시 확인하고도 계속 난민찬성하는 기사만 거의 보이네요 누구의 압력으로 그런것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어이가 없을정도로 동떨어지게 제주난민 찬성글만 내보네시네요 반대 기사글들은 차자 보기가 거의 힘이 든네요 진정 국민이 원하는 진실된 기사 공정하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언론사 기자분들께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나라을위한 위하는 어론이 아닌 국민을 위한 진정한 언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날들은 평생 살면서 처음 보네요 황당합니다 ㅡ 이정부도 어이가 없는 정부라고 생각해요 .. 박근혜와 이명박과 다을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주난민기사쓰는 기자분들께 드리는 간곡한 글입니다


저는 공갈죄로 경찰서에 고소가되어 조사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일반적인수사 저는 증거자료을 제출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건을 검창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래서저는 검찰에 증거자료을 제출하여고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지 하루만에 법원에 약식기소 200만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즉 경찰조사만으로 검사는 약식기소한것입니다 저는 약식법원에 증거자료제출하였고 약식법원은 무죄취지로 정식재판에 회부한상태입니다 경창.검찰은 증거자료.보강조사만했어도 저는억울하지않을텐데 사건이 위낙에많다보니 실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민들이꼭참여해야됩니다)경찰.검찰  대충수사로 억울한 사람만들지마라 공평하게 수사촉구...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여드름은 10대의 청소년여드름과 20대에 나는 성인여드름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드름치료는 사실 장기간치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 3-6개월 이상은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비보험이라는 이유로 피부과에서는 기본 100만원이상을 부르곤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그 이상을 부르고요. 하지만 여드름은 만성염증성질환이고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기 때문에 부모님중에 여드름 있는 분이 한분이라도 있다면 자녀중에 여드름이 생길 확률이 반드시 생깁니다.저 역시 그렇고요. 아버지가 여드름이 있으셔서 저와 제 형제가 같이 여드름으로 고생을 한 장본인 입니다.본인이 꾸준히 피부공부를 해서 관리를 하지않는 이상..일반인들의 지식으로는 집에서 케어하는것이 많이 힘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미세먼지,황사도 많아져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이유를 알 수없는 두드러기에,민감해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물론 외모지상주의다 뭐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이는 곳이 얼굴이고 인상인데 보이는 곳에 나기 때문에 10대의 예민한 사춘기시절의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일수 있습니다.20대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취업의 길을 막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게 여자든 남자든 피부관리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깨끗함과 단정함을 나타내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K뷰티도 아시아에서도 매우 각광을 받고 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뷰티쪽으로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 그런 결과가 있겠지요.저는 다행히 20살때 성인여드름으로 고생을 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때에 비해선 지금은 현저히 많이 없어졌지만 여드름은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잠을 못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하면 또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받습니다. 어르신들은 여드름은 청춘의 상징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잘 씻는 데 잘 안씻는 사람이냐며 오해를 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먹는약으로 치료를 하면 되지않느냐라고 봤을때 피부과약은..특히 여드름약은 피지를 안나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약이기 때문에 일단 온몸이 매우 건조해지게 되어 입술을 비롯해서 손등이며 발이며 얼굴이 다 트고 물을 많이 마셔도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외과적치료도 병행을 같이 해야 원인을 빨리 제거하고 세균의 성장과 억제와 염증을 막을 수 있는데 그 치료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여드름을 짜서 더 곪고 더 심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나중엔 더 크게 정신적인 문제, 즉 예를 들어 대인기피증이나 자존감하락등의 문제까지 오게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한창 대학다닐 20살 21살때 심한 여드름으로 인해 힘들었을때 비싼 금액으로 인해 치료받을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여드름은 치료만으로 끈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흉이 지면 흉터도 레이저 치료도 받아야하는데 레이저치료도 매우 비쌉니다. 레이저치료뿐만 아니라 그외에 바르는 화장품이며,재생치료도 받아야하는데 이런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언니도 밖에 나갈때 화장을 안하거나 마스크를 안쓰면 못나갈 정도로 여드름이 많이 났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사람들과 대화할때 눈을 마주치며 대화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길 지나다닐때도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사람 많은 곳도 못돌아다니고 대인기피증이 생긴겁니다.낮에 밝을땐 못돌아다니고 밤에 어두울때만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만 보면 웃는거 같고 제 피부얘기 하는 것 같은 망상에 사로잡혀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극복했지만 이게 20대 초반에 꽤 길게 이어져 온거라 아직 조금은 사람 많은 곳은 꺼려합니다.이런 현상이 분명히 저만 있진 않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외모적인 문제가 커지면 정신적인 문제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렇게 되면 정말 더 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10대부터 생긴다면 여드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여드름 때문에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고 통계를 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하지만 진료를 봐도 다시 돌아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서..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드름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2015년만 해도 20대 여성 43.1%가 여드름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 색소침착,흉터,홍조,볼패임,생각보다 호르몬영향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여드름치료만 받는다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해 치료를 못받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이 봐서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으로써 이 답답한 마음을 글로 남겨봅니다. 치과치료중에 스케일링도 원래는 비보험이였는데 지금은 보험적용이 되는걸러 알고 있습니다.이것도 치아만큼이나 중요합니다ㅠㅠ 꼭 의료보험이 안된다면 그보다 나은 최선의 방안이라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드름은 미용문제가 절대 아닌 '질병'입니다.


법 처벌도 우리나라는 너무가볍습니다. 이슬람난민 우리나라정치인 법조인 감당못해요. 우리나라 국토도 작아요. 우리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싶어요. 다음에... 국회의원, 법조인 더나은분으로 교체되면 그때 다시 난민 고려하세요. 지금 무조건 거부합니다.

예멘난민 거부합니다


대한늬우스가 만들어낸 박정희나 전두환의 잘못되고 거짓된 역사에 대해 집어서 보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거 같으면, 대한늬우스 시청을 금지시키는걸 청원합니다... 오늘 KTV에 13시 55분에 방송했습니다...

KTV에서 다시보는 대한늬우스를 방송하던데 솔직히 마음에 안듭니다...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7225&code=61111111&cp=nv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첨부링크 1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2610562916980

이명박,박근혜 前대통령 재산몰수, 최순실,정유라 모녀 재산몰수


WHO(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염분섭취량을 5g으로 규정하였고,현재 한국인은 하루평균 9.7g으로 알고있습니다. 아울러 미국인의 하루평균 염분(소금)섭취량은 20g이상 섭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배식은 염분농도를 0.7~0.8%로 지침이 내려와서 조리담당하는 사람은 상위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 WHO는 5g으로 했을까요?제약사와 의료계의 장난때문입니다.인간은 내장이나 살(육)은 모두 0.9%염도로 이루어져있습니다.그염도가 께지면 면역력이 약해져서 각종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쉽게 말해서 당뇨,고혈압,뇌졸증 등 치매에 걸리게됩니다.다른 각도에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의료계의 장난에 속지않은 올바른 정책을 펴시기바랍니다.예를들자면 한국보다 싱겁게 먹는나라있으면 답해주세요 또 미국 햄버그먹어보셨나요?

염분(소금)섭취량을 늘려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6.25전쟁으로 인하여 다리 둔부총상으로 인하여 항상 아프셨고 합병증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병적증명서에 410일정도 입원하여 진료한 기록은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유공자가 될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본인이 없다는 이유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979년 사망으로 인하여 지금은 병원기록을 찾을수도 또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도 어렵습니다 엄마가 혼자 되시고 5남매를 키우시기에 엄청 버거우셨서 자주 우시고 여러번 고비를 많이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생존하셨을때 유공자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그 당시 신청비용이 만원정도 였기에 신청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몇년이 지나서 신청을 하였으나 본인이 없으면 유공자 신청을 받아줄수 없다고 기각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어 전남보훈지청,수원,부산 여러곳을 다녀봐도 항상 같은 답변이었습니다. 다행히 2017년도 유공자 인정은 되었으나 엄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7급이라는 유공자 인정을 할뿐 .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했을때 처우는 너무나 미약하고 관심이 없는 우리나라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국가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게 되었을때 그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 잘~ 나의 일이 아니니 비 협조적으로 본인이 없어 해줄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 사망한 모든분들을 위하여 최대한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국가유공자 등급 불공평 하소연입니다.


탈락 직후, 바로 등록제 전환 검토 청탁전혀 없었다. 즉시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안종범-롯데 면세점관련 박근혜 지시 없었다.


자국민 인권이 최우선이다. 자국민 인권은 뒷전이고 외국인 인권 외쳐대는 사람은 자국민 인권은 생각하지도 않는가~ 자국민 먼저 챙겨라 난민법 무비자폐지,예멘인들 본국송환,다문화 폐지, 쓸데없는 인권위원회 해체시켜라.

자국민 보호가 우선이다. 싸움을 칼부림로 하는 예멘인들 본국 송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20대후반 청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의도와 정책의 방향성은 매우 좋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청년들과의 소득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 매우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혜택의 폭이 넓었으면 합니다. 현재 20대후반 3년차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같은 청춘이고 아직 어리고 아직 자리를 잡으려면 멀었는데 재직자공제는 참으로 폭이 좁다고 느껴 허탈함만 남습니다. 현재 들어오는 신입과의 소득(재산) 격차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직자 공제의 문턱을 낮추거나 회사에서도 내일채움공채와 같이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겼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


핫 한 스튜디오 비공개 찰영 사진 유포로 미투 기소된 스튜디오측에 말도 안되는 카톡내용 위조 혐의 추가라는 제목으로 잘못된 일을 선동하는 기자 기자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선동하는 기자 기자 자격 박탈해야합니다


조재현이나 김기덕 같은 인간이하 사람은 바로 처벌 받고 다른 약자들이 더이상 피해 보지 않게 평생 감옥이나 처형으로 처벌을 해 주세요...제발 딸 있는 부모가 안심하고 여자인 국민이 안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조재현 . 김기덕 같은 비도덕적인 사람 제발 처벌해주세요.


국정운영에 수고가많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중 주거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이 어려워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에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자녀수에 따른 금리 인하를 추가로 적용하여 많은 소득이 아니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 발생하므로 국고 일실 염려도 없슴니다. 다자녀에 대한 청약혜택을 많이 부여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하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행방법으로 대출하는데 DTI등을 따지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세한 정부 대책은 잘 모르지만 초저금리로 하여 많지 않은 소득자라도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게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출산율대책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가지고 그 난리 블루스 행한 지금의 여당과 청와대는 러시아 월드컵을 다녀온 문재인 OO령의 행방이 9일 가까이 알려지지 않게 꽁꽁숨긴 청외대 인사..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목숨을 바쳐 지켜준 우리의군인들을 애도하는 6.25행사에 문재인oo령을 참석안하게 한 청와대 내각 총사퇴를 청원합니다.. 설사 통수권자가 감기몸살이 심했더라도.. 통수권자의 성명만이라도 발표하게 했어야 합니다.. 통수권자를 보필못한 인사들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문재인내각 총사퇴를 청원합니다..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성차별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뭔가 이게 아닌데 싶을정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별 때문에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유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1. 임대주택은 많은 청년, 자본이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진행하는것을 보면 과연 청년을 위한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거기에 그냥 이름부터 "여성임대주택" 입니다. 또한, 여성만을 위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여성들만 위한 시설이 있다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똑같은 조건의 남성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전용주차장, 휴게실, 여성전용 좌석에 도서관까지..과하다 싶을정도로 여성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남성이 만약 들어가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100019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1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29179&cid=51893&categoryId=53812 2. 남성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 가산점도 폐지되고 갔다오면 뭐 남는것도 없습니다. 여성들 군대에 왜 안가나하고 물어보면 신체적인 문제로 약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 가산점 폐지 이후 남성 전역자, 휴가자를 위한 행사를 하는곳에 여성들이 나타나 성차별이라며 자신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들은 군대에서 제할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병은 못하지만, 부사관과 장교는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진급까지 해서 성 차별 구조를 깨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진급'에 대한 성차별은 없지만, '징병'에 대한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통일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국가입니다. 적어도 공익근무요원처럼 여성들도 위험시 자신의 몸을 지킬 훈련과 더불어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짧게나마 같이 군대에 가서 교육받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기회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나도 당하니 너도 당해라, 심보는 조금은 있겠지요. 하지만, 여성들이 체력은 안된다 신체적 구조때문에 안된다. 하는 직업인데 왜 '사병'은 안되고 '부사관'과 '장교'는 되는겁니까.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94 3. 소방관, 경찰 근무도 여성에게 열려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은 항상 좋은 체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체검정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성 군인, 경찰, 소방관은 현장근무를 하며 항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 소방관은 현장근무는 투입은 되지만 소방관이 호스조차 못들고 있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모두 신체검정에서 여성에게 우대하고 있어 '직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것이 됩니다. '여성'을 위한 직책을 만들것이 아니라 직업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업에는당연히 '여성할당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성 할당을 위한 여성자리만 늘린다면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피로는 과중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여성, 남성 선발기준은 이런직업에서만이라도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2002003&wlog_tag3=naver 4. 남성 외교관의 힘든국가 근무 http://www.fnnews.com/news/201106170909493450?t=y 기사부터 보고오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직업중에 외교관을 골랐습니다. 제가 못 할 직업이지만 대표적인 사례라서 올립니다. 이러한 직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뽑히는 직업이지요. 하지만, 여성 외교관들은 해외국가 근무시에 남미, 아프리카는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세계 어느나라가 되던 가야하는 직업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에 갔을때 진급에 추가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기를 거부하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많이 가서 진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기가차서 말이안나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여성 과장의 수를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진급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힘든 국가는 가려고 하지 않는데에 비해서 유리천장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여성진급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비롯 이런상황들이 외교관에서만 이뤄지는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공무원, 기타모든 직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일은 죄다 남성에게 시키고, 여성들은 뒤에서 법에 보호를 받아 같은 조건이 아닌 처음부터 앞서나가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과 우대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부르고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09963 5.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홀수제도 법을 통과시키셨으니 아시겠지요. 여성 비례대표는 이제 무조건 홀수번에 위치해야합니다. 말하자면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는 무조건 여성만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지역구가 있지만, 보통 비례대표는 1번에서 끝나고 2번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은 그냥 안된다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해야하지요. 하지만, 이번선거 비례대표 당선자를 보면 여성이 90%를 넘어갑니다. 다 여성비례대표는 홀수번에 위치해야한다는 법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로만 당선을 시킨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지않을까요?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는거니 그런것들도 모두 고려하고 뽑을테니까요. 당선권에 남성을 배치하는 편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여성만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8452.html 6. 의대, 약대, 로스쿨의 여성 할당제 의대, 약대, 로스쿨에 무슨 여성 할당제가 있냐고 하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덕여대, 이화여대에 설치되어있는 학과에 무조건 여자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약대의 경우 서울지역 약대 정원이 570명인데 반해, 그 중에 절반이 넘는 320명은 여대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남녀공학이다보니 남성, 여성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지요. 또, 의대에 경우에는 이화여대가 7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 그 76명의 자리는 무조건 여성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정원을 보면 7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는 무조건 여성만 갈 수 있는 로스쿨이다보니 그만큼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700명이라는 인원은 과하게 많은 정도입니다. 서울대 10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전남대,부산대,경북대 840명 다음으로 7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질 수 있는 학교는 충남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 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다 500명 이하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게 열려있는 학과들은 괜찮아보이지만 특정 직업군을 하려면 가야하는 학과들은 모든 여대에서 폐지되거나 예외사항으로 두어 남성도 입학이 가능하게끔 되야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시지만 이미 외교부장관도 여성이, 대통령도 여성이 했었던 나라입니다. 어디에 유리천장이 있습니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26 7. 여성부가 있는 국가 여성부가 있는 별로 안되는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성부가 하는일은 여성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두 물매를 맞다보니 같을여를 쓴다고한다지만 여전히 여성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성매매자들에게 성구매를 한 남성들이 잡혀가는 기사는 꾸준히 보이는데 반해 남성 성매매자들에게 성구매를 한 여성이 잡혀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위해서는 판매자가 있어야하는데, 성매매에 관해서는 구매자만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구매자는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부가 성매매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남성만 잡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또한, 여성범죄자는 모든 법에서 관대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평등 문제가 아닌 여성 위원 숫자가 과반이 넘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꼐 힘을 모아달라는 발언 자체가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것 같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0082400356#Redyho http://game.donga.com/55722/ 이와 같은 일곱가지 이유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습니다. 여성이기에 불편함이 있을수도 있고 남성이기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서는 절대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문제는 한발 물러나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여성군인들을 무조건 할당량을 주어서 몇자리 안되는 진급자리에 무조건 앉혀야 한다. 이런 제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87079&isYeonhapFlash=Y&rc=N http://www.womennews.co.kr/news/141908 하지만, 대통령님은 이미 평등이 아닌 여성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하며, 페미니스트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차별없는 국가를 만들자고 하십니다. 거기에 만들고 공표하고 있는 제도들은 이미 성 차별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여성 대법관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구요. 남성, 여성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시오.

아직까지 만연한 성차별을 막아주십시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 학생입니다. 집안 사정상 택배를 집에서 받지 못하고 집에서 3킬로미터 떨어진 안심택배함에서 항상 받아옵니다. 그런데 안심택배함이 '여성'안심택배함이라 남자인 제가 이용할때마다 계속 주변에 눈치가 보입니다. 무인택배함을 여성만 쓰는것도 아니고 남성도 쓸 수 있는데 왜 '여성'안심 택배함이여야하죠? 남자는 쓰지 말라는겁니까? 막상 저희 도시만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도시도 찾아보니 그렇더군요. 양성평등 운운하시면서 이러는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무인택배함, 안심택배함이라고 하면 될것을 왜 굳이 여성을 붙여서 여성전용인것마냥 눈치보이게 택배를 받아야하는거죠? 택배함 명칭 변경 청원합니다

안심택배함 명칭 변경


성평등 보다 양성평등 여성가족부라는 명칭 부터가 이상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또는 명칭 변경을 청원합니다.


한마디로 지역을 대변해서 선거에나오는분들이 꼭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와야 하는지 그리고 인물중심이 아닌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당선되는 그런 이해안되는 선출방식이 맞는지 찬반으로 묻고싶습니다. 제 생각은 기초단체장 이하는 무 공천 방식으로 진행하여 정말 지역에 필요한 일꾼을 선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까지 정당공천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본인 정당의 눈치만 살핀다면 이게 무슨 지역주민을 위한 의원또는 단체장이라 하겠습니까? 지방 선거! 공천 무효화를 주장합니다. 찬반 부탁합니다.

기초단체장 이하 선거에서 정당공천


어머니가 아프셔서 오늘내일 하십니다 응급실에 일하는 간호사 의사 정말 불친절 싸가지 없네요 어머니 몸에 붙어있는줄 다른 환자가 숨을안쉬는지 어머니몸에 붙어 있는 줄을 확잡아 댕기더라구요 그때 어머니 돌아가시는줄 알았습니다 한번에 안되니 두번이나 쎄게 줄을 잡아당기더라구요 Cctv 에 녹화됬으니 조사해보십시요 정말 경악을 금치못할겁니다 다른사람목슴도 소중하죠 물론입니다 살살뺐으면 더빨리 줄을 떼내었을겁니다 시디 시디굽는데 자리에 없어서 한참시다리다가 오면서 하는말이 어처구니가 없네요 고대안산병원 사람들중에서 착한사람 단 한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자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짜증내면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쩔수 없어요 이런말을 하내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통령님 고대안산병원 응급실은 정말 조사를 해야됩니다 cctv 한번만 조사해주십시여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사람들한테 불친절 환자들한테 함부로 합니다 제발 응급실 조사해주시고 처벌 할수있는것은 처벌해 주십시요 내가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뺀게 있다면 내 목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고대병원 심각


자전거 탈때 사람들마다 수신호의 형태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르거나 수신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자전거 수신호를 규정해서 서로간의 정보전달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자전거 수신호 교육 의무화


2012년도 이명박 정권때 신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로 구분하게됬습니다. 젋은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입대한 군대에서 다친것 만으로도 억울한데 부상당한 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나뉘어 누구는 유공자, 누구는 보훈대상자로 나누어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하여 다친만큼 동일한 대우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첫번째 예전과 같이 신법을 없애고 구법 (2012년 이전)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현 법으로는 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보상 받을 권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대상자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의병전역후 20년이 넘도록 모르고 지냈으니까요... 원유철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국회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점이 아닌 부상당한 시점으로 변경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세번째...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급과 7급간의 격차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국가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경우 현역 병장의 월급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북한 다큐멘터리에서도 평양의 고급아파트 입주 우선순위 첫번째가 독립운동가 이고 두번째가 유공자라고 하더군요. 북한도 이정도로 유공자를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께서는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조금더 관심을 보여주셔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개선을 간곡히 간청드려봅니다.

국가유공자 7급 및 보훈보상대상자 7급 처우개선


이번 러시아월드컵을 즐겨본 학생입니다 분명 스웨덴 멕시코전을 본다면 재계약 안하시는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세계랭킹1위 축구강국 독일을 2대0으로 대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슬슬 팀이 만들어져서 독일 이겼는데 또 감독을 바꾼다면 그감독에게 맞게 선수도 달라질것이고 적응기간이 오래걸릴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아시안컵 정말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못하게되면 손흥민선수 조현우선수가 군대를 가야되는데 상황입니다 아시안컵까지 얼마 남지도않았는데 새감독을 뽑으면 제대로된 팀을 만들려면 1년에서 2년넘게 걸립니다 아시안컵이 당장 코앞인데 이대로 무너질수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저희 국민은 신태용 감독님을 한번더 믿어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안컵 신태용감독님 재계약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법주차라고 써 있는데도 주차를 해 어겨서 불법주차를 하면 차를 끌고가고 벌금 100만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울 상원초등학교 임서연, 최시현, 조현진, 유비오 올림 -

불법주차를 하지 말게 해주세요.


자기들 종교때문에 군대가는것을 거부하는건대 양심적이라고 부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입대거부란 말 말고 종교적 입대거부로 바꿉시다.


주52시간을 도입하여 7월1일 시행된 지금 현재 저는 우체국 계약직 직원입니다 현재 52시간을 마추기 위하여 토요일 근무를 5시간하기때문에 평일에 이틀 두시간 늦게 출근하라는 지시가 내려왓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요일근무는 무료근무가 되는셈이고 평일도 항상 똑같이8시가넘어서 퇴근합니다 11시30분에 출근해서8시에 퇴근하라고하면 52시간 대통령이 원하는 저녁있는 삶이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기관 자체도 꼼수를 부리는데 의미없는 52시간을 반대합니다

주52시간 근무를 반대합니다


일을 하고싶은데 마땅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지 6개월을 실직상태에 있는 50대 중반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우리나라 자격제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자리 구하는것도 자기 적성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데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입니다. 어느덧 나이가 50대 중반이다보니 개인사업한다면 유용하게 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는 자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현 제도법상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으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고 싶은데 전기기사만 해당하는 현행법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 아파트 관리인이 될수 있도록 할수는 없습니까? 우리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취업한다는게 하늘에 별따는게 쉬울거 같네요.

자격제도 완화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 상원 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입니다. 저희의 안건은 술을 많이 마시거든 다른 주위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해결 방법은 음주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고, 과도한 음주를 했을 시,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음주 위원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거든 다른 사람에게 민폐 끼치지말자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공정한 병무청장이바뀌면 시행령 개정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요건을 병무청내부 지침으로 병역법제128조5항. 재외국민2세 지격요건. 대통령령 으로 명시되었으나 병무청장은 재외국민2세들에게 내부규정지침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국내거주요건을 족쇄를 채우고있다. (18.5.29 병무청내부지침)위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령 병역법시행령 제128조5항 에명시된 대로 국내거주요건을 제재 하여서는 아니된다.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으로시 행령을 개정하여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 국내체재에 제재 하지말아야한다.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국내체재요건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포 와 시민권자 들에게관대하면서 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을 바꾸는 위헌은 없어야 되겠읍니다.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족쇄채운 재외국민2세 병무청장이바뀌면 헌법 따로 시행령 따로


[ 현 난민법과 위장난민, 차별금지법, 귀화자가 아닌 3년 거주 외국인의 참정권 을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정 많고 마음약한 순박한 국민여러분! 설마가 이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무관심한 당신! 난민을 반대하면 나쁜놈 소리 들을것 같아 찬성하는 당신! 무조건적인 지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곡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수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판단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난민법, 차별금지법, 비귀화 외국인 3년 거주자 투표권을 함께 연관지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50~60년후도 지금처럼 자유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을지... ㅡ 대통령 : 무하마드 알라(?) ㅡ 국가종교 : 이슬람. ㅡ 여성들의 생활 : - 사계절 부르카착용 - 조혼(여아들) - 일부다처(여아와도 결혼) - 할례(여아들) : 유엔난민기구가 예멘에 할례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심각함. - 가정폭력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성차별이 가장 심하고 타문화와 종교를 배척을 넘어 피로 정복하도록 쇄뇌시키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난민들을 받아준 국가들중에 평온한 나라가 있습니까? 잘~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되는것을 차단하고 대힌민국과 우리의 아이들과 여성들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지금 바늘구멍이지만 그냥 두면 아무리 큰 둑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뜻] 30년 후 무슬림 시.도지사, 60년후 무슬림 대통령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청원을 보내는 이유는 다름아닌 성평등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엄청날 정도이지만 성평등 제도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 성평등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평등 제도 - 스웨덴의 육아휴직제도인 PLA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 한명 당 총 480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많을 수록 휴가일이 길어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꼭 통과되어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성평등 법을 제정해주세요.


외노자 및 불법체류자 와 조선족 들 불신검문으로 해서 칼이나 기타 무기 가 있는지 불신검문좀 지속적으로 해주세요 외노자들 범죄로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뉴스 나오는 프로보면 외노자들 칼부림 으로 살인및 싸움 하고 하는 뉴스 가 지속적으로 나오네요 외노자 들 불신검문좀 해세요

외노자들불신검문좀해주세요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국방의 의무를 폐지해주세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하듯이 의무에서 모병제로 많이 개편하는것이 국제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사유(비양심?적인 병역거부,여자라는 사유,스포츠 선수라는사유.돈이많다는사유?,국적포기자등) 로 많은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가 정말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해서 명예가 많이 생기는것도 아니고.군복무시 최저임금을 주는것도 아니고. 국가시험에 가산점이 있는것도 아니고. 아까운청춘 2-3년을 자유도 반납하고 .. 위청원에있듯이 고사포 사격에서 사고로 전신화상, 또다른분은 철책선에서 목함지뢰사고.등 많은 사고와 군생활중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적인 손상과 죽음의 경우가 무수한 환경에 노출되어있음니다. 차라리 우리의 국방을 미국의 용병에 맡겨버리고 전국민이 세금을 오만원씩5000만명이 납부하는것이 어떨런지요. 우리자녀들을 병역의 의무로인한 박탈감에서 구해주세요.

국방의 의무를 폐지해주세요.


퇴진하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 퇴진청원


7월14일 열린예정인 퀴어축제에서 벌어지는 일들 차마 눈뜨고 볼수없고 미래를 위해서 어느누가 좀 막아주세요.

서울시청 동성애 퀴어축제를 반대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상원초등학교 5학년 4반 이예원, 황수연, 김대현, 이석현입니다. 자전거도로에 차가 주차되어서 통행을 방해하면 자전거, 보드 등을 타는 사람들이 차도로 가거나 인도로 가야 하는데, 차도로 가면 차도로 지나다니는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인도로 가면 사람들과 부딫혀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만나는 곳에 펜스를 설치해주시고, 자전거도로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견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결방안을 이용하여 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해놓아서 자전거, 보드를 타고 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30대 후반에 균형이 안 집히고. 행동이 느려지고. 걸음.걸이가.불안정 한 소뇌 위축증 진단을 받고 업무를 하기 어렵다는 회사의 판단아래 권고 사직으로 짤리면서. 이리저리 진료 다니느라.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신청 하러갔는데. 취업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치료사 완쾌 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말뿐이니.. 실업급여 이상을 벌수 있는.취업 활동이 가능한 멀쩡한 사람에게는 얼마되지 않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취업 활동이 어려운 이들에겐 소중한.수입원인데.. 누구를.위한 실업급여 인지? 6개월의.기준은 뭔지? 궁금하네요. 누구를 위한 실업급여인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실업급여 법이 실망이네요.. 1.6개월의 기준이 뭔가요? 2.실업급여의 취지가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 지원이 맞나요? 3.6개월이 안 되는. 저에 대한 회사 고용보험금(3개월)은 문대통령님 정부에서 꿀~꺽!! 하시는 건가요? 4.기존 실업급여 대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인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누굴 위한 실업급여 인가?


문재인 정권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 특검으로 탄핵으로 이어 갑시다. 문재인 정권이 5월 조기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권 조기 취임 1년을 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른 미래당을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 삼아 당 전체를 흔들었다. 권력을 이용해서 사소한 문제로 바른 미래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구속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어떠했는가. 드루킹 사건 여론조작 선거법 위반으로 드러났다. 외교 활동을 살펴보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특히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라인가. 외교는 나라와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 다른 나라를 지지 협력 하는게 말이 되는가. 결국 다른 나라를 지지 협력 하다가 의전 무례, 결례나 당하고 무시 받고 있다. 이런 대통령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무시 받고 있는것 아닌가. 전쟁 한번 안한 주한 미군에게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고 있고 무역 관세도 많이 지불하고 있다. 무기 구입하는 것은 미국의 눈치 보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가며 구입하려다가 언론에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개념이나 생각은 없고 다른 나라의 의견을 따르고 요구를 수용하고 협상 한번 찾아 볼 수 없고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했다. 비슷한 예는 남북 정상 회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외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에게 회담을 요청했다. 평화 정말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이면에는 북한의 엄청난 비용 지불과 지원이 있었다. 핵 폐기는 세계질서에서 당연한 것이고 평화 남북이 서로 원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 질지 이해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지원 없이 우리 힘으로 민주화 세계화 성장 발전을 이루어 내었다. 북한은 핵폐기를 외치면서 경제 성장에 돌입했다. 북한 스스로 자립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런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강한 북한한테 따라 잡히고 결국엔 북한이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을 우려가 있다. 북한은 한민족 한겨레 이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평화를 외치지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견제하고 더욱더 성장해야지 우리나라가 대단한 선진국도 아니고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도 힘든데 북한까지 돕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 했을때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했나 전쟁포로 귀환이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나라 국민을 데려오는 생각 한번 못해보고 북한의 요구에 따랐을 것이다. 결국 협상이나 국익엔 관심조차 없고 북한이 이끄는 대로 이끌린 것이다. 이런 무개념에 생각조차 없는 정부를 국가에 손해나 주는 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당은 제 1야당으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정상 회담 당시 드루킹 사건으로 정치적 비난을 받아왔고 궁지에 몰린채 특검까지 수용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으로 정치적 합작 쇼를 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 것이다. 한국당은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대적인 지원을 우려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로 드루킹 특검은 조용해 졌다. 드루킹 사건으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대통령과 무책임하게 북한을 대대적으로 지원하자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의 활동과 노력, 감시 견제 비판을 통해 제 역할을 해왔던 자유 한국당, 좀 파격적인 문구였어도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이었다.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는 국민의 선택이었고 부정하고 불의한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한것이다. 그리고 한국당이 무너진 것에 대해 아쉬움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민주당이 두 곳을 제외하고 승리했지만 한국당 지지자들도 많았고 국가와 국민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왔고 드루킹 특검을 통해 정의 실현을 주장했던 당인데 선거 결과만으로 쉽게 무너진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 자유 한국당은 다시 회복해서 야당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 애국심을 발휘 한게 어떤 당이었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드루킹 사건 뿐만 아니라 아무 대책도 없고 조용한 당이다. 개념도 생각도 없이 정치적 명줄을 이으려는 당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의실현과 국익을 위해 힘써왔고 선거에서 민심을 얻지 못해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다. 이런 당을 국민이 지지해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부정하고 야비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 국민이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무책임한 당을 지지하지 않는게 낫다고 생각한다. 애국심있고 개념있는 한국당을 지지한다. 이제 특검까지 간 드루킹 사건을 살펴보자. 대통령 후보가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드루킹과 합작해서 여론 조작 한게 드루킹 사건이다. 특검 전에도 밝혀졌듯이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보좌관까지 지낸 사람이다. 여론 조작을 통해서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렇게 자신이 없었는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격이나 있는지 대통령 자격박탈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동안 자기 정권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부정한 선거를 치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부정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무능력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댓글로 일어선 대통령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대통령 분명 망할 것이다. 드루킹은 문재인 후보를 외지지 했는가 분명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 보상과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드루킹을 외면했을 것이고 드루킹은 그 점에 열받아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가 그 반대세력으로 돌아섰을 것이다. 어떤 보상과 대가가 오고 갔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고 정학하게 밝혀 내야 한다. 이점은 특검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촛불 민심으로 일어선 대통령 촛불 민심으로 탄핵 맞고 불의와 부정한 수단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국민이 심판하고 확실하게 지켜 봐야 한다. 불의와 부정한 대통령의 예는 이명방 전 대통령의 구속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죄가 인정되 탄핵을 받고 구속 중에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닌데 죄를 뒤짚어 씌어 구속 수감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을 이유로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죄를 뒤짚어 씌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문제 삼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법에서 자유로울까. 모든 법 준수와 공직자의 의무를 지켰을까. 이명박 대통령이 죄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현 지위에서 털어 봐야 한다. 똥묻은 개가 사람 나무라는 격이다. 과연 드루킹 사건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한 대통령이 청렴결백과 합치될 수 있을까 청렴 결백과는 그 반대일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있다고 해서 전직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예우 할 수 없다. 이것은 권력 남용과 권력 횡포이다. 바른 미래당 사건,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 사건 내 일만 해도 그렇다. 나는 내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동영상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관련도 있다. 국민이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과수 소속으로 넘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과수를 보냈고 나는 도망쳐서 살아났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거 내가 어떤 상황인지 편지로 알렸고 해결책도 제시 했다. 정부가 프로그램을 입수했다고 하니 날 국과수 소속으로 넘기지 말고 동영상을 없애주고 국과수 소속에서 일반시민으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동영상 범죄자들이 날 모함하는 동영상을 올려 내가 반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동영상을 올렸다. 그랬더니 민주당 대표의원이 질투를 했는지 감정조절도 못하고 날 국과수 소속으로 다시 넘겨 버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허락했다. 그래서 내가 반박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령으로 날 다시 국과수에서 잡으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이런 권력이었나. 국민을 자기 감정대로 국과 기관에 지시해 잡아서 잔인하게 살해 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권한을 허락했나. 이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내 약점을 잡아 국과수 소속으로 만들다니 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 한 것만 해도 용서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권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권력행사 하고 개인의 생명을 무시하고 해 칠 수 있단 말인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대통령이 뭔데 내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나한테도 사과 하고 탄핵되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 우리나라 선조들, 우리나라 현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정말 소중하고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다. 그런 우리나라에서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데 국과수를 통해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나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촛불의 힘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국가권력의 권력 남용, 권력 횡포에 대항해 왔다. 대통령령을 발휘해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려는 권력을 심판한다. 이제 드루킹 특검이 남아있으니 지켜보고 탄핵합시다.!!

문재인 정권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에서 특검으로 탄핵으로 이어 갑시다.


예전에는 이런적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난동을 피우는 일도 많지 않았었지요.. 하지만 지금 어떤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몰라도 부모는 자기자식이 성폭범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자식만을 감사고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중생 집단 성폭행도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여중생 성폭행에 가담한 사내놈들은 지금 떳떳하고 당당하게 생각한다지요? 사과는 커녕 훈장인냥 자랑하고 다닌다지요? 소년법때문에 현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서 입니다. 이는 후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타격을 줄것입니다. 부디 소년법을 폐지 하는것에 모두들 힘을 주세요.

소년법 없어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범죄와 자살 등 많은 국내의 사건 사고들이 넘쳐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건데, 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의 입장에서 청원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율은 세계 상위국에 들 만큼 높고, 인터넷 기반 환경 역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병폐 또한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구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모든 원인들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따른 결과라고 추정해 봅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병폐들을 나열해 보자면, 학교 내 '왕따'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발생하며 ( 친구간에 카톡,페메등의 이용을 하지 않는 친구의 왕따 문제 ) 이로인한 학교내에서의 인성교육의 부재와 심지어는 자살로 이어지는 악 순환 일명 스마트폰 중독증 ( 카톡,페메,아이돌그룹의 현황 등 )에 걸린 우리 청소년들... 가정 및 일상생활 내에서 부모와의 갈등 및 선생들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는 청소년들의 교통사고 상해율의 증가 등 ... 무분별한 스마트폰의 sns상 넘쳐나는 음란물 시청 등 많은 부분들이 정신적으로 성숙되지않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었다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정작 이의 제제나, 개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우리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딱 그 기간 만큼이라도 법으로 제정하여 변경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만 19세까지는 법적으로 스마트폰 개통을 막아주시라는 것이구요.. 전국 각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할것이구요 초,중,고생만이라고 인터넷,sns,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와 문자기능만 탑재된 예전의 2G폰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 부분만 된다면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와 함께 발생하는 사건,사고들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데로 몇자 적어 보았지만, 많은 어른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꼭 법개정을 통해 스마트폰의 나이제한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살려 주세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개통을 막아주세요 (입법개정)


큰 건물이나 공공건물 입구에 비가오면 나와 있는 일회용 우산 보관 비닐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까요? 환경을 헤치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주범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대신에 우산 탈수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건물 안의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니 입구에 우산 탈수기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면 비닐사용을 자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태양전지를 활용해서 평소에 충전해 놓고 비오는날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너무 실현 불가능한 일일까요? 여기에 이런 글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비가 올때면 건물 입구에 널브러져 있는 비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써봅니다.

일회용 우산 보관비닐에 관한 건 입니다.


긴 말 필요하지 않은 듯 합니다. 검찰에게 기소권을 주고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은 서로 견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경찰은 더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은 수평적 관계를 이룰 때가 온 것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동안에 몇십년동안 잘만 써오던 구 명칭을 유정복 시장때 제대로된 주민 전수조사도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미추홀구로 바꿔놓고 오늘부터 될대로 되라식으로 하랍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조사가 있었던 사실도 모를 뿐더러 미추홀구라는 명칭이 기존 명칭에 비하여 부르기 어렵고 익숙해지기 어려운 명칭일 뿐더러 주민들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 입니다. 유정복 정권때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시청공무원 마음대로 바꾼 구 명칭 미추홀구. 이것이야 할로 주민을 무시하는 관제행정이면서 전시행정이며, 예산을 날리는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중앙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사와 필요시 명칭 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천 남구의 명칭을 원래대로 돌려주세요!


가화를 교과서로

가화를 교과서로


소년법상 최고형량이 소년원 2년 이라고 하던데 대구 집단 성폭행 / 관악산 폭행 및 성매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성인과 같은 범주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뭐가되었던 어린날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로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평생을 가지고가야하는 아픔이 되거나 혹여 자살의 충동까지 가져올수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성인들이하는 모든것을 행하지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하는것 아닌가요 ? 소년법 절도나 이런건 고쳐나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더군다나 이런 성범죄등은 성인과 같은범주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게 도의에 맞고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나라민생 살피느라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이런문제들은 고름처럼 곪아가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소년법으로 안일하게 대처가 된다면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나겠죠 어차피 소년법안에서 보호받으니까요 본보기를 만드셔야합니다

소년법 강화 성범죄 일수록 성인과 같은처벌을 요합니다


12년간 결혼생활을 한 남편이 다음날 대구의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을 지인이 알려줘서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임신까지 하고 시어머니와 도련님등 거의 대부분의 가족이 알면서도 본처인 아내 몰래 시어머니 측과 상간녀의 어머니등 대부분이 연류된 대규모 사기사건이며 파렴치한 중범죄입니다. 이사건은 지난 6월 대구 모 결혼식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며 전국 맘카페 회원들 조회수 50만명에 이르는 공분을 샀던 일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떳떳하게 결혼식 까지 올리고 본처가 저기 있는 사람이 내남편이다 울부짖는동안 끝까지 축가를 부르며 경찰을 동원해 오히려 정실 본처를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내쫓으려고 하려한것일까요. 만약 4년전 간통죄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었다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륜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간통죄를 엄히 다스릴수 있어야 합니다. 부디 간통죄의 부활을 대법원과 협의하시어 재진행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대구상간녀 결혼식 사건 - 간통죄 처벌이 부활토록 청원합니다


저는 종손 입니다 전직 대법원 국장 김선철 일가의 사기로 인하여 토지사기 1547번지 다운 계약서.위조 991번지 929ㅡ1번지 917ㅡ2번지 대법원 국장의 사기행각으로 토지 임의 매각 효가산2번지 조상묘 도굴 훼손.소나무 절도 조모 입석돌 절도 소나무 100여그루 이상 유실수 소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바 기각처리 합니다 내용은 각하 사기행각 녹취록 다 가지고 있는데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2020년9월7일 장기 2025년 1월21일로 기제 되어서 오늘 날짜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서 우편물이 왔지요 조부 김갑석 분배농지 취득1954년 12월 상환 완료 선친의 주민등록 33 32ㅡ도민증번호 기재 삼척대학교 예전에 삼척중학교 1951년 기계과8회 졸업 6.25때 캘로 부대원 선친의 사진 뒤에 친구분들 캘원 부대원들 인명부 기재 자유당 친일파 세력들 선친의 기록물 조부 김갑석 호적2개 분배농지 토지부 조부 김갑석 기록 1963년 특조법 사기문서도 발견 검찰.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하고 있는바 민원을 올리는것 입니다. 홍천.양양.조선총독부 토지.임야.평창.영월.동해 국유지 수천만평 제보 했지요 조달청에서 직접 오셔서 제가 사비로 때놓은 기록물을 보고 가셨지요 토지 공개념.친일 부역자 이단.사기꾼들 반민특위 가동으로 토지 몰수 특별법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제국 역사13년 친일파가 지배한 조국 이제는 제자리를 잡을때 입니다 친일 재산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그속에 있지요 조달청 제보한 것은 쌤풀에 불가 합니다 친일 재산 몰수로 나라제정에 국민들 복지에 쓰여야할 소중한 국가재산 입니다 사기꾼들 조상묘 도굴에 절도에 단체로 밀당 사기 행각에 치가 떨립니다. 공정한 수사.약자의 진정성을 사법부가 침해 하고 있습니다 권력형 토지 사기에 절규하는바 사법부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선친의 캘로부대원 사진 기록물 연천 백학 전쟁 기념관 이첩.

조상 분묘 도굴.임야사기 매매.토지사기매매


현재 원자력 발전소 지역에서 생활하고있지만 발전소 자체의 외부방사능 측정에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측정할뿐 실직적으로 우리가 먹고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연간 1회및 분기별에 대해서만 방사능 측정을 하고있고 이를 누구나 볼수있게 모니터링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주민들 대부분 수질이 어떤지 알지못하고 주변 어업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도 방사능에대한 내용을 전혀알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기환경 방사능 측정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질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실시간 방사능 시스템이 전국 발전소에 설치되어야만 합니다다. 2015년 국내 에서 수질 방사능 측정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우수특허상을 업체도 현재 전국 발전소에 1대도 설치된적이없다 이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있는 선례입니다 이에 본인은 국내기술이 있는대도 불가하고 단한곳도 설치되지 않고 형식적인 측정만 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과연 정부가 현재 비핵화와 안정에 중점을 주는 시점에서 시대의 역행과 보여주기식 행정에 치중하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한울 원자력 발전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두고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주변 환경방사능 조사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설명회를 들을수도없고 초대장을 받은 일부 주민ㅁ및 관계자 분들만 그설명을 들을수있었습니다 당연히 원전 주변에대한 문제점은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수치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만한 주민들은 아무도 없을것입니다 도대체 기준이 얼마나 되고 특히우리가 먹는 물과 음식은 왜 실시간 측정을 하지않고 주변 공간선량 방사능만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가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직접 한울 원자력과 경북대학교에 전화하여 수질에 관하여 실시간 측정을 하지않는 이유를 물으니 돌아 오는 답변은 그런기계가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직업으로 방사능 관련 업종 일을 하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는 제품을 전혀 모르고 샘플만 채취하여 비싼장비에 분석의뢰 하는데 결과값이 일주일이나 걸린다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결과값이 나올동안 수많은 물과음식을 섭취하였을건데 결과값이 만약 문제가있는걸로 나온다면 우리국민은 도대체 어떻해야 하나요 ? 안전 불감증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말로 또 넘어갈건가요? 문제가 생기면 조치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와 여러 기초단체와 국가 사업과제를 시행해도 특허와 연구비만 줄뿐 이를 실생활에 설치하여 큰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구지 국민 혈세를 낭비 하는것뿐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술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봅니다. 만약 전국 발전소및 주변 마을에 실시간 방사능 측정기가 설치 된다면 한국 원전의 기술과 안정성을 세계적으로 알릴수있는 계기가 되며 이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및 한수원 이미지에도 큰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청원의 글을 마무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실시간 방사능 수질 검사를 안하는 이유는 뭔가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실업자가 되기 싫습니다. 일반국민들은 토지임대료5%까지만 올리게 하면서 나라땅(철도부지)는 임대료가 6%~ 12%올리는게 말이됩니까? 철도청이 10%올린다 하여 우리회사는 50명이나 감원을 하였습니다.지금 6% 올린것도 저희 직원들이 사정하여 겨우 낮춘겁니다. 최순실 갑질이후 수많은 갑질을 봐왔지만 이런 갑질은 처음입니다. 임대료 폭탄으로 우리회사는 지금 공중분해직전입니다. 제발 저를 실업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임대료를 이렇게 올리는게 정당하다면 전국 건물주연합을 결성해서 임대료를 자기맘대로 6% 이상 올리는 법안을 만들자고 할것입니다. 박근혜가 물러가고 살기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근무시간단축으로 인한 임금이 줄고...회사는 회사대로 사정이 어려워지고..살기 좋은나라 만들겠다던 공약은 느껴지지 않고....정말 괴롭습니다.

저는 실업자가 되기 싫습니다.


대한민국 법관이 범한 죄는 ‘무죄’ 현 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가...? 삼권분립제도의 악용은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과연 국민은 법원을 믿을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무권력유죄의 현실을 알면서도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마지막 보류, 최후의 희망, 법을 믿었지만, 결국은 최후의 희망까지 사라진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나라의 국민으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법관 모두가 수사협조에 반대 또는 부정의견...? 이것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일까? 권력무죄?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인.. 아니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개돼지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위해 존재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지금도 수많은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법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그들 편에 있기는 하는 건지요? 부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겁니까?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 1. 지난 정부가, 2013년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려고 추진한 ”희망임대주택리츠 (LH 공사소속)" 의 사업입니다. 2, 그러나 지난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금이 폭등하게 되어, 임대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원소유자들은 임대기간 5년이 만료와 동시에 매각처분 하게되어, 매각시점 보다 수억원 이나 오른가격에 재매입능력이 없는 하우스푸어 들은 또다시 주거불안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희망”아닌“절망”로 바뀌었습니다. (참고: 당시 매각가격이 현재의 전세가격 보다 낮아 전세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임대차 계약기간 5년을, 주택가격이 수억원 이나 폭등한 수도권지역의 원소유자 들에게는 새정부의 새로운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이 효과가 나타나는 2-3년, 또는 5년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청원합니다. 4. 정부의 주택정책을 현장에서 수행하는 LH공사는,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렴하게 구매한 주택을 수억원 이나 폭등한 이시점에 매각처분하여 막대한 수익을 내는것 보다는,최초의 사업목적대로 주택과 전세 가격폭등 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배려하는 정부사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희망 임대주택 리츠(LH공사소속)의 임대차 계약기간연장 청원 (힘없는 소수의 청원에도 관심 가배려를 ..)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가에 관하여,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급인지에 관한, 헌법, 법률, 규정의 상충된 사항과 이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에 관해 무급휴가를 견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인권과 보건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3항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위 헌법, 법률,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경우 상위법상 생리휴가에 관하여, 의무조항으로 조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복무규정에서는 무급으로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에 관하여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에 관한 의무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구규정 제20조(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의 무급규정을 삭제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사회전반의 여성근로자의 무급생리휴가에 관한 인식을 바꿔, 유급생리휴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합시다.


손홍민의 눈물을 보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대한민국과 국민들을위해뛰고도 자기자신이 더못해 죄송하다 하더군요. 손홍민급선수가 절정기에 2년 군생활로 인한 경제손실은 그 전후의 기간까지고려한다면 몇백억 이상에서 천억원대까지래도 무리가 아닐겁니다. 물론 경제적인것만 따져서 말입니다. 손홍민급이면 궂이 군생활보다 그이상의 대한민국 국위선양과 국민에게 행복감을 주고있는걸 온국민이 다압니다. 온국민이 그를 사랑하고 그의활약에 감사하고 기쁨을 누립니다. 스페인에서 슈퍼루키로 인정한 이강인선수를 귀화시키려는 움직임이있다는기사가 나고있습니다. 기사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엄청난 손실이아닐수 없습니다. 이런 국보급선수들,비단 축구만아니라, 기사처럼 대한민국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도적보안을 해야합니다. 현재 월드컵,올림픽 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등 의 성과에따른 면제의 문이 너무높습니다. 이기준이 언제적것인지 글로벌시대 국가가치향상에 대한 보답으로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양심적 병역거부에도 대체 복무를 허용할정도로 대한민국이 성숙해지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피땀흘려가며 노력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해외에서 활약중인 선수들에게는 무슨혜택이 있습니까? 심지어 병역문제때문에 그들은 평가 절하되고 계약시 커다란 핸디캡이나 계약상대에서 제외 되고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는것만으로도 운동선수들의 병역헤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문턱을 현실에 맞게 과감히 낯추어 줘야됩니다. 일정기간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면 면제자격이 있어보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득임이 물론 국민들이 현재 바라는바입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해외에서 맹활약중인 스포츠선수들은 그 기준을 만들어 절정기이후에 대체복무를 할수있게 해줘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기부금 면제도 고려해봐야합니다.수십억이상기부하고 그것을 장병들에게 써도됩니다.이건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사회적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방탄소년단같은 한류 연예인에게도 적용할수도 있을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어쩔수없는거지요. 빛나는 대한민국 선수들 우리국민이 스스로 그에걸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고 뒷바침을 해줘야 합니다.

해외에서 맹활약중인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병역문제 해결해 주십시요.


이명박전대통령 의 자원외교 비리 대해서 검찰조사를 해주세요........ . 그리고 빨리 시작해주세요..... .

이명박전 대통령의 자원외교 비리 조사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대한 ㅇㅇㅇ 중사라고합니다. 국가를 위해 수년을 군에 보냈습니다. 장기복무도 희망하였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많은 나이에 사회로 나왔습니다. 현재는 공무원 준비를 하고있는데 쉬운일이 아닙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넘어서 5년 이상한 군에 복무한자에게 5년1% 6년 1.5% 7년 2% 이런식으로 차등 가산점을 주시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들에 한해서 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평등한 의견일 수도 있지만 군에 헌신한 수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미래에 제대를 할 후배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군 가산점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온 나라가 나서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고나면 일자리 일자리 하지만,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생활은 더 피폐해 지고 있습니다. 무역보복 위험을 감수한,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무리수를 둔 결정(국내조선소 건조 제한에 따른 국내업체 참가)에 의한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이 25년간 유연탄운송계약(신서천화력발전소)을 발주하였으며, 이는 자동하역이 가능 한 셀프언로더(Self-Unloader)을 장착한 2만톤, 2척의 선박 운송계약이었습니다. 구조 : 중부발전 --> 대한상선(선주) -->  조선소 --> 하역기업체 입찰 공고시 : 국내조선소 건조로 제한. (국내조선소 소유 중국 Yard 건조도 불허임) 취지 : 국내조선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함임. 이슈 : 가장 중요한 기자재인 셀프언로더(Self-Unloader)에 대한 언급은 없음. 이런 특수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국내조선소 제한취지는 이 선박의 가장 중요한 설비인 셀프언로더 (전체가의 12%정도)도 국내산으로 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저희는 국내 유일의 셀프언로더 실적(선박에 장착되는 컨베이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유틸테크라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입니다. 셀프언로더 공급가능 업체는. 전세계에 5~6곳 있다가, 틈새시장이라는 한계로 대부분 사업분야를 철수하였고 현재는 캐나다(중국부품.중국건조)와 국내업체(국내부품.국내 건조) 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주사로 선정된 대한상선(SM그룹 자회사)은 이런 국내일자리 창출취지와는 상관없이, 제대로 된 경합의 기회도 주지 않고 캐나다 업체(중국 건조. 중국제품)가 국내업체보다 30억가량이 비싼데도 무리수를 두면서 선정하였습니다. (법정관리를 졸업 한 저희 회사의 약점인 신용도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보완방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된 검토도 없이, 무조건 외국업체만 한다는 생각으로 “많은 실적과 검증된 기술력, 안정된 재정상태의 업체를 선택”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작 기준을 제시 한 업체 조차도 통과하기가 어렵고, 한국 중소기업 중에서 이를 통과 할 업체가 극히 일부 밖에는 없으며, 결국 한국 중소기업을 배제 하겠다는 것 입니다.) 국가 발주시에는 정확한 사양(스펙)이 제시(주요기자재 국내산 사용)되었어야 하는데, 공기업의 안이한 공고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외국(중국)업체에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부 발전은 제대로 된 공고를 다시 내어야 합니다. 현재 중부발전은 200억을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인데, 정작 어렵게 만든 일자리(100억 가량)는 외국(중국,캐나다)업체에 넘겨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역보복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렵게 마련된 일자리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쉽게 만들어 지지는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통령님만 애가 탈뿐 공무원들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만으로도 충분히 국내업체로 유도 할 수 있는데도, 조선소만 국내면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틈새 특수선 시장에서, 한국에서 관련기술을 보존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중소기업, 충분한 실적(6척의 실적선)을 보유하고 수출만 100% 한 국내중소기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를 지키고, 국부유출을 막아, 실적을 가진 국내업체도 생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국민 여러분의 청원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어렵게 마련된 국내일자리 (100억 가량)가 외국업체에 넘어 갈 위기입니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에 동성애 반대분들 너무많아서 짜쯩나요 삭제해주세요

동성애 반대분 삭제 부탁해주세요


현재 예맨 난민 문제로 국가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청와대는 60만이 가까워 오는 청원에 대한 대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대답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지만 적어도 언제까지 이문제에 대해 확답을 하겠다는 기한이라도 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청원 드릴 것은 갑자기 발생한 난민문제에 대한 예산 편성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제주도에 무비자가 된것은 관광 산업 육성으로 된 것이지 난민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인천과 부산에도 역시 많은 난민이 들어와 있는데 역시 관광 비자로 들어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비자법 위반으로 강제 추방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사료 됩니다.. 이 법을 악용하여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난민 신청하는 난민들을 강제 출국 시키는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맨에는 까뜨라는 식물이 있는데 마약성 식물입니다.. 이들 난민에 대해 마약 검사를 하고 마약이 발견될시 강제 추방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무비자 상태로 들어와 불법 체류 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민으로서 권리는 하지 않은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리를 위해 외국인 지문제를 부활하고 강간 및 살인 일 경우 본국에 알리고 본국 경찰과 협의 하에 강제 추방 그리고 그 나라 경찰과 협조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분을 파악하여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난민 추방 관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90103.html 철매2는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아울러 북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우리군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부터 철매2의 실전배치 취소를 계속 추진하였고 이번에도 결국 전문가나 국방적 요소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 즉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거꾸로 가고 있는 송영무의 해임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 아스널 쉽 등 전략자산을 모조리 배에 쳐박아 운영하려는 말도 안되는 이른바 해군 몰아주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이 개발하여 진화적 개발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보다 기술을 숙성해야 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군에 SM3도입으로 막으려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철매예산을 깎고, 그 공백으로 해군에 SM3도입을 시키려 하는 매국적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영무는 1991년 음주운전, 퇴임후 전관예우적 성격의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등이 있는 현 정부의 도덕성을 강조한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시 이 인물을 퇴출하여 자주국방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를 미국과 미국기술에 의존하려 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 철매2를 막는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진동하는 썩은내는 이미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의지나 변화의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체육계의 검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깨끗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정 능력도 상실한 것과 같이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러시아 스캔들같은 일이 터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차도 무마하려는 데 급급합니다. 썩고 고인물을 비워 내야 합니다.

체육계의 검찰과 같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해고 법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부터 최고 시급 적용하시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해고법 만들어 주세요...

국회의원도 해고법 만들어 주세요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에서는 병역법 88조 1항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 전 국민을 향해 제안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교육-근로-재산권행사-환경보전입니다. 여기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직 현장에 투입하기를 제안합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법과 국민여론을 참작하여 32개월에서 42개월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현행 육군모집병의 복무기간인 21개월의 1.5배에서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기본은 평등한 적용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자신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유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병역법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부분 국민의 6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국기기관에서는 본인이 앞에서 제의한 대안을 숙의하여, 병역법의 개정과 시행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순환고리 끊겠다며 현 정권이 대기업들 지주체제로 전환하라고 강요해서 기업들이 지주사로 전환했더니 이제와서 규제를 한다고요?? 그럼 지주회사에 투자한 개미투자자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아니 알짜가 되는 사업분야는 죄다 사업회사에게 내줬는데 그러면 브랜드료,사무실임대료 정도는 지주사가 받을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이제와서 지주사를 규제를 하면 지주사는 아무런 사업능력도 없는 그저 배당이나 타먹는 그냥 유령회사 ,죽은 회사입니다. 도대체 이런 쓸모없는 제도를 만들면 대체 지주회사는 왜 상장을 시킨겁니까? 거기에 투자한 개미들만 바보 된거네요? 지금 지주사 주식 사놓은거 죄다 20~30%씩 손해입니다. 지주사가 정말 사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면 지주사 주식이 올라야죠? 근데 현실은 지주체제 전환 후 가장 낙폭이 큰게 지주사입니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지주사가 사회악이냥 탄압하고 있네요. 덕분에 더더욱 폭락하고 있죠. 일례로 BGF는 작년 4만500원에 재상장된 이후 현재 1만원이랍니다. 반에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에서 규제???? 김상조 이분은 대체 생각이 있는 경제 관료 맞나요?? 빈데 집으려다 초가산간 다태운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김상조 위원장님. 지주사는 오너일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저같은 소액주주들도 있다구요

지주체제, 현정권이 장려해 놓고 이제와 규제한다???


1. 개헌은 신중해야 됩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2. 바람직한 차기 개헌일 2020년 5월 30일 이후에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 재임종료일 2022년 5월 22일입니다. 4. 지금 안해야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소환제 만들자고 해도 듣도 보도 안하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이래서 뭔 자기 권한을 내려 놓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소환제정도는 이루어져야 국회의원중에서도 옥석을 가려서 올바른 정치 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대통령은 후반기 갈 수록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 됩니다. 이건 봐왔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유일하게 감시하고 레임덕현상을 없앨 수 있는게 바로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서의 개헌논의 입니다. 6. 세력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1대 새로운 국회의원과 그들의 임기가 2년이 지난 그 시점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레임덕 현상, 이 모두를 국민이 개헌이라는 큰 목표아래 감시하고 그럴 때만이 국민을 위한 헌법이 만 들어진다고 전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2022년 2-4월 사이에 개헌 투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 합시다. 7. 지금 개헌을 하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절대로 국민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개헌일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4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개헌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난민반대의사를 표시힙니다 난민입국으로 인해 자국민들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하는 것이 종겠습니다

난민반대


힘 없는 국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성폭행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지 않고, 초범이라서 약하게 처벌하고,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비싼 변호사를 이용하여 약한 처벌을 받고, 등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피해까지 당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행범은 나이, 지위, 범죄경력 상관없이 무조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에 처하는 성폭력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아동 법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성폭행 법죄자는 어린아이라도 처벌해야 어린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 처벌법 수정요청 - 나이불문 화학적 거세+물리적거세 형에 처해야합니다.


욱일기가 아디다스 광고나 외국인들 입고 있는 옷에 그냥 박혀있는데 IOC나 FIFA는 제재조차 안합니다. 웃긴건 평창올림픽때 우리 아이스하키팀 한 선수가 헬멧에 이순신 장군 그림 넣었더니 정치적이라고 안된다고 했다죠? 전세계 국가 전쟁사 교과서에 나오는 이순신은 정치적이고 나치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전범기인 욱일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정도면 국가 차원에서 무슨 의미인지 알리고 항의해야 하는게 맞죠. 제발 하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외국 나가면 욱일기 어떤건지 다른 나라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4면 중앙일보 B1면 동아일보 20면 매일경제 3면 한국경제 1면 헤럴드경제 3면 한겨레 2면 경향일보 9면 국민일보 3면 한국일보 1면 세계일보 1면 파이낸셜뉴스 2면 이데일리 2면 서울신문 5면 아시아경제 1면 아시아투데이 2면 전자신문 1면 경기일보 인천판 1면 경인일보 1면 인천일보 경기판 1면 기호일보 1면 중부일보 1면, 경기북부판 1면, 인천판 1면 전국매일신문 1면 서울일보 1면 경기신문 1면 신아일보 1면 현대일보 1면 매일일보 3면 국민세금으로 경기도지사 홍보비 조사바랍니다 언론과 유착관계도 조사바랍니다

경기도 홍보비


1. 21대 국회의원이 뽑힌 이후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을 감시할 수 있는 2022년 12월이 가장 합리적이다. 2. 이럴 때만이 21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된 국회의원이 나올 것이며, 아울러 국민소환제도 당장 만들어야 한다. 3.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은 물러가라~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자~ 헌법이 자기 밥그릇이냐?

국회의원을 위한 개헌을 물러가라~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라~


저는 신체검사1급으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2000년 11월 국가적 사업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공사로 경기도 파주시 문산 소재 육군건설단으로 편제되어 공사(비무장지대)에 투입 됬으며 보호구(방진마스크)도 없이 고엽제가 뿌려진 흙의 분진이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미세 흙먼지 속에서 15T D/T 운전병으로써 맡은바 성실히 임무수행 중 2001년 5월 21일 고열, 인두염, 편도선염 발병으로 치료중 정맥주사 투여 후 정맥에 염증 발병 하였으며 2001년 6월 7일 국군벽제병원으로 외진 결과 임상적 "정맥염의증" 진단 받고 처방치료 하였으나 염증 호전되지 않아 2001년 6월 19일 국군벽제병원으로 후송 치료 받았으나 상병 정맥주사 투여로 호전 악화 반복으로 정맥주사 중지되고 2001년 6월 25일 원소속 대대로 후송 복귀 후 맡은바 임수수행을 하였으며 2001년 8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공사를 마무리하고 강원도 횡성군 소재 원소속 부대로 대대 복귀 후 정맥에 염증 지속으로 2001년 8월 24일 원주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임상적 "정맥염" 진단으로 치료중 왼쪽 하지 정맥주사 투여 후 "정맥염" 추가로 발병 하였으며 호전 악화 반복 치료중 완치가 안된 상태에서 2001년 11월 13일 원소속 대대로 전속되어 상병 호전 악화로 병영생활를 하다가 2001년 12월 25일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 후 다리부종으로 2004년 4월 부천○○○대학병원에서 혈관조영CT상 좌측 장골정맥 협착과 우측 대퇴정맥의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혈전 용해술과 혈전 제거술 받고 최종진단 "정맥폐쇄증(차단)".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 받았습니다. 2013년 10월 서울○○병원에서 "베체트병"(구강궤양, 홍반성 결절, 우측손목 관절염 소견) 국제 베체트병 진단 기준으로 상병 확진진단, 2014년 7월 신경과 진료 "발바닥신경의 병변" 임상적 추정진단, 2017년 11월 서울○○병원 응급실 내원 검사 결과 "혈전증" 진단후 "베체트병" 진단확진에서 부상병 "상세불명의 베체트". 주상병 "상세불명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임상적추정으로 진단 되었으며, 2018년 6월 신경과 정밀 검사 후 신경병증 확진 진단 되었으며 고엽제가 뿌려진 비무장지대(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공사)에 다녀온 후 원인을 알수 없는 복합질환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는 전혀 고엽제에 대한 정화를 진행 하지 않아 당시 고엽제가 뿌려진 비무장지대에 참여했던 경의선/동해선 군인 및 민간인 공사 참여 하셨던 분들에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시길을 청원합니다.

2000년 고엽제가 뿌려진 비무장지대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복구 공사 투입된후 나타난 후유증...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평범한 24살여자사람 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말도안되는 일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문대통령님은 혹시 간호조무사 학원이수를 알고 게십니까? 저는 여자고등학교를 다니며 19살 조취업으로 병원에서 피부관리사로 4년간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간호조무사를 따야겠다 마음을 먹었지만 1년과정에 일을할 수 없기에 미루고 미루다 18년도가 되어서야 등록을 하였습니다. 필기이수시간740시간, 실기이수시간 780시간 을 이수를 해야 시험에 응시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거아십니까?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부 아주머니 조차도 돈을 받고 일하시는데 저희는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무월급으로 7시간 혹은 8시간 불가피하게는 주말에도 일을해야합니다. 예 배우러 가는건데 무슨 돈이냐고 하시는데, 저희는 교통비, 식비, 교육비, 저희사비로 돈을 지불하고 일을해주는데 배움이요? 대통령님 저희 조무사들은 실습나가서 청소며, 환자관리며, 병동관리며, 물품관리며, 이것저것 잡일이며 다저희가 하는데 정작 병원 분들은 앉아서 쉬고, 그러실때 저희가 일합니다. 저희가 그분들 대신 일을하고 그분들은 앉아서 돈을 버는 꼴인거죠 저희는 1년동안 일을 할수없어 생활비조차도 없어 허덕이는데 실습을 나가 남들과 똑같이 7시간을 일해주면서 단돈1000원도 받지못하는데 교통비까지, 식비까지 저희가 사비를 써야합니다. 돈을받으며 일을해야하는데, 정작 저의 돈을내고 일을해주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 간호조무사 준비생들은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지불받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실습생이고, 돈을 받지않는 그저 조무사 실습학생라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심하면 폭력까지도 일삼는 곳에서 참고 참으며 100원이란 돈도 받지못하고 5개월~6개월 동안 월~금(토/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780시간을 채워야하는 그런 서러움을 아십니까? 직원과 똑같이 일하는 실습하는 조무사 학생들에게 실습시간을 웃음으로 채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루하루 울며 일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하는데, 정작 남는건 시험을 볼수있는 시간말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저역시 실습중이지만 정말 그만두고싶은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버티고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의사가 간호사가 치료해주는데 저희들은 몸도 마음도 지치고 다치는데 누가 치료해주고, 보상해주나요? 저희에게도 적은 월급이라도 받을수있게 대우를 해주세요.

간호조무사 실습(무월급)


아시아나 기내식 사건으로 운항시간이 무려 4시간이나 지연되고 기내식 조차 없이 운행한 건에 관련하여 청원올립니다. 인천공항 출발 예정이던 7월1일 오후 8시10분 출발예정이던 비행기가 무려 4시간이나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시아나 측은 예정시간 10분전에 지연통보를 무려 3번씩 방송하면서 시민들을 우롱하였습니다. 결국 4시간동안 여행객들은 공항에 발이묶여 여행에 큰 차질을 빚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그날 밤 도착이던 비행이 아침에 도착해 여행계획이 완전히 꼬였고 오는비행일정도 늦춰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내식없는 대신50달러 아시아나 쿠폰을 지급하고 사과하였지만 아시아나측에 정당한 손해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사가 중국인들을 먼저 무더기로 탑승시킨뒤 나머지 잔여좌석 뒷자리에 자국민을 태우는등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탄 비행기는 제일먼저 도착 하였고 한국인들이탄 비행기는 가장늦게 출발시키고 입국장 에서도 무려한시간 이상 지연되는등 말할수없는 불편과시간낭비.일정차질 등을 발생시킨 아시아나항공에 정당한 시민들의 보상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기내식 대규모 사태와 관련하여


동성애를 조장하는 박원순 시장과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대표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후에 음란한 파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란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난교와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동성애는 더이상 인권이 아닌 한국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20만명이 안되어도 계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박원순시장은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정과 이정미 대표도 자신의 자녀가 동성애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며느리가 남자 사위가 여자라도 좋다면 더이상 이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선교사의 피가 있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지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공산당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를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고, 이 나라의 가정과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전 세계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분됩니다.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동성애에서 지킬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이정미와 심상정 대표를 반드시 심판 당할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합니다.

7월14일 서울광장 동성애퀴어축제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