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고위원회는 차기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여성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의 안을 폐기하기로 의결하였다. 앞선 6월 29일 전준위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 기존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여성 후보자 1명을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보장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나, 이 안마저도 폐기하기로 당 최고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다. 더민주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며 성평등 실현에 관한 당헌 제8조에 전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으로 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당의 핵심의결기구이자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치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되어야 하는 것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은 기존의 정치 제도 하에서 과소 대표되어 왔고 이들의 의제 또한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되어 왔던 긴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목도해 왔다. 더욱이, 우리는 올해 상반기 ‘미투 운동’을 통한 여성들의 절규를 기억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수많은 성폭력과 성차별, 그리고 이를 유지시켜 왔던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기 위해서는 남성 중심 정치 구조의 해체 및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직까지도 기득권 남성 세력이 중심을 이루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 정치인들은 소외·배제될 수밖에 없기에, 여성 참여를 정당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더민주의 여성·청년 등 부문별 최고위원 제도는 50대 남성 기득권 중심 정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 의제들을 정치의 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 당 혁신안의 일환으로 2015년 도입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민주는 정당 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에 관한 목표는커녕, 그 필요성조차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성평등한 민주주의 실현에 대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거운 책임이 있는 더민주가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이러한 결정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양성평등 주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우리는 더욱 분노한다. 최고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민주사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국민의 기본적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당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꾼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제시한 ‘성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더민주의 최고위원 여성할당 폐기 결정을 어떻게 납득할 수가 있단 말인가? 더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더민주의 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이 정당 내 다양한 구성원을 더욱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당의 개혁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고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고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당헌에 전면적으로 위배된다는 점이다. 더민주의 당헌 제8조는 주요 당직 및 각급 위원회의, 지역구 선거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스스로 당헌을 어겨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고 당에 대한 신뢰를 배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민주는 집권여당으로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직시해야 하며, 차기 당 지도부 구성에서 최고위원의 여성 비율이 3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득권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정당 내의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이 대표될 수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선출 시  여성할당제 폐기는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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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이 쓸때없는 글을 읽으려 온 여러분. 저는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직 어린 학생입니다. 일단 저의 성별은 어떠한 분들은 무턱대고 강자라 주장하시는 남성입니다. 하지만 전 저가 살면서 강자라 생각해본 적은 없네요. 약자라 생각해본 적도요. 저는 남자, 여자를 떠나 저를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렇기에 그 사람이 지닌 직업, 인기, 가치관 그 모든 것을 떠나, 사람은 사람으로서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가 이 글을 쓰는 것은 현 한국의 모습은 엉망진창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영웅을 동경하며, 생일선물로 히어로 벨트를 받았다가 유치하다며 주변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쓸 때 없이 오지랖이 넓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걸 걱정하여 의도치 않은 분열을 일으켰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분명 선을 정의라 배웠을 터인데, 자라면 자랄수록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을 만나고, 진정한 정의는 선과 악을 넘어, 그 사람이 삶에서 얻은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은 호구취급 받으며,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욕하는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사기나 기타 범죄 등등에 대한 부주의는 피해자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의를 뚫어내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바로 범죄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태를 인터넷상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수없이 봐왔고,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사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며 옳은 정치를 해야 할 정치와 국민들의 진실 된 귀와 눈이 되어야 할 언론은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수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거짓으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렸으며, 그 음지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국민이 모르는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가 말하는 잘못된 일이란 건, 그들의 의견과 가치관을 존중하나, 그 표현방식이 다른 이의 의견과 가치관을 짓밟는 일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다는 말처럼, 한쪽의 짓밟힌 가치관과 의견은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요. 어쩌면 지금 사태도 아주 먼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현상이 현 사회에 나타난 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내, 끝없는 분쟁을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하듯 적응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게 싫습니다. 정확히는 저가 나중에 낳게 될 자식들에게 그런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정의를 믿고,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페미니즘. 원래 그 시작은 성평등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사건으로 변질되어 있지만, 사전적 의미로도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는 성평등이 목적인 사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대 지금 어디가 성평등인가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 글을 보시면다면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페미니즘 대통령은 '성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 대통령 이였던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기회를 붙잡을 생각도, 스스로 무언가 해볼 생각도 없이 그저 지나가는 시간만을 허염없이 바라보며, 타인이 힘들게 일꿔낸 것을 쉽게 얻으러 하고 그들의 과정을 보지않고 결과만을 보고 판별하며, 그것을 성차별이라 주장하는 그 의견들이 진정한 성차별인지도 모른 체 그저 보이지 않는 안개에 가려진 듯한 현 사회의 모습이 전 정말로 슬픕니다. 전 법도 모릅니다. 무슨 법에 뭐가 있는지 그런거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도덕, 인간성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것을 향상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있기에 사회의 규칙이 유지되고, 돌아간다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앞으로 저가 할 말은 법적으로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가 생각하는 인간성에는 맞는 말들이기에 말하겠습니다. 여경 모집. 최근들어 떠들썩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성의 신체적 조건을 배려하여 체력검사를 굳이 보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많다. 대충 이런 의미였죠. 그럼 무슨 남자는 처음부터 근육맨으로 태어나는 건가요? 제 주변 남성인 친구들은 꾸준히 운동하는 애들 제외하고, 신체능력이 여성과 별 다를 것 없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남자가 아닌, 여성인거군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경찰시험을 볼 때 체력검사를 피한다하면 [남자]라는 이유로 세간의 욕을 먹겠죠. 애초에 이것이 잘못된거지만 말이죠. 경찰의 역활은 정치 놀이의 말도, 그저 보여주기식의 기관도 아닌,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만큼 범죄자를 제압하고, 국민을 구하거나 지킬 어느정도의 무력은 필요하죠. 그래서 모두가 알다시피 체력 검사가 존재하는 거구요. 자, 그럼 여성은 모든걸 할 수 있다면서 하기는 커녕, 스스로를 약자, 한계를 정해두고 그 틀을 대폭 낮춰버려 자기안성맞춤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경을 체력검사 없이 뽑는다. -> 사무직 배치 -> 당연히 체력검사를 봤지만 사무직을 희망, 또는 전문적으로 하던 남경들 대부분 현장에 나가게 됨 -> 결국 여경은 사무실 담당, 남성은 현장 담당이라는 성차별적 틀이 형성됨.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성평등은. 남녀를 떠나 그 하나의 사람을 인간이라는 종족으로 보는 것이며 거기에 성별을 대입하는 순간부터 성차별은 시작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배려]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특혜]는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게 해주는 것이고. 이런 배려와 특혜를 받은 성별은 그저 성별 차이로, 몇 수 앞이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 성차별이 되버리는 거죠. 50m달리기를 한다고 칠 때, 0m부터 시작하는 사람들과 달리, 25m부터 뛰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평등이란 이런 배려와 특혜, 권리가 있더라도 모두 0m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0m에서 +25m를 해주는 것이 아닌, -25m에서 +25m를 해주어, 0m를 만들어줘야 진정한 동등한 기회이며, 권리란 말입니다. 정말 그들이 직접 말 할수 있는 것처럼 여자는 모든 것을 할수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이런 불평등한 시작점은 사라져야 겠죠. 애초에 전 둘다 처음을 0m라 생각하지만요. 아, 참고로 저가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여자가 차별이라 말하는 건 성차별이지만 남자가 차별이라 말하는 건 성차별이라 받아들어지는 경우가 적더라구요. 둘다 성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죠? 솔직히 맘같아서 이 사태 보면 도덕성도, 인간성도 그냥 다 밥말아 비벼먹고 법 따위 엿먹으라면서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나라 망해가는게 두눈에 똑바로 보이는 거 같아서 온통 거짓투성이로 범벅이 되버린 거 같아서 이런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되나 고민이 한없이 되고 이게 우리 선조들이 피와 목숨바쳐 지키려 했던 나라인지 심한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이 말이 가장하고 싶었네요. 그냥 이쯤되면 어차피 잘못됬다 말한들 정말로 들어줘야할 이들은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게 한눈에 보일 정도니 답변도 기대 안해야겠네요 아니, 애초에 기대하고 쓴게 아니였어요. 그냥 이 사회를 보고 걱정되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썻을 뿐이니깐. 혹시라도 이걸 보고 마음을 달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일은 1도 없겠죠. 인간이 어리석다는 말이 중2병 같지만 나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나 하럽니다. 이 사태 이 상황 그대로 유지하십시요 그들이 하는 말대로 여경 비율도 9:1로 늘리고, 여성 경찰 총장도 임명하고 해보세요. 물론 그 여성분들이 능력있고, 정말 그 직위를 책임질만할 인물이라면 찬성이지만 요즘 사회보면 그런거 같지가 않으니깐요. 그리고 미래에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국가와 국민들이 겪는 일들을 직접 느끼고 직접 체감하십시요. 훗날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지 곰곰히 생각하시고요. 잘못된 선택은 그 순간마다 만족을 주지만 결국 그 잘못은 되풀이 되며, 큰 화를 부른다는 걸 전 알고 있으니깐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역사로서 오랫동안 기억되죠. 차라리 이렇게 크게 피해를 보고, 개같은걸 직접 느껴야 미래에 후손들은 이러지 않을 테니깐요. 정말 성차별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금 이런 어린아이 장난 같은 의견이 아닌, 진중하게 고민할 수 있을테니까요. 언론도 정치인도 모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에서 맘 같아서는 남성 분들이 모든 일, 회사, 직장, 학교 다 결석하고 시위 한번 일으켜줬으면 합니다만 그분들의 어깨에 걸린 책임감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막는다는 것을 전 알기에, 이 일들이 훗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다시는 겪지 말아야할 교훈으로 남았으면 하네요. 네덜란드가 그랬던 것 처럼. 그리고 도덕성와 인간성 어릴 때 부터 배운 가징 기본적인 것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한치의 양심도 찔리지 않고 인간이라 칭할 수 있다면 그 뻔뻔함에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범죄자들이 욕먹는 이유가 바로 그 도덕성과 인간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하시는 다양한 분들. 당신들은 그 직업이 가지는 원래 의미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당당하게 맞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언론인]분들이 이런걸 통계로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가 흥미 가지는 주제 중 하나라 말이죠. 그럼 마지막 몇마디만 하고 사라질께요. 자신이 불행하다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 자신만 그럴거라 생각하지 마시길. 자신의 불행을 최악의 불행이라 생각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것밖에 안겪어 봤으니깐. 그렇다고 타인의 불행을 우습게 보거나 무시하지 마시길. 당신이 당신의 불행을 겪으며 느낀 기분도 다른 분들은 각자의 불행으로 느껴왔을테니. 그리고 아무리 서로가 더 불행하다 비교한 들 결국 불행은 불행이란 것을. 그러니 불행을 비교하할 시간에 스스로 불행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과도한 특혜와 배려가 아닌, 스스로의 노력과 진정한 동등한 기회로 성공하신 여성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존경합니다.

현 사회에 대한 막 성인이 된 남성의 말.


늦게나마 돈을 벌어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공부시작과 함께 정부금연정책에 따라 실리를 따져 과감히 금연을 한지 언 2년째입니다.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선전하듯이 질병에 가까운 수준이구요. 흠연에 대해서 이차 저차 말이 많지만 그게 쉬운일이라면 누구나 금연 했을 터이고 누구나 의사 판사 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려운일 이기에 노력이 필요한것이구요. 본론을 말하자면 담배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가와 담배가격 군인들의 연초비산정등 계산 해보았을때 서민의 급여 수익은 증가가 적은데 반해 담배가격만 놓고 보자면 두배가까이 증가한것입니다. 다른 외적인 사회복지들은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하고 한번 시도해야할 정책이라는 점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신상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까 조심스러웠던 담배가격은 서민들의 돈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250만원 이상 버시는분 보는게 흔치도 않을 뿐더러 그 주변 분들의 담배가격을 계산해보면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서민의 입장에서 말하는거 압니다. 허나 실제로 소비수요가 많은 쪽은 서민쪽이라 생각됩니다. 서민경제의 부흥이 내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유층에선 담배도 잘 태우지 않습니다. 담배 값에대한 세금징수에 대한 부담을 이번 정부에 드려서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애초 부터 담배값은 아니였다 생각되고 이번 정부가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담배를 가지고 다니질 않습니다 계속 얻어 핍니다. 본인도 알겁니다. 그리고 소비위축의 한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쪽에서 갖고 싶은게 원리라 생각합니다. 담배값좀 낮춰 주세요. 이를 기점으로 경제 부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바립니다.

담배 가격과 담배정책


어제 뉴스를 보니,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한 부모님이 청와대앞에서 108배를 드리고 있었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서 열악하기 그지없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나는 다소 놀랐다. 우리 나라의 복지예산이 적지 않고, 또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이정도 병원을 여러 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있는 재활병원도, 여러 단체의 기부가 상당히 기여했음을, 오래전에 뉴스를 통해 보았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이쪽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응급의료체계나 사회취약층을 대상으로하는 의료체계도 마땅히 신경쓰셔야 한다. 특히 어린이 재활병원은, 잘 치료하면 충분히 정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도 상당히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이 힘들게 낸 세금이, 이런곳에 쓰인다면 나는 반대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 그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또한 정부의 무관심도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어린이 재활병원


이사건은 피고가원고의밭에심어놓은20년생 두충나무약용나무682주을무단으로 벌목하여고발했고 피고자신도검사앞에서 682주을기계톱으로 무단벌목하였음을진술했음에도 형사재판부는 임의로500주벌목으로 판결했읍니다 이여서 민사재판부는 똑같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25주만판결하였읍니다 나무가격은 0원 원고패소판결되어 감정비 피고의변호비용등이 원고의빚으로남았읍니다 그냥 20년생682주을땔감으로팔아도 상당금액이될것입니다 형사재판부는재판을 3년이나 끌었고 국립과학연구소의나무수령감정을무시하고 경북대에다시의뢰하는등 의구심많이들어 모처에 진정서를내자 한달만에 의문의 500주판결이났읍니다 민사재판부에 감정업체을 충남 대전으로요구했으나 멀고먼 피고의고향업체을선정하였읍니다 이또한 의심스럽읍니다 이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형사재판번호 2015 고단397호 민사재판번호 2017가단727호

항당하고해괴한판결


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넘편은 직장에서 월3백 년봉3,6백 입니다 아내는 파출부일로 현금으로 년1,6벡 받아요 그럼 이집은 3,6백인가요 5,2백인가요? 그리고 동네 마트,편의점에서 나이드신분들 대부분 현금시용합니다 이분들 거의 현금영수증 않합니다 3,6백을 뭘로 파악 할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부합산 3,6백만원 의미


저는 4살조카와2살조카가있는 미혼여성입니다. 2살조카는 지금 그계월수에맞게 잘크고있지만 4살조카는 다른아이들보다는 조금늦은 발달지연이있는 마음이 조금 아픈 아이입니다. 처음 어린이집에보낼때도 발달이좀늦다고 얘기를하고 그래도 아이를받아준다는 원장님이고마웠습니다. 사진도매일 찍어서보내주시고 그러더군요.그런데어느날부터 저희조카사진들이 거의 부스타의자에 앉아있는 사진밖에 없었습니다.혹시나 애를부스터에 계속안자있게만 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 조카는 다니던어린이집에서 작년 10월쯤 다른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을바꿨습니다. 지금 저희조카는 말은아직잘못해도 표현도많이하고 엄청많이 밝아지고좋아졌습니다.그런데저번주에 전에다니던 어린이집에 같이다니던 애기엄마를 만났습니다.그 애기엄마가 어린이집에서 일을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충경적인얘기를들었습니다.저희조카는 어린이집에등원해서 점심먹고낮잠을자기전까지 부스터에 몇시간씩 안쳐놓고.징징거리거나 짜증을내면 고함을지르고 때리기도하고 아주많이혼냈다고하더라구요.그애기엄마가 저희조카가너무우니깐 풀어주려고했는데 원장님이풀지 마라고 부스터의자에 안자있게하는데 몇달이걸렸는지 아냐면서 그애기엄마한테 짜증을내면서 얘길했다고하더라구요.저희 조카뿐만아니라 실제로 다른애들한테도 똑같이했다고...학대를해서 소송까지도 했었다고하더라구요.그 소송에서 애기 부모님이 이겼는데도 사과한마디못듣고 버젓이 다시 운영을 했다고하더군요.분노가치밀고 직접가서따지고싶고 법적으로고소를하려고 변호사도알아봤습니다.그런데 법적으로 제가 이긴다고해도 원장님은 다른상호로 이름을바꾸고 장소를 옮기면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할수 있다고하더군요.오늘도 뉴스에서 어린이집 사고가 또 나오던데.제발 이런 어린이집 원장들이 다시 는 운영을할수없게 법적으론 어떤조치도 하지못하는건가요?답답한마음에 글올려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있는어린이집. 다른상호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법적으로 다시는 운영할수없게하는 정책은없는건가요?


현시대는 현금 소지와 결제시 잔돈보관의 불편함으로 카드 및 폰결제등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활성화 보편화 되어있읍니다. 헌데 제도는 현실을 뒤따라가지도 뒷받침 해 주지도 못합니다. 카드결제시 작은 액수는 서명없이도 결제가 가능 하고 본인서명이 필요 하더라도 업주나 직원이 대충 쓱 그으면 그게 본인서명을 대신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허점을 이용해 업주나 직원이 결제금액을 부풀려 결제가 이루지거나 분실시 나 아닌 타인이 마구 결제를 해도 본인인지 알수가 없으니 피해는 오롯이 카드 주인이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받기도 어렵거나 아예 받을수도 없읍니다. 시간과 추가 금액 부담 때문이지요. 적은 금액이

카드결제시 본인인증을 의무화. 필수로 제도화 합시다.


◆대형사고 원인 3가지, ‘낮은 운송료·과적‧사라진 정기검사’ ‘향후 화물차량 사고는 연일 이어질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대형 차량사고가 이제 시작일 뿐 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경고다. 대형 화물차 사고가 지금부터라니…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화물차량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현 물류운송 시스템 중 3가지만 개선하면 된다. 만약 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의 사고는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물류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물트럭 사고의 3가지 원인 중 가장 우선 개선할 부분은 턱없이 낮은 운송료다. 또 다른 하나는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화물 과적’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고원인 항목은 지난 2014년까지 지속되다가 지금은 환경검사로 대체된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사라진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이다. 육상 물류시장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3가지가 육상화물 물류시장에서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내 도로에서의 화물차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며, 더 큰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컨테이너 트랙터들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역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 없이 지적해 왔던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화물트럭의 사고는 시작일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의 이 같은 지적은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는 화물차들의 과적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리적으로 화물차 톤급별로 운송이 가능한 화물적재 한도량이 있는데, 과적이 되면 당연히 제동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과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정책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 밴드 내에서 ‘진도개 48만 화물노동자들의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철 대표 운영자는 “과적 운전자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고액의 벌금부과가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면서 과적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라며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벌금과 같은 일회성 벌칙은 과적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또 다른 요인은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피로직스 이재효 대표는 “2014년까지 모든 화물차 및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 반드시 차량의 모든 타이어를 떼어내 브레이크 시스템과 타이어 점검 등 차량 하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는 등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여객운수업계의 편의에 밀려 차량 정기검사 대신 환경검사로 대체, 차량 정비에 대한 사전의무 점검시스템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창원차량 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타이어에 불이 붙으면서 제동이 불가해져 전소된 것처럼 보이는 만큼 매년 이루어지던 차량 정기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4년 화물차량 정기점검이 환경검사로 대체된 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3년 정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화물트럭에 대한 엄격한 사전 정비 점검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 했다. 또 다른 정비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수시로 사용, 라이닝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수리를 하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주행은 길고, 잦은 브레이크 사용은 적어 정작 다 닳은 브레이크 작동이 필요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 사고와 여객 버스들의 경우도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 시스템 부활이 대형 차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화물차 정기점검 부활해야됩니다


대한민국 애국민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애국자로 살아온 33세 청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 터키 그외 기타 등등의 나라에게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향 후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연구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점과 해결책을 문재인 정부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과거 동성애는 소돔과 고모라 처럼 완전히 황폐해 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현 정부는 하나님 말씀을 괄시하지 말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정의당과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민중의 지팡이로 심판을 내리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시면 심판을 하시겠지만, 워낙 우리 하나님은 문재인 정부를 사랑하신바 이 동성애를 괄시할 시 빠른 시일내에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 정부를 전 세계인들에게 창피를 주실 것입니다. (제 말에는 예언적 가르침이 있음을 경고 합니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로 문재인 정부 및 대한민국을 저주로 이끌 것임을 항상 인지하시고, 대한민국을 전세계 국가의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실한 조력자를 옆에 두시고, 국가를 경영하시길 진심으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청년이 국민들께 올림

동성애 합법화를 철저히 반대합니다.


이거 통과되면 국민의의미가 없어집니다.사람안에.난민.외노자.불체자.국민이 사람으로 묶여 역차별 당합니다..포괄적 차별법.이스람 비판.집회시.인종혐오.인종차별로 몰려. 완전 역차별..헬...동의부탁드맂니다.

포괄적차별법.개헌.국민에서사람변경.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절대 결사 반대....


저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사로 8년째 근무 중인 한 가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대구광역시 택시운송 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먼저 택시라는 업종이 구역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이라 각 지역마다 근무조건(근무일수, 임금, 복지제도 등)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택시 근로자들은 더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노사임금 협상 결과 지난해와 똑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납금을 인상했습니다. 실제 하루에 사납금 5,000원이 인상돼 한달에 125,000원이 회사로 더 들어가고 급여는 42,000원만 인상 되었습니다. -83,000원 인상된 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20분에서 4시간 50분으로 30분 줄어 들었구요. 운송수입금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임금체계를 몇 가지 추가했지만 이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같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모두 불법을 기반으로 한 협약입니다. 아무리 단체협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손해보는 협약은 있을 수 없읍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업주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노사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기본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터무니없는 협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급여체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위반 사항이지만 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마저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터라 이에 편승해 꼼수로 사납금을 인상한 사업조합과 택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 잘 시행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로 인해 손해보고 고통 받는 국민들은 없는지 잘 살펴 봐 주실 것도 간절히 바랍니다.

내년엔 택시 기사들 더 고통스러워 진다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을 바꿔주세요 유혜승 비서관은 TV조선 방송을 허가 취소 해달라는 청원의 브리핑을 하면서 실실 웃으며 농담을 해가며 브리핑 도중에는 ''저희나라'' 라고하는 아주 무식한.. 말도 하였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짜르든지 바꿔주세요 국민23만명이나 동의한 내용을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진중하고 성의 있게 브리핑을 해야 하거늘..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을 바꿔주세요


이게날씨냐?라는 말이나올정도입니다.. 제발 서민들 이힘든 시기 버텨낼수있게 전기 누진세좀 폐지해주세요~

누진세좀 없애주세요~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얼마전 최저시급에 관한 공약을 철회하셨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추세 또한 최저시급을 올리는 분위기이지만 가까운 일본만 비교하더라도 GDP상으로는 우리보다 많지만 내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멕시코와 비교하였을 때 GDP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최저시급이 20배나 넘게 차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같이 내수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리는 목적은 이해가 되나 현 우리나라 시장경제 원동력 및 시장경제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무 가파른 상승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당분간 동결을 통해 최저시급 급상승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차후에 인상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당분간 몇년동안은 최저시급을 동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무차별 상승, 이대론 나라경제가 위험합니다! 동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터젔네요. 처음으로 이렇걱 글을 남깁니다. 꼭 도입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 장소입니다. 헌데 현재 자격증을 누구나 너무 쉽게 딸수있고 인터넷 사이버상으로 주부들도 쉽게 취득하며 대학교 유아교육과 역시 쉽게 입학하여 졸업만하면 자격증이 쉽게 나옵니다. 물론 유치원은 시험치고 들어가지만 일반 어린이집은 쉽게 취업하고있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공부안하고 놀던 친구들이 절반은 대학은 가야되고 그러다 지방대 유아교육과를 많이 갑니다. 입학성적자체 문턱이 그리 높지않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학생부족으로 어떻게든 받으려 날리지요. 중요한것은 가장 중요한 유아 시절부터 받는 교육과정에 작은 어린이집이라도 전문적인 선생님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자격증만이 아닌 인성역시 중요하구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이들 폭력 및 각종사고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선생님을 의심하며 보낼순없습니다. 저역시 사회복지학과를 나왓지만 자격증 쉽게 나옵니다.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상대하려면 각종상황에서 프로가 안된다면 욱하고 사고가 생깁니다. 이번 계기로 자격증을 그만 난발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미래 꿈나무들에게 줄수있게 제도를 변경부탁합니다. 사이버로 시간만채우고 학과만 졸업하면 다 주는 국가자격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질좋은 교육과 아이를 맡겨두고 맘편히 일할수있는 부모.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자라나는 질좋은 교육과 꿈꾸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있습니다. 모든 국가자격증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복지.교육관련 자격증은 지금처럼 난발하지않고 시험 도입 및 다른 제도를 부탁합니다. 1급은 시험 있고 2급은 시험없이 나오고 어차피 두개다 똑같이 취업해서 지도합니다. 급수를 떠나 모든 교육.복지 관련 자격증에 시험과 인성이 되야 선생님을 할수있게 방안을 도입해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개나소나 선생님소리듣는거 선생님이란 말이 존경받을수있게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선생님 자격증


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중인 35세 직장인입니다. 직업은 산업잠수사 이며, 현재는 취직 하여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 내 잠수사로 일 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에 입사 하여 7월 22일에 인턴이 끝날 예정입니다. 부산 이전에는 경북 안동에 거주 하였고 아내와 아이 또한 안동시에 거주 하였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기와 맞물려 집주인이 집을 판매 하여 7월말까지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에 국민은행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임차인 신용 평가 하여 대출 해주는 "신혼가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게 되어 가진 돈이 부족하여도 직장 근처에 아파트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수 있을거라 믿고 100만원 계약금을 걸고 금일 7월 18일 은행에 필요 서류를 지참 하여 방문 하였으나 신용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필요한만큼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후 나이스 신용평가 및 주택금융공사에 통화를 시도 하여 무슨 이유로 신용 등급이 낮은지를 문의 드렸습니다. 이유는 3가지정도 되더군요 1.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사용 20000원 2. 신용카드 일주일 연체 20만원 가량 3.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받을시 직업훈현생계비 대출 원금이 아직 남았기때문 200만원 가량 위 3가지로 인해 나이스 신용평가에선 저를 6등급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저를 10등급으로 평가 하더군요 핑계없는 무덤 없다지만 사정은 있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에 현금 서비스 받은 이유는 핸드폰 사기 당했을때 안동시 법원에 사기범 으로부터 지급명령 을 신청할때 인지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다 하여 당시에 가진 현금이 없고 통장내에도 잔고가 없었기에 법원내에 있는 ATM을 통해 현금 서비스 받아 지불 하였습니다. 둘째로 신용카드 연체는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겨울이였는데 구직이 쉽지 않았고 구직중에 다니던 일용직 사무실 조차 겨울엔 일이 없었기에 통장에있던 돈 다 빠져 나가고 20만원정도 부족 했기에 일주일정도 연체 됬었습니다. 셋째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제가 산업잠수를 배우던 시기에 월 100만원 교육 과정이 총 4개월 좀 넘는 과정이였기에 400만원 대출을 받아 현재도 갚아 나가고 있는중입니다 200만원 가량 남았고요 교육 받을 당시 아내가 임신중이였고 저는 서울에서 교육 받았기에 제 숙박 비용 및 아내에게 생활금 보내주시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 이였습니다 교육 기간중에 근로 활동은 불가능 했기에 이 이력이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칠줄은 몰랐습니다. 정부에서 교육 기간동안 교육생을 위한 배려라 믿었기에 하지만 오늘 이 3가지 이유로 신용 등급이 10등급으로 주택금융공사에서 평가 되어 필요한만큼 대출이 안나오게 되었고 계약금 100만원 날린채 오는 26일이 되면 아내와 제 아이가 살곳이 없어집니다. 주택금융 공사에 사정을 이야기 해보았지만 제가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150~160만원 이기에 이자를 상환 할 능력 이 안되는걸로 보여 기준 미달이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아직 인턴중이고 7월중에 인턴 기간이 끝나면 250~300만원의 월급 명세표를 증명 해드릴수도 있고 충분히 이자 상활 할수 있다고도 피력 해 보았지만 3개월 이후에 3개월분 월급 명세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청 해달라 더군요 하지만 그 3개월동안 아파트 집주인이 저를 기다려줄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3개월동안 제 아내와 아이가 지낼곳이 없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상위 기관이 금융감독 위원회 라고 하더군요 내일은 그곳에 통화 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신용등급을 올려주십사 부탁 드릴 예정입니다. 기준, 규칙, 법 모두 국민 사람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 믿습니다. 부디 당장에 제 평가 기준이 제가 부족하여 합당하지 않더라도 제 사정에 귀 기울여주셔서 제 아내와 아이의 주거가 위태해지지 않게 관용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저에 대한 신용평가로 인해 아내와 아이가 갈곳이 없어졌습니다.


시험문제 유출기사를 보았습니다. 우정청에서는 출제위원들이 그전에 모두 합숙중이었다고 허위사실이라고 하지만, 출제위원이 아닌 그외에 인쇄과정이라든지 유출될 틈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기꾼들과는 달리 시험을 보고서 문제가 맞으면 돈을 입금하라는걸로 볼때 그만큼 확실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대로 논란이 된 상황에서 그 문제로 토요일에 시험을 보는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안그래도 요즘 다른시험에서 답안지 유출됐다 분실됐다해서 재시험이 치러지기도하고 문제인데... 시험을 좀 미루더라도 새 문제로 다신 유출위험성 없게해서 다들 안심 하고 시험칠수있게 해주셔야하지않나요? 양심있는 한사람 두사람이 깨끗하게 거절하고 얘기를 해주셔서 알려진거지 비밀스럽게 무작위로 여러사람에게 제안을 한거같습니다 우선 문제를 보고 맞으면 입금하라고.. 차라리 시험을 미루고 새 문제로 시험보는게 어떨까요??

7/21 계리직시험문제 유출건


안녕하십니까?네명의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이야기하고싶어 글재주가 없어도 한자 적어보려합니다. 저희가 원해 아이들을 낳은건 맞지만 나라에서는 제도 자체의 규약을 너무두고 있어 혜택을보고싶어도 못보는 저희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좋은제도라생각합니다.하지만 등본상의 모든 사람이 한 가정이 아닐수도 있지않습니까? 저희부모님과 어떻게 하다보니 같이 살고있는데 집도 저의 명의가 아니고 가진건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 명의에 집이 조건에 걸린다는 이유로 어느 하나의 혜택도 받아보지못하고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뭐합니까?사정이좋지 않아 부모님과 살고있지만 부모님의 앞으로 있는 집이 저희의 것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 해줄수 있는게있지만 저희것이 아닌 재산으로 책정되어 아무런 혜택의 조건이 되지않습니다. 저희와 같은가정도 혜택을 볼 수있는 조건이 새로 생겼음 합니다. 그래야 저희같은 아이들 네명이든 다섯명이든 낳을수 있지않을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우리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조건이 걸려 혜택을 밭지 못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32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낮에 어린이집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네살배기 아기가 어제 그 뜨거운 차 안에서 7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두려웠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또 터지고 어린이집 사고의 종류도 참 여러가지다 싶네요. 저희 아이도 또래라 남일같지 않고 앞으로 절대 일어나질 않길 바라는 마음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기업들의 출근카드 같이 아이들이 등하원할 때 목걸이 카드를 만들어 등하원했는지 엄마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건 어떨지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 아이가 버스로 등하원을 하지않지만 내년이면 맘 졸이며 하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에 조금은 안심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제안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통학버스


우리나라에서는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을 뽑을 때 체력기준이 남자보다 낮아서 일부분에서는 여자는 사무, 남자는 현장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여경 관련 한 영상 댓글에서는 “저 정도 체력으로 경찰이 가능한가요? 강력계는 아니어도 직업이 경찰인 이상 흉악범들을 마주칠 텐데 시민을 보호하긴커녕 본인 몸도 못지킬것같네요.”,“어차피 춤만추잖 그래서 상체는 조또 신경안쓰는거임 간부들이 ㅋ”, “지금까지 본 여경들 현장에서 뒷짐지고 구경만하던데”라고 말합니다. 소방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하.. 소방관뽑는데 그럼 뭐 컴퓨터자격증 바리스타자격증 이런거보냐? 당연히 체력이 요구되니까 요구하지.. "여성"임을 강조하지 마라 기준이 남성중심인게 아니니까; 남자들도 운동해야 들어가는거지 "남자 체력"이 기준이 아닌데.. 직업의 요구사항중 하나일뿐인데 왜이렇게 여자임을 강조하는거?”, “여소방관=인명구조 조무사, 영상이니까 저렇게 하지 막상 화재발생하면 현장근무 안함. 사명감 드립치는데 현장가서 방염복이랑 산소마스크 쓰고 화재진압한적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이 많은 비판을 지금까지 받아왔고 요즘에는 여자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시험통합에 대해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관은 정말 많은 체력, 힘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체력시험은 여자가 남자보다 원래 체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여자 체력시험이 남자 체력시험보다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 같은 현장에서 같은 범인 또는 같은 위험한 현장을 맞닥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 경찰관과 여자 소방관들은 많은 체력을 쓰는 일에서 종종 제외되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의 체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만큼 강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뿐이지 여자도 더 강해질 수 있고, 높은 체력을 요구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높은 체력 시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자 경찰과 여자 소방관이 현장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여자가 체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낮은 체력을 가진 여자들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자 경찰, 소방관의 체력시험 기준을 늘려야 됩니다. 끝으로 채용된 경찰관과 소방관들 모두가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그 직업만으로 사람들에게 필요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관과 소방관의 체력시험을 남·여 동등하게 또는 비슷하게 해주세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인 비례대표선거에 적용한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여성만의 대표로 변질 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출에서의 여성후보 공천 할당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불체자가 혼자 있는 여성강간할려하지 않나 난민이 클럽에서4명의 여성 성추행하지 않나 이사태를 정부는 가만히 보고 계실겁니까

불법체류자 난민들 모두 몰아냅시다


많은 자영업자 들이 카드결제 단말기 를 갓추고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헌금영수증도 발급하기를 꺼려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현금사용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납세 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모든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할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자영업자의 탈세방지


안녕하세요 일단저는 중학생때 돈을 뜯겼습니다. 그런데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못햇습니다 다들 신고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신고를 해서 저는 증인이 되서 증언을 했는데 역시나 보복을 당햇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라는 것은 정작 피해자인 우리를 지켜주지못하고 가해자만 지켜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보호를 해준다면서 보호를 못해주는 청소년보호법따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청소년 범죄들 아무리심해도 몇년 옥살이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 상처를 평생 안고갑니다. 저는 한명의 피해자로서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부탁드려요

청소년보호법을 제발 개정해주세요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

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조사, 재산형성 과정등 대대적 조사.


요새 인터넷에서 특정 사이트를 넘어서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점점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함 막아주십시오

인터넷 문화 진보를 위한 악플 근절과 혐오스러운 표현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사이버 제제를 해주세요


정부는 조양호 일가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길 청원 드립니다. 이 일가가 우리 사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오늘도 이 땅의 청소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남겨주기 위해서도 이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조양호 일가도 스스로 경영에서 조속히 퇴진하기 바랍니다.

조양호 일가 경영권 OUT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무더위에 찜통속 어린이집 등원차량에서 4살 어린이가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은 정말 같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슬펐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엄마가 보고싶었을지 생각만하면 가슴이 찢어질듯 합니다. 사고방지로 클락션 엉덩이로 울리기 방안을 내었지만 아이가 당황한다면 쉽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등하원관리를 지문인식으로 체크가되고 동시에 부모에게 문자로 간다면 내아이가 잘 등원했는지 알 수 있고 등원문자가 오지않는다면 원에 전화걸어 확인할 수 있다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사고 같은게 예방되지 않을까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지문인식 등하원관리 시스템을 지원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다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 지문인식 출석체크로 등하원 관리 지원


학교가 방학을하면 교사들도 방학인가요? 월급은 다 받으면서 일은 쉬는거네요? 말이좋아 자율연수지 해외여행 다니고 학생들과같이 쉬는거네요 그 교사들 월급은 누가 주는건가요? 세금 아닌가요? 학생들이 방학이여도 출근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다 일하는데 놀면서 돈버는거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방학


이건 명백한 비린더

방산청 압수수색 안들ㅇㆍ갑니까?


7월8월만이라도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실질적인 이런부분이 서민들 살려주는겁니다. .제발요~~

7.8월 누진세폐지요청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커질 것인데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제일인 것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따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52시간 정책이 아닌가요? 연구개발 인력도 그렇고 근로시간의 제한보다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절차가 확실히 이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지요? 삼성의 겔럭시가 세계최고가 된 것은 스마트폰에서 선구자가 된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구를 통하여 올라왔다고 생각을 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 신설 철도 工期 무더기 지연 사업비·공정계획 등 다시 짜 탑승 기다려온 주민들 '분통' [ 양길성 기자 ]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 경전철 등 신설 철도망 개통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면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신안산선 등 내년 초 착 공할 예정인 주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 고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새로 짜고 있다. 올해 초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주 52시간 시 행 이전 기준(최장 주 68시간)에 맞춰 작성돼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정을 다시 짜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설명이다. GTX A노선 시공사인 A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적용해 공정 계획을 새로 짜 면 사업비(3조3600억원)가 5% 이상 증가하고, 공기가 약 9개월 늘어날 것”이라 고 말했다. 신분당선 4·5·8호선 연장공사 등 이미 착공에 들어간 전철들도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시공사들은 입을 모았다. 지하철 5호 선 연장(하남선) 시공을 맡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면 공기를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추가로 50%나 더 많은 인력을 조달해야 한다”며 &ldquo ;그만한 인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준다는 보 장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 서 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도시에 사는 김철환 씨(45)는 “이미 준공 시기가 올해 말에서 2020년으로 한 차 례 늦춰졌다”며 “더 늦어진다면 차라리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ps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하는 정부인데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기업은 질책 안하는지요?

52시간 노동정책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이번 정부도 별반 다를게 없네요...

법원, '4000억대 탈세·횡령' 이중근 부영회장 보석 허가


근로장려금지원액,지원대상 범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이넷키우고 있는 저로썬 근로장려금혜택은 못봅니다 신랑외벌이를 해선 가능한일이지만요 시급제도 오르는데 맞벌이를해야 아이들을 키울수있는 나라가 되고있습니다 자녀장려금 맞벌이외벌이 연봉범위를 좀더 넓혀서 헤택볼수있게끔해주세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넷중에 두명뿐 해당되지 모든아이들이 적용받질못합니다 다자녀 아이들이 좀더 혜택볼수있는 나라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말고 자녀장려금도 다시검토해주세요


오늘 또 한 분이 살인진드기로 돌아가셨네요 매년 수없이 많은 분들이 살인진드기로 사망하고 있는데 사망뉴스만 나오고 백신 개발한다는 소식은 전혀 없네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그 희생자라 관심이 없는 것인가요?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나이와 상관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백신 꼭 개발해 주세요.

살인진드기 백신개발 부탁드립니다


죽어라일해도 나라 세금도 밀려버린 저희집은 의미없이. 일만하는 남편을둔. 가정이되버렸습니다! 자영업해서 버는돈으로. 세네명알바 시간당 15,000을 줘야하고 직원은 300 임대료.전기세. 유지비. 대출이자등등... 손에쥐는거 한달에 70만원입니다. 이번에 종소세가. 2000만원이나왔더군요. 누가보면 수억 버는지알겁니다. 일년인건비만 1억5천입니다 이번 문대통령님이 올리신 최저시급 오르고 알바들이 시급더올려주지않으심 딴데가겠답니다. 지금 알바들어떤지 아세요? 시급자기들이 정해서 들어옵니다. 터문없는 금액제시해도 말도못합니다 멀쩡히일하다 당장기초시급들먹이면. 눈물머금고 올려야 그나마 가게문이라도엽니다 이젠 뭘먹고살지,..이많은세금은. 어찌낼지 정말 죽고싶네요.. 이제17개월된 딸아이는 먹이고입혀야하지않습니까 어떻게살까요? 자영업자들 목을 이리 조아두면 죽으라말밖에안되는데. 어찌해야할지 좀답줘줘보세요 저희남편 죽을까봐두렵습니다.!

이젠 제 아이도 굶기란말입니까?!


우리나라도 한국식 나이 셈법을 버리고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만나이/연나이제로 실생활이나 공적인 부분에서 통일해야 합니다. 법적인 나이하고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가 어떻게 두 개가 따로 존재 할수 있습니까???그리고 나이는 국어사전 정의로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 났을 때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정도라고 써져 있습니다.즉,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날떄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아이는 태어날떄 0살이라고 국어 사전도 인정 했습니다.그런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이를 세는 거 자체가 정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코끼리 임신 기간이 3년인데 코끼리가 태어나면 3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순을 민간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도 만으로 나이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관련 법에선 현재년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나이가 적혀 있습니다.법에서도 만나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식나이이고 심지어는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연나이도 법에 적혀있어 만나이/연나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공식적인 나이입니다.하지만 실생활에서 세는 나이는 법적인 효력도 없고 공적인 부분에서 만나이나 청소년 법 경우에는 연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공공의 일이나 문서처리 하거나 병원에서 진료,약 처방 등 어떠한 일을 할 때 실제 나이하고 만나이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게다가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 법에도 쓰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한국식 나이 관련된 언급도 없으므로 만나이를 세는게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나이라는 겁니다. 모든 한국인들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식 나이는 법적효력도 없고 일처리 할떄 많은 불편함이 있어 한국식 나이를 서서히 지우고 만나이/연나이로 서서히 통일해야 합니다. 만나이/연나이는 세계적으로도 통용되는 셈법입니다.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는 만나이/연나이가 실생활 적으로나 공적인 부분에서나 상용화 되어있다는 겁니다.그래서 외국 살다가 한국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은 자기 나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세계를 여행가다 보면 공적인 일처리등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계도 만/연나이로 다 표기하다 보니 한국식으로 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이가 헷갈려서 일처리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우리나라의 고유 전통문화가 아닌 고대 중국의 낡은 폐습입니다.고대 중국에 내려와서 동아시아 전역에 퍼진 패권문화입니다.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러한 셈법을 없애버리고 만으로 실생활에 통일해버렸고 심지어는 같은 민족인 북한도 이런 관습을 없에고 만으로 통일했습니다.우리나라의 전통무화도 아닌 외래문물이고 그렇다고 지금도 쓰는 나라도 없고 심지어는 이러한 관습을 만든 중국도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폐지 했는데 우리나라만 쓰고 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언제까지 21세기에 맞지 않는 폐습을 써야 하는 겁니까???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사람이 나이에 대해 더 여유로워 지고 유연해집니다.만나이/연나이로 적용하면 한국식 나이 보다 1~2살 어려지게 되어 사람이 나이에 대해 조급함이나 부담감이 사라집니다.우리가 경험 해봤지만 자기 자신의 나이가 한 살 더 어려지는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나이가 어려지는게 손해 볼 일도 없는 뿐더러 자기도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부담감 또한 사라지지 않나요??그리고 어떤일을 할떄 나이 떄문에 부담감이 생겼는데 이러한 부담감도 없어지지 않나요???굳이 한 살 어려진다고 손해 볼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많은 사람들은 만나이/연나이를 한다고 위계질서가 사라진다고 보는데요,그런데 나만 어려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게 아니라 다같이 나이가 어려집니다.한국식 나이가 24살과 21살 이 만나이/연나이로 하면 23살 20살로 되는데 둘다 해봤자 3살 차이 나는건 그대로이고 질서 또한 그대로이기 떄문에 위계질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생활에서 만나이/연나이가 정착 될려면 국민들의 의지 못지 않게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과거 도로명 주소를 홍보 할 때처럼 말이죠.도로명 할떄도 티비나 인터넷 sns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착 되지 않았습니까??중국도 한국식 나이를 썼지만 정부 주도의 문화혁명을 통해 만나이가 정착되었습니다.바로 홍보한다고 관습적인 부분이라 바로 딱 정착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홍보한다면 이러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 되 것입니다.이러한 사안에 많은 관십을 가져주시길 천명하는 바입니다.

대통령님. 낡은 중국 관습의 잔재인 세는 나이 철폐를 원합니다.


요즘 너무나도 무더운 한여름입니다. 현직 어린이집 차량기사로 10여년을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이런글을 써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차량내 방치사고로 4세 아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사고에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희 어린이집도 탑승교사가 영,유아의 승,하차 후 뒷자리까지 매번 확인을 하곤 합니다. 오전,오후로 모든 안전벨트도 정리하구요. 그리고, 일부러 뒷좌석의 썬팅필름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사고도 나려면 삼박자가 맞아야 난다고, 매번 확인하는것도 어느날 너무 바쁘다보면 넘어가버릴 때도 있을것이고, 차량기사라도 한번 확인해 봤다면... 오전에 전화 한통화만 해줬어도 이런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마음뿐이더군요. 그래서 우연히 외국사례를 보던중 이런것이 나오더군요. Child Check-Mate System https://youtu.be/8ENHv5siZtQ 키를 빼도 뒤의 stop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시동이 꺼지지 않거나 혼이 계속 울려서 누르지 않고는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청원글들을 보니 모션센서로 감지하는걸 장착하자, 초등학교처럼 등,하원시 부모 스마트폰에 알림이 가도록하자, 적외선 센서를 장착하자, 차량내 cctv를 장착하자, 썬팅필름을 없애도록 하자.등등 여러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모두 그렇게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cctv는 괜찮기는 한데 비용이 문제입니다. 질식사고는 인제입니다. 사람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끔 해야합니다. Child Check-Mate System 이 그래도 비용적인 면이나 안전도 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라는건 없다는건 압니다만..... 영유아가 탑승하는 버스나 스타렉스등의 승합차에 이런장치의 장착을 차량을 만드는 회사에 의무장착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만큼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더이상 어린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통학버스 질식사고 대책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살리기에 많이 힘드신 나날을 보내시는것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요!!응원합니다!! 대통령님, 지금 대한민국은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청년이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수있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 스타트업이 혁신을 일으키며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정부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이용해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스타트업을 통해 청년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축할수 있도록 현재의 지원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청년이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수 있는 스타트업 지원제도를 성장시켜주십시요!!!


화장실 냄새나고 더러워서 아이들이 사용도 못하는 낡은 초중고등학교가 많습니다. 또 요즘 무더위에 냉방이 잘안되어 단축수업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단위 빚을 지고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아이들 환경개선에 투입해도 모자랄 1200억원을 공무원들 쾌적한 환경을위해 쓰겠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신축이유를 든다고한게 학부모나 기타 민원인들 소통공간도 만든다는 명목이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서울시민으로서 그런공간 필요없으니 세금으로 제발 그런짓 하지마시고. 아이들 학교 환경개선비용으로 사용합시다. 조희연 교육감 누가뽑았나요. 젠장...

1200억원 서울시교육청사 신축금지


제주도에는 항공시험처가 없어서 응시하려면 왕복 비행기를 타야하고(성수기인 경우에는 비싸기도하고 표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거의 하루의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해 작은 공간이라도 항공시험처를 마련해주셧으면 합니다

제주드론산업발전


5호선환승역 엘리베이터교체공사 운영에 시민의 편의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합니다 직원및 도우미들은 냉방이되는 지역에 거의 90퍼센트 상주하며 정작필요한 입구에는 안내문이 사각지역에 배치되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5호선 환승건


해마다 여름이면 차량내에 방치된 어린이가 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현재 여러가지 방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방지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차문을 항상 열어놓도록 하는 법령을 제안합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한해 운행할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차문을 개방해놔야 한다는 겁니다. 통학차량은 일종의 대중교통시설이므로 누구든 안을 확인할수 있고 접근가능해야 합니다. 안에 있는 어린이도 언제든 스스로 나올수 있게끔 차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 귀중품이나 개인 물건을 두지 못하고 하면 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방지책은 없을듯 합니다.

어린이 차량내 방치사고에대한 확실한 예방책


방금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애플코리아 에어백 처럼 부픈 배터리 를 유상으로 수리 해주고 서비스 는 불친절하고 지난해 애플배터리 사건 다들 기억 하시는지요. 제 주변 에서 도 배터리 교체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지난다고 원금 그대로 수리하라고 하고 이러게 소비자 에게 불친절 하고 소비자 기만 행위 를 하는 애플 코리아 를 퇴출시키고 다시는 한국에서 애플 이라는 회사를 볼수 없도록 해주십쇼 만약 안된다면 애플 이 정신 차리게 라도 해주십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애플 코리아 퇴출


어제(7/17) 도 어린이집 등원시 아이가 차에 방치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등원시 가방을 가지고 등원을 하는데 회사원들 출근이 사원증을 출입구에서 스켄머신위에서 따각하는것처럼 아이들가방에 작은 RFID카드같은걸(캐릭터모양이면 더 좋고)이용해서 어린이집에서 등원시 찍으면 아이들이 모두 등원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만드는게 어떨련지요? 가방을 안가지고 왔거나 등원이 안된 경우 해당 정보를 담당 교사가 사유를입력하면 될거 같고 집으로 올때도 한번 찍으면, 될거 같습니다 부모는 해당 정보를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수 있어야겠지요? 아이를 키우는입장에서 이런일이 반복되기에... 조금 번거로울수도 있겠지만, 사람의주의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런것들을 제도화 한다면 반복되는 사고를 줄일수있을거 같습니다

어린이집 등원 사고 개선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난민들로 인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봉사와 도움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마음이 맞아야 봉사고 도움입니다. 주는 사람은 순수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슬람은 공존의 종교가 아니라 지배와 통제의 종교입니다 같은 종교, 종파가 아니면 절대 융화되지 않습니다. 소수일 때는 조옹하지만, 어느 정도 세력이 커지면 공공연히 폭력과 테러를 일으키고 심지어 내전을 일으켜서라도 그 지역을, 그 국가를 이슬람화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슬람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 지역을 샤리아존으로 만들고 샤리아법을 만들어 그 지역을 지배,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슬람에게 인권, 동정, 인도주의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 난민이 발생하였을 때 독일 메르켈 대통령은 통 크게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은 독일에 충성하기는 커녕 도시 곳곳에서 시위와 폭등을 일으켰습니다. 시위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점령하러 왔다. 우리는 너희의 아내와 딸을 취하여 너희의 자녀를 낳을 것이다.' 이슬람교의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난민 신청자의 80%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슬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온건이슬람이든, 과격이슬람이든 이슬람은 샤리아법과 알라신이 종교이고, 정치이고, 가치관입니다. 난민이 한국의 법과 제도, 역사, 문화, 전통적 가치를 존경하고 화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통성을 훼손하고자 한다면 그 난민을 받는 것은 쥐가 쥐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통성이 말살된다는 것은 결국 한 국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은 남겠지만, 한국=이슬람 이라는 이름만 남게 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비결을 묻는 질문에 방시혁 대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굳이 한 가지를 들자면 케이팝의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입니다. 한국이 이슬람화 된다면 ‘한류’‘케이팝’이라는 말이 남아있을까요? 한 국가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한 국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5천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요즘처럼 나라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쳐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대통령이 있습니다. 국민의 행복이 곧 대통령의 행복입니다.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자신의 시력을 잃어가면서까지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인은 한글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화 된다면, 이 한글도 제대로 남아 있을까요? 대통령님, 부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위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안타까움, 슬픔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겸손함을 잃을 때 마가 끼인다 고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지지율이 놓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린 순간을 가장 경계해야 하며, 한 생각에 사로잡혀 주위를 돌아보지 못할 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주위 목소리에 귀 귀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국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기원하며 백팔배를 드립니다.

예맨난민은 '난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슬람의 문제'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라하여 모르고 신청했다가 지금까지 끌고 9년이란 세월 보내고있 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에 가입 한 사람들 모두가 가정파탄 이혼.사람이 하늘날로 떠나신분도 계십니다. 아이가 아파 병원비조차 내지 못하고 월세에서 전전긍긍 하고 계신는 분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력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주십시요. 이수건설 과 대행업자.시공사 조합원님들 분당금으로 땅을사야하는것을. 사지 않고 조합원돈으로 다른곳에 또 지역주택조합을 지방과 경기도 곳에다 모델하우스 차려 조합원들 현옥 식키고 있습니다. 중랑구전 나진구구청장는 지구단의승인 까지해주고 시청또한 건축승인.지구단이승인까지 해줬습니다 중랑구 지역주택 조합 피눈물 나는돈 받을수 있게 청원 합니다 제가 두서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잘 살피시여 피눈물 나는 서민 돈 받게 해주세요 하루 하루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랑구 가칭 ㅡ중화지역주택조합


안녕하십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항공사 갑질에 관한 사회적 책임 분석 및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를 탐구하고 있고 그 해결 방안으로 국민청원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기업들의 갑질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 이상의 책임 있는 사회적 조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을 하는 기업들은 기업윤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와 인간 발전에 대한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위배하고 있음에.. 기업가와 근로자의 관계는 협력하여 함께 성장해야 할 상생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기업가와 근로자가 소통하고 협력할 때 근로자의 권리도 보장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을 기업의 갑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북한가 사이가 그리 나쁘지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수원비행장에서 전투기가 뜨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주민대표로 예전에 수원비행장들어갔을때 북한에서 뜨면 우리도 뜬다고했는데 요즘 북한에 사정이 좋아졌는지 수원 비행장에서도 9시넘어서도 계속 뜨네요 요즘 훈련기간인지는 모르지만넘 많이뜨네요 참고로 전이동래 토밖이인데도 넘 많이뜬다고 생각이드네요(40년이상) 요즘 문제있나요? 티비에서는 괜찬아 보이는데 전투기는 이전보다 넘 많이뜨네요

수원 비행장 소음


불쌍한 반려동물 식용금지법 청원합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인간들의 동물학대는 이제 그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ᆢ불쌍한 애들을 보호 해주세요

반려동물 식용금지법


국가유공자의 예우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예우


자영업을 하고 잇는사람입니다 가게에 테라스가잇지만 금연구역으로 해두엇구요 그런데 그자리에서 담배를 피시길래 죄송하지만 금연구역이라 내려가서 펴달라고 양해를 구햇지만 듣지않앗고 걸려도 자기네가 벌금을 낸다는 식으로 버티더라구요... 그래도 내려가서 펴달라고 말씀드렷구요 그랫더니 자기네가 먹음 음식과 술 금액지불을 거부하더군요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경찰분들도 왓지만 딱히 도움도 안되엇구요 이러한 경우가너무 많습니다... 법이 그렇다 민사를 걸어라..조금더 자영업자가 살아날수잇게 도움좀 주세요..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돈이 잇음에도 결제를안하는


다른 계정으로 쓴 글 다 삭제되고 계정도 정지먹었습니다. 계정정지의 기준이 뭡니까? 말도 안들어주는데 청원하면 뭐합니까!!!! ·청와대는 사상과 표현의 다양성을 존중안합니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은 선택적 제한합니다. 방송통신심 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관리자의 주관적 기준으로 선택적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혐오스러운 내용, 비속어, 폭력적 내용, 특정 대상을 비하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 등을 안써도 삭제권한 있으면 맘대로 제재할수 있습니다.

청원 못하게 계정 정지 시킨거 복구하고 사과하세요


작년 최저임금 인상후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는거 안보이시나요?저는 소매업을 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 이렇게 제품가격이 오르는것은 보지못했습니다.제조사들 모두 중소업체가 대부분이라 임금인상은 제품가격인상과 직결되지요? 지금도 생활용품 대다수가 중국산인데 그나마 남아있던 국산 중소업체제품은 보기 힘들어질듯 합니다. 주변음식점들은 어떤가요? 작년에 7,000원 이던 냉면이 9,000원이상 되었습니다.오늘 뉴스에 가공식품들도 20~30%인상한다고 하네요.최저임금 올리면 뭐하나요?그이상의 물가가오르면 그만큼의 돈의가치가 떨어지고 구매할수 있는게 적어지는데요!오히려 저소득층,일반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임금이란 경제가 성장해가며 물가상승률,성장률등 경제논리로 맞춰가야 하는게 제가 그동안 배운 자유민주주의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국가미래경쟁력,정책투명성등 정작 국가가 해야할 일은 안하고 잘못된 정책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행정력,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시간도 없는데 엉뚱한데 힘빼고 있습니다.하루 빨리 잘못된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정책은 폐기하시고 좀더 미래지향적인 정책에 힘쓰시길 바랍니다.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연 생활이 나아질까요?소득주도성장정책 딱! 중학생이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나을듯합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변호사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안되도록 했다. 이게 말이되냐. 판사하고 사건사고 가지고 돈이나 챙기라고 부패를 조장하는 입법이고, 판사는 징계가 가볍고 셀프이며 전관예우 금지법도 있으나마나한 처벌 규정 과태료 이게 말이되냐> 결국 변호사가 판사한테 100만, 200만 던져주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안받는다. 어떤 관청에 가서 로비할 때도 적용을 안받는다. 법조3륜은 셀프징계, 셀프패거리 수사기소, 셀프입법 속에서 전횡이 심하다. 부패를 권장및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다. 며칠전 고등법원 판사 부인이 남편이 출처 불명의 50만, 100만, 200만, 그리고 마지막 2천만원 뭉텡이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뇌물로 신고했다. 부부싸움과 손찌검이 고발하게 했는데 이것이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일반화니 이런 소리 안써도 한국 판사의 비리 백태를 보는 것이다. 사회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법관이 대통령보다 나은 무소불위한 조직이고 그들을 비호하는 국회법사위 변협 대법원 헌재 등 세력을 안고 부패를 조장하고 사건사고 이용 돈챙기는 도구일뿐이다. 그리고 검찰도 지난번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부패 조직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악한 조직이 우리 사회 중추로 자리잡고 정권과 결탁하며 비리 재벌과 사기꾼과 횡령범과 온갖 보험사기, 원산지, 유사수신 가짜 석유, 건보료 부당청구, 레베이트 비리와 국방비리자와 결탁하여 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이다. 미군에게 안보 맡기고 하는 짓거리가 너무 가증하여 차마 보기기 민망하다. 군부 혁명으로 바라볼 시점인가 혹은 북한 세력을 이용하여 징벌을 신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군이 언젠가 떠날 건데 그 시기가 문제지만 그때는 심판을 피할 길이없다. 국민이 이것을 방치하면 국민도 심판을 면하기 어럽다. 지도층은 학살 당하고 개수치 당하며 그후손들도 마참가지다. 민낯이 뜨겁구나. 신성한 재판을 법정을 뇌물로 더럽히고 정의 여신을 능욕하니 이나라가 받은 재앙이 과거 많이 있는데 다시 올 때는 나라가 소멸되고 그 땅에 소금이 뿌려지리라.

사법 적폐 세력은 국민 혁명으로 처단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6월 30일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양우내안애라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일반 분양자인데요. 조합과 건설사 간의 법정 다툼으로 인하여 1000가구의 시민들이 입주를 하지 못하고 길거리를 해메고 있습니다. 그간에 힘들게 모아서 집을 장만하여 부푼 꿈을 안고 입주를 하려고 했지만 꿈이 물거품으로 돌아가 이렇게 정부에 청원하고자 몇자 적고자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들이 조합아파트의 약점과 민간분양의 약점이 있을줄로 압니다만 저희 시민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고 홍보에 나온 것만을 믿고 아파트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는 꼼꼼히 공사를 지켜보면서 잘못된 점을 고치라고 시공사인 양우 內案愛 건설사측에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옛날 방식대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하고 있는것 같아 울화가 터져 미칠것만 같습니다. 잘못된 하자보수를 빨리하여 시민들이 길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으며, 아울러 건설사가 갑이되고 국민이 을이 되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저의 돈을 주고 집을 잘 지어달라고 했지 부실한 집을 지어달라고 누가 이야기 하고 나의 돈을 가지고 감나라 팥나라하고 있는 건설사를 보고 있으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전국에 저와 같이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절실히 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글을 올립니다. - 2018년 7월 18일 길거리를 헤메고 다니는 중년부부가-

아파트 입주자의 고통


죽은 사람들이 직위나 명예찾으러 군대갔냐? 나라에서 가라고 등떠미니까 억지로 간건데 특진이 무슨 사죄가 되겠냐? 책임소재 밝히고 처벌한다고 끝난게 아니잖아. 이건 군대 전체를 바꿔야 하는문제다. 군대 좀 갈아엎어라. 지금도 많은 청년들이 황금보다 소중한 시간을 적은 시급,안전하지 않은 환경, 존재하지않는 보상과 함께 보내고 있다. 새정부 출발한지 1년이다되가는데 군대는 건들지 않을거냐?

1계급 특진은 개뿔


성범죄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과연 피해자들 위해 만들어진것인가 의문이다 이것이 정당한 법의 제도인가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은 바뀔 생각을 안한다 공소시효란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제는 법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든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가운데 법은 왜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드는것인가 국민을 위해 만드는 것인가 법도 사람이 정하지 않는가 특히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것이 성범죄를 줄이는 일이고 피해자분들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 여성분들이 당하는 일인데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하는것도 문제다 그 현실속에 이 나라에서 사는것도 쪽팔린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법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법도 때문에 우리 나라 여성이 더 나약해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이 나라를 지킬것 같다 나라가 왜 있는지 알수가 없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데 과연 이 나라는 국민들의 위한 나라인가 싶다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이 더러운 세상이 너무나 현실인게 과연 이 나라 법이 안전한 것인가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수 없는 아픔이고 숨기고 싶은 과거일텐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고 아픈 과거로 살아가야 한다는게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다 더러운 이 나라 법이 가해자들한테 특권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우리나라는 살기 싫은 나라다 처벌도 약하고 법도 약하고 참 알수없는 나라다 성범죄는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처벌은 강화해야 하며 약자에게 기회를 줘야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줘야 맞는것이다 가해자들한테는 공소시효란 기회를 주면 안된다 제발 나라가 피해자들에게 더 기회를 주면 좋겠고 진짜 깨끗한 나라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면 좋겠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범죄는 더 늘어날것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것이다

성범죄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것인가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것인가


금연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많은 흡연 자들이 금연의 동기 부여가 될거라 생각 합니다. 실제로 장수군과 서울 노원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를 전국으로 확대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비흡연자 분들도 "내가 낸 세금을 왜 흡연자들에게 주냐!" 생각 하시기보다는 "흡연자들이 그동안 냈던 세금 일부를 돌려 받는다." 라고 생각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흡연자들이 줄어들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을일도 적어질거라 생각 합니다. 금연은 어렵습니다 흡연자들을 구석으로 몰아 금연을 구석으로몰아 억지로 금연 하게 만들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금연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을 준다면 보다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는 금연 장려 조례 기사와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금연과 금전적 보상에대한 발표 링크 입니다

금연 보상금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하였으면 합니다


자기 철학으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것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왜 늘 언제나 항상 소득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적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함께 걸어감에 왜 세금의 증가는 중산층이어야 합니까? 기가 막힙니다.. 건강보험 30만원이 올랐습니다. 조세형편성? 일시적인 증세가 아니다? 입 바른 소리로 말만 남에 일 얘기하듯 하지마세요. 중산층이 이 나라 봉이 아닙니다. 뜯어내려면 대기업 재벌 1프로의 그들, 특히 전기세도 참 혜택 크게받는 그들에게 작은 것 부터 뜯어내지 왜 늘 먹고 살만한 우리 입니까ㅡ 재산이 50억 100억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왜 그나마 먹고 살고 조금의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끌어내리지못해서 안달입니까. 여기가 공산주의입니까. 중산층 무너트려서 가난하고 삶 영위 못하는 사람들 3조 4조 갖다 부으면 행복한나라고 대기업 잡으면 왜 그 자리가 위협받기라도 합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도 우리 중산층도 힘듭니다. 늘 먹고 살만한 너희가 참아라 이기적인 것들 세금이나 똑바로 내라 ㅋㅋ 기가 막힙니다. 중산층이 이 나라 봉입니까.. 강남 살면 다 부자고 불법으로 세금내는 나쁜 공부 나쁜 일로 나쁜 방법으로 이 나라 망치고있기라도 합니까???? 왜 늘 지금 특히 이 정부 들어서서 중산층 괴롭히지 못해 안달인지 도무지 그 저의가 뭔지 가늠조차 안되네요... 잡으려면 대기업 잡아서 똑바로 세금 매기고 똑바로 전기세 받으세요. 중산층 짐 싸매고 나라 떠라기라도 바라는 정권 같네요. 두고두고 참다 도저히 어이가 없어서 씁니다.. 네 이기적이고 나쁜 중산층들 계속 그렇게 때려 잡으세요. 두고 봅시다.

너그럽게이해하라.는 윤종원 수석 보시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공매제도 폐지 및  메릴린치 증권 영업취소 시켜 주세요


요즘 상가 세입자문제때문에 말이 많은데요.작지만제안한번해봅니다. 임대료 인상은 이제 제안을해놨기때문에 더좋은 대안 이나오면 업그레이드하면될것같구요. 문제는 건물주가 쫒아내는부분인데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계약 후 완료나 그전에 세입자의 개인사정이 아닌경우 세 인상률을 리셋싴는겁니다. 예를들어 계약후 5년후 재계약을한다면 그대로 인상을하고싶으면 하면되지만 계약을 건물주가 하지않을경우 기존금액에서 인상을 시킬수도 없게 하고 권리금도 바닥권리금포함 법적으로 금지 시키고,부동산에서도 알면서 계약을 2중으로 해줄경우 자격박탈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하구요. 건물주가 새로 리모델링을하던 부쉬고새로짓던 처음그금액이상 임대료로받지못하게 하는법을 만들면 귀찮아서라도 쫓아내거나 횡포를부리지못 할거라봅니다.건물주바 바뀌어도,어떤상황이라도적용되고 어기거나 이면 계약을할경우5년치 임대료를 벌금으로 물게하면 쉽게 쫒아내지 못할것같습니다. 물론 임대인의사정인경우 나, 정상적인 계약해지의경우 리셋제를 적용할필요가 없겠죠. 한번 보증금및임대료가 정해지면 마음대로 하지못하게하고 특히 권리금 장난을 못치게 원칙적인 차단을함으로써 투기질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 권리금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하고 신고포상제 까지 해야합니다.그게 전형적으로 쫒아내는큰원인중하니이기도합니다. 정리하면 임대계약자가 정상적인 계약종료가 아니거나, 재겨약거부등을할경우 이전임대할때 임대료와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게하고 권리금및 바닥권리금을 법으로 건물주가 받지못하게 하자는겁니다. 계속 임대인을 5년단위로 쫓아낸다면 결국 30년을가도 30년전가격으로 임대료를받을수밖에 밥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봅니다.

상가 세입자 대안을 제시 해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의 날씨에 잠시 밖에 나와 거리를 거닐다 보면, 열을 받은 머리는 열이 올라 뜨거워지고 땀이 점점 맺히는가 싶더니 주륵 흐르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핸디형 선풍기를 들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요즘의 더위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이렇게나 더운 날씨에 벌써 여러 명의 아이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린이집 차량 사고에 안타까움을 느낀 다른 여러 시민분들께서도 이미 차량 맨 뒷좌석에 버튼을 만들어서,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아예 꺼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셨죠. 혹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경적을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자는 입장도 여럿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한가지를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차량 선팅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의 의무화입니다. 길을 거닐다 보면 여러 학원 통학 차량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의 차량에 선팅이 짙게 되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만일 한 어린이가 그 차량 안에 갇혔을 경우 지나가던 시민이 그 안의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는 한 도움마저도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라도 관심이 없는 시민이라면 이를 보지 않고 지나치겠지만, 어린이집 근처에 주차되어있는 그 차량에 선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린이집의 선생님이라던지 관심이 있는 누군가는 그 내부를 잠시라도 쉽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소중한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부디 어린이집 차량 선팅 금지를 의무화 해 주십시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음식점 자영업 7년차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듯 저역시 지금이 최악입니다. 더 좋아질거 같지도 않습니다. 저도 때려치우고 아르바이트나 할까 싶지만 아르바이트 자리도 점점 없어질테니 버티는 중입니다. 7년동안 음식 팔면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는데 업소에 소주1460원 맥주도 비슷한 가격에 들여옵니다. 마트가면 이것보다 쌉니다. 병맥주의 경우는 업소용이 크기가 작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손님도 부담스러워 하니, 가격도 못 올리고 마진은 없고 배달장사하는집은 2000원에 파는곳이 허다합니다. 원가에 주는 셈입니다. 주류의 가격은 세금비중이 상당히 높으니까 업소용 주류 납품가 좀 낮춰주면 음식점운영하는 자영업자로서 상당히 도움될거 같습니다. 카드수수료 낮추는거보다는요

업소용 주류는 왜케 비싼가요?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말로는 수급자 노령연금을 올려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해준다고 하면서 도와주는 것처럼 수급자 취약계층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25만으로 또 30만원으로 올려 준다고 해놓고 올라가면 실질 소득으로 계산하여 수급비가 줄어들어 안 오를 때나 똑같은데 왜 불쌍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수급자들을 두 번 울립니까? 국민들은 뉴스를 보고 저렇게 수급자들을 도와주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을 하니 서글프기 한이 없읍니다. 수급자도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가지고 노는 것인지 보여주기식 정치인지 화가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재발 우리를 괴롭히지 마시고 수급자들은 노령연금을 올려주지 마십시요! 진짜 도움을 주고 싶어서 올린다면 소득으로 잡지 마시고 수급비에서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미천한 사람의 말이라고 흘리지 마시고 꼭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급자 노령연금 올려주지 마시길  청원합니다.


한전KDN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 입니다 파견법에 의거 2년이지나면 다음날부터는 사용사업자(한전KDN)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법령에 나와 있지만 실제 사용사업자는 이쪽저쪽 부서책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중소기업성장,청렴상생등 말만 하지 마시고 책임 및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처 및 협력업체와의 간담회도 좋지만 사내에서 근무중인 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간의 상생은 언제 할 계획하십니까?? 저 뿐만 아니고 여러 파견근로자가 2년초과근로후 퇴사하였지만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아무런 대응도 못한채 물러났습니다 저는 이 불쾌하고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에게 힘을주세요

한전KDN은 파견기간을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통신사마다 요금을 할인 해준다며, 해당 요구 은행의 특정 신용카드 가입을 광고합니다. 하지만 가입만으로 할인을 해주는것이 아닌 당월 30만원이상 누적 사용 결제가 발생해야 한다는것입니다. 통신요금의 제휴카드할인은 취지는 좋으나 가입이 아닌, 가입외 결제액을 조건으로 건다는건 사용빈도가 낮을수있는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나고, 카드마다 청구되는 연회비까지 누적 발생되고,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위해 이용 서비스별 통신사마다 발급한 카드를 30만원 이상씩 써야 한다는것입니다. 즉, 인터넷 따로, TV따로, 핸드폰따로 3개이상 가입한 전체 통신요금이 회사별로 제휴카드 할인을 받기위해 3개이상의 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개인 누적 90만원 이상을 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불공정한 제휴카드 할인제 조건을 가입만으로 낮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봅니다. 카드사별 카드연회비 조차도 카드사용 수수료만으로 충분한데 왜 연회비를 내야하는지도 이해가 안됩니다. 시장경제 활성을 위해 국민의 소비가 정답이긴 하나, 분별력없는 신용카드 소비는 과하다 생각합니다. 정당하지못한 과소비를 부추기는 통신사 제휴카드 할인을 폐지하는데 도와주십시오.

통신사 제휴카드할인 폐지


어제 일어난 어린이집차량에서 4세영아의 안타까운 죽음에 하루종일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픕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써 가슴이 먹먹하네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때 등.하원시 알림이가 부모핸드폰에 문자가 왔었습니다. 옛날 삐삐처럼 생겼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올려봅니다 영유아들 가방에 알림이 기계를 달고 있거나 넣어두고 원에 설치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않을까해서 올려봅니다

어린이집 일어난 안타까운 일에 너무나 슬픕니다


최저인금 지금 한창 화두에 오르고 있는 화제입니다. 저또한 현제 종강을 하고 베이커리가게에서 최저인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은 매년올라가고 저도 처음에는 급격하게 오른 시급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건 최저인금 뿐은 아니더군요 저희 부모님은 마포구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이모1분과 알바분 1분을 둔 작은 가게예요. 저희가 내는 월세는 말도 안되게 높아만 가고 최저인금은 내년도에 또 오른다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은 왜 아직 소식이 없는거죠? 저는 이해할수가 없어요. 저희집도 서민인데 이게 어떻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예요 ? 직장인부모님을 둔 가정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심지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회식이 줄고 그만큼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정말 큽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나쁘다는게 아니예요. 최저시급 인상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게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을 내놓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안할 다른 정책을 함께 만들어야죠. 그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정책들 그리고 대기업과 임대업자들 상대한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엔 지금 나와있는 정책은 서민들 지갑에서 다른 서민들 지갑으로 서민들끼리 어떻게든 살아봐라 하고 있는거 같아요. 제발 대책안이 시급합니다.

저는 최저인금받는 알바생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소상공인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닌 모두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등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싶지만 간단히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현실적으로 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아니면 살 수가없는 나라 같습니다. 왜냐고요? 할게없어서요. 왜 할게없을까요? 일단 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기 때문인 듯 합니다. 저는 정말로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뉴스에서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개선시킨다고 여러 말이 나오고있지만 글쎄요, 사실 저에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건지도 느껴지지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클래식은 대중화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해서 전공해서 살기가 쉽지않죠. 이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에서의 마인드 자체가 클래식은 대중성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는 공무원아니면 살아가기에 각박한 나라가 된걸까요? 일단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가지지 않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체능은 완전 관심에서 벗어나있어요. 공무원..공무원.. 정말 음악을 전공하는 모든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공무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심지어 음악전공하는 사람들도 공무원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안그래도 공무원 경쟁률이 심한 와중에 음악전공자들마저도 공무원을 준비하려고하니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극도로 높아지게 된 것이며, 그만큼 취업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는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다양한 분야중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청원하려합니다. 저는 피아노 학원 개원 기준을 전공자로 해줬으면 합니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물가가 상승하고 최저임금도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피아노 학원은 여전히 주 5회에 13만원이 평균입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는데, 바로 비전공자들도 피아노 학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피아노 개인레슨도 대부분 학부모들이 주 2회에 15만원을 넘기면 안하려고 할 정도로 되어서, 피아노 전공자들은 한국에서 점점 살기 힘들어져갑니다. 아무리 피아노 전공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저걸 보면 충분히 음악전공자들의 일자리가 심각한 상황이란걸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피아노를 전공하기에 피아노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는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 특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대가 있지 않습니까? 음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음대 출신 사람들이 비전공자들과 경쟁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비전공자들이 피아노학원을 열고 피아노를 가르치게 되면 음대를 나온 전공자들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학 내에서도 인문계 대학, 이과대학 등등 중에서 예체능대학인 음대가 가장 학비도 많이 들어갈만큼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비전공자들과 같이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봅니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단 하나도 변동되지않은 피아노학원의 수강료를 보면 확실히 느끼실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해외로 나가서 살아야하는 생각도 들고 취준생으로서 정말 착잡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야지 해도, 비전공자들도 피아노학원을 개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정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제발 제발 관심가져주세요. 피아노 학원의 개원 자격을 전공자들에 한하여 개원할 수 있도록 바꿔주세요.

음악 전공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도난 경보 클립을 이용한 어린이 방치 예방법 시중의 옷가게에서 옷에 부착하는 도난 경보 클립을 사용하여 클립이 부착된 옷이 센서를 지나가면 사이렌이 울리는 성질을 이용하면 어린이 방치를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등원하는 아이들의 가방이나 혹은 어린이용 팔찌에 경보클립을 부착하고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을 때 차량안에 경보 클립이 있으면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면 차량 안에 아이가 방치 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차량 방치 예방법


한강 시민 공원이면 당연히 공원법이 적용되어 금연 구역인 줄 아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강 시민 공원 전지역이 "공원법" 이 아닌 "하천법" 이 적용되어 흡연 가능 구역으로 분류 되어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잘 관리한 잔디밭 위 돗자리를 펴고 시민들이 가족단위, 연인, 친구들이 함께 삼삼오오 모여 한강 시민 "공원" 이라는 명칭 안에, 심지어 "피크닉장" 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시민공원"에 속해 있는 잔디밭에 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이 적용되어 흡연이 가능하다는 현실이 참 믿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시민공원이 한강이라는 이유로 하천법만이 적용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하천과 공원이 합쳐진 곳이라면 그 법의 적용 범위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물론 흡연자들을 무시하고 완전히 배척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자들이 흡연을 할 수 있는 재떨이와 쓰레기통이 마련된 흡연장을 만들어 주시되 피크닉장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곳과 따로 구분하여 분리 시켜 주세요. 한강시민공원을 만든 이름과 취지에 걸맞게 "공원법" 을 적절히 적용하여 흡연과 기타 사항들을 관리하게끔 관련 적용법을 조율 및 변경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한강 시민 공원을 하천법이 아닌 공원법을 적절히 적용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


언론 보도에 서울경찰청장 이주민은 드루킹 댓글수사 책임자로 지난 2월부터 5달 동안이나 드루킹 사건을 수사 하면서 주범인 김경수의 압수 수색등 과 피의자 소환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부실수사 등 연기하고 수사 직무를 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기에 파면 구속을 청원 합니다

특검은  서울경찰청장을  드루킹사건 수사   직무유기로 파면 구속을  청원합니다


저의집 할머니가 키우던강아지가 차에 치어죽었어요 할머니집이랑 슈퍼가 가깝고 길은 골목길이에요 바로 앞이 슈퍼거든요? 그 슈퍼앞에서 할머니랑 저의집 강아지가 놀고있었어요 낮이였거든요? 트럭이 강아지를 박았데요 골목길인데 운전도 살살하고 앞도 잘봐야하는데 그냥 쌔게 박아서 피 터지면서 날라갔데요 근데 처벌은 안받는데요 왜냐? 줄하나 안묶었다고 골목길이고 차가 잘 안지나는곳이에요 다른 차들은 가만히 멈춰있거나 내려서 강아지 한번씩 만지고 가는데 그차는 어이없게 줄 안묶었으니 아무러치도 안게 그냥 가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이래서 저희나라 동물법이 문제가 있다고 맨날 얘기가 나오는거죠 경찰분들도 그분이 잘못한서 같다는데 법이 이래서 처벌을 못한데요 제발 저희 나라도 미국처럼 법좀 엄격하게 하면 안되요? 그 강아지는 저희 할머니의 유일한 친구였어요 1년도 안됬다고요 할머니는 그자리에서 충격먹고 쓰러지셨고 저희 동생도 강아지를 엄청좋아했었는데 동생도 난리도 아니였어요 제발 법좀 강화해주세요

동물처벌법 강화


여성이 짐승처럼 대우받기 때문에 버렸는것 같아요

이 이슬람 여성은 왜 이슬람을 버렸는가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비리혐의 의원들을 배정한것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장과 위원 배정 취소후 재배정 요청합니다 1 이완영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 선고,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임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했응 2 홍문종의원 - 사학비리 75억형령 혐의등으로 재판 앞두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 덕분에 불구속 기소 사학비리 혐의 의원을 국회교육위원회에 배정 했음 3 염동열의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등 39명 채용 압력 행사 혐의) 불구속 기소 더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의원을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 했음 4 여상규의원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고문피해자 석달윤씨 간첩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인 여상규의원과 '그알' 제작진의 전화인터뷰 내용중 부적절한 답변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 제작진의 질문 "석씨가 47일동안 고문 받고 18년동안 형을 살았다"고 전하며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 라고 묻자 여상규의원은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이 정말" 이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다른 의원들 사례처럼 여상규의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나 한 인간의 존엄이 국가 공권력에 무참히 유린당한 비극에 대해 유감표명은 커녕 불쾌감을드러내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 간첩으로 몰린 고문피해자와 그가족들이 수십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와 반성도 하지않는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기는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면 적어도 자신이 판결했던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유감표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게 상식 입니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완영 염동열 홍문종의원등은 모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배치한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을 연관 상임위로 배치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또다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 방탄국회로 사실상 4월이후 식물국회인 현실 이로인해 국회 계류중인 민생법안 1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국민들의 바램은 냉엄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 였습니다....." 라며 무릅끓고 사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냉엄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 입니까?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단 한번이라도 자신들의 안위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과거의 구태정치를 그대로 반복 할꺼면서 무릅 끓고 사과는 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상임위 비리혐의 의원 배정 취소와 재배정 요청] 자유한국당은 단한번이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한적 있습니까?


성폭력에 관한 처벌강화법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방치로 사망하게한것에대한 처벌 강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긴급히 제정되어야할 법안을 능력없고 태만한 국회에만 맡기고 방치하시는것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직무태만이고 이는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수수 방관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에게 탄핵될수도 있으므로 당리당략에만 치우쳐있는 국회에만 맡기지말고 우선 대통령령으로 실행한후 국회에서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것이 맞는것아닌가요? 대통령이면 이런것을 대통령권한을 최대한 권한행사를 해야지 공약이나 당리당략에 얽힌 것만 권한행사 하시면 아니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위한 긴급법안은 국회에만 맡기지말고 대통령련으로 우선 공표실행하여주세요


국민연금 장애연금기준 지급조건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가입기간중 작년 7월 경추간판탈출증장애 판정을 받고 작년8월 나사못 고정술을 경추5,6,7번을 하여 올해 동사무소 지체장애 6급 판정후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가 있다하여 지사방문후 신청을 하였습니다 운동제한표 상으로도 경추 95도 증 33도 제한이라 장애4급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오늘 장애심사접수한 지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초진일 기준 미납에의해 안타깝지만 연금제한이 있다고요 문제는 저는 직장생활중 사업장가입자로 되어있고 사업장에서 미납되었던 부분때문에 현재 제가 이런 심사결과를 받았다는것에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도 직장에 재직중이며 현기준 국민연금미납금 확인시 지금은 정상납부로 되어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원치 않게 장애를 가지게 된것에도 속상하고, 국민연금가입자로서 현시점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하고있으며, 초진일기준으로 미납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본인이 자초한 미납이 아닌 사업장사정으로 인해 미납이 되었던 부분으로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이러한 처분을 받으신분들이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가입자로서의 수급권이 보장되지 않는 기준조건은 개선되고 바로잡혀야한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국민연금 장애연금기준 지급조건 개정에 대해서 청원하고 사업장가입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았으면합니다!

국민연금장애연금 억울합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입니다 휴식시간이 생겨나 기존 휴식시간없이 8시간 근무에서 9시간 근무가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밥먹일때 허겁지겁 한숟가락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들어가는지 어쨌던 먹고 했는데 지금 파견나간 원의 원장은 자기랑같이밥먹고 휴계시간하라고 하더군요 첨간 낯선원에서 첨보는 원장과 밥먹는거 그게 참어색하고 싫은데 식사이후도 원장수다들어주느라 그만 한시간이 다가버리네요 게다가 몸이아파 병ㅈ원에 가려는데 기존 다니던 동네병원에가야 챠트도 다있고 동네단골병원 의사샘이 증상을 잘아시니 거기에 맞게 처방해주시는데 6시퇴근하다보니 집까직가는 시간이 먼곳에 배정받으면30분안에 병원 못갑니다 왜냐면 병원도 6시30분이면 문닫아버리니깐요 낯선동네 병원이 어딨는지도 모르고 해서 병원갈 시간 놓쳐버려 아픈몸으로 토욜까지 참고다닙니다 게다가 주민센터에서 운동권을 큲었는데 8시반까지운영하니 6시퇴근하고 집에가면7시 가족들 저녁해먹이고 보면 이마 주민센터 문을닫는시간 이러니 저녁있는 삶을 주시겠다고 하신게 저녁시간을 빳어간것입니다 대체교사 5시퇴근의 메리트로 지원하는데 이제 누가 대체교사하려고 하겠습니까 대체교사에게는 이 휴계시간의 적용을 조절해주세요 5시에서6시휴계시간으로 치게 만들어주세요 원아들이 작은어린이집에는 4시반이면 아이들 다가고 대체교사 할일없어 교실에 멍하니 앉아있어야합니다 보다못한 원장님이 퇴근하시라 하시면 원장님이나 대체교사는 암ㅈ묵적인 범법자가 되어버리게됩니다 휴계시간 좋죠 하지만 직종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저녁있는 삶 돌려주세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뽑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오전에 운전을하다가 택시를 부딪혔습니다 그당시 상황은 일차선도로였고 앞에택시는 손님을 내릴려고했는지 깜빡이를 켜다가 잠시 멈추다 내리지않고 다시출발했고 저는 택시가 다시가는지알고 출발하다 그때 다시 깜빡이를켜지않고 서는바람에 택시를박았습니다 그러나 아주경미한 사고였고 손님은 괜찮다고 내리셨고 아저씨는 왜박았냐면서 말했고 얘기하던중 자기는 기분나쁘다고 병원에 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험사연락을 했고 그택시기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 전화를받고 진술서작성을하고 오히려 벌금을 받았습니다 아주경미한 스크레치였고 멀쩡했는데 결국 정형외과에 입원해 아픈척을 하며 보험을 뜯어먹고 입원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법이어디 있습니까 날씨가 더운날 잘되었다고 병원에 드러눕고 법을 이용하고 너무 속상한 마음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속상한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런택시기사의 상습범은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해보는 국민이 없길 바랍니다

경미한 택시접촉사고


불법체류자가 판치는 우리나라 단속기간들은 사람이 없어 돈받고 대충 넘어가니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지. 위에 높은들 분들 고만 해쳐먹으시고 국민들을 위해 정치 좀 하세요

난민이 안돼도 불법체류자가되어 우리나라에 남는다


포털사이트의 기사를 보고있으면 낯뜨거운 음란사진을 보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아이들에게 읽을거리를 보여주다가 민망한 사진때문에 불쾌한 적이 아주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안할수 없는 시대라면 포털사이트도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을 위해 스마트폰을 사주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고 꼭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심한 음란사진들 때문에 어른들도 불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털사이트가 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ㅜㅜ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청소년이 볼 수 있는 포털사이트가 시급합니다.


학원에서는 학생이 학원에 오면 학부모님한테 출결 확인 문자를 보내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원생이 교실에 도착하면 담임샘이 학부모에게 교실도착 확인 문자를 보내는 것을 의무화하면 좋겠어요. 담임샘에게 문자가 안오면 학부모가 확인 전화를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하고 귀한 우리 아이들을 이런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지켜낼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출결알리미 의무화


오늘도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서 운전기사님과 인솔자 선생님의 실수로 4살 아이과 차안에서 사망 하였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한두번 봐왔던 사건도 아닙니다. 매번 이런 사고가 발생할때 부모로써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해본 일인데 조금 무리수는 있으나 어린이집 차내 사망사고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되서 글을 올립니다. 사실상 차안에 귀중품이라던지 돈을 놔두지 않을시에는 차내에 도난사건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완전히 각 가정에 귀가 하기 전까지는 어린이 승합차를 주차 할때 차문은 잠그되 창문은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승합차내 사망사고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 즉 부가기치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 정책까지 모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4.6%, 양도세의 중과세 기준이 되는 1가구 2주택(다주택)은 주택용과 같이 적용, 주택용에는 면세되는 부가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또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은 또 대부분 비싼 업무용으로 적용하는 등 가계 생계비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등의 정책이 현재까지 오래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너무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이처럼 불공평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울분은 뒤로 하고서라도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가 어려워 이주의 자유까지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에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도 똑 같은 국민이건만 중죄인처럼 이토록 서러운 차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공정과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아파텔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의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이스람난민이 지 딸을 참수하고.독일와이프 는 칼로 난도질 사망 정부야 무섭다.이스람 받지 말자.

이슬람 난민 받지 말자..독일 아이를...


국민 시민 도민 학생들과 소통하고 대민업무를 해야하는 고위공직자들에게 공관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은 나라를 위해 24시간 업무가 가능해야하고 해외정상을 안전하게 모셔야할 책무가 있기에 집무실과 거주지가 동일한곳이어야 효율적일것으로 판단되지만 그외 고위공직자에게 별채가 왜 필요한지요. 시청과 도청에서 근접한 공관이 아닌곳도 많은데요.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전 도지사가 도민들을 위해 공관을 내어주셨습니다. 결혼식도하고 잔디밭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음악회도하고 여행객은 묵어가기도하는 경기도민들의 별채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이재명도지사는 출퇴근거리가 편도 1시간이 족히 걸리는 경기도민들 앞에서, 자신이 분당에서 수원오기가 멀고 마누라가 밥짓기 힘들어한다는 되지도않는 핑계로, 광교 아파트를 거부하고 공관을 쓰겠다는 의중을 언론을 통해 내비칩니다. 자신은 4년이지만 몇십년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경기도민들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한채씩 주시렵니까? 경기도 외에도 여러 시도지사 교육감들에게 공관이 업무와 관련없음에도 하나의 문젯거리가 되고 시도민들과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고위공직사가 시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낮아져주길 바라며 이에 공직자의 공관문화를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들의 공관을 없애주세요


시급 인상으로 반발하는 소상공인 때문에 막퍼주기 정책으로 얼마나 버틸수 있을까요??? 올해 이정도 반발일어나는데 내년은 내후년은 어찌 하실려는지 내년 내후년에도 막퍼주기 하실건지, 임대차 임대료 가맹점비--통계청 자료 보시면 울나라 가계 페업율 보세요..1-2년 못 버팁니당.. 임대차 5년을 버틴 가계면 그만큼 돈이 되고 장사가 잘된다는겁니다..장사 안되면 알아서 나갈겁니다.. 그넫 이런곳에 임대차 임대차 가맹점비 줄여준다고요..돈 잘버는집에 돈 더벌어라 지원 해주는거고 업주는 자출이 주니 그돈으로 시급 만원주나요, 장사 잘되면 돈이 되고 이런문제 안셍기죠..장사가 안되는데 눈에 보이는게 임대료 인건비 가맹점비 아닌가요..

지금 시급  대책


"눈 뜨고 코 베이다" 오늘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니 청호나이스에서 저를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당연히 해지 된 줄 알았고 사측에서 뭔가 해결방안이라도 제시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의 잘못이고 금액적인 부분도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권유로 인하여 5월에 청호나이스 정수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설치가 완료되고 계약서를 받고 기사분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웅진코웨이 해지는 제가 직접해야 하냐고요. 기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자기가 들고가서 웅진에 직접 반납처리하고 해지까지 다 완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간단한 업무에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제 지인분도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7월18일 금일 웅진코웨이 코디분이 정수기 점검을 나오셨고 반납된 것도 없고 해지가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번달 요금도 납부되었고 이번달 요금도 인출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청호나이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군요. 고객센터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제가 직접 하겠다고 했지만 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또 1시간 또 1시간20분 총 3시간을 넘게 기다려 결국 제가 지점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치할 때는 전화 몇 십통을 하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담당자랑 연락하기도 힘드네라는 생각에 화가 많이 나더군요. 담당자와 어렵게 통화가 되었는데 하는말이 자기들은 고객이 폐기 요청을 하면 정수기를 들고 가고 아니면 수거해 가지 않는다라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설치기사는 퇴사했고 자기들은 해결해 줄 수 없다 비용적인 부분도 다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우린 교육 했으니까 모른다. 오안내 및 업무누락이 발생했는데 설치기사에게 교육을 했으니까 그걸로 그만입니까? 직원이 퇴사하면 그만입니까? 직원이 잠깐 일하고 퇴사 하더라도 인수인계 절차를 걸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는게 회사 아닙니까? 직원 실수로 클레임이 발생하면 전부 이런식으로 업무처리를 합니까? 도대체 그럼 누굴 믿고 이 회사 제품을 사용 하겠습니까. 영업에만 급급해 AS도 제대로 안된다는 청호나이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해지는 직접해야 한다고 안내를 했으면 제가 웅진코웨이에 전화를 해서 해지 요청을 했을거고 정수기 기계를 반납 아니면 따로 폐기를 해라 라는 안내를 받고 해지 절차대로 원할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었습니다. 기존 웅진코웨이 정수기 기계를 웅진에 직접 반납하고 해지까지 해주신다 해서 수거에 동의를 한거지 제가 직접 해지할거 같았으면 웅진 정수기 기계를 청호나이스 기사한테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 TV를 바꾸더라도 타 통신사 제품으로 변경을 하고 해지요청을 하면 기존 셋탑박스를 수거할 예정이니 잘 보관해 달라고 하는 것처럼 웅진에서 반납을 해야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찌될 줄 알고 제가 웅진기계를 드리겠냐고요. 몇 백만원짜리 기계를요. 그래서 제가 해지가 안되었으니 그럼 웅진 정수기 수거해간거 다시 달라고 말씀을 드리니 폐기하고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저한테 웅진에 직접 반납을 해드리겠다고 해서 들고갔는데 폐기라니.. 그걸 폐기했는지 팔아먹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설치 후 이중으로 납부된 정수기 요금도 제가 다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웅진 정수기도 받을 수 없고 이중 납부된 비용도 직접 지불해야 하고 청호나이스라는 회사와 첫 거래를 했습니다. 오는 손님들이 한 번씩 커피정수기네 하면서 관심을 보이면 좋다고 나름 홍보도 했고요. 근데 돌아오는건 이중 렌탈비, 행방을 알 수 없는 기존 정수기, 해지 시 위약금 27만원 입니다. 실적에만 눈에 불을 켜고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도 어렵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 회사의 두 얼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길 바랄 뿐 입니다.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눈 뜨고 코 베이는 이런 현실에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정말 슬프고 정말 화가납니다.

청호나이스의 횡포. 힘 없는 일반 서민들이 더 이상 피해받지 않길 바랍니다.


원일을 철저히 알려서 국민들한태 신뢰받는 해병대가 되주세요

해병대사고원인


제 청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문 대통령님을 사람 중심 인구요. 대통령을 자국민을 대표이기에 자국민을 먼저 생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 이기적에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님을 한국의 자국민입니까 아니면 유엔의 있는 무국적 대통령입니까? 한국의 자국민을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아지만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을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버튼 삭제버튼 대통령님을 한국에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무슬림 난민과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처럼 다른 나라 피해를 주면서 그들 무슬림처럼 집단 강간하고 그들 무슬림처럼 테러를 하고 그들 나라 이슬람 국가를 만들었나요. 한국이 그런 면 전 세계가 한국 손에 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님 그렇게 무슬림 난민과 한국의 조상님이 똑같은 면 현재 한국을 그들 무슬림 이슬람처럼 테러와 각 나라의 난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문화를 강요를 하고 강간 살인 폭행 테러 시위를 하면서 그들의 나라를 장악을 해야 하는데요.?? 대통령님이 우리의 조상을 그들과 똑같이 만들다면 조상님이 노하 시고 나라가 이제 끝이다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독림을 위해 싸우고 자금을 돼주실 조상님들을 그들 무슬림과 똑같이 만들어 모욕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이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어지네요. 조상님일 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조상님이 독림을 다른 나라에 주네요. 한국을 이제 한국이라 못합니다. 한국을 이제 무슬림 인과 똑같은 테러와 강간 살인자와 동일 됐습니다. 문제 인과 수많은 언론들이 한국 조상들을 이슬람 종교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조상님이 불쌍하네요. 한국 언론과 연예인과 정권이 있는 분들을 한국의 조상님을 그들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그들을 옹호하고 한국의 가짜 언론으로 세뇌를 하로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무슬림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도 그들과 똑같다면 저희는 그들의 거울처럼 살인과 강간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저희 종교를 강요하고 안 하면 노예나 죽이거나 해야 하나요. 진싈을 없애는 대통령님 한국 자국민을 업해오 사람으로 하는 대통령님을 이제 자국민이 아니에요. 자국민에게 포기하고 권련에 좋은 신분 체면을 챙기는 분 같습니다. 조상님을 버리시고 자국민을 없애시고 난민과 외국인을 가족으로 여기시는 분 우리 자국민을 그들의 노예가 되어야 하나요. 메인이 이제 사람이네요. 국민이래는 데 자국민을 버리는 것 축하드립니다. 자국민을 가족이 아니네요. 자국민의 대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국민을 이 기를 외면하였습니다. 국민을 이제 자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기 바라는데 데텅령님을 자국민을 버리는 대통령이 되었네요. 조상을 모욕과 주시고 자국민을 버리고요. 대통령님을 난민과 외국인 대통령입니까 한국의 자국민 대표하는 대통령이니까? 힌 나라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기 포기한 한국 땅인가요.

청와대 메인을 사람 중심으로 잡는다.자국민을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미래걸려있는 긴박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확실한대책 빨리내놓으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불통하시는사이에 난민들은 더들어왔고 브로커들은 또다른방법으로입국시킬겁니다 예멘인이 제주출도제한풀어달라고 소송거는게 말이나됩니까 난민에대해 출도제한해제해도안되고 생계보장의무가없습니다 무조건난민법폐지 추방해야합니다 서울이지만 백팩메고 멀끔한이슬람젊은남자들을 2~3명씩 한무리 2~3번 마주친한주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켜주십시오

청와대는 난민법폐지관련 출도제한 불법체류자추방 대한민국보호할대책을빨리내놓으십시오


6.25 67주년 기념식 불참도 그렇고 천안함사건에대한 제대로되지않은 보상도 그렇고 나라를위해 희생하신 국민들은 챙기시지 않는 모습은 몇년이 지나든 얼마가 지나든 실망뿐이네요 세월호 사건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것보다 못하게 대접받은 천안함을 비롯한 행사나 보상, 언론이나 정치적인 행동은 국민으로써 나라에 희생한 의미를 잊어버리게 한다고 느껴지네요 한나라의 대표로써 자국민들을 더 챙기며 어떤게 크고 작은지, 무엇이 중요한지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습니다 세금이 숭고한 희생자나 빈곤한 국민들을 위해 씌임으로 사용된다면 정말 뿌듯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남한이 아닌 북한에 사용되고 가짜난민들을위해 사용되고 이게 맞는 사용법인지 잘모르겠네요 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는세금 국민들먼저 챙기고 사용되어도 충분할꺼같은데 북한에 먼저 사용되어지는건 앞뒤가 안맞네요 앞집과 친해질려고 자기자식이 배고파도 앞집 아이 외식시켜주는 모습같이 느껴져요 난민이 진짜 난민이면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누가봐도 가짜난민이고 여러 나라에서 그런 가짜난민들 받아서 피해받은것들 보면 누가봐도 거절해야하는게 당연한걸 그냥 좋은일이다 싶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제발 국민들 세금도 그렇고 토론해서 정하는것도 그렇고 제발제발 국민들 먼저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의 의견으로 끝내셨으면 좋겠네요

어떤 것이 먼저인지 생각해보시죠


직장명:영덕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여기서 인권을 보호 해줘야되는데 사생활을 침해하고있습디다. cctv로 감시당하고있고요.하나하나행동도 cctv로 감시하고요. cctv가 많으니깐 사생활 침해당한 느낌이랄까요

청원부탁드림니다~꼭이요~


소방관님 늘 고생하시는데 국회의원 월급절반으로 줄여도 그분들이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선 가장 존경받는 소방관이 왜 한국만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죠 지금 일하는분들 월급 올려드리고 처우개선 당장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 처우개선 시급합니다


어느해부터인지 매년 같은일이 반복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과 기사님의 부주의정도로만 생각했는데 ... 남의일이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느끼고.. 하루종일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현재 학원에서는 출결카드를 아이가 센서에 갖다대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문자가 가는 기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가방에 센서(아직어리고...카드는 분실위험이 높으며 선생님의 일이 증가됨)를 부착하고 교실문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학부모에게 문자가 가서 문자가 오지 않을경우 학부모가 마지막은 챙길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길 바랍니다. 이문제는 사람이 계속 체크하는한 계속 잘하던것도 실수하기 마련이고..매번 같은 일상속에서 헷갈릴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선생님의 탓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이를 보내놓고 원에 잘 갔겠지 마냥 믿고 있을수밖에 없는 학부모로써는 불안감이 너무 커져만 갑니다. 설치비가 많이 나온다면 학부모의 자부담또한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가방에 탈부착가능 출결확인 자동문자센서 설치 의무화


저희 가정은 정신지체장애1급 자폐인 친동생 때문에 저희 가정이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이미 인연과 천륜이 끊긴 아버지는 맨날 화만 내며 문을 쾅쾅 닫죠. 저도 예전보다 병이 더 악화되어 정신분열적 증상,아스퍼거 증후군이지.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들어 여기저기 한둘씩 아프시지. 근데 저희 가정에 가족들은 죄다 이상해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올 줄 알지. 엄마는 방콕만 알아 막내이모,작은이모네처럼 가족들끼리 똘똘 뭉쳐 쇼핑도 외식도 여행도 못가요. 그리고 엄마는 맨날 제 탓만 하세요. 심지어 동생과의 비교에서도 제가 맨날 져요. 엄마는 자신이 주그면 아버지란 작자는 어디 가서 바로 집 나가서 주근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제가 원하는 복지는 안락사예요. 더이상의 저희 가정은 발암 말기라서 가망이 없어요. 경제적인것만 충족되면 부디 이 가정에서 독립해서 더 이상 영원히 지금의 제 아버지란 작자를 반드시 안 보고 싶어요. 근데 청년백수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단체가족사진이 걸려있는것도 부부가 한공간에서 지내는것도 저는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동생을 버리지 않아 현실은 더욱 더 악화됬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쌍하시면 이 글은 지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이는 20대 중반 현재 만 24세예요. 부디 제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최대한.

비정상적인 가정(들)에 대한 복지를 증강과 확대하여 주세요.


우연히 알게 된 내용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올립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비상근이라는(?)특수한 직업군인지 연봉 일억가까이 받는데도 급여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많이 있 을진데 고 연봉자가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들 급여는 유리지갑이라고들 하여 세금을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데 새마을금고 이사장 급여는 왜 세금을 내지 않는지요

새마을금고 비상근이상장은 왜 세금납부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통정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 주변에 군부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헬기 비행으로 인한 소음이 너무 심해서 글 남깁니다. 낮 비행은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글을 작성하는 지금(22시)도 헬기 10여대 이상 비행을 하는듯 하네요. 신방통정지구 및 인근 신방동, 쌍용동 까지도 영향이 있을거 같은데 야간비행은 비거주지 주변으로 우회를 고려해 주었으면 하네요. 요즘같이 열대야로 무더운 날에는 창문을 상시로 열어놓는데 비행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수고하세요.

야간 헬기 비행 소음 너무 심해요


대통령 님 전 한가정에 가장입니다 여기 글을 올려봐야 국민들 호흥이 없으면 그만 이니깐 전 대통령님을 만나뵙고 저의얘기를 하고 대통령님의견을듣고 싶습니다 비록 만나뵐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 하나하나목소리를 잊지안으셔스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 만나뵙고싶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좋은건 정부,카드사,소비자이고 죽어나는건 자영업자 정부와 카드사의 야합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시키고 소비자는 편리하니 사용하고 정작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전혀 이득은 없고 모든 비용을 소상공인이 뒤집어쓰는 이런 말같지 않은 카드 수수료 전가행위는 바꿔야 한다 소비자가 이득이니 카드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받는것이 마땅하다 소비자들도 이걸 알아야 한다 카드 사용이 많아질수록 카드수수료가 증가하니까 그에대한 묽가 상승요인이 된다는것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받아야 한다


대통령 홀로 일하는 나라 잠자는 나라 공직사회의 변화와 창의적인 업무혁신이 절실하다. 노벨상이 나올수 없는 국가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벨상만을 갈망하는 나라 한반도의 비핵화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 반복되는 비극적인 어린이 안전소홀 희생사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론이 월드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어린생명은 고통속에서 죽어갔다. 국가는 어린 천사의 죽음을 방관했다 어린이가 물속에 잠긴 것도 아니요? 지진속에 빠진것도 아니요? 불속에 있는 것도,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닌 멀쩡한 장소에서 차량등에 갇혀 장시간 방치하여 고귀한 어린생명을 고통속에 죽어가게 하는 미개한 나라 http://blog.daum.net/jun64314/13728972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7시간 방치로 어린생명 안타까운 희생 교육부는 종합적인 피드백과 허술한 안전 메뉴얼을 복합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보다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 양산하여 또 다른 사고를 잠재 잠복시켜 가고 있다, 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가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가 줄고 나아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교육부의 대처방안이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3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몇달 전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외손주를 데려다 준다는 것을 깜박하여 자신의 차에 그대로 놔두고 4시간 경과하여 현장을 가보니 혼수상태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위의 3가지 유형의 사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어린이의 집과 어린이집으로 오고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이다. 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 포함)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버스기사 등 포함)이든 어느 한분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방치해서 일어난 비극이다. 여기에 노출된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다수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어느 한 사람이 일관되게 책임지는 주체가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하게 방치된 책임문제를 확실히 잡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보완개선해야 하는가? 대통령이고 국가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가와 대통령은 정부산하의 양질의 국가역량 즉 산하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국내외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다. 주체는 당연히 소관업무를 지도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개선하려는 노력이 너무 희박하다. 공직사회는 자기의 맡은 업무와 연관된 모든 업무를 망라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출해야 한다.국가는 이런것에 땀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우대하고 마땅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 금번 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량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아니고 개별 자가용으로 부모가 직접 통학시키는 경우는 어쩔 것이며 차량 방치 사고가 염려되어 직접 걸어서 다니는 경우는 또 어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유치원생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와 판단력이 결어되는 장애우,치매어르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자테그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이동차량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로 파악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 모두에게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상호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해야 한다. 전자 태그와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일련의 상황등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앱개발과 접목이 요구된다. 전자 태그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개별인식 카드 소지나 부착 등도 가능 필수적으로 어린이이동차량에는 보안 및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새콤장치를 의무 설치케하여 어린이를 놔두고 차량문을 닫았을 경우 자동으로 경적등이 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법령개정(창안제안)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거나 직접 개발하여 활용 되도록해야한다.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입찰공고하면 단 몇 개월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언론은 무얼하고 있는가? 유사 외국사례 취재보도 해야 해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관련 기관을 책임추궁(주무부장관 사퇴시켜야) 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방조와 무관심이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그렇게도 못하게 막았던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자재인 철근의 과적으로 일어났다는 어쩌구니 없는 사실... 금번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그 몇년전에 벌어진 광주어린이집 차량 사고 아니 불과 몇개월전 일어난 할아버지 차량에 갇힌 손주 희생사고 때라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실태와 매뉴얼 이행을 점검 지도 했더라도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막을수 있는 상황이였다. 국가는 교육부는 지자체는 자기들이 보육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가 제대로 인계되고 있는지 차량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구분 못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이렇게 어린 인명을 경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속 존치하게 할 것인가 묻고싶다. 언론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나올때까지 보육시설 관리실태 관련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추궁 등등을 사회가 납득할 수준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국회는 관련자 호출 청문회와 책임추궁 법안개정 등을 논의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얼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혼자 일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국가시스템을 혁신시켜야한다. 공직사회를 혁신 개혁시켜야한다. 427판문점 회담에 따른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어 모든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북한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 빨리 빠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찾기 위하여 농장,건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비전이 있으면 북한은 즉시 핵을 내던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해답은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여 잘사는 북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트레스와 심한 몸살에 쓰러졌다. 427 판문점 선언 후 후속조치가 정부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서 넘처 흘러야 하는데 마무런 대책이 없다. 무반응에 가깝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잠자고 있는 공직사회~~~~

어린이차량질식사고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학원에 청원경찰 2명씩 배치 의무화해주시고 등하교시 얼굴인식하도록 의무화해서 기록 남기도록 위반시 벌금 100만원씩 부과토록 해주세요 제발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고는 너무 허무하게 어린 생명을 잃은 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시립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등원하지 않으면 연락을 줍니다. 한반에 아이가 6명에 교사 2명으로 배정 되어있어 어린 아이들 보는것이 힘들지만 관심을 가질수있습니다. 이번일은 아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보육교사의 문제이고 보육교사를 지치게하는 어린이집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아이들을 믿고 보낼수있게 정정인원 대비 교사 1인씩 배정할수 있었으면 좋겧습니다. 저희 아이 어린이집 처럼 아이 3명에 교사 1인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 교사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쓸수있고 안전에 책임과 업무스트레스를 줄여 보육이잘될수있어으면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충원으로 어린이집 사고 방지대책


지금 나라가 왜 이리 불안할까요. 내 나라에서 불안을 느끼고 왜 미래 아이들이 걱정되는지요 바쁘게 살아왔고 청와대의 청원에 들어와 글을 쓰게 되는 이답답함은 뭘까요 더좋은 미래를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또 국민을 위하는 훌륭한 대통령님이 뽑힌거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의 답변을 이리도 기다릴까요 소통을 하는 대통령님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한마디를 듣고 싶을까요 오늘도 세상을 등진 젊은이가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언론의 보도보다 술을 먹지않아 사고를 치지않고 착하다는 뉴스 통역관이 부족해 난민 신청에 불리하다는 뉴스 기독교로 개종해 가면 죽을수 밖에 없다는 뉴스 킥복싱을 잘하니 여기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뉴스 하나하나 찿아가며쓰는 뉴스와 언론의 보도는 절망의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왜 그들의 인권에만 관심를 둘까요 그들이 가져올 재앙은 회피할까요 오천년의 역사 속에 고려시대의 몽골의 침략에서 조선의 임진왜란도 일본의 강제 침입 합병도 6.25전쟁도 무책임한 지도부의 책임회피로 이땅의 국민들이 피흘리며 죽어갔고 온몸으로 지켜막아온 역사입니다.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온전히 살아남았다고 봅니다. 이땅에 들어온 이슬람인들이 다 나쁘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그들이 행한 습속을 대통령님은 알고 계실겁니다. 이전 정권이 행한 난민법이라할지라도 지금 우리국민의 모든 주권은 대통령님이 대리로 행하고 있기에 그들이 난민이 아님도 아실것이며 그들이 이땅에 들어와 늘어나는 인구증가로 인해 일어날 염려도 기우라고 하지 못할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히지 않으면 감옥행이고 이땅에서 살지 못할것인데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지 않고 탈출 한것을 난민이라 한다면 이땅의 종교적으로인해 군대를 거부한사람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군에간 사람은 천하의 바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을 우리 국민 모두와 바꿀수 없습니다 . 지금은 비록 적은수라고 경시하지 말아요 그들은 폭발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킬것이고 이슬람교리는 우리와 융화할수가 없고 파괴의 종교입니다. 대통령님이 인권을 중시함을 알고 있지만 우리국민의 주권과 우리 모든국민의 목숨과 미래를 맞바꿀수는 없습니다 난민법폐지를 원합니다. 무비자증을 없애 우리나라에 유익한 사람들 오가게 하고 우리 지도자를 외국인투표로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라에 우환이 생기면 그들이 이나라를 지키지는 않을것입니다 종교로 인한 분쟁시 능력을 가진자가 떠난 땅에 힘없는 국민이 피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 이땅에 혼란이 온다면 대통령님포함 위정자들의 자손은 이땅을 떠나지 않고 맞서 싸우게 할까요 지금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원대한 꿈을 구상중입니다 . 그꿈을 향해 전력할진데 제발 난민 아닌 불체자를 추방하여국고손실을 막아야하지 않습니까 이슬람인들이 이땅에 들어옴을 두려워합니다 힘없는 사람으로 그들의 인권만 찾으매 국민위에 난민이 있다는 역차별느낍니다.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통치권을 행하여 주세요 아기부터 늙은이 모두의 목숨을 보존해주세요 이기적이라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나타내주세요

지금 나라가 왜 이럴까요


저희 아들은 2013년 신검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정신과 질환으로 7급 판정과 함께 2년동안 4번에 걸친 재검끝에 2015년 4급 판정을 받아 대학4년부터 신청하였으나, 졸업 이후 현재 2년을 병역의 의무도 하지 못하고 (보직이 없어) 미필상태라 구직도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악화되고 절망 상태로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이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이 사안( 장기 대기자 면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검토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께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청년들이 소외 받지 않고, 사회에 조속히 진출하여 자신의 꿈을 펼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하는 떳떳한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사회 복무요원 장기 대기자 면제기간 단축


쓰레기들은 많은데 해결이 안되요 ㅡㅡ

청원이하루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서초구민체육센터 아이들 수영 가르치는 P선생님을 고발합니다!!!항상 신경질적이고 차별은 서슴없이!!!저만 그리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보는 맘들 마음도 모두 똑같은 마음이더군요!!!수염샘들 관리를 안하는 듯 보이네요!!! YMCA!!!! 믿고 보냈는데 이런 망나가는 선생님은 처음 봄!!! 쌍시옷 욕도 하더군요!!!기가 막혀 참고참다가 이리 써보기라도 합니다!!!이런 샘 한 분땜에 앞으로는 YMCA가 욕먹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YMCA YMCA YMCA 수영샘 뽑는 기준하고는~쯧쯧쯧


대통령님의 종교가 이슬람교인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슬람의 이자도 싫어합니다. 빨리 퇴출하세요!! 조금만 더 지체하거나 난민을 수용한다면 민주당 지지 절대 안합니다, 그리고 문대통령님에 대한 촛불집회도 참가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하겠다 하여 뽑아놨더니 이제 이슬람을 위해 일합니까? 나라가 참 뭐 같네요

국내거주 불법체류자들과  제주도 난민추방하라!!!


추가시간에 정당한 몸싸움이 있었고 골을 넣었으면 골은 인정하고 패널티킥준거는 인정 합니다만 골도 취소하고 패널티킥 준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바꿀수 없다면 심판 계좌라도 조사해주세요. 조작경기였습니다

7월18일 k리그 강원vs울산 경기결과 수정해주세요


저는 아이 셋을 둔 가장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는큰딸과 대학3학년을다니는둘째그리고 고3 수험생인막내

화물구직사기단을조시해주십시요


청원 신청일자 스포츠 조작 및 판결에 대한 조작 급변 . 시간후 급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로서는 전세계 모든 스포츠게임을 100% 조작으로 알고 배팅하지만 오늘건 대놓고 조작이라고 말하는 게임이네요 진심 뒷배가 두려운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두려워해야할 정도에 스포츠조작을 따라야 하는건지 정말 정도껏 스포츠메니아 돈 가져가시죠??!!!!!!! 특검이고 나발이고 전세계가 대놓고 짜고치는 스포츠인건 알지만 오늘 강원대 울산 진심 조사해서 대한민국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거면 하시죠 판결 후 번복에 반대상황 만드는 엿같은 조작은 지금껏 스포츠보면서 처음이네요 스포츠 더럽네요

스포츠 강원:울산 2018 07 18


폭염속에서 어린아기들이 차량에 갇혀 숨지는 일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도 어린이를 확인해야 하는것처럼 부모들도 아이의 등원 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사용중인 '등하교 안심 알리미'를 어린이집,유치원에선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 초등학교는 아이가 등하교시 부모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달 됩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자녀를 잃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어린이 안전대책


지금 국회가 4달정도 비어있었다는데 세비 특활비 반납들하세요!!!! 얼마전 국회특활비 폐지 법안을 발의했으나 발의요건 10명을 만들지 못해 실패했다더군 정말 양심들 없으시네요 금액을 보니 어마어마하던데 비지니스가 아닌 개인횔동비에 마구마구쓰고 도데체 뭐하는 사람들인가요? 정신들 있으세요??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되는거 아녜요? 지금 또다시 문희상의원이 특활비폐지가 진행되고있는거 같은데요 특활비 명목으로 개인활동에 이용한 의원들은 반납하고 사퇴하세요 국민들을 속인것예요. 의원 개개인이 재산이 억대이상을 소유한 의원들이 국민들 속여가며 특활비 명목으로 어덯게 그많은 돈을 쓸수가있어요?? 어덯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특활비라고 쓰고다니셨나요? 국민들이 믿고 선택해서 의원만들어주니 국민을 기만하시네요 전부 다 세비 특활비 공개하세요 떳떳하면 못할이유가 없는거예요 의원 숫자도 줄이세요. 일들은 안하면서 뭔 의원들이 그리 많나요 그많은 의원들 숫자줄이면 일들을 못하나요? 못하면 그만두셔야죠!! 그돈으로 저소득층에 기여하면 더 잘사는 나라가 될거예요 이래저래 엉뚱한곳에서 돈이 빠져나가니 국민들은 힘들게 살아가는거예요 국민을 속인 ..의원들은 믿고 뽑아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특활비 꼭 폐지하는데 동참들하세요 양심들 있으면요!! 여기까지 ......

양심없는 의원들 특활비 폐지하세요.... 버럭 !!!!!


수시로 강도들의 표적이 되는 곳이 외딴 후미진 시골 새마을금고 이거나 우체국 을 중심으로 현금을 도난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세요 청원경찰 2명씩 배치 의무화해주시고 꼭 월급도 당연히 지원해주세요

새마을금고나 우체국 등에 특히 후미진 외곽지역 은행에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해 주세요


6살 10살 아이들과의 조혼이 합법이고 첫날 밤 죽여도 된다는 교리를 바탕으로 태어나고 자란 20대에서 30대가 주축이 되는 잠재적 테러 및 성범죄가 예고 된 예멘 난민들을 포함한 이집트 난민들을 송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성노예 취급,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다문화, 다자녀 혜택을 이용해 투표권을 강탈하여 자신들의 정당을 세우려 하는 문화 침략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세요. 영국 런던 시장 자리에 이슬람, 무슬림, 예멘 인간이 취임하면서 범죄자를 위한 국가를 세우려고 노력 중인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영국을 보고 느끼는 게 있을텐데 예비 성범죄자들에 대한 옹호 기사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기 위해 포용의 손길을 내밀었던 독일 메르켈 총리조차 두 손 들고 포기한 게 예멘 난민입니다. 0.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2~3%의 난민을 포함하여 나머지 97~8%의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지문 등록을 실시하고 보호소를 설치 수용하여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 카트를 포함한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현장에서 즉시 사살하여 두 번 다시 범법 행위를 꿈도 꿀 수 없도록 하시길 요구합니다. 1. 공식적으로 25만 명 이상 잠정적으로 40만 명 이상인 한국 내 체류 중인 모든 이슬람 인종들에 대한 사상검증과 마약 및 성범죄를 포함한 강력범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가 되는 이들은 모두 보호소에 구금한 뒤 강제 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2. 예멘 범죄자를 옹호하며 법무부에 까불고 있는 난민네트워크의 김성인 제주대책위원장 및 제주도에 예멘 테러 및 성범죄자들을 들여온 제주도지사 원희룡 을 예멘으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3. 더불어 제주도 인민 심사 통역을 맡았던 통역인을 인종차별자로 내몰며 징계를 내리자고 주장하는 인권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해당 인원들을 예멘으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4. 인천 공항의 이집트 가짜 난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이집트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5.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할랄 식품 단지와 관련 인력들을 전부 예멘으로 강제출국 시키기를 요구합니다. 나라의 전복을 노리는 불순분자들을 처벌하기 싫으시다면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휘두르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 것 입니다.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기자> 지난 17일 방위산업 전문기업 퍼스텍에 대한 메릴린치의 매매 현황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9시반까지 매도와 매수를 반복합니다. 주가 역시 메릴린치의 매매 행태에 따라 등락하는 모습입니다. 좋은사람들, 대주전자재료 등 다른 코스닥 상장사도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매매패턴이 전통적인 매매방식이 아닌, 알고리즘이 적용된 퀀트펀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신호가 나타나면 매수하고, 이 신호가 사라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그 만큼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메릴린치의 이런 초단타 매매 행태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매수 주체로 나타난 점을 호재로 인식해 추격 매수에 나섰다가 메릴린치가 팔고 나가 주가가 하락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미 국내 증권업계에선 메릴린치의 손이 탄 종목의 경우 아무리 실적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화인터뷰> A 증권사 PB "주식이라는 게 한번 흐름이 망가지면 다시 손바뀜되서 올라가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메릴린치가 한번 건드리면 좀 시세가 조정받는 쪽으로 가기도 했다. 그래서 메릴린치가 갑자기 특정 종목 건드렸다고 하면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증권업계 뿐 아니라 일부 주식카페에선 메릴린치의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외국계 증권사에 휘둘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 일반 투자자는 물론, 코스닥 시장이 혼탁해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7170321&t=NNv 한달만에 공매도 100만주로 100% 쳐 먹었다. 이게 어떻게 작전주가 아닌가??? 유통 주식수 대비 한달이내엔 3% 이상은 공매도를 허용하면 안된다. 왜 공매도는 작전주라고 안하고 정상적인 방어라고 허나? 몇 %이상 주가 빠지는데 그게 일주나 한달 이내면 공매도 금지 조항을 만들어나 놓고는 그런 소리를 해라. 숏커버링? 웃기는 소리다. 누가 뺏는데 올리겟는가? 엄청 빠트려서 다 해쳐먹고 올리는게 무슨 개인주주가 이득이 있나? 미국은 기관이 단타치면 세금 엄청 물려서 단타를 못치게 만들었다. 특히 몇 달이내에 이 주식처럼 100% 쳐먹으면 세금을 70% 이상 물려서 기관은 얼마 못 먹게 헌다. 수십만주 가진 대주주는 대차나 대주, 공매도를 한달에 보유 주식수의 3%로 제한해서 3%만 쳐 먹으라고 해야헌다. 그래야만 주가 내리면 돈버는 이상한 구조가 없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야만 돈 버는 개미들도 장투헌다. 이 종목이 대형주도 아니고 한달새 100만주 이상 공매도 친 작전세력(?), 사모펀드. 의심가는 외국인 대주주만 돈 버는 이상한 종목인데. 이러면서 정부는 무슨 장투허면 세금 줄여 준다고 거짖말 허나? 메릴린치 같은 외국기관들은 단타치면 그날 상한가 비율대로 세금 30% 물려야지 그들도 단타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야만 단타를 못 친다. 개인은 수수료 내고 세금내고 단타 치면 손해이고, 기관은 수수료도 안내고 수십만주 단타에 공매도에 세금도 많이 안내니까 이런 짖을 하는거다. 국부유출이다. 이런 짖을 허용한다는 건.

메릴린치 초단타 매매 극성...'0.5% 수익에 내다 판다'


필수적으로 어린이이동차량에는 보안 및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새콤장치를 의무 설치케하여 어린이를 놔두고 차량문을 닫았을 경우 자동으로 경적등이 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법령개정(필자긴급창안제안) 대통령 홀로 일하는 나라 잠자는 나라 공직사회의 변화와 창의적인 업무혁신이 절실하다. 노벨상이 나올수 없는 국가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벨상만을 갈망하는 나라 한반도의 비핵화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 반복되는 비극적인 어린이 안전소홀 희생사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론이 월드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어린생명은 고통속에서 죽어갔다. 국가는 어린 천사의 죽음을 방관했다 어린이가 물속에 잠긴 것도 아니요? 지진속에 빠진것도 아니요? 불속에 있는 것도,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닌 멀쩡한 장소에서 차량등에 갇혀 장시간 방치하여 고귀한 어린생명을 고통속에 죽어가게 하는 미개한 나라 http://blog.daum.net/jun64314/13728972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7시간 방치로 어린생명 안타까운 희생 교육부는 종합적인 피드백과 허술한 안전 메뉴얼을 복합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보다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 양산하여 또 다른 사고를 잠재 잠복시켜 가고 있다, 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가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가 줄고 나아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교육부의 대처방안이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3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몇달 전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외손주를 데려다 준다는 것을 깜박하여 자신의 차에 그대로 놔두고 4시간 경과하여 현장을 가보니 혼수상태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위의 3가지 유형의 사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어린이의 집과 어린이집으로 오고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이다. 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 포함)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버스기사 등 포함)이든 어느 한분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방치해서 일어난 비극이다. 여기에 노출된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다수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어느 한 사람이 일관되게 책임지는 주체가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하게 방치된 책임문제를 확실히 잡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보완개선해야 하는가? 대통령이고 국가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가와 대통령은 정부산하의 양질의 국가역량 즉 산하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국내외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다. 주체는 당연히 소관업무를 지도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개선하려는 노력이 너무 희박하다. 공직사회는 자기의 맡은 업무와 연관된 모든 업무를 망라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출해야 한다.국가는 이런것에 땀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우대하고 마땅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 금번 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량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아니고 개별 자가용으로 부모가 직접 통학시키는 경우는 어쩔 것이며 차량 방치 사고가 염려되어 직접 걸어서 다니는 경우는 또 어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유치원생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와 판단력이 결어되는 장애우,치매어르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자테그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이동차량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로 파악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 모두에게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상호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해야 한다. 전자 태그와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일련의 상황등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앱개발과 접목이 요구된다. 전자 태그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개별인식 카드 소지나 부착 등도 가능 필수적으로 어린이이동차량에는 보안 및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새콤장치를 의무 설치케하여 어린이를 놔두고 차량문을 닫았을 경우 자동으로 경적등이 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법령개정(필자창안제안)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거나 직접 개발하여 활용 되도록해야한다.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입찰공고하면 단 몇 개월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언론은 무얼하고 있는가? 유사 외국사례 취재보도 해야 해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관련 기관을 책임추궁(주무부장관 사퇴시켜야) 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방조와 무관심이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그렇게도 못하게 막았던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자재인 철근의 과적으로 일어났다는 어쩌구니 없는 사실... 금번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그 몇년전에 벌어진 광주어린이집 차량 사고 아니 불과 몇개월전 일어난 할아버지 차량에 갇힌 손주 희생사고 때라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실태와 매뉴얼 이행을 점검 지도 했더라도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막을수 있는 상황이였다. 국가는 교육부는 지자체는 자기들이 보육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가 제대로 인계되고 있는지 차량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구분 못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이렇게 어린 인명을 경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속 존치하게 할 것인가 묻고싶다. 언론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나올때까지 보육시설 관리실태 관련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추궁 등등을 사회가 납득할 수준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국회는 관련자 호출 청문회와 책임추궁 법안개정 등을 논의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얼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혼자 일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국가시스템을 혁신시켜야한다. 공직사회를 혁신 개혁시켜야한다. 427판문점 회담에 따른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어 모든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북한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 빨리 빠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찾기 위하여 농장,건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비전이 있으면 북한은 즉시 핵을 내던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해답은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여 잘사는 북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트레스와 심한 몸살에 쓰러졌다. 427 판문점 선언 후 후속조치가 정부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서 넘처 흘러야 하는데 마무런 대책이 없다. 무반응에 가깝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잠자고 있는 공직사회~~~~

어링이차량질식사고 예방 긴급제안


예전에 세종학당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명박 정부때 예산부족등 이유로 중지했던 세종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정말 우리한글만큼 훌륭한글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세요 세계에서도 정말호응이 좋았던 사업입니다

세종학당 사업을 다시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불안해서 처음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합니다. 며칠전 뉴스에 칠성파 조직원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생명을 위협해도 징역 3년빡에 안나온걸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조직폭려배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을 떠는데 칼이라는 흉기로 위협도 모자라서 칼로 허벅지를 찔렀는데 징역 3년????? 나와서 또 그 피해자들에게 칼로 위협하는거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욕해도 삼청교육대 만들어서 조직폭력배 소탕한거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로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죄없이 끌려가서 피해도 입기는 했습니다. 대한민국 치안이 좋다고는 하지만 조폭이나, 흉기를 소지한 사람, 술취했다고 술병 드는 사람들은 즉, 다수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람들은 최소 징역 10년이상 때려서 더이상 무고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안가졌으면 합니다. 현재 2018년인데 아직도 대한민국에 조폭이 칼들고 활개를 치나 심히 걱정됩니다. 일반 공무원 수 무조건 늘리는것보단 경찰, 소방관 등 특수공무원 수를 늘려서 대한민국 치안, 범죄, 그리고 위험에 처한 국민들 이런분에게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혹시 제가 이글 올려서 보복당하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래도 우리 후손들 생각하면 제 개인 안전보다 대한민국 국민들 안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꼭 많은분들이 공감해서 대한민국 살기좋은 나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직폭력배(칠성파 등)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주도록 소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출생 대책을 정부가 세워 발표했습니다. 과거 인구증가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책들도 지난 과거의 정책을 재탕 삼탕 또는 혜택범위를 조금 늘인 것밖에 나온 정책이 없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교육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 1명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정책을 저출생정책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혼부부에게 주택분양, 주택구입자금의 이자를 보조해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고 저금해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 주택은 지역적 지리적으로 맞지않고 거리상 도시 외곽지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 아주 부족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있고 사정상 그 곳에 살아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리 있슴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 신혼부부에게 장기주택자금 이자를 정부서 보조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 아동수당이 9월부터 1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정부서 말하는데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도 아이에게 많은 자금과 복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3.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아직 많은 곳이 사립으로 운영되어 유치원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가까운 유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0살부터 고등까지 무상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기관으로 지급되는 보육료 유치원.어린이집 원장들의 사리사욕 채우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이를 돈으로 보는 이건 이제 그만해야지 않나요? 기관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생길 때마다 제목과 같은 댓글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왜 일까요?... 다시 한번 보육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재정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가처럼 아이들을 볼모로 휴원을 한다던지 아이들과 학부모를 그리고 나라를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육료를 기관이 아닌 학부모에게 주세요


아니 사업자등록 증명 제출하라고 홈택스에 가보니깐, 뭐 설치 많고 계속 삽질하는 거 그래 이해해줄 수 있다 칩시다. 이건 뭐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안 돌아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서도 안 돌아가고 계속 메시지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8이상을 쓰라고 합디다. 아니 사업해야 돼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이런 헛짓거리 하느라 시간 다 보내야 되겠어요? 이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적폐입니다.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위로 운영하고도 월급 받아 먹고 있나. 이건 도둑질이고 범죄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된 사이트인데 아직도 이따위로 일합니까. 진짜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정신 좀 차리고 일 좀 해주세요. 참나 이런 사이트 가만 놔두는 층층시하 관련 관료들도 다 썩었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홈택스 적폐네요. 진짜.


저는**중을다니는학생***입니다 생활기록부 에 기록되는 독서상황기록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저희반 만 필수로 하라네요 안하면 남긴다고 하네요 이건 학생의권리를 침해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이 일이 다신일어나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이죠 이런일이 없게 해주세요.

**중학교 *교사의 강제


안녕하세요..다름아닌 사회봉사활동명령에 대해 청원을하고자 몇자 적어봅니다. 제가 하던일이 잘안되서 사기죄로 재판을받고 구속이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는데..구속될때 아무런 이상이 없던 제 건강이 출소후 4일만에 너무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간경화초기라고 합니다. 다니던 직장은 어차피 구속되면서 자동 퇴사처리 됐고..ㅠ 근데 문제는 내몸도 안좋아서 일도 못 구하고 비싼돈 주면서 병원 치료 받고 있는데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본의아니게 죄를 저지른건 정말 잘못했지만..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인 이 사회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은 대체 누구를 위한말씀 이신지..이러한 상황을 하소연 할때가 없더군요..병원에서는 안정이 필요하다하고..보호관찰소에서는 봉사활동은 다끝내야한다고 하고..이건 좀아닌것 같습니다! 대통님과 법무부장관님은 이런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

법무부 사회봉사활동명령


부천시 에서 소규모 용접 가계를 운영하는 국민입니다. 요즘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여러 분야에서 많은 관심과 임금인상 으로 인한 부작용,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 의견과 기사 들을 볼때마다. 저또한 소규모 영세 상인 으로서 참담함을 느끼고 있읍니다. 한달을 혼자서 매일 12 시간을 일을하며 마감을 하여 원청업체에 결제를 올리면 45일후 6개월 짜리 어음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는할까 라고 되새기곤 합니다. 편의점 점주님 들도 힘들다는거 알고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든부분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당장 네가 힘든 상황에서 그들의 문제는 남의것 처럼 생각되는것은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일이 바쁘다고 직원을 쓰고 일없다고 내보낼수 있는 현실도 아닌데 직원고용은 안하냐는 전화를 받거나, 정말 혼자 일 사는거 맞느냐는 정부 기관의 말을 들을 때면 속이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님니다. 얼마전 국무총리 께서 없는 사람 끼리 싸우면 맘 아프다고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정말 가진자 와 힘있는 자들이 저소득계층 간의 불신을 조장하는것은 아닌가요? 전 정권에서 기업간의 결제 대금 일정부분 이하는 현금 결제 유도를하고 어음 사용을 규제할거 같이 하더니 아직도 천만원 도 안되는 금액을 6개월 짜리 어음 결제를 하는것을 주면 감사하다 하고 받아야지 하는 식으로 주는 현실에서 직윈채용 은 정말 언감생심 이고 최저 임금을 맞추어 지급을 하려면 소상공인들도 지급할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고 문제 해결을 해야하지 않나요? 아직도 어음이 사라지지 않는 결제 시스템에서 저희같은 영세 상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대한민국 은 희망이 없는 나라인건지...., 경제 정책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 어음 결제 문제 한번더 생각하시어 좋은 나라 ,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

거래  대금 결제   어음 ,  어떻게  개선  방법은   없나요?


나라에서 근로장려금을 너무 터문이 없이 지급 하는것 같습니다. 진정 근로를 장려 하시려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하고 증거와 증명을 했을때만 주어야 하는데 근로장려금 이란 면목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니, 기간동안 다 받을 때까지 구직도 하지 않고 또 구직하더라도 금방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 해서 또 돈 받아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입니다. 직원들은 맘에 안들면 책임없이 그만 두면 그뿐이지만 소상공인 들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모두 떠 안아야 합니다. 결말은 늘 폐업과 빚더미 입니다. 최저임금 보다 근로정려금과 실업급여가 더 많은데 누가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제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 좀 없애주시고 차라리 경제적으로 진정 어려운 사회계층 부터 (특히, 청소년,영유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폐지 해 주세요


항상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소방관님들의 일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꼭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월급은 올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관님들의 월급을 올려주세요


성추행한 보육교사 들은 10년동안 시설에서 일을 못하고 자격 박탈당하는데 이번에 아예 법을 추가해서 아이를 장시간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누구든지 10년동안 보육시설및 관련일 못하도록 자격박탈당하게 해주시고 원장자격 및 교사자격 박탈해주세요 평가인ㄴ증도 제외하거나 최저점수 주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사망사고시 평가인증시 자격박탈당하게 해주시고 원장자격. 교사자격 다시 받도록 또한 보육시설및 관련일 10년동안  못하도록 중벌 내려주세요


부산진구 개금동에 사는 시민입니다.저희 개금동에는 재활용선별장이 자리하고 있읍니다. 근데 이선별장이 편도4차선도로변에 자리하고있는데 이주변에는 아파트와 주택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읍니다. 그로인해 선별자에서 나는 소음이주민들을 잠못돌게하고 악취와 벌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있읍니다. 또한 우리들 아이들이 통학하는길에있어 아이들 환경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읍니다.이에 여러번 진구청에 청원을 넣어 이전 요구를 드렸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답변뿐이었읍니다.이에 청원을 넣게되었읍니다. 부디저희 아이들이 좋은환경에서 자라났수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싶어요


친척동생이 21살 자폐아입니다.동생어머니는 어렸을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혼자 키우시다 힘에 부쳐서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갔는데 폭력성까지 심해져서 이제 받아주는곳이 없다고 하네요...돈을 안벌고 계속같이 있기 어려운 형편인데다 갈곳도 없어 자포자기인 상태인것 같습니다...뉴스같은곳을 보니 장애인 시설도 30명이상 들어갈수 없고 갈수있는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것을 보게 되었습니다.몸이 건강해도 살기힘든 세상인데 장애인분들은 몸도 마음도 힘드실것 같아요~~모두 다같이 잘살수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주세요ㅠㅠ

중증 장애인이 생활할수 있는 시설을 늘려주세요~~~~


울산 경기에서 조작하는 꼴이 말이아닙니다 심판을 검찰조사를 받게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편파적 심판은 경기에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경기결과를 다시 나오게해주세요 이것은 골취소가 나올 경기가 아니엿습니다 온국민이 보는 경기에서 조작이라뇨 저는 이러면 우리나라 축구미래가 어두컴컴하다고 생각들고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선수들을 응원할수없을거같습니다

k리그 조작경기 강원FC  VS 울산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유죄 혹은 무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검사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79. 5. 22. 대법원 판결). ) 79년도에 대법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현재는 2018년 입니다. 시간이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부진하여 거짓말 탐지기의 내용을 신뢰할수 없다고 해도 그동안 각종 과학기술들이 발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도 발전을 했습니다. 충분히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사건사고들을 형량을 가볍게 혹은 다른사람에게 없는 죄도 만들려는 무고사건 등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관련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대다수 입니다. 성관련 사건은 증거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정신없고 힘든 상황에서 누가 증거를 구할수있겠습니까? 하지만 위의 법을 허점을 노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무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고자 거지말 탐지기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시 증거로 채택될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관광회사에서 여행상담 및 전세버스 영업을 주업무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승무원이 승객의 음주가무를 방치했다고 벌점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 기사님이나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글을 올립니다. 봄,가을을 행락철이면 어김없이 각종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만큼 많은 차량이 관광이나 기타 행사로 이동이 많으니 당연히 사고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광버스도 그중 사고유발자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것은 일반적으로 관광버스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나 기사에 의한 기타 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광버스를 전세내어가는 부류는 결혼식 하객, 산악회, 동호회, 각급학교 동기회, 계모임, 종교단체, 학생단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중에서도 결혼식 하객이나 각종 단체(동호회, 동기회 등), 산악회의 경우 차내에서 음주가무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버스업 몇조 몇항까지 들추어가며 예를 들고 싶지 않습니다만 노래방기기 설치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속100km 달리는 버스안에서 당연 좌석벨트없이 중간자리로 나와 춤추며 노래부르고 또 자리마다 다니며 술과 안주를 주며 유흥 분위기를 부추기는 좋지않은 문화가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개 차내 음주가무가 이루어지면 관광버스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다보니 그 뒤를 잇는 승용차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와 고속도로 순찰차나 암행단속 경찰에 적발되기마련입니다. 문제는 적발되면 기사(승무원)만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사가 차내 음주가무안된다고 하면 승객은 대다수 "이런 관광버스(기사)가 어딨냐" 하며 싸울 태세로 달려듭니다. 기사는 마저못해 노래방이나 DVD와 마이크를 내놓고 맙니다. 근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기사만 처벌(벌점 및 과태료)받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험한 고속도로상에서 춤추며 노래한 승객은 왜 벌금 등 처벌을 하지않는지요? 만약 춤을 추다가 기사가 돌발상황 등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 승객이 쓰러져서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 쓰러져 다친 손님이 기사(승무원)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한테 불법인 줄 알면서 도 춤추게 해준 기사님이 고마운데 다쳐도 우리가 잘못했으니 참자." 그럴까요? 100의 99년 보험처리 또는 합의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차내 음주가무하면 기사에게는 방조죄로 벌점, 과태료를 물리면 승개에게도 그와 동등한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라는 것입니다. 40여명이 좁은 버스안에서 춤추며놀다가 자그마한 추돌사고만 나더라도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더큰사고로 얼룩지기 전에 제발 고속도로나 달리는 차내에서 음주가무하면 기사는 물론 승객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기 바랍니다. 물론 조사를 통해서 기사의 묵인여부, 손님의 기사에게 강요한 부분, 손님중에서도 타인에게 음주가무를 주동적으로 강요한 승객 등 조사를 통해서 밝혀 죄의 경중을 따져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 좌석벨트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부상을 입기 마련인데 시속100KM로 달리는 차안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운전에 방해할 정도로 커다란 율동을 하며 쾌락을 즐기는 사이 관광버스는 지옥도로로 달린다는 것을 아시고 부디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승객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기사도 잘못했다면 처벌해주십시오. 대형사고가 일어난 후 허둥대지말고 법을 보완해서라도 안전 - 대한민국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에서 기사에게 강요하여 음주가무를 하는 위험천만한 손님을 처벌해주세요.


다음 글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한 여학생의 글을 퍼온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이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피해를 받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저는 용인에서 태어나 용인에서 자란 19살 평범한 학생 입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등교, 하교를 합니다. 매일 다니는 등굣길 하굣길이 매일 타는 버스안이 안전해야할 학교가는 길이 집에 가는길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텀블러 라는 sns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치마속이나 신체부위를 몰래 찍어 올려 조회수와 공유를 하며 그런 상황을 즐기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공부에 신경쓰고 한참 꿈을 키워야할 나이인 학생들이 성범죄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텀블러 사이트엔 얼굴도 함께 올라가서 온갖 성적인 발언이 담긴 게시글들이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제 신체부위중 한부분이 올라가 퍼진다는 것이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여동생 두명이 있습니다. 현재 16살 10살인 여동생 두명또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까봐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등교길 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조심해야 하는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용인에 사시는 모든 어른들이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합니다.

음란 놀이터가 된 텀블러의 국내 접속 제한을 요청드립니다.


강제성은 없고 권고만 가능한 그런 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권고만 하면 잘못한 기업들이 얼씨구나하고 권고를 따라줍니까? 결국 소비자는 기댈곳이 없게됩니다

피같은 세금 먹는 불필요한 기관 소비자보호원 없애주세요


오늘 이영상만을 보았을때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허무하게 죽은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의 심정 은 어떠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방산비리는 척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방산비리의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처벌해 주세오

이번 해병대 수리온의 사고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이상의 무분별한 청년 지원금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직원수5~6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현장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등 현장직 종사자들에 청년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는 되었는지요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족 하는데 과연 부족 한것이 맡는가 싶습니다. 사람이기에 좀 더 나은 미래 좀더 안정적이고 급여 및 복리 후생이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은건 다들 같은 마음 일것입니다. 허나 현장직만 일해본 저에겐 일자리 부족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수많은 힘들고 드럽고 위험한3d업종 에선 요즘 한국 젊은청년들은 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현실정은 이런 현장엔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이거나 30대 후반 40대 악착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 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3D업조이고 아니고를 따질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도 살아가야 하니 일하는 사람들 입니다. 허나 정부의 무분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자금은 그저 청년들을 알바나 백조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피땀 흘려 가며 번 돈의 세금이 무분별하게 사용 되어 지고 있는건 아닌지 충분한 조사및 파악이 필요할 때라 생각 됩니다. 3d업종들은 직원 한명이 그만두면 새 직원을 뽑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직원을 뽑아도1주일 안에 힘들다고 그만둡니다. 이런데 일자리가 정녕 부족하기만 한것입니까? 정확한 실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 정책은 필요 하겠지만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조사를 해주십시오.

더이상의 청년 지원금은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child-check 버튼은 달아 놓아 아이들을 모두 내려주고 엔진을 정지 한 후 키를 뽑기 전에 버스 맨 뒤로 가서 버튼을 누르도록 한 장치입니다. 만일 이를 잊어버리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로 키를 뽑으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는 경고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스쿨 버스 운행을 마치고 나면 운전자는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반드시 직접 버스 맨 뒤까지 가서 버튼을 눌러야 하고 이를 통해 혹시라도 버스 안에 남은 아이가 있지는 않은지를 눈으로 확인 하게 한 안전장치입니다. 우리나라도 스쿨버스에 child-check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어린이 버스 맨 뒤에 child-check 버튼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최근 여신도들을 성폭행 및 백억대 강의비로 연루된...... 이재록목사가 있는 .... 만민중앙교회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국가가 산업단지 용도로 조성한 부지를 20년가까이 불법점유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독교 주요교단과 기관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가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의 땅을 20년 넘게 불법 점유해 왔습니다. 불법 점유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땅을 관리하는 디지털산업단지측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만민중앙교회. 13만여 명 출석 규모로 알려진 만민중앙교회는 서울 구로동 디지털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로 제조업이나 지식산업 관련 업종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얻은 경제적 이득은 얼마나 될까? 디지털산업단지 내 다른 위치를 점유하다 지난 1996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만민중앙교회의 부지 면적은 12,893㎡입니다. 인근 땅값이 3.3㎡당 3천만 원선 임을 감안할 때 모두 천 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의 한 부동산 업자는 "이정도 규모의 건물을 임대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대략 보증금 60억원에 월 임대료 6억원 정도를 지불해야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인근 부동산 업자 "실제 매매가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최소한 한 달에 보증금은 60억, 임대료는 6억 이 정도는 돼줘야 (맞지요). 이 정도 토지면 한 4만 평 이상 지을 수 있거든요, 연면적을. 업종에 맞는, 관련 업종에 맞는 중소기업 업체들이 사용을 했었다 치면,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연면적)4만 2,3천 평 만큼의 가치를 누군가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 디지털산업단지측은 만민중앙교회의 불법점유를 인지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모두 14차례 고발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조치로 만민중앙교회에 부과된 벌금은 회당 수백만 원 선. 만약 교회가 임대료를 지불해야했다면 부과된 벌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지불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퇴거 요청과 이를 어길시 고발조치 하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은....부당 이익으로 얻은 돈도 엄청난데.......우리나라 공권력은 가만히 있는거 같습니다ㅠㅠ

만민중앙교회, 불법점유로 얻는 경제 이득 상당해요ㅜ


세금을 열심히 내며 사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해외 이민자가 우리니라 국적을 취득 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는데 왜 줘야하는지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세금 내며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세금도 안내고 외국에서 살다가 노령연금을 받기위해 국적을 취득한다는데 왜 연금을 줘야하는지요? 왜???규제는 없는지요? 이민간지 3년이상 된 분들은 대상이 안돼야 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열심히 세금받쳐 우리가 그분들께 연금까지 왜 줘야하는지 국민에 한사람으로 화가 납니다~ 열심히 세금내고 사는 우리나라 국민들께 더 혜택이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해외 이민자들은 이중으로 연금도 받을수 있다는거 아닙니까? 열심히 세금내고 이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힘이 빠집니다~~ 우리가 봉은 아니지 않나요? 참으로 억울하기 까지 하네요~ 우리 국민들을 바라봐주세요 꼭 이민간지 몇년이라는 규제를 만들어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사는 어려운 국민들께 혜택을 더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월급쟁이로 평생을 다녀도 국민연금은 공무원 연금보다 적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꼭 규제를 만들어 이렇게 국민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꼭 들어주세요~~~

해외이민자에게 이중국적 취득  후 왜 노령연금을 줘야하나요?


대통령님 거리에 흡연실을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세금내고 돈내고 편의점 또는 슈퍼에서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담배를 왜 어디서도 필수 없는것인가요 집에서 담배피면 환풍기 타고 올라온다 피지마라 화장실에서 피면 화장실에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베란다에서 피면 방에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1층 내려가서 피면 여름에 문열어놓고 자서 냄새가 올라온다 피지마라 거리로 내몰리면 왜여기서 담배피냐 피지마라 저희는 어디로 가서 펴야하나요? 금연구역이 지정된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은 진짜 턱없이 부족합니다 흡연구역을 더많이 늘려주세요 흡연자들의 권리도 생각해주세요 담배값 올려도 필사람은 핍니다 근본적인 담배를 안팔 생각은 안하시면서 저희를 구석진 곳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금연구역 지정하실때 흡연구역도 제발 늘려주세요

흡연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너무나 억울한면이 있지만 기업대개인의 대결이라 혼자서는 어떤한방법도 없기예 국민참여로 억울함과받지못하는 피같은 계약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번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다른곳으로 이관 시켜버리고 다시민원을 넣으니 담당이라는분이 전화로 하는말이 B2C계약으로 가맹계약법에 해당이않되고 어떤한 조치도 **닥터에 할수없다며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길래 그럼정부어느부처에서 관리를 하냐고 하니 공정위담당자는 모든 가맹사업자를 관리못하고 B2C란계약은 공정위에서도 관리대상이 아니니 처리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계약상 일어났던일에 대해서 어떤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종결처리하고 **닥터 법무팀장이라는 사람도 공정위에서 답변을 받은게 있다며 우리는 가맹법에 해당이 않되니 계약상 잘못이 있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계약금은 못돌려준다며 악의적으로 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제기한들 기업과 개인에 싸움이과연 될지 의문스럽고 가진게 없어서 소액창업을 할려고 한것인데 무슨돈으로 다시 민사재판을 하여 계약금을 찾을수있을까요 이사건에 진상은 이렇습니다 사건개요:2018년5월3일 소액창업을알아보던중 **닥터란곳을 알게되었고 창업문의를 남겼고 오후시간때 창업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옴 이런저런 창업관련 이야기를 나누던중 하시면 잘하겠다하며 서울로 면접을 보러오라며 이야기를함 근데 다음날 당장올라오라고 하기예 면접을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지않고 갑자기 그러면 힘들다고하니 다른날은 면접날짜가 다잡혀있어 힘들다 그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날 시간이 비니 4시까지 올라오라고해서 부득히 하게 면접을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연휴로 내려오는 차편이 여의치않아 급하게 구하고 면접을보게 되었고 면접팀장에게 차편이 촉박하니 면접은 간단히 하고 가겠다 하였더니 그럼 동영상 잠시보시고 간단히물으시더니 바로계약을 하자면서 서류작성을 하도록 하길래 아니 면접보러온건데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어디있냐고하니 많이 알아보고 오신거아니냐며 잘하실꺼니 계약서먼저 작성하도록함 작성도중 계약금먼저 입금하고 진행해야한다며 사백만원을 입금토록하고 계약서를 작성시키며 부족한 1580만원중에 980만원은 협력한 저축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받아서 해주겠다며 신용조회를 한다기예 제가 신용회복중이라 올라오기전부터 대출이 않될꺼다 이야기하니 회사협력은행이라 될수있다하여 하도록 하였고 신용조회하니 부동의가 나오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다른곳에 해보겠다면 대출조회하니 부동의가 뜨니 하는 말이 현금으로 진행하며 회사가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며 제차계약을 하도록유도함 이미계약서상은 금융권부동의시 계약성립이 않되고 위약금은 청구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부터 계약금을 입금시켜라고 할게 아니고 금융권부터 되는지 않되는지를 보고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여야하는데 계약상모든게 비상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다된상태이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계약서의 중요사항 및 창업가맹계약이 아니B2C라는 중계계약이란 사실조차 인지시켜주지않고 계약을 마무리함 그리고 내려와서 현금으로 진행이 어렵다고하니 가족중 대출로 알아보도록 하여 하니 어머니이름으로 가능하다며 진행하자고하는데 어머니 연세가75세고령인신데 대출이 되도 걱정이고 차량또한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야한다니 더이상 무리하게 진행을 못하겠다하니 그럼 계약금400만원은 못돌려준다며 법무팀이랑 이야기해라며 이관시겨버림 모든게 하라는데로 진행한거고 계약서와 다르게 모든일이 진행된거니 계약서상 회사가 위반한거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니 법무팀장이라분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공정위에서 답변받은데로 가맹계약법이 아니고 B2C라는 중계계약이라 계약서를 적은 사람이 법적으로해도 지는거니 자기선에서 해결보자며 200만원만받고 내용증명및그어떤곳에도 민원제기하지말고 조용히 끝내자며 반협박을함 그어떤것도 계약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진행하고서는 이제와서 모든게 계약당사자의 잘못이고 공정위 답변을 유리하게 받았다고 이제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내 답변서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대꾸도 않하고 정부를 기만하고 서민을 기만하는것인지 과연 제가 여기서 멈추고 그냥 피같은 계약금40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3달가까이 끌고오면서 여기저기 도움에 손길을 요청해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사회라는게 정말로 밉고 싫어집니다 과연B2C계약이란것은 가맹계약처럼 숙려기간도 없이 계약서 사인과동시에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런 계약이 과연 정당한계약이고 그런 불공정계약을 관리하라는 공정위는 누구에 편에서서 있는것인지 묻고십습니다 여기까지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제가 꼭 피같은 계약금 다돌려 받을수 있게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닥터란업체와의 분쟁을 정부부처 어느곳으로 민원제기해야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요즘 군대 글을 보다보면 댓글에 하나씩은 있더군요. '군대 뺄 수 있으면 빼라' 대통령님은 이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병장 전역해서 지금은 예비군 5년차입니다. 저도 군대 안 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죠. 저 얘기를요. 연예인들 정치인 자제분들 병있다며 빠지고 방산비리로 세금낭비했어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국면에 접어들었죠. 분위기조성 물론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통일되면 군방력이 약해져도 되나요? 아래로 일본 위로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군대가 약한 나라는 어떤 역사를 봐도 언젠가 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문제점을 써 볼게요. 1. 군 기피 문화 위에도 써놨지만 유명 연예인 정치인 자제분들 안가거나 대체복무 빠지는 분들 솔직히 비율적으로 많아요. 차라리 빠지되 그 기간동안 번 수익을 국방비로 받는 편이 어떨까요?? 2. 전문성 부족 2년도 안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 청년들 마음가짐이 애국심에서 가는 것도 아니구요. 돈을 투자해서 직업군인을 늘리세요. 1명이 기존의 의무병 2명 혹은 3명 상대할만큼 훈련시켜요. 그러면 60만 장병이 할거 20만 혹은 그 이하로 줄여도 되요 3. 여성 국방의 의무 2랑 연관되어 있는데 앞으로 직업군인 늘릴거면 상관없는데 의무제를 꽤 오래 시행해야할거 같으면 여성도 그 의무제에 참여해야합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남자가 지키는게 아니고 한국사람이 지키는 겁니다. 4. 투자 투자를 많이 하라는게 아니고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가치를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 관련 용품, 무기 등등에 대해서는 완벽해야 합니다. 비리나 그런 일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견제기관이나 경쟁업체를 만들던가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끝으로 제 얘기가 공감을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마냥 허구맹랑한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공감은 안 누르시더라도 군대에 대해 조금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가는 마음


더 이상 가짜난민들 불법체류자가 안생기게 모두다 폐지해주세요

무사증 난민법 폐지해 주세요


요즈음 가끔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어린이들이 어른(등원 안내도우미, 등원 버스 운전자 등)의 부주의로 원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것으로 착각하여 통원버스 등 문을 닫아버려 아이들이 버스내에서 요즈음 복 더위에 목숨을 잃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예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1. 어린이들이 버스 등 안내도우미(또는 선생님) 통원차량에 등원, 하원 시 원생 인원 수 만 확인하지 말고 출석부를 가지고 통원차량에 타면서 체크 및 성명을 확인하고, 내려서는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출석부와 인원을 인계하고 하원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인원점검하고 결과를 원장님께 보고 (결석생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결석사유 파악) 2. 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은 선팅을 밖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연하게 함. 3. 개인적으로도 여름철에 어린이를 차안에 혼자 두고 내려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 됨으로, 모든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차안에는 운전대의 경적(크락송) 눌려서 "빵빵"' 소리를 내도록 보호자와 함께 실습을 시킴. * 심폐소생술의 지속적으로 tv에서 홍보하므로 긴급상황에서 활용하여 인명을 구조하였다는 것을 뉴스를 통하여 자주 보았슴. * 이런 사유로 어린이 등 이 차안에 갇혔을떼 탈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경적"울리는 법을 TV로 지속적으로 홍보 요망

어린이집 등교시 원생 버스 미하차로 인한 사고 예방법


아직 결혼하지 않은 대한민국 30대 남성입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어른으로써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화가납니다 .어린친구를 그렇게 보내야 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적어도 어른의 실수때문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으몀 합니다 그래서 영,육아 등교시 등하교 전산시스템을 적용하여 누구하나도 이탈하지 않고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으로써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적어도 어린아이들음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유아 및 아동 보호법


경찰차나 소방차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빠루개 사람들을 구하러 갈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려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 그런것이 아니니 전용도로를 만드는것입니더 하지만 전용도로를 만들면 차가 막힐때 일반인이 그 도로를 사용할수도있겠죠 그래서 벌금 5000만원 정동하 징역 5~6년 정도에 징역을 부과하는것입니다 물론 처벌은 실행되었을때 정부에서 정하시겠지만요 제가이렇게 처벌을 높게잡은것은 전용도로에 차가막히거나 다른 차들때문에 신고자에 생명이 위험해질수도 있으니 높게 잡은것입니다 지나가는 얘기지만 잘 생각해주세요

경찰차 소방차 전용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설희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적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256명이며, 특수학교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교사 TO를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절반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특수교육은 현재 위기에 처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계속 줄어듭니다. 저출산과 별개로 장애학생은 늘어나는데 정규직이 줄어들면 특수교육의 "개별화교육"은 퇴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사 정규직이 현저히 모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