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 입니다. 최저임금 오르는것 자체보다 더 힘든건 4대보험발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따라 올라가 버리니 허당입니다. 정부는 쏙 빠지고 사업자와 임대인만 끌고가는게 공산 국가적인 발상입니다. 4대보험가입 법적책임이 없어지면 합의가 가능합니다. 제발 사회를 통째로 흔드는건 반대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동맹이 힘들어 참고 있습니다.

핵심을 모르는 강전의원님


명분이 국민을 잘 살게 하겠다고 출마하는 분들이 선거운동에 참여시키고 낙선하니 모르는 척 선관위에 문의 해보니 개인적 채무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네요 답답한 현실이고 쉬운일이 아닙니다 저는 충북 괴산에서 개인용달을 하며 먹고사는 국민입니다 충북도의원에 출마하는 모 후보로부터 제의를 받고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본인의 1톤 용달차에 방송광고탑을 탑재하고 선거운동 기간동안 수고해 주면 약속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탑을 (직접)제작하고 오전6시 ~오후7시까지 정말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 했지만 낙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돈을 못 받네요 바보 스럽게 계약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믿고 일했네요 선관위 차원에서라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선의를 악용해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촘촘한 정책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 합니다

6.13 지방선거 피해자 또 없나요?


초스피드로 올리는 최저임금으로 물가오르고. 예비범죄자 집단을 난민이랍시고, 모셔두고, 문재다문재 .재앙이네. 일단 ,다른것들 제쳐두고 저 예멘난민들좀 추방하세요 나라대통령이라는 사람이 , 자국민이 위험에 빠지게 두고 뭐하는짓입니까. 뽑은거 정말 후회하는중입니다! 이럴거면 자진해서 내려오세요!

나라꼴이 이게 뭐냐


이미 이화여대 라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인데다가 전체적인 인권을 위해 일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여성만을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성별,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통틀어서 지키고 보살펴야하는 자리입니다. 여성학만으로는 앉히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성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인권을 챙기는 사람으로 내정해주십시오. 지금 최영애라는 사람의 내정을 취소해주시고 모든 국민의 인권을 책임질 사람으로 내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력과 프로필만으로는 국가인권위원화에 앉히기에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럽니다.

최영애를 국가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난민 외노자 조선족 지원금으로 독거노인과빈민충분들 과 어린이집 애기들 에어컨 과 에어컨 전기 비용 복지지원해주세요 긴급지원해주세요 많이들힘들어하십니다 국민 건강도 먼저 챙겨 주셔야지요 어린이집 에 각방에 에어콘이 없어서 애기들도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먼저입니다 ... 작성자 ㅡ 네이버 카페 ㅡ 성남시시민카페 ㅡ 매니저 ㅡ 라태 ㅡ 올림

난민 외노자 조선족 지원금으로 독거노인과빈민충분들 과 어린이집 애기들 에어컨 과 에어컨 전기 비용 복지지원해주세요 긴급지원해주세요   많이들힘들어하십니다 국민 건강도 먼저 챙겨 주셔야지요   국민이먼저입니다 ...


각 지역마다 근절되지 않는 조폭집단들 아예 뿌리를 뽑아주세요, 경찰 특수대는 어따 쓸려고 아껴놓고 있는겁니까.. . 선량한 시민들이 밤거리가 불안해서 어디 맘놓코 다니겠습니까. 잊을만하면 조폭 칼부림 사건이 또 생기고 말이야. 한 10년만 줄기차게 소탕하다보면 싹이 없어질것 아닙니까 !!!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영웅심리가 심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말입니다.

각 지역마다 근절되지 않는 조폭집단들 뿌리를 뽑아주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많습니다. 상급 학교로 이어지면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정말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조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는 또한 수업에 최선을 다해야 우수한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공기관이어서 공문을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높으신 분 말씀으로는 공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여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 법령을 계속 만들어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업무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이해합니다. 다 고생하고 어쩔 수 없는 것 압니다.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골 학교. 밖에서 보면 평온하고 한가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다들 컴퓨터 속 문서처리로만 바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는 없습니다. 돈을 투자하였는데 막상 학생들의 능력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바르지 못한 교사들이 많은 것도 압니다. 학교 밖에서 보면 교사가 편한데, 행정 업무까지 경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업을 강화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근거 서류 만들고 공문 기안하다가 하루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육이 망하니까요. 지금 학교는 아주 비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교육이 정말 사교육에서만 이루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계속 들면 저는 학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남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며 참을 수 없어 청원합니다.

교사의 일이 "수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여기 대출도 안되고 이도 저도 막혀 생계가 막막해 일시불 환급이라도 받아 급고리빚해결.생계해결 원하는 글들이 많은데 100세시대 미래만 애기합니까? 일시반환은. 10년만기미납시,60세때,해외이주시. 사망시지급하게 악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을개정해,생계위급시 요청하는 급한분들 로 판단될시로 법을개정해 일시반환해 우선현재를 살려야합니다 월세밀려자살.생계형자살,범죄가 급증하고있습니다 국가가 이런막막 사각지대국민들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즉시 국민연금 풀어 이들을 구제해야힙니다 630조쌓아넣고 고통받는 국민외면하고 복지?? 연금위한연금걷기 이제 개선할때입니다!!

국민연금개선원성이높은데  청와대는 외 침묵하시죠 ?😾


삶의 현상에 있어서 물가상승압박을 막기 위한 수단과 소요를 미리 막기 위한 고위직들 (동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행자부장관,사회수석,민정수석,총리, 비서실장)은 시위 부분에 겁냈다. 중앙일보 김영주 기자는 본인이 언급했던 편의점 비정규직 법정임금7530원에 대한 갑과을의 고용체결의 내용과 비 정규직들의 작년 1년이상근무자에 대하여 법정시급7530원에 미달된 7000원 고용, 신입 비정규직 6470원 또는 6000원 이면계약고용, 야간수당미 지급, 휴계시간 X, 퇴직금은 아예 상상조차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점주와 비정규직들의 인터뷰 기사를 올렸읍니다. 전폅들 본사는 프랜차이즈 업에서 무분별한 가맹점 개설을 허용했고 ,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전산을 관리 하고 매출을 총괄하며 어느 지점이 더 이익이 나고 매출이 저조 한지 업부특성상 몇시간대 매출분석과 고객층 까지 분석이 가능한 곳도 프랜차이즈본사입니다. 프랜차이츠 본사에서는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 하다. 전편협들은 수수료를 마치 자신들이 부담하는것 처럼 소요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규모 집회시회를 예고 했습니다. 전편협 본사에서 인센티브를 실경영 몇 곳의 몇몇 영세편의점만 골라 선동해도 이렇게 정부가 고개를 숙인다니 참 으로 한심한 분들이다. 그리고 , 이 소요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 보지도 않은 채 사전소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 아부를 하는 자들에게 귀에 걸려서 대통령은 내부경영에 대한 깊이 있는 경영 분석과 검토도하지 않는 채 대통령 공약의 불 이행에 대한 사과 부터 했읍니다. 이것이 현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태도 들이다 한마디로1550조에 달하는 세금축내는 고위공직자들 두뇌이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 경제란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경제란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문정부는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있어서 더는 시장경제를 주도 하는 세력들에 이끌려서 대통령은 자신의 좋은 공약 이행 실행에 있어서 삶의 한 부분만 보고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공약이행 체크에 있어서 먼저 사과 부터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를 압도 하며 행사 하는그들의 세력들에 의해 마치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질했을뿐. 소요 사태 를 운운하면서 전편협들의 익만을 추구 하고, 즉 법정시급 미 지급에 대한 법정구속에 해당되는 3년 징역또는 벌금형을 면하였고. 이들은 또 다른 분쟁만 과열시켰을 뿐 아무런 대안 조차도 없었습니다. 더불어 대통령은 급기야 공약 불이행에 대한 첫 사과를 함으로써 정치를 잘 하는 자 가 문 제인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이 믿을꺼라는 오만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 대통령 담임제 입니다. 패턴으로 볼때.. 이미 문 대통령은 노 무현 정권을 최 측근에서 보좌했기에 국민과의 공감부분에서 김성태 대표가 말하는 아마는 아닐겁니다. 그런데 왜 아마 흉내 내십니까? 지금 문 대통령께서 가장 위험하게 주의 해야 할 부분이 자신에게 입에 귀에 걸리도록 칭찬과 아부를 하는 자 라고 생각됩니다. 노사정 협의에 있어..... 전편협의 내부사정에 있어 본사와 가맹주들의 내부구조조정문제 부분부터 훌터 본 뒤에 선거공약 이행에 있어서 체크 를 다시 하여 국정에 임해햐 할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에서는 경영 이윤을 위해 .. 평와와 안보 국정 프레임으로 이익을 편취 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민이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최고의 의료진을 갖춘 대통령께서 과로 였다 라며 홈 고 개진한거 내리시고, 시장경제를 좌우지 하는 세력에 의거하여 시장주도의 정치를 하다간 국민 앙등하는 물가에 국민들 폭망하기 쉽상입니다. 먼저 ....... 물가 부터 안정 시키십시요. 더는 시장경제에 압도 당해서 아무것도 해결치 못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좋은 공약 마저 미 실행하는 부분에 사과! 먼저!.... 좋은 태도일지라도 그것은 더 신뢰 받지 못하는 국정 운용방식입니다. 그리고 국가 고위직 대통령이하 5급 공직자들 월급 삭감하시고 기본급보다 능가하는 수당삭감하여 1550조에 달하는 국가부채에 대한 민국의 리더로서의 역활을 솔선수범 하십시요. 대검찰청의 개정된 성폭력 수사메뉴얼은 앞에 말한 데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입니다. 무속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 구경꾼) 주술로 성 폭행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무속인은 자신의 주술이 시 공간을 초월하여 보이지 않기에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 하여 처벌받은 사례가 없다 하여 더욱더 사람을 괴럽히고 있습니다. 법은 여론에 따라 편리한 데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허위문건을 만들고 권력에 힘껏 아부하며 갑질하며 을 악이용하여 범죄자들이 신들의 쾌락과 이윤을 추구 하면서 위력( 청와대 권력과 높은 세도) 로 시장경제를 주도 하며 대통령에게 공약 미 실천에 대한 사과를 하게 하고 국정을 마비 시키는 불순한 세력들은 좀 있으면 또 다시 양심거부자들에 대한 대안마련을 요구하며 나설 것입니다. 항상 공정해야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식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협치! 초당적 협치! 협치&초당적 협치! 란 ? 토착비리가 만연한 지자체에서 한 개인의 가정을 다년간 불법사찰 하고 정치적 이익만을 꽤하면서 법범자가 이익을 누리며 기득권과 갑질을 하면서 한 개인을 괴롭히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익과 당리당락을 편취하면서 국민과 함께 한다 라는 프레임으로 잘못된 기조 방식은 더는 해 서는 안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무당의 악술과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인권유린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라다운 나라,사람사는 세상 ! 국가의 의무이며,국민과의 소통을 원할하기 위하여 홈을 개설한 목적이요 취지 일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 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 불합리한 삶에 대한 청원을 3정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제 가정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 정부의  대통령 공약 법정시급 만원에 대한  불이행에 대한 사과 인가?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노력하는 평범한 20대 시민입니다. 지난번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각 종 커뮤니티 사이트에 남성혐오와 부모님까지 심각한 모욕과 폐륜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죄 없는 태아에게까지 정말 눈 뜨고 봐 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솔직히 여성 분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방법으로 상대를 세뇌시키고 합리화 시키는 것은 분명한 정말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스트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눈 뜨고 지켜볼 수 가 없어, 이렇게 용기내어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 이슈인만큼, 많은 분들께서 언급해주고 계시기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일상에서까지 그 모습을 봐야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일정이 많이 바쁘신 위치시기 때문에 100번이고 이해합니다만, 조금만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바라봐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사는 약자들과 평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요..

대통령님, 제 글에 귀 담아주세요..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270번지 인근에는 몇달전부터 신세계이마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암반이 많은 지역이라서 밤낮으로 돌깨는 기계(착암기)가 계속 돌아가고 폭약으로 발파작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도 역시 기계실과 변전실에 금이가고 주차장이 갈라지는 등등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관할지자체의 정당한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는것을 막아서고 싶은것은 아닙니다만 한가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돌깨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휴일에도 아침일찍 기계소리와함께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저녁있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주52시간제를 실시하는데 이곳은 대한민국땅이 아닌가요?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하면서 기계소리가 들리고 있으며 저녁있는 삶이 아니라 주말도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서 쉬는데 두두두두두~~~~~~~~~ 쿵쿵쿵쿵쿵~~~~~~~~~ 관할구청은 정말 기본적인 대응만하고있고 소음기준초과벌금정도? 인근 주민들만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몇달째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말있는 삶을 위해서 관할부서 책임자께서는 신세계건설 연제이마트 건설현장 공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쉴수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요

부산시 연제 이마트 신축공사 주말공사중단요구합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찬성하는 입장도 반대하는 입장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존재 이유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요구사항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로서,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세비를 지급받는다. 이런 세비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국민을 돌아보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지금의 세비는 아깝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최저임금 조차도 지나친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8,350원 X 8시간 X 20일 = 1,336,000원, 이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지급


조사를 왜 안하나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부동산 투기 조사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제조업종에 근무하는 40대 근로자입니다. 트루킹이니 뭐니 이런 뉴스는 보았지만 전 댓글도 잘 달아본 적도 없습니다. 컴맹이라서 참여 안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부류랄까?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여 올릴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정책,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차 산업 농림수산업, 이차 산업 제조 및 가공업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자 국가의 경쟁력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균, 표준편차 등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고 체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시급 만원 시대를 열자고 하셨을 때 전 누구보다 환영하였지만 과연 현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완충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 최저 시급 만원 전 근로자로서 환영합니다. 당연히 저의 급여가 상승하므로 환영하지만, 과연 소상공인, 제조업 중 중소기업에 파장은 클 텐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저 시급 만원! 너무나 달콤한 말이지만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제조업 외 기타 산업의 수익 구조 하락은 누가 보장하거나 또는 어떻게 완충을 할 것인가? 삼성 및 현대 외 유수 대기업들은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하여 완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 소상공인 및 제조업(중소기업) 외 기타 업종들은 감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성 및 현대 등 유수 기업들의 근로자가 예를 들자면 10만 명이라고 가정 시 삼성 및 현대에 관련 있는 1차, 2차 또 그 이하의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종들 근로자는 10배 또는 20배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근로자 및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만, 과연 협력업체 및 직간접 관련 업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까요? 재정 상태가 우수한 기업이 아니고는 대다수 업체는 상여금 삭감, 자동화 또는 인원 감축 및 복지 축소등을 통하여 완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도 안되면 해외 진출 또는 제조 원가(인건비 외)가 저렴한 제 3 국가에서 OEM으로 생산을 추진하거나검토할 것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마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제조 원가가 저렴한 제3국으로 진출하며 그로 인하여 1차, 2차 또는 그 이하 협력 업체 및 직간접 업체들도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일자리는 날로 줄어들며 일자리 찾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많은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저 시급 만원!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생활이 좀 더 윤택하기 위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여파는 일자리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물품 금액 반영(물가 상승), 해외 근로자 국내 유입 등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 가정에서 기존에 3명이 소득을 올렸다면 일자리 감소로 2명으로 줄어든다면 소득 증대가 된 것일까요? 정치가 무엇인지, 경제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지만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부메랑 효과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상?(여기 저기 달래기식 정책) 으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다면 저희가 그리스같이 디폴트(국가 부도)를 맞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모두 최저 시급 만원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들의 후세대에 더욱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책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박상기 법무장관이 비밀 엄수를 지켰는지 영리를 추구했는지 조사와 처벌 사퇴 바랍니다.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박상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강력한 규제 방침을 밝혔다. 거래소 폐쇄안을 포함한 초강경 대처 의지를 표명한 것. 그의 말에 의하면, "부처 간 사전 조율도 다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 여파로 순식간에 전세계 암호화폐시장이 100조 가량 줄어드는 폭락을 맞이했다. 몇 시간 뒤 긴급회의를 소집한 기획재정부는 "부처 간 이견이 없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대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말에 의하면 부처 간 협의된 바는 없었고, 거래소 폐쇄 또한 논의 중인 사항 중 하나일 뿐 앞으로 조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혀 혼선이 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히 출렁이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고 부처간 조율도 안 된 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들고 나와 발표를 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붕괴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설령 암호화폐가격의 급상승에 투기적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천천히 연착륙시켜 개미 투자자의 피해를 줄였어야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아직 정부 차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섣불리 발표하여 시장을 하드 크래시 상태로 몰아갔다. 여기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킨다는 것은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무부장관이란 자가 법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거래소를 폐쇄시키려면 실제 폐쇄시켜야지 정보만 흘리고 수익실현을 하고 차익을 먹고 나갈 수 있게 꾼들에게 신호를 줬다면 이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박상기는 암호화폐 투자로 이익을 냈는지 다른 대단한 수단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공무원으로써 벤츠를 2대 가지는등 재산 증식에 대해서는 신의 손이라고 할 수 있다. http://news1.kr/articles/?3274095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12억9588만5000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8년 3월 29일 발표한 '2018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장관의 신고 재산은 지난해 11월보다 4491만5000원 늘었다. 박 장관의 재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부동산이다. 박 장관은 서울 서초동 소재 건물면적 178.85㎡ 규모 아파트를 시가 5억24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남 무안군에 논과 밭, 임야 등 2억9735만4000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는 대전 유성구 소재의 임야 1636㎡, 전남 구례군 구례읍 소재 밭 265㎡,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대지 총 26.24㎡ 등 1억8167만9000원 상당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은 본인 2억6041만3000원을 비롯해 배우자 6420만4000원, 차남 571만2000원 등 총 3억3032만9000원을 신고했다. 차량은 본인 소유의 2013년식 벤츠 E200 차량(2582만원)과 배우자의 2018년식 벤츠 E300 4Matic 차량(7800만원)이 있다. 또한 박 장관은 유가증권으로 차이나 가스 홀드 4000주, 모바일어플라이 50주 등 주식 1230만5000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소유한 다이아몬드는 1000만원으로 평가됐다. 박 장관의 채무는 1억6360만2000원이다. 박 장관의 모친과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법무부 고위 공직자 14명의 평균 재산은 18억2202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2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도 4명이나 됐다.

박상기 조사 바랍니다.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사들이 업무가 많으니 방학 때는 쉬어야한다?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방학 때 쉬기 위해 학기 중에 업무가 많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학기말에 학생들의 교실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한 번 자녀들의 학교에 불시에 가보세요) 차마 보고 있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절반은 책상에 엎드려 자고, 절반은 자기들 끼리 떠들고 잡담하고 놉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거두지 않아 교실에서 폰을 들고 놀기도 합니다. 교실 tv에는 영화가 틀어져 있고, 수업을 해야 할 교사는 생기부를 마감하느라 노트북을 켜놓고 아이들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봅니다.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만약 방학이라 쉬지 않고, 그 시간에 생기부 관련 업무 또는 다른 기획안을 작성하거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학생 상담등의 업무들을 처리한다면 과연 학기 중에 바쁠까요? 아니요. 절대 바쁠 수가 없습니다. 초등교사의 경우 하루 6시간(전담을 빼면 4시간 정도), 중등의 경우 많아야 하루 4시간 그 중에도 주당 2시간 가량 창체나 동아리 이거나 학교스포츠 클럽이고, 심지어 외부강사가 들어오는 수업도 있습니다. 4시간, 6시간이라 해봤자 초등은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고 그 마저도 제시간에 딱 맞춰 들어가는 교사가 없습니다. 수업 종이 친 다음 교무실 본인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러면 교실에는 5분 이상 늦게 들어가게 되고, 수업마치는 종이 치기 전에 이미 수업은 끝나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4교시 수업이 있는 중학교 교사의 경우 일반 회사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2시간 일한다는 소리입니다. 교사는 일찍 출근한다? 그러니 일찍 퇴근해도 된다? 그것 또한 다 옛말입니다. 9시 등교가 시작되면서 교사들의 출근시간도 당연히 함께 늦어졌습니다. 일반 회사원들보다 출근 시간이 더 늦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퇴근시간도 늦어져야 맞는 것 아닌가요? 퇴근시간은 9시 등교 전과 동일하거나 겨우 10여분 늦어진 게 다 입니다. 교사들이 방학 때 쉬는 명분으로 <41조 연수>를 내세웁니다. <41조 연수>라는 것은 다음 학기 수업준비를 위하여 학습 준비물을 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발전을 위해 하는 개인적인 연수를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자기개발을 언제하나요? 퇴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합니다. 교사들만 왜 방학 때 그것을 해야 하나요? 그런식으로든 어쨌든 자기개발과 수업준비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실상 교사들의 방학을 보면, 본인들 집 청소, 밀린 집정리, 본인 자녀들과 여행, 피부과 예약, 미용실 예약 등 개인적인 일에 그 연수라는 명분을 들이댑니다. 근태를 기록해야하는 나이스를 보면 가관입니다. 죄다 <***도서관>이라 쓰여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직접 가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꼬박꼬박 아니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까지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쉬고 있는 시간에도 호봉은 올라갑니다. 수업이 힘들다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에 다녀보세요. 수업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방학 때 쉬는 대신 월급이 쥐꼬리라고 하셨습니까? 일반 직장인들 따져보세요. 한 달에 200만원 벌기 위해 일반 직장인들 하루 10시간 이상 일 합니다. 호봉은 매달매달 올라가지 않습니까? 10년차 교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방학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데 저희들의 세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이유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달라는 이유 딱 그거 하나입니다. 수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방학기간으로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수업과 업무를 병행하기 힘들다는 핑계는 사라집니다. 우리학부모들은 생활기록부나 성적표가 7월 방학식에 맞춰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8월에 나와도 되고, 9월에 나와도 됩니다. 누가 7월방학식에 성적표를 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생기부가 7월에 마감이 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다만, 7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방학이 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원합니다. 하루 종일 영화보고, 점심시간에 급식 먹고, 오후에 또 영화보고 집에 오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길 바랍니다. 수업연구, 연수 등 모두 학교에 나와서 하세요. 3~4월 수업하기도 바쁜데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하지 말고, 방학기간에 학부모에게 상담전화를 돌리거나 학생들 한명씩 불러서 아이들과 상담하시고,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방과후에 남겨서 과외 수당챙겨가며 기초학력부진아들 수업하지마시고, 방학 때 그런 학생들 불러모아 지도하여 사교육이 없어도 공교육만으로도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세금으로 월급 받아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서 점빼고 마사지 받으며 집에서 편하게 쉬는 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교육 공무원 <41조 연수> 폐지를 청원합니다.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1.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2.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증거 없음 판사 1명당 1억씩 내놓아라 건물명도 1심 3명 2심 3명 3심 4명 10명의 판사 청구이의 1심 3명 2심 3명 6명의 판사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50%를 내놓겠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의 위법의 판결 법관이 세입자의 청구취지를 허위로 기재 하여 패소시켰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위반하고서 피해보상을 면피 받으려고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인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모두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하였고 판결은 소설 쓰듯 제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3의 청구취지의 특약사항 위반의 기재는 아니하고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왜곡하여 말소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말소를 해주지를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명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왜곡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까지 시켰으므로 7.15 잔금일 전이라 해도 잔금을 요구하여 특약사항의 약정을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주장 이였고, 이미 1억9,900만원 잔금을 일부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잔금은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주장 이였으나 4회 위반 7.15 잔금일 까지도 말소도, 잔금요구도 하지 않아 해약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하여 동년 7.18 해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3개월 후 해약효력이 발생되어 7.15 후의 잔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미 6.3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2년 임대기간은 성립이 되었는바 명도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이자는 청구할 수 있겠으나 주택의 감정가 월 234만원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이였습니다. 전세 3억 2013. 5. 29 임대차계약 중도금은 동년 6.3 잔금일은 동년 7.15로 정하고 2013. 5. 30 계약금 2,9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같은날 중도금 2,000만원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위임 중도금일 6.3에 1억 5,0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총 1억 9,900만원 지급 6.4 전세권 2억 은행 근저당 1억 5,600만원 말소와 동시에 미지급 1억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6.3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서 제 7조 잔금요구 날짜를 정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잔금요구도 아니하고서 입주 4개월 때 계약금, 중도금 4,900만원만 받았고 잔금 1억 5,000만원은 받지 않았다면서 부동산은 보증금 수령 부존재이며 부동산에게 위임도 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며 불법점유에 대하여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2013. 6. 3부터 월 234만원씩을 청구하는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라며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1억 5,000만원을 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업무만 위임했을 뿐 잔금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채무를 불이행 하였는바, 계약금2,900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소송기간 20개월 거주 월 234만원씩 4680만원중 중도금 2,000만원은 공제하고 2680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압류 경매를 진행하여 공탁금 48,055,088 원과 앞서 지급한 1억 9,900만원 총 247,055,088 원을 임대인이 펜치 하였습니다. 잔금 수령 등 포괄 위임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녹취록에서 임대인 :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잔금일을 모르겠다 내가 직접 받진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네 위임 했으니까 세입자 돈 빼주느라 사모님 넣었던 거에요. 사모님이 잔금을 다 냈어도 5,600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월드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아 말소를 하겠다 한거에요. 부동산 이실장의 수사진술에서 6.3 1억 5,000만원 받은 날 임대인에게 알렸다 임대인 하는 말 : 그 여자 상대하기 싫으니 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 통화내역도 있다: 는 수사진술서가 있습니다.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3.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4.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변론조서 등 증명력의 증거 없음 임차인의 법리적 주장과 입증 표현대리 제 126조 등 주장 녹취록에서 위임 입증 건물명도 1심 2,680만원 지급 2심에서 8,000만원 지급 인정 임대인은 1심 2,680만원으로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강제경매 청구인의 소송에서 상계 제 493조 제 495조의 법령으로 정한 상계 주장을 인용하여야 하나 명백한 법령으로 정한 법을 법관이 배척하는 위법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7.15 잔금일 전 6.3, 8,000만원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을 확인을 하고서 건물명도 소송을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 347조사기에 면죄부를 주고 특약사항 위반에 면피를 준 법관들 그렇다면 법관들이 세입자의 2억5,000만원 물질적 피해와 삶을 피페하게 만든 살인적 고통과 생명단축에대하여 1명당 1억씩을 보상하라 하여 주십시오.

부당한 판결로 2억5천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시험지를 빼돌리고 학교운영위원장 의사엄마가 자기아들 의사시키키위해 행정실장과 짜고 시험지를 빼돌리는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님. 비단 이것이 이학교만의 문제일거라 본다면 큰 오산일겁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무수히 노력하는 많은 아이들이 내신점수지옥에 갇혀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1부터 시작되는 수행평가 지옥에 아이들이 숨도 못쉬고 있는거 모르십니까? 학습지 검사해서 한장이라도 빠지면 감점, 자신의 장점을 5개써야하는데 4개쓰면 감점, 괄호안에 글씨 몇개 빠졌다고 감점, 수치 기입했는데 오른쪽에 안쓰고 왼쪽에 썼다고 감점. 공한번 떨어지면 최하점수, 공떨어지면 자세도 최하점수. 달리기는 예고없이 수행평가, 기회준다고 해놓고 선생님들끼리 다시 안주기로했다고 패스 학교안나온애(기본점수)와 죽어라 연습해서도 안되는 애랑 체육수행평가 점수 2점 차이.. 리코더 연습해서도 못불면 감점, 감점. 무한감점속에 아이들이 무너집니다. 비단 예체능만 그럽니까? 학기말에 책쓴거 내야지, 봉사해야지, 진로체험해야지,모둠수행 지옥 되도 않는 자유학기제때 선생님들 자신들 진도 자유학기에 나온다고 패스.. 이게 무슨 자유학기입니까? 그냥 무늬만 자유학기죠? 기말고사 끝나면 죄다 영화보고 정말 교육이란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는 예체능을 못해서 땡볕에 나가서 연습했는데도 학교안나온애랑 2점차이 밖에 안 납니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현재 중학교 내신이 고입에 반영되는 이상태에서 중학생 시험지 유출 없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수행평가 공정성 담보할 수 있습니까? 특목고 애들도 시험지 유출하는판에 다른학교 없다는 보장이 어딨습니까? 음미체는 그야말고 관심있고 타고난 아이들이 해야함에도 기말고사전에 쏟아지는 음미체에 책은 커녕 집중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채화는 못해서 집에서 연습해가도 c. 못했다고 쿠사리먹고 정령 음미체를 이렇게 평가해야 옳습니까? 교육정책 펴는 분들부터 음미체 수행평가 감당할수있는지 체험해보세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에 아이한테 어쩌겠니 현실이 그런것을 그래도 선생님한테 찍히면 안되니까 따지지마라 하....... 이렇게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한둘인줄 압니까? 내신폐지는 못한다해도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행과 되도않는 수행평가 항목으로 애들좀 힘들게 하지 말고 새로운 교육정책에 반영좀 바랍니다. 선생님 추천서때문에 애들이 바들바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절대권력이 따로없습니다. 음미체잘하고 공부못하는애들한테도 기회를 줘야한다 이렇게 말하는사람도 있더라고요? 음미체가 정말 학교선생님의 평가로 아이를 결정지을수 있는객관성이 담보되는겁니까? 축구국가대표선수도 반칙하고 공떨어뜨리고 실수하는데 어린아이들 공한번 떨어뜨렸다고 최하위점수주는게 이게 공정한겁니까? 이게 음미체를 아이들을 위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하냐고요. 이제 스타트끊었으니 앞으로 6년간은 수행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할것네요.. 시험시간줄여가며 음미체 노력한결과가 겨우 학교안나온애보다 2점많다면 안나오는게 낫겠네요.. 정시수시 말도 많고요... 일단 수행평가만이라고 좀 점검해서 아이들좀 숨 좀 쉬게 해주고 교사의 개인평가로 결정되는 음미체 수행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차라리 공정한 시험으로 보던가. 수행백프로 30/30/30/10 한분야당 실수라도 하면 항목당 15점 감점당하는거 시간문제입니다. 두서없이 썼으나 내용은 충분히 전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수시 비중이 낮아야 아이들이 내신때문에 시험지 훔치는 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좀 알아보고들 정책 좀 펴세요. 차리리 학교고사를 보는게 맘이 덜 아플듯합니다. 이건 매일이 지옥이니.

수행평가 전면폐지해주세요.


우리는 이미 2018년부터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되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니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조항은 사회 분쟁과 노동 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 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 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선진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과거 한국의 저임금 시대 때 일본 제도를 본떠 도입한 제도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주휴수당을 폐기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기서 월 209시간에서 주휴수당 뺀 실질 노동시간만 계산을 하면, 하루 8시간 X 5일 X 52주 + 1일 8시간(1년 365일 계산) = 2,088시간이 나오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74시간이 나옵니다. 이 174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 국경일, 휴가 등을 노동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차 15일과 5월 1일 노동절, 총 16일 X 8시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2,088시간 – 128시간 = 1,960시간이 나오고,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63.33시간이 나오며, 하루로 따지면 평균노동시간은 5.37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는 오래 근무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빼고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대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9년 시급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이 나오고, 여기서 1,745,150원에 주휴수당을 뺀 174시간을 나누면, 최저시급 10,03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는 나라도 한국과 대만 등 몇 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최저시급이 그대로 퇴직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급 8,350원 X 209시간 + 퇴직금 145,530원 = 1,890,680원/174시간 = 10,870원이 나옵니다. 또한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이며,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위 퇴직금 145,530원 보다 많으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이라고 해도 실제는 거의 11,000원 이상이 나오며, 이것은 일본 및 미국 등 몇 선진국의 평균 최저시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도 거의 1만원 나오며, 2019년은 거의 11,000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미국과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국은 52개 주에서 절반 가까이 최저시급이 7.25달러이며, 일본은 현마다 다르지만 평균 850엔 정도 됩니다. 2018년 07월 17일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 7.25달러 X 1,124원 = 8,150원, 일본 : 850엔 X 10원 = 8,500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를 하였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시급을 올릴 예정입니까? 올린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예정입니까? 질문2. 대만,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인건비와 물가 등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시급이 조금 오르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최저시급이 급격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을 비교할 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시급 상승률이 몇 번째 해당합니까? 질문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 결근이 되며, 퇴직금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악착같이 버티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 노령수당 등 잘되어 있는데 꼭 퇴직금이 필요할까요? 만약 퇴직금을 없애면, 그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줄 여력이 안 되는 사업체는 은행에서 퇴직금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퇴직금 등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근로자는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택 마련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환영이고, 기업은 어차피 줄 돈을 급여가 올라 퇴직금이 더 누적되기 전에 빨리 주는 것이 이득이고,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폐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외국엔 거의 없는 주휴수당 우리나라만 있어서 고용주들은 실제로 많은 임금을 주고도 적게주는것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가 과거 우리나라가 극심한 저임금국가였을땐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 주휴수당 빼고도 내년에 8350원입니다 최저임금범위에 산입되지도 않는 임금을 강제로 얼마 주라고 하는게 말이나 되는것인지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이 꿀리지 않을수준이 되었으니 이제 외국에도 없는 주휴수당도 빠지는게 당연한것입니다 왜 최저임금은 선진국수준으로 미친듯 폭주하면서 주휴수당은 안빼는것입니까 그것만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막을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주휴수당 폐지해라


전문경영인이 노력해서 겨우 흑자로 전환해 놓은 IT 기업(주식회사 액트)을, 최대주주랍시고 갈비 집을 운영하는 박현*씨가 자기 두 아들을 회사 임원으로 낙하산으로 꽂아버렸네요. 특히 갈비 집 부사장(?) 큰 아들은 전문 경영인을 몰아내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무리 노력하고 스펙 쌓아도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누군 부모 잘 만나서 대표이사가 바로 되었네요. 게다가 세 모자가 매달 가져가는 월급이 2천만 원 상당입니다. 전문 지식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부모 덕분에 회사의 대표이사, 상무로 일하게 되는 폐단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때 낙하산 인사가 웬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구 3만도 안 되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특출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만이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대학을 목표로 잡고 공부를 시작했지만, 제가 나온 고등학교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입학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입시 정보를 얻을 길도 거의 없었고 제대로 된 학원이나 독서실도 없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겨우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좋다는 인터넷 강의를 사서 들었습니다.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엄청난 지출이었으나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하면 비용을 환급해 주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없는 시간도 쪼개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고3 시절을 보내는 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 같았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면 교내에서는 상위권이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참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고3 백 여 명 중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저를 포함하여 대략 세 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환경에서는 경쟁의식보다는 불안함만 더 커져갔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도 말렸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그 말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한 결과, 제가 목표로 하던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골에서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대학에 오게 된 것은, 그 동안 살면서 오로지 제 능력으로 얻은 최초의 타이틀이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는 지방 시골 출신 학생이 수능으로 ‘명문대’에 가게 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 공무원이 되어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 동안 저의, 그리고 비슷한 사연을 가진 많은 대학생들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지역에서 11년을 살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혹은 그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고, 부모님이 이 곳에 계신 한 대학 재학 중에는 방학 때마다 이 곳으로 오고, 졸업 후에는 최대한 이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공무원 시험만큼 공정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것은 학벌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아예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묻습니다. 지방에서 11년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의 대학에 입학한 저는 왜 지역 인재가 아닙니까? 제 능력으로 얻은 대학의 이름을 왜 지우려고 하십니까?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우대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아니라면 이 제도는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개발 가능한 자원은 우수한 인적 자원뿐입니다. 이 점 고려하시어 열심히 공부한 이들의 노력을 가리지 말아 주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의 폐지 혹은 보완을 청원합니다


상기의난이 일어날때 가격을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 투자는 개인의 몫이지만 상기의난은 고위관직자인 박상기의 허언으로 인해 저는 심각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복구 바랍니다.

상기의난 피해자 입니다.


필요할 땐 우리아들 필요 없을 땐 너네아들

군대 이미지


관악산 집단폭행 집단폭행및 여러범죄에 주동자인 14세 여중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거는 피해자를 두번세번죽이는일입니다 특별법만들어서 라도 촉법소년 주동자및 나머지 3명도 구속해야합니다 이번에도 어영부영넘어가면 또 청소년들은 더 심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것입니다 또한 촉법소년나이를 1살 내린다고들엇는데 최서 11세까지는 내려야합니다 13세면 초등학생6학년인데 초등학생6학년되면 요즘불량한애들은 담배피면서 폭행을 서슴치않게합니다 또한 1살낯추는걸로 넘어가지마라 소년법도 개정해서 심한 범죄에는 소년법적용이 불가한 법또한 만들어야한다 제발부탁합니다 제발 국회와 정부는 포풀리즘으로 세금쓸생각 특활비등 세금 어떻게 더 챙길생각하지말거 이런 세세한부분을 챙겨주시기바랍니다

소년법 다시금 생각해주세요


아동수당을 3째 부터 파격적으로 주면 저출산 개선에 효과가 클것이으로 생각됩니다. 2째까지는 형제때문에 많이들 낳습니다. 그러나 3재는 키우는 돈때문에 많이 망설입니다. 이때 파격적으로 한달 약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라서 조금씩 줄줄새는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결혼 장려금으로 결혼해서 첫얘를 낳으면 많이 주고 세째 낳으면 또 많이 준다면 어차피 결혼 안할사람은 안합니다. 그러나 망설이는 사람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출산 아이디어


개인자산인 건물 임대료에 대한 것을 시정하기전에 공공건물 임대료부터 개선해야할것같습니다. Ktx. 문화회관 구민회관 등 임대줄때 입찰이라는 명목으로 갑질의 형태가 난무합니다. 로드샵보다 사람을 끌어준다는 미명하에. 그리고. 입찰로 가격을 적어 들어왔다는 명목하에 여러 규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을 하는 도중 공연장 공사등 주변의 제반 적인 공사가 수개월을 넘어가도. 한번 했던 계약이라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라는 명목하여 5개월의 공사로인해 매출에 크게 지장이 있었음에도 임대료 인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기간 건물에서. 개인 자산을 가지고 규제하기전에. 공공건물부터 시정부탁드립니다.

공공기간 임대료부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무능함과 국정농단 이라는 사상 초유에 사태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 그러나 적폐청산을 기치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 냈으나 준비되지 못하고 제대로된 인물도 없는 무능한 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제1야당을 지지해 왔지만 이제는 지지를 철회해랴 겠습니다 무능한 경제팀과 국내 경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오직 남북대화 에만 매달리는 애처로운 모습 적폐를 청산 한다고 말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정권에 대한 복수혈전만 있었을뿐 우리사회 적폐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는 현실 선거때만 되면 특권을 내려 놓겠다던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같은 국민혈세 조차도 내놓기 아까워 입을 다물고 있다 오죽하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특활비를 반납 해겠는가? 이대로는 문재인 정부에 미래는 없으며 대한민국에 미래도 밝지 못한것을 왜 모르는지 금융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에 공매도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에 자산이 도둑질 당하고 있지만 경제부총리 금감원장 이라는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개뼈다귀 같은 소리를 해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청년실업 지원 한다 복지사각지대 지원한다 온통 나라안에 지원만 할곳 뿐이다 최저임금 올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쳐지만 국가경제에 체력은 생각지도 않고 시박한 어리석은 정책임에도 포기를 모르고 오히려 그러한 여러가지 정책 실수가 국민들에 자산을 갉아 먹어 오히려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왜 대통령과 정부관계자들은 모르는가? 돈들이 원래 많아서 서민에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이제 시작이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정부에 지지율은 지속 하락 할것이고 2년뒤 총선은 참패를 할것이다 정의당 보다 못한 집권당과 무능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정부는 반성 하기 바랍니다

포플리즘과 무능함에 빠진 문재인 정부


휴대폰 위약금및 불법 복제 조사과정 경찰관 직뮤유기 막아주세요. 1 . 통신3사의 신규계 통및 불법 위약금사건 휴대폰을 신규계통하면 계통즉시 가입자 통횡력 유심칩 전원꺼짐등 실시간 관리감시가 되고있습니다 고객의 폰이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명 판매자 대리점에 30만원에서 최고백만원 불법위약금을 청구하여서 통신사에서 받아갑니다 현제 경찰조사와 검찰조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금액을 백억원으로 조사을 받았고 검찰조사에서는 1조라는 금액으로 예상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위약금 자체도 1대당 30에서 100만원원씩 청구하는것도 문제지만 대리점 판매점도 국민이낸 통신비를 속이고 폰을 불법복제 하여서 불법으로 리배이트 형식으로 받았습니다 휴대폰 단말기값과 통화요금을 전액 받으면서 이런불법행위을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통신비로 국민들이 피해을 보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꼭 막아주세요 이 핸드폰 관련고소 과정에서 2. 경찰관 직무유기 광주지방 경찰청에 진정을 접수 하였습니다 1 명예 회손 2. 핸드폰 관련 내용이엿습니다 진정서를 접수할때 진정사건을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접수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접어서 간략하게 적어서 보냈습니다 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이었으나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로 이첩되어서 문재식 경찰관이 찿아 왔습니다 ************자에 최초로 반려가 되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수사를 않한다며 경찰청 직원을 향에서 뒷다마을까고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로 싹다 보냈다 면서 경찰청에서는 수사을 할수없다 못받고 명예 해손 사건도 공연성이 성립이 않된다고 일방적으로 사건을 반려 하였고 4차례에 제접수끝에 사건화 시켰으며 진저 진정인 제가 밝혔 냈습니다 명예회손 사건은 기소되어 발급이 선고 되었고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핸드폰 사건은 서울 중앙경찰서에서 공범 사건에 있어 인지 수사를 1년간 수사하여 찿았고 별건 분리가 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하여 같은 경찰이지만 완전 달랐고 경찰청에 접수는 않된다며 문재식 수사관이 직무 유기를 하여서 타 사건 수사중인 경찰이 알려주고 인지 수사를 하게 된것입니다 잘못된 경찰관 때문에 현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있으며 알곱보니 북부서는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더 핸드폰 사건에 관하여 말씀 드립니다 국민들이 휴대폰으로 더이상 피해를 보지않게끔 막아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라구요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3 참고로 이런 사건 MBC .KBS.SBS 방송사에서 제보을 하였는데 차음에는 한더고 해놓고 나중에는 않한다 3.4 방송사에서 단합이 의심 됩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다시 철저히 조사하여 주십시요

휴대폰 불법 목제  막아주세요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냄새를 10년 넘게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염증 질환을 달고 살았습니다. 이젠 폐암이 걸린다면 누가 보상을 해주는 걸까요? 현재 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사는분들중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사람이 많다는걸 검색창에만 쳐도 알 수 있습니다. 담배를 집에서 필거면 창문을 닫고 피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되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자기집엔 냄새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기적인 마인드로 흡연자는 다른사람들이 편히 쉬는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로 냄새 및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몇십년동안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폐암에 걸려 죽어야 법이 바뀌는걸까요? 이젠 미세먼지 때문에 환기도 잘못 시키는데 담배냄새 때문에 2배로 괴롭습니다. 공징청정기,에어컨 비용 흡연자가 저희집꺼 내주나요? 저희집은 창문열고 피는 흡연자 때문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주세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피면 과태료 부과 하게 해주세요.


더운날씨에도 국민의 더나은 삶을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시급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3세살에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하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만약 최저시급을 1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기존 5년차직원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안될경우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인상할때 막 새로 들어온 신입직원과 똑같이 1만원으로 인상되는것인지 아니면 신입직원과 차등되어 인상되는것인지요 더하여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기존 10년 15년된 직원들의 임금이 차등되어지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데 이렇게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최저시급 정책관련 질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의지가 실현가능 할까?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동 사무소 전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가 자치분권 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배경은 지방자치의 일선인 읍면동 운영이 마을 현안과 동떨어져 있고, 일부 주민대표기구는 수동적 역할에 국한돼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의 정책참여와 선출직 견제장치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등 중점 추진과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혁신 읍면동 추진에 ‘주민자치회 강화’가 포함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자치를 운영하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흥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D동장과 F사무장이 자치위원들의 1기(16년부터 18 년까지) 및 2기 위원들의 선출과정에 직, 간접적인 개입으로 직권남용을 하고 일부 자치위원들 직능위원 몇 명이 추천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직능대표위원은 ‘▲▲동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1기 A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 후 단체의 직인만 찍어 제출했다. 또 B 위원은 추천한 단체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또 주민자치회 2기 회장 당선자의 연임 신청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직능 대표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및 직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C 회장이 1기 때 보건소장의 추천서를 받고 2기 때 “보건소장이 바뀌어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당사 측은 사실확인을 위해 추천서가 추천인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줄 것을 시청 주민자치팀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확인이 어렵다.”,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여 주민자치회의 모든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시흥시에 청원을 넣었고 시흥시 감사실에서는 “몇명의 위원들의 신청서를 동 사무소 직원이 대리 접수한 것은 인정되나 주민자치회의 꼭 필요한 재원이면 그럴 수도 있다.”, “연임하는 위원들은 추천인이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당사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장에게 추천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사무소장은 며칠이 지난 뒤 “추천서에 보건소장이 아닌 H봉사단체 회장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제보자 측은 “C회장의 추천인이 보건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천인이 바뀐 것도 이상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보관하는 서류가 바뀐 것도 이상하다.”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주민자치가 실현 어려울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주민자치 위원들은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법적 제한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관례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에서 동에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란 국가의 기초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관공서에서 자신들의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가까운 위원들의 직권을 이용해 만든다.”라는 말이 들리는 한 ‘자위적 주민자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들이 대세이다. 새로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낀다.

동사무소동장, 사무장의 갑질~~ 신문에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바뀐게없고 동에서 다 주관하는데로 가고있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산에 있는 뚱보아저씨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이 너무 안맞아서 그 다음날에 이번주부터 못나갈거같다고 얘기하자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계좌번호를 보내드렸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돈도 안보내주셔서 신고한다했더니 바로 연락하셔서 가게에 와서 싸인하고 받아가랍니다 학교 학원다니느라 시간이 없다고 계좌번호로 보내달라했는데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도 안해주시고 돈도 안보내주십니다 청소년이라고 이런 대접 받아야하나요? 토요일에 10시간 근무했는데 저는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얘기도 아예 안해주시고 쉬는시간도 밥먹을때빼고 아예 없었습니다 전화로 신고할려고 하는데 전화로는 신고를 못한다고하고 진정서는 청소년이 쓰기에는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거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돈 받을수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청소년 알바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게 너무 복잡하네요.


부동산 사이트나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사이트는 많이 부동산에서는 일년에 3-4번은 사기가 일어납니다. 부동산이 확률은 훨씬 낮았습니다. 방송만 많이 되서 이 쪽으로 사기사건이 많은 것처럼 언론에 과잉보도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대해서 언론쪽에서 잘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방등 부동산사이트를 통하든 부동산을 통하든 일단 위험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시가 아니라 잔금 치르는 자리에서 그 시점의 등기부 등본, 주인 주민등록증(본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을 확인 후 잔금 치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통해 수수료를 내고서 거래를 하신다면 거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부동산이 중재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거부한다든지 상하수도 수리를 거부한다든지 전세입자가 고쳐놓고 나갔어야 하는데 해놓지 않고 나가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부동산에서 중재하여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집주인과 싸워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기분나쁘게 채워야 하거나 옆방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네째언니같은 경우는 이사갔을 때 이사간 사람이 계단에 있는 전등의 전기세를 앞집에 나누어 내지 않아 앞집과 사이가 나뻤었는 지 내지 않고 그냥 이사가 버렸습니다. 우리 언니가 이사를 가서 뒤늦게 앞집을 설득했지만 설득할 수 없었고 언니도 고치기는 억울했는 지 지금껏 그냥 삽니다. 언니가 왜 거래했던 부동산에 주인, 앞집과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세째언니가 부동산하는데 그 언니 그런 중재 엄청하고 파는 것보다 이게 더 골치 아픈 일입니다. 많은 부동산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아서이겠지요. 저희 언니 부동산 주변 부동산들이 이걸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언니와 수수료는 똑같이 받으면서 거래보다 골치아픈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저희 세째 언니식으로 운영되는 식으로 운영되는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고 이 때 수수료는 법정수수료 최소한은 깎지 않는 선에서 거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과 부동산 사이트들의 공생을 위하여


최근 드론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현재 항공촬영, 항공방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치안, 인명 수색 및 구조사각 지대 감시 등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2kg 이상의 기체를 상업목적으로 운행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법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250g 이상 운용 시 자격증이 있어야 했는데 현재는 200g 으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한국도 차츰 중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도 중국 등지에서 드론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수입, 개조, 인식번호 부여, 고유 주파수 사용)이 강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드론자격증 취득법안에 대해서도 현행 자격증 취득과정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언급한 간단한 개조를 통해 보안설비, 전원설비 등의 재밍과 해킹이 가능하고, 절도 및 방화가 가능합니다. 낮은 자격증 취득 요건은 이처럼 소형 개조와 부착물을 통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재하중 1kg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더라도. 1. 적외선과 전자파 재밍을 통한 보안시설 무력화가 가능 2. 칼날 또는 소형 석궁 등 발사장치를 이용한 살인 3. 점도가 높은 페인트를 이용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통한 교통사고 유발 4.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5. 사제 화학폭탄(염산 등)과 방화 도구로 사용 등 범죄발생 후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무수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 범죄 예방과 긍정적인 드론사업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론 관련 법률과 자격증 획득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요.


최근 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모든게이머에 대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인식완화를 공약으로 건 문대통령께서는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게임인식완화 공약을 지켜주세요.

문제인대통령은 게임인식공약을 지켜주세요


여자도 군대를 가야하나요 ? 이게 요즘 페이스북에서도 난리이고요 , 친구 사이에서도 난리입니다 !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 아직 크지도 않앗지만 물어봅니다 여자는 군대를 가야하나요 ? 여자는 생리도 하고요 임신도 해야합니다 만약 생리룰 하면 쉬면 되지않느냐 하지만 저도 생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 아뇨 아파요 , 그런데도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요 ? 남자는 모르잖아요 ,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 여자는 아무리해됴 못가지않나요 ? 어이가 없네요 임신은 어쩔수없어요 임신 하지못하게 수술해라 , 저출산땜에 또 뭐라하잖아요 , 여자는 군대를 가면 안됩니다 , 대통령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

군대 여자도 가야하나요 ?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대적인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있어 자동차는 아주 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 직무, 여가 기타 등 우리 생활속 아주 밀접한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안전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제조사의 잘못으로 품질이 불량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현대자동차의 세타2, 1.6 GDI, 에어컨/히터 송풍구 발암물질 발생 등의 수많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들을 제조사는 외면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은 확실한 조사를 하지않고 제조사 편에서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소비자들은 어디에 하소연하고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는 기술적 결함이 분명함에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과 제조사는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고 반성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관련 부서들의 대정부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최근 최저임금 문제로 온나라가 시끄러 운데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400프로 주던 상여금을 갑자기 200프로로 깍더니 내년부터는 200프로도 못줄지 모른다는 사장님의 일장 연설이 있은뒤로 종업원들의 사기는 땅바닥까지 떨어졌고 내년에는 일자리조차 어떻게될지 모르는 불안한 실정입니다 제생각에는 최저임금 인상방식을 지금처럼하지말고 일종의 복지카드 형태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서 각종 생필품이나 일상 생활에서 100만원을 사용하면 (사치품제외)15만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 방식(최저임금 오르는 금액) 으로하면 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피해가 가지않고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해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85577&sid1=001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나라야 지금처럼 원전없애고 별짓다해도 당신한테는 피해가 안가는데 유엔안보리 제제를 어긴 당신은 어쩌시려고 그런겁니까? 석탄발전소 가스관 지어서 북한석탄 사다가 전력보충하려고 원전 박살낸겁니까?

북한 석탄 유엔안보리 문대통령님 국민 기만하십니까?


여러분 ,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아시나요 ? 전두환이 언론 통제 해서 많은 국민을 대학살한 유명한 사건이죠 ? ^^ 이런 전두환을 재판합시다 , 김영삼때 ? 햇엇죠 근데 뭐때문인진 모르겟는데 다시 나왓죠 ! 근데 전두환 노태우 덕에 우리는 많은 피해 상처를 받앗습니다 다시 넣어야하지않나요 ? 피해 보상 어떻게 할건데요 ? :) 감옥 넣어야 나을거같은데요 ? 그거땜에 우리 아빠 큰상처 받앗어요 ㅋ 어쩌실건가요 ? 전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버려두는건 아니잖아요 ..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다시 넣어요 뭐 죽는거 개뿔 1000년 갑시다

전두환 노태우 재판


아직도 저희 집에는 2011년된 생산된 대진침대 매트리스가 수거 되지 않아 그대로 있네요~ 저희 친정엄마 집에도 그대로 있네요~ 대진침대 관계 됀 어떤 전화도 받지도 않고~ 저희 엄마집은 10평남짓 어디 둘곳도 없는데.... 제발 라돈 메트리스 국가에서 관리허술로 만들어져 국가에서 책임지셔야 하고 국민건강 또한 책임 지셔야 합니다. 빨리 제발 빨리 수거될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전규정 강화하고, 엄격하게 관리감독하세요! 그리고 매트리스 수거 빨리 해주세요!

제발~ 대진 매트리스 수거요!


자영업자들 돈 모자라 빚내서 장사하는데 폐업하면 빚만 남는다 자영업자의 눈물좀 닦아주라~~~ 귀족노조하고 짝짝꿍좀 그만하고~~~ 이거 읽어보는 넘들도 웁겠지만~~~ 라이브좀 하지말고 라이브하는애들 홈페이지나 잘 읽으라고 해라 여러가지로다가 정말 한심 또 한심하다 우리누나도 폐업하고 빚 1억 생겼고 지금 다른 집에 일하러 다닌다 죽을라고 하였는데 죽지못해 살고 있음 제발 눈물좀 닦아주라~~~

자영업자 줄도산~~~


안녕하세요, 문재인 정부. 제가 원하는 것은 '청원 조건 인원 감량' 입니다. 그 근거를 세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7배는 많은 미국도 백악관 청원 답변조건 인원은 10만 명 입니다. 인구가 5000만 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가 20만 채우는게 쉬울 거 같습니까? 2.중요한 청원도 알려지지 않고 거의 종료된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 20만을 채워야 답변을 한다는 것은 다른 청원은 싸그리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청원들은 대부분 답변되었지만 안 그런게 많습니다. 3.조두순 무기징역 청원 논란 때 조두순 청원 때에 기간 내 20만이 되지 않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청원이라며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불투명한 것이 됩니다. 기준따위는 무시한다 이거죠. 지금까지 근거를 세 가지 들어보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발 이 청원을 귀기울여 주시고, 다른 청원들도 귀기울여 주세요.

청원 답변 조건 인원 감량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플라스틱 페트병 위에 부착되는 라벨에 접착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재활용하는 페트병에 접착제 때문에 붙어 있는 비닐로 인해 거의 모든 페트병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고 있습니다. 이 비닐과 플라스틱이 소각될 때 발생되는 오염기체(다이옥신 등)들은 유독물질을 발생 시킵니다. 더불어 폐기 시 뿐만 아니라 페트병에 플라스틱 상표 라벨을 붙이는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90도 정도의 높은 온도와 강한 압력으로 라벨을 페트병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밀착하는 순간 플라스틱 라벨과 잉크에 묻어있던 화학물질이 녹아 나오게 되죠. 후에 화학물질이 섞인 증기와 물은 열린 입구를 통해 용기 안에 일부 담깁니다. 이렇게 환경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미래세대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페트병 라벨접착제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다수의 페트병이 접착라벨이 아닌 ‘블루라벨’이라 불리는 절취선이 있어서 손쉽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페트병 10개 중 7개는 시민들이 깨끗하게 해서 내놓기 때문에, 작업이 상당히 간단해졌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반입된 약 2,000톤의 페트병 가운데 80%인 1,600톤 가량이 재활용됐습니다. 이렇듯 블루라벨, 물에 녹는 라벨 등 다른 친환경 적인 대안들에 대해서 고려하신 뒤, 환경과 우리 인간에게 모두 해로운 접착식 라벨의 사용은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지구를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구를 구해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으로 너무많은 유해물컨텐츠로부터 노출되어있습니다. 무방비다시피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아이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재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그들의 미래를 잠식당하고 있으며 죄의식조차 없이 나쁜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을 통제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각각 통신사들은 유해물차단컨텐츠를 통제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사주면서도 통신사들이 유해물차단컨텐츠앱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모른체 개통되고 있습니다. 이런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느부모가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땐 유해물차단이 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을 통한 유해물차단컨텐츠앱 설치를 의무하 하여야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유해물차단컨텐츠앱을 운영하곤 있으나 홍보도 부족하고 사용하는 아이들이 너무쉽게 앱을 삭제하며 유해물컨텐츠운영자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다보니 국가에서 운영하는 앱으로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선 공익광고를 통해 부모들에게 유해물차단컨텐츠앱설치로 아이들의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우리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우리아이들을 유해물컨텐츠(도박. 야동. 성매매. 마약. 자살.중독등등)로부터 지켜주세요.


앞서서 제가 말하는 대로 소비자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 같지만 부동산사이트가 부동산처럼 운영이 된다면 수수료 이 상태로 유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언니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쪽 편입니다. 소액은 될 수 있으면 법정수수료 지켜 주시고 고액은 지금처럼 절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사이트의 공생에 대하여를 보충합니다.


나라가 걱정된다.국가 안보는 뒷전이고 오직 북한 비위에 맞게 김정은 기분상하지않게 역사마져 외곡하는 종북주사파들응 처단해야한다

종북 주사파들을 처단하라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방문하셔서 선수들 위로하기도 하였지만, 문제를 꼭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에서도 적폐가 가득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팬들과 선수들에게 가고 있구요. 현재 한국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축구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유소년축구와 지도자육성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국가대표팀운영이나 감독에 대해서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뚜렷하게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역에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외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선수들이 병역에 관하여 걱정을 덜 하게끔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구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비리도 포착되었고, 국민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축구협회인데 일을 하지도 않고 안하려고 하고 문제가 될때마다 국가대표 감독만 교체하는 이런 곳이 우리나라의 축구협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해야만 하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한국축구협회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 및 축협핵심 책임자들 사퇴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사과드린다"고 하였고, 2년 뒤 1만원이 되려면 내년 인상률이 15%는 돼야 했지만 10.9%에 그쳐 공약을 못 지키게 됐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기에 1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지킬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올랐다고 비명인데 대통령은 거꾸로 인상 폭이 작아 죄송하다고 하였습니다. 공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데 사과할 수 있으나 대통령의 인식이 고용 현장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된 후 35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최저임금 불복종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일제 휴업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는 정부 성토장이 됐는데, "현실을 알고 싶으면 장관이 직접 현장에 와서 3개월만 일해봐라" "장관직을 걸고 대통령에게 직언하라"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를 살리고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며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느나, 현장에선 정반대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수입을 줄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통계와 대부분의 전문가, 국제기구까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말하고 있고, 경제 부총리조차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대통령은 이런 진짜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청와대 경제수석이 올해'3% 성장, 일자리 32만개 창출'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결국 인정했으며, 검증도 안 된 소득 주도 성장 실험을 계속하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다. 일자리 줄이고 서민 경제 죽이는 자해(自害) 정책을 펼 때부터 예상됐던 일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세계경제는 호황인데 우리만 침체를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이 아니라 고용 쇼크와 어려운 서민 경제 현실에 대해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저임금 공약 불이행 아니라 고용 쇼크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이게 다 누구책임인가 매년 휴가철이면 반려견들은 고통스러워한다 주인이라고 굳게 믿었건만 피서철만 되면 바깥에 유기하고는 매정하게 떠나버리지 이게 천만 반려견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냐 이러고도 반려인들은 개고기 식용금지를 외칠수있냐 강아지공장은 커녕 본인부터 잘하자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은 근본부터 잘못된 정부에 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는 일단 모든 범죄의 기본은 무조건 동물학대에서 시작한다 때문에 동물보호법 형량을 대폭 늘려야한다 동물은 아무죄가 없으며 모든죄는 정부에 있음을 시인하자 함부로 유기하는 자에게 벌금뿐아니라 징역까지 그리고 입양절차역시 까다롭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다 가족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책임지는것이 의무지만 법적인 케이지가 없으니 함부로 버려지고 학대당하는 동물이 너무도 많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법으로 다스리는 일 뿐이다 동물학대법을 대폭늘리고 그들을 법으로 다스리게 꼭 도와주십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동물보호법 형량늘립시다


오늘 워마드 태아훼손 인증 사진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그리고 이사건을 계기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너무 지나친 커뮤티니 집단들을 규제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런식으로 방치하게 되면 인터넷에 민감한 청소년들은 외곡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안봐도 뻔하지요.

워마드 일베 등등 너무 지나칩니다. 적당히 하세요


난민관련 언론통제와 국민청원70만이상니 넘었는데.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쉬쉬하고 있다. 지금도 가짜난민을 하루 몇백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받기로 결정한 것인가. 전정권보다 잘하는게 뭐가 있냐 우리의 것을 밍쳐놓는구나

난민 받기로 결정한거ㄴㅑ?


퇴직금 일시불수령공무원 이른바 직역연금 공무원 이라도 빈곤하면 기초연금을 주어야 합니다. 더더욱 직역연금수령공무원의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배우자에게도 지급치 않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노인복지라는 입법취지에서 볼때 가난한 노인이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듯 대다ㅛ수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하는 현행 기초연금법은 입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평등권 , 형평성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한다고 하는판에 소외감이 증폭될 뿐만아니라 위화감조성 등 대정부불만요인이 됩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요청


방송에서 보고 들어왔는데 별별 청원이 다 있고, 주로 좌파쪽 사람들 의견들만 반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청원은 자체 삭제하고 할만한 청원만 하게 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70세가두달남은 American Samoa 에서사업을하는 표 학렬 입니다 왜 일자리 때문에 정부에서 고민하시는지요? 왜 최저임금 올려서 외국 노동자들 수백만명 살리면서 한국 노동자들 설자리를 설자리를없에는겁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부터 중국 조선족 중국한족 월남 필리핀 라오스 방글라데시 몽골 세계각국 얼마나 많은 노동인력이 한국에 설칩니까 ?중국사람운영하는 사업체 한국사람 쓸까요?중국사업채 세금보고정식으로 할까요? 현금거레하는데 자료를 어디서 찾지요?옛날에 한국에 강력사건이 있었나요?일년이넘어도 겨우 한두건 …….지금은 매일 거의 매 시간 상상도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사람 백의민족 누가나무랄수없는 세계에서 찾기어려운 선량한 백성입니다 왜 ??이렇게 막가파가 돼어갈까요??혹시보셨는지 아니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7년전 통가제국 에서 주민폭동이일어나서 중국인이하는 사업채 99%방화를했습니다 왜 세금도 안내고 자기친척들 중국에서 데려와 통가주민들 체용도 안해 현금을 매주 몆백만불씩 중국으로 송금해 그래서 통가경재가 최악으로 악화 되어서 폭동이 일어난겁니다 왜 한국은 중국에서 사드보복이니 뭐니하면서 괴롭혀도 아무런대응이없는지 답답할뿐입니다 오늘도 뉴스보니 한국사업채 간판 철거 했다는대 분통이 터집니다 왜??한국정부에선 외국노동자가 필요하지요 ??최저임금올라가니 외국노동자들 춤을 출것이며 한국경재 악화될것이뻔하며 중소기업 망할것이며 왜이런 악순환이 되는 정책을 하시는지요??시위 파업 데모에관한법율을 강화해서 그친구들이 회사망하면 일자리 없어진다는경각심을 심어주는 정책이 필요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화제나 인명피해에 대해 누구보다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일하고 계신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들이 계십니다. 뉴스나 인터넷으로 보면 소방관님이나 구급대원님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목숨을 걸고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하찮게 보는건 아닌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도 어떤 분들의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자 아내이고 아빠와 엄마일 것입니다. 소방관이나 응급대원에 폭언이나 폭행등을 일삼고 불을 사람 살리고자 들어갔는데 성추행 당했다는 등 여러 기사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까지 욕먹으면서 사람을 살려야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사람을 살리고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에 대한 법이 크게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불법차량이 길을 막고 있으면 그대로 밀고간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라 믿지만 싱가포르 같이 큰 법이 필요합니다.

소방관 및 구급대원들에 대한 법


지나친 좌편향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떨어지고 있다.

좌편향 사회


위 제목과 같이 이번 제주도 난민에 관한 70만 청원이 넘는 국민들의 깊은 우려와 관심이 큰 청원이니만큼 대통령님의 신속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청원에 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등 적용법은 없나요? 언어와 생활습성 모든것이 달라 한번지시로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한 2~3년전에 들어온 사람과 현재 들어온사람과 인상된 시급으로 기존 인원에 매년 10만원씩 올려도 역전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이 옳은 정책인지 서민경제 자체를 없애려 하는것인지요? 생각은하고 실행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외국인과 내국인의 시급은 반드시 차등적용 되어야합니다. 무리하고 구분없는 시급인상으로 영세 사업장의 실질적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뿐입니다~ 한국인은 이미 최저시급 이상이니까요~~~~

외국인 노동자 시급


저는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아이 출산 및 학업을 위해서 잠깐 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한 직장맘입니다. 현재는 공공기관에 2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동안 정규직으로 일하다 계약직으로 일하는 입장에서 계약직이 2년 가능한 정부시스템이 정부시스템이 타당할지 의문이 들어 청원을 올립니다. 2년 계약직 후 근무평가하여 정규직화해야 하는 법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여러곳에서는 계약직으로 돌려막기로 사람만 교체하여 일자리에 질이 떨어지는 고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자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약직을 2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다른 계약직으로 교체하여 일해야 한다면 정규직 채용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웃소싱을 이유로 고용방식을 업체로 이관하는 방식도 지속적인 업무가 일어나는 사업직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에 관심과 법률적 개편할 것을 검토요청드립니다.

2년 계약직 동일직군 지속적 채용 및 업체재하청을 막아주세요.


수사 및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워마드폐쇄는 당연하것이고 저런짓이 죄의식 없이 이루어지고 버젓이 게시되고 있는게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있는일인가요? 저 아이는 낙태란 미명하에 살해됐다고 봐야죠.그기다 난도질에 애기를 먹거리정도로 조롱하는 댓글들... 제정신이 아닌 저런 부류들이 모여 묻지마 살인등으로 번지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빠른수사와 살인 및 사체유기의 강력처벌을 청원합니다.

낙태인증 워마드 게시자 및 방조자들


우리가 낸돈 괜히 세금으로 이용하려들지말고 자유롭게 합시다. 어차피 우리가 내는돈입니다. 해지할수있게좀 해주세요.

국민연금 자유롭게좀 합시다. 해지할사람 해지하고, 이어갈사람 이어가고


언제부턴가 기업이 직원에 대한 보복으로 지방발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도적으로 좀 막아주세요 최소한 가정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도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 정말 못살겟어요

기업에 불합리한 지방발령을 막아주세요


저는 조금한음식점을 운영하고있는 30대후반의 열심시사는 남자입니다 참으로한마디할수밖에없어이리 글을올립니다 요즘 계속 청년실업 청년실업 이런말을많이하십니다 최저시급 만원이상올리면 그게나을거라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제가 쉬지않고 12시간일해봐야 알바들이더 벌어갑니다 무조건 시급올릴께아니라 일을 왠만큼할줄아는사람에게 돈많이주는거? 안아깝습니다 열심히배울려는사람?절대주는거안아깝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하러오면 돈만생각하지 그일터에대한생각은 조금도안합니다 저희업장든사이에선 알바가 갑이란소리가나옵니다 모좀시키면힘들다고안나오고 전체가다그런건아닙니다 하지만 시급을올리든 모하든 일단 업장들이 이익이있어야 올려주는거아닙니까? 저희가무슨 잔선사업가도아니고요 지금 빛만 수억늘고있습니다 무조건 시급올려라하기전에 3개월정도 수습으로 알아서주고 3개월후 가게에 어느정도보템이될수있을때 올리는 그런방안도괜찬을거같습니다 요즘 정말 장사 안됩니다 정말안됩니다 이렇게 계속 서민잡는법안만 나오면 정말 죽으란소리밖에안됩니다 경제좀 안정시켜 살려주십죠 제발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민들 자영업자들 살려주십죠

살려주십죠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12_0000362478 최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님께서 "급격히 늘어난 난민 신청자와 허술한 제도로 각종 범죄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어 국민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외국인 문제 양산하고 국민보호를 위하여 난민법폐지와 무비자 폐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난민양산 정책... 다문화잣대는 치안악화, 위장난민, 국가주권위협, 국가질서붕괴, 난민특혜조공으로 혈세낭비와 자국민차별, 무분별한 영주권조공등 자국과 자국민에게 해악인게 검증났고 세계 각국은 난민 안받고 외국인 규제강화하여 이민도 안받을려는 추세입니다 지금 외국인정책도 허술하고 개판이라서 불법체류자가 무려 31만명이상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외국인 범죄가 판을치고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은 우범지대가 되어서 경찰들도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할 지경에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오만방자하게 남의나라에서 정치세력화하여 정치단체 만들고 남의나라서 불법체류자 합법화시위, 임금인상시위, 외노추가수용시위등 정치행위 벌이고 있고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까지 이끌었으며 최근 예멘난민은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소송까지 거는등 외국인들이 주권과 내정, 국민인권을 침해위협하고 있을정도로 외국인들이 위협에 다다른데 외국인 정책 강화해서 외국인 대폭 축소해도 모자랄판에 난민 수용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노동력 운운하는데요 4차산업헉명으로 로봇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일자리들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사라질 전망이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장, 배달, 요양원, 금융, 계산원, 청소등등 각종 일을 할수 있는 로봇들이 만들어졌고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628453&sid1=001&lfrom=blo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429559&sid1=001&lfrom=blog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425724&sid1=001&lfrom=blog 그리고 저출산 노동력 부족으로 다문화잣대 정당화시키는건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여 사용자와 외국인 이익만 추종하는 매국적폐입니다 가뜩이나 실업난 있고 노인들은 일자리 못구해서 노인빈곤율과 자살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일본, 대만등은 개도국-후진국민 비자발급받기 힘들게 규제제한강하고, 외국인노동력 제한적으로 받고 영주권과 국적취득규제등 외국인규제 강하며 제한적입니다 세계 각국도 다문화적인 정책 폐지하고 외국인 정책 강화하고 있는데 한국만 다문화잣대 강요하여 외국인정책 풀어버리고 있어요 제주도 무비자 정책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유럽, 북유럽, 북미, 일본, 호주, 뉴질랜드처럼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국민뿐만 아니라 개도국-후진국국민에게까지 거의 모든 국가에게 무비자 확대해서 제주도만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고 외국인 범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가령 제주도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일 지경입니다 국민 전반들도 난민 반대하고 무비자정책폐지등 외국인정책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는데도 조경태 의원님, 김진태 의원님만 난민반대하고 국민편 들어줬지 그외의 지도인사들은 침묵하거나 난민같은 외국인 앞잡이짓하고 있는건 매우 크나큰 적폐이자 자국과 자국민에게 비양심적이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정부, 국회의원분들 조경태 의원님의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에 동참해서 법안 통과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애국지사 조경태 의원님 칭찬하고 잊지말고 조경태 의원님 적극적으로 지지합시다 아래 조경태 의원실 전화번호 02-788-2677 yeskt@hanmail.net 에도 난민법폐지법안발의, 무비자폐지법안발의에 고마움과 지지를 표하고 정책제안도 합시다

조경태 의원님의 난민법폐지, 무비자폐지에 정치인들은 동참해서 통과시켜주세요


정당한 논리나 물증, 근거 없이 남을 무조건 비방만 하는 일간 베스트 등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혐오 사이트들을 폐지해주세요

일간 베스트 등 근거 없이 남 헐뜯고 비방하는 혐오 사이트들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은 3가지 방식입니다. 첫쨰, 설계사를 통한 가입 둘째, 인터넷을 통한 가입 셋째, 보험사 콜센터를 통한 가입 그런데 인터넷과 설계사와의 보험료 차이가 너무나 황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제 딸이 작년12월에 모닝을 구입후 보험을 알아보았는데 설계사가 산출한 보험료는 200만원 , 인터넷으로 산출한 보험료는 150만원 이 나왔습니다. 설계사 수당이 있으니 다소 차이는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설계조건은 동일합니다. 현재 인터넷과 설계사간의 자동차 보험료의 차이가 황당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이 정상가격인지 아님 150만원이 정상 가격일까요? 동일한 보장을 보는 상품이 어느 채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상할수 없을 만큼 난다면 나라에서 모든 국민께 자동차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라고 적극 홍보를 해주는게 옳지 않을까요?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국민들께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제가 이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금감원에 문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또한 JTBC 뉴스룸에 제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호소 합니다. 보험사의 이상한 보험료 차이를 밝혀 주셔서 국민들이 좀더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자동차보험료의 황당한 차이를 조사해 주세요


소상공인은 사람이고 생산직 근로자는 개돼지냐? 시급으로 먹고사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뒤지라는거냐? 내 생활 좀 더 줄여서라도 돈 때문에 교대근무하는 사람들 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리는 무능하고 생각없는 문재인씨 최저 시급 더 올린다고 운운하지말고 근로자들 더 일할 수 있게 법정 주 52시간 철회하쇼 당신들같은 공직자 공기업 사람들만 좋아지는 그딴 법 필요없수다. 돈이 받쳐주니까 교대근무해도 쉬는날 충분히 즐기면서 살았는데 당신때매 그러지 못하니 기분 참 드럽소. 당장 법개정 다시하쇼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패했으니 근로시간 단축도 철회해라


제주지역 CBS 기사가 기가 막혀 올린다. 이제는 하다하다 못 해 제주도 4.3사건으로 인해 어린시절 일본으로 피난생활했던 93세 노인의 얘기를. 무려 93세 노인이다. 그가 인터넷을 할 거란 기대는 할 수도 없고. 국내 언론은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어떻게 되었는지 국제 난민 상황이 어떤지 무슬림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과 무슬림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과연 그가 알고 인터뷰를 했을까? 다만 그는 과거 그가 선량했던 피난민으로서의 자기 생활만 생각한 채 답변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면 받아도 되지. 광신도도 아니고, 한국인이라면 대개 그렇듯이 일본인이 구박해도 꿋꿋이 할 일하고 돈 벌었을 테고 욕 먹을까 봐, 외국에서 감방가면 더 신세 망칠까 봐, 움츠리고 살았을 게 뻔한데.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가. 천안 외국인 교도소는 오히려 한국 범죄자보다 세월이 좋고, (오원춘 그 놈... 아오..중국으로 보내서 사형시켜야 되는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는데 따로 시간 빼서 기도시간 갖고, 그러고 나서 그 뺀 시간 때문에 오버타임을 하게 되서 일한 노동시간을 그 동료 뿐 아니라 무슬림도 받는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현재는 그 불공평에 대해 아무 기준이 없다) 유럽에서는 무슬림 그 것들 때문에 제약이 많아져서 아예 급식에 납품되는 고기를 할랄고기로 바꿨으며 (가리는 것도 많지, 안 가리는 사람이 맞추는 게 편할 지경) 누가 IS인지, 보코하람인지, 테러리스트인지 알지도 못 하면서 (트럼프가 그랬다. CIA도 못 가려낸다고) 대강 걸러서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으로 받고. 그는 몰랐을 거다. 이 모든 상황을, 개인이 직접 알아봐야 아는 거라서. 나도 직접 다 검색해 보고 알게 된 거니까. 모르는 93세 노인을 나무래야 하겠는가. 그 걸 이용해 먹는 기자를 욕해야지. 치사하게 순진한 노인을 우롱하고 이용해먹는 기자는 반성해라! 아무 토론도, 아무 의미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못 하는 정치권과 언론은 제 본분을 찾아라! 내가 좋아보이려고, 내가 봉사하고 싶다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고, 남에게 폐를 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제 멋대로 행태, 욕 먹어도 싸다!

난민반대! 이유없는 수용의 언론.


워마드태아 난도질사건 에대해 문재인대통령 께올립니다. 낙태죄폐지 반드시 폐지시켜주시고 그들이 한짓을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넘어갈문제가아닙니다. 워마드태아 링크를 삭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난도질을 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워마드태아 난도질사건


UN안보리에서 한국 인천에서 환적해서 러시아로 갔다고 확인됐단다..그동안 난민도, 차별금지법도,외국인 의료보험혜택도 이건 아니다.아니다.. 했는데 이 건은 명백한 이적 행위이다! 광주와 세월호를 팔아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문재인의 탄핵을 청원한다. 뉴스 링크 주소: https://m.news.naver.com/shareRankingRead.nhn?oid=421&aid=0003485577&sid1=001&rc=N

북한 석탄 세탁해준 문재인 정부는 탄핵당해 마땅하다.


말 그대로 난민수용을 반대합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드리는 말씀이 안들리시나요? 글이 길어서 자세히 읽지 않으신건가요? 다른 분들이 쓰신 글 한두줄 만 읽어도 국민들이 지금 어느 마음인지 얼마나 절실한지 아실텐데 왜 난민수용에 대한 이야기는 속 시원하게 답해주시지 않는건가요. 밤낮없이, 앉아있을 시간도 없이, 병원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여도 제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며. 그 작은 월급에서도 세금내고 뭐내고 하다보면 겨우 한달 버텨낼수 있는 돈이 생겨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벌어서 나라를 위해 내는 피같은 세금들을 왜 어찌하여 다른곳에 쓰여지게 만들어내시는건가요....... 부디 저의가 내는 세금 저희가 아깝다 생각하지 않게 옳바른곳에 쓰여주세요....... 잠이드는 순간순간 난민수용으로 인한 두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정말 난민들인지 어느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세히 알수없는 그런 낯선 사람으로 인해 걱정 하지않게 해주세요 머나먼 나라에서 대한민국까지 걸어서도, 헤엄쳐서도 아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 정말 올 수밖에 없던 이유였을지 다시한번 생각 해주십시오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수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면 달아난 소들은요? 그 소들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요? 부디 저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부디 국민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있게 도와주세요.

난민수용 반대합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목적지로 가기위해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지를 하더라도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없고, 공지가 운전자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자가 습관적으로 고속도로 또는 유로도로와 터널을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료도로와 터널들이 잦은 빈도로 공사와 사고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을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일정시간이 소요되면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장속도 대비 통행시간을 계산하여 지연된 시간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혹은 터널의 정체로 인한 시간 지연시 요금감면


한국인들 인권의식이 너무약합니다 10년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직원들이 돼지먹자고하면 슬픕니다 10년넘게 살았고 이번 선거에서 투표도한 한국사람다됬는데 차별 그만했음좋겠어요 슬퍼서 글올려요

한국에서 10년넘게산 예멘인입니다


일부 전직 세무 공무원들이 연금도 받고 세무사자격증을 공짜로 취득하는 제도를 누리면서 업무에 대한 지식은 없고 오로지 인맥과 경력으로 세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들도 실력보다는 경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간판에 까지 국세청경력을 표시하다니 부당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순수하게 실력을 쌓은 젊은이들을 두고 무임승차하려는 몰지각한 전직세무공무원을 징계하여주십시요. 세금탈루는 이 분들에 의해 더 자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 간판에 국세청경력10년, 20년 표기하는 전직세무공무원들을 징계하여주십시요


https://www.youtube.com/watch?v=ykYGgv_nhMU&t=82s (part 1) https://www.youtube.com/watch?v=Lutx4aLtHEw&t=128s (part 2) https://www.youtube.com/watch?v=gQV7cPYaUw8&t=4s (part 3) 3년여간 무슬림 외노자의 행패와 인권인권 외치다 끝내 "두들겨 패서 말을 듣게 하지 해야 될거 아니냐!"라고 소리치는 부장의 모순된 행태를 견디지 못해 끝내 소중한 직장에서 나온 사연을 가진 40대 실업자입니다. 오랜 실업상태끝에 지난주 금요일 동사무소를 찾아 긴급구호상담을 했으나 회의결재후 1회 30만원 지원이 다라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으나 끝내 그것마저 연락이 없어 거부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로 그동안 생계의 비상수단이던 카드마저 연체로 사용중지가 되었습니다. 이젠 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할때까지 기약없는 기다림중에 과연 그때까지 삶을 이어갈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원하시는 외국인이나 난민분께 매물로 내놓고 싶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살아줄 난민분은 행복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은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모든것이 저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온 것이니만큼 국가도 정부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제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만큼 여태까지 20여년을 국가에 낸 수천만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이나 저에게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 그 돈이라도 돌려받고 무국적자로서의 삶이나마 이어가고 싶은게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므로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저를 난민으로 받아주십사 청원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최소 43만원이상의 지원금이 달달이 나온다고 하던데요..그거라도 받고 삶을 이어가고 싶으니 국제협약을 잘 지키시는 대한민국 정부는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담당관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낸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이제는 무국적자로서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불쌍한 사람을 난민인정해주시어 구호해주세요!

대한민국 국적포기합니다. 국민연금 돌려주시고 난민으로 인정해주십시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이해하고 계셔야겠죠. 많은 특권을 누리고, 근거에도 없는 눈먼 특할비등을 받으며 국민들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월 급여로 최저임금만 받게 해주세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및 이익, 대한민국 제조업의 80%, 최저시급 벗어나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인 3,4차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저녁있는 삶, 최저시급 1만원 달성됩니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및 이익을 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됩니다.


요즘 말도 많은 소상공인입니다 시급 올리는것 좋아요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 옳습니다 근데 점주들은 장사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사하니 부가세 내라 장사하니 카드수수료 내라 장사하니 알바비 주휴수당 다챙겨줘라 그건 아니라 봅니다 장사하는 워라벨은 꿈도 못꿉니다 휴일도 반납해야 하고 52시간 규정도 못 지킵니다 이걸하면 수입에서 직원에게 줄 월급조차 확보가 안된니까요 임대료 안내면! 주인이 바로 매장철거 들어가고 세금안내면! 국가가 빨간딱지 붙이고 카드수수료! 카드사가 원천징수 해버리고 건물관리비 안내면! 전기 바로 끊어버리고 급여 안주면! 아무리 불성실한 직원이라도 노동청에 고발들어가면 무조건 월급 지급해야하니 어떻게 살아 남습니까? 이 중에 한가지라도 양보할수 없다면 카드수수료를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카드수수료를 최종 소비자가 내게 해주세요


시골마을에 거주하며 자녀둘과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저희4식구는 휴일수당과 시간수당 모두 합쳐230만원의 급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최저임금인상안에 대해. 관공서 공무직으로 일을하는데 급여체계가 호봉수만 올라가고 급수가 없다보니 기본급이 124만원에 수당을 다합쳐야 230입니다. 말이 공무직이구요. 따지면 무기계약직을 번듯하게 공무직이라고 해놓은거죠. 물론 휴일 반납이 포함된 급여이구요. 결론은 저희처럼 일하는 사람보다 알바가 났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보다 이렇게 벌어서 자녀둘 학원조차도 보낼수 없는 실정이구요. 각종 복지센터와 관공서에서 진행하는 바우처사업이라던가 복지사업엔 참여조차 할수가 없죠. 급여가 많아서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딱 커트라인 처럼 기준이 되어있구요. 4인가족이 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노력하면 댓가가 있어야하는데 저희는 따라오지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일을하는데 기초수급자, 일할 능력이 되는데도 기초수급자 어찌보면 부정수급을 받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부정하게 받는 사람들 없애서 저희처럼 커트라인 임금받으면서 일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희같은 사람들도 행복을 누릴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급여체계와 무기계약직이 말만 그렇지 정규직이라고 보기엔 좀 아닌듯 싶습니다. 개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의정부공업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전자과를 3년동안 다니면서 실습이나 이론수업을 할 때마다 기자재가 없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낙후된 환경에서 수업해야한다고 선생님께서 한탄하는것을 자주 봤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업환경이 기업의 시설에 따라가지 못해서 현장실습을 나갈때에 불리한점이 많습니다. 설비가 고장이나도 예산이나 기자재가 부족해서 수리하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의정부공업고등학교 전자과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세요.

특성화고등학교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런글 처음 써보네요 저는 네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어제 차상위계층 지급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정말 화가나더군요 6인가족이 4대보험 포함으로 320만원이 넘으면 안된다는데 실질적으론 저에게 오는 월급은 290정도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이번부터 안된다고 알아봤더니 그거역시 4대보험 포함이더군요 저는 왜 4대보험을 포함해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납니다 어쩔때는 천원 한장도 없어서 허덕일때가있는데 실급여로해야 맞는게 아닌지라는 생각이들었습니다 6인가족이 290정도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건지... 정말 없는 사람 살수있도록 실질적인면으로 정책좀 해주세요 이글이 뭐야?할수도 있으시겠지만 없는사람들에겐 아이들 키우면서 실질적인 도움이되는게 정말 별루없습니다 아이를 조금이나 편하게 키울수있도록 실질적인게 무엇인지 생각해주시고 실행해주세요 텔레비전에선 아이들 많이 낳으면 어쩐다 저쩐다하지만 현실로 와닿는게 한게도없네요 낳은 아이들도 도로 뱃속으로 넣고싶은 심정입니다

차상위계층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이혼녀이며 한부모 입니다. 혼자서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워킹맘 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제 급여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급여를1,480,000원 까지 급여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부모 혜택을 받으면서 여름,겨울 방학때는 저를 대신해서 점심도시락을 지원해 주셨고 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육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제 급여는 1,496,500 원으로 신고가 되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혜택을 받을수 없다라는 구청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1,480,000원은 누구를 위한 기준 인가요? 혼자서 월세살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이 1,480,000원 이상 급여를 받게된다면 한부모 혜택을 받을수 없다 !!!! 라는것을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정해 놓을 걸까요? 한부모로 인정하는 급여의 금액은 1,700,000원 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1,480,000원에서 1원이라고 급여를 더 받게 된다면 한부모 혜택에서 받을수있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며 혜택 받을수있는 곳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혼자서 아이를 키울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급여를 받으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형편에서 아이를 키울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할일이 아닌가요? 한부모혜택의 금액 1,480,000원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혼자서 일해서 돈을 벌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유지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한부모가 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울수있고 지킬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심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부모 지원금액 1,480,000원  과연 누구의 기준인가요?


요즘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으로 상대적 약자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가계운영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여러가지가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왕 개혁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 하실려면 억지로 자영업 소상공인을 따르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며칠 동안 이들이 그동안 가계를 운영하며 진정으로 힘들어 했던 부분이 부가세 부분입니다. 현재에도 부가세는 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최저임금이 진정될때까지 간이과세자는 면제, 일반과세자는 매출을 구분하여 면세 내지는 5% 미만 과세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인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두서없는 예기라 폄하하지 마시고 검토를 부탁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또는 감면하여 주세요


삼성증권에 무차입 공매도 사태을 안일하게 생각 하는 적페집단 금감원과 경제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 있는 지금 자수는 하락하고 거래대금은 실종하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놈들은 무차입 공매도 까지 동원하여 400만 개인 투자자들에 주머니를 털어가는 상태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 하다는 아주 기본 적인 상식을 무시한 정권은 이미 실패한 정권임을 자행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경제팀 전원 교체 하시고 공매도 제도 폐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매도 페지 없이 경제성장 없습니다


현재 여수세계박람회장은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엑스포 이 후 제대로된 투자유치는 진행된게 없고 여수시와 엑스포재단은 현장 유지에 급급합니다. 절반 이상의 공간들이 빈 공간으로 있고, 제대로된 시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문재인대통령이 오셨었는데, 행사만 참여하지 말고 엑스포장이 어떻게 운영되고있는지도 보고갔으면 좋았을텐데요 인근에 사는 여수시민들은 엑스포장을 보며 좋은시설 다 썩히고 있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활성화는 기초단체장부터 국회의원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수시민이 원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발전이 안되는 이유는 다음 선거에 또 공약으로 쓰기위해서라는 말이 있을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시설, 공간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않고 황폐화가 되어가야하는지 답답합니다. 본인들이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유지에만 급급한 엑스포재단.. 여수세계박람회장 전체를 민영화 하여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여기에서 썩고있습니다. 여수, 전남도민, 한번이라도 엑스포장에 와서 이게 뭐야..라고 느끼셨던분들 동의 눌러주세요. 엑스포장 활성화와 민영화추진 간절히 원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 및 민영화 추진


전정권에서 늘린시간을 단축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3시반에서 3시로 정규시간을 줄이면 소비효과 육아보는시간이 늘어나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그리구 30퍼센트오르고 내리는걸 20퍼센트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종목들은 20퍼센트오르고 내리지도 잘않는데 괜히 개인들에게 공포와허영심만 더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시간단축


오늘은대한민국 헌법공포를 기념으로하는 국경일 제헌절입니다 국민의권리를보장하고 국가의근본을알리는 최고의 법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자기생각을 표현할자유 인간답게 살권리를 주장한날이라 오늘 청원을올릴려고합니다 국회에서 계류중에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빨리시행해주시길 간절히바랍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최근 워마드에서는 온갖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전에는 그저 워마드를 폐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 저들이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워마드의 대하여 가입자들의 대한 철저한 모니터 링 및, 폐륜적이거나 글을 올리는 과격한 회원들의 대한 모니터 링과 실명제를 청원합니다. 사이트를 폐쇄해도 그들의 정신 상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며 이는 그들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아야만 그런 사상과 행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실명제와 모니터 링, 혹은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도 있는 어린 아이들과 남자 아이들과 관련된 직업에 워마드 회원이 있지는 않는지, 있으면 철저히 제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반 사회적인 행동에 약자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방지하고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으로 꼭 부탁 드립니다.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워마드 폐쇄 및 실명제, 모니터 링 실시


소득 주도 성장을 할수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국가가 만들어야한다 생각됩니다 긴급조치나 취약한 부분만을 손보는 어느한쪽의 시스템을 바꿔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것입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이슈화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각자의 윤택함이나 여유를 누릴때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 부합하는것이 아닐까요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라 제안합니다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돌봄,편의점,식당등)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온힘을 다해 일하고 일상을 즐길수 있는 삶!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살려주세요


길게 말 안 하겠습니다. 링크 들어가보세요.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처벌해주세요.

워마드 처벌해주세요.


왜 우리국민이 반대하는데 자꾸 수용할려구 애쓰나요

난민 수용 반대합니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 함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에는 8,350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10.9%가 인상된 결과이다. 지금 청원을 하는 본인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내용인 것 같다. 이번에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을 떠나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공무원 9급 1호봉 월급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상위직 공무원과는 달리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이다.(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년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에도 9급 1호봉보다 많다 적다 논쟁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산출(209시간)을 9급 1호봉 기본급(본봉)으로 설정을 한다면 몇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 최저임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처럼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면 9급 1호봉 월급도 10%인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도 하위직 공무원 월급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9급 1호봉 월급으로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조금 바뀔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말이 있다. 그치만 공무원도 근로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9급 1호봉의 본봉은 최저임금에 다른 월급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한다면 어떨까 생각한다.

최저임금을 9급 1호봉 본봉으로 해주세요


부당한 판결로 8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집도 압류 되었습니다. 소송중에 돈을 2번 받았고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 후 합의한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결정을 보내서 2번 의의를 하자 판사님이 채무자의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판결을 뒤집어 소송 중에 받은 돈(9,714,000)에 20%이자 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만원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 9,714,000원)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 패소 실수가 아니고 변호사를 위한것입니다. 가.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나.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홰권고 결정 의의 패소 다.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 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 중에 받은 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서 국가에 83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 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판사님 편입니다 소송비만 날렸습니다 법이 있어도 서민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판결 이유는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 책임이 인정 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이 변호사도 세우지 않는 증인을 판사님이 세운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저의 손해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이 안할려고 해서 혼자 했습니다 판사님 상대로 하면 될까요 ?도움 주세요

판사님의 부당한 판결로80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사는 한 학생입니다 페이스X에서 워마드에대한 사건이 터지고있습니다 최근으로는 남아를 낙태시키고 가위로 난도질을시킨 충격적인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진과함께 작성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놔두면 유기견들이 X먹을라나 고민이노"라는 매우섬뜩한글을 남겼습니다 그 사진을본 회원들은 "젓갈담가먹자" "군침돈다"등 사람이 할 행동이아닌짓을 하고있습니다 워마드에는 대중교통안에서 일반인남성들에게 칼을 들이내밀거나 자고있는아버지에게 칼을겨누거나 예수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체를 불태운 사진이 올라오면서 논란의중심이 됬습니다 워마드사이트,그외에 남성혐오사이트를 폐지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남녀차별로 인한 사건사고도 없어졌으면좋겠습니다

남성 혐오사이트 워마드를폐지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은 의정부 용현동에 00중학교에 다니는 착하고 순수한 아이입니다. 제가 고하고픈 글은 학교에서 성추행과 학교폭력을 당해 두차례에 걸쳐 학폭을 열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부모님과 학교에 학폭을 건의 하면서 부터입니다. 학교에 조치는 충격적이며 학폭결과가 유포가 돼 동생을 더욱 상처 받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동생의 전 남자친구 A가 성추행을 해 학폭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죄질이 성폭행이며 증거도 확실하여 순조롭게 해결되는듯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3일 교감, 미술선생님이 시청각실에서 2학년 모든학생을 불러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갑자기 동물과 사람을 비유하며 동물은 짖으면 성대를 잘라 짖지 못하게 하지만 사람은 교육을 통해 말을 조심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며 학생들을 다그쳤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맞는 말이지만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말로하면 안들으니까 맞으면서 해야한다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교감선생님은 "닥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16일 4교시 직업인 특강 시간에 영화시청이 예정 되었지만 보건선생님이 들어와 성폭력예방,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영상을 보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학급학생들이 교육했다면 이견이 없었겠지만 굳이 동생의 반만 교육을 하며 2학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한다고 말하며 동생에게 또다시 상처받게 했습니다. 동생은 듣고있기 불편한 교육을 받으면, 울어도 그 교육은 계속했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사실을 듣고 매우 분노해 담당학폭전담 선생님에게 항의 전화를 했고 뒤이어 교감선생님에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동생은 이 성폭행을 통해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서 자해를하고 매일매일을 억울하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던 교감선생님과 보건선생님과 미술선생님은 어떤생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동생의 용기있는 신고덕분에 다른피해자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제 동생의 용감함에 칭찬합니다. 하지만 칭찬받아야할 동생에게 오히려 학교에서 이런 잘못된 내용의 교육은 동생을 저격 하는것이며 심리상태를 더욱 안좋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동생은 카터칼로 양손에 자해를시도 했구, 부모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1학년 때 알게된 친구B 와의 학폭 문제입니다. 동생의 친구B는 1학년 1학기 까지만 해도 절친이었습니다. 하지만 B는 1학기가 끝나면서 사이가 틀어져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B가 동생의 악성 루머를 퍼트리고 뒷담화를 하여 동생을 상처받게 했고 이러한 행동이 다른 동급학생에게 하면서 학폭이 열린적이 있었습니다. 조금 잠잠해 지다가 또 뒷담화를 하고 루머를 퍼트리는 행동을 해 동생을 왕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동생은 그일을 알게되 B에게 말했고 B는 미안하다며 장난으로 그런 것이었다고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동생은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을 당한 사건그 여자아이 입으로 sns등 으로 이상하게 소문내어 동생을 모욕감을주었습니다. 저희는 참지못해 부모님과 제가 학교에 찾아가 거세게 항의해 학폭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B의 어머님과 제 어머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학폭의 판정항목(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정도,화해와 관계)과 가해학생 제7호인 학급교체까지 해 가중처벌로 강제전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해학생B는 자신이 방학식날 학교에 올 수 있다고 말하고 출석정지만 받았다고 말하며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판정도 억울하지만 가해학생은 어떻게 결과를 미리 알았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가해학생은 학폭이열린 다음날부터 sns로 아이들에게 자기는 봉서활동으로 끝나지 강제전학은가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하고다녔다고 합니다. 누가 말해 주었을까요?) 학폭 결과는 학폭후 일주일 이상 소요 된다고 했는데 어찌 알았는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가해자학생B가 떳떳하게 다니는것을 보고만있을 수 없어 학교에 항의 했지만 오히려 저희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이 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엄중한벌을 내리기로 해 동생은 학교를 믿고 고액의 심리치료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잘못된조치로 인해서 동생은 더욱 상처받게 됐고 의정부에있는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저에 바램이 있다면 다시는 학교에서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저희 부모님이 사건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에서는 자료를 제 동생손에 다시 돌려보냈고, 이 사건으로 학교폭력위원회에 대한 신로감은 바닥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학폭위를 운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비밀사항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먼저 배려하는위원들이며 몇몇 윗선에 있는 교사들로 하여금 존경 받아야할 선생님들까지 욕되게 하는 학폭위원들은 없는것이 차라리 좋을듯합니다. 교육적인 체계에서 신뢰성과전문성이 겸비된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야 한다고보고, 학교 학부형들이 학폭을 운영하고, 규칙을 내리는것은 순간에도 제 동생과 같은피해자는 계속발생하고 학교에서는또 이런행동을 반복하겠지요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부모님은 교육청으로 경찰서로 병원으로 피해자가 계속 피해보는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이 학급 회의 수준도 못하는이런 현실 개선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솜 방망이 처벌 비겁한 학교

의정부 중2학생 학교폭력 으로(학폭위원회 처리과정)에 피해자 오빠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입니다. 지금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왜 회사에 돈을 떼일까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럴 수 밖에 없더군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달려온지 반년.. 사업주가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형사처벌로 진행을 한다 하여도 결국 체불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압류, 지급명령)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에 그치더군요.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사업주가 지급해주기를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더라고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사건 해결방법의 개정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안이나 사업주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왜자꾸 독도가 저거들 땅이라고 지껄이는지 참 할말이 없습니다 일본은 지금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식이면 미래는 우리나라와 일본 현재 학생들은 당연히 서로서로 자기들땅이라고 싸우겠지요 당연히 한국땅인데 말입니다 난중을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빨리 우리나라에서 반발하고 나서야합니다 왜이리 가만히 있는지 죄진거 있습니다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홍보좀 합시다

독도는 우리땅


조상님때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후세들이 잘 됩니다.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조항에 재해위로금대상자를 왜 적용을 시킵니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장해등급도 없이 요양종결 시키고, 장해하향판정을 받게 했으면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재해자에게는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의 조항을 적용을 시켜 정당한 권리를 대법원마저 빼앗습니다. 법규정대로 지급을 한다고 나라에 손해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더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이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대법원 마저 위법한 판결을 할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 에서 못 살겠습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요즘 최저시급때문에 힘든 소상공인입니다. 상가 관리비는 임대료와 달리 계약서에 인상기준이나, 제제가 없습니다. 월세를 함부로 못올리는 건물주들이 상가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챙깁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상가관리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이것만 해결되어도 최저시급을 타격받은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지지할것입니다.

상가관리비 소상공인 울립니다.


저는 편의점을 4년간 하고 있는 편의점 점주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다만 인상폭이 커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가격이 또 인상되고 일자리는 줄게 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 글을 쓰는 이유는 다른 부류의 자영업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특히 근무자 없이는 운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임대료 등 지원책을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하지만 매년 그렇게 할수 없기에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형마트처럼 편의점도 시간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이 아닌 19시간으로 의무화되면 점주들도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아르바이트급여 일한만큼 걱정없이 당당히 가져갈수 있고 본사도 지원에 대한 부담 덜고 정부도 한시름 놓을수 있단 생각이 듭니다. 본사에서는 19시간 영업도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점포들이 24시간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편의점들이 너무 많아서 맞은편이나 옆 앞뒤 할거없이 다 편의점이라 경쟁점포로 인해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문을 열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새벽시간에 대부분이 매출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죠 영업시간 규제 의무화가 될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편의점 영업시간 규제


운전면허가 물시험이 되었다가 초보운전자의 사교율로 과거만큼은 아니지만 기능시험의 범위가 확대된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교육시간이 늘어난 난이도에 비하면 적은거 같아 교육시간이 어느정도 확대는 되야 한다 생각합니다.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수강료가 부담되어서 실내운전장을 찾기도 하고 주로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통해 딴다는데 이시기의 학생들은 돈이 없는 시기일건데 과도한 비용 때문에 따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운전이 필요한 시점은 사회초년병 시절 직장을 가진 시기일건데 직장 1년 이내일 경우 저축한 돈도 없을텐데 대학시절은 더 없겠지요 몇년 운전을 안하다 보면 장롱면허가 될 것이고 운전을 하는것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딸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주말 시험이 월 1회에 불과한것은 매주로 늘려야 한다 생각입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토일요일에 운영을 하는거 처럼 말이지요 운전학원 주말 하지 않는가 싶지만 규모가 좀 큰 도시라면 주말반 활성화 되겠지만 소도시에 살 경우 원정을 가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게 된다면 평일에 시간을 따로 투자하기 어려울건데 주말시간 면허시험 응시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입니다.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건의입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무슨비리가 무조건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2002년도부터 그런축구협회의 행동에대해 어떠한제제도 들어간 것이없으며 대한민국의 뛰어난 인재가 스페인으로의 귀화설까지 돌고있는 현실인데 언제까지 방관만하실지 궁금하네요

대한민국축구협회


금번 부산 광주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은 수시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누구도 수시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정시도 맹점이 있으나 수시처럼 자기 실력이 아닌 실력으로 대학생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단언컨대 교육열이 어느나라 보다 높은 대한민국에서는 수시 부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은 수시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시험지 유출사건이 과연 노출된 두 학교 뿐일까요?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모간 친분관계는 작용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학부모의 교육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육열과 수시, 높디 높은 교육열과 수시, 두 관계를 생각해보세요. 교육 다변화에 앞서 공정한 평가가 우선입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에 분개한 고3 학부모가,대학 입시제도를 정시로 전환해 주시라고 청원드립니다. 과정은 공정하지 않고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것이 수시입니다.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입학시험 제도 정시로 전환 요청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설현장은 대부분 8월초에 여름 휴가를 가는데 요즘 각종 숙박시설들이 너무 엄청납니다. 비시즌에 5~8만원정도 하는 곳들이 성수기라는 이유로 많게는 다섯배나 올려 받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수없나요 요즘은 계곡이나 하천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니 해서 취사는 커녕 그늘막도 못치게 하고 바닷가 해수욕장에는 파라솔장사하는 사람들 땜에 우산하나도 못핍니다. 휴양림은 차례를 기다리려면 휴가 끝나고나 될겁니다. 성수기라 조금더 받는건 이해하나 평상시 가격에 네,다섯배는 너무 하지 않습니까! 휴가 한번 가기위해서 적금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제대로된 휴가좀 즐기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정년 1~0.5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라는 제도하에 근무는 하지 않고 사회적응 훈련을 하면서 급여는 받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무노동 무임금 이라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도 용납이 도지 못하고 있으며 그 들 또한 신분이 애매모호하여 생활하는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공로연수가 끝나고 퇴직시 영예로운 퇴임식을 하려고헤도 쉬었다가 또는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행사를 하는것도 좀 부자연스러워 조용히 시라지고 있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임 따라서 퇴직 직전 공로연수보다는 차라리 재임 일정기간이 지나면 (예 20년차) 안식년 등으로 충전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으면 함.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검토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하시면서 숨은뜻은 돈있는 사람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비싼땅 비싼 집 지어서 돈있는 사람들 배불려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일것입니다. 수십년 일궈논 내터전 새집 지을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 갈곳이 없습니다.아무대책없는 건축개발은 끔찍한일이고 제2에 용산 참사를 방조하는것입니다. 선대책 후철거 해주십시요. 제 자식이 이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쫒겨나는 영세민들은 필요없는 국민인가요?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기사 링크들 첨부 했구요. 진위여부 꼭 밝혀주세요. 아니길 바랄게요..

문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 기사들 진위 꼭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향이 경북칠곡인 고향후배 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대변인님을 자주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타도시에 살고 있지만 항상 TV뉴스를 통해 얼마나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생각이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칠곡군이 요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인구 13만명 돌파구가 무너진 것 입니다 얼마전 6.13지방선거 에서 인근 구미지역에 민주당이 당선되었지만 칠곡에서 장세호라는 후보자가 군수에서 떨어졌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민주당후보자가떨어져 자유한국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구경북도 자유한국당에서 벗어나 대통령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그 빛을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호국의 고장 답게 칠곡군을 칠곡답게 보여줍시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장세호 후보자님을 많이 위로해 주세요 2.그리고 백선기군수의 망친 칠곡을 살리기 위해 문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민선8기 지방선거에 칠곡군수 출마를 적극검토해주세요 기호1번으로 3.칠곡시를 현실화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김의겸 대변인님 바쁘시겠지만 항상 존경하며 언제나 대변인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님께


공정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정말 잘 했다! 그동안 온갖 로비와 법으로 하청업체들을 괴롭히는 못된 패악으로 당연시 되어 왔었는데 저알 잘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할 원청사들이 무책임하게 수주를 딴 후 문제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에 덤태기 쒸우고 온갖 기술도용 도 마다하지않는 못된 짓만 해왔는데 ᆢᆢ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로 인하여 못된짓보다는 법을 잘지키려는 마음자세를 갖게하는 아주좋은 처방전이다! 못된 짓 꿈꾸는 원청사는 아예 망할각오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들은 여태 숫한 하청업제들에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다가 이제도가 생기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 회사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이제도를 비난하려한다ㆍ 충분한 법적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인력이 있음에도 국내 초대형 건설사들이 만약 조그이라도 못된짓 하려한다면 아예 업계에서 퇴출시켜야한다! 앞으로 온갖 괴변적 계약으로 법을 빠져나가려는 추악한 짓 자체도 무호화시키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서 못빠져나가게 단도리 잘 해야 할것이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가 된다! 못된짓 시도하면 얼마나 가혹한지 반드시 깨우쳐야한다! 돈으로 상식을 넘나들어 이제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린 사회악을 뿌리뽑아얏난다! 공정거래법에 불만을 품고 온갖 짓으로 도전하려는 시도 자체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에 포함시켜라! 아예 깊숙히 자리잡은 유전자를 도려내야한다! 이러한 기업은 반드시 폐업시켜야한다! 대한민국 폐악의 온상인곳이다!

공정위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이제야  나라다운 나라!!


26세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청원합니다. 워마드라는 사이트의 폐쇄와 선동을 주모하는 사이트 관리자 및 주모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합니다. 워마드는 음지에서 계속 활동하며 시시각각 남녀평등을 가장한 여성우월주의 사상을 보이며 남녀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미니스트라는 말을 악용하고 특정 단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한편 되려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려하면 여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말도 안돼는 그들만의 논리를 강요하여 많은이들의 불편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리만을 강요하면서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우월주의만을 요구하는 이들의 모임 그 자체인 워마드의 폐쇄와 주모자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모두의 가치와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쪽으로 편파되어 가치를 강요하고 권리를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여 현재의 워마드는 폐쇄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워마드의 폐쇄와 선동주모자들의 처벌


안녕하세요 전 성폭행법 강화를 원하는 한 학생입니다 어느날 제가 우연히 네이버웹툰 내일이라는 웹툰을 보았습니다 그내용은 어느 한소녀가 있었는데요 그소녀는 성폭행을 당한후 매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해자는 4년형을 받았습니다 내용은'벗겨지기 힘든 청바지가 벗겨질동안 가만히 있었으니 동의하것이 아니냐'음주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많은 감소를 받은것입니다 그걸로인해 소녀는 이렇게말했죠"제가 그놈한테 또 당해야 벌같지도 않은 벌 줄라고요?!!또 내탓만 할거잖아요!!!"정말 이게 웹툰이지만 현실입니다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살고있습니다 자살도 하고요 부디 법을 강화해 이런분들의 숨좀 트이게해주세요

성폭행법 강화해주세요


재래시장 재개발로 인하여 수십년간 한곳에서 장사하던 상인 및 거주자들 다 쫓아내는 재개발 법 개헌 부탁드립니다. 보상금이라고는 현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받아야 하고 그 금액에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형편입니다. 누굴 위한 재개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수십년간 한 곳에서 장사하며 살고 있는 상인들은 모두 내 쫓고 한순간에 백수로 만들고 살곳없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주던지 쫓겨나가는 사람들께는 세금 감면혜택을 해주던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기업측에만 법이 앞서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다 잃고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개발 사업 터전잡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워마드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를 바랍니다. 경제 발전에 단 1원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 점점 더 추악해지는 그들의 만행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아울러 더 나아가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남성혐오에 무조건적인 여성우월주의라 착각하며 오만에 쌓여 있는 그들의 활동 범위를 하루빨리 끊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성 평등의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사랑받지 못해 과대피해망상에 쌓여있는 정신병자들은 사회의 악이 분명함을 자명합니다. 최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이용해서 몰카를 자행하는 몰상식한 행동, 아무 죄 없는 그들의 가족 또한 피해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까지 몰카를 찍는 행위는 틀림없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걸핏하면 동물 학대를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그들을 법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다 주십시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필요 없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집단 모임은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 또한 말 같지도 않는 상식 이하의 시위를 벌이며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들은 인간이 아닌 본능에 충실한 추악한 동물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워마드 사이트의 완전한 폐쇄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수사하고 인터넷 실명제 및 혐오단체 활동 금지를 입법해 주십시오.

워마드 사이트 폐쇄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왜 보은 인사를 해야 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선거법 위반 아닌지요. 대통령께서 청와대의 인사는 대통령이 해야 하겠지만(청문회검증은 반듯이 받아야 하고) 왜 아무런 관련 지식도 없는 사람을 공공장에 임명하는지 또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은 잘못된거라고 생각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께서는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지란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선거시절 나를 도와줬다고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공공의 장이나 공단이사장은 그 단체에서 올라온 사람에게 장이나 이사장 임명이 올다고 보는데 그리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공사장이나 이사장등 적자를 내는 기관은 급여를 삭감하는것이 어떠할지요. 흑자를 낼때까지는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대줘선 아니 됨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호화호식하는 공공의 장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보은 인사를 막아 주세요. 이정부부터 솔선 수범함이 어떨까요.

보은인사을  금지 하여 주십시요


작년에 진행해서 3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던 HDAC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부탁드립니다. 사기로 의심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했는데 회사가 어떻게돌아가고있는지조차 모르고있습니다. 꼭 조사 부탁드립니다. 어떤상황인지 링크된 사이트 게시판및 Q&A에 올라오는 투자자들 원성만 봐도 이해하실겁니다

현대가발행한 가상화폐HDAC 사기혐의 조사 부탁드립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용자측 반발이 거셉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그중에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등 각종 수당이 노동자의 근로 및 생계지원을 위한 유리한 정책인 것은 알겠으나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점을 미루어 볼 때 본 시국에서 노동자에게도 결코 유리한 정책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즉, 사용자도 노동자도 주휴수당 때문에 서로 부담이 되어 고용계약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고용위축심리도 불러일으키게 되어 경제에 악영향만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마찬가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도 같은 노동계에서 중요한 슬로건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참에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없애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해 주세요


건영물류와 현대캐피탈과 의 불법 거래로 많은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벌할 법이 없어서 드러내고 사기를 쳐도 당하는 청년들만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게 국가에서는 복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살려야 그들이 미래의 복지를 책임질텐데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사기꾼들에게 당하고 있음에도 경찰도 검찰도 증거만을 찾을뿐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성인이라도 할지라고 사깃꾼에게 당했으면 거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아 할텐데 왜 사기를 당했냐만 따지면 이세상은 법이 무슨 소용있겠습니까 헌차를 새차로 둔갑시키는 사깃꾼들의 집단이 버젓이 횡포를 저질러도 방송도 뉴스도 수사도 모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사깃꾼의 천국이 될것입니다 제발 이 문제좀 다루어 주십시요 택배기사를 구한다는 광고에 과대 보수를 주겠다고 하고 누군가 찾아오면 온갖 호리는 말로 여러명이서 한사람을 순식간에 정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달에 5백을 준다며 새차를 사서 택배기사를 하길 유도 합니다. 싸인 몇장만 하면 대출도 다해주고 모든 헤택을 다 줄거처럼 차만 팔아먹고 그 대출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여러사람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탑차도 중고차를 새차로 둔갑시키고 새차값도 천만원 넘게 바가지를 씌워서 그 돈을 횡령하는 수법입니다 당한 사람은 그 차값을 갚야야 하며 그 사기집단에서 일도 하지 못하고 결국 빚만 떠안습니다 돈벌려다 빚만져서 자살한 사람도 많답니다. 그런일이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데도 처벌할 방법이 없은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문대통령님 제발 젊은 청년들을 살려 주십시요 이 아이들이 돈 한푼 벌어보려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파산신고자로 전락한다면 이나라 복지가 과연 균형있는 경제정책인지 궁금합니다. 제발 이 사건좀 다루어서 더이상 사깃꾼이 활개치는 일이 없도록 조사해 주세요

순진한 청년들을 상대로 불법대출과 차량구매 사기와 횡령이 드러내놓고 활개를 치는데도 처벌할 법이 없다니


저희는 파주공단에 원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2018 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에 이어 2019년도 10.9% 인상으로 근로자 급여가 인상되는 건 좋은일로 보이지만 실상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고있습니다 나라에서 사업장마다 돌아가는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최저입금만 인상 하려는게 안타깝습니다 당사는 하청을 하고 있는데 계약 만료일자가 2018년 8월임에도 불구하고 원청으로부터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2017년 9월부터 30% 단가 네고 하라는 공문 및 메일을 받았습니다. 30% 네고를 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을 할수 없다고 하여 현재 20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생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7월부터 생산은 증가되지만 불안하여 인원을 더 이상 충원할수 없는 상황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휴일근무 및 잔업등으로 없는 인원을 메꾸고 있습니다 단가 네고라는 명분으로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제2의 업체를 들이대서 경쟁을 시킨다고 계약을 위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나 항공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원청에서 수없이 많은 갑질을 당해서 어쩔수없는 하청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은 상승하는데 단가는 하청업체가 내려서 받아야 하면 중소기업을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입금을 올려도 일할수없는 회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소기업의 200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부겸장관님 인근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요즘 더운데 고생많으십니다 썰전 나오신 이후 장관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때 대구수성구 국회의원 되시고 행안부장관까지 되신 모습을 존경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장출마포기하시고 이번 민주당 당대표 출마포기해도 언제나 늘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장관님 임기가 끝나고 저는 국회의원도 좋겠지만 상주시장 선거라던지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도 출마 검토해보세요 특히 상주야시장 정규적으로 열렸으면 좋겠고 명주 상주박물관도 제대로 운영했으면 좋겠고 정기룡장군 투구라던지 불상 해외반출문화재를 해결해주세요 상주시장 출마시 검토해주세요 요즘 대구경북지역 상황 안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서 자유한국당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장관님 언제나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지금 40만 교사들은 41조 연수라는 명목아래 자기계발한다고 방학때 학교 출근 안한다음에 무슨 자기계발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아무도 점검도 하지않고, 그 형식상의 보고서 하나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외유성 출장하는 국회의원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서라도 제출합니다. 근데 교사들은 방학때 애들은 학교에서 돌봄교육이다 보충수업이다 특별수업이다 식으로 나와있는데 행정실직원 몇명, 교장선생님 한두명 빼곤 학교에 없습니다. 이럴때 큰일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고 즉각 조치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할 곳은 교육현장이지 해외여행이나 가고, 집에서 잠이나 자는게 아닙니다. 교육청, 교육부는 방학동안 교사들이 진정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복무점검을 의무화해야합니다. 과대한 교사특혜는 국가 재정의 엄청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일선 공무원, 일반 직장인 등과의 형평성에도 아예 맞지않습니다. 직무유기하지맙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조희연 교육감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저는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여느 가족처럼 아이의 성적이나 반찬투정으로 고민하는 일상을 보내왔던 제가, 청와대 청원하기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보통의 중학교 3학년의 남자 아이들처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구김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지난 주 화요일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였습니다. 목요일에도 증상을 호소하니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 드려 병원에 들렀다가 학교에 등교할 것이라는 통화를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번 주에는 아이의 표정이 불편해보였다며, 아이에게 불편하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였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았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오후,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한 후 제 가슴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아이가 학교 인권부에서 같은 학년의 A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 주 월요일, 학교를 마치고 운동을 하던 중 핸드폰을 확인하니 B라는 친구에게 부재중 전화 2통이 와있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니 A가 전화를 받았고, 저희 아이에게 동네 PC방으로 빨리 오라고 하여 갔던 곳에서는 B를 포함한 7명의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A는 형들에게 보낼 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했고, 저희 아이는 돈이 없어 다른 친구에게 부탁하여 돈 2만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늦게 가져왔다고 머리, 허벅지, 명치를 수차례 맞았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와 다른 2명의 친구가 A에게 맞고 있을 때, B라는 친구를 비롯한 다른 7명은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돈을 가져오라는 협박을 당하고, 돈을 늦게 가져왔다고 폭행을 당하면서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아이를 생각하면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너무도 미안하고 애간장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월요일에는 학교 전담경찰관이 학교로 나와 아이와 상담을 하기로 하였으니, 주말동안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학급의 아이들에게도 혼자 다니지 말고 여럿이 다니라는 당부도 하셨다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A는 다른 친구에게 폭행을 가했고, 폭행당한 친구를 위해 119를 부른 또 다른 친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현재는 학교에서 불출석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기 위해 교장선생님을 찾았지만 일주일동안 출장이라 하시고, 교육청 학교폭력 장학사와 통화를 하니 학교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전담경찰관이 상담한 후 사안조사가 끝나고 14일 이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학교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인지 여쭈니 장학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의 처리 절차에 불만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쯤에는 학교 인권위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A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해당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A라는 아이가 기존에 저지른 폭행사건으로 열리기로 한 학교폭력위원회도 전수조사 건으로 목요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물으니 개인적으로 민‧형사상 고소하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오후 늦게 남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는, 금요일에 저희 아이와 함께 학교 인권부에 신고를 한 친구들 외에는 아무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A가 폭행을 하지 않아서 작성하지 않은 것일까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까지가 전부라고 합니다. A는 형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우의 돈을 갈취하고 폭행하고… 저희 아이는 나쁜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불안해하고, 전화가 안 오면 안 온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처럼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엄마들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또 한 번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저희 아이가 약해 보이니까 더 많이 때렸다고 하네요. 때린 아이들이 다시금 맞은 아이에게 보복할까 무서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저희는 나약한 부모입니다.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용기를 내어 스스로 인권부에 신고하였고, 다른 아이들이 눈을 감아도 불의에 맞서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세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폭력, 그저 만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막상 내 아이가 당하고 나니 언제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린 아이가 처벌을 받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폭력에 의해 몸과 마음이 멍든 아이가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바랍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전수조사, 학교폭력위원회, 교육청 개입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던 아이들의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도 아이에게 괜찮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데, 아이는 누구를 믿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아이를 다독이기에는 아이가 겪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잖아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니다.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코사 경력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으니, 코사 경력을 인증 받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에 돈을 쓰는것도 싫은데, 모든것을 개발자들이 찾아서 등록해야 해서, 소득증명과 직장의료보험 가입내역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안요청이 왔는데, 근무 했던 회사로 부터 경력증명서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2002년 부터 지금까지의 회사 하나하나 다 근무한 회사로 부터 경력확인을 받는 절차를 받아와라는 것이죠. 분명 소득증명과 직장의료 보험 가입내역만 갖고도 근무에 대한 이력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해당 정보로 각업체에 해당 개발자에 대해 자동 메일로 확인을 요청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력증명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개발자들이 하나의 개발이 진행 종료 되었을 때 해당 내역을 명기 하도록 할 수 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폐업되지 않은 회사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가입비에 경력 추가 할 때마다 돈 받고,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시마다 돈 받고 하는 경력 증명시스템을 자동화 하든지, 해당 내역을 증명을 없애 주셨으면 합니다. 자동화 업무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하였으나, 니들이 찾아서 하면 됩니다. 하고 찾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정말 돈을 내며 가입할 맘이 1도 안생기지만 그래도 일하고 살려면 받아 놔야 하기에 짜증나는 맘으로 보완서류 관련하여 생각하다가, 소프트웨어 산업회 역시 적폐로 여겨져 여기 글을 올립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관리 시스템의 자동화를 하여 개발자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 청원 게시판을 보면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고 이슈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게시판이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제안 자체도 상당히 많고 같은 건으로 자주 거론이 되기 때문에 20만 동의를 쉽게 이끌어 낼 수도 없습니다 단체를 가진 분들의 의견은 단체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기타 방법으로 동의를 쉽게 구할 수 있겠으나 다른 인번분들의 의견은 쉽게 동의의견이 모아지기 어렵습니다 제안이 워낙 많기에 20만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래서 제안이 밀려버리면 그냥 그대로 묻히는게 뭔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의견 3~5개 정도를 모아서 한달동안 토론을 걸치든 뭐를 하던 해서 답변을 해 주시던가 뭔가 이게 아니라면 뭔다 다른방법으로 바꾸던가 해야할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안도 있고 너무 소모적인 제안도 있고 전체적으로 좀 산만 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문제는 국민들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사항에 얼마나 동의를 얻는가 하는게 중요한건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묻혀버리는 제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이상-

국민청원 게시판 개편을 다시 청원합니다


길에 가다 고양이 차에 치여 죽어있었습니다 요즘 날씨 더워 탈진해 쓰러진 고양이도 보았습니다 울 가게 오는 길고양이는 누구한테 학대당한건지 오른쪽 귀가 다쳐있고 눈이 돌아가있습니다 길고양이 불쌍해서 동물병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고햇더니 30만원이 나옵니다 저도 먹고살자고 일 하루 12시간 일하는데 동물 병원비 보험처리안되니 검사비용 치료비 비싸서 치료해주기 힘듭니다 아프고 병든 동물들이 주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병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 치료 도와주세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무슨 이유로 만15세~34세일 경우에만 지원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조건 (예를 들어 저소득 **만원 이하) 이 있는것도 아니고 더 힘들고 어렵게 일하는 직장인 많습니다. 지금 저 규정으로만 보면 고소득자여도 나이만 어리면 교통비 지원을 받을수 있다는건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는겁니까? 아침 출근전쟁은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더 나아가 취업하지 못한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철회를 요청 합니다.


거지라는 표현은 그냥 요즘 세상에 돈이 없으면 비참해지는 현실 입니다. 돈 없으면 초등학교부터 청년들 및 나이드신 분들까지 왕따 아닌 왕따가 되고 남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집니다. -------------------------------------------------------------------------------------------- 그럼 간단히 써 볼께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립니다. 그럼 자영업자는 어렵게 되지만 물가를 올려서 자기 스스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이 경우 장사가 그 전 이상만 되면 물가는 올렸지만 버틸만 합니다...... 하지만 어짜피 가난해서 용돈 3만원 받는 초등학생은 당연히 그 전달까지는 친구들과 더치페이로 어렵게 생활했으나 앞으로는 더이상 가난한 아이로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3만원으로 더치페이해가며 계속 어렵게 어울리기에는 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가난해서 용돈 3만원 받는 초등학생을 바꾸어 보겠읍니다. = 월 100 만원으로 아이 2명을 키울수 밖에 없는 가난한 엄마 가 있읍니다 이놈의 물가는 왜 아이들과 부모 청소년 청년들이 깊게 관여되 있는 것에만 더 심하게 작용할까요? =알바를 짤리지는 않았으나 어짜피 돈버는 금액에는 큰 차이 없는 청년 의 경우에도 데이트 비용 을 비롯 생활 자체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주변에 빈번합니다 ------------------------------------------------------------------------------------------------- 돈 못 버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더 거지같이 살아야 합니다 -----------------------------------------------------------------------------------------------------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참 불쌍한 질문이네요 최저임금 못 맞추는 업종은 망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시장을 없애고 대형마트에 시장 사람들이 취업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틀린 논리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연애도 하고 결혼도 더 잘 하고 애도 낳는거 아닌가요? ㅎㅎ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애 낳기 너무 힘든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도움이 안 됩니다. 부자는 어짜피 애 1~2명 낳는데 가난한 사람이 최저임금의 상승 혜택을 받을까요? 자동화 기기 늘고 있고 대기업은 어짜피 최저임금이랑 관계가 없읍니다. 애 낳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거지가 되는 청년들 및 사회 취약층 왕따 양산이 있읍니다. 애 낳기 더 힘들어요


문재인정부는 제1과제인 적폐청산을 거꾸로 청산하는지 환경부3대 적폐사업 (4대강사업,흑산도공항,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중 적폐세력이 개입된 흑산도공항을 밀어붙인 이유를 철저히 규명하여 흑산도의 관문 봉황산, 용머리가 무참히 훼손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청와대는 국토보존의 눈으로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2백만 국민관광지 흑산도를 국토의 끝섬으로 보전하기를 바란다

적폐정권이 만든 환경부3대 적폐사업 흑산도 공항사업을 백지화하고 도서민의 뱃길  여객선을 현대화 하라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 마곡개발로 인해 저희집앞 (강서구 양천로27길 서광아파트 편도1차선 길은 하루1천여대 덤프트럭(50톤)이 왕복운행하여 위험하고 길이 갈라지고 터져서 씽크홀이 일어날 지경이며 인근초등학교아이들과 유치원아이들도 등하교가 어려우며.시속70.ㅡ80킬로 새벽3시30부터 덤프트럭이 마구달리고 있으며 원주민인 65세이상 노인들은 우울증과 정신분열을 일으킬정도로 힘든상황에 놓여있습니다.해당.서울시와(길 만들지도않고 마곡개발을 무리하게 진행)또한해당 구청(강서구청)3년간의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들 말에도 탁상행정에 개발이 끝날때까지( 7년남음) 기다리라고만 할뿐 구체적인 계도도 없이 주민들의 피해만 늘어가고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아파트에 오셔서 2틀만 지내보셔요. 덤프트럭 하루700-800대 왕복으로 달려대고 먼지에 흙날림에 지옥같은 생활이 공무원들의 안일한태도에 노인들은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접수와(서울시청.강서구청.강서경찰서) 모두 방관자적인 태도에 이 나라가 왜이런가 싶기도 합니다. 빠른해결을 원합니다. 인근 재생센터에 길을 만들어놓고도 저희아파트길이 가깝다는 이유로 돈만생각하는 덤프기사들의 이윤추구로 길이 갈라지고 뽀개져도 마구 덤프트럭은 달려대고 있습니다. 모든민원의 원인과 해결책을 알면서도 3년넘게 방관하고있는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해주시고 사실조사를 통해 해결을 해주세요 아파트 원주민들의(65세이상 노인)분들과 인근 장애인아파트의 집단행동과 되돌릴수없는 상황이 생기지않도록 빠른 대책을 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강서구 마곡개발로  서광아파트앞 1차도로 덤프트럭과의 전쟁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4명이 무더위로 인해 사망 하였다고 하고 남은 기간 최악의 무더위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아끼는 것만이 능사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걱정되어 몇해 전 에어컨을 놔드렸으나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걱정 되신다며 연일 선풍기만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비단 고령의 어르신들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비롯 중장년층 역시 열대야로 잠을 설치면 다음날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서민 중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적시에 사용하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누진세 걱정으로 인해 에어컨이 그림의떡인 서민들이 한둘이 아닐겁니다. 더 이상 더위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름철 전기세 인하를 매 여름철 마다 상시 진행하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

여름철 가정용 전기세를 인하 해 주십시요


소비자의 권리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생활 곳곳에는 구태가 남아있고, 이러한 구태는 작고, 소소하다는 이유로 일상처럼 넘기거나, 등한시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등 다양한 가전제품은 일상속에서 누구나 사용하는 제품들인데, 불량제품 생산으로 인한 a/s발생시, 아직도 생산회사와 소비자간의 싸움에서는 소비자는 영원한 봉취급을 당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비자편에서의 소비자보호원이 있긴하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기관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를 제외한 구제장치는 사실 전무하게 느껴집니다. 1. 제가 겪은 사례를 인용하면, 2015년 8월 대우 크라쎄냉장고 구입후, 2018년 7월까지 3년사용후 고장이 발생, 수리기사의 말로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고장으로 냉장고 교체진행을 해야한다고 함. 분명, 회사과실이 있는 고장이었음에도 대우전자측에서는, - 냉장고 교체를 위해서는 감각상각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구하였고, - 보관중이던 음식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규정도 없다고 보상을 거절함. 2. 몇만원 수리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잘못만든 상품에 대해서는 산술적인 비용이 아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며, - 적절한 보상규정 마련도 당연한 일 아닐까요? - 몇백명, 몇천명, 몇만명의 소비자가 당했을법한 일에 대한 적절한 메뉴얼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3. 잘못된 관행이 무관심으로 인해, 옳은양, 맞은양, 지속되어도 좋은양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생활에 밀착된 상품(제품)들부터, 메뉴얼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생활밀착형 민원 - 가전제품 고장시 합당한 보상에 대한 요구


문재인 대통령님! 교육부,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방치하지 맙시다


일본 독도 망언 언제까지 외교부는 유감표명만 되풀이 하실건지요? 국민들 속 시원하게 영토 침해 하는 놈들 혼좀 내주십시요 예전에 김영삼대통령님처럼 시원하게 좀 합시다

일본 독도 망언 언제까지 유감표명만 되풀이 하실건가요


남편이 10인이하 소기업을 운영합니다. 8~90년대 노동현장에서 일한 경험으로 관련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 저하와 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생겨도 구인을 하지못하고 남은직원과 가족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시급만 보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장은 현 노동법이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에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각각의 상여금 외국인은 숙식비까지 부담하면 사실상 청와대나 높으신 분들이 알고계시는 범위보다 훨씬많은 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인력도 똑같은 국내노동법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국인 받으라 하시겠지요? 구인광고 내면 내국인은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외국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소기업이라서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는 일이 좀 힘들어도 일하러 갑니다. 단순하게 시급만으로 임금을 논하시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지급 방법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은 OECD국가중 터키와 한국만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또 한가지 최저 시급은 모든 업종이 같은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누구나 쉬운 업종에만 일하려고 하겠지요? 따라서 노동강도가 약한 편의점 같은 곳이 만원을 지급하면 생산공장이나 힘든 일을 하는 곳은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휴일 일년중 쉬는 날이 몇일인지 아시나요? 주 5일 근무로 52*2= 104일 법정공휴일 15일 연차휴가 기본 15일 노동절 1일 여름휴가 최소 2일 모두 합하면 137일입니다. 일년 365일중 137일이 쉬는 날인거지요. 이틀일하고 하루 쉬고 15일을 더 쉽니다. 저희 회사 기준 유급 휴일 74일 무급휴일 63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동현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적성에 맞지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국가에서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찿아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 두명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운영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따르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을 따라 갈려면 사회복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싼 부동산, 임대료 이런거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만 대책없이 올린다고 선진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 할려면 진짜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폭넓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선진국의 노동조건으로 갈려면 정부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개한 국민이 하소연 할곳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이도 없고 답답해서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청와대 계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어 주시리라 믿고 그만 업무에 북귀합니다.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임금과 한국의 노동법에 대하여 ...


모든 국민들이 의무를 책임지게 된다면서 여성이라고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여성들이 육체적노동에 남성들보다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다른 걸로 대처를 할 수 도 있지 않나요? 군대를 가지 못해 공익처럼 사회봉사라던가 여성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가산점도 2년을 희생해가며 의무를 다해간 사람들에게 주는 건대 뭐가 남여차별입니까 그러면 자기들도 나라를 위해 의무를 하며 일을 하던가 하지도 않고 남녀차별 남녀차별 옛날의 남성은 무슨 신이였는 압니까? 역차별은 생각도 해보지 않습니까? 말이 너무 다른 곳으로 갔네요 결론을 말하자면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 최전선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게 안되면은 대한민국 우리 국가를 위해 이득이되는 사회 봉사로 대처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가 안되면 나라를 위해 사회봉사로  남성 군복무기간 만큼 국가를 위해 사회 봉사를 시켜라!!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 건설원가를 제외하고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를 포함하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건설원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목적은 중산층 및 부유층의 부의 축적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부동산을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10년동안 이사 걱정없는 거주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H에서 적용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10년동안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그마저도 서민들이 내기에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그동안 잘 살았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환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선거 당시 대선정책 공약사항중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기대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개선책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전환을 해주시던지 새로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만들어 주시던지 조속한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 변환 촉구 성명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이 차라리 장사를 접고 직장을 잡으려고 행동에 올기는것이 작금의 사태입니다.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소상공인들도 죽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정부는 너무나 고민없이 수월하게 국민소득재분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또고민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유럽선진국들은 소득분배를 통해 극빈계층을 최소화 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저소득보완제' 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연령대별 고액급여 자 와 고소득자 들로 부터 ' 더불어사는사회세금'을 걷어서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중 급여액이 월 2백만원을 받지못하고 예를 들어 130만원 받는 근로자에게 부족한 70만원을 관할세무서에서 직원계좌에 입금해줄수 있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살고, 종사하는 청년 종업원들도 살수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100만도시가 된 용인 분당과 강남서 용인으로 이동중인 국민들이 벌써 용인 100만 도시를 만들어 버린 이시점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은 항상 판교 ic로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진입 하던가 수원IC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후 서울을 진입해야하는 교통체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 청원 합니다. 죽전역 신세계 백화점 쪽으로 톨게이트 추진 부탁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죽전 톨게이트 추진 해주십시요


김동연 부총리와 같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에 대해 엇박자을 보이는 순간 수구언론들의 조작질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 되었다는 가짜뉴스의 생산질과 더불어 참으로 다양한 소수의 수구적 의견들을 마치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인양 1면 주요 기사로 연일 실어내고 있다. 회계학을 한학기라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제조업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미미한지 말이다. 기업은 항상 투자결정의 실패 및 경영진의 무능력에 의해서 침몰하는 것이지, 고작 몇푼도 안되는 인건비 지출때문에 경쟁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좀 알아야 한다. 회계/경영학의 기초 중의 기초이다. 정부는 유언비어 양산 및 대중을 기만하는 조중동 및 매일경제 등의 수구 언론을 폐간하라

조중동과 매경의 가짜뉴스와 혹세무민을 처벌하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태아를 살해하고 태아의 신체를 유기시킨 관련자 강력처벌 및 워마드 싸이트 폐쇄 시켜주십시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 하는 워마드 싸이트  폐쇄및  태아 살해자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이 많다고 시끌버적인데 8,350원이 뭐가 많은가? 그것도 지금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가계를 때려차우던가 업주나 업주 가족이 함께 운영을 하면 될 것이다. 1000원 벌 것 500원만 벌면 안되는가? 물론 잘되는 가계가 있고 안되는 가계가 있다. 그것은 당신들의 부족 때문에 오는 현상이지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구멍가게가 성할 것이니 문을 닫던 말던 알아서 하라. 새벽에 편의점 안가면 된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청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괜한 기우겠죠..

난민,종전,석탄,유출 등.. 이 끝은 어딜향하는 건가요?


과학탐구영역에서 지구과학 과목이 과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으니 '지구와 환경'으로 과목명을 바꿔주세요.!

지구과학 과목명 변경


대한민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농단한 양승태 전대법원장을 즉각 구속하여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세요

양승태 긴급체포


지금 유래없는 해운업계불황에 중소형 선박을 보유한 선사들은 빈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치솟아도 선박 운임은 바닥이라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 상환도 버거워 살아 있어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체할수 없는 막대한 흑자를 내는 국내정유업계에서 선박용으로 판매하는 기름에 대해서 담합하고 있다는것이 동종 업계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제대로 반영이 안되면서 유가가 올라갈때는 즉각 반영 됩니다. 정유사에서 기름을 받아 국내 중소형 선사에 기름을 공급하는 해운조합에서도 정유사에 머리를 조아리며 물량을 받아 오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질리 만무 합니다.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조사해 주십시요. 빈사상태에 놓인 소형선사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정유사들의 선박용 벙커 담합을 조사해 주십시요.


우리들의 폐는 강철로봇 폐가 아닙니다. 울산시는 지금 대기업 눈치만 보며 노후산단환경개선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울산 시민들의 폐는 썩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보니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이해타산에 우리 아이들의 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기오염은 지금 심각하고 앞으로 날로 더 위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이라 떠나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물로 대통령님께 소호합니다. 울산을 생각해 주십시오. 울산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울산의 촛불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날 그곳에서 얼어붙은 아이손 호호 불어가며 촛불 밝히고 꼭 저분을 대통령 만들어 대한민국을 바꾸고 울산을 바꾸고 싶다고 열망했던 한사람이 여기서 눈물로 호소 합니다. 울산의 대기를 한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돌보아 주십시오.

울산의 대기 오염이 심각 합니다. 노후산업단지 개선 도와주세요


서럽고 서운 합니다. 바람난 유책 배우자 버린 아이들 그래도 전 엄마라 지키기 위해 아이들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버린사람 행복하고 지키는 사람 고통 받는다고 양육비미지급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활에도 위협을 받고 있어 이행관리원 신청하고도 몇달째 기다렸지만 미지급한 양육비 받지도 못하고 이젠 이행관리원 손을 떠나 법률기관에 이관되는데 그것마저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는거니까 기다리랍니다.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고 4년째 소송을 하며 고통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미지급자가 돈없다 버티면 못받을수도 있고... 계속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생계때문에 포기하고 아이들과 힘든생활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이혼률 증가에 앞으로 한부모가정은 계속 늘어나겠지요 가정을 지킬수 있는 법률정책도 없고 이로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의 안정된 생활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무엇을 믿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유지 하나요 저도 전업주부로 아이키우고 살림하고 꿈에도 제가 한부모가정 가장이 될것이라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한달꼬박 일해 세금떼고 140만원가량으로 세식구 살아갑니다. 세금은 내는데 저와 아이들이 받는 복지혜택은 없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 정부지원 해주시는거 외에는요 감사드리고 살고있지만 그래도 서럽습니다. 자국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재산이 있는 다문화 여성들 많이 누리고 살아요 제가 사는 지역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해 온 동남아 여성들이 많아요 일안해도 집안에서 핸드폰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 쇼핑하고 놀러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항상 부럽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임대아파트도 저보다 우선 순위거든요 저는 안되는것이 뭐든 됩니다. 전 없는 형편에 세금 내는데... 이래저래 치이고 밀리고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못난 제가 한심하고 초라합니다. 아이들 지키고 잘살고 싶은데 언제까지 버틸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을거 같습니다.

힘들게 혼자 아이키우는 한부모가정 가장 엄마들..다문화가정 엄마만 못한가요..전 세금내는 자국민 입니다ㅠㅠ


벤츠공장 도장 공장이 설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적극 반대를 합니다 자녀들이 아토피로 신경쓰이는데 더군다나 공장이 들어서면 환경이 더 악화 될것이기에 적극 반대합니다

금천구 시흥동 벤츠코리아 도장 공장 반대


카드사 카드론은 ~있는사람들은 쓸일이 없지만! 서민들은 급하니까~~ 어쩔수 없이 쓰게 되는데... 일단 한번 쓰면~~ 원금은 도저히 갚아지질 않습니다~~카드론 이자가13%~22%까지 하다보니~~ 매달 이자갚기 바쁩니다~ 카드사 이자를 은행처럼~5% 정도로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님 정부에서 운영하는 카드사를 하나 만들어서 저금리 쓸수 있게하고~~ 카드사에 수익금으로 나라 국고로도 사용하면 일거 양득 아닌지요???

경제부장관님께


최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다면 태아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아무 죄없이 살해당하게 됩니다. 오늘 워마드라는 사이트에서 낙태인증사진과 함께 낙태된 남아를 가위로 난도질한 사진을 조롱하듯 올리고, 그 곳에서 다 같이 깔깔대며 조롱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태아의 인권이 굉장히 침해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도 그들을 처벌할 규정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여성의 결정권보다는 태아라는 생명의 존엄성이 더욱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태죄를 절대 폐지시키지 말고 계속 존치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오늘 있었던 워마드의 낙태남아 난도질 및 조롱에 관한 기사입니다.

낙태죄를 존치해주세요!!


저는 한 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엄마입니다. 2년동안 대한민국 아들들이 고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렇게 국가를 위해 최저시급의 절반도 안되는 급여를 받아가며 생활하지만, 국가가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군 가산점이든 전역지원금이든, 여타 다른 방식으로든 2년동안 국가에서 희생한 장병들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역자에게 구체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최저시급 8350 원으로 보았을때의 주휴수당은 58450원입니다 한 달 30일 근무 주 6일 근무기준 26일 근로하면 4일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그럼 주휴수당 4일치를 빼면 58450×4= 233800원 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임금이 얼마일까요? 58450×30=1753500원-233800= 1519700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저시급은? 58459×26=1302600원 8350원 동일하지만 주휴수당이 빠진 실 급여는 1302600원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죠 대통령 임기 기간 4년 5년을 거꾸로 가는거죠

주휴수당 없애면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저는 일개 평교사입니다. ‘학부모님’의 학기말 공교육 정상화에 관한 생각이 담긴 청원에 관한 짧은 생각을 밝혀볼까합니다. 그에 앞서 우선, 일반 ‘학부모님’이 썼다고 하기에는 41조 연수라든지, 나이스 근태 상황 등을 알고 계신 것을 보니 학교 구성원 중 교사가 아니신 분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실 소속인 분이겠지요. 교육행적직에 종사하시거나, 공무직원이시거나, 예술/스포츠 강사이시거나.. 제 추측일 뿐이지만, 학기말에 이런 청원이 올라온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에서는 행정실장님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라고 돌리셨다고 하지요. 사족이 길었습니다만, 청원에서 말씀하신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것은 저 또한 매우 동의합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겁니다. 그러나, 해당 글에서 언급하신 일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청원을 쓰신 분께서 학교 구성원이라면, 해당 학교의 구성원끼리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업무를 없애고 수업에만 집중하며, 모든 업무는 방학 때 해야 한다고 하신 부분. 교사 전체가 아니라, 저 개인에게는 이 말이 실현만 된다면 공교육에 있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기 중 업무가 모두 없어진다면 말이죠. 교내 방송, 안전 훈련, 운동회나 교내상을 위한 각종 교내 행사, 안전 훈련, 계기 교육, 방과후 학교 업무, 돌봄 교실 등등 다 없애면 좋지요. 그리고 학기 중의 전입·전출도 없애고, 학기 중에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나오는 감사도 없애고, 교육청 스포츠클럽대회 참가도 없애고, 평가가 이루어져도 처리는 방학 때 해야 하니 결과는 통보만 하면 되고. 이외에도 영재학생 선발도 방학 때, 부진아 지도도 방학 때, 정보 공시도 방학 때. 학부모 상담도 학기 초에 하지 말고 방학 중에 하면 된다고 하셨구요. 학기 중 업무를 없애는 건 담임 업무도 포함인가요? 더 좋습니다. 전담 교사도, 담임교사도 해 본 저로서는 담임교사에게 주어지는 학급의 일과 정량화 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로도를 생각하면, 실현만 된다면야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생활기록부는 8월에, 9월에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신 부분. 간단한 쪽지 시험을 쳐도 당장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 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훨씬 많이 본 저로서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되나요? 방학 때 미용실가고 피부과 가는 데 우리의 세금이 쓰인다고 하신 부분.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41조 폐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건, 교사는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청원하신 분께서 원하시는 공교육 정상화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이 외에도 청원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 하나하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괜한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것 같아 이만 줄입니다. 학기말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교사는 해당하는 교사가 문제이지, 교사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어느 직업군이든 다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더불어, 자신이 보기에 쉽다고 해서 정말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진 다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 지금 종이에 베인 내 손가락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교육공무원 41조 연수 폐지 청원에 관한 짧은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6살과 4살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얼마전 민원을 넣어는데 교육부에서 학생이 적고 2KM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설립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에에 아파트 주공임대아파트 8개동이나 있구요, 또한 빌라촌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없을까요? 문제는 학교가는 길이 어른이 걸어서 25분이걸리고, 가는 길이 상가도 없는 수도 정수장옆 왕복 6차선입니다. 당연히 산책하는 사람외에는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는 왕복 6차선의 그길을 건너야 합니다. 외곽으로 빠지는 길이고 사람이 적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고 신호도 가끔 무시하는 차들도 있습니다. 학교는 만수주공아파트 7,8 단지에 아파트를 끼고 있는 학교 입니다. 또한 학교 이름이 장수초등학교인데 만수동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동네 주민들은 학교 환경이 좋은 서창동으로 주소만 이전을 하여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보다 작은 마을에도 학교가 있는데 저희 마을에는 왜 학교가 없을까요? 위험한 그길로 아이들을 등교 시키고 싶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또한 몇년전 동네에 파출소도 있었는데 없어지고 동사무소도 옆동네 서장동사무소와 같이 사용 합니다. 우리동네에 초등학교와 파출소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동네에도 초등학교 하나 만들어주세요.


야외 수영장에서 안전원 이요 저한테 요 학생으로 서요 억울 합니다 스노쿨링 법 제외 지켜주세요 스로쿨링 을 자유법 을 주세요 너무 화가 나요 야외 수영장에서 정말 기분이 나빠요 문제인 대통령 님 도와주세요 스로쿨링 법 을 없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청원 국민 에 고발 합니다

야외   수영장에서    스노쿨링     을    사용  을  하지말고요   스노쿨링   법  을   제외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 해요


20대 국회 해산을 청원합니다. 20대 국회는 하반기가 시작된 지 벌써 여러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집안 싸움으로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여, 산적해 있는 민생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편의점주들을 위한 임차법같은 것으,ㄹ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정치 이해에 맞게 말만 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이권에는 한마음이 되어 국민의 세금을 물쓰듯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활비 금지에는 나몰라라 하는 우스꽝스러운 집단입니다. 정치 지도자 라면 모름지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함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제 살을 깎는 절제의 본, 고통을 분담하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지도자라는 명목으로 온갖 법적,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그들의 본연의 사명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나라에 비윤리적, 비도덕적 의식만 양산하는 집단이기에 해산을 청원합니다. 그들을 해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그들에게 지금과는 다른 법적,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나라에 쓸모없는, 나라를 좀먹는 집단이니 해산을 청원합니다.

국회해산청원


학교 빨리가서 졸업한 고등학생들도 대학교 학생증이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로 같이 술마실수있게 해주세요 대학교나 회사들어가서 친구들끼리 술마시러 가는데 넌 빠른이라 안되하고 어쩔수없이 따돌릴수밖에 없게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위조해서 다니는 미성년자들도 미성년자에게 술파는 상인이랑 똑같이 처벌바랍니다

학교 빨리간 고등학교 졸업생


안녕하세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국가장학금에 대해 청원을 하려 합니다. 국가장학금으로 인해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집은 기초수급자에 차상위 그리고 다자녀 집안입니다. 기초수급자로 받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저는 알바를 해 적은 돈이라도 돈을 벌어야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꽤나 많습니다. 0~3분위가 아닐지라도 말이죠. 사실 알바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장학금 학점에 대한 점수를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합니다.

국가장학금 c학점 경고제


군인 월급 인상 정책에 대해 정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최저 임금의 30%수준이며 전역 후의 상황은 정말 막막합니다. 전역 하면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들은 20대 초중반 중요한 나이에 덩그러니 사회에 떨어집니다 복학해야 하는 남자들의 경우, 잘 사는 집이 아니라면 전역하자마자 당장 핸드폰 비용도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합니다. 등록금 마련과 기숙사비,자취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기 시작하고, 조금의 여유도 없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을 교육받고 나오지만 나오자마자 해야하는 건 부모님께 손벌리는 일입니다. 전역 시기가 복학 시기와 비슷한 장병들은 돈을 벌 시간 조차 없이 부모님께 폐를 끼쳐야합니다 18개월 동안의 사회 활동 단절 ,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현재의 상황으론 부족합니다. 전역 후의 지원금이나 실질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가산점이나 학점 등은 고졸자들에겐 또 다른 차별일 뿐입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슨 말입니까.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비양심적 병역자라는겁니까? 종교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또한 제한해야합니다. 청원드립니다

전역 지원금 제도와, 양심적 병역거부 폐지 해야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긍정적인 효과가 90퍼센트라고 떠들어댔던게 몇달지났다고 이제와서 공약못지킨다고 다시 말을 바꾸는가? 지금 국민들 갖고 장난치는게냐? 나라 꼴을 보아 문재인 자네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최저시급 1만원은 물건너간거 같구나 그럼 여기서 문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피해가 막심한데 최저시급 이행도 물건너 갔으니 그 손해가 두배 이상날텐데 어떻게 대책마련을 할 것이냐? 세금을 갔다 쳐 바를테냐? 내가 답을 알려줄테니 문재인은 새겨 듣거라 무슨무슨 예산을 늘리겠다 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이딴 세금낭비 그만하고 근로시간 단축한 것을 당장 철회해라. 알겠느냐?

최저임금인상 긍정적인 효과 90퍼센트라고 떠들던 문재인은 보거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

IBK국책은행 기업은행 비정규직 정규직 관한 청원


세종양지중 1학년 최어진입니다. 저의 학교는 원래 2학년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맞는것이 많이 없어서 , 개인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같은 이유로 부모님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수학여행 찬성이 58.2%, 반대가32%, 불응답이 13.8%로 찬성이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80%가 넘지않는다는 이유로 저희 양지중 학생들은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갈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의무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수학여행 의무법이 있다면 초,중,고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이 되어 그 1년을 재미있게 지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발 청원을 해 문제인 대통령님께서 볼수있게 해주세요. 이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학여행 의무법을 만들어 주세요 (꼭 청원부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내리기 힘드시다면 차라리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난민법, 제주 무비자 폐기하는것으로 하십시다. 영극 가디언지에서 피난민의 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난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교황이 대한민국 난민 문제에 인도주의로 대처하길바란다고 합니다.. 교황? 참...나...정작 이탈리아는 그 발표 이틀 후 국경넘어오는 난민선을 쫒아보냈습니다.. 교황은 조용하대요? 가디언지? 참..나..문대통령님은 피난민이였지 난민이였습니까? 그리고 문대통령님 가족을 받아들인건 우리 동포였지요. .. 난민문제는 짧게요약하면 "불쌍한 거지새끼인줄알고 거둬서 같이 살았더니 내새끼들 위협하는 강도가 됐네" 입니다. 인도주의는 우리 국민 먼저 먹여살리고 안전보장하고 공정한 사회가 된 다음에 해도된다고~~~하고 싶지만 유럽은 이미 받아들였던 난민을 여비를 주고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도주의를 몰라서?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못살아서 ? 아닙니다 그들이 공존을 몰라서? 아닙니다 난민문제는 교황도 유엔도 트럼프도 히틀러도 해결못합니다. 아마 히틀러는 해결해서 국민적 영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스웨덴은 가장 많이 난민이 들어올때가 하루 오천명남짓이라고 기록을 본것 같은데 스웨덴이 히틀러 잠깐 빌려가서 히틀러가 들어오는 난민 모두 가스실서 사망시키는거로요..잔인한 예지만 그만큼 난민문제는 해결이 안됩니다. 자기나라가 자국민을 못먹여살리는데 우리가 뭘 어쩌자고요? 우리국민이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일을 벌이시려고 하시는지? 한번이라도 유럽가서 난민문제 살펴보시고 범죄율 살펴보시고 각 나라 국민들의 난민에 대한 정서도 살펴는 보셨습니까? 그걸 왜 우리가 해결하려 시간과 돈과 안전을 볼모잡혀야하지요? 정작 난민법을 통과시킨 구새누리당의 적폐들 자한당과 바미당이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들과 일베들은 인터넷상에서 난민 문제를 가져온 것은 현 정부라며 탄핵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난민법 폐기하시고 제주도 무비자 철폐하시기 바랍니다. 뭣들 하시고 계십니까? 말레이시아로 못가는 무슬림 난민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국제법상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반난민법 기조를 갖춘 정당이 정권을 잡고있는 추세인데 이런 상황이면 다음 총선은 지 주제도 모르고 난민법 통과시켰던 자민당 바미당 적폐세력들이 이제 난민법 반대하는 가면을 쓰고 정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더불어 민주당 정신차리고 수습하십시오. 난민법폐기 국민투표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않는 한 난민들은 계속 몰려올겁니다. 성비불균형으로 유럽에서 끝없는 강간 , 거주불안정으로 살인, 온갖 범죄, 테러로 인해 독일 스웨덴등은 여비를주고 돌려보내고 있는데, 뭣들 하고 있습니까? 네덜란드 가장 흔한 이름은 모하메드입니다. 우리 후손 이름이 모하메드가 되는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난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인도주의 하나라면 받지말아야하는 이유는 백가지 천가지가 넘습니다. 심각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지율이 30퍼센트가 돼야 정신차리실 듯 해서 안타까워 글 올립니다. 건강하세요.

난민에 관해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님도 못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