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 사기업직원이고, 제 친구가 경찰공무원인데..그 동안 들어온 얘기를 토대에 뉴스를 본 내용을 덧붙여 청원합니다. (혹시라도 틀리거나 사실과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양해좀 부탁드려요^^) 앞서 말했듯이 제 친구가 현재 경찰공무원 8년차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8년동안 지켜보고 들어보고..또 제가 일반직공무원분들과 일해본결과 각각의 공무원에대한 근로시간 직무위험성 등등 평가가능한 항목에대한 처우가 너무 불공평해보입니다. 1.경찰소방군인등 위험직군의 분들에대한 위험수당과 초과근무 수당이 부당합니다. 이 분들은 언제 죽으셔도 크게 이상할것 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란걸 경찰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사례를 들면 친구도 8년동안 4번이나 죽을뻔했다네요..그 예로 범인 뒤를 쫒다가 복부에 칼을 맞아 과다출혈이 있었는데 다행이 같이 있던 동료분이 제압후 응급실로 실려가 살았다고합니다. 근데 이렇게 목숨걸고 일한결과가 위험수당 몇십만원이라니요? 또 경찰특성상 초과근무가 일상인부서가 있는데 제 친구도 같은 사례입니다. 근데 일정 초과근무시간이 지나면 쉽게 말하면 꽁으로 일하는거랍니다. 본인 건강도 버리면서 일하는데 정당한 초과수당도 못받는건 정말 이상합니다. 다른사람 구하려고 밤새일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다는게 이해불가입니다. 2.호봉, 연금관련된 위험직과 비위험직의 차이. 차이가 이상하더라고요..저는 당연히 위험직이 배는 받을줄 알았어요..왜냐면 미국에 있을때는 그게 당연했거든요.. 물론 미국과는 문화적 환경적요소들이 다르지만, 어찌됐든 한국위험직분들도 불구덩이속에서 일하는건 마찬가지라 생각해요..근데 얼마전 기사에서의 공무원연금을 봤더니 경찰소방쪽이 하위권이더군요...정말 한국이라는 내 나라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국민위해 목숨거시는 분들께 현재보다 약 1.5배를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하고..그래야 그분들도 돈걱정없이 비리나 몸사려가며 대강 오래일하려는 마인드없이 일에 전념할거라 생각합니다. 3.경찰,소방,군인 직무환경이 너무 구식입니다. 이건 그래도 경찰은 양호하더라고요. 근데 소방관분들은 전생에 무슨죄를 지으셨다고 완전한장비없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나요? 제가 일일이 말안해도 모두가 알만한 내용이라 생각해요. 이 분야에 유능하신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부디 소방관분들이 완전한 장비를 갖추게 해주세요.

소방,경찰,군공무원에 대한 처우 변경+기타 공무원에 대한 처우 변경


자신들의 정치 관련해서 불리하다 싶은 것은 늦게 답변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건가요? 페미정부 선언하신 문재인 대통령께서 불리하신 무고죄특별볍 제정이나 대검찰청의 부당한 성폭력 수사메뉴얼에 관한 청원, 난민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늦게 해주시는 이유가 먼가요

왜 청원의 순서대로 답변을 하지 않는건가요?


서울시에서 매년 신촌 물총축제를 하는데 볼일있어서 불가피하게 지날때면 애먼 사람들이 물에 맞고 옷 흠뻑 젖는데도 통제도 제대로 안되고 서울시에 민원 넣어도 고쳐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할일을 제대로 못하니 이렇게 대통령께라도 청원합니다. 제발 통제도 제대로 안되는 물총축제, 국가차원에서 금지시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제도 안되는 물총축제 같은 민폐행사 금지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으로써 어느 누구다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믿음을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믿음에 사로잡혀 자신의 종교를 타인에게 강요하고,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비판하는 대한민국 개신교 신자들이 매 주 주말마다 선량한 타인의 집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는 타인과의 대화와 협력을 일체 부정하고 "오직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국"과 같이 간악한 선동질을 통해 세를 넓히고 있는 개신교 무리들을 전부 싸잡아 유일신이 군림하고 있는 북한으로 압송해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온갖 패악질로 선량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개신교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타인의 종교를 억압하고 부정하며 온갖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는 절대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권리는 의무로부터 수반되는 보상입니다. 일년에 수천억의 헌금을 걷으며 제대로된 세금도 내지 않는 거대 교회들은 노동자를 착복하며 제대로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사회의 저변에서 온갖 패악질을 일삼는 개신교 무리들에게 필요한것은 비판의 손가락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 교화하는 것입니다.

주말마다 자취방 문을 두드리는 개신교 신자들 전부 모아서 북한으로 압송시켜주세요.


요즘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면 왠만해서는 범인을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뺑소니를 못잡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잡는다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에 비해 보상도 적을 뿐더러 가해자의 안하무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시 무조건적으로 손해보상을 최소 1.5~2배를 부과하고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는 1.5배에서 감경해주고 심각하다면 2배를 부과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손해보상금을 다른 뺑소니사고에서 아직 범인을 붙잡지 못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여 선순환이 된다면 범인을 붙잡지 못해 어디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시 손해배상 1.5~ 2배 부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중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서기라는 일본책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 하지만 그 연도나 거의 모든 것이 중국 한국 책과는 다르고 근거도 거의 없는데도 국내 삼국사기 삼국유사보다도 더 가치있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인제대 이영식교수는 삼국사기나 중국의 일본왕애 관한 기록보다는 일본서기를 실제적으로 봐서 가야사를 봐야한다고 합니다. 일본서기는 가야를 완전 일본속국으로 보고 그 영토를 김제 한곳이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까지 뻥튀기 할정도로 사기성이 짙은데도 일본서기로 가야사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의 친일파사관의 역사연구원들을 짤라주십쇼.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이런 친일파사관의 친일고대사변조에 이용된다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심지어 문통님께서는 가야사연구를 주문하셨는데. 이런 인제대 이영식교수같은 사람이 일본서기로 가야사를 보고 논문쓰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원들중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 문제


총선 2년제가 아닌 1년제도 바꿔주세요 국민도 답답하고 선거 뭐 하러 2년 쉬고 또 하냐? 불만 가득한 국민들 많아요 지방선거 후에 총선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분들도 지방선거후에 하지 뭐하러 2년에 하냐 불만 섞인 목소리 가득합니다 총선 1년제도로 바꿔주세요

총선 지방선거 후 1년 후로 앞당겨 주세요  선거 2년 쉬고 또 하는 방식 바꿔야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항공,대한 항공 모두 국영화해주세요 국내에 항공사라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2개밖에 없는데 항공사를 더 늘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 모두 국영화해서 국가에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대한 항공 모두 국영화해주세요


국무총리 비서실 민원이라고 해서 청주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는 거짓말로 답변합니까? 주민등록등,초본에는 없는 사람을 주민등록상 거주민으로 되어 거짓말로 답변 해 놨는데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 6개월간 도로교통 벌금, 범칙금, 대전지방법원 우편물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더니 3월13일에는 당진에서 대한전선이 화물차에 과적의 짐을 실어서는 출발 시켰습니다. 그날은 당진에 경찰이 횡단보도 곳곳에 서서 지켜 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거기를 지나쳐서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단속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단속원이 짐을 옮기거나 어떻게 하면 신고 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재검측을 했습니다. 당시네들이 관리 하는 공기업이 실어 놓은 짐이요.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으니까 국민신문고에서는 거짓말로 답변 해 놓는 거요?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청주시청,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는 거짓말로 답변합니까?


대한민국에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여러공항이 많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공항나름대로 유지관리 및 발전이 잘되고 있는거같고, 정책하시는분들께서도 신경쓰는 뜨거운감자이니 별다른 멘트할것도 없습니다. 다만, 지방에 있는 소규모 공항들중 접근성이 좋은 몇몇 공항들의 "노선추가같은 생활편의성 재고"을 요청합니다. 지역형평성 때문에 명칭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공항은 국제공항인데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좋지않아 파리만 날리고 있고, 어떤공항은 접근성은 아주 뛰어나나 규정에 의거 더욱 노선확장을 하기 힘든 공항도 있습니다. .... 경제가 좋지않고 시대가 시대인만큼 무작정 공항개발하거나 도로깔아달라는거 아닙니다. 전자는 업무축소 시설동결로 손실최소화가 필요할것이고, 추후 인근발전 등으로 이용수요가 증가되면 이것과 연동되도록 인원시스템을 플렉서블하게 운영하면 될것입니다. 후자는 요즘 대통령께서 중점추진중인 대북관계개선과 관련하여 분위기가 좋기때문에 소파규정 등의 개선을 통하여 노선추가가 가능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토목공사등을 통한 세금소요도 필요없을 뿐더러 기존시스템을 활용한 단일노선을 복수노선으로 확장한다면 국민의 생활편리, 지역발전, 일자리창출의 효과를 이룰수 있을것으로 사려됩니다. 물론 군시설이라서 민감한 사항임은 명백하지만 미국 및 친분이 있는 인근국가노선(예를들어 괌, 사이판, 일본 등)이라면 어렵지않을것으로 사려됩니다.

국내여러소규모공항들의 노선증축 요청합니다.


국토부직원들 퇴사하면 현대차 기아차 임원으로 스카웃되어간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돌고있습니다. 이런관행 강력히 막아주세요! 내수 70%를 장악하고 있는 현기차에서 에바가루와같은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는상황에서 국토부는 강제리콜이 아닌 권고처분을 내려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하신다고 하셔서 그말씀 믿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작지만 소중한 한표 드렸습니다. 뉴스에 살짝만 귀 귀울이셔도 대기업에 횡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거라 믿습니다. 하나하나 작은것 부터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직원 퇴사시 현기차로 취업되는 관행 근절


저는 국내에 몇천명밖에 없는 희귀난치병 혈우병을 지닌 사람입니다. 저는 중등증이어서 평상시 한달에 한번정도 주사를 맞아 멍이나 무릎 팔꿈치의 통증을 없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치료, 요로결석 수술 등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적당한 금액 내로 부담하고 끝낼 수 있는 일들을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주사값을 내고 입원을 해야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피가 멈추지 않다보니 죽거나 크게 다칠 수 있구요. 주사만 맞으면 되지않나?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되면 한번 주사맞는데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월급이 늘고 재산이 늘어난다고 온전히 내 재산이 되는게 아니라 원래는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던 큰 부담금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난 이유만으로 매우매우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른사람은 건강보험 통해 하루 1-2만원이면 해결되는 사랑니 발치는 대학병원에 5-7일 입원해서 수백만원을 내야하고, 월에 200만원 벌던 사회생활 1-2년차와 달리 3-400버는 10년차 현재는 한번 주사맞는데 수십만원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나 다가구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 지원을 해주시지만, 지원되는 금액과 생명이 연결된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는 참...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수십년동안 병이 나을거다. 완치약이 나올거다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그건 가능성이 없다 생각든지 오래고, 열심히 일해서 살면 되지않나 생각했지만 많이 벌어도 많이 부담해야만 살 수 있느니 참으로 어려운것 같습니다.. 저같은 혈우병 환우가 아닌 다른 희귀난치병 환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이 더 이뤄지게 도와주세요.


LG 유플러스는 고객을 범죄자 취급하네요... 유선인터넷을 설치한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A/S만 10회 넘게 받았습니다. 다른사람의 요금미납으로 저희가 정지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A/S기사는 올때마다 "이제 고쳤으니 잘 나올거다" 란 말뿐이었습니다. 이런 똑같은 말을 7개월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많게는 세,네번까지 티비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LG 제품을 사용할수 없어서 해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합동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A/S기사가 티비가 안나오는것을 확인후 고쳤습니다. 하지만 A/S기사도 정확히 어디가 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무이상없다는 말만 하고 왜 그런지는 모른다고 하네요...LG 유플러스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강력히 요청했고 돌아오는 대답은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고 몇번의 항의 전화에 업무방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실수는 미안하다는 말로 넘기고 고객이 피해를 항의하니 업무방해가 되네요... 고객은 항의하면 범죄자인가요?...그리고 2주뒤 두번의 고장이 또 났고 수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글쎄요, 제가 보기엔 아무이상이 없는것 같은데..."뿐이었습니다. 아니, 이상이 있으니 고장이 나고 수리요청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 한달만 고장신고가 4회였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했더니,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LG측에서는 소비자 보호원은 LG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할수없다고 하더군요. 정보통신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선인터넷 TV에 이상이 생겨서 한달 72시간이상, 고장신고 4회이상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것은 법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LG유플러스 측에선 위약금 없이는 해지가 안된다. 이런식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상황에서도 저의 집 TV(LG유플러스 제품)는 또 고장 났습니다. 도와주십쇼.. 억울하고 분해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고객을 우롱하는 LG유플러스를 고발합니다(끝까지 갑니다.)


성추행 및 성폭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법의 효력이 약해 피해자가 더 피해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게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법을 강화해 주세요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좀 더 엄충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동물학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돼지공장에서 동물들을 막 대리고 밞고 죽이고 꼬리를 짤리고 처벌을 더 광화지켜주시기바랍니다.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고등학교 내에 심화반은 명목적으로만 폐지 었을 뿐이지 이름만 바꾼채로 과거와 똑같이 상위 성적의 학생들에게만 자습실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상장도 만들어 나눠 주고 있으며 그 학생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평등하게 학교의 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명목적으로만 폐지한 심화반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완벽하게 폐지 되었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내 심화반 완전폐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국가적 언론통제가 가당키나 합니까? 리비아 무장단체가 한국인을 납치 했는데 언론에서 외교부 엠바고 사안이라 기사로 다루지 못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언론통제


장애있는사람은외식하기불편해요. 바닥에않았는식당 찾기가어럽어요 착한식당인증제를만들어서 식탁으로되있는지아니면식탁자리4개정도는만들도로 법으로만들어주세요

장애있는사람외식문제


소속: 1사단 12연대 보병대대 전투지원중대 계급: 일병 성명:강병학 직책: 작전병 위 본인은 강병학, 박진석의 18.1.15 취사장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러 취사장에 갔는데 다른 분대원과 중대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가는데 저는 손을 씻고 가서 식사 줄을 뒤쪽에 섰습니다. 그 날도 저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하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불안하고 우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차례가 되어서 배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박진석 병장이 성질과 짜증, 화를 내면서 줄을 빨리 서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을 씻는다고 줄을 늦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진석 병장은 화를 내면서 “손 씻는다고 줄 늦게 서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밥을 늦게 먹으면 나와 한재우 상병이 간부에게 혼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 고 말하고 계속 성질을 내는 박진석 병장을 뒤로 하고 계속 배식을 받는데 아침부터 밥 먹는데 불러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아파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이 심해서 밥을 느리게 먹는 건데 이해 못해주는 박진석 병장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손을 씻는 걸로 머라고 하는 박진석 병장에게 화가 났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이유는 사단 지침으로 식중독 걸리지 않기 위해 손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 손을 씻는 건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않습니까? 손 씻은 걸로 갈구는 박진석 병장에게 너무 화가 나서 평소에도 나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폭언하는 박진석 병장에게 화가 너무 나서 “이건 아니지, 손 씻는 것도 죄냐? 박진석 너 1303에 신고하겠다고” 라고 말하고 본부 2층 공중전화에서 신고 했습니다. 이 일 말고도 박진석 병장은 상병 시절 같이 위병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갈구고 시비를 거는데 그냥 참고 “계속 근무나 씁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회 구성이 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는 행보관 원사(진) 최재덕과 친한 인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 관등 성명은 중위 변형빈, 중사 권두현, 상사 박성열, 교육담당관 상사 함권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하사라인은 전부 행보관과 친한 사이입니다. 변형빈 중위는 그 날 진지에서 내려와 사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에 참석 했습니다. 그 뒤 저는 그 위원회 결과로 영창12일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적법 심의 결과 영창5일로 줄었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징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관폭행 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 왔는데 “도둑님 도둑질 하지 마세요. 112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언, 인권침해, 사적 제재를 참지 못하고 관등을 빼고 가해자 박진석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죄가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처분은 말도 안 되는 징계처분이고 이 징계처분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 박진석 병장은 취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행보관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장이 합법적인 수위로 저에게 말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이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16:20분경 행보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번 취사장 사건과 법무부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건 조서가 이상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돼 있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3~4회 분대원들이 나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대원이 있다면 직접 얼굴 보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신이 직접 3~4회 기다리는 걸 봤다고 거짓말 치는 행보관에게 화가 납니다. 행보관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병장은 저를 영창을 보낸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본부 2층 게임기가 있는 공간에서 “의무병한테 들었는데 내가 강제로 김규연, 박민수를 종교 행사를 데리고 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이게 사실이면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화를 내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 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생활관 2017년 12월 회식 날에 저는 cctv근무를 서다가 통신방장님이 말을 걸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생활관 회식이라고 배달시켜도 되냐고 물었고, 통신 반장 상사 박성열은 자신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고 말하고 딱히 배달시키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시켜도 되는 줄 알고 그 날 오후에 불족발을 시켜 먹었는데 통신 반장은 자신은 허락 한 적 없다고 다음엔 확실히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들었는지 박진석이 “사람 좆같이 보이냐고” 이런 저런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앞으로 생활관 회식을 자신에게 보고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생활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분대장에게 생활관 회식을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신반장이 보고는 “생활관 회식을 왜 보고하냐고” 박진석 병장에게 “자신이 주의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분대장으로 선택한 행보관도 문제가 있고 사건을 조작해 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죄를 짓고 허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둔갑한 이 상황과 조서가 말이 안 되고 현재의 징계 수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대장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압존법을 쓰면서 말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하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요구한 소령 김준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보관은 조서의 앞의 내용이 허위라도 내가 한 잘못만 맞으면 잘못이 된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걸 감안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죄를 전가 시키려는 행보관에게 화가 납니다. 중대장의 잘못은 사건이 조작, 은폐, 축소 되도 이 사실을 말해줘도 묵인하고 징계서류를 그냥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관을 지명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책임자인 행보관에게 조사를 맡기는 말도 안 되는 지휘를 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미필적 고의 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 이었습니다. 선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부조리한 상황을 참을 만한 심리상태가 아닙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전 그 날 아침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으로 괴로워서 고통을 참는 중 이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주십시오. 육균규정 180 징계규정을 보면 ○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피해자가 경멸적 감정이나 인격 모독을 느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속어나 욕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인격 모독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중령씩이나 되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장교의 자질이 없다.” 등의 표현도 모욕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함량미달이다”,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A병장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B상병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므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복종의무위반)처벌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적으면 C대위는 중대원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D중위에게 경멸적인 언사를 하였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품위유지의무위반) 처벌도 받게 됩니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군대 내부신고자 관련 법령을 보면 예를 들어서 A, B 소속 대대의 대대장 중령 C는 A와 B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보고 받아 인지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C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김준한 소령은 제가 행보관이 사건을 위조, 축소, 은폐, 위증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신반장 상사 박성열에게 조작된 부분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 했지만 행보관이 통신 반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방독면에서 진술서 쓰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혹행위를 받은 걸 신고 했는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6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1사단 방공중대 간부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한 기분입니다. 저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가해자에게 한 이름만 부른 행위가 상관폭행 등 이라는 등에 들어가는 죄라고 저에게 가혹한 영창12일을 주었지만 적법성 심사를 통해서 5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45조(신고자보호) ①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신고를 했는데 그 걸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주었습니다. 이 징계는 부당합니다. 김준한 소령의 경우 공직자인 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부패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군인은 부패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김준한 소령은 부하인 원사(진) 최재덕의 부패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형사 처벌됨과 동시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심의위원회 서기도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남민범 병장을 선택하고 중대장도 내가 1303에 전화한 게 맘에 들지 않아서 더 징계를 과하게 준 것 같습니다. 행보관은 나에게 그린캠프를 보낸 뒤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효중 일병에게 경리계원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부대에 복귀하니 저는 아무런 보직이 없고 갑작스럽게 내가 일하는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준한 소령에게 전출을 요구했고 중대장은 교육병이나 행정병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지관 상사 함권진은 성격이 까칠하고 좋지 않아서 나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병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한다고 하니 나와 중대장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마지못해서 중대장을 배려해서 교육병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징계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는다면 다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취소 시켜 주십시오. 그 뒤 저는 항고를 제기해서 2018.02.28.(수) 10:00시에 항고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항고와 관련해서 1사단 법무부측에 인권변호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육규180을 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육규180을 보면 항고 제기자는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앓고 있는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소견서를 제출하니 의무기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그 날 항고심의 날에 항고위원들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무기록을 모아서 가져다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기다려주고 바로 표결하고 그 뒤 그 자료를 그대로 사단장에게 보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도 인권을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항고 증인으로온 남지현 일병은 제가 식판을 내려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액션을 하면서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원사(진) 최재덕이 시켜서 한 거 같은데 너무나 큰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태훈 병장도 와서 손 씻지 않는 인원은 손소독제를 쓴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손소독제도 잘 쓰지 않습니다. 1사단 법무부는 저에게 증인을 요청 할 건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항고 이유도 조작된 징계여서 항고를 하였는데 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방공중대에서 보내는 증인을 그대로 쓰면 사건을 해결 하려는 건지 그냥 대충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보관은 저에게 출석통지서 상세한 내용이 적힌 2장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주지 않고 줬다고 거짓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알권리와 징계위원회에 출석 안 할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누구라도 조작된 사건의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고결과로 말도 안 되게 항고기각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합니다.

부당한 징계 처분의 취소를 원합니다.


화장터 밥 문제.....도대체 생각을 갖고 운영 하는가 시설 공단 소유인 모양인데 오늘 화장터에 갔다 식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지적 하고자 한다 식사할 공간은 있는데 식당이 없단다 허가가 안 나는 모양인지 아니면 뭔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도시락이나 식사 준비를 외부에 맡겨서 차려 준다 기본상으로 밥 국 반찬 돼지고기 떡 과일등을 주는데 일회용품도 많았고 많은 음식들이 버려 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간소하게 반찬 몇 가지와 밥 국을 준비해서 뷔페식으로 본인의 양에 맞게끔 드시도록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뿐만 아니라 일 일회용 사용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문제에 엄청난 큰 도움이 된다 못하나 안 하나 아니면 생각이 없나 못하면 나를 불러다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 주겠다

해대어 입니다..화장터 (밥 문제)를 지적 하고자 합니다


나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성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배려를 우선시 하는것은 대한민국 남자를 너무 바보 취급하는 것같습니다. 군인과 여성이 평등하게 누릴 수잇는 혜택을 주어주시거나,여성이 누리는 혜택을 폐지시켜주세요.

남성 차별 여성우월주의


왜 헬조선이 되었을까? 그 것은 나같은 노예가 주제도 모르고 양반 행세를 해서 그렇다. 사람은 유전자 대로 산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정책은 5살 때 지능 검사를 실시하여 사람에게 신분을 부여 한 후, 그 신분에 맞는 일을 하면 모두가 행복한 헤븐 조선이 될 것이다. 내 나이 스물 여덟, 헛 된 꿈을 꾸고 노력만 하다 망하느니, 처음 부터 망해 있는게 낫다.

나는 왜 헬조선이 된지 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지사 당선은 대부분 문제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당을 찍은 사실은 거의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재명 지사와 인수위만 모르는 듯 합니다. 200명이 넘는 인수위는 듣보잡 역량없는 인력들도 대거 기용되어 역대급 국정감사, 행정감사에도 못 겪었던 자료를 요구하여 도청 공무원들은 주말없이 야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이재명 시장이 데려온 인력들을 핵심요직에 기용하기 위해 경기도 직원들은 이유없이 대기발령이 났습니다. 점심시간, 명찰패용, 승진시 역량시험 등 성남시에서나 적용가능한 일을 거대 경기도에다 적용하여 직원들은 내가 이려려고 민주당을 찍었나 자괴감과 한숨,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이재명 지사와 200명 인수위는 제발 경기도 직원들 본연의 일 좀 하게 해주십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는 인재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시점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하던 가게를 접고 최근 후배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산업용/생활용품 위탁 쇼핑몰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연히 아직 매출은 없구요…. 이 글은 저 같은 자영업자 또는 점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바이럴 마케팅 대행회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님을 말씀드리며…바이럴마케팅을 빌미로 업계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시작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결제로 유도, 시간을 끌어 조금의 시간을 투자하고 떡하니 무슨 블로그 작업(허접입니다)을 했다는둥….상위노출(보이지않음)하지 않았냐는둥 이런 식으로 뜯겨먹은 또는 혹시 이후에도 뜯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글입니다 4월에 시작에 현재까지 네이버 블러그와 스마트스토어 상품등을 홍보하며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7/2(월) 오후5시경 SNC글로벌이라는 바이럴마케팅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교묘히 네이버 대행사인척 자신들을 소개해 안심 시킨 후 블러그 작업 및 무료로 네이버검색어 상단노출을 해줄 것 처럼 말하고 이런 혜택은 다른 사업주들에게는 없는거다라는 달콤한 말로 현혹하여 구렁이 담 넘어가듯 아무 생각없이 월 4만원씩 5년짜리 광고대행을 2,640,000원의 거금을 지로안되고 현금결제도 안된다고 해서 7/2일 오후6시30분경 카드로 12개월 할부를 결제해버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당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 상황을 보니 그때서야 주변 지인들의 조언들과 네이버 검색으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오후7시40분경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화해 지금 매출이 제로인 상태에서 마케팅 홍보비로 큰 비용이 부담된다고, 추후에 쇼핑몰이 셋팅이 되고 어느정도의 매출이 발생되면 다시 SNC글로벌 귀사에 맡겨보고 싶다, 좋은 뜻으로 전달하였고 담당자는 조금 시간을 갖고 가격이 부담되시면 짧은년수(가격다운유도)도 가능하다, 다음날 통화해보고 비용발생되지 않고 취소처리 하겠다고 걱정말라고 통화를 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저도 아무 일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그때까지만해도… 7/3(화)오전중 통화가 안되더니 12시 점심때쯤 통화해 취소요청을 했으나 전날 통화와 동일하게 좀 더 생각해보라고 보류시켜주겠다고 짧은기간으로 바꾸면 어떠냐는등 보류신청을 해놓겠다고 생각해보라고 권유하더군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오후5시경 보류요청 취소하고 완전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아시겠지만 사기유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더군요 7/4(수)일부터 담당자는 전화 통화 안되고 통화가 되면 다른 부서(전산팀)에서 처리 할거다 그러면서 통화가 안되기 시작했습니다…담당자를 대신해 전화를 받았던 직원들은 비웃는 웃음으로 전화 갈꺼다 이런식이었는데… 정말 저런 것들한테 무시까지 당하는구나…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오후2시경 ‘서비스취소 요청서’를 보냈으니 확인하고 답장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보내온 메일을 보니 ‘서비스등록확인서’를 취소요청을 요구한 사람에게 등록확인서를 보내 온 것입니다. 저는 일단 취소 요청서 답 메일을 보냈습니다 7/5(목) 오후1경 겨우겨우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오후 1시30분경 환불내역 및 약관동의(음성파일) 메일을 보내고 전산팀(해결책?)과 통화를 하라고 하고 그 전산팀인가 뭔가 하는 사람과 오후6시경 통화를 했고 snc글로벌측은 위젯구축(132,000원),디자인비용(158,000원),이미지리소스(132,000원)등 블러그셋팅과 키워드노출을 시켜줬으니 그 비용을 제하고 카드결제 부분취소를 해주겠다고 했고 난 분명 7/2(월)저녁이후 보류요청을 했고 그 시간에 진행했던 일들은 snc글로벌측이 잘못한거다 별로 좋지도 않고 정성도 없어보이는 블러그 메인 원위치 시켜놔라….1시간을 넘게 싸웠지만 벽에대고 소리치는 것과 같았기에 일단 부분취소 하고 일단 422,000원이 SNC글로벌에 남게 되었습니다. 카드사에 취소요청도 해보았고 네이버에서 검색도 많이 했습니다…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무슨수를 써서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참 한심하고 바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껏 욕심 부리지 않게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이런 것들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 인줄 알았구요 하지만 위의 스토리로 말했듯이 그냥 당했습니다 -SNC바이럴마케팅 사기 시간대별 정리- 7/2(월) 17:35 SNC글로벌 바이럴마케팅 대행사 (담당자 오현석대리 통화) 18:25 카드결제 완료( 2,640,000원) 19:47 담당자와 핸드폰통화 (카드취소요청) 7/3(화) 12:14 카드재차취소요청->보류요청(담당자->3년짜리가격다운유도보류요청한다함) 14:44 블러그셋팅 및 키워드 작업완료등 나에게 통보(작업지시한적없음) 17:00 담당자에게 보류요청취소->완전취소요청(비용발생없이 취소가능하다함) 7/4(수) 14:16 서비스등록확인서 이메일 발송옴 14:17 서비스취소요청서 이메일 발송옴 18:37 취소요청서 답 이메일 발송 7/5(목) 13:36 환불내역서 및 약관동의(음성파일)->음성으로 동의한거다 협박용 이메일 발송옴 19:26 전산팀과 1시간여 싸움…카드부분취소로 일단정리(추후 다른방법으로 접근) 7/6(금) 13:30 카드부분취소 결재 문자옴 (snc글로벌바이럴마케팅회사 422,000원 남아있음) -SNC글로벌 바이럴 마케팅이 사기인이유- 1. 블로그작업 및 네이버 검색 상위노출을 미끼로 현혹해 현금,지로는 안되고 카드할부결재 유도 2. 교묘하게 전화상으로 네이버회사 대행사인 것처럼 자신들을 소개해 안심시키고 계약유도 3.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현혹해 생각해 볼 틈을 주지않음 4. 인터넷 계약 약관을 검토하지 못하게 시간이 없다는등 혜택이 이번밖에 없다는등 하면서 카드할부 유도 결제시 동의한 내용 통화내역 저장해 협박용 이메일로 보내옴 5. 이렇게 당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많은분이 올렸던걸로 압니다 도와주십시요~부탁합니다 첫번째링크는 저와 똑같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두번째링크는 저에게 대행사기를 친 대행업체 snc글로벌 바이럴마케팅 회사 031-8000-9779 노무현대통령님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대통령님 존경합니다…

꼭봐주세요...바이럴마켓팅대행회사의 폐혜를 알리고자 합니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5786?navigation=petitions 원래 글 링크입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해주세요

외국인들의 투표권 폐지해주세요


조양호, 권성동을 구속수사하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영장전담판사들 조사할 방법은 없나요 뒷거래가 눈에 훤히 보여요 이참에 대법원장도 직선으로 선출합시다

조양호 구속수사


뭐 교육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일단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되는지 알아야된다봄. 특히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이 교육은 곧 미래 한국 경제에도 크게 영향 미칠거 같고, 지식이 많다하더라도 세계 경제 모르면 어차피 자본주의가들의 노예에 불과함.

기초 경제 교육 의무화


대학 진단 평가로 지방 중소대학에 다니는 많은 학부모 및 학생들은 교육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살생부라는 진단평가로 본인들의 학교가 따라지 학교로 낙인찍히고 혹시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본인 적성에 따라 혹은 취업이 잘 되는 학교라는 점을 보고 각기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형편상 멀리 있는 대학보다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학비 부담을 줄이려던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신입생으로 열심히 다니려던 대학이 불명예 대학으로 낙인 찍힌 학생들에게 충격을 생각 해 보셨는지요,, 단순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 하나 만 보고 갑자기 각 대학의 지역별 차별성 및 재학생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국립대, 규모가 큰 대학,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는 평가기준으로 중소 비광역권 지방대학은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은 대규모 정원 감축에 예산지원도 못받는 다면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은 중소대학을 선택했다는 죄로 대학 4년동안 따라지 대학이라는 타이틀과 교육적 지원도 소외된 채 다녀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방 모 국립대는 학교 캠퍼스내에 최신시설의 골프연습장까지 준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40프로가 넘는 대학에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립대는 대학 캠퍼스내에 대부분 학생들과 관련없는 최첨단 골프 연습장까지 준공할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은 퍼주고 구조조정 대상 40프로라는 대학이라는 낙인도 억울한데 거기다 해당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도 배려도 지원도 없이 단지 수요 공급 논리로 감행되는 구조조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을 포커스만 맞춰서 적폐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립대학도 철저히 감사 해 주시기 바라고 국립대에서 쓸데 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바로 잡아 구조조정 대상 학교 40% 학생들에게도 지원해서 교육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 민국 어디에 살든 어떤 대학을 다니던 교육의 평등권은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차별 없는 학생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쫓아내 주세요 불안하고 무섭읍니다.

가짜난민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제주도민


사형판결자에대해서집행을안하죠 사실상 무기징역처럼방치하는거아닌가요 집행을하지않는건 직무유기아닌가요 인권은사람에게필요하죠 사람이길포기한짐승에게더이상인권은 없다고봅니다 사형집행하게해주세요 안전한대한민국을위해

사형집행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인재가 자원입니다 자원도 마땅히 없고 강대국에 둘러쌓여 지정학적으로도 불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절벽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다른것들 다 재쳐놓더라도 이 문제는 가장 시급하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40대 가장으로 더이상 아이를 낳을 계획은 없지만 압도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아이를 더 낳아야한다고 생개합니다. 아이 한명당 1억을 지급하고 성인될때까지 의료비 무상지원을 제안합니다. 지방 중소도시 부활을 위해 3자녀 이상둔 가정에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무상지원 정책도 좋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정책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 출산지원금 대폭 인상


대한민국에서 꼭 바로잡아야하는 곳이 국회다 삼권분립의 미명아래 갖가지 특권에 썩은내나는 국회의 적폐는 청산되어야한다 그들이 법을 만드는지라 중이 제머리는 절대 못깍는다 방법은 단하나 헌법개정을 할때 선거구논쟁 따위로 밥그릇싸움질 하지 말고 국회의 의무와 책임부분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못박이야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법을 개정해서 썩은뿌리를 뽑아야한다 //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 실시 특활비철폐 예산심사기한엄수 무노동무임금적용등의 국회적폐청산은 헌법개정을 기점으로 이룰수있다 선거까지 4년은 기다리기 너무길다

개헌시 국회법에 국회의 책임 의무를 부과할수 있는 조항 명시


일들을 하고는 있나요? 요즘 어디 가서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 만나보세요 아마 100 이면 100 힘들어 죽겠다고 할겁니다. 월급 받는 분들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자영업자들은 다 굶어 죽어야 하나요? 책상에 쳐 앉아서 종이때기만 바라보면서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좀 제대로들 합시다 현재 대한민국 쌍소리 나오게 살기힘든 나라인거 같네요

현 경제팀은 멀 하고있기는 합니까?


문재인대통령님께 쇼핑몰인지 뭔지가 아무리 땅을 매입했다고 해도 사유재산보다 이촌동 3만명의 안전과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사유재산때문에 없애면 외신을타고 세계의 웃음꺼리가 됩니다!! 대한미국경찰이 쇼핑몰인지 뭔지에 굴복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문재인대통령께서 꼭 존치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강행부 올림.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없애지마세요!!


글쓰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청렴하게 건설·건축 현장의 계시는 모든 분들 또, 글쓴이와 같은 피해를 받고 일하시는 하도급업체의 모든 분, 이 글의 종착지가 어딜지는 모르겠으나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건설비리·갑질에 대하여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서해종합건설이란 대기업의 갑질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에서의 관급자재를 밀반출 및 김포 수안1지구 김포샐빛마을 쓰레기매립 등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고 제대로된 공사를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수안 2지구,3지구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되어 대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업체의 팀장인 글쓴이는 대한민국 권력의 앞에 한없이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이 사태의 정황을 정확히 알고, 조작도 될 수 없는 공사현장의 CCTV영상 과 이와 관련된 녹취록도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항고도 해보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무혐의 처분의 통지서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준비하여 맞섰는데 왜 이것이 진실이 왜곡되어 바로잡지 못하며, 무혐의라는 처분이 되어 돌아오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모든 내용은 글쓴이 혼자 조작하여 지어낸 일이 아닌데 억울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서해종합건설의 서울동부지방법원 그 신축현장의 하도급 팀장인 글쓴이 혼자서는 대한민국의 법보다 위에 있는 사람, 그 회사를 이길 수 없기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 끝까지 읽어 봐주시고 도움의 손길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있고, 그 법의 행정처분을 하는 동부지방법원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기업인 서해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온갖 갑질은 물론이고 그 현장의 관급자재의 밀반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관급자재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밀반출 하여 각자의 주머니를 불리기 바쁜 대기업의 비리를 밝히고 또한 그 건설 현장에서의 갑질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가 받아야만 했던 피해를 말씀드리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건설비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하며 이 모든 내용은 신문 및 SBS뉴스에서도 언급 되었던 사항이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링크해두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계약서상에도 없는 공사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란 이유만으로 공사를 하게 만들고 그 공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이는 지금 글쓴이가 받고 있는 피해를 다른 하도급업체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국민여러분! 대기업이 조그마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다음 공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며 숨통을 쥐고 계약에도 없는 공사를 시키며 그와 관련된 공사대금 조차 지불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그것도 먹고 살아야 하는 본업을 하는 사람에게.... 글쓴이는 아내와 자녀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며 작은 회사의 팀장으로써 돌봐야할 팀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회사의 식구들은 힘들지 않게, 본인의 처와 자녀는 힘들지 않게 하기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한 결과가 참담하기만 합니다. 본인들도 회사에서 돌아가면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곳에 함께할 가족이 있을 터인데.. 링크되어있는 기사 및 방송을 꼭 한번 봐주시고 이 글이 꼭 대통령님이 봐주 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대기업의 갑질 언제까지 지켜만봐야하나 (서해종합건설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축공사현장)


인천발 광역버스를 배차시간을 넓혀 줄이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인천 서울 왕복하는 사람으로 인천도타지약못지않은 주거환경을 갖추었으마 일자리나 사회 교류관계시 서울로 나가야합니다. 근데 기존 대중교통은 급행열차가 스는 곳 말고 스지 낞는 곳으로 운행하는.전철이 잇었으면합니다. 예를들면 간석 중동 구일 이런식으로 급행노선 추가를 검토해주세요. 이동거리 52km은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지역이기주의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호선지하철하고 3호선하고 비교해봤을때 지하철은 항상 만 원이라 산소가부족하여 호흡곤란이고 지저분합니다. 3호선은 좋은 동네를 지나다니믄 노선이라 비교불가합니다. 어자피 교통이 발전할수록 타지역사람들이 서울가서 돈을쓰고 문화생활을하지 서울사람이 인천에 오는 경우는 공항말고 뭐가있겠습니까. 제 발의를 진정성있게 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

인천 -서울 비급행정착역으로 운행하는 전철노선 추가


당연히 우파(보수) 와 같이 국방과 나라 안보를 중시하지 않으며 난민잡종 다 받는건 당연한거다. 외부로부터 이것 저것 끌어들여 "우리는 하나다" 라는 식이니까 애국심은 밥말아먹고 모두가 힘들고 가난하더라도 모두 다같이 가난 해야한다는 것이 좌파의 특징이다. 아무리 돈 벌어도 행복해지지않는것은 돈을 모아 집을산다 해도 정부로 부터 세금을 팍팍 뜯겨 부유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어가는 공산화의 일각이다. 또 경재가 망하든가 국민이 힘들든가 상관 안쓰고 국 외의 일만 신경쓴다. 그 중 북한과 난민에 대해 호의적인데 국내의 민심에 대해 어떤가? 다가가는 정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정부? 뭔말을 해도 묵묵부답이던데? 집권하기 전의 공약들은 다 표받기 위한 쑈였나?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다 구라였나?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거짓말로 일관했다지만 촛불민심은 당신들을 믿었다. 이대로 우파(보수)는 괴멸하고 마는 것일까? 개개인의 삶은 정해진 근로시간만 일하게 되어 여윳돈 없이 시간여유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것일까?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가다가 과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뀔까?

좌파(진보) 정권은 애국심이 없다


택시들 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끼어들기, 손님을 태우기 위해 장시간 불법주정차, 위협운전, 차선 이탈하여 지속적인 운전등 택시기사들 상대로 좀더 처벌이 강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택시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택시들이 위와 같은 운전등으로 도로 위에서 운전자들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든후 후에 방향지시등을 켠다던지 장시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말에는 특히나 도로가 혼잡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 된 행동을 한 후 결국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도로에서 나이 들먹이며 양보를 논하곤 하는데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 얼굴 확인하면서 까지 운전을 해야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교통 법규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식의 행동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법규를 강화 하자는 말이 아니라 택시들에 한해서 좀 더 강력한 법 혹은 도로 교통에 위협이 되는 운전을 했을시 일반 차량들 보다 가중적인 제재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운전기사들 관련 법 강화해주세요


국민여러분 어제 새벽에 조양호일가에 조양호마저 구속기각된거 다 아십니까? 링크에 나온 어제 MBC뉴스 제대로 보시고 무조건 청원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있는 대법원 판사들 전부 다 ㄱ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 바뀌고, 대법원장만 바뀌고 나서 이 나라의 사법부 여전히 하나도 바뀐게 없습니다 그나마 아주 쪼금 나아진건 이명박 구속된겁니다 😄 근데 왜 이 나라의 사법부는 여전히 ㄱ판이고 그지같이 짝이 없을까요? 요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하드디스크 파괴사건이 자료 은폐하려는 시도, 그 전에 박근혜정권때에는 이런 저런 사건에서 자기만의 공화국,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린거 자세히 말 안해도 다 아실겁니다 코레일 여승무원, 쌍용차 노조들, 삼성 노조들, 세월호 유가족들,... 기타등등 해서 참 ㅁㅊ 이상하게 자기 입맛에 맞게 BH 맞게 가지가지 합니다 그렇죠? 몇달전부터 조양호 일가 갑질 사건들 터질때 솔직히 잘못한 사건들이 많아서 제대로 고속은 마땅히 해야하는데... 왜 대한민국 사법부는 무슨 아주 사소한 빵,껌,...이러한 작은 것이라도 훔치는 사건이라도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징역 몇십년 이상 처벌하고, 돈 💵 💰 완전 빵빵하게 가진 재벌,CEO,... 개다가 갑질하고 욕설하는 이러한 조양호일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몇몇 ㄹㅇ ㄱㅈ같은 국회의원들... 예를들어 최근 강원랜드 취업비리 자한당 권선동의원,... 힘 있고 돈 💰 많은 기타등등 인간말종들에게만 불구속 기각 이러한 아주 아니한 처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발 청와대 국민청원 꼭 해주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유도 82 부탁드립니다 🙏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식으로 할거면 국민들 요구에 따라 사법부 당장 폐지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법부 신뢰가 0.1%라도 없으신다면, 무조건 청원 부탁드립니다 🙏

조양호일가 전부 다 기각? 이게 진정한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 사법부 전부 다 폐지 폐쇄 실시🤬😠👿😡🤬🤬🤬


현재 화제가 되는 난민 문제와 더불어 중국과 동남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설계 노동자의 50%를 뛰어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금은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받지만 불법체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 국내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현 실업률과 청년 일자리가 사라져 가는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영국이 EU에서 탈퇴한 큰 이유 중하나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 였음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큰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노가다판에서 제가 일한것은 잠시였지만 그 잠시동안도 넘쳐나는 중국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들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제주도를 거쳐 불법입국시키는 브로커들이 성황이랍니다. 부디 불법체류자를 배제하여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불법체류자를 배제하여 고용을 안정화시켜 주시지요.


제목과 다르게 논점은 3가지입니다. 관심을 받고자 예전 정부의 명칭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유택(入住有宅)의 원칙을 세우고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3.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탈북자를 수용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1번은 실제 거주자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공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으나 다주택자들이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로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보금자리를 공급하려는 것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을 테고, 보금자리 공급정책으로는 어느 정도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이 떠올랐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유상으로 매입하고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골격이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에 관한 조문을 통해 주택소유에 관한 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국가처럼 무상몰수하고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경작권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가 유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주택 소유의 집중을 막고 실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사들이되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실거주 예정자들에게는 무이자로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금이 아닌 이자만 지급하므로 일시불보다는 지출이 적습니다. 주택을 사들이고 공급하는 주체를 정부가 할 것인지, 공기업으로 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국채 발행인지 공사채 발행이 될지도 결정될 것입니다. 2번 내용은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통일세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사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두렵지만 통일의 대상입니다. 현 정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정부가 바뀐다면 북쪽 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예산도 당연히 삭감될 것입니다. 일반세 조달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안한 방식입니다.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해당 재원은 존재하게 됩니다.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이용해서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 특성상 예산 확보와 활용은 몹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일세가 만들어지면 통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에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지속성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직접세 항목에 포함할지 간접세 항목에 넣을지가 고민입니다. 종부세 인상안에 통일세 항목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은 3번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언급될 것입니다. 3번 내용은 국민 정서를 만족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을 난민으로서의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굳이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탈북민들을 수만 명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향후에도 탈북민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 것에도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난민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매우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어차피 보수 정권이었든 진보 정권이었든 서로의 존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 크게 훼손될 일은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우리가 언젠가 보듬어야 할 대상이므로 저들에게 일정 부분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정서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슬람 유이민에 대한 반감으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은 정치 도의 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민에 대한 불안 정서가 확산되었고 사그라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중동지역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지 북한 지역민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 하에 대북정책이 좀 더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부에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금은 더욱 많이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번 정부는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정부 인사들이 믿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정관정요에서 경요박부(經瑤薄賦)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대 관료 사회에서 많이 거둬들여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돌이키기 힘든 생각의 관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라리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첨언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3번에서 탈북자가 난민이라는 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어느 뉴스 댓글에서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확장시켜본 것입니다. 해당 댓글을 달았던 분이 기억나지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논점은 3가지이나 이를 하나로 모으는 제목을 쓰지 못한 점은 잘못입니다.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목을 쓰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글을 전개함에 있어 논리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문법이나 어휘 선택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텍스트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이니 읽는 분들께서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소견이 별로 읽히지도 않고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읽고 공감한다면 그 분이 또 목소리를 내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 하나의 목소리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정책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하는일이 산업재해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공단의 직원들이 의학적으로 전문가도 아니고, 비슷한 기관이 많으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하면 처리를 하여주는 기관이 따로 있고, 안전보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비슷한 업무를 하는 기관이 너무나도 많고 근로복지공단직원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모든것을 재해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여 공단의 자문의들의 소견(공단의 입장에서 공단에 유리한 소견만을 근거로)만으로 산업재해자들이 직접 치료를 받고 요양을 받고 있는 주치의들의 진단과 소견과는 상이한 결정을 내려서 재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근로복지공단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용직으로 작업도중에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당하여 2년넘게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뉴스나, 인터넷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고, 재해자들의 고혈을 빨아먹고사는 흡혈귀 같은 근로복지공단은 더이상 재해자들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과 마음을 다친 근로자들을 위로해주기는 커녕 고의로 시간을 끌면서 합리적이도 공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결정을 하는 근로복지공단을 해체 하던지 비슷한 업무을 하는 기관으로 통합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폐쇄하여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50대중반으로 경기도에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정규직은 거의 취업을 못해보았고 거의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취업해 15년정도 여기저기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은 고충을 말씀 드리자면 중장년층 취업문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외국인인력이 거의 300백만명 들어와 취업을하고 있기에 내국인은 사실상 들어갈 일자리가 없읍니다 전국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산현장은 거의 80%-90%가 외국인이고 내국인은 사실상 관리직 몆명뿐인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난민까지 받아준다면 정말 내국인은 일자리가 더 없어집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번돈은 거의 자국으로 송금해버리고 이런 상황이니 무슨 소비가 살아나겠나요 정말 이건 심각한 상황이고 민주당이나 소관부처에 몆번 민원넣어 해결점을 찾아달라 했는데 전혀 소통이 안되고 무시되고 있읍니다 제발좀 밑바닥 민심에 귀 귀울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과감하게 제도적으로 개선해 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듭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외국인 인력 취업은 최소 반으로 줄여야합니다 내국인들이 우선 취업도 잘되어야 내수소비가 살아나는거죠 죄다 중소기업에 외국인력뿐이고 번돈은 자국으로 보내버리는 데 무슨 소비가 살아 나겠나요 제발좀 중장년 층이라도 일자리좀 늘려주세요

대통령님께 꼭좀 전달해 주세요 일자리문제 해결점은 300백만명의 외국인력을 줄여야함


저희는 진실을 들을 권리 조차도 없는 것인가요? 혜화역에서 무슨 시위를 하길래 못들어가게 경찰이 막는겁니까? 저번같은 남혐시위, 폭력시위라면 해산해야 마땅하고 아니 시위자체가 불가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믿지 못할 짜깁기 영상이아닌 생방송 보도를 원합니다. 중립적이고 믿을 수 있는 방송이 인터넷 방송뿐이라는게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지금 막고 있는 인터넷 방송 제한 풀어주세요.

혜화역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군인은 국토방위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있다 그래서 국민의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것은 당연한 원리이기도한다 그러나 일부 군인들은 자신의 정치적목적과 과잉충성으로 나라를 위태롭게하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감히 상상도할수없는 권력욕에 눈이멀어 국민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러하고있다 이번엔 절대 용서해서는 안됩니다 대역죄인들을 찾아내 엄벌해야하며 국방부를 근본부터 개혁해 주시기바랍니다

국방부 "썩은부분" 도려내야합니다


쿠팡,11번가에서 개소주를 판매하였습니다. 개소주는 불법도살아닙니까? 어떻게 반려동물용품으로 돈을벌면서 개소주를 판매하는지, 정책적으로 법적조치해주세요. 반려동물이 살기좋은나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해주셨으면 보여주셔야할때라고 생각이듭니다. 이런사건부터 하나하나해결을해야 불법개농장, 개도축, 동물학대가 방지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강력처벌원합니다.

쿠팡,11번가 개소주판매


저는 반대입니다.

난민


대리운전직을 그냥 놔두세요.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님들에게는 노동조합필증을 인가하였으나, 불법노조에게는 노동조합필증을 거부하였습니다. 노조명칭을 사용치 말라는 판결문도 어기고 불법노조는 계속 사용중입니다. 1.노조법2조3항=임금을 받는 자를 노동자로 규정한다. 2.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를 스스로 선택한다. 3.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4.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자계약서이다. 당연한 논리이고,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노총 상부를 등에 업고 개악이니,한달에 회비를 만원내라느니,기사권익증진이라는 허울로 선동조장합니다.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단체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대리기사는 선택적,여가적 업무가 아닙니다. 핏치 못할 운신의 사정이 있거나,신용불량,고령,모자라는 생활비보조의 투잡의 이유가 상당합니다. 어느 직업이 신불자,고령자,자격증없는 사람을 뽑는데 후합니까? 어느 회사가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무단결근해도 용서합니까? 김현미장관의 "대리운전기사는 신용불량이나 기타 여러 힘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업종이라 대리운전법제정에 깊은 고민이 있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처럼 그나마 자유로운 대리운전이라도 맘놓고 할 수 있게해야지,각종 규제로 그것조차도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사기업에는 사규가 있습니다. 사규 상,그 회사를 기망하는 자,업무방해하는 자를 자를 권한이 있는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지,둘은 모르고,본인이 처한 환경만 힘들지,수십만가지의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들의 말은 일축하시기 바랍니다.

대리기사를 그냥 놔두세요


사회로 나가기전 중요한 곳이죠 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에선 북유럽에서 하는것처럼 수행평가로 50퍼센트씩 하고있습니다 게다가 중간 기말고사도 치고요 야간자율학습이랑 방과후는 그냥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과연 누굴위한 학교인가요 사회에선 창의력이 우선이지만 학교는 주입식교육만하죠 예를들어 문학을 배울때도 작가가 전하는 느낌을 무시하고 재려고만합니다 학생들에게 남는게 무엇일까요 단지 대학입시를위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북유럽에선 바다나 물에서 사고를 대비하여 수영을 배웁니다 우리나라도 방과후에서 수영을 배웠더라면 새월호사건에서 가슴아픈 결과가 나왔을까요 영재로 태어나서 학교에 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졸업할것같네요 한국에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거부터 바꿔야합니다 전세계 중 고등학생 자살률 1위인건 아시죠? 문제인 대통령님 가만히 잘 있는 교복 건들지 마시고 교육, 입시부터 바꿔주세요

고교 야자 방과후 교육방식 문제점 . 좀 바꿉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개혁 적폐청산한다고 하시는데 ᆢ 그래서말인데 국회의원만큼 낙하산 인사는없다고 봅니다 좋은학벌에 좋은집안에 계파 줄잘 서서 당선되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의원들 과연 국민의 심부름꾼이라 자청할수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선거에 출마할려면 통장이나 이장이나 그런경험을 몇년 이상한자 만이 출마할 자격을 주는거임니다 그래야만 그지역의 어려움이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사람이 구의원 시장 국회의원 또 대통되고 그럼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될까요? 국회의원들은 영원한 금수저입니까? 바꿔야됩니다 민주주의말하면서 해외민주주의만 모방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한사회 만드신다는데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만들지마시고 부정부패 저지르면 강력처벌 무기.사형제도 만드세요 돈몇푼 먹겠다고 목숨 내놓을까요? 그래야 공정해집니다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자격요건을 만들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일용직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인하여 저는 역차별과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저의 직급은 '일용직'입니다. 일급이 정해져 있으며, 1년에 최대 9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조퇴, 유연근무제,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모두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9개월씩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출입증조차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만 아니었다면, 연구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연속적 계약연장이 가능한 비정규직으로 채용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더 이상의 비정규직을 채용 할 수 없다는 인사팀의 무책임한 답변만 들은 채, 작년부터 '일용직'으로 근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꼭 있어야하는 업무의 포지션을 맡고 있으며, 국가연구사업으로부터 인건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제로화’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연구소 상황을 보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비원, 미화담당 여사님, 조리원 여사님 등 다양한 용역 및 지원, 행정원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어르신들과 직원 분들을 비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냥 좋은 정책으로 보이지만, 불완전한 제도를 통하여 역차별을 받고 있는 연구 실무자들의 사각지대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부터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채용 불가로 인하여 학사는 물론이고, 석박사과 같은 고급인력들이 저와 같은 '일용직'으로 아슬아슬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직'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9개월만 근무가 가능하며, 9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대책과 퇴직금도 없이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으로라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 가신다면, 저희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도, 비정규직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싫어서 퇴사를 한다고 하여 단순히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현 채용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제 후임자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부디 불완전한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알아주시어, PBS 제도를 따르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만큼은 project based 계약직의 채용기회를 조건적으로나마 재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BS기반 정부출연연구소, 조건적 비정규직 채용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세종경찰서는 민주노총이 아파트앞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시위허가를 해 주었더군요.. 그것때문에 요며칠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민주노총 사람들이 떼로 몰려와 아파트앞에서 시위하고 있는데, 말이 되나요? 노조원들 불법주차에 단체로 모여서 위화감 조성에 해당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들, 그리고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의 본분은 때에 따라서 시위의 자유를 허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본분은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종경찰서가 노조에 시위허가를 함으로써,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 국민들은 노조의 인질이 되었고, 우리 아이들조차도 무서워서 아파트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완전 만행인거죠.. 세종경찰서 관계자 여러분들, 아무리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셔야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앞에 시위를 허가한 것은 "경찰 스스로가 국민을 노조의 인질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노조분들 다른데서 시위하게 도와주세요 세종경찰서 정보과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제가 가서 다른데서 해달라니까 세종경찰서가 허가해줬다면서 무섭게 이야기하더군요.. 그것도 단체로.. 저는 경찰을 지지하고 강한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일을 기점으로.. 경찰은 강한 힘이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세종경찰서 분들 강하게.. 아주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민주노총의 인질로 만든 세종경찰서 징계 요구합니다.


기무사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하고 군부내 방첩이나 산업스파이 등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끼치는 점에 대해서만 정보활동을 해야하는데 국민들을 무력동원해 탱크 등총칼로 죽이려했던 기무사는 더이상 시대적으로도 존재할 가치가없는 기관이라 보기에 해체하는건 당연하다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기무사는 더이상 존재할수 없으니  해체해주세요


1.부부가 비밀을 유지하고 배심원을 속이고 이혼서류를 만들었다면? 2.사건 당사자를 속이고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벌기 위해서 본인이 동의 하지않은 허위문건을 만들었다면? 이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법무부장관님. 법조인 출신 당대 추미애님. 법조인 출신 이낙연총리님. 법조인 출신 문대통령께 자문 구합니다.

허위문건을 진짜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외국인 인력이 국내 에 취업자수가 거의 300백만명입니다 이로인해 내국인 중장년층 일자리가 전혀없읍니다 제발좀 외국인 인력 최소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외국인 인력이라도 줄여야 내국인이 취업이 잘되야 그나마 실업자가 줄여 드는데 도대체 노동부장관이나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이라 많이 방문이라도 해보셨는지요 중소기업 생산현장에 가보면 80%ㅡ90%가 외국인입니다 나머지 10%는 내국인 사무관리직뿐입니다 제발 좀 이건 심각한 문제니 중장년 층 일자리는 외국인력300백만명때문에 들어갈 일자리가 없읍니다 대한민국 현실의 주소입니다 제발 좀 해결좀 해주세요

외국인 노동자 300백만명 때문에 내국인 중장년 일자리가 없읍니다


다 시끄러원데 중국항공을 도입해서 해결합시다. 기내식 문제로 CEO 끌어 내리고 갑질 문제로 끌어 내리고 어떤 사람이 경영하겠습니까? 앞으로 병원에 갑질 하는 사람들 다 끌어내고 회사에 갑질하는 사람들, 학교 교수들 다 끌어내고 누가 소를 키우게 할 것입니까?

아시아나 대한항공 다 폐쇠하고 중국항공을 도입합시다


분명 최순실과 국정농단으로 국민에게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남겼는데 문재인 정권 되고 육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입고있는것 같이 힘들다..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최저시급올려 영세업자들 피말리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자, 사업자에게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집권하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참사를 막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한 것이 유명무실하게 제천스포츠센터 29명 사망, 밀양 요양병원46명 으로 참사가 연이었는데 ㅠㅠ 문 거짓인 건가요?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현재 난민 받는것에 관대하여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심어주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혹시.. 세월호? 문재인은 떠나간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촛불민심+세월호 유가족의 신뢰로 집권했는데 ㅠㅠ 박근혜가 국민에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ㅠㅠ? 문재인은 천안함용사 46명을 희생시킨 주범 김영철을 국빈으로 초청했는데 ㅠㅠ

박근혜 정권때가 좋았다고 느껴지는건 왜일까..


해외 여행 할 때 패키지여행도 많이 합니다. 패키지 여행은 선택관광 강요가 정말 문제입니다. 큰 여행사에서 현지 가이드팁조차 현지 가이드에게 가지 않고 여행사가 차지합니다 가이드는 관광객들에게 선택관광과 쇼핑을 유도하여 본인의 수익을 알아서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손해를 보게 되면 본인 돈으로 메꿔야한답니다 여행사 배만 불리고 고객(관광객)과 현지 가이드는 불편을 겪을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입니다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합니다. 특히 외국어를 못하고 가이드에게 오롯이 의지해야 하는 어르신들의 피해는 더 큽니다 여행사를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을 반드시 만들어주세요 선택관광은 현지에서 자유로 여행할 때에 비해 2-3배를 받음으로 고객이 봉이 되게 합니다. 크로아티아 많이들 가시죠. 크로아티아 성벽 투어+ 캐이블카 탑승+ 유람선 이런 상품으로 90유로를 받습니다. 성벽 투어 21유로, 유람선은 50분에 10유로 케이블카 탑승 11유로 32유로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90유로를 받아 바가지를 쒸웁니다. 단체 관광객들은 대부분이 신청하는데 신청안하면 선택 관광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관광을 신청하게 유도하므로 대부분 신청해서 가게 만듭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행사들 상품이 어떻게 팔고 있는지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제도적으로 착취도 못하게 해 주어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국내여행처럼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제시된 일정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일정표대로 바쁘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남아 선택관광이나 쇼핑을 더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정 하나를 빼고 가는 것이겠죠 쇼핑에 가면 시간이 길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야 가이드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늘기 때문이죠. 이번에 선택 관광 없애든지 합리적이 되도록 정리하고 여행사들 상품도 전수 조사해서 참 여행답게 다니는 품격을 지켜 냅시다

해외 선택 관광 강요 이젠 없앱시다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할 경우 보통 아랫집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여 역으로 아랫집이 잘못한다는 식으로 따지는 윗집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법적 제제나 아님 지방에도 이런 층간소음을 유발하였을 경우 이웃들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있도록 하는 기관을 설치해주세요. 다세대 주상복합같은 아파트는 명확한 소음이 위치가 찾기가 힘듭니다 2. 반려견 기르는 사람이 많다해도 이파트에서 반려견을 기를 수 없도록 하는 방안 좀 만들어주세요.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던지 주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몰지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다세대 주상복합 같은경우 소음이 울리기 때문에 명확히 소음이 위치가 찾기가 곤란합니다.

층간소음을 법적 처벌 규정 강화 아파트내에서 반려견 기르기 금지 및 해결할수 있는 기관을 지방에도 늘려 주세요


청원게시판에 수도없이 글응 올렸지만 답변이 없네요 정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이다 뭐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되도록 이번달부터 단축법을 시행토록 공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법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정부에서 공표해주셔서 지역간 차등 없게 해주시고 3년넘게 갚은사람들은 회생비를 남은금액의 반만 갚도록 해주시던지 의도치않게 출산을한 가구와 사고로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장애를입은 분들에게는 해택을 좀 해주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사업이다 뭐다 하지만 제일 시급한 문제는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회생비를 소급적용 해주셔서 다시금 회생할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삶이 막막합니다 제발요

난민문제보다 최우선 제발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현재 교육제도를 살펴보자면 수행평가 40% 지필평가60% (중간30% 기말30%) 입니다 수행평가는 달마다 시험과 과제를 통해 학생들의 정정당당한 점수를 매길수있는 반면 지필평가는 학기마다 날짜가 정해진상태로 학생들은 시험날짜를 토대로 공부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수업을 잘 듣고 시험을 보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요 사교육등등으로 공부를 합니다 제 생각은 수행평가100% 지필평가를 0%로 만들어 달마다 시험이나 과제를 보는 방식의 평가가 정정당당하다고 봅니다 정정당당한 점수를 받아 내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구별 가능한게 좋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중/고등학교 중간기말시험에 대한 청원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봉오천만원의 입막음의 범죄! 워낙 오래된 뿌리깊은.....범죄! 그 뿌리깊은 범죄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읍니다. 본인은 임태희 17대 비서실장처럼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겠노라 한 적도 없으며. 가산을 정리해서 절간에 들어가 살겠노라고 한 적도 없읍니다. 더불어 분륜이나 범죄자도 아닙니다. 한 개인의 가정이 17년간 불법도청이되어지고. 십수년간 사기전과2범과 성폭행3범과 장애자로 구성된 무속인이 정치인들과 병든환자 불특정다수인(구경꾼)을 윗층에 모아놓고 아랫층에주술로 폭행을 가하며 층간소음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이게 한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범죄 입니다. 청피아.국회피아,법피아.관피아들입니다. 국민의 인권 보호해 주십시요. 문제인씨 부탁드립니다. 이낙연씨 부탁드립니다. 조국씨 부탁드립니다. 박상기씨 부탁드립니다. 김부겸씨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위문건의위력과 토착비리


안녕하십니까 항상 과중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청원드립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서 새탭을 열면 자동으로 MSN에서 제공하는 뉴스모음이 뜹니다.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 정작 네이버 / 다음 메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익스플로러 새탭의 뉴스모음을 볼 기회가 더 많을텐데요 문제는 해당 뉴스모음의 정치색이 매우 편향적인것 같습니다. 가끔 특정 정치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뉴스나 사설로 도배를 해놓는가 하면, 특정 정치색을 너무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아 매우 불편합니다. 마치 TV조선 종편을 강제로 하루에 몇번씩 스쳐지나가듯 보게하는 느낌입니다. 해당 사이트의 뉴스 모음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치색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익스플로러 새탭에 뜨는 뉴스의 정치색이 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여러분 혜화역에서 하고있는 시위에 대해서 집회의 권한취소와 앞으로 재발방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몰카범죄 가해자 처벌은 남녀모두가 중죄는 맞습니다. 하지만 시위하는 일부 불편한 용기라고 주장하는 일부 여성분들이 남자혐오를 유발하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하고있습니다. 또한 시위를 촬영금지하는것도 법에 위법사항입니다. 시위 혹은 집회는 국민이 보고 듣게할수있게 보도가 되어야합니다. 이것을 막는다는것은 시위 혹은 집회가 위법됩니다. 꼭 이런일없도록 집회를 더이상못하게 막아주시길바랍니다.

혜화역 남성혐호시위 집회권한 취소


4대 보험을 가입할때 제게 필요한 선택 사항만 가입하고 싶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민연금은 빼고 가입하고 싶네요 . 사실 탈퇴가 가능하면 탈퇴도 했겠지만 알아보니, 60세 이전 탈퇴 불가능 , 국적을 바꾸지 않으면 탈퇴 불가능 사망 하지 않을겨우 탈퇴 불가능 수령 조건도 10년 이상 납입하였을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는 조건입니다 .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 탈퇴 불가능에 10년이상 납입하지 않을겨우 수령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의 경기 상황과는 조금 상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청년실업률이 매우 높고 경기가 매우 안좋은데 거기에 건보료도 오르고 시급까지 점점 오르면서 고용 불안아닌 고용 불안까지 격게 됩니다 .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실제로 제 근처에서도 폐업 하는 매장을 많이 보았고요 .. 많은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 탈퇴 가능하게 , 납입한 년수에 상관없이 중간 수령가능하게 , 그리고 선택 가입 가능하게 이렇게 바뀌면 좋지 않겠습니까 ? 국가가 내놓은 연금 상품입니다 .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그만큼에 신뢰를 준다면 많은 분들께서 더 가입하고 그렇지 않을까요 ? 강제 가입에 탈퇴 불가능은 이건 무슨 생각에서 만든 정책인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 제가 국민연금을 싫어하는것은 미래에 과연 받을수 있을까 아니 얼마나 받을까 라는 것입니다 . 물론 고갈은 되지 않겠죠 .. 건보료가 국민연금 금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 시급이 오릅니다 . 건보료도 오르죠 . 그런데 건보료 기준은 시급과는 다르게 흐르더군요 ;; 시급 만원을 부르면서 2022년에는 2000만원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납부 된다 .. 그냥 다 돈내라는거라고 밖에는 상상이 안가는데 ;; 뭐 잡설이 길었지만 .. 모든 시행착오가 있는것은 알지만 국민의 돈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 그러니 국민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을 선택으로 바꿔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우리 국민들중에서도 집없고 못먹고 헐벗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나라가 난민까지 챙겨야 한다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난미들을 챙기기 이전에 우리나라 불쌍한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고 모두가 잘 사는 좋은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누군가를 돕는다는건 좋은일 이지만 생활고에 힘들어 자살까지 하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국민들을 더 생각해 주세요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서 힘들어만 가는것이 지금의 현실 입니다 부디 국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담아서 조심스레 글 올립니다^^

난민법 폐지.....


브로커 끼고 들어온 불법 난민들 당장 색출해서 난민심사도 하지 말고 즉각 추방하라! 불응시 전부 사살시켜 안전을 보장하라!

문재인이 직접 대답하라


열심히 돈벌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는 성실납세자 30대 맞벌이부부입니다. 우리식구 중 부모가 재산이 많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없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지방에서 1억짜리 전세 살며 애도 낳고 열심히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와이프는 공무원 입니다 양질의 삶을 살것 같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세전소득이 9천만원(월세후 500만원수준) 정도 되는것같습니다.(보험,적금,공과금,세금,생활비,부모님용돈,자녀양육비용 등 고려하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싶어도 소득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서울 근교 및 수도권에 아파트분양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요즘 맞벌이는 필수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졸 후 중견기업 이상 취업을하면 부부합산소득이 특공기준을 훌쩍 넘어버리 일수입니다. 취약계층에 복지를 늘리는데에 찬성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공급을 못받게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못받는점에서 소외감이 듭니다. 서울 외곽 및 입지가 좋은 수도권아파트 30평 기준 가격은 적게는 7억원 많게는 10억을 넘습니다. 숨만쉬고 살며 저축만할수도 없는노릇인데,, 저런 주택을 어떻게 구입할수 있겠습니까? 소득구간을 확대해서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성의라도 보여주십시오(나도 더이상 소외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및 김현미국토부장관님 저는 제안합니다 1. 기존 특별공급 제도(대상자 요건 및 물량 등)를 유지하시되, 분양 시 단 10세대라도 소득구간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2. 이 경우 현금, 부동산(토지 등)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판단하시고 ,자산가는 제외하며,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의 문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

세금을 많이내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신설요청


축구협회를해체부탁드립니다지금축구협회로는한국축구발전이없어요정몽규회장같은분이회장하면어떻게발전합니가축구도모르는분인데

축구협회를해체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인구감소로인하여 현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렇다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서 전 국민이 보는 방송국에서 정부 시책과 엇박자의 모습을 보므로 개탄하는 바입니다. 모 방송국에 "미우새" 등 나이가 들어도 결혼을 하지 않은 연예인들의 프로가 난무하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을 보고있는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들을 흠모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저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나도 결혼 안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유도하게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 한 정부시책은 무용지물이며 하루빨리 이런 프로그램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과 방송국의 엇박자를 개탄하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서울에 살아야만 출세하고 대접받고 아직도 그런가봐요 대한민국 이라기보다 서울시민으로 살아야 대접받을수있는 사회가 안타깝네요 신용불량자가 개인회생소급적용 받으려고 해도 지방사람이라서 법원마다 기준이 다르다며 미루고 있네요 서울은 되고 지방은 안되고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이번달부터 단축법을 시행토록 공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전이든 수원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투표할때만 찾지마시고 저희도 동등하게 해주세요

보세요


사형 집행기관은 검찰이며ㆍ사형 집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대통령님 국민이 살만한 세상 나라다운나라 만드신다고하셨습니다 법이지켜지는 나라가 나라다운나라 입니다 흉악범 사형집행하셔야 된다고 강력히주장합니다 수십명 씩 .잔인한방법으로 살인을한자들이 교도소에서 잘먹고잘살고 대접받고살아있습니다 선진국 미국 ㆍ일본ㆍ대국인 중국 ㆍ우리주변국 모두 흉악범 사형집행합니다 법을 지켜는 대통령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결난  흉악범죄자 사형수  형집행하라 .


제가 쓴 글입니다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처벌 방법으로 병원에서 11살 이하의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일년 동안 시키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봉사 활동을 하면서 나 자신을 되돌아 볼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페이스북 주소에 들어 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청소년 폭력 범죄 처벌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바다가 플라스틱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플라스틱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 주세요

플라스틱 사용제한 법 재정


이성은 경찰청 담당관님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성평등문제와 경찰관의 기본적인 체력과 근력의 문제가 같습니까?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라는 논리에서 시작을 해야하는 것이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기위해서 경찰이라는 특수한 직업군의 특수성까지 잃어버려야하는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남자경찰과 여자경찰의 평등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할수 있는 강한 "경찰" 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평등으로 가는 논리와 방식부터가 잘못됬어요. 경찰은 취직을 하려고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의 취직자리 구해주기 위해서 그자리에서 성평등을 외치시는겁니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성불평등을 이야기해야하는 것은 남자경찰쪽 아닌가요? 남자경찰과 여자경찰은 다른 경찰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의 경찰 입니다. 그 경찰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체력검정시험은 경찰관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절차이고,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못하고 기준에 못미치는 체력이라면 경찰관을 하지말고 다른 일반직공무원을 해야겠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이 되려는게 아니라 그저 취직하려고 공무원이 좋다고 하니까 경찰을 하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경찰이 되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자가 약자를 보호한다는 논리가 있듯이, 경찰관은 일반국민보다 강해야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근력구조와 차이가 있다면 100m, 1000m, 악력, 윗몸일으키기 처럼 기본은 같고 개수의 차이를 두어야할것이지. 애초에 기본부터가 팔굽혀펴기와 무릎꿇고 팔굽혀펴기가 공정하고 평등합니까? 과정은 평등하지 않아도 되고 결과만 평등하면 되나요? 여자는 팔굽혀펴기 못하니까 팔굽혀펴기를 포함한 체력검정은 필요없다? 여자는 팔굽혀펴기를 '못한다' 가 아니라 '안한다' 겠죠. 남자는 팔굽혀펴기 단련안해도 1분에 58개 한답니까? 그렇게 훈련하고 가도 체력검정에서 40개 50개 받는 분들 많습니다. 보호받는 여자경찰이라니라 보호하는 경찰관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주셔야죠. 이성은 담당관님의 남녀성평등이라는 것이 진정 성평등을 말하는 것인지, 이성은 담당관님의 논리에 성평등을 끼워넣는것인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범죄자가 도망가다가 여자경찰을 만나면 100m 20초에 달려주고 수갑채우는데 힘풀어줍니까? 그리고 체력을 따지려면 50대 남자경찰관들은 다 관두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그러면 50대 여자경찰관은요?^^ 왜 50대 남자경찰관만 운운하십니까~ 남보다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실줄 아셔야죠. 체력을 중요시 할거면 50대 여자경찰관은 체력없어도 괜찮고 50대 남자경찰관은 체력부족하면 그만두어야하나요? 이성은 담당관님부터 그만두셔야죠. 50대 남자경찰관분들보다도 더욱 더 체력이 없으실텐데 그자리에 계시면 안되죠. 평등을 논하시려면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30대 남성과 30대 여성으로 논해야지 20대여성과 50대남성이 평등합니까? 입으로는 남녀성평등을 외치시면서 남녀성평등이 어떤걸 의미하는지는 알고계신가요? 이성은 경찰청담당관님은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법무부와 출입국은 언제까지 그렇게 허술하게 단속 할겁니까? 불체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난민포용이고, 외노자 선거권에, 무슬림유입,조선족 유입에 이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인가, 외국인을 위한 나라인가 출입국에 신고 전화하면 당장 출동할 인원이 없다, 인천지역에는 단속 인원이 6명이라서 안된다는 말 또한 전화도 꺼져 있고, 불친절에 아주 개판 입니다. 외국인에게 혈세 퍼붓지말고 자국민이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하세요. 112경찰처럼 24시간 바로 출동 가능해서 검거 할수 있는 상황실과 인원보충해서 모두 추방하세요. 요즘 불체자는 한곳에서 일 인합니다. 야간 ,새벽 ,움직이면서 하는 이삿짐 센타에서 근무 ,모텔 헌데 출입국은 새벽에 단속 어렵고,야간도 어렵고,당장 출동도 어렵고 불체자 신고는 무조건 예약제로 출동 그것도 신고자가 모든 노력들여서 제보 하면 받아만 드시고 좋으세요, 이러니 불체자 천국이라고 소문나서 한국에 단기와서 전부다 숨어버리지 이 청원글 정부는 보지도 않겠지만 당신들 보라고 올린게 아니라 그래도 몇몇 국민들이 보고 제발 주위에 불체자 적극적으로 신고좀 해달라고 하는 것 입니다. 문정부? 이게 민주당에 46년간 지지한 댓가이며, 노력인가 총선때 국민들이 심판 할겁니다. 꼭 자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올것이요

불체자24시간 신고상황실 설치 청원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지난 미투운동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을 정치적, 현금성으로 이용하는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남성들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유언비어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이 정말... 슬프고... 참담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에 남성들이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성도 국가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 미투운동을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현금성으로 이용하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 저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최소 징역10년 이하 및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면 수많은 남성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대구는 왜 이런분들만 오시는 겁니까? 저희들좀 숨을 쉬면서 살게 해주세요! (노승권 대구지검장(우병우 라인!)에서 새로오신 (박윤해 울산지검장)이 6월19일부터 오셨는데~ 제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또 이번에는 (박윤해 대구지검장)으로 오셨는분이... 수사팀장:(박윤해 검사)님 께서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예전~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헐값 매입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통령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도 전형적인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검찰의 논리는 배임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니어서 재임중에는 공소권이 없고, 아들 이시형씨 등 나머지 6명의 경우엔 처벌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논리에 대한 찬반을 떠나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의혹 규명의 핵심 피의자인 이시형씨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서면답변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를 끝냈다는 점이다. '봐주기 부실수사'라는 국민의 지탄을 들어도 마땅한 원인 제공을 검찰이 자초한 셈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분이 왜? 대구지검장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이런분이 무슨 소신이 있겠으며,자신의 자리를 걸고 서라도 정의로운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대구시민들과 저희 들을 생각해주세요. 새로 오신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장) 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비리)" 를 제대로 또 수사하지 않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구검찰은 대구은행 채용 "[청탁자 리스트]"를 확보 했다. (정치인,자치단체장,상공인 같은 유력 인사 이름이 올라 있다.) 김경률 (대구은행장 내정자)는 경산시금고 선정에서 경쟁자인 농협을 이기기위해, 공무원에게 [평가항목]을 바꿔달라고 부탁을했고,실제로 그렇게 처리되었다. 그댓가로 공무원의 아들을 챙용 했는데... 대구검찰은 : 단순 관여자라며 (무혐의) 처리했다. 기소된 경산시 공무원의 아들이 스스로 퇴직 한것을 제외하면,나머지 (23명)은 여전히 쭉~ 은행에 다닙니다. 그들을 취직 시키려고 청탁한 세력가들은 누구하나 "사법처리"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게 어디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구요.) (사람이면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 검찰이 수사를 접으면 관련 수사는 끝날 수 밖에 없다. (●검찰에 기소 독점이 문제 이다.●) 그럼, 다른지역은 어떨까? 1. 서울북부지검 (우리은행 챙용비리 청탁자) 전 금감원 부원장000, 전 국정원 간부000, 은행 본부장 000, 지점장000. 2. 부산지검도 (부산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전 국회의원000. ●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은행 채용비리 청탁자) 우수거래처, 사회유력인사, 부행장...등이 라고만 했을뿐~ 청탁자 직업, 청탁대상은 전혀 알려주지 않음. (누가,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밝 히지도 않고있다.) ●채용비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위배 되는 중대한 "범죄". (즉, 먹고 살아가야 하는 직업입니다.그것을 못 하게 한 것입니다.) ●청탁자 수사는? (채용 비리 수사에 아주 "핵심") 즉, 먹고사는 문제(직업)에 원인을 제공한 청탁자와 관여자는 엄벌에 처해 져야합니다. ※새로 오신 (박윤해 대구지방검찰청장) 이 청탁자들에게 봐주기(면죄부) 를 해주면서 스스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정의를 버리고 (출세와 권력)에 (욕심)을 보이는 게 들어났습니다. (아니 새로오신 이분까지...) 왜 아직까지 이3분이 처벌이 없는겁니까? ●강은희님은 (대구교육감 후보) 선거 활동을 하면서, 선거 홍보물에 "새누리당 정당" 경력을 사용 했음.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 였고 대구검찰에 조사가 들어 갔으나~(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져야 한다.) 강은희님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도 않고 선거 활동을 계속 했다.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정당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등) 에서는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 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달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임종식 경북교육감) 당선인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0일 지역 선거사범 현황을 발표하면서 "(공소시효 완성일인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수사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요 공판에는 수사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이렇게 들어난 증거들이 있는데... 대구검찰은 질질 시간만 끌고 있는건, 무엇입니까? 또 그냥 넘어 가실려고 하는거잖아요? 대구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현실이 이런데... 확실이 엄중한 처벌을 해주셔야~ 저희들도 대구검찰을 믿고 따릅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대구검찰이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대구검찰은 정의롭다. 이게 법이고 이게 검찰이다. 자랑스럽게 느낄수 있게해주셔요!

강은희(대구교육감),임종식(경북교육감),권영진(대구시장)


응급의료법이 강화되며 병원에 있는 보안요원의 아우성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한명만 출입하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보안요원의 자리가 무의미해져 가는걸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윽박을 지르거나 그러지 못하고 왜 못들어가는지 알려드려도 보호자입장에서는 어이없다는 듯이 보며 욕설이나 폭언을 일삼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로 인해 보안요원 하는 사람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직장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요원에게 어떠한 제재할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하게 일하고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모든 직장이 같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병원의 보안요원의 한마디한마디에 귀기우려 주시길 바랍니다.

병원응급실보안정책에 대해서


게시판 페지하세요 소통 의미가 없습니다 황당한 것들도 청원을 하고 장난치는 곳입니까??

청원게시판 폐지하세요


발명에 대한 보상. 자력 회전베어링을 이용한발전기. 냉풍기. 온풍기. 킥보드. 드론. 등

발명의 보상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께서는 노동자들 월급을 시급제로 시행하신다고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시급제로 시행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더 힘드십니다. 왜냐하면 일당도 아니고 시급제로 하면 월급을 받으면 별로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만 좋고, 공무원들만 좋을 거 아니예요?! 노동자들께서는 가족들을 먹여살릴려고 뼈빠지게 일하시는데 공무원들은 편안하게 시급제로 안받고... 노동자들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 가족의 아들이자 딸이자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시급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자력 회전베어링을 이용한 모든것.

발명에 대한 보상


서민들 소액으로 수백억 가지고 튄 나쁜놈들을 고발합니다 [더하이원펀딩 이철규, 오리펀딩 조성환] 을 고발합니다. 이철규는 6/1일 일반투자자들의 피같은 돈을 가지고 도피하다 진주에서 체포 조성환도 동기간 베트남으로 도피 후 자수해서 현재 버젓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더하이원과 오리는 합병한것처럼 홍보 기사를 내서 투자자들을 꼬득였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여러가지 리워드 프로모션으로 투자자들을 단기간 모집 후 잠적했습니다. 수백억의 그 큰돈들은 도대체 어디갔을까요? 그리고 저런 부실/먹튀업체에 대부업허가를 내준 금감원은 일을 하고 있는겁니까? 금융사기에 관대한 대한민국, 저라도 사기치고 깜방에서 몇년썩고 큰돈 만지고 싶겠습니다 각성하세요!

서민돈 홀랑털어먹은 P2P 사기꾼들이 버젓히 돌아다니는 세상 [더하이원펀딩 이철규, 오리펀딩 조성환]


제주도 주민입니다. 난민 신청자 급등으로 인하여 치안에 대한 불안. 철저한 검증으로 추방하여야 합니다 경제 악화로 주민들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실정에 난민들 취업으로 도민들 일자리 점점 힘들어 집니다. 하루속히 난민법 계정촉구 폐지 하며 치안 .테러.범죄 에서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철저한 조사 바랍나다.

난민신청 폐지 주장합니다.


15일째를 맞은 설조스님은 병원 이송 등 일체의 치료를 거부했다. 스님의 단호한 ‘치료 거부’에 의료진은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라며 당황했다.스님의 이 같은 단호한 태도에 당혹스러움을 보인 것은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측도 마찬가지. 김영국 시민연대 3기 대표는 “의료진으로부터 원칙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전해 들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저희 또한 스님께 누차 만류를 요청했지만 스님 당신의 의지가 너무 확고하다”면서 “시민연대는 ‘생명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대원칙 아래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의료장비 등을 구비해 놓거나 수시로 의료진과 접촉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며 스님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와주세요단식 15일째를 맞은 설조스님은 병원 이송 등 일체의 치료를 거부했다. 스님의 단호한 ‘치료 거부’에 의료진은 “처음 마주하는 상황”


kt에서 꼼수를 써서 114 안내료를 두배로 올리는 꼼수를 ,고 있어요 이전에는 안내를 받고 충분히 전호ㅘ를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번호 안내를 이상하게 바꾸어 숫자는 작게 발음하고 에자만 크게 발음하여 전화 번호를 알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100원 더 내고 1번읋 무르거나 문자로 받아 보라는 겁니다 차라리 114 안내비를 200원으로 하고 정확히 알려 주는게 좋겠어요 114 안내 신경질만 납니다 이전 방식으로 안내하게 해 주세요

114 전화번호 안내 방식   이전 방식으로 돌려 주세요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가 최적지입니다. 문 대통령님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공약에 따라 전국 14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이제 최종후보지 선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충북혁신도시 생기고 수도권에서 일하던 3천여 명의 공기업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 거주민의 수도 2만 명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외적 변화와 달리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발표하였지만, 아직 가시적인 정주 여건개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는 종합병원과 배후도시가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충북혁신도시로 와야 하는 대의명분과 필요성,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주 여건개선 정책에 부합합니다. 2. 충북혁신도시는 국토의 중심으로 서울 1시간대, 전국 2시간대로 올 수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3. 소방복합치유센터 후보지 바로 옆에 함박산, 맹동지, 두타산, 초평호의 자연환경은 환자치유나 재활에 적당한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4. 후보지는 구획정리가 끝난 토지로 도시 인프라가 이미 조성돼 있으며, 어떠한 민원이나 문제없이 즉시 착공할 수 있습니다. 5. 충북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진천군, 음성군뿐 아니라 괴산군, 증평군까지 중부 4개 군이 충북혁신도시에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유치를 공동결의 하였습니다. 6. 수도권에 집중된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혁신도시 정책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7. 2018.7.6.일 소방복합치유센터 실사단의 충북혁신도시 현장방문 시 1천여 명의 환영인파가 모여 유치 열망과 의지, 간절함을 보여 드렸습니다. 8.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는 충북혁신도시뿐 아니라, 중부 4개 군에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9.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과 달리, 충북혁신도시는 배후도시와 종합병원이 없어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료는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미 종합병원이 있는 다른 후보지 지역은 양보해 주세요. 오죽 절박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사리손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희망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충북혁신도시의 생명권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 소방복합치유센터는 반드시 충북혁신도시로 와야 합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북혁신도시가 최적지입니다.


고등학교도 의무교육 해주세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대학도 가고 일자리를 얻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고등학교 를 다니기 싫어서 자퇴 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의무교육 이라고 하면 싫어도 다닐 수 밖에 없으니깐 괜찮은거 같아요 그리고 교육비가 어마어마 해요 .. 돈이 없는데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의무교육으로 해주세요 .

고등학교 의무교육


IDS 홀딩스 사기사건으로 재판 중인 지점장 및 직급자들의 엄벌 요청 서명운동 IDS 홀딩스 사기사건으로 재판 중인 지점장 및 직급자들의 엄벌을 요청합니다.- 유한열 12년 1심 선고형,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진행 - 남철웅, 진미경 : 10년. 박은자 : 9년. 김학준, 박분임, 김매화, 백은주 : 7년. 유정화, 유정하,강현주, 전성용, 구본철 : 6년. 우건제, 김영호, 김주용 : 5년 2심 선고형, 대법원에서 3심진행예정 국민 여러분 1만 2천명, 1조의 사기의 공범 및 동조자인 지점장들은 1심과 2심에서 큰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기 가해자들입니다. 어이없게도 투자자들로 구성된 투자자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의 무죄를 지지하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게하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2차로 기망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망치는 유사수신 사기 근절을 위해 1만 2천명의 가정 경제를 파탄시킨 1조 사기범들에게 끝까지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나 우리 자신이 당할 수도 있는 사기 행위 자체를 범죄자들이 그 어떤 법적 구실로도 면피하게끔 만들어주는 경로를 절대 허용할수 없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꼭 처벌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주셔서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금융사기 근절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조금이나마 사회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일반인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선 응급구조와 관련된 과를 졸업하거나, 대구에 있는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야지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느정도 여유가 있을때 응급구조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대학 아니면 대구에 까지 내려가 이수를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학을 가기에는 나이도 있고, 시간비용 투자를 생각하면 너무 버겁고,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어 대구에 까지 가려고 했으나, 경쟁률도 너무 쎄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호 및 응급구조 분야는 특히나 현재도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간호분야는 간호사가 부족할 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인력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어느정도는 인력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응급구조사 1급(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보조인력도 구조분야나 응급실에서 많이 필요하고 인력난을 어느정도는 해소해 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 및 수도권에 영진전문대 평생교육원 처럼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이 신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은 큰 병원이나 의대병원이 더욱 많이 있기 때문에 응급구조사(2급)을 교육하는데 있어 매우 좋은 인프라가 이미 있다는 점 생각이 들고, 전문성을 위해 응급구조사(2급)도 현행 이수시간보다 더 길게잡아서 간호학원 처럼 1년과정으로 늘리고, 야간 과정도 신설 한다면 , 의료분야의 인력난을 해소 하는데 있어 매우 이롭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 일반인 응급구조사 2급 양성과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한번 꼭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급구조사 2급 양성기관 확대


제가♥♥♥이라는곳에서일하고있는데요.5~6년전부터스토커인지귀신에장난인지회사가면1년돼면계약기간끝났죠하면서저한테만그만 두라는거예요.다른사람은재계약하는데저만회사옮길때마다귀신처럼회사을알아내는거예요그래서똑같은일이반복해서일어나니의심스러워스토커짓이아닌가싶어서경찰에신고하니불분명하다는거예요 스토커인지뭔지는모르겠는데모습을드러내지않고뒤에숨어서회사관계자분들한테무슨이야기가오고가고하는것같이요그스토커가용역이라는불법단체을잘이용하고있네요.나는무조건당하고그래서그런취약점을개선하고의함으로부터생존을보호받기위해서회사는인사부을살치해용역통하지않고직원을채용해주세요.언제부터인지용역이당연시돼버렸네요 외국인노동자가한국인노동자보다많고적당히조절해서받아주세요.노동청에신고하니허울쁜이고해결책이없네요.노동청폐지시켜주세요.지기역활이안돼네요.세금낭비입니다.그리고스토커잡아주세요.갑.을관계평등하게가게해주시고요.직권남용자처벌센타만들어주세요

불법용역.불법외국인노동자단속부탁드려요


직원 300명이상 병원 또는 노조가 있는 병원들은 보건의료노조의 협력으로 주52시간 이나 연속휴식 11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나. 중소병원은 해당사항이 없다. 연속휴식 11시간을 위해서 직원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돌아오는 근무표는 주5일 근무 또는 6일근무 7일 근무하면 오후근무11시에 끝나고 6시에 출근하는 오전근무를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 3교대근무 5일이상 해보신 간호사는 얼마나 체력에 부담이 되는지 알지만 관리자는 직원의 건강에 단 1도 관심이 없다. 과연 정부는 이런 꼼수를 어떻게 할것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는 직원구하기 힘들다고 중소병원들이 죽는다고 아우성 이지만 실제는 벌써 저런 꼼수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특례업종으로 중소병원은 한달 내내 근무를 시켜도 법적인 제제가 없다. 중소병원도 보건의료노조가 도와주면 정말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병원 간호사는 무제한 근무 중


탈북자들도 난민인데 중국에서 탈북자 안받는다고 온갖비방은 다하면서 우리는 난민 안받겠다고 하고 이거야 말로 진짜 내로남불입니다. 우덜이 받고 정치적으로 선동해서 이용해먹을 가치있는 난민은 받아야겠고 국제사회에서 자국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떠내려온 난민은 그냥 귀찮으니깐 꺼져라. 과연 이런 스탠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이기적이고 국제사회와 동떨어진 행동만 한다면 과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까요? 저도 난민 싫습니다. 난민이 일으킬 범죄도 싫습니다. 하지만 난민 없어도 우리나라사람들끼리 일으키는 범죄도 많습니다. 그럼 그사람들 그때마다 다 추방할껀가요? 난민이 오면 당연히 범죄도 들어나겠죠 사람숫자가 늘어나니 범죄가 느는건 당연한겁니다. 탈북자 또한 우리사회에서 범죄 저지르지 말라는법 없습니다 그냥 난민도 탈북자도 깔끔하게 둘다 받지맙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덜 내로남불이지요.

난민 안받을꺼면 탈북자들도 받지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군 복무(2013년3월부터 2015년3월까지, 사회복무 요원)를 마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2015년4월에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아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지원으로 취업준비를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적 없이 캐나다 시민권만 갖고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라고 해서 매년 은행에 가서 신고 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제약을 받기도 합니다. 복수국적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병역문제인데, 저는 병역도 마친 사람인데도 복수국적을 부여 받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 복수국적을 인정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한편, 글로벌인재나 특별공로상을 받은 사람들은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며 심지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들도 복수국적 받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군 복무를 마쳤는데도 복수국적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복수국적을 부여해주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몇시간 이상 하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군필자에 대한 복수국적 인정이 어려울 경우라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청원을 적극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수국적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국민으로서 뉴스를 접하고 답답함에 몇자올립니다. 작은 회사도 물건을 사거나 출장을 가면 다녀와서 영수증처리를 해서 확인 후 지급을 받습니다. 한 두푼도 아니고 다 국민 세금입니다. 우리는 최저시급받고 내는 피같은 돈으로 국회의원들 여행다니고 골프다니라고 드리는거 아닙니다. 없는 살림에 자식들 대출받아서 대학보내고 하는데 국민이 활동하라고 준돈으로 자녀들 공부시키고... 답답함을 금할수 없습니다.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그렇게 흘러나가는 돈부터 지켜주세요. 그런 돈 더 좋은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이제는 더이상 이런일이 없도록 청원드립니다.

국회의원 활동비!


존경하는문제인대통령님 담배값좀내려주십쇼 몸에안좋은걸 왜이렇게비싸게팝니까 지죽을려고하는사람들만 사는거죠 내려주새요

담배값을 내려주세요


kt    114 안내 방식  이전 방식으로 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잘 모르는 진짜 서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를 잘하신다고 하는것은 저의 입장에서는 생활편리하고 돈은 벌면서 지출이 조금 나가는 겁니다 다른건 몰라도 이명박대통령때는 버스 지하철 연결시켜서 교통비 엄청 줄여 좋있는데 요즘 근로시간단축땜시 버스배차시간이 엄청 길어졌고 고등학교딸 기숙사비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사감선생님 증가로 기숙사비가 한달새 십만원이나 올랐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서민을 위하는 건지요 야근수당으로 생계유지도 힘들어졌구요 제일 시급한건 출퇴근 시간 교통난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저의 생활은 더 힘들어졌네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


난민반대 국만청원이65만을 넘었는데 언론여서도 쉬쉬하고 정부는 나중문제라고 밀어두고 있다 그사이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심해지는데 언제까지 넋놓고 있을것인가! 정부는 당장난민 추방해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

난민반대 정부는답하라


대기업 3개가 장악하고있는 5400만 대한민국 통신시장 유무선 인터넷 모바일 위약금 3사가 담합하는거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통신3사가 막대하게 누리고있는 이익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기업과 정부가 된다면 국민에게 신임받고싶어하는 정부와 대기업이 한단계더 발전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통신비는 요금제 몇개 더만든다고 잡히는게아닙니다. 쓸데없이 비싼 통신요금을 잡아서 국민의 생활을 한단계 더 올릴수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통신 3사 인터넷 위약금 특검 해주십시요


쌍둥이들 구분할수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도입해야합니다.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이 늘어 남으로서 일란성 쌍둥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신문를 보면 자연임신으로 쌍둥이가 생길 확률은 1% 정도지만 인공수정의 경우 5%, 체외수정의 경우 20~25%까지 올라간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 200여곳이 시술한 체외수정은 2013년 5만3978건으로 2006년 3만2783건에 비해 2만건 이상 늘었다.라고합니다 2018년 지금은 더 늘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공무원시험.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 등 대리시험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예로 과거 사법고시의 경우, 쌍둥이 합격자 소식이 대서특필됩니다. 잘보시면 단 한건도 같이 붙은 적이 없죠~ 과연 사법고시만 그럴까요? 각종 공무원 자격시험등 부기부수일겁니다. 얼굴가지고 과연 각종 시험시 쌍둥인지 모른다면 같은 사람이 두번보는걸 알수 있을까요? 쌍둥이가 많아지는 지금 꼭 그것을 구분하는 법이 있어야합니다.

쌍둥이 구분제도 마련 청원


현재까지 대통령께서는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에 대해서 접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주를 포함해서 총 3차시위까지 일어났구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시위에 관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눈쌀이 찌뿌려집니다 마재tv라는 유튜브 스트리머 채널을 아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재tv에서 비춰지는 페미니스트 시위자들의 행동에 정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찍는데도 몰카충이라고 비하했고 또한 폭력까지 행사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시위는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시위는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이자 260조 1항 폭행죄로 위반이며 또한 이 페미니스트 시위는 헌법상 보호받아야할 남녀간의 평등을 당당하게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화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에대해 불만과 불편을 표출하신 분들도 기사를 찾아보시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당당하게 법률을 위반하며 페미니스트의 의미를 더럽힌 이 시위에 헌법 제 5조1항에 시위해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시위에 대한 강제 해산을 청원합니다

혜화역 페미니스트 시위 강제 해산을 청원합니다


얼마전 이사를 하는데, 인터넷을 이전할려면 요금(약 2만1천원이상)이 붙는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지불하고 이전하였습니다. 통신사는 KT입니다. 이사하고 집안에서 인터넷 기기 장소변경을 신청했는데, 이사할때와 똑같은 요금이 붙는다고 하더군요. 사실 부분은 선만 길게 해주면 웬만한 남자들은 혼자라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잘몰라서 기사님들이 방문하여 A/S 개념이 아닌 이전설치로 해도 말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청원에 요점은 이동통신3사가 이번 주52시간 근로제에서 기사님들에 인건비 향상에 따라 각종 요금을 올리거나 없던 요금을 만들어 인터넷을 쓰는 각 가정에 전에는 없던 요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동통신3사 영업이익을 봤습니다만, 몇천억원씩 흑자를 내면서 굳이 주52시간을 이유로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건 현 정책에 폐해와 이동3사의 상술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매달 일정한 요금을 내고 있고, 그것도 비싸다고 인하할려고 정부해서 시행할려고 하는 시점에, 이것 너무 시대역행적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에 국민들이 각집마다 인터넷 보급율이 90%가 넘는 IT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거의 통신3사가 독점하고 있는 통신이나 인터넷부분은 정부가 규제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를 하는것도 좋고, 지키는것도 좋지만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청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인터넷및 통신비의 부가적인요금을 인하또는 폐지하여 주십시요.


동성애는 병이다 동성애는 문제의 원인이다 동성애를 합법화를 하면 출산률이 낮아진다 물가가 높아 자녀를 키우는게 어려워서 혼자 살려는 일반 가정을 대신해 남 녀 가 사랑해서 낳은 애기를 오히려 죄 없이 버려진 아이들을 입양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거고 다른 나라를 예시를 들어 대한민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갈 요소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투표는 대다수로 인해 결정지어져도 소수의 인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한명 한명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생각합니다. 한 번만 한명만 생각해도 우리 사회는 문제가 아닌 긍정적인 요소만 남게될거라 믿습니다. 대 다수의 시선이 편한 대한민국이아닌 소수들도 아무렇지 않은 시선으로 하나의 국민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꼭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해야 할


국회해산시키고 총리 내각제로 해라 특활비라는게.너들.국회의원.놈들 용돈 아니다 담배값올.려서.여야.할것없이.개세끼들 서민돈지갑.털어서.너들 용돈으로.하냐? 아무.명목도없이.월급에.나누어.처먹어? 500씩이나? 이게말이되나? 국회의원 전원 이 부패비리저지른거아니야? 먹은거.다.토해내고.월급.3달.치.삭.감해라. 담배두값.훔친건.1년.실형때리고. 그럼너들.매개인이.몇.백만씩.나라세금.뜯어처 먹은거.나라돈.도둑질한거아니야? 죄가 더크잖아. 10년.징.역.때려야겄네

담배값올.려.받은.세금.으로.국회의원 놈들.특활비로.쌈지돈으로.했구나


문재인 현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일련의 규제 조치는 이미 노무현정부때 실시해서 단기간의 효과는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이번 정부도 다시 노무현 정권때 사용한 규제로 회귀하는, 해결의 답이아닌 미봉책으로, 국민, 특히 돈이 부족한 서민들만 골탕먹기 십상이다. 이제, 부동산, 주택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든문제의 해결책은 자기 주변만 관심있게 살펴보면, 쉽게 답을 찾을수 있읍니다. 책상머리로 아무리 굴려봐야 수면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세운대책은 결코 답이될 수없습니다. 문제의 핵심, 발단을 찾아야 합니다. 아파트 문제의 해결은 수백조의 black market 자금이 틈만보이면, 달려들어 투기세력과 결탁,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허사라는 근본정책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명 강남부자들이 소유한아파트, 여러채를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며, 인기있는 지역은 또구입한다는 현실에서 답을 찾아야 될것입니다. 정부의 세제와 금융대출 규제는 결코 답이될수 없읍니다. 그러면, 세제와 금융대출 규제없이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는, 일명 인기 지역, 항상 구매대기자가 넘치는 지역, 즉 좋은 학군지역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읍니다. 전국의 학군을 평준화 시키는 정책이 바로 해답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전국이 평준화된 학군, 일명 좋은 학군이 없는 우리나라. 그래서 좋은 학군으로 이사갈 필요가 없는 나라. 그러면 좋은 학군지역에 여러채의 집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수요가 없는데,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공실로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게됩니다. 따라서 강남 3구의 아파트가격은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국 학군의 평준화가 가능 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는 교육제도에서 찾아야합니다.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입니다 - 현재의 대학입학 수능시험을 철폐해야 합니다. 수능시험을 철폐하면, 자사고, 특목고들도 필요없게되어, 초등학교부터 상급학교 시험준비만하는 현 교육제도가 바로서게되며, 지.덕.체.을 함양시키는 바른 공교육을 할수 있을 것이며,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괴로워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험에서 해방되어 스스로 자신이 원하고 잘 할수 있는것을 도와 주는 교육 - 산교육이 가능할것입니다. 혹자는 수능시험철폐가 예전의 각 대학별 입시제도로 바뀌는 것이아닌가, 오해 할수 있읍니다. 결코 그렇지 않읍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은 대학교육 수학능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능 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있는 제도입니다. 1.1. 새로운 대학입시제도 - 전공 예비대학(KCC - Korean Community College) 예를 들면, 전학년 학교 성적 60점(D)이상이고, 새로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70점이상받는자는 본인이 원하면 고3 학생들은 전원 대학 1학년에 입학시킴니다. 다시 말하면 전공대학원 대학에 가기 위한 예비대학입니다. 현재, 대학에 입학하면 1 학년때는 교양과정으로 대부분 고교과정을 복습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공부 보다는 노는 것으로 시간을 소비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대학교 1학년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만이 원하는 대학원대학, 학과에서 공부 하게됩니다. 대학원대학 학생선발은 각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합니다. 1.2. KCC (Korean Community College전공예비대학(가칭) 전공예비대학은 미국의 Community College와 동일한것으로 운영합니다. 교수인원및 자격, 시설기준이 충족되면 기존의 모든대학(초급대포함)을 이용합니다. 시설이부족한 경우 CIBER (사이버) , 방송통신 대학형태로, 수업을 받게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1.2.1. KCC(전공예비대학) 학생 자격요건 및 교육기간 한국 국적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새로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70점이상받은 자는 누구나 나이 관계없이 신청하면 받아줍니다. 교육기간은 3년이며, 2년 수료후 전공대학원대학에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3년을수료하고, 졸업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장이 수여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1.2.2. KCC 교육비 교육비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 등록금수준, 년 200만원이하 이어야합니다. 누구나 가정경제에 부담없이, 학생스스로 시간제 알바로 충당할수있읍니다. 현재 하루 4시간 알바경우 최소 3만원수입이됨. 전국민 누구나 학비부담없이 대학교육을 받을수 있는 전세계의 최초의 교육제도가 될것 입니다. 1.2.3. KCC 교육과목 인문학, 전공대학대학원 진학에 필요한과목, 그리고 3년차에는 사회 각분야에서 필요한 직능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진출시킵니다. 1.3 대학원대학교 기존의 4년제대학이 이에해당 될것입니다. 1.3.1 입학자격조건, 선발방법, 교육기간및 학위 KCC, 2년수료한 자, 이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지원할수 있읍니다. 교육기간은 4년으로, 졸업논문 통과시 석사학위가 수여됨. 1.4. 새로운 입시제도효과 1.4.1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납니다. 지.덕.체.의 교육으로 공교육이 바로 서게됩니다. 시험위주, 암기식 교육에서 바른 인성교육으로 사회의 일군을 키울수 있읍니다 1.4.2 천문학적 금액의 사교육비( 년 30조이상) 가 절감되어, 가정경제에 보탬이됩니다 1.4.3 일명 좋은 학군이( 예, 서울 강남) 사라지게 되어, 좋은 학군으로 인구 집중이 자연 분산됩니다. 1.4.4. 엄청난 사교육비때문에 아이를 갖지않은 가임세대들이 사교육비 해방으로 아이들을 낳게되어 정상적인 인구증가율을 유지할수 있읍니다 1.4.5. OECD 국가중 고교졸업후 대학진학율이 70%이상으로, 가장 높은 우리나라입니다. 선진국 조차도 40%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좋은일자리로 대학졸업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회실정임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에서는 현교육제도로서는 상대적으로 선진국보다 많은 대졸자를 받아드릴수 있는 좋은일자리 창출은 처음부터 잘못된 계산인것입니다. 따라서 일명 KCC 교육제도는 대학교육에 목마른 국민 욕구를 적은 비용으로 충족시킬수 있는제도인 것입니다. 1.5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 일명 SKY이 대학에 들어가기위해서 유치원부터 사교육으로 준비하는, 엄청난 사교육비,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보다높은 점수를 얻기위해 타인을 배려할 수없고, 오로지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 배타적인 교육으로 변질되어 버렸읍니다. 학생들은 유치원부터, 인간성이 상실될수 밖에없는 교육환경에서 자랄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육제도의 개선은 세제나 금융 규제없이 부동산 아파트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고 인위적이 아닌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입니다, 교육제도 개선으로 부동산 문제도 해결하고, 어린 나이부터 입시에 억매인 불쌍한 우리 자녀들을 자율적으로 자기가 좋아 하고 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공교육의 정상화, 많은 사교육비로 부터 벗어나 가정경제가 윤택해져, 소비가 진작되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되는 우리나라. 답은 바로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생각합니다. 여려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2.1 새로운 교육제도 수능이 폐지되고, 새로운 교육제도에서는 인성교육,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 질수있습니다. 예를들면, 국어, 영어, 수학, 국사등등, 필수 과목은 오전에 교육하며, 오후에는, 인문학의 인성교육과, 학생 스스로가 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만들어 줍니다. 대학입시 위주의 공교육은 사라져야 합니다. 2.2 고전독서 필수 초등학교부터 새로운 제도의 대학을 마칠때 까지, 매 단계별로 고전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졸업을 할수있게합니다. Chicago 대학의 실예를 보시지요. "고전만 읽게 했을 뿐인데 삼류대학이 노벨상 왕국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시카고대학의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The Great Books Program) 이야기입니다. 석유재벌 존 록펠러 등이 세운 시카고 대학은 설립초기 그저 그런 부류들이 다니는 삼류대학교로 여겨졌습니다. 1929년 시카고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한 로버트 허친슨은 학생들에게 존 스튜어트 밀 식의 독서법을 전파합니다. 약 100여권의 고전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년 뒤 시카고 대학은 8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 됩니다. 어찌보면 강제로 책을 읽게 했지만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문제학생 들의 사고능력에 변화가 생기며 그들의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고전읽기로 시카고대학은 삼류대학에서 명문대학으로 진일보할 수 있었습니다. 3.1 사교육의 존폐위기?, 아니면 발전? 새로운 교육제도에서 수능시험이 폐지되니, 사교육이 붕게되어, 관련산업(?)이 없어지는, 국민경제의 지장을 초래 할수있다고 말 할수있을 것입니다.맞습니다, 입시위주의 사교육은 사라져야합니다. 대신, 입시위주에서, 인문학, 고전으로 바뀌게 됩니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의 필수인 인문학 고전 독서을 사교육에서도 하게 될것입니다.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기르치는 옛 서당을 생각 할수있습니다. 새 교육제도하에서는 사교육도 입시가 아닌 인성, 인문함양의 사교육으로 바뀌어집니다. 4. 새교육제도 - 인간다움을 느끼는 사회 학생들이 가고싶은 학교, 재미있는 학교, 점수와 등급이 없어져, 학생들의 인성과 인격이 함양되는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교, 학생들이 사랑받는 학교. 정의가 확립되는 꿈과 낭만이 넘치는 학교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합니다.

사교육의 개혁? 인문학과 고전을 가르치는 사교육? 현 입시교제도에서 가능한가?


그렇게 크게 불거졌던 여고생 사건때 국민분들이 소년법 폐지하라고 그렇게 청원해도 안하더니 ... 결국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가 줄어 들었나요? 미성년 범죄 가해자들이 판치며 뻔뻔하게 고개 들고 다닐때 피해 학생들에게는 인권이 없고 보호도 없고 평생 숨죽이고 사는게 소년법의 정의입니까? 소년법 폐지와 가해자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와~미성년 가해자들 소년법을 조롱한데요 ㅡㅡㅋ ㅋㅋ 소년법 폐지 바랍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 청원과 바램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경북 영덕군 창수면 인량 2동 480 번지에서 태어나서 자란(이하 주씨 고택) 주진숙 입니다 주씨 고택이라고 오래전에 칭호를 받은줄 알고있습니다 나라골이란 마을에 8대 종가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택중 유일하게 문화재 지정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시군구 영덕군에 여러번 의뢰 하였지만 집수리로 인한 변경이 되어 어렵다고 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수리 아니한 고택을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 재래식구조로 90 노모가 혼자서 생활이기엔 역부족이죠 외형은 변함이 없으나 내부구조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재래식 부엌ㅇ이 현대식 마굿간이 창고로 개조가 되고 대청 마루가 방으로 개조가 되고 외형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선조 중기에 건립이 된 주거 목조건물이 지금은 너무도 낙후가 되어 곧 붕괴될 지경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면 증축도 하겠지만 그럴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400년 넘은 기와 지붕은 오래전에 경북 문화재 지청에서 지붕만 빗물이 새지 않도록 교체을 하여 주었습니다 집안 둘래 담장도 새로 증축을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축물에 무거운 지붕 증측으로 인한 집안이 기울어집니다 앞면에서보면 동쪽으로 소원인 문화재 지정으로 하여 430 여년이 된 목조 건축물이 붕괴로 인한 소실을 막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문화재 청은 시군구에서 서류가 올라와야 검토 한다고 합니다 시군구 영덕군청은 무조건 안된다고 만 하네요 너무도 속이 상하고 억울한 생각만듭니다 구조 변경이라고 하신다면 문화재 지정된 고택들 구조변경과 수리 가 된건수도 있습니다 없는것도 지어서 문화재 지정이 되고 하는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고택들 조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들의 좋은잇점을 깍아내리고 싶진 않습니다 부디 문화재 지정이 될수 있도록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주진숙 010.****-**** 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살고 있습니다 차음 글을 올리는것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좋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 검토


읽어 주십시요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낚시어선법 ''검색 하여 청원할수 있게 도와 주세요

낚시 어업법개정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적 범죄들이 많아진만큼,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그립감과 공격력이 모두 뛰어나고, 반동이 적으며 외관상으로도 훌륭한 완벽한 호신용품인 짱돌을 보급해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에게 짱돌을 하나씩 보급해 주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주 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슈도 많습니다 예멘난민, 태권도 맘충, 홍대 몰카녀 그리고 혜화역 페미시위 남녀 성평등이 아닌 대한민국 남성들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정부에 바라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이번 혜화역 페미시위에 대한 시위 촬영권을 누구에게나 허락하여 주십시오 페미 시위자는 남자사진 무차별적으로 올리면서 왜 한국남자가 페미 시위에 대해서 사진찍으려고 하면 경찰을 앞세워 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무시하지 말아주십시오 혜화역 페미시위 BJ마이콜 보호 및 시위 촬영권을 주세요 강력히 요청합니다!

혜화역 페미시위 BJ마이콜 보호 및 시위 촬영권을 주세요


혜화역 시위를 예로 들면 지나가는 사람들 한테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를 할 경우 주변에 경찰들이 있는데 조그만한 폭언이나 폭행을 발견한 경우는 강제 해산 시키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애꿎은 지나가는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위 관련 법 조항을 추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지역마다미세먼지안전대책위원회설치해주세요

미세먼지제로


식약처에서 현재까지 유통 중인 고혈압약들 중 일부를 판매중지 시키고 회수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발암물질이 들었다는 것인데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리스트를 보니 문제가 된 고혈압약들의 양이 꽤 많더라고요. 당장 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고혈압약을 몇년째 복용 중이라 약이 문제에 해당되는지 부터 찾아보게 됐어요. 다행이 리스트엔 없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헌데. 고혈압약을 드시는분들 중 많은 수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일텐데요. 먹는 약이 문제인지 아닌지 그걸 어르신들이 직접 확인해봐야 한단건 정말 어려운 일일 건데요... 인터넷 사용은 고사하고, 아직 문맹이신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를 알게됐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고혈압약이니만큼 정부(식약처)에선 발표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각 병원들에게 후조치에 대해 지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혈압약은 한달치 두달치를 한꺼번에 타가는게 일반적인데. 어르신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문제약을 계속 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달치 두달치의 약값도 또 들게될텐데. 누군가에겐 그것도 부담이라면 부담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고혈압약은 매일 먹는 약이잖습니까... 사람에 따라 발암물질 든 약을 10년 먹었을 수도 20년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불안합니다 정말...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세요. 발사르탄 전부가 문제인지. 문제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제 수입된 발사르탄부터가 문제였던 것인지. 문제 성분 함량은 어느 정도인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안심해도 되는건지 아닌지... 만약 그 약때문에 이상이 생긴다면 증세가 무엇일지... 고혈압약에 흔히 쓰인다는 그 성분은 다른약엔 안 들어가있는지... 국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알수있게. 쉽게 알려주세요. 고혈압약이 항암제도 아니고. 제 가족만 벌써 두명이나 수년째 복용 중인 그런 흔한 약입니다 ㅜ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드려요

발암물질이 들었다는 고혈압약 회수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어저께 부끄럽게도 보이스피싱으로 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금액은 980만원. 그런데 은행과 경찰서에 가서 피해구제 절차를 밟으면서 알고 보니 하루에도 6,7명씩 피해자들이 방문한답니다. 저는 그래도 피해금액이 적은 편이라네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도 많이 대출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뭐가 좀 부족해서 그런 사기를 당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피해자가 되어 주변에서 들어보니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을 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은행에 가기가 어려워서 대출 에이전트라고 생각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적으면서 보니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처럼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전화로 대출받으려는 것이 사기당하기 아주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은 절대로 전화로는 대출을 받지 말고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정부에서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국민 예방캠페인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하고 계시다면 금융위원회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예방캠페인을 꼭 해주십시오. 이미 적었지만 하루에도 6,7명의 피해자들이 다녀간다고 하는데 저처럼 천만원 정도면 하루에 그 은행에 찾아오는 피해액의 규모가 6,7천만원입니다. 만약 이걸 다 합한다면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정부에서는 멍청한 사람들이니까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말씀드린대로 일정한 몇 가지 패턴을 보여주면서 예방캠페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태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든 금융거래정보를 다 꿰차고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마에게 영혼이 팔려서 사기나 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캠페인 부탁합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 보고 헛웃음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개편안으로 대통령께선 뿌듯하신가요? 국민이야 뭐가되든 지지율만 안떨어지고 특정계층으로부터 욕만 안먹으면 된다? 이런생각임이 뻔히 보이네요. 이러라고 이런나라로 가라고 그추운 겨울에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대통령 지지한줄 아세요? 심대한 배신행위를 해놓곤 눈가리고 아옹한다고 신혼부부 대책이라고 내놓고 오류동와서 쌩쑈나하고 행복하신가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50년이상 쌓인 부동산 적폐를 되돌려놓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현재의 불합리하고 탈법적인 부동산 적폐를 모두 인정하는 정책을 펴고 고잔 세금 쳐발라서 젊은 특정층 지지나 얻으려는 이런 얄팍한 수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단기간 내에 보다 확실한 부동산 정상화 정책및 로드맵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앟다면 이제 이정권에 대한 지지는 임기말까지 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의 지지율 폭락및 보수정권의 집권이 영원히 불가능하길 바랬지만 이따위로 국민 실망시키고 장난질이나 한다면 현재의 지지율은 신기루처럼 무너질거라는것 각오하시고. 말로만 겸손한척, 인간적인척 하고 막상 정책은 국민을 우롱하는 현재 태도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국민 다수가 인지하는순간 바로 댁들은 그 지저분한 보수세력의 먹이가 될거라는 냉혹한 현실 지시하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련  실정  바로잡으시오!


먼저 3개 언론사(방송사, 신문)에서는 최저임금(시급)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얼마라고 각자 제시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국회, 공직과 중소기업 등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받는 원리로 가는 길은 서로 반대길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면, 약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가정 삶의 자체 복지, 개인 권익등을 보호받을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즉 시급)은 매년 주장하는 시급금액이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데로 끌려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부서장 등 사장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및 공무원(공직)도 최저임금 받는 원내구성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한마디로 채용인사로 최저임금 시급받는 그런 사람들(정치인,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국회, 공직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이들은 한번 채용으로 40년 연봉과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단축,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등 행위 및 연금, 각종 수당이 대체인력이 늘어져 있는 환경과 삶 복지구조가 갈수록 낳아지는 현실임을 알아야 하며, 또한 공무원은 사람만 문어발식으로 늘어져 있을 뿐 행정 및 제도, 지침, 규정 등데로 이행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및 공직이 금전적(연봉)으로 손해보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로 약자 중소기업등에 최저임금을 연봉제로 만들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개선 조치하여 주시고, 매년 선거시기마다 인구 많은 쪽에 선거가 유도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약자인 중소기업 및 하청등에도 삶의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적인 개선등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최저임금(시급)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1981년 36살때 박동운씨 가족은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심한 고문과 17년의 억울한 옥살이로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다 나오지도 않은 배상금을 뱉어내라는데... 주인공은 저의 친큰고모의 큰아들이며 저는 어린시절부터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저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http://tv.kakao.com/v/387618658 부디 법이 정의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진도 간첩 조작 사건' 28년만에 누명벗었더니..배상금 뱉으라는 법


그렇다고 이슬람 난민들 받아주시면 안되죠. 그렇다고 누군 난민으로 받아주고, 누군 안받아주고.. 이러면 폭동 일어날지도 몰라요^^ 문대통령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문대통령님. 청와대에서 성당 왔다갔다 하기 좀 그러시죠?^^


범죄자들은 인권의 보호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권은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을 안고 가야하거나 이미 평생의 고통을 한번에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린 청소년이 죽었다고 할 경우, 죽은 그가 살아있다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와 전혀 무관하게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떳떳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은 자만, 피해자만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청소년의 잔악한 범죄는 끊임없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범죄자들의 구속기간 중의 의식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회의 악인 범죄자의 의식주 비용을 국민이 나눠서 부답해야 합니까? 둘은, 범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획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이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보다 잔인한 청소년의 범죄를 어떻게 구시대의 법으로 제약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의 구속기간 중 의식주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에 교복을 없에주십시오 겨울에는 따뜻하지않은 동복을 여룸에는 시원하지않고 더운 하복을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더위와 추위에 힘듭니다.생활복이 있다고 해도 없눈 학교가 대다수이고 너무 춥고 덥고에 시달리며 학교샹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교복제를 폐지해주세요

교복울 없에주십시오


기존 통신3사(MNO) 같은 경우 전요금제 복지할인(장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적용이 가능하나 알뜰폰(MVNO)은 특정 복지 요금제를 가입을 해야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뜰폰(MVNO) 사업자도 기존 통신3사 처럼 요금제 구분 없이 모든 요금제에 복지 혜택이 주어지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법개정 건의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이동통신요금 복지할인 혜택 개편 관련 국민청원 신청합니다.


택시를 탔더니 앞좌석 모니터 광고를 위해 시트 목받이를 통째로 높여놔 뒷 승객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코 앞의 광고 모니터만 얼굴 정면에 대고 20분 택시를 탔는데 감옥같았습니다. 멀미도 나구요. 한번 타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택시승객의 약점을 이용한 비열한 상술이자 횡포같아서 택시 회사로 전화해서 항의했더니 서울시의 시범 사업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울시장, 교통담당자, 국토부 관계자 그런 택시 타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틀고 있어야 바깥이 보이고, 그나마 스쳐지나가 멀미가 나더군요. 앞은 절벽같은 칸막이에 눈부신 모니터. 국민을 개돼지로 안보면 당장 집어치세요.

서울시 택시내부 광고 시설물 횡포


박정희의 훈장을 모두 박탈하고 박정희와 육영수 묘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어 박정희의 조국 일본으로 보내어 야스쿠니신사 전범자 묘역에 묻어 주기 바랍니다. 강도죄 김선출 010-3660-9467 한 강도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현금 1억원을 강탈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생명을 건젔으나 중상을 입어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도는 그 돈을 자기의 사익에 사용하지 않고 집이 없어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노숙자들을 먹이고, 몸이 아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사람들이 치료비가 없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비로 대주어 생명을 살리고 또 자기의 돈도 수없이 많은 착한 일에 사용하여 선한 일을 수천 수만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강도 사건을 수사하여 이 강도를 잡아서 구속하니 이 강도는 강도짓은 딱 한번 했고 그 후에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무죄로 석방해 달라고 하였지만 형사는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강도가 비록 나중에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하여 형량이 감형을 받을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원초적으로 강도의 죄가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도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따라 다닙니다. 혹시 우리 형법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살인죄인가요?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습니다.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가 있는데 형법 93조의 여적죄(與敵罪)입니다. 이는 우리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겨버린 이완용 등 을사5적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형법 제5조의 반란죄의 수괴도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반란) 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2.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3. 반란에 부화뇌동(附和雷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헌법 제5호(1960년11월29일 공포) 제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박정희는 헌법 제6조를 위반한 나쁜 놈이다. 제가 세계사와 한국사를 많이 공부했는데 여적죄를 범하고 또 반란죄의 수괴가 된 사람은 온 지구상에 박정희 한 사람 뿐이더군요. 박정희는 일본천황에게 충성혈서를 쓰고 일본군 장교가 되어서 대한민국 독립군을 죽이는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매국노들은 자청하여 매국을 한 것이 아니다. 일본군의 총칼의 위협에 생명을 구걸하려고 할 수 없이 을사조약에 찬성을 하고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적극적으로 여적죄를 범했다. 1917년 11월 14일 출생한 박정희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공립보통학교 선생으로 재직하다가 출세를 위해 일본군 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했으나 일차 탈락하고 군관학교에 들어 가려면 16세에서 19세까지만 가능한데 박정희는 23세여서 불가능하여 한번 죽음으로써 충성을 다한다. (전략)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조국(일본)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후략) 라는 혈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일본어 신문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박정희는 특별하게 규정을 어기고 입학이 되어 일본군 장교가 되어 만주에서 대한민국 독립군들을 죽였다. 이완용 보다도 더 악질적인 여적죄를 지은 것이다. 해방후에 박정희는 공산주의 정당인 남조선노동당(남로당)에 가입하여 활동했던 빨갱이였습니다. 남로당에 가입하여 할동했던 죄로 박정희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나중에 자기들 동료들 200명을 고자질하여 감형을 받았는데 그가 고자질한 200명은 모두 처형당했답니다. 그는 4.19의거로 이승만대통령이 물러나고, 1960년 8월 12일 실시된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 259석 중 208표를 얻는 윤보선이 압도적 득표로 제4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윤보선은 신파인 장면(張勉)을 총리로 지명하였다. 이후 1년도 아닌 9개월도 못되어 박정희는 5.16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민주당은 자유당 이승만 정권 때문에 정권을 못잡고 12년만에 겨우 정권을 잡아서 이제 조금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박정희의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명분이 나라가 혼란하다는 것이었다. 우리 나라가 혼란하다고 했는데 미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나게 혼란하였다. 바로 무기로 중무장한 갱단들이 온갖 약탈 살인 방화를 일삼는 것이 미국의 역사인 것을 서부영화를 통해서 잘 보았을 것이다. 그래도 미국의 많은 장군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혼란을 핑계로 군사반란을 일으키지 않았다. 나라가 혼란해도 군인은 휴전선을 지켜야 한다. 군인이 휴전선을 버리고 정권을 잡으러 청와대로 총질을 하여 반란하는 군인이 박정희 말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끼리 내전이 되어 결국 북한에게 어부지리로 먹히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야가 협치를 못하고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기만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군사반란 때문이다. 여기서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 선거 비용을 써 가면서 선거에 당선되어 겨우 정권을 잡고 장관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박정희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으니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은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여기서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이다. 그는 1954년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기 위해 제4대 민의원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데 이어 2차례 더 낙선했으며, 1961년 5월 14일 4번째로 도전한 제5대 민의원 보궐선거(강원도 인제)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이틀 후 5·16군사정변이 일어나 국회가 강제해산되는 바람에 의원등록조차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박정희와 그 졸개들을 죽이고 말 것이다. 국회의원을 고향인 목포에서 3번이나 낙선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강원도 인제까지 가서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겨우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틀만에 국회의원 뱃지를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은 박정희 정권이 잘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박정희가 망해야 억울하게 빼앗긴 정권을 찾아 올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가 어떤 좋은 정책을 내세우면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박정희는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기에 뭔가 획기적인 성공을 해야하는데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하니 민주당을 억압하여 독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빼앗고 빼앗긴 적이 없었기에 협치와 경쟁을 사이좋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김대중은 또 다시 전두환에게 군사반란을 당하여 정계에서 쫓겨나고 감옥 생활까지 하여 군사반란의 피해를 두 번씩이나 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박정희 5.16 군사반란으로 군사반란 세력이 다져놓은 기반과 박정희의 후광으로 그 후손과 그 후배들이 장장 46년 간을 집권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9년, 노태우 5년, 김영삼 5년,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이다. 그리고 군사반란 세력인 김종필의 도움을 받고 박정희는 산업화 대통령이라고 아부하여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도 절반이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이다. 따라서 군사반란 세력의 집권 기간은 총 51년이나 되고, 순수한 민간 정권은 노무현 대통령 5년에 불과하다. 박정희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우리 나라를 미국보다도 더 잘사는 제1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의 3번의 사형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위에서 보았듯이 박정희는 3번이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 그가 18년 동안 독재를 하면서 알려진 죄악만도 엄청납니다. 그런 그가 18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경제를 발전 시켰다는 이유로 그의 죄를 말하지 않고 영웅 또는 반신반인으로 우상화한다면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앞에서 강도가 1번의 강도짓으로 그 후에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처럼 박정희는 3번의 사형죄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앞서의 강도도 강도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아서 판결에 따라 형벌을 받고 출소한 후에는 그 죄에 대하여 다시 묻지는 않지만 그 후에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꼬리표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후에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군사반란 후에 정치는 민간에 이양하고 군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쟁이이므로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이 된다. 두 번을 해먹고 더 해먹고 싶어서 이제 딱 한번만 더하고 더 이상 안할테니 3선개헌을 하자고 해서 3선개헌을 통해 또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그 약속도 어기고 영원히 종신토록 할 수 있도록 유신헌법으로 개헌을 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장 44절) 유신헌법은 오직 박정희를 위한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의 헌법이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악날한 독재 헌법이다. 대통령 임기는 6년이고 연임제한이 없으니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통일주체대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을 체육관에 모아서 박정희가 단독 출마하여 선거를 했는데 100%의 득표율로 당성이 되었다. 두 번이나 100%로 당선되었다. 1978년 당선 제9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1972년 당선 제8대 대통령선거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공화당 100.0% 이런 선거는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 조차 할 수 없는 선거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고 있다. 박정희는 민주공화국을 독재국가로 운영한 나쁜놈이다. 그런데 2항은 유신헌법만이 국민의 주권행사를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한다고 국민주권 행사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하였다. 이른바 유신정우회(약칭 유정회) 국회의원이다. 선출직 국회의원은 임기가 6년인데 비하여 유정회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박정희가 추천하여 말 잘 들으면 또 다시 추천하지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다른 말 잘 듣는 사람으로 교체하여 추천하기 위해서 임기를 선출직 국회의원의 절반인 3년으로 한 것이다. 유신 헌법 제40조 ①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②제1항의 국회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제77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선거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대통령이 1/3을 추천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로 뽑아서 국회의 1/3은 이미 박정희 수족으로 채워지고, 박정희는 민주공화당 총재로서 공천권을 행사하여 선출직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여 선거에 출마하게 하고 온갖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국히의원의 과반수 넘은 국회의원을 확보하여 국회의 2/3 이상을 여당의원으로 확보하여 국회를 박정희의 노예이자 거수기로 전락 시켰다. 따라서 박정희가 행정권과 입법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또 긴급조치라는 것을 만들어서 초헌법적으로 사법권까지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독재를 하였다. 긴급조치는 사법까지 할 수 있고 또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마음껏 독재를 하였다. 박정희가 18년이나 독재를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후진국을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세계 1등의 선진국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박정희의 3번의 사형죄는 용서 받을 수 없고, 박정희를 부관참시하고 국립묘지에서 박정희와 육영수를 파내어 박정희의 조국인 일본으로 보내야 한다.


도대체 이태원 이슬람 사원은 뭘하고 있나요? 제주도 난민을 도와야지요. 이태원의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서 터잡고 돈벌어 헌금하는데, 그헌금으로 난민을 도와야 맞지요. 무슬림들이 맨날 알라는 위대하다고 외치는데 난민을 도우는일이야말로 위대한일이지요. 제주도지사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에 공문 보내어 난민들의 생활비를 내라고 하세요. 정부에 기댈일이 아니고. 죄 없는 우리나라사람의 세금에 기댈일이 아니고. 무슬림의 문제는 무슬림끼리 해결해야지요. 어디 무슬림들이 알라의 위대한일을 하는지 기다려 봅시다.

이태원 이슬람 사원


수도권 외는 모르겠지만 지방의 경우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도서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용자수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으며 도서의 상태 및 '희망도서'제도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었으면서 희망도서를 신청해도 1~3 개 월 동안 구매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잦은 대여 자동화 기기의 고장으로 결국엔 사서에게 책을 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도서관은 보안에 취약한 지라, 노숙자 및 정신이상자, 만취한 취객이 행패를 부릴 때 제지를 할 보안 요원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도서관은 노숙자가 들어와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행폐를 부리고 취객이 난동을 부리거나 화장실에서 숨어서 자다가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많습니다. 편의를 위한 이용 시설도 구비는 되어 있지만 항상 잠겨있는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운영을 하느니 사용자가 많은 도서관의 운영에 세금을 더 투입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더 좋은 복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작은 도서관'의 경우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운영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없어 제대로 운영 시간을 지키지도 않고 하루에 1~2시간 열어 놓아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략 10평 이상의 크기에 도서 1천 권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작은 도서관'으로 허가가 떨어진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은 도서관'을 신청하면 나오는 '보조금'을 노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교 단체들도 '작은 도서관'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그나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이라는 복지에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려면 제대로 이용하시기 간절히 바라며 도서관 복지 사업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각 지역 도서관 폐쇄 및 작은 도서관 제도 폐지 바랍니다.


지금 개신교 문제 많다. 자신들이 천국 갈거라고 확신한다. 그 근거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는 '바울'이 썼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나르시즘에 푹~ 빠져있다. 루터가 종교개혁 한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근거도 없는 그런 막말을 해댄다..

개신교 조심해야함


재벌, 특히 삼성의 노조 탑압과 와해는 너무 심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고묘하게 법을 이용하고, 편법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으며, 삼성게열사 중에는 최근 몇년간에 직원을 무자비하게 짜르고, 임금을 삭감시키고 날강도 같은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도, 누구하나 반론제기를 하지못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ENG사 약40%감원, 삼성물산 약 28%감원 등 많은 계열사들이 총수의중을 따르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은 못할지언정 직원을 피눈물나게 만들고 있으며, 철저하고 무자비한 내부 통제로 말한마디 못하는게 현실이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의 발전과 우리 후손에게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위하여 이제라도 재벌 특히 삼성부터 불법적인 무노조경영을 없애고 노조를 활발히 하도록 하고, 노조행위를 방해하고, 탄합하고 와해 시키려 한다면 총수와 연루된 사장, 임원은 무거운 형벌로 처벌해야한다. 그래야 모든 기업들이 삼성도 예외가 없구나 하여, 정도경영을 하고 한진과 같은 저급한 갑질 재벌도 없어질 것이다. 이에 검찰과 사법기관은 좀더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자리 안정과 일자리 창출, 살기좋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삼성노조 탄압과 와해  검찰의 강력한 수사  재촉구


나라에 청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청원 하는거임 국민여러분 카카오톡 거의 전국민이 사용하고 계신데 그래서 카카오톡 갑질은 아주 대단합니다. 길게 애기 안합니다. 가방끈도 짧아 수준높게 어필도 못 합니다. 갑질이 무수히 많아서 여러분도 할애기 있을꺼임 서명하면서 피해사실을 공유해주세요 카톡의 대단한 갑질 일방적인 정지나 여러분의 고귀한 개인정보 방출 등등 제안 해봅니다. 왜 카톡이 아니어도 더좋은 기능의 어플이 있는데 카톡만 고집하시나요 같이 밥먹고 살게 돈 드는거 아임니다. 라인도 써주고 텔래그램도 써주시고 서로 경쟁하게 판을 짜줍시다 돈 들어가면 부탁 안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카톡사용 하실때 하고 싶은 톡 보내고 마지막 꼬리에 라인도 좋아 라인도 써봐요 달아 보내기 포털 뉴스 댓글 달고 마지막에 텔래그램도 좋아요 한줄 써주기 전국민이 하루10번 이상 합시다. 카톡 불매 운동을 제안합니다. 서로서로 밥먹고 살게 한쪽만 독점하면 그 피해는 국민 여러분이 받아요 오늘부터 안티 카톡 운동 라인도 텔래그램도 국민이 사용하게 댓글 달기 운동 돈 안들고 잠깐 키보드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안티 카카오톡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아이가 배가 아프다기에 가까운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에 갔습니다. 배를 몇번 손으로 눌러보더니 가벼운 배앓이나 아니면 장염 초기 증상이랍니다. 그러면서 위장운동조절제랑 제산제를 처방주시더군요. 그것도 겨우 2일분만 지어주십니다. 2일 후에 또 오란 얘기 겠죠. 약을 먹여도 듣지 않더군요. 그래서 또 병원 갔어요. 그랬더니 약을 더 먹어보라면서 또 2일분만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배가 아프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약을 먹어도 듣지 않으니 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고 진료의뢰서를 써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랬더니 의사 왈 이 정도면 1차 의료기관에서도 고칠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써드리기는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도 별 효과가 없을 거에요. 1차기관을 거쳐야 2차기관에 갈 수 있고 2차 기관을 거쳐야 3차기관에 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며 큰 소리를 땅땅 치시는 거에요.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지어주는 약을 꼬박 꼬박 챙겨먹어도 병원에 여러번 가도 왜 우리 아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는 건지. . . 어쨌거나 한양대학병원에 갔어요. 거기서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아이 배만 만져 보는 것이 아니라 등(허리)을 두드려 보시더니 피검사랑 소변검사 X-ray, 초음파를 하고 오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 결과 요로감염증이 있고,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배가 아픈거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3차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사실은 끝까지 모른채 엉뚱한 약만 먹고 있었겠죠. 저는 의료 수급자도 1차든, 2차든 3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는 3차 병원에 가려면 일부러 1차에가서 진료 받고, 또 2차에 가서 진료받고 3차에 가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도 여러번 들어요. 1차병원엔 피검사도 X-ray도 초음파도 소변검사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검사도 안해보고 의사는 배 몇번 찔러보고 배앓이인지, 초기 장염인지, 요로감염증인지, 신장결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차 --> 2차 ---> 3차 병원 이런 제도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1차, 2차 의료기관을 위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바로 3차 병원에 가버리면 환자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의료수급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이지만 저에게도 제대로 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당연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심급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가 없어도, 1차기관이 진료만 잘하면 사람들은 일부러 멀리 있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2차, 3차 기관에 가지 않습니다. 1차 기관은 진료를 잘 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들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닐까요? 어쨌든 실력으로 승부를 봐야지 이런 제도 뒤에 숨어서 밥그릇 싸움을 하는 의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되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의료수급자도 1차, 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심하게 아픔을 느끼면 3차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3차를 바로 갈 경우에 1차, 2차 진료의뢰서를 끊어오라고 요구하는 법적 제도는 불합리 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부당함


군산역 앞 LH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피트 공사 현장에서 날리는 먼지가 정말 사막보다 더 심한 먼지가 날립니다. LH 주택공사에서 하청받아 제일건설사에서 시행하며 오후 1시부터 MSDS 에 관한 교육을 받고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 현장에 먼지가 너무 심하게 날리니깐 살수차좀 몇대 더 지원 바랍니다.하고 건의를하니깐 안전과장 이란분이 불만 있으면 나가세요.아 짜증나게 저런 사람은 교육장에 들이지마세요 교육받는 사람들 방해되니깐 하고 말을 합니다.이게 말이 됩니까?안전과장이란 탈을 씌워주니깐 앞도 안보이나요.어떻게 안전과장이란 분이 저런 무책임한 말을 할수가 있습니까.이건 LH 원청사에 갑질 아닌가요?

미세먼지


중,고등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 성적 등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성적 공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못하더라도 중간고사를 없애주세요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를 폐지 시켜주세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비하하며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국 남자를 비하는 물론 남성혐오를 조장하여 남녀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혜화역 인근 시민들에게 폐를 끼치는 이들을 모두 처벌해 주세요

남성혐오 조장 혜화역 시위를 처벌해 주세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마저 ***(자살해라는 페미니스트들의 은어)라는 말을 시위에서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그런 사람들을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국정농단과 다를바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관련 링크를 가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게시물은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선을 넘은 페미니스트 시위와 언론인들의 조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혜화역에서 시위중인 "불편한 용기" 단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유튜브로도 실시간 스트리밍중인 "실시간불편한용기" 라는 채널은 관리자들을 통해 실시간 채팅에 나오는 채팅들을 전부 삭제하며 " 본인단체를 후원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을 자칭 "메갈" 이라 칭하며 "***" 또는 "**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간접적으로 故성재기 와 故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욕하고있습니다. 또한 보도의 자유를 막는 경찰들의 의견과 기자들의 여성들을 위해서 안좋은 부분을 빼고 좋은 부분만 적은 기사들 가장 중요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조작까지 행해지고 있다는것 제가 보고있는 이것들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건전하지 못하고 남성들을 탄압하는 시위를 계속 진행하게 둔다면 저희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을 탄압하는 시위를 계속 진행해도 되는것입니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혜화역 시위는 공식적인 남혐시위이며, 남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시위입니다.


김택한 구단주가 스크럭스좀 추방좀 시켜주세요

NC다이노스 스크럭스 웨이버공시 할수있게해주세요


가덕도 신공항 다시 살려야 합니다. 모든 영호남의거점 공항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해공항이 커지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백년앞을 내다봐야죠.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용이 얼마나 낭비됩니까. 전국에서 다옵니다. 인천공항도 폭팔적인 이용량을 보입니다. 분산이 절실합니다. 더구나 인천에서 제일 거리가 먼 부울경 국민들은 너무 불편합니다.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고 여행객 비율은 부산시가 전국 1위입니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코리아에 1개밖에 없는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습니다. 대구 밀양이 반대하여 무산된 건 영남 모두의 피해이자 패배입니다. 밀양은 산이 너무 많아 애당초 공항으로 부적당함은 자명함에도 부당한 논리로 공멸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와 밀양을 잇는 공항고속철도를 만들어서 공항가는 편리성을 도모하여 영남 자치단체가 모두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해결 될것입니다. 이 공항철도는 케이티엑스처럼 부산 밀양 대구를 거쳐 기존의 케이티엑스와 연결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서울 부산 거리가 더 단축되는 이점도 생기게 됩니다. 인천공항이 멀다고 경기도 이천 주민이나 동두천의 주민들이 대모하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부산대신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의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논리가 억지에 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근시안적인 탁상행정의 적폐를 버리고 지역갈등을 해소하여 먼 미래를 내다보는 신공항정책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 하나만으론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통일 이후는 더 말할것도 없죠. 제주도도 제2공항을 설치하는데 메머드급 공항이 내륙에도 인천공항 말고도 별도로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김해공항은 상식적으로 이 역할을 소화시킬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도 김포와 인천에 공항이 각각 있듯 동남권에도 김해 뿐 아니라 인근에 영종도 공항과 같은 해상에 위치한 메머드급 허브공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해상공항은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세를 거스르는것은 또 하나의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21세기 동북아 시대에 중심 역할을 해야할 한국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낳을 수도 있는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김해공항을 김포수준으로 정비하고 늘리는 것 뿐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사려서 영남 뿐 아니라호남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거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시행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호남역시 인천보다는 김해가 가까운 지역이거의 대다수 일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는 인프라가 조속히 건설되기를 지역주의를 떠나서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남 잘되는 꼴 못보는 열등의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인천공항과 같은 차원이며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해택입니다.

가덕도 공항으로 인천공항 이용 쏠림현상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혜화역 시위가 처음 시위 신고하고 겉에 명분만 그럴듯 한거 붙여놓고 실제 시위하는것만 보면 남성 비하 이런게 주된 시위인데 왜 이런 시위를 허가해주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냥 일베집단이 여성 비하하면서 시위하는거랑 다를거 없는데 만약 반대로 남성이 이렇게 여성 인권 비하하고 성희롱하는 집회를 한다면 허가해줄건가요? 오히려 이게 더 역차별 아닌가요??? 언론도 왜 혜화역 시위를 여성들의 인권운동으로만 포장하고 실상은 내보내지 않는건가요??? 경찰도 왜 욕을 먹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몰래카메라 케이스는 용의자가 명백해서 잡기 쉬운 케이스였을 뿐이지 남자여서 빨리 잡아줬다느니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로 시위하는데 오히려 몰카범을 잡았으면 경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왜 빨리 잡아줬냐며 몰카범이 여자라는 이유로 시위하는 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 원래 남혐 카페 회원인데 그냥 꼬투리 하나 잡아서 억지부리면서 집회하는데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경찰이 주말에도 동원되서 저 시위를 지켜줘야하고 저 시위자들이 주변 지나가는 사람이나 경찰들한테 폭언하고 조롱해도 지나가던 사람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하나요??? 위해서 말했듯 이게 반대상황이어서 남자들이 이런 집회 열어서 여성 비하했으면 벌써 경찰이 강제해산하고 여가부같은데서 보고 해서 처벌하고 했을게 뻔한데 왜 인권 비하와 성희롱을 남성이 당하면 참아야하는건가요??? 아마 집회 1분만 가보셔도 이게 일베와 다를게 없다는걸 아실텐데 계속 3차까지 허가해주는걸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니까 건강한 시위는 필요하지만 시위하는 사람이 폭력과 폭언 인권비하 성희롱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인권과 인종차별 이런것만 소중한게 아니라 남성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런 집회는 허가해주지 않거나 허가되더라도 저런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권비하나 성희롱하는 사람들 처벌을 강화하고 해산시켜주십시오

혜화역 남성 인권 비하 시위 해산시키고 담당자 처벌해주세요


한미연합훈련중단과 미군철수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중단과 미군철수찬성하는 사람들은 역적이고 한미연합훈련 찬성하고 미군주둔 찬성하는 사람들은 애국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간첩이고 매국노고 애국자인지 가려봅시다 청와대도 한미연합훈련과 미군철수 문제에 대해서 비밀을 감추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히 말합시다

한미훈련중단과 미군철수 문제을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혜화역 시위를 통해 페미니즘의 실체를 과거에도 확인하고있었지만 이번 시위로 인해 수많은 남혐과 성희롱 모욕적인 단어들이 난무하고있습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원하시던 페미니트의 모습인가요? 자신들의 시위를 보호하는 경찰을 향해서 경찰도 한남충. 지나가는 남성들을 보면서 찍찌마 몰카충은 **해.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를 앞글자에 넣어서 단어만들고 ***, ***. ****. **등을 발언하고있습니다. 네 시위와 발언의 자유가 주어지는 대한민국이죠. 마찬가지로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의 사진을 태우기도 하고 모욕적인 단어를 무차별하게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자유인가요? 시위의 자유라는게 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해도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단어를 사용해도 모든것이 용서되는 아주 간단하고 편리한 모욕을 위한 합법적인 행위인가요? 무언가를 주장하기위해 어떤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많은ㅇ이들의 공감을 얻는것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욕설과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모든 경찰을 모욕하며 자신들과 뜻이 안맞는 행동이나 발언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욕뿐만아닌 ***(자살하라는 은어)라는 발언도하고 동조하지않으면 폭력도 서슴치 않는 행위를 하는 시위가 정상적인 시위입니까? 페미니즘이라는것이 대한민국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다수의 피해를 무시하며 혐오를 조장하고 사회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기위해 존재하는것이었나요?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남성들은 여성에게 양보하고 살고있습니다. 이것이 여성들에게 무시당하며 모든것을 내려놓고 양보만하고 살야하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의 생존권을 주장하듯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위해 남성의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가 정말 정당하고 정상적인 사회를 위한 발걸음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위의 자유를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닌 특정 대상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지 못하게 기본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듣고 안보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변화를 겪든 무시해야한다는 말과같습니다. 주장하는 내용 : 시위의 무분별한 수락이 아닌 시위주체와 해당장소의 협조를 통해 해당 장소가 공공장소이고 그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로인한 주변 상가및 생활권에 불편함을 준다면 동의를 얻어서 시위를 수락하길 바랍니다. 시위에서 발언하는 구호및 내용을 구성할 때 혐오의 내용이 들어가거나 특정인물을 모욕하는 행위가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여 시위에대한 제재를 할 필요가있습니다. 만약 시위중에 혐오발언이있을경우 폭력시위로 판단하여 즉시 해산을 요청하게 지정해야합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자유행위로 볼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행위가 자신들에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위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생각을 시위를 통해 발언하는것이 어떤의미를 가진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따른 모든 책임을 스스로가 짓겠다고 생각하고있지 않을것입니다. 여혐을 하지 말라면서 남혐을 조장하는 이런 시위는 정말 사회악이라고 봐야합니다.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말 원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평소에 학교에서 시행되는 규칙에 관해 몇 가지 부탁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부터 학교에서 제지 하고 있는 화장과 머리 스타일, 옷 등이 학생의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조금만 진해도 벌점을 주고 추워서 위에 사복을 걸치면 뺏깁니다. 사복을 입을 때는 꼭 불편한 마이를 걸쳐야 하고 자신의 귀를 뚫는 것 까지 학교의 제지를 당합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렇게 학생들을 교칙에 가둬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기의 개성대로 꾸미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색을 가지게 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억압 받는 스트레스는 나쁜 곳으로 까지 가기도 합니다. 학교를 보면 학생들이 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자신만의 색을 지운채로 똑같은 수업을 듣는게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자란 학생들이 어떻게 알록달록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대통령님,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세요


성평등하자는데, 20대 남성들은 2년 가까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버리는데 여성들은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남성들에 비해 크게 신체적으로 약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20대라면 성별 상관없이 징병제로 군대를 가거나 성별 관계없이 모병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페미들의 바람대로 이제 여성도 군대 가즈아~


요즘, 법의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여, 도를 넘은 일진놀이를 하고, 자신의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따돌리고, 편 가르기 싸움을 하는 등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규제를 강화시키어 주십시오. 2.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폭력 유형들(ex. 일진놀이, 편 가르기)을 추가해 주십시오. 사실 저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어, 저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같은 사회적 약자가 학교를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엄격히 다스려 주십시오.


공익을내리고 장병을 더주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공익근무자들 수당이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남혐, 여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혁 1) 명칭 : 여성가족부 > 양성사회부, 양성평등부 - 명칭자체가 불평등하며 성별 갈등을 조장하므로 명칭 변경 필요 2) 개혁방안 : 남성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드록 조직내 남성, 여성 동수로 인원을 채우고, 양성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 - 현재, 남성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나가야 할 것 입니다. 본인들 생각에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행동으로 차별을 받는 집단 의견을 무시한채, 정책을 시행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재의 여성가족부의 실태 입니다. 따라서, 남녀 동수로 조직을 구성하여 대표성이 있게 양성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이 반영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도 국민입니다. 남성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공항에서의 연예인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연예인을 쫓기 위해 달리다가 넘어지고, 밀쳐지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린 사람들 때문에 공항은 혼비백산이 되지요. 이처럼 연예인들이 자주 출입국하는 공항에 붐비는 사람들 탓에 공항 질서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공항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갑니다. 아무리 연예인의 공항 스케줄이 비공개되어도 사람들은 정보를 통해 귀신같이 모여듭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공항 질서를 유지하자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사람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연예인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연예인의 인권을 위해, 공항 질서를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항 질서법을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공항 내 질서 유지 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예멘 난민들의 문제로 나라가 양분된 요즈음 입니다. 난민들은 평화를 찾아 왔다고 하지만 그 평화라는것이 거저 얻어진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며 이룩한 것입니다. 힘들어도 자기 나라에서 내란을 해결하고 피를 흘려가며 후손들을 위해 싸우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국민성이 이질적이어서 받아들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맨 난민 받아들이는 문제


요즈음 연예인 (아이돌, 배우 등등)들의 영향력이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이는 공익광고나 홍보 등에 있어서 유용한 면은 있지만 과한 것은 부작용 또한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K-POP 산업이 부흥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 영향력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6.13 지방선거 홍보 포스터에 여자 아이돌은 대체 왜 함께 게시되어지는 건지도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또한 연예는 여전히 시민들이 정치에 무감각해지도록 쓰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즈음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낮시간에 가족들이 다같이 보는 티비에서 청소년 시청이 부적절할 정도로 높은 수위의 공연들이 방송되고, 청소년들은 아이돌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휩쓸려 부적절한 의상을 따라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등 여러모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청소년들이 연예인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고 살기 싫다고 하거나, 그들을 과하게 동경하여 이른 나이에 성형을 결심하게 하여 우리나라를 성형 강국으로 만들고, 남성들에게 더욱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을 선호하도록 만들고, 우리나라의 외모지상주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원인이 됩니다. 연예 사업이 부흥하는 것은 좋지만, 뭐든 과한 것은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를 규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의 영향력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를 낮춰 적정선을 유지해주세요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고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징병제 자체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인 이유는 단 하나 주적 북한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평화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을 하고 북한또한 비핵화 의지를 알렸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국가도 북한에게 당신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어야만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미연합군이나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남북평화체제에 도박을 거는것과 같습니다.그러니 북한에게 평화의지를 보여줄 행동이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제도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간혹 여론에서는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국방이 약해질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에는 사실상 변화는 없을것 입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강제로 군입대를 하는 만 19세 이상 남성들은 21개월뒤 제대후 사회생활을 하게되며 너무나도 바쁜이사회의 현실에 파묻혀 기본적인 군용어나 군장비다루는법을 제외하고서는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년 민방위를 한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군장비 다루는 간단한것만 배우며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에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겨우 2년동안 배운 평범한 성인들이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때 정말 북한군인들에게 총을 쏠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북한군인들 총알받이나 하라고 가는것입니다. 그렇게 국가간의 의견아 안맞다고 전쟁은 자기들끼리 했으면서 왜 무고한 우리 국민들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겨야 합니까? 징병제를 국민들이 흔히쓰는 말로 풀이하면 너희를 총알받이에 쓸건데 총알받이 연습해라 이것 아닙니까? 실제로 전쟁이 터진다면 진짜 군인인 부사관들이나 전쟁에서 치열하게 북한인민군들과 싸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소중한 목숨을 단보로 내걸라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 입니다. 대신 적은 인원으로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겠죠. 예를 들어 북한군인의 배고픈정신으로 싸우는 군대와 맞붙을 수 있는 훈련을 도입한다던가 한미연합관계를 더욱강화하여 군사력을 키우던가 아니면 부사관의 군복무를 늘려서 적은 인원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지원하면 더욱 많은 혜택과 지원금 그리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적응할수 있는 정부의 지원 만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라도 지원을 하여 군입대를 할것입니다. 이렇게 모병제이면서 강한군대를 만들고 더욱 자유와 평등한 국가를 만들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전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의 버스 무료승차제도를 시행해주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오늘 버스를 탔다가 안내문을 보고 이렇게 청원을 적습니다. 안내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만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고양시지부에서 '자발적'으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께 무임승차혜택이 시행되었던듯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원가상승으로 의한 경영악화로 7월 1일부터는 유료승차로 바뀐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현재 장애인분들은 시설, 버스가 많이 개선되어있지 않고 부족해서 또는 버스를 타기 어려워서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가 유료승차로 바뀌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더 개선해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또, 국가유공자분들은 국가에서 쥐어준 공로패 하나로 외롭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루 살아가시기도 버거우실텐데 국가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주신 분들께 전폭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교통비 하나도 지원하지 못하나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는 기본권인데도 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나요? 너무나도 화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사회권은 모두에게 국가가 나서서 보장해야하는 인권이고 기본권입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께는 국가의 지원이 당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의 버스 무료승차제도와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시행해주세요.

국가에서 전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분들의 버스 무료승차제도을 시행해주세요


성평등 집단을 가장한 남혐집단. 이게 집회입니까? 개인방송은 비주류라서 쫓아냅니까? 촛불집회, 태극기집회때도 기자들 몰아내고 욕하는 것은 좀 아니다 싶었는데, 역시 혜화역에서도 (개인방송이지만) 통제하는군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지금 언론은 이런 분야는 처음인듯합니다. 언론들은 그 속뜻을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성평등을 원하는 국민이라면 이 집회는 폭동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박근혜 퇴진 집회부터 이어진 분열의 나라를 봉합할 필요가 된 시기라고 봅니다.

혜화역 폭동


대통령님 여성들이 지금 혜화역에서 하는 시위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들이 외치는건 남녀평등이 아니라 여성들의 특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남자니깐 참아야 되는게 참 많습니다 사고가 나도 여성이 먼저 구조됩니다 아이들과 노인이 먼저 구조되면 몰라도 그들이 주장하는거 처럼 남녀는 평등한데 왜 사고가 나면 여성부터 구조 되나요?남자도 여자도 목숨은 한개인데 말이죠 또 성추행사건이 신고되서 조사를 받아도 서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쪽말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진행하고 무죄판결이 나도 무고죄의대한 처벌은 너무 약합니다 또한 정말 그들이 성평등을 원한다면 남녀가 평등하게 군입대를 해야할것입니다 항상 불리할때만 여자들은 "여자니깐"이라고 말합니다 그치만 전쟁상황에 "여자니깐"은 없습니다 솔직히 욕이라도 쓰고 싶은심정입니다 정부에서 점점 더 남자들이 설곳을 없애는거 같습니다 대한민국남자들 한창 젊은나이에 2년이라는 시간을 나라에 바쳐서 군복무를 하는데 전역해도 나라에선 전역자들에게 하나 해준게 없습니다 그나마 공부잘하는 남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군가산점도 폐지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남자들에게는 무엇을 해준게 있습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부가있는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님 전역자들을 위한 혜택을 주시고 여자들 또한 군입대는 아니라도 5주 군사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매년 받게 하여 적어도 전쟁시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와 같은 남성부도 만들어주시어 나라에서 남녀를 평등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남성들의 인권이 어디까지 짓밟혀야 하나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셧다운제를 없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셧다운제를 만든 이유는 청소년들의 수면을 위해서 인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학원가고 집에와서 밥먹고 싯고 하면 거의 저녁 11시가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케쥴이 더 빨리끝나는 주말에 게임을 해야하는데 주말에도 마음대로 게임을 하지 못하면 저희 청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수면시간을 늘리기 위해 셧다운제를 실시하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게임 아이디를 사고파는것도 이유가 될것같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셧다운제를 없애기 위해서 아이디를 사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셧다운제가 있어도 빨리 자지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들은 그럼 핸드폰 하다가 잡니다. 무엇을 하다가 자든 그건 자기 자신의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셧다운제를 없애주세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 된 입장으로써, 정부가 나아갔으면 하는 방향을 일꾼에게 빠르게 전달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고, 그 대답을 즉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에 대한 궁금한 점도 물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으론, 국민들과 정부의 의사교환이 매우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맞대고 의사를 교환해, 더 나은 결과를 더 빠르게 도출 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임기 1년마다 < 국민과의 직접적인 토론의 장 > 을 열 것을 청원 합니다. 일꾼인 대통령이 1년동안 펼친 정책이 정말로 효용이 있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시정해야 할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책을 이해시킬수도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길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동안의 큰 이슈들(저출산, 최저임금 등등)을 해결할 방법을 국민과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할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다수의 국민들을 세대별로, 전문가별로 정당한 추첨 방식으로 추려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열고, (토론 준비 자료를 준비해 간략한 요약본을 만들어 추첨할 때 같이 제출 시, 토론의 장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 세대별 문제점(집 값, 일자리, 국민연금 등등..)이 존재하기에 세대별 추첨 방식을 생각해보았고,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한 각종 정책 (환경, 청소년 등등..) 에 대해 일반 국민보다 더 자세히,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기에 전문가 추첨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외 오지 못하는 국민들에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송사의 채널을 빌려 볼 수 있게 해 그동안 정부에게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TV 등의 매체로 보는 국민들에겐 문자 참여 같은 코너도 넣어 참여할 방법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더 다듬어 시행한다면, 국민과 정부의 서로의 생각을 더 정확하고 빠르게 교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더 빠르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하며 청원글을 마치겠습니다.

국민과 대통령, 직접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세요.


공항 흡연실 없앤다고 하는데 담배 파는데 집중하면서 흡연은 금지하는게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담배가 마약이라고 나쁘다고 광고하면 뭐합니까? 한쪽에서는 새롭게 권련형 담배 나왔다고 광고하면서, 한쪽에서는 금연거리 또는 흡연금지하는 비합리적인 행정 국민건강 핑계되면서 담배값 2배로 올려서, 국민건강 금연과 무관하다면 담배값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은 빨아먹으면서, 한쪽에서 흡연의 권리까지 제한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정책이 타당하고 합리적일때 국민이 이해하고 수긍하지 않을까요?

담배 판매는 합법이고, 흡연은 불법입니까? 흡연의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담배값 원상 인하하세요


오늘 아래와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법의 잣대를 너무 엄하게 댄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비록 유사법죄의 전과가 있다하나 1년이라는 판결은 이 사람을 더욱더 사회와 격리시키는 원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소리 안내는 국민 한사람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시가 9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 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담배2갑에 1년 판결이라... 국민들에게 너무나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