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신문고의 장애인 신용카드의 문제점은 몇년전에도 똑같이 올렸으면 그에 대한 답변도 형식적인 같은 내용이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목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상 불편점 내용 저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사용자 입니다. 거주지는 서울로 처음 복지카드를 신청시, 지하철이용만 무료로 사용되면 나머지 버스를 이용할때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 이용됩니다. 복지카드와 교통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실수로 지하철을 이용할때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지하철 이용요금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 신한은행을 통해 복지 신용카드를 다시 신청(신청기간도 1주가 걸리고, 신한은행,우체국만 가능) 서울에서 편하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서울과 경기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지방에는 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버스이용시, 또 대구에서 지하철과, 버스 이용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복지카드는 서울과 경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일반 교통신용카드는 사용 지역에 상관없이 편하게 사용되는데 복지용신용카드는 왜 사용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옵니다. 대구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카드의 전국사용은 지방제의 문제로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결국 대구에서의 버스이용을 위해 지하철까지 이용할수 있는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무료를 원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다시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1.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 기능 2. 복지 신용카드의 신청 은행의 확대(전국1차 은행 - 국민,기업,우리,씨티,농협,축협,,,) 3.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이 힘든 경우 은행 교통가능 신용카드의 경우 지하철은 제외하도록 답변일 2018-03-20 20:59:52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장애인복지카드에 탑재된 무임교통서비스의 전국연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카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2. 이와 별도로 등록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대용 교통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등 교통요금 감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교통정책부서에서 금융기관 및 교통카드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임교통서비스의 전국연계 및 금융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제반사항 및 복지카드 제작·발급 비용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관련기관(지자체, 교통카드 사업자, 금융기관 포함) 간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담당자: 김지연, ☏044-202-3298)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과거 장애인 복지 카드 제안내용 장애인 복지카드 개요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복지카드기능(지하철탑승기능)이 들어있는카드를 사용중인 지체2급 장애인입니다. 신용카드와 복지카드 기능이 같이있어 편리하게 사용중입니다만. 불편한점이 있어 제안신청에 글을 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1.상기 카드가 신한은행만 된다는점. 2.지자체 마다 틀려서 지하철기능이 전국에서 사용이 안되는점 (서울,대구 사용가능), (부산,경남 사용불가) 현 제안자는 주 주거및 생활권이 부산,경남입니다.(치료 목적으로 대구에 있는 병원에 다님. 주2회) 문제점. 현 제안자는 양손 절단 장애인으로 카드사용조차 불편한점이 있는데 여러장을 들고 다녀야함.(부산,경남에서 발급받은 카드와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지갑에 같이 넣고 사용할시 중복으로 인하여 오류및 신한카드(복지카드 겸용)는 지자체가 다른곳에서 사용시 사용금액 부과가 되어서 복지카드 기능 상실 개선방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신한은행 신용카드(복지기능추가카드)] 관련하여 지자체 운영을 통일화 하여 전국 동시 사용가능하게 개선 기대효과 현 장애인들이 교통불편 뿐 아니라 교통탑승전 일련의 과정 (교통카드 발급 및 무임승차권 발급)과 같은 불편한 점이 사라질수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로 인하여 사회 적응 및 재활,경제 활도이 활발해 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청일 2013-09-02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결과 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장애인편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카드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의 원칙적 용도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등록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중 택일하여 신청,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어, 이를 이용할때 필요한 절차 등을 통합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해당 지자체, 지하철 공사 등 여러 관계 부처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지하철공사, 운수회사 포함)의 업무로써 장애인복지카드 무임기능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자선정(예,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각 지자체별로 정책적, 경제적, 행정적 사안 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송구스런 마음을 말씀드리며,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다.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재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27)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 신용카드의 문제점 -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신용카드 발급을 꺼리는 은행, 기본 장애인 복지문제


자영업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글을 올립니다 자영업 장사잘되면 좋지만 안되면 금방 나락으로 빠짐니다 제가 하고픈말은 장사하시는분들 돈없으면 의료보험료 금민연금 연체하시는분 많을겁니다 저도그러니까요 국민연금 제가내고 제가 후에타는거잔아요 180만원정도 연체되어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매달나오는것은 내고있지요 국민연금에서 강제추징한다고 우편이 날아왔네요 왜 제가 타먹을돈 안냈다고 추징 협박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데 나중을 위해서 돈없는데 강제로 내야하는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급하면 제가낸돈 빼서 쓸수없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할지가 더 두렵습니다

국민연금


오늘 아시아나항공을 SK그룹이 인수하는걸 검토하고 있다는 이름도 없는 모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각 언론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순식간 20% 넘게 급등했다가 SK그룹에서 그런거 검토한 적도 없다고 공시하면서 다시 폭락하는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정체불명의 모언론이 보도하고 그걸 각 언론사에 퍼뜨려 주가를 급등시키는 언론기관과 주가조작 세력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주식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합동 그 주가조작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일망타진해주기 바랍니다. 이참에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미국처럼 주가조작 세력은 걸리면 평생 주식시장 근처에도 못오고 패가망신할 정도로 처벌 근거법을 강화시키는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조작 세력 일망타진 해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는 청년들이 결혼을 할수 없고 미루는 현실은 집값과 현실때문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보고 희망이 보일까 내심 기대도 했지만 저희처럼 30대 초반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들은 매년 적금을 꼬박꼬박 들어도 회사근처에서 서울에서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저희 회사 신혼부부들 그어떠한 커플도 그조건에 들어가지 못해...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수 없는 흙수저 커플입니다. 맞벌이 소득제한이 합산 650만원인데 저희는 딱 합산 68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 또 비싼 대출을 받아야하고...도저히 빛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처럼 대기업에 들어가서 아둥바둥 모아도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살지... 막막합니다. 부모님 부양도 해야하며 서울에서 식비 교통비 월세 .. 이런고정비용을 쓰면서 어떻게 가능한일인지 ... 알고싶어요. 돈을 적게 벌고 부모님이 1억2억씩 보태주는 금수저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는 현실탈출이 정말 안되는건가요 결혼 자체가 망설여집니다. 결혼전 문턱 앞에서 .. 집 대출.. 이런문제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중간층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신혼부부 흙수저 탈출 아둥바둥 살아도 안되나요?


어리다고 전부용서되는세상 어리면 성범죄 폭행죄사기죄 전부 용서된다고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청소년법 폐지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 아니라, 6월초에 이사를 했습니다. 살지도 않은 집 재산세를 내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글 남겨봅니다. 학교입학을 앞둔 아이가 둘 있어, 8차선 도로를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 집을 떠나... 학교와 가까운 집으로 이사를 갔을 뿐입니다. 6/1 기준으로 1년치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전혀 안내해주지 않더군요~ 이번에 재산세 청구서가 이사 전 집, 이사 후 집 중복해 청구되었습니다. 몇일 차이로, 살지도 않았던 집의 재산세를 내야하는 이 불합리한 법은 대체 어디서 만들어진건가요~!!! 자동차세는 일할계산되어 청구된다 들었습니다. 재산세도 당연히 그래야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근거로 이러한 법이 시행된건지요~!!! 억울한 법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야겠지만... 당연히 바뀌어야할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재산세 청구의 불합리함


법원의 양육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는 한 1개월의 구류도 살지 않고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또 한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거지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주시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법원이 확정판결한 양육비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십시오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반영해 주지않습니다.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들은 혜댁을 받을지 몰라도 대한민국 제조업의 80% 라는 영세 3,4차 협력사에게까지 전달되지않는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시급분 많큼 납품단가 인상안을 반영하실려면 전 협력사에 문서화해서 인상해주는 방안으로 실행해주세요. 대기업이 사내유보금 및 이익을 영세협력사와 공유하면 최저시급 1만원 및 저녁있는 삶 됩니다. 꼭 실현해주세요.

김상조 공정위위원장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군 복무를 했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체검사 후 등외판정을 받아 제대로 보상하나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리고 현재는 수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09년도 진지 공사 중 허리를 다쳐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20살 어린 나이... 당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리는 한번 망가지면 평생 힘들다. 허리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을 어른들께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등의 증상으로 많은 부위가 아파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서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받으며 버텼습니다.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만 참고 나가서 치료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참고 열심히 재활치료에 임했습니다. 제대하고 생활하면서도 허리통증 때문에 매일 운동을 했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학업과 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있지만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6년도에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상이는 인정, 등급은 미달. 이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위에 부족한 내용과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외 수술을 받지 않았나? -20살 나이에 건강하게만 살았던 저로서는 허리 수술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 이외에도 통증을 완화할 방법이 많다 하여 통증을 참고 재활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둘째, 왜 의가사 제대하지 않았는가? 제대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신청하지 않았는가? - 수술해야 의가사 제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를 3개월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뉴스에서 나오는 군병원 관련 의료사고 때문에 겁이 나 군병원에서 수술 받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복무 중과 군병원 입원했을 당시 신청 관련, 보상관련 내용을 전달받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나이에 무엇을 알겠습니까? 6.25참전 하신분들과 5.18민주화운동하셨던 분들이 국가유공자인줄 알지 설명도 듣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신청했을 것입니다. 끝으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제대하신 분들, 복무 중이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입대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국가의 아들들에게 따뜻한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서 저같이 복무중 다쳐서 보상도 못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러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외판정은 부당함


광주와대구는 투기과열지구지정되어야합니다 그리구 투기과열지구지정된다음에 지하철2호선을 건설해야 옳은것 같습니다 광주에는 2호선을 이용해서 부동산투기할려는 세력이 많습니다 부동산을 주거와 프리미엄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2호선을 이용해 투기만조장하고 아파트값만 끌어올리려 난리가아니네요

광주광역시 지하철보다 투기과열지구지정


저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서 살고있는 김관수 라고합니다 저는 1954년 4월15일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성덕리 135번지에서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어린나이셔서인지는 모르나 혼인신고를 늦게하는 관계로 (1961년혼인신고) 제가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객지에서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아 청원합니다 현재저는 1958년5월15일로 되있습니다 혼인신고도 귀가장애가있으신 할아버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호적정정신고를 하려고하니 어려운점이많이 부닥칩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저를 증인으로 해줄수있는분들도 돌아가시 하다보니 병원치과검사 를 해야한다고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담이됩니다 아마도 저와비슷한 국민이 많을것으로 생각이듭니다 국가차원에서 호적정정신고 기간을 많들어 저와 같은 국민이 정상적이 호적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검토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증인은 숙부님과 고모님이 계시는데

대통령님


워마드는 범죄자 집단입니다. 최근엔 낙태를 인증하며 태아에 난도질을 한 사진을 올리며 '처리를 못한다 밖에 버리면 개가먹으려나? 깔깔' 이라며 글을 올리고 회원들은 재밌다며 댓글을 답니다. 이게 지금 이시대에 말이됩니까? 워마드 사이트 폐쇄와 동시에 워마드 회원들에겐 워마드 회원이라는 꼬리표를 평생달고 살게 해야합니다. 자기들이 당당하면 저 꼬리표가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이해안가는것 중 하나가 워마드를 왜 가만히 두냐 입니다.

워마드 사이트 회원들의 정보를 공개해주세요.


우리나라 통신3의 원가를 공개 하게 강제성을 부여해서 통신비의 절감을 원합니다 말도안되는가격에 비싼 돈을 내야하는 이유가없다고 봅니다

통신사 원가  공개를  원합니다


*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지침사항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티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유투어 여행사에서 올린 에어서울주식회사의 일본 요나고공항 왕복권 구매 후 여행스케줄 변동(개인사정) 등으로 예약 후 7일 이내(2일) 취소를 하였는데 취소수수료 16만원(2인 왕복)을 제외하고 카드승인취소 됨. 또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티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취소하였는데 취소 등에 대한 환급 및 제반 사항은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상담(2018년 7월 3일)내용에 대해서는 티몬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상품 판매처)은 이에 절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 1. 항공권 예약일자 : 2018년 6월 25일 2. 항공권 취소일자 : 2018년 6월 27일 3. 출국 및 귀국일자 :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 4. 항공권 발권 및 취소 수수료 환급 사유 :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있음 또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일별 전액환급기준 지정일(90일) 이내에 예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약 후 2일만에 티몬을 통해 취소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수수료 환급은 정당함 소비자 보호원의 동일 사유 환급 판례 및 문의 후 답변내용에도 동일하게 환급해주어야 한다 고 답변받음(2018. 07. 10) 자유투어 여행사(02-3455-8888, 02-3455-0101, 02-3455-9926)에 이의제기하려 수차례(6회) 전화시도 했지만 전화연결되지 않음 5. 자유여행사 게시판 질의 후 답변 : 자유투어 김지영차장 입니다 2018-07-10 오후 1:55:01 취소 수수료 관련 문의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항공권은 다른 쇼핑몰 상품과는 상이합니다. 항공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2인 16만원)는 티몬이나 저희 자유투어에 지급하시는 것은 아니고 항공사의 요금 규정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예약 및 취소시 수수료에 동의 하셨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이며 아래는 말씀해주신 4번 내역에 대한 항공권 차이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전자상거래법과 별도 약정(티몬항공 > 각 여행사별 항공약관 및 요금규정)의 상충 시 우선 순위 : 항공권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구매(결제)일 이후 익일부터 취소 요청 시 환불로 처리됨. 따라서 , 자사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사 수수료는 발생하며 환불(취소)수수료의 대부분은 항공사 수수료임. 1)항과 유사한 사례로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국적기 해외항공권의 취소수수료와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시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 약정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권 관련 약관의 경우, 법상 청약 철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무료 또는 일정 수수료의 부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의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별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 6.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지침 등의 약정이 우선시되는 것은 불합리 함. 7. 티몬예약번호 : T18000562795(MGQWHZ) 8. 온라인쇼핑몰 : 티몬(www.ticketmonster.co.kr, 1544-6240) 9. 판매여행사 : 자유투어(www.jautour.com, 02-3455-8888, 0101) 10. 항공사 : 에어서울 주식회사(www.flyairseoul.com, 032-744-6532, 1800-8100)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당


안녕 하세요 저는오늘 최저임금제도개선안에대해 말씀을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근로자들에게 도움이되는건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가 보장해주는최저임금인상으로 생활에 도움이된다는건 참 행복한일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외국인 근로자 수가 참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인상은되는데 그해택을 보는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가 대다수 차지한다는것입니다 진정 우리국민은 최저임금이 인상 되어도 그 해택을 받지못한다는것입니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도 모든형편이 좋아져서 해택을 받는다는건 좋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이땅에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사는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읍니까 ? 중소기업 업체들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최저임금 해택을 보는사람들은 10명중 9명은 외국인근로자 라고들 합니다 물론 국가가 전문가들사이에서 톤론하고결정 했겠지만 외국인근로자 보다는 이땅에 태여나서 살고있는 우리국민이 잘 살수나라가 되어야하지안을까 생각해봅니다 최저임금개선하는데 잇어서 이런것들도 생각하시고 참고 해주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개선안


2018년 5월 28일 43제곱미터 오피스텔을 구입 하였습니다 등기 마치고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왔네요 재산세 171,990+지역자원시설세 157,470+지방교육세 22,050=351,510원?? 지역자원시설세가 뭔지? 뭔 43제곱미터 오피스텔 재산세가 351,510원이나 부과 됩니까? 관할구청에 문의해 보니 6월1일 기준일 이전 건은 무조건 1년 재산세를 부과 한다고 하니(단 3일 만에 1년치) 그것도 형편이 어려워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재산세가 35만원 이상 나오니 뭔가 많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재산세 부과 일자 조정 및 금액 조정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이 잘사는 세상,어려운 사람이 마음편히 살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일 선정의 불합리


청소년피시방10시제한을 11시로늘려주세요. 요즘청소년학생들은 학원에가기 바쁘고 학원안다니면 공부못한다는소리를 듣습니다. 그반면에 학원을 다니는학생들은 피시방에 가고싶어도 10시제한이라 스트레스를 못풀고 집에시무룩하면서가는경우가 많습니다 12시는 너무늦은시간이므로 11시정도까지만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피시방제한을 늘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청소년피시방10시제한 11시로늘려주세요


16일 오전 아시안게임 대표팀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요근례 대회에서 꾸준히 주전으로 활약을 해 오던 포항스틸러스 강현무 골키퍼가 한순간에 명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U-23세 대표팀 감독인 김학범 감독과 코칭스텝의 논의하에 결정을 하는것 이지만 축구협회와 대표팀은 예전부터 학연지연을 따져가며 수많은 적폐를 일삼아 왔습니다. 와일드카드로 조현우 선수가 뽑혔지요.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인것은 사실 이지만 이미 U-23대표팀 에서 골키퍼 포지션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조현우 선수가 월드컵서 뛰어난 활약을 한터라 와일드카드로 뽑힌것은 좋지만 여론에 떠밀려서 뽑았다는 의문도 드는건 사실 입니다. 서브 골키퍼로 전북현대 송범근 키퍼가 발탁 된것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조현우 선수야 국민적 여론을 무시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요근례 주전으로 활약하고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던 키퍼를 한순간에 버리다니요..송범근 선수는 전북현대 소속 입니다.다분히 리그 1위팀 이라서 뽑았다는 의문이 드는게 사실 입니다. 그리고 키퍼가 아니더라도 몇몇 포지션에 의문이 드는 발탁이 있는것이 사실이고 지금껏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축구협회의 적폐를 뿌리뽑아 주시길 청원합니다.

축구협회의 적폐를 청산 해 주세요.


7월11일오후12시30분경 부산시 번영로 상행선외곽방향에서 일어난 지반침하 소식에 부산시민은 물론 전국민이 가슴조린 사고였습니다 번영로는 40년가까이된 도시고속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속도를 부산에서 유일하게 80km로 되어있습니다 대형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하고있으며, 야간이면 망미고가도로에서 컨테이너들이 과속하면서 덜컹하는 이음새 소리가 주변 주택과 아파트주민들을 잠못들게 한지가 오랜세월입니다 과속으로 질주하니 땅꺼짐이 빠르게 올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부산시와경찰청에 최고속도60km로 하향조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어렵다는 것이였습니다 과속무인카메라를 설치요청하였으나 이론적인 답변뿐이였습니다 무슨 풍선효과라는??? 동서고가도로는 80KM에서60KM로 하향한후 사고도 줄어들고 주변 소음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고속도를 하향하지 않으면 이번 땅꺼짐보다 더심각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것이고 현제도 수영터널 상,하행선에서는 늘상 사고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주거지 소음 저감을위해서 번영로 최고속도하향 조정이 꼭필요합니다

부산 번영로 최고속도 하향조정


개별주식선물 현물 연계 조작질 한국거래소 회원사들 알고리즘이라고 관리, 감독기관들이 방어막 쳐주고 몇년째 정상거래 간주하고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때나 아무종목이나 보면 연계 조작질이 나오는게 이게 이게 정상입니까?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 조작질 나오는거 수십 수백번도 더 보여드릴수 있으니까 ^^ 몇년째 신고를 해도 한다는 소리가 해외IP라 추적이 불가능하다. 불공정을 입증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린다 알고리즘 같다.? 이게 관련 부처에서 할 대답입니까??? 진짜 심각하네 몇년째 그냥 조용히 지켜보니 해가 갈수록 그 정도와 심각성은 정말 심각해 지는데도 아직까지 금감원과 ,KRX 는 나몰라라 하고 앉았고, 참다 못해 글 남깁니다. 당신네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네요.

주가조작질좀 잡지요 좀? 네?


고속 버스를 포함한 일반 버스 기사들은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 입니다. 도로 교통법에 의하면 버스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면 벌점과 과태료 부과가 있고 벌점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버스의 구조 상 승객들이 기사를 볼 수 없게 칸막이가 되어 있고 기사들이 대부분 이어폰을 사용하여 통화를 하기때문에 승객들은 기사가 통화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스 운행 중 기사가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경찰이 적발하기도 어렵고, 솜방망이 처벌과 버스 회사 경영주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고속버스 기사들의 고속주행중 장시간 휴대폰 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대형 인재 사고가 난 뒤에서야 처벌을 강화해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번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버스 회사를 폐업시키는 초강수를 두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제안합니디

고속버스 기사를  포함한  버스  기사들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버스 회사를  폐업시켜라


비정규직 관직을 수행한자들의 재산을 당선되엇을 때와 그기간이 다하였을 때와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국회 의원은 재산이 1백억 이상 이엇다고 한다. 선거때 거의 탕진을 하고 그업무 수행중에 탕진한 재산을 새로이 채워 넣었다고 한다. 지금은 국개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국개의원을 하면 세비 말고 들어 오는게 엄청 많나 보다. 구에서 큰공사의 허가에 국개의원,구청장.군수등이 관여한다는게 사실인가? 허가권자 왜 궂이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에게 줄 필요가 있는것인가 .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사항이 미비하다면 그미비함을 보충 한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될것을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 의 재가가 있어야만 건축물을 새우는 관행 철폐되어야 한다. 하긴 아무것도 없다가도 되기만 하면 몇년후에는 예식장의 소유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엇다는 이야기도 듣고있다. 우리주위에서는 흔한 이야기가 사실로 알게 모르게전해져 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수행하기전에의 재산과 수행후에의 재산의 차이는 하늘과 별의 차이 한번직을 수행함으로써 평생금수저에 등극할수 있다는 사실. 물론 친인척들도 함께 금수저 반열에 올라 있다. 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걸까? 왜 이런 관행을 잘라내지 못하는 걸까? 국개 나리 등 모두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받고 보너스로 관행을 받았는지를. 건축물의 허가 사항의 관행들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한다. 도지사,시장,국개의원 하면,구청장하면 건물이 몇채,예식장이 재산을 늘리는 수단의 관행 이제는 말끔히정리해야만 할것이다. 비정규직 자들에게 허가권한보다는 건설담당자의 소관으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여야 비리로 부터 자유로워질것이다. 밀실의 정책은 도민의.구민의 세금을 올리는 역할만을 할것이다. 건설담당자에게 역할을 준다음에는 암행감사 제도를 만들어서 감사를 수시로 해야 할것이다. 암행감사에서 위법이 발생시에는 공고후에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어떠한 비리의 징후가 보인다면 전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법또한 비리를 근절시킬수 있을것이다. 재산신고된 이외의 재산형성과정을 모두 조사해서 국고로환수 할것은 환수해야만 할것이다. 국개의원을 하면 얼마를 번다는 관행. 구청장을 하면 얼마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관행 이제는 그 관행을 청소해야만 할것이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까지 찿아 내어서 소각해야만 할것이다. 관행이니까에 피같은 서민들 세금은 범법자들 주머니는 한결 무거워 지나니. 준공검사,완공검사.소방검사등 관계자가 알고있는 지인이나 자신이 운영해왔던 곳으로 검사를 맞게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주변에서 들어온 이야기일지라. 약간 미비해도 약간 덜안전해도 밀실의 거래의 힘은 무슨 공사나 가능하게 할지라. 비정규직을 수행한자들이나 수행하고 있는 자들 재산을 수시 암행조사로 밀실에서 검은 돈을 차단해 나가야 할것이다.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전수 조사해주실것을 현역이던 직책에서 물러난 이든 전수조사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과거10년은 조사 해주실것을.


안녕하세요..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40대 여성입니다. 꼭 국가를 위해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평생 고통을 받은 가족들에게 보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청원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큰 아버지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공산군에 끌려가 납북되는 과정에 총을 맞고 전사를 하였습니다.큰 아버지가 납치되는 상황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장남이 되었고,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배움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진 중졸이라는 학력에 가난을 평생 짊어지고 사셔야 했습니다. 납북피해자에게 보상을 한다는 국가정책에 십여년전에 신청을 하셨고,이명박근혜 정권아래 곧 보상이 나온다는 희망고문만을 안고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황교안 권한 대행 시기에 전에 나오지 않던 국무총리의 납북전사와 관련된 인증 서류만 한장 보내고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국가의 정책에서 예산 순위가 분명 있다는 거 압니다. 택배와 관련된 예산,육아수당 등 압니다.그런 복지에 예산도 분명 중요하는 거.... 하지만 지금 6.25나 일제 시대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이미 나이가 연로하시고 그 분들의 희망은 국가에서 보상받는 금액으로 조금이나마 본인의 힘든 삶을 위로받고 싶으실 겁니다. 십여년이 아니 훨씬 그보다 더 오래된 피해자들의 보상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국가가 인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국가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분들과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6.25 납북 전사 피해자 보상


현재 유엔에서 밝혀진 북한석탄이 한국에서 세탁되었다는 기사가 명백하게 나고 그것이 네이버에 노출이 되었지만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메인에서 내려 버리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 관한 기사와 기무사 기사로 메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러한 중대한 일을 알아야 하는대도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네이버와 다음등 각종 포털 사이트의 징계와 폐쇄를 요청합니다. 이건 명백한 이적행위이며 작년부터 한국정부가 국민 몰래 비밀리에 북한을 도와줬다는 증거인데 국민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오로지 북한 김정은의 기사만 봐야 하는것이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왜 국민들 모르게 이런 이적행위를 했는지도 문재인 정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감추는 네이버와 다음 각종포털사이트를 폐쇄해주세요


대학도, 대기업/공기업 입사도 저소득층 특혜로 하지요.왜. 부모명의로 재산 돌려 외제차타고 임대아파트 분양받더니, 이제 다들 부모 밑으로 분리 세대 나와서 너도나도 저소득층으로 신고하겠네요?? 명백히 시험입니다. 저소득측이 무슨 권리입니까? 차라리 주거나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지 못산다고 공부 못해도 공무원 시켜주는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은 또 뭔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솔개초 5학년 4반입니다. 저희가 수업시간에 우리 나라의 문제점에 대해 토의해보았습니다. 토의 결과,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이 높아져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최저임금을 낮춰야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1.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돈을 더 적게 줄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노동력으로 많은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들이 더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저 임금을 낮춰주세요


저는 대구 북구금호동197-1번지에살고있는. 김 수도 라고합니다. 집앞에 좁은도로에서.대형화물차와 상하차 하기위해서 불법설치물을 하여서.그로인하여 여러차례 다툼이있었습니다. 좁은도로에서 대형화물차가 작업을하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고있습니다. 이곳에서 작업을못하도록 철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불법 도로점령설치물및 화물차 상하차 때문.


국회의원들 최저임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이 일하라라고 국민 세금으로 돈주며 뽑은 사람들 입니다 그들은 주종관계에 있어 엄연한 국민들의 종입니다 그런 그들은 서민들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가며 일도 제대로 하지않습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돈은 더 많이 가져가고 각종 연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 세금으로요 ㅎㅎㅎ 이게 말이 됩니까??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국민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간다구요 국민들은 돈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그들은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올라도 더욱 높은 물가 떄문에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사는게 힘들어 보이지 않더군요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좋은 법안 발의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뽑아 줬더니 일도 안하고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배때지 두드리고 있네요 ㅎㅎㅎ 어떤 사장이 일도 안하는 직원을 월급 꼬박꼬박 줘가며 오냐오냐 합니까? 대번에 짤라버리지.... 국회의원들은 선거철만 아니면 위기의식이 없는듯 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 국민 - 입니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주는데 국회의원들이 정확히 얼마나 월급을 가져가는것도 투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럴거면 국회의원들도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 통 령 령 으 로 할 수 는 없 는 겁 니 까 ?? - 대통령 령으로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해 주십시오

청와대에 건의 합니다 - 국회의원 최저임금 도입


변별력 차원에서 시험 난이도가 올랐는데, 뭐가 변별력인지 모르겠네요. 시험 난이도가 올라서, 합격하기 어렵게 된 게 변별력인가? 그럼, 그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경찰로써 적합한가? 국사, 영어를 잘하고, 법을 달달 암기해서 합격한 사람들이 경찰로써 적합한가? 시대에 뒤 떨어진, 낡은 시험제도 입니다. 미국 경찰은 용의자 인상착의, 지도 등 실무 차원에서 시험을 봅니다. 한국도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됩니다. 공정성 있고, 경찰 채용에 적합한 기준의 시험제도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너무 많은 수험생들이 쓸데 없는 시험 과목과 제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설 자리가 없는, 장기 미취업자로 이어지고, 의욕상실로 자신감도 떨어지는 부차적인 일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경찰시험제도 및 공무원 시험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경찰 시험제도를 바꿔주세요


오늘이 복날입니다 모란시장 개고기 판매하는 사람들 장사가 넘 안댄다 합니다.. 정부 전국 관공서 청와대 국회 구내식당에서 개고기 먹기 행사라도 해야 한다 생각 합니다..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점심에 개고기로 한번 드시면 전국민이 개고기 열풍이 불어 어려운 개고기 상인들 장사좀 댈건디 이런일에 청와대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 구내식당 점심에 개고기 한번 팔아주세요..

오늘이  복날입니다


인기영합주의자 표창원 의원은 사퇴하라!! 50% 이상이 반대하는 개고기 금지법을 밀어붙이려 한다. 그에게 국민은 찬성 39%만 국민인가? 금지 논리도 허접하기 짝이 없다. 자살도 자유인데 법으로 막는다 한다. 자살과 개 식용이 동급의 문제인가? 마약과 개고기가 같은가? 다른동물들은 식용으로 키워지는거고, 개는 특별한 존재라고, 개는 반려라서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똑같은 가축인데 거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나? 개고기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전부 헛소리 뿐이다. 저렇게 개빠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나라가 개판이 되는것 아닌가. 개나 제대로 키우면 또 모르겠는데, 키우기 싫으면 버리면서, 개 먹는거 욕 할 자격이 되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보장? 헛소리하지 마라!! 개보호단체,견권만 보장하면 되잖아 너희들은. 다른 동물들 사육환경은 절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개만 사육환경이 안 좋다고 먹으면 안된다? 정말 개를 신격화하고, 신봉하는 그런 자들인가? 개만 특별한 존재라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다. 인기영합주의자, 헛소리만 하는 표창원은 사퇴하라!! 사드 전자파 댄스 추던 표창원은 사퇴하라!!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개빠 표창원은 사퇴하라!!

포퓰리스트 표창원 의원은 사퇴하라!!


먼저 전 구체적인것보다 되도록이면 포괄적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맨 난민에 대해 걱정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난민에 대해선 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같이 더불어 살수 있다면 어느정도 수용은 괞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은 다릅니다. 모든 구체적인 장단점을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듯 인간은 평등하고 종교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도 국가가 유지될때 얘깁니다 국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즉 우리에겐 헌법이 있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에 대표되는 종교가 기독교,카톨릭,불교 등이 있지만 법과 어느정도 타협을 보며 같이 공존하고 있죠 하지만 이슬람은 다릅니다. 헌법,국가가 아닌 최상에 존재합니다. 이슬람은 그들만의 법이 존재하죠. 물론 명시해둔건 아니지만 그들은 종교에 대해서 타협하려도 안합니다. 그들이 태어난 이유가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제 의견일지 모르나 그들과 공존하게 되면 법과 종교의 충돌이 90%가 아닌 100%로 일어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들에겐 종교가 법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충돌이 표면적으로 살인이나 크게는 테러,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죠 아시다시피 예로 유럽에도 있죠 너무 멀리간 점도 보일지 모르나 그만큼 그들에겐 종교가 없다는건 죽음과 동등시됩니다. 심각하다는거죠 그들은 같은 종교 공동체면 모르나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국가나 공동체와는 이질적입니다. 외그럴까요? 모든 사람,종교,단체가 타협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타협이 그들에겐 통하지 않죠. 물론 소수일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소수일땐 개개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다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상 이 글로 조금이라도 고려을 해주셨으며 하는맘으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맨  문제에 청원 드립니다


뭐하는 겁니까 총리고 대통령이고 정말 생각이 없어서 그런식으로 하는겁니까? 최저임금? 좋다 이겁니다 올렸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면 어떤 파장이 생길지 정말 몰라서 그렇게 정치하십니까? 일자리 늘린다면서요 공약들 좀 지키시죠?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왜 줄이시는거죠? 임금을 올리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든다는건 상식인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식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등돌리시겠다는 건가요? 당신들을 누가 뽑아줘서 그자리에 있게된건지 기억이 안나시나요?? 자꾸 최저임금 올려서 소상공인들 압박하시는데 그거 제대로된 정치 아닙니다 대통령은 무슨일이 있어도 국민들을 보호해야 하는겁니다 지금 하는것처럼 국민들 피나 빨아먹는건 정치가 아니에요 청년실업이 늘어나네 출산율이 늘어나네 백날 그소리 하면 뭐합니까 원인이 당신들의 잘못된 정치놀음 때문에 생긴일인데 제발 한번쯤 생각이라는걸 하시고 정치를 해주세요

정신 좀 차리고 정치를 하세요


최근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미취학계층의 아이들이 구타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자격취득요건을 강화해 주시고 구타한 장본인을 아동 성폭행범처럼 실명공개 및 몽타주 배포 전자발찌 착용의무 및 관련직종 재취업금지라는 제재를 가해주십시오 어디 무서워서 애 키우겠습니까?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의 폭력을 막아주세요


주택 전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 액수 만큼의 세금을 납부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국민들을 적폐 투기 세력으로 몰고있는 현상황에 허탈하며 대한민국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컨데 5천만원 짜리 집을 1채던 여러채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개선을 안하나요.?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매입당시 각종 대출을 한 경우에 이와는 무관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등 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임차인들또한 전세대출등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세금부과를 할수있을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와는 별도로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고있지만 왜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 부과를 안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5천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과 1억짜리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중에 누가 더 부자 인가요.? 이미 답은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부당하다 생각돼서 요청해봅니다. 하루빨리 조세 형평성에 맞게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전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동물은 비록 말은 못하지만 인간이랑 똑같이 모든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동물학대. 단지 동물 관련된 사건 이라고 방관 하는 세상.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이고 법을 어길시 정해져 있는 법을 적용시켜 죄값을 받으라고 법이 있는 것 입니다. 왜 동물보호법만 뚜렷한 규정과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동물도 인간과 똑같은 생명 입니다. 흉악범죄자들 중 어렸을때 동물을 학대를 한 경험이 있거나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이 70%가 넘습니다. 더이상 이 문제는 방관 할때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것과 인간이 동물을 학대 하고 죽이는 것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 하십니까? 동물들도 남의 손에 억울하게 죽을 권리 없습니다. 새끼일때 샵에가서 무작정 작고 이쁘고 기여워 보여서 대리고 왔지만 막상 와보니 너무 많이 짖고 장난이 심하고 집안을 어지럽 히고 생각 했던 것 보단 너무 커서 등 여러 이유로 버립니다. 당신들의 자식이면 버리고 학대 하고 돈을 받고 팔고 죽일 수 있습니까? 절때 못합니다 내 새끼고 내 가족 이라서. 반려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순히 강아지 라서? 개? 고양이 라서? 아닙니다. 똑같은 가족 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단순히 개,고양이 라고 할지 몰라도 당신들의 자식과 가족 처럼 똑같은 가족, 내 자식 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 하루에도 수십 마리 년간 몇백 마리의 동물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며 견생을 살기도 하고 또한 억울하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두려움과 불안감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언제쯤 인간과 행복하게 공존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동물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죽을 이유도 권리도 없습니다. 뉴스,SNS 에서 요즘 동물학대 사건을 많이 접합니다. 하지만 그 후 가해자의 처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왜 나날이 동물학대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법이 가해자의 편에 있기 때문 입니다. 2018년 3월 22일 동물보호법개정안이 발의 되어 2018년 3월 22일 부터 동물보호법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달라진게 있습니까? 지금 날씨가 36도가 넘어가는 살인적인 이 날씨에 옥상에 햇빝을 고스란히 받은채 뜨거운 바닥에 물도 밥도 없는 고통속에서 누군가의 의해 아직까지도 방치 되어 있습니다. 누가봐도 학대라고 여겨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쉽게 도와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포기 하지 않는 이상 그 아이는 사람도 못견딜 이 날씨에 아주 처참히 타들어가며 죽을 겁니다. 이게 우라라의 법이고 현실 입니다. 개정된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마리가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처벌이 가벼우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동물을 학대 하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 뉴스, SNS 에서 동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달라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이상 말로만 할때가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시행해 주십시요. 피해자가 있으면 분명히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잡는건 경찰이 하는 일 이지 반려인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이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동물 관련된 사건 을 무시하지도 대충 수사하지 말아주세요. 하찮게 여길 지라도 누군가의 가족의 아픔 입니다. 최선을 다해 가해자를 잡아서 정당한 죄값을 받게 해주세요 더 이상 인간의 욕심으로 아무 죄 없는 동물이 희생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 주십시요. 한사람,한사람의 의견이 이 세상을 봐꿀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을 제발 강화 시켜주세요


매해 겨울방학에는 칠십리(제주도) 여름방학에는 화랑대기(경주)라는 전국 초등 유소년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축구선수가 꿈인 아이들에게는 나름 의미있고 좋은 대회라 할 수 있지요. 1. 첫번째 문제제기 : 날씨 탓에 제대로 된 경기, 그리고 한창 커야 할 아이들이 부상에 노출 전국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기간이 방학밖에 없다보니 한여름, 한겨울 가장 더운 시기에 대회가 열리는 거죠!! 주최측은 이를 나름 배려한다 하여 오전과 저녁에 나누어 경기를 치르게 합니다만, 축구라는 운동이 오전과 저녁에 한다고 덥지 않고 춥지 않은 운동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죠!! 지금 서울 낮 온도가 35도..오전이라도 해도 33도..경주, 경상북도는 최근 폭염으로 난리도 아니던데..아이들은 30도 이상의 땡볕에서 축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승인해줘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참가하지 않음 되잖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팀 운동에 우리 아이만 빠지게 한다면 그게 팀 운동이겠습니까? 애시당초 아예 대회가 치뤄지지 않게하면 좋겠네요!! 2. 두번째 문제제기 : 대회를 참가하기 위한 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전국 대회이다 보니 전국각지에서 많은 팀들이 참가를 합니다. 최소 10일 이상 그 더운 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겨울에는 그렇다쳐도 여름에는 완전 성수기 기간에 경주라는 관광지이다 보니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든다는 생각이 드네요. 머무는 기간동안 각 팀마다 지출하는 비용은 다르겠지만 평균 70만원 이상이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 비용은 오롯이 아이 한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죠. 부모들까지 가게 된다면 그 비용은 2배 이상이 들게 됩니다. 여행도 아닌 아이 축구대회 참가를 위해서..꿈이 축구선수인 아이의 부모들은 3학년때부터 이 대회를 참가합니다. 3.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이런 폭염, 맹추위속에 치뤄지는 대회는 과감히 폐지를 해야하구요!! 그에 걸맞는 전국대회 한개만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각 권역별로 주말리그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아이들의 축구 경기력 향상을 시킬 수 있게 해줘야한다 봅니다. 현재는 울 아이가 있는 권역은 1년에 8경기 뛰는게 전부입니다. 유럽만 해도 매주 경기가 있는데..주말리그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1년에 8경기가 전부라니 말이 되나요? 최소 홈어웨이 방식으로 일년에 16경기 이상은 뛰게하고 권역별 상위 2개팀(현재 대한축협에 등록된 권역은 34개, 상위 2팀이면 68개팀)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를 딱 1년에 한번만 치르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때 전국대회 일자는 덥지도 춥지도 않은 11월, 그리고 장소(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일텐데요)는 그 해 소년체전이 열린 장소로 정해 매해 돌아가면서 지역별로 대회가 치뤄진다면 큰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월드컵 세계랭킹 1위를 이겨내는 쾌거 말고는 기억나는게 대축협과 감독 자질, 선수들의 실력 부족만 기억에 남는 월드컵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축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유소년 시기때부터 혹사 당하고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고 축구선수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초등때에는 정말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줬으면 합니다. 그럴러면 지금부터라도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바꿔주십시요!!

폭염과 맹추위 속 초등 유소년 축구대회 폐지 바랍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민원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1-7번지에 거주할 당시, 2010년 6월 4일, LG 파워콤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일 후, 6월 22일에, LG 파워콤 인터넷에 대한 요금납부방법을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LG 파워콤측과 계약할 당시, 인터넷 사용요금납부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으나, 인터넷 설치후 18일이나 지나서야, 요금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하였음은 계약 당시엔 납부방법을 지로로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됨니다. 처음부터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기로 계약되었다면, 계약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고객이 번거롭게 별도로, LG 파워콤측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턴 줄곧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여 오다가 뜻하지 않게, 민원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이듬해 2011년 3월14일경, LG 파워콤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서 지로용지로 다시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 다음달(4월 중순경) 요금고지서에 사용요금외 별도로, 29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당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납부방법만 변경하였을 뿐인데 위약금이라뇨? 놀라고 당황한 민원인이 LG 파워콤 고객센터에 전화로 항의해 보았지만,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해지해 달라고 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민원인은 LG 파워콤 인터넷은 한번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년 5월 12일, 민원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에게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사적으로는 이혼의 아픔을 당하여 불행이 중첩된 시기였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를 바꾼 후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려 했으나 LG측에 의해 민원인이 통신블랙리스트에 등재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월 21일 당신 정통부 민원전화 1335번로 전화 민원을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담당자 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LG 파워콤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를 강제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민원인은 민원인의 명의로 어떤 통신사든 휴대폰 개설이나, 인터넷 계약이 불가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은 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장애인에게 통신블랙리스트라뇨? 그리하여, 최근 2018년 6월 15일, 또 다시 과기정통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한 결과, 7월 13일 LGU+ 측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쏙 빼먹고, 기록도 없다고 하면서, 사용기간 미납된 미납요금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과된 위약금은 면제받은 설치비 4만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수십년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 오면서, 단 한번도 요금을 미납하거나 지연납부한 적도 없었는데, 위약금 부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시 인터넷 해지 통고를 했는데, 미납요금이라뇨? 참으로 해괴망칙한 LGU+의 답변이였습니다. 민원인은 매우 억울합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방법만을 변경한 것인데, LG측은 황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민원인이 LG 파워콤과 계약할 당시 또는 그 후, 2011년 7월 21일, 정보통신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고지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LG 파워콤측으로부터 통고받은 적도 없었거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는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 아니고 무었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갑.을 계약자 상호간 형평성에 맞는 요구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모든 통신사는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에겐 가입비나 설치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LG측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LG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민원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통신블랙리스트를 즉각 해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울러, 민원인이 여태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LG측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민원인이 2011년 07월 21일과 2018년 6월 15일에 두차례나 걸쳐, 과기정보통신부 1335 전화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중도 취하)해 보았습니다만, 모두 하나마나한 민원이였고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의 민원제도였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있으나 마다한 민원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설치해 놓고 마치, 매우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는 민주국가인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가는 어느 민원제도 하나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 하는가? 청와대에 묻는 바입니다.

부당한 통신블랙리스트에서 구제해 달라.


분란만 만드는 이런 법은 없는게 낫다. 사람보다 개가 먼저인 인간들이 있는데, 이 법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의 대상은, 대개 개,고양이 뿐이다. 즉, 개,고양이만 특별하다는 것이고, 다른 동물은 해당사항이 없다. 폐지하라!!

동물보호법 폐지!!


얼마전 KADIZ (대한민국 영공 방위 식별 구역)로 러시아에서 발진한 전폭기 2대와 미확인의 전투기 침범 하였습니다. 공군에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러시아 공군기들은 마라도 까지 순회 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1. 공군의 최정예 기종인 F-15K가 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까지 하늘길을 내주었다는 점 2. 러시아 정부에서 몇대의 전투기가 발진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발진한 전투기의 숫자를 알앗다는 점 (폭격기 제외) 3. 요 근래 러시아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출항하여 1시간 끝에 잡았다는 점 4. 중국 군함이 수시로 들어와 바닷길에서의 국가적 위상 망신 5. 현정부가 평화에 집착하여 주변 열강국들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는 점 6. 발진한 러시아 전투기 Su-95 기종을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정예 공군기가 견제하지 못한다는 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되어 현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 및 대비테서 점검을 청원하게 됩니다. 몇년전 러시아 전투기가 터기 방공식별구역을 침범 하였을 당시 격추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프로젝트 동반자 관계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러시아는 요근래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견제할만한 국방의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는 나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길러 나가기 위해 조속히 전력증강 및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주십시오.

러시아 폭격기/전투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전력 증강 청원


워마드 태아시신 훼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사이트 페쇄를 요청합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기에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조사해서 처벌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본인들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다고 한들 해야하는 행동과 하지말아야 할 행동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본인들이 비난하는 사람들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사건 조사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워마드 태아시신 훼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면 상담을 하고 있는 최면 상담사 입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최면을 이용해 빙의, 전생에 관련된 비과학적인 부분에 잘못된 정보들이 퍼졌었고, 현재에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최면 상담사들은 빙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빙의인지 아닌지는 관련이 없고,추가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돈을 뜯어내는 어의없는 상담사들이 지천에 널려있습니다. tv에 나왔다는 모 교수나 모 박사마저 이런 식의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기가 약한 사람이니까, 빙의를 조심해야해요'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마지막 한마디가 귀신에 대한 노이로제로 연계될 수 있고, 이를 없애기 위한 돈을 그 교수, 박사에게 제공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상담사가 100만원을 회당 받습니다. 5회 세션을 하면 500만원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최면이 유도된 상태에서 부정적인 암시를 주게 된다면, 피험자의 사상에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들쑤셔놓는다면 해당 증상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심지어 저 빙의 최면을 우울증 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이 무슨 이상한 상황인가요... 어떤 증상은 모두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결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는 10명도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비 윤리적인 최면 상담사들은 방송사에 돈을 주고 출연하는 둥 인기를 끌어모아 더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면에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에 난발되고 있는 자격증으로 무엇이 진짜 상담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기꾼이 90프로가 넘는 상황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또 다시 좌절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적어도 최면 상담을 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합니다. 최면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최면에 심취하지 않은 전문가, 비 윤리적이지 않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는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사기꾼들부터 제가 알고있는 전문가까지 전부 털어놓겠습니다. 최면은 과학입니다. 영화, tv, 소설 뿐아니라 예능 사기꾼들에 의해 왜곡됐습니다. 이를 바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최면 상담을 비 윤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기꾼을 처리해주세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을 쇄신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는 갑의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 봐야 하며 사회현황 측면에서 정책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도입에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이것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은 갑의 적폐를 잡기 위해서는 적폐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듯이 숨겨져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땀 흘린자들의 그 만큼의 혜택을 돌려 주기 위해서 갑들의 대차대조표와 세무회계등을 들여다 보고 전문적인 회계사 인력들을 활용하여 감사기록의 등급화를 산출 하며 인증점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최저 임금 지급 여력도 산출하여 노동부 채용 정보 사이트에 이런 정보들을 회사 정보에 공증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며 취업자들에도 참고자료로 권장임금액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세금 혜택도 주어야 할 것 입니다.이것은 정부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국세청과 경제부 노동부 복지부 감사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망과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탄탄한 현실 데이터를 구축하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분석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양성을 구축하여 바른 진단을 매년 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기초적 시스템을 끓어 모아 선진화 시스템을 꾸려 나가야 정책의 힘이 생길 것 입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은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 시킨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방통행적 갑질들에게 이것은 최소한의 통제기구가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부디 정책 입안 되기를 청원 합니다.매년 기업 임금 협상에 소모적으로 생산차질이 벌어지는 현재의 노동 운동도 이문제로 다소나마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국가가 효율적으로 활용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최저 임금관련 제안


최저임금인상의 목적 그 취지 아주 좋습니다. 국가가 저임금노동자를 구제해주겠다하는데 어느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해서 소수의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찾았다. 재벌에게 요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도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뒤바뀌어서 희생은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후속대책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저임금노동자 구제하고 최저임금 역대 최고상승폭 달성 만원달성 이런 업적달성하고 역시 문정부다 칭송받고 지지율 역대최고, 성공한 정부다 하고싶은것입니까 물론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희생당한 집단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정부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담은 정부가 지는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지는 것이니까요 저임금 노동자 살린다는 미명하에 또다른 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요 수십년간 형성된 우리경제질서는 재벌과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형성된것이지 자영업자가 만든게 아닌만큼 그 책임과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적으로 지게 하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노동착취의 원흉인향,집단이기주의라며 적대시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는 아닙니까 힘없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폭력아닙니까 이것이 문정부의 노림수입니까 전국민에게 소득세 0.5%만 인상해도, 건강보험료 0.3%만 인상해도 여론이 들끓는데 2년새 30%에 육박하는 부담을 떠안게되는 자영업자를 지탄하고있기때문에 다수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가 바뀌었다고 하나, 어차피 최저임금을 받고 지급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음에도 이것을 핑계로 더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하니,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라하는 것입니다. 알바생에게 사업주가 과연 갑질이 가능합니까 어디서든 어떤경우에서든 소수의 악행은 있을수있고 케이스별로 다르겠으나, 절박함이 없는 알바생과 생계가 걸린 사업주 과연 갑과을이 맞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불어 애초에 만원을 목표로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이 무슨 경제정의실현의 지표입니까 어차피 물가대비 급여의 비율이 올라야 민생이 나아지는 것이지 만원이 된들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급여가 하향 평준화되면 의미없는것 아닙니까 인터넷댓글을 보면 최저도 못주면 장사접어라 합니다. 문정부가 추구하는것이저 댓글들처럼 자영업자들 괴멸시켜서 늙으나젊으나 너도나도 만원달성된 최저임금에 목메면서 알바자리하나로 국민들 경쟁시키는 것입니까 만원이 되면 물가는 그자리에 있습니까 만원이 되면 노조는 살만하니까 그만 올리자고 합니까 도대체 만원이 목표가 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정부가 2020년에는 만원이 안되도 2021년에는 만원이 될것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다음정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어차피 문정부만 생각하면 끝입니까 대체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무엇이고 최저임금 무한정 올리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것입니까 거듭 정부의 포퓰리즘에 자영업자들 희생시키지 마시고 근본적인 민생경제를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목적이 정당하면 소수의 자영업자쯤은 희생당해도 되는것입니까


최근 최저 임금이 오른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들이 문제를 삼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최저임금 상승시 점포 주인보다 알바생들이 월급이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삼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프렌차이저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확상, 매달 30%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점 수수료, 점포 월임대료, 대기업이랑 다른 카드 수수료를 등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가 되는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상승전에 법적으로 가맹정 수수료, 점포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책적으로 내걸고 최저임금 올렸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은 쉅게 위에 말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된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촟불정권이 지난 정권은 소통이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은 기자회견도 많이 안했으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볼때는 지금이 모습은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느껴지는 정책의 모습은 갑과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 병의 싸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을의 갑과 싸우면서 이길수 있습니까? 을의 이길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의 조금만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 보다 못난 사람들을 도와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을에게만 희생을 강요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의 산더미 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생각 하면서 힘들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최저 임금법 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극단주의 커뮤니티인 워마드 게시판에 낙태인증 게시물이 올라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성체 훼손’ 게시물로 폐지 여론이 봇물처럼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태아를 훼손한 사진이 올라와 이목을 끌고 있다. 워마드 사이트에는 지난 13일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엔 남아로 추정되는 숨진 태아가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모습 옆에 수술용 가위가 있는 사진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게시자는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먹을라나 모르겠다”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에 워마드 회원들은 “오늘 저녁은 낙태 비빔밥이다. 밥이랑 섞어먹기 딱 좋다”, “바깥에 두면 유기견들이 먹을지 모르겠다”, “젓갈 담궈 먹고 싶다” “군침 돈다” “유충낙태는 에티켓”등의 댓글을 남겨 보는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사진에 대한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은 진위여부를 떠나 이런 사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도를 넘었다며 비난했다. 앞서도 워마드에는 카톨릭 미사 의식에 사용하는 성체(聖體) 훼손 인증 사진이 올라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성체 사건 때 정부는 뭐했습니까? 종교 문제라 방관하신건가요? 왜 그 때 안일하게 보시고 아무 대처도 하지 않으셔서 이런 일들을 재차 반복시키는 지 의문이네요. 누가봐도 성체 사건 때 거기서 그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건 알 수 있었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도 우습게 넘기셨다가는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정부가 거창한 일 하라고 있는게 정부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님.

워마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어디다 써야될지 모라서 여기다가 써요 죄송해요 근데..저는 정말 답답해서 이런거거든요..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창원 마산에 거주주인 88년생 남성입니다. 다름이 니라 마산에서 초중고 를 다 졸업했는데요 최근 뜬금없는 소식을(일방적) 전해들어서요 저는 마산가포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근데 마산가포고등학교 폐교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그이유에대해선 들어본 말은 없구요 머 여타 이유가 있다고한들 좀 너무하네요 일반적으로 통보만하면 끝날 문제는 아닌거같은데 그리고 제가 알기론 근례에 신축 건물을 몇십억이상을 들여 신축한걸로알고있느데 나라의 주인의 세금으로 모은 귀한동 쓸데없이 너무 남발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폐교가 정말 적절한지 참..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그닥 국영수를 잘하진못해서요 제생각엔 큰 힘을 가진 동문이 없으니 만만해서 이렇게 된거같기도 하구요 과연 국회의원 한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진행되었을지 참... 역사 없는 학교를 막 폐교해도되나요? 좀 살펴주세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백 수천명의 추억이 인생이 뭍어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ㅇ 현재 A씨가 "가" 브랜드 매장을 아웃렛내 혹은 백화점내 오픈후 수수료 지불 내용 : 백화점이나 아웃렛 지정 전산매출매입 프로그램 의무 사용 및 월 30% 백화점이나 아웃렛에 지불 하여야 하고 브랜드에 30% 지불, 그리고 남는 것을 업자수입으로 가져가므로써 자동으로 물가 상승압박 되는 구조적 문제 상존 ㅇ 홈쇼핑 : 전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증금 몇억과 물품 A/S 및 회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업자가 지면서 호스트에게 인센티브 까지 지불하는 구조적 문제로 업자는 앞에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악순환 ㅇ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할려면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갑질문화를 뿌리 뽑아야 함

갑질 (편의점, 백화점, 아웃렛, 홈쇼핑) 과 물가 인상 문제 해결 요청


한국은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하는 IT강국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터넷 접속이 쉽고 인터넷을 통해 거의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터넷 사이트에 떠돌아다니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글도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런 쓰레기 같은 글을 쓰기보다 좀더 정보가 있는 글을 써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다 나오는 글들을 보면 보이는 글들이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통해 조회수를 올리려는 글들 밖에 없고 그 안에 필요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경우만 있습니다. 이런 글들을 쓰는 기자들, 이런 글로 조회수 올리려는 대형 포털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을 혼동시고 내용없는 쓰레기 기사를 쓰는 기자들 에 대한 감사 요청합니다


대주주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기존 주주들 피빨기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져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 글을 작성하면서도 가슴한켠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기가 힘들지경입니다. 소액주주들은 정녕 대주주의 사욕을 위한 희생양이 될수 밖에 없는걸까요? 현재 액* 소액주주들은 회사 걱정에 하루하루 잠도못자고 밥도 못먹는 상태에서 법원의 유상증자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만을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들의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코스닥 상장사인 (주)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액*는 지난 몇 년간 실적악화에 시달리며 힘든 시기를 오래 겪었지만 지난 15년 12월 김** 전 대표가 전문경영인으로 자리하며 직원들과 경영진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회사부실을 조금씩 털어내며 정상화의 길로 조금씩 접어들기 시작했고 2017년에는 급기야 흑자전환을 이루어내며 정상궤도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회사가 정상화가 되어가면서 그 동안 주주로서 근 2년을 힘겹게 회사를 지켜보던 소액주주들은 발전해나가는 회사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래에대한 기대를 걸고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과 기대도 현 대주주인 낙*홀딩스가 8.32%에 불과한 지분을 갖고 대주주 자리에 들어오며 사욕에 눈먼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모습에 다시금 예전의 불안하고 힘들었던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습니다. 현 대주주인 낙*홀딩스는 낙***이라는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채업자 박**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입니다. 액*는 휴대폰이나 소형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인쇄회로기판을 주로 제조하는 전기전자 부품업체입니다. 이런 회사에 전혀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고깃집을 운영하던 박**씨의 낙*홀딩스라는 대부업체가 대주주로 온 것에 대해 우려감이 많았었는데,역시나 우려했던 것처럼 박**씨는 부실하던 회사를 정상화에 이르게 만든 전문경영인이던 전 김** 대표를 자리에서 쫓아내면서까지 관련계통에 전혀 경험이 없는 두 아들을 낙하산으로 임원으로 앉혀 년간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회사에서 가져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해***이라는 상장폐지된 회사에 투자하려고 갖은 술수를 쓰며 주주들의 등에 빨대를 꽃아 선량한 주주들의 피 빨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정상화의 길로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려는 악덕 기업주를 제발 좀 막아 주십시요. 낙*의 주주 피 빨기 시도 행태를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17년 8월 최대주주가 대부업체인 현 낙*홀딩스로 변경됩니다. 최대주주 변경 전 17년 5월에 지금은 상장폐지된 해*** 이사와 감사출신이 액*에 이사와 감사로 미리 자리를 잡습니다. (해***은 박**씨가 6억5천만원을 사채로 빌려준 사실이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낙*측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18년1월 대주주 안건으로 170억원의 유상증자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며 일부이사진들과 경영진이 회사를 살리는것이 최대주주에게 더 이롭다는 판단을 하고 반기를 들어 유상증자가 무산됩니다. 일부 이사진들과 경영진의 반대에 유상증자가 실패하자 낙* 측에서는 유상증자에 반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사진들을 모두 중도사퇴 시키고 박**씨 자신과 자신의 거수기 역할을 해줄 사람들로 사외이사를 추천합니다. (아마도 유증을 다시 시도해서 해***에 투자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내막을 알게 된 주주들이 실력행사에 나서며 이사선임을 모두 부결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낙* 측에서는 단순표대결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일전에 유증에 반대했던 일부 이사진을 중도 사퇴시킨 것처럼 방해가 되는 김** 전 대표를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편에 서서 거수기 역할을 해줄 이사진들을 보강하기 위해 임시주총을 결의합니다. 이 시기 소액주주들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시주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소액주주들의 주주제안을 막으려고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는 대주주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신속한 주주제안을 넣었고 낙*측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아무런 이유 없이 3개월 연기를 해버립니다. (표 대결에서 질것이 확실하니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끌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법원에 임시주총을 열어달라는 소장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 측에서는 이마저도 확인일자를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지연 작업을 하였고 7월6일 주소지가 동일한 돈키훼밀리라는 업체에게 보유지분 전부를 담보하고 20억을 차용합니다 (추가 지분확보에 사용할 자금마련이라고 의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가가 15%폭락을 하게 되는데 장 마감 후 총 발행주식의 50%에 육박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가 나옵니다. (이건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같은 날 부실한 회사를 정상화 반열에 올려놓은 김** 대표를 물러나게 한 자리에 자신의 아들인 김**을 대표이사에 앉히는 일도 자행을 합니다. 그 이후 액*의 주가는 현재까지 30%가 넘는 하락을 하였습니다. 반대매매가 걱정되는 주주들은 쉽사리 주식을 매수할 수 없는 분위기고 또한 유증가가 발표 당시 2170원, 현재 주가가 하락하여 지금은 30%할인하면 그 보다 한참 아래에서 결정되니 쉽사리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만들어 졌는데 이런 상황을 유도하여 지분매입에 나서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니 이 것 또한 엄연한 주가조작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보아서 낙*홀딩스는 회사의 발전과 주주들의 권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사욕만을 추구하는 악덕 기업주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반공모 유상증자도 김** 전 대표는 증자 없이도 차입금 상환 및 회사 경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전 대표로서 회사의 내부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회사를 정상화로 이끈 전문 경영인이셨으니 김** 전대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직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낙*홀딩스가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서 이제 막 성장의 길로 다시 나아가고 있는 전망 있는 중소기업인 액*를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데 도구로 사용해서 3천명의 선량한 주주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요. 저희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소장도 제출하고 금감원에 신고도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있지만 이대로 유증이 실시되어 850만주라는 추가 주식이 발행되면 힘겹게 대주주의 전횡에 맞서 싸워온 일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회에 정의가 아직 살아있고 법이 지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주주의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선량한 주주들 피빨기 전횡을 막아주세요.


“무늬만 노무비구분지급 『 노무비닷컴 』” “원수급자 입맛대로 지급! 민간대금 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 ============================================================================== “노무비닷컴” 이란? 노무비닷컴은 나이스신용평가 계열의 나이스데이터에서 운영 중인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은 시중은행에 개설된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노무비닷컴 전용계좌인 에스크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원청사의 승인 없이는 인출 불가한 프로세스입니다. 심지어 노무비닷컴은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특성을 악용, 원청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은 하나의 계좌에 수령 받도록 해 직불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대금 및 임금을 원도급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들어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제때 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함에도 하도급업체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 원청사와 계약 전 or 후 해당 대금지금방식을 요구함.(갑을관계에서 거절어려움 ) 2. 정부 정책상 상호협력평가시(원청사의 입찰시 추가 가점 사항) 가점까지 주고 있어 대부분의 원청사들은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선호 ============================================================================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 노무비닷컴”의 오류 ※노무비닷컴에서는 에스크로계좌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금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노무비 닷컴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도 아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특성은 대금지급을 한 뒤 은행등에서 목적물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은 시공후 기성청구하여 그로부터도 통상 30-60일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는데 무슨 에스크로계좌!!??? 2. 노무비닷컴은 노무비전용 입금 계좌가 아니다! : 노무비만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공사대금 심지어 부가세까지 입금됨 3. 대금지급 승인권한 ⇒ 원청 승인 거부 ⇒ 대금 지급 지연 NO! : 노무비닷컴으로 입금하면 원청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아무런 법적 문제없으나 하청업체는 대금 지급하려면 반드시 원청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즉, 실제로 하청업체 명의로 된 노무비닷컴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고 있는 반면, 하청업체들은 원청사 승인 거부로 인해 6개월~ 1년이상 대금을 못받는 사례도 발생. 4. 계좌명의☞ 하청업체 / 승인권한 ☞ 원청사 따라서, 노무비닷컴 전용 계좌의 대금이 입금 되었을 시에 원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처리되고 하수급인이 단독으로 이체 불가능 하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받았으나 원수급인 승인 없이 지급 불가능 5. 계좌 압류 가능! 추심 불가능! 노무비전용계좌, 에스크로 계좌는 압류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대금 및 임금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압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추심 = 인출 이 불가능 ∴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전자적대금지금시스템을 이용한 직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오로지, 원수급인만이 유리한 대금지급시스템 ========================================================================== [실제사례] 노무비닷컴이 악용된 우리업체의 사례 (조금 길지만 읽어봐주세요) 당사는 ㈜성우에코텍이라고 하며 하도급위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당사는 갑질을 일삼아 상습공정거래위반업체로 공정위로부터 명단공시발표된 군장종합건설(주)와 ㈜도시의 미 가 공동도급사를 원청으로 ⌜강남세곡동드림하이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이후 원청사(군장종합건설(주)와도시의미(주)가 공사대금지급계좌를 노무비닷컴을 가입 및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1~2017.10월분까지 원청사는 매월 말 당사의 시공물량을 확인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여 주는 월 기성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의 기성금을 인출할 때마다 대금지급지불시스템-노무비닷컴-의 원청사의 지급 승인을 통해서만 인출 가능함을 악용하여 당사가 노무비닷컴시스템에 지급청구내역 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당사로 하여금 사전에 지급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내역을 검토한 후 원청사가 지정한 지급내역만을 노무비닷컴 지급청구내역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투입공사금액이 발생하여 원청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원청사가 당사에게 선행공정지연,민원발생등 문제로 인한 모든 비용(인건비등)을 부담하도록 전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둘째로 치더라도, 당사는 부가세액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이 노무비닷컴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중 부가세납부를 위한 인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무서에서 이 노무비닷컴 계좌로 압류했으나 계좌 추심이 불가했습니다. 은행측은 노무비닷컴전용계좌는 실상 노무비전용계좌가 아니므로 세금 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원청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여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노무비닷컴의 계좌에 대한 원청사의 인출 승인 권한이 세금 채권의 법적인 권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노무비닷컴전용계좌의 공사대금은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원청사들에게 있어 원청사의 인출승인 거절로 2017.11월에 입금된 노무비닷컴계좌의 금액중 1억2백여만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공사대금 중 포함된 부가세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하여 당사를 체납업체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추가공사대금은 커녕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공사 수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놓여있습니다. 당사를 이 지경에 몰아넣고도 원청사는 당사에게 1%로도 체 안되는 잔여공사를 빌미로 일방적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지체상금으로 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에도 민원사항은 전달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도 노무비닷컴의 운용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청사가 노무비닷컴계좌의 이체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와 같은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없었습니다. ☞☞ 원청사들은 노무비닷컴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도대금을 지급하면 상호협력점수라는 가점을 받고 대금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받고, 노무비닷컴전용계좌에 대금만 입금하면 대금지연도 면책될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이 있고 ☞☞ 당사와 같은 하청업체들은 원청사가 갑질을 하거나 악용하여 승인을 거부하고 지연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민 청원합니다!!!!!!!!!!!!!!!!!!!!!! 원청사의 갑질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하청업체 통장을 자물쇠 채워놓고 대금지급했다고 하는 노무비닷컴! 상호협력점수 가점이 왠말입니까? 원청사 갑질 횡포에 가점을 주는 국토부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노무비닷컴으로 인한 원청사 갑질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 여러분! 하나된 목소리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참고자료 노무비닷컴 사이트 : www.nomubi.com 관련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20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8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5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90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227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30 참조 논문 : 건설하도급자의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애스크로 적용 방안. 국민대학교 법무대 학원 부동산학과 임은정 2012.

슈퍼 갑질 원청사 “노무비닷컴” 으로 건설업계 다 죽인다!


수고 많습니다 . 요즘 여러가지로 문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임종석 실장님까지 힘이 많이 드실것 입니다 . 특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밥먹듯이하는 자한당때문에 더 힘들것 입니다 . 미래 지향적인 의견을 내도 모자를텐데 ... 또한 최저임금 때문에도 머리가 많이 아프실겁니다 . 비싼건물세 ,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싼수수료에 대하여는 자기들 저항도 못하면서 임금인상을 이유로 압박하는것은 비겁하며 ,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는 그들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 누군가 뒤에서 조정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정도 입니다 . 혹시 시간이 된다면 가맹점주들 자가용 승용차종을 확인한번해주세요 비싼차가아닌지요. 조그만 구멍가게 하면서 직원들 임금적게 주면서 비싼차 굴리고 다니는사람 많습니다 . 사실 이말하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 기본20만이 동의해야 청와대가 나선다고하니 , 거기에 꼭 기준을 맞춰서는 아니될것입니다 .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억울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것 입니다 . 나라다운 나라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위해서는 개인 개인이 차별받지않고 , 아픔이 없어야 하는것은 누구보다도 정치를 하시니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 단 한사람이라도 아픈 사연에 대하여 놓치지 마시소 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믐 마음 간절합니다 . 수고하세요 .

단 한사람의 청원이라도  살펴 주십시요.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문제인님의 사상이 의심되는 기사3개 (뉴데일리,네이버,중앙) 확인바랍니다.


지금 온 나라가 최저임금 때문에 난리입니다.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불만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1만원 목표를 당성하지 못헤 국민에게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지금 최저임금이 대수입니까? 공약 못지킨게 아쉽습니까? 주변을 보세요. 노는 사람 천지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수많은 전업주부들이 일을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것이 없고, 직장에서 퇴직하면 다른 일을 구할수가 없고, 젊은이들은 사회에 나와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 관심없습니다. 그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한 마디로 경제가 죽은 시체가 되가고 있습니다. 활력이 없습니다. 여당 대표라는 자는 기업의 이익을 1/N 하자는 기가 막히는 주장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불과 집권 1년만에 경제를 이렇게 파탄낸 것에 대한 사과를 하셔야죠. 마치 최저임금을 올리고 싶었으나 일부 경제주체의 반대로 마지못해 올리지를 못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쿨하게 사과한다 식의 사고방식은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득주도 경제성장 이라는 해괴한 주장을 펴고있는 주변 참모들을 모조리 내보내고 교수가 아닌 제대로 된 실물경제 전문가를 기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도...경제란 일으키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경제란 심리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걸 압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변을 돌아보세요. 기업을 적대시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경제가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저임금 공약 못지켜서 죄송하다구요? 번지 수가 잘못되었습니다.


현행법은 65세이상만 이중국적 허용합니다. 저는 50세부터 이중국적 적용 청원 합니다. 한국 에서 병역 의무 마친 50세이상 부터 이중국적 승인 해주세요.

이중국적 50세 부터 적용


최소한 재산은 공개돼어야고 봅니다 노동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 그정도 검증은 필수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대표 재산 임금공개 해조세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학부모님께서 만3세 이상을 보내면 학부모 부담해야할 보육료가 추가로 납부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민간어린이집인 공공형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학부모 부담금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님은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공공형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과 법인어린이집에 가면 학부모님이 보육료를 정부에서 모두 지원받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만3세 이상 보내면 정부지원 보육료에서 학부모 부담해야할 보육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학부모님들께도 같이 외쳐야 할 상황입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집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에 가도 보육료를 똑같이 납부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 영세 중소기업들 둘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2.최저임금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조있는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핑계로 임금인상 시킴) 둘째, 공무원들(가뜩이나 철밥통들, 얼마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는다면 임금인상요구, 실제로는 기본급보다 많은 각종 수당들을 받고 있음)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첫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을 폐업으로 몰고, 그곳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들고 있음.삶의질은 개쓰레기 둘째,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은 연봉이 억대로 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청년들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겠지요.(청년취업률은 까마득한 바닥으로 향해가구요) 4.통합임금법의 필요성 고소득 근로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직(기업내 환경에서, 또 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2배이상의 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임금법'의 핵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금상한법'을 발의하셨지만, 그것은 대기업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일 뿐 실제로 영세사업자들이나 그에 딸린 식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임금법'이 필요합니다. 고소득근로자들이 고소득이 될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려면 고소득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업집단이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 그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이윤분배를 고르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 임금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최고임금을 통합한 '통합 임금법' 필요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학부모 입니다.이번에 고등학교 시험지가 유출된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아이들한테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누구를 위한 수시인가?진정 이것이 공교육을 살리고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회의감이 많이 들고 아이들미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우리 아이들은 내신 수행평가 수능을 챙기기 위해 삼중고에 시달리고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서술형 문제에서 뜻은 맞았으나 선생님이 선별한 기출문제집을 그대로 외워서 안쓰면 감점이 되던가 틀리고 내신시험 보기전 그 수많은 수행평가를 챙기기 위해서 새벽 까지 잠 못 이루고...누구를위한 수시인가요? 항간에는 단군이래로 교권이 이렇게 강화되고 잘 사는 친구들만 점수 잘 나오는 수시 제도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정시확대 답입니다.예전처럼 개천에서도 용이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1. 미국 CIA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가짜정보가 북한 보위성으로 흘러들어감..“文 정부가 '反김정은' 명단 北에 유출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71600137 2. 안보리 대북제재위 "北 석탄, 한국서 환적" 공식 확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485577 3. 한국 유조선이 북한어선과 접촉.. 평양 기름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618074 링크참조 바랍니다.

문제인님의 사상이 의심되는 기사3개 확인&답변 바랍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엉터리 결과를 나게 하고,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약자에게 '까불지 마라. 판례가 있다'면서 또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글은 공익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당역 부근에서 일어났던 택시와 봉고의 사고에 관한 일입니다.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의 운전석 앞쪽으로 봉고가 진행했는데, 택시가 전후좌후 살피지 않고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을제1호증)을 보면 "봉고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정차했던 택시가 출발하여 봉고 뒤 부분을 추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상황 약도(을제2호증 및 주장)를 보면 "봉고는 회전을 완료하고 직진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을제3호증)을 보아도 실제로 부딪힌 부분은 봉고 뒷부분이 아니고 조수석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이나 증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1호증과 3호증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우회전으로 진입했다면 보험사가 억지를 쓰는 것처럼 직진상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을제1호증과 2호증도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며 증거를 낸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누가 봐도 거짓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것은 거짓입니다. 보험사의 현장 출동자가 운전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하려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을제1호증에서 드러났다"면서 증인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어떻게 진입하는지 봐주십시오"라는 신청도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이런 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보험사도 문제지만 보험사의 장난에 맞장구 친 판사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 62217) 사실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걸 주지 않으려고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변호사를 내세운 것은 '보험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판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보험 사기나 뺑소니보다도 더 나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뻔뻔한 짓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보험사


모자이크 처리 할려면은 뭐하러 영화를 제작하게 놔두나요? 이런식으로 자꾸 영화를 예술로 안보고 외설로만 보기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그런것도 못보게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못보게 할려면은 만드는 당시부터 태클을 걸어야지요. 모자이크때문에 화면이 완전히 죽어버림니다. 이런식으로 할려면은 영화 만들지 마세요. 서로 책임떠넘기기나 하고.

19금 이상 ,15세이하,all이렇게 나눠졌는데 모자이크 처라할려면은 만드는당시부터 모자이크처리 안하게 만들게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양반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말장난합니까! 최저임금 문제가 확대가 되니 겨우 잔머리 굴려서 내놓은 방법이 자영업자들에게 카드결제 거부권을 준다. 지금 장난하시나요. 이건 완전히 수준이하의 아마추어식 수준입니다. 세금탈세하라고 부추기는 꼴인데 나라 말아먹고 싶어서 안달나셨습니까! 불법탄핵으로 민간 시위쿠데타로 나라를 그냥 잡수시더니 눈에 보이는게 없으십니다. 아주 이제 막장을 달리시는군요. 죽을때가 되면 눈에 뵈는게 없다는데 딱 댁들이 그렇소이다. 정부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 권리’ 검토중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aid=0002417717&mid=sec&sid1=101&oid=028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 카드결제 거부권로 돌려막기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한 혐오를 통한 움직임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에 공포와 성별갈등을 부추기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워마드(womad)'라는 극단적 여성우월주의, 남성에 대한 도가 지나칠 정도의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얼마 전 혜화역 시위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께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대통령께서 한국 남성이라는 이유로 입니다. 또한 천주교 성체훼손은 물론이거니와 꾸란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등으로 신성 모독도 버젓이 일삼고 있습니다. 종교를 개인과 국가보다 우선시 하는 극단주의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면 대한민국은 가까운 미래엔 테러 청정국으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더욱 잔인하고 인간의 됨됨이를 포기한 만행은 바로 태아 사체를 훼손하고 희화화한 사건 입니다. 생명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지 않습니까? 남성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생명에 악행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극단적 혐오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만 조장시킬 뿐입니다.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국격을 절하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사는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대통령께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게 사람 사는 나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매일 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혐오와 공포에 대한 소식은 이 곳 대한민국이 정말로 사람 사는 곳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인권이 아직 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가부장제의 폐해를 21세기에도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과 안전이 존중되고 한 걸음 더 진보돼야 함이 옳습니다. 이를 위한 "올바른" 여권운동(페미니즘 운동)은 건강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그 어떤 국민이 이를 지지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정상적 사고의 일반 대중이라면 절대로 지지하지 못할 것이며 좌시할 수 도 없을 것 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집단이 서버운영 및 관리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수사와 폐쇄가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할 때 입니다. 정부가 이 마저도 방관한다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며, 혐오와 공포를 조장하는'워마드' 폐쇄 및 회원 수사 촉구합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동물을 강아지를 먹든 다른 동물들을 먹든 규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야만인이라고 명예훼손.... 개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등도 먹지 못하게 합시다. 닭이나 돼지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인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들 ... 타인의 자유를 존중합시다. 자기가 키우는 동물만 가족이고 안 키우는 동물(돼지, 소, 닭)은 죽이든 학대하든 관심도 없는 이중적인 사람들 많습니다. 반려견이라고 부르고 중성화 수술, 짖지 못하게 수술하는 건 야만적이지 않은가요? 오히려 이것들이 학대 아닌가요? 볼일 볼 때(출근, 데이트 등등)는 몇 시간씩 혼자 집에 가둬놓고 시끄럽다고 못 짖게 만들고 중성화 수술까지.... 동물 학대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합니다.

개고기를 이용해 타인의 명예회손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을 처벌합시다.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모든분들이 처한 상황이 달라서 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년전 사업실패로인해 엄청난 빚더미에 고통받고 재판에 추심에 하루도 편할날이 없습니다 이런와중에 의료.연금등 국가정책이 더욱 목을죄어 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날아오는 채무관련 독촉장들... 해결되는거는 없고 더욱 수렁으로 밀려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는 연금공단에서 연체된 금액 회수를 위해서 압류를 집행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연금인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공단에서는 왜연체가 되는지 알아보지도 알고싶지도 않은가 봅니다 이런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정책입니까? 물론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수도있겠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내지못하는 것과 안내는것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도 내고 싶고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글이 써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 살이갑니다 용기를 주시고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 손봐주십시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불철주야 대통령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40대의 가장입니다. 직장도 다녔고 사업도 해본 안해본 일은 거의 없지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절함과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기위함 입니다. 저는 사회에서 말하는 패배자이지요.. 돈도 없고 빽도 없으며 그저 하루벌어 하루사는 초라한 가장입니다. 사업실패로인한 빚과 그로인한 생활고 은행문턱도 갈수 없으며 아는 지인들에게 구걸하듯이 빌리는 것도 지쳤습니다. 홀몸이 아니고 가장의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기에. 불구덩이인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맘 아실런지요? 어쩔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연금 노후복지를 위한 대책 좋습니다. 허나 지금 현재 내가 죽지못해 사는대 20년 후의 내 모습이 좋을리가 있을런지요..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필요한건 아이들 학원 보내고 조금이나마 가정의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국민을 위한 연금 아닌가요? 전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60세까지 살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가 있어야 미래도 있는것이겠지요? 국민연금 탈퇴가 힘들다면 예전에 시행했던 것 처럼 연금대출을 일시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대출 받아서 갚지 못할 사람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생과사에 기로에서 더 나은 삶을 살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좀 더 융통성있는 저같은 바닥서민들에게나마 희망을 주는 대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탈퇴 및 일시금 수령 제한 개선


문재인 대통령님게 보냅니다 1. 알바몬.알바천국에서 개인정보 이력서가 범죄에 노출이되어 있고 이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454번 황정주 라고 합니다 이사실을 전해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현제 공익신고을 접수를 해서 목포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였고 시사프로 청원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전해지면 날리날 사건이라고 밝혀진진 엄총난 사건입니다 경찰관 무안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황해제 경찰 담당관 경찰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이사실을 전하면 즉시 국님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보호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이내용은 박영찬 형님게서 최초로 공익 신고를 한내용 입니다 알바몬 과 알바천국 에서는 회원 가입을.기업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가입을 할수있으며 기업회원은 .사업주.일반회원은 알바생. 회원가입에 기업회원은 외 홍길동이란 대푶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실명인증도 홍길동 으로 해야합니다 기업 회원은 홍길동이 아닌 마리오 로 주민번호를 넣고 사업주 칸에 홍길동 으로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되고 회원 가입이 되고 않되고 알바천구 .알바몬 회사에 팩스로 서업자 들록증을 보낸뒤 승인을 해주는데 이를 확인없이 자격을 줍니다 기업 회원은 이력서를 유료 써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무제한 연람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방법으로 7천건을 연람 하였고 범죄에 사용을 해서 휴대폰을 수 백대를 교통했습니다 알바몬 알바천국에서는 사업주. 가입자 실명이 다른 부분에 그 어떤 확인도안하고 이력서 연람의 재한도없었습니다 삼성 전자도 아닌데 법인도 아닌데 개인 사업주에게 그것도 실명이 다른데 7천건을 보고 있는것을 알바몬 알바천국은 알면서 경고알림 전혀없었습니다 이력서에는 한사람 한사람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사진은 기본이며 이를 갖고 악용을 하면 보이싱 피싱에 100프로 당할수있고 성범재도 일어날수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올린 이력서가 확인 되지않는 사업주가 보고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당장 지우자 일력서 올린거란 반응과 ㅅ벌써 범죄을 당하여 울고있는 알바생이 꾀 될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됩니다 큰일입니다 무안 경찰서에서 확인결과 놀라며 써치펌 회원으로 불류되서 법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써치펌 회원이란 단어를 아시는지요? 회사 사업주 직원 관리자로 불류되서 개인 정보를 수천건을 봐도 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죠 자 알바몬 알버천국은 이력서 건당 500원에 판매를 하고 몆건에 얼마 등.. 유료로 장사하기 바쁩니다 이를 제한하면 회사는 수익이 줄어서 운영이 힘들겠지요 현제 보이싱 피싱도 이력서 유출로 많이 활용이용 되어지고 있고 제가 이것으로 마음먹고 범죄를 악하게 하였으면 수백억원 작업을 하였을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내용은 이력서를 재한없이 수천건을 벌수있었고 가입도 실명이 아니였으며 써치펌 회원은 듣지도 못하였고 이것이 법으로는 헙법이란점 알릴려고 합니다 일력서를 돈으로만 보면 알아서 법을 알면소 이용하는 알버몬 알바천국을 처벌 청원을 해주십시요 이에 거짓없이 사실만 적시하여서 올립니다 이내용은 무안 경찰서 사이버팀 황해재 경찰관님에게 문의하여도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께 저는 이내용을 황정주 도움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곡 참고해 주십시요 * 이력서는 바로 확인후 내려주세요 2018년 7월 17일 박영찬. 황정주. 올림 이를 꼭 참작하시여 엄벌에 처해 주십시요

문재인 대통렬님께


고2 아들을둔 학부모 입니다. 6월 29일 채팅앱 가해자로 처벌을 받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청소년기에 호기심에 사춘기때 나타나느 행동인줄만 알엇습니다. 그런데 알구보니 학교 교우들과드 안좋은 상테였구 정신과 병원상담을 받어야겠다구 생각하여 여러군데 알어보구 상담을 받어보았으나. 한결같이 병실이 없어 입원 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급박한 상황이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테이고 다른사람 한테 2차 3차 피해를 줄수도 있는상황 인데 입원치료를 받을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청소년 정신과 입원병원


언제까지 우리땅에 놓아둘건가요

가짜난민추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경일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기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복이니 삼계탕먹으러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다니며 일하느라 바쁘고, 공무원은 나라일 하느라 바쁘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느라 바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정신없는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가는게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17), 세종대왕님이 백성을 위해 만든 한글을 창제해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한글날(10/9), 신이 모두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내려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버이날(5/8), 황사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말로만 하는 나무심기가 아닌 진짜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날인 식목일(4/5).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휴일이 너무 많아져서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거라고 나오는데요.. 전세계를 비롯해 이미 좋은 기업들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며 주4일제 도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을 줄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뒤쳐진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념하고 기억해야하는 날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제헌절, 한글날, 어버이날,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대북관계는 처리가 괞찬은데 내부경제는 진짜로엄망 이다. 청년.실업수당 30만에서50만 씩6개월 노인 기초연금을 25만에서30만 명년부터 14살이하14만에서18세이하로17만씩 최저임금 1만원 또 난민아닌.가짜불법체류자들도43만씩. 지원 이게.다 어디서.나오는.돈이냐? 나라경제.거딀.내는군

나라살림 거덜내는 문정부


저는 기초수급자 1급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 50만원으로 4년짝 살고 있읍니다 .오늘 노인들 연금 오른다고 하네요 청년싷업자 50만원 준다하네요. 저는 하루에 약만24가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습니다 고기는 한달이 아니라 몇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특히 지금 이가 두개 빠져도 돈이없어 임플란트도 하지못하고 있읍니다 .지금 협심증 증상이 온다하여 심장 초음파랑 검사해야하는데 십몇만원이 들어가면 또 한달 살아가는게 까마득 합니다 ,왜 다른 노인 연금이나 노가다라도 할수있는 청년실업자는 50만원씩 주면서 아퍼서 일도 못하는 기초수급자는 외면 하는지 알고싶습니다,한번은 엘레배이터에서 젊은 (졸업생같은)청년들 하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읍니다 이번에 청년실업나오면 술한잔 하자고 ~~웃읍이 나옵디다

기초수급자1급


썸머타임제로 경기침체를 벗어난 선진국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돈쓰는 정책보다 방식, 형식, 구조를 바꿔 경기침체, 일자리,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 해 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자발적으로 일 마무리를 위해 한 시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충분한 댓가를 받고 한 시간을 더 일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고용인도 근로자도 서로 이익이 아닌가싶습니다 또, 경제적 환경이 바뀌면서 경제활동구조가 변하여 국민정서와 맞는다면 경제지표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 한시간 짧을수도 있지만 한시간으로 고용자의 수익이 늘어남에 고용이나 임금문제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근로자의 한시간의 댓가로 수익이 늘어남에 삶에 작은 여유랄까 지금 연일보도되는 편의점 점주들은 물론 수수료 밀어내기 구조 바꿔야죠 예를 들어 점심 저녁시간에 아르바이트 직원들 최소 평균 4~5시간합니다 그러면 점심 저녁 먹어야지요 기타등등에 비용들 그렇게 되면 고용비가 더 늘어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게됩니다 썸머타임제의 중요성은요 지금7시에도 밝습니다 한시간이 더생기면 시간이 아니라 환경이바뀌면 1~2시간 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고용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럼 고용주는 비용을 절감하고 직장이 있는 사람도 여가로 아르바이트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큰 틀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밑바탕의 작은것들을 움직여 큰틀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국민들에게 더 잘맞을수도 있지 싶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자 이러쿵 저러쿵 논하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닌 현장에 현실에 있는 한 가장에 짧은 소견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기극이긴 하지만 온국민이 성금도 내 봤고요(평화의댐) IMF때 금모으기도 해봤고요 촛불도 들어 봤습니다 서민들은 힘든 시기 입니다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거 대한민국에 국민정서상 분명히 해내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최저임금, 일자리, 경기침체 다같이 해결합시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요청드립니다. 시청에서 청년인턴. 공공일자리사업 참가자도 일부인원이라도 정규직 전환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개고기만 식용중단하지말고 닭이나소돼지도 식용중단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개는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살지만 몇몇개들은식용견으로사육장살지만 닭과소는 평생을 우리에서살아요. 산란계는 평생우리에서계란생성합니다. 계란생산은닭에자손을만드는것인데 그것을강탈한다고생각합니다. 육계는 어느정도키우면 치킨이나삼계탕등많은닭요리로희생을됩니다. 육계와산란계는평생을자유롭게 돌아다니지못하고사육장에서살다가 세상을떠나요. 개나 고양이 가 도살금지되면 닭도같이추가된다고생각합니다. 개나고양이식용이되면닭도같이식용금지되어야합니다.닭은평생동안사람을이롭게합니다. 부디 닭도 식용금지에포함에되도록해주세요.

딝식용금지


전국이 무더위와 가뭄으로 농작물과 댐에물이 적조현상을 보인는데 인공강우는 연구개발은 항상 그자리인지요? 공무원이 그렇지......기상청장이나 기상청 연구인력들은 뭘하면서 월급은받아가는지? 환경문제로 재활용문제도 심각한데 플라스틱해결방법도 안내는 환경부장관은 무슨일을하는건지? 놀고 시간만 때우는 그대들이 공무원입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지말고 개선과 노력좀합시다. 인공강우가 어디까지 기술이왔는지 모르지만 중국보다 못하고..... 문제생기고 사고나서 언론에 질타맞으면 그재서야 움직이는 공무원님과 정부는 ...... 어느때나 똑같네요? 좀 나라위해 그자리에서 시간때워 연금받을생각만말고 노력좀하세요!

인공강우 활용안하나? 기상청장은 일도안하나요?


쓰레기는 공공장소에 버려서 남들 피해주면 안되는데 왜 담배연기는 밖에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자기집에서 쓰레기 버린다고 누가 뭐라하나요? 공공장소에서만 안버리면 되잖아요. 집에서 담배피는건 자유인데 연기는 본인들이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담배연기. 마음대로 배출 못하게 합시다. 층간흡연 막는 조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담배연기는 일종의 쓰레기입니다.(층간흡연공해방지 청원)


안녕하세요.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경일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헌절을 기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초복이니 삼계탕먹으러가자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취준생은 취업준비하느라 바쁘고, 직장인은 직장다니며 일하느라 바쁘고, 공무원은 나라일 하느라 바쁘고, 군인들은 나라 지키느라 바쁜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정신없는 일상에 묻혀 잊혀져 가는게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17), 신이 모두의 곁에 있어주지 못해 내려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버이날(5/8), 황사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 말로만 하는 나무심기가 아닌 진짜 실천을 위해 필요한 날인 식목일(4/5).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해보면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며 휴일이 너무 많아져서 국경일을 공휴일에서 제외시킨 거라고 나오는데요.. 전세계를 비롯해 이미 좋은 기업들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며 주4일제 도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휴일이 많아서 공휴일을 줄였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너무 뒤쳐진 사고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념하고 기억해야하는 날들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제헌절, 어버이날,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주세요


이건 지침서가 바껴야되고 이런 기업은 신고가 먹혀야하는데 이미 신고를안먹게끔 다 준비를 한다음 청년을 속이고 일을 시킵니다.. 저는 한 강소기업에 2017년 11월 01날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면접당시 연봉2400 + 청년공제 따로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게됬습니다. (청년공제는 급여에 포함하면 안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맨처음엔 3개월 수습기간이라 하였고 한달뒤 관리부서 팀장님분께서 너네는 원래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130얼마를 받게 되있다 하시는겁니다. (그때 저는 대학 조기취업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알겟습니다 , 네 ! 이대답밖에 못하는상황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후 첫직장이니까요 ) 근데 청년공제가입조건이 최저시급 월급을 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하여 수습기간을 3개월을 더늘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무생각없이 네! 라고는 하였지요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018년도 근로계약서를 5월29일날 싸인을 하게됬습니다 [근로계약서 사진은 1월1일로되있지만 싸인은 5월29일날 했습니다 그날했다는 증거도 갖고있습니다.] 저는 임금이 안맞아 싸인을 안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얼릉 갖고오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팀장님 급여가 왜이런가요 했더니 그거나중에 설명해준다고 싸인을 하라는겁니다 그래서제가 설명지금해주시면 안되냐 말을했더니 너 이거싸인 안하면 회사랑 계약안하는거여서 일못한다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싸인을 하게된 경우입니다. [지금 이 근로계약서 하나때문에 뭘 신고를 하지도못하는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싸인을 하고 열흘쯤 지난 6월8일 급여설명을 듣게됩니다. 이제와서 너네 월급 1년동안 최저시급받아라 우리가 생각을해봤지만 청년공제도 받는데 급여를 우리는 190~210 이렇게 못주겠다. 해서 제가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여지끈 몇번이든 급여설명을 해달라 하였는데 안해주시다가 이제 8개월차가 됬는데 이제와서 이렇게 주신다면 저는 불만이많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그럼 너가 총대매고 부회장님한테 다시한번 말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날쯤 저혼자 따로불러서 너가제일불만이 많으니깐 너만불러서말한다. 부회장님한테 말했더니 마이나스됬으면 됬지 플러스는 안됬다 우리가 여지끈 너네 청년들 데리고와서 1년에 5~6천만원식 받아먹었는데 이제와서 너네한테 그걸 따로줄수있겠냐 이러는겁니다. (청년1명당 기업에 나라에서 700만원을 줍니다 거기서 400만원은 2년동안 청년한테 가상계좌로 넣어줘야됩니다. 그리고 300은 기업이 갖는 시스템입니다.) 그후 저는 전쟁이 시작된거죠. 청년공제의대해 법도알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청년공제 지침서엔 기업을 위한 지침서뿐 청년을 위한 지침서는 단하나도 찾을수가없습니다. 청년이 인생의 단한번 할수있는 기회인데 기업쪽에서 이렇게 악용을 한건데 청년은 이기회를 날릴수밖에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재가입이 가능한경우 1.회사가 폐업한경우 , 2.권고사직을 받았을경우. 이거뿐입니다.. 제가 글솜씨가없습니다. 급여설명과,설명후 따로 저만불러서 얘기한말 다 녹음파일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공제로 돈을받아 대학등록금대출을 갚아야되는상황입니다.. 저같이 당하는 청년들 많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마지막에 하는말이 너 청년공제때문에 그만두지도못하잖아 일단 일해 뭐 어떻게하겠니 그게정부에서 한 턱걸이인데 이렇게 말한것도 녹음이되있습니다.. 청년공제 지침서를 바꿔야됩니다 기업을위한 지침밖에없습니다..

청년공제를법, 그걸이용해 청년을 부려먹는 기업을 강화해주세요


로스엔젤레스 올림픽과 윌튼 사거리에 대한민국의 대역죄인인 박근혜를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커다란 옥외 광고판이 게시되었습니다 보기만해도 엮겨운 얼굴이 커다란 옥외광고판에 올라가 앉아있는것이 정말 보기가 불편하군요 . 제가알기로는 꽤비싼걸로 아는데 우리 대역죄인이 돈을 아주많이 빼돌려 놓으신 모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역죄인을 풀어달라는 옥외광고


저는 2018년 3월 20일 **자동차에서 ****캡을 구매하였습니다. 구입후 3일만에 육안으로 봐도 차량이 많이 틀어진 것을 알고 담당자에게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비스담당자가 본사에 보고 1개월후. 본사답변 차량교환불가 수리해줌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4월26일에 민원을 넣고 4월30일 **자동차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8-04-30 14:56:27 사업자명:**자동차(주) ---- - 상기차량 확인결과 고객님 문제제기는 적재함 기울어짐 관련 하여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 하나 고객님 수리거부 및 무리한 보상요구 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내용을 알림 합니다. 이 답변을 듣고 너무나 화가났습니다. 잘못 만든 물건을 교환해 달라는게 뭐 잘못된 일인가요? 또 간단하게 조치가 가능 하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 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참고로 제 차량은 후레임이 틀어졌다고 하더라구요 후레임은 차량의 중심 뼈대로 대형 사고가 나지 않고서는 절대 틀어지거나 변형이 오지는 않는 부품이고 후레임 자체가 불량인 상태에서 차량을 출고하고서 사고차도 아니고 새차를 후레임 판금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사고차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요즘은 볼트 하나만 푼 자국만 나도 사고차라고 하는 세상인데 저보고 수리해 줄테니 그냥 타라고 하네요 **자동차 담당자분들과 몇 번을 만나도 합의점에 도달 되지 않아서 6월5일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사건번호 20180220481001 비번 L22YP067933(소문자) 그리고 7월초에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6/27 소명 **자동차 답변을 이야기 해주더군요 -차량 기울림과 관련하여 간단한 조치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무리하게 차량교환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차량을 무리없이 잘 운행하고 있다. 간단한 조치로 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에서 말하는 간단한 수리라는 것이 적제함 탈거하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후레임을 꺽어야 하는데 이런것도 간단한 수리라뇨 사진한번만 보세요! 이런 자동차를 검수도 안하고 출고하고 이런차를 그냥 타야 하는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누가 잘못하고 있는건가요? 차동차 만들라고 허가내준 국가가 잘못인가요? 차만든 회사가 잘못입니까? 아님 이상있는 자동차 산 소비자가 잘못인가요? 국가에서는 팔 때 살 때 세금은 다 겉으면서 소비자가 손해 안보게 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소비자는 국가에 기댈곳이 아무곳도 없습니다. 원래 차사고 큰아이가 40개월이라서 둘째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 낳고 살겁니다. 그리고 둘째 양육비로 국산차 안타고 외제차 타볼까 하네요.

이 나라에서는 힘없는 소비자는 손해만 보고 살아야 합니까?  이나라 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네요.정말 힘없는 소비자가 손해보는 일 없게 해 주십시요


야동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즐기는 남성들 야동에서 본 그릇된 성인식으로 주변 여성을 쳐다보고 시선과 말, 행동으로 성희롱을 하며 주변 여성과 건전한 남성에게 혐오감을 주고 결국에는 그 야동에서 보던 더러운 행각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야동 = 성범죄 유발 영상'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야동을 규제하고 퍼뜨리는 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입니다.

야한 영상 규제 강화


몇시간전 워마드 낙태인증 보셨나요? 아주 끔직 합니다 ㅡㅡ 그냥 낙태를 합법화 해주세요, 지금도 병원에서 불법적으로 낙태를 한다는데 대신 불법이니 비싸겠죠? 여성들이 원하지않은 한번의실수로 임신을하여, 낙태를 못하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어디로 가죠? 유기 또는 고아원 그아이들도 수십년동안 불행하고 고통에서 살아가죠 이런일이 지금껏 반복되고 고아가되어 불쌍한 아이들도 많고해서 이제는 낙태를 합법화 시킬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단체나 무슨 보호단체에서 자꾸 반대하는데 그러면 원하지않은 임신으로 출산을 하였을땐 그 반대했던 단체에서 성인까지 잘 키울것을 법으로 명시해주세요. 고아원말구요, 그 반대하는 단체들요. 단체들이야 머 자기일 아니니 반대하겠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습니까.. 또한 세상에 축복도 받지못하고 태어난 아기도

진짜 낙태 합법하 해주세요, 실태를 아시나요?


한국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지정을 해주십시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사교육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법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를 받고 사교육비를 줄일수 있을거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한국 사교육을 5시간 이하로 지정해 주십시오.


도로교통법[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관련하여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차로 통행차외 다른자동차 통행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도로교통법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가 목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복잡한 행정, 사법적 비용이 들어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처리를 하는 지 알 수없습니다. 가해학생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법과 소년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라면 민사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이 비화되고 교사가 교육과 선도를 할 수 없는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은 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없어지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재규정 및 절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안에 신체적 폭력, 사이버 따돌림 이외에 언어폭력, 명예훼손과 모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피해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체 폭력, 금품갈취, 상해 등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 언어폭력 등은 입증도 어렵고 쌍방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고 말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3년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오명과 낙인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국가적, 행정적 폭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민형사법원에서도 1심,2심,3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복잡미묘한 사안이 명예훼손과 모욕인데 이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도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적용되는데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에 따라 평가하여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결정을 하는데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올라오게 되면 1호 이상의 조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되면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죠. 사안의 심각성이나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체계처럼 일정 기간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1호(서면사과)~3호(학교 내에서의 봉사) 정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게하여 융통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수정, 3호 이내의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개선 요청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구인 또한 지역주민이지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민주당은 영원히 아웃입니다. 국가경쟁력을 위해선 이젠 좀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력이 필요한때입니다.이런글들도 뭔 의미가 있겠냐만은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사장님들 우리가 하나의 힘으로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좀더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은 양의탈을 쓴 늑대같은 정책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는 돈버는 직업이 되면 안됩니다. 이 직업군은 교육자, 군인, 소방관, 경찰등 사회악을 뿌리뽑으려 노력하는 다른 분들과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직업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게 그 목적이 되어야 함을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는 서로 따로 양성이 되어 전관예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돈과 명성으로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수임료도 판사, 검사 수준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수준에서 소득을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인들이 부자 아니신가요? 부인이 부자라고 기죽으신다면 그럴 필요 전혀 없으십니다. 부인돈 아니어도 아이들 키우는데 전혀 지장없으시고요(유학 안 보내도 지가 하고 싶은 얘들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 이뤄냅니다. ) 옳은 일을 한다면 옳은 않은 부인을 바르게 고쳐서 사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때는 목소리가 대려 크셔야 합니다. 아니면 돈에 연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미 제가 말한 대로 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의사에게 필요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생명존중사상입니다. 여기에 의학기술까지 갖추면 더욱 좋겠죠. 큰도시에서만 의사생활을 할 게 아니라 고향이 시골이시라면 고향의 부모를 모시고 보건소등에서 일하시는 것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와 보건소 의 의사보수는 판사, 검사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바라시면 의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분들이 그러실 수 없다면 로스쿨, 고시생, 의대생들은 앞으로 이렇게 양성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돈에 대한 기대를 품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직업에 종사할테니 그렇게 살아도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지 않은 사회가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실행되어 조금 덜 힘들면 좋겠네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의 의무


국민에게 중요한 군인 분들 많이들 보시죠? 통풍이 되지 않는 전투복과 겨울에 걸맡는 부직포 베레모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지키는 국민에 의한 누군가의 아들이고 연인인고 친구 인 군이장정을 위해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많은 휴가가 아닌 단 하루의 꿀같은 휴가를 포상내려주십시오 강원도 지역에 살다 보니 매일 보이는 군인들 땀을 뻘뻘 흘리며 더워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걷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시어 포상 휴가를 부탁드립니다.

군인을 위해 청원합니다


바그네 정권 육사출신 경호실,육군참모총장,기무사,특전사 그들만의 계엄령 검토 왜냐고요 군령권을 행사하는 3사출신 이순진 합참의장을 제외한 육사출신들 반란행위는 역사적 법적 책임을 지는것이 원칙이고 상식^^*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을 제외한 육사출신 반란행위^^*


국민에게서 생각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재산의 자유를 뺏을 수 없다!!이 모든 자유를 억압하려는 대통령 개헌안은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 민족을 배반하지 마라. 또한, 국가의 의무인 자국민 최우선 보호를 지켜라!!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있는것!! 자국민을 위하지 않는 지도자는 천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 반대. 제헌절이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건 용납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국민이 아니고 정치인들입니다 덧붙여 한말씀 더드리면 대기업들과 시람을 개 돼지 취급하는 일부의 자격도 능력도 없는 몰상식한 높은자리에 않아있는 자들입니다 취저임금 제대로 시장조사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책정을 한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물가대비 12000원은 되어야 맞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알아보고 조정해주시기바랍니다 국민이 개 돼지도 아니고 너무 막 다루시는건 아닌지 심사숙고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관하여 한말씀 올림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있는 21살 청년입니다. 어렸을 때에 힘들게 살아오고, 이제서야 겨우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정부의 무응답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안전과, 내 가족들, 친구들의 미래가 어두워보이는 것 같아서 청원 하나 남깁니다. 답답한 마음에 머릿속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담았기에 내용들이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평범하게 살아왔기에 난민법이나 무사증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민에 대해서는 안쓰럽지만, 유럽을 보면 참담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믿을 수 없고, 묻기에만 급급하고, 옹호하기만 하는 언론이 아닌 제 친구의 입으로 난민법과 무사증, 그리고 현재 나라를 들끓게 하고있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주도 난민 사태, 난민법과 무사증 때문에 나라 안전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아니, 뚫리고 있습니다. 난민 사태때 뿐만이 아닌 예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으로요. 6월, 난민 관련해서 청원이 생겼습니다. 현재는 72만명이 넘는 청원이지요. 하지만 짧은 기간에 청원 답변 가능한 인원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줘야 하는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론에서 정부를 대변이라도 해주듯이 난민 옹호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집회 참가한 인원수조차 싹 잘라버리고 보도까지 했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집회가 실시간 검색어에도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기사는 계속 묻히고, 옹호 기사들은 점점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이용한 동정심 유발, 그리고 여러가지 사진들과 옛 난민이었던 분들의 인터뷰 등등. 이제는 축제를 이용한 옹호 기사까지. 대체 어디까지 국민들의 눈을 가릴 셈인지 모르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평소 정부가 뭘 하던간에 크게 신경도 쓰지 않던 방관자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평소 방관했던 저에게 요즘들어서 계속 화가 나고 있습니다. 난민법과 무사증, 그리고 난민 대책들. 국가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가지질 않으니, 저처럼 이렇게 평소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이때다 싶어서 들어온 수많은 위험들이 점점 발 밑에서부터 기어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6월 청원이 진행된 후, 6월 1차 집회 열리기 며칠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친구의 입으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들의 눈가리고 아웅거리기, 그리고 난민 문제 관련해서 묻어버리기. 나는 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묻혀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기사들은 많이 묻혀있었습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아무것도 모르게. 지금와서 집회가 열려서 기사가 뜨고 있지만, 그것도 옹호 발언만 가득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언론사는 열손가락 중에 하나에도 못 들 정도입니다. 오히려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오는 영상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이 더 유익하다고 해야할까요. 국민의 눈과 입과 귀가 되어줄 언론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영상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방송)을 보는 국민들을 보세요. 언론들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난민법과 무사증을 폐지해보았자 우리나라는 un국가라서 안된다. 난민법은 난민들을 막는 방어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말이 된다고 칩시다. 하지만 국가를 이루는 국민, 국민들의 안전은 어디로 갔습니까? 해외에게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인권챙겨주는 나라'의 모습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국민이다. 이건 한 나라를 이끄는 옛 왕들도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건 폭군이자, 우왕입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루하루 늦어가고만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은 대체 언제쯤이면 돌아오는건가요. 그리고 난민법과 무사증에 관련된 정부의 목소리는 어디로 갔나요. 비공개로 난민 심사를 한다고 하는건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정부와 나라의 목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이렇게 바라고 있을겁니다. 진실된 목소리를 원합니다. 제대로된 행동을 보고 싶습니다. 옹호만 하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는 보도를 원합니다. 안전한 나라를 원합니다. 길을 다니다가, 공연을 보다가, 뭔가를 하다가 내 안전, 소중한 사람의 안전이 갑자기 무너져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발 정부는 제발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알아주세요

난민법과 무사증 폐지(개현), 그리고 언론들의 제대로된 보도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겪는 고충과 청원하는 문제들은 국민 개개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단체의 문제가 되며 그게 나라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생각이 드네요 문제들은 국민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확실한 문제점과 그에 다른 해결방안은 국민이 더 잘알지 않을까요? 국민을 위했다면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주고 수용해주셔야죠 가짜난민들이나 수용할 생각만 하시지 말고요 국민들 말에 하나하나 더 귀를 기울어 주세요

지금 현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결정해주세요


• 7.9 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 관련 뉴스 보도 • 이에 파크론 측 후속조치 - 2. 20 ~ 3. 4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 교환 • 이에 본 소비자는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 제목 : 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에 따른 업체측 조치에 대한 불만제기 - 문제 발생에 따른 업체측 조치 ㆍ '18. 2. 20 ~ 3. 4간 판매한 제품에 대한 물량만 수거/교환 ㆍ그외 기간에 구매한 제품은 이상 없음 - 문제 제기 ㆍ판매기간이 아닌 생산기간('17년도 또는 '18년도)으로 수정 조치 -문제 제기 근거 ① 생산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은 공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개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상담사는('18. 7. 10(화), 09:45분 통화) 주문 후 생산방식이고 생산시 마다 안점검사를 받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유통업체별로 마케팅에 따른 판매량이 틀리며, 이에따라 공장은 아닐 수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미리 확보한 재고량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므로 판매기간에 따른 수정 조치는 오롯이 생산업체측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오류이다 ② 소비자는 상담사(생산업체측)의 주장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물건을 구매했을때 생산일자와 안점검사 일자 등 기재되어 있는 보증서가 아무것도 없었다 상담사(생산업체측)는 생산시마다 안전검사를 철저히 받고 있기때문에 업체측 조치 기간(2. 20 ~ 3. 4) 이외는 절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2. 20 ~ 3. 4 판매한(생산한?) 물량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받았다면 대충 받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 외의 기간에 판매한(생산한?) 물량은 무슨 근거로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며, 소비자는 신뢰할 수 있는가? ③ 생산업체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른 조치는 아무것도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어야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만 "괜찮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서 소비자에 대한 조치란 말인가? 전량 물품 교환이 업체에서 제한이 있다면, 최소한 모든 물량을 수거해서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 필증을 붙여서 보내주던지, 그것도 예산문제로 힘들다면 유기화합물질을 소비자가 직접 검출할 수 있는 대안(측정설명서와 측정기구를 보내주는 것)을 주는 최소한의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음 ○소비자 요청(건의) ① 18년도 생산/판매한 물량을 수거/교환 또는 환불 ② 18년도 생산/판매한 물량을 수거하여 안점검사 실시 후 필증 교부 ③ 소비자가 직접 유해물질을 측정 할 수 있는 대안 제시 ※본 민원신청인은 5월 4일 구매를 하여 아직 할부도 끝나지 않았는데 문제있는 제품을 신뢰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용하며 나아가 계속해서 물건값을 할부로 지불을 해야하는 사안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 민원에 대한 답변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어린이매트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 초과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조치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셨으며, 이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업무)에 의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어린이매트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험결과,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어린이매트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이 관련기준에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ㅁ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기본법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의거 위해물품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어 해당 업체에 시정권고를 한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일정기간 동안에 판매된 해당제품에 대하여 수거 및 교환을 실시한다고 회신해왔습니다. 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의 측정은 휴대용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하며 전용 설비가 구비된 시험실에서 측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매트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은 민원인이 제기한 문제의 답변이 아니라 업체측에서 최초 후속조치에 대한 답변을 전달한 사항으로 너무나 형식적인 것임 • 파크론에서는 KC 안전인증 내역이 1. 30일 이후 지속 없다가 6. 4일 추가 안전인증 받았다고 인증관련 검사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2.20~3.4 출고한 제품에만 문제가 있고 3. 4일 부터 그 이후(최소 6.4일) 출고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지 근거도 없으면서 소비자의 근거 요청(안전인증)을 무시하고 회수/교환 요청을 묵살하는지,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은 문제제기를 제대로 읽어보고 업체에 시정권고를 했는지, 그리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달았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에 대한 이의제기(파크론 퓨어 공간폴더매트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검출 관련)


우선주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자 입니다. 우선주에 투자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90% 이상의 대부분 기업들이 보통주와 우선주의 배당차액이 고작 50원이었습니다. 우선주가 아무리 의결권이 없다고 하나 1주의 의결권이 고작 배당이 50원 차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1주당 의결권 가격이 고작 50원이라면,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은 10%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인데,무려 70%인 기업도 있습니다. 즉,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저평가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면,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보통주보다 높아야 하는데,그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 보구요. 7월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예정이라는데,우선주의 가치투자를 높혀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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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요즘 저녁있는 삶 떠들고 있는대 우선 그것 보다 공휴일을 공무원만 법적으로 쉬는 날로 정해논걸 모든 노동자들로 바꿔야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거 보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칼퇴근 이런거 볼때마다 저런거 해봐야 대기업 까지만 해당 되는대 실제로 국민 삶이 나아질까?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거에서 중소기업은 잘 안들어가고 공무원 에 몰리는거 아닌가요? 보면 내 시야에 닿는 범위 에서만 바꾸고 만족하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공휴일...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교육제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1. 상대평가의 폐지 학업에 있어서 성취를 가늠하는 기준은 남보다 잘하고 못하고 가 아니라 정확히 개념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라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대평가는 오로지 선별을 위한 제도이고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어 쓸데없는 부분까지 요구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개념과는 이미 관계없는 선별을 위한 문제들이 넘쳐나는 상황이고 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의 효율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지식의 레벨을 나눌 수 있으며 개념과는 동떨어진 쓸데없는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 피로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레벨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 생각됩니다. 2. 학년제의 폐지 / 학업 성취에 따른 구분 상대평가와 더불어 현재의 학년제는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1년 내에 모든 과정을 습득하지 않으면 강제로 이전 수업은 들을 수 없게 되고 이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메꿀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뒤떨어진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따로 들어야 하며 학교 수업 이외의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돈이 없는 학생은 스스로 이것을 극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포기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어지게 만듭니다. 전학 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class lv 별로 나누게 되면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학년제의 폐지는 필수적이며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학업 성취 레벨에 따라 class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한 과목의 성취가 끝나면 다음 class로 올라가야 하며 성취가 부족하면 다시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줄 뿐 아니라 나이에 따른 서열 문화를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좀 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방법을 학교에서부터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3. 필수과목과 교양과목 현재의 교육 커리큘럼은 너무 많은 것을 배워야 하며 성취가 느린 학생은 강제적으로 몇 가지 과목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이에 필수로 배워야 하는 과정 이외에는 선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교양수업을 상대평가로 두게 되면 학업성취를 넘어 불필요한 경쟁이 생기게 되어 학습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상대평가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초등학교 중학교의 통합 초등학교 중학교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으며 학년제를 폐지하고 class lv 별로 졸업기준을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취가 빠른 학생은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교과과목의 변화도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입니다. 1. 문이과 폐지 더 이상 문과 이과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상대평가와 학년제로 인해 성취가 느린 학생들이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심해졌고 이 때문에 문과 이과 서로 넘을 수 없는 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구분을 없애야 합니다. 문과 이과를 없애고 필수와 교양으로 학생마다 가능한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교과과목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목은 수학 영어 국어 역사 체육 이 다섯 과목이면 충분하며 일정 class lv 이상 되어야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의 class lv 을 7단계로 나누고 5단계 이상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고 영어는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졸업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수한 class lv 이 표시되니 어디까지 배웠는지 알 수 있고 필요한 과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교양과목은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외에 컴퓨터 음악 그림 등 가능한 한 다양한 공부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수와 같이 class lv 별로 구분하되 고등학교는 진로에 관계되는 몇 가지의 과목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생각은 현재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며 현재 이 문제를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도 직면해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과 같은 변화는 현재의 교육과정으로는 적응할 수 없으며 미래를 보고도 변화하지 못한 조선의 미래를 쫓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이 변화를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름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제도 개편의 시작을 임기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최저시급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가맹점 부도시 본사가 투자금에 최소 50~60%정도는 배상해주는 법안이나 제도가 시급합니다 이미 본사는 가맹점에 매출로 먹고 사는게 아니고 가맹점이 망하고 창업하고 망하고 창업하는 과정으로 먹고 살고 있드는걸 다알고 있다 이걸 막아야합니다 가맹점이 망하면 자신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갑질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별 가맹점들에 도산률을 조사하여 불량 프렌차이즈는 더이상 가맹점을 못늘리도록 불이익도 줘야합니다 더이상 거대기업이 정년퇴직한 개인의 퇴직금을 착복하는 일을 국가가 막아주십시요

이익은 같이 보면서 망하면 왜 가맹점주만 독박 써야 합니까?


양산 내원사는 문화재임에도 그앞계곡에 평상영업을하더군요 아예계곡 물안에다가 파라솔을비치해놓고 파라솔하나당 음식값10만원이라고 버젓이영업을하구요 평일에는 단속뜬다하면 평상철거해놨다가 주말엔 단속없으니 아예 물가전부를전세낸마냥 영업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청도 운문사 삼계계곡은 아예계곡서놀려면 자리세를 내야합니다 단속현수막걸어놓으면 뭐합니까 주말에는 하지도않는데 더위식히려 다들주말에 가지 평일에가지는않자나요 주말에단속좀해주세요 증말 바가지영업 눈쌀도찌푸리고 산계곡이 자기사유지마냥 주인인마냥 행동하는것도너무보기싫네요

울산및양산계곡 불법평상주말에도단속좀해주세요


저는 오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악마가 되어버린 워마드>라는 제목과 함께 한 일간 베스트 회원이 올렸습니다. 이 사건의 발생은 13일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에 '낙태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아가 훼손된 모습 옆에 수술용 가위가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회원은 "워마드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에 비하면 일베는 천사다. 끝없는 혐오와 증오는 스스로를 괴롭게 만든다."라고 말하며 태아의 훼손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태아를 끔찍하게 가위로 난도질 했을 뿐만 아니라 이 회원은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노 바깥에 놔두면 유기견들이 처먹을라나 모르겠노 깔깔"이라는 글을 함께 올리며 국민에게 극심한 분노와 슬픔을 안겨 주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저자인 공지영 작가도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너무 많은 곳에서 '워마드 태아 훼손'을 받다. 그만 하고 그냥 바로 수사 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아지, 고양이 사체도 그러면 안돼! 절대 안돼!"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의견에 함께 동의하였습니다. 이 일은 엄연히 살인이며,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람이 사회를 혼란시킨 비극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 일을 저지른 자는 공동체 사회에서 공포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 하나로 현재 언론을 포함한 사회는 많은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저 목포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하나의 국민이기에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칩니다.

워마드 태아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민사건인데요 민사절차가 재산조회 , 재산명시 , 사기친 사람의 재산을 찾아내는거..그런절차가있는데요 돈피해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의 재산을 찾기위해 왜 노력해야하나요? 사기친사람이 값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갑지도 않지만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는 피해자입장에서 사기친 사람이 순순히 말을 듣거나 처리하지도 않는걸 왜 피해본 사람이 받아내기위해 피해를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사람의 돈 재산을 찾아내고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법의 절차입니다 형사건 - 강력범죄 아니고서 사기친 사람들은 검문시 잡혀야 잡을수있고 잡아도 상대방이 안온다고하면 끌고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권존중의 하나인가요? 대체 이런법은 어느법인가요? 기소중지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몇년을 밑도끝도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강력범죄가 넘쳐나는 사회가 문제있는 사회아닌가요? 피해자는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한도끝도 업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지명수배했다고 하지만 못잡아서인건가요?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안잡는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면 몇년이 걸리건 빨리잡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다른사람은 어떤 사기를 치고다니던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어떤사기를 치고다니던 상해만 입히지 않는거라서 인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라고 방치해두기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만 주거나 하고있습니다 범죄자를 강력범죄아니라고 지명수배만 내리고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이런 문제점과 피해자를 피해만 받으면서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고 잡지않는 법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만 범죄인이 아닙니다 강력범 아니어도 범죄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자꾸 왜 사기만 치는걸까요? 이렇게 남의돈으로 한탕하고 피해만 받게하는 사기꾼이 넘치게하는 그리고 사기꾼이 말장난으로 장난만치게하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꾼이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치지요 사기치고 형을 살고나오더라도 자꾸 사기치지못하게 형사건이 안끝나고 값아야끝나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이 또하나있습니다


현재 신호등 녹색등 점멸 시간을 운전자가 알 수 가 없어서 신호위반, 과속, 앞차량 경적울림 , 끼어들기 , 급정거를 하다보니 신호등 아래에서 각종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서 녹색등 위에 점멸 시간을 숫자로 표기해 주면 신호가 끊어지는 타임을 알기 때문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앞차량 경적 위협등 많은 문제점이 해소 된다. 참 쉽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 설치비용은 들지만 꼭 개선해서 사고 없는 신호등 문화가 조성 되길 간절히 바램으로 청원합니다.

신호등


간경화 외교부장관이 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직 외국인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확인 부탁드림니다 외국인이면 간경화 외교부 장권 사퇴를 부탁 드립니다 자기의 말도 못지키면서 나라의 외교의 말을 지키고 작성한다 말이 안됩니다 간경화 외교부장권 딸의 국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딸의 국적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 13년간 유통업에 근무하는 브랜드 중간관리자입니다. 2005년 부터 브랜드 본사에서 위탁 판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땐 최저시급이 3100원 이었습니다. 지급은 7530원 , 내년엔 8500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2.5배가 올랐는데 본사에서 받는 매출의 수수료는 10-15%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이는 안 맞으면 떠나면 그만이라는데 배운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맞춰 !!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시급 ~ 우리 위탁 관리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5,000만원을 판매했을때 평균 13% (부가세 포함) 가정할때 -650만원이 입급됩니다. 거기서 65만원 부가세 빼면 585만원입니다. 매대비/ 봉투비/ 창고운영비등을 하면 약 100만원 - 따라서 485만원 입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직원 인건비를 제외하면 약 2명이라 가정했을때 최저 시급에 맞추어 180만원 *2명 =360만원 제하면 125만원이 저희 수익입니다. 예전 직원 월급이 120만원 이었습니다. 물론 판매 수수료는 동일했구요.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먹고 살수 있게끔 , 아니 노동자와 더불어 살수 있도록 사업자 아닌 우리 중 간관리자들도 돌아봐 주세요. 한두브랜드가 말한다고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많이 벌면 인원쓰고 우리도 쉴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적고 판매수수료는 적으니 아르바이트도 못 쓰고 3명이 한던 업무 직원 1,2명으로 버팁니다. 남은 직원들도 노동의 강도가 높아졌구요.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시장에 맞는 적합한 브랜드 위탁 수수료 올려주세요. 이게 소통입니다. 우린 약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맞추어 인건비를 본사 위탁 지급하는 우리 판매 대행 점주들을 돌아봐주세요.

유통업에 브랜드 운영하는 중간관리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브랜드 본사 수수료 10년간 인상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맞추어  운영수수료 인상해야 됩니다.


대학샹 청년입니다. 학교 졸업을 할려면 현장실습을 받아야합니다. 근데 더좋은 스팩 자격증 을 취득할려면 방학이 어디있습니까? 그시간들 쪼개서 실습을 나가고 하는데 누구는 땅빠서 실습 하러 가는줄 아십니까? 실습을 하면 거리더 있고 하면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지급 해야하지않나요? 그리고 실습하시는분 대부분들이 주 40시간 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실습학기제 를 없애던가? 아니면 최소한 교통비라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습만하고 그만 둔다지만 그한달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지않습니까? 그또한 실습하면서 사고 도 많이발생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실습을합니까? 차라리 학교를 때려치우고 취업하는게낮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7시넘어서 마치는데.. 이것부터이미 위반아닌가요?

대학생 실습비


저는 충과 효가 옳든 그르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활약하던 춘추전국시대는 혼란스러워 절대적으로 자신을 따른 부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절대적 복종이 필요했고 그래서 공자가 각광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효는 윗어른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었습니다. 왕은 신하의 백성의 부모라고 생각했을 때이니 모든 백성들의 복종을 받아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강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복종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리더가 옳은 땐 철저히 따라가고 그를 땐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정중한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른 말이 해결책도 없는 바른 말이어서는 윗사람을 짜증나게 합니다. 해결책을 가진 바른 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도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 순종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옳지 않다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과 같은 개념은 개념으로 재해석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삼국지를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왜 이 책에 그렇게 열광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지배욕이 있나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역사를 올바른 것처럼 미화할 것이 아니라 개선해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후손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개토대왕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을 많이 한 영웅으로 평가받지만 우리가 오랑캐라고 편견을 가지고 봤었던 북방민족들에게는 침략자였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단일민족도 아닙니다. 텔레비젼에서 동양인의 외모를 가진 파란눈의 여성분도 봤고 곱슬머리도 있습니다. 까만색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동양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랍인의 외모를 가진 것처럼 사람도 있습니다. 국사를 통해 다른 민족보다 자민족이 우수하다는 차별적인 선민의식을 잘못 심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차별적 의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월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해야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우열이 없고 평등함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성과 효에 대해서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과 공천개입 재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선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현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themoon@news1.kr 박근혜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공산주의식 공개재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방송을 통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체면을 무시한 공개재판이 말이 되나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중요시 하고 대통령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와 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도 TV 생중계 허가 반대합니다


오토바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배달앱의 발달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인도를 달리다가도 다시 차도를 달리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달립니다 때론 사람이고 때론 차동차인 겁니다 이런 무법천지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예측 할 수가 없는 오토바이의 주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명도 위협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거니까 봐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 더더욱이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더욱 업격히 단속을 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서 사고와 생명의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에서 차도에서 늘 법치가 무뎌지고 무법천지가 되서는 안됀다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결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사람입니까? 자동차 입니까?


소득격차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 다 망하는것... 전 국민이 거지가 되면 소득격차 zero 가 되지...문재인씨 포함해 거지가 될때까지 계속 삽질해 주세요.... 삽질 네다바이 내로남블 정부 홧팅!!

소득격차를 없애는 방법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사고 치지 말고 일본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해라 나라 망하게 생겼다

최저임금 일본 하는것처럼만 하자


은행 고이자에 대출 혜택금리에 국민 혈세 빨아서 난민,불체자,다문화에 쏟아넣는 정부는 진심 제정신인가

다문화 결혼이민여성에 최고 6.2% 고금리


KBS1 엄경철의 심야토론(2018.7.14 밤 22:30~23:40) 기획자 조사해주세요 . KBS 2018.7.14일 KBS1 심야토론 기무사계엄문건 ... 을 보고 . 자한당 김영우씨인가요? 그리고 다른 패거리 한사람 고려대 교수? 기무사가 계엄령을 선포하기위하여 모의를 하였다는데 왠 이유가 많은가? 어찌보면 쿠테타로 가느는 길목인데 이것을 정당하다고 하고 ,합리화시키려는 저들은 대한민국 구미닝닞 묻고 싶습니다 . 계엄령이 정당하다고 논리를 펼치는 이들은 진정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 말이 어느국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의 과거 ?를 그런식으로 정당화시키는지 분통을 참을수가 없습니다 . 광주시민이 왜 항쟁을 하였겠는가? 다시 재판이라도 하겠다는건가? 김영우 자한당 .반대를 위한 반대당 . 제발 당신들 이제 안보란 이유로 정치 공세그만하고 . 대한민국의 의식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 . 그리고 안보를 이유로 언제까지 "사대주의"에 빠져 이 나라를 언제까지 외세에 밑겨야 하나고 보는가? 자주국방 ,자주경제 이런말 모르는가? 자한당 제발 깨우치십시요 . 이제 자한당과 보수는 궤멸되었으며 이번선거에서 망조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 조사하십시요 .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 이런 의제를 왜 올리는지? KBS1는 국론분열을 유발하고 싶은가? 도대체 뭘 얻고자 함인가? 잘못된 정치공세로 인하여 미개한 사람들은 계엄령이 정당화다는 논리를 믿을수 있으며 , 자한당 김영우씨가 주장하는 논리를 비판없이 받아들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 혹시 저의 주장이 청와대 안주인이 바뀜으로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청와대 잘 지키십시요 .향후 최하 15년 이상 그 곳에서 가치관과 정체성과 철학이 같은 분끼리 오래도록 그곳에 머물기 바랍니다 . 그래냐 저도 보호받을수 있을꺼 아닌가요? ㅋㅋㅋ 문재인 대통령님! 임종석 실장님! 조국수석님!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님외! 휴가도 다녀오셔야지요 .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청와대 오래도록 지킬수있을거 아닌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퇴직 연금인가요?..은행 직원 위한건가요?...당장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많고 또 퇴직을 해도 퇴직 연금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수수료도 띠어가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누가 연금 해달라했나요?...왜 남의 돈을 맘대로 강제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국민연금 까지는 말 안하겠지만..(대표적인 맘대로 이지만) 그 후에 생긴 연금은 다 맘대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당장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퇴직연금인가요?...폐지해주세요..


상기 민원인 본인은 2018년6월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인근에위치한 베스킨라빈스 맞은편에위치한 KT대리점 앞도로가에 잠시 주정차 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외국인여성이 자녀들을 데리고 길을가던중 비가많이와서 화가났는지 길가에 세워져있는 본인의 차량을 발로차서 왼쪽 뒷범퍼방향을 발로 차서 재물손괴를 입혔습니다. 이에따라, 본인은 112경찰신고후 재물손괴건으로 외국인을 신고후 외국인이 불법주정차라 우기는상황이 어이가없어 그냥 딱지끊으라고 맞대응하며 절대로 사과한마디없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헌법의 무서움과 경찰분들의 대응을 기대하였습니다., 사건발생 후 하루가지나기전(6월28일)에 1차적으로 담당자 형사1팀 문** 수사관에게 배정이되었으나, 수일이지나도 사건진행이되지않는도중 몇번 문의를 드리니 어느순간 7월6일 날 같은 형사1팀 장** 수사관에게 이관이되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그저 형사님들께서 워낙 바쁘시니 그럴수 있다 생각하여 넘어갔으며, 1차배정 형사분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드렸었으나, 사건 이관받은 형사님께선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다시 요청(7월9일)을하시기에 또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7월12일 자량 피해 견적서를 요청을하셨으나, 사고이후 더이상 그차를 타기가 싫어 차량을 중고차딜러에게 판매를하였고, 본인은 다른차량을 구매하여 타고다니고있으나, 지속적으로 견적서를 요청하시어 딜러분에게 사정사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금일 7월17일 보내드렸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6월28일 신고날짜와 견적서날짜가 상이하여 민원에 도움을 줄수없다였습니다. 통화내용은 전부 녹취해두었으나, 담당형사분께서 상당히 비꼬면서 말씀을하시는 말투도 굉장히 많으시며, 민원인 응대 태도또한 매우 불친절하였습니다. 여태 참고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며 넘어가고 기다린 제 자신이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경찰관분들이 전부 이러는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공무원이시라면, 이러한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되지않습니다. 마치 본인들의 승진이나 수당에 큰 기여를하는 사건에만 힘을쓰시는가 생각이 들기까지합니다. 이번일로인하여 본인은 대한민국 경찰에 굉장한 실망감을 느끼며, 더이상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찌 경찰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을 이해하지않고, 외국인 신분의사람을 감싸면서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본인이 느끼기에 편파수사라 느껴지기에 편파적인 수사라 기재합니다.) 이번 민원글로인하여,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 형사1팀 재물손괴 입힌 외국인수사에대한 편파수사를 막아주세요


댁들이 먼저 저번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찍어준 지지자들을 배신하고 가짜난민을 택했으니까요. 민주당을 제일 많이 지지했던 층이 20~30대 젊은 여성층인건 아시죠? 지금 가장 난민을 반대하는 층도 20~30대 젊은 여자들입니다. 이 지지자들이 다음 선거부터 민주당에 제대로 등을 돌리겠죠. 왜냐구요? 여자를 인간으로 취급 안하고 성노리개로 아는 무슬림들을 한국여성들에게 같이 살라고 던져줬으니까요. 저는 무슬림을 받아준 외국에서 타하루시 당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정부와 여당은 한국여성들에게도 맛보여 주고 싶은 겁니까? 다음에 한번 난민반대집회에 와 보세요. 아니면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보시던가요. 일방적으로 정부를 욕하는 사람들인지 진짜 걱정되고 무섭고 자국민보다 인권은 땅에 짓밟아 버리고 난민에게 뭐 퍼 줄 것 없나 연구하는 정부와 국회에서 화가 나서 지르는 고통의 비명인지. 지금처럼 가짜난민 치우지 않고 어떻해서든 들이신다면 나중에 총선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반대결과처럼 민주당이 깨지고 정권교체 되서 문통을 벼르고 있는 야당에게 제대로 정치보복 당하셔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지켜드리자라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의 애원을 이렇게 무시하신다면요.

난민때문에 총선에서 깨지고 정권교체 되서 정치보복 당하셔도 국민 원망하지 마세요.


신문고1AA-1807-004131(상세내용) 신문고1AA-1807-209471(가산세법)

신문고의 정의와 뜻?신문고 있어야 하는지?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사람들이 무서워서. 제주도를 못간대요 누가 가족데리고. 제주도를. 가겠습니까 난민들 무서워서

난민때문에 피해보는 제주도민


내년 정년을 앞둔 교사입니다. 복지를 위해 여기 저기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사람들을 위한 복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만들면 복지비용은 덜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자이면 올바른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객관식 수능은 변별력이라는 미명으로 난이도를 높이고 있읍니다. 과연 1문제 더 맞는 것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러한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고도 선진국으로 존재합니다. 교육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하시고, 국민 몇몇 사람의 요구에 답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정책을 책정하기 바랍니다. 오래전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는 교육부장관(문교부장관)이 있었죠...과연 한가지만 잘하면 된다의 잘한다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너지는 교실. 잠자는 교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좋은 정책을 잘 입안해주기 바랍니다.

대학입시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됩니다.


전 말기 암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첫 암선고 이후로 14년 동안 투병하셨지만 현재 시한부 환자가 되셨습니다. 거동도 불편해하시고 식사도 안되시고 각종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합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일반 화장실을 사용하기 힘들어 하셔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병원에 있는 한 할머니가 '장애인도 아니면서 왜 장애인 화장실을 쓰냐,난 국가에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아서 그렇지만 너희 어머니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시길래 앞 뒤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지만 '한번만 더 그러면 내가 신고 하겠다'라는 말을 하시고 일반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장애인 판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게 욕먹는 경우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도 또하나의 장애인 입니다. 장애인들은 평소 일반인과 차별을 준수화 해달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환자를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제발 환자와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환자들의 장애인 화장실 이용 개선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9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9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대통령님의 공약이 이건가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지방·고졸·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추진은 기회는 불평등하니 과정 또한 불공정하고 결과적으로도 불의한 제도입니다. 지방·고졸·저소득층이 시험에 보다 잘 응시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거나 가점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미 취업지원대상자로 저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 비율을 확대한다니요??? 장애가 있는것도 아니고 국가에 기여한 것도 아닌데 지방출신, 고졸출신, 저소득층이라고 공무원 채용에 배려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보다는 근로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대접받는 문화와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올바른 일자리 정책을 기대합니다.

지방·고졸·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추진 폐지


돈줄 사람이 줄어든다 돈은 많이 받을려고 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이 많아진다 현재 상태만으로도 경기 침체기이다 다시 생각해보면 안되나??? 정말 한심하다

최저임금 인하해야 된다 한심하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딸을 성신 여대에 부정 입학 시킨것은 최순실이가 딸을 이대에 부정 입학 시킨것이나 매 한가지 나경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하라 1. 일본 자위대 행사에 떳떳하게 참석 하는 친일파 2. 평창 올림픽을 방해 하기 위해 올림픽 위원회에 방해 공작 한 행위 3. 남북 대화를 폄회하며 종북 놀이에 가담한 행위 4. 딸을 성신 여대에 부정 입학 시키기 위해 부단히 압력을 가해 기여히 입학 시킨 우리 시대의 진정한 "갑"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쓰레기인 나경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성신여대  부정입학  나경원은 의원직 사퇴하라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십시요 우리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지원하지마십시요

난민 불체자 다 추방합시다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입주민 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요 치매노인이나 정신병 환자를 혼자 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옆집은 치매노인 윗집은 정신병으로 추정되는 한 아저씨 새벽 4시에 큰 돌 던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비아저씨도 경찰 아저씨도 왔다 갔지만 그때 뿐인데요 소음도 소음 이지만 사람이 다칠수도 있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혼자 사는 정신병이나 치매환자는 공공아파트에서 묹ㆍㅋ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아빠는 주거침입 및 특수강간죄로 징역5년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죄목만 놓고 보시면 저희아빠는 천벌 받아 마땅하지만,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유죄를 선고받고 차가운 유치장에 몇 달째 계십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는 와중 쓰는 글이니 횡설수설하고 글이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는 한 평생 같은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하셨고 경찰서 근처는 가보실 일도 없이 착하고 성실하게 저희 가정에 헌신적이 이었던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2월3일목요일 회사에서 근무 도중 연행되셨고, 바로 구속되었습니다. 갑자기 구속되신 터라 정신없이 경찰서로 갔고 사건을 알아보니, 2009년 11월 29일 새벽3시30분경 일어난 사건이고 사건현장에 있었던 칼날에 겹쳐진 지문들 중 쪽지문이 아빠의 지문과 일치하다는 것이 구속의 이유였고, 이외에는 다른 증거는 없었기에 당시 국선변호사께서는 “쪽지문 하나로 구속 시킬 이유가 없다” 그리고, 한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근속하셨던 분이고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바로 풀려나셨고,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무죄가 될 줄 알았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떴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십니다. 이 일로 지금 저희 아빠의 직장에서는 퇴사처리가 되셨고 엄마 또한 큰 충격과 아빠의 무죄입증을 하기위해 이리저리 발로 뛰신다고 일도 그만두시고 평일엔 하루 한번 엄마가 가지 않으면 그 좁은 방안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하셔서 매일매일 버스를 타고 아빠를 보러 가시고 주말에 식당 주방에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학생이었던 동생도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도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진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비시부모님께서 다시 한 번 모든 자료들과 판결문까지 읽어보시고 그래도 유죄를 선고받으셨기에 반대 하실 줄 알았지만 오히려 다독여주시고 이럴 때 일수록 힘내자고 안아주셔서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여 정말 많이 울기도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왜 하필 이런 일이 우리가족에게 일어났나.. 정말 착하게 살고 평범하게 잘 살아온 우리가족에게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왔나?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모든 감정이 하루에 몇 번씩 오락가락합니다. 모든 걸 다 놓고 싶고 억울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립니다.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 낸 이유 밑에 와 같습니다. “이 사건 지문감정결과의 오류 가능성은 사실상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이사건 지문감정결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이다. 판시한 다음 1.2009년 당시 진술한 범인의 키와 체격은 피고인의 것(키 181cm, 체중 83~84kg)과 상 당히 부합된다. 2.피고인은 범행 당시 패자의 주거에서 불과 약 480m 떨어진 부산 **구 **동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전부터 약 15년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였다. 3.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행 당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저 3가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사건을 말해보자면 2009년 11월29일 일요일 새벽 3시30분경 비가 많이 오던 날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잠시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찌르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하의를 벗기고 강간한 사건입니다. 저희아빠는 사건 당일 야간 주였던 날이어서 2009년 11월28일 토요일 오전에 퇴근하셨고(회사에 출퇴근 기록이 있음), 그날 회사지인 모친 분께서 돌아가셔서 퇴근 직후, 바로 회사 근처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 후, 집으로 바로 귀가 후 잠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두에게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하루일 것 입니다. 그래서 알리바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평범하기에 CCTV에 찍힐 걱정,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보고 할 필요 없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마트 폰이 막 나온 시기였고, 저희아빠는 스마트 폰이 대중화되고 몇 년 뒤에 바꾸셨고, 저희아파트는 30년이 넘은 오래된 아파트여서 입구에 CCTV 없는 아파트입니다. 알리바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야간근무 마치고 장례식 갔다가 들어와 주무신 아빠의 9년 전 알리바이는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증언들 또한 미심쩍거나 의심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진술 시간은 새벽 3시 34분이고 피해자 남편의 진술에서는 “그날 새벽 2시30~40분경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갔고, 30~40분 정도 회사 소장과 전화 통화(통화기록있음)를 한 뒤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였습니다. 그 짧은시간안에 모든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또 달랐습니다. 남편이 지인의 전화를 받고 술을 먹으러 나갔다고 했고 2~3시간 뒤에 들어왔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이 밤늦게 있다가 나간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서로 진술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가 최초 진술당시 인상착의는 40대 초중반, 키는 약간 큰편, 체격은 보통, 얼굴은 약간 큰 편, 머리는 짧은 편, 하의는 짙은 색 츄리닝,상의는 목 부분에 지퍼가 달린 짙은 어두운색 티셔츠라고 매우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2016년 1월 진술 당시에는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보이지 않았고 신체 윤곽만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사건이 일어났던 방이 1층이라도 깊숙해서 낮에도 많이 어두운 편인데 밤이라서 엄청 어두웠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초 증언할 때랑 증언이 아예 틀릴 뿐만 아니라 저희아빠는 고등학교때까지 운동을 하신 분이라 키가 181cm이면 매우 크고 체격도 크십니다. 저 진술들이 과연 신빙성이 있어보이십니까? 세 번째, 피해자에게서 정액, 타액 검출 여부 및 유전자형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의 유전자형만 검출되고 다른 어떤 유전자형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사건은 비가 많이 오는 새벽에 일어난 일이었고, 피해자는 그날 생리기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출동 당시 집안에는 범인에게 묻은 물기, 이불 이나 다른 것들이 젖은 흔적도 없고, 방안에서는 체모라던지 생리 중이었던 피해자의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강간당한 후 신고 한 집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번째, 아빠가 유죄가 된 유일한 증거 쪽지문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의문도 많습니다. 출동당시 범죄현장에서는 손잡이라던지 다른 곳에서는 전혀 지문이 발견 되지 않았습니다. 증언당시 범인이 흉기로 사용했던 집안의 과도인데, 사건직후 바닥에 떨어져있던 과도를 피해자 남편이 주워서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남편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고, 칼날의 끝 한쪽에만 여러 개의 지문의 겹쳐져 있는 상태의 지문, 이 지문에서 아빠의 쪽지문이 여러 개 일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빠는 양손잡이이십니다. 글,젓가락질은 오른손 그 외 모든 것은 왼손으로 쓰십니다. 하지만 칼날에 발견된 지문은 오른손의 지문입니다. 그리고 지문이 오염되거나 훼손된 가능성을 고려하셨는지, 그 과도를 만졌던 남편의 지문은 왜 발견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문의 검색범위를 왜 같은 해운대구로만 하셨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지금 유일한 증거물인 칼(과도) 조차 경찰 측에서는 들고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미해결 사건의 유일한 증거물을 들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분실한 것인지, 왜 지금은 그증거물이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아파트의 CCTV가 없다면 사건당시 피해자의 주변 CCTV 라던지 주변 차량 블랙박스들은 왜 조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일대가 주택가골목골목이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고, CCTV설치가 잘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왜 조사하지 않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측은 1심 재판을 2년 조금 넘게 진행해온 중에 수차례 소환에도 불응 했습니다. 왜죠? 저희측과는 보지도 못하게 하는 재판 소환에도 여러 차례 불응하다 과태료 처분 받고서야 출석하였습니다. 정말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서 범인이 꼭! 죗값을 치뤘으면 한다면 보통 적극적이어야 하지않나요? 2년여의 재판 중 딱 1번 과태료 처분 받고서야 그때 온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가 오지 못하여도 가족분들이 적극적이거나 하지않습니까? 그리고 딱 한번 출석한 그때 당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남편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증거도 없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증언들도 뒤죽박죽에, 증거물은 유실, 경찰은 적극적이지도 않는 수사에 왜 저희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과 아빠는 30년 가까이 다닌 회사, 20년 동안 즐겁게 지냈던 동네를 이제 등지려고 하십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평범하게 살아오셨고, 너무 평범해서 알리바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건당시의 그날. 지금의 처지가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억울 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경찰들은 무조건 피해자의 말만 믿고 조사를 하는거죠 그 피해자 라는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가 아닐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가 아닌 이상은 그 누구도 피해자 피의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아빠의 억울함이 조금은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우리아빠는 강간범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꼭한번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열받고 화가나서 청와대국민청원에 글을올립니다 아니 제가 엘지유플러스 사용하다가 회사 때문에 다시 부산으로 이사를했는데요 저희동네쪽으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이랑 설치불가능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를하면서 엘지인터넷모뎀이랑티비모뎀 분실했습니다 그런부분을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않고있는데 요금 납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엘지인터넷을 설치 한곳에 혹시라도 모뎀이랑 않버려는지 확인할려구 연락드렸는데요 모뎀을 버려다고 하네요 정말어이가없네요 요즘 인터넷을 사용을하고있는데 그런거 왜 버리는지 이해않가네요 더화나는게요 오늘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상품 가입유치건으로 전화랑 문자 보냈어요 제가 엘지유플러스 직원분들 제가 지금어떤상황인지 알고있으면서 그런게 왜보내는지 이해않가네요 그리고 엘지유플러스 본사 고객민원 직원 통화하는행동이요 내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신청한다구하니까요 제가 피해가는거아닌가알아써 하세요 그러게 말하고요 정말 엘지유플러스 본사 거기 직원 갑질행동 장난아니에요 청와대직원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문재인태통령님 이런 부분을 제발개선좀부탁들리겠습니다 제발 국민에 한사람으로 부탁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와대국민청원에서 제글을보시면 많은 응원부탁들리겠습니다 더운신데몸관리 잘하세요

엘지유플러스 본사 고객한테 갑질


정직한 사람들은 공무원 안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용 없습니다. 미해결 된 사안에 대해 종결시켜 버립니다. 차라리 없애야 합니다.


지방에서 자그만한 고기집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한다면 어쩔수 없이 따라야겠지요 당연히 내년에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어쩔수 없이 올려야겠지요... 그래 다좋아요 소비자들고 돈 더받으니깐.... 다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소극적이고 해당되는 사업자의 범위가 아닌것이 문제지요 차라리 세금 감면 해택을 주시는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제가 20년 전에도 장사를 했는데 그때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현재도 역시 이법은 유지되고 있고요 물가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고 돈의 가치도 올랐지요 20년도 넘었을껀데...그리고 카드사용이 대부분이고 대충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월 1000만원 매출하는 3인이하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수입이 60%로 보면 600만원 (40% 재료구매) 임대료 150만원 전기+수도 = 대략 40만원 기타(정수기+물수건+인터넷+등등) 10만원 인건비 2명 *7530원 *5시간 *30일 = 대략 230만원 600만원-230만원-40만원-10만원-180만원 = 170만원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장으로서 가능할까요? 그래도 행복하게 지냅니다 다좋아요 정부에서 대책을 실감나게 내놓을실꺼면 세금 감면이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20년 넘게 법은 안바뀌었고 시간은 현재를 달려왔으니깐요 연4800만원이상이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제도를 지금 시대에 맞게 조절해 주세요 매출이 4800/12개월 = 월 400만원입니다 이게 말이되요? 이거라도 세금을 약간 줄여준다면 영세 자영업자 들에게게 큰해택이 될겁니다 지금은 2018년입니다 20년전이면...1998년 입니다 그전부터도 있었겠지요 그시절에는 400만원이면 크지요 도대체 이법은 왜 안바뀌는건지 정말궁금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책마련 한가지 제시


삼성의 보호위원회인 금감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가 고객인 본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어 본인을 피보험자로 설계사인 자신을 계약자로 지정하여 거액보장의 상해보험을 사기 계약체결하여 월15만원씩을 불입하여 6개월씩이나 유지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보험자가 되어 범죄의 대상이 된 사실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해당보험사의 콜센타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보험청약체결시의 제출서류를 요청하였는데, 해당서류를 자택으로 등기 우송해주겠다며 주소까지 확인했던 삼성화재의 고객지원센타장 이용택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였더니 자신들의 점수가 깍인다며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앞섰고, 실체적진실을 알고 싶었다. 금감원의 조사역들은 처음에는 해당서류등을 우편으로 보내준다더니 돌변하며 약속이나 한 듯 관련부서전체가 전화를 따돌리며 받지 않으며 삼성화재의 보호모드태세로 움직이기에 실로 놀라웠다. 이들은 민원을 6개월 넘게 지연시키며 정상계약도 아닌 사기보험계약의 계약자인 설계사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허접한 이유를 대며 설계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당요청서류를 줄 수 없다며 수석조사역이라는 자는 해당보험사와 지점등을 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해당설계사를 감싸며 의도적인 목적으로 보험업법 제196조를 위반한 삼성화재의 법적처벌을 피하게 해주었다. 금감원의 현주소는 민원접수즉시 삼성화재에 즉시보고가 이루어지며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2차 가해를 서슴치않는 적폐청산대상이다. 무늬만 금융시장의 감시자역할인 금감원이 굳이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금감원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삼성의 보호위원회인 금감원 폐지를 청원합니다.


다음,네이버,이용중 저의 경우는 뉴스를 가장 많이 봅니다. 포털이 제공한 주요 뉴스를 클리하여 보다 보면 일방적 기사로 도배하는 언론사 기사도 많이 접합니다. 기사의 논조에 따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뉴스를 클릭하기 전에 뉴스도 상품인데 제조사를 제목(포장) 부터 밝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럼 제가 볼 필요가 없는 언론사의 기사는 패스 할 선택의 권한이 생기니 말입니다. 요즘 뉴스 제목을 보면 낚시를 넘어 자극적이거나 충동적인 제목으로 언론의 기본을 잃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생각 하며, 또한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가짜 뉴스로 뉴스를 제공받는 이들의 사고를 왜곡 할 수 있다 생각 합니다. 추상적 생각을 논리인냥 포장하는 소설을 쓰는 언론사도 소비자(클릭수)에 의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도퇴 될 것입니다. 언론사는 재벌의 논리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에 의해 성장하고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뉴스를 읽고 난 후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아닌 스트레스를 받는 현상도 없어질 것인데... 포털은 뉴스 제공받는 소비자의 행복권을 침해는 현 방식에서 뉴스 제목앞에 언론사명을 명시하여 행복권을 돌려 주길 바랍니다. 저와 같은 생각신 분들 뎃글로 참여 부탁 합니다.

포털 뉴스 제목앞에 언론사 명을 표시하도록 해 주세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사업과 관련 해서 청원 합니다. 같이 세금내고 해택은 왜 반만 받아야하나요 아동 수당은 소득 하위 90% VS 한부모가족은 소득 하위 52% 무슨 기준으로 지급 조건을 정하는지여 한부모 가족의 경우 2인세대가 많고 집에 차한데 있으면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시나요. 한부모 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일을 하는 경우 아이가 혼자 남아 있어 학원, 운동, 아이 보모 등등 급여 받고 세금때고 교육 육아 등등 이런 저런 비용 들어가면 남는 것도 없이 빡빡한 살림 사는데 왜 이런 것 까지 차별 합니까 혼자 아이 열심히 키우는 사람들 더이상 역차별 속에서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청원 들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아동 수당과 같이 소득 하위 90% 맞쳐 주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주휴수당이 왜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르바이트생이 하루에 세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업주가 하루일당을 더줘야하는 터키와 우리나라만 있는 이해가 안가는 제도입니다 하루 3시간 아르바이트하면 일당22,590원. 주5일하면 22,590원×주5일=112,950인데 여기에 22,590원 하루일당을 더 줘야합니다 주1회씩 . 결국 시급9,036원이 됩니다 현재 소상공인이 주는 최저시급이9,036원입니다. 이런 계산법 알고 내년 최저임금 만원 안되서 절망이라고 하는 건지 묻고싶습니다 위 계산한것처럼 최저임금 계산하면 내년 소상공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해야하는 최저시급은 10,350원입니다 최저임금기사 댓글에 주휴수당 못받았다는사람이 많은데 받은사람이 댓글을 안달뿐 요즘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무조건 주게 되어있고 광고효과로 대부분 모르는 근로자도 없습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어떤사람은 받고 어떤사람은 못받는 이상한 제도 주.휴.수.당 이것에 대해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삼성전자를 에어컨 상품을 구매 후 1년도 안되어 가스누출 및 냉방이 안되는 이슈가 발생하여 매년 2~3회 가스 공급을 받고 누수 탐지를 했음에도 실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사용자 책임으로 전가했다가, AS기간 2년이 만료 된 후 2달간 3회의 가스충전을 받는 상황에서 결국 제품의 하자를 확인하고 실비청구가 되는 AS가 진행되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가스누수 탐지기로 찾지 못한 하자를 AS기간 만료 후 찾기도 하고 (AS기사의 실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모든 기사가 집 자체 결함으로만 이야기하였음) AS기간 만료 후 찾고 나서 실비청구를 진행하여, 향후 다시 어디서 동일한 증상이 발생할 지 모르니, 교체 또는 환불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하면 제품을 철거하여 전수검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1. AS기간에 하자를 찾지 못한 부분도 이슈 2. 해당 기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를 고객 책임으로 돌린 이슈 3. 동일 증상/다른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증 문제 이슈 등 제품 판매 후 사후 관리에 대해 모든 것이 "안된다"라고 일관하고 있는 AS 관리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과 처리 지연 등을 검토하여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AS 정책 및 대응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