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파란 하늘을 보는게 요즘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깨끗하고 파란 하늘은 커녕 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뿌연 하늘을 보는게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고, 수시로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며 창문을 여닫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건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보다 당연시 되어야 하는 일이 아닌가요?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늘 마스크를 쓰며 답답해 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계속 이런 공기를 마시는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려야 하나요? 그저 가만히 바람의 흐름만 바뀌길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정말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건지 꼭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숨도 마음대로 못쉬며 대체 무엇때문에 우리가 피해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으로 나가 마음껏 뛰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더위만으로도 지치는 이 날씨에 미세먼지까지 걱정하며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언제까지 '걱정'만 하며 살아야 하나요? '중국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에 강력한 항의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마련해주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강력한 항의를 요구합니다.


주한미군 캠프험프리 시설공병대 하우징 엔지니어 테크니션으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을 2011년 4월, 2015년 9월에 입었으며 2012년 11월, 2015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은 2013년 2월, 그리고 2015년 10월입니다. 2013년 4월, 2016년 6월 근로복지공단 산재기간안에 해고가 되었읍니다. 사업장에는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적용 사업장으로 의료보험은 원자력병원에서 그리고 고용보험은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혜택을 받고 있었으며 본인은 2004년 캠프 자이언트에 입사하면서 한국노총 외기노련 주한미군노동조합 노조원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제출한 부당해고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읍니다. 서울시 용산구 주한미군 용산 포스트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인사처에서 합격통보을 받고 2010년 10월부로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에서 일하게 되었읍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상계인제백병원, 경희의료원등에서 치료받은 기간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요양기간안에 사업장에서는 2012년에 5일 30분 그리고 2015년 12월, 2016년 1월, 6월 결근처리을 하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요양기간안에 2013년 4월 해고 그리고 2014년 9월 원직장 복귀이후에 2016년 7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본인소유 책상에 재물요청거부와 결근처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구재신청서는 고용노동부로 이송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법위반없음을 통보하였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SOFA 특별위원회 회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결하였읍니다. 2013년 3월과 2016년 7월 해고때 사업장은 산재요양기간에 본인재물요청거부, 결근처리, 해고 그리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재신청서 고용노동부 이송,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법위반없음종결하였으며 기피신청 그리고 중복처리되고 있읍니다. 2004년 ~ 2016년까지 주한미군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한국노총 주한미군 노조원입니다.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적용 받고 있읍니다. 2011년 4월과 2015년 9월 주한미군 캠프험프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승인기간인 2011년 4월 ~ 2017년 6월에 2013년 4월, 2016년 7월 해고가 되었읍니다. 2014년 9월 사업장 원직장 복직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2015년 9월 발생한 산업재해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기간 2015년 9월 ~ 12월 그리고 2016년 6월해고가 되었읍니다. 복직을 요청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요양기간안에 해고


요즘 개고기 식용문제로 청원들 많이 올라오는것 같습니다. 가축에서 제외하느니.. 먹으면 야만인이니.. 뭐니.. 비윤리적이니.. 반려동물이니.. 식용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 애완업종에 종사하고있고. 반려인입니다. 대부분 개고기 식용중단의 맹점이 그저 개를 먹지말게 해야된다는 식의 내용만 많습니다. 중요한건 그런 맹점으로 출발하면 논리적 근거가 모잘라 조금만 가다보면 반대물결에 부딪히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고기의 맹점은 식용의 여부가 아니라 사육장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해외에서도 문제시 삼는 많은 부분들은 현 개고기 사육환경에대한 비윤리적인 행위들로 문제가 됩니다. 음식은 고유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개고기도 우리나라의 문화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윽박지르면 안되는건 안돼!! 가 아니라. 반대의견인 분들이 논리를 이해를 해야 본질적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들 하는 말이. 소돼지는 먹으면서 개는 왜 안돼..그럴꺼면 넌 채식해!! -- 맞습니다. 다른 고기는 죄책감없이 식용하면서 개 고양이는 안될게 어딨습니까? 이럴때 우리가 맞서는 논리는 비논리적이게.. 개는 밀접하게 우리 인류와 진화해 왓다.. 등등.. 그럼 소 돼지는 인류와 밀접하지 않았습니까??? 개는 머리가 좋아서 인류와 교감하는 동물이다?? 영화 워낭소리 안보신분??? 말을 먹는 다른나라는 어떨까요?? 거위 간을 일부러 부풀려서 먹는 유럽은 어떨까요?? 원숭이 목을 묶어 머리만 내놓고 두피를 잘라 뇌를 파먹는 나라는 어떨까요?? 먹이사슬에 최상위에 있는 인간이 못할게 뭐있을까요?? 제 말은 위와같은 논리로는 논리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울정도로 그 논리자체가 모순입니다. 어떤고기를 먹느냐가 중요한 맹점이 못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닭소돼지는 되고 개는 안된다는 것 주장자체가.. 이중잣대입니다.. 중요한맹점은 이들이 처해있는 환경개선이 우선입니다. 개고기 식용중단을 촉구하는 이시점에도.. 그 생명들은 발딛일 틈도없는 철장에 수많은 동족들과 뒤엉켜 숨도 제대로 못쉬며.. 동족의 창자와 내장을 먹으며 자신이 보는앞에서 동족의 죽음을 지켜봐야하며 그렇게 사는것도 미칠지경으로 공포 자체의삶을 사는데.. 죽음조차도 고통없이 죽을 권리도 빼앗기며 생을 마감하고있습니다. 생...명.. 취급조차 못받고.!!!!!!!!!!!!!!!!! 적~~~~~어도!!!!!!!! 살아잇을때만이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조차 없이 살아가며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있으면서도!!!!!!!!!!!!! 개고기 식용중단만을 외치실겁니까?!!!!!!!!!!!! 개고기 식용중단하자 외치고.. 금지시킨다고!!!!!! 먹을사람이 안먹을거 같습니까???? 법적으로 적어도!!! 소 돼지만큼이라도 환경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식용견으로 태어났어도!!!!!!! 그들도!!!!!!!! 행복하게 뛰어놀고 건강한 사료? 라도 먹으면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용중단을 외치기전에!! 이들 환경개선부터 촉구해야합니다!! 우리가 최상위 포식자?라고.. 그들의 행복까지 뺏을 권한은 없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으로 애매모호하게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개고기를 먹고 식용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도 이해시킬수 있게. 접근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식용개 사육장 환경의 규제를 엄!!!!격하게 강화해야합니다. 강한 법규제가 개고기 식용반대의 첫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개고기 식용반대가 시작점이 되서는 안됩니다. 절대 이룰수없는 꿈??? 이 되버릴겁니다. 법규제의 예시로.. 1. 사육장을 몇 평방미터당 몇마리이상 사육할수 없다..라던가.. 2. 먹이는 반드시 영양적 균형이 잡힌 전용 사료 또는 음식..이라던가.. 3. 도축시 반드시 고통없이... 라던가... 4. 질병에 걸렸을시 반드시 치료..라던가.. 참 이런 예시를 드는 저도 웃깁니다.. 질병에 걸리면 당연이 치료하는게 정상아닌가요???? 근데 그것조차 안되고있다는게 현실이니 더 씁쓸한거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사육장 환경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관리를 해야합니다. 판매자 양심에 맡긴다구요?? 그럴거였음 벌써 됬겠죠?? 제발 꼭좀 부탁드립니다. 식용반대부터 하지마시고!!!!!!!!! 환경개선, 처우개선부터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해야합니다. 차라리 이럴빼야.. 정식 가축으로 넣어서. 나라에서 사육장을 보고받고 규제를 통해 다른 소와 돼지만큼이라도 좋은거 먹고 좋은데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식용견인. 이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고싶습니다. 소세지 나라인 독일? 인가.. 에서도.. 행복하고 좋은거 먹으며 재미나게 살다 도축된 농장에서의 돼지들은 협횐가.. 나라에선가.. 인증마크를 준답니다.. 그 인증마크를 단 돼지고기들은 일반고기보다 비싸게 판매된다고합니다. 그 인증마크는 유기농 인증마크도 아니고.. 이 아이들은 이런아이였습니다!!!!!! 라는 인증마크고.. 요즘은 그 인증마크 붙는 고기가 더 비싸지만 많이 팔린다고합니다. 이유가... 육식을 하지만.. 이렇게 살아있을때만큼 행복하게 지냈다는 생각에 좀더 죄책감을 덜고 먹을 수 있다는 국민의식이였다고합니다. 이런 국민의식도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안돼!!!! 보다.. 실질적 개선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갑시다!!! 꼭!!! 개를 가축에 아예 포함을 시키든...어떻게든해서.. 적어도!! 소,돼지, 닭만큼만이라도... 사육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업자의 양심에 맡길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해야합니다. 업자한테 가장 강한 규제는 뭘까요???? 정말 강력한 엄벌.!!! 돈 뺏는거랑. 장사못하게하는게 엄벌입니다. 강한 규제를 마련하고.. 어길시 엄벌.. 큰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가축중인 아이들 압류? 하는것이 다시는 어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꼭!! 아이들 사육환경 규제! 강한 법률 마련해주세요!!!

개고기 식용중지가 맹점이 아닙니다. 개 사육장 환경개선 및 강력한 규제가 우선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영아사망사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번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밝히지도 못했을 것 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많은 어린이집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CCTV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하여 반 의사적 동의서를 받아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저도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혹시 우리 애한테 더 안좋게 대할까 부모마음에 울며겨자먹기로 동의를 해준바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집 CCTV는 필수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적인 CCTV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질경우 원장의 책임과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하여 어린이집 스스로가 제가 있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지 않거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허울뿐인 어린이집 CCTV


이슬람은 자기들 문화, 종교 배려해달라고 원하지만 그들은 한국문화를 이해할 생각 안합니다. 하나를 해주면 두개를 달라는 그들입니다. 삼겹살은 한국사람들이 주로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을 배려 안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들이 우리문화를 이해안한게 아닌가요? 이런 사소한거부터 시작일겁니다. 이제 하다하다 내가 먹는것까지 눈치봐야하는 세상이네요.

난민추방/ 도와주는것과 같이 사는 문제는 다릅니다.


오늘 기무사의 쿠데타/반란 모의 계획 공개에 의해서 기무사가 정부를 참칭하고 변란을 일으킬 목적을 가졌던 단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형법 87조상 내란죄 (모의)에 해당하며, 군형법 5조상 반란죄에 해당, 또한, 국가보안법 제 2조에 정의에 의하여 기무사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쿠데타 임무에 종사한 인원들 역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정족수 미달을 통한 국회 무력화 및 반국가행위 모의가 공개되었으니, 민군관을 아우르는 피의자 색출이 어렵고 국가전복을 기도한 사건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보로 군검사가 보좌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자들을 마지막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해 주십시오. 2016년 겨울에는 서울 광화문을 비롯하여 부산 서면, 광주 금남로, 대구 동성로 등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민주 시민들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순식간에 수백만의 시민들을 남녀노소 없이 학살할 수 있다는 잠재적 범죄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기무사의 반란 모의 사건을 특검 수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기 인것같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임신이 되어 출산을 하지요. 그러나 난임부부 가정에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해도 임신이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을 지원 하고 있지만 체외수정의 경우 1회당 본인부담금이 많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으며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체외수정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44세로 제한을 두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대책에 맞게 난임부부들이 체외수정 시술 횟수 제한을 두지 말고 개인 본인부담금도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횟수 , 나이제한.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남성가족부도 만들어주세요


뉴스등 정보를 전하는 매체의 공정성을 점수를 매달 메겨 공성정의 심히 위려스러운 신문사에 방송사에 대해 폐쇠 처분하겠금 해야 할거 같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대한민국 방송사 신문사들은 이들이 적폐라고 오늘 느꼈습니다 기무사문건에 관한 심각한 뉴스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보도 조차 하지 않고 보도해도 대강 보도하고 국민에게 보도 하는 않은 자태는 가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문사나 뉴스는 공정성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거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와 일개 외신 언론사가 내노은 추측성 뉴스를 너도나도 날르는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사 이젠 더 두고 보면 안됩니다

뉴스등 정보를 전하는 매체의 공정성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단 하나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지 못할 망정 이해는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요. 사람이 경쟁만 하고 산다는 것은 아무런 따뜻한 마음조차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쟁 생활 경쟁 활동이란 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서 존재하는 피해자들은 이미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 피해자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마음을 열고 싶은데 못 열었는지 사람을 학대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쌀쌀한 날씨에 눈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나오고 안타까운 현실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는 환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면서 때때로 불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은 피해자이고 이 피해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열어주지 않는다면 감옥에 갇힌 사연만도 못하고 동물원에 갇힌 동물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따돌림과 왕따를 받고 참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 많은 시간들 속에 담긴 어려움과 증거물, 그리고 앞으로도 관용을 통한 이해를 열어가고자 피해자 가해자 뿐만이 아니라 세계 재판을 열어 앞으로는 더 이상 피해자 없는 세계를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지금도 피해자는 고통 받고 있고 전부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생각과 상상과 같지 않다고 무시하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계 재판까지 열어주시어 한 번이라도 밝혀지지 않았던 음모론과 진실을 알리고 그것을 바꾸고 싶습니다. 제 꿈은 괴롭히지 말고 늘 꿈을 가지고 공부하며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피해자들의 의견과 소망을 들어주세요. 저는 오해 받아야 할 사람도 증거물로 피해만을 받아야 하는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 생활은 너 같은 건 못한다." 약자에게만 이러시지는 말아주시고 열어주세요.

피해자는 국내 재판에 이어 세계 재판까지 원하고 있고 심신이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거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자는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인 플라스틱 알갱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바다에 떠다니고 또,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치약이나, 화장품, 스크럽 같은 각종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하수구, 하천, 강을 통해 바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흘러가게 되고, 자연에 의해 부서지고 깎여 작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어류의 몸 속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류를 음식으로 먹는 인간의 몸 속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온 미세플라스틱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사람의 몸 속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서 벗어나 깨끗한 바다를 지키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나, 재활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지금보다 더 높은 과태료를 물려야 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재활용이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지자체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재활용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단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배치해주세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들기 불편해서 길에 쓰레기를 막 버리곤 합니다. 그러니 길거리에 일정한 거리마다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배치해주시면 그나마 길거리에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 화장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게 입구에 안내문구를 부착해야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세플라스틱'을 알린 후 가게 앞에서 플라스틱이 들어간 제품을 항상 안내를 해 주면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담배갑에 혐오사진과 안내문구를 부착해 담배 소비량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품에도 이와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에 사진과 안내문구를 부착해서 소비자가 정보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번째,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공익광고나 미세플라스틱의 주 원인이 되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공익광고를 제작해 주세요. 티비에서 공익광고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미세플라스틱에 대하여 알게될 것이고 위험성 또한 알게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학교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홍보도 하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플라스틱의 위험성도 모른 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른들조차도 미세플라스틱이 무엇인지, 환경과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익광고 형태로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린다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환경과 인체를 생각하여 사용을 줄일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세 가지의 방법이 실현된다면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바람을 꼭!! 들어주세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국민청원70만 돌파했는데 왜묵묵부답이예요? 국민청원 이거 다 쇼에요? 석탄으로 북한뒷돈 주다걸려서 비상걸려서 묵묵부답인거예요?

난민반대 70만청원 넘었는데 왜 답이없어요?


전직 대통령 2인이 재임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조사에도 비협조적이며 재판에도 불출석 하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결과야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난 후에는 현직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용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현직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은 현행법대로 행사하되 다만 전직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은 사면조항에서 예외로 하는, 다시 말해서 사면할수 없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전직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형기의 최소한 1/2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사면의 대상이 될수 있다거나, 아니면 전직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받을 수 없다는 예외조항의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법치의 영도 서고 대통령들도 임기중에 법을 위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의 예외조항 법령 개정건.


며칠전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로 소중한 한 생명이 또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학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원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과 어린이집의 무관심에 더욱 화가 납니다. 전세계적으로 IT강국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형태의 동작감지센서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과학기술부에서 연구를 하던 일반기업에 맏기던 차량내부에 장착가능한 동작감지기를 만들어서 스마트폰어플과 연동을 시킨다면 이런일은 앞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업계종사자가 계신다면 만들어서 정부입찰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장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능력이 된다면 직접 만들어서라도 차량에 장착하고 싶은 마음입니다.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아이의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를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지방세 체납이라고 왓는데 소득이없는데 지방세를 내는게 맞나요? 세대주라 지방세를 내야된다는데 원래 학생인데도 적용되는지 알수있을까요? 광양 시청에 전화햇는데 불친절하고 알려주지 않고 규정이 여러개 규정되있다고하는데 혹시 해결해주실수 잇나요?

학생인데 지방세납부하는게 맞나요?


대통령님, 저는 공대를 졸업해서 그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보통 법대나와서 검판사나 변호사 출신 들이 많아 갑질근절, 미투운동, 적폐청산 등 정의롭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고 계시는점에 대하여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사회 및 민주화된 사회는 당연한것이고 이러한 정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써주시되, 한가지 아쉬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없고 면적도 작으나 이렇게 잘사는 이유는 수출과 기술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인들이 거의다 법쪽으로만 종사하시던 분이거나 인권운동만하신분이라 우리나라의 주밥줄인 기술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안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기술력발전은 향후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먹고살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과거농경시대와 날리 요새 우리나라는 공부할수 있는여건이 좋아 과거보다 명석하고 배운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지와 근무환경이 좋은 공무원만 다들 몰린다는겁니다 이건 정말 큰문제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현상이고요 하지만 이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를 멸망할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세가지 방향을 고려해주세요 첫째, 현재와 향후 미래를 위하여 과학기술(물리 화학 의학 건설 기계 전자 전기 환경)발전을 위하여 발전연구단지조성과 연구단지를 사시합격 행시합격보다 훨씬 좋은 복지와 급여, 안정된고용 새로운기술 연구성과시 엄청난 옵션을 주면 우리나라는 향후 5년안에 여러신기술을 보유하게 될것이며, 그게 향후 100년은 우리나라를 먹여살릴겁니다 그에 대한 예산은 공무원 연금폐지, 공무원 정년 축소(50세이하) 로 하면 예산이 확보될것이며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꿈이 아닌 연구원과 기술력향신이 꿈인 시대가 될것입니다 둘째, 이공계 기피현상을 방지코자 첫째사항처럼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이공계회사와 노동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들의 복지와 고용안정을 보장해주면 위에서는 신기술을 위한연구원 생성, 아래로는 이공계회사와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큰축인 산업기술발달과 수출증에 이바지하여 모든국민이 향후 100년간 편하게 살수 있을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기술력발달과 수출을 정말 국가 1순위 시책으로 생각하여주십시오 물론 북한과 적폐청산 , 갑질문제 ,미투운동, 민주화는 지속적으로 지금처럼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젊은이들이 국가주력사업(기술발달과 수출)에 몰릴수있게 생산성없는 공무원의 복지와급여, 정년을 엄청 줄여서 더이상 젊은이들의 1순위직업이 공무원이 아니게 하여 명석한사람들이 국가발전을위한일에 몰리게 해주십시오 공무원 정년 50세, 연금폐지, 한달급여 현재의 반으로 한다면 더이상젊은이들이 공무원에 안몰리게 될것입니다

대통령님,   과학기술 발전(물리,화학,생물, 기계,전기,건설) 및 젊은이들 이공계 진학에 신경써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 석탄 논란 이거 해명해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 북한 석탄 논란 해명해주세요.


왜 아이 더 낳지 않느냐고 묻지 말아주세요. 왜 출산률이 이토록 낮아지고 있을까요.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은 아이들 대신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지켜주셔요. 출산률 높이려는 노력대신 지금 우리 옆집 앞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주셔요. 옆집 아이가 행복해 보여야 둘째도 셋째도 낳을걸 아닙니까. 한 명도 지키기 힘든 여기 대한민국에서 둘째를 어떻게 꿈이나 꿀까요. 내 아이 내일도 불안한데 어떻게 "너도 엄마가 되어봐." 할까요. "엄마" 라는 위치가 이렇게 24시간 불안에 떨어야 하는데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 아이의 친구들.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지켜 주셔요. 최소한 인간답게. 인간답게. 한 명의 아이라도 소중한 대한민국에서 제발 있는 아이들이라도 지킵시다. 우리 아이들 살려 주셔요.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


거의 일방적으로, 여성 신고자에 의해 핸드폰으로 본인을 촬영했다는 신고를 남성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경우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당사자를 조사하게 된다 합니다. 조사에는 당연히 협조할 생각 있습니다. 다만 조사 후,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무고상황시 해당 신고자가 와서 사과를 해야할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럼 애초에 신고 받았을때, 경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동의를 먼저 구하고, 경찰관이 무고한 시민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차별적으로 조사받는 남자들은 괜히 기분만 더러워지고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만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무고한 상황시, 신고자에게 먼저 동의를 받은 다음, 피신고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경찰 행동강령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의심신고에 대한 무고 상황시 사과 조치가 필요함.


북한 석탄 수입 해명하라 미국에 통수치는 문재인 탄핵하라

문재인을 탄핵하라


나는 오래전부터 세월호참사는 일본이 기획한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쓰나미다. 후쿠오까 원전폭팔로 인한 방사능누출. 방사능이 일본 전역을 뒤덮으면 일본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곳은 단 세군데다. 한반도와 카자흐스탄. 몽골. 카자흐스탄은 인구 1,800만에 한반도 9배크기다. 몽골은 5배인가? 한반도를 못먹으면 해저터널을 뚫어 카자흐스탄으로 가야하는데 중간을 북한이 막고 있다.그래서 북한이 붕괴되어야 하는데... 한반도에 남북한간에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미국을 부추켜서 김정은 참수작전을 하려고 했고 북한핵시설 을 부분타격한다는 코피작전이 나왔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5만명이 죽고 전비{戰費}가 1조달러 들어간다. 미군의 피해가 너무크다. 그래서 미국은 핵으로 깨끗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옮긴 것이다. 핵으로 때리기 전에 미군 모두를 배에 태워서 평택기지에서철수시킨다. 그래서 용산기지를 바다가 있는 평택으로 옮긴 것이다. 미군이 떠난 자리를 누가 지킬까? 당연히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맺은 일본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려고 만들었으니까. 일본군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과거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한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겠지? 그래서 세월호사건을 만든것이다. 단원고학생들 수백명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갈 때 우리해경은 학생들을 구하지못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일본 해군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위험에 빠진 우리 학생들을 구해준다면? 그것이 전세계에 생중계 된다면? 나중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이 진주해도 그 거부감은 상당히 희석될 것이다. 그 작은 거부감마져 친일언론을 이용해서 떠들어대면... 그렁데 박근혜 곁에 있던 일본첩자가 실수를 한것이다.{청와대 냉장고 약물?} 이 모든 것이 일본 자위대를 한반도에 상륙시키려는 일본의 책략인 것이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는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그냥 나가겠냐? 독도를 줘도 안나간다. 그까짓 돌섬 가져서 어디다 쓰려고? 독도는 원래 한반도 침략을 위한 전생 구실거리 였을 뿐이다. 그뒤에는 임나일본부 들먹이며 전라도와 충청도땅 달라고 하겠지.. 그러다가 한반도 땅을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런다고 우리가 일본과 싸울수나 있냐? 이명박이가 군사작전권을 미군에 다 넘겨줬는데 뭘로 싸워? 금강산관광,개성공단으로 남북한 사이가 좋은데 전쟁하려고 하겠냐? 그래서 개성공단 없앴다. 테러법도 그래서 만들려고 했다. 필러버스터에 의해서 통과 되지 못했었지만. 이명박이가 먼저 북한쪽에 포격을 해서 북한을 자극했다. 그래서 열을 받은 북한이 연평도에 폭격을 했다. 이번에도 자꾸 잽을 줘서 북한을 자극한뒤 북한이 반격을 하면 전쟁을 핑게로 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그 뒤에 테러법으로 반발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 가둔 다음 6.25때 보도연맹사건 처럼 반발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해 버렸을 것이다. 그래도..누구짓인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광주학살을 포함 수많은 학살사건이 아직 아무것도 정확히 안밝혀 졌잖냐. 왜? 이명박이 4대강 7미터를 왜 고집한 줄아냐? 그것은 배로 일본 탱크나 장갑차, 자위대를 손쉽게 한반도 내륙 깊숙히 까지 상륙시킬시키려고 그런것이다. 무슨 전쟁이든 지상군이 들어와야 진짜 승리다. "2조 들인 아라강뱃길 수익 겨우 500억?" 두어달전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다. 평생을 노가다에서 굴러먹은 산 이명박이 그걸몰랐을까?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뚫려있다. 고속도로가 저항으로 막히면 자전거 도로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다. 그 말은 일본에서 들여온 탱크나 장갑차가 막히지않고 서울로 들어올수 있다 는 말이다. 이명박 이만든 청계천. 일본교토에 청계천 그런곳 많지 않냐? 우리나라보다 냇가 정비 경험이 많은 일본이 기획해서 이명박한테 줬다고 생각한다. 박정희에게 5.16쿠테타를 하도록 지원해서 대통령으로 만든 일본이, 한국공작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한국여자처럼 키워진 일본여자 하찌야 마유미로 하여금 칼 858기 를 폭파해서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본이 이명박이라고 대통령으로 못만들었을까? 아마 일왕이 퇴위한 이유도 세월호참사일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아베의 우경화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베의 우경화가 어디 하루이틀 전부터 한일 이더냐고. 뒤늦게 세월호문제를 알아차린 일왕이 아베와 한바탕했고, 그래서 퇴위한거라고생각한다. 그리고 곧장 고마신사{고구려신사}에 갔다. 한일은 원래 한뿌리니 그러지말라고 경고로 일본쓰나미, 세월호구입,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패쇄, 위안부합의, 테러법통과시도, 북핵시설 타격 준비, 일본군 상륙... 개별적인 사건같지만 그 정점에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 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누가 자주한 말이 아니냐? 단군?

기무사 반란 모의보다 더 큰것도 있다. 모의는 진짜 게임거리도 안된다.


공무원의 갑질을 감시하고 관존민비의 인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민의 업무(민원 담당 등) 또는 각 기관 및 업계와 직,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담당 부처에서 해당 공무원과 관계있는 업계 혹은 기관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에 대한 상벌을 부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주의가 일상부터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하루이틀 보고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질 문화, 관존민비로 설명될 수 있는 이 현상은 국가를 경영하는 공공 분야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틀어쥐고 쓰면서, 국민의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에도 알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침해하고. 또 민간과 계약을 한 공직자는 발주자라는 명목 하에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국가기관 및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수직적인 문화가 팽배한데, 어찌 그 사람들이 민간에 수평적이고 친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링크를 보시면 공무원들은 민간을 넘어 하위 부처에까지 갑질을 하고 있으며, 그 갑질은 다시 민간에까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갑질은 직접 면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 관계를 종합해보면 간접적인 타격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갑질이 문제가 되고있지만, 고용에 대해 거의 무한한 안정성을 가진 공무원들은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개선은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개선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질, 관존민비로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해주세요.


왜 방금 내가 쓴 글은 지우는지요?? 종북 빨갱이 청원해서 뭐하냐 이렇게 써봤자 뭐가 달라지나? 탄핵 해야지

어차피 북한을 사랑하고 나라 망치려는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북한과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아직까진 우리의 주적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님께서는 un과 미국이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제재재를 지금 개무시하시고 미국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개무시한채로 북한에게 퍼주기식으로 하고 게신데 우리가 북한에게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 북한에서도 대통령님에 대한 안좋은 소리를 많이 하셨던데 이걸 원했던 겁니까? 차라리 이런식으로 국정운영하실거고 북한이 좋으시면 그냥 월북을 하십시오 그러는게 오히려 이 나라를 위해서 나은겁니다 어떻게 국가의 원수가 그것도 주적의 세계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나라의 자원을 밀수입할수 있는겁니까? 정말 실망이 큽니다 그래도 경제나 사회는 말아드셔도 외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국제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시군요.... 그냥 하야하십시오 그렇게 하실거면요

석탄 관련 확실히 입장표명해주세요


북한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 씨의 숨김없는 설명을 청원한다!

북한 석탄 반입 문제에 대하여 대통령씨가 설명하라!


안녕하세요 중3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는 단위 점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그래서 주요과목을 잘 보기만 하면 암기 과목을 망쳐도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그렇지 않죠. 모든 과목이 똑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주요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암기과목을 잘 보지 못하게 되면 시험성적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학교에도 단위 점수라는 것을 부여했으면 합니다.저는 국어를 중간 95, 기말 96 정말 잘 봤지만 중국어 점수가 많이 낮아 전교등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한국인이고, 학교에서 한국말로 수업하고, 한국은 국어를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화인민공화국도 아닌데 왜 국어랑 중국어를 동급으로 취급하는 건가요? 한국인한테 중국어가 국어만큼 중요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한국에서 세계공통어도 아닌 남의 나라 언어때문에 성적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건 정말 억울합니다. 중국어 말고 다른 암기과목도 단위점수를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시험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학교에도 단위 점수 도입


요즘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소식을 접하면서 차량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틴팅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스쿨버스, 일본의 유치원 버스를 보면 실내가 다 보여서 탑승자를 확인할수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짙은 틴팅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있으면 안될 일이지만 홀로 방치되었을때 안이 훤히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사설 긴급 앰블런스도 진짜 환자가 타고 있는지 알수도 없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9인이상 승합차도 6인이상 탔는지 알수가 없어요. 관광버스도 마찬가지이고요. 높낮이가 다른 차들이 섞여 운행하지만 일반적으로 최소한 앞차량의 뒷유리를 통해 앞차량의 흐름도 확인할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전면유리까지 짙은 틴팅하여 안전운행에 위험요소가 되는것 같습니다. 법규정에 근거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합니다.

자동차 틴팅 규제 바랍니다.


진짜 석방 하지 마세요 경고 합니다.

조만간 이석기 빨갱이 석방 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만 27살 남성입니다.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개인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5년 간 다양한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이다보니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서 악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그 중 누가 봐도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때마다 속은 끓었지만 1회성이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맞받아치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곤 했죠. 그렇게 속끓이면서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사이버스토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악플로 여겼는데 알고보니 아이디 수 십개를 돌려가며 악성댓글을 달고, 메일을 보내고,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 졸업한 고등학교 등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접근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 사이버스토커가 저의 주소를 알기에 다른 가족(부모님과 다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니만큼 가족에게 해를 입히진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감이라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고소장이 접수(A 경찰서 K 경사님 수사, 모 지검 J 검사님 송치)되었고, 그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저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사이버스토킹 건을 접수한 K 경사님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여 제 블로그에 있는 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글들을 지우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거나 지우기 전인 6월 중순에서 7월 초, 저에게 직접적인 모욕발언을 행사하는 악플러가 댓글을 달게 됩니다. '미친새끼, 개썅마이웨이같은 새끼'라는 욕에서부터 '병신아 얼른 자살해라. 방사능폐기물보다도 쓸모없으니까'와 같은 모욕적인 내용이었고, 이 건이 신고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찾아간 경찰서(사이버스토킹 건을 접수한 A 경찰서와 다른 곳)의 B 경위님도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기 때문에 '공연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헌데, 막상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자 첫 번째로는 제 블로그, 그리고 제 블로그에 악성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3명 이상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정성 문제 때문이었죠. 그 확인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신분증 앞뒷면까지 스캔되어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어지간히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선뜻 부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서로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를 공유하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악성댓글 역시 달리고 있음을 아는 지인들에게 통사정을 하여 확인서를 4장(연인, 가족의 것은 인정되지 않아 4장입니다.)받아 그 다음 날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B 경위님이 다른 업무가 있어 다른 수사관(담당관 이름이 기억안나기에 이후 이 수사관님은 A라 칭하겠습니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역시 '특정성'에 대해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당신이 어디에 살고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대부분 지우거나, 삭제했기에 당시에는 찾지 못했었고, 이에 A 수사관님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해보겠다고 하여 접수 후 검찰에 보냈습니다. 사건이 2개로 나뉘어졌기에 수사관도 두 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MA, MB 수사관) MA 수사관님이 이 사건이 검찰에 전달되고 수사지휘가 내려오는데 한 달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접수로부터 하루만에 검찰에서 L 검사님에게 배당(송치는 아니라고 합니다.)되었고, L 검사님이 '특정성이 부족하니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오라'는 내용으로 반려를 해왔다고 A 수사관님(MA 수사관님이 다른 사건 처리중이라서 대신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이 통보해왔습니다. MB 수사관님은 A 수사관님 처리 사건을 알고 비슷하게 '보내도 특정성 문제로 기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이나 댓글에 저를 지칭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정보가 노출될만한 글을 제가 삭제하거나, 비공개를 하는바람에 제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요구해 제출한 확인서 역시 지인(직장 상사 2명, 대학 동기, 독서 모임 지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지인에게 경찰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소개로 보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구요. 실제로는 제가 알고 지내기 시작할 때 가볍게 '블로그를 운영한다'정도로 말하는데 그쳤었고, 이후 본인들이 직접 보거나 하여 제 블로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비공개로 돌린 글 중 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기재된 글(2014년~2015년에 쓰여진 글)을 찾아내어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MA 수사관님이 '그 글이 현 시점에서 비공개라는 점' , 그리고 공개되어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블로그에 글이 엄청 많은데 댓글러가 그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보고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를 겨우겨우 처리해 마련해오면 계속 추가로 하나를 더 요청하는 상황에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댓글러가 제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보았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답했더니 제 3자(블로그 이웃)에게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해도 된다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확인서를 어지간히 가깝거나, 사정에 대해 간곡히 설명하지 않는 한 쉽게 제출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 ,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상 선뜻 누가 그렇게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주려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호소하자 옆에서 듣던 A 수사관님이 '그것은 고소인의 사정이다. 그건 수사기관에 호소해봐야 소용 없다. 그건 고소인 역량에 달린 것이므로 그것을 받아와라. 그럴 수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짜증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블로그 이웃이 제가 누구인지 본명을 알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한들, 그 확인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댓글러가 제 개인정보 및 사진이 게재되어있던 글을 봤을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호소해도 그건 고소인인 제 사정에 불과했고, 직접적인 모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인터넷에서 특정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느냐고. 수사관님들 말에 의하면 거의 다 공개해야 되더라구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구' 단위까지, 그리고 휴대전화번호까지는 올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저의 사진을 공개하던가요. 그런데 그러다 직접적인 범죄에 노출되면, 저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경/검찰이나 국가에서 책임져줍니까? 아니잖아요. 사후약방문으로 수사는 개시하겠죠. 그런데 살인을 당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나서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애초에 안 당하게 해야하잖아요. 그러니 공개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저처럼 사이버스토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공개를 하기도 하는거지요. 더군다나 저는 그 특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왜 인정이 안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제 본명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제 본명이라는 것을 블로그만 봐서는 알 수 없게 지금은 비공개가 되어있지만 비교적 최근(사이버스토킹 사건 진술조서 작성 전)까지는 그 글들은 전부 공개상태였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가입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 포털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인증)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력하고 가입한 ID, 그리고 본명이 기재되어있는 블로그에 저를 지칭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도 특정성이 없어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상황이 인터넷이 아니라 길거리였다고 해봅시다. 제가 교복을 입는 학생이나 군인처럼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 거리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제 이름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어디에 살고 휴대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를 지목해 '야, 이 개 병신새끼야'라는 폭언을 했다고, 저를 직접 가리키며 '방사능폐기물보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했다고 한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했으니 공연성은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서 신고해 경찰이 왔을 때 저를 가리켜 욕하던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욕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저 사람을 가리키긴 했지만 저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가리킨 쪽에 우연히 저 사람(청원글을 쓴 본인)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난 저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휴대전화번호도 모른다.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으니 나의 죄를 입증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취하한 사이버모욕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그냥 물러가게 됩니까? 부디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쌍욕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제 개인 블로그에 쓰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읽어 화나게끔 유도하기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 문을 안 잠그고 갔다가 도둑에게 털리기를 했습니까?(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다 도둑질한 도둑을 탓하고, 수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법의 맹점을 알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러들이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온갖 쌍욕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이래서 너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신고할 수 없지'라는 사실을 알고 꾸준하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MB 수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디까지나 권유는 아니고 악성 댓글러를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기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그 댓글러에게 댓글로 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구단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 이상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정식적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겨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후 그 사람이 악성댓글을 달면 신고가 된다고. 그 경찰서에서 저의 상황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해주셨던 유일한 분이시고, 알려주신 점에 대해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달아놨는데 댓글러가 옳다꾸나하고 악성댓글 안 달고, 주소지 근처에서 저와 가족들을 드러나지 않게 괴롭히거나, 제 휴대전화번호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뿌려 물의를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책임은 국가나 경/검찰에서 져주지 않잖습니까. 지금 한국의 사이버모욕죄 성립은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의 판례(MB 수사관님이 보여준 판례가 있는데 번호와 상세 내용이 기억 안나지만 ID만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도 ID만 있어 특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저 역시 제 개인의 이름이 있고, 심지어 제 블로그에 저의 개인정보가 상당수 게재되어있는 글이나 제 얼굴이 드러난 글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그 글을 댓글러가 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 악성댓글이 기승을 부리고, 모욕에 거리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해야하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네이버, 다음 등)나 카페(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당사자성(특정성)을 피해자가 일일이 저 까다로운 과정으로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을 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모욕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성' 증명이 어려워 악플러 처벌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주십시오.


요즘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 사람들의 건강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초미세먼지 까지는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초대형 공기 청정기처럼 조금이나마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타워를 미세먼지가 심한 수도권 지역 등에 설치하여 농도를 줄였으면 합니다. 이 기계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마음 편하게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는 이 시설을 설치 했는데,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고 미세먼지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봄마다 찾아오고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사람들한테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고, 동식물들에게도 질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초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형 공기 청정기를 설치해 주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즉각 구속수사해야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농단한 쓰레기같은 판사들입니다

양승태, 임종헌 구속수사


요즘 혼밥이 대세고 식당엘 들어가도 혼자 온 손님이 태반인 세상입니다. 와중에 라면의 양은 1인분도 0.5인분도 아닌 애매한 분량으로 출출할 때 먹을 라면을 고를 때마다 매번 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한봉지 끓일 것인가 두봉지 끓일 것인가. 한봉지는 뭔가 부족하고 두봉지를 끓이면 남기게 됩니다. 한봉지를 끓이면 얼마 뒤 다시 출출해져 또 다시 출출해지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이는 비만으로 이어지죠. 두봉지를 끓이면 높은 확률로 남기게 됩니다. 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되어 환경 오염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비만과 환경오염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대에 출시 이래 변화가 없는 라면의 분량도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2016년 깜짝 출시하여 엄청난 환호를 받았던 팔도 비빔면 1.2인분의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들이 현재 라면의 분량에 만족하고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디 라면 1.5인분 출시를 청원드립니다.

라면 1.5인분 만들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재정상태가 위태로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2017년 취업했던 기업에서 임금체불이 있어 그만둔 후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당시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야만 가입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서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직기간 9개월차가 되어서야 3단계를 거쳐 2018년 3월 15일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2개월의 수습기간(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취업을 하자마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 하였는데 정규직 전환되어야지 신청할 수 있다하여 5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려 하였는데 이미 마감되었다고 좌절하고 있을때 추경을 통과해 6월1일부터 신청재개한다고 하여 6월 1일이 되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5월에도 운영기관에서는 분명 가입대상자라고 하여 될 줄 알고있었습니다.. 6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여 6월 29일에 계약완료가 되어 초회 납입도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운영업체에서 전화와서는 제가 가입기준이 안된다고 계약 취소 해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정규직이 된 날 2018년 5월 15일 기준으로 6개월의 실직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3월 15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기때문에 2개월이라는 근무기간이 있어 실직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고요...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동생과 둘이 겨우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조차 허락이 안된다니요... 5월까지는 되었던것이 어떻게 6월부터 안된다고 제게 왔던 기회를 줬다가 뺏을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너무 억울합니다.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론통해서 똑같은 일방적 주문만 하시지마시고 구체적 대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주세요. 유럽 등 다른 인권 선진국에서도 돌아선 난민 정책을 우리는 왜 포용하며 언론통제까지 하시는지....유럽보다 확실히 문제는 전혀 안 생기게 할 방도를 혼자만 아니 서울시장님과 원희룡지사. 강창일의원등 몇몇만 아시지 마시고 우리도 이해해서 협의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세요. 협의할 때라면서요 ???

난민문제 사회적타협 하자면서요?


유치원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 생중계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구청 담당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복지 공무원 뽑아서 담당하면 되지 않나요? 공익이나

아이들 목숨이 은행 돈보다 못한가요?


사업자등록이 거의 등록제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용달은 허가제입니다 그리고 그넘버도 팔고 사는것이 이치에 합당치 않은것 같습니다 요즘 미용실이나 기타 다른 사업자 등록증을 사고 파는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영업용 넘버는 사고팝니다 그리고 용달이 판달에 100에서 120만원을 벌어서 그러다고 하는데 한달 최저 입금보다 못벌면 그사업을 왜 합니까?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승용차에도 영업용 넘버를 달아 넘버값 올라가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해 영업용 넘버를 계속 묶어놓는것이 구습 적폐가 아닐까요 이런규제를 올바로 잡는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이 아닐까요 심사숙고 부탁드립니다

영업용 넘버에 대해서


과거 50년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최근 2015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117번지 일원이 광교택지개발 지구로 바뀌면서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주변에 속한 농지를 들어가려 해도 차량 출입이 어렵도록 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마차가 다니던 도로까지 차가 출입토록 관할 구청에 수십차례 요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농사 차량에 대해 출입을 하도로 권유하고 있지만 영통구청 담당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공공공지 도로로 차량이 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차량 출입을 제지하고 있어 부득이 청원을 하오니 조치를 취해 주시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청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010-5418-5972

농지 경작 차량 출입에 관한 건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소식은 큰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CCTV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CCTV의 기능은 범죄가 일어나고 난 후, 그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CCTV를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기관(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CCTV 확인하는 부모를 좋아하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은 많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누군가는 CCTV영상을 간단하게라도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방이 안된다면 최소화시키는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으로서 생각한 이 방안이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대단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짧은 글이나마 올려 위 방법이 적용이 안된다면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 호소 드립니다. 결혼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아이와 작별하는 슬픈 울음 소리만 들리면 누가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상으로 글을 읽어주신 청와대 관계자분, 부모님들, 청년분들, 학생분들과 어린이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집 CCTV 제3자 검사


단기를 보지말고 미래를 보는 정치. 국방정책이 많이 아쉽습니다. 당장 국민지지를 바라면 세금을 쓰는 정책이 너무 걱정됩니다 2020년 전시작전권 회수하겠다면서 국방력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것은 한탄이 나오게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돈으로 당장 해결할려고 하지말고 일본을 보고 좀 배우세요. 미래를 위해 일해 주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성공으로 이끄는 지도자를 바랍니다.


민원 신청내용 제목 자동차 보험료 년간 20% 상승 문제있음 내용 본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작년(2017년)에 자동차 보험을 35만원선에서 부담하였는데 올해(2018년)는 42만원선으로 20%상승된 보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3개 자동차 보험회사에 견적의뢰한 결과 모두 20%이상임) 3년이상 무사고에 그렇게 할증할 요인이 없슴 자동차 보험은 며년 이렇게 20%이상을 올려도 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10배가 넘는 인상률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슴니다 잘못되었으면 공정한 인상이 되도록 법적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담당자(연락처) 이다영 (3145-7464) 신청번호 1AA-1807-146663 접수일 2018-07-11 17:22:4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177664 처리 예정일 2018-08-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7-19 12:00:0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18년 7월 11일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18Z4G18)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과도한 보험료 할증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각 회사의 손해율 실적을 비롯하여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이력, 차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요율산출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역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사오니 이 점 널리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귀하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내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자동차 보험가입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고 산출하고 있는지 보험회사에 처리 적용 내용을 받아서 살펴보고 답변을 주어야 바른것 아닌지요 사무실 의자에 안좌서 원 론적이 말만 하지 말고 보험 규정대로 산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답변을 주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살펴보고 맞게 하는지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보험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구태적인 답변의 사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값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험료 산출내역 첨부합니다 적용기준이 작년과 달라진게 없어요 CI0101001F CA180704387938 CA20185294420000 8066063 1 설계번호 :CA180704387938 증권번호 :CA20185294420000 보험기간 : 2018-07-28~2019-07-28 S_01000_Y_01003/ S_01000_Y_01002/ S_01000_Y_01004/ 차 량 번 호 서울53도6035 연 식 2000 차 명 옵티마2.0 (국산)차량가액 107 만원 차 종 22 / 승용차중형 / 1997 cc 부 속 품 명 블랙박스 가입시주행거리 모델등급 13 질 권 사 항 가입자특성요율 99.67% 가입경력율 100% 표준할인할증 25Z 38% 법 규 위 반 -0.33% 3년사고내용 3년사고0건, 최근1년사고0건 특 별 요 율 ABS장착특별요율 AUTO특별요율 에어백장착특별요율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 동 일 증 권 미가입 ECO 마일리지 특약 (후정산) 만48세이상 기명1인한정운전 자동차상해특약 긴급출동특약 보험계약자동갱신특약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추가 특약 친환경부품사용 특약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약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적용보험료 대인배상Ⅰ(책임)자배법에 정한 금액 99,110 대인배상Ⅱ 무한 80,430 의무 자배법에 정한 금액 대물배상 임의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합계 1사고당 2억원 185,060 자동차상해특약 1인당 사망및장해1억원/부상2천만원 29,290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7,320 긴급출동 한화긴급출동(5회) 25,650 기타특약보험료 0 담보보험료 401,210특약보험료 25,650 합계보험료 426,860분납보험료 0 초회보험료 426,860분납납입일 전계약정산보험료활용 0 실제초회납입보험료 426,860 구 분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서 명 (인 ) 본인은 옆의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귀사가 옆의 계좌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즉시출금하는 즉시출금 사항에 동의합니다. (해당 계좌는 마일리지 정산계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품질보증 (관리자) 관리번호 : 고객-제2016-200145-전사 * E-MAIL 안내문 수신동의: (예 □ 아니오 □) *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동의: (예 □ 아니오 □) 보험계약자 운전가능연령:만48세이상 운전가능범위:기명1인한정운전 본인은 상기 차량을 위에 기재된 운전가능연령 및 운전가능범위에 해당자만 운전가능하다는 연령 특약과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위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 약 자 서명(인) 또한, 이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뒷면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였고, 상품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 히 검토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 청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인)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 1인 서명은 미성 년자의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동의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1인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 서명(인) 성 명 (서 명 ) 계약담당자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자동차보험 년20%인상 문제해결청원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 받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이고 아직도 15년쯤 대출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TV며 냉장고, 남들처럼 하나 둘 씩 갖춰 이제야 겨우 가장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평균 소득을 아십니까? 223만원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8/0200000000AKR20180418081400002.HTML?input=1195m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두 아이의 교육비, 식비, 각종 수수료 및 세금,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 한도 끝도 없이 내다보면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나가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며 겨우겨우 버텨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평균을 차지하는 분들.. 아니면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혹여 '돈을 못버는 사람이 무슨 에어콘이야'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선풍기나 틀거나 그냥 더워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면, 평범한 서민이라면 에어콘 조차도 쐬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이 딸리면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력량을 늘리는 것이 맞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신경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력사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헐값에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며 사용량도 적은 일반 국민들은 누진세라는 폭탄에 시달려야 합니까? 평소 2~3만원이면 충분하던 전기요금이 여름이면 10~20만원 이상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가에게 '우리가 쓴 만큼의 정당한 요금만 내고 싶다는' 아주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핸드폰을 울려대는 요즘같은 무더위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쓴만큼 요금을 내고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작은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누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막대한 국민 돈으로 막대한 손해를 봣을 때는 책임지는 이 없었으면서 실적 조금 났다고. 성과급 개인 4천만원이 넘는 성과급 장난 합니까 이익을 봣으면 돌려주는게 맞지 않나요 이 개같은 대한민국 열받습니다 낸건만 돌려줘라

국민연금 폐지


북한한석탄을 보고도 쉬쉬했다면 분명 이적행위요 이걸 만회하려고 계엄문건으로 물타기 할 생각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다

북한산 석탄보고도 쉬쉬는 이적행위다


저는 건물시설관리 30년 주70시간이상 3교대근무 최저임금시행년도가 언젠지도 잘모르겠고 현제까지 갑측에서는 쉬는시간늘려서 최저임금을맞추고있고 7월달부터 주52시간법으로 지정해도 우리나라 건물시설관리 교대근무자들은 언제까지 70시간이상 근무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세상엔 시설관리직이란 업종도 모르고 사는사람도 많겠지요 제생각인데요 아마도 노동부건물관리시설직(용역업체)에서 근무하는직장인도 최저임금 못받고 또 주70시간 이상 근무하겠죠 잡코리아취업사이트 또는 주택관리협회사이트에 갑측에서 직원구직급여가 최저임금도 안주고 주70시간 이상 근무조건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노동부(철밥통)는 뭐하는지 단속도않하고 놀고 있네요 제발좀 도와주세요

멀고먼대한민국 노동부기관


정부는 난민이라는 용어를 쓰지마라,, 난민이 자기 입맛따라 편리대로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 그들은 생명의 위협도 절박하지도 않다.. 절박하다면 난민을 받아주는 곳에서 있었지,, 불확실한 한국에 오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의 제주도의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한국의 피같은 국민세금을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한국에 취업을 하고~가족과 친척들을 한국의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불러들여 한국의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나라 이슬람국가를 한국속에 건설할 목적이다,, 호랑이 새끼를 불쌍하다고 먹여살리고 키워 놓으면.. 호랑이는 커서 그것을 모르고~키워준 사람을 잡아 먹는다..

제주도 예멘인 난민 아니다..불법체류자 당장 추방하라.


퀵서비스 일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도로 달릴때 너무 뜨겁습니다 도로에 물좀 뿌려주세요 ㅠㅠ

대통령님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계속이어지는 어린이집사고에 5살아이를 어린이집에 막기고 있는아이 아빠로써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사고가 난뒤 조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예방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통학버스에 아이들이갇히는 사고는 어린이집 정문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통학버스를 주차하게 법으로 만드는겁니다 혹시모를 사고를예방하는것이죠 어린이집 원장님들 이글은 보신다면 지금당장 통학버스는 정문앞에 주차하세요 라고 지시하셔서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세요~ 얼마전 11개월 아이에 사고도 예방하세요 훌륭한보육교사를 교육시키는것보다 원장님과보육교사님들을 믿고 내 아이를 막기는 학부모들께 cctv를 완전히 언제나 볼수있게 공개해주세요 이번 사고도 cctv가 진작 공개되었다면 내 아이가 잘자고 있나 궁금한 누군가의 부모가 보았다면 이러한 사고도 막을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오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왔는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것이지 교사들을 감시하려는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일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나 그 때 그 때 볼수 있다면 너무 즐겁고 일도 잘 되고 하루하루가 즐거울것 같아요 그런 즐거움과 믿음을 원장님과 보육교사님들을 믿고 내 아이를 막기고 일 터에 나가는 학부모들께 돌러주세요~~^^

어린이집통학버스사고예방가장쉬운방법과cctv


지금 문재인은 다른 분야는 모두 제쳐 놓고, 오직 독재자/반인륜 폭군 돼지와도 같은 김정은 과의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협상만 잘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풀릴 거라고 믿고 진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솔직하게 보면 그렇게 쉽게, 매끄럽게 될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저들은 속셈은 숨긴 채, 그냥 형식적인 겉만 번지르하게 부풀려 있는 상황만 연출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문제는, 문재인이 한 술 더 떠서 미리 온갖 구상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청와대를 보라! 그리고, 경제를 쳐다보라! 또,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라! 경제가 진전된 것이 있는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있는가? 더 더욱 문제는 북한이 변한 것이 있던가? 경험도 전혀없는 청와대 참모들이 내놓는 대책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착각을 하면서 더욱 더 구렁텅이로 몰아내고 있다.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으나 현실은 결코 그렇게 녹녹치 않다. 예견 하건대, 문재인 정부는 모든 정책이 실험만 하다가 실패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상 그 반대의 경우의 수도 마련해 놓아야 할진 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으니 그 결말이 너무 걱정되고 위험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그 책임을 어찌 질는지..? 자신의 한 목숨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오천만의 생사가 직결된 중대한 문제인데, 적과의 대화/협상, 경제에서 예산투입, 반대파의 무자비한 적폐청산 만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방법 내지 정책 그 반대로 행하여야 경제도 살고, 평화도 보장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끝으로 일언하면, 진보 든 보수 든 좋은 것은 유지시키고 나쁜 것은 배척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나가야 할 올바른 정도라고 본다. 너무 반대파의 적개심과 분노에 매달려 정책을 펴지말고 좀 더 넓은 시야와 마음으로 정책을 펴길 바란다. 북괴문제는 매달릴 필요가 결코없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의 지위로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맞는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더욱 오만방자해 질 것이다. 그냥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국제 제재에 계속 동참 내지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십원 한 푼 쓰지 않고도 북괴는 절로 해결될 수 있음을 좀 알았으면 한다. 너무 답답하다. 허무맹랑하고 얄팍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했다간 큰 낭패를 반드시 볼 것이라 믿는다. 이에 똑바른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청원하는 바이다 !

청원합니다 : 방향을 잃어 갈팡질팡하는 현 정부의 행태


무더운 날씨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렵게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로써 청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맘편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맏길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한 현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많이들 공감하실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맡긴지 3개월째가 다 되어갈 무렵 부터 아이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언행(“이놈의 자식!” “이놈의 색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을 하고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변하여(평소에 자주 다니던 교회 영유아부 치료센터 심지어 키즈카페 야외활동을 나가면 여성 성인에 대한 대인기피와 심하게 짜증을내고 구석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는등)어린이집 다니기 전에는 엄청나게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고민끝에 어린이집 측에 CCTV열람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처음에 저희도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서 좀 알아보고 열락을 주시겠다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소풍이 있어서 안된다 본인이 멀리 나와 있어서 안된다며 계속 열람을 미루었고 결국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하였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청직원들 모두다 영유아법 CCTV열람에 관환 법률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본인들도 발등에 불동 떯어진것 처럼 알아보겠다며 시간은 점점 미루어졌고 경찰동행하에 열람하러도 갔었지만 별달리 대책없이 cctv일부분만 확인할뿐 경찰들도 신뢰가 가지않았습니다 결국 60일치 보관을 법으로 정해놨지만 어린이집 측에서는 무슨 이유였는지 한달분량만 보관되어 있을뿐 나머지 부분에 대한 cctv내용에 대해서는 없어졌습니다. 원장에게 왜 나머지 분량이 사라졌는지 지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조금 확인한 cctv열람 내용만 봐도 다른아이가 시비를 걸어 다투어도 우리애만 다른방으로 격리시키고 식사 시간에는 교사들도 식사를 다른아이들과 다같이 하면서 우리애만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애가 앉아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놀고 있는데 등에 대고 다큰 여자 성인이 기저귀도 아직 못 땐 아이등에 기대며 다른교사와 웃고 있더군요 우리애는 하지말라며 아픈 팔로 밀더라고요 우리애는 편마비가 있지만 언어인지능력은 괜찮습니다. 일부 보육시설이나 치료 시설에서 아픈아이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는데 막상 우리애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게 너무나 화가나고 미칠 지경입니다 아픈 아이 키우는것도 힘들고 슬픈 일인데도 정말 인간으로써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이였습니다. 이 사실 내용만으로도 아동 보호 기간과 구청에서는 정서적 또는 물리적 학대가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cctv내용물을 지웠는지에 대한 고의성여부와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요즘 뉴스를 보면 차량에 방치하여 사망한경우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눌러서 11개월 아기가 사망한 사건들 같이 큰 사건이 아닌 작은 사건에 대한 아동보호기관 및 구청 경찰서 등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 어린이집에서는 cctv분량에 대한 내용들을 은폐 하였는지 여부와 같이 이런식으로 뭍여버리는 사건들이 허다합니다. 저희 아기도 큰일이 나기전에 어린이집을 그만 둔것이 될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법이 없다고 봅니다. 부모들의 아동의 안전에 대한 CCTV열람이 바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거부할시 법적인 강력한 조치 또는 어린이집에서 cctv내용물을 법적으로 본인들이 지울수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는 현재 심리적 치료중이며 몸에도 어린이집 측에서의 설명과는 이해하기 힘든 상처들이 간혹가다가 많았습니다. 아이가 집에와서 부모품에서 이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 또한 본적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약자인 아이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장 교사측은 처음 수사전에는 본인들만 cctv열람을 하고나서 부모인 우리에게는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보면 오해할수도 있다면서 수사의뢰를 취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부모인 저희가 아직 열람도 못했는데 말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인가요 정작 우리아기는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본인들의 생각만 할뿐이고 오해할수도 있다는 말 자체가 그런일이 있었을수도 있었다라는 말 아닌가요? 정작 수사가 진행되자 본인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안그래도 아파서 슬프고 서러운데 저희 아내는 아이키우는게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손목을 두번이나 그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평범하게 아기 키우며 사는게 이렇게 힘든 일이였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명명백백 사실들이 은폐되지 않게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앞으로는 억울하게 죽는 아이들이 없도록 어른들이 잘 해줘야 합니다 천사같은 아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다 어른들이 문제 이겠죠.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적극적인 수사


우리가 우리보다 훨 씬 더 잘살면서 말도 안되는 위안부 합의금액 보내온 일본을 왜 도와 주나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외교적 허례를 하고다 하는것도 아니고 그들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그럴돈 있으면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이나 돌봅시다 우리나라에 그 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널려 있는데 국민 세금으로 무얼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취소 해야 합니다

일본  폭우 난민  지원  취소 해 주십시요


우리는 기초과학이 약하다고 흔히들 이야기 합니다. 기초과학에 투자에 대한 필요성은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인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수도 추가로 확보되어있고, 청년 실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야별로 필요한 고시 같은 시험 제도를 만들고,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되, 불합격 하여도 일정 점수 이상은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60점 이상은 합격을 시켜 연구원으로 채용하되 억대 연봉을 주고,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인원은 다음 시험까지 공부할 수 있는 비용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원하면 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과학 분야도 발전하고 실업률도 낮출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한 계엄령을 시도한 박근혜 정부의 군사적 명령을 따른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자는 청원입니다!! 왜냐면 그들은 작년 겨울 추위 속에서도 촛불 집회를 한 국민들을 계엄령이라는 이름하에 총구를 국민을 향해서 쏜 자체를 허용한 박근혜 정부의 명령을 이행한 시도가 있었기에 당연히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는 바이며 심지어는 세월호 사건에 관련해서도 세월호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등의 아주 나쁜 범행을 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용서가 안되는 일이며 반드시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로 법을 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나쁜 군사 기관이 없어지길 바랄뿐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신할 새로운 군사 기관의 탄생도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청원 내용 >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포함한 새로운 군사 기관의 탄생을 법으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해체를 청원합니다!!!


이번주 어린이집 사고가 두 건이나 터졌고, 전혀 새롭지 않은 모습의 사고입니다. 매번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내놓고 관계자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고 그저 내 아이에게만은 그런 일이 생기지않길 바랄뿐이죠.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 육아환경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하는게 아닐까요?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힘쓰는 대신에 부모가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동네공동육아소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게 힘들면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한편, 부모의 품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양육의 어려움을 인정해주고 어린이집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는 부모와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이라는 제3자가 추가되어서 안전, 건강, 위생등 불필요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겁니다. 왜 제3자에게 양육을 맡기라고 하는지요? 돈벌이에 바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일자리창출및 고용에 관심이 큰 정부는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일뿐, 정말로 부모와 아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귀 기울여보고 있는걸까요? 부모되기는 정말 힘든겁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진짜 어른이 된거라는 옛말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부모가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어르신사랑방이 있죠. 아이와 부모에게도 사랑방만큼 공동육아소가 필요합니다. 커피숍이나 키즈카페, 문화센터 말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어놀고, 엄마들은 커피 한잔 하면서 육아 경험을 나누고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엄마들에겐 조금의 여유를 선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부모들이 굳이 어린이집을 선택할까요? 만 3세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분위기를 장려해주세요. 맞벌이가정과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아이들이 자격있는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외 가정에서는 공동육아소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동네마다 공동육아소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를 다니고있는 15살 입니다 중학교를 다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른 보는데 저는 시험기간만 되면 스트레스가 싸입니다 학원에서 6시간 동안 공부하고 저한테는 정말 지옥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끝나고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공부못한다고 자꾸 뭐라하십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왜살가 그런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시험을 그만보고 싶습니다 제발 시험좀 없애주세요

청소년 시험좀 없애주세요


방금전 뉴스와 페이스북 청와대 김의겸대변인의 발표를 보았습니다 전정권 대통령 탄핵당시 군은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무력으로 권력을 유지할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을 모두 폭도로 몰아 권력을 지켜려한 죄를 물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당시 또는 현재에도 군에 몸담고 있는 군인들 모두 이등병 강등시켜서 불명예 전역조치후에 민 군 검찰이 모두 수사해서 구속수사 하기를 청원합니다 생각할수록 상상할수록 믿기힘든 문건에 국가전복 내란으로 몰아 모두 처벌하시기를 청원합니다

계엄무건관련 군 장교들 조치바랍니다


청소년 시험좀 없애주세요


어린이집 평가인증 먼저 없어져야 합니다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학부모들 좋아한다고 수업광경 사진찍어 카톡에 보내고 원아수첩에 출력해서 붙이고 복합기는 한개인데 아이들 잘때 이일을 하게하니 아이들 억지로 재우는 일이 생기고 사진찍느라 교사들이 수업을 못하겠다고 난리들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영유아 안전과 교육이 중요하지요 CCTV도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강압적인 것때문에 질좋은 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떠나고 질이 안좋은 교사들을 채용하게 되고 학부모님들이 사진찍어서 보내는 시간에 영유아 잘돌보고 교육 해 주라고 해야지 왜 사진 안찍어서 보내냐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것 부터 없애 주시고요 어린이집 서류는 수십가지 평가인증 한다고 주말도 없이 밤새고 새벽까지 교사와 원장들 일하고 평가인증날 가까워지면 어린이집에 와서 자고 아이가 엄마찾는다고 울면 남편까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린이집에서 자고 하루 평가인증 받기 위해서 교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순간 우울증이 올수도 있습니다 원장은 더 힘듭니다 최저임금 높은 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이 더 힘들고 평가인증하면 돈이 많이들어가고 원장이 할서류도 수없이 많고 이제는 18년 7월1일부터 근무시간에 한시간 아이들 옆반 교사께 맡겨놓고 교사들 돌아가면서 쉬던지 영유아들이 사고가 안나겠어요 근본적으로 정부와 복지부와 노동부가 해결해서 한국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에 다닐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서류도 약식으로 줄이고 교사들과 원장들이 영유아 보육을 할수 있도록 정부와 복지부에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점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적인 문제점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 들어서 서울은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고 지방은 아니 인천만 해도 뚝뚝 떨어졌다. 이 정권은 서울 사람들만 배불리는 짓만 하는거냐?

뭔 부동산 정책이 이따위냐?


대통령께서 잘사는 나라를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을 원하신다면 최저 시급을 수정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다가 경제가 위축되고 창업이 줄어들고 세금이 거치지 않아서 대통령께서 탄핵 될까봐 걱정 입니다 국민들을 볼모로 더이상 모험을 하지 말아주세요 한국에서 살아가는게 이제는 불 안합니다 머리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하루 하루 일터를 잃을까봐 힘겹게 살아가는하루살이 서민에 불가합니다 창업자도 일터를 잃고 최저시급 받는 사람도 일터가 없는데 높은 시급이 무슨 소용 있나요

최저 시급은 경제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합니다


방탄소년단, 워너원, 엑소, 갓세븐, NCT127, 레드벨벳, 트와이스 등의 셀러브리티들이 매번 공항 입국시, 사람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셀러브리티 전용 입, 출구를 만들어 주세요.

방탄소년단, 워너원, 엑소, 갓세븐, NCT127, 레드벨벳, 트와이스 등 K-POP, 셀러브리티 전용  공항 입,출구장 만들어 주세요


입랜스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암수술 이후 전이되는 환자들에게 최근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입니다 문제는 한달전에 15만원하던 약값을 지금 갑자기 10배도 넘는 210만원을 받으면 환자들은 죽으라는 건가요? 의사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뛰어나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항암제를 왜 갑자기 의료보험에서 제외한 것인지 노모께서 팔순인데, 부작용이 심한 약은 더이상 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약이 있어도 일반인들은 쓸수가 없네요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부가 이래도 되는 건가요? 전국의 암전문의들은 입랜스가 좋아서 환자들에게 투약한다고 하던데, 제약회사들의 로비인지 아니면 진짜 서민들은 부작용 심한 약만 먹고 부자들만 좋은약 먹으라는 것인지요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요?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입랜스를 다시 보험에 포함시켜 주세요

항암제인 입랜스를 보험에 다시 포함시켜 주세요. 암환자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회의마다 직원들이 컵까지 닦아야합니까!! 아니면 회의때 거의 버려지는 다과나 음료는 전부 준비하지 말라고 지시해주시던지요!!! 그것도 다 세금으로 준비하는겁니다!!! 이제 어떤기관은 식기세척기도 산다고 합니다!! 몸소시범보이시지요!!

문대통령님과 고위공무원 장관님들 몸소 텀블러 들고다니시지요!!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 입니다. 청약을 넣으려니 일반분양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나고, 그나마 저렴한 공공분양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청약 신청도 못합니다. 3인이하 가구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월 5,002,590원인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월 6,003,108원 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의 120%)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300만원 조금 넘게 월급 받는 맞벌이 부부는, 자격 미달 입니다. 혼자서 500만원 벌어오면 일반분양도 살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힘들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사람들이 많을텐데 이상한 소득기준 때문에 공공분양은 꿈도 못꿉니다. 집도 비싸고, 물가도 비싸고, 애 키우기는 엄청 비싼데... 부잣집 아들 딸 아니고서야 혼자 벌어서 살 수 있을까요? 둘다 소득이 적은 맞벌이 부부들은 도대체 어디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맞벌이 소득기준을, 맞벌이 1.5~2배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차라이 외벌이 기준을 더 낮춰는 대신, 맞벌이 기준을 더 높이는게 현실적인거 아닌가요? 내 집 하나 장만해 보겠다고, 배가 남산만하게 나와서 출산 직전 까지 일하는 불쌍한 맞벌이 부부의 아내들 심정을 헤아려주세요.

공공주택 분양/임대 시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높여주세요


이번 어린이집 유아 버스 사망사고 이후 아이들에게 위급시 운전석의 클락션을 울리라고 알려주자는 엄마들도 많은데요 이번 사건처럼 아이가 안전벨트에 묶여서 혼자 풀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경우 운전석의 클락션을 울리는것도 애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쉽게 누를수있는 위치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위험시 벨을 누르면 경찰차처럼 차량 외부에 시끄러운 사이렌이 울리게 된다면 차량내 방치 사고는 예방 할수있습니다. 교사들이 지켜야할 안전 메뉴얼이 백개 천개있으면 뭐하나요. 지키지를 않는데.. 비상벨 설치시 아이들이 장난으로 누르는 단점도 있겠지만 동승하는 교사의 충분한 교육과 인솔이 있으면 장난은 통제가능할것 같구요 설사 아이들이 장난치는 단점이 있다쳐도 위급시 소중한 어린생명을 지킬수있는 중대한 장점이 있으니.. {영유아 어린이 통학버스 차랑내 비상벨 설치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인솔자의 안일한 실수로 어린아이가 뜨거운 버스안에서 고통속에 죽어가는일이 또 다시 일어나는 일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 전좌석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기무사의 계엄음모 획책은 분노를 넘어 온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필경 이 기무사는 민간인은 물론 정 관 군 등 불법사찰을 자행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당연히 기무사는 해체가 답입니다

기무사의 계엄 음모 수사외에 민정관군 불법사찰 수사


농협 홍삼제품을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한삼120 이라는 제품에 커다란 철심이나와 전화를 했더니 공장과 연결해주더군요. 그래서 문제해결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몆달뒤 제품에 구멍이 뚫린것을발견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벌레구멍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믿을수없었지만 분명한 벌레구멍 이었습니다. 구멍이 두개있고 벌레똥이 묻어있었습니다. 마치 벌레먹은 밤하고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비닐에도 구멍이 있었구요. 공장 담당자가 그럴리 없을거라고 하네요. 처음에도 그랬지만 알아보겠다고 통화한뒤 3일뒤에 전화가 오더군요.미안하게 됐다는 말대신 샘플을 보내야 자기들이 인정 하겠다고 말합니다. 철심 나왔을때는 제품을 보냈지만 이런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을 농협이라고 믿고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보내지 않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건 없네요. 네 저도 제품 보내고 보상받고 끝낼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제대로된 공장에서 나오는 농협제품을 먹을수 있도록 힘이되어 주십시요.

믿고먹는 농협제품 실상을 고발합니다.


제발 유약하고 모호한 모습 좀 보이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송영무장관과 내각과 청와대 수석들 교체 인사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신중한것을 넘어 유약하고 모호한 모습은 국민을 짜증나게 합니다. 김동연부총리와 송영무는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송영무장관등 인사문제 신속하게 처리하세요


오늘 7월20일 현대gbc 승인이 또 보류되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최악으로 치닷고 있는데 지금 손실감수하며 gbc승인만 목빠지게 기달리고있는 관련된 건설사들 하청업체들 그리고 주변상권 상인들이 수만명입니다.... 좀 부족한 사항은 선승인 후보안으로 승인을 내주었으면합니다 좀 국민들 삶좀 통찰하고 정책운영 좀 해주세요

현대gbc 건축허가 빨리 내주세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국정 운영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읍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업에 종사하는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예전에 대선전에도 제안을 한적이 있었는데 바쁘신 일정때문이신지 저희 업계에는 아직도 소식이 없는것 같아서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0년전만해도 저희 업계에도 기술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일만하고 기술을 배우곤 하였읍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급여가 우선이고 두번째는 힘들어서 못하고 세번째는 위험하고 좁은 공간에서 먼지나는 일인지라 젊은 친구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시공비는 적은 상황에 납기는 맞춰줘야하는 저희로선 한마디로 안전은 뒤로한채 죽기아니면 살기로 일을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자가 많다는 말은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거짓말같은 현실로 보여집니다 선진국처럼 3D업종의 종사자들이 부끄럽고 챙피하고 최하의 밑바닼이아닌 평생직장의 신념으로 서로 종사 할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이번 정권에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3D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의 대안좀 마련해 주세요


내 아는 요양보호사가 오늘 그러네요 87살 드신 할머니집에 요양보호사로 다니는데 35도나 되는 이 더위에 마당에 나가서 잔디깎고 풀베고 나무깎고 정리 하라고 시키는데 오후1시부터 일하는데 가장 더운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시간 잔디 깎고 하면 쓰러질것 같고 너무 힘들다 아무리 말해도 해라고 시킨다는데 요양보호사가 이런일도 하나요 할머니가 치매가 걸렸는지 계속 시킨다고 하네요 요양보호사의 할일도 이런일도 해야 하나요

어느 요양보호사의 탄식소리


장난하십니까? 전세계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단절한 상태에서 기어코 9000t의 석탄을 들여오는 국제적인 스파이 짓을 하다니요 러시아산으로 출처를 세탁한 행위는 대한민국 온국민을 기만한 짓입니다 설령 이것이 개인적인 불법행위라 하여도 그 큰 북한선박이 20여차례를 오다갔는데 도대체 보안이 얼마니 허술하면 이 사실을 미국이 먼저 알게놔둘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일이 정부가 주관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현정부는 이번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이에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석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박근혜정권때 계엄령 선포를 계획하였는데, 이걸두고 자칭 보수라는 개국당과 그 지지자들, 일베충들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계획도 못세우냐는 등,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건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죽게 만드는건지 전혀 모르는것 같습니다. 이참에 대통령님께서 계엄령을 선포하시여, 개국당 해체하시고, 조중동 폐간 시키시고, 보수인사들 모조리 잡아 온갖 고문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땅에 보수라는 가면을 쓴 수구꼴통들을 뿌리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여 주십시요


또 다시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뉴스매체에서 방송을 하네요 여의도.용산일대 통개발이라는 발표후 여의도 일대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으로 한탕주의로 기르는게 정부가 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가최고수정인 대통령과.국토부장관은 서울집값을 잡아주세요

집값상승


안녕하세요 저는 세살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전 휴직을 1년 8개월하였습니다(2016.4.11~2017.12.31) 2018.1.1복직을 하였고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나 기쁘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신청을하였습니다.(2018.7.1) 그런데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달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않았고 육아휴직 1년경과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지급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사후지급급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태 안내도 없었고 처음듣는 내용이었기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휴직기간에 외벌이로 식구는 하나늘지만 급여는 없기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에 한달한달 꼬박꼬박 날짜가 되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출산휴가급여를 한달 받으면서 잘못계산을 하여 한달치를 덜 신청하였나봅니다. 한달을 잘못센 제 불찰입니다만, 이런경우 알려줘야할 의무가 고용노동부는 없나요? 어떤사람이 11개월만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 1개월치는 받지 않겠다고 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종료일이 저는 2017.12.31인데 그러면 지금 상태로 12개월이 지나지않았습니다. 처음 급여를 신청할때에 육아휴직일로부터 1년 경과후 12개월내에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안알려주시나요? 그냥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라고 하여 저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승소판례를 몇개 보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해도 남부고용청은 12개월이 지났다며 똑같은 답변만 하네요 저는 한달치 급여 최대로 100만원이지만 만약에 12개월 모두 신청을 12개월내에못한사람은 1200만원. 이돈은 어디로가나요? 성실신고하는 사업장과 성실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지급받을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왜 12개월로 규정하는건가요? 승소판례에서 의무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모두 찾아서 해결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을 지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참 황당하네요. 알려주지도 않고 부지급통보하면 되는건가요?


2016년부터였습니다. 광복절이 지나면 귀신 같이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며 가을이 다가옴을 느꼈는데 2016년 무섭게 찌는 더위와 열대야가 9월 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 때문이라는데 좁은 한반도 대한민국 국토가 대도시 중심으로 아파트숲을 이루게 된 것도 큰 이유일 것입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배운 김포평야는 없고 신도시 시멘트 아파트 도시로 바뀌었고 쌀값이 20년 전 수준이라 논이 죄다 밭작물이나 비닐하우스, 인삼밭으로 바뀌었으니 기온조절 역할을 해주는 녹지와 습지 면적이 해마다 줄어 결국 체온보다 높은 기온을 경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생존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개발보다 보전 더 나아가 도시 공원과 습지를 늘리고 빌딩 옥상정원을 늘리는 등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카페에서는 군사지역이 해제된다며 투기를 부추기는 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이 남아돕니다. 내집이 생기고 내집 가치가 오르면 뭐합니까. 지속가능한 미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녹지 파괴를 중단하고 전국적으로 녹지와 습지 면적을 늘려 주세요..

후손을 위해 녹지를 보존하고 늘려 주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쉽게 접하는 출근 카드를 유치원 어린이집에 도입하는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가방이나 목에 차구 다니면서 등원시 체크한다면 또는 인증샷 부모한테 핸폰으로 보내는것두 나름 부모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등원해서 조금 맘편히 생각할지도

유치원 통학차량 사고 예방


태어나고 지금까지 민주당만 찍고 있는 사람 입니다. 문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는 사람잊니다. 정말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 잘되길 바라는 시람 입니다. 마린온 기체결함 누가봐도 프로펠러 떨어져 나가는거 보면 누가봐도 근데 대변인 ... 수리온 최고의 헬기... 국익 개발비 우리군 주력 다 이해 하는데 지금까지 떨어진 수리온 몇대 입니까? 기체결함이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잘못된 걸 고쳐야는데 인정 하지 않고 숨기고 묵살 하고 하는 모습 적폐 정말 몸서리치게 싫은 박근혜 따라 가는 건지요? 이번 청와대 대응 문제 있습니다. 최저임금 감당 할수 있습니다. 경제 안좋아서 못 먹는거 못하는거 감당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정의라 생각 했는데 국가를 위해 목숨 받힌 우리 장병들에게 죄 스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가 좋아하고 믿고 정의를 위하는 대통령이면 적어도 진상규명 철저히 해라. 기체 결함이면 전면 재검토 해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워딩이 나올줄 알았는데 수리온 ... 누가봐도 아닌데 자유당 망한거 국민 기만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속일수 있다 생각 근데 왜 내가 믿던 정부가 ... 변명이라은 늪에 빠지다 보면 박근혜라는 지옥으로 떨어 질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 다시 대변인 이번 사건 엄중히 본다. 철저한 조사 관련자 처벌 그런 워딩 하셔야 할 겁니다. 자꾸 박근혜 따라 가지 마십시오. 요즘 정부 보면 지지율 하락 때문인지? 너무 초초해 보이고 눈치 보는데 처음 그마음대로 정도로 누가봐도 이해 할 수 있는 속이려 하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국민은 이해 합니다. 점점 적폐 되어 가는거 같아 답답 합니다. 박근혜 닮아 가려 합니까? 잘못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러면 국민 이해 합니다. 제발 속이려 하지 마세요. 요즘 보면 국민 속이려는게 보여요.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현안을 보고 항상 국민 입장에 서세용. 그러다 보면 욕 먹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최저 임금 같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고 보듬으려 하다 보면 국민은 이해합니다. 마린온 사고만 얘기 하려 했는데 요즘 정부 하는거 보고 얘기 했네요. 적어도 박근혜는 닮지 읺았으면 조급해 지키려 눈앞만 보다 보면 눈뜨고 거울 보면 박근혜가 보일 겁니다. 그러지 말고 이해를 구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얘기 히세요. 진심으로... 속이려 할때 쉬운 방법이지만 결국 쉬운 만큼 잃는게 많을 겁니다.

마린온 정부 ...


장난하십니까? 전세계적으로 북한과의 무역을 단절한 상태에서 기어코 9000t의 석탄을 들여오는 국제적인 스파이 짓을 하다니요 러시아산으로 출처를 세탁한 행위는 대한민국 온국민을 기만한 짓입니다 설령 이것이 개인적인 불법행위라 하여도 그 큰 북한선박이 20여차례를 오다갔는데 도대체 보안이 얼마나 허술하면 이 사실을 미국이 먼저 알게놔둘 수 있습니까 따라서 이 일이 정부가 주관한 것이던 아니던 간에 현정부는 이번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으니 이에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석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혼자 무작정 금연하기가 쉽지 않아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싶은데 운영시간이 9am-6pm 입니다 게다가 토,일은 쉬구요.. 일반 직장인들은 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도 금연클리닉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 변경이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최저시급 문제로 청원드립니다. 아울렛몰에서 작은 스포츠 도소매를 하는 점주입니다. 긴하루 운영시간과 아울렛몰 수수료 문제를 안고 근근히 생활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겨우겨우 휴일 없는 아울렛 몰에서 장사하면서 쌓인 부채를 안고 폐점도 못하고 365일 일하고 있지만 최저 시급문제와 주52시간 노동시간 발표이후 힘든것도 참고 버텼지만 점점 희망이 없어지면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산업군별로 체크해서 정책을 적요할순 없나요?소상공인을 여러가지 보조해준다는 정부정책은 저에겐 너무 먼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서 정책 발표해주십시요. 모든걸 포기하는 소상공인들이 생기기 전에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울렛몰 소상공인의 생존이 달린 최저 시급 문제로 청원 드립니다


부산을 사랑하는 부산시민 중 한사람입니다. 부산은 바다를 끼고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자랑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개발을 허가해주는 사업들이 정말 난개발에 몇몇 소수를 위한 개발 일색입니다. 대표적인 엘시티부터... 해운대 달맞이 위에 초고층 아파트.. 정말 흉물스럽고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런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광지로 새로 부상하고 개발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에 또 다시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송도해수욕장이 아파트 앞마당에 되는 형태입니다. 세계에 어느 관광지를 봐도 저렇게 아파트에 사는 소수를 위한 개발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를 위한 관광지인데 대단지 아파트에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허가 시에 면밀한 검토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송도해수욕장 정면에 대단지 아파트가 대체 웬말입니까?


해외기업을 유치는 하지 못할 망정 국내에 있는 기업들을 내쫓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최저임금 인하해야 한다 기업들 더 이상 도망가지 않도록~~~

기업들 해외로 다 도망간다 최저임금 인하해라


원격의료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자 한국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입니다. 의사 못지않는 진단율을 자랑하는 IBM의 인공지능(AI) 컴퓨터 ‘왓슨’이 대표적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지만 규제에 막혀 19년째 제자리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상품명처방 리베이트 의심스러운 중국산 발암물질 복제약 혈압약 리베이트는 국민세금 쪽 빨아먹는 범죄행위 적폐중 적폐 인간이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19년째 제자리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명목은 소득주도성장이나 실질은 세금주도성장은 더 이상 시장에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세금주도 성장 정책인 공무원들의 충원과 최저임금에 대한 세금 보전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보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세금주도성장은 성장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세금주도성장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금주도성장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피땀흘려나라지킨후손은굶어죽는친일민국. 내세금으로호작질하는석탄국. 웰컴투난민국. 감성주의리본민국. 위대하신김일성가문의후손이라국. 제발입닫고세금만왕창내라국. 사람이먼저다근데한국은개돼지자나?국 등등 아이디어가 샘솟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대한민국 국가명도 변경해야되지않나요?


동두천 어린이 차량사고 소식이 안타까워서 올려봅니다. 외국에는 차량에 감지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있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고... 차량기사 인솔교사 담인교사 확인도 중요하지만, 등원 후 담임이 출석체크 후에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 또는 담임이 부모와 확인하는 메뉴얼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에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무사히 도착하여 수업하고 있어요~ 무사히 도착하였나요~ 문자를 보내고 등원이 안 된 어린이는 부모에게 문자 후 반드시 통화해서 확인하는 체계를 어린이집 안전 메뉴얼에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하원 확인 문자와 통화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4살이된 여중생입니다 생리대를 쓰고있는데 생리대 가격이 너무 비싸 부담이 됩니다. 생리를 하고싶어서 하는것도 아닌데 생리대 가격은높고,담배나 술같이 해로운것도 아닌데 끊어야하는 제품도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제품인데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있습니다 그런와중에도 생리대 가격을 올려야한다는 사람들도있습니다 생리를하는게 나쁜건 아니잖아요 끊어야하는것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을 높이는건 올바르지않은 방법인거같습니다

생리대 가격을 낮춰주세요


이런 것은 일본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무사증제도도 일이 터지고 나서 특정국가 에대한 무사증 페지식으로 가면 소잃고 외양 간 고치는식으로 뒷북만치고잇다 이집트인 대량입국 예멘 난민인지 .....가짜 난민인지 모를 왜 한국으로 오게만드는가 또 이란 소년 처럼 기독교로 개종 햇다고 본국에 돌아가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런 말같지 않은 나라국민을 왜 받아들이는가 .............. 문화든 종교든 서로를인정할줄알고 존중받을떄 다문화 할수있지 그런나라국민들이 얼마나 한국에서 한국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수잇다고 생각하는가 ........................이땅에서 독일 쾰른 에서 이슬람난민들이 대량 성폭행 사태같은 말같지않은 사태가 일어나야 하는가 가짜뉴스 가짜뉴스 하는데 지금 독일 벨기에 영국 얼마든지 그런 문제는 볼수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다 이슬람 입국을 금지시키고 파키스탄 이란 다른종교 인정하지않는 나라국민을 받지마라

무사증 제도      난민법폐지


군기무사문건은 분명히 군사반란음모죄입니다 독립된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모두 사형시켜 촛불시민혁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군이 정치에 관여하면 모두 사형시켜 민주화를 확실히 수행해 나아갈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군기무사문건


https://youtu.be/cZ7lypWWgQc?t=382 못찾으실까봐 대선토론 영상가져왔습니다. 보시지 않으실까봐 그대로 받아적어왔습니다. " 거듭 이야기 드리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책임있지않습니까 " " 일자리 지금 참담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 " 이 일자리 문제를 바꾸려면 이제는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 네 경제패러다임을 자유경제체제에서 국가주도로 바꾸시니 결과가 어떻게됬습니까 같은 자유경제체제인 일본은 미국유럽증시를 따라가는 반면 당신이 좋아하는 친북 친중 중국증시를 따라가고있습니다 저희는 당신이 집권하고 세금올리고 대기업죽이고 그래놓고 삼성엔 일자리달라 구걸하고 쪽팔리시지도 않습니까? 왜 대기업이 공장을 한국에 안짓는지 그걸해결해야할거아닙니까? 세금 거두고 대기업 죽이면 일자리가 생겨요? 아니 물어봅시다 생겼어요? 살림살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어요? 이런분이 준비된 대통령이란 타이틀달고 나오니 어이가 없습니다. 하시는거보면 북한에게 다 줄 준비된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남한 공산화 시키셔서 좋으시겠습니다. 난민도 일절 말안하고, 쓸대없이 원전 폐기해놓고 이제와서 전력부족하다고 원전쓰고 실업률최대입니다 최대 나라가 노조를 위한 나라가되고있습니다. 당신이 욕하던 이명박 박근혜정부보다 못하는 정부입니다 노선을 지금이라도 바꿔서 제자리로 돌리시던가 모든지표가 하방을 찍고있는데 정녕 끝까지 당신의 사회주의정책(국가주도) 고집하실거면 당신이 그렇게 감성팔이하는걸 좋아하는 서민들이 있을때, 박수쳐줄사람있을때 자진해서 물러나시길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답하고싶은거만 대답하시고 언론엔 또 의료로 쇼하시는 대통령님. 대선때 책임말씀하셨죠?


술래잡기도 아닌데 소득주도성장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네요 우리나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지하 200미터 이하의 심충수에 숨어있는지 아니면 그 이하에 숨어있는지 51백만명의 국민들이 그 누구하나 찾지를 못하네요 심지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내어놓은 문재인, 청와대 관계자, 민주당 관계자 그 누구도 소득주도성장을 찾지 못하는 것을 봐서는 임기 내내 꼭꼭 숨어버린 것 같네요 못찾겠다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국민은 언제나 술래~

소득주도성장을 못찾겠다 꽤꼬리


청소년의 성욕을 풀수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세요 청소년들의 성욕은 주체할수없이 넘쳐나는데 이를 풀 방법이나 자신의 성적 취향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일반인들에게 무고한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해소할수만 있다면 청소년에겐 더한바램은 없을것 같습니다.

청소년의 성문화


안녕하세요. 저는 전파,통신 관련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두아이의 아빠 입니다. 최근 4살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방치되어 숨졌다는 기사를 보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답답한 마음 입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제안과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드리며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많이 보급되어 있는 적외선 센서를 차량내에 부착하여 교사, 차량기사에 알림을 주는 방안 입니다. 1. 어린이 하차 후 차량의 시동을 끄면, 3분후 차량 상시전원으로 적외선 센서 작동 2. 센서는 차량내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신호를 유치원 원장실의 단말기로 비상 알람 3. 원장실 단말기에서는 신호를 원장, 교사, 차량기사의 휴대폰으로 재전송 4. 차량 내부 확인 후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 즉시 구조 간단하고 특별하지 않은 아이디어 이지만, 가장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청원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통학차량 안전 시스템(차량갇힘 방지) 제도화를 청원합니다


지금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즉 과거의 소라넷을 표방한다는 음란 사이트가 몇몇 있습니다. 구소라넷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또다른 문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를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그대로 방치한다면 돌이킬수 없는 문제로 커질겁니다. 자칭 성향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부남이, 유부녀가 애인을 두는것을, 그리고 서로 교환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합리화하는 그들의 행태는 건전한것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충격 자체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수사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차단 및 제거를 요구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 사이트 수사를 해주십시요.


뉴스를 보니 외교부와 정부가 일본을 지원하기로 했다던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쓰나미때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소리 못듣고 후원금도 제일 많았었지만 우리나라 이름 쏙빼고 자기네 지원해준 나라 발표한 나라가 일본인데요 문대통령님 외교부 다시 숙고하십시오. 그 돈이면 우리나라 도움 필요하신분들 도울 수 있을겁니다. 바보입니까? 답답하군요. 실망 대실망. 어쩌면 국민과 소통은 내버려두고 영어의 몸이 된 전직대통령의길을 가시려는지요.

100만 달러 일본을 도와준다고요?  미치셨군요


북한 석탄 수입한 자를 청와대는 앞서서 처법하라..., 김정은이 무서운가 뭐가 무서워 벙어리로 일관 하는가..., 유엔의 북한 제재를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선 버젓이 수입하는 나라 꼴이 무었인가..,

북한석탄수입하 자를 처벌하라


사실 이거 말고도 할말은 많아요 지금 보면 드루킹 특검-> 여론조작 추가확인되었네요. 대책없는 최저임금 상승, 경제 불안정등으로 휘청휘청대고 언론이 대놓고 여성 우월 극단주의 사상을 싸고돌아 국민들은 언론을 믿지도 않고 그래서 더더욱 언론 유착으로 언론통제는 심화되어서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수준까지 온거고 저널리즘은 저기 어디 지옥에나 가있고 지금 보면 지지율이 서서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국무부, 북한석탄 한국 유입에 “북 정권 지원하면 독자행동 취할 것” 라는게 나오네요 과연 이게 국민의 말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했어야 하는걸까요? 심지어 미국은 우리나라의 우방국인데 그걸 그렇게 씹고 해도 되는걸까요? 친구끼리도 씹어대면 기분 나쁘잖아요, 국가문제는 더더욱이 안그럴까요? 아니 독단적이 아니라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잖아요. 아무리 평화무드가 구축이 되어도 아직 북한은 적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얘기했듯이 북한이 안 나오면 경제 제재는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는데, 왜 미국이랑 우방국인 우리나라에서 그걸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거죠? 정부에서나서서? 그리고 정치계 두쪽 다 서로 헐띁기만 하면서 결국 나라를 서서히 침몰시키고 한쪽은 쿠데타하려다가 들키고 한쪽은 안보리 위반한거 덮으려다가 못덮고. 제발 똑바로들좀 하세요 진짜. 군인이어도 저 쿠데타는 안 하려들거고 아무리 뇌가 잠식되어도 약속을 대놓고 어기려는 사람들은 없어요. 옳고 그름 이전에 진짜 이게 나라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는건가요? 국민은 생각하는것보다 바보가 아닙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나라가 유지할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투표를 할때 늘 차악을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투표라는것은 지나가던 중학생도 알고 있을거겠죠. 하지만 이제부턴 침묵하는 다수가 외치는 다수로 변해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동조해주지 않는다곤 해도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듯이, 3명이 입을 모아 말하면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것입니다 여야, 좌우 , 양쪽 모두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노력은 안하고 헐띁고 어떻게 덮을까 궁리만 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다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과연 이 악순환은 언제 끝날것인가요? 말한대로 임기내에 경제성장이 잘 되어서 끝나나요?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경제성장이 잘 될거라는 보장이 있는건가요? 이젠 결정의 시간입니다. 국민에게 등을 돌릴것인지, 국민의 뜻을 지금이라도 받들 것인지는 대통령님의 몫이겠죠. 북한 석탄에 관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명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요. 해명을 못하거나 오리발을 내빼면 우방국인 미국이 손 떼는건 시간문제이겠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건가도 궁금합니다. 군사력 이전에 경제가 먼저 흔들릴텐데요? 어떤 타개책이 있으신가요?

북한 석탄건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5개월된 딸아이 아빠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 폭언은 물론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지는 일들은 보니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말이 안나올 정도로 놀라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전부터 벌어지던 어린이집 교사의 영,유아 폭행부터 최근 동두천 차량사고,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은 지켜주지 못한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 지켜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교사들의 자질과 인성교육이 꼭 필요하며 통학차량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겠고 CCTV의무설치와 등, 하원 관리 체계도 철저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사건을 저지른 한, 두명을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청원드립니다.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선거때마다 난무하는 온갖 출산 정책이 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으면 지켜주셔야죠...

어린이집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5.16 , 1212, 이번 기무사 쿠테타 모의 문건까지 모두 육군 사관학교 출신자들이 학연을 기반으로 쿠테타를 해왔 습니다. 현재는 일반 대학에서도 군사학과를 두고 군장교 육성을 하고있는 상황이라 육군사관학교가 필수학교도 아니니 일반대학 군사학과 정원을 늘리고 쿠테타 모의 근원지인 육군사관학교의 폐교를 청원합니다. 육사가 폐교되어야 육사 출신 위주의 군조직이 붕괴되고 다양한 일반대학 출신자들로 서로 견제하며 사조직화를 붕괴할수 있다고 봅니다.

쿠테타 모의자들 근원인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있는 험껏 인권의 평등함에 대해 드리고 싶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지 딴지만이 아닌 모두가 알아야 하고 바꾸어야 할 사실입니다. 삶의 주인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삶의 주인공은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떠나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약자까지 배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낍니다. 수많은 인생을 보내며 안 될 사람은 해치는 게 정당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그러한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가해자들이 제 증거물들의 일부를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너무 먼 거리에 있어 서명 운동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들의 다수는 비공개 답변자이고 다수는 지식*에 있으나, 자기 죄책에만 빠져 더 약한 약자의 변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서명 운동만이 답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 인생이 있는 법인데 저는 가해자들에게서 정의를 찾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불우한 현실에 도움이 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물론 각각의 권리라는 건 이 지구에 빗대어 표현하면 형평성을 모르면 반으로 나눌 수 없듯이 또한 약자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는 잘 아는 바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셔서 답장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트위터, 인스타크램, 페이스북이 소통 공간이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세상에는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는 특징이나 천성이 있다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도 있으니 구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정당한 합의도 바라고, 정당한 재판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이며, 정당한 삶의 태도를 지니고 법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2018년 7월20일 생계비 59만원조금넘게 나오던돈이 7만원대로 나와서 춘천시청 전화통화후 해결되지않아서 지금 가겠다고 전화끊고11시56분경 춘천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복지담당자는 벌써 식사하러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이들이 얘길 들어주는데 방법이 없다고만했습니다 문제는 2018년1월17일 둘째여식이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을했고 취업 몇개월전부터 저의 생계비가 줄을까 걱정에 여러번(4~6번정도) 상담을했고 담당자는 160만원이상이 아니면 상관없고 7년동안은 같이있어도 된다했고 작은딸앞으로 나오는 20여만원생계비만 삭감된다했습니다 큰딸은 고등학교때부터 나가 살았는데 등본은 같이 있었지만시청에서 옮기라해서 큰딸은 주소이전하고 7월이니까 반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생계비 7만원만 나왔으니 영문도 모르고 황당했습니다 담당자부터 직원들은 처음 소득신고할때 작은애가 보름일한 75만원을 신고해서 급여를 적게 적어서 이렇게된거라고 월급받은걸 적으라하니 75만원이라고 적은거고 한달급여가 75만원인줄 알았다고 말이됩니까 소득신고서에 직장명도 적었는데 전화만해도 한달급여를 알수있었겠네요 6개월이 지난 지금 158만원을 받는걸 알아서 생계비를 53만원정도 삭감했다고 담당자는 본인이 한말을 저희 식구 세명 모두가 이해했다고 말하면서 큰딸 작은딸 저 세명이 아무도 듣지도 못한 오늘 처음들은말을 하면서 부양의무전환,탈수급을 안해서 이렇게된거라고 우리의 잘못이라고합니다 작은딸은 기초수급혜택이 병원비뿐인데 그혜택을 보자고 생계비 50여만원을 안받습니까 ? 제가 사고로 두번을 다치면서 장애인이 되었고 아픈것도 서러운데 담당자의 실수를 인정하고 생계비를 오늘 나갈돈이 있으니 달라했더니 안된다면서 여러번 층수를 바꿔가면서 자리를 옮기게하고 시장님은 외근중이라면서 복지국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셨다면서 만나게 하더니 우리의 민원은 해결도 안됐는데 회의가 있다고 국장은 자리를 떠나고 그곳에서 쫓겨나서 또 다른곳으로 가고 담당자와 남자직원이랑 있다가 계속 얘기만 반복하고 우리의 잘못이라고해서 시장님만나게해달라해서 2시간 2~30분만에 시장님을 만났고 시장님은 다를꺼라 기대했던 우린 바보였습니다 시장님 얘길 듣더니 탈수급이 뭐냐고 직원에게 물어보더군요 시장님도 모르는걸 우리는 알리도 없고 얼마면 살수있냐고 묻더군요 비꼬는것같았습니다 기초수급자주제에 날찿아와 이런기분이 들더군요 비참했습니다 얼마요 생계비 나오던거 주면된다했습니다 작은딸이 급여가 더많은데 갈수있었지만 생계비랑 기초수급 탈락될까 취업못했다했더니 시장님말씀 월급많이 주는데 취업해야지요 말되안되 그러시더군요 지금 애들 돈벌어서 본인들 쓰기도 부족하다하는데 200~300만원 받으면 부모줍니까 말되안되는 소리만하시고 애들이 돈벌어서 모아야 본인들 시집갈꺼 아닙니까 애들 돈많이 벌어서 아픈 아빠 먹여살려라 그건가요 그럼 그애들은 언제 돈모아서 결혼하고 집장만합니까 아빤 능력없으니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하지않나요? 그런 얘길 듣지도 못했으니 직원 실수이고 우리가 피해를 볼수없으니 생계비 미지급 금액을 오늘 나갈돈이 있으니 달라하니 오늘 은행 문닫기전에 입금못하면 죽는다 했더니 이재수시장님말씀이 한달 밀린다고 큰일 나냐 다음달에 생계비 나오게할테니그때 내라 그렇게해라 직원실수인데 왜 우리가 피해를 보냐니까 직원의 잘잘못은 경찰이 법원이 판단한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라 말을 하시더군요 직원의 실수인지 감사들어간다고도 했습니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경찰에신고하고 고소하라는 이재수시장님 이런분이 춘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있을지 잘하겠다 뽑아달라하더니 뽑아주면 가난한시민 무시하고 나몰라라하는 이재수시장님이신가요? 먹고 살돈 있는데 정부돈 받고있나요? 사지육신 멀쩡한데 일안하고 있습니까 ? 아니잖아요 몇년전 담배값이라도 벌어볼까하고 택시일할때는 한달만에 소득신고 들어와서 생계비 뺀다고 몸도 아프시면서 왜 일하시냐고 연락와서 택시 그만뒀습니다 이번엔 왜 6개월이나 지나서 소득이 늘었다 합니까 보름치 월급을 받은걸 적은건 20살된 제딸이 모르니 급여 얼마 받았냐해서 쓴건데 동사무소직원도 급여 얼마받았냐 물어보지말고 한달급여가 얼마냐 한달급여를 써라했어야지요 급여도 3월달에 한달치가 제대로 나오고 알았다합니다 첫달빼고 5개월은 계속 158만원(세전)급여를 받았는데 모르니 여러차례 상담하고 똑똑하고 잘나신 가난한 시민 무시하는 공무원분들 하라는대로 했는데 왜 제생계비를 떼어먹습니까?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정부 지원받으면 개무시 해도 되는겁니까? 일반직장인들은 대부분 10분먼저 출근 10분 늦게 퇴근인데 점심시간전에 식사하러가시고 우린 밥도 못먹고갔는데 말이죠 가난한이들을 위한 복지맞습니까?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기초수급비 떼어먹는 춘천시청과 이재수시장


급박한 국민들 많고. 급박한 목소리들많은데 개인적 욕이나,비난,말같지도 않은 청원들은 걸러내더라도. 생존과 관련된 절규의 목소리들은 체크하고 리플이라도 달아주던가??? 다흘러가는 목소리같네요 소리없는 메아리 ㅋㅋ 신문고나, 20만청원 답변이나 그냥 사무적 원론적답변이 대부분인듯... 뭐 시원시원 해결되는걸 별로 못봤네요?? 정책담당자들이 참조나하나 ???

이런 형식적청원 개선좀합시다 !!!  20만동의 못박은 청원은 흘러가는 아우성???


비 올수 있게 인공강우라도 좀 추진 해주세요 비가 너무 안오고 폭염이 지속되니 나라와 국민이 너무 지쳐갑니다 공군이나 항우연 등을 통해서 인공강우 방법이라도 좀 동원 해주세요 그렇지 않고는 기우제 올리게 생겼습니다

비 올수 있게 인공강우라도 좀 추진 해주세요


하루빨리 북한여행을가고싶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북한여행을보내주세요.

하루빨리 북한여행을가고싶습니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 스마트폰에서도 확인가능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차량 내부 전체가 보이도록 2대 정도 설치하면 cctv앱을 설치한 사람은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의무를 더 강화한다면 차량 승하차시 cctv를 확인했는지를 의무적으로 기록에 남기라고 한다면 더이상 차량에서 아이가 죽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탑승 차량 안전을 위한 제안


문대통형께 청원합니다. 요새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거짓된 정보를 알리는 것을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사실된 정보만을 알려야 하는게 맞는건데 국민들은 그 허위사실을 사실로 믿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문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을(국내 정치인,해외 정치인)있지도 않은 일을 알리면 그것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유튜브에 어느 동영상을 봤는데 실시간 급상승 영상이 많았습니다.댓글을 보아도 그것을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거짓된 인간들을 처벌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허위 뉴스 배포자 강력 처벌


저는 오산에 거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저는 4개월동안 cj안성제약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cj제약업체에서 최근 협력업체를 제계약하는 과정에서 저는 두번이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협력업체를 제계약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는 본인들이 편하게 활용하려는 인원 도급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물론 인건비등 비용절감을 위해서지요, 그런데 2차 도급업체는 1차 협력업체가 제계약이 안되면 2차 도급업체 직원은 고용승계가 안됩니다. 제게약이 원청업체가 제계약이 인되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하구요, 제계약하는 업체인 경우는 본인들이 정한 도급업체와 계약을 해야해서 고용승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사림이 없이 다시 직원으로 하기로 하고 입사를 히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일당직으로 하다가 CJ 에서 인원이 축소되어 보류해달라고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연차,휴가등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과연 누가 그 회사에서 일하고 싑겠습니까? 그리고 월초에는 길게는 12시간만에 식사를 해야하고 평상시에도 지방차를 보내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평균 7시간이 되어야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그리고 식사를 못하게 되면 최소한 요기를 할 수 있도록 사발면이나,빵,우유는 어디가나 시간되서 주는데 CJ안성센터는 대기업인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고 모르지도 않을텐데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말 몰라서 않하는 건지 인건비 절감떄문에 그러는건지 안성 관할노동부에서 관리감독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젊은세대에게 눈높이를 낮춰라,요구하지 마시고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잘 파악하시고 대기업횡포보다 더 무서운것이 1차협력업체 횡포일 수도 있으니2,3차 도급업체 노동자와 사장님들이 힘들지 않게 정부에서 노종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 청원을 관리하는 담당자님에게도 감사드리며 저같은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대기업횡포보다 더 무서운 것이 1차 협력업체 횡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외벌이 하는 경우도 많고 제대로된일자리가 없어 알바하면서 사는 집들도 있습니다 맞벌이 교대로 실시하는 육아 휴직만 남자의 달 적용되서 최대 200 만원 이고 외벌이 집에는 150만원도 안됩니다 혼자 버는 집이 더 먹고 살기 힘든데 휴직 시에도 더 작은 돈을 받는게 말이 안됩니다. 남자의 육아 휴직시에는 무조건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해주세요

외벌이 육아휴직도 금액 상향 시켜주세요


기무사에서 시도하려 했던 친위쿠데타에 자유한국당이 개입되어있다는 정황이 금일 공개 문건으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문건 공개에 따른 자유한국당의 반응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장 해산을 하자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있었던 모 정당의 정당 해산 심판에 준하는 심판을 자유한국당은 받아야 한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국가내란행위에 적극적인 정당을 그대로 둔다는건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에 대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친위쿠데타 동조세력인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 청구를 요구합니다.


계엄령 문건을 작상한 사람하고 계획에 관여한 군인들 및 정치인 등 모두 국법으로 반란죄로 재판을 받게해주세요

계엄령


네, 안녕하세요. 의문이 들어서 청원합니다. 오늘 어머니와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복문제로 말이죠. 저는 내년 3월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교복은 빼놓을 수 없죠. 왜 '여'학생은 '치마'교복 일까요. 왜 '남'학생은 '바지'교복일까요. 이건 명백한 '성차별'이 아닐까요. 왜 '여'학생은 중학생이 되면서 교복을 '치마'로 규제받는 것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은 교복이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 학교로만 봐도 매일 약 98%의 학생이 바지를 입고 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합쳐서요. 그런데 왜 중학교에서는 50:50으로, '치마'와 '바지'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일까요. 속상합니다. '남'학생들은 교복 '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잘만 타죠. '여'학생들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기는 커녕 뛰지도 못합니다. 불편해서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자면, 사회에서는 '남자'가 '핫팬츠'나 '치마'를 입으면 미친것처럼 바라봅니다. 반면에, '여자'가 '바지'를 입으면 그냥 그러려니라고 바라봅니다. 의복부터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여, 이런 성차별 문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성차별'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학생이 바지를 입으면, 흔히말하는 '여학생'들의 그룹에 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들 치마 입는데 그 아이만 바지를 입어서요. 왜그런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것이 어떻게, 왜 '바지'와 '치마'가 될 수 있는걸까요. 이건 부당합니다. '교복제도'. '교복'을 입히려면, '남녀교복'을 다르게 하는 것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그 중학교의 교사분들께 "여학생이 바지교복 입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안될껄?" 이라고 답하신답니다. '아마'안될껄. 왜 그런걸까요. 왜 여학생은 바지를 입으면 안될까요. 왜. 왜 '여학생'이 '바지교복'을 입고 싶다는데, '아마', '안될껄?'이라고 하시는걸까요. '안될껄?' 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걸까요. 진심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남'과 '여'를 '차별'하는 '현재'의 교복제도를 수정하거나 없애주세요.'남'과 '여'를 '차별'하는 '현재'의 교복제도를 수정하거나 없애주세요. 소수, 몇 명이라도 청원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 다실거면 아예 댓글을 달지 마세요.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대한 정부의견으로 국민의견 정면 반대하는 <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계획>으로 7월 국무회의통과 후 대통령공포로 공포스러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하려합니다 내역소개 ~찾기 ㅡ국민청 원ㅡ286759 해서 자세히 보십시오

☆독소조항포함 하여  난민법개정.무사증입국폐 지


지금 출생률이 20년뒤 입대 예정 인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사망자도 생기고, 장애도 있을거고 해외로 가는 인원도 있고 여성도 있고, 대체복무자도 있고, 의경도 있네... 군대는 누가가냐... 총도 두개 잡고 다녀야하나?

20년 뒤 재앙이 온다.. 출생률로 인한 군인 미달 현상


북한석탄 모에요?_? 유엔대북제제 위반하고ㅠ 잘한다 정말 ㅠ 가슴이 아프네요ㅠ 서민 박살내고ㅠ 경제 개박살내고ㅠ 외교 박살나고ㅠ 세금써서 일자리 늘린다하고ㅠ ? 국민세금 복지 좋은데 일자리를 창출해내야지 공무원늘리는게 창출이에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지ㅠ 기업 줘패놓고 무슨 일자리 만들어내라하고ㅠ 기업하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지ㅠ 줘패놓고 허허 일자리좀 많이 만들어줘 허허 하고 조폭이에요? ㅠ 서민대통령 좋은데 경제는 부유해야지 나라 경제도 서민 만들면 어떻해요..? 소통하는건 좋은데 쇼통은 하지말아야지요 정치가 아무리 쇼라지만 내로남불

북한 석탄 뭐에용


저희 자해계 사람들한테도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중2병이다 . 정신병자다 빈첸? 을 따라한다 그런 사람들이 이세상에 좀 사라지면 좋겠고 서울에 청소년쉼터좀 더 만들면 좋겠고 학교 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도 더 추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배울때도 학교폭력을 당항사람은 무서워하고. 가정폭력 가출 예방 교육에서 대놓고? 가출했던 사람이라고 묻고 가정폭력 당한 사람 대놓고 손들라하고 이게 말이되나요? 저희도 꼭좀.. .존중해주세요. 진담입니다. 죽고 싶은데 죽고싶지않이서 발버둥치는 우리한테 더이상의 상처를 주지말라고요.

자해를 정신병자 중2병 장난 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버스기사 휴게시간 강제적인 보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전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참고자료 출처 인터넷 링크) 버스기사님이 용변이 급하여 잠시 길가에 세워둔 버스가 이렇게 서서히 기사없이 움직여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기사분들의 과로는 익히 오래된, 고착화된 악습입니다 무조건적인 , 그리고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버스기사 안전 휴게 정류소 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매우 급한 사람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리 급하지 않은 승객들은 또한 자신의 가족이 일하는 것처럼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공감, 인정하고 , 기사님은 쉬는 시간을 보장받고, 화장실도 가시고 버스도 이상유무를 살피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꼭 노동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매순간 국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는 버스가 버스기사 부족 문제로 이미 현실화 되는 것을 그나마 숨통트이게 , 그리고 그 여유시간을 가지고 기사 충원 및 노동시간 감축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기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쉼 이 필요합니다 규제와 억압이 아니라 쉼 틈과 그 사이 사이 가 필요 합니다 개선 바랍니다

버스기사 휴게시간 강제적인 보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7,8월 12월1월누진세 적용하지말아주세요 전기세를 막쓰는게아닙니다 선풍기돌려도 전기세 많이나와요 전기세 내고 나면 쓸돈도없어요 이상한경제 정책 하지말고 누진세 적용만안해도 좀 살만할것 같아요

누진세


어차피 님도 탄핵대상인건아는데 변명이라도 자세하게 듣게 피드백좀요

북한한테 석탄을빌미로 돈준거 자세하게 피드백해주세요


이 무더운 날씨에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추후에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추진중인 여름 폭염 축구대회가 시작 예정입니다. 8월10일부터 21일까지 경주에서 화랑대기 축구대회도 열립니다. 폭염속 아이들을 혹사 시키지 말아 주세요!

요즘 날씨, 낮 12시에도 축구대회가 열린다는게 웬말인가!


요즘 화학물질에 대한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진작에 그리고 시작점에서부터 미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만들거나 처리해야 했던 것들인데 이전의 안일한 안전의식을 가진 범죄자들이 이렇게 사회와 환경을 망쳐 온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화학물질에 대한 ,그리고 이런것들로 만들어진 물질에 대한 처리, 폐기, 재활용 방법과, 그것을 처리 담당하는 회사 또는 기관 , 장소를 정확히 안내, 고지 하는 캠페인과 안내문 배포, 인터넷, sns 등의 대국민 홍보 가 시급합니다 버리는 쓰레기를 동물이 먹고 그 동물을 사람이 먹고 미래를 좀먹고 어둡게, 그리고 멀어지게 만드는, 지구를 죽음으로 앞당기는 악순환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살리는 , 미래를 가꾸는 , 개념있는 국가경영을 ,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처리 방법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안내 캠페인 처럼)


사람이 먼저다! 정말 공략을 잘 이행해주시니 소름돋네요 어차피 대한민국국민은 개돼지로 여기고 군인은 싸움개정도로 보고 북한에 돈퍼다줘, 일본에 퍼다줘, 난민에 퍼다줘, 한국인은 월세못내 자살해, 냉방할돈없어 쓰러저, 나라지키다 개죽음당해, 아 맞다 우린 개돼지라 사람먼저 챙겨야지요? 난민이 먼저다!정치왕

정치왕 문재인대통령님을 지지합니다


순직자 추oo 형님께서는 1946년생으로 여수에서 태어나 1967년 11월3일에 입대하여 제1103야공단에서 군복무중 1969년 10월 18일 제1103야공단 112대대에서 상병때 순직하셨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순직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살로 판정되어 50여년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6년도 군 의문사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2008년 조사결과 자살에서 일반사망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번 2018년 6얼 22일 순직결정 으로 5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직결정이 된후 순천시 보훈청에서 보훈대상 접수를 하라는 연락이 와서 갔더니 보훈대상 접수와 유족 사망 보상금을 함께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도중 보상금 담당자께서 유족 연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약 천4백만원정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그것밖에 않되냐고 물었더니 2003년도 이전에 사망한 순직자는 근무당시 받았던 병사급여 수령액과 현재 물가반영 및 기간을 계산해서 보상액이 나오기 때문에 적다고 하시면서 2003년 이후에 사망 한 순직자는 현 공무원 월평균 보수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72년에 사망하신 분 보상 금이 천5백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애기를 듣고 우리 유족처럼 이번에 순직처리되신 분들이 많을텐데 이러한 불합리한 재해 사망보상금 실정을 어디에다 알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으로 이렇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무를 하기 위하여 일반사병으로 군에 들어가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장병이 순직을 하였는데 병사월급으로 사망보상금을 계산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께서 하사관이나 장교 즉, 직업군인도 아니고 일반사병이라 월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며,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반사병이라는겁니다. 2003년 이전에 순직한 병사들은 그 계급급여와 현재 물가를 반영하고 기간을 더해서 재해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방의무자인 병사는 그 당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하고 있었으며, 본인 의사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매달받는 급여 역시 국가에서 주는 거의 아이들 용돈수준이였습니다. 더 나아가 2003년 이후에 순직하신 분들은 진정한 순직이고 2003년 전에 순직하신 병사들은 봉사의 값어치가 겨우 이정도이라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천년이 지나도 국방의무중 순직은 명예로와야하고 거룩해야 하며, 처우가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자살로 은폐 조작하고 선임하사에게 자살이라고 사병들에게 거짓증언시켰던 간부들의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합니까? 그러한 시간에 우리 유가족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으며, 어머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해서 못죽는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어머님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95세의 일기로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군에서는 자살로 사망사실을 은폐조작하여 유가족에게 50년동안 한없는 상처를 주더니 순직 결정이 되니 순직자 사망보상금으로 천4백만원 정도라니요?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한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순직한 명예의 값어치가 천여만원이라니요? 유족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순직 군인의 사망시점 즉, 2003년 전후로 나눠 병사의 재해사망 보상금이 달라지는것 도 순직자 예우에 너무나도 맞지 않으며 의무 복무중 순직한 병사를 그 당시 병사 급여로 기준으로 계산해서 사망보상금으로 준다는것 또한 너무나도 모순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보상금의 적폐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순직자 가족에서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받친 군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모순된 재해군인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보상을 해줄것을 호소드립니다.

군 순직자 재해사망 보상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겁니까?


요즘 날씨가 넘 더워요 이렇게 더운 여름 공무원 복장 반바지 허용하면 어떨까요 ? 날씨가 넘더워서 반바지를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있어요 공무원부터 시작한다면 민원인 또한 관공서 들어가면서 반바지를 입을수 있을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도 될것 같아요 반바지를 입으면 에어콘 온도 낮출수 있어요 반바지 허용 부탁합니다

공무원 부터 시작    여름엔 반바지 착용 허용


대통령 님께 청원합니다 젊은 나이 에 군대에 입대한 아이들 10 명중 2명 정도 문신이 있습니다 학생때 뭣 모르고 하여 군생활을 끝낸후 사회로 나가 일을 하여야 하는데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도 찾기가 힘듭니다 군대 1년 9개월 동안에 시간이 있는데 문신이 자신의 앞길에 문제가 되어 힘이드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국군 병원에 문신 제거 장비를 설치하여 군생활동안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군 장병 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어린이집 통원 차량 개선에 대하여 올려봅니다 시내버스 처럼 하차벨 설치를 합니다 운행중에 누르면 작동이 되지 않지만 기사님이 하차시 키를 빼고 나면 작동이 되도록 하고 자동차 경적과 연결하여 아이가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도록 하면 가능 합니다

어린이집 통원 차량 개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OO 은행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는 경비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은 2번째인가 3번째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은행 경비인데 은행원분들께서 어플 좀 도와달라 동전좀 바꿔달라 등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용역업체(파견직)입니다. 젊은 나이에 꿈을 가지고 도전을 했지만 현실은 총차고있는 그냥 잡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은행 경비라고 해서 또 모르는게 많으면 안됩니다. 은행에 전반적인 업무와 ATM능수능란을 요구하는 것이 현 은행에 실정입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이 발전 하기 전에는 이정도까진 공부를 안해도 됬지만 요즘 은행경비는 신속하고 빠르지않으면 자리 차지하기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글이 꼭 한번 간택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 봅니다. 저는 26살이지만 가끔은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행원과에 거리 문제도 있으며 은행원과에 트러블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해야될 업무만 한다면 그것또한 복일거 같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정규직화를 보고 기다리고 있는 1인입니다. 항상 좋은날이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은행경비와 은행원에 경계선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1.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 성추행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말한다. 법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한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법은 정의와 동의어가 아니다. 정의를 지향할 뿐. 피해자의 말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말 또한 들어보는 것이 법이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왜 존재하는가? 성폭력과 성추행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기분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느니만큼 성립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그것이 많은 무죄판결의 원인이 된다. 법적 대응을 하고싶다면 녹화, 녹취 파일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증거가 있기 전의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일 뿐이다. 양예원씨의 사례에서 보듯 증거가 없다면 언론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만 법을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소 억울할 순 있겠지만 법은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 피해자라고 느낄 때 법을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적용하려는 태도가 우선이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무죄판결이 나온다면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 부분도 판사의 법리적 해석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 논란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건 그건 판사에 대한 계몽과 교육의 영역이지 처벌과 법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무죄판결로 증거주의를 저버린다면 판사 개인의 자질 문제도 되며 그 판결은 자신의 오점으로 남게 된다. 억울하다고 법을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 건지도 모른다. 법은 강자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일 뿐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고 법을 없애면 생각과는 달리 강자의 횡포는 사그라들기는 커녕 활개치게 될 것이다. 법에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건 아쉬운 현실이지만 법은 동시에 강자의 탐욕을 제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법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보자. 2.직장상사의 권력을 이용한 젠더폭력 누가 직장에서 잘리고 싶겠는가? 그러나 법은 여성들이 직장상사에게 잘보여야 하는 부분까지 챙겨줘야 할 이유가 없다. 법은 멀고 직장은 가깝다. 이래서 피해자는 법을 안 믿고 피해는 누적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러나 사실은 1.에서 보듯이 법이 먼게 아니라 (자신이)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가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크다. 그런데 힘들게 유죄 판결이 나오고도 다음 문제가 있다. 회사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지경이 된 후일텐데 무엇으로 먹고사나. 이 부분은 우리 법의 고질병 중 하나인데 처벌의 수위가 하나같이 낮다는 점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3가지 기능이 있는데 계도, 죗값, 본보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계도에만 치우쳐 있는게 큰 단점이다. 법적 수단으로는 집행유예, 병보석 등이 있고 그 이유로는 어려서, 술마셔서, 심신미약, 장애인, 정신질환, 초범, 국가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해서 등이 있다. 이 단점 때문에 "내새끼 살려내라"라는 원초적 문구가 언론을 도배하고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렇다고 다 잡아들인다면 8살짜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약간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광경이 연출될 것이다. 결국 가치의 문제다. 어느 가치에 어느 만큼 가중치를 두는가. 물론 지금은 계도에 과도한 가치가 쏠려 있는게 사실이고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확실한 배상금을 받아낼 정도로 바뀌어야 한다. 단, 법적으로 성폭행, 성추행이 성립되고 유죄판결이 난다면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고죄로 심판받을 수 있다. 3.공포로 인한 의사표현의 어려움을 호소 Yes means Yes 운동을 들어보았는가? 성관계에서 긍정의 의사표시를 할 때만 허용으로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런 운동이 나오게 된 배경은 성폭력 당시에 공포로 머리가 얼어붙어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심정으로는 이해가 되나 의사표시는 법리를 논할때 가장 기본중의 기본이다. 기본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도 해결할 수 없다. 단 의사무능력자로 법리해석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나 2.에서 나온 심신미약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광주 인화학교 사태는 피해자가 청소년이라 의사무능력과는 별개로 아동청소년법이 적용되고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사무능력은 2. 에서 보듯이 폐해가 크다. 가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일 때와는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라고 지목된 사람이)가 거부하지 않았으니 허용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면 법은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맨 처음 서술했듯이 법은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부분도 본인이 얼마나 법을 주체적으로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다. 여기까지 놓고보면 도촬기 녹음기를 항상 휴대하고 CCTV가 있는 곳으로만 다녀야 하냐고, 그게 정상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 모든일이 법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교육과 계몽의 영역이다.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남학생들이 여학생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들이 여학생들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이다. 이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상사가 부하 여직원의 기분을 조금만 배려할 줄 알았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다. 배려는 교육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배려를 안 하고 선을 넘으면 성추행, 성폭행으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고 상습적이라면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 법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게 법의 한계이다. 법은 마법의 요술봉이 아니다. 그래서 더욱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한번 돌아보라, 그동안 살면서 법에 대해 얼마나 알아보고 생각해보았는가? 만약 사회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을 방치했다면 이젠 그래서는 안 된다. 법률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법 교육의 문제이다. 법률 서비스는 내 발로 찾아가기 전까진 모르기 때문이다. ----------------------------------------------------------------------------------------- 외전 4. 유리천장 문제, 급여 차별문제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주장하는 근거로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나 승진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차별을 주장한다.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 적은 이유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차 늘어날 것이며 당장 부족하다고 인위적으로 늘리는 건 역차별 문제가 생기고 효율성을 침해한다. 무조건 50대 50을 기계적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도 않다. 승진의 있어서의 문제는 심증일 뿐 물증이 없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처럼 여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힌 문건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 이는 그저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 급료 차별문제는 역시 유리천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열마 지나지 않고 고소득 직군에서 남성의 숫자가 많아 천편일률적 통계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다. 또한 여성이 하는 일과 남성이 하는 일의 절대적 양이 전혀 같지 않다면 이 부분이 급여에 반영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3. 낙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처럼 보일 수 있다. 한편 태아들이 모여 광화문 한복판에서 생명권 보장 시위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가?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높은 가치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태아들에 비해 조직되어있고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치의 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한 가치는 생명권 존중이다. 낙태죄 폐지론자는 상대적으로 하찮게 생각하는 가치일 수 있다. 어떤 것이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잘못되고 하찮은건 아니다. 생명권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하나의 가치를 받아들이려면 다른 하나는 필연적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본질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모의 건강, 근친상간, 강간, 태아의 기형의 경우에 한해 낙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권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그나마 최대한 양립시키려는 법의 선택이다. 또한 남성에게는 낙태 책임을 안 묻는 차별적인 행태 또한 비판하고 있는데 성관계는 임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이는 이를 감수하겠다는 사전 의지가 있다는 법리 해석이 존재한다. 낙태의 법적 책임을 전부 여성에게 전가한다고 하는데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최근에 제정됨으로서 법적 책임까진 아니더라도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실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은 양육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리해석과 가치판단과는 별개로 양육은 하나의 단위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 바, 현재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꾸 시각을 양육에 놓고 본다는 의심이 있다면 사실이다.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건 99%까지만 맞는 말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 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다.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으며 단위공동체를 유지, 재상산하는데 필수적이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독립된 개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알게모르게 단위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서로 상호작용하고있다. 인정하지 않겠다면 오지에서 혼자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 뿐이다. 취미가 아닌 이상, 누구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똥을 싸고 시원하게 비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누군가의 자녀가 비데공장에 취직해 시장논리에 의해 적당한 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줄면 공급감소로 비용이 바싸지게 된다. 수요도 줄으니 피차일반이라 할 지 모르지만 사회가 지출하는 고정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다. 다 떠나서 저출산은 최종적으로 단위공동체의 소멸이라는 문제가 있다.인간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며 협동함으로써 더 많은 편익을 취할 수 있다. 협동을 하며 단위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이를 유지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산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회적 의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가 뒤돌아볼 일이다. 참고로 남성들은 거의 대부분이 군필이다. 4. 언어 교체 운동 언어는 알게모르게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고 성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교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궁을 포궁으로, 여경을 그냥 경찰관으로 부르게 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언어의 원리와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예시로 든 자궁은 자궁의 자 자가 아들 자 자라서 성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들 자' 자는 '자녀'라는 뜻도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 시절 북침논란과 같은 헤프닝일 뿐이다. 여경의 경우 사실 경찰관이 남자만 있던 시절에서 여성 경찰관이 등장하자 이들을 가르키는 단어로 '계집 녀' 자를 붙여 여경이라는 단어가 생긴 것이다. 단어는 접두사 접미사를 붙여 용도에 맞게 파생할 수 있으며 여경이라는 단어가 그 예시이다. 만약 여경이란 단어를 없애면 그 단어를 지칭할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이는 끝없는 소모적 논쟁만 될 뿐이다. 또한 이들은 언어의 역사성과 대중성을 무시하고 있다. 예로부터 쓰여 온 말이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 어떤 단어가 차별적인지 아닌지는 대다수의 기존 구성원들의 사고에 달려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가 위의 반론 때문인지도 모른다. 새상에는 여러 생각과 주장이 있으며 언어교체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도 그 일부일 뿐이다. 심지어 그들이 주장하는 당위성조차도 위에 언급한 대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하며 이런 모래성을 바탕으로 언어를 바꾸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기계적 평등과 체력검정논란 페미니스트들은 자신들에게 자궁이 달려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그러한 차별은 정당한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보자. 역사를 통틀어 대표적인 차별은 인종차별이 있다. 피부색으로 인해 사람을 백인, 황인, 흑인으로 나눠놓았는데 이들은 유전자가 약간씩은 다를지 모르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차별은 차별의 원인을 극복할 수 있는가, 차별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없앨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인데 이 부분은 평등운동 등의 시민운동과 더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낙태문제도 자궁이 달려있는쪽은 여성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 많이 부여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자궁을 없애는 건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날 때부터 바꿀 수도 없다. 결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합리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이해할 수 있다. 피부색으로 인한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지만 성별에 따른 차별은 적어도 출산의 영역에서는 합리적이란 결론이다. 사실 반대측에서는 김빠지는 결론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50대 50으로 완벽하게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다.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보상을 하는 방법 등으로 세상은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질 때 균형을 맞추자는 요구는 타당하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을 뜯어보려 한다면 금방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근본적 차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건 무릎을 대고 팔굽혀펴기하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여성응시자 채점 기준이다. 사실 상대가 여자라고 화마에 휩싸인 건물이 늦게 붕괴되는 것도 아니고 강도가 여유부리지도 않으며 날아오는 총알이 느려지진 않는다. 이런 일들은 육체적 근력과 민첩함을 요구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여성의 근력이 남성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성들에겐 채점기준을 절반으로 해야 할 것 같지만 해당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면 그게 얼마나 모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물론 힘쓰는 일이 줄어들었다 해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며 쉬운 일은 여성이, 힘쓰는 일은 남성이 맡는다면 이는 또다른 불평등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성에게 어떤 직업을 하지 말라는 건 차별이다. 동시에 불합리하다. 그러나 그 전에 성별을 떠나 그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현행 여성전용 체력검정기준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6. 워마드 정제된 언어로 목적이 달성되지 않자 폭력과 배제의 언어로 방법을 바꾼 배경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페미니스트 교수의 주장은 폭력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중동 테러리스트들을 이해하자는 논리와 다를 게 없다. 이들을 페미니스트에서 제외해야 하느냐의 논란도 여권운동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다. 신기한 건 모든 무슬림이 테러리스트는 아닌데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란 점이다. 사실 20세기 세계 열강들이 잘한 일만 했다고는 볼 수 없다. 로힝야 사태만 해도 근본 원인은 영국 정부의 정책에 있다. 하지만 국제질서는 테러리스트를 규탄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진 않는다. 테러리스트가 활개치는 나라에 확실한 치안을 제공하고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싹트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면 테러리스트에 대해 전면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거나. 문제는 이것들이 모두 비용이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신경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느라 바쁘지 자신들의 과오는 책임지지 않는다. 재미있는 건 테러리스트 또한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목적이든 아니면 그걸 구실로 권력을 잡겠다는 목적이든 힘으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급급한 자들일 뿐이다. 물론 누구나 탐욕은 있다. 좀 더 정제된 언어로 표현하자면 누구에게나 욕구는 있다. 하지만 재화나 권력은 희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 문제는 이 상황을 방치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져 법과 규칙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길 때다. 그들의 탐욕만 이해될 수 있는가? 피해자의 탐욕은 이해할 수 없는가? 이해와 공감이 배타적이라면 이중적 편가르기일 뿐이다. 강자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법칙이라도 지키는 게 좋은 이유는 앞서 설명했다. 폭력으로 이들을 이길 수 있을 거라 보는가? 그들은 그저 돈이 아까워 안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다. 구정공세로 베트콩은 전멸하여 미군이 역습했다면 이길 수 있었는데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점, 장제스를 돕지 않아 만주침공이 좌절되어 코너에 몰린 마오쩌둥에게 시간을 벌어다 준 점, 리지웨이의 재진격 주장에도 불구하고 애치슨의 38선 유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공권이 없어 보급이 한계에 다다른 중공군을 몰아내지 못한 점. 그들은 단지 귀찮았을 뿐이었다. 몰라서 그랬는지 알고도 귀찮아서인지는 CIA기밀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영원한 수수깨끼지이다. 비록 그들의 선택은 더 안좋은 결과가 되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폭력적인 행위를 미러링 전략이라 부르며 하나의 놀이 문화로 여기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일 뿐이다. 7. 몰카 인터넷 시대엔 새로운 법칙이 세상을 지배한다. 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닌다는 공포감은 수많은 법적 수요를 낳는다. 핵심은 몰카가 동의 없는 돈벌이 수단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과 금전은 전부 촬영자가 독점한다는 점이 요지다. 서로 합의하고 이익을 나눈다면 문제될 일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성 산업을 규제하고 있어 여전히 문제이다. 무한히 퍼져나가는 도촬물의 특성 상 완벽한 억제는 불가능하다. 단속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 전국의 모든 구석진 부분을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몰카 피해의 요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제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제약과 일부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기서도 처벌과 동시에 교육과 배려의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8. 여성전용과 치안 불안 주장 여성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성전용 000가 많다. 여성전용 주택, 지하철, 택배수거함, 자전거보관대... 어디까지 만들텐가? 이럴거면 차라리 여성만 모여 나라를 만들자는 소리가 더 진정성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남성을 잠재적 범죄라로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는데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그런데 범죄자라니 인식의 출발점부터가 잘못되었다. 그럼에도 이러는 건 현재 치안에 만족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치안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중 하나이다. 가장 좋은 정도가 아니라 1,2위를 다투는 수준인데 남아공이나 멕시코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로 밤길에 실제로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그래도 불안을 느껴 호신용 장비를 휴대한다는 뉴스가 전파를 타고 있다. 이런 경우 생각해볼 수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여성들에 대한 싸이코패스의 습격이 과장되어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에 비해 미친 사회적 파장이 지나치게 컸는데 여기엔 일부 여성 과격단체의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런 과잉공감에는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는데 SNS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고 공감은 이럴 때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여기에 공감할 수 있었던 배경엔 법적으로 성추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상에서의 수많은 성추행에 시달렸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원인을 분석하는 건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 때문에 그렇다. PD수첩의 엉터리 보도로 실제로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잘못 생각해서 시위한 시민도 있었지만 팩트체크 후 위험성이 없음을 이해하나 무조건 사실을 숨기려 하고 너흰 주는 대로 먹어라 하는 정부의 태도에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배후찾기에 바빴다. 결론적으로는 꽤나 헛발질을 한 셈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서 보듯이 원인은 복합적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인 싸이코패스는 조기 탐지가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싸이코패스는 범행으로 발견되며 마치 동성애처럼 인간이라는 생물군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같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격리하는 사후처리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 제약이다. 이런 경우 이런 현실적 제약을 시민들과 공감하고 양해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9. 노브라 운동 암묵적으로 사회가 요구하는 브레지어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 여성의 몸을 해방하자는 운동이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브래지어가 사람들이 차기를 강요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이유는 처짐 방지, 옷맵시, 패션 등 다양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회의 억압때문이라고만 주장하여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회가 브레지어를 입으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차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의 선호일 뿐인데 이들은 사람들의 선호조차 부담스럽다는 개인적 이유로 규제를 요구한다. 불편하면 벗고 다니면 되는 단순한 사실을 그들은 오늘도 생각하지 못한 채 길거리에서 옷을 벗는다. 물론 이들의 아둔함이 모든 여성단체를 대변한다는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 10. 여권 운동의 실체 여권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곰곰히 따져보면 실체가 모호한 것들이거나 현재 법으로도 제어할 수 있는 문제이거나 불가항력적인 것들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끊임없이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여권운동이 하나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운동이었다 몇몇 사건으로 조직화되고 언론을 타면서 정치적 압력이 생겼고 일부 기회주의 정치세력이 이들과 결탁하여 마침내 여성부가 생기게 되었다. 물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정치 분야에도 이루어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이 집행하는 약 34조 원의 예산은 하나의 작은 산업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겉보기에는 타당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팩트체크조차 백래시라 부르며 자신들의 인지부조화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보다 자기수정의 기미가 없다는 점은 큰 결점 중 하나이다. 미투운동은 여권신장운동의 정점인 동시에 한계점을 보이기도 했으며 이제 사회가 여권운동의 실체와 장단점을 이해하고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90년생 김지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운동은 무조건적인 선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어 쉽지만은 않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지만 그럴수록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11. 퀴어운동 핀트가 살짝 어긋났지만 광의의 미투라 판단하여 적는다. 퀴어란 모호하다는 영어 뜻으로써 자신의 성 정체성이 규정되어있지 않고 이를 한정하려는 시도를 배격하자는 운동이다. 이들은 여권운동과 소수자의 해방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서로 연대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성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믿으며 퀴어축제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퀴어축제는 엄밀히 말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처벌해야 하나 당국은 방관하고 있다. 이는 직무 유기이다. 성평등을 주장하는 축제에 왜 자위 도구를 팔고 음란한 그림과 글을 공공장소에 드러내고 왜 옷을 벗는가? 이들의 주장은 다양한 성 정체성 인정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성애 인정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성 정체성이라기엔 생물학적 성은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을 해봐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 동성애는 유전적 결함이 원인으로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동성애자의 친척은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즉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영원히 함께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생기는 차별을 없애달라고 호소하는데 이들 주장의 헛점은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까지 규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마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동성애에 대해 피어오르는 원초적인 거부감까지 규제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다. 무슨 만화영화도 아니고 애당초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게 가능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걸 무시하고 규제 법을 만든다면 상당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들 역시 교육과 홍보의 중요성을 알고 동성애가 해로운 게 아니라고 홍보하는데 신체의 결함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양 교육과 홍보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모든 동성애자가 에이즈 환자는 아니지만 에이즈 환자의 90%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이들은 애써 무시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키에서조차 동성애와 에이즈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쓰여있다. 끊임없는 자기수정으로 진실에 가까워야 할 위키조차 반달리즘으로 파괴되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동성애는 하지만 항문성교는 안한다? 항문성교는 에이즈 감염 확률이 높을 뿐이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발뺌하는 꼴이다. 위키에서 예를 들지 않아도 동성애도 여성운동처럼 무조건 선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회적 집단 최면에 빠져있다. 무조건 착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도덕 강박증에 빠져 이성과 합리적 사고가 점점 사라지고 감성과 무지가 자라나고 있다. 아닌 건 아니다. 도덕 강박증이라고 해서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을 다시 등용하자는 면죄부가 아니다. 다만 죗값을 치렀다면 다시 등용할 수 있는 일이다. 죄에 처벌이 없으니 남은 건 도덕밖에 없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다. 법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가 생각해야 한다.

미투운동과 법의 역할


자영업자 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돈이 부족할경우 많은 곳을 알아보며 대출을 해서 몇달을 버티고 상환하고 매달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은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을 쓸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답답하고 기댈곳이 없어서 청와대 청원 계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대출이자가 법정 최고 금리 24%로 대로 낮아 졌다고 하지만 햇살론등 서민금융은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자영업 자들이 고금리 보단 저금리 대출로 이자 부담이 낮아 지면 상환능력또한 좋아지고 본인의 업에 있어서 더 매진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좋은 정책이 생겨서 매번 고금리 대출로 힘들어 하는 자영업 자들이 숨통을 틔우고 힘을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길 기대하면 글을 남깁니다!

자영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합니다


여경을 늘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경 많이 뽑아서 이로운 점이 뭔가요?여경이 범인을 제대로 잡나요? 성추행범 하나도 감당 못할텐데 단순히 일자리 창출인가요? 아까운 세금 낭비 없었으면 합니다

여경증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13살 학생입니다. 청원 내용은 제목을 보시다 시피 식용개 및 식용개 사육장 처벌 강화를 청원 합니다. 왜 개를 먹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 돼지, 닭 등 은 처음에 키울 때 일을 시키고, 사육 하여 먹기 위하여 키웠지만 개는 처음에 늑대 때 부터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사냥하기 위해 키워진 인간과 가장 가까이 지내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과거 늑대에서 인간에게 맞춰 진화하고 퇴화하여 더욱더 인간과 가까이 지내고 인간을 위해 살아왔는데 인간이 개를 단지 먹기 위해 키우는 것은 그런 개들의 인간을 위한 배려, 노력 등을 배신하고 개와 인간의 사이를 떨어뜨리는 짓입니다. 또한 그런 개들을 키우는 식용개 사육장 또한 위생 관리도 안되고 작은 철창에서 먹힐 때까지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윗 철창 개가 변을 보면 아랫 개가 다 맞고 씻겨지지도 않으며 생활 합니다. 이렇게 위생상태도 좋지 않은 식용개 사육장과 식용개를 더 이상 뜬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키우던 개가 죽어도 슬픈데 먹히기 위해 키워지다 죽는 개들을 보면 슬프고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식용개 사육을 다녀와서 집에서 세상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소, 돼지, 닭, 오리 등은 너무 먹는게 익숙해져서 죽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 슬프진 않지만 개들은 고기만 봐도 슬픕니다... 고양이는 안먹으면서 개는 먹는 인간들이 싫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청원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제발 하루 빨리 식용개 처벌을 강화하나 불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외 동물 관련 법을 강화 해주세요. (카테고리는 모르겠어서 기타로 합니다.)

식용개 및 식용개 사육장 처벌 강화을 청원합니다.


소아과 방문후 약조제를 위해 약국에 들리게 됩니다. 약국에 항시 비치되어있는 장난감+비타민류 때문에 아이들이 현혹되어 매번 실랑이를 벌이거나, 결국 약값보다 훨씬 비싼 장난감+비타민류를 사게됩니다. 물론 교육을 통해 아이를 훈육하는게 원칙이겠으나 약국에서 조제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캐릭터 장난감을 판매함으로해서 아이와 마찰을 일으키게하고 결국 지갑까지 열게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캐릭터가 그려져있는 비타민 또는 영양제는 이해하지만, 장난감까지 달려있는(장난감의 비중이 큰) 비타민류는 판매를 제한해 주셨음 합니다.

약국에서 유아, 어린이 장난감제품 판매할 수 없게 조치해주세요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두껑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 속담이 참 재미 있는 것이 많다. 사실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있으면,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놀랐고, 너무나 여러 번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였다. 그러니 지금 북한이 유화적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그 동안의 모든 일들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역시 놀란 가슴을 달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북한도 이해해야 한다. 북한이 그 동안 남한에 대해 도발한 수 많은 충격적인 사건을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 국민의 입장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지금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혹시 통미봉남 전술을 실행에 옮기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즉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과의 이슈로 기정사실화하고,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서 통미하는 동시에 봉남하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만약 공감한다면, 이런 우리의 우려를 미국측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평창동계올림픽때 북한의 대표단이 갑자기 화해의 제스제스춰를 보여주었을 때, 나는 이것이 아마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표한바있다. 지금 경제제재는 크게 완화되고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군사적 압박은 북한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즉 내가 생각했던것과는 달리, 북한의 목적이 경제제재완화가 목적이 아니라, 군사제재의 완화가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고,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완화시킨이후 경제적 압박까지 완화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에, 국제사회가 말려들고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나도 다른 국민과 마찬가지이지만, 뉴스를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나로서는 자세한 협상 진행상황을 알수 없고, 따라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 당국자들은 혹시 북한에게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은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몇 사람의 판단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수 있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북한 당국도 우리의 어쩌면 지나칠지도 모르는 우려를 알게된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북측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제발좀 동의 해주세요...

국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인권의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제발통과저지합시다.


친일파 이완용 재산이 여의도 7.7배라는 보도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단체의 조사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정확한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목으로 친일파 후손의 승소판결을 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조치는 다음 일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규모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 주시고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산만 있어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국가 재산의 고갈을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친일파 재산 전수조사 요청


전수조사 해서 빵한개 훔친놈이 3년이니 세금도둑은 적어도 10년형 때려라!이러니 취업시험 따로보는거 아니겠나? 학교 들어가긴 어렵지만 들어가면 전부 이런식으로 거짓 평점주니! 우리 나라엔 논문 제대로 쓰는 박사나 대학원생이 있기는 하나?학자이넉하는 세금 도둑들 전부 쏙아내라. 제대로된 곳엔 연구 지원이 안가고, 그저 학교명이나 직함만 보구 가짜라두 서류만든놈들 한텐 교수랍시고 조사나 면밀한 평가도 없이 학교나 교수라는 직함만을 보고 마구잡이로 지원하면 제대로 된 연구성과도 없이 세금만 낭비하게된다. 한국의 대학은 교육과 학문이 돈으로 썩은지 오래다!! 가짜 학술대회에 가장 많이 참가하는학교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들 순서다.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연구비 지원 세금은 명문대가 다 해쳐먹고 있다는 뜻이다. 나라는 국민 세금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니 반드시 바로 잡지 않으면 학국의 미래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나 욕하는일본학자는 한명도 없더라! 일본은 우리보다 사회가 정신적으로는 좀더 건강하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우리 나라는 양심 같은 건 버려야 잘사는 도둑놈 천국이 되었고,이는 대학과 교육등, 학계가 시커먹케 썩었기 때문이다! 영원한 정신적 후진국!!! 세금 도둑부터 잡아 진정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지 않는한 어떤 정책도 소용없을 것이다.

가짜 학술대회및 세금조성연구비 횡령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슬림반대집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징역을 살게됩니다. 이 정권은 수십년 안에 기존 대한국민을 난민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 차결금지법 반대 청원좀 해주세요.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6759 ----------------------------------------------------------------- 마감기한이 7/29일이고, 현재 8만명밖에 없습니다. 링크따라가서 클릭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무슬림옹호정권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어지르고 더럽힌 장소인 교실은 우리가 직접 청소한다고 선생님들은 매일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만 사용하고 학생들은 사용하지도 않는 교무실은 왜 학생들이 청소해야됩니까? 우리가 더럽히지도 않는 교무실을 청소를 강제로 시키는것은 엄연한 노동력 착취이며 교사들의 언행 불일치이며 강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시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직원분을 고용해서 청소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어서 일를 사용하는것이므로 교무실을 이처럼 청소하는것은 옳지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무실등 교사들이 사용하는 장소는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이 직접 청소해야된다는 내용을 청원합니다

학교에서 교무실은 선생님들이 직접 청소해야됩니다


유치원 아동 등교 문제로 고심하시지요? 해결방법은 자동차 운전기사 위치가 지금은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옴기는 겁니다 어린이가 승하차시 오른쪽에하고 이때 기사님이 하차해서 어린이를 인도하면됩니다. 운전기사가 자리를 이동할 때 제동 장치를 가동하고 다시 운전을하면됩니다. 어린이 안내자 인력도 감소되고 일거양득입니다.

유치원아동 등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오늘부터 경찰모집공고 및 접수를 받는 날입니다. 이번 경찰 모집인원은 크게 확대가 되었고 인원공고가 뜸과 동시에 여러 카페 및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여성과 여경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글이 넘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경과 여경의 인원 차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인원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비난여론의 이유는 바로 남경과 여경의 체력검사에서의 차이때문입니다. 여경이 합격하기위해서는 남경보다는 훨높은 경쟁률과 필기점수평균을 넘어야하지만 체력검사는 남경보다 훨 낮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경은 남경보다 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많기때문에 내근직으로 많이 빠져 그것또한 남경들의 여경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사회에는 여자에 대한 유리천장과 불평등이 훨씬 많은 사회이지만 남자들에 대한 불평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라고 다 현역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군대를 갔다온 남자들은 험난한 훈련을 통해 정신적인면과 체력적인 면에서 성장할수밖에 없는데 근력부터 남자와 차이가 있는 여자들은 군대를 가지않음으로써 이런 군대를 나온 남자들을 제압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체력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면에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성별 구별없이 필기와 체력시험을 똑같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인원채용과 높은 경쟁률과 필기합격컷은 여경준비생들에게 차별적인 것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측정검사는 남경준비생들에게 차별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공무원이지만 단순공무원이 아닙니다. 주취자처리등이 힘 쓰는 일이 많고 공권력도 약한 경찰에게 체력은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경들은 꼭 필요하지만, 힘쓰지 못하는 여경은 남성들을 제지하기 어렵기에 체력적으로 강하고 씩씩한 여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채용도 남녀구별 없이 똑같이, 필기•체력검사도 성별구별없이 진행해야 진정한 남여평등사회가 되는 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럼으로써 여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는 부정적인 여론들도 점차 사라지게될것이며, 그렇게 하였을때 여경준비생들이 움츠려드는 게 아닌, 분명 남경준비생들보다 뛰어난 여경준비생들이 출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뛰어난 여경준비생이 있다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움츠리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남녀차별을 멈춰주세요. 여자는 약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차별적인 인원채용과 낮은 체력검사제도를 없애주세요. 경찰은 여성스러워여야하는게 아니라 듬직해야합니다. 경찰채용인원의 남녀차별을 중지해주시고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을 똑같게 만들어주십시오.

경찰채용에 남여평등을 만들어주십시오. 여체력검사도 평등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의 편견과 문제점 때문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1996년까지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장내에서만 하는 코스시험 (S자, T자, ㄹ자)과 장내주행시험(횡단보도, 언덕, 돌발, 가속) 이 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기능시험 간소화로 "살인면허다" "물면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시간이 좀 많이 간소화 되었다 뿐이고 도로주행시험은 그대로 있었고 12월 21일 기능시험 개정 이전에는 도로주행시험에 평행주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못하고 야메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것 같은데 예전 도로주행시험이 없던 시절 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봅니다. 96년도 까지의 면허에 대한 말은 물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검지선를 1회만 밟아도 바로 감점없이 실격 처리가 되어 버리니깐 매우 합격하기가 쓸데없이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렇다 뿐이지 장내에서 실제도로에서처럼 차선변경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 기어변속을 제대로 하면서 달려보는것도 아니고 단 한번도 실제 도로를 주행한 경험이 아예 없이 면허가 바로 나오던 시절이라서 면허를 받고도 실제운전을 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연수를 받거나 해야하는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하던 시절입니다. 이후 96년에 분리되어있던 코스시험과 장내주행시험이 연결식으로 바뀌고 97년에 신규로 도로주행시험이 도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에 자신이 없는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육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옛날 그런 형식적이기만하고 쓸데없이 도움은 되지않으면서 까다롭기만한 그런 면허시험보다는 훨씬 났다고 생각됩니다. 기능시험이 좀 쉬워졌다고 해서 도로주행이 없어지거나 쉬워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시간을 심하게 줄여버린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시간을 제대로 조정하고 도로주행에서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을 강화하거나 교육하는과정에서 돌발상황대처능력이나 변수많은 도로에서 교육, 오르막길, 평행주차교육, 직각주차 교육을 도로주행에 넣어 빡세게 시키는 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기능은 도로에 나가기전 정말 필요한 교육과 시험만 보게하고요. 차로준수 하면서 회전하는거나 돌발, 가속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운전을 하는 것은 실제 노상이지 장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커트리인을 올리신다는 말이 있던데 커트라인을 형식적이기만하게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운전에 필요한 규칙, 상황에 따른 대처 등 그런 안전의식에 필요한 걸 해야지 어렵다고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시험을 제대로 조정해주십쇼..


2014년 부터 특허 출원하여 작년 7월 자력 공중 부양 회전체를 이용한 냉풍기. 11월에 자력 회전 베어링을 이용한 발전기를 출원 했습니다. 정부 산하 관련기관고 공동 개발하고 싶습니다. 가능 한지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장치를 를 개인적으로 발명하여  국가에 기부또는  공동개발하고 싶습니다.방법이 있는지요


대통령님 공약이라고 국민들이 지지해서 표를 던진건 아닙니다 그건 아시고 행정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대기업들은 최저시급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이상 받고 있으니까요 정작 문제가 되는건 서민입니다 시급도 올리고 일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그냥 듣기는 좋은소리입니다 그러나 일용직들은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빨리 벌어서 가족 품으로 돌아가야하는데 근로시간에 걸려 일도 못하고 혼자 숙소에 돌아와 하늘만 쳐다봅니다 저녁있는 삶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은 많고 돈이없으니 가장으로써 더난쳐해진 상황입니다 차라리 열심이 일해서 자식들 배불리는게 부모로써는 행복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공장이든 뭐든 투입할수있는 최대인원이 정해져있으니 공장확장을 하지않고는 인원을 널릴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그러니 고용창출 기대는 없다고 봅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좋아지는건 외국인 노동자 뿐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자든 고용인이든 이두법이 짐만될뿐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은 최저시급에 반해서 급여를 가져갑니다 인금은 일의 난이도나 나이나 모든것을 고려해서 적용하는거지 무조건 딱잡아서 한다는건 아니라고봅니다 직접노가다를 하지도 않고 귀족 이기주의 노동계가 원한다고 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최저시급을 더낮추어 노이들도 일을하고 학생도 알바를 할수있게 하는게 좋지않을까요 우스게소리로 삼십년 근무한사람이나 지금들어온 사람이나 급여가 같다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최저시급과 근로시간단축은 그냥 시장논리에 맞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힘든 시기를 살아갈수있을겁니다 인력이 필요하면 단가는 올라가고 필요없으면 떨어지고 지금은 물가만올라 이거벌어서 먹고살기도 힘듭니다 이백만원 가지고 살아보세요 청화대있는 분들 대기업을 보지말고 서민 일용직을보세요 일용직이 노동의 반이상을 차지합니다 형평성이란게 있어야하고 일의 특성도 있고 제발 두개다 원점으로 다시검토를 바랍니다 선진국이 우리는 아직 아닙니다 가진자들 대기업종사자들 그들만 선진국입니다

최저시급상향,근로시간 단축에  반대청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세요

일본폭우지원 반대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교실은 학생들의 공간이니까 학생이 치우는게 당연한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쓰지도 않은 공간인 교무실은 왜 학생이 치워야 합니까.선생님들의 욕을 먹어가면서요...

선생님들의 교무실을 왜 학생들이 치워야 합니까


예멘인들에 대한 인권팔이기사 지긋하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잘못된 나라들 기사는 왜 나오지도 않는지 왜 자국민도 힘든 시점에 이슬람인들까지 못챙겨서 난리인지 어이없네요~ 71만 반대 서명 기사는한줄도 나오지도 않고 온통 그들의 불쌍한 이야기들~ 예멘 내전이 우리나라의 책임도 있단는 기사에 진짜 어이상실이네요 이슬람 유입으로 잘된나라 없습니다. 난민법 무비자 폐지 차별금지법 무산시켜주세요 자국민의 인권은 뒷전으로 인권위원회 해체바랍니다.

난민 감성팔이 적당히 해라.자국민이 우선 이슬람 유입반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오늘 몇시간 전만 해도, 폭염에 괴로워하는 쪽방촌 주민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폭우피해가 아니라 더위에 힘들어 하는 그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한화로 11억원이나 되는 돈이 국민세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일본에게 지원하기 싫습니다. 쪽방촌 주민, 폐지줍는 노인들..등등.. 여름철 냉방비 겨울철 난방비..1년 내내 지원하라는 소리도 아니고 딱 여름,겨울 두계절만 지원해도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것입니다. 난민지원...일본 폭우지원..참 잘들하고 계십니다. 난민지원, 다문화 지원..한국은 외국인이 살기 참 좋은나라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외국인들에게 눈치를 보나요? 그들에게 우리가 왜 그렇게 퍼주면서 까지 잘보여야합니까? 자국민 부터 챙기십시오. 자세히 돌아보지 않아도 취약층은 눈에 띕니다. 그렇게 외치고 계신 인도주의적 차원이란것을 자국민에게 돌리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가 알아서 잘해줄것입니다. 제발요 제발!!!

일본 폭우피해 100만달러 지원이라니요?더불어 외국인 지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는 몸이 불편해서 더이상 버스를 타지 못합니다. * LPG 차로 이동... - mb가 LPG 장애인 할인을 死대강에 쏟아부어서 분노 - 세상이 바뀌니^^ 달님을 도와드리려... 오래 타던 차를 바꾸려... 며칠 전에 세제 혜택 뉴스를 보고... 차 홈피에 가서 가격을 봤습니다 ( ...폐쇄했다가 방금 살린 MyBlog 참조ㅎ) 다른 차량은 할인 금액이지만 lpg장애차량은 멀쩡하더군요 세제혜택이니 뭐 그렇지만... 그래도... # 장애우가 차를 살 때 구청은 세금을 어떻게든 뜯어가려 합니다 "행정청 의무 / 국방의 의무" 철책 잘 지켰습니다 사진을 캡처했고 저장할 때 제목으로 'Grand 상대적 박탈 가격' 이라고 적었습니다...TT 엘피지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깎아주시길 바랍니다, 꾸벅 ™

엘피지 차량 가격... 상대적 박탈감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산적해있는 문제들 해결하시느라 걱정도 생각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우익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보수를 빼곤 우리 국민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훌륭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가장쉬운 길은 내 가족 챙기는겁니다. 그러다보면 경제도 풀리고 정치도 풀리겠지요. 대통령님의 가족인 국민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난민이란 검색으로 청와대 민원내용을 검색하니 3000여개 이상이 올라왔더군요.물론 몇개만 빼고 모든 청원은 반대였습니다. 예멘 난민 입국 후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주도 무비자를 검색하고 오자마자 출도를 요구하는 참 염치없는 난민들을 어찌 처리할까 국민들은 염려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대한민국이 이제 비핵회 단계에서 조용해지니 이집트등 무슬림국가에서 난민신청하러 인천공항에 몰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빠른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유럽처럼 난민으로 인한 범죄가 성행하게 될것입니다. 인도주의적으로 받아들이진 마십시오. 인도주의 내세우다 난민한테 뒷통수 맞은 나라들이 유럽국가입니다. 일본처럼 차라리 돈으로 도와줄지언정 난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난민법 통과시켰던 구새누리당의 후신인 자한당 바미당이 난민법 폐기를 제주도 무비자 철폐를 들고 나온다면 30년 진보인 저도 어쩔수없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다음 총선 대선에서 그 잔혹한 적폐 대상을 찍어야합니다.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백가지가 넘고 각나라에서 일어났던 범죄 피해사례까지 포함하면 천가지가 넘겠네요. 대통령님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봅니다.

난민법 폐기, 제주무비자 철폐 ,차별금지법철폐 국민투표갑시다.


46세여성입니다. 2014년 퇴사이후 재취업이 안되고,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은 자매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7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는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며칠전 이에 대한 예상보험료가 사전 안내되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점수로 산정한 보험료에 소득최저보험료를 합산하고 한시적 감액을 제외해 7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산출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30세미만, 65세이상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이하 소득조건과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저는 소득과 재산요건은 충족되지만 연령이 충족되지 않아 예외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저도 100번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여성이 취업하기는 청년, 노인이 취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자매 육아를 도우면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소득은 없고, 매월 발생되는 고정비에 생활비 지출은 미래에 대한 한없는 불안과 답답함만을 느끼게 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같은 시기에 퇴사한 다른 동료는 거주하는 주택외 증여받은 집까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시간근로자로 취업되어 소득기준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다보니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부담분까지 합쳐도 무소득자인 저보다도 훨씬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한 예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한시적 경감률을 높여 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실거주지인 집을 재산점수로 적용하는 것을 빼 줄 수는 없는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제가 구차하게 느껴지지만, 당장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보니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떳떳하게 보험료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구직활동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직장가입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으로인한 지역가입전환자 보험료 좀 살펴봐주세요~


북한과 적폐 공무원 탈원전 노총들 밖에 몰르고 서민경제 물가폭등 실업률 실직자 대거 양산시키고 최저임금으로 경제를 망가트려버린 문재인을 처벌해주십시요

경제를 망가 트려버린   문재인을  처벌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미 폐업해버린 [수원 마*** 아**] 예식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저희는 2월에 [수원 마*** 아**]에서 상당을 받고 예약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 플래너님으로부터 [수원 마*** 아**]가 폐업돼었다고 전해들었고 기사도 접했습니다. 플래너님 아니었으면 폐업되었는지도 몰랐을것입니다. 이게 6월 말경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수원 마*** 아**]로 달려갔습니다. 저희를 상담해주셨었던 본부장님이 계시더라구요.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새로운 업체가 계약을 했고 7월 초에 공사를 들어갈거고 중순쯤에 조감도가 나올거라고 자기도 콜을 받아서 계속 있을거라고 했습니다. 7월에도 취소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우선 믿어보겠다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7월 초에 새로운 업체 [루***]에서 조감도가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차 재방문 했습니다. [루***]측에서는 자기네는 이관을 하지 않고 새로 들어온 업체이기때문에 취소해도 돌려줄건 없다고 하면서 예식을 진행을 하겠다면 같은 업종이라면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감도도 나오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예전에 만들어놓은 자료를 보여주며 이런식으로 진행할거라면서 대충 보여줬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고 다시 한번 믿어보겠다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 제 와이프 될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전화해서 취소를 얘기하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했더니 [루***]측에서는 [수원 마*** 아**]로부터 이관을 하지 않고 받은것도 없고 새로 들어왔기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한건 자기네는 이관을 하지 않고 새로 들어왔다고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옛 계약서는 가지고 있는것이며 왜 예식은 진행을 해주겠다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루***]측 얘기데로라면 책임이 없다면 예식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또 이상한건 공사기간이 7월부터 9월 중순까진데 이때 겹치는 신랑,신부님에게는 2배로 환불을 해주었고 공사 기간이 끝나 예식이 가능한 신랑,신부님에게는 환불 불가라니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너무 이상합니다. [루***]측은 정말 책임이 없는건지 철저하게 조사를 요청드리며 책임이 없다면 이미 폐업한 [수원 마*** 아**] 대표를 붙잡아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환불도 못받고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 신부님들의 피해를 방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피해액은 50만원 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미 계약하고 위에서처럼 불안해하며 기다리시는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해봅니다. 이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해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미 폐업해버린 [수원 마*** 아**] 예식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주권이 외국인.이슬람.난민들로 바뀌겠네 자국민을위한 정치와 인권을 위하지 않고 헛짓거리 하고 있는 정치인들 인권위원회 다 끌어내려라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차별금지법 무산시켜라

정치인들은 이나라를 이슬람화 시키려 합니다.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