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창 현장에서 일을했는데 비리가 너무많아요 저희 회사에 전선이 산덤이같이 쌓여있어요 저희 회사가 하청 업첸데 사장이 해먹어도 너무 해먹고있어요 지금 평창 복구를 하는데 하청업체가 너무 많이 해먹어요 그 세금을 누가내죠?

국민들 이거 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양혜원의 거짓 미투로 인하여 가해자로 지목 된 해당 스튜디오의 실장이 자살했습니다. 카톡의 내용으로 이미 양혜원의 주장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경찰의 도를 넘은 수사와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남성 혐오자들의 비난에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북한강에 투신 자살을 한 것 입니다. 한국은 남녀 성별을 불문 하고 모두가 보호받을 권리가 있을텐데 어째서 남자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조사 받는 그 순간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여자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로써 보호를 받는 것 입니까? 왜 여자는 눈물 만으로 모든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입니까? 왜 눈물 만으로 범죄의 흉악함이 희석되는 것 입니까? 왜 남자는 무고를 증명해도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에서 매장 당해야 하는 것 입니까?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몇명이 나오던 그 모든 사건을 조사하여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로 밝혀져야 죄를 물을 수 있을텐데 여자들이 합심하여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면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는 사회가 진정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이런 뒤틀린 사회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무책임한 여성인권 지지 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성인권과 그로 인해 비롯된 이 혼란한 사회에 관해서는 단호히 말하건데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의 책임이 큽 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증거와 무관하게 미투 하나로 사람을범죄자로 만들고 더 나아가 자살로 몰아가고 무고죄라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조차 잃어버린 남성들이 정녕 전부 자살해야 문제를 인식하실 겁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혜원 살인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국무회의 통과되는것을 반대합니다

극가인권정책기본계획


샘물교회 600억 회수해주세요 아직 반성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회는 사라져야합니다

2007년도 일어난 샘물교회 피랍사건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버스를 매일출퇴근 하며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버스기사들의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소식 들었고 버스 차량 내에도 안내문을 오늘도 보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휴게 시간을 가지면 난폭운전이 줄어들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욕설과 속도위반 난폭운전하네요.불시 점검 부탁합니다.

경기 버스기사님의 인성과 직업정신에 대해 점검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중에서 자동차 사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에따른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저의 작은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도로상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있습니다 보행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적색과 녹색 그리고 타임등,또는 음성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차로나 예비 신호등에도 타임등을 하나더 붙여서 설치해주면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이 조금더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차로나 정지선앞에서 큰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미연에 방지할수도 있겠고,황색등이나 언제 신호가 바뀔지 모르고 주행하는 것이 대부분의 운전자들인데,예비신호등에서 알려주는 타임등의 시간을 보게되면 언제 정지해야 하는지 판단을 하게되어 사고를 조금 막을수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통


국방장관 말 하는거 보면 자기자식은 잘 키우나 보네요

성평등


예멘 난민 신청자 A ( 20대 )는 애초 복통을 호소해 제주도 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되엇다가 치료 도중 A씨가 자살 충동 가능성이 있는 조현병 증세를 보여 6월 25일 서울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제주도내 정신병원 입원실이 부족해 서울 이송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햇습니다. A씨는 6월29일 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뒤 ( 6/29일~ 6/29일까지 4일만에 조현병이 다 나았네요? ) A씨는 퇴원후 모처 원룸에서 서울에 사는 사촌이 간호를 하고 잇다고 합니다. 서울사촌은 어떻게 알고 병원으로 찾아 갔으며 미리 와서 서울에 살고 있다는게 참 묘합니다. 이런 조현병 환자를 그냥 풀어놔도 되는지.. 내용을 보면 가짜 난민이라는걸 알수 있는데요 서울 무슬림 단체와 인력 브로커들이 SNS로 한국현지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는걸 알수 있죠. 무사증 입국과 난민법을 악용 입국만 하면 10년이고 언제까지 잇을수 있으며 불체자 단속 거의 없고 의료지원 ,현지여자와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 혜택, 가족초청등 광범위한 지원 있다는걸 쟤들은 빠삭합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난민법 폐기, 인천공항 이집트인 강원도 양양공항 전국이 뚫렸습니다. 총들고 싸워야 전쟁인가요? 아무나 맘대로 밀고 들어오면 침략입니다. 문대통령은 예멘인들 당장 추방시키고 제주 무사증 입국, 난민법 폐기, 불체자 (무슬림 밎 중국인 동남아인 ) 31만명 ( 정부추산이지만 배로 됩니다) 발본색원 추방 하세요.

에멘인들 , 불체자 31만명 발본색원 추방 해주세요


공권력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현재 국내에서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 공권력이 많이 약해져있습니다. 조폭들은 물론이고 취객들도 모두 경찰과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구급대원들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무너지면 결국 그 피해는 모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권력을 겁내는 사람들이 없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피해를 입으면 경찰에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만약 이로인해 권력남용이 생길 것을 걱정한다면 그 걱정에 대한 대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용을 두려워한 나머지 공권력이 무너져 경찰들은 시민들이나 폭력배들에게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손도 함부로 못 대고 심지어 테이저건을 쓰는 것 또한 생각하고 해야합니다. 이런 상황은 구급대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권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소방공무원, 구급대원들의 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있다면 그 범죄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로인해 피해를 입을 시민들을 생각하는 공권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권력을 바로잡아주십시오


난민이 먼저입니까 국민이 먼저입니까 답변을 왜 안해주십니까 다른답변들은 해주시고 67만명 국민의 답변은 왜 안해주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주가짜난민 왜 답변안주십니까


현 시대에는 단독세대보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은 임산부나 천식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역 부족입니다. 오히려 이웃간에 감정만 나빠지는 실정입니다.더이상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시민의식이 낮아 개선이 어렵다면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벌금을 물린다거나 구청직원이 1.2차 경고를 할수 있고 아님 강제 이사조치를 해서라도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간에 고통을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어떤 식으로든 법이 개입을 해야 해결될 문제입니다.층간소음은 전적으로 윗집 잘못임을 명시한다면 공동주택에 사는 모든 사람이 조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발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층간흡연


담배2갑(9000원)훔쳤다고징역 1년 선고하는 판사가 제 정신입니까? 징역1년 선고한 이유가 동종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어서라네요...그동안 재벌들 탈세 횡령하는 몇백억사건들은 재범 가능성이 없어서 집행유예 남발했던겁니까? 이런 정신나간 판사들 좀 솎아 내잔겁니다...모든 적폐의 꼭대기에는 사법적폐가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사법적폐청산만큼은 꼭 되어야만이 진정한 촛불개혁 완성이라 생각하고 그 추운날 촛불들고 나간일이 후회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담배 2갑 훔쳐서 징역1년 선고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 너무 하네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에서 20%까지 올리고자, 태양광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저탄소녹색성장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현장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의 25%는 땅값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땅값이 싼곳을 찾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허가난 곳의 40%가 임야라고 합니다. 금년 4월 4일 허가가 난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산 19번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토사가 폭우로 인해 농경지의 배수로로 유출되면서 5.3ha의 농경지가 토사로 뒤덮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양광허가를 얻는 산주인은 몇년전 부터 소나무를 캐어 조경수로 팔아 이득을 챙기고, 토사유출에 대비한 어떤 시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주인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자연재해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피해농민에게 태양광업자와 잘 합의하라고만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쫓아다닐 수 없음을 알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오히려 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면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는 무시되고, 농촌공동체는 논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산간 농지가 평당 2~3만원 했으나, 태양광업자가 평당 10만원에 매입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지 및 농지 전용에 대한 사전 재난재해에 대한 평가도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만 보고,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중앙정부(산림청)에서 태양광부지 합동점검을 나와 피해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전제로 사방댐, 침사지 건설을 권고하고 갔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방댐, 침사지 설치하면 걱정 없이 내년에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2~3년에 한번씩 부서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3년 뒤에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없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평생 이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까? 태양광발전소를 하면서 우려되는 복사열, 전자파, 판넬세척으로 인한 수질오염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래쪽 농경지가 10ha(3만평)이나 되는 상류의 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꼭 해야 합니까? 소나무캐가는 것도 관리 못하는 남원시청 공무원 분들이 사방댐, 침사지 관리감독 제대로 할 자신 있으십니까?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

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 남원시 보절면 사촌마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주십시요


왜 담배값 안내리시나 햇더니 엄청난 담배세금을 북한 돕는데 퍼주실라고 안내리시는거군요 서민이야 라면으로 매일 끼니를 때우던말던 말이죠. 김정은 주머니 채워주실라고요.근데요 김정은은 도와줘 봐야 허당이고 시간끌기 작전에 또 당하고 또 당하고 60년을 당하고도 모르시나.. 제발 북한에 퍼주실 돈을 흡연자한테서 뺏지 마세요. 담배값 내리신다고 대선전에 약속하셧으면 이제 지키실때도 됫네요.그리고 이글 올리면 또 댓글에 선진국은 담배값이 만원이네 뭐네하면서 댓글 다시는 분이 있을겁니다. 그분 100프로 담배회사 직원이거나 청와대 직원이거나 그럴겁니다. 꼭 담배세나 담배값 청원글만 올라오면 댓글 안좋게 다는 사람있음..이제 제발 담배값좀 내려 주세요.부탁드립니다. 서민의 달님 문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의 담배 빅픽쳐


대통령공약중, 독립유공자유족 3대에서2대로축소된보훈대상확대는 언제시행되는지요? 유족중2대가어느덧 90을바라보고있는현실을마음조리며기다리고있습니다. 조속히시행되도록 청원합니다.

보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저의 소견이 대통령님의 치국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교통사고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날이 성능이 향상된 자동차는 늘어가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 비용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다년간 자동차 운전을 해왔지만 지금에 와서야 조금이나마 교통사고를 줄일수 있을 것같은 시스템을 구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는 좌측 깜박이 표시등 하나로 좌회전과 U턴(회전)을 동시에 하다보니 상호간에 구별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좌회전 깜박이 표시등과는 별도로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을 고안하여 장착한다면 교통사고율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정착이 된다면 세계 모든 자동차들 또한 이시스템을 적용해야 할것이라 생각 되므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이 하루라도 빨리 개발 되어져야 하겠기에 이렇게 저의 소견을 올리는바 신중히 검토를 바라는 바 입니다 제가 구상하는 U턴(회전)전용 깜박이 표시등은 현재 자동차 실내 운전석 기준 좌측 앞유리창 상단과 뒷유리창 상단에 깜박이 표시등을 개발하여 장착하고 스위치는 운전자가 용이한 위치에 배정하면 될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기존 자동차들도 개조하지않고 깜박이 표시등과 스위치만 배선하면 되므로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저의 소견이 대통령님의 미래를 향한 치국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대통령님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난민반대 청원이67만이 넘었는데 정부는 아직도 답하지않고 난민 옹호기사만 내고있다! 난민 먼저인가 국민이 먼저인가? 시간지나면 대충받아들일거라고 생각하는가?국민들은 불안에떨고있는데 정치인 누구하나 나서서 반대한다는 사람이없고 문정부 진짜 실망이다! 국민들이 촛불들고 또 거리를 나서야 되는건가 이것보딘 급한일은 없다고본다! 당장 난민반대한다는 국민의 명에답해라!

난민반대! 정부는 답해라!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얼마나 참고 견뎌야합니까? 수많은 여성 전용시설을 만들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데도 불만만 토로할 뿐 점차 조용히 수용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성들도 참고 견디는 걸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은 많은 바람을 가지고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의 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과 희망을 바라보며 선택한 정권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여성에게 수많은 정부 지원금을 쏟아 붓고있습니다. 1. 여성가족부가 행해왔고 앞으로 행해질 여성 관련내용과 포함하여 여성정책으로 사용하는 세금만 34조원입니다. 국방예산이 43조원인데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세금외에 여성전용시설의 점검과 유지비용, 각 지자체마다 신설되는 여성전용시설, 여성우대정책과 여성만을위한 경찰서비스인 안심귀가정책, 공무원 여성할당제, 각종 여성 혜택을 위한 제도개선등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합치면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겁니다. 남성만을 위한 정책 한번 펼쳐보신적있으신가요? 남성들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내본적있습니까? 여성가족부라고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가족이라는 단어는 제외하시죠. 여성부를 유지하려면 성평등을 위해 남성부를 신설하여 여성부와 똑같이 예산을 집행해야 성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부 신설은 불가능한 정책이라는것을 잘 알고있기에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고 국민가족부를 신설하길 원합니다. 2. 국가는 남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남자만을 지키기위해 있는것이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남녀 동일하게 지킬수 있도록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여성들의 표심때문에 발언조차 안하실거 압니다. 어느 누구도 여성징병제를 들고 나오지 않을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사안을 내놓는 것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장관, 대통령까지 남성이 희생하며 지켜온 국방의 의무가 짓밟히는것을 그저 방관하고 지켜보기만했습니다. 이제 멍하니 남자니까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성들이 군가산점을 없애고 성평등을 외칠때부터 성평등을 안지킨것은 여성들이라는것을 알렸지만 자신들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다며 어떤 국방의 의무를 하는지 조차 말도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는 남성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여성들이 나서서 성평등을 외치며 자신들도 남성과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하고있으니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길 바랍니다. 시설때문에 징병제에 참여안한다고 한다면 여성가족부의 여성지원정책비용으로 충당하면 충분히 몇사단을 만들고 남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입니다. 국민 모두는 성별에의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여성징병제 실시하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 정권에서 위의 두가지가 안된다면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부 해체와 여성징병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는 대통령후보가있다면 당선될겁니다. 국가를 대통령중심제로 해놓아도 위의 두가지만 지켜준다면 남성들은 다 찬성할겁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지금까지 조용히 참고있는것이 그저 모르고 멍청해서 라고 생각하는듯한데 최대한 마지노선까지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결과물인것일 뿐 정말 여성들이 원하는것이 완전한 성평등이라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성평등을 만들어 줄것입니다. 대통령및 내각 관료와 정치인, 사회전반의 공무원, 인구비, 세금납부등 수많은 정책들을 5:5로 정확히 나누려할것입니다. 당신들이 원하는것이 정말 저런성평등이라면 말이죠. 여성의 국방의 의무를 위한 여성징병제 도입을 요청합니다. 3. 정현백장관의 해임사안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써 해당 시위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것은 잘못된것이니 중단을 요청하고 정말 시위에서 요구하는것을 말하기위해서는 타협과 이해와 공감을 통해 이뤄져야하는것임을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장관이 그 나라의 임명권자이고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단순한 모욕이 아닌 자살하라는 은어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들 모두에게 남현을 하며 자살하라고 종용하는데 소셜에 그 말을 동조하듯 너무 단순하고 짧은 생각으로 글을 썼고 이에 해당 시위에 참가하거나 행위를 동조했던 무리인 페미단체는 남성들에게 더 거침없이 남혐을 쏟아내고 자살하라는 은어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런 장관이 가족부를 맡는다고요? 가족에 남성은 제외하고 생각하시는게 장관입니다. 성평등을위해 여성가족부가 존재한다면서 여혐은 뿌리뽑아야되고 남혐은 공감한다는게 어불성설입니다. 정현백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4. 김부겸 장관 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혐을 하면서 대한민국 남성들모두 자살하라고 시위를 하고있는 내용을 보고 남성들은 여성의 말을 더 귀기울여야한다고 발언하다니요. 저들이 남혐이 아닌 자신들이 요구하는 얘기들만했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욕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성들이 페미시위자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자신들이 이루려는 꿈을 향해 노력하고 국가를 위해 2년이란 세월을 헌납하고 결혼해서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 자살하라고 외치고 소리치며 모든 남성들이 범죄자라고 울부짖고 그들을 보호하고 시위현장을 지키던 남자경찰들까지 혐오하면서 자살하라고 말하는 행위를 보고 남성들은 여성의 말에 더 귀기울이라는 발언이 나옵니까? 김부겸장관의 말대로 한다면 모든 대한민국 남성은 한강에 투신자살하라는 말에 귀기울이라고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시위현장에서 말한 내용의 대부분은 자살을 뜻하는 '**해'가 외침의 중심이었으며 남자성기를 몬따서 인삿말로 넣은 단어를 서슴치않고 말하며 여혐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하고있었습니다. 남혐이 중심이되어 한국남자는 자살하라고 말하는 시위형장의 목소리를 더 잘들어야한다고 말하고 국가가 남성에게 관대하게 처벌하고있는듯한 늬앙스를 풍겼으며 여성에게 차별이 이뤄진 수사라고 비춰질만한 발언을 하고있습니다. 남성에게 자살을 종용하는 단어에 귀기울이라는 사람이 행정안전부기관에 있는것은 잘못된겁니다. 자살을 종용하거나 자살하라고 외치는 말들에 경각심을 주지는 못할망정 자살률높은 대한민국에 그리고 자살률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행정안전부를 담당하는것은 잘못된겁니다. 김부견 장관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 여성징병제 도입, 정현백 장관 해임, 김부겸 장관 해임


내일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하는데 다시 생각해보시고 설문조사도 똑바로해서 최저임금 오르는 것을 그만둬 주세요. 최저임금이 올라서 없던 알바자리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최저임금 올라서 좋다는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사람들보다 안좋아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것을 알고 그만 올렸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그만둬 주세요


응급처치교육을 받지 못하여서 응급처치가 필요한사람이 있어도 해주지 못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꽤나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일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민이 응급처치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을 의무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주도에 예면 난민이 와 있다. 이 난민을 제주도에 계속 거주시킬 수도 없고, 다른 나라에 보낼 수도 없다. 문제가 없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단위로 전국으로 나누어서 살게하고 주택을 지원해주어 직업을 가지도록 주선해서 자력으로 살게 해주어야 한다. 단, 어린 아이들은 학교헤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6.25 때 우리도 UN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던가?

예면 난민을 해결해야 한다.


오늘 광주광산구수완동아파트단지 도로에서 초등저학년 아이가 차에 치일뻔 했습니다. 그위치에는 학원가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푸드트럭들이 즐비합니다. 그레서 좁은도로임에도 신호 무시와 속도를 내며 쌩쌩달립니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가 즐비한곳에 제발 제발. 속도 제한 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셔으면 좋겠습니다 항삼볼때마다 너무 불안하기 짝이없네요 우리 운전자들은 의식이 없는건지 생각을 안하는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십시요 부디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놀란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좁은도로속도제한 만들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건사고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 지인도 음주 운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의 가족이나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도 지금의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실건가요? 진짜 역지사지, 혹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만 생각해보시면 절대 그렇게 법을 놔두실 수 없을 겁니다. 제발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처벌좀 강화해주세요.

제발 음주운전에 관한 법규 강화해주세요.


존경하는 청와대 관리자 분들. 다른것들은 생략하고 저는 본론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들과 군인들은 시위 진압을 하러가기전에 시위대가 공격하면 맞기만 하라고 하는겁니까? 그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과잉진압이라고 기사를 쓰거나 시위대가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너무나도 작은 형벌입니다. 그 예시로 자료에 있는 인천 경찰 폭행 사건입니다. 그것은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형벌은 단지 300만원 이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술을 마셨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때문에 그만큼 작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고 특히 벌금형이 있기때문에 징역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 보호법이나 공무원 보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법이 있어 동물을 폭행하면 징역살이를 해야하지만 경찰들에 대한 보호법이나 특별한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군인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직업 규정에도 따로 나왔드시 다른 보호가 없습니다. 이제 그 통계를 얘기 하자면 지난 5년간 일어난 폭행 사건은 1만 345건이며 해마다 다치는 경찰중 25~30%는 범인이나 가해자의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순직하는 사건 81건중 3건이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폭행을 한사람들이 1천 584명이며 특수 흉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72명 이었습니다. 폴.H. 로빈슨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여느 사람처럼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끝가지 저의 청원을 보셔서 감사합니다.

경찰들과 군인들의 자기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


긴말 필요 없구요 당장 양** 구속시켜요 무고죄 부활시켜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지금 이 나라엔 정의 따윈 없는데 양** 구속이 안될게 뭐가 있어요

양** 처벌 촉구


요즘 밝혀진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및 친박계 군부 세력이 계엄령, 쿠테타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1장 내란의 죄 중 90조에 해당하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에 해당됩니다. 내란을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처벌을 원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란 음모에 대한 추가 처벌


반려동물 천만인 시대라고 말들하는데 인구수로 볼때 사천만은 안키운다는 통계입니다 대충 1970년대에는 거의 모든 집에서 개나 고양이를 키웠으니 그때보다 줄어든것입니다 천만인시대를 앞세울 이유가 없다는 뜻이며 동물보호를 외치면서 개나고양이에게 다른동물의 고기를 먹이는것은 잔인하고 부적절하며 매우잔인한 행위 입니다 개와고양이에게 고기를 먹이면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동물보호 차원으로 개나고양이에게 고기못먹이도록 해주십시요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연령대별 성교육 체계화 및 성교육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수준 표준안을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표준안 속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의 차별적인 서술은 공분을 낳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3월 경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아 교육부 내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됨에 이어, 내년에는 성교육 표준안이 수정, 배포 될 방침이다. 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표준안이 받은 주목은 유독 컸다. 그런데, 현장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비단 성교육 표준안 뿐만이 아닌 것 같다. 본 기사에서는 한 성교육 강사와의 인터뷰, 일선 중고교 재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성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선안 계획 마련부터 짚어보자. 놀랍게도, 내년에 마련 될 성교육 표준안 개선안에는 일선 청소년 성교육 센터 강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무자들의 참여없이 교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개정 참여주체들이 기존의 표준안 작성주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성교육 표준안 마련에는 교육부 고위 담당자들과 종교단체 등이 중요한 참여주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성교육협의회는 역할을 분담받지 못한다. 현장의 강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작 교안 제작에 있어 실무자들이 참여할 기회도, 발언권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주체의 확장과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관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성교육 관련 청소년 교육 센터를 총 8곳 설립해 놓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각 센터 당 배정인원은 강사 5인까지다. 센터 측에서 인원을 충원하고자 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진구와 도봉구 등 재학생들의 숫자가 특히 많은 지역구들의 일선 학교들이 센터 강사들에게 방문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 강사 인원이 부족해 타 지역의 센터로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 성문화센터)는 서울 시내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의 강사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소속인 아하! 성문화센터 역시 타 센터들과 함께 남성 강사 비율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만난 청소년들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남자 성교육 교사가 없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선호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성교육 강사들의 성비 할당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 성교육 현장에 악재가 터졌다. 청소년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성교육 예산도 줄어든 탓이다. 비합리적일 만큼 현저히 높은 교구매입 가격에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의 삭감으로 강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성 관념은 단지 성에 관련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에도 좋은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이외에도 현장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제도적 지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때다.

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만이 문제점인가?


조현우 제발 군대가지 않게 해주세요 손흥민도요

조현우 손흥민 군대


북한은 분단후 김씨 3대가 완전한 핵기술이 통치의 목표였습니다. 그 후로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등 근 30년 가까이 회담을 한 결과 북한은 핵 기술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대화하면서 핵미사일 공장을 건설하는 등 앞으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서 우방인 미국에게 핵 문제를 맡겨놓고 친선 농구를 가는 말도 안되는 행보를 보이는 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합니까? 지금 그 핵의 제일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에 도달하는 핵과 SLBM이 갖춰져 있고 9월에 3천 톤 급 잠수함이 갖춰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커녕 지금 DMZ에 있는 공사 중단 신 미사일시스템 사업 중단 DMZ내 98개 부대 철수 검토 왜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검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지금 칼을 버린다고 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막상 나는 집에 문 열어놓고 가슴을 벌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님이 이것을 보시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정부관계자분들 중에 보시면 심히 생각해서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미국이 미북회담을 한 것은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때문에 강력한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 땀 여린 결실이 모여 부유하고 민주주의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오랜 미국과의 경제 군사 협력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비핵화 요구와 군사 훈련 강화 국방력 확충이 제일 필요한 때 입니다. 왜 한 나라의 국가 원수깨서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고 국민을 궁지로 모시는 것입니까. 정말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무섭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좋지만 그 대화의 기본 조건은 미국보다 더 강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핵을 맞을 당사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만약 국민을 속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려 하신다면 촛불들의 행진을 곧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제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발 대북 관련 정책 제발 멈추세요.


발병 후 정신장애로 등급받고 8년째 조울증약을 먹고 사회생활 하고 있는 환우입니다. 정신질환이 있어도 약먹으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면 할수록 열심히 사는 이들은 정신과 내원하기 힘들어집니다. 강력범죄를 할지도 모른다는 시선을 받아 실직과 차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정신병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바라봐주길 바랍니다.병과 강력범죄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해를 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린 미래의 범죄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싶은 입장인데 큰 사고에 안일하게 처리할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편견만 커지는 겁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말고 피해자를 위해 심판해주세요.

정신질환이 있다해서 감형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동물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단미,단이를 법으로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헌행법은 수의학적으로 허용되는건 합법이지만,번식장에선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왜냐하면 벌금은 적지만 그에 비해 얻는 수입이 크므로 잘 안지켜진다고 합니다. 단미,단이는 예전에는 양몰이 또는 소몰이,사냥견은 맹수로 부터 약한부위인 꼬리와 귀를 잘라서 보호를 했지만 요즘에는 미용 또는 투견도박을 이유로 자름니다. 저는 법이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수의학적으로 병이 있어 다른부위까지 병이 퍼질 위험이있는 경우만 허용되며,징역2년 정도로 바꾸어 주었으면 합니다.과태료의 경우 생명에 대한 책임을 돈으로 계산할수 없으며 적절한 금액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아지에게 꼬리는 굉장이 중요합니다.강아지 몸짓언어를 [투리드루가스]라는 노르웨이 훈련사가《카밍시그널》이라고 정리했는데요 카밍시그널 중에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은 꼬리입니다.그리고《보듬훈련소》대표[강형욱]훈련사는 ebs프로그램 (세상에나쁜개는없다)에서 강아지 꼬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한적도 있을만큼 중요한 기관입니다 강아지 신체일부인 꼬리와 귀를 자르는 단미,단이를 제한시켜주세요.요즘에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만큼 반려견이 그모습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려견 단미,단이를 제안해주세요


도대체 여기 뭐하는데 입니까? 어떻게 고혈압약에 발암물질이 나오져? 비단 이번 한번뿐이 아닙니다. 가습기 문제,라텍스 문제,살충제 계란 그외 언론에서 밝혀지지 않은 문제등등.. 도대체 어떻게 통과 시키고 무슨 커넥션 있습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통과시키고 국내에 들어오면 이런일이 생기나여? 진짜 국민들을 완전 호구로 보네요. 진짜 저 식약처 일 제대로 하고 있는곳인지 의문입니다. 식피아인곳인지도 의심스러울정도네요. 제발 강하게 감사 한번 해주시고 자꾸만 이런 생활용품이나 먹거리에 불안감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대책 좀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여기 강하게 감사 한번 해주세요.


남혐 유발사이트 워마드 관리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워마드 관리자 처벌


저는 이 사건이 피의자의 죽음으로 인해 그냥 묻히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현 사회에 물들어있는 삐뚤어진 여성주의 때문에 묻히는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피의자든 피해자든 어느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법의 공정한 잣대앞에 사회적정의의 실현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죽은이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억울함을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자 또한 애꿎은 사람을 벼랑으로 몰아붙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언론들의 양**사건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그 책임의 유무를 가려내고 벌을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수사해주시고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양**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현시점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이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이 더 힘들어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에도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적용하도록 상황을 만들었고 남성들은 억울하게 성폭력 피해자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및 경찰의 조사를 받는 동안 상대 여성은 무고죄에 대해 전혀 조사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은 혜화동 페미니즘시위를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시위에서 "문재인 **해!"를 외쳤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죽어야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생각할때 오직 한가지! 남자라서지요. 여성이었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시위를 보고 여가부 장관은 시위여성들과 다른 여성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1. 여성가족부는 누가 봐도 여성만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정현백 장관은 스스로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2. 여성가족부는 남성을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여성을 해치고 방해하고 억압하는 존재들로 혹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존재들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남성이 없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3. 현정부에서 남성의 인권은 어느부처에서 지켜준단 말입니까? 여성가족부 대신 양성직장가족부(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 남성도 직장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이며 여성도 직장의 구성원이고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여성 한쪽의 성을 위한 나라가 되지 말고 양쪽 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대신 양성직장가족부(가칭)을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전라남도에사는27살청년입니다 청소년에게술담배팔면판매자만처벌받아야되는거죠? 청소년이판매자이자구매자인경우도있는데 구매자도처벌받을수있도록해주세요

청소년이술담배사면왜판매자만처벌받아야구매자도처벌할수있게해주세요되죠


경찰의 공권력이 너무 약해진 탓에 매년 경찰관들이 다치고 또 순직하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경찰,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의 목숨은 대한민국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경찰관들을 나라에서는 제대로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필요한 무기를 소지하고 현장에 출동해도 (무기를) 사용했을 때 받을 불이익 때문에 제 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이져건 및 총기를 메뉴얼 대로 해도 처벌을 받으면 누가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총기를 사용하여 2차 인명피해를 예방하실 겁니까? 아니면 2차 그 이상으로 3차 4차까지 인명피해가 나게 만들겁니까? 우리나라는 경찰관을 폭행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면 ‘테이저건(전기충격 총기)’ 등 적극적인 무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부분은 최소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의 총기 메뉴얼을 개정할 수 있도록 간곡히 청원합니다. 최근 있었던 고 김선현 경위님 그리고 매 순간 경찰관으로서 사명과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경찰분들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순직하시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경찰관과 국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경찰 공권력 강화


우선 하나 묻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때문에 난민에 관대한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의기투합했던 것이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예멘이 우리나라한테 500년간 조공했냐?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난민을 받게되면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틀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 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폭동을 강경하게 진압시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때에는 난민을 돌려보낼수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지만 이후 난민문제에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일본 침략시 중국이 우리국민을 받은 이유를 말해주마.


난민들.선별해서들인다고요? 그걸어떻게 선별하죠? 무슨기준으로요? 됐고 다 쫓아내세요 제발 반대하는 국민들이.왜반대하는지 모른척하지마시고요!

난민반대


처음왔을때 신분증 검사하고 혹시몰라 두번째왔을때도 검사했었습니다. 대학생인줄알고 직장인보다 여유가없을거같아서 더 신경써서 안사람이 챙겨줬는데 신분증이 가짜더군요. 그래서 단속됐습니다.너무 억울했느지 펑펑울더군요 일부러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하는곳이있을까요? 왜 업주만 피해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쪽다 똑같이 처벌하면 그런일이 없을거같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거같습니다.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단속 너무 억울합니다.양쪽다 처벌로해주세요


18년 6월 21일 오후12시30분경 강릉시 회산동 삼거리교차로(회산막국수앞)1차선에서 정지선 0.5m전에 정차한 상태로 좌회전 신호대기중에 후방에서 25톤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탑오픈 상태였습니다. 오픈카 차량에는 본인(52세,남)과 딸(26세,여)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추돌로 인해 2인 모두 염좌(목,어깨,허리,무릎 등)의 대인이 발생하여 현재 17일째 물리치료중에 있고, 대물에는 벤츠SL500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옆휀다, 오픈카 탑, 안전롤바, 전체적 센서고장, 오일쇼바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당시 양측 보험사에서 현장출동 하였습니다.(피해자본인의 보험사는 악사, 상대방 보험사는 화물공제) 사고과실은 10:0 으로 운전자 또한 100% 과실을 인정하였고, 현장출동한 직원들 합의하에 사고차량(벤츠SL500-03년식/13만k)을 죽전벤츠서비스센터로 탁송하고, 아우디a7차량을 렌트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당일로부터 이튿날(22일)에 견적 및 진단서(진단기 사용해서 고장부위 판별)를 요구하였으나 견적서 한장 팩스로 보내주지 않았고, 현재 오늘날짜로 17일째 고장난 차량수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A. 죽전벤츠서비스센터 담당직원 왈 : "진단기가 없어서 탑(쉽게말해서 오픈카라서 뚜껑열리는 것)이 닫기지 않는 것에 대해 이상 유무를 진단할 수 없다." , "화물공제 측에서 ok하지 않으면, 우리는 차를 건들수도 없다." B. 화물공제 담당직원 왈 : "서비스센터 측에 전해들었는데 사고차량을 진단을 할 수없다고 하더라. 그러나 탑과 쇼바에 이상이 있다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가니 폐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C. 피해차량운전자(본인) 왈 :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차량이기 때문에 폐차할 의사가 없다. 나는 고쳐서 타야겠다." - 화물공제 담당과 통화내용에서 분명한 의사전달 B. 화물공제 담당직원 왈 : "당신(피해차량운전자)이 타고다닌 차량이 사고이전부터 탑과 쇼바에 이상이 있던것이 아니냐?" - 의심하기에 본인은 거주하고있는 아파트 CCTV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러한 대치상황을 14일간 유지한 채로, 7월 3일 화물공제 서울팀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강릉으로 내려보냈다. -> 손해사정인이 가져온 자료에는 죽전서비스센터에 주차되어있는 오픈카 탑이 닫혀있는 사진과 진단결과(6/22출력)를 가지고 방문했다.(7월3일 정오방문 후 3시간가량 대화했음) 그런데, 본인은 화물공제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차량에 대해 진단기가 없어 진단결과를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견적서를 줄 수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오픈카 탑 열고닫기지않는 고장유무에 대한 통화는 6월26일에 이루어졌기때문) 손해사정사가 전날 방문하여 촬영해온 사진에는 차량의 탑이 닫혀있었고, 진단기로 고장유무에 대해서는 이미 판별이 끝난 상태였다. 진단결과서에는 22일날짜로 찍혀있었고 피해자본인에게 아무런 합의없이 차량에 진단기를 건 상황이었고, 진단후에 본인에게는 보고 조차 없었다. 그래서 위 상황과 같이 고장유무 결과가 나온상태에서조차 수리를 14일간 단 1일 조차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화물공제측을 신뢰 할 수 없어서 강릉 송정모터스로 차량을 다시 탁송 받았습니다.(7/3일자) 7월 3일 오후 4시에 손해사정인 입회 하에 차의 상태를 새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검증된 내용으로는 차량의 뒷범퍼, 트렁크, 롤바, 쇼바의 이상유무 촬영 및 확인되었고, 그 자리에서 손해사정인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손해사정인에게도 증거자료 CCTV 영상 및 사진을 모두 전송하였습니다. 이 외에 열통이상의 모든 통화내용이 본인 휴대폰에 모두 녹음되어있고, 증거자료 또한 저장되어있습니다. 녹음된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사정인에게도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 증명합니다. 오후 9시경 사정인이 위 증거를 모두 가지고 서울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차량 수리에 대한 조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B. 화물공제 담당 왈 "사고 이후 14일간 이용한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피해자)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러하여 본인은 그날로 차량렌트를 반납하고 본인차량은 고치지도 못하고 그대로 세워둔 채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리를 안한것은 내가 아니라 공제측인데 어째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내가 2차 피해를 봐야 합니까? 어째서 피해자가 두팔 걷어부치고 두발로 뛰어 견적을 내야하고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가해자측의 주장과 사정대로 움직여야 하는지요 저는 이나라에 한사람의 국민이자 일꾼으로써 한평생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황당하고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처음 겪어봅니다. 왜 피해자가 다친것도 모자라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으로 힘들어 하며 매일을 병원에 출근하다시피 물리치료를 위해 왔다갔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100 : 0 으로 과실이 없는 나를 의심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본인들에게 증거를 제출하게끔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게 갑질이며 대형보험사측의 극악무도한 횡포입니다. 이 사실들이 모두 해결되어 빨리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차를 고쳐서 평소처럼 타고 다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고장난 쇼바로 흔들리고 쳐지고 뚜껑이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는 오픈카를 센서가 고장나서 센서작동은 되지도않고 오작동하는 차량을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런차를 누가 자동차검사를 해준답니까 사고이전과 당일날까지도 멀쩡하고 완벽하게 타고 다니던 차라는 것을 증명할 영상과 사고현장사진을 자료첨부합니다.

국민을 농락하는 화물공제를 고발합니다.


국회의원들 일도 안하고 꼬박꼬박 세비에 특활비 받는데, 일용근로자들 하루 일나가면 11만원 받아서 인력사무실에 소개비 떼고 98000원 받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국민혈세로아까운 세비 주지말고 일하면 일당제로 주세요

국회의원 세비


신용불량으로20년넘게살다 현재신용카드2개월전에3장발급받아쓰고있습니다 핸드폰개통할라고모통신사문의결과10년넘은채권이남아 있어할부개통이안되고현금개토안가능하단이야길듣고 서울보증보험에전화해보았더니10년넘은채권당시약800만원 지금이자만2200또원금과이자70만원가량있다하는데 왜이번정권에서10년채권소각한다하고안하고캠코에서또심사 8월말까지신청받아서두달심사를거처서탕감아니면상환결정 을한다고하는데그러면왜신용카드만들어주고채권소각안하고ㆍ ㆍㆍ뭐이런경우가다있나요 이래되면분명내생각에는신용카드로결제하라할것같네요 어이없게시리이제와서갑으라하면또신불자돼는겁니다 원금1000만안되는건바로채권소각하는데여러분동참해주세요

10년만기채권


오늘 내가 올린 모든 글이 삭제 되엇다 이럴려면 국민청윈장이 왜필요 한가 중간에서 쓴소리 나라가바로 세위지고 서민위한 나라를 위한 간절한 소리를듣지못한다는걸 오늘알앗다 대통려의 귀와눈을 누가 막는것인가 소통 웃기는군 왜바른말을 삭제하는지 참기가막힙니다 이나라 이러니 배가산으로가지 희망이업다

와오늘  올린내글을 모두 삭제하엿나


맨날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러지말고 도대체가 사업주들은 노동법지킬 생각도 없는데 뭐하러 만들었나요? 처벌도 약하고 사업주들은 맨날 악용하고 또 안지키고 이럴거면 노동법을 왜 만든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1차 , 2차 그런식으로 재범에게는 가중처벌하고 그래야지요? 내가 10년전에 울산에서 일할때 한번 근로계약서안쓴다고 난리가 나서 그떄 잠깐 계약서니 뭐니 챙기는척했었는데 지금도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하는곳이 태반이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당연히 안하고 있고, 근로계약 세부사항 달라고 했다가 불이익 받고 짤리는일은 아주 사사로운 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할시 최대 500만원벌금에 처해지게 되있는데 회사에 100명이 계약을 안해도 최대 500만원이 끝이며 이마저도 판례에 따르면 5~15만원수준에서 부과되고 그외에 어떤 불이익도 없고 다시 똑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다수고, 연차라는 건 법으로 꼭 하게 되어있는데 연차안하는게 당연한 회사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직장인중에 연차가 뭔지도 모르는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럴거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이 왜 존재하나요?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사업주한테 한마디하려면 노동법 달달 배워서 따져야되고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담하러 전화햇더니 다른부처 전화해보라고 넘기기나 하고 노동법 안지키는 인간들 처벌좀 강화해주시면 안됩니까?? 노동자로 살기 더럽게 어렵네 진짜

이럴거면 노동법이 왜 있나요?? 처벌도 안하고 지킬생각도 없고 그런데


"시청자 칼럼"은 관청 혹은 대기업 등 강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의 민원을 10분 가량 방송하고 있었습니다.꿈쩍도 안하던 정부 지자체 대기업 등 강자들이 방송되면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하며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제 생각에 케이비에스는 당장 방송재개하고 다른 모든 방송사 (종편포함)들도 의무적으로 하루 10분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KBS"시청자 칼럼" 계속 방영해주세요.


평소 건강하시던 아버지가 몇 해 전부터 고혈압약을 꾸준히 드셔오셨습니다.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며 꼬박꼬박 드셨는데, 올해 신장암으로 돌아가셨네요. 발암물질인 것도 모르고 너무한거 아닙니까. 누군가의 실수가 한 가정을 무너트릴 수 있는 중요보직에 앉으신 분들은 분명히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지도 않고 허가를 내주고, 이제 누구를 믿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을지 모르겠네요.

믿고 치료 받는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일부 페니녀들의 미투악용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객관적인 목격자도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약자를 자처하는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박박 우기면, 상대남성은 가해자로 몰리기 일쑤다. 양** 미투폭로사건... 오늘 사건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실장이 한강에 투신하는 일이 발생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 자기 생목숨을 끊었겠나?? 언론과 경찰이 본인말은 들으려고도 않고, 무조건 미투가해자로 몰고가는 상황에 한없는 피해의식과 무력함을 느꼈을 거라 본다. 양**사건 관련증인을 모두 소환해서라도 진상을 밝혀, 한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

양**...허위미투신고여부 철저히 수사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태백에 사는 청년입니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에는 많은 폐광지역이 있습니다. 삼척도계,정선,영월,태백 등 많은 곳이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수도권을 떠나 강원도에 이주를 하게되었고, 올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폐광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빈집을 통해 창업을 할수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려해도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빈집 대부분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고, 몇년에 한번씩 양성화 제도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 석면지붕 철거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어르신들은 잘모르셔서인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 청원은 저 개인만을 위한 청원이 아닙니다. 폐광지역에 있는 수많은 죽은 공간이 청년들이 재도전할수 있는 밑거름을 위한 청원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를 나오면 취업이 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던 청년들이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죽은 건물을 살리고, 이곳에서 제2의인생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세요. 지역의 어르신들을 만나뵙고 양성화를 도와드리고, 폐광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도록 저 또한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버려진 빈집들을 건물주의 재산권이익이 아닌 청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경우라면 정부차원에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폐광지역 건축물 양성화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여중생입니다. 최근데 여중생 폭행사건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나이 애가 중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더욱 놀란건 3년밖에 소년원에 가지않는다는거 입니다!!!! 말이 되나요 문제인 대통령님...? 애가 죽도록 맞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될텐데 소년원을 고작 3년만 넣으시다니요.... 제가 청화대 국민청원을 한 이유는 바로 15세 이상이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진 않더라도 좀 무겁게 처벌하자입니다. 솔직히 15세이상이면 보호자가 필요하긴하지만 충분히 생각 할 수 있는나이 입니다.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억울해서 못살꺼같아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여중생폭행사건제발 봐주세요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족국이다 유알한 자원이라면 태양 을이용하는 에너지자원일진대 한전의소극적인대처로 태양광선이부족하여 발전시설을 못하고있는현실이다 과연 누구를위한 쟁책인지 ?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수있는 전선을 증량할것을촉구한다

태양광발전


박근혜 탄핵부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 선정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멀지만 가까운 2030년 월드컵 개최국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을 2030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제주도 난민 입국을 반대합니다~ 순수한 난민이 아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가짜 난민이 많습니다

제주도 난민


미래는 전쟁없는 행복입니다. 역사적인 7월27일 종전선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종전선언을 미룰필요는없다고 합니다 7월27일은 북한도 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비핵화를 먼저거론하면서 종전선언을 선거로 이용하려는지 미루는게 썩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남북당사자 현재원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종전선언이후에 진행해도 문제없을겁니다. 평화협정은 북미수교를 위해서 반드 시 미국의회를통과해야 한다는것을 국민들은 알고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미국이 참여 할것인가 중국이 참여 할것인가 현재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되기전입니다. 7월27일 종전선언을 남북 당사자가할수있도록 청원합니다

남북종전선언


안녕하세요 저는 13년간 딸아이를 혼자키우는 이혼한엄마?? 한부모가족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여,, 제가 집안사정으로인해 세금이 많이 밀려있었어요 그래서 한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알바라도 하면서 세금을 분할로 잘갚고있는 엄마랍니다,, 그래서 거의다 갚아나가고있구여... 근데 영등포세금에서 환금받는 돈도 압류한다고 통지가 날라온거예요,,ㅜㅜ 저 정말 재혼도안하고 아이키우면서 열심히살고있거든요... 아니 열심히 빗잘갚고있는 저에게 압류ㅜㅜ 한다고 통지나 날라오고.. 이제얼마 안남았구나 안심하고있고 그 환급금나오면 빗도갚고 울딸 학원이라도 보내주고싶은데 솔직히 저한테는 압류를 하지말아야 하는게아닌지요,,, 제반 세무소에 얘기좀해서 세금 잘갚아나가는 국민 저같은 한무모 가족에겐 힘을 몽줘도 이런시련좀 주지마세요,,, 저 한달에 월급 쪼금 받아도 세금 빨리갚아야 사람답게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엄마입니다,.. 오늘 통보서 받고 잠도안오네요.. 제발 저같은 한부모가족 저소든자에게 힘을주세요,,, 압류가뭐냐구여..열심히 사는 한부머 엄마들에 제발 살게해주세요,,, 양육비도 못받고사늗 엄마들 많아요ㅜㅡㄴ

세금압류ㅜㅜ ...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큰 소음을 유발하며 다니는 오토바이와 번호판 더럽히기, 자물쇠등으로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단속 강화를 청원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고배기량만을 대상으로 차량검사를 하지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25cc 이하의 차량들은 해당이 없기에 불법개조(소음기제거 및 교체) 등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음뿐 아니라 안전에도 막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1. 차량검사 확대 2. 소음기 및 불법개조차량 즉각 단속 3. 고의적인 번호판 가리는 차량 즉각 단속 을 청원 합니다.

오토바이 불법개조 및 번호판 가리기 단속 청원 합니다.


건설사업장에서 2018.4.9일 왼쪽팔뚝에 재해를 당하여 유성근로복지공단에 건설사업주가 접수를 하여주지 않아 본인 곽태관이 접수를 한상태이며, 약3개월간 일용직 일 하지못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있어 재해를 입은곳은 물론 지금.(지병인,고혈압.우울증.허리디스크.목디스크등)이 몇가지 있음에도 약을 사먹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지사의 산재처리의 결정이 너무길어 답답하여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봄다. 또한 저같은 어려운분 들께서도 같이 동행하여 주시면 고맙곘습니다.

건설및산업근로 재해자들의 요양처리


오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울산에서 게임을 자주하는 12세 초등학생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청소년들은 전화만 되는 휴대폰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이 되는 스마트폰을 쓰다보니 스마트폰으로 게임, 유튜브 음란동영상, 성범죄, 조건만남 등 청소년에 위해가 되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요즘 안그래도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도 느슨하고 청소년에 대한 관리도 허술한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청소년에 위해되는것을 접하고 어려서 부터 난폭한 게임을 접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인간성이 점점 광폭해 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청소년이 볼수있는 영화나 드라마도 주제가 불륜이나 비정상적인 사랑행위를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이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요? 어른이 봐도 낯뜨거운 내용들이 버젓이 드라마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전화만 되는 휴대폰만 사용할수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미래에는 점점 청소년이 부모, 스승, 어른들을 공경하는 기본 예절을 다 잃어 버릴것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금지법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 아는 오빠 동생으로부터 이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생활기록부에 넣을 장래희망에 대해서 적어오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고작 14살 학생이, 그리고 기껏 19년 살아온 고등학생이, 8살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본 경험이라고는 펜을 쥐고 문제를 푸는 것 밖에 없을텐데, 본인의 장래희망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물론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은 학생들은 정말 축복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채, 대학 입시를 위해서, 본인이 지원할 과가 좋아할만한 장래희망을 겨우 적어서 생기부에 입력합니다. 과연 이런 ‘장래희망’란이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넓은 세상을 접한 후에 장래희망을 찾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에 있는 ‘장래희망’란을 없애주세요.

생활기록부에 있는 ‘장래희망’란을 삭제해주세요.


아니 이걸 만들면 머합니까? 국방비 35조=여성가족부35조랑 맞먹는건데 ㅋㅋ 우리나라가 휴전국 인데 여성은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저출산 이죠? 또 아이를 안낳는 사람은 취사병 이나 운전병 으로 양심적 복무를 하던가 해야죠 또 군 가산점 까지 없애고 답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군에서 청춘2년 희생한것도 모잘라서 여가부가 군 복무 시간을 더 늘리자고 하네여 또 국민의세금 으로 머 합니까? 여성복지만 드럽게 개선 많이 하고 남성복지는 신경도 안쓰나? 여성가족부가 같을 여 인데 지금은 걍 여성패미니스트 가족부 인거 같다 또 니들이 셧다운제 같은거 만들고 우리나라 게임 발전에 도움도 안주고 우리도 여성가족부폐지하라 시위 할수 있고 남성 총 파업 하면 나라에 손실이 갈수도 있어 . 또 우리는 너희들 한테 줄돈이 걍 나오는줄 아나 . 너희 여성가족부는 해산이 답 이야

여성가족부 즉각 철회하라


강창일 국회의원이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불법체류자, 난민 모두 기본권인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게 생겼다. 현정부의 국민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국민 개헌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관에서 국민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불법체류자와 난민, 인도적 체류를 하는 그들까지.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국민 개헌안의 위험성.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닐 때.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NMDA포함된 발사탄제제... 이게 왠 말입니까?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있다손 치더라도 리베이트가 없이 이렇게 싼 제제의 약을 처방할 수있습니까? 오롯이 가격이 비슷한 오리지널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모든 약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에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제조사가 어떤 곳이며 가격이 비슷한 오리지널약은 왜 처방하지 않는지 꼭 밣혀주십시오?

병원에서 처방되는 혈압약을 비롯하여 처방되는 모든 약을 전수조사해주세요.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이런 저런 매체에 관심도 많고 이런 청와대나 이성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매우 많이 퍼져있어서 보게 되엇지만 중학생인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주제와는 큰 관련이 아니지만 여성을 우대해주고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뭔 콜택시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번 헤화역3차 시위에서는 거의 여성분들을 동물 취급하는것 같기도 하고 보도의 권한을 빼앗아 저지 하는 경찰들과 윗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법에 대해 잘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정말 동물원 같았습니다 시위하는분들을 동물처럼' 만지지 마시오' '그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큰소리 내지마시오' 시위를 해줄거면 제데로 하던가 아니면 말던가 그리고 시위 내용자체가 뭐만하면 비하인데 이걸 채택해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시위를 이렇게 하는건보단 직접 문의나 이익단체를 만들어 대립구도를 세워 정당끼리 싸우는 해야하는거지 동물끼리 물고 뜯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본론으로 넘어와서 남성들도 무섭고 겁도 많습니다 특히 말하는 쪼다 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여성분들 보호받는분들도 쪼다가 아닌것처럼 저희도 겁이 있음을 표출하고 우리의 입장도 바라봐주길 원합니다 이번 미투? 가 유행이던데 미투 취지 좋아요 근데 무고신고가 이렇게 많음에도 대중화 되지않고 심지어 무고가 확실한것도 조사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남성들의 한탄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양예원의 거짓이 분명한데 무고조사는 하지않고 계속 혐의조사만 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매서워질테고 성범죄자가 아닐확률이 있었는데도 이런게 헌법의 무죄추정이여야 하는데 여성의 말이면 무조건 유죄가 되어야한다는 그 기분을 공감할수 있다면 명예를 훼손당하고 자살하신 실장님처럼 피해자가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게 저의 마음인데 20만명을 넘긴 청와대 청원 답변을 제가 못찾는 걸수도 있는데 만약 있다하더라도 위에있는 그말들을 마음에 새겨두시고 만약 답변이 없다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국민들의 청원은 무시하고 여성청원만 답해주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우리는 성범죄를 접근할때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로 접근을 한다.그런데 모든 사건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상호간에 '가해'와 '피해'가 같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수사당국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놓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철저히 나쁜놈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판결을 한다. 그것이 문제다. 미투운동 시작은 좋았다. 그러나 벌써 여러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죽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자살원인이도된 미투운동의 당사자가 '살인자'라고 말할수는 없다.가해자를 죽인 이들은 바로 '언론'과 '수사기관'이다. 법이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끼워맞춰 만들어진 진실을 강요하는 관행이 문제다. 수사를 먼저 한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론 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니까 사단이 발생하는 거다. 가해자와 피해자 결론을 수사가 끝난 뒤에 결론 지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지정을 통해 법률 조력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양** 스튜디오 실장 투신] 가해자Vs피해자 결론짓고 수사하는 관행 폐지하라


분산되어 있고 실효성 없는 대책들 모두 정리하고 출산 장려금을 획기적으로 증액시키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정도 금액으로는 결혼 계획 자녀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1억원이면, 서로 사랑하지만 자금이 없어 결혼을 하지 못하던 연인들에게 아이먼저 가지고 출산 장려금으로 전세를 마련하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됩니다. 30만명이면 30조, 60만명이면 60조입니다. 신생아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이정도 예산이 아깝지않다 생각됩니다. 꼭 1억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로또와 같은 신혼 부부용 주택... 이런 대책들 보다는 누구에게나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대규모 증세를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울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소중한 예산이 쓰였으면 합니다.

출산 장려금 1억원으로 올려주세요.


오늘 우편물로 집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서 친구에게 알려주었고 궁금한게 있던 저는 친구에게 성범죄자를 죽인다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맞다면 왜 이렇게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정말로요

성범죄자 살인죄 적용 이유


안녕하십니까? 몇일전 구급대원이 노인을 태우고 후송을 가던중 교통 사고가 일어나 구급대원이 다치고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나 후송중 교통정체로 인한 지연으로 사망하신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그 구급대원은 본인이 다친 상황에서도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며 기어가서라도 확인 하려하는 직무의 책임을 다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신호위반 자체만 본다면 잘못된것이지만 119 대원들은 본인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환자를 살리기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겠지요. 이러한 구급대원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인정해주며 사고로 인한것들에 대한 충분한 면책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이번 교통사고와 같은경우에는 출동과 환자 후송으로 인한 사고사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9대원 공무원 인정 과 근무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119 구급 대원의 안전과 면책


북한이 원하고 남한이 원하는데요 7월27일 종전 선언 합시다.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제안하면 할것같습니다. 종전선언ㅇ ㅣ 당사자원할때 하는것이죠 주변국 이해관계 따지면 복잡해집니다. 북 미수교를 위해서 평화협정은 미의회 승인을받아야 할사항이므로 종전후 비핵화 진행 제안합니다. 북한이 원하는데요 남쪽도 최소한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요

종전선언7월 27일 남북 당사자가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18.7.3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 (생략)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3. (생략)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타 우리 헌법 및 법률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및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의자도 법관에 의한 재판를 통하지 않고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민주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결실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확정은 사법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사기관도 함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로 확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은 위헌, 위법적인 생각이며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의자(가해자)의 직장 또는 소속기관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청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설령 피의자가 유죄인 경우에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형벌 이외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죄형법정주의 또한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발상을 행정부 수장의 공식발언에 포함되어, 향후 수사기관에 있어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수사기관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지럽히고 위헌, 위법적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저는요즘 정년 퇴직을하고 버스운전을 해볼려고 운전훈련을 받고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을받고 있는분은 모두 38명 이분들모두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못하고 있던중에 마침 정부에서 52시간 근로제를 추진한다고하고 각버스회사와 지자체는 부족한 버스기사를 채용하고자 지자체에서 한국노총에 위탁하여 버스운전 기사 양성훈련을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던중 정부에서 2018년 12월까지로 시행을 미루다보니 버스회사들은 슬그머니 채용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다보니 2주간의 양성과정을 거치고 버스회사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거치면 바로 실제 업무에 투입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버스회사들은 핑계를 대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연령대는 30대부터 63세까지로 다양합니다 ㆍ 어떻게든 취직을해보겠다고 이곳에와서 한줄기 희망을걸었다가 시행을 유보함에따라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처해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줄것을 요청합니다.

52시간 근무제 후퇴하지말고 적극추진요청


사람이 죽었습니다 . 양**은 분명히 성추행 성희롱을 했고 , 감금했다고 했습니다 .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 명백하게 밝히고 그러한 정황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면 양**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리길 바랍니다 . 유출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 ? 그건 논점에서 벗어납니다. 유출은 유출한 사람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죄값을 치루게 해야합니다 . 우리는 분명히 성폭행과 사생활 유출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 양**은 자신에게 성범죄를 직접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 국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결과를 알려주길 바랍니다 .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없애고 ,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법안을 만드세요 . 멍청한 사람들도 한쪽 입장만 고려한 법안은 만듭니다 . 어려운 법안 만들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 놨더니 그렇게 제일 쉬운방법으로 한쪽 말 무시하는 법안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 멍청이도 아니고 , 내가 만들어도 그 보단 낫겠습니다 .

양**수사를 투명하게 공개수사하여 끝까지 진실을 밝히세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어찌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단말입니까? 현직 대통령의 얼굴을 포르노와 합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신 순국선열을 능욕하는 작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의 통념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미치광이 집단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인면수심의 작태를 보이는 페미니스트를 처벌해주십시요.

모든 것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제재를 청원합니다.


<공무원 성과제> 국민들의 세금에는 공무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의 급여는 퇴직이후에도 연금으로써 왠만한 직장인 못지않게 나옵니다. 일처리를 잘하나, 못하나 똑같은 급여를 받는데, 누가 잘하고 싶겠습니까. 피곤하게. 국회만 봐도..법안처리 1도 없는데, 월급은 잘 나오시잖아요. 간혹, 반납하시겠다는 분도 있기야하지만..아무것도 안했는데, 돈이 나오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안그렇습니까. 별 기대는 안되지만, 한마디 남겨봤습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9일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이를 집합하여 개개인의 이익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전에 크리스마스(예수 그리스도 탄신일)에 이를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기재했을때에는 외와같은 결정적 효력의 처분을 내린바 없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구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지하철 시 게시의 일부 내용 중 <줌인>이나 <목련꽃 브라자>등은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의 부착에 대해서는 "일반적, 일편적, 포괄적"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이는 일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대적 억압이자 불공정한 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현대에 이와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일편적"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

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청원 글 지우지마라. 욕도 안했는데 왜 지우고 지랄들이냐. 한두번도 아니고. 그럴려면 청원게시판 패쇄하든가. 우선 하나 묻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때 왜 명나라, 청나라가 우리를 도우려고 원군을 보냈었냐? 우리가 속국이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려고 보낸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이다. 독일은 이차대전을 이르킨 원죄때문에, 프랑스하고 영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과거때문에 난민에 관대한 것이다. 우리는 수백년간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을 했었고 거의 반식민지가 아니었냐? 그리고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이해서 의기투합했던 것이고 어떤 한심한 인간들은 일본 침략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중국에서 받아줬다고, 그래서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된다고 지랄떠는인간들이 있는데 , 우리나라가 예멘을 식민지배했냐? 예멘이 우리나라한테 500년간 조공했냐? 중국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난민을 받아야 된다는 그 놈들은 역사라는것을 알기나 하냐? 조공을 받아먹은만큼 우리 국민을 어느정도 보호할 의무도 있어서 중국에서 가만히 있었던 거다. 우리나라 독립투사들하고 예멘 난민하고 같냐? 미개한것들 같으니라고. 난민을 받게되면 그들은 저소득 빈민계층으로 살게된다. 그들은 자기들의 빈곤함을 정부의 불만에 가지게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이틀 전처럼 프랑스 낭트와 같은 폭동이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난민은 미래의 시한폭탄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때 그 폭도들을 총으로 진압할거냐? 다 쏴서 죽일거냐고? 그러지 않으면 외국눈치보며 보고만 있을거냐? 지금 문재인정부는 난민거부시 외국의 비난을 염려해서 결단을 못내리고 있나본데, 후일 폭동을 강경하게 진압시에는 더 큰비난을 받을수 있다는걸 알고 하루라도 빨리 난민을 돌려보내기 바란다. 그때에는 난민을 돌려보낼수 조차 없게 된다는것을 명심해라. 지금 난민을 돌려본는것은 작은 비난을 받지만 이후 난민문제에서는 더큰 비난에 직면한다는것을 알아라. 우리국민이 왜 일본에 많이살고 있으며, 과거 우리가 잘 못살때 우리 국민이 불법으로 많이 체류했었어도 좀 봐줬는지도 생각해 보기바란다. 우리는 당연히 일본에서 살만한 권리가 있어서 그런것이다.

일본이 침략시 중국이 우리국민을 받은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남녀 구분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징집 등을 통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수준의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신체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도 국방(나라 지키기)과 관련된 무엇인가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총 등이 아니더라도, 국민 복지의 사각지역에서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도 단기간이라도 나라에 헌신하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 하자는 의도는 아니며,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시쯤에서 한 번 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 교육, 근로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지만, 국방의 의무의 경우에는 병역보다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르게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들었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도약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훗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더라도 남녀차별없이 나라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role & responsibility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


요즘 카드사에 횡포가 심해여 카드사좀 제제좀 해주세요 롯데카드가 너무금리 너무많이받아요 17.1%씩이나요 완전사체보다는 안심하지많은 너무많은 이자받는거 아니에요 요즘경기도 안좋은데 완전 대부업도아닌데 서민들이 살아남을수가 없네요 100만원중 7일결제토욜은행문 닫아서 9일결제일인데 6일날 21만원붙이고 8일날 가상계좌로 323000원붙였는데 이자깍아주지도 안내요 그리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그리고 카드론더쓰라고 막꼬시고 가계부체만 늘어나네요 카드사좀 강력한 제제조치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카드사가 이자너무나 심하게 받아먹는거 같습니다 롯데도 대한항공처럼 총수일가에 횡포가 있는거 같습니다 빼돌린돈은없나 세금탈세없나 강력하게 조사해야할거 같습니다 카드사에 금리좀 많이내려주세요

요즘 카드사에 횡포가 심해요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안 걸린 거 같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씩 구매를 하신 분들은 연금 제도로 한다고 하였고 500만 원씩 구매를 하신 분들은 1년 동안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먼저 앞서네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한테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돈 몇 푼 주고 나면 또 재구매를 하여 그 안에 남의 돈까지 빌려다가 하나는 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네들은 다 좋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받은게 없거든요 오히려 저희들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데리고 이건 너무한 거 같고 너무 억울해서 애들과 집 안에도 편하질 않습니다 가정불화가 생기고 가정에서 애들과 말다툼이 생기고 하다 보니 정장에 답답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으며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빈번한 성범죄 및 미성년자 성범죄는 물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회나 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상과 습관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이 날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의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음), 이집트(여기자 집단성폭행 사건)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고(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종교인이나 인종도 이렇게 공개된 야외에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악법ㆍ악습 또한 많은 것이 사실) 또한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며 종교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각지에서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에서 수용된 무슬림 난민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지식이나 사례를 토대로한 사실이지 무턱대고 편견,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지만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않습니다.바뀌고자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같은 나라, 땅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싫고 불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시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제주도 관광이 꺼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어는 국가든 인도나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번 정책 실패에 빠른 미래에 국고 바닥으로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국민도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 이 때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수용은 무조건 반대이지만 최소한 수용 결정을 하기 전에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예를 들면 난민 신청시 성범죄ㆍ종교 관련 범죄 자행시 횟수 불문 강제 퇴출 동의를 얻는다던지, 국민연금도 불투명하다는 부족한 국고로 난민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은 마련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땅은 정치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대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 강구도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수용 결정 논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에 이렇게 거부감과 반대 입장을 표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운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난민 수용 결정시에는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국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미에서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을 하고자하니 생각이 같으신 분들 동의 부탁드립니다!

난민 수용 반대 청원합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자유 이전에 안전이 바침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타종교를 피해를 주어도 죄가 아닌 성향을 지님니다. 자유이전에 안전입니다. 근본적인 위험 요소인 이슬람 자체를 한국에서 금지하시고 없애주셔서 우리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를 이슬람 금지 국가로 만들어 주세요


요새 미투운동과 유투운동으로 남자와 여자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 남자인 15세 중학생이지만 이유없이 욕을 먹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여성,남성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남자혐오단체,여성혐오단체가 정말 눈쌀이 찌푸려지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밉습니다. 남성 모두가 범죄자가 아닌 남성A가 범죄자인 것입니다. 여성도 모두 가해자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나서서 조금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 혐오단체와 여성 혐오단체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무고죄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보면 거의 벌금형입니다. 한사람 인생망칠수도 있는데 법은 너무 관대하네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소10년이산 징역형에쳐해야 무고죄남발이 샌기지 않을꺼라봅니다.

무고죄를 저지르면 무조권 징역살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어떻게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리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조사받던 사람이 자살할 지경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까지 윤곽 잡는데 시간이 걸릴 일인지 도무지 공감이 안됩니다. 조사 행정상 큰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양** 사건]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는 사람간의 소통 말이 궁금합니다. 지금 난민 청원 역대 참여자 수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언급 조차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보실 때 국민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발 언론 통제 하시면서 난민옹호 기사 내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조치 해주십쇼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라고 대통령님께 무한 신뢰를 드린것 아닙니다.

대통령님께서 말하시는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싶네요.


최저임금부터 노동자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는 업장인데 너무 힘듭니다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부터 퇴직금,해고예정수당,주휴수당 이 모든걸 받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본인들 멋대로입니다. 2-3인 고용하는 업장에선 1-2명이 예고도 없이 나갈 경우 업장은 몇달을 피해 입습니다.나가는 이유도 기가막힙니다. 직원을 편애한다..지적질 해서 기분나쁘다..등등. 이런 이유라도 대고 그만두면 다행이죠.대부분 무단으로 업장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을 해고할려면 한달전에 미리 얘기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한달 월급을 더 줘서 해고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구조를 모르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최저임금 ?? 이런애들은 좋겠지요.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행하지않는 ...

영세자영업자 너무 힘듭니다.고용주에게만 의무부과가 얼마나 적폐인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혹시라도 글올립니다..저희 가족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있습니다.인천에서 충남 아산으로 이사와서 빌라 지하집을 샀습니다.그런데 사고나서 얼마안있어서 밖에있는 하수구구멍에서 오물이 역류해서 막혀서 그런가보다하고 뚫어봤는데 한달뒤에 다시 역류를 했습니다.고압세척기로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지만 해결이 되지않았습니다.동사무소에도 말해보고 시청에도 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빌라사람들도 계속 돈을 안내려고해서 계속 설비기사를 부르는것도 부담이 됩니다.이사를 가고싶어도 가정형편이 좋지않을뿐더러 집을 아무도 사지않고 계속 불안감속에 살고 있습니다.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네요..이제 23살인 제가 할수있는게 없고 도와주는 사람마저 없습니다.어머니는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서 경제적으로는 더욱 어렵습니다.이런저런 정책도 봤지만 뾰족한수가 없더군요.이집빼면 저희는 빈털털이 입니다..제발 해결방안을 주세요..이기적인것같고 이런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것도 좀 웃겨보일수도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저희가족 좀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국가장학금의 장애학생의 대한 성적기준이 폐지가 되었는데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국가장학금 장애학생의 성적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미져리 라는 영화를 보셧나요?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행동을 구속하고 자신을 떠나려고 했다고 침대에 묵어두고 발목을 부러트리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 동물사랑 생명존중을 말하며 치킨과 삼겹살 갈비를 뜯고 동물학대 처벌법을 만들자느니 개 고양이에게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이면서 동물사랑을 주장하고 성대나 귀를 멀개하고 생식기를 제거하면서 생명존중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며 영화 미져리에서 느끼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동물보호


자기 가족도 못지키고 호의호식 할려는 놈들을 왜 우리세금 으로 먹여주고 재워줘야돼 정부는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해도생각되는가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대 무조건 추방해라 우리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가족을 버리고 온 난민 나라를 버린 난민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그것도 혈기왕성한 무슬림들을


유튜브 링크햇습니다. 기본 내용은 러시아는 난민을 위해 어떠한 혜택을 주지 않을거며 난민이 러시아에서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어와 러시아법을 따라라. 더블어 러시아는 자국민을 위해 법을 개정할뿐 난민을 위해 법을 개정하거나 난민들에게 특권을 줄 생각 없다. 푸틴 대통령이 대단한게 아니고 정말 당연한걸 하시는 겁니다. 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먹은 나라입니까?

(난민문제)러시아 푸틴대통령에게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게 뭔지 배우세요.


장난식으로 쓴 청원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이 청원하는 시스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며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 청원게시판의 쓸데없는 게시물들을 정리하여 사람들이 좀더 제대로된 인식을 지녔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청원으로 인해 더럽혀진 청원게시판


군대도 안가고..... 취업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에...... 특권을 만들기위한 국가기관 여성가족부에.... 성폭행이라고 무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특별하게 일정인원은 여자로 채워야 한다니.... 능력도 없는것들을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해야한다니... 이런 개같은 나라가...... 능력은 있어도 여성비율제로 취업하지 못하는 심정은... 능력도 없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자리를 꿰차는..... 이나라는 진정 여성특권을 위한 나라입니까?? 세계 어디에 이런 남성차별적인 나라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는 남성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군대갑니까? 군대갖다와도 못받는 가산점을 여자라는 이유로 받나요? 세계 어느나라에 여성전용 국가기관이 있습니까? 무고를 해도 어처구니없이 가벼운 처벌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루어주세요 의무는 동일하게 혜택도 동일하게 처벌도 동일하게

대한민국은 특별 여성우대국입니까???


대전성*병원에서허위진단을발급한것갔네요교통사고경미한데2주가나왔네요분하고어울합니다성세병원조사좀해주세요

난발진단서해결해주세요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7월 9일 용산구 육군회관에서 열린 '성고충전문상담관 간담회'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며,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고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 원인과 책임을 여성과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입니다. 여성이 어디까지 조심해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남성과는 말을 섞지 않고, 아는 남성이어도 밀폐된 공간에는 같이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남성과 같이 타지 않고, 택배는 문 앞에 놓아달라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고, 택시는 혼자 타지 않고, '천박'하지 않은 꾸밈을 하고, 무릎을 넘어가는 하의를 입으며, 비치지 않는 상의를 입고, 속옷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고, 그렇게 '조신'하고 '얌전'히 지내면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한들, 국민의 절반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해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공포에 시달리며 행동을 제약해야 하는 국가는 국민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국가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여성들에게 성폭력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국가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이 없으니 여성들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말을 한 것에 다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17년 11월 27일 "원래 식사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의 눈요깃거리로 여기는 그의 천박한 인식은 이 때에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의 직에 있는 공직자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인식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위협적인 것입니다. 청와대는 이제라도 인사 실책을 바로잡아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성차별적인 송영무 국방장관의 파면을 요청합니다.


자기가 돈이 필요해 촬영 스케줄 잡아달라고 한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거짓말친 유튜버가 피해자라고 감싸고 있고, 거짓말로 인해 피해본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는 피해자다, 죄가 없다라고 하고, 게다가 청와대는 그 거짓말쟁이에 대한 청원은 답변해주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흑역사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거짓말로 죄를 덮어씌우면서 눈물만 흘리면 저절로 피해자가 되고 죄없던 사람은 가해자로 취급하면서 죄가 없는 증거가 나와도 아무 말조차 없이 방관하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한 사람이 죽도록 거짓말 쳐도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부동산매매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0.6프로 적용하여 부동산중개수수료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은 0.5프로 적용하여 중개수수료 50만원, 2억원이상 - 6억원미만은 상한액 0.4프로이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프로, 거래가액 9억원이상은 0.9프로로 급격히 높아져 부동산거래 1건만 성사되도 부동산중개수수료가 1,500만원 이상 나오게 되어 있으며, 연봉의 거의 절반을 부동산거래 1건으로 가져가는 구조임.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거래 금액이 높을수록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대폭 낮춰야 됨. 부동산 매매 금액이 높아질수록 0.6프로, 0.5프로, 0.4프로로 낮아지다가 갑자기 6억원이상은 0.5프로로 높아지고 특히 9억원 이상 구간은 0.9프로로 대폭 높아져 부동산 1건만 중개해도 1,500만원 이상 받는 폐단을 반드시 잡아주세요. 부동산 매매 금액이 높을수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대폭 나추든지, 아님 부동산거래 1건당 적정한 정액제로 해 주세요.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선 인하


우리나라는 재범율이 높고 경찰들과 구조대원들이 폭행당하고 심지어 숨지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또한 성범죄나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인권이라고 밥먹여주고 살려주고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죄의식의 부재와 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보복을 두려워 하며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인권입니까! 가해자는 편하게 떵떵거리고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데 피해자들은 그들이 먹을 식비를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형제가 폐지되기 때문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다른 방식의 형벌을 줄 것을 건의합니다 바로 '태형'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 수감자들은 최소 하루에 한대씩 태형을 맞게 해야 합니다 단 강력범죄 성범죄 등은 더 때려야 합니다 남녀노소 불문 죄를 지은자는 모두 그래야 하며 나갈때 혹은 죽을때까지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법이 바로 세워지고 공권력이 강화됩니다 성공사례로 싱가폴에서 실행중이며 보완만 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태형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사형제를 폐지할 것이라면 태형을 만들어 주세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 시 토익, 자격증 등의 스펙과 전공시험을 치루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NCS라는 것이 도입이 되어 이제는 스펙 + 전공시험 + NCS 까지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국가표준직무체계를 뜻하는 NCS, 취지는 좋습니다. 널브러져 있던 직무의 개념을 하나로 모아 정립했으니까요. 하지만 딱 거기까집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 특히 NCS 시험을 많이 치뤄본 사람들은 대부분 동감할 것입니다. 해당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데 왜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서 볼법한 PSAT 문제 또는 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LEET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인가? 말로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뽑겠다는 블라인드 채용이지, 이런 시험 문제를 주면 그게 블라인드 채용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로 꿈이 있어서 해당 공기업을 목표로 한 취업준비생들도 많은데 이런 이상한 시험으로 인해 상실감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이 더욱 큽니다. NCS라고 써놓고 PSAT나 LEET 문제를 출제하다보니 기업에 들어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고시생들 또는 공무원 준비생들이 마구 몰려드는가 하면, 그저 '공공기관 및 공기업=신의 직장' 이라는 타이틀만 보고 달려드는 일명 '묻지마 구직자들' 사이에서 '자격증, 토익, 대외활동, 어학점수 이런거 없어도 우린 시험만 잘 보면 끝이다' 요즘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 형성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 기관과 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지도 모르는 그저 시험 점수만 높은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고 정작 그 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꿈을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이 탈락해버리는 새로운 '역차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반고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량이 부족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들도 시험으로 인해 차별 받게 되는 현실입니다. 인터넷이나 학원가, 출판사에서는 NCS 강의라고 하여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챙기면서 운영하는데 돈 없어 빚까지 내면서 학교 다녔던 학생들은 졸업해서도 등짐을 계속 지는 부담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부분의 현실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역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NCS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새로운 채용 시험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철도, 발전소 등 각 기업의 직렬에 맞는 실무테스트를 진행하여 정말로 그 기업에 맞는 인재, 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적폐시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채용 NCS 필기시험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위 대한민국의 국방부장관 오늘 발언은 미치자 않는 한 발언할 수 있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했다는 점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서될 수 없고, 그 것도 한두번의 실수가 아닌 것으로 즉시 해임 할 것을 청원합니다. 저 사람의 정체성이 의심됩니다.

똥,  된장도 구분 못하는 국방부장관 발언


현 특수학급에서 특수 유급자원봉사를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내년에 시급 조정에 대하여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시간당 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3시간에 20,000에 현재 학급 도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유급자원봉사자들도 최저시급을 받고 싶습니다. 큰 돈 바라지는 않지만 유급봉사라는 명목으로 최저 시급에서 제외되고는 아닌지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유급자원봉사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여러가지 깊은 감사 드립니다. 현재나온 대책들은 출산할수 있고 출산한 사람에 대한 대책 이지요. 그러나 요즘 공해와 스트레스로 출산을 하고자 해도 임신이 안되는 난임, 불임부부가 늘어나는 상황도 고려하여 대책을 내 놓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1. 난임부부가 난임치료를 할수있는 회사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차례 병원응 다니며 치료를 해야 하는데 회사의 눈치를 보며 번번히 휴가를 낼수 없는 상황에 난임 치료를 할수가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아주아주 간절 합니다. 2. 회사에서도 가임부부를 배려하여 멀리 지방으로 발령을 내어 떼어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임신이 되지 않는 현 상황에 멀리 부산으로 떠어 놓으니 임신 할수 있는 기회를 갖을수조차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가임기 젊은부부들이 서울과 부산으로 떨어져 생활하다보니 아기를 갖고 싶어도 쉽지가 않네요. 혼자 지방에 있다보니 각종 스트레스와 영양의 불균형으로 난임 치료도 봇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난임부부 불임부부가 쉽게 치료하여 아기를 갖어 이나라의 애국과 부흥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도와 부세요. 꼭 꼭 주탁 드립니다 애국 할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출산 대책 난임부부 불임부부 대책도 신경 써 주세요


관광버스에서 춤을 추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위법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버젓이 이런 행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관광 버스 기사는 손님들에게 더 좋은 춤추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튜닝을 합니다. (짙은 썬팅, 우퍼 스피커, 조명 등) 또, 어르신들은 동네나 모임에서 놀러 갈 때면 일부러 관광버스를 오래 탈 수 있도록 굉장히 먼 곳을 여행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경찰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버스를 잡지 않고, 경고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 버스에...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야 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떠밀리듯 수십번 따라다녀보았습니다. 옆 사람 귀에다 대고 말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음악 소리가 울리고, 손님들은 술먹고 취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합니다. 두가지 이유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기사들의 피로도 때문 입니다. 과연 하루종일 손님들이 음주가무를 즐기는 정신 없는 버스안에서 운전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런 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둘째, 차량이 정차시 손님들이 방방뛰어대면 그 커다란 버스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과연 달리는 버스에 이런것들이 영향이 없을런지요? 게다가 술먹고 정신 못차리는 손님들 때문에 버스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분명히 큰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 부처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처벌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지요. 이런 위험한 행태을 그냥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는데 쉬쉬하기보단, 위험을 미리 방지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 합니다.

시안폭탄 같은 관광버스 막아야 합니다


1.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서 폭리를 취함으로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Ex)양계업자는 소득이 줄고있는데 치킨값을 올려 더많은 소득을 낸 프랜차이즈 치킨점들 같은 곳들로. 제조업이나 생산업이 아닌 유통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 .유통업이나 최종판매자의 마진율이 적정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인력알선업또한 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중간 알선업자들의 폭리가 심합니다.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Ex)인력알선업의 경우.중간알선업자가 착취하는 금액이 법규정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며.을의 입장인 노동자의 경우.이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건설.파출.이사.서비스 등 다양한 인력알선업에서 일당의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예를들면 신고시 큰벌금이나 영업정지같은 피해가 주어지고.신고자에게는 상금이 부여되는 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

유통업과 인력알선업의 불법행위를 막읍시다


삼성과 만나는게 정경유착 왜 만나지요 이유 없는데 인도 너가 없어도 공장 만들어집니다 그만합시다

정경유착 그만 합시다  제발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과연 알까? 안다면 왜 반성을 안하는 걸까? 이제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논해보려 한다 일본은 잘 알고 있다고 본다 얼마나 잘못 했으며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도 잘 안다 그럼 왜 반성을 안하는 걸까? 왜 반성을 못하는 걸까? 자 이제 분석해 보겠다 지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까? 일본이다 재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까?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과거부터 지진이며 재난이 빈발한 지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재난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대륙으로의 진출이다 지진이 없는 재난이 없는 곳으로 진출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일본이 재난에 대한 대비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자연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진이 없는 곳으로의 진출... 즉 대륙으로의 진출과 과거 반성과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대륙으로 진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명분과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에게 반성을 제대로 하고 두 나라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일본은 대륙으로의 진출은 사라지는 거랑 같다 재난의 땅에서 좋던 싫던 계속 살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한국과 분쟁거리를 남겨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 분쟁을 이유로 한국과의 전쟁이나 기타 분쟁의 명분이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대륙으로 진출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다 재난의 땅을 벗어나는 마지막 카드를 불합리할 지라도 지니고 가려는 것인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보자 일본이 대륙으로 간다면 현실적으로 어디가 가장 타당할까? 중국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 중국과의 분쟁? 과거의 이야기 일 뿐 일본 단독으로는 게임이 안된다 러시아를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 러시아와의 분쟁? 이것은 중국보다도 더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 그나마 해볼만한 땅이 한반도인 것이다 명분만 쌓이고 미국만 어떻게 든지 설득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를 그렇게 두려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반도가 통일되거나 평화가 오면 일본의 염원인 대륙으로의 진출이 사실상 막혀버릴 공산이 큰 것이다 북한을 이유로 한반도에 진출할 수가 있는 카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북이 함께 그 진출을 막아버리면 일본은 만의 하나 이기더라도 손해가 막중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보자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대륙으로의 진출을 아직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의 땅에서 탈출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반드시 지키려는 것이다 그것이 불합리하던 세계가 비난하던 재난의 땅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카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러시아 혹은 중국에 대한 외교도 크나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왕이면 한반도에 대한 또다른 야망이 있는 중국보다는 러시아랑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은 북한을 중국을 막는 방패이자 우방이지만 러시아는 일본을 막는 정말 중요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 이유


소득 100만원미만에 대해서 4대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세금떼면 생계비도 않됩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0만원 미만 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 폐지를  원합니다


강창일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께서 국적.신분차별없이 존중받을 필요가있어서9일 국내 체류하는 무국적자 및 난민에게도 응급의료 혜택을 주는 응급 의료법을 발의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정상 그럴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정 마음이 쓰이신다면 개인 사비로 해주시면 합니다. 국민혈세를 멋데로 남용 마셨음 합니다.

강창일  의원님께


경찰은 죄도없는 설량한 국민을 죽였습니다 무엇때문에? 사건에 내용을 국민신문고 (대검찰청) (경찰청)에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의 잔인한 강압,억압 편파수사 정말이지 고통스럽고 찢어질듯 가슴이 아픔니다

경찰의 편파수사


사형제도는 없어져서는 안되는 제도이며 실행되어야 할 제도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나도 가볍고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해도 교도소안에서 모범수가 되면 감형이 되고 그렇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몇십년을 살다 나오게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 국민의 세금으로 차렴치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해 쓰여진단 말입니까?? 왜 그런사람들을 위해 자비가 필요합니까??? 그들이 정말 반성을 할까요?? 사형제도를 무작정 폐지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도를 폐지하기전에 이 나라의 말도 안되는 형법의 형량과 제도부터 뜯어고친 뒤에 하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위해 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그만큼 죄질이 용서받지 못할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자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폐지 반대합니다


메갈리아랑 워마드 폐쇠시켜주세요

메갈리아 워마드폐세


오는 7월 27일 종전선언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시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27일에 종전선언이 어떠한 혜태든 성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봅시다.. 종전은 우리의 평화이자 세계의 평화에 필 수적 조건입니다.선언은 그 디딤돌입니다. 하루 빨리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남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풀릴 수 있을겁니다.

7윌 27일 종전선언 지지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브래드 병식 박' 이라는 외국인 등기이사가 6년동안 재직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에서 시행 준비 중인 <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과 더불어 <아시아나 항공 면허 취소 청문>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공정한 청문 심사를 유도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의 관계자 또한 검찰 수사와 더불어 청문에 포함시켜 국토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실망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외국인 등기이사 불법재직 관련 운항 면허 취소 요구


남성도 엄연한 국민입니다 이대로가면 각자 남녀갈등이생길지도모르죠 인권시위가없는 평화로운나라를만들수있도록 청원에동의해주세요!!

편파수사 규탄시위를  막아주세요 이게 평등한나라인가요?


예먼 이집트.태국.베트남.중국.등.가짜난민인던.진짜난민 이던.지금.난민법.페지하고.무비자입국.페지.여행비자로 들어와.불법 취업 도.추방.시키고.불체자들.고용주부터.엄하게.처벌하고 이런.놈들.지문.다등록해서.다시는. 대한 민국 입국.시키지말고.결혼.이민자들.초청장도.제한.하고 외노자.50만.이하로.불체자.1만.이하로.난민은.받지말고 성범죄.사기.폭력.살인은.엄하게.처벌해주십시요 대한 민국 좀.나라답게.만듭시다. 지금.신청한.난민들은.제주도에.난민.수용소.짓던지.무인도에.짓던지 전부.가두어놓고.싸다니게.하지마십시요. 교도소처럼.가두어놓고.한국법.가르치고.한국언어.지리.역사.가르치고. 일.도.수공업.교도소처럼.시키십시요.

난민신청자들.난민수용소에가두어넣고심사하십시요


여성인권 페미정책? 그만좀 하십쇼. 표먹으려고 그러는거 다 안다만. 진짜 그만좀 하십쇼. 요즘 젊은 여자들 님들 페미정책 여성인권타령으로 진짜 여성인권이 낮은줄 압니다. OECD 10위 아시아 1위 성평등 국가에서 여성인권팔이 그만 좀 하라는겁니다. 문제는 혜화역 시위도 시위지만 앞으로 저 여성들에게 키워질 아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처음 페미니즘이 생겨나기 시작한곳이 어딘지 아나요? 여초카페입니다. 그중 특정 사이트는 정말 보기힘든 글들이 난무합니다. 남자아이를 강간했다느니 살해해서 유기했다느니 정말인지 사실여부는 확인할수 없지만 그런 글들이 많은 추천을 받는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외칠때 편들어준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래서 페미니즘을 확산시켰잖아요. 정말 큰일한줄 아십시요. 나쁜의미로 말입니다. 현재 페미니즘 정상적인 페미라고 봅니까? 레디컬 페미니즘 남성혐오입니다. 이런 여성들중 교사도 있을거고 부모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 혐오감에 찌들어있는 여성에게서 키워질 교육받는 아이들은 무슨죄가 있습니까? 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페미정책 여성인권 팔이 그만좀 하십시요. 혜화역좀 한번 보고 정신차려요;;

현정부는 여자들을 괴물로 만들고있습니다. 중단하시죠.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 부적격 국무위원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이 부적격한 자의 이처럼 부단한 망언과 망발은, 결코 실수에서 비롯된것이 아니다. 미국의 국방관계자들과 외신기자들, 내외빈이 함께하였던 행사 “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였으며, 근간에 일어난, 여군 성폭행의 사태를 두고는, “ 여자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망연자실한 망발을 하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무지하며, 추한 망발을 일삼는 자는, 국가의 국방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것이다. “ 이 자의 “ 이처럼 참혹한 무지와 망발 “ 로 말미암아, “ 국가, 국방의 공신력과 이미지는, 이미, 그 보다 더욱 처참히 훼손되었고 상실되었다. “ 대한민국 국방의 위상과 공신력을 회복하라. “ 부적격 국무위원 :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부적격 국무위원 국방장관 송영무의 경질을 청원한다.


불철주야 일하시고 노력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여 가만히 있으려다 청원 올립니다. 이전부터, 그리고 여러 번의 회담 이후에도 북한을 보듯,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전혀 검증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완벽히 없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의도하는 것과, 일부 전방의 군축 등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싫고 전쟁분위기가 좋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거짓되고 위선된 그런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원할 뿐입니다. 일시적 눈가리개식으로 평화를 위해 군축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경계하지 않는 위험성이 혼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참고하고 읽을지 모르지만....이런 의견들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대북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비군4년차 청년입니다. 현재 예비군의 처우는 말도안되는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고있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군복을 입은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2년간 파랗고 뜨거운 청춘을 받쳤었죠. 그리고 지금도 국가의 부름에 매년 며칠씩 각자 개인의 생업,학업,사정을 뒤로하고 군복을 입습니다. 예비군 안보교육중 우리나라 예비군이 약 274만이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뒤에 자랑스럽습니다 예비군. 고맙습니다 예비군 이런말이 나오더군요. 근데 저는 자랑스럽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거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현재 예비군의 대우는 땡볕의 여름, 한파의 겨울에 하루8시간의 고된 훈련을 받으며 받는 보상은 식비제외 7000원의 소정의 교통비가 끝입니다. 최악중 최악입니다. 있던 애국심도 사라질 수준이죠. 노예수준으로 취급받는 예비군의 처우는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비군 처우를 개선바랍니다.


힘들게 대출받아 음식점 장사를 하다 작년 추석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올해 영업정지 한달 당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것이 한순간 날아갔습니다 결국 한달 영업정지란 시간의 타격이 컸던 탓에 손님도 끊기고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한것도 아니였으며 명절이라 꽤 바빴던 날이라 가게에 알바도 한 명이였고 꽤나 능숙한 화장과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에 요즘은 미성년자인지 대학생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날 저희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만 받았을뿐 다른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폐업에 빛까지 떠안고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도 했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가벼운 훈방조치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같은 자영업자들에게 생계가 달린 일인데 미성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영업주,미성년자 둘다 공정한 처벌을 받게끔 해주세요

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시 미성년자도 벌금형이나 사회봉사하게 시행해주세요


송영무 성에 대한 인식이 좀 이상한것 같습니다.. 성, 문화 그런것을 못배운것같아요..

송영무 장관 좀 이상합니다.. 말하는게 못배운..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출산이 심각한 지금의 시대에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게 살아고도록 전국의 모든 실외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터 우레탄 시설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우레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어서 초등학교마다 우레탄을 철거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우레탄으로 구성된 실외 놀이터와 물놀이터가 공원마다 아파트마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최근 이근 공원에 모래놀이터에서 우레탄 놀이터로 변경이 되었는데 놀이터 설치가 지난지 약 한달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놀이터 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성인인 제가 맡아도 냄새가 심각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만일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 있는 우레탄을 사용하여 어린이 놀이터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놀이터는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우레탄이 섞인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상황에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재질이라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에하나 그렇지 않다면 이는 저희 아이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인 모든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지차제별로 어떤 업체와 일을 하는지 성분 검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도록 실외 어린이 놀이터 및 물놀이터 우레탄 점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모든 외신에서 이미 리비아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기술자 한명과 필리핀인 세명이 납치되었다고 뜨는데 왜 네이버 기사에서는 루머라고 합니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리비아와 관련된 키워드는 자꾸 사라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건가요? 난민 반대가 커질까봐 이러시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자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리비아 한인 납치


기무사령관을 기무단장으로 격하하고 준장으로 다운시켜야 합니다 준장으로 해야 사단병력을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사단장이 후배 기무단장 요청으로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2.12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필히 준장으로 격하시켜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가장 정답은 부대 폐기입니다

기무사 개혁은 기무단장으로 격하 준장으로


나이먹으면 국가가 소중한지 알아야하고 그동안 남자들이 지켜온거니까 앞으로는 같이 지키자~~ 임신 들이대지말자 누가 시켜서 임신한거 아니자나?

2000년 출생 여자들부터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라


안녕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당선이 되시고 , 혹시나 하는 실락같은 마음에 글을 써내려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처음으로 글을 써봐서 떨리기도 하네요., 저는 대한민국 31살 평범한 여자 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의 국세미납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릴떄부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셔서 사업을 여러번 실패하셨어요 제가20살이 되자마자 , 아버지께서는 사업자를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국세만 잘내면 너한텐 피해가 안간다는 말씀을 하시고 , 저는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로 설마 딸이 잘못되게 놔두시겠냐 싶어서 사업자를 제이름으로 내드렸습니다 그게 제 인생 제일큰 화였네요 .. 중학교 2학년부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 주유소알바 식당서빙알바 학교다니면서 알바한 돈으로 여동생 옷도사주고 저금도 하면서 , 어릴적부터 제앞날에 대한 미래가 전 항상 걱정이였기에 다들 부모님이 용돈주고 놀나이에 저는 일찍 사회에 나갔습니다 20살이되고서 저는 경찰공무원이 꿈이였습니다 , 항상 꿈이많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많이했습니다. 알바하랴, 학원다니랴 , 성인이되고 청약저축이며 , 보험 , 적금 다 들어놓았습니다. 국세 미납이 된 이후부터 전 제꿈들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말씀은 , 물론 나라에 국세미납이 된건 무조건 잘못된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사업자를 빌려드린 죄로는 너무나 가혹한 시간들입니다. 21살떄부터 10년간 제이름으로된 통장 카드 핸드폰 등등 아무것도 쓸수 없었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는 이력서 조차 내지 못하고있습니다 남들은 신용카드 , 대출 , 고금리대출도 자기네 하고싶은거 다쓰다가 못갚으니 파산신청이라던지 개인회생등 , 살아갈 방법이라도 있지만 국세미납은 아예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 국세미납으로 인해 해외출국 정지도 물론이며 .. 제또래 친구들은 신혼여행이다 해외여행등 , 잘다니는걸 보면 또 그저 부럽습니다... 항상 죄인이된 마음으로 10년동안 들어논 보험도 없기에 제자신에게 어디하나 아파선 안된다 하며 살아가고있습니다 정말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제가 그돈을 써보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겠지만 정말 이제는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원금이 4000만원정도 이자만 6000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원금만이라도 갚게 해주시면 열심히살면서 갚을게요 20대부터 혼자 벌어 전전긍긍하며 살아오면서 저돈들을 갚을 능력조차 되질않았네요 정말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 전 평생 이렇게 살아야되는건가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힘에 겨워서 엄두도 안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글을 꼭 읽어주세요! (국세미납)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 부적격 국무위원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이 부적격한 자의 “ 이처럼 부단한 망언과 망발은, “ 결코 실수에서 비롯되는것이 아닌것이다. 미국의 국방관계자들과 외신기자들, 내외빈이 함께하였던 행사 “ 여자의 치마가 짧을수록 좋다고 하였으며, 근간에 일어난, 여군 성폭행의 사태를 두고는, “ 여자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망연자실한 망발을 하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는것이다. 이처럼 무지하며, 추한 망발을 일삼는 자는, 국가의 국방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자질이 없는것이다. “ 이 자의 “ 이처럼 참혹한 무지와 망발 “ 로 말미암아, “ 국가, 국방의 공신력과 이미지는, 이미, 그 보다 더욱 처참히 훼손되었고 상실되었다. “ 대한민국 국방의 위상과 공신력을 회복하라. “ 부적격 국무위원 :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나의 이름은 ‘ 국민이다. ‘ 내가 곧 국가이며, ‘ 내가 곧 대한민국의 ‘ 필요충분조건이다

부적격 국무위원 : 국방장관 송영무를 경질하라.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1. 머리말 지구촌시대에 국가간 노동력이 이동하거나 남녀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여 국제결혼에 이른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키고 한국전통사회의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국제결혼비율은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상회하고 있다.(각주1 통계청 국제결혼통계) 노동현장에서는 약140만명의 급격한 국내 유입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서민일자리 감소 및 임금인상의 정체 및, 인권문제, 임금체불,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흉포화,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문제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는 불쌍하고 가련하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국인 특유의 동정심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며 이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60년대, 70년대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길거리에서 피임기구를 무차별적으로 나누어주며 산아제한정책을 쓰던 정부가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가 의도적인 혼혈주의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각주2 정부의 인구정책변화 ). 본고에서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출발한 산아제한 정책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지자 국가적 재앙이라는 위기의식에서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다문화 정책이 향후 가져올 제반문제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국내외적 상황을 짚어보고 다문화정책이 가져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내의 치안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국민이 겪게 될 문화적 충돌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가 결혼과 출산을 반복함으로써 혼혈3세대, 혼혈4세대를 통해 발생될 민족정체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외국인은 우대하지만 국민은 홀대하는 역차별적인 다문화지원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각주1)통계청 다문화가족관련 통계(별첨1 참조) 각주2) 정부의 인구정책의 변천(별첨2 참조) 다섯째 급격한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각종 각종 법률의 제정과정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고려를 하는 한편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각국에서 이미 경험한 다문화 정책의 실례를 들어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해외 송금등으로 인한 국부유출, 해외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기술유출 등을 살핀 후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특히 인구정책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방안과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2. 한국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 길거리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현수막을 붙이고 보건소 직원이 피임기구를 나누어 주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입안자의 대부분은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로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을 쓰면서까지 노동력문제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예상도 못했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바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 데다가 특히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 기피현상은 산업체에 심각한 산업체의 존폐위기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 배경이 된 것이다. 또한 전체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의 청년층의 대거 이농현상은 시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고 노령층만 남아 농촌을 지키는 형편이 되었된 것이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 것이다.. 힌편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지배질서는 家系를 이을 남아에 대한 선호 사상으로 인하여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시킨 결과, 여아부족으로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 가운데 결혼적령기를 넘긴 농촌총각, 도시서민이 혼처를 찾아 국제결혼을 강요받게 된다, 이리하여 외국어를 전혀 할 줄도 모르는 한국의 농촌총각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우즈벡, 필리핀 등 외국인 신부를 국내에 결혼이민으로 유입시킨 결과 입국하자마자 가출, 보이스피싱, 매춘, 사기, 도박, 절도 등 각종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탓에 다른 피부색에 익숙치 못한 우리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정제되지 못한 극소수의 순간적 욕설 등의 편린을 문제삼아 인종차별이라며 주장하는 인권문제, 그리고 사회적응 문제 등의 제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처럼 인구문제를 근간으로 하여 이들 외국의 노동력, 결혼이민자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3. 다문화정책과 각 부문별 관계 다문화(multi-culturalism)라는 말은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를 포괄하고 있는 용어이다. 건국초기부터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대륙국가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의 다문화는 문제될 것이 비교적 없다고 본다. 처럼 조선족을 비롯한 56개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고도 56개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2%가 되지 않아 방대한 영토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1)다문화정책과 국가안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14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중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한국인과의 혼인이 꼽힌다. 국적법 제5조는 한국내에 5년간 거주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락으로 국적을 취득하지만 국적법 제6조 제2항 3호는 결혼이민자가 결혼한 지 3년이 되고 한국내 체류2년인 자로서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영주권 및 국적취득이 용이하게 간이귀화절차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개정하거나 입법을 해온 것이다. 그러면 이들 귀화자를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는 분명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으니 한국인이다. 한민족은 서기 2012년 단기 4345년의 민족사중 약 1,100년간 외세와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이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토와 민족을 보존해온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4일 가운데 하루는 전쟁하고 나머지 3일은 그 전쟁의 준비나 그 후유증에 시달려온 것이 사람들이 자국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겠다고 입국한 외국인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목숨을 바쳐 이 조국을 지켜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 목적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자국에서의 한달수입이 본국에서 1년이나 2년을 걸려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단 한달에 벌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거나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안정적인 체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연 그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지역공동체, 혈연공동체, 언어공동체, 역사운명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나거나 국난이 닥쳤을 경우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민족적 일체감이나 민족의식,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조국에 충성은 못하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배신은 적어도 하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그 여부가 관건이다. 역사운명공동체로서 일체감이나 그 어떤 교육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문제를 해결코자 다문화라고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을 약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그 성과를 얻지 못하다면 그것은 문제중의 문제다. 겨우 국적을 취득하는데에 소요되는 한국어 등 매우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아무런 공헌이나 국민의 4대 의무를 하지도 않은 자를 귀화했다고 하나 사실상 한민족이 될 수는 없다. 약13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체류의 서남 아시아 무슬림들은 적어도 국가보다는 종교 지상주의자들로서 그들 세력이 그 수가 적을 때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살겠지만 그 수가 많아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살폭탄테러, 요인암살, 폭동, 내란 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미국 CIA2007년도 보고서(THE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이슬람이 1%미만일 때는 무조건 평화를 가장하고 5%에 육박하면 자생 테러단체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 어디에도 분리독립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무장단체를 형성하여 국내치안은 물론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는 등 국가안보상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남부, 아프리카, 이란, 이락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탄테러가 한반도에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 외국인의 인권을 내세운 단체는 많고도 많지만 국가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단체나 기관이 희귀한 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의 관료가 다문화 출신자녀 극소수가 군입대하였다고 하여 국방부 군인복무규율중 “민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하여 분노를 산 바 있다. 역사운명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자도 국민이 되도록 하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 절차를 통한 국적취득은 정체성이 없는 한국인을 양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식도 국민의식도 결여된 귀화 한국인이 출신국과 한국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을 때 한국의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적국인 출신국의 편에서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동족이 분열된데다가 남쪽도 동서로 사실상 분열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함으로써 향후 전쟁의 빌미로 삼아 한반도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탈환코자 광분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존세력이 집요하게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개혁개방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줄기차게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적 상황아래에서, 신라에 의한 3국통일이후(백제멸망660년) 1352년간 계층간 지역간 사회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에서 외국인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빈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남북이 분단되고 남쪽도 동서로 사실상 분열된 상황에서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마당에, 계층간 지역간 노소간 빈부간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한반도남쪽에서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고자 마구 외국인을 묻지마식으로 국적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인력은 점진적으로, 제한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한 후 적절한 권익보장, 작업장이탈방지, 불법체류원천봉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문화정책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장차 국가의 존폐위기를 가져올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2)다문화정책과 외국인범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외국의 조폭세력은 65개파 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국조폭은 현재 국내조폭과 잠정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세력이 커지면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들은 당장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외국인 인권단체의 보호로 그들이 흉기로 위협, 저항하는 일이 많다., 인권단체는 자국민이 외국인범죄로 피살되고 보이스피싱에, 강,절도피해에도 관심조차 없고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폭행당한 단속직원의 인권 및 권익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인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및 인권단체는 불체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며 그 의미를 변질시킨다. 우리 국민의 피해에는 조용하나 불체자가 체포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과잉단속으로 몰아 각종 시위를 벌인다. 외국인의 범죄는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다. 수원토막도살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중국인육업자가 벌인 도살행위로 보이나(각주3) 외국인범죄가 처음으로 상세하게 보되되어 외국인혐오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서둘러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단순성폭행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어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인 3명의 여초등생 1명 집단 성폭행(2010. 7. 21), 안산역 화장실에서 토막살해한 시신을 조선족 손씨가 유기, 방글라데시인이 여중생 A양의 성추행(집행유예로 그침.2010. 8. 24), 남편의 성기를 훼손한 캄보디아 여성(2010. 11. 24), 몽골여성이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찔러 중태(2010. 6. 8), 조선족 심씨 천안함사고원인 말다툼으로 한국인 동료를 등뒤에서 칼로 자상(2010. 5. 27), 베트남 며느리의 시어머니 밥에 독살기도(2011. 8. 9) 베트남인 말다툼으로 한국인 2명살해 및 상해(2010. 12. 4), 경기도 화성의 17세 김소라양을 방글라데시인이 살해 및 유기(2010.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흉기 휘두르고 목졸라 살해(2011.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의 유두를 잘라 삼킴(2012. 3. 19), 조선족 남편의 한국인 아내 목졸라 살해(2011. 7. 7), 우즈백 노동자가 동료3명 흉기로 살해(2012. 2. 6),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41) 20대 한국여성 살해 및 유기, 군포시에서 조선족 박모씨 노래방 여주인을 각주3) 수원토막도살 사건은 사실상 강간살해되어 시체를 한봉지당 20개의 살점을 균등하게 14개 봉지에 280 살덩어리로 발라낸 점, 가정용칼로 살과 뼈를 정교하게 단시간내에 분해한 점, 우웬춘의 집마당에 타다만 뼈조각이 있는 소각료가 있는 점(주3 시사저널.4/11기사), 단기간에 노동일로 생계를 꾸리는 피의자가 15번이나 중국을 왕래한 점, 전화기가 4대나 있었던 점, 우웬춘이 거처간 곳에는 153명의 여성실종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육업자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서둘러 단순 성폭행사건으로 단정짓는다(검찰) 폭행 살해(2011. 9. 5) …등 이외에도 언론에거 조명하지 않은 사건이 많이 있다.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외국인범죄는 22,543건이 검거되어 폭력 5885, 지능범 4487건, 절도 1741건, 마약류 720건, 강간 156건, 살인 83건의 순이었는데 폭력과 강간은 2009년에 비해 10.6%, 23.8%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428건으로 55.1%, 베트남 2324건, 미국 1509건, 몽골 1304건, 태국 1099건의 순이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조직폭력배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는 마약,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인구비례로 비교할 때 한국인 범죄보다 약 3배정도 빈발하고 있으며(주4 경찰청 발표 외국인범죄) 안산, 서울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경남 양산 등 외국인밀집 지역은 치안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한국주민이 기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범죄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지만 한국언론은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산중에 있는 한국인 부부를 남편을 나무에 묶어놓고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부인을 윤간하고 그 부인이 자살하고 그 남편이 이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엽기적 사건도 있었다(각주5 ).만일 한국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론은 적어도 3년 3개월을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으로 믿는다. 부산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은 정신이상자 남편에 의해 8일만에 죽었는데 한국언론은 이를 3개월간 밤낮없이 대서특필했다. 인권단체가 때를 언론을 총동원하여 야단법석을 떨어서 논자도 그녀의 이름을 외울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역으로 베트남의 정신이상자 남편이 한국인 부인을 죽였다면 베트남 대통령이 한국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병자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부산에서 탁티황옥이 죽은 날 김포에선 이집트 출신 노동자에게 택배회사를 운영하던 김모 여사장을 30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되어 농수로옆 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신이상자 살인사건은 크게 부각된 반면 강도살인 사건을 관심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축소보도하고 있다. 지금 한국언론의 자유는 심각히 훼손되어 있다. 언론은 다문화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외국인범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외국인범죄보도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작년 논자는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약4시간 한 일이 있는데 이 때 외국기자도 한국언론이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각주4) 경찰청 발표 외국인범죄통계(별첨3 참조) 각주5) 일요시사 2012. 2. 9 기사(별첨4 참조) “2008년에 일어난 강 수현 양(당시 13세) 피살사건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5일만에 필리핀 노동자에게 칼로 12군데 찔린채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으나 이 나라 언론은 경기일보 등 극소수의 신문을 이를 보도하였을 뿐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등은 입을 닫아버렸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내세운 여성가족부도 입을 닫아버렸고 이 사실에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 말을 한 적도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의 김 소라양(당시17세)은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 강간 살해되어 쓰레기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려지는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의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힌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 경기도 용인의 모 인권단체 간부의 반응이었다. “이들의 범죄는 모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용인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타 오모 사무국장의 반응이었다.(각주 6) 어린 17세 소녀가 피살된 죽음앞에서 외국인의 성욕을 더 걱정하는 인권단체는 우리 국민의 비극적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동정도 보내지 않던 인권단체의 무분별하며 반민족적인 반응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인권은 외국인에게만 존재하는 전유물인가. 이 같은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단일민족인 한국인이 언어습관중 “살색”이라고 한 표현이 인종차별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라고 칭송되는 김모 목사가 외국인노동자를 내세워 시위를 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의 언어습관마저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을 간섭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인권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이 노동자로 또는 결혼이민자로 체류하는 동안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덮어놓고 지원하며 그들의 범죄행위마저 옹호해선 안될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편파성 보도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향후 10년 전후 서울한복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다문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들=국제결혼피해 다문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단연 국제결혼자이다. 남녀성비문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를 무릅쓰고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등지로 가서 맞선을 보고 결혼중개업체의 강요로 맞선을 본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뇌물로 얼마든지 가짜서류를 만들어오는 후진국의 혼인상대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창녀인지 술집작부인지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은 아예없고 선보는 자리에서 찍으면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 각주6) 스포츠서울 2003. 12. 19(별첨 5 참조) 다. 혼인중개업체는 베트남 중국 등지에 우리나라 몇 명의 보르커가 국내의 1천여개의 결혼중개업체와 거래하며 결혼이 성사되어야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바로 결혼식을 거의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애용되고 외국인 여성들은 신랑의 나이차이가 20년이 넘어도 문제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제결혼피해는 외국인이 한국체류를 통해 취업, 국적취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나타난 피해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결혼 피해의 양상을 살피면 다음같다. . 피해의 양상 한국여성의 피해사례 1. 합법적 체류 및 이슬람선교 목적의 결혼: 파키스탄인 B씨는 고국에 배우자와 자녀5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과 이중결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혼인취소와 함께 재입국 불허조치를 받게 됨(각주7 ) 2. 체류목적으로 이용되는 무슬림들의 지체장애자 여성과의 결혼; 방글라데시인 C씨는 한국여성 정신지체자 D씨에게 햄버거와 신발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동거에 들어갔으나 체류를 위해 D씨를 이용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D씨의 간곡한 호소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줌(각주7 연합뉴스 2010. 8. 19) 3. 한국여성과 혼인후 무슬림개종강요 및 살인범죄;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 M씨는 2003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보다 20년 연상인 한국여자와 혼인한 후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려 부인이 가출하자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국적취득을 위한 동거3년을 입증해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뒤 미성년자 17세 한국소녀 S양을 컴퓨터 챗팅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살해한 뒤 이불에 싸서 마대자루에 넣은 뒤 집앞 공터에 버린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 CCTV에 찍혀 발각됨(각주8 ) 4. 체류목적의 정신지체여성과의 혼인; 의정부의 조모씨의 정신지체2급의 누님이 있는데 배가 불러보여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바, 30세전후의 방글라데시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어 조씨의 모친이 출산비를 가져오라고 하자 종적을 감춤(각주8) 종교제일주의자들인 무슬림은 결혼도 선교차원에서 하며 남편에게 부인은 절대복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라고 가르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그 형제나 부친이 각주7) 연합뉴스 2010. 8. 19기사(별첨6 참조) 각주8) 2010. 11. 11 시사포커스 기사(별첨7 참조) 죽이는 것을 명예살인이라며 정당화하므로 죄의식이 없이 폭력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이 문제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계 불법체류 노동자가 한국에서 결혼이 비교적 어려운 장애자, 정신박약자, 노처녀,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여성들을 접근하여 임신시키고 결혼하자마자 표변하여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국적을 취득한 후로는 바로 이혼하고 본국에 있는 본국출신 아내와 혼인하여 한국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남성의 피해사례 1. 국적법 6조의 간이귀회절차를 악용한 사례: 서울 중랑구의 정모씨; 베트남여자가 아이를 영주권취득의 목적으로 낳아서 베트남에 버리고 몰래 귀국하여 베트남노동자와 동거하며 귀가거부. 대전의 김모씨 사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아이를 두명을 낳아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증을 발급받은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베트남 남성과 불륜, 동거하며 이혼을 요구함(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직접상담한 케이스) 2. 한국에 취업목적을 위해 혼인비자를 받기 위한 결혼; 두번의 국제결혼이 모두 신부의 사기결혼으로 끝남으로써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각주9 2010. 8. 28) 창원시에선 베트남 아내가출을 비관한 한국남성이 제초제 마시고 자살(각주10) 3. 성매매 목적의 위장결혼: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성매매한 중국인 여성 36명을 불구속 입건(각주11) 4.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비자가 나오면 바로 신랑 모르게 입국하여 취업하는 사례 5. 유부녀가 위조서류로 결혼; 경기도 용인의 장모씨; 맞선자리에서 유부녀가 옆에 있는 딸아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맞선을 보고 혼인비자로 입국한 즉시 바로 도주하여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본국남자와 동거하기(본 척결연대가 직접상담) 6. 타인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남자와 4번이나 반복하여 결혼한 우즈벡 여성(mbc뉴스) 7. 남편을 이종사촌오빠라고 속여서, 한 지붕아래 두남자를 한명은 애인, 또다른 한명은 법률상 남편으로 데리고 살다가 기회를 보아 우즈백 남자 함께 우즈백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가재도구를 모두 훔쳐 도망하여 고발조치(척결연대고발사건. 체포영장 발부) 8. 혼인비자로 입국한 뒤 가출한 후 본국남자와 동거하면서 보이스 피싱에 걸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속된 베트남 여성(척결연대 직접상담처리. 경기도 양주) 9. 인천의 이모씨; 러브인 아시아를 보고 이에 빠진 부친의 강요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 각주9) 광남일보 2010. 8. 28 기사 별첨8 참조. 각주10) 2010년 12월 17일자 뉴데일리 별첨 9참조 각주11) 별첨10 참조 하였으나 업체와의 소개료 문제로 다투다가 업체사장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례(척결연대 상담) 10. 돈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밥그릇을 내던지고 행패를 부리며 남편을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고도 베트남 깡패들이 안산시 원곡동 집에 나타나 협박하자, 공포심에서 노부모들은 사법처리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사시나무떨듯 사법처리 말라며 진단서 상처사진 등을 빼앗어 버림(안산 원곡동 남모씨)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출한 후 매춘을 일삼고 있으며 안산 원곡동 대림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에는 외국인여성들의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업자에 의한 피해; 1. 결혼중개업체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우즈벡 여성을 한사코 한국에들어갔다가 다시 귀국하라고 강요하여 입국했다가 동거를 거부하며 자살소동을 벌여 업체를 상대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이 무혐의처분하자 항고하였는데 검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희귀한 경우 2. 가출한 중국여성이 성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법적상 혼인중에 있는 여성을 중개업체가 숨겨놓고 다시 다른 한국남성에게 소개료 5백만원을 받고 소개함 3. 에이즈 성병이 있는 여자를 소개하여 한국신랑이 성병에 감염된 사례(MBC뉴스. 군산의 오모씨) 4. 첫날밤 성관계를 거부해도 결혼업자는 처음이라서 그런다며 무마하고 신부가 입국후 인터넷 채팅, 국내의 본국남자와의 빈빈한 전화 등으로 가출(천안의 박모씨. 군포의 김모씨(각주12) 5. 홍성의 차모씨는 중국여성과 맞선후 인생의 중대사를 심사숙고하겠다고 하자 혼인을 거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업자가 다른 베이징 대학출신으로 맞선을 주선할 것처럼 이메일올 다른 여성에 대한 맞선계획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 혼인의사없는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여 약4천만원의 손해를 보고도 결혼생활을 못해본 피해를 봄. 6. 한국에 혼인비자로 입국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2달 정도 체류하다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천안의 박모씨를 척결연대의 법률적 지원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줌(베트남에서부터 성관계거부하였지만 업체가 강요하여 결혼함) 국제결혼은 외국인에게 한국입국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으나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부나 국회에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전혀 관심조차 없고 인권업체만으로 100% 구성된 공청회를 통해 각종 입법을 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35,098건, 2009년 33,862건 결혼하여 2010년 각주12) 피해자 동영상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상담 촬영해둠 14,319, 2009년 14,653 이혼하였는데 이는 40.7% 43%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적 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재판진행중인 이혼건수까지 합하면 거의 8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거나 현재 혼인생활중이라 하더라도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불안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매일 한국방송공사의 “러브인 아시아”를 필두로 거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 신문이 일제히 다문화 다문화를 외치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난하고 불쌍하다며 동정심을 유발시키며 국민을 대상으로 세뇌시키는 한편으로 전국에서 한국인들은 국제결혼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면 저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세뇌시키고 있지만 국민의 피해를 상담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그 지원대상에 한국남자나 여자는 제외되어 있는 점이다. 오직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오직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여성가족부의 업무요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편익만을 위한 정책만을 개발하고 있어 남성에겐 성차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므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중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은 의외로 많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다른 외국인과 혼인하면 외국인 여성도, 남성도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귀화자 외국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향후 30년이 지나면 순수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날은 멀지 않다. 이같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된 혼인을 법률혼주의에 의해 정상적인 한국인끼리의 결혼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이 외국정부의 대사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인만의 편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며 외국인 인권을 명분으로 돈벌이하는 업체를 덮어놓고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재정지원을 하여 국민을 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외국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덮어놓고 외국인의 편을 드는 판결을 하고 있다. 4)자국민의 각종 역차별과 인권침해, 인권단체의 비리 일본인 여성 사야까씨(31세.한국관광공사 근무)는 한국의 다문화지원 정책을 “한국인을 역차 별하는 엉터리 선심정책”이라 비판했다.(각주13) 각주13) 2012년 1월 16일자 쿠키뉴스 별첨11참조 “정책을 일일히 열거하며 “결혼식, 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 초대권, 무료 건강검진, 고향방문 항공권, 토픽 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 공급대상, 전세자금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꼽혔다. 이같은 정책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하며 사야까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38만원의 보육료를 거절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다문화예산이 2000억을 쓰고도 외국인의 눈에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기존의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정책임엔 틀림없다. 또한 “다문화, 다문화”를 강조하며 기존의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를 구분하는 말자체가 “다문화가정”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차별을 은연중 내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상식에도,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지원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혼혈정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실제로 받는 차별은 정부의 예산에도 다문화예산은 매년 증액되어온 반면 국민의 장애자 저소득층의 예산은 매년 전액취소 내지 감액되어 온 것은 차별의 구체적 증거라 아니 할 수 없다.(각주13) 말하자면 정부가 러브인 아시아 등의 텔레비전 프로를 통해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정작 국제결혼하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중의 문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외국인 범죄로, 국제결혼 피해를 보고도 외국인의 눈치를 보며 상전 모시듯 해야 한다. 말도 잘못하면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매도당한다. “살색”이라고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도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마저 간섭을 받고 있다. 수천년간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마저 간섭받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간섭이자 내정간섭인 것이다. 국민중의 극소수(현재)인 외국인을 위해 국민은 피해를 보아도 가만이 있어야 된단 말인지 묻고싶다. 전국에서 외국인 보호인권단체는 30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삼성등 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지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직업으로 외국인을 돕는 것은 차치하고 국민혈세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무분별한 인권단체의 비리를 그 끝을 모른다. 위장결혼으로 들어온 베트남 여성에게 대구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김모목사는 서울가정법원에 5명의 베트남 위장결혼여성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비밀리에 일인당 50만원을 받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각주15 ) 이 사건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고발하여 3년간 수사중이지 각주14) 별첨12 참조 각주15) 별첨13 참조 베트남 여성2명의 진술서 및 그 번역 만 아직도 사법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상담소는 또한 3년간 딸을 데리고 가출한 베트남 여성을 숨겨두고 아내를 찾아 딸을 찾아온 아빠에게 이 사실을 숨기다가 우연히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아내를 발견하고 딸과 재회하다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 후 바로 인권단체의 고발로 경주의 이모씨는 “약취유인”으로 경주경찰서에 4시간 동안 긴급구속이 된 바 있다. 대구의 모 이주여성인권센타는 베트남 현지에 4개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여러분이 가정폭력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8개 국어로 상담을 합니다”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각주 16 전단지 참고) 이같은 해외광고는 이주여성단체의 쉼터에 수용된 외국인의 수와 그 쉼터체류기간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일종의 호객행위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한국의 國格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반민족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외국인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도 외국인은 특별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범법자는 호텔처럼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식단과 각종 문화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역차별 정책은 그동안 자국민을 차별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으로서 반국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우책(愚策)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권단체가 권력기관화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베트남 여자가 데리고 도망친 딸을 찾은 아비를 대구의 모인권단체가 고발하였다고 하여 경주경찰서가 약취유인으로 경주의 이모씨를 구속시키는 등 인권단체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각주17 ) 경남 창원의 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우즈백 여성이 부산에서 목욕탕에 입욕을 거부당한 해프닝이 벌어지자 이 단 하나의 헤프닝을 계기로 때를 만난 듯 기자회견을 하며 모든 언론들이 이를 박자라도 맞추듯 일제히 보도하면서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 것이다.(각주18) 물론 목욕탕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입욕을 금지당한 것은 인권문제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목욕탕 주변 부산역앞 상해거리와 러시안 거리는 외국인 여성들이 매춘부로 활동하는 곳이어서 야간에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특수지역인데다가 그 인근의 주민들간에는 성병감염의 우려가 높았다는 사실은 아예 싹! 빼어 버리고 묙욕탕 주인의 주장이나 실정은 보도조차 않은 등 매우 편협하고 편파적인 선동적인 보도를 통해 그들 인권업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의 인권이나 국민의 인권이나 모두 중요하다.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나 권익,그리고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인권은 소중하지만 외국인에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각주16) 별첨 14 참조 각주17) 별첨15 참조 각주18) 별첨 16참조 2011. 11. 28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민주당 김모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반대 토론자없이 100% 이주여성단체만으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피해자라고 내세운 왕모 중국여성은 위장결혼자으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평등권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검사가 최대한 아량을 베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결정을 한 것이다.(각주19 헌재 결정문 참조) 중국 위해시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공모하여 입국한 위장결혼자를 피해자라며 인권단체가 이를 대표적 피해사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위장결혼자 중국여성에게 인권을 빙자하여 이권을 추구하던 단체들이 달려들어 이같은 짓을 해도 되는건가. 매년 자국민 장애자 및 저소득에 갈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다문화예산은 40%씩 증액되어온 것은 차별의 대표적 수치라고 말 할 수 있다.(별첨10참조) 다문화의 미친바람이 불어닥친 뿌연안개 속에 목적지를 잃고 대한민국호라는 선박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 5)다문화정책과 민족의 정체성 수천년간 단일민족을 자랑하고 이를 가르치던 정부가 갑자기 다문화를 광란적으로 외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문화를 역설하고 2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사기결혼자 위장결혼자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지원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인이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그 자녀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이혼하고 다시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한국국적의 귀화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하고 있다. 30년이 아니라 20년만 되어도 한국인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지닌 한국인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30년전 산아제한 정책을 주무르던 정책당국자들은 지금 인구문제로 이처럼 정책당국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허우적거릴 줄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이다. 30년전 20년전 이처럼 산아제한을 주창하던 정책당국자들이 이처럼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다문화정책을 입안한 정책당국자는 각종 인종분규, 갈등, 각종범죄, 폭동, 자살폭탄테러 분리독립을 위한 내전으로 이 나라가 처할 상황을 상상도 못할 것이다. . 각주19) 별첨17참조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 무슬림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문화적 충돌, 외국인 범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 그렇지 않아도 분단된 나라에다 남쪽도 동서로 분열된 마당에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민족의 정체성은 국기를 뒤흔들 만큼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6)다문화 관련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 통상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듣기 위한 절차상의 공청회를 거친다. 그런데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관련 입법들은 하나같이 찬성의견자들로 100%로 이루어진 이주여성인권을 빙자한 단체주도로 일사천리로 민주당 김모, 전모의원 등의 주도로 개정되거나 삭제, 입법되었다. 재판에서 원고만으로, 또는 피고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듯 찬성, 반대 토론자를 고루 배치하여 열띤 토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련법률들은 마치 인권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맘내키는 대로 법률을 입맛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하여 온 것이다. 국적법 제6조2항 제3호 간이귀화절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가정폭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무제한 체류권 보장) 등 관련법률들은 일방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그 반대토론자 없이 개정된 법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예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않던 언론이 외국인에게 조그만 잘못은 대서특필하고 인권단체는 때를 만난듯 각종 법률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것은 국가민족공동체의 사실적 지배와 그 보호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재정적 지원으로 국민을 적대하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그 반역행위를 방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몇몇 인권단체의 요구로 너무나 쉽게 각종 법률을 반대 토론자 하나 세우지 아니하고 제정해온 것은 국민과 역사앞에 사죄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다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4. 선진각국의 다문화 정책 영국의 캐머런, 프랑스의 사르코지, 독일의 메르켈도 모두 “우리는 다문화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각주20) 프랑스 이민자 폭동사태는 우리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빌 교외 빈민가에서 아랍계 청년들의 경찰과의 총격전 등 사회적 불안 및 갈등을 조장하여 미래의 한국도 이런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재 외국인이 약 140만명으로 여러나라의 외국인이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각주20) 별첨18 참조 2011 한국일보 2011. 8. 1 기사 사회적 정치적 압력단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일부 노동단체가 같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며 옹호하며 그들을 앞세워 국가민족의 안위나 권익보다 자국민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며 외국인을 위한 노동조합 운운하며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도 외국인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교육도 무상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영국수상 캐머런도 “우리는 다문화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 선진각국의 외국인정책은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각국의 외국인정책 사례 싱가포르 - 201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폭 인상된 부담금 물림. 일본 - 일본계 남미인들에게 귀국비용 3,000달러씩을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인도 - 인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행할 때 "연수입 2만 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이상"만 비자 발급 미국 - 새 이민법안에 외국인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카드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내용 포함됨. 최근 애리조나의 새 이민법과 관련한 애리조나 시민 설문조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79%,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함. 스위스 -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혼인금지, 어떠한 사유의 난민도 받지 않음(작년에 법 개정),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정부 -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최근 미용,제과,요리등 단순직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않기로 새 이민법개정. 정부기관인 "이민,다문화청"에서 "다문화"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민,시민부"로 명칭개정. 이탈리아 - 이민자가 390만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덴마크 - 고국으로 귀향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프랑스 - 3월 31일 외국인들의 프랑스 이주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고용주들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제출,올해 3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설정(사르코지 내각의 베송 장관) 법안내용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최대 구류기간을 기존의 32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과 망명신청 심사 가운데 택일해야한다.(포르투갈은 구류기간이 60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6개월, 그리고 벨기에는 8개월,독일은 18개월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 부과 비숙련직 외국인의 이민제한, 선택적이민자 수용정책을 유지,강화함. 유럽연합(EU) - 2008년 EU 회원국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 오랫동안 불법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폐지. 정식 재판 없이 불법이민자들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이민법을 통과, 2010년부터 새 이민법은 발효됨. 영국 - 국제결혼배우자 국적취득은 체류 2년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후 시민권신청자격부여,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원담임권 행사를 할수 없음. 신임 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 대만 -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내국인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5.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그 해결방안 상기에서 본 바, 다문화정책은 숱한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우책에 불과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한 곳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그 이동을 막고 철저히 국익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은 강성노조의 끝없는 임금인상 등 각종 요구로 각종 시위, 투쟁으로 몸살을 앓다가 공장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가 외국인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노동자와 임금경쟁을 시킴으로써 임금을 억제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3D업종에 근로기피현상은 첫째 작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피해온 것이 사실인만큼 정부가 산업시설 안전을 담보할 시설의 확충에 지원을 해준는 일이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각주21. 2010. 4.6 뉴시스) 각주21) 별첨 19참조 2050년이 되기전에 이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외국인 문제로 분단된 마당에 남쪽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데다 여기에 계층 성별 지역 노소간에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및 이민을 1159만명을 받아 들이면 다 받아 들이기도 전에 이 나라는 망해 버릴 것이다. 민족이 말살되어도 좋다는 반민족적인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가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통합도 되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불려나는 외국인의 수는 영구분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민족적 일체감으로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반만년의 역사를 지속시켜온 배경은 누가 뭐라고 하던 역사운명 공동체의식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운명공동체 정신이 쇠퇴하여 가는 동안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가고 그 증가에 따라 통일로 가는 길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와 민족이 와해되어도 좋다는 특권층은 이중 국적으로 국난을 당하면 외국으로 피신하면 되겠지만 이 나라 서민대중은 고난의 역사앞에서 그대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나 민족공동체가 말살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출발한 다문화 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인구문제의 해결방안 1. 대학진학은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가 입학원서를 내면 입학을 허가하되 졸업이 어렵도록 학점관리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대입자유화) 2. 모든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형사처벌) 3. 모든 공직, 기업체에서 학력간 임금격차를 없애고 능력에 따른 임금을 실시하고 모든 공직자는 2년마다 재임용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사회도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4. 여성도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하는 불공평한 법을 개정하여 군입대를 하며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모든 공무 및 선출직 공무담임권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5. 군입대하려는 여성이 임신하면 군입대를 보류하고 출산할 경우 군입대를 면제하되 군가산점을 부여토록 한다.(국방의무대신 인구를 증가시킨 공을 인정함. 친자확인절차을 거쳐야 이에 대한 예상되는 비리도 예방됨) 6.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점진적으로 국가가 확대부담하도록 한다.(기혼미혼 불문함) 상기와 같은 방안에는 왜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가를 들여다 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보이기 마련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인 것이다. 3년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이 군입대하는 법률제정에는 여성가족부 인권업체,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헌법11조의 남여평등정신에 따라 여성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여성은 약자라는 고정관념으로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것을 인정하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임신한 여성에게 군입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신한 증거를 산부인과에서 임신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입입대를 보류하고 출산후에는 출산증명서를 첨부하여 완전면제하도록 하되 군가산점을 군필자와 똑같이 받도록 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허위로 임신증명서 출산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즉각 강제입대토록 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면 이를 악용하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출산만 하면 임신 출산 육아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모든 국민은 부담없이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그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면 인구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한 2000억의 혈세를 인구문제에 투입했더라면 이미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닦고도 남았을 것이다.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고 인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전제아래 다음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피해의 해결방안 1. 우선 불체자단속은 경찰과 출입국당구이 공동으로 하며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유학, 취업, 결혼이민자중에 입국목적에 어긋나는 외국인의 귀화나 영주권을 허가한 외국인을 재심사하여 국적취득전,후의 행적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해악에 끼친 자를 국적이나 영주권을 박탈한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2. 공청회에서 100% 인권업체가 반대토론자없이 제정된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다시 합리적으로 재입법이 되어야 한다.(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3. 인권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에게도 변호사 선임, 재판지원 등혜택을 동등하게 정부는 부여해야 한다. 4. 외국인 조폭을 철저히 발본색원, 추방하고 서남아시아계 남성의 입국목적에 합당치 않은 활동은 즉시 추방조치함으로써 국내치안을 확보하고 외국인범죄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첩보, 추적 등의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취업,국적취득 등 혼인외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 전용 신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한국입국및 체류목적의 혼인을 무효화하고 손해를 변제한 후 영구추방하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고 배우자외의 신원보증금지, 체류목적의 재혼금지 등을 입법을 해야 한다 6. 국제결혼인신고의 2년거치 가신고 기간후 혼인의 진정성 확인후 정식혼인신고의무화, 위장결혼시 국민의 신고로 조사후 추방실시,, 형법에 사기결혼죄신설, 가출후 타인과 동거자의 배상및 추방, 외국여성의 매춘의 가중처벌및 손해배상의무화 7. 인권업체나 노동조합이 불체자의 단속을 간섭하거나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 등은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즉시 긴급구속하고 단속직원에게 총기, 가스총 수갑,실탄 등 체포에 필요한 보호장구및 무기를 휴대하며 불체자의 저항시 발포하도록 하며 인권시비로 해직된 경찰및 출입국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며 해직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재조사후 복직시킨다. 8.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절차를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외국인을 국민의 신고로 조사후 손해배상후 즉각 출국시킨다. 9. 외국인입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로 한정하여 입국시키고 입국을 허가한 공무원이 향후 입국한 외국인에 각종 범죄, 국민피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입국허가책임제 실시) 10. 3D업종의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자국민이 기피하지 않도록 하며 이 업종에 내국인이 취업코자 할 경우 연령제한 폐지 등 수월하도록 하도록 권면한다. 11.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이동을 막고 이동할 경우 즉각 추방하고 불체자를 채용한 사업자는 처벌하며 불체자를 비호하는 자는 처벌한다. 12. 외국인범죄피해및 국제결혼피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한다. 13. 출입국 당국이 보유한 외국인의 지문 출입국 기록은 경찰의 수사당국도 즉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14. 외국인의 입국시 준법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불체자의 저항할 경우 발포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서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6 결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미국, 호주, 중국같은 대륙국가와 혼동하여 이미 영국의 캐머론도, 불란서의 사르코지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용도폐기된 정책을 수입하여 이를 강행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인지 대기업의 비위를 맞추며 외국의 대사관이 해야 할 직무를 스스로 하는 사대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노동력및 인구문제를 해결코자 다문화정책이라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 민족말살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이 나라가 마치 중국대륙 캐나다 대륙 호주대륙 미국대륙으로 착각한 채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20년 30년후에는 이 한민족은 소수자로 남고 민족공동체의식이 불분명한 국가구성원의 급증으로 민족공동체는 와해되어 국가공동체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로 인하여 국가는 영구분단으로 , 망국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의 측면에서도, 다문화정책은 국가의 안녕및 사회불안및 갈등을 준비하여 한반도 남쪽을 와해시키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귀화 한국인의 양산으로 민족통일의지는 쇠퇴하여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우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 국민의 정부이지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의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국민은 이 나라에 충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민심이반으로 망국으로 직결될 것이다. 자국민을 무시하는 모든 역차별을 시정하고 결혼이민자를 우대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 성숙된 자세로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동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자국민 우선정책(외국인 차별정책이 아님)을 쓰지 않게 되면 의식있는 양질의 국민은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며 다문화정책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건강한 내일을 어둡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히 여길 때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공동운명체로서 국민된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정책은 철저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곳에 한정하되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강성노조의 활동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노조의 활동에도 합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다문화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온 몸에 급속도로 퍼지도록 언론과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불순한 세력의 강력한 개입이 없고는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되어 가는 줄 모르고 서서히 침물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다문화라는 악성바이러스를 퇴치할 강력한 주사를 맞아 치료해야 할 절박하고도 긴박한 싯점에 우리는 서있다. 젊고 예쁜 첩에 눈이 어두워 평생을 남편에게 충성한 조강지처를 버리는 패륜행위를 이 나라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

필독, 난민 수용 반대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중앙대 교수님의 논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121409 성추행 성폭행을 막기위해선 남성들이 성추행 성폭행을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성들 옷차림 지적 ? 행실을 운운하는건 요즘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끝판왕 아닙니까? 지금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뭣하는건가요? 당장 송영무장관 자진사퇴하고 대국민사과 요청합니다!!!! 여성들탓을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은 남재적인 성범죄자란것을 전제하에 깔아놓는건가요? 올바르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 행실이 반듯한 남성들도 많은 사회아닙니까? 왜 다른남성들 까지 싸잡기 식으로 욕을먹게하나요? 윗물이 맑아야아랫물이 맑습니다. 장관고위직급인 송영무장관은 심각한문제자 입니다. 이런자밑에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것입니다. 긴급하게 사퇴할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송영무장관 자진사퇴를 요청합니다!!! 비인간적인 언행으로 대한민국 여성들을 모욕하고있습니다.


제주도 난민 모두와 인천 에두 급속도로 늘어나구 있는 난민들 모두 추방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꼐서 과연 난민 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생길시에 책임을 지실거 아니시면 받지말아주세요 제주도는 이제 맘 놓구 갈수 있는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뉴스 에서는 다루어주지 안고 있습니다 큰문제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난민은 받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각곡 하게 부탁드립니다

난민 추방 해주세요 제 아이 제 와이프가 한국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무슬림 무장단체 를 추방해주세요


1.홍준표가 자기 집에 가져다 줬다고 하는 국회특활비는 횡령이다.조속히 수사해 처벌하라. 2.모든 기관 특활비 없애라.

홍준표가 가용으로 쓴 특활비 수사해 처벌하라.


양승태문건은 사법건이라 삼권분립으로 개입에 대한 여지가 있어 지켜본다고 치자! 군통수권자로써 기무사건은 한마디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말해야하지 않은가! 당장 군통수권자로써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명하라!!!

문재인대통령은 뭐하는가?


군내 부정부패 원흉이다 정치사건의 주범이다

기무사 폐지가 정답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청원 글이어도 장난글이 너무 난무합니다. '좋아요'/'싫어요' 투표로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싫어요'를 많이 받은 작성자의 아이디는 1일~한 달까지 작성 금지 조치 내려주세요.

장난 청원 글 좋아요/싫어요 투표로 목록 필터링 필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제 억울함의 한을 길지만 꼭 부디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거의 현대미포 협력업체 대표이사였습니다. 저는 3년전에 대기업의 권유로 인해 빛지면서 큰돈을 투자하며 시작하게된 작은회사 협력업체 대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업체를 시작하면서 제가 모았던 돈과 빛을 많이내어서 시작하였고, 조선소 경기가 좋지 않아 본사에서 저의 회사로 주는 기승금 받아서 급여와 퇴직금 ,4대보험 정리를 하다보니 4대보험료를 낼수있을때는 내고 못낼때는 못내고 해서 연체되었고, 그와중에 조선소 경기가 좋아지길 기달렸고,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랑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대기업에서 버티라고 해왔고, 그와중에 박근혜 정부때 4대보험 체납유예 징수유예 신청하라고해서 그것도 신청하고 그만큼 조선소 경기가 안좋았는데, 대기업에서 수주 못받는걸 업체한테 떠넘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는 2016년에 갑자기 현대미포조선에서 수주를 못하여 일감이 없다고 6~7개월정도 휴무하면서 기달리래서 기달렸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과 , 막대한 돈을 넣고 회사를 차려서 해왔지만 6개월 후의 다시 하면 다시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기달려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내몰라 하고 순간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거짓된심리라는걸 지나오면서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닫을떄 내가 닫고싶어서 닫지는 않았지만, 대기업에서 수주를 못한걸 저희한테 떠넘기고 저는 기달리래서 없는돈에 마지막 직원들 퇴직금과급여를 지급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모든걸 다 주고나니 , 없는돈에 다 주니깐 저는 현재 신용불량이 되었고 집사람은 충격으로 인해 몸이 아파 누워있고, 저는 당뇨와 스트레스로 아무것도 못하고 처자식과 길거리에 내앉아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삶을 포기할려합니다. 내가 내잘못으로 회사를 문닫은것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문을 닫으면서 일부보상을 해줘야하는데 그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거짓된말로 6~7개월기다리라는 말뿐입니다. 이제는 6~7개월도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 어떠한것도 없습니다. 어떠한말로 더 바라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기업을 위해 빛지고 살지는 않아야되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지금 1년이 지났지만 다시 협력업체 등록 시켜줘서 다시 일을 할수 있게 해줘야되지않습니까? 하지만 대기업이 세금 완납증면서 핑계로 자격이 없다고 다시 업체 등록을 시켜주지도않고 지금은 회피하고 이런식으로 이용해먹고 저는 완전 빈털터리가 되어서 죽고싶은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지나와서 생각해보니 대기업이 업체정리 할떄 보상없이 정리할려는 꼼수를 썻다는걸 이제와서 알았습니다. 저는 없는돈에 업체 등록해서 최소한 10년정도 업체를 할생각에 빛내면서 막대한돈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지금 바라는건 더더 말고 딱 한가지 있습니다. 현대미포 대기업으로 인해 제가 손해본거 세금정리라도 할수있도록 현대미포대기업에서 보상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이라도 풀려서 일이라도 하며 처자식이랑 먹고살고싶습니다.

대기업조선소의 횡포  꼭 읽어주십시요


서울역 광장에 보면 마이크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또 앰프켜놓고 노래하며 홍보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팀에서 3팀 ,주위는 지저분하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서로 경쟁하듯 시끄러움의 극치를 달리고있습니다 고성방가하시는 분들 조치좀취해주세요 절로 얼굴이 찌푸러집니다 계단에모여서 술드시는 분들 계단에서 주무시는분들 정말 보기안좋습니다 세계인들이 이용하는 서울역인데 이건 좀 아닌거같습니다 서울역광장 첫느낌이 좋은 서울역광장으로 개선해주십시요

서울역 광장을 개선해주십시요


지금 당장 책정된 특활비도 중지시키고 환수하라~~~세비 연본 1억이상 받으면서 특활비 수억 받는 나라 도둑들이 입으로 민생민생 나불나불 서민은 5천원 도 여러번 고민한다. 국회의원 되면 나라봉사는 커녕 매일 10만원자리 한정식 먹고 돌아다니느라 바쁘단다. 특활비 폐지하여 고등학생 무상급식하라 지금 국회원들 많이 드셨으니 그만드시고 앞으로 우리 미래 고등학생들 무상급식하라 욕심이 탐욕을 낳고 탐욕이 사망을 낳느니라

국회의원 특활비폐지하여  그 돈을  고등학생 무상급식으로


안녕하세요!저는 충주성남초등학교 5학년6반 민○○이라고 합니다.요즘에 길거리나 식당등등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습니다.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아직 어린 아이들도 부모님에 의해 간접 흡연이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담배는 몸에 않좋을 뿐만아니라,많은 중독성 때문에 끊기가 어렵습니다.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중엔 담배시대가 될것입니다.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해서 담배를 모든사람이 끊는 날 까지 기다리며 이 글을 씁니다.흡연자 분들은 꼭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배를 파는것을 불법이라고 해주세요.


태안 굴포운하 태안에 개설 해주면 좋겠어요. 태안에. 태안군 태안읍에 접해 있는 천수만(淺水灣)과 서산시 팔봉면과 접해 있는 가로림만(加露林灣)을 연결하는 운하 유적이다. 1134년(인종 12)년 착공하여 1669년(현종 10)까지 530여년간 계속 되었지만 결국 전체 7㎞중 4㎞만 개착되고 나머지는 완공하지 못했다. 삼남지방(三南地方)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태안반도의 안흥량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안흥량은 수로(水路)가 매우 험난하고 암초(賠礁)가 많아서 사고를 방지하고 서울까지의 항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굴포운하 건설이 계획되었다. 현재 굴포운하의 유적지로 남아 있는 지역은 평균적으로 운하 밑바닥의 넓이는 약 19m이고 상층부의 넓이는 52m이며, 높이는 제일 낮은 곳이 3m이고 제일 높은 곳은 50m이다.

태안 굴포운하  개설해주세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원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또한 앞으로도 반납 하겠다고 JTBC 뉴스룸에 직접 출현해서 받은 비용은 반납하고 앞으로 활동기간 입금되면 반납 하겠다고 약속 했습니다^^느리고 느리고 느리지만 대한민국 정치판이 정말 조금씩이나마 서서히 나은 방향으로 가는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정의당에 힘을 실어 주시면 조금더 빨리 정치가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저는 정의당 당원도 또한 어떤 정당에도 소속된적 없는 50대 중반의 대학교2학년 딸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대구에 본가가 있고요... 정의당 화이팅!!!!!노회찬 의원님 화이팅!!!!

정의당 노회찬대표 특수활동비 반납


과거에 등기부 열람등 각종 서류를 발급하려면 관공서에 다녀와야 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할 중개보조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모든 서류를 발급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보조적이 역할을 할 보조원이 필요가 없는 시대입니다.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776 http://land.seoul.go.kr/land/ 위 사이트에서 강남, 대학가 등 직원이 많은 부동산을 조회해보면 대표만이 자격증있는 사람이고 그외 직원 모두가 자격증없이 단 몇시간의 교육만으로 끝나는 보조원들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조원은 중개행위를 할 수없습니다. 그런데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보다 몇배가 많다는건 자격자가 해야할 일을 보조원이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만 보더라도 부동산 직원 모집에 자격증 필요없다는 문구가 버젓이 나와있습니다. 직방,네이버등 대형 광고 사이트에는 보조원이 직접 자기의 전화번호로 광고까지 합니다. 해마다 3만명정도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이 나오는 상황에서 더이상 중개보조원제도를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지역마다 편의점 보다 많은게 부동산 입니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위험한 물건이어도 계약을 시키려하고 한두건의 계약 만으로도 먹고살아야 하니 수수료 경쟁으로 손님을 모으기 보다는 오히려 수수료를 더받으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수료는 거래비용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합니다. 기존 보조원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과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처음 신설됐을 때와 같이 기존의 보조원은 유지하되 중개사무소의 보조원 고용에 제한을 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 보조원 제도를 없애야합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도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은 중개 가능한 물건보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조원을 줄이고 수수료 또한 줄여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도 돈을 벌고 소비자도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조원제도를 없애고 보수를 낮춰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좌클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님이 아니시다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님 이시기때문에 모든국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좌클릭 대통령님만을 원하는 수준이 정당으로의 한계이고 정당으로서 국민들을 위하는정당도 아니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국가경제는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싯점 인도총리가 이재용부회장 만남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대통령님과의 만남이 같이 어울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뛰는 대통령님께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국가경제를 반드시 일으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딴짓만 걸고 노조들과의 밀월로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정당입니다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시는 대통령님 화이팅 하세요 이재용부회장과 삼성모든 임직원들 화이팅하세요 국민들은 열심 응원 합니다 국민삼천만

정의당ㆍ 국가와 국민은 전혀생각하지 않는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