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사회에서 취업난으로 고생하는 학생, 사회초년생 을 비롯한 청년들은 고스펙을 가지기 위해 기본적으로 대학은 물론으로 대학원 혹은 유학 까지 가게되고 있습니다. 유학은 제치고 국내의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행정 및 운영 시스템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단순한 예로, 외국인은 유학생이란 이유로 간단한 커트라인만 넘게되면 교내에서 학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반면에 자국민 학생들은 고학점을 취득하더라도 국가장학금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분위를 고려해 학자금 신청 혹은 대출 신청을 하게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 재단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제2외국어 능력 혹은 자기소개서와 인터뷰를 통해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제 주변에 한국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은 "형편이 좋지 않아 한국으로 유학을 결정"하게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여유있는 형편으로 유학을 결정하고 한국을 선택해서 들어온 외국인 학생이 대부분입니다. 주변 대부분의 동료 혹은 친구를 포함한 지인들이 모두 학자금대출을 껴안고 사회를 진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들이 첫 직장을 잡아 홀가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수천만원의 빚을 짊어지고 쉴틈도 없이 바쁘고 고된 일상을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월급 6개월 꼬박 모아도 학비를 충당하지 못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외국인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인지 국민을 양성하는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학, 대학원의 교육, 행정, 운영 실태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제발 대한민국 국민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국민을 위한 나라인가요? 대한민국 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학교인가요?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종교에 대한 선입견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이고,이슬람교는 히잡부터 시작해 여성이 책을 읽는 것 조차 금기되어있으며 이슬람권의 대다수 국가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한 빈번한 성범죄는 물론 이집트에서 촬영중인 CBS 여기자가 이집트인 시위대 5명에게 야외에서 집단 강간 당하는 등 범죄의 대상이 자국민에 그치지 안고 타국민을 대상으로한 성범죄 사례도 많으며, 10세 미만 여아와 성인 남성의 혼인 및 성관계를 법으로 제재하지 않는 등 미성년자 성범죄 또한 만연하고 성폭행 당한 여성을 불명예스럽다며 가족이 때려 죽이거나 그 가해자와 혼인할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등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만큼 여성을 가축에 가깝게 취급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나 사상ㆍ종교에 영향을 받으며 자란 이슬람권 국가의 국민들은 이런 사상과 습관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허용한 국가 중 독일(퀼른에서는 새해 축제 당일 약 1000명에 가까운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 출신 남성들이 집단 성폭력ㆍ강도ㆍ폭행 등을 행하여 이 날 성폭력ㆍ강도로 신고한 독일 여성의 수만 1200명 이상에 강간사건은 최소 24건 이상, 경찰조차 통제불능 상황이었으며 그나마 체포된 용의자 38명 중 대다수가 이슬람권인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고 난민신청자 수만 18명이었을 뿐 아니라 퀼른 외 3개 이상의 지역에서 또한 새해 축제 당일 난민 및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로 인한 성범죄 관련 신고가 빚발쳤음), 러시아(클럽에서 50명 이상의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들이 러시아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추행하여 러시아 남성들에게 집단 몽둥이 찜질 당하고 40명 가까이 체포되었는데 대부분이 중동ㆍ북아프리카계 남성이었으며 15명 이상이 난민 출신)에서 유럽 등 역사상 유례 없는 집단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해 전세계적인 물의를 일으켰고(일부 극단적인 사례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어떤 종교인이나 인종도 이렇게 공개된 야외에서 집단으로 성폭력을 두번이나 자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거니와 이슬람권의 국가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여성들은 제대로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악법ㆍ악습 또한 많은 것이 사실) 또한 다른 종교를 극단적으로 배척하여 종교로 인한 폭력이나 살인, 테러까지도 쉽게 일삼는 이들이 많고 이 또한 본인들의 나라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나라 각지에서의 테러는 말할 것도 없고 스웨덴, 독일, 영국, 레바논(중동국가 중 유일하게 기독교인이 대다수인 기독교 국가였으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면서 종교 전쟁 발발) 등 난민을 수용한 여러 나라에서 수용된 무슬림 난민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기독교인ㆍ천주교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해외 기사만 검색해도 알 수 있고 다수의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여성뿐 아니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의 개념이나 의식수준 자체가 바닥에 가까운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닌 이슬람교ㆍ중동ㆍ북아프리카계의 사상이나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사례를 토대로한 사실이지 무턱대고 편견, 선입견이라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체 어느 나라에 태어나서 어떠한 사상 아래 어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가 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요? 옛말에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살면서 느끼지만 습관 하나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않습니다.바뀌고자하는 생각조차 없다면 더더욱이요.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중동ㆍ북아프리카 등 이슬람권에 속한 대부분의 국가의 국민들이 위에서 언급한 타인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그렇게 자리잡은 개개인의 사상은 소수일 때도 위협적이겠지만 다수라면 더욱더 우리나라 사회나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몫이 되겠지요. 실제로 소수의 무슬림일 때는 온건적 성향을 뛰었으나 그들이 다수가 되면서 온건 소수가 급진 다수로 변하는 사례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심심찮게 봐왔고 현재진행중입니다. 요는 그저 난민이라는 이유로, 생소한 종교를 믿고 그게 이슬람교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인이나 여성의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의식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화와 사상의 영향 아래 자란 외국인들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어 같은 땅 위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입니다. 난민신청 심사로 그들의 사상이나 가치관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덧붙이자면 현재 제주도에서 난민심사를 받기위해 체류하고 있는 와중에도 고작 설겆이 문제로 칼부림을 하고 마약을 들여와 약 빨고 클럽에서 한국여성 성추행하다가 잡히질않나 경찰 폭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자가 자기 나라의 왕자라는 둥, 자신에게 친절해야한다는 둥 헛소리를 하며 또 경찰을 폭행해 처벌을 받지 않나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유독 난민수용에 관해 우호적인 기사만을 쏟아내고 부정적인 입장의 기사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칼부림에 폭행에 마약까지하며 법에 무지한 이들이 그 매스컴에서 말하는 온순한 무슬림들이 맞습니까? 또 일부의 사례라고 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비교적 적은 인원수에서 발생한 각 각 다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이니 일부라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칼부림, 마약, 폭행은 그닥 온순한 무슬림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더이상 언론으로 국민들을 길들이려는 행위는 그만 두세요. 국민들도 알고,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으며 몰라서 지켜만 보고있는게 아닙니다. 이 외에도 어느 국가든 인도나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을 우선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명백한데 우리나라 실업률, 출산률, 빈부격차 심지어 부동산 경제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매번 정책 실패에 빠른 미래에 국고 바닥으로 국민연금도 위태롭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 마당에, 자국민도 살기 힘들어 허덕이는 이 때에,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건지 의문이고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수용은 무조건 반대이지만 최소한 수용 결정을 하기 전에 난민 수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대책(예를 들면 난민 신청시 성범죄ㆍ종교 관련 범죄 자행시 횟수 불문 강제 퇴출 동의를 얻는다던지, 국민연금도 불투명하다는 부족한 국고로 난민을 어떤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은 마련하고 결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대책조차 없이 결정 여부를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 땅은 정치인들만 사는 땅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는 땅입니다. 대체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결정 여부부터 논하겠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이며 순서가 완전 뒤바뀐거 아닙니까? 수용 결정 논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을 납득시킨 뒤에 하는 것이 맞는 순서 아닙니까? 난민 수용 반대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70만을 넘고 난민 수용 관련 청원 300여건 중 반대 청원이 90%를 넘을 만큼 국민들의 대부분이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요! 이렇게 대부분의 국민들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난민을 받아들이신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우병 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을 직면할 수도 있다 예상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는 그만두세요! 또한 관광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비자 확인도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머무를 수 있는 '제주도 무비자 제도' 또한 폐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수단인데 그걸 않겠다니 정말 어디에서 나온 무근본 발상인지. 실행하겠다 할 때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오히려 이러한 무비자 제도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제주도 관광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난민 수용 반대,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난민 수용 반대 및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올라와도, 파급력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폐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입니다. 워마드와 나무위키를 아십니까? 두 사이트 다 서버가 해외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었음에도, 나무위키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나무위키의 파급력을 이용해 명예훼손 또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마드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성당 방화, 아동 살해를 예고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성당에서 주는 성체를 불로 태우고, 낙태된 아이 사진을 올려 자랑스럽게 "아이를 낙태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불법 사이트의 폐쇄를 위해 미국, 파라과이 경찰과의 공조 수사 확대를 청원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는 불법 사이트 폐쇄를 위한 외국과의 공조 수사 확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죄없는 아이들이 매년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기전에 미리 예방하는게 그렇게 어려운일입니까?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이렇게 일이 터져야만 누가 희생을 해야지만 해결책이 나오는건가요? 이래놓고 저출산만 걱정하시고 계신가요? 제발 어린아이들 안전하게 살수 있는나라 만들어주세요! 대책이 시급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CCTV 실시간보기 시행해주세요


58세두손녀를둔할머니임니다직장다니다지금은손녀. 육아로직장그만두고육아에만전념하고있슴니다올해. 근로장려금신청을했는데직장을그만두어서되지않는다 고함니다대신육아인정해줘야되지않을까요정부에서. 조부모육아대책에조금만대책을세워주신다면저출산. 문제조금은도움되지않을까요.

근로장려금


유보통합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처럼 나왔다가 쏙들어갔습니다 유보통합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의 대부분은 본인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서서히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물론 국공립이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은 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해 질좋은 교사를 뽑기보다는 이제 갓 졸업하거나 호봉대로 주지 않고 최저임금으로 부려먹을수 있는 교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저도 비리가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어린이집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잘 운영하시리라 생각은 들지만 일련의 여러 사건들을 보며 비리가 있는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검사하고 주먹구구식 평가인증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도 원장님도 교사도 행복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런 의견에 물론 반대가 있을테지만 지금 현재 국공립의 경우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인력풀 시험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력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주시고 유보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ㅈ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탁상정책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보통합과 어린이집 국공립화


복도식 아파는 대부분 임대 아파트 이거나 오래전애 지어진 소형 아파트가 대부분 입니다 대부분 세입자 또는 임대 아파트 주민 인거죠 외벽 복도 벽이 그대로 외부에 노출 되어서 여름철 비 벌레 태풍 겨울철 칼바람 추위 결로 빙판복도 난방 비효울 그외 에도 여러가지 고통에 살고 있지만 현재 법안은 갓복도 샤시를 모든세대 다 설치 하거나 모두 하지 말거나 둘중 하나 입니다 이런 써먹지도 못할 법은 필요가 없는 상태 입니다 세입자가 주로 살고 있어서 설치가 불가능에 가깝고 혹여나 하더나도 간혹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이고 이또한 주민간 불화의 씨앗 입니다 모든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삶이 개선 될수 있도록 복도식 아파트 외벽(갓복도) 에 샤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 주십시요

복도식 아파트 샤시 설치 의무화


최근에 어린이집 차량내 영유아 사망사고를 접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을 드리고저 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內 영유아 안전벨 설치> 어린이집 차량 시트나 전면 등받이에 센서를 설치하여 영유아가 있는경우 무심코(모르고) 문을 닫은 경우, 또는 문이 임의적으로 닫힐때 경고벨소리가 작동토록하면 누구나 인지하여 조치 할수 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어린이집 차량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한 해결 방안 제안


"식후 30분에 드세요" 이 문장 말하며 약 건네주기만 하는데 매년 국민의 소중한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4000억이 허비됩니다. 매년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복약지도료는 왜 폐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 걷기 전에 불필요한 것은 먼저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출처: 중앙일보] “식후 30분 드세요 …” 약사 복약지도료 720원의 비밀 http://news.joins.com/article/5360576

"식후 30분에 드세요" == 매년 4000억 낭비


청와대 답변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2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청와대 답변처럼 있으나 마나 한 허울뿐인 형량입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를 요구하는 이유인데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답변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니 미투를 악용하지요.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 5년 받은 이상 받은 경우가 있던가요? 보통 집행유예와 미미한 벌금으로 끝나던데요? 청와대 답변 :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성범죄는 이와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스튜디오 실장 투신 전에 카톡 증거가 나왔는데도 어찌하여 무고 수사 진행을 안하셨습니까? 청와대 답변 :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권고 사항이 헌법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고죄 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해 재답변 및 해결대책을 요구합니다.


올해2월1일 친정오빠인47세 가장 이자 필리핀아내와7,8 살형제를 두고있는데 뇌출혈로 쓰러져8군데가터져 골든타임도 놓치고..현재 희망이없는 상태로 요양병원중환자실에 입원한상태입니다.다행인진모르겠지만 보험들어놓은게있어서 우체국통장으로지급이되었습니다.문제는통장개설할때 오빠가 도장이아닌 서명으로 해서 본인이 아니면 출금을 할수없다고합니다.대출받은게있다고 해서 이번7월28일이 만기날짜라고 안갚으면 은행에서 시골아주작은집마저 경매로 넘긴다고합니다.우체국에서는 무조건 본인이 직접와서 찾아가라고만 하는데 식물인간한테 그게 말이나되냐고요...친정엄만아들때문에 힘들어 곧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빚도갚아야하는데..제발 우체국 !!저희 친정 오빠네 가족들 거리로 쫒겨나지않게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제발요...

식물인간에게  직접 우체국으로 방문하라합니다.말이되나요!?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라는 제목으로 청원하였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원신청 취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청원했던 내용에 대한 삭제나 취하하는 방법이 없어 이곳에 다시 기재합니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특혜 청원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청원신청 취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여러가지 특히 통신사 스팸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사생활 침해가 되는 문제인데 어떠한 제약도 없는것 같습니다. 받기 싫다고 의사 표시를 해도 매번 전화가 옵니다. 정부에서 이부분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스팸 전화 처벌해주세요


아이가 있고 결혼을 해도 자금이 없어 월세에만 죽을때까지 사는 부부들이 많은데 집많은 사람들제재 좀 하고 살 수 잇는 환경을 좀 조성해주세요 Lh에서 나오는거 지방에 5500만원이면 원룸 전세도 얻을까 말까하는데 80%지원해준다고 인심쓰지만 잔금에 대한 대출이나 방법은 없어서 애는 크고 돈은 열심히 둘이 벌어도 집을 못구하네요

신혼부부 다자녀에게 집에대한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잇게 도와주세요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 사고에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는 하루하루입니다. 저는 현직 보육교사인데 이런 소식들을 접할때마다 제가 하는 일에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하루 빨리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짧은 소견이지만 제가 생각해본 방법으로는 1. 요즘 대부분 맞벌이 부부이다보니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어린 영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적어도 36개월까지는 마음 편히 부모가 돌볼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주고 대책을 마련해주시면 어떨런지요~물론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도록 하고요. 2.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에 cctv는 있으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때 근본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줄여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4살이면 한 반에 정원이 7명인데 농어촌은 추가로 2명 더 받을수 있어서 9명까지가 법에 준수하는 정원입니다. 교사 혼자 7~9명의 영아들을 보살핀다는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영유아들은 배변부터 식사,낮잠까지 교사의 손길 하나하나가 필요합니다. 3. 교사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서류 간소화가 제일 시급합니다! 평가인증 기간에는 더욱 준비해야할 서류가 많아서 아이들 보육보다는 평가인증 준비로 아이들에게 자칫 소홀 해질수있는 보여주기식의 평가인증 또한 없애고 차라리 시,군,구에서 보육업무 담당자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오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낮잠시간에도 알림장이며 일지 등 서류 작업 하느라 시간에 쫓기고, 심지어 퇴근 후 집에 가서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불필요한 서류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4. 교사 휴게시간 또한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고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루만 아이들과 생활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갈정도로 정신 없는 하루입니다. 휴게시간은 어린이집과는 아주 먼나라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딱 8시간 근무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아이들과 즐겁고 이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양육수당으로지불해주면 전업주부들이 아이를 볼텐데 수당을 어린이집 보내서 어린이집으로 주니까 너무어린아기들까지 어린이집가게 만들어 아이들 죽게만드는일이 많아진다 왜 집에서 양육하면 안주고 어린이집에 가야주는 불평등사회를 만드는건지 국회의원들은 법을 세심하게 발의하라

보육료


청와대의 무고죄 특별법 제정과 검찰청 무고수사 건에 대한 청원은 잘 받았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만 그대로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언급, "고소사건의 상당수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은데 이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된）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현재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검찰청 무고수사---------------------------------------------------------- 청원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나오는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기소 및 구형 기준 등을 정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지난 5. 11. 개정된 부분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사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려, 결국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애둘러서 표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요약을 해보자면 무고죄 특별법 1. 무고죄 특별법 안된다. 2. 우리나라는 무고법정형은 높음 (하지만 박형철 비서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형을 받는 비율 매우적음) 3. 단 피해가 크고 반성없으면 법정형만큼 형량안깍고 강하게 하도록 "노력"해봄 무고수사중지 1. 2차피해 막을려면 어쩔수없다 2. UN 여성차별위원회에서도 무고수사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나라에 권고한 적이 있다. 3.성범죄 피해자가 남자든 여자든 무고는 이제 성범죄 끝나고할 것이다 남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다 4.성범죄 수사 자체가 무고수사랑 동일하니까 사실상 무고수사도 같이하는 것이다 5.허위가 명백할때만 무고수사따로할 것이다 6.앞으로 악위적인 무고는 처벌높일테니까 악의적 무고는 줄어들 것이다. 답변하신 것 부터 잘 보면 어디까지나 "최대형량"이 높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설명 하시면서 집행이 잘 되지 않지만 형량이 높기 때문에 굳이 법 제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애초에 악의적인 무고라는 말은 틀린말 입니다. "무고"라는 단어 자제체 이미 악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만이 허위 성범죄 신고를 하게 되어 무고죄가 되는 것인데 "악의적인 무고"라니요 두 청원다 청와대에서 바라는 20만이 넘은 청원인데 이를 우습게 보시지 않고서는 이와같은 답변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정말 책임회피성 답변이며 무고죄 특별법은 따로 제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과 같은 무고가 판치는 세상을 바꾸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무고죄도 성범죄 피해자 입니다. 어떻게 어느 한쪽만 편을 드는 이와같은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도데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사람들이 장난으로 청원을 올린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아실 겁니까 무고죄로 자살하는 사람도 20만이 되어서야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실건가요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지금과 같이 가벼이 여기면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회는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올린 청원은 이와같이 회피성 답변을 듣자고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청와대에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고죄의 "최소형량"을 3년으로 늘려주세요


IMF를 시작으로 수많은 어려움이 극복하는 와중에 덩치만 너무 커져 버린 귀족 노동조합에 대해 국민의 생활과 너무 괴리가 큰 경우의 파업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최저임금이 상승은 그동안 소외된 계층에 대한 같이 사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인데 그들 대기업(자동차, 조선업등)의 노조는 나라가 힘들든 말든 국민의 정서에 맞든 안 맞든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무 큰 괴리감이 듭니다 해당 기업이 힘들어서 공적자금을 받을때는 그들이 나라와 특히 국민의 덕분에 살아난 것인데 이율배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심과 달리 움직이는 노동조합 활동 제안법


난민(?)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받아주고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너무나 치욕스럽네요. 부디, 이나라 국민이 먼저란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나라을 위한 희생을 했다면 응당 희생한 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멘 난민(?)에는 어떻게 그런 빠른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지향적 정신을 가지면서 왜 우리 유공자들 7급에겐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린 봉인가요? 호구들인가요? 십수년을 부르짖는것은 국가유공자 7급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인권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 나라에서 싸우든 타협하든 쟁취해야할 그 자유를 버린체 남에 나라에 도망온 이슬람인과 동일한 대우를 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지네요 우리는 국가의 부름으로 힘든 군 생활중 장애를 얻어야 했고 7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경으로 데모진압 도중 얻은 상처에 결핵균이 침투하여 폐에 물이 가득 차는 중증 폐결핵에 걸렸고, 수술까지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에서 간문맥까지 대정맥이 전체 혈전으로 막혔고 평생 '항응고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다리는 항상 부어있으며 그로 인해 발바닥까지 족저근막염으로 발전하여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힘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생명에 위급하지 않은 '유공자 7급' 입니다. 대부분의 7급 분들은 겉으로 일상 생활을 해도 실제로는 생활에 지대한 지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훈련을 받다가, 데모를 막다가,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받은 후유증을 평생 안고 갑니다 7급의 애환은 1~6급까지 있음에 이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나마 비슷한 6급 2항의 보훈수당은 1,200,000만원 대입니다. 7급과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7급은 사후 배우자 인계가 불가능 하며 '구법'의 경우 보육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급은 이렇게 큰 문제가 많습니다. 문젠 우리나라 국가유공자들 중 80프로가 7급입니다 오죽하면 7급을 무슨 나이롱 환자 취급하는지 답답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소위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그런 상이자들이 아닙니다. 제발 수년간 입마르게 말해온건 6급과 차이 격차를 줄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 격차는 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와중에 예멘 난민 에게는 인권위가 달려들어서 인도적 차원에 지원을 해야한다고 난리입니다... 7급은 대체 어느나라 사람입니까? 자국의 평화를 싸워 이겨낼 생각없이 남의 나라로 도피해서 떼를 쓰고 요구하는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 요구에 이렇게 빨리 응답하고 요구에 대응하는게 과연 옳은 건가요? 머? 인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도적이고 인권을 생각해보시죠 저들은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싸운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 자기들에게 보다 큰 이윤을 줄 수 있는 국가에 체류 쇼핑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이슬람을 퍼뜨릴 것입니다. 이건 추론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삶과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일만 봐도 그러하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나라식 예법을 과연 따를까요?... 저희 7급은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고통 받고 있습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7급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발 좀 이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다수의 유공자는 7급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악물고 산업전선에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챙겨주고 배려해줘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문대통령님께서 현충일에 "더이상 법이나 제도, 예산문제로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에 대해 눈감지 않겠다" 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응당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떼를 쓰는게 아닙니다 7급에 대한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멘 난민에 대한 처우와 배려등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히고 화가 너무나서 답답할 지경입니다. 7급 유공자에 대한 빠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멘난민 생계비 43만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43만원  나는 어느나라 국민인가요?


오늘 화곡동 어린이집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길래 검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59세 보육원 교사가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 몸으로 올라타서 아기를 숨지게 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어린이집 cctv를 통해 용의자가 누구인지를 찾아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 수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어째서 인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동학대를 당한 부모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는 아기가 11개월이라 한창 돌잔치 준비한다고 있을 시기인데... 태어난지 1년도 안 된 아기를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착잡하고 막막할 것 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한 나라에 태어난 사람에게 있어서 교육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곳 인데 이렇게 어린이집 교사가 사명감과 바른 인성은 커녕 책임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을 미연에 조금이나마 방지하기 위해 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교사의 처벌을 강화 해주시고 어린이집 또는 보육원 교사의 선발 기준을 현재보다 높혀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마음놓고 삽시다(화곡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교사의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이걸 왜 국가가 세금으로 보상하나요? 문재인정부 이리도 융통성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청해진 해운에서 보상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국가가 사기업도 아니고 국민세금으로 청해진해운이 과적으로 잘못한걸 보상한다??? 그럼 앞으로 나라의 사건사고 모두 국가세금으로 보상해주세요!!!!

세월호 유가족 피해보상 청해진해운에서 보상하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육교사를 두고 인터넷 댓글에서는 '잠재적 살인자'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보육교사 인터넷 양성'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어리니 학력, 자격이 무슨 상관이냐 아무나 돌볼 수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특성상 더욱 전문적이고 사명감 높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표현할 수 없고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있어도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영유아의 발달특성상 갖가지 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터넷으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보육교사는 엄마가 없는 시간에 시간 떼우기 식으로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유아 발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절대 인터넷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격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이면 인터넷으로 보육교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할 일 없으니 보육교사나 취득하자!! 이런 분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인터넷용 교사가 어린이집 현장에 있으니 사회적 인식은 점점 낮아지고 교사의 질도 점점 낮아집니다. 자격이 낮으니 제대로 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고 이는 다시 낮은 직업 의식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악순환은 우리가 보는 뉴스에 많은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적어도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당장 인터넷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현 상황을 바로 바꿔야합니다. 수준 높은 교사, 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교사, 이에 걸맞는 처우로 직업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보육교사 인터넷 양성 시스템 당장 없애주세요!!! 보육교사 자격 강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보상관련하여 청원 합니다. 세월호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한창 놀고 자라야할 청소년 학생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건이니 말이죠. 그 때 당시 정부의 확실하지 않은 대처는 상당히 논란이 되야 되는것이 맞는 것이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저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닙니다. 세월호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를 잃어본적도 없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마음이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슴아픈 사건을 단 1정도 이해할까 말까 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너무 차별을 두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느순간부터 정치적 이권을 다투기 위해 혹은 기득권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은 어느 기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유 위원장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했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혀야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지금까지 왔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안타까움에 모금한 기부금등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점점 지나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받지 못한 보상입니다.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들이 점점 본질이 어긋나 버리는것 같습니다. 세월호로 인한 국가적 세금이 어느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들만 타고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다른 유족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스 자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으로 되가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 계셨던 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였습니다. ------------------------------------------------------------------------- 또 정치적으로 이용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세월호 관련에 대해서 보상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보상을 해주고 위로한다고 "쇼"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에게 한명당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모금, 기업, 정부 보상 등) 2. 정확하게 유족들은 피해보상을 원하는지 진상규명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딱 하나만 선택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언제쯤 진상규명이 끝날지 기한을 두고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앞으로 더이상의 보상은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진상규명을 원하는것 같아서입니다. 5. 정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상규명을 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질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국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것"이기 떄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안은 절대 반대 입니다. 누군가 잘못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정말 슬프시다면 또다른 피해자(세월호 참사가 아닌)에게 기부받으신 금액을 다시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보상 관련 문제, 정부는 세월호 관련 정확한 및 보상안 혹은 책임관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주길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매우 안좋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지금 경제,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가격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또 서울시장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말을 하고 국토부장관은 부동산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하고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요즘 대통령님이 내치에 너무 소홀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럴때일수록 이런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정책을 펴겠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고 저도 자영업자이지만 요즘 사장님들하고 이야기 하는거는 내가 차라리 일더하고 직원을 안쓰던지 덜쓰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대통령님의 보는 시각과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경제,부동산 관련 대통령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요즘들어 어린이집 사건들이 엄청나게 터지고 꾸준히 터지는건대 처벌은 당연히 강화하는것이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부모들로하여금 "어린이집 사고방지 암행어사"를 두어 시 군 구 마다 몇명두고 불시에찾아들어가 cctv 를 보는방법이있다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할수도있을것같고 그 학부모 암행어사가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다그러시진 않겠지만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교사를 방지할수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가진입장으로나 앞으로 아이를 가지실 입장으로나 잘한번 생각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넣어도 아프지안을 아이들을 자꾸 안타깝고 천인공노할 행동으로인해 더이상 화나고 답답 스럽지 않았으면하네요 우리들의 미래인 아이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가가버리는게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납니다 어린이집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수있지만 아이들을 돌봐주는곳인만큼 투명성이 좀더 올라가고 학부모와 좀더 어우러질수있는 곳이 되었으면합니다 90프로이상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주고계시지만 심심치않게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어린이집 문제가 붉어지기 때문에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고치는 일이없도록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청원드립니다 그냥지나치지 마시고 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문제 해결방법# 건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20대 워킹맘입니다.. 물론 맞벌이이구요..매번 나오는 어린이집 사고 뉴스로인해 회사일은 손에도 안잡히고 불안하고 초조해서 글을 올립니다. 돌도 안지난 아기를 누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하지만 경제적상황이나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보내는 엄마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방지책으로 어린이집 비용, 자녀장려금, 9월부터 지급되는 수당 등등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안전문제에 대한 마련은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cctv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래도 사고는 계속 나오는데..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안전문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1년에 한번씩 나오는 평가인증제도..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것도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만 잠깐 잘하고 평가해서 알려주는 별로 도움안된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없어요..어린이집 개선


문대통령님을 포함한 모든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청원내용에 앞서 우선 저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좋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변화시켜가고자 노력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11개월 아들을 두고 둘째출산을 3개월 앞두고 있는 30대초반 여성입니다. 제목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어린이집 cctv를 저희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리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어린이집차량에서 열사하는 사건도 줄이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 학대사건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요즘 부모로서 어린이집 보내는게 너무 미안하고 불안합니다. 생각같아서는 애들이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부모의 손에서 키우고싶지만 그게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말은커녕 겨우 기는 아가를 보내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쩔수없이 보내야한다면 좀이라도 편한 마음으로 보낼수 있게 실시간으로 cctv을 볼수 있으며 최대한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는 제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과 교사들은 정직하게 우리 이가들을 봐줄거라 믿지만 일부사람때문에 되돌릴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제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나고 화가 너무 나서 욕이 나갑니다. 당사자들 심정은 어떨가 상상하기도 무섭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게 예의는 아니지만 일본은 6년전에 이미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내외부 cctv를 볼수 있게 되어있다고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제개 들은게 6년전인데 훨씬 오래전부터 되어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를 하오나 경찰서 등 특정행정에서의 요구없이는 보여주지않는다고 들었으며 어린이집에 요구해서 보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확실한 학대근거가 없는이상 오히려 미움사고 애한테 해가 될가봐 보겠다는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무리한 요구는 아니지않을가 싶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죄송합니다만 꼭 검토해주시고 하루빨리 현실로 되어 더이상 마음 아픈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그리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월호 사고가 난지 4년이 넘었으며 많은국민들이 슬퍼했으며 어린아이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초기구조, 상황판단 등도 있기에 국가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국민의 혈세로 보상해줘야하는가? 청해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게끔해야하는게 정당한 사고를 지닌자라면 당연한게 아닌가 싶다 세월호의 상징 노란리본을 추모의 상징물로 여기며 애닳게 안타까워 했던 이들은 이제 세월호 유가족의특권요구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배상금을 요구하며 초창기 보상따윈필요없으며 국가의 잘못인정을 요구하던 유가족들이 변질되었고 이에 국민들은 반감을 가지는게 아닌가 싶다 항소를 하며 배상금을 올려가는 이들이 장사를 하는 상인과 다른게 무엇인가 싶고 오히려 국가가 책임줘야 할 대상은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아이들이 아닌 군장병, 경찰관, 소방관 등 위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되야할것이며 정부는 어물쩡 어물쩡 보상금을 쥐어주고 사건을 마무리 항생각하지말고 투명하게 어디서 보상금을 줄것이며 어떻게 보상금을 줄것인지 공개해야만 할것이다.

세월호 배상은 왜 국민혈세로 배상을해야하는가?


저는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한집 건너 미용실..지금은 바로 옆집이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끝이 없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와중에..왜 대책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어주는지 모르겠네요~ 자영업자가 살아야~고용도 늘어나지..하루하루 먹고살기도 힘든데..직원을 쓸수나 있겠습니까? 월급쟁이보다 못한 자영업자들의 숨통좀 틔어주세요~ 동종업종(미용실옆 미용실.편의점옆 편의점) 거리제한 꼭 필요합니다..

제발 동종업종 거리제한 조치좀 해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신지도 벌써 1년이 넘었군요 힘든 상황에서도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사람의 의견은 무시되어도 되는 것 입니까 분명히 지지자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1년간 보이신 행보를 보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의 대통령 그것도 아주 일부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신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민이라고 인정하시는 기준이 뭔가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입니까 아니면 평화주의자,환경단체나 인권 단체, 일부 강성노조들쯤 돼야지만 문재인정부에서 인정하는 국민입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녀성별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그닥 우호적이지 않고 북한과 평화는 이해하지만 안보리제재를 어기는 행위를 싫어하며 원전을 조금더 만들어서 요즘같은 날씨에 누진세 걱정없이 에어컨을 틀고싶어하고 인권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정부에서는 이런 모든 의견에 대해서 묵살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정부를 운영하신지 1년이 넘었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신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원전건설 하는쪽으로 결론난것에 대해서 알겠다고 하시면서 추가원전 건설계획 다 폐기해버리셨죠 국민들이 범죄자들 처벌 강화하자고 하지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인권때문에 절대 처벌강화는 못하시겠죠 거기에 난민들의 인권도 중요하기때문에 국민들 수십만이 반대해도 난민들을 받아주실꺼죠 소득주도성장이 점점 안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아시면서도 별로 고칠생각도 없어 보이시네요 대통령님 대통령은 본인의 생각을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들어주고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들을 융합해나가고 이끌어가는 것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어느나라에 난민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내 나라 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각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변호사의 시각이 아닌 대통령으로써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본인의 생각만이 아닌 국민들의 생각도 반영을 하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4년 저같은 비 지지자들에게도 칭찬받을수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난 7월13일 금요일 요양병원에 계시던 아버지가 위출혈을 일으켜 부산보훈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6.25 첨전용사이고 은성화랑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입니다 근데 보훈병원에서 지금 의사가 없다고 다른병원을 가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버지 상태가 위중해서 따지지도 못하고 동아대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보훈병원이 동네에 있는 개인병원도 아니고 준대학병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늦은 시간도 아니고 오후4시20분인데 의사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혹시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 보훈처에 연락을 해서 사정 얘기를 하니 돌아온 대답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안받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는 89세의 노인을 보훈병원 앞에서 의사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진료를 받고 혜택을 받으라는 겁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노인을......... 이런게 복지 입니까?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국가 유공자가 보훈병원 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보훈병원에서 진료 안받았다고 혜택 못준다는 것이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대한 처우 입니까? 현실에 맞는 복지를 해주십시요. 개선해 주십시요

현실에 맞는 국가유공자 복지를 청원합니다


지금은 생활형편이 높아져 과거 1대에 불과했던 가정용 TV가 추가 구입되면서 현재 유선방송사업자들이 가정용 1대 이상을 설치불허하고 있습니다. 추가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데 지금의 가전이용의 수준을 감안해 2대정도의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가정용 유선방송 TV모니터 2대 설치  허용해 주세요


지난번 이 건으로 청원올렸는데 재차 올림니다 올림픽대로와 사대문 통행제한에 대하여... 덤프트럭운전을 하는 40대 가장임니다 저희들은 생계를위해 하루 12시간이상 트럭에서 지냄니다 하지만 고가의 자동차보험료,기름값,수리비를 제외하면 생활하기 너무 힘든상황임니다 그런데 하루 3시간이나 올림픽대로를 다니지 못하게하면 저희는 어찌생활함니까 좀 대책마련을 해주시고 스티카를발부하셔야지 하루일당의 절반정도인 5만원을 가져가시면 우린 뭐먹구삼니까? 중기로 구분되서 기름보조두 안해주고 우리가 하루에100~150리터정도 소비를 하는데 한달이면300만원정도가 기름값임니다 알고는 계시나요? 왜 기름보조는 안되는지 좀 우리같은 밑바닥에 사는사람도 돌아봐주시죠 그리고 이 글 대통령님도 보시나요? 우리도 좀 삽시다

통행제한


그들의 사상과 여성관이 우리나라 너무다릅니다 빨리추방해주십시요

이슬람 난민 너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요즈음 혜화역 몰카 편파수사 규탄시위로 남녀차별 문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남성혐오를 하고 오히려 자기들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준답시고 여성의 인권을 하락시키는 비인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칭 미러링이라치고 남성을 혐오하고 그 사람들의 글들을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피장파장의 오류, 대중에게 호소하는 오류 투성이 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고 소개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혐오표현이 넘쳐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워마드라는 극여성우월주의 사이트이고 이 사이트는 남성을 혐오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들이 싫어하는 몰카게시물이 넘쳐나고 한글은 세종대왕 한남충이 만들지 안았다고 하며 안중근 의사 등 우리나라 남성위인들을 한남충이라는 비하표현을 써 왜곡시키고 먹튀는 수없이 잃어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사회악 사이트입니다. 그것들은 사탄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 서버가 미국에 있다고 수사하지 마시고 뼛속까지 썩은 뿌리를 뽑고 사이트 개설자를 무기징역 시켜주십시요. 또한 그 사이트에 게시물과 댓글을 단 회원은 최대한 잡아주십시요. - 대한민국에서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국민이 올림 -

남녀편가르기, 한국 성차별의 주범 워마드를 폐지시켜 주십시요.


집없는 서민입니다 대통령님 선택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어 내집 마련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만 너무 실망입니다 이제 내집 장만은 이룰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네요 각종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끝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었는데...오늘 뉴스는 또 서울 집값이 상승한단 뉴스네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군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저축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게 소원이었는데 남들처럼 과감하게 투기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아무런 잘못 없이 가만히 앉아 거지된 기분입니다 나이들어 일자리도 없고 집값은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니 참 우울합니다 이제 어디로 밀려가서 살아야 할까요?

집값


안녕하세요 언론인을 경질해주시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지난 9월 KBS,MBC가 공영방송 파업을 마치고 정상화에 들어간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을 해야 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먼저 배신남매인 신동호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을 해야 합니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지난 5월 28일 인사발령을 통해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을 정직 6개월 처분했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다. 아나운서와 카메라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을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것이 구체적인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자료제공 중앙일보 이번엔 지휘라인…신동호 MBC 전 아나운서 국장 정직 6개월 2018.5.28) 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이적을 해야하는 아나운서 1명 또 있습니다. 바로 아나운서 윤인구씹니다.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정직까지 다양하다. 이중에는 휴직중인 아나운서 2인도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았다. 윤인구 KBS 아나운서 협회장과 박은영 아나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2월을 받았다. (자료제공 이데일리 [단독]KBS 아나운서 무더기 징계, 파업종료 후 여파 예상 2018.01.22) 진짜 잘하는 짓 이죠? 한 사람은 블랙리스트 지휘하고 한 사람은 수신료갖고 장난이나 치는 아나운서가 이런 사람들을 공영방송 직원이나 하고 수신료 받아먹는 아나운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수신료는 TV를 보는 시청자들의 중요한 세금이며 TV제작, 방송국 직원들이 월급받으라고 주는게 수신료입니다 이로 인해 신동호 아나운서는 현재 징계중이지만 반면 윤인구아나운서는 현재 6시내고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 적폐청산 합시다 신동호, 윤인구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해라!!!

MBC신동호 아나운서, KBS윤인구 아나운서를 채널A로 이적해주세요 및 경질해주세요


이제 예멘에 "예"자도 듣기싫습니다. 국내 여성들을 성적대상으로 삼고, 국내에서 돈벌어 자국으로 빼돌리는 기생충같은 것들입니다. 의료혜택 공짜로 다 누리고, 한국에서 사고쳐도 무능한 한국정부와 경찰은 다독이며 우쭈쭈 해주는 곳이니 만만하게 보는겁니다. 일본도 거부하고 중국도 거부하고 유럽도 거부하고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거부하는 저딴 난민코스프레하는 기생충들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펜대만 굴려서 실전에 감각이 없으신가 본대요, 당신들 뽑아준 것도 우리고, 당신들에게 세금주는 것도 우리입니다. 이번에 안 쫓아내면 당신네들 우리가 다 쫓아낼겁니다. 밥값은 합시다. 나라 경제도 개판이라 옆동네 난민부스러기들에게 떼줄것 없습니다. 자국민 챙기세요.

🔷난민코스프레하는 제주도예멘것들 추방하시오


도대체 이넘의 정부들어서서 계속 주가만 하락하고 피땀흘려 머은 내돈 공매도하는 사기집단들이 전부 가져가는 현실인데 공매도는 그대로 두고,,,,미중 무역 갈등으로 경제는 개판,주가는 계속 내리는데 정부는 대책은 커녕 말한마디 못하고,,김 동연이는 부자들 감싸기 바쁘고,,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만 이용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경제를 살린다는 말만 하지말고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라,,맨날 세금으로 푸는건 대책도 아니다..

주가 부양해라


맡길곳이 어린이집밖에 없는 엄마로서 울분을 참지 못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어린아이가 왜 어린이집 차량에서 숨져야 하는지 어린아이가 왜 낮잠대신 영원히 잠들어야 하는지 이런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 이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니 엄벌에 엄벌을 처해 저 악마같은 선생들 죄값을 톡톡히 받게 해서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아이의 영혼과 부모의 한을 풀어주십시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일이 손에 잡힐질 않습니다

어린이집 영아사망


1년동안서울부동산가격폭등.경기는바닥.다시꿈틀대는부동산시장.잇다른소상공인폐업. 이번정부성적표입니다..물론지난10년의여파도있겠지요 그러나해도너무하네요..이정도면국가재난상황아닙니까? 무능한관료들은자진사퇴하셨음하네요..세금이아깝습니다

총체적난국


저는 건설회사 직원입니다. 그런데 요즘 폭염에 저희 현장 근로자분들은 너무나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발주처에 공기연장을 신청해 보았으나, 폭염관련 공기연장은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 저 살아야 하지 안겠습니까? 그제도 콘크리트 타설공이 열사병에 병원에 후송되어 갔다 왔습니다. 24년만의 폭염이라 합니다." 라고 이야기 해 보아도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다행히도 저 뜨거운 철근을 직접들어 올리지도, 저 뜨거운 유로폼을 직접 설치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한 낮의 기온이 슬라브에는 45도를 육박하고, 저 뜨거운 태양아래 검은 노동자분들의 땀방울은 계속 흘러 내립니다. 정말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아들일겁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슬라브에서 저 검은 작업자 분들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저분들에서 어느정도의 휴식과 여유를 줄 수 없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건교부 12시~2시까지 작업중단이 아닌 법으로 폭염시에는 직사광선아래 작업자는 12시~5시까지 작업중단을 법제화 하고, 일정부분의 공기연장을 인정해 주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청원합니다. 저 작업자분들도 한 푼의 돈보다, 공기에 좇기며 싸우기 보다, 이렇게 더울때는 사람부터 살고자 합니다. 오늘도 태양아래 피땀흘리는 건설현장의 근로자 분들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 드립니다. 끝.

건설현장 근로자 폭염시 작업중단 법제화 요청드립니다.


제 동생은 20대 후반 입니다. 아직까지 일자리를 정확하게 못잡고 있는 도중 지인의 추천으로 아시아나 에어포트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어 인천공항 근처에 월세를 얻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지상조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 집에오면 동생이 너무 힘이 없고 지쳐 보입니다. 하루에 근무를 16시간을 한다고 합니다. 수화물을 비행기에 넣을때는 허리를 숙이고 이더운 날씨에 계속 짐을 나른다고 합니다. 네 , 본인이 선택한 직업입니다. 지금 대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다들 난리인데 여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루 16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 10분 (원래30분) 눈치밥 먹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빨리먹으라고 강압합니다) 퇴사율 100% 가 넘는 아시아나 에어포트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괜히 퇴사율이 높은게 아니겠죠 제동생은 말합니다. "누나 하루에 9시간만 일하면 견디고 할 수 있을것같아 팀원들도 좋고 , 더 버텨보고 싶어, 정직원이 되고싶어 근데 잠을 못자고 16시간씩 일하니깐 허리도 끊어질것같고 너무 힘들다" 제 동생은 1달 연장 근무 시간이 30~40시간입니다. 기본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선택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제발 확인 해 주세요 청년들이 일 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주 80시간의 근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시아나에어포트 근무환경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전 어린이집 통학차량 어린이 사망사고를 방지 할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방과후 학교 일부 강좌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아이가 해당 학교 정문이나 교실에 오면 단말기로 아이의 등원을 체크해서 등록되어있는 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입니다. 저는 문자를 받으면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이 서비스를 도입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등원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원 알림서비스 도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8세 두딸을 키우고 있는 양기석이라고 합니다. 어제 어린이 집에서 영아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고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건이 아닌 사고 이기를 바랬습니다. 제 아이들도 보육시설에 다니니까요. 관련법이나 인권등등의 문제는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끓어오는 분노를 참지못해 청원을 드립니다. {상대적인 약자에게 행하는 비인간적인 범죄범에 대해서 법률의 이치를 따지지 말고 무기징역을 시켜주세요. 물론 사면도 예외입니다.} 사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것을 아는 성인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너무 불쌍해요. 세월호에 갇혀서 바다에 빠져 희생된 아이들의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공포와 이불밑에 깔려 자기몸에 6-7배나 되는 성인에 깔려 저항할 수 없는 아기의 공포는 다르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했던 우발적이던 살인을 하는 혹은 준 살인을 하는 개같은 사람들을 정말 개처럼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다가 죽게 해주세요. 제가 내는 세금으로 그 개들 밥먹어도 좋습니다. 세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약자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세월호 유족들한테 유족은 물론 친인척에까지 위로금 명목으로 73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세월호 사고당시에는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이.들고 했는데 유족분들 하는 행동을 봐오면서 정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함 유족분들은 정말 나라지키다 희생된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억울하고 원통하실 텐데 세월호 유족들 처럼 그렇게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피같은 자식을 땅에 묻고도 묵묵히 계시죠. 막말로 세월호는 수학여행 즉 놀러가다 배 사고 났는데 골든타임 놓쳐서 못살린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족 당사자들 한테야 배상하는건 맞지만 왜 그 친인척들 한테까지 배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천안하 유족분들한테도 그렇게좀 신경써주세요. 이건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판결 같습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그동안 진심으로 같이 마음아파하고 억울해한 시민으로써 죄송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세월호 사고난 당사자 유족분들에게만 그런 배상이 돌아가는게 맞다고 판단되며 그 친인척들 한테까지 굳이 돈으로 배상할 이유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이 그 돈을 천안함 유족분들과 그동안 진짜로 나라위해 희생된 분들에게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월호 유족분들 친인척들 한테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철외 청원합니다.

세월호에 세금 그만쓰고 천안함도 보상해주세요!


세월호 사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 교도소에서 일어났던일입니다 온세상이 떠들썩 했던 사고 세월호 돈으로도 환산할수 없는 어린 귀중한 생명들을 한순간에 잘못되돤 판단으로 생명들을 앗사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세월호 선장이였습니다 지금은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서 살고있습니다만 한참 세월호 사건땜에 떠들썩할때쯤 세월호 선장이 구속되었는데 교도소에 수감중이였을때 언론에서 떠들썩 하게 기사와 tv하루종일 나올때쯤에 세월호 선장 공법들과 함께 반성을 해야하고 하는데 참으로 기가차서 지금 그이야기을 듣고 몆자 써봅니다 분명한 것은 이내용을 잘아는 박영찬 이라는 수감자가 보고 기가막혀서 제가 그들에게 듣고 이글을 올린것겁니다 그때 한참 시끄러울 때 세월호 선장은 끄때 교도관 들이랑 사동 관구 실에서 히히낙낙거리며 커피 마시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분통에 있는데 교도관과 히죽거리며 웃고 반성하는커녕 교도관도 같이 말입니다 교도관들도 지내 자식들이 세월호사고 났으면 관연 그렇게 히죽거리며 웃고 했을까요 아침 점검시간 끝나면 관구실로 교도관들이 세월호 선장등 관련 자들을 불러서 히히낙낙 거리며 커파마시면서 얼마나 보기 싫은지말입니다 이런 모습 본건 다름이아닌 사동 청소부 재소자들이 못격했습니다 증인 세우라고하면 새울 수 있습니다 어찌이런 일이있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 그래도 고개 숙이며 반성하는커녕 밖에서는 세월호 사고땜에 날리 났는데 관구실에서 히히낙낙 거는 것은 개만도 못한 행동들이였습니다 웃긴건 교도관들도 같이 엄숙한 모습도 아니고 같이 사동 관구실에서 세월호 선장불러서 웃으면서 히히닉닉 거리는 모습 좋겟습니까 엄숙하지못 할망정 그게 무슨 행동인지 정말 인간이라는 탈만 썼지 인간으로선 그러지못할것입니다 사고난후 세월호와 쌩사람들이 수중 매장 되었는데 그런행동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월호 선장등 같은 세월호 직원은 교도소 내에서 특별관리 해야 하는데 특별관리 커녕 같이 히히낙낙 거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사망자 가족들은 분통에 울고 불고 난라인데 그런 반성커녕 교도관들과 같이 커피마시며 히히낙낙 거리며 그게뭡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구매(식류품등) 가 나오는데 직원들이 구매품을 놔눠 줘야하는데 사동 청소부 직원들 일을 대신 하면서 세월호 선장등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받아 다른 세월호 공범들에게 전달해준다 그리고 교도관들은 알면서도 모르는척 눈감아 준것입니다 그리고 그시점에서 일반 수용자와 세월호 공범들과는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은 세월호 공범들에게 편리을 봐주고 봐도 못본척 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여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후 상세히 기롯한 용지를 세월호 유가족에게 전달하려고 목포 시청에 전화을 3번 헸으나 자기들은 모르고 세월호 사고난 지점에서 다 철수했다고 그냥 모른다고 다른데로 알아봐라하며 일명 국가 밥을 먹고 사는 공직자 들이 이런 것을 모른다고 발뱀 한것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엄격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말경 출소후 sbs 방송국에 제보 하였고 취제을 하였으나 부위가 너무나 크다고 하면서 방송 보류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1000회 특집 인터뷰할 때 같이 인터뷰하였습니다 1000회 특집 방송은 하였고 내용은 집사 변호사라는 내용으로 방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교도소 출소자가 상세히 기록하여 저에게 이야기해 준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월호 선장과 그 외 공범들 그리고 광주교도소 관구실에서 히히낙낙 거린 직원들 국민들께서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그리고 심판해주십시오. 010-3642-9043 채재열 최만순 올림

세월호 선장과 공범 들  그리고 광주 교도소 교도관들 어처구나없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중견기업 이상 탈세 관련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국세청 126 센터 탈세관련 신고 및 관련 상담을 하려도 수일재 연락 하였지만. 담당 직원과 연락도 안되면 또한 상담 또한 연결이 안됩니다. 기업들의 탈세 들을 신고 하는것 자체가 저 자신에게 위험도 따르고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되지만 그래도 국가와 법을 준수하고자 신고 하려고 하는데 수일 (20일 이상) 연락도 안돼면 또한 ars 통하여 신고 하려해도 주민번호 및 본인 인증 을 걸쳐야 하며 그똔한 ars 신고 입니다. 과연 이런한 방법이 신고를 하려고 하려는것인지 아닌지 의문점이 들며 담당 공무원 기타 감시 공무원들은 무업을 하는지 또한 궁금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탈세 신고를 하려고 만든 인프라인지도 의심이 됩니다. 과연 수많은 탈세 중 신고할 방법이 없으면 누가 김히 무서워서 신고 할지 의문이 듭니다. 개정하셔서 빠른 신고 응대에 조치 바라겠습니다 p,s이글을 쓰면서 국세청 126 신고 상담을 하려고 통화중인데 25분째 연락이 안되고 있으면 이는 매일 전화하였습니다.

국세청 탈세 신고 관련 담당자 부재 및 탈세 관련 상담 부재


공매도 제도는 필요악입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및 외국인 공매도로 손을 쓸 수없을 정도로 당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없애고 종목별 신용한도 제도를 확대하여 2영업일까지 갚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손질하여 주세요..죽을맛입니다.

공매도 제도 폐지해 주세요


자고 일어나면 빈번히 생겨나는 어린이집문제.. 불안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수 있겠습니까 ? 해당 사고시설에 관해서는 직계가족 모두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 개원을 못하도록막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문제가 되었던 어린이집들. . . 모두 버젓히 명의를 바꾸어 개원하는게 다반사 입니다. 제발 말만하지 말고 국민에 편에서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

불안한 어린이집문제 해결좀 부탁드려요


올해 결혼한 서울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집안 다 넉넉치 못한 편이다보니 부모님 지원 전혀 없이 순수하게 착실히 모아온 돈으로만 작은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는 곳은 아이를 갖게 되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사갈만한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서,,ㅜㅜ 지금은 주로 정부지원 주택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주택들도 보면 볼수록 갑갑하기만 합니다.. 이름은 행복주택이니 신혼희망타운이니 신혼부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막상 부모 도움없이 자력으로 출발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나, 규모가 심하게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서울에 살다보니 서울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면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해도 4억 6천 짜리 주택을 순수하게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젊은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해도 본인 현금이 최소 1억 4천이 있어야 하는데, 자력으로 1억 4천을 모으려면.. 매년 2천만원씩 모아도 7년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매년 2천만원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을만큼 임금을 받는 청년들도 많지 않지요.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보면 볼수록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싸게 주택 마련을 시켜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혹은 높은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 라든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는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우 들어간다 해도 대출을 한껏 땡겨 20~30년을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주택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하는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장려하는 것 부터가 자기모순 아닌가요..?)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신혼부부들은 이런 들어가지도 못할 말만 신혼부부희망타운보다 주거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성비 좋은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용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줘야 조금씩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가고 그 돈으로 주택 마련도 할 것 아닙니까. 빚내서 집사서 대출금 갚아가다가 집값 오를 때 팔아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합니다. 그것조차 어려운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기반을 잡도록 지원해주는게 정부가 해야 할 신혼부부 주택정책 아닐까요?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핵심이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이 맞다면 '상대적으로 싸지만 절대적으로는 비싼' 주택을 보급하려고 하기보다 '절대적으로 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해서 신혼부부가 경제적 기반을 잡을 때 까지 주거안정을 시켜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평대의 작은 주택보다는 애기 하나 정도는 낳고 키울수 있을만한 규모로요..ㅠㅠ) 그리고 현재는 거의 부부합산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따지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소득이 적지만 부모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어렵게 살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혜택에서 배제하는 셈이 됩니다. 부의 대물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입주자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제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

0(제로)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에 힘을 모아주세요


아니 왜 그걸 국가가 책임지고 내가 내는 세금으로 그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냐?? 내가 피땀흘려 번돈으로 세금내는걸 왜 그딴데다가 쓰냐고. 725억 그돈으로 형편어려운 노인이나 아동들 복지에다가 좀 써라 이 양반들아... 최저임금 이나 퍽퍽 올리고 세금이나 은근슬쩍 올리고 양아치냐?? 먹고 살기 뒤질거 같은데 왜 그딴데 세금 쓰냐고 아 진짜 빡치네...

세월호에다가 또 국민혈세 쓴다고??? 니네 지금 제정신이냐??


81세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는5 형제중 큰아들입니다 5년전 병환으로 뇌경색수술후 좌측편마비로 인하여 현제까지 모시고있는바 간병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공사에 자문을 받아 국민은행에 찾아가 형편을 의뢰하였으나 어머님의 자필능력과 인지능럭이 떨어지셔 대출이불가하다합니다 저도지인으로 인하여 요번에 주택연금에 되하여 알게 되었으나 열노 하신 부모님 들은 잘모르 실겁니다 핵가족시대에 열노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주택연금 역모기지지론이 국가정책으로 마련된계 아닌지요 어머님께서 작은집 하나같고 계신데 자식들 에게손 안벌리시고 이럴때 사용 하고 싶으실거라 사려 됩니다 많은 간병비을 부담 하기엔 자식들이 빛을내야하고 좋은주택연긍제도을 싶게 할용 하였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현제 어머님 께서는 폐렴및 결핵치료후산소호흡기을 달고격리병실에 입원중입니다 18년3월21일 부터 현제까지 중간진료비만 34,267,700원 이 나와이읍니다 모든 금융기관은어머님 상태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오니 갑갑하여 민원을 청구합니다 각 금융 기관의 까다로운 절차을 철회하여 주십사당부드립니다 자식된 도리로모든걸 감수 하고 모셔야 되는줄 알지만 저에게도 또 꾸려갈가족이 있기에 부탁드립니다 신청번호 1aa-1807-220405 접수한민원 신청인황천주 입니다 다름 안니오라 주택금용공사 로 접수되었으나 주택금용공사에서는 협조하여주신다 하였읍니다 필요한건 국민은행 용현남지점 김성기 부지점장 입니다 국민은행 에찾아가협조부탁차 부지점장 과 이야기 해보았으나 주택연금대출 을해줄수 없다 직원들 협으로 무산 되어 민원을 재기 하게 대었읍니다 부지점장 말씀이 대출시 문제가 되면 파직이 우려되어 도움을줄수 없다합니다 금융권 의 서류 절차의 문턱이 높은것인지 주택연금(역모기지지론) 정책이 잘못되었는지 참답답합니다 열노 하신 부모님들이란 대부분들께서 병환이나 노환 치매등으로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이십니다 청 하오니 문턱을 낮추어 모든 국민들이 다가 설수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요 열로 하신 어머님을 모시고있고한가정에 가장인 황천주입니다 어찌 한결같이 안된다고 하는지요 너무 힘들고 안타까운 저의 심정을 열로 하신 부모님 을모시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가지시고 살아 가시는 분이라 이해하실거라 믿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지금당장 어려운데6개월1년을 기다리며 민법을 이행할수있읍니까 참으로답답하고 통탄을 금합니다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가 이렇케 문턱이 높아 어느국민이 다가 가겼읍니까 금융감독원에 민원 청구하여 법적인 내용만 듣고 무산 되네요하여 국민 권익위원회 에 민원 청구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 위임 하네요 참으로 답답하여 업무에 바뿌신 대통령님게 하소년 드립니다 저에게 시급한건 방법을 풀수있는 좋은 대책안을 강구해주십사입니다

주택연금 역모기지지론


물가,인권비,등등 는 계속오르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비며,장애인수당, 부양의무자의 재산 금액, 등등 은왜 그대로인지요..... 이해가안되네요.. 세상은 오르는데, 그분들은 어느적시대에 계속 그금액그대로인지 ....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어린이집등하원 차량에 탑승해있던 아기를 두고 내려 아이가 차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아이가 잠을자지 않는다하여 보육교사가 아이위에 이불을 뒤집어 씌운후 위에서 눌러 아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어린이집에서 예전부터 수 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러한 사고들이 반복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을 놓고 있는 정부 또한 이러한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고자합니다. 현재 공공근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이 어려운 노인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제도를 어린이집 상황에 접목하여 어린이집 감독관이라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신설해서 공공근로에 참여한 노인분들이 어린이집 식사시간및 휴식시간에 함께 있으면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지 감시토록하고 등하원차량이 들어온후에 등하원차량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여 혹시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 하는 역할까지 수행한다면 이러한 두가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리라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에 어린이집 감독관직을 신설한다면 첫째로 우리 아이들이 학대당하거나 혹은 교사들의 실수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현정부가 노인복지문제에 많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상황에서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뿐아니라 노인들이 감독관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고 직업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스런 아이들이 더이상 불의의 사고나 학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감독관제도 시행해주세요


30세 이상 ~ 65세 미만은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까지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시키는건 너무 하네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직장 없고 돈 없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시네요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을 피부양자 상실 시켜야지 직장 없고 소득 없는 사람들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시키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람이 먼저인게 맞나요??? 세금이 먼저다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완화가 시급합니다 없는 사람 더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죠.......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왜 나라가 억대에 돈을 유족들에게 배상을 해야되는지 정말 이해가안됩니다. 군.경찰.소방관 등 국민을위해 또는 나라를 위해 희생되신 분들도 저 금액을 못받는게 지금 현실인데. 대형사고라 뜨거운 이슈라서 그렇게 해주는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구할수있는데 못구해줘서 그런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분들도 구할수있는데 10분차이로 못구해줘서 유족들에게 억대 배상을 해주실건가요??

세월호사건 재판판결 국민으로써 항소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일부러 거짓을 고하는 무고죄나, 순진한 사람을 성적으로 꼬셔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꽃뱀은 일반 사기보다 더 악랄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상적이지 못 한 생활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무고를 밝히지 못 하면 평생 취업도 힘들고 일상생활 에서도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무고나 꽃뱀짓도 좀더 무거운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무고죄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2. 꽃뱀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요구합니다. 3. 성폭행 신고시 무혐의로 밝혀지면 무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무고나 꽃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동성애 반대

사회적 악


최고대표직 나오지마세요. 저를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박주민 의원님


자동차 운행중 끼어들기 단속구간에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한적이 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아직 끼어들기를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는 개발이 안되어 있어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강남 수서간 도로의 끼어들기로 인해 올림픽대로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슴에도 경찰의 인력단속도 안되고 방관만 하고 있어 엄청난 인적, 물적낭비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끼어들어 빨리 가고 싶겠지만 묵묵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까지 유혹에 들게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간내 개발을 하시어 우선 만성적인 끼어들기 구간에라도 설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끼어들기 단속용 카메라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로 30살된 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각각 4살남아 2살여아 1살여아 3자녀입니다. 최근 동두천어린이집 차량사고와 화곡동 어린이집 사고를보고 이렇게 글을쓰게 됬습니다. 저희를 키워주신 부모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있는 대한민국 어머니 아버지. 저희는 항상 뉴스에서 이런내용의 기사들과 안좋은소식들을 접하게될때면 언제나 항상 불안감에 어쩔줄몰라합니다. 같은 자식키우는부모로써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슬픈지 이루 말할수없을 정도로 너무나 속상합니다. 만약 그아이가 내아이고 내아이가 이세상에없다면 더이상 삻에대한 의욕도 희망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사자 부모님들이 그심정일거라고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개선해야합니다. 두번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첫째, 아이들 등하원 체크리스트 메뉴얼을 만들어 항상 체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겁니다. 둘째,어린이집 차량을 어린이집 주차장을 따로만들어 어린이집 차량은 언제나 어린이집에 주차되있을수있도록합니다. 셋째,차량은 주차시 창문을 전부 개방하고 출입문을 개방을하며 어린이집차량 CCTV 설치(대중교통 버스CCTV) 넷째, 차량에 갇혔을시 어린아이들이 크락션을 울릴수있도록 교육을하는겁니다. 크게어려운부분 아닙니다. 세세한부분을 놓치다보면 큰일로 커지듯 우리가 사소히생각하는 세세한부분을 놓치지않고 신경쓴다면 이런일이 일어날확률은 현저히 줄어들것입니다. 작은것들을 하나하나 습관을만들고 생활화하여 지금보다 더나은 우리아이들이 밝고 좋은 대한민국에 살아나가길 간절하게바라는바입니다. 말만 한다고 해서 되는거아닙니다. 실천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사건,사고 이에대해 대책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들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라고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않도록 빠른대처와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글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엄마,아빠 라면 읽어보세요


여성부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원정도면 충분 할거 같습니다 문통령님 부탁합니다

여성가족부 예산 10원 그날까지 달립니다


증권시장 관계자들 모두 굶어 죽도록 개미들이여 주식시장으로부터 떠나자. 기관, 외국증권사의 개같은 짓거리에 더 이상 개인들이 들어설 자리는 없는 것 같다! 단타에 공매도에 개인들이 무슨 힘으로 따라다닐 수 있겠는가. 정부, 관리들은 힘있는 자들의 편이다. 모두 떠나자. 누가 우리를 대변할 것인가? 아무리 청원을 올린다 해도 모두 개짖는 소리로 취급해버리는 청원, 아무 쓸모가 없다. 공매도에대한 청원이 1200건이 넘고, 메릴린증권의 횡포만해도 24건 올라 왔음에도, 한번이라도 제대로된 답변이 되었는가? 이러한 청원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정부 관리들은 도대체 국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 다변하여주시기 바란다!

개미들이여~주식시장을 떠나자!


북한석탄은 웬말인가요. 실검은 내려가기만 하고, 제대로된 의사표명 부탁드립니다.

북한 석탄


출산율 문제는 딱 하납니다. 엄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박봉으로 평가받던 공무원 남편을 둔 아내도 대개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봉급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물가도 싸고 은행 이자율도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물가상승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침체라는 사회적 변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벌어오도록 주부들을 일자리로 내 몰았던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 보장 등 출산율향상을 위해 공들인 정책들은 너무 번잡하고 그에 순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허들이 있어 보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만 남발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보편적 제도로서 양육모에대한 보편적 수당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하는 여성이 벌어들이는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집에서 살림하고 양육하는 여성이 더 많이 받도록 국가가 모든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육아수당을 제정하는 것이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에서 살림하고 양육을 책임지는 주부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상승시켜 아내에대한 가정폭력이나 무시를 예방할 수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과열되는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를 낳으면 그보다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왜 힘들게 취업전선에 뛰어들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더러 집에서 논다고 구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비용은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였지만 이제 국가 존속마저 위협하는 저출산 통계는 분명하게 이 비용은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양육모수당 제도 청원


구입한 지 3년도 안된 삼성전자 tv가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어디 떨어뜨린 제품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고 뭘정하던 tv가 액정이 고장나서 무상으로 as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러나 기사가 와 하는 말 빽라이트가 나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애기를 하더군요 보증기간은 2년만 가능하다고~요즘 tv는 10년을 사용해도 고장이 없던데 3년도 안 된 제품이 액정 고장이라고 유상으로 수리를 하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출고하다 보면 하자 부품을 끼우면 제품 불량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자동차도 출고 때부터 속을 썩이는 차가 있죠 하물며 요즘처럼 전자 기술이 발달된 시대 3년도 안 된 제품을 유상으로 수리하라는 대한민국 1위 기업 삼성전자 as 방식에 문제점을 반드시 한번은 집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객이 잘못하여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 부담이 맞지요 그러나 고정된 tv가 3년도 아니되어 액정이 나가 무상으로 수리를 하라는 것은 수리비용 금액을 떠나 잘못된 방침이라 생각됩니다. 관련 부처에서는 무상as가 되는 기간과 부품을 좀더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as기간 문제점


삼성증권을 폐지하고 대표자와 전 직원을 구속하고 공매도를 폐지하라

공매도를 폐지하고 삼성증권의 대표와 전 직원을 구속하라! 사기거래로 서민들의 피같은 자산을 강도짓 하는데도 왜 정부는 보고만 있는가! 국가가 공범자적 입장인가!


거두절미하고, 화곡동 사건이나, 동두천 사건들이 말이 됩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아이들에 대해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을 보호를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조속히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고, 법개정을 통해 신속한 실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집 총제적 관리 - 어린이집 선생님들 보육교육 철저한 관리, 인성 및 자질 평가, 교육 환경 제공 등 -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도입 - 기타 등등 2) 대한민국 워킹 부모들의 육아휴직 3년 확대로 아이들의 안정적인 정서 및 환경 지원 - 정신분석학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36개월까지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정서적인 환경은 그 사람의 일대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요. 이에 36개월까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내어 아이들을 잘 돌보아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들만 3년이고, 일반 회사의 근로자들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1년도 못내게 되어 있지요. 육아휴직 3년을 무조건 모든 기업 대상으로 필수 의무화 하여 주십시오. 36개월까지의 아이들에게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3) 예비 부부 대상으로 '출산 및 아이 키우기&다루기 등'에 대한 교육 지원 아이를 낳기만 하면 좋은게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면 예비 부모들도 아이들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에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출산 및 안정적인 육아 방법 등 아이의 정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등을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중요한게 아닙니다. 낳고 그 아이를 잘 길러야하지요. 이는 결혼전 예비부부들에게 미리미리 각인시켜야 할 일입니다. 위에 언급드린 사항 외에도 너무나도 많겠지만,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현실을 직시하여, 위 3가지는 반듯이 진행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에 3가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 학대!  더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총체적(교사, 환경 등) 관리! 대한민국 워킹 부모들의 육아휴직 3년 확대!!  등 다양한 법개정으로 조속한 추진 및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학고. 외고, 특목고 위주로 학부형이 운영 위원인 경우 성적, 생기부 조작 등의 비리 및 대학 입시 비리와의 연결성을 전수 조사 해 주세요. 최소 10년치는 해야 합니다. 비리가 많으면 일반고로 확대 조사가 필요합니다. 굳이 학부모가 운영위원회원이 아니더라도 비리 연관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교 성적 관리 및 대입 비리


집없는 서울의 시민 입니다. 촛불 대통령 선택하면서 집값이 안정되어 내집 마련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만 너무 실망입니다. 이제 내집 장만은 이룰수 없는 꿈이 되고 말았네요. 강북도 10억 이상 입니다. 각종 부동산 정책 내놓을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가 많았지만 끝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었는데... 오늘 뉴스는 또 서울 집값이 상승한단 뉴스네요. 그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군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저축해서 집 하나 장만하는게 소원이었는데 남들처럼 과감하게 투기하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럽네요. 아무런 잘못 없이 가만히 앉아 거지된 기분입니다. 나이들어 일자리도 없고 집 값은 감히 올려다 보지도 못할 정도로 고공 행진하니 참 우울합니다 이제 어디로 밀려가서 살아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님 ... 이제 촛불 민심에 대한 보답 입니까...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두 분 경질하십시요...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집 값 하락시켜야 하는데 늘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언제 집 사고 결혼 합니까... 이제 출산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 모든게 문재인 대통령 책임 입니다...

서울 집값 너무 높다. 50년간 저축해도 못산다. 이게 과연 촛불 민심 입니까.  민주당은 실패 했고 촛불 민심은 분노했다.


여성부 예산 1원 정도면 쓰고 남을 거 같습니다 매년 나라 곳간을 파먹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문통령님도 속으로는 동감하실겁니다

여성부 예산 1원으로 편성해주세요


운전면허시험이 너무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면허 취득을 패키지로 여행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거 그냥 놔두는 게 맞다고 보시는 지요? 기능 시험 코스 전부 부활하고, 도로주행(주간,야간) 모두 부활시켜주세요. 간소화 때 취득한 사람들 재시험 보게 해주시고요. 도로 위에 무법자들 많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면 운전면허 바로 취소시키고 재취득 금지하게 강화해주세요.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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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구분을 지어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 된 것은 모두 같은데 왜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는 겁니까?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시 대부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보훈처의 결정을 거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결과는 유공자 인정으로 재판결이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하거나 사망 했을시 돈 있는 자는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급을 나눈 차별 입니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시켜 주십시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 시켜 주세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 시켜 주세요


저는 5살 자녀를 둔 32세 싱글데디입니다. 직업은 12시간 2교대 현장직 일을 하고 있었지만 자녀보육및 자녀심리치료목적, 한부모 부양의 고충때문에 퇴직후 부모님이 사는곳으로 전입 하였습니다. 금일 실업급여 문제로 고용노동부를 방문했는데 육아휴직으로 최대 1년까지 할수 있었는데 쓰지않고 퇴직을 하게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위 내용같은 상황에서 다달이 나가는 대출 및 자녀양육비를 부모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데 부모님도 형편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속만 타들어 갑니다.. 12시간 2교대 현장직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보육하는건 사실상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할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지 회사에 육아휴직제도가있다는 이유때문에 실업급여의 지급이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저와 같은사람들이 많을것으로 판단되며 노동부의 실업급여 제도의 계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에 대한 범위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결혼예정 청년들이 쉽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큰 요소는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은.. 임신에서부터 출생 성장 사망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이 출산율의 심각성을 심각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식입네 하는 사람들, 정치입네 하는 사람들, 모두 저출산율 심각성을 말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보면 뭔가 했다는 표시만 내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들 뿐... 예를 들어 애 낳으면 얼마 준다는, 보육비 얼마 지원해 준다는(물론 이런 정책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책들보고 결혼 결심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출산율의 최대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너무 늦게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끔 몇몇 호사가들이 젊은이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거라고 개 풀뜯어 먹는 소리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 두 가지 요소를 꼽고 싶습니다 “살집과 직장” 이 중에서도 꼽으라면 먼저 “살집”을 꼽고 싶습니다. 직장은 국가에만 맡길수 없는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들어가지만, 집은 우리나라 현실상 젊은이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 정책만 잘하면 정부지원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후반에 직장얻어서 30초반에 결혼하고자 했을때 부모 도움없이 신혼집(사든..전세든..)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주택과 관련 몇몇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얼마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올해 결혼하고자 했을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 중 하나.. “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70% 저렴해도 신혼부부가 분양받기 어려워..”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젊은이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뿐...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신혼집 구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돈 거의 없어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어야 최종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젊은이들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쏙 들게하는 그런 신혼부부주택 정책이 있다면... 만약 다음처럼 지원하면 어떨까요? “한해 예산 10조원하고 한쌍당 2억 지원하면 대략 한해 5만쌍 혜택”을 본다. 지원방법 핵심은... -해당자(당첨자)가 집을 구입(구매나 전세)시에 2억을 지원한다. -이 2억은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계약시에 정부이름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3억 전세를 얻는 다면, 이 중 2억을 정부명으로 지급한다. 이 금액은 해당자가 건드릴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금액은 정부로 다시 귀속된다.따라서 정부입장에서 원금손실은 없다. -정부는 이 금액을 아주 저리로 이자만 받으며 원금에 대한 상환은 없다. 정부가 할일은 1.예산의 확보와 2.지원대상과 지원우선 순위에 대한,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부수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금상첨화이겠죠.. 허황된 발상인가요? 어린아이없인 국가미래도 없습니다. 10조원이 큰가요? 미래에 어린이가 없다면 아낀 10조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4대강이네 뭐네 뻘짓만 안해도 빨대처럼 쭉 빨려나가는 각종 세금들만 잘 간수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총체적 장기적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국가 경제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작으면 작았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공감대가 소중한 거죠. 이 정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집 고민없이 결혼 적령기 나이에 결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있을까요? 발생가능할 부작용들을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텐데, 큰 흐름은 장을 담그는 것이지 발생하는 구더기가 아닙니다.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이 집고민없이 결혼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사망한 어린이와 그 가족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안타깝고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인재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집행자들(사법부,행정부,입법부 전부)은 권한만 강하고 삼척동자가 들어도 납득이 안갈정도로 책임은 전혀 안지는 웃기는 자들인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끝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서도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자들인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이것들에 관련하여 상정된 안들이 통과 되었더라면 이런일은 막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국민들은 뒷전에 두고 서로 싸움박질만하고 툭하면 보이콧만 하고 일도 안하는 국회의원들부터 엄중하게 책임을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상임위원들 당장 국회의원직 내려놓으십시오(기대도 안하긴 하지만 적습니다.) 말로만 국민의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회의원들 본인들에 관한 특활비나 월급등 자기네 이익에 관련된것들은 속결 처리하면서 민생에 관련된 법안들은 몇년째 쌓아두기만 하고 돈만 챙기라고 국민들은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로 어린이집 관계자들보다도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기대도 안하긴 하지만 적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출산장려에 돈만 쏟아 붓지 말고 살아 있는 아이들먼저 안전하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동두천어린이집사망사건과 국회의원


왜 세월호 유가족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돈이 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들이 죽은건 아타깝고 다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맞지만 그럼 다른 희생자들은요? 천안함은요?제천화재사건은요? 그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요? 다른 사건 유가족분들이 억울하다고하면 또이렇개 주실건가요? 더이상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지지하고 싶지않습니다. 오히려 유가족의 이런행동들이 희생된 아이들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것같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금약을 개인에게 배상하는것보단 그돈으로 이러한 사고 재발 방지차원에서 다른곳에 우리아이둘이 더안전하게 살수있도록 지원해주는게 더 좋은방법인것같네요

세월호 유가족 보상금 청원합니다


연일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근본적으로 통학차량에 아이를 두고 내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의하나라도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희 큰 아이는 오늘 물 놀이 캠프간다고 즐겁게 노란버스를 타고 갑니다.아주 즐거운 얼굴로.. 하지만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는 엄마입니다. 혹여나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서 어린이집 또는 청소년 학원 차량을 보면 대부분 시커멓게 선팅이 되어 내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햇볕을 가리기 위해 라고 하지만 차라리 햇볕 조금 쬐이고 말지 아이들 차량은 선팅은 못하게 법으로 금지 시켰으면 합니다.. 또한 정말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노후된 차량들이 개조한뒤에 통학차량으로 운행을 하는데 기존의 법보다 더 빠른 폐차시기를 조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헛 복지 시행말고 이런데 지원을 해주세요.. 어느곳에나 안전 사고는 발생하면 안되지만 정말 꼭 관련법이 생기길 바랍니다..

어린이및청소년 통학차량 선팅금지및 노후차량 폐차시기 앞당기기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고받고도 지나쳤을 리는 없다며 이참에 전국의 모든 항만과 공항, 관세청과 수출입 관련 정부 기관은 북한 관련 전체 자료를 청와대에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부는 분명 이번 북한산 석탄 사건을 알린 안보리 대북제재위 패널 보다 먼저 인지하고 있었다 하였고, 작년 10월에 이미 관련 정보를 입수해 의심선박으로 조사했다면서도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의 사항을 방치해오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그 사실을 안보리의 보고가 있기 전까지 알리지 않고 숨겨온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 앞에 숨김없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제재하에.....국내....북한석탄유통 === 왜 숨기나????....ㅌㅌㅌ


무기징역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받은 그 사건 말입니다. 자라나는 새싹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놓고선 12년밖에 선고받지않은 그 사건이요. 인생의 반도 되지않는 기간을 선고 받은 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 경각심을 가지고, 이후 사건들에대해 강화된 법으로 대하는건 좋습니다. 어차피 사형도 안되는 나라. 사실상 최고형이 무기징역이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그럼 상처받은 그 아이의 사건은 이러한 실패가 있었다는 본보기가 되는건가요? 술에 취해 한번의 실수로. 조두순을 옹호하는 이들은 12년에도 탄식할지 모를일이지요. 그런데 그는 인생의 반의반도 안되는 기간동안 감옥에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싹을 움트던 그 아이는 인생을 갓 시작해나가는 시점에서 평생의 고통을 짊어지게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그 고통속에서 반듯하게 자라나고자 노력하고있어요. 지지대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호는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고작 5년의 실물,실명공개 7년의 전자발찌 ?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정상범주에 들어가는 일반인은 술에 취했다고 8살의 여아를 성적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범죄를 수습하고자 그런 잔악무도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않으며, 범죄자라 12년이나 구형받는다는 뻔뻔한 작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년전에 잘못된 판결로 피해가족들과 그 아이는 충분히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그 때의 실수를 바로잡아야 실수로 끝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자존심때문에 그네들의 눈에 닿지않는 피해자는 못 본 척 하시는게 아니라면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신고하면 금방 풀려나 보복당하는 나라. 남을 돕기보다는 당장 하루만 바라보고 사는 국민들의 나라를 원하시는게 아니라면. 부디 최악의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심을 청원합니다.

조두순은 재심을 받아야합니다.


그저 살기 좋은 나라 원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단 하나. 먹고 살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 원하는게 그렇게도 큰 꿈입니까. 떠받들어 주는 사람이 굉장히 많겠지요.. 아마 대통령님 본인에게는, 잘하고 있다. 우리 이니 하고싶은대로 다 해. 등등 꿀같은 단 말만 들릴겁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청원조차 대통령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지도 모르겠군요. 정권이 바뀐이후, 기대했습니다. 나라 해쳐먹은 대통령이 없으니,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겠구나. 그런데 도대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먹고 살기 팍팍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었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숨은 쉬고 살수 있었고 딱히 잘 사는것도 못사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고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느낄정도로 경제가 힘듭니다. 일하다 점심을 사먹으려 하니, 주변 음식점들은 죄다 천원씩 올렸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일하고 있는 강남 주변 음식점은 7천원 아래가 없습니다. 이미 7천원 선이었고, 이제는 뭐만 먹었다 하면 만원입니다. 요즘은 도시락을 싸다니고 있습니다만, 서울 집값 피해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제가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기가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급여가 올랐나? 그것도 아닙니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허구헌날 기사가 올라오지만 제가 받는 급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선 세금을 올린답니다. 아니, 그럼 내가 낸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있느냐? 아뇨.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맞벌이 부부인 저희는 교묘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피해갔습니다. 받는 급여는 똑같고, 세금 올라 물가도 올라. 돈을 쓰라는게 아니라 쓰지말라고 떠미는 듯 합니다. 아마 최저임금을 감당해야하는 자영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더욱 힘드시겠지요. 경제 정책도,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할텐데, 무조건 취약계층만을 위한 경제정책들.. 예를들어 부동산 대책만 해도, 이게 과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진정한 취약계층은 꿈도 못꿀 일이고, 부작용만 난무하겠지요. 주 52시간 근무도 현실성이 있나 싶습니다. 저는 야근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지만, 특수하게 일이 많이 생기는 시즌이 있습니다. 어느회사나 이런 부분이 있을 듯 합니다. 그러한 시즌엔 어쩔수 없이 야근을 해야하는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하는 바람에 야근을 하고도 야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버해서 일을 해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줄 정책은 필요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52시간 일하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각 근무처들이 바쁠 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서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대체 서민을 위한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가요? 그 서민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 나도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제발 나라에서 국민들을 좀 생각해주면 좋겠는데, 난민 받아 올린 세금으로 퍼줘. 공무원 늘려서 내 세금 공무원들 퍼줘. 다문화가족 우대한다고 또 내 세금 퍼줘. 근데 왜 저같은 자국민 서민들한테는 안줍니까? 아니, 주는 것은 사실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한테 주지 않아도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누리고 살 만 하다면 충분합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인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대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경제부터 돌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쓸데없는 정책 뒷수습하기 위한 세금을 걷지는 말아주세요. 납득이 가는 세금을 원합니다. 선진국들의 복지를 위한 높은 세금. 아직 경제가 땅바닥을 치고 있는 저희가 쫓아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값? 못잡겠으면 건드리지를 말아주세요. 시장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 배웠습니다. 오늘은 북한 석탄 관련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북한에 퍼주기 하는 대통령. 그래, 그래도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 생각하고 입닫고 살았습니다. 내가 낸 세금 저렇게 쓰이는구나. 싶어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향하기는 커녕 후퇴하는 발걸음만 하는 듯 합니다. 일단 북한 관련된 정부의 태도들 덕분에도 외교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지요.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난민문제, 다문화 문제, 아동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문정부의 우선순위는 국민이 아닙니다. 서민이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해결책들을 보면 그러하고, 정책들을 보면 그러합니다. 우선순위를 다시한번 돌아보시고, 그 자리에 앉혀준 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일괄되게 국민을 위한 정책들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 떠도는 쇼통이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비롯 정부에 계시는 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중소기업 청년 내일 채움공제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인하 청년 내일 배움카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상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중소기업에 오래동안 힘들게 다니며 있는 중장년층은 보이지 않나요.. 그들이 더 힘들게 살아 간다는 생각은 아드시나요.... 나이가 많아 취업도 어려운 34세 이상의 국민은 보이지 않으신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상의 국민들이 더 힘겨워 보이지않으신가요?????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제도도 좋지만....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중소기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정책들은지... 우는 아이에게 사탕하나 주면 끝인것인지.. 그아이가 왜 우는지 물어보지 않고 사탕만 주면.. 이모든 일들이 해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청년들에게 많은 지원을 한다고해서 일자리가 해결될까요??? 일자리..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_ 월급많은곳 /공무원_편한곳 만 찾으니 중소기업에 일하지 않는데... 참...답답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산다는것은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늙고 결혼못하고 혼자 사는것도 외롭고 힘든데.. 사회제도까지.. 힘들고 외롭게 하네요...

중소기업 청년 각종지원금_ 중소기업에 다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일할까요?


현재 적국적으로 주택재건축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도권이 가장 심하지만 본인이 사는 지방(부산시)도 예외는 아닙니다.오래된 건축물을 재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으로 바꾼다는 면에서는 좋은 일이라 하겠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20년 이상된 준고층 아파트들이 향후1~20년 후에는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후 그건물들을 어느 건설사에서 손을 내밀거며 또한 용적율도 나오지 않는 건물을 재건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시간에도 멀쩡한 건물들이 즐비한 곳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지가 상승을 꾀하기위해 열성을 다하는 곳이 많습니다.해야지요. 그러나 재건축을 무분별하게 허가 해준 결과 건설사는 도시정비 보다는 건축이윤을 먼저 생각하기에 건물 층수만 무분별하게 올라갑니다. 인구증가도 없고 금융권 대출규제도 가동 되고있는데 아이러니 하게 층수만 올라갑니다.건설사들은 이윤을 창출해야 겠지만 정부 .국토부,그리고 우리 현재를 사는 국민들은 후세들에게 재건축이 불가능한 고층건물을 안겨 부담을 주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 건축된 건물만 해도 충분히 넉넉합니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 1:1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재건축을 허가 해주려거든 고도제한(언제든재건축을할수있도록)을 철저히 해서 후세들에게도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택 고도 제한을 하고 무분별한 재건축보다는 정부 차원의 재개발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끌어주시길 청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건축  규제


법무부에서 시행한 청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한 시행방법과 합격결과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20명미만이라고 6명 전원 서류합격에 면접으로만 점수를 결정해서 채용된다는게 전문경쟁채용 인건가요??? 그것도 1차2차 합한 결과가 아니라 순수 면접으로만 결정했다는 청주소년원의 입장입니다.

청주소년원 전문경력관 나군 채용관련


이제 만 나이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한국식 나이로 계산해야하나요... 많은나라들중에 우리나라만 나이 계산법이 다른것은 좀 아닌것같다고 생각합니다. -만 나이로 통일합시다-

한국식 나이 셈법 없애주세요(만 나이로 통일)


특수교사가 학생을 다년간 성폭행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부부체험이라며 교육의 명분으로 교실에서 성폭행을 하다니요.. 장애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분이 터집니다.. 제가 이런데 학생의 부모 마음은 어떠실까요.. 자식을 믿고 맡긴 교육기관에서 말이죠. 장애학생의 부모님들은 '장애'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가슴한켠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이런분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다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보여주듯이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립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쉬쉬하며 덮는 일도 많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이런일을 신고하고 제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고, 자신 투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용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자의 친인척, 관리자끼리 자녀들을 각 학교에 임용시키는 일, 점수조작 등 비리가 만연합니다. 최소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하고 교단으로 들어가기 쉬운 곳은 사립특수학교만한 곳이 없을겁니다..... 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게, 성폭행 관련하여 작은 소문이라도 신고하면 조사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직원 채용비리 전수조사하여 주십시오. 기업의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왜 아직도 학교는 밝혀지지 않는지 개탄스러웠습니다. 학생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의 썩을대로 썩어있는 모습을 모두 드러내어 주십시오. 이제는 더러워도 끔찍해도 도려내어야 합니다.

사립특수학교 성폭행관련 전수조사, 교직원임용비리 전수조사하여 처벌해주세요


관련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목숨이 소중한생명이 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저출산 최고 나라 대한민국에서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나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우리아이들의 소중한 안전권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생명 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꿈을 지켜주세요.!! 말로만 바로잡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기름값 세금 내려주세요..차를 못타고 다니겠어요..경제도 엉망입니다. 제발 경제좀 살려주세요..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외식도 못하고 있습니다.먹고 살기 너므 힙듭니다.. 서민 서민 말만 서민서민 북한에 다 퍼주고,다문화 가족에게 우리세금 다 퍼주고,,우리 국민은 뭡니까? 살맛이 안 납니다..기름값 세금 내려서 차라도 편히 탈수 있도록 유류세 세금 내려주세요..경제를 위해 일회성 정책말고 제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문재인 대통령님께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 기대했는데..물가 안정에 대한 대책은 전혀 안 보이네요..

기름값 세금 내려 주세요


지금 국가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지역별로 출산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이유등으로 아이를 부모님께 맏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들은 자신의 건강보다 오로지 손자가 무탈하게 자라길 원하며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작게나마 보답을 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된다. 복지라는 이름아래 노인을 돌보는 노인복지사에게도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듯이 자가 돌봄이 어르신들의 노고에 국가는 보답을 해야 한다.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대 및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않습니다. 또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구요. 영유아 한명 당 어린이집에 보육지원액이 8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부모의 사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보내야하는 경우그 지원금액으로 보내고, 그렇지않은 경우 가정 보육을 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영유아 보육 예산을 어린이집이 아니라 부모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및 보육관련 인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강화해 주십시요 어린이집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 보육교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검증이 되지 않고 자격증과 교육과정만을 이수했다고 해서 면허를 부여하는 사태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만은 없는 현실입니다. 자격은 이수해서 가지고 있다 한들 영유아 관련한 사건 사고로 볼때 정말 영유가 보육관련 업을 해서는 안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불쌍한 자녀들이 희생되고 피해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모든 종사자들로 하여금 개별적인 정신상태의 정기적인 검사와 인적성 검사의 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 강화해야 하면 윤리적성 검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영유아 보육시설관련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원장이고 남편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이 월급으로 1천만원 이상 가져가는 유치원도 많습니다. 이렇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돈 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수단부터 정부가 관여해서 막아야 합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더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의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주는 보조금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시설 적립금으로 주는 돈의 일부를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 해 적립시켜 두고 5년 정도 지나면 해지하고 80%정도 나오는 해약환급금을 마지 자기 돈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한 감시와 실태파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인적성 및 윤리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도 이처럼 허술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의 난폭운전과 주말에 다른 용도로 차량의 사용제한도 엄격하게 막아야 합니다. 제발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글이 활성화 되어 모든게 철저하게 보육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윤리적성 및 인성검사 후 자격을 재 교부해 주십시요


신조어로해서 욕설하는것도 비난글도 필더링안되게 중간에 끼워넣기도 나날이갈수록 심해져갑니다 온라인에서 신조어로해서 욕설 비난글,필터링안되게 중간에끼워넣기 하는것들 법적 처벌가능하게만들어주세요

온라인대해


성장동력에 힘써주세요.. 먹고 살수있는 환경 만들어 주세요..같은 정책 재탕 그만 하시구요.. 다 같이 잘살수 있는 나라,살맛나는 세상,사람냄새 나는 세상 삶이 너므 살기 힘듭니다..기름값 세금 낮춰서 차라도 편히 타고 다니게 유류세 세금 낮춰주세요..영세업자, 소상공인 살수있게 도와 주세요.. 높은 자리에 계시면 아래도 잘 보일텐데..왠일인지..더 높은곳만 보시는지..아래는 전혀 보지도, 살피지도 못하는것 같아요..한국을 떠나 이민가고 싶은 심정 입니다.

정부관계자 및 고위관계자


청와대 사이트 처음 들어와봅니다 이번에 화곡동어린이집 유아사망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둘째 출산을 앞두고 어쩔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해요 잘지내고있는지 눈은 왜 부어있는지 확인할수없으니 의심과 불신만 생겨납니다 정말 이번사건을 계기로 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론 실시간cctv공개가 필요하디만 어린이집 선생님들 인권침해도 생길수있다고 보이지만 적절한조치 꼭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 부탁 드립니다 ㅠㅠㅠㅠㅠ

어린이집 보내기가 너무 불안햐요


법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멀고 복잡해서 한줄기 희망으로 글을 씁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에서 조그마한 핫도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커가고 돈들어갈일도 많아 이 일을 시작했는데 위치에 비해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서 배달 목적으로 3륜 전기차 kan을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션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어렵지 않게 저렴하면서도 디자인이 좋은 차량이 많이 검색되고 있고 이 차량을 발견했는데 3륜전기차로 국보산업이란 업체가 중국에서 수입한것으로 이름은 KAN이라고 합니다. 옥션가가 370만원이었는데 제품에 대해 물어보려고 옥션사이트에 나와있는 연락처인 판매자 강민구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저에게 차량을 직접 가지고 오겠다고 했고 더 저렴하게 구입하게해준다고 했기에 그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차량을 저희 매장에서 직접 받기로해서 받았습니다. 이때 차량을 가지고 온사람은 강민구(판매자), 김석봉(공급자) 두명이 왔습니다. 구입할 마음이 있었기에 3륜전기차에 관해 전화로 자세히 문의를 했는데 그때 강민구씨가 말하길 부품도 국산이고 소음도 적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가지고 온 3륜 차량은 겉모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매자가 한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국산 부품이 아니고, 소음도 컸고 승차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라디오가 나온다고 했는데 주파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핑계 대길 중국산이라 한국주파수가 안맞는다고함) 그런데도 제가 이 3륜 전기차를 구입하게 된것은 판매자와 제품공급처대표가 본래는 방문AS는 못해주는데 이번경우는 AS도 직접 와서 해준다는 말을 제게 했고 그래서 그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AS에대한 확인서도 써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처음부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첫 고장은 구입한지 1주일정도 되었을때 앞유리 와이퍼 작동 불가(3월 고장) -1회차 AS요청을 했는데 바로 못온다고 했고 몇차례 독촉전화를 하니 막말까지 듣고 나서 설득에 설득을 해서 방문해서 끈으로 대충감아주고 갔는데 당일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다시 고장나서 안되길래 전화 했고 거반 1주일 후에 차량 탑재할 화물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싣고 공장 사무실로 가서 3시간 정도만에 고쳐가지고 왔습니다. 두번째 고장은 옆 창문 장치 고장(4월경 고장) -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옆 창문을 닫지도 못한채 그냥 운행을 해야했고 AS요청을 했음에도 업체 대표 김석봉씨는 적극적으로 고쳐주려 하지 않았고 본인이 다른데 일이 바쁜데 기다리라고 했고 자랑을 하는건진몰라도 놀면서 안고쳐주는게 아니라며 차량 사진들을 제게 보내왔고 이에 AS에 대해 제차 요청을 하다하다 1차 AS때 왔었던 사람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공급처 대표를 설득해서 간신히 당시 AS맡은 사람이 와서 고쳐줬습니다. 들은 예기로는 세번째 고장은 차량 주행시 바닥에 부품이 닿아 끌리는 소리(5월경 고장) -아직까지도 고쳐주지 않고 소음이 심한채로 운행중이구요! 핑계만대고 AS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자주 않받았고 카톡으로 혼난다는둥 고객한테 할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말들을 서슴치 않고 했고 피하기 급급했습니다. 네번째 고장은 세번째 고장난 이후로 처리가 안된상태에서 추가로 발생한 부품 결함으로 보이는데 켈로퍼 탈락 고장 (7월16일) - 4일동안 전화도 아예 받지 않았고 7월19일 판매자 강민구씨와 통화했고 강민구씨역시 책임 회피했고 설득에 설득끝에 차량 공급처 국보산업 김석봉 대표와 간신히 통화했고 책임회피하는 말을 또 들어야 했고 가져오면 고쳐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급자의 공장은 구리시이고 3륜전기차 특성상 거기까지 운행을 할만한 거리가 아니라는걸 알고 그렇게 한 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져 가려면 차량을 싣고 갈수있는 리프트 차량을 내가 알아봐서 구해서 가야 하는데 주변에서 이런 차량은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와중에 5차 고장 덜덜거리는 차량을 타고 마트에 가서 신선식품을 사가지고 차량으로 와서 시동을 걸었으나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그 차량을 끌고 간신히 카센타까지 갔는데 베터리 부분 불량인지 베터리 박스를 열어서 손으로 꾹꾹 누르니까 작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멈출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함이 발생하는 빈도도 잦은데다 AS를 요청을 해도 구입한 저만 계속 몸이 달아 구걸하다시피 요청을 해야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이사람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입니다. 도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보산업 1577-0325로 전화를 하면 대표자 김석봉씨 휴대폰으로 연결해두고 제 연락처가 뜨면 받지를 않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받아들여지거나 한다는 걸 알아선지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내가 국보산업 김석봉씨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말을 하는데 말끝마다 함부로 헛소리하면 혼난다는둥 법위에 있는 사람처럼 너무도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주변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하지 하며 혀를 찹니다. 이전에 AS때문에 방문했던 두사람도 이사람과 현재 의견이 안맞아서 일을 같이 안한다고 하며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싸구려 차량을 구입한 죄로 저같은 사람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할까요? 이런 업체들이 사업이란 명목으로 영업을 계속하는한 저같은 피해자는 계속 나올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차량을 교체해주거나 환불을 원합니다. 국보산업 대표 김석봉씨는 제게 말합니다. 내가 안해준게 있냐고 결과적으로... 라고 너무 화가 나지만 제가 할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 업체를 규제해주시고 아울러 차량교체 또는 환불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국산 KAN 3륜 전기차 업주와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년 전부터 지하철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상봉역은 춘천을 가는 등산객분들과 7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타고 내리시는 승객분들로 붐빔니다. 하지만 승객분들 중 대다수가 길을 잘 못찾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오고가면서 물건을 사는 분들로 인해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바쁘게 하는 것은 길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젊은 학생분들도 하나같이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 수없이 저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에서 공익분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길을 알려주기로 되어있는데 시원한 고객대기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하십니다. 이 불편함을 코레일담당자분께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통행로 표지판같은 것을 제대로 바꿔주기는 커녕 공익분들은 1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에 꼽을만큼 나오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통행 표지판과 길을 알려주셔야 하는 공익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지하철 역안에서 선풍기 한 대로 버티면서 물건도 팔고 길도 가르쳐줘야하는 일 불편함을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일하는 학생입니다.


연이어 터지는어린이집 안전사고, 학대로 인한 안따까운 죽음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겁니까?? 너무 너무 화가나고 같은 부모로서 가슴이 무너져내립니다. 사이버 대학이나 약 1년 과정 이수만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최소 2~3년의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본 자질이 없다면 교육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어린이집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아이들 사랑해야하고 보호해야할 책임감있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낮잠을 안자서 이불을 덮고 짓눌렀다니요... 우리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아닙니까? 동두천 통학차량 사고, 화곡동 영아학대 사고 처벌 또한 확실해야합니다. 자격 박탈 뿐 아니라 당연히 그에 걸맞는 처벌이루어져야 다시는 우리 소중한 이이들이 희생하는 일이 없을겁니다. 무자격으로 시간제 교사로 일하는 교사들 또한 절대적으로 관리해야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맡겨놓고 일하러 간 어머님의 마음.... 이제 11개월..4살된 아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헤아려 주신다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말도 안되는 청원... 어이가 없습니다.... 휴게시간이 부족해서 이런 사고가 생길까요?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했으며 보육교사 자격을 너무 쉽게 취득하는 우리나라의 정책이 문제입니다. 유치원에서는 이런 사고가 극히 드물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치원 정교사 취득과 보육교사 취득의 조건을 비교해보시면 그 해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제발 두번 다시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로 인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대로는 안됩니다!!!!


지난 과거 친일 보수 세력들이 나라 말아 먹고 서민 등치는 과정을 보면 반대를 하건 말건 강하게 기득권과 합세해서 일 저지르고 세월 지나면 잊혀지고 또 저지르고 하는데 지난 참여 정부나 이번 문재인 정부도 역시나 대가 약하고 정책 추진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려면 강하게 밀어 부치고 아니면 하지도 말던가요 공약 중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예로 들겠어요 부동산 안정 정책 입니다 집 값 안정과 투기 세력을 근절 하려면 확실하게 매시브한 충격을 줘야 하는데도 가진자들과 기득권들 눈치를 보면서 하는둥 마는 둥 하나 마나 별 효과도 없는 정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안한만 못한거 아닌가요 국민 대다수가 하는 일에 적극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도데체 뭐가 무서워서 제대로 추진을 못 하는건지 이러다 정말 참여 정부 짝 납니다 사람이 착하다고만 좋은것이 아닙니다 악할 때 악해야 목적이 달성됩니다 70 % 국민이 지지하는 공약들이고 문 대통령 입니다 보수세력과 기득권자들의 저항이 거세 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강하게 합시다

공약을  확실하게  실천 해 주세요  머하는겁니까  지금


저는 지금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습니다. 후순위 대출 1500만원을 내기 전에 정부 햇살론 도움을 요청했으나, 정부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읍니다. 그후에 다시 이직을 해서 취업을 햇으나 윗층의 방해로 인하여 재 취업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간이과세자로 프랑스 자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담보 대출 현대라이프에 13700만원(4.1%) .후순위 1500( 24%) KB시세가 122 / 2억 . 상호: 비갠 오후의 프랑스 자수 . 간이과세자. 활동은 블로그를 통하거나 네이버 스토어를 통한 통신판매 를 하고 있습니다. 4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지금은 수익이 월 100만원 정도 입니다. 최근 다시 금이 필요해서 주담보 대출을 의뢰 하였더니 4000만( 고금리 대환 3000만원 조건 / 1000원 대출 ) 이 가능한다고 저축은행에서 7% 금리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00원 일경우 설정료가 450만원 이고 제가 가용할 수 잇는 금은 550만원이라고 하여 설정료가 비싸서 정부의 햇살론 도움을 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도움을 주지 않앗읍니다. 더불어 윗층에서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서 방해를 해 와 저는 카드연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기타 금융권에서 채무 독촉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사금융은 일부 최소금으로 이월 시켜서 지연 시켜 놓은 상태 입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민생투어 하시는 여야 정치인 여러분! 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범죄자들이 다시는 본인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와 주술 하는 행위가 없게 해 주시고, 정치인들께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을 그치시고 , 기본권도 아울러 보장해 주셧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문 제인대통&김정숙여사님!,  문정부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들! 민생경제투어 살펴 봐 주세요.


4세 여자아이라 불볕더위 어린이집 차량속에서 무려 7시간이나 방치되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전신화상에, 안전벨트도 풀지 못해 몸부림치다 팔다리가 꺾인채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비단 이번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6년 같은 사고로 의식을 잃은 5세 남아는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아이를 차 안에 방치해도 범칙금 수준의 느슨한 처벌이 전부입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천운으로 구조된 경우 뉴스조차 안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동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법제화 해야 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제도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꼭 제도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뉴스를 보며 참담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더이상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통학차량 마지막 좌석에 벨을 설치하고 벨을 눌러야 문이 닫히는 시스템을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는 어느 전문가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시스템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이상 없도록 예방할 수 있게 도입해 주세요~ 국민이 안전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벨 의무화


CJ그룹은 방송시장과 물류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여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습니다. 중소제작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들은 CJ계열의 편성과 배급에 휘둘리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대한통운 택배기사 관련하여도 숱한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CJ그룹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이익이 없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CJ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그들이 주식등을 부당하게 거래하진 않았는지 방송편성과 영화배급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챙기진 않았는지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한통운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갑질은 없었는지 밝히기 위해 이와 같이 국민 청원을 남깁니다.

CJ그룹 세무조사를 청원합니다.


경남양산시에서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게를 시작한지 1년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 2년 계약을했고요 요즘 경기 안좋은거야 뭐 다들 죽을맛이지요 그런데 건물주가 1년만에 월세를 올려달라고해서 너무 어이가없어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1년만에 올려달라그래도 세입자는 올려줘야한다네요 법이.. 그럼 애초에2년계약이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시설 다 해놓아서 못나갈거 뻔히 알고 올려달라는데 저희는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서 지금내고있는 월세도 적자나면서 빚으로 매꾸고있는 형편인데요..임대차보호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법 아닌가요 1년만에 월세를 올릴수 있는법은 도대체 무슨법입니까 너무 막막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 올립니다 꼭 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이런 이상한법이 다 있나요


미국처럼 우리 아이들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는 아이 확인종 의무화 해 주세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자는 아이 확인종 의무화


하루가 멀다하고 들려오는 아이들 사고 소식에 아이 키우는 워킹맘 마음은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팍팍한 삶에 부모는 경제 활동 안할 수 없어 어린이집에 아이들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잠 안 잔다고 학대하여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소중한 생명 잃게하고, 출결만 제때 확인했어도 부모품에서 사랑받을 아이를 그 가혹한 환경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게 말이 되나요? 양육수당 더 주신다고 아이들 낳을 수 없습니다. 믿고 맡길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죠. 아이들 등하원은 사설학원에서도 시스템화 되어있어 학부모가 알람을 받을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몇시간만 교육프로그램 이수하면 어린이집 교사 자격 득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 자격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사 채용과 교사의 휴식 시간 보장이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집일수록 정부지원도 늘어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된 사고에는 형량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한게 너무 죄스럽네요

소중한 아이들 제발 지켜주세요


난민 반대합니다. 한국이 당신들 권력자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 모르게 난민협약국가 가입해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하는 당신네들 대체 뭐야 너무 열받아서 보이는게 없어 당신네들이 국민들 등골빼먹고 마음대로 사묭하고 있네요 한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권력을가졌다고해서 꼴리는데로 다해버리고 이게 공산국가이니고 뭡니까? 우리동네 젊은 무슬림 난민들 몰려다니는거 보면 결국 당신네들 난민 받아준거나 다름없는데 대통령님은 그자리에서 내려오셔야 할것같네요. 대통령님 그냥 그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제발 더이상 우리나라 망치러하지말고 무슬림이 들어온이상 우리나라는 망한겁니다. 당신들 책임입니다. 막강한 권력자만 산다는 청와대 에 폭탄던져버리고싶은 심정입니다. 폭단이라는 말에 속좁게 글지우지마세요 지지율로 먹고사는듯한데 그럲게 먹고살지 마세요 재산 5000만원도 없어 월세 삽니다만 당신들이 부라울때가 많네요 부러우면지는거지만 가난해도 우리나라억 희망이 있다면 웃으며 살고 싶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살아갈용기조차 언제부턴가 사라졌읍니다. 진짜 살 마음이 안생기네요.. 국민들도 그냥있지 않을겁니다. 분명히 다른사람이 일어나면 저도 가만있지않을겁니다 분명 청와대는 간첩이 살고 내부 분열로 망할겁니다.

진짜 어이없어 청와대


오늘도 뉴스에 폭염 중에 작업을 하다가 30대 작업자 사망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날씨에 꼭 보도블럭 교체 작업을 해야 하는지 보도블럭 교체하다가 결국 인사 사고가 났는데 이런 작업을 환경을 고려해서 작업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도블럭 교체하다가 다른 국민의 희생이 생긴다는 건 잘 못된 작업 방법 인것 같아요 관련 부처에 폭염이나 강추위에 작업을 기준을 제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시 외부 공공사업 중단 요청합니다


5세, 7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최근 어린이집 차량에 갇혀 사망한 아이의 소식을 뉴스로 접할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입니다. 어른들의 순간 방심으로 소중한 아이가 묵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해결책을 제시해봅니다. 외국에서는 통학차량 맨 뒤쪽에 벨이 부착되어있고 운전기사가 버스 전체를 확인하고 그 벨을 누른 뒤에 하차해야만 통학차량에서 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고 버스에서 내리면 경고음이 계속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학버스에도 이런 벨 설치를 의무화하면 어른들이 혹여나 순간 잊어버리거나 방심하더라도 어린 아이의 목숨을 뺏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통학차량 버스 뒤쪽 확인벨 설치를 의무화해주세요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시책들중 한글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반이상이 한글고수가 되고 영어교육은 조기교육과 병행가능한 영어천재들을 골라서 교육시키나 그들이 권력화되는 것을 견제해야함.국어발전시책으로 한국작가들의 작품활동을 장려하고 아마추어고수작가이상을 오만명정도는 양성되어야함.세종대왕의 나라에서 미려하고 고운 한국말과 한국노래가 흘러넘치는 땅만이 한국땅임....독도에도 한국시비를 건립할 것을 건의함.

작가오만명양성 정책을 개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사는 직장인 입니다. 하루걸러 좋지않은 뉴스소식에 마음이 좋지않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거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신미약, 스트레스등 많은뉴스에 노출되어 있는것 또한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89572.html 네이버에서 우울증 환자를 검색하여 본 한겨레 뉴스 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과 상담이 나쁜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 뉴스에서 나오는 환자 60만명외에 정신병원이라는 곳을 드나들면 정신병자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들께 상담하고, 마음의병을 쾌유하고 좋은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 이렇게짧게 글올리지만..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상감 건강보험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개월이 다되가는 아들을 두고있는 아빠 입니다. 오늘 또 기사터진거 보고 정말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중국에서 지내는 날이 더 많은 이유도 있고, 최근 특히 많이 터지는 어린이집 사건도 있어서 친구를 사겨야 할 제 아이에게 어린이집도 보내지 못하고 늘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사는 동네 애들이 제 아들을 이뻐해 줘서 다행히도 사교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미 어린이집 자체에서 CCTV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부모들이 굳이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하루 일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도록 제공 합니다. 만약 학대의 불안성을 띄는 행동들이 보인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더군요. 대한민국은 말만 IT 강국이라 떠들지. 요즘 중국 뒷굼치도 따라가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국가 자체가 어린이집 사업장을 내는 기준에 "CCTV 어플리케이션"이 반드시 있고, 어플리케이션 심의 기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장이 있는 어린이집 들도 전부 이 CCTV 어플리케이션 의무화를 시켜 주시고, 따르지 않는 어린이집은 사업장 말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들에게 "아이를 더 낳아라. 혜택을 더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학대 문제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법을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아이를 낳는 국민은 애국자라며 캠페인을 그렇게 해 대면서. 정작 아이가 당하고 있는 학대에 대해서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책임자 찾고, 대충대충 벌 때려서 끝내는 무책임한짓 하지좀 마시구요. 제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 졸업생도 되기 힘들다는 공무원 될 정도 머리로 진짜 예방 대책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시는건가요? 대한민국 공무원은 좀 똑똑할줄 알았는데, 중국에 작은 사립 어린이집 기획팀장 보다도 멍청한것 같네요. CCTV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국가가 할필요도 없습니다. 사업장을 내는 어린이 집에서 직접 만들고, 학부모들은 그 어플리케이션 퀄리티 보면서 애들 보내면 되는겁니다. 그럼 알아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더욱 업그레이드 될태구요. 국가가 예산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그냥 발의 하시고 통과만 되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드시는지요. 아이들의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엄마아빠가 감시할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공무원들도 못믿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전담 모니터하는 공무원들도, 아이들의 엄마아빠보다 정확하지 못합니다. 직접 엄마아빠가 실시간으로 확인할수 있는 CCTV와 스케쥴표가 확실하게 분석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제 아들이 어린이집 다닐 나이에는 되지 않겠죠? 그렇드라도,최소한 제 아들의 후배들이 어린이집 다닐때는 CCTV 어플리케이션이 의무화 되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CCTV 어플리케이션 의무화 법


국가가 힘들여 생산한 전기를 낭비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채우려는 에너지 낭비 상인들을 고발합니다. 상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국가의 성심을 배반하고 문열고 에어콘 팡팡 틀어 고객을 더 많이 받겠다고 욕심내는 상인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걷어서 그들의 아픈 최저임금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등)하는 사업주에게 1차 적발시 그 가게 일주일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2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3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10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면 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에너지 낭비족들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상인들이 전기를 절약하는 정신이 생겨나고 전기료 절약한 만큼 알바생들 최저임금 올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자행하던 지난 정부의 과오 덕에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조선시대처럼 도둑질하면 손가락을 잘랐듯이 죄와 벌은 엄격해야 지켜지는 법입니다. 확실한 잘못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해야 정의가 서는 상식적인 나라가 될것입니다.

에너지 낭비 상인들에게 삼진아웃 과태료 걷어 최저임금 보완 자금으로 활용하자.


1994년 기록적인 살인더위를 이제는 경신이 아닌 뛰어 넘는 살인적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건 앞으로도 더위를 식혀 줄수있는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정도의 상황이면 자연재해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청원 하고자 하는 내용은 1. 7월8월 여름철 일시적인 누진세 제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시적인 탄력적 요율을 적용 해주세요.. 2. 한여름 상가 출입문 개방하면서 영업하는 곳 강력한 단속및 과태료 부과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더위와 힘겹게 싸우고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와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렴한 산업용 전기료 때문에 상인들은 단속은 커녕 출입문은 개방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공평하고 화가납니다... 청와대에서 가까운 명동 상가에 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가슴으로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을 더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 해보시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어제, 오늘 일어난 어린이집 사건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교사의 보육교사자격 1급, 2급 급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사의 정신건강, 인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로 교육받아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입니다. 아무런 일면 지식없이도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인성이 개차반이라도 컴퓨터 앞에서 클릭 몇번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딸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교육기관에 직접가서 듣고 참관도 해보고 기본지식은 쌓고 교사를 해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주변에도 사이버에서 공부하고 자격증 딴 사람들이 많은데 다들 자기가 따고서도 이렇게 허술하게 교사 자격증을 따도 되는건지 모르겠다고 겁나서 어린이집 취업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기전에 인성검사며 정신적검사도 이루어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예 자격을 딸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사이버 교육은 폐지되어야 하고 교사 자격기준도 더 강화 되어야 합니다.!!! 정신이 올바른 교사라면 아이가 차에서 안내린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몸으로 누를수가 있냐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정말 무섭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지 마시고 낳은 아이를 잘 키울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린이집 사건사고에 관한 처벌도 강력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사이버 교육 폐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경제적부담주기 처벌청원에 대해 동의해주세요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에 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이 청원은 오로지 디지털가해자들의 효과적인 처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것이며 이 역겨운 범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문제제기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은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마치 보통사람인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본인의 성적취향, 야만적인 범법행위가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발각이 되는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들도 인간이라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들의 98%는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는것이 아니라 가해자 중 남성의 성별이 압도적으로 높다는것이며 이 가해자들의 예를들어 표현합니다 가해남성들은 개인신상정보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본인의 가정에서 추악한 애비가 되어야 하며 더러운 변태남편이 되야 하고 역겨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처벌은 사회적 상징적 단어인 남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격박탈입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본인의 가정에서나 직장,주변 지인들에게 역겨운 범죄행위의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을 가장 두려워 합니다 물론 여성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남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본인들의 알려지고 싶지않은 역겨운 행위에 대한 심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중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가 가혹한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종일 1초마다 온갖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머리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버티지 못해 고인이 된 피해자도 많습니다 고인의 동영상은 현재도 유출이 되고 있으며 댓글에는 유작이라며 소장용이라고 키득대는 인간이하의 가해자들도 존재합니다 고인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합니다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1분1초가 고통스럽습니다 지쳐서 잠이 깨어도 드는 생각은 오로지 그 고통스러운 생각뿐입니다 사람이 한가지 생각만 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동반된 생각을 한다는것은 미치지 않는게 더 비정상입니다 타인의 인권,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살아서 버티는 피해자분들 역시 평생의 고통이며 지금의 처벌수위와 정부의 대책으로는 죽어도 끝나지 않을 고통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죽어야 합니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경제적 부담주기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디지털성범죄는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천만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전세계 천만명에게 강간을 당한것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고인이 되신분들도 많으며 살아있는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이며 그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지켜보는 가정의 고통을 말로 할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전의 웃음조차 찾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은 예전의 보통사람으로 절대 평생 돌아갈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가정과 가해자의 가정중에 지켜야 할 가정이있다면 저는 스스럼없이 피해자의 가정을 지키는것에 동의하겟습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참으로 간사하여 아마 개인신상정보공개를 해도 가해자들 몇몇은 보통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인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죽어도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법을 시행을 하여도 가해자에게 눈꼽만큼도 가엾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참으로 간사하여 그들 중 일부는 개인신상정보공개가 되어도 뻔뻔스럽게 살아갈 인간들도 존재할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자유라는 사상의 단어앞에 책임을 지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것을 느끼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된것은 가해자들에게 법이 관용이라는것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알던 인간에겐 수치심으로 죄책감을 알려주는게 처벌이라는 의미에 가장 적합하며 효과적인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부담주기를 같이 시행해야합니다 동영상삭제비용청구는 물론이며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번 돈을 합의금으로 또는 벌금으로 내가면서 이런 역겨운 행위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경제적부담주기로 가해자들에게..미래의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몰카촬영,동영상유포,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텀블러,웹하드,기타등등)를 저지르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야합니다 텀블러 ,웹하드회사에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동영상삭제지원같은 정책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뿌리를 뽑을수 없습니다 이미 유포가 된 상황에서 동영상을 삭제를 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포되는 시간은 급속도로 유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웹하드에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20원에서 최대100원에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영혼,인격의 가치는 최대 100원입니다 웹하드같은 업체에 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벌금제도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느 웹하드 업체가 벌금물어가면서 이런 동영상들을 게시를 할런지요??적어도 이 문제는 20년은 문제제기가 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법안도 못만들면서 해외사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겠다니...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일이 오래걸리며 해외사이트가 수사가 어렵다는 설명아래 본의아니게 가해자들은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습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는 덕분에 10여년을 유포를 하는 가해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검거할수 있습니다 관내 미제사건으로 남기기 싫어서 수사를 꺼려한다는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정상적인 나라인가요? 경찰서에는 무슨 보안이 필요한것인지 그 흔한 프린터나 형사와 1:1로 대면하여 진술할수 있는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에서 노심초사하며 채증자료를 본인이 프린터를 하여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합니다 형사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진술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2차가해입니다 방한칸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주는것이 그렇게 함든가요??세금은 다 어디에 쓰는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들은 덕분에 유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령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지금의 또는 상향된 실형이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 + 경제적 부담주기로 대한민국에서 이 역겨운 범죄행위를 하였을경우 패가망신한다는 ...내 인생도 끝난다는 공포와 경각심을 심어야 합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지금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진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한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학문적성과에 기대어 결정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고 청원을 하는 저는 남성입니다 저는 어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해자 중 성별의 98%가 남성인 현실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이 두려워하는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했을뿐이며 처벌수위에 관한 문제제기 역시 지금의 실형이나 벌금형은 가해자들에게 족쇄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이미 남성동성연애자들의 국내 최대사이트에는 몰카촬영으로 인한 남성들의 몰카영상이 유출 및 유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모텔에서 2만건의 몰카를 촬영한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가해자의 얼굴에 왜 마스크를 씌우는건가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한 나라인가요? 피해자의 가정이 모든것울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평생을 감내하고 살아야 합니까??처벌도 약한데 가해자들은 인권마저 보장받으니 초등학생도 몰카를 찍다 적발이 되었다고 하니 ..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들 또는 남녀끼리 소모적인 논쟁을 할때가 아닌 오로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처벌방안과 근본적인 뿌리뽑기가 될수 있는 처벌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한남이나 페미같은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이 문제해결에 대한 논점흐리기가 되며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남녀성대결로 본질이 흐려진게 아닌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들이 원하는것입니 만약 이 청원이 20만이 넘었을 경우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입법이나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과 똑같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징역형이나 동영상삭제지원 같은 방안은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며 가해자들 역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자개인신상정보공개 공유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런 하나마나한 법 시랭은 도대체 누구 생각인가요? 가해자들의 인권을 언제까지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까?? 그럼 피해자들이 외국사이트에 이들의 개인신상정보등을 등록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가요??묻고 싶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행위가 알려지는것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사건에 대해 무고의 여지는 있을수 있겟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증거는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입니다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성범죄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의 피해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논의로 논점을 흐리지 말았으면 좋겟습니다 논점이 흐려지면 또 다시 이 역겨운 범죄행위는 사그라들지 않을것이며 언제나 그랫듯 또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추악하고 역겨운 가해자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싸우게 해야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타인의 인권,영혼,인격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 틈에 섞여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강간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반인륜적인 역겨운 범죄행위입니다 이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공개를 시행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주기 또한 시행하여 이 역겨운 범죄행위에 대해 근본적이고 강한 처벌을 해야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이 더러운 범죄행위에 대해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며칠전 개 식용반대 청원에 20만의 청원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며 동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인생이 개 보다 못하다는것은 참.. 관심조차 없다는것은 ...너무 피해자들이 불쌍하다.. 뭐라 말을 못할정도로.... 국민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 청원에 동의 해주시면 링크도 복사하셔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런 범죄행위...이것이 사람이 할짓입니까....

몰카촬영 ,유포,텀블러,웹하드,해외성인사이트 등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저출산에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어린이집,유치원등 사건사고가 끓이질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맘 놓고 아이를 키울수있게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경우 보육수당을 조부모에게 주어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해주세요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수있다면 저절로 출산율도 오르지 않을까요? 육아관련정책자금도 몇백조를 투입해도 출산율이 좋아지지않는데 보조금을 직접 부모나 조부모에게 지원하는건 어떨까요

보육지원제도


지난 선거이전에도 제발 그 지역위원장 좀 바꿔주세요하는 민원이 있어도 개인의 자존심과 당의 운영상문제이러니 하였더니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사상지역에서는 역사의 중심과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회의원을 하시고 당대표와 대통령에 출마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당을 지역위원회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정치철학도 성공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청원을 드립니다. 6.13 지방선거 이전에 이 지역에서는 전국을 강타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청장 후보 공천후에 일어난 낙마사건은 자유한국당 뿐만아니라 우리당내에서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힘든 일이였습니다. 그런데도 최인호 위원장의 사과 한 줄이외는 당내에는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없으니 누구도 대처하거나 처리 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공심위에서 강성근후보에게 떨어진 김대근후보가 가만히 있어도 공천을 주는 현상이 일어 났습니다. 재심을 하였다거나 재공모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공천을 주고 서 하루이내 이의신청을 하라 공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말로 아니면 정치는 과정이 필요 없는 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무사를 보고문건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데 이런 일들이 이긴자의 전리품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천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꿈많은 여성당원에 대한 출마 저지 건이나 지방공심위에서 추천한 분들에 대한 공천취소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설명도 이해도 없이 공천을 취소하고 지방공심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본후보등록 3일전에 바꾸서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건에 대하여 공모를 하지 말던지 공모에 응시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직무대리라는 꼭두각시 체계를 유지 하겠다는 통보건 만 난무하는 지역운영위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위원회의 안건의 일방적인 통보는 지난 독재정권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있을 법한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청원드립니다. 1. 지역위원장에 대한 임명절차를 민주주의에 근거하여 하여 주십시오. 2. 지역위원장이 비 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역구 관리에 흠결있는 자 는 배제 시켜주십시오. 3. 지방의회나 시의회나 국회나 진출하는 의원들이 공모에 응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정을 공개하여 주십시오. 훌륭한 인재의 등용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이 촛불의 정신입니다. 적어도 사상에서 만큼이라도 민주주의를 실험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당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치개혁을 청원합니다.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마포구의 한 사무실 전용 건물의 지하에서 식당, 당구장 등을 운영하는 점주들입니다. 나이 들어 퇴직금에 은행 빚까지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갑자기 지난 3월에 간판 정비를 해야 한다면 일률적으로 간판을 철거하고, 그 대신 업소 이름만 "×× 상가 INFORMATION" 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점포의 특성도 알 수 없으며, 낮에도 1~20미터 밖에서는 식별할 수 없으며, 밤에는 5미터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매출이 급락하여 (업소에 따라 약 5~ 60%) 이제는 임대료와 관리비 및 알바 직원 급여까지 못 주게 되어, 동생같고 자식같은 알바생을 그만두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하 상가에 입주하여 인생 2막을 시작한 사람들은 손님 급감으로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워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연명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의 경우, 융통성을 두어, 일정 규격으로 업소의 특징을 표시할 수 있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소상공인 사람들이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로 인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 사람들은 국민들의 적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소상공 사람들을 안좋은 시선으로 쳐다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든 것도 다 나라에서 만든 현상입니다. 소상공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중 하나인 불평등한 카드 수수료 대신 소상공 전용앱을 만들어 주문하고 판매 할 수 있게 추친을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앱 수수료가 없다고 하지만 소상공 앱으로 판매로 인한 수익은 카드 수수료 대신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카카 수수료 인하를 못하니 나라에서 앱을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서 판매 수익을 소상공 수입으로 계산하여 매출로 인한 세금이 더 나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연말정산시 많은 세금 감면 혜택이 있지만 소상공인은 그런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카드 수수료를 못내리니 나라에서 앱으로 매출을 확인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거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소상공인을 도와 준다고 그런 말을 하시나요?? 제발 현장에 나와서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추진 하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앱 개발을 철회 요구 합니다.(카드 수수료 인하 대신 세금 징수를 위한 포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과거 미국의 대공황급으로 치솟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 여성들이 자기 뜻과 상관 없이 취업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취업경쟁에 뛰어든 여성도 있지만 대다수 어성들은 취업하지 못하면 결혼도 육아도 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청춘의 시간을 의미 없는 취업경쟁의 시간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판입니다. 남편의 월급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성을 발휘할 천부적 본능과 권리와 기쁨마저 포기하고 살아야만 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에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미명일 뿐 실상은 젊은 여성들을 생지옥과 같은 경쟁 속에 있는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명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낳으면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데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하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남편보다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아닌 집안의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더 많은 수당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 소득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임신하는 순간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도망가버릴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의사와는 달리 억지로 일하는 여성보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질 거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여성들은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경쟁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문제 해소를 위해 "일하는 여성"보다 "어머니"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어머니께서 10여 년 동안 다니던 의원의 원장이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이 있어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시고 심한 섬망증세로 사람도 못 알아보며 기저귀까지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자 했지만 의사는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사건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강제성이 없어 의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일에는 참석도 안 하던 의사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고 자신을 믿고 진료했던 환자가 생사를 오고 갔는데 사과는 커녕 무시로 일관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송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의사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총 10명의 이름으로 맞섰지만 결과는 어머니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렸습니다. 힘든 소송에서 의료지식에 문외한인 제가 의료 용어 사전을 찾아가며 어머니의 영상 판독 등을 해석하였고 의대 교수님들의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찾아뵈어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에서 얻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사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중에 알게 된 일련의 일들 때문입니다. 해당 의사가 오진이 있던 날 의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평소에 어머니 대신 제가 약을 처방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혈압이 기재가 되어있었으며 어머니 본인은 물론 보호자로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던 제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병명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것을 6년 간 청구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는 의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자체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저는 진정인 자격으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며 포상금을 2회 지급 받았으며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부분에서 급여항목임에도 비급여로 청구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제가 해당 의사와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하면 금액이 적어서, 신고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라서 전수조사는 할 수 없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10여년 간 환자와 보호자를 속인 의사가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국가기과 두 곳 모두에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신고한 거라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비단 저희 어머니께만 행한 불법행위였을까요?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이대로 뭍혀진다면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온 일들이 멈춰질까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던 특정 진료비를 다른 환자들은 평생 모르고 있어야 할까요?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른 고령의 환자 분들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못된 행동인데 왜 아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고자 3인 이상, 4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은 전수조사는 저처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모두에게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답변을 얻게 되어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부모,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태이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그냥 넘어가주고 용인해줘서 환수조치로 끝나는 건 국가재정 낭비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안일함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남고 앞으로도 그 피해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의료분쟁을 통해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받지 않는 이상. 1인당 몇 만 원, 4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00명, 1천 명만 되어도 큰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료기록부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방해로 총 4번 발급 받으러 갔었고 그 마저도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어 힘들게 받아 냈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로 치부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해자인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월호 만큼, 가습기살균제 만큼, 저출산 대책만큼,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1. 매년 똑같은 짐통더위속에 어린이집 차량에 50도가 넘는 차량에서 몇시간 동안 고통받으며 숨지는 아이 발생. 2. 매년 어린이집 자다가 보니 죽었다며 떡 치니 억했다는 사건만큼 자다가 가보니 숨을 안쉰다는 억울한 영유아 어린이집 학대 사망 사고 이게 세월호 사망자 목숨보다 덜 소중한가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보다 덜 중요한가요, 저출산 대책으로 돈 10만원 더 지원해주는것보다 덜 중요한가요. 아이의 목숨은 희생자의 목숨은 단체가 아닌 개인의 목숨돈 단체의 목숨과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은 목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관심과 대책 마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에서 나라의 돈을 받아먹는 어린집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어이없게 반복되는 사고를 왜 정부가 더 관심있게 어린이집 차량 썬팅, 어린이집 블랙박스 내외부 의무화,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시스템적으로 갖춰지고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이행되고 있지 않은지 참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부모가 아이가 원에는 잘 도착했는지 차량에서는 안전하게 있는지 CCTV 볼수 있게 위치 알림 서비스 가능하게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바로 주는 돈 지원해주는 혜택, 전업주부도 아이돌보면서 받을수 있게 부모에게 직접 주고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육료를 지불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원에 보내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상, 국공립어린이집에 안보내면 손해보는 세상, 참 불공평한 정책입니다. 똑같이 돈 받고 괜찮은 곳에 골라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차량 인솔교사,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 범죄 기록조회, 안전교육 실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어린이집 운전기사의 성범죄 사건 뉴스를 접했던게 몇십년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겨우 법이 개정되었는데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가 너무 낮아서 그런지 정말 너무 쉽게 적성에도 안맞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보육 정교사 자격증을 딸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도 많고 해답도 많습니다. 몰라서 안한건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관심과 대책 관리감독 국회에서 표류한다는 법안이 시간만 끌고 있다면 대통령께서 좀 관심과 사랑의 우리의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 대책이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대책이 돈보다 안전이 먼저인 대책이 꼭 내년에는 똑같은 사고로 희생되는 아이가 없기를 6살 딸아이 맞벌이 엄마로써 간곡히 요청 드려 봅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저출산 대책만큼, 어린이집 안전 대책 마련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주택등 부동산은 오를때는 수억오르고 세금은 수십만원 오른다. 부자들은 눈도끔쩍 안한다. 정부는 재산보유세 올리는 척만 한다. 최저임금 8,000원 하는것도 죽네 사네 하는 서민들과 청년들이 있고, 놀면서 수억씩 불로소득 챙기는 부자들도 있고, 서민과 청년들은 어자피 노예다. 한국에서는 결호과 출산을 하지말고 적당히 살다 자살하는것이 답이다.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사회다.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다.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이 늘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식을 낳지 말라 자식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노예로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다. 적당히 살다 죽는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동산폭등하면 최저임금 폭등하고 물가폭등하고 구매력 하락하고 더 가난해지고, 수출경쟁력 약화되고 점점더 어려워 진다. 제발 부동산폭등을 잡아라 미친 정부야~~~~~~^^^

부동산 폭등할수록 서민과 청년들은 노예된다~~~~~~~~~~~~~~~~~^^^^^


(오전에 장문의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서없이 적은 감성팔이 글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제시 내용이 더 중요 한것 같아 그 글의 요지만 다시 올려 재 청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유치원차 아이 7시간 방치..허망한 아이의 죽음에 어제오늘 아이의 입장이 되었다가 부모의 입장이 되었다가 순간순간 먹먹하게 보내다 왜 이런일이 자꾸 일어날까 방법이 정말 없는걸까 생각하다가 대안이 될수 있을까 공유하고 싶어서 제발 바뀌었으면 바라는 마음에, 더는 이런 가슴아픈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생각한 방법 하나 올려 봅니다. 1. 유치원 차량내 신발 벗고 승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거 만들어서 승차시 신발을 벗고 올라갑니다. 나중에 신발이 남아 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2. 유치원 차량 문쪽에 가방 놓구 승차 같은 의미고 하차 후 가방이 남아있는 아이는 차에 남아 있다는 얘기겠지요. 이나라에서 힘겹게 아이 키우고 있는 국민 1인 으로써 답답한 마음에 제안하나 올렸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 가지마시고 또 다른 어린 희생양 나오지 않게 이번에는 뭔가 바뀔수 있길 바뀌어 가길 진심으로 바래 봅니다.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낳고 싶은 안전한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치원차랑 7시간 방치아이 사망사건 대안)유치원차 문쪽에 신발장 같은것을 만들어 아이들이 탑승시 신발(또는 가방)을 벗어놓고 탑승하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그럼 하차 후 신발(가방)이 남아 있는 아이는 안내렸다는 얘기겠지요. 어른의 주의만 바라기에는 죽은 아이가 너무 허망하고 아깝습니다.


지하상가의 옥외 광고를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사고시 회사에서 공제보험접수가 까다롭다하여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도 못받고 접수번호 기다린다는게 말이됩니까~~해결해주세요

택시공제보험제도바꿔주세요


본 청원은 보건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사회정의 소득분배 내수활성화 성장동력 등과 더욱 관계가 깊습니다. 제약사 의사 병원 간 리베이트 문제는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제약사가 의사 병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리베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약가가 과다 책정되었기에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이에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보다 리베이트를 이용한 매출 및 이익늘리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약사 의사 병원에 몰아주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역할을 이십여년 자임해왔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이런 왜곡된 의료보험 약가의 정상화없이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리베이트를 준 자나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약가를 정상화하면 의료보험료를 상당부분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가용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제약사 의사 병원 등도 손쉬운 돈벌이가 차단되기에 연구개발에 좀더 매진하여 의료부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단체들도 의약 리베이트건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만약 본 건이 검토 대상이 된다면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약사 의사간 리베이트 척결 및 의료보험료 인하 방안


부탁입니다 ... 장문의 글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즘 해주세요

만19세미만 청소년도 법을 엄벌하게 해주세요 점점 성인들보다 더 많이 위험하게 범행 폭행 등등 하고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에 지쳐가는 요즘. 에어컨 한대 없이 열대야의 밤을 보내야 하는 독거 노인이나 여건이 안되는 국민을 위해 이런 방법은 어떤지 제안해 봅니다. 주민센터나 경로당등을 이용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늘 있어 왔습니다. 열대야에 지쳐가는 요즘 에어컨 한대, 혹은 선풍기 조차 갖추지 못할 정도의 국민이 이웃에 있는걸 보면 가슴이 아파옵니다. 그러다 문득 , 이 더위에 야간에 이런 방법은 어떨지 싶어 제안해 봅니다. 각 지역 섹터별로 초 중 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 중 고는 조금 있으면 방학이구요 방학 기간은 무더위 기간과 겹쳐 집니다. 방학 동안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학교를 개방합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전기료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학교에 전기세 문제로 인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제한적으로 틀어 학습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는 개선되어야 함이 마땅한 사안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가늠할순 없지만 학교 전기세 부분을 개선하고 여름철 취약 계층을 위해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초 중고 학교중 교실 몇개만 개방하여 냉방을 가동하여 취약층의 여름 나기를 돕고 이에 참여하는 계층은 학교 정비나 청소등 간접 노동으로 제공 지역이나 사용 학교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여 취약 계층의 여름 나기를 지원하는것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지쳐가는 지금 ...이런 방법 어떤가요


올 여름무더위가 지속적인관계로 8월한달이라도 전기누진제을 중단부탁드림니다 해가갈수록 무더위가 더할것같으니 한시적이나마 시원한여름 을 보넬수있으면 좋겠읍니다

전기누진제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잃은 수 많은 사람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군장병들의 헬기 출락사고가 있습니다. 부모,자식, 가장, 배우자로써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복무하는 국군장병들의 죽음에 대한 보상이 이제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의 슬픔을 돈으로 값을 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소 군에 입대하기위해서 20년 이상을 열심히 생활하고 뒷바라지를 받고 자란 우리의 장병들이 군에서 사고로 죽임을 당했을 때 국가 보상은 2000~3000만원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시쳇말로 *값도 안되는 돈 입니다. 한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그리 싸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라고 할 수 있을 까요? 정말 수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소중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청원을 마칩니다.

국군장병 보상 현실화 했으면 합니다.


국민을 울리는 국회의원들 촛불로 심판합시다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사리사욕에 눈과귀가 먼 국회의원들을 촛불로 심판합시다 국민의세금으로 호이호식하고 말은 대변인양 행동은 국민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국회의원들을 심판합시다 더위에지치고 국민민생현안들을 2.3년동안 계류시키고 정치적인 행보만 관심있는 국민의소리를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이젠 더이상묵인하지말고 심판합시다

국민을 못지키는국회의원 촛불로 심판합시다


안녕하세요 두아이의 가장이자 자동차정비업을 하고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매해 어린이집차량에서 하차 하지못하여 차량안에서 숨지는어린이들의 사고소식을 들을때마다 두아이의 가장으로서 당사자의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안을수없습니다 . 저희도 일을할때 수리를 하려는차가 외부에 장시간 방치되어 햇빛을 많이 받았을때 차량에 탑승하면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찜통같은 차량에서 7시간을 넘게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고.... 정말 ...참으로... 너무나...!!! 화가치밀어 오라 일을할수없을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차량을 주차할시 하절기 날짜를 정하여 어린이집차량의 창문을 모두개방하도록 의무화 하고 보통의 어린이집차량이 승합차의 특성을 고려서 리어 슬라이딩도어를 개방토록 개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 차량을 발견시 스마트폰으로 사진찍어 민원을 할수있도록 조치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글을 쓰는 와중에도 에어컨이 틀어져있지 안는 사무실에서 작성하고있는데 ...땀이 비오듯오네요 ...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차량 여름철 차량 주차시 창문4면 모두개방 슬라이딩도어 개방 의무화


저는 가끔 청원 게시판에서 시덥잖은 것으로 사형을 시켜달라거니 이상한 청원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장난이라고 해도 청원이라는 국민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에서 장난 같은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을 보고 혹여나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따라하고, 악용 될까 무섭습니다. 이상하거나 장난을 올려서 게시판에 올리는 사람들을 벌금, 혹은 처벌해주십시오. 더이상 국민이란 정의가 더럽혀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원 하는 곳에 장난 하러 오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저는 김동수 라고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돈도 못벌고 자살할것 같은데, 복지센터 가도 상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상대로 국가에서 냉동보존술 즉,냉동인간을 허용시켜주셧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정신질환자 상대로 또는 자살할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냉동인간 허용시켜주셧으면 합니다. 냉동인간 하면 자살할것도 막고 사람도 미래에 불치병을 고칠수 있다고 판단하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다른 기관에 문의 해봣는데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밖에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김동수

정신질환자 및 자살할것 같은사람을 위하여 국가에서 냉동보존술을 실행시켜주셧으면 합니다.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요즘에 남녀에 관한 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여자화장실의 CCTV 문제로인해 여성분들이 항상 노심초사하며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40~50대 아주머니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자 화장실을 40~50대 아저씨들이 청소를 한다면 엄청나게 이슈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들게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지만 남자들 같은경우 소변을 문을 닫고 변기에서 보는게 아니라 일어서서 소변기에 보는 상황에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시러 들어오면 너무나 민망하고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남자화장실에는 남자청소부가 청소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남자화장실 청소부에 관하여...


폭염속 어린이차량에 갇힌 4세 여자 아이 사망사건을 접하고 매년 폭염속 차량에 갇혀 어린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3자녀를 둔 아빠의 입장으로 기사를 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이가 남아있는지 마지막 뒷좌석까지 운전자가 확인만 했더라면....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운전자가 강제적이라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마지막 뒷자석까지 확인 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고민 결과를 아래와 같은 방법을 건의합니다. 1. 설치장소 : 차량 마지막 뒷자석 윗면 또는 C필러 부분에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 2. 작동내용 : 운전자가 주차후 자동차 키를 탈거시(버튼시동시 버튼off) 경고음 발생(삐익~)동시에 탑승자확인 벨 점등(깜박깜박) 3. 추가작동 : 운전자가 탑승자확인 벨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문 시건장치 작동 불가(잠김 않됨) 3. 운전자 필수사항 : 운전자는 자연스럽게 탑승자 확인하면서 마지막 뒷자석까지 이동후 탑승자확인 벨 누름 4. 탑승자확인 벨 누름과 동시에 경고음 정지, 운전자 하차후 차량 시건장치 작동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 스피커 설치로 단 한명의 아이도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 사망사고에 따른 어린이차량 탑승자확인 벨 및 경고음스피커 의무 설치 자동차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E-2비자) 에이즈 및 성병 의무검사 폐지 조치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지난해 2017년 7월 8일 법무부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압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한 '에이즈(HIV)및 성병검사 의무' 고시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에선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에 재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포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국민 다수의 생명과 건강에 소홀하고 해를 입히는 기관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반대목소리를 높여도 배후에서 조종하는 국가인권위 탓에 법무부는 마이동풍이고, 돌아보지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이익 및 국민안전, 국민건강권과 배치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각 부처를 옥죄는 무소불위의 공룡 권력기관처럼 된 인권위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국가장래가 위태로워질 게 뻔해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직접 악영향을 주고, 개개인이 에이즈 감염자가 될 위험성에 노출시킨 '에이즈검사 의무' 조치를 철회하고 즉각 원상복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원어민 강사 '에이즈검사 의무' 고시 폐지 환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pjh@newsis.com 입력 2017.11.21. 12:05 http://v.media.daum.net/v/201711211205397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8299447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매일경제 [이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7.07.09 오후 2:4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9&aid=0003975598 http://v.media.daum.net/v/20170709145202531 ■2017.7.9.반동연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즉각 철회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fc=subject&fv=%EC%97%90%EC%9D%B4%EC%A6%88&p=1&article_id=72


조직스토킹 피해가 급증하고있습니다 더 증가하기전에 조직스토킹 법 하나 만들어주셔서 피해를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모든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만 본인들이 당해보지 않는이상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조직스토킹 특별법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해킹을 당하고있어요 편안하게 생활할수있게 개혁해주시길바랍니다

조직스토킹 피해자 헌법 만들어주세요


https://w****.****/****** 위링크에 들어가면 남자목욕탕 몰카인듯한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처벌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워마드의 성기노출사진 게시  조사 및 처벌해주세요


간통법이 없어진 후로 남자 여자들이 바람피어 놓고도 당당합니다 상대방은 속터지고~~저 주위에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하자고 큰소리 치고 능력없는 아내는 쩔쩔매고 매달리고 참 이런 우리나라법이 싫네요~~이래서 우울증 걸리고 속상해하고 이런세상을 바꿔주세요

간통법


현재 춘천~용산/청량리 까지 운행중인 준고속 ITX열차를 춘천~상봉간 운행으로 바꾸고 대신 대중 교통수단인 일반전철을 용산,청량리 까지 운행되게 부탁드립니다. 1시간에 1~2회라도 용산까지 간다면 운행횟수도 늘어나고 환승도 편리해지고 환승요금도 적용되어 경춘선 이용객도 늘어날뿐더러 코레일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전철이 우선 편리해야되는데 왜 유독 경춘선에만 요금비싸고 요금환승도 안되는 준고속ITX열차를 투입운행하여 일반전철 이용객을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철이라 핳 수 없는 반쪽짜리 경춘선의 일반전철을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운행구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수단인 경춘선 일반전철을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ITX열차 운행구간을 변경해 주세요


최근 광주지역 고교생들이 일부 학교의 내신 조작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내신조작으로 소문이 난 학교는 그해 상위권 아이들의 s,k,y 대학 진학비율이 절반이상으로 떨어짐을 통계적으로 볼때 내신조작에 전혀 상관없는 성실하고 열심히 생활한 아이들의 피해는 몹시 억울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여러 학교 역시 들키지 않아서 이지, 자본과 결탁하여 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도 비일 비재하지만 ,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본인의 친족이 다니는 학교에서 , 더우기 본인이 이사장이면서 본인아들,손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본인이 교장,교감선생님,선생님 이면서 본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공정한 내신평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필평가도 시험지나 답안지를 보여주는 판에 수행평가는 더우기 불공정 하다고 봅니다. 향우 고교 배정시 최소한 자녀 만큼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이 안되는 방침을 원칙으로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사장 손자나 아들만큼은 절대 권력자 이므로 본인학교에 배정이 안되었음 합니다. 그런데 밝혀진 많은 내신조작에도 정말 내신위주, 평가가 제대로인지 알수 없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게 공정한겁니까?

고교 시험지 유출 재발 방지법 및 내신조작의 대안 마련법 촉구


세월호를 타고있던 그들이 누구를 위해 희생했다는 말입니까? 희생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 했다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놀러가다가 배가 뒤집혀 수장된 것이 희생입니까? 사고로 인한 사망이죠? 천안함 때야말로 나라를 지키다 군 복무중 희생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월호는 사망자가 맞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을 통하여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뉴스를 접하다가 정치적 관심 뉴스 등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카더라” 선동질 하질 않나, 보수/진보 프레임은 수구언론이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맞춤형 뉴스를 궁금하여 클릭 후에는 언론사 때문에 불쾌한 하루를 보내질 않나, “ 보수는 민주당이요 진보는 정의당이다” 라는 기사는 만들어 지지도 않는 언론 때문에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 다음, 네이버 등 국내 5대 포털 사이트 뉴스 게시물에 (언론사명)기사제목 순으로 기사 출처사명을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언론탄압도 아니며, 국민 스스로가 참뉴스를 보고싶은 정당한 권리이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세요.

국민이 참언론을 선택할 자유 권리를 주세요!!


인터넷 뱅킹과 주요기관 사이트를 방문하면 사이트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이 사이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뱅킹이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이트 던지 하나의 보안로그램을 모든 사이트가 공유하고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었으면 다시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십시요 컴퓨터에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다보니 성능도 늦어지고 실행도 늦어지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관리하는 도로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담당자와 저와 관점이 다른 점에 대하여 지사장의 의견을 듣고자 면담신청을 하였는데 면담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민원실 담당자에게 공기업 지사장이 민원 면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부 규칙 등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그런 규칙은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일반 국민들은 관점이 다른점 등을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하는지? 일반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면담신청을 하면 다 약속을 잡아 주는데, 공기업은 할 수 없다고 하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한국도로공사에 문의좀 해 주세요. 그런 규칙이 없는데 면담이 안되는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 지사장급 면담 불가에 대한 처리 요청


어린이집 CCTV 언제든지 부모들이 볼수있게 해주세요. 세상이 너무 무섭네요.

어린이집 CCTV 관련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