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리기위해 노심초사 수고해주시는 청와대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회사를 은퇴한후 일자리를 찾던중 고향인 전라남도의 초등학교 시설관리직 계약직에 지원하여 공무원채용신채검사서를 가지고 수원인 집에서 5시간이상을 운전하여 설레는 마음으로 전남 해남 **초교를 방문했던 59세 은퇴자입니다. 시골학교에 이러한 행정실장이 근무하며 갑질행위를 서슴치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여 5개월짜리 계약직취업을 포기하고 당일에 다시 6시간을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고민끝에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맘으로 청와대에 글을 올리오니, 국정에 바쁘시더라도 전남교육청 등에 저의 억울함을 전해주시고 해남 **초 행정실장에 대한 조치와 피해자에대한 진정어린 사과를 당부드립니다. 1.경과 2018.7.26(목) 새벽6시에 수원을 출발 11시10분 해남도착하여 교감선생님 안내로 행정실장 면담하며 공무원채용신채검사서 제출했는데, 행정실장은 정상적인 서류임에도 불구 당뇨수치가 없다며, 다시 받아오라고 하기에 검사기관에 전화해보니, 정상적인 사람은 표시안한다고 하여 행정실장을 바꾸어주며 직접 통화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실장은 수치를 표시한 내용을 계속 요구하여 할 수 없이 검사기관에 다시요청하여 팩스로 받았으나, 주민등록등본이 지원서서류제출일 하루전 발급건이라고 다시 발급받아오라고 해서 다시 차를 몰고 인근 송지면사무소가서 다시 발급받아 줬습니다.(발급유효기간은 3개월임에도 무시) 옆에 계시던 교장선생님도 정상적인 절차로 서류상에도 이상이 없으니, 계약서 작성하라고 해도 행정실장은 교장선생님 말씀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11시55분이 되어 이제는 향후 어떤 일정이 있는냐고 행정실장에게 물으니, 나에게 그냥 일보고 다시 오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에 출발하여 지금도착한 사람에게 최소한 물이라도 한잔 주면 안되겠냐고~ 참으로 서글퍼서 교무실로 가서 물한잔 먹고 교감선생님이 학교 급식이 맛있으니 함께가지고하여 점심을 먹고, 계약서를 작성하기위해 계속 대기중이었는데, 2018.7.26 당일 계약서 작성하고 익일 7.27일부터 근무하면 된다고해서 행정실 좌석 및 관사위치 안내받고 있었는데, 27일날 학교 1박2일 행사가 있는데 어떡하지 하며 고민하던차 옆에 계시던 교장선생님께서 문선생님 환영도 할겸 같이 가지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행정실장은 근무시작일에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남아서 학교 운동장 잡초를 제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실장은 이제 온 사람을 어떻게 믿고 혼자 남겨두냐면서 다시 집으로 올라갔다가 7.30(월) 다시 내려와 근무하라고 해서 제가 멘붕이 되었고, 교장선생님도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행정실장을 질책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근무하는게 어렵겠구나 판단하고, 교장.교감의 죄송하다는 말만 듣고 집으로 6시간을 운전하여 왔더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사실 저는 시골학교에 가서 열심히 교정을 가꾸고, 퇴근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기타,드럼)등의 방과후 수업까지도 무료도 봉사하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보람도 찾을려고, 차에 직장다닐때 입었던 긴팔와이셔츠 등 작업복,이부자리 가재도구 모든걸 싣고 왔고, 기타는 땡볕에 5시간정도 차안에 있어 줄도 늘어지고 일부 뒤틀림까지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출발하기전 하던수업(기타,드럼,헬스 등) 중도해지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왔는데, 다시 집으로 오게될줄은 몰랐습니다. 7.27일 오전 9시에 행정실장앞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상급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겠다고 팩스를 보내고, 당일 오전까지는 연락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어 부득이 청원을 올립니다. 2.요구사항 - 지금까지의 행정실장의 취업관련 갑질행위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견책, 직무이동 조치 -제가 지원한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단,1개월이라도 근무할 수 있게 기회부여를 요구합니다. -행정실장에게 당일 최소한의 경비 20만원(주유비,검사비 등)은 돌려받게 해주세요. 결과를 간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수원시 영통구 대학1로 8번길23(401호) 문석주 올림

전남 해남 **초교 행정실장의 취업관련 갑질행위 고발 및 조치요구


누진세 무서워서 못키겠다...

일본정부는 죽지말라고 에어컨 키라는데  우리정부는?


※널리 퍼트려 주세요~※ 1) 다른 사람의 먹방을 보며 힐링/대리만족을 할 수 있다. 2) 자유민주주의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다. 3) 그들이 벌어오는 외화수입(유튜브)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4) 국가에서 개인의 다이어트를 책임진다는건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소리다. (외모지상주의 부추김) 5) 국회의원,문제인 당사자들이 비만이다. (배불뚝) 님들은 술이나 마시지 마라. 6) 술,담배,게임,클럽,당구장,영화관,카페 등등 전부 규제해라. (4차,5차혁명 일어날 시기에 북한 경제를 따라감. 즉 나라망함. 나라망해서 돈있는 자들은 이민->돈 없는 자들은 계속 남음-> 한국은 북한화->미국떠남->전쟁->북한에게 먹힘->중국과 북한의 식민지 국가로 선정됨)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먹방 가이드라인? 점점 북한화


난민법. 무사증폐지 시급합니다. 이 얘기가 나온지 반년이 되어가는데. 국민의견 수렴없이 멋대로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 이에 문빠들은 인권타령하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 문재인의 콘트롤 여론몰이 재밌더냐. 자국민은 세금과 외국인치안으로 부터 위협을 받은지 오래다. 외국임범죄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활개를 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보도 하지 않더라. 대한민국 국민이 제주도. 용산. 안산. 수원으로 가기 꺼려하는 이유를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피같은 세금 거둬서 매국노. 다문화. 가짜난민. 영구불법체류자들에게 쓸 생각할때마다 잠이 안온다.

난민법.무상증폐지 불법체류자 추방 시급합니다.


연일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세가 걱정되서 에어컨 틀기가 무섭습니다 방학한 아이도 있고해서 안틀자니 아이가 힘들어 하고 틀자니 전기세 폭탄이 걱정되고 이러지도 저라지도 못하는 와중에 화가나는건 일본정부에선 전기세 걱정말고 에어컨 틀라는 뉴스가 연일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연일 에어컨 틀면 전기세 폭탄이란 뉴스만 나오네요 누굴 위한 누진제 입니까? 산업용은 싼데 왜 일반 가정용은 비싼겁까?? 누진제 폐지 해야 합니다!!!

누진제 폐지


아시아 최대 강습상륙함이자 우리 해군의 상징과도 같은 독도함(LPH-6111) 건조 과정에서 대규모 방산 비리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독도함을 만든 한진중공업이 해군과의 계약을 어기고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다는 건데, 이를 통해 한진중공업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챙겼다고 독도함 건조에 참석했던 관련업체들은 이야기하고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이 군 당국의 눈을 속이기 위해 치밀한 사전 계획을 한 흔적이 담긴 내부 문건도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행태도 문제지만 해군의 사업관리가 허술 했거나 모종의 내부 비리가 있었는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 철저한 진상파악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측은 어떠한 빽이 있는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겁을내기는 오히려 뻔뻔스러움이 하늘을 찌릅니다. 방산비리는 어떤한 경우에도 용납되면 안됩니다.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을 욕하고 싶지 않지만 이와같이 꼼수를 부려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을 더이상 가만두어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불법이윤의 수십배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관련자를 엄중처벌해야 됩니다. 다른 언론은 한진중공업과 결탁이 되어있어 기사도 한번 내지 못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죠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님께서 한진중공업이 독도함 및 그밖의 군함을 건조하면서 저지른 방산비리를 밝히는데 힘을 쏟아 주실꺼라 믿고 청원합니다. 일부 협력업체 직원들은 독도함 방산비리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깊이 개입 되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독도함의 방산비리는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한진중공업 독도함 방산비리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목포에사는 전직교사출신입니다 작년 무안공항까지 ktx연결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보기에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공사입니다. 지역유지들과 몇몇의원들의 고집으로 결정된것같은데 그곳에는 고속도로가 잘되어있어서 어디든지 셔틀버스로가능합니다 철도는 재원이 너무많이들어갑니다 제발 다시 심사숙고해서 재검하길바랍니다 돈으로 어마어마한액수입니다 국가경제에 별도움 안되는 철도에 무안공항 제발 빼주시길바랍니다 알사람은 다 압니다 다시부탁드립니다 먼저할것은 목포.무안.신안통합이 더 급한일같습니다

무안공항 ktx


지금 군대 복무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기간은 그대로 3년 인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승선 근무 예비역도 복무기간 줄여주세요

승선근무예비역 특례생 입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삶과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버티고 있습니다만 누진세 때문에 무서워서 에어컨을 마음데로 틀지 못하고 버티는 가구가 대다수 일거라고 생각됩니다. 1살배기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폭탄 고지서가 두려워 40도가 넘나들고 있는 날씨속에서도 무용지물인 에어컨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기 물론 아끼고 살아야 나라가 발전하겠지요~하지만 정책도 상황에 비례하여만 올바른 정책이라고 봅니다. 폭염에 국민들이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더욱 거세질거라는 전망까지 나온 상태라 당연히 국가적 차원에서 폭염도 재난으로 선포하고 국민들에게 한시적이라도 하절기 동절기에는 누진세 일시적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사소하지만 국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국가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헤아려준다면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단순히 볼맨소리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개선조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누진세 동하절기 한시적 유예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제 생각을 적는 것이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편견 없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어난 일은 엄중히 처벌하되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원게시판에 cctv공개, 교사에 대한 처벌 등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넓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동안 학생들의 인권,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교권추락 문제 등이 많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뤄진 교육감 선거에서도 수많은 공약이 나왔죠. 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공약은 많아야 2가지였습니다. 그나마 어린이집 개선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말만하지 어느 누구도 현재 어린이집의 상황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처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어린이집 제도 하에서는 최근의 이런 사건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어린이집은 돈을 버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교사당 학생 수를 비교한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의 수를 적절하게 조정하는게 교육에 더 좋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지금 어린이집도 연령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원장님분들이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이익을 위해 제한 수를 초과하는 아이들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명, 3명도 통제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많게는 10명, 그 이상을 통제하겠습니까. 사고가 안나는게 이상한 일이죠. 2. 보육교사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의무와 책임만 있을 뿐. 보육교사도 아이들의 선생님이기 이전에 하나의 직업입니다. 학부모님, 원장님, 아이들에게 둘러쌓여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다보면 가끔은 훈계를 해야할 때도 있기마련입니다만 눈치가 보이죠. 울고불고떼쓰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요즘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많이 와서 말도 안통하고, 혼내면 왜 혼내냐, 왜 우냐, 어린이집에서는 원장님이 집에서는.학부모님들이. 보육교사들도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교육조차 시키지않은 아이들은 정말 난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되겠지만,,, 보육교사들도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잘 돌보려면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에서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3. 보육교사 자격강화?? 교육강화??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아이들응 훌륭하게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직업인 만큼 당연히 그만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에 따르는 인식, 환경도 함께 개선되어야하겠죠. 보육교사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퇴근 후에 받죠. 식사 시간이 몇시간이 지났는데도 간단한 먹을거리조차 주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물론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발전해서 폰으로도 교육을 듣습니다. 물론 퇴근 후에 집에서 듣습니다. 퇴근 후에도 한 두시간도 아니고 수십시간을 폰을 잡고 있어야합니다. 흔히들 말씀하시죠. 어린이집선생님 그거 아무나 하는거라고. 힘든 환경 속에서 많은 보육교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안 좋은 소식은 들이기 마련입니다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4. 보육교사는 교사입니까? 행정서기입니까?? 보육교사들 아이들을 돌봐야합니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 한 명당 알림장, 관찰일지에.. 교사회의록, 포트폴리오, 계획안, 영유아발달특성, 교실환경개선... 서류가 끝도없이 나옵니다. 보육교사라고 데려와놓고 아이들을 보라는건지, 종이쪼가리 보라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는 무슨일이 일어날까 아이들을 보다가 잠들면 쓰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자다 깰까봐 자리를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결국 다 쓰지 못하면 집으로 들고가야하죠. 보육교사들은 종이보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5.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입니다. 7월부터 보욱교사 휴게시간 2시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언제쉬라구요?? 아이들의 특성상 등원부터 하원까지 항상 함께해야합니다. 어린이집 수보다도 적은 보조교사로 몇명씩 지원해주실 수 있나요?? 만에하나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또 보육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아이들 점심먹이고, 치우고, 양치시키고, 화장실 보내고, 보육교사는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다 끝내고 재우고 나면 쉬라구요?? 낮잠시간에도 서류작업 못해서 집에 들고가는데.. 지금 정책은 강제적인 무보수노동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되는 강제 휴식보다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점심시간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 주시는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6. 일은 어린이집에서만 하고싶습니다. 보육교사는 퇴근 후에도 업무에 시달리는 날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초에는 교육을 들어야하고, 남은 서류작업, 그리고 학부모님들과의 상담까지.. 보육교사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잘 쉬어야 아이들에게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을 수 없습니다. 7. 보육교사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한 명의 노동자입니다. 보통 보육교사는 도덕적으로 청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이들을 잘 돌봐야한다는 기대와 의무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사회적으로는 경시하는 경향이 많죠. 보육교사는 호봉이나 직급, 연봉협상 같은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평생 말단 사원입니다. 보수도 어린이집의 월급 자체로는 생활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국가지원금이 나와도 공무원 초봉에도 못미치는 정도입니다. 물론 경력이 많으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곳도 있지만, 어린이집의 재량정도죠.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은 바라보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한 생계를 꾸려나가야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으로서 언제까지나 경시받으며 적은 월급으로 자부심만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이듭니다. 보육교사 개인의 역량도 좋고, 자격도 좋고, 철저한 교육도 좋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처벌도 엄히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한 보육교사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보육교사들도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인 질책과 편견으로 보기 보다는 앞으로 아이들이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동산 회원업소의 담합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자영업자들 못 살게하고 대통령 지지도까지 깍아내리내요 정성을 들여 100분넘게 빼곡히 설명했으나 작성후 하단의 작성누르니 0.0000초만에 싸그리 날아갔네요 연락 주세요 징글징글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긍정효과를 발목잡는 부동산 회원업소횡포에 관해 약 100분넘게 글을 썻는데 하단의 작성을 누르니 모조리 날아갔네요 정말 땀나네요


악마였네 화곡동어린이집에서 11개월된아이를 죽인 보육교사가 조사결과 또다른아이들을 학대했다는게 드러났습니다 이게보육교사가할짓인지? 말도안됩니다 더놀라운거는 원장도 가담했다는겁니다 사람인지 아님 악마인지 햇갈립니다 아이들을 학대할려고 어린이집차리고 교사가된거지 아이들을 교육시킬려고 어린이집차리고 교사가된거지 존나 어이가없네요 과거에도 어린이집학대 많았죠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처벌받고 나와서 성형하고 이사가고 다시 어린이집차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새끼들은 아무렇지않게 뻔뻔하게 살아가고있습니다 이게 말되나요? 정부는 이번계기로 어린이상대로하는범죄는 강력처벌해주시죠 이번에도 흐지부지넘어가면 가만히안있을겁니다

화곡동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강력처벌원합니다


메르스 미세먼저 그외 기타 사건들 포함해서 한때 국민들 생각하는줄만 알았는데 이제와 생각 ... 지방선거전 미세먼지 ...이유로 자동차 규제 ... 대중교통 지방선거용 선심 무료 청년 수당 그외 기타 등등 이 전 정부 시절이나 현 정부시절이나 누진제 관련건에서 여야 할것 없이 조용히 입다물고 있을까요? 또 각 지방 시장도 국회의원 입장 중앙정부 상관없이 국민들을 위하는듯한 발언과 정책 짓하면서 왜 지금은 입다물고 ... 정치인들의 매번 있는 말장난일까? 메르스 사건때 그 모습 어디로 갔니? 미세먼지도 ... 중국에게 제대로 말 못하면서 국내 자체 규제 한다 한들 중국에서 흘려오는 오염 어떤수로 막을수 있을까? 이번 누진제 추석까지 아무른 조치가 없다면 몇몇사람들의 불만이 제법 쌓일듯 본인은 에어콘없는 서민이지만 ... 앞으로 정치인 이미지나 ... 정부 이미지 볼만할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시장들 포함 ...정치인들


어린이집.유치원에 주누 정부지원금. 그거 가정보육하는 가정에 주세요. 저런 기관에는 50만원~100만원 지원금을 주면서 가정보육하는가정에는 10만원줍니다. 이러니까 다들 10만원 받을바에는 어린이집 싫어도 보내게 됩니다. 맞벌이든아니든 다보내니 원생은 많아지고 질떨어지는 보육이계속되는겁니다. 가정보육이 아이들에겐 최고입니다. 왜 가정보육료는 쥐꼬리 만큼주시나요? 어린이집.유치원 정부 지원금이 많다는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가정보육할수있는 가정에누 동등히 대우해주라는 말입니다. 맞벌이아닌부부들에게 물어보세요. 동등한금액을주면 가정보육하겠냐고... 절반이상은 아마 그러실꺼라고 확신합니다. 매번 저출산.어린이집유치원 사건사고 이런거보시고 뭔가 잘못돌아간다고 생각안하시나요? 어린이집유치원원장들 표파워가무섭다고 언젠간 뉴스에서봤네요. 이젠 눈지보지 않는 시절이 온게아닙니까?

어린이집.유치원 정부지원금


대통령께서 국민청원 시작하신 의중을 잘 알고있습니다. 하루하루 누진제폐지 관련 청원이 수십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청원에 동의하는 건수가 분산되어 20만건이 안되더라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생활 향상으로 전기용품이 날로 늘어가고 전기차까지 다니는시대에 국가와 한전은 전기생산 시설을 얼마나 향상 시키고있는가? 깊이 생각 해야합니다. 국민주머니 틀어 고통분담 말하지말고 한전 고액연봉줄여 대신 보충해야 합니다.기업이 잘못하면 기업스스로 자구책 강구하고 책임져야지 열심히사는 국민에게 수십년간 고통을 주며 책임을 미루지 말아야합니다.

누진제폐지


도대체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긴 한겁니까? 윗분들 보기 불편하다고 얼마나 많은 규제를 해야되는 겁니까? 영상이 우리에게 않좋은 영향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간섭좀 하지 마세요. 그럴 권리는 없습니다. 많이 참았습니다면 하다하다 먹방 규제?ㅋㅋㅋ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대통령님이 잘 몰라서 이런것을 승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이성적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작금의 폭염을 재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타면 가정용 전기세 과태료는 비정상적 적폐입니다! 산업,상업용 전기 사용량이 85프로에 육박하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13,4프로인 마당에 국민이 재해를 겪는 이 시점에 삶의 안식처인 내 집에서 조차 버졋이 누진세로 국민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폐해를 끼치는 이 세법이야 말로 적폐임을 주장 합니다! 정작 기하학적 세익을 보는 기업체들에게 전가하고 픈 마음도 없고 오로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청하는 바 숙고를 바랍니다...

폭염은 .... 적폐다!?


국민이 먼저인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요즘 더위에 푹푹찌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누진세 폐지를 검토하여 폐지해주세요. 일본은 국민이 먼저인 정부를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정말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하였다면, 제발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구축해주십시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곡히 '누진세 폐지'를 검토하여 폐지 해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먼저인 정부 '누진세 폐지' 청원합니다


라오스 희생자분들 평생의 한입니다. 그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도와야합니다. 사과해야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사과만 요구하지말고 베트남전쟁 파병만 사과한다고 그러지말고 이거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비극을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미쓰비시 중공업만의 잘못이었습니까? 일본정부의 잘못이었습니다. 라오스분들 한을 보듬어주고 사과하고 보상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아세안과의 교류에도 불이익없을 겁니다. 아세안은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한 건설사의 잘못으로 국익 전체에 악영향없도록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라오스 도와주세요.


운전면허증도국비지원해주셔쓰면함니다취직을할려고하니운전면허가필수인데학원비가너무빚싸서배울수가없씀니다어머님이올1월뇌츨혈수술을받으시고.동생이정신이상증세를보이고있는데경제적어려움도심하고병원데려가상담을받아보려해도동생과대화가안됨니다.동생이이상증세를보이기시착한1년넘은것갓씀니다.너무나답답한마음을이야기할곳이없써글을올림니다

저의동생좀도와주세요


1. 알바몬.알바천국에서 개인정보 이력서가 범죄에 노출이되어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454번 황정주 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전해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현제 공익신고을 접수를 해서 목포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시사프로 청원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전해지면 날리날 사건이라고 밝혀진진 엄총난 사건입니다 경찰관 무안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황해제 경찰 담당관 경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사실을 전하면 즉시 국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내용은 박영찬 형님게서 최초로 공익 신고를 한내용 입니다 알바몬 과 알바천국 에서는 회원 가입을.기업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있으며 기업회원은 .사업주.일반회원은 알바생. 회원가입에 기업회원은 외 홍길동이란 대푶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명인증도 홍길동 으로 해야합니다 기업 회원은 홍길동이 아닌 마리오 로 주민번호를 넣고 사업주 칸에 홍길동 으로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되고 회원 가입이 되고 않되고 알바천구 .알바몬 회사에 팩스로 서업자 들록증을 보낸뒤 승인을 해주는데 이를 확인없이 자격을 줍니다 기업 회원은 이력서를 유료 써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무제한 연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방법으로 7천건을 연람 하였고 범죄에 사용을 해서 휴대폰을 수 백대를 교통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에서는 사업주. 가입자 실명이 다른 부분에 그 어떤 확인도안하고 이력서 연람의 재한도없었습니다 삼성 전자도 아닌데 법인도 아닌데 개인 사업주에게 그것도 실명이 다른데 7천건을 보고 있는것을 알바몬 알바천국은 알면서 경고알림 전혀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기본이며 이를 갖고 악용을 하면 보이싱 피싱에 100프로 당할수있고 성범재도 일어날수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린 이력서가 확인 되지않는 사업주가 보고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장 지우자 일력서 올린거란 반응과 ㅅ벌써 범죄을 당하여 울고있는 알바생이 꾀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큰일입니다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놀라며 써치펌 회원으로 불류되서 법을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써치펌 회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회사 사업주 직원 관리자로 불류되서 개인 정보를 수천건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죠 자 알바몬 알버천국은 이력서 건당 500원에 판매를 하고 몆건에 얼마 등.. 유료로 장사하기 바쁩니다 이를 제한하면 회사는 수익이 줄어서 운영이 힘들겠지요 현제 보이싱 피싱도 이력서 유출로 많이 활용이용 되어지고 있고 제가 이것으로 마음먹고 범죄를 악하게 하였으면 수백억원 작업을 하였을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력서를 재한없이 수천건을 벌수있었고 가입도 실명이 아니였으며 써치펌 회원은 듣지도 못하였고 이것이 법으로는 헙법이란점 알릴려고 합니다 일력서를 돈으로만 보면 알아서 법을 알면서 이용하는 알버몬 알바천국 을 처벌 청원을 해주십시요 이에 거짓없이 사실만 적시하여서 올립니다 이내용은 무안 경찰서 사이버팀 황해재 경찰관님에게 문의하여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님께 저는 이내용을 황정주 도움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정보유출 지금막아야합니다 2018년 7월 5일 목포교도소 71번 박영찬 454번 황정주 올림

알바몬 알바천국  개인 정보 유출 .신고합니다


저는 특전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저는 난민에 대하여 초반은 인식이 저도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긍정적인 인식도 잠시 제가 과연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 글을 읽지 않으실 수 있다란 것을 알지만 최근에 저는 제 꿈에 대하여 앞서 나가서 이루고 싶은데 최근은 불안한 나라상황에 제가 분명 한국에 사는건지 외국에 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난민들의 놀이터입니까? 대한민국은 아직 분단국가입니다 그 작은 땅에서 난민의 법을 제대로 개정하여야 하고 그들이 정당한 이유와 그저 난민들의 동정스러운 이야기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난민을 수용할때 이 사람은 정말 난민인지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놀란 기사는 난민이 여성에게 마약을 투여 하였고 법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는 기사를 보고 저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한국사에서 나온 모습들을 보고 도대체 이 나라는 난민을 위한 나라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반은 유학을 택하였지만 자랑스러운 대한의 국민으로서 여자여도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닌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지금의 난민 문제를 제대로 안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는 군인이 아닌 난민에 대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것같아 그게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 난민들의 모습을 보고 난민에 대하여 호구적인 부분을 보여주면은 안됩니다. 물론 그에 대한 사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들인결과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가 되었는지 뉴스기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군대의 같은 경우 군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야하지만 군인의 시선으로 보든 학생의 신분으로 보든 앞서 당당한척은 다했지만서도 지금의 대한민국에 저는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좋아하였던 사람이였만 최근 그 문제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이 문제 말고도 해결해야할 문제는 많고 일도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분들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현 정부에 대하여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어느 뉴스기사를 보면은 촛불집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만약 해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면 이 청원은 그저 읽고 넘어가셔도 되지만 정말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촛불집회가 기적을 일으켜 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랑스러운 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부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제발 국민들을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게 만들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고등학교3학년 학생입니다


더워 디지겠어요 예상경로 보니까 제주도 살짝 스치고 그만이던데 확실히 한반도 휩쓸면서 비도 좀 뿌리고 가게 해주십사 청원드립니다

12호 태풍 종다리의 내한공연을 청원합니다


이제 기무사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아직도 기무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고, 한때는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미친 망령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나라에 충성하는 냥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지휘첩보란 명목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나 국방부, 합참 등 정책부서장의 업무수행에 관여 또는 월권행위와 주요직위자의 감시(동향보고), 보안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군 인사개입(진급, 보직, 부대원 선발) 등 수없이 많은 패악하고 암적인 만행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만행적 행위를 군 창설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거듭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명목상 쿠데타 차단을 위한 군 내부 동향에 대한 대통령(청와대) 직보 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3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하나회 척결 및 기무사 개혁을 위해 당시 서완수 사령관 해임과 동시에 직보 체계를 폐지하였으나 1년만에 다시 기무사 직접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기무사의 만행적 적패는 계속되었으며, 작금의 세월호 가족 등 민간사찰, 계엄령 선포 시행계획 수립, 하극상 등 패악이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기무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무부대 이념에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및 자유 민주체제 통일지원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부대의 역사와 임무를 바탕으로 모든 부대원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최고의 가치” 라고 되어있다. 이는 군 보안과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군부대가 아니라 군 외부에서 정치에 관여 또는 참여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무사는 없어져야 한다. 피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 가치를 기무사의 망령에서 지켜내야 한다. 군의 무력에 대한 견제는 민주주의 역량이 성숙되고 갖추어진 지휘관에 의하여 군 내부에서 스스로 견제되고 있으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를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군 내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기무사 수사권 등 설치령을 패기하고 현재 기무사에 근무하는 중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은 전원 퇴직시켜야 한다. 기무사가 수행했던 우리 군에 꼭 필수적인 방첩 및 보안업무는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 본부에 이관하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몇 년 전 검토되었던 국방부에 보안국을 신설하면 임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예하에 기무학교, 간첩통신 수집, 암호(도감청)관련 등 국방부도 모르는 직할부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부대는 순기능적 역할만 정보학교로 이관하고 기무사와 관련된 무든 것을 말끔히 정리하여 기무사의 망령이 다시금 살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기무사에는 창군과 더불어 수집되고 정치에 관여한 엄청난 문서가 특수자료 라는 명목으로 존안 되어있다. 폐기하기 전에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하여 암울했던 역사 또한 보존하여야 한다. 요즘 정치권과 국방부에서는 기무사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기무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되어 역사 속에 묻힐 대상입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군대를 그들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쿠데타의 본산이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력집단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 내용은 제가 군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했고 보았던 그대로를 두서없이 전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간곡히 드리는 청원입니다. 기무사를 꼭 해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목송 올림.

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합니다.


폭염을 재난으로 생각하십시요 폭염에 선풍기를 틀고지낸다는 옛 생각을 잊랍 말입니다. 에어컨 없는 집 없고 자동차 한가구 2대씩은 세대를 거쳐가는 마당에 이 무슨 전기세를 누린제로 인간이 힘들때 마음놓고 틀어대지못한담 말입니까 ? 그것도 가정용 에만 무슨 서민 시민들이 당신과 한전을 유지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누진세 폭염발생시 폐지 해주세요(가정용)


언제까지 미루실겁니까 덮으려고 한다는 생각밖에 안드는군요 당신 국민이 힘들다는데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난민 답변주세요 언제까지 미루실건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액체괴물을 가지고노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학물질 덩어리인 액체괴물을아이들에게 판매한다는 것이 말이되나요 액체괴물 만드는것도 금지시켜야된다고생각합니다 하수도 오염도되고요 아이들 갖고노는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주세요 더운데 수고하시고 안녕히계세요 감사합니다

액체괴물 판매금지


2013년 노회찬 감옥으로 보낸것도 당시의 대법원 입니다 그때 원장은 양승태 구요 강제징용 판결 질질 끈것도 양승태 대법원 입니다

양승태 특별법으로 헌재에서도 영장청구 할수 있게 해주세요


고 노회찬 의원님의 국회 의원실을 추모공간으로 만들어서 영구보존해주십시오!! 평생동안 약자의 편에 서서 누구보다도 정의를 위하여 싸우셨던 고 노회찬 의원님의 의원실을 보존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국회 의사당 견학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제발!!!

고 노회찬 의원님의 국회 의원실을 영구보전해주세요!!


교사들은 방학때 자기계발한다는 핑계로 학교출근안하고 자가연수하는데 교육부 교육청은 교사들의 결과물을 확인도 안하고 뭐하고 다니는지 지도감독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로 인하여 3달방학동안 40만 교사들의 봉급이 혈세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면 사교육 조장방지, 국방개혁, 더나은 복지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입니다. 교사들의 혈세낭비를 막기위한 교육청 교육부의 방학기간 교사 지도점검 철저화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사들 적폐행위를 방치하는 교육청, 교육부를 고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인 "살인자" 입니다.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SHOW 행동에 아무도 속지 않으니까 국민을 위하는 척 사진 찍지 마세요. 정말 가식적이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으세요.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어 놓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SHOW 도 그만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삼성 에어컨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델명 AFN-HR152WGB 오늘 낮 12시쯤 (에어컨 미가동상태) 갑자기 퍽 하는 굉음과 함께 에어컨 뒷부분에서 하얀 가루 같은 것들이 흩어지며 에어컨 가스 이음새 부분이 폭발하였습니다 발화가 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굉장히 큰 폭발음과 함께 에어컨 내부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나오며 흰가루들로 집이 온통 뒤덮히는 등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삼성as쪽으로 전화를 하였더니 확인해보겠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어느부분이 터졌는지 증상은 어쩐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집에 어머니가 누워계시다가 폭발음에 정말 놀라셨고 진정을 못하고 계신 상태에서 2차 폭발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에어컨 어느부분에서 어떤 증상이 있는지 지속 살펴야하는 부분이 정말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상을 알아야 기사가 올 수 있다고 부탁을 하셔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2차 회신이 오더라구요 설비문젠지 장비문젠지 알 수 없지만 출장비가 18000원 있고 긴급건이 많아서 내일 오후에 방문하겠다구요 지금 폭염에 에어컨이 어떤 사유로 터졌는지 원인도 알지못한채 하루를 저대로 방치해야한다는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너무 놀랐지만 인적피해나 재산손실이 없으면 어떤 방안도 지금 즉시 대응할 수 없다는것으로 들려 몸이라도 다쳤어야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삼성에서 지속적으로 as관련 문제를 일으킨적이 있었지만 하청 기사분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여 참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터지고 안에 호수가루같은게 다 터지고 날리는 상황에서 하루를 기다리라니요 게다가 전화를 하셔서 대뜸 한다는 말씀이 내일 갈껀데 출장비가 나온다니요 정말 말도 안되는 서비스 대응에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디든 제보해서 답을 받아야하냐고 하니 그러라고 하셔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는 삼성 as에 대해서 엄중히 사안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고 기기를 살때뿐 그 외에는 마땅히 받아야할 as조차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자체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 에어컨 폭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동탄 2 신도시 입주민 입니다. 반도건설 AS 대응이 전혀 안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반도9차 현장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하고 반도건설애 제재 및 AS실행을 요청드립니다. 누수 결로로 인한 공용부 곰팡이 냄새 , 세대 도배 공사 2달 경과 했는데 안해주고 있네요 변명으로 일관 하고 일정을 잡는다는데 2달 경과

반도 건설  AS 부실  대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승우 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대진성주회 라는 곳에 신자가 되어 현혹에 금품을 갈취 당했습니다.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이 금액을 돌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대진성주회 하는 곳에 실체를 모든 국민이 알고 당하지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보내드립니다. 영업으로 사람마음를 가지고 돈을 벌어내는 대진성주회 제가 민원실로 연락하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500만원 사용되는 사용처를 알려달라 말을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니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가족은 정말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대 그런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돈으로 쓴다는게 말이안되고 사기로 밖에는 안보여집니다. 물론 이 내용을 그대로 경찰서에 신고할예정입니다. 물론 500만원 아버지의 자유의지로 주신거기에 돌려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발 다른 피해자들 생기지않게 부탁드립니다...얼마내지않은 세금이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없으면 생계가 이루어지지않은 금액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을것입니다.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사기아닌 사기를 치는 그런 법인 제발 없앨수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부디 사람의 감정으로 사기아닌 사기를 치는 법인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의 자율동아리 입니다. 저희는 사회적약자의 인권개선을 목표로 동아리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회적약자는 장애인,노인,아동,한부모 가정,임산부 등으로 이들이 받은 불합리한 대우에 대해서 직접 조사해보고 그와 관련된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장애인은 노동과 관련, 노인과 아동은 폭행과 학대, 한부모 가정과 임산부는 차별대우가 가장 대두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거나,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류집단의 참여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히 규제된 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노인문제와 관련된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등과 같은 노인보호기관에서 노인들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등 일어나서는 안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과정에 면접시험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의 일정 점수를 넘겨 합격하게 되면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보호하기는 커녕, 학대하는 일에 대하여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요양보호사를 선발할 시, 인성을 평가하는 면접을 추가해야 합니다. 물론 면접만으로 사람의 모든 인성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첨부해 놓았습니다. 첨부된 기사 하나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과정을 개정해주세요.


정치는 나라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어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잠시 양도받은 사람들이 해야할일을 하지 않고 근무지에 출근도 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바쁘고 나라돈만 축내는 돈벌레로 전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오랜세월 참아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촛불 정부의 핵심과제는 적폐 청산 정치 개혁입니다 정치 개혁은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라고 뽑아놨더니 사유도 없이 무단 결석하는 세금 벌레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자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하물며 40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에도 피땀 흘려가며 생업에 종사하시는 사회 각계각층의 납세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으로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자들이 그 소임을 다하지 않고 오직 세비만 받아 챙기는 경우는 결단코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사도 결근을 하게 될 시 결근계를 제출하며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반려되고 일당에서 제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일반회사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리해야할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제 마음대로 근무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다면 이것은 엄연한 세금 횡령인 것입니다 20대 국회 출석률을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받아 챙기는 자들이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겠습니까?? 일반회사도 인사고과가 있듯이 국회에도 인사고과를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 출석률과 법안 발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의원 등급을 매기고 함량미달인 국회의원은 세비 제한 및 반납 시킬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징계 및 세비 반납 청원합니다


먹방규제를 하지말아주세요. 먹방을 하지말라는건 단식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대리만족과 먹방BJ의 일자리까지 뺏어갑니다. 그리고 먹방을 규제한다고 비만율이 줄어든다는 사례도 없고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비만율때문에 사람들의 행복과 일자리를 뺏어가야 합니까? 그게 국가에서 할일입니까?

먹방규제를 하지말아주세요


제가 1991년 국민연금 가입 증서 를 보았습니다 60세가 되면 연금을 주겠다고...법개정이 되어 65세가 되어야 받게 된다는데. 의료기술로 생명이 늘어 났다고 하지만 70중반.~80중반이 되면 사망을 합니다...증서에 약속한 60세 부터 연금을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저는 공세동대주피오레2단지아파트에사는 주부입니다.더운 날씨에 국정을 돌보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아파트에서200미터도 안되는 산에 4만평규모로 네이버가 대형데이터센터를 세운다고합니다.옆에는 공세초등학교가 있습니다.엄청난 전자파와 열이 발생할텐데 어린아이들이 백혈병과 각종암에 노출될까 두렵습니다 조금만 더가면 주거단지가 떨어진 곳에 지으면 될텐데 2000세대아파트바로옆에 초등학교바로옆에 허가를 내줬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가까운곳에 벤처단지에 입주해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대형포탈사이트의 횡포를막아주십시오.대주피오레아파트는 분양가보다 떨어져도 산이 보이고 공기좋은 아파트라 그거 하나보고살고있는데 대형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니 너무 놀랍고 황당합니다.여러군데 신경쓰실데가 많겠지만 잘 살펴주시고 아파트바로옆에 공세초등학교옆에 들어오지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공세동네이버데이터센터 허가취소해주세요


태국 방콕보다 더 덥고 아프리카 보다 더 기분 나쁜 더위 한국의 더위는 점점 심해진다는데 겨울 여름 나머진 미세먼지 누가 한국이 4계절이 있는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할 수있나요 여름마다 전기세 걱정거리 하나 더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한국 국민들 일본은 국민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더 장려한다는데 게다가 취약계층들은 에어컨 설치비도 보조한다는데 한국은 한몫 장사하여 한전 성과금 잔치 하는 나라 요즘 아파트 발코니 보세요 에어컨 없는 집이 있나요? 집에 계신 어머니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잘 안틉니다 이게 무슨 후진국적 생각인가요?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삶을 쾌적하게 살게끔 노력하는 것이 국가 정부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누진세야 말로 우리 삶의 가장 큰 적폐아닐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OECD 선진국가로 가야한다고 하지말고 국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누진세 조정 또는 폐지나 해주세요!

동남아 국가보다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누진세 과연 국민을 위한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무더위가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매우 어렵겠지만 나라에서 대책 좀 세워주세요.도시와 농촌의 사정이 다 다르니 상황파악 이라도 시급히..전기료 인하방법과 누진제, 농작물 작황 사항 관심 증대 등등..천재지변이라 나라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어찌 언론까지 남의 나라 일 처럼..

폭염 대책 좀 세워주세요


현재 국민들도 현정부의 경제파탄으로 살고가기 힘든 상황인데 왜 국민혈세로 라오스에 지원합니까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SK에서 책임져야할 사고인데 왜 정부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이요 하는 꼴입니다 지금 담장 중단하고 지원한 당국자 엄중 문책 판면하세요

라오스에 구호물품 보내는 정부 당국자 파면 청원


새로 구입한 시스템에어컨의 문제점이 많은데..문제제기보다는 as로 해결하겠다는 본사 그러나 온다는 as는 캄캄 무소식. 겨우 와서 고친지 당일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as 항의 접수 해도 지금까지 무대응 ...과연 다른 가전업체도 그런시스템일까요? 아님 케리어 에어컨 업체가 문제가 많은 업체일까요? 정말 궁금한건 1회든 2회든 as를 한다든지 뭐라 조치를 해야 다른걸 구입하든 방법을 찾는데..수십일째 이무더위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무력감이 정말 고객무시입니다. 매일 티브이 광고는 전국 어디서든 금방 as 가능할것처럼 갖은 광고를(이서진씨를 모델로..활용 100년이 넘는 전통 어쩌구 저쩌구..) 하는데..전 이게 사기로밖에 안보입니다. 오늘도 이덮고 더운날씨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렌탈이나 구입을 또 얼마나 케리어 에어컨 광고에 현혹되서 구입하겠는지요?...또 이런 업체가 있을까 의문스럽고..정식으로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케리어에어컨의 본사 판매처의 횡포


요즘도 12시간씩 일을 하고,24시간근무를 하며 한달에 3-5일정도 휴식을 하는 특별직종업에 대한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다고봅니다. 집에서 가족들과있는 이야기하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에 오면 잠을 자기 바쁜 현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2시간 적용되지않는 특별직업 개선


현재 국내 및 해외 운동선수들이 군대를 다녀와야하기 때문에 평생을 매진한 운동인생을 접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의합니다. 기준 월드컵 32강 이상 진출시 (4주 군사훈련 후 상무 소속 임대이적가능) 우승 (군면제) 올림픽 아시안게임 우승(군면제) 은,동메달 (4주 군사훈련 후 상무 소속 임대이적 가능) *상무 소속 임대이적* 4주 군사훈련 후 상무로 이적. 상무를 하나의 팀으로 이해하며 상무로 이적한 선수를 국내 및 해외 팀에 임대 선수는 군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임대료로 인한 국익확보. 선수, 대여할팀, 우리나라 서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운동선수 군대관련 제안


환경 개선에 대한 촉구 근거 1. 런던, 파리, 베를린, 코펜하겐 등의 북유럽 도시는 한여름인 현재 20~28도를 오가며 특히 밤에 열대야 현상이 존재하지 않음. 또한 대체로 습도가 낮은날도 많아서 북유럽 지역 사람들은 근로의욕, 학습의욕이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음. 2. 도시설계부터가 잘못되어 열섬현상으로 인해 열대야가 끊이지 않고 나날이 계속되고 있음.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인재들도 의욕을 가지고 매일 정진하기가 쉽지 않음. 복지 축소에 대한 촉구 근거 1. 무분별한 복지는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음. 이 시간(세금)을 다른 좋은곳에 활용해 더 큰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함. 2. 복지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고 인구증가를 해봤자 그들의 후세는 또다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됨.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이 건강한 후세를 만들고 좋은 문화를 물려줄 수 있음. 이에 근거하여 다음을 요구함. 1. 불필요한 노인복지, 의료보험에 들어가는 세금 대폭 축소. 2. 대폭 세금을 줄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문화 정착. 3. 기존에 들어가던 쓸데없는 복지를 도시환경 개선이나 인프라에 투자해서 인재들이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날씨 개선(도로나 주요 시선물에 스프링쿨러 설치, 녹지조성 등), 플라스틱에 대한 추가세금 부과 등과 같은 환경개선 법안 마련.

복지 축소 및 환경개선과 인프라 확대지출에 대한 국민요구


지금 사상최고 온도 40도까지 찍은 마당에 국민들이 높은 누진세로 에어컨조차 틀지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준 약 14배의 전기세를 더 내야하고 일본은 1.5배만 내면 됩니다. 거기에다 일본정부에서는 에어컨을 틀지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수 있다며 에어컨을 트는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누진세가 이렇게 높은것은 몇십년전 국민들이 전기세 더내고 기업이 조금내서 대기업을 육성하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 누진세를 국민이 더 내는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은 대기업들은 충분히 국민들보다 잘살고 있고 하루종일 에어컨틀며 약간의 전기세만 내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돈없는 서민들은 선풍기 하나로 40도가 웃도는 더위에 버티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면서요 사람들이 더위에 죽게 생겼는데 누진세를 14배 뻥튀기해서 가져간다고요? 거기에다 생명에 지장이 충분히 있는 더위인데... 현정부의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정말 실망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목소리만 듣고 실천을 하실껀가요? 청와대 당신들 부터 에어컨 끄십시오 국민들한테 조금이라조 미안하다면 누진세 누진세 그렇게 폐지 해달라고해도 무시하는데 이정부는 누굴위해 존재합니까? 난민? ㅋㅋㅋㅋ 헛웃음이 다나오네요

누진세 폐지좀 해주세요 국민들 죽어나갑니다


차안에서 담배금지 길거리에서의담배금지. 택시운전자또한 차안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볼수있다. 혹 이라도 담배를 버리다가 아니면 피다가 담배에 순간 눈이 팔려 담뱃불이라도 주행중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아차하는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수 있을것이다. 흔히 운전자들이 문을 열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모습을 볼수있다. 그렇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수도 있다.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그냥 차창너머로 버리는 모습 또한 아주 위험한것이다. 큰 산불어 원인 이되기도 한다. 순간 중앙 차선을 넘어서 당황하기도 운전자들의 차안에서 담배사용금지는 제도화되서 벌금 10만원 이라고 하네요. 그렇지만 그제도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 이지 않는지 차안에서 담배피는 사람들을 흔히 볼수 있기 때문이다. 길거리는 어떠한가 길바닥마다 새벽녘이면 길거리는 몸살을 앓고있다. 특히 먹자골목 ,로뎅오거리등 바닥에는 바닥에 시뻘겋게 달궈진 피다버린 불이 꺼져 있지 않는 담배도 볼수 있을것이다. 어떨때는 쓰레기통안에서 불이 나서 쓰레기통을 태워 먹은 모습등 아니면 쓰레기 봉지에서 연기가 피워 오르는 모습등 가끔 주위에서 접한다. 아침이면 길거리 청소하는 청소부 모습을 보기도 한다. 쓰레기를 쓸어 담는것에는 담배꽁초가 거의 자리하는 모습도 볼수있다. 일부분은 전단지가 차지하지만. 먹자골목의 자신의 상가안 흡연장소 이외에는 담배피우는것 또한 금지되어야 한다 상가이외인 장소 즉 도로위에 의자테이블 놓고 장사를 하면서도 담배꽁초는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곳은 담배꽁초를 버릴수 있는 통도 보이기도 한다.그렇지만 통또한 작아서 주위에 온통 담배꽁초로 도배된 모습들 길거리에서 담배를 물고 다니는 것 또한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길거리 흡연또한 많이 불편함을 느낄것이다. 그래도 강제할수 없는것인지 담배를 물고 다니는 모습또한 자주 접하곤 한다. 담배는 본인만의 공간안에서 흡연공간안에서 피워줄것을. 영업용 운전자의 담배피는 모습 또한 많이 접할것이다. 그 담배연기가 어디로 갈수 있을까요. 어떨때 보면 택시운전자와 승객이 함께 피는 모습도 볼수있다. 택시 운전자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기에 승객이 담배피워도 괜찮으냐고 묻기에 괜찮아요 할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피우는 운전자도 있다한다. 가끔 택시를 타면은 택시가 오소리를 잡는것인지 담배냄새에 쩌든 택시를 탈때도 있다. 내리기도 뭐하고 그럴때도 택시안에서의 담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택시안 한결청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택시는 생명을 운송한다. 순간적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수 있다면 생명을 운송하는 어떤 수단도 흡연을 금지 시켜야 하고 스스로가 금연을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흔히 대형사고가 낫을때 부리나케 그때서야 사고대책을 수립하기에 정신이 없다. 그때서야 생명은 오고간데 없는데 생명의 소중함보다는 미봉책으로 갈무리해온것이 사실이다. 지킬수있는 생명이라면 함께 미리지킬수있어야된다. 여객운수종사자 차내 흡연이 전면금지 됩니다. 말로 만에 그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2014년 부터 달라진 제도라네요. 얼마나 지키고 있고 지켜왔는지 단속은 호랑이 담넘어 가듯 하고 있다. - 2014년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운수종사자, 즉 운전자의 차내흡연이 전면금지된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지 않으시는 분들은 캐캐한 담배냄새가 베인 차량 탑승시 불편하셨을텐데 좋은 소식이네요. 버스, 택시 등 모두가 이에 해당이 되고 이를 위반하고 차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합니다. 2014년 달라지는 것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 제도는 지키라고 있지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제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생명은 꺼져 갈수도 있을것이다.


누진세를 없애면 전기펑펑 써서 블랙아웃 일어날거라는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진세가 없으면 전기가 공짜가 아니라 지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는겁니다 8월은 휴가철이라 전기사용량도 줄거고 전기도 많이 남을건데 9월까지 누진세 없애주세요 아니면 청와대,국회의원실,전국 시장 군수실 하루 에어컨 3시간으로 제한해주세요 똑같은 국민인데 당신들은 국민세금으로 시원하게 에어컨쓰고 국민들은 에어컨이 있어도 누진세때문에 제대로 사용도 못해야 합니까

9월까지 누진세 폐지 안할거면 청와대포함 관공서 에어컨사용 제한해주세요


26일 산자부 등에 따르면 조폭 이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는 지난 2015년 11월 5일 '2015 제품안전의 날' 행사의 정부포상에서 규정상 자격 미달에 해당됨에도 산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단체부문)을 받았다. 이는 성남시에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받기 1년여 전에 해당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도 조폭유착집단이 됩니다

산업통산 자원부와 이재명의 성남조폭 유착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오


교육대개혁. 중학교부터전문가양성교육실시 수학강사원하는영수는. 수학만공부. 성폭력분야전문가원하는 안의정은. 중학교부터성폭력연구. 법률연구. 스마트폰디스플레이만공부하는 이재룡 김치전문가원하는. 김치원리공부.학교에서 학습부적응자위한맛춤교육하여 공부애전렴케하자. 어설프게공부시키는 공업고등학교. 전기과는전기전반을모두가르키니. 학습부적응. 제대로된전문가만들자. 아주아주세밀하게쪼개서. 공부시키자. 9급공무원원하면 중학교부터동사무소실무교육. 이래야진정한전문가다. 국회경비원되려면. 실무를중학교부터. 전기공으로캐나다진출원하면 영어와전기공부. 화학강사원하면 화학만. 왜여러과목공부시켜서 실업자양산하는가. 외국으로수출하는모든품목을 세세하게분업화한교육시키자. 바보도 전문가로양성. Sk 공장엔. 쇠만깍는놈. 도장전문가는중학교시절부터공부한놈야. 목사공부도중학교부터. 대학은안가도됨. 공부아주좋아하는놈은대학가고. 10푸로정도만대학. 대학나와도. 대졸고졸간격차거의업고. 포철에서 쇳물녹이는전문가를중학부터교육. 취업보장. 대학갈필요업슴. 부동산전문가도중학부터. 감정평가사사무실에도세분화전문가채용. 모든분야가. 세밀한좁은그러나완벽한전문가로양성됨. 학교이탈자도평생공부함. 범죄자감소. 교도관원해. 중하교부터 교도관에게맡겨져 교육 제자관게형성. 김치전문가. 병원에서 방사선사도 중학부터세밀화전문교육실시아주대병원취업 자기가원하는교육실시하자. 맛춤교육도태자는 따로모아서. 경비전문가양성. 복싱체육관코치교육. 무궁무진함 빨리국영수에서탈피하자그럼교육은누가시켜. 회사원을중학생과연결시켜교육.평가관리는. 통합교육센터가관리한다. 성폭력연구하는희정이는 문재인변호사님과연결되어. 사제관게가됨 문재인변호사는 10명의제자를거느리고 국가애서수고비받음 분업을100배로더분업시키자. 바보도일하게 생산성100배향상.교육비대폭절감. 냉장고냉매만고치는. 국영수탈피. 군인도세분화. 모든분야세분화병원도 공장도 세탁기달인조성. 뭐더라. 모터전문가. 나중에는 나이들면서 종합적전문가되는것은자기몫. 대통령정책보조자도박사가아닌 세분화교육이수자.

맛춤식교육


이슬람 난민 빨리 추방하세요. 그들 받으면 이리됩니다.

프랑스 난민 폭동..받으면 큰일납니다.


승차거부로 각종 폭행및 불미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사람간의 신뢰도 무너진지 오래구요 사람이 먼저다 이말씀 어떻합니까...맞는말씀인데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사회가됐습니다 왜 택시기사는 갈수록 힘들다하고 승객은 여전히 승차거부를 당해야하는겁니까 이것이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겁니까 해결의지가 없어보입니다 작은 아이디어 내봅니다 꼭 반영해주세요 라기보다 승차거부 이번에는 꼭 뿌리뽑자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승차거부 한번에 면허취소 근무교대시 30분전 교대방향 앞유리에 올려놓을것 사납금17만원없앨것 대신 차등사납금 적용 수입금에 금액구간설정하여 프로테이지로 매출10만원이면 기사수입0 15만원이면10프로 20만원이면25프로 25만원이면30프로 30만원이면 40프로 등 기사로하여금 사납금 부담에서 해방시켜야 승차기부가없다 합승도 없으니 미터요금대로 삥땅도없고 그리고 운수회사는 무슨근거로 사납금 책정했냐 담합아니냐 휴대폰과 뭐가다르냐 원가공개해라 사납금 현금으로 받는지 등등 기사가 일못하면 돈 못가져가는거고 일잘하면 서로좋은거 아닙니까 젊은층도 택시하고싶게끔 시스템개선 및 운송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택시를 한시간 기다린다는게 말이되는 대한민국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해결방안


가구나 다름없는 에어컨. 요즘같은 불볕더위에 켤수 있는게 선진국가 아닌가 싶습니다.ㅠ 가정에만 적용되는 3단계 무서운 전기요금 너무 불합리합니다. 탈원전하기전에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서 진정한 복지를 해주세요. 애들 방학해도 반갑지가 않아요. 집에서 땀 뻘뻘 흘리고 서로 짜증만 나고.... 북한에 투자하지 말고 제발 전기요금 누진제 쫌 바꿔주세요!!!!

가정용전기요금조정


수천년을 침략자들과 싸워 피로써 지켜낸 , 우리 조국의 땅과, 우리 민족이 이민족에게~ 갈라지고, 흩어지고, 찢어지고 빼앗길 위기에 처 했습니다,, 애국선열과 조상님~이렇게도 다급하여 기도를 올립니다.. 나의 조국을 구하소서,, 나의 민족을 구하소서,,

애국선열과 조상님~난민법 폐기로 우리 민족을 구하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6세 중학교3인 학생입니다.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분단국가이며 약 20대정도 될시에 남자들은 군대를 가게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않는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워마드라는 남자를 혐오하는 카페는 군대 유격훈련과 카페를 걸어가는거랑 비교를하고 합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개념이 있다면 당연히 군대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에 있는 회원모두가 좀 이상한지 카페가는게 더 힘들다고 하는군요. 제가 아무리 멍청하다해도 그정도는 볼줄 압니다. 너무 화가나더군요. 다른 남성분들도 많이 공감하실껍니다. 요즘에는 어이없는 이유를가지고 신고를 하여 한 사람에 인생을 망쳐놓는 사건을 종종 볼수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며 거짓말을 지어내어 죄없는 시민을 감옥에 가두는게 사람으로써 할 짓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 잘못된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방법이 봉사따위로는 과연 깨우쳐질까요? 여자도 군대가서 짬밥좀 먹어야 정신을 차릴것입니다. 남혐을 하는 쓰레기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여 더 더욱더 많은걸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것입니다. 이 현재 사회에선 성평등을 제거시키려면 여자에게 좋은 혜택만을 주는것이 아닌 모든 남성들이 가는 군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녀평등이 아닌 또다른 차별입니다.

여자들도 군대 의무적으로 변경시켜주십쇼


월급은 생각안하고 대책없이 줄이는건 말도 안됩니다. 시간 줄이면 행복한건 배부른 소리고요. 그냥 죽으라는 겁니까. 세금을 줄여주시든가 물가를 싸게 해주시든가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러시나요. 시간줄인다는 생각말고 세금이나 줄여주세요. 경제를 위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주52시간 폐지


무분별한 세금이 낭비되는걸 볼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에어컨 트는걸 금지시켜주십시요.


사고의 원인은 SK건설이니 모든 보상은 모두 SK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민혈세로 지원을 하는 것은 무슨 행태인가??? 그러고는 돈 모자라서 세금 올릴 궁리만 하냐!!! SK와 현 정부는 무슨 관계인데 SK를 도와주는가???? 당장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오스 댐 붕괴에 왜 국민혈세로 지원하냐!!!


요즘 농산물 가격을 보면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저희집은 마늘을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숨이 턱턱막히는 날씨에 작물이라도 괜찮았음하는 마음인데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못하네요.. 더구나 이번년도엔 마늘 생산과잉, 시세 폭락, 날씨에 따른 작황 불량, 일손 부족에 따른 수확 고충까지 농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이런상황에 정부에서 하고있는건 농산물 수입정책이라니요.. 이건 그냥 농민들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황에 맞게 실행해야 좋은것입니다. 자국의 농민들은 피말라가고 있는 마당에 수입정책이라니 시기에 맞지않는 정책이라 생각되네요.. 하루빨리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국민 보호하지 못하는 정책


유료방 여의도tv 회비만 일년에오백 만원 갑.을 계약을 자기들 마음데로 정해서 보내주고 몇천만원 손해를 보고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1천이백 만원에서 달을 정해서 몇백만원만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 하세요. 안전 도둑놈들 입니다. 제발 저 같은 피해를 보지 안도록 단속 부탁드립니다.

유료방 믿지 마세요.


현정부가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건 보입니다 ㅡ 지금까지 수백년 역사가 자기 유익이나 사치를 위해 살아온 위정자들 때문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 이용하고 , 지역갈등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 국민들 이용했던 일들 때문에, 일은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혜택만 다 누리니 지금까지도 강대국에 무시당하고 빛을져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살았지만, 지금의 현정부가 일이 너무많다 보니 혼란이 오는것 같아 누진세애 대한 이야기좀 하려 합니다 어찌보면 누진세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돈을 잘못 쓰고 있는게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사는일에 바빠 나도 정부가 하는일에 신경을 못 쓴거에 대해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두가 자기 먹고 사는일이 바쁘다 보니 이렇게 이기주의자가 되었는데요. 얼마전 몸이 아파 일을놓고 여기저기 돌아보니 돈이 새는곳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면단위 에서도 사람도 없는데 체육관에 복지관에 전기가 돌아가고 , 이용자는 없고 거의 관리하시는 분들만 있더라구요, 공원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전기세에 관리비에, 앞으로는 사람의 규모를 봐서 행정을 본다면 세금낭비가 확 줄거라 생각이 되구요 , 관련 공무원들은 복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로는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산 빼돌기를 비롯해서 업자들 등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금낭비도 안되고 관리비를 비롯한 나라에 세금이 줄줄이 새는일은 없을거라 보여집니다 또 주변에 보면 수급자라고 해서 나라돈을 타 먹는 사람들 알고보면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 공직자 들도 바쁜데만 바쁘지 시골 면사무소에 와 보세요., 등본떼는곳과 두 명정도만 바쁘고 나머지는 팅팅 놀고 있습니다 , 공무원들이 출장을 간다며 자기사익을 위해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구요. 특히 사립학교 쪽에 교사들은 이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외에도 돈이 줄줄이 새는곳은 많이 있습니다 , 이 나라가 무작정 일을 저질러놓고 해결책을 찾는게 아니라 해결책을 먼저 찾아 일을 해 나간다면 더 좋은 나라가 될거 같은데 , 일은많고 미흡한점은 많은데 약속 (공약) 은 지켜야 겠고 조급한 현정부가 ,,.,, 지난 수백년 위정자들과 역사들이 대충 살아서 수고가 너무 많네요. 새는 세금만 관리를 잘해도 누진세를 비롯한 각종 문제가 줄어들건데.,.위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 공직자 들이 관련일을 제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년 위정자 들 처럼 자기 이익을 뱃속을 챙기는 일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 지금의 정부가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경제 이동연 부총리님, 말하는것은 무식하지만 정의가 넘치고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송영무 국방장관님 외에는 별로 일들을 하지 않는거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잘하는 사람치고 요령꾼 아닌 사람이 없지요, 송영무 국방장관님 처럼 겉으론 무식해 보이는사람이 사실상 용감하고 거짓말 할줄 모르고 정의가 넘치니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나라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 지금껏 대통령을 해 먹은 모든 사람들 명박님 근혜님 얼마나 말들을 잘 했나요. 공직자들도 일하는 만큼만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여기서도 절감하여 국민들이 좀 편하게 살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 체육관, 복지센타 , 전기가 남아돌아요.


물가는 점점오릅니다 오르는물가만큼이나 시급도 오르죠 자영업자 입장이되어 보신다면 오르는 물가와 시급을 어떤식으로 감당하실수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자영업 하시는분들이라면 음식 가격인상 ,가족운영 ,최소인원고용 많이들 하실겁니다 일자리 창출 시급인상 전부다 좋은취지로 하는거알고있습니다 시급 이 오를수록 일자리는 감소할텐데 알고들 계실텐데 왜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가족끼리 운영을할려고하고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고 그것조차 안되면 문닫는 가게 많습니다 시급인상이 답은 아닙니다 물가또한 오르면 내려가는법이 없습니다 물가라도 안정적으로 해주시고 시급을올리시던지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시급까지 올리면 당연히 일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것입니다 반대로 돈주는 사장님들은 죽을맛이죠 돈번고 돈주는 사장님들이 안계신다면 근로자또한 누가 돈을주고 고용하겠습니까 물가를 안정화 시켜주시던지 시급인상을 그만두시던지 둘중하나는 해결을 해주셔야 사장님들도 돈벌고 세금내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것아닙니까

오르는물가와시급


알바는 근무시간,불규칙임시직종 및 정규직 직업이 없는 사람이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외에 근무형태는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기업내 정규직에는 관리직,기능직,일반직 등으로 구분해서 운영이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한테만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기업, 중견기업등에는 청소부에게도 필요없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기업(예: 30인이상)이하에서만 알바를 고용할수 있도록 법을 고쳐주세요 알바/최저임금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가는 현상을 막아주세요

알바(시급제근무)사원 고용사업자 제한해주세요


청원요지 (제목) : 1.AI 재판제도를 입법화하여 국민이 재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2심에서 감액할 수 없도록 법률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유명무실한 법관기피신청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도 많고 국민이 준 지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고통을 주는 일부 판사로부터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AI 재판제도를 입법화하여 국민이 판사재판과 AI 재판을 선택하여 재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를 2심에서 감액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에 명시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는 것을 악용하여 법률에 없는 괘씸죄를 남용하는 일부 판사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이 많습니다. 청원신청인은 불합리한 재판 (성 O O 판사)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고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로 억울한 약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판사의 양심에 대한 가치는 중요할까요? 판사의 권위 앞에 양심을 운운하는 건 가치 없는 것일까요?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건 우리 나라에서는 안되는 건가요? 판사의 지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건가요? 판사의 자존심이 원고의 고통보다 공정한 재판보다 더 중요한 판사가 판사의 자격이 있는 것일까요 ? 저의 경험을 전하겠습니다. 의료 소송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바랬는데 계속하여 파렴치한 언행을 일삼아 항소를 하여 신체감정을 하였고 (재판부가 고의로 송부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원고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피고의 과실 입증에는 확실한 결과가 나옴) 재판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원고는 의료사고 당시 재수술 할 수 있는 금액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상대방) 본인(피고)의 과실에 대하여 모른다로 일관(문제점 진료의뢰를 하는 원고를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까지 함)하였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더니 제시한 장소에 나갔더니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하고 검찰에서도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과실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안 한다고 하고 1심에서도 자기는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심(항소심)에서도 피고는 보험회사로 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조정을 할 의사가 전혀없음을 원고는 알고 있는데 판사가 조정을 해야 하니 강제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상대방)는 보험금 때문에 조정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날짜까지 미뤄가며 나와 가지고는 수술비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며 이 돈 외에는 조정을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으로 피고를 두둔하였고 원고가 당황스럽고 (판사가 맞는가 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신체감정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병원에 고의로 송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의 상태가 담긴 내용과 신체감정 당시의 상태를 모두 감정을 해야 하고 그렇게 서면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여 그렇게 하기로 되어있음) 선고 결정문을 받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조정(판사가 1회 수술도 겨우 받을 수 있을까 말까한 금액을 제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사 권위를 뭘로 보고 심기를 건드린 죄로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도 반으로 감액하고 피고가 주지 않아 지금까지 (2년) 못받은 수술비를 현가를 적용하여 계산을 하여 1회 재수술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약자가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입니다. 판사가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버리고 판사의 자존심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판사라는 지위를 개인의 것으로 오용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괘씸죄를 남용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 재판 현실을 알려서 이런 폐해가 근절되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세상을 위하여 고통을 억누르고 청원을 합니다.

재판  선택권을 부여하여 가중되는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는 예비 아빠입니다 출산 예정일이 얼마 안남아서 정부 지원책에 대해 알아보던중 지역마다 지원수준이 너무 다른 것에 놀랐습니다 일종의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금은 같이 내는데 지방자치마다 출산정책이 다른게 맞는것인지요 특정 지역의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것이라면 일부 지역만 예외적으로하되 모든 지역의 출산정책은 정부차원에서 동일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10분거리에 서울은 출산지원금 산후도우미 지원금이 100만원가량 나오는데 여기는 수건한장 나온다고 합니다 금액수준을 떠나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지역마다 정책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전국단위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보조금


안락사법을 제정하고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오~~ 나는 살고싶다. 나이 60이면? 30년 정도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4년이 지났다. 지극히 평범하고 안정된 삶이었다. 건강은 자신했고, 건강검진시 여러 수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병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불치병이고, 100% 재발하며, 수술 등 치료후에도 평균 15개월 정도의 생존기간과 3년 생존율 5%미만의 악성뇌종양이다. 생을 마감할 때가 현실적으로 갑자기 눈앞에 닥쳤다. 난 악착같이 더 오래 살고싶거나 하지는 않다. 그러나, 아직 연로하시지만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두 아들도 독립시켜야 하고, 당분간 삶의 기둥이 되주고도 싶다. 직장생활로 다하지 못한 가족들에게 뭐라도 좀 하고싶다.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기도 하다. 하지만, 그건 나의 희망일뿐 일 것이다. 이미 죽음은 나의 생활,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한다. 떨치려 해도, 모든 걸 내려놓아도 생각은 한순간도 앞으로 닥칠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병이 없었다면 아직 최소 10~20년 이상은 더 살 수도 있을텐데... 난, 좀 더 살았으면 하지만 죽음 자체는 두렵지 않다. 어차피 좀 빠르고 늦고의 차이지 누구나 가야하는 길이므로... 생에 대한 미련도 버려야지... 방법이 없으므로... 난 자살을 꿈꾼다. 곧 죽을 놈이 무슨 자살이냐고... 이제 1년이 경과하는 나의 병세는 조만간 반드시 재발할 것이고, 앞으로 뇌신경이 하나씩 마비되어 가면서 음식은 호스에 의지해야 하고 대소변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할 것이며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지장애와 섬망현상(뇌경련, 발작) 도 올 것이다. 가래를 수시로 셕션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또한 좀 길게 생존한다면 암 전이에 의해 다수 말기암 환자가 겪는 극심한 통증을 겪을 지도 모른다. 치료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로지 죽음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의 문제일뿐이다. 나는 누구나 그렇듯이 나의 아랫도리를 알지도 못하는 간병인이나 나의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다. 더이상 의미없고 개선가능성이 없는 치료를 이어가면서 고통받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비용을 부담케 하고싶지 않다. 가죽만 남은 뀅한 모습을 마지막 모습으로 보이고싶지않다. 나는 두렵다. 이런과정들을 겪는다는 것이... 죽음보다 싫다. 그래서 난 차라리 자살을 심각히 고민한다. 목매기, 음독, 투신, 가스중독, 손목동맥절단 등~~ 왜? 자존심을 지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하지만 생의 마지막을 자살로 남은 가족들에게 큰 마음의 짐을 주면서 떠나고 싶지는 않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시점에 스스로 결행할 수 있는 신체적 여건이 될 지도 모르겠다. 안락사법 제정과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요. 스위스는 1942년부터 시행하고있고 외국인도 가능하며, 세계 6개국, 미국의 6개주에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각나라마다 정황은 다르겠지요. 하지만 시행국가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그동안 많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행하겠지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유가 있읍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심각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인의 입장, 견해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 자신 역시 그랬으니까요. 자신이 정상인이면 정상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환자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요.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하면 되겠지요. 엄격하고 과도할 정도의 절차가 될지라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요. 원치않는 사람을 어쩌자는게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더이상 치료가능성이 없는 환자만을, 사람으로서 의식이 없어지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인간답게, 예전 모습대로 품위있게, 웃으면서 가족들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부디~~~ 연로하신 어른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녁 잘 먹고 잘 자다가 밤새 조용히 저세상으로 가면 좋겠다.' 제가 청원드리지만 법이 제정, 시행된다 해도 제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명기간이 얼마 남지않은 ... 감사합니다 ~ ♡

안락사법을 제정하고 안락사를 허용해 주십시요!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35도이상 푹푹찌고 있고 살인적인 더위로 국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전기 누진세 때문에 맘편히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기들, 방학맞은 아이들,연로하신 어르신들 있는 집은 에어컨 안틀면 살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틀고 있지만 나중에 나올 전기세 걱정에 고민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다 서민대통령이다 말만 앞서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으로 청와대 채널 보고 있음 에어컨 빵빵틀고 계신거 같더라구요...다들 긴 와이셔츠 입고 계시던데 제발 소통이니 뭐니 보여주기식 말고 서민들에게 와닿는 정책을 해주세요... 한전이나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지 말고 서민경제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8월 두달만이라도 누진세 폐지 시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에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시설인 경우에 정해진 인건비, 수당이 예산으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호봉의 급여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국가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설의 직원에게 시설장이 운영하는 타사업(영리사업등)의 일을 추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운영하는 타사업에는 다른 전문인력이 근무중인 것처럼 서류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일은 시설직원들이 하고 있으니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선 제대로 된 급여도 못받는데다가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어 최저시급만 받고 야근, 주말근무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에 대한 겉핥기식 감사 말고, 제대로 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시설들의 장은 대부분 오랫동안 지역에서 일을 해오며 시,군,구청의 공문원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된 감사가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니고,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감사를 와도 제대로 감사를 안하여,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힘없는 직원으로선 하소연할 곳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체계와 감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렇듯 불합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좀 더 공정하게, 연고나 인맥 등 연관이 없는 곳에서 감사를 나오고, 매의 눈으로 감사를 하여 개선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저시급으로 말이 많은데, 저희같은 시설 종사자들은 호봉에 따라 급여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야근, 특근 개념없이 무조건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있는 곳이 많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급여가 겨우 오르고 있어 이번처럼 최저시급이 오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최저시급이 조금 높게 올라주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시설, 상담소, 어린이집 등


대통령각하 부천시오정구고강본동에사는서민입니다.몸뚱이하나버티는데자꾸사람해고하고다른데다 뺑뺑이돌리고이직시킬라그래가지고문제대단히많아서그렇습니다.청와대에서요원들좀파견해가지고 문제좀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문제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와대 청원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전기차 자체의 불편함이 아니라 전기차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B**딜러사(도이*모터*(주))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16년 12월에 상대방 100%과실로 인해 제가 타고 다니는 전기차는 폐차가 되었고 저는 한달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전기차를 다시 사려고 하니 전기차를 신청기간을 기다려야 했고 B**딜러사는 5월말에 차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6월, 6월말, 7월, 8월, 9월초・중순까지 미뤄지고 마지막으로 9월30일이 되서야 차를 인수 받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해서도 차가 없어서 9개월 넘게 불편함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딜러는 이 과정에서 출고가 늦어지는 이유나 새로 나오는 소식에 대해서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했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객이 전기차 동호회를 통해 정보를 딜러에게 확인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딜러는 고객에게 짜증과 화를 내었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사고로 여러가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 이런 과정들을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차량출고가 계속 늦어졌던 이유에 대해 딜러와 2018지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환경부와 전기차 인증기관 즉 정부의 100% 잘못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국민신문고로 확인결과 5월말에 받을 수 있다던 이 차는 '인증신청서를 작년 6월 19일에 교통환경연구소에 접수되었으나 인증신청내용 및 관련 데이터 오기 수정, 미제출된 자체 주행거리 시험결과의 원데이터 제출, 미흡한 구비서류 보완 등으로 바로 인증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보완은 작년 7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었음에도 어떠한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이제 곧 차량을 받을 수 있다고만 고객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량을 확인하는 도중에 생산일자를 확인하다보니 생산일자가 2016년 06월 08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 차량 인수시기(2017년 09월 30일)를 고려해보면 1년 3개월 넘게 방치되었던 차량이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판매해도 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오래된 차를 어떠한 공지도 없었고, 할인도 없이 판매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동호회에서 확인한 결과 어떤 분은 2017년 6월식을 인수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사람들 마다 1년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건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차량인 경우 그러면 1년 3개월 동안 방치되었던 차라면 배터리 역시 같은 시간방치 되었다는 건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량을 인수받아 문제는 바퀴-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근처 심한 녹 증상이 있었고, 차량 일부 실내 오염 증상, 본닛 안에 심한 먼지와 모래가 들어 있었던 것, 차 문 사이에 흙이 들어왔던 흔적, 브레이크를 밟을 때 소리가 심하게 나는 증상, 내리막길에서의 주행거리 감소증상, 모드변경 시 단계별 주행거리 이상 증상, 가끔 윈도우 올리고 내릴 때 찍~ 찍~ 소리나는 증상, 핸들을 돌릴 때 잡음이 들리는 증상, 충전된 주행거리가 바로 반영이 안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증상에 대해 1주일 동안 A/S센터에 입고시켰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말을 바꾸어 증상의 원인을 다른 쪽으로 돌렸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집에서부터 1시간거리인 A/S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증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2일날 전기차차량문제 내용으로 허**부장과 상담하게 되었고, 상담 과정에서 딜러가 카드결재부분 막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량 카드결재 질문에 대한 딜러의 답은 "아쉽게도 B** 차량은 전액을 카드 결재 할 수 없을 뿐더러 카드결재시에 수수료 발생하는 부분을 고객님께서 부담하시기 때문에 고객님께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업부장은 카드수수료가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에게 고객이 카드결재하는 것을 자제하라고 수차례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B**차량중에 할인이 과도하게 들어간 차량인 경우에는 카드를 긁어버리면 역마진이 나와서 카드결재를 지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차량문제에 대한 상담하는 부장은 딜러로 부터 여러가지 차량문제에 대해서 전달 받지 않고 상담을 진행하였고, 허**영업부장(작년, 현재는 지점장)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상담과정에서 고객이 오히려 전기차량의 작동내용을 이해시켜 차량이 문제가 있음을 이해시켜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과정에서 허부장은 딜러로 부터 여러가지 문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결재를 막은 것을 안 상담 후 5일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저는 부장에게 “딜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저와 와이프에게 사과하고 보상받는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내일 딜러에게 이점 설명해주시고 딜러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부장은 출장관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모래 출근해서 딜러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딜러가 카드 막은 것에 대해서 허부장은 해당 피해에 대해서 보상방안을 알아 본다고는 했지만 한달이 지나서도 피해보상방안에 대한 결과는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상담한 당일만 고객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1월 12일날 지점장이 된 허**지점장은 저에게 전화와서 카드결재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고 카드결재외에 불만사항이 있는지 전화를 준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카드결재를 막은 것을 안지 한 달이 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처리 방안이나 진행되는 내용은 없는 체 전화를 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차량문제가 있어서 서비스센터에 1주일 동안 입고시켰지만 같은 증상이 반복되고 그 증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딜러를 통해 작년 10월달부터 B**나 도이*모터*(주)에다가 공식 문서상으로 받고 싶다고 했고 딜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답변을 원했었는데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로 미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딜러는 저에게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딜러는 이메일로보낸 내용과 파일들을 노트북고장과 이메일 저장기간 만료로 인해 장문의 내용을 다시 보내달라고 하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각각의 차량 문제에 대해서 이메일에 장문의 글과 파일등을 첨부하여 공식문서를 요청하였고 딜러도 본사 cr팀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카드결재 외에 불만사항을 10월 초부터 얘기한 차량문제에 대한 본사 측의 공식적인 문서를 받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허지점장은 자기가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없어서(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작년 12월 12일날 상담 시에 딜러를 통해 공문서를 요청중이라고 이야기함) 카드결재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을 지금 답변 줄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작년 12월 12일 날 고객과의 상담이 잡혔으면, 그 전에 담당 딜러와 대화를 통해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전달받고 상담에 임해야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담 당일 날 딜러는 당시 지점장과의 상담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 온 것은 지점장이 아니라 당시 영업 부장인 허** 부장 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김** 딜러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거짓말을 한 것을 대화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를 본 고객이 이런 것으로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전화가 오면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조마조마하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증세도 있다”고 허지점장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지점장에게 “카드결재를 막은 부분에 대한 고객 피해보상 결과를 따로 이야기 해줄 수 있잖습니까?“라고 물었지만 허지점장은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카드결재문제와 공문서요청) 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날 이후로 고객이 차량구매에 있어서 담당 딜러가 카드결재부분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임에도 인지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후 한 달이 넘은 1월 통화에서도 뻔뻔하게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내용은 다 같이 묶여 있다는 핑계로 피해보상결과를 일방적으로 미뤄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 허지점장은 시간을 끌다고 결국은 김** 딜러가 공문서요청이 본사까지 올라가서 진행되고 있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기다려왔고 진행되어왔던 여러 가지 차량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일방적으로 무시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시 계속 요청했지만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지점장이 공문서답변을 거부 했으면 같이 묶어져 있던 딜러가 일부러 카드결재를 막았던 부분에 있어서 피해보상결과에 내용을 말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역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글 적은 것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허지점장은 차량문제에 대한 공문서답변요청을 계속 거부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 없이 많은 통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허지점장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복통 같은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허지점장에게 위와 같은 증상을 말하였고 허지점장님이 전화가 걸려오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다고 앞으로 문자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무시당였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은 즉시에도 전화를 걸어왔고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객을 너무 무시하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허지잠장이 너무 싫습니다. 허지점장 입장에서는 공문서답변요청을 거부하였으니 같이 묶여져 있었던 카드결재를 막은 것에 대한 피해보상방안 결과를 고객 에게 말을 해줘도 될텐데 이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더도 말고 카드결재했었다면 받았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이제는 보상방안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제가 입금한 차량에 대한 모든 현금을 돌려주고 카드결재로 마무리 하자고 해도 카드결재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허지점장은 지금까지 피해를 본 고객의 입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대로 방향 대로만 움직이려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수없이 많은 내용들을 문자로 주고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보상방안에 대한 결과는 문자로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객이 실제 본 피해보상금액 만큼 딜러사가 알아서 피해보상방안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문자와 빠른 처리를 해주면 끝날 일인데 아직까지(작년12.12~현재)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허지점장에게 전기차 인증기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얘기해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딜러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인증기간이 늘어난 것은 전기차인증기관인 100% 잘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렇게 고객을 무시하고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 쌓여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무척 힘이 듭니다. 고객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보고 정당하게 요구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전기차 자체에 대해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기차 자체만으로 봤을때 너무 좋고 주변에 많이 홍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카드결재를 막은 B**딜러사(도이*모터*(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맘카페 갑질 강력히 처벌 바랍니다 무리한 요구를 안들어주면 맘카페에 글올린다고 협박하고 맘카페 하는데 글 잘올려줄테니 꽁짜로 음식 먹으려하고 사실 그대로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글을 올리고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어 글 올려서 멀쩡한 소상공인 폐업하게 만드는 맘카페 갑질 강력 처벌바랍니다 대기업만 갑질하는게 아닙니다 근로자들,주부들도 소상공인 앞에서는 재벌 못지 않게 엄청난 갑질합니다 얼마나 심하면 폐업까지 하게 만듭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슈퍼갑이 되어버린 맘카페 갑질은 강력 처벌해야합니다

맘카페 갑질 강력 처벌바랍니다


누진제 제도 때문에 이 살인적인 폭염과 열대아에도 가정에서 에어컨, 선풍기를 마음편히 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제도는 박근혜 정부때 만든 제도 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폐지하면 안되는 건가요 누진제 제도 폐지를 강력 건의합니다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강력건의 합니다


복지와 교육... 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듯 다른 어린이집(복지부소관)과 유치원(교육부소관) 열악한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인인 저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소관)도 어린이집과 같은길(학교돌봄교실-교육부소관)을 가고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문제는 복지와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확한 가르마가 타져있지 않음에서 오는 혼선입니다. 복지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으로 보면 교육부 소관이 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이런 큰 사태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유아교육이 복지영역(민간)에서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아교육이 활성화되자 교육부는 민간영역을 제쳐두고 유치원을 확대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센터는 공부방이란 명칭으로 민간영역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 복지시설로서 복지영역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효과성이 입증되자 교육부가 개입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그리고 현재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로 바뀌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페단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현장경험이 농축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함으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입니다.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지 실험대상은 아닙니다. 수없이 농축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경력중심의 채용보다 신규채용을 하다보니 현장의 혼선과 실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모든 직업과 신분에 평등을 외치고 가르쳐야하는 정부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차이가 나고 근무여건에서 차이가 나며, 신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불평등구조는 정부가 결국 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괴감만 키워 상실감을 더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의 여러문제들이 생기게되며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재정의 중복투자와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도 학교돌봄교실 을 다니고 난후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하기에 기본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아동들은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오게됩니다. 교육부에서 받고 다시 복지부에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똑 같은 일들 속에서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냥 방과 후 남아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아동센터가 두 개 센터든 3개 센터든 들어와 활용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그건 교육법 때문입니다. 교육용도의 건물은 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복지가 들어가 버리면 교육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에도 담기에 부끄러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첫 스타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교육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지요. 아니 순서를 잘못 잡은 게 맞을 겁니다. 그 첫 일성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아동센터를 교실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 엄청난 재원을 줄일 수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있을것입니다. 또한 운동장, 식당,.도서관, 실내체육관,.음악실,.미술실 등 추가 복지부의 재정투여를 하지 않고도 더 많은 확대를 할 수 있어 일석삼조와 학부모자원을 활용 할수있는등 시너지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학교는 교육과 복지가 하나였습니다. **결론**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과 유의해야 할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선행해야 할 것들은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가르마를 탈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복지로 보면 복지이고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그랬고 어동센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노인대학도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청와대와 대통령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복지로 남겨두십시오 다른부서(교육부)가 나서서 중복된 일을 함으로써 혼선과 중복투자 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복지부 소관 민간영역에서 하던 것들을 만약, 교육의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타부서(교육부)가 하려거든 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민간영역의 렵의체 집단과 협의를 거쳐서 기존 민간영역의 경험과 노하우가 농축된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그 기관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로의 충격. 반목. 불평등 구조 등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영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복지부가 지원을 행하는 기관들과 교육부가 행하는 일들의 각기 다른 모든 불평등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요. 즉 임금체계. 근무체계. 신분의 차이를 만드는 것들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다른 어린이집 사태를 재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주지해 주셔서 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문제 해결 하려면 복지와 교육.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을 보면 각종 혐오발언들이 난무합니다. 문제는 이런 혐오 발언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언어순화의 순기능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란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되기 위해서는 분열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분열하고 남녀로 분열하고 세대간에 분열하고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할 것이 혐오발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혐오발언의 자유는 우리가 다른사람을 때리고 살인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혐오발언의 규제범위가 분명 존재합니다. 혐오발언의 규제 범위를 정하고 왜 혐오발언이 나쁜일인지 학교에서 부터 모두에게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혐오 발언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주식회사 디에이피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라... https://youtu.be/_pz9_-1gELA

(주) 디에이피는 살인미수를 인정하라...


직장인입니다. 남들은 휴가 간다고 좋아할 때, 사실 저는 방구석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껴둔 휴가비로 사실 휴가 때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전기요금으로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저축은 꿈도 못꾸고요.... 에어컨이 필수가 되어 버린 요즘 같은 무더위에, 뾰족한 다른 냉방수단이 없는 것도 속상합니다.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휴가를 보내야 하는 저같은 직장인들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주신다면, 전기료 누진세를 한시적으로라도 폐지하여 주시어 마음껏 틀고 여름을 이겨내보고 싶습니다. 밤에 잘 때 계속 돌아가는게 걱정되어서, 한시간씩 예약을 틀고, 예약이 꺼지면 더워지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시간 예약하고 자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도 푸욱 숙면을 자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전기료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에어컨 좀 마음 놓고 써보고 싶어요


5년 샌드위치가게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무개념 알바세상 입니다. 일방적인 노동법이 이를 더 부추기는것 같습니다. 무단결근 업무태만 근로계약서의 자영업자에겐 책임과 의무만 따를뿐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의무도 없고 노동법 악용하기 딱 좋은 서류일 뿐이네요. 내일 여행가니 그만두겠다 월급주세요 안주면 노동청에 고발합니다 업무태만으로 동료알바들이 같이 못한다기에 일 그만두라니 노동청에 의뢰 법대로한답니다 자영업 못하겠습니다 악용되는 노동법 개정하고 자영업자도 보호해주세요

노동법 개정해 주세요


사법농단으로 여러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 하거나 아니면 대법원을 감사를 할수 있는 기관을 신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재 까지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키우고 불법인데 판사들은 불법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 것입니까. 또한 일제 징용문제에 대한 제판도 그렇고 여러 문제들이 판사들 독단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언재까지 국민으로서 방관을 해야 할까요.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입니다. 이번 기회에 사법농단 뿌리를 뽑아 야합니다. 대법원이 잘못했다 하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사법농단을 뿌리를 뽑아 야합니다.


저기요 저희 아빠가 소방관인데 소방관 월급은 안올려주나요?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보다 위대한 사람이 소방관이에요 목숨걸고 하는데 대통령은 뭐 목숨걸고 합니까? 국회의원 목숨걸고 합니까?!소방관이나 경찰 또는 목숨걸고 하는 직업은 적어도 병원비는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방관 복 제대로 된 거 지원해야하고요월급도 올려주셔야합니다 문제인 대통령 공약이 소방관 등 관련이 있었던거 같은데 달라진게 없습니다 뭐죠? 공약 맞나요? 국민 세금으로 뭐하세요? 목숨걸고 하는 직업 공무원 월금이나 올려주셔야지 세금으로 뭐하시냐고요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에 글 잘 읽고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14세이승훈올림)

제발 읽어주세요...부탁드립니다  소빙 관련 이야기입니다


전기 소모율을 보면 산업용 55% 상업용 30% 주택은13%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기수요 조절은 산업·상업용 전기를 잡아야 합니다 특히 0~5세 아이들 키우는집과 저소득층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산업용 55% 상업용 30% 전기 누진세 폐지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20년되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모두가 정규직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전환할때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시골분이라 욕심도 없으셔서 묵묵하게 일하는것만으로도 행복해하십니다.그러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게 어디 쉬운일인가요 더워도 일해야되고 추워도 일해야 되는곳이지요. 하지만 몇년전부터 갑자기 방학때 조금이라도 주던 수당이 아예 무급으로 되셨습니다. 갑자기 주던 게 없어지니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느낌이지요 게다가 교사는 방학때 돈이 나옵니다 정상적으로요. 쉬고와도 월급이 나오는곳이더군요. 일자리에서 마저도 위아래가 존재하는건가요 아직도 비정규직노동자의 서러움은 여전히 여기저기 그대로인것같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동등한권리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지금도 열심히 자리를 지키며 지내고 있습니다

20년학교비정규직은 방학때 왜 무급이 된건가요


청원 검색란에 ‘음주’라고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모두들 절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절대 봐 주지 말라고 음주운전자를 격리시키고 싶어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절규들.. 또 음주운전 할 마음은 없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지른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계 및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사고에 대한 내용 수시로 나오더군요. 그 내용들은 전부 대형사고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음주수치를 0.03%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교통법규개정에는 또 빠졌네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이라고 소리를 크게 내십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법규도 똑 같고, 단속도 별반 차이가 없고, 무엇을 하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수치 0.05~0.1미만은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취소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음주량에 따라 구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면허취소의 경우 말 그대로 기존면허가 사라지게하고 벌금 잔뜩 맞고, 생계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 한번하면 그 집안 재기불능입니다. 죽음의 고통이겠죠. 반면 면허정지의 경우, ‘당신은 얼마 안마셨으니 면허 살려줄테니 100일 운전하지 마시고, 벌금 좀 내시면 됩니다.’ 무슨 음주에 대한 면죄부입니까? 면허정지도 면허취소와 같이 운전면허 사라져야 합당한거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운전면허를 살려 두는 겁니까? 면허취소자들에 대한 감경제도도 없애 버리십시오. 음주근절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습관이라고 방송에서 떠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음주운전자들 범죄자지만 선처하여서 벌금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주운전자에게 세금을 충원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올해 개정 교통법규에 자전거음주운전 있더군요. 세금충원의 방법인가요? 평상시보다 특별사면 때면 더욱 더 미친 듯이 양쪽에서 청원 올리는 것, 다들 절규하며 올리고 있는 거 읽어는 보고 계시는가요? 중범죄가 음주운전밖에 없습니까?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주십시오.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자는 제외 한다’ 그런 내용으로 근절을 하실려구요? 단속시간 얼마나 됩니까? 단속 장소 고지는 왜 할까요? 몇주전 금요일날 밤 고속도로에서 음주 적발자수가 짧은 시간에 약460여건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검거했다고 자랑스러워 방송국에 고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증원한다 하셨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해서 매일 매일 고지 없이 수시로 불시에 단속이라도 해보십시오. 방편으로 6개월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들을 평생 안기게 하지 마시고 또 음주당사자들에만 책임을 지워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지마시고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한번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들도 사고치고 몸부림칩니다. 없는 살림살이하는 사람들 특히 생계운전자들 단순음주라도 면허취소되면 생계가 이어지질 않으니 가족이 다함께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도 합디다. 자살방조 아닙니까? 다들 명석하신 분들이십니다. 왜 음주운전의 여지, 구멍을 만들어 놓으실려고 하십니까? 서로서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상황 그만 지켜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써 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나 범죄자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개혁에 방해를 일삼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적폐세력의 척결을 방해하는 영장전담판사제도를 AI로 전환해야한다. 지금의 검사, 판사의 사법부가 있는 한 적폐청산은 구호에 불과할 것이다. 이게 나라냐? 국민이 일어서야 겠는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해임하고, 영장전담 판사를 AI컴퓨터로 해야한다.


유해조수 피해를 줄여보자고 구입한 총을 돌려 주세요.. 구경 0. 5.5mm총은 인명 피해를 줄 수 가 있다고 하여 경찰서에 영치를 시키고 자가 보관하기 위해 구경 0. 5mm 총을 다시 구입하여 유해조수 피해를 막는데 사용하다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직전에 이를 다시 경찰서에 영치를 시킨지 3~4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멧돼지.고라니.비들기.꿩.참새등 유해조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이를 막기위해 구경 0.5mm 총은 하루라도 빨리 자가보관 하여 유해조수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총기는 기름치고 닦고 해야 하는데 몇년씩 영치를 시키면 폐총이 됩니다. 총기를 돌려 주지 않는다면 총기 구입비를 보상 해 주십시요....

유해조수 규제를 위해 구입한 총을 돌려 주든가 구입비를 보상 해 주세요


거리나,시장,유원지,버스정류장....... 어디에도 휴지통이 없는 나라 대한한국. 버릴곳을 만들어주고 버리지 말라해야하는데 버릴곳도 없이 버리지 말라는것이 과연 가능한 정책일까요? 오래 전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컵을 버릴곳을 찾으며 명동성당까지 컵을 들고 가서 버린적이 있다. 수많은 관광인파들또한 나와 같은 생각인듯 하였다. 나는 대화가 되는 내국인으로 찾지 못하는 휴지통을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찾을수 있은까? 깨끗한 도시환경 참 좋은 일이긴 하다. 공직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도 해보았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린다는 것 때문에 모두 없에 버렸다한다. 지금의 한국 국민의식이 10년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싱가포르에 여행 시 입국 전 가이드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태형이 존제하는 곳이라 하여 겁을 먹었다. 하지만 입국 후 다른현실 50m간격으로 대형 쓰레기통이 있었고 작은 골목 역시 많은 쓰레기통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도로에,화단에 쓰레기를 버리면 태형보다 사형을 시켜도 될듯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공직자여러분들 입법,사법부 어르신들,정치하시는 분들.... 거리를 걸어보시면 넘쳐나는 쓰레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버릴곳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현실... 일자리 창출이라.... 날로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또한 바닦을 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 갈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할일을 두사람으로 나누고 월급도 둘로 나누어지는 현실 ...이것이 진정 원하시는 정책일까요? 차라리 기초 질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청소 일력을 만드러 보는것은 어떠하신지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휴지통 이 없어 더러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다 보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 본내용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여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에서 민원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무는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ㅇ 길거리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의 세부사항도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여건, 폐기물처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청결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동인구수,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운영 효과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자치단체별 사정이 달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유영란(044-201-73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ㅇ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유영란, 044-201-73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


국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전기요금 사람이 먼저다라면서요 국정운영 철학과 맞지 않는 다고 국민이 불편을 겪어서야 되겠습니까 원전 반대했으면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해주셔야죠 애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애는 더워 죽을리ㅡ는데 어떻게 에어컨을 안틉니까 ? 그리고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대국민담화를 하시던지 민영화 해주세요 국정철학보다는 국민들이 편안하게 의식주 생활을 해야지 그담에 인권이라든지 사회문제어 관심을 가죠 이제 더이상 국민들은 과거 계엄령이나 드루킴이런거 별로관심없어요 제발 정신차라시고요 .

문재인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현재 군입대 한 대한민국 장병들의 군복무 기간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복무 도중에 복무 기간 감소로 인해 나중에 남성들이 공무원이나 경찰, 소방관을 지원할 때 복무기간 인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이 불분명합니다. 남성들에 대한 군입대 그리고 군복무기간 감소 군 휴가 등에 대한 향상 또는 대안을 공개적으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군 복무기간 중도 감소로 인한 공무원 군복무기간 인정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올 여름입니다.작년까지만해도 하루 대여섯번씩 샤워를 해가며 더위를 견뎌냈는데,올해는 그게 안되네요.나이들수록 더위에 취약해지는건 어쩔수없나봅니다.오전 12시가 되기전부터 가슴이 답답해오는,도저히 견뎌지지않는.이런국민이 얼마나 많을까요?돈많은 사람들이야 전기요금 신경 안쓰겠지만 60넘어 남편이 버는돈으로 (물론 큰액수를 벌수도없죠)올여름 전기요금을 어찌 감당해낼지.누진제를 한번 손봤기에 다시 또 손대기가 뭐하다?이익이 넘쳐나는 한전이 더 정부에게는 아픈손인건가요?물론 국가에는 분명 규칙이 있어야한다는건 알지만 그규칙이라는것도 결국엔 국민이 있고 규칙이 있는거 아닐까요?국민의 어려움을 진정 느낄수있는-정치하시는분들은 저희처럼 어렵게 살지않아 서민의 진짜 어려움을 모르는걸까요?-아픈곳을 바라봐주고 진정 내일처럼 다가와야하는게 내가 살아야할 대한민국 아닐까요?사치도 아니고 견디다못해 에어컨을 틀어야하는,이건 생존의 문제 아닐까요?올 더위는 그냥 여름이려니하며 지나칠수없는 재난수준이라 생각됩니다.전기요금 다시 한번 국민의 편에서서 생각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무엇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성범죄에 대한 범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약식기소 처분을 받거나 거짓증언으로 이리저리 빠져나가 처벌을 받지않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도 불가능하며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하여 제대로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폭력의 종류 중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범위와 정도의 차이를 따지자면 가장 약한것이 성희롱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희롱도 엄연한 폭력, 언어폭력, 성폭력이며 이는 피해자가 얼마든지 우울증, 트라우마 또는 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엄연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성희롱만으로도 하루하루 우울증으로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는 반면에 가해자들은 너그러운 법 안에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성추행과 함께 일어난 성희롱만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있는 현 법안을 개정하여 언어 성희롱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성희롱도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무엇보다 무서운 전기요금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우기기,떼쓰기(속된말로 땡깡)을 통해 본인의 이권을 취하려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대선불복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더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않도록 "허윤진법"의 제정을 청원 합니다.

"허윤진법"을 제정 해주시길 청원 합니다.


김해 구봉초등학교는 협력의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박종훈 교육감님의 철학이 담긴 학교입니다. 도심 속 작은 학교지만 2014년 275명에서 행복학교 지정 이후 그 수가 해마다 늘어 2018년 현재 324명의 학생들이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즐겁게 다니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곳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 제안하신 가야사 복원 사업이 중요하지만 마을과 아이들의 행복을 짓밟고 설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도 시굴조사에서 복원 사업 구역에 해당하는 서중과 건설공고는 일부 유물이 나왔지만, 구봉초에서는 아무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호구역 지정 시 경관을 훼손하고 현재 축제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대성동 고분군 아래 유물보호가 시급하므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문화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멀쩡한 학교를 쓸어버린다는 것은 촛불 정권 문재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이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물어도 김해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학교 이전 관련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이었고 김해교육청에서 돌아온 답변은 예산이 부족하니 이전도 어렵다, 인근 4개 학교로 분산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언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언론을 의식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상을 해주겠다는 식의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상이 아니라 학교를 없애지 말고 그대로 존치 시켜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 없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불도저식 당위성만 강조된 김해의 가야사 복원 사업 실체는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해시에는 제1 가야사 복원 사업으로 시행되었으나 지금은 관리가 안 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봉황동 유적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치즈 체험 공장이 허가를 받아 언론의 몰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복원된 가야 역사·문화와 유적 유물 현장의 보존에 대한 김해시의 가치관과 태도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전국 난개발 1번지 답게 역사·문화 발굴도 토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무참히 짓밟고 세우는 과거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을 공동체 및 학부모는 행복학교 구봉초가 공중분해 되는 것을 바라만 보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엄마, 우리학교 없어져?” “나는 구봉초가 좋아.”라고 말 할 때마다 부모 가슴은 찢어집니다. 제발 미래 세대의 아이들의 꿈의 원천을 짓밟지 말아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해 행복학교 구봉초등학교를 지켜주세요


8개월아기와 버티기 너무 힘든 여름이네요. 에어컨없이 아기키우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기는 조금만 더워도 땀이 쭉쭉 흐르고 기저귀발진에 땀띠에.. 에어컨.. 전기세가 무서워 문을 열어 두려고 해도 미세먼지가 요즘 또 극성이죠... 아기 건강하게 키우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네요. 어떻게 살아야합니까....? 얼마전에 명동에 나갔더니 상점들은 시원한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문열고 영업하시던데.. 길가가 시원하더라구요.. 길 한복판이 우리집보다 시원하던데.. 어떤 전기가 더 낭비인가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가정용 누진세.. 여름에만 이라도 좀 없애주세요..

누진세 무서워 문열면 미세먼지... 숨쉬고 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출생한지 100일조금 안되는 아가를 키우고 있는 애기엄마예요. 요즘 정부에서 출산율 높이려고 갖은 애를 쓰고 계신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신생아가 있는집은 전기료 할인혜택 30프로 (최대 13,000원) 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하지 않으면 아기가 울고 난리나요..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가들은 더위먹으면 큰일나는데.. 아가때문에 어쩔수없이 에어컨 풀 가동중인데 벌써 5월에서 6월 까지 한달간 요금이 10만원이 넘게 나왔고...제대로 틀기시작한 7월은 얼마 나올지 무섭네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가들 있는 집들은 다 고생들 하고 계실거 같아요. 어린아기데리고 밖에도 못나가는 가족들은 정말 집이라는 감옥에서 꼼짝없이 육아하는데 에어컨을 10시간만 틀수는 없잖아요. 제발 서민들 사정 고려해서 이번 여름만이라도 누진제 조정해주세요.... 여름 육아가 너무 지치고 힘이드네요.

100일아기와 함께 하루종일 어컨 가동중


손흥민처럼나라를빛내는사람들은군면제를해줬면합니다ㅅ

손흥민군면제


갈수록 점점 더 무더위가 심해지는 여름에, 에어컨 사용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네요.. 전기요금이 부담돼 많이 틀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부디 서민들에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전기요금 인하


왜 병사들의 의무 복무 개월만 줄이는 것에 대해 의문입니다. 군 간부들의 의무 복무 개월 수도 줄여주세요

군 간부들의 의무 복무 개월 수도 줄여주세요


혹서기간인 7월과 8월 전기 누진제를 폐지해 주세요

혹서기간 전기 누진제 퍠지


지금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중요한 폭염 그리고 전기누진세는 전혀 관심도 없고 기무사니 드루킹이니 지지층결집 정치만하고 국민보건 건강은 전혀 관심도 없는 이런사람은 처음이네요 그냥 대통령 사퇴하고 북한으로 가주세요 답이없네요

8월에는 폭염에 몇명이죽어야 누진세 없앨까요


전북 전주입니다. 고등학생들이 밤 10시가 되어서야 하교합니다. 왜 성장기의 청소년들을 학교에 가둬두어야 할까요.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공부에 뜻이 없는 학생은 학교에서 의미 없이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와서 취미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30년 전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권위주의 시대여서 어쩔 수 없다손 칩시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교육현장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6시 이전에는 하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했으면 합니다.

고등학생들, 6시 이전에 하교합시다


-외국인은 헐값으로 비싼 의료치료 받는 건보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45446 -한국인이 낸 건강보혐료로 '5천만원'짜리 결핵 치료받는 외국인들. 외국인들은 의료보험과 세금안내도 결핵무료치료, 입원비무료치료 특혜조공 http://m.insight.co.kr/news/143447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등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를 10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회에 1천만원까지(횟수 제한없음) 소득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까지도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공짜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30만이 안되는 한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4개인 반면 400만에 가까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이다. 예산만 따져봐도 2013년 기준으로 400만명인 한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정부예산은 고작 660억에 불과한 반면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예산은 1232억원이다. 이마저도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21만가구에만 지원하지만 다문화가정에게 소득기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심지어 지방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문화 결혼을 장려하면 국제결혼 중매비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를 권고 받아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예멘인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신청 방법들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배웠다”며 “항공권 구입처와 숙소 추천까지도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호텔 매니저는 “방값이 4만원인데, 예멘인에게 절반만 받으면서 조식과 간식도 제공해 왔다”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멘인들이 150명까지 몰렸다”고 설명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1/2018070100683.html -명동등지의 백화점과 상가등에서는 중국인등 외국인 소비자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2935131 그러면서 문체부에서는 관광파파라치 제도로 중국인들 바가지 쉬우면 처벌과 포상금 준다고 함 -난민지원금 43만원이상 지원등 난민조공특혜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 조공특혜, 외국인 창업교육 지원으로 외국인특혜 조공하고 한국인 차별하고 한국인상권을 외국인에게 조공할려고함 -일본인 사야까씨가 고백한 다문화 각종 특혜들... 결혼식·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 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초대권·무료건강검진권·고향방문항공권·토픽(TOPIK·한국어능력시험)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공급대상, 전세자금 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 -서울시의 외국인 초청 무상의료 치료 특혜. 세금도 의료보험도 안내는 외국인들에게 교통비, 체류비 조공, 의료기관에서는 무상치료 조공(다른 지자체에서도 저런 자국민차별정책 시행한다고함)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문화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다문화부부 10쌍의 결혼식을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공동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에는 합동결혼식을 통해 상？하반기 각 10쌍, 총 20쌍의 다문화부부의 결혼식을 지원했다. -다문화가족은 통장 적금이 연 5%가 넘는 특혜주고 다문화상품이란 특혜로 다문화특혜주고 자국민차별하고 있다 -Δ6만여 한·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과 아동 지원 정책 강화 Δ한·베트남 2세들에 대한 교육 지원 등에 뜻을 모았다. 가뜩이나 외국인, 다문화족속 특혜양산하는데 즉 베트남계에게 특혜준다는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275285&sid1=001&lfrom=blog -내일로의 외국인 무한탑승특혜 열차기간동안 무제한 탑승가능한 내일로 여행 기준이 원래 29세이하 내국인이 었는데 25세이하 내, 외국인 으로 변경 되었다. 저런것도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것인데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한테까지 여행비용 무상혜택 조공하는 무재한 특혜주는건 외국인 특혜, 자국민차별이고 세금낭비입니다 -화교등 영주권자 대입특혜(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수능안보고 면접이나 서류심사정도만 해도 골라서 대학감, 영주혜택, 취업제한없음(한국은 공무원, 공기업도 외국인 임용가능), 군대같은 의무는 안지고 대입특혜까지 받아가는 화교등 영주권자들... 그래서 화교의 27%는 의사나 약사)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시설 건립 -외국인 순찰제도.. 외국인에게 치안까지 맡기고 세금까지 들이며 외국인들에게 월급바침. 공적업무를 외국인에게 맞기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는게 외국인이 외국인범죄세력과 작당할위험도 크고 외국경찰이 한국인과 외국인문제생기면 외국인편들어주거나와 같은 경우도 많아지거나 외국인범죄자 숨겨주는일들이 발생하고 나아가 한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도 발생할것이다 가령 수원 어느 경찰서는 조선족들을 방범대로, 홍대에는 미국인등을 기용한다고 하는데 요즘 외국인범죄와 불법체류자도 많아지고 외국인범죄조직, 탈레반등이 유입되고있습니다 외국인 순찰자들이 외국인 범죄세력과 작당하여 외국인 범죄자들과 같이 작당할 위험도 커질것이다 가령 불법체류자에게 단속도는 루트를 이야기해주거나, 장기인육매매범에게 교통단속루트를 이야기해주는식으로 말이다 -외국인공무원법, 외국인공기업임용. 자국민선호직종에 나라일까지 외국인이 할수 있게 하는 매국나라. 자국민 일자리 줄이고 주권과 국가기밀과 관련한 나라 일을 외국인에게 맡기는것이다.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도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같은 외국인과 다문화 특혜주고 불체자 합법화여 한국과 한국민 위해가하고 차별하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핀 추가수혜지원 발의하여 필리핀에 추가수혜지원을 이끌었는등 외국족속들은 한국과 한국인 위하는게 없고 이용해먹고 망쳐먹을려함 외국인 공무원 임용할수 있게 한다면 외국스파이나 테러세력, 조폭같은 범죄세력이 유입되거나 그들과 연계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위협도 발생한다 유우성이란 북한살던 중국인도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혜택받고 북한에 탈북자 명단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도 하였다 -외국인이랑 결혼이민자같은 다문화출신 특채. 공정한 경쟁이 아닌 특채로 뽑히는건 외국인, 다문화 특혜이자 자국민 차별하는것이고 결혼이민자등 각종 공직에 특채되고 있음 -강남구의 명품건전클럽 지정 정책. 강남구는 앞으로 외국인 대상 관광가이드 책자에 명품건전클럽 10곳을 소개하거나 할인해 주는 ‘클럽데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시작하기로 했다. 자국여자를 외국인에게 조공할려드는 퇴폐를 양산하고 외국인 노는데 할인특혜주는데 세금낭비하고 있음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9727&objCate1=1 -한국은 불법체류자 아동 추방안시키는 초중등교육법이 있다 . 불법체류 아동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재학중인 경우에는 아동의 학습권 등 기본인권 보호 차원에서 해당 학교를 마칠때까지 출국조치를 유예하고 있는것...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세금도 안내는 외국인에게 무상의료등의 특혜로 자국민 차별하고 있다 -외국인 정착지원에 세금낭비하고 있음. 외국인 대거 정착시키는 다문화정책은 주권과 치안, 국민일자리, 사회질서등 오만 해악이 양산되는 정책인게 드러났는데도 외국인 좋으라고 다문화적폐 양산하는 외국인 정착에 조공한다는것 -새정치민주연합 다문화가정 출신 후보자 공천가산점 -현행 세법상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및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 교사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조항 등 주로 외국인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 외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세금감면등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함 -공기업인 근로복지공단의 외국인-다문화가족 채용우대. 노골적으로 한국인 차별하겠다 선언 *현황 및 문제점 ○ 우대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정부조직기구에 의한 장관 이상의 선행 관련 ‘표창’을 받은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 다문화가정 자녀(결혼 전 순수외국인*이었던 친모(친부)와 한국 국적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한국 국적자) * 순수외국인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근로복지공단 채용정보 : https://www.kcomwel.or.kr/hrm_recruit/index.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한눈으로 보는 보건복지에 다문화 따로 구분하면서 한국인이 받는 혜택에 또 다문화혜택까지주는 한국인 차별하고 있다 -다문화등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공무원채용비율 할당하는 특혜주고 한국인 차별하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다문화 공무원 특별전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13954 등등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무려 이정도 입니다 한국인 차별하고 외국인-다문화 특혜 조공하여 세금낭비하는 매국적폐들이 양산되고 있는거예요 이건 매국매족 행위이자 자국민차별로 차별금지법 위반인데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국민이 자국서 차별받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정말 억울하네요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뭔죄라고 자국에서까지 차별받아야 합니까? 이런 자국민차별 외국인-다문화 특혜정책 폐지해야하는건 물론이고 해당 관련자들은 적어도 차별금지법 위반죄로 처벌해야하고 나아가 외국세력이라던지 돈받아먹어 저런 정책 만들었는가 비리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합니다 부디 이런 매국적폐들 청산해주십시오

한국인 차별하고 외국인특혜주는 매국정책들 폐지해야합니다(한국인차별, 매국매족,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법치위반)


어린이집 원장하면서 몇 년간 정상 인건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국민입니다 봉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사업은 국가 헌납을 목적으로 합니까? 보육료 단가는 인건비 인상보다 낮게 책정되고 노동부 최저임금 장려금도 해당 안되는 개인어린이집 운영을 전지전능하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의무만 있는게 아니고 국민으로서 권리도 있습니다 복지부 관할 기관은 봉사만을 요구하나요 해도해도 너무 합니다 매달 복지부에 한달간 수입지출 왜 보고 해야 합니까? 지원금도 안주는 주제에 요구나 규제나 통제는 맘대로 하시나요 생존가능한 지원은 해줘야지요 복지부는 보육을 원장 호주머니 털어서 운영하도록 하는 작업 정책 만드는 곳인가요? 학부모는 표가 많아 혜택을 주고 운영자는 착취하는 곳이 정부 입니까? 생존에 관련 문제 입니다 분노폭발 하기전에 정책 바로 만들어야 할겁니다 복지부 장관이 무능해 보입니다 복지부 정책관이 다른기관 사람들 처럼보입니다 보육운영자의 입장에서 무얼 고민 해 보셌나요 사람으로 생각이나 합니까? 맨날 요구만 하는 관할기관 입니까? 원장의 복지를 위해 뭘 해주셨나요

어린이집 원장도 최저 인건비 지급 해주세요


사건번호 2018노 426입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유석이라고합니다 저는 제가 변호사 도움을 받겟다고 이야기를했는데 제말을 무시하고 바로 판결선고하고 그리고 다른피고인들은 2018년도 09월달로 선고날짜을 잡고 저만 심리 재판이였는데 당일날 바로 판결선고하겟다고 그리고 제가 출석도하지않았는데 출석한것으로나와있구요 법원사이트홈페이지요 이건 진짜 어이가업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대통령님

서울북부지방법원항소2부재판부에서차별대우와그리고 인권침해당해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악의축 !악의 근원! 군사정권의 똘마니 민주주의의 적! 헌법의 기본권을 능멸한 자! 수많은 청년들을 간첩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표독한 인간! 이런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퀴벌레같이 살아있는 파충류보다 못한 존재 법원에서 풀어줬습니다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정권이 바뀌어도 바뀐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이명박도 최순실도 박근혜도 그냥 나오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국가를 통째로 말아먹고 국민을 소나 개돼지로 보는 인간들이 감옥 나와서 이 사회의 승자가 되려면 정의따위는 개나 줘버려야 한 다는것을 입증하게 할 셈입니까!!

김기춘 석방이라니!!! 문 대통령은 뭐하고 계십니까!!


제 제안은 저출산문제와 남녀평등의 핫이슈를 일타쌍피로 해결할수있는 한방의 해결책입니다. 우선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를 실체적으로 따져보면 영유아기에 믿고 맡길 저렴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영어린이집에서 각종사고가 끊이지 않는것은 관리감독문제와 열악한 근무환경등의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저렴하고 믿을만한 국립어린이집에 보내고싶어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제대로된 보육원 유치원을 확충해서 돌봐주면 되는것이죠. 인력은 요즘 남녀평등을 간절히 원하는 여성으로 충원하여 군인처럼 동일기간 복무시키고 군가산점 주면 됩니다. 여자도 이사회에서 남자와 다르지않은 책임을 다하고 평등을 주장해야 논리적으로도 결함이 없게 되겠죠. 18개월간 군복무하듯이 여성들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남녀가 동등한 의무를 지며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가장이상적인 해결책이며 아울러 저출산률에도 실질적인 해결방안으로 어필될것을 의심치않습니다 새시대를 위한 제안에 많은분들이 공감해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여성 국립어린이집 군복무대체


최근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서민들은 전기세 두려워 아직도 에어컨 틀기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이번 년도 누진세로 인해 하루에 에어컨을 8시간 트는 가정은 작년보다 8만원 넘게 더 내야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1994년과 버금가는 이 날씨와 누진세와 싸움을 벌여야 되니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누진세는 처음부터 소득이 낮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요? 저는 대체 왜 누진세를 가정용 전기에 적용시키고 산업용 전기에 덜해 형평성이 맞지 않게 정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도 더울 때 전기세를 낮추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는 서민들을 위한 전기세 관련 정책은 없고 언론들만 계속 전기세가 싸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뭔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왠만히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거의 24시간 가량 트는데 항상 하루에 10시간으로 통계를 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전기세 감축 등 얘기가 없고 언론 플레이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민들은 전기세와 폭염과 맞서싸워야 되고 이 정부는 이러한 폭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전기세가 낮아졌다 감축됐다 이런 얘기만 주구장창 하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누진세에 의해 고통받는 서민들 입장에서 폭염 속 누진세 한시적 폐지를 청원합니다

서민들 등골 빼먹는 누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시켜주세요


현재 국내에 비만 문제는 단순히 먹방 영상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다이어트 자극을 받으면서 제가 먹는 것 대신 운동하면서 먹방 영상을 보고 힐링을 하면서 16kg을 감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같이 영상보고 자극받으면서 빼는 사람 주변에도 많습니다. 비만이 어떻게 단순히 먹방 문제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까요? 잘 판단해주세요~

먹방 폐지 반대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이슈에 쏠리게되면 급작스런 주목에 큰 부담을 느끼고 거기다 자신이 한일이 이슈 추세에 반대대는 일이라면, 엄청난 언어폭력과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큰 부담감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자살률도 낮추려면 어느정도 주목이 되는 사람을 보호해줄 제도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편법과 법제도의 취약성을 악용한 피해자들의 법 이용도 연관 됩니다. 피해자지만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 약한 여성이라는 인식을 이용 꽃뱀으로 피해자가 실제로는 가해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이슈마저 피해자 편일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수 밖에 없으며,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인식과 이슈 추세로 인하여 아무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범죄자로 인식 사람들에게 무분별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이건 확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양** 스튜디오 실장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며 한강 다리로 뛰어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정치인이던 연예인이던 일반인이던 이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 받는 사람을 보호해야할 제도는 필요하며,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슈 자살을 계속해서 나오겠지요. 본인이 잘못해서 자살하는건 어쩔수 없을수도 있지만 무분별한 공격을 완화 해줄만한 적어도 증권시장의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같은 제도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면 사람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양** 실장 자살같은 이슈 자살 막아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20년 가까이 운전하면서 지금까지 약 3~4회의 위반 티켓을 받았으나 매번 단속될때마다 참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이리 청원을 올립니다. 보통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항상 특정지역에 단속경찰들이 근무하는것을 본적이 있을것입니다. 나도 그런경우를 많이 보았고 그런장소에서 단속이 되곤합니다. 난 다른것이 화나는것이 아니라 단속 경찰들이 항상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근무하며 단속을 하며 그말은 누구보다도 경찰들이 제일 위반이 많은곳을 안다는 애기이며 그렇기에 거기서 단속을 하는건데 그런 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단속하기전에 아! 여긴 다른곳에비해 위반이 많은곳이네.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것이고 그렇다면 개선해야할 사항을 상부에 보고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는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단언컨대, 전국위반 티켓발행 빈도를 보면 분명 여러곳의 특정지역에 몰려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곳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표지판 개선 및 다른오해소지를 제거한다든지의 그런 대책이 있는게 아니라 그장소를 게속적으로 단속실적을 올리는 하나의 함정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면 분명 단속 티켓 발행빈도가 모든 도로에 골고루 발생할것이며 정부도 티콋발행빈도를 파악하여 왜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지 뭘 개선하여야 하는지 파악,조치 해야한다 생각됩니다. 단속경찰의 능력은 단속실적이 아니라 단속되는 지역의 개선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개선조치하여 원활하고 사고없는 교통상황을 만드는거라 생각됩니다.운전자는 지나가면서 한번 위반되어 티켓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단속경찰은 분명 그곳의 문제점을 제일잘알고 있읍니다.단속에 우선하지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항상 같은 장소에서 단속하지 않으시겠죠. 단속을 많이하려는 부지런히 다녀야지 한곳에 계시면 되겠읍니까?

교통경찰 단속에 대한 심경


미세 먼지 많아지고 여론에서 미세먼지로 이슈 떠오르자 분명 화력발전소 건설보다는 유지 화력발전소 가동률 줄인다고 하였습니다 원전이슈 터지자 탈원전 한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에너지 정책이 뭔가요 탈화력 탈원전 해도 에너지 보급에 문제 없나요 아니면 인기때문에 그때 그때 마다 한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달라지는가요 전기세 않올린다고 하였는데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도 전기세 않올리고 충분히 보급 가능한가요 분명 전기세 않올린다고 햇던거 같은데 아니면 또 그때 그때 마다 달라지는가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소 로 에너지 보급 률 늘린다고 하였는데 가능 한가요 비만 와도 태양광 설치 하겠다고 했던 곳 지반이 약해 져서 무너져 내리는데 누구를 위한 정책 인가요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 인가요 아니면 인기를 위한 정책인가요 사건이 터졋을때 그때마다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너무나 단순하고 유아틱합니다 . 미세먼지 터지자 화력발전소 가동률줄이고 건설중단 원전 터지자 탈원전 노동자 최소임금 올리자 저소득 자영업자 와 편의점 체인점 에서 들고 일어서자 점포 임대 보증금 낮춘다고 하고 너무나 인기에 편중한 정책입니다 . 자동차 사고 많이 나면 자동차 없애 버리면 그만 이런 정책 만약 인기보다는 경제를 먼저 생각했다면 화력발전소 에 미세먼지줄이는 장치 개발에 더치중 하고 탈원전보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튼튼하게 지어 원전을 더발전시켜야 겠다는 정책을 하여야 됩니다 그랫다면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훨씬 쉬웠을것입니다 1000조 시장 을 그냥 말한마디에 버리다니 점점 중국의 기술력은 이제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는데도 경제보다는 인기에 치중한 정책 반성좀합시다 그리고 꺽을것은 꺽읍시다 공약 다실천 하다가는 나라 망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중지 화력발전소 가동중지 요청합니다


군인 월급도 올려놓고 군복무 단축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내요 군 복무 단축을 철회(폐지)하시거나 군 급여를 줄여주세요 이건 정말 아닌거같습니다

군복무 단축 폐지


부동산가격 강남 부동산 거품내린다고 부산대구 지방은폭락해서 정작 돈이필요해서 급매로 내놔도 거래가 안됩니다 1인자영업자 줄줄이 도산합니다 문대통령님 지지한초심을 잃지않게 부동산 너무 쪼으지마세요 더경제최악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제좀 ㅠㅠ신경써주세요


모든 국민들이 더워도 너무 덥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번씩이나하는 여름입니다. 94년 이후 최고의 더위라고는하나 전기세가 무서워 에어컨을 틀지도 못하고 쳐다만보고 있어야하는 서민입니다. 아이들더러도 한달만 참아보자고 말은 하지만 누진제가 무서워 있는 에어컨도 켜지못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 생각해 보십시요. 국민이 행복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는것 아닐까요? 우리 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가는 곳곳에 전기세 걱정없이 에어컨이 돌아가던데 선진국인 우리나라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빨리 수정이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정된지 2년 밖에 안되었다고 다시 조정을 못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진제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의 소리가 그러한데 청화대에서는 빠른 조치를 해주십시요. 본인들이 쓴 만큼은 전기세를 내겠는데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만 너무 큰 누진제 적용때문에 올 여름 더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십시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름은 더 더워질 꺼라는데 내년 내후년에도 국민들이 잠시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누진제 폐지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항공소음조금심한지역에사는사람인데요. 재정문제도심각해서그럽니다.사람좀파견해서조금도와주시면않됩니까?

고강본동에사는사람입니다.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을 높게 측정하는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폐광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을 석탄광업자를 통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느것이고, 재해를 입고 산재근로자인경우에는 폐광일로부터 1년전안에 장해확정을 받은경우에만 폐광당시 지급을 하는것이며, 장해확정이 안된 경우에는 훗날 장해확정이 되는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으로서 석탄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폐광당시까지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하는것이라고 판결을 한 대법원 입니다. 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법정, 대법원 까지도 똑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산재법에 의해 재해를 입은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은경우 폐광당시의 기준에 들어가면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것이라서 부담이 되느경우도 아닙니다.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난날 석탄광산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간다는 보도를 했었던 우리나라 였습니다. 나라가 압축성장하던 시절 잘 살아보고자 광산의 깊은 굴속에 들어가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한 현재 그 망인은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명백한 사람임에도 웬, 3개월 재직한 자가 아니어서 재해위로금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자 에게는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을 지급하는것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개월을 재직한 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재해자가 되었으며, 폐암으로 제대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사망을 했겠습니까? 자국민에게 인색한 판결이 아닌, 정말 위법한 판결을, 인권침해,인권말살의 판결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에서도 , 나라에서도, 공무원들도 모두 다 제대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말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미군유해를 거금을 지급하고 모셔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대국인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결은 가치도 없고, 위법한 판결을 서슴없이 한 관련공무원들은 모두 파면조치가 되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엄한 형벌을 받아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한 말 “대구 취수원이전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물을 정수해서 쓰는 법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 똥물(오염된 물) 정수 발언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국민에게 공급하지 않고, 왜 상급수 깨끗한 취수원을 찾느냐? 는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강물을 정수해서 국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되도록 상급수의 깨끗한 취수원을 찾아서 정수하는 것이 상식인데,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국민에게 공급하지 않고, 왜 상급수 깨끗한 취수원을 찾느냐 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자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한가한 자리인가? 능력도 실력도 책임감도 국가관도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 현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국민은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된다는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 사고방식을 노출한 능력도 실력도 책임감도 국가관도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환경부가 똥물(오염된 물)을 맑게 유지도록 하는 것이 할 일이라면,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똥물(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매일 먹어라.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수도물을 공급할 능력도 없는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 사고방식을 노출한 능력도 실력도 책임감도 국가관도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도 없는 바보 어리석은 똥물(오염된 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김은경 환경부장관을 파면해 주세요.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군에 대한 신뢰와 안보관


http://cafe.daum.net/dacultureNO/2xJ0 여기 까페 수장인 아름이라는 자와 핵심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무조건 다 나쁘고, 우리는 쇄국정책에 비슷한 정책을 해야 한다는 둥 국제화 시대에 납득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난민을 비판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는 바이나, 저런 자들로 인하여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에서 과거 외국여성에게 지나친 밀착과 접근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어느 유투버가 외국인과 노상에서 시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을 보고 찬양하면서, 외국인=죄악, 문제의 근원 식으로 몰고가고 있습니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우리가 무슨 북한도 아닐진대, 이 까페에서는 국제결혼은 무조건 매매혼이며, 문제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령으로 처벌가능하다면, 처벌해 주시고 나아가 까페도 폐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난민을 모독하고 국제결혼을 비하하는 자를 처벌해 주세요


저기요 대통령님 태평동에 있는 개 도살하는 도축장이있습니다.대통령님께서 개.고양이 도살하는거 막아주십시요....식용견이아니라 똑같은 반여동물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도축하는 사람들 모조리 다잡아서 벌받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태평동에있는 도축장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우리나라 같이 4계절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춥거나 더우면 목숨이 위태롭다. 그런데 전기 누진세라는 말도 안되는 세금으로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이는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민주화, 인권, 안전, 보건,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부당한 전기 누진세를 당장 철폐하라.

사계절 한국 전기 누진세 관련 청원 650개 누진세 완전 철폐


우리나라가 아열대기후지역으로 변한것인지 여름마다 폭염에 열대야로 인해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생활의 어려움을 곀고있습니다. 에어컨이라도 누진세 걱정없이 틀어놓고있을수 있도록 여름철만이라도 누진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낼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웃 일본도 폭염을 이겨내도록 에어컨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의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 누진세를 줄여주세요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수학, 과학 과목의 수능 축소라는 교육 행정부의 몰지각한 행정에 개탄하여 국민 청원을 적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발전 이면에 과학 교육 발전을 위해 수십년간 노력한 과학 진흥 정책 덕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겁니다. 인력 외에는 북한보다도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야는 인력입니다. 그중에서는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4차 산업 혁명의 주역들을 인재 양성할 수 있는 다각도의 지원 정책도 모자른 판에 수학, 과학에 대한 현재 교육 내용보다 후퇴한 정책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가의 정책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과학이야 말로 미래 대한민국이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척도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단순히 사교육 조장이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국가의 중대한 과학 정책을 수립한다는 머리 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만 합니다. 과학 교육에 대한 좀더 과감한 투자 없이 과연 대한민국이 4차산업 혁명 시대에도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중요한 학문을 입시 논리로 해석하는 무능한 정부


지금으로서에 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는 정말 쓸모없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내고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슨 이상한 소리만 내뱉고있고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이 아닌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내뱉고있습니다. 이건 더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돼기 보다는 그냥 한번 물 갈이 하는게 더 좋을것 같습니다. 직원부터 장관까지 전부 바꿔주세요

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 한번 물 갈이해주세요


드루킹 봐주기 수사 뒤 혼자 자리 보전한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해임시켜라. 관련자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 !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경찰 인사에서 유임됐다. 경찰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은 모두 물러나거나 바뀌었는데 이 청장 혼자만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지난해 대선 전후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이 댓글 공작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청장은 "드루킹이 기사 주소 3190개를 보냈지만 김 지사는 열어보지 않았다"거나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에 김 지사는 의례적 인사만 했다"며 김 지사를 감싸고 돌았다.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과 김 지사를 연결해 준 사실이 나왔는데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5개월이나 수사하면서도 김 지사나 송 비서관에 대한 압수 수색은 끝내 하지 않았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을 하던 사무실에서 물건을 빼내 숨기는 현장에 출동해 놓고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경찰이 두 차례나 압수 수색했다는 사무실 쓰레기 더미에서 특검은 휴대전화와 유심 칩 수십 개를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 유기가 아니라 고의적 범죄 은폐라고 볼 수 있는 문제로, 서울청장 이하 수사팀은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사 책임자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핵심 요직에 유임했다. 지난달엔 특검의 수사 대상인 송 비서관이 정무비서관으로 사실상 영전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정권을 믿는 것인지 경찰은 야당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는 날 김영란법 내사 사실을 공개하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이 공천을 받는 날 압수 수색을 벌였다. 경찰관들은 서울청장이 유임되는 것까지 보고 어떻게 처신해야 출세하는지 새삼 깨닫게 됐을 것이다. 지지율이 높다고 마음대로 하는 정권 아래에서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재인과 김경수도 성역없이 구속 수사를 해야만 한다 !


하루에도 계속되는 폭염으로 몇명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라도 7월8월 만큼은 정말 전기세 폭탄 걱정하지 않고 에어컨 좀 켤수 있게 해주세요.. 연속적이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7.8월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대통령님은 에어컨 안틀고 사시나요?

전기요금 누진세 7월8월 폐지해주세요


무분별한 미투 운동이나 고발로 피해보는 남성이 많습니다 여자에게 가해를 한 남자도 당연히 벌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법을 악용하는 여자 가해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우리 아빠 ,우리 오빠나 남편, 장래 내 아들등등 억울하게 모두가 당할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도 성폭행 수준으로 강화시켜서 형벌해 주세요 그리고 죄인도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도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무고죄 처벌에서 더 가중 처벌 원합니다.

무고죄를 강화해 주세요


약 11시경 군포 부곡 휴먼시아3단지 내에 있는 ga25시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중 담배냄새가 너무나서 옆을 보니 4~5명이서 같이 담배를 모두 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친구에게 괜찮냐 묻자 친구 얼굴이 매우 상기가 되있어서 그쪽 테이블에 죄송합니다 친구가 담배냄새 맡으면 좀 안되서 혹시 담배는 다른데서 피워주시면 안되냐고 물었고, 3 번이나 요청을 해도 계속 무시하며, 담배를 펴서 그쪽 테이블로 가서 담배 안끌거에요? 하자 안끄면 어쩔건데 하셔서 어떻하긴 테이블 옆으로 옮겨야죠 하면서 살짝 옮기자 갑자기 한명이 테이블을 발로 치더니 “아나 이 어린놈의 새끼가 하시면서 목을 쌔게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그쪽 저 때렸어요. 신고 합니다” 하자 신고해봐 하면서 다른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다른 한명까지 합세 했습니다. 가슴을 3대 맞는동안 아파서 제가 마지막 주먹 뿌리치고 다른데로 이동하니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저를 밀쳐서 자빠졋습니다.그리고 일어나서 피하려 하자 그때부터 다같이 발로 차고 계속 맞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한명이 술병으로 머리는 쳤습니다. 그 순간 통증까지 심하게 왔고, 경찰이 도착 하셨지만 제지를 하나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해자 편에 가서 다친곳은 없냐고 하고. 그중 한명이 저에게 다가 와서 못오게 막아주세요 하자 괜찮다면서 경찰붙이 그러다 진짜 손올리고 근처까지 오자 너무 불안해서 저사람 저한테 오잖아요 막아주세요 하자 그제서야 떨이지세요 합니다. 마지막쯤 다리가 더이상 힘이 안들어 넘어진 상태로 정말 너무 억울해서 다른분에게 저분들 저를 막 때렸다. 하나 어디 맞아요? 소주병? 이거에요? 하나 묻고 그냥 전부다 그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후 (CRPS)환자-다리가 통증이 심해지고 숨을 제대로 쉴수가 없어 쓰러졌습니다. 저는 응급차를 타고 가다가 숨을 너무 쉴수가 없어 산소호흡기까지 하고 병원에 도착 했습니다. 그 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구대 에서는 한명만 입건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쌍방폭행으로 입건 했다고 하고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목을 졸리는데 그 어떤사람이 가만히 있을수 있나요? 발버둥 쳤다고, 그사람들이 폭력했다고 어떻게 쌍방으로 넣을수 있는지, 또 단체가 절 때린건데 어떻게 쌍방으로 할수 있는지 소주병으로 때린건데 어떻게 흉기로 넣어주지도 않으셨는지 정말 너무 속상해서 잠도 안아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더 어이없고 속상한건, 그렇게 경찰 가고 나서 몇명은 그자리이서 계속 술을 마셨답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고 울분이 터집니다. 나중에 지구대로 연락 해서 왜 그건 쌍방이냐고 묻자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는거랍니다. 진짜 미치겠습니다 . 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때린 상대편말만 믿고 그대로 올리는게 세상에 진짜 어딨습니까

집단폭행 당했는데 파출소분이 쌍방이랍니다.. 억울합니다.


병역기피 현상은 건군이래로 계속 내려온 우리나라의 고질된 병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 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는 병역을 이행해 봤자, 인생에 있어 시간낭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입니다. 아울러 군가산점 제도도 없어져서 신체건강한 남성들은 그냥 국가에 희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세저항이 클 것이기에 좀 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나,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을 제외하고, 의무복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갑근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마치 다자녀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무조건 기피하려는 문화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청와대로 소집해 '국방 개혁 2.0' 계획을 보고받았다.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그냥 있어도 병력이 줄어든다. 정상이라면 복무 기간을 늘려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복무 기간을 줄인다고 한다. 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다. 최전방 사단도 줄어 5년 뒤엔 사단별 담당 전선이 40여㎞로 2배 정도 늘어난다. 5년 만에 무슨 수로 이 공백을 메꾸나.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이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란다. 미 랜드연구소는 북한 안정화 작전에만 최소 26만~40만명 이상 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가능성 역시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무시한 것이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오판을 막는다.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이다. 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가.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데 계엄 문건 사건으로 군내 하극상이 벌어지고 국방장관은 경질설에 휩싸였다. 부하 장교는 장관에게 항명하고, 사실상 식물 상태인 장관은 부하와 거짓말 공방을 벌이고 있다. 그 와중에 국방 계획 보고회가 열렸지만 이목은 계엄 문건 사건에만 쏠렸다. 이런 정부와 군에 '국방 계획은 최악의 사태를 전제로 수립해야 한다'는 말이 들릴 리 없다. 다음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공약할 것이다. 국민이 그 후보를 낙선시켜야 하지만 오히려 표를 더 얻는다. 안보를 외국군에게 맡긴 나라는 정신이 썩는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核무장 120만 북한군 앞에서 병력 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수입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됐고,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이를 방치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와서 안보리 제재 위반에 관여한 제3국 선박 2척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한 차례 '검색'만 했을 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작년 12월 새로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이 선박들을 나포·억류할 권리가 생긴 이후에도 손을 쓰지 않아, 이 선박들은 작년 말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한국의 여러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제3국 선박들을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에 대해 정부는 "작년 10월에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제재 위반에 관여한 선박을 억류하는 조항이 없었고 혐의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말 이후 이 선박들이 한국 항구에 입항했을 때는 나포·억류할 근거가 충분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최근 수정·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8월 말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으로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이후 북한은 이를 제3국 선박으로 옮겨 싣는 '환적' 수법을 통해 불법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 수법에 의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에서 원산지를 세탁해서 한국에 수입되는 데는 총 6척의 선박이 동원됐다. 우선 북한 선적의 화물선 '릉라 2호' '운봉 2호' '을지봉 2호'와 토고 선적의 화물선 '위위안호' 등 4척의 배가 작년 8~9월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에서 북한산 석탄을 싣고 러시아 사할린섬 남부의 홀름스크항으로 갔다.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입수한 당시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들이 홀름스크항의 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내려놓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다. 이후 북한산 석탄이 쌓여 있는 해당 부두로 파나마 선적의 화물선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호가 들어가 석탄을 실었다. 스카이 엔젤호는 4156t의 석탄을 싣고 작년 10월 2일 인천항에 도착했다. 리치 글로리호는 5000t, 32만 5000달러어치의 석탄을 싣고 10월 11일 포항항에 도착했다.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입항 후 이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 석탄을 구입한 국내 업체들은 입항 전 이미 '러시아산 석탄'이라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전 수입 신고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이 때문에 북한산 석탄 9156t은 고스란히 국내로 수입됐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북한산 석탄수입에 문재인 정부가 관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북한의 원유수입에 관련된 게 문재인 정부일지 모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동의없이 평창올림픽에 현송월,김여정을 초대했습니다 거기다 천안함 폭침한 북한의 김영철을 초대해서 귀빈대접해 준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남북경협하고 개성공단 재개하려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 60개와 수소탄으로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나라의 안보는 내팽겨치고 북한에 환장해서 남북경제협력하고 개성공단재개하려하고 평화가 왔다고 헛소리 합니다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문재인대통령이 퇴진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평화쑈,정치쑈,선전선동에 속는 정신나간 시민들은 아직도 문재인정부을 믿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제재 리스트에 문재인대통령,문정인,임종석,탁현민,조명균,정세훈,서훈,정의용,송영무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대북제재 리스트에 올려서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 입국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요 이들은 한국에서도 위험한 사람들이고 국제사회을 위협하는 북한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대북제재 리스트에 문재인대통령,문정인,임종석,조명균,서훈,정의용을 포함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과 권익위의 이상한 침묵


중학교 학부모입니다. 울산 H중학교 보건 교사는 방학만 되면 초등교사인 딸과 남편과 골프치러 일본 제주도 두루 다니며, 카톡 프로필에 올립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힘들때.. 명색이 교사 인데 놀러만 다닌다는게 정말 화가 나네요. 다니더라도 프로필 사진에는 제발 자랑하듯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골프치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여러 수준과 형편의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는 걸 알아 주면 좋을텐데요. 생각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 방학 정말 없애주세요


한두번도 아니고 4번 정도 침범하는것 같은데 ... 경고성 대공포라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경우 터키처럼 격추 시키길 바라지만 그동안 외교 관계가 물거품되니 무엇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요즘 중국 군사력 무력으로 티벳 먹은후 미국무역 이라며 ... 분쟁 짓 자주하네요 호주는 유럽연합이 있어니 잠시 보류인가? 중국애네들... 경제 해결되면 유럽연합도 각오하는것이 중국의 배신...또는 업신여김... 항공사 관련 건에서 ... 중국은 타이완을 하나의 중국... 늬앙스 압력을 행사하고 군사력으로 타이완에 무력시위하는데 ... 중국에 대해 지구촌사람들이 어떤시선을 보일지 ㅎㅎ 얼마전에는 대기업의 허가 받은 광고판 철거도 불합리하고 ... 해외 투자기업보고 중국에 투자하라는 식의 중국식 막무간내 정책 .... 그나저나 ... 중국 전투기 관련해서는 ... 격추시켜길 바랄뿐 .... 쎔통일텐데 ... 도가 지나치네 요즘 중국... 망국의 막장길이...

요세 중국의 전투기 상습범 처럼 습관처럼 영유권 침범하네요


누가봐도 뻔히 안되는거 뿌득뿌득 우겨서 원전정지 시켜가지고 돈 날리고 뻔뻔하고 태연하게 모른척 하는게 대통령입니까? 내 돈 아니면 그렇게 막 장난질쳐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면 그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라

원전사태 책임지고 하야 해 주세요


화천에서 키우는 애호박이 가격 가격으로 경매가에 미치지 못해 갈아업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직거래로 긴급히 판매할수있는 사이드나 군정어서 홍보해서 농민들의 피땀흘린 농산물을 출하하지못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지금 마트에는 애호박 890윈에 판매하내요 유통상인과 마트만 돈을 버는 것이죠 지진 화재 태풍 등 마닝 재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수산물의 피해가 나면 국가방송이나 농림수산부가 주제해서 국민이 직거래할수있는 그리고 애호박 팔아 주기운동같은것 해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밭갈아업고 세금지원해주는 식의 혈세는 똑같은 세금낭비 입니다. 더운날씨에 마음까지 더 덥내요 화천 애호박 농민 여러분 힘내세요 멀리 남해에서

강원도 화천 애호박


본방하기 전에 꼭 방송 중단해 주세요 비록 국민청원 답변은 못 받겠지만 청와대 비서관님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실거라 믿어요 이번 방송편 작가가 특정여성커뮤니티 소속 같은 느낌이 엄청 납니당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중단 좀 해 주세요 왜 특정여성을 위한 방송을 왜 하는건지요?


일본사람들은 좋겟다.. 정부에서 에어컨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나라는.. 전기세만 많이나온다고 난리니.. 청와대 국민청원 하면 뭐하노.. 달라지는것도 없는데 있으나 마나한 보여주기식..

일본정부 에어컨켜라 한국정부 전기세 많이나온다


수도권과 지방에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현 정부보다는 지난 정부에서 무 분별하게 건축 인,허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 분양 아파트 단지들은 지차제별 도시 개발 계획으로 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승인하였으나 막상 입주 시기에는 유입 인구가 없어 공급 과잉으로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이미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단지 영업이익 감소 정도이고 나머지 공급 과잉에 대한 피해는 분양 받은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해당 지차체는 공급 과잉 건설회사에는 아무런 제재나 책음을 추궁하지 않은 현실적 지자체 역할도 강화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 분양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가 재발하는 것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아파트 후 분양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건설사 반대 이유는 민간업체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정 진행률이 60 % 이상이기에 주변 시세나 호재등을 따져 볼 수 있기에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서택의 폭을 넓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6 ~7.5 % 상승 할 수 있으나. 선 분양제에 투입되는 분양 대행사 수수료 1.0 ~ 3.0 %, 중도금 무이자 비용 . 모델하우스 비용/사은품 등등 비용 제거 할 수 있으므로 후 분양제 분양가 상승 3 ~ 5 % 정도 감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에 조중동 기사들에 대해서사전 심의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가 중요하고 후 분양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홍보관은 반드시 아파트 단지 현장 근처에서 있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들어 평택은 삼성전자 공장 완공 후 유입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평택 고덕 삼성전자 공장이 가동 중이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평택으로 유입되지 않어 아파트 분양 단가 오려 놓은 상황입니다.

지방의 공급과잉은  부동산 정책 잘못이 아닌 건설 업체 에 공급 과잉 대한  책임 추궁  무분별한 언론보도 및 광고 - 후분양제도 조기 실시 요청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며 최저임금 적용 받지않는 일자리에서도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부분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경제펀더멘탈 대비 임금을 자꾸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빠집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작년과 같이 동결시키고 저소득층중 자녀가2이상 있는 집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3이상은 더 지원해주면 저출산과 물가상승 및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으로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다운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협약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내년부터 IMF 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주당이 경제 실패로 정권을 빼앗기는걸 원치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저출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릴때 햄버거가게, 커피숍 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부터 느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서비스업 근무자에 대한 하대는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국민성 훌륭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에선 정말 다들 좋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상하게 서비스업 (커피숍, 은행, 통신업, 편의점 등 ) 근무자들에게는 아래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달전쯤 뉴스에 나왔던 고객이 백화점 화장품 여직원을 폭행한 사건부터 반말에 욕설은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물론 고객입장에서는 직원의 불성실한 태도, 말투, 행동 , 오안내 등으로 충분히 불쾌할수 있을 것 입니다. 반대로 제가 고객인데 저도 서비스업 근무자라 그런지 응대직원이 퉁명스럽고 틱틱 거리는 말투면 다소 거슬리기도 합니다. 특히 통신업은 요금이 더 나왔다거나 이럴경우 사기당한 느낌에 분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피숍도 커피맛도 별로인데 직원이 무뚝뚝하면 기분나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 반말에 욕설은 기본 열받으면 폭행까지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곳은 남자고객이 와서 서류같은걸 둘둘 말아서 여직원들 뺨을 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쎄게 때리는것은 아니지만, 툭툭 치면서 뒤질래? 같은 말을 서슴없이 합니다. 직원들은 회사소속이기에 개인적인 응대가 어렵습니다. 청원 제목처럼 저렇게 가식적으로 끝까지 웃을수 밖에 없습니다. 서비스업 근무자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사람일은 알수없는법 본인들도 언젠가 서비스업을 겪게 될수도 있을것이며 우리나라에서 서비스업 아닌 일이 없을정도로 서비스는 기본이 된 세상입니다. 회사에서는 고객이탈이나 회사 이미지 때문에 직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고객들도 인성이 안된 사람들이 많은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해야 합니까!? 직원의 응대문제 일수도 있고 직원의 인성문제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을 하대하고 때리고 욕하고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것은 이제 국가가 막아줘야 할 것입니다. 그만두면 되지라고 하는 일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직업을 그만둘수 있을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말보다는 이제 대한민국 국가가 각 회사에, 그리고 법으로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게 막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만 사항이 생길경우 정확히 해당직원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고 해결되지 않을시 회사에 그래도 해결이 안될경우 국가에서 중재해주는 기관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이 점점 바뀌어 나가길 바라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상황은 법이 강화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안전벨트,쓰레기투기단속,과속단속,흡연 등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절대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과 직원이기전에 사람과 사람간에 욕설 언어폭행 육체적폭행 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않고 처벌해 주셨으면합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친구 , 이웃이라 생각하시고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서비스업 근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비싸서 영세업체들은 팔아도 남는게없습니다 수수료가 15%나되는게 말이되는겁니까 배달대행업체의 배달료도 횡포가심해서 수수료와 배달료가 합쳐서 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배달업체의 배달이밀려 배달이오래걸리면 손님이취소합니다 그러면 배달앱 업체에서 취소를 많이하면 계약을해지 하겠다고합니다 주문취소가많으면 자기들 맘대로 앱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장사를 망치라고 일부러하는겁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은 20만이 넘을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관없는 청원이라 참여를 하지않기때문입니다 이문제는 정부에서 청원과 상관없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배달앱 수수료


에어컨을 안틀기엔 너무 더워 잠깐씩 켜고 있지만, 누진세 걱정에 거의 더위를 참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열대우림기후처럼 덥고 습한 기온이 7월, 8월 계속되는건 기정사실이고, 늘 9월 추석까지도 더워 왔었죠... 사실 돈내고 에어컨 틀려해도 자꾸만 화가 나는 한가지가 있습니다. 한전의 검침은 한날에 모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기검침일은 전국 모두 다릅니다. 어느곳은 1~말일까지이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전달19~그날18일입니다. 모두 검침일이 다르다면 365일 기온이 달라 전기 사용량이 다르므로 누진되는 제도는 모순입니다. 저는 저는 이누진제도 때문에 급격히 더워지는 7/19~8/18 을 한달 사용량으로 잡아 전기세를 누진세적용하여 내야합니다. (누군가는 7/1~7/말, 8/1~8말로 가장 에어컨 사용이 많은 달을 반반씩 끊어내니 저만큼 누진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건 불평등 아닙니까? 이 스마트한 세상에, 검침날을 통일 못하니, 한전은 받은돈으로 다 뭐하는지요...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이시니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직무 보시겠지요...전 돈이 많지않으니 제돈 내고 에어컨 찔끔찔끔 틀건 맞는데요, 최소한 한전의 모두 다른 검침일로 억울하게 더 내는 일없게 제도른 개편해줬으면 합니다. 막말로, 가스는 되는데, 전기는 왜 아직 안되나요???

전기세, 아파트검침일...전달19-다음달18일


현재 동물 생산업 허가제 에서는 정말 개를 사랑 하고 좋은 환경 조건에 키우는 사람들 보다는 법의 요건만 맞추면 500 마리든 1000 마리든 키울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었네요 동물 생산업 허가제로 바뀐것은 강아지 공장 퇴출를 위함이 아니였나요? 엉뚱하게도 돈 있는 사람이 대형 축사 부지를 마련 해서 인력 기준과 시설만 갖추면 대형 강아지 공장을 할수가 있는것 이지요 이러한 시스템 을 개선 할려면 운동장 사육 환경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일정 크기에 다두수를 키우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인력당이 아닌 농가당 마리수로 시정 하면 친 환경, 동물 복지 ,민원 발생등이 급격히 줄어들것이고 동물 생산업 계도 통과한 농가의 구제 방안의 명분도 생길 겁니다 가축 사육업의 등록 과 허가가 있는것 처럼 동물생산업에도 등록과 허가 로 나눠주세요! 운동장형 사육 방식은 필수!!

동물 생산업  허가  요건을  운동장 사육  방식으로 개선을!!


1회용품으로 인한 사용규제로 커피숍이 제일 큰 환경변화가 야기되는가운데 버티고 먹으려는자와 막으려는자의 갈등을 해결하기위해서는 고용주에게만 벌금 부과하는건 너무 이치에 안맞는 거같아요 금연처럼 먹는사람도 벌금 부과하는게 이치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불편없이 시시비비가 붙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해서 진상부리지도 않고 서로가 좋은거 아닙니까 무얼하려면 확실하게 언쟁의 소지없이 어느한쪽만의 피해가없도록 현명한 결과가 있게끔 해주세요

1회용품 사용 규제 벌금에 관한 시정부탁드립니다


다문화 빈민가 많은 학교입니다. 1년에 학생들이 이미 1/3 정도가 체험학습 외국(다문화는 모국)으로 갑니다. 담임이 외국 경험이 없어 늘 부족함 느낍니다. 급여로 가기 어려운 형편의 교사는 연수비 지원해주세요. 41조연수쓰고 보고서도 쓰겠습니다.

해외문화연수비 지급해주세요


피눈물 흘려가며 촛불집회로 일구어낸 민중의 혁명이 다시금 빛을 잃어가는 최근의 재판결과들을 보며, 한탄하며 신문고를 울립니다. 최근 국가의 중중범죄자들에 대한 어이없는 심판 결과들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은 다시금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얕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연한 결과의 재판을 몇몇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성향과 이해득실에 따라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소수의 재판관들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재판 결과로 인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신문고를 울립니다. 물론, 법조인으로써 해박한 지식과 다년간의 전문업무를 통해 재판관이 되고 판결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여타 기관이나 심지어 국민에 의해서도 쉽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법조인들께는, 저의 제안이 얼토당토 않는 허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나 문제,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큰 재판의 경우(그 한계와 가능한 영역은 전문가들께서 고민해주세요), 또는 국민의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큰 이슈의 경우, 지금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정 수의 여론이 모아지면, 배심원제 이상의 상당수의 국민참여가 가능하며, 대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재판관들이 모두 거수 및 (온라인)투표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예외적 4심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재판관님... 마음놓고 자녀낳고, 웃으면서 세금내는 그런 기본이 갖추어진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회의원이 있으시다면, 법안상정해주셨으면합니다.

민중의 촛불이 빛을 잃어갑니다.(예외적 4심제 만들어주세요. 필요합니다.)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중간도매상 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율의 인력공급업체는 제외 시켜 버리고 저율의 인력공급업체로 대체시키든가, 혹은 현재에도 운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저율의 수수료로 공급하면 됩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인력공급업체"  청원합니다 !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학교 인근 문구점과 상점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불량식품 (쫀득이,이름없는 쏘세지,사탕,껌,과자,하다못해 제조해서 판매) 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단속과 감시의 통제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습니다. 前 정부에서도 약속한 4대 사회악의 뿌리는 아직도 안 뽑혔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꼭 뿌리 뽑히길 바랍니다. 불량식품의 박멸과 근절에 대해 청원 합니다!!

초등학교 인근 불량식품 근절을 청원 합니다.


연일 폭염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폭염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한다 하였고, 행정부에서도 폭염대책반이 가동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맘 놓고 사용하지 못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게 와 닿는 정책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나마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라 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폭염기간 7-8월 완화 또는 폐지


67세 변변한 직업도 없는 늙은이 입니다 올해같이 더운해에 에어컨을 켜지않고 지낼수는 없는일 틀자니 전기세가 두려워 마음놓고 틀수도없고 온도(기온)가 33도 이상 올라가는 날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세요

누진세 를 없애 전기요금 폭탄을 막아주세요


어제 밤 인천지역 일부가 전기가 끊겼습니다. 저희집도 전기가 끊겼는데 에어컨도 아니고 선풍기 한 대를 틀어논 상황이었습니다. 몇년간 있지도 않던 정전이 발생하여 길가에 나와 한전과 통화하기위해 30분정도를 통화대기 하면서 울화가 나더군요.

전기사용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요즘은 어른들보다 10대20대의 범죄가 더욱 무섭고 잔인한게 현실입니다 청소년이라고해서 잔인하고 무서운 애들에게 가볍게 훈방으로끝내는건 그 아이들을 범죄에 더 크게 노출되어 가볍게생각하고 더큰 범죄를 저지를 환경을 만들어주는것 같아요 삼청교육대 부활시켜서 잘못에 대한 죄를 달게받고 그만큼 나쁘다는걸 인식시켜두는게 요즘 사회에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게 안된다면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

삼청교육대 부활 시켜주세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도 만들어주세요. 내용이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변달고 싶은데 동의합니다로 달아야되서 기분이 찜찜하네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도 만들어주세요.


저는 소액 채권자 입니다 신용재단에가서 조절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보려했는데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액채권자들을 감면하는 정책을 들었지만 국회에서 통과가되지않고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헐뜯고 공밤하느라 국회는열지도않네요 국민이뽑은 대통령이고 서로 깨끗하게 인정하고 임기까지 힘합쳐 나라를 경제적으로 안정 시켜주면 좋으련만 너무들하네요.걸핏하면 차압 부친다 .거주지에 본인도 업는데 집에들어와 법적효율도업는 탁지부치고 위화감주고 통장 차압 부치고 연고지도업이 떠돌아다니게하고 정말 무슨 법인지? 일부러 안갚는 사람이있을까요? 갚다가 너무 힘들어 파산한건데 통 털어2천남짓한 부채땜에 하루하루 불안해서 못살겠네요.어떡게하던 빨리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주시면,좋겠습니다.갚고 떳떳하게 살고싶습니다.

소액 신용불량자의감면제도는 언제 실행하실건지요?


네이트에 자한당 알바와 일배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댓글 실명제나 지난댓글 모두보기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네이트 일배와 자한당 댓글알바들


과일깎기,커피타기 등 전혀 관련없는 거 교사의 강요로 억지춘양하듯이 한다네요 그리고 교육공무직 감독지시는 교장이지 평교사는 아닌걸로 압니당 제재 좀 해 주 세요

교육공무직에게 손님대접하는거 금지시켜 주세요


우리가 일본에게 해방 된 것은 불과 100년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한국 여자 아이돌 연습생이 한국어 이름밑에 일본어 이름을 달고 우리나라 티비에 나오더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신 하는 것은 일본이 쓸 데 없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속셈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친일파 청산이 되지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익세력이 많고 일본으로 인해 근대화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게 35년, 정확히 말하면 강화도조약때 부터이니 대략 50년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본에게 무시를 받고, 많은 사람이 희생했고, 우리의 선조들은 쫄쫄 굶으며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저 또한 역사를 배우기 전에는 일본의 겉모습에 속아 일본 애니를 보고,일본 노래를 듣고,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사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절대로 일본을 좋아 할 수 없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분들,강제징용 당했던 여러 광부분들, 3.1운동 지도자 분들,독립운동가 분들 등 너무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나서부터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비인도적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않으니까요. 박씨 모녀(박정희,박근혜)가 돈을 받아버리고 멋대로 위안부 합의를 하고... 저는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힘듭니다. 부디,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시고 이러한 친일 프로그램은 자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프로듀스48 폐지,트와이스 해체 요청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1000만원이하 10년 이상된 "부실상각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로 매각처리해 소각한다. 이러한 발표대로 맏고 처리결과를 확인차 전화를 했더니 왈 "연대보증은 해당이 안된다"? 이러네요 우리는 무엇을하던 연대보증을해가며 짐을 분담헀는데 그분담을 선의로 진사람은 계속 지고가라? 이거죠 그럼 정부서 발표할때" 연대보증은 안된다 "하지않고 다되는것처럼 발표하고 국민 기만한건가요? 몇일전 발표한 상각채권 분리된지10년넘은 것들 소각도 "연대보증 제외" 이런건가요? 실질적인 억울한것은 연대보증인인데 왜? 제외를하나요? 새삶을 영유할수있게 처리를 부탁드리며" IMF 로생긴 상처"를 치료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상각 채권소각에관하여


전국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일명먹튀를 하여 피해를 보고인는 건축주들이 부도나 파산의길을 가고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건축주을 속이고 표준계약이 아닌 계약서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사또한 중단하는등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봐야 건축업자들은 재산을 은익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등에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저나가고 형사소송을 할경우에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악행을 자행하는 건축업자나 부로커들을 엄벌할수있는 재도를 도입하거나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건축주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건축업자횡포와 과잉청구


요즘 이 더운 날씨에 전기세 가 무서워 에어컨도 못틀고 찜통 더위에 일상생활 하기가 힘드네요 에어컨좀 틀고살게 전기누진세좀 페지 하던지 일시적으로 라도 중단 하던지 좀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부자들이야 돈맗으니 맘놓고 틀고 살지만 월세 사는 우리같은 밑바닥 인생들이 맘놓고 틀겠습니까 . 사람이 먼저다 꼭 실천해주시길 바람니다.

전기 누진세 페지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특활비 관련 거짓말하고(박병대), 진경준 120억 뇌물 주식건 무죄파기하고, 벤츠여 검사 무죄 파기하고, 기타 고액 횡령 사기범 대기업 총수나 일가 비리 개입 뒷거래 재판, KTX 노조 재판 뒷거래 등 비리 추문투성이 대법관이 이러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다. 뉴스에 보면 국회에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이 김진태 의원(법사위 전직 검사인가) 질문에 거짓말하는 모습에 기가 찬다. 엊그제 뉴스에서 부산 법원 판사 압수수색 전부 기각하고 법조비리 조사하는 문모 판사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기각하고, 참, 모든 면에서 이게 조폭인지 정의를 지키는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인지 의심스럽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 오분 전인 것이 법원 자체가 이렇게 썩고 불신투성이 조폭화된 것을 국민은 아는가모르는가. 프랑스 같으면 폭동 일어나서 그냥 안 둔다. 폴란드도 사법의 비개혁적 입법 두고 국민들이 나서서 시위하는데 한국은 어찌 된 건가> 나라 망할 때까지 가자는 것인지 참, 말이 안 나온다. 비리 부패 사범이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하고 모든 사건 사고 법조 3륜 축재 먹잇감, 판사 부인 뇌물 신고로 드러난 것을 보면 판사도 매달 50,100,200만, 혹은 기천 만원 집에 갖고 들어와서 부인한테 준다는 이야기다. 누적되면 한달에 수천 만원, 연간을 따지면 수억, 10년 지나면 수십억 되는 것이 시간문제다.(조윤선)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준법의식붕괴이다.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썩어 누구든 해먹는 자가 이익이 되고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돈은 누가 주는가.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와 2~3세 갑질 추문이 있고 탈세와 불법이 판치고 한다. 국방 비리(방산 비리, 잠수함 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리베이트 자동차보험사기) 공기업 비리. 유사수신, 교수 연구비 횡령, 주가조작. 원산지 속여 폭리취하기. 가짜 휘발유, 가자 참기름, 원산지 속인 고춧가루 소고기 등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종교계인 불교와 기독교계도 성직자의 비리로 파문이 일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벙치 묵인 속에 국가적 재앙으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것 같다.

프랑스댜혁명처럼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