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 때 보란듯이 보유세 인상을 했고, 노대통령은 부자들과의 갈등을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임기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 가격은 유사 이래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 상황을 노대통령이 즐기면서 장권 유지의 한 방편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으로 보수가 악심을 먹게되고,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진보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보유세 찔끔 인상은 상황이 바뀌면 제 자리로 돌릴 공산이 크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 잡고 싶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합니다. 차후에 상황이 변해 보유세 낮추고 싶다면 거래세를 올려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거래세  인하없는 보유세 인상은 눈속임입니다.


알까? 모를까?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걸까? 이 나라 대가리들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심할까? 취객이 난동을 부려도 제압할수 없는 제복들 제복은 왜 입혀놨느지 모르겠다 정치하는 놈들은 입만 번지르하지 텅빈머리를 잘도 굴려댄다 무질서를 방조하는 무리들 이번 태풍에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취객이 경찰관을 때려도 되는 나라 의 대통령은 무슨생각을 할까?


월드컵에나와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조현우,손흥민 등등 은 군면제를 해주어야한다 우리나라의 미래 국제적지위를 위해서말이다

군대 면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야간'타율'학습을 야간자율학습으로 바꿔주세요.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적용하여 야간타율학습을 만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에는 어느 정도의 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야간타율학습을 시키는 많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꾸고 이루기 위해 공부 말고도 다른,많은 노력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어 교실이라는 이름의 감방에서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교도관들이 학생이라는 이름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죄수들을 강제노역하게끔 만듭니다. 학생들이 언제까지 이런 고역을 겪어야겠습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 잘되게 하게끔 하시는 열정, 소망, 사랑, 등 다 알지만 열정, 소망, 사랑 이런한 것들이 학생들에게는 무겁고 무서운 중압감으로 밀려오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통령님의 선택으로 더욱 더 나아가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의 학생들에게 강제를 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쇼


왜 어제 올린 나의 청원은 삭제 되었는가? 반군 소탕을 위해 10만 국군파병을 청원합니다! 한번 더 삭제하면 쫓아가서 손 모가지 꺾어 버린다!

예멘 난민문제 근본해결을 위한 예멘 10만 파병 청원


저는 푸들을 키우고 있어요. 나라망신, "개농장; 개탕"을 법으로 막아주세요. 그거 아니어도 먹을거 많자나요? 대통령님 꼭 법을 만들어 주세요.

개농장. 멍멍탕.법으로 막아주세요.


평일은 공사시간 오전 9시 시작 토요일은 공사시작 시간 11시 시작 일요일은 공사중단 서울 북가좌동 아파트 건설하는곳에 사는 주민입니다 평일은 그렇다치더라도 아니 평일에도 새벽부터 공사시작해서 소음이 엄청납니다 토요일까지 오전 8시가되면 공사시작해서 소음이 시작됩니다 이게 거의 1년동안 이러니 미치겠습니다

공사장 공사개시시간 법률로좀 정해서 새벽이나 아침에 공사 못하게 막아주세요


개 식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개는 반려동물이다 가족같은 동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흰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여 먹지않는데 만약에 흰두교인들이 전세계 국가들에게 소를 식용으로 먹는것을 금지해달라고 주장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의 차이여서 안된다 그럼 입장 바꿔서 아시아인들이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잔존하는데 다른 국가 특히 백인들이 주류인 국가들이 개고기를 먹는 행위를 잔인한 행위 야만적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개고기 먹는 문화 단순히 문화의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인의 문화의 차이를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불만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 페이스북 주소에 들어 오셔서 메시지 보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4782095185

"개 식용을 자율화 해야 한다는 입장 입니다"!!!!!!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혹시 국부론이란 책 안읽어보셨나요? 교양필독서인데.. 읽어보시면 나라운영하는데 많은 도움 되실거에요

대통령님 국부론이란 책을 추천드려요


저희 사회복지 시설에는 4세예쁜 아동이 3명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가지못해서 또래아이들과 어울려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못 배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우리 아이들즘 어린이집에 보내주세요^^ 부탁드려요

사회복지에서 거주하고  4세 이상 어린아동 어린이집 보내주세요.


얼마 전 아이를 출산한 초보엄마입니다. 기사를 보다가 문득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목 중에 임신출산육아를 포함한 성교육 전반에 대한 과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큰 문제없이 결혼, 임신,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이슈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인터넷의 선배 엄마, 아빠들의 경험담이나 책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나와있지 않거나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경우 과연 뭐가 옳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더군요 물론 저 과정들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그리 많지 않겠지만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정규 교과과정 중에 상세히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시간의 특강이나 다른수업 중간에 짧게 다뤄지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임신, 출산, 육아 시의 엄마, 아빠의 역할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끔 이런 얘길하면 자세히 알면 누가 애를 낳겠냐고 솔직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한 생명이라도 태어난 이상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준비한다면 가엽게도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가슴 아프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요?

중고생 성교육 과목 추가 제안


저희 아이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뇌전증 병이 있습니다. 약은 여러개를 복용 하지만 큰 호전도 없고 하루하루를 병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2 학생이며 1급 지적장애인 입니다 부모와 아들 모두 고통에 살고 있습니다. 의료용 대마가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단 한대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음 심정입니다. 치매걸려 모두가 힘든 것 처럼 저희도 아들옆에 항상 붙어 생활해야 합니다 부디 환자들의 희망이 되는 일들을 추진 해 주세요. 항상 부모들은 매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의료형 대마를 허가해 주세요


군이 대통령의 사리사욕에 의해 사용된다는건 문제의 소지가되며 . 이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대체복무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하고 빠른시일내에 도입하여야 한다. 군대라는 막강한 권력을 자주국방이 아닌 , 우리 국민에게 총을 들이댄다는건 5.18의 재현이며, 이를 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선, 군 체제를 혁신하는 주문하는바이다. 또한 행정부는 이 사건을 발판삼아 대체복무를 대폭 확대하고, 모병제로 빠르게 나아가야한다. 군대라는 조직은, 국민에게 총을 겨눌수 있는 조직인데 징병제로 강제로 징집하면서 자국민에게 정치적 견해 하나로 국민에 총을 겨누게 한다는것은 명백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기무사 및 대체복무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는 기형적입니다. 국민차로 그랜져 같은 대형 고급세단이 월 만대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도로 여건 및 주차 여건을 생각할 때 매우 비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와 도로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준중형과 소형, 경형 자동차들이 국민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마진율이 높은 고급차, 대형차들의 판촉에 집중하고, 가격차이를 이용한 상술로 국민들의 대형차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소형차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적다보니 '이왕 사는김에 더 큰 차'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이는 과소비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가계의 부채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용 기름값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인상의 방법은 개별소비세를 조정하여 인상하고 현재 시행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면세카드의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인상으로 기름값을 끌어 올리고, 대신 영업용 차량의 소유자들에게는 유류전용카드를 발급하여 기름값을 대폭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름값 인상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국민들의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경차와 소형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리며, 미세먼지 감축과 세수 확대가 가능합니다. 2.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값 대폭 할인해줘서(예를 들어 1/4값) 운송업 등 사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제기능을 찾기 위해 이용료의 2배 인상을 건의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의 평균속도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속도로 이용률이 과도하게 높고, 이는 이용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료를 2배 인상하여 자가용의 국도 이용을 유도하고 운송업자들에게는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료를 할인해주어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도변 상공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여 진짜 '고속' 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의 전국확대 시행과, 공평과세를 위해 자동차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의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름값과 고속도로 이용료의 인상을 건의합니다


조양호 권성동등 줄줄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는 판사들을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를 즉시 파면하고 정의가 살아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대통령님

김명수 파면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요즘 자전거 타는사람이 엄청 많은데 자전거 도로가 너무 없어서 타기가 불편합니다.있어도 상태가 거의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또 인도로 가면 사람들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왜 타냐고 하고, 도로로 가면 경적을 울리는 등 정말 짜증납니다. 다른나라들보면 자전거도로를 정말 잘해 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전거도로를 잘 깔아주면 자전거 사고를 많이 주릴수있고 사람과 차의 시선을 신경쓰지않가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을 할 수있을꺼 같습니다. 제발 자전거 도로를 깔아주세요.

자전거 도로좀 깔아주세요


대한민국 자살률1위라고했든가요? 저는 아이셋을 혼자서 책임지고산지15년차된 주부이자 직장맘입니다ㆍ 세상살이녹녹치안치만 아직좋은사람들도 참많은 정이많은 나라라서 도움받으며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 나이많은 아줌마입니다 자녀를위해엄마란이름으로 쉬지안고 열심히 최선을다해 살아가던중 처음엔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가들어와서 제대로된직장을 잡을수없어 아르바이트로 이곳저곳다니며 살아왔고 아이들이 공부하며 모아주고 아들은 엄마위해 부사관을 지원해서 4년넘게 본인은20만원으로 살면서 도움을 주고 딸아이는 공부하면서 모은돈으로 의료보험은 일부 값고 나누어내고 있는중이고 그때도 진짜 절망감으로 다내려놓고싶었습니다 겨우 힘들게 그렇게 하나 마무리해가나 싶은데 7월6일밤 국세청엣니 날아온 안내문에 밤새 잠을 잘수가없었습니다 2005년이라고표기는되있고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금천세무서에서 급여압류사겠다고 안내문을보냇더라구요 제가살고있는집이 1000만원에60만원 월세를살고있고 아직도 우리애들은 학생입니다 겨우살고있는제게 또다시 닥친 비보가아닐수없죠 이런컬받을때마다 난 능력도없고 진짜 죽어야하나란 생각이듭니다 아무도 제게 도움을주지안는상태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쓸때마다 나에발목을잡는세금 압류통보서 내가산땅도아니고 애들아빠와 함께살때 나도모르게 삿다가 어찌된줄도 몰랏든세금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일을겪을때마다 부부란이름으로 함께했던 무책임한 상대가 더 괘씸하고 그냥 국민은죽든지말든지 사채업자보다 더 악착같이 국민들에게 돈내라 안내면 그냥죽으라는식에 안내문으로 본인에 소임을다했다고 하시는공무원님들 혼자애쓰고사는 사람인지 ? 아니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있는건지 정확히파악하고 그사람이최소한 살아갈수는있게 해줘야 하는게 국세청직원이고 국세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아닐까요? 송파세모녀죽고난뒤 법을 만들면 뭘할까요? 나같은사람목숨하나버린다고 뭐 양심이나 있을까요? 누구를위한 법이고 누구를위한 제도일까요? 저와같은분들 주변에 많을거라봅니다 ㆍ 현실앞에서 제가 생을포기하는게 맞을까요? 이글을 보시는 모든분들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국세는  열심히살아는 날  항상 생을포기하고싶게 합니다


문 대통령 당신 뭡니까? 세계적인 전투기 회사 한국항공우주 세무조사로 망가뜨리고 사장 바꾸고 동아시아 미군 전투기 협력업체 대한항공 두들겨패고 세계일류기업 삼성전자 조져서 국유화 하려하고 김정은이 비핵화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 무력화 시키고 각 지역 군부대가 치안지키는 위수령 폐지하고 DMZ철거 뉴스에 어젠 중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뉴스까지 나오더군요. 당신 뭡니까? 사회주의자 입니까? 종부세 올려서 세금 걷어서 외국인 북한 퍼주고 우리 국민들 죽으라는 건가요?

삼성전자 국유화, 미군관련 대한항공 탄압 ,북한형제국 예맨 후티반군 입국 이상황 뭡니까?.


신혼부부만 주택지원돼는건가요 그럼 애들6명이고무주택인사람은 정부지원도없는건가요 살기힘드네요 일용직으로 6남매키우기가

신혼부부만집주나요


우리아들 35살 입니다 어릴때부터 겜중독에 빠져 살고 있고 현재도 진행중 입니다 밤엔 겜하고 낮엔자고 일할의욕이 없고 매사에 짜증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아들의 문제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이땅에 사기성이나 사행성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나라에서 어쩔수 없이 필요해서 운영을 할수 밖에 없다면 사행성이나 사기성이 완전히 사라질수 없다면 조정이라도 해서 이땅의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아이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며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겜을하면 더 이상 쓸수없도록 계정을 중지해 주시면 앞으로의 정책에도 우리 꿈나무들의 정서와 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몰라 여기에 올려 죄송합니다 이런일 아니라도 할일이 많으실텐데 내 아들만의 문제라면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과 가정이 여러가지 중독성과 사행성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작은 가정 지킬수 있도록 관련부처 장관님께서 말로만 하지말고 장관님께서 누리는 모든혜택은 국민들의 혈세로 생각하며 열심히 문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과 김동연 총리님 처럼 발로 뛰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는 열심히 일하는거 같은데 각 부처 장관님들이 문제인듯,,,

겜 중독에 빠진 우리모두의 꿈나무들


4대강 사업 초기 찬성 이론을 개시한 학자분들 교수님들 정치인들과 현 시점에 그 개시한 내용들에 대한 현 싯점에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비교 분석하고 차이가 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차이가 생겼는지 잘못된 것은 사과 또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역사의 발전은 반성과 책임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 지지않는다.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의 응어리를 해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4대강사업 시작과 현재의 결과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대통령의 탈 원전 정책 때문에 이 나라 에너지 장래를 염려하는 국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런 에너지 자원도 없는 우리 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탈 원전 정책은 너무 성급하고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산업이 발전하려면 값싼 에너지 공급이 필수인데 대체 원자력에서 얻는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하려는 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양광 등 환 경 에너지로 그 방향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번 비 조금 내렸다고 태양광 에너지 설치 장소에 참담한 산 사태가 나는 것을 보세요 값싸고 안전한 원자력을 내동댕이 치고 장차 이나라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한단 말입니까 대통령 께서는 전문가도 아닌 참모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군필자로서 요즘 느끼는게 많아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최근 월드컵에서 세계최강을 꺽은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군 문제를 해결못한 손흥민, 조현우선수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축구선수 인생에 있어서 더 큰 리그에가서 더 많은 연봉을받고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를 군문제 때문에 미루어야 하고 포기해야하는것을 보면 국가의 의무는 다하는것이 맞지만.. 개인에 있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문제임은 확실합니다. 단순히 축구선수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ex.새로도입된 고시, 수많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기회) 여학생들의 경우는 군문제를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입영대상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2년후로 미루는게 됩니다. 앞으로 인생에서의 초석을 다지는 20대에세 2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은 결코 짧은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이러한 안좋은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받는게 쉽지 않고 일부 여성들에게는 ‘군무새’(군대+앵무새의 신조어로, 성평등문제에서 군문제에대해 말하는 남성들을 비하하는 언어)등으로 비하의 대상만 되고있습니다. 결론은 남자도 군문제를 30대 중반까지 미룰수 있는 제도나 여성도 그에 준하는 대체복무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군대가기 싫어요.


남성들만 병역의무를 짊어지고 여성들은 왜 또 하필 부사관,장교자원입대는 되면서 사병병역의무는 하지않는건지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평등하게 ! 병역의 의무를 다할수있는 기회를 주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도 병역의무를 다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살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올린다고 나라가 잘 사는 것도 아니다 대외 경쟁력만 떨어진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물가만 올라간다 일본처럼만 올려라 유치원생에게 물어봐서 해라 머리쓸것 없다 일본 하는것처럼만 해라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는것은 4대강보다 나쁘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깎거나 해야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 다대포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 이찬우라고 합니다. 요즈음 자동차에 자동무인운전 시스템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핸들을 잡고 액셀을 밟으며 운전하는 것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르노의 트위지를 예를 들자면 그차는 초소형전기차라는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운전법을 만들어서 초소형 전기차부터 최소한 경차까지 만이라도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자동차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로서 청와대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어린이 운전법을 만들어주세요.


근래 국가에서 질적처우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게신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아시게지만 경비원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근무시간 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많은데 건강에 어려움이 많아 고통을 호소합니다 일자리 창출면에서보면 8시간 3교대로 모든 근로장이 바꾸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경비원들은 요즘 처우개선이 많이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공장 근로자들은 아직은 개선점들이 많아보임니다 첫째 휴게시간이 없다 회사에서는 알아서 쉬라고하는데 애매하다 둘째 휴일이없다 셋째 알게모르게 이루어지는 자존심 상처들

경비원 처우개선


한 가정의(두아이를둔) 충주 여경사의 자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무명의 투서루 억울하게 3번이나 돼는 감찰 조사를 받앗구 하물며 감찰관계자는 회유 강요까지 햇습니다.원래 무명의 투서는 인정이 돼지않습니다 그런데두 무명의 투서를 인정하구 감찰을 시작하엿구 몇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촬영하는등 말두 안돼는 조사를 하엿습니다 그리구 얼마돼지 않아 충주 여경사는 남편과 아이2명을 남겨두구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게돼엇습니다..이후 방송이 나간후 무명의 투서는 같은직장의 여경으로(그것두10년동료)밝혀졋고 충주여경을 조사하던 감찰관두 회유 강요 협박으로 모든 상황이 밝혀 졋습니다..감찰관 하..비리하나만 밝혀두 승진이라는 타이틀,,,,ㅠㅠ 그런데두 결과는 먼지 아십니까? 죄를 저지른 여경이나 감찰관 불구속기소?이런 사람들을 불구속기소라면 하......하기야 대한항공 모든가족이 그렇게 많은죄를 지엇어도 구속영장 기각나오니 참 우리나라 법이 볼만하네요.. 이런말이 잇죠 어르신들 말중에 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우리나라 역사가 잇엇다구요..그런데 .....아직까지두 유전무죄(돈 권력잇으면 무죄) 무전유죄(돈 권력 없으면 유죄) ...암튼 여러분 성실히 일하던 충주 여경사를 자살루 몬 무고루 몬 여경찰관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강요 회유 협박을한 검찰관을 불구속이 아닌 구속 수사를 할수잇게끔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충주 여경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사건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만행이라고 볼수 잇습니다.자신의 권력의 출세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뺏어갓습니다그런데두 불구속기소?


주강현은 절대로 국립해양박물관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제주대학교에 석좌교수로있지만 과거 대학에서 교수직을 역임한바도 없었고 단지 대통령께서 졸업하신 경희대출신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거론된것 자체가 심히 유감이올시다. 주강현은 제주에 거주하면서 아시아퍼시픽해양문화연구원을 만들어 여기저기 있는이들을 끌어들여 해수부의 지원자금을 지원받기위해 혈안이된자올시다. 자신을 반대하는이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쳐버리고 주변에있는이들은 까닭없이 개고생시키는 불통과 권모술수에 능한자를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임명한다면 작게는 주변에 있는이들의 근심이요 크게는 나라발전에 전혀 보탬이안되는 천만부당한자이올시다. 문재인정부가 취임하니 그저 어떤자리라도 자리잡아볼려고 이리 기웃 저리기웃하며 어떤자리라도 넘보며 살아온자인데..단지 경희대 출신이라는것외에 무얼보고 그자를 취임시키려하는지 문재인정부의 사람없음을 염려합니다. 나는 과거 노무현대통령당시에 노사모북제주군대표를 역임하며 탄핵당할때에 제가가진것을 내놓아 탄핵이 안되게끔 노력하였고 노사모로서 전혀 부끄럼없이 노무현대통령을 도왔고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이 되신것을 우리국민들과 함께 기뻐하고있고 정말 고마운일을 하고계신것에대해 충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위의 외침이 작은목소리일수 있으나 주강현을 평소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배운바탕과 하고있는 행동이 전혀 앞뒤가 안맞는짓을 저지르고있기에 그불합리함을 대통령께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반드시 형사처벌에 준하는 범죄를저질러 그행위가 전과로 남은것은 아니지만 국립해양박물관장은 우리나라 해양문화에 크게기여한분들이 되어야함에도 이렇게 권력주변에 있던자를 기용함은 우리나라 대한밈국의 큰오점으로 남을것입니다. 어떤사람을 기용함에있어 그주변을 살펴보라.는 말이있는데 만약 좋은말만 들으셨다면 그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의심해봐야합니다. 제주도끝자락에서 부르짖는 이작은외침을 들으사 재삼재고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의 취임을 결사반대한다


국회의윈들 특활비는 없애주세요 국민을위해 일한다면서 정녕자기밥그룻만 챙기기바쁜 국개들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걷어서 용돈을주는줄 착각을 하고 있읍니다 일도제대로하지도않으면서 일당 수당을어떻게든 챙기는의원들 정말 꼴보기싫습니다 그돈으로 어려운이웃에게베풀어주면 살기좋은나라가될텐데 촛불집회로 하든지 국민을 조롱하는걸로밖에 보이지않네요 제발특활비 없앨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국회인간들 월급이너무많아요 최저임금으로받게끔했으면바램입니다 그래야 개나소나 국회의원한다고 나오지않겟지요 정말 나라위해 국민을위해 쳥렴하고 정직한 훌룡한분들이 나오실겁니다 촛불까지안가기를 바람입니다

국회특활비


주말을폐지해주십시오 그이유는 주말에 너무 할게없이 집에서 빈둥되고있는것이 시간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시간에도 일을하거나 은행업무를보거나 구청 주민센터등 행정기관에 업무를 할수있게 주말을폐지하여 7일내내 평일이되었으면합니다 차라리 놀시간에 일을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행정기관업무 일하는 평일날에만 행정기관이열면 갈시간이 대체어디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말을폐지해주시고 행정기관을 24시로만들어주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안에서의 주말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발 부탁인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펴주세요. 노동자들을위한 정책,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운영 등 은 종업원들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 현실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의임금이 올라야 국가 경제가 잘 된다는 소득분배정책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더욱 옥죄어 옵니다 기업이 잘 되서 그 이익을 노동자들한테 본배하고 그것이 선순환을 이뤄서 잘 돌아야 국가 경제가 절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 제발 중소기업이 잘 되게 정책을 펴주길 바랍니다 . 그게노동자들에게 잘 돌아가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몇년후에 어쩔려고 이렇게 정책을 하시나요? 기업이 잘 되야 국가 경제가 잘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종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 > 지금 중소기업들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갈라고 한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기업을 해외에서 유치해도 모자란판에~~~ 잘 모르면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라

최저임금 이게 정답이다


2018년 kbs스페셜 '굿바이 플라스틱' 편은 가히 충격적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 국민들이 제활용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분리수거를 해왔던 제활용품이 실제로 많은 문제로 제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언젠가 인류에게 부메랑이 되어 제앙으로 돌아올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과 판매에 대하여 제활용이 안되는 색이 있는 플라스틱, 얇은 플라스틱 포장제, 스티롬폴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을 만들고 규제를 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제활용이 안되는 포장제를 못만들게 하거나 환경부담금을 물여야 합니다. 환경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우리의 자산입니다. 먼 훗날의 아이들을 위해 꼭 문재인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재연 재활용 선발장 운영자 이것도 제활용이 안되요. 페트하고 재질이 똑같은 건데 얇아요 그래서 파쇄를 해서 세척할 때 물에 떠버립니다. 떠서 흘러가기 때문에 재활용을 할수가 없어요 분명히 재활용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재활용 표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분리를 못하고 다 쓰레기로 들어가는 거에요 제활용률을 높여야 하는데 높일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는 색깔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색깔이 필요해서 넣으면 넣은 만큼 제조업자들에게 분담금을 더 물려야 돼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안 만든 정부가 잘못입니다.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동네는 이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눈만보이는 칙칙한 검정부루카 입고 밤에 지나갈때마다 섬뜩할때가 너무 많습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낮에 봐도 무서운데 칠흑같은 밤에 마주치면 아이들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언제부터인가 히잡 부루카 착용하는 이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더니 이제 시시때때로 보여서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부루카입고 활보하는 이슬람들의 행동에 철퇴를 내려 주십시요 지금은 소수라서 그렇지 이슬람세력이 커지면 우리나라 여성에게도 강요할것입니다 유럽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루카 히잡착용을 금지하는 부루카착용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공공장소에서 부루카 히잡착용 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공항에 일하고 있는 이은재 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에 부산 요양원 40명 부사 구출 이란 기사를 보고 이런글을 남겨요... 너무 다행스란 기사이면서도 불한한건 이런 멋있는 대처를 할수 있는 요양원도 있겠지만 제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 요양원은 그렇게 시설이 좋지 않다고 봐요.. 비상계단 한라인에 엘레베이터 하나 혹여나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요양원에 일하는 관계자들은 대피관련 개개인 행동숙지가 되어있는지..... 열악한 피난구조에 가능한지... 지난 세월호사태처럼 세월호 관계자는 살고 용감한 선생님은 죽듯이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보이는 청렴한 뚝심있는 정책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부산 요양원 40명 구출 관하여...


올해에 8.15때 음주면허취소자들 대통령님 저희에게 천사같은 빛을 내려주시어 빛을 내게해주스ㅡ싀

음주운전으로인한 면허취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사업을 접거나 해외로 나갈라고 함 다른나라 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란 판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른나라로 가게 만들면 안됨 트럼프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임 최저임금 위원회 주먹구구식 나라 망함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람 잘 모르면 유치원생에게 물어보기 바람

최저임금위원회 해체를 청원함(안될시 나라망함)


ㅇ 목적 : 재발방지 및 악의 근원 해체 ㅇ 장기 미제사건 : 강도, 살인, 행방불명 등에 있어 장기간 미제사건. 만약, 금번 강진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그 지역 초등생 행방불명과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 사건을 장기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눈치 챘다면 금번 강진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 ㅇ 상습 사기범 : 보이스피싱, 분식회계, 내부거래등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건들로 그 조직이나 규모, 경제력이 외국에 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국외 도피시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미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국외 탈세범 :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현 경찰조직으로는 조사에 난관 봉착할 수 밖에 없음 불법 조성된 자금이 국내에 다시 주식시장에 검은독수리로 작전세력으로 횡행 합니다 ㅇ 시스템 : 1.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장기미제 사건은 그 추적의 단서를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함. 2. 상습사기범용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사기 가능성 높은 초기에 그것을 추적하여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3. 국외탈세범용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추적 ㅇ 효과 : 1. 미제사건은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고 숨어사는 범죄자에게 정부가 끝까지 추적하여 너를 잡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국민에게 범죄로 부터 심리적 안전판 마련 2. 상습사기범이 다른 형태의 사기유형을 만들더라도 항상 초기에 정부가 예방한다는 국민 심리적 안전판 마련 3. 국외탈세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국내서 벌어들인 수입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악질 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 4. 국민의 세금납부 만족도 제고

미제사건, 사기범, 국외 탈세범 전담 행정부서 창설 요청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회생 즉 교화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이 가능한 정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 중에 해당되는 범죄자 종류는 제목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완료된 청원과 최근 이슈가 된 답변 예정될 청원들을 봤습니다. 아래는 답변 완료된 청원의 예입니다. 예) 조두순(가명) 출소 반대 및 재심 요청 - 현행법상 구형이 이루어진 사례 중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결론 - 조두순 경우 안타깝게도 불가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서명했던 61만명의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요청했을까요?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를 바로잡아주십사 요청을 한겁니다. 예) 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 무작정 보호 대상의 나이제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다른 방안이나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결론 - 하루 이틀 만에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이 역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서, 국정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과 딱 같은 만큼의 답변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해당 주제는 연관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여겨지는 청원들이 초반에 올라왔음에도 초반이라 그런지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아쉬웠고,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더 포괄적인 문제를 주제로 좀더 성의있게 고민해주시고 실질적인 노력이나 대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적어도 재판이 끝난 모든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신상을 가명없이 낱낱히 공개해주세요. 청소년범죄자 포함입니다. - 조두순 얼굴 하나 공개하면 조두순만 죄인인가요. 옛날부터 다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죄인입니까 범인잡았는데 왜 발로 뛰느라 초췌해진 경찰들 얼굴만 그렇게 공개해대십니까. 범인이 누군질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피하고 조심하나요. 경찰은 공인이라서요? 그럼 좀 더 수월한 대응 가능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세요. 테이저 건 하나 쓰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초기 대처 미흡으로 욕먹는 것이 오로지 판단을 잘못했고 성의가 없어서 였을까요? 그 중에는 출동하거나 조사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2)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일반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달리 해주세요. - 요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못 지켜줘서 안달이라는 말도 봤습니다. 무료로 병원 보내주고 주6일 면회시켜주고...저는 맘 같으면 동물실험 줄이고 그들을 인체실험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시킨대도 막말로 끽하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맘먹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력이나 위협으로 다스리려하는 것이 좋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뿐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안 하고는 설문조사가 아니예요 그냥 마음가는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 글 내용을 단지 분석하면서 전문적인 정보 공유만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글의 의도와 요청에 맞는 답변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만 요청하기엔 너무 많고, 오래걸립니다. 부디 널리 공유하고 퍼뜨려 주세요..!

강력범죄,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바꿔주세요.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회사사정으로 8개월만에 퇴직당했습니다 현행법상 1년 미만 근로자는 어떤이유라도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는 노동부의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인의사로 퇴직이라면 그럴수 있다지만 회사사정으로 퇴사당한건데 좀억울하더군요 하루속히 입법하여 1년미만 근로자라도 회사사정상 퇴사당한경우엔 퇴직금을 받을수 있도록해주세요

1년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게해주세요


저는 안동시에 한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요새 집값이 대체로 많이 오르는 추세이기도하지요. 하지만저는 너무 집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방문손잡이 유리창 변기레버등 많은 집소유물들을 망가뜨려 나중에 집팔때 집값을 매매자한테 까줘야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법이 말도안된다 생각듭니다. 솔직히 제가 고의로 그런것도아니고 실수이고 그리고 집주인은 나인데 왜 제가 매매자한테 까줘야 합니까? 솔직히 제가만약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인 경우에는 집소유물손괴시 집주인한테 물어줘야 하지만 집주인인 제가 실수로 망가뜨린걸 보상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그러니이번에 매매자 집주인에 대한 법을 새로 개정해주십시오. 많은청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집값을 지켜주세요.


포항에 살고 있고 딸3,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 시대에 아이 다섯명을 키우다보면 남다른 아주 여러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차량문제 입니다. 저희 경우 아직 큰 아이가 중학생이라 식구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명이 타고 짐을 실으려면 일반 승용차는 엄두를 못내고 SUV도 어림도 없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RV나 벤 차량인데... 이게 기본형 가격만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아이들과 함께 써야하니 기본 옵션을 더하면 거의 4,000만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보니 서로 스케줄이 다양해 장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동네에서 아이들 뒤치닥거리만 하더라도 1년에 주행거리가 20,000Km는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게다가 차량 자체가 크다보니 유류비, 보험, 유지비가 가게에 정말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차량구입시 등록세 감면 해택등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 경우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같은 대가족에게는 차량이 재산이라기 보다 진짜 필수품이고 소모품이거든요... 여러가지 이유로 장기렌트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시면 RV의 경우 선수금 1200만원에 매달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매달 2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제 제안은 다자녀 가족의 경우 장기렌트 서비스를 이용할때 일반 승용차에 비해 단지 식구가많다는 이유로 선택권이 없이 골라야 하는 RV차량의 월 임대료를 일반 승요차 수준으로 지원 해 주실것을 제안해 봅니다. 차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런 실질적인 필요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제안 _ 다인승 차량 임대 지원을 청원합니다.


보는 순간 당신도 공범입니다 이 대목을 퍼트린대요 여가부 당장 캠페인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여가부의 소통메시지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걸 하반기에 캠페인 추진하다니 어이없습니다


TV 뉴스를 보니까 미성년자의 폭행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있는데 나쁜 일을 하고도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하지못합니다. 미성년 나이를 중학생까지 낮추고 술,담배등 미성년자의 취급을 하지 안던것은 미성년자라고 써두지 말고 미성년자대신 나이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거 같습니다.

미성년자 나이를 낮춰주세요


중학교는 의무 교육입니다. 하지만 벌점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은 얼마나 힘들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해해서 벌점받고 벌점이 쌓이면 징계가는데 학교가 좋겠습니까?

중학교 생활평점제


출산율폭락과 다국적기업의대규모투자축소,경기후퇴는 중국의 급격한성장.기술도둑질로 얻은 경쟁력으로 한국의경쟁력저하도 원인이지만 이나라가 출산율저하로 늙어가고,과학기술인재가 없어지는 것이 큰이유입니다. 양육보육의비용이 크니 살기힘든게 원인이고,그원인을 조사하면 주거문제가70%넘는데 수십년간 핵심을놔두고 엉뚱한데서 원인을 찾고 처방을 하고있습니다. 이런원인들의 근본은 청년과여성과 젊은이들이 살아가기힘든세상을 권력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살리는 것이 건설경기증진처럼 쉬운것만 신경쓰고,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소형,저가주택을 없애고,총가구의주택수도없애서 미래의 인구감소에대비해서 집값폭락을 막고자하는단순한 사고방식말고.수십년간 해온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합니다. 현재의 부동산폭등은 중산층,서민,청년층이 살 소규모주택,저가주택을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전부없애버리고,주변지역으로 강제이주당하게해서,오로지 5억넘는 비싼아파트만 짓는게 원인인데, 현재진행중인 대규모재개발,재건축을 그냥놔두고,청년들의출산기피,결혼기피,인구감소.생산인구감소,다국적기업의투자축소,과학기술인재감소,경기부진.소비부진.모든원인이 늙어가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부동산문제중 재개발.재건축이 가장큰문제인데. 얼마전 재건축활성화법안이 서울시에서 또통과됐습니다. 지금이래도 진짜낙후지역말고,재개발재건축을 막아야합니다. 개발지구의 보상받은원주민은 주변의 싸게나온 주택살려고,나오자마자 서로쟁탈전벌어지고,세살던 세입자 수만명은 갈곳없어 대출받아 호가높은 집사던지.없는 전세찾아,싼집찾아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고,겨우 살집얻어 정착할려고하면 또,재건축,재개발에 이사가거나.감당할수없는 대출받아 쓸돈이 없고,원주민의보상은 시세비해 형편없이보상받아,손해가크고,갈곳없는 주변에 온통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곳 천지입니다. 겨우 싼집나온듯하면 부동산들이 매수하거나,중간마진왕창챙기고,되팔고, 싼매물이없고,호가높여 되팔고,원주민은 주변지역으로 쫒겨다니고, 가서 살집이 없어요.비싼집있어도 대출받아 사야할 상황입니다. 애들없으면,이민가고싶어요.애들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은 이나라를 떠나고싶어요. 이런상항에 애낳고 편히소비하며 살고싶겠어요?? 이런마당에 아무리 보유세,양도세 강화한들 매매수익이 더크기때문에 바뀔것은 별로 없습니다.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너무많기때문에 어떤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습니다.지방은 풀고,서울은 규제해야합니다. 온통비싼 아파트만짓고.거의 개발예정지구,서울대부분.이런데 무슨 부동산안정을 바랍니까???전부,이사가야할,사람들만1만세대입니다.몇만명이.갈집이없어요.살곳이없어요.수백군데의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일시에 수천,수만명이 풍선효과로 주변동네,주택으로 이사다니느라 없는집,없는전세 찾아다니느라 집값도 계속오르고,호가는 더오르고,전세값도 오르고,몇년간 반복되는 부동산시장입니다. 몇명만 돌아다녀서 호가를 올려도 오르는게 부동산인데.수천명이 집사러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니.집값이 뛸수밖에없죠.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까지 끌어올리고,소형저가주택은,전부멸실시켜서,중간집,아파트는,덩달아오르고,갭투자자,투기꾼과부동산은,혈안이되서,중간에서 농간부려,마진보고되팔고,미등기전매,친인척으로사두고,다시팔고반복하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입니다. 오로지 투기꾼과 부동산만 돈버는 재개발,재건축 세상입니다. 자식학교,자식친구들 두고 없는집 찾아 2년마다 수백만원 들여서 이사다녀봤나요? 월급도 쥐꼬리만큼밖에 안되는데 오르는 전세금 충당하려고,아무리 안쓰고모아도 몇백만원밖에 안모이는데 수천만원.1억넘는 돈을 2년만에 모을수있나요? 집비워야할 시점에도 없는돈으로,집구하지못하는 그초조함을 가장으로서 느껴봤나요?2년마다 오르는 전세 수천만원때문에 대출받아봤나요? 금리오르면 쓸돈이없어지는 상황에 놓여봤나요?다른아이들다보내는 학원비없어서 학원못보내는 현실에 애를 2명이상 낳고싶겠어요?1명도 어렵다 생각안드세요? 오르는 전세금때문에 대출도 안나오고,2년내내모아봐야 충당도 안되는돈갖고 어쩔수없이 빚얻어 이사가면서 고통받아봤나요? 자식들의 터전은 집근처인데 아무리 올라도 근처에서 빚얻어 살수밖에 없는데,이곳에서 살수밖에없는데.갈집이 없어요. 그나마 전세는 하늘의 별따기.싼주택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비싸더래도 비싼집을 대출받아서 살수밖에 없는겁니다..그래서 집값은 정부가 아무리 양도세,보유세올려도 자식클 동안은 서울에서 살수밖에 없는겁니다. 매월 주거비용100만원넘게 생돈나가고 소득은 그대로인데.대책이 있나요? 내수주체인 보통국민과 서민들에게는 소형,저가주택 전부없애서 월세세상만들어놧는데.,경제.내수경기,출산율이 좋아질래야 좋아질수있나요? 이런정책이 바뀌지않는다면,이대로 통계청통계,각종 경제연구소의 빅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100년도 안되게 훨씬안에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남은 골든타임5년은 지금의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영원히 기회를 놓일겁니다..결국 부동산도폭락,인구도반토막,경제지수,기업도 반토막날 세상 오래걸리지않습니다.빨리 긴급수정하지않으면 전무후무한 경제위기는 당연하고,다시는 돌이킬수없는 소멸국가 되가는걸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저가주택을 더많이 공급하거나 활성화시키고,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소규모,부분개발로 당장바꿔야합니다.원주민 피해가는 재건축재개발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위해 오래산 원주민의 보상을 시세보다 높게 보상정책을 짜야합니다.투기꾼과 갭투자자말고,오래산 실수요자와 원주민중심으로 재정착을 위해 보상체계를 바꿔야합니다. 청년층을위한,집의계층사다리가,끊기지않게,소규모집들이,나오게끔장려하고,이사안다니고,마음편히,자기집에서,오래살수있도록,전학안가고,오래살수있도록,집값안정을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합니다.그래야 쓸돈도 마음놓고 쓰는겁니다.그래야 내수도 서민중심으로 활성화되는겁니다.부자들은 경기가 좋든나쁘든 돈은씁니다.서민은 경기가 좋고,돈이들어와야 씁니다.그것도 다쓸수밖에 없습니다.근데 모든경제가 부동산투기와 부자들중심이라 경기가 죽는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 출산율은 계속하락하죠! 월세100만원내외를 내느라 쓸돈이 없고,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애1명낳거나 안낳거나 즐기면서 살고자하는 욕망이 아주크기때문입니다.그러니 35세되도 결혼할 엄두도 안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쓸돈도없고,살집도없고,애키울능력도 안되니까,결혼할엄두가 안나는겁니다.더우기 애를 낳는건 사치죠~!! 부자들에게 아무리지원해도 2명이상 안낳습니다. 결국 서민과중산층에게 애많이 낳는 각종지원하는게 선별적지원의 유효한방법일겁니다. 내자식에게 이런미래가없는나라에서 고생시키고 싶지않아요.그런데 무슨 애를 낳겟어요? 갈수있으면 떠나고싶은데요?? 이민가고싶은데요? 부동산안정없이,원주민재산 반토막내서 원주민 등치고,그로인해 원주민을 서민만들고,서민은 빈민만들고,이런 투기꾼을위한 정책만하는 세상에서 인구부족,인재부족으로 중진국의 지위유지하는것도 쉽지않은일될것이다. 서민 내쫒고,월세세상만드는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해제하지않는한 현정부의 정책은 또다시 참여정부처럼 실패하게 될것입니다.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 실패는 이명박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뉴타운,재개발투기활성화정책 때문입니다.옆동네가 개발한다고 뛰는데 주변동네는 저절로 뜁니다.아무것도 안해도 호가가 높아집니다. 서울시전역이 이명박시장이 벌려놓은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온통투기세상이 된 상태입니다.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대규모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해결못하고 또다시 참여정부때처럼 효과는있지만 보유세와양도세만올리는 똑같은 인기없는 실패한정책을 반복하고잇습니다.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방치하고,소비의 가장핵심,출산율증가의 포인트,주거정책은 절대 실패하게되고,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정책도 효과는 공염불될것입니다. 대규모.재건축과 재개발은 집값폭등의 원흉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삶을 짓밟는 폭거입니다.어차피 생산인구부족으로 반토막날인구,,반토막보다 더날 집값잡기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단맛에 취해.자기몸썩어가는줄도 모르고 마구마구 당분만 퍼먹고있습니다.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해서 서민들.원주민들이 자기집에서 마음편히 살수있도록 즉시 해제시켜주십시요.혹은 조합설립요건을 아주강화해야합니다. 같은 정비구역이라고해도 원하지않는 부분의지역은 빼고 소규모로 개발해야합니다. 젊은층들의 출산율하락은 대규모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월세세상만들고있고,양육,교육,주거의 비용을 폭등시켜서 애를 낳고,키울수없는 세상을 만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해도 영원히 임대주택에서 살수없는 노릇입니다. 저가주택.소형주택을 멸실시켜.가계부채.투기.월세세상의 원흉.내수붕괴이유인 대규모재개발.재건축을 즉시중지해야합니다.소규모.부분개발로 빨리바꿔야합니다. 수십명만 움직여도 부르는게 값되는 부동산시장인데.수천.수만의 재건축.재개발.이주민들이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을 끌어올리고. 수천.수만의 전월세.세입자들이 갈곳없이 주변으로 퍼지니 전세값을 폭등시키고.소형.저가주택은 개발이란 명목으로 전부 없애버리니 중간집값까지 폭등되는겁니다. 아직도.대규모재개발.재건축의 투기수요는 그때돈맛을본 투기꾼.갭투자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자식들의친구.터전은 집근처인데 아무리 올라도 근처에서.빚얻어살수밖에 없고.그나마.재개발근처 전세집은 하늘의 별따기.소형주택은 또다시 폭등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부동산폭등하고.내수는 주저앉고.청년들은 헬조선.월세세상돼 서민은 쓸돈이 없고. 결혼해.애낳고.키울돈도없고.임대주택들어가도.애데리고.평생살집도.없는데. 저가주택.내집에서 이사안가고.편히살환경이 안되는데.5억넘는 아파트만짓고있으니 실패하는겁니다! 재개발지구와보면.돈없어.작은집살면서.공짜아파트받는다고.꿈에부푼사람넘치고.얼릉조합설립돼.프리미엄시세차익보고.팔기원하는분이 대부분이고. 집은있으면서.전세끼고.투자하는외지인천지고.부동산들이 집2~3채이상매입해 호가높여.매매이익가져가고.조합설립찬성해야 매매하게.시장왜곡하고. 서민재산반토막으로 보상해서.내쫒고.오로지수익은.투기하는사람이가져.온국민이.부동산투기하는나라가.애2명낳는건 부자나 하는 사치란걸 깨닫지못하면 청년.서민은 출산이불가능해.인구부족으로 소멸국가됩니다. 소규모.재개발재건축.전면도입해서. 낙후지역의 부분개발을 유도하고 시간차이를 두는이주정책과개발지구라고 눌러놓은 원주민재산을.시가보다높게.충분히.이익되게 보상해줘야.대규모재개발의 투기수요를 낮추고.원주민.서민의 재정착을 이룰수있습니다.원주민등쳐서 투기꾼에 시세차익주는 방법으론 중산층.서민은 빈민만들고.청년들의결혼기피.출산율하락.월세세상만들어 내수붕괴만 심화될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서민.원주민집의 보상가는 당장.충분히 이익돼게 보상해주고.그래서 투기꾼걸러내고.소규모.부분개발로 바꿔.같은지구래도 반대가많은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빼고추진하며.이주시점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시가를 눌러놓고.원주민의 재산을 후려쳐.하나밖에없는 집은 반값에 보상하니.중산층은 서민돼고.서민은빈민돼고. 토건족배채우고.투기꾼에 이익줘서.투기꾼천지인세상만드니.아무리 과세.증세해도 단기시세차익이.훨신더크니까.주택 투기꾼때문에 부동산만폭등하는겁니다 개발지구의 보상받은원주민은 주변의 싸게나온 주택살려고,나오자마자 서로쟁탈전벌어지고,세살던세입자 수만명은 갈곳없어 대출받아 호가높은 집사던지.없는 전세찾아,싼집찾아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고,겨우 살집얻어 정착할려하면 또,재건축,재개발에 이사가거나.감당할수없는 대출받아 쓸돈없고,원주민의보상은 시세비해 형편없이보상받아,손해가크고,갈곳없는 서울시전역이 온통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천지입니다. 겨우 싼집나온듯하면 부동산들이매수하거나,중간마진왕창챙기고,되팔고, 싼매물이없고,호가높여 되팔고,원주민은 주변지역으로 쫒겨다니고,가서 살집이 없어요.비싼집있어도 어쩔수없이대출받아 사야할 상황입니다. 몇명만 돌아다녀서 호가를 올려도 오르는게 부동산인데.수천명이 집사러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니.집값이 뛸수밖에없죠.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까지 끌어올리고,소형저가주택은,전부멸실시켜서,중간집,아파트는,덩달아오르고,갭투자자,투기꾼과부동산은,혈안이되서,중간에서 농간부려,마진보고되팔고,미등기전매,친인척으로사두고,다시팔고반복하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입니다. 오로지 투기꾼과 부동산만 돈버는 재개발,재건축세상입니다. 소규모,저가주택을 내버려두고.더많이 공급하거나 활성화시키고,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조합설립요건을 강화하고.주택재건축도 땅면적도75%넘겨야 조합설립되게 강화하고.80%동의요건으로.강화하거나.같은지구라도.소규모로 쪼개서,부분개발로 당장바꾸고.반대하는집주인이 많은부분구역은 같은지구라도 정비구역에서 빼고개발하고.건설사이익이적더라도.높은원주민이 보상가알아서.후분양제나 분양가고정시켜 원주민 재정착하게하고. 투기꾼이익안되게.손바뀜매매가 안나도록해야합니다.구획을 나눠부분개발하거나.원주민이 손해보는 재건축재개발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현재재건축.재개발지구는 상가주택.다가구.단독주택의 보상가를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에 보상해서 투기꾼에게 혜택주고.사업성을 높이려고.감정가를 건설업체와공생하는 감정업체가 감정하니 시세에 턱없이 헐값보상합니다. 혹은 돈없고.무지한주민에게는 헐값보상통보후.쫒아내고 보상가적다고 울부짖는 주민에게는 소송등으로.수년간시간끌고 집보상값이 전세값수준돼버리는 현실입니다.건설사와투기꾼에게 이익주기위함이죠! 이런감정가체계를 바꿔 재개발.재건축반대하는 현금청산하는 원주민집보상가를 비슷한건물살수있게 높이고.이사비.세금.개발이익도.충분히줘서. 투기의사업성도 낮추면 개발지역의 반발없이 재개발.재건축투기수요를 당장 없애고.집값안정을 이룰수있습니다.충분한보상이 되야 투기꾼이익이 적어. 재개발.재건축지구에서 부동산투기가 없어집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온전히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투기는 손해보고.낙후지역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은 오래된건물을 해야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재건축아니면 자기집에서 계속 살수있는데. 그기회를 뺏고.후려친보상비받아 또다른집을 사기위해 부담하는 이사비용.등기비용.취등록세도 서민에겐 엄청 부당한 큰부담입니다. 이런 부담금도 받을수있어야 투기세상을 줄일수있습니다.재건축지구에서 투기하는사람아닌 오래산 원주민인 .현금청산자들에게 비슷한주변 집을 살수있게 물적보상을 하거나.주변집을 살수있게 시가수준의 충분한보상.이사비.이주비.지원하는것도 투기를 억제할 중요한방법일수있습니다. 출산율증가,생산인구증가.내수경기활성화,과학기술인력증가,그리고 부동산안정,노인층일자리증가,청년중심나라구현을 전부해결할 토대를 구축할 방안이 있습니다. 결국 고급인력이 많아지는 방법을 찾는것은 청년들이 애를 많이 낳을수있는 환경을 만드는겁니다.애를 많이 낳도록 하는것은 방법입니다. 1,애를 2이상 많이 낳는 가구에 애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최대부담하고, 2,청년들이 애를많이낳아도 불편함이 없어야합니다.즉 여유와여가를 즐길 약간의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3.애를 많이낳으면 낳을수록 노후가 해결되고 살기편해지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4.애를 안낳는 부부에 불이익을 줘야합니다. 5.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하는 공동체방식을 만들어야합니다. 6.젊은층들의 출산율하락은 대규모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월세세상만들고,양육,교육,주거의 비용을 폭등시키는 애를 낳고,키울수없는 세상을 만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해도 영원히 임대주택에서 살수없는 노릇입니다. 절대적인 부동산안정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청년층을 위한 집의 계층사다리가 끊기지않게,소규모집들이 나오게끔장려하고,집값안정을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합니다. 1억~3억의 집들은 전부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세상만들어놓으니,전세도없고,2년마다 이사다니기 바쁘고,월세100만원내외를 내느라 쓸돈이 없고,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애1명낳거나 안낳거나 즐기면서 살고자하는 욕망이 아주크기때문입니다.그러니 35세되도 결혼할 엄두도 안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7.각 자치구,각동에 놀이방,탁아소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관리하게끔해야합니다.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방안입니다.또 아이부모들이 마음편히 원하는시간에 아이를 맡길수있는 놀이방,동사무소나,탁아소등에 영유아돌보미방 운영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24시간 돌볼수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부모가 원할때는 1달에1번정도 맡아서 봐줄수있고,청년들이 자신들의 여가와휴가를 즐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기업의 문화도 역시 바뀌어야합니다. 대규모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탁아소만들어서 국가가 인력지원해야합니다. 8.더높은 무상급식,양육비,보육료를 지원해야합니다. 9. 아이를3명낳는 가구에 최소생활비와아동수당지원해주십시요.1인당20만원정도. 4명낳는 가구에 임대주택지원하십시요 , 아이를 5명낳는 가구에 평생임대주택무상제공하셔야합니다. 아이를 7명낳는 가구에 주택제공해서 어느정도 안정적인 부를 축적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실제이렇게해도 세금은 많이들지않을겁니다.2~4에서 끝나게될테니까요.이렇게해도 애를 낳는가구는 감당못할정도가 되지않을테니까요,애를 많이 낳는 의식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이런방법도 부동산이 남아돌지않을 때 효과적일겁니다. 부동산을 멸실시켜서 집값폭락을 잡을생각하지말고..인구증가시키고 투자활성화받아.각종규제철폐해서 집값폭락을 잡을 생각을 하세요~ 10.아이3째이상 낳는가구는 3째부터는 전문대학까지 무상교육지원해야합니다. 11.아이4명이상낳는 가장에게 공기업우선 취업시켜주세요. 12.사교육비줄이기위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기업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합니다.대학의 필요성을없앨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3.지금의 공공일자리를 아이을 최소3명이상 낳은 진짜 애국국민에게 먼저 우선배정해야합니다.그게 양육비지원역할도 하는겁니다. 14.사교육을 줄일수있도록 초등학교부터 방과후영어,정규수업영어반등을 운영하고,초등중등고등사교육을 모두 학교에서 할수있도록 학교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십시요,아무리 막는다고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한답니까?그렇다면 최대한 감당할수없는 가구에게는 참여하게끔 유도해야지요! 이또한 아이많이낳은 가정에 마이스터교,기술학교졸업자에게 공기업취업이 우선되야합니다. 15.공기업의승진시스템에 차별을없애야합니다.고등학교졸업자들도 능력에 맞게 승진할수있게 근원적,원천적.불가역적으로 제도를바꿔야합니다.. 16.가구당 애가3이상인가구우대로,독일식직업학교의 졸업자,마이스터고의 졸업자는 자격증만갖고도 정부부처의 기술직,공기업의 기술직에 전원 우선취업할수있는 자격여건을 만들어주십시요. 30%정도는 이렇게 뽑아야 대학욕심을 버릴수있습니다. 우선 입학도 다자녀 가구에 배정해야합니다. 대학진학을 버리고 평생직장인 공무원이 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그것도 다자녀가구우선입니다.그래야 대학만을 위한 나라의 사교육도 없앨수있는 환경조성될수있습니다. 17.이모든 정책의 큰틀은 해답은, 인구증가와 출산율회복입니다. 선진국되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수 1억~2억수준을 유지하는게 해외경기위축에도,수출이줄어도, 내수만으로도 살수있는 방법입니다.누구나아는 상식입니다. 인구감소,출산율저하,해외경기위축,부동산폭락,수출부진,재정적자,등등 동시에 생기고있습니다.10년안에 다시되돌릴수없는 위기옵니다. 이대로가면,더늦기전에 생산인구하락하면 아무리노력해도 위 문제를 해결해도 절대 돌이킬수없습니다. 18.이모든 각고의 노력은 10년만 고생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것입니다. 우리민족은 대가족제도를 사랑하는 정많은 민족입니다.1~14세정도까지 키우는 과정을 편하게 국가에서 대부분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인구1억될 가능성을 만들수있는 환경이 될것입니다.그러면 내수경기,과학인재,부동산은 전부분을 활성화안해도 저절로 되는 환경이 될것입니다. 19.애를 많이 낳아야 노후가 보장되고 생활이 안정된다는 의식으로 바뀌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효도세를 신설해서 자녀들의월급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정도의효도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반발을 의식해서 향후 결혼하는 부부들부터적용해야겠죠. 20.국가가 고아.미혼녀의 자녀등 해외입양을 원천적으로막아서 그들의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해서 국내에서 수준높게 살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21.소득의 증가문제입니다.일자리를 만드는 수도권투자규제를 철폐하세요.수십년 지방활성화대책이 각종투자를 막고있습니다.투자할사람이 꿈도 안꾸는데 자꾸막는다고 되나요?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살고싶은데.더우기 지방갈리없으니.해외기업.대기업들이 인구없는 지방투자도 할리 없고,그러니 투자를 막는 각종규제는 절대 철폐되야합니다. 22.인구를 유지하는방법이 해외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부르고,소비가되며,제조업의 근원이된다는 핵심을 알아 모든정책의 초점이 되야합니다. 2100년 인구 반 토막나는 한국과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기사참조 http://realnews.co.kr/archives/2951 오래전 부터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확히는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됐다.그동안 보수는 물론 진보조차도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제대로 없었다. 한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강국이나 복지국가 순위는 밑바닥이다.한국 경제 규모면 충분히 복지제도가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도, 두려움, 편견, 오해, 실천 의지 박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지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아동수당 제도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특효약으로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는 11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10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대체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여성 한 명당 1.21명에 그치고 있다.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이면 현재 인구 반 토막인 2470만명, 2200년이면 902만명, 2500년이면 33만명으로 감소해 국가 자체가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반면 높은 출산율과 동시에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스웨덴은 아동복지와 여성 취업률이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높다. 스웨덴 출산율은 2.1명으로 유럽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곧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다고 한다.아동수당 도입의 효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복지강국 스웨덴 스웨덴은 1947년 세계 최초로 아동수당을 지급한 나라인데, 뒤를 이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도입했다. 이는 미래세대를 대비하고자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사회민주주의 이론가인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의 공저 <인구문제의 위기>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장차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가의 미래 노동력, 미래의 납세자이기도 한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고 복지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연구였다. 뮈르달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본 혜안이었다. 미래 세대는 필연적으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견됨을 간파한 정책의 실현이었다.또한,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스타브 뮐러의 아동복지에 대한 신념의 결과물이기도 했다.뮐러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복지철학과 실천 방향은 ‘사회보장 혜택은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뮐러는 사회정책이 ‘사회적 낙인화’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권리로서,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통합된 지원체제를 단호하게 고수하며 보편성 원칙을 세워나갔다. 뮐러가 사회복지부 장관 재임 동안 사회정책에 있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노르웨이가 1915년 아동법 제정을 하며, 혼외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아동복지제도를 정착시켰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감 기조가 정해진 것도 이 시기였으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의 어린이 가까운 일본은 아동수당을 중학교 졸업까지 지급하고 있다. 0~3세는 매달 15만원, 3~15세는 10만원을 지급한다.현재 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4개국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90여 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여성은 출산 전후로 7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출산 전후 남편도 최대 10일 휴가 보장받으며, 급여의 최대 80%를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사실혼이나 정식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똑같이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은 16개월이며, 최초 13개월간은 종전 급여 77.6%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총 16개월 중 엄마가 절반, 아빠가 절반 사용하며, 만약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철저히 부모 육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수당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육아휴직보험(부모보험)으로 지급한다. 보육서비스 등 자녀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외래나 입원 불문하고 의료비는 전액 무료다. 치과도 19세 이하는 전액 무료다. 학교 교육도 대학 학비까지 무료다. 소득제한 없이 국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 한 명당 한화로 월 17만6000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17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약 1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 어린이들이처럼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육아 지원, 자녀 관련 비용의 무료화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해결 방안은 스웨덴 복지제도를 보면 그 해답이 있다. 경향신문-[이상헌의 삶터 일터]인구절벽 피해간 스웨덴의 ‘오두막 연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92100005#csidx6f7e7fe1479eb6ca5b8bab8539de33f 동아일보;출산율기사모음. http://www.jirilim.com/bbs/?article_srl=2724 위기사가 작은기사라 신뢰성에 문제있다면 KBS박종훈기자가 방송한 다큐나 자료요청 해보세요… 이모든 것은 대규모 홍보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져야합니다.기업들이 생존할방법은 자신들의물건을 사줄 생산가능인구의 폭발적증가 말고 생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인구증가를위한 모든방법을 전부다 동원해도 이미꺽인 생산인구감소를 막는데 한계가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동원해도 그나마 소멸해가는 시간을 늦출수있고 출산율높일수있는 시간을 벌수있습니다. 수년간 이런문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많은 정치권력자들에게 메일보내주시고 홍보해주십시요. 수십년전부터 인구문제해결한 스웨덴의 군나르뮈르달 경제학자. 청년에1을 투자하면 3.7돼서 돌아온다는 미국의 인재교육연구소의 수십년연구한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대로 가면,,,이대로 출산율폭락을 막지못하면..이대로 생산인구가 폭락하고,한국이 늙어간다면….이대로 단기적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단맛을 끊어내지못하고,부동산불안정을 불러온다면…. 부모닮아 머리좋은 당신들의 자식 손주들이래도,,, 일자리도없고,중국눈치보고,언제 중국의 소수민족될까 불안하고,미래없는 세상에 자식낳을 수 없는 환경에 또다시 살게될것입니다…. 인구몇백만도 유지못하고,,,, ….언제 일본이나 중국에 침략당할지모르는….하룻강아지 범 앞발에 잡힌채 처량한 먹잇감의 나라가 되가고있는…현실에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헬조선말이죠….

근원적인 출산율증가방안과 부동산문제극복방안


중3 초등4 학년 두아이를둔 52살부모입니다 저희 애들아빠가 날 궂은날은 집에서 쉬어야하는 건설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내집한칸없는 빠듯한 생활을 하구요 주52시간 제한에 심란하기만하네요 대통령님께 감히 청원의 글을보냅니다 짧은 지식이지만 일용직ㆍ비정규직 의 직업을 가직분들은 노동시간이 정해지면 그만큼 수입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이에 이러한 조건의 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제한을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할 나이도 앞으로 10년 정도 남은것 같아요 몸과 시간을 써서라도 벌어야하는 직업인데 시간 제한은 가혹 하네요 ㅠㅠ

주 52시간 에대하여


장근적을 조울증으로 현역복무 부적합으로 판명한 군의관들을 청와대에서 직접 조사해 주세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3명 이상의 군의관에 의한 공개 재검을 청원합니다. 만약 그래도 현역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수많은 관계자들과 접촉해야 하는 연예활동을 금지하고 집에 처박혀 개인 작업하는 직업으로 바꾸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32세까지 장기간 국내외를 넘나들며 연예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다 조울증으로 군대 안 가는 장근석을 (1) 3명 이상의 군의관들이 공개 재검을 실시하고 (2) 향후 다시는 연예활동을 못하도록 막고 (3)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조울증으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돈 벌 때는 멀쩡하다가 군대 가려니 갑자기 조울증이라니요?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조울증 증세가 있습니다. 장근석이 정도가 극심하여 군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만약 너무 심각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해도 최소한 연예활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 슬쩍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고위직과 부자집의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가는 겁니다.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결과를 어이없게 판정했다가 보직해임된 서울대 병원 전 외과 과장 백선* 가 생각나네요.

장근석 재검


여성가족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그 동안 필요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 처를 만들고 운영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통해 나라가 개선되는 어떠한 점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만 있다하면" 그"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려서 "그" 것만 해결하려고 반짝하다가 어느새 사라집니다. 단기간 내 반짝 성과는 당연히 나죠. 언론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발표해놨는데 공무원을 쥐어짜서 성과를 내긴하겠죠. 근데 꾸준하게 장기플랜으로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1. 성범죄 피해자 디지털센터 네, 2018년 4월 30일 기점으로 50일간 하루 평균 44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셨죠? 피해자는 당연히 여성이구요. 그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115건을 지원하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수사/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Toss" 한 거 아닙니까? 네 반박자료로 상담지원과 삭제지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미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아니라고 하신다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에 1위는 "불법촬영" 즉, 몰카입니다. 요즘 몰카 찾으러 화장실 뒤지느라 바쁘시죠? 해결되고 있습니까? 전국 화장실 다 뒤지실 겁니까? 화장실을 뒤지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경찰에서 다뤄야할 일입니다. 이 것도 행정안전부 관할이죠? 저는 여성가족부의 단기간 내 쥐어짜기식의 언론플레이로 밖에 안 보입니다. "몰카단속" 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해주십시오. 예) 금일 몰카 OO개 확보해서 OO개 폐기처분 등 2. 양예원 사건 양예원 사건 터지고 여성가족부/경찰에서 난리가 났었죠? 전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2탄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와의 전쟁" 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증거없는 무혐의로 기울자 입 싹 닦고 숨어 계시잖아요? 무고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남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안 도와줍니까? 3. 부산데이트폭력 엄청난 사건이죠. 가해자가 대낮에 속옷만 입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서 두들겨 패는 세상입니다. 이건 성교육이 잘 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그냥 집착에 의한 정신병일까요? 여성부가 지난 최근 10년 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벌어집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구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왜 존재해야하죠?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요. 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에 접근 시도하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성가족부가 집에서 경비 서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경찰에서 할 일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입니다.


주변에 싼 아파트 들이 많이 들어올꺼라 판단해서 인지 매매할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ㅠㅠ 저희 하나뿐인 재산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꺼 같은데 부디 기존 아파트의 가격 보호도 생각해주세요.

희망타운 같은 저렴한 아파트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격이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세입자인권보호입니다

세입자니다  주인에말푹행과  성희롱까지 계약사기까지 도와주세요


현재 길거리에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구입할수 없는 담배꽁초는 청소년과 어린 아이들에게 호기심 대상으로 길에서 주워 어른들과 따라서 흡연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청소년 흡연률은 점차 상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단투기로 인하여 화재 발생 건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현실적으로 적발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이 제한되면서 길거리에서 피우는 흡연자는 월등히 증가 하였고 그만큼 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또한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길거리 흡연과 담배꽁초의 무단투기의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서민들의 꿈 복권당첨 복권는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구입을 합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은 복권을 살필요갸 없죠 근데 막상 당첨되고 나면 너무 많은 세금을 냅니다 구입할때 세금을 내는데 당첨되었다고 또 내야하는것은 분명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일본 같은경우 복권 사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당청금 전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당첨금 전액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해 주세요 뭐하나 일본보다 나은게 없군요 예전에 22%정도 낸걸로 기억을 하는데 400억 당첨자가 나오자 정부에서 배가 아픈지 33%정도로 올렸습니다 하여튼 조선 심보는 사돈이 땅을사면 배가 아프죠

복권당첨 세금내는것은 2중 과세입니다


군인들도 머리카락을 기를수있게해주세요

군인들도 머리카락을 기를수있게해주세요


로스쿨제도개선좀하시죠

로스쿨5탈제폐지청원합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내란을 모의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시도에 대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청원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청문회 실시해주세요.


10.26의 장본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의 사슬을 풀어 주고 오늘날 정당한 국민 주권을 회복하게 해주신 고김재규 열사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를 위한 복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분의 명예를 회복 시켜 주십시오

박정희를 제거하고 한국 민주주의를 앞당긴 고김재규씨를 복권하고 명예를 회복 시켜주십시오


법천사지 석탑은 일제강점기때 반출됐다 돌아왔지만 원래 위치인 법천사지나 원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경복궁에 방치됐다가 지금은 엉뚱하게 대전에 가 있습니다 국보급 문화재가 원래 위치와 아무상관없는 지역에 가 있다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본래위치에 있어야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 국보급 중요 문화재는 지방에 다시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 101호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을 원래 위치인 원주로 반환해주세요


저는 2016년 10월 저희 토지의 이웃주민의 요구로 고사한 소나무와 재해위험목 등을 처리하고 유실수 및 관상수를 조림(식재)한 행위에 대하여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 직원 송◯◯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노◯◯계장과 송◯◯은 날조된 허위공문서 등으로 무고한 지역주민을 범죄자로 몰아서 군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군산지검 담당검사는 저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자 농지원부에 등재된 저희 토지에 대하여 군산시 대야면사무소 농지업무 담당직원에게 위력으로 압력을 행사해 사실상의 농지인 저희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에서 제외시킨 후에 위법하고 부당하게 기소하였고 이에 해당법원인 군산지원은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일천만원의 1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저의 사건은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최초 국선변호인이었던 임 모 변호사는 “일천만원의 가납벌과금을 왜 안내느냐! 당신 내가 봐도 괘씸하다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둥의 겁박을 하였으나 저는 지금 죽어도 정당하고 떳떳합니다. 라고 항변하자 저에게 사과하였고 얼마 후 국선변호인을 사임한 적도 있습니다. 살다 살다 이토록 억울한 경우도 있나 싶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밤잠을 못 이루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백번 천 번을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에 저의 모든 것을 건다는 심정으로 이곳에 글을 올릴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직도 우리사회가 부정한 공권력으로 선량하고 무고한 지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고도 위법행위 한 당사자와 배후세력은 힘 있는 공무원이라 정당화되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와 같이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사회 인가요! 여전히 우리사회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란 말입니까! 분명한 법적근거와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억지주장과 엉터리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군산시의 담당지방공무원의 횡포는 또 다시 저희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태로 심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은밀히 기획하고 의도된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로 불순한 몇몇 공무원들이 결탁하여 모의한 여러 정황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것은 천주교인 저희 가족과 종교적 신념이 다른 특정종교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한 정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서글픈 현실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정신을 크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며 관련법률. 령 등과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문재인대통령님의 국정철학에 역행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무고한 지역민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저희 온 가족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렇지 않게 비아냥거리며 선량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며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군산시 산림녹지과 보호계 송◯◯와 노◯◯계장 그리고 위법. 부당한 행위에 동조하는 군산시 대야면사무소 박◯◯ 산업계장 두◯◯ 면장을 고발하오니 부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매일 밤 몇 번씩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우리 사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항상 감사하며 정직과 성실로 욕심 없이 살아가는 저와 저희가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어 부디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구절벽.결혼안함.신생아 감소.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아니라 서울전지역 집값을 잡아주세요 강남을 쬐금제외하고는 서울집값은 전세값.집값은 계속상승중 입니다 예) 어느지역 에 매물이 있어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보유세 발표후 매물을 거두었습니다 집주인이 1가구 2주택자인데 세금에 영향이 없다고 더 오른다고 추후에 매매한다고요 서울이 노령인구도 좋지만 젊은세대도 같이 어우러 살수있는 도시가 될수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는 서울 집값이 비싸요 본인도 장년층 주택을 갖고있지만 다음세대가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보유세등등을 다시개편하여 서울 집값이 오른만큼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집값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법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헛점이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지식을 사전에 알고서 범죄임을 명백히 아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1. 술김에 죄를 저질렀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달라 -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저지른 죄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됨을 알고 있는 자가 능동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2. 나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이다. 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 - 소년법에 따라 자신의 죄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음을 알고 있는 자 3.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지만 호기심에 그냥 했다. - 3항은 토론의 여지가 많음을 알고 있으나, 사람을 죽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으나,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더 흉악하게, 범죄를 더 가볍게 접근하도록 만든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합니다. 소년법이나 심신미약에 대한 법률은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위보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신미약, 소년법 등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실질적으로 신혼희망타운이 있어도 저같은 저소득의 사람들은 월 100만원 이상의 대출금으로 지출하면서는 살수 없습니다. 불가 몇년전만해도 서울아파트 25평이 3억이면 살수 있었지만 지금은 6억이 넘어있습니다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 아파트 투기해서 월세 받아가며 일안하고 살고 누군 한달 열심히 월급 120받아가며 살며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수 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출산도 포기하고 부디 대통령님 신혼희망타운 좋은 취지입니다. 55형 아파트가 4억3천만원이면 평생 안쓰고 모아야 살수 있습니다 ㅠㅠ 신혼부부에게 정말 합당한 아파트 가격으로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에게도 희망이 있는 희망타운이 되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월급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살수 있도록 분양가를 측정해주세요


며칠 전 기재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에서 1천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편가르기가 뉴스나 SNS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배당소득은 예적금이자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수익입니다. 예적금 이자는 원금을 잃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당소득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예컨데, 저는 작년 11월 5프로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했다가 3프로 배당받고 원금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기재위 권고안대로 하였다면 제가 잃은 주식 투자금은 보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명 배당소득은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소득이기에 분리과세를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건전한 투자가 아닌 단 시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갈려고 하는 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기업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를 유지해 주십시요. 건정하고 수익을 잘 내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주주들이 나눠 받는 배당정책을 활성화 한다면 기업으로 자금을 흘러들어가고 국민 경제가 활기가 일어난다면 국가 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기재위 권고안대로 했다면 기업의 배당금은 줄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줄어들어 국가 경제가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이 좋지 않아지지 않을까란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OECD 여러 국가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기조를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히 유지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프로일까요? 아마 잘 몰라도 한집 건너 한집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배당확대 정책을 편다면 국민들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기재위 권고대로 했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의 살람은 더욱 더 팍팍해 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자들과 전업투자자들을 고려해 주십시요. 5프로 배당 우선주에 2억을 투자하면 1천만원 배당소득 이상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1천만원 하향으로 31만명 정도가 추가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31만명 * 4인(4인 가구)으로 하면 120만명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은 꾸준히 늘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천만원으로 하향한다면 계속 늘어나리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과 건보료도 늘고 중산층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위 발표가 아무리 권고안이라지만,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발표해 주십시요. 이러한 기재위의 확정되지 않은 발표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재위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기재위 구성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다른 여러나라 선진국들과 OECD 국가들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지에 대해서도 두루 알아보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시(8년이상 임대) 현 개별공시 3억이하까지 만 양도중과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산 조정지역은 국민주택(30평대).. 개별공시 3억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세종등.. 수도권 등은 등록시점, 개별공시가 6억이하까지 양도중 과가 배제 되지요. 2018년 3. 31까지 윗분 말씀따라.. 급하게 준공공임대한 저로선 그저 황당하기만 합 니다. 등록시.. 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군데에 서라도 등록요건이 되는지.. 살펴준 공무원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등록요건 검토는.. 당연히 시청, 구청, 세무서 분들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밖 3억이하 라는 내용을 보고, 급하게 국세청, 구청, 세무서등 여러 공 공기관에 연락... 질의한 결과.. '자신들도 잘 모르기에, 오시면 그냥 해줄 뿐입니다' '별 혜택이 없네요. 없애버리세요.' 하물며, 어떤 곳에선 '임대등록 조건이 안되니, 말소하세요. 단, 과태료는 1달이 지났으니 내야 합니다' 그렇게, 임대사업자를 종용하신 윗분들이.. 막상 하려하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국 으로 만들어 놓곤, 과태료를 먼저 걱정하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바쁘게 일하시는 윗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 재촉하거 나, 불만을 터트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부산 조정지역이 8년을 임대하고도, 현 개별공시가 3억이하까지만 양도중과에서 배 제 되기에.. 경기도등 조정지역처럼 6억이하까지 개별공시가 기준을 높이든지.. 무리 라면.. 공시 4억이하까지.. 라도 해주셨음, 하는 바램에서 올린 글입니다. 수도권 조정지역보다 부산은 몇몇군데 제외하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매 매, 전, 월세 모두.. 거래가 아주 힘듭니다.. 조정지역을 해제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겠으나.. 정 어렵다면, 개별공시가라도 수도권 조정지역과 비교.. 공평하게 해주 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그래도.. 양극화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지방 시민들이.. 임대사업등록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착실히 윗분들 말씀을 따랐던.. 임대사업자 분들이 과태료 (100~1000) 까지 내어가 며, 등록증을 없애는.. 이런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번 더 개별공시가격 기준을 신중,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에 관한 의견


최근 각종 성폭력 및 미성년자 범죄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하고 피해자들은 보복 등이 두려워 움츠려들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이런 개같은 범죄자에게는 평생 감방에 갇혀 살게하거나, 사형을 집행하여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죠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인권요? 범죄자들(살인자 포함)에게 무슨 인권입니까? 사형집행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형제도 집행이 시급합니다. (미성년자 포함)


2018년1월화성시봉담읍 상리 주******* 에서일하는중4월30일대표인 진**로부터강제퇴사를하였으며급여일인 5월7일250만원을입금하지않아 급여요청을하였으나 말도안되는이유로못준다고합니다 고소해서받을거같으면하라고하지만 그렇게못할것을알고억울해도참을수밖에없음을악용해그동안 함께일하던직원들도급여를제대로받지못하는등 악덕업자인대표에갑질이라할것입니다 전직검찰직원이었다는남편얘기하면서 경찰은 밥이라며 신분이 대단한것으로본인에게간접적인과시를하면서허세를부리는이런대표를 법적으로 책임을 가릴수있다면철저하게조사해처벌을해야 법과질서가우리에게존재함을느끼게되는거아닐까요 부디조사해주세요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이행할것입니다

갑질에한계


어제 오늘 태권도 맘충이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제목부터가 모두 '태권도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다른 기사를 검색해 봐도 다른 혐오표현은(예컨대, 한남충, 김치녀 등) 기사 제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용에 조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엄마들을 향해서는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대놓고 명시하니 이것은 차별중에 차별이며 이는 모든 엄마들을 향한 비난으로 표현이 될것입니다. 그동안 맘충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들까지 모두 맘충을 검색해 봐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쓰이게될 것입니다. 개념이 없는 진상들은 남녀노소 결혼유무와 관련없이 어디에나 있음에도 맘들속에 섞여있는 진상들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맘들이 그런것처럼 맘충이라 아무렇지않게 사용합니다. (기자들이 기사제목에 아무렇지않게 '맘충'을 사용하는것처럼요)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별별 돌발상황이 다 일어납니다. 엄마들도 처음부터 엄마를 잘하는것이 아니기에 그런 모든 상황에 나름대로 맘충소리 안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주변에서는 따가운 시선입니다. 다른 혐오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것처럼 '맘충' 단어 사용자제를 요청합니다.

기사제목에 맘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가짜난민을 만들어 오려다 걸리고 is일원인사람이 민간인 포섭을하려다 채포되는가하면 차안에는 폭팔물을 만들수있는 장비들이있었다고합니다 왜 국민은 불안에 떨며 원하지도않는 그들을 받아드려야하는지 납득이안갑니다 특히 젊은사람들이 뭉쳐온 난민은 꼭 추방해야합니다 가짜난민들입니다 솔직히 난민에게 혈세 주는것도 아깝습니다 그돈으로 우리나라 저소득층을 도와주세요 필리핀 사태 심각성을 다시한번 생각해야합니다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세요 생활 문화가 전여다른 난민들 뒷감당은 국민들몫이될수도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난민들 *전과기록 *질병 *조사하고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상상하기도 싫으시겠지만 만약에 당신 자녀가 이렇게 끔찍한 폭행을 당하였다면 어떨까요?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써 이 일이 애들이 어려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몰라서 생긴 일입니까? 단순히 인생 포기한 아이들의 행태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이 가해자 아이들을 진정 살리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고민해 보시고 가벼운 처벌로 넘기실 생각 마시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요! 이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강하게.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만약 당신의 자녀가 관악산 폭행을 당했다면 어떡하실겁니까!


아시아나 기내식 사태에서 비롯된 아시아나 사태... 국민들과 임직원들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경악스런 기쁨조운영, 추한 하청업체 시스템, 불안한 항공기관리 등 대한항공보다 더 심각한 갑질과 반사회적 기업경영으로 연일 국민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입니다. 대한항공 사태에서 국적기 지위를 빼앗자고 들썩이며 강하게 압박하던 정부와 여당이 오늘은 왠일인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설마 호남기업이라서? 설마 전라도출신 기업인이라서? 이중적인 민주당과 대통령의 태도는 역겹고 저질입니다. 지역색 버리자며 지역색을 지키는 거지같은 짓거리 당장 중단하시고, 국민들의 뜻을 이해하여 함께 거리로 나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은 아시아나 사태에 입장을 표시해 주세요


요즈음 국회 특수활동비 때문에 국민여론이 대단히 나쁩니다 국회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무슨 특수활동비가 필요합니까 ? 더군다나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읍니다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 국민을 무시한 국회사무처를 페지해 주십시요

국회사무처페지 청원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지원을 위해 시세의 60%로 가격에 집을 지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60%로 지원하되 팔때는 7년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안에 매매시 주변시세에 65% 국가매입 7년후 매도는 해당 각구에 신청하고 주변시세에 75%로 국가에 팔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집 매매 후 다시 신혼부부용으로 주변시세에 65%로 제공 계속 자연을 홰손하며 집을 지을 수는 없고 신혼부부에게 많은 혜택은 신혼이 지난 40대에게는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주택은 주변시세에 70%로 국가 매입 후 다시 신생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신혼부부 주택 지원


애기를 많이 나고싶은데 육아교육이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들고 사람들이 그래서 애기를 가질생각이 업는 부부들이많습니다. 저출산도 해결 될 뿐만아니라 국가를 살리는 일과 같죠 많은것도안바라고 한달에 150씩 지원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평생은아니죠 초등학생때까지라도 아니면 세금을 조금만 냈으면좋겠어요.

세금을줄이든가/자녀3명이상부터 지원금을 매달150만원씩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딸애가 돌이 지나자 한부모가 된 엄마입니다. 그렇게 해서 딸아이와 둘이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이을 돌볼 가족 지인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현실적 한부모이지만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여 학부모증명이 나와 학부모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니며, 그렇다고 넉넉하여 보모를 고용할 형편은 아닙니다. 이 글의 목적은 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교실 운영에 대하여 올렸지만 글을 적으려니 지난 날이 생각나서 우선 지난 일을 적어봅니다. 1.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의 운영시간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이 끝나고, 한부모가 되던 13개월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시작하여 물론 제가 출산할때쯤에는 국가보조금으로 큰 돈 지불하지않고 어린이집을 다녔지만 운영시간은 항상 넘어할 산이었습니다. 집 주변 어린이집은 9:30~오후4:30분 운영이라 매번 다쳐오던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시간이 제일 길어도 별 항의없이 5:30분까지 운영하는 어린이 집을 보냈습니다. 6~7살에는 병설유치원을 보냈습니다. 6살때는 오후5시30분까지 하던 운영시간을 5시까지 운영으로 바꾸자, 하원가능한 시간(회사의 배려로 오후5시퇴근, 병설유치원 하원픽업 오후5시30분 가능)보다 일찍 마치니, 픽업이 어려워지자 학원을 선택했지만, 학원을 보내다가 피곤해하여 다른 인근 병설보다는 운영시간이 짧다고 교육청에 질의를 해서야 운영시간에 문제있음을 인지하고 유치원측에서 5:30으로 반영하서야 편하게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2. 병설유치원의 운영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시청정책제안 및 교육청 질의 병설유치원 운영단축할 당시 학원을 선택하기 전에 시청에 정책제안도 올려봤습니다. 가정돌봄서비스 운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청에 실버일자리 대책으로 커피가게 오픈이나 지하철보다는 실버돌봄교실(결국 고령사회에 실버층과 아이의 어울림이 사회발전과 세대간 이해에 도움도 예상)로 실버층 일자리 제공과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이용으로 운동장에 같이 뛰어 노는 돌봄교실이나 시설이 학교근처나 학교안에 갖추면 안되느냐고 제안해봤지만 현재운영되는 지역센터도 있고, 가정돌봄서비스도 있다며 그걸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센터는 집에서 거리가 멀고, 가정돌봄서비스는 가족아닌 낯선사람이 픽업하여 같이 집에 와서 둘만 있는 시간보다는 비슷한 가격에 학원은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으니 학원이 더 안심되고, 아이가 더 선호하여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과 행정기관의 무관심에 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학원도 피곤해하여 제가 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을 오후5시가 아닌 오후5:30으로 좀 해달라 교육청에 질의 요청을 했을때 제일 먼저 받았던 질문은 "돌볼 가족은 없습니까?" 입니다. 멀리 사시니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 힘들기도 하지만, 가까이 산다고 하여도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손녀를 돌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기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그걸 기대하는지 제게 그런 물음을 먼저 던집니다. 현실적 한부모이지만 한부모증명이 나오지 않는 나름 경제적 자립은 가능한 한부모이지만 보모를 써가며 아이를 돌볼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최악의 조건과 상황을 조사하고 정책설계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교육청질의로 해당 병설유치원 운영시간이 6시도 가능한데 단축시켰던 건으로 오후5에서 오후5시30분으로 연장이 되었으나, 병설선생님 측에는 다른 어머니도 별 반응없이 따르는데 이런 어머니의 모습이 아이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우스개소리와 속상함에 "독립운동가의 가족은 원래 죽어살지 않습니까? 딸애도 팔자러니 하겠지요" 라고 말했지만 참 씁쓸했습니다. 선생님보다는 교사라는 직업인으로 보여서 말입니다. 3. 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운영시간 학기중에는 8:40까지 등교-정규수업마치면-방과후수업-돌봄교실(~오후4시30분까지 운영)-음악학원갔다가 차량으로 집에 도착하면(오후5시40~50분쯤), 그럼 직장의 배려로 17시에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면 17:30분이라 유치원때처럼 별 무리없이 아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맞을 여름방학을 걱정되어 일정이 나오기 전에 7월초 돌봄과 방과후수업을 알아보니, 방과후수업(오전)-돌봄(09~13.도시락지참으로 점심)-도서관운영(오전) 모두 오전배치입니다. 그럼 13시 이후에 엄마가 퇴근하는 사이에 학원을 몇 개나 돌려야 하나? 물론 교육열이 지나쳐서 학원을 여러 개 보내기도 하지만, 저와 제주변은 하교 후 돌봄이 필요하여 학원을 보내는 경우입니다. 조금만 시간조정을 하면 방학도 무리없을 것이라 생각에 (학교에 직접 건의해도 되지만, 어느 학생의 어머니라는 것이 공개되고 아이에게 지장을 줄까 한단계 거쳐 민원인은 비공개 해주겠지란 희망에 국민신문고 교육청에 질의를 했습니다. 종전에 변기관련으로 교육청 질의를 했던 것이 학교측은 학부모대표를 통해 제게 건의는 그런 식으로 하지마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의 민원이나 건의보다는 왜 거기를 통하느냐는 식이어서 불쾌했습니다.) 교육청에 <방과후 수업과 수업사이의 시간이나 9시도착했을 경우 도서관(오전)을 이용하고, 돌봄을 오후로 바꾸면 학기 중처럼 학원과 연계가 가능한 운영시간 제시>를 학교측에 하면 안되느냐고 올렸더니, 교육청은 돌봄과정이 종일운영이 원칙이라며 의아해 했습니다. 물론 종일 운영이라면 시간개념이 아직없는 아이에게는 등교 및 방과후 수업, 학원가는 것도 챙겨줄 수도 있으니 고마운 일입니다. ------------------ 2018-07-06 18:05: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45909)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방학중 종일운영 운영』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맞벌이를 하시는 학부모님께서 방학 중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 조사를 해서 방학 중 종일반 예산을 신청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교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방학 중 돌봄교실 2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돌봄전담 사 한 명이 초단시간 돌봄전담사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어려워서 대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간을 조율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어 관행대로 기존에 오전 근무로 잘 운영이 되어 왔다고 올해도 그대로 오전 운영(2개반)으로 운영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방학 중 돌봄교실 종일반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방학중 종일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할 예정입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하지만 이런 답변을 교육청에 받자 많이 실망했습니다. 교육청은 오전에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학교의 답변을 대신했지만 이게 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학부모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없으니 편한대로 운영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어쩌면 학부모들이 상위 기관으로 학교를 바라본다면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학기초에 와변기를 써본 적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 쪼그려 앉는 게 힘들고, 무엇보다 옷을 추려 잡아야 하는데 잘못해서 옷에 오줌이라도 묻을 까 걱정이 되어 하나있는 좌변기에 줄을 선다며 안되면 수업시간이 뛴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변기로 인해 수업질 까지 떨어진다고 가능하면 초1 화장실에 변기를 좀 바꿔다랄고 교육청에 질의올렸더니, 지원금이 아직 없다며 학교측에 언급하여 학교측에서 하나라도 바꿔놓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뀐 변기하나로 지방선거하던 날 학교에서 만난 딸아이 친구가 신나서 새 변기가 있다 자랑을 합니다. 시설변경도 우선순의가 있을 텐데.. 물론 그때의 행정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솔직히 더 실망스럽습니다. 4. 제 생각과 건의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을 구하면 젊은 이들은 중소기업에 구직 자체를 하지않고, 경험많은 이를 구하면 아이가 있는 탓에 정규직은 힘들다. 방학이라 고개를 절래합니다. 결국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다 키운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저의 회사에 정규직 여직원 4명 중 2명은 아이가 20대넘은 이, 1명은 3대가 한 집에 살아 돌봄교실도 보내지 않는 초등맘, 그리고 가족도 없이 초1이랑 단 둘이 사는 한부모인 저입니다. 중장년층이 구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젊은 층이 일 할 수없어서 인지는 혹시 아닐까? 이런 돌봄 운영이니, 결국 맞벌이를 포기하게 만들고 정규직을 선택 못하게 맞고, 초등학교 방학이 힘드니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아이가 적어지면 학교나 교육청은 축소될 지 모르는데 왜 순간 행정과 편한 공무원의 태도일까? 지금은 방학돌봄이 오전만 운영되고, 도시락도 지참해야하지만 방학 돌봄을 종일운영하고 돌봄운영을 확대하여 도시락 지참이 없다면 어머니가 경력단절없이 일을 할 수 있고, 잔업 등이 없어져 월급이 줄어든 52시간 근무제에 피할 수 없는 맞벌이 선택이 당연해 질테고 집에서 혼자 밥먹을 이유도 없고, 혼자 밥먹는 아이들의 비용절감과 난처함도 막을 테고, 혼자있어 위험한 상황도 막을 텐데... 결국 전체를 보지않는 행정의 안일함은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2020년부터는 전학년 돌봄이 가능한가? 의심부터 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돌봄에 힘을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키운다고 공짜돈 바라지 않고, 국가의 돈으로 거져 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돈벌어 아이를 키울테니,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을 그냥 나눠주기보다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그 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여름방학 돌봄운영에 대하여


장애인분들이 혼자서 길을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지도 앱은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교통 수단과 최단 거리 안내, 교통비와 환승 여부 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지도 앱 덕분에 우리는 쉽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는 지도앱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앱(포털사이트 N사, D사 등)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한 (최단 거리,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 등) 기능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위해 지체발달장애인협회의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허락받았고, 지체장애인분들이 길을 다니면서 겪는 고충과 어려움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각 장애인분들은 물론 지도앱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분들 중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단이나 턱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다니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콜 택시)과 같은 교통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까운 거리 도보 시 또는 콜 택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도앱에는 장애인분들을 위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분들을 고려한 기능으로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가 있는 곳까지의 경로 안내, 보도 블록을 위주로 한 최단 거리 안내, 음성으로의 안내 등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해 이용하는 것처럼 장애인분들 또한 같은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편리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도 앱이 누군가에겐 이용되지 못한다면 이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장애인분들이 주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길을 다니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장애인분들을 위한 지도앱 기능을 추가해주세요.


경상북도 포항시 전체를 경제·문화·친환경 웰빙 도시로 발전시켜주세요. 특히 연일,구룡포,오천을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주세요. 생지에는 친환경 웰빙 고층 아파트(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대림 e-편한세상아파트,삼성아파트,현대아파트,아이파크아파트,뜨란채아파트)를 설립하고 병원(삼성포항병원,연세대학교 포항연일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연일병원)을 설립하고,이마트 남포항점,이마트 노브랜드 포항연일점,홈플러스 포항연일점,롯데마트 포항연일점),백화점(롯데백화점 남포항점,신세계백화점 남포항점,AK프라자 포항점),롯데리아 포항연일점,피자헛 포항연일점,스킨푸드 포항연일점,영화관(남포항 CGV,남포항 롯데시네마),교보문고 포항점을 설립하고, 괴정에도 친환경 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휴먼시아주공아파트)를 설립하고, 연일 전체에 친환경 고층아파트를 만들어주세요. 구룡포에도 친환경 아파트(포스코 더샾아파트,대우푸르지오아파트,대우이안아파트,현대아파트,뜨란채아파트),병원(연세대학교 포항구룡포세브란스병원,고려대학교 구룡포병원,건국대학교 구룡포병원),이마트 트레이더스 구룡포점을 설립하고, 오천에도 친환경 아파트 설치,병원(고려대학교 오천병원,건국대학교 오천병원,영남대학교 오천병원,경북대학교 오천병원,한동대학교 오천병원),이마트 트레이더스 오천점,오천에는 사이언스파크를 만들어주세요. 친환경 도시가 완성이 되면 연일구,구룡포구,오천구로 변경하고,대송면,장기면은 대송읍,장기읍으로 변경해 오천에 편입하고 동해면,호미곶면은 동해읍,호미곶읍으로 변경해 구룡포로 편입해주세요. 그리고 죽장면,청하면,송라면,신광면,기계면,기북면은 죽장읍,청하읍,송라읍,신광읍,기계읍,기북읍으로 변경하고, 포항시 전체를 경제 · 문화·친환경 웰빙 도시로 발전시켜주세요.

경북 포항시를 발전시켜주세요.


청산되어야 할 기업을 국민세금으로 살려놓고 현재도 천문학적인 빛이 있는데 값지도 않고 임금인상해달라고요. 현재 학교 졸업후 또는 기존 직장도 폐쇠하는곳이 많은데 배불러서 그러니 망하도록 하시고 세금 회수해 주세요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한  비용 회수해 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푸른 산과 자연이 온통 태양광 패널들로 뒤덥히고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평지도 아닌 일사량떨어지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을 한다는건 바보같은짓입니다 그때문에 소중한 산림이 이미 5천헥타르 이상 소실되었습니다. 탈원전을 대체할 확실한 대체수단도 없는 상태로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정으로 비효율적인 태양광발전을 장려해서 얻는게 무엇입니까

대체수단없는 탈원전 정책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합니다.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설치를 막아주세요


전국의 도로에 속도를 안전을 고려해서 이전보다 10km를 늦추었습니다. 사고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태만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속도를 낮추면 당연히 이전보다 나아지겠지요. 도로는 산업의 핏줄입니다.문제는 안전만 고려해서 속도를 낮추는 것은 지극히 유치한 발상입니다. 이전 속도보다 오히려 10km 를 상향해도 시원찮을 판에 더 속도를 줄이면 물류의 이동시간과 시테크란 말이 있듯이 도로에서 시간을 소비해서 정작 중요한 업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고유무가 판단된다는 것이죠. 안전맡 고려해서 물류 시간을 지체하게 하고 바쁜 사람들에게 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헤 그만큼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데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은 넌센스라 할 수 있지요. 재검토 해주기를 청원합니다.

안전만 고려해 속도만 낮추면 산업속도는 늦추어지죠.


디젤차주들 죄인만드는데 뭐하는 집단인가요 당신들이 친환경 스티커 붙여주고 당신들이 기름 싸게 팔아서 오만가지 다 고려하고 산 차입니다 근데 이제 죄인취급하네요 세금은 받을거 다 받아먹고 아님말고 나몰라라 하는 공무원들 다 자르세요 그자리 가서 열심히 일할 청년들 많습니다.

환경부에 징계 내려주십시오 디젤장려 피해자입니다


전혀 난민과 관련해서 대책도 없고 입장도 없나요? 독일이나 미국도 난민때문에 시끌하고 메르켈이나 트럼프도 나름 자기 의견이 있던데 문재인 대통령은 통 관심이 없으시네요? 대통령 아닌척 유체이탈중이라 그런가

문재인정부는 유체이탈중 인가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방법중 예비신혼 부부와 결혼2년이내 우선순위 관련해서 어제에 이어 또 청원합니다 출산장려정책 인데도 불구하고 아이 유무에 상관없이 선순위 분양 우대를 한다면 일생에 한번 있을 기회인데 바보가 아닌이상 시세차익 많이 누릴수 있는곳 분양할시기까지 혼인신고 늦게 할것입니다 결국 결혼마저도 투기 목적의 수단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이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행복주택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면 아이가 없는 신혼때는 평수가 좀 작은 행복주택에서 아이가 생기면 평수가 좀 큰 신혼희망타운으로 연계되도록해야 실수요자에 맞는 정책 아닐까요? 가정의 규모에 맞지 않게 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신혼부부에게 나라에서 배려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대로된 실수요자를 위하고 출산을 장려할수 있는 정책이 되기를 제검토 해주십시오.

신혼부부희망타운 입주 조건 예비신혼부부와 결혼2년이내가 선순위


최저임금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노총, 한노총 등 귀족노조를 최저임금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정작 월급여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나? 가진 놈들 더 가지고 없는 놈들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이냐?. 문가들아, 부루조아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 당장 때려 치우기 바란다.

문가들에게 묻는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이냐?


편의점서 담배 두갑 훔쳤다가 걸리자 돌려준 잡범에게 징역 1년. 수십/수백억 횡령한 대기업 관계자는 집행유예.....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잡범을 두둔하는게 아닙니다. 잡범은 엄청나게 과한 판결을 내리면서 왜 대기업 관계자는 전부 집행유예 입니까???????? 이쯤 되면 사법부 전체를 엎어야 되는거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선거운동할때도 본의아니게 살짝 민거가지고(자한당) 테러다 뭐다 강력 수사 하더구만 외 이명희씨는 확실하게 밀고 던지고 했는데 무죄인지 납득이 안가네요.

담배두갑 훔치면 징역/ 수십억 횡령한 대기업은 집유.


나라를 위해 애쓰시는 대통령님과 여러 국회의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나마 치안이 안전하여 여성들이 밤 늦게 귀가해도 많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고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예멘난민 등 여러나라 난민들의 사정도 안됐긴 하지만 그렇다고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하며 살아가게 하고 싶으시진 않겠죠? 저는 불안해서 아이도 더 낳긴 두려워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권의 난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어서 절대 우리나라 문화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전파하려 들 것이고 강도, 강간, 테러 등의 문제 또한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꿈을 이루고 열심히 노력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그동안 숱한 외세의 침략에도 지켜냈던 나라 아닙니까? 개미가 구멍을 뚫어 방주를 무너뜨리 듯이 난민들을 받아들이면 점점 그 세력들이 자라서 결구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을 외국인들로 부터 지켜주시고 내 나라 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난민 반대


남부터미널에서 보광동 오는 버스를 늦은시간에 타다보면 어둡고 한적한곳에 버스정류장이 있는곳이 몇군데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동안 몇번이고 주위를 살펴보게됩니다 버스기다리다가 사람이 오면 그냥 무서워지더군요 어둡고 상가는 다 오프하고 차들은 쌩쌩달리고 ;;; 늦은귀가를 하는 사람들을위해 24시간 영업하는 부근이나 경찰서 부근 밝은곳에 만들어주세요 늦은시간에도 안전하게 버스기다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같이 타고가던 여학생이 거의 왔을무렵 내리는데 아무것도없었어요 캄캄하고.. 여기서 무슨일당해도 소리질러도 누구하나도움 못주겠구나 생각되 적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뿐만아니라 다른 여러곳도 시행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이험학하다보니 이런청원도 올립니다 ... 꼭부탁드립니다

버스정류장을 밝은곳으로 옮겨주세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리아인이 무장세력 IS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물자를 IS에 보낸 정황이 있고, 주변에 IS가입을 권유 홍보하였으며, 일하던 폐차장 조사결과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한 자였고, 허술한 국내법을 악용하여 인도적 체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IS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국내 난민법은 너무나도 관대하고 허술합니다. 난민심사 기간동안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신청 후 6개월 뒤부턴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몇 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라는 명목 하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비율이 낮다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허술한 절차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한 상황인데. 2016년 12월 31일 국내 난민 현황 통계를 보면 시리아인 난민 인정은 4명이었으나, 인도적 체류가 874명이나 됩니다. 불인정은 단 13명이었죠. 이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아도 인도적 체류란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체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예멘 난민들도 똑같은 수순을 밟아갈 것입니다. 난민 신청, 통과 안 되면 몇 년간 이의신청으로 체류할 것이고, 이후엔 인도적 체류라는 법망을 이용하여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국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체류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테러는 단 한사람으로 인해 수십, 수백, 수천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선 IS와 같은 세력들이 커가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자들은 그 즉시 일절 추방하여 주시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의 신청 역시 없애주십시오. 또한 인도적 체류라는 어설픈 제도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아빠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구속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어 죄인이되었습니다 경찰은 경찰의 cctv까지 삭제 시키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애들 아빠를 구속 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사진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금방 나타나는데도 판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고울사또 처럼 판결을 해 버렸네요 돈없이 사는 것도 힘든데 짓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써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퍼요 이름좀 있는 변호사만 만났어도 이런겠까진 안되었을텐데... 그놈의 돈은 다 어디에 있는지? 어린 3남매를 어떻게 키울지 걱정입니다

서민으로 사는게 너무 힘들어  ㅠㅠ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국민참여 공론화 필요 난민 수용에 대한 각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필요 난민 찬반 투표 필요 - 그리고 이건 제생각인데 솔직히 서울이나 수도권,지방 기타 등등 지방사람들은 뭐 제주도 일인데 나몰라라 하던지 말던지 무관심입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내가 제주도민이라 생각하고 내가족 내자식이 제주도에있다 생각해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무관심한 지방사람이지만 난민수용에 대해 누가 옳고 누가틀린지 도무지 알수가없네요 여기가면 여기말이맞고 저기가면 저기말이맞고 다만 중요한것은 난민들도 인간이고 존중받아야하고 제주도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권리를 지켜드려야하고 이에 공론화를 통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국민참여" 공론화


학생/일반인이 공공부분에 자원봉사를 하고, 또 그것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입시에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도 일자리 입니다. 공공 자원봉사 부분이야 말로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학생들 자원봉사자들이 진심으로 우러나서 자원봉사를 하는 이가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자원봉사를 하지 않고도 사회 간접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하는데 왜 자원봉사라는 명목으로 노동의 댓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까? 차라리 공공부분 자원봉사, 특히 학생에 대해서는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를 공공부분 파트타임 일자리로 대체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대학생, 취업준비생, 경단녀, 중장년층 등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이름좋은 허울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일반인 자원봉사를 줄이고, 공공부분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주세요


요즘들어 여성 인권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기좋습니다 조금 과한면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봅니다 저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여성 소방관 여성 경찰관"의 체력테스트 입니다 여성은 장애인이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여자로서 인권은 챙기고 해택은 장애우처럼 많은 해택을 받고싶을까요? 여성테스트 라는 기준은 남성에 비해 약하지 결코 장애우분들보다 약하다는건 아니라는겁니다 그전에 소방관 경찰은 다른 무슨 직업보다 체력이 중요하고 힘이필요한 직업입니다 그런 중요한 직업의 기준을 약화시킨다니요 우리나라의 수준을 높이는게 아닌 낮추는행동이라 이렇게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여경 여자소방관의 체력테스트 기준을 높여주세요


매 번 월드컵이나 주요 국제스포츠 대회 이후에 자주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바로 국가대표 체육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문제가 이슈화 되면 항상 뒤따르는 논쟁이 형평성에 관한 논쟁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현역(장교/부사관/병)과 대체복무의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입영 대상은 주로 현역병이 될 것입니다. 현역병은 말 그대로 병역의무를 위해 사회 경력이 온전히 단절된 채 의무복무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병사들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학업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그 결과는 대부분 그 들의 생애기간 동안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분들은 병역의 의무와 개인의 직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척박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은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경험도 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쟁이 운동 선수의 그 것에 비해 결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이 공평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만, 체육인들이 가지는 경쟁과 실패에 따른 결과는 때로는 일반인들의 것보다는 잔혹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들 중 국가대표로 개인적 성공을 이루는 분들 또한 상당수 계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을 획득했을 때 체육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선수들 국가대표가 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따른 자긍심은 개인으로 느끼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개인적 보상이라면 이에 따르는 부담감은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책임감에서 기인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가 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선수 개개인은 국가를 위해 일종의 의무 행위를 한다고 봐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가 되어 십년 이상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을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지 못 했다는 이유로 그 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제안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행 특례 대상 확대 : 현행 병역 특례 대상은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한정되나, 아시안 게임도 메달 색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달의 색이 그 선수의 노력의 정도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1등에게만 환호를 보내지 않을 정도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2. 국가대표 가점제 도입 : 국가대표 선수촌에 보면 메달을 획득하지 못 하더라도 국가대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기간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성적 등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한 포인트제도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역법에는 이미 현역복무를 대체할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번 월드컵 이 후에 기성용 선수가 뉴스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 중 국가대표 소집되어 장거리 비행으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몸에 무리가 많이 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우리는 박지성 선수 또한 같은 문제로 선수생명이 단축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는 비단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일부 유명선수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을 순수한 개인적 희생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으나,그 선수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 또한 바른 일은 아닌 것 같아 이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

국가대표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매우 떳떳히 살고있고 저희 아이는 마치 귀신을 본듯이 매번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멀쩡히 살고 피해자가 더 손해보는 나라가 어딨겠습니까... 저희아이도 그렇고 아마 우리나라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우 힘들고 괴롭게 살고 있을텐대 가해자 대부분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시켜 주세요.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기무사, 법원행정처 , 삼성바이오닉스, 3개 반드시 꼭꼭 특검 해주세요.정말 부탁드립니다.

기무사 법원행정처 삼성바이오닉스 3개 꼭 특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시를 안산특별시로 승격해주세요 국가에서 인정해주세요

안산특별시로 승격해주세요


최근 남북 농구 진행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서는 정말로 잘 이루어 지고 있고, 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 및 관련 건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무분별한 국민 세금이 소모되는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리하여 관련 행사 건별로 사용된 경비 금액 및 어디서 비용을 충단하였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명한 공개만이 여러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을까요?

북한 관련 사용되는 비용 철철히 공개합시다


제 막내삼촌이 낙하산부대 나가신후 소식이 끊어져서 지금까지 소식을 모릅니다 군에가셔서 돌아가신건지 아니면 살아계신건지 이젠 나이가 넘 많으셔서 돌아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생사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저희아버님 고모부님 다대전현충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7남매중 3분은 피난나오시다 돌아가셨고 4분만 황해도에서 이남으로 오셨다합니다 그리고 군에 나가셔서 휴가나오샸다 돌아가신후 소식이 끊어져서 지금까지 모릅니다. 저희가 어떻게 찾아볼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어떤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남동생도 중학교때 학교 갔다와서 실종돼서 지금까지 소식을 모릅니다 전국에서 실종자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나라에서 실종자들을 찾을수있게 어떤 조치를 발휘하셔서 실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민을 조사해서라도 어디에선가 살아있을지 모르는 어디에선가 불이익을 당하며 살고있을지 모르는 실종자를 찾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동생은 주민등록증도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증 하라 나왔을때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대해 나라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찾아주세요

실종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십여 년 전 빚으로 허덕이는 삶을 청산하시고 농사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논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구입하신 논이 국도 21호선에 편입이 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정부사업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적절한 보상이 나오기만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도로 교각을 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게 설계를 했고 양모서리에 삼각형 모양으로 땅이 남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로에 편입되는 땅만 보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부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었고 땅을 수용하려면 논 전체를 수용하라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탁을 걸어 보상금을 강제로 수령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구입한 땅은 보상금 7천만 원과 난도질 되어 가치가 없어져 버린 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힘들었고 혹시라도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물어줄 소송비가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그 난도질 된 땅에서 쌀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해보자고 모를 심는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논 위로 세워진 교량 때문에 그늘이 생겨 다른 논에 비해 수확량도 턱없이 적은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도로로 인해 가치가 없어진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부는 약자의 것을 뺏어서 약자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법을 무기 삼아 힘없는 국민에게 휘두른다면 그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바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로 인해 가치가 상실되고 팔 수도 없는 땅을 정부에서 수용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글로 인해 저희 가정의 근심이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밑에 링크는 현재 논의 상태를 찍어 놓은 사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로 인해 가치가 없어진 논을 수용해 주십시오!


2016년 촛불 집회가 한창일때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 될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물음에 “그 다음은 혁명밖에 없다”했죠. 즉 정부를 상대로 내전,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협박을 했었죠. 그런 사람이 집회에 주축이 되어 있다면 그 어떤 정부도 계엄을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절대 국민을 위한것이 아닌 자신과 야망을 위한것이 었을겁니다. 지금 처럼요. 만약 제 생각이 틀리다면 문재인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반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시 기무사는 계엄을 생각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늘 혜화역에서 벌어질 3만명의 자칭 시위대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테러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35조를 위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이전 시위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부친에 대한 맹비난과 더불어 지나가는 남성 행인의 외모를 폄하하며 자신들이 모인 목적인 '동일 수사, 동일 처벌', '몰카범 처벌 강화' 등에 자신들이 솔선수범해 어기는 어불성설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 호국 영령들에 대해 '고기 방패'라는 비하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시위 문구 또한 성대결을 유발하는 남성 비하 발언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위의 존재들에게 대화와 타협 시도를 수백번 시도해도 돌아오는건 남성 혐오 발언뿐입니다. 군 병력과 경찰력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위의 3만명들이 많게는 수천만의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요소를 배제하지 않고서야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문 대통령이 성명을 내서 이를 제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시위가 진행되었을 경우 군 병력을 투입해 해산시켜 국가 권력의 무서움을 일깨워주어야 합니다.

혜화역 시위는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테러 모의입니다


국회의윈 특별활동비 폐지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특별활동비폐지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5년계획으로하지말고 1년 단위로 계획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과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지키는지 알수도있고 새로운 의견도 자주들을수도있고. 자주 위원회도열어서. 토론과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자주 듣고 새로운 정책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믿고 아기도 낳을수 있고. 저출산 도 극복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전문가와 이민전문가. 인구전문가분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배치됐으면 좋겠네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년 단위로


한국과 북한의 철도가 연결된다는 소식이 있은후 일본에서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가 스물스물 나오나 봅니다. 법으로 한일 해저터널은 없다고 명시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한에 친일파 숙청을 못한게 지금까지 한이 되는데 그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일본에게 터널을 뚫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의 정권이 일본과의 외교에서 이게 대한민국 정부인가 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국익을 우선시 하지 않고 일본의 입장에서 체결을 맺은 협약이 많이 있지요. 위안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등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정권의 대일 외교력을 보면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라는 생각이 들정도로 치욕스럽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대륙진출을 꿈꾸며 대한민국 영토를 침략하고 짓밟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한일 해저터널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의 목포와 부산은 대륙의 종착점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대륙발판이 될것입니다. 저는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친일파 무리의 당이 시장선거에서 졌지만 언제든 득세할수 있다고 생각이 들며 그들이 대의를 저버리고 대한민국땅이 일본의 놀이터가 되도록 언제든지 해저터널을 뚫어줄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토해양부 및 청와대의 허락이 필요 하겠지만 말입니다. 해저터널을 뚫는데 발생하는 일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부수적인 이윤창출도 필요 없습니다. 국익을 우선시 하여 앞일을 도모하십시오. 끝으로 대통령님.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나이어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다들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 지켜보고 있는 저는 흐믓하지만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그럼..

한일 해저터널 반대 청원


예몐 난민들 받지 말래도 받는 꼬라지가 심히 불편하니 공무원 직급에 오르지 못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미래 대비를 위해 난민은 공무원 직급에 오르지 못하게 해주세요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권보위 기구로서 악명을 떨쳐온 기무사 ! 이제 '해체'되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사실상 구테타적 군정획책을 계획했다는 소식에 국민은 충격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3개 여단을 배치하는등 계엄령 선포는 물론'발포'기획까지 구체적으로 짜 놓았는가 하면, 나아가 군이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무사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인데, 과거 군사독재 시절부터 정권보위 기구로서 그'악명'을 떨쳐왔는데 이를 지금까지 손을 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오래 전 부터, '군사독재 망령'을 제거해야 된다고 여러 싸이트에 영,한문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 왔습니다.기무사는 여전히 과거'박정희'독재시대부터 '독재전위부대'로서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여온,비민주적, 반역적 의식구조로 세뇌 시켜, 주인에게 '맹종'하는 사양개 처럼, 훈련되고 조직화 되여 , 그 악명이 정보부와 함께 하늘에 닿을 정도였지요. 그런 '관행적 풍토'가 정착되여, 오늘까지 이어저 왔음이, 이번 공개된 문건에서 명확히 입증 되였습니다. 국방부 직할기관인 기무사는'대통령 명령'만으로도 즉시 해체가 가능한 기관으로 알려저 있습니다. 옥상옥의 기관이 되지않도록 일단 해체하고,국방부 내의 보안과 방첩은 국방부 내부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필자는 YS 친척이라는 '운명적 인연' 하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정치공작과 정보수집 대상이 되여,고비고비마다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야만 했기에 '경찰정보와 국정원, 기무사'로 부터 , 동향감시와 사찰,사생활관찰,인격살인, 매도공작,사회활동 통제공작 등에 항상 시달려,누구보다 피부로 절감해 왔기에, 군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해체'나 '혁명적 개혁'을 여러 '싸이트' 통해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기무사'를 이제 '해체'시켜 '쓰레기통'에 처 넣어 버립시다 !

국민 여러분, 독재잔영 '기무사'를 '해체'해 ' 쓰레기통'에 처 넣어 버립시다 !     글쓴이  :  손은배


□ 청원자 요청사항 요지 : 국민청원 글 3건 삭제 요청 1. 국민청원 1273 교통/건축/국토 이*창호 30억 아파트 베란다 시스템샷시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행위 18.07.05 ~ 18.08.04 2. 국민청원 1173 교통/건축/국토 아파트시스템창호 일방적으로 공사후 돈요구후 소송걸어 돈요구한 이건창호의 부도덕한 윤리행위 고발 18.07.04 ~ 18.08.03 3. 국민청원 1172 교통/건축/국토 긴급 민원 : 개나리2차 재건축 당시 이건창호 30억이상의 시스템창호 공사후 영수증 개별세대 미발급후 요청하니 발급해줄수 없다는 부도덕한 윤리 행위고발 18.07.04 ~ 18.08.03

국민청원 신청글에 대한 삭제요청


레카 사이렌은 필요가없다고생각합니다. 재산, 물건이지 그게 급박한 인명사고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쓸때 없는 신호무시를위해 사이렌소리켜고 신호무시하는 레카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상황들이 많아 오히려 그소리를 듣고있으면 정작 중요하고 급한상황이구나. 라는 생각보단, 레카구나 라는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사이렌소리는 의료구급차나 소방 경찰 등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곳에만 이용이 되면 좋겟고 그래야 시민들도 그게 정말 급한상황이라는걸 인지하고 양보할것 같습니다.

레카 사이렌 제거 , 소방, 의료 구급차 사이렌소리 증폭 청원합니다.


우리나라 자격증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격증들 뭐하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힘들게 시간 과 돈 투자해서 죽어라 따면 뭐 합니까. 이놈 저놈 아무나 다하는데 자격증이 필요 할까요? 그냥 필요 없고 현실성 떠러지는 자격증 손봐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면 감시를 강화 해서 불법적이고 무자격으로 하고 있는 모든 업종을 집중 단속하고 벌금 때리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격증 장사하는게 아닌면 말입니다.

자격증을 왜 만들었나요?


9억이하의 주택을 부부간 소유지분 합산하여 1가구1주택인 가구에 대한 보유세 증가는 반대합니다.

1주택자 증세 반대합니다.


특정 종목의 올림픽 금메달 획득시 군 면제의 특혜를 주는 방법보다는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는것이 선수나 군복무중인 청년들도 납득할 수 있고, 형평성도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의 군복무 대체방법을 다양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선수로서의 커리어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대신 그만한 댓가와 대체복무 방법을 찾는 것이 나라와 개인 모두에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령, 상무소속으로 임대하고 연봉은 국가에 귀속하고 동일한 복무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몇십억 이상의 기부납부를 통해 은퇴후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기부액은 병사에 대한 납부자 명의의 복지지원금으로 지출된다던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군 복무대체를 청원합니다.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의 군복무 대체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님 및 장관님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31살 직장인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점 또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청원을 처음 올리게 된 이유는 7월 3일 대통력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정특위는 ‘과세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 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말까지 정부에 권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권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재정 특위의 목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 라고 되어 있으며, 개혁 방향으로는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세제도 합리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정말 평범한 31살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평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을 통해서 발생할 정확한 세수 효과조차도 특위에서 추정해내지 못했기에,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개혁 방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근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부동산 등 다른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부동산이 없기에 실제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또한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금융소득 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3~4% 이자율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예금액이 5~6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하나 보유하고 추가로 5~6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도 않은 일이기에 당시는 국민 여론상 수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정특위에서는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개편하는 근거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 ‘가계저축률은 지속 증가하여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 즉, 소득 상위권 계층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요지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이 제대로 되려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소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의 상위계층에 과세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가계저축률은 지속 증가하여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축률이 증가 했을까요? 근거로 잡은 ‘12년~‘15년은 상당히 저금리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한 가능 큰 이유는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부동산 가격은 높게 치솟았기에,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은 은행으로 돈을 묶어 두었을 것이며,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잠재 실 수요자들 또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재정특위에서 근거로 든 저축률 증가 또한 과세 확대를 위한 근거로써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을 1천만원으로 낮추었을 때, 과연 그 소득을 얻는 자들은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계층일까요? 1천만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2.5~3.3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31살 직장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배당주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이 높아져서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평수지만 좋은 아파트 혹은 오래되었지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에 가까워지면 종합소득세를 내기 시작해야합니다. 물론, 그 정도 여력이 된다면 세금을 더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으나, 이는 내가 열심히 쓰지 않고 모아서 받게 된 이자소득이며, 주가 하락까지 고려하여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내 자신이 얻는 소득인데, 이를 과세한다면 저는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정적이며 세금이 낮은 다른 투자처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투자처라면 어디가 될까요?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즉,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첨언하자면, 아직 한국에서는 죄악시되지만 조금씩 성숙해져가고 있는 증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테마주, 급등주 등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건전한 장기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회사의 미래성장을 믿고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조금씩 더 받으며 본인의 자산을 늘려 왔는데, 이 때 어느 정도 중산층에 올라갈 수준이 될 때 과세를 받게 된다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주식시장은 은행과 채권시장에 이어 자금(자기자본) 조달 시장으로 기업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모두의 행복한 것을 추구하나, 좀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의 삶을 높은 곳에 있는 국민의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권고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의 꿈의 사다리를, 자기자본 조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더 큰 성장을 향해 달려갈 기업가들의 꿈의 사다리를 걷어내지 말아주세요. 이외에도 많은 정책을 진행해주실 때는 단기적인 성과/근시안적인 목표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10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국민을 위해 불처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및 공무원님들 마지막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을 재고해주세요.


담배값을 2천5백원으로 인하하라.

담배값인하


호텔 은행 공공기관 작은 가게까지 비가 오면 흐름을 방지하기위해 우산에 비닐을 씌우는 기계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장시간 머무르는 호텔 등을 제외한 은행, 카페 등의 곳은 단기간 업무를 끝내고 또한 동선거리가 짧기때문에 비닐이 필요없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넓이) 에따라 우산비닐설치 제한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화장품방문판매의 경우 방문판매원들이 샘플두개에 비닐하나 이런식으로 비닐낭비를 많이합니다. 소비자입장에선 버리는데 이것을 재활용 하던지 샘플 증정시에는 비닐사용을 제한하고 샘플만을 증정하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무분별한 비닐 사용이 잦습니다. 모두 환경오염이고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먼저 나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무분별한 비닐사용을 금지시켜주십시오


부모 재산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특별한 직업 없이 결혼하고 애 낳고 부모명의 집에서 편히 지내다 행복타운 만든다 하니 당연 수입 없고 재산 없으니 지원 가능한 로또 청약이라 좋아하는 분을 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신혼부부 행복 주택 반드시 부모재산 고려해야 합니다.


난민은 불획신한 국가에서 나온 최하위권 구성윈이다 난민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 이상 요구되는성립되어선 안된다 국가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난민 그자체로 관리되어야 한다 차후 서로간 미성숙 된 체제는 분쟁소지에 조성이 됨 난민 관점으로 축소하여 내륙과 구성원간의 마찰이없는섬지역 군사적 관리해야하며 국제기구와 공동관리하 타국가에 보호 지역공간을 사드려서 보낼수있도록 같이 검토와 상의가 필요하다 난민국가가 안정화 될때까지 보호지역 에 범죄 교육 의료에 철저한 관리가도어야하며 보호 후 자국으로보낸다 난민은 이용목적 수단이 될 수 없다 난민이 아닌자는 분류 되어야 한다 난민 스스로도 최소한의 인권외엔 요구 받을수없다 자국의 사회적 보호는 제일우선시 되어야 한다 종교 및 자국의이념을 제3국에 강요할 수없다

난민 조치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내식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사도 이 난린데 저가 항공사들이 어떨지 상상되세요? 아주 자기들맘대로죠 제발그만들좀 합시다 항공사가 뭔 큰 벼슬도아니고 그냥 대중교통 아닙니까? 국민들이 편히 이용해야될 대중교통 아닌거예요? 뭐 날개 달렷다고해서 특수한 대우를 받아야하는게 항공사 입니까? 항공권 금액이 10만원주고 구매했는데 변경이나 취소하려니 16만원 달래요?ㅋㅋㅋ 웃기려고 그러는 걸까요? 고객이취소하면 별별규정 다 떠들어서 비싸게돈받으면서 항공사맘대로 연착이나 운항취소해도 환불은 커녕 시과도 제대로안하는현실 비상시 승무원을도와 사람의 목숨을 구해야하는 비상구 그비상구를 돈받고 팔고잇다는거 아시는지? ㅋ 비상시 인명을 구조할수잇는 능력이나 의지가 잇거나말거나 신체가 건강하거나말거나 돈주면 비상구을 살수잇습니다. 팔리지 않으면 비상구는 비워두고갑니다 그럼 비상시에 누가 승무원을 도와야하는거죠? 대한민국 항공사 승무원은 전세계누구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도움없이 혼자알아서 다하는거겠죠? 이런비리에 대한 확실한 피해와 근거자료까지가지고 모든관계기관과 언론사 대검 국토부까지 제보했으나 누구하나 그사건에대해 물어보는사람하나없어요 ㅋㅋㅋ 국토부직원과 시청직원이 분명히 항공사에대하여 틀린말과 사실이아닌말로 민원을처리하고 관계되어잇다는걸 인정까지한 녹취파일과 근거자료가 확실히잇는데 대검 국토부 국민신문고 누구하나 그것에대하여 조사를 안하네요 ㅋ 왜죠? 공무원비리 범죄의가능성이잇는데 ? 왜죠? 국토부 부산시청 감정잇으시거나 비리자료필요하신 야당이든 기자든 연락주시면 자료 제공해드립니다.

항공사 횡포 제발좀 어떻게좀합시다


종부세를 개편함으로써 35만명에게 7000억을 더거둔다고 하시는데, 과표에 반영되는 공시지가를 현행 80%에서 4년내로 100%까지 올리면 결국 재산을 가진 모든 국민이 세금을 더 내는 것 아닙니까? 35만명에게 7000억을 더 거둔다고만 하지마시고, 재산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둔다고 하십시오!!! 언론플레이 하지마시구요!!!!! 학생이 봐도 정말 한심합니다!!!!!

종부세 개편안 국민들을 속이지 마세요!!!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난민을 수용해야 합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보호, 성평등은 진보의 가치입니다. 예멘 난민 입국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의 인류애 정신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보수를 심판하고 진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난민수용은 국민의 뜻입니다. 난민의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며 보수세력의 대선불복입니다. 난민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난민을 수용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 난민수용을 청원드립니다


대통령님제발꺼내주십시요!

대통령님백모영선교사님좀제발꺼내주세요


나이든 기존 고객이 통신사의 호구입니까? 기기변경시 기기 구매계약서를 작성해서 고객한테 주면되지 계약서는 주지않고 설명서 비슷한 셀프정리서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작은글씨로 가입내역서에 이름쓰고 사인까지 하라고해서 했는데, 그때는 바쁘기도해서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데 그 가입내역서에 요금제 : R 판매대리점 직원 이름* 신용카드: 고객카드번호 (숫자) ********** 고객 이름* 뒤에 모르는 번호가 있더군요. 010 21***000(숫자) 그런데 통신사는 오류라 하고 직원의 휴대전화번호라 거짓말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고객한테 이름쓰고 사인까지 하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오류라고 말이 되나요? 본사 직원은 전화와서 그러더군요? 고객님이 왜 잘보고 사인하시지 그렇게 했냐구요? 결국 나중 시간이 지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당신이 이름쓰고 사인한것 아니냐? 이렇게 넘기려 했겠지요. 그런데 휴대폰에 문제가 다음날부터 생겨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요금 추가는 없는데, 바끌 필요도 없는 구글 비빌번호를 직원이 직접 왜 바꿔주었는지 이 가입내역서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다 이런일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든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받기위해 가개통을 할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나이에도 대리점에 가면 정신이 없는데 더 나이드신분들은 어떨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날 그 대리점에서 어떤 나이드신 남자고객이 오셔서 돌아가신 부인 앞으로 모르는 번호가 개통이 되어 있어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누가 쓰고 있는지 번호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직원도 전혀 알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이글로 인해 잘못도 없는 판매대리점이나 통신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계시판에 글 올리는것을 수없이 망설이고 또 망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더이상 저같이 무시당하는 고객님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살인미수도 범죄이고 사기미수도 범죄입니다. 사진을 올릴수 없어서 글만 작성했습니다. 꼭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휴대폰 이중가입내역 안내서 철저히 조사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케 반대하지 않습니까 빨리 추방해주십시요

제주가짜 난민 추방합시다


대형오토바이들이 늘고있는 추세인데도 대형오토바이 들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처벌 및 제제 관련된 법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터무니없이 안일한것 같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도변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국도변 학교 어린이,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분들에겐 현실성 없는 오토바이 이륜차 법규로 인해 상당히 취약한것으로 사료됨)과 국도를 이용하는 평범하게 운전하는 국민들에게는 마치 국도을 경주장처럼 통행하는 대형오토바이들로부터 큰 위협(소음기 불법개조,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무번호판, 다수의 순차적 오토바이 불법앞지르기 등)으로 다가오는게 현실입니다. 전국이 대형오토바이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걸 언론을 통해서도 종종 소개되지만, 일례로 휴일만되면 체감되어지는 대전~금산~전라북도 지방으로 가는 국도변이 일인 대형오토바이 운전자 및 십여대의 대형오토바이 동호회 등 휴일 당일 하루동안 합산하면 수십 많게는 수백여대(여름철에 비해 봄철, 가을철 극성), 오토바이 경주장을 방불케하는 대형오토바이들 통행으로 유발하는 소음, 속도위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형오토바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단속을 요청해보았지만 열악한 단속장비 부재, 전면 번호판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계도 이외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실제 경험한, 대전~ 금간간 도로로 가족들과 나들이중 십여대의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오토바이 동호회로 판단)이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당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느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신고하였으나 번호판이 작았는지 번호 식별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올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비단 저에게만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도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며 선량하게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처벌법 강화/오토바이 단속 근거 마련 계기의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속도위반 단속처벌법 강화로 정의롭고 국민이 소음 및 교통안전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대형오토바이 속도위반 단속처벌법 강화/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처벌법 강화/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날이 갈 수록 악풀이 넘처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풀을 다는 사람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처벌해 주세요 그리고 악풀에 관한 법도 강력하게 발의해주세요

악풀 처벌(문제인대통령님께)


주거지에 (마을중앙)교회를신축하여 수시로 소음유발합니다.지들은 노래 울고불고 소리지르고 정당집회라고하지만 주위일반인에겐 심각한소음입니다.주택과거리제한도없고 소음규제도미흡한것 아닙니까?이기적인 일부교회들의 행태에 분개합니다.소음에서버서날수있는 대책을세워주십시요.

교회 소음대책세워주십시요.


청원이 6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청와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큰 이유가 될 일인데 뉴스에 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건 촛불시위 해야 될 아주 큰 문제 입니다..

현재 제주 불법난민 청원이 60만이 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는 유지하나 사형을 시키는 겨우는 20년이 넘도록 없습니다. 그사이 많은 범죄가 늘어났으며 사람을 죽여도 사형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감형이되어 사회로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같네요. 어느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선을 넘어선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와 인연을 끊고 멀리 보내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TV를 보다보면 저런 사람은 죽어도 될꺼같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너무도 잔인하거나 이유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하ㅡ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사형제페지 국가가되면 더욱 많은 범죄자들이 사형될일이 없다고 날뛰지 않을까요... 교도소에서 인권을따지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가 저지른 죄는 생각도 안하며 나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이제는 인연을 끊고싶네요 사형제존속과 사형집행을 부탁 드리고 시ㅃ네요

사형제페지 반대


이번 예멘인들 불법으로 들어온걸 갖고 난민이니 뭐니 떠드는데 이들은 불법입국자다 이들 수용에 찬성하는 이가 하태경이란 국회위원과 정우성 진중권과 정의당 이렇게 찬성하는걸로 나와있는데 특히 정치인들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히 해야 그래야2020년에 니네 떨어뜨릴거 아니냐

국회위원과 정치인들 난민사태 찬성인지 반대인지 밝혀야


우리날에 이익없는 국채 사업은 하지맙시다 다 세금 돈이고 국고를 바닥보이면 결국 국민 세금올리려고 별별세금 매기지시잖아요 .... 뭐였지? 쌈지돈? 눈먼돈? 국회원이 쓴 돈들이나 회수하세요 오래된분은 마노이 먹었겠네요 그것만해도 돈 많이 들어 올것같은데

한일해저터널=4대강사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회사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합시다. 문꼴통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지원해야한다. 우리의 미래이며 먹거리입니다. 중국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뺏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교수 하던 분, 장하성씨, 더 이상 기업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은 그럴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권을 강화해 주어야만이 됩니다. 북한문제보다 기업지원과 활력을 갖도록 하는 것의 우선권이 앞섭니다. 기업개선은 화급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해도 됩니다. 국가경쟁에서 우위를 지속함이 먼저입니다.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김상조는 한국기업보다도 중국기업을 비롯한 해외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촛점을 맞추어야한다. 산업기술 탈취 방지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세요. 중국정부는 자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깡패짓을 마다하지않습니다. 그들은 Innovation 보다 뺏어옴에 능합니다. 우리의 선진기술이 너무 쉽게 넘어 갔습니다. 이는 기필코 막아야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는 강력히 중국정부 등에 항의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입니다. 이런 모든 조항들이 이나라 경제에 발목을 잡고있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초호황입니다. 이런 기회는 두번다시 오질않습니다. 문꼴통 정부는 아마추어 수준의 경제정책으로 이나라를 어디로 끌고가고있는것인지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내려오길 바랍니다.

문재인 씨, 임종석은 더이상 DMZ에 관여하지마라.


1시간 30분동안 적은게 다 날라갔어요. 우리경제 확실히 살릴수 있는 내용인데 다 날라갔어요.큰내용은 섬유업을 살리면 경제의 선순환이된다는 내용이고 그과정에서 들어낼게 너무 많다는 내용이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못적겠어요.이글에 신빙성이 느껴지면 연락한번주세요ㅠㅠ

우리나라 섬유산업을 들여다봐주세요


저는 29 청년입니다. 집이 지방이고 직장이 서울이어서 버스와 기차를 자주 애용 하는데요, 저포함 젊은 분들은 앱이나 온라인 예매를 통해 쉽게 자리를 예약해서 편하게가지만, 당일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시는 어르신들은 늘 입석입니다. 매진되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구요. 잘못은 아니지만 젊은 분들은 쉽게 예매하고 자리에앉고 어르신들은 늘 바닥에 신문 깔고 앉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기차에도 노인 우대석을 적용해 출발하기 20-30분까지는 비워두거나 전화로도 쉽게 예매현황 또는 좌석 예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화시대라비만 어르신들이 소외도지 않도록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정책에 배려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기차/버스 전화예매되게해주세요


대우조선해양노조가 기본급 인상을 요구로 파업을 준비한다고합니다. 노조원의 93프로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민을 우롱하는처사입니다. 이전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린 경영자들의 방만경영이 대우조선해양몰락의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임직원들도 그 방만경영덕에 엄청난 성과급 파티를 한것도 사실입니다. 분식회계를통해 적자를 흑자로 감추고 산업은행(공기업)에서 주는 국민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지금까지 자구책을 제대로마련하지 않고 돈먹는 하마가 된 기업의 구성원들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않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엄청난 적자에도 자신들은 희생하지않고 하청노동자들만 희생시키며 노력한 양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이 중요하지만 저러한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까지 폄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정부가 개입하여 구조조정 및 임금삭감을 이뤄내지않고선 추가 자금지원이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파업을 저지하고 기본급을 삭감해야합니다.


1.주택은 1인1주택 보유금지가 원칙이다. (매점매석금지, 의식주는 국가가 관여) 2.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8년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면제 등 특례도 주어서는 안된다. 3. 1가구가 아닌 1인1주택자 이상 3주택자부터는 재산세 보유 누진세를 10%까지 더욱 강화하여 장난을 못치게해야 함. 4. 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거대해진 국민연금으로 해야 한다. (서민부채 800조=국민연금800조) 5. 그리고 참여정부 때 용적률 30% 줄인 용적률을 높여서 민간사업자가 주택 업무용 공장 등 공급을 늘려야 가격안정이 된다. 5.비업무용도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누진하고 사업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서민 민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을 펴 주세요

부동산 보유세를 바라보며 ~~ 2006년에 작성했던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응원해주신 대통령님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한 학생으로써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합니다. 많은 동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 복무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축구선수들이 있죠. 물론, 축구선수 말고도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군 입대를 하지 않은 선수들과 군 복무에 대해 청원을 하려 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는 현재 축구 선수로써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리그 EPL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에이스로써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고, 몸값도 엄청납니다. 그러나 군 문제로 인해 토트넘 구단 측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현재 좀 위험한 위치에 있게 되었죠. 군 입대를 위해서라면 현재 토트넘과의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축구 폼이 많이 올라와있는데 여기서 군 입대를 하게 된다면 제대 후 축구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토트넘에서 뛰기 힘들 수가 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외화벌이에 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난다는게 맞죠. 그렇게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한다는건 축구 인생의 스크래치가 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 대한민국의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준 조현오 선수도 현재 유럽 구단 쪽에서 러브콜이 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조현오 선수가 군 복무 문제로 힘들다고 직접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아 최초로 골키퍼가 유럽 리그에 간다는건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빅리그에서 골키퍼로 활동하게 된다면 많은 노하우가 쌓이기에 더욱 좋고요. 그러나 이 역시 군 복무로 인해 힘들겠죠. 이렇게 축구선수들은 축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벽은 군 입대가 되어 버렸죠. 아무리 한국이 축구를 잘한다고 해도 금메달을 따서 군 면제를 시켜준다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너무 많은 변수, 이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군 복무를 대체할 만한 일들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물론 우리로썬 조금 억울하겠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써 가장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 군 복무 대체로 4주간 군사기초훈련이나, 다른 쪽으로 대체할만한 일들을 찾아서 꼭 이들의 군 복무 문제를 해결해서 더 나은 선수로, 지금보다 더 멋진 그라운드, 더 멋진 팀에서 은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축구선수 군복무 문제


문재인 정권은 외국인 문제 심각한데도 외국인 규제 안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문화적폐 양산하겠다 하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외노자에게 영주권 바치는 정책 60만 외노자가 이 혜택받음) 도입으로 외래종 정착 대거 양산하여 문제 양산하고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시키고 차별금지법 개헌으로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우선주의 폐기, 자국민 인권억압, 외국인 권력확대 특정집단 반대나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처벌등 정치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권리를 억압하는 정책 시행하고자 함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로 불법체류자 통제약화시키고 불법체류자 양산 난민취업허가로 체류질서 약화와 난민대량양산 등등 이런데 서민 위한다고?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난민대량양산 반대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 전면강화등 국민전반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난민청원 글들 삭제했습니다 무슬림 말고도 중국인, 동남아인등 각종 외래종 문제들 심각하고 국내에 가장 많은건 중국인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민전술로 세계각국에 중국인 대거 이민보내 세계를 지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정책 강화는 커녕 외국인 정책 약화시켜서 적폐를 더 양산하다니요 당신은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권익은 없고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중요합니까? 이게 외국앞잡이 매국노와 다를게 뭔가요?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고 국민전반이 요구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강화등을 시행하고 국민보호에나 힘써주십시오

문재인정부의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세요(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차별금지법개헌등)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미국 우좀들과 한국 위정자 좌파들보다 1억광년은 위대한 분입니다.

버니 샌더스를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파렴치 사기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 이사장 김봉수 정지줜정찬우 최경수 등 삼성바이오 제일모직 성융광전 중국고섬 연합과기 원양자원 10대로펌 끼고 가짜증권 사기공모해 수백조원이재용 MB 후진타오 등 착복 중공 삼성이재용 MB 해외비자금계좌 송금했다. 김앤장 조명수변호사외 이재후 정성구 고창현 장기석 IBk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조강래 MB 압잽이로 분식회계 달인 한 건 수천억서 제일모직 삼성바이오 수십조씩 온갖 사기부패 한국아파트, 부동산 ,거래소 가짜 휴지증권서 비롯 됐다. 35도 45도 고온 폭염에 수백 수천배 사기폭리분양으로 전국이 고층아파트 공사판으로 변한 지 수십년째, 땅 핖고 헤엄 치기 누가 열심히 일 해 아파트 수조원 팔아 먹고 튀지, 가짜증권 분식회계 주범 다 김앤장 미래애셋삼성증권 MB 이재용였다. 500조 방대방탕한 기획재정부 순엉터리 뻥튀기예산 중산층 내수 다 붕괴 시켜 수천조 빚더미 파탄 난 국가재정 공기업, 공무원 MB 누가 책임져??? 공무원비리 덮어 준 철밥통 쓰레기판사들 이 젠 그만 사법처리ㅡ 처벌해야 한국 바로 선다. 전효숙 헌재재판관 남편 모씨 지난 3월 일원동아파트서 투신 자살해/// 대법관 김재형 이상훈 김용덕 신영철 등 판사 정연주 염기창 배광국 차행전 김성수 서경민 김미진 홍기찬 안영화 제갈창 장승혁 장성진 이젠 돌팔이 엉터리 판결 그만 양산하고 재벌총수일가 비리공무원 산업은행 한국거래소임직원들 중형 사형처벌해야............ 10년새 10대 Aids 4배 급증해 돌팔이경위변호사 양산 경찰대 로스쿨도 그만폐교시켜야,,,,,,,, 10대1도 안 되는 제일 낮은 경쟁률에 고시촌 가 보면 룸쌀롱에 온갖 변태업소 Aids 판검사 돈벌레 쓰레기로펌변호사 지구상에 한국처럼 후진 나라 없다........

한국거래소,산업은행,금융위김석동  금감원권혁세이충수  등  김앤장한영회계법인 태평양신희강광장추원식 전용원이태기 KNC대표변호사 곽경직삼지전자사외이사변호사  등   범죄로펌IBK투자증권사장조강래 행장조준희  김도진 현대기아차  한화 임일수사장  미래애셋대우증권  박현주회장 최현만 홍성국 김기범  임기영사장과  대신증권  정태영부사장  구속처벌해라


문재인 정권은 외국인 문제 심각한데도 외국인 규제 안하겠다고 공언하고 다문화적폐 양산하겠다 하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외노자에게 영주권 바치는 정책 60만 외노자가 이 혜택받음) 도입으로 외래종 정착 대거 양산하여 문제 양산하고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시키고 차별금지법 개헌으로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자국민우선주의 폐기, 자국민 인권억압, 외국인 권력확대 특정집단 반대나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처벌등 정치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국민권리를 억압하는 정책 시행하고자 함 성범죄피해당했다고 하면 불법체류자 추방 유예하고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로 불법체류자 통제약화시키고 불법체류자 양산 난민취업허가로 체류질서 약화와 난민대량양산 외국인 3년거주하면 투표권 주면서 자국민권리 약화, 외국인정치세력화, 주권 외국인에게 바치는 정책(가뜩이나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 양산되고 외국인이 정치세력화되어 주권과 안보, 국민인권을 위협하는데 그런세력 축출은 커녕 더더욱 적폐양산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데 서민 위한다고? 국민상대로 사기치는거 아닙니까? 게다가 난민대량양산 반대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 전면강화등 국민전반의 요구에도 침묵하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난민청원 글들 삭제했습니다 무슬림 말고도 중국인, 동남아인등 각종 외래종 문제들 심각하고 국내에 가장 많은건 중국인입니다 거기다 중국은 정책적으로 이민전술로 세계각국에 중국인 대거 이민보내 세계를 지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정책 강화는 커녕 외국인 정책 약화시켜서 적폐를 더 양산하다니요 당신은 자국과 자국민 보호와 권익은 없고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중요합니까? 이게 외국앞잡이 매국노와 다를게 뭔가요?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고 국민전반이 요구하는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 외국인정책강화등을 시행하고 국민보호에나 힘써주십시오

문재인정부의 외국인 적폐정책들 폐기하세요(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차별금지법개헌, 외국인투표권등)


저는 2012년 12월 30일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1년 1월경 각개전투 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당해 당일 의무대에서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고, 이어지는 훈련에 임하여 2011년 1월 27일까지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1일까지 의경기본교육을 받기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입소하여 교육을 이수한 후 2011년 2월 1일 경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로 전입 하여 근무 하였으나, 계속되는 무릎 통증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군병원에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읺아 부모님에게 신병이 인계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신병이 인계된 후 공가를 활용하여 한양대 병원 MRI를 찍고 대구 소재 한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에는 김천 소재 한양정형외과에서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 전역을 하였고 몇 년이 지나서야 군대에서 다친 무릎에 의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유공자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대 전 너무도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불의의 훈련 사고로 인해 한평생 치유 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다가 신체적 상처를 입어 한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은 국가적 곤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국가 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청년들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도록 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대 후 산업현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군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취업 및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지방 보훈청의 판단내용을 보고 대구지방 보훈청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행정 심판을 2월경 청구했지만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4월초 받은 문자 달랑 한 개뿐 이였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의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성장 하였고 군 제대 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역군으로서의 평온한 삶을 희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대구지방 보훈처의 어이없는 처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산산조각 났고 제가의 짊어지고 가야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졌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군대에서 다쳤지만 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한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고통받지 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군 상이상자 유공자 선정 기준  및 행정심판 기간


난민신청이 거절되 안되도 우리나라 체류가 가능하다는겁니다!! 이전에 잡혔던 IS추종자도 엣날에 난민신청이 안되어도 체류하던 외국인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이 체류자보다 불법첼 자들은 강제 추방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인도적차원으로 너무한다라고요? 우리 나라를 욕하는 외국 언론에게 묻겠습이다 그러면다 인도적으로 받던 난민을 지금와서 추방 및 난민 봉쇄하는 유럽분들은 인도덕 차원인산가요? 외국 언론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설레발치니 뭐 비난하는데..하...그말은 우리나라도 당하고난 후에야 난민주방을 할수있는 말할 조건이 된다는겁니까?

난민인정은 둘째치고 더큰문제가 있어요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도둑질 그만해라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국민세금 빼쳐먹는 흡혈귀같은 도둑년들 여성가족부 지금당장 복지부하고 통합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피같은 국민세금 도둑질 그만해라

여성가족부 해체해라 국민세금아깝다.복지부로 통합해라 지금당장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6학년 아스라알리 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동생3명도 있습니다. 5학년,2학년,유치원 이고 저랑같은 학교를 다니고있고 모두 한국에서 태어낳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서로 가족이 반대했지만 결혼을 하여 한국에서 우리들은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난민신청을하고 몇년 동안 소송을 하셨지만 결과좋지않았습니다. 우리가족은 그이후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빠는 몸에 병도 걸리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치료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빠는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혼자 우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한국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다 보니 저희 4남매는 한국어 밖에 모르고 부모님 나라의 언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동생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힘드네요. 우리 미래를 위해 좋은답변좀 보내주세요! -6학년 아스라알리-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에게 일자리를빼겻습니다 전국 대대적인단속을해야합니다 그럼일자리늘지않을까요 ?

불법체류자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나가서 현장근로자들 몸상태가 어떤지 두눈으로 똑똑히 봐라. 힘도 없고 모두다 아침도 안 먹고 일어나자 마자 옷입고 나온다고 히빌럭히빌럭 거린다. 이 상태에서 일을 하니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노동부 직원들 국민세금 빼쳐먹지 말고 아침 6시 40분에 건설현장에 나가바라. 국민세금 빼쳐먹지말고 문재인대통령님 노동부 직원들은 이런말 평생해도 안듣습니다.문재인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보시고 지금당장 노동부 직원들보고 나가보라고해서 느끼고 건설현장 노동자들 아침먹고 나오도록 출근시간을 아침8시로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주세요.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라요 지금당장 아침에 밥 좀먹고 나옵시다 밥좀먹고 ................

아침에 밥좀 먹고 나오자 건설현장 출근 시간을 아침 8시로 해라...


국민을 이간질 시키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 땜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강연재가 뭔데 기래기들이 기사화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글을 올려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글을 올리지 못하게 기자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연재 sns 기사화 금지 시켜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국민세금 도둑질하지마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 뜻뜻하게 받아쓰자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도둑질 그만해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통합시켜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동네무료주차장 만들어라 맨날 주차때문에 싸운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세금가지고 뭐하노 이런데 안쓰고 세금은 이런데 쓰라꼬 주는거다 지금당장 동네 무료주차장 만들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아파도 치료비가 무서워서 끙끙거리고 안 가고있다 걱정없이 병원갈수있도록 지금당장 의료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의료보험 소득수준으로 해라 병원도 잘 안가는데 의료보험비는 엄청내니까 밥굶고 있는 지경이다 알겠나 지금당장 소득수준으로 해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독립기구 공수처 빨리 지금당장 만들어라 썩은놈들 싹 갈가 내뿌라 그래야 우리도 싱가포르 처럼 깨끗하게 국민모두가 잘산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청렴도가 2위다 국민98%가 중산층이다.독립기구 부패척결청=독립기구 공수처가 있어서 그렇다.독립기구 공수처 지금당장 설치하고 실행에 옮겨라 국민모두가 잘 사는 싱가포르처럼 되야된다 그라고 비정규직 철폐시켜라 문재인하고 박원순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있고 보여주고 노력한다 아직 멀었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철폐시키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르나 돈벌이하는 사람은 다안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비정규직 돈뺏아서 비정규직 월급주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돈뺏아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새가리 꽁치만큼 내고 칭찬 하늘만큼 받고 나머지는 정규직하고"이말 절대로 잊지마라 그라고 주차수당은 없애라 소상공인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차수당 같은거는 구경도 못해봣다 주차수당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안된다 주차수당은 없고 최저임금을 1만원시대를 속도조절해서 실행하고 최저임금하고 통상임금에 수당포함은 정말 잘한일이다 소상공인업체에서는 수당같은거 구경하기도 힘들다. 그라고 모든사업장 임금을 직무급제로해라 귀족노조들 때문에 비정규직은 죽을지경이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임금격차에 큰 문제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단가 후려치기,계약 파기하기 이런것 없세고 적정가격지급등등 이런것만 지켜도 임금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지금당장 실행에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아파트 실공급가 공개해라 그래야 거품이 사라진다 지금당장 실공급가 공개해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권에 공장 짖지마라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로 다 몰리지 지방으로 공장지어라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수도를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청와대하고 국회의사당을 지금당장 세종시로 옮겨라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래야 지방이 산다 지금당장 옮겨라 지금당장 지금당장 말이다 지금당장 그라고 국민들은 위에 적은 말들을 진짜 지금당장 실행에 옮길 후보를 찍어라 무턱대고 찍지말고 잘 생각해서 찍어라.


전관예우가 적폐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근본원인인데 이것을 사법 적폐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장악으로 개혁을 힘들게합니다. 그래서 부패천지가 가속화되고 자기들은 검은 돈이 집안에 흘러넘치는 놈들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 있어도 처벌이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규정 때문에 잇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지금 대항항공 일가 비리와 깁질 그리고 미스터피자 종근당 회장 갑질 등 사회전반에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는 것이 이런 범죄자와 법조인 변호사와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드는 구조인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상태로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시 치욕의 과거사가 진행되어 후손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해보세요. 빨리 이문제를 깨닫고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일본 수준의 사법시스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수임 금지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하여 파면합니다. 더러운 양아치 조슨징 지도층은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등치고 자기들은 범죄자 편 입니다. 나라 망해도 눈도 깜박안합니다. 어서 국민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한국은 대법관 보세요. 진경준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무지취지로 파기하여 자기들 패거리 비호합니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 농단의 뿌리이고 최근 추문 갑질 횡령 사회전반에 만연한 비리의 주범입니다. 혁명으로 타도하든지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

검색에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입력하고 찾아서 청원 동참해주세요


국회의원 세비 1/2 삭감, 보좌관수는 국회의원 3명당 1몀으로 감원, 각종 지원금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제안함. 국회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받고 국민을 대신해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인데 국민의 최상위 수준의 급여, 대우, 특권을 받으면서 보통의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동안 국회의원들의 행태로 입증됨. 국민 평균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함. 국회의원 세비 등을 심의하기 위한 독립기구를 설립해서 상기 사항들을 실행해 나갈 것을 제안함.

국회의원 세비 1/2 삭감


[부패는 부패입니다] 날조된 공무원 허위출장 여부를 이제는 모든 구청들에 대한 전수 감사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렴 #공무원 부정 출장 현상이 전국적이라고 추정합니다. 2017년 1월부터, 3대 광역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구청들 중, 추출한 샘플 전부에 부정출장 등 관련된 의혹이 발견되었습니다. 전국 69개 민선 구청들 중, 5개 구청이며, 약 14%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부패는 부패입니다. 실질임금, 생활임금으로 희석될 수도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직장에서의 삶을 누려야 합니다. 출장여비는 기본급여도, 부가급여도 아닙니다. 출장업무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어야 할 성격입니다. 즉, 출장 업무가 없다면, 여비는 없습니다. 전 부서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 악'은 없습니다. 부정부패입니다. '박봉'을 면탈하기 위하여서는 공공기관 문서가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원리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운용되지 못 하는 Breaucracy는 빠르게 부패됩니다. 부패는 전이되고, 부패는 기억됩니다. 부패는 조직의 유전자로 남아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나가지도 않는 출장을 달고 여비를 타가는 행위는, 부패일 뿐입니다. 열지도 않은 식당에서 점심먹고 저녁 먹은 것처럼 하는 건, 부정행위입니다. 청렴선서를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는 적극적으로 부패행위에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 스스로 부패 위에 서 있다면, 제대로 된 집행부 감시견제는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관내 출장' 허위신고 의혹 불거져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8070605480005… 인천시, 중구청 식대 허위청구 감사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2173 '식대 허위청구 의혹'…인천 중구청 시 감사받는다 http://www.yonhapnews.co.kr/…/0200000000AKR2018062212450006… 한 달 새 11번 허위 출장에 해외 출장 중 일정 취소하고 관광..중구청 공무원 비리 백태 http://www.ifm.kr/post/151403#.Wz81c_wtGwc.twitter SBS뉴스(@SBS8news) - '월 18일 외근?' 출장비 줄줄…예산 빼먹는 공무원들 #SBS8뉴스 #SBS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

[부패는 부패입니다] 날조된 공무원 허위출장 여부를 이제는 전수 감사하도록 청원에 동참해 주세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렴 #공무원


4 대강으로 호위호식한 부역자들(공무원,이명박 하수인들,교수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열고 명단을 전부 공개하고 훈포장 전부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 강연재 변호사의 망말을 제재토록 하여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해 주세요

4대강 부역자 처벌 원함(교수들,공무원들)...훈포장 회수


국군기무사령부가 박근혜 탄핵부결을 대비하여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은 명백한 쿠테타 음모입니다. 당연히 국민적 분노와 혼란이 일어날 상황을 예견하고 치안질서와 안정을 빌미로 위수령을 발동하고 그 다음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억압하려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또한 내란음모 이자 쿠테타이며 유신 군사독재 시절도 돌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획득하여 무한한 횡포를 일삼으려는 의도가 충분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 혼자 계획하고 실행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기무사령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관련기관들이 충분히 협의하여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임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박근혜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국방장관, 청와대경호실, 수방사, 기무사, 특전사, 육군본부, 관련 기록물에 나오는 예하 사단장과 공수여단장 등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국민 대다수는 생각할 겁니다. 이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기무사 내란음모 관련하여 청와대경호실 수방사 특전사 등등 조속한 압수수색과 책임자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합니다


장하성의 오만과 무지에 대해 책임을 물어 파면과 동시에 구속해라. 인사농단 경제농단 서민경제 파탄의 원흉이자 적폐중의 적폐 아닌가? 말도 안되는 소둑주도 성장 때려 치고, 니들 다 나와라. 젓같어서 몬 살겠다.

국민연금 농단의 주범 장하성 구속해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행렬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21년에는 기하에서 공간 벡터가 삭제됩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 (일명 수포자)를 줄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교육과 수포자를 줄이는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1. 이러한 과목들이 삭제되면 결국 분별력 형성을 위해 다른 과목에서 더더욱 어려운 문제를 내야 합니다. 더욱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사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2. 수포자들이 과연 과목이 줄어들었다고 다시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게 될까요? 학습량이 줄었다는 것은 결코 흥미를 다시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1번과 같이 기존의 과목에서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흥미를 다기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을 줄이는 것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빠져있는 행렬, 그리고 벡터는 반드시 자연계열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수학은 그저 단순한 계산을 하는 과목이 아닌, 수리적 논리성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이러한 논리성을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도구가 바로 '행렬'입니다. 행렬은 모델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며, 이는 비단 자연계열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몇몇 문과계열 학생들 (예를 들면 경제, 경영학도들)도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수학에서 배우는 공간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공간벡터를 반드시 배워햐 합니다. 자연 계열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배울 때 필요한 것이 이 벡터에 대한 이해과 기본적 연산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위의 이유로 현재 교육과정은 그 목표인 사교율 줄이기와 수포자 감소에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자연계열 인재 양성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자연계열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행렬과 벡터를 다시 교육과정에 표함할 것을 청원합니다.

자연계열 교육과정 개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중 한명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급작스러운 대선이나 613지방선거 같은 많은 선거들이 있었죠. 제가 선거들을 경험하고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것은 정책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닌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쪽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본 많은 교육정책은 '정시 확대'나 '내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지금 모든 국민이 고정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좀 더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검색'과 '관심'입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것을 검색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컨설팅받아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세워 학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공장 물건 찍어내듯이 교육해야 하나요? 세상은 100년간 크게 바뀌었지만 교육은 얼마나 변했나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교육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육정책은 그저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기 좋은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표씩 주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참정권 권리의 조정에서 찾고자 합니다. 현재 투표의 권리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문제나 정치개혁에 관심없다가 대선만 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1표'를 주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이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에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가 살아나고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에 의해 발전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형된 민주주의로 정책흐름이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변형된 민주주의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불법을 밥먹듯이 해구만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 그이하 군관계자들까지 수사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제2의 광주 사태를 벌일려고 한것인가 아직도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게 만든 모든 법을찾아내어 폐기해 버려야한다 아직도 남아 있는건가 우파가 다시 만들어 새누리당이 넣은것인지도 수사가 필요하다 증거인멸을 처리해 폐기해버려 없어졌을수도 있다 사법부 대법원과같이 국가기관 부처 모든곳을 싹 조사해 수사의뢰해 관계자들 전체를 특검 특별법원을 만들어 항소못하게 처벌 해버려야 한다 아직도 멀었다 시간만 끄는거 같기도 하다 흐지부지 다시 촛불을 들게 하지 말라 그때는 폭력성으로 나올수도 있다 제대로 찾아 처벌하도록 해야한다 아직도 엄청 쌓여있다요 적폐들이 속속들이 더많이 있다요 ㅎ~👊😰👎

기무사와 국방부의 정치개입과 제2의 광주사태를 만들려한 장관 사령관에 대한 건의


개 식용 반대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비위생적인 환경속에서 길러진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동물학대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 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 어떤 가축도 굳이 학대를 할 필요는 없죠. 단지 그 부분이 문제라면 아예 식용 개를 가축으로 정식 지정하여 법의 사각지대에서 꺼내 공식적으로 법의 관리 하에 축산업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부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아니라, 개를 정식적으로 가축에 포함시켜 철저한 법의 관리 하에 위생/학대 문제 없이 개고기 식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고기를 금지하는 법안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나치게 서양에 맞추는 꼴이고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개 식용 금지보다는 개를 아예 가축에 포함시켜 합법적으로 관리하는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식용 개를 정식적으로 가축으로 지정하고 엄격관리 체계를 구축합시다


조원진 의원을 필두로 한 대한애국당이 지금 노인 분들을 현혹해 나라를 망치려하고 있습니다. 예전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체시켜주시고 조원진 의원은 의원직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칭 대한애국당 해체시켜주세요


백수 건달 입니다. 취업 하고 싶습니다. 결혼 하고 싶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29회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사실을 직장이나 관련시설에 즉각통보하여 가해를 한 갓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판을 거치지 않은상태에서를 말하는 갓인가요 아니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를 말하시는 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소리인데 변호사 까지 하셨던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아니시겠죠? 어떤 의미와 생각으로 하신 말씀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수사가 시작돠자마자 해당사실을 직장이나 관련시설에 즉각통보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첫째 난민 수용 받지 마십시오 난민법 폐지하세요 ㅡ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난민국 됩니다 자기 나라 국민도 못 돌보는 대통령이 난민까지 받자니 조사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 뭘 했던 사람인지 IS테러 활동 했던 사람인지 조차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조사도 안됩니다 다른 나라가 왜 난민 문제로 시끄러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지금 북한에 사용되는(회담이나 공식 일정) 모든 비용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세요 ㅡ 국민 세금으로 모든 일에 돈이 쓰이니 국민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북한이 핵폐기도 안 했는데 대북지원 반대합니다 ㅡ대북지원을 하더라도 핵폐기 완료 후에 지원을 하시든지 왜 핵폐기 전에 퍼 줄 궁리부터 하시는 겁니까? 넷째 힘이 있어야 평화도 유지하는 겁니다 국방력 강화 부탁드립니다 ㅡ북한이 핵폐기도 안 하고 이제 겨우 다 허물어져 가는 어차피 폐쇄할 풍계리 폭파한 게 전부입니다 북한은 어제 기사로도 핵생산 여전.난수방송 여전,군사훈련 여전한데 왜 우리나라만 전시시 대응도 못할 무장해제만 하고 있는 겁니까? 한미훈련 중단.DMZ 제거 준비,전방 탱크 벽 철거 준비, 대북방송 중지,군사 축소, 군인 축소, 군대기간 단축 등 북한에 그렇게 속았으면서 아직도 북한을 믿습니까?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다섯째 최저임금 만원 반대합니다 ㅡ7천원 올려도 자영업자는 폐업하는 곳이 많고 인플레이션 현상이 사회 곳곳에 퍼져서 국민들이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무원등 특정 잘 사는 계층은 그렇게 시행해도 수익이 받쳐주니 별 무리가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실업률은 상승 자영업은 문 닫고 중소기업도 문을 닫는 실정입니다 경기가 최악일 때 하는 임금 인상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여섯째 주 52시간 근무 직업마다 적용 대상을 분류해 적용해 주세요 ㅡ 공무원 포함 대기업들은 52시간으로 직장인의 월급에 큰 무리가 안가지만 중소기업등은 저 52시간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나마 다니던 직장에서 수당으로 받는 사람들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 그 몇시간 줄어들면 투잡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가 없는 판국에 정부가 서민 삶을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회사 같은 경우는 업데이트 날짜가 다가오면 직업 특성상 밤샘 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요 52시간은 월급이 안정된 직업만 허용하고 나머진 특정 직업이나 수당받는 중소 기업은 자율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 째 추경 등 정부에 들어가는 예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시길 바랍니다 ㅡ 지난 1년 동안 지켜보니 추경을 여러 번 하시던데 효과는 실패하거나 절반도 못 내고 있습니다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세금을 내는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세금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만 알고 야당도 모르고 국민도 모릅니다 투명하게 공개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개하기 뭐하냐면 야당에라도 공개해서 투명하게 했으면 싶습니다 여덟 번째 기업이나 전정부 적폐 청산 그만하십시오 ㅡ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돌아가고 국민 삶도 좋아지는 겁니다 기업 이미지 망가지고 장사 안돼서 망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봅니다 전정부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정부도 그리 잘하는 정부도 아니고 각 부정부패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자기 허물은 못 보고 무슨 자격으로 남의 허물에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과거지향적 적폐청산에 몰두하니 경제나 모든 일에 소홀해지는 거잖아요 티비 틀면 나오는 검찰 조사,구속 여부 등의 뉴스도 이젠 국민들이 피로감이 느껴집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피비린내 나는 아무 이득 없는 내로남불 과거청산 고만하고 잘못이 있다면 제도 개선부터 하셔야죠 사람만 때려잡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정부도 잘하는 거 없잖습니까? 내로남불 적폐 청산인 거 국민들도 다 압니다 1년간 봐온 게 있는데요 아홉 번째 가게부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무원 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숫자를 줄여주세요 ㅡ 이정부에선 공무원 숫자를 더 늘인다고 하시는데 국민 부담이 다 저기 부채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공무원(군인) 연금이 부채 절반을 차지합니다 군인들이야 국방 때문에 국민 생명과 직결되니 어쩔 수 없다지만 공무원은 지금도 많잖아요 동사무소 가보면 시간이 남아돌아 신문 보고 딴짓하던데 도대체 왜 더 필요한 거죠?일거리를 잘 나누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요 숫자만 늘인다고 다 해결되나요 왜 그 몫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열 번째 문정부 청와대 인사 개혁 공약대로 탕평책 지켜주세요 ㅡ대선 공약으로 탕평책 하신다더니 지금 청와대 인사 보면 특정 지역, 특정 단체만 대거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탕평책입니까? 시민단체,전교조,전라도 출신이 대거 포진되어 있더군요 탕평책이라 함은 유능한 인재를 지역 이념적 진보 보수 상관없이 등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전정부랑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 제일 심한 것 싶은데요? 공약을 실천하세요 자꾸 능력은 안되는데 자기 사람들로만 앉히니 정말로 어려운 문제 부딪치면 해결도 못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정책을 하나 낼 때도 부작용까지 생각한 정책이 아니고 그때뿐인 대책도 없는 정책을 내놓는 겁니다 모든 정책을 낼 땐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가지고 정책을 내야지요 이정부가 날마다 논란이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대책도 없다는 거요 국민들이 날마다 이걸 알려줘야 압니까? 심각하네요 그리고 더 적을 게 많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적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에게 바랍니다 니편 내편 편가르기 그만하시고 보수 진보 국민들 정치인들 다 끌어안는 대통령 다운 행보를 부탁드립니다 1년 동안 지켜보면 당신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당도 진보당만 챙기시고 걱정하고 야당은 패싱 하셨죠 국민도 보수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당신의 국민이 아닙니까? 그 보수 국민들 세금으로 당신들이 월급도 받고 하는 똑같은 국민인데 대통령이면 대통령 다운 행보를 하셔야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세금을 그렇게 쓰고도 나아 지기는커녕 전 정부보다 너무 못한 게 많은 정부인데 적을게 많지만 다 적지 못해 아쉽네요 이렇게 지키지 못할 거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다른 분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시든지.. 지금 이 정부 보면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이미지 정치 그만 하시고 실질적인 국민에 필요한 대통령이 되세요 !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 대회의 성적에 따른 병역특례를 폐지하고 성적보다는 국가를 대표하여 출전하고 훈련한 일 수에 따른 차감제도 도입을 제안 청원합니다. 주요 대회의 성적 우수자는 이 제도하에 차감일수를 가산하는 방법 등을 시행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종목간의 국제 경쟁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의 해소에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국가대표 병역특례제도 개선 청원