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705000204179 이곳에 한번 가보세요 정영 종교적 병역 거부라 하는 이들의 양심을 보시라구요 정말 양심을 판별할수있는지 저들의 속사정을 들어 보지도 않고 이런 결론을 내린 판사들에게 고한다 정영 옳바른 판단이었는지 당신들의 무책임한 판단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많은 군인들의 명예를 더렵혔고 당신들의 아무생각없이 사용한 " 양심 "이란 단어에 상처받았고 당신들의 생각없이 판결한 내용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 졌다 당신은 정영 이 사람들을 판단할 자격을 있는가 이글을 읽고도 그런 말을 계속 한다면 당신의 생각에 문제가 많고 양심을 걸러내는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 일단 해당 종교를 믿어야 한다 그 종교가 비슷한 종교에서 이단이라고 해도 이단보다 격한 표현을 빌려서 사이비 종교라도 믿으면 양심적이 된다 즉 다른 종교는 비양심이 되지 많은 수의 해당 종교인이 해택을 받게 되지 나머지 종교는 비양심이니 받아줄수가 없지 그냥 신념이어야 한다 그걸 또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한다 객관적이어야 하지 그럼 서류가 필요하지 말만으론 힘드니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정신과 서류? 박주민의원아 난 당신의 열정에 반한 한 사람으로 미치겠다 의원이 되었다고 이것 저것 많은 활동에 좋아했는데 알고보니 분별없는 행동하는 철없는 아이였구나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도 않는 철없는 아이 내 판단이 과연 옳은가? 내 판단으로 피해자는 없나? 이런 생각조차도 안하는가? 내 생각이 모두가 옳다란 근거는 무언가란 이런 기본도 안해보는 당신! 법률적용어! 양심! 별뜻없으니 사용안할께! 지난번 토론에서 한말 정말이지 무책임하다 얼마나 당당하면 저렇게 생각없이 말을 하지 상대가 상처를 받았는데 사과는 안하고 이젠 결과를 얻었으니 사용 안해도 된다! 정말이지 어이없다 당신같은 정치인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여는 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재앙이다 박주민 변호사 양반!~ 법을 다루지 법이란 뭐지 남말야 배운게 없어도 이런 결론에 도달하였다 법이란 시대에 흐름에 맞게 변화도 해야 하지만 법이란 힘없는 시민의 마지막 보루이며 그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활도 한다 그러므로 기본이 되는 특정법은 바꿀때 신중하게 접근하여야한다 국민의 4대의무는 시민들의 절대법이다 즉 해당법의 존재는 시민에겐 존재감이 아주 무겁다 그럼에도 양심이란 단어에 무너지면 나머진 쉽게 무너진다 http://v.media.daum.net/v/20180706090229057 임재성 변호사가 이런말을 하더군 양심을 판별할수가 있다 아주 우스운 말을 아무 생각없이 말하더군 그럼 내가 다시 묻지 우란 그동안 아주 멍청한 짖을 했다 조상들도 지금 현재도 양심을 판단할수있는데 뭐하러 경찰서 / 검찰 / 변호사 등등 뭐하러 그동안 고생하였는지 양심만 판별하면 간단한 일들을 범죄자의 양심을 판별하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증거 수집하고 그러냐고 범죄자의 양심만 판별하면 간단하다 어때 이제부터라도 당신이 모든 범죄자를 구별해보아라 그럼 인정이란 말보다 어이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믿지 우습다!

박주민의원 답하라! 양심적병역거부 정당한가? 종굑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가?


이게 호텔이지 교도소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전문 세프 데려다가 할랄음식까지 제공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출국을 안하고 이나라에 기생하려고 하지 국민의 세금이 이런데 쓰이는걸 절대 반대 합니다 국방의무를 다하는 우리 사랑스런 아들들도 짬밥먹고 사는데 생활고로 지친 자국민은 대충 라면으로 한끼를 떼우는데 외국인들에게 황제 대접이 웬말입니까 필리핀이나 중국처럼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들어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교도소다운 교도소를 만들어 주세요 이게 인권타령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7성급호텔 천안외국인교도소 폐쇄를 청원합니다


LH와 시영,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국가에서 분양가를 따져보고 거품이 많을 경우 가격을 재획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은 지가와 건축 자재에 따라 가격차가 엄청납니다. 건축업자들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합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낮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낮아지고 실수요자 부담이 줄어들어 서민들이 내집마련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건축업자의 이익을 보장해 주면서 분양가도 낮추어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마련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적절한 지 검토하자.


서울의 상권에 숨을 줘야 합니다 서울에서 시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골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들공원을 텃밭의 터를 주어 이용하게 해 추억을 먹고,살게 해야 합니다 시골 정서,향취,추억,행복은 또 다른 서울을 낳습니다 노들 공원을 또 다른 상권,쇼핑 센터는 서울 공간을 더욱더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반드시 노들공원을 시민들이 마음껏 숨을 쉬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텃밭으로 전환시켜 주십시오

노들공원을 텃밭으로


5개월아기가 있는 맘입니다. 요번 저출생관련 이런저런기사를보고 용기내어 글올립니다 문대통령님이. 잘못되었단건아닙니다. 현재 발표한것도. 또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점 인정합니다. 저또한 다른문제점하나. 말씀드리고싶어서. 개선하고싶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육아를하고있는 아이엄마로서 현실사태를 말하고싶어시 이렇게 처음으로 글올립니다. 전 직장생활 육아휴직을 받기전 6년을 일한 경력자입니다. 작은사업장 5인이다보니. 임신할때 조산기에 몸이안좋아서 출생휴가 앞뒤로 계산할때 벗어난다는 이유로 무급으로 1달을 쉬고 출산휴가들어갈려고할때. 먼저 합의하기위해 상대방쪽에서 얘기를하더군요. 총4달이지만 출생하고 2달만에 (무급 1달+3달 출산휴가). 어찌출근하냐고 몸조리 3달은해야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전제가 몸이안좋아 무급에 앞당겨서 출산휴가를쓸려고하니 이런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상대방쪽은 몸조리 걱정하면서 몸조리 1달 추가무급해야되지않냐고. 묻는데. 제입장에서는. 출근할수도있지만 몸상태따라 다를수도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서는 대책인원을 구해서 4개월~5개월. 제가없는동안 일을가리키고하면. 제가할수있는일을 할수있다면서 다시돌아올때면. 그때는 복불복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출생휴가, 육아휴직. 이것은 여자들한테 입바른소리, 단어만 들었을때. 좋은말이지만 실제 이런사례가 많다는겁니다. 빈자리 대책인원 채워지면 그만큼. 자기본업이없어지고 잃어버리는현황이자 경력단절을. 일으키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부가 임산부등록관리부터 시작하여. 임산부가있는. 사업장관리하는 하나의 단체를만들어서 현재 소기업여성맘뿐만아니라. 중소,대기업맘들한테 설문조사하고. 어떤개선을 원하는지.. 현재 출산휴가,육아휴직 하고있는지. 작은거부터 시작해서 관심가져준다면. 개선되지않을까합니다. 정부의 조금한관심 원합니다

출생,휴직 대책관련


현재 두아이를 기르고 있고 내년이면 세째아이가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세째아이부터 다자녀의 여러 지원혜택들이 있으나 앞으로 둘째 이후 세째지원 시점을 세째 출생이후가 아니라 세째 임신확인만 되면 임신때부터 다자녀 지원혜택에 대해 확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출생예정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여러가지 항목들이 출산 예정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준비가 될 이라고 생각 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시점 확대 해주세요


국회의 특활비.. 국민의 등골을 빼먹는 썩은 놈들처럼 다른 공공기관도 의심이 갑니다. 혈세가 들어가는 모든 공공기관도 투명하게 공개 했으면 합니다.

다른공공기관도 예산사용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합니다.


공병값 인하해주세요. 공병값때문에 물가가 쓸데없이 올라갑니다. 유통업종사자들은 몰려드는 공병때문에 정말 힘들거 같습니다. 박근혜 정부때 쓸데없이 인상한거 인하해주세요. 영세유통업자들은 하루에도 쏟아지는 공병때문에 힘들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병주우러다니는 그런 촌극이 너무 발생합니다. 공병 재활용률은 40원할때나 지금이나 비슷할겁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공병값 인하해서 서민물가 조금이나마 잡아주십시오.

공병값 인하해주세요


우리 30대도 청년입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에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만 29살로 제한을 두는 행위가 헌법에 나와있는 평등권에 불합리한 점입니다. 재산요건이나 다른 요건은 이해되지만 나이로 인한 부당한 차별 대우 받는 행위는 너무나 우리 30대한테는 가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다는데 나이제한으로 금융상품을 제한한다면 30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나이로 인한 제한은 부디 철폐해주세요

다시 올립니다. 나이로인한 차별대우점 시정해주세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나이제한은 삭제해주세요


2018년6월14일 법인명의 휴대폰을 분실하여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법인명의 휴대폰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사용하고있었고, 분실신고는 대표인 제가 직접하였습니다. 회사 직원과는 현재 공금횡령 및 사기등 소송준비 중이었고, 2018년6월15일 빌려간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분실신고를 풀어주면 돈을 준다고하여, 돈을 받으면 풀어주려고 하였으나, 2018년6월15일 오후12시30분경 회사직원으로부터 분실신고가 풀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sk텔레콤에 전화를 하여 법인전화 분실신고를 풀어준 상담사 이담희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려하였으나, 저와 통화한 김성하 상담사가 점심시간이니 1시이후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밖에 들을수 없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일이고,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하며, 전화를 누가해서 분실신고를 풀었냐고하니, 개인정보 유출땜에 말해 줄수 없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인 제가 최초 신고를하고, 저외엔 분실신고를 풀수 없다고, 확인까지 받았었는데, 무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사안이 급했는지 12시50분경 이담희 상담사에게 전화가 와 한다는말이 법인명의 휴대폰인지 확인을 안하고,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업무 진행을 해 풀어줬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직원이 직접 전화해 풀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상담사 본인의 실수로 인해 손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어떠한 피해보상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상담사보다 상사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했으나,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연결을 않해줘서 제가 계속 강하게 항의하자 그때서야 빠른시간내에 연결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시간후 최소윤실장이라는 여자에게 전화가와서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로 죄송하다며,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하였습니다. 제가 최소윤실장 직통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직통번호는 없다며, 114고객센터를 거쳐 전화달라고 하였습니다. 수시간이 지나 전화가 없어 제가 114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빨리 전화를 달라고하자, 그때서야 저에게 최소윤실장으로부터 전화가왔습니다. 하지만, 피해보상얘기는 없고, 죄송하다는말만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최소윤실장은 그제서야 다른 상사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겠다하였습니다. 또 수시간이 흐른 후 김동욱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김동욱 팀장과 4~5시간만에 연락이 된겁니다. 이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아니고, 무엇입니까? 그후 6월18일에 다시 연락해 다시한번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준다며, 6월22일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보상 방법 찾아 연락하는게 그리 오래 걸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회사직원으로부터 1원 한푼 못받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sk를 수십년동안 사용한 장기가입자입니다. sk를 믿고 사용한 저에게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게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루빨리 피해보상 및 손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sk텔레콤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때문에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집총을 못하겠으니(잠재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됩니다만), 병역을 지고 싶지않다고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인정해달라 수년간 요구하였고, 지금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 대체복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 집총하지 않고 '군복무'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폭탄/지뢰제거 TF병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요? 공익근무처럼 병역을 질수 없는 몸/정신상태가 아닌 이상 공익으로 돌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총을 해 전쟁 시 적을 상대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을 상대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폭탄/지뢰감지 및제거 전담 TF'를 육성함으로써 군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나아가 전쟁 시 우군의 사기경진 및 병력유지와 전술상에서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며,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직무이기에 종교인적인 입장에도 일치하는 양측의 요구가 모두 수용이 되는 대체'복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총을 거부하는 만큼 군에서 배운 폭발물지식으로 폭발물을 생산하여 팔거나, 테러를 일으킬 일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살인술을 배우지 않는, 절대적인 전문 활인술 인력양성. 폭탄류 감지 및 제거를 전문적으로 육성하여, 타국가에 뒤지지않는 폭탄/지뢰 감지 및 해체 인재를 양성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훈련 시, 전술에도 포함시켜 일반사병등과 같이 훈련을하여 군계급체계 안에서 상명하복하여 비상 시 중구난방 하지않고 부대원과의 팀워크를 길러, 전투시 부대원 전체가 안심하고 투입되어 성공적인 작전수행에 빠질수 없는 대체복무병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빨리 대체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와 병역기피자는 확실히 구분할수있는 제도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에 대해 청원합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로 문제가 시급합니다. 왜 최저임금이야기를 하는데 저출산, 고령사회를 이야기하냐구요? 경제는 순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최저시급을 올리게되면 그만큼의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주가가 점점 폭락하며 사회가 혼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저는 청년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당연 아르바이트, 직장생활 다 겪어봤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때에는 시급이 너무 낮아 불만도 토로해보았구요, 불합리한 시급과 많은 노동으로 인하여도 많은 불편을 겪어봤죠, 직장생활이요? 직장생활을 함으로써 기본급과 거기에 따른 상여금 등등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사회는 현재 청년실업률이 극치로 다르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은 올라가는 시급과 각 노동법으로 인하여 당연히 지불해야할 돈을 지불하는 것지만, 경영자들또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또한 아르바이트, 직장인들도 먹고 살아야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상여금을 조달하여 옛날보다 더 못한 상여금을 주지요. 뉴스 기사에서 최저시급에 대해서 올라오면 리뷰를 읽어보셨습니까? 서로는 서로의 리뷰에 대해 불만적일때엔 일베아니냐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로 봅시다. 최저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그리고 갓 진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위해 발버둥을 치기위해 사회로 나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가는 탓에 경영자들은 주춤거려요. 왜그러겠어요? 현재 최저시급, 물가, 그리고 세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도 많이 어려워지고 부동산쪽도 많이 어려워집니다. 아르바이트, 직장인을 구하겠습니까? 직접 뛰어들거나 아니면 경영자를 포기하는거죠. 왜냐 더이상 서있을곳이 없으니깐요. 그렇게 많고 많던 아르바이트할 곳 직장생활할곳이 점점 줄어져 갑니다. 돈이 순환이 되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할거 아닙니까. 처음에 문구에 저출산 고령사회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돈벌기도 힘들고 취직도 안되는데 내 몸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결혼이요? 결혼 꿈도꾸기도 힘듭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지금 육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옵니다. 과연 그게 충당이 되는 줄아세요? 저출산이면 당연히 고령사회가 되는 건 당연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요??? 서민들이 정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민들을 위해서라고 하면 정말 포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리지 말고 현실을 맞닥드려주세요. 당연 변화가 없으면 변화가 되기 힘든건 압니다. 하지만 합당선에 난 누구 입장이야! 이게 아니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사회를 봐달란말입니다. 평범하게 한 사람으로써 사는 저는 이번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리고 청원하는 바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리는것은 좋지만, 그 방안으로 통한 나머지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앞으로 노년기때까지 살아갈 자신이 없어지는게 아닌가. 저뿐만아니라 저의 대한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에 있어 2020년가지 최저시급에 1만원에 대하여 좋은 공약입니다. 최저시급에 올리는 것또한 좋은 방안이지요. 하지만 대통령님 최저시급을 올림으로써 그 외 많은 제약과 많은 문제방안(은행권 대출, 서민대출, 부동산계, 저출산, 고령사회, 청년실업률 등,)에 대해 같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들이 잘 살수 있는 한국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원들이는 바입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방안에 대해 고심해주시기바랍니다.


당첨만 되는 로또, 희망타운 가입자 조건 보니 월소득 650만원이던데 이게 정말 출산장려책 맞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가 자녀를 안갖는 건 저소득 계층이지. 부부 합산소득 650만원 가구가 아이를 안갖는 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양육보다는 자신의 삶을 중시하는 딩크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딩크족들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문재인정권의 안일한 인식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군요. 당장 기준을 바꾸십시오. 첫째, 다자녀를 갖고 있는 2030세대에게 희망타운 자격을 주십시오. 둘째, 월세 감당이 저소득( 합산소득400만원)이하 일 경우만 지원하십시오. 셋째, 고소득(650만원)과 공무원은 기준에서 제외하십시오. 소득도 높고,직업안정성이 높은 공무원 계층은 일반 저소득계층보다 출산율이 높은데 그들에게 까지 혜택을 주는 건 복지예산을 헛으로 쓰는 겁니다. 어설픈 아마추어 대책으로 갈수록 문재인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장 시정하십시오.

엉터리 희망타운 조건 전면 뜯어 고쳐라!!!


대통령 바꾸자. 바꿀 때 되지 않았나??

문재인대신 뽀로로를 대통령으로. 진짜해야한다.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들 문제 심각하네요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예민난민 무비자입국 난민법폐지해주세요


과연 대한민국은 정의 국가 라고 믿습니까? 청와대의 불공정한 편파적인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게 엉터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글이 청와대 직원에 의해서 직권남용으로 일방적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이유로 불공정한 기준으로 삭제되는데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부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대상으로 국민청원 전부 삭제 폐지 시켜야합니다. 국민청원 글 판단심사 기준도 애매한 아전인수식 이헌령 비헌령식의 불공정한 심사 삭제는 사라져야합니다! 불공정 차별 편파적인 행위자 관련자 찾아내서 징계 처벌 강화되어야 대한민국의 죽은 법치주의 정의국가 삽니다! 영화 배우 이** 에 대한 폭행모욕 고소사건 아십니까?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올해도 지겹게 보겠군! ㅠㅠ 넘..자주 나오니깐 영화감상에 몰입이 안되네~ㅠㅠ 제발~방송피디 영화 감독들은 인간성 좋은배우 캐스팅좀 하기를~간절히 바랍니다~ㅠㅠ 악질 이** 배우 국민청원 방송영화 퇴출 추방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감초 유명 배우 이**을 형사 고소해서 지난 3월말에 뉴스기사 대서특필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12년전 2006년 5월3일에 사건은 발생했다.그이후 그냥 양심없는 인간으로 18년의 인연을 끊었다. 이제 그는 선배도 아니고 그냥 생양아치일 뿐이다 배고픈 무명배우 후배를 초대하여 지인들 술값 100만원을 안낸다고 화를 내고 나를 일방적 폭행 수많은 치욕스런모욕 재물손괴 등 피해주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 받았다. 당시 목격자 대리기사가 112신고하자 일산지역 조폭후배들까지 동원해서 무명후배 협박하고 신변위협을 한 사실도 있었다. 형사 확정 판결난 이후 치료비와 인격모욕 등 대하여 사건발생일 2006년5월4일부터 현재까지 12년동안 정식사과 조차 거부하여 결국에 변호사 선임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승소했지만 12년동안 진정성있게 사과조차도 하지않고 병원치료비 손해배상 책임도 지급하지않고 개무시하는 유명배우 연기자 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썩은 무능한 법이지만 사법부 판결까지 개무시하는 파렴치한 유명배우 이경* 한국영화 감초 다작출연 조연배우 인데ㅡ이런 악질 비양심 인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ㅠ 2006년5월 사건일부터 길고긴 12년동안 인내한 한계는 더이상은 그인간을 용서 할수가 없다! 그당시 선배라는 이유만으로 참지 않았으면 그는 그날 현장에서 즉사해서 죽었을 것이다! 사건은 2006년5월3일 저녁10시45분에 일산에서 자신의 "돈주황"삼겹살 식당 개업식에 초대해서 방문하였는데 이** 악질인간이 자신의 20여명 지인들 술값을 나한테 대신 내라고 요구하여 "무명배우 후배가 돈이 어디있냐" 고 거부하니 "카드도 된다"며 카드결재를 강요 하였고 이에 후배는 황당 실망하자 갑자기 다혈질로 변해 인격폭언 인격모욕하고 "너 가라 ***야"고 "앞으로 연락하지마" 라고 하여 이에 항의하자 지인들이 말리는데도 내얼굴과 머리뺨 수차레 때리고 "내가 널 만나준것을 영광으로 생각해라~" "안**선배한테 연락해봐라 만나주나" 라고 인격 개무시 하였고 "너한달에 책몇권읽어?" "이무식한 새끼야" "너같은 놈이나 김**같이 무식한놈 제일 싫어한다" 등 수많은 뼈에 사무치는 인격모욕과 폭언을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아는 지인 유명 여**감독 유명보컬 박** 가수 들이 말리는데도 막무가내 악질 이**은 발로차서 성폭행(급소맞음) 까지 당해서 병원치료비 카메라 파손비 위자료 등 5천만원을 청구하였지만 치료비 위자료 등 일부 승소되였고 12년동안 법정 이자포함 2천만원을 넘었지만 악질 이** 은 일산 정발산동에 수십억원 거주지에 거주하고 한해 출연료만 수억원을 수입이 있는데도 후배 폭행 피해 치료비 얼마안되는 돈조차 못준다면서 완전거부 개무시했다 당시 미성년자 성매매로 구속처벌받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도 후배한테 "외롭다~영계여자 소개좀 시켜달라"고도 말했던 당시 정신못차린 이런 양아치 처럼 뻔뻔하고 파렴치한 비양심적인 유명배우가 아직도 한국영화에 유유상종 끼리끼리 뭉친 다작 출연은 한국영화계의 적폐로 정말 심각한 한국영화계의 문제점 이다 당시 손해배상 소송중 화해권고 조정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조정실에서 제기되여 조정위원으로 전** 선배와 이** 선배가 참석하여 치료비 등 200만원 지급하라고 당시 2010년5월28일에 화해권고결정이 났으나 악질 이**은 변호사를 통해서 200만원 조차 주지않고 불복 이의신청 하여 화해권고결정 취소됐다.ㅠㅠ 이게 과연 진정 양심없는자 아닌가? ㅠㅠ 이제는 법과 원칙 절차에 따라 2006년 사건에 형사처벌받고 뉴스기사에도 공개 안됐지만 그이후 12년간 인내하고 기다린 추가 형민사 집행문으로 출연하는 방송 영화에 모든 정의심판 진행 중이다! 누구보다 겸손해야될 유명배우로 잘났다고 다수 지인 앞에서 인격모독한 이** 영화 방송출연금지 퇴출 요구합니다~ 한국영화에 뻔뻔하고 양심없는 배우 보다 연기잘하는 인성좋은 배우가 그렇게도 없나요? ㅠㅠ 이런 비양심적인 유명배우는 절대로 방송과 영화계에서 영원히 추방 퇴출됐으면 합니다 인간성 나쁜 배우들 때문에 결국에 좋은작품까지 이미지가 나빠집니다! 국민들은 연기잘하는 배우보다ㅡ인간성좋은 배우 방송 영화 출연 원합니다. 나쁜배우는 있어도~~ 나쁜배역은 없다! 양심없는 이중인격자 인간성 쓰레기들 연예계에서 퇴출시켜야 문화예술계가 산다~ 2002년도에 미성년자 성폭행 때도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거짓말하더니? ㅠㅠ 치료비 위자료도 못준다고 거부하고 사과조차 않는 상습 거짓말 하는 양심없는 쓰레기 배우들 대중 방송 영화출연 금지법 입법제안 요청합니다! 특히 마약범죄자.상습도박자.성폭행 성범죄자. 음주운전 전과자. 살인자. 재물 사기전과자 등 이런 연예인 문화예술인 출연 금지법안을 제정요청합니다. 인간성 나쁘고 형사처벌 받고 피해자 손해배상도 거부하는 양심조차없는 예술인들 방송 영화 출연금지법 입법안 제개정 국민 청원 제기 합니다 국민들의 정의심판 기다립니다 .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무명배우 폭행모욕 파렴치한 이** 영화배우 추방운동


현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인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어떠한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을 비장애인들의 오용하고 있다.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 차주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용 공간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국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1층을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 주차 공간으로 지정된 십여개 남짓의 공간에 주차한 차량 중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한대도 없었다. 이런 잘못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적해도 입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그후에도 상황은 전과 동일하게 된다. 전 국민 중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일반인이 방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잘못에 대해 이기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이 일부 있는 것은 매추 통탄할 일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탓하며 적절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구역만을 전문으로 단속하는 단속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전문 단속원 제도를 신설하라.


미국 la한인타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면 좀 난민 반대좀 하지마세요 난민에게 무구한 지원을 해주세요

우리도 난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난민을 더 받아주세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에서 흡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6-7번의 간접 흡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욱 지독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베란다에서 흘러들어오고 화장실 환풍구에서도 흘러들어옵니다. 이사를 가야하나 싶을정도로 심각합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소리지르고 욕하고, 싸움이 날 뻔한 적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누가 그러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윗층일지 아래층일지, 옆집인지 세개 건너 집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많게는 하루에 10번 이상 담배 냄새를 맡고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전체가 비흡연자인데도 폐암으로 죽는것이 아닐까 싶은 공포심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도대체 왜 흡연자들때문에 피해를 입어야하죠? 저희는 임대주택에 살고있습니다. 자신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기때문에 집 안에서 흡연을 하는걸까요? 자신의 재산이라면 집을 더 아껴서 생활할까요? 어디서 부터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면 어느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고 살지만 이웃들끼리 흡연문제로 소리치고 싸우는것을 보면 곧 여기서 살인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흡연으로 인한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환경오염뿐아니라 이웃간의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타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대안인데 한번 들어봐 주시고, 괜찮다면 국민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이 청원이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1. 공동주택 각 세대 내부에 흡연 감지기를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여 설치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는 필수로 들어가야하는 안전 장치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치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임대주택은 3번 경고 후 퇴거조치까지 한다면 모든 세대가 무조건 설치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안그래도 미세먼지 등 대한민국의 공기가 오염되고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 담뱃값 인상보다 흡연자를 줄일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 위의 흡연감지기는 사이렌이 울림과 동시에 관리실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설치하여 흡연시 세대간의 불필요한 싸움을 방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실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보기나 관리실의 조치를 무시할 경우 3번 경고후 범칙금 또는 퇴거조치를 시행합니다. (여기서 범칙금은 적은 금액이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4. 단지내 흡연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용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각 세대에서 피우던 담배를 1층 로비에서 피운다면 저층에 거주하는 세대들은 다시 피해를 입을 것 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간이 ATM박스처럼 작은 공간을 마련하여 흡연자들의 공간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저희 아주 작은 청원이지만 흡연자들로 인해 간접흡연을 겪고있는 비흡연자와 특히 공동주택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세대들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청원에 힘을 모아주세요. 반드시 이 청원이 청와대에 전달되어 국민들의 주거환경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에서의 흡연 관련한 법률을 만들고 강화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제시되어 있음)


우선 자극적인 청원제목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이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올 9월부터 아동당 10만원의 지원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상기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며 저출산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 조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육아비용은 107.2만원이라고 합니다.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대책 대신 가장 실리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신혼 부부들을 도와주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100만원으로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로구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학기초 부터 등교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학생입니다 맨날 지각해서 담임선생님한테 구박받는것도 지겹습니다 등교시간 맞춰오느라 아침밥도 못 먹고 그리고 아침일찍부터 공부하는건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제발 등교시간 좀 늘려주세요

고등학교 9시등교 하게 해주세요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전부 공무원이나 사무실 직원들의 52시간 근무 내용이다. 대기업은 월급 삭감없이 추진한다고 한다.. 월급 삭감없이 근무시간이 단축이 되니 그 사람들은 워라벨이니 뭐니 하면서 룰루랄라 한다. 자기 시간 보내고 자기 개발로 뭐든 배우고 싶은거 하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좋다...개부럽다. 시급 받고 일하는 현장근로자의 뉴스는 왜 없는가...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왜 듣질 않는가... 그사람들도 월급삭감 없이 근무 단축시기면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당장 잔업수당이며 특근수당이 빠지면 월급이 반토막이 난다..근데 무슨 얼어죽을 워라벨이란 말인가.. 가정있는 가장들은 고민이 깊어질수밖에 없다...어떻게 해야 하나...무슨 수로 줄어드는 월급을 메꾸나....등등 불가피한 정책이다. ?? 그럼 왜 현장근로자만 손해를 봐야하나... 언론들도 제발 사무직이나 공무원 타켓으로 방송좀 그만하고 현장의 근로자 목소리좀 대변해 주면 좋겠다. 좀~~~~ 제발 좀~~~~~물가는 오를때로 오르고 월급은 반토막 나고 도대체 어떻게 워라벨이냐고... 설명좀 해주라고...납득이 되게....답답하다...정말.... 일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닌가... 살만한 사람은 적게 일 할꺼고 부족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할꺼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이젠 뭘해야 하는가....설명좀 해줘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면서........ 뭐가 자유롭고 뭐가 정의로운가.... 돈을 엄청 벌기 위해서 일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한달 한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를 일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며 사지로 몰아버리는 이게 자유롭고 정의로운가.... 월급 삭감하는 근무시간 단축은 워라벨이 아니다....단체 헬관광이다.......아니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다... 대단한 정책을 바라는것도 아니다..... 맨날 이나라 저나라 눈치보며 비교하고 .....OECD가 어떻고 저떻고.... 그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문화며 환경이며 생각이며 등등이 다른데 맨날 그나라들고 비교해서 어떻고 저떻고.. 물론 좋은건 받아들이고 나쁜건 개선해야 하는게 맞다... 근데 그걸 조금은 우리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적용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저 나라들이 이만큼만 하니까 우리도 이만큼만 하자가 아닌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개선해서 적용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다.... 주절 주절 적어 보았지만 적는 내내 답답하다...이런다고 이 사람들이 보고서 생각해 줄까 싶기도 하고... 이젠 정말 대책이 없는걸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진다...... 세자녀둔 홀벌이 가장이........

주52시간 근무라고? 현장근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벼..


대통령님께올립니다. 저는.충남논산시에사는 이정식이라고합니다.제가2017년10월23일에교통사고로병원에서6개월정도입원하면서여러가지일을격었습니다.병월의잘못되소견으로병을더키웠고그러는동안집은엉망으로되었고집세까지밀려집주인이집 비우라는내용증명까지받았으니까요.(디스크제거수술을받았고늑골이2대왼쪼콜반극은이파열무릎골반어깨를다쳐고현재통증과발가락이움직이지안는상태임)현재도제대로움직이지도못하는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일을하라고수술하고퇴원한지2달밖에안된상태인대근로능력이있으니일을하라고논산시청에서연락이왔습니다.그래서의문점이많이생겼고그로부터2018년6월22일정보공개신청을하게되었습니다.그런데오늘7월5일비공개라정보공개를해줄수없다는말을들었습니다.제가정보공개한것이저와똑같은사례가있는지확인하려고정보공개신청을한것인데개인신상이있어안되다는것입니다.그럼개인신상을빼고병명만이라도공개요청을하였지만안되다는말을들었습니다.너무나어처구니가없더라고요.돈없고빽없는시민이라는것인지아니면귀찮아서인지그것도아니면어떤것인지요즘도비공개라는행정은법은잘못되었다보입니다국가비밀도재판을하면공개를하는데논산시는국가비밀보다위에있는것같습니다.그것도아니면알고싶으면소송을하라는것인지궁금합니다.개인신상을공개해달라는것도아닌데이건옭지않은행정이고책상행정이라고생각이듭니다.청렴한논산시라고하면서이렇것이청렴한행정인가요.논산시시장님은대통령님보다더바쁘신가봅니다.제가애로사항이있고민원이있어면담신청을수없이요청하였지만몇년째한번도면담한적이없습니다.이번에도면담신청을하였는데비서실에서확인하고알려주겠다고만하고연락이없습니다.이런것들이행정이잘못된것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은국민이알아야하고.시민이알아야하는것임에도행정이넺아니면법이이렇네하는것은잘못되행정입니다.불법이아니고개인정보를삭제하고공개하라는것인데이것은많이잘못되행정이고논산시국가인가요.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 알권리가 있다고봅니다.대통령님이런행정은 바로잡아 주셨으면합니다

정보공개신청ᆞ논산시의아니한행정


국민을 이간질해서 분열시키고 사실이 아닌말로 여론 조작을 일삼아서 마치 당연시 하는 적폐 신문사의 폐간을 강력히 원합니다

조,중,동,문화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 신문사 폐간 해주세요


이제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한다는데 부동산시장이 요동칠거라 예측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할수있는 방안으로 1주택만을 소유한 자에게는 기존보다 절세를 해 주고 2주택자는 현재 수준에 그리고 3주탁자부터 무거운 세금을 차등을 주는건 어떨까요?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싶어도 세금등이 부담돼서 구입을 미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더 평등한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다주택자 또는 고가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 후의 대책


빚은 안갚아지고. 적자생활 하다보니 더이상 돈빌릴때도 없고 퇴직금 이라도 받아써야 숨통좀 트일텐데 사채라도 끌어써야 할판인데 멀쩡히 은행에 있는 내돈도 못쓰게 한다는게 말이되나요???? 빼쓰면 손해인거는 다 아는데 제발 긴급상황에선 쓸수있게 해주세요. 2012년 이전으로 돌려 놓으시던가.....쩝

빚과 생활고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까지 청소년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두고계실껍니까 해외사례처럼 엄격하게 처벌하게끔 제발 법을 없애주고 성인 이상으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대체 이 법은 어떤 xy가 만든겁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하고만든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청소년법 폐지 부탁드립니다.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에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돈을 못 갚았고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권회사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데 얼마전 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회사신용은 바닥을 쳐서 끝내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등재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또 다른 국가기관은 국민들에게 채권추심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 이곳에서만 채무불이행자 등재한 수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신용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도는 없어져야하고 국가기관이 등재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즉각 삭제하여 국민들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하여 돈을 갚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절대 안됩니다.

채권추심 목적으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폐지


최근 심정지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신들이 아닌 남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며 살아가는 이 분들에 대한 특례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저 교통 특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유가족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번 일을 표본 삼아 119 구급대원들 및 남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을 제정해주시면 감사드리고 불구속 입건된 대원님을 풀어주세요

119 구급대원들의 불구속 입건에 관해 청원합니다


최근 제주 일대에 예멘 난민이 대거 유입된 사실이 이슈로 떠오르고,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60만을 넘는 등 제노포비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망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한국은 엄연히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국제적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중동의 정치 불안에 대해 직접적인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난민 문제에 신경을 꺼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 역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불과 5~60년 전까지만 해도 난민을 내보내던 빈곤국이었는데,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해서 바로 입 닦고 국제 사회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멘 난민들 상당수는 여러 나라에서 거부당하고 마지막 선택지로 한국을 택한 것이며, 아니라 한들 난민 발생국의 주변 국가들만이 난민을 수용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난민과 상대적으로 먼 나라에서 유입되는 난민을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애초에 이 문제는 경제적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난민이 잘 적응하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해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야말로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는 '난민 범죄'를 조장합니다. 사회에 녹아들지 못한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확산될 박탈감과 분노야말로 오히려 처음의 그 근거 없는 불안을 사실로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난민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믿는 전 세계 2위 규모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문화는 폭력적이다', '테러리즘을 조장한다'는 프레임은 지극히 인종차별, 종교 차별적인 사고에 기반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슬람교도가 이러이러한 테러를 벌였으니 이슬람교는 폭력적인 종교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등의 가해자는 한국인이니 한국인은 폭력적인 민족이다'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이슬람교에 여성 차별을 비롯한 시대착오적인 교리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역사가 긴 종교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도들이 이런 교리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기독교는 여성 차별적인 종교이니 기독교도를 쫓아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비율이 높다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듯이, 이슬람교도 난민들이 좀 들어온다고 한국이 이슬람 신정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차별적 교리를 우리 사회 정신으로 채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는 비단 이슬람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에 다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계화 시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피하고 배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옷차림이 말끔하고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니 가짜 난민이라는 식의 주장은 중동은 미개하고 후진적이라는 편견에서 기반한 발상입니다. 예멘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난민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월경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적 박해나 전쟁을 피해 도망쳤다면 재벌 2세든 대학 교수든 난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견상 가난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 난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인 남자만 들어왔으니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습니다. 상당수 난민들이 일단 가부장이 먼저 이민할 국가로 가 정착한 후 가족들을 데려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성인 남자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인 여자와 어린이가 함께 배척되는 것이며, 또 여자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여자와 어린이가 아니면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보며 사태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일 없이, 적극적인 난민의 수용 및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도의적, 인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민의 적극적 수용 및 재사회화 지원대책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얼마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더불어 그동안 의사들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봐도 살려내라며 멱살을 붙잡고, 욕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며 의사를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의사는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사람들에 의해 환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없어선 안될 소중한 분들이며 존경까진 바라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마땅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존엄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 하루라도 지내보셨나요? 술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 아프다며 간호사나 의사에게 욕을하는 사람, 살려내라며 반말로 욕하는 사람 등등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일 수십명, 수백명의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에서 한명 한명 모든 것을 신경 써줄 겨를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이 넘치는 그곳에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단 뜻입니다. 하루에 밥 한끼 조차 먹기 힘들고, 수면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 일주일에 체중이 14kg이 감량될 정도록 자신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깔보듯 말했다며, 불친절했다며 sns에 해당 병원에 대한 악평글을 쓰거나 폭행까지 쉽게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이곳에서 친절까지 바랄 순 없습니다. 의사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사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결국 위급한 타 환자분들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버스기사 폭행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에겐 무거운 처벌과, 의사들을 위한 보호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쉽게 댓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의사들을 얼마나 만만히 보고 함부로 생각해왔는지도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동안의 의료사고 얘기를 꺼내며 '가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 '영리시설에 무슨 경찰관이냐', '돈 잘버는 병원에서 경찰관 월급은 니들이 줘라', '의사면허=살인면허' 등 오히려 가행자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이는 현재 의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의사들은 일개 생명을 살려내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 5의 2' 응급 치료 중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닌 감면일뿐, '제 3장 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시 면허 취소 및 6개월의 면허 정지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 예로, 기내 응급상황에 대해 승객으로 비행기를 탔다가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의사가 이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건 누가봐도 불합리하며 법률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나서기가 힘듭니다. 고속도로의 큰 사고를 목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의로 선뜻 나섰다가 의료사고로 인해 되려 자신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기에 망설이게 됩니다. 의료사고시 재판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면책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선일에 대한 댓가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대우로인해 응급처치를 거부하거나 단체 파업을 할 경우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의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깁니다.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 또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셨나요? 미국에서 '항공의료보조법'을 제정했듯, 한국도 '착한 사마리안 법'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한 보호책과 법률을 요구합니다. 응급상황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 폭행에 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고의적인 의료사고와 과실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을 하되, 이런 경우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대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응급실의 전쟁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부디 단순한 화풀이로, 혹은 친절하지 못했단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서 조금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한 존중과 보호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만 7세의 남아 발달 장애아(자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의 신체는 건강하지만, 인지 능력과 판단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2년전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갔다가 낭패를 겪었습니다. 5세가 넘어서 여탕에 입장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 왔습니다.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꼭 청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수영장에 장애인 탈의실과 샤워실을 갖추어 주세요. 다수의 자폐아들은 물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도 물놀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랑 단둘이 수영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성별이 달라서 같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입구에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수영장에 들어간다하더라도, 수영 후에 샤워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엄마가 남자 샤워실에 갈수도 없구요. 이일은 실제로 아내와 아들이 겪은 일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14곳 중 1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결국 아내는 본인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이를 장애인 화장실로 데려가서 대충 씻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서글픈 마음에 펑펑 울었습니다. 별일 아닌 거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말로 황당하고 절박합니다. 다른 사설 수영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갖춘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공립 수영장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모든 수영장(적어도 국공립만이라도)에 장애인 탈의실 및 장애인 샤워실을 설치해 주세요.


근일, 정부에서 주거대책 관련 의지를 적극 보이셨습니다. 공공주거는 최소한 기본 거주 가능을 의미합니다. 현 대한민국의 공공주거는 양적 확보보다는 질적 조치가 절실하고, 이에 왕도시대가 아니므로 관련 공무원 업무 숙지/조치가 시급하다 사료됩니다. 세아이의 엄마이자 한가구의 가장으로서 문재인대통령 내외께 청정할 권리가 있는 저희 주거로 정식 초대합니다. 변변치 못한 살림이지만 저희집을 표본으로 두루 살펴 현 공공주택에 관한 고충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대통령 내외, 저희집에 초대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산예산으로 한해 30조원을 각종 지원방안으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집 같은경우는 아이를 가지고 십어도 당장 아이를 갖으면 소득이 끊겨 아이를 가질수 없다. 우선 아내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에 아이를 가지면 일할수가 없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나는 6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수없고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 엮시 받지 못한다. 아마 우리와 같은 저소득 가정은 아이를 하나 더 가지고 십어도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지원방안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어느 신문을 보니 차라리 아이를 출산하면 1억을 주는 방안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5천만원 아니 3천만원만 지원을 한다면 아이를 출산 하고 1년간은 생활이 가능할테니 우리라면 당장 아이를 가질것 같다. 도대체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예산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을수 없는 많은 저소득 가정들에게는 공염불이 아닐수 없다.

저출산 장려정책 개선방안


국방의 의무를 왜 건장한 성인 남자에게만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등의 나라들은 전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면제라고 칩시다. 여자는 왜 군사훈련 안합니까?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입니까?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뭡니까? 이게 진짜 평등입니까? 우리 사회 정서상 여자가 군에 갈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건 인정합니다. 종교 교리도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죠. 군납세를 징수하도록 합시다. 몸이 불편해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만 29세 이전에 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그 시기 중 2년을 선택해서 입대하지 않는 대신 소득의 90%를 군납세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 장병의 복지수준과 월급문제는 저절로 해결, 향상될 것입니다. 소득의 90% 너무하지 않냐고요? 그럼 군대가세요. 군대가서 직업 커리어 중단되고 쥐꼬리 같은 월급받으면서 자유억압받고 개고생 하면 됩니다. 군납세에 대한 경제적 세법적 연구를 통해 형평성, 사회적 다양한 요인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군납세 고려해주세요.


이전 정부에서 실시했던 관공서나 각종 던체에 행해졌 던 검사를 재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식상의 감사, 부조리를 밝혀내지 못한 부실감사를 명확하게 바로 잡아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돈봉투와 향응에 의한 봐주기식 감사로 인해 부조리는 계속 확대재생산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다시 파헤쳐서 재정립한 후에 새로이 건설해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감사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질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내보내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했던 감사 다시 재감사해서 자로잡아야 한다.


지나간 정권에서 잘못된 일들 ... 구차하게 파헤쳐서 이득이 얼마나 있으며.... 내가 생각하건데?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라 생각된다, 지금의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 판단할 적 , 모두가 옳았다고 판단 할련지? 모두가 마찬가지다, 사람이 하는 일,, 잘못이 없다고 생각치 않는다,, 신 이 아닌 이상 말이다! 국민들 생활 너무나 어려웁다, 젊은 친구들은 공원에서 빈둥빈둥? 노익장들도 공원에서 쏘주에 취해 비틀비틀... 정부는 어쩔려 하는건지? 지나간 일 들에 머물지 말고 , 용서 할것 있으면 용서하고, 파 헤칠려 말고,,, 경제에 신경 쓰길 바란다. 며칠 만에 개업하여 ,며칠 후 폐업? 작금의 상태이다, 국민들은 화 가 나 폭발 1초 전 에 있다. 제발, 국민들 스트레스 받게 하지말라! 국회의원들 정신 좀 차리고,,, 국회특활비 폐지하고. 자신들 배 불르면 남 배 고픈줄 아는지?모르는지? 국민은 화가 잔뜩 부풀어 있다,,,,, 반성하길 바란다!

국민들 폭발 1초전!


금방대통령취임.했을때는.지나가는.국민들과.대화도하고 가게들.러서.음식도먹.고.셜카도찍고.그러시더니. 국민.지지율.호감도를.올.리.려고.한것이였구나.하는생각 지금.와서보면 국민들.속은겁니까? 나라다운나라. 국민의뜻.받들겠다.민심.민생.살피겠다.고.하던분이. 지금.은국민들.만.나기커녕.국민.청.원도.바로.답.변안해주는겁니까? 이거다.국민들.얼.리는.쇼라고.봐도.될가요? 청.와대에서.대통령.관저.를.옮기시겠다고.하던분이 정작.대통령.대권쥐고.청.와대앉아.계시니까.세상.이.모두다 콩.알만해보입니까? 대통령.공.약.지금.까지.지킨거.머가.있.습니까? 경제는.역대최하이고.일자리.창출은개쁠. 불체자에.난민까지.쓰러들어는이시기.이게.나라다운.나랍니까?

문재인정부.실망.합니다


9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열심히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한순간 휴계시간을 줄테니 시간을 정해 쉬라고 합니다. 언제 쉬어야 할까요? 아이들 낮잠시간에 아이들 두고 나가도 될까요? 아이들 수업진행해야할 시간에 나가야하나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먹고 들어오랍니다. 그 한시간 밥먹고 들어오면서 마주치는 학부모님들 괜히 죄진거 마냥 마음조리며 다녀야 하나요? 어느 부모가 교사가 자리를 비우는 어린이집에 마음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함께 어린이집 직종에 일하는 교사로서 도대체 누가 이런 휴계시간을 달라고 했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라면 점심시간 마저도 일하는 시간으로 맞춰 달라. 급여와 근무시간을 조정을 이야기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는시간 필요없습니다. 쉬는시간이 필요한 교사라면 이직을 하세요. 저희 교사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근무시간과 수당으로 보답해주세요.

어린이집 휴계시간을 누가 달라고 하는겁니까?


모든 선출직 3선까지만 제한 입법 청원힙니다.정치가 직업이 되는걸 반대하고 제한하면 계파정치 없어집니다.

선출직 선수 제한


안녕하세요 저는 경증 뇌병변 장애 3급입니다 저는 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닙니다 기본적인 혜택은 너무나도 잘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병원비입니다. 보험은 암보험 밖에가입이 안됩니다 제가 자주아프지도 않습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응급실 비용이나 큰검사받을때 너무 큰비용 들어갑니다. 제가 무작정 무료로 해달라는것도 아닙니다 보험료는 낼수있습니다. 저처럼 기초수급자도 아닌 경증 장애인에게도 더힘차게 일할수 잇도록 실비보험이나 정책들을 개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도 실비보험 가입되게해주세요


경기 **고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기재와 작성 미흡 관련 국민청원 교육부가 학생의 성장과 학습과정 중심의 종합기록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추진 이후, 아무 잘못이 없는 한 학생의 인생이 일선 학교에서 안일한 업무행태와 학교업무상의 착오로 인하여 대학입학이 어려위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경기 안산 **고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과 작성 미흡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 아이가 소외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실현시킬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부디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점검) 등을 통해 활동내용 작성 미흡과 누락 사항을 보완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국민청원 핵심쟁점 사항 > ◈ 경기도 교육청 국민신문고 답변사항(‘18.6.26) 중,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은 학생이 1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전출할 경우 원적(경기 안산 **고등학교)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 각종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해서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은 학교업무상의 착오라고 보여짐. 그러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기록은 불가능함.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정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추기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학생은 잘못이 없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인한 피해는 학생이 수용해야 한다는 말인데 󰡐학교업무상의 착오이지만 학교생활기록부 추가기록은 불가능하다는 국민신문고의 답변에 수긍할 수 없어 청원합니다. 여러 대학 입학사정관께 이 사항을 말하고 전형에 어떻게 작용하는 지 질의를 하였을 때 대단히 불리하다는 말을 듣고, 다방면으로 호소하여도 지침에 의해서 구제할 수 없다고만 하니,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십시오. □ 요구사항(추가보완) 1. 진로 희망사항 (1학년) ○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기제이므로 1학기를 마치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본적인 사항은 기록되어야 함. 또한 학생이 자퇴 시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미흡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자퇴 결재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였으나 생활기록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진로희망사항‘이 누락되었음. ⇒ (수정보완사항) 폭넓고 유연한 진로체험과 진로탐색에 대한 학생의 ‘진로희망사유’ 내용 입력. 즉 ‘진로희망사유’에는 1학년 때 상담과 관찰을 통해 얻은 진로희망사유를 기재해 주시기를 요구함. (특기 또는 흥미, 학부모 진로희망 포함)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학년)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요령 규정에 따라 - 학생의 변화와 성장을 누가 기록한 행동특성, 진로적성 검사,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을 바탕으로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잠재력, 인성, 인지적 특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창의성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작성(1,000자 이내) ⇒ (수정보완사항) 자퇴하는 학생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형식적으로 기입하여 기재된 내용이 88자에 불과하고 같은 반 학생들과 비교해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으며, 1학년 때 담임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담임선생님께서 8년만에 담임을 하다보니 잘 몰라서 그렇게 됐다고 시인한 사항임. 그러므로 학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되도록 추기를 요망함.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2학년) - 2학년 동아리활동 특기사항 란에 기록이 누락되었으나 확인 점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진급이 이루어졌고, 3학년 1학기에 3학년 담임 선생님과 생활기록부 기재사항 점검 과정 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됨. ⇒ (수정보완사항) 활동내용이 우수한 사항(참여도, 활동의욕, 진보의 정도, 태도 변화 등)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이 되었어야 하나 학교에 남아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가 기재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 학생이 동아리활동 중 ‘대학학과 기사를 쓴 내용’만 추기 되었고, 학생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제적인 지도교사의 의견(생각)이 기록되지 않아 학생이 활동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기를 요망함.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해당 내용은 관리자에 의해 숨김처리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누락기재와 작성 미흡에 관한 청원


정부 부담의료비가 높아지고 국민부담의료비는 적어지고 있는데 실비보험사 메리츠화재가 3년마다 대폭으로 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진상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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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혼자서.외교국방.통일 민생.다살피기는.어렵다고봅니다. 국회믿.다가는.나라망치고. 국회해산시키고.총리내각제.합시다.총리내각제.하면. 여러부총리들.경제.교육.의료.문화.체육.민생.등등. 내부.경제나누어.틀어쥐고.나라건설합시다.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법안.싸인.등등.만하시고.입.법.통과는 입.법.의원들.만들고.전국민.투표하고.시행초안으로1년 하다가.좋으면.정식.법안으로.하면됩니다. 국회.놈들.하나도.쓸모없.습니다. 우리나라발전에.제일큰.적페.장.애물입니다.

개헌해서총리내각제합시다


분묘기지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아니면서 일정한 토지위에 조상의 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분묘를 수호하고 본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 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에 반하는 관습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무상으로 남의 토지를 묘지로 사용했으면 이젠 그만 이장해 달라고 하면 응해야 하는데 분묘기지권이란 법을 믿고 터무니 없는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예 협의에 응하려 하지도 않는 폐단도 발생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전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최근에 대법원 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이지만 관습이라는 이유로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실에 반하고, 분명한건 사유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장묘문화도 바뀌는 시대고 나쁜 악습법이니 만큼 땅 소유주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장 폐지해 주세요. 악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이또한 적폐라고 생각하니 반드시 폐지해주세요.

"분묘기지권" 악법 폐지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가족은 아들 4명의 6섯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20명 남짓……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이 듭니다. 기존에 사업주직업능력 훈련비가 안그래도 120%에서 60%로 줄였고(2018년 3월 9일), 이번에는 15%로 줄여버리면 교육업계 종사자들은 대기업을 빼고, 소상공인은 다죽습니다. 어차피 이래죽나 저래죽나 시행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앞에서 분신자살 하겠습니다. 링크에 고용노동부 문서 행정예고안 검토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정부기관의 갑질행태로 교육기관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어제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이 7월8일 이번주 일요일이네요. 고지하려다 눈치가 보였는지..예정이라고 고쳐올려놓았네요. 시행예정직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업주 직업능력 훈련비 삭감건 - 또 삭감되면 고용노동부 앞에서 분신자살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올해는 시기상조라했는데, 내년에 또 1000만원으로 내린다는 말을 할건지 확실히 해주세요. 왜냐면 올해 예금상품을 몇년짜리 상품 가입해서 만기때 이자가 1000만원 넘을수도 있으니, 불안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금이든, 주식을 할수 있겠습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 시기상조라했는데,내년에  또 1000만원으로 내린다는말을 할건지 확실히 해주세요,왜냐면


오늘또하나의 기사를봤습니다.. 관악산폭행..또 청소년들의 집단폭행사건이네요. 이제 이런기사 자체도 읽기 싫습니다. 집단폭행에 성추행..성매매강요.. 가해자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아이들입니다. 저런아이들에거 인권이니 청소년보호법이니..그런걸 적용해야할이유가있나요? 어른들도 감히 상상하지못할짓을 하는 아이들...용서하지말아주세요 형벌이 가벼운걸 알고 더 한것같습니다. 문대통령님..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써, 이나라에 국민으로써, 간절히 원합니다. 저런 끔찍한짓을하는 범죄자에게는 다시는 그러지못할만큼 무거운 벌을줄수있도록 해주세요.

청소년법 폐지해주세요


국회와 대통령은 당장 삼권분리를 페지하고 사법부를 감사원에 종속시키여 한 부서로 만들라 판사놈들 자율권을 주면 나라가 망하며 범법자를 양산할 뿐이다. 범법자를 이상한 논리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넘들은 혈세만 낭비하는 조직일 뿐이다.

대통령 및 국회는 삼권분리를 페지하라


국회의원 세비를 조정하야 합니다 일을 하더라도 국민세금 너무많이 받아감니다 일하지않을따도 받고 특활비가 뭐에 필요 합니까 서비로써야지 일도않코 세비받으면서 온갓구실로 국민세금을 나라돈은 먼저가저가면 주인인가요 자기들세비를자기들 마음대로올리고 뭐하는 국회의원인가요

국회의원


관악산폭행,성추행 성매매강요및 부산집단폭행.성폭행 관련 소년법 청원에대한 빠른답변을해주세요 답변이늦어질수록 가해자들은 또다른범죄를 짓고 보복할게분명합니다 요즘은 10살넘어가면 애가아닙니다 집단폭행및 성폭력에대한범죄는 나이불문 성인과똑같이 처벌할수잇도록 개정해야됩니다 미성년자들이 저렇게 처벌이 약하면 성인되서는 겉잡을수없으니깐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섭다는것을 깨우치게해줘야합니다 제발 다른청원보다더 빠른답변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관악산집단폭행 성추행및 부산미성년집단성폭행관련 소년법청원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관령 링크 꼭 읽어 봐주세요. 청원하면 관리자가 지워서 간단하게 링크만 올립니다.

네이버 로그인 하고 청원작성  자꾸 지우네요.


조그마한 미용실은 창업해서 이제 3개월째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너무 힘듭니다 한달 수입이 86만원 정도 인데 월세가 60 만원 입니다 전기세 물세 다하고 나면 열심이 일해서 제지갑에는 아무것두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국민연금 에서 수입에 9퍼 연금 보험료 로 가져갑니다 이게 형편성이 너무맛지 안은것같네요 대출받아서 연보험료 납입해야 하는건가요 월세로 나가는 60 만원은 한달 수입에서 제외시켜야 맛다구 생각합니다 집주인두 연금보험료 납입할텐데 월세 수입은 제외하구 연금보험료 납입하는지 알수가 없네요 직장인들의 여유러운 저녁시간 일주 52시간 저두 너무 반기는 입장인데 저같은 영세 개인사업자 는 연금 보험료가 없어서 밤 9시가 넘도록 일해야 되나요 많이 벌고 세금이든 연금이든 생각 많이 내는건 이해가 가지만 대출받아서 세금 연금 내는건 나무 형평성이 아긋나네요

월세  세입자 국민연금 납입료


우리아이들에게는 지금 9가지의 권리(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대한 권리,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 를 규정해놓았지만 한가지의 의무도 주어진게 없읍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 참여할 의무, 수업을 지킬의무 등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꼭 해야되는것에 대한 의무를 주어져야합나더. 우리가 현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무를 지켜야 권리를 누릴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그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건강한 시민이 되지않을까요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일정범위의 자유를 주어야지 지금같은 무한대의 자유는 일탈의 주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의무를 규정하고 그걸 지키지않을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현재 나타나는 일탈 행위(청소년범죄)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소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 권리만 주지말고 의무도 주어져야합니다. 소년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방지하는게더중요합니다.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 듯 '기무사'를 다시보게 되는구나 ! 아예 폐지하거나 핵심임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재정립해야 한다 ! '국정원'이 독재전위부대 전력으로 국민의 '악몽'이 되여 , 이 나라 국민을 괴롭히고 , 민주주의를 지연시켜 오드니 , 또 '기무사'가 말썽이다.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기무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것 같다. 1) 군 조직 내부에서 제2의 '박정희' 같은 국민주권을 총칼로 찬탈하려는 정치적 무리들을 색출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군 정보수사 기관이 되여야 한다. 2) 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 군 내부에 침투해 , 군 전력과 무기 등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한다. 3) 군내부에 긴첩혐의를 가진자가 '민간인'과 연루되였을 때는 반듯이 그 수사를 경찰에게 인계해야 하고 , 결코 '기무사' 스스 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체포 , 심문 해서는 안되며 , 특히 옛날처럼 국정원 (정보부,안기부) 하부기관 노릇으로 정치인 동향감시,사생활 등에 약점을 잡기위해 , 미행 , 동향을 관찰하는데 , 군에 입대한 젊은 병사들을 이용하거나 나아가 정치적 음모와 탄압활동의 행동대원 노릇을 시켜서는 안되며 속된 표현으로 시다 바리 (?) 노릇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 보수세력 집권시절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지금 주고있습니다. 도대체 말썽많은, 군기관인'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치공작 혐의 등을 , 언제까지 국민이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가 남긴 , 구둣발 정치탄압과 정치공작 냄새와, 그 후유증을 당장 청소해 주실것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자 민간인 30 여명'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였다 합니다. 사찰대상들은 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활동가 들이었습니다. 그 사찰방식은 단순한 '동향파악'이 아니고, 외부연구용역심사 탈락,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 담도록 하는 짓거리, 교수평가에 관여하며 ,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다양한 수법, 국정원이 교수연구자료 등을 가져 가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우회 적으로 지원하고, 4대강사업 댓글작업 노동조합 와해공작과 4대강과 관련해'사업이 효과 적이라는 등, '해외에서의평가가 긍적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이 3천건을...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종북이다 ,친북이다 악질적인 색깔론 낙인공세를 자행하고 , 비난 글로 왜곡 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을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전향적인 수법을 감행했는데, 정말 필자인 제가 경험한 사실과 너무나 흡사해 놀랐습니다. 수십년동안 인격살인공작과 사찰해 온, 그 수법과 너무나 똑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 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 ' 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사회적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과 입법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진선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극우적 논리와 뇌물성 로비에 마비 되여, '진선미 의원'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4.19. 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총칼과 구둣발'로 짓밟으며 '국민 주권'을 찬탈한 '박정희'를 미화해 온 , 극우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노력해온, 독재전위부대 출신들! 이번 지방선거로,종북,친북,빨갱이 몰이 등의'색갈론'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이 '각계 각층'에 사찰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간첩은 안잡고 , 정권유지 차원에서 , 혹은 국정원,기무사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정치적 사찰 , 통제활동의 만행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개혁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

'기무사' 세월호 사찰 사건을 보고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듯 해, 치가  떨리는구나!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 ! 글쓴이 :  손은배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 중 ‘교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육아시간, 교사 방학중 무노동 무임금 등에 대해 여러 뉴스기사, 청원게시판에 교사 비하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일반인이 학교를 보는 시선에 의해 교사의 업무량이나 고됨의 정도가 평가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직업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 무슨 보람으로 일하나 싶을정도입니다. 짧은 소견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면서 교사들도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하여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테이블을 만들어주십시오. 행시로 5급인 사람과 일반공무원 9급이 같아야하나요. 임용고사가 9급 공무원 시험과 같습니까? 치열한 경쟁이 없다고 생각하는건지, 교과가 쉬워 하는 일이 쉽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건가요. 저는 교사 혹은 교육공무원을 위한 임금테이블을 따로 만들기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교대 사대 없애고 앞으로 9급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시험 과목과 성적으로 임용고사를 쳐서 그에 합당한 9급 테이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둘째, 교사들의 점심시간 1시간 학생에게서 자유롭게 해방해주시고 1시간 연장근무 해주십시오. 학교현장에 있는 비담임 교사와 행정직 실무사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해주십시오. 학생 지도가 없는 행정실 직원도 점심시간이 일하는 시간으로 쳐져 일찍마치는 역차별, 개선돼야합니다. 교사들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8:30-4:30까지 일하면서도 늘 주변에서는 일찍 마치니 좋겠다라는 조롱섞인 표현 들어야하지요. 저희도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으로 밥 편하게 먹고싶고, 나가서도 먹고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저희에게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선택된 시간일뿐 굳이 물어본다면 학생지도 없이 밥먹고 제정신으로 양치하고 화장실도 다녀오는등 온전히 쉬고 오후 수업에 임하고 싶습니다. 셋째, 방학기간 월급 없애주십시오. 무노동 무임금 이야기 많습니다. 방학동안 월급 받지 않고, 교사 직책에서 벗어나 국민으로부터 더이상 욕먹기 싫습니다. 대신 연가 일수만큼 학기중에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학기중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가를 허락한다’ 이 조항덕분에 연가는 커녕 병가도 정말 아파 죽을때만 씁니다. 학생들 주변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이죠. 학기중 연가 자유로운 운영이라면 저도 꽃피는 계절 아름다운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싶네요. 또한, 무급인 방학때만큼은 학생생활에 관해 일체 책임이 없다는 점도 공지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을 괴롭히지만 위 세가지라도 정책에 반영된다면, 적은 월급이라도 교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않고 살 수 있을까하는 희망에서 청원을 드렸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이 어떤 외부 각도에서 놀고 먹게 보이는지 저희도 알고있고, 다소 억울한 점은 피력하고자 합니다. 과정은 중시하지 않은 채, 결과만 놓고 임금을 같게 해달라, 정규직으로 해달라, 퇴근 시간을 같게 해달라는 숱한 근거없는 청원들이 영혼없는 교사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먹고살기 각박하여 자꾸 서로를 질타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더불어 교사들의 가시화되지 않은 고충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무원에 대한 가지각색 사회적불만에 대해 교사입장으로 청원합니다


이번 관악산 사건 역시도 여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산에 끌고가서 그렇게 폭행하고 성추행을 했는데도 폭행자들이 미성년자들이라는 이유로 큰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성인보다 미성년자이 더 포악해서 성인들이 모여있는 학생들을 피해다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미성년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며 운전하다가 사고사 한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두발도 자유화해서 막무가내로 다니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학교폭력은 날이갈수록 잔인해지고, 어느학교나 있는 아주 흔한 일이 되어있는데 나이드신 정부 관계자분들은 너무 실정을 모르시는것같습니다. 학교를 다닌지 너무 오래되셔서 요즘 학생들의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십니다. 법률을 어긴 미성년자들을 애초에 강력하게 처벌한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1호 청원으후로도 변함없이 청소년 범죄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고, 검찰은 이 전 장관이 차관 시절 '국민노총'이라는 단체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疏明)이 부족하다"고 했으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서 영장 기각에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으며,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공작'이라고 하고,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영장 기각에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치판도 아니고 법을 다룬다는 검사들의 말과 인식이 이렇다는 것이 걱정이다.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4건 가운데 12건이 기각됐다. 검찰은 그 기각에 대해서도 반발하면서, 한 피의자를 지칭해 "중대한 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자(者)"라고 하면서, '인격 말살'에 가까운 언행을 국민을 향해 거리낌없이 하며 언론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이런 수준이니 검찰청 조사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뻔하지요. 누가 검찰에 이렇게 할 권한을 주었나요.강원랜드 채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4일 기각되었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를 놓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총장과 '청구하자'는 수사팀이 이견을 빚었으며, 검찰 내부적으로도 곤란하다고 본 영장을 막무가내로 청구해 놓고선 막상 기각되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검사들의 안하무인 행태를 보면 이들의 짜맞춘 수사로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2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적폐(積弊) 수사' 과정에서 한 사람이 대여섯 번씩 검찰에 불려가 조사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다른 혐의를 들이대 구속된 경우도 있었다. 이제는 근거도 희박한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대법원 수사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멈춰 서서도 안 되지만 폭주해서도 안 된다. 검사는 신과도 맞설 수 있는 정의과 양심을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 법치 사회의 모습입니다.

영장 기각 판사에 또 막말 검찰의 검사는 法의 집행이 아닌 정치인가요, 신과도 맞설 수 있는 신념과 양심을 갖고 있는 검사는 없는가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우고 있읍니다. 반드시 후에 조사 들어가야할 사안입니다

제주도 난민 내용이 점점 줄어듬 왜?


갑자기 잘사용하고 디자인도 좋고 색깔도 좋은 경찰복을 어둡고 이상한 색깔의 제복으로 바뀐게 이해가 안됩니다 비자금조성때문인지 아니면 이권때문에 그런건지 무척궁금합니다 의혹없이 진정으로 바뀔때가 되고 바뀌었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왜 경찰복이 바뀌었나요?


진정 나라의 번영과 국민을 위한다면 무보수명예직으로 봉사해야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을 위한다는 분들이 국민의 세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시고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표를 받기위해 큰절도 마다하지않으시면서 당선된 후엔 어떠하셨는지요? 국회의원 자리가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어떻게하든 빼먹을려고만하십니까? 바꿉시다. 진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현 국회의원님들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꼭 법안상정되어 100% 찬성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무보수명예직으로 바꿉시다.


결혼 하려는사람도 아이낳으려는 사람도 줄고있는거 모르는것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면 위장결혼도 판치게생겻네요. 아이 여렇낳아서 키우는집들보면 대부분이 저소득에 경제적인 지원도 턱없이 부족한거 뻔히 보이는데 무조건 낳으면 키워줍니까? 진짜로 아이낳고싶어서 수없이 많은 실패에도 노력하고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도 출산하려는 간절함이 있는 불임가정에나 전액지원하세요 소득 나이 지역 상관없이 아이를 정말 갖고싶어하고 낳고싶어하면 낳을수있게 결혼여부상관없이 미혼여성에게도 아이낳는데 아무런 불편이없는 혜택이 갈수있게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사람에게 도움을 주시라구요. 그게 정말로 저출산대책을 현실에맞게하는거에요. 하지도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런거 해봐야 정말 있는사람들만 어떻게든 불법을 범할거에요 집이 중요하기도하지만 낳고싶어하시는분들께 차별없는 혜택이 더 현명한 대책인거아닌가요?

아니 결혼도 안하는데 먼 자꾸 신혼부부타령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3인 한 소녀입니다. 저는 청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성매매나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 아주 많은 범죄들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실수로 한 것도 아니고 다 알면서도 한 일인데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이라 어린애들이라서 이런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봐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원래 잘못된 일을 할 때에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범죄를 일으키고 벌을 조금 받는다면 그 청소년들은 "어? 난 청소년이라 이렇게 벌을 조금 받네, 다른 것을 해도 청소년이라 벌을 받아도 조금 받을텐데 더 할까?"라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일은 과거나 현재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청소년법을 폐지하면 아까 말씀드린 각종 범죄들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법을 폐지를 하거나 청소년법 강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법 폐지를 하거나 청소년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사아비 신천지에서 최근의 남북평화분위기가 자기들이 한 일이라며, 말도 안되는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비 신천지에서 만든 소위 "조국통일선언비"가 파주 임진각과 강원도 고성에 설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망신 시키고 있습니다. 이 비석을 하루 빨리 철거 해야 합니다.

임진가, 고성에 있는 사이비 신천지의 비석 철거해야 합니다.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가족입니다. 2000년 경기도 여주에서 14살 어린 조카딸이 인근 불량배들에게 집단성폭행 당하고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밀어 넣고 불을 지펴 태워 숨진 사건 이후 조카 엄마는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자살, 단란했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2008년 조두순사건과 부녀자납치사건이 연일 터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술적 대책마련 지시가 있었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국민 대다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후면 공간에 단일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위급 시 손쉽고 안전하게(범인 몰래 주머니 속)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08년 9월 8일 국회의원(여야 25명)공동 발의되었으나 대기업들의 로비(수익이 없다)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법안이(재)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강력범죄 7~80%는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며 응급 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민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유서(억울함을 호소)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피해를 당한 후 범인을 잡아 무기 또는 사형을 시킨들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입법개정을 촉구합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그 대금 지급의 안정성 때문에 많은 건설업자들이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종합건설사), 하도급사(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흐름을 따라 시공 범위가 확정되고 공사 대금도 흘러갑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입니다.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매우 영세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특정 공사를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문 건설기계와 조종사 등을 투입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이 ‘도급’방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사는 공정에 따라 여러 하도급사로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하도급사 역시 공정에 따라 여러 건설기계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하도급사가 공사비 지급 불능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해당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2).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사라져버려 원도급사에게 지금껏 들어간 공사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종합건설사는 거절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80~90% 감액을 요구합니다. 4).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5). 발주자는 근거가 없다며 계약 당사자인 지급불능 상태의 하도급사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6). 2번 3번의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종합건설사는 60% 감액하여 지급의무를 끝마칩니다. 그 결과, 원도급사는 약 30~40%의 공사비만 들이고 나머지 금액을 챙깁니다. 하도급사는 부도 후 사업자변경으로 재 개업을 통해 또다시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 나타납니다.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폐업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자재를 공급했던 업체도 자금회수를 못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됩니다. 기름, 숙소, 식당, 운반 등을 담당했던 부대 업체들에도 그 피해가 끼칩니다. 발주자는 줘야할 공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은 종합건설사만 배를 불립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일부 종합건설사와 일부 전문건설사의 악의적인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청원합니다. 하도급사의 지급 불능 시 발주자의 직접지급은 현행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면, “00권 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본구간)” 공사가 그러합니다. 본 공사가 문제가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발 주 자 :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 원도급사 : DA 하도급사 : DH 건설기계임대인 : S 임대기간 : 2017년 12월 04일 ~ 2018년 01월 06일 임대내역 : DH608-120M 임대료 및 노무비 임대금액 : 一金60,000,000원(일금육천만원정) VAT별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인 s는 위 공사의 기초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인 대0건설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사가 재정적 부실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2018년 07월 05일 현재까지 위 사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는 원도급사인 D건설산업(주)의 현장 대리인에게 원도급사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전체 금액의 80~90%를 감액하여 10~20%만 지급의사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대사업자들로부터 30%에 합의를 봤다, 40%에 합의를 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는 2018년 6월 4일 공문과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하여 공공기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회신공문을 통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가 직접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조항도 근거로 들지 않고 단지 s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발주자 직접지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 직불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하도급 대금(건설기계임대 및 건설자재대금) 직불처리 요청], [공사대금(건설기계 및 장비) 직불신청 합의] 등의 문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합건설사의 갑질, 공공기관의 갑질... 전형적인 갑질의 향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임대업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이 확대되고 강화된다면 종합건설사는 하도급사 선정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들은 보다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결국은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도 높아 질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부실공사를 줄이고 건축물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선진적인 건설 문화정착과 선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공공기관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방안 강화해 주세요.


요새 라돈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라돈 라텍스문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라텍스를 한국에서 사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론 거의 신혼부부나 또는 여행가서 부모님께 선물로 사오신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저 또한 2015년 5월 태국 신혼여행때 미래에 태어날 아기를 위해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까지 사왔습니다 제가 부자라서 17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사왔을까요?? 아닙니다 아기에 좋다고 또 부모님에게 좋다고 해서 큰맘먹고 사온것입니다. 그런데 저흰 아기가 늦게 생겨서 얼마전에 태어났습니다 그전까지 이온라텍스 사온거 사용도 안하고 계속 장농안에 있었구요..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건가요?? 다른 많은분들은 벌써 몇년째 사용하다가 라텍스에서 라돈이 나온걸 아시게됩겁니다 또는 아직도 자신이 사용하는 라텍스가 라돈이라는 방사능이 나오는지 모르고 사용하고 계실꺼구요 특히 신혼부부가 사온 라텍스는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는거라 아기한테 많이 엄청많이 몸에 안좋았을꺼라 봅니다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구요.. 신생아는 하루종일 그것도 1년넘게 라텍스위에서 먹고자고 하는데 몸에 좋을리가 없지요 정부에서는 저출산이다 머다 말이많은데 어느 부모가 이런문제도 빨리 대책도 마련해주지않는 나라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싶을까요?? 여러분에 자식, 손자, 손녀라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나올까요?? 정부에서 하루빨리 라돈라텍스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라돈라텍스 언제까지 아무대책없이 가만히 계실껀가요??


쥐명박근혜 정권시기.부패비리만.만들고.가게부채1400조억.만들고 경제활성화한다고? 위안부.10억에.팔아서.역사.덮으려고.? 수백억.회뢰.배임.한.쥐명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503된박씨. 세월호로.정권.이.바뀐.현.민주정부는? 일자리.창출.1호.공.약으로.했지만? 실상.은 200만.외노자와.100만.불법체류자들200만.불법취업 자들.12만.난민.신청자들.한테.이나라.일용직.저소득층.일자리 전부.빼앗기고. 지금.은.제주도에.무슬림 테러분자들까짖모셔온단다. 이게.나리ㅣ다운.나라냐? 국민들 자유겐세이당 놈들 미워서.더민주.찍은거아니다. 문재인대통령 믿고.더민주에.힘.보태주느라고.찍은거다. 건뎌.지금.상황.은? 국민의뜻.반대로.돌아가고있잖아 승리에.도추되여.국미들.지지율.높으니까.국회특활비라고.이름.지어서 저들.쌈지돈으로 국민혈쇠로.마구.퍼.쓰고있잖아. 자살율1위.저출산.결혼.못.하는.나라. 일자리.는? 국민들.인젠.더는.못.참.는다. 백두산도.분화할때가.됐다고.한다. 큰.폭풍.이.불어칠.전야다. 문정부는.정신.차리지않으면.전멸.될수있디ㅣ.

국민들 폭발안하면.백두산이.폭발.할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한대학교 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고병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사 법정정원 일자리 확보 청원합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7월 14일 토요일 .저녁7시 30분부터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짓이 얼마나 치졸한지 생각하세요 난민대책 카페를 폐쇠시키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4천명이 넘는 회원들 내부분열시키기위해 별짓을 다하네요 당신들이 억지로 덮고 덮을수록 분노는 더 커지게될뿐입니다 모두 집회 꼭오셔서 널리알려줍시다

14일 .토요일 7시 30분 광화문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악법도 법이다' 라고 했지만 잘못된 법은 고쳐야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데 자기 신호가 받았다고 출발하는 스타렉스 차주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분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법이 올은 법일까요? 저희 큰아이가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고싶다고 유치원때 부터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가 되는 중학생이 된 아들에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것을 말해야 겠습니다. 니가 외국으로가 소방관이 된다면 열심히 밀어줄께.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소방관 빼고 다른 직업을 선택했으면 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아들에게 너도 아빠처럼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사람들 중 한 사람을 간곡한 부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후반 세아이 아빠이고 흡연자입니다. 얼마전 아이들 재우고 11시경 집앞마트를 가는길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1M도 떨어지지 않은곳에서 흡연을 하는 20대청년들이 있더군요 맞은편에는 유모차를 끌고오는 어며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불쾌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돌아온 대답은 저희에게는 집행권한이 없습니다. 보건복지과로 돌려드릴까요? 이런류로 대답을 하더군요 전화를 옮겨받아서 그 쪽에 말씀드리니 모두 퇴근하여 지금 해드릴 수 있는것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리고는 구청당직실로 연결해주신다고 하더군요 또 같은 상황입니다. 처벌을 할 수 없어요 밤엔 그냥 버스정류장 앞에서 담배펴도 벌금 안내도 되요 왜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젊고 그 분들에게 정중히 말해 자리옮겨 흡연을 권유할수는있지만 노약자 혹은 여성분들은 그런상황에서 어떤용기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버스정류장인근 흡연 경찰 집행 권한을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버스정류장 흡연 경찰단속권한주세요


국내상장 중국주 개인주주를 보호해주세요 국내상장 중국주 상장폐지의 원인이 대부분 중국 대주주의 고의 상폐 유도로 상장폐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완리인터내셔널 상장폐지 그리고 현재 차이나하오란의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근 상장폐지된 완리인터내셔널의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삼년간 (2017년도,2016년도,2015년도) 자산총계 4,747억원 4,886억원 4,952억원 부채총계 1,49,5억원 1,428억원 1,865억원 자본총계 3,251억원 3,440억원 3,087억원 으로 중국대주주가 회사 지분을 주식시장에 팔아 먹고 현재 지분 15% 이하로 고의 상폐를 시켜서 한국 주주지분 85% 이상으로 현재 재산권 및 주권 행사를 못하는 상태로 그 손해액이 2,500억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장폐지 예정인 차이나하오란의 재무제표를 보면 최근 3년간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자산총계 14억7900만위안 23억2612만위안 21억6181만위안 부채총계 5억1409만위안 8억4779만위안 8억2584만위안 자본총계 9억6491만위안 14억7833만위안 13억359만위안 차이나하오란의 한국주주 지분 85% 이상으로 상장폐지되면 차이나하오란의 한국주주 피해액이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중국의 대주주가 2017년 부터 한국시장 상장폐지를 목표로 자회사의 영업정지 그리고 회사자금 회령등 회사의 상태를 악화 시킨 것으로 의심이 가는데 거래소 관계자들은 자국의 개인주주들을 보호하지 않고 국내법 잣대로 상장폐지를 결정할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왜 국내상장 중국회사의 한국주주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은 없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거래소가 나서서 중국금융당국에 국내상장 중국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을 관리 감독하도록 부탁해야 합니다. 국내상장 중국주의 한국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외교부)은 국내상장 중국기업의 불법행위가 없도록 중국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을 요청해야합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8498 중국원양자원, 완리, 차이나하오란,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씨케이에이치, 에스앤씨앤진,차이나그레이트 등등

국내에 상장된 중국회사 한국주주를 보호해주세요


청소년이 피해자이면 피의자에게 가중법을 청소년이 피의자이면 현행법대로 해주세요

청소년법 계정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로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죄인이되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없는 서민을 무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열된 무전 유죄 유전무죄 식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

대한민국 ....법은 .... 권력의 심부름꾼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3월 결혼을 생각 하고 있는 32살 대한민국 시민 입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 중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집 마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정말 고민됩니다. 집 값이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은행대출을 받고자 해고 금리가 문제고 대출을 하더라도 그 것을 갚을 생각 하면 앞이 깜깜하네요. 지금 신혼희망타운 이라는 정책을 살짝 보게 되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한두곳 정도 그리고 들어가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희망" 타운 이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 것보다 정말 현실적인 정책을 내 놓았으면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출산 주거 안정을 한다면 대출을 받더라도 갚아가는게 부담이 없는 고정금리 금림인하. 제가 사는곳에 전세금이 지금 정말 싼곳이 1억5천 정도 합니다. 이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신혼부부 대출완화 대출금 인상 딱 제가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대출은 많이 되더라도 금리가 작고 상환하는 원금+이자 금액이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다 조금 현실정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집 마련에 대해 의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는 30대 남성 가장입니다. 이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왜!!! 이런정책은 자산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제한하는겁니까? 이번정책은 임대주택도 아닌 주택분양 정책입니다. 소득7천만원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데, 7천1백만원 신혼부부들은 서울에서 주거부담없이 사는건가요? 문턱효과로7천1백만원 신혼부부 세금 걷어서 6천9백만원버는 신혼부부를 지원하여, 임대도 아닌 주택을 시세보다 아주싸게 분양받게 해주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저는 이런 정책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게 국가에서는 이 두가지만 가지고 정책을 짜는듯한 느낌이듭니다. 첫번째. 가용가능한 예산 두번째. 그 예산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이렇기 때문에 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7천1백만원 버는사람들의 주거비용 문제는 고려했나요? 그냥 가용가능한 예산에서 7천만원으로 끊은건 아닌가요? 예를들어 주거비용이 100원인데 A사람이 80원의 소득 B사람이 60원 소득이어서 60원이하는 나라에서 지원하여 이렇게 분양혜택을 줍니다. 라고 하면 누구도 반발하지 않을겁니다. 근데 현 우리나라 서울의 상황은 주거비용이 100원이라면 A사람 소득은 8월인데 지금 6원소득의 사람까지만 지원하는 꼴입니다. 왜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 부부들은 버팀목대출로 저리이자로 대출도 안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도 안돼 신혼희망타운 정택도 안되는 겁니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은 더 납부하고 문턱에 걸려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으며 주거비용으로 고통받아야합니까?? 현재 서울의 집값은 비이상적으로 높아져서 금수저나 초고득자(몇억의연봉 제외하면 아무도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상황입니다. 정책이 먼저 집값을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안정화한다음에도 해당 주거비용이 감당안되는 계층을 도와야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값으로 허덕이는데 그중 일부사람만 분양해준다는 정책이 제정신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의심됩니다. 정리하면 이 정책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으로(일부 자산기준이 AND조건으로 존재하지만)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명의에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초고소득(연봉 몇억이상)을 제외하면 소득제한에 걸리는 소득계층 역시 주거비용으로 앓는데, 문턱효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임대주택정책도 아닌 분양정책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출산을 해결하는것이라면 대부분의 금수저가 아닌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 대다수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제발 이 비이상적인 지값으로 고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시요. 세금도 누진세율로 소득별로 차등하여 모든사람에게 걷는거 아닙니까? 세금은 누진으로 더 걷는데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만약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예산 때문에 실효성없는 혜택으로 비판받는다면, 먼저 집값부터 해결하고 이런정책을 피십시요. 집값을 먼저 잡아야 어느정도 고소득자(여기서말하는 부부합산7천)자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정책 펼치는게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어제 이 신혼희망타운내용을 읽어보고 아이러니하게도 좌절했습니다. 부디 산수적이 정책, 숫자에 끼워맞추는정책,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어느것부터 손봐야할지부터 생각해주십시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신혼희망타운정책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부디 읽어봐주십시요)


게임 제작 발표당시 확률적인 뽑기 형식의 과금상품을 판매하지않는다고 약속한후 최고 매출에 눈이멀어 여러 랜덤 패키지를 출시 유저들은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게임사 펄어비스 고발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역차별적 발상입니다. 요즘 신혼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고 출산하지 않습니다. 길게보고, 살아보고 출산하거나 딩크족이 늘어나는 추세이지요. 저는 2011년도에 결혼하고 딱 결혼 7-8년차 되는 취업준비육아맘입니다. 딱!!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신혼부부 7년차.. 그 경계에 있는 부부이지요. 7~10년차 신혼부부 참 어중간하구요. 7년~15년차 부부에게는 역차별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왜 당장 아이 낳을 사람만 생각하시나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 10년차까지는 거의 외동으로 키우다가 둘째 고민 셋째고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현재 어렵게 작년에 20평대 집을 사면서 대출은 엄청 받고, 둘째는 포기하게 된(?) 육아맘이지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않은 둘째 고민은 여전하구요. 왜그럴까요? 집 때문일까요? 집 대출때문에? 아니요.. 둘째를 낳아서 낳으면서부터 시작되는 돈이 문제입니다.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맞벌이를 해야하고, 맞벌이를 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수고비를 줘야합니다. 첫아이 2012년도에 출산하고(현재 7살) 육아하면서 둘째 고민을 시작했고, 여전히 둘째 고민입니다. 첫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도 고민이 되는것입니다. 단지, 집값의 문제일까요? 집값은 전세를 살든, 내 집을 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세요. 전세로 살아도 40평대 사는 신혼부부(?)가 있고, 내 집을 살아도 17평대에 사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요. 신혼희망타운 이걸 만든다고 저출산이 개선되는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혼의망타운 만들어도 신혼부부들은 그걸 이용해 더 좋은 집으로 가기 위해 맞벌이 부부를 할것이며, 아이낳는것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아이를 낳은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것입니다. 집을 줄테니 아이를 낳아라? 말도 안됩니다. 이 정책 또한 지난 10년간의 버려진 돈과 마찬가지로 쓰여질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제발 좀... 현재 아이를 키우는 집에!!! 현재 아이를 낳은 집에!!! 최근 10년간 아이를 낳은 집에!! 초등 10살까지는 부모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발 아이를 여기저기 안보내고 온전히 나라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아이를 육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ㅠㅠ 제발 서민들과 대화를 하고 정책을 펴 내주세요....

신혼희망타운 반대합니다. 저출산의 근본 원리는 집값이 전부가 아닙니다.


1 남성 징병제 남여 평등 외치는 여가부 남성에게 부여되는 여성징병제는 외치지 않는가 남녀평등문제에 여성으로서 권리주장할때 남성들이 역차별받는일 여성의 권리주장할때 남성들만 받는 의무도 여성에게 부여해야한다 여성은 국민이 아닌가 여성이 약자인경우가 다수지만 역으로 남성군가산제 여성도 의무제로 군대갔다와서 없엤어야했다 2 외국인고용으로 자국민이 고용안되는 문제 다문화 다국화 좋습니다 외국인도 차별받으면 안되죠 그들도 생몀을 가진 사람이니가요 3 이익단체 정치계입 여가부 의사회 법률가단체 노동조합 축구협회등 운동협회 선거권을 빌미로 이익단체 이익을 위해 자신단체를 위해 자신의 제산권을 생명권보다 우선시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시켜야한다 예시 자산권은 생명권 위에 있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차별없는 사회는  의무가 먼저입니다


이스쿨로 인하여 운동하는것도 힘든데 이스쿨까지 들으려 하니 너무 버겁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거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이면 많으면 새벽,오전,오후,야간 이런식으로 운동을하는데 그런시간에 짬을내어 하기도 힘들고 종종어떤팀들은 합숙을 하면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사용도 못하고 합숙하는경우도 있는데 그런경우에 이스쿨을 돌리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시합시즌에는 시합에 집중하기도 많이 힘든데 그런상황에 이스쿨기간에 맞추어 이스쿨을 다돌리기도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못듣게 되면 나가고 싶은 시합도 못나가게 되고 여러모로 불이익이 있는거 같습니다.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학생선수 이스쿨 폐지를 원합니다 !

학생선수e-school 폐지를 원합니다!


관악산 폭행사건 등 국민의 공분을 사는 현안에 대한 청원글이 다수의 청원자에 의해 분산되어 단일 청원글에서는 정작 20만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치원아이를 가진 직장인 엄마로써 모성보호시간이 생긴다 해서 매우 기뻤습니다. 시댁과 친정이 모두 멀리 있는터라 아이가 아플 때 일찍 데리고 와서 병원도 가고 좋겠다 싶었는데 ... 5월생이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합니다. 생일이 지났어도 아이는 유치원생이고 똑같이 아플 때도 많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생일에 상관없이 유칭원생을 둔 아이 엄마라면 모두가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고려해 주세요.

모성보호시간 - 같은 7세이고 함께 유치원을 다녀도 생일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음에 대한 이의 제기


사실상 법이란 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사건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대한항공의 회장과 그 일가족은 여태껏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과 배임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단한번도 구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는것이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683988_22606.html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0325225458 그리고 안희정 성추행 사건때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각으로 인하여 맞당히 받아야할 처벌과 구속을 피했습니다 사실상 성추행을 저지르면 구속을받아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질러놓고 구속기각으로 인하여 받아야할 처벌을 피한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1345223247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06007500038/?did=1825m 현재 이런식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구속과 처벌을 내리면서 기업회장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구속기각 이라는 무조건 봐주기식 처벌을하니 어느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밑고 따를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기업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단한번이라도 잘못을 저질럿다면 무조건 그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속기각이나 봐주기식 수사들은 전부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람들께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이나라는 무슨 개혁 개편 정책만 나오면 공무원 위주로 만드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다 자기 밥그릇이니까하는 생각들이신지.. 어느 대통령이나와도 어느 당이 당권을 잡아도 결국은 똑같고 결국은 한패 말만 무성하지 결국은 자기 밥그릇은 안건드리는것 결국 힘없고 빽없는 가진거 없는 서민들 몫이고 결국은 서민들 등골휘게만든정책들뿐 이번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언제까지 이러고 서민등골만 빨때 꽂고 살겁니까 다 죽습니다 다른건 접어두고 공무원 연금 국회의원님들 제발 형평성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좀 바꿉시다 자기 밥그릇그만들 챙기시고 대통령님 잘좀합시다 소상공인 현장근로자들 일반서민들 제발 눈높이에 맞쳐 주십시오 귀좀기울여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다른건 접어두고 공무원연금부터좀 고칩시다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이 일이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이러합니다. 일단 제 동생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평소 온순하고 착하고 학교에서 조차 싸움한번 한적없는 제 동생입니다. 이런 제 동생이 새벽 3시경 친구들과 평소보다 다소 늦게까지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네 자취방으로 잠을 자러 돌아오는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집 앞 편의점 앞에서 20대초반에 술에 어느정도 취한 듯한 남자 두 명과 여자 한명이 있었는데 제 동생과 그 친구들은 그저 슥 보고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두 명과 여자한명이 뭘 쳐다보냐, 하면서 지나가는 제 동생과 친구들에게 계속 해서 시비를 걸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도가 넘을 정도로 심하게 이상한소리를 내며 기분이 아주 나쁘게 모욕적인 도발과 조롱을 했습니다. 평소에 동생도 저런 일 이나 시비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려고 무시했으나, 그들이 계속해서 아주 많이 멀어질 때까지 동생과 동생 친구들에게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어 냈습니다. 당연히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러하면 누구나 화가 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를 넘어선 시비에 동생이 그저 멀리서 한마디 조용히 하라고 한 마디 소리 쳤더니 갑자기 깡패들 처럼 위협적으로 달려와 뭘 꼬라보냐며 욕을 하며, 니네 몇 살이냐,어디 대학교냐,등 어깨를 위협적으로 치면서,xx대 지잡대아니냐는 등 인신공격과 도발을 조성하고 욕을하며 계속해서 험학한 분위기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말 싸움도중 한 남자가 무방비 상태로 있던 동생의 얼굴을 가격하고 또 다른 남자 한명과 같이 두 명이서 동생의 머리를 가격해서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아 눈이 안보이고 코에서 피가 나 티셔츠 전체가 젖을 정도로 출혈이 심했습니다. 동생 친구들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생을 말렸지만 상대방 무리들은 싸움을 걸고자 해서, 말리는 듯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동생은 일방적으로 맞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더 맞게 될까봐, 이런 일이 처음인 지라 그저 방어하기위해서 같이 머리를 가격한 또 다른 남자 뒤통수 한 대를 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가격한 남자는 때리지도 못하였고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얼굴을 가격한 남자 때문에 이가 부서지고 금이 가서 심한 경우엔 발치 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코뼈가 부러져 전치4주가 나오고 코 수술을 해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코 수술을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수 있겠지만, 콧구멍을 완전히 막고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또 물을 수술이 끝난 후 몇 시간동안 마실 수가 없어서 상당히 고통스럽고 아픈 기간을 보냈습니다. 밤에는 입으로 숨을 쉬어야 해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코에 통증도 아주 심했습니다.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맞은 후 동생은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안면이 많이 다친 것 같아 일단 경찰을 불러야겠다 생각해서 친구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이후로도 도발하고,조롱하고,쌍욕하고 위협적으 계속 경찰이올때 까지도 그런 태도를 보였고 동생이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거 한 대 맞고 피 질질 흘리냐xx야”등 아주 양아치같고 악질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경찰서까지 가서도 욕하고 계속 자기들 게임하다 뭐 따라한걸 하는데 동생과 친구들이 째려봤다고 우기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합류한 다른 남자 한명은 말리다가 맞았다고 경찰서 와서도 거짓말을 하고, “너네 돈 낼 자신있지?”이런 말을 하며 자신들은 잘못한 것 없다는듯이 경찰서에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먼저때렸다 등 거짓말을 하고 들리게 도발하고 말을 계속 있는데서 장난식으로 말 하고 욕 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피해자 인척하는 등 아까도 말씀드린 악질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래의 글은 저희 아버지가 경찰서에 다녀와서 쓰신 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술에 취한 자들에게 시비걸리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코뼈와 이빨수술을 받는 아들에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는 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먼저 욕설을 듣고 먼저 코뼈수술을 할 정도로 맞고 한바가지 피를 흘려서 이빨까지 부스러진 아들에게 쌍방이라는 경찰서의 주장?에 정말 말이 안된다 싶어 이렇게 사회의 도움을 구합니다.벌써 한달가까이 받은 물리적,심리적,물질적 피해는 엄청납니다.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나 가족은 알 수 없을 만큼 크며 가끔 분노조절이 안되는 것 같아 아들과 함께 정신과 치료도 고려중입니다.CCTV가 확보된 상태라 이렇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불량한 청년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할 것이라 보입니다.만약.이렇게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와 검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다면 술한잔 먹고 누구나 쉽게 사람을 치고 욕설을 하고 마치 불량함이 멋진 것처럼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다고 거의 확신합니다.CCTV와 그 날 폭행당한 끔찍한 사진이 다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먼저 크게 맞고 피를 흘리는 아들을 두명이 구타하여 두 번째의 폭력에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밀치며 등짝을 힘없이 가격한것이 쌍방이라면 누구나 일방적인 폭행을 하다가 한두대 슬쩍 맞아주면 쌍방이 되는것 아니겠습니까?누구에게나 시비걸고 싶고 술만 드시면 옆자리와 싸움을 거는 하나도 안 멋진 분들이 되고 싶다면 말입니다. 마구 패다가 한두대 슬쩍 맞아주면? 진정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어야, 뒷짐지고 계속 맞아야만 일방이라면 전혀 과도하지 않았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폭력에 대한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쌍방을 믿고 시비걸고 폭행하고 거짓말하는 법도 사람도 겁나지 않는 불량배들이 함부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것입니다.이 사건은 고양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경찰서도 가보고 이런 사건들에게 관심을 가져봅니다.진실과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에 일조하는 마음 50프로와 내 아들과 내 가족에 대한 아픈 마음50프로로 이글을 올립니다 .밤 길에 술 먹고 시비 걸고 폭행하는 불량한 일들이 사라지길 고대하며.

어떻게 이 일이 쌍방폭행입니까?


누누히 언급되고 있는 위수지역 바가지,불친절,군인폭행,협박 등 일이 커질때만 죄송합니다 , 개선하겠습니다 등 약한모습을 보이고 다시 잠잠해지면 군인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대는 위수지역 상인들이 폐지의 목소리가 나오자 한다는 말이 휴전국인 대한민국의 군부대이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겠다 훈련및 보급을 위한 군부대 차량이동이나 탱크이동 꿈도꾸지말아라 라는 말을 하더군요. 군부대 이동권한이 언재부터 지역상인들에게 무시당하게 된겁니까? 군인들 바가지 요금 측정하고 욕하고 때리고 무시하고 협박하다보니 군부대를 그냥 자신들 밥줄,호구 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상인들을 처벌해 주세요.

군부대이동을 방해한다고 협박하는 위수지역 상인들을 처벌해주세요.


비닐봉지 썩는데 꽤 오래 걸린다 하더군요 혹시 모르는분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비닐봉지 재활용 됩니다.

비닐봉지 재활용 됩니다.


최근 군인권센터에서 탄핵 정국 당시 탄핵 불발시 위수령 발효와 함께 촛불시위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고 내란음모죄에 해당됩니다. 이미 군인권센터에서 고발조치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라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군 지휘관들을 영원히 군직에서 좌천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군 최고 통수권자의 권위가 설겁니다. 지금 이순간도 당시 그 내란음모를 모의한 지휘관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이런 자들에 의해 유린당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이 사실이 밝혀졌으니 한시라도 빨리 해당 지휘관들을 색출해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를 방관하면 이 불순세력들이 또다른 군부세력으로 부상해 나라를 전복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숭배를 하고 시민을 향해 학살을 계획한 자들을 용서할 순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써 그들을 엄중히 벌해주십시오. 강력한 자주국방은 내부의 적을 먼저 없애는 것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탄핵당시 내란음모를 모의한 군부대의 지휘관 및 핵심장성, 장교들을 처벌해주십시오.


직장을다니던중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자기들이 지원받는게 있는데 실업급여 해주면 못받는다고. . . . 신고하면 우리팀원들 찍히고 안좋을까봐 노동청에 신고를 못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이유 법으로 제출 또는 기관에 신고 하는법을 만들어 주세요

육아휴직 안된다고 하여 실업급여 해달라고했는데


주식회사 펄어비스 2018년 7월 6일 일방적 임시점검후 캐쉬템 패키지 내놓으며 유저에게 사과및 아무 이야기 없이 카페문의를 제기하지 개인기본권 박탈하며 카페활동정지 도박성 패키지및 심해지는 캐쉬템등 개인의 인권도 마음대로 짓밟는 펄어비스 게임의 전체확률 조작및 캐쉬템등 문제가 제기되며 / 확실하게 조사시 엄청난 확률 사기및 개인 인권침해 활동정지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펄어비스의 만행 철저한 수사 청원 합니다 펄어비스 주식회사 (검은사막모바일) 게임내 재화및 확률 문제로 곤욕을 치르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반복되는 실수와 유저 기만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펄어비스 무분별한 카페 활동정지및 도박성 캐쉬템 문제 해결 청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난민받아들이면 대대손손 매국노로 기록될것입니다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와서 뉴스를 보는데 관악산에서의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무척이나 힘들었을 또래나이였던 친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10대 중고등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사회에서 계속된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봐온 우리나라의 현실에 청소년은 보호받아야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혹한 범죄까지 저지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 보호받아야하는 존재지만 자신의 잘못된 범죄행위까지 눈을 감아줄수 있는 국가가 되어선 안됩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절대 다신 일어나선 안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안전한 대책을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제 청원이 피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처벌 강화에 대해 청원합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앞 난민반대시위 7월 14일 토요일 .저녁7시 30분부터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짓이 얼마나 치졸한지 생각하세요 난민대책 카페를 폐쇠시키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4천명이 넘는 회원들 내부분열시키기위해 별짓을 다하네요 당신들이 억지로 덮고 덮을수록 분노는 더 커지게될뿐입니다 모두 집회 꼭오셔서 널리알려줍시다

이번주 토요일 촛불이 타오릅니다. 7시 30분


뉴스에보니까 박근혜정권때 기무사에서 세월호유가족들을 사찰했다고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말이됩니까? 이번에는 촛불집회참여한시민들을 탱크와 특전사로 무장진입할려했다고하네요 과거 시위자들을 군으로 밀어부쳤죠... 박근혜정권때도 할거라고 계획짰다는게 화가나네요 기무사관련자들을 지금이라도 조사해보세요.....시민들이 시위했다고 군으로 밀어부칠려고했다? 죽을려고 환장했네요 박근혜가 지금이 옛날시대입니까? 국민들을 정부가못하면 비판하지못합니까?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들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시민들을 탱크로 특전사로 쿠테타일으키려했다? 어이가없네요 늦지않았습니다 박근혜XXX 정부때 기무사 관련자들 싹다 조사하고 감방에보내세요

박근헤정권 기무사 관련자들 조사해요


신혼때는 부모에게 물려받은거 없이 시작해서 집장만은 꿈도 못꾸고, 신혼이라고 딱히 혜택도 없이 살았습니다. 없는 살림에 애는 2명이나 낳아서 기르고 있고, 월급 쪼개가며 미래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30, 40대 무주택 서민은 이렇게 살고 있을것입니다. 결혼하지 한참지나 신혼은 지나고 목돈은 조금 모았는데 부동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있고, 내집마련 꿈은 다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택기간도 조금 되고, 그동안 청약도 열심히 넣어서 보금자리 분양이라도 받아볼까하는데 갑자기 없던 신혼부부만을 위한 보금자리가 생기네요. 기존에 30, 40대 무주택서민들에게 돌아가야하는 보금자리 주택이 모두 신혼부부나 청년들을 위한 주택으로 바꼈습니다. 무주택기간이 긴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뺏아서 신혼부부에게 주는꼴입니다. 기존에 30, 40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됐구요. 그것두 신혼부부는 집도 싸게 장만하겠금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부동산 세금도 감면해주고, 대출금리는 1%대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헌데 30,40대 무주택 서민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있는것도 뺏기도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계층만을 위한 몰빵정책으로 정작 순위기다리고 오랜기간 준비해온 서민들은 현정부에 배신당한 기분입니다. 이럴려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지지했는줄 아십니까. 신혼부부, 청년계층을 위한 부동산 정책도 좋습니다. 다만 기존의 무주택서민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서민에게도 혜택을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몰빵정책도 좋지만 30, 40대 생애최초 무주택 서민도 좀 보살펴주세요


삼성전자가 D램의 호조로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제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메모리 가격이 최대 5배 상승했다가 지금 3배 정도 가격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이 진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원인인지 이익을 위해 가격을 담합하고 올린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산단가가 갑자기 몇배 오른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독과점으로 판매되는 제품이고 필수 부품이라 가격이 올라도 살수 밖에 없는 제품인점을 고려하면 제품 특성상 특정기업이 부적절하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가격담합은 없었는지와 공정하게 가격을 인상 한것인지 조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삼성에서 직접 원가 공개를 한다든지 가격 상승의 원인을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D램의 호조로 영업이익 최대라는데 메모리가격이 3배이상 상승후 고정입니다. 원인을 조사해 주세요.


언론과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계시는군여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언론을 이용한 국정 홍보를 넘어서 뉴스를 통제하고 유리하게 편성 조작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아셔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현 상황에 대해 무지하거나 당황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슬람 난민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절차만 따지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가 불신을 불러온 것입니다 절차를 따져서 불법 체류자가 35만명을 넘기고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10년 넘게 살 수있다면 그런 절차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슬람 예멘 난민 상황을 대하는 정부와 정당, 언론을 바라보니 침몰하는 세월호가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촛불로 만들어진 정부가 촛불에 의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is추종 시리아 난민 구속 기사 어디로 간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전 결혼하였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된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대책에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는 시세의 8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모 잘만난 금수저들은 부모 돈 받으며 이번 기회에 좋은 조건으로 집살수 있겠네요 그러면 흙수저인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같은 사람들은 로또가 당첨되지않는한 집사는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것과 같이 어렵겠지요 모아둔 돈 없는 저의 가정은 외벌이이고 난임이라 아이도 없습니다. 소득기준을 약간 넘는 연봉을 받고 있으나 세전이라 실수령액은 서울에서 살아가기 빠듯합니다. 고소득 연봉자 또는 다주택자들, 소득은 없으나 금수저인 신혼부부들에 대한 청약규제 정책을 더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개선해주세요


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을 위해 대전보훈병원에 방문하여 7월2일 오전9시부터 오전11시까지 검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내시경을 촬영하고 난 후, 어떠한 설명없이 조직검사했으니 2주후에 결과기다리라고 대기실에서 간호사가 말을 하였기에 다른분에게 한 말인줄 알고 흘려듣고, 다음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로 이동하여 암검사하고, 검진을 마친 오전11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부위가 가렵기 시작하더니 이틀이 지나자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렵고 통증이 있어서 해당 병원및 감독기관에 문의를 했으나 책임을 서로 미루는 행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담당기관 담당자와 통화녹취가 있습니다.) 7월5일 오후 6시경 다른 산부인과 병원에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세균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고 아직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소견서상 모낭충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갔다가 질병을 얻어오는 일이 과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상적인 행위인가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그것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원에서 말이예요. 저는 치료비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신문고에 올린다고하니 병원에서 비웃더군요. 마음대로 하란식의. 제발 상식이 있다면 상식을 보여주세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절망감마저 듭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시행된 건강검진후 없던 질병의 발생


지방의 멀쩡한 산들 싹아 태양광 풍력 만드는데 뭔 짓들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청도에 100mm도 안되는 비에 파손되고 다른 설치지역도 곳곳에 산사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바쳐가며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무슨 이득이 있는지요? 미국도 파리기후협약 탈퇴한 마당에 우리도 필요하면 국익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서울 수도권은 냅두고 왜 지방의 아름다운 산야를 민둥산으로 만드는지요? 그렇게 공해없고 안전하고 경제성이 있다면 청와대 잔디밭과 인왕산에 태양광 풍력 시범설치해보세요. 태양광 풍력 설치예정지역마다 주민들 반대하고 난리법석인데 아예 전기는 지자체별로 자체해결하게 합시다. 전력생산설비 없는 없는 지자체는 전기생산 지자체에 전기요금의 일정부분을 보상해주는 것도 방법이겠구요. 지방분권화시대에 아직도 모든 혐오시설은 지방을 고집하십니까? 늘 입으로만 지방분권인가보네요.

신재생에너지라는 태양광 풍력은 전기많이 사용하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해주세요.


대통령 개헌안 삼일운동 백주년 맞이해 개헌 다시 국민 개헌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책이라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법 탄생한 날이기도 하고 좀더 개선한 개헌 청원합니다 꼭 만들어주세요

좀 더 바꿘 대통령 개헌안 청원합니다 삼일운동 백주년 맞이해 만들어주세요 헌법 탄생한 날입니다


이번에 강진 여고생에게 사용된 수면유도제가 범인이 2틀전에 약국에서 28정을 사서 여고생에게 물에타서 먹인것으로 추정된 다는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언제나 성범죄의 도구로 사용할수 있는 수면유도제가 손쉽게 약국에서 살수 있다는 사실을 저도 메시컴토해 방금 알았습니다. 메스컴을 타서 모방범죄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전문의약품에 비해 일반의약품이 부작용이 적다고 해도 문제는 범죄에 이용될때는 용량을 과다투여 함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너무 우려되는 사회분위기에서 메스컴을 타버린 수면유도제 약국 판매는 모방범죄를 막기위해 반드시 판매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여고생 수면유도제 약국판매를 금지로 성범죄예방해 주세요.


지금 현재 나라에서 시행하는 청년층에대한 지원은 너무나 허술합니다 청년통장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모든게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결혼못한 미혼세대 30대중반 40대초반의 많은 노총각들은 일을해서 세금만 내고 본인은 결혼할 돈이 없어서 평생 미혼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인데 구시대에 10대 20대에 결혼하던 청년에대한 나이가 지금 시대에도 적용되어 20대 30초반의 청년층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가져가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30대중반~40대 미혼자들 그리고 어렵게 결혼한 기혼자들은 정말 말그대로 호구인건가요? 대한민국 34세 까지의 청년들이 미래사회에 더 중요하고 출산 결혼등에 1순위인가요 35세~40대중반의 미혼 청년들이 현재 결혼 출산에 더 중요한가요 저출산 문제 실업문제에 대해서 저는 30대 중반 40대 미혼남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인거 같은데 나라에서는 자꾸 20대 청년들에게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법도 마찬가지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청년의 나이를 40세 까지 늘려주십시요

나라에서 지원하는 청년에대한 나이를 40세 까지 해주세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어이가 없는 실수로 현장의 증인들의 증언을 받지 못 하였고, 폭행을 당하여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고, 이가 깨어져 도로에 쓰려져 있던 본인을 급소를 가격하고, 팔를 꺽으며 바닥에 짓뭉게고, 테이져건을 쏘고,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몰았으며 증인이 폭행을 가한 사람과 동조한 가족2인 총 3명 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빠지고 증인이 2명이고 폭행을 가한 사람과 가족1인을 증인으로 하는 만도 안 되는 수사로 본인의 인권과 육체적 피해, 정신적 피해, 물적 피해등을 침해 당하였으며 지구대에서 경찰로 넘겨져 유치장에 넘겨지고 또한번의 침해를 보았고 치료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3개월이나 받았으며, 진료중에 갈비뼈 골절로 인한 진료와 처방약을 처치하여 복용 하였고, 이는 퇴원 후 바로 원래 다니던 치과에서 치료 받았으며. 본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확연히 표출 되어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제판에서는 판사가 경찰의 출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검사도 저에게 50만원 벌금 구형을 하였고 소송비 까지 내라고 청구하였으며 제가 지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민사 변호사 입니다. 아무도록 잘못한 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서 공정한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하여서, 어처구니 없는 행정 실수로서 앞, 뒤가 바뀌는 행정을 다시 바로 잡아 주십시오!

불합리한 수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그냥없애주세요 노총각이나 어쩔수없이 혼자지내시는분들은 상대적박탈감이 발생하네여? . 그리고 청년수당정책도 폐지바랍니다/ 누군주고 누군소득조금더번다고 안주고 결혼안했다공 안주고 뭡니까/?

●신혼희망타운 그냥없애주세요 노총각박탈감.


최근 부산 기장 양식장 3곳에서 양식된 광어속에 수은이 검출되었고,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통되어 또 다시 안심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해수부를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다랑어의 부산물을 사용한 사료가 주 요인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중요시하는 "안심먹거리"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야말로 최적의 최상의 정책이라 봅니다. 양식을 하면서 물론 비용적인 문제, 양식어의 성장의 문제로 "생사료"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소비자들은 가장 안전한 먹거리를 지금도 시장이나 마트에서 찾고 있습니다. "생사료"에 대한 사용이 수산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바다의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또한 신선하지 않은 생사료를 사용하게되면 양식어병 감염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어를 생산하려면 확인되고 검증되어진 사료공급과 양식어장 환경개선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우리 국민모두가 먹거리에서는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한 가족의 부모로서, 소비자로서, 국민으로서 청원드립니다.

양식어종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생사료 사용"에 대한 엄정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걷어차 뇌진탕이 발생한 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언제부터 우리사회에서 주취자를 가볍게 처벌했는지 이 또한 문제입니다 가장 강력한 버벌은 물론 응급실에 청원경찰 배치등 모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렇케 해서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가 무서워 진료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익산 주취자 응급실병원 의사 폭행에 대한 청원


요즘 복지혜택이 정부에서 많이지원되는거 알고있습니다. 형편이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아주좋은 기회지요. 그러나 늘 그런 복지혜택을 주실때 신분노출이되지않게 해라, 학생들이 이걸로 인해 다른학생들과 위화감느끼지않도록해라 하면서 막상 교육비나 교육급여 및 각종혜택 을받을려면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지만 그명단은 결국 복지사가 배치되어있지 않은 그업무를 맞고 있는 선생님이 진행을 하며,그럼 결국 담임선생님 및 그복지혜택을받을려고 학부모님께 연락을 하는 방법을통해 같은 반학생들이 알게되는 경우가 너무많습니다. 모듬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때 학교에 총괄하는 복지사가 당연히 배치되어서 대상자 학생들을 관리하는것이 신분노출이나 혜택을 받는 학부모님들도 훨씬편하게 받을수있는데. 결국 담임선생님과 통화를하고, 신분노출도되는 경우가 너무많이발생합니다. 그리고 담당선생님들도 열심히 일해주시지만 복지담당자가아니기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들을수도 없는현실입니다. 그로기 방과후/ 무상급식/무상우유/인터넷지원비등 너무많은 혜택이있지만 그대상자 선정기준이 전부다 조금씩달라서 어떤것은 혜택을받고 어떤것은안되고.이런것이 많아 운영자도 혜택받는사람도 너무힘이드는경우가 많습니다. 제발 복지혜택을주시려면 받은사람과 운영하는 사람 모두 쉽게 편하게 그리고 최대한 지원을 제대로받도록 전문 관리자가 학교마다 배치할수있도록 해주세요!

학교마다 복지사를 배치해주세요.


종교의 신념으로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하겠다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한 종교인이기 전에 한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신념은 지켜야 겠고 국가에서 요하는 의무를 다하지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용어를 '비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로 바꿔주시길 청원합니다.

'양심적병역거부' 라는 용어를 바꿔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혼부부들과 저출산율 문제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신것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을 따져보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를 기준으로 1.4억이 있으면 30년간 1.3%로 나머지 금액을 대출 해 준다고 하더군요.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1. 사회초년생 부부들의 경우 1.4억의 돈을 마련할수도 없을뿐더러, 젊은 부부들은 1억이라는 돈 조차 만져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실상 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둘이서 저 금액을 모으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듯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구요. 결국 금수저, 은수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에서 30%를 신혼2년이내 부부+결혼 1년이내 예정인부부를 30% 우선공급 한다고 하였는데, 결혼 1년이내 부부의 경우 무엇으로 증빙을 할 것이며, 당첨이 되었는데 파혼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집을 필요로 했던 부부들이 날린 기회비용은 생각 하셨는지요? 또한 이걸 악용 해 서류상으로만 위장 결혼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실껀지 생각 해 보셨나요? 3. 외벌이의 경우 소득금액 100%, 맞벌이의 경우 130%라고 하는데 요즘 남, 녀 소득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외벌이의 경우 둘이서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200%로 늘려주진 않더라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이서만 사는 부부의 소득과(2인 소득) 아이가 있는(3인) 부부의 소득도 차등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과 없는집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취득세 감면 50%의 경우도 4억원 이하의 집&부부합산 연 7천 이하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4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과연 몇개나 될까요? 지금 당장 위례신도시만 해도 집 값이 4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명분만 내 놓기 좋지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 물가랑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서 신청 하려고 하면 기준 연 소득 금액은 제자리거나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 신청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랑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기준금액도 상향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전 650만원으로 보험비, 생활비,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 공과금, 국민연금 등등 비용부분을 제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소득기준을 세울때 세전이 아닌 세후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과세와 별 차이 안나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이 더 많이 떼이고 세후 금액이 적게 남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혼부부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을 세워 주신거라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희망타운] 조건 관련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 청원인 : 철학박사 고주몽 교수 청원일 : 2018년 7월 6일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청원은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으로 최선의 통일대업입니다. 진정한 남북 청춘남녀의 사랑결혼은 참된 겨레통일이고 통일비용도 최소로 해결됩니다. 이는 금강산에 금강산대학교를 만들고 남북한 미혼대학생 666명(남한 333명, 북한 333명)을 매학기 뽑아서 오전에는 정규강의, 오후와 밤에는 각종 취미오락특기 등을 활성화한 클럽활동을 통해 서로 연애하도록 만들어 뜻이 맞으면 결혼을 하도록 하고 결혼후에는 남북한 동시공무원을 만들어 자유왕래하면서 모든 남북한 공동사업을 주관하게 만들면 통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곧 남북한 서로 강력히 신뢰하게 되어 남북경협도 매우 잘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으로 아기들을 많이 낳게 되어 인구절벽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만약 북한이 사랑통일운동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핵감축폐쇄와 대량살상무기감축폐쇄를 하는 가운데 경제제재를 풀고, 금강산관광재개와 개성공단재개는 물론 개혁개방공단을 10 군데 이상 만들어 북한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사는 윈윈방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1990년대 『북한대학생에게 보내는 러브레터』(1995년 2월 25일 해원출판사 발행, 사랑통일위원회 편집, 고주몽 교수 책임하 교정보고 머리말 씀)에서 선을 보였으나, 남북한 정부에서 채택을 하지 않았고, 책은 팔리지 않아서 결국 출판사는 도산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 정부는 진정한 통일의사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엄청나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정말 신통한 ‘사랑통일운동’(최선의 통일대업)을 남북한 최고지도자가 한 시라도 빨리 결정해서 시행해야만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하오니, 모든 국민은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25전쟁과 제주도 4·3사건 등 커다란 내우외환(內憂外患)도 따지고 보면 간악무도(奸惡無道)하기 짝이 없는 일본제국주의 군대와 독일 나치스 군대 및 이탈리아 독재군대를 물리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의 엄청난 군대세력 싸움에 희생물이 된 것일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한겨레 모두의 무지(無知)와 편견(偏見)과 아집(我執)이 한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전쟁의 원인을 뒤집어 씌워 왔습니다. 우리 모두 국제정치군사작전의 철저한 희생물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모든 정쟁(政爭)을 즉각 멈추고 국민과 인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직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대결에서 한 치 앞도 예견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누구를 탓할 겨를도 없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국제정세를 잘 파악하여 통일대업(統一大業)을 이룩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정말 뼛속깊이까지 철저히 반성하고 결심하여 다시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처참한 비극(悲劇)이 절대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저는 제주도 4·3사건의 큰 희생자(성가친척과 외가친척의 남자들이 많이 죽음)로서 큰 철학(크넓사도의 철학과 겨마제온의 철학)을 완성하여 겨레와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 70 평생 매진해 왔습니다. 엄청나게 정신적 방황도 많이많이 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한겨레통일과 인류통일에 쏟으며 살겠습니다.끝.

남북한 청춘남녀사랑결혼 통일대업성취 청원


지난 6/13선거에서도 여지없었다. 길거리에 난무한 프랑카드,교차로 불법주정차,유세차 과다 확성기소음.! 십여일간만 참아달라 하지만,이것은 국민 스트레스다. 최소의 기초질서마져 깨면서까지 왜 대표를 선출해야합니까? 그런분들께 시민을,구민을,동민을 위해 봉사를 바라거나,요구 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민이 저런 위반을 했을때 어떨까요,,,,,,,,, 바껴야 합니다. 우리사회는 얼마나 선거가 많습니까?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매번 선거유세기간 십여일만 참아야 하는겁니까? 교차로곳곳에 프랑카드, 교차로 복판에서 정차된 선거유세차 위에서 고성을 지르는 후보자를 외국인이 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제발 바꿉시다.

선거유세방법


라돈침대관력 측정기 대여를 환경공단에 신청하였지만 대진침대가 아니라고 이유로 탈락되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의했는데 검색창에 '라돈'이라고 쳐서 나오는 업체에 개인적으로 측정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전화하니 법령을 근거로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부산시나 광주시가 측정기 대여를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서울시에 다산콜센타로 측정기를 대여하여 주시던가 아니면 해당기계를 가진 업체를 선정해서 시민이 신청해서 신속하게 측정할수있게 해달라고 문의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님께서는 라돈검출 침대 매트리스 관련하여 라돈 측정기 대여를 건의 하셨습니다. ***님이 요청하신 라돈 함유가 의심되는 물품을 측정기로 측정하여 확인하고자 하시는 우려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정기 사용시 측정값의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라돈 물품에 대한 조치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사능 물진 관련 소관부처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기술원등에 라돈 간이 측정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현재 유동되고 있는 간이 측정기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측정시 제품 자체가 아닌 공기중의 라돈이 측정될 가능성이 높아 측정값의 부정확성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에따라, 라돈 측정기 대여 서비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나 환경부등 국가기관에서 대여용 라돈 측정기와 측정기준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0221333627) 결국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고 폭탄돌리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알아서 개인이 측정하라는데 측정기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내려오길 기다린다니요 전화로 담당자와 통화하였지만 아직 어떤 기계로 대여할지 어떻게 할지 기준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서울시에 한정된것이고 중앙부처에 속한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공단에서는 다른 모델의 침대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침대중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사온 라텍스도 있고 예전모델은 이미 회사가 파산하여 책임여부를 물을수없고 단지 버릴수밖에 없는 것도 많습니다. 어찌되었건 측정을 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문제가 있는것은 폐기조치를 해야하는데 아직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라돈측정이나 회수에대한 통일되고 효율적인 대책을 세울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십니다

라돈침대 관련 측정기 대여및 후속대책을 촉구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단식투쟁을 한다며 정신병원 독방에 강제입원시켰습니다. 박상은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함웅 계요 요양정신병원 원장을 처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여 청원합니다. 만약 거짓 사실을 청원하고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긴급 체포와 강압 수사 이후 서울구치소 수감 중에 먹지를 못하다가 안양샘병원에서 스트레스성 거식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매일 불러서 시체 사진들과 강간 사진들을 보여주고 자백만 하라는데 밥이 목으로 넘어간다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진수'라는 교도관은 '함웅'이라는 계요 요양병원(이 병원의 전신은 정신병원입니다.) 원장에게 인터넷 블로그에 썼던 글들을 보여주며 정신 이상자로 묘사하면서 감히 권한도 없이 정신병원 입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조수현'이라는 서울구치소 의사가 거식증의 치료라는 명분으로 이 병원에 강제로 데려가서 독방에 입원시켰습니다. 그곳에서 도주 방지를 명목으로 손목, 발목, 가슴을 침대에 묶고 30대 남성에게 기저귀를 채운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로 밥도 못 먹었고 아침 저녁으로 함웅 원장이 처방해주는 '아미탈'이라는 주사를 맞고 환각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함웅'이 이런 치료 행위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것을 넘어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인 듯 합니다. '박상은'이라는 안양샘병원 원장을 하고 있는 흰 머리의 신장내과 의사는 2017년 1월 12일 안양샘병원에서 진료는 하지 않고 "2015년에 안양샘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해킹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냐?"라고 하면서 수사에 대해서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박상은은 "국가에서 관리해주는 몸(교도관들이 수감자들에게 쓰는 표현을 어떻게 병원 원장도 쓰는지 의문입니다.)인데 뭐가 스트레스를 주냐?" 라면서 "상상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냐?" 라고 말을 하여 공포스러웠습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정신과 처방까지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식사를 거부하는 정신 이상자로 진단하며 또다시 입원을 강요했습니다. 박상은은 박근혜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 위원을 지냈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아프리카 미래재단 상임대표'이며 '생명의료윤리'라는 제목의 책과 '신장 이식학'에 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료를 사칭해 심문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막말을 마구 하는 사람이 국가 생명윤리의 요직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고소하였지만 '황현섭'이라는 의왕경찰서 형사는 가해자에게는 출석 요구도 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했고 '김윤정'이라는 수원지검 검사는 가해자의 성씨가 '횡'으로 적힌 오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 처분을 했다고 쭉 프린트를 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국민들을 이 나라가 외면하면 누가 돕나요? 이런 사람들이 의사 자격으로 버젓이 진료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웅, 박상은을 반드시 처벌하고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아지 혹은 고양이.. 사람과 함게 감정을 느끼며 인생을 옆에 찰싹붙어 죽기직전까지 함께살아가는 동물입니다. 사람은 그 동물을 지켜낼수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동물이지요. 감정을 느낄수 있는 그런 개 혹은 강아지가 자기 몸집만한 철창에 갇혀 차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 자식들이 한걸음 조차 움직일수 없는 독방안에 갇혀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개들과 강아지들은 자신들이 죽는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동물이며 사람을 믿고 따르는 순수한 생명체 입니다. 그런강아지를 보신탕으로 먹는다는건 식인종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려견 견주들 종종 보이는 뉴스나 글입니다만 버리지 마세요 능력없으면 책임질수 없으면 애초에 키우지 마세요 짖는다고 버리고 짖는다고 성대 수술하는거 정말 책임감 없고 이기적인겁니다. 그리고 병들었다고 버리고..쓸모 없어져서 버리고 이유 많은 것들로 인해 버려지는 강아지들은 주인만 기다리다 길에서 사고나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습니다.. 감정을 느끼고 생각도 하는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사악하고 잔인하고 악랄할 수 있단말입니까.. 중성화 수술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모르면 말씀 하지 마세요.. 중성화하는 이유는 강아지의 성격을 온순하게도 하지만 성병 걸리지 않게 하고 오랫동안 함께 하기 위해 하는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지 않길 바래요. 아무튼 개고기는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며. 반려견 묘 를 버리는 주인은 엄중 처벌 해야 합니다. 이또한 생명을 버리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반려견 보신탕 반대와 반려견을 버리는 주인의 처벌에 관하여..


요즘에 강진여고생 살해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들의 피해자측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주시고,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이들은 강진,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상황등을 보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의자가 아빠친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기사에 사건 이해를 위한 정황 설명의 차원도 아니고, 아예 기사 제목에 강조 부호까지 넣어 가지고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자로써의 자질 부족의 직접적 근거 이며,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물어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쇄신 토록 하고, 피해자 측의 권익을 더 세심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진 여고생 사건 보도하는 기자들을 처벌해 주세요!


운전하다보면, 많은차량에 붙어있는 초보운전스티커를 접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규정이 없다보니까 보는사람까지 불쾌해지는 종류의 스티커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자극적인 문구가 (차를 괜히샀어, 뭘봐?초보첨봐?, 빵빵대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림, 운전못하는데 보태준거있수?, 먼저가난이미틀렸어, 건들면 개. 내 새끼 다치면 알지?’ ‘핵초보 건들면 폭발! 등) 포함된 초보운전 스티커때문에, 더 양보해주기 싫어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는 하는데요. 정해져있는 마크가 없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 뒤에오는 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얼굴이 나타나는 차량후면 스티커때문에 즉결심판에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고합니다. 무분별한 이미지와 불쾌감을 넘어 분노유발까지 만들게하는 스티커부착을 금지하고, ●초보운전 ●노약자 운전자 (고령운전자들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차량 (스티커 3선아웃제시행으로, 면허 취소후 취득할수없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을 알리는 부착스티커를 국가에서 지정해주었으면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초보운전과 노약자임을 알려주는 스티커마트가 지정되어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운전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초보운전과 노약자마크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에 관한부분입니다. 술한잔만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이미 살인과도 같습니다. 법률상 술마셔서 기억나지않는다. 심신미약상태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않고, 풀려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것같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는 벌금&처벌과 동시에 음주운전 적발대상차량임을 알수있는 스티커부착이 필요해보입니다. 눈에띄는 색으로 앞유리에 (운전에 방해되지않을 적당한크기의 스티커) 스티커를 부착하게해서 음주단속에서도 우선으로 단속이 필요해보입니다.

●초보운전 ●노약자&고령운전자 ●음주운전차량 에대한 '국가지정 부착스티커' 를 정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직장에 재직중일때는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갑자기 돈이 필요한경우가 생기는데 퇴직금을 일부사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 대출을 받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용이 좋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하겠지만 솔직히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중 저신용등급인 사람이 많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렇게되면 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렇다고 퇴사를 할 수도 없고.... 퇴직연금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퇴직연금사용


금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자녀를 낳으면 금전적, 육아적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근 정책이지요. 쏟아붓는 금액에 비해 효과는 미비했고 앞으로도 미비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근 정책은 필요합니다. 당근과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 봅니다. 감히 제안드립니다. 한 가구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나라의 근간인 국민의 일원으로 만들기까지 거기에 드는 비용과 노고는 막대하며 그 노고는 삶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자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구주는 장성한 자녀의 노동으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고 국민연금 제원을 튼튼하게 해주어 노후를 편히 지낼수 있는건 그간 양육의 노고와 비용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그런 국민의 삶을 편히 지켜주는게 나라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낳지않는 가구는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과 노고를 이 사회에 지불치 않습니다. 이런 가구주의 노후는 사회에 비용을 지불치 않으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립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임승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불편부당함, 의무의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청원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세금 차등 적용입니다. 자녀세를 신설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시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액폭을 아주 크게 적용하시는건 어떨까요? 저출산은 당근만으론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을 가로 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출산에 대한 역발상 대책 제안


펄어비스에서 운영하는 검은사막m 이 운영방침을 불이행 하고 있습니다 런칭당시 '착한과금'을 하겠다던건 눈속임에 불과해 수많은 유저들이 과금유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2018년7월6일 임시정검을 했는데 패치 및 안전화를 위한 정검이 아닌 패키지(과금) 상품을 내놓기 위함이었고 게임내 시세조작을 재제한다고 하였으나 과금을 많이한 유저는 이를 방관하고 과금을 안하거나 조금 한 유저는 가차없이 재제를 당하고 시세조작과 마찬가지로 매크로(자동프로그램)역시 과금을 많이한 유저는 방관, 과금이 적거나 없는 유저는 가차없는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작건은 이제 펄이스측에서 직접 나서서 유저에게 아무런 사전공지(패치후에도 공지없음)없이 거래소 가격을 본인들 마음대로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식카페에서 유저들이 불만을 표출하자 카페활동 정지 및 게시글 역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유저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유저를 기만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벌금을 부과하길 청원합니다.

펄어비스 운영방침 불이행


이번선거한표를문재인정부를지지한 한국민으로서..지금흘러가는 나라정책들..단기간에 보여주기위한정책들뿐이라..안타깝고암울함니다..여기청원올리시는분들도..소중한국민임니다..늘강조하시는..국민과의소통을 통해서 사람사는나라..한사람이라도 소외받지않는나라 만든다고 늘 강조하시던데...여기국민들을 외이렇케 소외될까요?진정으로 청원함니다....지금이라도..여기계신국민들글을 읽어보시고 대책을 촉구함니다..이글이 그냥사라질껄 알면서도...답답한마음에 몆자적어봅니다...

서민빛도재산으로보는나라중산층만국민으로보는나라


뉴스를 보니 분노가 치미네요 국민들의 혈세를 지들 마음데로 관행이란 미명으로 치부하여 용처도 불명하다니 이런 천하에 도둑 놈들이 어디있습니까? 모의원이 이런 불합리함에 폐지 입법안을 발의하려했지만 국회의원 10명을 못채우고 있다니 ... 촛불혁명이 전 대통령과 전 정부만의 부정만으로 이뤄진것인건가요? 미안한 얘기지만 자유한국당분들에겐 바랄바가 남아있지 않지만 현여당분들도 그렇다니요..문대통령님 홀로 구태와 맞서게 하지마십쇼. 노전대통령님이 외롭게 가신거 잊으셨나요? 문재인대통령님 말씀데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주십쇼. 용처가 불분명한 모든 특활비 모두 폐지 청원합니다.

국회특활비 진짜 도둑놈들이네


경제 복지정책의 후유증에 대하여 연구하여주세요

서민의 주머니가 급격히 마르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 지하에 조그만 지구본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끔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일찍 불이 꺼져 있는 때가 많이 있어서 이웃들에게 물어 보면 지구본이 판매가 않되어서 회사를 문닫아야 할 처지라고 합니다. 외국에 수출하면 안되냐고 하였더니 일본에서는 생산요청이 오는데 문제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고치면 수출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애국자도 아닌데 무슨 자존심이라고 손가락 빨면서 고집부려, 다께시마로 고쳐서 물건팔아 직원들 월급주지, 한국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 데, 들은 바로는 왕년에는 청와대에도 납품을 했다는 데 , 정권 바뀌고 나서는 납품이 없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점 하나의 독도를 가지고 고집 부리는 이 지구본 회사, 십 여명의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이 회사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

독도가 뭐라고 고집 피우다 망하기 일보직전에 있는 지구본 제작사 구제하여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겨울부터 4년간 정부 출연기관인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작년 겨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임학수입니다. 근무지만 공공기관이지 용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차디찬 바람에 대로변에서 눈을 맞으며 있었는데 어느덧 장마철이 다가왔군요. 그러나 부당 해고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억압만이 있습니다. KDI는 세종시 건물이 그러하듯 깨끗한 건물 외관과 쾌적한 연구 환경과는 별개로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쉴 만한 곳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맡은바 열심히 일했고 동료 분들과도 화목하고 즐겁게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2016년 12월. 원청인 KDI와 새로 계약한 용역회사(한국자산관리산업(주))는 계약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근무 평가를 이유로 저와 동료들을 해고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회사가 말한 해고사유(억지 근무평가)는 이렇습니다. 근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지(종이)가 발생하고 이를 파지업체에 넘기는데 제가 이 수익금을 업체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일을 지시하는 현장의 시설팀장과 파지업체 사장은 조기축구회 임원과 회원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팀장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서 어찌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챙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실이 아닌 위의 이유로(실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는 저에게 ‘1년 후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그대로 쓰고 서명하라고 강박했습니다. 청소, 경비노동자 9명이 즉시 해고되는 것을 보니 갑을관계에서 근무를 계속하려면 사인하라는 내용이 무엇이 됐든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지 수익금을 포함한 병폐는 현장 관리인과 파지 업체 그리고 용역에게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서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힘없고 돈 없어 고용 불안에 허덕이며 눈치 보며 일하는 우리 같은 비.정.규.직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손쉽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1년 후 퇴사하겠다는 (강요된)‘사인’을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각됐고 재심신청에서도 졌습니다. 해고된 후 KDI 감사실도 찾아가고 부원장님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잠깐 희망에 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KDI 원장님께 억울한 마음이나마 말씀 드리려 했으나 원장님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원장님도 바뀌었기에 이제는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책임 회피는 같았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이 있기 전에는 판정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고 판정이 나니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KDI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별 문제가 없는 한 고용은 계속 연장되어야한다고 연구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관 청소 노동자의 고용에는 손쉬운 해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장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준도 없는 개인의 사적 감정이 반영되는 ‘근무평가’를 잣대로 손쉬운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정규직을 약속 했으나 그 시작점이 이럴 진데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이 줄어들까요?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의 업무는 쉬운 일이라 누가해도 관계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생계수단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https://newstapa.org/43638 뉴스타파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같이 해고당한 다른 한 분의 인터뷰 동영상과 관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정규직 노동자 억울한 해고에 대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에 한해 혜택을 주어 해결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여성 단축 근무 강화, 육아휴직 장려 등 이런 복지들은 결국 여성이 육아를 떠맡아서 하라는 정책 아닌가요? 이제는 정책이 달라져야 합니다. 남성들에게 육아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렵다면, 이를 의무 혹은 강제로라도 쉬어 육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자들이 결혼을 하면 손해라는 생각을 버리고,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꾸 돈만 주고 혜택만 준다고 절대 출산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저출산율은 나랑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기회를 대폭 늘려주세요


차별금지법이 7월에 대통령령으로 통과가 되면 인종차별이라며 이렇게 난민 반대 집회도 열지 못하고 댓글도 못달게 됩니다. 국민의 반대 목소리가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차별금지법 청원 들어가셔서 꼭 20만이 넘을 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navigation=best-petitions 현재 바른미래당에서 난민 찬반투표를 하고있습니다.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http://bareunmirae.kr/kr/community/square.php?bbs_data=aWR4PTg4ODkmc3RhcnRQYWdlPSZsaXN0Tm89JnRhYmxlPWNzX2Jic19kYXRhJmNvZGU9Y29tbXVuaXR5X3NxdWFyZSZzZWFyY2hfaXRlbT0mc2VhcmNoX29yZGVyPQ==||&bgu=view&idx=8889 정부에게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있고 두려워 하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주세요 ㅜㅜ 지인들에게 알려서 투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민에게는 역차별 차별금지법반대 청원, 바른미래당 난민 찬반투표 링크 ※


백화점 서비스직을 위한 제도는 왜 없는건가요? 백화점에 오는 고객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서비스를 받기위해서 오는게 백화점이다 그러면 그 고객들은 그만큼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대부분의 갑질 진상 고객들은 조금만 자기 기분에 맞춰주지 않으면 진상을 떨죠 서비스가 이따위냐부터 시작해서 손님이 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가 돈을쓰는거다 너같은 것들이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서비스직 사람들은 우습게 봐도 되는건가요? 백화점에서는 서비스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러죠 직원들이 서비스를 잘해야 고객이 유치된다 그러니 친절하라 어느정도까지가 친절이고 서비스인가요? 불쾌감을 견디고 막말을 견뎌가며 참고 서비스하고 웃고 다 받아줘야하는것이 서비스인가요? 하루에도 몇명의 진상들이 백화점에 오는지 모르실거예요 가끔씩 진상들 오는거야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럴때마다 백화점 서비스직들은 온갖 막말 반말들을 들어가며 웃으며 기분을 맞춰줍니다 교환 환불이 불가한 제품을 가지고 와서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이정도 서비스를 받으려고 백화점 다니는거다 어떻게든 해줘라 제 가게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할수가 없어요 저희도 궂은일 다 해가며 돈벌고 있어요 샘플좀 주세요 백화점은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손님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하면 구매를 하고 샘플을 받아가는 고객이 있을까요? 다짜고짜 샘플 내놔라 힘들게 나왔으니 내놔라 줄때까지 안간다 너무 힘들게 하죠..죄송합니다 몇번을 해도 됫고 됫다 내놔라 막말을 하죠 자기가 맘에 안들면 자기 뜻대로 안되면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지르면 다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반말 해가며 마치 밑에사람 부리듯이 말하죠 서비스직 사람들은 감정노동자예요 감정이 피폐해지고 상처받고 정신병도 얻어요 그렇게 만드는건 단지 그냥 고객입니다 그리고 아무도움도 주지 않는 백화점이죠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에게 얘기해요 그냥 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 내지는 들어줘라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표정이 왜그러냐 이번에 신세계 경기점 갑질 사건 작년에 현대백화점 주차요원 갑질 사건 이것만이 알려진것 뿐이지 하루에도 수십번의 갑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비스직도 사람입니다 서비스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와 법을 개정해주세요 저희는 지금도 하루에 몇번씩이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사람입니다 보호해주세요

백화점 서비스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셋이나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번에 아타까운 아이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막내는 제가 데리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두아이는 집에 두고 아침에 출근을 하기때문에 아이가 잘 학교 갔을 거라는 생각만 하고 하교후에나 통화되면 안심을 하곤 합니다. 학원에 보면 아이가 등원/ 하원했을 때 부모들에게 문자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학원에 물어보니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일이 선생님이 하는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에 오면 지정 숫자만 누르면 부모에게 등원/하원 문자가 옵니다. 학교에 등하교하는 학생들, 어린이집, 학원에 등원하는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 등하원 문자서비스를 의무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하는 부모로써 조금더 안심하고 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아타까운 죽음이 더이상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될 것을 ..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원/하원 문자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화도에 사는 주민 입니다 요즘 바닷가근처에 볼품없는 3층이상 건물이 들어서고있어 아름다운 바다을 가리고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림니다 외국을여행하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과 주변 건물들이 어우러져 감탄을 면치 못하는데 이곳 강화도는 건물허가을 마음데로 내주어서 관광도시도시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려 안타갑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안되니 정부 차원에서 라도 힘을 실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강화도 선두리에서

난개발


신혼희망타운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격 조건등에서 몇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소득 조건이라던지 순 자산조건이라든지 정말 금수저를 방지하기 위하여 순자산 조건을 만들었다면 부모의 재산까지 봐야하는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고 부모의 재산으로 남들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아주 확실하게 높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가게 하던지 하지만 조금더 완화하여 여러사람들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34살 내년 결혼을 앞둔 남자입니다 아버님은 7년전 돌아가셨고 3000만원 상당의 오래된 연립 하나 상속 받았고 어머님은 제 명의의 9000만원 전세에 저와함께 살고 계십니다 당연히 금수저가 아니죠 돈없으면 힘든 세상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 1년 365일중 360일을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했습니다 버는돈의 80퍼센트 이상을 모으고 저축하고 투자 공부를 하여 투자하여 3억이라는 돈을 모았습니다 저축 주식 보험 부동산 전부 해서요 그리고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알아보니 왠만한 아파트 집은 이 돈으로 불가능 하더군요 그래서 lh임대 아파트나 신혼희망타운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것마저도 자격 조건에 걸려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에비해 즐길거 다 즐기고 모아둔 돈 없는 친구는 자격조건 된다고 결혼할때 부모님께 돈 좀 받으면 될거 같다고 지원한다고 좋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멀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고 즐길거 즐기면서 대충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정책의 의도는 분명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필요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아끼고 아껴 10년이상의 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만 자격 조건을 조금더 완화 하건나 아니면 부모의 재산이나 자격 조건을 더 확실히 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혼희망타운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매일 버스로 출퇴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타지역의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로 40분이면 되는 거리인데요, 문제는 직행버스가 없어 매일 중간에서 갈아타야 합니다. 저희지역에서 환승지점까지 10분, 환승지점에서 회사까지 넉넉히 30분이 걸리는데요 그 시간에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뿐 아니라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짧은 이동에도 요금을 따로따로 내야한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시내버스를 환승하듯 시외버스도 자유롭게 환승할수 있도록 개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외버스환승제를 도입해주세요


은수미 시장이 오는 9월부터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성남시민에게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든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성남 시장이란 직권으로 상품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동수당에대한 자유한국당의 반대와 방해로인해 10만원 정도로 깍인 아동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사용용처를 제한하게 합니다. 기저귀는 현금으로 사라는 강요를 하기도 합니다. 성남내 육아용품점이 있으나 그런 곳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싸기도 하여 꺼리는 엄마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다된밥에 밥숟갈 얹기, 아님말고 독선적인 정책으로 성남, 나아가 경기도민 양육자들이 뿔나있는 것입니다. 이에 은수미 시장의 월급부터 지역 상품권으로 제공되게 해 주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두서없지만 이건 정말 명백한 차별입니다. 은수미 시장이 이 것을 보고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은수미 의원의 월급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라


7월5일 부산기장체육관에서 아시안게임 주짓수 국가대표선발전이 있었습니다. 흥미가 생겨 구경을 갔는데 대진표를 보고 어처구니 없더군요. 시드배정때문인데요. 테니스경기를 봐도 보통 세계랭킹 상위선수들은 1차전 시드배정으로 2차전부터 스타트하는데요. 주짓수 국가대표선발전에도 시드배정이 있더라구요. 그런가보다 했는데 -85kg 남자부에 결승전에 시드배정선수가 있었습니다. 한경기도 하지않고 결승진출? 결승상대는 시드배정 없이 예선부터 올라온 선수 주짓수는 많은 체력을 요구하더라구요. 예선부터 결승으로 올라온 선수는 이미 6경기를 치르고 체력이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결승전 안봐도 비디오죠? 기적이 일어나길바랬지만 그건 희망사항 6분경기에 절반인 3분도 되지않아 체력은 바닥 나있고 시드받은 선수는 2점포인트따고는 계속 방어만 결국 힘없이 2대0으로 끝났습니다. 국가대표선발전에 이게 정정당당한가요? 시드배정도 정도껏해야죠. 거기에 시드배정자는 나이가 있는선수였구요. 젊은선수들은 치열하게 겨루고 올라왔는데 1위자리는 그냥 헌납해도 되는 건가요?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라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가 맞나요? 경기를 보면서 이부분에 누구하나 말못하고 저도 이런게 가능한가 생각하면서 생각하다 젊은선수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이 타당하지않아 글올려봅니다. 대진표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첨부파일이 없어 어제 누군가 올린 내용없나 찾아보다가 찾아올립니다. 대진표 3번에 문제의 대진표 있습니다. 무조건 젊은선수에게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포츠의 공정성을 찾아 대한민국 주짓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요청드립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발전 황당한 대진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려주십시오.. ○ “오늘날 나를 존재하게 한 것은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이었다.”라는 빌게이츠의 말처럼 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훌륭한 문화 휴식공간이다. 또한, 주52시간 근무로 여가시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이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 특히, 보수가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에게는 도서관은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일 것이며, 우리 주변에 자격증 공무원 준비 등을 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공간일 것입니다. ○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시간(대출실(09:00∼18:00) 열람실(09:00∼10:00), 주말 모두 09:00~18:00)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령, 유아를 둔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도서관을 이용하고 싶지만 유아(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8:00에 문을 닫으므로 주말을 제외하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도서관이 웬만한 공휴일은 모두 쉬므로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가 없다. - 예컨대, 6월 6일 현충일날 모처럼 직장이 쉬는날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서 놀아주고 싶어도 도서관도 함께 쉽니다. - 또한, 각종 자격증 공무원준비 등을 위하여 일반열람실을 다니는 학생·수험생들의 입장에서도 평일 10:00에 도서관을 마감하는데, 저녁 먹고 들어와서 조금 졸다가 1~2시간 정도 책을 보면 도서관 마감할 시간이 되어버리며, 하루가 급한 수험생들에게 대부분의 공휴일과 월요일 등 쉬는 날이 많은 동네 도서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비싼 돈을 내고 사설 도서관을 이용한다고 생각됩니다. ○ 결국, 도서관 이용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예산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도서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또 선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동네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근로장학생 개념을 도입하여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고등하생, 대학생, 자격증 준비하는 성년, 공시족 등) 또는 주부님들에게 고용의 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경비가 지급되는 근로장학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발,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청원합니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운영시간을 늘려주십시오..


금감원의 공매도 관리가 안되고 있다 불법적인 끌어내림 =업틱룰 위반 으로 주식을 개판으로 만들고 돈벌이로 돈을 벌고 있다 정부는 금감원부터 개혁해라

메릴린치 공매도 금지부탁


지금 대한민국의 여고생들은 범죄에 백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복이 성적인 대상이 되고 남자들의 눈요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고생에대한 성적판타지로 인해서 지금 여고생들이 밤길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고생뿐 아니라 여중생들도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은 성범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큼 학생들이 죽어야 합니까?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여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과 대책이 있습니다. 여고생특별관리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여고생보호 특별관리법을 청원합니다.


경영권승계를 위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내리고 있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호재성 공시이후에 의도적인 하락이 의심되며, 세금을 승계시 감면받을려는게 눈에 보입니다.

제일약품 경영권승계를 위한 주가 의도적인하락 의심.


국가와 민주주의 헌정체제를 수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닌 군에서 국민의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군대가 동원되어 진압해야할 반국가적인 행위로 인식했음이 분명한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적대시하는 민주주의 에 대한 중대한 파괴기도라고 생각할수밖에 없으므로. 관련된 기무사고위층과 검토작업에 참여했던 이들 모두를 검찰에서 철저히 파헤침과 아울러 다시는 군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확고하게 다지는 일에 바로 착수하기를 청원합니다.

군기무사 비상계엄안 문건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흡수통일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북한은 그저 통일을 원한다라고만 한거 같아서요.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로 "북한은 남한과 평화통일만 원한다."고 하면 후에 약속을 어길시에 우리측도 명분이 생기고, 분명한건 서로 칼을 겨누지 않아야 교류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북한과 지원교류 하려면 김정은위원장이 "북한은 어떠한 흡수통일이나 적화통일은 하지 않는다. 오로지 평화통일만을 원한다."라는 공식적인 성명 들은 후에 교류하세요.


최저임금 1만원을 기대했던 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우선 제가 격은것부터 말씀 드릴께요. 1. 잔업,특근 없이 과도하게 생산량 주문. 2. 100% 있던 상여금마저 삭제. 편법으로 월급에 합세해서 올려 준다고 내년부터 상여금 없애는거에 서명 유도. 뻔하죠 이리 없애고 내년에 최저 임금만 주면 끝이니까요. 이런 방법으로 벌써 2번째 없애서 이젠 상여금 0입니다. 3. 최저임금 올라 사람 못 충원하니 못하겠으면 다른데 가라고 대 놓고 말함. 4. 하청 업체 단가 인상 안해주면서 하기 싫음 그만 두라고함. 아주 작은 규모 회사인데도 이정도 입니다. 작업자들 작년보다 가져가는 월급은 꺼꾸로 10%정도 더 줄었어요. 물론 주부 사원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죠. 대신 내년부터는 상여금도 없어지니 그리 올랐다고 하긴 힘듭니다. 법 위반이 안되는 선에서 변칙을 엄청나게 씁니다. 결국은 남는거 없이 일자리 줄고 더 힘들어지면서 돈은 별반 차이가 없어졌네요. 차라리 물가를 잡아주지 왜 최저 임금은 올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기업이 아닌 작은 중소기업 이하 현실상을 파악하고 실행 했으면 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무기명으로 설문 조사를 하던지 아님 1:1 면담등을 통해 현 상황 파악좀 했으면 합니다. 최저 임금 올리는건 좋은데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수 있게 올려 주세요.

최저 임금의 함정(근로자에게 이득없는 임금 인상이 됐네요) 인상 반대


저도 황당한 일로 재판을 받아본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패륜적인 막말을 일삼던 회사 후배 녀석을 참다참다 ... 한대 쥐어 박았는데 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같은 일반 서민이 재판장 나가면 별로 말할 기회도 안줬었고 또 자기방어를 하면 핑계대지 말라고 오히려 저에게 호통치더군요. (말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죄가 가중되서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시던데.. 대기업은 엄청난 갑질과 횡령과 폭력을 일삼아도 무죄로 다 풀어주는데 이게 공평한 판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기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법원...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 법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판사도 주기적으로 자질 테스트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

대기업 봐주기 사법부..이대로 괜찮은가요?


저는 모 회사의 인사담당자 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사람인을 이용하여 많은 구직자들을 뽑아왔으며, 지금도 이용하는 취업포탈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인을 이용하면서 갑질을 당하기는 커녕 서비스에 대한 사항을 알려주기 위해 전화도 직접 먼저해 알려주는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무료로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받고 뽑을수 있어 정말 좋은 곳인데 며칠전 헤드헌팅 회사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의 갑질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것이 기사화 된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사람인이 보유해온 인재들의 인적정보를 돈을 주고 사야하는게 왜 갑질이 되는거죠? 제발 감성적으로 판단하지말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7월 6일 대한민국 국민 올림

취업포탈 (주)사람인이 갑질한다고 몰아가지 말아주십시오


https://youtu.be/MtOoRGRRiIs https://youtu.be/OlSK6YE3sCU https://youtu.be/vzvK_4JOFHU 이 외에도 유투브를 통해 현 정권을 부정하고 그냥 뇌피셜 주장들만 펼치며 일부 보수층들을 현혹하여 현정권과 자신들외의 시민들을 빨갱이 북측 간첩으로 몰아가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제작자들과 그들에게 얽힌 커넥션등을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투버들 조사좀 해주세요


- 민원인 '원효상' 아버지께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관계로 아들 '원용석'이 대리로 올리는 청원입니다. -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법률로 제정되고 2017년 시행 확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민원신청을 2017년 1월 3일 하였으나,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지자체(원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신청 법률만 있고, 기관의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규정이나 법률이 없다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신청 민원에 대해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다 등의 구두 답변으로만 대응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대해 준수하지도 않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40년 이상 도로를 만들겠다고 개인의 재산 영역을 도시개발계획으로 묶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개인의 재산권을 기관이 침해해놓고, 그와 관련된 헌번재판소의 개인 재산권 침해 결정 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제재 규정이 없는 맹점을 이용하여 민원인을 1년 6개월 넘게 기망하고 있습니다. -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입안 수용을 2017년 4월 3일 해놓고, 원주시청은 개별 신청 민원건을 기관의 일괄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시행령 내용도 무시하고 있음) - 이에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안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 이런 유명무실한 법률로 민원인은 공공기관에 의해 40년 가까이 묶였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수백차례 관련 기관과 법률사무소를 드나들면서 힘없는 민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해당 재산으로 겨우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찾아가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그래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일 개인이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의 절차와 방법이 있음에도, 결국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러한 나라에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후 아래는 그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이 진행한 민원 절차와 그에 대한 기관의 대응을 기술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원주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고지와 이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하고의 소송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들어서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3일 원주시 단구동 597-1 토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해제 민원 신청 (2017년 1월 시행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신청 절차에 따른 민원 신청) - 2017년 4월 3일 원주시장 날인된 원주시 명의의 '해제 입안 수용' 공문 접수 (해당 공문에 원주시에서 해제 결정 기한으로 2017년 10월 3일 명시) - 2018년 7월초까지 본 개별 민원 신청에 대해 법률이 정한 어떠한 절차의 수행도 없었으며, 해제 결정 기한이 지날때까지 본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공식적인 고지 전혀 없었음 - 2017년 12월 1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용역의 지연을 사유로, 해제 입안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답변함 - 이에 민원인은 2017년 12월 소관 법률 최종 행정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만 주었음 도대체 1. 법률이 정하는 민원처리 기간 내에 담당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공식 고지도 없이 공식적인 '해제 입안 수용' 이후 입안 해제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자체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면 법률의 시행은 왜 하는 것인가요? 3. 개별민원 신청 자격에 입각하여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괄 정책 추진을 핑계로 개별 개인의 민원 처리를 사실상 묵살할 수 있다면, 왜 개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요? 4. 2017년 4월 3일 이후 현재 시점까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민원인 개인이 입은 그간의 금전적/정신적 손실은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

힘없는 서민에게는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1.이 사이트 한글자막 타이핑 가능하도록 수정 바람(현재 영문타이핑 설정됨) 2.반드시 대통령님이 보시게 해주세요 본론 1.어젠가 고액 부동산 소유자 세금부담 는다고 뉴스봤슴 같은날 대통령님이 30대 젊은이 결혼가정을 방문하셔서 격려하시면서 국토부장관(김현미? 잘 모름)에게 젊은이들이 숨통터지게 희망을 줄 수있는가 물어 보시고 꼭 성공하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보기에따라 시니컬하게 볼 수도 있으나 본인은 대통령님 고맙다고 생각했슴 2.그러나 여기에 문제있슴 정부 정책 대통령님도 믿고 맡기는 거지 일일이 확신하지는 못함 이는 복잡하고 복잡하기 때문임 국민은 더 잘 모름 뭐 잘 하려고 하나보다 생각함 정부정책은 간명할수록 단순할수록 효과가 크다고봄 마치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가 소비자 상대로 복잡한 정관 들이 대는것은 사기성있는 규정등을 감추려는 의도라는거 3.대통령님은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슴 북한문제해결 능력과 깊이 내제된 대통령임 측은지심은 감동시키고 있슴 4.따라서 지금 대통령님은 risk생각 하느라 정잭을 세밀하게 만들 이유 없슴 단순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첵 국민이 공감하면 성공함 (아무리 RISK가 커서 위험하다 점문가들이 생각한다해도) 조세정책도 조심조심 부동산도 시장 떠 보고 언론에 살짝흘려 반응 보고 살짝 실행해보고 반응보고 또 뭘 해보고... 다 좋습니다 전문가들리 마땅히 해야할 일이고 그이유가 있는거니까ㅏㄴ요 결론 임대료 폭탄 투여하면 1.계획발표만으로도 젊은이 들에게 희망을줌 2.임대료 세금으로 신혼부부 집구매시 무이자 대출-자동으로 애 만이 낳는다 결혼도 하기 쉽다. 3임대료 세금으로 영세 상공인 최저임금인상 부담분 부가세 환급 100프로 시켜줌 4.집값 떨어져? 집 안만들어 공급부족해져? 국민 절대 다수가 신뢰하는 대통령님 뭐가 해결 불가능합니까? 정주영회장 집반값은 사기 아니었다고 생각함 끝.

임대수입에  아주 높은 과세를...


우선, 정부에서 복지 정책 개선으로 저소득 근로자 및 청년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데 도움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허나, 위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같이 그 대상의 폭이 현저히 좁아 그 외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 빈민층은 복지 혜택을 제공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그 예로 대기업에 재직 중인 한 청년은 세전 연봉이 50,000,000~60,000,000원에 육박 하지만 실제로는 집안 환경을 고려하여 꿈을 포기하고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 가정의 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힘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 소득은 그 나이대에 비해 고소득자로 분류 되지만 집안의 빚, 대출금 해결을 위해 고연봉인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 반례로 저소득자이지만 집안 환경이 좋아 연봉의 일부를 집에 보태어주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집안 재정 상황에 관한 서류(부모님의 벌이, 대출금, 재산 정도)를 제출하여 고소득자이지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위와 같은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 그 대상의 진입 문턱을 좀 더 활짝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에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꿈과 미래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재정 기반을 확실히 다져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집안 재정 상황 고려로 대상 확대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이지, 주차장이아닙니다. 가게도없는 몇없는 동네주택에 불법단속을해서 더 좁은골목에 차들이 다 들어와서 집들어가는데 다칠까봐 조마조마하게 들어가야하는거죠?!!! 주택가주차로인해 살인사건나는기사도 정말많이봤구요, 일반동네들보면 사건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집을지어준곳을 허용하였으면 자기집앞에는 주차를 할수있게 해주세요!!! 사람사는주택에 왜 불법단속을 해서 골목사는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봐야합니까.. 제발 내집들어갈때 편하게 들어가고싶습니다. 주택가주차는 불법단속을 하지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택가도 사람사는곳입니다!!!!! 얼마다 더 다치고 죽어야 해결해주시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1스트라잇아웃제를 시행햇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것 같습니다.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니 가능 하리라고 믿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등


관악산여고생폭행범들얼굴.인적사항공개해즈세요.또한이런짐승만도못한짓을한것들은 이미인간이길포기한것들입니다.인간이아닌것들은원하는대로대해줘야합니다.피해자는숨도제대로쉬지못해호스를 폐에끼워서공기를빼내고있다고합니다.그고통을아십니까. 청소년보호법? 웃기는소리하지마세요.요즘청소년은법보다위에있습니다.처벌이약하다는걸이미알고있기에 이 처럼짐승짓을하는겁니다 제발.법폐지하고강력히 처벌해서더이상강력범죄가늘어나지 않도록해주십시오. 심장이너무떨립니다. 안전한대한민국을만들어주세요

과낙산여고생폭행범들얼굴공개해주세요


군대 신병훈련소 수료식날 아들보러 갔다 왔더니 돈이 상당히 깨지네요 교통비, 식비, 숙박료 등등 40만 가까이 홀랑 날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들 면회도 못가겠네요 군인 부모에게 면회수당을 주세요 요즘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같은 혜택도 엄청 많던데 저때는 그런 혜택 눈꼽만큼도 못받고 아들 키웠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쓸데없고 저출산 조장하는 어린이집 그놈의 종일반 반일반제도좀 없애주세요 도대체 예산 얼마를 아끼려고 그제도를 도입한걸까요 10억 집값 세상 애키우며 살아보겠다고 알바에 계약직에 물불안가리는 엄마들이 설곳이없습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고싶지가않죠 대체 어느나라에 반일반 종일반 제도가 있던가요. 부모님 도움없이 애둘 키우며 맞벌이 정규직 생활은 정말 가정을포기해야 할만큼 끔찍한 생활이더군요 아이들 잘못될까 정규직 포기하고 어렵게 구한 파트타임도 종일반 서류갖추느라 포기해야할지경 입니다 때마다 주민센터 상대하는것도 이제 지칩니다 사대보험이라도 들수없는 파트타임이면 임금통장내라 재직증명서 떼어와라 도대체 저출산 개선법 만들기전에 내실을 들여다보고 지금법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맘좀 헤아려주세요 이런 법을 왜계속 끌고가는겁니까

제발 종일반 반일반 제도부터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째 문화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시간강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보통 한 문화센터에서 일주일에 3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강사들은 두 세곳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단임강사를 구할 때는 공개 채용을 합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서는 제외되구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도 없습니다. 가끔, 기관에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용이 안됩니다. 한 곳의 문화센터에서 실직했다 하더라도 다른 문화센터에 재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들을 위해서 좀 더 융통성있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4대 보험을 가입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개채용을 한만큼 최소한 법정공휴일 만큼은 유급휴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이 있다고 해서 문화센터 회원들에게 회비를 덜 받는 것도 아니면서, 강사들에게는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까지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가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좋아할 명절이나 긴 연휴를 시간강사들은 마냥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보너스는 커녕 월급이 현저히 줄기 때문입니다. 문화센터 강사가 최저임금 보다는 훨씬 많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으나, 자격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투여된만큼, 그것과는 좀 다른문제입니다.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의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강사의 고충을 검토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더 좋은 정책 부탁드립니다.

문화센터 시간강사에게도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로 처우를 개선해 주세요.


어떤 정책에 대해 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했는지를 알아야 선거에서 주권자가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 인물인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신념이나 소신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없어져야 합니다


현재 제주에서 약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개별 면접과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통해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 3가지 중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엄격하기 때문에, 난민법을 완화하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인도적 체류 허가'로 결정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와 숨어버리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인도적 체류 기간'은 최장 수십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IS 추종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기사 말입니다. 2007년에 들어온 이 시리아인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11년간 한국에 체류하여 돈을 벌면서 IS 홍보와 테러 관련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난민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 11년간 체류하여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난민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어오는 테러단체에 주의를 기울여도 모자를 시기에, 우리나라는 명확한 대책도,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만 보더라도, 박해 받을 이유가 없다면 취업 목적으로 보아 체류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적 체류 허가' 라는 법을 악용하여 묻지마 난민 신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 수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0만명입니다! 이 3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이 불법체류자들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번 예멘인들처럼 비행기 타고 와서 비자도 없이 서울로 보내달라고 소송까지 거는 난민이 진짜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이라고 난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은 대부분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거주지 이동 자유를 요구하는 난민들.. 이래도 진짜 난민입니까? 가짜 난민 추방!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자국민의 안전, 치안, 더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항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 난민 추방) 난민 불허시,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해당 법은 불법체류자 수를 증가시켜 악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