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도 선택할 권리를 달라 군대. 왜 가야 되나 남여 평등 하는데 남자도 평등하자 왜 우리가 여자를. 지켜야하지 너거 인권 너들이 지켜 그렇게 잘났으면 군대에 있었던 내 시간들이 아깝다

여자는 아이낳는다고 혜택받아야 된다고 그건 선택이잖아. 남자군대가는건 의무고 왜 남자는 군대가야되냐고 여자는안가는데


문재인정부가 펼치고있는데 출산대책이랍시고 집과 돈을 퍼주고 있는실정이다 이 정책은 문제의 근본 원인도 모르고 펼치는 아주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볼수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결혼한 남녀 평균연봉과 학력수준을 보면 4년대졸에 연봉은남자는 5~6천사이 ㅇ여자는 3천에서 4천사이다 즉 살만한 애들이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다 헌데 정작 돈이없고 여건이 안되서 포기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여건이되어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돈을 퍼준다? 거기다 아파트까지? 이거 뭐하자는건가? 그리고 문재인정부 초기에 농업대책은 어디로 사라진건가 어자피 누가정권잡던 똑같다고 생각은 했지만 완전 똑같은 정책을 펼칠줄은 몰랐다 다음부터는 투표안한다 더러워서

문재인 대책은 지금 산으로 가고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휘경동 외대앞역 166-8번지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외손녀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머니는 현재 80이 넘으셨고 외대앞역에서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휘경동과 이문동이 촉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아파트 단지와 여러건물이 들어오는데 그중 저희 할머니 댁이 주차장 부지로 강제 수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편협하고 악랄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머니 집은 원래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시에서 반려되어 재개발 대신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지역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저희 할머니 집은 주차장으로 강제수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늘 역세권이라 구청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상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계속 실패되어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보니 고시(강제 수용발표)가 동대문구청에서 났더라구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2017-65호(2017.8.31)) 할머니는 심각해진 상황에 놀라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알아보니 황당하고 어이없기 그지없더군요 특별계획구역이라 정보도 찾기 어렵고 구청에서 땅을 강제로 뺏기 위해 온갖 편법과 술수를 동원해 동네 노인집만을 골라 날치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청과 건설사 그리고 조합장의 만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상복합단지 착공 조건으로 저희 할머니땅을 기부체납하는 것을 동대문구청에서 요구하여 사업승인 인가를 내주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주민에 동의와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구청 담당자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강제수용시 토지비율 또는 동의자의 비율의 중요한데 이 강제수용토지의 15세대중 6세대는 현재 도로부지이며 그중 한개는 서울시의 도로 한개는 건설사의 도로 그리고 한 개는 건설사 지인의 도로입니다. 뿐만아니라 나머지 주택도 1개는 조합장 아들 소유입니다. 게다가 민가와 토지의 보상을 동일하게하여 도로의 동의율을 높여 조합원으로 수용하여 정족수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지도를 보시면 더욱 어이가 없으실겁니다. 세상 주차장과는 관련없는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와 출입구를 포함시켜 억지로 부지의 과반수를 맞추는 등 그 편법과 날치기 행정이 치졸하기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동대문구청은 이미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저 주차장 부지를 공공부지 사업으로 지정하여 강제수용을 위한 고시를 이미 2017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70프로 이상의 동의가 넘어가면 강제수용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애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한공간이기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진행했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주차장부지로 사용목적이라 다른용도라며 따로허가가 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사업보다 공공사업은 애초에 보상을 더 낮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미 동대문구는 이 주차장부지는 자기땅인가봅니다.. 게다가 주민 동의는 물었냐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한명한명의 의견은 필요 없이 자신들의 행정절차를 거쳤다며 정작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과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인등 인터넷이나 정보수집이 어려운 사람들만의 집을 골라 고시를 진행하고 이 진행사항을 모두 14일만 고시후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돌려 쉬쉬 하는 행태를 보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사와 짜고 어쩔수없다는 식의 대답과 회피뿐이며 자료를 요구하면 없다 또는 모른다 혹은 행정용어로 말돌리기 등의 안일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인가는 구청에서 냈지만 진행은 건설사에서 한다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수용 고시는 도데체 누가 낸걸까요?? 건설사와 조합장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건 구민보다 건설사와 자신들의 보여주기식 행정만 추구하고 개인의 의견과 재산의 가치를 무시하는 구청의 기만적 행정과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적으로 보상가로 나타나고있습니다. 현재 휘경동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평당 30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러나 건축사가 제시한 금액은 약 1400만원정도 선입니다.(작년 실거래가를 운운하며 말하네요..) 건물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되고 토지대정도만 말하는데 그 토지대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는 대지 20평으로 2억 5천에서 3억정도를 보상받고 쫒겨나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주변 아파트 전세값도 되지않습니다. 현재 휘경동 아파트 20평 분양가는 약 5억에서 6억선이며 앞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저 1400만원은 정말 무너져가는 집(단층에 관리가 전혀안된 폐가 수준)을 조합장 아들이 1450만원에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보상책정가의 실 거래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 집은 3층 벽돌 건물에 옥탑이 있고 지속적 인테리어로 상태가 우수한 건물로 현재 4명의 세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여 대학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가족과 취준생들이 만족하며 살고있습니다. (월세 1평기준 3만원 정도) 물론 저희 할머니도 이 임대료로 자식에게 손 안벌리고 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사시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현재 매우 고민이 깊은 상태이십니다. 할머니는 물론 이외 반대하는 다를 주민분들도 상황은 비슷한 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급히 주민분들을 모아 반대위원회를 조직하고 서명을 시작하였으나 워낙 막무가내식 사업진행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땅을 주차장부지로 지정하면서 이렇게 서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역세권에 위치하여 현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에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복지가 이런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일구어 가진 집 하나를 이렇게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생색을 내는 것이였나요?? 이제 휘경동은 재개발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덕분에 많은 서민들이 갈 곳을 잃겠지요 젠트리피케이션과 실업 그리고 가난의 악순환을 만드는것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일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노력해 얻은 정당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이렇게 억지로 뺐는다면 저희 노후도 과연 안전할지 걱정이네요. 뿐만아니라 안그래도 부족한 기숙사로 고액의 원룸과 자취방에 걱정하는 경희대 시립대 그리고 외대 학생들 역시 더욱 비싼 가격의 방 밖에는 구할수가 없는 구조로 동대문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 또는 중산층이나 평범한 사람은 살면 안되는 곳인가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런일들이 진행되지않고 저희 할머니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민원신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특별지구단위구역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고라에 가시면 관련된 고시 결정지도와 수용토지 위치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마 어이가 없으실꺼에요..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051&objCate1=1&pageIndex=1 아직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진행되는 행정사업이 존재한다니 저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셔서 더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사 분양 카페입니다. 화가나네요ㅠㅠ http://m.blog.daum.net/ryujk1234

노인과 약자들의 집을 편법으로 강제수용하려는 서울시와 구청을 막아주세요


난민들 다수용하고 생활비 지급할려거든 우리국민들 난민때문에 이민가고싶은 사람들도 나라에서 이민자금 지원해주십시요 국민을 1도 생각 안하는 나라 국민들을 무시하는나라 국민들은 이나라에 아무것도 아니라고생각하는 나라 교통수단이 되는곳에 몰려오고있는 난민 모르는척 국민을 외면하실건가요?

전세계 가짜 난민들이 몰려오고있다


[이 나라를 위한 개헌과 국회 해산에 대하여]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지금의 부패하고 구태에 젖은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해야 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여 국회의원들을 이 시대에 맞는 참신한 정치인들로 다시 뽑아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구태와 부패에 물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물갈이해야만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개헌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패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반드시 정치판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인들을 그대로 두면, 이 나라의 정치와 이 나라는 엉망이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 개헌과 국회 해산에 대하여]


■갑질(노예계약)에 악용되는 설계사 잔여모집수수료 부지급 및 보험계약 담당설계사 고객선택권미부여 제도의 병폐를 고발합니다■ GA: 독립대리점 보험상품의 보험료에는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가되어 있고 이 사업비로 보험모집을 한 설계사와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사업비(수수료)를 나눠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수수료의 일부를 신계약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길게는 4년차까지 분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신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한 4차년까지 지급받기로 약속되어지는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회사(GA포함)는 회사를 그만둔 설계사에게는 보험이 계속 유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반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환수의 책임을 철저히 물리고 있다. 이는 줄것은 안주면서 뺏어갈 것은 철저히 뺏어가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들이 힘들게 모집하여 확보한 잔여수수료를 회사가 다 착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야말로 갑의 횡포고 약자인 설계사가 정말 어렵게 고객을 설득하여 판매한 수수료까지 착취하겠다는 악랄한 수법이고 또한 회사가 갖은 갑질을 해도 잔여수수료가 아까워 회사를 옮기기 어려울것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등 온갖 악행의 근원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내세우며 만들어놓은 악습이라고 보험업계 에서는 알려져있다. 여기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설계사의 수수료는 신계약판매 활동( 노동)을 통해 확보한 자산으로 미래의 수수료를 분급으로 받기로 약속받은 설계사 고유의 재산이다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영업은 다른 어떤 영업보다 힘든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설계사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각회사마다 고객이 왕이라고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설계사가 같은회사의 판매(관리)코드를 부여받고 고객이 원해도 보험계약 담당자선택권을 고객에게 주지 않고 회사 임의대로 신인설계사(갈곳이 없는 설계사)들에게 강제 배분하여 판매실적강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 설계사가 어렵게 확보한 고객조차도 착복하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다.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보험사(GA)의 당장 폐지해야 할 악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중심의 제도,정책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불법이 버젓이 저질러지도록 방관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판매채널의 한 형태인 보험판매전문회사(GA)는 보험회사들의 잔여수수로 부지급 악습을 이용하여 횡포의 도가 지나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것이다. GA는 여러회사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도 불구, 회사가 갑질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수수료때문에 회사를 옮기기 쉽지 않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고객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수수료가 많은 특정회사의 상품판매를 강요하고 회사를 옮길 때와는 달리 설계사들에게 수수료제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특히 피플라이프라는 GA는 도가 지나침),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여 무리한 계약을 유도하며 불합리한 일, 노예계약을 강요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잔여수수료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 되므로 회사는 낙전수입까지 생기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위촉계약서 내용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잔여수수료가 많이 남은 고능률설계사를 스카웃하기 위해 스카웃머니를 지급하거나 요구하는등 이로인한 병폐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목돈을 받고 이동한 설계사들은 받은만큼의 계약실적을 강요받는 노예(?)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실적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계약을 함으로써 고객, 설계사, 보험회사(GA포함)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무리한 계약으로 인한 미유지시의 환수 책임을 설계사가 짐으로써 신용등급이 나빠지고 더욱이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는 결과까지 이른다. *피플라이프라는 GA는 환수전담팀에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내용증명등을 남발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등 오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한 보험영업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실망하고 갑질의 횡포를 경험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약자인 40만 설계사가 느끼는 금융당국에 대한 배신감이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사회적 불만만을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고객보호와 보험업의 건실한 성장, 설계사(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악의 축인 잔여수수로 부지급 및 보유계약이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주길 국민청원을 통해 금융당국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약자가 보호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정의가 실현되고 다함께 잘살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보험사(GA)의 갑질로 개인재산이 강탈달하고 있다


건물경비원으로 4년근무하고있는데 시급이올랏으니 봉급조정해달라고햇더니 정함이없는 무기계약직이라며 이달7월말까지 정년퇴직이라며 통보를하고갔습니다 시급이제대로 달라고 수원지청에 민원제기해서 용역회사담당자와 출석하여 조사받고난뒤 몇일후에 보복성 퇴사른하게되었습니다 시급을안올려주려고 휴게시간을 24시간중 10,5시간으로 통보해오고 봉급은 조정이안되엇습니다 노동청에민원제기햇다고 보복성 퇴사가되엇습니다 나이먹은것도 서러운데 용역회사의 보복성 정년퇴직하라는 통보에 분노합니다 저뿐이아니라 여러 경비원분들의 용역회사갑질에 대하여 청원을합니다 저는 7월31일부로 정년 60세니 그만두어야합니다 시급이올라밧자 휴게시간으로 깍아버리니 시급이올라가는것이 아무런의미가없고 오히려 저같은경우는 짤리는것이되고말았습니다 경비원들의 고충을생각하시여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맞교대24시간 건물경비원 휴게시간에대하여


블리자드의 엔진 점검 및 오버워치 피방 유료화를 제시합니다

블리자드 개선안


본인이 2018.3.16, 2018. 3.23, 2018. 7. 4 3회에 걸쳐 답답한 마음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최소한 본건 은 해당민원기관의 차상위 감독기관에서 처리해주어야 함에도 해당민원기관으로 민원을 돌려보내는 조치를 함으로서 민원해결은 되지않을뿐더러 해당 민원기관에 민원인의 개인신상정보유출로 인해 개인프라이버시 손상과함께 하나마나 민원의 결과를 초래헀기에 재발방지차원에서 국민신문고의 민원담당자를 고발합니다.

형식적인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신고 민원담당자를 고발합니다.


억울해서 분통이 터집니다.. 어머니가 주교동에서 조그만한 호프집을 하십니다.. 7월8일에 남자 손님 한분이 술을 드시고.. 돈이 3천원뿐이 없다고 다음에 가져다 준다 말을했는데 어머니가 외상은 안된다고 오늘 처음보는데 어떡해 믿고 외상을 주냐고 안된다고 말을 하셨더니 그럼 경찰불르라고 손님이 당당하게 말을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원당 지구대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받드랍니다.. 시간은 새벽1시쯤 다시 112로 전화를 걸어 신고를 했더니 경찰 2분이 오셨는데... 어머니가 억울한건 여기서부터 입니다... 경찰분들한테 상황설명을드리자 경찰한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도움을 드릴수 있는게 없다하셨데요.. 두분이 민사소송을 거시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는 경찰분 보는 앞에서 손님이 각서? 비슷한걸 쓰셨다는데 내용은 오늘오후7시까지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그런내용을 적었답니다. 위에 내용만 보시면 별일아닌데 라는 생각들 하시겠지만 우선 경찰분이 그손님분 신분조회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그손님 하시는 행동을 보아하니 상습범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각서?그걸쓰는데 민증검사도 안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네요.. 민증검사나 신분조회는 꼭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는 그냥 갔다는데.. 어머니가 더 억울한거는 경찰분들 말투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못했습니까? 술안먹구 돈안낸 그손님 잘못한거 아닙니까? 왜 저희 어머니한테 짜증내는 말투로 말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안낸 손님은 당당히 경찰 불러서 집에 잘 들어가시고... 신분조회도 안했으니 꽁짜로 술 잘드시고.. 신분조회도 귀찬으면 경찰을 왜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머니가 억울하셔서 집에오신다음 2시쯤? 다시 원당지구대로 전화를 하셨답니다 아까 이런저런일로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들이 오셔서 위에글처럼 행동을 했다. 그사람이 상습범일수도 있는데 왜 신원조회는 안했냐.. 왜 그사람이 잘못한건데 말투는 나한테 짜증내는 말투였냐? 이런저런 말을했더니 지구대에서는 그경찰분들이 순찰나갔다 아직안와서 뭐라 말할수 없다하고 끊었다합니다... 가격은 5만원쯤? 그냥 재수없다하고 안받을수도 있다하겠지만.. 새벽까지 일하시면서 몸망가지면서 버신돈입니다.. 그5만원으로 세금도 내는건데 왜 저희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셨는지 신분조회는 안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가 경찰분 이름은 모른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장사를 하시는데 또 똑같은 일이생기면 경찰분들은 저희 어머니한테 짜증을 내실건가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예멘난민문제..누구보다 앞장서서 해결해야 하는 전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사태추이만 지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국의 여성가족부장관이 혜화역 남혐시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 혜화역에서 외친 생생한 목소리를 잊지않겠다”라며 그들을 옹호하는 문구를 피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재기해라’라고 했는데도 말이죠...이로써 여성가족부는 남혐을 일삼는 여성들에 동조하고 있으며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집단이라는 게 명약관화해졌습니다. 당장 사퇴하시고 이에 동조하는 집단인 여가부도 당장 해체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연일 래디컬페미니스트(급진페미니즘을 추종하는 반사회적인 무리)들 주도하에 남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me too.. 좋은 운동이죠. 미국에서 시작했죠.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상륙하고부터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질됐습니다. 익명으로 여론의 동정에 호소했으며 성폭력자뿐 아니라 전 한국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매도하는 형국입니다. 왜일까요? 래디컬페미니스트들, 즉 현재 한국사회와 세계의 주류를 형성하며 정치권, 언론계를 잠식하고 있는 현대식 페미들인 급진페미니스트들과 언론 페미와의 야합이 빚어낸 촌극이죠... 이는 정부 부처에 여성가족부라는 괴물?이 있어 가능한 겁니다.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 즉 성인지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현재 통과되고 있는 법안, 과거 법제화된 법안들 보면 너무나 여성편향적이고 게다가 남성인권을 잠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페미네트워크가 수백만, 정부지원받는 여성법인이 740개, 정부지원받는 여성단체가 3199개, 반면에 정부지원받는 남성단체는 0개..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폐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극에 달한 남녀 양극화현상, 남혐,여혐의 확산, 정부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국식페미니즘은 이미 그 정통성을 이탈하였습니다. 항간에서는 '페미나치'라 불리울 정도로 여성이기주의, 급진적이고 과격한 여성우월주의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기에 여성들도 여성가족부 존재 의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성인권을 챙기는 게 아니라 과도한 여성편향적인 정책을 위해서만 쓸데없이 혈세를 낭비한다는 데에 모든 국민이 이미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성가족부 폐지 절실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은 과도한 여성편향정책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대한민국행정부의 한 부서로써 존재해야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폐단이 많아 적폐부서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직제표에서 삭제, 폐지되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아울러 급진페미니즘을 추구하는 여성민우회도 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특히 한국에서만큼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여성들이 내는 법안들에서도 드러납니다... 또한 3199개 여성단체가 정부의 지원하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약자라뇨?? 반면에 누구하나 신경쓰는 사람없는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는 미혼부도 많이 있구요. 1인 남성미혼가구도 많이 있습니다. 새터민, 청소년가장, 고아, 장애우, 독거노인 바로 이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이들은 추운 겨울날 애타게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그간 여성가족부가 취해 온 일련의 정책들을 봐도 효과도 없었고 정작 필요한 이들에게는 애써 지원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임산부 지원, 미혼모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정책 미진 등 3. 국민들의 피땀어린 소중한 혈세를 오로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낭비가 많습니다. 여성부의 직원 총 200명입니다. 감히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1). 회식자리에서 성매매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360만원을 준다는 이벤트 2). 예산 6000만원을 회식에 사용 3). 1100만원은 화분구매에 사용 4). 특급호텔 전세 5). 최고급 스테이크파티 4000만원 6). 여성부직원 생일축하비 350만원 7) 서해교전 당시 군인들은 목숨걸고 싸워서 보상받은 돈은 4천만원, 집창촌 성매매 여성 화재 사고로 죽은 여성들에게 무려 2억이라는 혈세를 여성부에서 지급. 사고 당시 여성들을 조사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만 12억을 들임 8). KBS에 1억4600만원, EBS에 3000만원 등 총 1억7600만원을 방송 프로그램 협찬금으로 지원 등등 >>>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를 지키는 군인들보다 더한 액수를 성매매여성들에게 투자했으나 결국 여성가족부 정책은 실패하고 혈세만 낭비..이 부분에 대한 해명과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출산율 저하, 결혼 기피 현상은 이제 보편화,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 즈음하여 독거노인들의 증가는 무시할 상황이 아니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청소년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이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부서 여가부를 보건복지부산하로 편입시키거나 독일이나 구미처럼 ‘노인가족여성청소년부’ 혹은 대통령 직속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로 바꿔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5. 우리들 많은 세금이 여성민우회 등 급진페미니스트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여성단체들은 일반여성들에게까지 남성혐오 사상과 그릇된 페미니즘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챙기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인권의 유린까지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 이 돈으로 복지원, 양로원, 미혼모나 미혼부, 군인, 경찰, 소방관,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새터민, 장애우 등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에게 지원돼야 모두가 공평한 사회가 될 겁니다 현재 여가부 추진 정책들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다른 집단의 인권을 저해하고 핍박해서라도 여성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데 그 맹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철저히 남성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모든 남성들을 잠재적성범죄자로 치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뱀들에 의해 죄없는 남성들까지 범법자로 매도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무고죄폐지와 이로 인한 성범죄자양산이라는 추악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워마드 등 불법사이트에서 불법몰카 등 성범죄를 자행하고 있음데도 언론계와 여가부및 여성단체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여성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그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관계로 공공이익에 반하여 래디컬페미니스트들의 죄악을 공론화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여가부는 존재해야 할까요? 여성단체들은 왜 있는 것이고 사회 부조리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진정 의문이 드는 건 왜일까요?? 6. 여성 인권을 가장해 동성애교육 조장 등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교육을 대중매체나 초중등교육과정에 삽입시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급진페미화하려 획책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통페미니즘을 주입하려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한국식페미니즘이라 일컬어지는 독선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세뇌 혹은 이입시키려는 무서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에서도 가끔 보입니다. 척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이끌 뿐이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많은 혈세를 쏟아 부었건만 뚜렷한 업적도 없고 대부분 실패한 정책들 뿐입니다. 1) 셧다운제 실시 >>>청소년들이 부모명의를 도용하여 11시반 이후 모바일게임 중독 2) 간통죄 폐지 >>>수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의 간통으로 인하여 고통 호소, 청와대청원 빗발침 3) 위안부 합의 >>>대한민국의 혈세와 국격 훼손, 백서 미발간, 가해국 일본에 끌려 다님 4) 성매매특별법폐지>>>성산업의 음성화, 성매매여성들이 자활은 커녕 다시 성산업 복귀, 국민 혈세만 낭비 5) 출산, 양육정책 추진 미진>>>미혼모지원, 난임부부 지원이 실효성이 없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청원 빗발침 8. 잘못된 통계를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 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2017년 현재 OECD 성평등 지수 5위인 나라다. (http://www.oecd.org/dev/36240233.pdf ) 2017년 UNDP "한국, 세계에서 열번째로 성평등한 나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22/0200000000AKR20170322047500005.HTML) 9. 가족부라면서 철저히 여성 위주의 정책만 편향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2)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 준다는 강제 법 3) 남녀공학내 차별 - 여성휴게실만 있음,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4) 음란물 남성차별. 여성우대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24076&thread=04r02 5) 경찰의 다른 대우 .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 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 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 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 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6)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 거 단 한 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 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 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7)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제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6 여성가산점제 적용 실태 ㄱ. 2018년 소상공인 기술 (재)창업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ㄴ. 2017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입직원채용공고 가산점 여성:"1점" ㄷ. 비수도권 지역인재 선발 가산점 청년인턴경험 1개월 이상:1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보유자:1점 에너지인력양성사업 트랙이수 인증자:1점 여성:"1점" ㄹ. 서울 창업 허브 2017년 말 [예비 창업 기업 육성 프로그램] 3기 가산점 창업 관련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2015년 정부or공공기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2015년 이후 국제기능올림픽 입상 경력자:0.5점 장애인:0.5점 ☆여성☆:0.5점 ㅁ.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소상공인 특화기술 개발지원사업 가산점 장애인:1점 ☆여성☆:1점 ㅂ.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창업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ㅅ.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018년 반려동물산업 창업지원프로젝트 가산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1점 정부(지자체) 시행 창업경진대회 입상경력:2점 특허등록증 보유자:1점 장애인:1점 여성:"3점" ㅇ.과학기술 정보통신원이 주관한 K-Global 창업멘토링 사업 가산점 인증서 보유자or대회우승자:3점 여성:"2점" ㅈ.중소기업진흥공단 2018년 청년사관학교 가산점 특허권or실용신안권 보유자:0.5점 창업경진대회 입상자:0.5점 명장or기능경기대회 입상자:0.5점 국제기능올림픽 입상경력자:0.5점 특허대전 수상자:0.5점 정부창업교육과정 이수자:0.5점 아이디어마루 추천서를 받은자:0.5점 전역 1년 이내로 남은 부사관, 장교 등 "현역 군인":0.5점 정부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0.5점 장애인:0.5점 여성:"3점" ※정치관련※ [정당 공천 가산점] <2018년 지방선거 경선 여성 가산점> 더불어 민주당 여성가산점:"25%" 자유한국당 :여성or 청년 가산점:"20%" 자유한국당 :여성청년:"30%" 정의당 :여성가산점 가장 높음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jFY&query=%EA%B8%B0%EC%B4%88%EC%9D%98%EC%9B%90%EB%B9%84%EB%A1%80%EB%8C%80%ED%91%9C%20%EB%8B%B9%EC%84%A0%EC%9D%B8 8)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 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 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 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됨... 9)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친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 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 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 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 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 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 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 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 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10) 남성차별이 더 많은 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주의 부서, 기관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 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 인해 남성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11)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 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 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 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 함 12)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 돈 만질 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받을 수 있다' 함. 심지어 결혼 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 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인가. 결혼 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 때문에 결혼 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 함) 결혼 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 버는 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 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해서는 안 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 번 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 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 하는 현행법. 주부의 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 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 것이 옳음 13)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 걸 중단해 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 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 신체비하, 폭행 등의 예방교육 없음) -4 유독 성범죄만 취업제한을 둠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 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5 성범죄처벌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습니다. ㄱ. 현행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고 해서 성범죄로 처벌한다는 설정 자체도 어처구니없구요,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이 너무나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무차별적인 신고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의 신고만으로 무분별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과 지나친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남성들의 인권이 현행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이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악법은 없구요, 현행 성폭법은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증거주의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독 성범죄에 한해서만큼 전자발찌 착용(개들도 아니고). 화학적약물 투여(개인의사를 무시하고 전세계에서 폴란드와 우리나라만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 신상등록 및 신상고지, 취업제한 등 비인간적인 2차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럴려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차라리 프랑스처럼 격리시키는 게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법집행입니다. 피해자들도 2차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국처럼 100년씩 형집행하는 등 종신형제도가 절실합니다. ㄴ. 단순히 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어떤 게 수치심이고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기분 나쁜 건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ㄷ.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성추행으로 신고, 지하철에서 무의식적, 불가항력적으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에도 성추행으로 신고, 해당 경찰관도 잠복하며 실적 올리려고 무조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ㄹ. 또한 여성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성범죄보다 더 심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바로 성폭력무고죄입니다. 짓지도 않은 행위를 무고하여 한 사람의 일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렸으니 이런 범법 행위는 보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 ㄱ.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 성범죄 무고 보도자료 모음 ] 성추행 무고에 자살 택한 시골교사… 유족 “인권센터가 남편 죽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 무고하게 신고당한 피해자 신고도 못 한다 http://principlesofknowledge.kr/archives/58290#_enliple 성형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성폭행 무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 합의금 노리고 자기 남편을 성폭행으로 무고하는 아내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857769 지가 먼저 하자고 해 놓고 성관계 하고 나니까 남자한테 돈 요구하다가 거부하니 무고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8281616212341 외국인 남친이 결혼 안 한다고 하니까 앙심품고 무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 바람펴 놓고 남편한테 걸리니까 성폭행 무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사이트 성폭행 무고하는 갓 20살된 여자 http://news.tv.chosun.com/…/h…/2013/01/19/2013011900517.html 아르바이트가게 사장과 관계 후 성폭행 무고 http://news1.kr/articles/725134 어디서 애를 배서 와 가지고 처리곤란하니 친아버지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여고생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06 너무나 유명했던 사건. 딸이 경찰관인 친아버지를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했던 레전드급 사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ichannela.com/society/3/03/20130111/52228176/1 물건 안 돌려 줘서 앙심품고 남자친구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성폭행 피해여성이 너무 수상해 직접 수사해 밝혀 낸 성폭행 무고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뚱뚱하다고 무시받아서 앙심품고 사법권을 악용해 보복하기 위해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부부싸움 후에 홧김에 남편친구 꼬셔서 자고 남편친구가 성폭행했다고 무고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3127 별 이유도 없이 "묻지마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잠자는 남자 지갑털어서 돈을 훔쳐 놓고 오히려 성폭행 무고까지 한 인간쓰레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보도방 여종업원들이 사장 자가용 훔쳐서 팔아 먹기 위해 감방에 쳐 넣을려고 성폭행 무고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93286 2천년대 이후 최고의 레전드급 사건. 피해여성과 성관계조차 하지 않은 국문학계의 유명한 원로교수님을 혼자 짝사랑한 30대 여성이 교수님이 만나 주지 않자 앙심품고 성폭행 가해자로 무고. 이 사건 모르는 사람 없을 듯. 당시 경희대 여학생회는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교수 퇴진 운동 벌이다가 무고로 드러나니깐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 지껄이고 잠수탔던 레전드급 무고 사건. 결국 교수님은 학교에서 강제 퇴직당하고 쓸쓸히 죽음을 맞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438360 그냥 재미삼아 성폭행 허위신고. 이유는 없음 그냥 재미삼아.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012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남자를 성폭행 무고. 남자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감방에 갇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 남자 소개받아 놓고 그 남자를 성폭행 무고. 이유는 없음. 그냥 짜증나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 여검사가 수사를 맡았는데, 여성의 진술에 좀 더 무게를 둔다는 점을 악용해 남자를 이유없이 성폭행 무고. 그러나 여검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고 과학수사로 진실을 밝혀 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돈 빌려간 주제에 돈 갚기 싫어서 채무자 남자를 성폭행 무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간통해 놓고 들통나니까 성폭행이라고 무고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 하지도 않은 성폭행으로 남자친구를 무고해서 징역 선고받게 하는 데까지도 성공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검찰에 걸려서 무고 들통난 여대생 http://www.fnn.co.kr/content.asp… 여고생이 술처먹고 심심해서 성폭행당했다고 허위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 합의하 성관계인데 강간당했다고 허위주장하다가 2심에서 오히려 역관광당한 성폭행 무고 http://breaknews.com/new/sub_read.html… 컴퓨터 잘하는 남자가 컴퓨터 좀 고쳐달라 해서 가서 컴퓨터만 고쳐주고 왔는데 성추행무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ㄴ. 그러나 현실 檢, '성폭력' 판단 전까지 '무고죄' 수사 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57097 ㄷ. 우리가 해야 할 일 a.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b.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무고죄 수사유예 중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출처] [공유] [성범죄_누명] 대한민국 전설의 성범죄 무고사건 모음 (안티 페미 협회) |작성자 KoreawideEX ㄹ. 성폭행무고 발생율 지난 11월 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2.3% 증가했습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무고죄는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지만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 처벌에 그칩니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 혐의 입건자는 9957명이었으나 이 기간 기소된 건수는 2104건에 그쳤고, 기소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0%에 그쳤으며 대개 징역 1년 미만이 선고되었습니다. ㅁ. 성폭력 무고로 인해 피해당한 사람들의 현주소 현행법하에서는 성범죄로 고소, 고발당하는 순간 혐의자는 본의아니게 가해자, 용의자, 강간범으로로 사회 매장당합니다. 다니는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가족들 주변 지인들에게 멸시 조롱당합니다. 혐의가 없어도 말입니다. ㅂ. 언론의 행태, 여성단체의 압력, 국회의 몰상식한 법안 상정 기자들은 특히 여기자들, 하루가 멀다하고 성폭력관련 기사만 주구장창 올려 대며 선동질이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보다 더 무서운 무고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무고죄가 만연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성폭력무고죄를 폐지하려고 입법 발의하려 했음 >>>만일 이 법이 시행된다면 모든 남성들은 방어막이 없고 신고당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이 돼 버림, 헌법에도 위배됨, 그렇기에 성폭력무고죄는 더더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무고범죄자를 보호하고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게 현행 성폭력특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의원이 성범죄 "혐의"만으로 교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는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 ㅅ. 다른 나라의 성폭력무고죄 적용 미국의 경우 무고죄에 한하여 최소 20년 이상 법 적용 ㅇ. 대통령님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내용) a) 수사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를 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열사람의 범죄자보다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낳게 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인권사회의 철칙이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가 진행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 법치주의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이번에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발의하시어 이 내용 삽입해 주세요. b) 성폭력무고죄, 무고 피해자가 입는 피해를 생각한다면 형량이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최대 10년 이하가 아니라 현행 성범죄처럼 최소 5년 이상, 최대 사형까지 적용하도록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c) 무분별한 무고죄의 발생율을 줄이고 무고피해자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부활해야 합니다. d) 성폭력무고자들도 신상공개 등록, 고지 및 공개해서 차제에 조심하고 예방하게끔 해야 범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7.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요?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맙니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습니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합니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4)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 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 깎아 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 주는 거임. 15)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 살 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 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 주세요 16)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 주고 풀어 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17)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 해 주고 여성전용 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女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 써 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18) 여성전용 없애 주세요! 한국의 여성 전용 시리이즈 1. 여성전용 주차장 2. 여성전용 자전거 주차장 3. 제천여성도서관 4. 여성전용화장실(단순 여자화장실과는 다르게 TV와 소파도 있다고 합니다.) 3억 4천만원. 5. 여성전용전문직(여대에서 오는 학업차별이 취업으로도 이어지네요.) 6. 공공기관 취업 여성 전용 가산점. 7. 여성전용창업지원 8. 여성전용영업지원 9.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10.여성전용임대주택 11.성매매여성전용생활지원시스템 12.여성전용재판(여성이면 재판결과가 낮아진다는 말이..) 13.여성전용지하철칸 14.여성전용휴게실 15.여성전용계단 16.여성전용거리(반발이 심해 시행되지 않음) 17.여성전용도서관 18.여성전용기숙사 19.여성전용아파트 20.여성전용흡연실 21.여성전용엘리베이터 22.여성친화도시 23.여성전용수면실 - 사우나.. 24.여성전용지원금 25.여성취업박람회 26.구리소방서 여성전용휴게공간. 27.여성회관 28.여성전용파우더룸 ->화장은 집에서 하지? 29.여성취업지원 ->남성은? 30.여성안심비상벨 ->국민안심비상벨이 아니고? 31.여성안심편의점 ->국민안심편의점이 아니고? 32.여성안심귀가길 ->전국민 안심귀가로 해야 하지 않나? 33.여성배려칸 ->임산부도 아니고 여성배려칸? 34.여성안심택배함 ->남성도 쓸 수 있다고 한다. 근데 왜 굳이 여성안심택배함? 35.여성전용대학 ->여대. 36.여성전용국가기관 - 여성가족부. 관련기사 '여성 수산업 경영인' 육성한다…등급 선정 때 가산점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3/0200000000AKR20180503042200030.HTML?input=1195m http://www.todaykorea.co.kr/news/view.php?no=253100 등등 오로지 여성의 편의와 안락을 넘어 여성복지과잉시대가 되어 버렸음. (정부 부서와 지자체, 일반 사기업 및 대학 등등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는 문제) (여성전용시설들 http://blog.daum.net/gurim9059/3 ) 되려 여성전용시설들은 여성들의 자리임을 범죄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게 하며 남성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은 가정해 두지 않은 성차별적 제도임.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태인가', ' 누가 빈곤으로 절박한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 세금은 써야 당연한 것인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펑펑 쓰고 있음. 군대에서는 시멘트 몇 포대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지붕이 내려 앉아 20살 ~21살 짜리 청년들이 3명이 깔려 죽음. 게다가 노인 빈곤율 OECD 1위. 48%의 노인이 서민도 아닌 극빈층으로 살아가고 있음. 19) 여대에 남자도 입학 가능하게 하거나 폐지해 주세요. 교육제도의 차별 . 여대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넓게 입학 정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사기업엔 남녀평등고용법을 적용하여 자율성을 막으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이유로 남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며 남녀평등한 대학입학 정원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1 여대에 있는 약대, 의대, 로스쿨로 인해 여성에게만 더 많은 정원수의 배타적 면허를 줍니다. 남자는 여대에 배정된 인원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사실상 여성 할당제나 다름없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기회의 공평이지 결과의 보장이 아닙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89464&isYeonhapFlash=Y '결혼 여직원 퇴사강요' 논란 금복주 불매운동 확산 기업이 여성을 퇴직시킨 건 남녀고용 평등법에 위반된다면서 여자대학은 남자 안 뽑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이라면서 재량권을 인정해 줌 공정 경쟁 시대에 여자만 의사, 약사, 법조인의 면허를 더 주게 되고 경쟁에서 명백한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국고보조금 비율 20%인 대학은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하고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체들 경영은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말함. 이것은 도대체 누구만을 위한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인가요!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 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 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 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 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 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 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 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 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 시킴. 간호 교련도 안 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 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 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 등 면제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12.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도 후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의무를 다해야만 합니다.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a.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b.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c.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d.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e.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21) 군인, 경찰, 소방관채용을 위한 체력검정 기준이 우리나라만 성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해 주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7197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926324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8&aid=0004071979&date=20180629&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10 -1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비껴 가지 않습니다,. 체력 검정 기준도 남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보수 두둑한 간부로는 지원 가능하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다는 구조 또한 어처구니없을 뿐입니다. -2 흉악한 범죄자와 1:1로 맞서야 하고 조폭들과 맞짱뜨는 경찰이 요즘같은 흉폭한 범죄자들이 우글대는 사회에서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3. 화마 속에서 소방관들이 묵직한 소방호스 들고 불길 속에서 뛰어들어 무시무시한 불을 제압하는 게 소방관들입니다. 마찬가지 여자소방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역시나 무리입니다. 22)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인,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공직선거법 제47조 3항: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0. 조항 자체로도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음을 더 명확히 하기위하여. 기초의원 비례대표 문제에 집중합니다. 1. 이 조항이 "사실상"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법임을 증명합니다. 1-1. 자료 (2018년 6.13 기준)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구: 226곳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선거구당 비례대표 1명 선출: 105곳 2명 선출: 90곳 3명 선출: 24곳 4명 선출: 6곳 5명 선출: 1곳 1-2. 해석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금지 선거구 105곳 (총 선거구 226곳 중, 46%) 2, 3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1명 선출가능 4, 5명 선출하는 곳에서 최대 남성 2명 선출가능 기초의원 비례대표 "수학적 최대" 남성 128명 (총 기초의원 비례대표 386명 중, 33%) 2. 추가 불균형 요인 2명 이상 선출하는 곳에서도 2순위 정당이 30%만 나와도 해당 정당 1순위 (여성) 후보가 한 자리 이상을 가져 감 3. 실제 통계 6.13 선거결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남성 11명, 여성 374명 남성의원 비율 3.5%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법이 아직 국회와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해 아쉽습니다. 청원 수신인, 청와대와 아울러 국회, 언론 등이 관심을 가지고 이 조항을 논의하길 바랍니다. [출처] 공직선거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선거구수 및 정수 현황, 당선인 통계: http://info.nec.go.kr/ 23) 현재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는, 헌법에서 벗어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헌법에 입각하여 입법하고, 정부 정책 입안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성편향적인 조문은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니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금번 대검에서는 성폭력수사 종료 후 무고죄 수사라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매뉴얼을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남성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한하였습니다. 매뉴얼 당장 파기해 주시깁 바랍니다. 폭행사건에 있어 쌍방고소도 가능한 현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 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에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독 성범죄만큼은 무시무시하고 인권 침해적인 부가 형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형량을 가중시켜야 합니다. 특별한 효과도 없을 뿐더러 형량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효과적이고 인권 침해적인 요소는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인권국가로써 너무도 당연한 부분입니다.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들은 여성단체의 도움 아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무고피해자들은 자력으로 변호인을 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무고피해자 즉 피의자들에게 변호인을 붙여 줘야만 합니다.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들은 자기가 쓰고 싶은 기사에 전문가들 의견을 몇몇 첨부하여 기사를 송고합니다. 미투고발시에는 익명성의 SNS에 기반하여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아니면말고식 보도를 자행하여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상기 헌법 조문이 명시하는 대로 이제는 그들의 그릇된 아니면말고식 언론폭력을 일삼는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건지...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인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본디 성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쌍방이 증거가 없을 경우 여성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반드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악용의 여지도 있는 바 한쪽 진술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고 이권 침해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위 ‘꽃뱀’들의 무고로 인하거나 기자들의 무고보도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의자들은 현재 법적으로 온전히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젠 헌법이 명시하는 바에 따라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복권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 물질적 손해까지 확실하게, 철저히 보상해 줘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순전히 피해자 본인의 몫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 개선돼야만 합니다.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모든 국민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어느 성별을 지칭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양성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군부대 내에서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미 선진국처럼 현실에 맞게 적절한 보상과 처우가 있어야만 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공자들에게 국가는 너무나도 당연히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자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남녀 평등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지 특별히 여성만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문구도 삭제돼야 마땅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가고 사병으로는 갈 수 없는 특이한 구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사회봉사나 국방세 납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 기간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그들도 평등이라는 구호를 떳떳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여성장교들은 일반 사병들에게 군장을 대신 지게 하지 마세요. 그런 체력으로 무슨 국토방위를 할 것이며 남성들에게 병여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는 헌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여성들의 체력검정 기준도 남성과 다르게 돼 있으니 이 부분도 당연히 개선돼야 합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법률은 상위법인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하위법인 병역법에 명시된 이 문구 삭제해 주세요. 이상 헌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반하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정부의 그릇된 정책은 스스로 타파하고 이제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공평타당한 방식으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10. 이제는 법안이 너무나도 여성편향적이어서 남성들의 인권까지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 성폭력사건 수사시 무죄 추정 원칙 배제하고 여성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 2) 성범죄혐의만으로 교원 직위해제, 3) 성폭력사건에 한하여 사건 종결 후 무고죄 수사 4) 2년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들의 가산점을 폐지 5) 철저히 여성편향적인 법률인 성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여성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지원해 줘도 최저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여타 나라들에 비해 군인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멸시, 조롱, 비하하는 행태는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나 많은 예산이 다 어디로 들어가고 쓰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는지 돈의 주인인 우리들로 하여금 의혹이 가지 않도록 법적인 행위 즉, 세무조사나 감사원감사 혹은 특검 형태도 좋습니다. 번드시 실시해서 적폐 뿌리뽑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들 혈세를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낭비해야 하는 건지... 아울러, 남혐 및 여성우월주의법안 법제화에 혈안이 돼 있는 '페미'의원들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켜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민들이 단호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2018년 내 반드시 실현시켜 주세요. 양성평등을 염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여성가족부폐지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성부는 절대 우리나라 아니 남자,여자를 위한 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것은 여성에게만 좋은거 여성에게만 필요한거 남성에게는 해준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부 때문에 현재 남성의 인권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성부를 폐지해주세요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고 사형집행을 청원합니다 매년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얼마전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을 비롯 군산 방화,조두순 사건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살인등 강력범죄를 함으로 자기의 인권은 포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사람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피의자의 인권만 중시하지말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을 생각해주세요 왜 사형집행자를 수감하면서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그돈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세요 조속히 사형을 집행해주세요

사형제 폐지 반대  사형집행


학교에서는 많은 성차별이일어납니다 제가그전에 성교육을 들었는데 어느 선생님이 남자가 때리면 성폭력 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성폴력이죠 폭력은 남여 구분없이 생깁니다 근데 왜 남자가 때리면 성폭력이죠 ? 이해가 않돼서 물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자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럼 아예 남자와 여자를 못만나게 해야조 성차별 현재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여성주의 성차별을 배우고 경험하고 자랍니다 모든 성차별 교육을 멈추어야 우리나라의 샛별 미래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학교 성차별 실태


공공기관인 국립대구과학관내에 한사람에 의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위탁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한 갑질 및 위탁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있어서도 갑질 등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당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밤에 불러내서 본인이 술을 먹었다고 대리운전을 시키고, 그것도 회사의 관용차를 가지고 오게 하는 일이 여러번이며, 사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논밭에서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의 행태가 너무 심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매일/매주/매월 시간별로 업무를 체크해서 평가를 하고, 그것도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게 해서 그걸 목줄로 쥐고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갑질의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제발 갑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자의 철저한 문책을 요청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내에 한사람에 의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갑질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남녀 혐오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성별에 대한 모독 수준으로 가는 요즘 세태에 비춰볼 때 혼인 시 반드시 상대에게 성별혐오 모임에 가입했는지, 활동 수준은 어떠했는지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줬으면 합니다. 이런 사항을 숨기고 혼인한 뒤 일정기간 이내 이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권리 역시 줬으면 합니다. 애당초 상대에 대한 혐오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데 이를 숨기고 혼인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 시 상대가 성별혐오 모임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물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직장 근무 환경은 52시간이 좋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 공항에서 3조2교대 주간 주간 야간 야간 비번 비번 이렇게 근무를 스는 교대근무 상황에서는 주52시간 근무라는 규정때문에 연차쓰기가 너무 힘듭니다. 한주에 한반은 36시간 한반은 40시간 한반은 46시간으로 왔다갔다 근무가 돌아가는데... 우린 연차를 사용 하게 되면 무조건 대체 근무자가 필요한데.. 한반은 대근을 스게 되면 주 52시간이 초과대는 사태가 발생되어 규정에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근무자들은 원하는 날짜에 연차도 제대로 사용할수도 없을 뿐더러 52시간이 초과 된다는 이유만으로 대근자도 구하기 힘들어져 연차를 어쩔수 없이 못스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사태는 저희 근무요건에서 너무 불합리하다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이라는게. 주52시간이라는 규정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이런 근무요건도 있다는걸 파악하고 연차를 쓰기위해 필요한 사람. 대근자.에 대한 시간은 좀 빼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대근자를 구할려고 그대근자를 억지로 구하는게 아니고.. 서로합의 해서 힘겹게 대근을 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차 쓰기가 힘듭니다. 좀 부탁드립다

주 52시간 생긴이후로 연차휴가 쓰기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부모가정과 기초수급자고 16개월딸을키우며 살고있는 엄마입니다. 너무 힘들고 무섭고 급한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잘못을많이하여 법접으로 벌금이나온상태입니다. 현재는 사회봉사명령시간을받아 딸아이는 어린이집을보내고 저는열심 제잘못을뉘우치며 사회봉사도열심받고있습니다. 제딸아이는 많이 아픈아이입니다. 태어날때부터약하게태어나서 자주아파입원치료도 자주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사회봉사를하면서도 몇번에 입원치료때문에 자꾸 늦쳐지곤하였습니다. 대통령님 제잘못을 뉘우치며 이하늘아래 어느누구 도움없이 딸과 열심이 살아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제 사회봉사도 4일밖에남지않았습니다. 사회봉사가 끝나면 식당가서 일할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벌금 문제로 지명수배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전 딸에게 부끄럽지않는엄마가되기위해서 벌금도 열심이갚아가면 살고싶습니다. 기초수급비에서 조금이라도 갚았지만 검찰쪽에서는 더이상안봐주신다고 하네요. 저혼자몸이면 괜찮습니다. 제딸이있습니다. 제가 만약 구치소에 들어가면 불쌍한제딸은 얼굴도 모르는 아빠한테도버림받고 또죄많은 엄마와도 이별을해야한다고 합니다. 제딸은 폐혈증초기증상으로 자주아파 치료도 해야는불쌍한아이입니다. 전 벌금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 시간받은게있었기때문에 먼져끝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할수없는상황이였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제딸과 헤어지지않게 벌금도 내면서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만 간절히 부탁드리면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부모가정으로 16개월딸을키우는엄마입니다. 도와주세요.


해마다 5월이면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대상과 범위에 대해 건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 공제를 받는 20세 이상의 자녀가 직업을 가지고 취업한 상태에서는 인적공제에서 감면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20세면 대부분 대학생으로 등록금은 물론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및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데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직도 못한채 아무런 수입도 없이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인적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정부에서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이렇게 자녀가 20세 이상이 되면 대학생이든 실업자든 인적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 되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라도 소득이 없고 취직을 하지 못한 것이 명백할 경우 할경우 자녀의 모든 생계를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짐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도 종합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단지 20세 이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출산 장려 대책과도 맞지 않기에 완전한 독립을 할 때까지 성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 시켜주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직업이 없는 성인자녀도 포함해 주십시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임기 11 개월 계약직으로 돌리고, 잘라주세요.

[해고 청원] 국회의원 해고해주세요.


저주도 부산.예먼.가짜난민.인천이집트가짜난민비롯.해서 중동16개국.무비자입국.허용.한.정부. 난민법.페지60만.넘.어서고있는이때.정부가.입.꾹다물고 있는.이점.먼가.의심하지.않을수없다 중동.국가들통해.북한에.송금.했을지도.모른다. 정부가.이런.빚.진.일.하지않았으면.왜.눈뜨고.펀히.우리 국민.생명.안전.재산.일자리.위협하는.가짜난민들.떼거지로오는뎌. 수수방관하냐? 문제인.문졔가.있는거다

중동아랍국가16개나라에무비자입국이라니?


인하 하시오.

[담뱃값 인하] 박근혜가 올린 담뱃값


난민수용반대가 절대 다수인데 찬반이 격론중이라 왜곡 현 난민법으로 난민신청만 해도 영구체류 할 수 있는데 난민인정률 낮은 인색한 법이라 왜곡 유럽의 반난민 정서로 온 세계 건장한 외노자들이 몰려와서 난민신청하고 있는 데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서 생긴 문제니 자국민의 안전과 국격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같잖은 소리 대통령 자살하라고 미친 소리 하는 데도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자체 수위 조정 보도(저 여자입니다) 국민이 더 똑똑하니 언론 기레기들은 팩트나 정확히 보도하세요!! 팩트 왜곡하고 같지도 않은 의견이랍시고 국민들 홧병나게 화지 말고!!

모든 언론은 팩트만 전달하고 어줍잖은 의견 내지마라(특히 난민 페미문제)


KBS에서 '강간놀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논조로 방송을 했나보다. 그에 대한 기사도 있고... 그래서 링크를 건다. 한 마디로 이 모든 게 '가짜 정보' 라는 건데. 꼭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그 들이 '가짜 정보'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주장에 끼워 맞추기 위한 자료만 보여주고 있다. 스웨덴이 강간 천국이다 -> KBS 반박. 아니다. 2012년 자료를 제출. 아프리카의 유력 강간국가들(63개국 자료)을 제외했다고. 일단, 2012년 자료를 유독 지적한 것도 이상. 1.당연히 작년 자료 내지 금년 자료를 통계로 주장해야 할 듯. 2. 타하루시 자체가 없다? 그럼 원을 둘러싸고 그 원의 남자가 대뜸 잡아당겨 원 안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여자들의 증언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게 한 나라의 한 사건도 아니고 곳곳에서 증언 되고 있다. 타하루시가 얼마나 빈번한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듯. 3. 그렇다면 영국의 '로이덤'사건은? 어린 사춘기 영국여자를 마약과 연애감정으로 꼬셔서 감금하고 강간하고 폭행하고 길들인 다음 성매매 시키고 이 것은 정식 매체에서 보도된 일. 이 것도 부정할 것인가? 4. KBS에서 부정한 국가들은 '차별금지법'이 있다. 이 망할 법은 한국도 곧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 법에 의거 특정 단체/특정 종교 등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없애고 통계도 낼 수 없다. 그러므로 해당국가들은 무슬림에 따른 범죄증가율 같은 것을 연구/통계 낼 수가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과 여론에 재갈을 스스로 물린 셈이다. 5. 무슬림 난민이 한국의 이슬람 문화를 꿈꾼다. -> 반박. 기본적으로, 무슬림은 무슬림과만 결혼할 수 있다.(여성) 무슬림 남성은 비무슬림과 결혼할 수 있지만, 그 것은 한시적이다. 결국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어있다. 그 이유는, 애초에 무슬림 남자는 전근대적이니 여자가 자기를 따라야 하는게 당연하고 가정을 깰 생각이 없다면 여자 쪽에서 싸우는 일 없이 내가 개종하고 말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늘어나는 것이다. 심정적인 동조 없이 '할 수 없이' 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반박할 수 있는가? 코란에서는 이교도를 개종시키는 게 의무라던데. 그 것도 반박할 셈이냐. *또 결과만 놓고 따져보자,. 이 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팩트만. 유럽인으로만 가득했던 벨기에에 무슬림정당이 들어서고 지들 요구만 해댄다. 유럽 각지에 NO GO ZONE 이 생겼다. 여기에서는 아예 샤리아(종교법)만 통한다. 본인이 죽도록 힘들다고, 가난하다면서 애는 잘만 낳아댄다. 이 게 점령의 목적이 없다고? 다시 말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KBS의 헛소리를 믿을 사람은 없다. 그 이태원의 메카여행단 사진은 가짜라고 이해한데도 말이다. KBS는 팩트까지 싸잡아서, 그리고 유리한 정보를 선별해서 난민옹호를 하고 있다.

난민반대! KBS의 스웨덴 부정


건강보험료 독촉장이 날라 왔습니다 압류및 공매 예정 통보서랍니다 건강보험료는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혜택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가요? 아니 저같은 경우는 500에 월28만원 월세를 살고 있고 무명배우에 그나마 노가다로 연명을 해 가고 잇는데 그리고 월세도 밀려 있고 가스요금도 밀려서 끈기게 생겼는데 이늠의 나라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부자들 병원비 내 주는 나라인가요!! 아니 무슨 늠의 나라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있는 사람들 병원비에 보태준답니까!! 오죽하면 건보료를 못내고 밀려 있겠습니까!! 내 답답해서 나랏 일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글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독촉장


오후 6시넘어서 문자한통이 1335로부터 와서 동의를 안하면 일처리를 못한다고 그래서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통신사에 일처리 이관 동의를 한샘이 되었더군요. 통신사에 일처리 이관 동의였다면 안했을 겁니다. 이상한 가입내역서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억울하고 증거 있으면 경찰서 가서 신고해라" 이제는 당당하더군요. 이미 동의 받아 처리할것 다 했던 모양이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것은 힘없는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제대로 파악을 해달라 했던것인데 결국은 앉아서 답변오는 그대로 말도 안되는 전산오류 핑계대고 마무리를 했더군요. 이미 국민신문고에 글 작성할때 한차례 동의합니다. 그런데 무슨 동의를 또 하라고 휴대폰에 문자로 그것도 6시 넘어서 보냈는지 담당자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가 강자나 기업의 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명박대통령을 절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국민신문고 취지를 잘 살려서 제대로 운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있으나 마나 하는 국민신문고 무슨 소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50평생 이토록 시원하고 개운한 날이 없내요. 뉴스를 봐도 재미잇고, 잘못된것이 개정되는걸 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으로 일 개인들은 힘들고 어려울것입니다.....모두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이제 일년차 열심히 지금도 고민하실 것입니다. 발목 잡는 딴나라당과.......무늬만 딴나라가 아닌 헛나라당 나라다운 나라는 이제껏 바라는 나라입니다.....제가 아니더라도 떳떳한 ? 깨끗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국민입니다. 국회의원도 외국처럼 비용과 월급이 아닌 ,돈이 아니라 명예롭게 되길바라는 시민 입니다. 국회의원 뭐하러해? ??????? 진짜 국민을 위한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 ? 한달 50건이 안되는? 국민이 원하는 억울해 하는 국회는 월급을 주지 맙시다.

한번더 대한민국을 이끌수 있도록 개헌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없는 최근 기분이 너무좋습니다. 근데 주말 서울역이나 광화문을가니 경찰버스가 매연방출을 서슴없이하는군요.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배기구에 파이프연결해서 도로로 빼는데 그게무슨의미인가요? 얘네들부터 전기버스로 바꿔주세요 경찰버스안에있는 우리 경찰들은 더운날 에어컨틀고 편히 있어야하지만, 경유차단속이다뭐다하는데 경찰버스도 바꿔주세요.

틈나면 공회전하는 경찰버스부터 전기버스로 바꾸세요


각 지역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해주십시요.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단 행복주택을 보고 10년후 투자 가치를 논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 옵니다 . 정부가 주도해서 투기 자금을 대주는게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임대 주택으로 진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더불어 해당 신혼 부부들은 정부가 해주겠다는데 배아파서 반대하느냔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이 해택 받는 겁니다.

신혼부부 행복 주택 임대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협동조합 선거는 전국동시선거를 통하여 선출하고 있으나,상임조합장과 비상임조합장으로 구분하여 상임은 2회 연임 못하도록 개선이 되었으나.이놈의 비상임이라는 제도가 문제입니다ㆍ 자본금 일천오백억 이상이면, 전문경영인 상임이사를 둘수있고 조합장은 비상이으로 정관변경 해서 연임회수 제한 없이 죽을 때까지 할수 있다는 제도의 헛점 때문에 토착비리세력으로 자라나고,협동조합의 자금을 이용한 선심성 활동에 의한 협동조합의 경영은 나빠지고 조합원은 환심성에 나는 많이 주는사람이 당선되면 좋다는 생각으로 메너르즈에 빠져서 진정한 협동조합을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와있으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를 기화로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방편으로 이용하는자들이 많으며,많은 선심을 행하고자 하니 종사지에게 무리한 업무를 자행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조합장들이 무수히 많은 것으로 들어나고 있어 차기 선거가 2019년3월13일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기선거 이전에 제도개선을 희망합니다. 특이 2선 연임에 걸리는 조합장들은 이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어있습니다ㆍ 협동조합 시급하게 바꾸어야합니다ㆍ

협동조합 조합장 연임제도 개선 희망합니다ㆍ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부 대안으로 지뢰제거와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의 유해발굴 등에 동원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지만 누군가는 해야하고, 지뢰제거는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만큼 병역거부자에게는 아주 좋은 대체복무 수단이 될 거 같습니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에 동원해 주십시오.


내부고발자에게 100 억원 신고포상금 즉시지급 제가 지금 페이스북에서 공론화 중입니다. ----------------------------------- 수년전부터 건의했던 정책이다. 내부고발자 10 ~ 100 억원 신고포상금 현찰로 즉시 지급 및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를 강행하지 않는다면 수천억 ~ 수십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 등 부정부패 범죄는 절대로 척결할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기...., 신고포상금이 최소한 이정도는 되어야 목숨 걸고 내부고발을 하게 된다.(내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국민들은 전혀 알 수 없음) 고발건은 압수수색 수사와 동시에 중앙 언론에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예산낭비 분야는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함. 가령, 국정농단도 포함) 수천억 ~ 수십조의 예산낭비 차단효과가 있다면 포상금 100억원 아깝지 않다. 이보다 더 과학적 실용적 합리적인 방법은 이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게 바로 실전 심리학이다. (나의 제안을 불채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분석은 공개할 수 없다)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 공무원, 민간인, 기자 등 모든 국민 1.공감 2.비공감 3.다른 의견 ------------------------------------ 페이스북 친구님 댓글 : 아마... 없는 것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나의 답글 : 무고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페친님 댓글 : ㅇㅇㅇ들에게 사건을 맡기시네요...ㅜㅜ 나의 답글 : 내부고발 내용을 즉시 언론에 제보해야겠지요. 모든 언론사에 동시다발로 퍼뜨리면 됩니다. 언론의 힘을 빌려야죠. 페친님 댓글 : 3 내부고발자는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외국처럼 신분을 바꿀수 있도록 해야할것 같네요 고발자의 경제적 지원도 함께 진행하는 쪽이 좋을 듯하네요. 나의 댓글 : 공직자와 대기업의 범죄는 수백만명 수천만명에게 인적ᆞ물적 피해를 입힌다.

내부고발자에게 100 억원 신고포상금 즉시지급(페이스북 공론화 중)


문재인님 좋아서 뽑아줬는데 지금 욕이 입밖에서 나올려고함 지금 전 국민이 난민 문제로 청원이 660,000만명이나 넘었는데 나몰라라 두고 보는거보소 난민 한명 통과시마다 난민 천명이 찾아오는데 언제까지 불구경만 하고 계실건지 제주는 예멘 중국인 인천은 이집트인 이나라가 쓰레기 치워주는 나라입니까 오지랖그만 떨고 일처리합시다 그만 촛불집회 일어나면 좋아하는 문재인님 당사자가 되십니다 국민이 등지고있습니다 회복하시길

문재인님 지금 욕나올거같음


난민 좀

치료 받으러 서울온 난민 치료후 다시 제주도 보내주세요


구로구에 조선족 짱깨들이 너무 많아서 치안유지도 어렵고 해가지면 혼자 다니기 너무 무섭습니다 밤만되면 상의탈의 하고다니면서 꽥꽥 소리지르고 시비걸고 싸우고 하는걸보면 이곳이 한국인지 인류의 쓰레기장 중국인지 분간이 안됍니다 이것들이 세금안내고 불법수익내서 외화빼가고 의료보험 불법으로 받아먹고 하는 꼬라지를보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 화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혈세로 사람같지도않은 애들 지원하는것도 어이가없을 뿐더러 작게는 구로의 수치 크게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저하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재산몰수 및 국외추방 부탁드립니다

짱깨 조선족 추방


주위의 지인들이 적당히 애완견 놀이개 삼아 키우다가 이제는 귀찮아 졌다면서 안락사 시킵니다 제 3자 입장에서 뭐 어쩌라는 건지 스트레스 받아요 내코가 석자니까 도울수도 없구요 그렇다고 지인들이랑 감정상해 가면서 내가 쓴소리 하기도 좀 그렇고 딱히 신고할때도 없구요 그냥 모르는척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나까지 정신 이상해지는 기분이고 소름끼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도 아니고 뭔 생각으로 개를 키우시는 지는 몰라도 개 키우는 행위를 금지시켜 주세요 적당히 노리개처럼 키우다 버리는게 한국 문화잖아요 이런 문화에서 개를 키워선 안된다고 생각해 저또한 앞으로 애완견을 키우지 않을것이고 실천할것 입니다

애완견 키우는 행위를 전적으로 금지시켜주세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안녕하세요?저는 폴리텍 대학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오늘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폴리텍 대학 학생들의 취업의 자유라는 권리를 돌려받기 위해서 입니다. 아시다시피 폴리텍 대학은 높은 취업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2년간 학생들의 취업여부를 모니터링 하며 학생들의 취업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며 저희에게 부담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하기만 해도 취업률에 포함되어 학교의 등쌀에 밀려 원하지도 않는 업체에 취업되어 학교의 홍보를 위해 동문들과 학우들이 학교의 취업률을 올리는 도구로써 전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계속되는 모니터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기술을 배우러 온것이지 학교의 취업률을 올리는 홍보도구로 온것 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취업의 자유라는 권리를 침해하는 모니터링이라는 족쇄를 풀어주십시오.

학생들은 학교의 취업률을 올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에게 원하는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286한테 기상예측하라 하니깐 희망타운같은 버그가 나오는겁니다. 경제 관료들한테 작업환경은 바꿔 주지 않고 자꾸 뭘 만들어내라 하니깐 또 희망타운같은 로또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환경을 바꿔주면 알아서 시장이 반응할겁니다 전 국민의 꿈이 임대업자되는거입니다 이것만 바꾸면 1.영세 자영업자 택도없는 임대료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최저임금 많이 중화됩니다 2.애도 낳을거고 결혼도 할겁니다 일정 조건안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이자로 집장만하게 해주세요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에 설명하고 임대료로 먹고 사는 사회는 안된다는 말 한 마디만해도 젊은이들 희망이 생깁니다. 여기저기 희망타운 로또질, 출산정책,애 낳면 돈준다 정책.기타등등 수없이 많고 복잡한거 다 쪼끔씩 줄이시고요 3.집값떨어지면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사서 무이자로 서민에게 집사게 해주면 땡입니다 끝

임대료를 잡아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정녕 높은신 분들이 ××군요 머리가 안돌아가세요? 차별금지법이 이슬람을 우리나라에 더욱 장착되기 쉬워진다는걸 외국 사래 참고안하세요??? 하긴 했다면 류런낭민사태보고 이미 방법을 내놓았겠군요 하아... 후우........ 정말 이 나라 뜨고 싶다... 이런 생각없는 분들이 난민법 만든 주동자들아닌가요? 답답해 ××겠다

차별금지법 통과할수있다고요?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우선 건강은 괜찮으신지 걱정이되네요 알러지가있는사람으로써 외출이너무힘들어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학교 교실 공공화장실 등 많은곳에 디퓨저나 방향제가많이 설지되어있습니다 화학제품인데 왜 어쩔수없이 제가 노출되어야하는지ㅡ 너무힘들어서 사는게 스트레스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갈때조 버스에 방향제향이 얼마나심하던지요 아이들 몸에도안좋은데말이죠 제발 방향제 판매금지나 공공기관 공공버스 등에 방향제설치금지 시켜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화학제품 사용을 금지시켜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공공장소 방향제 설치금지


정우성씨 난민들과 한달동안 지내봐야 쓸데없는말 하지않을거 같습니다 보내주세요

정우성을 난민들과 한달살게해주세요


아들이 군 장갑차 정비병으로 입대하여 몇개월 지나지 않아 허리통증을 호소 했습니다. 단순한 통증으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국군병원 진료를 받고 MRA촬영 결과 추간판탈출증 4급이 진단내려졌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위해 입대를 했는데 돌아온것은 평생동안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신체적 손상을 입은 우리 아들들 국가에서 책임져주시길 바랍니다. 국가 유공자 신분을 바랍니다.

군 현역으로 장갑차 정비중 과도한 무게로 허리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공자처리 부탁합니다.


용역회사, 경비원 입니다 경비복장도 먼저 근무하던자들이 입다가 놓고간 옷을 입으라고,~~~!! 년차,여름휴가,야간수당,경조사,등등 복지문제를 문의 하니~ , 듣기만 하다가 단한마디 "그런 좋은곳에 가셔서 근무하세요" 하네요 이조시대 폭군 연산군의 "신언패" 를 목에걸고 근무중인 공장 경비원 입니다,

경비원의  애환,


지금 시기에 딱 적절한 말이네요. 이러라고 일제시기에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싸운것도 아니고, 6.25때 많은 군병들과 다른나라군인들이 희생된것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것도 아니고, 2016년때 광화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든것이 아니잖습니까?! '우리도 한때 난민이였다' 이런 어설픈 감성으로 역사가 반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윈스턴처칠


평생 내집마련을 위한 꿈을갖고 살아왔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임대아파트 홍보나 알림을 몰라 전무후무합니다 투기도 투자도 아니고 단 한번이나도 서민 아파트에 살고싶은 사람이지만 방법도 소식도 전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다 국토부에서나 건축회사나 어디서든 좋으니 어디서 언제쯤 어떤 서민위한 아파트가 있다없다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즘같은 스마트시대에 때 마다 수시로 알려주신다면 얼마나큰 도움이될까 바래봅니다 탈북민들에게는 정부에서 알아서 마련해주는데 정작 대한민국 국민인 저희 서민들은 그런 정보나 소개는 전혀 알수가 없읍니다 알수있는 방법이나 정보를 받을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찼는데 전세로 전전하기 너무힘듭니다 넉넉한 전세금도 아니라 좋은 아파트는 못 들어 가더라도 사는날 동안이라도 이사 좀 그만 다녔으면하는게 꿈 입니다 010 - 8860 - 9994 희망을 기대합니다

서민 내집마련 정보가 없어서


어제 뉴스에서 부산편의점에서 담배2갑(9천원정도)을 훔친 36세청년이 구속되었단보도를접하고 최근 대한항공 조씨일가는 이핑계 저핑계로 구속을 전부면했어요 비록 그청년이 전과가있다해도 조씨일가가 몇년동안 국가와국민을 속이고 분노케한처벌은 왜이렇게 가벼운가요?만약 그들일가가 재벌이아니라 가진것없는 서민이라면 어떻게 처벌할까요?장발장의 빵한조각얘기가 생각나고 법은 만인에 평등합니다. 그청년을 다시 감옥살이시키려면 조씨일가를 법개정해서라도 다시 구속하시고 대한항공사명도 법때문에 계속사용하게한다면 법개정해서 사용정지하게 해주세요 이번 6 13선거공천도 불법공천이 많아요 장인이 감옥에있어 공천못받으니 사위시켜나가게하고 현직 정치인의 비호아래 목사가 아무죄없는 여자가 불법공천방해에도 제대로 조사안하고 넘어가고 경찰서수사받는 피해자가 가해자가되어 거의불구자로 나옵니다 이게 나라다운나라입니까?사람이 사람다운나라가 모든국민의 희망입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권력을 주었다면 백성을억압하란게 아니라 백성을위해 쓰라는겁니다

법의 처벌평등화 부패갑질비리 처벌강화


요즘 거리를 다니다보면 특정 사이비 종교인들이 주로 혼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계속 원치않는 호객인지 포교(?)를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거의 2인1조 형태로 다니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등에 나타나서 싫다고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정말이지 끈질거게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행동반경이 인파가 많은곳이고 일정하다보니 바쁜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은곳은 일부러 피해서 돌아가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또하나 집에서 쉬는 주말이나 가끔 평일에도 집으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거나 혹은 문을 두드리면서 물한잔 달라고 하거나 말도 안되는 좋은 말씀 전달하라고 왔다고 하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하는 세상은 이미 꿈같은 얘기가 되었다지만 이런 류의 사람들때문에 길을 가는것도 하다못해 자기 집에서 쉬는 것도 방해를 받는것은 정말이지 있어서는 안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제재가 안되다보니 점점 더 숫자도 늘고 방법도 교활해지는 것 같습니다 ... 이 청원이 부디 20만이 넘어서 해결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또는 집에 찾아오는 종교인들 형사 처벌해주세요


현재 양심적병역거부라는 말도안되는 종교적 신념으로 살생을 할수 없으니 총을 들수없기에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 나온 대체복무를 제한합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 있는 100만개의 지뢰제거에 투입해서 종교적 신념과 일치되는 일을 시키는게 어떨까요? 전혀 총을 쏠 필요도없고 생명을 해치는 위험한 지뢰를 제거하여 안전한 지대로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새생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도 어기지않고 자랑스럽게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4년정도 해주면 하루에 한 개씩만해도 1000개 이상을 제거할수 있습니다 속히 진행하시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국민임을 알게해주세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지뢰제거 시켜주세요


요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쉽게 지식들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게 되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다른사람의 게시물에 욕과 비하발언,루머등 여러가지 악성댓글들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성댓글을 본 사람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살아갈 수 있고 심하면 자살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많은 플렛폼에 적용하게 되면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할수 있고 내이름을 공개하고 정보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올라갈 것이고 악성댓글을 쓰는 사람들을 더욱더 빠르게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터넷 플렛폼에 실명제를 도입해주시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것 같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부폐적폐 세력을 지키려고 어린아이들 손잡고 나 온 가족들까지 모두 "종북세력"으로 몰아 죽이려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포조 만들어 광화문광장에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생각만 해도 섬뜩하고 아찔합니다. 반드시 그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한민구 김관진 반란역적 국민이 체포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살고 있는 세쌍둥이 아빠 박상남이라고 합니다. 저희부부는 올해 나이 40으로 어렵게 의술을 빌려서 작년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확인 할 당시 쌍둥이었던 태아가 1주일 뒤에 병원을 찾으니, 세포분열을 통해 아기집이 하나더 생겨서 세쌍둥이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노산인 저희 부부로써는 셋 중 한 아이를 선택유산을 통해 운명을 같이 할수 없게 하는게 노산인 산모와 태아에게 좋을수도 있다는 병원의 권유를 뿌리칠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저희에게 찾아온 생명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간절한 바램이었습니다. 힘든 산통과 좁은 뱃속에서 3아이는 결국 2018년 2월13일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가들은 병원 중환자실 신세와 산후조리원에 몸무게가 2KG가 넘는 아가들 부터 입소할수 있었고 산후조리원 비용은 무시무시 할 정도였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산후조리 지원을 받아 아주머니 1명과 육아는 시작되었는데 이것도 낮에는 제가 회사 생활을하다보니 아내+아주머니가 아이 셋을 보는 상황이 생겼고 결국 아주머니는 힘들어서 못하시겠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참고로, 양가 모친들은 병환으로 아기를 돌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주머니가 6시면 퇴근을 하시기에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밤11시~12시) 아내 홀로 아이 셋을 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잠시일뿐,,, 최장 25일까지 지원되던 산후도우미는 더이상 안계시고 셋쌍둥이 육아는 오로지 아내 혼자만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얼마전 TV에서 나왓던 세쌍둥이를 남겨놓고 세상을 등진 분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시간만나면 아파트 아래를 보면서 떨어져서 죽고싶다는말을 계속 하고있고 정말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분들은 육아도우미를 사용하면 될것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료 납입 금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육아도우미를 쓸 경우 1달에 280만원정도 내야하더군요... 소득기준으로 이런 정책이 잡혔겟지만,, 저희같은 부부는 빚이 3억정도인데 빚갚고, 아이들에게 나가는 비용만해도 소득을 뛰어넘으니 육아도우미는 그림에 떡일 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힘든 상황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아가들한테까지 좋지않은 영향이 끼칠까봐 두렵고... 제일 두려운것은 홀로 육아를 하는 도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않을까 너무 두렵고 힘듭니다. 제발 정책을 바꿔주시던지 셋쌍둥이에 대한 육아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저희와 같은 처지에 놓여진 백성들에게 힘이되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립니다.

세쌍둥이 육아지원 확대(육아도우미 지원)


2018년 07월 08일 뉴스 속보. 한미일 기자회견.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외교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하는데, 왜 한국 장관은 영어로 말 하나요? 한미일이 아니라, 미미일 기자회견 이었습니다. 동시통역이 다 통역을 해주는데, 왜 우리 장관만 영어로 발표합니까? 저 사람이 한국 장관인지 미국 장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긍심도 무너지고, 욕 나오는 기자회견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공식석상에서는 장관을 자르던지 한국말로 브리핑해주세요.

강경화 장관 한국말로 기자회견 하기! - 한미일 기자회견에 한국은 없었다.


국민신문고 페지하도록하여주셔요 소아당뇨병으로70년투병생활을하면서 생활비부족으로 생사기로에서 허매고있으니 생활비 부족한되충족해서 생활하게 하여달라고 민운80통을 문재인 대통령님께제출했더니 문재인대통령님 민원답변이 컴퓨터에저장된서식을 민원답변하여 주시는문재인대통령 누구를위한대통령이신지말씀해보셔요 좋은글로 청원을해야 글을올리게하지 문재인대통령에게 불리한 글을올리면 등록도못하게 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수있는 한심한정부 문재인대통령께서는 평화만가저오면된다고하신 평화는언제쯤오게되나요 미국대통령님평화로벨상은 받으셨는지요 떼놈(중국)과 북황괴뢰집단하고 손잡어주는비용이23억을들여 손잡고 전과같이잘지내라고 손잡어주신일등공신 문재인대통령이아니십니까 생활비부족으로생활비조금만도아달라고하는것은아깝고 떼놈하고 김정은과 손잡어주는되든비용23억은 아껍지않습니가 문재인대통령은 어느나라대통령이십니까 항상 좋은말만올리게하고 잘못한것을 올리지못하게하는 문제인정부 발전할수있겠읍니까

문재인대통령 민원답에대해 민원을올립니다


인천와 강원도,그리고 경북 포항에 정부중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 정부인천청사를,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에 정부원주청사를, 강원도 정선에는 정부정선청사를, 강원도 태백시 동점동에는 정부태백청사를, 강원도 강릉시 연곡이나 사천에는 정부강릉청사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이나 도문동에 정부속초청사를,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 생지에 정부포항청사를 설치해주세요. 청사가 완성되어 발전되면 세종에 있던 중앙부처를 분리해서 중심관리기관인 국무총리기관은 인천으로 이전하고,국토관리기관 및 우정사업본부는 원주로,사회 복지기관은 정선으로,교육문화기관은 태백으로,해양관리기관 및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강릉으로,농림기관은 포항시 연일 생지로 이전해주세요.

인천과 강원도 그리고 경북 포항에 정부중앙청사를 설립해주세요.


건축법 제6조(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 신청번호 1AA-1710-080366 건축미신고한 경우 건축신고하면 양성화 한다 답변입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신고 했는데 김해시청은 건축신고 불수리한다 통보 했습니다. 과정은 농촌지역에 30년정도 고최호곤이 부동산매매로 현재 살고 있는 대동면 대감리 733-3 구입했습니다. 당시 기존건축물 그대로 있는 상황 입니다. 틀린것은 퇴비사 건축물을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전에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령의 옛날사람이 알지도 몰라서 미신고해서 살고 있지만 대동면에서 오폐수 정화조도 지원 받아서 설치했고, 또 뒷집 공사 이후 물침수피해 때 김해시청에서 피해복구비도 지원 받은 집입니다. 아무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뒷집이 2013년 말에 부동산매매하고 전원주택으로 건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의 주택에 바로 흙 높이 50cm이상 성토해서 건축하는 바람에 저의 집은 곰팡이, 습기, 물 침수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2016년 6월2일 이질성폐암으로 고최호곤 아버지 사망했습니다. 고최호곤은 2013년 말 건축 당시 건물 떨어져서 흙 성토해라 했지만 저의 집이 불법건물이라 신고 한다 등으로 그량 붙여서 공사 했습니다. 아버지가 2016년6월2일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고령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뒷집에 배수로 공사해 달라 했으나 거절했고 김해시청에 민원제기 뒷집에 50cm이상 성토부분 이행명령 했습니다. 그러나 뒷집은 저의 집 건축미신고 부분을 2013년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신고해서 저의 집에 미신고된 부분을 이행명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의 집은 아직까지 피해을 보고 있는데 뒷집은 50cm이상 성토 건축허가는 안했었도 건축신고는 했기 때문에 이행명령 끝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저의 집만 미신고 부분이 있다해서 30년정도 살아온 기존건축물의 집을 이행명령을 김해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의 집에는 고령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고 피해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이죠 뒷집에 배수로공사 해달라 요청도 했고 조정신청으로 원만하게 합의도 했지만 거절했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으로 도움 받으려고 소송 중 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김해시청 행정명령 농촌에 고령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또 농촌에 잘몰라서 건축신고 안한 건축물 정말 많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잘 읽어보시고 국민을 위해 잘못된 행정명령 고쳐주세요.

피해자가 피해보는 김해시청 행정명령 등 건축법 고쳐주세요


5.16쿠테타, 12.12군사반란 등 민주주의의 적폐의 중심인 육군사관학교폐지를 청원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5.16쿠테타 당시 군부정권을 지지하는 가두행렬을 벌이는 등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져버린 적폐의 중심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회 등 사조직을 만들어 대한민국 군대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를 한바있습니다. 시대는 변하나 그들의 쿠테타의지는 꺾이지 않고있습니다. 이번 기무사 쿠테타 모의사건에서 그들은 또 사조직을 결성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들어났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급변하고있는데 육군사관학교, 또 그 출신들은 호심탐탐 대한민국의 헌법,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기회를 늘 노리고있습니다. 따라서 육군사관학교를 폐교하고 통합사관학교 신설을 통해 특정출신들의 적폐를 막아야합니다.

적폐의 중심 육군사관학교 폐지 후 통합사관학교신설청원


레이디퍼스트 여성 먼저라는 말은 양성 평등 시대에선 맞지 않는 말입니다 ME first를 써주세요

Lady first 여성 먼저라는 말을 없애주세요


최근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롯한 힘있는 자들의 무죄판결 및 불구속 판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간의 불법성에는 단호한 판결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것과는 많이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기대했던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등 일반상식과 다르게 귀결되고 있어 국민 법감정을 크게 겉돌고, 분노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정은 모든 판결을 공정하게 계산해내어 판결짓는 인공지능 판결을 도입하는 요청을 하고 싶으나, 컴퓨터의 오류와 바이러스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막기위해 1심 판결에 제한하여 인공지능 AI 판결도입을 요청하는 바이며, 시범도입 차원에서, 세계최초 사람이 진행하는 재판과, 인공지능이 진행하는 재판 두가지의 선택형 재판을 시범실시하길 요청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상식이 원하는 판결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인공지능의 부당한 판결은 인간이 최후에 판결할 기회를 남김으로써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큰 초석과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로 꼭 만듭시다.

1심 재판을 AI 인공지능 판결로 도입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주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 문제점을 알려드리며, ‘특수학교와 학급의 신설 및 증설’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시행합니다. 이를 위해 교사는 3월 한 달간 학생들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만일 교사가 법에서 명시한 적정 학생 수 이상의 학생을 맡게 된다면, 제한된 시간 안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이는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단언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교사 한 명당 적정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 6명, 그리고 고등학교 7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법정정원이 준수되는 특수학교는 84.1%에 불과하며, 전반적으로 과밀학급의 형태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는 교사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특수교육 현장에 충원되어야 할 교사와 학교, 학급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해줍니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무려 256명이며, 2017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특수학교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합니다. 교육기본법 제4조 2항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과연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교육관련 청원


저는 지금 부모님 없이 혼자 살고 있는 21살 남자 입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것은 다름이아닌 군대 때문입니다 모든 남성이라면 군대를 가는게 당연하긴 하지만 저는 군대를 간다하면 당장 살고있는 집 계약과 휴가 및 제대 후 제가 있을 공간이 없고 그것을 다이룬다 가정하에 군대를 가게 되면 나이가 많은것을 고려하야합니다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수도없이 해보았지만 병무청 사람들은 군대에서 의식주를 모두 제공하기에 오시는게 더 편할거다 그리고 제대 후 제가 살곳을 물어보니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 다른 관할에다 물어보라며 무책임한 답변 뿐이였습니다 이 나라는 진정 저렇게 무책임한 답변만하는 나랏일 하는 사람들 밖에 없는것인지가 의문이 들었고 한번 실망했습니다 저같은 사람을 위한 한~두 달만이라도 있을 임시 거처라도 만들어주시는게 어떨까해서 이 긴글을 썼습니다 읽어주셨으면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이 많았고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이 일하는 21살입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무사증 입국을 시도하는 이집트인 상당수가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려 하는 것으로 본다. 법무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지만, 이집트는 불법체류자 다발 국가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상당수 이집트인은 공항 입국심사대를 바로 통과하지 못하고 입국재심실로 보내져 입국 목적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인터뷰를 하게 된다. 20, 30대 젊은 이집트 남성이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유럽 등 외국 방문 경험이 전혀 없다면, 취업 등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 이집트도 무사증에서 좀 제외하세요. 엄연히 저들도 취업목적으로 온 난민신청인데 문을 활짝 열어두는 이유가 뭡니까? 중동국가에서 불법체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집트인데 나라운영을 어떻게 하는건지 참 답답합니다. 이 나라를 아주 불법체류자 천국으로 만드실 작정이세요? 불법체류하다 잡히면 다시 난민신청하고 이런 바보같은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아주 국제적인 호구 나섰네요. 자국민들은 실업자와 경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국민들은 뒷전이고 외국인들이 먼저인가요? 이런식으로 나라운영을 하실려면 정부관계자들은 싹 다 내려오세요. 어설픈 인권팔이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강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집트 무사증 제도 제외하세요.


이번 이슈가 되고있는 국군기무사령부의 박근혜 탄핵 기각시 위수령 발동, 비상계엄령 선포 기획은 육군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에 대한, 12,12 반란사태 때를 뒤 이은 명백한 하극상 사건 입니다. 따라서 국군기무사령부는 당연 해체 되어야 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하극상에 관한 건


지금 대북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는 걸 잘 알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외 국내 문제는 단하나도 잘하는게 없어 보이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비칩니다 이번에 정말 어렵게 정상적인 대통령이 다시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라고 울부짖는 메갈들이 시위를하고 그걸 옹호하는 진보/보수의 모든 언론사 기무사의 쿠데타 계획이 밝혀 졌음에도 일언반구도 없는 언론사 박사모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기회라하고 언론은 대통령을 공격할 기회라 여기고 대통령은 뭐하는지 여가부 장관의 메갈짓을 그대로 보고만 앉아있고 뭐하는 겁니까? 잊지마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보수가 아닌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이 죽인겁니다 이상주의자인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차기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의 모든 쓰레기들을 확실하게 청소하지 않으면 4년뒤 다시 새로운 이명박이 나올껍니다 그리고 당신도 다시 실패할 껍니다 법과 원칙 소수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그 소수자가 정말로 약자인지 약자를 가장한 권력자는 아닌지 현재 정계 경제계 시민사회계에 있는 인간들을 청산해야 할때는 아닌지 난 훌륭한 당신은 차기 대통령이고 지금은 로베스피에르 같은 사람을 원했는데 현재 누군가는 칼춤을 춰야 하는데 사랑과 관용으로 암덩어리를 다 포용하니 4년후가 심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가부 폐지 및 메갈 일베 박사모 군 고위급 모두 없애 주세요


아무리단속해도 음주사고는줄지않을겁니다 음주사고나 운전, 음주후폭행 등등 음주로인한사고는 고의든 우발적이든 현행법령으로는 폭포에칼질하는 행위와 별반의미가없는것 같아요 나라일 열심히하시는분들 밥값좀 하신다는생각으로 확실한 처벌 가능한 법좀 만들어서 밥값좀 해주세요

음주사고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운동가 김봉식씨에 아들인 65세에 막내 김재수임니다 요번 대통령님께서 독립운동가 자손들을 3대까지 지원제를 하셨는데 너무고맙게 생각함니다 헌데 연금법이 총재산이 얼마에기준으로 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저같이 아주못사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산측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수 없어서 안탁깝네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금에 해당되서 진원이 안됀다는데 국민연금은 평생직장을 다니면서 지불한돈을 찾는건데 안됀다니 의문이듬니다 이글이 읽혀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2년계약직으로 근무 끗나면 어려워 질거같네요

국가유공자 자녀 샐활지원금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님. 이런 곳에 글은 처음 써보네요. 청원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즘 난민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 난민에 대한 감성기사를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요즘 참 많더라구요. 더 신기한건, 댓글란의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 은 그것에 굉장히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누군가가 시킨 것 처럼 언론이 통제가 되고 있더군요. 언론 통제를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주세요. 과거 정부들이 국민을 기만하여 언론 통제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밥먹듯 해온 것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란 소리죠. 요즘 시기나 분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바보같이 계속 언론 통제를 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끌어내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사람이 먼저인, 그리고 국민들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오르신 분들이 설마, 설마 그럴리는 없을테고....^^ 만약에라도 언론 통제를 지시하는 세력을 아신다면 꼭 처벌 부탁드립니다. 관련 수사도 부탁드리구요 :) 이대로 계속 언론통제 하고 무시하면 전처럼 은근슬쩍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곧 촛불이 아닌 횃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난민에 대한 언론통제 조장을 처벌해주세요.


요즈음 부모나 기타 성인에게 욕설, 체벌을 당하는 부모들이 늘어남으로써 이러한 처벌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좌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폭행, 언어폭력은 처벌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엄마 아빠로 인해 교회 성당에서 강제로 참배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이 사회에 전해지지 않아서 체벌, 언어폭력등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저는 체벌에대한 처벌 규정과 언어폭력, 종교적 자유에대한 규정을 확대하고 각 학교에서 설문조사와 부모를 의무적으로 훈육 교육을 시킴으로써 새시대의 길인 어린이들을 더욱 철저히 보호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847130&cid=47305&categoryId=47305&expCategoryId=47305 다음 링크는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라고 는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처벌에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벌, 언어폭력을 훈육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국민착취제도인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특히 외인 배만 불리는 공매도 폐지해야 한다

국민위한 정부라면 국민착취공매도 폐지해야


난민수용 저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긴얘기안하겠습니다.. 민심을.. 자국민들이 불안에 떨고있습니다 난민을 가장한 취업 목적으로온 그들을 수용할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여성과 아이들과 노인은 없는 젋고 건장한 남자들만 있는데 그들이 진정난민일까요??? 아닐껍니다 그들과 이웃이될수 없습니다

난민수용에..자국민들은 두렵습니다.. 난민반대


어머니가 건강식품 판매하는곳에서 사오는게 3개월치 가격이 27만원 비싸단 생각도 들고, 가성비는 있는것인가 의문있어 해당 제품 성분 검색후 식품안전처 관련 허가 내용 검색하는데, 검색하는데 마다 저작권 법 협박이 써있네요,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 제조 정보있는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인데 이런 협박써야하나요? 그래서 저작권 법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식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허가 내용은, 2항, 3항,4항, 5항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강 기능식품 허가 내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 가성비 낮다는 글 쓰고 싶은데, 해당 허가 내용 복사하려니 저작권 협박이 걸리네요, 별 내용없는 아무데나 저작권 협박 걸지말고 공공기관 저작권 협박 치워주세요.

공공기관 게시물 저작권 협박 좀 치워주세요


국민은 나라가 안전하면서도 열심히 사는 국민에게는 그만큼 보상이 충분하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그 높은 권력있는 정치인과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공정한 법을 원한다. 또한 신분을 가장한 외국인들도 동일하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욕하기 전에 왜 이런 사건이 생겨나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법이 모두가 공정할 수는 있어도 그 법을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없다. 이단 종교 군대 사건, 페미니스트 사건, 동성애 사건, 사형폐지, 청소년 보호법, 난민 등... 다시 말하지만, 국민이 안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걱정을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덜 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하기를 바란다.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다시는 누군가에게 침략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국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니 정부는 국민을 너무 그 모질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는 어줍잖은 청원에 답변하지 말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라고 착각하지 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고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의 평범한 국민이자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니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님들의 잘못된 정치로인한 국민들의 고통입니다. 지금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예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특권을 누리며 국민의 혈세인 세비와 특수활동비 및 기타 여러가지로 본인들의 욕심과 욕망만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 대표이셨던 홍준표 전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라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관 대작을 지내신 분들이 국회의원 되시면 그저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니, 도대체 언제 국정을 살필 수가 있나요? 우리 국민도 아이슬란드와 같이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일을 안하시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분들, 이런분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저는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 임금제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여주시길 바라며 저의 청원에 온 국민이 동참하시어 새로운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국민들의 호응을 바라며 이글을 청원합니다. 2018년 6월 19일 대한민국 한 가정의 가장 올림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제로 하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 연금 통합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복지는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같아야 합니다 불평등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적극 통합 요청드립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 해주세요


직업군인 출신입니다 군에서 부정청탁은 전부 기무사에서 합니다 특히 인사청탁요 그리고 하극상도요

기무사 폐지해야


존경 하는 대통령님에게 청원 합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습니다. 저의 청원 목적은 어렵게 이룩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 하고 향후 수십 년은 집권해야 적패가 청산 되고 경제가 발전 할 거라는 간절한 마음에 청원 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지면 요점이 흐려질 염려가 되어 간단하게 요약 하겠습니다. 1, 적폐 보수 정권이 말하는 낙수 효과 일부 맞고 일부 틀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은 아무리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지요. 하지만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은 성장 하는 즉시 일자리가 바로 늘어납니다. 더구나 소규모의 자영업은 늘어나는 매출 거의 반 이상이 일자리로 반영됩니다. 낙수 효과는 중소기업 자영업에 있습니다. 2.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도 일부 맞고 일부 틀렸습니다. 소득이 증가 하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성 되는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저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죠? 대기업은 전혀 최저임금에 기여 하는가 없지요. 중소기업도 최저임금에 기여 하는가 없지요. 아주 소기업 자영업 고용주가 대부분 부담하죠. 말이 고용주고 사장이지 정말 많은 수에 자영업 사장님들은 알바 보다 수입이 적어요. 3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소기업과 자영업자 에게 치중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성공하면 빠른 시간에 일자리도 늘고 경제도 성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한 대통령이 되실 것을 기원합니다.

일자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습니다


국민위한 정부라면 국민착취공매도 폐지해야


분리수거 좀 잘 하려고 해도... 포장재에 붙은 타재질 (물품 상세내용 스티커) 뜯기가 너무 힘들어요. 국민들한테만 분리수거 잘 하라며 죄의식 주지 마시고.. 포장재 자체에 대한 법 좀 만들어 주세요. 버릴 때, 굳이 뜯고 나누고 할 필요없이 동일 포장재로 하면 그냥 버릴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근본적 대책 좀 만들어 주세요. 설겆이하다 열받아 글 올립니다.

★분리수거- 포장재에 관한 법률 좀 만드세요~


금일 연합뉴를 보면 [내신출제 믿을만한가]①"교사는 '갑'"…이의제기 두려운 아이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 대학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입니다. 누구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수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지기 위해 대학입시라는 평가를 이용합니다. 그게 바로 줄세우기라고 표현되기도 하지요. 지금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오 다들 줄세우기에서 앞에서 있던 분들이지요.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본인들이 창의적이지 않으신가요?, 구태의연하신가요? 시대에 맞지 않으신가요? 본인들은 동년배들보도 똑똑하고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줄서기를 해도 앞에서 있는 인재는 이 사회의 리더로 자랄 수 있습니다. 줄서기 이상도 아닌 대학입시는 공정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때문에 암암리에 교교를 등급화시키고, 학교내에서도 내신관련 시험에 공정성에 시비가 생기는 폐단을 가장 쉽게 없앨 수 있는 방법 이 것입니다. 고교 내신 시험을 수능 모의고사 처럼 실시해서 이것을 누적 평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관련 시험을 국가 모의고사 형식으로 합시다.


본청원서 글은 삭제하려니하고 청원서를 올립니다 故김대중 故노무현 정권때 북한괴뢰집단 수장 김정일한테 얼마나 국고금을갔다주었는지 밝혀주셔요? 북한괴뢰집단수장에게 국고금을 갔다줄적에는 무슨목적으로 국고금을갔다주었는지말씀해주셔요? 북한을여러번 갔다왔음에도 북한 속사정 파악을 전혀 하지못하셨읍니까? 북한괴뢰집단 수장 말한마디에 남북정상회담을하자고 수락하신 문재인 속마음을 모르겠읍니다 북한괴뢰집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북한 재산을쏟아부어만든 核을 포기할줄알고 정상회담을 수락한것입니까 북한 핵을 가지고위협하고있지만 핵사용은 절대하지않습니다 핵을사용하면 미국과한국이 피해를많이입을것입니다 그반면 북한은 송두리채 없어질것을아는되 북한 김정은이 핵사용절대하지않습니다 북한김정은이 핵 으로세계를위협하고있는것은 북한 김저은 목숨지키기위함이고 핵 보유국을 인정받기위해서이고 북한을 국가로인정 받기위하여 핵으로위협하고있는줄알고있읍니다 북한김정은은 자기고모부를총살해죽엿고 이복형을암살해죽였고 자기마은에들지않는사람은 전부죽였고 종교인 과 김정은을비판하는사람을 전부 사상범죄자로 감옥에가두고 노동을시키는 맹수중에맹수 저승사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북한김정은을사람으로알고 대화하다가는 저승사자한테 대한민국이 물려 상처를입는다면 치료하기어려운 상처를입을수도있읍닏 전쟁없는 평화없고 전쟁없는남북통일오지않습니다 남북이 피해들보고 북한을 붕괴시킽수있는길은 북한 김정은 목심줄조이기를 지금보다더 강하게 조여 쉼도못쉬게 하는길밖에없음 문재인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하나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인종차별자가 아닙니다. 저는 인종차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난민사건에 대해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제주도에 있는 거주민들이 많이 무서워 하고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볼수없는 외국인들이 그것도 남자들만 대부분인 난민들이 들어와서 제주도민들이 많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인들의 땅입니다. 왜 난민들이 들어와서 한국인들이 자기땅에서 무서워해야 합니까? 두번째로, 외국사례들입니다. 대한민국보다 먼저 외국에서 난민들을 먼저 받아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환영했던 외국인들도 이제는 난민들을 쫒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받아주어서 우리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해결하실겁니까? 대통령님,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습니다. 난민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해도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 엄연한 배제대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6.25전쟁이 터지고 IMF가 터진지 얼마나 되었을거 같습니까? 1900년대이며 고작 100년도 채 되지않았습니다. 저의 부모님시대입니다. 짧은 시간안에 경재성장을 이룰수 있었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들어가서입니다. 고작 역사서에 한줄로 몇줄로 쓰여져있지만 그때당시의 마음은 분명히 참담했고 그런데도 나라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낸 나라에 나라에 해를 가져다 줄수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것은 국민들에게 등을 돌리는것과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을 가장 대통령다우신 분이 뽑혔다고 처음에는 좋아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하는게 화면밖으로도 느껴져 정말 이번에는 잘 뽑혔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한달에 100만원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는게 힘들어도 꾹참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조차도 힘든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민수용이라니요.. 결국 난민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야하는것은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너무 무책임한거 아닙니까? 전쟁터져서 나라 도망쳐 나온 사람들은 불쌍하고 이나라에서 일하면서 서러운마음 꾹참고 일하는 사람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난민국가 였습니다. 하지만 받아줄 사람 베풀 사람 불쌍한 사람 정도는 구별해야합니다. 분명히 불쌍한 사람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이전에 받아줘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또 같이 지내야 할 사람은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다면 받아주지 않는게 맞고, 불쌍하다고 여기면 외국나가서 봉사하면 되는겁니다. 대통령님, 나라는 국민들로 이루어져있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사는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생각이있고, 우리도 우리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살아온 국가도 정서도 생각도 심지어 종교도 다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것이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만을 쌓을것입니다. 애초부터 큰불로 커지기 전에 작은불을 꺼야 하는겁니다. 난민수용 이전에 국민들의 불안을 완화시켜주세요. 시간만 보내시지 마시고 무슨 주장이라도 해주세요. 답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금만 주위에 관심 가져주면 힘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먼저 도와주세요. 세금은 그런데에 쓰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아직 할말은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신분들은 sns,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곳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민문제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남민수용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현제 예멘뿐만이 아닌 다른 이슬람권에서도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난민신청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헌데 어찌하여 정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지요. 문재인정권은 신속히 국민들 앞에 답을 내놓으시길 청원합니다.

무슬림 난민문제. 정부는 신속히 답을 내놓길 청원합니다.


2016년 9월에 쿠팡맨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이 화물칸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때문에 일하다가 빗물에 미끄러져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다시 복직하기 위해 6개월간 열심히 재활훈련을 했는데, 9일 앞두고 해고당한 사례입니다. 이는 부당한 결정이니 조치를 취해주세요...

비오는날 신발 벗고 화물 옮기다 다친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쿠팡을 막아주세요/


소방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는 소방서 소관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방서의 업무분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소방안전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 임니다. 일선 소방서는 불끄는 데 전념하고 안전시설 점검은 별도의 공사에서 수행하는 것 임니다 물론 현재 민간 위탁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제천화재건에서 들어났다 싶이 과도한 민간위탁은 문제가 많지요.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화를 키웠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대로 민간위탁제도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전담 공사 설치를 통하여 안전의 전문화 전담화 책임화를 시행하며 소방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소방인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것 임니다. 소방인력을 늘리고자 해도 국해에서 막히고 공무원을 늘리는 반대여론에 막히고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지요. 소방서의 업무는 불끄는 것 구출하는 것 소방예찰 하는 것 등으로 한정하고 안전점검과 관련된 행정및 민원은 별도의 기관에서 하자는 것 임니다. 그러면은 소방인력부족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고용효과도 얻을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의 전담화를 통하여 전문가 육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부언으로 민간위탁시 최소 3년 주기로 한번은 관의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터리 점검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안전관리공사설치


군대에 대해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단축, 남북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전쟁에 대한 위험인식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남북 평화조성을 위해서 군에 대한 전력을 조금씩 줄이는 건 일.시.적. 으로 찬성합니다. 하지만 군대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집단입니다. 지금껏 군대가 약한나라는 더 센 나라에게 휘둘리거나 심지어는 멸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북한만이 적이 아닙니다. 중국, 일본, 미국 또는 러시아에게 비등비등한 수준이 되야 보복이나 휘둘림을 조금이나마 덜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해결책은 1. 점차 줄이면서 전문적인 군인 양성 이러면 남자들 군대 얘기로 성불평등 얘기 안나옵니다. 저도 다녀왔지만 여자도 다녀올 수 있고 대한민국이 성평등해지려면 여자도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를 먼저 동등히 하고 권리를 챙겨야하죠. 현실적으로 반발이 심할 거 같으니 이 방법이 시간면이나 질적인 면이나 더 나아보입니다. 2. 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친일파를 확실히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그런 비슷한 일들 없게 합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한 처벌을 하는 인식이 생겨야 합니다. 제발 이슈되는 것만 제대로 처리하지 말고 실속있는 것들도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원은 유지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연예인 및 고위관료자 자제들 혹은 스포츠스타 참 이상하죠? 대부분 가는 군대를 이분들은(스포츠선수 제외) 아픈 곳이 왜이렇게 많을까요? 저분들이 안가는 비율이 50이상이던데 서민남성들도 50퍼센트 이상 안가나요? 다들 아프고 다들 정신병 있습니다. 병이라는게 꼭 병원에서 괜찮다고 혹은 아프다고 해서 병이 있는게 아닙니다. 억울한 마음에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분들이 나갈길을 합법적으로 터주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돈 받으세요 저런 분들 한분이 내는 돈 1억~이상이라면 차라리 그 돈 모아서 다른 군인들 월급주고 무기나 그런 쪽을 강화해주세요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서 국위선양 혹은 연예인도 마찬가지지만 활동으로 인해 나라이름을 알리고 이미지에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원래라면 군대가는 기간만큼 그 수익의 10퍼센트를 국가에 낸다면 그걸로 좋은 전투기나 그런걸 산다면 둘다 윈윈 아닌가요??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대문제


대학과 회사 등에서 신입생, 신입사원에게 장기자랑을 강제로 시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우리 사회의 적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강제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사람을 강력히 처벌해서 강제 장기자랑을 근절시켜주세요.

장기자랑 금지해주세요


난민반대 청원이 이미 60만이 넘은상태인데도 불구하고언론과 정부는 입다물고있네요. 오히려 더 난민을 두둔하는기사가 쏟아지고있네요. 지금 이집트 난민신청자도 엄청많이들어와 있다면서요. 다 받으실껀가요?지금정부와 인권단체들은 어렵게 힘들게 들어온 사람들이라 우리도난민시절이 있었으니 도와야한다고하셨는데요.제가 직장다니면서 많이는 아니지만 봉사활동을한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아직도이렇게사는사람들 많다는거에 너무 놀랐고 정부는 그들에게 도움조차도 별로 없었다는거에 더더욱 놀랐습니다.이렇게 힘든분들이 많은데 다문화,난민들 한테는 왜그리 관대하고 지원도 해주시나요?정말 우리주변 어려운 국민들 실생활은 제대로 파악하는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인권 단체분들 당신들도 제대로 알고 인권운운하나요?자국민이 먼저 아닙니까? 무슨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다른곳에 오지랖입니까? 안그래도 요새 경기때문에 힘들어죽을판인데 지금 난민문제까지 신경써야합니까?난민 도와줄돈이면 차라리 일본처럼 안받고 돈으로기부하세요.그돈이면 충분하단생각 드네요~

우리국민을 한번  더 뒤돌아봐주세요~


하루에도 몇천개씩 난민관련 뉴스기사들이 쏟아지는데 이번엔 인천에서도 이집트난민들이 입국하려고 한답니다. 이대로가다가는 한국이 아니라 이슬람이 되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지금 일본도 난민을 자국민들을 지키기위해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 50명도 받을까 말까 한답니다 ) 거기에다 그 50명도 건장한 성인 남성이 아닌 다리가 하나 없거나, 아기, 임산부 등등 진짜 난민들만 받고있습니다. 일본이 왜 난민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할까요? 일단은 난민들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겁니다 그들이 무슨짓을 했는지도 다 알고있고 가짜난민들이 더 많다는것도 알고있고 난민보다는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이 최우선이라는것을 알고있다는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뭡니까? 자국민이 난민 그 이하취급을 받고있습니다 국민이 1년전 촛불들고 일어섰던 이유가 먼지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뽑았던 이유가 먼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들은 마지막 희망으로 대통령을 뽑은것이고 자국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문통말 아래 믿고 뽑은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말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왜 자국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난민부터 먼저 생각하십니까? 이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민족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일본, 중국의 침략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버텨냇을 뿐더러 일제시대때 일본에게 끝까지 저항했을뿐더러 박정희시절때 난민이 아닌 돈을벌러 유럽으로 간호사, 탄광일 한것이구요. 유럽측에 평가에 의해서는 ''한국인들은 힘들다는 내색조차 않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한다. 분명힘들텐데 불평없이 성실히 일을 한다는것에 박수를 보낸다'' 라고 하였고 한때 유럽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못오게 해야한다며 법까지 개정되었으나 한국인들은 여기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나라에가서 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로 나라를 위해 일했으며 일제가 민족의 정체성과 조선인들을 무차별로 죽일때 다른나라로 떠나지 않고 일본이 총을들때 농민들은 낫을들고 일본이 욱일기를 들때 우리는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자꾸 언론에서는 현 제주도 난민들이 무슨 엄청불쌍하고 가난한것으로 묘사하였으나 실제로는 메이커 신발 비행기타고 여기까디 온것과 일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못간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힘든 역경을 겪어왔고 근 70년전에는 북한보다 가난한 아니 아프리카 보다 가난한 나라였고 70년 사이에 세계 경제 10위안에 드는 말도 되지않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외신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자원도 하나없고 오로지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일념하나로 아프리카보다 못사는 나라를 현재는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있다 한국은 역사를 다시 쓰고있는중이다 '' 이런식으로 우리는 끝까지 도망가지않고 나라를 위해 헌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렇게 어렵사리 잘사는 나라 만들어놨는데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슬람화를 한다면 한국에서는 무분별한 할랄 또는 명예살인이 일어나는것도 배제할수없는 일입니다. 제발 5000년 역사를 단 5년만에 삭제시키지 말아주십시오 언론에서 이슬람을 막아야한다고 기사가 나올때 쯤이면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뒤일겁니다. 언론들이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정부의 의견에따라 기사를내고 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 정부측에서는 난민을 추방하는 의견을 표해야 언론들도 바뀔겁니다. 제발 자국민부터 먼저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5000년 역사를 지켜주세요 더이상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는것을 지켜보고만은 있지 않을겁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촛불을 들지도 모릅니다. 더이상 난민을 옹호하는 기사와 난민을 수용해야한다는 정부는 생각을바꾸고 난민들을 추방해주세요 이게 국민들의 바램이고 소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정부는 방관을 멈추고 난민법 개정 폐지하라!!


최근 특별활동비란 명목으로 국회위원들이 몇년간 암묵적으로 1인당 평균 5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받아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내가 받은 돈을 가족한테 주는것이 문제가 되느냐란 발언도 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둬가 국회위원들이 돈잔치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는 6% 15% 24% 35% 38% 40% 42%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세전 1200만원 이하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15%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 기준 세후 월급은 200이 채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중 대다수가 세후 200도 받지못하고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속도는 어떻습니까 집값 인상속도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근로소득만으로는 결혼하고 아이낳으며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청원드립니다. 기본 누진세율제도를 4600만원까지 6%로 낮춰주세요. 최근 육아수당도입으로 아이 한명당 월 10만원지급이란 제도가 신설되었고 저출산대책으로 각종 현금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현금지원제도도 생겨났구요. 하지만 결국 내가 낸 세금 다시 돌려받는 꼴입니다. 그것도 국민들 개인들이 일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준비해야만 받을수있게 되어있구요. 선심쓰기용 현금지원제도 필요없습니다. 말로만 고소득자 세금과다부담, 다주택자 세금과다부담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얻는 혜택은 미비합니다. 결국 들려오는건 국회위원 비리, 특별활동비로 몇십억 탕진이란 기사뿐입니다. 정말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누진세율구조 개선해주세요.

현재 세율구조를 개선시켜 주세요


음주운전자들아~~~~~~~~~~~~~~~~~자전거 타고 다녀라

★ 8.15 사면에서 음주운전은 제외됩니다~~~~~~~~~~~~~~~


한국의 극렬페미니즘 .ㅡ페미니즘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폭도 들이 한국 남성을 비하하며 논리도 근거도없는 주장으로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자신들의 인권신장을 요구하며 남성의 인권을 깍아내리고 인격모독을 공개적으로 하고있는 현 시국이 올바르지못하다는것을 대통령님은 지식인이니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하고 관조만하고 계시는 이유는 여성의 지지율 하락을 방지하기위함으로 밖에 보이지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신차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극렬 페미니즘 단절요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은 죄를 감연해주는 소년법을 폐지합시다.어린 나이에 죄를 짓다가 커서는 하나의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기회를 주고자하는 소년법의 취지가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도망다니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걸 보며 너무 어이가 없네요 소련법 폐지합시다

소년법 폐지합시다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 핵은 북한의 주권을 보장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러가 미/일의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견제와 균형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러의 강력한 체제보장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군사적 강대국인 중/러의 체제보장에 대한 댓가로 북한은 많은 댓가를 치루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으나 북한은 집권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완성해야만 했다. 2. 북핵의 완성으로 인해 북한 경제의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단계적인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핵보유의 능력치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금도 수천개의 최신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중이라고 한다. 수천개가 되는지 수만개가 되는지도 알수가 없다. 비핵화 협상중에 더 고도화 된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전략, 전술 핵무장한 북한은 군사적인 인력과 비용을 경제 재건에 사용할 수있다. 재래식 무기는 경제재제로 인해 그 운영은 아주 힘들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도 1~3세대 전차로 어찌 4세대 전차를 상대할것인가 그렇다고 북한이 4세대 탱크를 들여올 여력도 안된다. 또한 구식의 재래식 무기체제로의 연료, 부품 등의 훈련비용과 유지비용 마져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 전술 핵이 유일한 체제보장의 방법이다. 가령 재래식 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과 핵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을 비교 해서 상상해 보라. 핵으로 폐허가 된곳은 향후 수백년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 4. 비핵화의 모순에 해당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단지 협상을 끌어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도 김정은 같은 지도자는 또다시 금방 만들어진다. 그로인해 미국이 얻는 것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보복가능성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민간인 군인을 다 전쟁으로 몰아서 처리할 방법 또한 없다. 국제 역학상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치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것이 말할 것도 없다. 곧바로 미/일 중/러가 개입하여 한반도는 폐허가 될지도 모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빌미를 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가장 환영하는 변수가 한반도의 전쟁상황일 것이다. 일본의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인한 일본의 성향과 그들의 바램대로 한반도가 변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은 우리가 절대 바래서는 안된다. 일말의 가능성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반도가 또다시 미/일 중/러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는다면 한반도 영원히 미래가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는것은 잔존하는 북핵이 이세상 어디에라도 돌아 다닐 수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가령 IS 쪽으로 북핵이 들어가면 미국 본토가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될 것기 때문이다. 5. 향후 전개 방향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경제재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경제재제가 계속되는한 북한의 핵 능력치는 점점 더 발전할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세상을 보는 시각은 너무 짧았다는 것이 아마도 증명될 것 같다. 형식적인 검증과 형식적인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재제는 조금씩 해소될 것 같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 정책 또는 좀 더 유화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입장이 될것같다. 북한을 등뒤에 두고서는 미국의 정치 경제등의 글로벌 지배력이 한층 감소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대한민국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단계적 비핵화로 인해 시간이 계속 간다면 미국이 대한민국체제를 보장하기에 힘든 시점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북한을 흡수 통일 하게 될것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은 일단 접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과 북한 체제로의 흡수가 북한의 유일한 사상인 것을 아는 이상 대한민국도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7. 마지막.. 핵억지력은 핵뿐이다. 핵을 자체 보유해야한다. 그 외는 살길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를 바로 보는 눈이다. 국방연구소가 드러난다면 또다른 비밀 조직을 극비에 만들어서라도 핵개발을 비밀리 지휘해야한다. 재래식 첨단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그러나 재래식 첨단 무기는 경제력을 우위로 지속적으로 개발박차를 가해야할 사업이기도 하다. 한국형발사체를 완성하고 , KF-X 사업을 지속하며, 핵잠수함을 개발해야하고 , 초음속을 넘어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형 첨단 레이더를 개발해야한다. 이는 전작권을 회수하고 핵을 보유했을 때 진정한 자주 국방의 독립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남북통일..... 핵억지력으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체제보장을 기본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상생가능할 것이다. 북한 또한 더 나은 경제체제로 좀 더 부강해진다면 북한의 체제 또한 더 나은 방법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한다.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 북한의 인권 또한 이에 맞춰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남북한은 자유왕래 가능할것이고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정치 경제의 출발지로서의 한반도는 더 나은 한반도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것라고 믿는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요즘은 지상파와 케이블 티비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지상파가 기지국을 많이 세우지 않아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지 못해 케이블을 가입해야만 볼 수 있는 실정입 니다. 도시의 경우 처음 아파트를 건립할 때 지상파를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업자와 아파트관리 사무소와 담합해 지상파의 케이블을 잘라내고 특정 케이블업체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케이블을보지 않으면 지상파를 보기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지상파가 잘 나오지 않아 케이블 티비 업체에 가입해서 티비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KBS시청료 내고, 케이블티비 시청료까지 내야 하는 2중의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반조세에 해당합니다. KBS 1은 광고를 하지 않지만 KBS2 에서는 광고하고 있습니다. EBS 도 광고방송을 합니다. 이 참에 시청료를 폐지해 주세요. 그리고 지상파를 가정용 안테나로 시청할 수 있게 기지국 을 증설해 주세요. 아울러도 라디오도 FM 방송 시청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해소시켜 주시고자 청원합니다.

지상파 기지국을 증설하든지 시청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비 종교 엄벌에 처해야,,

도를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게 정의입니다. 개미도 다른 개미 영토에 침투하거나 침범한다면 그들은 내쫓습니다. 아니면 죽입니다. 곤충 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도덕과 인권이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연은 그대로 독립된 삶의 존중을 기반으로 화합으로 이끕니다 인권난민센터와 유엔난민기구 UNHCR의 무책임한 행동 반 주권적인 행동 반 헌법적인 행동 반 국민적인 행동 을 한다면 이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카오스 메이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유엔난민기구는 강대국들이 벌인 전쟁에 대해서 딱히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강대국들의 이권 침탈을 묵인해줘왔으며 아프리카에서 자연 보호기금을 부당 수취하여 미국이 밀어주는 반군에 지원하는 반인륜적 학살에 가담했다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불체자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외노자 난민들은 당장 추방해야 하며 앞으로 난민을 받아주면 안되는 나라들을 열거하겠습니다. 1. 이집트 2.파키스탄 3.아프기나스탄 4.인도 5.리비아 6. 아프리카 콩코/수단/나이지리아 7.스리랑카/방글라데시 8.이란/사우디/아랍에미리트 9.모로코/알제리 주로 1번 2번 3번 5번 6번 8번 9번 같은 경우 반 정부적인 찍힌 사람들이 오기에 받아주면 안됩니다 외교적으로 그 나라와 교역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 익산에서 만들어지는 할랄 푸드 식품단지는 잠재적으로 중동국민들의 차세대 입국 루트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합니다. 익산 할랄푸드 단지 프로젝트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미국은 시리아 난민을 단 11명만 받는다


저는 3살 5살 딸을 가진 평범한 가장입니다 저는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2년째 거주 하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분약방식에 문제에 관해 국가에서 변경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현 분양방식은 현시세에 준해서 분양가를 산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세입자에게는 불가능한 금액이며 결과적으로 거의 모든 세입자는 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 했습니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싼 땅에 저렴하게 지은 집들입니다 서민을 위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들이 계속해서 살수 있게 하는게 이 집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저희들이 어느샌가 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LH 민주당 문제인 정권은 어느새 저희들을 투기꾼으로 만들어 이런 투기꾼들에게 개발이익을 줄수 없기 때문에 시세에 준해서 분양가를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투기꾼이고 돈을 쫒아서 집을 구매 했다면 10년이나 기다리는 이 공공임대에 절대 들어 오지 않았을것입니다 저희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한 공간이 필요한 서민입니다. 그런 저희를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민주당과 문제인 정권에 분노가 치밉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 편이었고 항상 지지해왔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서민들의 편인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순간부터 저는 당신들의 지지를 철회 합니다. 당신들 처럼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고 진짜 서민들에게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당신들을 뽑고 또한 뽑자고 주변을 설득한 제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또한 가족들에게 미안하며, 분노가 치밀어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분들이나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보시다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작은 모래바람이 태풍을 일으킴니다, 저는 그 작은 모래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오해했던 자한당 의원님들께 사과 드립니다.

민주당과 문제인 정권에 의해 투기꾼이 되어 버린 10년 공공임대 주민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아주 국민 목소리는 귓구멍이 막혀서 들리지 않나요? 고용주가 왜 저들의 아랍문화를 이해해야 합니까? 제주도민분들이 난민인가요?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첨보네요. 정신 나간 법무부네요.에혀~속터져 저 가짜난민들 추방하지 않으면 이제는 난민반대와 함께 이정부도 탄핵시위를 함께 해나갈겁니다.

제주 난민 고용주에 아랍문화 이해 교육 실시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까?


.인권을 제일 부르짓는.미국도.난민에대해서는.NO라고합니다. 대한 민국 경제미국보다.더감합니까? 땅덩.어리.더큽니까? 대한 민국 지금.미국처럼.제대로된.민주주의 3권분립이.된.국가입니까? 통일된국가입니까? 잊 지마십시요.지금도.정전중입니다.지금당장.전쟁터져도.이상할것.하나도없습니다.문정부는.이번.사태.제대로.대책.안.세우면.반드시.촛불집회 막을.내릴겁니다.촛불집회 로 일어선정부.횃불집회로.막을.내릴수도있.습니다.

촛불집회 로 선 정부 횃불로


미국은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자동차 제조사가 '우리차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밝히는데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자동차에 대한 결함,급발진을 밝혀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 입니다.일반 소비자는 자동차에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자동차 회사에게 법적조치를 안하고 권고만 할뿐 그 이상 아무런 조치를 안합니다.제발 바꾸어 주세요.수입자동차 제조사,한국자동차 제조사가 더이상 우리나라 국민을 무시하지 않게 바꾸어 주세요.

왜 국민이 밝혀야 하나요?(자동차 급발진,결함)


국민들의 촛불 집회를 부정하고 , 탄핵 기각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을 세운 기무사를 수사해야만 합니다. 기무사의 비상계엄 계획안과 관련된 상위 부서도 모두 조사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명령인 촛불 집회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 비상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문건이므로 , 철저히 조사해서 , 국가 전복혐의 , 군 구테타 혐의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탱크 , 장갑차 , 특수부대 동원등 구체적인 계획은 국민의 명령인 촛불 민주 집회를 전면 거부하고 , 군 쿠테타로 국민을 군 무기로 장악하겠다는 12.12 사태와 같은 꼴 입니다. 이러한 기무사의 계획안은 철저히 수사하여 , 계획안에 참여한 일체의 모든 지휘관과 지휘계통 책임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여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명령인 민주 촛불 집회를 , 다시 총 칼로 국민 희생자를 발생 시키고 , 무력으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적 발상을 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처단을 하여야 합니다. 시계 방향을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국가 전복 혐의라 생각 합니다. 정부와 군은 조금의 의혹도 없이 모든 수사를 해서 , 국민앞에 수사내용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기무사  불법  " 비상계엄 선포 계획 " 전면적으로 수사하라


주52시간근무제는도대체누구를위한제도인가요?말로만평등평등하면서좋은회사나공무원들만혜택되는제도 아닙니까?어째서무슨정책을세울때하나만보고옆.뒤는안보고 세우시는지요?이러니까있는사람들은더혜택받고없는사람들은 더힘들어지는겁니다.주변에한번보십시요?식당이나배달노가다택배이런분들은과연혜택이돌아갈까요?이분들만더힘들어지는것아닙니까?정책을세우실려면모든국민이똑같이누릴수있게정책을세워주세요.

주52시간근무제


청원 66만이 넘었지만 묵묵부답인 문재인 정부 박근혜 불통 정권을 잇는건지요 적폐없앤다더니 박근혜 난민정책 수용에 두 팔벌려 환영하는 적폐 세습 정부 여기에 수십번의 청원을 올렸지만 우이독경 지난달 2007년에 난민신청하고 인도적 체류를 11년간 한 IS 시리아 난민이 국내테러법으로 붙잡혔는데도 제주도 예멘 난민 가장 불체자들 두 팔 벌려 환영한 정부 선조들이 우리 조국 지키려고 피를 뿌리며 목숨을 내놓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 선조들을 배반하고 우리 국민에게 테러,강간,살인,내전의 원흉인 이슬람 난민을 내던져놓고 죽든살든 관심도 없네요 난민인정율이 최저라고 떠들어대면서 반대자를 혐오자로 몰아세우고 실상은 난민신청에 탈락하면 우리나라에서 국민 혈세로 먹여주며 10년 넘게 거둬살려줘야하는 현실은 외면하구요 난민 수용시 국민이 용서치 않을겁니다 하늘도 용서치 않을겁니다

이슬람 난민 송환하고 불체자 추방하세요


가덕도신공항 지어주세요

가덕도 신공항지어주세요


촛불집회를 준비한다는 적폐세력~~~~~~~~~~~~~~처벌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역대 대통령중에~가장 훌륭한 대통령님 입니다~~~~~~~~~~~~~~~~~~


I. 청원 취지 1. 국가는 선감도 노역장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행정처분을 구함. 2. 국가는 선감도 노역장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 및 조치를 한다는 행정처분을 구함. II. 청원이유 1. 사실관계 1) 대한민국 정부 및 일제는, 1942년 10월 부터 1982년 7월까지, 추정 총계 7,000명에서 10,000명(1982년 7월 15일 당시 현황 입원 5,775명, 퇴원 5,694명, 현원 65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번지에서, 10-15세(이설에 의하면 7세이상의 아동)을 명목상 부랑아, 실제로는 어린이 납치 등에 의하여 형식상의 명칭 선감학원, 일명 소년강제수용소 또는 소년강제노역장에 강제로 감금하여 노역에 종사케 함으로써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2) 처음 이 시설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부랑아 감화시설로 설립되었으나 부랑아들을 보호 육성하여 사회에 귀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태평양 전쟁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훈육기관으로 운용되었다. 3) 이 시설이 해방 이후에는 철폐되지 않고 계속 존치되었으며, 특히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 주둔지로 41개 동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 더 큰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복귀되어 어린이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노역에 종사케 하였다. 4) 1960년부터 1970년대 내내 정부에 의해 강도 높게 진행된 부랑아 단속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혹은 성과 경쟁적으로 거리에서 통학하는 정상적인 어린이들을 이유없이 무조건 부랑아로 몰아 무차별 연행하고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케 하였다. 5) 강제노역장인 선감학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혹독한 강제노동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심한 폭력, 배고품, 무차별 폭행 등으로 사망한 어린 소년이 약 300명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강제수용소를 운영한 경기도와 일제 당국은 사망한 소년들을 적절한 절차나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이 암매장한 사실이 민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II. 국가의 사과에 대하여, 1)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음 일제가 강제노역장을 설치하였으나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는 철저한 과거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과해야 한다. III. 국가의 선조치에 대하여, 1) 현재 소년강제노역장의 전시관은 선감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경기창작센터 뒤로 산길로 실거리 300M 쯤 올라가면 일반 흙과 길도 없는 산길을 지나 산고개 너머 산기슭 솔나무 숲 야적장에 컨테이너 시설에 전시되어 있다. 2) 명백히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상황하에서, 그리고 집단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가 생존한 사건에서 선감역사박물관 또는 선감학원이라는 명칭은 그 피해를 교육하고 알리는 명칭으로는 적합치 않다. 3) 과거 국가에 의해 자행된 범죄사건의 현장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이 살아서도 음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산기슭 음지에서 컨테이너에서 겨우 일부 관심있는 이들의 눈요기에 그치고 있으므로, 선조치로써 정당하고 합당한 장소에 희생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처분해 주기 바란다. 4)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고, 계속하여 지속시키는 것으로, 형사법의 공소시효나 관련법 책임처분의 소멸 뒤에 숨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는 분명하게 피해자들에게 적합하고 합당처분을 해 줄 것을 청원한다.

어린이 납치, 유괴, 강제노동, 인권유린 선감도 노역장 사건 선조치 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 입니다. 제 급여는 기본급 + 판매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제 가정에 근간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세율리라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7000만원에서 1억 넘을 때도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월 급여가 고정적이지 않으니 많을 때는 급여의 반가까운 금액이 4대보험과 소득/주민세로 공제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1억을 만들었으면 실제로 6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긴 샘입니다. 저는 판매 인센티브로 월급이 만들어 지기 때문에 판매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1에 대한 인센티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저는 판매 1을 위해 비용과 시간이 60만원 이상이 평균적으로 쓰여집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의 쉬운 계산 법으로 저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열심히 일했을 때 점점 더 큰 손해가 발생하지요. 저는 자녀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70% 대출입니다. 시골에 열로하신 부모님 건강 때문에 병원비도 듭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주말 이틀 하루 10만원 씩 20만원을 주말마다 베이비시터에게 드립니다. 일을 안하고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영업 조직이 판매 안하는 직원을 위해 급여를 마련해 줄까요? 제가 사장이면 절대 그러지 않을겁니다. 저만 특수한 상황이지 않을겁니다.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시간과 학비를 더 썼을 사람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 사람들, 저처럼 더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갔을 사람들 이 많은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기 위해 본인 인생에 시간과 비용을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복지 강국이 되길 바라는 애국자입니다. 하지만 내 새끼들 학교 못 보내고 내 가정이 내집 없이 살며 부모님 편찮으신데 버릴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를 위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월급쟁이는 본인 가정과 삶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세금 만드는 기계입니까?

근로소득자 소득세율이 너무 높습니다.


미세먼지,난임,의료보험 등 각종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기위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우리 주변의 문제등을 정부에서 하나씩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고위고무원 등 비싼 세금 들여서 선진국 방문하시면서 뭐 느끼고 오시는건 없는지요?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유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장보고 오면 내용물 못지않게 쏟아져나오는 각종 플라스틱쓰레기등을 볼때면 유통구조,정책이 수반되지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 비닐은 말할것도 없고..페트병 등 프라스틱 얼마나 많이 버려지나요? 식품유통을 대형마트체제에서 우리동네 부식가게로 전환하면 해결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농어촌 직거래 등 건강하고 신선한 우리지역 먹거리등이 각종 프라스틱 쓰레기들을 입지않고 건강하게 유통될 수 있을거구요..영세상인들에게도 안정된 일자리를 확보할수 있겠죠? 다른건 몰라도 국민건강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난임,미세먼지,환경호르몬,의료비 문제 해결의 최우선에 환경정책이 있었음 좋겠습니다..유통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프라스틱 사업은 최소화되었음 합니다

(대형)마트 식자재 유통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해주세요


난민반대를 위해 노력하신 분들께, 난민 관련해서 문제점이 참 많죠? 관련해서 법 개정을 위해 청원이 있는데 참여가 저조합니다. 여러 청원이 있지만 제일 수가 많은 걸로 골라 봅니다. 차별금지법 관련 (무슬림에 대한 언론/여론 통제에 대한) 정당방위법 (강화) 외국인 참정권 폐지요망 이상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언론통제 관련이므로 꼭 난민반대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이후론 입도 뻥긋 못 하게 됩니다. 정당방위법은, 현행으론 여자가 남자의 범죄에 자기몸을 보호하기 위해 때려도 때린 만큼 처벌됩니다. 결론만 보고 여자가 더 때리면 네가 더 잘못했다가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줄 여자가,혹은 남자가 어떻게 압니까? 무슨 폭력계의 거장인가요.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된다를 세세히 알게. 외국인참정권은 지방선거에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외국인도 조건에 따라 가능하다입니다. 특정 외국인이 한 도시에 집중해서 노린다면 그 도시를 점령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반대! 관련법 개정위한 링크(참여바랍니다)


적폐 청산한다던 정부 어디갔습니까 이슬람 난민이 국민입니까 이슬람 정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합니까 촛불로 국민이 만든 대통령이 지금 누굴 챙기고 있습니까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지금도 어디선가 삶이 힘들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쓰러져서 죽어가는 국민을 보십시요 정신차리세요 이슬람난민,불체자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게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든겁니다 이렇게 뒤통수치고 지옥불로 밀어넣을 줄 알았다면 투표안했습니다 이제 투표에 혐오감이 생길정도입니다

국민과 소통한다는 정부 어디갔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경고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비핵화협상을 몇년후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파기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몇년후에 북한은 핵폭탄과 수소폭탄을 다량 보유하게 될것이며 남북한 군사력 격차는 아주크게 벌어질것입니다. 한국은 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가 더욱 커지게 될것입니다. 북한,중국,러시아,일본은 한국이 전쟁을 하게된다면 이들 4나라중 1,2개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 4나라 모두 핵강국입니다.한국에 평화가 계속될거라는 말은 하지말아 주십시요.전쟁은 언제든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고 말해주십시요.전쟁은 언젠가는 하게 되는 것이며,전쟁은 이들나라와 하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일본처럼 언제라도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요.협상은 협상대로 하고 핵폭탄은 언제라도 가질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힘이없는 나라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잊지말아 주십시요.

대통령께서는 사람들의 경고를 잊지말아 주십시요.


오늘도 군부대 사단장에 의한 여군 성폭력 발생했드군요. 전일에는 해군에서,,, 참으로 심각한 이 사태에 즈음하면서 생각나는 것은 일벌백계가 아니라 건에 합당한 최소한의 의법조치마져 권력자들 끼리끼리에 의해 유야무야가 가능하기에 지금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야 고 장자연 초년 배우의 한 스런 법무차관 검사들 에 의한 자진사건을 비롯해 바로 이해 서지연 검사의 고발에 의한 검사들사회의 성추문사건 현직에서 신고하고 고발을 했지만 국회 최교일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고변 됐지만 그 자는 아예 사건의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으로 덮힌제로 세월이 가고있고, 직업차 모델을 하고자 한 여성에게도 더러운 성의식으로 상품화하려든 못 됀 자들에 의한 역풍으로 오히려 고통을 겪는 현실도 있으며 그로해서 수사당국의 부진하거나 공평치 못 하다는 여성계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연일 커지고 있으며, 개인기업에서도, 대학에서도, 국회에서도, 공기업에서도, 관청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고 여성과 약자를 괴롭히는 폭력을 접하고 있는데 대통령님, 더도 덜도 말고 성폭행 사건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수사시작을 하게 해 주시고 가해자는 즉각 보직에서 해임되는 절차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벌백계가 즉각 이루어지는 한국사회가 되기를 간곡히 바라며 기왕에 비롯된 사건들에는 바로바로 엄히 대응하는 법절차 재차 강조와 실천 바랍니다. 대통령님을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대동령님,  우리사회의 여성과 약자에 가해지는 폭력 보다 과감한 척결 바랍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이 정부에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 자국민을 위한 세금이었고, 나를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물건도 내가 원치 않으면 사지 않는 것이 마땅하며, 월급주는 사장의 말을 계속 안 듣고 사고치는 직원도 내보내는 것도 정당한 해고 사유입니다. 그러나, 선출직 공무원(직원)들이 국민(사장)말을 안 듣는데도 해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저의 양심에 매우 반하므로 거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양심적 납세 거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법체류자 사라지게할려면 신고해서 포상금주게하면 금방사라질겁니다

불법체류자 신고하면 포상금 주십시요


일단 여성 징병제는 다소 무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 판결도 그렇고) 바로. 30세 이하 여성에게 어린이집 or 산후조리원 의무 2년 강제근무가 그것입니다. 꼭 2년이라기 보다는 남성 병역 기간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겠죠. 효과1. 현존하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시간 부족)와 동시에 신혼부부의 출산률 증가 도모 효과2. 아이가 있는 부부의 시간적 여유 및 삶의 질 향상 효과3. 산후조리원 비용 감소 및 정부의 세금 절약 효과4. 남성들만 군대를 가야만 된다는 압박과 그동안 있어온 성에 따른 불만이 한방에 해소됨 및 병역 남녀갈등 해소 효과5. 기본적으로 육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및 양육에 대한 걱정 다소 해소 추가사항 - 만 30세 이전에 출산을 한 여성에게는 면제 (임신말고 출산기준) 훈련소에 6주 입소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후 투입함. 다문화 가정 및 타국가 국적의 사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필히 남군대 여보육을 강제집행함 발의 사유 - 1. 대한민국의 여건 상 국방력의 부족분과 국가 사정을 이해하여 젊은 남성들이 장기간 국가에 헌신이 요구됨. 2. 이에 대한 불만은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논리로 치닺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음. 3. 아울러 현재 국가 내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가 시급한 문제임. 4. 또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육아와 보육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보육 인력을 충원함. 5.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그 동안의 여성들의 억울함 해소(국가에서 부르지 않는다는 억울함) 와 이를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여성들의 애국심을 기반으로 국가에 헌신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무가 주어지게 함. 왜 남자만 군대를 가냐는 뭇 남성들의 억울함 해소.

출산률 높이고 병역문제 해결하고 남녀갈등 없애는 방법 끝판왕을 제시합니다.


故장자연씨는 2009년3월 성강요로인해 꿈을 꾸지못하고 자살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은 조사도안받고 편안하게 아무렇지않게 살고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살하고 가해자는 편안하게 살고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말인안되는 일입니다 8월이되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하네요...왜약자는 늘 당해야만하는거죠? 강자는 이세상에서 아무렇지않게 살아가야하는거죠? 지금 故장자연 사건 관련자들은 한가정에 아빠로 남편으로서 살아갈겁니다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억울하게 이세상을 떠난 한여자의 한을 풀어주십다 언젠간 아니 지금도 어디선가 제2의 故장자연 씨처럼 신인 이름도 밝혀지지않는 여배우가 강자들로인해 성강요를하고있을겁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남자들때문에 왜왜왜 여자들이 당해야하는지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악마들 제거하자~~~~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을 싹다 감방으로 보내주세요/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피해자는 억울하게 이세상을떠났습니다 가해자는 편안하게 살면 불공평하잖아요 가해자들도 고통스럽게 살게 해주세요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페지해주세요......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공약내세우신 국회 분들 다들 어디가셨습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겠다던 의원들 뭐하십니까? 국민팔이로 의원되신분들 다 국민들잊고사십니까? 국민들에게 거짓공약하신것입니까? 난민 반대 외치는 우렁찬 국민들의 함성이 안들립니까? 촛불집회만이 국민의 소리로 들리십니까? 얼마나 더 난민 반대하는 국민들의 함성을 기다리십니까? 세계각국에서 가짜 난민들이 몰려듭니다 국민들은 현제 가짜난민들이 어덯게 진행되어가는지 조차 모릅니다 이땅은 대한민국 국민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이땅의 주인입니다 주인들이 싫다는데 왜 국민의 말을 무시하십니까? 무조건 난민들 받아들이면 훗날 사고는 국민들이 감당할 몫이라는거 모르십니까? 벌써 난민들간에 칼싸움났고 .미리들어와있던 사람중에IS민간포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주십시요 우리저소득층 서민들.. 죽을만큼 살기힘듭니다 난민에게 줄 돈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로 도와주십시요 도데체 국민반대를 무시하고 난미들 받아들이는 이유가뭡니까?? 국민의 힘이되어주십시요 국민을 저버리지마십시요 국민을 위한 정치하신다던 말씀 기억하시고 약속지켜주십시요 체면차릴때가 아닙니다 ....

**난민반대에 대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더 함성을 질러야합니까????**


일본처럼은 아니라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베이 레이어라도 뽑기 할수있게 해주시면 감사

뽑기기계의 자유를 청원합니다


저는 치매어르신을 모시고있는 직업을 가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힘듬을 이야기는 청원일수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치매어르신을 모른척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니 대통령님도 치매어르신 이야기 하고계신거라 생각합니다 가정내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기엔 이젠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일을 가지며 돈을벌고 생활하고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일을 하는 8시간이 재미있고 행복할때도있지만 힘듬시간도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다 봄 서류가 쌓여있구 서류를 하다봄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다보니 매일 남아서 서류를 해놓고 늦게 퇴근합니다 공단에서 오는평가서류에 맞춰놓아야하고... 오너가 원하는 일을 해야하고.. 진정한복지가 무어간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저시급으로일을하며 요양보호사님들보다 작은임금으로 일을하지만 상급관리자로 모든책임은 사회복지사가 책임을지고있습니다 그러나늘큰사명감으로 즐겁게 일하려노력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책임감에 맞는 임금이 필요하며 어린이집운영처럼 노인시설 운영도 공공형으로변환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수당및 휴게시간처럼 노인시설운영 종사자에게도 수당과 휴게시간이 똑같이 지급되어지길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있는 종사자에대한 배려~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8. 6.28)에 따르면 자율운항선박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육성계획이 너무 안이한 발표라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을 현장에서 선박기술자로 일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운항선박에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 위치 및 속력 제어 시스템 2) 선박 전력 제어 시스템 3) 선박 제어 시스템 4) 선박 운항 제어 시스템 5) 항구와 선박간의 통신 시스템 6) 선적 및 하역 제어 시스템 위의 기술들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옛날부터 사용하면서 점차 발전한 것입니다. 유럽장비업체들은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기술을 이용하여 위의 기술들을 자율운항제어기술로 빠르게 발전시켰습니다. 자율운항제어기술을 선박에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럽의 국제선급협회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정의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소프트웨어 표준규칙과 사이버공격을 차단하는 보안규정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국가들은 자국의 장비업체들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업체들이 자율운항선박 건조를 올해부터 시작하여 2020년 자국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하고, 2030년까지 원양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는 유럽장비업체들은 자신들의 자율운항제어기술을 조선소에 비싸게 팔려고 파상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우리는 해양플랜트를 건조하면서 이미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핵심장비를 유럽장비업체로부터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구매하여 사용했는데, 장비기술력이 부족으로 잦은 설계 변경에 따른 작업공법 변경으로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큰 손실 입어 조선소들은 문닫고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2016. 6. 28)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술개발은 시간과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 발표는 현장의 기술상황을 모르는 안이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는 언제쯤 독자적으로 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할 수 있을까요? 유럽은 2030년에 자율운항선박을 5대양에 운항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2022년에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8년 안에 자율운항선박을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을까요? 선박건조에 필요한 3년을 빼면 나머지 5년으로 자율운항제어장비의 개발을 마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인, 그럴듯한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핵심기술은 구매하거나 복사해서 집어넣고 기술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하려는 걸까요? 참고로, 유럽장비업체들은 조선소를 포기하고 장비기술개발에 전념하여 지금의 자율운항제어장비를 만드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는 배 껍데기를 빠르게 만들기 위하여 소중한 장비기술을 포기했고, 우리가 포기한 장비기술들이 이제는 미래의 성장을 이끄는 4차 혁명기술로 발전되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율운항제어기술을 또다시 포기한다면 조선-해양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율운항제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빠른 시일 이내에 자율운항선박을 발주해야 합니다. 자율운항제어기술이 완전하게 확립되기 전에 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국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구과제가 아닌 기술확보를 위한 협업시스템(조선소, 국내장비업체, 유럽장비업체)을 만들어 자율운항선박을 건조한다면, 자율운항제어기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확보된 자율운항제어기술은 유럽장비업체에 대한 기술 대응력을 높아져 선박건조 경쟁력이 증가되고, 해운항만 및 물류 분야를 비롯하여 많은 산업분야의 자율제어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자율운항선박을 정부에서 발주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국회의원 뽑아드리니 돈앞에서 국민을 버리시네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공략들 거짓말인가요? 여야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책 정말 하나 없네요 신혼부부 주택정책 금수저 자녀 주택 청약제도로 이름 고치시죠 난민문제 굴러온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국민의 고통으로 만드는 난민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다문화 다국화 좋은대 피해입으면서 불법 눈가려서 보호하나요 야당 특활비 수사하면서 여당 특활비 수사 안하시나요? 재식구 감싸기하라고 지지보내는거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실건가요 국회가 입법부인대 삼권분립 말하면서 개혁에는 눈가리고 일 안하시나요 법원 집행부 비리판결 뇌물판결 내려 국민청원 20 만 넘으면 답한다 장난하세요? 시정하라고 올렸더니 삼권분립 이야기하면서 법원에서 법원식구 감싸기하라고 청원한지 아시나요? 20 만이상 청원시 답변 일하기 싫으니가 답변 미루시나요? 답변만 하실거면 20 만모여라 이럴거면 국회해산 촛불집회하러가지 청원하러 올리겠습니까? 상식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따위면 민주당 정권도 탄핵식량집회해야겠습니다

국회의원 중심 국회해산  국민참여의회설립


예멘난민들 수용반대합니다 물론 인도주의적이여서 받아주는건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상황에서 받아준다는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겁니다 지금은 소수인원이라서 의식주해결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많아질텐데 의식주해결가능하십니까? 국민들이먼저아닙니까? 찬성하시는분들 이해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경제가 좋습니까? 물가는올라가고 살기힘듭니다 취업난에빠져있는 지금이시점에서 난민들까지 받아주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지금난민들은 취업을하기위해서 서울로 가고싶다고하네요...잘생각을보세요 자국민들도 취업하기위해 노력하고있는데 취업하기힘들어지고있는상황에서 난민들까지 취업경쟁에 합하면 더욱더 힘들어질겁니다 정부는 난민들생각하기전에 현재상황을 보고 잘판단해주세요 국민들이먼저입니다

예 멘 난 민 수 용 반 대 합 니 다


최저임금 1만원 좋습니다 근로자도 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근로시간52시간 좋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멋 집니다 평화대통령 경제대통령 문재인 만세 태평성대 경제대국 이룩하자

최저임금1만원가자  근로시간 52시간 단축가자


돈이 썪어 남아도나베

북한지원금 .난민기초자금지원,일안하는 의원들 특별활동비 .


저는 도봉산 (닉네임) 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인데요 4시간 일 하고 30분 쉬는 제도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하신 분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활동 서비스 하신분들은 일 하는 도중에 30분 휴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짧은 30분내에 밖에 나가서 볼일이 뭐가 있을까요..? ..........? 또 지원 받는 사람도 다르겠지만 30분 쉰다고 다른일 보시면 30분 안에 일에 복귀가 잘 될까요..? 그래서 서로가 불편 할것 같고 설사 그런다고 해도 달라질것은 없다고 봅니다 . 내가 생각은 30분의 인금을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회사나 그런곳은 해당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서비스 사업이 완성 될려면 이용자와 서비스 하는 이 두분이 생각이 같아야 완성 됐다고 생각 합니다. 차라리 30분 쉬게 하지 말고 쉬는 대신 30분을 인금으로 계산해서 장애인 활동 지원하신 분들 인금을 올려 주는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관하여


최근에 벌어지는 혜와역 시위가 성평등이라는 목적에서 굉장하게 변질되고 있습니디. 성평등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시위자들이 주장하는 성평등은 이상할 정도로 여성에게만 치우쳐져 있습니다. 심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남성비하, 욕설같은 범죄행위를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혜와역 시위는 성평등시위가 아닌, 남성비하로 가득한 시위입니다. 제발 혜와역 시위를 어떻게든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혜와역 시위의 범죄행위 1. 모든 남성 국민들 대상으로 모욕 2. 공공장소에서 강제적으로 촬영을 중지시킴 3. 폭력 4. 남성들 대상으로 성적 비하발언 5. 남성 비하언어를 만듬(한남등 ) 6. 대통령 모욕 7. 모든 남성국민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8. 대통령 명예훼손 인터넷 범죄행위 1. 태극기와 욱일기 합성 2.모든 남성 모욕 (9, 10) 3. 세월호 유가족 모욕 4. 독립운동가 모욕 5. 합성사진 유포 6. 허위 미투운동 7. 매우 많은 허위사실 유포 8.반페미니스트 유투브 체널 및 방송의 댓글란을 테러및 심각한 명예회손 9.모든 남자를 성범죄자로 취급하고 모욕 10.심지어 어린 남자아이까지 모욕 11. 박진성시인 과 여러 남자들에게 누명을 씌움(+ 심각한 인권침해, 모욕) + 무고한 남성시민 모욕 꼭 헤와역 시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혜와역 시위를 막아주세요.


부산지하철2호선 호포행을 없애주세요 차라리 그냥지나치지 사람을 왜태우고 호포까지밖에 안가서 호포다음으로가는사람들 기다리게하는지 모르겠네요 없애주세요

부산지하철2호선 호포행을 없애주세요


정부는 국민들이 언제까지 소리를질러야 반대를하실겁니까? 자금 안보이십니까 많은국민들이 난민수용반대 소리를 외치고있습니다...물론 찬성하시는분들도 소리를지르고있습니다..인도주의적에서 받아주는건 당연한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경제가좋습니까? 서민들이먹고살기 걱정없습니끼? 아니지않습니다 많은청년들은 취업을하기위해서 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취업이안되고있어요 국민들이먼저아닙니까? 난민들까지 다받아주면 더욱더 혼란한결과가나올겁니다 자국민들도 취업하기 힘든 이시점에서 난민들까지 취업경쟁에서 뛰어들면 더욱더 힘들어집니다......물론잘사는사람들은 예외이겠죠 회사든 공사판이든 앞으로 외국인이 더많아질거시고 자국민들은 멀어지게될겁니다 하루먹고살기힘듭니다...자국민들도 고통받고있는데 지금이상황에서 난민들까지 수용? 말도안됩니다...난민수용반대합니다 유럽쪽에서도 받아주지않습니다 다른나라에비해 대한민국이 난민법이좋아서 전세계있는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려고 많이노력하고있을겁니다 이제는 브로커까지 등장해서 돈을받고 취업을 소개시켜주는 상황입니다 자국민들은 취업하기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실패라는 결과가나옵니다 정부는 잘판단해주세요 난민들보다 자국민들이 먼저라는걸 잊지않았으면 좋겠네요

난민반대 언제까지 소리를질러야 반대하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