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아산, 세종시인구 : 30~40만명 으로 합하면 약 70만 , 천안시 :약67만명 이상 이 3개 도시를요 통합가능한지요 세종이 천안과거리가 멀지만 붙어있으니 불가능하지않을듯요 .. 세종특별시로 통합하거나: 인구약140만명 천안광역시 : 약100만명 ,, 따로 만드는 것을 건의해요 문재인 대통령님

충청도도시통합


제주 강정마을에서 개최하려던 관함식을 강정마을 주민투표로 결정한덴다. 기가찰 노릇이지.국가행사를 목소리 큰사람들 눈치나 보는 대통령. 청와대 인근 옥인동 주민투표로 탁현민해임 결정합시다 처와

탁현민사퇴. 주민투표해주세요


이재명이 검찰에 조폭의혹 조사를 검찰에 맞겻는데 대한민국 검찰을 어떻게믿죠? 검찰은 성남국제마피아 파타야살인사건 용의자 김형진을 기소조차 안햇습니다 김형진은 베트남에서 검찰과 조율증이다 검찰이 자기를 보호하고잇는식으로 주변사람들한테 말까지 한사람인데 도대체 누가누구한테 사건을 맞기는건지 이해가안됩니다 성남국제마피아는 경찰 검찰 국회의원들 등등 손을 뼏어놓은 조폭들입니다. 누구한테 이사건을 재대로 수사한단말입니까? 특검해야합니다 대한민국검찰 도저히 믿을수가 없습니다. 꼭 이번사건을 특검해주세요

검찰은못믿겠습니다  이재명특검해주세요


대통령님 아파트 청약제도 좀 바꿔주시면 안될까요? 저는 나이 30에 와이프랑 맞벌이 해서 1억을 모아 조그만한 주택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후 이사를 가고 싶어도 주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 순위에서 자꾸 밀립니다. 어떻게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람은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다시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어 돈버는 수단이 되며 저같은 열심히 돈모아 산사람들은 청약에서 배제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청약을 넣어 담청된 사람은 배제하고 당첨 안된 사람들끼리 공평하게 청약을 넣을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먼저 국민 소통이 박근혜 전대통령때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만.. 형식적인 것 같군요..... 그저 지지율을 의식하는 대통령의 탁상행정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청원 내용의 20만명의 국민동의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은 '청와대 소관이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가 대부분이죠.. 마치 민원 업무 볼때.. '네 저희 소관 아닙니다. 다른 부서 가보세요.' 반복되는 부서별 업무자들의 말과 같군요.. 답변들 보기가 진짜 민망하고.. 처참합니다... 지금 지지율 하락하는 거 모르시나 보죠..? 아마 실제로는 60% 대는 무너졌을 겁니다. 1년이면 40%대 갈듯 하네요.. 박근혜 전대통령보다 레임덕 빨리 올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차라리 답변을 하지 말던지... 같은 답변에 청와대 홍보만 더 늘어 놓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더위에 이런 답변들 더 짜증나는군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답변만 늘어놓는 청원 처참합니다.


"판사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판결. 국민은 최민희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됩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의 후보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 장관을 만나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는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케이블TV후보 토론회 이전인 2월, 남경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남양주 유력 확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http://www.sudokwon.com/read.php3?aid=1454466177313907002 조안나들목 (IC)건 역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장관과 만나 신설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http://www.gnnew.kr/sub_read.html?uid=24714&section=section5 이미 이날 위와같은 사진과 보도자료 배포로 기사까지 나온바,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연히도 1심의 판사는, 최민희 전 의원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주모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이유로 고발당한 김진태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주고, 어떤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 박탈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렇게도 심한 편차로 달라질 수 있는겁니까?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전혀 다른 법을 가르치는것도 아닐텐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박탈이라니. 최민희의원도 검찰출신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이 문제 된 뒤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2심에 되어서야 최민희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민희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당한것일까요? 누구는 처음부터 무죄 받은 건을, 최민희 의원은 왜 2심에 와서야 무죄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1심의 벌금 200만원의 원인이었던 허위사실유포가 무죄가 되었는데도, 벌금이 50만원만 줄어서, 여전히 피선거권 5년 박탈이 유지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민희의원의 지난 정권 최순실 사법농단을 파헤친 주역으로써 정치인 최민희를 옭아맬 의도로 과도한 선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고시라는 대한민국 최대 엘리트 코스 시험을 통과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연수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것일까요? 미래의 직업에 AI 가 대체할 수 있는 유망직업이 “판사”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법농단과 판사들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판단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개혁과 최민희 의원의 사면복권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 집 밖에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하지만 집안온도도 30도가 훌쩍 넘어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누진세 때문에 마음 편히 에어컨을 틀지 못하십니다. 폭염이 가실때까지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7월,8월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제가 청원하고자 싶은 것은 시험 서술형 배점을 줄여달라는 것입니다.시험 서술형 배점이 높다 보니 아무리 객관식을 다 맞았다고 해도 서술형에서 한개씩 틀리면 큰 타격을 받습니다.물론 서술형 점수를 늘리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하지만 학생을 위한 정책이 학생을 위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서술형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단 10점이어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배점을 줄여주세요.

서술형 점수를 줄여주세요


공무원제도의 개혁을 청원합니다. 현행 종신제의 공무원 제도를 선진국처럼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찰,소방,교육등의 제한적인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제외한 일반행정 및 국가출자 공기업등 전반적인 공무원 제도의 개혁을 원합니다 젊은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인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는 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성과급과 예산을 아끼는 공무원에게는 진급도 보장해야하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을 시켜야 공직기강이 바로섭니다 더 이상은 공무원이 꿈인 사회가 돼어서는 안됍니다 현재 일을하는 공무원은 그대로 정년보장을 해주어야 마찰이 없을것이며 새로이 뽑는 공무원부터는 시행하여야 합니다 청원 드립니다.

공무원 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코피노를 아시나요? 코피노는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유학, 관광,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필리핀에 간 한국 남성들이 현지에서 만난 여성과 아이를 만들고 책임지지 않아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코피노가 증가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코피노 아이들이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냉대 속에서 자라고 있어 필리핀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피노 수 약 4만 명, 정부 제재가 없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 반대 협회 등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코피노 수는 약 4만 명으로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4만 명이지 아이들의 엄마까지 합하면 필리핀의 8만여 명 정도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일부 한국 남성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피노는 성매매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무심하고 그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언론에 의해 잘못 알려진 정보입니다. 성매매로 태어난 코피노는 5%도 되지 않습니다. 8~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코피노들은 정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코피노들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들로 인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친부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고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렵사리 친부와 연락이 닿아도 대부분이 입에 담기 힘든 말들로 아이들과 친모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정부의 제재가 없으니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연락을 끊고 한국으로 돌아가도,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께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코피노 문제는 심각합니다. 무려 4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여를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할 것이고 남성이 성매매를 했다면 그것 또한 정부가 처벌할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이기적인 어른들로 인해 고통받는 어린이가 없어지겠지요. 국민청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고통받고 있는 4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코피노


할많하않

별걸 다 규제하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맞나요?


정치인들이나 강도 ,절도범은 죄목이 큰사람은 광복절특사를 해주지마세요? 중범죄이상되는사람한테 특사같은걸 왜해주시는지 이해가안갑니다. 큰죄를짓고도 광복절특사해줘서 빨리 풀려나는게 말이되세요. 중범죄아상사람은 특사를 없애주세요.

광복절 특사에 관해서


아센터운영영망입니다

아동센터  개선 바란다


IT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주 평균 52시간이상 근무를 금지한다는 법안이 대한민국에서 취지대로 제대로 행해지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위에서 평균 업무시간 맞추라고 압박이 오면 근무한 시간을 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꺼라고 생각은 못하셨나요? 신고하라고요? 회사에서 을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적게 일하는것보다 일한 만큼 대우 받을 수있는 대한민국이 됬으면좋겠습니다.

근로 시간


청원 같지도 않는 글을 올려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짜증이 날지경입니다 청원글 보면 쓰레기 같은 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이무리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쏟아지는 말같지도 않는 청원글에 그저 할말을 잃습니다 청원글 중 소수가 참여하고 말도 안되는 글들은 삭제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참여가 많고 내용이 같다면 제목이 달라도 취합해서 관리 통계해주십시요. 내영중에 민감한 사안이 있어도 국민 관심사항이 높다라고 한다면 절대 삭제는 안되겠지요 부디 청원 글 갘지도 않는 형편없는 소수의 글들은 즉각 삭제 해주시고 관리 부탁합니다

청와대 청원 말도 안되는 넋두리 글 삭제 해주시고 관리 해주세요


대통령님 정말 너무 더운 7,8월 입니다. 밖에 한번 나갔다오면 땀이 주륵주륵 흐릅니다. 심지어 열사병으로 쓰러져서 죽는사람들도 파다한 날씨입니다.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누진세 걱정때문에 에어컨과 선풍기하나 마음대로 틀지 못합니다. 아무리 틀어도 3분에서 5분정도 이고요 다시 끄면 또 다시 덥습니다 심지어 씻어도 덥습니다. 돈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빵빵하게 틀면서 살겠죠. 하지만 돈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돈때문에 여름에 편하게 살지도 못합니다. 제 소원은요 집에서 추워보는게 소원입니다. 정말 너무덥습니다...제발 누진세좀 7,8,9월달 만이라도 폐지해주세요...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7,8,9월 전기 누진세를 폐지해주세요


먹방이랑 비만율은 별개 문제입니다. 뭔 말같지도 않은 이상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건지..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아닙니까? 먹방이 대체 사회적으로 무슨 악영향을 끼쳤기에 규제를 한다는건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할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먹방때문에 비만율이 올라간다? 국민들이 티비,책,컴퓨터때문에 시력이 많이 안좋아지면 그것도 다 규제하겠네요? 너무 황당무계한 발표군요. 먹방은 대리만족용일 뿐이고, 배부른데 먹방본다고 밥 더먹고 그런거 없습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작 밥먹는거 보는 자유를 대체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빼앗아간다는겁니까? 말도 안되는 이런 가이드라인 발표할 시간에 다른 사안들이나 처리하는게 옳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무계한 발표네요.

정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다는 먹방규제 철회합시다.


대기업 아웃소싱 통해 1~2년 씩만 사람 쓰고 퇴사 당하는 사람들은 또 다시 어디 가라는 겁니까 파견, 계약 정규직보다 급여도 작고 파리목숨처럼 일하는거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공무원만 정규직 전환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공평하게 국민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학력,스펙 뭐가 중요합니까 제발 일 하는 업무 능력으로 평가해주세요.

아웃소싱,파견,계약직


할머니의 치매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은 손자입니다.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수명이 늘어났지만 노인들에게 자주오는 치매도 늘어난거 같습니다. 다들아시겠지만 가족중1명이 치매가 걸리면 그가족은 풍지박산이납니다. 치매가족들이 얼마니 힘든지 설명안해도 아실겁니다. 자식이름도 모르거니와 벽에 똥칠부터 진짜 사람이 사는게 아니게 되고 미아되실까봐 하루하루 피가마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란말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을건데요. 아직까지 공약실행을 할기미는 안보이고 치매가족들은 피가마르는 생활을합니다. 치매치료제 의약품이라도 하루빨리 지원을 하여 개발이 될수있도록 청와대에서 제발 움직여주세요 제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가 늦어지면 의약품이라도 지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를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이외 많은 사항들을 보고 글을 올려보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 컨텐츠중 먹방이라는 한국이 첫시작한 이 컨텐츠는 외국에서도 유행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한국의 인터넷 방송의 대표는 먹방입니다. 그리하여 먹방이라는 컨텐츠는 유행하고있고 이 컨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사람은 세금이 늘어나 국가는 수익이 점점 많아지는중입니다. 하지만 이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규제될경우 국가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되고 그 이외에도 한국의 인터넷 방송을 찾는사람이 줄어들을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좋아하는 점점 인터넷방송을 찾지 않게되고 그로인해 대한민국의 인터넷 방송은 사라져 학생들의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크리에이터'가 줄어들게되고 학생들의 꿈도 실현되지않을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인터넷문화중 먹방이라는 컨텐츠가 사라짐에 따라 대한민국의 음식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한국의 음식을 만들지 않는 한 한국의 새로운 음식을 알게되는 외국인이 줄어들것입니다.이 청원을 동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와대 직원분들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먹방(먹는방송) 규제의 대해서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대기업에 의존하여 중소제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어렵겠지만, 중소제조업들은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만해도 작년 한해 매출 금액 대비 20%이상 적자가 난 상황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은 오르고, 대기업은 단가를 깎고 현재 은행 빚내서 직원 월급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52시간 근무하고, 직원들 월급 많이 주고 기업이윤 남는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내국인이 최저임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는 전부 더 받고 일하지 그것보다는 적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중소제조업에 젊은이들이 근무 안합니다. 편한 일만 찾지......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외국인들 최저임금이 올해, 내년 대책없이 올라가니 기업을 계속 운영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내국인과 차등을 준다하는데 그런것이 없으니 대책없는 것이지요. 거래하는 대기업이 단가를 매년 약10% 깎았고, 최저임금은 2년간 25% 오르는데 내년도 기업 운영할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청와대 및 경제부처에서 불철주야 경제 어려움 알고 극복해보려 노력하시는것은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부분에 대해 현장에 파고 들어서 이야기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같이 협의하였으면 합니다. 이대로는 정말 어려울것 같습니다.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 일자리도 유지하지요......

중소제조업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대한민국은 유선전화의 시외요금이 시내요금과 같아지면서 지역차별없이 정보가 돌아 정보화사회를 맞이합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는데 분명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뒤 광역인터넷이 시작되고 저렴한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정보의 불평등이 많이 사라지고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차혁명이후의 사회는 교육받은 이성적인 인간을 신뢰하는 사회이며 롱테일법칙이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요금이 너무 비싸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도 수십만원이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모자라면 즉흥적이고 편파적인 검색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없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때 대중은 분명히 옳은 선택을 할 것이고 문재인정부가 옳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시대에 데이터요금에 대한 차별을 없애 주십시오.

정보는 원하는 모두에게 요금차별없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간통죄를 없애도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나라가 간통죄를 없앴다고 해서 가족 우선 인 다른 나라와는 다른 환경인 우리나라를 여러 여건을 고려 해 보지 않고 어떠한 대비책도 준비해두지않고 간통죄를 없애면 않됩니다. 유명인사가 아니어서 알려지지않은 파렴치한 불륜으로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그 트라우마는 2대 3대 영향을 주며 병든 자녀들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면역력을 잃게 됩니다. 유명인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감도 없는 무지몽매한 행위를 개인의 가정사로 만 두어서는 않됩니다. 저런 행위는 전 국민이 나서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국민이 함께 해야합니다. 간통죄를 없애니 조강지처와 자식을 거리로 내쫓고 가족을 유기하며 내연녀를 버젓이 부인이라고 가족의 집에 데려와 살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뻔뻔하게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데리고 다니는 사람의 탈을 쓴 파렴치한으로 넘쳐 나는 불륜 공화국을 개인사로 보아 넘기면 않됩니다. 더 이상 홍상수 김민희의 불륜을 기사에서 보지않도록 전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이들의 불륜 기사는 음지에서 불륜을 행하고 있는 이들이 더 죄책감없이 자신들의 불륜을 합리화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불륜으로 상처 받은 자식들의 마음은 피눈물로 얼룩져 있고 그 트라우마는 그 무엇으로도 회복 될 수없습니다.

간통죄  형사처벌  부활  (김민희   홍상수  최태원 최태원  내연녀   형사처벌)


문제인정부 들어와서 가게가 망햇습니다. 제발. 장사가잘되도. 순이익이 없습니다. 정말 입니다 세금. 최저임금 상승 자기만의 욕심으로. 소상공인 을죽이지마세요 문제인대통령님 평생원망하고 살겠습니다

소상공인살려주세요


대통령님께 글올림니다 트럭운전자. 사람을 치었으면 차에서 내려 바로 119신고 하고 구조해야 하는데 트럭 운전자는 후진해서. 사람을 사망케 했는데 이런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망한 사람 사망가족 너무 억을 하잖아요 법이 너무 약하다보니 사람 죽이는 별로 무서워 안하고 죽음 당한 가족들도 어디에 가서도 억울함을 죽인자. 조금만 살다 나오면 된다. 그런 마음인지 여기 저기 이런일 저런일 계속 터지는. 사건 사고 나도 가진것 없고 배운것 없고 무식하면 억울해도 당하고 살야야. 하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법 강하게 처벌. 하라고 지시를 내려 주십시요 청원합니다

트럭운전자 후진


실내 실외기 설치 너무위험합니다 과열로 화재등 많이 위험 실외기는 실외에설치하게 법을 말들어야합니다

실외기 외부설치


이젠 하다하다 먹방까지 규제하시는 겁니까 ㅎㅎ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점점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 생각인가요.. 점점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듯 하네요. 먹방을 규제해서 비만을 관리한다는 생각은 어느분의 생각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럼 다이어트 하시면서 먹방으로 대리만족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건지? 먹방을 보면 그로 인해 폭식을 해서 살이찌는거 같으십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내야지 주먹구구식의 이런 제제는 진짜 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무능한 정부에 화가 나 있는지 보시고 정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먹방규제 철회


똥파리가 자꾸 방에 들러오기를 수일 ..내보내도 안나가고 ..될 수 있으면 이것도 생명인데..나는 애프킬라를 샀다(어쩔수없는 선택) 방에 들어온 똥파리에 에프킬라 쎄게 뿌렸더니, 똥파리들이 내 머리를 들이 받고 바닥에 떨어지더라 이런일이 수번 되풀이돼서 애프킬라 뿌리고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왔는데 세상에 여태 살아 있던 똥파리가 또 머리를 들이 받는게 아닌가... 무서웠다 (실제상황임) 그때 마침 청문회에서 송장관님을 들이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극상연출 개판장면 연출 그것도 모든 국민이 보는 곳에서... 나는 판단합니다 송영무장관님같은 분이 우리나라현실에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면에 완벽한 사람은 허구이고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송장관님의 결점은 옥에 티끌입니다 똥파리라고 마구 죽이는건 옳지 않지만 나는 애프킬라 뿌리고 외출하기로 했다. 난생 처음 애프킬라로 똥파리를 잡아 본 어떤 별 볼일 없는 경험담이었슴 끝

송영무 장관님을 흔들려는 애들에 넘어가는 청와대는 아니라 봅니다.


혜화역 시위부터 인터넷 상에 이런저런 짤들이나 영상들도 많이 뜨고 정책 상으로도 그렇고 이러한 성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기사 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왜 안나서시나요?? 원래 이름인 여성부에서 여성 가족부로 바뀌었고 지금 해당 부서의 목적도 방금 들어가서 봤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에 대한 보호 정책, 특히 성폭력에 대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기사로 뜬 홍대 몰카, 전남대 사건, 혜화역 시위 등이 있었는데 여성 가족부는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네요??!(궁금합니다.) 해당 부서에 설립목적, 업무가 분명히! 성폭력이나 여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여론을 모아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일 텐데 시위현장에 나타나서 시위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 또한 위 몰카 사건에서도 분명 성폭력 사건(남자, 여자 모두) 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견이나 자그마한 활동도 없네요.. 찾다보니 최근에 군 내에서 성폭력도 있었군요 아니 만약에 이번 시위 하는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실 좀 이해가 안되서요 혜화역 시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내지르고 있는데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가 아무것도 하지를 않네요 이번 혜화역이나 성폭력에 관해서 하신일을 좀 공식화해서 기자회견이라던가 기사로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부에 관해서... 요즘 가장 활동을 많이 해야하지 않나요?


정치이념에 매몰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관행과 문화는 탈피하고 개방성과 포용력을 갖춘 민선7기 광주광역시는, ⑴전임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유지 계승하여 대기업 상장법인을 유치하며, ⑵문화산업을 발전시키고, ⑶청년유입인구를 늘리면서 청년실업률은 하락시키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는데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인구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명목상 ‘청년실업률수치’가 높아지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수치’는 하락하게 된다.’라는 주장이 전문성이 확보된 고정된 사실이라고 전제해 놓은 상태에서 민선7기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청년실업률수치’를 낮추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을 상승시키는 그림을 완성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일반적인 직간접경험에 입각해서 바라보았을 때, ‘불로소득자’(=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를 제외한 사회구성원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생활 및 거주환경을 고려하여 정착하지 않고,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정착합니다. 물론 생활 및 거주환경과 근무환경이 모두 만족스러우면 금상첨화겠지만 한 마리 토끼만 잡는데 집중해야 한다면 또는 ‘광주광역시의 생활 및 거주환경’(=공공성이 확보된 임대아파트 공급비율, 아파트분양가, 전세보증금, 유류비, 대중교통요금 등)이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나쁘지 않다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과 관련된 근무환경 조성에 포커스를 맞추어 시정을 운영하셔야 유입인구를 늘려 200만 광주광역시를 건설해 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진력만 확보된다면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연히 이용섭 시장님의 의견처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 상장법인들을 유치해야 지역사회의 ‘청년실업률수치’는 하락하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수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 시장님께서 개발하신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 정책’으로, 매우 단순한 논리로 이 정책을 바라보면, 광주의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울산의 현대자동차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50%로 하였는데 광주의 현대자동차공장의 생산성과 채산성이 더 높고 기성세대 노조보다 청년근로자가 더 합리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광주에 더욱 많은 인프라를 구축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킨 근로소득 발생환경 조성을 통해 광주경제성장을 이루어 내려면, 예컨대 지역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청년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업무숙련도가 확보된 개인사업자들을 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에 파견한 근로자 형태로 광주의 현대자동차공장에서 근무토록하고, 그들의 임금은 ‘적정최저임금+상장주식=울산의 현대자동차공장 노동자임금×0.5’ 수준에서 지급하며, 근로자가 희망하여 파견직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또는 업무평점미달로 파견직 계약을 연장하지 못 했을 때 근로자는 그동안 지급받은 상장주식을 의무적으로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도록 하는 로드맵을 기획하여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적자원 공급시스템과 임금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⑴인건비부담률을 낮추면서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고, ⑵파견직이지만 자사주지급으로 근로자의 애사심을 고취시키면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회구성원 이다보니 강제성이 없는 자연스러운 무파업기업문화가 형성되어 경영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⑶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개인사업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가 상승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국내시장점유율을 높이고자 아무래도 본인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사업체의 고객들에게 자발적으로 현대차를 홍보할 것이니 무보수홍보사원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자원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은 ⑴현대자동차에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기존에 운영했던 자동차정비업 사업소득과 더불어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되며, ⑵파견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 지급받은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목돈도 손에 쥘 수 있는데다가, ⑶현대자동차공장에 근무하면서 신차종에 대한 정비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개인사업체를 경영할 때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파견직 형태로 광주의 현대자동차공장에 근무하게 되면 개인사업체에서 채용해야하는 일자리도 발생하게 되니, 지속가능성만 확보된다면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의 자동차생산 및 정비산업 분야를 선도하게 될 것이고 언급된 ‘선순환 일자리 모델’이 정착되면 최소한 광주광역시 내 자동차생산 및 정비산업 분야에서는 일거리는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여 시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광주광역시 인구유입률 상승에 미약한 힘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단,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투자를 하지만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⑴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공장의 기관투자자인 현대자동차는 ‘빛그린산단’에서 위탁생산을 하여 광주광역시가 인건비지급주체가 되고 현대자동차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자자 겸 고객사’가 되느냐, 또는 ⑵광주광역시가 대주주인 완성차생산공장을 운영노하우를 축적한 2대주주 현대자동차에게, 위탁생산이 아닌, 위탁경영을 맡겨 위탁경영기간 동안 현대자동차가 인건비지급주체가 되고 광주광역시는 ‘빛그린산단 현대자동차공장’ 성장에 따른 배당수익을 챙기느냐, 또는 ⑶현대자동차가 지분 50%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로서 운영하는 ‘빛그린산단 공장’에 광주광역시는 투자와 더불어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파견직 근로자를 공급하여 현대자동차가 인건비지급주체가 되며 광주광역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가 되느냐를 두고 숙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⑴안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래도 인건비지급주체가 광주광역시가 되니 위에서 언급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⑵안을 선택한다면 현대자동차와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 시행과 더불어 광주광역시에 지급되는 배당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나 아무래도 위탁경영기간 동안은 광주광역시가 경영에 깊은 관여를 못할 것이며, ⑶안은 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공장을 지역에 유치하면서 국민연금처럼 사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대자동차상장주식을 지급하는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입니다. 이중 광주광역시에 가장 유리한 방안은, 현실적으로 광주광역시가 현대자동차가 아닌 다른 브랜드의 완성차도 ‘빛그린산단’에서 위탁생산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벤츠&BMW&아우디’ 자동차 구성부품들을 수입하여 ‘빛그린산단’에서 조립위탁생산을 한 ‘Made in Gwangju 벤츠&BMW&아우디’ 차종이 국내시장에서 유통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다면, ⑴안을 선택해서 현대자동차와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고, ‘빛그린산단’에서 현대자동차브랜드만 위탁생산하는 거라면, ⑵안 또는 ⑶안을 고려하여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복지증진&경영참여&무파업&고용유연성확보’가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을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핵심 컨텐츠화 시킴으로서 공공성이 확보된 다수의 대기업 상장법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이끄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이용섭 시장님의 인터뷰내용을 바탕으로 시장님의 의중을 유추해보면, ‘광주광역시(=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1대주주로서의 지위는 유지하지만 민간기업의 투자지분비율을 더 끌어올리고 위탁경영기간동안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현대자동차에 부여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투자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1대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자기자본비율을 낮추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자본비율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으나, 당연히 가능한 부채와 책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지분비율을 상승시키며 운영노하우를 축적한 현대자동차에 위탁경영을 맡김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하는게 광주광역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는 자동차산업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수백억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면서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위한 시장 개척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제3의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광주광역시(=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33.4% & 현대자동차 33.3% & 제3의 민간기업 33.3%’비율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완성차공장 설립을 위한 자기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생각됩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제3의 민간기업은 금호타이어로, 금호타이어 대리점주(=타이어프로)로서 금호타이어에서 생산된 타이어를 공급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파견직 근로자화 시켜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 근무토록하고 ‘개인사업자를 활용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을 금호타이어 생산공장에서도 시행토록 하여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복지증진&경영참여&무파업&고용유연성확보’를 이루어내며,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모두 100% 금호타이어만 장착하여 출고시키고, 더블스타의 중국현지 자동차유통법인설립을 통해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중국시장진출에 성공하여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킨다면,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를 모두 만족시키는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에 비춰보았을 때 중국사회의 청년들도 브랜드파워를 갖춘 고급자동차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으니, 금호타이어가 장착된 ‘Made in Gwangju 벤츠&BMW&아우디’ 차량이 유럽에서 생산되어 직수입된 ‘벤츠&BMW&아우디’ 신차종보다 저렴한 가격에 중국시장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외교력을 지원해준다면, 즉, ‘중고 벤츠&BMW&아우디’를 구입하느니 ‘신차 Made in Gwangju 벤츠&BMW&아우디’를 구입하고자하는 중국·동남아시장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면, 단언컨대 ‘빛그린산단 완성차공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연료산업의 패러다임변화 및 수출시장의 정책까지 잘 살펴 연비 및 환경까지 고려한 ‘휘발유&전기’, ‘경유&전기’, ‘LPG&전기’, ‘셰일가스&수소’ 등의 다양한 차종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을 넘어 시장을 리드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게다가,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창업을 독려하여 ‘청년실업률수치’를 낮추고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수치’를 상승시키려면 노동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청년들을 개인사업자로 진출시키는 것보다는 ‘상위 ?% 근로소득자’를 위한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를 운용하여 기존의 제도권 내 법인사업체에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취하면서 ‘노하우&경험&실력’을 축적한 인적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의 기업을 직접 경영하여 성장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운영소득 발생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진출분야도 가능하면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보다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서 기성세대에 집중된 화폐를 청년세대로 옮기며 그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핵심기술력을 적용해가야 합니다.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란 사회에서 엘리트로 평가할 수 있는 ‘상위 ?% 근로소득자’에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광주광역시는 그들로부터 확보한 세금을 따로 관리하여 향후 그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당연히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에 가입되어 법인 설립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상위 ?%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져야하고, ‘블록체인기술’ 또는 ‘peer-to-peer 공유경제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의 신상정보(=학력, 경력 등)와 납세한 세금의 액수(=법인 설립 시 출자 가능한 자본금)는 모든 펀드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하며, 법인의 이사진과 감사는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공제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사조건을 정하면, 구성원들의 보상심리를 잘 이용하여 법인창업을 유도함으로서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자본&고급인적자원&아이디어&기술력 및 생산인프라’가 모두 확보되는, 즉 공무원 증진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보다는 약간 더 진일보한 고차원적인 소득주도성장체제가 정착되는, 법인소득 발생환경 조성으로 이용섭 시장님만의 독창적인 경제정책브랜드 완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언급된 공제혜택을 받고 설립된 법인은 ⑴사업이 안정화가 되는 충분한 기간 동안, 또는, ⑵펀드가입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납세한 법인세가 법인 설립 시 지원된 ‘해당법인 이사&감사의 총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일정기간 동안, 그 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법인설립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광주광역시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적자원을 키워내시거나 또는 능력 있는 사회구성원을 광주시민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물론 2018년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대통령이 아닌 광주광역시장 입장에서는 자주적인 ‘지방입법권&지방사법권&지방행정권’이 확보되어야 하겠지만, 이용섭 시장님의 정치력으로 대통령과 잘 협의해 나가셔서 창의적인 지방정부경제모델정착과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이루어내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 분야, ‘회계&세무&마케팅&인사&무역&유통&물류&어학&전산 등’, 의 인적자원을 광주광역시가 교육시켜 법인에 지원하고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역량으로 법인을 위한 시장까지 확보해준다면,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성장한 법인의 직원들이 또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의 혜택을 받아 독립해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이 되어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혜택을 받아 안정화시기에 접어든 법인들이 MOU를 통한 수출 또는 타 지역사회 및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한다면 단언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광주광역시 청년실업률’ 하락과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량’ 증진에 도움이 되는, 즉, 이용섭 시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광주경제가 100마일로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건설될 것입니다. 물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가 조성되었을 때 페이퍼법인을 설립하여 펀드자금을 횡령한 가입자가 적발된다면 해당법인 설립 시 구성된 이사진과 감사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파견직스탁옵션임금정책’과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정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호소하고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의 일부 주장에 대한 반론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개인)가 자본가(=법인주주)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주장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 또는, 군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계획할 때 통용될 수 있는 주장으로, ‘작은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탐욕과 도덕적해이만 통제할 수 있다면, 또 ‘큰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선출된 집단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도 정부가 화폐권력과 토지권력만 통제할 수 있다면, 개인소득증진이 아닌 법인소득증진을 이루어내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왜냐면,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명의 개인과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개의 법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지 바라보면, ‘전문가의 고견 또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100개의 법인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니 절대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소비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재화와 서비스 공급능력 및 경제발전기여도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이 ‘자본가는 현금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현금이 주머니에 있을 때 다 소비해버리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근로자가 수요를 창출하며 이는 공급증진으로 이어져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라면, 이러한 경제개념을 정책화시키려는 ‘관료&학자&정치인’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국가 또는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연구 및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구성원으로 진보·보수 상관없이 최소한 대한민국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곡학아세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정부가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부구성원 소비증진이 GDP상승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실업률하락과 경제성장률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무조건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꾸준한 소비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내부구성원이자 생산 가능한 경제주체를 개인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법인으로 간주한 후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면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증권시장의 달러는 해외로 빠져나가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2018년은 ‘수출을 기대할 수 없는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 시대’이니 대한민국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원화가 거래화폐인 내수시장은 매우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급증하여 국내총생산량수치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하에서 소득주도성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더라도 법인소득증진이 이루어져야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증진을 살펴보더라도, 블루칼라 생산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승한 고정급여가 절대 GDP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구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그동안 사회구성원들이 접하지 못했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산물이 개발되었을 때 GDP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화이트칼라 사무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연구직과 생산직을 통해 공급된 재고를 현금으로 전환시키고 전환과정 중 비용부담을 낮췄을 때 GNP상승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생산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유통망구축투자’로 이어지는 법인소득증진이 아닌 단순히 ‘의식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근로소득증진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론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광주광역시가 법인주도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함으로서 중앙정부를 리드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다음으로 문화가 광주의 미래라면, 당연히 광주시립극단이 광주에서만 어필할 수 있는 특유의 문화컨텐츠 및 관광인프라를 개발하고 구축해서 다른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해외관광객들이 그 문화컨텐츠와 관광인프라를 관람하고 체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여 현금을 소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사회에서 카피할 수 없는, 즉 광주에서만 어필할 수 있는 독창적인 컨텐츠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5.18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콘서트’를 한국어버전, 영어버전, 중국어버전, 일본어버전으로 개발하고 ‘5.18을 주제로 한 뮤지컬과 콘서트’를 통해 관객에게 진심어린 감동과 즐거움을 함께 선사할 수 있어야하며, ‘프랑스의 에펠탑 또는 캐나다의 CN타워’ 같은 5.18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건축물을 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포츠도 문화의 한 부분이라면, 광주광역시가 운영하는 구단인 광주FC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는 아이디어라고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방안이지만 스포츠구단을 모기업의 홍보계열사가 아닌 하나의 주식회사로 간주한 후 광주광역시 같은 스몰마켓구단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때에는, 유능한 감독이 신인선수를 리그 최고수준 실력을 갖춘 프랜차이즈스타로 키워내어, 이들을 다른 구단에 판매하는 선수장사를 하면 안 되고, 이들을 활용해서 1부 리그 우승이라는 성적을 수요자들에게 공급하여 ‘입장료수익&광고수익&구장임대수익&프랜차이즈스타 마케팅수익’을 구단의 캐쉬카우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즉, ‘입장료수익+광고수익+구장임대수익+프랜차이즈스타 마케팅수익’이 ‘감독 연봉+프랜차이즈스타 연봉’을 넘어서고 광주FC가 K리그 1부 리그 우승을 하면 채산성이 좋은 명문구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광주광역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하에 경기입장권을 구입한 내·외국인 성인관중들이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소액스포츠도박시스템’(=승리 팀과 스코어에 따라 베팅금액 차등지급)을 구축하여 광주FC가 수수료수익을 가져간다면 흑자경영을 하는 인기명문구단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광주를 200만 도시로 성장시키고 광주시민들에게 강한 자긍심을 심어주려면, 정의롭고 실력으로 무장된 광주인재를 많이 키운 후, ‘정계&재계&학계&법조계&언론계’ 등에 진출시켜 그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고등학생 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진학한 청년들이 캠퍼스에서 청춘을 즐길 때 전남대에 진학한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치열하게 학문을 연구하여 사회에서 전남대 졸업생이 서울대 졸업생을 리드할 수 있게 된다면 광주시민들의 자긍심은 자동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구체적 실행방안으로는 전남대에서 학부를 마친 졸업생이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수준의 서양문화권 명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석·박사를 마친 후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재정적 지원과 관리를 하고 지역대학은 학부 4년 동안 지역인재가 해외명문대학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게끔 교육시킨다면 고급인적자원이 확보되어 광주광역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키워낸 지역인재가 석·박사를 마친 후 광주광역시 발전을 위한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길 희망하지 않는다면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에 대출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해서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정의는 절대 다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귀한 광주정신이 폄훼될 것이니, 어디를 가더라도 ‘역시 광주시민은 실력 면에서나, 윤리적인 면에서나, 성실성 면에서나 무언가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광주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200만 광주르네상스시대’가 결코 구호로만 그치진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광주형일자리 정책 컨텐츠 제안.


오늘 인터넷 기사로 비만을 줄이기위해 먹방규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을 많이 안보지만 우리나라에 보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먹방규제는 그 방식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려는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마저 장악하여 검열하려는 의도의 불순함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상해보자면 가이드라인은 먹방은 어떠한 형태여야한다는 기준을 지정할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의 영상이나 데이터에 접근하여 특정 데이터 ( 많이 먹는 먹방 )에 대하여 필터링 하고 제재를 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 제도와 시스템이 먹방 말고 반 정부적인 채널에 대한 검열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위의 시스템과 제도가 정착하고 나면 반정부적인 채널 (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된 컨텐츠인 채널 )이나 현 정부가 밀고있는 제도나 사상 ( 페미니즘이나 난민수용 )등에 대한 비판이 있을때 검열 하는 것은 너무 쉬울 것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TV같은 방송에 공문한장만 보내면 되니까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노리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큰 정부론이 너무 과하게 뻗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의 차단 키워드 '천안문'처럼 '난민반대'라고 썼다가 인터넷이 끊기고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먹방규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의 위험성을 생각하여 청원하니 꼭 동참해주세요.

먹방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는 2015년 가을쯤에 압구정에 있는 **치과에서 치아 투명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시에 1년이면 교정 완료된다는 내용과 다르게 지금까지 교정이 마무리 되기는 커녕 심한 부정교합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물론 치료가 연장이 되고 결과가 이상적이지 못할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3개월 전 병원은 일방적으로 문을닫았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치료 기간과 현재 환자들을 태도에 대해선 생략하겠습니다. 뉴스에도 여러번 보도 되었고 아래 링크도 춤부하여 드리니 참고해 주세요. ) 현재 피해자가 저를 포함한 천명이 넘습니다. 그에 발생한 치료비용을 챙기고 병원문을 닫고 환자를 외면하는 사람이 왜 사기죄에 하당이 안되는지 왜 신고를 하여도 수사를 안하는지 너무 원통 스럽습니다 . 법은 힘없는 시민들만 지켜야 하는 것인지 혼랍스럽습니다.

**치과 제발 처벌 해 주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서 왜 법령에는 소비자의 권익만 우선이 되고 판매자의 자리는 뒤로 밀려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만을 위한 법입니까? 악질 판매자만 존재하고 악질 구매자는 본적이 없습니까? 이제는 대기업 갑질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구매자의 갑질 행위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고 지킬거 다 지키면서 판매를 하는데 왜 이런 판매자는 보호받지 못합니까 정말 자주 발생하는 상황중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 중계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시 구매자는 구매를 하지 않아도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품 주문 후 배송 받으면 구매확정을 누른 뒤 검증되지 않는 그러나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태의 구매평을 남긴 뒤 반품하면 됩니다. 중계사이트를 통한 구매확정을 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수령 후 7일간 반품은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매확정 버튼을 누른다는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확인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상품평에 대한 삭제나 블라인드 요청에 대한 통신판매 중계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답은 판매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으며 구매평 삭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을 해줍니다. 그리곤 영업방해 행위로 일을 진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검증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개인의 주장으로 검증기간동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매평은 제재하지도 않으면서 판매자에게 영업방해 행위로 고소를 권유하는 행동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분쟁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분쟁을 야기 시키는 행위가 정부 정책의 방향인가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계사이트는 판매자 패널티 조항들을 만들어 관리를 강요를 하고 판매자의 행동범위를 조절시키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위한 단체라 공정위로 문의를 하라고 돌려보내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 졌기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 영세소상공인으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판매자는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온라인 거래 시대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동등한 위치를 주어 상호간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도 공정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는 없나요?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계엄 문건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만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미래에 있어서 다시는 정치 군인이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문건을 만들고 . 실행을 하면 안되기에 , 원천적으로 계엄 문건을 만든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기무사는 본질을 흐리지 말고 , 개혁에 동참하라 . 1.게엄령 문서 작성 , 배포 , 참여 인원은 누구 누구였는지? 2. 계엄령 계획 문서를 왜? 만들었고 ? 3. 실제 실행 계획을 어디까지 했는지 ? 기무사 본연의 임무가 민간인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인지? 참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을 잃은것 같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은 매우 좋지않은 모습이고,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된다. 기무사는 이번에 전면적인 개혁을 반드시 시켜야만 합니다. 민간인 사찰, 위수령, 계엄령 계획건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공개를 하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주적으로 삼고 계엄령 선포 계획안을 작성한 모든 사람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만 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철저히 해야한다


기존에 있던 옛날노래인데 현시대상황과 노래의 가사가 신기하게도 노래또한 문재인정부와 맞게 희망을 노래하는 내용이라 제안을 드려봅니다.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오니 타당하시면 반영바랍니다. 제목 ㅡ 다 잘될꺼야 가수 ㅡ 여행스케치 가사ㅡ 조금 느리게 산다는게 그리나쁜건만은 아냐. 너무나빠르게 달라져가는 세상에지친 우리에겐 해석ㅡ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이제 막 시작하려하는 북한이여 너무 조급해하지마라. 급하게 경제발전을 해보니 그에따른 부작용도 함께 동반되더라. 가사ㅡ 남보다 앞서 간다는게 항상좋은것만은 아냐. 그 힘든자릴 지키기위해 쫒기는마음일테니까 해석ㅡ 세계경제를 주도하고있는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도전해오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지키려는 조급함에서 비롯된것이니 결과가 좋을지는 알수 없으니 조급함을 버려라 가사 ㅡ다 잘될꺼야 하늘이무너질거같은 걱정은 버려. 염려한만큼 비례해서 일이 더 잘되는건아냐. 잠시 잊어버려 잠시 지워버려 머리가터질것만같은 고민들 모두. 해석ㅡ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 하고 있는 협상을 너무 우려스럽고 비관적으로 바라보지말고 복잡한 계산적인 태도보다는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임하면 결과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잘 될거이다. 가사ㅡ 문제옆에늘 답있어. 한걸음만뒤에서 봐바. 다 잘될꺼야. 해석(중요)ㅡ 여기서 원곡의 가사는 문제(problem)이나 좋은 의미의 문제인 으로 바꿔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듣거나 불러보면 문제인으로 부르는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한반도 운전자역할을 해오고 있는 문제인 대통령에게 미국과 북한에게조언을 하는형태의 곡인거같아 이보다 좋은 문제인송은 없을듯 하여 공식적인 문제인송으로 추천 한번 드려본다.

문재인대통령  주제곡을 발견해서 제안합니다.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과 조폭연루 진실규명! 청원을 분산되지 않게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동의는 아래링크로 접속하여 힘을 모아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2

진실규명)이재명, 은수미 조폭연루, 청원을 한곳으로 몰아주셔야 합니다!


국민 청원에 어떠한 글 들이 올라와있는지 봤는데... 당장 스크롤 내려서 확인한 청원만 봐도... 정말 아래처럼 말도 안되는 청원들이 올라와있네요.. 재미로 하는건지.. 무지한건지.. 무식한건지... 이런 청원들의 증가로 인해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국만 청원을 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왜곡되고 편집될까 걱정입니다. 익명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제도 없겠지만 보다 성숙하고 진중하게 소통 할 수 있는 채널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올립니다. 글 올립니다.

말도 안되는 청원은 하지 맙시다.


산림청은 그간 산림조합을 그 산하기관으로 두고 각종 산림과 관련한 사업들을 처리할 능력도 안 되는 산림조합에 몰아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사업종의 업역을 침해하거나 장막을 쳐 왔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복원이라는 국가적 미명의 느낌이 나는 아이템을 필두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에게 먹거리를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끈질기고 필연적인 먹이사슬은 유사업종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공공연하게 벌여온 범국가적인 공적 갑질행각이며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림청은 새로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새로운 업태, 업종, 전문인력을 양산해내는 시간적, 물리적 소모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사업종의 기업들과 인력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혹은 의도적으로 발현시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뜯어고쳐 그들만의 먹거리를 위한 판을 짜놓고 대부분은 산림조합에게 먹이고, 유사업종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하도급을 주며 부스러기만 떼어주는 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산림은 그 자체로서 생태적 체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인간의 개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적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기존의 자연환경과 주연부의 인문환경과 그 두 환경의 생태적 시스템까지 두루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설계,시공,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생태시스템은 도시나 농산어촌의 하천, 도시숲, 공원 및 녹지, 논, 밭 등 자연요소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므로 그 맥락을 큰 틀에서 보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에 대한 이러한 접근과 시각은 이미 유사업종에서 갖춰왔습니다. 산림청이 산림을 그저 산림만 보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되지 않았으며, 주체적으로 다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우선 전 국토의 자연환경 요소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을 집단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러한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다룰 줄 아는 업종의 기업들과 전문인력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열린 행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어떠한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이 이번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유를 밝혔으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얼만큼 훼손이 되었는지에 대해 들은 바도, 본 바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법을 개정하려는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만 보입니다. 해당 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법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한 뒤에 법을 개정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데에는 당연히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없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는 그것이 과연 좋은 의도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이든 그 제,개정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먹이사슬과 공적 갑질행태를 끊어주십시오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먹방 규제" 라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안 좋은 뉴스 많이 봤지만, 이번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먹방 규제의 이유가 "사람들의 폭식 조장" 이라고 합니다. 먹방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드시는데, 이렇게 먹방을 규제한다는건 자신들에게 손해도 없고 실적만 올리기 위함으로밖에 안보입니다; 먹방을 규제하면 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많은 분들께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먹방 이후에도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게임, 인터넷 방송 등으로 퍼져나가 계속해서 규제를 할 것만 같기만 합니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저희를 내려다보며 잘 되는걸 못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위에서 말했듯이 손해 없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먹방에 관련이 하나도 없는 분들도 어이가 없다는 투로 말씀하시고, 먹방 규제에 반대합니다. 먹방 규제를 취소해주세요.

먹방 규제 취소해주세요.


미래를 위해 그만 내려와주세요,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굶어 죽을거 같네요 북한을 그렇게 동정하고 싶으시면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과 함께 북한으로 올라가주세요 대한민국은 아픔이 많은 나라 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북한 입니다. 도대체 왜 남침을 한 북한을 동정하는건가요? 왜 저희가 쩔쩔매고 퍼주기만 해야되나요? 정녕 당신들의 사상이 궁금합니다. 또한 자존심은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조선 말기에 왜 나라의 주권을 빼았겼는지 역사 공부는 하신분들 맞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그만 내려와주세요 이 상태로 지속되다간 5년안에 나라 파산 입니다. 결국 그 아픔은 국민들이 짊어져야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국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해외로 도망가면 끝이지만 저희는 죽습니다.

그만 내려와주세요


문재인 정부는 경제를 회복할 대안도 방법도 전혀 없다. 세금 올리는 데는 정말 탁월하게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나 나라경제를 살리는 데는 전혀 대안도 대책도 정책도 없다. 그냥 퍼주기식 정책으로 정치를 한다.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서민경제는 바닥이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지만 일자리 정책은 실패했다. 대통령이 하는 일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들이 힘들지 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 정책도 대안도 없어 한마디로 무능한 정부다. 실망이 크면 절망이 되고 절망이 크면 분노가 된다. 분노는 선거로 표출해서 심판한다. 진보정치가 보여주기식 정치는 잘하지만 하는 것이 없다. 보수정치는 보여주기식 정치는 못하지만 그나만 잘하려고 한다. 5년 임기 금방간다. 벌써 2년째이다. 제발 부탁한다. 경제를 살려줘.

문재인 정부는 경제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


사망한 아이의 형이 진술하였고 24시간을 돌보는 원에서 아이가 장파열로 고통받아 죽었고 게다가 온몸에 학대로 멍이 들었는데 단순 업무과실만으로 처벌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고 기관을 믿고 맡기겠습니까! 이건 반드시 재처벌해주셔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화가나고 분노가 치밉니다. 저출산문제로 출산을 장려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건을 덮는다면 또다시 이런일이 벌어지고 아니 더큰일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안이함이 세월호을 만든겁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주세요!!

억울한 죽음은 밝혀져야합니다


먹방규제라는 검색키워드가 급상승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승하고 있는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항목중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에 한 항목이 이슈가 됐던 것이였습니다.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즉, 몇몇 미디어가 국민들에게 폭식을 유도한다고 보고 감독, 관리를 통해 이를 '고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항목의 문제점을 짚기 전에,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비만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2. 먹는 사람이나 먹이는 사람이나 잘 알고 먹어라 - 태아부터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 임산부는 잘 먹고, 출산하면 모유수유 잘하고, 초등학생들 잘먹이고 운동시키자 - 음주 가이드라인,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정하고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 한다. 설탕 적게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업체들은 영양표시 꼭 해라 3. 운동하자 - 학생 운동 시키는 학교, 운동하는 성인, 노인, 직장인 운동 시키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4. 비만인 집중 마크 - 비만자 의료비 부담 줄여주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5. 인식 개선하자 - 비만 슬로건을 만들고 지자체별로 비만에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예 : ㅁㅁㅁ에 비만율이 XX퍼센트고 의료비가 OOO원 나간다더라) 이 내용을 또 한줄 요약하자면 - 국민, 단체들에게 비만 예방, 치료를 권장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부의 잘못된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비만의 문제가 국민의 인식부족, 능력부족이며 교육과 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먹방규제'도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겁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BJ가 몇천 칼로리짜리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모습이 폭식을 유도할까요? 국민이 커피전문점에 카라멜 마끼아또가 칼로리가 많다는걸 모를까요? 가이드라인이 없고 관리를 못 받아서 중년 직장인들의 배가 나오는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은 그리 멍청하지 않으며 분별력 없지도 않고 살 빼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의 비만율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국민들이 다이어트(식단관리 + 운동 + 그 외 몸관리)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능력을 쏟을 틈이 없고, 모르는게 아니라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겁니다. 학생들이 왜 비만입니까? 어른들이 실내에서 공부만 시켜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왜 비만입니까? 밤늦게 퇴근하면 일할 시간도 힘도 없습니다. 인터넷 BJ가 먹는걸 모니터로 보는건 저렇게 배터지게 먹을 수 없기 때문이고, 카라멜 마끼아또를 사는건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길이 딱히 없고, 중년 직장인 배가 나오는건 상사 비위 맞춰주느라 야근 끝내고 3차를 돌아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세운 방침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지원이 필요하고 다이어트 의지가 있든 없든 지원과 교육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피폐한 학창생활, 직장생활을 보내는데 가이드라인과 필터링된 미디어가 비만을 막을리 만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기관들은 비만을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의 문제라고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증가하는 범죄, 혐오 사상, 계층 갈등과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빈곤하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입에 털어넣기 마련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주는 정부가 되도록, 모쪼록 이번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깊은 논의를 나누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른바 먹방규제)


올해 초 1월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치려 했던 정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금감원에서는 바이오주 및 제약주 특별감리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기업을 때려 잡아서 남는게 무엇인가요? 개인 매수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코스닥 코스피 활성화 정책에 믿고 투자를 하는데 안그래도 힘든 서민들 조금이라도 잘 살아 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고 주식 시장도 하락에 서민들 곡소리가 심합니다. 많게는 70프로 이상 손실 보고 지금 목숨도 위태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개인매매자들이 무슨 죄인가요?? 기업들도 솔직히 세금을 안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든데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살기 좋은 나라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되기 전에 국민들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나요?? 맨날 특별 감리하고 무슨 기업 때려잡고 무역전쟁에 저희는 희생 당하며 환율전쟁 조용한 날이 없네요~~ 저희들은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정말 답변 궁금합니다. 현 시장좀 살려주세요~ 너무 답답하고 미칠 지경입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니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떨어지는 동안 대책방안도 없고 너무 무관심한것 같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코스피,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앞장 써주세요~(지금 개인 서민들 곡소리 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입니다. 과거, 박지성 이나 현재의 손흥민 등 한국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스포츠 스타에 대한 병역 문제는 항상 이슈가 되어왔습니다. 이들은 길게는 10여년 동안 국가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으로 또는 Korea 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10여년간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국가대표를 한 사람들에게는 뭔가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세계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세계대회 수상권이 아닌 종목이지만, 국가를 대표하여 대회에 나가면서 Korea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회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대한민국을 알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는 1년 넘게 선수촌에서 개인생활을 접고 나라와 개인을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에 대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메달을 따면서 개인적인 영광과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일방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안방안은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 외국에는 국가대표 선수촌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 선수촌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종목별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진천선수촌처럼 여러(사실상 가능한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세계 대회 등을 앞두고 집단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선수촌’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축구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가적으로 소집하여 운동종목에 대하여 소집 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소집하여 훈련하는 것은 군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군인이 복무하는 것처럼 국가 대표 소집기간을 병역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군인이 국가대표인 경우 국가대표 소집기간에도 병역의무 기간에 반영됩니다.(즉,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동일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보면,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10여년동안 국가대표를 하여 나라를 위해 활동한 사람들은 복무기간이 1년 이내로 줄어들수 있습니다. (물론 올림픽등에서 메달을 따면 100% 면제는 가능하게 하여, 목표의식을 고취하는 것은 잔존시킴.) 이렇게 단축된 기간은 반대로 박지성이나, 손흥민선수처럼 세계적인 선수로서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욱더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집기간을 병역기간에 반영하게 하여, 국가대표 선수의 병역기간을 나라에 기여한 만큼 제외하고, 세계적인 선수로 지속가능토록 유지하여 대한민국 브랜드를 더 알리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국가대표선수 병역의무 획기적 대체 방안


전일 TV 생방송에서 육군 대령이 국방부장관에게 , 장관이 거짓말 한다고 말하는 행태를 보고 , 설령 국방부장관이 입장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하극상! 품위없는 군인의 기강이 썩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고 말았다. 스스로 기무사가 자처하고 있는 개혁의 강도는 무쇠가 녹을만큼 타오르고 있고, 개혁본질에서 벗어난 진실주장을 더이상 방관하거나 치우치면 아니될 것이다. 기무사는 반드시 개혁을 강도높게 해야한다.

국방부 장관을 흔드는 세력


안녕하세요, 최근에 직장인들의 근로시간을 최장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습니다. 노동을 강요받는 사회분위기를 삶이 우선시 되어지는 전환의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삶은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느껴지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그들의 정해놓은 일방적인 계약에(물론 형식적인 합의는 있습니다.)근거하여, 영업시간을 평균 주80시간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맹점주들 가운데는 근무인원의 수급문제, 인건비 지출부담, 내지는 가족과의 시간 공유등의 이유로,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나, 본사는 본사의 매출(이익)을 모든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가 아닌 자본이 우선시 되는 현실에(선택의 여지없이) 놓여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부분 가맹점주들은 평균 근로시간이 주70시간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평일에 조금 일찍 영업을 마치고, 저녁에 조금의 여유를 누리고 싶은 분들...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 본사는 매출을 늘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가맹점주들은 자본의 이익 대신에 자신과 가족의 저녁을 선택하면 안되는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가맹점주의 근로시간도 법적으로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대부분 계약이 80시간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60시간 이상만이라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맹점주들에게도 허락했으면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도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주세요


얼마 전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층의 유명 인사가 사망하면 무슨 날이라도 된 듯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와 슬픈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왜 그렇게 사람 죽어서 슬퍼하는 모습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장에 기자들 카메라 수십대 못 들어오게 막아주십시오. 정 취재를 하고 싶다면 합의된 특정 구역에서, 인터뷰에 응하기로 한 사람들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례식장 조문객 취재 금지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관계자분.. 뻔한 얘기지만 너무 뻔해서 결말이 보이고 해법도 있는 청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딸 둘을 둔 40대 주부입니다... 비록 경제적인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국가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 이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밝게 성장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자칭 애국자입니다... 해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와 더불어 스마트폰도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집집마다 스마트폰으로 ‘불화’ 가 없는집이 없습니다... 없으면 사달라고, 있으면 바꿔달라고, 그만하라고, 부숴버린다고,...애고 어른이고 할것없이 가족들끼리 스마트폰때문에 점점 과격한 말과 행동을 하고살아가니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중독, 마구잡이로 올라오는 선정적이 화면들,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위험해지는 SNS 과시욕, 단체체팅방에서의 왕따, 하다못해 스마트폰이 없으면 꼬맹이들 밥도 못먹이는 우스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딴것 하나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청원이냐 싶으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이유도 또한 그것을 각가정에서 알아서 관리하게 놔두지 않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도 바로 그런것들이 건강에 유해한것이고 스스로 제어할수없는 중독성이 있기때문 아닌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스마트폰은 술, 담배보다 더 중독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하던걸 못했을때의 그 분노와 과격함이란 술담배의 금단현상과 다를바 없습니다. 아니 !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스마트폰은 육체뿐만아니라 정신도 해치고 있는거죠... “ 소중한 이나라의 미래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 지금의 청소년들이 멀지않은 미래에 다른나라들과 경쟁해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하는데 병들어버린 정신상태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며칠전 세계 선진국들과 비교했을때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월등히 높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나라 부모들이 돈이 없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못사줬겠습니까?? 이것만봐도 저의 이 걱정이 쓸데없지만은 않은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게임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의 청원이 너무 터무니 없겠지만 담배 술관련업계도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한다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미 널리 보급된 게임이며 SNS를 어떻게 다 차단하는것도 불가능 하겠죠...단, 청소년들이 집이 아닌 곳,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만이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 소통할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주자는거죠.. 전문가가 아닌지라 말이 두서가 없고 왔다갔다합니다.. 그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흘러가는 시간을 마구 허비하고 있는 이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는 한 아주머니의 간곡한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술 담배보다 중독성이 강한 스마트폰을 미성년자들이 소지한다는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동네에 배달하시는 여러 택배사 중에 몇몇 택배사 기사님들이 아파트라는 이유로 저와 통화도 없이 집앞에 놓고 가고는 "아파트에 CCTV 있어서 누가 안훔쳐가요" 라고 말하기도 하고, (행여 몇일 집을 비우게 될 일 있으면 집 앞에 계속 방치되어 있겠지요?) 어떤 분은 배송 전에 전화 주셨는데, 제 아내가 전화 받기 직전에 신호음이 끊겨서 바로 다시 전화 드려서는 집에 사람있으니 집으로 가져다 달라하니 "아이씨" 그러고 끊어버리는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배 배송 주소지는 정확히 저희 아파트 저희 집 동, 호수를 적어 놓았는데 말입니다) 이런 택배 기사님과의 불화가 딱 2개 택배 기사님들하고만 자꾸 발생됩니다. 최근에는 위 언급한 택배기사님 중 한 분은 사전 통화도 없이 자꾸 집 앞에 택배 놓고 가시는게 화가나서 기사님께 전화하여 몇일 집 비울수도 있으니 꼭 전화좀 주시라고 클레임 제기하였더니, 또 전화도 없이 집 앞에, 거기다가 집 현관문앞에 택배를 쌓아놓아서는 집에서 나오는데 문이 안열려서 당황한 적도 있습니다. 낮에 제가 회사에 있으면, 제 아내와 젖먹이 아이만 있는데, 이렇게 불화가 자꾸 생기다가 혹시라도 택배 기사가 나쁜 생각 갖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온라인 쇼핑할 때 운송료를 저희(소비자)가 부담하는데 판매처 지정 택배사로 배달 되고, 저희가 원치 않는 배달 기사와의 분쟁이 자꾸 발생되는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배 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로 택배 건수가 수입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비자가 원치 않는 택배사가 아닌 조금 더 친절하신 분께 택배 지정하여 소비자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가 좋은 택배 기사님은 더 많은 일거리가 주어져 서로 기분 좋은 거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관련한 내용으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드렸더니, 담당자님도 동의하는 내용이시나 소비자원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권고 조치나 관련법 제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죄송하다는 답변 밖에는 듣지 못했습니다. 운송료를 지불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시 원하는 택배사를 지정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조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 택배사 지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재 전남 신안군에 새천년 대교라는 커다란 다리가 공사 진행중인것을 알고 계시는분도 있고, 모르고 계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남에서 진행되는 건축사업중에 가장 큰 사업이며, 우리 나라 전체로 보아도 가장 큰 사업중 하나입니다. 흔히 말하는 4대강 사업처럼 큰 건축 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큰 공사가 진행하는 와중에 너무 지나치게 속도에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당선된 군수의 공약 중 하나인 설연휴까지의 개통. 이는 우리나라가 진행해온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 문재인 정부의 포커스는 안전입니다.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성수대교 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 , 이 모든것들이 과정을 중요시 하지 않고 결과도출까지 걸리는 시간에 집착하다 생긴 결과들입니다. 이 지난 날들의 과오로 인해 우리 국민과 아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전국민이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생겨선 안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검토 또 검토, 안전 또 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청와대의 주 목표인 탈원전, 이것 또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행하시는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안전을 중요시 하는 문재인 정부, 우리 손으로 만든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너무 빠르게 공사를 진행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488 상기 기사를 보면 현재 다리 공사 과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공사하는 대교인 만큼 바다를 통과하는 선박 들의 안전도 고려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대교는 현재 교각 보강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중이더라도 너무 부족합니다. 혹시나 있을수 있는 어선의 충돌에 지나치게 좌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며, 공사 과정상의 설계도를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사과정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올 4월 공정위에선 공사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 하였고, 개중 3개 기업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hktimes.kr/read.php3?aid=1524440118102426003 대통령님 과정이 깔끔하고 명확하다면 결과 또한 깔끔하고 명확할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과정이 깔끔하다고 보십니까? 명확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자신의 임기내에 어떠한 공약을 이뤄내야겠다 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단기적 계획이 아닌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발 재검토 ,그리고 안전, 우리 아이들과 신안군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안전한 건설 부탁드립니다.

새천년 대교의 졸속 개통을 반대합니다.


한부모 가정입니다. 세아이들 키우다보니 차가 가장 필요하기에 굥차를 구매하려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구입하면 한부모자녀 해택을 볼수없다네요. 그나마 가격150만원선에 1600cc 로 10년이상된 중고차라야 봐준답니다. 결국 사지말던지 똥차를 사라는거지요. 아이들을 대리고 이동하자면 대중교통은 어려움이있습니다. 요즘 차없는가정이 어디있다고 차를 규제합니까? 외제차를 사겠다는것도 아니고 경차인데... 최소한의 삶도 누리지 말라는 말이네요. 좋은집에사는것도 아니고 생활에 필요한 이동수단인데 그것을 막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자녀들에겐 주지 않아도 되는 아동수당 주면서 열심히 자녀키우며 사는 한부모들에겐 너무 규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결국 해택받고싶으면 최소한의것도 하지말라는 말이네요. 청원합니다. 한부모자녀 경차는 소지할수있게 해 주세요.

한부모자녀 차량소지 가능하게 해 주세요.


불쌍한 한국증시 외국인과 기관에 놀이터 외국인에게는 현급지급기라 불리는 한국주식시장 그곳에 400만 개인투자자가 이나라 중산층이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모은돈과 자신들에 자산에 일부 때로는 전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자산을 늘려 더나은 삶에 질을 높여 보려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시세조종 세력들에 의해 400만 개인투자자들은 자산을 도둑맞고 있는 불공정한 거래 현실속에 정부부처 와 정권은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도둑맞은 40만 중산층 개인투자자들은 소비를 더욱 줄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지요 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습니다 개인투자자에겐 무용지물인 공매도 제도로 인해서 불공정한 거래환경에서 손실을 보니 공매도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심한 정권은 유령주식을 만들어 팔아도 시스템 점검조차 못하는 무능한 정권에 관계부처 수장이 말하길 상승장에서 과열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제도라 폐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이나라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나라에 국민과 기업을 위한 것입니까?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와 결탁한 주가조작 세력입니까? 어디한번 속시원히 대통령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합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고 그로인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나 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고 그래서 겨우 내놓은 정책이 국가경제 전반에 현실은 무시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안 그러나 1년만에 국가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자영업자와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은 인건비를 감당못해 사람을 줄이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비는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는 폭등하고 불과 6개월전 한개에 350~400원 에 팔리던 아이스크림 할인점 에 빙과류 하나가 지금은 개당 500원 입니다 6개월사이 물가는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진정 소비를 이끌어 낼수 있는 진정한 규제 개혁이 무엇인지 아직도 문재인 정부는 모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불공정 거래 행위를 관리감독 하지몯 못하고 피해가 양산되고 나면 뒷북이나 치는 한심한 정부 코스닥 시장 시총 2위 종목을 악성루머를 퍼트리고 하루거래량에 34% 를 공매도로 주가를 폭락시키고 개인투자자들에 피를 빨아먹는 이게 공정한 거래인가요? 누구를 위한 제도 인가요? 상황이 이러한데 그저 북한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 내자신과 가족들에 후회만 남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실패한 정부이니 기대할게 없겠지요 국민에 소리에 누과귀를 닫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와 다를게 무엇입니까? 국민만 보고 간다는 말장난은 그만 하세요 불통은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않습니다

악성루머 흘리고 하루거래량의 30%가 공매도 이게 나라입니까?


6개월 분양권전매제한이 있는데 불법으로 구두계약을 많이 한다고합니다 이렇게해서 맨 광주광역시 아파트 1만세대는 폭등합니다 제발부디 분양권완전전매못하게 해주세요 조사가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불법분양권전매  많습니다


먹방규제로 국민비만을 막는다는 생각은 누가 한건요? 그런 규제 생각한 시간에 의약품/생필품/음식물/첨가물의 위해성 규제나 재대로 하세요? 먹방을 본다고 국민들이 다 비만됩니까? 제발 어떤 방법이 국민을 위한건지 재대로 생각하시고 규제법안을 고려 하세요 제발 보건복지부는 할일 좀 제대로 하길 바라며 먹방규제 반대를 청원합니다

먹방규제 반대 청원


두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의 신랑이야기 입니다. 건설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직을 했지만...이직을 하게 된 이유도 전회사에서 임금체불이 심해서 두 자녀를 키워야하는 가장이기에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합치면 4천이 넘는 금액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죠....우리 서민에게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회사사장의 개인돈은 건들수 없다고 합니다. 외벌이에 요즘은 한달벌어 한달쓰는 가정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적지않은돈....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수 없겠지만 저희집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이런일을 겪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법대로 하라고만 하는 그 회사가 너무 밉고.... 부도가 나지 않은 회사임에도 왜 그동안 몸담고 일한 직원의 월급도 못주고 퇴직금, 심지어 연말정산금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일은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할지 몰라서 청원을 해봅니다.

밀린임금과 퇴직금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요즘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힘든 교육과정을 많이 거치며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발판이지만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공부뿐만아니라 여러 이유들로 자신의 인권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로만 미래의 꿈나무가 될 청소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십시오. 청소년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듯, 자신의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투표권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표 권한이 있는 나이를 앞당겨달라는것이죠.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정도면 세계를 알고,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대 대신 변화속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밑의 청소년들에게는 투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투표 예행연습 수업을 진행하여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핸드폰 관리 앱을 없애주세요.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쿠키즈, T청소년 유해차단등 핸드폰 차단 앱을 강제적으로 깔게합니다. 그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등 모든 일상생활을 부모님께 감시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막아 그 어느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및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유엔 아동권리 협회 제 16조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전화기록 이메일 등을 봐서는 안된다 등의 헌법및 조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로써 저는 이 앱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저희는 인권을 침해받음과 동시에 사람으로써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핸드폰 차단 앱들을 막거나 완화시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등의 사생활 침해만은 지켜주고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처벌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2008년, 8살의 작은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 당시,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린나이에 성인 여성도 견디기 힘든 일을 겪어버린 여아는 대체 무슨죄인가요? 단지 술을 마셨다고 깎여버리는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범죄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신이 모두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자랄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가 원하는건 어른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 술담배 및 성인물을 허용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의 인권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신경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가 무럭무럭 자라는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시켜주세요


(FACT)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다가오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공약으로 제안하셨었고, 그 결과 현재 10년뒤 입주인과 협의해야한다는 내용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자 정부가 분양전환금을 대출해주는 안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입주인에게 '주택매입선택권'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였으면 합니다(입주시점 or 입주 이후 매 1년마다, 당시 시세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단, 입주인이 시세로 매입결정을 행사할 시 공공임대 주요대상이 서민층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에 상단부분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면 더욱 좋을 듯 싶네요. (긍정효과) 1. 입주인과 LH간 책임공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입주인 입장에서는 LH가 10년간 서민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임대사업과 갭투자를 한다 생각할 수 있고, LH입장에서는 10년간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입주인에게 임대계약을 제공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오르고 내릴지는 누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기에, 입주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10년뒤 시가로만 집을 살 수 있다는 큰 부담이 있는 거겠지요. 이에 입주인이 현재 시세에 대한 자발적 판단을 통해 '주택매입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한다면 이러한 분쟁의 이슈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2. 분양가 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원가+5년뒤 시세)/2 로 계산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오로지 10년뒤 시세로만 산정이 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뒤와 10년 뒤의 집값 변동성이죠. 10년뒤의 집값변동성은 오히려 더 큰데 5년 공공임대 대비 좋지 못한 조건으로 10년 공공입대 분양가 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단 집값이 빠진다면 오히려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법이 불리할 수 도 있겠지요. 이러한 5년 또는 10년 장기간에 걸친 주택변동성을 차별을 두는 분양전환 가격산정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주택매입선택권'을 입주인에게 제공한다면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주택매입선택권' 주기적 부여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조금 더 국민들의 소리를 귀 귀울여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하는 소리들은 결코 헛소리가 아닌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소리들이 나라를 위해 사람들, 즉 국민들을 위한 소리인거 대통령님도 대통령이기전에 같은 국민인데 왜 결코 그 많은 외침들을 귀 귀울여 주시려 노력하지 않으신겁니까 지금 외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려 노력하시기만 해도 충분히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국민들이 많이 생겨날겁니다 국민들의 소리를 존중해주세요

국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싶습니까?


신안군임자도 에는 해양풍력기기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 풍력계측기를 설치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풍력과 태양광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다같이 잘살고 지역이 발전 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수용 할수 있지만, 한마디 설명도 지역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몰래 계측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자는 산림을 훼손 하고도, 행정처분을 받겠다며 당당함으로 맞서고 있고, 신안군 관계기관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내준 허가라는 답변입니다. 계측 이후 결과서류를 산업부에 신청해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지금처럼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요. 섬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계측기 이외에도, 신안군 해상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해상계측기를 추가로 설치예정 이라고 합니다. 추가 설치될 곳은 신안군 대표어종인 민어, 병어, 황석어가 산란하고 잡히는 곳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안 해도 된다는 답변뿐.. 신안군에 풍력기기가 건설되면 500m이내 어업금지로 어업구역이 줄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획자원이 고갈되어 생존권 피해가 우려됩니다. 섬은 고압선이 관통하여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될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태풍이 지날 경우 풍력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연료, 냉각제등이 해양환경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안의 경관은 훼손되며, 재산권 침해도 있을 것입니다. 신안 지역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생태계 교란등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풍력기기가 신안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민들은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주시고,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삶의 터전을 지킬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제일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태계가 파괴되면 대책도, 책임질 사람도 없는 일방적인 풍력개발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신안군 풍력건설을 반대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먹방에 대해 관리하는 지침을 만들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비만율에 대한 문제를 먹방에 두는 것은 큰 문제이며 원인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방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과연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자유롭게 건전한 방송을 시청하며 위법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만율을 줄이고자 한다면 국민들이 운동을 더 접하기 쉽게 홍보하고 운동분야를 선택하기 쉽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방규제 반대


똑같은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변화도 없다는 것에 좌괴감이 느껴집니다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오는 기자님들도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웅을 홀대하는것이 참 마음 아프네요.. 이나라에 국가위기시 과연 정말 나라 위한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만 아니면돼! 라는 생각가진 분들도... 그 사람이 당신이 될 수 있고 당신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국가유공자 7급에 처우개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퍼뜨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7급을 유독 말씀드리냐면...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80프로가 7급 유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 위한 희생으로 평생의 장애와 불편함으로 살아감에... 어떻게... 어떻게 난민이랑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나요?... 남에게, 세계인에게 "관대한, 착한 나라"로 보이기 위해 자국민을 홀대하고 죽이는게 과연 제대로 하는 행정인가요?! 돌아봐야 합니다.. 이나라는 자국민을 너무...너무 너무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요? 이사람들아...어떻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합니까... 한국사람이랑 결혼한 사람들이거나 이민 온 사람들일뿐입니다.. 어떻게 자국민을 홀대합니까?..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리 바보같고 정신머리 없는것들인지..답답할 노릇입니다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에서 절망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생계비와 취업이 보장되어야 명예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들지 않을까요? 모병도 아닌, 징병을 통해서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것도 아픔을 참아가며 가족을 부양해야하는데..이게 대체 제대로 된 국가인지 욕밖에 안나옵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르게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자국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와 평화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다친 국민과 어찌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말 너무도 모르시네요... 차라리 몸져 누워있으면 모를까... 겉은 멀쩡해보인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을 대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편견을 받는 그 엿같은 상황을 맞이 하지 않으려 입술 꽉 깨물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보이려고 말이죠!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훈련과 데모진압과 전쟁에 참가해서 얻은...평생을 가져가야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십수년간 저희 7급이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2005년만 하더라도 7급은 20만원, 6급은 60만원 돈인데.. 지금 2018년은 43만원/ 120만원으로 늘어났죠... 이게 무슨 엿같은 상황인겁니까?!!!!!!!!!!!!!!!!!!!!!!!!!!!!! 기초수급자 만도 못한 보훈수당을 받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죠?!!!!!!!!!!!!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은 국민의 행복과 아픔을 다스려야 할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나는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하는 4가지 의무. 그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성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현역이 아닌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국가는 임의대로 여성을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뒤떨어지는 성으로 인식하는 지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건강하지 못한 남성] 도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는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지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도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자신이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성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할 방안도 마련해놓지 않은 채,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은 엄연한 성 차별입니다. 남성들에게도 차별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덧씌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 둘 중 어떤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타인에 의해서 제한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속성임을 국가는 명확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를 남성만 이행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인간은 그에 응당한 벌을 줘야된다고 지금이라도 재수사해서 꼭진실을 밝혀서 처벌해주세요

울산  어린이집성민이 사건


더운날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요즘처럼 더운날 어른들이야 어찌 어찌 견뎌본다지만 아이들 나이드신어르신들은 견딜수없는날씨입니다. 7-8월이라도 누진세 폐지부탁 드립니다. 전기요금 무서워서 저희부모님 에어콘을 끄다 켜다를 반복하십니다.

7-8월전기요금 누진세 폐지간곡히 부탁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안전모에 안전화에 신발끈 단디 동여매고는 일좀하다보면 땀은 비오듯 흘러내리지요.그늘진 곳이라고는 없지요. 하루 해는 길지요..반쯤 녹초가 되어 집에 들어가면 집은 후끈..찜질방도 아니고..여보 집에 있을때는 에어컨도켜고 좀시원하게 있지..이게 뭐고. 당신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 혼자 시원하게 지내기가 미안해서..하지만 알지요. 한달 꼬박꼬박 들어가는 생활비는 일정한데 갑자기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어며 시원하니 캔맥한잔 할려구 했더만... 어느집에 에어컨 온풍기가 없는집이 얼마나될까.? 선택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버린 가정 생활에 제일 먼저 왔닿는 물건인데 전기요금에 눈치를 보면서 켯다.끝다를 반복해야하는 우스운 현실은 뭐지..? 재생에너지에.태양광에너지에 지원도 많이하고 투자도 많이하더만 .. 정부는 전기생산 단가를 최대한 낮추기위해 노력하고..국민이 시원하게 따뜻하게 마음편히 생활 할수있는 행복추구권을 전기요금누진제로 억누르지 말았음 합니다. 에어컨 온풍기가 사치품인가요.? 필수품인가요.? 현실을 바로보는 인정하는 정부가되길...지금 등에 목에 번져있는 땀띠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남편한테 미안해서 혼자있을때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는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시면 합니다.

전기요금누진제페지


차병원도 그렇고 서울 어느정도 큰 병원 앞에 지하철은 물론 더블 역세권으로 개발이 됩니다 강동에 국군병원부터 강동병원도 그렇고 다 지하철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병원은 분당이 서울보다 더 크고 암센터 병원까지 있습니다 국립병원이라 가격이 싸고 최고의 인재들에게 치료를 받는 다는 이유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위치가 분당에 구석이라서 교통편은 60년대 수준으로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병원을 가지가 너무 힘듭니다 병원 자체 버스를 이용해서 갔다하지만 ..그것도 한계이고.. 아침에 병원을 들어갈려는 인파와 차들이 길게 도로가 그일대는 마비 된니다 병원의 직원들도 수백병 매일 출퇴근하고 병원 소비자도 하루에 고정적으로 수백병이 넘게 왔가갔다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으로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정적으로이요하는 지하철이 꼭 필요한 곳인데 아무도 그곳에 지하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구석에 있다는 이유로 몇번 성님에 건의를 했어도 엉뚱한 곳에 동천역에 주민들이 얼마나 지하철을 이용하겠습니까 병원이 구석에 있다보니 보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아픈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지하철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 앞에도 지하철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것 같은데 경제는 완전 초전박살이네요 기업들 적자투성이이고 상가들은 텅텅 비어가고 돈만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데 자기돈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것 같네요 최저임금만 적당히 올려도 경제가 알아서 잘 돌아가는데 길을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간단한 것인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가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네요 문제가 있는 사람 이네요 경제때문에 탄핵당할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국민들 속이지 말고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솔직한 장관 보좌관 한명 없고 다 기어다니는 간신배들만 우글거리고 한심합니다 (울그락불그락)(울분)(스팀)

경제정책은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오늘 "먹방규제"라는 정말 헛웃음만 나오는 타이틀을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서 폭식을 조장한다고 먹방을 모니터링한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나온게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저는 1인 미디어(아xxx tv 등)를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은 보는 시청자입니다. 헌데 단 한번도 먹방이 유해하다고 생각한적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언제 어디서든 시청이 가능한 시대에 무분별한 방송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먹방보다는 기이한행동을 하거나 언어폭력(성희롱 등 포함) 등을 규제하는데 더 힘써야 하는 것 아닐까요?

"먹방규제" 이런게 꼭 필요합니까?


먹방규제는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건 쫌 도가 지나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꼭 먹방으로 인해 비만도가 높아졋다고는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로인한 폭식이 계속이루어졋을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것같은데 먹방규제는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먹방규제가 웬말입니까


요즘 갖가지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아기키우는 엄마로서 여성 및 아동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약자에게는 너무 강하고 강자에게는 너무 약하다는점이 슬프더군요 가해자들은 인권보호로 신상이 가려지고 신상이 털리면 고소할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여러가지 인권 유린으로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전 성민이사건이나 어린이집 학대 및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등 범죄사실에대한 사실이 확인된 안건(입건이 되었다거나 재판이 끝난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수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같은 죗갚을 치르고 당당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살아가거나 이세상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죗갚을 치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만큼 사법부는 가해자의 편인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중이신것은 알겠지만 썩을대로 썩어있는 그들이 얼마나 변할지는 한 국민으로서 기대도 하지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법적으로 더이상 처벌받지 않는 힘있는 가해자들을 피해갈수있도록 신상공개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죗갚을 치럿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니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생 반성하며 살수있거나 반성하지 못한다면 주홍글씨라도 새길수 있었으면 합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는 안되나요?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8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에 대한 규제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왔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보여주어 자극하거나, 폭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먹는 방송'에 대해 규제를 해야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비만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당 관련된 미디어를 규제한다는 것은 게임이 폭력성을 키운다는 주장하고 다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만 문제? 해결되야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할 만한 최선의 방법, 정책을 내놓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디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결코 최선의 정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에 대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먹방 규제에 대한 철회를 요청합니다.


먼저 일자리를 마련하고져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저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씨앗이 라도 되기를 바라며 이글을 올립니다 1. 태양광 발전 방향 과 우리현실에 대한 접목 지금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을 소수인 재력이 되는 분들만 하고 있는데 그건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농토나 일부주택 산림지대에 만듦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발생 하였습니다 @ 저의 생각은 태양광 발전소를 도시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일례로 관공서에 주차장이나 광장에 일부 만들어져 있는것이 현실이지만 저는 더 나아가 공장이나 상업적인 건물 [ 백화점. 마트.콘도.위락시설] 그리고 새로지을 아파트나 학교 그외 가능한 모든 건물에 발전소를 지어가는 겁니다 & 장점 : 이와 관련된 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늘릴수 있음 다음으로는 그동안 정부주도 발전시설의 짐을 조금은 국민들이 나누어 짐으로써 전력 발전의 다양화 가능 세번쩨로는 전력이 남아 돌아서 남은 전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에 쓸수 있음 네번쩨로 전기차와 주차난 같은 것들이 어느정도 해결될 소지가 있음 그 외로도 다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됨 & 문제점 : 산업법과 건축법을 손질 해야함 한전 과 그와 관련된 산업 기득권 자들의 반대가 있을 것임 제가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글로 옮기기가 정말 어려워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신다면 저에게 대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의견을 나눠 보고도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저의 견해


부자 옥밥방 놀리는 겁니까?

박원순 시장 품위유지비 빼주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2015년도 LH 인천본부의 기초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선유지급여(보조금)사업 공사비 부당편취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해 특별수사에 대해 청원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기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2015년도 LH인천본부는 수선유지급여사업계획서를 거짓 작성으로 약 400 가구에 달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집수리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도록 부정행위를 자행을 하였고, 전문성도 없고 자격이 없는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몰아주며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2. 경보수 업체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을 상대로 100만원 상당의 방바닥 공사를 해주고 350만원 상당의 방바닥 난방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공사관련서류를 거짓꾸며 250만원 상당을 부당편취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LH인천본부는 은폐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청원인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성하우징은 추운 겨울에 공사비 250만원 부당편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 추가공사를 한 것으로 위장하는 확인서"에 청원인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며 보복성으로 방바닥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가는 등 2개월이 경과하도록 완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악덕업체 입니다.) 대성하우징은 LH인천본부로 부터 136가구에 대해 위탁을 받고 전문성도 없는 각종 보수공사를 시행해 왔고 136 가구로 부터 공사 완공 확인서에 서명만을 받아내고 공사 완료 내역을 기재해 왔습니다. 136가구를 공사를 한 것으로 부풀려 상대로 얼마나 부당편취했는지 특별수사가 필요합니다. 3. 피해자 가구는 늘고 있습니다. 또 다른 HH 보수업체는 인천 동구에 사는 기초수급자를 상대로 공사를 한 것으로 부풀려 공사비를 부당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는 바, 이 보수업체는 얼마나 부당편취 했는지 특별 수사가 필요합니다. 4. 인천 부평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과 공무원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자리를 무단 이탈하여 청원인의 집에 찾아와 부실시공 및 공사 중단으로 생계고통을 호소하는 청원인을 상대로 LH주택공사를 상대로 민원제가. 보상요구 등 일체 하지말라며 2시간에 걸쳐 협박성 압력을 행사 하였습니다.

LH인천본부의 수선유지급여(보조금)사업 공사비  부당편취 특별수사 동참합시다.


현재 댜통령께서는 평화를 위한 일환으로 dmz 및 GP에서 무장한 군 병력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평화 찬성합니다. 전쟁 반대합니다. 그런데 나혼자 대한민국만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한다고 이루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히 대통령께서 의지가 강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양심적 입영거부자를 dmz 및 GP에 완전 비무장요원인 대체복무자로 투입하세요. 북한이 진정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북한지역도 비무장요원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dmz 및 GP 지역의 군병력 철수로 무주공산으로 놔 둘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완전비무장요원인 양심적 군입영 거부자를 dmz 및 GP 관리요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이 완전 비무장인 dmz 및 GP 관리요원에게 군사적 행위를 자행하는지 안하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런 연휴에 통일해도 늦지 않습니다.

dmz  및 GP 철수를 중지하고 완전비무장요원인 대체복무자를 투입하라


대체 왜 쓸데 없는 규제를 하시는지... 대체 먹방과 비만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그러는지... 이런 이론으로 보자면 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성관계장면을 방송에서 허락하는것도 생각해보셨는지? OCED(2016년)기준으로 미국이 비만률 1위, 그외에 유렵평균 비만률이 55.6%인데 대체 비만률이 뭐가 높다는지...

먹방규제 무슨 소리죠? 비만률이 높다구요? 세계 비만1위 미국


아무리사기건으로신고를해도 너무오래걸리고 지금도폰번호를바꾸어사기를칩니다 얼렁잡아야 환불을받을수있을텐데 사무서위조에 사기에 지금몆십명이그놈에게 당하고 피해액만불어가고 경찰은접수만하지 시건처리를안하고있습니다 개인이당해도경찰에게갈시간이없어서개인이직접 통장신고를 은행에얘기를하면정지를해야하지만 안해주고 피해를완전당하고 있는상태에서 경찰에떠넘기는은행도좀문제가있다생각하고 법이좀바꼇으면좋겟고얼렁잡게좀도와주세요

문대통령님우리나라법좀바꿔주세요


경기 안양에 살고있습니다, 안양 1번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로 소문난 곶 입니다, 그런데 이 골목들을 어쩌다 한번 지날 때면 골목 바닥에 마구 뿌려져 있는 각종 광고 전단지 와 명함 그리고 스티커들이 너무나 많아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후진국 골목도 아니고 각종 쓰레기와 담배공초, 전단지가 엉켜서 뒹구는 모습이 정말 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차를타고 지나면서 뿌리기도하고 사람이 전단지를 들고 바닥에 뿌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전단지엔 상호화 전하 번호도 있으니 , 노인 복지 차원 에서라도 노인분들께 수거하여 수거한 만큼 인쇄하여 뿌린자가 벌금을 내게하는 법 이라도 만들어서 시행 하여주세요.

상업 광고 전단지 및 명함 살포행위 단속처벌 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향하는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는 불륜하고 가정을 버리고 오히려 이혼청구하여 가족을 괴롭히는 악행부터 근절하여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됩니다

불륜은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먹방규제? ㅋㅋㅋㅋ

북한식 사회주의 받아들이기 1단계


제가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누군가 댓글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비하하며, 지금에서야 나라를 바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럼 적자나는우리회사는 임금인상과 세금 폭탄은 어디서 나온 값이며, 이것도 전 정권에서 인상을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네요. 아무리 산수를 모른다 해도 세상에 이런 계산법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문제로 회사가 위기에 처했는데, 상투적인 글만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인 수치와 우리회사의 세무 조사를 하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런 댓글을 올린 분께서 우리 공장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신다면, 절이라도 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 가겠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하지는 않겠으니, 연락처라도 남겨주세요. 이렇게 더운날 현장 온도 42도에 전기세 폭탄 때문에 켜지도 못하고 일을 시키다 일거리도 없어서 어제부터 말일까지 또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솔직히 밖에서 일하는 제가 더 시원하고,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회사 직원들이 미안해 하면서 에어컨을 스스로 끄는 모습에 마음만 더 아프네요. 이번달 근무 일수는 9일이 전부입니다. 일을 해도 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일거리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어떤 회사가 20%에 가까운 인상단가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회사는 표준 견적서로 1초당 임률을 적용합니다. 사출기 11시간 돌리면 9만원 정도 나오는데, 8시간이 넘으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사 표준 견적서에는 1.5%의 연장 수당은 없습니다. 회사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 면 성주리에 있습니다. 010-9028-5862 연락하시면 많은 경험을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으니 설득이라도 하든, 잡아가든, 죽이든 맘음대로 하시고, 저는 무능해서 이렇게 많은 임금과 세금을 낼 돈이 없습니다. 대납도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도 사라집니다. (2탄) 댓글 다신 분 반드시 보시고 도와주세요.


불철주야 나라일 하시느라 바쁘신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님 극심한 무더위가 하루하루 매일 연속적으로 진행중입니다. 전기세를 아끼자니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고 땀이 줄줄 흘러 매일같이 샤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서민들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밤에도 잠을 설쳐가며 에어컨을 비롯한 가전제품의 전기세가 무서워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7,8월 전기 누진세를 감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7,8월 전기 누진세를 감면해주세요


아니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 석탄은 어디다 사용했는지 왜 안 밝히는가? 적와대는 정체성 분명히 하고,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적와대는 군축을 중단하라


먹방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먹방 규제요? 이게 규제 대상인가요? 국민을 규제 대상으로만 보시나요? 이 규제는 기본권 침해이고, 비정상적 규제이며, 공무원을 위한 행정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이런 발상을 하는 공무원은 찾아내서 징계해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의 기본적 생각인가요? 논리도 없고 단세포 적인 행정이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가소롭게 생각하는 공무원은 반 국가적 행위 아닌가요? 당장 먹방 규제 멈추고 공무원 처벌 요청합니다.


내 사건의 재판한 판사들은 살아있는 것이 죄이면 살아야 하는 사람이 죽는갓이 죄라면 죽어야 하는 사람이 살아야 하는것도 죄입니다 판사는 증거대상으로만 재판 한다고 했고 증거로 유무죄판결을 하는데 내 사건은 증거 수십개와 cctv증거물증을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상습적으로 다 덮어버리고 원시적이고 폐쇠족이고 구 시대적인 재판을해 나를 살인까지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나에게 고문 3번하고 악질도라이 간수 박** 이놈이 겁이나고 중범죄 처벌 받을것이 겁이나 내가 단 한번도 하지도 않은 욕을했다고 고문한 이놈이 나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그러면 내가 죄가 있는지 내가 명예훼손을 했는지 안했는지 조사를 해야하는데 조시도 안하고 검사 김**가 고문을 한 간수 말만듣고고문을 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문한 이놈말만듣고 나를 조사를 안하고 기소를 했고 모든 사람들 조사도 안하고 기소를 합니까 대구 지금 검사 김**가 공소장을 백프로 거짓말을 작성했고 판결문도 백프로 거짓말을 작성했고 공소장 판결문이 증거입니까 내 사건 공소장과 판결문 백프로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 증거 수십개 cctv증거 물증 백프로 가지고 있고 또 제출했습니다 이런데도 나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그래서 검사판사는 같은 공범이며 나를 살인까지하고 눈을 뜨고 있는데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고등법원 제 11 행사부 판사 3명은 고소에 2018.4.16 대통령 문재인님 앞으로 고소장을 보냈는데 이 고소장을 대금에서 접수도 안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이에게 접수 안됀 고소장이 배당이 되었고 내가 접수문제 언급하고나서 고소장을 송괴했고 다시 고소를 해 2018.7.5 검찰총장 문무일님 앞으로 고소장과 총장님 청원서도 같이 보냈으며 대한민국검찰과 사법부는 썩어고 정의는 없고 정의는 이미 죽은지 오래됐도 이 내몸 윤** 검찰과 사밥부를 개혁할것이며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짓을 하고 있는지 국민 언론 방송 국회의원 여러분들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슬프네여 우물한 개구리 바보같은 여러분들은 이내몸 윤**가 우물밖 개구리로 만들겠습니다 폭행 치상 사건 일심에서 징역4개월을 받았고 이 사건 말할수 없는 짓으했고 나는 죄가 없으니 백프로 무죄 주장을 하면서 억울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1심 2심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진실을 덮기위해 정인신청을 받아드리지 않아 깊이 신청을 했고 대법원 재한고까지 했는데 3일만에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았고 대법관 4명은 고소하고나서 다시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이 되었습니다 파기환송도 안되었는데 공소기각이 되었습니다 청송교도소 2017.4.11 1시간이상 3시간이상 고문을 당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혈관 터진다 내 죽는다 살려주세여 수용자여러분 내죽습니다 내좀살려주세여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법으로 만들어놓은 수갑과 포승줄이 보호 장비인지 고문하는 장비인지 여러분들도 나와같이 한번 당해보세여 이것이 보호장비인지 진실을 말하세요 국가 인권위원이 cctv를 4번 조작해 위원장을 고소해 진행중이고 판사 22명의 고소했고 검사 5명 고소했고 대구지검장 대구보검장 고소했고 1심 엉터리 판결은 2심엉터리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을 잘한다고 무조건 존증하고 2심엉터리 잘한다고 대법원 존증해 대법원 에서도 증거 수십개와 cctv증거 물증을 기각을 했고 대한민국 초등학생이 재 판을 해야할것이다 내가 고문 당한거 검찰적 증인 내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오히려 나를 죄를 덮었습니다

가혹행위 고문


왜 죽은 상권의 상가를 정부가 비싼 세금들여 임대하려는 것인가? 왜 상권이 죽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것인가? 빈 점포는 임대료를 내려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임대 사업자들은 공실이 나와도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틴다 . 정부는 임대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금을 쓸 것인가? 그저 땜질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십시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을 뽑아준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자영업 대책 긴급 '처방' 정책 다시 재고하라


안녕하세요 ? 저는 남원시에 사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제보를 하겠습니다. 저희 집 tv가 원래 2대가 있었는데 tv를 바꾸게 되면서 2대중 1대를 스카이라이프가 가져가고 저희집은 tv중 한대 요금을 해지 시켰는데 이날 평생 tv2대값을 아무것도 모르고 냈습니다. 분명히 스카이라이프에서는 해지시켰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해지가안됬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해서 1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tv 2대 값을 냈는데 1년 돈만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억울해서 죽을것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자로서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량내 흡연 전면 금지하는 정책 시행해 주십시오. 그 근거와 명분을 아래와 같습니다. - 주행중 창밖으로 꽁초를 버려 건조기 산불 발생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행중 재를 떨어 뒷차에 재가 날아 들어옵니다. (흡연차량 및 뒷차량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주행중 꽁초를 버리면 길에 튕겨서 뒷차의 엔진룸 내부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화재위험) (뒷차가 일부러 꽁초를 피하게 되어 사고유발 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가 주행중 흡연을 하게 되면 전방주시태만이 될 수 있고 재를 떨거나 꽁초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운전에 집중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담뱃재가 시트위에 떨어져 그거 수습한다고 휘청거리는 차 봤습니다.) - 신호 대기중에 흡연할 경우 옆차나 뒷차에 연기가 날아듭니다. (거리에서 피우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좀...) - 흡연할 경우 차량에 냄새가 심하게 배게 됩니다. 흡연했던 차량에 탔던 동승자들은 옷에 냄새가 밸 정도입니다. (중고차 또는 수출용 중고차의 잔존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물론 이런 중고차를 사는 사람의 이후 고통도 엄청납니다) - 무엇보다 동승한 유아 및 어린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줍니다. 밀폐공간이므로 흡연을 했던 차량에 승차하는 것 만으로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 초,중,고등학생들이 어른들이 차에서 유리창 내리고 담배피는 모습을 보게되면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들렀을때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전자담배의 경우 크게 위험할것은 없으므로 최소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내 흡연 금지해 주세요.


하기와 같이 서울시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바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와 요일제 참여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자태그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는 면제(1,2종) 또는 50% 감면(3종) 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 부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부과체계를 개선코저 청원을 올림니다. 우선 본래의 목적이 도심의 교통체증 방지 목적이었다면, 1) 강남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목적은 타당하나 2)서울도시에서 강남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나갈시는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으로 혼잡통행료 부과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유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체계를 강남지역에서 서울도심 진입시만 부과하기를 건의 합니다.

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도심교통 혼잡통행료 부과체계 개선의 건


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세수확보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지금까지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가 어느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같은 물건을 살때 카드 사용자의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함으로서 현금 사용자보다 할인해서 사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예를들어 1만원자리 물건을 살때 카드 수수료가 2%라면 카드 수수료 200원만큼 카드사용자는 할인받는것입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드 수수료가 임대료와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업종이 매우 어려운시기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만 없어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살아날것이고 고용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카드 사용을 장려해야한다면, 아에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카드사에 지불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카드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가 내야합니다


폭염인 이날씨에 에어컨 안틀고 어떻게 살죠!? 누진세.. 하루 8시간 이상틀면 24만원 내야하고 10시간 넘으면 34만원 내야합니다 이게 말이되요!? 한전 연말에 성과금 잔치만 안해도 국민들 저금액 안내도 되겠는데요!? 누진세 재검토 해주세요 이러다 폭염에 다 쓰러져야 정신차리겠습니까

전기 누진세 재검토 해주세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원격의료 정착으로 안정되고 검증된것을 우리는 원격의료 애기만 나오면 싹을 자르고, 소신있는 복지부 장관을 면박하고 이게 규제완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아직도 법원에 재판중인것도 있고, 원격의료 시행하면 환자들 다 죽나요? 미국에서 원격의료로 환자 사망했다는 소리 있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 입력.보관될테고, 의료사고로 인한 잘잘못 따지기 쉬운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원격의료 제일 겁내하지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대를하고, 원격의료 시행하면 기존 의사들, 병원들 굶어 죽나요? 미국 등 선진국 원격의료 시행해서 의사들 굶어죽고, 소규모 병원들 폐업들 했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삼성 등 대기업들 독식으로 돈방석에 앉을까 겁나서 원격의료 죽기살기로 막나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에게 원격의료 시행토록했나요?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기존 의사들만 손안데고 코푸는 식으로 배불리자는건가요? 대기업 막는다고 무조건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치고 나가면 중소기업도 따라 갈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하는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이기주의때문에 무조건 막는것은 그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복지부장관의 소신 있는 발언도 뭉개버리면 뭐하러 비싼 국민세금 낭비하며 월급주며 장관자리에 앉혀놓는지요? 의료기기 등 규제완화 언급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선시행하면서 후보완을 했으면 합니다.

원격의료 시행없는 의료규제완화 필요한가요?


- 현재 담보대출이 시가의 년40%로 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2순위로 캐피탈등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대출업체는 년 20%대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슴 - 법정초대금리 년 24%는 주로 영세민이 부담하는 금리이기에 년 15%로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기준금리 1-2%대에 법정최대금리 24%는 대부업 인허가 관청인 금융감독원의 재검토가 필요함 -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23.9% 고금리 영업중 - 월 2부 금리가 얼마나 큰 금리인지 정치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시 년 240만원 이자가 발생됨. 가령 1000만원 투자하여 년 240만원의 수익을 내는 업종이 없다고 봐야됨

영세자영업자 1세대 1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확대 필요/법정대출금리 15% 인하하여야 한다.


해수욕장이고 길이고 요새는 아이들을 참견할수없는 분위기탓인지 청소년들이 때와 장소없이 흡연을하네요 우리아이들의 미래와 지금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수있도록 단속과 관리부탁드려요

청소년 길거리 담배피는거 집중단속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군대면제받은 20대 청년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카페에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려고 지금도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명한 브랜드의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려면 남자는 반드시 군필자여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필자가 아닌 저는 이력서 자체를 거절당했습니다 이대로 저같은 사람은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유명한 브랜드의 회사는 정규직으로 취직은 커녕 회사 근처도 못 가는 것일까요? 정말 이대로 비정규직만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 일까요?? 솔직히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울고싶을 정도로 답답한 심정입니다 부디 정규직에 이력서를 넣을때 군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력서 자체를 읽지도 않고 거절해버리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직못하는군면제자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일반 가정에선 에어컨 켜기가 무섭습니다.. 왜냐구요 당연히 전기세 때문입니다...애 낳아라구요? 애들 키우려니 이렇게 살인적인 무더위 계속되니 에어컨 켜야하고...에어컨 켜니 전기료 무섭고...청원게시판에 울산 성민이 사건 보셨나요? 예전에도 서명하고 난리였는데 묻혀버렸죠...판결한 판사가 제정신이 아닌거 같습니다...아동사망 아동학대.자영업자들의 어려움호소등...지금 국민들은 작은 하나하나에 관심가져주는 정부가 필요합니다..문대통령님 당신을 지지했습니다..그런데 왜 자꾸 전 대한민국이 더 어려워 질거같은 예감이 들까요? 북한과의 관계 중요합니다...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물론 한번에 모든것이 바뀔순 없습니다..청원게시판의 내용들을 보십시요..국민들은 작은것들을 챙겨봐주길 원하며 필요에 따라 강력한 제재나 감시가 필요한 부분들을 원합니다..탁상공론하시지 마시고 내용 하나하나 직접 읽어보시고 좀 챙겨주세요..제주 난민에 대한건 왜 답이 없으신가요??

대통령님 자국민 민생에 집중해주세요...


2016년 말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재조산하(再造山河)를 내걸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무능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겪었기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높았고, 지금도 60%가 넘는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지만, 대한민국의 병폐는 여전히 치료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삶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개헌 뿐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을 발목잡는 야당 탓도 있겠지만, 정부 및 여당 역시 딱히 속시원한 새로운 비젼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재인 대통령의 늘어가는 흰머리와 정부 인사들의 초췌해진 얼굴을 볼 때마나 얼마나 고심이 많을지 쉬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인재가 만듭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사람사는 세상, 인본주의적 가치가 넘치는 대한민국. 이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실현시킬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인재가 필요합니다. 필자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발버둥 치면서 ‘진리’, ‘자유’, ‘봉사’와 같은 숭고한 상아탑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한 한 지역 국립대학 교수입니다. 대학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요즘 대학이 대학답지 못함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기 힘듭니다. 성추행을 일삼은 교수들, 제자들 인건비,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들, 논문을 성과물로 규정한 탓에 진리탐구가 아니라 성과내기 위해 쥐어짜듯 써낸 잡글로 가득한 학계의 현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가치로운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답답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학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 존재하는 나쁜 관행들과 부정부패들을 척결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대학이 가지는 본연의 기능, 진리추구를 통한 가치창조와 인재양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보면 대학은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순기능을 하도록 새롭게 양성해야 합니다. 이에 한 말씀드립니다. 20세기는 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인간의 시대입니다. 광복 이후, 산업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로 이제 한국은 산업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 정경유착과 대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양극화와 기술독점의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쨌든 그 덕에 나라 전체적인 경제수준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에 기댄 성장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로 그 눈을 돌려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문제도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요? 사회복지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정치, 경제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며, 교육 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데 이 문제를 속시원히 풀 전문가는 주변에 찾아봐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정희 정부 이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해마다 늘여왔습니다. 그러나 인문, 사회과학에 대한 큰 투자는 결코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문, 사회과학을 무척 홀대해 왔습니다. 지난 수 십년동안 연구비 배분만 보아도, 과학기술분야가 100%라면, 인문사회분야는 1~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인문, 사회과학이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대학이든 인문, 사회과학 분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학생들은 인문, 사회과학분야를 기피합니다. 그리고 현실도 그렇습니다.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 것은 다들 비슷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학과들은 그 존재조차 없어지기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철학, 언어학, 역사학 등 기초 인문학과들은 없어진 학교들도 다수이며, 정치, 행정, 사회학,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 충원도 안되고, 교수 서너명 있는 학과에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러 올 리 없습니다. 학부모로써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 역시도 인문, 사회과학을 전공하려 한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놔두면 우리나라에 인문,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철학이 없고, 언어가 무너지고, 정치, 행정, 사회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오천년의 역사를 가진 정치, 문화 제도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서구의 정치, 행정, 사회제도를 베껴오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저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 사회제도와 문화, 역사를 만들어 나갈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취직이 어렵고, 먹고 살 일이 걱정인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그래도 공부 한 번 해보겠다고 찾아오는 석, 박사과정 학생들이 아직 조금은 있습니다. 이들에게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문 사회 분야에 특화된 장학지업 사업이 정말 필요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한, 두 명의 머리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성장시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제 과학기술보다 사람에게 투자해야할 시대입니다. 인문. 사회계열 석,박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투자해주십시오!

새로운 나라를 만들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 분야 석,박사 대학원생 지원 사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기세 누진세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전기세를 내가 쓴만큼만 내면되지 왜 누진세가 붙어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납득 할수가 없읍니다 제가쓴 요금만큼 낼수있도록 전기세좀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서민 입장에서 올여름 날씨도 너무더워서 전기사용이 ㅇ삲아져 요금도 무척부담스럽고 힘이듭다 부디 서민들을 생각하시어 전기세 누진세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살기 너무힘이듭니다

전기세  누진세


71만이 된지가 언제인데 왜 답변이 없습니까 빠른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민 답변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에 다녀온후로 22살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봉 18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2850만원 받고있는 만 28세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가세가 기울어 고시원 생활부터 원룸생활을 거쳐 지금은 7평짜리 행복주택에서 거주중입니다. 작년에 결혼은 했지만 월세,생활비,병원비 등으로 모아둔돈이 거의 없어서 애기는 포기하고 와이프랑 맞벌이 하며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이번 신혼희망타운을 복지정책이 나와서 자격 조건을 보았는데 맞벌이 소득이 월 630만원이 넘어가면 안되더군요... 저는 240~250정도 벌지만 세금을 제외하면 220정도 들어옵니다 와이프역시 250정도 버는데 올해 일회적으로 상여금을 받으면서 맞벌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조건조차 되지 않습니다 외벌이는 소득기준 100%(500만원정도)인데 맞벌이는130%(630만원정도) 이런 구조면..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들은 지금 집도 재산도 없는데 대부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것입니다. 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역시 기대를 했지만 소득 원천징수를 보니... 작년에 잔업,특근을 많이해서 3100만원을 받았더군요 연봉은 2604만원이였는데요 .. 일을 더 많이한 바람에 청약통장 역시 100만원 초과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저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을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소득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재산, 현재 자신의 재산 등을 고려해서 소득기준을 조금 초과하더라도 혜택들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일하다가 왼쪽손가락이 골절되서 한손으로 글을 작성하느냐 글이 정리가 안되었지만 한번 저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도 살펴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는 힘들게 일하는 청년이자 가장인데  청년우대형청약통장,신혼희망타운 둘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약을 지키겠다는 건지 아닌지!? 동물복지에 힘쓰겠다 개식용금지실현하겠다는 분이 이개호 같은 인간을 농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하다니??! 이사람은 지 입으로 동물복지는 모르겠고 개는 먹는거랑 돈되는데만 관심있다고 한 사람입니다!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개식용 선두주자 이개호 의원의 농식품부 장관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 먹방 소위 음식이 주로 나오는 방송을 규제하겠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런 규제들은 소상공인을 싹 다 죽이는 규제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국민건강을 이유로 표현을 억압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몇몇 업종 소상공인들은 먹방으로 간신히 숨통을 열었지만 이런규제로 소상공인을 죽인다는건 서민대통령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규제 백지화 해주십시오

먹방규제관련 백지화 해주십시오


금번 국회에서 벌어진 송영무 장관님과 기무대장간 설전은 근본 문제가 아니고 기무사령부가 현 정부를 아니 대통령을 인정 못하겠다는 항명이라 생각합니다. 계엄령에 관계된자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사람도 빠짐없이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개 구속수사해 엄벌에 처하고 이등병 전역시키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기무사를 폐지하고 대체 조직을 만들기 바람니다.

기무사를 해체하라!


요즘들어 맘카페가 하는 행동이 점점 갑질화 되가고 자신이 맘카페 최고 회원이라는둥 자영업자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 이런 맘카페 회원들에게 제재를 주어 자영업자들을 힘겹게 하는 행위들을 막아야 할것 같습니다...

맘카페 제재를 해야 할것 같네요...


11년전 성민이 사건에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들 그냥 그렇게 두시면 또 그런사건이 터 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열사병 방지한다고요. 너무 부럽습니다. 복지는 이런 것 부터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아까워서 애어컨도 못켜는 서민들 많아요 . 선풍기도 이번에야 한대 장만했다는 쪽방촌 이웃의 글도 어제 읽었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책무를 다해야해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민들 거의 다 반대하는데 사회적 타협도 안한채 국민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외노자 불체자 가짜난민신청자 인도족체류자 때문에사회적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국민의 세금으로 제발 남좋은 일 시키지 말고 자국민의 복지나 신경써 주십시요. 내년에 또 건강보험 오른다면서요????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에어컨사용을 권장합니다


문 대통령님 께서 권위를 내려놓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다가오시기에 꼭 성공하시도록 도와드려야 겠다는 마음에 인사정책에 얼굴상이 智와德이 있는가를 우선으로 선택하셔야 하고 장애퇴치를 해야한다는 진언 을 올렸으나 촌 것이 무얼알아 하는식으로 묵살 했는데 총리님, 경제, 외교, 행안부, 국토부,는 최고의 선택이나 교육,보건복지,통일,여성부,등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며 민주당내 여성자원은 서영교씨 양향자씨가 최상의 자원 이며 원만상을 못고르면 국정난맥에 빠질수 있습니다!

정치는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일부부처는 철학이 없는 낙제점이라 봅니다


원전 줄이고 대기전력 줄어들고 비정규직인데 떼쓰니까 정규직 전환이나 시켜주고 최저임금 올려서 자영업자 죽이고 날은 더운데 왜 열받는 뉴스들만 늘어나나요 먹방규제 ? 난민부터 어떻게 해주세요 답변이라도 좀 해주시든가 이런 식이면 자꾸 국민들 내부갈등 생기고 이 나라 누구 손에 넘어갈까요 ?

뭐하세요 ?


피보험확인청구신고및인터넷 이직확인정정2차조사 이렇게오래걸립니까 여러군데잇어요 다시신고합니다 전화해도 같습니다 빨리처리하고십내요 진주 창원 마산 경기도 대전 등 증거보내줴도같고 안보내줘도같습니다 빨리처리합시다 이렇게적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신고및이직획인정정2차조사등


살인적인 폭염으로 에어콘을켜야 도는데 전기누진세 무서원 못키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당장누진세패지해주세요 진정 서민 정부라면

전기누진세폐지


오프라인의 호텔과 모텔 방을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야놀자는 탄생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소상공인 특히 작은 숙박 자영업자에게 갑질을 하면서 성장을 하여 조만간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니 이참에 한번 따져보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O2O 서비스로 성공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숙박업 대표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과정에서 숙박업 대표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로 야놀자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놀자가 IT 기술을 바탕으로 갑질을 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입니다. 1. 야놀자는 막대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1,51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받았는데 우리 사회에 공로를 한 것이 무엇인가요? 숙박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은 참으로 허허로운 자화자찬입니다. 무명으로 있던 일부 숙박업소를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약을 하도록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외화벌이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금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상장을 하여 일부 주주들의 배만 불릴 것으로 보입니다. 숙박업소가 망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야놀자에는 일자리가 약간 늘어날 것입니다. 2. 야놀자는 기본적으로 숙박업 대표들이 내주는 예약 수수료 10%에서 15%를 먹고 삽니다. 숙박업주는 과거에 내지 않아도 될 수수료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야놀자의 횡포에 스마트폰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길 바라는 숙박업 대표들이 많습니다. 영업 비용만 올라가고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로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는 광고비를 지불해야 상단에 올라갑니다. 소상공인이 매월 이를 부담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광고를 내지 않으면 15%의 징벌적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야놀자가 TV나 버스 등에 막대한 광고세례를 퍼붓는 것은 숙박업 대표들의 눈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3. 야놀자는 투숙객들의 환심을 사고자 무조건 이용자 편에 섭니다. 업주는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투숙객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댓글을 달더라도 내버려둡니다. 숙박업 대표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숙박업 대표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막강한 자금력과 인터넷 예약망을 기반으로 직접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입니다. 숙박업소 덕분에 회사가 커졌는데 이제 직접 선수로 뛰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살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4. 야놀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미 가맹점의 일탈(성매매)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일이 있는데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온갖 비열한 일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으로부터 각종 벌금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한 일이라면 사회적 시선이나 숙박업주의 눈물 따위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최저가를 내세우는 것은 숙박업주에게 방값을 내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저가를 받아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숙박업주의 팔을 비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가격입니다. 5. 인터넷 예약 서비스가 본업임에도 프랜차이즈는 물론 건설, 건축, 인테리어, 침대, 비품, 잡지 발행, 부동산 중개, 구인구직 등 돈 되는 일 모두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능이 있어 보이는 회사에 약간을 투자를 해주어 귀속시킵니다. 과거 우리 재벌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축소해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상장하지 못하면 야놀자에 투자했던 회사들은 막대한 자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벤처캐피탈의 자금은 국민 혈세일 수 있습니다. 6. 야놀자는 지금이라도 기술 개발을 통해 발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1원, 2원의 이문을 따지는 비품이나 팔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IT 전문기업이라고 하면서 종이로 된 잡지나 만들어 광고비 몇푼을 벌고자 합니다. 야놀자가 인테리어 기업인지 건축회사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부분에 회사의 모든 정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이라는 틀을 쓰고 과거 재벌들이 하는 행태 그대로인 셈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숙박업주를 혼내기 위해 법무팀이나 가동하고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푼돈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큰 기업이 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에어비앤비가 큰 회사가 된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적들이 많아져 야놀자는 절대로 한국판 에어비앤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갑질부터 멈춰야 합니다. 정부는 숙박업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포장을 벗겨야 여러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숙박앱 야놀자의 갑질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경제분야 정부 관련부서 장관님 꼭 좀 읽어 보셔으면 합니다 저는 현재 지방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개인사업자로써 심각한 지방경제에 대하여 위기감이 엄습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TV에서는 국방개혁,통일정책,적폐청산등 많은 뉴스가 나오지만 한때는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어 부뜻함과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코 있습니다,하지만 현재는 그 어떤 내용의 뉴스가 나와도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국민 대다수가 먹고사는 일에 바쁘다보니 눈에 들어 오지 안더군요 오늘도 옆집 분식점 아줌마 가게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제는 옆건물에 아이스크림가게가 또 임대로 나왔더군요 최근드러 제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장사가 안되어 권리금 없이 나온 임대가 한집 건너 한집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문에는 임대현수막이 요소요소에 붙어 있는 실정이구요 옆건물에 아이스크림가게 하시던 아주머니는 남편이 최근에 실직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상황인데 가게마저 장사가 안되어 월세가 벌써 4달치가 밀려다더군요 저녁 8시가 되어 퇴근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몇달 후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몇달 버텨보고 안되면 저 또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경제주체 장관님들 이제라도 늦지 안았다면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1년,2년 내지는 더 늦게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수 있는 경제정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퇴근하면 토끼 같은 자식과 사랑스런 배우자 얼굴을 보러 들어 갑니다 몇달후엔 가게문을 닫아야 할지 모른단 말을 언제 꺼내야 할지~~~~~~~고민입니다

지방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들은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몸도 불편한데 뭇슨 얼어죽을 여행이냐? 이런 식으로 말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해와여행은 보호자가 없으면 여행사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탁상머리 행정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여행 가능성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다른 여행객들에게 민폐 끼칠 염려도 없는데, 여행사의 규정상 보호자 없이는 받아줄 수 없다 합니다. 나이도 있고, 장애 정도도 지체 4급으로 약하고, 충분히 걸을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에도 지장없고, 그런데 무슨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더구나 저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인데. 장애인도 여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있겠지요. 만일에 생길 지 모르는 사고 위험도 있고요. 하지만 먼 거리, 장기간의 여행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장애인이라서 비장애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더 높다고 말하는 건 편견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비장애인도 길 잃을 수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 어려서부터 참 많이도 겪었는데 ,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갖고도 그 못된 편견 때문에 보호자 없이는 안된다고 할 때 참 많이 서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겉으로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의료 실비보험 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률적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에서 의료실비 보험 가입을 거부당합니다. 장애자라는 걸 밝히지 않고 가입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을 안하겠죠.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야 하고요. 기업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배려하는 정책을 쓰도록 유 도하는 건 정부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여행조차 사치가 되는 장애인들의 삶.........이것 또한 차별이고 낙인입니다. 부디 이러한 편견에서 기인하는 차별을 엄격히 규제, 처벌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은 해외여행도 못하고, 의료실비보험 가입도 안됩니까?


저희 가족은 몇년째 집이라는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한부모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보험료가 청구되어 왔습니다. 얼마전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작으면 보험료가 많이 줄어 들 수 있다는 소식에 안도하기도 잠시 거의 10만원이던 보험료는 고작 14000원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복지는 재산도 소득도 없을시에만 복지를 제공해준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작으면 세금을 줄이고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아주셨으면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작으면 세금을 줄이고 각종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주세요


대구 반월당역 앞에 달걀후라이 조형물이 있습니다. 더운 대구를 유쾌하게 상징하는 조형물로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찍고 그냥 보기에도 귀여운 상징물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기보단 오히려 지나가면서 한번 웃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설치하는데 비용도 들었을거고 철거는 또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행정이 중요하다지만 이런건 시민들 의견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대기업 건물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 한쪽편에 있는 조형물이 단순히 행정적 판단으로 없어진다면 우리나라에 어떤 게 도대체 상징물들이 됩니까? 무분별한 인물동상보다 훨씬더 감각있고 가치있는 시민들의 볼거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유쾌한 조형물을 지켜주세요


얼마전 식구들과 함께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워낙 유명한 명소에 주말이라 사람들도 많고 차들도 많아 정신이 없고, 차안에서 기다리는 동안 짜증이 나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어이없고 짜증났던건 설악산 입구매표소 였습니다.연세 있어보이는 사람한테는 나이만 묻고 주민등록증 확인도 안하고 무료로 들어보내주시고, 국립공원이라하기에 입장료도 적은편이 아닌듯한테 현금만 받는다하시더군요.. 요새 작은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카드가됩니다. 조그마한 시립공원 및 동네 주차료도 카드가 되는데 왜 현금만을 강요하시는지 공원자금 운영의 투명성은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국가 행정 제대로 돌아가는거 맞을까요?

설악산 입장료 및 주차료 카드사용 가능하게해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대통령님!!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음악 특별활동 선생님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별활동 가능시간은 12시부터 하원전까지입니다. 이는 현재 비현실적 정책으로 특별활동을 받고자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당겨 11시~11시30분경먹이고 12시부터 특별활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12시부터 30분 수업 주1회 한달이면 4주 수업을 진행하고 특별활동 선생들의 급여는 6만원 안밖입니다. 특별활동 수업은 큰 수업도구(악기, 동화, 활동도구등)가방을 2~3개정도를 이고지고 다니는 수업입니다. 아무리가까운곳이라도 이 짐들을 풀었다 정리하며 첫타임 수업을 마치고(가까운곳 정신없이 이동하면 10분 15분거리로 이동하여 12시40분 12시45분정도부터 1시10분까지 두번째타임 수업이 진행되곤하죠. 그리고는 대부분 어린이집이 1시30분부터 낮잠이 시작됩니다. 낮잠을 깨고 3시부터 30분 수업이 가능 하며 4시 하원이기에 운이 좋으면 2타임을 얻어냅니다. 총 하루에 정당한 특별활동 시간은 3타임 운좋으면 4타임이 되는것입니다. 하루에 3~4타임, 일주일이면 5일 3타임 5일근무 풀로 계산하더라도 > 975,000원 4타임 5일근무 > 1300,000원 여기서 세금 제외하면 90만원~120만원입니다. (이는 굉장히 운좋으면 120만원을 받는답니다) 저희 이 더운여름 또는 강 추위 겨울에 차에서 대기해가며 오후수업 진행해야 그나마 이렇게 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일하지 왜 이 일을 하냐물으시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다보면 정말 모든 선생님들이 다 지쳐있습니다. 요즘 사건사고 많은건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선생님들의 숨쉬는 시간 마치 오아시스역할을 해주는 일입니다. 진심으로 실질적으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수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것 바라지 않습니다. 특별활동 허용시간을 오전도 가능케만 해주세요. 특별활동비 저희지사만 보면 절대 더도 덜도 받지않습니다. 수업 재료비 작은 인건비정도로 한달 15만원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어려운 원들 적은인원이라도 특별활동 수업을 받고자하면 10만원 받고 수업합니다. 특별활동비를 많이 받는데에 대한 문제는 큰 규모의 일부 몰지각한 원들에 해당되는 부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몰지각한 거대수업료 지불하는 원으로인해 작은 원들이 희생당하고있고, 원장선생님들마저 오전 특별활동 수업 제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길 원하십니다. 혹여 원하시면 직원을 통해 수업을 함께 다녀보셔도 좋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소망 담아 용기있게 제한드려봅니다. 특별활동 오전도 가능하게 제한된 규제를 완화시켜주십시요..ㅠㅠ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수업시간 규제완화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류 및 잡화점을 운영중입니다. 장사를 오랜 기간 해왔지만, 여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바로 동대문 의류도매시장의 1:3 교환정책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의류 사장님들이 겪고 게신 일일텐데요. 장사가 잘 되고 계시는 분들은 뭐 저런 것 쯤이야...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3 교환정책에 불만이 많고, 저런 법이 어딨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처에서 이 상품이 잘 나간다고 해서 물건을 해 왔다고 가정했을 때 여름 내내 팔아봐도 잘 안 나가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도매처에 가져가서 교환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도매에서는 이런 상품들을 교환해줄 때 1개를 교환요청하면 해당 도매처에서 3가지를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언제부터 이런 법이 있었는 줄 모르면서 다른 도매처에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이런 일들로 기가막힌 일들이 많고, 감정이 상해버리니 싸움이나 분쟁이 많습니다. 해당 도매처에서 첫거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가게와 잘 안 맞아서 교환을 해다 팔아야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1:3 정책.... 도매처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 입 꾹 닫고 따라야하는 소상공인들... 결국엔 안 팔려서 1:3을 하느니, 원가로 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게 됩니다. 의류가게는 뒤로 밑진다는 말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도매시장의 1:3 정책때문입니다. 팔 때만 거래처 사장님이고, 교환할 때는 부담스럽게 만드는 이런 일... 서로서로 좋은 상도덕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케케묵은, 말도 안 되는 도매법 개선을 청원합니다.

동대문 의류도매시장 1:3 교환에 관한 청원입니다.


오늘 또 라디오 청취를 하며 들었습니다.어느 분이 자기가 근무하던 중소기업을퇴사하고 다니던 회사의 중요 기술등을 중국 모기업에 돈을 받고 넘겼다는 사실을.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이런 일은 이제 그만 하십시요.대한민국만세.

대한민국의 적 산업스파이


경찰에선 어린이 엉덩이로 경적울려서 알리라는 탁상행정과 이번엔 복지부에선 먹방규제? 먹방으로 경제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이걸 또 막을려고하네 규제보단 칼로리 표시, 운동 활성화 등등 대책이 많은데 이번정부는 일을 못하네 글로만 배워서 그런가? 공무원들 직접 현장체험시켜라.. 배달 한번 안해봤을거다 무조건 규제하려고 하지말고 어떻게하면 더 좋아지겟는지를 생각 해라 창의력 없는 공무원들아

먹방규제 개선안


수년후 부동산 불경기를 대비해야하고 연착륙 시켜야 한다. 2008년이후 한국은 물론 전세계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상승했다. 그중에서 바이오,제약 관련주가 최고였다. 특히 1년이라는 기간도 안되어 보통 5배에서 최고 15배까지 급등했다. 대부분 약물만 임상실험하고 매출은 저조하며 심지어 적자투성이다. 단지 기술만 유망하다고 특례상장시켰다가 작전으로 의심되는 세력에 의해 10배이상 급등했다. 고가에서 매도한 주식을 매수한 사람은 지금 반토막이상 손실보고 있다. 주식이야 자기책임이지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게만 맡기고 있다.그러니 작전세력이 활개를 치고 일반 개미들만 엄청난 손실을 보는거다. 그러나 최근에 보물선 관련 회사의 동태를 미리 눈치체고 조사한건 잘한 일이다. 일이 더 크기전에 피해자가 많이 없어 다행이었다. 즉 투자자들이 패닉상태로 가기전엔 당국이 개입해서 연착륙 잘 시켰다. 이렇게 정부당국이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면 브레이크 걸어 매매정지(5일간)시키고 불상사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 물론 단기 급등시 매매정지 1일간 있다. 그러나 그건 이미 3~5배 오른후 휴식정도 일뿐이다. 3일간 50% 상승시 바로 몇일 정지시켜야 한다.이렇게 규정을 변경해야 주식도박 피해자가 덜 생긴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문제가 많은데 이러니 피해자가 양산되는거다. 또한 삼성전자 주식을 액분한건 전국민들에게 큰 주도세력이 미리 팔아먹기 좋게 하기위해 그런거 같다. 왜냐면 수년후 중국반도체 업체의 부상으로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불투명하므로 3~5년후를 내다보고 미리 매도해야하는데 액분전의 250만원 고가이면 빠르게 전국민들에게 팔아먹기가 힘들어질수 있다. 이런것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리 경고해야한다.안그러면 국민들이 여기에 계속 빠져들고 수년후 자산이 쪼그라져 장기간 큰 사회문제가 생길수 있다. 이와같이 이런식으로 수년후 중국업체의 부상으로 한국반도체 경기악화로 강남지역 부동산 침체가 오고 주식자산도 쪼그라들면 결국 모두가 손해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정리해야하다. 지금 아파트 등 부동산 사면 1~2년까지 조금씩 상승(10%이내)하여 재미볼수도 있다.. 그러나 반도체 시장이 점진적으로 중국에게 잠식당하면 서울집값(강남역이 시발점)은 자동으로 알아서 큰 침체기를 겪고 마이너스 손실이상의 감당못할 패닉까지 올수도 있기에 정부가 미리 대처하고 경고하고 국민계몽해야 한다. 특히 대출 받은 사람들의 미래는 말하지 않겠다..끔찍하다. 즉 점진적 집값하락으로 유도해야 피해가 적고 감당할수 있지 갑자기 패닉상태로 만들면 자살자 속출할 수도 있다. 예전 일본이 그러했다. 스마트폰 잠식처럼 반도체도 잠식당하는건 시간문제일뿐...지금 한국업체 휴대폰 중국시장점유률이 고작 1%도 안된다. 씨가 말랐다. 10년전엔 30%까지 했지만,,우리는 지금 아주 위험한 줄위를 걷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대대수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줄만 알고 관련세력들이 담합하여 가격 상승시키기에만 급급하니 한심하다. 서울과 가까운 모도시의 어느 대규모 아파트 동네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그랬는지 일제히 가격이 오름.,,특별히 지하철이 생긴다는 것도 없고 아무 호재가 없다. 그외 서울지역도 이런식으로 세력들이 담합하여 가격부추기에만 급급함. 이런식으로 경제도 어느정도 받쳐준 덕분에 이렇게 집값을 상승시켜 왔지만 이젠 수년후엔 상황이 완전 바뀔것이라고 본다. 반도체는 조선산업 못지 않게 덩치가 크서 파장이 크다.군산,울산 조선경기 침체로 모든 것이 안좋고 자연히 부동산도 침체다. 반도체 경기도 나빠지면 그렇게 100% 될거니깐 미리 정부가 대처하고 집값 연착륙 만들어야 한다. (그외 사례; GM공장 철수로 그 지역 불경기,,앞으로 구미 삼성전자 철수로 미래불투명...) 결론 ; 중국은 한국을 최대 경쟁국으로 보기에 전기차배터리 국고보조금 제외햇으며 드라마 수입금지, 한국연예인 퇴출,단체관광금지,중국내 롯데퇴출 등 시간이 갈수록 트집잡고 집요하게 축출시킬려고 할거다. 대표적인게 예전 스마트폰이었으며 앞으로는 반도체가 될거다. 중국도 자국산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국민들에게 애국과 국산품 강조하며 자국업체 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자동차이고,,,이러니 집값 패닉상태 유발할수 있는 경착륙보다 피해를 보더라도 감당할수 있는 연착륙을 만들어야 한다. 그건 정부가 연구해서 해결할 일이다. (미래야 누구도 알수 없지만 현재 국제관계나 기업들 동향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가능하다)

수년후 부동산 불경기를 대비해야하고  연착륙 시켜야 한다.


오늘 지하철 9호선을 탔습니다. 아기 유모차와 함께 엘레베이터에서 내렸고 문이 열려 있길래 타던 도중 지하철 문이 닫혔습니다. 유모차가 중간에 끼었습니다. 당연히 문을 열어 주셔야 하는데 문이 계속 닫혀있었고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쳐주시니 그제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9호선 불편신고에 전화하니 스크린 도어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지만 지하철은 운행하시는 분이 신경써서 보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라도 지하철이 그냥 출발했다면 큰일날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제 아이는 집에 와서 엄마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저는 아직도 마음의 진정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안전! 미리 예방해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철 문센서 반드시 달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문 센서 달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에서 어린이집 차량에서 어른들의 불찰로어린아이들이 차안에갖혀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접하게됩니다..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됐으먼 하는마음에 제생각을 몇자 적어봅니다.. 어린이집차량에는 반듯시 인체식별센서를 의무설치하게하는겁니다..차안에 조명등옆에 인체식별 센서를달고 차 키가 차에서 분리되고 차문을닫고 차에 잠금 장치가 작동되면 센서와 잠금장치를 연계하여 그때부터 센서가 자동 작동되도록하고 경공음을 클라견에 연동하여 즉시 비상음이 울리는 형식으로 어린이집 전차종에 설치의무화시키고.. 어린이집에는 교사 또는 원장으로 하여금 운전기사가 퇴근전 키 반납전에 함께 동행해 차량 내부를 점검후 점검일지에 싸인하게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해주시고 차후 인사사고 발생시 강력히 처벌하는 의무규정을 만들어주시길 제안합니다...작은생각이나마 적극반영해주시길 기대합니다..더운날씨에 모두 건강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차량포함 전차량 안전장치  의무화


부산지방검찰청 홍**이라는 검사양반한테 사건 진정을 넣었는데 홍**이라는 자가 피의자들에게 신고자인 저의 인적사항을 다 공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이 저의 집에서 매일 저녁마다 찾아와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죽일려고 하는지 거의 매일 찾아 옵니다. 저는 항상 집에서 나갈때 들어 갈때 피의자들이 저의 집앞에 있으면 4~5시간씩 집에들어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이가 제 신분 공개를 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고 매일밤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 홍**이를 꼭 처벌 바랍니다. 처벌한다는 인권 담당검사가 연락한통도 않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청사 사람 아끼는것 같네요... 앞으론 이런일이 두번다신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부산지방검찰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에치치코리아(주)라는 법인의 대표를 작년 12월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되지 않아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신기관에서 현대표자변경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바로 변경해 주지 않고 자격심사를 한 후 변경해주는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 변경시 자격심사부터 한 후 대표자변경신청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신청은 승인하고 연대보증인신청은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한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했는데 현재의 대표자 자격미달로 인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제가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제가 사업체 양도를 할 시 그 대표자의 자격까지 심사하고 양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자금지원기관이나 은행권에서는 현재 대표자의 자격미달로 연대보증인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 시 대표자변경 신청서류에 현재 대표자의 연락처가 아닌 저의 연락처로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자금지원기관의 업무상 실수 아닙니까? 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 즉 대표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을 전 대표인 제게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업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연체문자와 독촉전화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듯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연대보증인변경에 대한 국가기관과 은행권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연대보증인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취준생들을 가장 부담스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자격증, 어학점수의 유효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효기간이 정말 터무니없이 짧습니다. 다들 약속이나 한 것처럼 2년을 기준으로 정해놓았는데, 최근의 취업난과 더불어 최준 기간의 장기화와 높은 물가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험을 쳐야 하는 학생들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과 고통이 큽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높은 어학 점수를 받아도 그 기간내에 취업을 하지 못하면 또 돈을 들여서 똑같은 시험을 봐야하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험 대부분이 한 번 응시하는데 몇 만원 이상인데다가 준비 기간 또한 최소 3~6개월 에서 응시 횟수가 적은 시험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YBM 토익 갑질 사건 또한 이러한 유효기간과 기업들, 취준생들의 수요를 이용해 일어났습니다. 기업들은 높은 점수를 원하고 주최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정을 바꾸어도 취준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을 봐야만 합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나자 YBM 측에서는 기초수급자에게 연 2회 무료 응시 기회 제공과 토익 정기 접수 기간을 특별 추가 접수 기간보다 늘리겠다고 답했지만 이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들 뿐만 아닌 취준생들도 중첩되는 응시료가 매우 부담스럽고, 그 시험에 쏟는 시간적 낭비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러한 자격증, 어학 점수 외의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 시 사용되는 각종 자격증, 어학점수의 유효기간을 연장 및 폐지해주세요.


평화로 도약하는 이 시대에 인도주의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난민수용은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어필할수있는 좋은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력과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감소될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출산장려책을 내놓아도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한국으로 오고싶거나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싶어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이 4%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평균의 30%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률 너무낮습니다 이정도 수준이면 거의 난민에대해서 폐쇄적이라고 봐야합니다 지금 이세계는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되고 있고 세계 어디든 한나절 생활권입니다 이때에 아직도 국경을 닫고 폐쇄적으로 있다는것은 올바르지 못한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정신이 필요할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이민이나 난민을 포용함으로서 우리나라 인구감소도 막고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아니라 폐쇄적인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떳떳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난민들은 전쟁,박해,빈곤을 피해 눈물을 머금고 자기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가슴으로 끌어안을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은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때 많은 피난민들이 해외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도 800만 가까이 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입니다 멀리 이역만리까지 찾아 한국을 제2의 터전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을 식구로서 맞아주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치안시스템이 잘되있어서 거뜬합니다 제가 두려운건 많아지는 난민들이 아니라 비뚤어진 편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난민분들에 혐오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혐오발언을 사람들의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수가없습니다 엄중한 제재 부탁드립니다

더더욱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여 주시고 난민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모두에게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해당 의무가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들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젊은시절 가장 그 능력을 꽃피울 시기인데 이때 굳이 군입대를 하게된다면 그 능력은 군대 시절과 함께 쇠퇴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면 군 면제를 시켜주는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가들 또한 어떻게든 군 면제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것을 용인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면제를 시켜주는 편이 국부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억원 정도의 세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을 내면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4일 오후에 모신문, 모기자의 실명을 거론했더니 과감하게 삭제 되고 말았더군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삭제하셨나요? 모신문 모기자는 없는 사실을 수백만이 보는 신문에 써도 되고 몇 명 읽지도 않는 이름 없는 시민의 사실을 적시한 국민청원은 삭제되어야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다시 올립니다. 모신문, 모기자로 바꿔서요. 어제 노의원의 빈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 밖에 없어서 어린 딸아이에게 검은 옷을 입히고, 아이의 이름으로 조의금을 준비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녀왔습니다. 그깟 4천만원에 그를 그렇게 보낸 것이 뼈에 사무치게 원통하고 못견디게 억울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빈소나 다녀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내고 다시는 이런 절망과 슬픔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이렇게 허망하게 말도 안 되게 잃어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2016년 겨울, 겨울비 추적추적 내리는데 젖은 신문지에 깔고 앉아 촛불을 들었고, 매섭게 춥던 겨울밤 어린 자식들의 손과 발을 제 손으로 녹여 주며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다시는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함께 촛불을 든 사람들의 체온과 희망이 있었기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뽑고, 그를 지키기 위해 인터넷에 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담벼락에 대고 욕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다시 절망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10년 전과 똑같은 절망과 슬픔을 마주해야 합니까? 지난 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인 승리를 민주당에 안겨 주고 힘을 실어줬는데 무능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도 뺏기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뒤에서 알량한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 다 합쳐도 노회찬 한 사람만 못합니다. 민주당에 노회찬들이 반의 반만이라도 있었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절망을 마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적폐 세력들의 용인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특검하자는 말도 못 꺼내고 특검 당하기나 하고, 도대체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다 걸고 싸우세요. 가진 것을 지키기에 전전긍긍하면 결국 그것조차 잃게 됩니다. 제발 좀 당당하게 싸워 주세요. 노무현처럼, 노회찬처럼요. 그리고 이 땅의 진보 세력들은 스스로를 보수라 부르는 이들의 뻔뻔함도 좀 배우세요. 국민들에게 이렇게 감당 못할 슬픔과 절망을 안겨 주지 않기 위해서요. 이 땅에 상식이 바로 설 때까지요. 땡칠일보 땡땡 기자, '노동자 대변한다면서 아내의 운전기사가 웬일인가요'라는 7월 21일자 칼럼 쓰셨죠? '집안에 아내 전용 운전기사가 있을 정도면 재벌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노동자를 대변한다?'라면서 마치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며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이죠. 노회찬의 지지자라면 저런 말 안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데 저런 말을 할 수 없죠. 자신과 사측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소망을 기사로 포장해서 쓰지 마세요. 당신 같은 기자들의 함부로 놀린 더러운 펜대가 선량한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총보다 펜이 강한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더군요.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소망으로 진일보한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려 놓을 수도,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 펜이니까요. 역사의식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기자 정신도 운운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세요. 그리고 의원님들, 기자들이 자신의 기사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자 양반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국민들이 추운 겨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어린 아기들 몇 시간씩 앉혀 놓고 꿈꿔 왔던 개혁입니다. 제발 좀 이 빌어먹을 시스템을 목숨 걸고 좀 바꾸라고요. 대통령 혼자 애쓰는 것 밖에 당신들이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노회찬 의원, 민주당, 땡칠일보, 땡땡기자


언어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인권이죠 상대에게 나의 의견과 말은 자유로 워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법을 없애주세요.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및 대통령님. 이 글을 꼭 한번만 읽어주세요. 너무나 어리고 여린, 보드랍고 작은 아기가 긴 시간 잔인한 학대를 받다가 극한의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었습니다. 부디 관심을 갖아주세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대학생 자녀를 한 명 돈 주부입니다 대학생 자녀는 연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합니다 대학생이라 해서 알바를 해 봐야 용돈 정도이고 사실상 대학생들의 등록금 교육비는 고등학생의 다섯 배에서 7배 심지어 10배가 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숙사와 용돈 책값 까지 합 하면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에 비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대학생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 하지 못한 자녀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은 현 세금공제 대상에서 제외 시켜 주십시오

대학생자녀세금공제대상 제외부당함


안녕하세요. 너무 덥고 힘든 하루하루 모두 고생이많습니다. 무더위에 잠이 오지않아서 뒤척이다. 고민이 생겨서 찾아보는데 국민청원 글에 저와 같은 고민이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는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종일 땀흘리며 일하고 들어온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프고 가정주부로써 아낀다고해도 무더위는 도저히 이겨낼수없습니다. 차가운 냉수를 마셔도 매일 샤워를 해도 에어컨을 켜지 않고서는 방법이없습니다.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오늘도 덥네. 제발 도와주세요... 걱정없는 나라가 되어야하지않을까요? 하루도 덥지않은 날이없습니다. 국민모두가 걱정없이 짜증나고 힘든 하루 보내지않도록 누진세폐지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모두 아실거에요 얼마나힘든지 강력히원합니다. 전기세감량과 누진세 폐지. 힘든 하루하루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진세 폐지 요청합니다.


비만인구 관리에 대한 먹방규제기사를 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규제를 통한 관리보다는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의 방향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단지 먹방을 보지 않는다 하여 비만인구가 줄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없다면 국민의 건강개선은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손쉽고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체육이나 기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관련분야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고 인프라를 확장 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적정선의 규제는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나 여건의 신장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저는 동네에서 씨름을 배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스포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장해 주세요.

먹방규제보다는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 여건 확충이 더 생산적인 방향이라 생각되어 의견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생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범죄자분들도 새마음 새뜻으로 다시 새인생을 사실수 있게 해주세요! 일자리일로 범죄기록을 조사한다면 그분들은 무슨일을 할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범죄기록을 확인불가하게 해주세요.


제목:천안함 좌측을 피격당한후, 시계방향으로 180도 돈후, 구조되고 침몰됐다고 발표됐으나,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음을 아래와같이 TOD를 비교하여 증명하였습니다.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는 의미는, 천안함이 피격(사고)당시에도 9시TOD처럼 구조때와 같은 방향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그렇게되면 천안함좌측을 피격당했다고 발표했었는데, 이좌측이 이제는 천안함우측에 해당하기에 북한의 피격이 아님이 쉽고 명확하게 증명됩니다.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았나,안돌았나?가 키포인트입니다. 아래 해법3단계에 의해 밝혀집니다. 해법 1단계는, 당시국방부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았다고 발표했기때문에, 정말 시계방향으로 돌았나, 당시발표와 같이 “3건의 TOD를 한 화면에서 시계처럼 보는것”입니다. ( *첨부: 3시,6시,9시 TOD를 캡처해, 한화면에 넣은 위사진:청원시 사진첨부가 안되서, 번거롭지만,아래 설명대로 TOD를 찾아보시면 됩니다.-즉시 청와대로 우편발송예정 입니다 ) *즉, 3시,6시,9시TOD로 시계방향으로 과연 돌았을까?를 따져보는것입니다. 사진을 설명드리면, 2010.3.26 천안함피격사고이후, 4월1일에 첫발표된 TOD화면을 9시에 놓고(특징:함수끝부분이 C자로 되어있고, 함수가 남동쪽을 향하고 있음-이후,구조로 이어짐) 2번째TOD화면을 6시에 놓고(특징:함수가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음) 3번째TOD화면을 3시에 놓습니다. (2010.4.7에 발표됐으며,특징:함수가 북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피격당한후, 함수 함미가 분리 되어 함께 보이며, 함수끝부분이 역C자 입니다.) (즉, 시작 3시TOD 역C자가 6시TOD를 거쳐 -9시TOD C자로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3가지TOD가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보는이유는? “피격순간이포함된 36초 정도의 TOD만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발표된TOD는 동영상임에도 불구 하고, 마치“순간이동 되는것처럼 3시,6시,9시 제자리걸음하는TOD”만 있습니다. (1) 3시TOD부터 설명하자면, 4시,5시로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TOD가 없습니다. (시계방향이란 시계바늘 도는것 처럼 3-4-5-6-7-8-9로 사선으로 회전되는것을 말합니다.) 이때의 TOD연속화면을 보실수있는데,함수와 함미가 멀어지는,즉 직선으로만 움직입니다. (고장난 시계처럼 3시에서만 제자리걸음 하는것과 같음) ---사진상 연속화면들은 함수와 함미가 직선으로만 움직여, 이때까지는 돌지않았다는것이 확인이 됩니다. 즉,언제부터 사선으로 (시계방향) 돌았는지 증거가 없습니다. (2) 4시,5시TOD가 없이,갑자기 6시TOD가 등장하는데,(1분1초간의 TOD로 발표됨) 즉,1분1초 동안 제자리걸음하는 정지상태의 TOD입니다. 동력이 없는 우측으로 넘어진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3시에서 6시까지 돌다가 멈추기는 쉽지않을뿐더러,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3)1분1초동안 천안함이 멈춰있다가, 그후 어떻게 동력을 받아,6시->7시8시9시로 갔는지? 이때발표를 보면, *이미 분리된 함수.함미 장면(9시24분18초부터 1분1초간=9시25분19초) *함수침몰 장면(9시25분20초-10시9분3초)등을 공개했습니다. 차이는 1초입니다. 즉,6시TOD 에서 9시TOD로 1초에 이동하는 것인데,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6시-9시로 순간이동 되는것은, 오직 화면편집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제시간과 TOD시간이 1분40초 틀리다고 발표 됐으나, 둘다 차이는 1초입니다. 실제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고,시계방향으로 돌았나?를 확인하는 것 입니다.) 이때도 7시-8시TOD가 없습니다. 1초라고 해도”정말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면” 당연히 사선으로 시계바늘처럼 (7시-8시로)돌면서 9시로 올라가는 TOD화면이 있어야 됩니다. *당시발표를 보면,21:25:20초에 역시 10배율로 촬영한 영상을보면 함수가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서서히 침수되고 있고 함미는 완전히 침수됐다고 발표하였으나, 어떻게 시계방향으로 움직였다는것인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조류속도는 1초당 1.57M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장이88M인 천안함 남아있는함수부분이 50M라고 한다면, 1,57x30초=45M정도로 약30초정도면,6시9시로 이동이 가능할 것 같으나, 천안함 무게가 있기 때문에,꼭 계산대로 흘러가지는 않을것이며, 함수끝쪽 C부분은 축처럼 움직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초사이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즉 몇분이 더 지난다 해도,동력없는 천안함이 시계처럼 정확히 90도를 돌수는없습니다)) (시계바늘축이 있고,동력(건전지)이 있는 시계도 90도를 돌려면, 15초가 필요합니다.) (4)6시 TOD동영상를 보면, 천안함주위에 물살이 거의없습니다. 특히,3시TOD ->6시TOD에 천안함이 멈출려면,6시TOD시작단계에 물거품이 일어야 됩니다. 또, 1초에 6시에서 9시TOD로 왔다고 한다면,시작단계에 더많은 물살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우측으로 기울어 갑판이 앞이되어 밀고나가는데, 물살이 거의없습니다.) 2번째단계는: 이 3TOD는 어디에서 찍은것이냐? ** 9시TOD는 이후 구조로 이어졌기 때문에 무조건 “백령도 TOD”가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 TOD(3시,6시)는 어디에서 나온것이냐? 하는 의문이 생기실겁니다. 천안함모형을 만들어 사진을 찍어봐야 됩니다.(종이배라도 만들어서) 함수 앞면에 “좌”,”우”를 표시한후(혼동을 피하기위해),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찍어보시면, 어렵지않게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 6시TOD는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하면, (당연히 천안함은 9시TOD와 같은 상태로 있었다는것을 의미하고), 6시TOD를 찍을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함수앞쪽뿐 입니다. **또,3시TOD는 (마찬가지로 천안함이 9시 상태에 있었기에),백령도 건너편(12시방향)에서 찍으면 이러한 TOD화면을 찍을수있습니다. 즉,백령도 건너편에도 다른 군함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백령도에서 자동녹화된 TOD라고 발표했지만,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2가지 TOD(3시,6시)가 백령도에서 찍은게 아닌게되고, ”고의로” 허위발표를 했음이 되는것입니다. 3번째 단계는 (위와같이 확인후에도, 피격당시에 천안함이 3시TOD상태로 있었다고 착각할수 있으나) 천안함이 피격당시에는, 구조당시의 9시TOD처럼 함수가 계속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럴경우 발표된 피격위치가, 이제는 천안함 우측에 해당하기에, 북한의 잠수함에서 어뢰를 발사하여 천안함 좌측이 피격당했고, 그후 우측으로 넘어져 시계방향으로 돌았다는 발표는 허위발표가 되는것입니다 *천안함이 시계방향으로 돌지않았습니다, 사고후 구조당시 9시 TOD처럼 조류에 따라 흘러만 갔기에, 물살도 거의없고, 4-5시 TOD도 없고, 7-8시 TOD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 증명끝>-- ** 이러한 사실확인하실 때는,시계방향을 돌았나를 확인하는것이기에, 기발표된 3시-6시-9시(시작단계)의 TOD만 확인하시면 됩니다.(3분이내 분량임) *발표된 3시TOD와 6시TOD의 차이, 6시TOD 와 9시TOD 의 시간차이를 비교해보시면, 시작과 끝부분 TOD가 편집되었음을 의미합니다.(필름을 짤라내는 것을 흔히 편집됐다고합니다.) 왜냐하면, 자동녹화를 1-2분씩 짤라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수동녹화라고 발표 했어야 됩니다. **이제부터 가장중요한 것은 ,9시TOD상태에서 천안함좌측에서 “어떤사고”가 있었는가?입니다. 즉,백령도쪽에서 “버블어뢰라고 발표된것처럼 강력한 힘으로” 천안함을 3등분내어버린 “아래에서 위로 들어받아버린 미확인 수중물체”를 찾아야됩니다. 지금부터 우리정부에서는 풀어나가실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번“천안함” 발표로인한 국익은 최소한 1석5조는 된다고 봅니다. 1.적폐청산, 국방개혁(천안함징비록을 다시써야될 정도의 개혁이되어야 할것입니다), 2.6월12일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비핵화를 진행중입니다. 우리정부는 당연히 5.24조치를 해지하여-8년전으로 원위치되도록 해야됩니다. (개성공단 재개,금강산관광재재,이산가족상봉,남북경협등) 3.당시, 미국은 몰랐나?-->미국과 우리나라의 전정부의 “허위안보”에 의해 결정됐다고 봐도 과언이아닌 사드는,이제 자진철수 또는 우리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없던 8년전으로 돌아가, 오랜친구인 중국과의 관계도 확실하게 복원되어야 할것입니다. 4. 미국은 당시 한미훈련중이였기에 가해를한 미확인수중물체를 확인해 주어서 가해국가에 천안함을 변상 재건토록하고, 46용사에대하여 가해국가가 직접 용서를 구하고 직접 보상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5.미국과 UN은, 천안함이 관련된 제재는 당연히 미리 풀어주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행을 해야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 이제 이를계기로 서로간에 신뢰회복을하고, 즉,다시 리셋하여,새로운 미래를 건설해야 됩니다. 천안함발표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와대에서 확인후 “당시발표는 허위사실 이다” 라고 청와대에서 직접 공식발표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18.7.24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기대하며,진실 정의 평화를 위하는 열심이신 문재인정부와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이 제안을 올립니다. 민주시민(남64) 정평화 (남북의 실질적인 평화를 위하여는 반듯이 천안함의 진실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평화를 기원하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천안함 북한에의한 폭침이 아님을 TOD를 비교하여 쉽고명백하게 증명하였습니다.천안함 해결없이는 남북미간회담이 겉치레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검토하여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문대통령님 이시간후부터는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이제 하지 마세요 최저임금 과다하게 올려 경제에 문제 생긴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최저임금 위원회도 정신차리시고 이제는 국민과 나라 살리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욕먹게 하지 마시고 다시 모여서 최저임금 조율하세요 아니면 해체 하던지요 국회에서 최저임금 관리 해 주세요 돈빌려서 못주는 사람들 돈빌려 갈때는 갚을줄 알았는데 사업이 안되니 못갚으니 신용불량되고 하는것 아닌가요 세상이 내맘대로 안됩니다 최저임금 말씀 이제 중단하시고 경제에 신경써 주세요 아무리 다른것 잘해도 가정도 기업도 사회도 나라도 살림을 잘해야 국민들이 삽니다 나올곳 없는데 계속 퍼주기만 해도 안되고 나올곳 없는데 계속 내놔라 해도 안되고요 이제 최저임금은 중단 하시고 최저임금은 동결해 주시고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용서 했으니까 더이상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본을 본받아 최저임금 3프로 이상 일본은 안 올리 잖아요 19년 최저임금 동결하고 자영업자 경영자협회 의견 들어 주세요 5인이하 사업장 차등 적용하는 것 부터 하나하나 풀어 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통령님 이시간 후부터는 최저임금 만원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가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다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무섭기만 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못잡아먹어서 난리인데다 한민족이라는 북한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데 대통령님 북한은 비핵화약속도 안지키는 마당에 왜 우리나라는 먼저 DMZ 및 GP철수를 하려고 하세요 대한민국이 해주는 만큼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아무것도 하는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50%로 물러나면 북한도 같이 물러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DMZ에서 서울은 너무 가깝습니다 더이상 북한한테만 신경 쓰고 베풀지마시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국민안전을 위해서 신경좀 써주세요 DMZ및 GP철수 하지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DMZ및 GP철수를 중지해주시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어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분들이 출산장려 등 여러 정책을 얘기하던데 전 좀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드릴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본원인은 혼족들이라 생각하는데요 그 안을 들여다보기전에 제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얘기드린다는점을 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들이자면 남성의 사회적 지휘가 너무 낮다는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전하면서 많은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여성입장에선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자의 사회적 지휘가 올라갔지만 의식자체가 올라갔다고 볼수 없는것이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스펙 많이 따지는 나라도 흔치 않을겁니다. 혼인으로 어어지면 더하죠. 그 시점에서 여성들은 자기보다 더 스펙좋은 남성을 원합니다. 그럼 그 이하에 스펙가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같은직장에 남녀 동기가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군대를 갔다와야하죠. 그사이 여성의 지휘는 남성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이건 한가지 예를들어 얘기드린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 남성보다 더 좋은 스펙의 남자을 원하죠. 물론 모든 여성 그런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성의 눈높이만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서양과는 다른 시각차가 있다는겁니다. 이 많은 스펙 따지는 우리나라의 나쁜 관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타보니 그이하의 스펙을 가진 남성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던가 아니면 훈족이 되죠. 여성도 자기 맘에 안든다고 훈족이 되어버립니다. 악순환이죠. 한국 여가부가 지금 여성의 대변자 역활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성 의식만 높이고 있죠 이런점(나쁜관습)은 교육부나 여가부에서 앞장서서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스펙 낮은 남성들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선택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타고 여성들이나 여가부에서 출산률 걱정하며 앞장을 서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일부는 난민까지 반대합니다. 여가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권 주장하실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 없어서 망하면 난민가실건가요? 나라걱정이나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출산 근본적인 원인


살인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요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은행이나 공공 사무실에 가면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다. 반면 서민들의 가정에서 손주를 돌보며 땀흘리는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이 덥다고 보채며 우는 단칸방 신혼의 어머니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더위와 씨름하고 있다. 전기세 때문에 마음놓고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육아를 해야하고 손주들을 위해 더위를 먹어야 하는 현실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한전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펑펑 선물하곤 한다. 이게 제대로 된 방법일까? 제발 마음놓고 집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살펴주세요.

가정용 전기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제가 공공기관의 기간제 알바를 할 때입니다 공무원들은 분기별로 예산 남아도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쓰기에 바빴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을 가보면 창고에 A4 용지 박스들이 엄청나게 쌓여 있고 다양한 문구류 들과 오만 잡다한 것들이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시 뒤집었다 엎었다 새로깔고 난리입니다 공무원에게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 처음에 신청한 예상예산금액을 다 쓰지 않으면 다음번 예산을 예상해서 신청할 때 그 금액만큼 신청이 안되거나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남는 돈이 있으면 억지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낭비하는 가장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처음 신청한 예산이 남아서 국가의 반납해도 부당함을 당하지 않고 다시 다른 예산을 신청할 때 불리하지 않게 제대로 고쳐 주세요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분기별로 연말마다 낭비않게 도와주세요 이런세금을 줄이기만해도 월급쟁이 세금 덜 낼거도 정말 세금이 제대로 쓰일수있을것입니다

공무원예산 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