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지난 26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하였다.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미 우리는 대선 때는 물론이고,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분권균형수석실은 설치하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을 설치하였는데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이다. 이는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조율, 조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하다.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다.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할게 아니라 수석실로 승격·통합하여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 정부차원에서 각종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동에 나서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고, 가칭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 대통령께서 직접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챙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지방분권전국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방분권제주도민회의/지방분권강원연대/지방분권경남연대/지방분권대전연대/지방분권부산연대/지방분권수도권연대/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전남연대/지방분권전북연대준비위원회/지방분권충남연대/지역방송협의회/전국공무원노조/한국YMCA연맹/희망제작소 (이상 가나다순)


보수진영 이든 진보 진영 이든 간에 서로 간의 좋은 점은 적극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과감히 폐기하는 정책을 펴면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의 정치행태는 바로 이런 점에서 결판이 난다고 본다. 10년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진보진영의 문재인 정권은 발적이고 생산적인 놀음을 해도 현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에도 버거운 실정인데, 그건 고사하고 지나간 보수정권의 허물켜기에 여념이 없다. 오로지 모든 힘을 쏟고 있는 분야는 보수정권 죽이기와 뜬구름 잡는 격의 북괴와의 평화회담 밖에 없다. 참으로 좁은 사고방식과 감정적인 아집과 집착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이러니 뭐가 되는 일이 없고 지지율은 앞으로도 계속 푀하 밑바닥까지 추락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것은 이런 보복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의 보복정치는 3년 뒤에 똑같은 보복을 당한다..아니 어쩌면 지금의 몇배 이상으로 보복 당할지 모른다. 여.야 할 것없이 좋은 점, 좋은 방향, 한 방향으로 나가서, 말로만 협치정치 할게 아니라, 같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 그런데, 이늠의 정권은 10년 동안 굶주려서인지 미친듯이 물어 뜯고 잡아 먹고 있는 형국이다. 돈을 벌 생각은 않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있는 형상이다. 먼 훗날 이름과 명예를 남기려면, 지금 이 순간에 욕을 얻어 먹더라도 앞날을 내다본 옳고 참다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저 인기영합주의에 몰려 군중들의 감정과 시선을 자극하는 그런 정책노선은 단기간에 끝나고 뒤에 돌아올 불평.불만은 예측할 수 없을만치 커다란 암흑존재로 돌아오게끔 되어있다. 그때에는, 운동권 출신들이 뭣을 알아서 했겠는가? 실험과 준비만 하다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빠뜨렸다고 온 신문에 도배질을 할 것이다. 지금 말들이 많은 기무사 보고 문건이 문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문재인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는 과거 군부정권에 대한 피해의식과 피해망상증에 사로 잡혀 군에 대한 모든 것은 무조건 삐뚤어진 시각과 사고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권의 어려운 경제난국과 올인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대북문제를 비켜 가기 위한 술책으로, 이 기무사 문건을 정국 돌파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군에서 쿠데타 음모설이 나오지 않는 것이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 터질지 누가 아랴? 인간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악을 악으로 행하는 자는 결국 그도 같이 망하고야 마는 법 !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 이 순간 순간이 금새 흘러가고야 만다는 사실은 영원한 진리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분은 생전에 "나는 절대로 정치보복을 행하지 않는다 !" 고 했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그러했다. 그릇이 큰 인물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저 좁은 사고머리로 순간의 인기영합주의, 능력도 안되면서 그저 국민혈세인 세금으로 모든 것을 치료하려는 무능력한 통치자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재 안보상황은 매우 위급하고 위중한 상태이다. 마치 폭풍전야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 쪽에서 먼저 총과 칼을 내려놓고 무방비인 상태이다. 북괴가 결코 과거와 같이 무력침공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군최고 지휘자가 더욱 그러할 수록 더욱 더 위험한 것이다. 모든 훈련을 중단시키고, 첨단무기 개발도 중단, 국방예산 감축, 우방국 적대시 정책 등 벌써부터 위험이 시작되고 있는 증거이다. 적군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가 있다. 문재인 정권의 군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얼마 전 해병대 헬기 추락사건을 봐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이런 자를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한가 ! 하루빨리 물러 나야만 한다! 이에 강력한 청원을 요청하는 바이다 !! 또, 보훈에 대한 시각도 말만 뻔지르르하게 했지 실제로 군출신의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형편없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의 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증명이다. 얼마전에 문재인은 보훈에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허울 좋은 말 뿐임을 알고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제 이다. 지금 국가유공자는 그 최저임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허울 뿐인 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의무병인 사병 월급 보다도 더 못한 연금액 이라면 과연 이 나라는 민주 자유국가 가 맞은가? 매우 의심스럽고 불신에 가득차 있다. 지금 평화 화해 무드로, 북한에는 먼저 알아서 각종 지원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설레발 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근본적인, 내집 안의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북한에 돈 퍼주기 사업을 한단 말이냐 ! 근본도 모르는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는 더는 없다 ! 문재인은 즉각 전 국가유공자들의 원성과 불만을 해소하라 ! 그렇지 않으면 즉시 하야하라 ! 국가보훈처정 피우진도 다른 곳에 혁신이니 나팔이니 불지말고 국가보훈처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연금액과 보철차량 문제에 즉각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라! 그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세금낭비를 할 거면 당장에 물러 나라 ! 가장 큰 책임은 행정수장인 대통령 문재인 이다. 문제를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 체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똑바로 보고,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 말만 앞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지금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처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놓으면 뭣 하나? 허구한날 돌아오는 답변이 판에 박힌 글만 적어대고 있으니, 그 존재 가치를 모를 정도이다. 보철차량 문제는 전 국가유공자가 원성과 불만으로 가득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30년이 지난 낡은 규정에 얽매여 있는데, 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건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7급의 경우 현행 사병 월급보다 못한 연금을 받고 있음에도 전혀 현실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보훈처장은 말로서는 최고의 예우와 정당한 보상을 외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입으로만 나불대지 말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주길 바란다 ! 사병 보다도 더 낮은, 최저임금액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무슨 긍지와 영예심을 가지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의 1인당 총소득액이 3만불을 넘어선 선진국에 맞게 보철차량과 낮은 연금액을 즉시에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 문재인은 군과 국가유공자에게 이중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라 ! 운동권 출신의 민주화 유공자와 노인 유공자에게만 집중하는 편향된 보훈정책을 변경하라 ! 이러한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재인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존재 가치도 없을 뿐더러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란다 !

죽이기에 급급하지 말고, 좋은 것은 과감히 받아들여라!


월남 전투수당및 각종수당을 지급하지않은 정부는 신속히 지급할것을 촉구한다,

월남 전투수당


경상남도 도지사 간판이 쪽팔립니다. 어찌 경상남도 도지사라는 간판을 달고, 김해만 생각합니까. 어떤때는 부산에 빌붙더군요. "비음산 터널, 창원시 인구 뺏긴다고 반대해선 안돼" 김해는 땡잡았죠. "오거돈(부산시장)-김경수, 가덕도 신공항 공세" 경남 밀양은 어따 팽개쳤나. 그리고, 지가 뭔데 부산에 붙어 . . 뭐 대선을 감안하고 인구 많은 김해.부산쪽에 인기몰이라도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죽하면 김해도지사라는 말이 나돕니다. 저양반, 김경수 머릿속의 경상남도= 김해.부산 서부 경남권은 참... 안습입니다. 경상남도를 내팽개치는 도지샂는 필요 없으니 하루빨리 사퇴시키던지, 드루킹 조사라도 착실히 받는 성실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수를 도지사에서 사퇴시키시오


저는77세노인입니다올해같이더울때누진세때문에걱정이라에어컨도제대로못틀고있습니다 어려우면6 7 8 9월이라도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기요금누진제폐지


지난 2007년 이전까지 일부 지역의 심사위원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많은 진통 끝에 출전선수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심사위원을 채택하는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요사이 예전 일부 지역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이전과 같은 편파적 심사를 하는 2007년 이전으로 상황으로 복귀하려는 것 같은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난해(2017년도)의 규정은 일단 이의 사항에서 제외하고 금년(2018) 심사위원 추천 사항부터 먼저 애기하고자 한다. 먼저 심사위원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전문 기술에 대한 자격은 기술위원에서 정한 현 사항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없겠지만 전문 분야에 관한 것외 사항 중 우선 다면 평가에 관한 사항부터 이의를 제기하겠다. 다면 평가란 방법이 어찌 만들어 졌는지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같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심사과정에어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이를 상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서로에게 점수를 부여해 자격 정도를 정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가?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절충시키고 이견 간격을 좁히는 일이 심사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할 일인데 심사장이 먼저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게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또한 ① (필수) 동일 직종에 지방대회 심사장으로 1회 이상 또는 지방대회 심사위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 이 사항은 그나마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또한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서울 근교를 제뢰한 지방에서 심사위원을 부탁하고 위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아닌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일부 지방의 기능 활성화를 막는 큰 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일부 지방의 입상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나마 어려운 지방의 실업계 고교 현황에서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조차 막아서는 비교육적 처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 선정 사항 중 일반적으로 납득이 않되는 사항을 애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불공정한 처사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 먼저 금년 심사위원 추천 공문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심사위원 선정 제외자 √ 출전하는 선수가 속해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소속이 없는 자 CF. 산업현장교수는 소속으로 간주하지 않음 √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중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2018 지방대회 및 2017 전국대회 다면평가 저조자 √ 직종과 관계없이 전국대회 연속 3회 위촉된 자 * 전년도 전국대회 다면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의 자는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 정당한 심사채점에 불복하여 서명을 거부한 자 또는 기술위원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한 자 √ 참가하는 직종의 지방대회 입상자 배출기관 또는 사설 학원 근무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포함) * (주의) 사설학원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설학원 근무자로 간주함 √ 해당 직종의 지도교사 틀림없이 2018 지방대회와 2017 전국대회라고 규정을 해놓고 일부 종목에서 이를 2016 전국대회까지 연장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그것도 일부 심사장의 개인의견으로) 공문 상에 선정 제외자로 공시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참고자료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를 하고 많은 지역의 출전학교에서 심사숙고하여 올린 심사위원을 배제하였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수정되어 위원선정을 다시 해야할 것이다.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심사위원 추천에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고 그나마 지역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 심사위원으로 추천 올린 지역이 많은데 자격 제외 공시가 아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핑계로 어렵게 추천을 한 심사위언을 베제한다면 일부 지역의 기능대회 입상 더 나가서 참가 조차 막는 비교육적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정이 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은 지금 추천되어 올라가 있는 각 지역의 심사위원 배제는 공문에서 공시된 자격 조건의 위배가 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자료활용은 2인 이상 추천 시 가능할 수 있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일이다. 기능대회는 수많은 기능인들과 실업고 학생들의 큰 자기 발굴의 행사지 몇몇 심사위원들의 들러리 행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기능대회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이의 제기 사항


2018년 9월 1일부로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자전거 휴대가 현재 모든요일( 평일 출퇴근 시간대제외) 가능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만 휴대가 가능하도록 한국철도공사에서 고시했습니다. 평일 승객이 없어 매우 한산한데 왜 국민건강과 자전거 정책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법이 뒤로 후퇴하는지 묻고 싶으며 정책변경에 반대합니다.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자전거 휴대기준 변경 반대


미세먼지가 심한날이 너무 많아 대한민국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줄이기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중에... 작년에 미세먼지 심한날 대중교통이용을 위해 지하철요금인하가 있었지요... 2번인가.. 그래서 서울시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따릉이를 타고 퇴근을 몇번 해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줄이는데 동참하고자 여의도에서 반포동까지 한강을 통해서 따릉이를 탔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였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미세먼지도 줄이고요.. 그런데 한강은 그런대로 자전거가 달리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으로 나가기 위해 달리는 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택배차들. 택시들. 심지어 경찰차까지 주차가 되어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들 많이 다니는 도로로 달리게 되는데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한강에서 나와서 집까지 가는 길은... 자전거 전용도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도로위로 차들과 같이 달리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한강에서 빠져나가서 집까지 가는 길도 ...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안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럼 한두명 더 자전거 이용해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꾸준히 정비 해주세요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연설문 어떤지 봐달라고 자문 구한건 비선실세라며 온갖 사건을 엮어 국정농단이고 이정부의 김의원이 드루킹에 재벌개혁정책 초안을 부탁하고 한게 맞다면 더 큰문제이고 국정농단 아닌가요? 공평하게 특검해서 조사합시다 특검 연장을 원합니다 이례적으로 100일 더 늘이세요 그네도 두번 세번 구속시켜 조사했잖아요 아님 관련 정치인들 박근혜처럼 똑같이 구속시켜서 구속수사하든지요 [단독]김경수, 작년 대선전 드루킹에 ‘재벌개혁 공약’ 의견 구했다

드루킹에게 재벌개혁정책 부탁한건  국정농단 아닙니까?


국제결혼을법무부에서5년한번제한됐고 여성가족부에서는하나혼인진정확인서법은있지만 국제결혼관한안전장치법이 너무 허술해서 합법적으로신부와신랑피해자가많이생깁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저출산을막고 출산장려하기위해서는가교역활해야합니다 이것을보완하기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사국가자격증도입해야한다생각합니다 저출산 을활성하기위해서는 법무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3개부처에서힘을합해야합니다

국제결혼중개사국가자격증도입


외세가 침입하여 조선의 증시를 유린함이 극에 달하고, 이제는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 위해를 가함이 민초들의 삶을 지극히 피폐하게 하고 있다. 이에 오늘 우리는 공매도 5적을 규탄하고 이들의 처단을 실행코자 한다. 그 1적은 다름아닌 조선금융위 위원장으로 성은 최가요 이름은 종구라고 하는 자이다 다음 2적은 실수인척 하면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마구 팔아제끼고 이제 지가 싸놓은 인분더미 위에 앉아서 망연자실하는 삼성증권 이라는 상업패거리이다. 3적은 왜구들보다도 더 패약질이 심한 서양의 증권회사들로서 그 으뜸은 메릴린치 라고 하는 패거리이다 4적은 역시 서양 패거리로서 씨에수증권과 모건수덴리증권 이라는 것들로서, 조선의 관리들이 무능함을 잘 알고 온갖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이들은 벌금 몇푼이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조선 관리들을 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마지막 5적은 서양 패거리들에게 주식을 빌려주고 구전을 취하는 거러지 패들로서 조선증권금융과 백성연금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들은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양놈들에게 주권을 팔아제끼는 일을 서슴치 않으니 조속히 없애버리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와 같이 조선의 공매도 5적을 척결코자하니 뜻 있는 자들은 동참하여 크리크 할지어다

공매도 5적을 척결하고자 함


전기 세 누진 제 폐지하라! 돈 많은 자들은 에어콘 펑펑으로 폭염에 무관심! 돈 없는 서민들은 누진제 아까서 에어콘도 사용치 못하고. 폭염과 전쟁! 어느 누구는 여름 철 휴가 랍 시고 시원한 곳에서,,, 고추 먹고 맴맴^^^ 대통 X 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전기세 누진제 폐지할 자신 없으면 ,물러 나길 바란다,, 무능한 정책 추진에 신물이 난 국민들>>> 더 이상은 엉터리 정책에 믿지 못하겠다,,, 전기세 누진제 폐기하라!

전기 누진제 폐기하라! 더워서 못살겠다!


최저임금인상오를때마다 아직 나중에 소급해주겠다고 반년넘게 미루고 미루고 결정됬으니 소급해주겠다고 막상받아보면 각종수당 없어지고 보너스 내려가고 근속수당을 호봉제로바꾸면서 1년에 시급10원? 오른건 몇프로? 지방 중소기업에서 교대근무로일하는사람들 월급이 200조금넘는데 거기에 몇프로라니... 지금 지방이지만 공단에서 나름 크다는회사에 일하고있지만 노조? 노조가 있기나할까요? 관리자들끼리 다해처먹는회사들 한둘이 아닐텐데요 꼬우면 나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오를때마다 현상사람들 줄어드는게보이네요. 두명일할거 한명이서하고 3명일할거 2명이서하고 사장은 챙겨가는돈이 점점늘어나고 이번여름휴가 한숨만나오네요 휴가비도 연봉으로 돈받는사람들 연봉에포함된거라받아가면서 휴가 몇일전에 현장근로자들에게 금년부터 휴가비없다고하고... 최저임금인상분 소급해서 오늘주기로했는데 아직않들어오는거봐선 저녁시간에 들어오겠네요. 보너스가 1/3이 날가갔으니 기대할것도없지만요 최저임금오르는게 과연 누가 득을 많이 볼지 생각좀합시다

최저임금인상으로 현장근로자 개돼지가되어가네요


전기세는 쓴만큼 사용자가 내는거지 누진세는 뭡니까! 국민이 싫다면 제도를 비꿔야지 배려??? 참 웃긴다. 국민을 아래로 보는거네

"폭염, 특별재난 준해…전기요금 제한적 특별배려 검토"  배려 ㅋㅋㅋ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하철 4호선에서 5호선을 갈아타는 환승구를 시설공사를 이유로 대안없이 폐쇄하여 많은 시민들이 폭염속에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실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역구내에서 일단 4호선 개찰구를 나와서 역사내에서 바로 5호선개찰구로 갈아타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안내표지나 가이드라인 정도 설치하면 될듯 합니다. 무임승차 등이 우려되어 그마저 안된다고 하시면 정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 살인적인 폭염에 지하철요금 조금 덜받드라도 시민들 평의를 우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지하철 4호선과  5호선간  환승구 폐쇄 대안 강구요망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보육교사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억압적인 시의 압박감과 보육환경과 교사처우로 인해 깊이 생각하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육교사들은 하루를 아이들과 생활 하고있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아니고 여러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는게 너무 힘이 들고 벅찹니다. 보육교사들도 사람입니다. 요즘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빗발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점점 열악해지는 보육환경, 교사처우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를 손가락질하고 욕을 합니다. 왜 시에서나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거죠? 하루에도 청원 소식에는 전국에 있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글을 올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실행된거라곤 없습니다. 이번에 보육교사 휴식시간에 관련된 뉴스와 기사가 빗발치긴 하였지만, 아이들을 보는 환경에서 그게 쉽게 실행될거 같습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속상합니다. 보육교사라는 이름아래 아이들을 위해 많은 책임감도 부여가 되고 하지만 그 책임감 아래에 있는 많은 스트레스가 부여됩니다. 저희 교사 처우비가 나오긴 하지만, 교사 처우비를 더 달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알아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하루종일 보고 생활하는 그 상황들을 너무 압박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도..

열악한 보육환경과 교사대우


더위가 절정입니다. 휴가철이라 강으로 산으로 많이 가는 시기입니다. 우리 고속도로는 버스 전용차선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정체구간 없이 제시간에 도착하게 만들어서 버스 많이 이용합니다. 요즘 고속도로 많이 막힙니다. 버스전용차선제가 있는 고속도로는 더많이 막힐것같습니다. 일반 자동차는 막히면서 거북이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카니발은 아주쌩쌩 잘 달립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요., 6명이상 승차했는지 도무지 알수도 없습니다. 본래 취지를 떠나서 이제는 한번 더 생각해봐야할시기 인듯합니다. 왜 그런차는 전용차선을 탈수있는지요. 카니발 전용차선제 폐지 요구합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선은 카니발 전용 차선인가요.


김진표는 물러가라 02-2630-0000 노통때 경제를 망치고 책임을 노통한테 전가시킨 적페중의 적페 김진표는 물러가라 민주당에 있는 적폐중의 적폐이다. 관피아중의 관피아다. 인제 후진들에게 물려 주고 사라져라 더러운 냄새가 난다. 물론 이재명이 잘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계혁의 의지가 더 민주에서 이재명 만큼 가진 자가 누가 있는가!! 진표야 말로 자한당 2중대다. 김진표가 경제통이라고 당신이 서민의 경제를 위해 무얼 했는데!! 대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하였던 결과가 경제 체질을 대기업 위주로 공고히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던가! 당신이 경제통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진표는 참 나쁜 사람이다. 인제 물러가라 후배들에게 정치를 물려주고 지구 밖으로 사라져라 촛불국민의 명령이다. 난 60평생 더 민주 만 생각했고 더 민주만 찍었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김진표는 물러가라


먹방을 규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장르 중 하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민 중 다수가 이러한 먹방을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 및 보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폭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시청연령 대부분인 10,20,30 대들이 폭식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과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십중팔구입니다. 교수들이 학문을 연구하는 채널을 본다고 해서 그걸 따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먹방도 마찬가집니다. 요즘은 운동하고 다이어트해서 몸을 가꾸는 게 대세인데 누가 스스로 몸을 파괴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먹방 규제 가이드라인 및 규제 법안 발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먹방 규제를 반대합니다!


대통령을 도청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무엇보다도 나라와 국민의 안녕보다 그들의 배를 채우기위한 행태를 일삼는 조직인듯 합니다. 저는 글을 잘 쓸 줄도 모르고 그냥 간단히 몇자 적습니다. 기무사 해체해 주세요.

기무사 해체


오늘도 콩국수 면발 굵기 때문에 해고됐다는 기사가 떴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접하는 이런 대기업 사장님들의 갑질 기사에 이젠 진저리가 쳐집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한 이런 갑질 문화를 단발성 뉴스나 기사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아예 행정부 산하에 '갑질 근절을 위한 국민 고발 센터'를 신설해서 행정적, 법률적 조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질 고발 센터 설립해 주세요.


두 얼굴을 가진 이재명이를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해 주시길 국민의 권리로서 요청하는바입니다. 이재명! 너 같은 인성이 안된 사람이 국민을 속이고 얼마나 갈지 알았냐? 세상에는 인간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된다,

경기지사 이재명을 성역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라


현재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국민신문고와 경기도 교육청에 몇번 민원 올려도 결국 상급기관에선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민원 관련지역 하급 기관으로 바로 옮겨 조치하는 행태에 분개하여 여기에 올립니다 (신문고, 경기도교육청민원 -> 결국 민원지역 고양교육청 민원이전-> 시군 지역 교육청 담당자가 민원자와 전화 통화 마치 화풀이 들어주고 민원 종결 하는 순서;;;) - 청원 요지 - 요즘 초, 중, 고 학생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나름대로 청소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부모라면 다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고 할줄도 모르고 부모님이 청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가정은 부모와 자식사이니 그렇다고 합시다 요즘은 교육부, 교육청이나 시청, 복지관, 문화원, 기타 교육기관 청소는 용역을 사용하여 청소합니다 물론 요즘 학교들도 청소용역을 사용하여 복도나 계단정도는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가 화장실만 제외한 복도, 계단, 실외, 분리수거장, 수돗가, 교문주변등등을 청소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생각해봅시다 교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도 자기방은 자기가 청소하듯이 본인 학급은 학생들이 청소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수년내내 생활하는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공의 장소인 복도나 계단, 운동장, 스탠드, 분리수거장 및 분리수거, 행정실, 숙직실, 교사휴게실,교장실, 교감실, 교무실을 학생이 왜 청소를 해야할까요? 분리수거장에선 40도가까이되는 야외에서 큰 자루를 펼치고 분리수거를 해서 청소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40이넘어서 중고등학교때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틀립니다 아시다시피 외국학교에선 학생들이 학교청소를 안합니다 청소하시는분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시대나 예전 4H클럽활동 당시에는 학생들의 청소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틀립니다 경기도에선 상당수의 학교들이 학교건물전체를 청소하고있습니다 심지어 거미줄제거 및 높은층의 복도 유리창도 딲고있습니다 요즘엔 방학중 학교소집일이 없어졌습니다 소집일날 뭐했을까요? 맞습니다 학교청소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집일이 없습니다 이미 학교제도에선 청소를 안한다는걸 알려주는것입니다 행정실에서 적당한 예산을 확보하면 화장실 용역 및 복도, 계단 정도는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외청소도 행정실에서 고민해야할 부분입니다 과연 누가해야 할까요? 학교의 주인이 학생? 교사? 교장? 학생이 주인이라 학교청소를 모두 해야한다? 그건 핑계인듯합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편법입니다 20년간 교사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라는곳은 이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과 여러활동으로 편하게 사귈수있고 장소이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등하게 생활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교사가 갑, 학생이 을, 교장이 갑, 교사가을 이런식의 인식으로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면 안된다고 봅니다 학생은 청소하러 학교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육적으로 청소를 시킨다?" 이건 아닙니다 인건비를 줄이기위한 꼼수및 적폐라고 봅니다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법으로 지침을 내려주시기바랍니다 권고조치로는 안됩니다 교장의 위치는 최상위 위치이므로 권조치느 무시합니다 반드시 권고하니 실시공문과 아니면 교육법으로 조치 바랍니다

이제는 중, 고등학생들의 학교 실내외 청소 동원을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금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베 워마드 메갈 등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임입니다 문득 일베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국사 교사라면?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베는 특히나 전남권과 광주광역시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칭하고 고 노무현 전대통령도 욕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과거의 지역감정으로 인해 잘못된 사상을 갖고 그 사상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고등학생들에게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일베의 지역감정 문제뿐만 아니고 위에 언급한 여러 사이트들 회원들이 교단에 서게된다면 그들의 범죄행위와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상 그 모든것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여 임용고시 등 국가 공무원직에 채용이 불가능하게 해야합니다 그들은 잠재적 범죄자고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처우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상공개를 하겠다하면 당연히 인권침해라고 반발을 하겠죠 법이 그러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제 인권에 대한 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말그대로 인간의 권리인데 그 범죄자들이 저와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과 같은 인종인 인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마전에도 박카스남 낙태인증 등 이런 범죄행위를 자랑스럽게 인증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신상공개와 처벌을 강화해서 우리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만약 범죄자가 학생이더라도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은 반대합니다

일베 워마드 등 유해사이트 활동 회원은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해주세요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1.공항공사에 몆년전부터 공문및 방문도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국토부에서 정한 규정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계류장에서 시간당 시도때도 없이 터져나오는 항공기 소음과 중간중간 시운전소음때는 말할것도 없고 바람방향에 따라 날아오는 항공기 매연냄새는 거리는 물론 집안까지 침투하는 아마도 공항공사 높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지못할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공항공사는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들이 고통받는것을 직접 느켜보시기 바랍니다.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1. 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1.김포공항국제선이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후 몆년이 지난후 국제선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등 많은 국제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새벽 6시부터 밤11시30분가까지 항공기가 국제선 계류장에 도착하다 보니 항공기 엔진소음이 인근에 있는 학교및 주택가 집안에가지 항공기엔진 소음이 다 들리고 특히나 매시간당 항공기 엔진시운전을 할경우 엄청난 소음으로 창문을 다 닫아도 집안에까지 고스란히 그소음이 다 들리고 있습니다.문제는 공항공사는 롯데몰등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주변 주택가등을 위해 국제선 담을 20년전전인 1980년와 동일하다는것입니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아파트도 있고 하면 국게선 주변도 환경에따라 소음방지를 위해 담을최대한 높이 쌓던지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국제선안에 엔진시운전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완벽하지가 않고 소음이 다 새어나가게되어 있는 구조 입니다.그리고 항공기 시운전인 계류장에 에서 엔진시운전시 매연이 바람방향에따라 방화초등학교나 주택가쪽(도로가)엄청나게 냄새가 지독하게 날아오는데 심할때는집안까지 들어옵니다,자동차매연도 위함한데 항공기매연은 더 나쁜데 수십번을 요구하여도 전혀 이런것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매시간별로 하루에 2-3회 항공기 엔진소음으로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거기다 항공기 매연 냄새가 날아오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종종 항공기가 김포방향이나 공항동 방향으로 이륙시에는 3중고에 시달리지만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국제선 담부터 높게 올려주십시요.감사합니다. 여름에는국제선계류장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음과(출발,도착 항공기 엔진소음과:10분에서20분 시운전시엔진소음 30분이상)힝공기매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삶의 기본적인 침해를 당하는 저희로서는 억울하기만 한데 누구하나 개선책을 해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새벽6시부터 밤23시넘어서까지 매시간당 2~3번씩 항공기 계류장에서 터져나오는 항공기엔진 소음과 대형항항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에 근처 주민들은 말도 못하고 귀가 난청이 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이없어 말도 못하고 냄새가 나면 창문을 닫아야하고 그저 할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뿐 입니다.공항공사에서 충분히 항공기 시운전시 소음과 매연 계류장에서의 엔진소음과 항공기 매연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은 70-80년대가 아닌 21세기 물류도 4차산업혁명을시대입니다.제발좀 개선좀 해주십시요. ★하루에 4회정도 시운전시 엔진소음은 쇠톱으로 철판을 자르는 칼날같은 소음이 집안까지 침투하여20분이상 들리면 말 그대로 귀는 정신분열상태 입니다.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시급한 계류장 개선을 해주시던지 국제선을 원래대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시켜 주십시요. 17시부터 19시 사이에는 대형항공기인지 엔진소음과함께 매연 냄새가 학교운동장은 믈론 길거리 집안까지 들어와 날이더워 스트레스가 말이 아닌데 숨이막힐 정도 입니다.이 항공기 매연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건지 환경부에서 진단해주세요.엄청 납니다.

국제선 계류장 항공기소음 및 항공기 매연부터 개선시켜 주십시요 여름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권임)


태양이 한반도 대륙을 뜨겁게 달구면서 우리들의 심신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몇십년전부터 에네지를 마구 사용함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마 당장이야 무슨일 있겠어, 내가 사는동안에는 괜찮을 꺼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본주의 문명의 편리를 마음껏 누려왔습니다. 우리는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겪을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래세대가 겪을 고통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겪어야할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지구환경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폭염,, 지구 곳곳의 이상기후가 그 증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세상 모든 만물이 중중첩첩으로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산해서 잠깐동안 이용한후 버리는 온갖 물질(쓰레기)들은 다시 우리들에게 필연적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코와 입,, 그리고 피부등으로 돌아옵니다. 에너지 사용에 따른 열발생과 배기가스 방출, 비닐류 등 각종 쓰레기 배출, 미세 플라스틱 방출 등 더 이상 지구환경이 견디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지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천해야할 사항들이 있겠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더 이상 버릴 곳도 없을것입니다. (중국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조치 등) 쓰레기 중에서는 비닐 및 플라스틱(이하 비닐류)의 피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미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돌고래 뱃속에서 나온 비닐봉지, 북태평양에 생겨난 쓰레기 섬 등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약 1조개의 비닐봉지 사용(실제사용수명 약 15분에 불과)하고 있다고 하며, 약 1300만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닐류는 공산품, 농산품, 수산품등을 생산하거나 유통할 때 쓰여집니다. 소비자들은 비닐류를 사용하고 난 후 쓰레기로 버립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생산되는 비닐류의 양이 매년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재활용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생산을 억제해야 합니다. 생산을 억제하는 방안으로는 소비자가 비닐류를 사용하지 않는 방안과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비닐류를 생산하지 않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비닐류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비닐류의 피해 등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하고 불편을 감수하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실제 생활속에서 실천할때도 매순간 깨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중 몇몇 개인은 위 사항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국민이 지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수행자 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완벽한 환경실천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닐류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적정 생산을 넘어 판매물건의 상품성이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대포장, 이중포장, 개별포장 등 지구환경에 대한 조그만 염려도 없이 비닐류를 마구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이것만이라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추진하면 결코 좋은 반응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해,, 우리 자손들을 위해,, 그리고 지구의 온갖 생물들을 위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하므로 환경인식이 있는 지금의 정부가 꼭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다시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가 우리 삶을 뒤덮지 않도록 지금 당장 실천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단체의 환경실천 운동 >> 1. 비닐 쓰레기 배출억제 위해 ①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② 일회용 커피믹스 안먹기 2. 일회용 컵 안쓰기 위해 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3. 휴지를 덜 쓰기 위해 ①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② 뒷물수건 사용하기 4.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① 빈그릇 운동 ②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 퇴비화 ③ 냉장고 파먹기 5. 수돗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① 3단계 설거지 ② 물받아 사용하기 6. 각종 세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① EM용액 만들어서 사용하기 7.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① 치약 대신 천일염 사용 8. 삼퓨 사용자제 또는 적게 사용하기 ① 비누사용 ② 린스 대신 식초사용 ③ 거품용기 사용 ❹ 삼퓨가 나오도록 누루는 곳에 고무줄 감기(상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삼퓨나 치약 등을 많이 사용하도록 용기 구멍을 크게하거나 한번 누루면 한꺼번에 많이 나오도록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비닐류 이중․개별․과대포장】규제제도 도입 청원


대통령님, 우리나라의 가장 쓰라리고굴욕적인 역사는 일저강점기 입니다. 우리는 이런 굴욕적인 일을 절대로 쉽게 끝내서는 아니 되며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외면한체 합의를 하였고 역사를 10억 엔에 팔아 먹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굴욕적인 역사 일제강점기를 잊어서는 안될것을 명심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다통령 님께 이 과거 협상을 무효화하시고 일본과 외교 담판이라도 벌이셔서 우리의 굴욕적인 역사가 우리 국민들 가슴에 남아 있도록 해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위안부 합이 무효화합시다


올해1월 신축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보일러가 귀뚜라미인데 조절기는 다른제품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귀뚜라미정품 조절기에 있는 예약기능도 없고요 이런아파트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조절기가 고장나면 조절기 고치는 사람을 부르고 본체가 고장나면 본쳬고치는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다른제품을 쓰면 업자들은 돈을 많이 남기겠지만 우리서민들은 10년되어서 바꾼집이 눈에잘띄지 않게끔 사기치는 이런행태를고발 합니다 사람들은 귀뚜라미보일러에 조절기도 똑 같은 제품이 들어 올거라 생각하지 다른제품으로 들어오는것은 사기 라고 생각합니다 집은 십년 이십년을 사는곳입니다 알게 모르게 하자가 있는 집을 만든다면 우리다음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신속한 해결책이 핀요합니다

신축아파트 보일러 조절기 사기


현제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 사업 신청후 금일 결과 발표가 있는날입니다 부서별 연락을 해 봐도 관련부서 연락처만 알려주고 어렵게 알아넨 담당부서에서는 공지 할거라고만 합니다 보통 결과 발표는 오전중이나 늦어도 이 시간에는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현제 시간 16시31분입니다 오늘 중으로 발표가 나오긴 하는건지... 결과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관계자 및 신청자들의 입장에선 너무 답답해 아침부터 담당사이트만 주시하고 있네요

공무원 갑질근절


정치가중 유일하게 대기업에게 고개숙이지안는 이재명지사를 민주당에서는 쫒아내려고합니다.왜일까요? 적폐청산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이둡다는걸 잊지마십시요..민주당.국회의원여려분 국민들이 지켜보고있다는걸 잊지마세요 이나라는 댁들의나라가 아닙니다.

이나라의주권은국민에게있습니다.이재명을지켜줍시다


새벽 3시 교대 오후 3시 교대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합니다 회사에 하루 입금해야 되는 금액은 115,000원 입니다 만약 입금을 못하면 월급에서 빼고 줍니다 입금을 채워주면 한달 25일 근무에 고정 월급이 83만원 경력이 1년 이상일 경우는 상여급 10만원 포함하여 한달 고정 월급이 93만원입니다. 택시기사님들 화이팅합시다.

택시기사도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모처럼 한국에 와서 병원진료를 받는데.... 검사결과를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른 날로 또 예약을 잡도록 하고 있네요. 대학병원이나 또는 조직검사 등으로 검사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안과에서 현미경보고 나서 그 자리에서 말 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왜 다른 날로 오게 하지요??? 병원은 영등포 김안과입니다. 이미 출국 전인 1년 전까지 이곳에서 2-3달에 한번씩 녹내장 검진을 받아왔는데요, 1년 뒤에 들어와서 보니 이렇게 규정이 바꼈다고 하네요. 참고 말씀드리면, 영등포 김안과는 환자가 많아서 한번 예약 잡는데, 최소 한달에서 2-3달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6월 말에 예약한 것이 오늘 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 오라니요....... 당장 출국을 해야 하는 개인적인 상황도 있지만, 병원의 장사 속으로 이렇게 불편을 초래햐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나서서 해결해 주시죠~!!!!

병원들이 미쳤어요. 검사결과를 왜 바로 알려주지 않고, 다른 날로 미루나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 글을 제발 한 번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제가 이번에 드릴 청원은 우리나라 처벌을 강화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봉사활동을 하기위하여 한 무료급식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아저씨와 할머니분과의 마찰이 생겼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 간략히 정리하자면 교도소에 다녀온 분이 학생들이 봉사를 하기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분들에게 빨갱이라는등의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들을 너무 많이 뱉으시던 중 할머니께서 학생들도 있는데 그만 욕하리며 중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욕설 멈추지를 않고 오히려 할머니께 “이 씨X년아 니X가 뭔데 참견이냐 나는 교도소에 2년동안 있어서 안무섭다 또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이 약해서 어차피 4년밖에 안있는다. 한 판 뜰까”이런 식으로 자신의 예전 죄를 뉘우치시기는 커녕 죄를 지어도 어차피 우리나라 형법은 약해서 괜찮다고 할머니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마구 내뱉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 청소년들도 법이 약한 것을 알고 청소년 범죄도 늘고있는데 범죄자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법이 약하다고 느끼고 청소년들도 만만하게 보는 법!! 이런 우리나라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법과 처벌은 너무나도 약하다..!


저는경제적으로힘들어하고있습니다 여러금융기관에채무도많이있고요 하지만연금은많이적립되어있습니다. 개인연금을사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지금이있어야미래도있다고봅니다 국민연금으로투자도좋지만먼저국민이우선이라생각합니다.국민연금을성실히납부하는사람에게힘들고어려울때활용할수있는정책을만들어주세요

국민연금


청원 에 난민법폐지 무사증폐지좀 해주세요 너무 난민법 답변해주세요 국민들의 너무 무시하고있어요 꼭 난민법. 무사증 외국 고용허가제 고쳐서 주세요

난민법 청원 답변해주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학가 원룸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다음 세입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구경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단 원룸 이야기만은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도 있는 일이고 저도 겪어본 일이긴 하지만, 사회인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 까지는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다음 세입자가 와서 구경하는 일은 해외에서는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만의 기이한 문화입니다. 이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관습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입니다. 계약 만료와 상관 없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줘가면서 까지 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만 돌려 주는 행위는 마땅히 임대인이 져야할 공실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다분히 불법적인 행위지만 마땅히 규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러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을 들어야 하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의무를 집주인에게 지우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전세금 사기로 전세금을 날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 의무 가입 제도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에 맞춰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페널티가 따르겠죠. 자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며, 추가로 분양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집주인의 지위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과거 세입자 시절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떠올라서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사회의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리스크를 정상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만든다면 갭 투자 등 과도한 부동산 투기 역시 억제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생겨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기이한 문화를 바꿔주세요.


개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를 통한 스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거래되고 있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처벌 또한 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불법 스팸을 사단 차단할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교통비지원사업 응원합니다! 5만원 잘쓸게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청년교통비지원사업 응원합니다!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제주도 불법체류자와 범죄는 중국인들이 더 많은데 중국은 포함 안시킨 이유가 뭔가요? 제주도지사 중국에게 로비 받아쳐드셨나요? 법무부도 일을 똑바로 하세요. 어디서 눈가리고 국민들만 속일려고 하는지 이럴바에는 그냥 무사증 제도 폐지하세요. 아주 국민들이 바보로 보이나? 정부는 왜 직접 안나서서 방치만 하시나요? 무사증 제도 폐지하라고 했는데 겨우 저걸로 국민들 분노가 그냥 넘어갈줄 아시나요? 아주 쓰레기들이 언제적 정치를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그냥 전쟁 한번 터져서 저런 쓰레기들을 싹 다 청소해야 합니다. 이딴 나라에 기대를 접고 이민을 갈수 있으면 이민 가는걸 적극 추천하고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 국민들이 난민신청 할때가 올겁니다. 그때 다른나라로 난민신청을 해서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법무부,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 24개국으로 확대? 할려면 중국도 포함시키라고 바보들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싱글 직장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상황에 맞물려 보자면 현재 저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범죄 일으키지 않고 내 생활 성실히 하고 납세 및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산재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 환영하고 때론 내 삶이 불편해도 지지합니다만, 현 정부는 나를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합니다. 난무하는 복지 정책 중에서 저 같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싱글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문제아들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현실 너무 슬픕니다. 한국주택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방법 중 가장 낮은 금리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싱글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 비해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 금액 및 면적에 대한 이중 차별이 있게 되었네요. 혼자 사는 사람은 30평대에는 살아도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는 지역은 20평대 아파트는 다 연식이 되어 가는 것이라 주택을 구매해도 노후화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주택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인 곳 중엔 대다수가 30평대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결혼을 계획하더라도 여러모로 봤을 때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돈이 문제지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게 되는데 전년도까지는 해당이 되었던 상품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네.. 30년 동안 갚을 계획을 세웠던 내가 서민이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지나치게 혜택 주는 것..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 돈을 못 모은게 이 나이에 첫 집을 구하려는게 잘못된 건지.. 자괴감마져 듭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를 낮추던지, 면적을 낮추던지 한 가지로 방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싱글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그것도 폐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발 면적 제한이라도 신혼세대와 동일하게 해제해 주십시오. 또한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문화, 난민같지 않은 난민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들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성실하게 사는 미혼들을 죄인으로 몰지 맙시다.(주택관련)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여 정말 안전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해라 99%가 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일을 하다 보니 안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직접 사업장에 고용을 하도록해라 그래야 안전한 작업장이 되고 안전하게 근로자들이 일을 한다 그라고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줘라 외국에는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이 있어 위험한 작업이 있을지 안전관리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고를 줄인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한테 작업중지권을 지금당장 줘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안전관리는 대행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지난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는 기업은 0.1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5년동안 정부는 1020만 개인은 780만 기업은 1200만 이라는 금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죠. 3천만원이라는 큰돈이 월급에서 12만원정도의 적은 돈을 5년 지급하면 받을 수 있기에 젊은이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늦게알아 가입할 수가 없어 육아중인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와이프라도 가입해야겠다라면 아쉬움을 달래던중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알게되었고 가입하고자 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 한 후 20만원을 더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다 가입할 수 없다. 5년동안 1200만원을 지급하고나면 세금감면 혜택이 기업에 있다고 했는데 그 또한 계산해보니 회사가 손해다. 라는 겁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라는 제도를 제대로 홍보조차 안하지만 이걸 아쉽게 놓친 청년재직자들에 한해 가입할 수 있게 만든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부담이 된다며 가입을 해주지 않는데 누굴위한 제도이며 이 제도를 위해 모인 돈은 누구에게 지급되고 . 지급되고 남은 돈은 어디로 가는겁니까. 이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뉴스에 떠들석하게 나왔던 신안염전노예.. 다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현재 제 조카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을 일을 하며 손에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선 건초염이라고 무조건 쉬어야하고 여기서 더 안좋아지면 수술까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손에 마비가 와서 움직여지지 않고 자다가도 마비가 와서 깨기도 합니다. 몇달전엔 왼손만 마비가 왔었는데 이제는 양 손 다 마비가 옵니다.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선 잔업을 안하면 눈치를 주고 병역특례를 따로 모아 강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에 손이 깔려 수술을 해야하는 학생들에게도 3일정도의 시간밖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업기능요원도 다 똑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하는 정규직들입니다. 어째서 다른 근로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인지, 언제까지 산업요원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도록 두실겁니까? 병무청, 노동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넣었지만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정부의 관리와 산업기능요원 근로기준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조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부디 지금부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행위 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앞으로 2년동안 마비를 버티며 일을 해야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실태는 현대판 노예였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차를 구입하여 그 동안 모르고 살던 '교통'에 관련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관심도 가지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싶은 사항들도 많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것만 이야기하고싶습니다. 바로 난폭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역주행, 속도위반, 고속도로 칼치기, 불법 튜닝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 요란한 불빛 등등 안전운전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난폭운전으로 보고싶습니다. 실제 법이 어떻게 되어있고 단속과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본다는 사실 자체가 현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잠깐 알아보니 다들 벌금형으로 매우 가볍게 처리되고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전부다 실인미수같은데 혹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운이 좋아 사고가 안나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것이지 과속운전, 고속도로 칼치기,음주운전등은 사고가 났다하면 사실상 사망아닌가요? 분명히 운전자도 알고있을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안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죽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고 그냥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격 금메달 리스트가 '나는 조준 잘해서 사람은 안맞춰'란 생각으로 시내 한복판에서 사격연습을 하고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차별 난사에 무차별 학살범이 될것입니다. 제가 왜 다른 개인의 판단에의해 제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도로에 있어야합니까? 저는 국가가 이런 학살범들에게 관용을 베푸는게 싫습니다. 저는 범죄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들로 인해 한 순간에 제 삶이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나, 가족,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에서 격리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데도 실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인, 성범죄, 강도들과 다를게 없는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매우 약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지만) 고작 벌금형에 그치지말고 강력범죄자들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주시길바랍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차량운전은 치명적인 무기이고, 그 무기를 단속하고 제재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교통 단속 및 법규 강화


30대 이상 취업준비생입니다. 제 친구가 2달 정도 일하다가 퇴사하게되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형제쪽으로 직장가입자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알아보니까. 7월1일부터 법이 바꼈다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실업자에게 너무 한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취업도 안되고 요새 중소기업도 취업이 안되서 너무 힘들고 나이는 많고 걱정이 퇴산인데 건강보험료까지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참 힘드네요. 돈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의지하는것도 힘듭니다. 무기력증한데다가 가만있는 사람 돈까지 내야하니 참 이제 극단의 방법으로 자살도 생각해야할정도에요.

실업자 건강보험료.


낙후 된 시설때문에 홈 팀에 비해 원정팀 라커룸이 매우 협소합니다. 홈팀인 두산과 lg는 지정 된 라커룸을 쓰고있는데 그에 비해 원정팀들은 선수 몇십명이 모여 짐 놓을곳도 없이 복도에 내려두고 충분한 휴식 공간 조차 없이 경기를 치루고 있습니다.. (링크 기사 첨부) 우천 등 경기지연으로 인해서 선수들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더욱이 불리해지는건 사실입니다. 선수들 편의시설이 개선되서 제 실력을 발휘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구장으로 받는 수익만해도 연 15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이 수익으로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시나요? 잠실구장 내부 라커룸 공간을 넓히는것을 리모델링 같은것으로 개선 할수 없다면 선수 편의 시설을 잠실구장 외부에 증축하거나, 아예 잠실구장 개축을 하거나 또는 새로운 구장을 다른곳에 신축해서 두산과 lg 중에 한팀이 잠실 구장을 떠나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잠실구장 원정팀들 고충을 덜어주세요.


현정권에서 소통을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국민청원에서 자기불리한건 청원숫자를 20만으로 늘려서 무시하고 심지어 난민문제는 71만까지 올라갔는데 해외순방이나 다니고 물론 외교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다녀와도 아무말도 없어요 이건 71만을 단체로 무시하는 겁니다 솔직히 난민받아들이고 싶은 한국사람은 소수입니다 인권위원해 종교인 빼고는 별로없습니다 왜 우리세금에서 난민돌봐주어야 됌니까? 그렇게 난민을 받아드리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한집에 한명씩 데리고 살아요 현재인권위원해는 정부에 20%로을 받으라고 합니다 지들 돈안들어간다고 저난리인데 우리나라 인구부터 해결 못하는데 난민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따라서 만약 이청원이20만이 넘으면 난민을 받는제도를 폐지할것 그러니까 난민을 아예 받아들이는 법폐지하고 난민으로 오면 강제추방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청원20만 달성시 바로 그날 청화대에서 답해주세요 만약 이청원이 20만이 넘었는데도 무시하면 현정권반대단체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선거장근처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일인 시위라도 한다

난민문제와 현정권에 불만인분 저한테 청원을 몰아주세요


담배세 인상한만큼 그만한세금을 들였다면 흡연자를위한 복지시설을 마련해주세요 뭐 공공시설 및 모근구역이 무슨 다 비흡연구역으로 지정되있고 그럼 흡연자들은 길거리에서 흡연하라는건가요.ㅡㅠ 제발 흡연구역에 쓰레기통을 설치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시설 흡연자들을위한 흡연구역지정해주세요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국토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국토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국토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올해 창업한 소상공인 입니다. 다니던 회사가 어렵게 되고 네식구 먹고살려니 창업뿐이 었습니다. 물론 요식업등 흔한 치킨, 편의점 등은 아니구요 영상제작업을 창업하였습니다. 저같은 창업자들은 최저임금 지원, 4대보험지원,,등등 여러가지지원 좋습니다만 정말 원하는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담당자 분께서 오늘 창업하여 내일 조달청 등록을 하고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해보시면 아실겁니다. 할수 있는 입찰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조건들로 이루어져 있고 실적을 요구합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합니다. 무턱대고 오천만원이상 몇억씩되는 용역을 신생회사에 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천만원에서 사천만원 정도의 용역에 너무 많은 입찰 조건이 붙는건 조금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한해에 사오십억씩 수주하는 회사들과 경쟁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찰금액이 낮은(?)용역 제작의경우는 신생업체 등에 우선 선정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 기존 공룡 업체와 경쟁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계약의 경우에는 신생업체등이 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일정 조건이 있으면 지원받는 그런 국가 정책도 좋지만 정당하게 일을해서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이보다 좋은건 없지 않겠습니까???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발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소액 계약의경우 입찰 보증금등 여러가지로 계약불이행시 페널티 및 발주비용의 보전이 가능합니다......두서없이 답답한 마음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욕하실분도 많고 배부른 소리한다는 말씀도 하실겁니다. 하지만 나라장터보고 하도 한숨이 나와서 몇글자 적어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감이 없습니다.....


현역 군복무 기간은 줄어드는데 전문연구요원(전문연) 복무기간은 왜 줄어들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보충역 판정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들만 줄어든다는건 또 무슨 논리인가요?? 군 현역 복무시 최대 군복무기간 24개월, 전문연 36개월 무려 1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전문연 복무기간은 왜 줄어들지 않는겁니까?? 전문연 복무를 중도에 그만두게 되어 군복무를 하게 되면 군사교육수집기간을 제외한 복무한 일수의 1/4 기간만을 인정받게 되는 규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및 복무 관리 규정


질병이 가난을 낳는다는 말이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많이 좋아져서 의료보험 제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료지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보험금 납부가 버거우면서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근데 이 보험료가 거의 본인에 수입에 20% 정도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보험금 납부를 카드결제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보험사들은 매달 결제를 본사로 찾아와 하면 가능하다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헛점을 나라에서 잘 살펴주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듭니다. 심지어 글을 게시하는 본인도 보험금카드 결제 때문에 보험사와 마찰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상담원은 나라에서 법을 그렇게 정한건데 왜 따지냐는 식이고 그렇게 억울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지라고 해서 따졌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문을 보내주어 전 카드 결제가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드 만료기일까지 라는 제안을 두고 .. 팀장이라는 분에 설명은 보험사가 카드결제까지 받아주면 보험회사에 존패가 위협당하는 경영란이 온다고 협박아닌 협박이 있더라고요 . 여태 어렵게 보험료내었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 ... 이런 불합리를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 카드 납부 불가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30여년동안 못본 이모를 만나볼려고 하는데 경찰서,파출소.도경찰청에 물어보니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되고 우리처럼 30여년동안 잊고 산 사람들은 안된다고 하니 그러면 찾아보고 만나볼려고 물어보고 만난다며는 만나게 해주고 안 만난다면 안 만나게해주라고 해도 6.25.이산가족이런것만된다고 하니 뭐 이런 개떡같은 미친 돌은 것들이 다있노 이런 잘못된것 지금당장 없애뿌라 지금당장 상대방의사 물어보고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만나도록 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가족좀 찾도록 해라 구식 행정 싹 없애뿌라


올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 임산부는 전기간 2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죠. 왜 공무원만 이런 좋은제도를 하는거죠? 이런 제도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지 공무원에 국한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나요? 이래서 청춘들이 몇년씩 기를쓰고 고시원에 갇혀 공무원시험 준비 하는겁니다. 공무원 아닌 근로자 임산부도 전기간 2시간 근로단축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사업장에 권고 및 장려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전 사업장으로 확대요청


폭염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신 분들이 27명 ?이란다.. 각기 따로,,, 다른 현장과 장소에서.... 피해를 당 하신 분이 이다지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농촌등에서. 교통 사고 등등 이라면, 엄청난 대형 사고가 아닐련지? 크나큰 재해 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정부의 콘츄럴 타워라는 사람은 휴가지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려운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 전기 누진제 때문에 에어콘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국민들을 위하여, 전기 누진제 폐지에 만전에 만전을 기 하길 바란다.. 전기누진제를 폐지하여주고,,, 자신들이 없으면 ,모든 내각은 총 사퇴 하길 바란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부에서 전기 누진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다는것은 너무나 능력 없는 정부 란걸 자인하는 꼴 이란걸 명심해 주길 바란다.

전기누진제 폐지하라!


어려운 경기에 회사부도 임금 9백만원 못받고 노동부 진정후 시간이 흘러 결국 나에게 돌아온건 종이 한장 결국 돈 없다고 하면 받질 못하는 대한민국 현실...다시 다른 직장 취업 인원 3명 있는 제조업 회사 근무중...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저렴한 베트남 공장 이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네요 최저임금 인상 당연히 찬성인데 일감이 없어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정치하시는분들 현실은 이래요 최저임금 상승하면 머합니까? 받질 못하고 실업자만 증가하는데... 현실은 아시련지..... 일감 없어 이번달 3일 출근 이래서 다들 알바 하는게 이익이다고 하는데.. 한달 3일 일하면 180,720입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도 턱없이 부족한데... 기업들은 계속 해외로 나갑니다 여러가지 단가때문에 일자리 창출 무슨수로 하실려고... 최저임금 상승 물가 상승 단가하락으로 일감 없음... 머 어짜라고... 대한민국 경제좀 살려주세요 과연 이글을 몇분이나 읽으실련지.... 차라리 청와대 청원글 폐지하는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청원하는데 갈수록 먹고살기는 팍팍하고.. 퍼주고 세금 올리고 담배값 인하 하신다더니 1년 넘도록 답도 없고 차라리 지키지 못할 공약 말씀 하시질 말던가 이것 저것 모든게 참 답답하네요 대한민국 경제가.....

심각하네요  대한민국  경제


길을 가다가 번지수를 잘못찾았으면 돌아와라 끝까지 가다가는 탄핵당한다 잘못되었으면 바로잡으면 그만이다 잘못을 덮을라고 돈으로 쳐발르는 짓 고만해라 돈있으면 나라빚 갚아라 자기돈 아니라고 막쓰는 짓 그만해라 4대강때 돈으로 쳐바르더만 이번에는 최저임금 올려놓고 돈으로 쳐바르고 있네

우리나라경제 파탄직전이다 최저임금 다시정해라


정교사에 비해 기간제교사들이 수업 더 잘 들어오게 가르치고 그래서 현장에선 학생들이 정교사보다 기간제교사들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니 정교사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려주세요

기간제교사 늘리고 정교사 줄여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공무원,근로자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기술 도둑질,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국민한테 공약한 소득주도 성장을 버리십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워 스로우 모션을 전환한 것입니까? 자세한 사항을 말하여 소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경제기획부 장관과 그 수하들의 보수적 사고로 인해 대기업 주도 성장의 페러다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것입니까? 김동연은 철저하게 대기업 위주의 사 고와 기득권을 대변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노통때 김진표와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정책과 발표하는 것 마다 서민하고는 무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동안 고착적으로 다져진 경제체질을 한번에 바꾸기에는 많은 반발이 있을거고 대기업과 종둥동과 기득권층들의 준동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 운지도 모르겟습니다. 그러나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을 바라보고 천천히 국민하테 공약한 소득주도 성장을 끝 까지 밀고 가기를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공식적으로 700조원이 넘습 니다. 기업하기 어렵다고 한 기업들이 돈을 그렇게도 벌어 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권한을 행 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에서 인도에 공장을 지은 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무슨 떡이나 있습니까? 국내에서 자생해서 돈을 벌어 그 만큼 헤택을 입고 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이 번창한 것 아닙니까? 또한 외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과 세금을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0조인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돈만 회수해도 국가 경제를 살리고도 남습니다. 왜 신속히 못하는것입니까? 왜 보수페악정권처럼 강력하게 못하는 것입니까? 폐악질 조중동도 페간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세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것 아닙니까? 20% 기득권 사람들이 해외에서 얼마나 돈을 쓰는지 신문이나 보고 알고 계시는지요? 낙수 효과는 IMF 도 폐기한 정책입니다. 다른 묘안이 있는지는 모르겟지만 이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 정책을 한다면 김동연 그 페거리들을 정리하시는게 좋은 듯 합니다. 기획경제부 그넘들은 이명박근혜의 물은 먹은 자기만 아는 철저한 보수 기득 권자들입니다. 그들을 바꾸지 않고는 경제정책을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은행권에 수익율이 얼마입니까 !! 국민들은 어려운데 은행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엿다는 것을 읽어 본적이 잇습니까?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데 주머니 돈 털어다 자기들 배터지게 잡수고 잇으니 국민이 이 더운데 폭발할 지경입니다. 제 동생이 미장일을 하고 있습니다. 59세입니다. 빌라를 사는데 1억5천을 제 2금용권에서 빌려 월 이자 비용이 2백만원이 넘게 나간답니다. 물론 부담할 수 있어서 그렇게 햇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벌이도 샌찮고 죽을 맛이랍니다. 서민들은 삶이 지금 죽지 못해 삽니다. 최저임금 잘 했다고 봅니다. 김동연 이 페역한 자가 충분히 국민들한테 홍보하여 설득하고 해도 늦지는 않는데 아무 대안 없이 시행하다 보니 많은 잡음과 반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임대비와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편의점마다 거리 제한이 있나요>?대부분의 편의점이 50M에 하나씩 잇는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편의점 거리제한을 없게금 만든 정치인들은 어떤 넘들입닏까? 대통령님께서도 국회위원시절 때 뭐하셧습니까. 정부에서 충분히 건물 임대비와 가맹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최저임금을 실시하면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잇어 잡음을 줄일 수 있엇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정도 배우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없이 일하는 것을 볼 대 울화가 치밉니다. 뭔가 답변을 해 주세요 .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계속해서 진행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병원진료실 및 응급실 의사 간호사 폭행 욕설등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막을 대책이나 이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특히 치료 진료에 대한 비용 심지어는 의료 보호환자가 더욱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긒타면서 불친절하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실 세금도 않내면서 우리가 더많이 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의 의료인폭행


문재인 대통령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이 이젠 가정에서 부모가 절제 시키기가 한도를 초과 했습니다. 정말 제 자식을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 미래가 심각한 현실입니다. 당면한 과제들도 많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청소년 핸드폰 사용에대한 특별한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핸드폰 사용


이사 가는 곳 집주인에 반대로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IPTV 를 해지 하는데 위약금이 발생 한다 합니다 집주인에 반대로 설치를 못하는게 제 잘못은 아닌데 왜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50% 할인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금액도 50만원입니다 약정 묶을때는 자세한 설명 없이 할인 금액만 알려주며 분명히 이사로 인한 해지는 가능 하다 안내 하면서 설치 가능 지역이라면 집주인이 반대해도 무조건 위약금이 발생 한다는건 너무 억울합니다

이사로 인한 인터넷 해지 위약금 문제


7개월된 아이가 있읍니다 아이땜문에 폭염으로 어쩔수없이 에어컨을 켜고 있지만 하루하루 전기세 걱정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누진세 폐지해주세요


큰애가 고3이었을때 학교에서 상위 3%아이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다는 말을 듣고 설마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위학생들 성적을 지켜줘야 진학률이 잘나오니까 어쩔수 없는거라구요 기가막힌 일인데 제가 할수있는 일이 없었어요 얼마전 작은애(현고2)가 시험결과가 억울하다며 울분을 참지못한일이 있었지요 영어시험을 봤는데 스펠링하나만 틀려도 4점 감점을 하는데 전교2등하는 친구는 단어하나를 틀려 2점만 감점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참을수 밖에 없다고 하고...교육을하는 곳에서 이러한 비리가 그야말로 비일비재하는것을 학생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글을 써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듯하여 많이 망설였는데 수시제도가70%을 넘는 지금현실은 분명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억울해하는 일들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맘으로 용기내어 글을 씁니다

대입 수시제도  학교에서 생기는 알면서도 참아야하는 비리들


ㅡ 등산을 하다보면 제일멋저 보이는게 절 입구에 입장료 판매대를 볼수 있는데 절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입장료를 내야하는게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른 종교단체는 그렇지 않는데 유독 절간만 입장료 를 받아야 하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절간에서 걉질을 하는거 아닙니까? 사찰 입장료를 즉시 폐지해 주십시요.

사찰입구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영화 비판론가 유튜버 거의없다님이 저번주에 독전1부를 업로드하셨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내용은 독전을 비판하는 내용이 였고요. 하지만 독전1부가 저작권신고로 날라갔습니다. 물론 독전 확정판이 나오는 시점이라 민감할 때이긴 했지만, 공표된 저작물은 비평을 위해 이용해돈 되거든요? 제눈엔 그냥 저작권을 빌미삼아 행패부리는걸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튜브 제한규정은 왜 이딴식인지요.. 비판도 듣기 싫은 한국영화의 전망도 썩 좋지 않아 보이네요. 유튜브는 다시 독전1부와 신과함께1,2부를 올려주세요

유튜버 거의없다님이 올리신 독전영상을 다시 올려주세요.


사찰입구  입장료를 폐지해주세요


[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1) 전략적 방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 형성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유산인 빈부격차는 1997년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98년 '지니계수'가 3-4%대로 상승한 이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유층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빈곤층의 자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이 넘는 빈곤층의 부채는 상당기간 갚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빈부격차 문제는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산층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계층이 양극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성장'논리 뒷편에 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근본 원인도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이로 인한 경제정책의 왜곡에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는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대립과 긴장을 당위적 명제로 수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져 나간다는 새로운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성장은 분배의 여지를 넓히고, 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성장과 분배는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출처 : http://knowhow.pa.go.kr/roh/vision_1/vision_eight_5.asp>

[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독소조항이 포함된 NAP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절박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 될것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대한의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는 사회적 위기속에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또한 성적인 문란에서 오는 갖가지 병폐로 우리의 조국의 미래는 암담합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지아니하는 헌법하에서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살수가 있을 가요? 정부의 보호를 기대하지 못하는 국민의 비애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혈서를 써가며 반대하는 국민의 간절한 청원에 부디 귀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NAP반대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물가 좀 안정시켜 주세요. 노무현 정부 때 1000미리 제일 싼 게 700~800원이었는데 지금은 200미리가 이 가격. 오천 원으로 밥 한끼도 사 먹을 수 없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엄청 오른 물가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리고 저임금 받는 노동자들한테 세금 떼가는 것 좀 없애주세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일급 7~8만원 받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3.3% 세금 떼가는 거요. 이 외에도 아파트 좀 그만 지어댔으면 좋겠고 대기업 대형마트며 편의점이며 프랜차이즈 체인점들 꼴도 보기 싫어요. 개인 슈퍼, 문방구, 마트, 옷가게, 빵집 등이 너무 그리워요. 거미줄식 운영 규제 해주세요. 거리에서 팔던 천 원짜리 만두도 그립고. 대기업에서 나오는 만두는 뭔가 역해요. 하나에서 열까지 대기업에서 다해먹다니. 세금도 적게 내고.

살인적인 물가


길거리음식먹는건좋은데 먹고난다음 쓰레기를 당연한듯 버리고 떠나고 장소를안가리고 공공장소어디에서나버리고 바닷가는 쓰레기 술병이넘쳐나고 워터파크에서도 많이버려 쓰레기통넘치면옆에버리고가고 관광지역에서는 플라스틱커피먹고 그냥버리고 담배도피우다 버리고가고 이런걸외국인들도 제주도 서울 관광하는곳에 한국사람보고따라하는경우많습니다 벌금을받아내게하여 깨끗한환경에서 아이들이자라야 커서도 올바르게 행동하지않을까요. 쓰레기버리는것을 광범위CCTV설치하여 증거로남기고 벌금을내도록하게해주세요 외국에서는 철저하고엄격하게단속을하고 인식이잡혀있기때문에 길가에쓰레기는거의없는데 한국이 세계1위 쓰레기아무데서나버리는나라으로기억을바꾸려면 법안을만드셔야 더 많은외국인들이오게되고 살기좋은나라으로되려면 변화를해야합니다

길거리 공공장소(바닷가해수욕장,워터파크,관광지역,지나다니는거리)쓰레기벌금을내도록해주세요


예멘난민이 우리나라 많이 오면 치안이 불안해집니다. 새로들어오는 난민은 무인도로 보내주세요.

예멘난민을 무인도로


임태훈씨는 게이인데 어떻게 군인권센터장에 앉을수 있습니까? 군대에 동성애 장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건지? 기무사조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조치를 하는것이 맞고 군인권센터는 정상적인 성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앉을 자리입니다. 아직 19살~20살 정도의 청년들이 많이 지원해오는 군대에서 자행되어지는 성폭행등의 피해자들에 대해 동성애자 게이인 임태훈싸가 무엇을 해 줄수있을까요?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군인권센터장으로 와야한다고 군에 아들을 보내는 부모의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임태훈씨는 군인권센터장  자격이 없습니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8073112348011574 남성 몰카하는데 여자가 약자입니까 의문입니다.

여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페미니즘 워마드의 행포를 보시길바랍니다.감옥 보내야합니다.


왜 국민세금을 외국인 자녀들에게 사용하는가? 국민들이 동의한다 생각하나? 돈이 썩어나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짓을 하지 않는가?

국민 세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왜 국민 세금을 외국인 자녀에게 사용하는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관님. 재난적인 무더위 속에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시요. 다름이 아니옵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고생이 많으신 와중에 한마디 남겨 봅니다. 올해의 여름은 정말 재난적인 무더위 입니다. 이 무더위에 시내 한복판을 걷다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옵니다. 그 '가**길'이나 '강*사거리', '명* 거리'를 걷다 보면 에어컨의 온도를 최저로 맞추어 놓고 출입문을 크게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장사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부는 집의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마음 편히 작동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가정집에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작동 시키지 못하는 실정은 전기사용량 누진제에 따른 사용요금의 상승분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소득은 한정적이지만 지출은 상황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전기는 인간으로써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누진'이라는 미명하에 가정용은 기타 산업용에 비교하여 너무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진제 폐지는 힘들수 있겠지요. 전기는 공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짜 쓰듯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엄격하지 않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는 곳은 아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이하 주무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1) 일부 사업장들의 과소비성 전기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가능한가? (3) 전항(2)의 사항이 어렵다면 영구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4) 전항(3)의 사항이 어렵다면 폭염도 재난 이라는 정부의 방침하에 한시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단하신 와중에 청원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

누진제 폐지 또는 상향에 대한 소고


기념사진 적당히 찍고 금융시스템 좀 하나 제대로 만들어 봐요 시민간에 재화 서비스 지적재산 등등 물물교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로채가는 거 없게 엄한거 자꾸 건들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좀 집중해서 하세요 통신 금융 제대로 잡아놓고 기본적인 것에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통계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거 정리해서 효율적이게 만들고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해서 활용하고 각자 발전할 수 있게 제자리 잘찾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곳

금융시스템 +통신


국민복지 차원에서 서민도 편히 크게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누진세를 폐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민은 경제적 문제로 피서도 못가고 또 특별하게 폭염을 피하기도 힘든 입장이므로, 전기만이라도 누진세를 폐지해 주신다면 다소, 기본적인 건강이라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기누진세 꼭 폐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밀양에 살고 있는 황윤구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터넷을 보다 박정희 스위스 은닉재산이 600조에 달한다는 안민석 의원과 다수의 언론인 등 지식인들의 대화내용을 보고 크게 놀라게 되어 본 청원을 올립니다. 각설하고 돈을 회수해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통일 등 각 복지예산 및 국가부채까지 변제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봅시다.

박정희 스위스 은닉재산 환수하자


제가 지난주에. 신호위반에서. 단속 경찰에게. 걸렷습니다. 그래서. 벌점이. 생겻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로에는. 경찰이. 없는 틈을타. 신호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나. 걸린사람은. 억울하고 안걸린 사람은. 역이용 하고 있습니다. 고위관직자들과. 대통령님께. 제발. 단속은. 철저히. 해주시고. 경찰을. 더뽑아 주십쇼 아니면. 단속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세여

신호위반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경찰이 없으면 역이용 합니다


날이 갈수록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선풍기바람으로도 더위를 막을수 없고 에어컨을 켜야 일을 할수가 있습니다. 청와대도 에어컨 풀가동 안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낸 혈세로 사용하겠죠) 국민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누진세 당장 폐쇄시켜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누진세는 당장 폐지해야


저는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은 임대인의 명도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곳에 궁중족발 사건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임대인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최초 3개의 상가를 내쫓으려던 임대인이 존재합니다. 최초 계약갱신거절의를 보낼 당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가는 3개의 상가중 2개 였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합의도 없었던,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중인 상가는 2개의 상가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2012년 12월 31일, 재계약 2013년 8월 15일,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거절의를 받게 됩니다. 계약 종료(2017년 8월 14일) 한달 전이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임을 알리고, 계약 갱신(2017년 12월 31일까지)요구와 신규 임차인을 주선(권리금 회수) 하였지만,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이후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2018년 4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왔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 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명도소송이 가능?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지금부터는 며칠 전 임대인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1. 2016년 11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과 임대차 계약 체결 --------- 이 기간은 저하고 계약 기간 중이였으며 계약 종료는 2017년 8월 14일 입니다. 2. 2017년 9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에 상가를 인도하기로 1차 인도일 ---------- 이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기 전입니다.(5년이 되는 때는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3. 2차 인도일인 2018년 8월 15일 까지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저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지금도 임대인과 대기업의 욕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받는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임대인, 모든게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임대차보호법은 왜 존재하는 걸가요? 부디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임차인인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을 취소 시켜, 이들로 부터 고통 받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악덕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 취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사로부터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법원행정처와 사법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대가로 위법한 부당거래를 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한다면 법치국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 간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가짜뉴스라는 사실을 듣고 괜히 대통령님을 오해했다는 생각이드네요 더운여름 휴가 편히 보내고 오시길바랍니다

대통령님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부과하는 국민연금을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자들 경기가 불황 중에 불황인데 국가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부탁 드립니다. 국가가 책정하는 소득은 실제 소득보다 현저히 높을뿐더러 밥벌이도 안되는 상황인데 강제로 가입,납부 그로인한 사업 운영에 대한 막대한 피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러나 당장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불만이 가득했던 국민연금 다시 한번 더 충분히 검토 하시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영세업자라 우리들 자영업자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 우리나라에도 호황의 바람이 불었음하여 이렇게 청원 합니다.

강제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


저는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남자 중학생의 아버지 입니다. 현재는 그냥 일반 중학교에 보내고 있고 아내가 매일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급시에 저와 아내는 특수학교를 보낼지 아니면 일반 중학교를 보낼지에 대해 많은 대화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결말이 없은 대화였습니다. 저 입장은 아이가 폭행과 따돌림등을 당할까 걱정이 되어 그냥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었고, 단지 저의 생각만으로 아이의 진로를 생각하였고,아내는 그래도 일반학생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결국에는 아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하여 일반 중학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일반인과 일부 유명인의 아이가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폐성 발달장애를 둔 부모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공감을 해 주시고 있어 힘이 되지만요. 보통 자폐성 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다 죽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죽고 난뒤의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비참해 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또한, 최근의 특수학교 설립에 보여지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도 마음이 착찹해 졌습니다. 물론, 모두가 저와 같은 시각을 같게 되리라는 바램은 없습니다. 단지, 공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만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지속적인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저변을 위한 홍보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가족으로 둔 부모나 형제등이 당당히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번에 이 모든 것이 갖추어 지진 않겠지만 저가 나이가 들어 죽더라고 혼자 여기서 살아야 할 우리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위해 사회적인 안전망과 부모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한 후에도 이 모든 짐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요. 더불어 사는 삶, 함께 행복한 사회. 앞으로는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 이것이 자폐성 발달장애 아동을 둔 부모로서 대한민국에 기대하는 바입니다. 저와 같은 부모님의 공감을 기대하며.....


빗장없는 우리나라 증시에 가뜩이나 개미들 투자로 유지되고있는 마당에,미헤지펀드들의 공매장난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엉망이 됐습니다. 유대계 미증권사..미국헤지펀드들의 장난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개미들 호주머니 계속해서 털어가는 수법이 너무도 쉬운 방법이라 어떤나라도 이장난에참여 안하겠습니까? 국민총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데,대부분 대출조건이되는 개인들에게 빚이 집중되어 있어서 직장근무가 유지된다면 사회문제로 당분간은 노출되지 않겠지만,늘어난 빚은 갚을길이 없습니다.이빚의 대부분이 주식빚이란걸 아시는지요?젊은이들은 가상화폐로 빚을지고있고,그나마서민들은 대출조건이 안돼 안고있는 빚이적지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낙수가적어 허덕허덕 하지요. 공매폐지 요청에대한 변이 빈약하게 들릴지 모르겠네요.그러나,이대로 둔다면 국내자본의 유출누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겁니다. 기업은 어렵게 돈을 벌어들이는데,국민은 자발적으로 빚을져가며 계속해서 외국인들 배를 불려주고 있으니 이어찌 한탄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통곡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이제라도 법과 제도보완을 서둘러주기 바랍니다.

공매도 금지 또는 보완수정 요청


국민과 국가를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월세 수입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후 자금이 필요하여 4억 아파트를 팔아서 전세끼고 대출받고 10억짜리 원룸 건물을 샀는데 기존에 살든 아파트 보다 훨씬 좁은 집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사는데 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라면 우짭니까? 월 150수입에 이자,물세 월80만원 도배,중개수수료,재산세,건보료, 기타 수선비 빼면 남는게 별로 없는데 월세만 가지고 세금을 부가하면 궂이 불편하고 좁은 집에 왜 살겠습니까? 집값을 내리게 하는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건 불노 소득이 아닙니다. 월세에 대한 세금 부과를 하드라도 경우의 수를 따져서 부과하면 좋겠습니다. 1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대출금,전세금 빼면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그기에 세금,건보료,이자,중개료,수선비등 지출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깊이 검토하시어 서민들의 삶까지 어렵게 하지는 말았어면 합니다.

월세 수입자 실상은 이렇습니다.


탈세 하고 탈루 하고 방산 비리 하고 군에 빠지고 정경 유착 하고 아들딸 낳을때 미국에 가서 낳아 미국에 시민권 얻어서 자손 대대 손손 이땅에서 땀흘려 사는 국민 위에서 고혈을 빨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 안느냐 ? 대한민국에 피땀흘려 서 잘사는 나라냐 여름에는 시원한곳 겨울운 따뜻한곳 에서 국민에게 빨때를 꼽고 고흘을 빨아 잘살지 안느냐? 하나 물어 보자 우리 나라 동산 부동산 그리고 서울 강남 강북에 동산 부동산 많이 가진자 그 들이 이나라를 경영 (국회의원) 힘있는 (제벌) 하고 잇지 안느냐 이런 자들이 진정 이나라 동산 부동산 가격을 안정 시키고 싶겟는가 ? 집값을 내리고 싶겟나요 ?? 우리 나라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가진자 (부) 는 지은 죄도 탕감 하고 못가지고 없는자 가난한게 죄가 아니냐 ?? 좀 못가진자 몇달전에 천안에서고등학생이 담배 4값 홈치고 검찰이 기소 시켜 두려운 마음에 아파트 에서 투신 자살 하는 뉴스를 보지 안앗느냐 수천억 처먹은 잘난인간 하루 깜빵에서 버티면 몇억씩 깍아 준다고 ㅎㅎㅎ 참으로 좋은 세상 이얌 ~~ (예) 제벌회사에 다니는 월급300만원 짜리가 기업 오너 한대 전치6개월진단을 맞았고 ,,,,,,,, 반대로 회사원이 오너를 일주일 진단을 폐다면 누구 죄가 큰가 ? 월급 300만원 짜리 일주일 진단은 쉽게 계산 해서 하루 일당 10만원 으로 일주일 70만원 기업 오너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우리 나라는 높고 가진자들이 문제다


개인회생소급적용 분명히 동일한 주제의 법안인데 서로 달리 해석해서 100만 소급자들을 두번죽이는 살인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칼만 안들었지 100만명을 살인한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번에 전국법원장모두 털어서 문제의 법원장은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나마 인내심으로 좋게 작성하였습니다.

개인회생소급적용 전국법원장을 청산해 주세요


소매점에서 손님에게 일회용 봉투 무상제공 못하게 하는거랑 커피숍등에서 일회용 컵 이용못하게 하는거 홍보좀 해주고 시행해주세요. 안내나 홍보없이 갑자기 시행하면 소비자도 불편하고 상인들은 정말 힘듭니다. 무슨 대안을 내놓고 점차로 시행해야지 갑자기 덜컥 8월1일부터 일회용컵 업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니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꼭 알아야 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은 제발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봉지,컵등 일회용품 규제 홍보부터 해주세요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 동시시행 촉구

개인회생 소급적용 전국 동시시행 촉구


tv프로 그램을통해 군대에서 군인들의 의료권이 보장되지 못한채의료사고 사망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가야만하는 군대에 앞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들을 마음편히 보낼수있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군의무대의 의무병중 의료자격증을 갖춘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대한민국 구쿤병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 주십시오.전문자격증을 갖춘의료인이 군인들의 질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병원과 합력하여 빠른치료를 수행할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잘 관리되지않는 군병원의 시설및 의료기기등이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또한 군의료시설에서 진단을 했다면 사소해보이는 진단일지라도 내용을 즉시해당 군인및 가족에게 알릴수 있도록 소통의 문제를 해견해주시고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해결하여 주십시오. 군인은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아들입니다.이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지 않는것은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것입니다.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군에 아들을 보낸엄마롯서 하루도 맘편할날이 없습니다.나라일 하시는분들 본인들일 아니라고 나라지키러간 울귀한 아들들 외면하지말아 주십시오.손자들도 가니 말입니다.너무 가슴아픈 일입니다.당연히 받아야할껄 이렇게 청원해서 받아야 하니말입니다.청원을해도 20만명을 넘지못하면 무산이 되고 참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고 서민인게 죄가 되는걸까요?이름있는 사람들은 아무절차없이 병원입원도 민간병원 입원도 잘시켜주고 아프단이유로 다른곳으로 자리배치다시 받고 그리잘빼주시던대 대통령이 바뀌고 정치하는분이 바뀌면 뭐하겠 습니까? 나라는 이모양인것을요.부디국방의무 하는 아들들 지켜주시길 바래봅니다.아니면 의무가아닌 선택으로 돌여주시던지요.군병원 개선 기대해 봅니다.우리아들은 다녀와 나랑은 상관없다.나랑은 거리가 먼얘기다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이런군에 저희 손자들이 갑니다.어느누군가는 바꾸어야하고 꼭 바뀌어야 하는게 맞습니다.저희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만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군인들의 의료권을 보장해주실것을 청원합니다.


경남에 살고있는 60세 남성입니다 32살때부터 자영업을 해서 몇년전에 다가구주택을 지어 3층에 살면서 월세 270여만원 정도 받아서 겨우 생활을 하는데 세금신고를 내년부터 하라하니 절차도 모르고 얼마를 내야할지 답답합니다 공시지가도 3억5천만원정도인데 지금까지 고생해서 간신히 마련한 다가구 주택인데 임대소득 조금발생한다고 이렇게 저소득층에 세금을 부과한다니 정말 당혹스럽다 좀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니다

중산층 세금부담 완화


벌써 10여일째 우리나라 전국이 살인적인 더위에 온국민이 시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어느 것도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할수 없음니다. 건강한 남성도 버티기 어려운 폭염에 더이상 전기세 누진제를 고집할수 없음니다. 나라에서 에어컨을 가가호호 설치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각 가정에 있는 에어컨이라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동하여 이 더위를 이겨보고자 하는대 전기세 폭탄이 무서워 있는 에어컨을 국민 마음대로 돌릴수 없다면 이는 권력이 강제하고있는 요금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이 사회적인 약자인 노인, 장애우, 유아, 어린이를 양육중인 가정만이라도 이 살인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누진제라니요...


사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나라의 국민으로써 힘들게 일하고 벌어도 더욱더 살기 어려워지는 현실만큼은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경제대통령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겠다고 하신거 같은데...실제로 하시는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다른...서민들에게 오히려 세금을 더 안기려는 듯한 정치만 하고 계시네요. 지금 당장 살아가기 힘든 서민들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으시고 오로지 북한에 퍼주기식이나. 111년만에 찾아온 폭염에도 누진세 인하에 따른 원전가동이 무서워 국민들은 에어콘 켜는것도 머뭇거려야 하는 현실은 외면하시는 모습에 더이상 대통령으로써의 자질이 없으신듯 합니다. 특히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저같은 청년들은 월세와 관리비에 한달 꼬박 벌어봐야 생활비는 얼마 남지 않는데...에어콘은 있어도 무용지물이니...낮에는 힘들게 일하고 밤에는 더위속에서 피로가 더 쌓여 일상생활자체가 너무 힘이 듭니다. 폭염이 끝나기만은 눈치만 보시는거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누진세 인하 즉시 부탁드립니다.

누진세 인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벌회사에 다니는 월급300만원 짜리가 기업 오너 한대 전치6개월진단을 맞았고 ,,,,,,,, 반대로 회사원이 오너를 일주일 진단을 폐다면 누구 죄가 큰가 ? 월급 300만원 짜리 일주일 진단은 쉽게 계산 해서 하루 일당 10만원 으로 일주일 70만원 기업 오너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북한에 장성택이는 제 이인자 라도 총살 했다지 ~~~ ㅎㅎ

화폐교환  토지 계혁 하자


대구 연이은 폭염으로 몸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동생과 상의끝에 어머니집에 에어콘을 동생과 돈을 보태어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계약은 동생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높은 집안의 더위에 집에 있지 못하여 동생집, 이모집, 외숙모집 등 에어콘이 설치된 곳에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벽걸이형 소형 에어콘을 설치하고자하여 인터넷, 하이마트, LG 삼성 대리점 등 알아보았고 전기세 문제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골라 대구 LG 대리점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 1등급의 제품은 삼성 LG 제품에서 유사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설치 날짜가 가장 빠른 곳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설치날짜는 7/28이었으며, 비슷한 제품군에 비슷한 가격으로 가장 빠른 설치날짜가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27 제품이 없다는 통보와 함께 8/6경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더위에 갑자기 설치 날짜가 일주일이나 연기되었습니다. 8/6 설치된다고 했으면 다른곳에서 비슷한 제품을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매장측에서는 방문항의에도 지연된 날짜에 설치되지 못한 것을 진심의 사과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판매자 자신도 그렇게 밀릴 줄 몰랐다고 하며, 다른 고객도 같이 다 밀렸다는 말을 합니다. LG나 대기업에서는 전산으로 전 매장의 판매 가능한 제품이 다 뜰텐데 말이죠 갑자기 판매 가능한 재고가 없어진단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도 배송에 대한 일정이 연기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판매를 몇일에 하겠다는 계약이 거짓말이 되어도 상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이 더위에 일주일을 폭염에 당해야 하는데 '고객님 죄송합니다.'라는 진심어린 사과한마디도 없습니다. 8/6이었다면 다른 곳에서 더 빠른 날짜에 구매를 할 수 있었음에도 7/26라는 말에 계약을 하고 계약파기도 하지 못합니다. 취소하고 다른곳에서 하면 더 늦어 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현 시점에는 비슷한 제품이 비슷한 가격으로 수많은 판매 지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에어콘 구매는 가장 설치일이 빠른 곳에서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날짜는 7/26이라고 하고 계약서 상에 한문구 넣어놓고 날짜를 어기면 판매는 할 수 있고 법에 걸리지도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 더위에 몸아픈 노모는 36도를 넘는 방안에서 일주일도 넘게 버텨야 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돈은 입금을 다했는데 계약한 날짜에 제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설치 일정이 변경 가능하다고 한 구절 적어놓으면 다 필요없는 것인지 너무나 억울합니다. 설치일이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들을 수 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말고도 이 더운 여름에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배송희망일로 되어 있고 공급 일정 변경으로 배송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 소비자보호원이나 앞서 민원 제기한 경찰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이 미루어 지는 부분에 대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 해결받은 부분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저와 같은 사례들 심지어는 3달 이상 설치 연기된 사례에서도 해결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돈은 입금을 다 했는데 구두로 약속한 날짜는 지켜지지 않아도 계약서로 인해 판매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설치 일자가 지연되어 고통을 당해도 계약서라는 구멍으로 판매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취소하여 다른곳에 계약을 하려고 해도 더 늦은 날짜에 설치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기에 판매자의 갑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어콘 구매 시 선호하는 브랜드 그리고 가격대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기에 설치날짜가 가장 빠른 곳(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에서 계약 할 수 밖에는 없는데 지켜지지 않을 날짜로 영업을 하고는 지연에 대한 항의에도 소비자는 어쩔 수 없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전산에 재고 수량이 다 뜰것인데, 약속한 계약일자를 당연하게 어긴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상 생산 수량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예상 날짜는 언제인데 맞추기 힘들 수 있다는 고지를 당연히 해야되는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영업적 이익(타 판매지점 보다 판매를 더 많이 하기 위한 이익)을 위해 지킬 수 없는 날짜를 무리하게 이야기하고 판매하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계약서에 설치 시기를 광범위하게 변동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부분부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계약서상에서는 무리한 날짜를 이야기 해도 규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폭염에 에어콘을 사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이 계약서 문제를 제기를 한다면 판매자 측에서 못판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포괄적인 설치 날짜 시기에 대한 부분에 계약된 날짜에서 일주일 정도라는지 어느정도 날짜를 정하고 그 일짜가 넘어가면 지연 이자를 소비자에게 주는 방법이라던지 판매자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름철 에어콘 설치 일자가 계약과 달리 지연되어 겪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에어콘 설치 일자 사기를 막기 위한 규제 법률 제정 요청


15년간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세입자는 법망 밖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 청원 합니다.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마련되어 있지만 , 대부분 집주인(건물주)의 관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들이밀어도 나중에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건 불이익뿐이니 그저 참을 수 밖에요. 돈 모아 내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세상에 2년에 한번씩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고 있으니 결혼이고 출산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1.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화 낸다고 주는 것도 아니죠. 전세일수록 , 보증금이 클 수록 더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 굴어요. 나도 힘든데 집주인의 사정까지 왜 봐줘야 하는거죠? 2. 사생활 침해문제 발생 계약만기 전 집을 내 놓으려면 집 열쇠,비밀번호를 집주인과 부동산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화하더라도 제가 집에 없을 경우는 부득이 다른 사람이 제가 사는 집을 저 없을 때 보게 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문제 때문에 이것도 불안합니다. 3. 주택 관리비 소득공제 전세로 살더라도 관리비를 받는곳이 많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도 안 되는 항목이고 집주인이 정하면 그대로 내야 합니다. 10만원 가까기 되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비 사용내역도 확인해 주지 않으니, 편법적으로 월세를 받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4. 건물 수선비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온갖 관행과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부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대부분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말을 하지요. 대부분의 젋은 직장인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보증금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힘든 하루 끝내면 편히 쉴 공간하나 가지는게 그렇게나 욕심인건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월세,전세 세입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세요!


살인적인 더위에 전기세 누진제라니요..


현재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세를 고집한다고 하고 있지않나 얼마전에 관련 장관은 기자들앞에서 누진세 적용한지 2년밖에 되지않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하지않나 문재인 대통령의 모토가 사람이 우선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날씨가 기록적으로 더운데 사람이 더위에 더 많이 죽어봐야 사람이 우선이다 뜻을 알겠습니까? 전기요금 누진세를 7,8월 두달만이라도 폐지해야 사람들이 에어컨과 선풍기로 쾌적하게 지내지요~ 안그런가요? 지금 이 날씨에 누진세가 사람이 우선이다에 맞는것입니까?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의건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작년 가을 기업은행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발맞춰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정규직 전환일뿐 기업은행은 지금의 파견용역과 다름없는 자회사로의 동의없고 일방적인 자회사로의 전환을 강행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과 문재인대통령님,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은 청원문을 작성합니다. 부디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리며 청원을 시작하겠습니다. 1.대표단 선출회의 문제제기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2017년9월1일에 공고한 대표단 선출회의 일정 및 장소입니다. 대표자 회의 소집 공고: 2017.9.1 대표자 회의 신청마감:2017.9.12 근로자 대표단 선출회의 개최:2017.9.19 장소:중소기업은행 을지로 본점 15층 비전1강의실(수용인원 약50명) 다음은 기업은행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일정입니다. 기간:2017.7.3~2017.9.22 휴가 가능인원이 초과될시 휴가신청 불가 하루휴가 금지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KDR한국기업서비스의 휴가제한기간에 대표단 선출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의 참석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시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가 차감되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근로자들은 참석자체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근로자 약2000여명 중 2.5%인 50여명만이 참석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극소수의 근로자만이 참석하여 선출된 대표단은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는 참여제한 및 이와 관련된 공문공개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2.협의기구 외부전문가의 일방적인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전문가는 중립적인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외부전문가들은 협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은행을 두둔하고 자회사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은행에서 선정한 외부전문가 3인입니다. 송00변호사 (법무법인 세한) 공00노무사 (노무법인 유앤) 정00노무사 (동화 노무법인) 3.기업은행의 자회사 강행을 위한 억지주장과 꼼수 그리고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의 기업은행과의 커미션 의혹, 김모씨의 기행과 악행 경비직군의 경우 공동대표 2인을 선출하였으나 기업은행측은 기업은행 역삼동 모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대표단 단장 김모씨와 일방적이고 동의없는 자회사를 진행중입니다. 김모씨는 은행과 커미션 구설수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묵묵부답과 답변회피로 일관하여 구설수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반대성향인 직접고용 근로자와 구설수제기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대응 예고와 더불어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측은 대표자 선출과정에서 본점과 지점의 대표를 나누지 않았지만 억지주장을 펼치며 하나의 직군을 둘로 나누며 경비직군을 자회사로 결정했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경 근로자 대표단 단장 김모씨가 근로자와 대표단의 동의를 구하지않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찬성한것을 근로자전체가 동의한것으로 간주하는 억지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은행은 자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에 역행한 공공기관이자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대해 즉시 공정한 조사를 부탁드리며 청원을 마칩니다. *최근 기업은행은 12000여명에게 200만원상당의 노트북을 정직원에게만 지급했습니다. 약240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로의 전환은 쉽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무늬만 자회사!!


지금 이 더위에도 선풍기 돌리는 국민이 다수입니다 저도 실내온도 33도를 넘어가는데도 찬물적신 수건 모터위에 올리고 선풍기 돌리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백날 돌려도 전기료 한달 2만원안쪽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돌리는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블랙아웃이 되든 말든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공짜나 다름없는 전기료로 남극을 즐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틈만나면 누진제 폐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할수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가 쌉니다 누진제폐지 하자는 이런 부류들은 어디가나 말이많은 사람들입니다 불만많고 공짜바라고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안되요 쓰레기 분리수거안하고 몰래 버리는 사람들은 아닌지 가뜩이나 폭염으로 하루 최대 전력을 경신하는데 누진세폐지로 너도 나도 전기쓰면 어떻게될까요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정부시스템 산업시설 은행전산 모조리 나가요 복구하는데만 며칠 걸립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나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위기때는 나라와 우리 이웃들도 생각해봐요 그러고 보면 권리를 강조하는 우리 교육도 참 문제라고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전기료 참 쌉니다 이렇게 살기좋은나라에서 요구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누진제 그대로 유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님의 지지도 하락은 난민사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제발 자국민 먼저 생각해주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 불체자만 300만명으로 이미 수용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들로 인해 저출산 청년실업 내수부진 치안부재등 사회문제들이 심화되는것입니다 제발 추방해주세요 그래야 민심이 돌아올것입니다

누진제폐지는 자기꺼밖에 모르는 이기적인생각! 현행 유지하십시오


정부가 모 이래? 적자인데 연봉잔치는 뭐여 이해안감

한전은 적자인데 왜 성과금을 주나요? 이해안감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대한민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파견 또는 투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의 자녀들이 아직도 헌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국민의 권리행사 또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민이 헌법이 정하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야 하는 헌법의 규정을 국가가 현격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일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 추방, 국적상실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납세의 의무 위반 시 역시 법정 형벌을 받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받을 권리만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국가가 정당하게 이행해야 할 헌법적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공화국 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련법률 및 정책이 하루빨리 제정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이 24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원유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 재외국민 약 247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서 소외되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갈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들이 대한민국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지키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


전기세를 최소한 여름철이라도 누진세를 않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요 집온도가 32도 34도 육박하는 데요 에어컨을 않틀수가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전기  누진세


우선 불법주정차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와 견인까지 해가버리면 국민들은 최소 8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업무 문제로 잠시 출력을 하기위해 피씨방을 찾았으나 근처에 주차장이 있지 않아 잠시 주차하고 다녀왓는데 그사이 견인을 해가버립니다. 그러면 주변 다른차량은 왜 그냥 놔둡니까? 저는 세금 안내고 사는 국민입니까? 차량이모지란다구요? 말이 되는소립니까? 그러면 견인당한 차주만 등신이고 그걸 보고 차량뺀 사람은 아무 과태료납부및 견인비 내는것도 없이 넘어가는데 왜 같은 국민인데 이런대우를 받습니까? 일하는 직장인이 죄인입니까?? 돈벌어서 세금내는 국민이 죄인입니까?? 주차구역은 만들지도 않고 국민 고혈만 빨아먹으려 하십니까?? 이게 국민을 위한나라입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해도 힘들어지는데 견인해가면 근처도 아니고 택시나 대중교통 타고 최소 30분에 넘는곳을 가야합니다. 국민의 삶을 이런식으로 저버리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그에 대해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전화경고나 메시지로 경고후에도 변함없을때 견인해야지 차량자리가면 딸랑 견인햇다통지서만 있고 너무하지 않습니까?? 경찰차량은 주차해도 되고 국민차량은 안됩니까??예?? 공무를 하는것고 아니고 그냥 주차한 경찰차는 불법주차해도 됩니까!! 고가의 외제차도 그냥 놔두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던데 국산차 타는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십니다. 불법 주정차 잘못안했다 안할테니 부디 과태료만 납부하게끔 법을 조정해주세요 하루 8~9만원이면 하루일당입니다 이래서 뭘 먹고 삽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이 땡볕더위에 땡볕쐬가면서 일하는 국민이 안쓰럽지도 않습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법률을 조정해 주십시요


현재는 2종보통(수동)면허 취득후 7년이 지나면 다른 시험없이 신검 만으로 <1종 보통>으로 교체해주고있어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있어서 너무 감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비해 면허종류가 (자동) 이란이유로 1종 보통면허를 취득 하려면 또다시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봐야 하기때문에 여간 번거롭고 경비도 만만치않은게 현실입니다. 다들아시겠지만 요즈음은 승용차건 택시건 승합차건간에 거의 모든차량이 자동변속가로 조작하기 때문에 (수동만) 7년후 1종보통으로 교체해준다는 발상은 현재에서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모쪼록 자동차( 1종보통 면허)가 필요한 (자동2종보통면허)를 가진국민들이 수동과 똑같이 면허를 취득할수있도록 청원 드리는바입니다.

운전면허(보통2종)


어느순간에선가 거리를 걷다보면 사채명함들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보다라고 보고 지나갔지만, 어느순간부터 오바바이를 타고 1인,2인1조로 불법사채명함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심지어 바로 앞에 경찰이 있는데도 자영업을 하시는 가게로 던지고 갑니다. 문제는 그런 명함을 보고 연락을 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1차 피해를 보겠죠 두번째는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없습니다 만약 사람을 치고 도망간다면 잡을수는 있을까요? 세번째는 인도로 역주행 차도 역주행 완전 무법적으로 돌아다닙니다 이런 업자들을 구청이나 경찰들은 왜 보기만 하고 단속을 안하는지 답답합니다. 물론잡기가 힘들겁니다 이 폭염에도 헐멧을 쓰고 입 마스크를 하고 번호판도 없이 돌아디니니까요 얼굴도 알수없고 번호판도 때버리고 돌아다니니까요 해서 명함에 나와있는 번호로 함정단속을 하던 업자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도 해서 이런 업자들 및 무법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제발좀 뿌리뽑아 주세요

불법사금융 홍보하는 오토바이  명함 뿌리는사람들 단속해 주세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으로인해 소득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땅이 재산세로 들어가 소득분위가 10분위가 나옵니다 그 이유로 당장 생활비,등록금 등 대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일체 지원받지 못하여 결국은 빚을 져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평범한 회사원과 비교했을때 같은 수익을 내더라도 땅이 있다는 이유로 더 높은 소득분위가 나옵니다 물론 땅이 있으면 더 부유한것은 맞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장 그 땅이 없으면 당장 수익도 못내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감안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솜씨가 없어 장황하게 늘어놓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장학금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 탈락 위험, 자회사가 안전?] 발전 5사 노동자 속이고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밀어붙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077 [자회사만 늘리는 정규직 전환] “지방 갈래? 자회사 갈래?” 자회사 전환 유도하는 공공기관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520 “초심 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 바로잡을 적기”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620 [기승전'자회사'?] 노·사·전 협의회 미루는 한국자산관리공사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74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결정 기구부터 문제 많아"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56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331 기업은행 협력업체 관리자들이 '노동자 대표' 된 까닭 사측, 하청업체 소장·팀장·실장 의견 듣고 자회사 전환? … 노조 "직접고용시 탈락자 발생 협박"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46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설러움!!!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24497 문재인대통령님!! IBK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절한 삶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54 - 청원도 올라와 있군요 공기업 공공기관 기간제 근무자는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었고 파견및 용역직원은 정규직 전환 구성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처럼 처음부터 자회사로 내부 결정하고 근로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형식상 자회사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사측, 노조, 중립적인 외부전문가, 노동자로 구성되어 협의하지만 파견.용역의 현장관리자 팀장, 실장이라는 사람들이 노동자 대표가 되어 있어 사측의 눈치를 안보고 협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회사로 전환시 노동자 대표들은 자회사 관리직이 되기 위해 과한 의전 및 눈치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결정 됐지만 문제가 되는 공기업 공기관들이 노동부 정규직 전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있는데 아직 전환 결정이 안된 공기업, 공기관은 전환과정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공정하게 되야 할것이구요

자회사 설립은 돈 안드나? 무조건 자회사 설립도 문제입니다


전기를 최고많이쓰는 기업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당장실행해야합니다 주택단가 처럼 적용해서 요금내게 해야합니다.

기업 누진제 슈퍼유저요금제 적용하라


제발 부탁합니다~범죄자는 1살이든 100살이든 죄 값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이딴거 개나 주세요~ 그리고.. 얼굴 공개도 부탁 합니다 무슨 지들이 연예인 인가? 가리고 나오게?차라리 경찰이나 모자이크 하세요~ 마지막으로 형벌이 너무 낮아요..장난하는것도 아니고 ㅜㅡ 무료급식도 반대 합니다

범죄자~ 앞으론 이렇게....


전기 사용이 급격히 증가 함에 블랙아웃 문제인것 같습니다 디젤엔진 발전소 만들면 급격한 전력 사용에 전력 예비율 높이는 방법인듯 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세금


자전거 승차거부기간선정 반대합니다

자전거경강선,경의중앙선.경천선


담배값이 2500원 이였다가 지금은 4500원 , 곧 8000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루머 까지 돌고 있는데 전에 4500원으로 올렸던 장본인께서 담배값을 올리는 이유가 흡연자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소리를 하셨다는데 그건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원래처럼 2500원으로 담배값을 인하해주세요.

담배값 인하를 청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지난 박근혜와 대통령선거 당시 김옥주 저축은행 비대위원장의 오판으로 문재인대통령 후보 낙선운동을 펼쳤었던 사실을 깊이 사과 드립니다,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병들고 길거리에 나 앉은 것을 구제하여 주십시요.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에 예금한 죄 밖에 없습니다.저축은행을 감리 감독했어야 했었던 금감원이 감리 감독을 잘했더라면 저축은행 27곳이나 척살한 MB같은 짖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도와 구제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령 각하 저축은행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도와 주십시요.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친척만 해도 제가 성공 '하고 싶다' 라고 말 했을뿐인데 저를 이미 성공 할 사람으로 낙인 찍고 온갖 괴롭힘을 하려고 합니다.. 제 번호를 자기 친구들에게 뿌리거나,이모랑 이모부는 더 하네요 ㅋㅋ 무슨 성공을 뻇어야 한다는둥, 죽이고 돈을 뻇곘다는둥 ㅋㅋ;; 외가집도 그렇구요;; 살면서 거의 가본적없는 집이고 10년동안 겨우 4~5일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집안 사람이 아니라고 죽여야 한다는둥, 그중에 한 집은 자기 친척들이 많으니 넌 성공하면 우리가 음해해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방해 하겠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항상 어머니께서 남들이 도와 주지 않으니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 한 사람이 자신을 먹여 살려야하고 ;; (저랑 겨우 3살차이 ) 인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구요 ㅋㅋ 너희 집은 힘이 없는 집이니 우리가 괴롭힐수 있다. 조심해라 뭐 이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 어차피 죽일 사람들인데 왜 열심히 사느냐 이런소리도 들었구요;;;;;;; 세상 흉흉하고 힘든 것은 알겠는데 열심히 사는 다른사람 방해하는거 정말 이상한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떄문에 제 인생이 망가질수 있다고 생각 하니 소름이 돋더라구요;; 막 집에 찾아오고 제 번호를 타인에게 유포하고;; 자기 친척집에 가서 성공할 애가 있는데 ~ 이런식으로 말을꺼내면서 제 욕을 하고 다니나 봅니다;; 그쪽 집안도 어지간히 양아치 집안인지 우리 친척이 많이 있기 떄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경고를 너무 자주 들어서 몇달쨰 일도 공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관련 법안을 호주처럼 강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가 박식하지 못하긴 하지만 중국의 한 재상은 법과 제도를 칼같이 지켜가며 법을 시행하자 그 옛날 에도 길거리에 돈주머니 떨어진것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법과 제도를 칼처럼 지켰다고 했습니다. 너무 안이한 법 집행으로 서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의도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여러명이서 음해하여 죽인다면? 7년 10년 형이 나옵니다. 사람하나 죽여 볼만하다 이겁니다. 그냥 사람 죽인 사람,음해하는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뺴앗는 만큼 마땅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국에만 유독 이상한 법안인 사실적시죄(?) 인가 정말 특이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죄가 된다니요..? ;; 이상한 법 폐지 시켜 주시고 상식이 통하는 국가로 발전 해 나갔으면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이트의 이용자들은 평소에도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고,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유럽의 신 나치 추종자들의 행동을 보건데, 이들의 행동도 바로잡지 않으면 현실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의 기준을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시키고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행위에 대한 신고를 비친고죄로 하여 마치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듯이 제 3자들도 신고하기 쉽게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하며, 국가 상징물을 훼손하는 행동을 더 강력하게 처벌한다거나,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위의 행동에 대한 신고의 포상을 보장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의 만행을 찬양하는 디시인사이드 역사 갤러리와 근현대사 갤러리 이용자들을 처벌해주세요


현재 뉴스를 보면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는 기사및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있듯이,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아닌 특별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러한 판단에 있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특별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128 버스가 1번오면 다음버스 올때20분은 넘게 기다리고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기다리는데 더워죽고 겨울엔 추워요 좀더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28버스 늘려주세요


저는 한국 도로공사에서 5월23일에 발송한 미납 통행료(5,780원)에 대해 고지를 받은바 있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카드로 인터넷납부를 하기위해 6월1일에 회원가입해서 카드납부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못찾아서, 다음에 해야지 하다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대전고속톨게이트를 지나면서 하이패스카드로 미납금액이 있을테니까 납부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 다음에 하시라고 해서 그때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그이후, 바쁜일상 때문에 잊고 있다가 얼마전에 또다른 미납 통행료(6,700원)에 대한 고지서1통을 받고서, 전에 내지못하고 가지고 있던, 고지서하고 같이 내려고 편의점에 들려서 카드로 납부해 달라고 했더니, 카드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국도로공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기에 한국도로공사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5,780원)에 대한 1건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서 7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왜 이렇게 되기까지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아무런 사전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자기들은 3번에 걸쳐서 우편으로 고지를 했는데, 고객이 집에 없었던 관계로 반송처리되어 왔더라고만 이야기 하면서, 이미 부가된 내용은 없애줄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번 납부를 하려고 시도 하다가 안되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 버렸고, 얼마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아무때라도 내면 된다고 생각 했었으며, 또다시 청구서가 날라올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은 한번도 없다가 고객이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보고서야 이렇게 된 상황을 알수 있었는데, 무조건 미리내지 못한 고객책임이라면서 이건 무조건고객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니, 언제부터, 이렇게 될거다, 얼마나 많은 금액으로 인상이 될거다라는 고지를 받은바 없는 저로서는 황당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고객이 받지도 않은 우편물이 반송되어서 돌려왔으면, 분명, 고객은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감액이라도 해주든지, 사전 통보를 제대로 하지못한 책임을 한국 도로공사 측에서도 담당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때문에 나중에 날라온 미납고지서도 납부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해결되어 나중에 날라온 고지서도 납부할수 있도록, 올바른 처리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처럼 일부러 피하고 안내려고 했던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는 제대로 다시 처리가 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무차별적인 부가통행료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기에 청원합니다.


현행 전기요금은 검침원을 통해 검침을 거친 뒤 요금이 책정됩니다. 검침일은 매월 1~7차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검침일은 1차 매월 1~5일, 2차 8~12일, 3차 15~17일, 4차 18~19일, 5차 22~24일, 6차 25~26일, 7차 말일 순입니다. 예를 들어 3차 검침의 경우 : 8월 16일이 검침일일 경우 사용기간은 7월15일 ~ 8월 16일간 사용한 전기량에 따른 요금이 부과됩니다. 보통의 경우 에어콘을 가장 많이 쓰는 기간이 1달로 잡히게 되고 이경우 누진제까지 더해져 폭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7차 말일 검침의 경우 : 8월 31일이 검침일일 경우 사용기간은 8월 1일 ~ 31일이 되겠죠.. 즉, 에어콘사용기간이 가장 많은 7월 중순 ~ 8월 중순을 2개월로 나누어 전기사용량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누진제도 문제지만 검침일이 언제이느냐에 따라 전기요금도 불평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도 문제지만 검침일도 살펴야...


병설유치원 교장 업무는 초등학교 교장이 수행 병설유치원 교감 업무는 초등학교 교감이 수행 병설유치원 회계, 예산, 시설 업무는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이 수행 초등학교 교장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10만원, 초등학교 교감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5만원,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병설유치원 업무수당은 0원 *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병설유치원 업무 (병설유치원 업무량에 대해 피부로 느껴지는 체감도는 초등학교 1교 업무와 맞먹는다) -교원 급여,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출 -원천징수, 4대보험, 연말정산, 세무업무 -유치원회계 운영, 예산, 추경, 결산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수납, 독촉 -각종 품의 협조, 각종 계약, 발주, 납품확인, 검수, 지출(연간 수억원 집행) -학교운영위원회 연간 8회 이상 개최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접수, 분배, 발송 -기록물관리 -물품관리(취득,불용,관리전환,폐기) -각종 요구자료(국회의원, 시의원, 교육청, 교육지원청) 작성, 제출 -시설 유지보수 ... 이외에도 잡다한 업무가 있음 이상과 같은 업무량에 대한 월급 : 0원 1인당 연간 월급 총 합계액 : 0원 행정실 직원 전체 연간 월급 총 합계액 : 0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교육공무직원이 병설유치원 업무를 맡게 되었으면 진작에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고발되었으리라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별도로 전담 지방공무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1. 왜 유노동무임금인지 해명해주시던가, 2. 아니면 적정 수당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담 지방공무원의 월급에 상응하는) 그것도 아니면 3. 단설유치원처럼 전담 지방공무원 발령을 내든가 이도저도 안되면 4. 병설유치원에 행정실무사를 채용 배치하여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들에게 예산, 회계, 시설 업무를 구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키고 돈 안주면 악덕업주인 것 잘 아시죠? 정부의 갑질, 시정해주십시오!

유노동무임금이라니! 내가 유노동무임금이라니!!


점점 더워지는 여름철 전기사용이 늘어날텐데, 지금의 전기요금체제로써는 시원하게 국민들이 여름을 보낼수가없어요. 하루 10시간 틀던지, 12시간을 틀던지 요즘은 24시간 하루종일 덥습니다. 전기도 무한정 사용할수있는것이 아니기때문에, 모든국민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필요할때인것 같습니다. 저의 제안이라면, 현재 아파트 구조를 좀 바꿔서 시원한 아파트를 건설할수있었으면 합니다. 아파트단지 지하터널 및 동굴을 만들면, 외부 더운공기가 터널안으로 유입되면 공기가 식어서 시원해집니다.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내부 터널을 통과할때 공기가 냉각이 더욱잘될수있도록 만들어야겠지요. 지하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를 아파트 가정으로 유입되게 하는것이지요. 아파트 각가정으로 시원한 공기가 유입잘되기 위해서 선풍기같은 팬으로 냉각된 공기를 끌어올려야겠죠. 기존의 에어컨은 냉매를 주입해서 강제로 냉각시키는 방법이었고, 전기가 많이 먹었지만, 새로운 건축기술을 도입하면 에어컨없이도 시원한 여름을 보낼수있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제가 계단식 아파트에서 사는대 말이지요. 현관 문을 열어놓으니까 집앞 현관 통로에서 아파트 지하에서부터 냉각된공기가 외부바람이 유입되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더라구요. 베란다 창문 반대쪽 창문에 햇살이 살짝들어오는대 오후에는 뜨거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참고로 남향아파트구요. 그래서 창문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엄청덥습니다. 반면에 현관문열어놓으면 현관문 앞에 서있으면 조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현재 새건축 아파트들은 내부 인터리어는 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아파트 집구조들은 다 비슷합니다. 터널식 동굴을 지하에 만들어서 아파트건물 안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더운공기가 안으로 유입되게 만들구요. 또한 겨울에는 반대로 터널형이나 동굴형으로만들면 한겨울 추운공기가 동굴안으로 유입되면 공기의온도가 올라가지요. 일정하게 4계절 내내 유지가 되겠지요. 현재 아파트 구조와 아파트 주변환경을 보면 너무나 더울수밖에없는 환경입니다. 집앞으로는 바로 아스팔트가 있어서 뜨거운열이 덥혀져서 그공기가 가정으로 다 유입되지요. 아파트문화 수십년이 지났지만, 아파트가격은 급상승하고있지만, 정작 아파트는 편히 쉴수있는 환경에서 점점 멀어지고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조그만 연구하고 새롭게 건축물을 만들면 1년내내 쾌적한 환경에서 보낼수가있고, 에어컨이라는 막대한 전기사용에서 벗어날텐데 말이지요. 저와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분들이 없는것같아서 청와대 국민소통게시판에 올려봅니다. 새롭고 자연친화적이고 획기적인 아파트 건축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무더운이여름철에 에어컨에만 의존해서 살아야되겠습니까. 건축 토목 관련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봅시다.

새로운 건축기술이 필요할때입니다.


일본정부는 국가재난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전기세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가동하라고 한다~ 역시 선진국과 후진국과 차이점인듯하다 이더운날에 특별재난 선포하고 즉각 발효를 해야하는데, 무슨 개눈치를 보는지~~ 사람이 먼저다 라고 외치는 문대통령님!!!!! 이럴때 국민들위해 하루빨리 나서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낙연총리가 마치 국민들한테 선심쓰듯이 특별배려 좋은말 나누고 특별배려가 뮙니까??? 국민이 거지입니까.??? 누진제 완화해달라는데 특별배려.? 말도 가려가면서 정책 펴주세요~~~~~~~

일본정부.전기세 신경쓰지말고 에어컨 가동하라!!!!!


질의서 1>.당 사업장은 1993년09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을 2018년03월08일까지 영위하여 왔습니다. [당시의 대표자는 저의 부인이고 당시 본인은 기술자로서 기술자등록을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본인이 주관하여 사업을 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읍니다.] 2>.사업을 해 오던중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사업체나 공공기관에 입찰에 응찰하여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개인업체이군요, 하면서 무시하는 자세로 대하여 늘 고심하던중 금연2018년04월 17일자로 법인전환을 하고 제반등록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물론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사업면허증,공사업수첩,조달청인증등록,등을 완료하였습니 다 4>.2018년07월20일 공공기관의 공사입찰을 참여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심사기간을 기다리던중 기일이 도래해도 연락이오지않기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였더니 의논할것이 있으니 방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5>.계약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던중 뜻박의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6>.모든서류는 완벽한데 조달청에 등록된 서류중에 대표 대표자의 정보란에 전임 대표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무슨소리냐 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전임대표자(저의 아내)가 그대로 각자 대표자로 삭제가 안되고 있기에 무슨소리냐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착오일 것이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도 조 달청의 과거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안된다고 하여 보여준 서류를 자세하게 보니 모든 것의 기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완벽하게 등기부등본 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냐고 반문을 하였더니 무족 건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등기부등본상 과거의 대표자가 그 대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임] 8>.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어느것인지 알고 싶고? 9>.부부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전반적인 등록과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였으나 조달청의 대표자 정보란의 삭제를 업무미숙으로 못했다면 그 결과로 1순위 자격이 박탈 되는것인지? 10>상기의 질문을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더니 하부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을 하고 기재부의 답은 없읍니다 조달청의 직원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할뿐이라고 하더군요. 11>입찰무효라는 사례들을 일일히 찾아봤는데 명확한 법적근거는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적용을하는데 일선의 계약담당자는 오로지 사례들만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상태임. 12>하급기관인 조달청의 직원들의 답 보다는 상급기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현명하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령의 기준점


정말 많이 더운 여름이다 많은 경찰공무원 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국민의 민중의 지팡이로써 사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뛰어다니며 땀흘리며 일을 하지만 실상 국민들에 대한 태도는 신뢰 보다는 불신이 더 많다 이유가 무엇일까? 경찰 스스로가 각성하고 재고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찰제도 개선을 벤치 마킹하고 경찰또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어야 한다 우선 신뢰성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회 학연 지연 혈연 빼면 이야기 할수 없다 경찰 또한 마찬가지이다 과연 이 3가지로 부터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혹자는 이야기 할것이다 한두명이 전체의 경찰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과연 그런가? 우리의 경찰은 투명성이 없기에 신뢰성이 없는 것이다 먼저 경찰이 투명하게 행동할때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구구절절 경찰의 잘못된 행동을 굳이 여기 적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경찰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말 고생은 개같이 하면서 국민들로 부터 욕은 되바가지를 먹는다 안쓰럽다 이제 우리의 경찰도 보다 투명해 졌으면 한다 그 투명성 말로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만들자 가슴팍에 비디오캠 착용하자 떳떳한데 왜 비디오캠을 착용 못하는가? 예산 부족 으로 비디오캠을 착용 못한다는것은 투명하지 못해 낭비하는 비용보다 더 많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법위에서 군림하기 위해 법을 조정하기 위해 경찰을 개같이 부리 위해 투명하면 안되기에 안하는 것인가? 정말 경찰 다운 경찰의 힘은 투명성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 누구도 경찰을 함부로 할수없고 믿고 신뢰하고 존경받는 경찰이 될수 있도록 기원한다 경찰의 비디오캠 착용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자

경찰의 신뢰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비디오캠 착용


대통령님!!! 어떤 공모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심사규정에 예외규정을 만들어 면접 불참자도 합격 할 수 있게 고치고, 공교롭게도 그 예외규정에 따라 면접 불참자가 합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것은 어찌해야 하나요?


우리나라 집값이 비싼이유는 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잘못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주택재개발 사업은 국가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 국가가 하기위해 만든 제도이며 국가가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LH공사의 설립 목적이기도 합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주택재개발사업을 대기업건설사들이 하고있으며 대기업건설사들은 환경개선은 뒷전이고 돈벌이 수단으로 조합원들의 땅을 현시세보다 비싼가격으로 매입해 땅값을 올려놓고 또다시 일반 사람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 집값을 다 올려놓았습니다.아파트 분양가가 우리나라 집값을 형성하게 되었고 세대수를 늘이기 위해 아파트만지어 도심경관도 다 망쳐놓았습다.이모든것은 잘못된 재개발의 결과이며 국가의 책임입니다.그피해는 무주택 서민들과 자영업자..등 사회약자들이 다 보고있습니다.부동산투기는 우리사회의 적페중에 최고의 적폐이며 주택재개발사업을 바로잡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을 LH공사가 해야하며 조합원들과 직접개발을 하고 한옥마을 을 만들어 환경도 살리고 집값 안정에도 힘써야 할것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잘못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민들만 고통 분담해야하나요? 블랙아웃 같은 소리들 합리적 이유를 아직도 대는 기사들 보니 아직도 국민이 개 돼지로 보는구나 싶어 안타깝네요! 가정용 전체 사용량 20퍼 정도 되는거 대부분 알고 있는데 사용량 80퍼는 산업용등이고... 서민들만 누진제란 족쇄때문에 힘들어야 하고 서민들만 점점 기후 변화때문에 쪄죽을꺼 같은데 서민들만 잡는 누진제 때문에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서민들 희생시키며 기업들 우대했고 성장했는데 그렇다고 기업들 사회환원도 안하는데 그리고 충분히 글로벌기업들도 많은데 이제 그만 서민들 등골 그만 빼먹으면 좋겠습니다...

누진제 점진적 폐지요청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댓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의 죄 없이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 생활 속에서의 눈치 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와 힘듬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죄가 없다고 결정된 후 무고죄로 신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처벌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들이 받은 여러가지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시지만 인터넷 상에 '자신이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더니 보상과 처벌이 부족하였다'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자는 여성 남성 둘다 될 수 있겠죠. 여성 또는 남성 둘 중 하나만 이득 보는 것이 아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마구잡이로 허위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치를 잘못하여 다시 올립니다.(글을 더 작성하였습니다.)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고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더워서 에어컨 가동하게 누진제좀 완화해달라는데 특별배려검토중이라........ 국민의 하두 해달라고 조르니 마지못해 특별배려검토하란다 쓰벌 기분드럽네요 거지도아니고!!!!!!!!!!!!!!!!!!!!!!!!!!!

누진제 완화해달라는 특별배려???!!!!국민은거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분명히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외무성과 협상을 마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위안부관련 기념물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 사안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는 이 협상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주셔야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 관련한 사회적인 현상들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주세요.


3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기 너무 힘든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지역에 한하여만 주차비정도 할인입니다. 대한민국이 전체에 주차비 할인이 아니고 해당지역에서만 가능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큰맘먹고 가족여행으로 국내여행을 하는데 다자녀혜택은 해당지역에서만 받을수 있고(주차비정도) 타지역에서는 주차비도 혜택 못 받는 나라네요~~~ 저희는 지역나라 국민인가요?? 대한민국의 국민인가요?? 왜 지역에서만 가능한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자녀 혜택이 더 좋아져야 저출산이 해결 될듯합니다.

다자녀혜택 우리나라에는 없네요~~


알려진바와 같이 사법부는 완전 개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퍈결하는 판사에게 양심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사법부수장이 주동적으로 재판거래를 하여욌고, 헌재판사와 대법판사 지명자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국민기본생활법인 부동산거래법, 주민등록법, 병력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마치고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 등 공직을 20년이상 복무하여, 그간의 근무평정으로 인격을 검증할 수 있는 일반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재판에서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는 현행대로 선발한다.

사법개혁을 위한 판사선발 개선


안녕하세요. 7세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 입니다. 부모님께서 아이 육아로 집에 평일 5일간 와 계시고 주말에 집에 돌아가셔서 쉬시고 다시 월요일 아침에 올라 오십니다. 아이를 봐줄사람도 없고 돈도 여의치않아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진세 관련하여 세금 폭탄을 맞고 한전에 연락을 했는데 5인 가족 등록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은 거주지역이 따로 있으시고 주소지가 거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같은 혜택을 따로 적용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요. 부모님이 아이를 양육해 주시고 주중 주말 따로 지내시는 것에 대해 증빙을 하고 누진세에 대한 혜택을 좀 받을 수는 없을까요. 더우면 더운데로 추우면 추운데로 걱정입니다. 사소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한여름이나 한겨울엔 더 심하고 평상시에도 누진세의 여파가 심해서요. 전기세 많이 나올때는 한달에 몇십만원도 나오거든요. ㅠㅠ. 맞벌이 가정에 빗도 있는데 만만찮은 금액입니다. 그저 누진세 적용률만 조정이 되어도 여한이 없을듯 합니다. 휴.. 어찌 될지 모르지만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항목적용에 대한 건 (부모님 육아에 따른 전기 사용 인원 혜택 못받음)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에어컨을 안틀면 잠을 못잘만큼 덥습니다. 대통령님 부탁즘 드리겠습니다. 33도 이상 넘어가는 날씨에는 에어컨을 틀어도 될수있게 전기 요금 감소 부탁드립니다. 저만 원하는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있는 외노자는 3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3만명도 많은데 300만명이 뭡니까? 이들로 인해 우리 산업생태계는 고장이 난지 오래되었고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외래종이 우리 생태계를 집어 삼켰듯이요 이러면서 외노자를 매개로 한 생계형인권팔이들 자국민보다 수수료면에서 더 돈되는 불체자를 안는 용역업체들 우리 사회는 하나둘 외노자에 특화되는 구조로 바뀌며 우리 자국민의 생활터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밤에는 무서워서 못다닐정도로 치안 사각지대가 많아졌고 300만명의 외노자가 자기들 고국으로 보내는 돈으로 인해 수십조원의 국부가 증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삐그덕대는데는 외노자에 대부분의 원인이있다 봅니다 지방 골목 골목 다녀보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한창 돈벌고 쓰고 즐길 20대들은 잘못되고 나태한 교육으로 자신감을 상실한채 나라에서 수당이니 뭐니 도덕적해이조장 진입장벽이 낮은 단순노무직은 외노자에 밀리고 놀고 있는 20대들이 상당합니다 저출산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인 거죠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코가 석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류애보다 자국민보호가 우선입니다 또한 북한의 잠재적 2700만명 동포 난민이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첫째도 자국민 둘째도 자국민 세째도 자국민 누구보다 우리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하는 막중한 임무가 대통령님에 있습니다 인류애를 발휘하고 싶다면 아프리카에 난민캠프만들어 거기서 살게 도와주면 됩니다 300만명 외노자 20만명이내로 줄여주시고 불체자 예멘난민은 추방해주십시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불체자와 매국적 용역업체 암묵적관계. 불체자 추방해주세요


이건 뭐 멍청한건지 아님 진짜 똑똑해서 남자들은 화력이 딸리니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하여튼 문재인씨 당신은 8090년대 출생 남성들한테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무도 지지 안 한다고요;;; 그렇게 자꾸 성별갈등 부추겨서 과연 잘 될지 아니면 대차게 깨질지 참 궁금하네요. 몇년 뒤에 봅시다 ㅎㅎㅎ

포르노 합법화 하면 불법촬영물 아무도 안 봅니다. (제곧내)


참 답답합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 할 줄 알았던 정부였는데 불리한건 여전히 불통인 정치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북한산 석탄 수입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을 위한 정치에 환멸을 느낍니다

북한석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구 의료진 폭행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이런 사건이 줄지 안습니다 더욱 강력한 구속을 원칙의로 수사 하기 바랍니다

대구 의료진 폭행 구속 수사하기 바란다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많이 채용 하는건 좋습니다만. 불친절 공무원 신고해도 팔은 안으로 곪는다고 징계도 없이 그냥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때 까지만 해도! 공무원 혜택이 없어도.. 친절 했습니다 전 어려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지금도 젊습니다만.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 공무원에 대해서 관대 해서 불친절 햇다는 글 많이 봣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셔도 아시겟지만 힘 없는 국민들 공무원 불친절에 기분 나빠 하고 잇습니다.. 감사실이 잇어도 별 효과가 없는 글을 봣습니다 처벌좀 확실하게 부탁 드림니다...!!!

공무원 불친정 시정 부탁드림니다


고졸자들도 나라에서 대졸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것 (먹는것,자는것)은 하게 해주세요. 아니 똑같은 국영수사과 내용만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게 공산주의가 아니면 뭡니까?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은 죽으라는 겁니까?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은 해줘야되는거 아닙니까? 또 몸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삽니다. 그러니까 대졸자들은 진짜 국영수사과를 쓰는 일에만 채용하고 고졸자들은 그에 맞는 직업에 잘 쓰라는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


현재 방송프로그램을 보면 연예인 자녀 출연하는 방송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짧게 설명 드리자면 이런 연예인 자녀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송쪽일을 하고싶어서 노력하는 사람 오디션도 보지않고 방송에 연예인 부모의 이름을 등지고 나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그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았는 겪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방송인 자녀가 랩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지인의 아들,딸이기에 전문가들은 잘하네~,가능성있겠어~이런 식으로 일반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상황을 만들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연습생등에게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 하지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런자리는 굳이 방송에 나와서까지 표출을 해야 하는지..그냥 그런건 다른사람 자리 뺐지말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든지...방송에 나와 합리화를 시켜 은근살짝 방송계에 입문시키고 그걸 다른말로 부모에 피를 물려 받았네등등 이런 헛소리좀 안하게 해주십시요~~~

연예인 자녀 방송출연 자제


연일 40도에 육박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TV에서 긴팔 와이셔츠와 긴팔 자켓을 입고 회의하는 소위 높은분들을 보면 딴나라에서 오신 분들인가 하는 이질감이 듭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의 정장이 예의라고는 하지만... 살인적인 폭염에 사람, 동물, 농작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TV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반팔 와이셔츠 차림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하절기 적절 냉방온도가 26도~28도라고 하는데 그 온도에서는 아무리 시원한 자켓이라도 땀나서 입을 수 없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십시요.

40도 육박하는 푝염에 긴 팔 와이셔츠와 긴 자켓을 입을 수 있나요?


휴식삼아 아이들과 티비를 켜면 해외여행을 맘만 먹으면 가듯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종합편성채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너무 먹고 놀자식의 한탕주의 문화가 확산되는듯한 분위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 한번 가려면 4인 가족의 경우 유럽을 간다면 보통 일주일이상 휴가를 내야하고 경비도 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직장인 아빠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휴가내기도 힘들고 경비 또한 큰 부담이죠 고소득의 인기연예인들이 방송해서 돈벌면서 체코, 스페인, 프랑스등 평생에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 곳들을 세계여행하고 맛집 투어하는 방송을 보면 자괴감이 들정도입니다. 몇년전 나영석 피디의 일박이일을 선두로 최근에는 윤식당, 꽃보다 할배등과 jtbc의 뭉쳐야 뜬다등을 보면 피디와 연예인 좋은 방송위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것 같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은데 굳이 해외로 나가서 비싼 경비 써가며 시청자들에게 눈살을 찌뿌리는 방송들 제고해주세요 방송보던 초등아이들도 "엄마 우리도 프랑스 가자. 언제갈거야" 그럽니다. 젊은세대, 학생들이 보기에 일상에서 먹고 살기 바쁜 현대인에게 성실하게 일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할 의욕을 저하시키고 그저 한탕주의처럼 돈만 생기면 해외여행가고 맛집가고 그런 의식이 심어질까봐 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여행지를 소개하면서 국내관광 효과도 올리고, 해외여행같은 경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선발하여 명문학교 소개와 그지역 관광지도 관람하며 꿈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방송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각방송사들의 피디님께 방송은 생활문화가 되고 실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배울점이 있는 좋은 방송 훌륭한 방송을 만드는데 능력을 사용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먹고 놀자판의 프로그램만 난무하는 방송들


제 아파트만 30년정도 살고 부동산 중개업에서 14년간 근무했습니다 2001년도 입주한 아파트는 확장도 본인 선택이고 복도에 창문도 있습니다 요사이 신규 아파트는 복도 창문도 없고 모두가 확장형이라 선택에 여지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어보아도 확장형은 불편하다는 소릴 많이 합니다 설계자체가 확장이기에 안하면 구조가 이상하리만큼 좁아서 울며겨자 먹기식입니다 서비스면적은 터무니없이 적고요 선택할여지없이 설계된거에 소비자자만 울고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예전식으로 해주시던가 선택할 권리를 주든가 법을 개정해주십시요 분양가만 올라가는식입니다 그리고 화재예방,자살방지한다고 복도에 창문이 모두 밀폐형 창살없는 감옥이면서 지금같은 더위에 숨이 막혀 복도를 나갈수가 없답니다 환기도 전혀 되질않아 복도를 나가면 목이아프고 눈을 뜰수가 없습니다 청소를하면 그 먼지가 어데로 가겠습니까 벽에 다 달라붙어 다시 복도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탁상행정하지마시고 국민의소리 들으시고 현장을 다녀보시기바랍니다

아파트 확장과 복도창문건


국민연금의 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입니다. 기업에 투자한 원래 목 적은 투자의 목적이지 경영권을 확 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할 때도 기업들 은 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제한적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격입 니다. 원래 경영권 참여의 목적으로 주식 을 사면 증권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주주가 경영권 방 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엄청난 돈으로 자사주 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 할 돈이 없어집니다. 한국으로서는 불행이죠. 기업은 기업공개를 꺼리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환경은 나은 외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제한적 참여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 오겠습니까? 재벌길들이기에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제도 까지 실시하면 기업투자는 어려워질 겁니다. 기업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 라 달래야 합니다. 대기업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보 십시오. 제발 흔들지 말고 칭찬해 주 세요.

국민연금의 스튜어더십 코드 도입해서 안 됩니다.


1.청년취업 1)정부의 대대적 지원으로 해외유학 장려/지원 . 유명대학 졸업생, 대학원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인원(예: 1년에 2000명)을 선정하여 학비 및 생활비를(월 250만원) 지원하여 유학보내는 제도. 지원은 박사후 과정까지. 이공계 75% 내지 80%, 문과 20% 내지 25% 선정. cf. 제주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육지로 나가주므로 차순위 사람들이 자리잡고 살수있는 시스템임.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준의 인재를 선정하여 국외로 유학보내면, 남은 졸업생의 취업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임. . 도전적인 인재를 이런 방법으로 키워내는 것임. 언젠가 고국에 분명 기여할 것임. 청년실업 문제만 해결하는게 아니라 인재육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임. . 지금처럼 청년저리대출이니 뭐니 백번 시행해보아야 소용없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해외국가와의 공동 R&D a.베트남 : V-KIST 지었다고 할 것 다했다고 놓고 있음. 한심함. 한국의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베트남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연구기관을 베트남에 공동으로 짓고, 연구원비율을 최종 한국인 30% : 베트남인 70%로 할 것(초기에는 인원구성이 다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석박사 이상에 대한 고급인력 수요가 발생함. 청년실업에 바로 대응가능함. b.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에 대해서 베트남식 모델을 그대로 접목 가능함. c.인도와의 대단위 공동연구소를 적어도 3개이상 건설할 것. 국방연구도 포함될 수 있음. 이런 작업만 끝나도 석박사급 인력이 적어도 1만명은 추가로 소요될 것임. 그 1만명이 빠져주면 나머지 학생은 취직하기가 아주 수월해질 것임. 제주도 생존 이론임. 비단 한국의 두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나라에 친한감정을 일으킬 수 있음. 이들 나라 과학계, 기술계에 우리의 인맥을 만들 수 있음. 정치인맥은 바람 앞 촛불이나 과학계, 기술계 인맥은 영원함. 신남방정책이니 신북방정책이니 하는데 추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신문에서 관련된 "집행"을 본 적이 없으니. 위에 말한 게 정부가 추진할 신남방정책들의 핵심임. 지금 정부가 말하는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은 실상 민간부문이 알아서 하는 분야들임. 정부정책이 개입될 여지라고는 관세협상 이외에 없음. 한국은 위정자의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같음. 머리는 고루하고. 제발 담대하게, 멀리보고 움직입시다. 2. 재정완화를 통해서 도대체 돈을 어디에 풀어야 할 것인가 ? 친서민정책 아무리 펴보아야 이런 경제구조하에서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음. 절대 나아지지 않음. 향후를 대비한 투자부분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재정완화의 방향 : (그냥 무의미하게 돈 쓰는 것보다는 국가전략에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군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 한정된 일부 그룹에게뿐이겠지만, 낙수효과는 분명 나올 것임. 동시에 국방력이 단번에 올라갑니다. 현정부의 친북딱지 떼는데도 상당 도움. - 4만톤급 강습함 5척 발주 - 5천톤급 잠수함 5척 발주 - 차세대 이지스함 8척 건조 프로젝트 본격 착수(2023년 완료) cf.조선산업이 어려운 지금 설계해서 2019년 중반기부터 건조해야. 한국은 당초 3척계획인데, 최근 중국이 20척 이지스함 건조계획 발표. 우리도 수정해야. - 사거리 800Km, 2톤 탄두 : 1500발 발주 - 스텔스 헬기 개발 프로젝트 착수 및/또는 군용 수송기 자체개발 착수(엔진포함) - 철매-2 : 7개 조속한 포대설치 및 철매-3(LSAM) 프로젝트 2018년말 본격 착수 송영무장관은 자꾸 비용계산만 하지말고 장군출신답게 전력만 생각할 것. - 6세대 전투기 자체개발 착수(2019년 초) 뉴딜정책으로 댐을 쌓을 것이 아니라 뉴딜정책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할 것. 2) 동남권 공항에 대한 조기건설 착수 : 건설업에 도움. 여기에도 몇조 들어갈 것임. 3) 남-북 철도연결용 구조재료 생산후 대기 (미국때문에 줄 수는 없으나 미리 전부 생산해 놓는 것임) 구조재료는 시간이 지나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없음. 미국에대한 압박도 되고 북한에 대한 시그널도 됨. 최악의 경우 폐기하면 됨. 그러나 생산 낙수효과는 분명히 발생함. 4) 전자연구소 설립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레이더, 전자전 공격기 연구개발 등등등 전자기술의 극한 추구 (한국에 이런 거 연구하는데가 아예 없음. 이런데 없이 언제 국방자립화 할 것인지 ? ) 당장 부지마련해서 착수할 필요. 흩어진 연구인력들을 한 곳에 모음. 5) 응용물리연구소 설립: 지금 기초물리연구소(IBS)는 있는데 물리학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대한 연구는 전무로 개꽝인 상태. 지금 당장 경제 어려운데 50년후 상용화할 거 연구해서 무엇에 쓰게. 그거는 그것대로 연구하되, 당장 산업에 도움이 될 "제품, 상품"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를 지을 것. 6)추진체 연구소 설립 : 추진체, 스크램제트 추진체, 극초음속미사일추진체, 제트엔진 등등등 (한국이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인데 지금은 역량이 분산상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명령해서 당장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 50% : 향후 5년 이내에 도움이 될 분야 30% : 향후 10년 이내에 도움이 될 분야 20%로 분할해서 연구하라고 할 것. 나는 그 수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무엇인가를 개발했다는 뉴스를 1년에 20건도 접하지 못하고 있음. 그것도 대부분은 논문을 위한 연구임. 사이언스에 발표됐다는 둥 하는데 그런것하고 산업/경제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역할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무한 자율을 줄 것이 아니라, 상품화계획 년도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7) 수소에너지 체제 가속화 프로젝트(수소에너지생산 공장 지원, 수소운반차량 지원, 수소스테이션 지원, 수소차 구매지원). 이거 지원만해도 1-2조는 들것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금 경기 어려울때 뉴딜정책 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지금 정부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리송함. 확실히 결심하고 결심이 선 이상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할 것. 8) 미래자원개발센터 설립 (희토류, 코발트, 리튬, 백금, 등등을 개발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있어야 할 것임. 이명박정부때 안좋은 일이 있었다고 마냥 물러설 수 없음. 실수, 실패를 교훈삼아 더 세게 나가야 함) 9) 드론시험센터 설립 (민수용, 군사용 등): 이런 것도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0) 해병대 제2사단의 서해안 지역으로의 이동(육군이 대신 김포/강화 담당) : 상당한 규모의 건설이 동반되어져야 함(1개 사단이 거주하고 훈련장 만들려면 적어도 5조원은 필요할 것으로 추산) 이런 게 한국판 뉴딜정책임. 건설시작하면 건설업자 좋고 많은 고용인원이 창출됨. 언제까지 경제가 안 좋을지 모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내야 함. 3. 자영업자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 ? . 문제의 근본은 경제인구수 대비 지나치게 많은 편의점, 식당, 기타 자영업임. 사줄 사람은 한정됐는데 팔 사람은 쎄고셌음. 통계에 의하면 중국 대도시(농촌을 제외하기 위해서)의 인구당 식당수가 한국의 1/2 이라고 함. 한국에 얼마나 많은 편의점, 식당, 자영업자가 범람하는 지 알 수 있음. . 재정완화 정책을 준비중이라는 데 그 돈중 30억불만(이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음) 연해주에 투자해서 5억평을 임차할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2단계로 토목회사를 동원해서 농업단지와 축산단지를 건설할 것. 이후 국내 자영업자를 구고조정하고 그만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원하에 연해주로 이주시킬 것(25만명 정도만 이주해도 나름 충분할 것으로 추정). 북한 필요없이 바로 해상으로 수송해오면 됨(쌀을 제외한, 콩, 밀, 기타 사료작물(옥수수,수수 등등) . 재정완화 준비중인 돈을 들고 러시아와 담판해서 연해주에 어업도시(인구 8만정도)를 건설할 것. 대규모로 어업용 선박을 지어서 임차형태로 빌려 줄 것. 구고조정된 자영업자중 5만 내지 8만명을 어업도시에 상주시킴. 어류, 어류가공품 공장 등등. 신북방정책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집행할 것. 북한이 개입될 필요는 전혀 없음. 남-북-러 경협 이전에 한국-러시아 경협부터 대규모 실험을 하는 것임. 신북방정책 자체가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대규모 실험은 필수코스임. 성공하면 한국의 자영업 구조조정은 성공리에 완료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그러나 이대로 두면 자영업의 문제는 곪아만 가지 절대 해결되지 않음. 위정자라면 용기를 갖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함. 우리가 연해주에서 식량을 들여온다면 필히 미국과 이익상충해서 문제가 될 것이나, 자영업 구조조정과 연계 시키면 미국도 할말이 없을 것임. 이로써 나는 청년실업 해소방안, 재정완화의 향후 국력으로 이어지는 방안,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모두를 이야기 했음. 이상

청년실업, 자영업자 문제해결 획기적 방안 및 재정완화의 국력상승으로 이어지는 방안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고1학생을둔 부모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버스를 타기위해서 학생용등록 교통카드를 이미 다써버려서 비상용으로 아빠 신용교통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서 버스기사님께 아저씨 저 학생인데요 학생요금으로 찍어주세요 했데요 그러자 버스기사님이 안돼~! 학생은 학생등록카드나 현금만 써야되 일반교통카드로는 어른요금 내고 타는거야 하더래요 우리아들 지갑에는 분명히 학생증도 있었고 버스기사님께 양해를 구했음에도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버스회사에서는 버스기사님 재량으로 일반교통카드 결제시 학생할인을 해주는 사람이있고 안해주는 사람이있고 버스기사님 재랑이니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민원을 하라고 하길래 그쪽으로 전화했어요 031 120 그랬더니 경기도버스조합 약관에 나와있는 규정이라 어쩔수없데요 그러면서 경기도청 버스정책과로 전화를 연결해주더라구요 경기도청 버스정책과 민원담당 김**님 말씀으로는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정한 약관대로 학생은 등록된카드나 현금만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라법규정에는 미성년자는 교통할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있데요 그런데 버스운송사업조합 약관에따라 버스를 이용하라고 하더군요 경기도민이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이러한 불편한 민원등을 안건으로 내서 편리하게 해줄생각은 없고 법보다 약관을 지켜야된다는 쓴소리를 하더군요 우리 아들은 버스기사님께 저 학생이에요 라고 학생요금 적용해주세요 라고 말했고 지갑에는 학생증도 갖고있었다구요~~!!!! 학생임을 확인할수만있으면 등록된카드가 없어도 학생할인을 받게 해주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이러한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청소년 버스요금 관련


대기업을 포함한 상업시설은 전기세 상관없이 마구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의 경제가 돌아 가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좋아 지는것이지요. 그렇다고 왜 국민들만 누진세를 내야 합니까? 결국 누진세 안내고 사용한는 모든 상업 및 기관들의 전기세를 국민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 국민들은 평소에 전기세 아낄려고 불도 끄고 아껴 쓰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일인당 계산하면 아주 적은량입니다. 한전의 직원 봉은 공기업중 1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적정수준으로 다 내려 주시고 누진세 폐지 해주십시요.

전기세 누진제 폐지해주세요.


제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 팬덤 소속인 엑소 엘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방탄소년단 군 면제를 병무청장, 문화체육부 장관이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이 글을 쓰게 되네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영향력 있는 아이돌이라서 빌보드 상 받아서 군 면제를 검토해보겠다고요? 그런 거라면 저희 엑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엑소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 있는 그룹인데 방탄소년단 분들은 왜 군 면제 검토를 해보신다고 하시는 거죠?검토해서 군 면제하실 거면 저희 엑소도 군 면제하게 해주세요. 왜요? 안되는 건가요? 저희 엑소 지금까지 상 받은 것만 해도 빌 보드상? 그런 거 가뿐하게 넘길 수 있어요 갑자기 군대 면제 말이 됩니까?방탄소년단이 영향력 있는 그룹? 저희 엑소 컴백하면 스케줄 그거 쉴 시간 없는 애들이고요 월드투어 뛰고 비행기 맨날 갈아타면서 콘서트 뛰는 거 기사로 안 보시나 봐요? 그리고 저희 애들은 인기 없는 줄 아세요? 고척돔 그거 하나만 해도 전석 매진이에요 1초도 안 돼서 그리고 팬클럽 인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각종 시상식 때 엑소 보려고 비행기 알아타면서 한국 들어오시는 팬분들도 많이 계시고 시상식 때 거의 대부분이 엑소 일이거든요 근데 영향력 있는 그룹여서 방탄소년단을 면제시키는 걸 검토협의하신다고요? 저희 엑소 애들도 면제 시켜주세요

방탄소년단 군대 면제 하실꺼면 엑소 군대 면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남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 남해는 바다를 두루고 있어 관광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 거주 주민들과 관련관청 공무원들의 무책임과 직무유기 로 인한 지옥같은 교통에 대해 설 드리오니 빠른 검토와 조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1. 좁은도로에서 머리가 하얀 어르신 께서 운전하고 가시다 반대방향에서 차가 오면 그대로 멈춰라 ! 특히 나이많은신 여성 운전자 의 경우 더더욱 황당합니다. 2. 도로가장자리 불법 주/정차 로 인하여 안그래도 좁고 좁은 도로가 양방향에서 오는 크고작은 차들로 인하여 오도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서 이 더운데 생 고생을 합니다. 3. 불법 주/정차 한후 깜빡이는 켜 두고 어디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차량에 전화번호 도 없구 이런차 폭파시켜도 무죄 아닌가요 ? 4. 남의 영업장 앞에 주차 해두고 어디가서 오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지 비 양심자 들 입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나마 전화해서 차 빼달라고 할텐데 번호도 없으니 어찌 하오리오 . 5. 버젓히 음주운전 를 하고 가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다. 남해에서 음주운전 단속 하는것 내 여기 살면서 단 한번도 경험못함. 이러니 너도나도 얼씨구 좋다. 무법천지 인양 운전하고 다닙니다. 6. 조금전에도 저희매장 앞에서 교통사고(자동차와 오토바이 충돌) 발생 했는데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오토바이운전자 헬멧미착용. 헬멧을 착용하던 말던 누구하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경찰서장 이 취임식 후 식사자리에서 말 하기를 " 내가 경찰서장으로 있는한 남해는 음주단속 없다." 이렇게 말 했다는데 이 말이 펙트일경우 이런자 를 어찌 처리하나요 ? 찾아가 때려도 되나요 ?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가 법을 어기는세상, 나라, 지역 과연 행복한 문민의 국가라 할수 있나요 ? 하루속히 남해의 교통이 무법천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양심교통의 지역으로 거듭나길 희망 합니다.

경남 남해 무법교통 해소되도록 조치 를 하여 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에게는 밥벌이가 중요하기에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왕성하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타협점을 찾는다고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원합니다.

일자리 늘리기 벤처투자 기반육성으로 풀어주세요.


지금 현실로 확실한 일자리 늘리는 방법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 다른 업종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일자리를 서로 나누는 방법이외엔 .... 뛰어난 천재가 있어 미국처럼 구글도 만들고 페이스북도 만들면 되지만 우리 현실에 가능 할수는 없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직업군 중에서 타업종 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업종들중에서 전체 연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일하는 시간도 줄여서 더 많은 인재을 뽑아 이 인재들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로 국가역량을 높여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전 평균 연봉이 7900만원 이라는데 비슷한 중견기업 에 비하면 거의 50% 높습니다 이를 중견기업과 비슷하게 하고 남는 잉여금으로 더많은 인재를 뽑아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발생시킨다면 좋지 않을까요 연봉이 깍이는 사람들은 그만큼 일을 적게 하게하고 다른 인샌티브를 어느정도 차별적으로 주면서 서서히 낮추고 새로이 선발한 사람들을 더많이 활용 한다면.... 그리고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들은 컴퓨터와 자동화 기기쪽에 투자을 제한하고 사람을 더 많이 활용해 간다면 놀고 있는 많은 인재들을 활용 할수 있지 않을까요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줄게 되어있는데 이젠 서로 빵을 슬기롭게 나누워 먹는 방법을 연구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교육과 육아 주택전반에 획기적으로 관여 하지 않으면 점점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어찌하시렵니까 이젠

일자리 늘리려면


담배에는 강력한 발암물질인 타르, 벤조피렌뿐만 아니라 독성물질인 청산가리, 페인트 제거제인 아세톤, 자동차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카본모노사이드, 제초제의 재료로 쓰이고 사실 마약성분의 니코틴 등 수많은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는 발암물질 입니다. 이런 유해 물질의 판매 금지는 왜 안하나요? 세수 때문에 판매 금지를 못 한다면 정의로운 정부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로서 독성이 강한 유해 발암 물질 덩어리 담배를 판매 금지 해 주십시요

발암 물질인  담배 판매를 금지 해 주십시요


한국노총총연맹 전국건설산업 노동조합에 대해 실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겸 전북지부장 유호일은 건설현장을 돌며 도급을 하고있습니다 유호일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타이틀을 가지고 건설현장을돌며 반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절때 하지말라는 불법하도급을 왜 합리화시키며 노동조합에서 도급을 합니다 유호일은 회사측에 외국인 커버가 되니 도급을 달라고 강요를 하고 다닙니다 또한 불법이아닌 내국인 조합원 투입을 약속했다고합니다 알고보니 팀장만 조합원이며 나머지 26명은 비조합원 이였습니다 당연히 내국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에서는 팀장으로 부터 돈을 받습니다 조합원도 아닌 사람들 내국인이 아닌 사람들이 투입해서 시공을 하니 당연히 누군가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회사측은 외국인 고용제한및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 전북지부장 유호일에게 하소연을 하니 유호일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노조활동에 일원이니 너무 심하게 하지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노동조합입니까? 유호일은 전국전설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전부지부장 타일틀로 얼마나 불법으로 건설현장을 돌며 돈을 편취를 했는지 꼭 조사를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자리 걱정안하고 자기 지역에서 일을 할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유호일 조직실장 (적북지부장은 불법 도급을 합니다)


지금 개인사업자들 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1.국내 공산품 및 식품등 모든 수업업체와 제조 업체에 갑질 좀 하게 막아주세요. 2.소비자가 싸게 살수있는 권리만 보장하면 개인사업자들 다 망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적정한 마진을 볼수 있게 틀을 만들어 주세요. 개인 사업자가 물건 안삽니까? 세금 안냅니까? 3.네이버/11번가 같은 오픈몰에서 가격을 과다 경쟁으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대기업들만 가격 담합하여 때돈 벌고 소비자만 봉입니다.

개인 사업자....도저히 못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단기 방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징검다리 휴일에는 각 학교 재량으로 단기방학이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들이 꽤 생깁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연휴를 길게 준다고 직장은 부모들에게 휴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날 휴가를 쓰면 더 눈치가 보이는게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현재 아이들에게는 년간 19일 이내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부모님들과 함께 자유롭게 여행도 다닐수 있는 제도가 있기때문에 만약 징검다리 기간에 하루, 이틀 정도가 필요하면 체험학습 신청을 하여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단기방학을 만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생각하기에 단기 방학이라는게 없습니다. 학교의 단기방학은 년간 3~5일 정도 되는 짧은 일정일지 모르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어디 맡길 곳을 찾거나 아이들을 그저 방치 시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난 5월 8일 휴일 지정을 놓고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 당장은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지요. 그 이유가 갑자기 결정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모님들과 사회 소외계층 등 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이들을 감안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을 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ㅜ.ㅜ 제발 누구를 위한 휴일인지 모를 학교의 단기방학을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업일수 때문이라면 차라리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 붙여서 해주세요. 그러면 계획이라도 세워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기 방학에 우리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PC , 콘솔 게임 유저들이 많은데 한글화가 지원되지 않는 게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글화 많이 지원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게임 시장이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tv체널만 돌리면 너도 나도 먹방 프로그램이 넘처납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아침도 못먹고 등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 역시 지자체에서 배달해주는 도시락의로 한끼을 해결합니다 이런분들이 먹방 프로 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방송도 좋치만 좀 적당히들 했의면 합니다

요즘 tv체널만 돌리면 너도 나도 먹방 프로그램이 넘처남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은 아침도 못먹고 등교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분들 역시 지자체에서 배달해주는 도시락의로 한끼을 해결합니다  이런분들이 먹방 프로 그램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방송도 좋치만 좀  적당히들 했의면 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작년만 하더라도 각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기록을 삭제해 준다고 법석을 떨어대던 금융기관들이 금융공기업을 비롯해서 일부 대부업체까지도 기록을 삭제해주므로써 신용상의 문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찾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언론 보도들을 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겠다던 관련 부처나 금융기관들의 약속과는 달리 심지어는 준 금융공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서울보증보험 조차도 기록 삭제가 되지 않아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하는 노력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23년이나 지난 채무로 인해서 거의 전금융기관의 개설되지 안은 계좌까지도 가압류를 당하고 또한 신용보증보험증권 조차도 발급받지 못해서 취업까지도 제한을 받다보니 살아갈 길이 막연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내용이 유효하다면 다시 한번 살피셔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소멸시효완성 채권의 기록 삭제


전체 전력사용량의 56프로는 산업용이고 15프로는 가정용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체의 무분별한 전기 낭비 떄문에 석탄발전소를 늘리고 미세먼지가 그만큼 배출되고 온실가스 배출도 그만큼 많아지고 결국 올해보다 더한 폭염과 한파가 더 찾아 올수 있습니다.전력난의 주범이 전력소비 85프로를 차지하는 산업용이지 가정용이 아닙니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용 전기의 낭비는 석탄발전을 늘려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가정용의 누진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세나 현실화를 해야 전력난이 사라지고 그만큼 가저은 맘편하게 냉방하고 그런만큼 석탄발전은 늘어나지 않을거고 차츰차츰 줄여나갈 것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전기를 맘편하게 쓰는것도 중요합니다.하지만 전기를 낭비하는 산업체 의해 전력난이 안 생기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리고 이러한 산업체의 전기낭비는 석탄발전소를 더 늘리게 되고 대기환경을 더 악화시켜 국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구 없게 될것입니다.이럿듯 전력수요를 많이 하여 석탄발전을 늘리는 주범은 비현실적인산업용 전기요금 입니다.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면 전력난도 없어지고 미세먼지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하여 소리없는 살인자 석탄발전소 폐지와 추가 증설을 막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